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산다는거..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종일 채무들에게 시달리고 범죄자 박씨일가족들의 범죄자와 결탁한 전과자출신과 장애인출신의 무속인게 365일 폭행에 시달리고 살아 가는게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6대 말 부터 여야정치인들의 정치적 쟁투로 인한 불법도청을 수십년간 이어져 오고 있읍니다. 사람이 죽지 못하여 산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인거 같은 힘겨운 하루가 이어지고 있읍니다. 무속인은 과 불특정다수인 ( 구경꾼드은 ) 365일 24시간 마치 상주 하다시피 한 범죄자들이 모여서 아랫층을 괴롭히고 있읍니다. 자신들의 범행 장소(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42-4번지 한라 하얏트 406호) 가 공공연히 청와대 계시판에 개진 되어져도 이들은 굿판삼매경에 굿파티를 일삼고 빙구 파티만을 합니다. 높은 세도로 ( 청와대 위력)으로 다년간 한 개인의 가정에 나쁜짓을 하면서 주술로 폭행을 가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미치광이 무속인은 미용실 하는 여인의 액과 묵쏘는눔의 액을 불어 넣기도 하며 양쪽 허벅지를 찌르고 더러운 오물을 뿌리며 성폭행은 밤세도록 합니다. 이것이 삶입니까? 도대체 무얼 하고자 함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이 광경을 지켜 보면서 무서운 귀신정치를 한다 또는 정치가 무섭다. 그리고 무속인의 주술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아랫층에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빗대어 비유하기도 했읍니다. 도대체 사람이 산다는것이 무엇인지 참 궁금압니다. 삶이란 ? 무엇일까요? 남편이 허위문건을민든 범죄자타인의 부인에게 속아서 산 세월과 그 로인한 폭행에 시달려며 살아야 하는 세월이 또 얼마나 길어 질까요? 사람이 산다는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치권에서는 범죄자 박씨가 허위문건을 만든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도대체 이 범죄는 언제쯤이면 그칠까요? 모두는 그렇게 모여서 타인의 미필적 고의적 정치적 자살과 폭망과 일탈을 강요 하면서 밤낮을 안자고 훔쳐 보고 있읍니다. 산다는게 어떤걸까요? 더러운 오물을 뿌리고 연신 오징어와 쥐포를 꾸어서 뿌리거나 성폭행을 가합니다. 범죄자들의 주술로 인한 폭행을 생생하게 언제까지 나열해야 합니까? 도대체 청와대란 어떤곳입니까?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며 몰상식한 정치인들이 택시기사로 위장하여 한 개인의 가정을 인권을 침해 하는것이 정치인들의 행위입니까? 누군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정치권에 힘껏 아부하면서 군림하여 s 그룹은 25조 나 4차 산업혁명의 바이오 산업이라면서 대출 받았고. 누군 0% 이율 대출도 받았읍니다. 썩은 사법과 결탁한 정권은 또 다른 정권을 탄생시키며 그렇게 권력에 힘껏 아부하며 호가호위하는 범죄자들의 양상이 이어지고 있읍니다. 흑두안이 되긋소. 한놈만 우리는 팬다. 는등.. 도대체 정치권에서는 언제까지 이러한 몰 상식한 행위들을 할 생각들일까요? 이어지는 범죄는 끝이 없군요. 자신의 남편 정씨와 허위이혼을 하고 정씨는 친이 권력으로 박씨는 친박권력으로 힘껏 아부하며 온가족이 범죄를 도모 하고 범죄를 실행하며 오늘도 이들은 타인의 윗층에서 범죄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허위문건을 만든자들은 징역2년형이며 번호사는 자격 상실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들은 사건 당사자를 속이며 높은 세도로 ( 청와대 위력으로) 권력에 기생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언제까지 아랫층에 폭행을 계속 할 생각들 일까요? 문통은 범죄자 박씨의 남편 정씨가 택시운전사로 위장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알며 일부 몰상식한 정치인들이 범죄자 정씨와 같이 택시운전사로 위장해서 함께 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범죄자 박씨 일가족들이 허위문건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속인 사실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 범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문통이 임기를 마치고 이전대통령과 박전대통령처럼 구속이 될때 까지 이어질까? 도대체 산 권력이 뭘까? 우리의 생존권이란 것은 무엇일까? 국민의 기본권은 섞은 정치판 시궁창물일까? 자신들의 범행장소가 공공연히 청와대 계시판에 개진 되어져도 범죄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것이 내가 살아 가고 있는 삶의 하루이다.

범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래 기사와 같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대우 및 착취가 줄어들지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햐 주세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휘발유값 좀 내려주세요 비싸니까 차를 못타고 다니겠어요

휘발유값


저는 자판기에 대한 과제연구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과제연구 중 자판기의 영양성분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판기 식품의 영양표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자판귀 방지법', 즉 자판기 식품영양표시법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자판귀란 자판기와 귀신의 합성어로 영양성분을 알 수 없는 자판기 식품은 귀신처럼 무서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자판기의 공간적 제약을 고려해 모든 영양성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용량, 열량 등만 표기해도 소비자들이 상품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자판기 영양성분 표시법이 제정된다면 자판기가앞으로 펼쳐질 무인화 시대에 새롭고 경제적이며 편리한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제정되길 부탁드립니다.

'자판귀 방지법'(자판기 영양성분표시법)제정을 요청합니다


소년법 기준을 만 7세 이하로 낮춰주시고 처벌은 더 강화하여 일반 성인들과 처벌 받는 강도로 차이가 적었으면 합니다. 요즘은 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는 소년법이라는 가림막 하에 적절한 처벌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년법을 조정해주세요


1. 자영업 영역에 중대기업의 진출의 재검토 및 골목상권에 악영향 근절 2. 인구수 증대 등 국가적 차원의 세금용처가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사용케 해주십시요. 돈맥경화가 되고 있습니다. 3.기업의 자금도 과감히 돈을 돌릴 수 있는 긴급조치도 필요합니다. 4. 김영란법이 취지와 달리 서민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 없애거나 한도를 대폭 확대해주어야 합니다. 5. 3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정부 및 회사에도 도입이 필요 - 한번의 실수로 완전 퇴출이 된다면 새가슴이 되어 씀씀이가 작아지고, 극단적 보수적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회복을 위한 필수적 조치들


[단독]"불 끄기보다 품위가 먼저?"..'현장 기동복' 부활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1014170949867?f=m 전국 소방서 '소방공무원 일과표' 적용 논란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615700&memberNo=5246326&vType=VERTICAL# 지금도 소방관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이 많은 시점에 소방청은 현장 의견을 무시한체 이런 탁상행정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에는 현장 소방대원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동복 대신 활동복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왜 굳이 수백억이나 들여서 별 도움도 안된다고 하는 기동복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방공무원도 제복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소방관을 불렀을 때 등산복이 아니라 갖춰서 오는 것을 바라지 않겠느냐" 라고하는데 품위 유지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 앞에서의 품위 유지겠지요 국민들은 그런거 바라지 않습니다. 수백억 들여서 겉만 치장하는것 보다 소방관들이 다치지 않게 안전장비 하나 교체하는걸 원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건데 도움도 안되는 탁상행정으로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까? 국민들은 수백억 들여서 품위유지 말고 도움도 안되는 기동복 보급보다 오히려 수천억 들여서 최신안전장비 보급을 원합니다. 소방관 분들이 어떤 복장을 오던간에 신경 안씁니다. 그냥 도와주는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전국 현장직 의견을 수립한뒤 적절한 제도를 운영하길 바랍니다. Funeral Procession for Lt. Charles "Chip" McCarthy Buffalo Firefighter https://youtu.be/EWr2bsLc_A4 미국이 '순직한 소방관'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위대한 방법 (영상) https://www.insight.co.kr/news/134161 미국소방을 대변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 http://omn.kr/p8tx 한국-소방노예 vs 미국-소방영웅, 그 차이점은?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64

소방관처우에 대한 탁상행정보다 제대로된 지원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쌍둥이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아빠의 도박으로인해 돈1만원못받고 이혼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에서 얹혀 살고있습니다. 애기아빠는 양육비를 현재 지급하지않고있고 자녀근로수당마저 자신을위해 다써버립니다 자녀근로수당은 누구를 위한것일까요 양육비를 제대로받지 못하니 아이들을 혼자키워나가기가너무 힘이들고 법원에 어떻게 신청해야되는지 남들은 변호사를 써서 하신다는데 저같은 서민은 그럴방법도없고. 이런문제를 안고있는 사람이 많을것입니다 제발 양워비지급을 월급에서 자동으로 무조건 지급을 할수있게끔 해주세요. 양육비지급을하지 않는것도 아동학대라하던데 이런것들 사소한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절대사소하지않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모습이라 생각해요 이런법안이 잘되어있음 좋겠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할수있게끔 꼭 해결해주세요


국회의원만 주는 혜택이너무많습니다. 일을안하는데 월급주지 한달에50건이상 안건통과시키게하고 출석안한사람들 감봉하거나 불이익주는 단체만들어서 시민들과 일은잘하고있는지 평가받고 견재하계 하는시스템도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세여. 언제까지 날로 먹는건지 화가나네여

국회의원특권 감시기관 만들어주세여


재벌 오너는 회사 경영에 완전히 손 떼게하고 유능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만들러 경제 민주화 실현합시다 재벌들의 탐욕 때문에 일자리 임금 출산등 우리나라 경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재벌개혁 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


문제인 정부는 국민을 지옥속으로 밀어 넣고 있 다! 국민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불법 합법을 불문하고 외국인을 추방하라!

자국민   끼리도,   전    세계    최고의    무한경쟁    국가!   이제는   수백만   외국인과의    경쟁에서도    살아   남아야    하는    국가!    "지옥!"


민간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법조인의 전자메일을 통한 장난 같은 재판으로 한 민간인의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법조인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권남용의 실태를 직면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8년 형제 19961호 김** 사문서위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 검사 *** 김** 변호사 <서울시 **구 **대로 *** **빌딩 나동 5층; 02-***-**** ; 010-****-****> 란 사람이 성동스님(필자, 방수영)을 사칭하여 허위재판을 꾸며서 사찰재산을 태고종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현재 김**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017년 이른 봄, 김**(김** 변호사의 처, *** 근무했었음)이라는 보살이 수보사(구 광명사)를 방문하여 나와 차를 마셨다. 남편이 *** 변호사이며, 서울 분당에 거주한다는 거 외에는 다른 말은 없었다. 당시 아들 김**(김** 변호사의 아들, 초등학생)과 함께 왔다. 그리고 2017년 초파일 한 달 전쯤 김**이 남편인 김** 변호사와 아들 김**과 또 다시 수보사(구 광명사)에 들러서 차도 마시고, 하룻밤 자고 갔다. 나는 그 때까지 김**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내가 김** 변호사를 2017년 초파일 한 달 전쯤에 만났을 때는 이미 김**가 허위로 내 위임장을 만들어 막도장을 파서 찍고 내 허락도 없이 내 재판을 한 후였다. 그리고 2심을 승소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퇴했다고 한다. 그리고 수 개월이 지나고 나서 수보사(구 광명사)에 왔고, 나를 만나고도, 나를 사칭해서 그런 일을 벌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당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형사고소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초파일 지나서 찾아와서 다른 문제(세탁소 폭행문제)를 해결해 주는 척하면서, 자기가 수보사 부동산 재판을 맡으면 안 되냐고 했다. 나는 이 재판은 고**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당신은 그 일에 관여하지 말고, 다른 문제만 신경쓰시라고 했다 . 그러자 갑자기 김** 변호사가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다. 나는 좀 이상했지만, 그냥 그렇게 보냈다. 그리고 그가 사문서 위조를 하고 와서 자신에게 재판을 맡겨달라고 하면서 부탁하고 신도흉내를 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나중에라도 커지면 그 때 변명해 보려고 꾸미려고 찾아왔다는 사실은 올해 1월말에 알게 되었다. 나는 강력하게 김** 변호사에게 그 사건을 맡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러자 ‘자기가 아니면 큰 일이 난다.’는 식의 협박성 언행까지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허위로 위임장이 작성된 시기는 2016년이고, 나를 찾아와서 재판을 맡겨달라고 청했을 때는 2017년 봄이었다. 그렇게 자신에게 구두로라도 피고인인 나에게 직접 재판을 맡긴것처럼 꾸며야 자신이 허위재판 꾸민사실에서 안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초파일날 찾아온 새로운 방문객인줄만 알았다.) 그리고 며칠 후 제주도에 새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원하면서 중문까지 가기가 힘드니, 나에게 세탁소 폭행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으니, 제주법원근처 유니클로 옆 카페로 나오라고 하기까지 했다. 또한 수보사(구 광명사)에 일년에 4번 밖에 안 오는 원주보살(필자의 어머니, 70세노인, 김**)를 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군 것이었다. 필자는 김** 보살을 자주 만나지 않으며, 지금 현재 전화연락도 안 되는 상태이다. 그런 어머니 말만으로 허위재판을 꾸민 것이었다. 필자는 나이가 40세이며, 어머니의 허락을 받을 만한 나이는 이미 지났고, 피고인은 필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본인(방수영)이었다. 김**는 변호사로써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음이 자명해졌다. 그러나 자신의 큰 잘못(허위로 재판을 꾸며서 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법원 집행관에게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빼앗기고 집을 나오게 되었으며 1년이상 사찰을 돌볼 수 없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음)을 참회하는 기색도 없었다. 변호사의 도덕성도 문제 삼을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신도 두 어명(대포동 현** 보살님 등)이 찾아와서 재판에 또 졌냐고 물었다. 나는 당시 항소중이며, 큰 일 없다는 듯이 이야기 했고, 나도 모르게 김** 변호사란 사람이 2심재판을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2017년 10월 말 수보사에 법원 집행관에서 들이닥쳐서 내 세간을 몰수해 갈 때 즈음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2018년 1월 30일, 나도 모르는 2심재판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울산 최** 변호사를 통해서...) 그리고 김**가 사기를 쳐서 2심재판을 진행하고, 승소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사퇴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올해 2월 김** 변호사를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증거와 자료가 너무나 명백하다. 그리고 김** 변호사의 유죄확정이 되면, 2심을 무효화하고, 수보사를 다시 찾으려고 계획 중이다. 1심 재판 당시, 원고인인 김**, 고**는 1심 재판이 아무 관련 없는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까? 아무래도 법무법인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3층(관양동,동안타워) 담당변호사: 김**, 김**, 문**, 장*, 조** 변호사 등이 김** 변호사처럼 위임장을 작성하여 일을 꾸민 것 같다. 당시 1심 재판에 원고인 김**, 고**는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한 일이 없으며, *** 변호사 한 명만 출석했다. (내가 알기로는 *** 변호사들이 변호사 선임료를 받고 이 일을 하는 것인것조차 의심스러웠다.) 이쪽도 김**처럼 김**, 고**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1심도 무효가 된다. ※2018년 8월 20일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파 때문인지, 증거가 명백한 김**가 혐의없음으로 무죄판결을 받고, 최** 변호사는 치료비와 보상한 푼 못 받게 된 채 사임했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사법농간 사례


유치원 비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 사회복지관 등 전부 비리에 강력하게 조사촉구하라 정부에서 지원하는것을 개인돈으로 사용? 이게 말이됩니까 멀 믿고 맡겨야합니까 공공기관 비리 조사를 더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사회복지관 비리 강력조사촉구


전국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해서 카드유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국세청,검찰청,경찰청 공동 수사와 더불어 어린이 확대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더불어 사법처리 기준도 대폭 늘려 주시길 촉구합니다.cctv와 더불어 예산 집행에 대해서 학부모,지방정부,국세청,보건복지부 전국의 상시수시 감사를 촉구합니다.이런 상태의 유치원,어린이집 이런 상태로 두면 앞으로 계속 교사들의 어린이 확대와 유치원원장 어린이집원장들의 정부예산 카드 유용사태는 계속 일어 날 것입니다.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정부예산 전수조사 촉구합니다.


정부가 휘발유 등에 붙어 있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인하 대상에 중소도시와 농어촌 서민들이 난방에 주로 사용하는 등유가 빠진 것은 의외입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먼저 챙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보다는 부유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으면서 어째서 서민층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난방유(등유)를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빼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발표가 이달 하순께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그 사이 정책 검토를 통해 등유도 인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유류세 인하에 난방유도 포함되어야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힘든 서민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세상이 너무 무섭고 살기가 힘듭니다 나쁜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고 판을 치는 이세상에서 저는 무엇으로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지옥입니다 차라리 죽고싶은 마음밖에 안들어요 어디에 하소연 할 데도 없고 너무 힘이 듭니다

힘든 서민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지속가능한 정책을 내놔도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 드는 판국에 국가주도로 모든걸 조종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결국에는 국제사회에서 도태되고 제국주의적인 발상에 자발적으로 갇히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국가직 증원인가요. 그들을 떠받치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그들이 꼭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하고 적절한 요직에 배치되어서 양질의 일자리나 정책,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속칭 꼰대라고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갇혀 있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 채워넣어봤자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형국으로 봤을땐 정부 사람으로 다 채워서 이념교육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기업도 끊임없는 경쟁과 공격적인 투자로 계속 발전해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정부주도로 제어하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아닌가요.. 국가주도로 얼마나 발전가능하고 제어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실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고 망상에서 벗어나서 혁신과 개혁을 외쳤으면 다음 정권, 다다음정권에도 지속 가능한 정책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전까지는 했는데 왜 나만 안되나,, 한 몫 챙길 생각밖에 없는 의원님들에게 고합니다. 뉴스에서 대놓고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눈도장 찍으려면 국감 같은 기회밖에 없다고 하던데 국가 현안을 논하는 자리에 개그나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민들의 조롱과 웃음이 당신들 자리 박찰 날이 올거라는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주도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리석은 박용진 의원을 명예훼손법으로 처벌해주세요. 대기업이나 의사, 변호사 같은 곳은 건드리지 못하고 영세업자나 건드리는 박용진 의원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본적은 있으십니까 ? 상식적으로 누가 유치원에서 일한다고 하면 고소득자로 보나요 ? 유치원 선생님들의 월급은 대기업의 5분의 1도 안되는 100만원대가 대부분이고 200만원대에서 상승도 많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장님들의 월급 또한 대기업에서 동일 연차의 2분의 1도 안되는 500이 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유치원업계의 특성상 학원과 비슷하게 동네마다 많이 분포하고 있기에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유치원 등원비는 20에서 30만원대가 대부분입니다. 국가의 지원은 유치원 경영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상당수의 유치원들이 사명감하나로 알뜰하게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공개한 자료로 인해 원아가 몇백명인 대형 유치원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비리가 마치 전체 유치원이 저지른 행위 마냥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솔한 언행과 행동으로 인해 유치원 업계의 명예실추는 누가 보상합니까 ? 유치원 업계를 까부수고 싶다면, 그보다 먼저 강자의 위치에서 권력을 가진 기업들,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을 까부수세요. 의사들은 의료보험이라는 명목하에 국가의 돈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그들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조사를 안합니까 ? 작은 서민들 울리지 말고, 당신이 해야할 일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연구하세요. 자금운영난으로 인해 작은 회계문제가 발생한 소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책임을 묻기 이전에, 왜 유치원도 일반 기업처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형태로 만들었는가 사회구조에 대해 먼저 고민하세요. 당신이 해야할 역할은, 소시민 울리기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박용진 의원을 명예훼손법으로 처벌해주세요.


자한당 김재원의원에 대해서 특활비,음주운전,정치자금에 검찰청,경찰청에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사법부 대법원은 영장기각을 밥 먹듯이하고 자기식구는 영장기각을 보면서 사법부의 개혁이 얼마나 절실 한지 알겠습니다.적폐판사 정치판사들 색출해서 직권면직 시키고 파면 할 것을 촉구합니다.양승태,임종헌 이외에 적폐판사들 정치판사 모두 퇴출 시켜 주시길 사법부 수장에 촉구합니다.이따위 영장기각하고 자기식구 감싸기 하고 검찰 협조 안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한당 김재원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재개발은 양날의 칼입니다. 요즘은 경기가 안좋은데 보통 주택담보대출로 대략 1억가까운 빚을지고있는 인구가 꽤 많습니다. 이름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는상황에서 재개발 분담금까지 겹치게되면 재개발지역 거주권을 잃은채 나가라는소리입니다. 그 지역에 살던 세입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이지 정직하게사는사람들 이런사람들로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하는게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현행제도로 볼때 규제또한 재건축에비해 미약하여 많은 투기꾼들이몰리고있는데 이런사람들한테 자신의 거주권을 잃은채 동네를 등져야하는사람들의 설움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중지 좀 해주세요


서민들 울리는 금강펜트리움 건설사 다산금강입주민 1000세대원 분노 합니다 남양주에서 건축비공개 결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금강1차 펜트리움 제일 건축비 많이 들어간걸로 통계 나오는데 건축 시공은 엉망입니다 제목 : 신규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의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합니다 저는 다산 금강펜테리움 1차 입주예정자입니다. 입주를 몇 개월 남기지 않은 지금, 저희 입주예정자들은 아래의 상황을 보며 입주에 따른 부푼 희망보다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커뮤니티 센터 레벨 문제입니다.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한 디오라마에서는 단지 정면쪽 외부로 향해 있는 커뮤니티 센터가 도로와 레벨이 같았지만, 현재 시공된 커뮤니티 센터는 인접 도로보다 지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거주하게 될 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들고, 보도 보행과 커뮤니티 센터 출입 시 안전사고의 위험,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시 기존 설계보다 침수에 더 취약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게다가 커뮤니티센터와 같이 레벨이 낮았던 단지 후문 쪽에 위치한 상가는 상가 분양자의 민원으로 인하여 재시공을 하였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후문 상가를 재시공할 이유도 없을 것인데, 시행사는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둘째, 옵션으로 계약한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용량 문제입니다. 시행사에서는 애초에 에어컨의 세부 사양에 대한 설명 없이 최신의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타 아파트나 대리점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양에 맞춘 에어컨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실내기 용량에 비해 실외기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였고, 타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및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스템 에어컨 중 어떠한 곳에서도 저희와 같은 부족한 용량의 실외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LG전자 감리단의 설치 가이드를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저희 아파트와 같은 부족한 실외기 용량으로는 성능저하의 우려가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1년 전부터 인지하고 시행사에 끈임없이 요구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시행사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로 일관하다 얼마 전 기존 사양의 실외기를 각 세대 내에 들여놓았습니다. 이는 입주예정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셋째, 당 아파트는 중앙이 뻥 뚫려 있는 배치인데 애초에 시행사에서는 중앙 부분을 저렴한 잔디로 조성하여 상당부분의 원가를 절감하였습니다. 게다가 타 아파트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석가산, 생태연못 등은 컨셉이 맞지 않는다며 하나도 적용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2개의 놀이터를 합쳐서 1개로 만들었음에도 그네와 같은 놀이기구는 1개소만 만든다는 등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서 실제 거주시 불편이 예상되는 합리적인 요구도 들어주지 않고 있음. 넷째, 단지 경계 옹벽 시공방식과 자재 입주예정자들과 협의 없는 임의변경을 하였으며 그 상태를 입주민을 위한 상향이라고 주장하며 시공된 상태 또한 매우 불량상태로 시공되어 건축에 관한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도 하자로 밖에 볼수 없는데도 정상이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아파트 건물 외벽의 도장시공 불량으로 견출불량, 도장퍼티, 샌딩, 마감상태 모두 불량 등 신축건물로 볼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여섯째, 단지 경계펜스 높이가 단지의 내부의 바닥면 높이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시공되지 않았고 도로의 기울기를 따라 편차가 심하여 안전과 보안상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일곱번째, 시행사가 정상적인 공사를 하도록 감리감독해야 할 감리사의 감리업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해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더욱 악회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입주예정자들은 협의회를 통하여 시행사 측에 끊임없는 요구를 하였고, 기다리라는 말에 계속 인내하다가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입주에정자들은 다음 단계의 행동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금강펜트리움 횡포 강력 처벌 바랍니다


저는 제아들의 차를 몰고 2018 년 9 월 23 일 12 시 41 분 42 키로주행 및 9 월 30 일 12 시 44 분 47 키로주행 등으로 군포시 산본동 1053 번지 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위반이라는 사실로 도로교통법 제 17 조 3 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안양동안경찰서장 으로부터 위반사실 통지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송부 받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상식으로 볼때 어린이보호구역 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통학할때인 평일을 말하는 것이지 일요일 이나 공휴일을말하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 이런 말도 되지않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은 너무하는것이 이니냐 는 식으로 항의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경찰청의 수입을 편히 늘리고자 하는 꼼수 에 불과합니다 그날은 둘 다 일요일 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위내용 의 과태료나 범칙금 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둘째 이런식으로 날짜나 교통상황을 무시하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차는 56 우 8332 아반떼승용차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준건 올림

교통범칙금및과태료취소


청소년보호법은 이미 약용되고 있습니다.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성을 유린하는 범죄자들을 언제까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보호해야 하는건가요?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은 그 점을 악용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이후로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었나요? 그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사람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는 더욱 늘어나고 자기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무서운 아이들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으로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하나요? 언제까지 피해자만이 고개를 떨구고 다니고, 당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들어야 하나요? 청소년보호법은 가해자를 위한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더는 지켜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의 폐지 혹은 전체적인 수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이미 악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소방관분들, 경찰관분들의 장비, 인식등이 안좋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소방관분들의 방화복은 불량품이 많다는 이야기와 경찰관분들이 진압하다가 과잉진압으로 오히려 억울한 일에 처해진다던지 그러한 이야기들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한민국에 살고계신다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몇년간 거론되어 온 이야기인데 소방관분들의 장비가 좋아졌다는 소리는 들어본적 없고, 우리를 위해 불길로,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조차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데 그에비해 봉급조차 낮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다니시는 분들인데 사회의 대우가 그에 비해 너무나도 낮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가 개입하여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우리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으시는 공무원들을 지켜주세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울산에서는 민주노총의 만행이 도를 넘어 공산주의 길을 걷고 있는거 같습니다. 울산은 산업플랜트가 활성화되어있는도시라 울산지역주민이외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모여드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을 하게 되는것같지만. 플랜트 산업을 보고 건설업을 등록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 죽기아니면 까물어치기로 살아가고있는 현실을 정부는 인지를 하시는지요 예를 들면 현재 울산 민주노총의 행태는 현장개설에 따른 현장근로자를 민주노총이 아닌 타 노동조합이나 지방근로자들을 배척 아닌 배척과 폭행 업무방해로 원청사및 도급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민주노총의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분위기여서 이지역 근로자조차도 타조노로 가입되어있다는 이유로 현장 출입저지 및 폭행 폭언 을 수 없이 가하는 현실을 제발 정부는 인지를 하였으면합니다. 경찰집회신고했을뿐 민주노총이 사법권이 있는것도 아니요 근로자들을 기망하고 학대하는 현실 참으로 안타가운현실입니다. 일자리 창출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되면 특정 단체나 개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저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근로자들간의 부당한대우 특정단체의 우월성을 내세워 타노조원들을 핍박하는 행태 근절되야 하지 않을까요? 대기업이 아닌 일용근로자들의 하루하루 생활도 보장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단체들의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행태들을 면밀히 컴토하시어 부디 특정단체의 협박과 음해를 간과하시고 지역건설업체 및 일용노동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의 불법만행에 대하여


저는 공공기관(도로교통공단) 용역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대통령대표1호공약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대해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직접고용대신 자회사란 전환방식을 선호하고 시행하고있는것으로 뉴스및 언론에서 보도되고있습니다.저희도 마찬가지구요. 이로인한 부작용이 공공기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것또한 사실인것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비용문제, 현직원들과의 형평성문제, 퇴직후 제2의직장, 경영평가등의 이유로 원칙도없고 과정상의 이유도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회사방식으로만 고집하고있습니다. 자회사도 정부의시책이라며 단기적으로 근무할수밖에없는 인원들 대상은 일부 직접고용을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하게될 대상들은 다 자회사로 고용을 한다합니다.경영평가를 잘받아보겠다는 꼼수도 한몫하는것이지요..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자회사에 불만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강제퇴사시킨다는 소식도있습니다. 이럴꺼면 애초에그냥 용역방식을 그냥두시지 왜 갈등만 고조시키시는지요? 기존비정규직 대다수는 자회사도 일종의 용역회사다는 마음일겁니다. 다른회사에 고용되어 회사가다른공공기관에 파견근무자체가 용역근무가아닐지요? 이글을 보신고계신 담당자분께서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란 꼼수를 다시한번 검토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공단의 꼼수 자회사설립건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일방적인 공단의 결정으로 단기근무자(즉ᆞ 청소,경비등 연령제한에 의해 최대 1~2년 정도 근무할수있는분야)만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각 지부및 면허시험장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업무및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며 장기간 근무하게 될 분야는 모두 자회사로 전환시키는 꼼수를 부리고있습니다. 오로지 이번 경영평가만 잘받아보겠다고 노사가 보여주기식의 직접고용만 하고있는 이런 실태를 참고해주시고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런글을 쓰는자체가 해고나 고용불안, 불이익 걱정되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대표공약자체를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꼼수를 부리며 공약자체의 의도를 변질시키는 이런꼼수는 바꿔야되지않을까싶은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공공기관의 꼼수자회사설립!


9.28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9.28 이전 기대출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점에 대해서 제도 보완 요청 드립니다. 9.28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제도 개선으로 자녀 수별 이자 우대 적용 항목이 신설된 점은 바람직하나, 9.28 이전 기대출자의 기존의 양육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이자 우대 미 적용이 된다는 점은 역차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9.28 이후 출생되는 자녀에 대해서만 이자 우대 적용) 제도개선의 이유가 저출산 , 출산률 개선을 위한 정책인데 기존 자녀에 대해서 이자 우대가 적용 되지 않는다면 기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되어 국가의 저출산 , 출산률 개선 방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거라 생각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9.28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제도 개선안의 추가 보완을 요청 드립니다. 현 제도 -> 9/28 이전 기대출자의 기존의 양육 중인 자녀 1명 or 2명 자녀수별 이자우대 적용 불가 (3명은 다자녀 혜택) 9/28 이후 자녀 1명 출생 시 이자 우대 적용 -> 총 자녀 2명이나 이자 우대는 1명만 해당 (기존 자녀에 대한 차별) 개선 제도 -> 9/28 전, 후 대출자 기존 양육중인 자녀에 대한 이자 우대 모두 적용 9/28 기점으로 기존 자녀 및 향후 출생자녀 모두 이자 우대 적용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제도 및 정부라 생각이 되며 ,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분명한 도움이 될거라 생각 됩니다

2018년 9월28일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제도 기존 양육 자녀에 대한 이자 우대 미 적용 , 역차별 반대 청원


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곧 다가올 겨울, 한파에도 패딩을 입기 위해선 그 안에 교복 구성물 중 하나인 마이를 꼭 입었는지 검사를 받습니다. 마이는 재질이 두꺼워 체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고, 패딩에 가려져 학교를 알리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자 마이는 굉장히 작고 타이트 하며 허리 라인까지 들어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전 제가 따뜻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불편함과 어깨통증을 얻으며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하고 쓸모없는 교칙을 나라에서 해결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마이없이 외투금지 교칙을 폐지해주십시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서 엉터리로 수사를 한것이 뻔히 보이고 이수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한지도 국민들은 모릅니다.검찰출신이라 자기 식구감싸기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법원이 기각 할 정도면 이수사가 얼마나 엉터리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검찰이 수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특검으로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브리핑 해야 할 것입니다.엉터리수사로 법원의 영장기각 면죄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특검수사 촉구하며 권선동,염동렬의원 조속한 체포영장 발부를 촉구합니다.

강원랜드 권선동,염동렬의원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 및 왕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합니다 사후의 조정. 중재 등으로는 절대 지속적이고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는 학교 내 폭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교실 내에 설치해야 아이들간에 마찰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감시카메라의 존재만으로도 예방이 될 것입니다. 또 실제 학폭이 있어 학폭위가 열려도 증거를 제시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친구들은 서로 불편한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할 뿐더러 또 아이들이 한 편이 되서 폭력을 지지 또는 방관하는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 못한다구요? 아이들이 서로 때리고 폭력을. 괴롭힘을 일 삼는 걸 방치하는 게 인권보호인가요? 가해학생입장에서도 그들을 향한 인성교육이 방치되고 있는데 인권이라니요. 선생님 눈만 없음 뭐든지 다 가능한 게 학교교실입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갑합니다. 학생인권은 말도 안되는 구실이고 실상은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카메라 설치하면 신고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하는 귀찮은 일이 더 많아지니까 꺼려하는 것 아닌가요? 학교가 이렇게 더이상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어 가는데 그냥 두는 게 타당한가요? 대체 뭘 믿고 학교를 보내야 할까요?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저희 아이들 맘 놓고 공부하고 학교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초중고 학교 교실 내 감시카메라 설치를 건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포항에서 원룸 다가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포항시민입니다 저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글을 쓸까요? 포항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아파트와 다가구 원룸 건물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지진으로 인해 모든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매매 또한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진으로 인한 물적ㆍ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까지 마비 시켰습니다 저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저희 엄마가 요양병원에 수 년째 입원하고 계시다보니 집을 팔아서 병원비도 내고 해야하는데 거래가 전혀 안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답답하여 이렇게 두서 없는 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일하시는 모습 보며 왠지 나의 작은 외침도 외면치 않으시고 이렇게 외면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집이 안팔려서 고민 고민하다가 고의로라도 경매로 집을 던질까도 생각해 봤으나 이 또한 지금은 찾는이가 없다고 하네요 고민하던중에 이번에 한계 주택 차주 매입 제도를 접하고 이제는 해결 되는 방법이 생기겠구나 기댕하며 이리 저리 알아보았으나 다가구 건물은 이번 제도에서 제외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국토부 직원분에게 저의 사정을 얘기 하였더니 LH쪽에 문의해 보라고 안내 해 주셔서 LH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사정 얘기를 드렸더니니 다른 지역은 다 매입하는 제도가 있지만 포항지역은 제외라서 일반거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숨만 ... 포항에는 다가구 건물이 양덕지구만 해도 500여채가 넘는다고 하네요 이 건물들은 대부분 매입 할 당시 집값이 8억5천 이라면 새마을 금고 대출이 3.4억 정도인데 이자가 3.9% 정도이다 전세도 3.4억씩 끼고 사는 형태이다 월세 조금 받아서 이자 130만원 정도 내고 나면 실제 깡통주택이다 이자내고 나면 150정도로 노인 생활비로 쓸수 있다 지진이 아니라면 거래가 끊어지지는 않았을것이지만 지금은 거의 전.월세만 거래될뿐 매매가 뚝 끊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상관 없이 버티겠지만 집을 팔아야 남은 엄마 병원비를 감당해야하는 저같은 경우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 하루 하루 피가 마릅니다 저도 이렇게 집 파는일로 고통 받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2년이든 3년이든 버티면 해결되라라는 기대도 할수 없으니 미칠것 같습니다 이런 포항 시민들에게 헤쳐나갈길을 좀 열어 주셨으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것을 손 놔야 하나~~? 자꾸 절망만 됩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나라에서는 무언가 해 주실게 없으신가요? 한번만 관심 가져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감사 하겠습니다

포항 집 좀 사 가세요


만날 싸우고 말꼬리잡고 자신에 이득만추구하고... 차라리 애국심 많은 바보가 국회의원해도 지금보단 나을듯해요 이건 좀 극한표현이고 국회의원만큼은 애국심이 먼저인데 정말 나라를 망칠 사람들로밖에 안보이니... 정말 화가 치밀어요

국회의원들보면 화가치밀어요


정부의 5.24조치 전면해제와 천안함 재조사를 촉구합니다.이명박정부에 자행된 온갖 왜곡,불법으로 저지른 천안함사태와 5.24조치의 전면해제와 더불어 개성공단 조속한 정상화 금강산관광 조속한 재개가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판문점선언,평양선언,10.4선언 전면적인 실천과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서 미국,일본,유엔에 요청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합니다.

5.24조치 전면해제를 촉구합니다!


이번 14일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에 의해 다시금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부동산 활황과 침체가 반복되었던 10여년동안 둘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큽니다. 2007년에는. 금리인하와 함께 분양원가공개 사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사의 마케팅 전략과 함께 낮은 금리로 빚을 내어 아파트 투기 및 캡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박근혜 시절에 들어서는 분양원가공개사항을 전부 취소하며 더불어 최경환의 빛내서 집사라는 노골적인 경기 살리기 정책으로 부동산 호황에 의한 경제 성장을 누렸었지요. 이제 이 정권 들어 그동안 누적되었던 실수 및 거품들을 더이상 무능력과 나몰라 정신으로 외면하지 마시고, 꼭 금리인상과 함께 분양원가공개를 하십시요. 그럼 자연스레 따라 올리던 기존 아파트들 가격들까지도 거품 내려갑니다. 솔직히 본인 아파트 올랐다고 좋아했을수도 있지만 비정상적 상승이라면 본래 자리를 잡아야겠지요.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절실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착하게 서로 도우며 살 의지와 힘이 생기지요. 앞으로는 돈보다 정의 철학을 우선시하는 국가로 만들어주십시요. 그러면 문정권을 믿었지만 지금은 등을 들리고 있는 지지층들의 마음을 다시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함. 금리인상과 더불어 아파트 거품을 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재개발은 토목족 건설업과 얽히고 부정부패 금품과 향응이 오고 가는 개발입니다.한마을 전체 없애 버리고 용역철거깡패들 동원해서라도 몰아내서 부동산 투기를 조성하고 싶은 이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국토부와 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정원등이 이들 집단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대응 메뉴얼제작과 관련법을 완전 폐기하고 재개발을 전면 중단 시켜야 할 것입니다.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이런집단과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투기의 주범들입니다.그래서 법을 개정하던지 폐기시키고 재개발을 전면 중단 시키고 공인중개사 면허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이들을 척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그래야 부동산이 잡힐 것입니다.

재개발의 전면적은 중단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비역 소령 군번8603727 함영구입니다. 2002.5.8.어버이 날에 저의 동기생 안덕영이 지하철 고려대역에서 불상인원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날은 어버이 날이라 어머님과 아내와 딸 그리고 덕영 친구가 외식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아들 간첩이라는 소식에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내와 이혼되고 덕영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을 했습니다. 세월 지나 국가보안법 무죄라고 하면 국가는 그 잘못 적용된 희생자 안덕영에게 국가배상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덕영 간첩사건으로 승승장구한 인원은 연금 고액 수령자이고 간첩으로 풍비박살난 덕영 인생저렇게 사라진다면 이 나라가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참에 국가보안법 과도적용자 국가배상 및 직권 니ㅣㅁ용자 처벌법 만들기를 청원합닏. 2018.10.15 예비역 육군 소령 8603727 함 영 구

억울한 국가보안법 적용 희생자보상 및 직권남용자 처벌법 제안


박용진국회의원님! 용기 내세요. 화이팅! 관련기관은 철저히 조사해서 범법행위 발견되면 강력처벌하고 국민세금 제대로 감시하고 아껴 꼭 필요한 곳에 쓰세요. 나중에 국민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박용진국회의원 용기를 지지합니다.


이재명지사처럼 대범하게 정의를 보여주십시요. 정치 기득권들의 자신의 이익만 생각지 마시고 대한민국 전반의 흐름을 헤아려주십시요.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아파트 분양가 공개했더니, 역시 효과적이었습니다.


정당방위. 많은 말들이 나오는 법중 하나입니다. 어느 매체에서 정당방위를 풍자하는 이야기만 나와도 어이없는 사례들과 '가해자를 위한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걸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으실겁니다. 제가 들은 가장 어이없는 사례는 집안에 침입한 강도를 빨래대로 내리쳤다가 뇌진탕에 걸려 강도를 내리친 원래 피해자여야 하는 사람이 강도와 비슷한 형량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은 가장 안전해야하는 장소입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자신만의 안정감을 가지는 개인의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는 것은 그 집주인은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져야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조건에는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자기또는 타익의 법익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 3. 방위행위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는 과잉보호로 취급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죠. 집에 무단침입을 당한 상황에 자신을 보호하기위한 이유까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당방위. 여러 매체에서 말이 많은 법이며 고쳐야하는 법입니다.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최소한의 보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키는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피해자가 자기보호를 위해 한일로 가해자와 같은 처벌을 받는 상황은 없애야 합니다.


삼가 아룁니다. 대통령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낙엽이 물들고 사뭇 쌀쌀해지는 가을 날씨와 함께 국운이 피어 늘 성공이 따르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성범죄 무고에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흔히 말하는 '인민재판' 식의 판결들로 인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성범죄의 처벌과 접근성만 크게 향상을 시켜놓은 탓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성의 향상화 성범죄의 처벌의 향상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더욱 권장해야할 일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처벌의 강화와 법률의 접근성을 악용하는 일부 여성들에 의해 피해를 받는 남성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를 하는 자에게도 일정량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이러한 억울한 피해자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위해서 무고죄 형량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를 통해 한 남자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졌다면 이는 무고죄를 근거로 한 남자의 인생이 망가진 것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량을 부여해야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무고죄에 대해선 적절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 범죄에 관한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주십시오. 내외가 평안하고 성공이 따르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관련 무고죄 형량을 더욱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우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서울에서는 일부 이용할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전혀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계에는 우버와 그랩 같은 차량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있어서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택시조합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무나 차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규제에 불과합니다. 차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전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사례를 보듯이 우버가 활성화 된다고 해서 기존 택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자연의 순리대로 놔두지 않고 정부가 규제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시대의 흐름이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버 드라이버를 믿지 못해서 타기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우버를 이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이유들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큰 것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량서비스 우버, 그랩을 한국에서도 상용화될수있게 해주세요


얼마전 대통령께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의 측정은 기계적인 수치에 의해서 유무죄가 판단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수치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해서 훈방을 한다는것은 범죄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음주뺑소니 사고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청원합니다. 일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 수치와 관계없이 벌금을 적어도 100만원 이상 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국가는 이런 범죄행위를 방조하거나 훈방이라는 애매한 조건에서 벗어나 강력한 처벌로서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청원 합니다.

음주운전에 훈방이란 명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저렇게 삥땅 치니까 지원금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합시다

유치원 지원금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세요


이승만대통령이 선포하고 국방장관이범석채병덕참모총장 제의로 만들어진 1948년 12월1일자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전면적인 폐기와 더불어 구시대의 군사독재의 잔재물을 청산을 할 것을 국회와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이법으로 인하여 간첩으로 둔갑이 되고 안기부에 끌려가서 경찰청 남영동분실로 가서 두들겨 맞고 물고문 전기고문 당하면서 왜곡과 조작이 되었습니다.그 당시 검찰수사관,경찰관들이 지금도 생존하고 있습니다.그 대표적으로 이근안경감입니다.영화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이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 전면적인 폐기와 더불어 사형당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명예회복을 비롯해서 보상을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 전면적인 폐기를 촉구합니다.


1조원으로 추정되는 어린이집, 유치원들 비리에 대해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 교육공무원들, 정치인들이 방조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지금 급식비, 공금횡령에 분노하고 있지만, 그들의 가장 광범위한 알짜비리는 교구/교육프로그램 리베이트 입니다.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 없애지 못하면, 기회는 없습니다. 아래 주소의 청원에 동의하여 주세요, 모두들.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6099 제목 “더 자세히,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조사 및 수사 촉구”

1조 추정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비리, 그 중 백미는 리베이트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살구있는 화물차를운 전하구있는 기사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작년5월부터 올해 2윌까지 일한 두달급여를받지못하구 지금까지 받지못하구있습니다 저희를 고용했던 사장님은 연락을해두 안받구 집에찾아가두 안계시구 연락을 해두 깜깜 무소식입니다 그 사장님때문에 여러명이 피해른 받았습니다 신불자까지 되구 다른쪽에 가두 신불자라는 명칭때문에 취업을하지못하구 노가다 나가시는분이계시는데 노동청에가두 기다리라는말만 하구 아직까지 연락두없구 전화해두 기다리세요 라는말만 듣고있습니다 저희를 고용했던분은 사업자등록증도없이 무면허로 저희를 고용했구 일을 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구요 그사람때문에 너무나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구 괴롭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나 열받구요 일한만큼 받아야하는데 그러지도못한 저를생각하면 한심할뿐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주셨으면 합니다

급여를받구싶어요


박근혜정부치하에 일어난 spp조선해양 부실퇴출사태와 한진해운사태 stx그룹해체.cj이미경부회장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진실을 자세히 모릅니다.안다면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들은 뉴스거리겠죠? 분명한 것은 박근혜대통령과 문꼬리3인방 최순실의 관여가 있었는지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대충 대충해서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으면 합니다.이사건에 대해서 수사한 검사들,경찰청 수사관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불법을 저지르고 잘먹고 잘사는 인간들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그럼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겠죠.

spp조선해양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많은 노후주택이 빈집으로 방치 되어 있습니다. 집을 수리해서 쓸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해주세요. 개인이 알아보기에 가격기준도 엉망이고. 지붕은 부르는게 값 수리를 체계적으로 할줄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빈집들 활용을 해주세요.

노후된 단독주택 수리해서 쓸수있도록 지원사업해주세요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왜 법적으로 조치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오늘 아침 저의 답답하고 화나는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요즘 많이 있는 지하주차장이 바로 집으로 연결되어있는 구조의 집입니다. 아침에 중요한 계약건과 관련한 미팅이있어 일찍 출근하기 위해 나와보니 어떤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제가 차를 뺄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차량에는 전화번호등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니 아파트에 등록 된 차량이 아니라 손을 댈 수 없답니다 견인업체에 전화해보니 아파트 단지 내라 견인이 안된답니다. 구청에 전화하니 출근은 안했지만 당직이 역시 똑같은 말 합니다. 경찰에 전화하니 귀찮은듯이 똑같은말 하길래 화가나서 일단 와서 상황보고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와서 설명하길 도로교통법 어쩌구 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불법주차가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손댈 수 없답니다. 가야하는 곳이 한시간 넘는 거리의 타 지역이라 어찌어찌하다 제 차량 조수석을 일부러 벽에 긁으면서 빠져 나왔습니다. 가는 중에 연락이 오길 바이어가 기다리다 지쳐 미팅을 취소하고 돌아갔습니다. (상황설명을 전화로 하긴 했지만 한시간을 늦었습니다.) 그와중에 중요한 계약건이였기에 앞뒤안보고 고속도로 달리다 과속카메라에 찍힌듯 합니다. 저의 피해에 대한 하소연은 여기까지 하고 이런상황이 닥치면 차를 못빼고있는 저같은 차주는 불법주차한 인간이 자비를 배풀어 차를 빼주실 때 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되나요?? 10만원을 넘게주고 일을하기위해 타지로 택시를 타고 가야되나요? 앞서 계속 반복하는 불법주차가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차량조회도 못한다는데 그럼 저 인간 때문에 먹고살기위해 어쩔 수 없이 벽에 긁은 제 차량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관리사무소에 보상하라고 화를 내니 우린 차 빼지 말라고 했답니다... 결국 니가긁었으니 니책임이다... 이거죠 도대체 왜 단지내에서는 불법주차가 성립이 안되나요 제가 법의 어리석음을 하소연 하기위해 누구처럼 아파트 입구를 차로 막고 매스컴을 타야 바뀌려나요? 불법주차가 아니라는데 못할 것도 없겠네요 출근해서 눈치보고 앉아있는 와중에 너무 화가납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위에 써있으니 그런 머리에 똥만든 인간도 인간은 인간이니까 차량 번호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인간이 합당한 벌을 받도록 지금부터 알아 볼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왜! 아파트단지 내의 불법주차는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를 왜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유치원, 유아원 원장은 운영카드로 가족 과 심지어 친인척의 생활을 위한 식료품 과일을 매일 다량 구입한후 애를 간신은 자신들이 먹다가 버리게 생긴 반쯤상한 과일을 10여명의 원생에게 귤 2-3개로 . 바바나 1-2개를 잘게 나누어 먹이고 떡도 3000원 한팩으로 10여명 먹이고 입에 많이 먹은것처럼 콩가루 묻혀주고.....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눈먼돈 빼먹는 재주는 탁월... 제발 세금 헛투로 쓰여지 않기를....

유치원 운영비리


차량을 구입하면 개인의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썬팅, 언더코팅, 블랙박스,유리막코팅, 차량보호보필름(ppf), 랩핑 각종 튜닝용품등을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차량 순정상태 이후에 옵션으로 추가 설치되는것인데 상대방에 의해 사고 발생하여 이러한 시공들이 손상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개인의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설치하게 되는 옵션에 불과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을 출고하면 코팅, 필름등 시공을 하는 것은 당연한것인데 이것을 특별손해로 보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같은 쏘나타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차량의 옵션 상태에 따라 차량 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 시공한 용품들이 상대방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는 특별손해로 본다는 논리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소중한 돈을 들여 시공한것이 타인에 의해 손상되었는데 이걸 보상을 못 받는것은 오로지 가해자를 위한 법이고 보험회사를 위한 논리 입니다.

차량에 시공된 용품들이  특별손해로 인정되는것은  재산권 침해 입니다.


갭투기 전문 투기꾼들 사랴져야 부동산 광풍 사라진다~~~

갭투기임대등록업자당장폐지백만채넘는물량쏟아져야투기잡힌다


사립 유치원 의 만연한 국고 빼 먹기 이대로 방치 할것인가 이번 기회에 국. 공립 유치원 으로 .

국공립 유치원 으로


이번에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서 감사를 강제할수 없다는 황당한 사실을 접했습니다. 늘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특히 사립교육기관과, 개인, 기업 등)비리가 그치지 않는 이유가 감사등을 강제 할수 없는 시스템의 부재로 보여집니다. 정부 공공기관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크린카드제도를 시행한다면 목적외의 사용처를 사젠에 제한 할 수 있고, 사후관리도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탈세도 많이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미꾸라지들을 박멸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많은 부분의 비리를 대폭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앞으로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모든 종류의 교부되는 자금을 모두 크린카드로 지급 할 수 있도록 되기를 청원합니다.

국민 혈세로 교부되는 모든 국고 보조금을 크린카드로 지급하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운용중 주식대차거래를 금지해주십시요.서민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많이 보고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이윤을 많이 창출해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자금을 주식대차거래에 이용해서 결국은 서민들의 가계에 더많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고용허가제를 제대로 실시를 하고 불법체류자,예멘난민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꺼리는 했는지 반성해야합니다.현재 불법체류자 5만명이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뿐만 아니라 불법취업과 성매매 조직폭력도 일으키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이들의 일자리 잠식은 솔직히 시간문제입니다.외노자들이 이주노조를 만들고 불법단속을 하지말라고 합니다.웃기는 소리가 아닌가요? 남의 나라에 와서 일하고 가면 될 것이지 노조를 만들고 인권을 운운합니다.누가 여기와서 일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좋아서 와서 일하면서 이제는 갑질을 국민들에게 대 놓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노총은 이주노조 조속한 해체와 불법체류자 외노자들 추방에 앞장 서주시길 촉구합니다.

고용허가제 강화하고 이주노조를 없애 주시길 촉구합니다.


나는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삼대가 내려오면서 닦은 집이자 사찰을 빼앗겼다. 재판을 걸어온 원고측은 한국불교태고종소속 김흥섭(제주시 화삼로 12 (화북이동, 삼화사랑으로부영2차아파트)202동 202호)은 태고종 소속으로 수보사(구 광명사)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다.(필자는 김흥섭 정도가 태고종 대표로 수보사(구 광명사)를 차지할 수 있다면, 나는 ‘광복회’ 이름으로 이 나라 땅을 다 재판걸어서 광복회 명의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측 변호사인 법무법인 제이원(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3층(관양동,동안타워) 담당변호사: 김도균, 김현수, 문병상, 장원, 조정근으로 되어있다.)의 담당 변호사들은 재판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한국불교태고종 대표 김흥섭을 위해(김흥섭이 재판 위임장에 제대로 동의를 했는지, 아니면 변호사들이 김용호 변호사처럼 막도장을 갖다가 파서 자기네 멋대로 재판을 했는 지 여부가 궁금할 정도다.)변론해 준 사람들이다. 선임료를 받고 했는지 여부도 궁금하고, 선임료는 누가 줬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이렇게 내가 살던 거주지를 빼앗은 한국불교태고종은 ‘부동산인도’소송을 해서 이겼다고 내 절에 태고종 소속 양아치들을 보내어 살게 했으며 전에 살던 자손(조상다례를 모시던 필자)들을 폭행까지 하면서 못살게 하고 나가게 했다.(일제강점기에 영문도 모르고 땅을 빼앗겼던 일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 나의 조부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애국지사이며 조계종소속이다. 나의 부친은 그 뜻을 이어받아 조부의 다례를 잘 모시면서 사찰을 잘 보존하셨다. 그런데 나의 부친이 한국불교태고종 소속으로 절을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인도 재판을 걸어 내가 살던 집을 빼앗아갔다. 그렇게 치면 우리 절은 한국불교태고종만 등록이 되어있는게 아니라, 광복회에도 등록이 되어있는 거 아닌가? 한국불교태고종이란 뭔가? ‘’승가도 아닌 ‘종단’이다. 그런 종단 솔직히 나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종단이 수백 개가 넘는 줄 안다. 그리고 김흥섭은 수보사(구 광명사)와 아무 관련도 없는 종단소속 스님이다. 태고종 스님 되기가 뭐 어려운가? 나도 예전에 태고종 소속 스님이었다. 독립운동가 조상을 가진 사람들로 모인 ‘광복회’는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불교태고종스님이 되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 요새는 스님 숫자가 별로 없어서 머리만 깎으면 다 스님취급을 해준단다. 절을 준다고 해도 머리 안 깍는 사람이 대다수다. 내 절은 신라호텔 롯데호텔 옆에 위치할 정도로 위치가 좋고, 잘 지어졌다. 내가 신라호텔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한 광복회 소속인이는 이유로 광복회의 이름을 걸고 우리절 옆에 있는 ‘신라호텔 이부진’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걸어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 (재판이란 어쩌면 재판장 말 한마디만 잘 제어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인지도...우리나라 독도가 일본 법원에서는 일본땅일테니까...재판장이 내 친인척이면 더 쉬웠겠지...) 부동산 인도 소송을 걸어서 그 좋은 삼성 이부진 소유의 호텔을 빼앗고, 광복회 임원들을 보내어 살게 하고, 마음대로 세간을 바꾸게 한다면,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의 재 벌들은 다 외국에 나가고 우리나라에 신라호텔과 같은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될 것이 다. 그리고 내 호텔에서 무슨 행패냐고 멋대로 굴면서 찾아온 이부진 대표를 흉기로 폭행까지 했 다면 어떻게 될까?(나는 그렇게 해서 양아치중한테 흉기로 폭행까지 당했다.) 설마...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비유를 하자만 한국불교태고종은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이 뭐하는 데인지? 부처님의 제자라고 자기네 이름으로 된 사찰은 다 빼앗을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나라는 망해야 한다.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에 태고종 아닌 데가 어디있나? 애국지사 조부를 둔 사람 땅보다 양아치들만 있는 한국불교태고종의 편을 들어준 법원은 또 뭔가? 이해가 안 된다. 대한민국 법원이 맞는 지 모르겠다. 막말로 광복회는 ‘대한민국 건국공신들의 후손’이 모인 데가 아닌가? 그럼 석가보다 오래된 단군의 후손이지. 그리고 이렇게 불사를 잘 한 절을 빼앗고, 애국지사 다례를 모시면서 지낸 자손을 폭행한 한국불교태고종의 만행이 알려진다면, 아무도 한국불교 태고종 이름으로 불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불교태고종은 없어져야 한다. 또한 광복회 임원들은 이 재판을 눈여겨 봐야한다.

독립운동가 자손의 땅을 찾아주세요


진주 유등축제 상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오로지 상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봤지만 진주시의 대표축제에서는 보상은 커녕 장사를 할 수 없을만큼 받았고 결국 자릴 떠야 했습니다 축제 유치만 하고 피해는 나몰라합니다 피해보상 바랍니다

진주 유등축제 상인 태풍 피해 보상 바랍니다


아는분은 아시겟지만 혹 이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잇을까바 몇자 적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살면서 잘못된 진실에 대한 저항이나 반항을 국민으로써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나라 민족성의 수준미달이 너무도 한심한수준이라 그저 울며 겨자먹기로 하루하루 살고 잇습니다.우리 대한민국 힘없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더이상 이렇게 비참하고 바보스럽게 살아선 안됩니다. 이문제는 하루이틀 밥굶는것보다 중요하며 직장을 갖고 안갖고 생업의 문제보다도 사실상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란것을 이제는 인식해야 할땝니다. 우리는 남성들은 실상 거대한 괴리 집단과 보이지않는 혈투를 벌이고 잇다는 사실을 반드시 자각하고 깨달아야 할때가 온겁니다. 자 이민주당으로 소속된 이거대한 권력의 페미집단의 탄생을 아십니까? 김대중정부로 부터 시작됏죠. 이여자들의 정체를 잠시 소개하자면 극단주의 페미주의자들이죠. 위에 언급한 인물들은 대표적인 몇명이며 주동자급이고 거론되지 않는 숱한 마년들이 잇습니다. 기본적 연혁을 보면 각종 인권운동을 모토로 시작해서 어느순간 여성운동권의 핵을 그으면서 올곶이 이땅에 페미니즘을 완성시키려는 반인륜적인 사상범들이죠. 잘못된 이데올로기는 한나라를 야금야금 잠식시키다가 송두리째 폭사시킵니다. 정춘숙의원의 활동은 대표적으로 페미운동가이자.갖가지 여성관련 페미책들을 써온 극우페미입니다.이런자들이 정권에 들어올수 잇엇던 이유는 그홰괴한 여성비례할당제탓이엇죠. 쉽게말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일을 여성비례할당제란 틈새를 만들어 페미녀들이 정권과국회에 입성하는 계기가 된겁니다. 자 여성만을 위하고 여자를 위해서 남성이란 존재는 가차없이 노예처럼 한나라에서 희생양이 되어야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상식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여자들을 정상인이라면 미치지 않고 쉽게 투표로 당선시켜주지 않죠. 그래서 이것들이 여성비례할당제란 꼼수를 만들어 악용해온것입니다. 참 잔머리한번 잘굴린셈이죠.? 자 그럼 이여자들이 정권과 권력을 잡고 국회에 입법부에 들어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단하나 페미시대의 완성이죠. 왜냐? 이사람들 사상은 남성은 없고 여성우월주의로 사상이 완성된 사람들입니다.즉말해 집요하게 여성페미법안들을 처만들어내고 서서히 나라를 여성위주로 잠식시키는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남성의 노예화죠... 자 여기까지 대충이야기만해도 똑똑한분들은 내가 무슨말을 하고 이여자들의 정체가 대충어떤것인지 알것입니다. 나머진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나라는 새하얀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과같은겁니다. 어떻게 구도를 잡고 어떤 주제의 색상과 칼라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명화가 되는것이고 쓰레기잡화가 되는겁니다. 너무 노골적인 내용은 표현안햇으니 나머진 알아서 판단하길 바랍니다. 한나라의 일개국민으로 두고볼수가 없는 상황같아서 몇자 끄적여 봣습니다. 더이상 이나라를 망쳐선 안되겟습니다.여러분의 몫입니다

정춘숙.남인순.김삼화.등외에 대표적인 페미여자의원들의 국회의원 자격박탈을 강구합시다


제주지방법원과 서귀포경찰서의 종교편향, 성차별, 사법농간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은 독립운동한 3대손의 집을 빼앗고(偸盜), 아버지 3년상을 치른 비구니스님을 폭행해도 무죄다. http://cafe.daum.net/temple2009) 1월 31일 제주도 서귀포시 광명사,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3대째 다례를 모셔온 비구니스님을 폭행한 성종만이 형사재판에서 10월 4일 무죄판결이 났다. 서귀포 경찰서는 피해자인 비구니 스님을 그 변호사와 함께 여러 번 불러서 조사를 하는 척하면서 법적으로 조잡한 행정을 취하면서 행정업무를 불편하게 했고, 결국 제주지방법원과 짜고 성종만의 죄를 무죄로 만들었다. (제주도에서 한국불교 태고종이 ‘달마(부처님 법)’운운하면서 사법행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법을 능멸한 국가적인 반역이고, 일제 강점기 친일행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종만(성공스님; 고 수보스님 밑에 있다가 배신하고 조계종으로 떠난 후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태고종에서 받은 주지임명장을 가지고 와서 수보사(구 광명사)에서 자기마음대로 살고 있으며,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농협에 광명사 통장을 만든 일이었다. 이상하지 않은가? 성종만은 수보스님을 배신하여 떠난 후 조계종으로 갔는데, 다시 태고종임명장을 가지고 오다니...이것은 한국불교 태고종의 주지임명장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실이며, 성종만이 30년만에 수보사(구 광명사)에 다시 온 동기를 보여주고 있다.)은 고 수보스님의 3년상을 치르며 수보사(구 광명사)에 살던 성동스님을 내쫓고 수보사(구 광명사)를 빼앗았다. 이후에 김용호 변호사에게 억울하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증거를 찾기 위하여 수보사(구 광명사)에 찾아간 성동스님을 흉기로 폭행하였다. 폭행당시 수보사(구 광명사)에서는 아버지인 수보스님과 딸인 성동스님이 거주하던 곳에 수보스님 사진을 떼어내고 성종만과 관련있는 태고종 종정 사진을 제멋대로 붙여놓고, 120여년 3대가 일궈놓은 사찰과 법당을 농락하고 있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세간을 조작하는 것을 보고 분노한 성동스님이 소리를 지르자, 성종만과 그 일당(성인 남자 둘)이 수보스님의 딸을 흉기로 폭행한 것이었다. 범행당시, 목격자가 성종만의 일당 두 명 밖에 없었던 것을 감안하여, 수보스님의 딸 성동스님이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하는 되도 않는 변명을 했고, 성종만이 다른 일당(김승권, 백제사 소속, 태고종으로 출가했으나 속퇴한 후 다시 승복을 입혀서 수보사(구 광명사)에 성종만과 함께 온 땡중)을 일부러 가격하여 머리 상처부위를 일부러 만든 후, ‘성동스님에게 돌로 맞았다’고 진술하게 했다고 한다. 그렇게 수보스님 딸의 오른쪽 안구를 폭행해서 못쓰게 만들었음에도 여러 가지 거짓말과 모략으로 범행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급기야는 수보스님의 재산을 노려, 법원 집행관실에서 주도하는 경매장에 까지 나타났다. 당시 그 곳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던 수보스님의 딸인 성동스님을 폭행하기 위하여 막대기들고 잡배들까지 동원했었다. 그러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들통나자, 쇠막대기로 때린 것을 ‘플라스틱으로 때렸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저지를 죄를 경감하려고 거짓말을 꾸며대었다. 성종만이 범행에 쓰인 흉기를 숨기자, 급기야는 성동스님 측에서는 범행에 쓰인 흉기와 똑같은 것을 경찰서에 제출하기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성종만은 자기 아들인 제주경찰서 소속 해경인 성환승의 이야기가 나오자 바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에 자기가 배신한 은사의 집을 훔치고, 그 딸은 폭행해서 눈을 못 쓰게 만들면서도, 경찰관이 된, 자기 아들에게 누가 가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종만의 뜻인 듯 싶다. 성종만 폭행은 2018년 1월 31일날 이루어 졌으나, 경찰관인 아들 성종만을 위시하여 여려가지 모략이 있었다. 1월 31일에 일어난 사건을 당시 신고를 했으나, 2018년 3월 6일에나 늦은 고소접수가 이루어졌고, 성동스님이 치료와 재판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이용하여 여러차례 경찰서에 와서 번거로운 진술조사를 받게 했고, 2018년 7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 진술조사를 받게 했다. 서귀포 경찰서에서 이렇게 명백한 성종만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진술조사를 여러 번 하게 하여 번거롭게 하는 이유가 성종만의 아들 성환승이 경찰서 소속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성종만폭행사건 진술조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경찰서에서는 예전에 태고종과 결탁하여 성동스님을 폭행한 세탁소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벌금을 바꾸어 변호사와 함께 진술조사를 받으러 온 성동스님을 화장실에도 못 가게 하면서 200만원정도 되는 벌금을 강제 납입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성동스님에게 불이익을 입도록 조작했다. (당시 세탁소 폭행사건에 참여한 변호사가 성동스님에게 사기쳐서 형사 고소당한 김용호 변호사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외에 서귀포 경찰서에서 한국불교 태고종과 성종만의 아들 성종만을 위시하여 피해자인 성동스님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한 불공정사건을 고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한국불교태고종이 경찰에 개입하여 악용할 수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1월 31일 성종만(환승이 아빠;010-5273-8338)흉기폭행사건 당시 성동스님의 상태 황반에 피가 고여 시력이 많이 손상됨. 또한 충격으로 인해 1. 포도막염 2. 백내장 3. 충격으로인한 박리로 진단되었고, 눈밑과 미간에 흉터로 7번 이상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다.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예전 시력을 되찾기는 힘들고, 현재(2018년 6월까지) 육지 한의원에서 약침을 맞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수보사를 방문한 성동스님(수보스님의 딸, 필자)는 요사채에서 성종만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 자기 은사스님 사진을 붙여놓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수보스님(필자의 아버지)과 벽담방동화(필자의 조부)의 다례를 모시면서 천일기도를 하는 줄 알지만, 태고종 승정원장으로 추정되는 자기 은사의 사진을 걸어놓은 것은 나를 무시하고, 수보스님을 무시하고 수보사(광명사)의 역사를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성동스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담실에서 성동스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불경 책과 물건들을 성종만의 수하인 듯한 양아치가 함부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잔뜩 화가나서 성종만이 있던 법당으로 갔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승복을 입은 남자 둘이 여자인 나를 폭행한 것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와서 집주인이자 이 집안 다례를 모시는 비구니이자 자손을 폭행한 자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성종만은 예전에 수보스님 밑으로 출가했으나, 배신하고 조계종으로 가서 살다가 태고종단의 임명을 받고 김흥섭 후임으로 발령받았다는 명분으로 수보사(구 광명사)에 들어왔습니다. 태고종단이 이러한 도의와 사찰재산을 무시한 인사발령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중창주에게 앙심을 품을 자(성종만)를 태고종임명권과 함께 수보사에 보내어 자손을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을 알고도 묵인한 노서호스님과 주세현스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며, 그 동안 수보스님이 이 상좌들을 공양하고 동국대까지 보내어 좋은 생활을 누리게 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 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노서호스님과 주세현과 성종만은 서로 짜고 제일 똑똑하고 포교등 바른 일을 많이 한 수보스님의 친 여식이나 질투하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승복을 입히고 ‘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전’에는 ‘공양받을만한 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만들어질 수보사(구 광명사)의 새로운 ‘승가’에서는 ‘공양받을 만한 자’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번 성종만 사건은 태고종단이 수보사(구 광명사)의 역사를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고 싶어한 증거임을 잘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http://cafe.daum.net/temple2009 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본의 패륜을 입증하는 ‘명성황후 시해’이후, 태고종에서 행한 큰 ‘패륜적인 인사발령’이자 ‘도둑질’입니다. 성종만측은 당시 폭행흉기(촛불덮개)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보사(구 광명사)법당에서 기도를 해 본 보살님들은 꽤 무거운 쇠막대기로 되어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힘껏 성동스님의 오른쪽 눈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지금 성종만은 형사고소중이며, 성종만 측이 얼마나 뻔뻔한 변명을 하고 있는 지 아시면 기가 막히실 것입니다. 또한 그 흉기폭행사건 이후, 지난 달에는 법원에서 가져간 수보사 성동스님과 수보스님의 물건 경매일에 성종만이 잡배들과 흉기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경매장소는 마을과 거리가 먼 외진 곳으로 같은 수법으로 폭행을 당해도 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지인의 도움으로 위기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성종만은 당시에도 손에 흉기(지팡이)가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짐을 옮기는상황에서 다리가 아픈것도 아닌데,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더군다나 흉기폭행범은 상습적이라 늘 손에 든 물건이 흉기가 되는 법입니다.) 성종만측에서는 아직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치 않고 있습니다. 고소장 1. 고소인 방수영(790601-*******)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최용석 울산 남구 문수로 311 2. 피고소인 가. 성종만 010-5273-8338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 김흥섭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제3조 제1항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교사범, 피고소인 성종만을 같은 죄의 주범으로 각 고소하오니, 두 사람의 혐의내용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 성종만은 서귀포시 중문상로 17번길 51 소재 한국불교태고종 광명사에 기거하는 승려로서 위 광명사의 주지인 피고소인 김흥섭의 교사를 받고, 2018. 1. 31. 오후 6시경 위 광명사의 법당에서 불전의 촛불을 끄는 데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고소인의 오른쪽 눈동자 부위와 오른쪽 하안검, 및 왼쪽 눈썹위 미간부를 수회 찌르고 때려, 고소인에게 4주 이상의 진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소인 김흥섭은 이를 교사한 것입니다. 5. 고소이유 고소인은 서귀포시 중문상로 17번길 51 소재 한국불교태고종 광명사의 전 주지이던 망 방진주(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의 딸이고, 피고소인 김흥섭은 같은 광명사의 주지이고, 피고소인 성종만은 같은 광명사 소속의 승려입니다. 망인은 3. 1. 운동이 일어난 시점보다 1년전인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이자 1947. 서귀포시 회수동 856에서 사찰을 창건하여 승려로 생활하다 사망한 망 방동화의 아들로서, 1977. 11. 4. 위 사찰을 한국불교태고종에 등록하고, 그때부터 사찰의 명칭을 한국불교태고종 광명사로 바꿈과 동시에 같은 날부터 태고종으로부터 광명사의 주지로 임명받아 주지의 직을 수행하던 중 2014. 12. 27. 대장암으로 6년여의 투병생활을 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2011. 3. 19. 한국불교조계종의 승려가 되었다가, 2014. 11. 12. 태고종으로 승적을 바꾸었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 광명사에서 기거하면서 망인의 사후를 수습하던 중 태고종 종단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소인 김흥섭은 자신이 태고종으로부터 광명사의 주지로 임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1287호의 승소판결을 얻었습니다. 고소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은 2017. 7. 5.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광주고등법원 (제주)2016나10454호]을 내렸고, 피고소인 김흥섭은 위 판결에 기한 부동산인도집행을 하여 2017. 10. 31. 하루 아침에 고소인을 광명사에서 쫒아내었던 것입니다. 고소인은 항소심소송결과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르러 항소심단계에서 고소인이 선임하지도 않은 모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의 자격으로 임의로 항소심 소송을 수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현재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고소인은 위 민사사건의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를 위하여 2018. 1. 31.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방문한 차에 같은 날 오후 6시경 광명사를 방문하였던바, 고소인이 광명사의 대웅전 법당에 들어서자마자 그 곳에 있던 피고소인 성종만이 갑자기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불전의 촛불을 끄는 데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고소인의 오른쪽 눈동자 부위와 오른쪽 하안검, 및 왼쪽 눈썹위 미간부를 수회 때리고 찌르는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습니다(증 제1, 2호증 각 사진). 고소인은 당시 너무도 놀라고 당황하여 112신고인지 119신고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즉시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 혹은 119구급대가 오는데는 꽤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피고소인 성종만으로부터 추가적인 위해를 당할까 두려워 피를 뚝뚝 흘리면서도 황급히 법당을 빠져나왔으며, 고소인의 승용차를 잡아 타고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고소인이 피트니스센터의 회원으로 있는 인근의 제주롯데호텔로 겨우 겨우 온 후, 호텔로비의 직원의 도움을 받아 119신고를 하여 출동한 119 구급대 차에 실려 제주한라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소인에게 도움을 준 호텔직원의 성함은 김성호, 그 연락처는 010-2609-8344이며, 위 김성호는 고소인의 다친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112 문자신고”까지 하였으며, 이에 경찰관 2명도 즉시 호텔과 병원으로 출동을 하였고, 이 경찰관들은 고소인의 신고내용을 듣고 광명사의 피고소인 성종만을 찾아갔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상황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되돌아 보면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소인 성종만이 이같은 무자비한 폭력을 갑자기 고소인에게 가할 이유를 현재까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바, 그 이면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과 광명사절에 관한 송사를 벌이면서 고소인과 감정의 골이 패였던 광명사 주지 피고소인 김흥섭의 교사가 있었던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2018. 1. 31. 제주한라병원에서 왼쪽 눈썹위 미간부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았고, 해운대 센텀코어의원과 킴스피부과의원에서 위 봉합수술부위와 오른쪽 하안검등 나머지 눈 주변의 상처에 대한 후속치료를 받았으며(증 제3, 4호증 각 진단서), 오른쪽 눈동자부분에 관해 같은 해 2. 12. 소중한눈안과의원에서 같은 날짜로부터 같은 달 25.까지(진단일로부터 14일간)의 진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았습니다(증 제5호증 상해진단서) 이 사건 상해가 있는 날이 2018. 1. 31.이고 위 소종한눈안과의원 진단일이 같은 해 2. 12.이니 상해일로부터 기산하면 26일(약 4주)의 진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 고소인의 오른쪽 눈의 현재의 상태를 보면, 1) 센텀밝은빛안과의원의 2018. 2. 12.자 진료의뢰서에 의할 때 오른쪽 눈의 시력은 이 사건 상해 이전에는 1.2이었으나 “현재 측정시력은 0.3에 불과”하는 등 시력의 감퇴가 현저하여 책을 본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하는 일상활동에 크나큰 지장을 받고 있어 부산대학교병원등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 및 진료를 받아보라”는 전원의뢰를 받았고(증 제6호증 진료의뢰서), 2) 소중한눈안과의원의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상병명: (우측) 망막출혈, (우측) 상세불명의 홍채 및 성모체의 장애, (우측) 상세불명의 백내장, (우측) 기타 명시된 망막장애,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2018. 2. 12. 초진 소견상 우안의 망막출혈, 전방출혈, 동공크기 이상, 미세 백내장등 보여 현재 추적 진료중으로, 현재 전방출혈을 모두 흡수 되었고, 망막의 출혈은 아직 남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흡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동공이상과 백내장은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홍체의 충격으로 인한 동공 조절이상은 대학병원의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증 제7호증 진료소견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6. 결어 결론적으로 고소인은 이 사건 상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있는 2018. 3. 2. 1) 현재까지도 상처부위의 열상봉합, 염증등 외상부위의 치료를 다 마치지 못했음은 물론, 2) 시력감퇴 및 동공이상 등 눈의 정상적 기능회복이 가능한지도 불확실할 뿐 아니라, 3) 눈부위의 흉터치료 등 추가적 치료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4) 그 이외에 기억을 되살리기 조차 끔찍한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 김흥섭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제3조 제1항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교사범, 피고소인 성종만을 같은 죄의 주범으로 각 고소하오니, 두 사람의 각 혐의내용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은 제주라는 지역사회내에서 태고종단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부정한 청탁”등을 시도하면서 감히 엄존하는 객관적 진실을 은폐하고 곡해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한바, 바라옵건대 이 부분에 관한 주의와 경각심,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의 잣대를 가지고 고소인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증거자료 증 제1, 2호증 각 사진 증 제3, 4호증 각 진단서 증 제5호증 상해진단서 증 제6호증 소견서 증 제7호증 진료소견서 첨부서류 1. 위 증거자료 각 1통 2. 변호인선임신고서 1통 2018. 3. 고소인 방수영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최 용 석(인) 제주지방검찰청 귀중 1월 31일 수보사(구 광명사)내 성종만 폭행사건 경찰고소진술(1월 31일에 일어난 일을 5월달에 재차 진술서를 쓰고 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에서 태고종과 결탁하여 성동스님(방수영)을 얼마나 모함하려 했는지 아시면 기가막힐 겁니다.) 문 : 진술인은 피의자 성종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지요. 답 : 네. 문 : 정확히 언제, 어디서 112에 신고를 하였는가요 답 : 수보사에서 폭행당한 후 한 번, 상황이 급박하게 여겨져서 또 한 번. 총 두 번전화로 신고요청을 했고, 롯데호텔 로비에 가서 직원들에게 112에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함 문 : 그 신고내용을 기억하고 있는가요? 답 : 네. 수보사(구 광명사)에서 성인남자 둘에게 폭행을 당해서 눈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문 : 진술인이 신고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돌멩이로 눈을 찔름’이라고 하였는데 진술인이 그렇게 112에 신고를 한 것이 맞는가요? 답 : 아니오. 허위사실입니다. 돌멩이가 아니고 길이 40cm 정도로 ‘촛불덮개’라고 불리는 쇠막대기입니다. 사진1) 문 :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장소에 있지 않고 바로 다른 장소에 있는 숙소로 이동해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일단 그 곳은 숙소(롯데호텔)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당시 가해자(성종만)가 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말이 안 통하는 상황), 더 맞아서 폭행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재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롯데호텔로 이동을 했을 뿐입니다. 문 : 사건현장인 광명사와 숙소인 롯데호텔은 차로 몇 분 정도 소요되었는가요 답 : 롯데호텔은 본인이 피트니스 클럽 회원으로 등록되어있는 곳으로 수보사(구 광명사)거주시 매일 가던 곳입니다. 수보사(구 광명사)에서 차로 약 2분정도 소요됩니다. 문 : 롯데호텔에서 2회에 걸쳐 추가로 112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롯데호텔에서 차인을 통해 112에 신고하게 된 경위를 말하세요. 답 : 롯데호텔 로비에서 그곳 직원 약 10여명을 만났습니다. 그 중 ‘김성호’(롯데호텔 직원)씨에세 112에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문 : 그때도 돌로 맞았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고소를 할 당시에는 신고내용과 달리 쇠막대기로 된 촛불덮개로 가격을 당하였다고 하였는데 정확히 쇠막대기로 가격을 당한 것이 맞는가요? 답 : 네, 맞습니다. 길이 약 40cm정도의 꽤 무게가 나가는 쇠막대기로 안구를 맞아서 지금까지(현재 5월말) 시력회복이 되지 않았고, 7번정도의 성형수술을 받았음에도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문 : 진술인이 피의자로부터 가격을 당한 촛불덮개의 사진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는가요 답 : 네. 가능합니다. 사진1)에 첨부하였습니다. 저는 수보사(구 광명사)에 30년이상 거주를 하였고, 법당에서 사용되고있는 촛불덮개의 생김새가 어떠한 지 잘 알고 있습니다. 100여명이 넘는 그 곳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는 사람들도 그 물건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40cm정도의 쇠막대기로 된 촛불덮개(사진1)가 맞습니다. 문 : 피의자 성종만은 당시 손에 플라스틱으로 된 촛불을 끄는데 사용하는 집게인 ‘불끄개’를 손에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불끄개’로 가격을 당한 것은 아닌가요 성종만은 플라스틱인지 쇠막대기인지 분별 할 수 없으며, 흉기를 이용하여 폭행을 일삼는 자입니다.(스님들이 졸음을 떨굴 때 사용하는 대나무 막대기를 손에 쥐던 버릇 때문에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 잘못된 수행습관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문 : 진술인이 대웅전에 들어가자 그곳에 피의자 성종만이 있었지요 답 ; 네. 문 : 진술인이 광명사 대웅전에 갔을 때 성종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요? 답 : 정확히 신장단 쪽(중앙에서 오른쪽) 촛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문 : 진술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자 피의자 성종만이 쇠막대기로 된 촛불덮개로 가격을 한 것인가요 답 : (성종만은 수보스님(진술자의 아버지)의 상좌로 출가를 하였으나 이후 배신하고 떠났다. 그 후로 한 번도 수보사(구 광명사)에 와 본 일이 없다. 그리고 수보스님 3년상을 치르면서 그 곳에 있는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번 범행을 준비한 것이다. 수보사에 들어와 수보스님이 아닌 자기 은사스님사진(증거자료 있음)을 붙여놓고 필자를 자극하였고,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보사(구 광명사)를 횡령하였다. ) 독립운동을 하신 내 조부님이 창건하고, 그 뜻을 받든 아버지가 60년동안 가꾸고, 아버지 3년상을 치르는 청정도량에서. 우리가족의 전 재산과 노력과 헌신이 들어간 남의 절에 함부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세간을 바꾸냐고 했다. 문 : 진술인은 당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가요 답 : 회색 털모자, 회색 니트, 회색 바지, 검정색 자켓마의(사진2참조) 사진2) 문 : 진술인은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과 같이 검은색 상의코트에 회색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는가요 답 : 네. 문 : 피의자 성종만의 진술에 의하면 진술인이 피의자에게 달려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목소리도 크게 지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달려들어서 위협을 줄 정도의 사람이 아닌 성인 여자이고, 가해자측은 성인 남자 둘이었습니다. 문 : 그 때 피의자 성종만은 무엇이라고 하면서 쇠막대기로 된 촛불덮개로 가격을 한 것인가요 답 : 당시 안구출혈로 아무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문 : 진술인이 차량을 타고 광명사에서 나가면서 피의자 성종만과 참고인 김승권의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그 충격에 의해 다친 곳은 없었는가요. 답 : 당시 오른쪽 안구를 크게 손상당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차량충격으로 출혈이 더 많아지고, 정신적 물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 : 진술인이 광명사에서 나가 바로 롯데호텔 숙소에 간 것이 맞는가요 답 : 롯데호텔은 숙소가 아니고 필자가 피트니스 센터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매일 가는 곳입니다. 진술인은 10월30일까지 수보사에 거주하고 있었고, 11월에는 가족들과 아버지 다례도 지낸 바 있습니다. 문 : 광명사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숙소인 롯데호텔로 간 것인가요. 답 : 차량을 통해서 이동. 매일 그 곳에 갔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생각나는 곳이 그 곳이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정확히 쇠막대기로 된 촛불덮개로 피의자로부터 가격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것이 맞는가요 답 :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5월 말)시력이 회복이 안 되고, 병원에서도 불가판정을 받았으며, 7번이 넘는 성형수술을 받았음에도 폭행흉터가 남았습니다. 문 :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성종만은 2018년 1월 31일 폭행 이후에, 법원에서 가져간 내 물건과 우리 아버지 물건을 횡령하기 위해서 경매장소에 나타났다. 당시 막대기와 잡배무리들과 함께였다. (사진3 참조) 사진3) 내가 내 물건을 가지러 올 것이란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경매장소는 마을과 떨어진 외진 곳이었고, 성종만의 폭행이 우연이 아닌, 나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한 고의적인 범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당시 나는 지인의 도움으로 성종만을 피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당시 상황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첨부한다. 문 : 이상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 사실입니다. 문 : 조사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나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으면 자필로 기재해 주세요. 성종만이 내 경매일에 흉기를 들고 나타난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영상에 나온 대화내용 중에는 가해자인 성종만이 피해자인 나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또 다시 폭행 내지는 범죄를 꾸밀까 우려하고 있으며, 경찰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또한 증거물로 성종만이 폭행에 사용된 물건(촛불덮개)의 사진과 같은 실물을 제출합니다. 2018. 5.18 위 진술인 방수영 인 참여인 (변호인) 울산 법고을 변호사 최용석 인

한국불교태고종 제주교구와 결탁한 제주지방법원과 서귀포경찰서의 종교편향, 성차별, 사법농간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님께서도 법률가이지 않읍니까 전해철이의 이지사 고발사안이 막대한 경찰행정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중요사항입니까 취하하려면 즉시 했어서야지 막대한 다른 시급한 치안 수요에 쓰였어야 할 고급인력이 이런 사소한 전해철이의 한풀이에 동원되어 사실이 밝혀질 즈음해서 하는 것 님이나 더불어나 이지사나 하등 보탬이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법을 모르는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대한민국의 판결은 법리가 아니라 돈과 재판장의 지난밤 색스만족도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정치문제는 정치로 해결해야지요 전해철이는 돈이 많아 재판장에게 돈과 만족할 만한 색스를 이지사보다 더 크게 제공할 용의가 있어서 법원에 사건을 가져 갔는지는 모르나 저는 구의원보다 자질이 쳐진다고 봅니다 신속한 파문 촉구드립니다

전해철의원이란 자를 친문그룹에서 파문해주십시요 이재명이를 손봐주었으면하는 복심이 아니시라면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민입니다. 지하철 열차 내 CCTV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미 오래 전,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성인 85%가 지하철 열차 내 CCTV 설치에 동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를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정부에 각성을 촉구하며, 열차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하철 내 CCTV 설치 찬반 설문조사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711031725451)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체계를 정비ㆍ구축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록 소는 잃었지만, 앞으로를 위해 외양간은 고쳐 놔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지하철 열차 내 CCTV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대구는 지난 2003년 2월 18일, 당시 50대 정신지체 장애인 남자승객의 방화사건으로 인해 343명의 사상자를 낸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끔찍하고 끔찍한 사건이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하철 열차 밖, 내의 사건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반월당역에서는 ‘묻지마 야구방망이 폭행’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폭행했습니다. 다행히 열차 밖 대합실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CCTV촬영분 덕분에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었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결과가 궁금하군요.) (사건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1069.html) 이런 지하철 열차 밖 무차별 폭행뿐만 아니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칼부림이 나야, 누군가에 의해 야구방망이 로 죽도록 얻어맞아야만 정부는 움직입니까? 이것이 안전불감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시는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 또한 지난 주말 대구 지하철 열차 내에서 갑자기 폭행을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가해자와 함께 있던 가해자 모친이 불우한 가정사를 구구절절 이야기하며 사과를 구하는 통해 경찰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가해자를 용서하고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지하철 열차 내 폭행이 결코 뉴스에서나 보는, 남의 일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차별 폭행은 생각보다 우리 사회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열차 내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억울한 시민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열차 내 갑작스런 폭행으로 당황한 피해자는 뒤늦게 증거를 확보하려 해도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가 없다는 사실에 낙담하고 그래서 부당한 폭행에 대해 처벌을 할 길이 없어 억울해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허나, 늦더라도 외양간 고치는 일이 진행된다면야, 박수쳐줄 일입니다. 문제는 뻔히 사건이 발생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른다,’, ‘어쩔 수 없다’, 현 시스템이 그렇다‘ 등의 답변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부모로서, 안전한 사회에서 안심하며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해야 할 일을 기원하고 소망해야 한다니 서글픈 현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지하철 열차 내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서도 ‘그래도 칼 맞지 않은 게 어디야? 다행이라고 생각해!’라는 말에 위안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이에 시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 구축을 촉구합니다. 지하철 열차 내 CCTV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반드시 진행해주십시오!

지하철 열차 내 CCTV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구축해주십시오.


요즈음 유치원 및 어린이집 회계관련 문제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문제시 되어 왔지만 관련 기관의 반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가 용기있는 한 국회의원에 의하여 공개되어 우리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지만 개선은 커녕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갑질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결과 그들은 육아교육기관을 정부의 예산지원아래 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회계감사 없이 운영하다 보니 돈만 먹는 큰 하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초/중/고 학생수가 감소되어 비어가는 교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를 국공립 유치원 공간으로 즉각 전환하여 실시하고(이미 000 작가가 제안한바 있음) 정부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직접 교부하여 육아교육 기관을 직접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학부모를 이용하여 세력화하여 육아교육의 개혁은 물건너가고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한 요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초중고 비어있는 교실의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개설 및 정부지원금 학부모에게 직접교부를.....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 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말 잔치를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 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자 갑질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갑질이나 하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없는 [한국] ,기업도 청년도 [한국]을 떠나려는 것은 개혁 없는 공무원의 갑질 때문입니다.


이 청원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부친 기념관에 월20만원 청소직조차도 배려 받을 수 없다는 보훈처의 망발에 항의하며, 심지어 언론에 독립유공자 가족을 비판하도록 언론과 유착한 보훈처의 입장을 바꿔주시기 원하여 올렸습니다. ---------------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기념관에 월 20만원 짜리 청소부 일자리를 신청했습니다. 보훈처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보훈처가 직접 지원할 수 없으나 해당 시설을 지원하는 여수시청에 안내원이나 하다 못해 청소라도 하도록 '보훈지청'은 적극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타 지자체가 독립유공자 자녀가 그 부친 이름과 유품이 있는 기념관에서 청소를 하는 것조차 '나쁘지는 않지만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보훈지청의 적극 추천 공문을 무시하고 언론에다 독립유공자 가족을 모욕했습니다. 본청 직원의 실수라 생각하고 감사관실에 진정을 했으나 어떤 잘못도 없다 합니다. 그렇다면 보훈청은 언론을 통해 '독립유공자 자녀가 부친 이름과 유품의 기념관에 청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수시청이 유공자 자녀를 돕는다면 법령 근거가 없으니 불법이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禮遇)를 한다'고 시작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배려에 총력을 기울인다 하였으나 현장 공무원들은 정권을 손보기 위해 고의로 이렇게 박대를 하는 것인가요? 현 정권의 입장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독립유공자 자녀가 부친 기념관에 월20만원 청소도 할 수 없나?


안녕하세요. 몇년전부터 고물상이 허가없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를 하고 제대로 주변 여건을 조성하여 운영되는 고물상은 자원 재활용을 위해 필요 한것은 맞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물상은 적극 지원을 하여 관리를 해 주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고물상의 난립은 주변 환경과 생활의 질을 낮추고 있으며 또한 외관상으로 많이 안 좋습니다. 무허가 고물상이 LPG 가스통, 산업폐기물을 받아서 돈을 받고 그 고물중에 간추리고 나머지 정말 산업 폐기물은 아무데나 처리를 하고... 특히 이런 고물상들의 특성은 자리 이동시 별별 작은 고물을 땅을파고 뭍어 버리고 자리를 뜬다는 것 입니다. (고철 조각, 시멘트 조각, 유리조각...등등) 현재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농공단지 앞의 경우 시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이유로 (10년도 전에 지정) 무허가 고물상이 대로변과 주택지에도 마구잡이로 들어 서는데... 원주시 에서는 준공업지역이라 막을수 없다고 하고 있네요. 제대로 여건을 갖춰서 허가를 받고 세금도 내고 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도로변과 주택 옆에서는 못하게 하던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상 이 문제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문막농공단지 앞의 문제만이 아닐거라 생각 합니다. 점점 전국의 공단 앞에는 이러한 무허가 고물상이 난립을 하여 전국 국토를 오염이 되어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게 될것 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고물산 난립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요청 합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좀 인하해주세요...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 입니다. 출퇴근 시 인천대교를 지나야 하기때문에 매일 고가의 통행료를 지불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영종대교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참을 돌아서 가야하고 시간과 유류비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항출퇴근과 이용객들을 위해 인천대교 통행료는 빠른 시일내에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인천대교 통행료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인천대교 통행료 좀 인하해주세요...


저는 유치원 다니는 아들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번 ** 유치원 사건을 보면서 비록 저희 애들이 다니는곳은 아니지만 부모마음은 다 같을것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만 늘려준다해서 좋아하는 부모님들은 아마 없을께요..저같은경우도 둘을 유치원에보내다보니 한달 원비만 지원금 빼고도 60입니다..거기다 방과후 다른 추가수업까지 한두개라도 시키게되고 학원이나 학습지까지 시키면 백만원은 훨씬 넘겠죠..지금은 애가 하고싶어해도 형편이 안되어서 보내던것도 줄이고 있는상태라 앞으로 더 걱정입니다..차라리 유치원지원할돈을 부모들한테 준다면 아마 오히려 자식들한테 정말필요한곳에 쓸텐데..지금정책은 원장들 배만채우고 부모들은 을의 입장이라 사실 유치원에 울애가 다니고있기 때문에 불만있어도 말하기도 애매하고 정말 화가 나는일이 있어도다른데 당장 옮길수도 없으니..애때문에 참는일도 허다합니다. 물론 진심으로애들을 사랑하는 원장님과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 돈때문에그렇지않은사람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유치원을 이용하는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파업이나 그런것때문에 애들 안낳을까 걱정하지마시고 부모들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그럴때 부모들이 아기를 낳을수있지않을까요? 차라리 지원금을 부모에게주고 원비가 비싸지더라도부모들이 선택할수있도록 하는게오히려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이런 폐해도 막을수있는길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시끄럽겠지만 그게 부모들과 자라날아이들그리고 올바른 유아교육에 힘쓰는 원장님들과 교사들을 위해서도요..

유치원비리 지금 나온곳만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지하철을 탈때마다 느끼는 건데 역 안과, 지하철 내부의 공기의 오염이 심각한 것 같아서 수치를 잴 수 있는 기계? 같은게 설치되어서 그 심각성 및 오염도에 대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었으면 합니가. 특히 어른신들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임산부 분들들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지하철 내부의 공기오염 어느 정도인지 또는 환기가 가능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이 있다면 지하철을 이용하능 시민으로써 적극 참여 하고싶습니다.

지하철 공기오염 심각


몰래 카메라 방지 캠패인이랍시고 휴대전화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는게 뉴스로 나올정도면 시선 강간 당하는 여성을 위해 모든 남성은 시신경을 봉인하여 장님으로 살아야 할것입니다. 자 장애인이된 남자를 대신하여 여성이 군대부터 사회봉사를 시작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지배 구조를 바꿔주세요.

시선강간 당하는 여성을 위해 시신경을 봉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정부지원 왜 하나요???? 부모를 못 믿어서 하나요?? 누구를 위한 교육지원인가요?? 원장들 살찌우기 결탁 했나요??? 계속되는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원장들 비리는 지원으로 규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악한 교사들의 처우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각종 유아지원 통합해서 부모에게 자녀지원금 줍시다 지금도 유아 1인당 월50만원은 가능할꺼라 봅니다 저출산 장려금까지 포함해서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자녀수당? 월100만원 지원하고 초등학교 졸업까지 교육지원 월50만원 지원하면 출산장려정책도 성공하지 않을까요??? 여러 곳에 분산하시지 말고... 부모 에게 몰아 줍시다 저소득 가정에 자녀 2명 자녀 지원금 200만원 이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정부지원 왜 하나요??


멀레이시아에서 지하철 이용했을때 맨 앞칸이 여성칸으로 분류가 되어있었습니다. 한국도 맨 앞 칸을 노약자 및 임산부 어린아이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요? 그리고 지하철 내 접이식 의자를 만드는 것도 공간 활용으로 괜찮을 것 같구요. 요즘 자전거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지하철도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동물과 함께 지하철을 타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그런부분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지하철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장애인분들 특히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너무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지하철 좌석 관련 (노약자 및 임산부)


국민들의 세금이 원장, 원장 가족들 배가죽으로 들어가다니 너무나 분하다. 게다가 교육청, 국회의원들은 사립유치원연합회가 무서워서, 즉 선거시 표를 의식해서 알아도 봐주고 있었다는 것에 더욱 더 분하고 한심스럽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 보다 그외 표가 많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케내는 국회의원 등이 있으면 다음 선거에 반드시 당선된다 그리고 국가 보조금 받은 원장들 사대보험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로 알고 있다.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번에 사립유치원 비리 대상자 공개한 국회의원 홧팅입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철저히 수사 하면 차기 국회의원 등 선거에 반드시 당선된다.


2006년부터 노원 구 중계 동 506번지 브라운스톤 상가에서 점포를 임대하여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입주하여 6년 전 프랜차이즈 본사의 샾 이미지에 따라 한 번의 리뉴얼 공사를 하였고 이번에도 리뉴얼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분양 당시 사무 판매시설로 시공되었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음식점도 가능하게 변경 준공된 건물입니다 (3층 이상은 주거용 아파트인 오피스텔임) 본사의 새로운 샾 이미지가 요즈음 유행하는 노출 천장이며(천장 속 배관이나 전선 등이 보이는 인테리어) 유제품인 아이스크림의 특성 상 물 사용이 많아 배수관을 2-3곳 뚫어서 외부 하수관과 연결 사용해야 합니다(준공 당시 호별 한 개의 하수관으로는 식당 등의 하수 용량을 처리 못하여 지금 까지 입주자 들이 직접 뚫어서 사용해 왔음). 리뉴얼 공사를 위해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날(2018년 10월11일) 관리소장이(관리소 전화 02-6221-6998) 와서 실내 천장은 공유 공간이므로 노출로 할 수 없고 지금까지 허용해 왔던 하수관 증설 공사도 못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상가 세입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 상가 내에서 세 개 점포가 이미 노출 천장 공사를 하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개정 관리규약과 공지 방법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개정된 게 아니고 처음 만들어진 포괄적인 조항을 해석을 다르게 하기로 했고 공지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가 번영회장에 의하면 10월 18일 관리 단 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현재 규약으로는 공사 중단의 근거는 없는 것 같음) 노출 천장의 스프링클라 교체 작업을 하려고 물을 잠구어 달라고 하자 관리실에서 거부하여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실내 천장 위가 공유 공간이라는 이유입니다.(법률 사무소의 견해는 바닥부터 위층 사이의 공간이 전유 공간이고 위층의 배관 등이 있는 공간만 아래위 층만의 일부 공유 공간으로 상대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사용 가능하며 영향을 미칠 경우 상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 가능하므로 노출 천장은 승낙 없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점포 소유주도 승낙하였고 전국에 있는 다른 점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던 노출 천장이 왜 우리 건물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구청 건축과에 문의했더니 건축법상의 문제는 없다고 했음) 실내 천장을 제거하는 것이 공유 공간 훼손이 되는지요? 판매 시설용이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사용허가가 났으면 배수 설비 변경 사용도 함께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까지 십 수 년 간 허용되어 온 부분의 공사( 오픈 때나 리뉴얼 공사 때마다 스프링 클라 위치 변경 공사와 배수관 공사를 했으며 이웃 음식점 대부분이 같은 공사를 해 왔음)가 규약 개정의 절차도 없이 소장 개인의 해석 변경으로 바꾸어 질수 있다는 점입니다.(소장은 10년 이상 근무한 동일 인물임) 다른 점포 한곳은 얼마 전 결국 노출을 포기하고 공사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집단 시설의 특성상 공사할 때 물과 전기를 통제하는 관리실의 지시를 어기면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관리는 행정의 통제도 받지 않아 관리단의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점도 불가사의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 서울시 자영업자 지원 보증과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지원 받은 대출로 시작한 공사가 중단되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면 13년 가까이 운영해온 가게를 닫아야 하고 우리 집 생계는 물론 종업원 13명도 일할 곳을 잃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오피스텔 관리소의 횡포로 점포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대구동구각산동에는 공업지역에 정비업을비릇하여 여러소규모공장들이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여기에 관여하는 알짜부동산이있는데 민주주의국가에서 개인의 능력도중요하지만 너무 능력을발휘한것인지 아님 수완이좋은것인지는모르지만 땅 지주들에게 다 연락해서땅을 팔아준다고하거나 터무니없이 월세를올리게만들고 매달 땅을 10만원정도 올려서 내놓게만들고있습니다, 물론 돈버는것도중요하지만 그 부동산업자때문에 매년월세가올라서 보통400선이였던월세가 800선으로오르고 땅값도 매달10만원씩오르고있습니다 . 그사람의능력이라고하지만 고통받는사람은 세입자인데 어떻게제재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요 .

부동산중계업자의횡포로 죽어가는세입자


상속법때문에 말년에 노숙자 되게 생겨... 대통령각하 저는 올해나이 90세에 이제 살아갈 날이 많지않은 몸입니다. 남들같으면 맘 편히 쉬어가며 하늘에 부름을 기다리며 살겠지만 저는 하루도 맘 편히 숨쉬고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고요? 상속법 때문에요.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일궈왔던 땅이 있지만 내 피와 땀으로 일군 땅을 내 뜻대로 할수가없다네요 평생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온 우리 부부는 슬하에 네 아들을 두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못먹고 못입으며 낮에는 남에 품을 팔고 밤에는 가마니를 짜며 조금씩 모은 돈으로 농토를 늘려가며 네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배움이없었기에 내 자식들은 어떻게든 고등교육은 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자녀교육에 온 힘을다했습니다.남들은 가난한 살림에 뭐하러 자식들을 힘들게 가르치냐고 비아냥거렸지만 내가 못배은게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어 내 자녀들 만큼은 어떡게하든 가르쳐 보겠다고 힘을 쏟아 일했습니다.그결과로 자녀들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제각기 그래도 괜찮은 직장에 다니며 가정들을 꾸렸습니다. 큰 아들은 외국에나가 사업하며 손자들을 교육시키고 잘 살아갔습니다. 손자들이 자라는걸 본적은없지만 전해주는 소식에 다들 잘되었다는군요. 둘째네도 서울에 집칸이라도 장안해서 두 손 녀들 시집보내고 잘들 살고 있다는군요. 세째는 내게는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건강이 좋지않아 이십오년전에 이혼하고 혼자 몸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며 살아가는데 그나마 이제 나이들고 허리가 안좋아서 일하기도 힘들어보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힘들게 남의집에 월세로살고 있지요. 네째도 오국에나가산지 삼십년이 넘어가네요.이렇게 사형제를 슬하에 두고 살던 우리부부에게 십년전에 암으로 남편이 먼저 내곁을 떠나면서 내 형편은 의지할데없는 몸이됐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진 땅을 그저 일구며 살다가 이제 더 이상 일 도 못하고 아픈 몸이라 더이상 소득생활을 할수가없어서 정리해서 살아가려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할수가 없다네요.상속법을 전혀 모르는 남편이나 제가 누구앞으로도 상속을 안한체 두고 살았기에 정리하려면 자녀들 모두에 동의서가 있어야한다는데 큰아들이 사고로 죽고나니 손자들의 동의까지 받아야한다는데 외국에 나가 살면서 연락도 안되는 상태라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지금은 몇번에 죽을 고비를 세째 아들의 도움으로 이기고 같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너무힘들게 삽니다. 큰얘가없으니 둘째네와 살고싶지만 며늘얘가 죽어도 내 꼴을 못보겠다하고, 큰 며늘아이도서울에 있다는것은 아는데 남편 죽은후로 연락이 닫지않으니 소식을 들을수가없네요.힘들게 못 먹고 못입으며 자식 가르쳐봐야 아무런 쓸모가없다는말이 꼭 지금에 내 모습이네요. 이제 쓸모없고 제일 힘든 지금 자녀들에 도움이 필요한데 다들 내평게치고 외면하며 지네는데 내가 스스로는 죽지못하니 어찌해야합니까? 생활비 한푼 전화 한 통화없는 자녀들의 동의가 없이는 내 피와 땀으로 일군 내 재산을 한 평도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없다는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단 한번도 제 들 아버지 제사나 명절이나 내 생일에 전화한번 하지않는 자식들인데 그 자녀들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런 부당한 상속법이 가당키나합니까? 저처럼 상속법을 몰라서 이런 억울한 처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홍보라도 자주 해주시고 하루빨리 내재산 정리할수 있게 상속법을 개정해주시든가 아님 다른방법이라도 주셔서 좀 해결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마지막 노구의 소원입니다.

저희할머님애기입니다 꼭좀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가 아직 집안에 있는데 일부 뉴스에서는 기존 수거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사태가 일단락 된 것처럼 보도가 되네요. 대진침대 본사로부터의 수거는 몇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수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자체가 나서서 수거하는 방법은 시행이 안될런지요. 위험하다고 보도 될 것 다 되고 원안위에서 수거 명령 조치까지 내렸는데도 몇달이 지난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 수거 지자체가 해주시면 안되나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모든 어른들은 스마트폰 사용의 부작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 줍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무엇을 위한 것인지요? 문화라고 정착시키지 말고 잘못된 문화라면 바꾸어줄 수 있어야 이 나라의 참된 어른 아닐까요?? 술과 담배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연령제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더불어 피씨방의 연령제한 또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법적 조치바랍니다.! 아들 둘을 키우며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준 나쁜 엄마 올림. 바램이 있다면 아직 태어 나지 않은 아이들 만큼은 스마트폰을 통해 웃지 않고 가족을 통해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시민 올림.

스마트폰 법적 연령제한!!!!!!!!!!!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 관리부장 입니다. 몇 년전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의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보건을 관리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이 ① ｢의료법｣에 따른 의사, ②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⑦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등으로 제한 되어 있다보니 구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 의사와 간호사를 채용한다는 것도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에 간호조무사도 보건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간호조무사가 보건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10년전 법판결이라면서 은행 지급 정지를 당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이유는 1.당시의 법 조문을 보고자 해당 지법 (서울 남부지법)에 갔더니 페기처분하고 없다고 함 2.법률구조공단으로 내방해서 알아보고자 하니 공시송달 판결이라함 - ? 3.당시 지인으로 알아 본결과 억지주장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함 *힘 없고 돈없는 서민은 어디서 억울함을 호소 해야 하나요~ -월세 줄려고 은행 갔다가 낭패봄 & 저와 같은 입장에 계신분 청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울함을 털수 있게요

법판결의 부적합과 억울함


안녕하세요~ 저도 두아들을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한 국회위원의 폭로로 유치원비리가 세상밖으로 드러나고있는데 정말 그동안 쌓이고쌓인게 터진게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일꺼라 생각합니다. 국가지원금도 모자라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 매달 국가,학부모로부터 돈을 꼬박꼬박 받아챙겼다니 정말 기가막히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하니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행정부가 달라서 일괄적으로 할수가 없으니 그것또한 학부모 입장에서 답답한 일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선 끊임없이 학대사건이 일어나고 이젠 보조금까지 끊임없이 횡령하고 사리사욕채우는데 쓰이고 정말 너무 허술하다못해 이 나라를 책임지고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학부모들또한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저출산,저출산만 외치지마시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도 제발 제대로된 보육과교육 받을수있도록 좀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사건이 터질때마다 소잃고외양간 고치듯이 하지마시고 모든비용에대한 철저한 감사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내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비리가있는 원에선 처벌도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각 가정마다 정말 애지중지 소중하게 키우는 아들,딸들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장사로 목적으로하는 물건이 절대 아님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전수조사및 시스템강화해주세요~


사립유치원 국고지원을 받지말아야합니다 국고지원을 받았다면 정부에서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함니다 관리감독을 받기실타면 국고지원을 받지말아야 함니다 정부에서는 철저히국민세금이 투입된곳에는 철저 감사관리감독 해야 함니다 유즘은 학교도 많이 비워진 교실이 많이있으리라 봅니다 사립에 지원하는 세금을 학교에 비워진공간을 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함니다 사립은 국고지원을 하지말아야함니다

사립유치원 세금지원 받았으면 감사당연히


자꾸 공무원 일자리만 창출하시면 국민들 부담은 가중됩니다. 나중에 그 많은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다 주려고 하시나요? 국민연금은 고갈되니까 당장 개혁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왜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다 충당하고 있으면서 개혁을 안하시는지?? 제발 공무원 일자리는 줄이고, 그 돈으로 국민들 세금이나 깍아 주시고, 차라리 국민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세요.

미래세대 부담주는 공공 일자리 대신에 민간일자리 부터 먼저 만들어 주세요


저는 1톤 포터로 운송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유리 운송을 맡아서 유리를 성수동에서 목동까지 배송해드렸습니다. 운송료로 7만원을 청구하였고 물건 받으신 분은 현재 현금이 3만원밖에 없다면서 4만원은 나중에 계좌 이체 해주신 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몇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않아 전화를 드렸더니 70도 넘어보이는 분이었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정신 없다시며 몇일 후에 보내주겠다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에도 입금이 되지 않았고 이제는 제 전화를 차단하셨는지 전혀 받지 않습니다. 대략 보름정도 지났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당하게 소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매우 많습니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정보 등록이 되지않아 그분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수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알더라도 배째식으로 나와서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의 저도 아는건 그분의 전화번호 뿐입니다. 유리 업체에서도 모른다고 첨 오신분이라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절차를 통하면 받을수 있겠지요. 그러나 고소나 소액청구를 하려해도 그 시간과 돈이면 안받는게 나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일을 해서 버는게 더 나을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걸 알고 악용하고 있는건데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받을길이 없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못받는 금액이 합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될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이런 경험 없는분이 없을 정도에요 거의 다반사로 일어나지요 운송료나 기타 임금을 못받을 경우에 쉽게 민원을 제기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신다면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보다 쉽게 이런 경우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이게 크게는 소득주도 성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믿고요 어려운 형편에 단돈 몇만원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에게는 매우 큰 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늘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송료 못 받는일 없도록 도와주세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4/0200000000AKR20181014047600054.HTML 아니 홍대 몰카사건 가해자는 5일이나 넘은뒤에야 구속시켜 놓고 남성에 대해서는 5분만에 구속시킵니까? 이는 명백한 여성편파적 성차별 수사입니다. 홍대사건 처럼 피의자가 방어권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3일의 여유를 준뒤 구속시켰어야 합니다. 홍대 사건도 여성부장관 경찰총장 나와서 사과하던데 여성편파 성차별수사에 대해 여성부장관 경찰총장 나와서 사과하십시오!

여성편파 수사 당장 중단하라!


초등학생이 줄어들고 있어 학교 공간이 남아돕니다. 전국 각지에 초등학교 시설을 두고, 왜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지 못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부, 교육청 관료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국공립 유치원을 과감하게 늘리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초등학교를 이용하여 국공립유치원 늘리는 공약을 지키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내 대포차는 약 100만대 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된 대포차, 무면허차가 30만대? 이런 차나 오토바이에 부딪치면 보상도 못받고 이를 관리하는 부처(출입국 관리소, 국토교통부)가 불명확하는등 아직 이 분야가 엄청 무법천지네요 대포차와 충돌하는 사건, 불법 외국인차나 오토바이 충돌! 아주 위험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 위 흉기' 외국인 불법체류자 대포차… 무면허에 뺑소니 다반사 - 한국경제, 7/21 경찰팀 리포트 외국인 범죄 중 사실상 1위 사고나면 뺑소니 우려 크고 붙잡혀도 출국하면 끝 피해자는 보상도 못 받아 인터넷·SNS 통해 쉽게 구입 거주확인서·등록증만 있으면 중고차업체서 살 수 있어 대포차 수법 갈수록 진화 폐차 직전의 차량에서 등록서류·번호판 빼돌려 같은 모델의 대포차에 사용 지난 3월 말 대구 달서구에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A씨(24)가 차량 두 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지 두 달이 지나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A씨는 일용직을 전전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 러시아인 판매자로부터 60만원에 차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이 안 된 ‘대포차’였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 강제 출국 조치했으나 정작 사고 피해자들은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데다가 러시아인 판매자 역시 한국을 떠난 뒤였기 때문이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대포차가 최근 불법체류자와 무면허 외국인들 사이에서 대거 유통되며 시민의 교통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 중 ‘대포차 범죄’ 사실상 1위 경찰청이 지난 3~6월 100일간 진행한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에서 검거된 868명의 범죄 유형 중 단순 불법 출입국(49%)을 제외하면 ‘대포물건’(18.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명의 이전이 되지 않거나 말소된 차량을 외국인이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는 대포차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대포차는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뜻한다. 이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을 제대로 물릴 수 없다. 물리더라도 체납이 잦다. 도난 차량이 대포차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차량 담보를 전문으로 하는 불법 대출 업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된다. 이들 업체가 급전, 도박자금 등 명목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환 기일이 넘어가면 담보물인 차량을 대포차 알선 업체에 넘긴다. 그동안 조폭 등 범죄자들이 대포차를 주로 사용했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포차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포털이나 SNS에서 ‘ㄷㅍㅊ(대포차)’ ‘ㅈㅈㅊ(작전차)’ 등을 검색하면 알선 업자의 연락처까지 나온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문의 글이 쏟아진다. “작차(작전차) 타도 안 걸리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업자들은 “번호판까지 붙여주기 때문에 절대 안 걸린다”며 구매를 권유한다.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곧 출국하는 불법체류자가 같은 국적의 다른 불법체류자에게 차를 넘기기도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신고 및 검거 건수를 통해 약 100만 대의 대포차가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나면 강제 출국… 뺑소니 위험도 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운전하는 대포차는 사고 시 뺑소니 위험도 크다. 사고가 나면 경찰은 이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90% 이상이 본국으로 강제 출국된다. 강제 출국을 피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도주부터 한다는 것이다. 경찰 추적으로 가해자가 붙잡혀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대부분 자가보험이나 사재를 털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감당해야 한다. 인천 부평의 한 교통범죄 수사관은 “일부 불법체류자는 ‘사고가 나도 출국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곡예 운전을 일삼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들 불법체류자는 당연히 운전면허도 없다. 한 중고차 판매상은 “애초에 불법체류자가 대포차를 사는 이유는 가격 문제도 있지만 면허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자들은 신분 특성상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자국 면허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대포차를 취급하는 일부 오프라인 중고차 업체는 거주 사실 확인서와 외국인 등록증만으로 현금을 받고 차를 넘긴다. 온라인에서 대포차를 거래하는 외국인들끼리는 차량 실물과 현금 외에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다. 대포차를 타는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경찰의 대포차 유통 조직 단속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A씨 사고를 수사하던 대구지방경찰청은 “대포차 입수 경위를 추적해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하려고 했지만 SNS로 A씨에게 차를 넘긴 판매상이 출국한 뒤라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진화하는 대포차 수법… 단속도 쉽지 않아 대포차 유통업자들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원래 대포차 브로커들은 폐차장 등에서 훔친 번호판을 비슷한 모델의 도난 차량에 붙여 일명 ‘쌍둥이차’를 만들어 팔았다. 신호 위반이나 음주 단속, 검문 등에 걸리면 곧바로 들통이 났다. 하지만 최근엔 보험사나 자동차 리스 회사가 경매로 내놓은 폐차 직전의 차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등록서류와 번호판을 빼돌려 같은 모델의 도난 차량 등에 붙이는 일명 ‘작전차’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반파됐거나 완파된 차량을 수리해 타고 나가는 셈이어서 대포차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 관련 법망에도 구멍이 적지 않다. 현행법상 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이라도 ‘운행 중’일 때만 불법 행위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다. 차량 소유주가 타고 다니지도 않는 차량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포차라는 의심이 들어도 움직이는 순간이 아니면 경찰이 체포할 수 없다. [출처] 대포차 100만대, 불법 외국인차 수두룩/조심하세요|

외국인 대포차 단속강화를 바랍니다.


국민청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항상 생각만, 의심만 해왔는데 이번에 MBC의 보도를 보고 처음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뉴스 기사에 보면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도 있고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하는 곳도 있나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과 달리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정식 교육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립이든 공립이든 우리가 낸 세금인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교육용 시설의 경우 보유와 관련한 세금도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거부하거나 사유재산이니 간섭하지 말라 하는 기관이 있다면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말고 그 동안 지원된 재정과 세제혜택을 모두 박탈하고 소급 청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적발된 비리나 학대 등 이번 감사 뿐 아니라 다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삼진아웃도 많습니다 1회 또는 2회만 위법행위가 적발되도 관련자는 모두 자격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되면 저기서 다시 개원해서 더 은밀히 운영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 아닙니까 자격을 취소할 뿐 아니라 정보도 공개하여 학부모가 그 교육기관의 운영진이 어떤 사람들로 이뤄졌는지 알게 해주시고 취소된 자격은 재 취득도 불가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먹을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애들 가지고 장난치면 괜찮은가요 애들 먹을거 가지고 장난치면 괜찮은가요 여론에 휘둘리는 정부가 아니라 원리 원칙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이길 바랍니다

감사 거부 / 비리 유치원의 처분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성인실종이 1년에 4000명에 달한다고합니다. 관련된법을 개정해주세요.


전국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만들어 주세요. 기존에 있던 학교는 나이5,6,7세 반을 늘려 주시면 안되나요? 유치원 교사선생님 방과후 선생님 너무나 훌륭하세요. 선생님 수도 늘리고 간식비 식대도 일반 사립유치원 비용생각해서 적정선을 찾는 방법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사립 유치원과 달리 병설 유치원은 행정 업무 보시는 선생님께서 따로 계시니 선생님도 스트레스 덜 받고 기존 해오던것에 더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부모도 아이들도 더 낳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사립유치원을 처음부터 모두 없앨수 없으니 선택으로 남기고요. 사립유치원 보내본 엄마로서 병설유치원 훨씬 만족합니다. 앞으로 다닐 학교에 아이가 적응하기 좋구요.

전국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만들어주세요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먼저 교육을 받는게 의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받는지는 아시나요? 제가 간 학원은 처음엔 강사님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하시고 '맨인블랙박스'라는 방송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쉬는시간, 다시 프로그램 시청을 반복합니다. 기억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어려워졌다면서 T자 공식을 설명해주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당장에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공식을 외우고 그대로 할 뿐 실생활에 쓸 수 있습니까? 도로로 나오니 막막한 건 그대로고 길만 외워서 시험에 통과했을 뿐 운전에 하나도 도움이 되는게 없습니다. 돈 60만원 이상을 냈으면 그만한 지식과 제대로 된 운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차나 응급상황일 때 비켜줘야 한다는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켜줘야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tv보다가 알았네요. 편도 1차선일 때, 2차선일 때, 3차선일 때 각각의 경우가 있다는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왜 이걸 나라에서 알려주지 않으면서 시민의식을 운운하죠? 제대로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필기시험도 어렵고 안어렵고의 난이도를 떠나서 모의시험 어플 몇번 풀어보고 대충 읽어보면 누가봐도 답이 아닌 상황을 찍는 거의 찍기 시험에 도덕시험입니다. 다 합격해서 자격증을 따도 결국 남는게 없어서 돈 더 주고 연수를 받거나 가족이나 친구한테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돈낭비입니다. 도로위에 운전미숙자가 돌아다니는 게 위험한 상황인건 압니다. 그럼 더더욱이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시고 정말 도로 위에서 쓰일 만한 것을 시험에 내주세요.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몇십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만한 것을 얻어가야 하는데 그냥 그 돈 주고 족보받고 시험통과한 기분이네요. 관련된 분들 한번 운전면허 교육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받아보세요. 몇 년 경력 운전하셨을텐데 자기네들이 아는 지식들을 학원에서 가르쳐 주고는 있는지 제대로 된 커리큘럼인지 좀 한번 교육 좀 받아보세요. 실생활에 쓰일만한 제대로 된 걸 교육 시켜주세요.

운전면허 교육 내용 좀 바꿔주세요


이젠 대한민국 현역 국회의원이 대놓고 북한을 찬양하고 있는데…이러다 대한민국을 김정은한테 바치자고 하는 좌파 정치인도 곧 나올 듯 합니다.

민주당 좌파 정치인인 송영길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핵개발로 인하여 잘살고 있고,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족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는데…말세는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 상당수의 원인은 서울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서울 집값도 마찬가지이고 지방 집값도 사실 서울의 기업들과 부동산 부자들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보내기 위한것 아닌가요? 결국은 학벌 격차, 일자리질의 격차가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를 만듭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우리나라는 7,80년대에 오히려 일부 지역에 산업을 집중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는 짧은 시간에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자본을 집약한다는 의미로 이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의 GDP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의 삶은 1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확대일로에 있는 복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 인구감소 추세에서 미래에 지워질 그 부담은 누가 지란 말인가요? 지방 인구가 자력발전이 가능한 광역인구 5백만 이상이 되려면 반드시 우량기업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정부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 자리잡고 치열한 국제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방 유치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반면 공기업은 최대한 지방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라이벌(일본도 생각보다 우리 꽤 의식합니다) 일본은 근대화 초기 각지역에 제국대를 만들어 그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대학들은 일본의 브레인으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국대의 후신인 7개 대학 도쿄대, 교토대, 도호쿠대, 큐슈대, 홋카이도대, 오사카대, 나고야대 (경성제대와 타이페이제대는 각각 한국과 대만에 해체 인수)는 24명의 노벨상 수상자 대부분을 양성하는 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베가 2013년 총리취임후부터 부강한 일본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하여 2020년부터 대학입시를 IB(국제 바칼로레아)방식으로 변경한다네요. 그럼 OECD국가 중에서 객관식으로 고등학교 시험보는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미국SAT는 객관식이지만 SAT가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객관식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 각 지역권을 대표하는 국립대에 투자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경쟁력이 없는 국립대는 규모를 축소하여 특성화 대학으로 구조조정 해야 합니다.(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하실분도 있겠으나 타산지석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실시합니다.(교육관련된것은 뭐든지 천천히 해야 합니다) 1. 실용, 융합학문 중심으로 개편 (미래는 실용, 지식산업에 달려 있습니다) 2. 수업료 감면 (10년이 지나면 무료가 되겠죠) 3. 장학금 확대 (지원만 제대로 해주면 학생들도 자기 고향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어합니다) 4. 교수 경쟁력 강화 (우수 교수는 명문대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미흡 교수는 점진적 퇴진) 5. 산학협력 지원 (우량 기업이 나오려면 우수한 인간과 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교육 타령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세계 2번째로 가난했던 이 나라를 상위 10% 경제대국으로 만든것도 그 힘든 시절에 투자했던 교육이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지방 국립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성년의 결혼 의무” 를 입법화 할것을 제안함 A. GENERAL 1. 저 출산 문제는 일자리, 국민소득의 문제, 높은 부동산 가격 등 의 문제 등등 과 연계 되어 있어 가까운 미래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지금 정부는 신혼 부부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한 아이를 낳아 대학까지 보내려면 돈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3. 결혼하면 적어도 하나의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정부의 도움 없이도 이미 예상 할 것이다. 그러나 둘째 아이를 낳는 것에는 “NO” 라고 할 사람이 대부분 이리라 판단된다. 4. 정부가 최대관심을 갖는 것은 적어도 출산율을 2 까지 올려야 인구 감소를 막는다는 것일 겁니다. 5. 과거에는 여자나이 17~20 세면 결혼 시킬 적령기라고 생각하여 결혼을 시키면 33세 까지 4~5명의 아이를 낳을수 있었다. 6. 지긍은 여자도 대학을 가는 것이 일반화 되었고 22세면 졸업은 돠나 직장에서 임신한 채 직장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하므로 결혼 나이를 늦추게 마련이다. 그렇게 봉급을 많이 주는 직장이 드물다 보니 결혼 자금을 저축하다 보면 어느세 30세를 넘기기 가 일쑤이다. 7. 이렇게 되면 아이 하나를 갖거나 불임 상태가된다. 8. 인구의 감소는 국방에도 영항을 주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래에는 우리 민족과 국가 가 지구상에서 지워질지 모른다(호랑이가 옛날에는 있었다지만 지금은 볼수가 없다) B. 결혼의 의무 1. 여자는 28세 이내에 결혼할 의무를 갖는다. 2. 남자는 33세 이내에 결혼할 의무를 갖는다. 3. 면제 대상 : 여기서는 생략 4. 여기서 제한하는 나이를 초과 하면 (소정?)의 벌금을 내야한다 제한하는 나이를 6개월 초가할때마다 초기 벌금액의 20(?)% 씩 가산된다

"성년의 결혼 의무" 를 입법화 할것을 제안함


이 청원을 올리는게 맞다는 소신이 있지만서도 한 편으로는 현역을 가지 않고 요구하냐는 반응도 있을 수 있기에 조심스럽지만 소신있게 적어보고 싶습니다. 글쓴이는 20살 어린 나이에 빨리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가가기위해 빨리 현역을 지원했음에도 그 당시 대기자가 많아서 시간만 지체되고 군필이 아니란 이유로 인생의 좋은 기회들을 놓쳤습니다..그러다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으러오라했고 사회복무(공익)의 판정을 받았으나 공익마저도 지원자가 많아서 24살인 지금 겨우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현역은 사회적인 고립감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것이며 현역분들도 가능한 임금 문제를 해결해주십사 합니다 사회복무요원만을 임금 대폭 향상을 요청하는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사회에서 생활하다보니 여가시간이 많으나 통신비,식비,교통비를 제외하고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금액도 없기에 퇴근 후, 주말에도 여가를 즐길 수 없는건 당연하며 2년의 시간 헛으로 보내지 않고 싶어서 교제라도 구매하여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여유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회의 일반인들 사이에서 부딪히고 지내며 근무환경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압박감에 자존감이 너무나도 무너지고 눈치만 보게 됩니다.. 임금을 대폭 상승 시켜주기를 청원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한들 아르바이트라도 기초수급자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익 사회복무요원 임금 인상 & 아르바이트 허가


산림청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전환을 시켜줘야하는 법으로 인해 최대2년까지 근무 한 후 쫓기듯이 퇴사하는것이 이곳 현실입니다. 비정규직 정규화 이슈 상황들을 보며 나는 언제 될수 있을까 기다린지 2년이 다되어 갑니다. 공공기관인 군청,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또 정부대전청사의 청사관리소직원들도 정규직이 되었다는 플렌카드를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기재부에서 무기직 예산, 지정을 각 청의 과 마다 어떤기준으로 나누고 정하는지도 궁금하고, 왜 그것을 기재부에서 대통령의 공약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지금 해당되지않는다. 라고 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님의 공약대로 라면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언제되는지 이렇게 많은 청원글이 왜 계속 올라오는지도, 2년 같이 일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전환이아니라, 2년일하면 내쫓기듯 나가고, 다시 공고를내어 기간제 채용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대전청사 기간제근로자는 최대2년?


저는 현재 중등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11월24일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립학교 채용에 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학들은 교사 채용시 자체전형을 거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여 교사를 뽑고 있습니다. 자체전형의 경우 물론 투명하게 뽑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학들이 재단 친인척이나 내정자 채용 및 돈을 받고 교사를 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교육청 위탁의 경우도 1차필기시험만 위탁할 뿐 2차에서는 1차 성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구조라 내정자를 뽑거나 적격자 없음으로 해서 안 뽑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학 학교운영비 및 교사들의 월급을 나라에서 부담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책무성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학이 1960~80년대 우리나라의 양적, 질적 교육팽창에 기여한점과 학교가 사학법인의 사유재산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 최소한의 공공성과 책무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교사 채용시 1차시험인 임용고시를 반드시 거치게 할 것과 2차에서도 1차필기점수를 그대로 반영할것. 2차 시험도 교육청에서 장학사를 파견하거나 하여 모니터링할 것. 이러한 사학 채용 개선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사학 교사채용 개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량박밝을현정사정 대한민국상업고등학교와공업고등학교없앤다. 어려운사람을위해만든이학교하지만불량학생들로청 념한회사에가서더러운시꿍창으로만들고있는것같습 니다.상고나온학생들은고등학교때도화장을하고여러 남자들의세컨드역활을하는것같습니다.그리고청념 하고바른회사원들을괴롭히는역활을하는듯싶습니다. 조사해주십시오. 또한공업고등학교도조사해주십시오.이두학교를없앤 후에대책방안은일반고등학교를졸업하고대학교를갈 학생들은가고못가는학생들은국가가지정한직업학교 에서직업교육을배워서사회진출하는것입니다. 바르고청념한사회가되는그날까지우리는고군분투해 야할것입니다.

청렴한국가


대통령이 가수를 만나서 격려하는것은 좋으나 그렇게 누구보라고 쇼식으로 하는것은 보기 안좋아요 미국을 보더라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치에 연관되어 이용 당하는 연예인들 불쌍합니다 우리 방탄이들 자유롭게 가수 활동하게 정치랑 연관시키지 마세요 부담주시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율 내려가니 우리 방탄이를 이용하는거 같은데 지지율은 스스로 일 잘해서 올리세요 기분이 상하고 걱정됩니다

방탄소년단을 정치에 연관 시키지 마십시요


너무 시끄러워요

임경민좀 잡아가주세요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시간외수당을 월급으로 받는 노동자들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월급이 오르지는 못할망정더 깍이는 실정입니다 저희남편은 버스운전기사 입니다 연봉자가 아니기에 기본월급에 수당식으로 월급이 나옵니다 일용직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만근만 했더니 월급이 전달보다 50만원줄었습니다 워라벨도 중하지만 당장 생계 걱정을 안할수가 없네요 연봉자들이야 52시간제하면 좋겠지요 누구를 위한 52시간제 인지 모르겠습니다

52시간제


미량박밝을현정사정 장애인은생계를위해국가에서장애연금을모두동 일하게지급한다. 정확하고정밀하게조사하셔야합니다.

모든국민이행복한청렴하고바른국가


제가배운것도없고 아는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수가없습니다. 제 어머니가 몇심억이라는 큰금액을 사기를 먹었습니다.. 저의 집은 하루먹고 하루사는 그런 집안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때 입원하시고 어머니는 혼자 동네 작은 미용실 하나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고계십니다. 그런데 그런걸 노린사람인지.. 어머니께 붙어 잘해주고 하시는 남자분을 어머니는 믿고 팬션을 지어서 엄마와 살겠다 하는 사람이 엄마 이름으로 땅과 건물을 사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걸로 어머니께 빛을 떠 넘기고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 어머니께서는 하루사이에 몇십억 빛쟁이가 됬고 믿는사람과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함참후에나 알았습니다. 누구한테 말할사람도 도와달라 할사람도 엄마는 생을 포기하려고 마음도 먹고 ,, 하다가 어머니 친하신분이 파산신청을 하라는걸 듣고 지금 그거 파산신청 하나 믿고 계십니다 .. 근대 그거도 왜.. 엄마는 돈도 하나도없는데 왜 안해주는건가요..? 그리고 왜 엄마는 그냥 사람 믿은거 밖에없는데 ..왜 엄마가 힘들어하고 왜 엄마가 파산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 그사람은 잘못해서 교도소 갔으면 그사람이 그 빛또한 책임져야되는건데 그사람은 그냥 교도소 가면 끝인거고 우리엄마는 그 빛을 고스란히. 엄마가 떠안고 고통받고 힘들어해야되는건지 모르겠어요 .. 제발 !!! 도와주세요 우리엄마좀 살려주세요 .. 하나 믿고있는 파산신청도안되면 하루먹고 하루사는 우리엄마 우리가족 그냥 그 빚을 어떻게 값나요? 그걸 왜값아야되며 왜 힘들어하는지 모르겠고 그거 값을 능력도 안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 제발 우리엄마 우리가족좀 살려주세요 .. 제가 그 생각만하면 너무 슬프고 억울한데 우리엄마 얼마나 힘들고 힘들고 힘들까요 .... 이제 어떻게해야될까요..

대통령님 제발 봐주세요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어디다 글을 써야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여성이 옛날 차별받앗다는이유로 지금 남성들이 역차별당할이유없고 지금 여성들이 혜택누를 이유없다 정당하게 시험보고 면접보고 뽑아야지 여자는 약하니깐 여자는 무조건 이만큼우선적으로 뽑으라는 이런 남성역차별적인 여성할당제는 폐지되어야하며 남성이 내는 세금이 훨씬만을 텐데 또한 남성 여성 둘다 내는 세금으로 여성에게만 1년에 1조이상의 세금을 배정하는거는 평등을 침해하는 위헌입니다 몸이 불편하시는분이나 노인분들 빈곤층 소년소녀가장등 이런분들에게 세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깝지않다 그런데 사지멀쩡한 일반 여자들만을 위해 1조 5천억이 배정되고 제대로 쓰여지는지조차 알수없는 여가부는 즉각 폐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뜻 알아달라 제발

남성역차별하는 여가부및 여성할당제 폐지해라


저의 경우 아버지가 폭력적인 친모와 이혼하고 지금의 어머니와 재혼해서 살고있는데, 지금의 법대로라면 이혼과 상관없이 친부모는 친자식의 초본을 발급받아 평생토록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올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이사를 가도 친모에게 항상 저 초본 열람 및 발급으로 주소지를 추적당해 위험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법은 가정폭력의 경우에만 주민등록등초본 열람과 발급을 제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가정폭력의 증명도 어렵거니와 신청도 매우 까다로워서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실제로 저와 같은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등에 물어보면 변호사에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어야합니다. 이는 법의 허점으로까지 생각되는 부분이며 시급하게 고쳐야합니다. 제안하는 것은, ○친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등초본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재혼가정의 자녀가 가족관계서를 발급받으면 친부모가 아니라 현재의 부모로 기록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이혼한 친부모의 자녀 주민등록초본 발급 제한


가해자의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자는 인권 뿐 아니라 가정이 박살납니다. 최소한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인권의 시작인것을 분명히 명시해주세요. 범죄자의 인권을 더 이상 운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위험이 3-4배 이상 높은바 강력한 처벌만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모든 범죄는 가중처벌법을 제정바랍니다.


3800명이 보유 해야 할 주택이 10명이 싹쓰리 햇으니 역쉬 투기 공화국 다주택자 공화국 이구나

다주택자10명주택3800채보유이게나랴냐?신도시급이다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법은 있으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공무원들은 단속,관리인력 부족을 이유로 발뺌하고 적발되어도 처분은 솜방망이.. 그냥 벌금이나 과태료 내고 법을 어기는게 남는 장사.. 이게 이 나라 현주소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여러가지 분야가 있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처리가 제법 빨리 되는 것이 있다면 교통위반신고죠. http://onetouch.police.go.kr/ 에서 제법 간편하게 교통위반 신고가 가능하지만 여기서 신고가 가능한 종류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신고과정에서 소중한 시간을 내서 신고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소중한 시간을 내서 신고하기 번거로움이 많죠 신고내용 처리하는 인력도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가 많아지고 단속이 가능한 신고가 그만큼 많아진다면 과태료나 벌금으로 얼마든 처리인력은 충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신고가 많아지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의 경우 과태료6만원 벌금 9만원에 벌점 3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 두 세건이면 인원 1명의 인건비는 나오고 남을 것입니다 게다가 동기부여는 10%도 필요없습니다 2~3%만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해도 파파라치까지 등장해서 신고가 쇄도할 것이고 그들의 신고는 신고자료로 단속이 가능한 순도 높은 신고내용이 될 것입니다 신고 처리인력을 늘려서 일자리 창출하자는게 아닙니다. 결국 신고가 많아지면 위반이 줄어들고 신고도 줄겠죠 파파라치 등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하자는게 아닙니다. 위반이 줄어 안전한 도로가 되길 바라는겁니다 벌점은 현장에서 경찰이 단속하는게 아닌 이상 부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속카메라나 신고로 위반행위가 확인된 자동차는 소유주에게 운전자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운전자 확인을 거부하면 소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더라도 무조건 벌점을 부과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운전했는지 모른다고 발뺌하여 돈은 내더라도 면허는 지키려는 운전자 많죠 소유자에게 충분한 책임을 지우면 더더욱 교통법규 위반이 줄어들 것입니다 안전한 도로를 위해 계도, 홍보 뿐 아니라 강력한 확실한 제도도 필요합니다 이런 제도 만들면 그 동안 적당히 법규 무시하던 운전자들의 반발이 심하겠죠.. 법규 잘 지키는 운전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론, 표심의 눈치만 보는 정부가 아닌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불법, 난폭 운전에 대한 신고제도 청원


오늘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해봤습니다. 지난 12일 PD수첩을 보고 잠도 안오고 지금까지도 두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슴이 미어져서 이렇게 글 올림니다. 울산 성민이 사건이 10년이 지난 사건이라 해도 그때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누가 봐도 그렇고 머리 나쁜 사람이 봐도 그때 그 사건은 분명! 잔혹한 아동학대이고 살인입니다. 살인사건입니다! 분명 다시 수사해서 그 원장부부라는 사람들 처벌 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억울하게 죽은 성민이가 맘편히 눈 감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울산 성민이 죽인 원장부부 다시 처벌 해주세요.


물이 많더라도 꽃이나 나무에 물을 주지않고 그 주변에만 준다면 그 영향이 미미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실용성을 느끼지 못 합니다~ 정부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 가능한 시스템이 나와야 할 듯 합니다~부족해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꽃에 물을 줘야합니다~


건설업에서는 지게차와 굴삭기를 많이 사용 합니다 하지만 택시처럼 미터기가 없어서 엿장수 마음대로 비용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만원 어떤 사람에게는 6만원 지게차가 횡포 힘하고 30분지나야 6만이라고 했는데 20분하고 6만원 달라고 하고 지역별 위치별 일이 많은곳 없는곳에 따라서 다르게 받습니다 이에 분쟁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게차도 미터기을 부착 의무화 해야 한다고 청원 합니다 이건 동의 수와 관계 없이 추진해 줘야 합니다

지게차 굴삭기 횡포


국고및 지방 자치단체 에 보조금울 지원 받는 단체를 감사 를 철저히 해주시고 횡령및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실형및 재산 압류를 해야.부정행위가 근절됩니다

국고 지원금, 지자제에서 지원받는 단체및 재단.감사 철저히 해주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하루 하루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돈도 아끼고 월급의 반을 저금도 하구요... 지난 40년간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 살던 곳이 재건축이 되서 분양을 받고 기다리다가 가정 형편상 꾸려 나갈 수 가 없어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후 5월에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정도의 금액을 받고 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분양이후에 더 오를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금형편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살면서 겪은 상상이상의 상식적인 수준 이상이 될꺼라고 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집은 25평 4.5억이던 집이 지금 9억이 됐습니다. 지난 1년간 눈물이 나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1,2억 오른 정도라면 그냥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나의 잘못으로 돌리고 말겠지만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생각에 인생의 기회를 놓쳐 버린 것만 같은 생각에 직장을 다닐 의욕조차 없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삶의 의욕조차 상실입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하기전에 부모님과 어렸을때부터 오순도순 살았던 집이 공시지가의 낮은 평가로 집을 쫓겨나다 시피 헐값에 이주금을 받고 또 집값 상승마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이런 나라에서 직장을 다니는게 무슨 의미가 있고 저금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라도 부동산 투자에 직접 뛰어들어야 겠다는 생각만 들고 삶의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열심히 저축해서 사는 것에는 답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부동산 정책 펼때마다 폭등하는 부동산 겂때문에 집 하나 없는 서민들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가 않아요...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정책 및 주거 안정


상승세가 겨우 꺽인 모양새인데, 그러면 부동산대첵 이제 끝난겁니까? 장관들은 자신들이 강남사는 이해당사자니까 그럽니까? 이러다 또 무슨 건수있으면 순식간에 타오를수 있는데, 그땐 무슨 대책 내놓을 겁니까? 대체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이 있기나 합니까? 누가 사업하고 기업하고 싶겠습니까? 돈있으면 부동산투기나 하고 있지요. 연예인보세요, 사업한 사람들은 망해서 빌빌거리는데 부동산투기한 인간들은 떵떵거리자나요? 당연히 누구라도 집값떨어질 일 있으면 결사적으로 반대하지요. 부동산 불패논리나 폭등은 한마디로 백해무익합니다................................................................... 나라경제에는 치명적입니다. 국민마음에는 피가슴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빼고는 자기집 올랐다고해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줍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니까요. 용산이나 여의도 멋지게 재개발해서 나라의 미래위해서는 세계적인 명소도 만들어야하는데 부동산 겁나서 어디 뭔일을 하겠어요? 부동산대첵이란 것도 솔직히 별로 신뢰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 철저히 조사한다. 세금추징 어쩌구 이런것은 현장에선 잘 시행이 안됩니다. 상대는 독한 인간들인데, 공무원들이 싸워가면서 굳이 악착같이 조사하고 처분안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하고 처분되는것 못봤어요...그러니 투기자 우위세상입니다. 누가 열심히 노동하고 싶고, 누가 열심히 사업하고 싶겠습니까?

***부동산 대책 끝난겁니까???????***대체 철학이 잇어요??????  능력없으면  나가세요!!!!!


우리 연세어린이야구단은 35명의 아이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최근 몇년 동안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망원한강지구 어린이야구장에서 매번 어렵게 사용 예약을 하며 운동하여 왔습니다. 망원어린이야구장은 다른 야구장도 마찬가지지만 주말에 예약하기가 무척 어려우며 특히 한타임에 두시간씩 이용하도록 되어있는데 11시~오후 5시까지의 세타임은 예약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가 마포구청에서 보낸 망원어린이야구장 우선승인 요청 공문을 바탕으로 몇년동안 마포구청의 야구교실 운영 위탁을 받은 마포리틀야구단에 몇년동안 주말 오전 11시~오후1시까지의 골든타임을 우선 배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시간에 망원어린이야구장에서 운동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아이들은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박탈당었구요 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망원어린이야구장을 마포구에서 예산 지원받는 야구단이 있다고 그 특정야구단에 우선예약 특혜를, 그것도 몇년동안 장기간 해줄수 있는지 일반적 상식으로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망원어린이야구장은 마포구민만 사용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 개인, 단체라도 정당하게 예약해서 사용할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마포구의 위탁받아 야구교실 운영하는 단체에 운동장소를 제공하고 싶으면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왜 굳이 주말 그시간에 몇년동안 모든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망원어린이 야구장의 독점 이용권을 주는건지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담당자에게 몇차례 유선 및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받은 답변은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지침' 이라는 것이 있어 그 지침을 근거로 마포구에 우선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지침이라는 것이 네가지인데 1.서울시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2.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주회, 후원하는 행사 3.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건전한 여가선용에 필요한 행사 사업본부는 2번이 마포구청 우선 승인에 대한 근거라고 합니다. 마포리틀야구단이 마포구청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있어 우선승인 해줘도 된다고요 다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도 이렇게 우선 승인을 근거로 몇년을 장기간 독점해도 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침을 몇번이나 읽어봐도 일회성 행사나 단기간에 사용에 대해서 우선승인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몇몇 단체들이 서울시,국가,지방단체 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라고 몇년씩 독점 사용한다면 일반 시민, 후원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망원어린이야구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행정기관끼리 좋은게 좋은거라고 편의를 봐주고 있었다면, 이전에는 우선사용 특혜 및 독점에 대해 민원이 없어 그냥 그렇게 지적없이 내려왔다면 지금이라고 그 특혜, 독점사용을 중단해주십시오 우리 야구단 아이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야구단은 마포구 후원을 못받아서 망원어린이야구장에서 운동 못하냐구요' '왜 우리는 망원어린이야구장에서 운동하는데 차별받아야 하냐구요' 우리야구단은 특정구단에 제공하는 그런 특혜때문에 의정부,남양주,김포,인천까지 야구 할수 있는 곳을 찾아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야구장을 공평하게 사용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아이들은 선택받은자와 선택받지 않는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난 여름 38도의 쓰러질것만 같은 폭염에도 야구가 좋아 한주도 쉬지 않고 운동했습니다. 얼음물에 수건을 적셔가며 머리에 부어가며, 유니폼이 땀에 젖어서 땀이 물처럼 흘러내려도 야구가 좋다고 하는 아이들입니다. 망원어린이야구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특정 자지단체,특정구단에 우선사용 특혜때문에 우리는 예약을 못해서 그래도 야구가 하고 싶어 멀리까지 원정을 다녔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한테 우선권을 달라는거 아니고 봐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망원어린이야구장이 특정 지자체나 단체에 대한 특혜로 인한 독점사용이 아닌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용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우리는 평등하다고 생각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건 분명이 잘못되어 온겁니다. 다른 아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청원드립니다. 제발 한강사업본부의 잘못된 특혜제공을 시정하도록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망원어린이야구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운동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U+shop 에서 갤럭시워치 10개월 할부 구매자입니다 10 개월은 무이자 할부입니다 가입할때 10개월신청하고 전화확인 절차때도 10개월 확인했는데 24개월 되어있더군요 다른분들도 이런피해 당하지않게 조심하세요 할부이자가 무려5.9%입니다 유플러스에서 10개월로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입후14일째여서 아마 빨리처리된것같습니다

U+ shop 할부구매 조작


남성도 국민이고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 왜 여성들을위해 여가부를 만들고 거기에 세금으로 1조5천억의 예산을 쓰는것인가 세금은 남성들이 훨씬 많이 낼텐데 왜 남성에게는 1조5천억에서 1원도 혜택을 못받아야하는가 그게 정당한것인가 페미니즘 대통령과 페미니즘 청와대 직원들은 여가부 폐지하든가 여성세따로걷어서 여가부 예산 메꿔야한다

역차별적인 여가부 예산  여성세 걷어서 하자


피해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전북 완주군 한별고등학교)재학중 부모 입니다 3학년 학생에게 협박 /교사 등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1. 2018년 7월경 여름방학 일주일경 1. 3학년 학생에게 담배을 피우라는 강압을 받으며 그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으려 하였으나 저희 딸이 피우지 않아 미수에 그침 (증인 옆친구들3명) 2. 여름 방학도중 가해자 친구(타지역/타학교) 에게 페이스북 챗팅으로 협박/모욕/위협/언어폭행 받음 3. 전북 완주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신고 4. 증거 자료제출 5. 추가자료 요청 하여 녹취록 제출 경찰서에 피해자 부모 6회 피해학생 3회 (평일 2회-21시 이후 조사 /주말1회-08시40분) 방문 본인 법원 제출 서류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때마다 연락하여 다른사람들 연락처 및 호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대로 되지 않으면 (" 나중에 잘못되면 이럴수 있으니 그건 아세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수사를 입(전화) 손가락(자판) 만으로 물어보고 받아쓰기만 합니다 피해자 부모에게 하는 언성말과 표현에 저희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않하는 수사관은 피해자 부모를 조정하며 자료 수집중 입니다 저희딸은 더이상 경찰서 다니기 싫다며 고소취하 하자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호출만 하고 전혀 아무 움직임 없는 당당 수사관이 원망 스럽고 밉습니다 3번째 경찰서 갔을때에도 다른 학생 연락처를 알아와야 된다고 해서 너무 화가나고 해서 그냥 나와버렸고 저희 딸은 울기까지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는 속이 썩어 문드러 집니다 오해이겠지만 수사관이 포기를 유도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본인 몸 편하게 업무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 지길 요청 드립니다 도와 주세요 본인의 귀찮음을 먼저 생각하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청하고 십습니다 더이상 저희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본인의 안위가 먼저인 수사관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찰 수사관의 만행


현직 보육교사 입니다. 기존 유치원의 비리 공개를 보고 어린이집 또한 그에 못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어 우선 현직에서 느끼는 점 한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장 앞으로 원아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이 담임과 원장의 임무를 같이 수행한다는 것인데... ------- 일부 원장들은 원장 임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원장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원아들을 교사에게 책임 전가 시키고 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어머님들의 요구도 상당히 까다로워진 상태고 그걸 다 받아들이기에는 교사대 아동의 비율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1:3 / 1:5 / 1:7) 그런데 원장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원아가 있다면 일은 더 힘들어집니다. 0세반이 1:4 가 될수도 있고 만1세반이 1:7이 될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교사의 잘못만 탓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현직 보육교사로서 제가 부탁드리는 가장 큰 문제점인 원장앞으로 원아등록을 폐지해주십시요.

가정 어린이집 원장앞으로 원아등록을 폐지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우리 나라의 발전과 좋은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보호해 주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 소비자 보호원은 있으나, 악성 민원 및 진상 고객들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없습니다. 이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 맡고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좋은 기업이 탄생하기 힘 들며, 나아가 우리 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호소 합니다. 소보원 같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보호 제도 및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독교 방송은 사기꾼 목사의 수족 노릇을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이둘 키우고있는 싱글맘입니다. 혼자 키우다보니 경제능력이 넉넉치 못하지만 학원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이곳 저곳 빛이 있고 아이들은 커서 눈치가 빤해 법원에서 우편이 오면 우리 집에서 나가야하냐고 걱정이구요,.,그래도 파산신청보다 일을 하고있어 회생신청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결정은 되질않고 독촉장이며 압류며.. 어떻게든 생활을 이어나갈려고 노력중인데 월급통장이며 집세통장을 압류하는 바람에 이렇게 숨을 쉴수가없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하러갔더니 사업자에 학원차량 까지 있어서 전 해당이 안된다더라구요... 도대체 전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세계에서 살기좋은 나라중 한 곳이라는 한국인데 숨이 턱턱막힙니다.

편하게 아이들 키우게좀 부탁드려요.


스포츠토토의 문제점과 개선요청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다른나라와 다르게 스포츠토토운영권이 독과점 형태이기에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배당률도 해외업체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며 일부의 경기만을 각출해 운영자에 유리한 경기만 골라 판매하고 있고 핸디와 언/오버등 각종옵션이 사라져 토토구매자의 많은 불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독과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니만큼 경쟁업체를 선정하여줄것을 요구합니다. 사설 불법업체로 전향하는 배터만 단속할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해당문제는 어느정도 줄어들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의 운영방식이 횡포에 가깝다는 사실은 배터라면 누구나 인정할것입니다. 이건 절대 공정거래가 아닙니다. 전국 수많은 토토이용자의 권익을 위해서 경재업체 선정 또는 해외배팅업체에 준하는 운영을 요청합니다.

스포츠토토 개선요청


부동산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서민들이 만져보지도 못할 큰 부를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 까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는 일하지 않고 생긴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적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부동산가격이 높아지므로 인해 사회공동체가 입게될 피해에 대해 모르시죠? 첫째, 지금처럼 집값이 투기적으로 상승하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서민들이 아무리 피땀흘려 성실히 일해도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내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땅 하나 갖지 못하고 그렇게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둘째, 집값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세가, 월세가가 높아지겠지요. 그러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월급이 물가상승률만큼, 집값 상승률 만큼 올라갑니까?) 자꾸 전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면 서민들은 돈 벌어서 집주인들에게 갖다 주는 꼴이 됩니다. 한마디로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부동산 부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오늘날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정의롭습니까? 셋째, 주택 가격이 턱없이 상승하면 청년세대든 서민들이건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 자력으로 돈을 벌어 현재의 아파트를 살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20~30억대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죠.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청년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세대가 집을 가질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모르겠죠? 결혼을 포기합니다. 왜 결혼을 포기합니까? 모르겠죠? 결혼을 하면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집을 마련할 수 없으니 그냥 결혼 포기하고 혼자 살아갑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르겠죠? 결혼이 줄어들거나 결혼을 포기하면 인구감소가 오죠. 인구감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모르겠죠. .... 넷째, 주택가격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게 되어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요 정의로운 일입니다. 부동산의 상승은 서민과 자녀세대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겨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를 위하여!!

부동산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남북관계 등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연기배경에는 남북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입장이 국방부등 관련 시험발사 유관기관들에게 영향이 미칠수있다는 우려는 지울수가 없습니다. 문대통령도 여러차례 연설에서 강력한 국방력만이 평화의 가치를 지켜내고 발전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좋은들,,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대비하고 대응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위해 첨단기술에 의한 국방력 증강은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군사기술의 특성상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것은 대단한 어려움을 수반하는 문제임을 알아야 할것 입니다. 동북아의 패권을 가지지는 못할지언정 누구도 쉽게볼수없는 첨단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해나간다면, 관련기술로 인해 일자리도 늘어날것이고 대한민국의 외교력도 한층 더 상승할것 입니다. 청와대는 더이상 방관자로 있지말고 관련 개발기관들을 독려해야 할것입니다.

L-SAM 개발지연 더이상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2017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부고속도로 M버스 사고 났었던 그 버스회사 현직 기사입니다. 안전운행 필요 요건은 충분한 휴식시간과 철저한 정비가 최우선 요건 임에도 현재 오산교통은 사고 이전과 이후 전혀 변화 없이 일부 노선의 경우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며 장시간 근로에 신음하고 있으며. 차량 정비에 있어서는 정비사가 없다 또는 부품이 없다며 수개월째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시청 또한 노동조합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비의 미비함과 기사들의 과도한 운행은 기사와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언제 엠버스 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로 이어질지 저희 버스 근로자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철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근로자와 승객의 안전이 확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017년 경부고속도로 M버스 사고를 기억하십니까?..그 버스업체 현직 운전기사입니다.


국가가 청년을 보호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의미에서 용산미군기지에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해주세요... 즉시 건설가능한 지역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해주세요... 국가의 상징이 어떻고, 그린벨트가 어떻고 하는 동안에 청년들은 숨이 막히고 삶은 망가져갑니다. 그린벨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용산 미군기지가 그렇게 상징성이 있다면 왜 초고층 아파트가 서울도심에 그토록 많이 지어집니까... 너무나 뻔한 속셈.. 자기 집값때문입니다.. 자기 땅이기 때문입니다..돈 때문입니다...

용산에 상징적의미로 임대주택


솔직히 돌아가신분께 하는행동이 아닌것같습니다 도가 좀 많이 지나치네요 ..

일베짓을 못하게막아주세요


최근 서울 사립특수학교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죠? 뉴스에 이미 공개가 되었기에 학교명 그대로 쓰겠습니다. 서울 인강학교와 교남학교가 시끄럽습니다. 서울 인강학교의 경우 지금 학부모들이 학생의 등교를 거부하여 반에 등교한 학생이 한명도 없거나 1명만 등교하고있는 상황이라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장,감님들을 소집하여 회의한 내용중에 사립학교의 공립화를 추진하는듯합니다. (인강학교만이고 교남학교는 아직 별다른말 없는거같습니다. 또한 뉴스기사도 났습니다.) 즉, 사립학교 정교사를 공립학교 정교사로 전환한다는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고 불공정한것 같지만 이미 명수학교가 다원학교로 공립전환되는 과정에서 사립정교사가 공립정교사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당시에 임용준비하던때였는데 단기간에, 별다른 막힘없이 진행됐던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사립학교는 그대로 두고 학교 신설하여 그에따라 특수교사를 뽑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특수교사 선발인원도 더 늘어나고 불공정한 일도 없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는 이렇게 사립학교에 문제가 나올때마다 공립전환이 될것입니다. 공립 특수교사 선발에 있어서 공정성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사립특수학교 정교사를 공립특수학교 정교사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사립특수학교 정교사를 공립특수학교 정교사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할머니는 올해 27년생으로 대한민국나이 92살이십니다. 평생 북한에 계신 부모님과 여동생을 만나고 싶어하셨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진행하는 여러차례의 동영상 촬영과 이산가족 상봉 등 매번 시행할때마다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생사여부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할머니가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근래부터 점점 건강이 안좋아 지고 계십니다. 그전에 생사여부 혹은 어느 부분에서 상봉이 이루어 지지 않았는지를 이산가족들에게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92세 이산가족 할머니의 가족 생사여부라도 알려주세요


지금 또 지하철,버스,택시,항공료 인상과 더불어 휘발유,경유도 인상 국제시세에 따라 인상을 추진합니다.물가인상,공공요금인상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물가인상과 더불어 각종 요금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금리를 대폭 올리던가 아니면 부동산투기를 제대로 잡던가? 해야지 일자리도 서민경제도 채소값 과일값도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모든 요금인상을 100년동안 인상을 동결해 주시고 어느정당이 집권하던지 인상추진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헌법에 못 박아 주시길 바랍니다.심심하면 파업하고 인금인상 올려다는 행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처벌 받도록 해야합니다.서민들과 국민들이 당신네들에게 호구인가요? 심심하면 인상하고 무슨 양심이 찔리는 양 계란 쓸적 높여다가 낮추고 장난치세요? 그따위로 하면 안됩니다. 100년동안 모든 물가에 대해서 당정청이 강력하게 물가를 잡아야 부동산도 다 잡히고 특히 공인중개사,건설업자들 이 두집단은 영구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지하철,버스,택시,항공료 100년동안 요금인상 동결 부탁드립니다.


잠깐 언급되었다가 잠잠해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강력하게 시행해주세요... 그중 건물이 가장크고 종사인원이 가장많은 법원과 검찰청을 서초동에서 세종시로 이전해주세요.. 강남 한가운데 왜 법원과 검찰청이 자리잡아 땅값과 집값을 올리고있는지... 인구도 집중되고 힘있는 법률관계자들은 다 강남에 집을 가지고 집값추이를 바라보고 있네요..

법원 검찰청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촉구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서 보여줍시다.더이상 국민이 저들의 노예나 호구로 살아선 안되고 그걸 저것들에게 증명해 보일때가 왓습니다. 우리가 몸소 현장에 뭉쳐서 다각도로 연구해가면서 보여줍시다.그렇지 않으면 이시궁창보다 더러운 헬조선시스템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나라국민들이 더이상 정권과 사기꾼 국개의원이란것들에게 속아선 안됩니다


거래피해자입니다. 지금 중고거래 사기 당하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으며 사기를 치는 범인들은 여러번 사기 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더군요. 법 자체가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피해금액은 돌려받기 힘들며 돌려받으면 범인은 간단한 벌금으로 끝난다는 군요. 그리고 사기꾼들은 또 사기치고... 고액,소액,피해자가 많던 적던 사기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처벌을 해야하는게 맞지 않을가요? 매번 간단하게 끝나니 자꾸 반복을 하는데 피해자 수는 더 늘고, 바보가 되고 나중엔 허탈감만 생깁니다. 확실한 증거 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강한 처벌을 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저에게 사기친 사기꾼은 "오늘은 꼭 돈 입금해 주겠습니다"하며 매일 장난 문자만 보냅니다. 완전 바보취급 당하는 거죠. 피해자가 바보취급 당하는 이런 상황을 바꿔주세요. 거액이든 소액이든, 초범이든 상습범이든 사기를 친 목적은 하나입니다. 확실한 처벌을 받을수있게 요청합니다.

사기거래 사기꾼들 사기혐의가 확실하면 중형처벌 가능하게 해주세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러 서울올때, 귀한 손님을 진심으로 맞이함에 있어서, 매우 적은 비용으로 북한 못지않게 효과적으로 극진히 환영한다는 인식이 확연히 들게하는 방법이, 헌법과 법률, 양심과 도덕, 우리민족역사와 전통 범위안에서 '저비용 고효율, 큰 효과'를 낼수있는 매우 지혜로운 수단방법이 있음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북한에서 문통님을 극진히 환대해줬던 방식은 너무 엄청나서 막대한 비용때문에 혈세낭비요, 많은 사람동원은 인력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에 남한에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통일기'를 새로 만드는겁니다. 지금의 한반도기는 너무 잘못된겁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광활한 영토는 커녕, 고려와 후(이씨)조선때 우리의 당연한 간도 넓은 땅, 만주벌판도 우리민족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식으로 전세계 만방에 확실히 선언한 꼴이 되며, 심지어 일본이 독도를 빼라고하니까, 영토분쟁에 휘말려서 좋을게 없기에 일본 눈치보느라고 독도를 삭제한 '한반도기'는 통일의지를 상징하는 깃발로써의 기능은 이미 완전히 상실했고 남한뿐만 아니라, 우리민족 전체의 큰 치욕이며, 단군후손 배달민족 후손으로써, 조상님들께 큰 불효이며, 역사에 불충입니다. 한반도기는 우리 스스로 '반도'라는 좁디좁은 곳에 가둬두는 자승자박 행위로써, 우리의 미래세대, 후손들이 우리민족역사를 공부 할때, 백두산, 두만강, 압록강 이북의 우리조상님들은 중국이므로, 그이남만을 우리민족 역사로 국한되어 배워야합니다. 너무나 얼빠지고, 멍청하고 못나디 못난 '모지리 깃발'에 불과합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들어 버린 무우말랭이요, 콱 찌그러진 빈깡통같은 모습의 매우 초라하고 궁색한 깃발인겁니다. (남북이 강대국과 친일파들에 의해 두동강 나서 팍 쪼그라진것도 너무 넓다고 '우리가 남이가 !'라는 수법의 망국적인 영호남 지역감정으로 쩍하니 쪼개놓고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1%수구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엄청 유용하게 잘 써먹어 왔던 친일군사독재 정권, 조중동, 이명박근혜, 친박 비박, 박사모 등 민족반역 쓰레기, 가짜보수 짝퉁우익인 적폐수구들이 아직도 신성한 태극기를 정략적으로 힘차게 흔들고 애국가와 군가를 목청껏 부르면서 감히 애국자, 보수 우익행세도 부족하여 ,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천사인척하는 개똥같은 코메디 !) 그렇다고 광활한 이땅을 당장 되찾아올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한 우리민족의 속내를 전세계 만천하에 들어내 놓을수도 없는것. 설령, 중국이 19세기 청나라 말기같이 정치가 몹시 썩어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반면, 우리는 몇천배로 막강해서 군사력으로 강제로 빼앗아 올수 있다고 해도 이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전쟁은 언젠가는 또 다른 전쟁을 부르고 피는 또 피를 부릅니다. 고구려 패망후 수많은 침략만 당해오고도 제대로된 복구나 사과와 배상한번 못받아온 우리민족의 처절하고도 비참한 고통, 슬픔을 잘아셨던 백범김구선생님께서 백범일지에 간절히 유언하셨죠. ''그어떤 나라가 침략해와도 능히 막아 낼수있는 튼튼한 정신력과 국방력만 있으면 되고 다만, 엄청난 문화강국이 되기만 바랄뿐이다 !'' 꼭 전쟁이 이니더라도 미국이 프랑스와 소련에게서 넓은 영토를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사들여서 지금은 그 넓은 영토를 매우 유익하게 활용하며 지배하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경제와 온갖 문화 강대국이 되면 언젠가는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되어있읍니다. 호랑이, 사자, 고양이, 독수리, 매 등은 먹이감을 잡기전까지는 발톱을 꼭꼭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일때 매서운 발톱으로 먹이를 낚아 채더군요. 그러기에 치욕스런 한반도기를 당장 걷어 치우고 단순하고 순수하며 매우 크게 함축적으로 많은것을 상징하는 새로운 '통일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우리의 옛조상님들의 광활한 영토를 포기하였다는 천하에 못나고 불효막심함도 일소하고 남북민들의 유대감도 강화되며, 일본에 눈치 볼것도 없고 전세계적으로도 한눈에 우리민족의 피맺히고 한맺히여 살속깊이 뼛속깊이 사무치는 평화통일 의지표현이기도 하여 강력히 제안, 권고, 주장하는바입니다. 다만, 한가지 걸림돌(방해)은 냉전과 민족분쟁으로 먹고사는 친일수구(적폐)세력들의 강력한 반발인데요, 이미 이들의 힘은 크게 약화됐고, 만약 이 통일기를 훼손하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대통령 특별 포고령을 내리면, 큰비용 않들이고도 김정은에 대한 문통님의 특별한 성심성의 환대의 정성도 담겨있고, 냉전수구들 거의 대부분이 억지로나마 따를수밖에 없고요, 만약 극단적 수구들이 이를 훼손하면, 대다수 민중들의 반감만 자극하게 되어 자충수를 두는격이 될겁니다. 그리므로 만약에 이들이 두려워서 망설인다면, 차라리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구는 격으로 민족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자고 거창하게 떠들 필요없이 그저 조심조심 세월아 ! 네월아 ! 언젠간 이뤄지겠지?! 반만년 우리역사에 통일이라는 최고귀한 손님맞이에 작은 걸림돌이 무서워서 미적미적 멀리 돌아간다면, 몹시 쪼잔한거고 무능한 거죠. ☆&<<통일기 만드는 방법>>&☆ 태극깃발과 같은 미러천이라는 양면이 잘 비춰지는 헝겊으로 인공기를 만들어서 같은 크기의 태극기와 인공기를 서로 겹쳐서 꿰메기만 하면 끝 ! 반드시 서로 잘 비춰보이는 헝겊으로만 해야 하는 이유는? 태극기쪽에서 보아도 인공기가 잘 보이고 인공기쪽에서 봐도 태극기가 훤히 잘 비춰 보이니, '우리는 하나'라는 유대감이 더욱 강조되는겁니다. 인공기는 남쪽에서 만들고 태극기는 북쪽에서 만들어서 두가지 깃발을 같이 합동으로 만들어서 김정은 행선지가 될 평양에서부터 서울과 제주도 한라산 정상까지 남북합일기인 '진정한 통일기'를 게양하고 쌍방 최고 통치자뿐 아니라, 말단 통반장 교류와 일반 민중들의 왕래에도 늘상 사용하면, 더 더욱 우리민족통일에 진일보가 될듯합니다. 머지않아 곧 종전선언ㅡ>>평화협정 ㅡ>>남북미일 국교수교하게되면, 어차피 4개국 모든 나라의 국기를 각자의 나라에 의무적이고 자연스럽게 게양할수밖에 없는것이기에 이보다 더 남북한 민중들의 일체감과 감동을 주는 방법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문통님이 북한에 갔을때 북한은 태극기로 환대하지 않고 우리민족역사와 전통을 무척 심하게 축소 왜곡한 가짜 통일기이며 치욕스런 한반도기로 했기에, 인공기와 태극기가 하나로 일체화 되어있는 진정한 '통일기'를 김정은 행선지마다 게양해서 손님 맞이를 함으로써, 민족 자주 평화 통일 시대를 우리가 선점하고, 앞서 가고, 이끌어간다는 역사적 사실도 되는것이죠. 이렇게해서 저쪽도 태극기에 대한 거부감은 줄어들고 가슴이 울리는 감동을 받을수밖에 없고 남쪽도 마찬가지로 서로간의 상징물에 대한 거부감은 줄어들고 친밀감, 유대감이 싹트고 강한 협동심이 생겨서 무럭무럭 키워나가다 보면, 어느순간 다 무르읶은 알밤이 약한 바람에도 '툭'하고 터져서 밖으로 뛰쳐 나오듯이, 남북한의 어두운 장벽도 가까운 시기에 마찬가지가 될수밖에 ! 한가지 더 추가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통일꽃밭을 거리곳곳에 만들어 놓거나, '통일꽃다발'을만들어서 통일기와 같이 걸어 놓으면 금상첨화 ! (물론 생화로는 시간도 부족하여 내년에나 할수있고 비용(혈세)도 많이 드니까 조화로 하면 오랫동안 걸어 놓을수도 있고, 만들기도 쉽고, 관리비도 적게들고 십여차례 반복해서 쓸수있으므로 무척 경제적입니다.) 우리민족의 오랜 상징이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와 북한의 상징꽃인 산목련과 진달래를 잘 어우러지게 꾸미고 새(봄소식, 희망을 알려주는 제비와 토종새들), 벌, 나비 등을 첨가하면 제 경험상으로 보기에 예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냉전수구들도 통일기와는 다르게 크게 반감없이 이쁘고 아름답고 재미있게 보더군요! 이렇게 '통일기와 통일꽃 꽂이'로 하면 적은 비용으로 우리의 지극정성함을 드높이고 손님들에게 최고의 예의를 보여주는것이며, 아름다움이 가미되어서 전세계인에게도 우리민족의 높은 예술성을 알리는데도 한목할겁니다. ///---///---///---///---/// 이제 글을 마칩니다. 위의 글대로 많은 우리동지들께서 최소한 1년(시간으로는 1천시간)이상, 백여차례, 6~8백만원을 들여서 고민, 연구, 현장실험, 현장실습, 많은 실패, 우여곡절 끝에 얻은 결론, 엑기스를, 머리 나쁘고 지식과 지성이 천박하여 표현력이 무척 부족한 제가 아무리 골머리 짜내어 써도 결국은 횡설수설, 오락가락, 뒤죽박죽, 엄청난 졸필이긴 하지만, 오직 진실, 사실 그대로만 썼읍니다. 외화내빈, 사상누각이 결코 아니라 외빈내화이고 알이 꽉찬 실속을 전할 따름입니다.

'통일기'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기는 우리민족역사를 매우 심하게 축소왜곡해서 자승자박한 나쁜 깃발입니다.


몇달전에 금감원과 얼마전에 공정 거래 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 위원회에 대한민국 보험사들의 사기 행각에 대하여 수차례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들 보험사들의 사기 행각으로는 적립형 실손보험으로 갱신보험료가 적립금에서 차감되는 보험에서 이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줄 수없는 적립금을 주 겠다고 속이며 적립금에서 높은 사업비(최고 40%, 평균 30%) 만 챙기고 있고, 보험사에서는 약 20%라고 하지만 이도 적립금의 사업비로는 대출하는 이자보다 몇배나 높은 지나치게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 높은 사업비 책정 방식 또한 사기적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은 적립금에서 실손보험료가 빠져 나가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적립금에서 실손보험료를 차감하고 남은 순순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실손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인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책정하여 공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로는 더 높는 사업비(평균 30%)을 차감하는데 회계상으로는 보험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균20%의 사업비가 차감되는 것처럼 되어 마치 적은 사업비가 차감되는 것 처럼 보이게 하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기시에는 실손보험의 갱신료가 적립금에서 빠져나가 실제로는 고객에게 줄 적립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보험 만기시에 고객에게 줄 적립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무 보장도 받지 않으면서 적립금의 높은 사업비만 보험사에 납부하는 형태가 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금감원과 공정거래 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으나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라는 결정만 내렸고 이 불완전 판매도 갱신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으로 고객은 기만당하여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보험 만기시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이였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였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사기 행각이 불완전 판매라는 말로 둔갑이 되였는지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 위원회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처져 있었단 말입니까 보험사들은 본인들의 사기 행각을 덮기위해 일반약관에 적립금이 갱신보험료나 이자로 인해 적어지거나 변동이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조항을 넣어 사기 행각에 대한 법적 방패막을 만들어 두고 있을 정도인데 대한민국 공기관이라는 이들 두 기관에서는 전혀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이런 형태들을 보인다면 사기업인 보험사에서 무엇이 두려워 이러한 사기적 형태를 중단하고 보험 가입자들에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겠습니까 사기꾼들이 판치다 신고하였는데 신고를 받는 경찰들이 나몰라라 한다면 사기꾼들이 무엇이 무서워서 사기적 행동을 그만두겠습니까 오히려 피해자들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것도 아닌 부동산을 문서를 조작하여 판매 한 후 계약서에 추후 문제가 발생 할 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 계약이 이루어진 후 나중에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 계약서 조항에 보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 않느냐고 하며 이건 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런경우를 당한다면 사기꾼이 아닌 오히려 경찰들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내 심정이 그렇습니다 줄수 없는것을 줄 수 있다하여 사기치고 높은 사업비만 지금 이순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의 돈을 사기치며 횡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립금이 줄어들거나 변동 될 수 있다는 약관때문에 면죄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게 법치국가의 공조직들이 할 말은 아니잖습니까 부도덕하고 사회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한 조항을 넣었다면 그 조항 자체는 이미 법적 근간을 상실한 것이 되어야 하는것이 대한민국의 법의 근본이고 사회의 올바른 규범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현재 두차례 민원을 넣었고 그 중 맨처음 한차례는 본인들 일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 현재 다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들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들와 공기관들의 형태에 대하여 사법적 조치를 취해 주셔 대한민국의 규범과 법이 살아 있음을 국민들과 부도덕한 기업에게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와 금감원등 공기관이 보험사들의 꿀을 빨아먹다 미처가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큰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작은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큰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또한 여지없이 비리 유치원에 포함되어 있더군요. 금액도 생각보다 큽니다. 이번 비리 유치원에 걸린 유치원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우처럼 잘 감춘 유치원들은 그나마 덜 걸린 것이고, 제대로 감추지 못한 유치원들이 걸린 것 이겠지요. 어떤 유치원은 원복과 교재에 대한 이중장부가 있다고 경고/주의를 주었는데, 과연 식자재며, 교구는 이중장부가 없을까요? 그리고, 지원금 사용에 대한 처분은 환수뿐이더라요. 일단 본인들 나름 교육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비리가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비리 원장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지원금 사용에 대한 환수뿐 아니라 벌금형까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가 다니는 어린이집 또한 이런 비리가 없지 않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감사도 시행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리 유치원 원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커다란 벌금형을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먼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한, 비핵화, 종전선언이 아닌 우리나라 경제, 소득, 그리고 취업률. 이런 국내의 경제, 상황들이 먼저입니다. 모든 뉴스에서 경제를 살리는 기사보다 북한, 종전선언, 북한투자 이런 기사들이 더 많습니다 경제를,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먼저입니다.


비리 유치원소재 교육청 담당공무원은 세금을 낭비한것이니 엄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유치원 관리공무원징계안


안녕하세요. 13살, 6살 아들 둘을 가진 40대 초반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뿐만 아니라 매년 매일 접하는 뉴스가 음주운전 관련 단속 및 피해에 관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다를 아시겠지만 술이 들어가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차량에 시동을 켜기전에 반드시 음주운전 자체검사기를 설치하여 검사하기전이나 검사후 할증농도이상이 감지되면 차량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만들어지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도록 하면 어떨가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리 힘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동이 걸린 후 검사를 하고 문제가 되는 칫수가 나오면 핸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 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더이상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올리는 글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법이 만들어지고 그런차량만이 도로에서 이동할 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차량 적용법안 제안


스마트폰으로도 구글어스를 사용할수있게 해주십시오

구글어스를 스마트폰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