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를 관할 감독하는 정부기관은 거짓가짜 정보로 국민들을 속이고 세뇌시키고 있는곳을 왜? 그대로 방치하고있는가요? >>>> [헤럴드POP=원해선 기자] 차인표, 박찬호, 류수영, 우효광, 김세정이 통영 벽화 출제에 참가를 예고했다.20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빅픽처패밀리’(연출 이지원, 안재철)에서는 차인표, 박찬호, 류수영, 우효광 등의 좌충우돌 출사가 펼쳐졌다<<< 중국인 "위샤오꾸앙 于曉光"을 거짓가짜 이름 "우효광"으로 보도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개한 나라인가요? 무식한 기자들이 외국인 이름을 "우효광"이라고 하니깐. 모든 국민들이 그대로 "우효광"으로 따라서 호칭하는 이런 미개한 나라인가요?. 이런 미개한 언론사가 중국인 "탕웨이 湯唯"를 "탕유"라고 보도했어면 지금 국민들은 "탕웨이"를 거짓가짜이름 "탕유"라고 호칭하고있겠지요. 중국인을 "우효광"이라고 호칭하는 기자들은 일본인 "스즈키 이치로鈴木一朗"도 "영목일랑"으로 호칭하는가요? 정부 감독기관 미개해서 언론사가 미개한건가요? 기자들이 미개해서 언론사가 미개한건가요? 미완성언어를 가지고있는 중국을 그대로 따라하고있는 미개한 기자는 자격이 없다고생각합니다.

가짜정보를 제공하는 미개한 언론사


청소년와 어른이 서로 원해서 성관계를 했을경우도 어른이 처벌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 어린이가 하자고 해서 했는데 억울하게 당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어른과 청소년의 성관계


유치원, 어린이집 비리를 알기위해 감사를 하려면 제대로 잘 해주세요 교사, 아동 인원, 추가 수당, 기타 및 수당 횡령 빙산의 일각이면 서류적인 회계 보시는거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하셔야 부정한걸 밝혀낼거 아닙니까ㅡ 흠 없는 곳 없다지만 감사하기로 했으면 시설이 많은 만큼 대대적으로 해야지요 또한 짜고치는 거 하지맙시다. 연락주고 감사 날짜까지 알려는 공무원들 행위 어느시 어디가 있다면 도시 망신이라 하지말고 그걸 거르기 위해 시행하는거지 일부러 연기하기 위해 설렁설렁 그런것은 쫌 아니지 않나요 연락없이 날짜 지정없이 전수 조사 시행하여 교사가 받지 못한 수당, 원장들의 기타 횡령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감사 철저히 합시다.


결국엔 모두 인도적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어디로 갈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유럽처럼 분란과 테러가 발생할수 있다 유럽을 보지 않았느냐 이들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에 30%가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세계 테러와분쟁을 일의키고 있다. 한국은 조선족들이 서서히 중국화를 만들고 있고,불체자는 자국민 일자리 점령하고 있고,외노자들은 자국민들 생계에 위협을 주고,법범죄노출 확률이 높다, 무슬림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중에 서서히 한국에 자리를 잡고 있다.또한 각 인권단체와인권위,민노충,노동단체,이주노동자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언론에서 국민혐오 방송내보고,정부는 다문화나라를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는 도대체 누굴믿고 자국민 안전을 맡낄수 있는지 우리 자국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슬림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이슬람을 배척하는거다 무슬림은 우리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통과 문화,법과 원칙을 무너뜨릴것이다 또한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모두 잠식할것이다 국민여러분 제발 똘똘 뭉쳐주세요 ~~다시한번 국민들이 촛불로 민심을 보여 줘야 하는가요? http://cafe.daum.net/kukmincimindang~~~국민시민당 창당준비위원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885?navigation=petitions~~~이곳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정부와 여당언론들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도하라. 좋은 뉴스만 보내지말고, 진실그대로 보도하라, 지금 한국은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 유입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땅덩어리에 시골만 가보세요 동남아 노동자들 천지고, 서울은 조선족들 천지고, 인천은 무슬림 천지고, 김포는 러시아사람들 천지고, 면목은 몽골사람들 천지고, 장안동은 이집트 사람들 중고부품가게 천지고 그속에 난민들,불체자 천지고.안산은 이미 자국민 안전에 취약하고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누굴위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가? 후세들에게 부그럽지 않는 세상을 물려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강력한 정책과 법을 적용하지 않는건가요? 독재정치를 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고, 자국민 일자리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조선족추방,제주예멘549명모두추방하라,얼마나 많은 자국민들이 죽고피해를 당해야 법을 고칠래요


강서구 pc방 사건을보면서 말을 할수없을정도로 참담했고 끔찍했습니다 유족들중 한분인 아버지는 모자이크도 안한채 방송에 내보내고 왜 질타를 받고 욕을 먹어도 모자른 가해자들을 모자이크처리하고 마스크 씌우면서 감싸주는거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려면 진심으로 한참멀었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잡히지않은 동생이 공범이라고 한다면 그 공범이 아버지 찾아가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면그때서야 뒷일 처리하고 변명하고 해명할겁니까? 우리나라 경찰들부터 사법부까지 정말 신뢰성은 단 1도 없습니다 한심합니다 나라가 이지경까지 올동안 다들 뭐했습니까? 잘못된것좀 바로잡아나가는게 그렇게 어려운것입니까? 잔인하고 끔찍한 강서구 pc방 사건 가해자를 포함해 앞으로 가해자들의 얼굴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바입니다 모두 도와주세요

강서구pc방 사건을 포함해서 가해자들의 얼굴공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모든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청원합니다. 살인자과 강간자, 음주운전자와 정신병자, 분노조절장애자와 변태성욕자, 죄의식이 없는 청소년들과 사기꾼들이 판치는 나라에서 더이상 살아가기가 겁이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이없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범죄를 방조케하는 법만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체 누굴위한 법입니까? 나날이 지날수록 이나라에는 범법자들이 더욱 더 넘쳐나고있습니다. 법이 전혀 두렵지 않으니 악용해서 마구마구 저지르는게 아니겠습니까? 범죄자들에게는 법이 우스울뿐입니다. 법이 무섭고, 벌이 무서워 죄를 짓다가는 인생이 끝난다라는 두려움이 생겨야하는데, 대한민국법은 "까짓거 벌금 좀 내지, 형 좀 살다 나오지, 이핑계 저핑계 대서 감형 좀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먹게끔 하는게 무슨 법이고 벌입니까? 지금의 법들은 못살고, 겁많던 순수했던 시대때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시대가 변하고 세상(다른나라 법)도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법은 왜 아직 예전 그대로입니까? 대체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겁니까?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우고,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법 좀 개정해 주십시요.

대한민국 모든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청원합니다.


여자분들 밤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체류자230만명중 불법체류자가무려33만명입니다 그중11%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저지른 범죄인 입니다 맨인 블랙박스 오늘방송 한것 보시고 밤길이 아니고 차도에서도 대포차가 신호를 어기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10월14일자 방송한것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대포차를 몰고 가다가 버스에서 내린 여학생을 치고 달아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 한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하면 그뿐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에서는 불법체류자는 추방부터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도망가면 잡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잡았어도 추방당하니까 오히려 사고를 낸 불법체류자는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그럼 그나라가서 보상 받을 것입니까 아니 보상 받는 방법이나 아십니까 국토부 에 불법체류자 대포차 에 대해서 물으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 확인 하랍니다 이렇듯 나라에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듯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 물으면 일력이 없답니다 혹시 나라에서 관리를 하겠거니 순진한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불법체류자 가 30만명이 넘었는데도 방치하는것 보면 아실꺼 아닙니까 참고로 불법체류 외국인 대포차에 치여서 겨우 살았다 칩시다 그럼 치료비가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 나오면 본인다 다 물어야 합니다 즉 뺑소니한테 치인것도 억울한데 수술비 치료비까지 피해자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도 떠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답변이 허술합니다만 이게 현실 입니다 불법체류자를 방치한 출입국 관리사무소 담당자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민인정을 안하니까 우리나라 한테 난민들이 소송을 걸겠답니다 물에서 건져 주니까 내보따리 내놔라 난민들이 소송을 걸면 최소3년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오히려 난민인정 하는꼴 아닙니까 이글을 읽으신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제주 여성분들 솔직해 집시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사실겁니까 왜 출입국사무소 또는 국민신문고에 말을 못합니까 즉 그런말이 목소리가 작으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서 한자 적어보았습니다

산책도제대로 못나가는 제주여성분들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 길거리 쓰레기 정말 심각 합니다;; 쓰레기통이 없어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길에 막버립니다 세종시 처럼 전국에 승강장.상가밀집 지역에 쓰레기통 설치를 많이 설치 해주십시요 깨끗한 대한민국 같이 만듭시다^^

쓰레기통 제발 많이 늘려주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고1입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를 맻은 국가와 주요 수입/수출품, 무역세 비중 등을 조사하라는 수행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정보를 얻고자 FTA(링크:http://fta.go.kr)사이트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일반인들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단어들과 난잡한 배너들로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또 몇몇 자료 링크에는 없는 주소라고 뜨기도 합니다.대통령님, 이번 청원을 발판삼아 외교,무역에 관심있는 사람 및 학생들, 그리고 열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이트를 개편해주십시오. 이번기회에 개편을 하게 되면 국민의 관심도도 증가할 거라 예상됩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사이트를 학생도 읽기 쉽게 해주십시오


15년 전 사업이 망해서 살기 힘들어서 해외에 왔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을 한국에 두고 해외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들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릴때 꿈나무 보험을 들어,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경주세무소에서 차압을 했다는 소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 혜택도 받지못했습니다. 몇년이 흘러 해지를 하려고 세무소에 연락을 넣었더니 아들보험 돈을 허락없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해외까지 와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자신도 아닌 아들보험에 대한 돈을 나라가 차압을 해갔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은 아들도 크고 저도 열심히 살아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귀국할 때마다 이게 내 나라인가 싶습니다.

한국이 싫어서 해외에 왔습니다.


정말 극히일부 쓰래기들때문에 밖에 나가는게 두려워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법이 너무 약하고 공권력도 아무힘이없는것 같습니다 경찰 명령 불응시 총기사용 허가하고 심신미약따지지않고 강력한 처벌을 하는 법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사형제도 도입해주세요


여자분들 밤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체류자230만명중 불법체류자가무려33만명입니다 그중11%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저지른 범죄인 입니다 맨인 블랙박스 10월14일자 방송한것 보시고 밤길이 아니고 차도에서도 대포차가 신호를 어기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10월14일자 방송한것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대포차를 몰고 가다가 버스에서 내린 여학생을 치고 달아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 한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하면 그뿐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에서는 불법체류자는 추방부터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도망가면 잡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잡았어도 추방당하니까 오히려 사고를 낸 불법체류자는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그럼 그나라가서 보상 받을 것입니까 아니 보상 받는 방법이나 아십니까 국토부 에 불법체류자 대포차 에 대해서 물으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 확인 하랍니다 이렇듯 나라에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듯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 물으면 일력이 없답니다 혹시 나라에서 관리를 하겠거니 순진한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불법체류자 가 30만명이 넘었는데도 방치하는것 보면 아실꺼 아닙니까 참고로 불법체류 외국인 대포차에 치여서 겨우 살았다 칩시다 그럼 치료비가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 나오면 본인다 다 물어야 합니다 즉 뺑소니한테 치인것도 억울한데 수술비 치료비까지 피해자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도 떠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답변이 허술합니다만 이게 현실 입니다 불법체류자를 방치한 출입국 관리사무소 담당자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민인정을 안하니까 우리나라 한테 난민들이 소송을 걸겠답니다 물에서 건져 주니까 내보따리 내놔라 난민들이 소송을 걸면 최소3년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오히려 난민인정 하는꼴 아닙니까 이글을 읽으신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제주 여성분들 솔직해 집시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사실겁니까 왜 출입국사무소 또는 국민신문고에 말을 못합니까 즉 그런말이 목소리가 작으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서 한자 적어보았습니다

제주여성분들 행복하십니까 외국인 때문에 산책도 제대로 못나가는게 행복입니까


다들 아는 내용이라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교사의 방학은 왜 유급입니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왜 지켜지지 않습니까? 연수 다녀오면 연수 다녀왔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교사만 임금을 주는 것이 그렇게 귀찮은 겁니까? 왜 학교는! 교육부는! 항상 사고가 터집니까? 교사들이 안일하니까 이런 분위기니까 교육부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교사가 그렇게 특혜를 줘야 할 만큼 대단한 직업인가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요? 교사보다 고스펙인 분들은요? 교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아이들은요? 썩은 교사들 때문에 긴 시간을 괴로워 했던 저는요? 소수의 교사가 교육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소수의 교사가 교육계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다수의 교사들이 문제인겁니다.

교사의 방학이 유급이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원보고 답변보는데 결국 답변하는건 다똑같고 해결은 1도 안해주는데 뭐하러 만들엇나요 우리가 해결해달라고 글올리지 설명들을려고 올립니까? 성폭행사건 2개를 보고 답변을 봣는데 답변에서 그냥 먼저청원온 사례만 추가됫고 내용은 똑같은데 뭐하러 합니까

해결 안할거면 국민청원 그냥 없애버리세요


첨부파일 보세요 이건 거의 뭐 성노예수준 아닙니까. 아무리 남자들이 같혀있어서 성적으로 굼주려져 있는 상태지만 그런점을 악용하여서 위문공연이라는 틀속에서 거의 기쁨조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그것은 속박된 군인노예들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하는 소속사 여러가지 이해관계들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들 위문공연이라는것 차체를 왜 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첨부 링크를 보면서 기쁨조의 느낌말고 도대체 무슨 이유때문에 군위문공연이 있는지 한번 생각들을 해봅시다.

군인 죄수들 상대로 하는 위문공연 수위  너무심각합니다.


심신 미약이 있거나 음주를 하면 살인을 하거나 그에 준하는 범죄를 해도 봐줘야 합니까? 왜 피해자는 죽고, 가해자는 웃어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정의에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범죄를 하면 그에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처벌하십시오.그것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주는 일이고, 가정과 사회의 정의를 짓밟아버린 범죄자들을 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범죄자의 인권만 주구장창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의 심각하게 침해된 모든 권리도 생각해 주십시오.

정의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법원과 등기국이 부패한 치외법권이 아니라면,왜 신용카드 결제 수납을 않받습니까?동사무소와 구청도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데,법원과 등기국이 신용카드 결제를 않받는것은 시대착오적인 행각입니다. 그리고 서초중앙등기국에 가니까,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민원인 ,고객을 상대로 발급업무를 않하니,모순이 많습니다. 은행과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점심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교대로 업무를 하여,고객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배려를 하고 있으니,등기국과 법원에서도 직원이 교대로 식사를 하여,민원인이 그 시간에 이용하지 못하는 모순과 불편함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법원,등기국이 신용카드결제 수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울지방법원,등기국이 신용카드결제 수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발 ... 법 좀 강화시켜주세요 ... 지금 실시간으로 사회뉴스에 20대 남학생이 자는걸 깨웠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님을 폭행 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되고 더 맞아야되는지요... 하루 빨리 법을 강화해주셔야됩니다.. 사회가 정말 많이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이 울고있습니다.. 이런기사들이 올라올때마다 남일 같지 않고 마음이 많이 무겁고 찢어집니다. 점점 갈수록 미래는 깜깜하고 참담하고 가혹합니다 ..

제발..법 강화시켜주세요...지금 저희가 힘을 모을때입니다.


문대통령이 미국에 보복해야한다는 뉴스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려요 대통령 비방들이 심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스터디카페  가짜뉴스 공유


이 사건 내용 을 접하고 울분을 참을수가 없어 청원 게시판 에 호소 합니다. 제발 이런 흉악범 에게 법에 잣대 를 드리대지 말구 사형 제도 부활 시켜 사형 으로 처벌,,, 기원 합니다. 아직 꽃도 피워 보지 못하고. 앞길이 구만리 인 피해자를 생각 하면 얼마나 고통 스러웠을까,,, 내 몸이 떨려 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사형으로 처벌.


개인정보를 수집은 왜 합니까? 그게 무슨 내부고자를 보호해주는건가요 그럼 그사람들 생계 평생 책임 질건가요? 얼마나 많은 위험부담을 갖고 신고해야된건지 알고 계시나요 신고센터 정보수집 부터가 보여주기 위한 형식이네요 더 많은 제보와 비리 척결을 위해 아무나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바꿔 주시길 청원 합니다.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연일 하루하루 ... 북한 ... 오늘도 북한 내일도 북한 모레도 북한 .~~~ !! 북한 타령 그만하고 국내실정이나 잘 챙기시죠~~~!!

연일 북한만 말하는 문통령...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외국가셔서 장ㆍ단점을 공무원님들께 바람의 세력을 장ㆍ단점을 아시고 보험들면 시민들께 땀흘려서 병원에서 수술을 장애인 몸 빙시대도 금액을 벌고 반빙시로 이것은 능력을 부산ㆍ서울병원 대학병원 박사ㆍ석사ㆍ과장ㆍ 선생님들께 병원 없서야 한다는 지식 입니다 정치ㆍ기후가 시민들피해ㆍ보험금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금액이 없고 기계는 고장나고 누가 금액을 지식으로 주유소에 시파커를 ? 수고해주십사 합니다 시민 진인근 올림

병원  탁터들


지방차별법으로 전락왜곡된 개인회생신법의 공정한 적용을 못받고있는 지방법원 기존 인가자들께 아래기사를 공유합니다.모두 표창원 의원께 지지를 보냅시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 17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 전 개인회생 신청자도 새로운 법의 기준에 따라 변제기간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전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한다.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 개인회생자의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대다수 사건의 최대 변제기간을 획일적으로 5년 적용하는 데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5년에 달하는 장기 변제기간이 회생신청자에게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최대 변제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회생법 개정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개정 전 변제기간 5년인 신청자라도 개인채무자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를 제공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 지방법원은 별도의 엄격한 조건을 정한 후, 조건부 변제기간 단축 신청 외에는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조차 못하도록 했다. 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는 8만1592명이다. 이 중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는 1만 5310명 이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 10일 대법원 국정감사, 16일 부산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방법원도 서울회생법원처럼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동원해 회생을 신청한 개인이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회생법원 관할 국민과 이외 국민이 변제기간 단축에서 차별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변제 계획 변경안에 대한 변경인가 여부는 개별사건에 대한 재판사항이기에 지침을 둘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표 의원은 “신법 시행 전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회생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한 서울회생법원 사례가 있다”며 “이는 재판사항이 아니라 사법정책적 사항이기에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으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표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 각 법원에 채무자회생법 적용에 대한 지침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서울회생법원 이외 지방법원도 채무자회생법 개정 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변제계획 단축을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사 끝 이 기사를 써주신 기자님께 고통받고 있는 1인으로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표창원 의원님 응원합니다. 개인회생 신법을 지방차별법으로 왜곡시킨 지방법원판사들과 공무원들을 고발합니다.


강서구 PC방살인사건의 가해자 형은 구속되었습니다만 가해자중 동생은 사건이일어나던중 사건을 말릴려고 그랬다며 구속이안되었습니다 하지만정말 말릴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같이 시비를텃고 자신이 떳떳한 상황이였다면 경찰이오고 도망을안가고 오히려 협조해야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상황때 가까운사람을 잡고 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애초에 멀리있더라도 형을잡고 떼어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만이아닌 가해자 동생도 구속을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강서구 가해자 동생 구속해야합니다


연이어 터지는 아동관련 학대.방임.교사 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요? - 담임 교사가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사이 아동 차에 치여 사망(관련기사 링크첨부) - 엄마도 교사도 불안한 교사 휴게시간(관련기사 링크첨부) - 화곡동 보육교사 사건(관련기사 링크첨부) - 맘카페 보육교사 사건(관련기사 링크첨부) 정부에 요청합니다. ● 교사 한명당 아동의 수를 줄여 실내 및 실외활동시 지금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 엄마도 교사도 불안한 교사 휴게시간을 없애고, 담임교사가 낮잠시간 상주할 수 있게 해결해주십시오. ● 가족 교사 채용금지 및 정부에 의한 보육교사 배치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위 3가지에 요청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 어린이집에 보내진 아이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심신미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형량이 가볍게 처리되지 않기를 청원합니다~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탈만 쓴 괴물, 악마입니다

Pc방 살인사건


강서구 피씨방 사건 정말 안타까운일입니다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해야하며 공권력강화와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심신미약이나 약물이런 걸로 형량을 줄이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죄인은 법으로 심판해야하는게 마땅하므로 법이강해져야하며 형량을 줄이는게 아닌 더욱 법을 강화하여 치한이 더좋은 대한민국이 됬으면 합니다 어떤상황든 사람을 해치는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공권력과 법을 더욱 강하게 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 국민분들이 지지할수 있는 더욱 좋은 나라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 피씨방 사건대해서


또 술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볼겁니다. 폭행 당하신 기사님 뿐 아니라 같은자리에 계셨던 승객분들의 공포심, 준엄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2차피해까지 예측하고 처벌하세요.

대전, 술마시고 취한 후,깨운다고 버스기사 폭행


KT에게 LCK의.. 한국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지금 당장 재경기를 실시해주시고 KT를 떨어트린 매국노들은 입국금지 해주세요

KT vs IG 전을 재경기 해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일련의 살인사건들이 조현병이나 심신미약으로 묻혀가는것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에게 심신미약이 말이 됩니까? 우울증환자로 감형받는 일은 없도록, 법의 강력하고 정당한 심판을 바랍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1 추측; 강서pc방 살인사건이나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 등 이런 사건의 가해자들을 판사가 또라이같이 가볍게 때리는 이유? 한마디로 고위공무원이나 돈 많은 기업총수들에게 서비스 할 시간이 부족해서, 즉 시간을 뺏긴다 이거지. 탈세,적폐 등 범법 저지른 이들에게 판결 서비스 공들이는 시간을 많이 봉사하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고 사과박스도 받고 퇴직후 채용도 되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돈도 않되고 진급 등 출세에 도움되는 것만 환장하고 달려들고 그외엔 대충 빨리 판결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거지. 즉 자신의 호주머니 채울 사건과 출세할 최우선 사건만 정성스럽게 경쟁적으로 맡을려고 하고 돈 안되는 나머지 사건은 대충 빨리빨리 처리하여 권력자나 재벌기업 사건에 치중하겠다는 거다. 그러니 이런(강서pc방 살인사건이나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 등 서민적 사고나 사건) 사건판결 결과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 형벌이 가볍게 처리됨.

사법부가  형량을  가볍게  처리하는이유?


심신미약 법개정 호소 합니다 ㅠㅠ

피씨방 살인..  부모 입장에서  이런 나라  무섭습니다


안녕학세요 중학생 한 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여학생 교복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중고등 여학생의 교복은 ' 치마'입니다 더운날에는 속이 환히 비치고 너무 작아서 안에 흰티를 입어야하고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활동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추운날에도 물론 스타킹에 치마를 입어야 하고 너무 추워 체육복을 입고등교하면 선도부나 선생님께 걸려 입지 못하게 합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겨울은 가면갈수록 추워지고 있으나 여학생은 꼭 교복을 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것처럼 활동도 편하지않고 계단을 오르고 내릴때 조심히 걸어야 하고요 보일까봐 행동도 조심히 해야합니다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성희롱도 일어납니다 때문에 저는 중고등학생 교복 치마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고등 여학생 교복


국회의원들이 투표전에는 한표만 주십사 굽신굽신 거리며 자기들이 가장 도덕적이고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지킬 듯 연기하지만 우린 모두 이게 쇼 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개탄스러운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방송에 나오거나 대중앞에 설 일이 생겼을 때 어느당, 어디 지역구인지를 크게 써서 명찰처럼 붙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현실화된다면 지역주민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코멘트에 좀 더 밀착감을 가질 것이고 만약 의정활동에 소홀하거나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이 뽑힌 지역 정치구도에 회의감을 느껴 다음 선거에서는 정신차리고 투표할것입니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분명히 속으로 찔리는 점이 있음이 분명하고 이 정책을 반기는 국회의원이야말로 우리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입법부의 양심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어서 법안을 발의해서 자신의 깨끗한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여 주십시오!

국회의원 책임을 위한 혁신적 방법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청소년인 최**이라고 합니다. 현재 많은 청소년 분들께서 구글 계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에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계정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혹여나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부모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성인물, 사행성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지 못한 매체를 접할 수야 있겠지만, 이 역시도 좋지 못한 매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적인 차원의 검열과 구글의 기업적인 차원의 검열이 있다면, 충분히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바른 자아 형성 또는 성향 형성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으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국가적인 차원으로서 구글만이 아닌 많은 계정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0일 PM 09:13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구글 계정 서비스 이용 방안


가해자의 인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법이 우선이 되길 원합니다. 소년법 폐지와 함께 국민을 위해 곰곰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로 인한 범법행위는 가중처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 피시방 아르바이트 학생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정말 같은 나이 또래 임으로도 불고 하고 언제 어디서 누가 또 어떻게 이런 무서운 끔찍하게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 하며 우리 국민들에게 수사를 제대로 하여 진실만을 또 불충분한 시시티비 영상 확보 를 뉴스를 통해 확실하게 보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시시티비에서 알바생이 쓰레기를 버리러 갔을때 가해자 <공범 동생이> 따라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은 시시티비에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에스컬레이터 입구 쪽 말고 뒷쪽으로 엘레베이터로 가서 형제 둘이 거기를 통해왔기에 시시티비 영상에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수사하고 국민을 속이지 말아주세요. 누군가의 가족은 피해를보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 경찰 가족 높으신 분 자녀가 대통령 자녀가 국회의원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과연 수사에서 덮으려고 할까요? .. 1 . 공범 동생도 함께 처벌해주세요. 2. 가해자 형 우울증 심신미약 이던 말던 정신 분석이던 필요 도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괜히 시간끌지말고 그냥 감옥에서 영영 못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3. 시시티비 형제 둘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우리 시민 국민들에게 확실 하게 보여주세요. 증거를 찾아서 4. 수사 내용 낱낱히 국민들에게 까주세요 . 5. 가해자 둘다 . 얼굴공개 신상공개 해주세요 .

강서구 피시방 사건 가해자 처벌 및 시시티비 확보 , 수사 공개


영상보다 참다참다 청원올려봅니다. 청원이 장난입니까.. 무려 33만명이나 동의를 한 사건인데 20분은 떠드시고 5분 말씀하시는데 제가 첨부한 사이트 영상중에 이미 진행중이라서 손을 못댄다고 하셨는데 양x원 사건때는 진행중아니였습니까? 그때는 잘들 말씀하시더니만 이사건은 왜이렇게 끝나는겁니까? 여자가 피해입었다고 할 때 당신들은 경찰청장 까지나와서 이야기를했습니다. 이전 사건과 양예원 사건에 관한 대검찰청 무고죄 메뉴얼까지 진행한 당신들은 오늘 삼권분립을 운운했습니다. 여성에는 삼권분립도 해당안된다는건가요? 여성은 미투가되고, 남성은 벗겨지던 성추행을 진짜 당하던 잠재적 범죄자라고 취급하는거로 보이네요 이쯤되면 단어하나가 떠오릅니다 " 페미 " 페미단체를 싫어하거나 그렇지는않습니다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지않습니까.. 양모씨 사건때는 말들 잘하시던분들이 이런사건은 대충대충 설렁설렁 넘기시려고하는거같은데 이럴꺼면 청원사이트 왜만드셨습니까도대체 폐지를하시던지 답변을 성의있게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남편분은 실형받았네요.

청원 브리핑하시는분들께 청원합니다


심신미약범죄 감형 반대합니다. 피씨방 살인사건은 최악인 입니다. 절대로 용서 해서는 안될 끔찍한 범죄입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세계 최초의 선사시대 사냥 기록이죠 그런데 그 귀중한 유물이 현재도 빗물에 깎여가며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물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유물인 반구대 암각화를 보호해주세요 암각화를 떼어네서 박물관에서 관리해주세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심신미약..... 정치권이나 권력있는 사람들이 피해갈려고 만들어 놓은 법을 악독한 살인마에게 형량 운운하며 적용된다는건 누가 봐도 아닌거 아닌가요?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가해자 동생도 재조사 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에 맞는 형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난민들이 소송을 걸면 3년이상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즉 법을 악용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것만 얻으면 그만이다 이런식입니다 아니 난민법 인정한거나 뭐가 다른것입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 담당자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민들이 소송 물에서 건져주니까 내보따리 내놔라


2016년 겨울, 촛불을 들었던 시민으로서 현 촞불정부한테 명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는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른 최순실과 박근혜를 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대 최순실이 사라지니 장하성 임종석이 등장해 나라를 제멋대로 주무르며 수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허상인건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은 경제학자도 아닌 장하성에게 국가 경제를 맡겼고, 마음대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정책으로 중산층이 붕괴하여 전 국민이 가난해지면 진보진영이 더 오래 정권을 잡을거란 판단하에 나라를 일부러 망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면 우린 언제든지 다시 촛불을 들 수 있습니다. 촛불로 세워진 정부, 촛불을 두려워 하십시오. 촛불 시민들은 당신들처럼 북한 추종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조국을 헤하려 한다면, 우린 언제나 투표로 당신들을 심판 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촛불국민으로서 명합니다. 경제 적폐인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을 교체 하십시오


이건,,

pc방 살인사건 사형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은 완전히 붕괴 일보직전인 상태인데, 지금 어디가서 누구의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하며 다니십니까? 당신은 어느나라의 대표입니까?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외치고 다니시는데, 통일을 위한 준비를 위해 북한과의 경제 갭을 줄이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경제 수준을 낮추시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건가요?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어 진보의 층과 그 영향력을 넓혀 지지를 얻으시려 하는 건가요? 불분명한 행보를 하는 리더를 보고, 더이상 국민은 참지 않습니다. 탄핵을 외쳐본 국민은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안에서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있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과 제안으로 임시방편적인 해결방법 오래가지 못하며 그 누구도 구할 수 없습니다. 환상에 빠져 평화와 통일을 외치는 리더가 아니라 , 국민과 소통하고 동의를 먼저 구하고 함께가는 선진적 자유민주주의에 걸맞는 현명하고 건강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메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의 서포터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다시 외쳐봅니다.


강서구살인사건을 보며 경찰들의태도에 이해가안갔지만 다른한편으로는 이해가되는부분입니다 과잉진압이니 뭐니 역으로 경찰들에게 피해가갔겠지요 하지만 협박을한거도 알고있었고 그런상황이면 적어도 피해자를 같이동행해서 보내주거나 가해자를 끝까지 데려갔어야지 코앞에서 가해자를 풀어주는건 그냥 경찰들이 일을하기 귀찮았다는거 아닙니까? 가해자를 서까지 데려가서 무슨일이있는지 그정도하는것이 경찰로써 해도되는정도잖습니까 경찰들의태도를 이대로두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자신들의일을 안한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듭니다

강서구사건 해당경찰 구속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간호사 병원여전공의는 자유롭게 임신 출산을 할수없습니다 임신순번제 및 임신금지 각서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롭게 임신출산 할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주십시요 그리고 강력한 처벌도 법으로 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간호사 전공의도 임신 및 출산을 자유롭게 할수있게 법으로 정해주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하고 있는거다 또는 더럽다와 같은 발언은 하지마시고 먼저 진지하게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자 입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 친구들은 남자친구를 사귀면 자랑하고 다니고 어디서든지 데이트하며 온갖 스퀸십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전 그럴수 없습니다. 제 애인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요. 전 그 애가 같은 여자라서 좋은 점도 있다 생각하지만 전 그애라는 이유만으로 좋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여자를 좋아해서 레즈ㅅㄲ 라고 하지만 그건 제 인권을 무참히 밟는것 아닌가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레즈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자랑 남자가 좋아하는건 뭐라하죠? 종교가 있는 분들은 말합니다. 동성애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데 자신이 성별을 결정할 수 있나요? 아뇨,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저 운명을 따를 뿐이죠. 전 태어날땐 여자로 태어났고 저의 운명같은 사람이 여자라고 해서 연애도 눈치보며 해야하고 결혼도 하지못하고 그건 인권 침해이고 슬픈 얘기 인것 같습니다. 꼭 동성애라서 에이즈 같은 병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여.남이 꼭 사랑해야한다고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결정한다해도 무슨 권리로 그걸 결정하는지 그건 한 그룹의 사람들의 인권를 보호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전 그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행복한 세계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다해서 피해보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학생들의 성교육 시간에도 동성애의 차별을 없애고 존중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의 무능한 대응으로 무엇으로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한 생명이 꽂다운 나이에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경찰을 믿을수가 있겠습니까??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것이 욕심 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어른의 한사람으로서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저만의 욕심이란 말입니까...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한 사람들은 엄중히 처벌 하여주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시요 마지막으로 어린 나이에 너무도 일찍 가버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출동 경찰관 그리고 형편없이 수사하는 관계자들을 징계 해주세요


앞서 여러 일들로 고소되었던 한민족사중앙연구회 상임위원장 이광원씨가 자꾸 카카오톡에서 신라,백제,고구려의 역사를 부정하고 모든 게 잘못된 역사라고 유언비어를 퍼트립니다 또 이광원씨가 여러 정치인들을 비하하고 오픈채팅에 들어와서 도를 넘는 비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채팅방에서 주장합니다 너무 시끄럽고 보기도 역겹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의 sns제한을 부탁드립니다

한민족사중앙연구회 상임위원장 이광원에관한청원


전 중학생 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에 불필요한 내용이 많아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니 나이에 맞게 과도한 스퀸십을 하지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보단 어떻게 피임을 하는가 또는 이런 상황일때는 어떻게 하는가 처럼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하여 우리나라의 성범죄나 학생이 임신하여 자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교육 내용


무고한 시민의 범죄에의한 억울한 죽음이 날로 지능화 흉포화되고있으며 무엇보다도 그 가정이 파괴되어 뿔뿔히 흩어지게되며 절대로 씻지못한 한으로 남아 평생동안 그 가족들은 힘들게 산다. 더구나 더욱더 억울한것은 그 범죄자는 인권이라는 허울로 보호받고 각종 법리 악용으로 심신미약이라든지 정상참작 혹은 정신병의 말도안되는 이유로 감형되거나 풀려나기도 한다는점이다. 인권은 그 인권을 존중하고 그 고귀한 생명을 고귀하다고 해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거지 인권을 헌신짝 취급하고 인권개념도 없는 범죄자들에겐 절대로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있지만 사형집행 명령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수행하지않기때문에 (도대체 무슨이유로 집행을 하지않는지 이해를못하겟음.자기가 집행하면 오명이되는가?)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거나 다름없이되버렸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나라는 사형제 국가다. 어떤 사람이 사형제는 범죄를 막을수도없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국가가 좌지우지 하는것 자체가 인권국으로써 있을수없는 일이라고하지만 그 범죄자에게 사망한 망자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하고 가족에게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겟는가. 사형제가 부디 부활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3개월내에 집행함으로써 민주와 인권은 강력한 법에의해 보호된다는 점을 국민께 알리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에 사형제가 실시되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리오니 보편적 민주적 국민감정을 고려하여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형제 부활은 인권개선의 효과다.


심신미약 더 이상 안됨

청원


예전부터응주단속 단속수치하향조정한다는소리가있는데 언제 부터시행되나요? 음주뺑소니로무고한시민들이.피해를보고있습니다 그리고잡혀도 기억이없다면 처벌조차 안된다고합니다 또핝생계 업하는사람들도 똑같이 음주단속기준하향조정청원합니다

음주단속기준0.001하향조정


지금 당장 30%저렴하다고 해서 화웨이를 선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를 중국에다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세계적으로 중국의 스파이활동이 얼마나 활발한데 마곡지구에 중국직원을 상주시키면서 까지 첨단기술을 중국에게 갖다 바치는 게 말이 됩니까. 점점 나라가 중국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분야 중국이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삼성의 기술을 다 빼가 이제 모든 제품을 다 만들어 점유율을 높이고, 방송 프로그램은 대놓고 따라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사칭해서 장사하고, 서울시 전기버스까지 관여를 하고, 제주도는 아예 중국인을 위해서 무비자 입국하게 하면서 섬 전체가 중국인 천지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건설 노동자들은 중국인이고 돈 되는 곳은 죄다 중국인이 빨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부는 중국의 속국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요? 일제 식민지의 치욕스런 역사도 모자라 중국의 식민지가 될 건가요? 이제 그만 좀 합시다.

LG는 5G통신망 화웨이 선정 취소해주세요 마곡지구에 화웨이직원들 철수시키세요


작년 8.2대책이후부터 정부의 임대사업자혜택으로 다주택자를 양성하여 집값급등을 유발하여 무주택자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고통을준 정부는 책임지고 임대사업제도의 모든 혜택을 일몰시켜라!!! 임대사업제도 폐지하라!!!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청원


통일도 좋고 경제도 좋고 민주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정부각료들, 청와대 직원들, 정치인들...나라꼴 돌아가는것 보십시오. 공권력이 약하고 범법자들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온갖 도둑놈들, 범법자들이 나라를 거덜내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소방대원들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우리처럼 약한 곳이 어느 나라입니까. 질서를 어지럽히면 그에 따른 응분의 벌을 제대로 좀 내리십시오. 살인자들, 음주운전. 성폭행, 가정파괴범. 자연환경 훼손자들...온갖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깔보는 사람들 제발 처벌 좀 강화시키세요. 걸핏 하면 집행유예, 심신미약. 합의 명목으로 솜방망이 처벌 내리지 말고 엄하게 집행하십시오.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 소방대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외국처럼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 공권력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대통령님, 통일 보다 중요한게 질서 유지입니다. 강력하고 엄정한 대한민국좀 만드십시오. 제발!!

제발 공권력좀 강화하세요 나라가 이게 뭡니까


Hello, I would like the stars of kpop to begin with the majority, because at this age the future star is on their choice, because of what I know, some agency overcomes the idols or they no longer the right to go to see their parents and at twelve or older we still need our parents, I think, then that idols have a private life because they are always filmed or at least always seen by fans. It's all with idols. Now with the subject of "physical"offenses I have read articles that say that rape cases were going to be taken less "into account"with light sentences if a man or woman raped a person she/he must go to jail hang over at leat five years with that they will back able normally to take back on themselves that they are made and release them later because if they go to jail only for one or two years will serve them not

Idole and other


방탄강체해체 무엇입니까?? 아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이돌, 인물입니다. 방탄소년단처럼 춤도 잘추고, 외모도 뛰어나고, 멤버들별로 매력을 다 똑같이 하는 사람 나와보세요. 저는 방탄강제해체를 반대합니다. 아무도 방탄을 강제해체반대를 안해도 전 끝까지 할 것 입니다. 저는 방탄소년단 강제해체를 하는 것은 엑셀들의 질투라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 강제해체 결 사 반 대


사설 유치원에 지급하는 지원금 금지 청원합니다. 왜 국민세금으로 사설유치원에 지원해줍니까 국민이 봉입니까 이들은 온갖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정부 지원금도 받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사익 단체 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들은 무섭고 일반국민들은 안무섭나봅니다. 당장 법을 개정해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해주세요 공교육도 아닌 사설유치원에 왜 국민세금을 지원해줍니까 교육부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미 지원금을 불법을로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법적으로 보완 안하고 한유총 이익단체의 문치만보다가 이번 사건이 떠진겁니다. 국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들은 몇 십만명이지만 일반국민들은 몇 천만명입니다. 그들만 무섭고 일반국민들은 안무섭다는겁니까 지원금 중단하고 사설 유치원에 국민세금 지원을 완전히 절회해주세요 더 이상 이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형태를 두고볼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고있는 형태를 보더라도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더 이상 이돈을 그들의 호주머니에 넣어줄수가 없네요 당장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십시요 국민 알기를 봉으로 알고 있나 !!!

유치원 지원금 1조 7천억원 지급 금지해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범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한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 잔인한 살인범이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사형제도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런 만만한 대한민국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인과 범죄를 줄일 생각인지, 또 이런 혹독한 세상에서 어떻게 평범하게 살아가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지 의문이네요. 최근 흉흉한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 모두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살인범들은 절대 저희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갑이라 생각하는데 협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벌이 고작 집행유예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그저 당하고만 살아야한다는 말씀이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미치도록 억울합니다. 조선족은 우리를 같은 민족이라 생각하지 않고 되려 무자비하게 살해하는데 우리는 왜 그들로 인해서 죽어나가야 하는건가요. 그런 그들곽 같은 땅에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역겹습니다. 그들과 살아가는 한 악의 순환이 될 뿐입니다. 그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은 사라져야합니다. 억울하게 살해당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서구 pc방 살인범을 사형시켜주시고 현재 거주하는 조선족을 추방시켜주세요.


아이즈원 쇼콘 티케팅에 실패했습니다 1분안에 매진되더군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민이 돈이 있어도 콘서트도 보러 못가는 나라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인터파크 서버를 늘리어서 전국민이 티케팅에 성공할수 있도록 정보통신계와 협조하여 서버를 증설하여 주십시오

아이즈원 쇼콘 티케팅에 실패했습니다, 인터파크 서버를 좀 늘려주세요


자가용영업절대불가!

카플금지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라는 이유로 기억이 나질 않는다던지. 등등의 이유로 처벌이 미약해 지는경우가 생깁니다. 음주 운전은 살인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한번의 음주라도 운전 면허를 박탈하고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없게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다른것으로 집중할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꼭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지금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은 완전히 붕괴 일보직전인 상태인데, 지금 어디가서 누구의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하며 다니십니까? 어느나라의 대표입니까?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외치고 다니시는데, 통일을 위한 준비를 위해 북한과의 경제 갭을 줄이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경제 수준을 낮추시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건가요?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어 진보의 층과 그 영향력을 넓혀 지지를 얻으시려 하는 건가요? 불분명한 행보를 하는 리더를 보고, 더이상 국민은 참지 않습니다. 탄핵을 외쳐본 국민은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안에서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있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과 제안으로 임시방편적인 해결방법 오래가지 못하며 그 누구도 구할 수 없습니다. 환상에 빠져 평화와 통일을 외치는 리더가 아니라 , 국민과 소통하고 동의를 먼저 구하고 함께가는 선진적 자유민주주의에 걸맞는 현명하고 건강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메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의 서포터입니까.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은 완전히 붕괴 일보직전인 상태인데.....지금 누구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하며 다니십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없었으면 정권교체도 없었고 이 자리에 없었을 국회의원분이신데 관심가질 일이 아니라니요.. 죄없는 학생이 아르바이트하다가 처참히 살해당했는데 정말 국민을 개 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호기심 이라는 말이 나올수가 있는지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나는대로 내뱉으시고 이제와서 사과한마디 없이 "유감이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요?? 이런분이 한 나라를 지역을 대표하고있다는게 큰 유감이고 무섭습니다. 조치바랍니다.

김병관의원의 한마디로 소중한 한 사람이 두번죽었습니다


요새들어 사건사고가 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 가해자들이 판을치고있는 상황이네요 불쌍한 피해자들만 억울하게 죽습니다. 뭐하나 제대로 해주신적있습니까? 국민하나하나 소중하지않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왜 가해자신상을 공개하지않고 피해자만 공개를해주는것이며 마땅히 죽어야할사람들을 우리세금으로 축내고있냐 이말입니다. 사형제폐지도 가해자인권때문인가요? 사형제좀부활시키세요 그리고 청소년법폐지바라지도않습니다.왜냐 소수인사람들때문에 없애고싶진않으니까요 단지 우리나라는 처벌수위가 너무약하다는겁니다.

국민들의 말을 귀기울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는 사형법을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사형 먹여놓고 실행한지 몇십년이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요즈음 가해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몇년 교도소에서 보내고 나면 다시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도 많고 성폭행을 다시하는 사람이있습니다. 전 그런 사람들이 절때 나오면 안된다고 봅니다... 여자가 더 당하는 일이 많고 어이없잖아요. 여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여우? 김치녀? 다 왜 여자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솔직히 김치녀면 좋은거 아닙니까? 스시녀는 일본껀 데 왜 좋다고 하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데 도대체 어린애들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시청하다가 그것이 재미있고 호기심을 보여서 따라하면 커서 성추행범이나 살인자가 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사형법을 다시 실행하고 그 법에 맞게 사형시키면 좋겠습니다.

성폭행 가해자와 살인자들의 벌을 더욱 강화 합시다.


의류시장에 원산지 미표시 혹은 라벨지갈이로 무역시장이 미.중국의 관세 보복으로 끝내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요즘들어서도 도로위의 의상실들도 원산지표시가 되어있는것인지? 가격대는 매장별로 큰 차이를 두고 점별 카드 매입 세입세출은 매출에 준하여 부과세가 부여되는지? 내주변 공무원집안에서도 부쩍들어 원도우 의상실을 많이 오픈하고 있다 유명홈쇼핑 의류업체 관련자들이 즐비하게 오픈을하는 광주광역시 궁금?

도로위의 라벨지 없는 고급의류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광주에서 택시 운수업을하는 택시운전 종사자입니다. 이번에 새로개정된 도로교통법중 자동차 탑승자 전좌석 안전띠를 의무화하고 이에따른 단속이 시행된다고한점 반갑지만 현실은 그렇지 안습니다. 주로 승객의 안전을위해 안전띠착용을 요구하면 절반이상은 역성을내거나 시비가 붙기도합니다. 저역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불시에 일어날 사고를 대비하여 승객의 안전을위해 권하지만 달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없습니다. 그로인해 종종은 작은충격에도 고통을 호소하여 보험사기를 일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디모 법이 생겼다고하지만 이또한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려 사실상 무용지물일 뿐이라고 봅니다. 이에 저의 건의는 택시뿐만아닌 모든 자가용등 운전자외에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않고 사고가 났을시 가벼운 경상을입을수 있는사람이 중상까지 갈수있기에 그에따른 처벌과 치료.보상을 운전자에게만 고스란히 떠넘겨 운전자 보험처리만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안전띠를 하지않는 동승자도 그에따른 합당한 처벌과 자신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본인도 부담하여 치료하게 처리하면 좋지않을까 싶네요 최근 법이 개정되고 저는항상 승객분들께 이런말을 합니다. "최근에 법이바뀌어 안전띠를 착용하지않고 사고가 나서 다치시거나 사망하시더라도 예전처럼 운전자가 모든책임이 없어 일부 보험처리가 다되지않고 손님도 책임을 물어 보험책임을 본인도 물으셔야 합니다" 라고하면 거의다 수긍하시고 안전띠를 착용하시는것보면 역시 단속은 눈가리고 아웅일뿐인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법 개정이 요구되어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전좌석 안전띠개정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안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류승현, 박태하, 이나은, 정휘영 입니다. 저희는 도덕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받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약 80% 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수에 비해 이들을 위한 제도의 시행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받는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실제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일반 근로자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심리 상태를 조사하였더니 2259명 중 절반이 넘는 66%가 우울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콜센터 직원들의 자살을 알리는 기사가 정말 많은 걸 보면 이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신고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문 정부 기관을 설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원이 있는 것처럼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관이 생긴다면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기관 설치 청원


열악한택시!생존권을보장하라.카플을반대한다!

카플반대


못다핀 꽃.. 무고하게 죽음을 맞이하게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도대체 정신감정이란게 왜 필요한가요?? 피해자인 고인은 병원도착 당시까지 숨이 붙어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버티다가 떠난 고인.. 헌데 따듯한 밥을 먹이며 정신감정을 왜 받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않아 이렇게 글을 적네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밥을 먹이며 정신감정을 할텐데.. 또 그런 잔인한 짓을 하고도 언제 그랬냐는듯 그악마는 숨을쉬며 밥을 넘기겠지요 전 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아직 하고픈게 많아 바둥바둥 사는데 고인은 하고픈걸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무고하게 죽었단 말입니다 정신감정 누구를위해 하는건가요?? 심신미약이면 감형해 주시게요?? 정말 고인을 그정도의 고통을 주며 죽인 심신미약자 라면 동행인인 동생은 왜 멀쩡한지.. 이성을 잃울정도의 심심미약자의 눈에도 동생은 보이던가요??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허나 정신감정이란게 너무 무의미하고 시간낭비인거같아 바로 사형되길 청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신감정인가요?


영유아를 의무교육으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국민들이 공분하고있는 이런시점에서 제안합니다! 아이가진 부모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의무교육으로 전환시 청년들 일자리도 창출 될것같기도 하고 맞벌이,싱글대디/맘,애들때문에힘든 직장인들도 편해질것 같기도 하고 나라의 경제적인 면에서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국가가 제발 안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을 의무교육으로 추진합시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은 전혀 변한게 없는데 왜 대전차방어벽을 허물고 우리 세금으로 도로를 깔아주려고 하는가? 이러다가 진짜로 북한이 내려오면 어쩌려는가? 왜 국민들 허락없이 북한이 하자는 대로 대전차방어벽을 해체했는가? 그 의도가 뭔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해체한 대전차방어벽 다시 원상복구 하라.

북한 남침방어용 대전차방어벽을 원상복구하라.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 노동자와 흑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임금에 대한 차별없이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며, 안전을 보장받고 일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입국에 대한 법 절차를 강화하여 불법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개선


몇일째 울분이 터지고 답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거라곤 포털사이트에 묻히지 않도록 검색하는것과 뉴스에 댓글다는것, 그리고 청원에 동의하는 것 밖에 없는 사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자가 32번을 찔렀다면 나머지 국민들은 심신이 병1신입니까? 동생이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알바생이 몇번 찔리고 바로 도망갔던지 넘어졌을 겁니다. 30번이 넘게 정확히 안면과 손바닥을 찔렀다는건 동생이 말렸는지 도와주었는지 판단을 내려줄 증거지요. 둘이 살인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둘은 똑같은 공범입니다. 동생도 구속하여 주세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인터뷰는 여기 저기 날라다 써대면서 왜 가해자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겁니까? 상해 전과 2범 이제 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들의 신상을 공개해주세요. 이 사건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려주세요. 내리지 못한다면 중국으로 추방해 그 나라에서 심판받도록 해주세요. 이 청년이 만약 재벌, 국회의원의 자녀라도 수사가 이딴식으로 흘러갈지 의문입니다. 명명백백 밝혀서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게 피어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에 간 혼을 달래주세요. 젊은 청년의 아픈 죽음에 몇일 밤 잠을 설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건을 아는 모든 분들이 그러실거에요. 죄를 짓고 나서 그게 당장 본인에게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식이나 후대에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돌아 결국 처음 시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1월, 다시 1월 , 탄생, 죽음 돌고 또 돌고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강서구 pc방 1.동생 구속 2. 신상공개 3. 사형 강력 처벌해주세요


사립 유치원 비리만 조사하지 말고 사립 고등학교의 비리도 조사해주세요 엄청납니다. 사립고등 학교의 비리도 엄청납니다. 특히 임용비리와 급식비리가 심각합니다. 급식은 질이 너무 떨어져서 못먹을 정도이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 시설도 엉망입니다 사립 고등학교 비리도 조사해주세요

사립고등학교 비리 조사해주세요


북한이나 예멘 난민들을 위한 정부 아닙니까? 조선족들을 위한 정부 아닙니까?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내는 국민보다 세금 한 푼 안내고 이 나라에 무임승차하려는 족속들이 우선인 정부이지요? 허허허 (북한, 예멘)솨뢈이 뭔줘돠~ 잘 알겠습니다. 작년 대선 제 선택이 후회되기 시작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가 맞습니까?


모든 심신미약,우울증 환자들이 칼을 들고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남을 해한 그들은 환자가 아닌 다른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친 범죄자일뿐입니다. 그리고 음주를 한다고 누구나 난폭해지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신정인 문제로, 음주로 인해 감형하는 일이 없었음 합니다. 정말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잠재적 살인자라는 인식만 심어 줄 뿐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부탁드립니다.

심신미약, 우울증, 음주 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법안 바꿔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날마다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3-4천개의 개농장이 운영되고 거기에서 개 경매장으로 팔려간 강아지들이 전국의 팻샵으로 팔려가 진열되어 비싼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극악한 환경의 개농장에 대해 여러 단체에서 해당 시,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할수있는게 없다거나 협의해본다는 답변만 하고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불법 개농장을 단속해서 운영하지못하게 하고 팻샵에서 강아지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농장에서 유도제를 맞아가며 평생 케이지에서 새끼만 낳다 죽어가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이 절실 합니다.

전국의 개농장과 팻샵동물판매 금지추진법


적폐는 내부에 있다 국방부 비리는 왜 시효가 있는건가? 웃기네 국방부 예산 늘려봐도 발전한건 없다

국방부 종이비행기 비리 철저히 조사를 촉구한다.


근무시 중간 중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보장해주며, 기업간 연계(예 같은 기업간에 서로 인력인원을 바꿔 새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성)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이용의 편리함 추구(예 마트에서 무인 계산대 사용) 와 기업안에서 차별을 줄이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합니다.(예 백화점 직원이 백화점 안에서의 물건사용 및 할인혜택)

노동법 개선


네이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 조작하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찍소리 못 하고 국내요인이라며 대한민국 50-90대를 속이는 그대들이여 좀 해결하쇼 오늘 태어난 두 딸들을 보고 빌어먹을 미세먼지를 보면 임신한것을 후회하고 열불나니까 헬 조선에서 살아가야 할 두 딸들이 불쌍하다

미세먼지 아직도 국내 요인이냐


청원드립니다 솔직히 지금 현행 8시마감 8시45분 방송입니다 조작이 안된다고 이야기 하시지만 조작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전에 국민은행이 할때는 당첨자가 안나와서 매번 이월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농협으로 바뀌고 나서 어떤상황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매주 5~10명이나 1등이 당첨되곤 합니다 이게 말이 안되는거지요 매주 로또는 800억정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 100억정도는 당첨금에 쓰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복권 기금으로 400억이 복지에 쓰인다고 하는데 기금이 어떻게 쓰여있는지 투명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관리 운영되는지 국민이 알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부분에 있어서 청원드립니다 국민이 복권을 사는 이유는 조그마한 꿈을 위해서 어렵지만 팍팍하지만 자그마한 행복으로 사는겁니다 하지만 로또수탁사업자의 만행으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업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부관계자께서는 이런부분 확인하셔서 바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녹화방송 없이 바로 진행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로또 현행 이대로 괜찮나요? 생방송으로 바꾸길 청원드립니다


조선족 동생인듯한데? 한글도 서툴고 강서구 pc방 관련 글에만 댓글 다는것 보니 사람죽여놓고 댓글 달 시간이 있나봐? 그 형에 그 동생? 아니면 그냥 같은 조선족으로서 개념 없는거 티내나?ㅉㅉ

강서구 pc방 관련 글마다 댓글다는 돈쟁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뉴스 제공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변한 것은 없다. 그간 있었던 선정적 기사, 낚시성 제목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뉴스 선택권을 네티즌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뉴스 스탠드'란 서비스를 시작했다. 네티즌 10명 가운데 7명이 이용한다는 네이버 뉴스.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2012 언론수용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평소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다는 이용자는 60%가 넘는다.. 이는 1년 전보다 6.4%P 증가한 수치로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하는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인터넷 뉴스 이용자의 87.4%는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닌, 포털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서 뉴스를 접하고 있다. 네이버 포털사이트가 이젠 완연히 뉴스 소비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포털 뉴스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낳아왔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점은 바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 제목. 언론사들이 자사 홈페이지 트래픽의 70% 이상을 네이버 ‘뉴스 캐스트’에 의존하면서 낚시성, 선정적 제목으로 이용자들을 끌어들고 있다. 인터넷 신문의 광고료가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근거로 책정되는데, 포털에서 자사 기사에 대한 클릭 수가 많을수록 홈페이지 방문 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제목으로만 승부해온 것이며, 막상 클릭을 하고 나면, 뉴스 제목과 거리가 먼 내용은 물론, 뉴스 본문은 초등학생들도 쓸 수 있는 필력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인데다, 200자 원고지 1~2매 분량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온통 배너광고·움직이는 광고가 즐비하다. 기사 내용은 별 차이가 없지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제목으로 네티즌들을 현혹한 셈인데다, 네이버 포털 첫 화면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1보, 2보, 3보 등, 아주 조금씩만 수정돼 다시 올려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리고, 언론사 기자 자신 스스로 발로 뛰어서 만드는 뉴스거리가 아니라, 연예인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인기있는 연예인의 사진을 집어넣고, 근황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또한, 막상 내용은 연예인 당사자에게 안 좋은 일을 소개하는 것인데, 막상 당사자의 연예인 사진은 웃고 있는 사진인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연예인의 가족이 사망한 사건을 뉴스로 만들어 게재를 하였는데, 연예인의 사진은 인스타그램에서 퍼온 웃고 있는 사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의식하면서, 기사를 만들거나, 정작 화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기자가 화제가 되었다면서 낙시성 기사를 초등학생이라도 쓸 수 있는 필력으로 기사를 써낸다. 인터넷신문 기자들은 대학교에 가지 않고 고졸, 중졸이어도 취업할 수 있나보다. 최근 리벤지포르노 피해를 받아 힘들어 하고 있는 가수 구하라와 남자친구이자 가해자인 최종범과의 사건도, 기자 스스로 취재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떠도는 내용을 구성하여, 기사를 짜깁기 한다음, 하루에도 여러번 똑같이 기사를 내놓기도 한다. 최근 구하라의 추측성 기사는 하루에 쏟아낸다. 정말 더럽지 않는가? 게다가 성인배너광고가 움직이고 있고, 기사본문 내을 읽다보면, 본문 위에 움직이는 배너광고가 글을 가려버린다. 그래서 그걸 닫아버리면 강제로 광고사이트로 들어가버린다. 어느날 조선일보 뉴스 페이지에는 ‘朴 뒤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는 단발머리 女의 정체’라는 제목의 기사가 배치됐다. 하지만 기사를 클릭해보니 조선닷컴 홈페이지에선 ‘여성 대통령 탄생, 청와대 여성 경호원시대 활짝 열리나’로 제목이 바뀌어 있었다. 내용도 청와대 경호처의 여성 경호원 공채에 대한 것이다. '말장난형' 제목도 네티즌들을 힘 빠지게 만든다. 한 통신사의 '잠자리 애무'란 제목의 기사엔 잠자리 두 마리가 풀잎에 앉아 교접하는 사진과 설명이 전부였다. 곤충 잠자리를 남녀의 성적 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할 때 쓰는 '잠자리'로 오해하게 편집을 한 것이다. '애플 2주 만에 반값으로 폭락'이란 기사 제목을 접한 네티즌들은 증권 기사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용은 사과(애플)와 배 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터넷 신문사를 모두 폐업시키거나, 광고를 없애고, 인터넷신문을 유료화해야 할 것이다. 유료화하면 인터넷 신문사들이 기사를 쓸 때, 조금만 더 꼼꼼하고 퀄리티있게 쓸 수 있을까? 안그러면 도장찍듯, 신뢰도 없는 기사를 계속 찍어낼 것이다.

인터넷 신문 폐지


소액 체당금기간을 늘려주세요.2015년에는 3년까지 였지만 2016년이후는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몇십년동안 열심히일하셨지만 월급이 밀려 일자리를 그만두셨습니다. 퇴직금도못받으셨구 밀린월급도받지못해서 노동부 진정서쓰시고 기다려주다가 뒤늦게 이런 제도가있다는걸알았습니다. 저희 처럼 잘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꺼고 기간을 조금만 더 늘려주시면 억울하신분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않을까싶습니다.

소액체당금 기간을늘려주세요


새터민, 실향민들이 대한민국에 적응할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생활환경에 대해 개선해 주고, 일자리 알선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일자리를 찾을때까지 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새터민, 실향민 보조금 및 생활환경 개선


말 그대로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구입 및 분양시 부모에게서 태어난 새끼들을 강제로 뺏어가는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개와 고양이, 소는 모성애가 강한 동물에 속합니다. 그런 짐승들에게 새끼들을 뺏어가는 건 너무합니다. 분양을 받으려면 가족 단위로 받게 하거나, 키우는 중 임신하여 가족이 늘면 그 가족들을 모두 주인이 책임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거야말로 진짜 동물 복지라 생각합니다.

애완동물 부모에게서 억지로 자식을 뺏어가는 비인간적인 분양 방법에 반대합니다.


카풀앱 결사반대 나부터 실천 하겠습니다. 카톡택시콜 탈퇴 했습니다. 출범원조인 카카오톡 쓰고 싶지 않아도 이것으로 소통하는 지인분들 있어서 이거까지는 참겠습니다. 하지만 서민상권 흔드는 카카오가 끝까지 저소득 생업에 익권사업으로 서민생존권 위협하면 카톡. 카카오 자체를 탈퇴 할것입니다. 물론 혼자의 생각과 결단 이라 하겠지만 혼자가 둘이 되고 둘이 백이 된다는 사실은 부정 할수 없겠지요 힘은 들겠지만 본인. 카카오 없어도 여직 잘살고 잘지내왔습니다. 내가 왜? 카카오라는 기업에 끌려가야 합니까? 공존? 상생? 거짓말 다 당신들 이익 있어 하는 사업 아닙니까 ? 왜? 봉사업이라고 주장 할껍니까 ? 결국 타인 이용해서 당신들 수입 창출이 목적 아니겠어요? 더구나 움직이는 창업에 광고포함 택시가 최고 아니겠어요? 한때는 국가,지방 선거때면 홍보 역할로 택시가 이용되고 누구는 현장체험 이라고 택시도 한순간 운행 하기도 했지요. 결국 택시는 이용의 대상이란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택시가 수년,수십년 동안 뭐가 달라졌습니까? 댤라 진거? 이용해고 이젠 쓸모 없다 생각해서 버리는거 아니겠어요 결국 가라타기 어디로? 인터넷 택시로 자가용 카풀앱 정부도 좀 정신좀 차리세요.., 자가용만 타고 다니고 권럭과 돈좀 있으면 개인기사 체용해서 택시 탈일 없지요? 고급교통? 택시가? 버스 대중교통? 뭐가 틀려서 불리되나요? 한번 타보세요 택시 뭐가 버스하고 틀린지 이왕 타실꺼 4명이 타시고 2키로만 가세요 그리고 생각 느껴 보시길... 뭐가 틀릴까요? 정답. 고급교통 이용하고 버스비 보다 싸다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는 누리고 싶다 택시에서 생존권 주장은 왜 할까요? 법은 왜 있을까요? 법은 가진자와 권력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서민과 약자는 아주먼~ 이야기 같군요 두서없는 전함이 있어도 본인 말에는 삶의 뼈가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 이딴거 모르지만 배우고 똑똑한 대한민국 이끌고 가시는 공직자 여러분~~~ 제발 밥만 먹고 살고 싶습니다. 제발요 밥만 먹고 살길 원합니다. 더이상 대기업이 서민상권에 침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면허와 무면허는 절대 공전은 없습니다. 면허와 면허, 허가와 허가, 유/무 , 없고 /있고 뭐가 다른가요? 조금만 생각 한다면 금방 알턴데... 아직도 정신 없는 정치.법조인들은 유/ 무 의 파악이 않되는건 아닌가요? 그동안 받아 가신 내세금의 지급된 월급 돌려주세요 자동차 정비사가 항공기 정비할수 있나요? 동내 통, 반장이 국회의원 대행할수 있나요 ? 서로 비슷한것 같지만 전혀틀리지요.., 자동차? 둘로 나누죠 국어사전 에도 있습니다. 1. 비사업용 자동차 ㅡ 가족이 타고 다니는차 2. 사업용 자동차 ㅡ 영리목적 수입이 창출되는차 비슷해 보이는가요 ? 정치,법조,그리고 행정업무 보시는 분들 아직도 이해가 않되요 ? 전혀 틀립니다. ㅡㅡ 진 정 서 ㅡㅡ 1. 카카오 카풀 자가용 영업행위 중단.처벌 2. 여객운수 사업법 81조1항1호 삭제 요구 3. 유사한 무자격자 택시 영업행위 단속 강화 처벌촉구 4. 택시 수요 급증시기 한시적 합승 허용 법안수정촉구

카풀앱반대 택시가족 살리기운동 20만명 서명참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전화번호 남기지않던 불법주차나 잘못된 주차시 경찰에 전화하면 경찰서에서 연락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안된다고 다른부서 연결했는데 거기서도 아파트는 사유지라 안된다고 피해보상신청을 하라고하네요ㅡㅡ 저희집처럼 관리사무소 없거나 아파트차량 아닐시에는 온전히 아파트주민들이 피해를 받아야하고 아무처리를 해주지 않는건가요? 이런황당한경우가 어딨나요?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사유지라 알아서 하라니.. 피해받은거 사진찍어놓으라고 하고.. 처리도 황당하고 바뀐것도 황당하고 들어본 이야기중 최고로 황당하네요

개인정보법에 의해 주차장을 막아둔 차에 경찰이나 담당부서도 연락을안해주네요!


목포에 왔는데 외국인분들이 관광차 많이 들립니다.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언어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지원이 안되는 곳이 많아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와 신용카드 사용.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로 불안에 떠는 나라로 만드는건 정부와 검찰과 무능한 경찰들이면서 저출산 들먹거리면서 출산장려하는거 웃기다는 생각 안드나요??? 누구좋으라고 애를 낳겠습니까 이런 험한 세상과 경찰조차 믿을 수 없는 나라에서 애같은거 안낳으렵니다 ㅋㅋㅋㅋ이번 일로 더더욱 비혼과 출산안하는게 답이라는걸 깨닳았습니다. 범죄 처벌 강화시켜주세요 불안해서 못살겠네요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이대로 넘어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약화시킬수없습니다 부다강한처벌을 원합니다

강한처벌 바랍니다


20대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것도 30번이나 목과얼굴을찔렀습니다 얼마나 피해자분이 고통받았을까요? 근데 그가해자는 그냥 살게하겠다고요? 말이안됩니다 사형해라 물도주지말고 밥도주지말고 잠재우지말고 몸혹사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이라고해서 봐주면안됩니다 북한 필리핀 중국처럼 흉악범들은 무조건사형 국민들세금으로 가해자가 밥먹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차라리그세금으로 자국민들 없는사람 도와주세요

강서구피시방알바생 살인범 사형해라!!!!


무조건 가해자 엄벌해주세요 알바하는것도 고생인데 비슷한 나이라 더 화가나네요

강서구 pc방


우울증약먹으면 뭐든 다 감형되는 세상이잖아요? ㅋㅋㅋ범죄자를 위한 대한민국이니까 이제부터 우울증약 복용해보렵니다 훗날 범죄저지르더라도 금방 풀려날테니!! 아주 든든하고 좋은 제도네요

저도 앞으로 보험차원에서 이제부터라도 우울증약 처방받아야겠네요


안녕하세요여러분, 요즈음 대한민국이 플라스틱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있습니다.기러기나 조류,어류등도 플라스틱 을 먹이로 착각하여 목에 걸리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변에 플라스틱이 둥둥 떠다니고,플라스틱 섬이 형성될만큼 플라스틱문제가 점점 심해지고있습니다.카페에서는 설거지 귀찮다고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담고, 비닐 봉지에 담아대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런 사소한 귀찮음은 백년이 지나도 썩지않는 플라스틱을 더 형성하게 됩니다.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 에코백이나 옥수수로 만든 비닐봉지, 플라스틱컵 말고 텀블러나 유리병을 사용해주세요, 대한민국플라스틱 문제를 없앨 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링크에는 발리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한 사람의 인터뷰가 담겨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고 요청합니다. 건장한 청년이 피의자 단독으로 절대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될 수 없습니다 . 우리나라 경찰 한번 정도 요청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 초동 수사가 얼마나 허술한지 . 세상 무서워서 자식 키우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꼭 전면 재수사 해야 하며 ,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 뭐 이런 이유로 형량 감소해서 피의자는 다시 사회에 나와 살 수 있지만, 죽은 피해자는 한번 펴 보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죽지 않았습니까? 공범없이 절대 불과합니다. 그리고 CCTV로 경찰들은 아무 것도 판단하려 않습니다. 중간적 입장을 취하며 책임 지려 하지 않는 경찰의 모습 눈에 선합니다. 엄중하고 또 엄중한 처벌과 그런 사람과 선량한 시민이 함께 사는 세상 생각만으로 무섭군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전면 재검토 해주세요


BTS가 요즘 최고의 한류를 이르키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모든 멤버를 한류 전도사로 군 복무를 대신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현재의 인기는 지금이 최고의 기대치를 이룰수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조국에 보답하고 이로인해 한류는 더욱 크게 될것이고 이는 경제의 발전을 꽤하는 또하나의 방편이 될것입니다 한류가 커지면 수출이 늘어나고 그럼 당연히 일자리도 늘어날것입니다 모든것이 때가 있는법 좀더 획기적인 생각으로 도전? 해주시길 청윈합니다

BTS의 복무기간을 한류 전도로 대신 합시다


국내 여행중인데 대부분의 연계상품이 1박2일 혹은 2박3일 한 지역에서 여행하고 돌아오는 상품이 대부분 이었는데요, 외국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 지역을 가볼 수 있는 상품이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송수단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여러 지역을 관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여행을 하다보니 못보고 지나치는 곳들도 많고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연계 상품을 이용한다면 시간을 아끼며, 같은 기간에 많은 지역을 여행하며 색다른 재미를 느낄 것 같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여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여행을 통한 체험행사가 연계 된다면 보다 편하고 즐겁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간 연계 상품관광 및 상품개발


카톨릭 신자로서 교황님 접견했을때 검정미사보 쓰셨든데 보기에 불편해습니다.ㅣ 미사보가 악세사리는 아니잖습니까? 영부인님께서 그렇게 숙지하고 계셨다면, 교황님께서도 황당하셨겠네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김정숙 영부인님!!


이혼가정으로 세상에나온 한부모 아이를 책임지려발버둥을쳐도 어린아이들을 두고 홀벌이는 호락호락하지않습니다 쉽게지원되지않는집은 높은 월세를 내기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학교등은 나라지원제외 사비납입이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나라에서혜택이된 양육비미지급소송은 자기핏줄인것에도불구하고 1원조차도 주지않기위해 몇년 몇십년을 자기명의재산들을 감춘고살면 주지않아도 된단걸알기에 그리들살아가 홀로아이들과남겨진 한부모는 아이와 행복하게살려고 일을하는것인데 아이를더욱 힘들게만 하는세상들에 앞세워집니다 양육비미지급자에게는 재산이따로잡히지아니해도 벌금을 붙여서라도 청구하게 해야하고 양육비미지급자의 한부모가정을 다른한부모가정보다 혜택을조금더 순위를 주세요 힘듬에 아이가 힘든세상에 맞주하게도 사랑하는아이를 곁에두고도 안아주지도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말만으로 뒤쳐져 세상의 끝에살게하지말아주세요 그세상으로 밀어넣는 양육비미지급자는 아이도 남은 사람도 법도 우습게보는자입니다 강력처벌해주세요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강력처벌부탁드립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옳은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한 번 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심신미약은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라고 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변별에 의해 해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 임이 인정되어 재판에서 감형받은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상태에 처해있는 것은 절대로 감형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범죄의 목적이 뭔지, 동기가 뭔지, 어떻게 했는지 등을 두고 범죄의 질을 판단하고 형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저 모든 것들을 따져서 형을 받는 가운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자들은 형량이 줄어듭니다. 자신이 어떠한 뚜렷한 목적 없이, 기억도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감형받을 사유가 되나요? 심신미약자였다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각별히 주의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어떤 논리로 감형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심신미약 상태인 것이 어떠한 죄를 인정 할만한 사유가 된다면, 음주운전은 어째서 범죄인가요? 자신이 아무런 기억도 없이 변별력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떨어져서 운전을 했다면 그것 또한 인정해야 하지 않나요? 심신미약 상태에 처한 것은 절대로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님께서 이번 강서구 pc방 살해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 감형에 대한 국민들의 청원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글을 잘 쓰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살해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께서 반가워 할만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심신미약자들의 감형


역대급으로 잔혹한 살인마인데 뭐가 있길래 감싸고 덮으려는건가요? 수사 제대로하세요 국민 세금으로 밥벌이하고 살면 제대로 일하라고요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있는 가운데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눈속임 하려거든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강서구 pc방 용의자 당장 신상 얼굴 공개하세요


다산 콜센터 120번을 이용했었는데 외국어 지원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들에게도 다산 콜센터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안내원을 찾지 못할 경우 전화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기 및 공공시설 관광지 주변에 전화번호가 부착되었으면 합니다.

다산 콜센터 120 알리기


나라가 참 후진국 답네요

정부와 언론은 웃긴게 산악인 죽음은 아주 열심히 뉴스기사내고 세금으로 지원하더니 강서구pc방 살인사건은 왜 제대로 수사안하고 덮으려고 하나요?


더나은 미래를위해 열심히 성실히 살고자하나 한순간에 어처구니없이 생명을 잃은 한젊은 청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더이상 심신미약 정신장애우가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게 법적인 재제가 필요합니다. 속히 새법안을 만들어 강경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믿고 살수있는세상되었으면


지역마다 중요인물 및 위인전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업적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문제시 되는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주변에 독도와 동해에 대한 표기를 해 놓아야 합니다.

역사알리기


과천거주조건을 충족하기위해 과천에 전세가격이 1억씩이나 오른다는 뉴스입니다. 과천에 많은 아파트를 분양하고 거주조건충족자는 적어서이지요... 분명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조속 개선을 부턱드립니다... 당연히 거주지역조건을 지역조건에 맞게 확대개선해야하겠지요... 신도시는 과천시의 것이 아니기때문이지요...

과천소재아파트청약자격-거주조건관련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행정편의 주의를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여기는 경남 사천입니다. 몇일전 2018.10.16일 오후 2시 20분경 동네 친구가 자가 배로 낚시를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경남 사천 대포항 인근에서 원인 모를 사고로 실종이 되어 해경, 119요원님들, 이웃 동네 어민들, 동네 주민들이 사방 수색을하고 애를 태우는 과정에 겨우 오늘 2018.10.20(토) 오전 10:30분경 멀리 사천시 초양도 앞바다에서 낚시 하시는 분들의 신고로 수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검안이 힘들었지만 해경들의 협조로 장례식장으로 이송 후 검안의사가 장례식장으로 방문하여 검안도 맞쳤습니다.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유족들은 10월 22일 발인시간,화장시간 절차도 밟는다고 정신이 없는데 부검 때문도 시신을 사천에서 양산 국과수가 있는 곳으로 옮겨 부검을 받고 다시 사천으로 내려와서 입관 후 장례를 치러야하는 이런 행정도 있습니까. 부검은 받아야 하니까 받는 걸 무어라 합니까. 진주 경상대 병원도 있고, 가까운 병원도 있는데 이쪽 병원으로 국과수나, 부검사가 출장와서 부검이 안되나요. 유족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정말 아시나요. 또 부검도 차례가 있어 언제 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정말 이 나라 국민으로서 지금까지도 이런 행정 편의주의가 있나 싶어 화가 치밀어 견딜수가 없고 또 다른 망자님들도 이런 똑 같은 고통을 겪는구나 하는 심정에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문정부에서는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시정해 주시길 되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시신을 먼거리로 옮겨 부검을 받아야 하는 행정편의주의 시정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취준생이자 농협은행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은행원의 가족입니다. 얼마 전 농협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에 대한 국감 관련 기사를 읽고 농협의 태도에 배신감이 들고 가족으로서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언니는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산전후대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전후대체직은 한 영업점에서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근무하고 다시 1년 휴직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언니는 대학 졸업 후 첫 사회생활을 농협은행 파트타이머로 시작했습니다. 취업난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열심히 하면 정규직 전환 기회도 주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2년 근무 1년 휴직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올해 초 다시 산전후대체직을 구하는 영업점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이전보다 더 컸습니다. 농협이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약 5천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100%전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언니와 저희 가족들도 내심 정규직 전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협 내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없었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근무하는 영업점에도 본부에서 뚜렷한 공고를 내지 않았고 직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라는 카터라 통신만 무성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감 기사를 보고 이 모든 것이 농협의 희망고문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농협이 처음 발표했던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전문계약직과 산전후대체직은 제외됐었다는 것을 인터넷 뉴스를 보고 이제야 알았다는 점입니다. 언니가 근무하는 영업점에서도 전혀 전환 대상자 범위에 대한 정보를 몰랐기에 괜한 기대감만 잔뜩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는 산전후대체직이지만 정규직과 별반 차이 없이 일을 합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품을 팔고 고객을 응대합니다. 누가 봐도 상시근로자입니다. 그러나 농협은 정규직으로 100% 전환해주겠다면서 언니와 같은 경우처럼 2년 근무 1년 휴직으로 매번 더 많은 비정규직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협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의도가 있는지, 은행을 포함해 각 계열사별로 채용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가에 대해 알고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농협이 발표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가를 말입니다. 저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인지라 가족의 일이기 전에 직접 제가 마주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수기관인 농협의 이런 태도에 더욱 회의감이 듭니다. 100% 정규직 전환을 공언했던 농협의 앞뒤 말 바꾸기식 행동을 저는 청원을 통해 고발합니다.

정규직 100%전환하겠다던 농협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다보니 수업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학교는 45분수업 약 4시가량에 마칩니다. 하지만 제가 45분수업 4시종례를 하다보니 1교시부터 아이들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점심시간후 일부 수업에서는 반학생의 3분의2이상이 수업을 듣지 않고 잠을 자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제가 청와대에 요구하는 바는 의무교육수업시간 5분씩단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ㄳ

의무교육시간 단축을 바랍니다.


택시안에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승객과 기서님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을 대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밤에 타몀 기사님도 여자 손님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면 합니다.

택시내 카메라 설치


안녕하세요 광주 전남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학교가 크록스를 실외화로 바꿔서 학교 1층에 신발장을 설치하는 문제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밖에서 신는 크록스와슬리퍼를 학교에서까지 신고 등교하기 때문에 신발장을 만들어 학교를 더 깨끗하게 만드는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발장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생각하는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청원하는것입니다.1,2,3학년을 다 합쳐도 900명정도 되는데 신발장에 cctv까지 만드는데 비용이 4천만원이나 든다고 교장선생님께서 말하셔서 잘 이해가 되지않는 비용이여서 혹시 만약에 이걸 청와대에서 보시면 왜 그런 비용이 드는지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고등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청원드립니다.


심신미약 음주로 인한 형을 줄이는것 폐지 해주세요 아무리 정신에 문제가 있어도 살인을 한건 한겁니다 정신과 몸에 문제가 있다?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전부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감형받는다 피해자의 부모나 가족은 어떨지 생각안하시나요 진짜 나라를 바꿀 생각이 있다면 이글 보시고 법이나 바꿔주세요

심신미약 음주감형 등 폐지


그런일은없게죠 하지만 혹시나 강서구피시방알바생 살인범을 무기징역 혹은 몇십년 살게하면 저는 광화문에서 시위하겠습니다 너무화가납니다 어떻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수있죠? 저도 우울증약먹고 살인범을 똑같이 살인해도 될까요? 법이안되면 국민들이 직접 사형시켜드리겠습니다 30번이나 찔렀습니다 피해자분의고통을 아십니까? 눈물이나고 가해자에게는 죽이고싶을정도로화가납니다 만약에 가해자를 살게하면 교도소 불도저로담부수고 찾아가서 없애버릴겁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강서구피시방알바생 살인범 무기징역혹은몇십년살게하면 광화문에서 시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을 접한 뒤, 이런 글 같은거를 잘안쓰는데 몇 자 적어볼까합니다 법을바꿔주세요 나라꼴이 진짜거지같네요 대통령님과 그주위사람들이 만든 거지같은법들때문에 나라꼴이 말이아니네요 아무리 청원을해도 달라지는것도 없네요 솔직히 만나면 계란던지고싶을정도에요 뭐가중요한지 제대로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미국 북한을 만나는게 중요한게아닙니다 조선족들을 우리나라에서 다 걸러냈으면합니다 우리도미국처럼 비자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대한민국이지 조선족을위한나라가 아닙니다. 아무죄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똑같이 죽여야합니다. 아무죄없는 국민들이 왜 가만히있다가 죽어야되나요? 미국처럼 살인자들을 똑같이 사형해야하고 얼굴공개도 해야합니다 우리가 왜 불안속에 살아야하나요 우울증있다고 봐주고 뭐 있다고 봐주는데 대통령님의자식이고 지금 그옆을 보좌하는 너네들의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너네는 아마 무슨 수를 쓰겠죠 권력도 있고 돈도있으니 나이먹었으면 생각해주세요 국민들의 세금 헛된곳에 쓰이게하지말아주세요 너네는 돈 쉽게버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죽기살기로일해서 고작3~400벌어요 피같은돈이에요 그리고 너네가 저지른 일들 막으려고 연예인들 찌라시 터트리는데 아무죄없는연예인들 가지고 그러지말아주세요 그런 정신적인스트레스가 자살로이어집니다 그것도 언어폭력의 일부입니다. 저는 너네가나이처먹은 만큼 생각도 성장해나갔으면합니다 법부터바꾸고 조선족내쫓읍시다. 그리고 국민청원이채택되면 당장 시행하세요 답글만 남기지말고

우리나린의미래를 밝게만들어주세요 청원해주세요


목포에서 배로 제주도를 여행하려고 하는데요. 몇년 전 가슴아픈일이 있었던만큼 제주도로 가는 중간 지점에 인공섬을 만들면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은 드론기를 띄우면 사고시 바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인공섬 건설


물론 피의자가 살인을 하고 검거가 되었을 때에 진술에서 "나는 심신미약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여 추후에 형량을 감경하는 태도는 몹시 않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피해자의 대처도 잘못되었지만은, 그 이전에 음.. 환불하는 거. 그리고 (경찰을 부르는 거.) 이게 그 피시방을 운영하는 점장의 매뉴얼이라고 한다면은 비단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단지.. 피의자는 동생이랑 같이 피시방에서 평소처럼 게임하러 간 거 뿐인데, .. 누구나 이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전에 사용자의 자리에 음식이 있다면은.. 지금 생각해보니, 피시방이 가득차고 겨우 두 자리가 붙어 있는데, 형의 자리에 음식이 있었을 거 같네요. 그 음식을 잘 치워주지 않아서.. 그로 인하고 이후,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아르바이트생은 분명히 자신은 할 수 있는데, 그게 매뉴얼에 있다보니. 혼란이 왔을 거라 생각되네요. 어느 기사를 보니 그 21세이신 분이 그 피시방에서 일한지 얼마 안되어.. 나름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셨을 거 같아요. 나중에는 피의자가 "환불을 안해주면은 죽이겠다"고 말한 이유가.. 누구나가. 음.. 물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다른 피시방에 가자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그 자리에 있어 보질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그렇지만은 게임을 하려고 게임방에 가서 그 자리에 음식을 치워지지 않아 그 시간과 치워달라는 부탁의 시간과 손님이 "기본이 안되었다"고 말한 후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그 시간과 환불을 하게 해달라는 그 시간, 환불이 되는 지 알 수 없는 시간과.. 이런 거를 기다려서 과연 좋은 말로 다시한번 환불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한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몇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는 게 어리숙했다면은 이거를 십분 이해를 해서 가해자가 다른 피시방을 갔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피해자는 가엽게 된 거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요.. 피시방에서 어떻게 하면은 경찰을 부르는 지 아이러니 하네요.. 얼마나 진짜.. ..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시방을 학교 친구들과 스타크래프트를 하며 다녔는데요. 어느 날은 레인보우 식스를 한 적도 있고.. 아무튼. 어제 갔던 피시방은 이 게임이 설치가 되있었는데,. 여기 피시방은 설치가 안되있네. 그래서 1시간을 결재하였는데, 40분 동안 설치하다가 한판도 그냥 5분 러쉬하다가 끝난 적도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저도 모르게 친구들한테 말했던 얘기가 피시방의 사장님이 들으셔서, 만약에 다시 게임을 하고 싶다면은 1시간을 무료로 주신다고 한 적이 있어요. - 이번에 안좋은 사건이 있기 전에 제 일화를 지금 쓰는 게 타이밍이 안좋은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다음에는 이러한 사건들로 사람들이 붉히는 일이 안생겼으면은 하네요.. 그런데.. 경찰을 부르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얼마나 일처리가.. 매뉴얼.. 쩝..손님을 가려 받는 다는 것도 아니지만. 인식이 문제인가.. 자신과 친하지 않은 사람..모르겠네요.. 피시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이번 피의자의 이미지로 뭍힐까봐 저는 그게 더 무섭네요. 그러면은 저도 피시방은 가지 말아야 겠어요 흠.. 이런 일로 살인을 하는 것도 참.. 서울은 참 빠르게 돌아가는 거 같네요.. 그냥 빠르게만 돌아가는 듯..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의 억울한 사람은 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숫자 표기시 미국식 영어 발음처럼 천[1000] 단위에 [예시 → 10,000] 표시하는데 한국식으로 만[10000] 단위에 [예시 → 1,0000] 점 표시하면 보기 쉽고 혼란도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함. [예시] 10만 → 10,0000 100만 → 100,0000 1000만 → 1000,0000 4222조 3468억 6428만 4200 → 4222,3468,6428,4200

숫자 표기 자리 수 변경 요청


2018년 10월 14일 엊그제 일어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강서구 피시방에서 근무하던중 무자비하고 몰상식한 인간같지도 않는 인간들이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서 소중하고 어린 생명이 무참히 살해되어 고인이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어떤마음으로 안하무인하게 흐지부지 대처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경찰들도 문제가 많은데 이러한 경찰들에게 우리나라를 맡겨도 될까라는 생각들과 오히려 반감이 듭니다 이번 일 이번사건으로 인해서.경찰들도 자기들 본업이고 자기가 마땅히 그리고 성실히 해야하는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할때까지 뭐했나 싶습니다. 저는 이글을 끝으로 청와대 청원글을 올릴 예정입니다.모두 많이 보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나이에 별이되어버린 고인..그곳에서 행복하시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의자 말만 듣고서, 그 학생이 불친절 해서 마치 원인제공 한 것 처럼 나온 뉴스에도 화가 납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 또는 대통령님의 아드님 따님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영혼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고소 단계에서는 가명조서 작성 등 실명 대신 가명을 쓸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으나, 성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심지어는 승소 판결문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자 피해자의 주민번호 13자리를 재산명시 결정문에 그대로 기재해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도 있더군요. 이런 문제점들은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성범죄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번호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폐지하고 공공기관(관할지 읍면동사무소)이 직접 거래를 주선하고 등기업무를 수행하게하면 중개수수료에대한 과도한 국민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가격의 투명한 신고로 공정과세제도를 확립하게되어 정의로운 사회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뿐아니라 그간의 중개업자의 부동산 투기조성과 터무니없는 중개수수료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가 있는 여러가지 잇점이 있는바 공공기관을 십분활용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는게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제 도입필요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하는것은 불합리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는 재범율이 일반범죄 보다 더 높을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심신미약 범죄 감경  부당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를 폐지하라. 아파트 선분양제도를 법으로 막아버리고 후분양제도로 거래되게끔 입법하라. 그래야 부동산이 안정된다.

주거 전세폐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하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얼마전 강서구pc방 사건이나 조두순사건 등을 보고 정말 화가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왜 가해자는 강한벌을 받지 않는거죠? 한사람 인생을 망쳤는데 왜 강한벌을 받지 않는거죠? 우울증약을 복용하였어도 생명을 죽이지 않아야된다는 판단은 할 수 있는데 그건 우울증약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 아닌가요? 술마신건 가해자인데 왜 우리가 그런것도 봐주면서 벌을 덜어줘야하는거죠? 솔직히 말하여 한사람의 79년의 인생을 빼앗아갔는데 그사람도 그에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이란 벌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받는 법이 정말 어이없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이 보기에도 우리나라 법은 약하다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나에게 생길 수도 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강서구pc방살인범 ㅡ 조선족인가요 한국놈인가요

강서구pc방살인범 ㅡ 조선족인가요 한국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국종 교수님을 존경하고 이국종 교수님처럼 아픈 환자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은 한 청소년 입니다. 우선 영상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 https://youtu.be/B-TkwrIl13A ) 지난 17일 불과 몇일전에 있던 이국종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 입니다 솔직히 이 영상을 보고 충격적이였습니다 바로 닥터헬기의 인계점 문제와, 무전기 지원,심지어 몇달전에 발표되었던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 ( https://primeministerkr.blog.me/221243710303 ) 작년에 분명히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하겠다는 각종 기사와 동영상을 보며 아 드디어 중증외상센터가 한층 나아지겠구나 했는데 저만의 착각 이였던것 같습니다 이런걸 언론 플레이라 하는건가요? 17일자 인터뷰를 보면 무전기는 물론 닥터 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더군요 무전기는 8년째 지원이 없었다는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물론 닥터헬기의 인계점 문제에 대해 참 기가 막힙니다 첫번째로 청원할 내용은 닥터헬기입니다 우선 닥터헬기를 만든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닥터헬기 창설의의는 도서‧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신속한 이송을 돕기 위해 만든것 아닌가요? 외국(미국,영국)만 봐도 이‧착륙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바로 이‧착륙 하더군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닥터헬기의 이‧착륙에 제한를 두는 건가요? 안전확보,주변 거주민들의 민원, 이‧착륙장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환자의 생명 그것도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이 우선이 아닌 주변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중증외상환자는 인계점 부근에서만 일어나야 안전하게 병원으로 모셔 오실 수 있겠네요 인계점을 확대해달라고 청원해도 별로 넓어지지 않을것 같으니 아예 닥터헬기는 응급 상황에서 닥터헬기의 이‧착륙 제한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닥터헬기 확증, 출동거리 확대를 위한 닥터헬기 기종 업그레이드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무전기 입니다 작년 중증외상센터 예산이 제작년도 예산보다 53%증액 되었지만 정작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무전기는 지원이 없었나봅니다 이국종 교수님 인터뷰 중 8년째 무전기 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추측 할 수있는 내용을 볼 수 있네요 현장에서 뛰시는분이 필요해서 지원 요구를 했는데 작년과 바뀐점이 없어 다소 이해가 힘든 부분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항공 무전기 VHF기종은 대부분 200만원 이하에 가격대 입니다 증액된 예산으로 무전기 지원이 어려운 부분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세번째 이국종 교수님을 포함한 구조팀 대원 분들에게 더 많은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권역외상센터의 대응팀이 최소 몇팀으로 구성되어있는지 궁금하네요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면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304737&FILE_SEQ=153932) 「권역외상센터」의 개념 ▪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 ▪ 주요 기능 - 24시간 응급수술 준비체계 운영, 전용 중환자병상 가동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 제공 - 외상치료 전문인력 양성 - 외상분야 연구, 외상통계 및 각종 데이터 생산 등 과연 외상 치료 전문인력이 충분할지도 의문이 듭니다 충분한 대응인력이 있어야 중증외상환자의 대한 수월한 대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면 전문인력을 늘려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긴 청원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쉴새없이 뛰시는 이국종 교수님 및 중증 외상센터의 대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국종 교수님과 중증 외상센터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해자는 1명이 아니라 2명으로 가해자들입니다. 물론, CCTV상으로 분명하진 않지만, 가해자의 동생은 피해자를 구속을 했거나 그 사건의 현장에서 방관을 했기에 방관죄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 사회를 정의롭게 도와주세요!!!

강서구 PC방 가해자들


서울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있습니다 현재 3~40대 분들은 자식키우고 부모님노후챙기고 하다보면 일반서민은 몆억씩 하는 돈을 모으기는쉽지않기에 대출이 기본인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집이 모래성같은 집이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살희망이 날까요? 선분양을없애주시고 공사업체는 순수자산으로 집을짓고 보증금조인 계약금만 받을수있게해주세요 제주위에도 선분양하고 건설업체가 부도가나 중도금까지 다치루고 입주도못하고 1억가까이 돈을 못받기도했습니다 사실 몇마넌짜리 물건도 부실하면 환불도하는데 몇억짜리 집을 선분양하는게말이됩니까? 북한보다 자국을 좀더신경써주시길부탁드려요 ..

아파트부실시공  대책마련


제발 생각좀 하십시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진짜 국회의원님들과 모든 정치인 분들 말입니다. 요즈음 아동 체벌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 되는거 압니다. 가정, 학교 , 학원 어디에서든지 보호 받을수 있어야지 마땅합니다. 그런데 가나다라 말 못뗀 아이들이라고 체벌 당해도 당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법 유치원에다가 cctv 설치하면 뭐합니까... 범죄는 방관죄를 물으시면서 아동학대는 돈을주고 방관을 시키시는 꼴 아닙니까? 아이들이 체벌 당하면서 유치원 다녀야 할 의무 없습니다. 사회성 키울라고 터린이집 보내면 뭐합니까, 이 나라의 썩어 빠진 범죄자들, 부패한 정치인들 보면서 참 사회성도 잘 자라겠어요? 그냥 유치원 없애고 초등학교 부터 가는것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체벌에 대해 엄격해지고 더 의미 있는걸 배울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요... 유치원에서 배우는거 없다고요 그냥 애들 맏겨두는 장소와 다를게 없다고요. 이 방법 만이 해결책이 될수 없다는거 잘 압니다. 그래서 한가지 방법 더 제시 하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도 공무원들을 뽑아서 관리 하는것 입니다. 초등,중등,고등. 이 3가지 교육 기관은 모두 공무원 들께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나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무원들도 관리를 하니깐 문제가 많이 안생기고 규칙이 더 철저해 지잖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인분들 힘든 생활 안해보셨잖아요, 서민들 마음 모르잖아요. 제발 모르면 아는척 하지말고 서민들의.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자신들 머리로만 해결하지 말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후손들에게 어느 나라보다 문화가 께끗하고 정치인들 부패 안한 나라. 한반도 물려 줍시다. 아니, 물려주어야 합니다

사법 어린이집 폐지 청원


안녕하세요 저좀 도와주세여 2012도에 돈을900만원을빌려서습니다 이것뿐 여러대출뗌에 월급통장에 차압으로헤서 3억 가까이 갑고 희망1차또한 1천6백만원을 갑아습니다 .... 이자까지 포함헤서여 ... 근데2018년 10월15일날에 전화가와서는.. 400만원을 달라 이자를덜뇌따면서 안갑으면 차압 하겟다 하더라고요 차압해서 다갑안느데 왜또달라하냐 하니가 한다는말이 차압을 하기전에 법정에서 차압이 정해지기전에 안갑은 이자를 30프로로 게산헤서 갑으라고하더라거요 그래서 더이상 우리도 넘힘들다 ... 차압도 안풀린상태인데 . 너무한거아니냐 다갑은돈을 왜또갑으라하는지도 이해 도뭇하겟다 헷더니 아니뭐 회사에전화헤서 물어보니까 차압거이다끝나가는데 뭐그러냐면서 네가 다알아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갑으면 또차압시시키 뭐하면서 실실웃어사면서 약올리더라고요 .. 전화로 언젱끝에 200으로 깍아서 게죄이체 로 보네습니다 그쭉에서 알겟다고그동안고생하셔다 수고하셔다면서 .. 200받아다면서 끝나다고 하셔습니다 그런데 ....... 오늘아침에 헨드폰을켜봐더니 어제 저녁7시 전화하고 문자로 100만원을 더뇌나야 겟다 면서 문자가와떠라거요 전화해서 아니 200으로 하자해서 끝나지안아냐 ... 그쪽도 끝나다고 하고는 이제와서 뭔소리냐 헷더니 나 도 그러고싶으데 위에서 100더받은오라는 어쩌냐 밥먹고있으니가 월요일날전화해라 100만원준비해라 하더라고여 ..... 음식 먹으면선 쩝접 하면서여..... 밥으먹니까 월요일날에전화 해 짐전화하지말고 . 준비해 100만원이 라면서 전화끈어버리더라 고요 ... 저도 더이상을 힘들어서 뭇하겟습니다 10년울넘게 월급차압을시켜서 갑아와습니다 ㅜㅜ 이제 좀 희망이보이나 헷습니다 ,,, 마른하늘에 날벼락맞아습니다 겨우 400가꼬그러냐 하는분도있을겁니다 하지만 저한태는 큰돈입니다 ㅠㅠ 대부업체 를 강력하게 처벌좀부탁합니다 국민여러분 대통령님 ㅜㅜ 도와주세여 ㅠㅠ

희망1치자산대부업체대에서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우리택시 전주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조합원 이학렬입니다. 현재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기존의 법인택시회사에서의 사납금에 대한 부담과 사업주의 횡포와 부당 노동행위가 싫어서 각자의 조합원들이 2천만 원,4천만 원을 각자 출자하여 약 60여명의 조합원이 20억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전국에 많은 협동조합 택시들이 운영상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저희 조합 역시 다른 지역 협동조합 택시와 마찬가지로 설립한지 2년여 시간이 흐르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 총회를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조합원들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 따라 소집절차를 진행하였고 전 이사장 측의 노골적인 방해에도 조합원들의 성원으로 어렵게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및 임원진 모두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고 공증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전 이사장은 총회 결의도 인정하지 않고 자리를 차고 앉아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조합원들이 일을 할 수 없도록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기도 하고, 가스 충전도 못하게 막았으며, 법에 어긋나는 차량 인도금 수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입고시키라고 압박하고 협박하는 등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상황이 이러 함에도 전 이사장은 법인 인감과 법인통장 ,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이 일을 해도 승객이 카드결제를 하면 법인통장에 결제금액이 고스란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받지도 못하고 급여 또한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가스 충전소 대금 결제, 공제조합 차량 보험료, 차량 할부금 등 모든 결제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 이사장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총회 결의도 인정하지 않고 측근들을 앞세워 우리 측 조합원을 협박과 회유와 온갖 거짓말로 조합원을 빼돌리고 고소 고발까지 하는 파렴치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의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라 저희 조합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기를 변경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찾아가 임원 변경을 위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전 이사장이 들고 나간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원본을 요구하며 임원 변경신청을 보류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저희 조합 상황을 설명하였지만 전 이사장이 주장하는 총회의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총회 소집요청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분이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되어 부득이하게 위원장이 변경된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당시 변호사 및 법무사의 조언을 통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고, 또한 당시 비대위원들과 회의를 거쳐 조합원들에게 위원장 변경 사항을 동의 받았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그 운영 내역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임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 등 단 한 번도 공개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와 작성한 사용계약서 내용도 대외비라며 갑.을 1부 씩 작성해서 준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만 보관해야 된다며 계약서 자체도 주지 않았고, 총회 때마다 거수 투표로 자신이 필요한 안건을 통과 시켰습니다. 만약 거수 투표에 반대를 하게 되면 조합 탈퇴 시 출자금을 돌려받을 때 불이익 당하는 것을 본 조합원들은 부당함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창립 당시부터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발기인끼리 이사장과 이사와 감사를 정하였으며, 모두가 전 이사장과 각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초창기 조합을 꾸리다 보니 이들의 뜻을 거스르는 조합원들은 늘 제명당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제명 당한 조합원들이 관할 노동청에 제소하여 복직 명령을 내렸는데도 복직 시키지 않아 조합에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으며, 그 들은 아직 복직 처리가 되지 않는 경제 활동을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이사로 만들어 회의에 참석케 하여 자신의 유리한 안건을 통과 시키기도 하고 조합원만 쓸 수 있는 유류 카드로 자신의 업무 차량에 2년에 걸쳐 가스 충전하는(절도나 유가보조금 손실) 등 불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법을 따지는 조합원에게 오히려 신고하게 되 면 조합원들이 모두 유가보조금 지급에 손해가 발생하니 알아서 고소하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 했습니다. 또한 이런 와중에 차량 보험금을 전 이사장 쪽 조합원들만 구분하여 납부하는 바람에 우리 조합원들은 운행을 못할 상황에 처해지자 조합원 스스로 십시일반으로 금원을 모아 택시공제에 납입하였지만 전 이사장과 공제조합이 한 통속인지 어이없게도 입금이 인정이 안된다는 통지만 받았습니다. 공제조합 측은 전 이사장이 받지말라 했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직무를 유기했다 생각됩니다.왜냐하면 다른 시도의 공제 조합에 알아본 바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써 4개월간 유지 되면서 조합원들은 경제사정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이러 한데도 시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인가를 미루고 있기에 저희는 시의원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절차적 적법성을 위해 총회에 공증 변호사까지 참석시켜서 총회 의사록을 공증까지 받았음에도 차일피일 인가를 미루고 있기에 저희는 시의원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절박한데 시는 요지부동입니다. 출자를 하고도 배당 푼 받지 못하고 일반 택시 회사보다 더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놓은 임원진들을 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결에 의해 바지도 못합니까? 또 행정관청에서 절차적으로 준비해간 서류는 보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하여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다툼의 여지는 당사자끼리 법으로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행정관청에서는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없는 서류를 가져가면 행정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 저희 조합원 중 한 분이 이런 내용들을 이 곳에 올려 도움을 요청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민원은 전주 시청과 전주지방 노동청에 하달되었고 두 기관에서 그 조합원에게 연락이 와서 민원내용에 대하여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하였지만, 노동청에서는 협동조합이라 별다르게 노동청에서 도와 줄것이 없다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민원 자체가 귀찮다는 듯 민원을 종결해도 되겠냐고 되묻는 담당 공무원의 반응은 더욱 실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에서도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경영, 차량 인도금(300만원) 부당 전가, 택시 주유카드의 부당 사용, 전차량 보험금 납입 아닌 선별 납입, 부가세 환급의 부당한 처리... 등 나열할 게 많지만 복지부동하는 관계 기관이 주는 실망이 우리 조합원들을 더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사정을 악용하여 최근(19일)까지도 전 이사장 측은 조합 인감과 통장을 무기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정상적 조합이 되길 바라는 조합원들의 생계 유지의 약점을 파고들어 조합원을 빼돌려 정족수를 늘리는 한편, 임시 총회를 열어 해당 조합원(33명 중 19명)을 제명한다는 협박성 문자로 공고를 대신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많은 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벌써 4개월째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에 맞게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한 경영진들을 조합원들이 그 책임을 묻고 새 경영진으로 바꾸어 가족처럼 행복한 협동조합을 만들자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기본요금이 올라가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을 더 올리는 사장들을 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협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저는 지금 날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협동조합에 들어와서 이런 고통과 자괴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지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절박합니다. 목숨 같은 일자리 60개가 달려 있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우리택시 전주협동조합의 부당한 행태를 바로잡아 주십시요.절박합니다.


심신미약으로 감형하지 말고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pc방 사건 처벌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닐시 모든 나라에 이 사건을 알려 국제적인 망신을 주고싶습니다.


PC방에서 알바생을 처참히 살해한 살인마를 심신미약이라고 형량줄이지 말고 사형시켜주세요. 제발 사형제도가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량이 너무 작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디 대통령의 자녀, 장관의 자녀, 총리의 자녀, 판사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법을 제정하고 형량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형량줄이지 말아주세요


중국의 동북공정사태에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세요. 부디 대한민국의 고유 역사인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를 중국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백두산 등의 우리나라 자연유산을 중국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중국의 동북공정사태에 철저하게 대응해주세요


왜 하사 중사만 부사관 소양평가를 치뤄야 할까요? 다 같은 공동체로 모두 똑같이 공평하게 치루게 정부 측에서 및 군인들에게 인권 말만 하지말고 제대로 인권지켜주세요. 인원 설문지라고 간부들 다 모아두고 부대평가라고 상사들이 눈치주고 쳐다보면 인권 설문지를 정당하게 쓸수있을까요? 그 분들은 쉽게 상사 진급했으니 말이없지만 장교들은??? 소위 임관하고 부대 들어가자마자 중위(진) 000 이게 말이 됩니까? 하사 중사는 그냥 쓰레기 입니까 사람으로써 도리를 지킬수 있게 인권센터에서 노력 해주십시요 안되면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주세요 참고사항 해병대는 초급부사관 하사 중사만? 소양평가(진급시험) 을 봅니다 똑같은 초급장교들은 그냥 가만 있네요? 사관학교, 학군 , 삼사관학교, 사후 모두 답을 안주네요 이러다가 그것티 알고 싶다라는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 글 올리고싶터 미리 연락합니다. 제대로 모든 계급이 하던지 아니면 초급간부 (대위,중,소위+ 부사관 하사+중사+ 군생활 짧은 상사 다 모두 국방차원에서 시험보게 해주던가 인권에 위배되면 제거해주십시요 약한 계급 항상 눈치보는 계급이라 이렇게 청원글 씁니다. 미약한 나라는 사람이지만 노력하는 사람 도와주세요...

왜 부사관은 봉인가요 부사관만 나라 일하나요? 장교는 뒷짐인가요?


남과북은 열강들의 이해관계로 끊임없는 방해를 받고있다! 트럼프마져 70년동안 누려온 안보장사세력들을 극복못하고 두손들수도 있다! 특히 국내에서 안보장사꾼이들의 시녀로 전락하고 돈에 눈먼 역적질과 애국을 가장한 반역세력은 호시탐탐 방해공작 벌이고 있다! 결국 엄청난 자금력으로 혹세무민하는 친일매국노보다 저질 세력들 색출해야한다! 최악경우 남북당사자가 핵해결의 주체이고 직접 당사자인 남쪽이 북핵위협 안고갈테니 제3자는 남북당국인 할것이니 모든 세력은 뒤로 물러나 있으라 외고전을 펼쳐야한다! 한마디로 남북 문제끼어들어 한반도의 미래를 자신들 손아귀에 넣으려는 세력에 맞서기위해 남북이 협심하여 북의 핵을 보유하여 패륜세력 장난질 못치게 강한 남북신뢰구조 잘지켜내야한다!!! 제3자국가들과 역직질하며 안보장사누리는 이해세력 일망타진하여야한다!

최악 경우 핵문제는 남북당사자가 해결해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주차카드의 부정사용'이 생활터 곳곳에서 너무나도 흔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용 주차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가족중의 장애인을 모시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자신의 편리나 고가차량의 손상예방을 주 목적으로 발급받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분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분들의 그릇된 행태로 인하여 공동주택 등에서의 불필요한 주민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도 같은 라인에 어릴적 소아마비를 앓으시어 보행불편을 겪고 계신 자가운전 장애인이 살고 계신데, 지하주차장 입구 최인접한 장애인 주차구역은 매우 건강하신 외제차량 소유주의 전유물이 되고 있으며, 이분의 차량유리에는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카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인구고령화와 등록장애인 수 증가, 장애인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고가 외제차량 소유자 수의 증가,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운영취지를 구현하기에 부족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문제이며 갈수록 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장애인 주차카드 부정사용을 반복할 경우 발급된 주차카드를 무효화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장애인 주차카드 부정사용 삼진아웃제도 검토요청


청원에 앞서 카테고리 선택 사항에 법 위반 및 재정 보안 에 관 한 사항 이 없는 점 에 대한 아쉬움 을 표합니다 청원 내용 얼마전 서울시청에서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들과 당원들의 시위에 관한 내용을 뉴스를 통하여 접하였는데 이 건과 비슷한 종류의 시위를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으로서 법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시위에 관한 법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한 시위가 신고 후 법적으로진행한 정당한 시위인지 건물 안 을 점거하다시피 하여 시민의 행정 을 위한 공공 시설물 에서 시위를 하며 시민에게 피해를 주며 시위하는것이 적법한지? 위법이라면 알고서도 항상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국회의원과 정당을 이용하는 정치수단이 왜 지속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혜가 아니라면 법적인 조치가 당연히 취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청원이 받아드려지지 않을것을 예상 하고 공감 하는 분들도 많이 없을줄 알지만 어떤 시위에서 용역을동원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위협하고 일반 시민이나 노동자 대표, 단체 대표등 시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기사는 보았어도 뻔히 뉴스에 나오는 국회의원 및 거대 정당들의 시위 행위에 대하여 처벌 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없어 위 내용을 청원합니다. 모든 법에대해 공정히 처우되길 희망 합니다

국회의원들과 정당 당원을 동원한 위법 시위에 대한 청원


아시아에도 유럽의 유럽중앙은행과 같은 아시아 중앙은행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떨까요? 이와 동시에 통일 통화인 ara를 제안해 한국조폐공사을 살리는 것은 어떨까요? seacen에서 공론에 부치는 것은 어떨까요? 아시아 위크지의 뒷면에 실렸던 각국의 통계비교표가 오늘 밤에는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시아 중앙은행 건립 및 통화 ara을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시험을 앞두고있는 중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근데 시험 과목들중 한문,기가,도덕도포함하여 총8과목입니다. 물론 학생으로서 시험을 보는것이 이해가되고 의무인것도알고있습니다. 근데8과목이말이됩니까??? 게다가 나중에 사회에가면 필요없을것같은 도덕,기가,한문이라뇨 또한 이과목들로인해 평균도 낮아지고 그렇다고 시험기간이긴것도아닙니다 내일모래, 10월 22일이 중간고사이고 12월 13일이 기말고사입니다. 약 1달 조금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저 또한 물론이고 다른 친구들까지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국영수만 해도 너무 힘들고 벅찹니다. 제발 도덕 기가 한문만 좀 어떻게좀 해주시면안될까요??

한문 기가 도덕


그놈의 인권이 뭐라고 조두순,김길태,강서구pc방가해자 등등 악한범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 법은 너무 약하네요. 가해자들은 그냥 깜방에서 시간을 채우면되죠 . 그냥 자기삶에서 시간을 채우면되죠. 피해자들은 , 피해자유족들은 시간이 채운다고 그 아픔까지 채워지나요? 18살인 저도 알겠는데 왜 어른들은 모르죠?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는걸 왜 몰라요? 외국은 100년1000년형까지있다는데 , 죽어서도 감옥에서 못나오는 그런 끔직한벌이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죽이면 끝이잖아요. 참 사람죽이기 쉬운 나라네요 .한국은

살인죄


전국에 있는 사창가 철거를 요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고파는 일이 없도록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인신매매범들 또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사창가에 있는 여성분들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응 관련하여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성매매자에 대한 처벌강화도 함께 요구합니다.

사창가 철거요구


적합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자라나는 아이들을 상대로, 또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적인 사용행위를 저지른 유치원 그리고 교육 공무원을 조사를 통행 밝혀 적법한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린 아이 셋을 키우는 부모 중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경우는 적폐 중 가장 질이 나쁜 것입니다. 이 정부를 바랬고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 정책 중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우수한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참고하고, 올바르게 되도록 이중/삼중의 대책을 수립하여 다시는 같은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 그리고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밝은 나라의 미래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조속한 유치원(사립/국립어린이집 포함)  비리 조사/사후조치 요청


PC방살인/광주집단폭행/성폭행/음주운전살해 엄중한하게 처벌해야한다 어린시절 눈 높이에. 이 나라의 모습은 깨끗했다, 세월이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가정을 꾸리고 살다보니 깨끗하게 살기보단 멋 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즉 이나라는 흉악범 가해자에게 관대하기 때문이다, PC방청년의 안타까운 살인 사건 광주집단폭행 사건 이영학 사건 10대 집단폭행사건 수없이 보도된봐있는 음주운전살인 사건 그외 많은 성폭행 사건 유치원아동 학대 사건 비리 사건 법이 얼마나 관대하면 이모든 악범들이 나날이 더 흉폭해지며 활개를친다 진화할수 있께끔 사회에 경종을 올리는 모습이 단한번도 본적이 없다 수십차례 흉귀로 안면부를 찌르고 그걸 돕는 인간에게 남득하기 힘든 불구속 수사 버젓이 살인을 동조했는데도~ 참으로 관대하다 싸이코패스 와 흉악범 사회의 악 범죄자들은 법을 비웃습니다. (심신미약/정신질환) 흉학한 범죄를 짓고도 가벼운 처벌만받고 그로인해 점점 더 악날한 비인간적인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는데도 이 나라는 그들을 보호해준다 아이러니하게 그것도 법으로 말이다 가해자 인권보호 살인 및 흉악범들의 인권을 박탈해주십시요 음주운전 살인 솜방망이 처벌은 반대로 음주운전으로 가해자를 찾아서 죽여도 된다라는 겁니까? 아니 성립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의 악 흉악범들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나은 괴물입니다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정부가 직접나서주십시요,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라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과 같은 SNS상에서 댓글과 같은것을 남길 때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된것과 동반해서 남겨졌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사진과 함께 댓글 이라던가 실명과 댓글 또는 생년월일과 댓글 이러한 것들 처럼요 불과며칠전 저는 실제로 네이버웹툰이라는 곳에서 저를 향한 악성댓글 즉 성드립 또는 패드립과 같이 저의 인격을 모욕한 댓글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 댓글의 수준이 너무 심해 제가 사이버팀에 전화를 하려했지만 주말이라 안 되었고 평일에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하고 나서 네이버 웹툰 댓글에 전화 했다 이런식으로 하니 가해자들은 댓글을 하나둘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남긴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수도 있고 그로인한 트라우마가 생길수도 있는데 생각 없이 막 남기고 지우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몇몇 예의없는 분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악성댓글로 인해 신고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 뿐만 아닌 어느 누군가도 댓글로 인해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댓글을 남길 때 정말 한번 더 생각 할 수 있게 아니 그 댓글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이 따르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러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온라인 댓글


그놈의 인권이 뭐라고 조두순,김길태,강서구pc방가해자 등등 악한범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 법은 너무 약하네요. 가해자들은 그냥 깜방에서 시간을 채우면되죠 . 그냥 자기삶에서 시간을 채우면되죠. 피해자들은 , 피해자유족들은 시간이 채운다고 그 아픔까지 채워지나요? 18살인 저도 알겠는데 왜 어른들은 모르죠?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는걸 왜 몰라요? 외국은 100년1000년형까지있다는데 , 죽어서도 감옥에서 못나오는 그런 끔직한벌이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죽이면 끝이잖아요. 참 사람죽이기 쉬운 나라네요 .한국은 당연히 이글은 묻히겠죠 .어차피 대통령님도 안보실꺼니깐. 그치만 이런글이 모이고모이고 더 모여서 작은힘들이 큰힘이되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수있는나라가 되었음해요.

심신미약 /사람죽이기정말쉬운한국/강서구pc방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자해를 좀 하는 편 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왜 성폭력,폭력 예방은 하는데 자살,자해예방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끔씩 해주긴 하죠. 하지만 너무 가끔 이거나 아예 안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자살,자해예방교육 필수적으로 바꿔줬으면 합니다.인스타 그램 그곳에 올리죠 저도 가끔 마다 봅니다.근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글을 씁니다.그리고 상담시설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갈려는 곳은 너무 멀어서 못 갑니다 용기를 내도 갈수가 없어요. 저희 자살방지를 위해서 자해 방지를 위해서 개헌을 해주세요.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 아니 살려주세요..........

청소년 자해,자살을 막아주세요


40여년을 공무원신분 과 계급(순경~경정)을 빼앗긴채 음지에서 온갖 잡일 을 다하며 공무원세계 에서 非공무원 으로의 멸시와천대 를 감래하며 어렵고 고난에찬 삶을 영위해야만 하는 국가및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청원하고자 이렇게 글을씁니다! 40여년 중에는 문민정부,참여정부 시절도 포함됩니다 ! 1973년12월31일 前 까지는 국가공무원이였고,계급또한 순경~경정(6단계)까지 위치했었 습니다 ! 그런데 유신의 군화발에 무참히 짓밞혔습니다 ! 국가및지자체 중요시설에만 필요했던 청원경찰에게 공무원신분 과 계급(순경~경정)을 위치했던 정부는 민간시설에도 청원경찰 을 배치함에 법을2원화하지 못하는 오류 를 범한채 국,지청원경찰 의 신분 과 계급 을 강제 하며 민간인 과 같은 신분으로 공무원사회에서도 멸시당하고있습니다. 1973년12월31일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사회에서 非공무원 신분 으로 정규직 이라는 허울좋은굴레 로 비참한 삶을 살수밖에없는 신분에 있어 청원경찰법제10조의5배치및폐지항 에서 지자체장에게 청원경찰 의 배치및폐지를 할수있는 철권 의 권한 을 부여케함 으로서 저희는 공무원사회에서 멸시를 받고있고 언제 짤릴지 몰라 노심초사하고있습니다. 대승적보상차원 의 시각에서 저희 1만여 국,지청원경찰 의 공무원신분으로 다시되돌려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다시 말씀 올립니다. 많은기대를 가졌으나 , 2010년 에 경찰의 노예신분 을 18대국회와現 이명박정부 에서 연출합니다, 이렇게요! 재직기간15년미만~순경 재직기간15년이상30년미만~경장(경장봉급의98%) 재직기간30년이상~경사(경사봉급 의98%) 1973년12월31일 前 에있던 공무원신분 과 순경~경정 의 계급 은 어디가고 이런 노예계급을 위치케한 18대행안위, 법사위 위원 과 정부 를 규탄 합니다 ! 정부에서도 저희 국가및지자체 근무 청원경찰 은 그어디에도 거론조차 않되었습니다 ! 과거사문제 가 현재 이슈화되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이제는 재정적빈곤 을 들어 공무원신분과 계급을 빼앗은 1970년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 과거사문제 에 있어 저희국,지청원경찰 의 공무원신분 과 계급 을 원상회복 시켜야 하는 당위성 을 인정하시어 저희1만여 국,지청원경찰 도 공무원직재 에 포함시켜 주십시요 ! 원상회복 되기를 앙망 합니다 ! 1만여 국,지청원경찰 과 그가족구성원이 문재인대통령님 을 응원 합니다 ! 제발 이들 의 바램 을 뒤로 하시지말고 받아들이셔서 이들 에게 희망 의 멘토 가 되시어 대한민국에 진정한 정의감 을 기지신 문재인 대통령님임 을 보여주세요!

청원경찰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을 원합니다 !  - 탄원서


저는방송언어에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줄임말 이것은 청소년 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 모든 언어를 약식의로 바꾸는 자채가 문제 입니다 예(나라를 사랑하는 모임 ㆍ나 사 모 ) 나이 조금먹은저희는 알겠지만 약간 더드신 분들은 아실가요 방송에서 아나운서 분들이 힘드셔서 말을 줄이시는가요 요즘 모든 방송에서 이런식으로 한다는게 화가납니다 불분명한 언어 고쳐 주시고요 방송에서 만이라도 정확한 단어를 쓰게해 주십시오 예(민노총 민주노동총연합회) 이렇게 방송에서 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


전 현 고1인 학생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에 있어선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문제점은 교육부, 나라, 사람들의 인식 문제입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 누구도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학 안 가면 사람 취급 안해주는 경우 실제로 있고요. 교육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자유학년제만 실시하고 정작 실제로 청소년을 위한 교육 정책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교육부에서 뭘 하는 지 도통 모르겠어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19세기의 교육 방침을 지원하고 있어요. 100년이 넘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수업 방식은 아직도 100년 전 그대로에요. 과거 힘들었던 우리나라는 교육 방식으로 인해 현재 교육 면에서는 세계 2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여전히 학생들의 만족도에서는 하위권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 이 주입식 교육은 아인슈타인이 혐오했어요. 이 교육의 역사는 일제 시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억압당할 때 일본식 교육이 우리나라로 넘어왔죠. 근데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이 됬습니다. 근데 아직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을 벗어나지 못 했어요. 이거면 답이 이거야 라는 식으로 외우기만 달달달 외우죠. 막상 우리가 외우는 것은 미래에 쓸모가 없어요. 그냥 암기력 향상이지, 시험 끝나면 막상 다 기억 못 해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어른되서 고등 과정에 나오는 걸 쓰긴 합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외우기 식의 주입식 교육을 강요하지만 정작 사회에 나가면 다들 창의성(창의력)을 요구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없는 듯한 이 기분. 배워도 정작 쓸모가 없어서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 기분이 들어요. 19세기의 교실에서 21세기 학생과 교사가 있습니다. ■괜히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를 찍은 것이 아닙니다. 15년 동안 무려 14번이나 했으니. 우리나라 청소년은 학업에 열중하는 시간이 오바됬죠. OECD의 15세 사교육 평균 시간 자료를 보면, 한국이 3시간 36분이고 OECD는 36분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8시 정도에 등교를 해서 대략 5시 쯤에 하교를 함. 다만 보충이 있으면 늦게 끝나고 야자까지 하면 10시에 끝나게 되죠. 보충과 야자가 의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걸 안 하면 눈치 주는 교사들이 몇몇 있습니다.(아닌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근데 수행평가까지 겹치면 그럼 진짜 밤 새고 난리 나요. ■수능도 주입식 교육 때문에 이상했던 적 많아요. 유튭에 수능 외국인 반응 검색하고 영상 다 보면 알 거에요. 다 공통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현지에서도 안 쓰는 영단어, 본인도 안 쓰는 단어를 한국 학생들이 알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수능 영어 시험이다. 문맥상 말도 엉터리다. 등등이에요. 그리고 전에 국어 문학 분야에서는 최승호 시인의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시가 수능 시험에 출제됬는데 원작자 최승호 본인은 이 문제를 틀렸었죠. 원작자도 틀리는 수능을 우리 보고 풀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문제에 답 한 가지만 나오게 하는 것은 주관식 교육의 폐해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자기 스스로 터득하는 게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육은 수동적으로 받는 수업이지, 능동적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한 반의 최소 20명이 넘는 학생들은 각자 다른 장점, 다른 욕구, 다른 재능,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수업을 합니다. 수학과로 가고 싶은 아이에게 예체능이 꼭 필요할까요? 음대로 가고 싶은 아이에게 수학이 필요할까요? 자기 진로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물론 다재다능하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너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잘하려고 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고등학생이 1시나 2시에 하교에요. 그 후로 집을 가거나 방과 후 활동을 해요. 그 활동에는 축구 악기 등의 취미 생활이나 진로에 맞는 활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방과 후에는 학원을 가거나 독서실을 가서 또 공부를 해요. 학교에서 8시간이나 있었는데도 공부는 계속됨. 학교에서 하는 진로체험? 이것은 그냥 본인들이 다 짜놓은 거에 우리가 맞추는 거에요. 정말 도움 안 되는 활동입니다. ■학교는 그저 아이들을 등급으로 세울 줄만 알아요. 교칙만 지키라 그러고. 배우는 것은 학원에서 다 배우고 학교는 그저 아이들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급을 매깁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기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유학기제만 실시하는 교육부 관계자 분들은 반성하시고 새로운 교육 체제를 도입하는 게 우리나라의 미래와 청소년을 위한 길입니다. 교육 체제가 잘 되있는 핀란드의 교육 체제를 보시고 핀란드의 교육을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주입식 교육 폐지, 새로운 교육 체제 도입하자


안녕하세요. 4년전 난치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각장애 3급장애판정을 받고, 현재 재할교육 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입니다. 2년간의 수술과 병원치료 후 많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나 공감은 하지만 선뜻 자신도 하고 있고, 나또한 하고있고 모든이들이 하고있는 행동이 사회적 ,신체적 이동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으로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들 있으신지요. 저는 시야각이 좁은 약시 시각장애인입니다. 긴 이야기는 싫어하지만 조금 써보려 합니다. 처음 시각장애인 재할교육을 할 때에는 흰지팡이를 사용하는 법을 몰랐고, 그것이 나뿐만이 아닌 타인을 지켜주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교육 초창기 떄에 저는 익숙한 길의 이동은 일반분들보다는 느리지만 그래도 요령것 천천히 사람들 뒤로 따라서 그래도 다닐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절대 시각장애인으로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죠. 그러던 중 어느날 어떤 여자꼬마이를 제가 발로 차서 넘어뜨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꼬마아이를 일부로 차는 건강한 시민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제 눈에는 아이가 안보였던 것이었어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이후 보행의 조금의 불편함 보다는 나로인한 피해자가 나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 흰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저는 장애인이 되면서 상활별 상활별의 피해가 아닌 나의 일상적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사회에 대한 배려였을까요? 저는 현재 서울 구로구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지하철 2번환승, 대림역,홍대역, 등에서 환승을 하면서 지하철로 출퇴근 하고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장애를 인정하는데도 아직 적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퇴근이동중 혹은 지하철 이동중 너무나 사막해진 대한민국의 모습에 정말 비참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평균 보통 환승 시 "핸드폰동영상 시청하면서 이어폰 끼고 가는 시민"들과 평균 5회정도는 꼭 부딫히더라고요. 잘 보이시고, 저도 잘 보였었고, 그럴때는 요령것 피해다니면 아무일 아닙니다. 소음안내고 핸드폰시청하면서 이동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강요도 안되는 것도한 상식적범위안에서 이해 갑니다. 하지만 그런분들의 행동 및 사회적 이동약자들에대한 인식들이 도를 지나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긴 이야기를 햇습니다. 장애인이 되고 약자의 입장에 서보니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엘레베이터가 과거에 생길 때에 지체장애인분들, 많은 사회복지사분들의 노력으로인해서 법제화 되고 많은 희생을 보았고, 그 결실이 대한민국지하철의 엘레베이터들이죠. 지금은 당연히 있어야하는 사회적 시설물로 자리잡혔고, 좋은 사회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파트엘레베이터사용하듯이 시민분들꼐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사용시민이 사용하려고 가고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먼저 올라가고 다음에 이용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비참했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지하철 및 공공대중교통 이동중 핸드폰 동영상 시청 금지 법안 및 법제화" 등을 청원합니다. 무심히 했던 행동들이 그리고 배려라는 말에 하는 행동들이 약자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일반 건강한 시민들은 어떻게 이동하던지 장애인,신체적약자보다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시민들은 밀려나서 그렇게 이동하겠죠. 개인의 핸드폰사용이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꽃는 원인이 된다면 사회적 배려라는 개념으로라도 법제화는 타당하다고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핸드폰 및 멀티미디어에서 나오는 상황들은 일어났던 일들 입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입니다. 제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저의 작은 바램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지하철 및 공공교통장소에서 이동 중 휴대폰동영상시청금지 법안및 개선요청


타작마당이라는 시스템이 인권을 유린하는거고 저기있는 사람들은 감금과 폭행을 당합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창피해요 제발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교회 강력히 처벌 부탁요


현재 사립유치원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국가에서 (공시지가, 감정원 평가등 이용 월 임차료 시세 평가등,주변시세고려) 지급 2. 유아교육인력을 선발 (행정 회계 유아교육 경비 관리) 공무원과 같은 지위이나 국가 공무원연금 부담을 고려 공공기관 근로자 들과 유사하게 운영 (이 경우 기존 설립자등 소유주등은 운영에 참여 제한)/기존 근무 인력 중 재 교육과 형평성 고려해 실질 교육에 필요한 형태의 임용고사 통과시 임용 3. 유아 인구 증가등을 고려해, 10개년혹은 15개년으로 계획해 공립학교 내 유휴교실 등 또는 구도심등의 학교등 활용해 국공립 유아학교화 시키는 계획 필요 4.임차한 유아교육 시설 중 국가가 정한 회계 시가 규정에 의해 처분 원하는 사립에 한해 국가가 매입처리 (단, 정치 ,교육등 이해관계자 로비가 불가하게 단기적인 처리가 아닌 세부 세칙 마련, 이에, 준할 경우 매입) 예를 들어, 5년이상 교육부에 임차한 유치원등을 대상으로 할 필요성 추가적 제안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주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사성고려하여 교육부로 통합운영을 주장함. 기대 효과 현재 우리나라는 1980년 초반 기형적인 형태로 생긴 사립유치원 허가(사견을 전제로 다른 목적을 두고 설립을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규정등으로 인해서 유아기초교육을 기대어 온 형태로 볼 수 있음 (여러 보도 기사등을 통해 생각될 수 있는 의견임)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집단 이기주의를 보일 경우 막을 수 있을 방법은 적고 진통도 크다고 예상됨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임, 그중 가장 약자인 대한민국 어린이들임) 이에, 국민들의 피해 최소화 , 선의로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설립자이하 관계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본 제안한 방법도 고려시 현실적일 수 있다고 생각함 학부모에게 지원금 지급시 호주 뉴질랜드 사례볼 경우 오히려 비지니스적 접근이 더 커질 우려 (2010년 이후설립자등 투자자등을 추적확인 할 경우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생각됨)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장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만약 현재 처럼 누리과정지원금만 줄 경우에는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사려됨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해결되어 어차피 갈 길이라면 합리적으로 가고, 이번엔 디테일하게 잘 설계해 공공성 회복과 사립유치원 소유자가 주장하는 이익에 관해서도 보장하는 형태로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달려 논점이 흐려지지 않게,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료적 마인드를 접고, 내 아이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정책적 해결과 입법적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바쁘겠지만, 정확한 분석과 예측 시뮬레이션등을 통해서 세밀한 입법을 해주시기를 바람.

사립유치원 해법


pc방살인용의자를의엄벌해주세요

pc방살인사건


스킨푸드에 몸담고 있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저는 올 6월에 계약을 하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인생 첫 제 매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노력하면 될거란 생각으로 빚을내어서 가지게 된 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물건주문은 잘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는 투자처가 생겨서 곧 나아질거다, 잘되는 시점에 인수인계를 잘받은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품공급이 원활하지않고 회사 상황이 어떠한지 기본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알고보니 이런상태가 1년가까이 지속되고있었습니다. 또한, 기업회생신청을한것도 우리 수백명 점주들은 뉴스,기사를 통해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회사는 공지하나 띄웠고 그게 다였습니다... 보증금은 따로 보관했다.안전하다 라는 말을 수백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수료미지급은 물론 빚을내며 마련한 피같은 보증금마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말그대로 보증금입니다. 투자금이 아닙니다. 근데 왜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폐점도 위약금을 줘가며 하고있는 로드점주님들, 유통은 그마저도 안되 하루 14시간씩 한달 2번 쉬어가며 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수없이 아르바이트를 쓰는 매장점주님들은 빚을내어 알바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기업회생신청을 한 와중에도 스킨푸드 대표는 수억에 달한다는 대형로펌을 선임하셨습니다. 점주들의 보증금과 수수료는 나몰라라 하면서 본인먼저 살겠다고 비싼로펌을 선임하셨습니다 대표의 이기심으로 수백명의 점주들이 적게는 천만원 많게는 억단위까지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를 침묵하고 더많은 점주님들을 모집,계약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더많은 피해점주님들이 생겨났고 결국은 이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점주님들의 목숨과 같은 돈입니다. 여유로운 생활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초생활마저도 유지하기 힘든 스킨푸드 수백명의 점주들의 생계를 위해 보증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은 약자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제발 저희 500명 점주들을 살려주세요. 돈있고 힘있는 사람만 법앞에 당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도 법에 보호받고 힘낼수있는 나라라는걸 보여주세요.

스킨푸드 점주들의 보증금만은 제발 돌려주세요


사형제도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소중한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대만이 과거 임대주택 정책으로 성공했는데 민간에 주택건설을 맡기면서 홍콩 꼴이 나고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잘살건 못살건 생활이 편한 도심에 형평대로 살 수 있도록 임대 등 다양한 정책을 끌고가고 있습니다 딴 문제는 몰라도 부동산만은 자유시장경제 논리로 가면 투기심화로 계층갈등만 심화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건강보험 등 연금제도가 태동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건강보험을 도입한다면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 절대 못할 겁니다.. 이해에 따라 서로다른 목소리만 내고 제대로 합의가 될까요 기왕 부동산 제대로 잡으려면 몇가지 큰 그림은 그려야 합니다 보유세는 원래 내야할 세금인데 마치 부동산 규제책으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 이대로 going 해야합니다 (그래야 서울 도심에 땅 깔고 놀리는 분들이 부담되서 토지를 팔죠 -> 서울시에서 우선매입해야합니다) 거래세는 집값이 안정되면 다소 낮추어서 거래에 숨통을 풀어야죠 정부가 민간에 맡기기보다 부동산은 정부가 소신을 갖고 끌고가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경제논리보다 공개념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저는 호프집을하는 25살 남성입니다 제가 장사를 시작하고 손님들중에는 가족 회사원 대학생 등등 많은 손님들을 만납니다. 제가 청원하는이유는 부모님들과오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가게를 뛰어다니며 기물파손 다른손님에게 피해를주는행동 그리고 소음과 안전사고 문제로 믾은 어려움을 격고있고 제가한번은 중학생미만 아이들은 오후7시부터 출입을금한다는 문고를 달고 해보았으나 손님들은 우리애는 안그런다며 들어간다고하면 저는 장사하는입장에 그러라고 하지만 역시나 다를것은 없고 부모님들이 술에취하거나 나몰라라 하는 비양심적인 행동으로인해 그간 피해를본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몇시이후부터라도 노키즈존 합법화해주십시오

노키즈존 합법화 해주십쇼


방탄소년단해체반대입니다 빌보디차트에서1위하고 전세계적으로 인기가많은 남자아이돌입니다 방탄소년단 해체결사반대입니다

방탄소년단 해체 결사반대


김포맘카페 폐쇄시키고 카페운영진들은 모조리 구속수사 시키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수사한다는 기사가 없는것으로 보아 아직 구속을 안되어 있는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반드시 법적 처벌해주세요 이러한 요구에 가벼히 여길경우 길거리 서명과 국민들의 힘을모아 시위도 불싸 하겠으니 꼭 잡아서 다시는 그짓 못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김포맘카페 해체시키고 운영진전원 구속 시키세요


유튜브 신의한수 신해식 이놈좀 처리좀 해주세요 가짜뉴스 생산 공장입니다

유튜브 가짜뉴스


방탄소년단 해체결사반대입니다 빌보드차트에서1위하고 문대통령님께서도인정한7명남자아이돌 방탄소년단 해체결사반대입니다

방탄소년단 해체 결사반대


사이비교주는 사회에 나올경우 다시 문제가 될것이니 사회와 완전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는 반드시 강제해체해야하며 모든 재산은 압수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도 사이비종교집단 많이봤는데 지금 보고있는 은혜로교회..열이 받네요...

사이비종교집단의 교주의 무기징역 및 단체의 강제해체, 단체일가의 재산환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소년들 문신못하게 법률 만들어주세여

청소년들 문신 못하게 주세요


유치원만 사업비 횡령 비리가 문제가 아니네요. 지역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연구원과 대학회계직원간의 차별, 날마다의 인격모욕 등 개인적인 근무환경 문제도 크다고 생각됩니다만 무엇보다 국가 사업비를 너무나 헛되고 악하게 낭비하는 것을 고발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총장과 기획처장 등 2-3인의 해외여행비가 5천만원 가량 됩니다. 국제 대학들과의 교류 협력 좋지요. 하지만 전문 역량 연구가 아니라 스포츠 아카데미나 어학연수를 위한 협약때문에 호화 출장(식비 호텔비는 최고 수준)을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도 않은 직원들의 회의비 등 사업추진비와 일반수용비 역시 5천만원 잡혀 있고 얼마전 워크숍을 고급 호텔에서 1박하고 온직원(10명가량)이 저녁 8만원 조식 3만원짜리 먹고 그냥 놀더군요. 아직 잘 어울려지지 않는 계약직인 저는 그냥 안 자고 왔습니다. 문제는 교직원과 교수가 5년간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이 사업비를 무조건 탕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2018년 지역 국립대 육성사업비로 300억 지원됩니다. (거점 국립대는 450억) 우리 학교는 올해 4억 3천 받았는데 한 예로 초등학교 교사들의 연구회를 지원한다면서 회의비, 소모품비 무조건 지원하고 사진이나 모임 내용 서너장을 결과보고서로 받으면 된다며 의미 없는 사업비로 돈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사업계획 실행할 곳 많습니다. 재정 지원해주면 이렇게 악용해도 되는 겁니까? 제발 국가에서는 세금을 이렇게 악용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검토 감찰을 해 주십시오. 문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공무원과 국가 관리 지원 정책 이해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식으로는 결코 국가 발전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저 재계약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공정한 세금 집행은 진정한 국립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재정 지원이 교수와 교직원의 나태하고 비열한 범죄를 조장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감사 내려와 주십시오.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집행 너무나 헛되고 부당합니다. 철저한 감찰 그리고 예산 삭감 고려해 주십시오.


저는 중소기업에 사무직으로 재취업하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게되었습니다. 월급제라하고 격주로 토요일출근하여 주52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주52시간도 생각보다 긴 업무시간입니다. 8시출근 6시퇴근, 매주로 토요일출근해서 5시퇴근.딱 52시간에 월급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상은7시반까지 출근해서 체조하고 매일 야근에 토요일까지 10시에 퇴근합니다.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날이라고 쉬지도 않습니다. 생산직처럼 휴일수당도 없죠. 연차에서 까거나 법으로 휴일이아니라는 이유로 못쉽니다. 그런데 추가수당은 꿈도 못꿉니다.사장이 짜르니깐요.일도 많지만 끝나지도 않습니다. 저녁있는 삶을 위해 52시간이라고 하셨지만 실상은 전혀 지켜지지도않고 월급은 줄었고, 오히려 잠이 줄었습니다. 이런데 누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겠습니까. 경제가 안좋아서 취업이 안되는게아니라 취업을 할곳이 엉망이라 지원을 안하고 지원해도 바로 퇴사하는거같습니다. 먹고사려고 여기서 정말힘들게 일하고있습니다. 또 실직자가 되기싫어서 버티면서 이직을 준비하지만 이런식이면 앞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나라전체가 발전이 없을것입니다. 대기업보다 전국에서 중소기업에 일하는 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개선을하려면 중소기업을 먼저 바꿔야하지않을까합니다. 악법으로 사용되는 포괄임금제부터 없애주세요. 차라리 시급제가 낫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언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데이트를하고 결혼을 해도 언제 아기를 돌볼수있을까요? 대통령님. 국회계신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사람도 아닌가요? 아니면 하소연하는것 뿐인건가요? 실업률 낮추고 고용율높인다고 엉뚱한곳에 예산낭비말고 제대로된 근로법과 점검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임금제 없애주세요.중소기업도 추가수당을 주거나 근무시간 지키게해주세요.


아니 증인도 동생이 무서워서 증언도 못하는데 왜 동생은 안잡아갈까요 ? 대한민국 경찰 정말 대단합니다 저가 이런데 글은 처음 쓰는데 너무 너무 화가나서요 그자리에서 바로 동생도 잡아가야지 왜 안잡아가고 나중에 불러서 조사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돼네요 동생이 말렸든 안말렸든 당연히 잡아가야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씨씨티비 일부만 공개되서 잘모른다고 하지말고 전체공개 하시고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이래서 죄없는 경찰들만 욕먹지 세상이 정말 망하려나 무서워서 집밖을 나가겠나 은둔형 외톨이 도ㅣ겠다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봐야 정신 차리련지 정말 정말 답이 없는 세상이네요

강서구 피씨방 동생 도 범인 아닌가요


은혜로교회 사이비 교주 와 그 아들 반드시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 저리 미친 집단은 반드시 파괴 시켜야하고 사이비 교주는 태형에 처해야합니다! 국가망신입니다! 은혜로교회 외에 신천지 등등 사이비 이단집단들은 반드니 강력처벌해야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한 팔아먹는 사탄 마귀집단입니다!

은혜로교회 사이비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피의자는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 조모씨에게 말했습니다. 장난으로 한 말도 아니고 다툼중에 한말, 그리고 조모씨가 두렵다고 하면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분들은 사건을 단순한 시비로 보고 가해자 형제들을 pc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곳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때 만약 경찰분들이 상황을 조금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피해자 입장에 조금더 신경을 써주셨더라면 과연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었을까요. 또한 조모씨는 신장 193cm에 검도 유단자로써 만약 뒤에서 그를 붙잡은 동생이 없었더라면 조모씨는 피의자를 충분히 제압하거나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했다고 합니다. 제가봐도, 누가봐도 동생은 공범입니다 하지만 경찰분들만은 그를 공범으로 보지 않고 피의자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동생을 잡아가지 않았더군요. 말릴려고 했다고요? 칼로 찌르려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중에서 다툼을 말릴려고 당하는 사람의 팔을 붙잡다니 이건 또 무슨 말도안되는 말입니까. 그걸 믿고 풀어주는 경찰분들을 보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지금 강서구 pc방 여자 알바분도 동생의 2차 범행이 두려워 은신하고 있는중이랍니다. 동생도 공범입니다, 동생도 처벌해주십시오

강서구 pc방 사건은 막을 수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범죄 국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지켯지만, 이 과저에 많은 북한 군인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명령에 따른 죄 말고는 없는데 말입니다. 2010년에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반격을 했고 이 공격으로 인해 죽은 북한군 수가 30~40명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적피해보다 높았습니다. 분명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 압니다. 이게 정말 개같은 소리라는거, 그 누구도 6.25때 국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국군을 욕할 수 없고 2010 연평도 반격은 정확한 판단과 훈련으로 이루어진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처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게 우리나라 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또는 가정환경 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헛 소리인지 알겁니다 (1)평소에 착하고 정신적질환도 없는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욱 하고 범죄를 일으킨 것과 (2)우을증,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일으킨것중 누구를 풀어줘야 더 합리적일 까요? 답은 1번입니다, 얼마나 화가났으면 그랬겠습니까. 반면 정신질환자는 말 그대로 정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 또 그럴지 모른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석해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법은 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보호 받아야해, 너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약자니까 이번은 용서해줄게 이렇게 대합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범죄가 정확한 판단으로 이루어 지는 겁니까? 모든 범죄는 비정상적인 판단과 실수로 인한 결과입니다. 대학 나온 사람이 돈을 훔친다면 그건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심신미약자가 돈을 훔친다면 그건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전 둘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둘다 비정상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은 두 사람에 차별을 두어 논란거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기서 법이 보호해야 할 사람은 1번의 대학생도 2번의 심신 미약자도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로 법이 신경 써야할 사람은 돈의 주인입니다. 근데 법은 여기서 돈의 주인은 신경 쓰지도 않고 범인이 무슨 우을증약을 복용하는지 거기에만 논란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법은 범인이 심신미약자인지를 두고 논의합니다 정작 피해자는 죽었는데 말입니다. 제발 판결할때 심신미약자 이런 쓸모없는 경우의 수를 없애 버리고 <범죄자> - < 피해자> 이렇게 팩트만 나열해서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수적인 개인 사정은 제발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두번째는 정당방위에 대한 것 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2014년 도둑 뇌사사간이 있습니다 전 이 사건이 논란거리가 된거 자체가 의문입니다. 도둑은 한 가정을 침입했고 이에 집 주인은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때 판사의 말을 보면 "박 판사는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아까 말한 심신 미약을 적용시켜 볼까요? 세상에 어떤 가정이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심신이 정상일까요? 두렵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도 이때만큼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여기에는 심신미약이 적용되지 않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겁니까? 법에서 정당방위가 성사될려면 상대가 공격을 멈추면 나도 멈춰야 하고 범인이 싸움을 걸어도 범죄자의 피해가 나보다 크면 안됩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공격을 받았는데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겁니까? 쌍방이 인정되려면 나 한대 때리고 그 다음 너 한대 때리고 이렇게 주고 받아야만 하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당해야만 재판에서 이길 기회를 주는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다고 범죄자든 피해자든 누구나 존중 받아야 한다고. 아직 10대인데, 20대인데 그렇게 가혹한 벌을 주면 이 학생의 앞날은 누가 책임지냐고. 법은 미래를 보고 판단하기 전에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 결과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10대든 20대든 심신미약자인지 우을증 환자이든지 그런 부수적인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피해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서는 결코 안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범죄 국가입니다


제발이런말도안되는일이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엄하게처벌해주세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살인자에게 심신미약이라면 모든 살인자들은 아마 다 심신미약자들일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살인자들은 심신미약을 적용해선않된다고 보고 더불어 동생도 공범맞는데. 왜 않잡아 들입니까. 경찰들님 머하는겁니까. ?! 두번 다시 이런 불행한일 없어야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정말 내일 이다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구명해주시고 법도 바꿔주세여

강서구 피씨방


공무원은 언제 부터인가 국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직업이 아니라 정년이 보장 된 직업으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공무원을 네이버 사전에 치면(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에 관하여는 헌법[제7조]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출처: 네이버 사전 열심히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 학생들에게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정년이 보장된 직업으로 취급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받은 세금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 안하는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나요?

공무원은 뭔가요?


DMZ 비행금지는 주한미군의 북한 장사포 도발 징후를 포착할수 없는 무장해제 동의할수없는 당당함 자랑스러움 미국스럽다.^^*

DMZ 비행금지는 북한 장사포 도발징후를 포착할수 없다.^^*


아시다시피 전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이고 생활에 있어 맞벌이를 해야 키울수 있는 평범한엄마이지만 한푼벌자고 가게를 운영하지만 아이가 뜻하지 않은 잘못된 어른들의 편의로 심리불안이와서 치료에만 하루 24시간이 아닌 계속 옆에만지켜봐야하는 일이 저에게 생기되었지만 국가와 기관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동네아줌마아닌 하찮은 주부로 여기는 걸까요?기관에서는 보상보험이있으니 보상청구를 해놓고 그렇게 시간을 두달을 끌어 결국에는 사건에 대한 것을 덮기위함인지 아님 시간을 끌다보면 지쳐서 떨어져나가겠지 한건지 결국은 서로치는 고스돕이라고 할까요 오히려당사자와부모에게 짐을 다떠넘기고 결국 너가 아이를 못지킨죄라는 식으로 아이를 병신치급을 하고 어떤보상을 원하냐 학교기관상대로싸우겠냐라는기관의 교장과 국가에서는 다시 되짚어 보는 것보다 이의제기를 해라 행정소송하든지라는 식의 교육정부에게 민원요청합니다.어찌큰사건이 아니라서그런지 추후기관에서 보상안내장을 원생부모들에게만 안내하는 것이 아이의생명적위협이되야지 보상한다라는 법이 맞는건지요?요즘사회는 옛날처럼 왠수지간의 살인보다 심리로인한 이유같지않은 사건들이 많은데 이것이 법이 만든 법률로인데 시간이 흘러 문제점이된것을 아직도 죄를지은사람에게만 묻는 국가가 화가나네요 동네아줌마로써이것을 청원드리며 다시 쟁점부탁드립니다.교육부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안전공제회에서 유치원서로가 떠밀기 심보는 더이상하지말아주십시오.하찮은 동네아줌마가 어떻게 이사건을 쟁점화하는지똑똑히보십시오.동네아줌마가 아닌 때로는 국가의 국민또한 사회에 기여한 여자기도하였으며 미래를책임질인재를 키워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아이의 평생스승인 부모이자 엄마입니다.이 아이들에게생명적위협이라니요,그게말이되는 보상법률인가요전보상보다 그래도 이나라가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엄마이고 이관례를 잡아줘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절망보다 국가는 나의 희망이되어주는 길이라는 것을 내아이 뿐더러 다른 아이들에게도 주는 것이 저의마음입니다.제발다시쟁점부탁드립니다.

국가기관안전에청원드립니다


저는 임금피그 직장인입니다 임금피크지원금을 1,2분기까지는 받았는데 3분기 임금피크지원금을 회사에서 신청하여 10/15일 신청접수가 되었으나 고용지원센타에서 예산 소진으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어 내년초에 지급될수도 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세웠길래 지원금 50%밖에 지급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다 소진되어 제시기에 집급할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답합니다 저희 임금피크 노동자들은 적은 월급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것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제시기에 지급하지 못한다면 임금피크 노동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조속히 대책과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금피크지원금 지급 지연 건


겨울에 너무 추운데 동복을 입는다고 해서 따듯해지도 않습니다 큰돈을 들여 산다는건 너무 부정합니다

교복페지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학문을 배우고 있는 청년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주관 아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고, 각 기관마다 다른 형식의 지원과 관리 방식, 그리고 교육방식으로 학부모들의 선택 범위는 넓어졌지만, 그만큼의 다양한 선택지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리 유치원 명단공개, 영유아보육법 저지 위해 10만원 씩 후원 어린이집 불법 로비, 특혜·겸직 논란과 CCTV 의무 설치가 되면서 밝혀지게 된 학대의 현장 등 어두운 이면의 모습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게 되었고, 자식들을 믿고 맡긴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와 제4조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를 위배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나쁘고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들은 영유아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류작업, 학부모 상담, 평가인증 준비 등 너무 많은 업무를 치르며, 자신의 몸을 돌볼 여유 없이 지내고 있고, 불안한 고용상태로 인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체 그저 피해를 보고 있는 동료를 위로하거나, 외면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금 상황은 최악으로 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를 다시 상기하면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서로 지적하며, 서로의 상황을 내세우는 것입니까? 영유아를 인질로 삼아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추악한 모습으로만 보여 집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과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유아 정책이 선진으로 나아가수도 있고 아니면 퇴보와 암흑기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도기를 극복하고자, 3가지 제언을 주제넘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혼동을 주고 있고, 관리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통합 즉, 유보통합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영유아, 교사, 부모 그 누구의 인권도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존중받기 위해서 법으로 강제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가족부’로 통합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듯한, 부서가 각자 운영되면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을 혼란했고,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것에 복잡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이민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생을 삽니다. 일련의 과정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성장하고, 배우고, 일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를 통합적으로 준비해서, 남녀노소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세금이 비슷한 정책들에 두 번, 세 번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제언도 분명히 단점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에서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계속해서 보인다면, 우리는 다른 방향을 생각해봐야 하고, 실행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영유아에 관한 뉴스에 분노했던 이유는 모두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실수로,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은 영유아입니다.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더 나은 영유아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청년입니다. 지금도 미래의 유치원교사, 보육교사를 꿈꾸며 공부를 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이 개선되어서 부모들이 믿고 영유아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과 유치원교사, 보육교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오로지 영유아를 위해 교육 및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를 위한 어린이집과 누구를 위한 유치원 입니까?


종교란 이름으로 반인륜 행위로 선량한 인간의 영혼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악을 자행하고 있는 사이비교회 은혜로 교회를 즉각 패쇄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을 엄벌하여 주십시오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을 보고 어찌 대명천지에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공권력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지 분노가 치밉니다 하루빨리 악의 근원인 은혜로 교회를 척결하여 주십시오

사회악인 은혜로 교회를 패쇄하여 주세요


정신병원 약 복용시 멀쩡한 사람도 어떤일에도 집중할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가 됩니다 정신과 약이 향정신성 약품이기 때문입니다 즉 뇌를 건드리는 약이죠 강서구 피씨방 살인범또한 어떻게 심신미약 상태가 되었는지 면밀하게 조사 해야 합니다

심신미약은 위헌 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 보호자 2명의 동의만 있으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미혼인 경우는 직계가족인 부모님 2명이 보호자가 되구 기혼인 경우는 아내나 남편이 보호자가 됩니다  즉 멀쩡한 사람도 보호자들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 강제입원 되어서 심신미약 상태가 됩니다   해외에 경우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는 보호자 외에 반드시 본인 의사를 묻고 그에 따른 재판까지 열어 정신병원 입원 여부를 판결 내립니다   또한 문제점은 정신병력 있는 심신미약 상태는 사회 취업시 병력이 남아 예를 들어 공무원 입사시 정신병력 심신미약 상태는 등용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 기업에서도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신미약 상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악용하여 범죄시에는 자신의 상태가 감형대상이 되는 유리한 조건으로 됩니다   예를들어 똑같이 친구둘이 가출을 일삼는다고 보면 한쪽집에선 부모님들 동의하에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키면 심신미약 상태고 입원하지 안은쪽은 정상 상태구요 둘이 범죄시 동행시 심신미약은 감형을 받게 됩니다   실제 대한민국 정신병원 환자들 대부분 조현병(정신질환)이 아니라 보호자 들간의 트러블로 인해서 강제입원 이 90%입니다  물런 보호자 동의 외에 정신병원 전문의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 가능합니다만 대부분이 환자 본인 의사보다는 보호자들 의견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환자  본인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정신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도 보호자들이 아니다 나쁘다 이러면 또 심신미약 상태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99%입니다  강서구 피씨방 살인범 또한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보호자들 동의하에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통원치료 받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 아닙니까? 그걸 악용해서 오히려 본인 심신미약 진단서까지 제출하고 범죄시에는 감형 될꺼라는 판단하에 끔찍한 범죄까지 저질렀구요    1달 정신감정 또한 본인이 정신 나간척 하면 다시 심신미약의 상태가 됩니다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 즉 본인 의사 상관없이 보호자 동의만으로 심신미약 상태는 위헌입니다  계속하여 심신미약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 보호자 외 본인 의사 첨가하여 재판하고 입원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강서구 피씨방 피해자를 막는 일은 대한민국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부터 변경하는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직장인들 연차사용이 생각보다 잘 사용할수 없다는 걸 아실까요? 연차계획서라던지 억지로 본인의 서명을 받게해서 너가 이때 계획서에 이렇게 쓴다고했는데 못 쓴 너 잘못이야 라고 하는 상황이 대부분 입니다.

직장인 연차 사용을 확실하게 규제해주세요


이러한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피시방 알바 살인사건 때문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사람들의 신변보호를 왜 해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러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얼굴을 왜 공개하지않나요 미국및여러나라와 교류를 하시면서 왜 느끼지 못하시나요 미국같은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고 얼굴 또한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못할짓을 한겁니다 심신미약이라는 그 2글자로 인해서 그 아들의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대체 언제까지 심신 미약 정신병이잇다해서 솜방망이처벌을 하실겁니까 저희나라 법이 약하다는것을 어른뿐만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알고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말로만 안전하고 법이 서있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 행동이 되는 나라로 세워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해자들의 신변보호를 없애주세요


그것이알고싶다를 통해 은혜로교회 신옥주 그아들 김정용 반드시 잡아 심판해주시고 교회 패쇠하고 교인들 살려주세요 물론 그런 사이비종교에 빠진 사람들도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일단 그들을구하고 신옥주와 아들 꼭 심판학주십시요

사이비종교 은혜로교회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게하지못하게 감옥에 넣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금 18살 여고생입니다. 2008년도에 있엇던 나영이 사건 혹은 조두순 사건에대해 말씀드리려 글을 올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 다 아실꺼라 믿고 내용은 적지않고 하려했던 말만 적겟습니다 2020년도면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그때는 무서워서 못나갈꺼고 피해자인 나영님 가족이 정말 두려움에 지낼꺼 같습니다 이번 용인에 있던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도 종신형이던데 조두순이야 말로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믿고 부탁드리겟습니다.

조두순 출소


자국 국민보호를 방해하는 국가에 여행을 어찌 보냅니까. 당장 금지 , 수출입등 모두 제한 시켜주십시오

피지 여행금지국가지정 요청- 은혜로교회관련


문대통령님, 국민들은 많은 것 큰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자국민들이 안전하고, 잘살고,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북한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금 왜 그렇게 급히 서두를 일인가요? 국민들의 생계, 안전과 직결된 경제안정과 나라치안이 더 급선무고, 기본아닙니까? 국민들의 반대가 압도적이었던 난민인정문제도 모두가 우려했지만 현실이 되었고, 이런 국민들의 걱정과 허탈감을 알아주셨으면합니다. 너무나 살기 힘든 요즘 우리나라입니다. 당장에 직장잃은 가장들이 늘어나고, 가정하나하나가 버텨내기 어려운 사회가 된다면 미래에는 통일한들 두나라가 모두 지옥이 될것입니다. 모두가 준비가 되었을때, 국민적 동의하에 하나하나 천천히 준비하자는 겁니다. 한 가정도 별거하다 다시 합치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의 인내와 동의, 희생이 필요한데, 철로며, 교황방북이 뭐가 자국민 행복보다 급하신가요? 그 자리는 혼자 독단독선하실 권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대한민국이 잘먹고 잘살기위해 희생하시는 자립니다. 부디 기본을 잊지마시고, 속히 대통령님의 기본업무에 돌아오시길 청원드립니다

문대통령님, 자국민을 보호해 주십시오.


형법 제311조. 제 37조, 제38조, 형사 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70조 제 1항 제69조 제2항 위법조항들을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령인지 갑질 피해자가 되는 이유가 이해 가지않습니다 2018.04.10 22경 홈XX스 지하 2층 고객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맞은편에 오는 여자분이 ( 프로월드컵 점주 ) 화장실이 남녀 입구가 같은 상황임 이곳의 위치를 잘알고있는 여성분이 이런 언행을 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소변을 보고 나오는 중 여성분이 저에게 변태야는등 거기서 나오냐는등의 말들과 욕설등 위의 상대 방이 원인 제공과 갑질을 함으로써 피해등을 야기 입은 상황입니다 법리 해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점 1.상대방이 먼저 욕설등 2.상대방은 거짓진술등 3.상대방은 기소가 되지않았으며 (맞고소 된 상태임 ) 사건번호 2018고약 4393 4. 저만 벌금 가납 2.000.000 원 나온 상태 5.정식 재판 청구를 내용. 그뒤에는 딸아이 7살 9살 와이프가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아이등이 있는데도 불구 하고 이런 언행을 하는 점주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고객이려는 하고 저그런 사람 아닙니다 ( 아이의 음성 녹음 파일 등 경찰에 접수) ( 경찰 조사 결과가 이해할수 없는 점등은 제가 먼저 욕설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없이 이런 일이 발생 할수있는지요) 나오면서 고객센터 옆 직원에게 문의 하자 프로월드컵 점주다 라는 내용을 듣고 너무 불쾌 하여 목욕등을 당해 홈플러스 측에 퇴출 요청및 자리 이동 요청과 점주 CS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 지지 않아으며

갑질 피해로 인한 형법 개정 요청


길게 말씀드릴것 없이 대통령님 그것이알고싶다 방송을 한번 보십시요. 아니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항상 확인하시는 분이라 이미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방송에 나왔던 은혜로교회나 신천지 .. 등등 영생을 주장하며 국가의 근본인 가정을 파괴하는 이들이야 말로 국가에 피해를 주며 가족 가정에 파고들어 강제적으로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인간 이하의 것들입니다. 종교의 자유.. 현 시대에 한참 뒤떨어지는 이 헌법이야 말로 이것들의 무기이자 방탄복인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아무나 구할수 있고 널리 퍼져있는 성경이란 것을 이용하여 그것을 마음대로 갖다붙이며 지어내고는 그것을 지들만의 교리라 칭하며 세뇌시켜 언제라도 딴 생각 못하게 항상 단체가 관리 감시하며 결국은 돈을 뽑아내는 이 구조가 사기 집단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세뇌당해 잡혀있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경제활동은 커녕 매일같이 찾아가고 일인 시위를 벌여도 오히려 사이비 집단이 업무 방해로 경찰을 부르는 이게 나라입니까? 가정의 정상적인 소득이 끊기고 가정이 파괴되는데, 국가가 보호를 안해주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사업자등록증 만드는것 보다 사이비 종교하나 만드는것이 더 쉽고 빠릅니다. 이 나라 국민 어느 누구라도 당장 간판만 걸어놓고 신도들 모아 헌금이랍시고 받아 부를 축적하면 그때부터 조직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더 많은 신도들을 포섭하여 세를 불려나가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 나라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도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 방송에 나왔던 교회나 신천지 이것들은 가족에게 걸렸을때 대처방안 까지 따로 교육을 하며 매일같이 이동경로 행선지마다 보고를 하고있습니다. 하다못해 자진 탈퇴한 신도들마저 따로 감시하는 팀까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감시 관리하는 이런 사조직 단체에서 종교의 자유? 방송에 나온 피지 부터 아프리카 까지 해외로 진출하여 믿으면 영생한다고 자칭 포교활동을 하고있습니다. IT의 나라 한국에서 오히려 사이비 단체가 판을치고 부를 축적하여 해외까지 진출하고 있다고 이미 외신에서 방송하며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이럴때 하셔야지요! 왜 안하십니까? 종교법을 뜯어 고치기 어렵다는 말은 적폐청산에 어긋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몇가지만 수정해도 최소한 몇십만 가정을 살려낼수 있습니다. 최소한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반대가 있을시 접근하지 못하게는 해야 될것입니다. 최소한 믿으면 영생을 한다는 초등학생도 웃고자빠질 이야기로 포섭하는 단체로부터, 내 가족이 그것들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하고 망치는 것을 구제할수는 있어야지.. 이게 나라입니까? 알고서는 마냥 좌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폐청산! 적폐청산은 이럴때 하셔야지요!

사이비 종교단체,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조선족 무섭다 정말 무섭다 왜 신상 안 밝히나

조선족 무서워서 같이 못사니 제발 들어오지 못하게


전기자동차 장애인 우선배정을 청원합니다

전기자동차 장애인  우선추천제 요청


피시방 살인한 놈 우울증 환자가 아닙니다 칼갖고 다니고 우울증약 처방받아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입니다 진짜 우울증환자들은 약먹고 잠자고 밖에 나갈는걸 싫어하는데 걸핏 하면 심신미약 상태니 뭐니 웃김

진짜 우울증 환자들은 나대고 다닐지  않습니다


이나라에서 사는게 무섭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젊은사람들 가만있다 죽은 젊은사람들 (나영이살인사건, 강남역살인사건,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처벌은 어떻게 내리셨는지요? 죄없는 동물이 동물원을 탈출했을땐 살인위협이 있다고 판단해 바로 사살해놓고, 사람이 할짓이 아닌 처참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은 왜 사형이 안되는겁니까 이 나라 안전한건가요 사형제도가 필요합니다.

죄없는 동물은 사살하고 죄있는 사람은 사형이 안됩니까


가게를 시작한지 2년된 영세업자입니다. 아이 저녁을 챙겨주기 위해 두었던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몰랐던 터라 다른곳보다 알바비도 더 챙겨주고 작지만 때때마다 떡값과 휴가비 소소하지만 생일까지 챙겨줬는데 본인 자의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알바생이 손님들에게 불친절한 모습을 여러번 목격하고 조금 더 빨리 내보냈습니다. 그런데..신고했더군요.. 사람을 믿을수도 일을 하는 것도 겁이 납니다. 아이들만 집에 두고 부부가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데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세금내고 최저시급에 인상에 따라 허덕이고 늦게는 주휴수당까지.. 너무 힘듭니다. 미리 요구했더라면 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고민했을겁니다. 주휴수당은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보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영세업자들의 목소리도 들어줄곳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일이 반복된다면 일자리는 더 구하기 힘들어질겁니다. 고용을 하지 않는방법을 선택하지않을까요.. 내가 또는 내 가족이 노동자가 되기도 고용주가 되기도 할텐데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지금의 정책이 매마른 나라로 만들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잘사는것도 좋지만 서로 믿을수있는 사회가 먼저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주휴수당은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세업자의 애환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부모님이나 피해자의 얼굴은 공개하면서 살인,강간한 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하는 것 은 인권에 침해된다 생각합니다 조두순 사건때도 가해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잡아가는 경찰은 공개 이런거나 미국에서 들고오세요 이상한거 들고오지말고,, 가해자 인권인권 그러시는데 인권을 존중받을려면 최소한의 도덕은 지켜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럼 알아서 잘 처리 해주실길 부탁합니다

피해자를 모자이크하고 가해자의 모자이크를 지워주세요


살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범법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법 앞에는 동등하며, 이 국가는 보호해야합니다. 잘못을 대가를 치루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이 우스워지는 나라입니다. 부자 나라, 열심히 일하는 나라, 역사를 지키는 나라 그 어떤 수식어 이전에ㅡ 인간으로써 존중받고, 보호받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사형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법을 강화하여, 규칙을 세우고, 안전한 나라로 해주세요


도저히 화가나서 못참겠습니다 부산bmw사건당시 피해자인 택시기사분께서는 제아는친구의 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의식불명으로 몇일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하고계신다고 친구를통해 최근근황을 힘들게나마 알수있었습니다 근데 재심은 하지않고 무기징역도안내린채 피의자를 징역형으로만 때려친다 이겁니까? 멀쩡하던 사람의 하반신을 마구잡이로 부러트린악마같은 피의자와 동승자를 징역형으로 놔뚜고 끝이라니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않습니다 재심을요청합니다 사형제도 부활하라!!

부산 bmw사건은 또 파뭍히는겁니까!!!


은혜로 교회가 피지에 세운 그레이스 로드 그룹은 마치 불가침 영역의 왕국인 것 같아무섭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피지는 정부가 법'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정략적으로 자신들의 낙원을 선택하고 정부 고위층들하고 네트워크도 연결한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피지 정부가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마냥 피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거나 정권이 바뀌길 기다려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외교부가 끈질기게 항의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피지에 남아 있는 신도들입니다. 신도들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타작을 당하고 있지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 한 채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피지에서 하루 빨리 구출해주길 정부에 청원합니다. 또한 구출이 된 후 한국에서 심리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피지에 억류되어 있는 은혜로 교회 신도들을 조속히 송환해주세요.


사립유치원 비리와 신문기사에 나온대로 공금 유용 횡령한 교육부 공무원 77명 실명공개 해 주세요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지금이 바로 신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이비 은혜로교회 신옥주목사의 불법적이고 비종교적인 행태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수많은 선량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400여명의 국민들을 해외로 납치하여 집단노동 시켜가며 국가적 이미지를 추락시키고도 한치의 반성의 기미도 없이 뻔뻔하게 뉴스꺼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정부와 외교부는 피지에 남아있는 400여명의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송환하여 가정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사이비 은혜로교회 신옥주목사에 의해 피지로 끌려가 불법 집단노동에 시달리는 400여명의 국민을 하루빨리 국내로 송환해주세요


지난 10월 19일 MBC에서 방영하는 인기 프로그램인 '나혼자산다'가 스포츠 중계때문에 기습 결방이 되었습니다. 인기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데요.. 방송사들은 각자의 스포츠채널이 있는데도 굳이 메인채널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피해가게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스포츠채널에서만 중계해주시면안되나요ㅜㅜ?

스포츠 중계는 제발 각 방송사 스포츠 채널에서만 방영해주세요


강서구 PC살인사건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한다것은 법이 살인자에게 살인을 허락하는 도구로 사용될수 있으므로 살인사건에 대하여서는 심신미약규정을 없애고 실제 심신미약 있다면 정신병동에 가두는것을 원칙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심신미약이 있는자가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하는것은 법으로 허락하면 않되겠습니다.

심심미약 감형하면 않됨


19일 어느 한 방송에서 은혜로 교회와 신옥주 목사 그리고 그 측근들에 대한 만행이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의 내용은 모든것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정작 그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지지부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역시 어느 포털싸이트 실검 상위에 오르락 거릴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반드시 처벌되는것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서 다시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과 집단들이 버젓이 다닐수 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신옥주 목사는 지금 구속상태인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아주 무거운 형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교회 및 신옥주 그리고 관계 되었을만한 커넥션들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습권은 국민 모두가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학생뿐 아니라 배움을 원하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현재 노인 학습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서 노인 학습권을 보장하게 된다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학습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을 더 활성화해서 노인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세요.

노인 학습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을 더 활성화해주세요.


문재인이가 이영학 피시방 가해자놈 사형 시킴 내가 성을 간다 ㅋ 인도주의 인권주의자놈이 어지간 하시겠습니까

사형시키면 내가 성을 갈거야


제발 사이비종교문제좀 해결해주세요 저의가족중한사람도 사이비종교에 빠져 가족을등돌리고 말도안되는 소리를하며 식사를 하지않아서 말라가고 이젠 뼈만 남았어요 아빠는 지병에 누워있고 300에 45만원내는월세에 사는데 애들은 굶주리고 타지에나가살고 헌금은 죄다바치고 친동생으로써 언니가 사이비종교에 빠진채 8개월이 다 가고있습니다 ..... 살려주세요 도움을어디에 요청하나요 기독교상담소도 문의해보면 데리고와야한다 어찌데리고옵니까...사이비교파를알아야한다.. 캐물어도 시종일관 알려주지도않코 헛소리만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애들이불쌍합니다... 그리고 정말 멀쩡했던 우리 언니가너무 안탑깝습니다 구해주세요 제발!!!!!!

사이비종교


저는 아직 중학생이지만 한번 글을 써봅니다.저는 평범한 중학생처럼 주말에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는 도중에 태극기를 불태우고 짓밟고 일본을 높이하고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채널 사진까이 전범기로 해놓았고요... 매우 기분이 나빠 댓글을 보니 사람들이 뭐라뭐라 하는데 영상을 올린 사람은 당당하게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밝히며 남들을 비하하고 우리나라 경찰도 비하했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사람도 몇몇 보였고요...혼자서 남몰래 하는것은 남들에게 불쾌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유튜브와 같이 많은이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당당하게 영상을 올려놓고 댓글에는 "이기야~"라는 말투까지 썼습니다. 이러는것은 남들에게 큰 불쾌함을 선사합니다.그것뿐만 아니라 남들을 비하하며 남들의 인권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 어찌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인터넷에 그런 글들을 올리면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베와 같이 좋지 않은 사이트도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학생의 미숙한 글이라도 읽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하하고 일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집회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소수의 정치적인 성향의 집단에게 주말 집회때문에 큰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극기집회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든 시위가 열리지 않고 조용하고 활기가 넘치는 광화문 광장을 돌려주세요.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5살 여자입니다. 한국은 외국보다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있습니다. 저도 외국과 달리 밤 늦게 다닐 수 있고, 총을 소지하지 못하고 마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코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성폭행을 해도.. 그 어떤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삶이 무너져도 형량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우발적인 사건..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형량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가지각색입니다. 최근, 강서구 PC방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똑같이 죽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범죄자 인권이요? 피해자 인권은요? 불안에 떨게 되는 우리 국민들 인권은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힘쓰시는 군인, 소방대원 등에 대한 처우는 심각한 상황인데 교도소 시설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이 상황.. 과연 한국이 안전한 나라입니까? 제발 법 좀 강화해주세요. 사람들이 '아 죄 짓고는 못사는구나'라며 깨어있는 의식 속에 살 수 있도록.. 아니, 당연한 만큼의 법 좀 만들어주세요. 사람을 죽이면=죽는다 이런 당연한 공식 같은 법이요.

우리나라 법 제발 좀 강화 부탁드립니다.


경기 닥터헬기 도입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중증외상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안에는 닥터헬기 운영 확대 방안이 담겨 있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가 있는 경기 지역에 국내 일곱 번째 닥터헬기가 앞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배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 무전기 및 장비 지원을 요구한지 8년이 지나도 받지못해 고장난 무전기를 닥터헬기가 아닌 소방헬기를 타기 전, 화가 나 현장에서 벗어 던져버리는 모습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민간기업의 지원을 받고 계시지만 사람들 살리기엔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없어서 못해주는거 아니잖아요. 이국종 교수님 말대로 이건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조형물 하나만 덜 세웠어도 공사장 소방서 병원 응급센터에 장갑이라도 하나 더 지원받았을겁니다 그리고 헬리패드를 대하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응급 상황시 헬리콥터의 이착륙을 최소한의 안전공간만 확보되면 어디든지 내려앉을 수 있는 게 회전익기 장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착륙지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민원으로 없어지는 헬리패드 조차도 막지못하는 정부의 무능한 모습에 여러모로 슬픕니다. 언론이 이국종 교수를 다루느라 시끄러울땐 보여주기 식으로 지원한다 해놓고 잠잠해지니 모른 척. 몇년 전 이국종 교수가 밤새 만든 자료 가지고 쓸쓸히 발표하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국회의원연봉 인상안은 기사뜰세도 없이 몇시간도 안되서 보수,진보할꺼 없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넘어가는데 이런 문제는 왜 신경 안쓰는지.

이국종 교수 닥터헬기 및 장비지원


살인자는 사형이 답이다 100만명이던 1000만명이던 - 한달이던 그 몇달이던 계속해서 -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이상 누군 살인을 직장삼아 하고 누군 죽어 나가고 실종하고 언제까지 더 볼겁니까 ? 여러분들 친척 가족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까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거짓 정보에 재 확인들 부탁 합니다 -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마세요 - 사형 부활 건의 합니다 여러분 !-

어쩔수 없는 살인자- 매일같이 살인하는 살인마- 매우 틀리다 -  사형이 답이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대통령과 총리 얼굴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자꾸보니 좋지는 않네요. 청원에 직접 답변도 하지 않을거면서 왜 사진을 계속 걸어두나요. 국민신문고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건 좋지만 계속 문대통령 치적이다 라고 선전하는것 같아서 이 게시판도 실속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분야별로 답변하는 사람들 사진을 걸어두지요. 책임지고 답변한다는 모습을 보이게. 뭐 청와대 홈피니까 어쩔수 없을수도 있겧지만요. 국민청원 하는 사람들은 나름 절박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청원은 동의도 많이 못받고 뒤로 밀려나고요. 청원 올리고 계속 들어와볼텐데 대통령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잡설이 길었습니다. 관리자 여러분들 수고하세요.

국민청원 화면에 대통령 사진을 바꿔주세요.


강력처벌? 법무부 소관입니다. 난민법? 법무부 탓 무고죄? 법무부소관 입니다

답변 : 법무부소관


피시방 살인사건 가해자 얼굴 공개하고 동생도 공범으로구속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왜 피해자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고 가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게 다루는가요 국가의 가장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것이 아니었던가요? 선량한 시민이 그것도 건실한 청년이 무참히 살해 당했는데도 가해자가 누군지 얼굴도. 신상도 알수가 없으니. 가해자 얼굴 공개하고 동생도 공범입니다 우리에게 나라가 있나 싶네요 대통령께서는 성실히 살아가는 이나라 국민을 지켜 주세요.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미스터한의 머리카락을 받아주세요 미스터한은 머리카락이 많거든요

모든 탈모인을 위해서


동의합니다

Yuan


누구보다 건실하게 꿈을 펼쳤을 멋진 청년이 ,누군가의 분풀이 대상이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에 억장이 무너져내립니다.. 또한 나 자신, 가족, 친구 누구에게도 있을 법한 일이 되버린거 같아 소름이 끼칩니다. 저도 조울증을 앓고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고, 더 더욱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노력하며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남에게 누가 되지 않게 노력합니다. 단지 우울증, 정신 병력이 있다고해서 감형이라는 것은 오히려 노력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 일까요...의지만 약해질 뿐입니다. 병은 이해하나 피의자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준또한 극악무도하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영부영 덮혀버릴 사건이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까요...그 어느때보다 귀을 열고 국민의 청원을 통해 잘못을 한 자는 마땅한 벌을 받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조울증 환자 저의 의견입니다.


흉악범들에게 사형을 집행 할수 없다면 적어도 잔인하게 죽은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도록 신상공개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인권에 너무 관대합니다.

강서구 pc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해주세요.


인간같은짓을 해야 인권이 있는겁니다! 많은 힘없는 여성들이 특히 흉악범죄에 벌벌 떨고 있답니다 (참고로 전 시비 걸려 보는게 소원인 남자랍니다)

제발 인간 같지 않은것들은 사형 시킵시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피지정부가 범죄자를 풀어주고 송환을 거부할까요? 무능력한 정부가 아니라는걸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걸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피지 자국민 보호와 범죄자 송환 강력한 촉구


*저는장애2급환자입니다.또한심한부정맥도앓고있어서 컨디션이좋지않을땐 한두걸음 때기도쉽지않지요.가끔 마트나 관공서.공원등을가게되면 주차공간 때문에 불편을 격을때가 종종 있슴니다.주차할곳이없어서 장애주차구역에서 기다리다 보면 십중팔구는 비장애인이 장애주차구역에 주차하는것을봅니다 그것도젊은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장애가있는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차를구매하여 운행하는 것은어쩔수 없으나 장애인을태우지않고 장애주차구역에 주차하는건 불법이지요 한번은20대로보이는젊은여성 2명이장애인 구차구역에추차를하기에 이곳에주차하시면않된다 했더니 장애인주차카드를 꺼내어올려놓고 허리를두두리며 디스크.디스크 하며 낄낄거리고가더군요.정말질서의식이나 개념없는사람이많슴니다.관련기관은선량한 장애인이피해보지않게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스티커를붙이고 불법주차하는것을 막을수있는강력한법안을마련해주시고 그럴수있도록많은분이동참해주세요.

장애인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