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범한 주부이고,김대중 전대통령을 존경하는 시민으로서 벽이라도 보고 할말을 하라던 김전대통령 어록이 생각나 적어봅니다.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정치기사에 달리는 리플들은 하나같이 같은 색깔입니다.현정부 들어서 느껴지는 이 획일화되는 사고가 오히려 국정원 공작이 아니라서 더 무서움이 느껴집니다.반대의견 하게 되면 모두들 애국이라는 단어가 마치"현정부찬양과 전정부 비판"이랑 동의어인냥 느껴지게 되는건 저뿐입니까?연일 대통령 지지율이 체크되고 취임1년 지지율이 83%까지 올라갈때는 문대통령지지자인데도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지지율과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정부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사이래 어떤 나라도 어떤정부도 공과 과가 있는법인데,과거정부가 다 과만 있다는건 상식적으로도 이해할수 없는 또다른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어제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실형이 선고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몇가지 궁금한점 적습니다.죄와 벌은 당연한 수순이므로 처벌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원칙과 공정성에 관한 물음입니다.(20만 청원이 안될터이니 답을 못듣겠지 싶습니다만) 첫째,처음 구속할때부터 불구속기소원칙인 나라에서 구속기소인 이유가 증거인멸,도주라면 이명박전대통령은 해당사항이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뇌물이라면 준사람도 받은 사람도 다 처벌대상인걸로 아는데 22억 건넨 우리금융전회장 이팔성씨나,다스소송비60억원 뇌물로 준 삼성 이건희 회장님은 왜구속이 안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셋째,이팔성씨 심정기록한 비망록이 정황상 맞아 떨어져서 유죄판단근거가 된다면,이 판례로 앞으로 압수수색전에 일기장에 애먼사람 이름적어도 신빙성있다 판단되면 증거채택 되는건지도 궁급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이 진정 원하는것은 보수 궤멸이 아닌 바른보수와 목소리에 강단있는 진보가 엎치락뒤치락 거리면 균형을 잡아가는 정치입니다.단지 정권교체를 가장 큰승리로느끼는듯 '앞으로10년'이란 단어를 쓰는 현여당 보면,지금까지 일당체제로 흘러 부패했던 과거 여당과 과연 10년후 다를까?다를수 있을까? 분열과 낡은정치와 결별하겠다는 전추대표의원님 말씀에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이 이해할수 있는 윈칙과 공정성이 있는 사법기관과 민생에 바뻐 정치에 올인할수 없는 국민이 바로보기 할수 있게 돕는 공정하고 올곧은 시야의 언론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후에 후손들이 보기에 "중우정치"로 보이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 모르니 질문하고 들을수 없는 답변이겠지만,국민 한사람으로서 묻기만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누구를 위한 Mr.Mrs.Miss .sunshine입니까?


더이상 이 나라의 깡패 날강도들에게 피해입고 싶지 않으니까.. 국민연금 폐지해라... 국민들이 더 이상 안참는다...

공무원,교원,군인은 세금투입보존해주고 국민연금은 10조원씩 날려먹고 책임도 안지고 연금올려받을 생각만 하는 나라가 정상이냐...


저희가족은 3남매가 있는데요. 올해 저의 큰누나가 대학교에 가게되면서 다자녀 혜택이 전부 빠지게 되었는데 이 다자녀 혜택의 기간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대학생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보면 청소년기때 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 갈 수도 있는데 20살이 되었다고 다자녀 혜택을 전부 없애는 것은 다자녀 혜택의 의미를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 혜택은 세금 등의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할수있는 법입니다. 또한 다자녀 혜택이라는 법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살을 성인이 되었다고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보실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보시게 된다면 다자녀 혜택 기간연장을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자녀  혜택 기간을  늘려주세요


이미 시장은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투기꾼들은 그냥 빈집으로 계속 버틸 겁니다. 정부에서는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실 겁니까? 빈집세 도입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악질투기 차단을 위한 빈집세 부과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지금 현재 임신 중절 수술 및 낙태 약 복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이다. 정부는 임신 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여성에게 그 죄를 묻는다. 0.5 mm 세포에게도 생명이 있다.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낙태를 생명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낙태를 금지했다. 나는 정부에게 묻고 싶다. 작은 세포 하나에도 그렇게 관심을 쏟으며 법 제정을 하고 처벌을 강화했던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낙태죄 때문에 원하지 않게 아이를 낳은 여성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또한, 그 세포를 만든 당사자인 아버지는 어디에 있고, 만약 낙태가 불법이라면 왜,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는가. 여성은 자궁이 아니다. 번식의 도구가 아니다.여성에게도 자기결정권이 있고, 인권이 있고, 자신이 출산을 했을 때 입을 피해를 없앨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무엇 때문에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라는 2차 가해를 받으면서 가해자가 만든 흔적인 세포를 지워내야 하는가. 나는 정부에게 묻고 싶다. 정부는 대답하라.

국가에게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다.


국민들이 어려울때 로또라는 사행성 복권을 정부가 팔아 놓고서 당첨금이 크다는 이유로 여러명의 당첨자 가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복권기금 이라는 미명아래 거액의 돈을 국민들에게 착취하여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할 복지를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게 정상 입니까. 그래 놓고도 자신들은 고액의 세비 와 가종 특활비를 억단위로 마구 쓰고 책임도 없는 이 나라가 정상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복권기금 을 폐지해 주십시요 그리고 정당하게 걷어 들인 세금으로 복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ECD 선진국 및 기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사행성 복권 팔아 복지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은 로또복권 기금 를 폐지 하세요


우리나라는 매년 물가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값도 올라가고 있지요. 지금 나라에서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투기세력을 단속하는 여러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으로는 집값 안정화 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패할 확률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전에 서울에 몰려있는 인구 밀도를 분산하지 않는 이상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도 물가 및 통화가치가 올라가는 이상 절대로 집값이 안정화 될수없습니다. 서울 집중화 현상의 원인은 모든 주요 기업체와 공기관 시설들이 서울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관의 경기도 이전을 진행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공기관 이전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중기업들의 주요 근무처등을 서울근교, 경기, 충청라인으로 분산시켜야 확실한 효과가 생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레 인구밀집도는 분산될 것이며 집값 또한 공급량을 늘리면서 안정화가 되겠지요. 공무원들께서 일년에 한두번씩 해외 연수를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집값 안정화가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찾아 어떠한 제도를 적용하여 진행하는지를 보고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될듯합니다. 제발 해외연수가서 딴짖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물가안정화입니다. 어찌 된나라가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그대로입니까? 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쓰고 있는데 이 방식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유튜브에서 독일 물가 관련 영상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1/4에 해당하는 물가로 국민들이 먹고사는것에는 걱정없이 살고 있더군요. 우리나라도 기본 소득성장도 중요하지만 물가부터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해외 사례들을 잘보고 방법을 찾아 물가 안정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가 해결이 된다면 인구노령화, 결혼 회피등의 문제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 집값안정에 더 신경써 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업무로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저가 대통령님께 올리고 싶은글은 다름이닌 조치법에 대한 글입니다 현재 모든 부동산을 조치법화 해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증조부님 대에서 부터 이전되지않고 내려온 시골 때갈 논 때문인데요 30년 전에 묵혀놓은 상태인지라 산이되어버린 (논) 이것을 이전하려면 수많은 6촌 8촌 까지인감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으로 아예 이전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산이 되어버린 이논이 돈이 되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차라리 국가에 헌납할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싶습니다 그로인하여 국가에서 받을수있는 해택도 못받는것은 물론 여러형제 남매들이 한건의 산이되어 있는 논때문에 내는세금은 더 내야하고 받아야할 해택은 없어지는 불이익을 당하는 실정에있는 이 현실을 특별 조치법화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겟습니다

조치법 시행을 청원합니다


저는 강원도양구에있는 21사단 65연대 1대대 본부중대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시점은 지난 2017년 7월에 중대장이바뀌고서부터 였습니다. 바뀐 중대장이 오자마자 병사들을 다모아놓고서 점호를 하는데 자기가 있을때는 사소한의 문제라도 없어야 된다며 마음의편지로 다 의견을 제출하라고 나올경우엔 그사람은 휴가를 다자르고 징계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이후로 7월,8월,9월 할달주기로 마음의편지를 나눠주면서 작성을 했는데 그때부터 후임들이 마음의 편지를 자기들끼리 말을맞추면서 써서 후임들을 성추행을 했다는 죄목으로 헌병대에서 조사를 8개월가량 제대할때까지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조사를 하면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고 결론도 받지않은상태에서 제대를 해서 저는 일이 좋게 끝난줄로만 알고 일상생활을 하고있었습니다. 제대하고 2달이 지나고난뒤 검찰이라고하며 전화한통이 왔는데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 종결이 나지않아서 민간검찰로 넘어왔다고 출석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하늘이 무너져내리는줄 알았았습니다.저는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조사를 받았고 군에 달려가서 당장이라도 그놈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사고를 쳐서 관심병사로 분류가 되었고 선임들과동기들이 후임들에게 쟤는 선임취급안해도 되 쟤는 너네들때 이렇게 못햇다는 이야기를하고 ,쟤 무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이일이후부터 후임들까지 저를 무시하고 선임대접도안해주고 오히려 저를 성추행하고 자기것을 만져보라는등 크기를 키워본다고 크기확인하고싶다고 잠도못자게 하고 군대란 곳이 자기보다 못하면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선임대접도 안해주고 말도안되는 일로 지들끼리 짜고 진술서 쓰고 올바르게 수사를 해야할 중대장이 자기진급에 누가될까 애들한태 진술서쓰라고하고 자기는 저애들을 믿는다고 만난지 1~2주,1~2개월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자기는 저보다 저애들을 믿는다고 저보다 신뢰가 간다고 저를 헌병대로 보내고서는 강압하고 협박해서 안한일도 했다고 인정하게 만드는 게 옳은 군대인지 이래서 부모들이 아들을 군대에 왜 보내야하는지 법은 누구의 편인지 모르겠습니다.검찰조사때도 마찬가지입니다.아이더러 아무일없이 잘끝날거라고 구슬려놓고 7개월동안이나 질질끌다가 이제와서 재판열릴거라고 통보하고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니 답답하네요. 어디에다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두서없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국방부관계자님 제발 우리아이같이 약한 아이들이 당하지않고 정말 마음편히 아들을 군에 보낼수 있도록 군대를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보도에 따르면 강남아파트 평당1억 거래되었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합니다. 평당1억 거래되었다는 소문으로 서울집갑 들쑥여 놓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않습니다. 국가의 모든 수사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그 세력들 엄벌 처벌해주십시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관련 법을 하루 빨리 재정비해 주십시요. 1.호가담합, 허위가장매매, 통정거래 금지. 위반시==> 3년이하 징역, 5000만원이상 벌금 2.부동산관련 공무원, 부동산직원들 1채이상 주택보유 금지.(미개발 미공개 정보취득이 용이하기 떄문) 3.부동산 시장 감시기구 설치 4.부동산 매매 거래소 설치 운용 호가담합도 제대로 처벌못하는 나라.. 자기재산지킨다고 온갖 불법 부정이 판 치는 이나라 부동산 시장 부동산시장에서도 경제 정의를 실현합시다.

강남아파트 평당1억 허위소문 유포자 처벌해주세요


대한민국의 4050대들은 설 곳이 없다 심지어 분양에서조차 여지껏 한푼두푼 아껴가며 뼈빠지게 세금내고 나라위해 열심히 일했건만 모든혜택은 신혼 청년(금수저)에게 몰아주고 부양가족 이끄는 4050대들을 이리 사각지대로 몰아놓아도..정말 너무한다 이들은 앞으로 10년간 열심히 일해 스스로 모아 땀의 의미를 알게 해야 하는것 아닌가 그에비해 생활비 애들 학비 노부모 봉양비에 허리가 휘는 중년층은 어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나라에서 버림받은것 같다 분양에 신혼부부 특공이 너무 많다 차라리 그냥 차별없이 동등하게 자격주자!

40.50대 무주택자들 신혼.청년들보다도 못한대접..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전국적으로 중•고등학생 두발자유화를 실시해주세요. 머리 파마, 염색 등이 사회적으로 피해가되지 않으니 개인적으로 두발자유화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동의 한표가 중•고등학생들에게 머리를 자유롭게 다룰 권리를 만들어줍니다. 동의부탁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중•고등학생 두발자유화를 실시해주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 한가장입니다 2년을 넘게 살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데 이사를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러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인은 집이 나가고 다른집을 구해야지 왜 먼저 알아봤냐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전세사는 사람은 마음대로 나갈수도 없는건가요? 요즘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 아파트 값이 천만원정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주인은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갭투자를 한걸로 사료 됩니다 매매와 전세가 얼마 차이가 나질 않네요 학교 후배 아버지여서 설마 떼먹겠어 했는데 이런 사단이 났네요 처음에는 협조를 해주는식으로 나오다가 이제는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올리모델링을 원한다는 소리에 나는 더 돈이 없으니 경매로 찾아가라는 말만 합니다 법적으로 하려고 해도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도 길어지고 경매에 들어가도 낙찰금액이 제 전세금보다 낮게 나오면 나머지 금액은 가압류나 압류로 받아야 하는데 분명 시간을 끌게 뻔하고 3심까지 간다면 엄청 힘든 싸움이 될거 같네요 이런 분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 전세금을 온전히 쉽게 다 받을수 있고 전세금을 주지 못한 집주인은 처벌을 받을수 있는 법안이 있어야 이런 갭투자를 이용한 임대사업이 없어질거라고 봅니다 도와주세요

깡통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 10대 성범죄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걱정이다 싶을정도로 많이 놀랍니다 성범죄 뿐만아니라 10대의 성 경험 관련 기사들 또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나 충격입니다. 그런데 4학년 자녀한테 학교에서 성교육 받냐고 물어보면 받긴 받는데 담배 .게임중독.성교육 올해들어서 3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첫 성경험이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고 하니ㅠ 오늘 다음기사내용은 그러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험을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자살등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인데 아직 저희는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야기도 해보고 책도 사줘봐도 선생님이 교육하는 부분하곤 많이 다른거 같습니다. 학교 성교육에 더 힘써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지겨주세요!!!!

성교육 강화해주세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주세요 실제로 징병제의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실제로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징병제는 젊은남자의 자유를 억압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거의 사람을 죽이고 해를끼치는 수준입니다 아까운 청춘을 군대에서 억압받는게 너무 싫습니다 이제라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주세요 그리고 직업군인을 더늘리는게 훨씬 나아요 군대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군대를 원하지않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군대가 자신없어서 자살한사람도있고 군대가기싫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늦더라도 군대에 자신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주세요


정부 하는 일이 대체 뭐요?? 국민 안전 이것이 최우선 아니오 참 어이가 없소 이게 나라냐?

대리 수술 이대로 보고 있을겁니까?


북한 고위 인사가 " 빠른 시일내에 북한내 철도/도로 착공식 거행해야..." 라고 주장하는데요 북한은 자존심도 없나요? 뭐 그리 채근을 하나요? 남북 경협을 하더라도 다 절차가 있는 법이고 국민 전체의 공감대도 이루어야 하는 법 아닌가요? 국가간에 거래라는 것도 다 호혜적인 기반에서 서로 주고 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 편이 다른 한편만을 도와주나요? 지금까지 비핵화를 위해 가시적으로 뭐가 이루어졌나요? 대한민국이 봉이 아닙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중단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심심해서 중단한 게 아니고 다 원인 제공자가 있는 거 다 알면서 왜 그러나요? 다 때가 되면 풀리지 말래도 매듭이 풀리는 거 아닌가요? 제발 보채지 말았으면 합니다

북한 좀 말려 주세요 !!


다주택자 공무원들이 집값 안정화를 방해하고 있다 이들이 정부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한 집은 투기의 대상이다 이들을 파면하고 청렴한 인재를 등용한다면 집은 더이상 투기가 아닌 사람사는 주거로 거듭날것이다

청와대 다주택자 공무원들 파면시키면 집값 안정화된다


측근들 한 자리 떼 주려고 하지마시고 전문가들을 조직으로 한 인재등용 시스템을 마련하세요 무능력한데는 이유가 있으니 잘하는 사람을 등용해야 나라가 온전히 돌아갑니다

무능력이면 인재등용이라도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북한하고 손잡기전에 북한인권부터 해방시켜라.! 북한인권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평화라고 할수있겠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까지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갖혀있는 납북된 자국민도 못데려오면서 무슨 종전협정 소리를 하는가!북한폭탄에 죽은 대한민국 국인과. 평생 잘려진 발목으로 살아야하는 군인을 위해 따지지도 못한 주제에 무슨 북한과 경제협력 을 논하는가! 북한이 쳐들어와 6.25 전쟁으로 죽은 군인, 국민, 미군, 대한민국 협력군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한마디도 못받아내면서 무슨 종전 협정을 말하는가! 문제인 대통령은 제발 각성하고, 반성하고 ,정시차리길 청원합니다.

북한 주민 인권 해방하라! 북한 김정은이 한테 사과부터 받아라.!


지금 그것이 알고싶다 보는데.. 아파서 병원간 환자분들이 마루타인가요? 어떻게 의사분들이 수술안하고, 전문지식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버젓이 대리수술을 하고있는건지요. 어떻게 뭘믿고 병원에 다닐수있을까요?? 물론 의사분들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것이 알고싶다 보고있는데..어이가 없고, 화가 치미네요. 이렇게 불법 수술하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분들 처벌하시고, 이런 병원 문닫게하고, 그런 수술시키는 의사분들 강력 처벌하셔야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아파서 믿고 수술받는건데, 고쳐서 나가는게 아니라, 병신돼서 나가네요. 참나...어이가없네요.

의료기기영업사원의 수술 집도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청원 올립니다. 관행처럼 묵인되는 대리수술. 보건복지부 감사를 보함해서 국내 병원 감사 수술 CCTV 녹화 적발시 면허 박탈 및 추징금 부과 등 이 부분 꼭 빠른 시일내에 개선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누굴 믿고 병원에 가는지요?

안전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대리수술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경찰들이 시위대를 보호한답시고 시민들을 제지하는 건 경찰들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게 청와대에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찰들이 시위대 보호를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시비 걸지 못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외국인 뒷바라지를 국민혈세로 지출할 생각입니까 전쟁나거나 환란이 닥칠때 외국인은 무용지물이며 국민이 떠안게됩니다 거지같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자국민도 의료혜택을 못받는데 쳐 받아야겠습니까

혈세 2050억원  건보료 먹튀한 외국인들


날씨 문제로 취소됐던 창원페스티벌을 다시 열어주세요 피해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작년에는 이 날씨보다 더 심했는데 열었구요. 티켓 값이 아깝고, 멀리서 오는 팬분들도 있을텐데 이제와서 취소라뇨.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ㅎ

창원 페스티벌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고 있는 의료기기 영업직원의 수술 집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진행하고 환자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썩은 관행을 뿌리부터 뽑기 위해서는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과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언제든지 열람 가능한 권리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더 이상의 부산 영도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제정 해야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10년 넘게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지라 혼자 일을 하시기에는 버거우셔서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셨지만 요즘 알바 최저시급이 7500원대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어머니께서는 힘드시지만 알바를 고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말고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반발하는 목소리와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상승하고,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물가는 오르고, 기업이 도산하므로 실업률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주로 알바나 기간제근로자를 주로 고용하기 때문에 시급이 약 1000원 정도 올랐다는 것은 큰 비용의 인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물건값을 올리거나 파산을 하는 등의 피해를 보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아르바이트생들도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올라갈수록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알바를 줄여나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 역시 마냥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사회의 산업구조와 분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크고, 재벌 중심 대기업이 전체 소득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IMF 이후 많은 실업자들은 치킨집, 피자집, 중국집 등의 자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주로 사용하는 이분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타격이 가해지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산업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이지만 그만큼 가계소득, 임금 상승률은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IMF 이후로는 더욱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었고, 재벌 중심 대기업이 경제의 핵심이 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대기업이 적절하게 가계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하청업체로의 정당한 대가를 배분하지 않았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폭발적으로 한 경제성장으로 성장의 방법은 알았지만, 모두가 기여한 만큼 대가를 받는 분배하는 방법에는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산업구조, 분배구조를 개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봐주세요.


이 중 무엇하나 진전된게 있습니까 청와대 공무원들은 잠도 자지말고 현안에 골몰해야합니다 청와대를 나와 실생활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끔찍한 지옥을 볼 것입니다

부동산폭등,물가폭등,고실업률,저금리,불체자폭등,난민폭등,외국인 건보료먹튀


그것이알고싶다 보도내용을 보고 경악했는데요 일반수술에 의사도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참여한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권한은 일반인이 아닌 의사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환자는 의료기기영업사원에게 수술받으러 가는거 아닙니다! 제발 불법수술하고 있는 전국 병원을 조사해서 강력처벌해야합니다! 피해자가 자기자신 또는 가족이 될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기영업사원 수술참여시킨 병원 조사해야합니다!!!


몇년전부터 계속나오더만 아직도규제안한건뭐죠???부동산이고 비트코인이고 잘만규제하더니...ㅋㅋㅋㅋ사람생명에는 전혀관심이없구만... 수술에비밀이어딨고 자료제출못할게뭐가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헬반도에서 의료사고가빈번한게 저런이유였구나싶네 어떻게의사가 영업사원한테 수술방법을배우나??

대리수술 아직도 여전한가보네...


몇 년 전부터 아이허브라는 유명 해외직구 영양제 사이트의 통관 금지 품목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기있는 것들 위주로 말이죠. 이미 과학적 검증이 마무리에 들어간 것들과 국내외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추천하는 영양제도 말이죠. 예를 들어 NAC, DHEA 등등 입니다. 식약처에 문의해보면 앞으로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노력한다고 합니다. 언제요? 그 말 어저께도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위 제품들이 통관 금지당하면 구입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버젓이 2~3배 비싼 가격으로 해외직구사이트가 넘쳐납니다.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하는 게 아니라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됩니다. 누구 좋은 일일까요? 전 건강서적과 영양제 부작용 등을 꼼꼼히 공부하며 구입해 먹는 편이라 통관금지 품목 중 어처구니없는 성분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냥 칼슘 마그네슘 영양제도 통관금지하는 게 어떨까요? 마그네슘 과다복용은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칼슘 과다복욕은 고칼슘혈증 등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킴니다. 국제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성분들이야 이해를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없는 성분을 금지시켜놓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 이유가 참 코메디 스럽습니다. 식약처는 도대체 전문성이란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업자와 짬짜미 비리가 있는 것입니까? 전혀 전문성도 없이 세금을 축내고 앉아서 나라가 지켜주지 않는 건강을 스스로 저렴하게 지키겠다는 국민을 굳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 만 더 내서 비싸게 구입해 먹게 만드는 식이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꽤 많지만 우리나라의 영양제에 대한 관심과 시장수준이 열악하다 보니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내 제약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인가요? 비리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식약처의 무식인가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식약처의 통관행정? 도대체 이게 뭔가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직원 여러분 모두 안녕들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0년 MSG 퇴출 이후 형편없어진 라면 맛으로 인해 안녕하지 못합니다. 지난 반 백년 동안 라면은 60년대 어려웠던 식량 상황의 타개부터 영양만점 식사 그리고 어린이 간식 등으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효자 상품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와 선동으로 MSG(글루탐산일나트륨)와 이를 주 원료로 하는 라면스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고, 농심과 삼양 등 주요 라면 업체들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MSG를 라면스프 제조공정에서 퇴출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MSG가 인체에 무해함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라면스프에 MSG가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형편없어진 라면의 맛 또한 그대로입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호소합니다. 국가원수 특별지시로 우리 국민이 맛있는 라면을 다시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 1. 47년만에 라면에서 사라진 MSG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18/2010031800286.html 2.‘수요미식회’ 신라면 스프 뭐가 들었나? “MSG 전혀 안 들어가” http://entertain.naver.com/read?oid=213&aid=0000725157 3.식약처 "MSG 먹어도 인체에 무해" 공식 발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348927

라면스프에 MSG를 다시 첨가해주십시오.


너무나 충격적이네요 어떻게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 할 수 있나요! 이미 많은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철저히 조사 해 주세요 이런일은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너무 충격입니다 말도 안됩니다!!!

대리수술


환자들이 병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루종일 24시간 중 12시간 이상을 일하다가 몸이 망가지고 망가져 아픈것은 참고 참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관절 수술 등을 받는 분들이 참 많을 것 입니다. 이런 분들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할 때 불안하고 두렵지만 의사분들이 수술한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수술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대리수술이라니요. 사람 목숨이 장난인가요? 연습용인가요? 대리수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정말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환자가 수술 중 수면마취를 하게 된다면 수술 중 문제가 일어났을때 의사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을텐데 과연 무서워서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 뿐 아니라 수술 중 성폭행을 당한 사례도 몇 년전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병원에 갈수 있을까요?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제발 수술실 내 cctv의무화를 바랍니다.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네이버나 다음에서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맘이나 유명한 까페들이 회원과 관련업체에 행하는 갑질이나 그들의 소득에 대한 납세가 제대로 신고되고있는지 관리감독을 청원합니다.

지역맘카페 관리가 필요합니다.


18. 10. 6.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의사 얘기보시면 영업사원이 수술집도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말이 됩니까? 지금 나오는 방송이 대한민국이 맞나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좋으면 저런식으로 자신의 해야할 일을 미뤄가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저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대리수술 적발시 최소 10년 이상 징역 실형에 살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필요한거 같습니다.

대리수술하는 양심없는 의사 처벌해주세요


어제 뉴스에서 의사협회에서 수술실내 CCTV철거를 추진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CCTV를 철거했다는 기사도 나오네요 또한 지금 현재 SBS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의료 보조기구 납품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에 대해 보도중인대요 제 아는 분도 인공관절 납품업체에 근무를 하지만 출근은 종합병원으로 하고 하루종일 수술실에 들어가 있어서 통화가 안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물론 의사들은 대리 수술을 부인하고 다만 신제품에 대해 잘모르니 코칭하는거다라고 변명은 하지만 사실은 직접 수술한다는 얘기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중 성적 농담을하는 경우도 뉴스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수술실에서 미자격자의 집도와 성흐롱이 만연해 있는 수술실의 CCTV를 철거한다는건 의사들의 증거 인멸을 위한것이라고 생각될뿐 더 이상의 생각은 안드는군요. 해서 제 생각은 인권보호와 의료사고의 증거를 위해서라도 CCTV 설치는 오히려 꼭 법제화하여 환자의 생명이 존중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수술실 CCTV철거 절대 반대합니다


로또복권이 처음시작 시기에는 1등 이월이 2~3회씩 되었고 1등도 많이 나오지않고 거의 이월로인해 추첨되곤 했는데 어찌요즘은 1등이 회차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로또복권 추첨이 혹시 녹화 방송은 아닌지요 녹화가 아니라면 복권 추첨 10분전까지 복권을 판매해야하는것은 아닌지요 무언가 의구심이 깊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는 완전 투명한 추첨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로또 복권 추첨에 대한 의문과 건의


sbs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현실을 보고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 할 시 의사면허 취소와 병원 폐업처분을 내려주십시오.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면허도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합니까. 정부에서 방관만 말고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분통이 터집니다.

대리수술, 조치가 시급합니다.


물류센터즉택배상하차하시는분들께관심좀가져주시면안됩니까?다들 관련영상을한번보세요 참나.상하차를한번이라도해보신분은 공감이가실거에요.저렇게위험한일인데 고작돈때문에 안전에쉽게노출되고 인간대우도못받으시고 그런데 노동부는뭐합니까? 진짜뭐해요? 하는게없으시는거같은데? 그리고 막20살된 애들도 돈한번벌어볼라고 알바자리없고그래서 상하차를 뛰는데 참 저래도됩니까? 저러다안전교육도 산재보험도 다무시하고 다치면 어쩌실겁니까? 다쳐도 자기가 자기돈내고 병원비다내야되요ㅋㅋㅋ 이게말이에요? 제가참 이영상보고 기분이 참드럽네요진짜.. 좀 관리를할수있는 직위가있으면 관리를좀 하던가 이게뭐야 딱한번2년전 전국물류센터 관리? ㅋㅋㅋㅋ 그때만그렇지 뭔관리를 년에한번씩하나 이것들아ㅋ 할꺼면 제대로하던가 그때한번딱보고 여긴안전하네 이러면장땡이냐 이것들아 꾸준히해야 이것들이정신을차리지 진짜 대한민국윗대가리가 왜 욕을들어먹고있는지알겠어요ㅋㅋ 좀 관심좀가지고 관리좀제대로해줘요 이게뭐에요진짜 너무아니지않나요 이건? 진짜 너무하네

모든물류센터.택배일하시는분께


책상에서 기상배운 사람들이다. 날씨는 책으로 예상하는게 아니다. 이게 헬조선 공무원 현실이다

오보청(기상청) 공무원 시험폐지하고 전문직으로 바꿔라


문재인정부가 광화문광장의 민의를 받드는 정부라면 현정부에서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면이 절대 없다는점을 공약해주십시요.또한 이후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라도 대통령후보라면 그들에대한 정치적 견해를 반드시 국민이 알수있게 할수있는 정치적 방법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경악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안전한 나라. 국민을 위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 진정 맞습니까?! 이 문제가 처음 논의된 게 몇 해 전입니다! 아직도 병원. 의사의 갑질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뿌리뽑아야 합니다. 꼭 철저히 막을 수 있는 방안과 법안을 마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또한! 병원과 의사의 갑질, 비윤리적인 불법 자행과 의식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10월6일그것이알고싶다. 꼭 봐주십시오. 의사 갑질 근절 방안 마련해주십시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위안부할머님들께선 박근혜전대통령의 어리석고 무식한 행동으로인해 일본한테서 70년이 넘는시간동안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기전에 우리부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이신 베트남 위안부할머님들께 사과를 드려야한다 생각합니다.우리나라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 과거 조상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인정하고 사과드리는 모습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몇 남지않으신 우리나라 위안부할머님들이 생을 다하시기전에 사과를 직접받으시고 평생의 한을 풀고 눈을감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외국의 몇몇 곳에서도 우리나라는 잘못을반성하지 않으면서 왜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하는지 말이 많습니다.할머님들께서 떳떳히 사과받으시길원합니다.제발 베트남 할머님들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뵈시고 사과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힘이없어 국민을 지키지 못했던 가난하고 비참했던 일제강점기시대,우리 할머님들은 꽃다운나이를 한순간에 일본군의 노예로 하루하루를 죽음에 시달리다시피하셨습니다.나라가 안정된 지금 이순간만큼 나라가 지켜주지못했던 우리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베트남 위안부 할머님께 사과해주세요


그냥 심심해서 올립니다... 추억은 소중하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예언한 예언가... 그는 누구???


불법대리수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실명공개하고 처벌을 해야합니다. 이런 행위는 살인미수와 다를게 없는 행위인데 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건가요? 이런 사람들이 또 다시 의사생활을 한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부실한 수사에 이 나라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인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대리수술 의사,병원,의료기기 업체 모두 다 공개해야합니다


청원자는 입양을 하여 자녀를 두고자하여 주민센타에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신고를 받은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청원인이 신고한 입양될 사람을 청원인의 자녀로 입양됨이 합법이다라는 판단과 입양은 무효이다라는 판단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입양으로 자녀로 됨이 합법이다는 판단은 사법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고 입양으로 자녀로 삼겠다는 청원인과 양자될 사람 간의 합의는 무효이다라는 판단은 행정부 중 법무부의 공무원입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각 공무원은 소관 직무의 행정문서를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이 각 부의 시행을 안 청원인은 국무총리에게 각 부의 상이한 판단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거절 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오직 단 하나뿐입니다만, 청원인이 하려고 하는 동일한 입양사안에 대하여 정반대의 판단을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내렸고 이를 일원화 또는 단일화 하는 행정을 아니하므로 청원인은 입양을 해야는 것인지 입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종 잡을 수 없이 5년동안을 보내 왔습니다. 이 5년동안 수차례 어찌하라는ㅈ것인지 종결을 지어 달라고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대법원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번번히 거절 되였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이 사법부의 판단과 법무부의 판단을 이유로 조정신청을 하려하며 이 조정신청에서 사법부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변론케하고 법무부의 법무부장관도 법무부의 판단이 옳다고 변론케한 후 조정기관의 최종 판단을 받아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판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직무를 구속할 셈입니다. 이러한 의도로 양측의 변론을 듣고 최종 판단할 행정기관ㅡ이하 X행정기관이라 합니다.ㅡ을 알려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 하였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할 민원이 아니라 합니다. 청원인은 여러 방편으로 이 X 행정기관을 찾아보아습니다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행정을 담당하는 X 행정기관이 있다면, 이 X 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이 X 행정기관에 청원인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이 X 행정기관이 없다면,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 사법부와 행정부 간에 이견을 조정하여 양 측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써의 효력을 갖는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마포구 아현2동 재건축 건' 국민청원을 통해 꼭 조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포구 아현2동 가옥주의 대부분이 70~80세 이상 된 고령의 어르신들로, 태어나서 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거나 40~50년 이상 거주하며 아현동을 고향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건축을 원하지도 않고, 재건축이 뭔지도 잘 모르는 어른들입니다. 당연히 재건축에 반대하였겠지요... 재건축은 주민 75%가 동의를 해야 이뤄지는데 동의를 제대로 해주지 않자, 조합장은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정관변경을 통해 땅이 없는 미지분자들 218세대를 조합원 자격을 취득시켜 동의를 받는 식으로 동의율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청에서는 부정하게 꾸며진 서류를 가지고 관리처분 인가를 내줬습니다. *참고)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입주권 분양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9항 나목에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1항 제1호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로 나와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건축에 무지한 연세 많은 마포구 아현2동 원주민들은 입주권을 받아야 함에도 조합 결성 당시 비협조적이었다는 구실로 조합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로 규정해 강제집행으로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현금청산 역시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노인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또한 마포구 아현2동 재건축 해당 지역은 애당초 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존치지역이었으나, 어느 틈에 개발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존치지역이 1,000평이 넘었는데 구와 조합 측에서 용적률 때문에 슬쩍 집어넣은 것입니다. 존치지역 사람들은 3가구가 가입하고 60여 가구가 반대했음에도 마포구청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인터넷에 올려놓고 법적요건을 다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70~80대의 인터넷 할 줄 모르는 어른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시간이 많이 지남에도... 아현동 재건축으로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와 사진, 영상 등이 거의 없는 것은... 상대가 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조합과 마포구청은 인터넷 활용 능력과 정보력이 떨어지는 어른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있는 것 입니다. 원주민들은 말씀하십니다. 살만큼 살아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똑같다고...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냐고... 그런데 억울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시겠다고... 동네마다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동네에서는 한두 명씩 인명피해가 생깁니다. 용산, 은평... 이번 인명피해자는 아현2동 어른들 중 나오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어른들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마포 아현2동 조합장 비리와 마포구청 직무유기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10.6 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하는것이 말이됩니까? 한두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병원에서 의사는 수술실에 들어오지도 않고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가 수술하는것은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수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하면 2년동안 정지되고 그후에 다시 수술할수있답니다;; 의료법을 강화하거나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정부가 맘먹고 한번 뒤집어주시길바랍니다 제발..

불법대리수술 처벌 강화


최근 베트남에서는 RON95 이하의 무연휘발류 취급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선진 국가들은 이미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문제 등 여러 이유로 휘발류의 옥탄 수치별로 무연휘발류 상품을 판매하도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유사별 주유소 휘발류 품질(옥탄가) 표기 의무화를 해야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사별 주유소 휘발류 품질(옥탄가) 표기 의무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대리수술 관행을 방송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의료사고도 비전문가인 피해자들이 증거를 모아 입증해야 하고 대리수술 또한 몇차례 문제가 있었음에도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 중 가장 으뜸은 생명권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술을 받고,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 및 대리수술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수술실 cctv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수술실 cctv 의무화 해주세요


지난달 말 우리 방위 산업은 뼈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KAI 한국항공우주가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뼈아픈 탈락을 하였죠.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우리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발전 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수만명의 고용창출과 미래 먹거리. 그리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나라 주변의 상황은 어떤가요? 북한은 제외하더라도 전세계에서 국방예산을 가장크고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는 중국과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력인 러시아. 과거 군국주의에 대해 비열하게 반성도 안하고 막강한 자본으로 국방력을 키우는 일본이 우리 나라를 둘러씨고 있습니다. 기억 히시죠? 불가 100년 전에 중국 러시아 일본은 바로 우리 나라 땅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국방이 약해서 일어 난 일입니다. 그 나라들이 100년 지나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들을 있습니다. 지금우리 나라들이 이들 국가와 피치못하게 싸운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말로만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화가 없으면 민주 주의도 없습니다. 청와대는 방위산업과 그 기업들을 각별히 더 키워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키워고 발전 시켜야 힙니다. 주변 강대국들을 보십시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강력한 대한민국을 남겨 주셔야지요! 우리나라도 록히드마틴 같은 그런 기업이 생겨야 합니다. 청와대에 미래 국방력 강화 자문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한국항공우주 등 대한 민국 방위산업에 더 큰 관심을 기져 주세요


병원수술실에 cctv설치 의무화해주십시오

CCTV


얼마전부터 TV와 라디오 등에 노출되는 성평등 또는 성매매근절 등의 주제의 공익광고에 남성만이 가해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치 상에서는 여성의 피해자 수가 많고 남성의 가해자 수가 많지만 남성의 경우 성희롱·추행·매매 등을 당해 신고를 하더라도 무시되거나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익광고 현재 쓰이고 있는 광고를 없애고 새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남성이 피해자로 나오는 성희롱·추행·폭력·매매 등의 공익광고를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익광고를 수정해 주십면 좋겠습니다.


그간 환자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이유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거부해왔던 의사협회는 뜻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입장으로서 프라이버시보다는 믿고 마음 편하게 수술받는 것을 더 간절히 염원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방법은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수술실 내 CCTV설치 법안 통과시켜주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마루타 취급하며, 돈벌이에만 급급한 작금의 의료계상황은 지난 정권의비선실세보다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의료계가 파업을 빌미삼는다면 그런 비양심적인 병원들은 전부다 공개하십시오. 국민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마피아 같이 행동하는 단체와 '비인간'들에게 고개 숙여서는 안됩니다.

의료계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방조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보호의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SBS의 모 프로그램에서 방송했던 의료기기 직원들의 대리 수술과 관련해서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대리 수술을 했던 의료기기 업체직원에 의해서 한 가정의 한명의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분의 사망 동기가 대리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였던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의사는 수술을 안하고 왜 비전문의가 수술을 할까요? 도대체 수술대에 오르는 사람은 무슨 잘못이나고요? 이건 말이 안 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사람을 죽이는 대리수술을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뽑기 위해서 제발 국회랑 잘 협의해서 대리 수술관련 의료법을 엄격하게 제정해주세요 또다시 대리 수술로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문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믿습니다 문대통령님 진짜로 좋아합니다 문대통령님의 제대로 된 정의 구현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Moon President! 대리수술 관련 의료법 개정 좀 해주십시오


불법수술 의사들 영원히 면허 취소하게 해 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정말 속터지네요. 적발되어도 벌금 물고 몇개월 있다가 영업 재개하고. 뉘우친다고 새로 허가해주고. 정말 심각하네요.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여론이 일 때 개선하는 시늉하다가 그만 두지 마시고 영원히 못하도록 뿌리뽑아주세요.

불법수술 의사들 영원히 면허 취소하게 해 주세요.


수술실 cctv의무화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정형외과 병원에서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믿고 수술을 할수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cctv아니고서는 힘없는 을의 입장인 환자들이 믿고 수술을 맡길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cctv의무화 시켜주십시요

수술실 cctv의무화해주세요


광주지역 집값이 1년사이 1-2억원 뛰었습니다 ㅠ한달사이에 몇천이 올랐다는 아파트도 수두룩합니다 매매물건이 없다는 답을 듣고 돌아선것도 수차례입니다 집이 저렇게 많은데 도저히 집을 사고싶어도 살수가 없습니다 실수요자임에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려해봐도 1억원을 추가 감당하기란 결고 쉽지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올라버린 집앞에서 좌절할뿐입니다 분양가까지 덩달아 올라 신혼부부에겐 그저 그림의떡입니다 불과 몇달전까지 안정적이던 집값이 갑자기 폭등하고있는데 투기과열지구도 투기조정대상지역도 아닌데 광주지역은 비정상적으로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합니다 제발 면밀히 조사해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광주지역 집값 제발안정시켜주세요


의료장비 및 기구물 삽입시술 셋팅에 관련하여 대리수술 및 시술이 만연해 있는걸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충격이었네요. 대리수술 및 대리시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실에 CCTV설치 의무화 및 불법대리수술시 영구 면허 취소를 법제화를 통해, 국민들 및 환자들의 고통을 막아주시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및 대리수술 금지법 국회상정 요망


아픈 환자가 믿을 사람은 의사뿐인데, 정작 그 의사들은 환자들을 기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환자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치료받아야 하나요? 죄를 지었던 사람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몇 년이 흐른 뒤에 아무렇지 않게 병원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고 무서울 지경입니다. 대리수술을 맡겨 환자의 수술이 성공할지 아닐지 알지도 못하면서 대리수술을 맡기는 것은 살인행위 아닌가요?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무슨 권력인 마냥 행동하는 의사들을 보면 너무 화가나고 무섭습니다. 대리수술을 시킨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도 모자랄 망정 되려 제보를 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내리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지 너무 화나고 이해가 가질 않네요. 도대체 이 솜방망이 처벌의 끝은 어디인가요?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고통받아야 하는건가요? 제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리수술 관련 처벌 및 단속 강화해주세요.


대리수술 뭔지 아시나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의사가 수술을 집도 하지않고 영업사원이 집도를 하는겁니다. 생명을 함부러 하는게 맞는 말인가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무슨 윤리적으로 말이나 되는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부터 먼저 신경 쓰세요

대리수술


내 부모, 형제, 친인척, 지인들이 수술할 상황일때 믿고 안심할 의사가 수술 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수술 하는것을 그 누구도 원치 않을것입니다. 더이상 환자가 마루타가 안되게 엄격한 법개정, 법적처벌을 강화해서 '저희 병원은 전문의가 수술 하며 절대 무자격자가 수술실에 출입하지 않은 안전한 병원 입니다.'라는 문구가 병원에 확산되게 해주세요.

환자를 죽음으로 모는 병원 정형외과 수술에 만연된 의료기업체 영업사원의 수술실 출입 및 대리수술을 전면금지 시켜주시고 불법 자행한 병원, 의료기구업체  전수 조사해서 엄격한 법적처벌을 해주십시요.


Sbs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 나왔던 외과수술에 대하여 극희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대리수술을 자행하고있는의사들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 의사들이 진짜적페 대상1번이 아닌지요 대한민국 병원 절반이 그렇다고 하니 정말무섭고 겁납니다 하루속희정부는 병원 수술실에 ccㆍtv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병원대리수술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 가진 의사 앞에서 환자들은 약자가 되버립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우리는 왜 아직 선진국의 수준에 정신적 관념이 없을까. 의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갑과을의 관계를 보며 내심 이해는 됩니다. 의사의 요구에 수긍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 하지만 대리 수술, 집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 불법행위는 강력한 처벌이 되어야한다. 병원관계저 모든사람들이 알고있다.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집도. 하지만 수술실 내 cctv 미 설치로 명확한 증거 확보가 불가하다. 동영상 없이는 처벌이 어렵다던 경찰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변할게 없어 보인다. 의사 협회는 말한다. 환자의 권리, 프라이버시에 의해 CCTV 설치는 안된다. 우리가 이렇게 요구한다. 우리가 환자이고 우리가 시민이며, 권리는 의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정부와 관계부서는 정말 노력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멈춰계시겠습니까. Impossible is nothing.

병원 수술실 cctv의무화, 의료법 처벌 강화바랍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10/6일 방송에서 무자격자의 수술행위를 고발했습니다. 말도안되는 일이 의료계에 만행이 되고 있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로인해 사고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가 있는데 자기들도 직장을 잃었다고 화를 내네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한 자들이 금전적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 영업사원을 수술실로 불러들이고 심지어 개인병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까지 행해지고 있다니 기가 찹니다. 그런데도 처벌이 솜방망이라 안식년쯤으로 생각하고 쉰다니... 의사인가요 범죄자인가요. 방송후 검색해보니 메인뉴스채널은 조용하네요. 트위터는 난리났는데.. 의사협회의 이익집단결속력이 워낙 강해서 이전에 국회의원이 처벌강화를 상정했는데 통과못했다하네요. 국회의원들은 처벌을 크게 강화시켜서 이런 행태를 뿌리뽑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당국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로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않도록 해주십시오.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막아주세요


sbs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프로에서 반영한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의생명을 돈으로 결부시켜 전공도 하지않은 영업사원이 대리수술를 한다는것은 부산의 버스기사가 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제발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를 받을수 있도록 강력한 법 개정을통해 다시는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기망하는 의사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료기영업사원 대리수술로인한 국민의생명 지겨줄 방안과 의사처벌강화 마련해주세요


대리수술보고 너무 화가나며 그 수술환자가 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이없네요 진짜 필요한건 CCTV 이지만 경기도에 병원에서 설치한다지만 고작 cctv저장기간이 한달이라고 합니다 한달은 너무 기간이 짧습니다 저장기간이 기본이 1년에서 2년으로 저장할수 있게 새로운법을 개정해주세요 후유증이나 이상증세 바로 나탈수 없으므로 저장기간이 길어야한다고 봅니다

병원 CCTV


10월6일 그것이 알고싶다를 봤습니다..제가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닌데 분통이 터지네요..제보자가 나열한 의료기구상 영업사원들이 수술한 병원이 한두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퍼져있던데 정부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어디지역에 어느병원인지 국민들에게 병원명 확실히 알려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달전 사망사고 낸 부산에 있는 병원은 영업정지 3개월 받고 원장은 벌금형으로 끝난거 같은데 3개월 나라에서 강제휴식 준거밖에 안되네요..법이 솜털마냥 가벼우니 저런 범법행위가 끊이질 않네요...국민들이 뭘 바라고 그 자리에 앉혀준건지.. 제발 저딴 의사들 처벌 받게끔 해주세요

무면허 수술


검찰 의사 처벌해라 국회의원들 일좀핽ㆍ

대리 수술


생명의 존엄보다 대리수술이 만연한시점에서 cctv설치반대를 하는 대한의사협회, 의사 개개인 이익을 우선시 단합행위를 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여야합니다.

대한의사협회폐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등 기득권세력들의 로비에 놀아나고있는 국회... 이런것들이야말로 적폐가아닌가싶습니다

의사협회 적폐


이 사회에 의료계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경악할 일들이 전국 병원에서 일어나고있는 사실을 메스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비전문의의 불법대리수술 이것이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의 생명경시와 법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비전문의인 의료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불법수술행위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권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갑의횡포로 어쩔수 없이 의료기업체 영업사원들이 불법수술의 공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의사들을 엄중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런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위해 수술실안 cctv의무화 반드시 재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결연한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불법 대리수술에관한 엄중처벌과 수술실cctv의무화


이 청원자는 세상과의 대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김성태 의원의 행동을 보니 도가 지나칩니다. 마치 국회의원이 대단한 벼슬을 갖고 목에 뻣뻣하게 힘주고 마치 깁스를 두드리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자의 행패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갖고 이 청원서를 올립니다. 김성태 국회의원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지놈들은 그 대안이나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누구나가 정부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판을 하더라도 김성태 의원처럼 대책도 없이 무식하게 막말을 내뱉거나 무조건 반대만 하여 정부가 하고자 하는 개혁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자의 행동 중에 가장 괘씸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반대한 놈이 바로 김성태 의원입니다. 그 바람에 임기개헌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김성태 국회의원의 남탓은 제천화재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 찾아가서 "당국의 허둥대는 초동대처 미비와 우왕좌왕하는 현장대응의 미숙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여 문재인 정부의 재난안전 대처능력이 미숙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면 소방관 증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의 증원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 훼방을 놓고 반대하는 바람에 소방관 증원계획이 물거품으로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재난이 발생하니까 국가재난의 예산을 삭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 자가 어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김성태 의원 뿐만이 아닙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싸질러놓은 설사와 똥을 치우느라고 많이 고단하는 정부에게 힘을 보태기는커녕 쥐새끼처럼 정부의 힘과 사기를 꺾어버리는 자들이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안을 놓고 비판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나와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당인 나는 정부가 이렇게 제시했지만 나는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라거나 정부가 버거워하면 야당에서 "정부라는 형님이 힘들어하네. 아우인 야당에서 형님, 같이 갑시다."라고 함께 그 대안을 제시하여 건전한 비판을 하여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와 청와대가 이를 듣고 판단하면 "오, 이 현안은 야당에서 제안한 것이 더 낫네. 이 현안은 여당 측의 의견이 더 낫네 "등으로 하면 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중에서 특히 사고뭉치 의원은 김성태 국회의원입니다. 이 자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는 삼각김밥을 처먹으면 되지라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엊그제는 밥값을 주지 않고, 청와대 직원을 혹사시킨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무장된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정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놈들이 정의라면, 어째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역모사건이 일어나서 최순실은 물론이고 박근혜까지 왜 구속이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을 최순실에게 조종당하게 만들어 사익을 취한 범죄집단이 그 과오를 뉘우치지 않고 궤변으로 늘어놓으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심기를 제대로 긁어버린 자들을 보니 그 지적수준이 매우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의 행동을 보니 하루라도 빠르게 조기총선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역량제평가를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신감정의뢰평가서까지 포함) 특히 국회의원 중에는 자기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특활비 문제로 할복하겠다고 난리부르스를 쳤던 범죄자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자원외교 비리 주범, 자위대 행사에 참여하여 궤변으로 늘어놓는 나경원 아셀라 국회의원 등) 자기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모른 자가 국회의원이라면, 무슨 놈의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을 보니, 하나같이 무식한 놈들 투성에 누드사진이나 처보는 XXX 국회의원 등이니 이래서야 무엇으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결론은 국회의원 역량제 평가를 실시하여 자질이 없는 국회의원들부터 솎아버립시다. 특히 김성태, 나경원, 누드사진 XXX 등의 이 3흉부터. 더 이상은 참기가 어렵다. 하루라도 조기총선을 실시하여 저들 자유한국당을 아예 지구상에서 영원히 공중분해시키자.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는 김성태 의원의 행동을 보니, 조기총선이 필요하다.


유치원이나 어리이집도 선생님폭행으로 인해 아이의 불미스러운일로인해 CCTV설치했는데 왜 수술은 불미스러운 으로 인해 CCTV설치가 반대 하나요? 이번에 그것이알고싶다에 영업사원이 수술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소중한 생명을위해 영원사원처벌과 담당의사 처벌요청입니다 또한 CCTV반대로 병원파업 하시는거면 다시 생각하셔야합니다 어디아파서 간단한치료하나 못하는나라가 되었네요 업중한처벌 요청입니다 법규정 다시정하셔야 합니다 제발 나라 좀 똑바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수술실 CCTV 설치요청 과 대리수술처벌요청


벌금 조금내고 쉬다가. 면허다시발급.. 대리수술은 살인 행위입니다. 외국에서는 대리수술은 무기진역에 처할만큼 큰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안심하고 수술을 못할꺼같습니다. 부디 의료법에 벌금형 을 없에주시고 면허 제발급없이 영구 면허취소 시켜주시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섬범죄자처럼. 불법을저지른 의사는 조회가능하게 해주세요

사람목숨으로 장난하는대리수술. 영구면허취소


올해 7월 말까지 기준으로 주식투자 로 10조 원을 날렸단다 정상인가 10조 가 사라졌단다 그렇게 많은 돈이 손실되었는데도 책임지는사람 하나 없고 돈을 더 도둑질하겠단다 받는 나이를 더 늦게하겠단다 말이 안되는겨 궁민닝기미개조또연금 더이상 궁민 이름 팔지말고 당장 폐지하고 원금만 내놔라 날강도 도둑놈들아

궁민날강도연금 폐지하라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충격받은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도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2년전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아무래도 자기 담당의사가 수술안한것 같다고 하길래 뭔소리하노? 하면서 뭐라했는데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니 남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래가지고 문재인 케어를 만들면 무엇하며 그많은 국가적노력으로 의사를 만들어 놓으면 무엇하나요? 진정한 의사는 영업사원들인데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도 다시 준다구요? 운전면허증이네요 의사 면허증은 어떤경우라도 계속 재발급이 되는 참 대단한 자격증이네요 사람 죽여도 내가 수술안해도 좀만 놀면 바로 바로 나오는. 진정 국민을 위하신다면 가장 국민이 힘들어하는 건강을 가지고 이리 장난을치고 있는 의사랑 병원 다들 벌벌 떨게하는 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그리고 대통령님을 도와 지금 그자리에 계시는 관계자분들 제발 심사숙고 해서 건강 문제만이라도 안심하고 병원가게 부탁드립니다

영업사원대리수술이 만연한 대한민국 병원고발


오늘 2018년 10월 7일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불법 의료시술 편에서의 인터뷰를 보다시피 언론에 관련범죄가 보도되었다는 것은 이미 해당 업계에는 위법 시술이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수술이라는 상황에 한번쯤은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수술의 부작용과 향후 과정에 대한 고민이 아닌 과연 ' 날 수술하는 사람이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진짜 의사가 맞는가?'를 의심해야 되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오직 의사 개인의 양심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문제점이 낳은 불신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허술하고 만만하니 많은 의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반인륜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에 헌법이 부여하는 정당한 권한을 사용하여 해당 법안을 개정 또는 새로운 강력처벌 규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위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이는 너무 약하며 실제 법정에서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입니다. 5년 이하가 아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면허 의료자에게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지시할시 5년이상의 유기징역 및 영구적 의료 면허 박탈 환자가 사망할시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영구적 의료면허 박탈에 처할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지시는 환자와 의료 기기판매원 모두에게 상당한 심적 고통 또는 육체적 손실을 가하는 명백한 반인륜적 위법행위이며 이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과 영구적 의료면허 박탈이라는 중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불법의료 시술 원천적 차단을 위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에 정식입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SBS의 한 방송을 보고 청원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신경써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의료파업을 할 수 있는 의사협회에 반하는 정책을 펴기 힘들다는 얘기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신경써야 하기에 더욱이 이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합니다. 의사협회에서는 CCTV설치 의무화를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 유지라고 합니다. 환자의 의료 정보는 타인에게 공유할 수 없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영상 또한 환자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의료 정보로 둔다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하는 환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는 의사가 먼저 깼습니다. 지금은 CCTV가 신뢰를 깬다는 주장을 할 때가 아니라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앞장서 CCTV의무화를 주장해야 할 때입니다. 수술실, 시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지금도 열심히 환자들을 위해 연구하고 있을 전국의 훌륭한 의사분들을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학창시절 내내 공부를 성실히 한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해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까지 11년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사들이 본인의 11년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리 수술을 맡겼습니다. 그 일부 의사들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인 의사가 아무나 몇 개월이면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좋은 의사분들께서도 환자들과 함께 이 상황에 분노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대리수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또는 억울한 의료사고의심에도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의사들의 교육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동의하시어 정부에 닿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 더한 희생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만연한 관행,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면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국민, 의사, 정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술실, 시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내용을 보고 화가 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일단 의사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면허를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급을 받은것, 대리수술을 맡긴 것, 우리나라 병원중 나름 좋을것 같다고 생각한 병원도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저지른점등 너무 많습니다. 한 개인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단지 금전적인 이유때문에 대리수술을 한다는 점에서 할 말을 잃어버렸네요 ... 처벌을 매우 강력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이번 문제에 관해선 제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리수술


멀쩡한 사람이 죽어도 책임자인 의사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다시 영업하고. 힘들게 제보한 국민은 되려 법으로 처벌받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정도로 썩어있는 의사협회 적폐를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수술실의 cctv및 기록의무화 역시 필요합니다. 의협이야말로 적폐중 적폐네요 이기적인. 부끄러운줄 아세요

의사협회 적폐 처단. 수술기록으로 남기기 의무화


첫번째 그것이알고싶다 대통령께서직접보셧으면합니다 첫번째수술실cctv의무화 두번째대리인및의사면허없는사람수술실집도행위시 면책사유없이 의사면허자격박탈 세번째 환자프라이버시라해서 의사협회에서반대를하신다면 국민투표집행해주시면좋겠습니다 국가정부가국민의생명을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실이 한생명을살리는게아니라 생명을잃어버리로들어가는곳이아니길바랍니다 의사들은단체기업아닌생명을가지고더이상이런을이 안생기면좋겠습니다

의사협회. 수술실cctv의무화및 대리인및의사면허없는사람이수술실 집도하게되면 의사면허 박탈 형을높여주세요


방송보고 소름이끼쳐서 청원합니다 의사 - 생명을다루는직업 그렇기에 되기도 힘들고 누구보다 최선을다해서 환자를 치료해야하는데 의료기기영업사원이 의사보다 더 많이 수술을한다..... 심지어 대학병원까지 .... 관계자들은 당연시여기는 어디서 치료를 할까요????? 국민들은 청원 2가지합니다 1. 수술실 cctv 필수 의무도아니고 수술하는곳은 어디라도 cctv 무조건 하도록함 위반시 병원공개 및 영업을 못하도록해주세요 2. 대리수술 , 비의료인 수술참관 및 보조 할경우 해당병원 및 의사공개 처벌은 의사면허 취소 제발 병원은 믿고 다닐수있게 해주세요.....제발

대리수술 -그것이알고싶다 강력처벌원합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특사로 2년만에 감옥에서 풀려낫엇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도 한국당으로 정권으로 바뀌면 나올것으로 기대하고 있을겁니다. 이 범죄자들을 특별사면 없이 징역대로 살게 해야합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특별사면


그것이 알고싶다 보고 처음 글을쓰게 되네요 먼저 저는 얼마전 수술후 현재 입원중에 있는 환자 입니다. 지금 현재 입원중인 병원도 의심되는 부분이 한두개가 아니며, 또 수술한지 열흘이 되었음에도 후유증에 밤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나니 더더욱 불안에 휩싸여 소름이 돋네요. 개인적으로 수술실cctv 설치를 의사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말에 찬성도 안했는데 이제 방송보니 의사가 직접 수술하는것도 아닌데 cctv를 설치안할 이유도 없는거 같습니다. 꼭 설치 하여야 하며 또한 지금껏 대리수술한 병원, 업체, 관계된것들의 이름이 블라인드 없이 공개되어야한다고 생각하며, 수술실에 cctv설치가 정 어렵다면 보호자가 수술실에 참관할수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리수술 강력히 예방해주세요!!


오늘 sbs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하고 충격을 금치 못하였네요. 운동을 좋아하는 저라, 지금까지 전신마취 수술만 3번.. 가족들도 병력이 있어 다수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라 생각하였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의사이기에 그가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을 보면서 정말..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우리 가족이 받은, 내 주변 사람이 받은 다수의 정형외과 수술들이.. 어쩌면 전문의가 아닌 의학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인이 한 수술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부작용들.. 간혹 병원에 찾아와 항의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답답함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전 여지껏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으나 수술 과정이나 환자 본인의 몸상태의 영향이 클것이라고만 생각하였거든요. 정말이지.. 이건 아닙니다. 인간의 양심을 너무나도 믿었나 봅니다. 지금이야 괜찮다구요? 충분히 부작용이 나타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전문의는 괜히 전문의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지금, 이젠 그 누구도 의사의 수술 집도를 신뢰하지 못할 겁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절대적인 신입니다.


그것이알고싶다 방송보고 충격 그 자체입니다. 사건을 터트려도 금방 묻혀버리고 가벼운 형량이. 말이됩니까? 의사와 환자의신뢰 차원에서 cctv설치는 안된다는 병원측 관계자 그게 할 소리입니까. 수술비가 적은돈도아닌데 이건 바로 잡아야하는 큰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의사들에게 큰 제재를 못한다니요. 그 목숨을 가지고 놀고 ,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되는게 맞는건가요 대리수술을 하고있다는게 맞다는 병원측 홍보팀 관계자 말과, 환자는 목숨을 잃었는데 영업정지3개월 먹은걸로 오히려 화를 내는 적반하장식의 병원관계자들 .. 참으로 안타깝네요. 바로잡아야하는 큰 문제입니다.

대리수술 의사 자격박탈 및 투명한 수술, 믿고 맡길수있는 병원 만들어주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정말 입이 안 다물어 지네요 제 주위에 지인들중에 의료사고라고 의심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너무 억울하고 어디 하소연 할 때가 없어 답답했는데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보는 중 너무 화가 치밀어서 못참겠네요 ... 이런 일이 대학병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정말 충격이였으며 앞으로 어떤 병원에서 나 또한 수술을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암담할 따름입니다 정말 심각한 사안이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 생각이 드네요 .....

대리수술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


방송을 보고 경악을금치못했습니다 국민생명을담보로 파업때문에 국회나 정부도 함부러 못한다는 내용ᆢ 차라리 의료기구상들에게도 면허증 뿌려주세요 파업해도 수술에 지장없게 말입니다 시급만원도안되는 알바들도 자가맡은바 열심히 땀흘려가며 일하는데 국민생명담보로 무책임한 짓을보니 정말 어이가없네요 저런 적폐의사들 다면허취소시키고 최저시급으로 일 시킵시다 !!

진정한 적폐는 나쁜의사들


요즘 영업사원 대리수술로 의료사고가 일어나고있습니다. 의사라는 분들은 생명에 존엄성을 가지고 의료에 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건수로 인해 돈으로만 사는세상. 의사들은 대리수술 시키고 벌금형 선고받고 제보한사람은 병원측에 고소로 벌받고 이게 나라입니까?? 제보자는 인간의 존엄성에서부터 시작으로 잘못에 대해 바로 잡기 위해 한 것일뿐인데.. 법은 항상 약자보다 강자한테 강하군요. 환자는 무슨 죄인가요? 의사들의 반발로 자기들 편할려고 개인정보? 인권보호로??? 수술실 cctv설치 반대라니.. 의사들이 자기들 이익.실속챙길려고 반대한다고 정부가 휘둘리면 안되잖아요. 강력하게 법규제 만들어야합니다. 의사는 생명의 존엄성에서 벌써 죄를 저지른 거나 다름이 없으니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며 벌금형? 그리고 나서 면허증 재교부 할수 없도록! 의사직을 다시는 할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대리 수술이 발생되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수술실 cctv 꼭해야합니다. cctv설치의 반대는 대리의료 뿐이라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 교묘하게 피해갈려고 하는 구실 밖에 되지않는다고봅니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주려면 cctv반대는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의료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환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cctv를 설치해야합니다. 꼭 대리수술 뿌리 뽑을수있도록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사원 대리 수술?? 이게말이됩니까??


나는 그 머리 좋은 청와대 사람들이 일자리 마련 정책을 못 만드나 늘 의아스러웠다. 알고 보니 사정이 있었다.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권보다 더 강력하고 혁신적인 정책이 나오나 살짝 기대도 해 보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세칭 강남좌파였던 것이다. 위키백과에 정의된 강남좌파: 강남좌파는 대한민국 사회의 진보적 이념, 프롤레타리아적 의식을 지닌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지칭한다. 2005년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범여권 386세대 인사들의 자기모순적 행태를 비꼬는 말로 쓰면서 일부 학계와 언론계 등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범여권 386 인사들의 특성을 비꼬는 말이었지만 최근에는 신개념의 전문직, 문화계 종사자, 지식인 또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집단군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물론 의식과 물질이 따로 노는 이 같은 경향은 때때로 가진 자의 위선이나 허위의식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입으로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말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으며, 그토록 적폐의 온상으로 비판해 온 재벌 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택은 우연(?)히도 집값 비싼 노른자 땅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9월 3일 jtbc 뉴스에 출연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말해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해왔던 그가 갑자기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듯 제3자적 관점에서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자 국민들은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인 9월 5일 장 실장은 ‘강남 발언’으로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라디오 프로그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말하던 중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습니다.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현재 강남 3구에 속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이날 장 실장의 인터뷰 요지는 ‘서민 주택의 가격은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맞지만 강남은 서민들이 사는 곳이 아니니 정부가 굳이 그 시장을 관리하고 집값을 제어하려고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이미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급등한 상태다. 강남을 ‘그들만의 리그’로 인정하자는 것도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 펼치기에는 적절한 논리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장 실장의 강남 발언 이후 ‘모두가 소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고기를 먹을 이유도 없다. 내가 소고기를 먹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등과 같은 조롱 섞인 패러디가 속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벌개혁을 단행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1. 자녀가 자사고에 다니거나 미국에 유학중인 참모들의 현황을 파악할 것 2. 대기업 관련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관료들의 현황을 파악할 것 3. 1항과 2항에 저촉되는 인사들을 즉시 인사조치하여 경제개혁 관련 업무에서 배재할 것. 자기가 강남 사는 부자인데, 자기가 재벌 주식을 다량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재벌독점 경제 구조를 개혁하겠나? 재벌에 칼을 대면 자기 주식이 가치 절하되는데 재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겠나? 그러니 소상공인 때려 잡아 최저임금이나 인상하는 우스꽝스런 정책으로 실업자수만 늘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이 알고싶다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의사가 아닌 그것도 의료기기 영업사원 .. 수술받아본 당사자로서 해당의사에게 수술받기 위해 정말 오랜 시간을 아픔을 참고 기다려야합니다 저 또한 대리수술을 당하지 않았을까 두렵고 무서운데 더 심각한 진실이 있었네요 누군가 폭로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 대한민국 의료계입니다 의료법 개정시켜 수술실 cctv의무화 시켜주십시오 환자들 알 권리 만들어 주십시오 가족 환자요청에 cctv공개권리 만들어 주십시오 환자는 돈 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환자는 아픈 사람입니다 저런 양심없고 우습게 보는 의사들 면허 정지가 아니라 면허 박탈입니다 다시는 칼 못잡게 해야합니다

수술실 cctv의무화 및 가족요청시 공개


수술실에 cctv 설치해주세요

수술실 cctv 당장 설치하자


아래 내용에 타투이스트 에술행위

타투이스트 예술행위 합법화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될 게 뻔하지만 방문하시는 국민들을 위해 글을 남긴다. 나는 문재인 정부 내의 전대협 주사파 출신의 운동권 인사들의 친북성향도 우려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신좌파적 행보 또한 매우 우려한다. 어차피 남북경협과 남북통일은 국제적 역학관계의 틀 안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으므로 운동권 인사들이 아무리 날뛴다 해도 쉽게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운데 반해 북한과의 관계와는 별도로 남한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꾀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위험천만하다 아니할 수 없는 파괴적 요소들을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체로 보수언론들은 이점을 소홀이 다루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전통적 의미의 좌파 정권이라기보다 신좌파 정권이다. 유산계급에 대한 폭력투쟁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는 점(통진당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좌파는 막스와 레닌,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구좌파)에서 전통적인 구좌파 정권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신좌파 정권인건 틀림없다. 신좌파가 무엇인가? 다양한 분파가 있어 정리가 쉽지 않으나 대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체제라고 부르는 사회의 권위적 구조(국가체제, 교육체제, 가족제도, 종교, 도덕과 윤리, 사법체계 등)에 반대하며 인간해방을 주장 2. 여성해방운동(페미니즘), 성혁명(동성애 등을 인간해방의 수단으로 간주)을 주장 3. 환경운동, 핵무장 해제, 세계정의를 내건 시민운동을 펼치기도 함. 4. 포스트모더니즘과 흡사한 점이 많아 신좌파와 포스트모더니즘 추종자들과는 상당 부문 공감대가 있다고 볼 수 있음.(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일반적으로 모더니즘 후의(라틴어 post: 뒤, 후) 서양의 사회, 문화, 예술의 총체적 운동을 일컫는다. 모더니즘의 이성 중심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경향의 총칭이다. 2차 세계대전 및 여성운동, 학생운동, 흑인민권운동과 구조주의 이후 일어난 해체현상의 영향을 받았다. 다원적(多元的) 사고, 탈이성적 사고가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으로 1960년대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데리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보드리야르 등이 대표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이다.) 다시 말해 신좌파는 인간을 온갖 사회의 권위적 구조로부터 해방 시켜 진정한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는 정치 세력(학계, 사회단체, 정당 조직 등을 포괄하는)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구좌파가 폭력을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신좌파는 ‘사회적 이슈의 정치화’를 투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신좌파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몰두 한다. 합법적 수단으로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투쟁의 과정에서 신좌파들은 누구나 공감(?)할만한 슬로건을 내세워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 예를 들자면, 성평등, 학생인권신장, 사회정의, 차별금지, 공정사회 등등. 하지만 이들 슬로건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어 내기 위해 필요할 뿐 이들이 궁극적으로 희구하는 사회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 말기의 로마와 같은 도덕적 아노미 바로 그것이다. 부모의 권위도, 스승의 권위도, 국가도, 신의 권위도, 도덕적 가치도 그들에겐 한낮 인간을 구속하는 굴레일 뿐. 결국 신좌파를 지지한 대중들은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한 막다른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가정이 붕괴되고, 법질서가 파괴되고, 도덕과 윤리적 가치가 무시되고, 국가체제와 제도가 부정된 완벽한 혼돈과 방종이 지배하는 상황, 동물적인 본능이 지배하는 상황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부정할 것이다. 그걸 리가 없다고 인간은 완전하며 지극히 선한 존재라며. 구좌파 막스-레닌 주의자들은 공산혁명이 완수되면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유토피아가 온다고 선전선동을 했지만, 결국 공산정권 수립 후 그들은 수 천 만 명의 인명을 살상(심지어 같은 공산당 동지들 까지)했으며 폭력적 수단으로 인민을 통제하고 학대했다. 억압과 통제, 빈곤이 공산정권하의 인민들을 극도의 고통으로 몰아 넣는 완벽한 지옥을 건설한 것이다. 신좌파는 극단적인 휴머니즘을 표방하며 무지 목매한 대중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그 태생적 한계와 특성으로 인해 또 다른 지옥을 만드는 것 이외에 어떤 결과도 낳을 수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바로 그 신좌파 노선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1. 실제로 성소수자들이 우려할 만한 차별을 당하는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정당 의원들이 추가 발의하여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2. 국회에서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여기서도 성소수자 차별금지가 포함)-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진보정당 의원들이 발의 ==>결국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혐오발언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됨. *2011년 9월 23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준칙-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 홈피 초기화면에 자랑(?)스럽게 게재되어 있다.>을 만들어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제 8장에 보면, ‘성적 소수자 인권’ 조항이 들어 있고, 이 조항에서는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에서 아예 관심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동성애 지칭)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과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는 족쇄가 채워져 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지난 해 2013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여성민우회에 연구 의뢰한 용역보고서인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를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해 6월과 9월 두 달에 걸쳐, 10개 중앙일간지(경향, 국민, 내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와 3개 지상파 방송(KBS, MBC, SBS), 그리고 4개 종합편성채널(채널A, 조선TV, JTBC, MBN), 보도전문채널(뉴스Y)이 인권과 관련하여(개인, 장애인, 성 평등, 이주민, 노인, 아동, 성 소수자) 보도한 내용 총 58,748건(6월 31,013건, 9월 27,735건)을 분석한 것을 발표한 것인데, 이 가운데 동성애(성소수자)와 관련된 사례로 꼽은 것은 전체 미준수 사례 483건 가운데, 불과 10건에 불과하였다. 즉 동성애와 관련된 보도는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기피한다는 반증이다. 언론의 미준수 사례로 제시한 내용도 살펴보면, ‘앞으로 상담과 심리, 생물학자, 정신분석학자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어 동성애 치료에 대한 좀 더 철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인용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로 꼽고 있다. 한 마디로 동성애에 관한 어떤 부정적인 보도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성소수자(동성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그들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남성에 대한 성추행, 성폭력 사건 보도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장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소수자(동성애)의 문제는 단순히 부정적 보도를 못하게 한다고 하여, 사회적 병폐나 동성애자 개인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론과 국가기관이 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과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 인권보도준칙의 제정-시행 시점은 보수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기에 어떻게 이런 준칙이 제정되었는지 의아스러울 수도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다시피 이명박의 주된 관심은 국책사업들을 통해 자기 호주머니 채우기에 있었으므로 당연히 진보인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인들을 움직여 어떤 일을 벌이는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상하지도 않다. 3. NAP(제3차 국가인권계획) - 2018학년도 2학기 9월말 일선 학교의 학생인권규정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항목이 추가됨.(문제는 동성애자들 처벌하거나 차별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왜 이런 조항을 넣느냐 하는 것이다.) 4. 각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 성소수자 차별금지가 포함된 경우도 있고 반대 여론이 강한 경우에는 빠져 있기도 하다.(문제는 동성애자들 처벌하거나 차별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왜 이런 조항을 넣느냐 하는 것이다.) 5. 에이즈의 주된 감염경로가 남성간 항문성교라는 것을 은폐하는 질병관리 본부의 행태 *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예방 및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에이즈 공익광고의 효과, 2007-2010’라는 게시물을 통해 공익광고가 효과를 봤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질병관리본부의 게시자료 내용을 보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996년에 104명이던 에이즈 환자 수가 2016년에는 106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20대 에이즈 환자 수가 최근 들어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1996년 기준 37명이던 20대 에이즈 환자 수가 2016년에는 395명으로 급증했다. 에이즈 연령별 구성은 20대가 33.1%(395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4.3%(290명), 40대 17.8%(212명)의 순으로 20~40대가 전체 에이즈 환자의 75.2%를 차지했다.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과 담당자는 “과거에 비해 특히 20대 젊은 층에서 에이즈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고 국민을 설득했다는 말이고 바꾸어 말하면 심각한 에이즈 증가 추세가 있음에도 실태를 은폐하고 에이즈 확산에 앞장섰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 국내 에이즈 환자는 2016년 현재 1만1439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이 92.8%를 차지한다. 2016년 한 해 동안 1062명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남성은 94.4%다. 보건복지부는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라고 못 박고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3차_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442쪽, 1) 우리나라의 hiv/aids 역학적 특성 항목에 명시되어 있음) *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2017 HIV/ AIDS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신고된 HIV/에이즈 신규 감염인은 총 1,191명으로, 남성이 1,089명(91.4%), 여성이 102명(8.6%)으로 10.7:1의 성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5659&page=1 여기서 원본다운 가능 *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여론조사 업체인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이즈 관련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5.7%가 신규 에이즈 환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잘못 알거나 모르고 있었다. * 2018.3.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9일 “이번 조사결과는 에이즈 관리예방 전담부서인 질병관리본부(질본)의 대국민 홍보활동이 미흡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질본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내 에이즈 환자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이즈 감염과 관련해 바른 정보가 유통되지 않다 보니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에이즈와 남성 간 성 접촉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알려 에이즈 감염으로부터 다음세대를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정배 한가협 이사는 “질본이 남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임을 알면서도 진실을 밝히지 않아 사회·보건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진실을 은폐한다면 질본이 아니라 ‘에이즈확산본부’라는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의원도 “질본은 에이즈 잠재 보균자를 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1인당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약값을 무료 지원하는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질본이 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참석자들은 질본 홈페이지가 언론보도와 학내 교육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소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혜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남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발병 비중이 70%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그래야 폭증하는 20대 남성 에이즈 감염자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연 한가협 대표는 “학부모들이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질본이 홈페이지를 바꾸지 않아 교과서는 물론이고 가정통신문, 잘못된 언론보도조차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종신 홍천고 보건교사도 “교과서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명시하고 보건교사 연수 때 에이즈의 실체를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6. 남성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유죄추정의 원칙 적용 –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여성의 일관성 있는 진술’만으로 검사는 기소를 하고 판사는 유죄판결을 내리는 이거야말로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인권침해 아닌가? 7.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의 발언 – 차라리 태평양 한 가운데 어느 무인도를 하나 사서 페미니스트 여성들만의 대통령으로 살아보시길 권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할 목적이 아니고 성소수자의 차별을 방지하지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과 NAP 찬성 단체 대표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그것이 거짓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2018년 4월 18일 마지막 18차 NAP 공청회에서 반대측 인사들이 ‘NAP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NAP가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는 우려를 전하자, 황 국장은 과거 기독교 단체들이 여성가족부 앞에서 성평등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한 벌인 예를 들며 “기독교 단체들은 정말 잘못됐다. 여기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다 그런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는 혐오집단이며, 기독교와 타협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4월 3일 황 국장이 참석한 18차 NAP공청회에서도 기독교를 모욕하는 발언들이 공공연하게 나왔지만 황 국장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당시 공청회에 참가했던 한 NAP 찬성 단체 대표는 김 대표와 일행을 향해 “저 사람들은 혐오단체인데 이 자리에 왜 와 있느냐”고 했다. 또한 기독교인 변호사가 NAP의 위법성에 대해 지적하자 사회자가 발언을 막았다. 이날 공청회에선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는 혐오집단이며, 적폐의 대상” “일부 개신교의 방식은 전 공무원이 동의하지 않는다.” “(NAP)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등의 모욕적 언사가 난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인권(?)정책 기조는 결국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 소수자 인권보호란 미명하에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여 동성애자 대량 양산==>의보재정 고갈, 도덕적 아노미 초래 2. 동성애 합법화로 성도덕의 최소 수준이 파괴되어 소아성애, 수간, 근간상간의 확산으로 가족제도 와해==>사회질서 붕괴, 인구감소로 외국인 대량 유입==>친중국 친이슬람 국민들이 정치 세력화하여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위협 혹시 이들이 꿈꾸는 사회가 아래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모 유명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를 소개한다. ====캐나다 대법원 “동물 성추행은 수간 아니다”…동물보호단체 반발(2016-06-12)==== 캐나다 대법원이 동물을 성적으로 학대했더라도 실제 성교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간(獸姦)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아 동물보호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캐나다 대법원은 의붓딸과 애완견을 성적으로 접촉시키고 이를 비디오로 촬영한 ‘DLW’라 불리는 남성의 수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인디펜던트가 9일 보도했다. 대법관 8명 중 7명은 무죄, 1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대법관 다수는 “현행법상 수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삽입’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 과정이 없었다”며 “법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은 사업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나설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소수 의견을 낸 로살리 아벨라 대법관은 “신체적으로 삽입이 불가능한 동물들도 있다”며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동물과 하는 모든 행위는 본질적으로 성적 착취”라고 주장했다. 수간은 1955년 범죄 항목에 포함됐으며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건도 1심은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란 이유로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삽입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려 사법부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의 정의’ 카밀레 랍척 상임이사는 “캐나다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애완동물을 이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법원이 내준 셈”이라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붓딸의 신원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DLW라고 임의로 칭했다. 이 남성은 수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0대 의붓딸 두 명을 성적 학대한 것이 인정돼 16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하여......


불법의료 행위는 우리 국민모두가 피해자가 될수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한목소리로 청원합시다 그것이알고싶다를 보면서 청와대에 청원하고 싶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알권리-불법 의료행위 병원 및 의사 공개 2.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친 의사들에 대한 처벌 3. 불법의료 행위 의사 면허 영구 취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대해 국민들이 앞장서서 청원을 해야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살기 너무 힘듭니다!! 돈벌기도힘들고, 취직하기도 힘들고, 내집 장만하기도 힘들고, 애 키우기도 힘들고....... 그래도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살고 있는데, 최소한 내 목숨가지고 장난치는 놈들한테 힘들게 번돈 주고싶지는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한목소리냅시다)불법 의료 행위관련


한 학생입니다. 제 친한 언니중 한 명이 담배를 핍니다. 사실 매우 걱정되는데 비타스틱을 권해주니, 청소년에겐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모방흡연 이전에 금연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방흡연을 하더라도 공식적인 청소년 구매 허용이 돼있는 비타스틱 흡연과 청소년 구매 비허용이 돼있는 담배로 흡연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타스틱 성분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질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비타스틱 후기를 보면 중독성 역시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모두 금연할 수 있게 비타스틱 구매를 청소년에게도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타스틱 구매를 청소년에게 허락해주십시오


그것이 알고싶다 보시고, 병원에 어떠한 신뢰도 가질수 없음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저는 좁은 지역사회의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내부고발자 였습니다. 지역에서는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더군요. 수년간 이루어진 불법무면허 진실을 말하고도 역공법으로 명예훼손, 업무가처분 할수있는건 다하더군요. 저는 이지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곳이나 입사했으나 2번이나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짤렸습니다. 심지어 관할할 보건소 팀장이 저의 예전근무했던곳까지 언급하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제신상을 다털으셨는지 잔인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으나 갑을 이길수 없었습니다. 두아이에게 큰상처와남편과는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고하고도 죄진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돈과권력이 있으니 다막을수 있겠지만, 전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저의 피눈물이 꼭밝혀지는 날이 이지역에서간호사의 꿈을 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고발자라는 순간 뭐가 그리도 두려우신지 근무중 쫓겨났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들이 또 법을 운운하며 괴롭힐까봐, 그리고 이지역에서 제가 좋아하는 환자와 같이 못갈까봐. 저는 제직업을그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제발 약자가 진실을 말하고 당당히 사회와 함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여러분 목숨 본인이 지키셔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제보한 그들에게 힘을 주십쇼.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위해 제보한 간호사의 눈물닦아주세요.


지금네이버 실검 1위 조선족 청소년이 성폭력 놀란으로 큰충격을 받은상태입니다 쇼미더머니에 현재 출연중입니다 대한민국에 15세가 20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게 참.... 힙합이라면서 겉멋만들고 비싼차 타투 좋은옷 이쁜여자 그리고 심지어 마약까지 그걸 멋이라면서 그게 힙합이라면서 우쭐대는 출연진들 그걸보고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저 프로그램은 제발 폐지했으면합니다 15세에 성관계 ...... 청소년법이 약해 처벌도 못하겠지요 정말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여 점점 청소년들은 이런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변하고있습니다

엠넷방송 쇼미더머니XXX 프로그램 중단 시켜주세요


우리나라는 도시기반이 갖춰져서 평지의 주차장이 확보된 지역이 도심권말고는 상당히 많은지역이 골목길 경사로 주차지역이 많습니다. 이러한 골목 경사로에 주차중인 차량의 브레이크가 풀려서 인사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생명을 잃게되는 사고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도될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요즘은 신차출고시에는 예전에 신차출고시 부속품으로 지급되던 유압잭이나 스페어타이어도 지급하지않고 차량가격만 올라갑니다. 트렁크에 고임목 하나씩 신차 지급시에 기본적인 부속으로 지급하게 한다면 경사로 주차시 만약의 브레이크 풀리는 경우에도 큰사고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또한 출고시에 포함어 지급하는 안전삼각대가 거의 형식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크기도 자고 실제로 차량고장시에 도로에 세워서 위험을 알리기에는 너무나 작아서 식별하기가 용이치 못하여 갓길에 고장차를 추돌하게 많이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2차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퀴고임목과 쓸모있는 삼각대는 차량에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신차 출고시에 바퀴고임목과 큰안전삼각대를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법개정해주세요


문제인케어 반대하는 이유로 요즘 의료계 문제 계속 기사나고 방송 나오는겁니까?이번 그것이 알고싶다는 강씨의 죽음에 대해다룬다면 처음 언급했던 수술실 참관자 중 타병원에서온 마취전문간호사가 문제입니다 강씨의 죽음을 애도 하려면 전문 마취과 의사가아닌 타병원에서온 마취과에 타겟을 맞췄어야지요.. 그리고 해결방안도 제시 했었어야지요 미국도 의료기구상 수술실 참여합니다 대리수술이 아닌 조언과 상의를 위해서요 대신 레이저 포인트들고 들어갑니다 무조건 방송내서 의료기구상 다 죽이는면 안되고 관절 척추병원들의 내부사정 이나 어떤기구를 쓰는지 어떻게 수술이 진행되며 이사람들이 왜 필요한지도 알려주셔야죠 환자 마취시간 1분1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셔야죠.. 기구상 병원출입은 없어질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료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죠 미국은 모든병원이 기구를 구매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가가 싼데 그 비싼 기구를 살수있는병원이 몇이나 될까요?모든 병원이 기구를 사던지 기구상에게도 자격증을 주던지 환자 동의하에 어느기구를쓰고 어느 기구상이 들어와서 어느 일을 하겠다는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시 들어가게 하던지 해야됩니다 그래야 국산 의료기기상 리베이트 없어지고 의사들도 좋은제품 쓸수있습니다 모든 국민들도 자기몸에 들어가는 수술기구를 어떤 제품을 쓰는지는 알고 수술을 받아야죠 대충 인공관절술이다 디스크수술이다가 아닌 나는 이 인공관절 술에 세계적인 최고의 제품을썼다고 말할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인케어


대통령은 중립 이여야 하는데 왜 페미대통령을 선언 했나요? 대통령은 남성,여성 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권력에서도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성차별을 조장하는 즉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 메갈,워마드 편을 드는거 같습니다. 적어도 청원 답변이여도 남성글을 무시하는거 같은데 그럴꺼면 국민청원을 없애요 또 (지하철에서 여성과 스치면 징역6개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법 입니까? 일하러 가는것도 무섭네요. 여성가족부가 만든 쓸모 없는 여성전용주차장 이런거를 왜 만들었습니까? 또 여성들의 인권이 낮으면 높이는건데 지금 문재인대통령 님이 하는거는 남자의인권을 줄이고 여성의 인권을 올리는겁니다. 확실히 잘못 됬습니다. 엄연히 이거는 남여갈등을 조장 시키는 겁니다. 부디 해결 해주세요

문재인 당신은 진정한 대통령 입니까?


의사는 어떤존재입니까? 병원은 어떤곳입니까? 아픈환자들을 치료해주는게 병원이고 의사입니다 근데 몰상식한 의사가 판매사원에게 대리수술을맡겼 습니다 범죄입니다 살인죄이죠 아니 어떻게 의사가 아무것도모르고 자격도없는 사람에게 수술을하게끔 합니까? 이게말이됩니까? 진짜X같네 병원하고 의사 신상 모두공개해야합니다 두번다신 의사를못하게 영구정지시키고 구속해야합니다 그리고 병원수술실에CCTV를설치하고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합니다 보호자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있습니다 수술실안에서 뭔일이일어나는지 의사간호사 밖에 알수가없습니다

대리수술 어이없네 의사-병원 모두영구정지시켜야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의사들이 의료판매사원에게 대리수술 및 위험한 신경주사(잘못 맞으면 신경마비로 불구가 될 수 있음)를 맡기는것은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자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리 수술로 과실치사에 이르게 된 병원이 정지 3개월이 말이 됩니까? 그 병원 사람들은 사람을 죽게 한 것에 죄책감 조차 없이 우린직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의사와 의료판매회사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사태가 와도 방관하는 국회, 검찰, 법원, 표현하지 않는 국민, 그리고 가장 책임이 막중한 대통령 입니다. 처벌 법안이 뚜렷하지 않다면 그에 합당한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할겁니다. 검찰은 강경하게 기소하고 법원은 솜방망이식 판결이 아닌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미 우린 피해자 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의료 행위를 받았고 지금은 살았지만 이대로 간다면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자신이 불법 수술의 피해로 사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이런 심각한 사태에 그냥 사라지는 메아리식 방안이 아닌 구체적 강력한 처벌 및 규제 입법을 그리고 병원의 행정 처분은 폐업 그리고 그 병원에 의사는 의료행위도 죽을때까지 할 수 없게 하셔야 합니다. 아픈사람들이 나을 수 있는 정당한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돈은 생명 보다 소중 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의사이길 포기한 자를 강도, 살인자에 준한 처벌을 하여야 합당합니다. 그래야 의사에게 수술받는 것이 당연한 나라가 비로소 될 겁니다. 침묵하면 또다시 누군가 더 고통 받거나 죽게 될겁니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의사에게 수술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현 의료계 제약회사 의료기계 리베이트 예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이제 와서 이런 내용이 보도 대는 게 이상하네요 외국에서는 대리 수술 자체를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이 나라는 의료계라는 집단을 처벌 수위는 그냥 손 방망이 이러면서 환자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저 돈 갖다 주는 호구로 보고 양심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양심 있는 행동을 하면 따돌리게 대니까요 물에 빠져 죽으나 아파서 죽나 똑같습니다 수가 올리려고 하나라도 떠 끼어팔려는 의사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시스템에 문제를 얘기하면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시스템이 절반이 넓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데도 그놈에 돈 환자에 목숨을 돈으로 보는데 의료인들 자기들이 환자가 대서 같은 입장이 대도 그럴까요 지금 의료사고로 면허 정지 대는 사람들은 1프로나 대나요 돈 안 대고 힘든 외과 쪽은 관심도 없고 기본도 안대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사람 목숨을 담보로 실험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의료계 현실에 심각한 문제가 많은 시스템을 자기들은 배운대로 했다고 문제 없다고 그 피해는 환자가 봅니다 이런걸 보면 환자들 권리가 있긴 하나요 법으로 처벌 받아도 겨우 벌금형 사람 죽이고 사람 실험 하는 사람들한태 이게 재대로 처벌이 대긴하나요 그 집단들은 미필적 고의에 대해 아무런 가책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양심 있게 내부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보건복지는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현 의료계 수술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만약에 의료 시스템 문제점 각 분야에 양심 있는 전문의들이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 댄다면 총 파업을 하겠죠 국민에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한다 이게 바로 환자에 대한 권리가 아닌가요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 환자는 마루타에 불과하다는 현실입니다 cctv 책임보험 의무화부터 기본으로 가야 합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이 나라는 환자에 대한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픈 게 죄가 대는 환자들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불우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자들에 권리 존재하나요


청원의 취지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250조라는 막대한 자금에 대한 신탁등기와 귀속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2008년부터 고소, 고발, 진정을 통해 진실을 밝혀보려고 노력했으나, 경찰, 검찰, 국민권익위,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어디에 호소를 해도 모두가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경찰, 검찰에서는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한 번도 수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수많은 증거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을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각하, 공람종결’, 혹은 담당 검사 배정을 지연시키는 등 사정기관의 수사 의지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영구히 덮어버렸습니다. 본 청원인은 이 사건의 실체와 심각성을 국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용 1.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여의도 더샵(＃) 아일랜드파크에서 일어났으며, 건물의 구조는 3개 동(101동, 102동, 103동)으로 되어 있고, 각 동의 1층은 상가이며, 생활 공간은 전체 528세대입니다. 2. 건축주 (주)서희이엔비, 이룸이앤씨(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지 55일 만에 다시 이 곳에 오피스텔 및 근린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겠다며 525세대의 주소로 신탁가액 3천8백 억 원의 계약서 525부를 2007. 1. 25일 작성했고(합계금액: 199조 5천억), 960억 원의 계약서 526부(합계금액: 50조 4천 960억)는 2007. 4. 6일 작성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 신탁등기 하였습니다. (주)포스코건설은 공사를 완료한 시공사이면서도 이 계약서상의 수탁자로 표기가 되었다는 점은 상식에 반하는 일인데, 시공을 완료한지 55일 만에 동일한 부지에 또 다시 재건설을 결정하고 새로운 신탁계약에 수탁자로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주)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해명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의도 17의 <집합건축물 대장>을 보면, 2004. 7. 31일 착공하여 2006. 11. 30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건축주는 (주)서희이엔비, 이룸이앤씨(주)이며 시공사는 (주)포스코건설입니다. <집합건축물 대장>은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 것인데, 여의도 17은 발급이 되지 않고 관할청인 영등포구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의 설명에 의하면, 타 지역에서 발급이 되지 않는 원인은 국가정보기관이 상주해 있으면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3. 계약서상의 수탁자인 금융권, 보험회사, (주)포스코건설 등은 신탁 총액 199조 5천억(신탁가액 3,800억원 525부)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주)서희이엔비, 이룸이앤씨(주))에게 2007. 1. 25일 건네주면서, 법인 인감날인도 없이 엉터리 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계약서 각 장마다 관인을 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한 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허점투성이인 신탁계약서가 어떻게 지방법원 관할 등기소에 신탁등기가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계약서의 제목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서>이나 신탁원부에 첨부된 부동산담보 목록에는 아무 것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무담보 백지상태입니다. 5. 960억원의 신탁원부 526부에 대한 신탁금액 50조 4천 960억(₩50,496,000,000,000원)원은 2007. 4. 6일 신탁등기 되었으나 신탁재산 귀속일은 각각 날짜가 달리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07. 3. 29일 신탁재산을 귀속한 것으로 되어있는 신탁원부 7부(신탁원부 제852호, 제866호, 제903호, 제931호, 제967호, 제996호, 제1352호)는 어이없게도 신탁등기일이 신탁귀속일 이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개인 대출의 경우로 적용해본다면, 대출 약정서에 원금을 상환한 날짜가 대출을 받은 날짜보다 앞서 표기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신탁등기일과 귀속일 날짜가 뒤바뀐 신탁원부 7부의 액수는 무려 6천 7백 20억 원(₩672,000,000,000원)에 달합니다. 가장 공신력이 뒷받침 되어야할 법원 등기소에 등재된 서류가 이처럼 엉터리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지방법원 관할등기소의 행정처리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불법과 전횡을 눈감아주는 등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 관할등기소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행정기관을 농락하고 임의대로 신탁을 등기 또는 귀속함으로써 등기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이와 같은 수법으로 거금을 착복할 수 있는 검은 자금의 은밀하고 유용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신탁등기도 안 된 상태에서 신탁귀속부터 시키는 서류도 법원등기소에 정상적으로 등재되는 식이라면, 등기 서류에 대한 공신력을 얼마나 인정해줄 수 있겠습니까? 권력과 금융권, 건설사와 바지 사장을 내세운 중소 법인, 그리고 허위 행정서류도 등재해줌으로써 이들의 불법을 눈감아주며 조력하는 정부의 사법, 행정기관이 서로 합작하며 공모하는 이 거대한 범죄 그룹은, 멕시코 갱단의 마약 카르텔과 그 양상만 다를 뿐 부패의 본질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룸이앤씨(주)는 사용승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도 처리 되었는데, 어떻게 부도 처리된 법인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로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금융권과 (주)포스코건설은 어떻게 부도난 회사에 담보도 없이 신탁계약을 해줄 수 있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더샵 아일랜드 파크 건축주는 525세대에 대해서 전부 매매를 했음에도 2007. 1. 25일 날짜로 공유지분 1/2을 보유한 공유자로 표기되어 있는 점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2인이 매매가의 1/2씩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해야만 공유지분 1/2를 소유할 수 있는데, 매매가 완료되고 나서도 신탁원부 상에서는 공유지분 1/2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더샵 아일랜드 파크의 소유자들은 알고 있는지, 그리고 명의자 각자의 소유인 해당 오피스텔 각 호수가 이러한 신탁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명의자들이 등기부를 거의 열람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리고 타인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임의로 신탁등기한 것은 아닌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각 세대의 소유자들은 본인 오피스텔의 등기를 열람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정리하자면, 여의도동 17 더샵 아일랜드 파크의 오피스텔 1개 호수를 부동산담보도 없이 3,800억 원에 신탁 등기를 하여 2 개월 10일 후에 귀속을 시켰으며, 해당 주소지에 재건설을 한다는 신탁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동일한 호수에 대해 또 다시 960억 원의 신탁등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위탁자들이 금융권 및 (주)포스코건설등과 신탁등기를 하여 수익권증서를 받아낸 호수가 무려 526세대에 달하고, 각 세대별로 두 차례에 걸쳐 3,800억 원과 960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신탁등기함으로써 오피스텔 각각의 호수별로 작성된 신탁계약서는 총 1,051부이며(3,800억 525부, 960억 526부), 총 신탁가액은 249조 9천 9백 60억 원에 달합니다(오피스텔 1개 호수에 대해 무려 4,760억 원의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세대가 525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주요한 수입원인 금융권은 놀랍게도 개인 대출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게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신탁원부에 이자율에 관한 내용을 표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개인들에게는 매우 엄격한 대출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위탁자들에게는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법인인감 날인도 생략된 가짜 서류로 대출을 해준 셈인데, 금융권과 (주)포스코건설은 위탁자들의 신분이 어떠하길래 어떻게 아무런 저항 없이 이러한 상식 밖의 신탁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동조했는가, 또 시중은행들의 영업행위를 감시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거대 자금이 불법적으로 신탁이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방조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대한민국 언론과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을텐데, 국민들 중 어느 누구도 국가 예산의 절반이 넘는 이러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국가 기반산업 건설에 대해 매스컴을 통해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금의 흐름과 용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이 계약이 위탁자들의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얼마나 은밀하게 이루어졌는가 반증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몸서리 처지는 것은 이러한 수법이 자행된 것이 전국에 과연 이 오피스텔 하나뿐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2억 6천 만 원 어치 영수증을 두고 나랏님들이 국회에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니 본 청원인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인 64 만 불에 대해서도 밝힐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270 억 불(249조 9천 9백 60억 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249조 9천 9백 60 억 원의 용처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셔서 사건의 실체를 조사해주시고, 이 땅에 만연한 부패의 고리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청원인 올림. 참고링크 1 https://blog.naver.com/swordofthelord45/221372474180 참고링크 2 https://blog.naver.com/swordofthelord45/221372473529 참고링크 3 https://blog.naver.com/swordofthelord45/221372472216 참고링크 4 https://blog.naver.com/swordofthelord45/221372471147 참고링크 5 https://blog.naver.com/swordofthelord45/221372471147 참고링크 6 https://blog.naver.com/swordofthelord45/221372465957

허위 신탁계약서로 250조를 편법으로 유용한 혐의를 재수사해주십시오!


내릴 생각 있으면 당장 독일의 반만이라도 종부세 올리세요~

집값 내릴 생각도 없었으면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보고 진짜 적폐는 이런거라는 생각듭니다. 화나고 잠이 안옵니다. 바로잡아주세요.온국민이 불안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1순위라 봅니다. 왜 우리법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는 엄한지요.. 통일되어 북과 합쳐지면 좀 나아질까요? 이와관련 수없이 많은 청원이 올라와 다른말 생략하지만, 빠진거 한가지.. ㅇ방송보니 의사들은 중한불업저질러 면허가 취소되어도 형집행후 일정기간지나면 면허 회생을 청구하고 복지부는의사가 반성한다면 복원시켜준다는데요, 참 어이없습니다. 의사는 잠시 쉰다 생각하고 여행이나 취미생활하다 다시 활동한다는데요 이건 국민들한테 독약을 먹이는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 폐지해주십시요. 슈퍼갑질 의사의 무례를 언제까지 방관할건지요. 더이상 죽는 국민들 나오지않길 바랍니다.

불법의사 처벌강화,취소된 면허 복원불가하게 해주세요


전직 대통령들 대기업 건들었다가 깜방간것 보고 무서워 아무것도 못하는 정부! 전직 두 대통령은 겁없이 대기업으로부터 돈 뜯어내다 깜방가고 촛불대통령은 아예 겁먹고 독과점대기업이 잘되야된다며 아부하고 있다! 독과점 대기업들의 시장지배로 국민의 삶이 피폐하고 나라가 엉망인데 대기업 사타구니 밑으르 기느라 땀흘리는 겁쟁이 정부! 북한이 무서워 미국과 동맹을 빙자하여 대한민국 주권 미국에 넘기고는 남북평화 하겠다고하니 미국이 얼마나 우릴 비웃겠는가? 지구상 이보다 못난정부 있을까 싶다!

독과점대기업들의 바지가랭이 믿으로 들어간 촛불정부!!!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것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이렇게는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청원인들의 뜻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다시 이렇게 올립니다. 모든 청원인들의 바램을 존중하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불법 대리수술 및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2. 생명을 담보로 한 병원 및 의사 강력한 처벌

그것이 알고싶다(sbs) 모든 청원인들의 뜻을 한 곳으로


아... 한숨만 나옵니다. 정부 정책이든 여당 정책이든 툭 하면 나오는게 청년 지원사업 너무나 지겹습니다. 청년 일자리 중요하지요. 그 중요한청년들을 청년사업 즉.돈으로 매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까지 역사및 산업화를 이끌어준 40대50대60대 분들의 노고에 대한 자그만한 감사인사조차없는 이사회가 개탄스럽습니다. 제발 현실 가능한 정책 필요한정책으로 산업 활성화를 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뭐하면 청년사업 이젠 그만...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대리수술병원, 담당의사 명단공개바랍니다. 법으로 안되니 힘없는 국민이 알아서 피해야죠!!

불법 대리 시술병원 명단공개 해주세요!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한국의 역사라고 보아도 됩니다. 5000년 역사 중에 73년의 역사인데,뭐 한마디로 천지개벽이죠. 73년 전 해방후 대한민국 주택의 75% 이상 이었던 초가집은 민속촌에 가야 볼 수 있고, 뭐 민주화라고 좋아했던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25년 간에 아작이 났어요.-'이게 나라야?'라는 촛불 시위가 2년 전에 시작하여 박근혜탄핵부터 현재진행형인데, 너무나 더딥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유신헌법으로 종신집권을 선언하면서 양아들 전두환을 키우면서 보안부를 대통령 직속부대로 두면서 군을 장악하면서 군의 이권(PX판매 수익 갈취 등)을 보안부대 하사가 육군부대 대대장 중령을 감시하는 뭐 그런 체재가 되면서... 하극상은 이미 오래전 부터 시작되었고 현재진행형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 서거 후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습득하면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권력의 다툼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하극상은 시작됩니다. -최근의 국방부장관과 보안사령부의 갈등이 그 증거입니다. 1.전두환의 하극상~한국의 윤리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선배와 선생님을 존경하는 윤리의 파괴를 초래하였고 2.이명박근혜 는 한국의 경제질서를 사대부(미국과 일본에게 의지)화 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식민지화 되었다. <한국의 발전> 해방후 미국의 원조에 따른 삼성,현대등의 기업이 태동하였고,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에 따른 건설업으로 국가의 스케일이 커졌지요. 그러나 그 근본은 다 빚입니다.-이 말을 한국의 언론은 50년동안 한마디도 안해요. 지금 아파트를 거품만들어 각 개인에게 빚을 만들어 1,500조라고 하면서 연일 '큰일이다.'라고 하지요, i.m.f때 대기업이 당해서 대우등이 망가지면서,대기업들은 그동안(1997년 이후 20년 동안)부체를 줄여서 건실하지만,국가와 공기업(전력공사,수자원공사,철도공사,해외자원공사등...)은 부도에 직면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일치로 남북경제통일을 이루기위해 북한의 핵폐기에 따른 경제개발을 원하지만,북한과 중국,소련이 똘똘 뭉쳐서 쉽사리 경제개방을 하지않코 있어서...~뭐 무역전쟁의 한 축이죠,아랍권은 석유의 쟁탈전이고...

한국의 현대사


2018년 10월6일 창원 마산야구장에서 외야좌석에서 홈런타구를 제 아이가(6세) 얼굴에 정통으로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험을 직감하고 피할수없는 노약자나 아이들은 법적으로 최소한 안전망이 있는곳에 좌석을 배치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야구장뿐만 아니라 기타 레져 스포츠 여가를 보낼수있는곳에 아이를위한 안전한 환경을 점검해볼수있는 계기가 되길바랍니다.

야구장에서 6세 아이가 공에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졌습니다


국민여러분 주권은 우리에게 나옵니다 의사집단 등 기득권들에게 언제까지 노예처럼 살겁니까 지난번 촛불집회때 싹 갈아없고 기득권층 정치판 특히 국회 해산하고 명예직으로 정말 국민에게 봉사할사람들 엄청많습니다 그런사람들로 국회의원 싹 바꿔야합니다 의사들 법조계 국민호구로 압니다 일어납시다

국회해산 하고 약하고 힘없는 인물로 국회의원 다시 뽑자


10월1일 대리점으로 방문하여 르*삼* 신차를 구매했습니다. 새차를 산다는 기대감으로 부푼마음이 사라진것은 차가 도착하자마자 입니다. 저는 탁송차보다 빨리 도착하여 차를 내리는것부터 확인했습니다. 브레이크디스크는 빨갛게 녹이슬었고 배기가스가 나오는 머플러 접합 부분도 녹이슬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양쪽 헤드라이트 내부에도 습기가 차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일 이후에 생산된 차를 구입하고자 의사를 밝혔으나 판매사의 규정에따라 가장 최근일인 18년 9월21일 생산된 차를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탁송 후에 내린 차의 결함을 확인한 저는 이의를 제기했고, 인수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품결함이라고 인정하던 직원은 시간을 끌더니 이젠 차량에 문제가 없다며 인수를 하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직원이 말하길 저희 회사에서 생산되는 차들은 브레이크 디스크에 녹이 대부분 있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정상적 상태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내부에 습기가 차는 것도 기온차에 따라서 성에(습기)가 찼다가 말랐다 하는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저에게 두가지 황당한 비유를 말해줬습니다. 첫번째 비유는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밖으로 꺼내 놓으면 성에(습기)가 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더군요. 두번째 비유는 안경을 쓴 상태에서 온도차가 있을 경우 하얗게 습기가 끼는 현상도 같다고 저에게 말해주더군요. 제가 생각해보니 안경에 습기가 차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를 가려서 위험 할수도 있는데 말이죠. 전조등 내부에 습기가 차면 안경처럼 닦을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행 할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말하길 아무리 녹이 슬어도 차량운행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말 하면서요. 그런 사례를 자사 차량에서 많이 확인했으며 그게 정상이라는 증거가 우리 대리점 전시차에도 있다며 해당 판매사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모두 이런 현상이 있을수 있다는 겁니다. 녹이 슨 부분은 녹이 다른부품으로 번지거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며, 비가 오거나 기온차가 있을때마다 헤드라이트 내부에 습기가 차면 사고유발의 위험이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차 자동차 판매직원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도 놀랐지만, 이렇게 황당한 비유로 순간만 모면하면서 고객을 설득하려는 것도 더더욱 놀랐습니다. 차를 보기도 전에 판매사가 시키는대로 차량등록비를 제조사 가상계좌로 송금하고 차비용을 모두 결제하고 자동차보험도 미리 가입을 했는데, 저에게 온 차는 빨갛게 녹이 슬고, 전조등 내부에 습기가 차있는 차 입니다. 시간을 지연시키면 목돈을 지불한 고객이 답답한 마음에 인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신차구매절차는 고객에게 100퍼센트 부당합니다. 차의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차 인수시 문제제기를 하면 판매사는 운행에 지장없다고 하며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는 거래인 만큼 고객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길 간절하게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부품이 녹슬고 양쪽 전조등 내부에 습기(성에)가 껴있는 차량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신차 구매시 부당한 피해가 없길바라며 청원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선배님들 당신들 원망합니다 누구의 글 20만명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망보다는 희망을 갖고 계속하여 올려주세요 나라는 한번에 바뀌는것이 아닙니다 사람 대가리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글 못써도 됩니다 그저 하소연도 되고 탄원서도 되고 욕찌거리도 됩니다 국가정책실 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조국이 알아야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농성 집회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분야의 적폐를 알려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던 개인의 사정을 알리세요 공무원은 민원이 곧 그 자리 입니다 지금 처해있는 사정 말하세요 글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 하라는 것입니다 띄어쓰기 필요없고 맞춤법 필요없습니다 그냥쓰셰요한스럽고드러운세상살기위해발버둥친것은잘못이아닙니다공무원은그저월급쟁이들그저 할일하고월급받아처먹고사는길들여진개들입니다개들로살다개들로뒤지는자들국민이있게습니까 국민이힘들어한다는것을알려야합니다 편지써국방부법무부경찰청대법원장다날리세요 비록현정부에빌붙어먹는개들이지만그중한명 정신차려국민생각하는놈있습니다 팬은 나라를 바꾸지만 폭력은 나라를 병들게 합니다 최류탄 지금 국민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그 최류탄 맞으며 자유를 외친자들로 인해 이 썩어빠진 나라가 된것입니다 선 후배 없는 쓰레기 개나라 선배님들 자신들이 만든 나라 당신들이 망친겁니다 자유? 평등? 독재? 왜 싸웠나요 도대체 왜 싸워 먹고 살기는 더 어렵고 후배놈들은 아파트값 올라 눈깔에 뵈는건 없고 선배님들은 왜 이토록 쓰레기나라를 갈망했나요? 차라리 그때 그냥 두시지 왜 화염병 드셨나요 그땐 경제는 좋았는데 왜 이토록 힘든 나라 만드셨나요 당신들 원망합니다

인민보다 국민을 생각해주세요


동의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저는 현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진심으로 힘쓰고 있음을 실감하는 버스기사입니다, 현재는 퇴사하고 타 회사를 알아보다 가슴이 아파 이 글을 올립니다. 국토부장관님의 전국 버스공영제 추진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공영제가 된 시도들은 기사님들이 민영기업 보다 덜 어렵게 근무를 하지만, 아직 공영제가 안 된 시도들은 사업자들의 편법에 가슴 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만 갑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 기업에 더 상상 할 수 없는 갑질이 난무하고, 버스업계는 관행이다, 경력 때문에 이루 말 할 수 없는 횡포가 아직도 잔재 해 있습니다. 시내 버스가 난폭 운행, 신호 위반을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짧은 시간에 맞 출 수 없는 시간을 주고 무조건 맞추라고 하기 때문에 기사들은 단 5분 이라도 시간을 내서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함입니다. 운행이 미숙한 기사들은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8-11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안마시고 운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업자들은 시도와 체결한 하루 탕수를 채우기 위해 기사들의 애로사항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탕수 채우고 돈 받고, 벌금 안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물품들은 무료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은 그 물품들을 개인구매하거나, 강매 당하고 있습니다. 매번 사내 교육을 받지만 사고내지 말라는 교육외에는 서비스나, 정신적인 교육, 상담등 다양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타 도시에서는 쉬어야 하는 시간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가 지급 된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고, 참석을 안하거나 싸인을 안하면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버스에 이상이 있어 정비를 부탁하면 원래 그렇다고 그냥 타라고 면박을 줍니다. 제 가족들은 절대 시내버스 타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데. 저도 늘 불안한 상태로 운행을 합니다. 기사들 운행과 급여도 문제가 많습니다. 만근을 하면 기사들 식비를 포함 수당이 모두 동일합니다.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업체는 오전 오후 일한 시간과 식비, 수당이 일한 날과 시간에 따라 모든 버스 기사들의 급여가 달라야 하는데, 모두가 동일합니다. 사업자가 말하길 편의상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더 일한 사람이나, 덜 일한 사람이나 일 수만 같으면 급여가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하루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사들이 똑 같은 시간을 운행하는게 아니라 1시간 더 근무하고 덜 근무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일한 급여에 정확히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한 것이 아닌데 왜 급여가 같은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노조도 회사에서 대리자들을 세워놓고, 그외에 노조는 만들지도 못하게 감시하고, 위기감이 생기면 구실을 만들어 퇴사를 시키던지, 사내 왕따를 만들어 버립니다. 갈 곳이 없는 기사들은 회사 관리자들 눈치를 보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그대로 따릅니다. 기사들이 봐도 전혀 운전이 안되는 초보자 수준의 기사들을 업체 소개로 받아서 계속 고용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사들 충당해서 돈만 벌겠다는 생각으로 여겨집니다. 중간에 아직도 검은 거래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사들의 근무 시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가 정확하지 않고, 회사는 기사들이 특별한 휴무를 요구하지 않는 한 한달 정해진 일 수를 채워주어야 하는데, 기사가 남으면 강제로 쉬라고 하고 기본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기사가 쉬고 싶은게 아니라 회사가 강제적으로 쉬라고 하면 당연히 한 달 기본 월급은 회사가 지급해 줘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법을 잘 모릅니다. 기사가 모자라면 강제적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추가 근무도 강요합니다. 쉬고 쉽다고 하면 회사가 어려운데라고 합니다.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쉬지도 못하고 한달 내내 일을 합니다. 회사가 기사들의 사생활을 관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왜, 무엇을, 했는지 캐묻고, 개인교육을 합니다. 안 좋은 얘기들 입니다. 일 적인 것 외에 개인 사생활을 회사가 관여하고, 통제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일개 기사인데. 이재명도지사님은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광역버스, 경기도 교통공단 좋습니다. 그런데 진정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보다 경기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더 많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가족들에게 제가 운행하는 시내버스 아니면 절대 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차라리 택시나 지하철을 이용하라고. 이런 악 조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기사님들이 과연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을까요? 200미터가면 서야하고, 버스 기분 나쁘다 끼어들기 못하게 하는 분들, 기사들 하대하는 승객분들, 회사의 갑질에 무리한 운행,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화장실도 못 가면서 하는 운행. 불법, 악한 관행을 시대가 변해도 악용하는 회사. 대통령님 가족분들을 경기도 시내 버스에 태우시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암행어사로 출두하셔서 새벽, 야간, 출. 퇴근 시간에 타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 인천 준공영제 하는 곳들은 기사님들이 여유가 있고, 밝습니다. 경기도 부*시는 암울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들, 면허가 없으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 가실 때 시내 버스를 이용하실 겁니다. 버스가 늦게오고, 기사님들이 불친절하고, 난폭운전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기사님들이 그런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인격의 수양이 부족해서 불친절하고, 난폭운행 하시는 분들은 손에 꼽습니다. 대부분 근무 환경과 여건이 억압과 착취와 강압이기 때문입니다. 즐겁게 일 하고 싶은 여유가 전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시내버스 부*시 버스업계는 최저임금입니다. 경력자들도 초보자들과 월급 100,000원 차이). 경기도 시민의 공공서비스 업이고, 경기도 시민 뿐 아니라 경기도를 방문하는 전국민, 외국인의 안전을 매일 책임지는 가장 일선에 선 분들입니다. 업체들의 부정한 갑질과 시도와의 불합리한 계약, 실제적 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실질적 회계조사, 운행실태 조사, 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해주시고, 징계, 처벌,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루속히 기사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간호학생입니다. 제가 청원글을 올리게 된 목적은 법 규정상 '의료인'인 간호사와 '보건의료인'인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영역을 확실히 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기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되는 과정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간호사는 정규 4년제 대학 혹은 전문대의 간호학과(현 4년제)를 졸업하고 1000시간의 실습시간을 채운 후 8과목의 간호사 국가고시를 합격하여야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년동안 전공 학점으로만 100학점을 초과할 정도로 간호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전문적으로 배웁니다. 2. 간호조무사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설치되어있는 보건간호과를 졸업하거나 간호학원에서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 실습과정 78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기초간호학, 보건간호학, 공중보건학 단 3과목의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배움의 깊이 차이는 심합니다. 그런데 현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직업일 뿐인 간호조무사들이 병원에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의료행위의 예중에는 정맥주사, 대리수술, 채혈이 있습니다. 이것외에도 다른 의료인, 의료기사들의 업무인 침 놓기, 스케일링, 물리치료들도 간호조무사들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서는 만연한 일입니다.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이 어떻게 이런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무관심과 철저하지 않은 감시가 주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간호조무사들의 불법적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사건사고는 뉴스나 찌라시를 통해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자신과 부모님, 친구, 지인들을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고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으신가요? 저는 제 글을 통해 반드시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을 확고히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1.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을 분명히 한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2. 간호조무사들의 명찰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하고 간호사 사칭을 금한다. 3. 위 2가지를 어긴 간호조무사들은 불법을 저질른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4. 간호조무사들이 주장하는 간호조무사 의료인화는 불가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위 4가지를 법제화시킨다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안하게 건강과 안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국민 청원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을 확실히 해주세요.


9.13 대책에서 1주택자에게 청약 기회를 준다는 것이 왠말인가 ? 정부 정책이 주관없이 이리처리 쓸려다니는 모습이란. 청약시스템이 왜 있는가 ? 무주택자에게 우선 기회를 위해 있는 것 아닌가 ? 평생 청약으로 무주택이었는데, 조건 안맞아 청약해도 안되는 무주택자도 있는데, 그옛날에 집사거나 청약에서 집을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이 왠말 ?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아파트를 유주택자에게 준다는 것이 왠말? 청원 계시판에 올리고 광화문가서 집회화면 무조건 들어주는 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식의 자식 교육은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 정부정책에 소신도 없고 일관성없는 모습 실망스럽네 그려.

1주택자에게 청약기회가 왠말인가?


법이 개정되고 강화되어도 이를 어기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사내 직원들에게 "신고해! 벌금 물면되니까" 라는 발언도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법은 글일 뿐입니다. 공휴일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출근해야하는 일이 허다하고 심지어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한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고용부에 신고를 한다해도 벌금만 내는 형식이라 기업은 움찔하지도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복지에 관한 근로자법은 무용지물이며 복지가 제대로 되어있지않은 이 나라에 청년들은 근로자로 살지 않겠지요. 요즘은 1인기업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쓰지요. 과연 이 문제가 지금 이시대 청년들이 배운것이 많아 눈만 높아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차에 관한 부분은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지켜지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연차와 근무시간만 제대로 지켜진다 해도 사회에 첫발을 딛자마자 그만둬버리는 청년들은 없을 것입니다. 복지는 근로자들의 인권입니다. 저희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근로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양성평등 따질시간에 합격기준 똑같이 맞춰주세요. 그런것도 생각안하면서 뭔 가녀린 몸으로 범인잡고 나라 치안을 한다고;; 물론 모든 여경이 다그런것은 아니지만 요즘 여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큽니다. 여자중에서 강한사람은 필요없습니다. 성별 통틀어서 강한사람을 뽑아야지.... 여자분들껜 죄송하지만 솔직히 지금 이대로 여경 비중높이는 것은 그냥 나라 범죄율 올린다고 하는 것같습니다. 제말은 지금의 여경은 그냥 짐덩어리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합격기준을 똑같이 맞춰주세요. "여자니깐""여자라서"이딴 두서없는 논리집어치우고 합격기준이나 맞춰주세요.

여자 경찰관


세상에 병원에서 대리수술(해당 병원 의사가 아닌 다른 병원 의사가 집도를 하는 것도 큰 일)이 가능합니까? 심지어 의료에 대해 1도 모르는 영업 사원들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수술응 집도했다는 방송을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병원 수술실 내 CCTV를 꼭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이 아닌 해당 환자의 가족들이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어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수술실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가는지는 확인을 못할 수 있지만, 수술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관계자는 환자의 질병(수술명)에 대해 제 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는 의료 법이 있지만, 이것도 실현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 입장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깰 수 있다는 대답으로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해당 CCTV를 볼 수 있는 것은 환자와 가족들에 한정, 법에 어기는 장면이 나올 시 경찰 관계자와 법조계 종사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리수술에 참여한 영업사원, 그 수술을 들어가게 한 업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수술을 방관만 했던 의사와 간호사, 간호 조무사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 정지뿐만 아니라 징역 2년과 같은 가벼운 처벌이 아닌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본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여 징역 10년 이상, 면허영구정지 등 엄벌했으면 합니다.

병원 민간인 대리수술 처벌과 해당 의사 면허 정지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저희 큰아버지께서 사시는 집 앞에 축사건물을 짓는다기에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살고계시는 집(전북 완주군 고산면 화정 동곡길) 옆에는 기도원이 있고, 바로 앞엔 큰아버지께서 직접 가꾸시는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버지집 앞 밭에서 4M 떨어진곳에 축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소를 키운다는 말이죠. 축사를 짓겠다는 그 땅엔 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개천을 묻고, 바로 앞에 사람이 살고있으며, 기도원까지 운영되는곳에서 축사건물을 짓는다는것인데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집앞에 축사를 짓게되면 소음이며, 냄새, 질병 등.. 그 앞에서 사시는 저희 큰아버지 가족분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수십미터 떨어진곳도 아닌 고작 4미터 떨어진 곳에 축사를 짓는다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반대하려 저희 큰아버지께선 소송을 넣어보셨지만 아무 소용없는 짓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부족 국가의 자연물인 개천을 묻어 가면서까지 축사를 짓고, 사람이 사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축사를 짓는것이 올바른 행동인가요? 저희 큰아버지가족이 평안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며 간절하게 청원 올립니다..

사람이 사는 집앞에 축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좋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근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단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첫째 요즘은 아르바이트만 해도 고용보험이 들어갑니다. 둘째 기업에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차 모릅니다. ( 물론 좀 크고 괜찮은 중견기업과 이미 정보를 알고 따로 전담부서가 있는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권 및 외각은 아닙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만봐도 딱 한 곳 있습니다. ) 셋째 기업에 해당 정책을 이야기해도 공제에 가입해주지않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결론 해당 정책은 일자리도 없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도 해소가 가능하며 장기근무로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저만 돌이켜봐도 10곳 중 10곳 전부 해당 정책을 시도조차 하지못했습니다. 채움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채움이 가능한곳 찾아다니는것도 말도 안되는부분이구요. 정말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청원합니다. 나라에서 의무적인 실행을 하거나 안된다면 기본적으로 공제는 회사가 무조건 가입을 하게 하고 신청을 회사에 동의를 구하고 허락받고 하는게 아니라 국가에 신청하고 국가가 신청등록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받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그 소음발생지 한 곳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날 밤새도록 들리는 시끄럽고 사운드가 넓게 퍼지면서 울리는 랩음악소리때문에 주변의 다수의 세대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비아저씨와 경찰관까지 동원되어 해당 소음발생지에 찾아 갔으나 세대주가 문을 걸어 잠궈서 열어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합니다 소통도 안하고 무시하는데 이를 여러 사회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아무 대응 방안을 못찾고 당하고만 있기에는 너무 불쾌하고 기존 법적으로도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좀더 현실적이고 강화된 새로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해결


최근 여러사건들이 터지면서 성범죄 관련 이슈가 확산되고 남성과 여성간의 이성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에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성추행의 경우 올바른 판결도 있지만 무고한 피해자도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100프로 적용될 수 없는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라 말하는 개인의 주장만으로 판결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악용하거나 혹은 본인만의 주장으로 무고한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거나 운이 좋아 무죄로 판결되도 결과가 나오는 기간동안 직장이나 가정, 사회에서 매도당한 뒤 회복불능에 이르며 심한 경우 목숨을 끊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와같은 상황들이 더 발생하는것을 조금이나마 완충시키기 위해서는 성범죄 관련 무고죄의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성추행을 비롯 성범죄 관련 무고 피해자들의 경우 무고죄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게되며 이로 인하여 무분별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사안이 많다고 보입니다. 대한민국에 더는 무분별한 모함이나 음해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수감과 같은 강력한 법안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관련 무고죄의 경우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주세요


현재 만 18세(고등학교 3학년 생일) 부터 취득 가능한 운전면허를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 생일) 부터 취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자가용으로 30분 소요되는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려면 배 이상 걸립니다.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 생일) 부터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여 원동기를 타고 통학을 한다 하여도 눈 또는 비,빙판길,야간 등 뿐만 안전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큰 원동기 보다는 똑같은 도로에서 안전하게 차를 타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청소년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시 성인들과 달리 안전교육을 강화시키고 운전면허 이수기간을 정하여 이수한다던지 야간 운전을 법적으로 막는다 라는 법을 통하여 청소년 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고등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망사고가 나는 일이 다수 있는데 전문적인 교육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거 올바른 운전교육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취득가능 나이 하향


쓰레기집합 쇼미더머니 폐지를 청원합니다 오디션프로그램이 가해자인기올려주고 돈벌게해주는 프로그램도아니고 저번에는 학폭가해자 나오고 이번에는 인성자체가 안대며 문란한 성 생활을 하는 미성년자조선족 보는 연령대가 다들 학생들인데 학생들 교육을 중요시한다면 문제된사람을 바로하차시키든가 폐지할수잇게 방통위는 움직여야합니다 겉멋만든 한국 힙합 한번돌아봐야할시간입니다

쓰레기집합소 쇼미더머니 폐지청원


아내의 직장 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육아에 대해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쓰기로 맘을 잡았습니다. L 그룹 인사 담당자와 수차례 면담 끝에 그룹사에 근무하는 여자와 다르게 남자는 육아휴직을 쓸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그 대신 권고 사직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안 사정 상 권고 사직을 하면 그나마 월 백만원씩이라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남자로써 꿈을 버리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부터 4년 후 최근에 L그룹사가 광고를 하더군요.. 남자 육아휴직 가능한 회사...참 암담하고 쓸쓸하네요.. 아이를 4년 있다 갖을껄했나..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드네요.

남성 육아 휴직을 보장한다는 광고중인 L그룹의 구성원이었던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이화어린이연구원(이하 연구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이화 어린이 연구원의 부모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워킹맘으로 아이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구원에 맡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화여대 대학 본부 측은 이화어린이연구원의 운영 기간을 2021년까지로 한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만 1,2세 신입원아 미선발 등의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즉 특정 기간에 한하여 운영하며, 구성원 수를 차츰 줄여나가 최종적으로 연구원을 폐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는 이화여대가 2016년부터 지속해 왔으며 2016년에는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리며 한 발 물러섰으나 2017, 2018년 3여년간에 걸쳐 부모들의 애끓는 심경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통보만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러한 결정에 대해 문의 했을 때, 대학 본부는 이러한 결정의 이유로 2015년 10월 14일~10월 23일 진행되었던 교육부의 감사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은 2016년 9월 25일자로 사전정보공표된 내용으로, 지적건명은 ‘이화어린이연구원 운영 부적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적내용은 구청의 인가 없이 보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다는 점, 직장어린이집 국고지원을 교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였다는 점이었으며 그 처분으로 관련자 7명에 대해 경고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감사에서 문제시 된 점은 회계적인 부분에 의한 것임을 교육부 주무관을 통해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 2016년 3월, 어린이집 담당 기관인 서대문구청에서는 실사 결과 이화어린이연구원이 대학교 내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대문구청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으며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대학에 일임하였습니다. 아울러 회계와 관련된 지적 사항은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는, 교육부의 과거 감사와 재지적을 우려 하여 연구원 폐원을 결정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후 연구원이 추후에도 감사 지적 및 처분 등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한 번도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려되기 때문일까요? 왜 이 같은 이유로 폐원을 강행하는 것인지 학부모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연구원이 과연 불법 기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 무지한 바, 저희 학부모들은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의견서를 받아 문제의 소지가 적으며 연구원은 고등교육법에 존치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연구원의 운영 환경이나 방식이 영유아를 학대하거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문제적인 기관입니까? 아니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과도한 사교육을 남발하여 경쟁적인 지출을 일삼게 하는 기관입니까? 연구원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불법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산하 어린이연구원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나 1975년에 문교부에서 받은 허가 공문 하나가 있어서 운영이 가능하며 공개 연구에 대해 공모하는 방식을 통해 영유아들을 보육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화어린이연구원은 공문이 없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 것인가요? 물론, 연구원의 원비는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비하면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맞벌이 부모라 아이를 일반 유치원에 보낸다면 아이를 하원 이후 소위 하원도우미를 고용하여야 하거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탈락하여 사교육 기관에 아이를 맡겨야 할 것인데 그런 경우와 비교하면 오히려 연구원의 원비는 현저히 저렴합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십시오. 일반 영어 유치원도 200만원을 호가하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이화어린이 연구원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실제로 대기업의 직장내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8시에서 6시까지 아이를 돌보아주는 기관을 주변에서 찾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연구원이 없다면, 저는 다시 하원 도우미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야 하고, 하루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아이의 안전 여부를 노심초사 체크해야 하고, 퇴근 시간까지 어린아이를 원하지도 않는 특별활동을 시키거나, 학원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보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일을 포기해야 겠지요. 이러한 이화여대의 일방적 결정은 작금의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학력 여성들의 일, 육아 양립의 현실화 노력에 반하는 행태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연구원은 설립초장기에 오후 시간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오픈하며 우수한 교육과정을 나누기도 한 바 있습니다. 또 공부하는 석박들을 위해 토요일 비상근무까지 주창하며 개원 초기에는 정말 워킹맘들을 위해 여러 지원을 아까지 않았습니다. 또한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원아 모집을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두에게 오픈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원은 귀족학교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단 이기주의로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150명 가까운 어린이들의 하나의 사회입니다. 어른들의 욕심과 단편적인 판단으로 우수한 기관 하나가 사장되어야 하겠습니까? 기실 영유아 보육 문제를 문제 삼지만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연구원은 책임있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이나 기타 놀이학교에서의 영유아 보육은 허락되면서 연구기관의 보육을 걸고 넘어진 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학교의 입장에서는 부대시설을 관리하고 많은 인력을 고용해 힘들게 연 구원을 운영하여 소소한 수익을 남기는 것 보다는 총7개 층의 건물을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면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정권 때 실제로 이화여대가 현재 연구원 건물을 허물고 신산업융합대학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던 점은 이에 대한 방증일 것입니다. 또한 대학교 내의 단독 건물로 건축 당시부터 어린아이들을 위해 설계되었고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 곳이기에 연구원의 물리적 환경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라 할 것이며, 규정 이하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이 주창한 발현적 교육방식은 종래의 사교육과는 거의 반대편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도 특별활동이라는 명칭으로 영어나 수학 등의 지면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연구원에서는 한글 지면 학습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자발적인 놀이를 관찰하고 지원하고 확장시키며, 노는 것이 곧 교육임을 강조합니다. 사실이 이와 같은데, 연구원의 운영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부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2018년 교육부에서 주창한 유아교육과정의 핵심은 ‘놀이’ 중심 교육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이 바로 이화어린이연구원입니다. 저는 2016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3년 내내 연구원의 존립 문제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큰 아이를 이곳에 보내 졸업시키고, 작은 아이가 이제 졸업반입니다. 대학이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저희 아이의 졸업은 보장됩니다. 저 역시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제 아이의 졸업을 보장한다는 데에도 이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러한 영유아교육연구 기관 하나쯤은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아이를 보내며 느낍니다. 연구원은 기적의 공간입니다. 사립대학이 이익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책무를 우선으로 생각했고, 영유아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할 의지를 가진 교육자가 나섰고, 대한민국의 획일화된 교육 곧 무한 경쟁과 사교육 시장에 기댄 주입식 교육과는 방향이 다른 교육을 꿈꾸는 학부모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 셋이 어우러졌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기관입니다. 영유아를 다양한 연령별로 종일보육하며 이를 토대로,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이제 대한민국에 이화어린이연구원뿐입니다. 연구원이 이를 운영하며 연구한 것을 토대로 그 결과를 내놓을 때, 그것은 비단 한 개 기관에만 이득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 전체를 위해서도 소중한 자산일 것입니다. 그간 연구원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과 전문적 연구를 통한 학술 활동 업적은 출판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외 유수의 학회 및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에 소개되고 공유되었습니다. 연구원이 사라지면 다시 언제 이와 같은 기관이 가능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연구원의 폐원을 종용 혹은 방임하는 것은, 영유아교육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어렵게 틔운 싹을, 그 싹을 보살피고 키워야 할 책임을 가진 이가 오히려 제 발로 밟아버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제발 대한민국도 이런 기관 하나쯤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학부모들은 대학 본부를 그리고 교육부를 믿고 지난 3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서서 또 언론 기관을 통해서 대학 본부가, 결국 교육부가 스스로 무엇을 없애려 하는지를 호소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고자, 이렇게 정부에 호소합니다.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 드립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정부 각 부처간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 어린이 연구원을 도와 주십시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을 하시는 대통령님이 계시는 대한민국에 두번다시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ㅇ르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의사들은 평생 의사면허 취소와 강력한 처벌 관련된 영업사원들은 강력한 처벌 관련된 병원및 의료기기업체들도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병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런 범죄를 일으킬수 있는것인지 정말 무섭습니다. 저렇데 잘못을 해도 얼마후면 의사면허를 재교부 받을수 있다니, 더 충격적입니다. 처벌이 강력해야 범죄율도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평생 면허취득이안된다고 한다면 누가 음주운전을 할수있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른 처벌이 강력해야 같은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불법대리수술자들의 강력한 처벌및 면허취소 요청


2004년 밀양 여중생 사건 다시 재수사 하여 엄벌 부탁드립니다. 그당시 잘못된 행동을 하여 피해자 정보가 다 드러나게 한 경찰분들과 가해자 40명등이 그냥 풀렸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분은 고등학생을 중퇴하여 일용직으로 힘들게 사시는데 가해자들은 그저 마냥 편하게 산다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영화까지 나오면서 사실을 알리려 노력을 한들 나라에서 모른채 또다시 남아가고 피해버린다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일로도 치유받을수 없습니다.밀양 여중생사건 다시한번 처벌 하셔서 꼭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분의 시간과 힘들었던것은 그걸로 충분할까요? 합의라는 제도가 이렇게 변질이 되어 가는데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는것 입니까? 국민의 소리 하나하나에 귀귀울여 주시기 바라며 청원 남겨봅니다.

밀양집단여고생성폭행사건처벌


최저 임금인상에 일부 편의점 경영주는 야간근무 아르바이트들의 임금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표준근로게약을 작성할 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고 시급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동여건을 개선해준 법을 교모히 인건비 삭감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운영특성상 1시간 휴게시간에 영업점 문을 닫을 수가 없는데도 그런 계약을 합니다. 경영주는 문을 닺고 쉬면 될 것 아니냐고 하시고요. 그러면 이점에서 편의점에서 비상안전상비약 판매 허가에 대한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요.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위해 24시간을 운영하는 편의점에 허가를 해주었으니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가진 영업점은 비상일전상비약 판매허가가 취소되어야 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근로기준법과 보건복지법을 모두지킬려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또 줄어 들겠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용지수는 올라가겠습니다.

24시 편의점의 1일 8시간 이상근무자의 휴게시간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24시간 운영을 전제로 허용한 비상약품판매가 약사법상 위배사실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료기 영업사원 수술 보조 및 대리수술 근절해야 합니다. 일부 개인병원 대학병원 오랜 관행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어디 수술 하겠어요?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수술을 진행한곳도 있다고하니 정말 비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그렇게 수술하다 사람이 죽거나 수술이 잘못된 경우도 있다고 하니 무서운 일 입니다.돈좀 아끼려고 그런다고 하네요 ㅠ ㅠ 병원들 전수 조사해 주시고 cctv 의무화 해주실고 외국에 경우엔 대리 수술할 경우 강력 처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국민 청원 부탁합니다 내 자신 내ㅍ가족이 당 할수 있어요

의료기 영업사원 수술 보조 및 대리수술 근절


2016년 전북현대 모터스 심판매수 사건을 아시는지요??? 경남 fc 심판매수사건에 이어 한국프로축구의 흑역사입니다... 흑역사를 청산하고 깨끗한 한국프로축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선수,심판,관리자,브로커등 비리가 판을 칩니다... 생활체육에서도 각종목 연합회에서도 돈몇푼을 착취할려고 영수증위조및 조작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런부분들을 알고 계시는지요? 알아보시면 돈몇푼이아니고 큰돈들을 단체장이 착취중입니다.(예시-대회상품 라켓 실구매액 4만원안 영수증 소비자가 25만원 차액 21만원 구매량 한대회당 평균 400자루이상) 예시의내용은 일부 비리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조사하고 바로잡을 생각이 없는듯합니다. 단체장으로 그돈을 착복하고 개인영리목적으로 쓰고 있는게 당연시중입니다... 정치,체육,생활체육 단체장은 그런돈을 목적으로 할려고 하는겁니까? 생활체육 모든종목으로 조사하여 그헛된돈을 국민들이 내지않게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프로스포츠 전종목 심판 선수 전적인조사가 필요합니다. 모든종목의 협회에서는 문제가되는부분에대한 문의를 받지않고있습니다. 문제가되는부분을 인정하기싫은건지 자기새끼보호안인지... 잘못된부분은 고치고 깨끗한스포츠를 보고자 하는바램입니다. 정부에서 시정조치를 도와주세요.

체육협회 불합리를 신고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중인 청년에 대한 세제 혜택,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이 과연 얼마나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걸까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단지 나이로만 정해져 있는게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특정 누구라 할 것 없이 적은 월급,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집 값은 나날이 상승하고 뉴스를 보면 하루 아침에 집 값이 억 단위로 뛴다고 합니다 한푼도 안쓰고 10년 넘게 일해야 집을 살 수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힘들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이만 가지고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못받고를 정할 수가 있나요 하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와 B는 한 중소기업에 비슷한 시기에 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A는 나이가 36살 대리이고 B는 나이가 34살이지만 승진이 빨라 과장입니다 A는 집이 없지만, B는 집도 있고 집안 형편도 넉넉해 외제차을 타고 다닙니다 월급도 당연히 직책이 높은 B가 많이 받겠죠 이 경우 청년 세제 혜택, 중소기업 재직중인 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나이가 어린 B가 받습니다 34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월급도 많고 자가 주택 소유, 외제차 소유, 집안 형편도 여유롭지만 나이 덕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과연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고 있는걸까요? 단순히 나이로 짜를 것이 아니라 신규 취업자만 지원한다던지 입사 몇 년 이내인 자만 지원 한다던지 자산 규모가 일정 부분 이하라던지 이런 조건을 달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청년 실업률이 나날이 늘어가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혜택이 많이 돌아가길 저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허술하게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직장인들은 무언가 소외당하는 느낌 또한 듭니다 분명 지원을 받지 못하는 35세 이상의 청년 그들 중 누군가도 힘들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도 좋지만 지원 기준을 좀 더 세밀하고 엄격하게 정해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변경 부탁 드립니다 그래야 나이로만 지원에서 제외된 나머지 30대 중,후반 그리고 중년층 중소기업 직장인들도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세제 혜택, 교통비 지원 자격에 대해


이게 뭡니까? 서민들을 울리려고 정권 잡은건 아니잖아요. 모든 수단 동원해 집값 원위치 시키세요.

집값 원위치는 서민들의 소원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오늘 저는 도로의 이동식 카메라 및 제한속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폐지 및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폐지해야 합니다. 과속단속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과속단속의 궁극적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안전을 위한 방식이 아닌 단속을 위한 방식입니다. 운전자가 단속여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게 함으로써 운전자의 실수를 유발하고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도로 좌우를 살피게 함으로써 운전자의 전방주시를 방해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한 운전자가 과속여부에 관계없이 급감속을 하게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동식 카메라 발견시 계기판 속도를 확인 후 감속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동식 단속은 단속건수는 증가할 수 있지만, 안전과는 반대되는 방식입니다. 2. 박스형 이동식 단속을 폐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박스형 이동식 단속도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스형 이동식 카메라는 운전자의 전방주시를 방해하고,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운전자들은 심리적으로 단속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로 좌우를 살피게 되고,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단속박스를 지나칠 때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속여부를 떠나 대다수의 운전자에게 해당됩니다. 카메라 설치 및 철거를 위한 경찰인력 낭비의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전국의 과속단속박스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비어있는 단속박스를 지나치며 운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박스형 단속은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단속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3. 위험구간에는 상단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상단고정식 카메라는 운전자의 전방주시 방해를 최소화합니다. 위험구간임을 운전자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안전하게 감속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속방식을 획일화 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지속적으로 도로 좌우를 주시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위험구간에서 확실한 감속을 유도해야 합니다. 4. 제한속도를 현실화하고 "위험구간제한속도"를 규정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저속운행은 차량의 성능과 연비에 좋지 않고, 배기가스를 증가시키며,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경찰차조차 모든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적한 국도나 뻥 뚫린 직선도로에서 제한속도를 항상 준수하며 달리는 운전자는 찾기 어렵습니다. 제한속도가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제한속도의 두배이상 달릴 수 있게 만들어져있고, 차량의 주행안정성은 기술의 발전으로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운전숙련도도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제한속도가 오히려 낮아진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낮은 제한속도는 과속단속건수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는 답답함을, 자동차의 연비저하를, 배기가스의 증가를,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제한속도는 현실화 하되, 위험구간에서 확실하게 감속시키는 "위험구간제한속도"를 규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운전자분들 안전운행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식 카메라 폐지 및 제한속도 현실화 청원


대출은 힘든사람들을 위해 해주는것이 아닌가요?? 왜 힘들수록 대출 받기가 더 힘든가요?? 잘살수록 대출이 더 잘되고 힘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대출이 오히려 안되네요. 힘들고 어려울때 필요한게 대출인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안되네요..

읽어주세요


오늘 저희 외삼촌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단소식을 들었습니다 . 그것도 그것이알고싶다를 보고 나서요.. 설마 우리 외삼촌도 .. tv에서 본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들어와서 수술을해 잘못되시지는 않을지 너무 걱정되는 밤이네요.. 문재인대통령님 아프면 병원에 갈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 부디 법의 계정과 잘못되있는 인식 병원들을 잡아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영원사원 대리수술)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건물주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다가 강제경매를 당하였는데 이런 악덕 건물주는 부동산 및 금융 거래를 차단시켜서 정신 좀 바짝 차리게 해주십시요. 결혼준비 하다가 느닷없이 전세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강제경매 당한 물건은 아예 거래 자체가 안되게 막아주셔야만 서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거부자 금융.부동산 거래 차단시켜 주십시요


군 수송기는 군 작전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10.4 기념일에 참석하는 노무현 재단과 특정 정당인을 수송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국군 통수권자가 이를 허가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를 특정인의 북송에 이용하도록 허가한 문재인을 고발합니다!


정말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일반 시민인 저희는 사람도 아니었나봅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일인 수술을 영업사원이 대신 할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시민이라는게 이렇게 부끄러웠던적이 없습니다. 너무 무섭고 화가나서 처음 청원글을 써봅니다. 앞으로 모든 수술은 환자들이 자신의 수술의 cctv영상을 볼수있게하고 의사가 잘보이는곳에 cctv가 설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말이죠 이건 정말 그어떤 일보다 중요한 시민 전부의 생명이 달린일이라 생각합니다.

영업사원 대리수술 수술시 cctv무조건 환자공개


불법대리수술이 관행으로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다쳤을때 믿고 맡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강력한 법제재가 필요합니다. 현재 청원600명 강력제재 관련링크입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자료입니다.

불법대리수술 강력규제 분산되지 않게 한곳으로 힘을합칩시다.


아들 결혼 비용이 모자라서 집 담보로 생활자금 4천만원을 융자신청하러 은행에 들렀습니다.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기존 대출이 1억2천이 있어서 안된다는 겁니다. 저는 투기지역과 전혀관계 없는 가평군에 단독주택에 살고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소액 생활자금까지 규제한다면 저와 같은 아버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결국 사채시장으로 가야하는겁니까? 9ㆍ13조치의 어두운 그림자도 살펴봐주십시오.

아들 장가가게 도와주세요


즐거운 것에는 언제나 그 반대 업보가 있읍니다 불꽃 축제는 아름답게 보이나 한번으로 족하지 매년 또는 시도 때도 없이 전국 모든 축제가 열리는 곳에는 죽음의 화신이 숨어 있읍니다 불꽃을 터트릴때마다 환경 파괴의 시작이고 인간 수명이 단축 된다는것을 모르시나요 ? 인체에 해로운 갖은 화학 성분과 미세먼지가 온 공간에 퍼져 나가 온국민들이 미세 먼지를 마시고 화학성분을 마시는 꼴이 됨니다 거기에는 발암물질도 아마 들어 있게지요 ~ 혹시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불꽃 축제 근처에 안가는것이 좋겠읍니다 청와대는 불꽃 축제를 강력히 규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꽃 축제 이젠 그만 ~ 환경과 인체에  죽음의  그림자  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른새벽 핸드폰으로 청원글 남깁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진않습니다. 하지만 민주적으로 당선되신 대통령님이시고 지지 여부를 떠나 행정부수장 국가의 원수라는 책임있는 대통령임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비록 저도 먹고사는 문제로 정치,외교분야는 관심은 있지만 제 생활이 더 걱정인 30대 입니다. 하지만 살아생전 이런 황당한 뉴스는 처음 접하고 어이를 떠나 너무 개탄스러워 꼭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 남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제 이해찬 당대표께서 북측에서 한 발언 아주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뿐 아닌 야당 입장도 들으셨겠지만 같은 당 출신 여당을 떠나 국가의 원수로써 행정부의 수장으로써 평화적으로 가는 남북상황도 중요하지만 경솔한 발언에 있어 청와대의 입장을 꼭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북한은 가장 현실적인 경계 대상 입니다. 아직 국보법은 존재하며 북한을 하나의 국가급으로 인정하더라도 경계를 가져 마땅한데 대한민국 여당 대표가 야당 정치인을 방해 세력처럼 발언하고 국보법을 논의한다고 했지만 그 논의는 북한과 할 것이아닌 국회에서 하는 것임에도 평화라는 이유로 북측정치인들 앞에서 논의해나가겠다고 한 점 또한 살아있는한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한 점 국내에서 저런 발언을 했어도 납득이 가지 않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곳에서 같은 국가 야당 정치인들을 마치 적처럼 이야기 한 점은 행정부가 강력히 입장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당대표는 마치 야당 대표가 일본에 가서 여당 때문에 일본과 좋은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싶지만 그럴수 없고 그래서 다음 정권은 꼭 되찾아야겠다 그래야 양국의 발전이 있겠다고 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쟁 상대였던 북한에가서 저런 발언을 한 점이 더 큰 문제로 느껴집니다. 여당과 적대적으로 가시라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부 최고 책임자 국가의 원수로써 책임있고 중립적으로 보셔서 꼭 경솔한 발언에 대한 지적 입장발표는 반드시 필요하고 대통령님의 책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실제로 발목을 잡는다 해도 남북 전국민이 뉴스로 접할 만한 자리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 이해찬 국회의원은 북한의 정치인인지 우리나라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국민앞에서 어느쪽에 치우치지않는 책임있는 발언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님 책임있는 대처 부탁드립니다


윗층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문 닫는 소리 등등...도 힘든데 이젠 빨래 건조기소음~ 와 ~5시간6시간 길게는 반나절. 공장 돌아가는 소리처럼 집안 천정이 울린다. 윗집3층 여름내내 제습기 2대 틀어 놓았다. 2층인 우리집도 안 트는 제습기를 2대씩 틀어 놓고 끄지를 않는다. 돌아갔다 꺼졌다 돌아갔다 꺼졌다 반복되는 소음, 정말이지 ...이건 사람 미치게 만든다. 밤에 잘때도 안 꺼서 , 카톡으로 전화로 사정을 헀다 그랬더니 밤엔 겨우 꺼준다!!참...대책없다. 그러나 지들 외출 할때, 낮엔 2대를 동시에 틀어 놓고 제습기 2대를 여름내내 켜고 지냈다.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근데 이젠 건조기 . 토요일 날 11시경에 깜짝 놀랐다.!! 건조기, 보일로 소음, 공기청정기, 제습기, 가습기 등 가전제품은 늘어가는데 , 방음장치는 엉망진창!!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집을 지어야지 뚝딱 짓기만하면 다인가? 층간소음 일어나도록 지어놓고 그 층간소음을 위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해결하라니 ...층간소음센터를 만들어 층간소음을 중재할 일이 아니라 근본 원인인 방음을 제대로 하고 지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강화!!건축주 책임강화!! 이런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층간소음 !! 사람 죽이고, 죽게 만드는 살인원인이다!! 총없는 전쟁보다 더 한 하루하루다!! 제발 층간소음 없게 방음장치 제대로 하도록 법 좀 강화하라!! 제발....

층간소음!!!사람 죽게 만드는 층간 소음  있도록 집을 지은 건축업자들 다 잡아들여라!!못 살것다!!건축법을 강화히라!!


음악 경영 프로그램 문제점 숨어있는 재능을 끌어내어 인재를 발견, 응원하고, 기회를 주는 건 정말 좋은 취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디어를 보면서 그 또래의 학생들이 느낄 감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본인들 개성을 뽐내고, 재능을 발휘하는 걸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 경연 프로그램중 한 프로가 개편이 되고 종영이 될 때까지 사건 사고 없이 지나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흔히 방송, 인터넷 검색 등에 노출되고 있는 출연진들은 15살, 16살... 19살 청소년들이 학교도 다니지 않고, 몸에 문신을 하고, 염색을 하고, 피어싱, 과한 패션, 심지어 폭력,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인 개성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마라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에 노출되는 부분에서는 제재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경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매우 잘한다고 칭찬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칭찬을 하면서도 눈살은 찌푸리게 됩니다.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그 친구들의 재능만 볼까요? 그릇된 행동들도 많이 따라 하리라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자주 사건이 발생되니,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고 못 느낄까 봐 걱정입니다. 요즘 우리네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한지라 많은 걸 배우고 빠르게 흡수합니다. 또한, 건실하게 음악, 방송하는 친구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많은 청소년들이 바른 것만 보고 건강하게,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과한 프로그램은 시정, 폐지를 요청하며, 출연진을 선택할 때에 제작진이 좀 더 신중할 수 있도록, 강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일반인 경연 프로그램이 시작된 본래의 좋은 뜻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나 예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방송이 가지고 있는 힘, 파급력을 제대로 발휘해주세요.

음악 경연 프로그램 문제점


국가보안법이라든지....자신이 당대표있는동안은 정권을 안뺏기겠다든지 등등의 저돌적인 발언들... 이런 발언들은 정부랑 뜻을 같이하는 발언인지 ?? 아니면 이해찬 대표의 단독 행위인지 ??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랑 뜻을 같이했다고 해도 논란이 될까 말까 인데...단독 행위였다고 하면 더 큰 문제 아닐까요 ???

이해찬대표의 평양발언들..


작년에 35000 원까지 떨어졋다가 올해 50000 원? 쌀이 무슨 급등주라도 되나요 식당하는데 하도 기가막히게 올라서 미치겟네요 그많던 쌀 어디갔나요 왜 정부 비축량 안푸는건가요?

쌀 어디갔나요?


환자의 목숨을 파리목숨으로 알면서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 안하는 의사들의 정신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없다면 법으로 강화하여 제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한다면 외국에서 의사를 초빙하여 쓰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회의 암 덩어리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복지가 삽니다. 요즘 어느 병원을 가봐도 의사들은 오로지 환자를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저도 늘 느껴왔습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온 정형외과 수술, 멀쩡한 40대 남자가 어깨수술 하러 갔다가 영영 저승으로 간 것을 보고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한 것도 불쌍한 것이지만, 이런 썩어빠진 복지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매우 슬펐습니다. 의사들은 신성한 직업인데 오로지 돈돈만 밝히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이런 현실에 너무 슬픕니다. 사실 수술 뿐만 아니라 요즘 어느 외래를 가봐도 피부, 내과 등등 어디를 가봐도 의사들이 다들 돈에만 눈이 벌겋습니다.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의 소중한 생명으로서 , 나의 신체를 소중히 여겨주는 의사는 열에 한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늘 병원에 다녀오면 씁쓸함이 앞섭니다. 환자를 영업사원한테 맡기고 수술실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사들의 수준이하의 인성과 그런 의사들을 믿고 병원에 가야한다는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우리 국민들은 병원에 갈때마다 제발 운이 좋기만을 바래야 하고 재수없이 그런 의사를 만나서 죽게되더라도 운이 안좋았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병원에 갈때마다 운을 점쳐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사들이 저절로 수준이상으로 올라가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다면 나라에서 법으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국민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1. 수술실 CCTV 의무화 2. 전문의와 일반의 구별을 위해 의사 가운에 필수적으로 표준화된 이름표 부착 의무화 - 동네 병의원에도 의사 가운에 일반의면 "일반의OOO", 전문의면 "전문의OOO" 이렇게 환자들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규격화된 이름표를 만들어 가운에 확실히 표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해주세요. 일반 사람들은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됩니다. 저처럼 구별할 생각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여드름으로 인해 피부과에 갔는데 피부과는 난생 처음이라 당연히 전문의니까 피부과를 운영하겠지 하면서 당연히 전문의인줄 착각을 하고 시술 받았다가 의료사고를 당해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겼습니다. 저는 자기 결정권을 뺏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문의가 아닌 것을 알았다면, 절대 시술을 받지 않았을텐데 그런 저의 선택권을 뺏긴 것입니다. 단순히 저의 무지함만을 탓하기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3. 의사들한테 면허증 주기 전에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의사를 하면서도 계속 인성교육을 받고 이수를 해야 갱신하도록 해주세요.. 철밥통 면허로 하지마세요. 4. 과실치사 및 사고를 한번이라도 낸 의사들은 두 번 다시 의사가운 못입게 자격을 영구박탈 해주세요. 개인의 권리보다 국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 나라는 이  사회의  악이자  암 덩어리인  의사집단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


저는 부산진구에 같은 아파트에 20년을 넘게 거주한 주부입니다. 대통령님이 취임하기 얼마전 조그만 아파트를 청약하여 다행히 분양을 받아 부금을 힘들게 마련하며 입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올 10월에 입주가 예정되 잔금도 쳐야하는데 부동산 정책변화로 인해 부산은 우리 부산진구는 올해들어 아파트가격이 3천만원이상 빠졌으며 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8월과 9월을 지나면서 보로오는이도 없습니다. 강남잡으려다 타 지방은 팔지도 이사도 못하며 당장 잔금을 치는거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부동산이 오르는 걸 규제하려다 지방은 그 타격이 너무나 커 이사가 불가능하게 된것입니다. 이레갖곤 살아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부산은 인구가 현재 많이 줄고있으며 부산진구쪽은 투기는 커녕 아파드값 하락 폭락으로 인해 거의 폭삭주저앉아 거래자체가 일어나지 않는것인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규제를 가하면 지방사람들은 한아파트에서 늙어 죽으란 말입니다 부디 각 지역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여 제가 잔금을 칠 수있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지방의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세요...특히 부산....


민생 경제 뒷전 국보법 건들지나 마세요 민생 경제 살리세요 만날 정쟁만 하지말고 민생 경제 살리고 뒷짐 지지말고 국보법만은 제발 건들지 마세요 특히 이해찬 대표 사퇴를 촉구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침해합니다 발목잡기 1등공신 입니다 총리 한번했다고 너무 막가파 아니신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표는 대표 권한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민생 경제 언제 살릴 거예요 그리고 정책마다 실패해 아파트 부동산 잡지도 못하고 아파트 값만 죽어라 올라갑니다 집값 잡으랬지 사람 잡은 정책으로 국민 죽이나요 시급하니 뒷집 그만지고 빨리 정책 하시길 국감이라고 뒷짐 하지 마시길 국민들 괴로움에 몸살입니다

민생 경제 뒷전  국보법 건들지나 마세요  민생 경제 살리세요


환자의 목숨을 파리목숨으로 알면서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 안하는 의사들의 정신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없다면 법으로라도 강화하여 제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한다면, 외국에서 의사를 초빙하여 쓰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회의 암 덩어리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복지가 삽니다. 요즘 어느 병원을 가봐도 의사들은 오로지 환자를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저도 늘 느껴왔습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온 정형외과 수술, 멀쩡한 40대 남자가 어깨수술 하러 갔다가 영영 저승으로 간 것을 보고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한 것도 불쌍한 것이지만, 내가 이런 썩어빠진 복지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매우 슬펐습니다. 의사는 신성한 직업인데 오로지 돈 돈만 밝히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현실이 되어 너무 슬픕니다. 사실 수술 뿐만 아니라 요즘 어느 외래를 가봐도 피부, 내과 등등 어디를 가봐도 의사들이 다들 돈에만 눈이 벌겋습니다. 오래 전부터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의 소중한 생명으로서 , 나의 신체를 소중히 여겨주는 의사는 열에 한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늘 병원에 다녀오면 씁쓸함이 앞섭니다. 환자를 영업 사원한테 맡기고 수술실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사들의 수준 이하의 인성과 그런 의사들을 믿고 병원에 가야한다는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우리 국민들은 병원에 갈 때마다 오늘은 제발 운이 좋기만을 기도해야 하고 재수없이 그런 의사를 만나서 죽게되더라도 운이 안좋았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병원에 갈 때마다 오늘의 운세를 점쳐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사들이 저절로 수준이상으로 올라가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다면 나라에서 법으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국민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 1. 수술실 CCTV 의무화 2. 전문의와 일반의 구별을 위해 의사 가운에 필수적으로 표준화된 이름표 부착 의무화 - 동네 병의원에도 의사 가운에 일반의면 "일반의OOO", 전문의면 "전문의OOO" 이렇게 환자들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규격화된 이름표를 만들어 가운에 확실히 표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해주세요. 일반 사람들은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됩니다. 저처럼 구별할 생각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여드름으로 인해 피부과에 갔는데 피부과는 난생 처음이라 당연히 전문의니까 피부과를 운영하겠지 하면서 당연히 전문의인줄 착각을 하고 시술 받았다가 의료사고를 당해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겼습니다. 저는 자기 결정권을 뺏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문의가 아닌 것을 알았다면, 절대 시술을 받지 않았을텐데 그런 저의 선택권을 뺏긴 것입니다. 단순히 저의 무지함만을 탓하기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3. 의사들한테 면허증 주기 전에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의사를 하면서도 계속 인성교육을 받고 이수를 해야 갱신하도록 해주세요.. 철밥통 면허로 하지마세요. 4. 과실치사 및 사고를 한번이라도 낸 의사들은 두 번 다시 의사가운 못입게 자격을 영구박탈 해주세요. 개인의 권리보다 국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사집단=썩은 암 덩어리=사회의 악질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일 뿐이다. 부동산물가는 근로소득이나 다른 물기보다 너무 빨리 많이 오르고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너무 많다. 주택과 토지물가는 생활물가나 근로자 임금보다 너무 많이 오르고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또한 너무 많다. 불로소득이 너무 많은 것에 비하여 세금은 근로소득세나 자동차세 유류세등 다른 세금에 비하여 가장 적고 감면제도는 가장 많다. 그러니 부동산공화국 이라는 것이다. 국민들 90% 이상이 부동산폭등으로 부자된 미친 나라다. 그러니 빈부격차는 더 커진다. 정말 미친 나라다. 이런 자본주의 경제독제 시스템에서는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이 없어 불로소득이 하나도 없고 부동산 소유자들은 불로소득이 너무 많아 양극화가 너무 극심하다. 빈부격차의 주범은 불로소득 인데 미친 정부는 계속 근로소득만 거들먹 거린다. 그러니 부동산이 폭등할수록 서민과 청년들은 전세, 월세 임대료 상승으로 부동산 부자들에게 더 많이 상납하며 노예 거지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고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 근로자 임금은 조금 오르고 부동산은 계속 포등하고, 생활물가가 많이 오르면 근로자들은 구매력이 계속 하락하여 점점 가난해 지는 것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서민과 청년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자체가 정신나간 짖이다. 그냥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 것이 자식에게 피해 안주고 본인도 그나마 행복한 것이다. 개같은 지옥같은 나라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없는 사람은 절대로 출산 하지 마라 자식까지 노예 거지로 살게 하는 것은 부모로서 범죄를 저지르는 개같은 짖이다. 결혼은 하되 자녀를 출산하지 마라 자녀들이 지옥에서 사는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것이 부모의 도리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자식 많이 낳으라고 해라 부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된 사람보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사서 부동산이 폭등해서 부자된 사람들이 90%를 넘는다. 이런 미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서민과 청년들에게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다고 헛소리를 한다. 정작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노예 거지가 되고 바보로 만드는 미친 나라. 이런 정신나간 나라보다 북한 핵맞고 다 같이 죽는게 더 좋을거 같다. 서울에 주택과 토지를 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누워 잠만자도 모두 부자가 되었다. 일하고, 노력 아무것도 필요 없다. 특히 서울 경기등 수도권이 극심하다. 토지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배 폭등했다. 근로자 임금이나 다른물가보다 부동산물가만 더 많이 빨리 대폭등 했기 때문이다. 근로자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외국인 들여와 사용하고 임금은 묶어 놓고 부동산만 겨속 폭등시키는 미친 나라다 이런 미친 나라보다 제발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하여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주택은 모든 국민들에게 5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고 개인별 근로자 소득의 10%이내의 부담으로 살도록 하고 교통과 의료 교육 생활 여건이 가장 좋은 장소에 무한대로 공급하여 국민이 원하면 국가와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지고 제공해야 한다. 의료와 교육, 교통, 통신, 전기, 가스, 등 공공분야는 모두 국가에서 직접 운영히고 저렴하게 공급하며 항상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 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를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희망이 있고, 노예 거지의 고통 에서 벗어날수 있다. 부동산에 미친 한국은 서민과 청년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정말 망해야 한다. 북한이 제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부동산공화국 망해야 한다.~~~^^


이번(국정농단 및 롯데 총수 신동빈 등) 판결보면 참 한심하다. 이게 조폭 판결이다. 이런 가증한 판결은 재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비호결탁한 변호사 판사의 죄뿐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와 나라 전체를 파멸과 심판으로 몰고가는 중대 범죄다. 개조폭들아.너희가 말일에 받을 심판을 어떻게하려고 그러냐? 또 당할 국난이 안보이냐?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난이 내겐 보인다. 태국이나 베트남도 이런 짓은 안한다. 저 아프리카 몇몇 나라 같이 하는 가증한 놈들이 법대를 잡고 사회가치관을 못지키네 불공정과 반칙을 잡아주어야 할 사람들이 되레 그것을 조장하고 자기들이 반칙과 불공정하면서 뒷돈만 챙기네. 국민 혁명을 안거친 국민의 비극이다. 6.25 때 대동강변에 2천명 끌고 가서 총살한 것이 지주와 당시 검경 판사 고위공무원 일게다. 누가 언제 이조폭을 제거할지 신이 준비해두었으니 그때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 나라와 가족들과 모든 것을 쓸어가면서 학살과 내전과 혁명과 여러 재앙으로 과거 당한 비극의 100배를 당하게 하고 나라를 소멸한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찌어다" 이런 개조폭에겐 이런 말도 무의미하지. 죽어 학살과 능욕을 당해도 정신 안차리는데 무슨 몽둥이로 다스려야 이민족이 깨닫고 정신 차릴까? 미군 동맹 끝나 가니 기다려보라. 너희가 당할 일이 전무후무하리라.

돈에 법정의를 능욕하는 이나라가 정상인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격상승 원인이되는 온라인가격단합자들, 주위떳다방 새력들을 사법경찰권을 발동을해서 강력한 형사처벌을하여 부동산으로 불노소득을 할수없도록 하고, 국민과반수 무주택자들 내집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서 다주택자들 보유세를 많이부담하여 부동산가격 안정화가 국정의 1순위가 될수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강남4구 부동산가격을 하락할수 있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재정이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대책으로 풀어나갈 것 입니까??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깍아주고 기업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 돌아가고 있지요. 다른 나라에 비유하는게 못마땅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합니다. 가계부처도 1500조가 넘었으며.청년실업률이 전세계 3위입니다. 이 또한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옯바른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무엇이라 생각합니다. 이나라의 평화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희생입니까? 예> 이 나라의 평화는 양측간에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현재 남북 관계를 봐도 이 정부는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 못하지요. 1.2.3차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본 국민들의 시각이 정부의 판단이 맞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동안에 업적을 돌이켜 봐도 이 나라의 좌파.우파 싸움으로 서로간에 협의점을 두지 못하고 서로간의 입장들만 고려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평화를 이룰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무엇보다 위대한 것이며 공정성을 잘 들어내고 있지요. 평화라는 건 서로간의 이념싸움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정부개혁이 필요합니다.


서울 종합방재센터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센터 공무원분들 외 말고는 1년마다 회사가 바뀌면서 근무방식도 조금씩 바뀝니다. 2017년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4명씩 2교대로 하루 15시간씩 격일로 근무를 하고 주말엔 24시간 근무를 스곤 했습니다. 이번 2018년도엔 추가 인원이 1명 늘어나면서 괜찮아 질줄 알았는데 많이 달라진건 없습니다. 주말 공휴일 명절이면 야간근무자가 주간근무 포함 24시간 근무를 습니다. 주간근무자 주5일 하루 8시간근무 = 40시간 야간근무자 격일로 하루 15시간근무 주말 24시간 = 최소 54시간. 어떻게 야간근무자가 주간근무자 들보다 근무시간이 많다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업무 특성상 조금은 이해 갑니다. 그래도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업무 개선이 필요한데 고용자입장에선 힘이 없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처럼 대우를 바라진 않습니다. 다만 개선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보단 근무 환경이 좋아지길 빌면서 글올립니디

소방서 협력업체


안녕하십니까? 1. 국공립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을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많습니다. 신축이 어려우면 정원을 늘여서 어린이집을 보낼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 아동수당을 소득에 구분없이 모든아동에 지급이될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 바랍니다. 3. 조부모 아동양육수당을 신설을하여 나이든 어러신들 건강관리하는데 지출할수 있도록 법안을 신설해주셔요.

국공립어린이집, 아동수당


안녕하셔요 제는매일택시운전하면 심각한내용을전하고 싶네요 관리해야할관할구청 공무원정말뭘하는지요 대림동독산동 구로동 남구로역 아침에일력시장으로난난장판입니다환자을실고가다가혼난적도있구요구급차도지날가수도업고요경찰공무원도업구요 우리에터전을다일어갑니다 비자문제등조선족입국문제을재검토해서관리 했스면합니다 밤이면술먹고싸우고술병깨고한국사람무서워서살수업는곳히되네요당담공무원나다서보셔요절반은불법체류자구요우리같은택시기사도편안하게단일수있는행복한동네을만들어주셔요구청에공무원뭘하는지요부탁드립니다

조선족관리


고등학교무료교육은좋으나어린이집무료교육이우선입니다 0.75까지내려간출산율을끌어올리려면어린이집우선무료교육을하고나서고등학교무료교육을뒤로물리고해야합니다 유치원은가진것이잇는집이라무시하고어린이집무상교육과무상식사를해야합니다 그리고나서훗날로고등학교무상은하위50%부터시작을해야합니다 못사는사람부터무상을합시다

고등학교무료교육에관하여--이린이집이우선입니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한달에 무려 720만원 연금수령자라니. 기가찬다

국민연금폐지


청와대가 경찰관리가아닌 조경을 알고 조경을지키는 기술자를 초대바람. 경찰관은 일이많다. 거리의법을 지키는것이 경찰관의일이나 실상 그것도안된다 . 시민의 불법행위를 자기합리화로 눈감아준다

청와대 청원관리자  경찰권 박탈촉구


리니지m을 하는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카드하나 뽑는데 2억이 들었다 케릭하나 만드는데 몇억이 들었다. .이런말 많습니다 이젠 그폐혜가 미성년자들까지 가고있습니다 부모님 카드로 몇천만원씩 결제를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이건 제2의 바다이야기정도로 심각해질수 잇다고 봅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리니지 M 확률형게임은 제2의 바다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빠른조치를 해야할듯


아파서 수술을받으려면 누굴찿아가야하나요~~~ 의사인가요? 아님 의료기영업사원인가요? 참 기가막히네요.......생명과 연결되어있는 수술을 어떻게 의사가아닌 영업사원이 할수있는지....죽음에도 그누구도 책임을 묻지도 책임지지도 않는다는것.....어면히 살인아닌가요.....대한민국이 이런나라입니다...........강력하게 법으로 다스려주세요 제발~~~

그것이알고싶다~~


북한식당종업원들 북한에서 돌려보내라고 시끄럽더니 왜 이제조용 한가요? 혹시 언론에 발표없이 몰래 북한으로 돌려보낸건가요? 아님 아직한국에 있나요?

붑한식당종업원 어떻게됐죠? 북한으로 보냈나요?


안녕하세요? 늦은 나이에 결혼한 부부입니다. 결혼 후 자연임신이 안돼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만 45세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시험관 시술 건강보험 적용은 만 44세 이하만 된다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마음에 큰 상처가 되더군요... 저출산 시대,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에게 병원비 지원해주는게 최고의 정책이 아닌가요? 그런데 나이 때문에 지원이 안된다는 건, 낳지 말라는 것인가요... 시험관 횟수 초과로 지원을 제한할 순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작정, 수없이 하는 시험관 시술을 다 지원할 순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이 때문에 시험관 시술 지원 자체를 애초에 못받게 하는 건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의 간절한 마음을 참으로 비참하게 합니다... 저출산 시대, 아이 낳겠다는 난임 부부 울리는 건강보험 적용 나이 제한을 부디 폐지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조치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출산시대, 아이 낳겠다는 난임 부부 울리는 건강보험 나이 제한 폐지해주세요.


몇 10조원 만 가지고 외국인들 처럼 자금을 운용해도 1년에 30프로 이상을 못 번다면 면 정말 능력없는 자들이다. 외국인 봐라!! 몇조원 씩 투자금융사등에 나눠서 주식 사고 파는 일만 맏긴다. 그리고 경쟁을 붙혀 수익을 못 내는 회사는 바로 퇴출 시킨다. 수백조를 투자하여 손실을 내다니 그것도 국민의 장래를 ....... 더욱 가관인것은 공매도용 주식 대차이다. 당장 수수료 몇 푼 받는것을 큰 이익으로 생각하고 있다. 주식을 빌려 주는 행위는 첫재로 주식 시장의 가장 기본 인 자금을 약화 시킨다. 즉 팔면 내리고 사면 오르는 것이 주식 시장의 기본인데 바보 같은 넘들은 팔면 사주지 않으면 안되니까 잠재 상승 요인 이라고 우긴다. 떨어 진 주식을 되 사 주는데 말이다. 개미라 불리우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약 10년 이상 외국인의 밥이 되었고 이제는 주식에 투자 하면 바보가 아닌 정신 이상자 정도가 되었으며 주로 자본재 국내 유입으로 금융기관에는 부동자금(떠돌아다니는 자금)이 1400조나 되었다. 투자 할곳이 없으니 한계점에 도달한 부동산에라도 집어 넣고 있다. 부동산은 유동 자금을 줄이지 않는 한 해결 방법도 없다. 지금은 외국 자금을 유입을 걱정할 단곅 아니다. 당장 공매도를 없애 국민들도 건전한 투자처가 있게 해야한다. 물론 이것은 현 정부의 잘못은 아니다,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점이다.

국민연금 10조원 손실  자금을 운용하는 자의 어리석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