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부사령관의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벌언은 그사람은 미군이 아니고 부화뇌동하는 20년 집권 못하는 쓰레기 재앙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 주한미군은 25.000에서 28.000명 유지 매달 트럼프가 아니라 미의회 보고 사항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근거 합니다 종전 선언후 독일에 38.000명 미군 주둔하는데 중국 견제하는 주한미군이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에 철수한다는 미군 아닌 사람 발언에 부화뇌동하는 새끼들 너희 20년 집권 못하는 쓰레기 재앙^^*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은 관련 없습니다^^*


쇼미더머니777’에 출연해 화제가 된 래퍼 디**의 전 여자친구가 ‘미투’ 폭로 글을 게재했다. 6일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디**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래퍼와 함께 찍을 사진을 게재했다. A씨는 “번호를 준것도 너고 주소를 준 것도 너야. 사적인 관계로 발전시킨 것도 전부 너야”라며 “경계했던 나에게 몇시간의 대화 끝에 날 좋아한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넌 성관계를 요구했고 난 그때도 거절했다. 피임기구가 없어 거절하는 나에게 끝까지 애원했다”라고 폭로했다. A씨는 이후 래퍼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으며 연락이 뜸해지고 태도가 싸늘해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은 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간 상태다. 한편 래퍼 디**는 Mnet ‘쇼미더머니777’에서 15세 최연소 참가자로 출연했다. 디**는 훌륭한 랩 실력은 물론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사용한 랩을 선보여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기기도 했다.

쇼미더머니777 디** 전여친 미투폭로 논란


국민80%주머니 털어 독과점대기업에 충성하는 머슴 정부! 정권비리 직무유기 도덕적해이 무지 !

나라의 주인 상위1%를  받들어 섬기는  멍청이 정부!


미화 분야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얼마 전 국민 신문고에 요청하였지만 정부측에서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4대 보험과 퇴직금 지급의 근무 조건으로 환경 미화원의 인권 보호 요청은 뜬금없다는 태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에 대해 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적 체제 하에서 한국 사회는 민족 분단과 계속되는 세계 전쟁 속에서 쉬지 않고 세계와 발맞추며 발전해 왔습니다. 증가한 인구수, 도시화, 대량 생산 체제, 세계화, 24시간 지배되는 경쟁의 법칙 안에서 한국인들은 서로 간 치열한 생존 싸움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미화 직종을 선호하는 인간은 현대사회에서 없다는 것은 보편적 사실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직종들, 이 직종 또한 사람들의 많은 임금 조건 제시에도 외면합니다. 건강 이상으로 인한 병원치료, 신체 장애, 사망의 위험이 있어 돈을 오히려 잃을 수 있고 건강과 생명을 또한 잃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사능같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위험 직종군은 그 사업군들의 위상을 낮추고(ex)삼성의 생산직에대한 위험성의 명확한 인지화의 어려움때문에) 또 노동법에서의 특별 취급을 통한 근로 시간의 축소와 고용 조건의 나이를 상향조정하고 근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산업체에서의 재해 피해자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국내에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으며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직종 일부분은 현재 인력난을 겪고도 있습니다. 인력 공급 업체 직원들은 매일 같이 쉬지 않고 회사와 구직자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 정부가 전체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수 국민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명명백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곧 허울뿐인 인간 평등 사상의 한국 사회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시나 큰 문제는 한국 정부의 인권 보호 의무의 해태행위 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노블레스 브레인 집단의 행위가 아닌 인간에 대한 차별적이고 냉혹한 사고를 지니고 있는 우둔하고 단순/편협한 사고를 지닌 인간 집단의 행위인 겁니다.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미화 직종 노동자 분들의 인권 보호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축소가 아닌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를 주어야만이 미화 분야 노동자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플라스틱, 병, 비닐, 캔, 종이 등의 재질로 제조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 개인에게 상품의 제조와 생산. 판매와 같은 행위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얼마만큼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배출될지 정확한 예측이 힘듭니다. 심각한 환경 오염과 자연의 정화능력을 저하시키고 인간과 짐승에게는 신체에 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며 환경권의 침해를 가하는 미화 분야 인력의 상승까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축소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이며 배출 방법의 변화를 연구하여야 합니다. 어떤 시대 또는 어떤 국가의 정부 관료들은 사람에게 필요한 재화의 종류와 양을 측정하여 모든 가구마다 일정 시기에 정해진 종류와 양의 재화를 배급하며 쓰레기 배출량을 조절하여 자연 건강을 지키고 차별없는 인간의 존엄성의 보호 의무를 잘 해냈을 수도 있습니다. 비현실적이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안된다면 위와 같은 방법도 한 번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그 물건의 사용이 끝나고 나면 그 물건은 버려지게 되고 쓰레기로 취급됩니다. 물건이 쓰레기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데 지출한 비용에 충분할 정도의 사용을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만약 페트병을 예로 든다면, 심하게 훼손 또는 파손되지 않았다면 이 페트병이란 물건은 여전히 쓸모가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화분에 줄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니 그 물건은 쓰레기처럼 버려야 하는 성격을 지녔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물건을 소유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사용기회가 많지 않아서, 외관이 상해서, 고장이 나서 등의 원인으로)만약 그 물건이 어떤 상품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상품의 사용 가능 가치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간주하여 처음 그 물건을 구매했을 때 금액의 일정 부분을 다시 반환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합리적인 경제 관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매한 물건의 최소한의 사용 가능 가치만을 염두에 두고 사용자가 물건 처분 시 구매 금액의 일정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자 내놓는 소비자 공략 방법이 아닌, 사용이 다 끝나버린 물건의 처리 과정 중 중요한 단계에서의 금전적 이익을 이용한 역할 바꾸기를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자해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연과의 공생, 인간 평등 사상을 위협하는 형체가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생산- 제조하고 또 유통시켜 판매하여 이익을 본 사람들은 그 상품의 마지막까지도 책임져야만 하는 사회적 의무를 안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의롭고 합당한 의무 부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형체가 있는 상품을 생산/유통하고 판매하는 상인들과 그 상품을 구매하는 사용자들을 스스로에게서 합리적인 경제인을 발견하도록 도우며 정의로운 인간 정신을 가지고 책임와 의무를 다하는 양심적인 인간으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다 써버리거나 이제 필요없어진 물건을 처리할 때 그 물건이 누구의 손을 거쳐 전달되어야 하는 지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도우며 또 물건 제조/생산업체, 유통/판매업체들은 본인들을 통해서 나온 물건들을 다시 본인들이 수거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사실, 물건이 쓰레기 소각장에 도착하는 단계까지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부분을 그들이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미술관(재활용 예술품 전시)을 만들어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쓰레기 재활용 운동, 미화 업무의 인식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환경 미화 분야 노동자의 인권 박탈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중고상품을 상점 주인과 주고 팔며 그 상품이 새 상품과 같이 시중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중고잡화점의 활성화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시내 버스 뒷부분에 저온 상태의 방취 기능 차량(무인차량)을 연결하여 일주일에 2~3번 정도 적당한 요일과 시간대를 정해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음식쓰레기를 버스뒤 연결된 무인차량 안에 투입하도록 한 후 그 차량을 빠른 버스 경로를 따라 쓰레기 소각장이나 비료공장 쪽으로 운반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음식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소비되는 인력비와 차량 운행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쓰레기를 수거해가는 환경미화원 님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악취가 나는 음식쓰레기를 치워주시는 분들께 사회에서는 국가권력으로 돌진하였고 그들은 인간으로서 더이상 추락할 수 없는 낭떠러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온 것과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민들은 인간의 양심과 정의라는 것을 잊고 살아온 겁니다. 제가 제시한 '시내버스를 이용한 생활음식쓰레기 사회 동참형식의 운반 방법' 을 꼭 빠른 시일내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환경 미화 노동자에게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권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 이것은 헌법과 같은 법률내용에 배치.위배 또는 해태한 행위로부터 발생된 결과가 분명하다고 또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률에 보장된 인권 보장의 실제화를 위하여 법률적으로 좀 더 내용을 보완.보충 해야 하며 또한 법의 실현과 적용이라는 가장 중요한 작업에서의 인적 수단을 통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직자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처벌정도의 최대 강화라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의 환경 미화 노동자(또는 그들과 비슷한 처지의 국민들) 에게 발생된 불행과 고통이 재발생되지 않게 하는 담보가 될 것입니다. 재차 말하지만 우리는 '허울'뿐인 세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쟁을 부추기고 모든 인간의 독재를 만드는 자본주의와 소수 집단의 짜고치는 정치놀음이며 대통령 자격 민간으로의 확대가 중심인 민주주의에서 '인권'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말'뿐만인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그것과 관련있는 제반 환경의 '인권 보장 실제화의 과정'으로의 탈바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과 민주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분석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전 국가와 인간 사회 존립에서의 인권 보장을 제1의 우선가치로 삼는 인권 환경 국가화를 외치고자 합니다. 전쟁과 사회 쇠퇴의 위험성을 상기하며 자본과 민주를 넘어 인권 보장 환경 국가화. 세계화에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때입니다.

환경미화 노동자의 인권 살리기, 3D 산업 종사자의 생명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 환경 국가의 세계화 운동 촉구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정부에서 3년동안 1인당 2,700만원 지원해줍니다 일자리 대통령이라면 취임초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해놓고 야심찬 포부가 있었는데 지금도 상황판이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일자리예산 52조원을 쓰고서도 일자리는 사상최악 입니다 2,700만원 돈을 퍼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왜 이렇습니까? 되돌아보시고 반성하시고 시정할 거 빨리 시정하세요

일자리 대통령, 뭐 이래요...?


현정부 들어서만 집값이 26%나 올랐다는군요. 집 걱정없는 세상 만든다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부동산 정책 확실히 하세요.

집값 되돌려 놓으세요.


어제부터 태풍이 올라와 오늘 태풍이 남부지방 상륙해 많은국민들이 인명물적 태풍피해 줄이기위해 많은대비하고있다 재난방송은 계속나오고 있는 상황에 오늘 저녁 여의도에서는 서울불꽃축제 시행한다는 속보뉴스나오는것보니 많은예산들여서 시행한날에 축제하는것도 무어라 말을할수없지만 남부지방에 사는 국민으로서는 이러한상황에 대규모 불빛축제 답답한마음이 들어 앞으로 이러한상황은 개선할것 같아 글올린다

남부지방태풍과 게속되는 재난방송에 서울불꽃축제시행


국민의 국민연금을 왜 돌려 주지를 않는가...???투자한게 10조 손실이라고 하는것 같은데 투자를 왜 하는가? 투자를 한것은 누구의 것인가........국민의 돈으로 투자를 한거면 용납이 안된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국민 연금을 돌려 달라......어렵게 힘들게 번돈 국민연금으로 낼돈이 없다 차라리 그돈으로 귀저기나 분유를 구입하겠다...당장 국민의 돈을 돌려 달라~~~~~당장 국민연금은 폐지하라....

국민연금으로 뭐 했는가...안돌려 주는 이유가 뭔가..


올들어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만 있읍니다 그렇다고 원유가격이 오른것도 아닌데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도 언급이 되지않고 있읍니다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세금을 낮추어서 가격을 내려주심이 마땅하리라 봅니다

기름값이  오르기만 하고있어요


참여정부 5년보다 집값 상승이 컷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이 먼저다 입니까? 이게 촛불 정신 입니까? 이게 집 걱정없는 세상 입니까? 즉각 극약 처방을 내놓으시오.

참여정부만도 못한 부동산 성적. 대오각성하라.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십층석탑'은 우리나라 국보 2호이고 , '탑골공원'이라 부르는 것도 이 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탑은 탑면이 하얀 색이라 '백탑(白塔)'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신비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 탑은 늘 우리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비둘기 배설물에 의한 손상 방지와 문화재 보호 명목이란 이유로 두꺼운 유리관으로 에워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탑골공원의 주인은 석탑이 아니라 유리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두꺼운 유리관 안에 있어 잘 보이지도 않는 국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누구도 원각사십층석탑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비둘기도 전처럼 없고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유리관을 제거해 주십시오. 탑도 이것을 원할 것입니다. 신비한 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국가의 안녕을 빌고 싶습니다.

탑골공원의 국보 2호 원각사십층석탑의 유리관을 제거해 주십시오.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최근 급속한 최저임금 상승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7~8년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볼 낮이 없습니다. 근무 연수에 따라 임금을 올려도 다음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경력에 의한 임금 상승이 무색해 집니다. 하지만 제 사업체에 자녀를 입사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근무 환경은 나쁘지 않은데 월급 때문에 채용하기 껄그럽습니다. 제 자녀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흔들린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자녀가 최저 임금 이상을 받을 거라 장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건의 합니다. 국회의원의 월급 = 최저임금 * ( ? )

국회의원 월급= 초최저임금 *   (  ? )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과 연동 하자


태풍이 올라오고있었는데.. 가로수옆 태극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는 온통 비에 젖었으며.. 바람에 흩날리는게 위험해보입니다. 그중 태극기가 바람에 떨어져서 도로위에 떨어져서.. 많은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고있습니다. 태극기는 비가 오면 걷는거라고 알고 있지만, 잠깐 내리는 소나기나 비가 아니라, 태풍이오는데 걷지않은점은 안타깝네요. 태극기의 관리뿐만아니라.. 태극기가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자동차에 태극기와 태극기봉이 부딪힌다면 사고 이어질것같습니다. 좀 더 안전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태풍이 북상중이나 도로 옆 태극기가 그대로 방치되어있네요.(천안)


지난 10-5일 19시 경부터 시작된 태풍에 논과 밭이 물에 잠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처에 농어촌 공사에서 만든 배수펌프를 작동시키는 건물이 있지만 어제 밤이 지나도록 이 건물에는 불이 켜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배수펌프를 작동시키는 건물이 마을 건물이 아니라 농어촌 공사 건물이라 마을에선 이 건물을 작동을 못시킵니다. 이 일이 한 두번도 아니고 저번 태풍에도 이어서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피해가 막심하고 1년 농사의 끝 무렵이 되가는 10월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 글을 씁니다. 오늘 아침 구체적인 태풍 피해 상황을 살펴보려 마을을 돌던 중 이제야 배수펌프를 돌리는 모습을 확인 했습니다. 이미 피해란 피해를 다 받아놓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하는 일에 저희 마을과 함께 같은 피해를 받은 몇몇의 마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링크를 확인하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논들이 수해피해를 받았고 이렇게 수해를 입게 되면 쌀이나 여러 작물이 상품가치가 없어져버립니다. 이제 곧 수확기에 들어 갈 텐데 이런 식으로 태풍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게 되면 저희들로써는 1년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게 되버린 것이어서 이번 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제대로 된 배수펌프의 관리입니다. 배수펌프의 기능은 물이 넘치기 전에 미리 물을 빼서 물의 넘침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번 이런 일이 발생하니 저희로써는 배수펌프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보상입니다. 첫째와 마찬가지로 배수펌프만 제대로 돌아갔다면 수해를 입은 논이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수펌프는 작동을 오늘에서야 작동을 시켰고 이미 피해를 받을 때로 받은 논은 한두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의 현재 태풍상황에 대한 한국농어촌 공사의 대응


진보정권은 민주노총등 본인들 밥벌이를 위한 사 이비 인권쟁이들과 결탁하여, 보수 기득권 세력 은 자본이익 극대화를 위한 자본가들과 결탁하여 빠르게 우리 대한민국을 혼혈 잡종화, 범죄 국가 화, 1대99의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합니다. 뭉쳐서 일어납시다!

진보정권의   인권  놀음에,   보수   기득권   세력의   자본놀음에   평범하   일반   국민은   죽어나가고,   빠르게   남미   또는   필리핀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저 김대수가 안양시 호계2동 온천주변지구 재개발 민의날조를 하는 재개발조합과 도시계획위원회와 안양시의 파행적인 실태를 국민권익위원회 여러 기관장분들에게 제출했는데,국민권익위원회 여러 부서장들은 민원인인 김대수에게 연락 한통도 하지 않고, 파행적인 폐단을 자행한 안양시에게 이첩을 한다면,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적폐를 누적시키는 대한민국 후진공무행태의 일선기관입니다.대통령 어른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적폐기관에게 문서 떠넘기기하는 작태인 문서이송 등 ,이렇한 적폐와 폐단을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수 올림,010ㅡ5950ㅡ5267 [Web발신] 귀하가 신청한 민원(1BA-1810-057018)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기도 안양시(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적폐를 누적시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적폐기관에 문서떠넘기기 후진공무행정작태를 근절시켜 주십시오


인천남동공단 거봉산업 사거리에서 인천신항을 거쳐 송도종합스포츠센터까지 가는 도로에 신호등이 4개정도 있는데 단속CCTV가 없어 대형트럭이 신호무시하고 마구 달림.. 내가 이 도로위를 가다가 빨간신호에 정차했는데 대형트럭은 서지도 않고 그냥 그 속도(7~80키로)로 바로 나의 옆으로 쌩하고 질주함. 이런현상을 바로 옆에서 3번이나 목격함. 그순간 엄청만 공포감이 몰려듬. 나는 신호를 제대로 지키는데 트럭기사의 신호무시 무단질주로 내가 정차한 추돌로 그 자리에서 즉사할수도 있겠구나. 자세히 보니 단속카메라가 없다..그러니 무법천지가 됨. 이 도로는 인천 신항으로 연결돼 있고 인천송도주변 토목공사가 많아 대형트럭이 엄청 많이 다님... 전국 곳곳에 있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여기에만 왜 없는지 이해가 안됨(신호등 4곳 모두 없음)., 100% 설치해야 할 아주 위험한장소인데.. 아마 시청이나 경찰에서 트럭단체이나 회사로부터 로비받아 설치하지말라고 돈먹은거 같음, ,, 트럭기사나 회사는 시간이 돈이니 한번 정차하기가 싫겠지 ,,차라리 돈먹이는게 낫다 이거지.. 추측이지만 사실일수도.. 관련당국은 현장에 조용히 나가 한번 목격하여 대책을 빨리 세우시오., 언제 한번 크게 사고 날거 같습니다. 인천남동공단 거봉산업 사거리에서 인천신항을 거쳐 송도종합스포츠센터까지 도로외 기타도로도 조사하길.

대형트럭이 신호무시하고  질주하는 곳(인천송도)에 단속CCTV설치하라.


은퇴하신 아버님께서 신축한 빌라를 구매하셧습니다. 리더십이 있으시다보니.소일거리 삼아 .빌라의 입주자 대표를 맡으셨습니다. 헌데 이 신축빌라가 하자가 생기더군요 비가오면 새는집도 있고.복도가 계단이고 물이 줄줄 샙니다 이를 계기로 하자보수와 관련되어 알아보니.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으시더군요 그나마 과거에 법이 개정되어 건축주는 보증보험을 끊어 하자보수금을 예치하지만.이를 받아서 하자를 보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실상과는 달리 새집을 건축하여 분앙할경우에는 반드시 감리를 받고 분양해야 하는등.부실화될수 있는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송이나 하자보수금을 받는건데 .해보시면 알지만 복잡합니다 제도적으로 쫌 부실화된 건축물을 지을수 없도록 해주세요 도대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진지가 언젠대.아직도 이렇게 부실하게 건축물을 지어도 되도록 방치하는지.법이 안되면 법을바꾸고.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바꿔야지요.법적으로 부실이 증명된 건축물이 들어나면 1년안에 배상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도록.정말이지 은퇴후 살고계신 부모의 새주택이 비가 줄줄 새는것을 보며 울분에 청원합니다

부실 주택에 대한 처벌강화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주식 투자로 9조9천58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국내주식 수익률은 -6.01%로, 한 달 전인 6월 말(-5.30%)보다도 0.71%포인트 더 하락했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유주식 평가액은 123조820억원을 기록, 작년 말(131조5천200억원)과 비교하면 투자손실액은 9조9천580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독도가 일본것입니까? 당당하게 독도는 우리것 입니다 독도함을 출항시켜주세요 일본이 오든 안오든 밀입니다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는 살인범 나라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도 반대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으로 일본을 견제해야합니다

관함식에 독도함도 배치 시켜주세요


이번서울 사회복무요원이 특수학교에서 언어장애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일이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할 교사들은 무엇을하고 복무요원들에게만 죄를 떠넘긴단말입니까 폭행행위를 알고도 훈계한 교사와 그것을 눈감은 교사들도 모두입건시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의 가슴이 미어질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강력한 처벌과 교사들의 죄를 물어 교도소에 보내야 합니다 그사람들이 라고 몰랐겠습니까 학생들이 복무요원들만 있는곳에 끌려가 폭행할때 까지 방치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사들에게도 죄를 묻고 해당 책임 기관장들도 처벌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서울특수학교 장애아동폭행 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처벌과 교사들의입건도 필요


자녀수당 1억 줍시다 10년동안 나누어 처음 5년은 매달 100만씩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은 매달 7년 동안 나누어 주어 교육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출산부터 초등학교 졸업까지 부모 부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출산 장려금100조의 예산을 쓰고도 효과가 없다면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출산에 도움을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른 출산장려정책 예산 통폐합하여 부모에게 몰아 줍시다 한명이든 여러명이든.... 어린이집, 유치원에 교육지원수당을 줘서 원장만 배불리지 말고 부모에게 바로 주어서 부모가 양질의 교육을 선택하게 도와 줍시다 예를들어 자녀가 두명 이면 200만원 자녀 수당으로도 충분히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서 초등학교에 입학 할 때까지 육아에 전념 할 수 있으므로 출산 부담이 적아질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부모입장에서 타당성 있다고 생각 되시면 응원 부탁 드립니다

자녀수당 1억  줍시다


10월 4일 블룸버그에 의해 중국의 극랄한 만행이 폭로되었습니다. 중국인민군이 자국 공장주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협박을 하여 생산중인 네트워크 장비에 스파이용 마이크로칩을 몰래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불순 네트워크 장비들은 미국의 대기업 애플, 아마존 등에 수출되었고 심지어 미국 중앙정보국 CIA까지 수출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게 우연히 스파이용 마이크로칩의 존재가 미국에 의해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에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 스파이용 마이크로칩들은 일반 백신이나 기타 소프트웨어로는 막지 못하는 심각한 보안 침해입니다. 하드웨어 수준에서 운영체제와 CPU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조작하여 아무리 뚫기 어려운 기계라도 해킹이 가능토록 합니다. 애플과 아마존 등은 이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제품들을 전량 폐기하였습니다. 이 와중 우리나라는 국가기간시설이라 할 수 있는 통신망까지 LG 유플러스가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수도권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LG 유플러스는 이제는 심지어 5G 통신망까지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쓰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장주마저 중국인민군의 뇌물과 협박으로 이런 스파이칩을 몰래 설치까지 했다면 중국정부 소유의 공기업인 ZTE는 어떠며 중국정부 소유의 공기업인데다가 중국인민군 장교 출신이 운영하는 화웨이는 어떻겠습니까. 아프리카유니온 본청이 중국이 구축한 네트워크망으로 5년 동안이나 도청, 해킹 당했다는 사실도 심각히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에 몰래 설치된 스파이용 마이크로칩이라는 중대한 보안 위험에 빠져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중대한 보안 위험에 적극 대응하여 LG 유플러스의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비롯한 주요 국가기관 및 기업에 설치된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전수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스파이칩이 설치된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는 전량 폐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보안, 그리고 국민의 안위와 사생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심각히 받아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G 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를 비롯한 중요기관 및 주요기업에 사용중인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스파이칩 탑재 여부 전수 조사를 청원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수십억대 뇌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일반국민이 그랬다면 중형감이다. 그런데 재벌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된것이다. 왜 법은 재벌과 일반국민에게 차별을 두는것일까. 이것이 사법부가 개혁되어야 하는 여러가지 이유중의 하나다.

재벌과  집행유예


우리나라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북쪽에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같이 1945년 8월 15일에 국가의 인증을 받고 세워진 어엿한 한 나라 입니다. UN에서도 북한의 국권을 인정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법 제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이는 북한의 나라 인식을 거부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즉, 우리나라는 '북한은 한반도의 북쪽에서 불법 점거 하고있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입니다. 하지만, 헌법 제 3조의 풀이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의 북쪽에서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인식이 되어버리면 헌법 제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규율을 어기게 됩니다. 이대로 헌법 제 3,4조가 같이 있게 된다면 서로의 규율을 위헌하게 되고,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 제 3조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우리나라의 영토는 군사분계선을 경계로한 한반도의 남쪽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개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3조 개헌을 청원 합니다.


피해자 구**의 전남친 가해자 이름이 최**이라면서요?? 왜 공인만 먼저 신상다 털리고~ 항상 가해자는 이름을 안밝히고 (c씨,최씨,이모씨) 등등 이렇게만 올려요? 가해자들 어처피 교도소 들어가고하면 인생끝나도 공인&피해자들만 이름&신상 공개하면 안되죠 이것도 차별이고~ 차별없는 세상 만든다면서 법이 차별이네요~~~ 법부터 나라가 먼저 제대로 시행이 되야 범죄자그나마 없어지고 살기좋은나라 어디가서 대한민국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수 있는 나라가 됬으면 좋겠네요!

구**의 전남친 실명(왜!피해자만 실명공개를 하는가)


대한민국 미래와운명이 걸린 엄중한 남북합의서 내용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한 공청회를 열기를 청원합니다.

남북합의서 국민 공청회


안녕하십니까? 바둑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이버오로'에 올라온 글을 가감없이 올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바둑계에도 적폐청산이 시급하네요. 이사회 의결없이 공조직 재산을 개인 마음대로 유용한다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 철처히 조사해 사법처리함으로써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국민이 나서서 깨끗한 한국기원 운영을 지원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노영하입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나이 먹은 기사가 이런 곳에 글을 올리는 것이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 한반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평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 이런 적이 있었던가요. 남북정상이 1년에 3차례나 만났습니다. 양측 부부가 함께 백두산에도 올라갔습니다.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새삼 우리가 하나의 민족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둑계는 어떻습니까. 흉흉하기 그지없습니다. 프로기사는 남녀-노소의 갈등을 빚고 있고 집행부는 광란의 질주를 합니다.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던 미투운동이 바둑계에까지 불똥이 튀어 ‘예와 도’라는 바둑의 이미지에 큰 흠집을 냈습니다. 바둑업체들이 한국기원을 상대로 원망과 한탄을 보내며 소송전까지 벌이려고 한답니다. 과거 70년대 한국기원-대한기원으로 갈려 싸우던 ‘기사파동’ 이래 이랬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967년에 입단을 했으니 제가 프로바둑밥을 먹은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소시적에는 조남철 선생을 상대로, 조훈현 9단을 대상으로 승부도 해봤습니다. 방송으로, 관전기로 바둑팬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제 350명의 프로기사 중 입단선배는 김인 9단을 비롯해 9명밖에 없군요.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52년 바둑인생을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팬들의 과분한 사랑도 받았습니다. 바둑은 노영하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는 시니어 기사회장, 한국기원 이사, 운영위원 등 중책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오늘 홍석현 총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려합니다. 그로인해 제가 맡고 있는 일에서 물러나게 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기사로서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가 났고 기원은 바둑계의 신망을 잃은 채 갈 곳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총재사인 중앙일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기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래야만 사랑스런 후배들에게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설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홍석현 총재께 보내는 글입니다. 홍석현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 바둑을 두며 살아온 프로기사 노영하입니다. 저는 평소 총재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총재님의 명성과 경륜은 언론계뿐 아니라 사회문화 및 정치계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대한 총재님의 지대한 관심은 남북한 긴장완화는 물론 세계평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 세계인이 기대합니다. 특히 바둑인으로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 바둑이 정식종목으로 입성하게 된 것은 총재님의 경륜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지원금도 획기적으로 올려주시어 지방과 해외바둑 보급사업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MDM여자바둑리그, 총재배시니어바둑리그, JTBC배챌린지매치 등의 창설로 프로바둑계도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했던가요. 최근 바둑계가 시끄럽습니다. 총재님의 명성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자들이 바둑계에 횡행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이 중앙일보 출신이거나 그 계열사에서 파견, 이직해온 자들이어서 총재님 명성에 큰 흠집이 날 지경입니다. 이들은 규정과 정관을 무시한 채 한국기원의 재산형성과 분배 등에 깊이 관여했고 바둑계중심인 프로기사를 무시하는 행동과 발언으로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행정으로 사무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바둑계일부에서는 이들을 형사고발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총재님의 명예에 큰 흠집이 감과 동시에 총재님책임론까지 불거질까 심히 우려됩니다. 총재님 명예실추를 막고 분열되어가는 바둑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총재님께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총재님이 직접 보내셨거나 총재님 이름을 등에 업고 바둑계에 온 이들이 저지른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송필호씨는 부총재인가? 총재인가? 송부총재는 지금 실질적 총재로 바둑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송필호 부총재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으로 인해 바둑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송부총재의 사업은 피를 부릅니다. 과격하고 일방적입니다. 균형적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의 이득만을 생각합니다. CJE&M으로부터 바둑TV를 인수해 한국기원이 운영하게 했습니다. 200억짜리 채널을 80억에 사왔습니다. 그것도 4회 분할납의 호조건입니다. 한국기원에는 큰 이득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한국바둑계는 한국기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원을 제외한 바둑계단체들이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강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헐값에 인수해서일까요. 바둑TV는 200억가치의 채널에서 80억짜리 채널로 수준이 급전직하했습니다. 과연 방송국의 자질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사례 몇 개만 들겠습니다. ◎얼빠진 바둑TV 2016년 9월 정전사태로 KB바둑리그 생방송이 다섯 시간 정도 중단됐습니다. 바둑리그 생중계가 중단된 것은 리그창설 이후 최초의 일입니다. 복구는 이튿날에야 이뤄졌고 포스코켐텍과 화성시 코리요의 중계는 해묵은 녹화물로 대체되었습니다. 마침 선수격려차 현장을 방문했던 포스코켐텍 대표이사는 허술한 방송시스템을 보며 혀를 끌끌 찼다고 합니다. 바둑방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계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언제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방송국은 정전을 대비하여 예비전력을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문외한인 저조차도 하지 않을 어이없는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9월 27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됐습니다. “세계최고수를 이기는 인공지능이 등장한 세상에 비상전력시스템마저 가동하지 않아 빚어진 이번 사태는 가장 ‘원시적방송사고’로 역사에 남게 됐다”고 썼습니다. 당시 기원일의 중추적인 일을 하던 중앙일보계열인은 “조선일보는 직접 취재도 오지 않고 기사를 쓴다. 박스까지 쳐서 중앙일보를 망신시키려는 의도적 기사다. 기레기같은 놈이다”라며 조선일보를 욕했다고 합니다. 백번사죄해도 모자란 판에 책임전가를 한 것입니다. 다른 방송국이었다면 책임자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선일보만 죽일 놈이지요. 기가 막힌 일은 또 있습니다. 작년에 [YES배 고교동문전 왕중왕전]이 벌어졌습니다. <제11회 YES24배 고교동문전> 16강전이 한창 열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중왕전>이라면 대회가 끝나고 열리는게 일반적인데요. 더구나 10회도 15회도 20회도 아니고 11회 대회 중간에 왕중왕전이라뇨. 그 배경에는 바둑TV의 얼빠진 행정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고합니다. 바둑TV는 <제11회 YES24배 고교동문전>16강전 4편을 녹화해 놓았지만 방송을 앞두고 테이프를 분실했습니다. 테이프라고 표현했지만 아마도 파일이겠지요. 파일을 분실한 것도 어이없지만 방송을 앞둔 파일을 백업받는 등의 상식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방송을 모르는 저로서도 이해가 안가는 행동입니다. 바둑TV가 대노한 후원사를 찾아가 제시한 안이 왕중왕전이었다는군요. 왕중왕전에 나온 8개교 중 7개학교가 파일분실로 방송되지 못한 16강전 출전학교입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제작하면서 수천만원의 손해를 기원에 끼쳤지만 이 역시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시말서조차 아무도 쓰지 않았답니다. 또한 이 사실은 유창혁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바둑TV내에서 쉬쉬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바둑TV는 2017년 한국기원의 우수부서상을 받았답니다. ◎절차를 무시한 사업추진, 배임과 횡령의 우려? 최근 한국기원이 추진하고 있는 IT사업이 소송위기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한국기원은 인터넷사업을 대행하던 사이버오로와의 계약을 폐기하고 직접 사업수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로가 하던 인터넷중계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새로 사무실을 구하고 인력을 채용해 몇 달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민간바둑방송을 인수하여 직영을 하는 한국기원이 이제 인터넷사업까지 직접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휩쓰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기원이 대주주인 사이버오로는 이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몰렸고 이에 분노한 어느 프로기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석현은 한국기원에서 물러나라”고 쓴 팻말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오로가 망하면 기원의 재산상 손해가 25억이랍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기원 이사이자 운영위원인 한종진 9단이 내부게시판에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9단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운영위원회에서조차 다뤄지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에 대해 유창혁 사무총장은 “그것은 사무국 고유의 업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사업은 분명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이사회에 부의할 내용입니다. 한국기원 정관 제3장 제17조에 나오는 이사회 부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5.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6.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7.본원 소속 기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8.기타 총재가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주요 사항 한국기원의 자회사인지 아닌지의 논란은 접어두고라도 기원이 대주주이며 십수년간 인터넷사업을 같이 하던 사이버오로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업체와 하는 일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일이 아니라는 인식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사회 승인사안 아닌가요. 아니라면 사무국에서 알아서 처리할 사안,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일,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할 사안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송필호 부총재는 명백히 1항과 4항을 위반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없이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밀어붙인 송부총재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송부총재를 형사고발하자는 움직임이 기사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총재님이 거론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원의 대표 아닙니까. 정관에는 부총재란 “총재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총재를 보좌하는” 역할로 나와 있습니다. 부총재가 기원의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는 지금이 홍종재님 유고시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송부총재는 최근 또 하나의 바둑전문방송인 K바둑과의 합병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K바둑은 ‘투원미디어’라는 소규모사업체가 운영해오던 방송사입니다. 한국기원이사를 역임했고 바둑후원자이기도한 SG그룹의 이의범 회장이 2017년에 인수했습니다. 합병은 두 개인 바둑전문채널을 하나로 줄인다는 것인가요? 다른 개성의 여러개 채널이 서로 경쟁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닌가요? 이게 그치지 않습니다. 통합바둑TV를 바둑전문이 아닌 종합레저채널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바둑전문방송은 한 개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한때 3개에 이르던 바둑전문방송이 홍종재님 재임 때 ‘0’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총재님 방송사였던 TBC가 KBS로 강제합병되던 당시, 총재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묻고 싶습니다. 통합바둑TV와 인터넷사업을 별도법인으로 묶어 한국기원으로부터 독립한다고 합니다. 공익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원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CJE&M과 사이버오로, K바둑을 차례로 죽이더니 이제 와서 독립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통합바둑TV의 채널명을 ‘JTBC....’로 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CJ라는 민간사업체가 운영하던 바둑TV는 잠시 한국기원을 거쳐 JTBC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기원은 일종의 ‘자금세탁처’가 되는 것이겠군요. 중앙일보가 한국바둑계의 알짜 사업을 집어삼키려 한다는 풍문이 오래전부터 떠돌았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10월 2일 이사회에 부의되지 않는다는군요. 25억의 손해를 감수하고 사이버오로와의 계약해지를 한 행위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K바둑과 합병한 후 종합채널로 변경하는 것도 이사회에 부의하지 않겠답니다. 바둑TV와 인터넷을 합쳐서 새로운 법인으로 독립해 나가는 것도 이사회 모르게 하겠답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기원 이사들은 값비싼 호텔에서 밥얻어 먹으면서 사무국이 결정한 내용을 통과시키는 거수기란 말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송필호 부총재가 총재님과 이사회를 무시하고 기원의 절차를 짓밟은 채로 한국바둑계의 지형을 제멋대로 바꾸자는 것이 아닌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총재님께는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총재님의 의향인지요? 송부총재가 여자프로기사들과의 대화시간에 줄곧 반말을 했다는군요. “반말하지 말아주세요”라는 한 여자기사의 항의를 듣고 나서 나중에 어느 프로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돌한 ‘아가씨’ 이름이 뭐야?” 그 후로 60여명의 ‘아가씨’들은 ‘송필호’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떤답니다. □ 시대를 거꾸로 가는 사무국운영 외람되지만 총재님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총재님은 알지도 못하는 일로 말입니다. 총재님이 한국기원에 파견한 중앙일보 관계자들 때문입니다. ◎심각한 인권침해 작년말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6명의 사무국직원을 대기발령낸 일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등 고용형태를 강화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의 부장급 직원이 사직서를 내고 기원을 떠났으며 1명이 퇴직 후 프리랜서인 신규계약형태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최고참 부장은 계약해지로 쫓겨나 지금 노동부에 소송제기하여 1차승소했다고 합니다. 1명의 부장은 감봉당한 후 복귀했고 유일한 여성인 과장 한명만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적법성 여부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사표를 내지 않은 4명의 대기발령자에게 행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3층 사무국입구에 오밀조밀 몰려 앉게끔 자리배치를 받았습니다. 마치 70년대 청계천 판자집 같은 모양입니다. 당연히 업무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황당하게도 전기마저 끊었습니다. 콘센트에 붉은색 실리콘을 발라 전기코드를 꽂지 못하게 했습니다. 컴퓨터는 물론 온열기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종일 책을 보거나 멍하니 앉아있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수십년전 군대에서 횡행하던 ‘신병길들이기’ 같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신선의 놀이’라는 바둑계에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도 자세히 아냐고요? 이 사실은 <미디어오늘>과 <일요신문> 등에 보도됐습니다. 총재님의 이름도 오르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총재님이 보낸 중앙일보관계자들은 노조와 직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고 합니다. 인사담당책임자가 노사협의장에 한차례도 나온 적이 없다고 하는군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출장비(평일 3만원, 주말5만원) 폐지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지했습니다. 하계휴가와 의료비지원, 대학생자녀학자금보조 등 기존직원 복지혜택 역시 인트라넷을 통해 일방적 해지했습니다. 평일의 1.5배를 지급하게 돼있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8시간 다 근무하나.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마시지 않느냐. 그런거 다 치면 야근수당을 줄 필요없다”고 발언했다는군요. 사람을 기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진연한도 일방적으로 연상시켜 11년이 걸리던 대리→부장승진을 15년이 걸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단체협약 변경을 노조가 수용하지 않자 역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해지를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정리해고 대상자인 모부장에게 3월30일(금)에 면직을 통보하며 “4월2일(월)에 출근하는 신입사원의 자리배정을 위해 책상을 치워야하니 지금 당장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부장은 입사30년차로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대상직원이었습니다. 구조조정당한 모부장은 인권위원회에 호소했고 노동조합에서는 노동부에 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기원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총재님의 명예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지금은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눈앞에 두고 주52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21세기임을 총재님이 보낸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3.독주하는 바둑TV 일반 방송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두가지 사고 건(정전사고, 테이프분실사고)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둑TV 본부장이 박치문 부총재와는 서류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주고받으며 몸싸움 직전까지 간 사건은 유명합니다. 상근부총재에게 행한 하극상으로 그가 받은 징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이버오로의 공동대표로 가서 고급자가용을 제공받은 것은 부적절해보입니다. 그 자동차는 한국기원이 오로와의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사이버오로에 반납했습니다. 바둑TV 여성진행자들과의 술자리에 “너희들은 나이 먹어서 이미 방송계의 퇴물이다. 앞으로 벗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한 것은 명백한 성추행발언입니다. 그 진행자들은 모멸감에 주변인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으나 출연정지 등 보복이 두려워 문제 삼지 못했습니다. 유명 여성진행자가 임신한 전임진행자의 뒤를 이어 KBS바둑왕전 진행자로 발탁됐습니다. 바둑TV의 예정된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담당PD와 협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둑TV는 괘씸죄를 적용하여 출연정지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방송계의 관행이라면서요. 과도한 처사라고 남편인 유명기사와 친구 프로기사들이 항의했습니다. KBS바둑왕전 PD도 유창혁 사무총장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둑진행자는 일반 방송진행자와 다른 특수직임을 인정하지 않은 비바둑적 처사였습니다. 4. 징계받은 마케팅전문가 마케팅전문가로 알려진 모실장은 일간스포츠와 JTBC에서 광고영업을 했습니다. 한국기원 실무진의 취약한 대회유치, 광고영업 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송필호 부총재가 기원으로 보냈습니다. 취임 후 신규기전창설을 위해 마케팅내에 대회를 유치만을 위한 <기전영업팀>을 만들었으나 아직 신규기전창설이나 광고영업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보다 못한 유창혁 총장이 몇 달전 다른 부서로 전보시켰습니다. 마케팅전문가로 영입한 실장을 다른 부서로 보낸 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둑을 모르는 신문사 광고담당자가 바둑보급의 첨병에 서는 보급사업실의 대표로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팀원들이 보고를 하면 “내가 뭘 알겠나 총장에게 직보하라”고 하다가 업무사고가 나면서 최근에는 견책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보낸 간부사원이 징계까지 당했습니다. 총재님 얼굴에 먹칠을 한 게 아닌가요. 총재님은 바둑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훌륭한 인품에 대한민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균형적 정치사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TBC를 통해 젊은이들의 지지도 얻었습니다. 총재님 방송사는 태블릿PC건을 특종하면서 대한민국 변혁의 주요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총재님이 수장으로 오신 후 바둑계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이 넘쳐납니다. 총재님 취임 후 한국기원이 관련된 소송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바둑협회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2. 유창혁 사무총장 일요신문 상대 명예훼손 소송 3. 이판진 부장 부당해고 소송 4. 프로암바둑리그 강원바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5. 사이버오로 소송-정보이용계약해지 건 또한 최근 제명처분된 전 프로기사 김성룡도 소송을 준비중이랍니다. 이는 총재님을 업고 총재님의 눈을 흐리는 자들이 바둑계를 무시하고 일방적 행정을 펼친 결과입니다. 어찌 위에 거론한 자들뿐이겠습니까. 바둑을 좋아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배 명칭을 바둑계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절차를 뛰어넘는 일종의 특혜입니다. 대한바둑협회도 함께 손잡고 하라고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송필호 부총재는 “대바협은 한국기원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단체이니 그런 대회는 절대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로인해 화성시가 바둑대회로 확보한 5억여원의 예산은 공중으로 날아가버렸다는군요. 대한바둑협회가 한국기원과 친밀하지 않다 하더라도 엄연한 바둑계의 일원입니다. 남과 북도 손을 잡는 마당아닙니까. 화합과 협력의 시대입니다. 바둑계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4일에 프로기사회가 김성룡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프로기사 223명이 서명한 <윤리위보고서폐기와 재조사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사무국에 전달했습니다. 그 입장문은 박진서 전략기획팀장과 양종호 아카데미팀장이 전달받고 입장을 들었습니다. 총재님을 대리해 기원을 운영해야하는 유창혁 사무총장은 바둑행사참석차 몽골로 출장갔다고 합니다. 몽골바둑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뉴스를 뒤져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사들 대부분이 서명한 입장문을 프로기사총장이 잘 받아서 사무국 입장전달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총장이 부재면 그 밑에 실장도 있지 않습니까. 실장 밑의 책임도 없는 팀장 두명을 기사들 면담장에 내보내 또다시 프로기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디아나 초단의 용기있는 결단에서 시작된 바둑계 미투운동에 대한 한국기원 집행부의 미온한 대처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에 앞서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가지고 있는 권력을 누구에서 베풀어야 하는지를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둑계는 덕망과 인격을 갖춘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왁스럽고 독단적인 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재님은 덕망과 인격을 갖춘 리더입니다. 하지만 총재님이 바둑일만 하도록 대한민국이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송필호 부총재를 비롯한 여러 사람을 바둑계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총재님을 등에 업고 바둑계에 분탕질을 했습니다. 총재님의 눈과 귀를 막고 바둑계를 탄압했습니다.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등 공식절차를 무시하고 전횡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둑계는 그런 리더십을 원하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분노와 원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2014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수산맥 창설조인식입니다. 총재님이 한국기원에 오신 직후에 열렸습니다. 당시 전라남도 지사였던 이낙연 총리를 비롯하여 신안, 강진, 영암 군수와 총재님이 조인서에 사인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좀 이상한 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조인서가 5개인데 마지막 전동평 영암군수와 김인 국수가 하나의 조인서를 어색하게 같이 들고 계십니다. 조인서가 5개이니 5명이 찍든, 아니면 프로기사를 대표하는 김인 국수도 사인하여 6개를 하나씩 드는게 보기 좋을 텐데 말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당시 의전에 관한 바둑계관행은 후원사대표 우선주의였습니다. 국수산맥 조인식 VIP는 이낙연 지사, 전동평 영암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등 다섯 분이었습니다. 한국기원 실무진과 후원사측은 사진촬영 때 중앙에는 후원사 최고 서열인 이낙연지사가 서는 것으로 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박모 부총재를 비롯한 중앙일보측 인사들의 불호령이 있었답니다. “어찌 도지사 따위가 우리 총재님보다 우선 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에 누가 서느냐의 문제를 놓고 중앙일보측과 전라남도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묘안을 냈습니다. 단상에 한명 더 올려 짝수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앙에 두명이 서는 셈이니까요. 궁하면 통한다더니... 결국 영문도 모르는 김인 국수가 단상에 올랐고 저렇게 어색하게 조인서를 들게 된 것입니다. 제일 끝자리에 말입니다. 총재님이 훌륭하신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저렇게까지 모셔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식한다고 새벽같이 올라온 후원사 분들을 무시하고, 총재님의 면을 살리기 위해 한국바둑계의 큰어른인 김인 국수를 들러리세우는 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현재 총재님이 보낸 중앙일보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바둑보다 총재’ 이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총재님! 제가 쓴 내용이 100% 맞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다 늙은 바둑인이 어찌 바둑계에서 벌이지는 모든 일을 다 알겠습니까. 확인한 사실도 있고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다 확인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기엔 집행부의 벽이 너무도 높습니다.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9월 프로기사 9단 노영하

바둑계의 적폐를 청산합시다!!!


이제는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국민들은 이제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길만이 살길이다 왜 국민들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가? 내가 언제 책임져 라고 했느가? 말이다. 자기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고갈된 것이나 개혁할것이지

국민연금폐지


나영이사건으로 전국에 알린 범죄자 조두순 전자팔지 등등 계속 위치 추적만 해도 요즘 기술들이 좋아 전자팔찌도 빼고 간다는데 조두순 출소하면 체형&얼굴 다 공개 해주세요! 이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거고 조두순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법도 이상한 우리나라 안될꺼 뻔히 알지만 청원해봅니다

이제 곧 나오는 조두순범죄자 얼굴공개해주세요


* 무주택자의 기준이 평수는 그대로 유지 한다해도,, 가격금액이 문제입니다~! 수도권인 경기 인천등만 해도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이 최소2억원대 이상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로 20~30대만 위주의 혜택이 있는거 같아서요... 40대 ~ 50초반 대들도 노총각,, 노처녀 부지기수 많습니다.. 왜 20~30대의 청년들 위주밖에 생각 못하시나요 ?? 40대인 저로선,, 결혼을 해도 당장 자녀출산을 해야할 임박한 시기임에도,, 14~16평 APT는 집밥 해먹기 곤란한 규모의 싱글족이나 독거노인 기준에만 맞는 평형수 라 ~ 그런 작은 규모의 평수에,,,, 자녀1명도 자기방 갖기 곤란할만큼의 방2개가 된다한들,, 명색만 2개방이 될뿐,, 책상옷장 둘 곳도 없는만큼,,, 그런 상황이 뻔한데 ... 결혼을 한다한들,, 자녀출산은 엄두도 못낼 판국 입니다.. 손님 맞이는 못할 평수라 해도,,, 자녀가 학생이 되어 생활을 할 수 있는 평수를 최소 20평이상은 되야함에도,,, 고작 작은 평수의 아파트 금액이 현재 얼마금액이,,, 무주택자의 기준이 되는 줄 살펴보시죠... 현실적인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정작 하려들 했다면... 이미 무주택자의 기준들을 벌서 상향 조정했어야 했습니다... 무주택자의 평수는 현재 큰 문제는 되지 않겠으나,, 금액을 상향조정 해야함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보유세 또한,, 서울에 강남3구 대폭 올렸어야 합니다.. 겉으로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척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강하고도,,, 구체적 예외조항등,,, 이미 시행하고도 남았을 정부의 근무기간들였습니다

* 무주택자의  기준 이미 올렸어야 했음에도 ~ 아직도 ~


정치지도자의 벌금은 국가와 국민에게 진 빚이니 반드시 그 자손(아들,딸, 손자,,,친척,,)들에게 전가하여 받아내라. 노역같은 문구는 법조항에서 삭제하라., 보통 사회에서 아버지가 큰 빚을 지고 죽으면 아들이나 딸이 빚을 물려 받는다. 심지어 조폭같은 것들이 집에 와서 행패부리고. 그러니 받아내자나. 국가도 그렇게 하란 말이야.. 단 불법 저지른 지도자와 고위공무원, 기업총수 등에게서.. 그런데 하물며 국가 지도자가 국가가 판결한 그 벌금을 돈이 없다고 내지 않고 수년간 버틴다. 말이 안됨. 이러니 크게 해처먹고 들키면 그냥 가볍게 감빵 간다는 사고방식을 가지잖아.. 바로 자손과 친척들에게 전가하여 자산 동결하고 몰수해야함. 이게 민주주의 평등이고 정의로운 사회 아니야? 일반백성에겐 악착같이 받아내고 더러운 지도자에겐 그런 면죄부를 공짜로 주다니. 말이 되나? 벌금 안내고 감빵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는것도 어찌보면 면죄부야.. 앞으로 계속 해먹고 노역으로 떼우라는 식이야. 그러니 기업총수며 지도자의 그런 짓이 반복되지., 국가경제발전 저해한다는 식으로 또 면죄부 주지말고.. 이런것들 없어도 다른 영웅호걸이 나와 국가발전위해 일하니깐. 민주주의가 맹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줘야함. 불법에 대해선 초강력 조치로 아예 생각도 못하게 해야함. 이렇게 안하는 이유는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 국고를 계속 빼먹겠다는 증거 아니겟어? 미국이나 싱가폴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지? 이러니 지도자들의 그런 악질행동이 반복되지..법을 강화해야 애초부터 그런마음을 못먹지..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꼴이며 사후약방문식으로 몇년간 판결만하는 엉뚱한 짓거리만 하니.. 관련 정치인들은 조속히 법개정하여 강한 선진국가 만들도록 하라.

정치지도자의  벌금은  국가에  진 빚이니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 전가하여 받아내라.


다 못 없애도 자기 식구들 만이라도 엄추비 특활부 페지해라 쓰지도 마라 국회도 했는데 청와대는 못 할 것 뭐가 있나? 할 수 있다고 본다 사적 비용으로 쓰지 국민세금 누구 세금 인지 모르는데 사용 하고 있는건 범죄다 !!

청와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페지 헤라 국회도 했는데  청와대 못 할 것 뭐가 있나!


서울시 택시비인상에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택시비만 인상했지 승객서비스나 승차거부는 오히려 더 심화됐다 전국민은 택시이용을 거부해야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택시요금을 내릴수있도록 택시이용을하지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택시교대시간 1시간전에는 택시를 잡을수가 없습니다 야간할증받아먹을려고 운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택시요금인상반대및 택시이용거부에 동찬해주십시요

서울시 택시비인상 반대합니다


태풍이 오는데 부산 국제 영화제 진행이라 참나 웃기네요 만약에 하나 인명사고 하나라도 나면 국제 망신인데 .. 역시 대한민국 자연 앞에서도 불굴의 의지에 씁쓸 하군요

태풍이오는데 부산국제영화제 계속 진행이라~


여기 청원게시판에 국민 개개인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올린다. 그래서 자연히 본인이 올린 글들이 저 멀리 안보이게됨..찾지도 못함. 간단하게 본인 아이디 설정하는 기능 추가하여 후일 보고싶을때 쉽게 찾도록 하자. 청원게시글도 자신의 의견이고 자산이다., 꼭 네이버 가입하는 그런 번거로운 본인인증 절차가 아니라 초간단 아이디 입력절차만 있으면 됨. (전화번호, 인증서, 주소,이름 등 다 필요없음) 예를들어 홍길동의 아이디를 10자리이상(ajsjd987**)로 하여 입력하면 그게 자신만의 청원게시판 아이디가 되고 후일 자신의 글들을 쉽게 찾는다. 아이디만 설정한다. 게시글은 본인의 작은 의견이지만 자기만의 철학과 사상이 들어 있어 소중한 거다. 빨랑 해주세요.

자신이 청원한 글들 찾아내기 쉽게하라.


이런기사 말이 됩니까? 국민의 목숨줄인 국민연금 눈먼 돈 입니까? 국민연금 운용 손실 책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권에 따라 자기 맞는 연금책임자 골라 앉혀 놓고 손해나면 아무 책임도 안지는 이런 정권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운영 책임제 도입하십시요. 주식투자하는것 안되게 해야 합니다. 정말 말이 안되는 일들로 이나라 말아먹고 있네요.

국민연금으로 주식투자해서 10조 손해 봤다?


최근 태양광설치문제로 환경파괴로인한 민원과 문제가 발생하고있읍니다. 우리나라 전국토에퍼저있는 고속도로 갓길과 철로갓길을 이용하여 태양광설치할것을 제안합니다. 국유지를 활용하는만큼 가장경제적이고 효율적이란 생각이듭니다.

전국고속도로갓길에 태양광발전설치제안


올해 노벨평화상을 전쟁성폭력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무라드가 받았습니다. 전쟁 성폭력 진상을 용기있게 알렸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위안부할머니들은 자신의 치부라고 생각될 수 있는 과거의 위안부 시절 일본의 전쟁 성노예 만행을 돌아가실 때까지 전세계에 알리신 분들이십니다. 평생을요.... 무라드가 노벨상을 받을 정도면 위안부할머니들은 받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인권단체의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반성은 하지 않고 그들을 매춘부 취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안부할머니들께서 노벨평화상 수상을 하시게 된다면 할머니들께 조그만한 위로라도 될 것이며, 일본의 폐악질을 전세계에 각인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노벨평화상 추진해주세요.


이건 제 머리에서 나온 의견 아니구요. 다음 댓글에 어느분이 올린것인데 하도 기발하여 국민청원에 올려봅니다. 이분이 안하시면 그냥 묻실듯하여.. 둘째아들이 해군1함대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는데 이번에 제주국제관함식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관함식 기사 꼼꼼히 챙겨보다 전범기 문제로 열받아 죽는줄 알았습니다. 일본측 불참이라니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국내법 만들어 전범기 우리영해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하고 독도함은 늘 좌승함이어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늘 국민들 의견에 귀기울여주세요. 우리 국민들 참으로 대단하신분이라 기발한 의견들 많이 내시더라구요. 이번 관함식 관련 승리도 국민들이 낸 대안에서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지난번 백두산 올라갔다오셨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서울 오면 두분 꼭 독도 다녀오셨음 싶습니다. 내외 모든 눈과 귀가 이쪽으로 쏠릴 때의 독도방문. 외교적 효과가 아주 클꺼라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 정부. 믿고 지지하겠습니다. 기대이상의 성과로 국민에겐 감동을 주시고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하길 바랍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독도 방문해주세요


음주운전은 술을 먹고 시동을 켜는 순간 이 자는 살인을 목적으로 나아간다. 최근 만 보더라도 휴가나온 국군 장병과 그 친구분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으며 음주로 인한 한 외제차의 7중 추돌로 50대 여성도 안탑깝게도 돌일킬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 음주운전과 음주폭력은 이젠 10대까지도 그 범죄가 점점 확산되었다. 청소년법, 10대라는 무적의 실드를 이젠 지워야 할때다. 최근 10대 2명이 술을 마시고 할아버지 뻘인 경비 분을 폭행 하였으며 자신을 도와주려는 대통령보다 위대한 119 안전센터 응급 대원들에게는 무자비한 음주 폭력을 실행 하였다. 내가 본 어떤 막장 드라마도 이런식이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로 술을 마시고 그 범죄를 실행 하였는데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으로도 그 죄 값이 무척이나 낮아지며 또한 무죄가 된다. 다른 선진국은 길거리에서 만으로로 술을 마시면 이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우린 선진국이 아니다. 선진국을 동경하는 나라일 뿐이다. 발전된 선진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려면 국민의 최소 안전만이라도 지켜져야 한다.

음주운전,음주폭력 처벌기준 강화 제발요!!


1. 일자리(제발 그리스식 고용창출은 멈추시고, 기술개발/설비투자 해서 수출 늘릴 수 있는 미래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늘리길) 2. 부동산(제발 부동산가격 높여서 단기 경기부양할 생각일랑 멈추시고, 일본처럼 버블링 후 버스팅되면 아주 많이 오랫동안 힘들어질 테니 지금이라도 잡으시길. 남는 유동성 기술개발/설비투자로 돈이 흘러가도록 지원하시고, 미국처럼 부동산 가격은 물가지수의 30% 편입해서 금리정책 결정하시길 .) 3. 소비 및 출산(제발 돈 몇백 줘서 출산율 올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우니 접으시고, 부동산 가격 잡아서 자기돈으로 10년이면 주택마련할 수 있게 해 줘야 함. 그렇게 1명 life time 교육비 더 나오고 옷 한벌, 차 하나 살 돈이라도 남아야 돈을 쓰고 가족도 늘어나지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년 불황 진입합니다.

내 손으로 뽑았지만, 후회된다.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늙어 가면서 집하나 없는 것도 서러운데 신혼 부부와 차별해서 아파트 분양 하는것은 중 장년들을 무시하고 모독 하는 것이다

무주택중장년도사람이다신혼희망타운처럼분양가도똑같히해주세요


역대 대통령 사진밑에 이렇게 달아라.. 두한; 국내 최대 도적 대통령 테우; 국내 최고 맹물이지만 역시 도적 대통령 맹박; 최고의 지능적 악질 도적 대통령, 그네; 뇌가 없는 최고의 멍청이 대통령. 역사책에도 그대로 넣고.. 입신양명 이름이 후세까지 공짜로 널리 알려지니 이런 양아치들은 좋아하것지.,

역사 교사서에  반드시  넣어주세요.


경제정책 개판이고 공정거래없는 경제구조 보호하는 두 조직 없애라! 독과점대기업들의 시장장악으로 국민들 주머니 다 털어가는 비민주적경제구조를 보호하고 조장하는 앞잡이 조직 두곳은 차라리 없애라! 비민주적경제구조가 민생을 파탄시키도륵 방치하는 청와대도 필요없는것 아닌가? 이럴바엔 차라리 전경련이나 경총에 경제 맏기는건 어떤가? 노인들은 거지되어 무료급식으로 버티고 청년들은 일자리는커녕 빚에 몰리고 중장년층은 받은 봉급 다 털리고 은행빚으로 버리고 ᆢ 독과점대기업의 횡포는 보호하고 그것도 모자라 온갖 지원책을 쏟아내어 그들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한 정부! 좀 적당히들 하길바란다! 한미 동맹빙자하여 나라의 주권도 미국에 넘기고 국민80%경제 독과점 대기업에 넘긴 얼간이 정부! 바보얼간이집단인가 역적집단인가 구분안되는 정권같다!

허수아비 조직 공정거래위 기획재정부 없애라!


익명이라고 하지만 네이버나 페북 등은 자신의 이름 주소 전번 등을 간직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있는 네이버 등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야 청원게시판 글 작성가능. 아예 네이버 이런거 필요없이 청원게시판에서 즉석 아이디만 만들어 글 작성하는 기능과 자신의 아이디 검색 가능한 기능만 만들어라. 익명이라고 하지만 익명이 아니다. 네이버 통해 들어가는데 이게 익명이냐? 거짓말 좀 그만하라.

청원게시판 글 올릴때  진정한  익명으로  하라.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말 잔치를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환경부내 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산업 육성및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다는   규제개혁은 대통령의 짝사랑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수요있는 곳에 임대를 대폭 신속히 늘리고 해야지 수요없는 곳에 지으니 미 분양이 발생한다. 제발 !!!! 수요많은 서울에 임대를 마니마니 지으라. 임대!! 제발!!!!!!! 이젠 더 이상 답은 없다.

답을 알려주마! 서울에 임대주택으로 년간 10만호 건설.


대한민국의 제품이 세계적으로 많이 향상되어 많은 제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허나 이를 악용한 각 나라 중국, 북한, 일본등 여러 나라들이 made in korea를 이용한 불법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제조국 표시를 바꿔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Made in Korea가 아닌 Made in (South) Korea로 바꿔 주십시요. 그리고 생산지는 외국인데 한국 기업으로 판매가 된 제품역시도 korea란 표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조국과 판매자를 정확이 기재해 주십시요.

제품 제조국 표시 이젠 Made in South Korea로 바꿔 주십시요.


7살5살3살2살 네남매를둔 엄마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첫째아이때도그렇고 이번에둘째아이 유치원보낼려다보니 주변유치원이 추첨제로 다바껴버려서 보낼곳이 마땅찮아서 이렇게씁니다 추첨제 우선순위도 국가유공자 맞벌이 한부모 이렇게밖에없더군요.최근 병설유치원도 다자녀혜택이 다없어져버려서 아이를 많이둔엄마로써는 보내기가 너무힘이듭니다. 물론 아이 한두아이 엄마들도 많이힘드시겠지만 아이넷이다보니 일반유치원보낼려니 비용이만만찮아서 집근처 공립을찿아보니 전혀 다자녀혜택은 없더군요ㅜ아이를많이 낳아라곤 나라에서 하지만 많이낳고보니 이런면에서 돈이너무나가니 힘이드네요 ㅜ 일반유치원 교육비가 많이비싸다보니 돈이많이안드는 유치원찾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ㅜ아이 한두명엄마들도 유치원 교육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면서 공립이나시골유치원으로 몰리면서 들어가기가더힘들어져 버렸네요ㅜ 물론 어떤분들은 애들 낳고싶어서 낳아놓고 혜택을바라면어떻하냐고 할수도있겠지만 지금 현실에선 이렇게라도부탁드리고싶네요 ㅜ 다른건바라지도않아요ㅜ유치원입학 다자녀혜택이나 재원생동생들 혜택이라도 좀해주세요 정말부탁입니다

유치원추첨제 우선순위 다자녀혜택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사는 한 청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 부터 말씀 드리면 담배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강화 됬지만 여전히 흡연지정 장소가 아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걸 경찰분들이 일일이 다단속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비흡연자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를 적발시 사진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등을 하여 증거 확보후 신고하여 벌금의 일부를 포상으로 주는 제도가 있으면 좀더 쾌적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비흡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 간접흡연을 막아주세요 ㅠㅠ


lpg 가스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 바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행 하는 lpg 가스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하고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학과 수업에서 lpg 가스 자동차 운전 안전교육을 이수 할수 있도록 배려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 환경보호를 위하여 lpg 가스 자동차 운전 안전교육을 운전전문학원 학과시간에 이수 할수 있게 배려 비랍니다.

lpg 가스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 바랍니다.


문재인케어에 박수를 보낸게 엊그제인데.... 오늘 독감 예방 주사 맞히러 왔다가 불쾌한 정책에 씁쓸했습니다. 독감 예방주사에 3가와 4가가 있는데 3가는 무료고B형독감 예방이 추가된 4가는 유로라고 하네요. 지원대상 약품을 지정해서 그렇다는데... 아이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4과를 선택하면 초과 금액만 지불하게 해야하는건 상식 아닌가요? 아이에게 3가 맞추려니 왠지 미안하고 4가맞추려니 3가맞추면 무료니깐 그냥 맞출가 고민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정부의 이런 무책임하고 졸렬한 행정에 화가 나게 되네요. 공무원과 제약회사가 서로짜고 정한게 아니라면 이게 무슨 황당한 행정이란 말입니까! 가난한집 아이들은 B형독감은 걸리던말든 특정 약품만 세금으로 몰아서 팔아주는 현재 시스템 개선해 주세요.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접종비용 지원해주고 4과선택시 초과비용만 추가 부담 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합니다. 보육 지원 정책보면 이게 출산 장려하는 나라인지 돈없으면 애는 꿈도꾸지말라고 좌절감 안겨주는 정부인지 헷갈리네요...

독감 예방 접종  차별지원 개선 청원


민정당 ( 전두환) 민자당 (김영삼) 한나라당(이명박) 지유한국당 (박근혜) 부수야당 대단하다 이정도 된 인물들 갖이고 가짜 뉴스 퍼트리지 말자 나라 말아먹는 보수들이 무슨 할말이 있다고 여기서 헛소리 하지 맙시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 국민들은 행복 합니다


김**,주** 고액출연료 조사해라~ 방송국 적자운영중 회당 출연료를 600만원350만원씩 지불한다는게 말이 되나~ 아무리 여당 세상 이지만 이것은 아니라 봅니다. 전정권이 했으니 우리도 해도 된다는 생각은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것이라 생각 합니다. 국민을 위해 진실된 방송을 하기 바라며 소신있는 방송 부탁 합니다.

방송 적폐청산 해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높은 자살율 교통사고율을 기록 하고 갱신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부동산의 개인주의적 그리고 단체 이기주의적 관점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조장 함으로써 허위 매물 및 가격 폭등을 조장 하고 있습니다.이는 거시적으로 보면 나라를 좀먹는 행위 입니다.법적으로는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은 있습니다.하지만 부동산 가격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으니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불로서득을 챙긴 사람들이 이나라의 출산율을 떨어 뜨린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이사람들을 처벌 할 방안을 세워 주십시요.. 단체 이기주의로 가까운 미래에는 그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입니다.자식을 결혼 시키지도 못한 이나라에서 과연 어른들이 해야할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석히 부동산 가격 조장 행위에 대해 법으로 처벌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국가를 좀먹는 행동입니다

부동산 가격 조작 강력처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결혼6년차된 맞벌이부부 입니다 제가결혼할때만해도 집값이 이렇게 높지않았었어요 하지만 부모님들께 도움받지않는한 집을살수있지는않았지요.. 둘이 열심히일해서 몇년지나 집장만 하자했었습니다. 둘이벌어 양가에 용돈드리고 보험이며 생활비며 아이에게들어가는 비용 등등 제외하고 열심히 저축하면 몇년지나 대출조금만 껴서 집장만할수있을꺼라생각했어요~ 그러면 둘째도 낳을수있겠다..했어요.. 요즘 너무속상합니다.답답합니다. 집값올라가는속도에황당하고 정부에서시키는대로 대출왕창받아집을샀어야하는구나.. 너무후회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살수있는 세상이아니였구나..바보같았구나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내아이를 어린이집에보내며 아침부터저녁까지 열심히 일한건..곧.. 부모님의도움이아니여도 우리 힘으로 집장만하고 집도늘려가고 할수있겠구나 하는 희망때문이였습니다. 부모님께 도움받아 집을사거나 일하지않아도 뭐가돈이 되는구나 빠른 판단으로 집을사는게 맞는것이였다는 후회와 박탈감을 느끼고싶어서가아니였습니다. 왜 둘이 열심히 회사다니는 맞벌이는 어디서도 혜택받을수있는게없나요??? 혜택을원하는게아닙니다.. 모든사람들이 힘겹게일하지않고, 열심히 자기생활을하다보면 집장만하고 아이도낳고 할수있는 사회였으면하는것입니다. 신혼부부행복주택이며 신혼부부특별공급이며 공공주택이며 정부에서진행하는 어떤 제도도 둘이열심히 회사다니는 맞벌이에게는 아무것도 지원 할수없는 제도입니다. 편법없이 정정당당히 일하는사람들은 대체 왜인정하지않는건가요??? 주변에 편법으로 이득보는사람들을보며 그들을 탓하고픈마음이있는것이아니라 그런분들만 인정하는제도들이답답한것입니다. 한명은 근로소득자이고 다른한명은사업자이면 둘이 근로소득으로 버는것보다 소득이훨씬높을수있지만 사업소득의경우는 오픈 시키지않을수있는금액이 훨씬많죠 그렇게소득을 오픈하지않고 여러혜택들을누립니다. 소득이 낮은분들만 신청할수있는 임대아파트에 수입자동차를 몰고다니는분들이 얼마나많은지아시나요??(모두는아니라는건알아요..) 근데 둘다 근로소득자이면 아무 소용없죠 둘이월650만원 이상이면 다른사람들보다 훨씬좋은환경일텐데 왜이런말을하냐고들합니다. 솔직히 둘이벌어650만이안되면 한명이일을안하는게더이득이라고생각됩니다.. 아이를 키우는환경이그래요.. 보육비며 어린이집 보내는 환경이며 워킹맘을선택하는건 둘이벌어 650은넘으니 할수있는거라고저는생각해요.. 맞벌이부부는 포기할수밖에없는것들이많이있으니 그정도의 벌이로 상쇄하는거라고.. 근데 여러가지제도들을보면..대체왜근로소득맞벌이들에게는 아무것도할수없게하는지 속상합니다. 신혼부부행복주택 같은것들은 소득제한을왜두는건가요??? 놀면서 부모님 도움받거나 사업소득이있거나 외벌이만 득보는건 왜인가요?? 아니면각자소득650으로하던가요.. 맞벌이650조금넘는사람들은 아무리벌어서도 300만원씩 20년을저축해도 집못사요 차라리 한명이일을안하는게이득입니다. 실제로 몇년전 위례 신혼특공때 한명이 일을관두고신청해서 당첨된지인이있습니다. 지금돌아보면완전히 너무나 현명한행동이였죠 5년인가만에시세차이 5억은넘게벌었어요 5년동안 아침부터저녁까지열심히 맞벌이를했지만 지금은 월급이 좀올라서겨우 둘이650조금넘지만 그땐그정도도안되었으니 입에풀만칠하고다모았어도 5억은택도없죠..그반도못모으죠. 양가용돈에 생활비에 육아비용에.. 둘째도 너무낳고싶은데 이런상황들에 둘째는 꿈꾸기도무섭습니다. 지금집갑생각하면 또 10년쯤뒤에나 내집장만을생각할수있을텐데(그것도둘다지금보다더열심히일한다고가정할때말이죠ㅡㅡ)그나마 그때 또 집값이오르거나하면 또 허탈감만 생기겠죠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맞벌이들이 일해서번돈 집사겠다고 발버둥치느라 돈한푼못쓰게하지마시고.. 자영업자망해나간다고 걱정하지마시고 그돈 외식도하고 여행도다니고 쓸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세요. 노인복지 걱정만하지마지고 열심히일하는 근로소득맞벌이들이 집한채사겠다고아둥바둥하게하지마시고 양가에 용돈도 좀더 넉넉히드릴수있는 환경을만들어주세요 아침부터저녁까지..온전한시간을 모두들여 일하는 근로소득자들을 인정해주세요. 둘이서 온전히 그렇게일하면 월소득650조금넘는거 당연한사회가되길소망합니다. 그소득안되는분들많은거알지만 그만큼 받아도 할수있는게 진짜없는 세상입니다. 일안하는게이득인 세상입니다. 요즘 너무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ㅠㅠ

맞벌이근로소득자는..일하는게 손해인듯한 부동산 제도들을 검토해주세요!!


국무총리 국토부장관이 오죽하면 월권 각오하고 권고한 사안을 딱잘라 거절하고 지금 삼척동자도 금리인상을 얘기하는데 검토만 몆년째하고 돈받아 밥먹고사는 한국은행 이쯤되면 막가자는거고 최종책잉을 청와대에 넘겨 제2의 김ㅇ삼을 만들려는 수작이 아닌가 싶네요

이쯤되면 한국은행이 막가자는거지요


"군대 가면 철든다" 라고들 하는데 성평등 시대이니 여성도 철들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들은 성평들을 원하니까요. 워마드에서도 성평등 성평등 그러니까요

여성징병제 청원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는자,인사사고 있는자,측정거부,신분허위진술자,무면허 음주운전도주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인사사고 없는자,대물피해있는자,공무집행방해한자,음주운전 단속경찰관폭행관련자, 무면허 음주운전도주자, 차등구분없이 모둠하여 [음주운전 주요비위포함]은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처벌수위가 전혀 다르고 벌금도 단순음주운전 1회 벌금250만원이면 인사사고(사망,중경상,경상)시 처벌이 같습니까. 이것 하나만봐도 처벌수위가 180도로 다릅니다. 2015년4월9일~2016년4월20일 까지는 음주운전 벌금200만원미만도 정부포상 수여 대상자가 되어 정부포상을 수여 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음주운전이 주요비위(횡령,배임,공금유용,뇌물,성매매,성폭력,성희롱,절도,강간,하극상,사기등)포함되어 제도상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누구는 흑자는 음주운전 1회나 2회는 똑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벌금자체가 다르고 인사사고 있을시(사망,중경상,경상) 구속수사 대상및 불구속수사 대상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분류되어 지침이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무조건 단순음주운전 1회 남에게 피해가 없는자에게 살인행위자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든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지만 단순음주운전1회자,인사사고 없는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것이 또한 잘못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포상업무지침도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징계없고 그이후 특별사면 되어도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단지 정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을 비고 있는현실입니다. 한번쯤 고려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꼭 진행되어야합니다. 많은 피해입고 있는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기회및 선처가 되어야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가 해야됩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을 입고 떠나는 퇴직자의 뒤모습보면 ..............::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더욱더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하고 퇴직한 정무직 (홍윤식,김성렬)이분들이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재직기간(1년5개월(장관),차관(1년4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훈장(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수여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2012년떄 이명박 정부때 최초로 추가되어 지침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잘못되었고 정무직(5개월이상~1년5개월)재직기간하면 무조건 정부에서 훈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전정부때 부터 관행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분명히 잘못된 행정관행이며 지침역시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부의꼼수및 갑질입니다. 분명히 수정되어야합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때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행정관행,행정지침은 현정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ㅠ. ㅠ,ㅠ 행안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ㅠ.ㅠ 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정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현 행안부는 뭐하는 부처인지요^^ 고위직(정무직)공무원위한 부처및대변인 부처인지요^^ 해도해도 넘 하네요^^


내년 결혼예정인 34세 성남시에 살고있는 남성 입니다. 결혼준비중 신혼부부 희망타운 및 특별공급에 관심이 생겨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정책취지가 너무 좋아 청약 받을수도 있겠단 행복한 상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청약조건중 소득구간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소득구간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거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다고 배제되는거는 처음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 취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많은 만큼 세금을 많이 거둬가는 구조에서 혜택이 배제된다면 세금을 많이 내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에 신혼집을 하나 장만하고싶은데 이런 정책에 배제가 되면 저희같은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장만하나요? 소득이 많으니깐 천천히 벌어서요? 서울 평균 집값이 8억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서민이나 저한테나 똑같이 먼 꿈같은 이야기 입니다.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 한정해서는 청약 조건과 대출을 완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투기목적에 악용되는거를 막을수있는 장치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희망타운 청약조건 좀 완화해 주세요.


중국과의 상품가격 경쟁에서 안되겠으니까 기술 개발은 포기한채 끌어들인게 외노자,다문화정책. 앞으로 살기위해 외노자 밑에서 일해야 하는 서글 픈 대한민국의 청춘들. 깨어나서, 뭉쳐서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다문화는  외국인과   경쟁시켜   결국   전국민을   노예화하기   위한   상위1프로의    대국민   사기.


2017년 10월에 점주7명외 1명 총8명으로 (주)일가인터내셔날 프랜차이즈브랜드명 "빨간망토떡볶이"에 대한 창업사기 및 기망행위등으로 결국 폐업 및 전업등으로 몰렸습니다. 내용으로는 인테리어반값 시공, 창업자금무이자대출지원, 수퍼바이져의 매월 방문지원, 신메뉴개발지원, 재료비 업계최저가 공급, 일매출보장등등입니다. 우선, 인테리어 반값으로 해준다는 명목으로 모집하여 부실시공과 바닥재의 논슬립기능도 기준이하 제품으로 낙상위험이 있습니다. AS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연락을 끓거나 담당자를 퇴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갔습니다. 창업자금 무이자대출지원은 1금융권인지를 문의했을때 가능하다고 했지만 물론 무이자도 아닌 저축은행대출이었고 이자또한 15%가 넘는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었고 무이자라는 개념을 주기위해 7%를 이자율로 계상하여 선차감해주는것으로 총비용에서 차감해주는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홈페이지광고에서는 수퍼바이져의 주기적인 방문 즉 최소 월1회 방문으로 경영지원을 한다고 했으나 연락조차도 잘 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신메뉴개발 또한 진행여부를 문의하니 오히려 점주의 아이디어를 묻는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료비 업계 최저가 공급 또한 메인메뉴 재료도 개인사입이 더 저렴하였습니다. 일매출 100만원을 오픈영업중인 매장에서 달성하고 있으니 저의 경우는 기존매장보다 조건이 좋으니 더 많은 매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사항등이 당시 좀 의구심이 있었지만 매출보장에 따라 용기를 갖게 되었고 결정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영업중이었던 점주님들과 교류했을때는 100만원 매출은 완전 거짓이었습니다. 그런곳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피햬는 모든 점주들이 대부분 입은 피해와 기망당한 것이며 저의 경우는 계약시에는 뷔페식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오픈은 카페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단 한마디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로인해 변경된것을 알려달라고 해도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식으로 제가 첫 매장임에도 최근에는 카페식이 대세라는 이유로 저의 이의제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픈후 대부분의 손님은 카페식임에 대한 손님들의 실망으로 손님은 급감하였고 그에 대해 뷔페식으로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이또한 전화를 피하거나 담당직원을 퇴사시키는 방법으로 묵살당했습니다. 하지만 일가인터너서날과 대표이사는 법인계좌에 잔액을 항시 0원을 유지하며 입금과 동시에 출금을 하여 유용하거나 일가브라더스라는 자회사로 자금을 돌려 피눈물로 준비한 점주들의 돈으로 물류창고를 공사중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테리어공사등에 시공했던 업체중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저에게 달라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점주들뿐이 아니라 업체의 대금도 지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여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어찌된일인지 불기소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합니다. 경찰에서보낸 통지문을 부여 잡고 또한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자는 끝까지 피눈물만 흘려야하는게 경찰조사의 끝인가 싶었습니다. 부디, 이런 악질업체와 그 대표이사를 처벌하고 다시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엄격하게 감시하는 제도가 간절합니다.

서울,부산,양산,청주등에서 프랜차이즈사기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회출연료가 수백만원이라니 최저임금 1만원을 받을려고 고용주와 노동자가 서로 힘들어 하는 시기에..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이 주로 먹고 놀자판식이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함께 더불어 살아 갈려면 고통분담 같이 합시다.. 방송은 뭐 국민들없이 되는 겁니까 ? kbs는 수신료가 부족하다며 잊을려 하면 수신료 인상 외치더니 적자가 나면서도 고액출연료에 먹고 놀자판식이니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습니까 ? 출연료 내리고 공영방송의 위치를 지켜 주세요

TV 고액출연료 및 놀고 먹자판식 프로그램 청산


안녕하심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문)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의 과다규제 완화 요청 (2015,10.26일) 개요)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의 결격사유를 보면 형사처벌을 받을 자는 포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처벌기간의 명시 또는 해당 중과실 범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하게 형사처벌을 받은자로 규제하고 있어 과거 음주운전이나 폭력사건에 따른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포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과다제한이 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의 결격사유를 보면 형사처벌을 받을 자는 포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건의 경중 및 범죄 실행 년도 등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형사처벌로만 규정하여 과거의 죄를 반성하고 사회생활을 성실히 하는 국민들을 포상에서 제외하며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개선방안) 국가 및 지자체에서 포상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경우 별도의 제증명을 만들어 포상결격사유 해당있음, 없음으로만 발급하여 개인의 범죄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포상도 못받고 낙인이 되는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건 또는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구제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요망 기대효과) 과거 죄를 뉘우치고 새삶을 살며 국가 및 지자체의 포상을 통한 의욕 고취 및 격려를 통한 국민의 성실감 고취 답변입니다 [국민신문고 진익한주무관,2015,11.23일)-행정안전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부 상훈업무에 관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박상현님께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포상에서 제외하는 데, 처벌기간의 명시 또는 해당 중과실 범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어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제안해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포상 추천대상자가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는, 재직공무원 포상의 경우, 이전에는 주요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소만 되어도 추천이 가능하고, 퇴직공무원 포상의 경우, 징계처분이 사면이 되어야 추천이 가능합니다(말소만 되면 추천이 불가능함).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주요비위인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사면이나 말소가 된 사람은 추천이 불가합니다. 다만,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 여부는 추천기관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7월 1일 이전에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징계처분이 사면되었다면 추천이 가능하고, 2015년 7월 1일 이후에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사면이 되더라도 추천이 불가합니다. 재직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 포상 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천이 제한되며, 퇴직포상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3회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됩니다. 또한, 2015년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2015.7.1.이후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정부포상추천 대상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15.7.1.이후 시점에서의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재직포상 및 퇴직포상의 포상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처벌기간의 명시 또는 해당 중과실 범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추천 제한 여부를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선생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별도의 제증명 발급을 통한 단순한 구분보다는 현재 관계기관의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그 세부내용을 정부포상을 담당하는 주관 부처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000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그럼 2016년도 정부포상지침은 소급적용이라는것이 명백히 들어나고 있지않습니까^^* 제가 또 잘못하고 있는지요^^* ------------------------------------------------------------------------------------------------- 또 2016,5.20일 답면내용입니다 [ 000주무관 동일인물입니다 ] 문-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이 2015년도 대비 너무 강화되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16, 4, 21일 부터 소급되므로 무효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있음 답[퇴직 시점에 퇴직포상 추천제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 내지 이미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부진정소급효)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 1996.2.16., 헌법재판소 96헌가2 참고(‘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 그럼 궁금한것은 2015년 7.1일 시행이후적용,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에서 주요개정사항 공문하달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는데 ~~~~~~ 그럼 이문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공문(귀신이보낸 공문)인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분명한것은 소급적용이 맞는데 왜 행안부담당자는 어렵게 말하고 본인은 해당사항이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되고,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이유, 작년 7월1일이후 시행한점은 아무상관이 없고 2016년도 지침에 준수하여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증거가 [공무원의 재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흠결의 유무를 보는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직/퇴직자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여러분들의 힘이 불합리적으로 소급적용되어 33~40년간 공직생활을 훈장수여도 못하고 떠나는 선배님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잘못일은 잘못되었지만 그이후로 더욱더 국가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보람은 한번의 기회마저도 살아지는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잘못된 행정은 바로 지침을 개정하는것이 나라다운 나라 또한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정은 현정부에서 과감하게 수정및개정해야 하는데 행안부 의전과 상훈 담당에서는 과거 잣대로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막아야 하며 장관님 언능 재검토해주시고 정부포상지침개정을 호소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호소드리는글입니다.


항상 궁금하고 이해가 잘 안됐었는데요. 왜 멀쩡한 보도블럭들을 다시 깔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상 10월쯤 전국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우스게 소리로 다음년도 예산 확보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로 그런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너무 아무렇게 쓰이는건 아닌가 싶네요...

10월은 보도블럭 재작업의 달 인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달게 받고 반성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걸 방해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환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생색내기,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 대통령 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면, 생계형 범죄, 정치범들을 주로 사면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별것 아닌 죄라는 인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그런 범죄들은 얼마든지 지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들만 더욱 억울할 뿐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은 죄만큼 죄값을 달게 받고 갱생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번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면도 나쁜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이고, 전두환씨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숱하게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 전두환씨도 대통령 사면권으로 사면되어 당당하게 버젓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위증회고록이나 작성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명박, 박근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무참히 죄를 지어놓고도 정권이 바뀌면 사면될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게 되면 두 사람 다 무조건 사면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대통령 사면권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돈 몇 푼 던저주면서 환심사고 생색내기 하는 식의 권한에 불과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권한이며 현 집권당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나중에 보호막이 되어 줄 보험같은 권한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만약 문제가 생겨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라도 하면 그 때를 위한 보험일 뿐입니다. 대통령 사면권이란 이런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 사면권은 악용될 소지만 대단히 크고 국민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 사면권을 폐지시켜 주십시오. 떳떳한 정권이라면, 자신들이 당당하다면, 폐지 못 시킬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폐지시키시고 당당히 사십시오. 만약 자신들이 잘못이 있다면 나중에 당당히 죄값을 받고 당당히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떳떳해 지십시오. 죄값을 달게 받지 않은 가해자들을 사면시켜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사면권은 이제 그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재인 정권도 대통령 사면권이란 보험이 필요합니까? 그걸 버릴 수 없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떳떳하고 당당한 정권이 아닙니까? 또한 대통령 사면권으로 인해 생길 앞으로의 문제들이 아예 없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모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용단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그럼 부디 평안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폐지시켜 주세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방출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해보는 상황에 일본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UN에 정식으로 문제 해주세요. 연합뉴스 관련기사 링크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일본에 항의해주세요


캣맘을 하려면 최소한 이웃이나 주민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고양이 사료는 자신의 집에서 주던가 아니면 이웃간에 분쟁이 없는 장소에 주던가 해야 하는데 고양이만 보이면 사료봉지를 던지고 다니는 무책임한 캣맘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느날 부터 갑자기 캣맘이 나타나면 집 주위에 길고양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배설물, 악취, 소음, 벌레꼬임등 직접 당해보시면 돌아버립니다... 이런 캣맘들은 청소는 커녕 자기가 던졌던 비닐봉지도 수거 안합니다... 본인의 만족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캣맘들이 너무 많습니다... 길고양이 학대나 캣맘 폭행등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윈인이 캣맘이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 의식은 전혀 없이 사람보다 길고양이 부터 배려한다고 설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캣맘들은 사라지고 제대로된 캣맘들만 활동할수 있도록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남의 집 주위나 사유지에 길고양이 사료나 음식물을 놓고 가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마련해주세요... (본인 만족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캣맘들에게) 캣맘 활동을 하실려면 고양이 사료만 던져놓고 가지 마시고 배설물이나 쓰레기도 청소하세요... 악취가 난다면 물 청소도 하시구요... 남의 집 주위에 길고양이 사료를 줘야 한다면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맡은뒤 사료를 주시고 주위도 깨끗이 청소하세요... 중성화 수술도 해서 소음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이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집에서 집고양이나 잘 키우세요...


산업 재해자에게 요양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급과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우라는 부동산 애널리스트의 인터뷰 발췌입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부동산애널리스트도 "9월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불명확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일선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대출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거래절벽이 왔다"며 "사람들 머릿속에 '집 사면 망한다'는 생각보다 '그래도 사두면 오른다'는 생각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대출이 제한적으로라도 현실화되면 상승 추세는 다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부분에 대출이 제한적으로라도 현실화되면 상승추세는 다시 유지될것. 즉 다시말해 대출규제예외적용을 늘리거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출규제가 느슨해지면 다시 부동산은 상승할거라는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이 얘긴 다시말하면 대출규제완화로 9.13대책 누더기로 만들면 부동산폭등이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레임덕으로 이어지고 말것입니다. 대출규제를 느슨하게해서는 절대 안될 이유입니다. 투기꾼들과 상승론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동앗줄인 "대출규제완화" 를 풀어주면 또 정부는 싸움에서 밀릴것이고 이번에 밀리면 정말 "끝"이라는 얘깁니다. 칼자루를 쥐느냐 뺏기느냐의 문제. 긴장을 절대 늦추지 마시기를...

대출규제완화는 상승론자들의 유일한 동아줄--절대 풀어주면 안됩니다


영화 '안개 속의 괴물: 미스트' 에서 괴물에 의해 마트에 갇힌 사람들이 종교에 미친 아줌마 한 명에 의해서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전에 기장도 그렇고 뉴스사도 그렇고 기독교의 편파적인 의견으로 국민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보도 금지해 주세요. 하느님 존재하신다면 아닌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있는 사람 잘 보살피면 됩니다. 전도니 뭐니 해서 악감정 퍼트리지 말아주세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으면 크리스찬 한 명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소리 하면서 국민을 선동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 시간 지키느라 자신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겠죠. 그러다가 상황이 안좋아지면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고 하셨다는 소리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든 해서 먹고 살려고 노력해서 목숨을 연명하는데, 크리스찬 이라는 작자들은 모두가 구원받을 그때를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크리스찬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정답이 주어지는데 자신들의 신이 모든 것을 구원해줄거라는 불확실한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악마라고 욕하면서 부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전파하는 뉴스사 폐지해주세요


대구지하철 1호선 대구시 논공읍 ~ 설화명곡까지 더연장해주세요. 대구시 옥포면갈려고 하니깐은 불편해서요.

대구지하철 1호선 대구시 논공읍 ~ 설화명곡까지 더연장해주세요.


국민의 70%이상이 도덕성 결여로 여론인데 유은혜는 자진사퇴해야 한다 이 정부에서 5가지 결함 사항이 있으면 임명하지 않은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거짓말이 쟁이이다. 도대체 미친 청와대가 아난가? 야당일 때는 이것보다 훨씬 도덕적인 사람도 낙마시킨 민주당이 어찌 이렇게 부도덕인가?

유은혜 장관이 해임해야 한다


멀쩡한 대한민국 사람인 나는 찾아가는 현장마다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를 외국인들에게 밀려나는 현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내나라 내땅이란 말인가? 죽고 싶은 심정이구나!

내나라  내땅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만도  못한  내인생.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미국, 일본, 유럽, 심지어 낙후됬다는 인식이 강한 중국도 각종 혁신적인 산업과 기업이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성장률이 2%대까지 추락하는 데도, 한물 간, 15년 전에나 하던 구닥다리 수구 산업을 여전히 고수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중국도 하는 일을 왜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이건 나라 망신입니다! 국격 회복,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성장 동력 강화 등을 위해 우리나라도 더 적극적으로 혁신 산업과 신기술을 만들어 나가는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합니다. 삼성 같은 수구 대기업에 의존하는 핀란드식 취약 경제 구조는 이제 버릴 때도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삼성같은 기업 1개 보다 혁신 기업 10를 글로벌 스케일로 성장 시켜야 합니다. 흐지부지 되어버린 혁신 성장. 이젠 나라를 위해 변화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한국에도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본문으로 바로가기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추천순분야별 청원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맞벌이근로소득자는..일하는게 손해인듯한 부동산 제도들을 검토해주세요!!참여인원 : [ 1명 ] 카테고리 미래 청원시작 2018-10-06 청원마감 2018-11-05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안녕하세요.. 결혼6년차된 맞벌이부부 입니다 제가결혼할때만해도 집값이 이렇게 높지않았었어요 하지만 부모님들께 도움받지않는한 집을살수있지는않았지요.. 둘이 열심히일해서 몇년지나 집장만 하자했었습니다. 둘이벌어 양가에 용돈드리고 보험이며 생활비며 아이에게들어가는 비용 등등 제외하고 열심히 저축하면 몇년지나 대출조금만 껴서 집장만할수있을꺼라생각했어요~ 그러면 둘째도 낳을수있겠다..했어요.. 요즘 너무속상합니다.답답합니다. 집값올라가는속도에황당하고 정부에서시키는대로 대출왕창받아집을샀어야하는구나.. 너무후회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살수있는 세상이아니였구나..바보같았구나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내아이를 어린이집에보내며 아침부터저녁까지 열심히 일한건..곧.. 부모님의도움이아니여도 우리 힘으로 집장만하고 집도늘려가고 할수있겠구나 하는 희망때문이였습니다. 부모님께 도움받아 집을사거나 일하지않아도 뭐가돈이 되는구나 빠른 판단으로 집을사는게 맞는것이였다는 후회와 박탈감을 느끼고싶어서가아니였습니다. 왜 둘이 열심히 회사다니는 맞벌이는 어디서도 혜택받을수있는게없나요??? 혜택을원하는게아닙니다.. 모든사람들이 힘겹게일하지않고, 열심히 자기생활을하다보면 집장만하고 아이도낳고 할수있는 사회였으면하는것입니다. 신혼부부행복주택이며 신혼부부특별공급이며 공공주택이며 정부에서진행하는 어떤 제도도 둘이열심히 회사다니는 맞벌이에게는 아무것도 지원 할수없는 제도입니다. 편법없이 정정당당히 일하는사람들은 대체 왜인정하지않는건가요??? 주변에 편법으로 이득보는사람들을보며 그들을 탓하고픈마음이있는것이아니라 그런분들만 인정하는제도들이답답한것입니다. 한명은 근로소득자이고 다른한명은사업자이면 둘이 근로소득으로 버는것보다 소득이훨씬높을수있지만 사업소득의경우는 오픈 시키지않을수있는금액이 훨씬많죠 그렇게소득을 오픈하지않고 여러혜택들을누립니다. 소득이 낮은분들만 신청할수있는 임대아파트에 수입자동차를 몰고다니는분들이 얼마나많은지아시나요??(모두는아니라는건알아요..) 근데 둘다 근로소득자이면 아무 소용없죠 둘이월650만원 이상이면 다른사람들보다 훨씬좋은환경일텐데 왜이런말을하냐고들합니다. 솔직히 둘이벌어650만이안되면 한명이일을안하는게더이득이라고생각됩니다.. 아이를 키우는환경이그래요.. 보육비며 어린이집 보내는 환경이며 워킹맘을선택하는건 둘이벌어 650은넘으니 할수있는거라고저는생각해요.. 맞벌이부부는 포기할수밖에없는것들이많이있으니 그정도의 벌이로 상쇄하는거라고.. 근데 여러가지제도들을보면..대체왜근로소득맞벌이들에게는 아무것도할수없게하는지 속상합니다. 신혼부부행복주택 같은것들은 소득제한을왜두는건가요??? 놀면서 부모님 도움받거나 사업소득이있거나 외벌이만 득보는건 왜인가요?? 아니면각자소득650으로하던가요.. 맞벌이650조금넘는사람들은 아무리벌어서도 300만원씩 20년을저축해도 집못사요 차라리 한명이일을안하는게이득입니다. 실제로 몇년전 위례 신혼특공때 한명이 일을관두고신청해서 당첨된지인이있습니다. 지금돌아보면완전히 너무나 현명한행동이였죠 5년인가만에시세차이 5억은넘게벌었어요 5년동안 아침부터저녁까지열심히 맞벌이를했지만 지금은 월급이 좀올라서겨우 둘이650조금넘지만 그땐그정도도안되었으니 입에풀만칠하고다모았어도 5억은택도없죠..그반도못모으죠. 양가용돈에 생활비에 육아비용에.. 둘째도 너무낳고싶은데 이런상황들에 둘째는 꿈꾸기도무섭습니다. 지금집갑생각하면 또 10년쯤뒤에나 내집장만을생각할수있을텐데(그것도둘다지금보다더열심히일한다고가정할때말이죠ㅡㅡ)그나마 그때 또 집값이오르거나하면 또 허탈감만 생기겠죠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맞벌이들이 일해서번돈 집사겠다고 발버둥치느라 돈한푼못쓰게하지마시고.. 자영업자망해나간다고 걱정하지마시고 그돈 외식도하고 여행도다니고 쓸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세요. 노인복지 걱정만하지마지고 열심히일하는 근로소득맞벌이들이 집한채사겠다고아둥바둥하게하지마시고 양가에 용돈도 좀더 넉넉히드릴수있는 환경을만들어주세요 아침부터저녁까지..온전한시간을 모두들여 일하는 근로소득자들을 인정해주세요. 둘이서 온전히 그렇게일하면 월소득650조금넘는거 당연한사회가되길소망합니다. 그소득안되는분들많은거알지만 그만큼 받아도 할수있는게 진짜없는 세상입니다. 일안하는게이득인 세상입니다. 요즘 너무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ㅠㅠ 올린지얼마안되뒤로밀려버리네요ㅠㅠ 죄송하지만다시올렸어요

신혼청약맞벌이소득제한!!한명은일안하는게이득


9.13조치로 이리 조용할때 강남권 저렴히 분양해 한방을 터트리면 투기 확 잡혀 매물 쏟아지게 좀 합시다~~~

구룡마을과수서역세권당장반값이하분양해투기좀잡자


예술대학이 등록금 높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비싼 등록금은 다 어디로 가는거죠.. 환경도 열악하고 교육도 부실부실한데.. 등록금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예술대학교 등록금


우연히 본 글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포상 지침 소급 적용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 대전시장 표창 지침 변경한거 같던데..... *그해(2015년 7월1일이후 시행) 그렇게 시행하였으나,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두번개정 수정하여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수정하였으며 과가의 잘못한일(예:24년전 음주운전건) 을 분명히 소급적용으로 서훈 취소가 아닌지요^^ 2015년 7월1일이후 시행을 준수하라고 공문하달및교육전파하라고 지시한 정부가, 2016년도에는 단서없이 일방적으로 과거의 잘못한일을 소급적용하여 공무원들 죽이는방법 훈장 줄이는방법인지 가혹한규제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요^^ 제 자존심 버리고 이것 한마디 할까해요^^ 사실저는 36년 장기근속하였지만 장관표창도 못받았어요^^: 아니 차관표창도 없어요^^ 그래도 한가지 희망 마저도 저버린 전정부의 횡포로 생각합니다...; 훈장남발은 이명박정부때 4대강 공로로 1157개 정부포상을 주었고, 박근혜정부도 지난해 11월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모 부단장 홍조근정훈장추서는 했지만, 지난 12월 촛불집회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취소됨,국정교과서 담당부서 사무관(5급)녹조근정훈장, 지난3월 박전 대통령 탄핵된뒤에도 근정포장 국무총리상 추진단장(훈장수여) 추진단은 예비비를 불법집행했다는지적도 있으며 받드시 조사하여 형사처벌하고 비정상적인방법으로 정부포상(훈.포장,대통령,국무총리) 회수해야죠^^ 왜 안하고 있습니까^^;; 사무관급이상 할말없고요, 90%이상 고위직 공무원이며 하위직공무원들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하위직공무원(9~6급/軍 대위이하 준/부사관/경찰(순경~경사),소방,교정,기술직]등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재직중(훈/포장) 아예 없습니다. 퇴직시에 한번있죠^^;; 억울하고 잠도 안오고 답답합니다. 현정부에서 재검토하여 불이익받은 하위직퇴직공무원들에게 정부포상 회복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이며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지요^^

4대강,세월호유공 훈,포장은 힛수해야하는데 현정부는 무엇을 하는지요^^


육아 단축근무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육아 단축근무 제도로 피해를 보는, 같은 직장 내 동료들을 배려하게끔 하였다면…… 제가 근무하는 곳은 공공기관으로 여성들로만 이루어졌으며 민원상담을 진행해야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꼭 자리에 있어야 하며 기존 근무 인원으로도 일을 수행하기에 벅찼기 때문에 연차 사용 시에도 서로 날짜를 조율해서 진행하던 곳입니다. 동료 간에 협업이 이루어졌으며 동료애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육아 단축근무 시행 후 부서 내 전체인원의 50%가 대상자이며 모두 현재 참여 중입니다. 지금 부서 내 상황이 짐작이 가시나요?

육아 단축근무 제도 만드신 분 봐주세요


국민연금직원들 성과급받는것처럼 손실액만큼 직원 급여 삭감하고 국가에서10조 보전해주세요. 그리고 폐지하던지 아님 의무가입제라도 폐지해주세요. 왜 선택의 자유가없는건가요? 국민연금 필요없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만 하면되지 왜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까지 해야하나요?

국민연금 10조 손실 내역 공개하고 이익날때 성과급받는 것처럼 손실인때 급여 삭감해서 10조 보전하라


이번(국정농단 및 롯데 총수 신동빈 등) 판결보면 참 한심하다. 이게 조폭 판결이다. 이런 가증한 판결은 재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비호결탁한 변호사 판사의 죄뿐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와 나라 전체를 파멸과 심판으로 몰고가는 중대 범죄다. 개조폭들아.너희가 말일에 받을 심판을 어떻게하려고 그러냐? 또 당할 국난이 안보이냐?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난이 내겐 보인다. 태국이나 베트남도 이런 짓은 안한다. 저 아프리카 몇몇 나라 같이 하는 가증한 놈들이 법대를 잡고 사회가치관을 못지키네 불공정과 반칙을 잡아주어야 할 사람들이 되레 그것을 조장하고 자기들이 반칙과 불공정하면서 뒷돈만 챙기네. 국민 혁명을 안거친 국민의 비극이다. 6.25 때 대동강변에 2천명 끌고 가서 총살한 것이 지주와 당시 검경 판사 고위공무원 일게다. 누가 언제 이조폭을 제거할지 신이 준비해두었으니 그때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 나라와 가족들과 모든 것을 쓸어가면서 학살과 내전과 혁명과 여러 재앙으로 과거 당한 비극의 100배를 당하게 하고 나라를 소멸한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찌어다" 이런 개조폭에겐 이런 말도 무의미 하지. 죽어 학살과 능욕을 당해도 정신 안차리는데 무슨 몽둥이로 다스려야 이민족이 깨닫고 정신 차릴까? 미군 동맹 끝나 가니 기다려보라. 너희가 당할 일이 전무후무하리라.

너희가 당할 일이 전무후무하리라.(개조폭 사법부와 결탁한 범죄자)


퇴직예정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억울함의 글을 올리오니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0000년생으로 농촌에서 태어나 1975년도 9급 공채로 임용되어 40년 6개월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2016년 6월 30일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1981년도 장관상, 2003년도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공직생활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공. 사간에 열심히 노력하며 묵묵히 앞만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순간판단 잘못의 음주운전으로 2003년도에 벌금 70만원을 받았습니다(13년 경과). 종전에는 퇴직자포상 추천제한에 “재직 중 200만원 미만 벌금형 2회까지 추천가능” 했습니다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4월 21일)에 ”재직 중 형벌의 종류, 경중에 관계없이 추천불가“ 로 2016년 6월말 포상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단서규정 하나없는 소급입법으로 인하여 2016년 6월 퇴직공무원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회, 언론 등에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포상을 지적한다는 행자부 상훈담당관실의 설명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는 법(지침) 시행 후 포상기준을 강화하여 제한하라는 취지이지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입법까지 하여 제한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명예만을 최고의 덕목으로 살아온 40년 6개월의 공직생활에 대한 마지막 한 가닥의 기대를 그간의 공로에 대한 가감, 형벌의 경중, 경과기간, 총재직기간, 평판 등을 감안 한 경과규정이나 단서규정 하나 없는 소급입법(지침)으로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퇴직공무원들이 너무 가혹하고 억울하게 대우를 받아 긍지와 자부심 등 사기를 한순간에 망가트리며 죄인을 만들고 억장이 무너져 마음에 화병까지 가져와 심한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터넷에 보면 특히 제도 시행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근무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므로 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투쟁하여 억울한 소수의 퇴직공무원들이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와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사연입니다.


■ 청원 사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최고의 권력기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법부)에서 탄핵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국회의원들(입법부)도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듯 합니다. 수많은 비리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며, 국민의 종이 아니라, 국민을 종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의원(입법부)들에 대한 국민(주민)소환제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개혁들 한번 보십시요.. 사법부개혁, 재벌개혁.. 어디서 부터가 잘못되었을까요? 저는 국회때문에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사유 1 국회의원 스스로가 기득권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조차도 현재의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2 국회의원 구성을 보십시요. 사법부 출신 , 행정부출신, 재벌과 연계된 경제인, 교수, 등등등 이미 그들로 인해 개혁을 하기에는 본인들이 구린 국회의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가 청정하고, 국회가 정의를 말할 수 있고, 정의에 따라 실행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국민의 종으로 거듭날때야 말로, 국회(입법부)에서 사법개혁도, 재벌개혁도 모두 가능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은 국회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요청드리며 그 방법으로 국회(국회의원 )는 국민이 직접 견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국민(주민)소환제 입법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국회의원 국민(주민) 소환제 요청


1호선 청량리역 보수공사가 시급합니다. 저는 동대문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위해 매일 청량리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전동차가 승강장에 진입하고 출발할때 진동이 많이 느껴졌는데 요즘들어 진동이 좀더 심해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량리역 진동이 심해졋다고 느끼는 게 청량리역 지상위에 청량리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으면 지하철이 진입하고 출발할때 느낄수 있는 진동을 느낄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역 계단이나 통로 위를 보면 수평이 아닙니다.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건축이나 안전에 관하여 전문가는 아니여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청량리역뿐만 아니라 다른 역도 많이 이용해본 시민으로써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청량리근처는 지금 재개발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용객이 많은데 추후에는 더 많은 이용객이 생길 것입니다. 그전에 노후화된 시설을 하루 빨리 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호선 청량리역 보수공사가 시급합니다!!


군인 교통사고 수사철저히부탁드립니다

수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태풍으로 인한 불꽃축제 관련 익명으로 제보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근무표까지 조정을 하며, 1인당 여행사(와그앱)을 통해 거액인 약 20만원 정도의 잠실 이랜드 크루즈에서 진행하는 불꽃 축제 크루즈 탑승권을 구매했습니다. 여행사 측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이랜드 크루즈에서 행사 취소시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상태이고, 크루즈 쪽에서도 정상 운항으로 인해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태풍과 폭우로 인해 이런 추억이 아닌 끔찍한 경험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목숨까지 감소하며 크루즈를 타거나, 의도하지 않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애꿎은 거액의 돈만 날리게 생겼습니다. 다른 호텔 및 패키지 예약도 아니고, 안전에 민감한 요즘 크루즈 탑승을 태풍으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는 환경에서 타고 싶진 않습니다. 고객센터 및 전화상 아무리 요청해봤자, 아무리 안전하게 진행하니 안심하라는 말 뿐,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안심이 되겠습니까. 이 소식이 널리 알려져 배의 운항을 멈추게 해주세요. 또한, 저와 같은 처지이신 많은 분들에게 환불건은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배를 타고 싶지않아요.


담배 정말 화가 납니다. 담배는 본인 건강도 심각하게 해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비흡연자가 더 유독한 연기를 마시게 합니다... 일단 그 냄새 자체도 굉장히 불쾌하고요 층간 냄새도 참 개인적으론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담뱃값 인상도 애매해서 지금은 흡연 상태도 원상복구고 금연구역은 늘어가는데 흡연구역은 여의치 않아 흡연자와 비흡연자들 간의 갈등만 초래되고. 담배회사들의 보고서 중엔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객은 청소년이다"라고요. 흡연자의 대부분은 청소년기부터 흡연을 해왔다고 하고 회사는 담배의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온갖 중독성 물질들을 때려넣고 설탕도 어마어마하게 넣는다고 하고요. 담배엔 살충제 성분도 들어갔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 외에도 구성 물질들을 이런 식으로 대입해보면 사실상 사람이 입에 댈 수 없는 것들인데 지금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느끼도록 조절하고 중독성은 높인다고. 담배는 마약이래도 할 말이 없을 수준의 중독성 그리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시중에 유통되어선 안 됩니다!! 마약류로 지정해 보급을 막아야 합니다.

담배를 마약류로 지정해야 합니다


가입원한적도 없는데 강제가입에 강제징수 제발 내돈 주시오 이게나라입니까? 내돈을 타인이 정부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쓰고 손실 이런 나라가 문민정부입니까? 자율가입 자율해지하시오 국민돈을 꽁돈으로 생각하는 한국은 천벌받을겁니다

국민연금 제발 내돈 주세요


현재, 저희 나라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영아를 둔 부모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저의 경우 2인가족기준(저와 아이 2인 한부모가족)으로 건강 보험료가 12000원정도 나옵니다. 이게 최저 부담 비용이라고 하더군요. 재산도 소득도 제로입니다. 현재, 기저귀 조제사업에서 건강보험료 2인기준은 9175원입니다. 최저인 보험료를 내면서도 선정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한부모가족으로 보험료를 일부 혜택을 받아 경감, 9640원을 냅니다.(장기요양보험료포함금액은 9000원정도됩니다. )그럼에도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경감 혜택 받기전 기본 보험료여한다는 겁니다. 기저귀 조제사업. 국민건강 보험료가 최저임에도, 받을 수가 없는 기준. 누구를 위한 기준일까요? 지난 1년간 수차례 알아보고 문의하고, 건강보험료가 개편되면 달라질까 기다렸지만... 상황은 같네요.( 심지어 저의 경우는 보험료도 더 올라갔습니다. 서민의 생계부담을 줄이는 보험 개편이 맞는건지...;) 3-4인 가족만을 위한 기준일까요? 2인 가구인 저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시정 부탁드립니다.

기저귀지원사업.. 내용수정필요합니다


장관 국회의원 지사 지방의원 업추비 특활비 사용시 감옥으로 보내야합니다 국민세금 누굿것인지 모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페지 했다고 하는데 우른 아직 명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엄추비 특활비 페지 하세요 어느 세금인지 모르는데 무작정 쓰는건 범죄행위입니다 모든 행정 특활비 업추비 페지 청원합니다 국민 세금 헛돈으로 사용 못 하도록 강력 처벌 원합니다

대통령 총리 제외한  장관 국회의원  지사 지방의원 업추비 특활비 사용시  감옥으로 보내야합니다


청원합니다 국민의 목 소리로 외칩니다 이명박을 절대 용서. 하지. 맙십시요 이명박 몬든 재산 환수 해야 됩니다 죄인 이명박은 나라 국민 외면하고 본인 주머니 채우기 바빤는데 경호 연금도 지급하지 말하야 합니다 박근혜는 나라를 힘들게. 했고 두 사람 용서 하지 마세요 무기징역 내리십시요. 청원 드립니다

이명박 박근혜


제목: 부산지방국세청의 적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청원 제가 올린 청원이 무관심속에 묻힐까 두려워 재차 청원을 올립니다. 본 청원인은 1,000억원에 이르는 탈세제보를 제출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은 고의적으로 피제보업체를 두둔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봐주시면 아직도 행정집행기관의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만연해있는지확연히 느낄 것입니다. 제발 청하건데, 1,000억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피제보업체를 두둔하고 징수하지 않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적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원합니다. 또한, 누락한 세금 계산 내역에 대한 증빙, 부산지방국세청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 자료 등 부산지방국세청의 적폐를 완벽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본 청원인은 2017년 6월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제보 자료를 등기로 제출하였고 2017년 8월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제보 자료가 이관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초 피제보업체가 부산지방청 관내에 상당한 로비력이 있어 본 청원인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수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서류 이관후 본 청원인은 한달에 수차례 탈세제보 담당자인 부산청 조사관리팀 김지훈 조사관에게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수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계속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2018년 6월 28일 본 청원인에게 부산지방청 조사국 조사관리팀(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였습니다. 본 청원인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추징세액도 법인세 270억, 소득세 510억 등 700억원이 넘는 자료를 제출하여 포상금대상이 되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의신청서를 2018년 8월2일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2018년 9월 6일 의견진술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하였으나 기각되었 되었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부당한 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부산지방국세청의 적폐 내용 (1) 처분청 김지훈 조사관은 본 청원인이 제보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인 2017년 5월에 유사한 자료를 확보하여 2018년 3월에 조사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본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복자료로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의견진술시 진술하였고 이의신청 결정문에도 본 청원인이 제출하기 이전 비적격분할에 관한 자료가 기확보 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7년 12월 19일, 2018년 2월 13일, 2018년 3월 13일자 처분청 김지훈 조사관이 보낸 중간회신 공문에 보면 탈세혐의에 대해 탈세제보서 및 신고내역 등을 검토중, 제보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있고 2018년 5월말 김지훈 조사관이 계속 제보자료 검토중이라고 전화통화시 답변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2018년 5월말 까지는 유사자료가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2018년 3월에 조사활용하여 비적격분할로 법인세 추징하였다고 진술하나, 피제보업체 전자공시시스템 손익계산서에 법인세추납액, 관련내용에 관한 주석이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피제보업체 이수훈 지인으로부터 비적격분할로 조사추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바, 처분청에서 비적격분할로 조사에 활용하였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셋째: 의견진술시 위원장님께 처분청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세부내용과 고지내역을 처분청에 자료를 요청한뒤 비적격분할로 추징을 하였는지 위원들님과 확인하여 결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결정문에서도 단순히 기확보된 자료가 있다고만 되어있고 추징이 되었는지는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추징이 되지 않았다면 기확보된 자료가 없었고 본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피제보업체의 로비에 의해 의도적으로 무시한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3) 처분청에서는 2018년 3월에 조사활용하였다고 사전열람자료 및 의견진술시 진술하였습니다. 조사활용하였다면 본 청원인에게 탈세제보처리결정통지서를 2018년 3월 조사활용과 동시에 본 청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28일에 하였습니다. 본 청원인이 국세청 세원정보과 탈세제보 담당자에게 문의한바 처분청에서 조사를 하였으면 조사종결하고 20일이내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고, 조사활용과 동시에 본 청원인에게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즉, 조사활용이란 뜻은 조사를 착수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조사종결하고 20일이내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18년 3월에 조사종결하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의미인데 본 청원인이 2018년 5월말에 처분청 김지훈 조사관에게 탈세제보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으나 계속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분청 김지훈 조사관이 명백한 거짓을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최소한, 2018년 5월말까지는 조사활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2018년 5월말까지 조사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6월말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서를 본 청원인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2018년 5월말 김지훈조사관이 계속검토중이라고 답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할수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처분청이 피제보업체에 대해 2018년 3월 비적격분할로 추징을 하였는지 명확하게 사실 확인을 해주십시오. (4) 의견진술시 위원들께서 본 청원인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회계검토보고서의 자료 입수경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출자료가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있는데 누구에게 받았느냐, 직접 자료작성에 참여하였느냐, 피제보업체와 어떤 관계냐 등 제출자료 내용이 비적격분할로 조사추징이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단지 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는지만 질문하였습니다. 처분청에서 유사한 자료를 본 청원인이 제보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인 2017년 5월에 기확보한 사실이 있는지와 실제로 처분청에서 비적격분할로 조사추징을 하였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처분청 담당자인 김지훈 조사관에게는 추가질문을 하지 않고 탈세제보를 한 본 청원인에게 의견진술하는 동안에 자료를 입수한 배후가 누군지 확보하려는 질문에만 초점이 있었습니다. 제보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는지만 본 청원인에게 질문하는 것이 공정한 이의신청 진행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제보자료 입수경위만 질문하고 본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와 추징세액이 700억원이 넘는 내용 등은 질문은 전혀 하지 않은채 의견진술을 종료하고 본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을 보면 피제보업체의 막강한 로비로 인한 결과로 의심이 됩니다. (5) 본 청원인이 탈세제보자료 포상금지급제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수차례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실 담당자에게 보낸 관련 증빙 자료 확인 요청을 메일 발송과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는 메일을 읽지 아니하고 전화 통화에서도 형식적으로 알겠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피제보업체만 두둔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6) 본 청원인은 부산지방국세청 담당자에게 처분청이 2018년 3월 비적격분할로 추징을 하였는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류를 확인을 해서 이의신청 결과에 반영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담당자는 이런 간단한 사항 조차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7)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소관과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어 납세자보호실 담당은 반드시 조사팀에 조사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청원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말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실에서 처분청 조사관련 서류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본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8) 1,0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을 하지 않음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템에서 회사 상호 검색해서 확인하면 추징 안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은 조사에활용했다는 내용만 하고 본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9) 처분청은 본 청원인이 제출한 항변서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청원인이 제출한 항변서는 처분청이 중요한자료가 아니었다는 답변서에 대하여 2017년 12.19, 2018년 3.13 처분청에서 보낸 중간회신공문에서 계속 탈세제보자료를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2018년 3월까지는 유사한 자료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2018년 5월말 처분청 김지훈 조사관과 통화한 내용에서도 계속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2018년 5월말까지 중요한 자료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사전열람자료에서 처분청이 본 청원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2017년 12월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었다고 답변하였으나 본 청원인이 2017년 8월에 처분청으로 이관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최종 사전열람자료에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처분청에서 본 청원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접수시기를 늦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또한, 항변서에서 본 청원인은 처분청이 실제로 조사팀에서 피제보업체에 대한 비적격분할로 추징을 하였는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결정문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국세기본법 제66조 제8항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5조 1항, 2항 규정 위배입니다. 더구나, 처분청은 본 청원인에 제출한 항변서에 대하여 추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사전열람자료 및 이의신청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조사활용하여 추징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추가 답변을 할수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를 살펴보시면 본 청원인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내용을 인정할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3. 본 청원인은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1) 처분청에서 실시한 2018년 3월 조사활용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비적격분할로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징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제발 이것하나만이라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 본 청원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와 유사한 자료가 2017년 5월에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3) 처분청이 조사활용을 2018년 3월에 하였으면, 본 청원인에게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서를 2018년 6월말에 통지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4) 본 청원인이 의견진술시 위원들이 본 청원인이 제출한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및 추징세액이 700억원이 넘는지 등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 담당자인 김지훈 조사관에게는 중요한 자료 입수시기와 실제로 비적격분할로 조사추징이 되었는지 조사세부내역자료를 질의하지 아니하고 본 청원인에게만 제보자료 입수경위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이 공정한 이의신청 절차인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5) 본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와 유사한 자료가 없었고, 처분청이 피제보업체에 비적격분할과 관련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았다면 본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팀에 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추징후 본 청원인에게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6) 처분청이 실제로 피제보업체에 대해 조사활용하여 비적격분할로 추징을 하지 않았다면, 로비에 의한것인지 확인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이제는 적폐를 청산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청와대가 공정하게 업무처리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고 있기에 본 청원인은 굳은 결심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오니 공정하고도 엄정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4. 본 청원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빙 자료 (1) 탈세제보 및 회계법인 검토 서류 (2) 이의신청서 (3). 처분청 공문 등 (4) 사전열람자료 (5) 이의신청 결정문 (6) 본 청원인 의견진술서 (7) 부산지방국세청 담당자와의 통화 내역 녹음 파일

1,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적폐와 관련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하나에서 비롯된 것, “임대등록 감면제도”..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 세금감면이 너무 많아 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 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받는다.. 김수현은 "임대등록제"로 “빚내서 집세장사하라”고 노골적으로 다주택자 특혜주기에 나섰고, 이러니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적폐에 신적폐까지 더해지니 미칠지경..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다주택자가 590만명..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 보유..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문제는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한다지만, 비과세 감면이 너무 많아 명백한 특혜를 이중으로 주려고 한다..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 수 밖에 없게해야 한다.. 일단 임대등록제감면제도를 백지화 시키고, 이에 불만인 자는 처분하게 매도시한을 정해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 처분을 유도하라.. 전면 백지화가 불가하다면, 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혜택을 전부 박탈하라!! 김동연, 이성태, 장하성의 금리발목잡기 적폐 또한 최경환의 적폐보다 더 심각하다.. 임대등록제와 비정상적으로 낮은금리, 임기라도 채우려한다면 두 신적폐를 하루 빨리 해결하라!! 금리발목잡기와 임대등록 특혜제도...이것 폐기 없이는 임기 절대 못채운다..

부동산 "임대인 특혜' 중단하라!!!!!!!!!!!!!!!!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물을 사랑하는 경남 진주 무지개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입니다. 동물을 매우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동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동물들을 싫어 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학대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로 예를 들면 첫째, 한 사람이 강아지를 화풀이 대상으로 던지고 막대기로 때리며 학대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둘째, 고양이에게 화살을 쏘아서 고양이가 화살에 박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셋째, 살아있는 강아지에게 불을 붙이는 사건 등 셀 수없이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동물 학대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더 심한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말로 감정표현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소중한 생명을 갖고 있고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도 미움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물 학대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신의 애완견일 경우 개인 소유물로 여겨 실제로 반영이 확실히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법을 좀 더 강화시켜 처벌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삼성 칼라 TV 보상 요구 삼성 칼라 TV 상품명; UN46D6900WF 1. 삼성 칼라 TV를 2011년 4월 11일 서울 강동구내의 삼성전자 판매점에서 구입하였습니다 2. 2018년 9월 20일 오후 2시경 TV 시청중 갑자기 화면이 나오지 않아서 3. 고장 신고 하였더니 서울 강동구 길동 삼성 기사 방문 하여 검사결과 TV 화면 판넬 고장이라고 하면서 수리비 약 구 십 팔만원 (980,000 원) 소요된다고 함 4. 추석 연휴 기간지나 2018년 9월 27일 고객 상담사 김선아 실장과 통화 , 제품 단종이라 수리 불가라고 하면서 7년 보증기간 지나면 단종 된다고 함 5. 제품 제조 일자 ; 2011년 4월 구입 일자; 2011년 4월 11일 6. 현재도 마찬가지고 구입 당시에도 이런 일련의 사실을 전혀 고객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고 TV 가 좋다고 떠들기만 함 7. 구입 당시 거의 삼 백 만원 주고 산 TV를 7년이 지났다고 수리도 안되고 폐기 처분 해야 된다니 기가차고 분통이 터진다 8. 더군다나 구입할 당시 삼성에서 집으로 와서 직접 설치해준 이래로 이사를 하거나 TV 위치를 바꾸거나 한 일도 없는데 .. 7년 만에 완전히 죽은 TV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9. 제품 보증서 어디에도 저희가 구입한 TV의 보증기간이 7년이라고 명시 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이런 이야기를 구입 당시에 들었다면 절대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10. 삼성 측에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보증기간을 7년으로 정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데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공정거래 위원회가 삼성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11. 이런 법이 정말 만들어 진 것이 맞다면 그리고 공정 거래 위원회라는 것들이 이 따위 법을 만든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이런 개 같은 법을 폐기 처분하고 누가 봐도 공정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2. 또한 설사 보증기간이 7년이라 해도 고객이 제품을 구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제품의 단종 시기를 기준으로 7년입니까? 만약 그 TV를 다른 소비자가 2012년이나 2013년에 구매 하였다면 아직 7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저희 삼성의 개 같은 처사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13. 삼성 TV 구입 당시 2,733,000 원 지불 했으니 소비자의 억울함과 분노를 이해해 주시고 공명정대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14. 저희는 현재의 TV를 수리해 주던지 새 TV로 무상 교환을 원합니다

삼성 칼라 TV 보상 요구


요즘 애들 참 안타깝습니다 좋은 교육도 못 받고요 더군다나 앞으로는 4차산업혁명시대 아닙니까?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주입식교육에서 못 벗어나는 현 시대에서 교육받는 애들을 위해 교사의 질을 높여야 아이들도 정보화 시대에 잘 육성될 것 같습니다

임용시험법 개정해서 박사학위 보유자 미만 교사 채용금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회를 보십시요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변함이 없는 국회 입니다 난장판 , 돗대기시장 , 온갖 싸움판에 지들 밥그릇 챙기기 , 위장전입 , 위장취업 , 온갖 사회에 비리 집단이 국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국회의원 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수가 아니 대가리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놈도 떼어가고 저놈도 떼어가고 국민의 혈세는 한정되어 있는데 툭하면 머 인상 머 머 인상 언제까지 국민을 쥐어 짤것입니까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여 주십시요 그래야 덜 싸우고 봉사도 하고 특활비니 특수비니 이런것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대가리 숫자만 버글 거리고 실제 하는 일들이 뭔지 궁금 합니다 답은 딱 하나 입니다 선거 치루면서 거들난 자기들 몫 채우기 아닙니까 이글을 읽을 국회의원 이 있다면 반성좀 하고 사세요 주제는 하나입니다 국회의원 대가리 숫자를 반으로 줄입시다 악의 원천인 패거리들 아에 싹 치웁시다 국민알기를 개똥으로 아는것들 한데 더이상 혈세를 투자 하렵니까 안될 일입니다 백만인 서명하여 몹쓸 국회 정신 차리게 합시다

국민들을  살립시다 ㆍ


요즈음 연예인 구**씨 남자친구가 보낸 3분짜리 성관계 영상을 어디선가 찾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그걸 찾아 친한 친구한테 보여주고 그친구가 또 자기 친한친구한테 보여줄것입니다.이렇게 계속 된다면 전국민이 보게되겠죠?그럼 연예인 구**님은 어떻게 얼굴들고 살수 있겠습니까?숨어지냅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님의 성관계영상을 찾고있는사람과 본 사람은 꼭 처벌 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동의합니다 해주세요 끝까지 제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영상 유출,본 사람 모두 벌을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틀림없이 집값을 잡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잖아요....호주머니속에 비장의카드가 있다고 말하면서...그말믿고 집판사람들 그리고 무주택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 장애인들 만나서 눈씨울을 붉히고 선한사람인것처럼 행동하면서...집값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집값을 되돌려 놓아라


핵신고.검증 .핵폐기 종전선언 .제재완화.국교 정상화 영변핵시설 파괴 평화협정.연락사무소 개설 제재 완화 없다 옵션 선택은 북한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은 별개 한미방위 조약 근거 주한미군 25.000명 에서 28.000명 유지 매달 럭비공 트럼프 보고가 아니라 미의회 보고 사항 품폐오 화산인지 너 꼴리는 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미의회 보고 하고 중간 선거 지면 미의회 청문 대상자^^*

핵 신고 안하면 정전협정 대체 평화협정 제재완화 없이 진도 나가자


도대체 부동산을 관장하는 정부 조직이 있는건가요? 부동산에 관한한 완전 무정부 상태군요. 책임감을 갖고 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세요!

고삐풀린 집값 ,무책임한 정부.


오늘 새벽 빗길에 급한일로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깜깜한대다 비까지 오니 도로에 차선이 아예 안 보이더군요. 차선이 안 보이니 차들이 위험하게 운행을 하는게 보이더군요. 천안에서 기흥 까지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대 고속도로는 더욱 위험 했습니다. 심지어 기흥에는 새로 포장한지 얼마 안된 도로도 차선이 안 보이더군요. 여러해 전에도 차선 관련해서 심심찮게 얘기가 있었던것 같은대 아직도 개선 되는것이 보이지 않네요. 부탁 합니다.

차선이 안 보여요.


저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페이스북에서 옛날친구들을 봤습니다 다들 잘살고있는것같더군요 지금 제 모습과 비교돼 너무 괴리감이 듭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이제 그만 편하게 해주세요 태어난것도 내 의사가 아닌데 죽는것은 내 의사로 할수있게 해주세요

안락사 허용해주세요


본인도 아니고, 그곳에 있지도 않은 사람의 글만 계속 띄워져 있어서 계속해서 보기가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가면서 수사를 잘 해주리라 믿습니다. 물론 진실여부가 잘 가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자세히 본 사람도 아니고 자칫 여론몰이로 몰아간다면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1건만 부각시키기보다는 제목만이라도 베스트5정도 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0대 후반으로 자영업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얼마전 국민연금 체납 관련 전화가와서 국민연금 측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 청원을 넣는 봐 입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 경재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국민연금을 낼 여력이 없습니다. 세금, 임대료, 인건비 등.. 수익을 낼 수 없어 대출까지 받고 있는 판 입니다.. 근대 국민연금 측에서 지금 까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으니 연체료가 붙는다. 빨리 내라는 전화가 와서 연체료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지금 현재 28만원이 연체료로 붙어 있다고 합니다. ... 지금 현재도 어떻게 살까 하루하루가 걱정되고 보릿고개 넘듯 버티고 있는데.. 제 미래를 위해 내는 연금에 연체료를 붙이냐고 물었더니 부자들이 연금을 잘 내지 않기때문에 부자들에게 연금을 걷기 위해 연체료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부자가 아니다 지금 현재 제 상황에 대해 설명해 봤지만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하여 연체료를 내지 않을 방법은 없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로선 연금을 다 낼 방법 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야 해요? 하고 물으니 그렇게라고 내셔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도 불안해서 어젠 길바닥에 나앉을지 모르는 판국 입니다. 돈을 벌면 대출 금 갚는라 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30-50만원 정도 입니다.. 거기서 연금... 세금... 어떻게 냅니까?.. 제발 국민연금 원하는 사람만 낼 수 있게 수정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정말 너무 너무 살기 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의무 조항 삭제해 주세요.


어김없이 sns로 어린 아이를 개목줄로 매달아 죽인 부모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저도 한 아이의 부모로써 너무미안하고 마음이 참담합니다 생명존중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놈들에게 처참하게 죽임당한 아이의 생명존중은 어디 있는 겁니까?! 아무리 생명존중도 좋지만 이런 인간들에게 생명존중 따지는것은 이 나라에서 이런 법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인간들과 함께 숨쉬며 살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 아이의  부모로써  사형제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85%가 방남을 지지하고 있읍니다 오직 반대하는자들은 통일 반대 세력인 자유한국당 15% 지지자들입니다 대한민국 통일을 대박이다 하고 한 사람은 박근혜입니다 보수 야당 지지자들 할말이 있는가 ?

김정은 위원장님 방남을  하루 빨리  성사 시켜주세요 ~~


불체자는 추방하고, 불체자 고용 사업주는 고액의 벌금을 물려야 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일단 끊고 대책을 세워야죠. 지금 불체자들 외노자들이 줄줄 새는 세금으로 받는 혜택 없애고, 그 돈으로 차라리 영세 사업장 지원해서 노동환경개선, 막노동이 임금을 더 받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자국민들중 하층민들 일하고 싶은 4,50대 아직 많아요. 일해야하는 상황이고, 하고싶은데 일자리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제주변에도 많아요. 한 나라의 국민들이 다 배운 사람, 사무직만 있는건 아니잖아요.이렇게 해보고 정 일손 부족하면 소수 외노자 쓰면 되지, 지금 뭡니까? 남의 나라에서 외노자 불체자들이 데모하는거, 허술한 법 이용해서 공짜혜택받는거 왜 손놓고 보고만있습니까? 쓸데없이 국민건강보험을 국민도 아닌데 외국인 혜택줘서 몇천원 내고 몇천만원 치료받고, 확연히 드러났는데도 왜 세금 줄줄 새는데도 신속히 차단안하는겁니까? 이 모든것의 출발점인 무사증 난민법 외국인 특별혜택 등 조속히 재검토하고 확실히 단속하고, 문제가 있는게 밝혀졌는데 폐지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불체자 단속 추방, 무사증난민법외국인혜택 없애주세요. 자국민의 안전하게 살권리 침해입니다.


인터넷 가입이나 정보같은 본인인증 하는 것을 쉽게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저희같은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아예 하지말라는 것 같네요..

인터넷 가입


여기에 수많은 청원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자신의 주장만 늘 냅니다 무엇이 사회주의인지도 모르고 합니다 시장경제에 맡기자면서 어떤것은 규제하자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성장을 이룰했다고 주장하는 보수지지자들의 박정희대통령의 정책인 경제개발계획과 새마을운동은 다분히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대기업10개를 선정해서 그들에게 집중으로 지원해 주는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보수진영자나 그들의 지지자는 지금 가한이를 돕는이를 반대하면서 내세운 것이 그들이 좌익 즉 사회주의 정책을 펼친다면서 그들을 뺄갱이라고 합니다 먼저 자유시장을 맡기면은 먼저 시장질서는 깨트려서는안되는데요 지금 밝혀지는 것만으로 재벌기업이 사회질서를 흐트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이는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합니다 대기업의 단체들 임원들을 지지하는 전경련이나 상공회의소같은데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을 위해서 그런주장을 하는줄 아나보는데요 사실은 대기업을 위해서 그러는것입니다 우리는 늘 최저임금을 말하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그리고 자영업 식당만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것은 은행이나 중소기업의 계약직 그리고 대기업등에 산제되어있는 비정규직 임금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장 비겁한것은 자영업자들은 실제적으로 지급능력이 없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두고있는 대기업은 지급능력이 있지만 그들에게 적인 인건비를 준 맛을 버리지 않기 떄문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대기업들의 생산성이나 직원들의 충성도가 낮겠지요 하는일에 비해서 그리고 정규직보다 더 악한조건에서 더 많은 일을 시키면서 대외적으로는 자영업자를 운운하면서 그 몫은 그들이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돈많은 사람들보다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들은 대량으로 구입하고 왠간한것은 다 지니고 있기 떄문에 저소득층의 구매약화는 그들의 가처분소득의저하로 인하여 나타난 모습입니다 지금 식당에 손님이 없는것은 외식을 할 능력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1시간 일한댓가로 받는 시간급으로는겨우 한끼의식사를 할 정도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실제적인 고통이 최저인건비보다 더 큰것들이 즉 임대료라든 프렌차이즈본사부담금이라는 것이 그리고 대기업의 골목시장 진출로 일어남에도 유독 최저인건비에만 사회적인 이슈화를 하는 것은 이들의 대상이 저소득층이라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절대왕정시대에 왕권을 보고 자유스럽다고 말하지는 아니할것입니다 이런일은 다분히 10퍼세트의 조선선비가 부의 대부분을 쥐고있으면서 그들은 납세나 군역의 의무를 갖고않았기에 조선말은 국가재정이 바닥이었기에 부를 탐하는 친일 세력에 의해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백성이 나타해서 그렇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것입니다 일본이 메이지유신이후 불어닥친 정한론이 진정 일본의 대세인줄아시나봅니다 역사적으로 내분이 있을때 외침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정부가 들어섰다고 하지만 아직도 실무진은 변화되지 않아서인지 국가의 역사관은 심하게 말하자면 조선총독부정책인지 헤갈릴때가 있을정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강압을 근대화론으로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은 점령당할만한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의식은 일본극우 정치인이 할이야기를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지식인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서 식민지시대를 그리워하는 많은 지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무진이나 지식층이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우리나라가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달라질것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도 지하자금을 가진 그들은 그들의 돈이 아주 더럽다는 것을 너무나도잘 알기에 그들은 늘 한국을 떠나갈 생각이 많이 들기에 한국에 대한 애착심도 한국인에 대한 사랑도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이들 보수진영을 지지하는 수많은 농민들과 저소득층사람들입니다. 이들 사람들도 경상도 대구등지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거짓 정보에 의해 현혹되기 떄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수 일인방송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각종 SNS매체를 통해서 근거도없는 거짓정보가 이를 입으로 전달되는 ~하더라는 무책임한 일들이 무식한 시골주민을 엉뚱하게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떤 정책을 말하기 이전에 이들을 국민들이 잘 알아듣도록 많은 흥보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과거 보수주의자들은 반상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과과장정보를 흘렀는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나라의무수한 정보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적을 박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이를 국민들을 위해서 권력이나 부패한이들을 견재하는 수단으로 사용할수는 없는 일인지요 교육을 단순히 출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뿐이고 미래에 필요로 하는 기초지식과 급변하는 산업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산업교육은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수만이 이를 점유하고 대다수는 무식한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이고 이는 일본의 식민지일때에 일제총독부가 취한 가장 악날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좋은 직장이 있고 나쁜직장이 있고 하는 단순법은 우리나라 산업을 늘 피곤하게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진영에는 유능한 지식층이 부족할것이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들여다 보면 미자격자들이 그대로 임명되고 대통령이 임명한 당사자가 어떤 성향인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는 모양인지 달라지지 않는 모양새인것이다 우리현실의 모습은 물속은 달라지지 않는데도 물위만 약간 치장만 하면 엄청 개혁한 냥 보이게 하는 일종의 보여주는 행정은 여전히 보수나 진보가 다를바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어떤 주민만 골라서 대변하는지 도무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은 거의 보이지 않는것 같다 이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겉칠만 새롭게 하면 새건물이 되는듯한 논리의 반복일 뿐이다 정부는 수많은 지원금을풀지만 정작 필요로하는 사람은 복잡한 절차때문과 여전히 고지식한 공무원으로 접근조차안되고 약은이들은 자격도 안되는데 이를 혜택을 다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지원교육으로 6개월이상 거의 일년가까이에 IT분야에 치중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교육은 실제적으로 도움도 못주면서 그들에게 헛된 꿈만티우게 하고 형편없는 실력의 학원만이 배불리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것으로 근본적인 조사나 문제를 잡을려는것보다는 이를 유용하게 이용할려는 근로자들 실직근로자들의 절차만을 까다롭게 해서 이런기호를 엉뚱한 이들이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학이나 각종단체에서 하는 인큐베이터시설이나 창원지원금을 주는 중기청등이 실상은 필요로하는 이에게는 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 시장조사나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는 각지역의 단지들 이들은 정작 지원해줘야 하는 돈을 엉뚱한 곳에서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중단하고 각 지자체나 중기청은 현장조사나 실태조사를 통해 얼마나 누가 더 현실적인가를 조사해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은 인구를 늘이고 새로운도심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반적인 산업시설등을 고려치 않기에 단지 그들은 구시가에서 신시가로 같은자치단체에서의 인구이동만을 가져오기 떄문에 늘 빈집투성인 구시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고 지자체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여 그들을 위해서 공방을 만들고 전통문화를 부흥시킨다면 보다 현실적이지는 않을까 합니다 지금 정부지원교육중 IT분야에는 수많은 사회적인 경험없는 이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어를 하는 사람을 만난 경험도 없는 사람을 단기간 6개월교육을 시켜서 동시동역사로 길러내겠다는 의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것보다는 현제 소프트웨어산업의 왜곡을 먼저 정비하고 오랫동안 경륜을 쌓은 노장년층의 인력의 경력을 이어주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위에서 청년들을 지원해야 할것입니다 저는 정부연구기관에 있는 소프트웨어산업분야 에 있는 정부관료들이 어떤 역할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람들이 부패하지만 능력있는 보수인사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진보진영정치인은 그럴 가능성조차 보이기가 어렵기 떄문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생각을 합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동해를 두고 한일 양국 간의 명칭 표기 문제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증가 하고있습니다. 이 갈등이 계속 되는 가운데 세계대부분의 지도에서는 일본해라고 표기되어있을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나라의 기업들, 언론등이 사용하는 지도에서도 일본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바다는 일본해가 아닌 우리나라의 동해입니다. 이런 일본해 표기를 동해표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먼저 관심을 갖고 어떤 문제인지 잘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 학교의 학생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고있는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역사수업이후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희부터라도 잘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헤서는 사소한것들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평소에 '일본해'라고 표기된 세계지도를 찾거나 발견하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정정을 요구하고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얘기하는 메일 이나 편지를 쓰거나 왜 '동해'로 표기해야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일본과 우리는 주장하고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기때문에 언론등에서도 잘 알리고 교과서에도 표기하여 이 내용을 알리며 홍보하는 활동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가에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얘기를 많이 나누며 해결해가려는 노력이 필요한것 같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알리며 노력해야하고 국가에서 특히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일본해 표기를 동해표기로 바꾸기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세요


□ 현 상 : 현재 부동산투기는 다주택 투기자만 득을보고, 1주택자도 손해이며 투기에 참여할수 없는 청년층들과 빈곤층은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큰 상태입니다. □ 현 규제 : 투기지역 선정, 대출규제 등은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에겐 무의미한 규제입니다. ■ 대 안 : 부동산 보유기간 기준 1주택 10년, 다주택 20년 이하 거래서 차액을 국고환수 (안전장치 : 다운계약서 등 관련 범죄는 해당부동산 및 거래인 양쪽 모두 사법처리 진행 단, 신고인은 특별사면) 투기를 잡기위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단기투자만 잡아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1년만에 몇억 벌었다.. 는 타격이 크지만, 10년 or 20년 사이 집값이 몇억 올랐다는 타격이 적음) ※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20년 이내 집을 옮기는건 직장변경이 아닌 이상 안좋다 생각합니다. 애들이 친구를 못사귀며 학교가 계속 바뀌면 불안해 합니다.

부동산 보유기간 1주택 10년, 다주택 20년 이하 차액(수익) 세금환수요청


민족 반역자 일명 친일파의 국립묘지 무덤과 기타 국가 곳곳에 있는 기념비 동상 등을 전부 철거하고 빼주세요 그자리에 독립운동 하신분들 안장시켜주세요 그리고 민족 반역자 그행위로 벌어들인돈은 하루속히 거둬내어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후손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민족반역자의 흔적을 없애주세요


재량휴업일만 잘 찾아 먹고 방학만 장 챙기는 무위도식하는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좀 더 철저히 하자. 문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경찰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상주시켜 폭행, 폭력 등 물론 언어적, 심리적 폭행, 인터넷 등도 잘못된 점을 주지시키자. 현재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애착이 없다고 해도 월급, 호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문제 학생들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교사들에 대한 감봉 내지 학교에서 퇴출도 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산하의 유치원과 사설 유치원 당장 가서 한 번 비교해 봐라. 학교 산하 유치원은 학생들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사설 유치원의 경우 부모들 얘기에 좀 더 신중하게 또 고쳐야 경쟁할 수 있으나 학교 산하 유치원은 부모들 얘기 경청 안해도 월급만 잘 나오니 그냥 시간만 보내자가 된다. 학교 교사들에 대한 분기별 학부모 평가를 받도록 하자. 학교와 교사들도 학부모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보다 긴장된 열심히 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저 무위도식하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학생들 국가 모두에 발전이 있기 힘이 든다. 북핵도 좋지만 경제, 교육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도 만들어야 한다.

무위도식하는 학교 교사들도 징계하자!


저는 유가족의 한사람로써 잊혀져 가는 밀양화재참사 현재상황을 알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사망64명 부상128명 192명의 인명피해가 났는데 참사로 구속된 사람은 1명 나머진 보석,집행유예로 모두풀려놨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참사는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공무원한테 1차책임이 있거늘 관련기관에서는 모두 아무일 없듯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시간에도 유가족분들은 갑작스레 돌아가신 부모님, 부인,남편생각에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데 어느 한사람 재판외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아직도 대다수 유가족분들은 합의한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개인 소송. 막연히 기다리고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곳 없는 상황입니다. 화재 참사초기에는 온갖 높으신분들이 오셔서 간이라도 빼줄듯하더이만 언제그랬냐는듯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사망자 16분은 합의신분,안하신분 모두 제대로 보상이 이루지지못한 상황입니다. 세종병원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사무장병원으로 기소되어 각개부처와 기관들은 서로 압류하기에 급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불법청구금액 408억에 대한 환수절차상 세종병원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있고 관련된 시청,병원직원등도 가압류를 해놓은 상황이라 유가족의 합의금은 방치상태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없는 상황입니다. 최소금액의 그것도 절반만 지급받고 반은 받기어려운 상황에 세종병원과 합의도 할수도 없고 힘없고 돈없는 우리유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개인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세종병원 가압류로 합의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고령의입원 환자라해도 국가적 참사에 목숨을 잃었는데 최소의 보상금도 받을수없는 상황이 믿겨지십니까. 세월호는 어린학생이었고 세종병원은 고령의 부모님이 희생되었는데 다같은 한번밖에 없는 소중한목숨인데 모든면에 너무다른 처사에 희생하신 부모님의 목숨을 짐승처럼 대하는 사후관리,대책에 유가족분들은 피가 꺼꾸로 돌고있는 실정입니다. 일선에서 적극 책임지고 나서야 할 밀양시청은 시청에서 세종병원에 받아야할 비용을 압류,구상권행사에만 몰두하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무책임,무능력으로 시청 비용한푼안들이고 수수방관하고있고 세종병원 형사합의금을 책임져야할 세종병원측 변호사사무실 당담직원은 미지급 합의금에대한 어떤해결책도 못내놓고 이젠 전화마저 받지않고 그누구도 참사해결에 나서는곳이 없는 현실에 유가족분들을 또울리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제2의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막기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관계산하기관,담당자에게 법적책임을 물고 유가족에 대한 제대로된 보상을 촉구합니다.보상과 유가족의 슬픔에 최선을 다해주시겠다는 정부 각관료분들의 발언은 지금 다 어디로 가신건지요 제 어머님 건강하시고 활동적이시면 우리의 부모님 저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한분한분 들입니다.명절 날 부모님의 모습을 영정으로 맞이해야만 하는 부분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모님들의 억울함에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한 제가 송구할 따름입니다. 다같은 부모님이라 생각해주시고 관심부탁드립니다.뜨거운 화염속에 세상을 등지며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신 부모님들의 넋을 기리며 한을 풀어주십사 청원하는 바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밀양세종병원화재


탈 원전 주장한 정부관계자ㆍ산자부장관ㆍ무대통령등 관계자에게 한전은 손해배상 청구하고 형사고발 조치하라ㆍ전기료 올리면 폭동 날줄 알아러ㆍ의 이 씨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액을 탈원전 주장하고 집행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라ㆍ그리고 전기료 올리면  한전  사장을 업무상 직권남용과 손해배상 청구하자


장애인 특수학교 서울인강학교의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폭행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사회복무요원들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신체‧정서적 학대)로 수사 의뢰가 접수된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3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에는 학생의 등교와 수업을 돕는 사회복무요원 13명이 복무 중인데,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학생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괴롭혀온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주먹으로 장애 학생을 수차례 폭행하고, 책상 밑에 쪼그려 앉아있도록 해놓고 학생의 몸을 향해 의자를 밀어 넣기도 했다. 원본보기 [사진 MBC '뉴스데스크']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장애 학생 4명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인강학교는 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일단 부인했다. 지난 5월 한 사회복무요원의 문제 제기가 행정실장에게 전달됐지만, 훈계하는 선에서 일이 마무리돼 교장이나 교사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폭행 동영상을 제보한 내부 직원은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지금 학교 내부가 뒤숭숭하지 않으냐, 공론화시키면 좀 그렇다고 했다”며 교사들이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인강학교는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다. 앞서 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벌어진 장애인 인권침해와 회계부정이 내부고발로 드러나면서 재단에는 2015년부터 서울시 임시 이사가 파견돼있다. 인강학교 교장과 교감 역시 채용 비리 혐의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폭행 영상 속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아이를 더는 학교에 안 보내겠다고 했고, 이날 학교에 나온 학생은 전체 127명 중 43명뿐이었다.

장애인 특수학교 서울인강학교의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폭행


독일 및 유럽에서는 전범(戰犯)국가인 독일은 나치 상징물 사용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형법 제86조a는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 등을 반포하거나, 해당 표식이 그려져 있는 물건을 제조, 보관,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켄크로이츠 사용이 허용될 때는 나치 반대 교육, 과거사에 대한 보도, 예술 및 학문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할 때뿐이다. 독일은 사회적으로도 나치 문양을 사용하면 바로 거센 비판을 받거나 심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제국주의 반대교육, 과거사에 대한 보도, 예술 및 학문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옷이나 신발, 가방, 기타 악세사리 등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아무렇지 않게 새겨진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도 욱일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며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표현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른들이 보기에도 아무렇지 않게 나오니깐 익숙해지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과 자랑스럽다는 듯이 배경으로 사용되고 욱일기를 휘두르는 표현에 익숙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일본은 한국의 만화시장을 잠식할 때 사용한 방법이 불법만화를 못본척하며 무료로 일본의 만화들을 뿌렸습니다. 이유는 일본의 만화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일본만화에 대한 저항을 없애고 중독되게하여 한국만화의 성장을 방해하고 만화시장을 장악하고 문화적으로 침투 점령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의 잘못된 욱일기 사용을 허용하면 역사를 잊고 일본의 욱일기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매우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욱일기는 전범기이며 이에 따라 국가에서 불법으로 정하였다는 것으로 한국에 여행 갈 경우에 일본의 욱일기가 그려진 옷이나 악세사리 같은것은 주의해야한다는 것이 유튜브나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알려질 것이고 이것은 전세계에 일본의 전범기에 대한 무개념적 사용에 대해서 알리는 것과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알려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드시 욱일기 (전범기) 금지법을 강력하게 독일과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벌금을 강력하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욱일기(전범기) 금지법을 독일처럼 강력하게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열일곱살 피해자 A양의 이름, 얼굴, 재학 중인 고등학교와 졸업한 중학교 등 개인적인 신상들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뿌려져 '카카오스토리'라는 SNS 안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들으며 사이버불링을 당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들까지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A양은 결국 20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가해자들 모두를 밝혀내어 정당한 처벌을 내려 주세요. 가해자들은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A양의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17세 소녀를 SNS따돌림으로 죽음까지 몰고간 가해자처벌해주세요


이제 점점 대한민국이 중국이 되고잇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자라는이유로 행적을 알수없어 수사 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번돈을 본국으로 유출하고잇습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안잡는건가요? 못잡는건가요 ? 아니면 또 인력이 부족하다고할것입니까 ?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현장직공무원을 더 뽑으면 될것을 왜 세금낭비하는지 모르겟다 서울에서 신림 구로 대림 이곳인력사무소만 아침에 들이닥치든가 그곳에서 소개해주는 공사판이나 업장에가면 널렷는데 제발 잡아서 추방시켜주세요 또한 외국인들의 대한혜택 쭐이고 자국민들 혜택 올려주세요

불법체류자 못잡는거냐? 안잡는거냐 ?


오늘 태풍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택배 배달(퀵 배달, 음식 배달)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일하다가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몸이 망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달은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에 택배 배달을 시키지 말자가 아닙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배달,택배(배달,상하차)이 안전한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10월 6일 토요일에 태풍 짜미의 영향권에 남해안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자연 재해 사태에 대해 부산 남항 해양경찰서의 전 직원이 쏟아지는 비와 넘치는 파도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선박의 보호와 구출에 힘써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는 해양산업을 함께 지켜주어 감사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힘쓴 전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국가에서의 포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해양경찰 분들을 비롯한 경찰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 남항해양경찰서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풍등 날리기때문에 환경오염이 심하고 화재위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소방기본법이 바뀌어 풍등날리기를 금지시켰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풍등날리기 하데요.. 대구에서는 대규모 풍등날리기 행사를 하고 시의원 등등이 나와서 축사까지 하고.. 공공에서도 제대로 안 지키는 법을 국민들보고 지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법을 만들면 지키고 안 지키면 제재를 가합시다. 좀 제대로

풍등 날리기 제대로 금지합시다.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김성태 의원의 도가 지나친 행태를 보니 도저히 눈뜨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청원서를 올립니다. 생각같이서는 30대 젊은 사람처럼 아예 패버리고 싶으나 그렇게 되면, 폭력혐의로 잡혀서 옥살이를 하여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올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여 이 청원서를 올립니다. 김성태 국회의원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정부에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언론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처럼 정부에 맹비난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정부에 맹비난하여 정부의 힘을 빼버리는 쥐새끼같은 자들이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자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비판을 하면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듣고 판단하면 아, 야당 측에서 더 나은 제안을 했네하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계속해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도 부족하여 최근에는 삼각김밥을 처먹으면 되지라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엊그제는 밥값을 주지 않고, 청와대 직원을 혹사시킨다고 문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비판 때문에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들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에서는 말이 안 되는 논리로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최순실에게 조종당하게 만들어 사익을 취한 집단이 뉘우치지 않고 궤변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게 만든 저들이 대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의 행동을 보니 하루라도 빨리 조기총선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역량제 평가를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회의원 중에는 자기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른 자가 국회의원이라면, 그게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같이 무식한 놈들 투성이니 무엇으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특히 자유한국당 말입니다. 김성태 의원처럼 헛소리를 일삼은 모지리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결론은 국회의원 역량제 평가를 실시하여 자질이 없는 국회의원들부터 솎아버립시다. 특히 김성태, 나경원 이 두 년놈들부터.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는 김성태 의원의 행동 때문에 국회의원역량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15살의 사생활논란 터진 디**를 쇼미더머니777 하차하게해주세요 첨에는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강제적으로 디**에게당했다고하는데 논란되니까 합의하에 했다고 하네요 물론 여자친구있을수도있습니다 하지만 15살이 성관계 했다는건 큰문제입니다 디**뿐만아니라 요즘 미성년자들은 성관계아무렇지않게 하고있습니다 암튼 디**를 쇼미더머니 하차해주시고 래퍼하지 못하게해주세요

디** 쇼미더머니777 하차하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투자가 보인다] 저자 이현철입니다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현행 그대로 놔두고 보유세를 현실화 할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기존 보유세를 현행대로 공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추가 보유세를 양도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공시가와 양도가에 대한 비율문제가 발생하긴 하겠지만 그 문제는 향후 논의하면 되겠구요 예를 들면 3억짜리 집을 5년 보유하고 6억에 매도했을 경우 현행 보유세는 현행대로 부과를 하고 추가 보유세 부과 기준을 양도차액인 3억을 5년으로 N/1 하여 매년 6천만원씩 상승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기 부과한 보유세만큼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과를 하는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하락했을 경우, 만약 3억을 5년 보유하고 2억에 양도했을 때에는 똑같이 -1억을 n/1 하여 매년 2천만원씩 하락한것으로 상정하여 추가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하락한 경우에는 기 부과한 보유세에서 오히려 환급받는 금액이 발생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유세를 현실화 하면 급등하는 경우 공시가를 급하게 올리지 않아도 보유세를 현실화 할수 있고 양도한 금액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해도 소득이 없는 가구에게 큰 부담없이 보유세를 추가 부담시킬수 있기 때문에 국민저항도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값이 하락한 경우에는 보유세를 환급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환영받을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보유세를 현실화 할수 있는 방안


똑같은 내용인데 청원이 여러 건이 되니 국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합니다 같은분류의 청원은 일괄계산이 되도록하여야 청원제도의 본질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청원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면 국민들의 청원이 분산되고 청와대의 목소리는 들었수 없습니다 . 시스템상 조금만 손을 본다면 국민들의 여론을 더욱 잘 수렴한 정치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제발 국민들의 고통이, 염원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청원이 분산되지 않토록 시스템  개선해 주세요


청원개요 : 사법정의를 실현하여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죄로 기소되어 동 지원 2016고단 1810무고죄의 공람종결처리 및 반복 민원 등의 행정 처리에 누명을 밝혀주시고 재심이나 재기 수사를 하여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저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죄로 기소되어 사건의 초기부터 폭행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자 쟁점이 동일한 내용의 여러 건의 고소에 이르게 되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 1810의 무고죄의 공소장의 발부로 무고죄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기소에 모든 것이 배척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심 선고를 받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사실이 아님에도 단지 협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하고 기소한 공권력의 피해와 진실을 이야기하기에는 불가능했던 현실입니다. 상해죄로 기소되어 판결이 되었다고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무고로 누명 전과자를 양성하며 관공서나 공무원에게 의문과 의혹을 신고했다는 사실로 법에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의 법률의 판단인 무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의 진실의 발견은 알권리와 억울함의 고소를 진실발견과 정의사회구현 등에 진실발견과 증거 은폐로 인한 완전 범죄자를 양산하며 법원의 기망행위와 사실을 왜곡한 판결에 검사는 기소를 하면 실적을 내야 하며, 그에 대한 판사는 판결을 선고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모든 것은 배척하고 기소를 하게 된다면 진실된 결과를 얻을 수 없으며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실이 은폐된 증거만능주의에서 강자의 증거 은폐와 증거조작으로 약자의 누명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수사관의 진실발견과 거증책임 등에 위반되는 부분이 다소 존재하며 서로의 책임의 전가하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해죄의 누명으로 헌법 7조와 10조 11조 등에 위반되어 2중, 3중으로 피해자자 겸 누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고정 734 상해죄 판결을 받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고의성과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하고자 고소를 한 사실에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 1810 이경아 검사의 기소로 무고죄로 사실오인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쳤지만 모두 상고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직장내 업무용차량의 세차를 하기 위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열쇠의 발단으로 행정실장 김호영과의 얘기 중에 계약제 직원 김순옥이 참견하여 저게 뭐 저런게 등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여 이를 행정실장에게 중재를 요청하였지만 불가능하여 이를 중지하기 위하여 멱살을 잡았다가 쉼 호흡을 하고 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김순옥은 목부분을 손으로 쓸어내려 본인의 휴대폰 셀카를 이용하여 제출한 증거로 고접수되어 사건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후 2015. 11. 02.은 자택 주변의 내과를 방문하였으며 혈압이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후 2015. 11. 03. 전일 방문한 자택 주변의 대성외과를 방문하여 요추염좌, 경추염좌의 2주 진단서 발급하여 제출함으로서 경찰에서는 폭행죄를 상해죄로 의율 변경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폭행의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였지만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폭언을 저지하기 위하여 잡았다고 놓았으며 끌고 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초 상해죄의 기소로 1심 선고를 받고 김호영과 김순옥을 진실을 고소한 사실에도 검사의 기소주의와 배척한 판결에는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기준이 다른데도 담당했던 검사님과 수사관님은 일방적으로 무고죄로 인지하여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외면된 고소인 김순옥의 주장을 일관성이 없는 과장된 주장을 100% 수용한 판결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사건을 유발하여 처음에는 자택 주변의 내과, 2일째는 외과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제출하고 구미 차병원 정신과와 구미정형외과 등 4곳의 병원을 옮겨가며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이 존재합니다. 상해죄의 재판 당시부터 주장을 하며 병의원의 사실조회 신청과 의료분야 전문감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수차례 끊임없이 주장하였지만 모든 것이 배척되어 상해죄에 이르게 되었으며, 최종 판결문에는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후 2016고단 1810 무고죄의 실형선고 당시에 혈압이 올라 간 것으로 상해가 인정되며,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부당하지 않다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율 변경한 내용을 실체적인 진실을 외면하고 기소편위주의와 검사의 실적위주에 의한 평가가 아니할 수 없으며, 검사가 기소를 하면 실적을 내야만 하는 편파주의 수사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유발하여 허위와 거짓 증언에 진단서만 들어오면 무조건 배척되는 판결이었으며, 한번 판결이 났다고 하여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모든 것은 증거재판주의다 등의 모든 것이 배척된 억울함이 있습니다. 폭행의 사실을 인정하며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고소장의 제출이 무고죄가 되어 누명을 극복할 수 없는 현실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이경아 검사님의 자의적의 기소에 진실을 밝혀 달라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실사회신청서를 첨부하여 2016 재고정 2호로 재심신청기각 결정통지을 받았습니다. 상해죄 대법원 판결 당시까지 밝혀지지 아니한 병의원 진료 사실조회 확인서가 무고죄 항소심에서 밝혀졌음에도 이를 배척하였던 상해죄 판결에 상해죄가 인정되므로 무조건 무고죄로 기소를 하여 대구지방법원 무고죄로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결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으로 기소된 4곳의 진료병원의 기록들의 다치거나 까지거나 멍든 흔적이 없으며 진료기록에 의하면 그 이전부터 동일한 질병으로 의료보험으로 진료한 기왕증에 의한 진료가 최초의 기소내용과는 상해의 주장으로 변질된 부분이 검사의 기소에 의한 누명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증거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주변이 증인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때는 주장한는 실체에 바탕을 두고 주장증거를 검증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한 부분과 사실조회 내용의 4곳의 병원의 사실조회를 검사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판결하는 문제점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지만 배척하고 진실을 1%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무고죄로 기소를 하게 되어 이를 이용한 김순옥은 이 사건이후로 강용석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2016. 01. 01부터 계약기간 종료 후부터 지금까지 어디에서 일도 못하며 있다. 여기에 검사의 공소권에 의한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 변호인을 통하여 2천만원 1천만원 등의 금액을 요구해 온 일방적인 김순옥의 억지주장에 무통장 계좌로 550만원에 합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며 눈물을 닦아 주시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재기수사를 통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진단서만 제출하고 주변의 사람이 보았다고 하면, 개관적 사실에 무조건 법죄자가 되는 현실과 법원은 판결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수사지휘로 모든 것이 허위라고 단정하여 판결하는 사법정의가 없는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그리고 제발 살려 주세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억울함 꼭 풀어주세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의 상해사건으로 연류되어 2016고단 1810 무고죄 결과에 진정신청도 해 보았지만 공람종결, 관계기관 공람종결 등 중복처리로 결정을 받아 청와대에도 민원처리를 해 보았지만 이첩처리에 공람종결 처리를 대한민국의 행정원칙에 실제적인 억울함과 누명을 밝힐 수 없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어 두서없이 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10. 06. 강 용 석 (드림)

사법정의를 실현하여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우리나라의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서. 길거리폭력, 가정폭력, 이웃간폭력, 친구간 지인간폭력, 음주 살인, 음주 강간,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취폭력, 119 112 장난전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각종 갑질, 성폭력 성추행, 지하철화재, 알콜중독노숙인증가, 병원 주취자증가, 경찰 및 119 주취자폭력, 콜센터 음주자 음성폭력, 산업생산성 감소,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너무 너무나 관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문화라 할 수 있습니까.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근절 해야합니다. 방종을 억제해야합니다. 술로 인한 모든 범죄 및 경범죄에 가중한 처벌을 하고 특히 음주운전에 의한 인사사고는 살인죄로 처벌 해야합니다. 모든 법률에 음주가중처벌할 법률로 재정비해 주세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음주범죄를 적페로 만들어 처벌해 주세요.

음주 사고 가중처벌법 만들어주세요.


링크된 뉴스를 보면서 얼마전 기재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면세점에서 선물을 산 내용을 당연한 관례인양 업무추진비 카드로 산걸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생각듭니다. 현 정부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내용은 선진국 및 OECD 국가들을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독일 고위 공직자가 업무용 카드로 선물용 초콜릿을 구입한것 때문에 끝내 사퇴한 내용을 보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은 한참 멀었다고 여겨집니다. 적폐청산을 매일같이 노래 부르듯이 주장하면서 대통령까지 탄핵하고 만든 정부면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적폐청산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일텐데... "관행"이었다는 여는 정부와 똑같은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현 정부도 여는 정부와 똑같은 몰락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겁니다. 국민들 촛불혁명의 힘으로 얻은 자리에서 또다른 촛불의 부메랑을 맏이할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절대로 없으니깐요.!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관행에 대한 가장 깨끗한 새로운 정책(시행령, 시행규칙) 및 입법을 간곡히 수립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무원의 적폐청산을 끝까지 진행바랍니다.


정부의 기능을 포기하고 독과점대기업의 경제독식과 물가상승에 의한 국민80%주머니 털어가는 반민주 반헌법적 나라로 고착시키는 정신나간 정부! 허위선거공약하고도 대국민 사죄없는 뻔뻔스러운 촛불정부! 허위선거공약 사법처리하라!

도덕적  타락과 무식한 정책 난무하는 경제정책!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도 너무 좋아하고 아이돌도 너무 좋아하는 한 여자입니다. 저번에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와 손흥민 선수외의 많은 선수들이 군면제가 됬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올해 들어서 방탄소년단 진의 나이는 27살입니다. 솔직히 방탄소년단 모르는사람 없잖아요? 빌보드 차트에서 2번이나 1위를 차지해서 K- POP을 더 알려서 한국을유명시키기도 했고요ㅡㅡㅡ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방탄 앓이 중입니다. 근데....진의 나이는 27살인데 보통 연예인은 27살 쯤에 군대를 갑니다. 하지만 올해는 월드투어 일정이 잡혀있어서, 내년 2월 17일날에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내년이면 진이 28살이고요. 그럼 군대를 가겠죠. 근데 방탄이 한국을 더 유명하게도 해줬고, 다른 가수들도 진입 못하는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서 1위를 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또, 저번주에는 UN 에서 연설을 해서 더 큰 관심을 받았죠. 솔직히 축구와 아이돌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건 조금 부당하다 봅니다. 솔직히 축구로 우리 한국이 알려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방탄은 한국의 유명세도 올려줬고, 빌보드 차트 1위를 2번이나했고, 그 인기에 힘 입어 UN 연설 총회 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군면제 해줘야 되는게 아닐까요? 이짧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명의 축구팬으로써, 한명의 아미로써, 억울함을 여기에다가 조금이나마 호소해봅니다.

방탄소년단 군면제


두자녀를 키우는 40대 워킹맘입니다. 결혼 12년동안 4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40대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시책이 없습니다. 40대 무주택자들에게도 공공주택에 분양받을 수있는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도 내집에서 살고싶어요


요즘 가짜뉴스 및 조작뉴스가 넘쳐납니다 ~ 심지어 왜곡뉴스도 너무흔해 국민들 스스로 뉴스를 판단해야 할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수구언론인 조중동은 사기업이니 공권력이 미치기 힘들겠지만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연합뉴스는 뉴스의 공정함과 객관성에서 이미 국민들 신뢰를 잃은지 오래입니다~ 왜 이런 편파적이고 비상식적인 적폐언론사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지 국민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안되네요~ 조중동 뺨치는 연합뉴스에 국민세금 지원 즉시 중단 해주십시요~

연합뉴스에  지원하는 국민세금  300억원을  즉각 중단해주기 바랍니다~


국제적 제재가 필요한 중국원전 제재 링크입니다. 아래링크를 통해서 동의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국원전100기 계획 국제적 제재필요 동참합시다. 링크첨부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단어중 성차별적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여자는 여자 女녀에 아들 子자 입니다. 이 단어는 남성중심적인 단어이니 앞으로는 여자 女녀 세포 胞포로 여자대학교는 여포대학교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차별적인 언어들을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라를 지켜주시는 모든 군인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에도 해군의 모 부대에서 태풍으로 당직 근무를 하시는 군인분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점심도 제공하지 않고 당직을 근무하게 방치되고있습니다. 식사는 기본입니다. 교도소에서도 범죄자들에게 배식이 제공되면서, 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분들께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분들의 처우 개선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군인분들의 처우 개선 부탁드립니다.


어린 청소년및초,중,고,학생들의 흡연을 제지할수있는법안을 만들어 강력하게 방지해야합니다 특히 음주 난동은 미성년 이라도 성인과 동등한 처벌 을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일부 지만 음주 흡연 하는것을 자주 목격 합니다 나라 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한다고 믿고있습니다 느슨한처벌은 재범을 야기시키는 미필적 고의적인 행동입니다 정부는 귀담아 들으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 음주.흡연 문제


강의 위주 시간강사 특정계파 특정교수 줄 잘서서 들어가고 대학관계자 친인척 백으로 들어가고 ... 공무원 9급 공채만도 못한 채용인데 교원대우 받으려면 기본중에 기본이 공채

9급공시만도 못한 대학교 시간강사 공채로 뽑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셋엄마 그리고 지적장애 동생을둔 경기도에사는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적 굉장히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 알콜 중독자인 아빠때문에 동생과 엄마또한 무지 많이 맞았고 여자문제도 말도 못할정도 많았습니다 엄마한테 사면발이를 옮겨왔을 정도로요.. 툭하면 술취해 알수없이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러고를 중학교3학년때 엄마는 견디다못해 가출...제가 고등학교 갈때까지 참고또참고 기다렸다가 제가 학교를 들어갈즘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많았고 아빠엄마 둘다 정말 지금까지도 분노가 가시질안습니다 그쯤에 전 사춘기가왔고 저또한 집을 나갔고 이곳저곳 친구집과 길거리를 배회하며 잠을자기도했구요... 참 고단하고 지독한 고통이었습니다 어찌어찌 엄마와 저는 같이 살게됐고 동생은 아빠와 아빠를 수없이 원망하며 얼굴한번 보지안았습니다 그러고 20살이된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가 죽었다고 엄마와 동생은 연락을 주고받았나봅니다 찾아가보니 동생은 형사앞에 앉자있고 진술을 하고있었습니다 하루꼬박 아빠가 죽은지 모르고 방한칸에서 같이 지냈냐는 말을 어이없어하는 형사가 제차물으면서요.. 저는 그냥 컴퓨터에 중독되어 나몰라하는 그런 철이없는 아이인줄만 알았습니다 타의 의지만 기대어 사는 놈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벽을쌓고 남보다 못한 행동으로 상처주고 저새끼 정신더 차려봐야해 세상나가서 겪어봐야 철들어.. 이러면서요 정신적으로 문제있을꺼란 생각을 못했습니다 걔랑 저랑 맞질안아서 한집에있는 자체도 싫었고 그래서 전또 동생을 만난지 얼마되지도안아 기숙사생활하며 사회생활을하고 얼굴도 집도 잘찾아가지 안았습니다 동생에 대한 아는것이 너무 없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어느날 군대에 입대해야한다는 통보서가 날라오고 신검을받고 훈련소를 들어가고.. 엄마한테 걔는 잘있데? 군대는 어떻게 잘지낸데? 그냥 남처럼 어느날 엄마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 동생이 휴가나오고 들어간날 군대에 들어오기로한시간에 들어오지않아서 군대에서 난리가 났다면서 하루가 지나 이틀이지나 동생이 나타나지안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번갈아가며 연락오다 마지막엔 찾아오기까지 하더랍니다 군관계자가 찾아와서 군생활을 얘기하는데 관심사병이라네요 중대장은 이런저런 겁을주면서 탈영으로 간주되면 영창에 가게된다고합니다... 그러면서 (군에서 훈련도중 바지에 오줌을 싸기도 했다고도하구요...) 동생이 엄마한테 연락해서 설득끝에 찾아서 다시 군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또 몇달있다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이 없어졌다며 자야하는 시간에 취침해야하는데 보이질안는다며 찾아도 보이지 안는답니다 한참끝에 도서실인가 그곳에서 만화책을 보느라 정신이 빠져서 시간가는줄몰랐다고 ... 그런 동생을 군대에서 이상행동을하고 정상인과 틀려보인다면 한번 병원검사를 권해야하지 안을까요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 검사하자고 하는것보다 군대에서 정신과 진찰받아보자했더라면 두말안고 따랐을텐데 ... 제가 이상하다고 검사하자고했습니다 괜찮답니다 엄만.. 자기자식은 멀쩡하답니다 ... 그래도 저보다 군대서 먼저 권했더라면 지금 저와 한살차이로 34살입니다 지금 행동 말투 ... 다 그때 중학교때 멈춰있습니다 그걸 최근에서야 느꼈네요 이 못된 누나는.... 너무 죄책감에 미칠지경입니다 왜 그랬을까 좀더 보듬어줬어야 했거늘 불쌍한 내동생... 군대에선 설득하고 설득하고 군대를 다 마치고 제대를 해야한다고 어르고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했습니다 저는 왜이리 동생이 안타깝고 그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러울까요 예비군을 나오지안는다고 또 영창얘길합니다 동생이 없어져서 보이지 안는다고 주민등록말소를 시키랍니다 주거지 불문명으로... 똥인지 된장인 구분못하는 아이를 군에선 가차없네요... 불쌍한 내 동생 몇일있으면 지적장애검사를 받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등급이 낮게 나올꺼라고 하네요... 지금 이상황에선... 그 군인들.. 그리고 병무청...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정신과에서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떼어오라해서 초등학교생활학적부를보니 특수반에다니며 기록되어있는것입니다 지금 모자란모습이 초등학교에서 나타났던것인걸 지금알게되었네요 담당정신과 선생님께서도 저와같이 인정하십니다...) 병무청인지 국방부인지 연락이왔습니다 뭐든것이 군에서 모든게 잘못인거고 처음부터가 잘못된거라면서요 그관계자군인은 싸워야한답니다 모든 서류를찾아서 그때그사건들을들춰 다시찾아서 재조사해야합니다 지적장애검사를받아보니 이미 사회생활을해서 지적수준이 그때보다 높게나오기때문에 장애등급이 안나올수 있다합니다 하지만 동생상태... 물류센터 몸으로 할수있는거만 찾아하고 그곳에선 정식으로 고용할수없으니 간간히 부를때만 나와달라고합니다 사람들에게 왕따에 어울릴수없고 그냥 이용당하고 집에있는날이 무지많습니다 제가 해줄수있는건 여기까지 인가봐요 더이상 어릴적 누구하나 관심있게 해아려주지못함을 이제 성인이되서 보호받아보자고 누나인제가 나서도 한계인가봅니다... 아직 초등학생정도인 정신연령이 어린 34살에 신체를갖고있는 제동생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지적장애가있는 동생을 끝까지 만기제대시켜 사회생활에 내보내진 동생을위해 행정소송을 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정권

대북정치 올인하다 김정은에게 뒤통수 맞으면 주저앉을


시민 세금내서 공무원 증원 절대로 반대합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본인의 책임 과 의무를 다 하는 공무원 은 찬성 하겠지만 ㅡㅡ

공무원 증원 반대 합니다


자꾸 주민등록증 깜빡해서 불편합니다 모바일 민증이 있으면 편하고 좋겠으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세요


운전을 한지 6년 가까이 된 여성 운전자 입니다 직장 생활에 집 진짜로 눈코 뜰세 없이 바쁜 일상들로 2018년도 자동차 검사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왔던 고지서도 않 왔기에 쉽게 기한을 넘기게 되었고 오늘 한장의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240.000원 5일 이상 일을 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을 휴 😌 하늘이 무너지는 이 기분 남들은 모를꺼예요 돈 아끼려고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한 번의 실수로 240.000원 넘 억울해서 자동차등록소로 문의 했습니다 고지서는 분명 오지도 않했는데 왠 과태료 냐고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고지서를 않 보내도 타당 하다며 저의 재산이니 본인이 때 가 되면 검사를 받는거라면서 전화는 마무리 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 1월에 신주소(도로명) 변경 시기 였고 2년 동안 고지서를 받고 자동차 검사를 했는데 2018년도 만 고지서 가 않 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소로 문의했더니 없는 주소지에 엽서를 보낸것 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전북군산시 옥산면 남내안길 30 에 거주 중인데 엽서는 옥산면 남내안길 38로 그곳엔 사람도 없는데 그곳에 엽서를 보내다니요! 알고보니 신주소가 갑자기 2번이나 바뀌게 되었고 자동차등록소는 남내안길 38 으로 엽서를 보낸겁니다 이미 나온 과태료 는 내야겠지만 신주소가 갑자기 두번이 바뀌면 행정을 하는 공무원 들이 일 처리를 잘 해줬더라면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자동차 등록소 직원은 주소지가 바뀌면 제가 방문해서 주소지 변경을 했었어야 한다고 하던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행정을 잘못 한 공무원 잘못이 아닌가요? 솔직히 제가 억울해서 끝까지 옳고그름을 따지고 싶었지만 법원출두에 시간도 그렇고 경제적 으로 힘들어서 포기 했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반대합니다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 도 있겠지만 정반대인 경우 도 많습니다

과태료 억울 합니다


도대체 아이 낳으면 나라에서 다 키워준다메요. 근데 뭐 하고계시나요?? 세금만 가져갈생각하지말고 다른것좀 생각하세요 뭘 하지도 않으면서 세금은 무슨 비행기 값으로 쓰시나요??? 국민들도 좀 숨좀 쉬고 살게 해주세요. 소주는 왜올리는데요??? 저희같은 국민들 삶의 낙까지 가져가고싶은가요?? 엄청 짜증나네요. 저희집 애들만 4명인데 뭐 지원같은거 해주나요?? 성매매하는 사람줄바에 육아나 출산쪽에 더 집중이나 해주세요. 이상한데다가 돈주지말고 이러니까 고령화되지 그리고 일자리는 뭘 일자리를 찾아줘 고졸자들은 디지라는건가??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