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지엠 직원입니다 지엠은 2002년도에 산업은행으로부터 5,000억원을 빌려서 대우자동차를 인수하였습니다 그 후로 15년동안 지엠은 한국지엠으로부터 수조원을 갈취해 갔으며, 이제는 마지막으로 법인분리라는 간사한 방법으로 정리 수순에 들어 갔습니다 지난 15년간 지엠은 1) 지엠은 산업은행 우선주 상환하면서 고리대금업자로 변신하여 한국지엠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로 4,000억원을 갈취해 갔습니다 2) 한국지엠은 기술특허 수입이 2010년에 2,464억이였던 것이 매년 감소하여 2016년에는 361억원 불과할 정도로 기술특허를 빼돌렸습니다 3) 지엠은 유럽,러시아 법인 철수를 결정하면서 철수 비용 6,600억 가량을 한국지엠에 부담케 했고 유럽철수로 한국지엠은 200,000만여대의 수출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4) 지엠은 한국지엠 부품을 비싸게 팔고 완성차를 싸게 매입하여 완성차를 만들수록 적자가 확대되는 역마진 구조로 2조원 적자로 만들었습니다 (정상 판매 시 흑자 3조원 추산) 5) 한국에서 팔지도 않을 차량을 한국지엠 연구소에서 개발하고도 개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6) 수백명의 지엠 외국임원(ISP)들을 한국지엠에 상주 시키면서 1인당 연간 수억원의 비용을 부담케 하였습니다 7) 한국지엠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ISP포함 임원들은 지엠 미국 정책에 따라 수천만원씩 성과급을 챙겨 갔습니다 이 외에도 수 많은 약탈 행위로 결국 한국지엠 재정은 악화될 수 밖에 없었고 지엠은 한국지엠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8,100억원의 국민혈세를 챙겼으며, 군산공장 폐쇄로 한국지엠 직원 3,000여명과 협력업체 직원 수만명이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산과 연구소를 각 각의 법인으로 분리하여 또 다른 구조조정의 형태로 한국지엠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껏 한국지엠의 수익을 갈취하고 8,100억원의 국민혈세를 수탈하고 수만명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한국지엠을 법인분리(갈갈이 찢겨 발기어)로 한국지엠의 자산을 약탈해 가고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 관계당국 여러분! 지엠의 법인분리 행태를 막아 주십시오 지엠의 만행을 막아 주십시오 저희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지켜 주십시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지엠 법인분리를 막아 주십시오


과거엔 법집행하시는분들이 술을하셔서그런지 술로인한 사건사고에 대해 강하게 처벌해 경각심을주는대신 용서해주는 웃기는 분위기였는데 이젠 제발 그 가족까지 모두 집어넣을정도로 강하게 처벌해 스스로 정신차리는 사회가됐으면 합니다. 음주운전만이아니 술로인한 사건에대해 개정을 바랍니다. 국회의원님들 이권에만 신경쓰지마시고 민생고에 신경좀 써주세요.

음주사건


얼마 전 휴일에 가족과 함께 롯데월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갓 돌을지난 둘째 아이 기저귀를 갈기 위해서 수유실을 찾았는데 그 큰 시설에 수유실이 한 곳밖에 없어서 한참을 걸어간 것은 둘째치고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예민한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기 엄마들 중에서는 남자 혼자서 아기를 데리고 들어온 것에 대해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특히 수유실에서 나오던 한 애기 엄마와 눈이 마주쳤을때는 서로 당황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저처럼 아빠 혼자서 아기를 데리고 분유를 주거나 기저귀를 갈기 위해 수유실을 찾는 경우가 적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처럼 애기 엄마와 큰 아이와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아빠가 작은 아이를 챙기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일하는 동안 아기를 데리고 나가는 아빠들도 많습니다. 유아 휴게실이나 수유실이 여러 곳이 있는 곳도 있지만 저 롯데월드처럼 한 곳만 있는 곳에서 특히나 "이 곳은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이니 남성은 출입을 금합니다" 같은 문구가 써 있는 곳도 있고 특히나 요즘처럼 민감한 시기에는 아빠들이 아기를 케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갔던 곳이 롯데월드니까 롯데월드라고 했지만 대형 병원이나 백화점,마트 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형시설의 유아 휴게실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작더라도 아빠와 아기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수유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잠실 롯데월드에 입장할때 키자니아 쪽에서 내려가는 통로에는 아기 유모차를 동반하여 내려갈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아기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출산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작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월드 같은 시설에 아빠가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의무화해주세요


자영업자 입니다. 하루의 아침을 불법으로 투기한 전단지.명함을 줍는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루 많게는 수십장의 명함을 주으면서 짜증도나면서 화도납니다.한달동안 900장도 주워봤습니다. 대부분 오토바이를타고 헬멧을 써서 얼굴파악이 안되며 125cc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오토바이) 넘버가없는게 수두룩합니다. 혹여나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긁고가거나 하면 잡을수없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사진을찍 거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특히 주택가.상가 가리지않고 무분별하게 투척하고 다니는 불법명함투척 사범들을 강력하게 단속해주십시요. 그리고 순찰하는 경찰들은 번호판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강력하게 단속해주십시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에서 걷고싶고 매일매일 출근해서 명함쓰레기 줍지않는 정상적인 생활 하고싶습니다. 저를포함한 모든 자영업자.국민들을 대표해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불법 대부 명함.전단지 투척


생활고로 죽고만 싶네요 제발 내돈 내연금 좀 주세요 사람이 죽는다는데 왜 내돈을 안주나요 하나님 부처님 제발 연금 해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처님 국민연금 제발 해지하게 해주세요


현재 종합소득세 계산시 1세대 9억 공제, 공동명의시 1인당6억 공제 이렇게 공제가 많아서 이번 9.13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10억 아파트 3채 30억을 보유해도 공제빼고 공시가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솜방망이에 불구합니다 또다시 법을 고치고 할것도 없이 행정법으로 집 3채부터는 공제를 없애면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으로 매물이 많이 나와 부동산가격은 쉽게 잡힙니다 물론 당국자,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서 반대가 심하겠지만 밀어 붙이세요 그래야 나라의 경제가 살고 정의도 살아납니다.

3주택자부터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없애 주시면 해결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십니다. 국민들이 죽어간다고 아우성입니다. 남북정상화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자극적인 가짜뉴스들이 요새 난리라고 하는데, 그만큼 나아가는 방향이 틀려서 이지 않을까요? 점점 실망감이 커지네요.

청와대 홈페이지도 온통 정상회담 애기뿐이네요. 국민들은 죽어간다고 아우성인데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인간말종 심부름센타(흥신소)의 불법만행을 강력하게 엄단 처벌하여 주십시오 참여인원 : [ 2명 ] 카테고리인권/성평등 청원시작2018-10-02 청원마감2018-11-01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과거 수십년동안 돈받고 불법적으로 남의 뒷조사를 하는 심부름센터(구.흥신소)들에게 인권유린을 당한 선량한 국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간 경찰 사법기관에 수차례 탄원을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모호한 잣대하에 방임되고 묵인되는 그 사이에 여전히 이 민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가 음지에서 숨어서 활개치고 있어 참으로 피를 토하는 분개한 마음으로 우리사회의 제3의 무고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생겨서는 안된다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의 과거의 억울한 사연을 필설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불법 심부름센터의 만행으로 인해 저는 수십년간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와 인권유린에 시달렸습니다. 이 불법 심부름센터자들은 "속칭 자기네들에게 한번 낚인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같은 업계에 개인정보나 피해자의 약점을 되파는 방식으로 인수인계하는 거머리같은 비정함과 악랄함으로 짧게는 수년간 내지 그이상으로 음지에서 암약하며 지극히 탈법적 상업적인 이권을 챙기는 자들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할 악의 축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개중에 문제있는 심부름센타(구.흥신소) 자들은 주역에 정통한 일부 쪽집게 점쟁이들과 돈벌이 이해타산으로 야합하여 불법 의뢰인이 주는 피해자의 개인신상정보나 사주정보등으로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신통방통하게 염탐하고 홍길동같이 법망(증거 물증주의 부족)을 교묘히 피하면서 무소불위의 인간 레이다(Big Brother)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인권의 위협과 개인의 사생활침해측면에서 매우 심각히 우려할 수준입니다... 최근에 심부름센터 자들의 교활한 수법들은 갈수록 범죄가 더욱 지능화하고 첨단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사례와 목격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의뢰인이 제공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핸드폰번호로 1) 심지어 어떤 조직력이 있는 심부름센터는 IT전문가를 고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자주 쓰는 앱에 spy virus를 침투시켜 "내장메모리의 구동"이라는 이상한 메세지가 뜨면, 이것은 피해자의 Usim chip정보가 복제되어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핸드폰 메세지등이 열람 감청 노출 위험에 처합니다. 2) 상대방의 GPS를 이용한 최신식 도청기로 핸드폰의 문자나 통화내용, 개인의 주민번호나 정보를 탈취하여 당사자를 가장하여 아이디/비밀번호 잊었다는 식으로 인증을 받아 불법 이메일 확인도 합니다. 3) 과거 한 때 특히 2003~4년도부터 몇년간 이상하리 만큼 각종 스포츠 신문에 점쟁이들 광고들로 도배하고 인터넷 운세,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모바일로까지 무료운세 미끼로 각종 매스컴에서 판치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등등이 심부름센터의 배후 냄새가 아주 짙게 느껴 집니다 4) 과거 수년전부터 대학가(특히 건국대등 일부 대학가),유명 쇼핑거리등에 타로점을 빙자하여 개인의 생년월일을 수집하며 문전성시 성업중인 자들중에 매우 의심스런 점쟁이 무리들의 행태가 보입니다 (이들의 막대한 현금수입은 국세청의 과세조차도 교묘히 피해 갑니다 ) 개인의 불륜조사부터 온갖 산업 스파이짓을 통한 기업 기밀을 팔아 넘기는 탈법과 불법행위로 어떤 심부름센터는 조사 수수료로 20억까지 챙겼다 하는 매스컴의 정보가 무성한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들도 있다 하는데, 이들을 발본색원하는 한 방법으로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사법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끈즐긴 추적과 인터넷이나 벼룩시장의 이들의 광고를 역추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온갖 "천하의 탈범 불법행위”로 많게는 수억원대의 불로소득을 취하면서 수사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들의 만행은 이 사회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4대 사회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등과 더불어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까지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이것들이 한국사회에서 퇴출 되어질 때까지 정부, 사법기관과 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팀,매스컴 감시를 강화하고 이들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의 철퇴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길 매우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의뢰인 역시 엄정한 처벌을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제한 하는 입법으로 진정한 사회정의가 실현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뿐입니다. 두서없는 긴 사연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생각하는 정의의 시민 드림 P.S. 아래는 2013.2.27 매일경제 장재웅 기자가 심부름센터(구.흥신소)의 만행을 취재한 것을 인용한 기사 입니다 (해당연월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궁금하면 일당 50만원" 위치추적기로 뒷조사 심부름센터 난립 청부살인까지 저질러 범죄의 온상으로 '배우자 불륜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만원.'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인면수심의 심부름센타(흥신소)를 강력히 처벌 엄단해 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은 당장 유은혜 장관임면 철회해 주세요 어떻게 저런사람을 교육부총리에 임명합니까 문재인대통령 뽑은 이유가 아십니다 저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

유은혜 국회답변 웃음


문재인 정부의 최근 행보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이' 봉'인지 국민이 '졸'인지 모를 지경이다. 오만무도하다 물론 북한과 화해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모든 국정이 여기에 하나에 매몰될 일은 아니다 정말 국민들이 지긋지긋한 불경기로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힘겹다.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하는데, 청와대 경제팀들이 극심한 좌파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하루가 다르게 서민들은 죽어 나자빠지는데, 최저임금이니, 주 52시간 노동이니 '그야말로 현실성없이 한가하게 배부른 소리타령'이나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물없이 고구마 먹는 심정이다. 더욱이 최근 각료 인선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일부 보수야당(자한당)의 반대로 치부하는 행태는 도저히 용인을 할수 없다. 왜 어려운 시기에 능력도 안되는 좌파교수 김상곤을 임명하여 교육을 망쳐놓더니, 철부지 아마추어 의원을 그 어려운 자리에 앉히는지 알수가 없다. 대선캠프에 대한 보은 인사요, 우리끼리 인사로 보인다. 교육부장관의 핵심 덕목은 전문성과 높은 도덕성이다. 어느 하나 제대로 된것을 내세울 수없는 자질미달이다 문재인 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번 인사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두고두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제발 촛불민심을 기억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면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막무가내 인사> ,<막가파식 인사>는 자제하라.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못한 잘못을 사과(사죄)하고 6개월내 또는 당장 경질하라.

유은혜 임명의 폭거는 국민 무시행위이자 배반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요즘 한가 한가 봅니다 최저임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차등적용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한가한 것인지 요즘 자료 유출건에서 불편한것에 따른 이슈를 이쪽으로 돌리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한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두가지 다 악수의 경우로 혼란만 생산하는 고통만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하다가 중단하면 그동안 했던 것이 쌓이고 유지되나 정책은 하다가 중단하면 그 정책이 얻고자 하는것은 얻지도 못하고 그 정책을 실행할동안 쌓였던 피로도만 쌓이는 법입니다 정책을 한번 실행할려면 심사숙고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한번 실행된 정책은 꾸준히 유지되여야 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역별이든 산업별이든 차등 적용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혼란만 야기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작습니다 자동차로 세시간이면 끝에서 끝으로 갈정도로 작습니다 이런 영통에서 차등적용은 부의 편중과 고착화를 초래할 뿐입니다 생활의 비용부담이 지역별로 크다하며 이 비용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이유로 드니 그 이유에 따라 현재의 부동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이 높습니다 서울의 집을 팔거나 전세 보증금만 있으면 다른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소형빌딩을 구매할 정도니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을 가지거나 전세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서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지방에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팔아 서울로 이사 오려하면 잘해야 서울에서 전세 살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감담 못 할 월세을 살거나 서울의 빈민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거주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부의 편중에 의한 거주의 자유는 억압당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최저임금은 높고 지방의 최저임금 중소기업의 최저임금등을 낮게한다면 결국 최저임금의 정책을 실행한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상실한 정책이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을 까요 이러한 혼란만 야기 시키는 말도 안되는 일을 생각 할 시간이 있다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정책을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한 반석에 안착시킬 수 있을까을 고민하는 것이 현 직무에 더 어울리지 않을 까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최저임금 실행하면서 딴 마음 품고 다른 말 자꾸 말하지 마십시요 일편단심으로 해도 부족할 판에 딴 마음 품고 입으로 다른 말들을 하고 있으니 잘 될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님은 전쟁 해설가는 될 지 모르겠으나 야전에서 실전에 싸워야 하는 전략가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니 총들고 전쟁터에서 목숨걸고 싸워야 하는 병사들의 사기만 꺽고 후퇴하고자 하는 마음만 크게 만드는 말만하고 있잖습니까 경제는 총을 들지 않고 싸우는 전쟁터 입니다 영화관에서 팝콘과 음료수 먹으며 해설이나 하며 관람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기업체 사장들에게 일자리를 만들라 말도하고 협박도 해야 되고 그렇게도 안 되면 일정 수준의 기업을 강제 분할하여 강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도 해야 하는 것이 그 자리입니다 어떤이는 그러더군요 연구소에서 연구하기에는 할당된 주당 시간으로는 부족하여 연구도 중단 할 위기에 처했다구요 대한민국 연구소와 여러 연구원님 모든걸 직접하려 하니 부족한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똑똑한 두뇌을 그런 시간에 대부분 소진하기에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실험들은 3교대하는 연구 보조자를 채용하여 맞기시고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거나 정말 이건 꼭 직접해야만 하는 실험만 하십시요 실험 경과을 지켜 보고자 하면 연구 보조자 보고 그곳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녹화하라 지시하고 필요시에 보십시요 그리고 연구 보조자가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문서 작업을 하거나 실험 실패 시 다음 실험을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연구자로서 더 생산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소프트웨어 종사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것을 다 하려하니 힘든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또한 여러사람을 채용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분할하고 나중에 다시 합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경비의 증가분은 국가에 신청하십시요 국가에서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재원 책정은 이런일에 지원하라고 책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하여 시스템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발전하게 되면 국가의 지원 없이도 기업 스스로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장에서 발생하는 기업간의 갑질의 행동들은 과감히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소기업이 죽어라 일해 성과을 만들어 내면 더 큰기업이 그 열매를 뚝하고 따먹게 된다면 소기업으로서는 몇년이 지나도 스스로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원받는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정도로 크게되였는지는 지원 받는 기간동안 계속 감시하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그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장이 멈추었거나 더 어려워 졌는지를 잘 살펴보아 지원할 기업과 도태 시킬 기업을 매번 선정하여 지원에 차등을 두는것이 전체의 시스템 안정을 꾀하는 것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잡스런 생각과 말만하고 있으니 깝깝할 노릇입니다 청와대 직원이든 공기관의 직원이든 각자의 직무에 충실한 말과 행동들을 하십시요 개인적 생각이라느니 하는 말로 자꾸 혼란만 가중 시키지 말구요 여러분들은 그곳에 들어가 있는 순간부터 개인적인 생각과 말이 곧 그 직무에 위치한 말과 행동으로 동일 시 되테니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구경을 하는 구경꾼인 해설가가 아닌 현장에서 군인들이 쓰러져 가는 현장을 지휘하는 전략가이여야 만 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해설가가 아닌 전략가를 필요로 한다


젊은청년인생이한순간에박살이나고말았는데~가겹게끝나는일는아닌거같고우리나라는음주운전이심각하게문제이고^^음주운전처벌을강화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음주운전처벌강화


건설현장에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 너무 만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조아서 내국인 일자리 찾기가 힘듭니다 꼭좀 실태를 조사해주셔서 쫌이라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건설현장 불법체류자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유은혜장관도 위장전입을 하고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아이들을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 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입을 하는 것이기에.. 처벌을 취소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위장전입 처벌을 취소해 주세요..(교육부 장관도 위장전입을 네차례나 했는데.)


올해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국제관함식의 일본 참가와 관련하여 욱일기 게양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전범국의 전범기를 달고 국내로 들어오는걸 반길 국민은 절대 없을겁니다. 초청을 했지만 못오게는 못하고 욱일기 반대를 공문으로 표명 했으나 일본은 거부하고 있으니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현재 해상사열 좌승함이 일출봉함으로 되어 있으나 독도함으로 교체를 한다면 일본이 참석할까요? 욱일기 게양시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교체할것을 요청합니다.. 절대 욱일기가 국내에 들어오는것을 용납할수 없습니다.

제주국제관함식의 욱일기게양 반대 및 좌승함 교제 요구


낙태죄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해서가 아닌 피임을 하였는데도 불가피하게 임신하게 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물론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낳은 아이와 엄마가 과연 행복하고 바르게 살아갈지 의문입니다. 낙태를 마음먹은 여성들은 어떻게든 낙태를 하겠지요. 비밀리에 수술해주는 병원을 찾아 고액으로 수술을 하거나 불법으로 시판되는 미프진을 먹고 부작용에 시달리겠죠. 누구를 위한 낙태죄입니까? 출산율이 낮아서 낙태죄가 있어야 합니까? 왜 여성들만 피해를 봐야 합니까?

낙태죄 폐죄를 부탁드립니다.(미프진 도입 합법화)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님 직함에 맞게 재임중에 제 역할 잘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사회부총리라는 직함답게 정교사 사회집단과 통합을 위해 영어전문강사,스포츠강사,교육 공무직들의 정교사 전환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 직함답게 임용고시를 폐 지하여 다양한 교원양성을 만들어 주세용ㅋㅋㅋ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게


전정부 같으면 이란 범죄라면 구속 감 입니다. 1년짜리 장관,부총리 스팩챙기려는 꼼수 부리지 말고 진정교육,국민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아신다면 자진 사퇴하세요~~

유은혜는 국민을 위한다면 자진사퇴 하시요~~


#대마도하면_보이지도_않는_아주_먼_타국땅이라_생각했다. #하지만_9월에_해운대에서_날씨가_조금_흐림에도_불구하고"#해운대_동백섬에서_대마도가_보였다." #가시거리에_있는_아주_가까운_땅 😠😠😠😠😠😠😠😠😠😠😠😠😠😠😠 #대마도는_당연히_고유의_한국땅_일본은_불법점유를_풀고_우리땅_대마도를_반환하여야한다_ (반가운 기자) (2016. 8. 14. 17:50) #영토역사_문화_의식_인터넷에서_일본의_한국침략은_여전히_진행중입니다_ #독도는_한국땅_대마도도_당연히_한국땅이다_ #쓰시마는_잘못된_명칭이고_일본은_우리땅_대마도를_한국에_반환하여야한다_ #관련_월간조선_기사 : #대마도는_한국땅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111100019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 점령한 영토를 반환 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도발 이유는 대마도 문제를 덮기위한 것. #대마도는_당연히_한국_고유의_영토이다_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49.5km, 일본 후쿠오카에서 대마도까지는 147km, 이 대마도에 고대로부터 한국인들이 살던 곳이었다. 고대 마한과 마주보는 땅이라 하여 대마도(對馬島) 라고 불러 왔다. #그동안_학자들과_연구가들에_의해서_대마도가_우리땅이라는_근거는_다음과_같다_ 1)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와 조선말까지 대마도는 한국의 경상도 계림(신라)의 부속 도서로서 경상도 관찰사의 관할이었다. 2) 대마도 원주민들의 혈액DNA가 한국인과는 100% 동일하여도 일본인들과는 30%가 같지 않다. 3) 대마도를 지배 했던 소씨(蘇)는 진주가 본관인 한국 성씨이다. 4) 삼국시대에는 진도라는 우리의 영토로 불리었다. 5) 신라 때 볼모로 잡혀갔던 신라의 왕자를 구출하고 자신은 일본에서 처형된 신라 국사 박제상 공의 순국비가 있다. 6) 고려 창왕(1389년) 때 박위 장군의 지휘로 왜구의 소굴로 변한 대마도를 완전히 소탕하고 대마도의 관사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고려문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7) 그 후 조선 태조(1396년) 2차 정벌, 세종(1419년) 이종무 장군의 3차 정벌 후 대마도 도주가 신하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서약서도 있다. ▶ 풍신수길(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의 정치가.)이 조선침략에 대비하여 무장에게 명령해서 만든 지도인 '#팔도전도'에는 독도와 대마도를 조선의 땅으로 표기하여'#일본영토' 가아닌'#침략대상'으로명시하고 있다. 8) 풍신수길이 조선 침략에 대비해 만든 지도 (#팔도전도_1592년이전)에도 대마도가 조선 땅 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9) 태종이 세종 때 대마도 정벌에 나선 군사들에게 내린 하교문, 성종 때의 청백리 황희 정승과 조선과 대마도를 부자관계로 비유한 퇴계 이황 선생, 순암 안정복 선생의 동사외전, 동사강목, 정약용의 비어고 에도 한국 땅으로 기록되어 있다. 10) 조선 왕조 500년간 대마도주는 대대로 조선의 관직을 받았다. 11) 1750년 영조 때 해동지도의 대동총도의 설명문, “#백두산이_머리가_되고_태백산맥이_척추가_되며_영남의_대마도와_호남의_탐라를_양발로_삼는다.”는 문구나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에도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고 1855년 영국지도, 1865년 미국 지도 등 국내의 많은 역사 기록문에 명백히 표기되어 있다. #대마도를_한국령으로_표기한_1734년_프랑스제작_지도 12) 1861년 오가사와라 영유권 분쟁당시 일본이 만들고 국제사회에 인정받은 "#삼국통람도설"의 "#삼국접양지도"(#프랑스어판_1832년)에 독도와 대마도가 모두 한국땅으로 되어있다. 13) 삼국통람도설의 조선팔도지도(도호쿠대 소장) - 제작자 하야시 시헤이의 서명과 함께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모두 조선땅으로 표시되어있다. * 이후 대마도가 일본영토로 빠진 위조본이 등장 하였다. * 하야시 시헤이[ 林子平 ]의 "#삼국통람도설"이 중요한 이유와 내용 정리 - #일본_에도시대_대학자_하야시_시헤이_ (1738~93)이 1785년에 지은 "#삼국통람도설"은 조선, 오키나와, 북해도 3국에 대한 정치지리서이다. 이책에 수록된 지도중 주목할부분은,"#삼국접양지도" 와 "#조선팔도지도"이다. 이 지도는 기록에 의하면 1788년 ~ 1873년까지 일본정부의 공식지도로 활용되었다. - #위의 "#삼국접양지도"(#프랑스어판_1832년)는 1806년 "#삼국통람도설" 원본1권이 프랑스에 소개 되어 1832년 프랑스어 번역본에 수록된 클라프로트 의 번역 지도(1832년 제작)이다. 이 지도에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땅으로 명시 되어있다. - 1853년 미국이 무인도 오가사와라제도(일본남쪽 1,000Km 떨어진 무인도군도)를 점령하여 식민지화 하였는데, 1861년에서야 일본이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오가사와라제도를일본령으로 표시한 "삼국접양지도" (일본어 필사본)을 제시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다시 "삼국접양지도"(프랑스어판, 1832년)을 제시하여 국제적으로 지도가 인정되고, 오가사와라제도가 일본 영토로 공인되었다. 따라서 같은 논리로 울릉도, 독도, 대마도 또한 조선땅으로 공인된 것이다. * 오가사와라제도는 1876년 정식으로 일본에 편입되고, 태평양전쟁후 1946년부터 미국에 의해 통치되다가, 1968년 일본에 반환되었다. - 그러나 내용이 달라진 위조 지도가 만들어져 오랜 세월동안 배포되었다. 위조 지도에서도 독도는 여전히 조선땅이지만, 대마도는 일본땅으로 둔갑되었다. * 일본의 대마도 관련 역사왜곡 - 오가사와라 분쟁당시 활약했던 다나베는 1863년, 1868년 주불대사로 활동하면서, 1868년 대마도의 일본귀속을 앞두고, 대마도가 조선영토로 표시되어 배포했던 클라프로트의 "삼국접양지도"(프랑스어판, 1832년) 수집, 폐기한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위의 위조본이다. -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1897 ~1945)는 《근대 일본-조선관계의 연구(近代 日鮮關係の 硏究)》 등을 저술한 일본의 사학자이다. 일본인 사학자 하라다 사이에쿠(原田 榮)에 의하면, 그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찬위원으로 활동하던 1923년 7월 일본인 사학자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와 함께 대마도 현지로 건너가서 한국 관련 문서 6만6469매, 고기록류 3576권, 고지도 36매, 고서류 18점, 그림 53점 등을 은폐하거나 태워버렸다고한다. - 다보하시의 《근대 일본-조선관계의 연구》는 1940년 출판됐으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가 1970년 다시 발행됐다. 그는 이 논문에서 대마도가 일본에 귀속된 후의 대마도 관련사항을 전체 내용의 1/3 분량으로 장황하게 날조, 서술하고 있다. - 하야시 시헤이가 1785년에 지은 "삼국통람도설" 에는 조선정벌의 타당성도 포함하고있는데, 일본의 아시아침략 정점에 있던 1942년 일본 국가 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었는데, 그 책자는 1924년에 지도와 내용등을 수정해 만들고 하야시 시헤이의이름을 넣은 수정본으로 조선총독부 도서관 소장본이다. -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를 접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위기감과 체념이었다고 한다. (2008년 7월3일 일본 NHK 방영). 일본 정부는 맥아더 연합군 사령관에게 대마도 확보를 위해 필사적으로 로비를 했다고 한다. 14)그후로도 계속 독도와 대마도는 조선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한 대조선국총도 (1874년, 미국회도서관)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을 포함하는 대조선지도 강원도편(1874년, 미국회도서관) 대마도를 포함하는 대조선지도 경상도편(1874년, 미국회도서관) 대조선지도 직제와 면적편에 기록된 대마도 60회 대마도 반환 촉구한 이승만 대통령 1948년 8월 18일 대한민국 건국 사흘 만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 반환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은 대마도를 한국에 즉각 반환하라! 대마도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를 섬긴 우리 땅이다! 임진왜란때 일본이 무력 강점했지만 의병들이 격퇴한 전적비가 남아 있다. 구한말에 대마도를 강점한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 점령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지체 없이 한국에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한 것이다. 우리 국회에서는 대마도 반환 결의안을 만들고 이승만은 대마도 속령에 관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계속해서 대마도 반환 촉구를 위하여 6.25전까지 60여 차례나 언급했다. “평생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조국은 해방 되었으나 대마도는 일본식민지 그대로구나! …” 라며 탄식을 했으며,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었던, 1952년 1월 18일에도 대일선전포고와도 같은 평화선을 선포하여 대마도를 내놓으라고 호령하였다. 북한의6.25남침만 아니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 대로 대마도는 우리의 땅이 되었을 것이 확실하지 않겠는가. 해방당시 북한을 점령한 김일성의 첫번째 역적행위는 간도를 중국에 바친 것이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중국주재 미국외교관 윌리엄스 웰스가 1884년 발간한 지도에서 표시한 중국과 조선의국경에서,간도일부는 조선의 영토였다. 중국이 조선을 그정도는 인지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 첫째는 물론 무능한 조선의 위정자들때문에 영토 통치권력을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잃었다. * 둘째는 조선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일본이 알지 못했기때문에 그들이 점유하지 못한 것이고, 일본 패망과 함께 주인없는 땅이 되어 잃은 것이고, 종전 후 힘이 없던 중국 왕서방은 뜻하지않게 횡재한 것이다. 적어도 위의 2가지 사항은 일본이 중국, 러시아 등과 어떤 계약을 했던 모두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 일본이 중국과 체결해서 서간도, 북간도를 넘긴 "간도협약"은, 일본이 한국 영토에 대한 처분권리가 없는만큼, 분명 원인무효이니 반환받는 것이 당연하니...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 김일성이 중국에 뺏겨버린 간도부분은 매국행위에 해당한다. * 우리는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영토의 상당 부분을 200년도 안되는 사이에 빼았겼다. 아래 표시된 부분은 하루빨리 우리가 복원해야하는, 조상이 물려준 우리의 영토이다. #독도는_한국땅 #대마도는_한국땅 #간도는_한국땅

정전협정후 남북통일로 가면 대마도•간도를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24시간 근무대기가 필요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간 52시간 근로를 누구보다 찬성하고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일 9시 출근 6시 퇴근이 기본에 일주일에 두번 정도 9시나 10시까지 당직 대기를 해야하며 주말에 당직근무시 9시 출근 5시 퇴근 하는 당직근무를 해야합니다. 당직근무가 전화대기 상황 발생시 현장 출동을 하지만 당직일이면 평일 9시 주말 5시 말이 퇴근이지 24시간은 헨드폰으로 연락을 올 수도 있는 상황을 대기 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으로 적용안된다고 해서 주 52시간 근무법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퇴근해 밤과 주말이 있은 삶을 살고 싶었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근로 인원도 부족하여 상황에 따라 주 3일씩 당직 근무도 생길수 있지만 ..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회사에서 시키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돈 받으면.. 제 삶이 돌아 옵니까?. 정말 공기업과 공무원 들만 좋은 주 52시간 법인지 의심이 됩니다. . 당직근무도 당직 휴무가 아닌 근무입니다. 내집과 내자유가 아닌 회사에 묶여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점을 꼭 참고해주시어 다음에라도 변화된 근무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일 또는 주말 당직근무를 ..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한다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파렴치범에게는 관용이 있을수 없음을. 정국안정을 핑계로 빅딜은 절대 용납할수 없는일. 만약 그런다면 그놈이그놈. 사법당국에 모든 걸 맡겨라. 분명 비인가자료임을 명백히 밣혔으니 그걸 유출한건 지나가는 개가봐도 불법이다. 의원직 박탈은 당연한듯. 일개의원이 조무래기건가지고 정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치킨게임을 하다니. 이게 나라냐. 집에서 쉬게하라! 동조한넘들도 마찬가지다.

심재철 고발취하는 절대 안된다!


해야만 투기 잡히고 경제 돌아가고 살아 납니다~

투기꾼인다주택자들혜택아닌폭망하는강력한법집행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은행에서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제가 집을 이사를 하면서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나이도 안되어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 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번에 재계약을 할시점에서는 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변경을 할려고 했는데 변경이 불가능하다고하네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나이제한없이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나이제한은 걸어두시고 나이가 되서 변경을 할려고 하니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를 갈 시에는 해당이 된다고하네요..? 당연히 어쩔수 없이 이사를 가야한다면 해당이되만...2년마다 이사를 갈수는 없잖아요...ㅜㅜ 국가에서 청년들의 전세자금을 도와주기위해서 있는거면 당연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일반 은행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살고있는 세입자들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변경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일단 전세자금대출은 확실히 버팀목전세자금보다 대출금리가 높습니다....이번에 재계약을 할려고 알아보는데 금리는 높고 그래서 버팀목은 되서 대출 변경을 할려고 하니 변경은 안되고...이사를 가야한다고 하니 이사비용등 다른비용들의 지출이 큽니다...제발 재계약을 하는 분들도 해당이 되게 해주세요!!

은행전세자금대출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변경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주택임대 사업을 개인이 하도록 하여서 개인이 주택을 여러채 소유 하게 되어서 주택의 가격을 올리고 있고 집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읍니다 임대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저렴 하게 하도록 하여야 집값이 안정화 되고 무주택자가 줄어 질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은  개인이   못하게 해야 한다


한심하기 그지없는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은 터질거품으로 만들어놓고, 건설경기는 않좋아,자국민건설일용직근로자들은 없는 일 찾으려고 아둥바둥하는데, 건설업체들은 무더기 외국노동자들(베트남,중국,조선족,파키스탄, 중국)을 때려 붓고 있고, 단가후려치기, 임금착취등의 건설업체들의 횡포로 생계위험에 쳐해있는데, 이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입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할곳없어 죽어나는 대한민국의 건설일용직근로자의 삶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제발!!!! 박근혜정부때의 반만큼이라도 돌려놓으십시요.

건설경기 다죽여놓고 불체외노자한국점령!!!!!!!!!


욱일기 국내 반입을 금지해 주세요......

욱일기 국내반입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거의 매번 기상청 오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기상청을 없애고 사설 기상회사를 많이 설립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실시간 날씨중계도 못하는 기상청 존재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세금도 아까울뿐더러 국민들이 오보로 인해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만 받고있습니다.책임지지 않는 진짜 필요없는 공무원들의 집합소가 기상청입니다.

기상청을 없애주세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온갖 명품을 휘어감고 차좋은거 타고다니면서 병원비는 5000원 미만 그마저도 0원일때가 많은 분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않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다지 아프지도 않으면서 치료받고 약타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약처방 안해주면 해달라고 우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생활이 어려워도 명품.좋은차 가질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의료급여를 볼때마다 이해가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생활이 어렵다는게 어디까지의 기준인지 의문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일부러 전세나 월세를 산다지요? 세금안내려고. 우리같은 서민들이야 내집마련의 꿈으로 악착같이 돈모으고 세금 내고하지만 머리좋으신 분들은 안그런다지요? 길거리 노점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안내고 돈은 돈대로 벌고 기초수급에 의료급여는 말이안됩니다. 다시 조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최근 물가상승에 정말 월급빼고 다오른다는 말에 동감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무분별한 세금이 낭비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분별한 의료급여 바로잡아주세요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


10여년 근무한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경영악화로 하지만 근무할 당시 전 사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퇴사한 후부터는 최소 이자만 납부하는 형식으로 연체가 되는 것을 막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도래했을때 ...더이상 연대보증권에 대해서 차감을 할수 없다는 통보를 어렵게 들었습니다 대부업체들이 집에 찾아오고 하여간 사람을 무지하게 괴롭힙니다.. 입금체불도 6개월 ..2천만원 가량 되고...법적으로 승소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다른쪽으로 빼돌렸는지 진짜 없는지도 모르겟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처할려구 해도 의도적으로 빼돌린것은 찾기 힘들다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없는 처지에 그돈을 제가 갚아 나갈려니 앞이 깜깜합니다 ..제발 어떤 현명한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사장때문에 신용불량자 까지 처해질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 갭투기 300만호 와 다 주택자들이 .... 불노 소득 과 임대업으로, 대한 민국 생산 경제를 망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그들의 대출금....전액 환수하면, 300만호 신도시 건설 필요 없읍니다 !!!! 평화 통일 과 함께 갭투기, 다주택 임대 투기를 막는 길만이, 참여 정부가 서민들에게 보답해야 되는 길입니다 !!! 정의당 이 정미 대표의원의 국회 연설 ,꼭 참고하시면 , 대한민국 참여정부가 오래 오래 지속 되고,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민주 경제 사회가 되리라믿습니다 !!!

" 다주택자 ,갭투기꾼 "의 기존  "대출금 전액 환수"조치 시행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 차례는 언제인가요? ‘공정사회‘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새 정부가 들어 선지 일 년 반이 지나는 동안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일 중의 하나가 바로 남한과 북한 간의 평화가 정착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관심을 갖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남북의 평화가 경제 교류로 이어져서 ’먹고 사는 일‘이 다소라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1차 남북정상회담과 5월 말의 2차 정상회담, 그리고 우리 정상이 평양까지 방문하여 벌써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가 함께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국제행사이므로 당연히 마이스(컨벤션) 전문기업의 역할이 필요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라장터에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국제행사의 대행과 프레스센터의 운영을 위한 입찰공고는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업계에는 ‘어느 특정 기업들과 수의계약’ 으로 행사진행이 이루어졌다는 소문만 무성하게 나돌 뿐입니다. 적게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적인 행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지 궁금합니다. 만일 ‘긴급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면 지금까지 세 번 모두 시간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혹시라도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했기 때문’ 이라면 그러한 판단을 하는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후속 진행될 정상 혹은 고위급(장관) 회의 등도 계속 수의계약으로 일을 맡기겠다는 것인가요? 대한민국에는 마이스(컨벤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 수백 여 개 있습니다. 종사자의 숫자만 수천 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워진 기업 환경에 또 일거리까지 줄어들게 되어 거의 도산할 지경이라고 만나는 분들마다 입을 모을 정도입니다. 저희는 위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정식 감사와 함께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공개 청원합니다. 2018년10월3일 (사)한국마이스협회 고충처리위원장 오성환 올림

도대체 우리 차례는 언제인가요?


ㅇ 우리나라 국회의들은 모두가 점심이나 야간회의때 편의점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시기 바람. 자기들 눈의 들보는 보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을 보는 국회의원들 !!! 저런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뽑았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한다. 그것도 5번이나 뽑아 줬으니.....

국회의원들은 모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점심먹도록 !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이철민 이라고 합니다... 약 10년전 저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수사기관의 기소내용에 따라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에서 저의 혈액을 가족 동의하에 채취를 하였다고 하나 가족중 그 누구도 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 병원또한 저의 혈액을 채취한 기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무슨 근거로 저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증거로 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해당법원,검찰청,경찰서 등으로 하여 정보공개를 통하여 관련기록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보존기간이 도래하여 이미 폐기 처분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받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은 저의 사건을 구약식으로 변경하여 문서 보존기간을 3년으로 지정하여 저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건을 3년만에 폐기 하였습니다... 어떻게 집행유예 받은 사건을 구약식으로 하여 3년만에 폐기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으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담당직원의 실수가 있었다고만 합니다... 저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문서가 폐기 처분되어 그 어디에도 관련문서를 통해 저의 무죄를 밝혀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한 국민의 인생을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고 너무나 억울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시어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여 주실것을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부디 이 청원으로 저의 억울함이 해소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 조치하여 주세요


김 성태 의원님 그리고 한국당 보수 정치인 여러분 길을 가다가 대문이 열려 잇으면 그냥 들어 가서 이것 저것 주어서 나오면 됩니까 ?? 잘나고 돈많코 부모 잘만나 호의호식 하는 보수 여러분 여러분 혹시 대문을 잠그지 안았을때 아무나 들어 와서 이 것 거젓 들고 나가면 합법 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김성태 의원님   그리고  한나라당   수구 꼴통 보수 여러분  ※


음주로 인한 모든 불행을 제거할 '음주면허제' 적당한 음주는 사회를 활력있게 하지만, 문제있는 음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현재 심각한 병적 증상을 앓고 있읍니다.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에 현재 약 170만에서 200만에 달하는 알콜중독 또는 알콜 의존증 환자가 있으며 음주관련 질병과 ‘음주운전’등의 음주관련 사고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에 약 2만여명이나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업무의 4분 1정도가 '만취자및 주폭자 처리'에 소비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음주자의 가족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끊임없는 가정불화, 가정해체위기와 가정해체를 야기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의료보험재정을 낭비하게 하고, 경찰업무를 가중시켜, '민생치안''에 전력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단돈 1천여원 정도로 24시간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없이 술을 구할 수 있고 음주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읍니다. 알콜중독 또는 알콜의존증은 난치성 질병일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이 그것을 질병으로 인식하기도 어려운데다가, 현행 의료보험제도로는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이 어렵고, 재발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약 4~700만명으로 추정되는 알콜환자의 가족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되고, ‘의료비지출’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도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주면허'제도가 반드시 실시되야 합니다. 음주할 용의가 있는 국민이 보건소, 경찰 등에 건강진단서등을 지참, '음주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관계당국은 '음주관련' 질병 및 음주로 인한 폭력 등의 범죄경력 여부를 심사하여 음주관련 질병과 사회적 문제발생 전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음주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음주면허증을 제시하여야만 주류를 구입하고 주점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실시는 '가정불화및 가정해체의 방지로 가정화목증진', '음주관련 질병과 사고의 감소로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보험재정의 절약', '음주관련 범죄의 감소와 경찰력의 민생치안 집중'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로인해 국민의 삶의 질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알콜은 '중독성물질'이기에, 국가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규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음주면허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음주로 인한 불행들을 막을 가장 강력한 방법, '음주면허제' 청원


단 한명이 집을 604채 소유하고 임대 한단다. 그런 투기꾼에게 각종 세제혜택 줘서 꽃길까지 깔아준 미친정부!! 각성하고 임대사업자혜택 폐지해라!!! 2살짜기 아기도 임대사업자란다?? 젖먹이 2살이 뭔돈으로 집을사서 임대까지 하는거냐?? 이게 나라냐??????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집값만 처오른게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꼬라지냐고???? 당장 집값 돌려놔라!!!!!!!

1명이 집을 604채 보유ㆍ2살짜리도 임대사업자ㆍ미친거지??


집값이 폭등 해서 부동산 업자들만 신났습니다. 한채만 거래 해도 몇 천을 번다고하니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줄여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대변인 "정보의 전달이 빠른 시대에 그런게 조금이라도 유출 된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수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죠! 유출될 건은 의료사고 시에만 유출될거 같은데 의사들이 큰 충격을 받는건 아닌지! 핑계될걸 되야지~ 그동안 감추어져있던 의료사고들 국민들에게 빠른 시간내 전달되 사고판결 확실하게 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지금껏 부모 도움없이 열심히 살아도 2년마다 이사해보신 경험들 있으세요 또 그비용은 요? 중노년에 남의집 신세 못벗어 날것같아 성실히 벌어서 갚을려고 담보대출로 조그만 집한채마련했건만 어떻게 행정을 하는게 없는 국민들 더 나락으로 몰고 가나요 벼룩 한마리 잡을려고 초가산간 다태우세요 은행예금금리 올리고 대출금리 내리고 대출규제하면 많은 돈이 은핸으로 몰려 해외투자자오게하고

기준금리와 은행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너무 정반대로 가는거 아닌가요


수원과 용인이 함께 행정구역으로 되어있는 청명산의 난개발을 막아주세요. 이미 용인쪽 행정구역인 청명산은 아파트 수천세대,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 수백세대,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롯데의 힉스타워라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이 지어져 허물어질대로 다 허물어졌습니다. 겨울과 봄만되면 날아오는 미세먼지로부터 그나마 청명산의 숲기운으로 인해 조금은 안전하겠지하며 위안으로 살아오고있는 수원과 용인시민들의 바램은 이미 저멀리 날아가버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대 청명산 구역에서는 매매단지 2차 사업, 영덕1공원 특례사업, 군부대용지 개발, 교육연수원 사업을 비롯한 3개 이상 전원주택 단지까지 10여 개에 달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중부일보의 신문기사를 보며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으며 이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수원의 영통구민들은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제발 더 이상의 산을 허물어 개발행위하는 용인시의 미친행정을 막아주실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청명산의 눈물 (용인시의 청명산에 대한 더 이상의 개발행위를 막아주세요)


저는 부친이 파킨슨 환자로 20년간 부모님과 함께살며 12년을 제 모친과 간병을 하였습니다. 제가 청원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치매 파킨슨 환자들 중에는 많은 환자가 폭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의사 간호사를 때리거나 간병사를 못살게 굴고 다른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 간병사를 1인으로 두거나 1인실을 사용해야합니다. 심할 경우 어느 보호시설에서도 모실 수 없어 가정에서 모실 수 밖에 없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병원비와 간병비가 최하 450만원씩 들어가며 집에서 모실 경우 온 가족이 매달려서 개인 생활 뿐 아니라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개인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매우 심각합니다. 폭력성의 지닌 환자들은 심할 경우 칼을 휘둘루고 둔기로 자고 있는 부인이나 가족을 내리쳐서 심각한 상해까지 입히는 경우도 다반 수입니다. 실태를 국가에서 조사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112 경찰들까지 수차례 출동하여 범죄예방에 힘쓸 공무원이 불필요한 사건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격입니다. 따라서 치매 파킨슨 환자들 중 폭력성이 있거나 중증 환자에 대해 국가에서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 특별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는 간병사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병사의 70%가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1인 간병을 맡기면 최하 하루 9만원에서 15만원이나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을 국가에서 주도하시어 간병사를 내국인으로 바꾸고 병원에서 정식으로 채용하며 국가가 이를 보조 해 주신다면 개인 부담은 당연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8만개 이상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족들이 가져가는 간병비가 해외로 빠져나가지도 않겠죠. 지금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격고 있어 수개원간 건강보험공단과 구청 시청 등 관계 기관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입니다. 그러니 추가로 상세히 조사해 보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꼭 국가에서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매, 파킨슨 노인성 질환을 국가에서 책임져 주세요.


내일 선고는 사법부의 몫이기에 이 곳에 글을 올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촛불시위 한번 나가지 않았고 현 대통령님께 투표하지도 않았습니다.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한 구석에 남아있던 혹시나 하는 마음은 사법농단 관련 수사 과정을 보고 삼성, 한진 기업 총수들의 재판 결과를 들으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명박, 신동빈, 김기춘, 조윤선 이 4명의 선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은 과거로부터 이어집니다. 광복 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부당한 과거 적폐를 확실히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대기업 총수를 살리는 일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석방되며 지었던 표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동빈 회장을 석방시키면 롯데에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더 해서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할 것이지만 댓가성 경제 활성화가 진정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과 경제인의 부당한 담합에 대해 확실하게 끊고 갔으면 합니다. 고령이고 남은 삶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젊고 삶의 남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억울하게 끝났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위정자들의 목적을 위해 국민의 생명이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 다시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문화는 총칼보다 더 큰 힘을 갖을 수 있습니다. 문화가 정치의 수단이 되면 혼이 비정상이 됩니다. 혼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이명박, 신동빈, 김기춘, 조윤선,,,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수도권 분산정책으로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혁신도시들이 생겨나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 되었고,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명시하고 있고, 매년 그 비율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이 일정 채용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인재 가점 제도를 도입하여 신규채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경우 채용에 매우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잉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원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역인재는 그 지역에 소재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인재이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소위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 졸업한 뒤에 지역으로 돌아와 지역의 공공기관에 입사하려고 한다면 지역인재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뒤에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입사하려 한다면 지역인재 가점을 받게 됩니다. 학업에 대한 더 높은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부여 받기 위해 감당하기도 힘든 수도권의 거주 비용을 부담해 가며 힘들게 대학을 다니고 있는 지방 출신의 수도권 대학생들은 지역의 공공기관 입사에서 환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청년의 취업이 힘들 때 가점의 영향력은 당락을 결정 짓는 요소입니다. 지역인재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공론화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낸 뒤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한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된 '지역인재'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유기징역형 형량의 최고 한도를 높혀주세요. 일곱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했던 미국 플로리다주의 전과자 데이비드 홀은 10건의 아동 포르노 유통 및 45건의 소지 혐의로 2015년, 82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994년, 할머니 성폭행 및 수차례의 절도, 납치, 강도짓을 했던 대런 앤더슨, 그는 현재 1만250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해는 '이론적으로' 12,744년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2008년 12월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살 밖에 되지 않은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년, 밀양에서 10대 후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하고, 이후 여러건의 절도, 강간, 상해 범죄를 저지른 김선용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끔찍한 범죄자들에게 속이 '확 뚫리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가중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형법 제38조) 수개의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량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할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형을 최대한 가중한다 하더라도 그 가중한 형량의 최고 한도를 50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형법 제42조) 병과주의를 따르는 영미법계에서 선고하는 징역 300년은 나올 수 없습니다. 영미법, 대륙법의 다른 부분이 뭐냐구요? 영미법은 "범죄자를 오랫동안 가둬놓아야,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의 불안을 없앨수있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을 따르는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국가는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유기징역형을 "최장 50년"으로 상한을 두죠. 두번째로, 영미권은 '상상적 경합'을 하지 않습니다. '상상적 결합'이란 하나의 행위로 여러가지 죄가 발생했을때 그 중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거리에서 총을 쏴서 사람이 숨지고 뒤에 있던 차가 망가졌다면, 상상적 경합을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선 가장 무거운 범죄인 살인죄로만 처벌하고 다른 죄목은 살인죄에 흡수되죠. 하지만 미국에선 살인죄와 손괴죄, 총기소지죄 등 여러 범죄의 형량을 모두 합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미법에서는 '수천년'의 형량 선고를 통해 죄가 무겁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000년형을 받으면, 형량이 받으로 줄어도 500년형이겠죠? 이쯤에서, 범죄자들은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는데, 굳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할까요? 유기징역형 형량의 최고 한도를 제발 1,000년으로 높혀주세요.

유기징역형 형량의 최고 한도를 1,000년으로 높혀주세요.


대통령님 태국 여자들은 한국에 무비자로 들어와요 한국에 태국 여자들이 무비자로 못들어오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부탁해요 청원합니다

태국여자들도 한국어 시험받아에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감상적인 정치적 모든 행위는 그만두십시요 지금은 북한살리기보다 대한민국을 살리는게 우선순위입니다. 최저임금인상 기업죽이기 정책으로 경제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려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문외한인 건설부 장관은 정치인지 경제인이 아님에도 불구 금리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문제가 금리에 있다는 듯이 면피성 발언만 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은 언급안합니다. 대기업의 지분문제가 그리중요합니까? 지분문제를 해결하려면 100조 이상 들어갑니가. 그 돈을 설비투자하고 경제살리는 데 써야하는데 기업옥죄기와 김상조의 지배구조 압력으로 쓸데없는 쪽으로 돈일 흘러갑니다. 북한에 퍼주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살려야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경제살여야합니다


회식자리 강요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회식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식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좋겠습니다 회식 못간다고 하면 바로 욕하고 눈치줘서 무조건 가야됩니다 가는거 까진 괜찮습니다 근데 집을 못 가게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회식비가 따로 나오는데도 항상 많은 돈을 내라고 요구합니다 일은 해야되는데 회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회식도 너무 잦습니다 .. 강제 회식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제 회식


딸자식을 가진 부모입니다 이번 연예인 구** 사건을 보면서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데이트 폭력과 리벤지 포르노는 왜 남자에겐 협박용이 되고 여자에겐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부디 리벤지 포르노가 발 붙일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 주세요.

비열하고 악랄한 리벤지 포르노 근절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주세요


투자설명회다 상담이다 하며 소위 전문가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 임대등록을 권유하며 매물잠김을 유도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매물잠김현상으로 또 매수관망자들에겐 불안감을 일으켜 선동하려는 작태죠. 작전모의를 하고 쥐어짜낸 아이디어인거같은데... 9.13규제를 했어도 이 정부 말기까지 투기꾼들이 계속 저항하고 정부정책 무력화 하려고 난리칠겁니다. 9.13대책으로 대출규제가 심해서 부화뇌동할수있는 매수층도 대폭 줄었겠지만 정부당국자들은 이점 유의하고 계속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내수를 살리려면 부동산에 돈이 쏠리는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내야하고 연착륙으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투기꾼들 다시 설치지 못하게해야합니다. 집값이 계속 상승해야만 투자설명회를 유치해서 돈을 벌수있는 저들이 자기들 밥벌이땜에 정부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짓들 다신 못하게해야합니다.

부동산투기꾼들이 임대등록권유로 매물잠김을 유도하고있습니다


시청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란 제가 사람이라는 것 입니다 최저 시급에 불법적인 환경에서 법적으로 일반인으로 분류됨에도 저는 최근까지 일하는 모습을 공무원분들에게 감시당하고 심장이 약한 이유로 사지에 마비가 와서 쓰러짐에도 헛짓거리 말고 당장 일어나라는 멸시와 경멸어린 쓴소리와 함께 일 제대로 못하면 널 고발하겠다 복무기간를 연장하겠다 법적으로 널 전과범으로 만들수있다 라는 협박을 듣습니다 당연히 병무청에서 이러한 문제를 말하였지만 집접적으로 돌아오는 소리는 서로 대화로 풀어봐라 입니다 사진을 올릴수가 없는것이 아쉽게도 최근에는 축제에 나눠줄 홍보물을 저 혼자 준비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별것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한 물품들이 상자로 30여개 물병에 전단지 붙치고 도로 정리한 양 1800개를 2틀의 시간 점심도 거르고 퇴근도 오후 8시에 하면서 전부 끝내고 보니 다음부터는 이것에 4배를 하루에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건 혼자서는 무리라고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였지만....일 못하면 고발한다 하더군요 다시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합니다 이런 사회복무 제도의 악용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변화의 힘을 실어주세요

사회복무요원의 억울함


부동산 폭등의 근본 원인을 정부가 너무 모르는것 같습니다. 지금 2기 신도시에 상당한 미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GTX A,B,C노선만 조기 착공되도 엄청난 인구 분산 효과와 함께 미분양도 사라지고 3기 신도시도 탄력을 받을겁니다. 2기 신도시가 교통지옥 때문에 미분양이 대거 나온걸 모르시나요? 교통 문제만 해결되면 쾌적한 교외에서 살지 답답한 서울에 왜 몰리나요! 느슨한 일처리에 분노가 치밉니다.

답답한 부동산 대책에 화가납니다.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미성년자가주택5채이상보유100명넘어이게나라냐?


안녕하십니까 현재 현역중인 육군 특전사 소속 직업군인입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 일하는건 맞지만, 사명감이 없어서 불평하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만 똑같이 9급공무원으로 속하는 공무원들 평일 5천원 주말 1만원씩 받고 당직근무를 하십니까? 알아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일 주말 5천원 1만원이 당연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말은 아침 08시30분에 교대하여 그 다음날 08시 30분까지 당직근무를 합니다. 토요일같은 경우 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일요일에 쉬기때문에 따로 근무취침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 당직근무를 서게되면 2일을 휴식 여건을 받게됩니다. 왜 굳이 직업군인은 똑같은 9급공무원이지만 왜 휴식여건 당직근무비가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포함 직업군인들은 국방의 의무복무가 아닌 직업을 택하여 각종 시험과 평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뽑혀 후보생과정을 거쳐 임관하여 전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며, 마음대로 값싸게 부려먹는 노종자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이 글을 보고 군인이 군기가 빠졌다 군대 좋아졌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현실은 보이는것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직업군인도 똑같은 국가직 9급공무원부터 시작하며 다른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싶습니다. 훈련 한번 나가면 2~3주는 산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부디 하는것에 비해 타당한 급여와 보상을 부탁드립니다. 낙하산 매고 목숨걸고 하는 강하 훈련 단돈 225000원입니다. 사람 한 생명이 225000원이 말이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서 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업군인은 값싼 노동자일뿐인가요?


ㅡ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없는 세금을 낭비합니까 평가인증과 부모모니터링단과 식약청 위생과 구청등 감사를 받고 있는데 국방부만 빼놓고 감사 노이로제에 걸린 교사와 원장들에게 왜 그렇게 급식관리 지원센터까지 만들어서 힘들게 합니까 똑같은 급간식을 6군데까지 감사를 받아야 합니까 운영은 적자인데 서류에 교사 원장 모두 로이로제 걸려 있습니다 24시간 해도 해도 부족한 서류에 부모까지 동원한 부모모니터링까지 동원한 어린이집 감사 어린이집들은 적자 운영 감사와 돈에 시달리면 남는것은 병만 남습니다 우울증 노이로제등등 제발 원장들과 교사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를 돌보아 주어야 국가와 개인 경제가 돌아가는데 감사에 운영에 평가인증에 서류에 최저임금에 치여서 민간어린이집들과 가정어린이집들이 수없이 문을 닫고 폐원하니 교사등 직원들 고용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고용주인 원장들까지 일자리 잃고 제발 이런 정치는 고쳐 주십시요 근본적인 일은 못하게 하고 다른것만 가지고 원장 교사들을 힘들게 하니 내년예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900억원 참 대한민국 돈도 많네요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대학에 위탁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19년도 예산이 900억원이라니 참 한국은 돈이 많은 곳이네요


일반 연초에 비해 전자담배는 매캐한 냄새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담배를 펴도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를 것이라는 착각을 종종 합니다. 때문에 금연 구역이나 상식적으로 흡연을 해서는 안 되는 곳, 이를테면, 극장, 사무실, 버스정류장 등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신과 함께2를 가족들과 같이 보러 극장에 갔습니다. 영화관 안에는 가족단위 관객들로 만석을 이뤘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죠. 영화를 한 시간 정도 보고 있었을 즈음 전자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컴컴한 극장 안에서 누가 전자담배를 피웠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사람은 40분 정도 지속적으로 전자담배를 태웠고 제가 너무나도 불쾌한 기분에 '누가 담배 피나봐' 하고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자 그제야 담배냄새는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날 하루종일 아주 더러운 기분과 가슴 통증으로 고생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비흡연자이고 전자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면 가슴에 통증이 생깁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공덕역 근처에 있는 한 중소기업의 말단 직원입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라 사장님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한 공간에서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전무님께서는 업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전자담배를 태우십니다. 전무님은 사장님과 친인척 관계인지라 사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눈치 보지 않고 전자담배를 태우시고 사장님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은 전무님께서 너무 심하게 전자담배를 태우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큰 맘을 먹고 전무님 곁으로 갔습니다. "전무님 제 폐가 좀 약해서 담배 냄새를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고 말씀 드리니 씨익 웃으시면서 진작 얘기하지 그랬냐고 하셨습니다. 사무실에 꽉 찬 담배연기를 참기 힘든 걸 꼭 얘기를 해야만 아시는 건지 이해는 되지 않았으나 직장 상사이고, 앞으로 안 피시면 되겠지 생각하며 더이상 따지지 않고 그렇게 그 날은 넘어갔습니다. 그 뒤 일주일 정도 담배를 태우실 때마다 밖으로 나가서 피시길래 다행이다 싶었는데 다시 사무실에서 담배를 태우기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다음 직급인, 사장님과 친인척 관계인, 갑의 입장인 전무님에게 을의 입장이며 말단 직원인 제가 전무님께서 담배를 태울 때마다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고 계속 직언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자담배의 그 묵직한 향이 느껴질 때마다 사무실 문을 열고 선풍기를 강풍으로 틀면서 가슴의 통증을 참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속으로 한 두대 피고 마시겠지 하며 마음을 다잡았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담배를 피는 횟수는 많아져 이제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피고 싶으실 때마다 마구 태우십니다. 얼마 전 저는 너무나도 참기 힘들어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와 한 동안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오래 비우자 전무님께서도 조금 심했나 생각하셨는지 환기를 시키고 다시 밖에서 피우시는 듯 했으나 그것도 잠시, 같은 날 또 사무실에서 마구 전자담배를 태우셨고 제가 퇴근할 때까지 계속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무님은 전자담배를 사무실에서 태우고 계시며 저는 글을 쓰는 지금도 가슴 통증을 참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경우인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갑을 관계에서 갑의 흡연 문제로 고통을 겪는 경우 말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태우시니 정말 막막합니다. 전자담배를 피는 분들 중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매캐한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를 것이다. 한 두대 정도는 피워도 문제 없겠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이든 극장이든 사무실이든 거리낌 없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역한 향을 첨가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캐한 냄새가 안 나니까 펴도 되겠지 하는 발상 자체를 하지 않도록 유도해 주세요. 담배 연기는 위험합니다. 연초형 담배가 유해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어떤 연구에 의하면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형 담배보다 유해물질이 더 많다고 합니다. 비흡연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 연구가 타당하다고 느낍니다. 연초형 담배냄새를 맡을 때는 가슴이 심하게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LPG가스는 아무런 향이 없지만 기관지를 통해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역한 향을 섞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초형 담배는 자체적으로 역한 향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매캐한 향이 적은 궐련형 담배에는 일부러라도 역한 향을 섞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갑의 흡연 폭력에 당하는 을의 문제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역한 향을 첨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중인 15개월 아기의 엄마입니다. 곧 일년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해야하는데 아직 말을 못하고 엄마나 아빠가 안보이면 하루종일 엄마 아빠만 부르며 찾는 아기를 보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복직을 해야하는 형편이고 부모님들은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여기저기 어린이집도 알아봤지만 어린아이를 맡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네요. 그러던와중 알게된 사실이 공무원 엄마들은 육아휴직이 3년동안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업계에 일하고 있는 타회사 친구들도 2년을 쓸 수 있다더군요. 저희회사는 2년을 쓴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고 사실 저는 눈치가 보여 그렇게 쓰겠다고 말할 자신조차 없습니다. 그건 말못하는 너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같은 대한민국의 엄마로 살아가는데 왜 직업에 따라 회사에 따라 누구는 3년동안 아이를 케어할 권리가 주어지고 누구는 1년만 키우다가 복직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답답합니다. 다들 그렇게 오래쓰면 일은 누가하냐고 할 수도 잇지만 2년의 기간동안 산전후대체직을 구하면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적어도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하루걸러 발생하는 어린이집 사고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발 공무원들만 3년 2년 쓸 수 있는 제도 말고 법적으로 모든 워킹맘들이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킹맘들 육아휴직 기간을 평등하게 정해주세요


심채철 의원.. 자기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난 후 청와대등의 업추비를 공개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업추비 발표하는 족족 부끄럽게 참패하는 모습 보면서 화가 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는 것 찾는 추한모습이 역겹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제 동창회에서 심채철 낙선 운동 모임 지인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진짜 진짜 두고보세요. 안양동안을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 봅시다.

지역구민으로 창피해서


잘 아시다 시피 선진국과는 다르게 최저 시급이 내국인, 외국인 차등 없이 동일 적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저 시급이 적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도산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인상 압박으로 서민들만 더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를 다소 해결하는 방안으로 선진국 및 타 외국처럼 자국 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차등 적용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시급 규정을 폐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시급을 없애거나 차등 적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걱정되서 발뻗고 잠 한숨 못잤습니다. 글을 써본적이없어 어지럽지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저희어머니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해서 입대주(산.땅주인)두분과 만났습니다. 우선 저희는 가옥대장만 가지고 외할머니적부터30년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산에는 제가 어릴적 산사태로인해 저희가족모두 죽을뻔도 하여 안전상 돌을 박고 세워 주차장겸 정원을 만들어 보기에도 좋게 사용하여왔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 임대주와 합의하에 사용을 하였습니다.근데 4년전부터 어떤분이찾아와 전주인을 돌아가셨ㅅ고 본인이 산주인이고 땅주인이라며 이제부터 나한테(임대주)(50만원)돈을달라고 하셨고 말씀하신대로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해 백삼십만원정도를 요구하고 그다음해에는 또 말씀이 달라지면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삼백십오만원)을 요구하면서 안돼면 나가라고 계약해지됐다고 억지를 부리며 임야에대한 고발신고와 내용증명을 수차례보내왔습니다. 법원에서는 군청에서 보낸 불법사용 임야로 각하처리와 공소권없음 처리에도 불구하고, 군청에서도 하루가멀다하고 전화로 협박은 아니지만 저희로선 불안감을 조성하여 힘들게하셨고, 땅주인은 내용증명과 전화기의 문자로 너무 힘들게하였습니다. 군청에서도 더이상을 안됀다며 구속처리될꺼라고 ,, 그리하여급하게 땅주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요구조건을 들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다 작성후(싸인완료) 다시와서는 협의와 상의없이 특약사항에 기재를하는거예요 이 상황은 식당cctv에도 녹화돼있습니다.그래서 이계약은 다시생각해보겠다고 하자 저희 어머니를 밀치며 도망치듯 달아나셨고 이과정에서 엄마가 쓰러지시게되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119에도 신고를하였습니다.쓰러진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경찰관두분이 오셨음에도 계약파기한다고 하시면서도 계약서를 안주셨습니다.경찰관들이 실랑이벌이지말고 계약서를 두분모두 가지고와서 여기서 제가보는앞에서 태워버리자고까지 하셨는데도 불응하였습니다. 가시려는과정에서 제손도끼여 다쳤습니다 이런경우 이 계약서는 무효처리가 가능한지요.. 다시와서 추가작성한 특약은 저희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내용으로 가옥을 두고 내년에 비울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난 30년간 성실히 노력하고 일구어논 영업적가치까지 모두 상실되는위치에 놓이게 됩니다.이계약서는 무효가 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두서없고 긴글 너무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되어 청원글을 썼습니다. 옆에서 상황처리를 못한 제 잘못인것만같아 너무 힘이듭니다. 부탁드립니다.

땅.산 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고싶어요 억울해요


저는 40대중반의 주부입니다. 남편이 결혼전 서울의 작은주택을 구입했습니다.이주택은 지분으로 나누어져있어 복잡한상황입니다.아직 소유중입니다.그주택은 항상 저희의 1가구를 깔고있었고 4년거주후 애들학교와 직장때문에 경기도권으로 전세로 전전한지 15년.전세금액은 하루가 다르게올라가고 처분할수없는 서울주택은 1주택소유주로 남아있는상태에서 3년후(작은아이 고등학교졸업후)입주를 생각하고 올해5월 경기도의 집을 구매했습니다.세입자가 나가는 이시점에서 대출은 막혀있고 시세보다3천 내려서 내놓았지만 세입자 구하기는 어렵고 이상황을 어찌해야합니까? 편법을 쓰려는게 아닙니다.그냥 평볌한직장생활인들이 애들키우면서 살려고하는 중입니다.계속 살집도없이 전전긍긍할까봐 회사근처에 산 아파트가 지금 고등학교입학을 앞두고있는 작은아이한테는 1시간을 버스를타고 다녀야할 경우까지왔습니다. (지금은 애들 학교근처에서 전세로살고있습니다.) 전세를 빼줄때 특이상황으로서 대출을 해주실순 없으신가요?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하는데 저에게 전세가 나갈동안 대출을 해주는 방법또한 있지않을까요? 먼저1주택이 20년이 다되었다면 아무리 현재2주택이더라도 사정상 팔려고해도 팔수가 없다면말이죠. 1가구2주택을 시가기준이나 공시가격기준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않을까요? 2주택합해도 6억도 못미치는 주택을 소유한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1가구2주택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주줄이 계속이어지고 있고 그 범행장소까지 청와대 청원계시판에 계시했다. 도대체 왜 계속 불법도청과 무속인의 폭행이 이어지고 있을까? 일부몰상식한 정치인들은 수 없이 내 집윗층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였다. 이 불합리한 삶은 언제쯤이면 개선이 되어질까? 3대 정권에 걸쳐서 청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에게 보호 받아야 할까?

국민은 누구에게 보호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2018년 09월 22일 19시30분 경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둔전 인정프린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뺑소니 사건 피해자인 평범한 24살 대학생입니다. 피해자는 총 저 포함 2명이고 나머지 1명은 저의 사촌 누나(26)입니다. 명절이 다가와 저희는 외할머니댁에 방문해 사촌누나랑 근처 놀 것이 있나 하고 주변을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가 앞에서 검정색 소나타 차량에 누나를 먼저 치고 제가 치여서 날아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누나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바로 일어날수가 있어서 누나에게 갔는데 누나는 머리, 얼굴에 피가 나고 있었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택시 기사님께서 바로 경찰, 119에 신고를 해주셔서 바로 아주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누나는 중환자실로 갔다가 눈뼈, 코뼈 골절 등으로 치료중 저번주에 일반병동으로 옮겨지고 어제 수술을 했고 저는 다행히 뼈와 머리에 이상이 없고 어깨통증으로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용인 동부경찰서 담당이 되었고 저희 어머니와 삼촌, 이모 등 친척들이 29일 경찰서에서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고 방문하여 CCTV확인 등 설명을 들었는데 차량이 아예 선을 넘어 저희를 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담당 경찰분께서 저희에게 계속 가해자의 가정형편, 빈곤하다 등의 말만 하고 음주뺑소니 가해자라는 사람은 웃으면서 죄송하네요 이 한마디 뿐이었고 경찰분께서도 법이 이러하여 강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다, 징역은 받지 않을 것이다 라며 적당히 합의 하여라 라는 분위기의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돈을 뜯어내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면 적어도 다친 분들은 괞찮냐 라는 말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의 기미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병원 방문은 커녕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처벌이 약해서 그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써 교통사고는 운전미숙 등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음주운전, 뺑소니는 절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달 말이나 재판이 열린다고 하지만 초범이고 처벌이 미약하다고 들으니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20대 두 청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저희는 정말 용서하려고 했지만 가해자와 경찰분의 말을 들으니 차에 치인사람이 왜 사과한마디 듣지 못하고 분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처벌을 강화하여 그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합당한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주뺑소니 피해자 입니다.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장재원좀 국회에서 그만볼수 없을까요? 저런 기회주의에 잘먹고잘살아와서 눈치볼것도없이 지하고싶은 막말 쏟아내면서 본인이 대단히 잘하고 합리적인사람인냥 착각은 오지고. 내세금10원도 아까워요. 제발좀 다음총선에서 보란듯이 나가리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시민이 간곡히 호소합니다.

부산장제원지역구민 여러분


현 정부는 유래에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은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한나라의 원수라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 하지도 않았고, 우리 국민들은 당신의 삐에로가 아닙니다. 지금 뭐하고 계신겁니까? 지뢰제거, 군복무 단축, 적침투 지연 시설물 철거.. 완전 북조선의 노예가 된거 같네요.. 사람이 먼저라고 공약하신 내용은 어디로 증발 했습니까? 그 공약은 "북한이 먼저다"로 수정하십시오. 문재인정부는 우리 대한 민국이 부끄럽습니까?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를 하시러 나가셨으면 뱃지를 달아야지 달지 아니하고 히히거리고 좋았습니까? 왜 문재앙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나라 안방의 사정은 말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현정부는 각성하고 당신이 맡은 직책을 내려놓는 방법이 최선인거 같네요..

현 정부는 각성하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싶니다. 요즘같이 비혼·이혼자들이 증가하고, 출산률이 1.1%로 "나 혼자 사는 삶"을 추구하는 이유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과 같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나 "존중"되는 보편적 가치가 세계화 동향입니다. 그런의미에서 불평등한 호칭의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시댁/처가, 친(親)가/외(外)가, 도련님/처남, 아가씨/처제.. 등 불평등한 호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의 뜻을 아시나요? 며느리는 【며늘(기생하다)+이(아이)=기생하는 아이】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호칭을 조사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평등하고 존엄성에 위배되지 않는 호칭 개선 기준안을 마련하여 정부에서 공고하여 주십시오.

며느리의 호칭 개선 청원


자기네들이 만들지도않고 남의것 도용하여 자기네들의 만들엇다하는.. 사실이며 정말 억울합니다. 자세한글은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글을 읽어주세요 ㅠ

싸이  강남스타일은 미미쿠키입니다.


주식은 백지신탁 재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왜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런 제도가 없나요? 부동산 관련 정책일 입안하는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들은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에 집을 가지고있으면 정책형성에 참여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버리게 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주식과 같이 말이죠

부동산정책, 인사


아니 이게 뭔 말도 안되는 소립니까? 내 피같은 돈 뜯어서 저딴새기들한테 퍼줬어요? 세금한푼 안내다가 건보혜택을 줘요? 제발 미국처럼 합시다. 자국민 좀 먼저 생각해주세요. 아 진짜 욕나오네. 난민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그렇고 뭐하는 짓이냐? 다른 나라 퍼주기 그만하고 자국민 좀 챙겨요. 자국민 좀. 다문화니 뭐니 이런것들은 세금혜택에, 집주고 군대도 안가고 뭐 있는데로 다 퍼주면서 자국민들한테는 왜그렇게 엄한건데?

외국인이 한국에서 3천원 내고 4500만원 혜택?


어렵게되신만큼. 모든노력과 최선을다해 질높은 교육과 혁신으로 교육발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일어려운 분야이니만큼. 여러방면에서 힘드실테지만 각계 교육분야에서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시어 잘해내시길 바랍니다

유은혜교육부장관님께


100세 시대에 65세는 노인도 아닙니다 아침 등교.출근시간대 무임승차로 버젓이 경로우대까지 받으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하철 적자라고 하지말고 무임승차 없애세요. 투표 때문에 만들고 없애지 못하는것들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 없애주세요


국회의원도 정무직이긴 하지만 엄연한 공무원이고 모든 세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세금인데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합니다.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파파 입니다. 아이가 초등 1학년이어서 돌봄서비스를 이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문자 메세지 한통이 와서 확인해보니 예산소진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책에대해 무지하지만 갑작스레 이런 내용의 메세지를 받으니 아이의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하나 당혹스럽네요... 직장 사정상 등교는 제가 못시키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저와같은 편부,편모 또는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어떻게 케어 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에 아동복지 예산을 증액하는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요???


자기 자식을 위하여 위장전입 하신 부모의 마음은 충분 이혜가 됩니다만 이 행위는 자식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 그리구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행위가 아니라 생각되옵니다 큰 범죄 가 아니다고 그정도는 괜찮아 하게되면, 그정도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여 놓아야 하지않을 까 생각 되옵니다 능력이 있는사람인데 범죄 경력이 있는분하고, 능력은 부족 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중 누구를 선택 하신것이 좋을까요... 많이 알고, 도덕성에 문제가 많은분이, 사기를 치기 시작하면 , 더 큰 사기를 치는것입니다 한일 합방 이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는 남북 분단 이라는 민족의 비극과 고통 이 아직까지 이여지고 있지않습니까요 교육부 장관님 이 아무리 능력있으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한번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를 저질렸다면 용서 해서는 않된다고 생각 합니다 . 이런 용서는 또다른 불행을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장관님


다름이아니고 포드사에서 익스플로러란 차를구입한후 시동이걸리지않아 5회이상 수리를한후에도 같은결함으로 무지막지한 손해를보고있는고객중한사람입니다.아무리 본사가갑이라해도 미국본사측은 판매점관계자들한테만 연락이되고 고객들은 판매관계자들한테죄송하는말만듣고있습니다.차를완벽하게수리를못한점 기술력부족인듯하나.이점 소비자고발에도 신고를한상태이지만 고발센터측은 5회이상 같은결함이면 교환이라고 판단이나오는데 포드측은 아무런답변및교환은안된다고하고 얼마나답답했으면 청원을하겠습니까?참고로 BMW측은 매스컴으로인하여 보상을해주는것같으나 제차는 본사나라가미국이고 또한 너무갑질을하는것같아 청원글을올립니다.본사는팔기만하면되고 이후는 서비스센터즉 판매점한테떠넘기기식인데.이래서 차를사서 이용하겠습니까?청원글참고하시여 포드본사및 관계자들한테 청와개에서 강력하게 한마디해주셨으면 합니다.한국사람들을 무시하는것도아니고.제가알기론 한국이 수입차 판매순위가 세게상위권이라 알고있는데 이것은좀 고객에대한 무시를하는게아닌가생각합니다.바로잡아주세요.

포드코리아 본사 갑질


왜 cctv를 볼 수 없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찍혀 있다고 안되고 본인것도 사건 일어나고 경찰대동하고 도 본인은 못보고 다른곳은 몰라도 병원 은행 어린이집 기타 범죄를 위한 확인이 아니라 개인의 사건 사고 때문에 보는건 본인이 볼 수 있게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치과랑 문제가 되어서 제가 보여 달랬더니 다른 환자도 찍혀있어 다른분들 프라이버시 때문에 보여 줄 수가 없데요 다른사람 보는거 아니고 다른사람이 좀 나온 저를 보려고하는데 저 혼자 나온것도 안된다 하고 사건은폐가 목적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보여주지 못할껀 없다고 봅니다 개인이 원 할시 보여줄 수 있도록 방법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112 182 132 1372 이렇게 연락하래서 했는데 결국은 또 도돌이표 처럼 알려주네요 다른 번호들

Cctv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여러분 ! 권력이란 두 종류가 있읍니다. 산권력&사권력입니다. 고 노회찬 대표는 국정원 특활비공계에 이어 폐지를 주장하다 고 노희찬 대표의 죽음은 미 필적 고의에 의한 정치적 표적수사의한 사망한 사건이였읍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도 권력앞에서는 그렇게 사라졌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깨어있어서 부정과 부패에 맞서서 좋은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살아 있는 자들의 몫이 그러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정원 특활비는 시민연대에 의해서 현행 79인의 정치인들의 사용내역까지 여실히 들어 났음과 동시에 그 내역공개에 있어서 내 노라 하는 세도를 자랑하신 분들의 액수는 어마 어마 하였읍니다. 국민여러분 ~ 그 내역을 국민들은 보았고 그 명단 또한 국민들은 시민연대에서 밝흰 내용에 따라 법조인 출신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정치자금법모금 개정을 하여 정의당 대표 고 노희찬의원을 시민들에게 고 노희찬 의원의 업적을 공개하고 조용히 국회장을 치루었고 국저원 특활비는 폐지 했읍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민을 대변해서 청와대 엄부추진비를 공개 하시오 . 라고 하는 심재철의원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지역구 구민 여러분 심의원에게 용기를 주십시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고 , 이분은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시고 지금은 기재위 소속이십니다. 힘이 있는 이들도 산권력에 대응하여 항거 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것이 산권력입니다. 그러할지언데 , 나약한 서민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떠 하겠읍니까? 무수한 정치인들이 민생경제를 외치면서 제 집윗층을 다녀 갔읍니다. 그러나, 제 가정경제는 더 나아짐 보다는 더 악화 되어져 있읍니다. 이것이 문정부의 경제와 정치인들의 민생경제 횡보 입니까? 참으로 개탄 스러운 일입니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범행장소가 청와대 청원글에 적나라하게 공개 되어져도 연일 굿 판 만 벌입니다. 이게 무슨 정치이며 행정이란 말입니까? 비록 심재철 의원께서 정부여당의 견재 역활을 하는 야당으로써 본연에 임무에 충실하고자 해도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일부 3기 국정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으로 비추어 질 수 도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국민의 눈 속임에 능수능란 했던 16대 정권의 올드보이들이 귀환 했읍니다. 투명한 국정운용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을 대표 하는 심의원에게 용기를 주십시요. 이러한 분들이 한분 두분 모여서 밝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읍니다. 고로 문 정부는 더욱 투명한 정부로 거듭납니다. 범죄는 그쳐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결코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들이 권력에 기생해서 큰 이익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그릇된 사회가 되어져서는 안됩니다.

산권력은 강합니다.


이번 상가법 개정은 반드시 소급적용되어야합니다 지금도 제2 제3의 궁중족발집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는 영업장이 있고 악질 건물주인의 횡포는 여전히 심각하고 법이 있어도 판례가 없다는걸로 변호사는 방관적인 태도로 임차인을 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정과 함께 모든 자영업자들이 보호받는 법으로 시행되어야합니다 상가법 통과후 보안되어 개정되기를 바라는 자영업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소급적용이 되어야합니다


논란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에 대한 호칭을 바꿔주세요 그들은 양심이있고 지금까지 전역/복무 중인 장병들은 모두 비양심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혹은 사상적 병역거부자로 호칭을 바꿔 부를 수 있도록 언론에도 정정공문 내려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를 바꿔주세요


예금 금리 올리고 기존 담보대출 금리내려서 차등화 두세요 은행과 제2,3금융권 폭리 취하는거 좀막으시고 적정금리 매길수 있게 하시고 서민들 지하나 겨우가지고 길러리 나않지 않게해주세요

기준금리와 은행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너무 정반대로 가는거 아닌가요


저도 남편도 30년 넘게, 양가 부모님은 평생을 정직하게 성실 납부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고 현실을 보면 내가 낸 세금이 외국인에게, 정치인, 공무원들을 통해, 행정의 빈 구멍으로 줄줄 새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게 아니라 관리인들의 안일함과 성의없는 일처리가 주 원인인 것을 감지합니다 저의 남편을 보며, 청년들을 보면, 피똥싸며 죽을힘을 다해 밤낮으로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번 돈의 세금을 어의없는 실수 또는 방관으로 까먹는 것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 공무원 실적제를 통해 맡은 업무에 대해 실수또는 실패가 있으면 파직 또는 연봉/연금 삭감 법안이 필요합니다 - 업무 성과를 수치화시켜 미달 시 파직 또는 삭감 법안 필요 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통과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청원의 요는 공무원 실적제도 입법화입니다

공무원 실적제도를 청원합니다


1가구 1주택하면 나라가 건강해진다

혼자604채 545채 531채를 가질수 있구나 참존나라군


냉동식품 택배를 받다보면 어김없이 딸려오는 아이스팩 .. 자꾸 쌓이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버리기엔 환경을 오염시킬것 같기 때문이죠 고분자 물질이라 생태계를 교란시킬수 있다는 방송도 보았고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기사를 보고 있자니 아이스팩도 함부로 버리기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몇몇 곳에서 아이스팩 수거를 하고 있으나 이벤트성에 지나지않습니다 국가차원은 아니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수거라도 어찌 안될까요?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어요 아이스팩을 모아서 동네 정육점을 가져다 주거나 소금뿌려 물로 만들어 버리려고 애쓰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국가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이스팩 재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수거를 건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 및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탄력근무제 시행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콜센터 등 이런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정시출근 정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저출산의 요인이 되기도하고 출산을 하고나서도 낮애는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하지만 애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보니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직장의 차별하를 두지말고 유아가 있으면 탄력근무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콜센터도 탄력근무제 시행해 주세요


아이 셋키우는 엄마입니다 자녀장녀금 혜택에서 연봉이4천이 넘는다고 해당사항이 안된다 하더군요 ... 나라에서 저출산으로 아이들 많이좀 낳아라하시면서 혜택 주시는건 별로없고 사는게 마이너스에 카드인생인데 남들 다받는 자녀장녀금도 못받으니 조금은 짜증이나려합니다 개인 사업하시는 사람들도 여봉5천이 넘어도 다받았던데 없는사람들열시미 살아볼려고 아이들키우면서 노력하면서 사는데 세금을 너무많이 띠는거아닌가요? 없이사는사람들 세금좀 적당이 띠어가세요

자녀장녀금문의


"주식등의대량보유보고" 오늘 공시가 나오네요 국민연금에서 7월 8월에 매매한 거래가 왜 이제서야 나오지 해서 법을 찾아보니 국가기관은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할수있다. 로 나오네요. 공시가 뭡니까? 모든 정보이용자들이 동일하게 이용되도록 하는거 아닙니까? 일반 기업에게는 공시기준을 강화하고 관광서 국가기관은 공시기준이 저렇게 널널하게 완화되어있고 국가기관의 주식매매는 큰돈으로 움직일텐데 그런부분 공시가 바로바로 되도록 더욱 강화해야할 것인데 더 완화되어있다니 좀 어이가 없네요 국가기관이 더 엄격하게 처리해야할 것을 저렇게 시간을 많이 주네요 할일없는 공무원들 놀면서 일반기업이나 국가기관이나 공시기준은 주식시장에 정보이용자를 위해 동일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국가기관(국민연금) 공시기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북 해커집단이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11개국을 상대로 해킹을통한 자금마련을 하고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혹시나했지만 역시나 저들은 진심으로 평화와 화친을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뒷공작을 가리기 위한 술수일 뿐이란 사실이 증명된 셈인데, 이와관련하여 정부 대북기조에 변화가 있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답변바랍니다.

북 해커집단 적발 관련 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대한 설명 요구


나라를 혼란속에빠뜨리는 이 인간 은 국회의원 자격없어요!

심재철의원  구속시키세요!


**긴글이지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이없는 의료사고로 소중한 아버지를 잃은 딸입니다. 저희아버지는 7월14일 연제구 H병원에 일반건강검진을 하러 방문하셨습니다. 더 건강하게 가족들과 오래 행복하기위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마취후 대장내시경을 하던 중 10시47분에 아버지의 상태가 이상함을 감지한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과 복부,흉부 전신피부 밑으로 내시경 가스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60kg정도 나가셨는데 90kg정도로 보일정도로 부풀었습니다. 일반 병원급에서 처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후 거의 1시간이 되서야 상급병원으로 후송시켰습니다. 그중에 심정지가 오셔서 상급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뇌 전체가 손상이 되어서 의식을 되찾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1시간이라는 시간동안 H병원에서 한 처치는 마취쇼크라고 판단하고 에피네프린 3회투여, 피하기종 처치라고 흉복부에 15곳 절개, 폐에 기흉이 발생하여 튜브를 삽입했더라구요. 과연 이게 1시간동안이나 걸리는 처치인가요??? 본인이 마취쇼크라고 판단하고 에피네프린을 3회나 투여하고도 호전이 안되면 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되지않나요?? 의사로서 응급상황에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체되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판단으로 빨리 상급병원으로 이송시켰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겁니다. 또한 이송이 지체된 이유 중 하나가 H병원의 구급차를 기다린다고 지체되었습니다. 10시 58분경 검사실 쪽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감지하고 어머니께서 빨리 구급차라도 불러달라했습니다. 당시 H병원의 구급차는 밖에 있었고 그러면 119라도 불렀어야 하는데 본인들 병원 구급차가 올때까지 기다린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1시간 가량 CPR만 받으며 버티고 계셨던겁니다. 또한 가족들은 사고 발생 후 CCTV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진실에는 CCTV가 없을뿐더러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며 CCTV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검진실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검진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H병원 의료진들의 의무기록과 설명만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불리한 내용은 다 빼버리고 병원측에게 유리한 것들만 진술하고 기록해놓겠죠. CCTV가 없으니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상급병원 전원 후에 수술을 통해서 대장 상행결장 쪽에 지름 1cm짜리 천공이 발견되었습니다. 상급병원 주치의께서도 구멍으로 통해 가스가 새어나가서 전신이 부풀면서 기도를 압박하여 심정지까지 온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H병원에서는 검사실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있었으며 환자 상태를 체크하며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스를 통해 전신이 부풀고 기도를 압박할 만큼 부푼상태라면 이미 그전에 몸이 부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검사실에서 환자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분명 기도압박으로 호흡곤란까지는 안 왔을 것입니다. 이 또한 검진실 CCTV가 없으니 정확히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공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천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H병원에서는 자기들이 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천공이 왜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H병원 의사는 내시경에 칼이 달린것도 아니고 어떻게 장을 뚫느냐, 일부러 뚫으려고 해도 안 뚫린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 대장내시경 도중 천공사고가 발생한 모든 환자들은 그러면 의사가 작정하고 대장에 구멍을 뚫은겁니까?? 모든 정황과 증거는 있는데 이렇게 발뺌하고 가족들에게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말도 안되는 합의만 하자고 합니다. 정말 그런 말을 할때마다 화가 치밀어 가슴이 찢어질 듯 합니다. 대체 어떻게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심정지까지 올 수가 있나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대장내시경 검진을 장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고 있구요. 저또한 아버지께 대장내시경을 하시라고 권장했었구요. 정말 가슴이 아프도록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내시경은 의사 면허가 있고 일정 교육을 받고나면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검진한 의사는 호.흡.기 내과의사였구요. 모든 의료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처치가 빨리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병원은 응급상황시 대응매뉴얼조차 없는 병원이었습니다. H병원의 간호부장 및 간호사 본인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본인들 병원에 응급상황시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이제 이런일이 일어나고 하니 만들어야겠다고...CPR 상황시 사후 보고서도 없고... 이런 병원에서 어떻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겁니까?? 게다가 H병원 구급차에는 EKG모니터라는 환자의 맥박,혈압,산소포화도 를 모니터하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이송도중에 심정지가 있었는지, 혈압 맥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건강검진이 장비만 마련되어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진도중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 제대로된 처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의무기록을 봤는데 실제는 10시47분 사건발생 후 11시30분이 되어서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간호기록지상에는 처치에 대한 내용은 기재도 되어 있지 않고 10시52분에 전원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구요. 뿐만 아니라 의사가 기록한 경과기록지에는 보호자는 처음 듣는 내용들이 기재되어있고 처치에 대한 시간기록은 전혀 없고 오직 본인들이 유리하게만 다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cctv만 돌려봐도 몇 시에 나갔는지 알겁니다. 그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기록했다는 말 아닌가요? 가족들이 왜 시간기재가 다르냐고 물어보니 병원 측 행정이사라는 사람은 사람마다 시계에 시간이 다르답니다. 본인은 미국시계를 차고 있나봅니다. 시간이 1시간이나 다르나보네요.. 정말 어이없는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에 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와 인사한번 눈맞춤 한번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온몸은 절개를 하여 흉한 상처만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료사고 이후 무조건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피해자들입니다. 검진실 CCTV만 있었어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무조건 병원측에서 내세우는 설명과 의무기록만으로 상황을 알아야 하는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국가에서 정말로 대장내시경을 장려하고 싶다면,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것도 생각하여 대책을 마련해놓고 장려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진기관 지정에 대한 철처한 기준과 시설 정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엄격하게 다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난 병원에서는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내고도 뻔히 다시 진료를 보고 있더라구요. 또 다른 피해자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나와 가족, 지인들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 및 검진실 CCTV설치 의무화를 한 후에 건강검진 및 대장내시경을 장려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권장하는 대장내시경 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건 진상조사와 검진실 CCTV의무화 및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싶니다. 요즘같이 비혼·이혼자들이 증가하고, 출산률이 1.1%로 "나 혼자 사는 삶"을 추구하는 이유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제사나 차례의 의미를 모르고.. 습관처럼 굳어져 행하는 집이 많습니다. 제사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고, 돌아가신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직계가족이 아닌 자부(子婦)가 모든 제반 음식을 준비하고, 제례에서는 제외되는 등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관습과 인식이 팽배합니다. 또한 종교의 차이가 있음에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강요하며 이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안락하다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결혼률과 출산률이 증가하고, 이혼률과 이민(移民)률 또한 줄어들 것 입니다. 유교가 국교(國敎)가 아닌만큼 정부에서는 과도한 허례허식 제사, 편중된 노동, 불평등한 호칭, 종교의 자유, 개인의 존중에 대해 공포(公布)하여 주십시오. 첫째, 허례허식 제사에 대한 공고 가장 맛있는 음식, 정성이 담긴 음식을 올리고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음식 기준에 대해 공포하여 주십시오. 둘째, 추석에 대한 형식·내용에 대한 공고 농업이 주축을 이루던 시대가 가고 상공업이 위시경제인 현대는 추석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습관처럼 자부(子婦)가 모든 제반 음식을 준비하며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이혼·자살을 조장하지말고, 다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소한 행복이 전해지는 추석을 즐길 수 있도록 추석 차례 기준에 대해 공포하여 주십시오. 단지 공포하여 인식만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비혼의 청장년층의 남여가 부담을 덜고, 기혼자는 불필요한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며, 자녀에게는 불평등을 대물림되지 않아 더 많은 대한민국의 청장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것 입니다.

제사·차례의 정의·형식·내용에 대한 공고요청의 건


좁은 골목이나 남의빌라 주차장앞에 차들이주차를해서 차가 못나가고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넣어봤자 주정차노란선이 안그려져서 어떻게 할수가없다하고선 끝입니다. 물론 그전에 주차를한차량에 전화를하고 통화를해서 빼달라고 많이해봣습니다 이젠 전화자체를 안받습니다 또한다른차들은 아예전화번호도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도를넘어서 이젠 차를 다부시고 죽이고싶어지네요 이래서 살인사건이나는건아닌가생각합니다. 민원을아무리넣으면뭐합니까 관련된법이없어서 그만이라는데 얼마전에도 윗집아랫집 층간소음때문에 살인사건등이있었지요 소잃고 외양간을고챠야합니까?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이 사건사고가일어나는건데 저같이 주정차문제로인해 많은분들이 짜증나하실겁니다 좁은길에 주정차문제 해결부탁드립니다

살인이나 사고가나야 이슈화됩니까?


LH 주택 청약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떤 주택이 어떤 조건으로 언제 나오는지 알수 있나요? 나의 조건은 1순위 2순위 3순위 어디에 해당하나요? 언제 LH주택 청약을 해야 하나요? 집이 없는 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LH 주택에 입주 할 수 있는 건가요? 청약통장은 왜 필요한가요? 나의 개인정보는 왜 필요 한가요? 당신은 LH의 청약 시스템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나요? 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청약은 처음 봅니다. 정작 집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배당은 되는 건가요? 올해만 두번 청약 했다 두번 탈락 했습니다. 이유요? 잘 모르겠습니다. 첫번째는 자격이 안된다 했고 이번엔 순위가 안된다 했고 무엇이 문제 일까요? 당첨 되었다고 서류 보내라 해서 보냈더니 오늘 연락이 와서는 순위가 안된다내요? 주소가 인근 지역이 아니데 순위를 잘 못 넣었고 가족관계에서 청약 평형대가 아니라내요. 이해가 가시나요? LH 주택 청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작 집 필요한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유와 서류와 심사와 조건을 달아 탈락시키는 LH 이해 가시나요? 어떻게 청약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LH 주택청약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음주산행을 단속한다고 티비 뉴스에 나오더군요... 산행을 하다가 보면 막걸리마시고.. 음주가무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지만.. 음주자건거 , 음주 골프... 정말 어쩌다가 운동과 음주가 한몸이 되었는지... 이러다가는 음주헬스 ,음주수영,요가 ,,음주축구도 나오겠어요.. 음주 운동 정말 단속해주시고 .. 판매도 못하게 해주세요.. 골프장에 가면 아주 뻔하게 판매하더라구요 거기다 안주까지.. 그리고 나서 음주운전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아마 골프장 근처에서 음주단속 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적발이 될꺼에요.. 운동인지.. 음주가무인지... ㅠㅠㅠ

음주산행도 문제지만.. 음주골프도 문제입니다...


1998년.imf경제위기(관리체제)를앞두고. 1997년.우정의편지.소통의편지.평화의편지.마음의편지. 종이를직접접어만든편지봉투.편지지.손글씨.

대한민국 국민을 대내외에 대표하시는 대통령각하님께서 집무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관련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공공기관에서 제 1순위로 고려되어야 하는것이 보안성 이라는 것에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그 1순위의 사항 외에 모든 중요사항을 무시해서도 안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러 행정사이트나 공인인증서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복잡하기 짝이없으며, 편리성 또한 전혀 없어서 어쩔땐 인터넷으로 업무를 보느니 차라리 직접 기관방문해서 일을 보는게 낫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인터넷 업무창구를 마련하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편리하고 접근성 좋게 빠른 일처리를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인인증서와 그것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각종 행정기관 사이트는 그러한 성격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공인인증서는 구조상 번거롭기 짝이없게 개인 디바이스에 하나씩밖에 저장할 수 없고 다른 디바이스로 옮길 때 구조상 매우 번거로우며 이는 허울좋게 사이버 보안인증서라는 명목 뿐이지 물리적으로 열쇠를 일일히 가지고 다니는 편이 오히려 편리할 정도로 편의성 접근성 모두 잘못 설계되어진 실패한 행정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실패작을 왜 대한민국 정부는 개편조차도 안하고 계속 도입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문의전화를 걸면 국가기관 사이트 공무원들이 전화나 제대로 받습니까? 방금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사이트에서 임대계약 업무를 보다가 도저히 불편해서 문의하려고 전화를 하니 통 받을 생각조차 안합니다 이게 이 사이트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공무원들 전화 안받는게 오늘어제 일이였으면 제가 이렇게 번거롭게 글까지 쓰는 일은 없었겠지요 전화받기가 그렇게 번거로우면 접근성과 편의성이라도 좋게 해서 전화할일조차 없게 잘좀 만들어주면 좀 좋겠습니까 이따위 접근성을 가진 행정도구를 과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해야만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보다도 기성세대나 어르신들일 것입니다 젊은사람들 조차도 이용해먹기 불편하고 번거롭기 짝이없게 만들어놓고 어르신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길 바랐던 것은 아닐테지요 공공기관 사이트나 행정업무에 있어서 편의성과 접근성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나친 욕심이나 바람일런지요? 공무원들 전화 성실히 받는것까지 많은것을 바라진 않겠습니다 좀 이용해먹기 편하게좀 만들어 주십시오. 많은거 안 바랍니다

불편하고 접근성없는 공인인증서와 공공기관 사이트의 개편이 시급합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라니... 그걸 교육부에서 하는 거야? 지방 자치단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뭐지? 그리고 교육 부총리 되고 나서도 국회의원이 그리웠나? 왜 총선에 나갈 생각 있냐는 질문에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을 안 하냐? 역시 중요한 건 두리뭉실 피해 나가고 복지는 앞뒤 안 가리고 퍼주겠다는 문재인 스타일이라서 뽑은 거구만... 이런 사람 교육 부총리 하면 임기 동안 교육 정책 우왕좌왕 뒤죽박죽 혼란 생길 겁니다...

유은혜... 교육 부총리 되고 나서 하겠다는 일이 고작... 그리고 총선 불출마 하면 한다고 왜 말을 못해!?


저는 작년에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무 시간은 9시에서 15시인데, 14시에서 18시까지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가 있습니다. 근데 교대 근무자와 한 자리를 나눠 쓰기 때문에 14시에서 15시 사이에 제가 일할 곳이 없습니다. 때문에 부서에서는 점심식사를 하지 말고 9시에서 14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고 14시부터 점심을 먹으러 갈 수 있는가 하면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때로는 무슨 행사가 있다고, 때로는 차량 운전자가 필요하다고, 때로는 휴가자를 대신해 근무를 서달라고 하여 점심 식사를 그대로 거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14시까지 근무하는 방향으로 돌리고 점심 식사 시간을 확보하고 싶지만 현재 5시간 근무를 하고도 월 80만원을 받는 처지에 시간까지 줄이면 월세도 못 내는 처지가 됩니다.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정당하게 점심 시간을 받고, 14시 이후에도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부디 제가 14시 이후에도 있을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점심 식사를 할 시간은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공무원 일자리는 그만 창출하시고, 국민 일자리 부터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공무원 일자리 그만 늘리시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사람죽여놓고도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위인이 저여자. 유은혜 같은 쓰,,레기,, 양,,아,,치,,가 장관??? 그 여자는 절대 자격없다 저 아줌마 국회 대정부 질문하는것 영상 보니까 보통이 넘더라 저 어줌마 완전 여우임 자기스스로 절대 사퇴 안할거다,,저 여자의 욕망이 보통이 넘더라,, 문재인을 발판삼아 끝없이 오르고 싶어하는여자 완전 여우과이고..문재인이 저 여자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 암튼 꼬리 아홉달린 여우보다 더 무섭다 저여자의 욕망이 문재인 지지자 이지만 이젠 더 이상 지지하고 싶지않다 저런 여우에게 놀아나는 대통령 더 이상 지지안한다

유은혜 OUT


임진왜란, 식민지, 일본군 성노예 등 일본에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차리는 것들이 대한민국 해군의 지휘부라니. 대통령은 즉시 이들을 파면, 해임시키고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딱 한 분인듯. 여당도 장관들도 야당쓰레기들처럼 엉터리니 일본이 저렇게 날뛰는거 아닌가?

해군 참모총장과 국제관함식을 계획한 관계자를 파면하라


사회 및 정치적 적패 청산도 중요하지만 일반국민 실생활에 피부로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일자리 물가 소득 근로조건등 경제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돈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재벌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 하다 판단됩니다 재벌들 오너는 회사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게하고 전문 경영인체제등을 구축하는등 일반 평범한 국민이 편안하게 살게끔 재벌 개혁을 해주세요 재벌개혁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재벌개혁 해 주세요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존귀한 것이다. 안전벨트 전좌석 착용. 거기에 대비해서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교통부와 행정부에서는 무엇을 해왔는가? 뒷좌석에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면 부저가 울리게 하는 방법등은 생각해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면 차가 출발을 할수 없게 자동차의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과 복안은 가지고 있는지 ? 안전벨트를하지 않는다면 자동차가 신호등에 1분이상 멈췃을때 자동차의 시동이 꺼지게 하는 방법도 방법일지라. 그리고 안전벨트를 해야만 시동이 되게 하는것 또한 . 아니면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차의 속도에 제한을 주는것도 50km이상 차가 속도가나지 않는다면 속이타서 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할것이다.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법으로 강제한다지만 지켜지지 않을 것이고 택시승객과의 안전벨트로 인한 시비는 잦아질것이 불을보듯 뻔한이치이다.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들은 자율에 맡겨야 할것이다.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 생명중요하다. 그렇지만 안전벨트 않하겠다고 때쓰는 아이가 있다면 그아이를 다루기는 매우힘든 시간이 될것이고 운전자 또한 안전운전하는데 별도움이 않될것이라고 보게된다. 순간마다 유아용 씨트를 들고 다니는것 또한 불편함은 이루 말할수 없을 것이다. 그런다고 택시 뒷트렁크에 여분으로 넣어가지고 다니는것 또한 말이 않되는것이다. 그리고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을 택시에 부과한다는것 또한 말이 않되는것일지라.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벨트 승객이 가뜩이나 지금도 목적지 도착하기전에 벨트를 내리기도 전에 수분전에 해제 하기가 일쑤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부과금은 의당 미착용한 사람에게 부과의원칙이 되어야 마땅할지라. 운전자는 봉이 아니다. 운전자는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게 해야한다.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승객은 다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은 결코 운전자의 책임일수 없다. 전좌석안전벨트 법으로 강제한다. 앞좌석에만 하는것또한 승객은벨트를 했다가도 어느새 그벨트를 벨트클립을 뒤로해서 고정벨트클립에다가 꼽아놓기도 한다. 손님이 하겠다는데 강제할수 없다. 어떨때는 차에서 내리게 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가까운데 가는데 부저울리는것 조금 참으라는 사람, 금방내릴건데. 앞에 앉아도 이러할진데 뒷좌석 안전벨트 문제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겠다는데 승객과 싸우라는 것인지? 제발이지 먹물로 법을 만들지 말고 직접 발로 뛰어서 의견도 수렴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에서 핸들을 잡은 사람들과 협의하고 고민해서 법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사실 안전벨트 많이 불편하다. 그렇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싫어도 착용해야만한다. 행정부,교통을 담당하는 곳 충분히 제검토를 해서 좋은 안으로 제도적 장치를 차에 적용후에 시행하게 되기를.

전좌석안전벨트 착용 분명 문제있다.


정부 강남사는인구 30프로 이러지 강남집값 잡히것냐 쇼는 제발 끝내라 강남 고도제한 풀고 임대주택 수십만채 지으면 인정해줄게 지금처럼 국민들 우롱하면 다음선거에는 국물도 없다

강남 부동산 못잡는게 아니고 안잡는것


심재철과 김재철 때문에 국회가 실추되고 국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500만 국민들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5000만 국민은 알고 있읍니다 , 심재철의 뻔뻔한 그 말에 국은 속지 않씁니다 이 두명을 국회에서 몰라내주세요 ~~

국민과 청와대를 우롱한  심재철과 김성태를  제명해 주세요


오토바이 소음관련 법규가 존재하나, 거의 무용지물인듯 합니다. 매일밤마다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벽시간 주된 소음발생의 주범이 되는 배달업체 차량의 소음 완화를 위해, 관련업체 기사 모집시 소음기를 개조한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소음규제 실효성 검토 및 처벌강화


8년전 1991년 지어진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다가 작년부터 이사 계획이 있어서 집을 내놓았지만 팔리질 않았습니다 (구매당시보다 손해보고)) 어쩔수 없이 전세를 놓게 되었구 2가구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말에 이사예정이어서 은행을 찾았는데 2가구라 대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쪼금이라도 저렴한 대출을 받고자 하면 2년안에 세준집을 파는조건에 대출을 해야한다는겁니다 ㆍ 나도 팔구 싶은데 집이 이렇게 안 팔리는데 이런 문제는 어찌 해결을 받을까요 ㆍ전세준집은 아파트가격이 8700정도 합니다 팔고싶어도 안 팔리는 집을 어찌 처분하고 대출을 받을까요ㆍ부동산대책 세우시는 분들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서민들은 한푼이 아쉽습니다 ᆢ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지역인데 9.13대책 때문에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렴한 대출받게 시정좀 해주세요ᆢᆢ

9.13대책  형편성에  어긋나는점


어르신들 운전면허 반납효과높이는 적당한 보상을 해주는것. 요즘 운전면허증 반납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젠 운전을 하면 안되겠다고 자진해서 운전면허증를 반납하시는 멋진어르신들께 존경의 박수를보냅니다. 이렇듯 자진반납을하시는 어르신들께 적당한 보상을 해주시면 연세많으신 어르신들의 자진반납율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사고를줄이는 계기되지않을까 글을 올립니다.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효과높이는 적당한 보상을 해주는것.


유튜브 댓글에 여성가족부(여가부)를 폐지하면 북한빚을 갚고 치느님이 보우하사 이런소리가 나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해주십시오


LH나 SH에서 공공분양을 하면 임대,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으로 분양되고 신혼희망타운은 아예 들어가지고 못하고 공공분양을 하더라도 일반분양은 20~30% 수준인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생활하면서 두아이 키우고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 왜 이리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신혼부부들 특별공급하는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량을 너무 그쪽으로만 배정을 하니 일반분양 물량이 너무 작습니다. 40~50대들이 열심히 회사생활하고 이정권믿고 집 안샀는데 이제는 이 정권한테 버림받는거 같네요 일반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시던지 아니며 다른 대책이라도 마련을 해주세요 아이들은 커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40~50대 무주택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버림을 받는건가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없는 세금을 낭비합니까 평가인증과 부모모니터링단과 식약청 위생과 구청등 감사를 받고 있는데 국방부만 빼놓고 감사 노이로제에 걸린 교사와 원장들에게 왜 그렇게 급식관리 지원센터까지 만들어서 힘들게 합니까 똑같은 급간식을 6군데까지 감사를 받아야 합니까 운영은 적자인데 서류에 교사 원장 모두 로이로제 걸려 있습니다 24시간 해도 해도 부족한 서류에 부모까지 동원한 부모모니터링까지 동원한 어린이집 감사 어린이집들은 적자 운영 감사와 돈에 시달리면 남는것은 병만 남습니다 우울증 노이로제등등 제발 원장들과 교사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를 돌보아 주어야 국가와 개인 경제가 돌아가는데 감사에 운영에 평가인증에 서류에 최저임금에 치여서 민간어린이집들과 가정어린이집들이 수없이 문을 닫고 폐원하니 교사등 직원들 저출산에 교사휴계시간에 만3세4세5세 보육료는 6년째 동결하고 교사월급 물가는 올라가고 19년도에도 아직 만3.4.5세보육료 올라간다는 소식은 없고 정부 무상보육실현에 원장들을 이용하면 안되지요 고용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고용주인 원장들까지 일자리 잃고 제발 이런 정치는 고쳐 주십시요 근본적인 일은 못하게 하고 다른것만 가지고 원장 교사들을 힘들게 하니 내년예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900억원 참 대한민국 돈도 많네요

어린이집들에게  급식관리지원센터에게까지 관리받아야 합니까


광주가 서울보다 집값상승률이 높다는데 이렇게 내버려두는 이유가 뭔지 묻고싶네요 광주는 대한민국나라가 아닌가요? 아니면 모두가 말하는 민주당 텃밭이라 건들지 못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것 같네요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앞으로는 절대 찍고 싶지 않네요 믿는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무슨말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광주광역시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저출산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20대 남자의 혼인과 함께 아이를 출산했을경우 군대를 면제 해주는 방안을 제안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국가 고령화 문제에 대해 잘 알것입니다 그 방안의 일책으로 위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율도 올리고 일찍부터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이바지 할수 있는 젊은 노동력이야 말로 새롭고 젊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수 있는 방안 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더불어 남북 관계에도 평화의 시대가 오면 군 병력도 현재와 비교해서 많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 합니다 저의 이런 생각에 찬성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대남  혼인신고와  신생아 출생신고  마치면  군대 면제


반역자 친일무리는 지금까지도 자기들의 친일의 행적을 미화하고 사리사욕을 위한여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대한민국의 정신과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법에 100%반대하는 친일보수 매국당과 친일 뉴라이트가 함께 국부(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이 이승만이가 이나라의 입법.사법.행정에 친일세력을 등용하여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고 그후로 계속 친일당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 지금까지도 친일을 청산하지 못 하였습니다. 친일세력의 역사입니다. 친일의 시작은 나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로 부터 시작합니다.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나라 국민이 독립 해놨더니 친일자국당의 국부(아버지) 이승만이가 채가고 국민이 4.19혁명 해놨더니 광복군 잡는 광복토벌군 박정희 일본장교 역적이 채가고 친일 박정희 해결하니 친일매국당 광주학살 전두환이가 채가고 국민이 6월항쟁 해놨더니 친일당 노태우가 채가고 친일보수국당 김영삼의 IMF로 망가진 나라 10년만에 김대중 노무현대통이 회복 해놨더니 일본태생 친일당 뉴라이트 이명박 사기꾼이 채가 국정을 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정파탄 수백억을 도둑질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하는데 또 친일당 뉴라이트 박근혜 개표 부정선거로 채가 쥐명박이 심판 못하고 매국노딸 박근혜도 매국질하고 국정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민만 죽이다가 탄핵 당함 이것이 친일당 친일들의 역사 현대사입니다. 앞으로 친일보수 매국당을 청산하여 뉴라이트 친일에 의하여 국민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합시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친일 보수당은 100% 친일청산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친일세력 뉴라이트의 주장은? 김구선생.안중근.안창호및 모든 광복군은 테러이고 위안부는 창녀라 호도하며 이를 국정교과서까지 올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하려는 친일 매국노세력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역사의 보수는 친일 자체입니다. 반역자 친일세력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까지 장악한 뉴라이트 친일 적폐세력 이들을 끝까지 청산하여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 자유 민주국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친일의 뿌리는 지금의 적폐가 되어 이 나라를 병들어 망하게 한다. 이 나라를 흔들어 망하게 하는 친일의 거짓 뉴트브 악의 적폐도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적폐의 중심 친일뉴라이트=친일당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제가어제10월3일면허증이 분실되어 10월4일 도봉면허시험장창구에 분실재빌급신청하려는데 예전면허발급사진으로 그냥재발급된자하여 접수취소하였습니다 분실면허증을 기다려봐서 찾을까하고요 ●재발급면허증은 지금모습과 차이나니 현재모습이 중요하지않나요 적성기간에만 사진을바꿀수있다니 이건 아니라봅니다 법을개정하여 현재모습사진으로발급받게해야한다고 판단되오니 이글을보시고 제생각이 맞다면 제청원을 받아주시기를 바래봅니다

면허증분실시  현재모습사진왜안되는지 ■현재모습이 중요


요새 공공분양의 분양가가 민간분양가와 차이가 없습니다. 7~8억 하는 분양가하는 아파트를 월급쟁이들이 대출을 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몇명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들을 민간건설업체 팔아서 공공택지내에 분양을 하고 그 분양가에 맞춰서 공공분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분양가를 올리면 그게 무슨 공공주택지구 입니까? SH공사나 LH공사의 분양가원가 공개를 의무화 해주세요..공공택지는 민간건설사도 분양원가 공개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공공택지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왜 못하는건가요? 못하는 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공공택지는 분양가좀 어떻게 낮춰보세요..토지보상금도 시세대로 주지 않으면서 분양가는 민간건설업체 수준으로 하면 그게 공공택지인가요? 민간택지인가요?

SH공사 LH공사 분양가원가 공개 해주세요..공공분양 분양가 7~8억짜리 집을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사보고 놀랬습니다 구**가 전남친이 동영상 보내면서 협박에시달렸답니다 여자로서 공포감이 장난아니었겠죠 이건 그냥 넘어갈일이아닙니다 연인사이에서 사귀고 헤어지는건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헤어지자고해서 상대방을 협박하는건 엄연히 범죄입니다 강력범죄이란거죠 이번뿐만아니라 그전에도 많은사건이있었죠 그럼뭐했나요 처벌은 솜방망이처벌불과했습니다 이번에 구** 전남친을 감옥에서 평생살게해야합니다 아니어떻게 협박을 할수가있지? 입장바꿔서 생각해봐라 자신이 협박당한다고 욕나올라하네 암튼 구**전남친 강력 하게 처벌해주세요

동영상으로협박한 구** 전남친 강력하게 처벌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실업자 신세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걸 받아먹는 삶이 아닙니다... 월급이 좀 적더라도 실업 걱정없는 안정적인 직장... 내가 번 돈 주고 내 맘대로 밥 먹을 수 있는 자유... 내가 번 돈 주고 내 맘대로 교육 받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며 행복하게 살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로부터 공짜로 받는 것 같은 돈을 마음대로 쓰는게 아닙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번 돈입니다... 정책의 방향을 너무 복지 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은혜 장관도 그렇게 자꾸 평등, 복지 등등만 강조하는데 그런 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복지 혜택의 평등보다...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은 죽 써서 개(부자) 주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죽 써서 개(부자) 주는 정책입니다... 소형 집은 모두 국가가 관리하에 공공 임대로 바꾸고... 중대형 집만 부자들끼리 지들 맘대로 하는 시장 경제에 맡겨도 충분합니다... 지들끼리 비싸게 팔든말든 서민들이 살 집만 충분히 마련해 준다면 부동산 정책 불만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엉뚱하게 자꾸 2주택 어쩌고 보유세 어쩌고 하는데 현실의 문제의 핵심은 임대료입니다... 눈꼽만한 집도 몇 억씩 하는게 서울 집 값입니다... 집 값이 비싸니 집 주인들이 임대료 비싸게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집 값이 비싸진다고 서민들이 따라서 부자가 되는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공공 임대 공급이 힘들면 임대료 상한을 두어서 막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임대료 수입보다 매매 차익이 훨씬 크니 당장 집 주인들의 반발은 있을지언정... 그 불만은 금방 없어질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익은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제발 좀 진지하게 읽고 생각해 주세요... 대충 읽고 삭제하지 말고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무상 복지, 무상 급식, 무상 교육 같은게 아닙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시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힝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룓힙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한하고 있습니다.롯데몰에서도 1년에 백억이상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요즘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막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터부에서 정한 데세벨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데세밸과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하 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압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대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게류장에서 방화초등학교와 아파트 동네까지 완전 보이는 근거리 거리이다. 7월부터 날은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 기름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지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 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시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힝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취임 1년 5개월 되어가는 문 대통령님!!! 처음 대통령 취임사 이야기 하실때... 협치를 하겠다 외쳤고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를 하겠다 말했습니다. 여러명의 장관들을 임명할때 여태 아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은혜 장관은 좀 심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거절했고.. 맘카페와 많은 엄마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협의했고....... 국민의 소리를 얼만큼 들었는지요? 다 소명했고 사과했다고요? 어차피 정치 하는 사람들 거기서 거기고... 서로 뒤 돌아서면 적도없고 동지도 없다지만 대통령 부임 1년 5개월만에 국민의 소리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 협치하겠다던 말도 어디론가 메아리가 되 버렸네요? 이런모습 볼려고 내나이 오십이 넘도록 평생을 기호2번 민주당만 찍어온 내 손을..... 오늘 처음으로 잘라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유은혜 의원을 임명 강행한거 하나만으로 큰 실망을 느낍니다. 임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한... 민주당을 지지할 일은 없을듯 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얼마나 협치가 이뤄지고 국민을 쳐다볼지............ 안 궁금합니다. 대신 문대통령님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 ........ 북한하고 대화 잘하고 열심히 한들..... 안쪽이 썩어가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내 평생에 기호 1번......2번을 기표하는 일은 없을듯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를 닫으셨는가? 묻습니다. (유은혜 임명건)


노무현의 참모로서 보였던 신선하고..성실한 문재인을 보고.. 박그네 사태이후 대안이 없었기에도 그렇겠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어느덧 1년반이 지났습니다. 문대통령도 사람인 이상..실수도 있을수 있고..잘못을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최고 책임자로서 동일한 실수는 한번만 해야 합니다. 특히 밑의 참모들..국무위원들에 대한 실수한 경험은 다시는 발생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현재 역대정권중에서 정책 잘못으로 이렇게 경제가 엉망이 되는경우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사..인간인지라.. 여러실수를 통해서 최적의 정책이 나오면 되겠지만..그게 가능할까요? 일단은..경제.대북관계 등등 다른것은 차지하고 서라도.. 대통령의 유일한 권한인 인사문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텐데요 유격다짐격인 야당의 의견은 무시하서라도.. 지지자들과 우호세력조차 우려하던 인사를 끝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가 그랬네요..문재인의 똥고집이 드디어 시작된것이라고.. 처음으로 청와대의 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할까요? 계속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대북사태외에는 대안과 정책부재인 현세인데.. 저도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감을 감출수 없네요.. 감성적인 정치는 역대 정권중에 최고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감성적인 정치보다는 국민을 의식하고 국민을 바라보는 대인배 정치가 우선이 아닐까요? 제2의 김영삼 정권처럼 되고 싶습니까? 반도 안지난 현 정권의 남은 기간이 걱정되네요. 잘좀 하시지요.. 북한에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자신의 국민들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에가 김정은 휘화 북한입니다. 많이 실망하고 나갑니다.. 이런 청원사이트도 그저 아이돌 애들의 맆싱크같은 감성정치의 수단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국민들과 문정권 지지자들 조차 반대하는 인사를 우격다짐으로 해야 할까요?


대정부 질문에서 계속돼는 유은혜 공방... 무조건 반대하는 한국당도 문제지만 결격사유 있는데도 무조건 찬성하고 자기편감싸기 하는 민주당도 잘못이다... 물론 야당인 한국당도 만약 정권을 잡으면 자기당 감싸기 하는거야 똑같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모범을 보여야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한국당과 똑같이 하고 있는것이다... 무조건 반대하는것도 그렇지만 무조건 찬성하는 것도 답이없는 것이다..

오늘도 계속돼는 유은혜 논란


국가 건강보험에 외국인들이 단 3개월 체류로 가입해서 수천만원 비용이 드는 지병 치료와 수술을 받고 완치되면 바로 해외로 다시 돌아가버리는 먹튀가 횡횡하고 있고 오랜기간 수차례 기사화됐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전망이 큰 상황에서 이런 얌체식 외국인들에게 더 이상 건강보험을 적자 운영하는 것은 인도주의도 아닌 잘못된 정책일 뿐입니다.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우선 입법 고려되고 있는 3개월 체류에서 6개월 체류로 늘리는 방안은 거의 효과가 없을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 악용 사례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한국에서 일하면서 국세청에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같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이들은 그에 상응하는 직장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요. 3개월 체류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아무런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왜 한국에 장기 체류하나요? 건강보험 혜택을 탈취하기 위함 말고는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모두 박탈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정당하게 세금내고 보험료를 내고 의무가입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마저도 주지 않는 선진국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덧붙여 한국에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해외 이주자들중에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필요할때만 한국에 귀국해 부모나 친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필요한 혜택만 쏙쏙 빼먹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는 일도 차단해야 합니다. 3개월 6개월 문제보다도, 직장가입자만 허용하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방법입니다. 둘째 문제는 가입하지 않고 즉 돈 한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로 오히려 첫번재보다 더 악질적이고 잡아내기 힘든 사례입니다. 해외 교포들 중에서 한국에 있는 자매 형제 혹은 사촌의 신분이라고 속이고 건강보험 수가대로 고가 치료를 받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들은 심지어 한국에 대한 감사조차도 없지요. 또한 이와 유사하게 중국인들도 자신과 비슷한 성별과 나이대의 건강보험 가입 중국인의 신분을 대면서 수십명이 같은 명의로 수많은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철저한 본인 검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전국 수많은 병원에서 본인의 신원 검사를 제대로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신분증과 보험증을 검사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또래의 형제 자매 혹은 사촌일 경우 동일인이 아님을 파악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바로 전국 병원 지문인식기 설치입니다. 보험 가입자 전원의 지문을 보험공단에 등록시켜서 이를 전국 모든 병원에서 확인하고 이에 일치하는 경우만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이고 저렴한 방안입니다. 비슷한 인상착의의 사람도 가려낼 수 있고, 먹튀 외국인 신원을 헷깔릴 일도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가입 기준에 있어서 외국인은 장기(6개월은 많이 부족하고 최소 1년 이상) 가입 직장가입자만 기준으로 허용해야 한다. 가입자 확인에 있어서 모든 병원에서 모든 진료시 지문 인식기로 가입자를 확인해서 혜택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 기사 댓글에 외국인 전용 보험을 만들자/ 외국인 보험 혜택 상한 기준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다 허사이고 전세계적 놀림감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외국인 전용 보험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혜입니다. 의무가입자가 아닌 선택가입자들을 위한 제도? 나라가 돈벌려고 장사하나요? 또 외국인이 바보인가요? 자기가 죽기 직전 혹은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만 가입할겁니다. 결국 만들어 봤자 공식적으로 한국 재정 파탄내시오 한국 정부는 호구요 광고하는 바보짓입니다.

전국 병원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 +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한정


지금 금리가 저금리 라고 하는데 뭘보고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신용 대출 받아 보셨습니까? 카드사 대출 받아 보셨습니까? 돈 많은 고위 공직자나 국회계신분들 받을 이유도 경험도 없으셨겠지요 그저 몇십억짜리 집 담보로 저금리의 담보 대출 받아서 투기 하고 대부업하고 계시니 그런말 하는거겠지요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 준다는 햇살론이니 대출들은 8~9%대 쉽게 빌릴수 있는 카드 대출은 14~18%대 이게 저금리 입니까? 서민들이 집 담보로 빌리는 경우가 몇 % 일까요? 이 비싼 이자에 허덕이는 서민을 위한 대책은 없고 금리가 낮으니 금리 올려서 금융권 돈 벌게 해주겠다는 생각 버리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서민을 위한 대출을 적당선으로 내리면서 그런 소리들을 하시던가 광고 하지 마십시요 진짜 서민들은 고물가에 저임금에 시달리는데 지금 금리에도 충분히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금리 올릴생각 하지말고 대책을 세우고 금융권에 압잡이 노릇은 그만하시길 언론과 정부에 바랍니다

저금리라고 광고 하는데


저는 45살에 한 아이의 엄마 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혼자서 아이를 홀로 키우며 재혼이란 것을 생각 해보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5년전 스리랑카인 현제 저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어려운 사랑을 받아 들였습니다. 피부색과 나이 차이를 급복할수 있었던것은 저의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가 되어 주길 원했기 때문 입니다. 신랑은 저의 나이에 비해13살이 어리지만 긴 시간을 두고 지켜본 결과 책임감이 강한 남자라 생각이 되어서 저도 어려운 결정을 하고 결혼을 선택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전 풀어야 할 숙제와 같은 일이 있었고 그 일은 자발적으로 다 해결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노동자 였으며 기한이 만기 되기전 음주교통사고를 저질렀고 상대 차량과 합의도 보지 못한체 .. 하청업체가 파산하여 회사 인금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 숙소에서 쫏겨남으로써 검찰에서 보내온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만나는 동안 이전의 일을 알지 못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일을 남편에게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체류 6개월이 지난 상태로 뒤늦게 저에게 도움을 청했고 자진해서 경찰서로 찻아가 해결 방법을 찻았지만 법원에서 이미 체포명령이 실행되어 구치소에 수감된후 교도소를 거처 재판을 받은후 스리랑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제 남편에게 구속 될수도 있다는것을 이야기 해주었고 당연히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는것도 생각하고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단계가 쉽지 않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강제출국일에 마추어 저도 스리랑카에 다녀왔으며 정식 절차를 밟고 결혼서류와 스리랑카대사관에서 원하는 서류를 모두 재출 하였습니다. 남편이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저를 기다리는 1년이 넘는시간 동안 저는 5번을 스리랑카를 방문하였고 스리랑카 대사관에만 3번 방문 하였습니다. 마지막 스리랑카 방문 했을 때에는대사관에서 원하는 나의 정보를 다 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까지도 결혼비자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내년 1월이면 저의 남편과 떨어져산지 2년이 입니다. 주 스리랑카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여러번 했지만 불투명한 대답과 성의없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많은 나이 차이로 인해서 허위 결혼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올해 8월에 출입국사무실에서 직원분들이 조사를 나와 사진도 찍어가고 저희 식구들에게 결혼 한것을 아는지 전화확인과 신랑과 주고 받은 편지와 문자 내역까지 다 보고 카메라로 찍고 저의 신상 까지 다 털어가 놓고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 일까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외국인 남편과아빠를 맞이 하는것은 저와 아들에 권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내를 외국에서 맞이 하는데 최대6개월 이면 되던데 저는 남편를 한국으로 올수 있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한부모 가정에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불합리한 결혼비자


생애최초는 말그대로 평생 한번 집사는 사람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득제한을 걸어놓으니 지금까지 집 한번도 가져본적도 없어도 대상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나라에 세금내고 시간지나서 연봉 올랐는데 소득제한 때문에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생애최초면 의미대로 그냥 집한번도 가져본적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주시고 소득제한은 없애주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제한 없애주세요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집값은 더 오른다... 지금이라도 사세요... 이 정부 믿다간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9.13 부동산 대책 후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과거 평강안마원 소속이자 운전기사로 활동한사람입니다. 제가 고발할 내용은 시각장애인 근로지원 및 활동 보조 시각장애인 2급부터 적용되는데. 제가 하는 일은 건강나눔안마 바우처 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것은 저의 안마원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많아 근로지원과 활동보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 보조금을 갈취하여 개인 이익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근로지원과 활동보조 시스템 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지원은 말그대로 점맹 대상자가 근로 업무를 대신햐주는것이고 활동보조는 이동수단 불편하여 보조역할을 하는것인데 일을 안하고 근로대상자와 활동보조 대상자 서로 말을 맞추어 기관에 이익의 목적으로 부정수급을 하여 기관내 주방아줌마 월급및 사무실 직원들 월급으로 분배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정하게 활동을 하여 공정하게 월급을 받으면 괸찮은데 활동도 안하고 서류상 활동하였다고 거짓으로 서류작성하여 돈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누가 근로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담당하는 선생님 이름조차 모르고 원장이 근로하고 횔동보조를 개인 용도로 쓰겠다고 가져가셨습니다. 평강안마원 원장 마안숙 그리고 남편되시는 조기선씨도 부정행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선씨는 세금탈세 할려고 불법노동자를 쓰고있습니다. 전지역 근로지원센터및 활동보조 센터에서는 감사가 미흡합니다. 뒤로는 뒷돈을 받고 그 기관을 보호해주는것 같습니다. 철처히 조사를 하여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고 제주 지역 해당기관 대한안마사협회 근로지원 센터 및 활동보조 센터 그리고 관련된 관공서 시청 도청 복지과에 대해 진상을 밝혀 주십시요 일반 마사자사와 동등한 월급을 받을려면 이런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여 개인용도로 쓰는 기관을 엄별히 처별해주세요. 권익위원회에 고발하여도 쉬쉬하여 아직도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부정수급 관련


지난 9월에 사용하던 노트북이 고장나서 LG전자 공식서비스센터에 A/S를 의뢰하였으나, 부품이 단종되었다는 이유로 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품의무보유기한이 4년이기 때문에 수리를 못해도 제조사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해당 노트북은 2013년 8월 출시한 모델이지만, 본인이 구입한 시점은 2015년 1월로 실제 사용기간은 4년이 안됩니다. 하지만, 부품의무보유기한이 제조일자 기준이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평균적으로 노트북 사용기간이 4년은 훨씬 넘고, 구입일자은 생산일자보다 최대 1~2년은 차이날 것입니다. 부품 1개가 없어서 100만원 넘게 주고 구입한 멀쩡한 노트북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맞는지요? 해당 규정은 소비자를 보호한다기 보다는 제조사(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노트북을 포함한 가전제품의 부품의무보유기한을 최소 8년으로 늘려주세요.(자동차 기준) 2. 부품의무보유기한 기준을 생산일이 아닌, 해당 제품의 최종 판매일 기준으로 개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노트북 A/S 부품의무보유기한 4년은 불합리합니다.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셨던 가짜뉴스 엄단에 대해 적극 동의하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바라고 확실히 응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짜뉴스 자체가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는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요? 가짜뉴스는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아주 나쁜 일이 오니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 생산자 및 공급자들을 확실히 응징해 주세요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물러나는데 저사람은 박근혜처럼 딱 들러붙어있네 촛불들어야 하나요????? 청문회 왜 하나요????????? 나중에 공무원 퇴직금 받을려고..... 뭐 위에가 그러면 밑에는 안 하는가요??!!! 참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잘 배우겠네요~~~~~~~~~~ 교육공무원들도요~~~~!!!!!!!! ㅠㅠㅠㅠㅠㅠㅠㅠ 적폐청산 한다면서요!!!!!!!!!!!!!!!!!!!!!!!!!!!!!!!!!!!!!!!!!!! 전 문재인 대통령 대선에서 뽑았는데 이건 아니에요.. 다음 선거 때 이렇게하면 민주당 지지 철회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유은혜 장관 세우지 마세요!!!!!!!!!!!!!!!!


세금 내지 않고 장사하는 불법 노점상 인도를 무단 점거한 매대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 노점상인들 전혀 불쌍하지 않으니 봐주면 아니되며 다시는 장사 못하게 철저한 단속과 매대 철거 바랍니다 불법적인 노점상은 생존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가 얻어서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관련 링크 참고 하세요

노점상 단속 및 철거


구**가 느꼈을 공포감 생각해보셨습니까? 여자로서 전남친이 남자망신을다주고있네요 카톡하는걸 봤는데 전남친이란놈이 아주가관이더라고요 무릎꾾고사과 했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구** 전남친 신상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나중에 또 이런일이안벌어질거라고는 장담못합니다 그전에 뿌리를뽑아야합니다

구**전남친을 신상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라


저는 얼마남지않은 올해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입니다.제가 살고있는 강서구화곡동 에서 서초구 양재동소재 도로안전공단 교욱장 까지는 1시간30분 이상이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도저히 10시까지는 접수하고 교육을 받을수 없을 만큼 장시간 코스이옵니다 강서교육 지원청의 교육강단에서 해마다 교육을 받을수 있는 예산을 주셔서 강서 양천지역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청원하옵니다 유치원생을 09시30분까지 등원시키고 양재동까지는 10시까지 접수하여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은 너무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시원한 답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장 불합리


파산선고 처음 이제도를 실시한 의도와 상관없이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제도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를 하고 다른 사람 돈을 떼어 먹고 너무도 잘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조그마한 대리점을 하다가 본사에서 돈을 주지않아 2000만원을 받을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 투쟁을 몇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조율로 1000만원을 포기하고 1000만원만 받기로 했는데 (법원에서 재판을 결정) 그런데 오늘 파산선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 돈을 안주려고 몇년 싸우고 결국 파산선고 선언 그럼 힘없는 서민은 당해야만 하는것인지요 주위에서도 보면 파산선도 하고 너무나 잘살고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하고 남의돈 은 안주어도 당당히 살아가는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한푼도 없이 어려움을 당한자라면 나라에서 구제를 해야지요 그런데 파산선고는 남의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서민에겐 2000만원 전재산일수도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대해 철저히 해주시든지 끝가지 돈을 갚을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한듯합니다

파산선고


실상은 다양한 비위자를 우선시 하는 특이한 정부다. 108두령의 소굴 양산박처럼 비위자가 장관되고 실장되고 수석이 되는 나라. 사람 중에서도 언제나 비위자가 먼저인 문재인 정부.

“사람이 먼저다.”는 말은 그렇듯 하지만


단 10명이 주택 4,599채 소유... 임대 사업 자라고 보호하고, 그린벨트 해제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주택 소유자 모두 팔게 하는 정책을 펴십시요.... 아래는 신문 보도 입니다. 임대주택 최다 등록자는 부산거주 60대…혼자 604채 소유 태어나자마자 임대사업자 등록한 2세 영아도 있어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입력 : 2018.10.04 13:18:51 수정 : 2018.10.04 13:19:11 사진설명[자료 = 김상훈 의원실]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 자료(개인 기준)에 따르면, 7월 현재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등록한 개인은 부산의 60대 A씨로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갖고 있었다. 이어 서울거주 B씨(40대)가 545건을, 광주거주 C씨(60대)는 531채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은 4599채로 1인당 평균 460채에 달했다. 특히 상위 10인 중 4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방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많았다. 임대사업자 중 최소연령 사업자는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의 2세 영아였다. 최소 연령자 10명 중 6명이 서울에 살고 있었고, 3명은 경기도 거주자였다.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서울에서 내 집을 갖기 위해서는 9.9년(KB, 2018.2분기 PIR)이 걸리는 반면,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자기 집을 마련한 셈이다. 2014년 748명으로 조사된 20대 임대사업자 수는 7월 현재 6937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지난해부터 7월까지 2260명이나 늘었다. 10대 임대사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해 7월 현재 179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까지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관계부처는 더 많은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주택 매점 매석행위에 철퇴를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임명하셨으니, 위장전입 관련 법규는 없어져야 될 듯 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위장전입을 했는데, 자식을 위해 위장 전입한 부모를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위장전입을 한 수험생들을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이를거면 인사배제원칙은 왜 그렇게 강조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어겨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현재 취업난으로 인하여 정부의 모든 포커스가 청년일자리 정책에 맞춰져 있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금이 정말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먼저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청년층이 구직활동 시 3개월 동안 최대 90만원(월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구직활동의 범위가 한 달에 두 번 입사지원(워크넷으로 그냥 아무 곳에 온라인 입사지원을 하면 됨)만 하더라도 30만원의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청년층에게는 용돈벌이가 된다는 걸 아시는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간혹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을 아시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청년지원금을 기업에게 중간에 가로채는 것 말입니다. 청년에게 입금된 지원금을 회사에서는 자기들에게 돌려달라고 하며, 돌려주지 않을 시 회사 근무하기 힘들도록 만들어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물론,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속근무를 하고 싶은 청년들은 회사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청년일자리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를 듣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뉴스에서는 이러한 지원금이 더 많이 더 다양한 종류로 예산 상향이 된다고 말합니다. 일자리 정책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저는 단순히 청년층 일자리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원금들이 올바르게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세를 기준으로 보면 그 절반인 50세도 청년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만 34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층을 위해 더 많은 예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층, 고령층, 여성가정, 저소득층 등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정부의 도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34세의 굴레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도움의 손길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령자도 아니고 여성가장도 아니며 저소득층도 아니지만 만 35세의 장년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 생활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계층이 아니라 말입니다. 말의 두서가 없지만,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발전 제시와 함께 청년층의 나이를 상향을 건의 드립니다.

청년층 일자리 정책의 명확한 제시와 함께 청년층 나이 상향을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카테고리에도 육아 교육에 대한 것은 있어도 노인에 대한것은 따로 없네여 전 일찍히 부모님을 보내드려 봉양할 부모가 없지만 제 직장의 30대 후반에서 50대의 가장 큰 조퇴민 결근 사유는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부모님 봉양을 위해서 쓰게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모성보호 육아 등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휴가나 조퇴는 많으나 우리의 부모님을 위한 특별휴가는 없는듯 합니다 구지 찾는다면 상을 당했을 때,,,,,, 효가 근본인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100세 시대에 도립한 이시대에 노인에 대한 자녀의 근무 중 시간 할애가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워 글을 올립니다 모성보호 육아 등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은 당당하게 복무규정에 따라 사용하나 부모를 병원에 모시고 가고 간병이라도 해야하고 하는 것에서는 어떠한 배려도 없는 것이 안타깝네요 이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건 아닌지 제안합니다

저출산문제 만큼 중요한 100세시대의 노인봉양문제


제발 하나라도 제대로 합시다.. 일은 벌려놓고 제대로 하는건 하나도 없네요..

말만 하고 제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는 정부


위장전입은 명백히 위법이며 징역및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범법자도 무죄가 될수잇고 대통령지인이라도 사과만하면 다 용서가되는 대한민국 !! 우리는 또 박근혜같은 대통령을 모시고싶지않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선택해야합니다 대통령이 내려오든 유은혜장관이 내려오든 양자택일선택해야지 박근혜정부때처럼 탄핵을 피해갈수잇습니다

유은혜 사퇴하고 검찰수사받아라


경제지표를 부동산지표로 삼는 문재인 정부 한 사람이 604채나 보유하고 어이가없다. 무정부상태인거지? 자나깨나 북한생각이나 하고 최저임금 지역별차등하자고 노동착취하는 그런 발상이나 하고 무능해서 젊은애들 일자리도 못만드는 정부

국민들 모두 집장사하는데 뛰어들어야하나? 15년, 20년 한퓬도 안쓰고 저축한들 집값은 안오르나?


이미 청계산 길옆이며 전부비닐하우수로 너저분하게 알바퀴진치고 그린벨트는 무슨그린벨트인가요 보기에도 지저분해보이고 의미가없는 그린벨트입니다 서울을 지금도 인구가넘치는데 차막혀 난린데 더빡빡하게짓지말고 비닐하우존 등 하루빨리 정비하고 산은최대살리고 나머지 는 아파트지어 부동산가격급등폭주는 막아주세요 이것만이 가장빠른 부동산가격의 안정화고 이대로부동산가격 계속 폭등하면 나라망합니다 투기하면 일년에 수억이 생기는데 누가 일하나요 말로는 처분하지않아 생기지않은 수익으로 세금올린다고 불만토로하지만 이사람들 부동산가격 수억오르고 단돈천만원이라도 내리면 재산귄침해라는둥 별소리 다해됩니다 현금화하지않아 그림의떡이라해놓고는 이기적인속내가고스란히 드러나는대목입니다 하루빨리 알바퀴비닐하우스존 그린벨트 정비하여 주택공급늘려주세요 부동산폭등 막아주세요

그린벨트옛말 알바퀴비닐하우스존 인지오래..


자한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정치공세가 그 도를 넘고 있다. 자한당의 질의 의원들도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듯 대정부 질의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오늘 교육 문화 사회 분야의 대정부 질의는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사회정책을 점검하고, 비판하며,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심각한 자리다. 그런데 자한당 의원들의 질의는 인사청문회에서나 의미있는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자한당은 지금 심각한 권한남용을 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 질의장은 인사청문회의 연장선상이 아니다. 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날카롭고 심각한 담론을 형성해야 할 자리다. 보복성 인사청문회 성 질문만 남발하고 있을 한가로운 때 아니다. 자한당은 즉각 '인사청문회' 놀이를 중단해야 한다. 국회 대정부 질의 시간이 아직도 인사청문회인 것으로 아나? 다시 일깨워 주지만 문 대통령의 자신의 선택에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다. 이제 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들 해보라! 그러나 당신들은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것. 난마처럼 얽힌 대한민국 교육의 한 이해당사자에 불과하니까! 대한민국 교육문제는 교육 전문성의 많고 적음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우리 네들의 욕망과 이해 관계가 집중적으로 투영된 영역이다. 모두에게 칭찬받거나 만족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이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대리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성'의 원칙이 작동한다는 점만 확인시켜줄 수 있어도 희망을 줄 수 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을 책임질 팀멤버로 유은혜 장관을 선택했다. 이는 정치적 선택이며, 누구보다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책임질 인사다. 거듭 유은혜 부총리를 선택하며 문 대통령은 스스로 책임질 정치적 결단을 했다. 문재인은 물었을 것이다. 도무지 왜 교육 전문성이 많은 기존 교육 전문가들이 책임졌던 교육정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가? 김상곤 전 부총리가 누구인가? 이명박 시기 저항의 아이콘, 경기도교육감 바로 무상급식의 김상곤이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김상곤 전 부총리가 대입시 문제를 비롯해서 개혁 리더쉽을 보이지 못하고 '비결정의 결정'을 내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말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의 교육 전문성 부족을 탓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시기 이준식과 문재인 1기 사회부총리 김상곤이 그 넘치는 교육전문성을 갖고 도무지 무엇을 했는지 자문하기 바란다. 지금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박근혜 정부 마지막 사회부총리 이준식을 생각해 보자. 그가 임용될 때 그의 '신묘한' 부동산 투자수법에 인사청문위원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경악한 바 있다. 그런 경력을 갖고도 이준식은 임용되었다. 다음은 이준식 인사청문 당시 경향의 기사다. "....후보자 내정 이후 드러난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교육 개혁보다는 ‘재테크 혁신’에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부동산 투기에서 무자격 보험 혜택까지 그가 해낸 것들을 두고 ‘신의 경지에 오른 재테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준식 후보자 부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4채 보유 중입니다. 자기 현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매입했습니다. 무피투자(피 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는 투자)를 선보인 셈이죠. 종합부동산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연체하기도 했습니다. 학자금은 무이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차녀 국적포기 뒤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의혹도 나왔죠...." 현 자한당의 전신 새누리당 정부의 사회 부총리의 화려한 경력이다. 그렇지만 이준식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나 국민들의 반응은 현재 유은혜에 대한 그것과 질과 정도에서 아주 다르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현재 유 부총리에 대한 자한당의 정치공세와 일부 대중의 폄훼에는 여성비하의 인식이 짙게 깔려있다. 보란듯이 이미 잘하고 있는 여성장관들이 있다. 강경화 외무 될 때 어떤 폄훼들이 있었는지 돌이켜 보기 바란다. 이낙연 총리도 대통령이 왜 유은혜 장관을 자신의 교육사회 정책의 대리인으로 낙점했는지를 더 곰곰히 따져보기 바란다. 자한당의 정치공세 앞에서 자신의 면만 세우는 발언으로 부족하다. 거듭 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질 결정을 하고 유은혜 장관을 자신의 교육정책 대리인으로 선택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당신과 같은 서울대 출신 교육전문가 였기에 누구 보다 기대를 모았던 김상곤 전 장관이 어떻게 처절히 실패했는가를!

국회 대정부 질의는 인사청문회 장소가 아니다!


군인과 소방관과 경찰을 뽑는데있어서 선발기준의 차이를 두지않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과 화재, 재난, 범죄등 도움을필요로하는자들에게 도움을줄수있는자를 선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떠나 남자만, 여자만 할 수 있는일이아닌 '도움'을 줄 수 있는사람이어야되지않겠습니까?

경찰,소방,국방공무원 선발기준의 차별성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관계부처 기관장님과 담당자님. 저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아이의 아빠 입니다. 레트증후군 이라는 질환을 알고 계신가요? 선천성 및 희귀유전성 질환 으로 분류 되며 대부분 여자 어린이에게서 발병 하며 임상병기에 따라 1기에서 4기로 병이 진행하며 1기는 발달의 정지, 퇴행이 시작되는 시기이고 제2기는 급속하게 발달 퇴행이 진행 됩니다. 3기에 접어들면 퇴행의 속도가 늦춰지지만 간질(뇌전증)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때가 많고 4기가 되면 말기로 환자의 많은 수가 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아주 희귀성 유전자 질환 입니다. 현재는 치료방법도 없어서 모든 의료진들이 손을 놓은 상태 입니다. 아이의 행동이 하나씩 퇴행 하는 모습을 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 아이 이니 제가 책임 져야 겠죠 모든 장애 아동의 부모라면 부모 중에 한명은 아이를 책임지고 간병 해야 합니다. 또 한명은 경제적 부담을 위하여 온종일 일 하며 심적인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 가야 합니다. 아이는 미래의 꿈 입니다. 그런 아이가 어린 나이에 벌써 모든 행동과 근육과 신체 기능이 퇴행을 하면 부모는 무슨 행복을 그리며 살아 갈까요? 대한민국 장애아동 부모님 모두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료법도 없고 그저 지켜 봐야만 하는 질병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대체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 아이는 아직은 퇴행이 더딘 상태 입니다. 저희 아이도 나중에 퇴행 되어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게 되겠지요. 현재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일부 경제적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 합니다. 이것도 소득수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도 못 받습니다. 이게 무슨 지원 입니까?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단 한가지 입니다. 이런 장애아동에 대하여 국가에서 책임 지고 치료 및 재활, 교육기관 증설(특수학교, 특수어린이집), 간병등 국가 100% 책임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도 증가 되며 부모는 심적인 안정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되며 산업 전선에 뛰어 들수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 해야 나라가 부강 해 지듯이 이런 희귀성 질환에 대한 국가 100%책임제를 하루 빨리 도입 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 아이가 행복해 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국가 100% 책임제 도입 요청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 (삭제마세요) 이 나라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쇼만 해서 될까요? 결과로 말하고, 숫자로 말해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 장관이 유은혜라면 국민도 그런 사람들입니까? 시정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어야지 국민을 바라보고 쇼를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는 대통령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 (삭제마세요)


각 방송국마다 예능 프로에 40세이상 은 남 여 를 막론하고 출연을 자제 시키는것이. 결혼않고 사는것이 데세인것 같이 방송사마다 경쟁하는듯한 모습이 결혼을 막는다는 생각이듭니다. 꼭 필요하다면 수입에 과중한 세금을 물어서라도 제제해야 한다고 생각됨.

결혼  장려와 출산장려에 대한  의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은행대출로 아파트 대량 구입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혜택) 아파트값 폭등 (차익실현) 아파트 매각 (벌금 천만원, 세금혜택 받은 것 내면 그만, 세입자 퇴거) 벌금과 양도차액만 내면 그만 과연 혜택과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공무원, 정치인, 장차관이 개입된 일이라서 보호해 주는가? 서울 공무원 46% 다주택 보유자, 1122명 미성년 보유자(일명 금수저) 쉽게 말해서 권력형 투기세력 나라가 개판입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무려 604채를 소유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 수를 합치면 4천599채로, 1인당 평균 460채 2세 영아도 임대사업자…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 정상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의 현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이 09:00 ~18:00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중등 교원은 오후4시면 퇴근하고 방학때는 또 푹쉽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요 수업이 끝나면 교재연구와 학생상담, 기타 교육준비등 교육을 위한 근무를 하여야하는데 수업만 끝나면 집으로 직행 이래도 되는것입니까 특히 지방근무 교사들 집인 대도시로 가기위해 수업만 끝나면 바로 퇴근 이거 문제아닐까요

공무원 근무시간


난임시술, 시험관으로 아기 만들기 준비하기를 4년째.. 비용도 비싸고, 시술 횟수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일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죠.. 남편 혼자서 벌어온다고 해도시험관아기 시술 비용을 따라갈수 없어요. 일.가정양립제도..아이를 위한 육아휴직, 아이를 낳고나서 다달이 지원되는 10만원의 정부지원 너무나도 부족하지요.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살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출산, 저출산 정책만 내놓으시는데 실업급여 사유에 건강상의 사유, 질병이 있을때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잖아요.. 일하는 중에 시험관아기 시술 하기.정말 쉽지 않습니다. 난임 도 현대 여성들의 커다란 문제에요,..이것이 건강상이든 질병이든 여러모로........ 이렇게라도 지원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네요

난임시술, 시험관아기 하는 여성분들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 조금 답답함이 느껴졌기에 몇 글자 남깁니다. 저는 미국에서 Entrepreneurship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을 보자면 시스템 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approach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생산적이 곳에 쓰여야하고 문제해결도 생산성을 높이데 집중해야할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세우면 그 정책을 따르는 것이 상식인데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투자나 손실을 정보를 통해 보존하려는 행태를 수요하면 안되는 것이라 봅니다. 정부가 최소 임금을 설정했으면 개별 소비 주체들은 적응해야합니다. 이자율 올리면 개별 주체들이 적응해야합니다. 그정도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을 감안한하고 경제활동을 한다는건 개인들도 불행이거니와 국가의 불행이기도합니다. 적응못하면 도태되어야하고 새로운 강한 주체들이 태동해야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언제나 망해왔고 또 새로 시작합니다. 도태될 자영업자 기업을 지키려하는건 무리한 선택일 뿐아니라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들 역량이나 자원을 헛되이 소모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예가 쓰레기 같은 것이죠. 국민들은 쓰레기 분리 수거에 음식물 분리 수거에 신경써야하고 시간써야하고 역량을 소모합니다. 전체 국민들을 산술로 따져보시죠.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 손실분의 일부로 차라리 쓰레기 분리 수집하는 일자리 만들고 음식물 분리하는 일자리 만들고 혹은 음식물 하수도로 내보내는 시설 개발 보완하는 데 투자하면 일자리 나옵니다. 쓰레기 뿐인가요? 국민 개개인이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곳에 소모하는 노력이며 에너지며 자원이며 역량이며 주간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그걸 일부 일자리로 만들고 나머지 역량은 생산성 높이는데 쓰이도록 해보십시오. 대기업 저항 장난 아닌것 같은데요...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하면 견제세력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일자리 창출하겠지요. 학교나 지역에 Entrepreneurship Center만들어서 incubator역할 해주고 살아 남을 수있도록 초기 도화주고 여러 필요한 기능들 복합적으로 넣어 주면 알아서들 살아 남을 겁니다. 지면상 디테일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군요.. 답답함에 몇자 적습니다...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사회시간에 인권에 대해 배우는 중에 프랑스 대형마트 직원들에게는 의자가 제공되어 오랜 시간 일을 해도 다리가 아프거나 많이 힘들지 않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금모래초등학교(시흥시 소재) 6학년 3반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렇게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이 인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많은 우리의 부모님들과 청년들이 좀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형마트계산직원에게 의자를 제공해 주세요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말못할 사연은 있겠지... 하지만!! 동성애는 인정할수도있지만...그렇다면 그사람들이 집에서 지들 맘대로 지지고 볶든 말든 하는건 상관없다 이거야.. 퀴어축제라고 해서 거리로 나와서 혐오 상품 팔고 막 그러는게 문제인것이지...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퀴어축제가 문제인것이다..

근데 사실 동성애자체를 반대하는건 아니다..


지금 중학교3학년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되는거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제가 시험보기 몇달. 전부터 잠 5시간만자고 오로지 공부만해서 시험을 보는데 공부는 열심히해도 시험만 보면망해서요... 내신으로 학교를 정하는것이 아닌 고입시험으로 지금 바로 바꿔서 원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가고싶어요.. 지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지만 죽고싶다른 생각까지 해봤어요...시험을 고입시험으로 바로 바꿔주세요

2018년도 고입시험으로 해주세요


친일 => 일제앞잡이 욱일기 => 전범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친일파"는 실제로는 "일제 앞잡이"의 미화된 말입니다. 식민지 시절 당시 지배층이던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며 은근히 자기네들을 미화 시켜 쓰기시작한 "친일파"를 아직도 우리가 사용한 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거의 일본제국주의에 동조하거나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자는 "일제앞잡이"라 분명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욱일기(욱일승천기)"는 일본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전범기" 라고 제발 호칭 정리 좀 하였으면 합니다.

제발 호칭정리좀 해 주십시요!


어떻게 이런 범법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세우냐~공의와 정의를 배워야할 학생들에게자기 정권이면 모든 불법행위한 것은 다패스고 야당이면 먼지라도 털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격, 능력도 안되는게 교육과 부총리를 한다고 ....OOO이 뽑았서니 너도 미쳤고 나라도 미쳐간다. 부도덕하고 거짓말 사기치는 쓰레기가 거짓말만 늘어놓고 빨갱이짓만 하면서 세금으로 무위도식 호의호식하는 더러운 나라가 되었다. 가장 추악한 쓰러기 냄새가 진동하고 세금으로 보톡스 쳐맞고, 미용실에서 수십만원짜리 염색하는 파렴치한 년도 문재앙에게 딸랑거리면 저렇게 장관도 된다 저리 장관직 하나씩 주고 얼마 안있다가 또 교체해 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장관 한번만 하고나면 재임기간과 상관 없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연금이 나가거든... 그 한자리에 여러명이 들락거리는 식으로 자리를 나누어 주면서 보은을 하는거지. 그러니 죽어라하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만 하는거고.. 국민들이여 자녀들에게 바른 역사관 국가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의 모든 학생들이 전교조를 통해 좌파 빨갱이사상을 배우고 자라고 이들이 자라 빨갱이 정권을 우호하는 세력이 됩니다

범법자 유은혜 사퇴시켜라


유은혜 부총리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이중잣대는 합리적 이성으로 감내할 수준을 넘었다. 유은혜 장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 보다는 그의 자격만을 꼬집어내어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 여성비하가 짙게 깔려있다. 유은혜 장관의 자격을 따지고 싶거든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지금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 이준식에 대해서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지 물어야 한다. 다소 장황하지만 2016년 이준식 당시 서울대 교수에게 제기된 온갖 문제들을 살펴보자.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의 정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1일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교육과 연구가 학생과 사회 및 기업의 변화에 발맞춰가야 한다’는 평소 철학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담긴 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후보자 내정 이후 드러난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교육 개혁보다는 ‘재테크 혁신’에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부동산 투기에서 무자격 보험 혜택까지 그가 해낸 것들을 두고 ‘신의 경지에 오른 재테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준식 후보자 부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4채 보유 중입니다. 자기 현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매입했습니다. 무피투자(피 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는 투자)를 선보인 셈이죠. 종합부동산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연체하기도 했습니다. 학자금은 무이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차녀 국적포기 뒤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의혹도 나왔죠. 7일 이준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적절한 인물일까요? 정부에 재테크부를 만들어 거기 장관으로 모셔야 할까요? 아니면 교육 과정에 재테크를 신설해 넣어야 하는 걸까요?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이준식 서울대 교수가 2015년 12월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자신의 사무실에서 언론사 취재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이준식 서울대 교수가 2015년 12월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자신의 사무실에서 언론사 취재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부동산 투기 의혹 이준식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 부부는 서울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4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 1채, 광진구 자양동 스타시티 오피스텔 1채,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 2채 등입니다. 이준식 후보자는 1999년 12월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를 6억원에 매입했습니다. 2015년 12월 기준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9억2000만~11억원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 살면서 2006년 3월 강남구 서초동 오피스텔 2채를 각각 2억3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이들 오피스텔의 현재 실거래가는 3억~3억3500만원입니다. 2013년 10월 광진구 자양동 오피스텔을 11억에 매입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11억5000만~13억5000만원입니다. 이준식 후보자는 현재 이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2채는 임대를 줬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2009년 5억4000만원에서 2013년 6억9000만원, 2015년에는 8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서초동 오피스텔 2채 중 1채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32만원, 다른 한 채의 전세보증금은 2억4000만원입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들 주택 4채의 현재 시가 총액은 약 31억원으로, 주택을 매입한 1999~2013년 당시 시세 총액 21억원과 비교해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소유한 강남역 부근 오피스텔.|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소유한 강남역 부근 오피스텔.|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 손 안대고 코 풀기…‘무피투자’ 부동산 투기도 투기이지만, 그 방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초동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원소유주의 은행 대출을 떠안은 뒤 곧바로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 그 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는 이른바 ‘무피투자’ 방식을 동원한 것입니다. 무피투자란 ‘피 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는 투자’라는 의미로 은행 차입이나 임대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투자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8-11 대우도씨에빛2차 17XX호(전용면적 38.81㎡)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 황모씨(62)는 2006년 3월14일 이 오피스텔을 홍모씨(78)에게서 샀습니다. 황씨는 3월23일 홍씨가 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시중은행에서 빌린 1억원(채권최고액 1억2000만원 설정)의 근저당권을 함께 인수했다. 이어 황씨는 닷새 뒤인 이모씨(45)와 보증금 1억원에 1년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실거래가 조회 결과 2006년 3월 당시 같은 오피스텔의 다른 층(20층) 1채가 2억3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황씨는 홍씨의 은행 빚 1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오피스텔 매매 잔금을 이씨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손을 안대고 코를 푼 셈입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밝힌 이 오피스텔의 임대채무(2015년 12월 기준)는 2억4000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9년여 만에 140% 올린 것입니다. 2006년은 부동산 광풍이 불며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기가 극심해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던 시기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가 집중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도 투자가 몰렸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투기’는 단기간에 큰 시세차익을 남기고 ‘먹튀’하는 것이고,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활주기나 미래소득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라면서 “근저당권을 승계해 빚을 떠안았기 때문에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매입했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종부세는 ‘0원’ 부동산을 사들이며 세금 납부를 교묘하게 회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이준식 후보자가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총 4채의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피스텔이 아파트였다면 이준식 후보자는 매년 400~500만원의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는 현행법상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주택 소유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준식 후보의 배우자는 의사와 교수는 물론 오피스텔 임대업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3가지 직업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학자금은 무이자 대출 이준식 후보자 부부의 합산 연봉은 3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는 오피스텔 투자로 월세 수입도 받고 예금 총액이 4억원이 되며 이 후보자는 공대 교수로 연구용역을 다수 하는 등 부수입도 웬만한 사람들 연봉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후보자는 장녀의 미국 유학비용과 차녀의 의대 학자금을 대부분 사학연금의 무이자 대출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총 7397만원을 무이자로 대출받았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전액 범위 안에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국내대학은 등록금 납부액 전액, 외국대학은 미화 1만달러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는 이자가 붙지만 사학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 자녀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종종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테크뿐 아니라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내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까지 꼬박꼬박 챙긴 것”이라며 “‘재테크의 신의 경지’인 후보자의 행보에 서민들은 한숨만 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종합소득세 연체 이런 와중에, 이준식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납부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2009년 종합소득세 551만9290원을 연체했다가 2011년 6월 가산금 22만2460원 더해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상적으로 소득세 부과가 해당 귀속연도의 다음해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후보자는 1년 이상 소득세를 연체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식 후보자의 배우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11건(종합소득세 4건, 부가가치세 7건) 연체했습니다. 박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가 ‘가산금 징수 모두 세금납부를 연체해서 발생한 것이 맞고 (후보자 부부가) 일을 하고 바쁘다 보니 (세금납부 시점을) 깜빡 잊고 지나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 차녀 국적포기 뒤에도 건강보험 혜택? 이준식 후보자의 둘째딸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차녀가 국적을 포기한 뒤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준식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4월 국적포기를 신청해 2008년 2월 주민등록이 말소됐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년 12만7460원, 2008년 1만2690원, 2009년 9410원 등의 부담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자격이 상실된 뒤에도 그 혜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2010년 8월 진수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적됐었는데요. 당시 미국 시민권자인 진 후보자의 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된 후 현재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적 포기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관련기사> ▶서초·목동에 아파트 4채 이준식 후보자 ‘투기 의혹’ ▶[단독]이준식 사회부총리 후보자 ‘기막힌 재테크’ ▶“이준식 교육부장관 후보자, 종부세 회피에 배우자는 ‘쓰리잡’” ▶[사설] 부동산 투기 4건 이준식 후보, 교육수장 자격 있나 이준식 전 사회 부총리의 career는 교육전문가라기 보다는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의 그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사회 부총리가 되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에 대한 대중의 저열한 여성폄하 정서를 규탄한다!


고성 통일 전망대 셔틀 버스 운행해 주세요. 요새 나홀로 여행족도 많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8월부터는 이륜차운행도 통제합니다.

고성 통일 전망대 셔틀버스운행해 주세요.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정책으로 아이디어를 올립니다. 음주운전자가 면허정지나 또는 취소등으로 처벌한뒤 또는 형을 선고 받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꼭 이 조건을 이행한 조건자만이 다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오랭전 교통안전공단에 아이디어를 제보 해서 선정이 돼고 선물로 고가의 볼펜을 받은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정책 입니다. 이 시점으로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해 다시 정책제안을 올립니다. 그 방법은 음주운전 또는 인사사고 등 어떤 처벌을 받는다면 관활지역에 있는 크고작은 병원에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사고로 또는 음주운전자의 가해로 병언 신세를 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이나 부주의한 사고로 인해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 할 때 꼭 병원에 입원중인 중환자 또는 제활치료를 하는 중도장애인분들의 손이되고 발이되는 간병일을 일정 시간동안 해야만 다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이런 방식이 정착이 되었을 때의 예상을 혼자 해보면 음주운전으로 또는 부주위한 문제로 사고를 냈을 때 누군가가 내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렇게 평생 고생을 하고 한 집안의 행복을 ㅁ너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음주운전자의 제발을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거로 예상 해 제안을 해 봅니다. 봉사시간은 이 글을 읽고 다 같이 제안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는 봉사시간을 한 달 정도로 했으면 하고요 시간은 하루 12시간 봉사기간 동안 식사는 자비로 해결하며 중대형 병원을 원칙으로 하면 화자는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운 환자 가족을 우선으로 하며 중환자 또는 심각한 사고로 인해 평생 제활치료를 해야만하는 환자 (제활병동에 가면 정말 눈물나는 환자들이 많이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사고로인해 중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함께 한다면 많은 부분이 개선되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강화 정책


인권도 중요하지만 목숨이 더 중요한게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법은 이상한 법이네요 결국 벌금만 내면 끝이네요 법을 강하게 해야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살인을 했으면 똑같이 살인형을 내리고 폭력을 행사 했으면 똑같이 맞아 봐야 자기도 아픈지 알지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알지 못 할것입니다 또 성폭력도 남자들도 똑같이 홀딱벗고 한번 당해봐야 그 더러운 기분을 알지 않을까요? 결국은 자기들은 느끼지 못 하니깐 이런일이 일어나지요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지요 또 우리나라의 형량은 왜이리도 낫아요? 벌금만 내면 다 나오고 모범수라고 나오고 그러면 되나요? 폭력10년정도 해야지요 성은 20년 살인은 살인으로 해야지 우리대한민국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끝입니다 서민을위해 법을 빨리 개정하세요 가해자들도 똑같이 자기가 저지른 방법으로 똑같이 당해봐야 얼마나 수치스럽고 아픈지 알거예요 그냥 벌금으로 끝나면 어찌 압니까 왜 법은 안 바뀌나요? 다른것 바뀌대 법 부터 바꾸세요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등록금 액수를 아십니까, 300만원부터 6-700만원까지 우리나라에선 대학을 졸업하고서 대출이 없는 학생이 거의 없다할 정도로 힘들게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역시 세 자녀를 두고서 내년엔 두아이가 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다행히도 3학년인 큰아이가 성적장학금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되어 고맙기 그지없고 본인이 아르바이트도 하여 부모인 저에게 한없이 든든하고 고마운 아이입니다. 중국에서 또 베트남에서 유학을 온 아이들을 몇 알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척 놀랐지요 집이 엄청부자인가부다 물가 차이가 엄청난데도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거 보면 그리 생각을 하였지요 물론 일반사람보다야 좀더 나은 환경의 자녀겠지만 그럴지라도 한국의 한국내 대학생들과 똑같이 등록금을 낸다면 그들이 어찌 감당을 하겠는가 그들이 말하길 등록금이 절반이라 유학생들이 오히려 도피유학 더 많이 온다고 중국에서 안되는거 한국오면 더 쉽다고 하는 말을 듣고 한국은 누구를위한 나라인가 싶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어렵고 힘든 공부를 통과하여 합격이 되면 더큰 고통인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다들 한숨이 나오는데 오히려 유학생들은 당연한듯 무조건 절반 할인을 받아 학교를 다니는걸 보면 과연 이 나라 대학 정책은 자국민을 위한것인지 외국인들을 위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이나 타 나라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엄청난 부담을 갖고 그야말로 소위 있는집 자녀가 유학을 갈 정도인데 자국 학생은 거의 무상이나 많은 혜택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도 그렇고 그 많은 세금을 내면서 외국인을 위한 나라가 되는건지 이해가 안가는 1인입니다. 현실적인정책 자국민이 울지않게 한국내 한국인 학생들이 웃어가며 편안히 공부할수 있는 나라 공부를 했다고 해서 빚쟁이가 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해 주세요. 공부에 취미가 있고 큰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최소한 돈없어 더이상 못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한국대학생은 봉인가, 외국인유학생 등록금은 절발할인 말이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전에 청원을 하였지만 비보호 좌회전이란 법안이 참으로 야속한것 같습니다 물론 비보호 좌회전을 한 저의 잘못이 크다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비보호 좌회전 한 차량 무조건적인 잘못으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아직 경찰 조사 받지는 않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는 회수 조차 하지 않아 조사중에 상대방 블랙박스 회수해달라고 해도 이미 제 차량인 비보호 좌회전 차량것만 봐도 비보호만 잘못했다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경찰 조사는 상대든 피의자든 어디 편이 아니라 정중앙에서 모든 점을 고려하여 조사를 평등하게 해주셔야 되는건 아닌지 하다못해 사고났을 당시에 전화통화는 안하였는지 과속은 안하였는지 블랙박스도 상대차랑 가해차량 전부 회수하여 조사를 해야되는게 맞지 않는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살인사건은 집요하게 파고들어 어떤점이든 고려해서 수사를 하지만 교통사고는 그러질않네요 저뿐만 아니라 어느 국민이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어디 경찰서나 똑같이 저처럼 대우를 받겠죠 저 하나로 족하니 다른 국민들은 저만큼이나 피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사중이긴하나 경찰에게 의뢰를해도 들어주질않으니 저는 그냥 억울해도 당하기만 해야되는점 다른 국민들은 피해보지를 않기를 바라면 이만 적겠습니다

전남 무안군 운남면 팔학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사고


남의 것을 훔치면 도둑놈이라고 한다. 문 열려있기에 한번 훑어 봤다고만 했으면 될 일, 공명심에 사로잡혀 "뻥 뚫려 있었다."고 제 죄를 실토하고 말았다. 어쩌랴? 근본 대가리가 나쁜 것을...!!

심재철 따라 자한당도 가네.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 11명 신현준 김백일 김창룡 이응준 김홍준 신응균 이종찬 백낙준 김석범 송석하 백홍석 파묘해주세요 이들이 어찌 독립운동가와 함께 누워있는것인지 왜 파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인지 한민족을 고문하고 죽인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한 잔인한 친일파 백범김구선생을 잡는데 일조한 친일파 등 왜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독립운동가를 내려다보는 자리에 누워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왜 법적근거가 없단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틀린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시정하면됩니다 여러번 시위가 있던걸로 알고있는데 전혀 시정되지도 않고 알면서도 방관하는것 책임을 미루고 회피하고 지금 현재정부의 모습입니다 이대로라면 아무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걸고싶지 않을것입니다 빨리 시정해주세요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를 파묘해주세요.


문재인 정부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5대 비리자에 대한 채용 원칙을 준수 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5대 비리자를 고위공직자에 배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대 비리자를 고위공직자에 전부 임명을 시켰네요 이번 유은혜만 보더라도 5대 비리자의 그 선두에 있는 여자 고위공직자에 5대 비리자가 더욱 더 많아야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비리가 넘쳐나고, 악인이 득세하는 살기좋은 악인의 나라로 거듭나는 중이네요 이제 곧 상승 살인자와, 상습 강간범도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자들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자랑 스럽습니다.

고위공직자 5대 비리자 채용 원칙 준수


부산시에는 아직 수소충전소가 없습니다. 인근의 울산과 창원에도 있는데 유독 부산만 없습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전기자동차 확대를 위해 예산을 배정한다는 발표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기자동차는 다른곳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야하는데 앞으로 전기요금인상을 고려할때 자체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수소전기차를 확대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공해 자동차로 신에너지 정책에 부합할뿐아니라 오랜충전시간을 필요로 하는 전기차의 불편도 겪을 필요가 없으므로 부산시내에 수소충전소가 생겨서 수소전기차를 구입할수 있다면 부산시민 상당수가 수소전기차를 구매할것입니다. 물론 정부예산지원이 뒤따라야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기차구매시에도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안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부산시민이 타지역 국민들보다 홀대를 받아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 부산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부산시민이 수소전기차를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서 수소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