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보건복지부>참여>전자공청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저는 현재 (유)난청엔보청기 대표로 있는 선명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보청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위해서임을 먼저 밝힙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장구 사후관리 및 보청기 검수 개선안을 보고 의견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대와 그 이유) 현재 개정안 중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 - 613호 라. 보장구 사후관리 기준 및 보청기 검수 개선(안 별표 7,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검수 확인한 경우에 실시한다. 를 살펴 보면 1. 보조금으로 지급된 보장구의 사용과 효과를 확인 2. 체계적인 관리 및 검수를 통해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 3. 부정 수급을 막아, 공정한 보장구 급여 체계를 확립 하고자 함이 그 목표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1 . 현재 국내 이비인후과의 청력검사 기기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개정안에서 말하고 있는 보청기의 검수 경우 보청기를 착용한 채 음장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검사장비가 준비 안되어 있는 병원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병원에서 구입한 보장구가 아닌 경우, 혹은 귀찮고 바쁘다는 이유로 처방전 및 검수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에서 체계적인 관리 및 검수가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병원에서 구입한 보장구 자체가 이미 의료기기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 병원(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그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보장구의 간단한 수리 와 보청기 적합, 청능재활 서비스 등을 실시 하기에는 병원의 환자당 진료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외부에서 보청기 영업직원들이 방문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병원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3. 보청기 검수를 위해 한달 뒤 음장검사를 실시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음장검사는 보청기 사용 효과를 알아보는 검사이긴 합니다만 어음분별력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분별력 향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기능이득 검사가 훨씬 더 부합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능이득 검사나 어음청각검사등의 음장검사를 실시해보면 보청기에서는 검사기를 통한 음을 신호가 아닌 잡음으로 인식하여 그 효과를 명확히 파악 할 수 없습니다. 즉, 실제로 보청기를 착용한 채 대화하는 효과 대비 검사기를 통한 수치가 현저히 낮게 평가 될 수 밖에 없음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나. 성명 : 선명진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19 801호 전화번호 : 010-9053-2272 다. 기타사항 보청기를 오랜 시간 공부하고, 많은 임상 경험이 있는 전문 집단이 있습니다. 처방은 의사 고유의 권한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을 위해 병원에서의 객관적 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청기 검수에 대해선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보다 보청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보청기 하나만 공부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차라리 국가 자격증 제도를 통해 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점점 더 세분화 되는 전문 서비스 영역임을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audiologist란 직업군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처방을 의사에게 받고 보청기를 청능사(청각사)에게 구입했다면 그 보청기의 효과가 있는지도 당연히 청능사(청각사)가 판단 해야 하고 효과가 미비하다면 효과를 올리기 위한 청능재활 서비스를 시행해야 합니다. 청능재활은 누가 시행해야 하겠습니까?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를 권하고 처방하는 것은 하고 있지만 보청기의 적합과 청능재할,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 병원에 고용된 청능사나 협약되어 있는 보청기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병원내에서 의사가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청각장애등록을 위한 절차도 3번의 청력검사와 1번의 ABR검사(청성뇌간반응 검사), 진단서 발부까지 5번 이상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최소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대부분 노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 자체 만으로도 이미 힘든일 입니다. 게다가 보장구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다시 병원을 가서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지나칠 정도로 복잡한 절차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보호자나 청능사의 도움 없이는 원활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이 필요한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병원과 결탁한 업체들이 간단한 청력검사기만을 가지고 각 지역을 다니며 청각장애등급이 나올만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결탁한 이비인후과에 가서 보청기를 해드리고 난 후 관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병원의 역량이 강해진다면 오히려 더 많은 불법 행위가 일어날 뿐입니다. 보청기의 필요성이 인정된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과 자격을 갖춘 보청기전문센터에서 보다 쉽게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청기 착용 후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점을 이해하고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기 위해서는 청각학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과 국가공인자격증을 제도화하여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보청기를 구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닷컴 의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합니다. 너무억울해서 어디다 하소연할때도없고 정말 속이타서 이렇게 몇자적어봅니다. 2년전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닷컴에서 아마존코리아설립후 한국판매자를 모집했습니다. 정말 한국의 우수상품(화장품)을 북미에 판매했습니다. 밥잠못자가며 그들의 룰대로 판매했습니다. 그러던 1년전 덜커덕 가품의심이라는 이유로 저의 판매계정을 정지했습니다. 어디서 구매했고 영수증부터 모든방법으로 수차례 대응했으나 계속 정지를 하더니만 지난달 입금받아야할 수천만원을 강제로 아마존북미에서 강탈해갔습니다. 무슨이유입니까? 내가 수천개의 상품을 판매했는데 2~3개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강제 정지및 수천만원의 피같은 돈을 강탈해갑니까? 너무억울하고 받지못하는 돈으로 또빚을내서 생활하다못해 제2금융권까지 돈을 빌려 수십만원의 이자를 물어가며 생활하는 사람으로 전락을 시키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아마존 북미사이트에 그러면 의심되는 상품이 왜 가품인지 한번 증거를 제시하라고 해도 어떤 답변도 못하고있습니다. 아마존 회장인 베조스에게도 이메일을 남기고 하소연해보았지만 답이없습니다. 저와같은 한국 판매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이런 양아치같은 기업이 한국땅에서 서지못하게 청원합니다.

부당한 아마존을 고발합니다


내년 유치원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오늘 병설유치원에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우선모집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 조건에 다자녀(3명이상) 가정의 자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신중인 태아는 안된다고 합니다. 내년 2월이 출산예정일 인데... 저출산이라는 우리 나라에서 어떤거에는 셋째 임신중인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경우는 안된다고 하고.. 아무리 올해 처음 도입된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글을 남깁니다. 만약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출산예정일인 셋째임신중이신 그리고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가정에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임산부들도 병원진다서 같은 서류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제 등본에 올려 있지 않다.. 이건 이유가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처음학교로 홈페이지 측에 연락을 드려도 모른다. 대구시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드려도 위에서 내려온 방침대로 한다... 서로 미루고만 있어요. 저출산인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큰 정책을 두고 맞벌이 부모입장.. 임신부인 산모입장... 꼼꼼히 확인도 안해보시고 시행을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11월1일부터 우선모집 접수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전에 빠른 해결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학교로" 유치원 온라인 접수 문의


최근 서울대 유전자가위 특허 절도 사건 및 국내 산업 기술 및 특허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가 급증하는 바 이것을 단속하고 처벌하며 방지하는 관련 부처가 설립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먹거리을 지키는 아주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수사청을 설립하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행위에 대한 형량도 강화해 최소 10년이상 실형 위주로 처벌하고 관련 모든 재산을 몰수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행위가 많아 질 수록 국가는 망해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 산업 기술 수사청 설립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어느 청년입니다. 원장님은 저희 어머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새 하도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내의 직계가족 채용에 합당되는 저입니다. 일단 모든 걸 다 거두절미 하고 저희의 사정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유치원은 익산에 있는데 매년 모집 미달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모집은 힘들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원장님) 거의 매일 야근 하세요. 선생님들은 일찍 퇴근을 하고요. 야근 수준도 몇시간이 아니고 집에 오시면 10시 11시 정도 되십니다. 그 이유가 저희는 이사장(흔히 남편)도 없고 원감도 없어요.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그정도 얼마나 한다고 하시겠지만 저희 건물이 13억이 넘어요. 대출 이자만 해도 진짜.. 엄청 납니다. 대출 이자 유치원 돈버는 걸로 하면 되지 않냐? 아니요 재무회계법이 엉터리라 그렇게 못합니다. 즉 원장이 월급을 타면 거기 안에서 나가야죠. 예?? 그럼 원장님 월급을 올리면 된다구요? 국가에서 막아놨습니다. 500이상 못 가져 가게 500이 많다구요? 500으로 13억 이자를 어떻게 갚고 입에 풀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뿐만 입니까? 수도권으로 가면 30억 50억은 기본인데 그럼 도대체 누가 유치원을 합니까? 자본주의에서 교육철학이 아무리 투철해도 당장 건물갚을 값아야 하는데 무슨 아이들가지고 사업하냐는 식으로 몰고가냐 이말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경제(돈)가 뒷받침이 되어야 그후에 어떤걸 하더라도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팔도의 모든 원장들이 어떻게든 회계에서 그 이자를 마련 하려 재무회계법까지 어겨가며 일을 하고 있는겁니다('잘못된 법'을 어긴것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왜 있냐고요? 아니 원장이 혼자서 하루에 몇개씩 오는 관공서의 공문을 처리 하는 일부터 점점 늘어만 가는 서류를 담당하고 그리고 퇴근 하고는 혼자서 장까지 봐야 하고 회계업무도 봐야 하고 그냥 유치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봐야 합니다. 즉 말만 원장이지 컴퓨터 앞을 떠나질 못합니다. 주말에 가서 일하는건 일쑤구요. 공립유치원은 100명정도면 2명정도의 행정직원을 붙여준다는데 아니 저희는 그럴 여력이 있습니까? 2명?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 드리고 있어요. 네 물론 봉사는 아닙니다. 저도 청년인데 돈은 벌어야지요. 그런데 제가 와도 서류 업무나 뭐나 정말 많더라구요. 둘이서 해도 힘듭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아이들 보기만 해도 바빠요 그 외 안전, 회계, 행정, 인사 등등 모든일들을 다해야 합니다. 인건비 주면서 언제 그 남은 이자 갚으며 살아 갑니까? 너무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재무회계법이나 바꾸지 국회의원들 언제저걸 의논 했는데 이제까지 안바꾸고 잘못된 회계법(악법)으로 잠정적 범죄자, 실 범죄자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비리 저질렀다고 유치원 죽이기??? 환희 유치원은 정말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되었죠. 그런데 저희까지요? 직계가족 일 못하게 하나요? 저는 어디 가나요? 다시 재 취업 해야 하나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유치원이 언제부터 only 교육 기관 이었습니까? 그건 공립이나 해당 되겠죠. 땅파서 돈 한푼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사립유치원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모습만 바라나요? 사업도 해야죠. 그래야 건물값 갚으면서 해나가죠. 진짜 적당히들 합시다. 그럴거면 유치원 왜 했냐?? 라는 반문을 할테죠. 그럼 여러분은 아이들 어떻게 보내십니까? 라고 대답해 주고 싶네요. 그럼 저희가 국민들 원하는 아이들가지고 사업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가 다 떠나면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나요? 이게 과연 협박을 하는 것 일까요? 사회는 각자 위치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는 이 현 체제의 국가에서는요. 그러니 저희도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한 기관으로 남아 있는 거고, 국가에서는 거의 국가기관인양 모든 서류 업무들을 관공서급으로 하게 만들고... 진짜 힘듭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


현장] 석탄 최대산지 도계의 비명 정부의 석탄 합리화·탈석탄 정책으로 판로 끊겨 석탄 산업 보호하고 공동체 붕괴 막을 대책 필요 철로와 갱도 점거·등교 거부 등 생존권 투쟁 계획 [한겨레] 도계살리기 범시민 투쟁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도계역 앞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하며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석탄 가운데 국내산 비율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이미지 크게 보기 도계살리기 범시민 투쟁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도계역 앞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하며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석탄 가운데 국내산 비율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 소비를 줄이겠다는 정부 입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국민인데 살길은 열어줘야죠.” 지난 9일 강원도 삼척시 도계역 앞에서 만난 전직 광부 김기호(가명·52)씨가 하소연했다. 김씨는 “석탄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졸지에 죄인이 된 기분이다. 이제는 애써 석탄을 캐도 팔 곳이 없다”고 푸념했다. ‘막장 인생’이라 자조하면서도 산업 전사라는 자부심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탄광 노동자에게는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암울해 보였다. 도계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김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자신도 광부가 됐다.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조처 이후 폐광이 줄을 이었고, 탄광지역 경제는 곤두박질쳤다. 많은 동료 광부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을 등졌다. 하지만 탄 캐는 일을 천직으로 여겼던 김씨는 막장을 떠나지 못하고 지하 수백미터의 좁은 갱도 안에서 석탄과 30여년을 씨름했다. 지난 30년 동안 이런 일을 겪어온 그에게 정부의 ‘탈석탄 정책’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는 거센 감원 바람 속에 사실상 ‘구조조정’당했다. 도계에서 김씨와 같은 시기에 일을 그만둔 탄광 노동자만 130여명에 이른다. “뜨거운 열기 탓에 3시간만 있으면 옷이 땀에 흠뻑 젖고, 흘러내린 땀으로 장화에 물이 찰 정도입니다. 그 고생을 하며 지금껏 버텼는데….”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박치석 도계살리기 범시민 투쟁위원장이 도계역 앞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서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석탄 가운데 국내산 비율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이미지 크게 보기 박치석 도계살리기 범시민 투쟁위원장이 도계역 앞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서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석탄 가운데 국내산 비율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도계는 국내 최대 석탄 생산지다. 2018년 석탄 생산계획을 보면, 국내 석탄 생산량 122만7000톤 가운데 64.3%인 79만톤이 도계에서 생산될 정도다.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탄광 5곳 가운데 국내 최대 민영 탄광인 경동과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등 2곳이 도계에 있다. 도계 주민 1만2000여명 가운데 탄광 노동자는 1500여명이다. 가족(4인 가족 기준)까지 더하면 도계 인구의 절반인 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탄광에 물건을 납품하고 노동자를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주민 대부분에게 탄광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폐광은 곧 도계의 사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박치석 도계살리기 범시민 투쟁위원장이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석탄 가운데 국내산 비율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석탄산업 합리화 조처 이후 도계를 떠난 광부들이 머물던 사택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현재 모습.이미지 크게 보기 박치석 도계살리기 범시민 투쟁위원장이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석탄 가운데 국내산 비율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석탄산업 합리화 조처 이후 도계를 떠난 광부들이 머물던 사택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현재 모습. 하지만 정부가 탈석탄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면서 근근이 버티던 도계 탄광 2곳은 판로가 꽉 막혔다. 먼저 서천화력발전소가 지난해 6월 문을 닫았다. 영동화력도 지난해 7월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우드펠릿으로 전환했다. 지금껏 도계에서 나온 석탄은 대부분 강릉과 서천 등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납품했다. 탄광촌인 도계가 존폐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 이미지 크게 보기 주민들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 가운데 수입산 대신 국내산 비율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한다. 품질이 좋은 국내산 석탄 사용 비율을 늘리면 미세먼지 발생량도 줄일 수 있고, 국내 석탄산업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다. 주민들은 도계의 광산이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석탄 물량을 17만톤으로, 정부가 연간 50억원만 예산을 편성해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액을 보전해주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주민 강용희(64)씨는 “이대로 도계 탄광이 문을 닫으면 광부 일자리 1500여개와 연관 산업 등 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날아간다.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수백억원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있는 일자리를 지켜 지역 붕괴를 막는 게 우선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치석 도계살리기 범시민 투쟁위원장이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석탄 가운데 국내산 비율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석탄산업 합리화 조처 이후 도계를 떠난 광부들이 머물던 사택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현재 모습.이미지 크게 보기 박치석 도계살리기 범시민 투쟁위원장이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석탄 가운데 국내산 비율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석탄산업 합리화 조처 이후 도계를 떠난 광부들이 머물던 사택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현재 모습. 하지만 정부는 예산 편성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내산 석탄 비율을 늘리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서도 예산 증액 여부에 대해선 “내년 예산안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주민들은 격앙돼 있다. 이달 말까지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에 나설 태세다. 주민 일각에선 도계를 지나는 영동선 철로를 점거하고 아이들의 등교 거부도 불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주민들로 구성된 투쟁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도계역 앞 광장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릴레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도계읍 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에서 탄광 노동자와 주민 등 1000여명이 모여 ‘도계 살리기 범시민 궐기대회’도 열었다. 주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17년 만이다. 도계 주민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중앙갱 폐쇄 계획에 반발해 2000년 10월10일에도 영동선 철로를 점거한 바 있다. 도계살리기 범시민 투쟁위원회는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석탄 가운데 국내산 비율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도계읍내 곳곳에 걸린 펼침막 모습.이미지 크게 보기 도계살리기 범시민 투쟁위원회는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석탄 가운데 국내산 비율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도계읍내 곳곳에 걸린 펼침막 모습. 가스업체를 운영하는 주민 김종국(52)씨는 “최근 들어 지역 경기가 나빠진 게 피부에 와닿는다. 장사가 안된다고 가스를 끊고 문 닫은 음식점도 부지기수다. 탄광촌이 자립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호소했다. 박치석 도계살리기 범시민 투쟁위원장이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석탄 가운데 국내산 비율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석탄산업 합리화 조처 이후 도계를 떠난 광부들이 머물던 사택의 현재 모습.이미지 크게 보기 박치석 도계살리기 범시민 투쟁위원장이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석탄 가운데 국내산 비율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석탄산업 합리화 조처 이후 도계를 떠난 광부들이 머물던 사택의 현재 모습. 박치석 도계살리기 범시민 투쟁위원장이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석탄 가운데 국내산 비율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석탄산업 합리화 조처 이후 도계를 떠난 광부들이 머물던 사택의 현재 모습.이미지 크게 보기 박치석 도계살리기 범시민 투쟁위원장이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석탄 가운데 국내산 비율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석탄산업 합리화 조처 이후 도계를 떠난 광부들이 머물던 사택의 현재 모습. 도계살리기 범시민 투쟁위원회는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석탄 가운데 국내산 비율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도계읍에 있는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한산한 모습.

국내탄광촌 도계를 살리자


대중교통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교통수단을 손란하게 만드는 자가용카플제도는 즉각 사라져야한다

카풀제도 없애기


정부에서 7월에 발표한 저출산대책 정책에 대해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않아 시행일자가 나오지않았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거라는 뉴스가 나오지만, 아직 관련부서에서는 연락을 받지못했다고하니 빠른 법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번 대책으로 저출산문제가 빠르게 해결될거라 보진않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입학을 둔 자녀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통일 남북 경협도 좋지만, 민생의 현안을 위해서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발표하신 저출산 대책 시행 부탁드립니다


이게 말이 말이 되나요? 버젓이 한국을 왔다갔다 하는데, 한국법을 우습게 보는 이가 있습니다. 탈영병 신분으로 한국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말이 되나요? 병무청은 고발한 상태고, 진행은 안되는거 같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외국 신분으로 바뀌면 군대 안가도 되는거였나요? 국방의 의무.. 중요한 것 아니었나요?

공익요원 도중 이탈 후, 다른 나라 시민권 취득


식도무이완증 이란희기질환이있습니다. 보험적용도안도고 수술비도많이들더군요. 서민들은 부담스러운수술비입니다 한번으로끝나면다행인데 장담을못하니까요. 무슨병인지도모르고 병원에서즈는약만먹다 병이악화돼 수술하는겅우가많아요. 사람들이 잘모르는병이랍니다 식도가좁아져음식섭취가힘들고 위로내려가지안아 토하기도하더군요. 의료보험용해주세요 , 꼭 부탁드립니다.모든환자에게힘망을주세요, 대통령님 꼭 도와주세요.

희기질환 보험적용안돼네요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개혁을 못하겠다는  공무원 때문에 [한국]은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되돌아 가고 있읍니다.


현재 고등학교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최근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을 접하며 현재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2019년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은 약 34만7,400명으로 이중 수시 모집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76.2%인 26만4,600명이고, 정시 모집인원은 불과 23.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시 모집 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의 비중이 약 86.2% (학생부 교과전형이 54.1%, 학생부 종합전형이 32.1%)입니다. 나머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학생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전형 모집이 15.8%,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잉원이 5.1%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3가지 입니다. 1. 수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즉 정시비중이 너무 낮다 2. 수시 모집인원 중에서 학생부 교과전형 및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너무 높다 3. 수시는 6군데 지원할 수 있는데 반해, 정시는 가,나,다군 3군데 밖에 지원할 수 없다 이 중 학생부 교과전형 및 학생부 종합전행 비중이 너무 높은 관계로 우리 자녀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마자 매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각종 교내 경시대회 준비로 창의성을 잃어버리고 온통 공부하는 기계로 살아가야 합니다.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서울,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의 고등학교 내신1등급을 받은 학생의 실력이 모두 뛰어 날까요? 강원도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서울에서 3등급 받은 학생보다 우수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 고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이 3.0등급입니다. 이번 10월 학력평가에서 국어 98, 수학 80, 사탐2과목 99, 영어 79, 한국사 50점 받았습니다. 영어 3등급을 제외하고 모두 1등급입니다. 그럼 과연 전교1등 내신 1.0등급 아이가 10월 학력평가에서 우리 아이보다 점수가 높았을 까요? 천만에요. 국어88점, 수학 72점, 사탐2과목 90점도 안됩니다.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한 내신1등급하는 아이가 모의고사나 학평에서 우리 아이보다 점수가 더 높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내신1등급으로 수시전형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게 문제가 없을까요? 제발 이번 기회에 수시비중을 확 줄이고, 정시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신성적도 학교 자체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신에 전국단위로 치러지는 모의고사나 학력평가로 대체해야 합니다. 숙명여고 사태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입니까? 부의 대물림, 일부 정신 못차린 교사들의 탈선, 일부 비뚤어진 대학의 특혜입학..... 과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수시, 학종..... 이대로 방치해야 하나요?

숙명여고 사태를 보며, 수능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 학종 비중을 줄여주세요


불법카풀을 허용을 반대합니다. 20년전, 가족과 노후를 위해 그 한가지만 바라보고 개인택시를 시작하였습니다. 큰 부담이였지만 대출받아 개인택시를 시작했고, 아이들 키우고, 20여년이 지난 지금, 나이먹어 이제서야 나를 위해 간신히 적은 수입으로 살고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노후대책이라 믿고 투자한 소박한 저희들의 자영업입니다. 카카오카풀로 인해, 자영업자들을 하나씩 죽이는것입니다. 현재도 불법콜 승용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걸 합법화 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현정부는 왜 불법콜 카풀로인해 범죄율을 높이시려 하십니까 카풀로 승용차 구매고객들은 늘고 그들이 점점 도로를 꽉 채운다면, 택시가 설 자리는 없어질것입니다. 국민 일자리를 채워주셔야 할 정부는 어찌 정당하지 않은 사업을 앞세워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입니까 부디, 여러 상황 고려하시어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세요

카카오 카풀 반대합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경제 활동이란걸 한지 20년쯤 ...수많은 대통령이 바뀌고 연평도총격,천안함등 국가위기사태 바다건너서는 리먼사태 기타등등 수 많은 위기가 있어도 정말 이런적은 없네요 이렇게 비참한적은... 이쯤되면 방송 출연해서 한마디는 하셔야죠 우리나라 경제 문제없다 ! 기업들 문제없다 ! 치솟는 환율 국가가 잡겠다 ! 사실은 아니라도 뻥이라도 치셔야죠 !!! 암것도 모르는 박근혜 ,나라돈 빼돌리던 이명박 님도 그정도 경기부양은 한듯하네요 진짜 국민들 세금 악착같이 걷어서 국가 창고 두둑이 채워놓고 북한에 어떻게 퍼줄까만 궁리하시는거처럼 보이네요 대통령님 .. 진정한 평화는 돈으로 살수있는게 아니에요 민심은 대통령님과 현정부의 화려해보이는 쇼로 얻어지는게 아닙니다 이제 곧 뼈저리게 느끼실겁니다 삼삼오오 모인 국민들이 동네 식당에서 술집에서 목욕탕에서 시장통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그게 민심입니다 ...

대통령님은 이나라 기업들 주식에 투자 안하시죠?


과연 우리는 범법자들의 범법행위 구역에서 안전한가? 흉악한 범법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 그 이름 석자로 인해서 자유롭게 살 수 없다면 ... 이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항상 죄없는 사람들만 희생을 해야 한다. 범법자 한 사람때문에 전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 질환등도 갖으며 살아야 한다. 이는 법의 무능함을 역이용한 범법자들의 수법이다. 조두순 이라는 가명의 이름 석자로 인해서 아무 연관도 없는 국민들도 가끔 혹은 자주 소름끼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할까?... 남북통일보다 더 시급한 문제다... 나라가 나라다워야 국민들도 국민스럽게 살 수 있는거라 생각한다. 하루빨리 조두순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서 2년뒤에 출소할 때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언듯 조두순이 초등학교 근처 다복교회 목사라는 소문이 있던데.... 맞다면 더 소름이 기칠것이다. 해명이 힘들면 돈을 들여서라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게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두순 실명과 얼굴사진을 공개해 주십시요.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발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피의자 동생 그리고 출동한 경찰직원들도 싸그리 강력처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저는 올해 대학원에 입학하여 2학차인 직장인이며 대학원생입니다. 빠듯한 급여에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대학원에 진학하였는데 등록금을 내고 장학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나이 57세가 넘어 자격미달로 대출이 않된다고 합니다. 너무 낙심하여 그만둘까 생각했지만 생활비를 줄여가며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생교육시대인데 이건 너무 아닌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늦은 나이와 어려운 환경속에서 공부하시는 여성들이 많은데 나이 제한을 좀더 낮춰 주셔서 국가장학금 대출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 나이는 만59세 입니다.

국가장학금 연령을 낮춰주세요.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한달새 몇억씩 오르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지요 그런데 모르는척 내버려두는 이유가 뭡니까? 진심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발 광주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더이상 투기꾼들의 투기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광주광역시의 미친집값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총재의 성희롱 관련 답변과 적십자 비용 사용, 의전을 위한 차량 운용 등을 보며 국민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수장이 저래도 되나 싶습니다. 총재가 저럴진대 직원들은 어떨지 싶어 운영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당연히 내야하는 것처럼 걷어가는 준 조세격인 적십자회비가 쓰여지는 것을 모두가 투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러한 비 도덕적인 생각을 가진 총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십자사 운영실태 공개 및 총재 경질을 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신규 아파트 분양에 1주택자에 대한 기준 제발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좀 잘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 1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방에 2억짜리 30년된 아파트 사는 사람이 같은 이유로 청약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단순히 집의 크기를 가지고만 한다는것도 문제이고 그냥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주택자 1주택자 나누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같이 살고 있으나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로 등록되어 강남에 20억짜리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청약에 넣어서 당첨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럼 결혼하고 아이낳고 지방에 2억짜리 33평형 아파트 30년된것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어디 가지 못합니다. 그럼 청약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무조건 적인 제한하는것 아닙니까? 제발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제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이다 뭐다 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점수보다 30년된 아파트 2억짜리 가지고 있는것이 가점에 더 방해가 된다는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크기가 아닌 가격, 지방여부, 가족구성원 여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토대로 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봐주세요


사형제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사형을 시키지 않자 사람들은 이럽니다.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그 설마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않게 죽이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남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간 사람은 반드시 그도 죽어야 함이 원칙이라 봅니다 사형제 폐지는 절대 안되구요 그대로 존속하며 사형제도 그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인권을 논하며 사형를 안킨다면 죽은 사람의 인권은 누가 보상해 주는지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죽은 다음에 후회하고 반성하고, 뚝하며 정신병자, 우울증으로 핑계를 댑니다. 그 어떤 질환도 생명을 죽이는 것은 용서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최근 흉악범이 더 설치는 이유는 사형제가 없어서 안심하고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서슴치 않고 있기에 사형받는 범죄자 사형시켜주시고 사형제도 폐지는 말도 안된다는 것을 청원드립니다

흉악범 사형제 실시


카풀앱 반대일세 난 반대일세 러시아워 시간에 콜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카카오 콜20만건 그럼 도로위는 주차장인데 콜을 받으면 그피해는 고스란히 승객들의 피해로 온다는것은 모르는지? 제발이지 콜받은 통계로 통계를 내려 하지 말기를 너희도 먹물과 뭐가 다를수가 있으랴. 현장에 있었는가? 택시를 한번이나 몇일이라도 운행을 해보앗는가 말이다. 기사들의 애로사항은 아는지? 도로가 주차장일진데 받고 싶어도 승객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서 못받는 심정은 그리고 도로가 주차장일시엔 1km안 500m안 300m 200m안 100m안 손님과의 거리를 가는데도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한시간이 걸리는곳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건지. 콜을 받고 골목골목 들어가서 전화하면 다른차가 지나가기에 탓다. 전화꺼버리는 것은 보통. 어떤 승객은 급해서 그러는데 빨리 와달라 해놓고선 이제 내려가는 중이라고 하는 승객도 도착후 전화를 하고 나서 10여분을 기다려도 않내려 오는 승객도. 그리고 한다는 말 지금 내려 간다고 그럼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지요. 물으니 취소한다는 음성 사실 올라가서 욕이라도 퍼 붓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이렇게 승객분들은 기사들을 자신들의 기사로 착각을 하는이도 자주있곤하다. 통계는 자료일 뿐이지 다음카카오측은 직접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후 운행해보라. 한달만 직원들 택시자격을 득해서 운행해보기를. 직접 콜을 받아 보고 직접 운행해보기를 권하노라. 이진상 먹물들아. 한푼이라도 벌고자. 한바퀴 더 돌려서 무진애를 쓰는 살기위한 몸부림 바퀴의 굴림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인가? 이 진상들아. 이익에만 눈먼 소경들아. 카풀앱 승객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카풀앱을 이용하는 모든분들의 안전을 담보할수 있는지 다음 카카오는 답을 달라. 살인행위자가 카풀을 한다면. 그리고 말이지 회사차로 카풀도 자유로이한다고 한다. 지금도 하고 있는걸로. 얼마전 카풀하는 모습을 보앗다. 카풀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전연락으로 순번받아서 하는 모습을 벤츠, BMW등 고급 승용차로 하는 모습을 택시를 가장해 실어나르는 것 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안에는 택시를 가장해 실어나르는 것을 하는 이들이 즐비하다. 노래방 도우미들을 실어 나르는 도우미들의 차,강남일대의 유흥음식점의 택시를 가장해 손님을실어 나르는 것들. 단속관청에서는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의지가 있다면 단속이 가능할것이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노래방도우미들 단속도 .택시를 가장해 실어나르는 이들의 영업도 묵인 해 주는것일것이다. 모르지 녹을 먹는 이들의 친인척이 유흥음식점의 운영자인지도 물론 다수가 있을 것이다. 이 실태 또한 전면적 조사 또한 필요할것이다. 그렇기에 카풀에 미적지근한 대처를 하는지도. 카풀앱은 출,퇴근을 통제 할수 없다고 말할것이다. 그리고 어느 때에는 24시간 카풀을가능하게 해달라고도 할것이다. 그리고 핑개는 택시들이 콜을 않받기에 필요하다고 말을 할것이다. 하나를 주면 또다른 하나를 내 놓으라는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모든 콜을 받고 싶다. 사납금이라는 발목을 잡는것이 있기에 입금을 우선으로 바퀴는 굴러간다. 손님들 입장은 두번째라고 봐야 할것이다. 택시기사도 사납금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사납금이 우선인 쪽으로 자연히 움직일수 뿐이 없다. 12시간 바뀌를 굴려서 사납금을 못채운 기사님도 꽤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택시 기사들은 저녁이 있는 삶 또한 없다.26개의 사납금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달 26일 일을하고 쉼은 일요일 그리고 31 일이 존재하면 하루 더 쉼을 가질 뿐. 중노동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명절이래도 추석 하루 설 하루 더이상 쉼은 없다. 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또한 쉼은 연차를 이용해야만 쉼이 있을 뿐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은 이땅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바라는 바 일것이다. 특히 업무용 택시 기사들 모두가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고 그삶을 누릴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랄것이다. 현실이 이러할진데 콜을 받을수 없는 애타는 마음은 생각하지 않은채 야간근무 149,000 원 야간 입금채울려면 쉼없이 발이 땅에 닿아서는 않된다.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발을 땅에 닿지를 못한다. 겨우 화장실 다녀오기가 전부다. 그래도 사납금을 채울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들중에는 사납금도 채울수 없는 분들도 다수가 있다. 몇몇은 월급날 겨우 월급만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중에는 사납금을 다 못 채워서 월급봉투가 100만원이 않된 분들도 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다. 콜을 받는 조건은 도로가 않막힌 즉 도로가 주차장이 아닐시에 가능하다. 승객분들중 대부분은 빨리가고자 택시를 탄다. 그렇지만 주차장일시에는 콜받기가 겁난것이 사실이다. 승객을 태웟을때 차가 꽉 막혀있으면 지하철역 근처에서는 승객분들이 목적지 까지 갈려고 하지 않는 승객들이 그중에 있기도 하다. 꽉 막힌 곳으로 안내를 해놓고서는 급하다고 중간에 지하철역근처에서 하차하는 승객 택시는 꼼짝도 하지 못한다. 거기서 빠져 나오는 것에 무려 한시간여를 소비하기도 한다. 도로가 주차장일시에는 콜을 받는데 애로점이 있다. 승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막힌곳은 가기가 부담스럽고 사실 기사들도 돈이 않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콜을 받고 출발후 지체될것이 뻔한데 콜을 받을수가 없는것도 사실이다. 5분만 지나면 다른차가 올시에는 그차를 타버리고 전화기를 꺼버린 승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일진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콜의 통계를 잡을수 있단 말인가? 물론 빨리 빨리문화의 병폐에서오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을것이다. 기사들은 사납금이라는 족쇄에 죽음의 질주를 할때도 있다. 사납금 야간한달 149,000원을 26 회를 채워넣어야만 1백여만원 월급을 받는다. 3,874,000만원을 입금하고서.월급1백여만원. 관계부처에 요청합니다 . 월급제를 실시해주실것을. 택시 기사들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위해서도 필요 하다고 보게 됩니다. 카풀앱 난 반대일세 카풀앱 다음카카오는 설치하는것 꿈도 꾸지 말기를. 카풀앱 진정으로 반대일세. 택시를 가장한 영업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단속의 방법이 없는것이 아니다. 찿지 않고 단속을 산넘어 불구경하고 하고 있을 뿐. 어떤 사건이 야기 되엇을때 그때서야 비로소 대책을 세우는 우를 범하기 일쑤다. 관계 기관과 더불어 당에서도 무엇이 택시기사들을 위하는 것인지를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도.

카풀앱 의 허가는 있어서는 않될것이다.택시를가장한 승객태우기 또한 전면적 조사와 형사처벌을


두 놈이 한패가 돼 시비했다. 그러다가 쌍방 같이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동생 놈은 옆에서 말린 놈으로 둔갑했다. 이후, 살인자 놈이 칼로 공격할 때 동생 놈이 말리는 척 피해자의 두 팔을 뒤에서 당겨 잡고 있었기에 키 193cm, 몸무게 88kg의 검도유단자인 피해자가 얼굴 부위 급소를 맞고 무기력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설령, 동생 놈이 직접가해 없이 말렸다 하더라도, 정황상 피해자의 두 팔을 뒤에서 잡고 있는 행위였다면 암묵적 통모에 의한 합동범인 것이므로 범행현장에서 함께 체포하지 않은 경찰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 조금만 집중하면 알 수 있는 일... 경찰은 잘못된 상황판단 자꾸 감추려 말고, 죽은 청년을 위해 진실 밝히는 조치해라.

강서pc방 살인범 형제의 범행수법 고찰 등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인덕원선 나루역 농단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누락된 인입선 나루역 노선에 대한 신속한 변경고시를 청원합니다. 국토부는 2018년 3월 29일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본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어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나루마을 상가 경유 노선을 여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밀실 협의를 통해 고의로 누락시킨채 고시하였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인 시급한 상황에서 6개월이 지나도록 변경고시 절차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특정구간의 노선 즉, 인입선 나루역 노선을 고의로 누락시킨 사건에 대하여 '인덕원선 나루역 농단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진상규명과 신속한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는 2010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나루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GTX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타당성재조사 사업으로 분류되었고, 2014년 국토부는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치를 약속했던 나루역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김형남 위원장은 나루마을 상가를 경유하는 새로운 대안노선을 제안하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동탄2동 나루마을 아파트연합회와 함께 연대서명을 받아 2015년 3월 국토부를 방문하여 고** 철도과장 등 관계자를 만나 본타당성조사에 반영을 요청함으로써 인입선 나루역 노선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입니다. 기존안인 타당성재조사안은 y자 형태로 메타역에서 동탄역으로 진입했다가 후진하여 메타역을 거쳐 서동탄역으로 진입하는 기형적 형태의 안입니다. 반면, 기본계획안(인입선 나루역노선)은 v자 형태로 메타역에서 동탄역으로 진입했다가 동탄역에서 나루마을 상가를 경유하여 서동탄역으로 진입하는 안이며, 국토부 본타당성조사 결과 인입선 나루역노선이 기존안보다 더 경제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서 기본계획에 반영했다는 국토부 송** 주무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시 능동역, 흥덕역, 북수원역, 호계사거리역 등 4개 역사를 추가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기재부는 이례적으로 설계적정성 검토(타당성재조사안과 기본계획안을 비교 검토)를 KDI에 의뢰했고,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2018년 3월 지자체 부담 조건부로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타당성재조사안보다 더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한 인입선 나루역 노선에 대하여 지자체 협의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를 통해 고의로 누락시키고. 대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y자 형태의 기존안(타당성재조사)으로 고시한 것입니다. 국책사업이 장난입니까? 일부 공무원의 무책임한 이러한 장난질, 농단에 솔빛마을, 나루마을, 대규모 임대단지인 새강마을 주민들의 마음은 두번 멍들고 있습니다. 이에 김형남 위원장이 2018년 3월 30일 임** 철도건설과장과 통화를 하고 국토부가 주민설명회 및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기본계획안을 취소하고 타당성재조사안으로 고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임 과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나루마을 경유 노선이 기본계획 고시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은 향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변경 고시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동탄에서 서동탄역 기지창으로 들어가는 인입선의 노선 변경 문제 등도 과정에서 국토부에 문제제기 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국토부 역시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를 설득했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협의를 전제로 고시는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행정절차상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고시라는 중대한 행위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연대서명 등 민의가 반영되어 환경평가와 주민설명회 공람까지 마친 특정 구간의 기본계획 노선에 대하여 국회의원과 협의만으로 고시에서 누락시킬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민 의견수렴이나 지자체 협의도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하면 된다는 것인데 왜 6개월이 지나도록 변경고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에 청원인은 국토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동탄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인덕원선 나루역 농단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철저한 감사와 진상규명 및 국토부가 고의로 누락시킨 인입선 나루역 노선의 신속한 변경고시를 청원합니다. 청원인 김형남


살인을 저지른 자는 무조건 사형을 시켜야 한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자 를 위해서라도 법이 바껴야 한다 내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변을 당하면 눈감을때까지는 평생 잊을수 없으며 고통의 날이 연속이다 재범이 발생하지 않게 초범일때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강서pc방 사건 이후 피해자 청년이 너무 마음아퍼서 잠을 잘수가 없다 제발 사형법을 다시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강서 pc방 사건


말이 안나오고 기가찹니다.. 젊은사람서 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이 사람이 이용해서 타작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폭력행사를 하면서 정신상태를 다 이상한 사람들 같아보입니다.. 인권은 하나도 없고 재판을 받는데도 유능한 변호사 열몇명을 고용해 어떻게든 자기가 지은죄를 없애려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사람를 이용해 돈을 벌고 그 돈을 본인을 위해 이용하고 쓰레기입니다 제대로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중이라고 들었는데 신옥주 아들은 잡혔다 풀렸다고 하는데 은혜로교회 운영하는 사람들 재판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유투브에도 은혜로교회에 치면 다나옵니다 제발 좀 없애주세요

신옥주 목사


저는 6년넘게 일해서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오늘8.9일 육아휴직해달라는말에 제일 누가하냐며,,성을내시더군요..혼나고 나니 저두 기분이 기분인지라 . 사람구라하고 하고 제자리에 왔습니다..그날 바로 워크넷에 사람구하더라구요..(대안을 저한테 찾으시는데 ) 분위기가 제가 퇴사하는거로 가고 있어요..언제까지 다닐꺼냐..묻는데 육아휴직 정말 안되냐고 하자 ..안된다는 답변뿐입니다..저두홧김에 바로 사람구하라고 하고..\ 막상 사람이 구해지자 저보구 인수인계하고 나라가로 하더라구요..전 10월초까진 다닐꺼라고 했습니다. 9월 중순에 사람이 구했는데 일주일만 인수인계하고 사직서 낼중으로 제출하라고 해요.. 사람이 구해지자 전 육휴다시 내달라고 했습니다.나갈생각이 없거든요..사람구했는데 제일 하면 되는줄 알고 있어요.. 다시 요청했지만 1년후 넌 회사오면 무슨일할꺼냐 하십니다..전 사람구라고 한날8.9일 말해서 10.5일 퇴사했습니다. 제 사직서 보고 일년 육아휴직줄테니 1년후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퇴사하라고 권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사직서 내용도 육아휴직거절로 인한 퇴사가 아닌 육아로인한 퇴사로 고치라고 합니다.. 불법같아서 거절하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개인퇴사로 신고했더라구요.. 전 처음엔 사람구하면 육아휴직줄주 알았어요..퇴사하기까지 두달 더 재차 육휴 달라고 했고요.. 지금은 육휴도 못받고 실업급여도 못받는 상태에요.. 이런 회사가 너무 하네요..

육아휴직 너무 먼나라 ..육휴회사에서 거절되서 못받고 퇴사하네요..


카카오 카플은 우버택시로가는 전초전입니다 택시업게에 심각한 탁격을 초래 할수있으므로 카카오카플을 막아주세요

카플


지금까지 8년째 왜 저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지 그 이유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거100% 다 진실이구요 삼자대면이 필요하면 거기에 출석한다고요. 김인호랑 공군작전지휘본부 담당여자랑 대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찍어놓은 그 비행기들과 같이 다니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들 근거자료 가지고 출석합니다. 김해공군부대 민원실하고 조사관실하고 저한테 2년을 거짓말하고 날라다니는 비행기들 사람조롱하고 쏘아대고 하는 짓거리 전부다 증언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군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요 비행기안에 뭐가 있는지요 오늘도 출근8시30분에 회사 도착하니까 비행기소리나고 밥먹기 10전 12시45분 쯤에 비행기소리 나고 밥먹고 오후2시 15분 딱 되니까 헬기 소리나면서 1분을 날라다니고 요즘엔 길게 소리가 나더라구요 그리고 오후 4시 되니까 또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이일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왜 이들이 제주변에서 이짓거리들을 하는지 누가 얘기좀 해주십시요 저는 이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이 차들을 들이밀면서 시작해서 비행기가 온사방팔방 쫓아다니면서 날라다니고 밑에 차오토바이들도 같이 다니고 근데 이인간들의 개짓거리를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적군 물리칠때 써먹어야 할 장비들을 왜 사람한테 쏘아댄단말입니까? 그만큼 얘기도 하고 조사에 나선다면 저도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해공군부대와 해군6역사단 그 요주의 인물들이 어디로 다니는지 비행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알려고 한다면 너무 간단하지 않을까요? 다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들이 뭘하고 다니는지 어디를 주로 날라다니는지 비행경로만 보십시요 윗대가리들만 경로를 볼수 있다고 하던데 보세요 제발 좀 보세요 그리고 진실을 좀 밝히세요 가만히만 있지 말구요 진실밝혀서 제가 잘못됐으면 제가 벌받구요 그들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제가 비싼밥먹고 왜 자꾸 이런글을 자꾸 올린단 말입니까 김인호랑 대구사는 조종사하고 김해공군부대에서 근무했다던 공군사령부여자 그세사람만 조사해도 될겁니다. 조사좀 바랍니다. 네?? 제발 좀요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내려보십니다. 8년이나 해먹었으면 이제 벌도 받을 때가 됐습니다.

김해공군부대를 왜 자꾸 가만놔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제해체하라는 사람들의 입장은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차트 1등을 해서 자만하다는 이유로 자꾸 강체해체하라고 하는데 자기네 끼리 방탄소년단을 해체하라고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방탄소년단을 싫어하는면 좋아하지 않는것을 왜 강제로 해체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만약 해체하라고 하는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이라 치면 아무 짓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해체시키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방탄소년단 강제 해체반대


저는 주부입니다. 외국에서 유행한답시고 따라하는 동성애 퀴어축제 결사 반대합니다!!!! 올해 인천에서 퀴어축제 반대하는 과정에서 청년 2명이 안타깝게 손가락을 크게 다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수가 반대하는데 소수 인권만 중요하고!!!! 다수 인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성애 유전자 아닌거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동성애을 선택한 겁니다. 이 더럽고 가증스러운 행위를 더이상 가만히 있지 말고 국민 여러분 깨어 일어나 반대합시다!!!! 캐나다에서는 동성애가 합법화 됐다고 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니 동물과 사람의 결혼도 합법화 됐다고 합니다. 동물인 개가 남편이고 아내인 사람이 부부니 정당하게 성행위를 한다고합니다. 끔직합니다!!!! 학생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아이 인격 존중 한답시고 학생의 동성애,13세 여자아이가 출산해도 된다는 이런 더러운 가증스러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되면 초등학교 내에 콘돔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써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 혼란을 기필코 물려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퀴어축제 결사 반대합니다!!!!


심신미약이어도 죄값은 무겁게해주세요

김성수살인사건


심신미약.우울증 이라도 형벌을 봐줄수는 없기를 바랍니다 1:1 이라면 남자대남자로 흉기를 일단은 피할수있다고 봅니다 공법이 팔을잡을때 자리를피해 달아날수도 없었다고봅니다 공범여부도 확실하게 조사해주세요

강서구pc방사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상장주식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해당주식의 지분비율이나 보유액(시가총액)을 고려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대주주에 대해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고, 현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범위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2018년 15억, 2020년 10억, 2021년 3억 이상 보유한 자들의 상장주식 양도분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3억 이상으로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면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만 종전 2015년 대주주의 범위가 보유액 50억 이상이였을 때, 상장주식 양도건수가 1년에 약 4,000건 정도 였는데, 이때 분기당 신고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1,000명 정도가 신고하였고, 2016년 50억에서 25억으로 개정되었지만 상장주식 양도건수가 1년에 약 5,000건(분기별 신고, 약 1,250명)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즉, 대주주의 범위가 보유액기준 50억에서 절반인 25억으로 확대되었지만 대주주신고대상자는 약 250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현재 법개정이 되어도 대주주의 신고대상자수가 정부의 예상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적은 약 4,000명~5,000명 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증권사에 문의결과 증권사도 비슷하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상장주식 양도에 대해 전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개정된다면 조세저항도 심하고, 반발도 만만치 않을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일용직근로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에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에게는 세법에서 규정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실정인데, 이는 힘들게 일해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과의 조세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식양도에 대해 전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대주주범위를 보유액 1억이상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연도에 상장주식양도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바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합산하는 것이 아닌 미국처럼 2년 또는 3년의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전체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는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점점 국가의 복지재원이 많이 필요해지고, 세수부족을 겪을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주식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확보하여 사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범위를 확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8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1조)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1. 혼인신고 전 예비신랑 또는 예비신부의 주택 보유는 엄밀히 기존 가족들이 거주하는주택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 소유자 또는 명의자가 여러 이유에 의해 혼인을 앞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는 신혼부부의 가정생활을 위한 주택이 아니므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과 무관하게 봐야합니다. 혼인신고 후 분가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공급에 지원하는경우, 기존 주택 소유이력으로 인해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정확히 적용하자면 혼인신고 이후 신규 주택을 매수하고 또 특별공급을지원하기 위해 매도한 경우로 정정이 필요합니다. 2. 또 소유주택에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일정금액 이하 및 일정규모 이하 규모는 제외되는 것처럼 다른 규제에는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 현 입법예고안에는 없습니다. 꼭 수정 부탁드립니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혼부부 주택소유 이력에 관한 입법예고안은다른 규제들과 다르게 해당 법안 발의시점이 아닌 모든 혼인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는 건가요?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를 유주택자로간주하는 규제의 경우, 기존 취득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앞으로 분양권, 입주권을 신규취득 시 유주택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건은 적용시점이 다릅니다. 부디 한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정리하여 제안을 드리자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시점 이후,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고 매도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시지가OO천만원 이하, OO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매수&매도한 경우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또한소급적용이 아닌 입법예고안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혼인신고 후 매수&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꼭 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좁힌 문' 신혼부부 법 부당합니다


요즘 타행이체시 잘못송금하면 다시 되돌려 받기 힘든점을 악용해 사기가 극성거립니다. 일부러 이체하도록 유도해놓고 얼마를 더 이체시켜야 반환할수 있다고 현혹해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남의 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읍니다. 물론 잘못 이체한분도 잘못 했지만 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이런 사기들이 점점 없어질수 있읍니다. 확인후 강력합 법을 만들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게좌이체 태행환 반환청구


저는 KT&G 퇴직자입니다 현재 KT&G는 ***사장의 검찰도 할수없는 가혹하고도 참담한 직원들에게 갑질과 횡포가 한계에 와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이 사장 연임을 위해 윤리경영실을 통해 직원들에게 핸드폰 압수수색 동의서 강요 겁박 이러한 행태는 퇴직 선배로써 굉장히 가슴이 뼈져리게 아프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부도덕한 짓을 하면서 이기업을 관리하는 경영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현실이 남아있는 후배들에게 공포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한테 이사실에 대한 녹음 파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청화대는 검찰에서 철저히 압수수색을 통해서 단죄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윤리를 가장 중요시 하는 기업 수장으로 ***씨는 자진사퇴 또는 검찰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러한 청원은 현 직원들은 알면서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굉장히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대한항공 이상의 기업가치와 KT&G에 굉장한 성장세와 투명성이 없는 기업으로 영원히 남을거라 사료됩니다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통해 후배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는 기업이 되기를 희망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글에 대한 보안은 철저히 지켜지리라 믿고 필요하다면 녹음 파일을 제출할 의사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이런 ***씨는 사정당국의 죄의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실 에서 철저한 조치를 바랍니다

(주)KT&G***사장비리


새집주인은 돈안주면 그만이고요 아버지 명의로 대리계약했는데 돈을 못받고 나가게 생겼습니다 새집주인 전주인하고 애기도 안했나봐요 하여튼 계약그리고 전주인하고 했는데요 형광등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고쳐주고 막 욕은 안했는데 남자가 전화 받더니 죽여버린다고 한다고 협박하고요 자기가 집주인이라네요 협박 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전화 오더니 내일 형광등 고쳐주면 되져 합의하고 끝나고요 참았죠. 전세집이없으니까요 전세금 도 못받고 계속 살게 생겼습니다 수유동 이고요 도움점 주세요 저는 아버지 대리 전세계약 했습니다 돈못 받으면 밖에서 생활 해야 됩니다

새 집주인 은 나가라고 하네요 전주인 전세금 7천으로 계약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저는 전세로 4년을 살다가 전세 기간 만료 세달 전 집주인에게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본인은 건물이 여러 채 있고 자식도 해외 살아 여행을 자주 다닌다며 자랑하던 사람이 가진 여유돈이 전혀 없다며 당연히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 돈을 받아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경우라면 당연히 저희가 세입자를 구해 나가야겠죠.. 그런데 계약기간도 끝나고 전에 미리 말도 했는데 저렇게 나오니 정말 화가 나더라구요. 게다가 부동산중개인이라는 사람도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받을 수가 없는데 당연하거라고 맞장구치니 더 화가 나더라구요. 부동산중개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잘보여야 계속 거래를 하니 그러는 걸까요? 건물주는 당당하게 법으로 해도 못받으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법이 왜 있는건지.. 가진 사람만 계속 돈을 버는 건가요? 부동산 안정화를 해준다고 하더니 집값은 계속 오르고 이런 전세금 반환 문제도 딱히 크게 법으로 구속되지 않으니 집주인이 저렇게 나오는거겠죠.. 정말 너무 화가나서 글 올려 봅니다.. 저는 이사를 가야 하는 입장이었어서 이자만 두배로 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조금이라도 서민들 입장에서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게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세보증금 즉시 돌려 받도록 해주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군대를 보내고 힘들어 하는것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두 아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에서 두 아들을 군대 보낼때는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 복무기간을 단축해 주든가 아님 원하는 데를 갈수 있게하든가 (의경.공익)

한 가정 두 아들 군대 혜택 줬습면 합니다.


현정권의 경제 정책은 분명 양극화 해소였다. 나도 촛불들고 지지를 했다. 1년반 지난 지금 시점에 너무나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 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키워왔지만 현 정부가 기름을 더 부었다. 차라리 정책에 양극화 해소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라.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는 우리사회의 분노조절 능력을 대표할 수 있다. 일하지 않는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자, 일하는 중에도 불로소득자와 갑질 하는자 보면서 정말 일할 생각 안나는 자, 학벌 좋아도 그 분야 일을 안하고 부동산으로 불로소득만 추구하는 자. 최저 임금 인상해서 서민들 좋아져야 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현상들. 전월세자 생각 안하는 집주인들과 다주택자들의 집값 담함행위,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업주의 갑질. 고액을 주고 아이 맡겨 놓았는데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유치원 원장. 우리는 모두 김성수처럼 돌변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업주를 찌를 수 있고, 세입자가 집주인을 찌를 수 있고, 학부모가 유치원 원장을 찌를 수 있습니다. 이 양극화 해소와 정의를 추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돌변할 수 있습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어야 하며,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대접받아서는 안됩니다. 참모들 무능하면 대통령이 나서라. 북한도 물론 신경써야 하지만 북한만 신경쓰지 말고 국민과 소통해라. 당신 참모들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다. 그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아닌가? 정책의 일관성과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또다시 민중들은 동요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불구덩이로 불나방이 되어 돌진할 것이다. 제발 양극화 문제 해소해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 통제 없이는 권력 있는자, 부유한 자가 독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부가 있는 것 아닌가? 너네 정부도 서민들이 있어야 돌아가지 않는가?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나? 양극화. 참담하다. 대통령이 나서라.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듀스101 시즌2 첫방송 때 부터 워너원 멤버 중 몇명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러곤 워너원이 데뷔 후 멤버 11명을 모두 좋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워너원은 1년 반 후 해체를 해야 합니다. 워너원 해체일이 12월31일 입니다. 점점 워너원 해체일이 다가 올수록 팬의 마음으로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 이죠 워너원이 해체를 하지않으면 아이오아이 팬분들은 정말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도 워너원은 지금 인기도 많고 데뷔 1년도 안되서 월드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워너원은 11명일때가 제일 빛나요 아이오아이 멤버는 해체 전부터 다른 그룹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이오아이가 전국투어 다닐 때 저희 지역에도 와서 저도 보러 갔었는데 몇몇 멤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체 한거 아닙니까? 원래 해체는 해야 했었지만요 그래서 워너원이 더 늦게 해체를 하거나 모든 아이돌이 언젠간 해체를 하잖아요 해체는 10년뒤나 20년뒤에 하는게 어떻겠냐고 의견 내봅니다. 이유는 워너원이 지금 인기도 많고 기분이 좋지 않은것 중 하나가 워너원 관련검색어가 워너원 해체일 또는 워너원 방송사고 입니다. 워너원 방송사고는 워너원 잘못 아니라고 판정이 나왔구요 사람들이 워너원 해체일이 점점 다가오자 각종 SNS에서도 워너원 욕도 많고 빨리 해체하라는 말도 많습니다. 너무 불쾌 합니다. 정말 노력해서 101명 중 11명이 뽑혔잖아요 워너원의 노력을 조금 이라도 보셔서 해체일을 조금이라도 늦춰 주시고 욕은 혼자 하게 부탁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SNS에 올리는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워너원 해체를 늦추거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하하 술 마시면 경찰도짐승쥐급합니다 9명만동의해주시면 ..억울함 밝히겠씁니다

술마시사람은 경찰도 죄인치급합니다


지금 경제가 너믄 어려운데 북한 내용들 기사밖입니다 가게하시는 분들은 가게문을 닫고있고 물자는 상승해서 서민들의 지갑은 닫고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신 분은 북한에 신경쓰시고 북한에 돈 퍼나르시고 있죠 통일..좋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부터 살리고 봐야하지 않습니까? 기사에는 오로지 북한철도, JSA, 북한산림.. 다 북한이야기 밖입니다. 왜 국민들은 생각하지는 않으시고 북한위주로 생각하시는지 국민들 힘드신건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정말 살기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 생각좀해주시고 싫다는건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전 대통령과 다를게 뭐가있나요? 독재하고계시는것 같아요 국민들과 소통 강조하셨던 분 아니신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으신가요? 대한민국에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청원자가 고령이어서 대신하여 글을 남깁니다. 1947년생 김무송은 2009년 4월 부산 춘해병원에서 전립선 암선고를 받고 2009년 6월에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복강경으로 암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소변이 수도꼭지를 꼭 잠그지 않은 것 같이 하루종일 소변이 샜습니다. 1년 후, 부산 메리놀병원에서 인공괄약근 삽입을 하여 1년 간은 소변 조절이 잘되었는데 1년 후부터 소변이 새기 시작하여 인공 괄약근을 제거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인공 괄약근을 삽입하기 위하여 서울 아산병원, 해운대 백병원, 부산 백병원, 부산 보훈병원, 서울 세브란스병원 등을 전전하였으나 삽입불가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를 위하여 약을 복용했는데 후유증이 생겨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고, 남성 호르몬 억제재를 복용함으로 여성과 같이 가슴이 볼록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36x63 기저귀 8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나 불편합니다. 장애인 신청을 두 번이나 했는데 반려되고(방광에 호스를 꽂으면 장애인으로 인정 된다는데) 밖으로 하루종일 소변을 받아내는 현실이 10년이나 지속되어 너무 힘이 듭니다. 장애인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2018. 10 김무송

애매한 장애인 기준을 확대해주세요


생리대가격이 너무비싸서 필요할때 못살때가 있습니다 가격을 나추어 주세요

생리대 가격을 나추어주세요


요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으로 수도권 대규모택지4~5곳을 조성, 그린벨트 해제 발표에 따른 수도권 개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하남의 미사지구도 하루가 다르게 날로 발전을 거듭하는 반면 조정경기장을 사이로 미사동 일대는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경기장 주변 미사동에 평화의 섬으로 싱가포르 센토사섬과 같은 각국 정상들의 회담장소로 국제적인 관광 허브도시가 조성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남은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교통 환경 모든 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긴박했던 한반도 정세를 평화의 길로 접어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대통령님의 진전성 있는 대화와 비핵화 실현의지,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하남의 미사동 지역을 평화의 섬으로, 국제적인 문화 관광 허브도시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의섬 건립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의 올바른 생태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방향인데,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립 유치원 건 못지 않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용이 불명확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내용이나 운영하기 어렵다는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고 정부에서도 강하게 반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예에서도 보겠지만 기업이 법이 어려워서 이해가 어렵고 예측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회사가 의지가 없거나 경영자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무책임한 특히 공정위에 대응해야 할 정도의 기업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업 운영이 어렵다는 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없이 규모를 늘리고 편하게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지 적절한 반박은 아니라고 봅니다. 큰 기업이던 작은 기업이던 생태계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야지요. 큰 기업에 종속되서 잠깐 돈 더 번다고 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그 기업도 계속 존속될 수 없습니다. 당장의 경영자나 직원만 돈을 편하게 버니까 좋겠지요. 정부에서도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힘을 실어주시고 국민에게 필요하다는 점 홍보도 많이 해서, 미래를 도모하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법 개편안 힘 싫어주세요


촛불시위할거임

심신미약 감형 없애지 않을 경우


심신미약이니 우울증있다고해서 형량을 감량시키지마세요 무서워서 살수가없네요 지금 피해자가족들은 사는게사는게아닐겁니다

강서구Pc방 가해자 엄중한처벌 부탁드려요


도대체 문재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주열같은 인간을 연임시켜? 그러니 집값오르고 경제가 이모양이지 이주열 얼굴자체만으로도 돈빠지는 관상인데..저러니 나라꼴이 이 모양. 자기 잇속때문에 금리 안올리고 한국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인간. 이완용같은 인간.

한은총재 이주열 사퇴하라


동생도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강서구PC방 살인사건 가해자 동생 조사


이번에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도 그렇고 여러가지 사건들을 보면 목격자들이 있어도 못도와주는 이유가 “도와줬다가 나도 범죄자가 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우리나라는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너무 드물어 다른사람을 구해줬을때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도리어 범죄자로 몰립니다 다른사람을 구해주기 위해 싸워도 도리어 가해자가 다치게 되면 피해자를 구해준 사람이 범죄자가되는데 그누가 나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가해자가 칼을들고있는데 폭력을 행사하지않고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범위를 반드시 늘려야 합니다 이세상은 점점더 험악해지고 무서워지는데 법조차 시민들의 편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사람을 도우며 살겠습니까? 가해자를 위한세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해자를 위한 나라입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혀주세요


정규직 전환 때 임직원 친·인척 잔치판을 벌인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직원 가운데 99.8%가 응답한 자체 조사 결과 1912명(11.2%)이 친·인척 관계였고, 이 중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이 108명이라고 해왔는데, 이 조사가 엉터리였다. 부서별 조사에서 소속 직원 중 응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어도 해당 부서가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시도하기만 했다면 그 부서 직원 전체를 응답자로 처리하여 조사하는 시늉을 한 것입니다.겉핥기 조사의 실태는 야당이 "실제 응답률은 11.2%에 불과하고 전수 조사를 하면 정규직 전환 친·인척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공사 측이 이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야당 측에 '나는 응답한 적 없다'고 제보한 직원만 수십 명이었다고 합니다. 더 발뺌할 수 없게 되자 공사 측 관계자가 "실제 몇 명을 조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정이 이런 식인데도 감독기관인 서울시는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며 면피만 하려 들었습니다.노조원·임직원들의 친·인척 정규직 채용 잔치판이 벌어진 공공기관은 드러난 곳만 10곳에 가깝습니다. 매일 몇 개씩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채용 비리로 감사원 감사와 세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던 강원랜드에선 부정 채용된 인력을 내보내고 탈락자를 구제하는 등 특별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 친·인척 수십명이 채용됐다고 합니다. 친·인척 채용 부정이 없는 공공기관이 하나라도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정부 차원 전수 조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합니다.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거짓 선동" "침소봉대"이며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남의 허물 들추기엔 무섭도록 집요한 사람들이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가짜 뉴스'라고 하나요

공기업 '친·인척 잔치판' 문제도 '가짜 뉴스'라는 만쥬당, 남의 허물 들추기엔 무섭도록 집요한 사람들이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가짜 뉴스'라고 하나요


다 잘라주세요. 물갈이 싹 해주세요

무능한 경찰들


김성주 국민연금 공단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정부가 지급보장을 하는것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있는 방안이 되겠지만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보기어렵다고 밝혔다. 김세연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올리면 더 심각하다면서... 즉, 윗 두분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지급보장은 안되고 소득대체율을 올리지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3년 앞당겨져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자 공무원 형평성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연금지급보장 명문화를 고려해볼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밝혔지만 과연 실행에 옮길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주식투자해서 10조원을 쌈짓돈 써버리듯이 날린 책임과 그돈의 보전은 국가가 해놓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보험료로 내고 그저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거나 고갈돼서 못받는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떨것 같습니까?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국민연금을 지급보장 명문화 할 수있도록 청원 합시다 청원 해서 꼭 지급보장 명문화 합시다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명문화해야한다 청원 바랍니다.


강서구피시방사건을 지금에서야확인을했습니다. 너무처참하고잔인하고인간이아닌행동을한가해자를엄중히처벌해주십시요. 죄를짓고심신미약자로감경신청을했던데이건말도안됩니다. 동생역시공범인행동모두처벌해주십시요. 사망한나이어린친구를위해서라도앞으로재범을막기위해서라도꼭처벌해주십시요. 무기징역!!!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계획이 실제보다 절반이나 낮게 계산한 태양광 발전 비용을 근거로 삼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데 92조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1㎾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비용을 151만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산업부가 현장 조사로 확인한 실제 투자 비용은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26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원전을 뒷받침하려고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란 의혹이 나옵니다.비용을 축소해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린 뒤 일단 사업부터 벌이자는 것으로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요.원전 기업인 한수원이 태양광·풍력까지 하겠다며 이름까지 바꿀 태세더니 공기업들이 너도나도 태양광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대강 사업의 4배가 되는 100조짜리 신재생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멀쩡한 공기업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을 위험을 안게 됐고, 태양광 발전 조합을 만들어 지자체 보조금을 싹쓸이해가는 일부 친여 인사들만 신이 났습니다. 탈원전 오기에 태양광 세금 잔치로 이성을 잃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습니다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해외장기출장 등으로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청원의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허위 사실이 있으면 처벌을 감수합니다. 33년전 1985년 2월 고인이 되신 저의 어머니가 교보생명(前 대한교육보험)에 질병으로 사망시에 보험금 1,000만원을 받는 질병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암보험과 같은 것이였습니다, 한 달에 몇 만원 정도를 수금식으로 하는 보험 아줌마에게 200만 원 정도를 대한교육보험에 내던 중 위암이 걸려 6개월 후에 사망을 하여 보험을 청구했으나 계약보험이 없어져 1,000만원을 지불할 수 없다며 200만원이 조금 넘는 원금만 줄 수 있다고 하며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대전 삼성동에 있는 동산외과에서 발부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여 200여만 원만 받고 말았습니다 . 그때 담당자는 20대 후반 제 또래의 날씬하고 단정하며 키가 약간 크고 미남의 남자였고 코가 잘생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하자 저를 은행동 동양백화점옆 구 대전소방서 맞은편 일식집으로 데리고 가 초밥을 사주며 없어진 보험이다고 말을 하며 이해해 달라고 하여 제가 보험아줌마가 보험료를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묻자 (보험아줌마 배달사고 흔했던 시절)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여 그럼 없어진 보험인데 왜 보험료는 받았냐고 묻자 얼버무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머님이 6개월 누워 계실 때에도 아줌마가 와서 보험금을 받아 갔습니다 기다란 종이에 개월수에 작은 도장을 찍는 수금 방법이였습니다. 저는 장례 후 그 당시 어린 두 여동생과 변별력이 떨어지는 남동생을 대전에 남겨 두고 저는 보령경찰서(舊 대천경찰서)에 근무하여 거리감과 시간이 나질 않아 불합리하고 어눌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0여년이 지난 지금 대전 선화동에 있는 교보생명옆에서 남동생이 그림가게를 하는 데 가끔 그 곳을 지나가면 가슴앓이로 괴롭습니다. 그러던 중 중앙일보 10월18일자 목요일판 비즈니스 B2쪽을 보니 교보생명 신氏 父子지간에 문화에 공이 많아 24일 훈장을 받는 다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입장에서 쉅게 얘기해 우리엄마 같은 돈을 많이 썼다는 말 같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전 보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벽돌공장에서 시장행상으로 어렵게 번 돈으로 보험료를 냈는데 그 돈이 빛나는 사람들에게 쓰였단 말인가요 .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물가 상승 무시하고 어머님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나머지 800만원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18 -------------------------------------------------------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 글을 기대를 하고 올려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10. 19일 전화가 와서 받아 보니 대전교보생명민원담당관이라고 하며 전화가 와서 어머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여 급하게 주민센터에 가서 제적부를 발부받아 오후 2시경에 주민번호를 불러주자 기록이 없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진정을 하면 청와대직원이나 금융감독원직원으로부터 전화래도 1통 올 줄 알았는데 직접 이해당사자에게 휴대폰을 연결해주는 복덕방으로 생각되니 화가 일었습니다. 이런게 청와대 민원처리인가하고 제가 또 분개한 것을 어머니 사망 당시 보험담당자가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여 장례식장이 없던 시절 동산외과 원장을 집까지 급하게 모셔온 기억이 생생한 데, 어머니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 주민센터로 급하게 뛰어간 것이 분하고 희롱당한 것 같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말도 신뢰할 수가 없고 어떤 기록도 지울 수 있고 애초에 기록 자체도 남기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제가 얼마나 분노를 하였냐면 신씨 父子가 대를 이어 훈장을 받는다는 기사를 읽고 애독하던 중앙일보를 18일자 당일 사절을 하였습니다. (신문지국장 010-8***-6***) 무고협박으로 고소되어 감옥에서 자해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통령 각하 저도 작년 6, 30일에 대통령각하로부터 근정옥조훈장을 수많은 직원과 외빈이 있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받았습니다.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문학과 문학인을 사랑합니다 월탄 박** 새색시 이** 불꽃같은 여자 전** 등 소설가와 해방과 6. 25 전.후 혼란기의 가난한 시인을 좋아합니다 저는 돈보다 고생하시고 만49세에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면 한(恨)스럽습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억 단위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미지불된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거절하는 것을 보면 代을 이어 돈을 번 것 같습니다. 제가 구구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보험회사는 이 사실들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보험회사직원하고 통화하면 감정을 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恨을 풀어 주십시오. 대전선화동의 붉은 건물 교보생명을 볼 때마다 가슴이 멍들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청와대 정문과 방송국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4일 1인 시위하고 싶습니다 2018. 10. 21 ------------------------------------------------------- 존경하는 대통령님 요즘 방송에 “청와대국민청원” 하는 말이 많이 나와 위 글을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려고 하였으나 청원게시판 입구를 찾지 못해 “신문고”에 글을 두 번이나 올렸으나 10월 19일 오후 2시경 대전교보생명이라며 기록이 없고 돈을 줄 수 없다는 간결한 답변만 1회 전화로 받았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이름도 쓰지 못하는 무학자입니다. 인정상 아름아름 주변사람들의 부탁으로 보험 모집원에게 고생하며 번 돈을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고 약관도 읽지도 이해도 못하고 죽으면 1,000만 원 받는다는 사실만 씨종자단지 끌어 안 듯이 알고 있다 사망하셨습니다. 컴퓨터도 없고 독재와 사회구성이 어설프고 불합리한 시절 저보다 21세 많으신 49세의 어머니를 보내고 지금 집 나이 63세의 나이에도 이 대한교육보험 교보생명을 가슴에 恨으로 담고 사는 사람이 저 하나 뿐 이였으면 합니다. 이런 교보생명 회장 신모氏가 24일 서울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를 이어 은관문화훈장을 받는 다니 씁쓸합니다. 저는 수많은 밤을 세우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37년간 고생하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꽃길만 걷는 신씨 父子가 우리 어머니 같은 돈을 써 훈장을 받는단 말인가... 어제 뉴스에서도 7,300억 원의 보험사기가 발생해도 처벌도 미약하고 그 금액을 회수 못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의 돈을 사기꾼이 등쳐먹고 보험회사가 알량하게 빼먹고 법과 사법기관 수사기관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더티한 돈 구덩이에서 양쪽이 허우적거리는 것이 3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죄와 과오는 100년이 지나도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그물망에 걸리고 돌부리에 넘어진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018. 10. 23 -------------------------------------------------------

교보생명과 은관문화훈장


안녕하세요. 수원지방법원을 통하여 개인회생 진행중인 사랍니다. 30대 초반 2자녀를두고 채무로 인한 괴로움을 개인회생을 통하여 행복하고 열정적으로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여 끊임없는 개발을 통하여 수출등로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데 대표자인 저의 신용이 끝까지 문재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경기에 나라에서 진행하는 청년창업에 대한 어떠한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답답한 현실 입니다. 60회중 12회가 남았지만 변제기간 단축을 하려고 보니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받아주질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요지가 저같이 없이 사는사람도 열심히 살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안정을 찾고 한발더 성장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단축에 대한 재고를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간절한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사는 40대 아직미혼이구요 한달전에 리니지m 이라고 게임을하게 되었는데 200만원정도 구글에 결재를하고 사행성 도박을 부추기는 게임입니다. ..리니지라고 피시게임인데 한20년전에도 여려젊은 친구들 자살하고 게임중독된아주 악날한게임입니다...핸드폰으로 출시되면서 20~~50대 전무하게 중독자를양성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이라는것은 모두가공평하고 .작으만한 스트레스고 재미로하는건데 일일결재한도도 없고 결재도 구글에서만해야하고 나라에서하는 로또나토토도 일한도가10만원인데 무슨게임은 한도도 없고 매출은2조라는데 그돈이 젊은사람 직장도 못다니게하고 게임중독자만들고 대줄받게만들고...아파트도 대출규재가있는데 아주 악날하고패인만드는게임입니다.. 예를들어 옷이나 신발이나 차를사도 원가대비가 있고 소비자가 교환환불을원하면 해주는데 게임아이템은 원가라는게 존재는 하나요..원가가없는아이템같고 인젠트를 통해장비를 강화시킨다고 홍보하거든요 그리고 아이템하나에 수십에서 수백 수천 수억 까지가는데 이건머가이상하지았나요 정말 진실되게 조사좀해주세요 핸드폰 은 손님이 데이터쓰고 게임회사는 원가도 없는아이템 확률도 로또보다 낮은데 어케 아이템이 존재하는지 저같은 장가안간40대총각도 한달에 200이상을쓰는데 이런세금은 없나요...저는 다른여러수십만 게임리니지m하는 일각에 솜털밖에 되지안습니다...한번클릭해서 플러스1올리는데 수백만원씩들어가고 거기에 확률이 몆프로고 아무런내용도 없습니다 구지말하자면방어구는4까지안전하고 무기는 6까지 안전하다고 하는것빼고는 나머지는 몆프로에 확률이지는 설명이 없고 아이테 에대한 아주미세한 확률만써있으면서 게임시작하려면 인젠틀를통해 장비를 강화할수있다고 현옥하가 부탁입니다 세정부에서 20년전에 생긴 이게임 조사좀 강력하게부탁드립니다

사행성게임 리니지m


세금을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겟지만 맨날 세금만 올리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으라는 건지 모르겟네요. 월급은 조금 받으면서 일하는데 세금을 그만큼 내라고 하면 그냥 굶어 죽으라는 건가요? 기름값이고 술값이고 세금을 얼마나 올리는지 굶어죽겟네요.

세금좀그만올리세요


돈 1000원에 어린 청년이 죽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남 얘기하듯 피의자의 무덤덤한 대답.. 허나 동생이 공범이냐는 질문엔 단호하게 공범이 아니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만으로도 정신감정은 무의미하단 생각이 들었는데..저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약 한달이란 시간이면 이사건 냄비에 물이 끓다 식듯.. 사람들 머릿속에서도 잠잠해질까 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대답할정도의 마치 동생을 보호하려는듯한 그의대답에서 전 정신미약 우울증이란 쓸데없는 이유로 정신감정을 보낸 분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시간을 버는듯한 느낌을 머릿속에서 지울수가 없네요.. 잊혀져서도 잊어서도 안됩니다.. 피의자의 얼굴을 보세요 흉악범처럼 생겼나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젊은이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주위에 길을지나가다 한번쯤은 마주칠법한 그냥 평범해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사람이 갑자기 칼을들고 덤빈다면 무방비상태의 그어떤 누구도 고인이된 피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정치든 뭐든 전 관심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네 누가 국회의원이 된네 전 관심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려고 위로 올라간듯한 모습만 보이는 정치하는분들 관심없습니다 허나 전 평범한 저같은 국민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내식구 내가족에게 이런일이 생길것만 같은 이런것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절대 잊어서도 잊혀져서도 안됩니다..절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거나 잠잠해질 시간이 필요한가요??


혈액암 다발성골수종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중증환자로 심신미약상태인 섬망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보험을 가입시켰으면서 추후 이를 확인하고자 보험증권과 약관을 보내달라해도 계약자가 아니라 못보낸다 하며 증권도 보내주지 않고 이에 항의하는 민원에 서류조차 받지 않겠다는 황당하고도 괘씸한 라이나생명보험사를 고발합니다. 1.영업방법위반 : 신촌세브란스병원 암병동내에서 영업 2.약관위반 : 피보험자가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보험가입은 무효의 위반. 3.피보험자의 권리묵살 : 계약증권 및 약관요구에 거절하고 계약자연락처를 주고 확인하고 보내달라하여도 이도 묵살하고 증권,약관을 보내주지 않음. 4.민원접수의 거절 : 민원시 필요한 진단서제출을 거부. *세부자세한 내용및 진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본인은 2014년4월20일부터 신촌 세브란스병원 암 병동에 입원 혈액 암인 다발성골수종으로 경추부터 흉추, 척추까지 12개의 마디가 주저앉음으로 상체가 11.5cm가 줄어들음으로 뼈와 근육이 이완되어 그 고통은 죽을 정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마약성진통제를 주어진 량보다도 더 많은 량을 복용하게 되었고 그로인하여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오전에 한일을 오후에 잊어버리는 등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죽음만 기다리는 환자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라이나 생명보험사의 영업직원이 같은 병실내의 환자의 보호자를 통하여 죽음과 삶 사이에 있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환자가 사망하면 장례비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죽으면 보험금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나온다하며 접근하여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정신이 없는 부인에게 귀가 솔깃하도록(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설명을 하며 보험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였고 이에 부인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신이 혼미하며 고통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보험사의 전화에 답변을 하도록 옆에서 좋은 것이니까 하면서 본인의 통장을 보여주며 자동이체에 응하도록 하여 보험(OK실버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으며, 그 후 본인은 가까스로 생존은 하였으나 계속되는 통증(온몸이 저리고 마비현상에서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현재까지 복용하며 암 투병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지난일이 깜박깜박하며 특히 병원에서 있었던 일과 면회를 누가 왔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혼미한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병세가 약간 호전되었던 2017년도 초에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어 있는 보험료가 생소함에 이를 조회를 하여 알게 되어, 2017년4월에 라이나 생명 콜센터를 통하여 피보험자임을 밝히고 보험가입증권과 약관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계약자가 아님으로 계약자인 부인과 통화를 한 후에 보내준다 하면서 이를 보내주지 않아 받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병세가 악화되면서 치료를 하다 보니 이를 잊고 있었는데 2018년 1월초에 라이나 생명보험사 설계사가 다른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 중에 이 보험이 전혀 알지도 못한 생소한 사망보험임을 알게 되어 내가 이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였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지급정지를 시켜놓고 추적을 하던 중에, 본사의 소비자보호 쎈타라며(담당자 김준규) 연락이 와서 전후사정을 따지며 본인이 고통으로 인한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정신이 혼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또 영업이 금지된 암 병동의 환자면회실 까지 와서 영업을 하여 보험가입은 되었으나 이는 영업이 금지되어있는 병동인데다 약관상 피보험자가 심신미약상태에서의 가입은 무효라 되어있으니 이 보험가입은 무효라 하며 그간의 보험 불입금 전액을 환불해달라고 요구 하였으며 (2018.01.23 마지막통화) 또 이에 따른 증빙서류로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제출하겠다하니 이를 거절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서 보험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음. 그런 후에 본인이 계속하여 암 투병 및 신장이 줄은 후유증의 고통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불법영업을 넘어서 생명이 위중한 중증환자와 그에 따른 보호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고 또 피보험자의 심신미약상태는 아랑곳 하지 않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하여 보험가입만 시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을 기망하고 이중으로 피해를 끼친 라이나 생명보험사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 그에 따른 담당자 및 회사에 엄중한 문책을 하고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위 모든 내용은 라이나 생명보험사(담당자 김준규)와 통화내역으로 보험사에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진단내용은 : 신촌세브란스병원 2014.08.16 혈액내과 김진석교수의 발행으로 다발성골수종, 우울증 섬망 외 총18개 사항으로 진단서발급됨.

황당한 보험가입 피해를 고발합니다.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피의자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을 해줘선 안됩니다.

2018년 10월 14일 엊그제 일어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사형 부탁드립니다

사형제도 실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런 점을 청원할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반별로 등수 매기는 제도를 없애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다른 학생들도 행복해지는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첫째,(성적순)등수 때문에 학생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에서 학생을 성적이 좋음에 따라 등수로 서열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더욱 불안하고 초조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OECD에서 행복도가 낮은 이유도 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교육열을 높이고 싶어도 제발 그런 건 하지 맙시다. 둘째,학생들도 학력의 권리가 있습니다. 학력이 좋은 학생들만 대학으로 진학시키는 건 불공정함과 차별에 불과합니다. 학생을 등수에 따라 차별하는 것보다는,학력이 높은 학생이든,낮은 학생이든 상관없이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게 하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학생을 학력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 평등한 세상입니다. 처음 보내는 청원서니까 신속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을 반별로 등수 매기는 제도를 없애주세요.


안녕하십니까?나라 일을 멋지게 처리 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제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청원게시판이 자유게시판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대통령님을 비하하는 욕설은 물론 광고 글과 게임 인원 모집 글,자신의 자랑 등이 청원게시판에 올라 오고 있습니다.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사람글이 장난으로 동의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진정으로 청원하는 사람들의 글이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물론,청원게시판을 통하여 쉽게 나라에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건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욕설,이 게시판에 맞지 않는 글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청원게시판을 자유게시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원게시판의 글들을 거르는 관리자가 있으면 합니다.그리고 욕설을 쓰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면 좋겠습니다.또는 국민자유소통게시판을 만들어 그 곳에서 우리 국민이 함께 소통하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억울하고 나라를 위해 청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감사합니다

여기는 자유게시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끔찍한 범죄와 말도 안되는 감형등에 화가 나서 청원을 적어봅니다 음주 후 범행 (음주운전, 강간, 폭행)이라고 심신미약이라 감형을 하지말아주세요 음주뿐 만 아닌 병이나 또한 심신미약뿐만 아닌 군대비리 방산비리도 생계형 비리라고 감형이 아닌 이적죄로 걸맞는 무거운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학교 폭력도 청소년 범죄도 미성년자때문이 아닌 범죄에 정도에 따라 처벌 부탁드립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같은 신경질환은 편견등 개선과 좀 더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괴로워하지만 선뜻 병원을 찾지 않으십니다 주변 시선과 편견들, 비쌀 것 같은 진료비가 그 이유라고 하죠 저도 우울증을 앓아온지 7년가까이 되가고 2013년 통계 결과 국내 우울증 환자 66만여명이라 합니다. 지금도 비슷하거나 많겠죠. 자살 방지 인력 및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전에 연간 예산 7600억인 일본도 낮은 편인데 한국은 터무니 없이 적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장님의 증언을 토대로 계산하면 몇 년전 고위험군 청소년이 상담인력의 375~1162여배정도라고 합니다. 좀 더 정신과의 편견이나 시선을 줄이고 예산과 인력을 증가 시켜야된다고 봅니다. 또 정신건강 분야쪽에서 국가나 공기관을 세우거나 내원환자를 초청하거나 온라인 상으로 상담을 해주시거나 길거리 상담등으로 편견이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신증은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모든 환자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끔찍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으며 한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언행이 공격적이시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 무서웠으며 동네 주민들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 분 가족도 힘들어하셨으며 환자분 본인도 안절부절해보이셨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들로 국민들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감형등이 자주 있고 많이 분노하시고 불안해하십니다 말을 줄여서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피의자 가해자보다 피해자와 국민을 위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안전한 국가 만들어주세요 *p.s 생각 좀 정리해서 작성할 걸 그랬네요...

감형되는 말도 안되는 법과 정신건강쪽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피의자 감형하면 안됩니다 강력처벌 해주십시오

강서구 피씨방 강력 처벌 원합니다


TV뉴스에도 방송된바 있는데, 콜전화가 많은사람들이 유료전화인줄 모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업장 대표전화 등이 080-(수신자부담 전화)으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유료전화(15##-####)로 바뀌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 할려면 이것 저것누르라 하고, 그러다 안내원통화할려면 통화중으로 한없이 기달리고 있습니다. 그려면 요금은 송화자부담이 됩니다. 이윤추구도 좋지만 국민을 속임수로 재정을 아끼려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좋은일이 있을거라 생각을 하면서 청원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유료 콜전화(15##-####) 수신자부담전화(080-)로 바꿔주세요.


이제 2년 뒤면 역사상 제일 끔찍하고 더러운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게 됩니다. 심신 미약이라구요? 심신미약이 어떻게 초등학생 여자 아이의 몸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나요? 피해자는 그 날 이후, 몸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삶도 희망도 사라진채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죄로도 바꿀 수 없는 한 아이의 삶을 국가에 보상해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해자를 만날 일 이 없어야 하지 않나요? 그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 아닙니까? 조두순 사건과 같은 피해자는 본인이 잘 못한 것이 아님에도 가해자를 피해 숨어다녀야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픈 부분을 숨긴채 하고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꿈도 이루지 못한 살아야 하나요? 가해자가 출소 후, 전자발찌를 채우고 경찰과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 해도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국가에서 그 걸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이미 전자발찌를 채운 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도 있습니다. 경찰과 국가에서 흉악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지켜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더 쉽고, 피해자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저런 흉악범죄자들은 만기 출소 후 뻔뻔하게 사회로 나와야하며,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왜 숨어지내야 하는 것인가요? 제발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또 다른 피해자와 조두순을 보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계획하고 있을 지 모르는 가해자를 막아주세요. 더이상 "조두순 출소"라는 키워드로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야 하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제발 출소를 막아주세요.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제발 피해자를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태양광발전 REC 양방향 현물시장의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현 형태는 의무이행 발전사의 의도적인 REC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비정상적인 시장의 운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15~20만원의 거래 단가가 2017년 3월 양방향 거래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11월까지 1REC당 12만5천원선에 거래됐다. 그러다 12월 10만원선으로 폭락했고 이후에도 하락세는 지속돼 2018년 10월 23일 현재 7만9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래 시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의무물량 공급자인 매수자는 21명인데 반해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주류를 이루는 매도자는 수만명에 이릅니다. 이런 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시장은 수적으로 절대 유리한 매수자 위주의 시장으로 흐를 것이라는 건 뻔한 이치입니다. 더군다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퇴직금 등을 모아 현금으로 투자하고 부족분(약70%)을 은행 대출로 발전소를 시설한 터라 매달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그때그때 팔아야 하는 형편이어서 매수자들의 가격 하락 유도에 쉽게 휘말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REC양방향 현물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수자의 행태가 거래금액을 조작하는 듯한 상황이 매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정금액에 대량의 매물을 등록하고 매수는 일정금액 이하에 등록시켜두면 절대 다수의 소규모 매도자들은 등록된 대량매물 가격 이하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정금에서 벽을 치고 그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차단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또한 매수자의 정상적인 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만이라도 모니터링을 해보면 알듯 합니다. 저는 의무이행 발전사들의 의무이행 물량의 구매기간을 월단위로 제한해 기간내에 물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없이 패널티를 적용하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전소, 혼소 발전소의 REC가중치 조정은 필히 이루어져야 하며 의무이행 발전사의 자체 물량은 현물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현재의 양방향 현물시장의 운영 상황을 확인해보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참여 권장만 해놓고 정부를 믿고 투자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태양광발전 REC거래방식 당장 개선해야


저런 인간은 심신미약으로 솜방망이 처벌해서는 절대로안되요 저런 인간은 또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아요 제발 사형 시켜주세요

pc방살인사건


구글에서 'Pentagon report: Laser beams used for mind control, non-lethal torture' 이라고 검색해보십시오. 이 기술을 4차산업의 초연결성(Hyper Connected)과 접목시켜서, 통신 중계 안테나 및 VHF&UHF안테나를 써서 대중을 통제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기술의 실험대가 바로 조직스토킹과 전파무기 피해자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 웨이브 무기로 뇌에 자기장이 입혀져서 가해핸들러들에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죠. 심지어 잘 때 꾸는 꿈까지도 말이죠. 이게 바로 첨단과학기술을 악용한 불법민간사찰입니다. 현 정부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무관심 하십니까? 이런 악랄한 범죄가 있다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컨T.I들(Targeted Individuals)을 위해 전자기 무기 사용금지법 및 가해자 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재정비 되어야 합니다.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는 내용에 따라 글삭제 차별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중소기업이 일도 없고 사람을 써도 인건비 문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회사가 일을 한다고 해도 계속 금액은 낮아지고 인건비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어떤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이러다간 전부 다 죽겠습니다.

20인미만 중소기업  좀 도와주세요


미투 좋아요 저도 긍정이지만 하지만 제상식으론 우리주위에 이건아닌거같은데 이걸 이용하는 일부 여자들도 있는거같습니다 그걸로 인해 남자들 법원 왔다갔다하고 참 피곤한경우 주위에서 많이 보는거같습니다 저경우도 강제성추행으로 죄인이 돼버렸읍니다 사귀던 여자친구 연인사이였는데 어깨동무 살짝터치포옹 정도 였는데 그쪽진술엔 가슴을 만졌다고 하고 물론 증거도 없지만 강제성추행 죄인 전과자로 전락 돼었읍니다 아직은 벌금분납갚고 있고 교육이수와 신상명세서 매년 경찰서 신고해야하구 황당해서 글 올려봅니다 물론 성추행 고소이전 서로 관계도하구 성추행했다는 다음날 그다음날 만나 서로 술도 먹고 만나서 관계도 하기도 했는데 이게 강제성추행 돼는건지 전 아직도 이해가 안갑다 물론 판결 났어니 따르겠지만 항소 시기도 끝났구 지나서 보니 황당해서 글올려봅니다

성추행문제입니다(미투관련)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영수 쪽 임용고시 준비생입니다. 저와 같이 하나의 길만을 바라보며 공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TO가 너무 줄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만 해도 하나의 지역에서 적어도 수십 명은 뽑아서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한 명도 뽑지 않은 지역도 있었고 대부분의 지역의 TO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사라는 하나만 바라보고 사명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사범대에 진학하여 대학교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도 합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주위에 임용고시 준비생들을 보면 실력이 출중한 분들이 많은데 TO가 너무 적어서 합격의 문턱에 넘어가지 못하고 또 다시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준비된 실력 있는 분들이 국가의 교육을 위해 봉사하지 못하고 자존감은 바닥이 되고 나이를 계속 먹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사법고시 출신이시기에 사법고시의 장수생 낭인들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로스쿨 제도에 찬성하신 걸로 압니다. 임용고시도 이와 아주 유사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TO를 늘리던지 어떠한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일찍 태어나신 분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TO 때문에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내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사법 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존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현실을 적은 것이기에 양해를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글을 읽으실 확률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압니다. 혹시나 읽게 되신다면 보잘 것 없는 한 무명의 청년의 긴 글을 읽어주시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언제 합격할지도 모르고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오늘도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책상에 앉아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한 무명의 청년 올림 -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한 무명의 청년이 감히 인사드립니다.


심신미약이라 죄를묻지않는다면 그러면 꿈과 미래를 잃은 선량한 시민의 목숨은 중요치 않은가 사랑하는 내가족일수도있는데 말입니다.강력하게 법을 개정해주길 바랍니다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안녕하세요 40대 후반입니다. 경리사무직을 16년이나 했어도 뽑아주는 회사가 없네요 얼마전에 일자리 박람회를 갔다왔어요 가면 뭐해요 ? 나이가 많아서 뽑아주지를 않네요 젊은 사람은 나이가 젊어서 좋은 직장을 다닐수 있지만 나이먹은 중년층은 이력서를 내도 면접이라도 볼 기회를 주지않네요 아직은 젊기 때문에 더 일을 할수 있는데요 ㅠ.ㅠ 청년층도 지원하는 사업도 좋지만 중년층에 더 지원해주는 사업를 더 추진한다면 우리도 일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수고하세요

취직하기 힘들어요 (날 뽑아주고받아주는 직장 없어요)


대통령님 청원 올림니다 병역 특혜 폐지. 해주십시요 누구는 돈벌고 누구는 군대 가야 합니까. 불공평 합니다 병역 특혜. 폐지 청원 울림니다

병역. 특혜. 폐지


사립 유치원 비리 는 여.야 가 따로 없다고 국민은 생각한다. 새싹 같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 여.야 가 힘을 모아주십시요! 장관님들! 이번일은 가만히 안자서 탁상행정으론 안되는거 아시죠! 제발 이번 한번 만 발로 뛰어주십시요... 부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리유치원 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영종2지구 1조가 넘는 세금을 들여서 또 갯벌을 파헤치고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후손들에게 아파트밭만 물려주실겁니까? 보호대상인 농게도 약10만마리 살고있고 생태계적으로 갯벌은 지구를 숨쉬게하는 큰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제 산보다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공사현장을 더 목격하고 있습니다. 환경 살리자고 플라스틱 컵, 분리수거 대책등등을 내놓으면서 반대로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자연과 더불어 하는 한국을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더이상 개발만 바라고는 성장보다 이제 자연과 더불어 사는 한국을 만들어주세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38482기사링크입니다 기사링크 첨부합니다

인천 영종2지구 개발막아주세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차의 딸입니다.


몇년전 엄청 무시무시한 성폭행 등을 하고 술취함이라는 핑계를 대서 고작 12년형을 받았던 조두순의 얼굴 공개를 요청합니다

조두순 얼굴공개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중 분노증 우울증 없이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누구나다 화나면 분노하고 순간 욱한다. 욱한다는것은 순간적이기에 막 화를 냈다가 금새후회하고 그 증세가 누그러지기 마련이다. 나도 심한 우울증이있어서 이런 증상을 잘안다. 그런데 pc방 살인범은 경찰오기전에 알바생한테 그 난리를 쳤다고 스스로 자백했다. 그런데도 그 증세가 누구러지지않았다는 것인가? 이것은 계획살인이라고 본다. 그리고 30분도 안돼서 집에서 칼을가져왔다고 했다. 집이 매우가깝다는것인데 평소에 그 pc방을 자주같었다는 얘기이고 그 알바생이 거기서 얼마나 일을했는지모르겠지만 그러한 상황들도 잘 알아봐야하겠고, 그날이 알바생이 다른곳에 취직을 해서 마지막 날이라는것을 알고 자기와 비교 등등 즉, 순간욱한것이 아닌 한사람 인생을 망쳐놓겠다고 작정한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든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으면 살인의 면죄부를 주라고 어디에 나와있는가? 우울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한달간이나 검사를 한다고했는데 우울증이 있다면 면죄부를 줄텐가? 이게 말이되나? 만약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 대한민국은 그리고 국민들은 언제어디서 우울증 환자들한테 갈기갈기 찢겨서죽어도 나라에서 피해자 편이 되어주지않고 지켜주지않는다는 생각에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심각한 트라우마에 휩싸일것이다. 즉 사회가 병들거라는 것이다. 서로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는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들이 바라는것은 더이상 살인사건에 우울증등 정신병력을 들이대서 면죄부를 절대로 적용하지 말라는것이다. 여기서 면죄부라함은 사형을 면하는것을 말한다. 사형이아닌 무기징혁도 극 살인범한테는 면죄부가 주워지는것이다. 누구나 어느정도의 우울증은 안고 살고있다. 또 살해당한 알바생의 핸드폰이 현장에서 없어졌다고한다. 동생이 도망갈때 그걸 가져갔는지 조사해라.

우울증등 정신병력등을 법에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중단 소식을 환영합니다. 뉴스에서 전문가들이 공매도 영향은 미미하다고 하는데 차제에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 바랍니다. 국민 76%가 반대하고 해외에서도 대부분 금지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폐지해 주세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세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끌어 땡겨쓴다는게 말이되나요~ 국민연금기초연금 강압적으로 폐지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 물주로보고있습니다 강압적 강하게 국민연금 기초연금등 등 폐지참여합시다 지금현실적으로 살기가힘든데 미래라는게있나요?~ 서민들 허덕이는데쫌살도록 국민연금폐지하시고 강압적으로 폐지요청 &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주식노름해서 13조이상까쳐먹고 이거 복원시키고 이테까지국민연금낸돈 전국민들한데돌려줘라 그리고폐지하라 혈세 그만쫌 뜯어라 부족한돈을 혈세를더걷을라하는데 국회 어르신들 집&은행에모셔둔돈 다밷어라 혈세돈으로 월급받고하는게 이나라에 해준게뭐있는데 맨날 헛짓하고 말아먹고 당장사퇴하고 국민으로 돌아가라 기초연금40만원 이상까지할라 하고 나라를 밥에 물말아먹듯이 개판치고 나라를 망할작적인거냐??? 대한민국 100만명으로도 국회및청와대 몰아낼수있습니다 전국민여러분 이렇게 사실겁니까?? 서민들이 돈에허덕이고 힘들게사실겁니까???부디쳐봅시다 국민이이깁니다 전국민들이 주권입니다 전국민여러분 국민연금법폐지와기초연금 이테까지 낸돈 돌려받읍시다 힘을 쫌 냅시다 지금실천하는정부 망조길로들고있습니다 막읍시다

국민연금   주식13조손실 기초연금땡겨써 연금법폐지하라


카카오카플을 반대합니다.

카카오카플반대


가해자 김성수 최소가 사형 집행이여야만 합니다 범행을 도운 그 동생 역시도 체포하여 사형 집행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당시 출동했다가 돌아간 경찰 또 한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가해자 김성수와 동생은 일반적인 징역& 무기징역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하루에 10시간씩 피땀흘려 노동을하고 그 피땀섞인 세금으로 파렴치하고 잔혹하기 짝이없는 살인마들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럴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사람 얼굴을 30차례 칼을 꼽아 21살 아이를 죽여놓고 심신미약 운운하며 감형받기를 바라는게 사람 할짓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21살 어린 청년이 얼굴로 전신에 있는 피를 쏟아내며 억울하게 살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이라요..? 유족들은 예고없던 이별앞에 살아있던 피해자군의 손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만나 보지도 못하고 자식을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구요? 사람을 때려죽이고 토막내죽이고 살인하는 인간들은 본인 스스로가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할 인권을 박탈한 사람들에게 인권이란 단어가 있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나라와 법은 가해자 입장에서 대변해주기 바쁘고 헤아려주려 합니다. 21살 청년을 PC방 요금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얼굴에 30번을 뼈가 닿을때까지 쑤셔넣은 인간입니다. 그 피해자가 죽어가는 순간에 어땠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가냘픈 손으로 자기 얼굴에 들어오는 칼을 막으려다 손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과연.. 자기 얼굴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 그 고통속에 비명이라도 지를수 있었을까요?.. 지켜주지 못했던 이 나라, 경찰이 사무치도록 원망스러웠을까요 ? 그 고통속에서도 1~2시간 가량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살고싶었을까요 ? 그 이루지못한 가냘픈 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싶었을까요..? 얼마나 부르고싶었을까요 얼마나 듣고싶었을까요 ? 얼마나 만지고싶었을까요 ? 이제 정규직이 되고 돈 많이벌어서 엄마 아버지께 효도한다던 아이였답니다. 그날은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이였구요 한없이 착하고 자기 가족을 생각하는 아이를 가해자는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래놓고 우울증 운운하며 심신미약이라니요 ? 이게 사람 할짓입니까 ? 얼마전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를 사살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퓨마가 사람을 해치길했습니까 죽이길 했습니까 ? 해가 될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한 생명이 근데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이 지구안에서 이 세상의 주인은 마치 인간인게 당연한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인권속에서 사람을 죽인 나에게도 인권이 있다며....ㅎㅎ 세상은 평등해야합니다. 그 인권이란 바람막이 안에서 가해자는 감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소가 사형이여야합니다. 그리고 집행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은 100만명이 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처벌 엄벌로 다스려질수있기를 한 국민으로서 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강서구PC방 살인사건 가해자,그 동생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요? 판문점 선언 반대 합니다. 국민의 합의 라고 했나요? 저는 국민 아닌가요? 저는 합의 했나요?

판문점 선언 반대 합니다


오카모토 콘돔은 위안소에 콘돔을 보급하고 일본의 반인륜적인 정신대(위안부) 를 옹호하며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강간,성폭력을 일삼는다는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콘돔을 보급한 전범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위안부가 밝혀진 이후에도 사과 한번을 하지 않은 전범기업 입니다. 충격적인것은 우리나라에서 오카모토 콘돔을 수입하고 편의점, 대형마트등 거의 모든 마트에서 판매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사람은 전범기업인것을 알고도 피임률이 좋다는 이유로 오카모토 콘돔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인륜적인 일본의 행동을 지지하고 옹호한 전범기업의 콘돔을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할머니들이 있는데도 이 오카모토사의 콘돔을 사용하는것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사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같은 민족으로써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것 아닐까요? 콘돔 사기전에 한번만 더 생각해보고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카모토  콘돔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해주세요


1.국가도 외면한 전국 유일의 장흥 안중근 사당 출처 : 오마이뉴스 국가도 외면한 전국 유일의 장흥 안중근 사당 순흥안 씨인 안중근 사당, 죽산 안씨가 60년간 지켜오다 17.09.01 이윤옥(koya26) " cafe.daum.net/ahncham/FKug/131 죽산안씨(신) 종친회 반복되는 역사, 10월 26일은 이토오, 박정희 저격, ‘박근혜 실권(失權)’의 날 10월 26일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날이다. 1909년 10월26일에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오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의병운동이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1979년 10월 26일에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18년 독재자 박정희를 저격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민주화 요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기폭제가 됐다. 그리고 2016년 10월26일, ‘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결정과 함께 ‘박근혜 하야 요구 전국적 봇물터진날" 2.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신북마을의 대규모 후기구석기 유적이 2003년 선사고고학 분야의 최대 성과로 손꼽히며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박물관(조선대관장 이기길)이 지난해 7월 25일 발굴에 들어가 1만3천여점의 유물을 발굴한 결과 지금까지 뗀석기(타제석기)만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에 간석기(마제석기)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구석기=타제석기’라는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구석기시대에 마제석기가 출토된 예는 일본 칸노키 유적과 피리카 유적이 유일하며 이 유물은 약 3만년 전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일본 학자들은 일본의 마제석기가 가장 오래된 간석기이며 한반도에서는 그와 같은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구석기시대의 마제기법은 일본으로부터 한반도에 유입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신북유적 출토로 한반도에서도 구석기시대에 간석기가 제작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유럽의 후기구석기시대에 만들어진 석기와 같은 종류의 석기가 확인되어 역사 발전의 보편적 발달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후기구석기시대의 다양한 석기 종류가 나와 후기구석기 형식학(typology) 연구의 표본이 되는 유적이며 서로 붙는 몸돌과 격지 등 1만3천여점의 유물이 당시의 생활면에 그대로 잘 남아 있어 후기구석기인의 행위와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유적이다. 유적의 분포가 적어도 4만여평에 달해 한국의 후기구석기시대 유적 중 가장 크며 인근에 분포하는 20여곳의 구석기유적과 함께 보성강 상류지역에서 펼쳐졌던 후기구석기인들의 문화패턴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이기길 박물관장은 “장흥 신북유적은 유물의 내용이 풍부하고도 다양한 한국 남부지역 후기구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므로 전시관을 세워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문학 분야에서 조선대학교와 장흥지역의 소중한 협동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보존 대책 및 발전방향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급한 사적지정과 박물관 건립을 서둘러야 할때다

전국유일 안중근사당 이리 방치하실겁니까?


지하철 임신부전용석. 누가봐도 임신부가아닌 폐경이 됬을법한 50대이상 여성분들중 아무런 염치없이 앉는분들(심지어 산에 다녀오시는길이신지 등산복입고 앉아계신분들도 있네요), 또 젊은여성들중에서 티가나지않는 초기임신부를 가장하여 은근슬적 앉는분들도 더러 있는것같습니다.(제 주위 지인중에서도 있더라구요) 사회분위기도있고 당연 임신부에 포함되지않는 남성들은 앉지못하지만 위사례처럼 여성분들중 소수분들이 제도를 악용,양심을 속임으로써 제대로 보호,배려받아야할 임신부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것같아 안타깝네요. 임신부들을 구별할수있는 작은스티커나 벳지같은걸 옷에 붙여 사회구성원들이 쉽게 임신부들을 도울수있게 한다면 좋을것같습니다. 미숙한 소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철 임신부석? 여성전용석!


울산에살고있는 학생입니다. 학생이라고해서 염색과 파마를 하지말라는 그런 법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겁니까. 또한 머리를 염색하면 발랑까진아이라는 어른들의 틀에박힌 생각은 또 뭡니까. 학생들도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차별받아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통이 넓은 바지를 입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염색은 왜 하면 안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염색한 아이는 공부를 하지않는다는 틀에박힌 생각좀 없애주세요. 그리고 염색한 학생들을 차갑고 매정한 시선이아닌 다른학생들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주세요.울산 학생들의 두발자유를 허용해주세요.

울산 학생들의 두발자유를 허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청원게시판을 두드려봅니다 얼마전까지 제가 주자창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주차장에서 파킹업무를 주로 하면서 정말 많은걸 느꼈습니다. 말도안되는 갑질을 하는사람...기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사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쌓이는 스트레스로 참 일하기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배려심도 이해심도 느긋함도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슬펐습니다. 거기에 저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어르신들 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노인분들이 전부 자동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정말 저런분이 운전을 해도 되나 싶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손을 덜덜 떨면서 지팡이도 겨우 잡으시는분. 걷기조차 힘들어 자동차에서 내리는것조차 도와줘야 하는 분. 눈에 하얀 백태가 끼어 잘 안보인다 하시면서도 운전 하시는분. 주차라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아예 주차를 부탁하고 내리고 가버리시는분.... 정말 수도없이 많은 운전 불가능 노인분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노인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운전을 하고 다니며 또 그걸 제제하거나 다시 검사를 해서 면허증을 갱신해야할것 같은데 그런법이나 또는 제도나 규범은 전혀 보이지 않는것같아 이렇게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문제는 노인분들을 무조건 운전을 못하게 하는게 아닙니다. 운전할수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기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칠수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죽을려면 혼자죽지 뭐하는 짓이야? ....... 라고만 하고 말아야 할까요? 무고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정연령 이상의 운전면허적성검사를 강화해 주십시요. 제가 봤던 그 문제가 많았던 노인분들은 대부분 70세 이상 이었습니다. 정말 불안해서 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스스로 운전에 아주 자신이 있다며 또 자동차를 운전하며 보란듯이 다닐겁니다.

노인들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강화해 주십시요.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에갔다왔다. 참참담한말을들었다. 구직상담자공무원이나이가40이라서사무는일할생각 말라고한다.이무슨말인가?그러면취업성공패키지일반 사무과정을국가에서해준것은무엇인가?구직상담자는 거짓말을하고있다.이런거짓상담자를엄중히처벌해줄 것을주장하는바이다.또한중장년일자리센터담당자도 워크넷공유했으니올필요없다는무성의적인답변을한 공무원도처벌해줄것을강력주장하는바이다.

이상한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그냥 공가휴가비 챙긴거 환수하면 끝인가요? 힘없는 서민은 먹먹합니다.

"건강검진 간다" 둘러대고 공가휴가비 챙긴 공무원들


유튜버가 성차별적인 컨텐츠 확산되고있는데 페미들의 시위에는 반페미들에 인생을 망친다 이런식으로 시위하고 무개념짓들을하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조롱하고 이러는데 당연히 컨텐츠가 확산이 되죠 다양한 유형으로나온다는 반대이유가 모두 여성 차별로 나와있는데 남혐 남성차별은 상관 안합니까? 그리고 주장을 알리기위해 조작을 한다는데 실제 정보를 가져와서 말하는게 사실왜곡입니까? 워마드 네이트등 정보 가져오는게 왜곡입니까? 아무튼 이건 절대 반대합니다

반페미 유튜버 규제 반대


반역자 친일무리는 지금도 자기들의 친일의 행적을 미화하고 정권를 장악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대한민국의 정신과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법에 100%반대하는 친일보수 매국당과 친일 뉴라이트가 함께 국부(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 해방직후 이 이승만이가 이 나라를 장악하기 위하여 친일들을 등에 엎고 이 나라에 입법.사법.행정등에 친일세력을 등용시켜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고 그후로 계속 친일 보수당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 지금까지도 불행하게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친일이 집권하여 나라를 죄우지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이때 친일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 친일세력의 역사입니다. 친일의 역사는 나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로 부터 시작합니다.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나라 국민이 독립 해놨더니 친일들과 친일당의 국부(아버지) 이승만이가 채가고 (이승만이가 친일의 국부라면 이완용이는 친일을 창조한 친일의 할아버지 격) 또 국민이 4.19혁명 해놨더니 광복군 잡아 죽이는 광복토벌군 박정희 일본장교가 집권하고 (현재 박정희는 친일보수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하나님외에 누구도 신이 없다던 친일보수 기독교인들도 박정희를 신으로 우상하는데 한목하고 있지요.) 또 친일 박정희 해결하니 친일매국당 광주시민 학살자 전두환이가 채가고 또 국민이 6월항쟁 해놨더니 친일보수당 노태우가 채가고 친일보수국당 김영삼의 IMF로 망가진 나라 10년만에 김대중.노무현대통이 회복 하니 또 친일보수당 일본태생 뉴라이트 이명박 사기꾼이 채가 국정을 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정파탄내고 수백억을 도둑질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하는데 또 친일당 뉴라이트 박근혜도 개표 부정선거로 나라를 도둑질해가 이명박이 심판도 못하고 박정희 매국노 딸 뉴라이트 박근혜도 매국질하고 국정 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세월호 무관으로 국민만 죽이다가 탄핵 당함 이것이 친일당 친일들의 결과물 현대사입니다. 앞으로 친일보수 뉴라이트와 매국당을 청산하여 국민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합시다. 이 들 친일의 머리 뉴라이트와 친일보수당 적폐청산 함이 곳 친일청산의 완성입니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친일 보수당은 친일과 한몸이라 친일청산법과 친일재산환수법에 100%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일보수 세력 뉴라이트와 친일당의 주장은? 광복군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친일의 국부 이승만이 부터 정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인지 친일들은 광복군 김구선생.안중근.안창호 및 모든 광복군은 테러이고 위안부는 창녀라 호도하며 이를 국정교과서에까지 올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친일행각을 미화 세뇌 교육하려는 친일 매국노 악한세력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역사의 보수는 친일 자체입니다. 반역자 친일세력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입법.사법.행정.종교(보수기독교. 보수불교 등등)과 언론까지 장악한 친일 뉴라이트 적폐세력 이들을 끝까지 청산하여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 자유 민주국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뉴라이트 이명박이 대통령후보 선출 위세를 보면 이미 박 근혜가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국정녹락 할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뉴라이트 박근혜도 이미 대통령하기전에 이명박이의 다스 비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듯이 친일보수당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나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나라를 말아먹을 것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매국노 친일 적폐무리는 남북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친일이 정치 유지할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보를 종북으로 몰아서 친일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계락 때문입니다. 혹시나 친일들이 통일을 원한다면 자기들 집권하에서 통일의 어수선한 틈을 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 하려는 계락일 것입니다. 이 나라와 우리후손을 위하여 이 글를 온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친일청산=적폐청산●이 나라의 진실이 승리하고 친일세력이 정치 못하도록 이글을 온 국민께 알려주세요. 친일의 뿌리는 지금의 적폐가 되어 돌아와 이 나라를 병들어 망하게 하고있다. 이 나라를 거짓뉴스로 망하게 하는 친일의 거짓 뉴트브 악의 적폐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적폐의 중심 친일뉴라이트=친일망국당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이국종 교수 무전기 개인 사비로 구입~?? https://youtu.be/bO7dnfXnH1A https://youtu.be/ay4CVtgM04I 10개월전부터 이국종 교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피를 토하며 열변하셨는데..... 지금까지 달라진건 하나도 없으니~ㅜㅜ!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국종 교수님 모셔다가 정당 홍보쇼까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제발 뭣이 중한지 똑똑히 좀 해주시고 당신들 권력 다툼에 우리 국민들은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ㅜㅜ! 이국종 교수님께 정치권의 손길이 자꾸만 뻗히고 있는 이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맡아야 한다면 이국종 교수님께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맡아서 우리나라 의료정책 전반을 정확히 진단하시어 돈 버는 의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종 교수님을 보건의료정책실장님으로 추천 합니다.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2018 대한체육회 국정감사를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 분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어떻게 개인 회사도 이런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기 돈이 아닌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라 마구마구 써버릴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한마디로 사기꾼, 나쁜 도둑넘들만 있는거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믿을 수 없을거 같습니다. 특검을 해서 모두 사법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대한체육회 특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 특검를 요청드립니다.


이번기회에 정치인 가족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색출하여 특혜시비에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낸 세금 지원금으로 호의호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공정사회로 가길 바란다.

정치인 가족이 운영한는 유치원 전수조사요청


우선 소통의 장이자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이런 게시판을 만든 취지에는 일단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자는 염원으로 촛불민심을 통해 어렵게 지켜낸 국민들의 목소리 노력하고는 다르게, 국가를 지켜내는 곳 즉 정부에서는 썩어빠진 부정부패 대한민국을 개선할 의지를 전혀 반영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해결방법과 함께 개선 할 의지도 없으면서 왜 국민들에게 희망고문 같은 이런 소통창구 등은 만들었나요? 앞에서는 다 해결해 주는 척,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주는 척 하면서 까보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전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현 시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신지요? 국가부터가 어차피 지키지도 않는 법 제도인데, 사법개혁, 새로운 경찰의 시대 등 거짓말 투성이인 그런 문구들은 왜 매개체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기를 멈추지 않는 건가요? 이런 문구 하나하나 자체부터가 국가는 국민들을 상대로 농락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킨다? 국민을 지킨다? 국민의 재산을 지킨다?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도 필요없고 단 하나입니다. 법 제도 개선 및 강력한 처벌만이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구하는 길입니다. 이 쉽고 빠른 길을 왜 묵인하며 현재까지 죄없는 피해자들만 힘들게 만드는가요? 국민이 아닌 국가가 국가에게 질문을 던져 보기 바랍니다. 답은 나와 있는데, 그 답을 왜 회피하고 확실한 개선을 안하는지.... 국민들은 벌써 질문하기도 전에 답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줄 의지가 없는 것이자 국민을 국민답게 안 바라보기 때문이죠. 현 정부를 포함해 국가는 외국순방 등에 목 맬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국정과 법 제도 개선 등에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물론, 한참 늦은 현재이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조금이라도 개선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국민들이 국민신문고,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법 개선 제도의 이유나 그 법령 등을 빗대어 강하게 비판하고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법 개정 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심판대에 올리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의지가 없고 국민들의 개개인의 삶을 지켜줄 의무를 회피할 생각이라면, 지금까지의 현행법령 및 개선법 등은 무용지물이자 불필요한 잣대일 뿐이니 국가가 나서서 무법지대의 시대를 열어줘야 맞다고 봅니다. 위 내용들이 다소 거친 발언이지만, 무분별한 살인, 사기 등 무거운 죄를 지었음에도 현 대한민국의 법 제도는 피해자의 구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 피의자를 보호해줄 뿐이잖아요. 그럴 바엔,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와 쓸데없이 낭비만 하는 국민의 혈세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만, 다 듣고 보면 "국가는 국민을 지킬 수 없으니 죄송하다" 이 말 뿐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 얘기하는 [사형제도]를 무슨 근거로 묵시할 뿐인가요? 인권보호차원? 인권보호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국가를 운영하는 곳에 앉아 있으면 안되는 거겠지요. [인권보호]라 함은, 남에게 피해를 입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으며, 한 나라의 일원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정작 보호받을 필요없는 악의 존재들에게는 인권보호 운운하면서 식량과 휴식처까지 제공해주고 있으니, 그 곳이 천국이자 그 밖이 지옥이 아닐 수 있을까요?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995. 12. 29.> 형법 상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에는, 꼭 필요한 제도이자 그것만이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차원의 형벌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잔인하고 아무렇지 않게 앗아간 인간 이하의 동물만도 못한 존재를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국가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그렇게 웃음으로도 버틸 수 있는 형벌로 마무리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나라의 발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동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도 여러 이유가 있다지만,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중의 큰 죄입니다. 나라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어쩌 그 나라의 축을 지켜주는 제일 중요한 법은 조선시대의 법보다도 더 도태되어 가고 있나요? 사형제도가 잔인하다고요? 사형제도가 있으므로 법 체계가 더 단단해지고 국가의 인권보호가 더 발전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현재의 사법제도는 절대적으로, 권력남용을 해서라도 싹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제대로 된 국가원수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자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살인자의 수법들은 나날히 발전해가고 더 교묘해지는데, 현행법은 언제까지 도태되어만 갈 건가요? 청원 머릿말은 반어법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운다? 강력한 법 체계만 다시 새롭게 구축하면 실현 가능합니다. 국가가 개개인을 보호해주고 현 시행법령에 적혀있는대로 시행만 하더라도, 현재의 범죄 발생률에서 70%이상의 급감률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라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상식과 속임수에서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강력한 법 체계만이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법 제도 개선을 하겠다? 그런 이유에서의 법 제도 개선이라면, 사형 제도는 꼭 필요한 대한민국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자에게 자비는 필요 없으며, 그 육신 또한 필요충분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를 법원 앞 포토타임에 세워 얼굴 공개같은 것을 할 것이 아니라, 형장의 이슬 즉 사형을 통해 깨끗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현재 교도소에 있는 흉악범들의 인권 소멸과 동시에 사형제도를 통해 장기기부로, 죄를 마무리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흉악범들의 뇌는 필요없을 지언정, 장기기부 제도는 아픈 사람들에게 감사한 제도가 될 테니까요. 과학도 발전하고, 삶의 질 향상도 되고, 여러 모로 국가에 도움이 될 이 일을 즉시 진행시켜 주십시오!! 선거철 때나 확성기에 뽑아달라 소리지르고 손 흔들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는 자국민들의 함성소리에 손을 들어줄 때입니다!!!!

국가가 어차피 지키지도 않는 법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자는 즉각 사형해야합니다 정신미약이런걸 거론하는것자채가 죽은사람에 대한예의가아닙니다 요즘정말 어처구니 없는 살인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살인을하고도 형량이 낮은것때문입니다 잘못을지은자 엄중히 처벌하고 이사회의 안정을 되찾는게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제발 사형시켜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자 즉각 사형하라


몇일째 트럼프가 문대통령에 대해서 비하하는 동영상이 유튜브하고 구글에서 1등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문대통령의 눈알굴리는 흉내를 내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는데, 최근 문대통령 방미이후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문대통령에 대해 a4용지들고 흉내내면서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문대통령이 촛불을 이용하여 선동하고 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대통령을 비하하는 타국의 대통령을 보고 있잖니 우리나라가 저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에 괴리감을 느낌니다. 보좌관들에게 알려서 유튜브하고 구글을 차단하게 하고 문대통령도 조롱거리가 되지 않토록 다음에는 a4용지 없이 당당히 말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건의할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a4용지들고 흉내내면서 비하하는 동영상이 활개치고 있는 유투버하고 구글 막아주세요.


Jtbc 기사보고 알았습니다. Cctv에서 동생이 피해자 몸을 잡고 있었습니다. 경찰 초등대응이후에 동생은 pc방 건물에 있었고 형은 칼을 가지러 갔습니다. 동생은 집에가거나 왜 남았을까요? 피해자 동선을 미리 파악해두거나 형과 같이 알바생을 위협을 주기 위함입니다. 형이 알바생을 보자마자 폭행했습니다.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었고 동생은 말리는 거 같았지만 형을 말리는게 아니라 피해자를 잡았습니다. 동생때문에 체격이 좋고 유단자인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했고 김성수를 제압할수 있었는데 제압못하고 무참히 당했다고 피해자 아버지는 하소연합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서 공범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부디 진실이 들어나서 조속히 동생도 처벌해야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김성수 동생 공범이 확실합니다.


무슨 보헤미안 그루브 같이 비밀 집회여나요?? 국회종교클럽이 그런 역할 합니까?? 언론사 기사를 보면 무슨 합의추대니 뭐니 하는데 국민은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법이 만들어지나요?? 그리고요 일반 국민들 중에 종교 가진 사람들 중에 동네사람들 아무나 추대하는 이상하고 기괴한 문화는 없거든요?? 근데 국회에서만 있나요?? 방송국에서만 있나요?? 제발 국회광신도들 몰아냅시다 알아서 기어나가세요... 상당히 짜증납니다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들


목동 pc방 살인사건 김성수를 사형에 처하심이 어떠신지요 네?

목동 pc방 김성수


국민창원 20만명 동의시 청와대가 답변을 준다고 하는데. 삼권분립이다. 관여할수없다. 이런식의 답변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것도 아니고. 행정부로써 할수있는 방향을 듣고 싶은것인데.최소한 법을 보강하거나 입법부와 논의해 본다는것도 없으니 국민청원 있어봐야 뭐합니까? 국민청원제도 폐지바랍니다

국민청원 20만명 되면 제대로 된 답변 나온게 있나요? 국민청원 폐지바랍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택시업계에 갑질에 분노합니다. 선택은 오직 우리 고객의 몫이지 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정책이 개입해서 박탈하려는 겁니까~??? 당신들이 카카오카풀보다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선택받을 생각은 않하고 또한 그동안 카카오택시를 통해 받았던 이익은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무조건 차단하려는게 사회주의적 발상이지 어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인가요~?? 카카오택시로 택시 호출해놓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렸던 기억, 40분 동안 걸어서 택시 대기장을 지나가면서 장거리 뛰려고 즐비하게 서있던 택시들의 모습, 아직도 화가 치밉니다.

선택은 고객의 몫, 카카오카풀 찬성합니다.


주식값이 연일 폭락 하고 있는데도 청와대에서는 일언반구도 없네요 경제의바로메타가 주식인데 주식 값이 연일 폭락 하는데 와 아무런 대책 이 없 읍니까 경제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것인데 경제는 관심이없읍니까? 제발 경제 에 좀신경써서 주식 값 좀안정시켜 주세요

주식값 폭락 대책좀세워 주세요


지하철에서 노인에 난폭한 언행하는 놈 강력한 처벌해 주세요69882868D2C8A0BE256ED0F81A7DF85D9AFF

무지막지 한 젊은 놈 처벌해주세요


박근혜 테러범 지충호라는 사람도 은근히 들리는 얘기로는 자작극이라는 얘기가 많던데 솔직히 이해가 갑니다.... 표얻기 위해서 몸까지 희생하고 분신하는 광신도들 때문에 나라가 이꼴 난거 아닌가?? 그리고 국회에 검색대 좀 없애 주세요 누구를 위한 검색대인가요?? 또는 예산이 어디서 나서 혹여나 서울대폭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검색대와 보안요원 배치를 해 놨나요?? 국민들 중에 국회에 가서 테러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원들끼리 짜고 하거나 또는 국회의원들이 사람을 고용하여 지시를 하는 거겠지.... 암살자금 또는 검은돈을 받아서 그런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국회에 공항검색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면서 훈육관등을 역임하면서 후배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으며, 계룡대본부 근무당시 국방비리를 폭로한 전 해군소령 김영수 소령을 추천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부고발자라는 낙인으로 현재까지 인정도 못받는 그분을 저는 한번 만나보고싶어서 찾아가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내부고발에 대해서 물어봤을때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결정을 할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이번기회에 제가 할일은 추천하는거라 생각되서 추천합니다 부디 악과 맞서 싸울수있는분을 가까운곳에서 찾기 바랍니다

국방부 청렴옴브즈만 민간인 5명 선정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근에 기업회생에 들어간 (주)스킨푸드(화장품) 유통사에서 판매대행으로 일하고 있는 점주들입니다. 저희 회사가 며칠 전 법정회생 절차를 착수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국 점주들의 뜻을 모아 대통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1957년 아이피어리스로 시작해 10년 전 스킨푸드로 오랜 시간을 조윤호 대표님을 따라오니 어느덧 450여 개 매장과 해외 진출까지 하게 되어 대한민국 k-뷰티의 명성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사 경영 부진으로 인해 상황이 극대화되어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목숨과도 같은 보증금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도 다같이 한뜻으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며 운영을 하고 있는 저희 점주들과 회사를 살려주세요. 저희에겐 피 같은 돈과 땀 흘려 일한 매장들, 밥 한 끼 제때 못 먹어가며 회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어린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나오는 점주도 있고요, 개인 사정으로 직원 한 명 없이 많게는 10시간 이상을 혼자 근무하며 밥값이라도 벌겠다고 나와서 일하는 점주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더이상 수입이 없음에도 아이들 분유값을 벌기위해 낮에는 매장에, 밤이 되면 식당 알바를 하며 매장 한 켠에서 김밥 한 줄로 연명하며 매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살아야 저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모두 한 뜻으로 현재 무일푼으로 매장에 나와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다시 한 번 해보자 하는 마음과 평소 알려지지 않은 봉사와 선행을 많이 하시는 조윤호 대표님, 제자리에서 애써주는 본사 관계자분들, 한 뜻으로 다같이 살고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번의 실패로 인해 절망을 주시기보단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발판삼아 다같이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해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애타게 많은 고객님들이 저희 제품을 찾아주시고, 전국/해외에서 저희 스킨푸드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의 많은 걱정과 격려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스킨푸드를 너무나 좋아하고 또한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제품이니까요! 한 가정의 아이가 있는 부족한 엄마로써 지금껏 아이와 가정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저를 비롯한 많은 점주들의 가정 또한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60여 년 전통을 지켜오며 자리잡은 스킨푸드는 현재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킨푸드는 시간이 증명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정당한 평가로 저희뿐만 아니라 회사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내일이 불안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 마음과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대통령님, 저희 스킨푸드 좀 꼭! 살려주세요.


노인들만 이용할수있는 실버버스 만들어주세요

실버 버스 만들어주세요


고속도로는 유료로 거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톨비로 징수받습니다. 금액을 지불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신호등이 없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유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지만, 이용하는 입장에서 불 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고속도로의 최저속도인 60Km/h 운행 속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속도로 겨우 운행하는 경우가 이따금 발생합니다. 고속도로의 생명은 원활한 운행이며, 이를 위해서 운전자는 적정의 비용을 톨비로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도로 이동하였을때 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나, 도로공사에 관리하는 고속도로요금에 대하여, 서비스품질에 대해 클레임을 걸수도 없고, 톨비 경감등의 조치도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로는 중간에 사고나 기타 공사등의 이유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만, 사용자는 톨비를 지불함에도 합당한 가치를 도로공사에서는 공급하라고 지불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막히게 되어도 운전자는 이를 알기 어려우며 차량이 비로소 톨게이트를 통한후에 알게되면...휴~ 하고 한숨을 쉬게 됩니다. 바로 나갈수도 없습니다.. 뒤에서도 새로운 차는 모르고 계속 들어옵니다. 어떤 사고등으로 길이 막혀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톨게이트에서부터 길이 막히니 우회하라고 알리고, 우회로를 열어서 국도를 이용할수도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불편함은 고스란히 운전자의 몫입니다. 이용자는 길이 막혀서 국도보다도 못한 경우지만, 중간에 나오기도 힘들고 그냥 서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면 왜? 내가 국도보다도 못한 속도로 이용하는 도로에 고속도로라고 톨비를 내야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량서비스를 돈 다내고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하는것입니다. 이에 국도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여러 상황에 처한 고속도로는 이미 고속도로가 아니라 중간에 빠져 나갈수도 없는 일방 통행의 도로일 것입니다. 최저 속도 조차 보증하지 못하는 구간의 고속도로는 톨비는 받지 말아야 하며 , 고속도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최저 속도 품질보증제를 시행할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도보다도 못한 경우에는 톨비를 받지 말아야 하며, 고속도로에 많은 차량이 운행중이거나 사고로 평균 운행 속도가 60km/h도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톨게이트 입구부터 알려서 우회로로 바로 나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속도로의 최저속도 품질 보증제를 요청드립니다.

고속도로 최저속도 품질 보증제  요청합니다


범죄자를 만들고 사건을 기획 또는 모의하여 미리 범죄자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짜맞추기 수사하는 걸 의미 하나요?? 그리고 국정원 기획조정실은 무엇인가?? 암살모의 간첩활동 지원 또는 국내외 큰 사건에 개입하여 첩보 또는 사건을 기획하여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배당을 해서 서로 리베이트를 받고 자기들 논리와 계획에 맞는 인사만 승진시키고 고용하는 그런 정보기관인가요??? 청와대 인사중 누군가는 답을 해야 합니다..... 이러니 누가 국가를 믿나요??

검찰의 수사기획실은 무었인가??


인천 여중생 폭행사건 강서 피시방 살인사건 여러가지를 놓고도 할말이 많은데 이번건은 좀 아닌것같다 심신미약 우울증 따위로 죄 감형시키지마라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은 이미 인간으로 살기를 포기한건데 치료감호소는 왜 보내냐 그리고 판정에 따라 감형이된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라 처벌수위 낮추고 감형받아서 몇년있으면 나오는 김성수는 좋겠다만 피해자측 유가족도 생각좀 하자 국회는 법 개정을 제발 진행하고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국가를 다스려라 청소년,성인,정신상태를 떠나서 사람을 폭행하고 살인한다는것은 이미 사람이 아닌것을 나타낸것이다. 근데 사람과 사람이 아닌것을 구분도 못할거면 정치하지말고 법도 만들지말고 지키지도 마라. 국민 청원이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있는것이면 법보다 사람이 먼저여야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대통령도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을 하지않았는가. 사람이 먼저이면 사람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벌을 주고 법을 개정하라. 심신미약을 운운한다면 모든사람들이 사고를 저지르고 나는 우울증이니까 괜찮아 나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니까 금방 나올거야라는 마인드로 살거고 이러한 사건사고가 더 많아질거라고 생각한다.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고싶으면 개같은 법부터 갈아치우고 정치를 시작하라

국회는 법정 개선해라


음 이거는 어짜피 문재인 기대하고 '대통령 바꿨다!!!와!!!!!'했었는데 이국종 명의일도 그렇고 뭔가 일을 많이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있어도 일 못할바엔 의원내각제로 바꿉시다 아니면 국민 발안이나 국민 소환을 추가하거나요

우리나라 정치 체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거나 국민 발안, 국민소환을 추가합시다


살인을 했는데도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형을 감경해주면 그자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또 살인을 할지도모릅니다. 오히려 심신미약이 치료될때까지 격리하고 치료가 끝나면 정상적인 형을 적용해야 맞는거 같은데요. 그러면 심신미약 주장하기 어려울겁니다

심신미약


오늘 낮 여야 국회의원들이 독도에 가서 다짐을 하는것을 보았는데 정치인 말고 방탄 소년단이 독도 헬기장에서 공연을 한번하면 그 효과는 사뭇 기대가 됩니다. 더이상 일본이 깝죽거리지 않게 한방에 전세계에 동해바다와 독도의 소유권을 알릴수 있는 기회가 되지않겠습니까!!!!!

독도에세 방탄 소년단 공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독도는 우리땅


안녕하세요, 현재 빠른년생으로 재학중인 고2의 여고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려 고쳐질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빠른년생의 제약이 남아있는 저희에겐 단지 생일이 조금 빨라서 학교를 일찍 들어가 한 살 더 많은 학우들과 수업을 같이 듣고 같이 성장해가며 졸업과 입학을 모두 저희보다 한 살 더 많은 학생들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졸업은 같이 하는데 성인이 되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이 되다보니 졸업을 같이 해도 같이 놀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술, 담배, 10시 이후의 피씨방 출입 등 학생에게 위해되는 행동이니 금지하는 것이지만 빠른년생까지 제약을 받을 경우, 친구들과 같이 할 것을 1년 늦게 하니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을 망친 것 같지만 한 번 잘 생각해주세요. 이건 진짜 빠른년생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빠른년생 관련 제약을 풀어주세요...


한유총 이덕선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아이를 볼모로 비리와 악행을 저지르고도 유치원 오지마라 부모에게 협박하는 싫으면 데려가라 협박하는 이덕선 그리고 비리 유치원 원장들 구속 수사 하시오 세상에 이럴수는 없잖아 교육자라니 아이들 유치원비로 성인용품 루이비통 사들이며 횡령 하고 적반하장으로 온갖 악행 비리 저지르고 되려 큰소리 치는데 이게 정당합니까 한유총 폐지 이덕선 무기징역으로 엄벌 해라

한유총 이덕선 엄벌에 처하라


돈의문을 서대문 숙정문을 북대문 숭례문을 남대문 흥인지문을 동대문이라고 부르는것은 일본제국주의 상징입니다 돈의문구로 숭례문구로 흥인지문구로 모두 돌려놔야 합니다 인천 남구를 미추홀구로 해서 백제의 역사를 알릴수있는것처럼 꼭 해주십시오.

원래있던 이름으로 변경해야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저는 대한 민국 국민 입니다 살면서 이런 글을 올 릴 꺼라고는 생각 한 적 없지만 31세 살면서 혹시나 저 와 같은 인생을 사셨을지 모르는 분들 과 저 를 위해서 꼭 법안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3살때 어머니가 5살때 돌아 가시면서 보육원에서 살았습니다 약 10년 동안 8살에 입소 되어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새녁에는 형들이 배 고프다고 하면 식당 가서 밥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러다 못 가지고 오면 또 때리고 한 두 번이 아니라 약 5~7년동안 계속 이어지는 폭력에 많은 친구 들이 학교를 그만 두고 사회로 혹은 사회에 적응을 못하여 소년원에 입소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 봐야 15살 17살 이였습니다 이 모든 폭력은 어느 특정 보육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 가까운 시설 이야기 입니다 저는 시골에 있는 보육원이여서 신고를 할려면 시내까지 가야 신고를 할 수 있어고 그 당시에는 신고를 해야 겠다는 생각 좋차 하지 못 했습니다 저는 그로 인해 지금 까지 그 사람이 꿈에 나와서 때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치료 까지 몇년을 시다리다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울증이 였다면 저도 좋았을테데 제 인생을 전부 날려 버린 경우 입니다 밤에 잠을 못자고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3시간 조차도 맘 편히 잠을 못잤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허나 그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 한테 그럼 행동으로 인해 인생을 망가져을꺼라고는 생각 조차 못 하고 살겠지요 분명 한것은 수사를 한다고 해도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고 관련 증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제 머리 속에 막혀 버린 생생 하게 기억 하고 있는데 아무 것도 못 하는것이 너무 속상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 합니다 관련 피해자가 있고 몇년이 지나도 처리 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면 지금도 분명 고통을 받고 있을 친구 들 위해서 힘을 보템을 주세요

보육원 시설 피해자관련사항을 청원 합니다


21살의 어린나이에 부모님을 절실하게 도우려고 애쓰다가 악마같은 가해자 김성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민주법치국가는 자유, 평등, 정의가 필수적으로, 기 본적으로 생활화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만 있고, 평등과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려면 모든 국민들이 "평등과 정의"를 생활화 , 고착화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유치원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철저하게 "평등과 정의"에 대해 교육을 생활화해야 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김성수"에 대 해 "사형"선고 및 집행으로 일벌백계해야 이렇게 피해자 부모님을 피눈물나게 하는 사건이 감히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청원하오니 , 가해자 "김성수"에게 "사형"선고 및 집행으로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반드시 "사형"시켜 주십시오 !

평등과  정의


정부,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민주 “올바른 조치 환영”vs 한국 “협치포기한 독단” 범여권, 일제히 환영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해야”...보수 野 “국회 무시한 처사” 국혼이여 부활하라 ・ 11분 전 선 인류공영에 이바지 후 평화로운 남북통일이 아니라 선 남북통일을 위해 대북제제 완화 및 경협을 추진하게 되면 예전에 국제정세에 밝지 못 했던 김 구 선생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수순을 잘못하여 나라에 큰 위기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3466781 나를 대북특사,대미특사,대중특사,대러시아특사,대UN특사로 보내주시면 모든 걸 지혜롭게 해결하고 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 후 평화로운 남북통일의 시대를 이루겠습니다. 정부,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민주 “올바른 조치 환영”vs 한국 “협치포기한 독단” 범여권, 일제히 환영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해야”...보수 野 “국회 무시한 처사”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70490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02...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0551563 '화해의 상징' 교황, 한반도 평화·비핵화 최대 후원자로, 100% 국민행복시대 창조를 위해 나를 대북특사,대미특사,대중특사,대UN특사로 보내주시면 돈 한 푼 지원하지 않고서도 '화해의 상징' 교황, 한반도 평화·비핵화 최대 후원자로, 8,000만 대한민민국 국민 모두의 100% 국민행복시... blog.naver.com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70490 정부,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민주 “올바른 조치 환영”vs 한국 “협치포기한 독단” 정부가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바로 대통령이 비준·공포하는 절차를 가지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이를 놓고 의견차를 드러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 www.polinews.co.kr https://www.youtube.com/watch?v=DaXssP2-U0U 신의 한수 / 문재인이 깜짝 놀란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 www.youtube.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02301073111000004 군사합의 잘못 일깨우는 北 NLL 무시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지난 9월 19일 남북이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우리의 서해 5도 방어를 사실상 .. www.munhwa.com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2276417 [트럼프式 新세계질서①]논리·타협 대신 머니·파워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민을 싹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컨설팅비용이 증가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8&aid=000423...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Redirect=Log&logNo=221374666477&from=postView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촉구 시민행동(단, 수순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선 인류공영에 이바지 후라야 평화로운 남북통일 가능합니다. 절대 남북통일을 먼저 앞세우면 안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63...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3303657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로(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주의,100% 국민행복시대, 모든 생명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사는 세상, 지상천국 창조!) https://www.youtube.com/watch?v=nF_HWzFgzDM https://www.youtube.com/watch?v=mQj1ixv7ugg https...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3391347 백범 김구 선생이 원했던 우리나라(문화강국),이승만 대통령이 원했던 우리나라(창조주하나님의 간절한 소망,모든 생명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지상천국 창조)는 둘이 아니라 하나! https://www.youtube.com/watch?v=nF_HWzFgzDM 동영상 버튼을 누르면 현재 화면에서 재생됩니다. 세...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3387569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김 구 주석께서 다 이루지 못했던 미완성의 국호 <대한민국>역사를 국호 <우리나라>를 건국하여 해원상생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창조하자! https://www.youtube.com/watch?v=nF_HWzFgzDM 동영상 버튼을 누르면 현재 화면에서 재생됩니다. 세...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3379704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김 구 주석께서 다 이루지 못했던 미완성의 역사를 국호 <우리나라>를 건국하여 참사람이 주인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완성하자! https://www.youtube.com/watch?v=nF_HWzFgzDM 동영상 버튼을 누르면 현재 화면에서 재생됩니다. 세...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3369987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김 구 주석과의 해원상생을 위하여,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국호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국호 <우리나라>로 나아가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7/13/2018071300045.htmlhttps://www.youtube.com/watch?... blog.naver.com

선 인류공영에 이바지 후 평화로운 남북통일이 아니라 선 남북통일을 위해 대북제제 완화 및 경협을 추진하게 되면 예전에 국제정세에 밝지 못 했던 김 구 선생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디 수순을 잘못하여 나라에 큰 위기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인간임을 포기한자 입니다,절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법에서 할수있는 최고의 한도까지 벌줘야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서구 피시방사건


흉악범에 대해 가족도 공개 해야된다 더 격렬하게 파 헤치고 학교며 주변친구들 까지 다공개 해야 함 지혼자 감방 가서 죄값 받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 버리게 법으로 안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

흉악범 가족 까지도 공개해라


매일 야근에.회식에.갑질을 하는 그런 기업문화보단 근로자를 우선시하는 사람 중심 기업에게만 해택을.주는제도 필요합니다

사람을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문화


현직 교사로 일하는 평범한 20대 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아서 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아이를 좋아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일한다는게 쉽지않은게 현실입니다. 오로지 보육시간에는 아이들을 보아야 하는데, 요즘에는 뭐만하면 아동학대다 이런말들이 많아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손을 대는 것 조차 겁나는게 사실입니다. 저도 일을 하지 않을 때 아동학대 기사를 보거나 이야기를 접했을 때 교사가 조금만 더 신경쓰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보니 주변에서 하는 여러가지 말들이 현장과 너무 동떨어짐을 느꼈습니다. 교사도 사람입니다. 보육현장에서의 교사는 인권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저 씨씨티비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사로 인해 부모님들에게 죄인이 되어야 하고, 의심을 받아야 하며 수차례 변명아닌 변명을 해야만 합니다. 교사의 인권도 지켜주세요.부탁 드립니다.

교사도 사람입니다.


며칠전 건물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분담금 100만원이 나왔는데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구청부터 지인등등 알아보니 건물주가 내야한다는게 맞다는거였습니다 하지만 을입장인 임차인 입장해서 따질수가 없었습니다.이유는 구청담당자께서는 건물주가 내는게 맞지만 정확하게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는겁니다.이런이유로 건물주한테 따질수가 없기에 건물주와 합의하에 반반부담 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게 법으로 누가 내야한다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나요?

두번죽이는 자영업자의 교통분담금


'수원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제 축구 대회'의 결승전이 10월 20일 토요일 11시에 치루어질 예정이였습니다. 10시 30분 준비를 시작으로 12시 20분 시상식까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정되어 있었고,화홍고등학교 학생들과 동원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전부터 아침에 일찍 등교하여 연습하고 점심시간과 방과후 시간을 포기하며 연습하고 결승전을 준비해왔습니다. 결승전을 위해 토요일날 행사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원 삼성의 경기때의 잔디 훼손'이라는 이유로 경기가 갑자기 취소 되었습니다. 1주일 정도 전에 알려주셨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행사를 조정하였겠지만, 10월 19일 바로 경기전날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알게 되서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학부모 300여명이 오고 수원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관전 하는 행사이고, 매년 열리는 행사가 갑자기 이런식으로 연기 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연기를 미리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지만 담당 직원끼리 서로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고 회피하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경기는 토요일로 미루어졌고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선수들과 관객들만 피해를 보았습니다. '잔디 훼손'을 막기 위해 '각 학교 학생들의 여가'를 막은것은 매우 부당하다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경기에 대한 일정은 저희 화홍고등학교 익명 페이지(링크)에 있습니다.

수원 삼성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카오택시결사반대

카카오택시결사반대


세계경제가 현재 매우좋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형을 실행하기위해서는 모든국민들이 협조하고 정부정책에 맞게 움직여야하나 요즘도 삼성증권의 주식배당착오 때처럼 무차입공매도를 진행하고 있어 연일 뉴스에 솜방망이 과태료 처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들의 반대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중단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현재시점에서 매우잘한결정이나 금융감독원에서 공매도에대한 근본적인 조취방법 을 모르고 있는듯 하여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차입공매도 유혹을뿌리칠수없는 기관.그리고외국인들 이들은 합법을가정하에 불법을저지르고 있습니다. 법이 왜 있나요 불법의유혹도 막기위해서 법이있고 룰이 있다고봅니다. 공매도가 정부의세수에확보에 엄청나다는 사실을 정부가인지하고 있으니 방관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투자에 최대의 암적인대상입니다. 또한 개인의 자산증식을 방해하는 투자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여러분 주식투자는 시장에 원리에따라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의자산을 공매도세력들에게 전부 뺏기고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공매도 매매하여 하루에 수천억씩 증시에서자금을빼고 있어요 공매도자금만상환해도 엄청난 증시부양효과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대차공매도 자금만보아도 수백조는될듯 합니다. 대한민국에 서 꼭 공매도가필요하다면 새로게 다시규칙을 만드신후에 시행하시고요 6개월정도 공매도 상환기간정해놓고 새롭게 공매도 규칙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시가총액 1조이상에 10프로내로공매도할수있다. 신규상장후에 10년지난종목만가능하다. 코스닥및벤쳐기업은 공매도 자체를중지한다. 그리고 무차입공매도 논란이 있으니 거래창구별로 공매도 매매한다는표식을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에도 외국인들매도는 대부분공매도투자만하고 있으니 지금 멈추지않는다면 제2 IMF를맞이할수 있는경기흐름입니다. 내수경기를 살리고 싶다면 우선공매도를 6개월동안 중지해보세요 새로운 시행규칙이 만들어질때까지 중지한다. 명분도있고 증시부양효과도있고 증시가 좋으면 증산층이 지갑을열어서 내수경기에도움이되고 투기꾼같은 외국인공매도 투자는 더이상 투자자가 아니라는것만 인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빠른결정부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을위해 한시적으로공매도중지부탁합니다


대기업들은 몇 수십조를 벌면서 자기들이 복지에 넣는돈은 없고 괘니 복지는 자기보다 돈없는 젊은이들 세금으로 노인복지 늘리고 65세지하철 무료 화 해서 젊은이들 부담만 더되고 담배값이나 더 올려서 복지비나 나라세금은돈잇는.대기업 간부 가 아니라 엉뚱하게. 서민들 부담이되고 잘못되도 너무 잘못됫습니다.이페단을.고쳐 야됩니다

젊은이세금으로 노인복지하는제도 없애주세요


심신미약..말도 안되는소리! 일저질러놓고 하는말이라니!

동의합니다


강력처벌

ㅇ강성pc방살인


강서구 ᴘᴄ방 살인 사건 공범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처벌 강화해주세요. 강서구 ᴘᴄ방 살인 사건 김성수는 잡혔지만 ᴄᴄᴛᴠ상으로 봤을 때 공범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살인이라는거 전 국민이 아는데 경찰만 인정하지 않네요. 먼저 체격으로 봤을 때 170도 안되는 키를 가진 가해자와 190이 넘는 키를 가진 피해자인데 이때 190이 넘는 피해자가 30차례의 칼을 한 번의 도망없이 찔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ᴄᴄᴛᴠ로 봤을 때도 누군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다는것이 확인되는데도 경찰이 이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고 납득이 안됩니다. 또한 살인을 말리려했다면 가해자의 팔을 잡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오자 동생은 도망갔는데 자신이 당당하다면 도망칠 이유도 없었을겁니다. 피해자 담당의의 소견을 들어보면 이는 사람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만큼 끔직한 상처를 입었고, 평소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모든 상처가 칼이 뼈에 닿은 후 멈추는 행위의 살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김씨는 피해자와 ᴘᴄ방에서 말다툼 그리고 1000원을 환불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흉기를 가져워 무참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 - - - 먼저 김씨의 동생을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 김씨가 우울증이라는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한다는 점 또한 이 사건을 지켜보기만 하고 정확한 진실을 알리려하지 않는 경찰들 모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강서구 ᴘᴄ방 살인 사건말고 다른 사건도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해주는 법을 개선해주세요.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해주는 것은 심신 미약 사람들을 점정적 살인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심신 미약이 살인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심신 미약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


민주노총 집회 참석으로구의역 김군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신모씨를 처벌하고,죽음에 따른 정규직 전환시 고용세습을 자행한 서울 교통공사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구의역 김군을 2번 죽인 고용세습 자행한 민주노총은 대국민 사죄하고,김군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신모씨를 처벌하라.


이호진 태광회장, 변호사 100명 선임, 대법관 출신 변호사 두명 같이 합류. 1심 4년6월, 2심 3년 6월 후, 병보석으로 석방 상태, 2011년 재판이 아직 파기 환송심에서 계류됨. 이런 조폭이 다 있었네 변호사 100명 돈 쓰고 대법관 출신 두명 같이 힘써 징역 피하네 사법 농단이 또 이런식으로 한다. 그리고 음주 판사 징계는 KBS뉴스 보니 기가 막히네 성추행 판사 검사 감봉 4월, 이런 황제 조폭이 재판 수사 기소하니 준법 정신 없다. 부패천지다. 일일이 들먹이는 것도 힘든 조폭질에 국민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자기들 축재 먹잇감이고 변호사 판사 유착이 범죄자와 유착인데 이 구조에서 변호사와 판사는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돈받고 맘대로 양형 벌금 과징금 뒷거래 가능하다. 재벌 총수 및 일가비리는 물론이고 진경준 벤츠여검사 건 대법원서 파기 비호하고 풀어주고 무죄 다른 건으로 가볍게 처벌 추징도 안함. 중국은 불량 백신 투약해서 영아 숨진 제약회사 1조5천억 벌금 부과, 판빙빙 400억의 4배 이상 해당하는 벌금 부과 납무.미국도 대부분 비리 수조원 금융사 벌금 납부, 폭스바겐도 미국 및 유럽연합 벌금 수조원 납부함. 한국은 로펌 대면 수임료 수십억에서 100억 이상 대면 다 취소 깎임. 그 돈이 판사 변호사 주머니로 들어감. 의료비리(리베이트나 건보료 요양 급여 부당 청구) 국방비리(방산비리 잠수함비리) 주가조작 유사수신 부패와 해먹는 천지, 교수도 연구비 착복. 공무원 교수, 처벌 징계도 뒷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 행정소송가면 다 돈 받고 취소한다. 대법원 대검 쳐들어가서 저들을 모두 체포하고 끌어내라. 조폭에게 우리가 월급주어 재판 통치 받을 이유가 없다. 모조리 단두대 보내어 목 잘라도 신이 허용한다. 국회가 국감에서자유한국당도 사법농단 판사들 영장 기각 질타하긴 하는데 별로 힘도 없는 카메라 앞에 말뿐이다. 이런 개조폭들,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북한보다 못하다. 한국은 모든 벌금 과징금 로펌 대어서 자기들이 돈받아 쳐먹고 가볍게 해주고나 취소 시킴. 가증한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새당과 국민의 사명이다. 손에 무기들고 대법원 쳐들어가고 전체 촛불 재봉기하라. 후손과 국가를 위하여 봉기하라. 손에 다들 무기 들고 가라. 이건 나라가 아니고 조폭이 지랄하는 것이다.

대법원 대검 쳐들어가서 저들은 전부 체포하라. 국민 혁명 시작


보험회사의 횡포에 너무 억울하여 청원을 씁니다. 2015년, 12월 말경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의 집밖에 물건이 떨어짐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파손되었습니다. 토, 일 주말 이틀 내내 파손 자동차는 외부차량으로(장애인차량이 아님)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월요일 오전 9시경 저희는 차주와 파손 사실 확인 차 아파트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차 주인은 유리가 깨졌으므로 40만 원 정도만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실수를 인정하고 변상해주려고 생각했고, 보험 처리시 수가가 올라가면 그 부분 또한 변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차주는 50만원 미만은 보험 수가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거기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합의가 되는 듯 했습니다. 카페 안에 있는 차주 측에게 차주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동부화재(수원센타) 보험사 보상담당과 함께 아파트내 장애인 주차장에 주말 내내 세워놓은 차를 견인하여, 지금 아는 공업사로 가서 견적을 받으려 한다고 차주측은 나갔습니다. 그 뒤 연락이 없더니, 2017년에야 동부화재(수원센타)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유리창이 깨져서 그것에 대한 변상을 요구했던 태도에서 돌변해, 차주와 보험사 직원이 임의로 자동차 전체의 견적을 받고 1200만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사 직원이 아는 한곳의 공업사에서 자동차 견적을 받았고 다른 곳에서는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견적내용에는 자동차 바닥 매트까지 있었는데, 바닥매트는 아래에 신발을 대는 곳이 아닙니까? 사고와 전혀 상관이 없고, 발을 대는 곳인데 30만원 견적이 적혀있었습니다. 소장에 증거로 제출한 바닥 매트 30만원을 보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의 예상 견적을 받아 임의로 공정하지 않은 보상절차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견적을 최대한 높게 뽑아 청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동부화재 보험사(수원센타)는 차량전체의 청구비 1200만원을 실제로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보험사는 미수선 비(청구비)의 50%를 지급하는 내부 약정에 따라 멋대로 600만원을 차주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멋대로 지불한 보상금 600만원을 제가 보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차량을 경매 사이트에 올려 600만원에 팔고 그 돈도 차주에게 주었습니다. 차량은 2009년 5월식 18만5천km를 달린 그랜드 카xx 중고차입니다. 보험사는 공정하지 못한 보상으로 차주에게 1200만원을 거머쥐게 했습니다. 보상절차를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험사임에도 동부화재(수원센타)는 보상절차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보험사 직원과 차주가 한 곳의 공업사에서만 차량의 수리견적이 아닌 전체 견적을 받은 청구서를 다른 곳에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파손과 관계없는 전체 견적으로 1200만원이라는 청구서를 만들었습니다. 멋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인정한 청구서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해 놓았습니다. 보험사는 검증되지 않은 청구비를 보상금으로 책정해 차주에게 돈을 지급했고, 실제로는 수리하지 않고 중고차를 팔았습니다. 보험사는 공정한 절차를 배제하고 차주에게 멋대로 많은 보상금을 주었고, 중고차를 판돈도 차주에게 받게 한 것이 사건의 요지입니다. 이것은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의 공정하지 않은 보상절차로 인해 공정한 실제의 수리비용을 해당 자동차 서비스센터 직영점에서 문의하니 외관을 전부 새것으로 교체하고, 공임비를 포함해 소비자가로 해도 163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차량의 매각 당시 수리유무를 알기 위해 매각 당시 차량의 정보를 ‘한국자동차정보센터협동조합’에 요청하니 매각확인문서에 “외관파손 이외에 파손여부가 없다”고 정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수리하지 않고 차량을 판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차량을 팔 때 차량 상태가 내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들이 적고, 저에게는 바닥 매트 견적까지 받아 부풀려 제시를 하고 거짓 소송을 해놓았습니다. 보험사는 보상절차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이 처리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화재 보험사(수원센타)가 이러한 비리를 저질러도 되는 것 인가요?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보상절차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그리고 대형 보험사의 힘을 이용하여 거짓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인가요? 취업준비로 밤잠을 설치는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동부화재라는 대형 보험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오히려 저에게 거짓 소송으로 제기하며 멋대로 지급한 보상금을 떠넘긴 이러한 사기로 인해 몇 년째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법적인 지식은 없고 소송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국민들의 힘으로 성장한 곳입니다. 동부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대기업으로 성장한 지금의 위치와 힘을 이용해 오히려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떠넘기고, 도리어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괴롭히고 있는 이러한 일을 겪으며, 대기업에 대한 배신감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입니까? 차량은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고, 한 곳의 공업사에서만 검증되지 않은 견적만 잔뜩 뽑아 거짓 청구서로 보상금을 멋대로 지급한 후 거짓으로 소송하고, 고치지도 않은 차량을 중고로 판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문서로 증거가 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의 거짓 소송을 인정하고 1심에서 전액을 물어 주라고 저의 패소판정을 했습니다. 거짓 소송에 대한 보상금 전액을 물어주라는 판정은 그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항소를 하고 조정기일에 보험사 측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보니 자신도 제 말에 일부동의하지만 1심에서 전액을 물어 주라고 이미 판결이 났고, 자신의 밥줄이 걸린 문제이므로 제 정당성을 옹호해 줄 수 없고, 사실과 공정성의 여부보다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보험사를 위해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에 출석한 법원에 소속된 조정위원은 제 주장을 수긍하기는 하지만 법적인 지식으로 문서를 잘 작성해보라고 말하면서, 판사님이 제가 제출한 준비 서면을 재판 시일 임박으로 충분히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게 판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심 때 판사님은 변론기일에서 말씀하셨어요.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준비서면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재판에 왔다고 하셨고, 그것으로 1심의 변론기일은 끝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억울하고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고, 판사님을 포함한 사람들의 양심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부서진 것은 정확하게 변상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보험사기를 이용한 힘 있는 보험사의 편을 들어주는 억울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와 유사하게 높은 액수의 견적서를 작성해 수리 없이 차량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받는 사기를 최근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증거들로 말미암아 제 사건이 그 뉴스와 유사한 보험사기라고 생각하며 확신합니다. 뉴스는 이 글 마지막에 적습니다. 부디 제 억울한 사정이 알려져서 동부화재 보험사의 보험사기를 밝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인 저를 도와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뉴스 기사가 제가 당한 보험사기와 행태가 같습니다. 기사 요약: 경찰은 "미수선수리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실제 수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그간 보험사기에 자주 이용됐다"며"보험사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도록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 정다혜기자] 서울지방경창철 광역수사대는 26일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과다·허위 청구한 사기혐의로 외제차 전문 수리업체 대표 김모(40)씨를 구속했다. 또 김씨와 공모한 웨딩카 대여업체 대표 김모(27)씨와 보험사 직원 박모(41)씨 등 공범 30명은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수리비를 직접 받는 [미수선수리비를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미수선 수리비는 사고로 수리해야 하는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는 대신 고객이 직접 수리비 상당액을 받는 것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외제차를 가진 차주와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높은 액수의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에게 과다한 보험금을 받은 후 차주와 나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런식으로 챙긴 보험금은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수리비를 직접 받는 [미수선수리비를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높은 액수의 견적서를 작성해줘 차주들이 미수선수리비를 받으면 그 일부로 차량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나누는 방식이다.] 또한 김씨는 보험 관련 지식이 많은 보험설계사들과도 공모해 리스한 외제차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수리비와 차량 렌트 비용을 부풀려 높은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처럼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4년간 차주와 짠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챙겨 나눈 것이 69회, 실제 사고의 수리비를 과다 청구한 것이 105회다. 총 174회에 걸쳐 11억여원을 챙긴 셈이다. 이같은 범행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김씨가 접대 등으로 보험사의 외제차 대물보상팀 직원들과 미리 친분을 쌓고 범행을 공모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보험사가 과다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험사를 압박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보험금을 직원 등의 차명계좌로 이체받기도 했다. [경찰은 "미수선수리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실제 수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그간 보험사기에 자주 이용됐다"며 "보험사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도록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횡포를 밝혀주세요.


개돼지 같은 시민들 놀려먹고 잘사십니까? 보수?진보? 그게 개돼지들의 이름입니까? 뉴스 ..언론은 자유가 있고 듣고 싶지않은 개돼지는 그걸 들어야 합니까? 난현재 그들이 말하는 보수가 진보가 뭘 말하는지 모릅니다 보수진보 그뜻은 실은 알지만 지금 이곳에 진보 보수 있나요? 자기들 기득권 즐기는 자들이 진보?보수? 권력은 시민을 억압하라 준거 아닙니다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시민을 억압하는걸 지켜주지 못하는게 촛불의 의미는 아닐것입니다 소수가 누구냐면 나라의 국기를 마구 휘둘고 그것도 부족해 미국 이스라엘 국기 흔드는 자들도 결국은 당신의 한표 입니까? 당신들 자리 보전 하라고 세금 쓰는거 아닙니다 당신들 원래 기득권인거 압니다 여든 야든 부끄럽지 않나요?특히 여당들 지금 정부들 귄력을 드렸습니다 합법적으로 당신들이 할수 있는거 다하나요? 선거철 당신의 한표가 소중합니다 호소하던 그대들 너무 창피 하지 않나요? 그때 한표 소중히 실행한 한 시민이 말합니다 쓰레기는 치우고 갑시다 자기 목을 걸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세금먹고 사는 당신들이.. 그놈이 그놈 이다 제발 그런 한탄 없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 여러분도결국은 시민입니다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강력하게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과거 정권과 현정권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다.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는구나. 왜.? 그런지 혼자만의 자문자답이다. 이 나라의 공무원들의 바뀌지 않았기에 바뀔 수가 없구나 국회의원은 5년마다 갈아 치울 수라도 있지 철 밥통 공무원 저 양반들 갈아 치울 수도 없고 정말 저 양반들 답이 없구나 내가 착각을 한듯하다 바뀔 줄 알 앗는데. 그리고 바꾸겠다고 했고. 바뀌는중이닌가 기다려야 하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박근혜를 탄핵시킨 후 문재인정부가 탄생되었다. 어떤 이유로 문재인후보가 당선이 되었을까.? 본인은 공무원이라 생각된다. 박근혜 정부시절 공무원연급개혁 그에 반발한 공무원들의 표가 문재인정부의 탄생의 큰 힘이 되었다고 본다. 현정부는 그 공무원의 숫자를 대거 늘리고 있다. 왜. 그럴까..??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에 빨갱이 좌빨이라고 하던 자들에게 월급을 받는 현정부를 탄생시킨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무엇을 했는지? 모든 공무원들 폄하 하자는 것은 아니다. 지방직이던 중앙직이던 최소 국장급 이상공무원 들은 한 분야에서 공직생활 최소 20년이상 한 사람들이다. 한 분야에서 20년 이라면 달인.박사소리를 들었을 터... 그런데. 그 양반들은 달인인가? 박사인가.?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 하겠는가. 단 한 시간도 관련부서의 일을 안해본자들이 장관으로 내려오고…. 그런 장관들에 줄 스는 20년이상 나랏밥 먹은 양반들.... 일반 사기업에서 20년이상 근무 하기 힘들다. 왜.? 20년이상 근무를 하려면 그만한 업적과 성과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허나 공무원들은 어떤가.? 박 정부시절 공무원 연급 개혁에 불만을 품고 문재인 정부를 선택한 공무원 양반들아 이제는 좀 바뀌고 솔직해 지자. 정권교체로 당신들의 철 밥통을 지켰으면 이젠 밥값 좀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사립유치원비리 그게 유치원원장들 개인적 일탈이며.? 개인적 비리 인가.? 공기업 채용비리 그게 담당공무원 한 사람만의 청탁인가.? 이제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바꿔야 한다. 감사원. 공직기강실 등은 감시를 철저히 하여 확실한 상벌이 필요 하다고 본다. 국민이 생각하는 적폐청산과 적폐청산을 모토로 출범한 현정권이 생각하는 적폐청산이 다른 듯 하다. 우병우가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변호를 맏아 수억 원대의 수입료를 챙기면서 그 돈을 과연 우병우 혼자 먹었을까.? 허나 언론 보도는 당시 우병우와 검찰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단다. 다 퇴직하고 없어서 못 찾나.? 아니면 이미 이승 사람들이 아닌가.? 그 사람들 현직에 살려둬야겠지 그래야 청와대 말을 잘들을꺼닌까 이게 적폐청산이란 것인가.? 최저임금. 골목상권악화.집값상승.실업.등등 비난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잘하기에 비난을 안 한다는 뜻도 아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고 나가 과거 정권을 탄핵 구속을 시킨 후 현 정부를 탄생 시켰기에. 현 정부를 비난 하는 것은 내 스스로를 비난 하는 것이기에 아직까지는 믿기에 꾹꾹 누르고 있는 것이다. 높으신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분들이 바뀌기를 바라며….. 영화남한산성 중에서...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조판서(현 행정자치부 장관) ‘최명길’(이병헌)과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청의 치욕스런 공격에 끝까지 맞서 싸워 대의를 지켜야 한다는 예조판서(현 외교부+교육부 장관) ‘김상헌’(김윤석).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삶을 구걸하느니 사직을 위해 죽는 것이 신의 뜻이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두 사람의 마음은 같으나 그 방법이 너무나도 달랐던 두 신하의 신념 하지만 최명길이나 김상헌이 왕에게 진언을 올릴 때마다 대의 명분만 앞세우며 현실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 한채 비판만 하는 간신배의 신하들. 인조는 "나는 살고자 한다" 인조는 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다 누가 충신인가.? 인조는 백성을 구하고자 삶을 택한 것인가.? 인조가 죽음을 택했다면 과연 조선의 백성들은 어찌됐을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두 신하는 왕인 인조보다 백성을 더 생각하는 충신 중에 충신이었다.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님은 인조가 안되기를 바라며.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충신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대통령님 총리님 이하 공무원님들 부디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오늘만 셀트리온에서 16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국민연금이 36만원대에서 사기시작한 이종목은 싱가폴 국부펀드가 17000원에 매수하여 30만원대 매도하여 수조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했고 오늘 247000원에 매도하여 2차 차익실현을했으며 앞으로 천만주 정도 매도하면 그야말로 5조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 종목을 36만원대 부터 24만원대 까지 거의매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금융기관이 적정주가를 78000원 또는 12만원을 제시하는 이유로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국민연금이 이종목을 집중매수하는 이유를 검찰조사로 밝혀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매수자를 검찰조사 해주세요


주식공매도의 장점은 이상과열된 주식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세금과 금융소득의 발생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볼때 장점이 있는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아주 유리하게 악용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무차입이 난무하며 상환시기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은 마음만 먹으면 큰 승률을 가지고 일반서민의 재산을 빼앗아 가고,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을 알고도 묵인하는 금감원과 국회위원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도 궁금합니다. 최소한 공매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허용하려면 15~30일정도의 상환기관가 대여 이자도 3~5%이상 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물론 아마추어인 저의 짧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에의해 개인주주와 주식회사 가치의 훼손에 있다고 봅니다. 학교다닐때 주식은 투기가 아닌 투자라고 배웠습니다. 저희가 교육받은대로 주식시장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공평한 금융시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매도의 상환기준을 강화해주세요


요즘 세상 살기 너무 무섭습니다.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살다 출소를 하게되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 가족은 또다른 보복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을 우리나라는 보호해주지않으니까요 .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전화번호도 알게 하는 한국이니까요. 사형제도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또 다시 일어날 수있는 2차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가해자가 의식주를 해결하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사형제도를 실행해주세요.


조두순 사건,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범죄자 등 여러 흉악 범죄의 범죄자들이 술먹고 저질렀다, 우울증 있었다 이런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감형된 상태입니다. 흉악범죄의 경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거나 목숨을 끊는 범죄입니다. 심신미약의 경우는 우울증 외의 대부분 사유는 술인데,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자신이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할 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술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기에 술을 마신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울증 등 정신병의 경우는 증상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확실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 등이 일어나고 나서야 우울증이였다, 조현병이였다 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신미약이라는 사유로 감형이 되는 제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심신미약 감형이 없어지면 이러한 범죄는 감소할 것입니다.

심신미약 감형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