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니전국어디서나 느끼는것,특히경기도가 심한듯 이른바용역회사,,,건설현장에 일당으로 사람보내주는곳,,,아침일직 한번 가보자,,,이곳은 러시아다,, 덩치들이 하도커서말도,못붙인다,,,또 러시아언어로 대화들을 해서더욱 심하다. 공장지대많은 생산현장,점심시간 주위식당 가봐,,,헉한다 그나마 건설현장보단 덜해도,,반정도가 외국인이다,, 누군가가 불법체류자가 30만이라 하던대 내가보기엔 최하 50만이다,,, 이사람들만 내보내도 답은나온다, 물론 당장은 일할사람없어서 ,,,힘들어하겠지만 점차 대우 좋아지고 단가올라가면 자연히,일할사람생긴다, 지금도 일할곳 외국인에 빼앗겨서,일못하는 자국민들 얼마나 많은지,,,제발 확인좀하자 건설현장,생산현장에서도,불합리하게 일을 시키지못할것이고,,, 또 한국인이 수입이있으니,소비도 한국에서 할것이고,,,자연스레 경제도 회복되지않을까? 인권? 외국인이 이나라에서 일하면서,제대로된대접을받을까? 관광비자로 1년중11개월은 한국에서관광?하면서 돈버는즉시 중국으로보내는 사람,,왈 어쩔대는,줘패고 싶을정도로 그지같은 대우도 많은 받았다고 한다,, 돈벌 욕심에 참았다고... 정부에서 말하는 인권이 이런것이라면 할말없지만,,, 각설하고,,한나라의정부가,불법을 이렇게 신고하는자국민들 말을 씹어먹는상황,,,정말 대단하다고 본다 국민청원란은 왜만들어놧는지,,,,,,에효

불법체류자만 내보내도 일자리50만개는 생길거 같다


가계대출금 상환 및 기름값 인상으로 소비여력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기름값 인하를 유도해 주세요

유류세 탄력적 운영으로 기름값 인하해 주세요


공무원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빠져든다. 나도 일 안하고 술먹고 윗사람 비위맞춰야 하는 건가? 일만 죽어라 하다 도태되는 거 아닌가? 여자라서 술자리 잘 못끼니 승진이 어려운 건가? 이런 걱정에 민원인들은 안중에도 없다. 근무지 왕따?도 많다. 비리 공무원 색출만이 답이다. 넓게 보자. 비리공무원이 줄면 바뀔 사회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국민 감시기관 설립* 국민의 공무원 감독 기관* 위 기관은 그 어떤 공무원이라도! 일 잘하는 공무원 칭찬하고 못하면 징계하는 국민 주권 실행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자.


부동산 개폭등으로 온나라가 민란 직전인데도 대통령은 사실상 실종 상태, 이게 나라냐? 젊은이들이 왜 최경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그토록 싫어했고 탄핵했는지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을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거품 제거가 절박해서인데, 김동연, 이주열로 젊은이들 뒤통수 제대로 후려쳐.. 탄핵하고 새정부 들어서면 긴축하고 부동산 잡겠지 하고 간만보고 있던 투기자금이 경제책임자가 김동연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순간부터 미처날뛰었고, 부동산투기가 폭발한거지.. 그때 금리올리고 긴축해 부동산을 확실히 잡을 마지막 기회였는데.. 아직도 1%대 기준금리라니.. 김동연, 이성태, 장하성의 금리발목잡기 적폐 또한 최경환의 적폐보다 더 심각하다.. 김수현은 "임대등록제"로 “빚내서 집세장사하라”고 노골적으로 다주택자 특혜주기에 나섰고, 이러니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적폐에 신적폐까지 더해져 미칠지경.. 임대등록제와 비정상적으로 낮은금리, 임기라도 채울지.. 금리발목잡기와 임대등록 특혜제도...이것 폐기 없이는 임기 절대 못채운다.. 이 두 신적폐가 지속되는한 부동산 개거품은 계속될것이며, 문재인정권은 끝이지.. 세계역사에 지지자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한 예를 찾을수 있는가? 남북회담 이딴거 관심 갖는 사람 하나 없고, 강남에 미사일이 쏟아져서라도 부동산값 떨어지기만 바란다.. 이미 식물정권이요 불임정권이지만, 임기라도 채우려한다면 두 신적폐를 하루 빨리 해결하라!! 금리발목잡기와 임대등록 특혜제도...이것 폐기 없이는 임기 절대 못채운다..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다시 한번 문재인을 수배한다.. 요즈음 문통, 남북회담, 부동산등 뉴스만 나오면 채널돌리기 바쁘다..열렬한 지지자가 더 그렇다.. 지지자 실종이다..이상태로 정권 유지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역방향으로 들어왔다.. 이제 김동연, 김수현, 장하성을 내치고 새로운 인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역주행을 멈추고, 두 신적폐를 청산하라!!

임대인 특혜정부, 대통령은 어디 숨었나?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대표가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젊은 변호사가 갑질을 합니다. 1. 갑질 변호사는 39세, 청원인은 67세의 ㅇㅇㅇ할머니입니다. ㅇㅇㅇㅇ자문위원 ㅇㅇ법무법인 사무실은 여러개의 사무실이 있는 제법 규모가 큰 법무법인입니다. 갑질 변호사는 자신이 나라에서 인정받는 법무법인 대표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자신은 대표변호사에게 인정받는 변호사이고 실적도 많이 올리는 유능한 변호사라고 으스대며 본 청원인에게 자랑한바 있습니다. 갑질 변호사는 재판장에서 막 나왔을 때 본 청원인에게 “야 너 왜 우리 의뢰인에게 말시켜” 또는 “너는 부모있냐?” 하며 하대하는 말로 갑질 하였습니다. 2.본 청원인의 딸이 억울하게, 딸이 근무하던 ‘A’ 회사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인의 딸은 그 어디에도 불법감청설비를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A’회사와 ‘A’회사의 ㅇㅇㅇ변호사는 위 고발 사건에 대하여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까지 하였습니다. “A”는 본 청원인의 딸을 범죄인으로 처벌 받게 하기위해 누명을 씌워 형사고발을 했지만, 거짓고발에대해 이렇게 당당한 것은, 자신들이 비록 거짓고발 해도 갑질 변호사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현제 힘에 우위있다고 믿고 때문에, 자신들의 무고죄를 저지른다해도 자신의 의뢰인에게 무고죄를 성립시킬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청원인의 딸은 “A“ 사의 직원 ㅇㅇㅇ이사의 관리 감독아래 근무하던 직원 ㅇㅇㅇ이 청원인의 딸을 모함하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되어 위기감을 느낀 딸이 그 사실을 또다른 피해 당사자인 ㅇㅇㅇ차장에게 알려 수모를 겪지 않으려고 취한행동이 억울하게 기소유예 되었습니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까요? 딸의 행동은 누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자신이 해를 입지 않으려는 것이었으며 둘만 알기로한 1:1대화였습니다. 본 청원인은 여기 저기 많은 변호인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는데, “자신에게 해를 입히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해를 입지 않으려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설명하는 변호인도있고, 이런 사소한 일을 직원을 대신하여 회사가 고발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며 별일 없을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 해주는 변호인도 있었습니다 이익 형량의 법칙의 법칙에 따라 더 중대하고 보호가 되어야 하는 법이 우선시 되면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변호인도 있었고 또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관련있는 상대에게 사실을 알린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변호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호인의 상담 결과와는 반대로, 불법감청장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누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본청원인은 혹시 드라마에서 처럼 담당검사에게 현존하는 힘으로 부담이라도 준 것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의심이 자꾸만 생깁니다 3.본 청원인은 딸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고발한 ‘A’사의 영국인 대표는 무고한 딸에게 누명을 씌워고발하고, 딸에게 온갖 수모를 주어 딸은 현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청원인은 ‘A’사의 영국인 대표의 행위를 더이상 묵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에 빽일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본청원인의 딸은 불법감청장치를 한적이 없는데 고발당하고, “A“사의 영국인 대표는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 고발을 해서 제딸을 끝없이 괴롭혔는데 무고죄의 고소가, 불기소 되었습니다. 옛말에 선비는 ‘외밭에서 신발을 고쳐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쓰지말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나라를 이끌어 가고 싶어하시는 분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에게 누가되지 않도록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해야 하지않을 까요? 4.본 청원인에게 갑질을 했던 ㅇㅇㅇ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A’ 회사는 캐릭터 개발회사로 개업 이후 4년간 판매가 거의 없던 회사였습니다. 2015년 6월 “A“사의 영국인 대표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위해 기업사냥꾼처럼 5년간 20억가량의 자금으로 투자된 한국의 중소기업의 재산을 본청원인의 사위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해당 한국 중소기업에 본청원인의 사위의 대여금 1억 6천만원은 아직도 상환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A”사의 영국인 대리 갑질 변호사가 마치 일본이 조선을 통째로 빼앗아갈 때 일본을 도와 자국에 국민을 토탄에 빠트린 이완용처럼 정식 합병계약을 하지않고 사위의 재산을 통채로 몰래 가져간 영국인 기업가를 도와 영국인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 시키고, 제 딸에게도 불이익을 줍니다. 5. 어떤 사람들은 기소유예가 별거 아나라고 하지만 그동안 착하고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온 딸이 기소유에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법앞에 설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라도 설명 듣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나라를 이끌어 가고 싶어하시는 분의 주변에 계신 분은, 제발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에게 누가되지 않도록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각하!! 대통령각하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대통령이십니다. 평범한 사람들조차 한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 주실 것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오.!!


유은혜의원 절대 안된다고 많은 청원이 있는데 대통령 아집이냐 우리 국민들의 아집이냐 따라 대통령 운명이 달렸습니다 유의원 임명시 대통령 탄핵 합시다 우리 말 절대 안 듣는 대통령 필요 없고 유의원 자질 충분히 없는게 맞거늘 임명 강행 하려 할 것 같은데 유의원 장관되면 탄핵합시다

유은혜의원 내각 후  탄핵합시다


[근로자 임금 120% 비용처리로 사용자 세부담 경감 정책] 최저임금 상승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맹점은 근로자의 소득이 상승하는 만큼 사용자의 소득은 줄어드는 데 있습니다. 장사가 그만큼 잘되어야 이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데, 해마다 올라가는 임금 상승만큼 매출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여기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근로자 실제임금의 120%를 비용처리 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올릴수록, 고용수를 늘릴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리게 하자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설프고 복잡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실감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카드사용의 증가로 매출은 그대로 노출되고, 비용처리는 항상 어려운 게 자영업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비용처리를 늘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계수는 좀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10인 미만 사업장, 인건비120% 비용 인정 30인 미만, 110% 50인 미만, 105% 이런 식의 계수 조정 말이죠. 소득주도성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 임금 120% 비용처리로 사용자 세부담 경감 정책


가을이 되었는데도 2군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SK와이번스 박정권 선수님 콜업시켜주세요 헛 둘 셋 넷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박 정 권 와이번스 해결사 천하무적 박 정 권

SK와이번스 박정권 선수님 콜업시켜주세요


최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도발적이고 후안무치한 발언으로 인하여 여적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적죄가 뭔가하고 검색해 보니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라고 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그 동안 북한과의 이념 대결을 자양분 삼아 국민을 우롱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끄집어 낸 여적죄란 말의 의미를 알고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여적죄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들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여적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불거진 총풍 사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위 총풍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진 적이 한번도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총풍 사건을 재조사하여 관여한 자들을 전부 여적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도 없지 않나요? 이런 자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만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선 이게 나라다 라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시겠다 하셨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자에 대한 처벌없이 이게 나라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풍 사건 관련자 여적죄 처벌 요청합니다-안상수 의원이 제기한 여적죄를 알고 나서


안녕하십니까.. 돌쟁이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 입니다. 30대로 어수선한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능사기에 걸려든것 같습니다. 리포인트라는 재택알바는 육아때문에 제대로된 직장을 나갈수 없고 변수가 많은 아이를 키우는 저같은 엄마에게는 혹할수 밖에 없는 일이였습니다. 허니포인트의 장점은 무료회원도 있지만 쿠폰을사는 유료 회원도 있습니다. 30개월동안 하루도 안빠지고 20개씩 댓글을 작성하면 월 74만원씩 받게되는것입니다.가격대가 다양하지만 저는 600만원짜리 쿠폰 2개를 1200만원에 구매를 했고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쿠폰은 댓글을 작성하면 적립금이 모이게 되고 곧 현금으로 교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월74만원씩 9개월이면 쿠폰값을 건지고 나머지 21개월은 간단한 작업으로 74만원씩 월급처럼 받는다는 말에 사작하게 됐지만. 결제하고 한달후 정말로 돈으로 들어왔고 그후 보름만에 사이트 통합.업데이트를 통보하고 사이트정지가 되더니 10월1일 열린다던 홈페이지는 부정행위자라는 문구만 뜰뿐 아무것도 되지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측에서 댓글을 성의없이 달고 돈을 받아 갔다며 배상을 청구한다 하고 있습니다. 낸돈도 못받았는데 배상을 하라니요? 지금 이 허니포인트에 가입된사람이 1000명이 넘고 피해액이 1000억도 넘는다 합니다. 주부들이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도전한 것이 빚무덤이 되었습니다. 지금 죽겠다는사람도 있고 다단계식 회원모집이다 보니 친인척.지인들 볼 낯이 없어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없이 당하지 않게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사기인줄 알면서 왜했느냐? 탓하시면 열심히 살아보고자 한죄밖에 없고 속인사람이 잘못이지 당한사람이 잘못이 아니라는걸 이일을 계기로 알게 해주세요 거의 주부들이고 대출받은 사람들 입니다. 집날리고 신용불량자에 이혼당한다는사람들 많습니다. 제발 이일에 나서 주시어 서민들 구제해주세요..!!!

(주)허니애드 회사를 고발합니다.마른오징어를 비틀어 나온 물과 같은 주부의 돈을 찾아주세요


인터넷상에서 터무니 없는 비방을 일삼는 적폐세력들이 아직 할개치고 있습니다, 가벼운 사안은 묵인해도 터무니 없는 모함과 매도, 인신공격은 엄하게 처벌하기 바라며 청원합니다.

가짜뉴스와 터무니 없는 모함을 일삼는 인터넷 적폐양산자들을 처벌해주세요.


말이됩니까.. 심재철 의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처벌하시고,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10만원 넘게 수백회나 식사한 청와대 보좌진들 밝히시고 처벌하세요. 정말 생각이있는 겁니까? 문통은 다이소 물건쓰고 직원 식당 잔반으로 개밥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쇼한겁니까? 아니면 밑에보좌진들은 개념이 없어서 미친건가요? 그리고 규정이 있으면 지켜요. 핑계달지 말고, 심야시간 공휴일 안쓰게 되있으면 이상한 변명 달지 말고 일단 잘못했다고 하면안되나요? 영하 몇도에 추위에 고생해서 사우나 갔다하고 10만원 넘게 드신 식사들 한두번도 아니고 그 많은 세금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정말 열분나서, 글 남깁니다. 이 나라 심히 걱정이되네요. 나라 경제 제발 생각좀 하고, 일자리 54조 어떻게 됐나요?? 일자리 5천게 늘었는데 54조 쓴건가요? 뭐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좀 하시고, 반성하고 개혁을 하세요. 그리고 북한이랑 잘되는것도 저도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바라지만, 늘 거짓말하고, 김정은 한마디에 나라 정책과 모든 체제가 바뀔수 있는 정권이니 신중히 접근하시겠지만, 문통입장에선 중립적으로 생각하고 대외에 전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북한 인권도 생각해주셨으면 하구요.

나라경제가 최악인데 국민 세금으로 10만원 넘게 식사 드시는 보좌진들 엄벌해주세요.


주택청약의 정의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정책이 문제다. 주택청약을 하려는 사람들의 목적은 생에 첫집이거나 낡은집이 있지만 부양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새집으로 옮겨 이사를 가려는 사람들에게 점수적 혜택을 부여해 내집마련에 큰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 봅니다. 주택청약으로 집을 구매하는게 투기목적이 아니라는겁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부동산투기꾼 및 서류조작 작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엄청 많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죠~ 대한민국 정부는 투기 및 사기꾼들 돈벌게 방조하며 저출산의 길을 자처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보자면 신혼부부가 생에 첫집으로 조그만한 낡은 집부터 시작하여 아이가 생겨 새로운 집을 구매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즉 다쓰러져 가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순위에서 밀려버리죠~ 거기다 부동산업자들이 청약통장 사들여서 서류위조하여 청약에 뛰어들고 있으니 일반 서민은 바보가 되는거죠 그럼 신혼 부부가 전세 월세에 살면서 지방은 3~4억 수도권 5~6억에 분양하는 집을 청약 받아 갚아 나갈 여력이 있으시다고 보시나요?? 아이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합니다. 그러니 연소득이 둘이 합쳐 최소 5천~6천 각종 혜택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이 있으십니까? 결국 최소한 집을 청약 받으려면 무주택자에다 아이를 가져야 하는 조건에 신혼부부(7년) 혜택이 있어도 과연 집을 청약 받아도 갚아 나가려면 과연 라면만 먹고 살아야되는건가요? 무주택자 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수도권은 1억 3천, 그 외의 지역은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된다는데... 지방은 18평 이하집에 평당 444만원 짜리 집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도권에 평당 777만원대... 임대 아파트 살다가 집을 사야되는건가요?? 임대 아파트도 하늘에 별따기 수준... 무주택자 기준의 가격에 집 어떻게든 구매하라면 할수 있겠죠~ 집사면 팔리지도 않는 그런집을 사야 되는거네요...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쓸모없고 개정되야할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는게 참 후진국 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아래의 말이 참 인상 깊네요~ “79년 무주택자 비율이 49%였고 지금은 46%다. 30년 전과 다를 바 없다. 대출로 분양받는 주거정책으로는 주택 문제를 풀 수 없다" 은행들은 이자 잔치로 풍년이라는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도 무주택자는 구입할 능력이 없다. 결국, 돈있는 사람한테서 돈있는 사람한테 집이 간다. 주택에 대한 개념을 소유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자본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것 자체가 경제 활성화이 저해 요인이다” 주택청약 기준은 시대적으로 현실적이고 투명하게 바뀌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단계 한단계 넘어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택청약이 로또같은 느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정책 입니다. 국민은 합리적며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공간을 원하는 것일뿐!! 현실적인 정책을 원합니다.

주택청약 그들만의 잔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백화점.면세점대형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앉을권리를 보장하는 규칙만 있어서 실제로 매장에서는 업주와 고객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매장업체가 '을'이다보니 유통업체의 눈치로 의자가 있어도 서서근무하는 구조를 법으로 빨리 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버스근로자분들이 대다수가 여성임에도 서서 근무하다보니 근육통, 무릎.관절질환,요통, 하지정맥류, 유산등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 받고있지만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노동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개정안을 지난 12월발의 했지만, 국회 법안소원회에 넘지도 않았다합니다. 개정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고객의 인식도 바꾸어야 합니다. 앉아서근무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정 서로가 존중하는 문화운동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서비스근로자들이 앉아근로 할 수 있는 법개정을 촉구 드립니다.

백화점.면세점 대형매장 근로자 앉을권리 찾아주세요


경고합니다. 총선 불출마에....직을 걸지 않는 무책임 장관이 왠말입니까?? 유은혜라는 분이 얼마나 능력있고 도덕적 흠결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어떻게 교육부 수장에 1년짜리 장관을 시킬 생각을 하는지... 정말 실망을 넘어 절망이다... 장관이라는 자리가 정치인들이 명암에 스팩한줄 더하기 위한 도구인가요?? 정말 이게 최선인가요?? 정치인들이 입버릇 처럼하는말... 결국 집권 정부의 성패는 공무원들과 관료들을 제대로 일시키게 하는것이라는 말.... 이딴식을 해서 말 듣습니까?? 1년 짜리 바지 장관... 정말 이렇게 인사 하실껍니까?? 긴 호흡으로 직을 걸어도 될까 말까한 교육부 수장에... 1년요?? 업무파악만 하다가 끝날 장관...임명이 정녕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정말로 이분 밖에 없습니까?? 경고하건데 .... 모든것을 떠나.... 1년짜리 정치인 바지 장관에 대한 인사는 분명 큰 정치적 오점이 될것이며.... 정말로 큰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지시게 될것입니다...... 이런 인사는 정말 오만함에 극치이며..... 국민을 단 1도 생각하지않는 최악 중 이보다 최악 일 수 없는 버러지 같은 짓 입니다. 세치 혓바닥으로 국민 기만하는 정치 하지마세요.... 정말 큰 실망 입니다.

대통령의 인사에 경고합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불투명한 영역은 정치, 그 중에서도 국회. 이들이 국민 혈세로 받은 세비로 무엇을 하는지, 1000단위까지 영수증 첨부해 세세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어길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통합선거법을 개정하라.

국회의원 및 의원실 보좌진(보좌관, 비서관 및 운전기사까지) 전원의 세비 사역내용 세부정보 공개 의무화 요구한다


미국,일본의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돌파하고 있고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치루고 있음에도 부양책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만은 힘을 못쓰고 하락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관마저 매도우위로 하락국면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경제가 문제 없다고,헛소리만 늘어 놓고 있는데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주식시장이 불안정하니 부동자금은 부동산으로 몰릴수 밖에 없느데 부동산대책에 주식시장 안정화는 생각해보지 않았는지요?

주식시장 안정화


무주택 서민들의 피를 빨어 먹고 사는 다주택자들에게 공공 혜택을 주다니 말이나 되요

다주택자들임대등록폐지하고혜택대신고통을줘물량나오게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각종 위험요인의 방지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들 입니다. 작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경제회복을 화두로 본 정책이 실시되어 사회양극화 현상의 해소와 고용안정이라는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의 방관과 사측-노동자들간의 불신과 갈등만 심화되는 역효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노사협의시 신의성실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며 저희 근로자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역시 마치 자회사 설립 경연대회를 하듯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려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직접고용의 사유를 무시한채 자회사만을 강요하는 기업은행의 횡포를 고발하려 본 청원글을 적고자 하니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본 정책 관계자분들은 보시어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요구합니다. 1.선출회의 관련 문제 제기 2017년 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협의를 위해 대표자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시기간과 제공된 장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사전설정한 대표자선출회의 기간은 용역회사들의 휴가제한기간이어서 근로자들의 참석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무자들에게 하루휴가를 제한하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휴가에서 차감되어 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의 경우 참석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소 또한 전체 근로자 인원에 대비하여 적정 수용인원 가용장소를 선정하여 제공된 장소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협소한 장소였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협소한 장소만큼의 인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 2000여명의 근로자 중 50여명만이 참석하여 참석율 2.5%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은행과 용역회사가 담합한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2.외부 전문가 선정 관련 문제제기 문제가 많던 대표자 선출회의가 끝나고 기업은행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척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습니다. 변호사 1인과 노무사 2인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들은 기업은행의 입장만 대변하며 지속적으로 자회사만을 권유하여 근로자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원에서 자신들이 계속 언급되자 자제를 요청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 다시 한번 실망감을 주고있습니다. 3.회의록 작성 문제제기 협의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있지만 기업은행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상이합니다. 근로자대표자 중 1인이 전체 녹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근로자 대표로 용역회사 관리자 참여 근로자 대표자로 용역회사 소장급관리자들이 참여되어 기업은행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어 해당 직군 근로자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못한 채 묵살되고 있습니다. 5.자신들의 불법을 은폐하려 근로자들에게 서명강요와 이에 동반된 협박, 거짓 경비직군의 경우 불법지시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관련외 지시사항이 없다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강요와 함께 다른 근무자들은 전부 서명을 서명하지 않을시 인사적불이익이 올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직군은 경비외 수많은 불법지시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근무자가 보는 앞에서 임의로 수정해가고 서류를 팩스로 발송한 경우 용역회사에서 임의수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근로자의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기업은행 소속 직원들이 파견.용역 휴게실 개인사물함을 강제로 열어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불법적인 행태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들에게 동의서를 작성케하여 18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근무자 탈의실도 없어 기계실에 근무자의 캐비넷을 설치해 놓아 행원들의 노동강도에 못지않는 노동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념일시 제공되는 사은품 역시 정규직 사원들의 절반수준이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중식시간 사수라는 명목하에 행원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휴식시간도 없이 곧장 근무현장에 투입되어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부당한 차별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기업은행의 12000명에 달하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악세사리까지 총 240억 이상의 금액을 소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태블릿PC와 통신비 지원까지 해주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충당해주는 도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직전환이 실시되었지만 저희 근로자들은 많은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무기계약직 수준의 처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하지만 공공부문 최초의 정규직전환 대상 은행이라는 기업은행에서는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의 조건만 내세우며 억지주장과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집회,시위와 더불어 청와대 앞에서도 시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기업은행측은 언론사에 대답하기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입장표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에서는 왜?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계십니까? 이 청원글 뿐만 아니라 수개월전부터 청원글을 게시해왔지만 정부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에 언급했던 것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요구하며 청원을 마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IBK 국책은행 왜 게시글 삭제합니까!


일본군 욱일기는 군국주의 상징이 아니다. 1870년부터 일본군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지금은 자유민주 일본이다. 자유민주 일본의 군대 상징이다. 일본 제일의 일간지 아사히 신문의 상징도 욱일 모양이다.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이 아니고 일본군의 상징이다. 독일 나치문양은 히틀러의 나치당 상징으로서 독일 파쇼 군국주의 상징이기에 나치문양을 달고 입항한다면 독일군의 입항을 거부해야 하지만 욱일기는 나치 문양 깃발과 다르다. 정부는 한미 동맹으로 안보와 번영이 있는 한국입장에서 미일동맹이 없이는 한미동맹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일본과 갈등을 최소화하며 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 일부 국민들의 욱일기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정확하게 시정해주어 한일 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기를 청원한다.

제주 국제관함식 일본군 욱일기 게양을 문제삼지 않기를 청원한다.


존경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님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외국인에 대한 공공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 전 '알릴의무 제도' 신설 또는 '제도가 있었다면 보완'해줄 것을 검토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래의 언론매체에서 읽은 사례는 민간 의료보험에서는 할 수 없는 제도같이 때문입니다. 공공 및 민간 의료보험 제도의' 알릴 의무조항'에 대하여 비교후 관련 항목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 사례) 외국인 A 씨는 2015년 4월 14일 입국해 석 달 뒤에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난치성 골수 질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는 6억 천만 원, 건보 공단은 5억 5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A 씨가 낸 건강보험료는 260만 7천원이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공단 보험가입시 알릴의무


1. 국가기밀을 누설하면 당연히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신속처벌해라~ 이게 뭐냐? 국민 피로감만 더 쌓이게~ 2. 그리고 감사원은 도데체 뭐하고 있냐? 잘 감사해라. 3. 뭐 묻는 놈이 뭐 묻는 놈 나무란다고 옛 조상부터 그랬다. 4. 국회의원중에 혹시 모를 친일파 후손들 있는가 조속히 시행하고 처벌하라~

국가가 이리 허술하고 문란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다.


이번에 10월5일 천안 버스 파업하는데 학교가려면 버스를 타야하는데 파업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버스파업하지말아주세요


김수현, 장하성 이놈들이 부동산적폐세력의 주범이다. 친서민인척 푼돈 최저임금 어쩌구 하면서 일자리 날려버리고 집값 폭등시키고 임대인후원정부 자처하고 보유세 찔끔 효과 무. 만들고... 남북문제만 아니면 일찌감치 탄핵인데. 공급대책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난리치더만 뭐야 뭘 어떻게 소신있게 한다는 거야 말겠다는거야

부동산공급대책. 뭐야 하겠다는거야 말겠다는거야. 이놈의 정권은 주뎅이로만 집값잡나?


범칙금납부통고서번호 280310185081120 관할관서 고양경찰서 관서연락처 031-930-5232, 5231 제목 진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갑질 대단 합니다. 신청사유 9월24일 오후 1시 경 어머니 납골당 방문 차 운전을 하여 이동 중 이었습니다. 고양 시 어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 하였으나 아직 길도 익숙치 않았고 네비에서도 1km 앞 좌회전 이라는 안내가 나와서 차선변경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빡빡하게 들어선 차선에는 제가 들어갈 자리가 않보였습니다. "혹시 모르니 깜빡이나 켜두고 무리하게 하지말고 여기 지나서 유턴하자" 라는 생각으로 주행 중 이었으나 교차로 지나기 100~200m 쯤에서 직,좌로 신호가 변경 되었습니다. 좌측 사이드미러로 확인하니 뒤 차량이 출발안하고 대기중 이더군요. 양보해주는 뒤 차량이 고마웠고 전 차선 변경 후 좌회전을 했습니다. 현장 교통정리 중이던 경찰관이 삿대질을 하면서 이리 오라고 손짓하더군요. 굉장히 기분나빳지만 지시에 따랐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 1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였고 - 흰색 점선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였고 - 뒤 차량이 양보를 해주어서 변경을 하였기에 경적조차 울리지도 않았고 - 방향지시등도 이미 켜둔 상태였고 제가 대체 왜 단속이 된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김현석 경사님이 하신 말 토시하나 안바꾸고 적어보겠습니다. 1. 흰색 실선이든 점선이든 차선변경이 아니라 끼어들기다. 2. 차선변경이 말이 끼어들기 위반 단속대상이다. 3. 이렇게 막히는데 누가 양보를 해주겠느냐 4. 그 양보해준 뒤에 차량, 그리고 또 그 뒤에차량에 동의를 구했냐 그 차량들은 양보해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냐 5. 일단 그럼 범칙금 끊으시고 이의제기 하세요. 이게 김현석 경사 입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진짜 지나고나서 든 생각이지만 동영상 촬영해서 유투브 스타로 만들걸 이란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무엇 하나 김현석 경사가 말했던 부분과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도로교통법 입니다. 저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범칙금을 부과하고 다닌다는게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가기 전 큰 교차로로 가보니 전부 경광봉같은 것으로 차량 통제를 하는데 그 삿대질로 지시하는 경찰관도 생각해 보니 참 대단하네요. 명절 당일 어머니뵈러 좋은마음에 출발하였는데 경찰관 두명으로 인해 망했습니다. - 범칙금 취소 처리 해주세요. - 김현석 경관과 그 날 차량통제 및 범칙금 부과 하던 경찰관 소양교육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경찰관들은 범칙금 부과 하면 끝인가봐요 직무능력 미달로 억울하게 부과 당한 사람은 번거롭고 화가나고 답답한대말이죠. 이런 공권력 남용 갑질이 또 어디있습니까? 본인은 부과 하고 끝, 불편함과 분노, 번거로움은 시민의 몫 명절 당일 진짜 똥 밟았습니다. 범칙금 취소처리 부탁 드립니다. 그 두사람 소양교육도요! 위 내용은 제가 경찰민원24에 이의신청한 내용입니다. 182 민원센터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10일 이내 하신거고 이의신청이 맞다고 하고 고양경찰서 민원실 김경호 경사는 182시스템이 잘못 되었다, 잘못 안내 되었다, 라고 일관하며 무조건 고양서 민원실 방문해서 즉결심판일자를 받아야 하고 신분증 복사도 해야한다는데 도통 뭐가 맞는건지 판단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냥 경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까라면 까는건가요? 만약 제가 오늘 확인 안하고 10일이 넘어갔다면 "10일이 지나셔서 안됩니다." 분명히 이랬을거 같은데요? 전화 두번을 했다고 하는데 031번호의 부재중 전화도 없었고 저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부재중이 남겨지면 전부다 전화를 다시 거는데 경찰측으로 연결되는 건 단 한 건의 통화도 없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고양서 교통과 김현석 경사는 - 차선변경 자체가 끼어들기고 불법이다 - 뒤에 차는 양보해 주었지만 그 뒤에 그 뒤에 차량이 같은 생가이었겠냐 이 논리로 보면 차선변경하는 차들 전부 다 단속 대상인가요? 올림픽도로,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입구, 각 종 간선도로 등등 수많은 차들이 전부 불법이란 겁니까? 전부 다 단속 대상이고요? 2. 182 민원센터는 제대로 된 안내도 못해주는 겁니까? - 제대로 된 정보와 방법을 안내해주는게 민원센터에서 해야할 업무 아닌가요? - 지금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러한 절차도 있다" 라는 절차만 안내한거라네요? 3. 민원실 담당자란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 부재중 전화 한 통 없었고 - 이의제기 내용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코멘트나 딸랑 하나 작성 - 182 민원센터에서 잘못했다고 남탓 담당자라는 사람이 할 일인가요? 중학생들도 저렇게는 일 안할거 같습니다. 1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경찰관의 비 상식적인 발언을 들으면서도 그냥 날도 덥고 명절이고 차도 너무 막히니까 서로 열올리기 싫고 그냥 범칙금 부과를 받았는데 - 뭐든 행정절차를 제대로 안내해주는 사람하나 없고 일일이 쫒아 다니면서 확인해야하는 건 국민의 몫 -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고양서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 눈치, 시간, 비용등은 다 국민의 몫 -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받는 스트레스는 국민의 몫 비 상식적인 경찰관 한 명으로 인해 제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각 종 매체에 유포시킬걸 이란 후회 밖에 안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진짜 이게 공권력을 이용한 갑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갑질 대단 합니다.


1. 친일파 그리고 그 후손들? 친일파 후손들치고 친일파조상들이 물려준 불법적인 재산 상속안받는 사람있냐? 그러니 조사해라~ 독일봐라~ 아예 씨를 뽑아 버렸다. 그리고 50년동안 추적해서 이민간사람도 처벌한다. 왜 친일파와 그 재산을 물려받은 후손들을 처벌하지 못하는가? 당장처벌해라~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왜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지 명백하게 조사해라~


운 좋은줄 알고 정권 명운 걸고 집값 잡아라.

부동산폭등농단만으로도 탄핵감이다. 그나마 남북문제가 살려주는줄 알아라.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금연거리열풍인데요. 어딜가나 금연거리입니다. 담배는 나라에서 팔고, 그것을 통제를 하는데 정당하게 세금내가며 피는 흡연자들은 어찌하라는겁니까. 좋습니다. 정책이니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금연거리내 반경 100미터안에 있는 모든 편의점에서 담배판매를 금지시켜주세요. 어차피 금연거리내에서 담배를 핀다는것은 범법자가 되는길인데, 금연거리내에서 담배를 판다는건 나라가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금연거리내 반경 100미터안에서의 담배판매를 전면 중단해주세요.

금연거리 반경 100미터내 담배판매를 금지해주세요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로서 너무 안타가워 큰맘 먹고 다시 청원 합니다. 조작된 증거와 거짓진술로 강남경찰서에서 한번 조사 받고 갑자기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되면서 민사소송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형사사건의 피고로 몰려서 서울구치소로 수감 되어 1,2,심과 대법원 상고까지 패소하였습니다. 죄수복 차림으로 민사재판을 하다 보니 1심에서 기각, 2심에서도 역시 기각, 만기출소 하여서 마지막인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친하게 지내던 황**(가명)이란 여성에게 2007. 12.경부터 2009. 9.경 사이에 이**(본인)에게 274,32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2009. 9. 30 황**에게 15억 6,000만원을 차용해주었습니다.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황** 한국에서 오르골 악기 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해 15억6,000만원을 차용해 준 것입니다. 몇 년간 오르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힘을 쏟았습니다. 그 후 차용해 준 돈으로 이태원에 사옥을 황** 앞으로 구입 했습니다. 황**은 사업이 지지부진 하자 일본에 남편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 이태원에 데리고 와서 살고 싶어 한다면서 그만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15억6,000만원에서 274,320,000원 제외한1,285,680,000원의 돈은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고 하기 에 차용증이라도 써줘라 그럼 내가 정리하고 나가겠다. 황**은 나와 사업을 정리 하면서 차용증을 써 준 것입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일부의 돈 이라도 달라고 요구 했지만 지금 돈이 없으니 나중에 건물 팔아서 정리 하겠다 하여 고심 끝에 대여금 반환신청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재판 날짜가 다 될 무렵 강남 경찰서에서 고소장 날아 왔고 죄목으로 공갈, 협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는 황**이 유리 하게 수사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확인 하여 보니 주거가 부정이고, 증거인멸우려가 있으며, 범죄가 소명 된다면서 구속요건을 맞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현 거주지에 생활 하였고 경찰의 출두 명령을 성실히 이행 하였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 경력도 없었고 사문서위조의 범죄라 할지라도 구속사유가 되지 않다 보니 상대방은 공갈, 협박을 추가해야 구속 시킬 수 있다는 계산 하에 검사장출신 변호사를 동원하여서 고소장을 작성한 것입니다. 구속이 돼야만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를 제출 하지 못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경찰 조서 마지막에다 “이**를 꼭 구속 시켜 주십시오.” 라고까지 작성 하였습니다. 경찰에 황**이 제출 한 증거 중 에서 금전 내역이 조작 된 것을 찾아냈고 재판부에 재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때 황**이 제출 한 금전기록은 워드로 조작한 거라고 수사관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 하였으며 차용증도 황**이 본인에 인감을 첨부 작성 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해도 전혀 아닌 쪽으로만 몰아갔습니다. 형사 소송1심 재판은 잘 진행 되어 90% 승소 할 것을 확신했으나 결과는 1년6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형사2심도 역시 재판과정은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패소했습니다. 황**은 나에게 10억을 빌려 줬다. 그래서 15억6천만 원을 받았던 것인데 무슨 차용증이냐는 주장을 경찰, 검찰, 형사1심,2심에서 주장 하였으나 증거는 없고 말로만 일관되게 주장 하였던 것입니다. 2심재판부는 공갈 협박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황**이 써준 차용증이 사문서위조 라며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속만기로 1년2개월 후 출소 하여 집에 있는 컴퓨터 기록에서 형사 소송1,2심에 제출 하지 못했던 황**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발견 하고 상고이유서에 추가로 제출 하였습니다. 카톡 “나도 그 돈 주고 끝내고 싶다. 현재 갖은 돈이 없으니 건물을 팔아서 줄 테니 자꾸 돈 달라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건물 팔아서 정리 하고 한국 떠날 테니 기다려라,” 황**의 카톡 대화 증거를 제출 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문에는 형사1,2심에 제출이 안 된 증거는 판결에는 반영 할 수 없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형사재판1,2심 이 잘 못 된 것을 알면서도 법리심리란 이유로 카톡 대화내용, 조작된 금전 내역 등 결정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민사2심 재판부에 형사 재판 때 제출하지 못했던 위의 증거들을 제출 하였고 민사2심 재판 진행과정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재판관에게 본 사건은 형사대법원 에서도 판결이 나왔으니 기각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 하자 재판장 왈 "피고 대리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재판이 사문서 위조건 이 아니지 않냐? 대여금 반환 해 달라는 사건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야단을 쳤고. 민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황**에게 피고가 보낸 카톡 내용이 맞냐고 물어보자 자기가 보낸 카톡 내용이 맞다 고 까지 증언을 하였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황**에게 당신이 경찰, 검찰, 형사1,2,3,심 재판부에 10억 원을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주장 하였으나 실제 금전기록에는 2억7천만원이 전부 였습니다. 나머지 당신이 주었다고 제출했던 기록 중에 중복되어 제출 한 7억3천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증거를 제시 하며 물어보자 황**은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이런 상황을 보자 어이없는 웃음으로 양측 변호인들 지금 재판 끝나면 바로 가지 마시고들 서로 합의 할 수 있게 이야기 좀 하다가 가세요. 라고 까지 이야기를 했으며 이미 판결이 났었던 형사재판에 증거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 되었고 새로운 카톡 대화 내용에서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증거로 제출 되었는데도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자질을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사재판의 판결뿐 아니라 형사판결 또한 형사소송법상 증거우선 주의가 무시 되었던 판결입니다. 원고이**가 송금한 내역이 있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고 도장까지 찍은 차용증이 있는데도 법원은 구두 진술을 증거로 채택 하고 나의 증거를 채택 하지 않은 즉 체증법칙에 위반, 과 심리미진. 등에 대하여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주장 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황**은 채무를 갚지 않으려 비싼 변호사를 선임 하여 고소장을 작성 하였고 형사사건, 경찰, 검찰,1,2,심재판부와 대법원과 민사1,2심 재판부까지 속인 것도 모자라 한통속으로 놀아났던 사건입니다. 저는 형사 재판1,2심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는 검찰 주장이 잘못 된 것을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했습니다. 원래 검찰이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거꾸로 검찰의 주장을 피고가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검찰과 판사들이 자기들이 편하게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하겠지만 일반 서민들 경우 거의99%가 검찰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도 검찰의 주장이 잘 못 되었다는 조금의 의심이 있다면 면밀하고 공정하게 심리를 해야 하지만 현 사법부는 전혀 그러지 못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돈이 많거나 힘이 센 대상에는 관대하고 백 없고 돈 없는 서민에겐 잔혹한 것을 너무나 실감 하였습니다. 왜 판사들은 판결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하였는지 국가에 묻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만약 판사의 가족 이였다면 이렇듯 증거를 무시 하는 판결을 내릴지 의문 입니다. 대법원이 왜 있고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가를 전혀 생각 하지 않고 단지 판사라는 직함에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형사재판1,2,심 에서 경찰과 검찰이 짜 맞춰 놓은 증거를 객관적이고 의심에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반증을 하였고 재판장은 물론 옆에 있던 교도관들조차도 검찰주장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고 결과는 재판 과정과는 다르게 패소하여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1,2심에서 받은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 이유는 뒤집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 내렸던 판사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 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도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하면 판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판사들의 인사권이나, 근무지역 등을 법원 행정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돈이 아니 라도 판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은 헌법과 그 동안 재판의 판례들을 데이터로 AI 컴퓨터로 확률을 따져 청탁이나, 압력에 휘 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마지막 대법원에 호소 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못 받는다면 누구를 위한 사법부겠습니까. 본인들의 지위와 기득권만 누리고 정의를 차버리는 꼴입니다. 저는 같은 내용으로 민사, 형사 재판을 하였고 몇 년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일반 서민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검찰과 판사를 상대로 대응해야 하는데 강한 변호사를 구해도 쉽게 그 먹이 사슬에서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일 이라고 생각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 앞으로 살면서 전과자란 오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사님 상고이유서를 기각만 하지마시고 억울한 재판 한번만 검토해주세요.


광양읍 흥한에르가 부도상태로 공사가중지되어 11월 예정일이였던 흥한에르가 완공이안되어 입주를 못하는 시기입니다 입주자분들은 11월에 입주가능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흥한에르가 본사말만듣고 기존에살던 집 처분을하여 11월 이후 약 500세대정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남 흥한걸설 창원법에 빠른 절차를 요구합니더

전남광양흥한에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분? 이생에 나라를 팔아먹을 금수저?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에 1600가구 넘는 신혼희망타운 벌써부터 금수저 신혼타운과 울트라 로또타운 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분양받으면 최소 5억 이상 최대 15억의 시세차익을 보장받는다. 신혼이 로또인가? 대한민국이 놀음판인가? 올바른 분양정책 만들기가 그토록 어려운지 묻고 싶다.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방조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박탈감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주택을 매도시 이익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분양하고, 시세차익 전액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성동구치소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 전용면적 59㎡ 기준 9억~14억원 가락동 래미안파크팰리스 최근 59㎡ 9억2000만원 실거래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59㎡ 14억원 이상 당첨은 로또 5억 이상 10억 이게 말이되나?

대한민국에서 로또청약은 선량한 국민을 병들게 합니다. 마땅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몇달사이에 집값이 두배 아니 세배까지 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광주 전지역이 덩달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에서 광주는 절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거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을 근거로 하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민주당지지자이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상대적박탈감에 삶의의욕상실과 우울해진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민심까지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되지 않겠습니까 더이상 광주가 투기꾼들의 투기판이 되지 않도록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광주광역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전범기 욱닐기를 달고 한반도에 입한하려는 일본의 의도는 무엇일까? 국제적으로 공공연히 욱일기를 내세워 일제강점기를 공고히 할 심산이다. 이번일로 한국이 욱일기를 받아 들인다면 국제적 행사에서 욱일기를 봐야 할것이다. 제주도 입항을 거부하는 국민적 저항이 있어야할것이다.

욱일기 거부 행사합시다


요즘 기름값이 너무올라 너무힘들어요. 휘발유 정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려 기름값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세요. 힘들어요.

기름값 너무올라 힘들어요


박근혜만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게 아니다. 집값으로 국민 대다수에게 고통주는 무능한 정권의 부동산 농단도 탄핵감이지.

★부동산국정 농단★ 이것도 탄핵감이지.


안녕하세요. 저는 임용 및 사서쪽과 거의 관련이없는 이공계학생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일자리 및 정책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친구를 통해 들은 바로 정책개편에 있어서 좀 논리적으로 맞지않는 부분때문에 두 집단끼리 정답이 없는 논쟁을 하는 것 같아서 명확한 결론과 이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청원을 처음 올립니다. 도서관 진흥법이 개정되고나서, 애매한 개정안때문에 사서교사와 사서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학교 1사서교사나 사서의 배치가 의무로 되었는데, 정확하게 시서인지, 사서교사인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면접만 보고 무기계약직으로 학교 도서관에 일하고있는 사서분들도 계시고, 몇년간 임용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은 당연히 구분되야한다고 봅니다. 애초에 서로의 역할 및 지위가 같다면 굳이 정사서자격증을 따고 임용을 추가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바보인가요?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공공도서관이 아닙니다. 학교에 도서관이 있지만 주고객층은 공공도서관처럼 성인들이나 열림실이용객들이 아니라, 해당학교 학생들이며, 월1회 이상의 교육 및 독서지도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육학도 임용수준으로 알고 있어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자격이 되구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목적도 다르고, 주고객층도 다른데, 정작 일하는 사람은 같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교 1사서교사 및 사서의 배치를 의무화시키는게 아니라, 1학교 1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되어야합니다. 무기계약직분들의 처우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실제로 이미 처우개선 되었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고있는 학생들도 존중해주셔야합니다. 이 논쟁은 국가에서 정당한 사유와 함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청춘을 임용시험에 바치는 학생들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제는 교화라는 단어로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일을 중단해야합니다 옛날어른들의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학생및 일반국민들의 피해를 보지않게 도와주세요 만약정부가 정말로 일을 하고자한다면 가해자가아닌 피해자를 생각하는 정부가 되엇으면좋겟고 관련법을 심각하게 개정하든가 폐지해야된다생각합니다 집단폭행 성폭력 살인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가해자의 배울권리및 인권이잇다는 이유로 할수잇는 감형조건을 다내세워서 몇년안살고 나옵니다.. 그치만 피해자는 평생 아픔을 느껴야하고 보복범죄를 무서워해야합니다 도대체 가해자의 인권은 잇는데 피해자의 인권이없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잇습니까... 교도소 자리가없다고하지말고 사람이살지않는 섬에 교도서를 밀집지어서 관리할수잇는 시스템을 만드는것도 좋다고생각합니다 더이상 인권단체는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바라봐야하며 교화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죄를 감형하지 말아야합니다 정부는 속히 국민의 뜻에따라 촉법 나이제한 8세정도 소년법 심각하게 개정및 폐지해야합니다

촉법및 소년법 폐지


이낙연은 최근 국민들이 정부에 부정적인 댓글을 올리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발언을 하여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여 헌법을 위반 하였다. 헌법을 위반한 이낙연을 총리직에서 해임하고 이낙연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열어라.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이낙연을 촛불시위로 탄핵하라.

이낙연 헌법 위반 탄핵하라. 헌법에서 규정된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명령을 내려 헌법을 위반한 이낙연을 총리직에서 해임하고 탄핵하라.


최근 몇일동안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이런저런 이야기 폭로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한당 무지 삻어하지만요👿😠😡 어제 10.1일 월요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이런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총리는 유기준 한국당 의원의 “주막과 이자카야, 와인바와 포장마차에서 쓴 것에 대해 국민 정서상 용납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엊그제 어떤 신문을 보니 기자 몇 분이 심 의원이 공개한 음식점을 전부 찾아다니며 확인한 것을 봤다. 현장을 확인한 기사를 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읽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는 유 의원의 계속된 압박에도 “전부 감사를 하고 있으니 문제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면서도 “주점이라 돼 있지만, 현장을 확인한 기사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검색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가장 분노하는 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문제없다 이런 말에 분노가 나오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1억 넘어…768만원의 13배 박근혜 정부 4개월만 놓고 보면 814만원 맞지만…전체 따지면 그 이상 박근혜 미용시술도 청와대 업무추진비용 이라고 우기고 뻔뻔하게 말할텐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술집,나이트클럽,노래방,성매매,키스방,마약,... 이런저런 19금 장소에서 했다고 해도 전부 다 정정당당한 청와대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뻔뻔하게 모든 언론사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제 이낙연 총리님께서는 윗 기사 내용 대로 언급한 내용에 대한 발언 당장 사과 및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완전하게 내역 및 출처를 철저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100% 사용내역 공개 및 개선 요구를 당장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출처 및 개선 요구 정정당당하게 공개하라!!!!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개선 및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 대해 대국민 사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불공정한 기업지원제도에 관하여 청와대에 말씀 올립니다. 해당 기관에 청원을 올렸으나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지 못했고, 게다가 본인 의도와 달리 그 산하기관에 내용이 유출되므로 이 게시판에 올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기업형 연구기관 일감 몰아주기) 우리나라에는 대형 연구기관이 있고, 그 중 코트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수출지원사업에 관해 집중적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이들 몇 곳의 연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집중 수혜자이고, 게다가 이들 정부기관과 인적교류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하는 많은 경영자들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대형 연구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시행하는 과정의 불공정이나 부당한 사례가 있어도 그것을 눈감아 주고 있지요. 굳이 문제 삼았다가 불이익(괘씸죄와 같은) 감수하기를 꺼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위탁을 받은 [관리기관]의 불공정한 제도는 새로운 전문가의 양성이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중국강제인증제도'에 대응하는 상품인증을 받아야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인증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에게 중국인증을 위탁하면, 안정적으로 인증획득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이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자부담하거나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에 정부지원자금을 줄지 말지를 평가하는 곳(관리기관)에 일을 위탁하면, 우선 정부지원자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당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중국 바이어로부터 수출오더를 받았을 때, 정부지원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관리기관(KTR)에 일을 위탁하게 되지요.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도 '정부지원제도'에 더 가깝기 때문 일감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국 수출협상, 판로개척, 인증허가, 자금회수 부분에 종사하는 10년 이상 현장경험과 기술이 있는 전문가라도 비전문가인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일감을 모두 빼앗겼기 때문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시장이 변화하면, 반드시 새로운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미래에는 더욱 새로운 지식과 능력, 소비시장의 추세를 읽을 수 있는 감각 있는 인재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시장은 우리나라에만 연린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전문가가 '수출생태계'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사람 역시 곧, 일감 부족으로 직장에 취업하거나 음식점 같은 다른 단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수출생태계의 조성) 수출생태계=제조기술, 수출협상, 판로개척, 인증허가, 자금회수, 정부 및 민간교류 국가가 수출로 돈을 벌려면 이와 같은 '수출생태계'가 형성되어야 지속성이 생깁니다. 나라 마다 소비자 유형이 다르므로 다양한 인재의 참여가 꼭 필요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정 대기업형 연구기관 일감 몰아주기는 '다양한 인재의 참여'를 불가능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해외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도 이런 상황에서는 능력을 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감을 정부지원 받는 연구기관에 빼앗겼으니, 가족 생계를 위해 업종을 전환하거나 능력과 무관한 직종에 취업하는 것도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997년부터 존재하는 문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증대'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비교하면, 이웃 나라 대만이나 덴마크 같은 국토면적과 인구가 적은 나라와 비교해도 열세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요. 자생력을 키우기 보다는 정부기관의 지원과 간섭이 앞서는 정책의 결과입니다. 1997년부터 그렇게 했고, 중소기업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매년 초,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들의 선심성 지원제도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요. 이 시기에 기업인 모임에 참석하면, 중소기업 사장들 간에 정부지원 못 받은 기업이 불편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기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관장이 이전에 몸담았던 조직에 특혜를 줘도 용인되는 관행) 이런 관행이 '더 전문성 있는 조직에게 일을 맞기는 관행'으로 인정된다면, '관피아=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업체에 재취업하는 것' 역시 인정되어야 할 일입니다. ' 국민과 기업인이 정부와 공직자를 신뢰하는 믿음은 이런 사소한 불공평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정부기관 제안/청원은 말단직원의 몫)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에 정부지원제도의 불공정한 시행과 부당성에 관하여 글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 때마다, 그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중소기업청에 올린 글을 삭제하도록 권장하는 정중한 요청이군요. 이런 이유 등으로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글을 올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불공정한 기업지원제도


빈부격차는 언제나 문제가 됐던 것들이다.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더 적게 버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며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져 가고 이러한 문제는 사회의 불안한 요소중 하나이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하는 지원자체는 미미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저소득층한테 생계비 지원을 늘려야되고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높은 세율로 걷어야 된다. 또한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게 해야된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게 되면 후에 국가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줄것이다.

빈부격차에 대해 정부는 너무 신경을 안쓴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용 및 사서쪽과 거의 관련이없는 이공계학생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일자리 및 정책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친구를 통해 들은 바로 정책개편에 있어서 좀 논리적으로 맞지않는 부분때문에 두 집단끼리 정답이 없는 논쟁을 하는 것 같아서 명확한 결론과 이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청원을 처음 올립니다. 도서관 진흥법이 개정되고나서, 애매한 개정안때문에 사서교사와 사서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학교 1사서교사나 사서의 배치가 의무로 되었는데, 정확하게 시서인지, 사서교사인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면접만 보고 무기계약직으로 학교 도서관에 일하고있는 사서분들도 계시고, 몇년간 임용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은 당연히 구분되야한다고 봅니다. 애초에 서로의 역할 및 지위가 같다면 굳이 정사서자격증을 따고 임용을 추가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바보인가요?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공공도서관이 아닙니다. 학교에 도서관이 있지만 주고객층은 공공도서관처럼 성인들이나 열림실이용객들이 아니라, 해당학교 학생들이며, 월1회 이상의 교육 및 독서지도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육학도 임용수준으로 알고 있어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자격이 되구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목적도 다르고, 주고객층도 다른데, 정작 일하는 사람은 같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말도안되는 논리로 똑같이 접근하면 주요교과과목에 있어서도2급 교사자격증과 1급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동일하게 학교에 근무하는게 맞습니다. 체육관 코치님이 체육교사를 하는것과 뭐가 다를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교 1사서교사 및 사서의 배치를 의무화시키는게 아니라, 1학교 1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되어야합니다. 무기계약직분들의 처우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실제로 이미 처우개선 되었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고있는 학생들도 존중해주셔야합니다. 이 논쟁은 국가에서 정당한 사유와 함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하게 개정된 도사관진흥법때문에 정답없는 논쟁중인 사서교사와 사서, 명확하게 국가에서 구분해주시기바랍니다.


3기신도시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부동산 광풍이 꺼지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폭망하는 시기 오겠죠 거기다 공급까지 국민 혈세 퍼부어서 늘려논다면 과연 그 뒤탈을 어찌 감당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서울25평전세가 8억-10억정도 하는데 그런곳에 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서울가까운 곳에 3기신도시를 건설한다니 그럼 하나 물어 보고 싶네요 2기신도시34평를 3억에 사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는 중산층인가요? 3기신도시 반대하면 이기주의잔가요? 내집가진사람이 집값하락할까봐 반대만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10억전세살면서 내집마련이 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민인가요? 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는 과연 어느쪽이 서민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할것입니다 진짜 서민들은 지켜보고있습니다 남북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서민들은 말입니다 저도 여유되면 교통 학군 인프라 좋은 서울에서 10억전세 살고싶습니다 아니 꿈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내집은 갖고있지만 제꿈은 서울 10억전세 살고싶은데 그럴 엄두도 못내는 저는 서민도 못되는 저는 2기신도시에도 서울같이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수밖에 없는 저는 이기주의잔가요?

전세10억살면서 서민? 3억내집가진 사람이 이기적?


어린 악마도 악마다! 소년법 폐지 강력 촉구

어린 악마도 악마다 (소년법 폐지 강력 촉구)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거주하는 48세 박경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교통사고로 오른발목에 장애가 있습니다(지체5급) 회사가 어려워 이직하여 쉬는 동안 운전면허 시험 준비중(도로주행만 남았슴)인데요. 오른쪽 발목이 장애라 좌측엑설은 사용해야 되는데 부산 학원에 좌측엑셀 있는 차가 없습니다.그리고 부산남부운전센터는1~ 4급이상만 사용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저같은 사람은 운전면허 따지마라는 말인가요. 남들은 쉬게 취득하는데 참 어렵네요. 저한테도 장애급수는 안되는데 남부운전센터에서 배우면 안될까요. 기회를 주세요. 부탁합니다.

운전면허관련


출산율도 폭락했고 수도권에 다세대주택 등 빈 집도 많은데 3기 신도시가 말 됩니까? 건물의 물리적 안전과 보건 위생상의 안전을 위해 어차피 하지 않으면 안될 수십만 가구의 노후 낡은 주택 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 해서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함. 특히 그동안 소홀했던 산자락 아래 동네에 대한 실효성도 없고 쓰잘데기 없는 토지규제 좀 풀어서 저층 아파트라도 재건축, 재개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 감각도 없이 무성의 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이를 방해하는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고가의 거품 아파트 가격 상승은 취득세로 눌러 놓으면 됨. 6억 이하 1% 9억이하 2% 12억 이하 3% 15억이하 4%,, 20억 이하 5%, 20억 초과 6%.

산자락 아래 동네  재개발 재건축 시급합니다.


이 청원 글 아까 올렸는데 왜 삭제 되었지. 진중권이 해킹해서 삭제했나 청와대가 삭제했나. 청와대 그랬으면 세상속인 해커 잡는 일이인데 왜 삭제하나. 유명인이 세상 속이고 사람들 스토킹하는 해커라면 중대한 문제인데 글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어 무책임하게 삭제하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태 진중권에 의해 속고 바보로 살았은데 계속 속으면서 해킹 당하면서 살라는 말인가. 다시 올린다. 지우지 마라. 본인은 진중권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3년 동안 트위터 활동을 해온 사람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언론사에도 이 문제로 제보를 해왔다. 진중권은 해커다. 내가 놈이 해킹을 하는 놈인지를 알게 된 것은 2000년 경이다. 당시 한겨레 게시판에 놈이 게시물 올리고 해킹을 하는 것을 내가 눈치 챈 것이다. 놈을 해커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기술적인 증거가 없고 내가 미국에 거주해서 그동안 관심 안갖다가 놈 정체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고 놈 조사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 것은 2010년이다. 진중권은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 결혼 안한 놈이고 허위 학력으로 세상 속이고 지식인을 사칭하게 된 놈이다. 놈이 해커라는 증거는 내가 계설한 트위터 방문하면 확인 할수있다(https://twitter.com/82monkeyhunt). 놈이 결혼 안 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 여자와 결혼해 처자식이 외국에 있다는데 그런 국제 결혼은 없다. 같이 살지 않고 여자 혼자 애 키우고 살아야 한다면 그런 결혼 할 여자 없다. 놈이 결혼 했다는 미와 교코는 온라인에서 실체 확인이 안되고 놈이 마누라나 자식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없다. 결혼 안한 놈이다. 결혼 했다는 증거 못대고 마누라 사진도 못대는 놈이다. 진중권이 해커이면서 온라인에서 사람들 스토킹하고 사는 놈인데 이런 놈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 밟은 지식인일까 오래전부터 의심 했다. 유시민 조국 안철수 등 다른 서울대 나온 유명 인사들 보면 학창 시절 찍은 사진들이 있고 서울대 다닐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보가 있는데 진중권은 학창 시절이나 성장 배경을 알려주는 개인 사진이 하나도 없는 놈이다. 진중권이 서울대 다닐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고 위키피디아만 봐도 언제 입학하고 언제 졸업했다는 말만 있다. 놈이 서울대 다닐때 알았던 동기나 교수에 대해 이야기 한 적 없고 반대로 서울대 동기나 교수 중에 진중권을 안다는 사람도 없다. 허위 학력인 놈이라 그동안 변변한 직업이 없었던 놈이다. 중앙대 겸임교수는 사실 시간제 강사이고 동양대에 2011년 임용되기 이전에는 이름이 알려진 것에 비해 직업이 없었던 놈이다. 놈은 허위 학력 믿게 하려 책을 낸 놈이다. 놈은 중구난방으로 이런 저런 주제로 책을 냈는데 놈이 낸 책들 리스트를 보면 놈이 관심사나 전문분야 없이 체계적이지 않게 남들이 쓴 원서 읽고 책 베껴내는 놈이라는 알게 된다. 놈이 2003년 신동아 인터뷰 도중 김포에서 살면서 초등학교는 덕수초등학교 중학교는 중동중학교 고등학교는 양정고등학교 나왔다고 밝힌 적이 있다. 놈이 어렸을때 김포는 농사 짓는 깡촌이고 교통도 안좋아 어른들도 김포 살면서 서울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런 새빨간 거짓말 한 것이다. 서울대 나온 것만 속이는 놈이 아니라 초중고 어디 나왔는지도 속이는 놈인 것이다. 놈의 학창 시절 사진이 있는가 온라인을 검색 하던 중 놈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라는 사진을 발견했다. 해당 사진은 놈과 양정고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캐나다에 거주한다는 의심스런 교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린 사진인데 내가 계설한 트위터에 오면 확인 볼수있다. 해당 사진 속 인물이 진중권 처럼 보이는데 그 사진은 위조된 졸업 사진인 것을 대번에 사람들이 안다. 해당 사진 원보은 졸업 사진이 아니라 진중권이 교복입고 찍은 증명 사진이 원본인 사진이다. 사진 상단 왼쪽에 하얀 사진테 보인다. 또 사진 원본의 표면에 미세하고 도돌도돌하게 난 점선들이 있다. 고로 원본 사진은 졸업 사진이 아니고 그런 종이질에 현상된 증명사진이다. 머리도 길고 양아치 머리고 교복 상단에 있어야 하는 단추가 빠져 졸업 사진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두발이나 복장 상태가 아니다. 진중권은 고등학교도 졸업 안한 놈이라 이런 위조된 졸업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것이다. 놈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졸업 사진이 있는 놈이라면 스캔해서 올리면 되는데 졸업 사진이 없어 증명 사진으로 졸업 사진 위조한 것이다. 이 위조된 졸업 사진으로 진중권이 어떤 놈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놈이 자신의 배경을 속이고 세상 속인 사기꾼인게 이 사진 한장으로 증명된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 안한 놈이 위조된 사진으로 사람 눈속이려 했듯이 놈이 서울대 졸업 한 것도 가짜고 일본여자와 결혼한 것도 거짓이다. 놈은 잘나 보이고 싶어 학력 속이고 결혼 했다 속인 사기꾼이다. 놈의 학력과 성장배경을 알려주는 유일한 사진이 조작된 졸업 사진이다. 나는 지금 놈의 허위 학력 고발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리는데 놈이 해킹해서 철저히 막고 있다. 서울대 다니지 않아 서울대 다닌 놈으로 입증은 못하고 사람들이 내말 믿어 놈을 허위 학력이다 생각하기에 막는 놈이다. 진중권은 알려진대로의 인물이 아니고 놈은 학력이나 결혼을 입증 못하는데 사람들이 놈을 서울대 다니고 일본 여자와 결혼 했다고 생각해서 사는 놈이다. 놈을 잡기 위해 그동안 트위터 활동하고 청와대와 언론사에 제보를 했는데 놈이 아직도 버젓히 세상 속이고 활보하고 사람들 해킹하고 스토킹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각별한 관심과 조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

필독. 진중권은 허위 학력의 고등학교도 안나온 해커다. 해결 요망.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경제을 살리려 한다면 국민연금 주식대여 1100조 당장 금지 시키세요 이건 외국인이 이익을 보고 국부유출가 유출되어 국가와 국민이 피해을 보고 상처을 입는 심각한 제도입니다 주식대여 문제점을 단 1년 기간만이라도 디테일 자료을 분석하고 그 결과을 진단해서 조치해 주세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망하든 말든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난 모른다 하실겁니까?

대통령님께 직접 청원합니다


국민의 절반이상이 범법자인 유은혜 후보자의 사퇴를 원하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반하는 임명을 강해하고잇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범법자의 손에 놀아나게생겻습니다 또한 1년경력쓸려고 장관하는 유은혜를 임명하는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강행하겟다면 야당은 대통령의 탄핵 준비해야합니다 우리는 1년짜리 장관이아닌 범법자 장관이아닌 제대로 교육을 이끌어줄 리더를 원합니다

국민의뜻무시하고 임명강행하는 대통령 하야해라


리니지가 너무 도박성이 짙은 게임을 지향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뽑기형 아이템들을 계속적으로 판매하면서 0.000000000001프로 카지노 보다 심한 확율형 제품들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사람한명이 게임안에서 자랑하듯이 몇십억을 썼다 천만원 2천만원이써도 아이템을 못 뽑았다등 최근에 유투버들은 계속적인 비난에도 도박성 아이템만 내놓으면서 사행성이 너무 강합니다 바다이야기 불법토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지출을 하는데 게임상업 발전이란 이야기 나오면서 심각하게 안보는것 같지만 이정도 확율에 물건을 파는 행위는 제재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게임내에 몬스터를 잡고 얻는것이 아니야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여 사용도 불가한 아이템들을 몇백 몇천을 써도 못 뽑게해놨고 로또도 제한이 있는데 게임에서 도박처럼 쓰여지는 돈은 왜 제한을 두지 않을까요??

리니지 법을 만들어주세요


청문회는 왜 하나요? 하나마나 아닌가요 교육부장관이나 어느 정치인이든 청문회는 왜 하는지요 비리없는 청렴결백한 이가 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화만 날뿐 온통 이세상 사람들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깨끗한 이가 있나요 청문회를 열어봐야 이 내정자 또한 비리 투성인것을요 결국 국민 혈세만 나갈뿐 왜 이런데다 돈과 시간을 허비 하시는지요? 청문회를 페지화를 청원합니다

청문회


대통령은 본인의입으로 말하느 7대원칙 지키고 유은혜후보자의 임명 철회와 검찰수사맡겨라 계속 강행한다면 야당은바로 탄핵절차 밞아야한다

국민의뜻 받을어 유은혜사퇴시켜라


동학민중혁명은 부패척결, 보국안민과 일본의 조선침략에 맞서 싸운 프랑스 대혁명과 맞먹는 혁명이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주관하는 동학민중혁명의 기념일 행사를 볼 수 없었습니다. 동학민중혁명은 아시아 최초의 민중혁명이며 동학민중혁명은 3-1 독립만세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상해임시정부의 주석인 백범김구 선생님은 동학민중혁명의 포주였습니다. 3-1독립만세운동은 419혁명으로 이어졌고 419혁명은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10 민주항쟁 그리고 2017년 10월 촛불혁명으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와 맞써 싸운 우리 민중선혈들의 넋을 기리고 이땅의 민본주의를 세우고자 했던 선혈들의 정신을 우리시대와 우리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동학민중혁명의 국가 기념일 지정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요.

동학민중혁명의 국가 기념일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십시요.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은 나라팔아먹을 인간입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이랍시고 입법은 하지않으면서 기재부파일을 다운받아서 유출한 혐의는 제대로 밝혀져야 할뿐더러 국회회의장에서 핸드폰으로 야동을보는 한심한 국회의원을 국민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초등학생도 이런짓은 하지않을겁니다. 자유한국당쓰레기들은 그네 멍바기정권때 한짓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정부헐뜯기에 열만올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말아드신 전정부앞잡이들은 싹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나라를 망칠뿐만 아니라 이나라에서 사라져야할 자한당 친일파들 하루빨리 추방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 구속시켜야합니다 의원직상실과함께


ㅡㅡ고통으로 공부한청년들의 일자리 가로챈 손녀채용 vip 리스트 국민은행회장 반드시구속 이시대 적폐의왕 일자리 채용해고비리 시대적 악마의괴수 모른척하는 일자리 정부


아이들이 불쌍하네요 본인 조차 떳떳하지 못한데 정책을 펼 수나 있을지 과연 수긍하고 따르는 자들은 공감을 할지 불통의 정부 당신들끼리 서로 편의 봐주며 다 해 먹으세요

국민과 소통한다면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하는 불통의 정부


부동산 정책 만드는 고위공무원 절반,강남3구에 살고 이들로 부터 얻는 고급정보 부자들이 다 함께 나서 투기를 조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번에 발표된 인원을 전부 검찰에서 소원조사하여야 국민들의 엉어리가 조금풀릴듯하며 임대사업자는 모든 투기의 온상인 임대사업자 혜택을 전부 회수하여 원위치 시키고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해외에서 뭐라고 지껄이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늘어 놓는 것은 국민에 대한 행동이 아니고 하루빨리 재건축,재개발을 왕창풀어서 수도권에 있는 경기권의 미분양도 전세의 길을 터 주어서 좋고 서울은 그만큼 시간을 벌것이다. 아니면 서울 용산의 통째로 하든가 일부분을 건축 용적율을 확풀어 그쪽미군부대 이전지는 큰 건물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니 건설사 마음대로 100층이상 짓던 서울시에는 관여하지말고 도로도 건축업자가 하면 허가만 내주면 될것이다. 이제 짒값안정은 미국금리 인상과 함께 버블이 한꺼번에 오면 실물경제도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제2의IMF 가 오지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것이다.

부동산 투기꾼들


1.상가 임대차 계약이 10년으로 변경된건에 대하여 - 임대인이 5년동안 권리행사 막으건 어느정도 이해하는데 10년은 너무한다 - 모든법이 대부분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데 3년전 민간계약을 부정하나? 국민을 위한 정부 맞나? - 200백만 임대인들이 폭팔 직전이다 2.강남 아파트는 10억 20억 오르면 월세가 올라가는데 통제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정치인들이 강남에 많이 거주해서 기득권 보호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 3.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정말 이렇게도 무자비할 줄 몰랐다.(지지율 떨어지는거 못 느끼나?) - 최소한 소급 적용은 안된다

상가임대차 10년-소급적용하면 안된다 (정부가 3년된 사적계약을 무슨권리도 부정하나)


여러분들 촛불들고 광화문에서 발발 떨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 강남에 집한 채 떡 하니 더 사더니, 나더러 이제 곧 봐라 집값 분명히 오른다... 그러시더니 선거땐 자유한국당 떡 하고 찍고 오시더니... 그때 8억 5천에 산 집이 이젠 18억 9천이예요. 전 이제부터 우리 아버지 존경하기로 했답니다. 우리 아버지 왈 "문제인 덕분에 금새 부자 됐잖니", 다음엔 꼭 찍어 줘야겠다네요. 여러분도 더 늦기전에 이제라도 집 사세요.

돈도 실력이고 부동산 투자도 실력입니다.


일반국민들에 위장전입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요.

위장전입 은?


운전자보험 가입시 금감원에서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의무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니터링 방식이 '전화통화'와 '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방식이 없는 겁니다. '전화통화'의 경우 3분 정도 소요되는데, 업무 중 질문에 일일이 답변해야 하는 게 곤혹스럽습니다. '웹'의 경우 인증절차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깔끔하지 않아 저의 경우 진행하다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모니터링하는 이유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험 가입 당시 들었던 내용을 반복하기에 그런 걸 왜 또 하는가 싶었습니다. '전화', '웹', '우편', '방문' 등의 방식 중 소비자가 선택하여 가입하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전화', '웹'만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웹'을 통한 방식도 '3일 내'에 진행해야 유효하다고 하는데, '3일'이라는 기준이 왜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금감원을 통해 문의하려고 하였더니 '홈페이지', '우편' 등 통해 민원접수 하라고 하더군요. 보험사와 소비자에게는 '전화'로 하라면서 금감원 자신들은 '전화'로 민원 처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민원 접수를 하려고 하다가 그마저도 중단했습니다.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된 게 언젠데 예전 방식 그대로고, 화면이 작고 스크롤이 짧아 글을 남기기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전화 민원접수의 번거로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금감원만 번거로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맞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편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금감원의 운전자보험 '완전판매모니터링' 제도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금감원의 민원접수 방식의 개선 및 홈페이지의 기술적인 부분의 개선도 요구합니다.

운전자보험 시 완전판매모니터링 제도 개선 촉구


집안 사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2015년 초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울산의 주부 A(41)씨는 1월 “법이 개정돼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는 법원 직원의 전화를 받고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했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지침이 없다”며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더니, 지난달 A씨에게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는 소급 계획이 없다, 단축 신청을 철회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서울에서는 지침까지 만들어 변제기간을 줄여주는데, 왜 지방 사람들만 2년 더 빚을 갚아야 하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떠안은 빚을 갚으려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진 부산 거주 직장인 고모(41)씨는 2015년 3월 개인회생을 시작했다. 5년 동안 매월 400만원 가량 월급이 들어오면 300만원 이상 빚을 갚는 조건이었다. 3년 넘게 빚을 갚아 온 고씨는 올해 초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을 줄여준 것을 보고 부산지법에 문의했지만 “지침이 없어 어렵겠다”는 대답만 들었다. 고씨는 “서울만 되고 지방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차라리 전부 안 된다고 하면 억울하지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놓고 지역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 논란이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책 해주는 제도인데, 중도 포기자가 많아 국회는 지난해 11월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에 명확한 소급 규정이 없고, 대법원 또한 통일된 기준을 세우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만 기존 신청자에 대한 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고, 대전지법ㆍ대구법원은 조건부 허용, 기타 지방법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당장 법 개정 이전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2004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을 당시에는 대법원이 지침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했다”며 “지역에 따라 빚을 갚는 기간이 2년이나 달라질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및 시민단체들이 나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전국 법원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각 재판부가 고려할 판단사항이라 예규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답만 내놓고 있다.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업무량 증가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1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을 사전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며 6월 다면평가 결과에서 부적합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직원들에게 채무자ㆍ채권자 양측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내놓았다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씨를 비롯한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 30여명은 각 지방법원에 변제기간 단축 신청안을 제출했다. 회생변호사회 교육이사인 조성곤 변호사는 “법원이 변제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법의 평등 적용_소급적용은 서울만 가능_지방은 불가_“빚 갚을 때도 지역 차별”…법원마다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오늘 이 총리가 가짜뉴스 제작.유포자 검.경 수사로 엄정 처벌하라고 국무회의 에서 말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늦게나마 그 심각성을 깨닫고 이런 조치를 내린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금의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이를 SNS 등을 통행 유포하고 있는 특히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인과 노인들의 행태를 보면 가관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회에서 만 이야기할것이 아니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총장이 합동기자회견을 하여 가짜뉴스 제작과이를 배포한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범국가적 소탕작전을 펼쳐 극형에 처함으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기강에 혼란이 초래되는것을 사전에 막아야 하며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매일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과 단속 처벌내용을 공지하도록 해야한다.

가짜뉴스 소탕작전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관리는 청렴해야합니다 국가고위직이 거짓말과 권모술수로 자리를 탐하면 그자리는 악취를 품을것이고 국민이 납득할수없는 인사는 불신을 낳습니다 유은혜 부총리의 인사를 접으셔서 땀흘리며 살아가는 서민들을 돌아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땀흘리지않고 한탕주의로 고위직에 임명되면은 어떤백성이 땀흘리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냄새안나게 보존하여 주십시여.

깨끗한정치 국민이 이해하는정치


국회의원 심재철 및 그 보좌관들이 국가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자료를 불법적으로 내려받아, 임의로 공개하는 행위는 어느 나라 정부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일의 처리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이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당이 그토록 사랑하는 국가보안법은 바로 이런 사안에 적용되어야 합당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즉시 국가 안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심재철 의원의 보좌관들을 체포하고, 그 정보가 제3국을 비롯한 다른 곳에 유출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이런 청원을 정치 분야가 아니라 외교/통일/국방 카테고리로 올린 까닭은, 국가 안위는 정치 싸움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재철 위원 및 보좌관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주식 대여금지 찬성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대통령님 오원춘사건당시 피해자와 경찰이 통화했던 녹취록을 지금이라도 모두 밝혀주세요 ㅜㅜ 그리고 힘없는 유가족에게 제대로 보상해주세요,,

오원춘


갭투기 300만 호 모두 구속시켜서, 은행대신, 서민의 "피" 같은 전세금을 담보로, 부동산 불로 소득을 누리는, 파렴치한 갭투기자들을, 법률 적용하여 싹 다 구속 하는 , 어떤 강력한 조치 없으면, 참여 정부를 지지한 서민들은 , 실망 과 절망에 다시 빠질겁니다 !!! 300만호 갭투기 잡으면 ,300만호 신도시 안 만들어도 됩니다!!! 몇개 추가 발표하는 뒤북치기 정책으로 , 자연 경관 파괴하고, 재벌 건설회사만, 돈 버는 성냥곽 아파트는 그만 지어도 되고, 갭투기 300만호 잡으면, "보수 기득권"들과 "파렴치한 후한 무치 야당 정치인"들의 부동산 비리가 고구마 줄기 처럼 튀어 나올 겁니다 !!!!

"갭투기"  300만호가 "적페" 중에 "적폐"


9.13대책 청약부분 정비 확정부탁드립니다 발표하신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는 내용에 집을 가지고있지 않는 시민들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도권에 한채라도 소유하신분들은 최근 시장의 호황에 웃음꽃이피시겠지만 집없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걱정이 태산입니다. 발표하신정책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하기로 한것이 확정인지 조정인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도 확대되고 청약시장에 투기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중대한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청약제도는 온가족이 밥내풍기며 살아야할 집을 꿈꾸며 청약할수있게 개편되어야합니다. 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 챙기려고 청약하시는분들! 제발 자중해주십시오. 10월 북위례가 청약이 시작됩니다. 건설사가 서두루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기준 정립후 북위례 힐스테이스 청약 시작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부탁드리면 청약 재당첨연한이 5년기간인것은 너무 짧아 투기심리를 조장합니다. 투기지역, 조정지역에는 10년이상으로 수정부탁드립니다. 최근 까페글 https://cafe.naver.com/bigtwoenjoyufotown/1322

9.13대책 청약부분 정비 확정부탁드립니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을 범법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다니 이러고도 국민들 한테 할소리가 있고 정치를 한다고 할건가 국회 청문회는 왜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임명하는것이 독선이고 아집이고 독재가 이닌지 적폐적폐하는데 이정부보다 더 적폐가 있었던건 보지를 못한거 같다 이러고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이런 장관을 임명해놓고 불쌍한 국민들은 먼가 조금만 실수해도 죽일놈을 만들거 아닌가 법도 원칙동 없는거 같은데 사법부는 무슨 사법부 사법부도 없애고 아니무인인 나라를 만들어 보시지

유은혜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다니


문재인씨 꼴도 보기 싫으니 TV나 언론에 좀 나오지 마쇼.

제발~~


정말 너무합니다. 저희는 열심히 산 죄 인건가요? 작년 결혼한 35살 신혼부부입니다. 양가 어렸을때부터 여유없는 가정에서 자라 열심히 공부하고 충실히 살아 현재 저 연봉4000 남편4000받으며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 받는것 없이 아이는 뒤로 미루고 둘이 일궈가며 살고 있습니다. 집없고 돈 없고 열심히만 산 저희는 특혜도 공평한 기회도 없습니다. 1. 일반 청약 85m 이하 100% 가점제 : 신혼부부인 저희 당첨 가능성 0% 2.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에서 짤림 3. 신혼부부 희망타운 : 자산은 ok, 소득에서 짤림 4. 일반 청약 85m 이상 50%무주택자 우선공급 :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라니 기대해 보지만, 넓은평수 분양받을 돈이 없습니다!!!! 이 후 수익도 애기라도 낳으면 반이 줄텐데 그 빚 어찌 감당하나요?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사회는 저희에게 돌아올 공평항 기회조차 막고 있네요.

열심히 산 흙수저 신혼부부, 정말 너무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조국 & 유은혜 - 전부 다 퇴출 시켜야 함!!!!!! 특히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방 빼고 양산으로 이사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조국 & 유은혜  - 전부 퇴출 (레드카드)!


북핵만 신경 좀 쓰시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핵폭탄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핵은 개발은 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발사는 안 되었지만 대한민국 경제와 부동산의 핵폭탄은 이미 발사가 되어 대한민국은 아수라장입니다. 경제와 부동산의 양대 핵폭탄을 날린 원흉들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차, 3차 계속해서 날라올 일 없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핵폭탄도 제거 바랍니다.


대한민국 큰일 입니다. 더이상 살고싶지 않은 나라가 되어갑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 범죄를 더이상 간과하여선 안됩니다. 당신도 언젠가 골목에서 어린이들에게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수원 70대 경비원 폭행한 악마 18세들을 구속하라


진짜 입만 살았네요 5대원칙 어디갔나요 위장전입 적폐라면서요 적폐를 장관으로 앉힙니까

한입으로 여러말 하는 대통령


며칠 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아들과 중국집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아들 또래로 보이는 3명의 남학생이 음식을 기다리며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과 국내 프로야구 승패와 각종 기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내용이 "핸디.. 배당.." 이러한 단어들로 연결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식당을 나와서 아들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에 해하여 아는 지 물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 중에 1/3 정도는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빠른 실태 조사와 방지 대책 그리고 불법 스포츠토토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청소년들의 불법 스포츠토토 중독 문제


조선족 취업비자를 어렵게해서 1년하고 1년 연장 최대로 하던가 지금 중국여행객들도 적어지고있는판국에 조선족들의 불친절및 될대로식의.행동때문에 업계및 관계자들은 전부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로도 한국인의 기회를 2중국적의 조선족들이.다가지고 가면서 중국에서공부한 사람들은 제대로된 혜택이나 이점하나없이 10년동안 같은 수준의.임금으로 힘들어하고있는데 정부는 취업률을 늘리려면 조선족들을 내보내고 취업비자1년 최대2년으로 전환해야합니다

조선족 비자를 어렵게하거나 돌려보내주세요


현재 서울 집 값 폭등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사회문제는 집 값 폭등으로 인한 결혼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출산률 저하이다. 국토부 장관께서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발표 하셨지만 인근 주민들과 관련 지자체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고,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급되기 까지에는 수년 내지 10년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용산공원의 일부 토지를 해제하여 공원과 잘 조화를 이룰수 있게 최대한 품격있게 대량으로 건축하여 신혼부부에게 임대로 공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서울 도심 공원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고, 더욱 용산공원의 중요성과 역사성은 타공원보다 더 할것이다. 그러나 용산공원과 같은 서울 요지에 신혼부부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여 망국적 폐해인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고 서울 전체 집 값을 안정시킬수 있다면 그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하에 용산 공원이 사용되어 진다면 용산공원의 역사적 의미도 더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정책당국자는 진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길 바란다.

출산률 제고와 집값 안정을 위한 용산공원 일부 해제 고려


여러 포털사이트의 게시물, 혹은 언론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팩트 없이 자신의 악감정으로만 치우쳐진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부분과 연계되어서는 정권의 악감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이러한 악감정의 댓글들이 모여 가짜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금일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교란범,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형성하는 요인들이 저는 익명성에 감춰진 악성 댓글이라고 봅니다. 인터넷에서의 자유롭게 의견이 형성되고 공론화가 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가 발전이 될 수 있다면 좋은 현상이지만 현재 포털사이트의 댓글들은 현 정부 혹은 지난 정부에 대한 지나친 감정몰이 형성밖에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 간의 갈등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단호하게 청원합니다. 1. 특정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댓글 작성 시 실명제를 도입할 것. 2. 본인이 작성한 댓글은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으로 저촉되는 경우 강도 높은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 3. 본인이 작성한 댓글을 임시로 삭제하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 일정기간동안 댓글 작성 이력과 내용을 보관하여 향후 악성 댓글로 인한 수사가 진행될 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상기에 작성한 청원 내용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포털사이트에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고, 본인 댓글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모바일게임들의 과금시스템이 사실상 도박이랑 다를바 없으며 오히려 도박보다 돈을 더쓰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을 죄다 빛쟁이로 만들 생각인지 의심스럽네요 기껏해봐야 서민들 월 200~300버는데 중독성심한 모바일게임 뽑기 시스템으로 인해 버는 족족 다쓰거나 대출까지 해가며 쓰는사람도 봤습니다. 모바일게임 한달 과금할수있는 금액 상한선을 정해 그이상으로 과금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현상태를 유지할꺼면 차라리 사설토토를 합법으로 하는게 돈 더안쓰이겠네요

모바일게임사들의 횡포를 멈춰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몇 자 올립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라 함은 무릇 그릇이 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혜장관 임명 강행을 보고서 그릇이 아니고 대통령 마음에 들면 임명하는 자태에 심히 실망에 눈물을 흘립니다. 교육이라 함은 다른 사안보다 더 중요한게 사실이거늘 백년대계를 안 보고 1년여정도를 보고 결정하는걸 보고 이게 바로 적폐입니다 적폐청산은 아직도 진행형이라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적폐입니다 적폐의 이유 첫째 위장전입을 밥 먹듯이 일삼음 첫째 교육에 대한 전문성결여 고로 이제부터는 아예 위장전입 or 전문성 결여에 대한 적폐운운하지말기 위장전입을 합법화하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있는 자와 권력을 가진자들은 나중에 어찌되었든간에 권력과 손이 닿으면 개나 소나 장관되는데 하루벌어 힘들게하는 시민만 손해보는 위장전입제도는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누구를 위한 위장전입 범법자인가요? 전정권을 욕하지말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자세가 그리도 힘든지 권불 10년?...아니지 권불 5년이라했나? 정치선배들한테 그리 귀따갑게 들은 권력 가졌을 때 겸손하라했거늘

유은혜장관 임명에 즈음하여 위장전입제도를 합법화하라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갖고 노는 것은 이제 그쳐야 할때이다

서울시장  이렇게 말로만 앞세우는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


감옥 가야 할 인간을 장관으로 임명이라니? 진짜 개 판으로 가는구나! 개 판 으로 시작 하였기 에 개 판이 당연지사! 지금은 꽃 피는 계절이라 좋아하겠지만? 세월 가면 알게 되겠지? 불쌍하구나? 인간들아! 왜?그렇게들 사냐???

감옥 가야할 인간을 장관?


아무래도 집가는 버스가 없어서 직행 타고다니는 학생인데요. 저번부터 버스가 좀더 안다니게 바뀌었더라구요. 진짜 집안이 넉넉치 않아 제가 알바를 해야하는상황인데 9시이후로 버스가 없어요 제발 11시버스좀 다시 생기게 해주세요. 충북 옥천군에 영동행 직행 11시버스 다시 다니게 해주세요

버스운행시간을 늘려주세요


안전벨트 착용 카시트의무화 반대하는건 아닌데 저희집다자녀에 6세미만둘이라 하나는돌쟁이 하나는5세 하나는8세 자리터져나갑니다. 카시트하나만으로 뒷자석에 타있는애들불편하다고 짜증짜증인데 두개설치하면뒷자석 사람못앉습니다.애는셋인데 차를바꾸라는건가요? 안전을우선시하는건좋지만 다방면 상황을.고려해주셔야할거같네요. 그리고 가끔 같이이동 해야하는 지인분차탈때는 카시트를 들고 가야하나요? 참 한번 외출하기 피곤하고 힘이드네요.애기안고 카시트들고 애기짐들고 안전도 안전이지만 안그래도 카시트만 타면 우는애 잡고 실랑이하는것도 힘든데 더 힘들어졌네요.자리는 더 좁아지고 가족들끼리는 다 탈수도없겠네요. 차를.바꾸지않는한 먹고살기도힘든데 차까지 바꿔야하나 이 법이 꼭 중요하긴한데 왜이렇게 피곤하게느껴지는지 좀 개선시킬필요가있겠네요

카시트안전벨트


앞으로 죄는 없습니다. 사과하고 해명하면 끝입니다. 오늘 임명하는 유장관이 했던것처럼 해명하고 사과하면 모든죄는 없어져요. 꼭 ~~~~~~~~~ 기억하시길

앞으로 어떠한 죄도 해명하고 사과하면 끝~~~


안녕하세요. 평일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함에 있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보통 달래내고개-->양재까지 매일 같이 정체되는데요, 버스전용차로를 보면 카니발 반 버스 반입니다. 대부분 카니발들 썬팅이 짙은 이유는 단속을 피하기 위함이겠죠..혼자 탄사람이 거의 90%이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니발이 버스인가요??카니발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전용차로까지 막혀서 힘들어하고, 개인차량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박탈감도 있을 것입니다. 카니발 1인 운전자들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통제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하자면, - 버스전용을 이용하고자 하는 카니발은 톨게이트에서 인원체크 후 번호등록 - 번호등록 안된 차량이 버스전용차로 이용했을 시 무조건 과징금 부과(무인단속카메라 증축 요청) - 24시간 단위로 매일 리셋하여 매일 같이 등록시켜야 함 - 하이패스 차로는 버스전용 이용하고 싶거든 포기 보다 원활한 버스들의 전용차로 이용과 안전을 위하여 제안드리니 부디 진행부탁드립니다. 차막힌다고 갑자기 버스전용차로 진입하는 카니발들 때문에 진짜 위험해보이기도 하구요.. 톨게이트 없이 진입하는 곳에 대해서는 미리 그전에 부스 하나 만들어서 등록시키고 가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얄미워 죽겠음.

카니발 버스 전용차로 이용관련


1. 첨부된 영상을 확인하시면 백주대낮에 집단폭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양측간의 충돌이 아닌 일방적 집단 폭력입니다. 문제는 이런 폭력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2018년 3월부터 자행된 집단폭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지만 폭력을 주도한 사람들은 단 한명도 구속되거나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조집행부에 폭력을 당한 조합원들이 당장 원하는 것은 폭력의 중단이었습니다. 신문고와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면서 ‘반복되는 폭력을 막아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경찰에 항의 방문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단폭력은 지속되었고 폭력을 가한 가해자들은 어떤 제제를 받지도 않자 거리낌 없이 폭력은 장기간 지속된 것입니다. 반복되는 폭력을 왜 제제하지 못하는 지 서산경찰서장과의 면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 때문에 노조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 ‘검찰에 사건을 여러 번 올렸지만 빠꾸당했다(구속기소의견을 올렸지만 반려됐다는 의미) ‘검찰지휘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폭력들은 조직으로 엮지 않고 개별적으로 처리 할 것이다. 그래서 사건을 개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집단폭력의 책임을 노조집행부에게 묻지 않겠다는 의미) 결국 정권의 성향을 눈치 보는 사법기관에서는 노노갈등이라는 미명하에 반복되는 폭력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2.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끊고 있습니다. 사용주가 아닌 이상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취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산에서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돼서 조합원의 생존권을 끊고 있는 일이 현재까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집행부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폭행하여 사지를 들고 밖으로 끌고나가며 봉고차에 납치까지 합니다. 그리고 출근하러 현장입구에 가면 노조간부들이 입구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노조 몰래 취업을 해도 현장에서 발각되면 노조 간부들이 집단으로 찾아와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비조합원도 아닌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리는 조합원들은 동조세력으로 간주되어 현장에 같이 퇴출됩니다. 회사는 노조에 힘에 억눌려 끌려나오는 노동자들을 지켜보기만 할뿐입니다. 현장에서 끌려나온 조합원들은 경찰서에 신고해봤자 경찰은 노조일이라며 노동부로 가라고 합니다. 노동부로 찾아가면 취업을 막는 주체가 회사가 아닌 노조집행부이기 때문에 처리해줄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신문고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습니다. 취업의 자유를 박탈당했지만 가해자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제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3. 장기간에 이뤄진 노동조합의 취업방해로 조합원들의 생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화목했던 가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노조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일반국민과 동등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노동정책에 따른 왜곡된 사법기관의 태도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야 문재인 정부도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성진 010-9734-8550

노조가 조합원의 취업을 막고 있습니다.


정말 무식한 정권이고 국민 가슴에 비수를 꼽는 멍청한 정부

다주택임대업자 파격 특혜 주는데 집값이 빠지겠나? 이 무식한 정권아.


성주터미널-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시외버스노선신설요구합니다 청원합니다 시외버스노선신설불편합니다 시외버스회사 코리아와이드진안 김현미 국토부장관 촉구합니다

성주터미널-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시외버스노선신설요구합니다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만 탓하지 본인들의 것은 꼭꼭 감추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요즈음 국회의 행태를 보면 자기들의 보신과 당리당략만 중요하지 국민은 허수아비로 보는 것 같아 매우 불편합니다. 불법저지르면 의정활동 탄압, 정치탄압, 국민의 알권리 차원, 등등 국민을 등에 업지만 실지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우선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에서 사용하는 국민의 세금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단이 검증을 헤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힘을 모아 이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국민 국민은 살아있고 위대합니다.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및 특활비 사용내역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상세히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충분히 소명되고, 사과도 했다니요? 위장전입, 교통법규 위반, 교수 경력 허위 기재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결정적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서까지 임명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편법과 범법을 일삼은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라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장관님도 그 정도는 했으니 적당히 편법과 위법으로 살으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되나요? 이것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인가요? 도대체 학교를 뭘로 만들려고 이런 무자격 비전문가를 임용 강행하나요?

유은혜 임용 강행 반대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을 교육부 장관에 앉혔으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탈세와 같은 온갖 범죄를 가르치실겁니까?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탈세, 정치자금법 위반, 위장전입, 도로교통법 위반등등 헤아릴수 없는 벙법행위를 한 자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유은혜 자식들은 지들 엄마가 온갖 죄를 지었어도 돈과 권력과 대통령의 비호를 받아 장관 자리에 앉을걸 알까요? 문재인 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인가요?

문재인씨 책임질 겁니까?


일부 사설 엠뷸런스 사이렌소리가 필요이상으로 너무 큽니다. 119구급차 사이렌소리의 2~3배는 되는것 같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불안감을 배가시키는것 같습니다. 소음공해도 물론이구요~ 119구급차 정도로 규제해 주세요~

사설 엠뷸런스 사이렌소리가 너무 큽니다.  사이렌음 높이 규제해 주세요~


현재고용노동부의 일처리로 인해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국가에서는 해주는게 없습니다. 노동부는 일하는사람을 위해 있는곳 이 아닌것 같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정산 계산도 못해 민원신청한 근로자한테 물어보는게 노동부감독관입니까 사문서위조한 회사편 들어주는 노동부감독관 갑질하는 감독관 처벌해주세요.!!! 5개월전 아버지 퇴직후 퇴직금정산,연차수당받기위해 천안고용노동부임형택 감독관님을 배정받았습니다. 퇴직금정산받고 4개월동안 연차수당은 받지못하고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있습니다.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안주기위해 근로자대표를문서를 조작하여 연차수당을 여름휴가로 뺐습니다. 하지만 그문서는 경리가 출산휴가로 나오지않았을때 경리의 사인이 되어있었고 회사에서 오래전 퇴직한 직원에 싸인이 되어있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도 퇴직한지 오래되었는데 그문서에는 사인이 되어있었습니다. 또 근무중인 저희아버지에 사인은 없었으며 얘기또한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독관은 회사의 문서를 진짜라고 생각하며 증거문서를 보여드려도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있습니다. 위조된문서도 저희가 찾아냈고 연차도 계산을 못해 저희가 알려주었고 여지껏 받지못한 수당계산도 저희가 했습니다. 감독관의 임무도 못하는 천안고용노동부 임형택감독관을 처벌해주세요 기다리라는말에 4개월간 일도못한 우리아버지 삼자대면하면서 회사측에서 욕하는게 당연하다 여기는 감독관땜에 자존감,자존심,인권박탈로인해 결국 술에의존해 지내고계십니다. 민원처리결과 통보도 안해주고 회사측이랑만 전화해서 자기들끼리 합의를 봅니다. 결과궁금해서 전화하는 민원인에게 전화하지말라는 감독관 처벌해주세요

갑질하는 고용노동부 처벌해주세요


청원이라는 말에 앞서 넋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능하며 비리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촛불로서 적극 지지한 이유는 국민과 소통하고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상관 없이 "사람이 먼저다"의 슬로건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시던 문재인 후보자께서 이 나라를 바꿔주실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다. 문재인 후보자께서 대통령이 되셨을 때는 제발 노무현 대통령님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앞날에는 꽃길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눈물 흘리며 축복했었습니다. 몇 몇 저의 바람과는 달랐던 정책과 행보에 대해서도 '나 같은 사람보다 더 원대한 꿈을 꾸시는 분이니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며 대통령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은혜 장관 임명'을 끝으로 저에게 처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셨고, 촛불을 들게 만들어주셨던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1. 최순실은 비선이었다는 것 외에 유은혜와 최순실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2. 교육자 출신도 아닌이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을까요? 3. 자신의 자녀는 상류층에 진입할 수 있도록 꼼수를 쓰기까지한 부모가 자신의 자식도 아닌 수많은 학생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을까요? 4. 국민들의 수많은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하시는 모습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무지함에 불통하던 박근혜보다도 문재인대통령님의 불통은 더 가슴 아프고 무섭게만 다가옵니다.

국민과 불통하는 대통령 지지 철회합니다.


공무원들이 벌금 낼 돈 없다면 봐 주는 벌금? 일반 인에겐 가혹한 벌금? 일반인들의 징수 집행률은 90% ! 법무부는 법무부 직원들의 2중 잣대를 들이 되지 말고 ,, 재식구를 감싸는 버르장 머리를 없애기를 청원한다!

벌금?


북핵포기 없는 남북합의서의 국회 비준을 절대반대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보의 불안을 느끼고 있읍니다. 북한은 별로 변함이 없는데 남한만 너무 많은 무장해제를 하는것같읍니다. 안보는 군사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해야겠읍니다.

국회비준반대


기업들죽고 국민들죽고 경제도 죽고 다 죽어가는데.. 그런뉴스는 하나도 없고 맨날 북한북한;; 한숨만나오네요 인터넷 뉴스도 믿을께 못되고 역시 다 똑같네요.

어휴 경제 파탄나네요 ;


지금도 학교현장에서 영어전문강사,스포츠강사,교사 자격증 보유한 공무직들은 남모르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특히 회식자리,행사 같은 날 막말에 시달리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과 소통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정교사 전환 꿈을 이 루게 해 주세요ㅋㅋㅋ

유은혜교육부장관님 임용고시 폐지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은혜씨의 임명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위장전입은 사과만하면 임명해도 문제가 없나요? 대통령께서 직접 거른다고 언급한 사항에 해명 바랍니다.

5대 적폐는 고위직 자리를 안준다는 문대통령의 해명을 원합니다


처음으로 이런 글을 씁니다. 저는 초등학교3학년 아이들 둔 엄마입니다. 요즘 수학을 힘들어하는 아이가 걱정입니다. 초등4학년부터는 더욱 어려워지는 수학...사교육의 도움없이는 아이가 점점 따라가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말씀 드리기보다는 청와대 참모진 분들과 교육부장관님, 대통령님께서 초등학교 4~6학년 수학교과서를 보시고, 풀어보심이 어떨지요? 풀어보심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왜 수학을 포기하는지 알게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수학교과서, 수학교육의 전반적인 개편을 요구합니다.

초.중.고 수학교과서의 전반적인 개편을 요구합니다.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편의점뿐만 아니라 10대들이 출입이 가능하고.술.담배가 판매하는곳 신분증복사.위죄지폐 복사 술.담배 구입 이러한 행동을 그냥 쉽게 생각한다는겁니다. 어느 누가 10대들한테 술.담배를 팔고 싶을까요? 그런데 그걸 악용을해서 경찰에 신고를하고 판매한걸로 벌금.문닫고 청소년은 그냥 풀어주고 이런것이 대한민국 법입니까?청소년법 폐지를 건의합니다.어른들이 사고치면 큰벌이을 주면서 왜 청소년은 손방망이?수준인가요?이런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수있을까요?청소년 전부가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법을 우숩게 생각한다는게 그런 청소년때문인거죠.당한는건 저렇게 피해를 준 저런 청소년들이죠 선진국의경우 청소년처벌이 강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만 법이 이렇죠? 청소년법 폐지 안될꺼라 생각하지만 반응이라도 보여주세요

청소년법 폐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산 민족공원은 대한민국의 국민 5000만명이 미래를 즐길수있는 공공재**[public goods, 公共財] 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짓게 된다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5,000만명중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혜택을 받지못한 사람은 상실감과 박탈감이 있을것입니다 그럴바에는 사회적합의에 타당한 용산민족을 조성하면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즐길수 있고 자손대대로 물려줄수 자연의 유산이 될것으로 사료됨으로 용산민족공원의 조성은 원래 원안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랩니다 **[public goods, 公共財] 요약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사람들이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를 줄여 사람들 사이의 경합관계에 놓이게 되지만, 공공재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성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재에 대립되는 것은 사유재(私有財) 혹은 민간재이다. 사유재는 일반적으로 시장기구를 통하여 공급되지만,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는 정치기구가 결정한다. 공공재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기구를 통하여 적정한 공공재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 공공재에 대하여 인정하는 중요성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담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 공공재의 크기는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의 비배제성의 성질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른바 ‘공짜 승객(free rider)’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용산민족공원은 대한민국 5000만명이 미래를 즐길수 있는 공공재이다


이거들 너무 한 것 아닌가요!! 고위공무원 639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 2주택자 비율은 47% !! 고위공무원에게 "본인이 살 집 빼고는 팔아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아직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따른 국민 만 병신되는 미노무 세상~~

고위공무원 다주택자 대책관련


야당도 반대하고, 국민도 싫다는데 유은혜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오만방자한 태도이며,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독재자적 발상이다. 미국은 상원의 청문회가 필수 절차이며, 상원에서 부결될 경우 장관 임명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장관 임명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 구조를 바꿔서, 청문회가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바꿔야 하며,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임명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소통하겠다더니, 국민 무시하고, 야당 및 국회도 무시하고, 장관을 마음대로 임명하는게 무슨 소통인가? 김정은과만 소통하고 있다. 문재인의 불통과 고집은, 박근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것이다. 이런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해,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야당 요구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협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유은혜 임명을 철회하라!! 청와대는 유은혜가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건, 그만큼 흠결이 크다는 말이다. 그럼 사람이라도 죽여야 결정적 하자인가? 아님 나라라도 팔아 먹어야 결정적 하자인가? 지금 당장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미국처럼 국회 청문회 통과 못하면 장관 임명 못하게 바꿉시다!!


유은혜 장관 임명이 가당키나 합니까. 청와대 대변인 왈? 사과할건 사과했다? - 사과하면 범죄자를 장관시켜주는 민주당이 적폐를 논한다? 어불성설아닙니까 ? 5대 인사 원칙 단하나라도 어기지 않은 공직자 이정권에 단 1명이라도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나요?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이 이나라 교육의 수장이다. 이제 무단횡단. 불법주차. 신호위반은 장관의 지침하에 해도 되겠네요 온나라가 재앙인데 인사는 진짜 지옥이네요

더불어 민주당은 사과 한번이면 장관도 시켜주나요?


국회에서도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국민 상당수가 반대 하며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에는 의혹과 우려가 뒤따르며 도덕청으로 청렴하다고 할 수도 없는 일개 아줌마를 대통령의 무리한 인사감행으로 국민들 대다수 에게 피해를 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 청원합니다. MB때와는 다른 인사를 하겠다 했으면서 똑같은 인사를 고집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저질적 행동에 대해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개를 느낍니다. 이는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능멸이며 행정부 전체에 대한 치욕입니다. 부끄러운줄 아십쇼.

국민에게 청와대는 무엇입니까? 유모후보 임명에 관해


국내 상조 회사 갑질에 대한 처분을 청원 합니다. 가입을 하기전에는 고객님 고객님 하면서 비대면으로도 본인이 아닐지라도 무조건 발급시켜주면서 정작 해지를 요청할때는 규정 운운하면서 갑질하는 상조회사를 퇴출 해주십시요. 저는 하이마트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할때 매장 직원의 권유로 현대 하이프리드 상조 서비스 를 가입하였습니다. 가격 할인에 상조서비스도 어차피 가입하려던 터라 좋은 기회다 싶어서 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롯데카드가 발급이 어려워 부모님이름으로 진행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상관없다고 하며 하이마트 직원이 진행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이마트 카드를 발급받아서 상조서비스를 가입하고 할인받아서 가전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물론 이자리에 가입자인 아버지는 없었으며 유선으로만 통화 후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든게 가입자가 없는 상태로 진행되었고 2016년 가입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입니다. 2018년 아버지께서 질병으로 인한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으실 만큼 눈의 상태가 나빠지셔서 앞을 보실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께 하이프리드 상조회사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체 상태라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앞을 보실수 없는 상황이 좀 지난 상태라 상황을 파악할수가 없어서 아들인 저에게 전화해서 확인해줄것을 하이프리드 상조 상담원에게 요청하여 제가 통화를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일전에 아버지께서 상조회사 대금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분실하셔서 재발급을 받아 카드정보가 변경되어 자동이체가 중지된것 같다고 설명을 하였고 새로운 카드정보를 아버지 대신해서 내일 유선으로 불러줄태니 변경해가능한지 물었고 하이프리드 상담원은 가능하다며 명일 18시 이전에 전화를 다시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종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일 상담원은 전화를 하지 않았고 저도 다음날 하겠지 하고 기다리다 잊고 지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 핸드폰에 문자를 확인해보니 하이프리드 상조 서비스 연체 문자가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카드정보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상담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이 아니면 정보 변경을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앞을 보실수 없으니 지금 카드정보가 잘못되어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 자격으로 전화를 한것이니 부탁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하이프리드 상조 회사 공혜원 상담원은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단칼에 짤랐습니다. 일전에 다른 상담원과 통화하였을때 지금 아버지께서 눈이 불편하셔서 변경해주기로 했었다고 하였으나 그건 그 상담원이 몰라서 그렇게 대답한것이고 내가 상담한게 아니니 본인은 상관이 없다고 하며 규정상 불가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상담원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건 뭐냐. 같은 회사 사람 아니냐 라고 물었고 그건 그직원이 몰라서 그렇게 대응한것이고 나는 잘못한거 없으니 규정상 불가하다고 하며 카드정보 변경을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몸이 불펴한 예외상황동 있을것이고 가입자 인 아버지께 확인 전화를 해서 본인확인 후 진행 하면 되는거 아니냐 그럼 연체상태인 지금 그대로 그냥 둬야하냐 제차 물어도 무조건 본인이 아니면 변경해줄수 없다라고 딱 짤랐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나서 그럼 어차피 하이마트에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한것이고 그 당시에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 지금 내가 해지하겠다라고 하니 그것도 본인이 아니면 불가하다고 하여 그럼 해지를 어떻게 해야하는 절차 알려달라고 하자 그것도 본인이 아니면 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가입할때는 아무런 제지 없이 진행되었는데 해지 할때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서류가 없으면 절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틀린말 아닌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직접 진행한 건이 아니라면 당연히 안되는것이 맞겠죠. 하지만 가입자를 유치하기위해서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해지하려고 할때는 규정상 불가하여 해지도 못하게 하고 해지를 위한 방법조차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몇번을 납입했고 어떻게 해지가 이루지어진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입자와 통화를 해야한다 라는 것도 없이 무작정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 메니져와 통화해서 설명하겠다고 하였더니 이렇게 동인 반복적인 요청건으로는 메니져 연결을 불가하다고 또 딱 잘라버리고 연결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한말 책임질수 있냐고 물었고 당당하게 그렇게 다고 하네요. "회규" 확인하고 지금 이야기하는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오히려 "회규"가 뭐냐고 물어보네요. 제가 회사내규 라고 이야기하자. 그게 뭐냐고 난 그런거 모른다고 또 당당하게 대답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확실히 확인하고 메니져 한테 전화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분후 다시 하이프리드 공혜원 상담원에게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확인해보니 위임장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상조회사 대표 얼굴인 상담원이 위임장이란것도 모르고 무조건 안된다고 저한테 엄포를 놓았던 것이였습니다. 어떻게 회사를 근무하는 사람이 회사내규, 위임장 이란 단어도 모르고 상담을 한다고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하이프리드 상조 회사에서 정식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입사시 회사내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골통 집단입니다. 이렇게 가입할때는 무조건적인 규정외 상황도 모두 이해하고 해지하기 위해서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 일지라도 무조건 회사규정대로 직접해야하는 규정을 지켜야하는 쓰레기 상조회사를 퇴출해주십시요. 저의 상황뿐아니라 분명히 이런 쓰레기 행동을 하는 상조회사가 수두룩 할것입니다. 1. 하이프리드 상조회사는 가입자 본인이 없어서 신용카드 발급부터 상조서비스 가입이 이루진다. 2. 하이프리드 상조회사는 직원교육을 1회도 실시하지 않아서 회사내규 라는 단어조차도 모른다. 3. 하이프리드 상조회사는 앞을 못보는 장애인이라도 자필로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면 가입해지는 불가하다. 4. 하이프리드 상조회사는 직원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상담원 자리에 앉혀두고 메니져는 전화를 회피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쓰레기 상조회사들 좀 퇴출 시켜주십시요.

국가적 차원에서 쓰레기 상조회사들 좀 퇴출 시켜주십시요.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범람하는 세상입니다 가짜뉴스가 언론입니까? 가짜뉴스의 생산 전파가 언론의 자유입니까? 단순한 실수 혹은 판단력의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뉴스의 단순한 전파라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로 보고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생산, 전파하는 것은 사기보다 더 나쁜 사회범죄입니다 사기는 대상과 피해가 제한적인 반면 가짜뉴스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가짜뉴스는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방지나 처벌에 관한 법이 있다면 철저히 집행해 주시고 없다면 하루빨리 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피폐해집니다 가짜뉴스가 횡행할 수록 우리 사회는 불신과 의심이 만연하게 되고 불신과 의심은 갈등과 대립을 낳고 갈등과 대립은 분열과 증오를 낳습니다. 가짜뉴스 문제는 절대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결혼으로 새로운 지역에 이주하면서, 공공기관 일자리에 지원하려고 신혼집도 공공기관 밀집되어있는 곳으로 찾고, 시청에 공고 시기문의하면서 공고를 기다렸습니다. 결혼 전에는 공공기관 (시청, 주민센터,도서관) 행정 사무보조 계약직으로 근무했었는데, 결혼 후에는 청년층임에도 지원 조건 때문에 지원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가족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가족은 지원 불가"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보니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있더군요. 남편은 사립학교에 1년씩 계약해서 다니는 계약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외국인 입니다. 일반 교사처럼 정년이 보장되거나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이 지역은 생활임급도 아니고, 공공기관에 최저임금 7530원받는 일자리에서 사무보조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가려고 했으나, 지원조차 못하게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 거주하게된 이 지역은 일자리가 없어 생활을 위해 1시간반, 2시간 거리의 타지역까지 가서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재산이 범위초과아니면)누구나 지원하여 일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 일자리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과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고 빠른 인터넷이 보급되어진 요즘 SNS 유튜브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 입니다. 지금 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내용은 유튜브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개발되어 지고 있는 SNS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청와대 게시판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또한 저의 생각이 법접으로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제 글을 읽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예인 분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심은 없지만 유튜브의 관련 동영상으로 연예인 분들의 행사 직캠 등 다양한 동영상 등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연예인 분들의 춤이나 의상이 선정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예인의 직업 특성상 혹은 소속사의 사정 등 많은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연예인 분들의 행사 모습을 직캠을 올려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다면 연예인 분들의 가치가 올라갈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을 보고 댓글에 청원 게시판에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성희롱 관련 댓글이 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모모랜드라는 그룹의 직캠영상의 댓글이 정말 심할 정도로 성희롱 관련 글들이 심합니다. 요즘같이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유튜브를 본다면 본인 (연예인 분들)들이 이러한 악성 성희롱 댓글을 본다면 정말 상처가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자유를 갖고 활동해야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댓글을 보는 본인(연예인 분)들까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댓글을 볼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댓글이나 단어에 제한을 걸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이렇게 심하게 쓴 댓글을 쓴 본인을 대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연예인 분들도 사람입니다. 그런 글을 본다면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의 작은 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줄 것이라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제 글을 보고 경각심을 가져 그러한 댓글을 자세하였으면 하는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등 entertainment 동영상 관련 악성 댓글 처벌


일부세력이 계속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한 "점포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입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만, 그동안 국회를 장악하고 있던 소위 보수(?) 정당들의 교묘한 방해로 법률로서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다시 촉발되었고, 반대세력들도 더이상 관련 해결책에 대한 법제화에 과거와 같이 대놓고 반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교훈삼아 현정부와 집권당은 앞으로도 카드수수료나 프랜차이즈 관련 문제점 등의 해결책에 대한 제도화도 최저임금 등과 연계하여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게 되면 우리 경제체질도 개선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먼저 짧은글이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론부터 말을 전하자면 현재 부동산규제로 인해 이전과 다른 매매가가 주춤하는 것은 맞지만....이번 규재도 역시나 구멍이 있기에 규제에서 벗어난 대전광역시는 기현상 마냥 이전보다 급등하는 추세로 들어섰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안신도시 및 둔산권등이 바로 급등지역이거늘 국토부관계자들은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신것인지 의문입니다. 기사글을 보아하니 언급된 지역들은 투기외지인들이 매매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규제를 하려거든 일관성있게 규제를 해줘야 투기외지인들의 집값띄우기 장이 안될터인데....너무나도 구멍이 존재하는 규제가 이런 판을 키우고 있어서 국토부의 이런 규제들 매우 유감그럽습니다. 그피해는 고수란히 인근주민들에게 안겨주게되겠지요? 아무쪼록 이런 높은 거래량 및 매매가 급등하는 신도시의 면밀한 조사와 관계저들께서는 해당지역의 아파트전체평균가의 현혹되지 마시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보이니 부동산규제 인한 실효성이 있게끔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P.s 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대전전체아파트 평균가에만 들여다 보지마시고 좀 더 면밀하게 급등하는 일명 핫하다는 곳(도안신도시 죽동 둔산권역등)에 집중해서 모니터링이 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부동산규제관련(짧은 글)


먼저 택시를 승차여 시. 계 외 지역으로 여행 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도중하차 등 불편을 경험하신 국민께 한 지역의 택시단체장의 대표로서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불편의 근본의 시작은 일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그 책임이도 있겠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문제 때문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택시운수 종사자의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왜 이렇게 국민에게 택시운수종사자가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지를 조금만 이해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는“택시는 1개의 사업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개인. 법인택시가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있지만 아무 말 없이 이동하는 택시들은 승객과의 마찰이 싫어서 이동을 하는 것이거나 마음을 비우고 운행한다는 택시운전자들의 전언입니다. 본인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왜 시.외를 이동하지 않는가?”를 조사해보면. 첫째. “빈차로 돌아와서” 둘째. “요금이 맞지 않아서” 셋째. “관내에서 하는 것이 시. 계 외로 이동하는 것보다 돈벌이가 잘 되서” 이러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운전자의 마음가짐의 문제도 있겠지만 법의 문제로 인한 것을 국민은 택시의 실정을 잘 모르실 것 같아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 계 외로 이동시 추가로 20%의 시계요금을 더 받아도 되는 합법이 있지만. 추가되는 20%의적용은 승차한 지점이 아닌, 시의 경계를 의미하고 있기에 승차거부를 하는 이유 중의 한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서울종로에서 승차하여 경기도 부천시를 이동할 경우 온수동을 지나면서 경기도의 경계에서 20%의 추가요금 (142m 혹은 35초당) 20원의 요금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가되는 요금과 사업구역까지 빈차로 이동거리와의 수익이 맞지 않기에 이동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7호 2항에는“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인하여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며 서울시 까지 도착하는 승객만 모시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에 인접해 있는 부천의 고강동 . 역곡동의 승객을 모시게 되면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인하여 과태료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과거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귀로 중에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관내영업으로 본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현재의 법으로 개정되어 운행의 수익이 맞지 않아 부당요금. 승차거부. 도중하차의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한가지입니다. 현재도 같지만. 법 개정 전에도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상주영업과 귀로 지역의 반대 방향으로 운행할 경우에도 사업구역 외영업의 위반으로 과태로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의 문제의 개정을 위하여 국토부 택시관련 부처에 요청을 하여도 여러 가지 이해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에서 거부되어 왔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7호 2항의 내용을 과거의 법과 같이 “해당사업구역으로 귀로중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관내영업으로 본다”로 재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잘 모르겠으나 본인의 지역에 택시미터기는 시. 계 자동미터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미터기는 시. 계의 경계지점에서 운전자의 조작이 불가하도록 하였으며. GPS를 내장하여 경계지역에서 자동으로 전산 되는 미터기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7호 2항의 내용을“귀로중에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관내영업으로 본다”로 바꾸게 되면 택시운행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택시이용의 불편을 일부나마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에 국민청원을 통하여 국민의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택시 정책 개선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한 길고양이 사연을 웹서핑 중에 보다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청원글을 작성해보네요. 사실 저는 몇달전까지 7년 남짓 조그마한 배달장사를 했었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스쿠터사고가 나면서 문을 닫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사고경위가 다름 아닌 길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고양이를 피하려다 미끄러지며 발생했었어요. 배기량이 겨우 50cc인 스쿠터인지라 속도가 아무리 빨라봐야 60킬로 전후이고 당시 속도도 50~60 사이쯤였을테니 과속이라고 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이사고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기전이나 현재도 운전을 많이하는 직업인지라 직장을 다니면서 또 배달장사를 하면서 혹은 근무중이 아닐때도 운전중 동물들이 갑자기 나타나 작게는 놀라거나 때로는 사고가 날뻔한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물들 입장에서도 차량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다는 것도 여러매체들을 통해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부디 동물들의 생명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길에서 헤메고있는 동물들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에서 헤메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제구 관함식에 일제전범기를 들고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제 관례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입국을 거부하고 나아가 전범기를 높여부르는 욱일기(욱일승천기)란 용어를 국내에서 사용금지하고, 사용시 매국혐의로 처벌할수 있는 강력한 법을 제정합시다...

일제 전범기 : 욱일기(욱일승천기) 용어사용 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라도 죽여야 결정적 하자인가, 아님 나라라도 팔아 먹어야 결정적 하자인가? 다른 어느 장관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가, 교육부 장관인데, 적폐덩어리 유은혜를 임명하겠다? 그것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청와대가 말하는 결정적 하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스스로 공직자 5대 원칙을 정해, 기준에 걸리면 공직 배제하겠다더니, 스스로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유은혜 임명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힐것이다.

결정적 하자??


이번 9월 28일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관련 보도자료를 토대로 서민을 생각하는 주거정책을 내놓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들을 혜택을 보려면 언제나 해당 발표 시점일 이후의 신규로 발생되는 건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의 부조리성에 대해 국민으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저 개인같은 경우 기존의 전세 대출(주택도시기금)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제도 개선되는 혜택을 보려면 새로 신청한 사람만 된다고 하며, 자녀 혜택도 새로 출산되는 아이만 카운팅 된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기존 사금융 대출받고 살고 있는 서민들은 아무 혜택도 못보고, 기존 대출 다 갚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이번 대출을 다시 받으라고 하네요. 아이 또한 다시 하나 더 낳아서 새로운 아이 1명에 대해서만 혜택 보라는 심상은 무슨 뜻 일까요? 이런게 탁상공론 아닐까 싶습니다. 정책은 다듬고, 이야기를 들어서 많은 다수에게 공감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들이 기존의 국민들을 생각하는 평등한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후속조치(18.9.28)'는 왜 기존 진행자는 아무 혜택이 없나요? 정책은 언제나 신규만 생각하는 건가요?


명절 지나고 나니 흐지부지 사라지는것같아 최다 동의수 받은글 링크합니다. 꼭 20만명이 넘어야 답변을 들을수 있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동의해주세요!

추석명절 폐지 관련하여


부동산 불체자 난민 경제 인사임명 국민의 의견은 묵살되고 정부의 맘대로 휘드르는게 진정 민주주의 정부입니까 국민과 소통한다는 정부의 모습입니까

정부: 나는 의사소통을 거부한다  내 맘대로 할거다


바보가 국민, 구민의 대변인...??

"심"이 바보로다..!!


교육전문가도 아니고 단순 비리 정치인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면 산적한 교육개혁이라뇨? 교육도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신가요? 당장 철회 해주세요!!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동의 안 철회 요청


대학교 다닐때부터 회사 통근하면서까지 거의 매일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타고가던 버스가 가벼운 접촉하고가 난적도 있었고요.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 머리가 앞좌석 의자에 부딫혀 멍이 들고, 허리에도 이상이 생겨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버스를 타면 꼭 안전밸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버스를 타면서 버스는 좋아지는데 안전벨트의 안전은 그대로네요. 얼마전에 뉴저지주 스쿨버스 안전강화를 위해 3점식 안전벨트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가결 시켰다고 합니다. 그 뉴스를 보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버스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안전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 3점식 안전벨트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전한 통근과 등교를 위해 모든 버스에 3점식 안전밸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버스에도 3점식 안전벨트를 의무화 해주세요.


일본 혼조 다스쿠 교수 노벨상 수상 23 : 0 일본과 한국 국가기술력 차이 한국이란 나라는 국가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규제하고 간섭 하는 성공할수없는 나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혼조 교수는 전날 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좌우명이 유지경성(有志竟成·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뤄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험을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때마다 기가 꺾이면 안 된다며 불가능은 없으니 반드시 길이 있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해 왔다고 돌아봤다. 도쿄신문은 그가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이야기하는 후학에게 "돈은 집을 팔아서라도 준비할 테니 실험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고 소개했다. 혼조 교수는 기초연구를 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며 기초연구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한 뒤 젊은 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혼조 교수는 과학은 다수결이 아니다며 기존 개념을 깨뜨리는 소수파 속에서 새로운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혼조 교수의 연구가 획기적인 항암 치료 신약인 옵디보의 개발로 이어진 점에 주목해 제조판매사를 인용, 2만5천명 이상의 치료에 이 약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절대 일본을 이길수없다라고 느낀것이 일본에선 사익보단 국익을 위한 법안발의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반해 헬조선은 국익보단 사익추구 내가 이배당금으로 얼마만이 돈을 벌수있는지 그것부터 연구 규제나 제한해서 실질적으로 얻을수있는 결과를 매우중요하게 생각 일본은 자유방임으로 닭을 농장에서 풀어놓고 키워서 건강해질때 잡아먹는다라면 헬조선은 케이지안에 넣고 달걀만 생산하다가 병걸려서 결국에 달걀도 못먹고 폐사시키는 것이 헬조선 시스템즈 라고 할수있겠다 이나라는 규제나 제한 국가가 개인의 사소한 영역을 넘어서 과도하게 지배할려는 왕조시대를 착각하게할정도로의 정책이나 법안이 만들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장에서 마약먹고 집단성관계하고 그런것은 사법부가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면서 돈없고빽없는 것들에게 일말에 아량도없이 죽여버린다. 일본 혼조 다스쿠 교수가 탄생하게 된이유는 일본의 다양한 서브컬쳐 인재를 밀어주는 방식 그리고 인재가 국가에 기여하는바 그것이 오늘날 일본을 만들었다 일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헬조선의 기득권 머리로써는 절대 이해못하는 세계관이라 할수있겠다 인재의 꿈과미래를 학살하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

일본 혼조 다스쿠 本庶佑 교수 노벨상 수상 23 : 0 일본과 한국 국가기술력 차이 한국이란 나라는 국가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규제하고 간섭 하는 성공할수없는 나라


문정부는 참으로 기가막히고 코가막히는 정치합니다ᆞ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사과하고 해명하면 그만이고 국가기관인 기재부는 전산착오라고 해버리면 그만이니ᆞᆞ ᆢᆞᆞ 이런 국가기관이 있을필요있나요? 이런국가를 국민들은 어떻게믿고 세금내고 살라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ᆞ 북한에 철도 도로 놓는것도 얼마나들어가는지를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속이지를않나 막막합니다

자격없는자 임명하고 국가기관 기재부는 전산착오?


요즘 수제과자집 뉴스가 아침마다 나오던데 음식가지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제가 할 얘기는 수제과자집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먹는 초코파이 이야기 입니다. 지난 6월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먹던 중 잇몸이 따끔거려 초코파이를 뱉어 확인하니 뾰족한 가시 같은게 있었습니다. 고객센터로 전화했고 다음주 월요일에 제조사 품질관리원이 과자세트를 들고 이물을 수거하러 왔습니다. 이물을 건네주고 일주일쯤 전화와서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정 중에 들어갈 확률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공장에서 모든 원료를 여과망을 거쳐 생산하고 있다고 하여 그럼 가져가신 이물이 여과망을 통과할 확률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 통과는 하는데 손으로 정확히 통과 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들어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라고 하니 뜸을 드리더니 손으로 정확히 통과 시키면 가능 합니다라고 다시 이야기 하길래 그럼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했더니 다시 뜸을 드리다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물은 뭔가요라고 물으니 좀 더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길래 시간을 더 줬습니다. 한달이 넘게 질질 끌길래 이물을 돌려 달리고 했습니다. 돌려 받을 때 황당한 일이 있었네요. 전에 왔던 둘 중 한명이 왔는데 과자 꾸러미를 주길래 전에 받아서 괜찮습니다. 했더니 이번에는 주머니에서 꾸깃한 오만원을 건네는 거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식약처로 전화 했습니다. 솔직히 식약처도 대응이 미적지근했습니다. 택배포장하여 이물을 식약처로 보냈고 얼마후 담당자가 전화와서 이물의 종류를 알려면 좀 태워 봐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잠시후 다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종류의 뼈 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동물성 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당자가 생선가시 가열 실험과 냄새 및 변형된 형태(연갈색의 원형모양)가 생선가시와 유사함 이라고 공문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문 마지막에 '발견된 이물이 제조과정 중에 호입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 할 수 없었음', '행정지도 하였음' 이라는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입니다. 궁금증은 법제처 식품관련 법에서 찾아 본 내용입니다. 1. 삼켰을 때 위험한(딱딱하고 뾰족한 )것들은 식약처 및 관공서로 신고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초코파이 제조사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왜 행정 처분을 받지 않는지요?? 2. 식약처에서 제조과정 중에 혼입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거짓 신고를 했다는 말과 똑같이 않나요? 허위 신고시 벌금 같은거 내야 하던데 왜 저한테는 아무말도 안하시는지? - 거짓말 탐지기 같은거 하라면 할 자신 있음 3. 이물이 나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 행정지도 한거 아닌가요? 그럼 그 제품들에 생선가시들이 들어 갈 수도 안들어 갈 수도 있는데 왜 다른 조치는 안 취하시는지요? 이미 다 오염된 원료를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왜 아무 대응도 안하시는지요? 4. 인터넷에 이물을 판독하는 자료가 있던데 왜 그건 활용 안하사지는지 그 책자도 식약처에서 냈던데요 5. 초코파이 원료들을 보니 생선 가시가 나올 만한 게 없었는데 원료나 공장에 문제가 있었으니 같은 배합에 대한 제품들은 리콜해야하지 않나요? 6. 제가 여러장의 사진을 찍고 밥먹으면서 생선가시를 유심히 봤지만 생선가 같지는 않고 동물의 뼈로 의심이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생선가시로 몰고 가는 거 아닌지?? 7. 생선가시라고 공문으로 보냈으면 한번쯤 생선가시가 생선에 한개만 있는게 아니니 위험하게 생각하진 않았는지요?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그래도 엘리트 집단인 식약처에서 '객관적 증거 없다', '행정지도 했다' 둘중에 누가 어디서 잘 못 된건지 관심도 없는거 같아 보여 실망이네요

초코파이 이물에서 시작된 궁금증


유은혜가 말이되나? 성실히 일하는 사람 바보 만드네 역시 그냥 범죄 지르고 살아도 뻔뻔하고 줄 잘타면 되는거네 대단들하셔 이러니 법이 개판이지

문제인대통령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 바보로 만드네요


국민, 도민, 등은 심이 마음이 아프다... 이들의 대변인이라니...?? 황당 그 자체..!!

"김동연 부총리"를 적극 지지합니다..!!


당연히 국민의 세금을 도용한 죄 국민의 심판을 받게해야 마땅합니다

심재철의원이 여당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쓰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런만행을 보고도 모른척은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시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힝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룓힙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한하고 있습니다.롯데몰에서도 1년에 백억이상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요즘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막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터부에서 정한 데세벨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데세밸과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하 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압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대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게류장에서 방화초등학교와 아파트 동네까지 완전 보이는 근거리 거리이다. 7월부터 날은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 기름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지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 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KBS 뉴스입니다. 다른 영상은 KBS my K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KBS 또는 my K를 검색해주세요 http://myk2.kbs.co.kr/SNS/scf/70000000306089 [Digital 시청자칼럼]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세요! - 용머리초등학교 2018-09-28(금) 조회 1,473 연합뉴스 방송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9rLyReSa8U 안전장치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 우려 '아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KBS 시청자칼럼에서 초등학생들이  문대통령님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의 자살 한국경제가 망해가고 있는 이유


건보료 납부하기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단에 팩스를 보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팩스 서비스를 동사무소에서 제공하지 않아 근처 학교 문구점에서 보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번거롭고 불편했습니다. 개선 바랍니다 .

동사무소등 관공서에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세요!


작금의 시장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경제는 대기업위주 수출경제로 국민경제 데이타를 산정하기때문에 수출이 잘되면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은 저밑바닥 재래시장이나 지하상가 등 한번쯤은 현장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시장이 힘들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막막하다고 느끼고 있다는점이 문제있니다 당연히 수출경제는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자영업자(소상공인)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려면 자영업자를 등한시하고 그냥가서는 더 경제가 무너질것있니다 대통령님 제발 내수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처 소상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민생경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인정부가 성공하려면 소상인들의 활력있는 사회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소상인들이 활력이 넘칠때 더불어 전체적으로 우리국민이 먹고 살만하다는 만족감이 있다는 표시있니다. 문제인대통령님 간곡히 바랍니다.

내수경제 활성화 정책 절실하게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이다..!! 제주에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 참가를 저지하라...!! 제주 "관함식"에 쪽발이 욱일기 달고 해상자위대가 참가한다꼬....!!! 정말 온다면, """▣공해상▣"""에서 수장시켜야 한다....!!! 왜? 수장시키냐고..?? 그런 싹수없는 욱일기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가 요청한 적 없다...!!! 지구상에서 딱 한 번의 기회는 있다..!! 한국이 핵 무장하는 데 있어 일본이 국제적으로 적극 지원하면, 참가하는 것 생각해보겠다...!! 그 외는 절대 안 된다..!!

제주에 "욱일기"를 단 일 군함 참가를 저지하라...!!


청와대와 정부부처 등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사진> 의원이 2일 청와대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총 639명의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46%(73명)에 달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정책·사정기관 이외의 정부기관 고위 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29%, 480명 중 127명)보다 17%포인트 높은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기획재정부가 54%(13명 중 7명)으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국은행 50%(8명 중 4명), 국토교통부 34%(29명 중 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 80%(5명 중 4명),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 순으로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이 높았다. 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였다. 전국에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전체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 조사 대상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의 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2%, 국세청 60%, 국토교통부 55%, 기획재정부 54% 순으로 높았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이므로,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2/2018100200942.html

이게 나라냐,,최순실이는 혼자서나 해쳐먹었지,,


국제관함식에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와도 강제 할수없다면 한국은 모든 우리군함에 안중근의사의 초상화를 달게 해주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강제할수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이번기회에 일본의 욱일기가 어떤의미가 있는지를 세상에 널리 알릴수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일본의 총칼앞에 무참히 쓰러진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피눈물이 아직도 서대문형무소에 서려있다는것을......

일본이 욱일기달고 참석하겠다는 국제관함식에 한국의 모든군함에 안중근의사의 초상화를 달아주세요.


참 한심합니다. 여경 많이 뽑아 놓으면 범인 검거, 위급 상황등 험한 일 못하니까 행정 상담등 편한 직종 준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 경찰은 험한 일만 하는 머슴 취급이네요. 여경도 남자 경찰과 똑같은 일 시키고, 업무 수행 능력이 안되면 뽑지 마세요. 나라가 망조가 든 것 갈습니다.

성평등 차원에서 여경을 많이 뽑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자유한국당모의원하는행태 도저히국민의한사람으로써못봐주겠다,전정권박근헤,이명박정권때자유한국당의원들모두특활비하나도빼놓치말고이참에공개해야한다,아마도더많이헤쳤먹었으면했지

자유한국당의원모두특활비즉각공개하라


독감무료접종에장애인도포함해주세요.

독감무료접종


아니 무슨 티비만켜면 폭등이다 폭락이다 신도시다 2기신도시어떻하냐~ 3기신도시어떻하냐 통일특수수혜지역 어쩌냐 아니무슨 부동산 폭등조장하시나 아니면 폭락조장하시나 10년도안된 아파트 빌라 이런곳도 살기좋은곳많은데 왜자꾸 지금사야된다는것처럼 부축이는거같지요? 제발 있는데로없는데로 아껴가며삽시다. 방송사에서 부동산관련뉴스 분기별로 1번씩만합니다.

(TV뉴스 부동산) 분양 및 토론 등등....분기별로 1번씩만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님 파이팅...!!!

황당 그 자체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별첨 기사를 읽고, 속상해서 청원합니다. 10대 2명이 술이 취해 70대 할아버지를 폭행했다는 기사입니다. 우리 사회는 심신미약 범죄에 관해 광범위한 양형 감경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신 미약은 말 그대로 정신지체 나 장애 등 항구적이고 특정적인 사안에 적용되어야 함에도 주취 상태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첨 사례와 같은 폭력에 대해 사법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정부에서 주취 폭력 피해자들의 아픈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사회다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취 기억 안남" 가중 처벌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취기억안남에 관한 특가법을 제정해 주세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국회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야당은 적폐덩어리 유은혜가 임명장을 받는 즉시, 탄핵 절차를 시작하라!!

국회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즉각 탄핵하라!!


집 한채 장만하느라 없는 빛까지 끌어들여 허리가 휠 지경인데 한심하게도 정부는 세수가 늘어 어디에 돈을 쓸까 고민하고 있네요. 잡으라는 투기는 방치하고, 로또청약, 재개발 투기, 다주택투기 은근히 부추기는 인상까지.... 정책이랍시고 내놓는게 찔끔 찔끔 개미눈물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차라리 중국에 속국이 되는게 백번 좋을지도..... 지금에 정부보단 백번 나으리.....

정부는 세수늘어 함박웃음, 서민은 빛늘어 피눈물.....


공무원행정하는거보면 늦장처리 늦장대처 어이구 성질급한사람은 진짜 속터져 죽는데요 한건처리하는데 몇날몇일 아니면 한두달 이거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속이 답답합니다. 진짜 4차산업이 아닌 공무원 행정부터 인공지능화해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무원행정처리 인공지능화


결국 대통령께서 임기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원칙은 지킬수가 없는것이었군요.. 이은애도 그렇고 유은혜도 그렇고... 솔직히 유은혜는 한국당뿐아니라 네이버나 다음등 댓글 여론도 안좋았고.. 여기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나왔는데.... 결국 청문회 국회 국민여론까지 무시한 결과라고 할수있을거같습니다..

결국 유은혜 임명장수여..


건군 70주년 행사가 아이돌 그룹 공연이라니 한심합니다 . 아들 면회 가보니 군기 개판이고 사단장부터 하급 장교까지 소원서류 올라올까봐 벌벌 떨고 있던테 제가 보기에는 군대가 아니라 유치원 입니다. 문 대통령님! 군대 위문 공연은 평상시 하시고, 강한 군대 면모를 70돌 행사때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군의 날 아이돌 공연이라니 소꼽 장난 하고 있나?


어이없내 청문회 안 보셨는지 여론 대다수가 반대입니다 청와대는 좀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교육부 부총리 부적절 합니다 1년짜리 장관 할겁니까? 총선 나갈게 뻔 한데 뭐하러 합니까? 임몀 철회 해주세요 이니면 대통령 자리 운명을 걸겠습니까?

오늘 유은혜 임명 철회 하라


법과 계약서는 9시 출근 18시 퇴근 으로 해놓고 정시출퇴근하면 칼퇴다 라는 인식이 만연해있는 회사 문화를 없애주세요. 노동시간내에 업무를 마쳐도 또 주어진 휴가를 쓸때는 왜 눈치보면서 퇴근하고 못쓰고 뒷말 듣고 해야하나요? 외국인이었어도 그랬을까요?? 단지 한국인이고 한국문화가 통상적으로 그러하니 그러지 말아라 하는건 이제 고쳐져야됩니다. 시행해놓고 뒷말할거면 시행을 말던가.. 왜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하자 근로시간 단축하자 가족과 저녁먹는 삶을 살자 워라밸이란 말들이 나오면서 정작 뒷말을 하는겁니까..책상 빼야한다 해고해야한다 다른사람은 생각안한다 일찍간다 늦게출근한다.. 근로시간을 지키면서 그 시단내에 일처리를 해도 태도탓을 하나요?? 그리고 공무원이나정규직에게만 법이 시행되도록 만들어지면 비정규직이 많은 사회에서 같은 혜택을 누리면 비정규직이나 임신 육아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분들은 언제까지 욕을들어야하나요? 제발 공무원 조직부터 정시출근 정시퇴근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비정규직한테도요. 왜 악습이 계속 되가는지 참 한국사회에서 일하는거가 죄인거같은 느낌이네요

정시출퇴근 근로시간 단축 시행하고도 욕하는 문화 없애주세요


위장전입, 교통법규 폐지 하고 다 합법으로 하시지요. 사과, 해명 다했다. ㅋㅋㅋ 전정부가 사과, 해명하면 죄가 사라지나요? 현 정부 사람들만 사과, 해명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이 정부는 윤리, 도덕, 법 모두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나 봅니다. 현 정부가 전 정부에게 적폐라고 한것을 똑 같이 반복한다는것은 현 정부도 전 정부와 똑 같이 적폐임을 인정하는것인가요?

유은혜 때문에 왜 국민이 스트레스 받아야 하나요?


금일 심재철 의원의 대정부 국회 질의를 보고 들은 국민입니다. 청와대 직원이 카드 상호상, 와인바 라는 곳에서 6만원을 사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혼자는 아니고 2명 정도는 갔겠지요. 근데 와인바에서 6만원을 썼다면 무슨 와인이길래 6만원만 ... 아님 와인바에서 안주만 먹고 나왔나요... 너무 저렴하게 혹시 각자 와인 1잔씩만 먹고 나왔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 추론을 해보면 아마 식사를 했지만 그 상호 내지 업종이 와인00으로 되었있지만 실상은 식당인 것이죠. 설상, 정말 와인을 팔고 청와대 직원이 6만원어치 먹고 나왔다면.. 요즘 와인..직장인들 누구나 한잔씩 할 수 있는 술 종류인데, 청와대 직원으로서 6만원어치 마셨다면...마트에서 2만원짜리 와인을 사도 3명 정도인데 일국의 수장 사무실 직원들이 너무 조촐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일국의 수장 직원들이 통이 그리 작아서 무슨 국정을 시원시원하게 처리하겠습니까. 국민여러분, 청와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좀 올려줍시다. 그리고 일 제대로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님, 국민으로서 쪽 팔립니다. 제1야당 원로 의원께서 경제 수장에게 하는 질문 수준이, 업추비 몇 만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국민들 다 보게해서는 그 정도 얘기를 하십니까, 경제 시국이 이런 지경인데 다른 얘기를 하시든지, 부총리가 감사원에 카드내역 모두 전수조사 감사청구했다고 하면 그냥 그럼 감사 결과를 나에게 보고하시오. 하고 다른 고차원의 대정부 질의를 해야 온당하겠지요. 부끄럽습니다. 의원직, 그만 하십시오. 오늘 국정 질의는 자신의 압수수색에 대한 쪽팔림을 애써 변명하는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제대로 쓸 수 있게 금액 좀 올려줍시다.


빈부격차의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이다. 서민과 청년들은 재산이 없어 불로소득이 하나도 없고 전,월세 상납하며 사는데 부자들은 부동산폭등과 전,월세등 임대료 수입, 유산상속등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 한국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보다 더 많고 세금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가장 적은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미친 나라다. 당연히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 진다. 소득차별 빈부격차의 가장큰 원인은 불로소득이다. 그 다음 사업소득 그 다음이 근로소득이다. 세금도 부동산 보유세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과 임대소득 이 근로소득세나 자동차세 유류세등 다른 세금에 비해 너무 적고 감면혜택은 너무 많다. 근로소득도 최저와 최고의 차이고 3배를 넘지 않토록 바꾸워야 한다. 범죄와 연관 되지 않는 사회를 움직이는 직업은 모두 다같이 소중하다. 정부는 취업등 근로소득만 자꾸 말한다. 정말 당답하다. 문재인도 마찬가지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폭등과 물가폭등으로 서민과 청년들은 구매력이 떨어져 점점 더 노예 거지 되며 살기 힘드니 출산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련해도 희망이 없으니 자살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하다. 미친정부는 이런미친 법과 사회제도는 바꾸지 않고 상담소만 만든다.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노예 거지로 행복하게 살라고 설득할 것인가 자본주의 이런 미친 사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제 더이상 안된다. 북한 주도로 통일하여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주택은 개인소유를 금하며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주택을 저렴하게 부담없이 장기 임대로 살수 있도록 보장하고, 주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강하고 공정하거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야 하는 역할이다. 5억이상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재산세를 근로속득세, 자동차세, 담배세, 유류세등 다를 세금과 같이 과세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상속등 불로소득은 원천 차단하고, 불로소득 발생시 90%이상 환수해야 한다. 부자와 투기꾼들이 잔뜩 올려놓은 고가 주택등 부동산을 유지하며 부자들의 입장에 서서 서민과 청년들을 갈취 착취 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왜 유독 부동산만 경제원리 시장원리 정책을 하는지 모르겧다. 부동산 외 생활용품과 식료품 전기 가스, 의료 교육등 다른 공과금은 정부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한다. 왜 유독 부동산만 시장원리 찾는지 이해가 안간다. 주택과 토지는 쌀, 전기등 생필품등 다른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철저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서민과 청녈들을 위한 전,월세등 임대는 50년 이상 장기로 저렴하고 환경좋고 좋은 집을 정부에서만 공급하고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독일, 싱가폴등 많은 선진국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한국은 시늉만 내고 있고 서민과 청년들이 자본주의 부자들의 먹이감이 되도록 방치 유기하고 있다. 정부가 정치적인 인기와 표만 의식하고 서민과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대출을 마구 해주고 부동산과 생활물가는 계속 폭등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빛쟁이로 만들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이 절대적인 대안이다. 서민과 청년들은 정부에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살고 싶을때까지 살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무한 공급해야 한다. 임대료는 부자와 투기꾼이 올려놓은 시장가격이 형성된 현재시세가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소득에 맞게 아주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복지정책 이다.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 서민과 청년들은 너무 비싼 주택을 구입할 필요가 없고 정부에서 보장하는 저렴한 주택에서 평생 살다 죽으면 된다. 5년 임대후 분양, 10년 임대후 분양은 주택이 폭등하면 서민과 청년들은 쫒겨나는 실패한 제도이다. 주거 기한이 없는 영구임대를 공급해야 한다. 50년 이상 사실상 기한이 없는 영구임대 주택을 무한공급 해야 한다. 그것이 서민과 청년들에가 가장 좋은 주거 정책이다.

서민과 청년들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필요~~~~~~~~~~^^^^^


제목;아파트 분양조건 분양 가열 수도권이겠지요.... 같은 앞으로 신규아파트청약시 한 단지내에 일반분양과 임대분양 동시 청약 조건은 청년주택, 신혼주택1순위후청약후 무주택자 청약.... 그리고 남은 세대수는 일반분양 (후분양임 더욱좋음) 민영아파트 주변 임대주택 들어선다고 아우성인 현실에 분양 받을사람 안받을사람 분명ㅎ질듯 적극 추천합니다,,, 제 두아들 직장인과 군인이며 수도권에서 집장만과 꿈도 못꾸는 결혼, , , 서울직장둔 서른셋제큰아들 집장만후 결혼하겠다네요,,,,, 임대주택이라도 분양받았슴 하는 ....

아파트 단지내 일반분양과 임대분양 동시에 후분양 촉구합니다


남 의 일 이 같지 않아 청원을 하는 바이다! 6.13 지방 선거 때 (거액의) 불법 자금 내라 해서 고통 스러웠다." 지방 선거 때 불법 자금 강요 받았다는? 대전 시 시의회 김소연 시의원(더 X 당) 께서 ..... 자신의 페이스 북에 절실 함에 대하여 올렸던 제목의 글 이다! 선거 비용 외 5,000만원 이상을 요구? 이곳, 대전 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사건에 대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 에서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능력과 실력이 겸비해도.돈 없으면 선거 판에 끼어 들지도 못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분 을 금 할수가 없다. 이렇게 돈 내고 공천 받고, 당선 되면? 본 전 생각이 들지 않을련지? 이래서 당선 후엔 불미스런 사건들이 터지곤 하쟎은가? 깨끗한 선량들이 많아야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고,, 민주주의에 크나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 선거 관리 위원회에선 철저한 수사를 요하길 재차 강조한다. 범죄 자는 감옥으로 보내야 하지 않을련지????

6.13 지방 선거 때 불법 자금 내라 해서 고통 스러웠다!


업무추진비에 관해 이런 저런 공방이 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공개하고, 다른 당에서는 모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의원의 국회 부의장 시절에 사용한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오히려 역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해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알고 싶기도 합니다. 물타기식으로 역공을 하여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과연 정당하게 사용되었는 지?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밝혀야 하고, 특활비 공개는 그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게 선택받은 국회의 정당한 업무 처리이고 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업무추진비를 정확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업무추진비 내용을 알고 싶다


유은혜 임명... 지금 국민을 상대로 뭐하자는 건가요 ?? 문재인 쇼통령님 당신이 한말 기억안납니까 ?? 지금 국민을 조롱 하는건가요 ? 그렇게 소통소통 외치더니 국민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거늘 .... 내 장담하는데 당신 내년 5월 안으로 탄핵 당할껍니다...

문재인 쇼통령 그 이하 청와대 똘마니들 보시오!!!!


일본이 무슨 깃발을 달고 관함식에 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미국과 전쟁으로 피해를 본 베트남, 식민지 피해를 본 인도 등이 미국과 영국과 원수지간 입니까? 난징 대학살 당한 중국이 일본에서 배상금을 받았습니까? 과거를 반성하되 대인처럼 행동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외교단절을 하든지 관함식에 일본을 초대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초대해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거지 근성입니다.

욱일기 관련 거지 근성 버리고 대인이 됩시다


도대체 이 정부가 잘하는건 북한외엔 없는겁니까? 북한도 그렇게 퍼주고 환대하니 돌아서는건 당연한거고 국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부동산도 경제도 장관임명도 모두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

부동산도 폭망,경제도 폭망,임명도 폭망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만 28세안에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군입대에 관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껏 공부한 분야는 음악과 관련된 분야로, 20살이 되던 해에 군악대를 지원하는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살떄 군악대 지원을 하였는데.. 시험에서 잘 안되었기때문에, 좀더 많은 시간동안 제 분야에 대해 더 공부하게 되었고. 어느덧 해외에서 나가서 공부와 많은 활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 군입대를 다시 마무리 하려합니다. 문제는,, 군악대를 지원하는데 나이제한이라는게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오기전에, 군악대 지원을 다시하여 해결하였어야 했지만, 여기서 학업과 경력을 채워나가는 시간들이 길다보니 만 28살에 군입대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군악대를 지원하기위해 한국에 다시 들어왔는데, 지원자격 조건에 나이 제한으로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2018년 기준 : 1990.1.1 ~ 2000.12.31. 출생자) 라는 서류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겁니다. 보통.. 오랜시간 동안 해외에서 공부해서 늦은 나이에 군입대를 하기위해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군입대를 하는데 있어, 나이에 관한 필수적 내용은 만 28세까지 군입대를 지원해야 하는것인데, 일반 모병으로 지원하는 부분과 다르게, 군악대는 서류 접수에 년도를 기준으로 나이제한을 한다는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군입대를 지원하게 되었지만, 적어도 만 28살도 군악대 모집에 지원할수 있는 기회가 일반 모병으로 지원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되어졌으면 합니다. 꼭 이 청원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악대 지원에 대한 나이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총리는 "국민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저는 16대 여야정치인들의 권력의 쟁투로 인하여 현 19대에 이르기 까지 제 가정이 불법도청과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이 365일 허구헌날 불특정 다수인 ( 구경꾼)을 모아 놓고 일부 맹신에 빠진 정치인들이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청원하엿을뿐만 아니라 그 범죄 장소까지 청원계시판에 올렷읍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대 정부 질의에서 이 범행의 장소에 대한 이의제기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대대표가 대표 발의 했으나 민주당 원내대표 박경미의원은 딱 잘라서 저주의 굿판은 없다 라고 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굿판은 계속 되어지고 잇읍니다. 하루죙일 주술과 폭행에 시달리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대통령의 지지율만 급 반등하면 청와대는 무엇이든지 다 묵인해 줍니다. 도대체 왜 제 가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읍니까? 이 총리에게 물어 보겠읍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시 하는 정치에 임하겠다 라는 말언 허언이였읍니까?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이 불합리한 삶에 대한 개선을 청원해야 합니까?

대정부질의에 임하는  정치인들의 태도와 문정부의 태도


지금 청와대 업무추진비 그렇게 공개해도 되는 사항이면 이명박,박근혜 재임시절 업무추친비도 공평하게 공개해서 비교해봅시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전정부, 전전정부 것도 공개해주시길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차라리 이낙연을 대통령으로 지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격 없습니다 여자만 밝히는 자가 무슨 대통령 입니까?

깜도 안되는 이은애도 그렇고 술집마담같은  거짓투성이 유은혜도 그렇고  저런것들을 임명한  문재인을 파면시켜주세요


대한민국 군인한테 필요한건 기념행사가 아니라 군 제도변화와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다. 국군의 날의 기념하고 싶으면 군복무중인 청년들을 위한 보상과 제도변화를 해라. 새정권으로 바뀐지 1년이 넘었는데 대한민국 군대는 생색만 내고 제대로 변하는게 없다.

국군의날 기념 행사는 필요없다


안녕하십니까. 직원 3명을 이끌고 있는 작은 회사 대표 입니다. 제가 어릴때 부터 가난하고 가진게 없어 교육을 잘 못받았고요. 학교도 겨우겨우 고등학교 졸업이라 두서 없이 쓰더라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출 2억 조금 넘는 회사인데요. 일을 하다 보니 참.. 결제가 안되는 회사들이 많더라구요.. 욕설 갑질 같은 행동들 인간 이하 취급 받으며 일하는데.... 공사완료 해주고 나면 돈 없다고 안줍니다... 계산서는 발급하라 하고.. 그중 한 회사가 일년 조금 넘게 끌더니 폐업을 했구요 저는 결제 안된 금액 때문에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카드로 겨우겨우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또한 몇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를 하네요.. 진짜 대한민국에 정내미 다 떨어질려고 하네요.. 세금 잘 내고 열심히 하는 이제 30살 청년 입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는 국민이 돈을 못받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신경 하나 쓰지 안고 법조차 있는사람 나라만을 위한 그런 나라가 아닌지 생각이드네요. 돈을 못받고 있어도 나라에서 부가세는 내라고.. 참 ...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 업체가 폐업을 했으니 부가세 바로 돌려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세금 밀리기라도 하면 독촉장에 이자까지 붙어서 따라오는데.. 나라에서도 이자 붙혀서 주는가 궁금합니다. 진짜 이런 법규 이런 나라 보니 딱 저도 이제부터 사기치고 저보다 작은 회사들 등처먹고 상까 생각이 드네요. 만약 대통령님이 이글을 보신다면 꼭좀 어떤 글이라도 쩜 하나라도 찍어 주십쇼 더러워서 대한민국에 못살겠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네요. 북한 도 좋지만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만도 신겨 써주십쇼.

일하고 돈 못받고 부가세는 꼬박꼬박 내고 사업자 폐지 되어도 돈을 안주는 나라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홍 장관을 포함,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이럴꺼면 국회청문회는 왜 하는가? 이정부의 인사검증 5대비리는 과연 있는것인가? 모범을 보여야할 교육부 수장이 자식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해놓고 국민들에게도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는 위장전입을 하라는 것인가? 경제는 망해가고 있고 최저임금,주52시간등의 정책으로 취업은 최악,국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 이나라의 미래가 있을지 걱정이 된다,,,

유은혜 교육부 부총리 임명,청문회를 없앱시다,,,


우리 민초들은 너무나 허탈합니다. 교육 경력 유무의 문제를 떠나, 비리의 백화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교육부 장관이라니요. 분명히 보세요. 마지 못해 사죄했다고 하는 자녀 (교육?) 문제로 위장전입만 봐도 교육계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엄밀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처벌되지 않고 및 암묵적 범죄자 밑에서 교육을 받는 모양새 입니다. 사죄와 해명으로 수긍이 되었고, 국민의 뜻으로 임명을 강행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정말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알아보기나 했습니까? 들은 것은 같은 이해 관계에 있는 Group 차원에서의 해석이 아닙니까? 청문회를 왜 합니까. 과거 유은혜가 물고 늘어진 위장전입등 각종 비리로 사과와 해명을 하였지만, 후보직 사퇴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뭘로 만든 것입니까? 긴말 필요 없이 잦은 실정으로 기업을 망치고, 무장해제 시키고, 거기나 원리원칙의 기준 없이 인사 줄타기... 등등 금번 임명에 대해 철회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청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좌우 를 떠나서 냉철하게 판단해본다면 심재철 의원은 죄가 없습니다. 그 중요한 자료를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한 당신들 책임은 없단 말인가요 ?? 심재철의원이 뭐 대단한 해커라서 그런 자료를 해킹했다는 겁니까 ? 말도 안되는 소릴 하네요 청와대 !!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폭로한건 당연한 겁니다. 모든 비리를 확실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응원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해커입니까 ????


제가 www.38.co.kr 장외주식 사이트에 심심해서 로또라고 쳐봤는데 나눔로또(802178) 가 나오더라고요 나눔로또가 장외주식으로 상장되어있다는것은 로또가 국가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개인회사 에서 관리 하는게 말이 됩니까? 로또를 폐지해주세요

나눔로또가 개인회사라는게 말이 됩니까 로또를 폐지해주세요


로또 당첨금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지요... 1등이 최소 1000억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닐런지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또 당첨금에 관한 의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용산은 서울시민이 후세를 위해 보존해야할 서울 시민의 휴식공간이고 공원 조성용 땅이라서 여기를 훼손하면 안된다면서요. 광명 안터는 광명시민들이 앞으로도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게될 후세를 위해 우리가 녹지 공간으로 남겨두고 보존하기 위해 생태공원으로써 금개구리 서식지로 조성하여 지금 보존중인 자그마치 100억을 들여 지키고 있는 시민의 녹지공간인 환경보존 생태공원이고 인근 학교들이 체험학습의 장소로 사용중인 시민의 안식처인데 그땅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겠다는게 지역이기주의입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가 어디있나요? 용산은 땅값이 비싸서 보존되어야 하고 광명은 싸구려니까 국토부 장관 마음대로 별 이상한 모양으로 측량하여 광명시는 공공임대 지으라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압박해도 힘없는 지자체이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누르면 된다는 건가요? 용산이 서울시민에게 소중하다면 안터는 광명시민에게 소중한 공간이니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용산 공원부지에 임대 받겠다고 서울시에 허락받아 올때까지 절대 안터를 절대 내어줄수 없습니다.서울시장은 왜 설득 못하십니까? 기억하세오ㆍ박원순 시장이 용산을 지켰듯이 박승원 광명시장도 안터 확실히 지킬거라고 믿습니다ㆍ시민들이 녹지 훼손을 해가며 거금을 들여 조성해 놓은 좋은 환경을 함부로 훼손하는 일은 기필코 시민들이 허락치 않을겁니다ㆍ뉴스보도에 장관중 다수가 서울 시민이라서 그리고 서울 집값에 행여라도 악영향을 줄까봐 혹시 용산을 그린벨트로 유지해야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용산을 공공임대로 지정 못하시나요? 아니면 서울시장이 반대해서인가요? 서울시장이 반대해서 임대지정 못한다면 TV에서 보셨죠ㆍ광명시장반대의사 표명하신거요ㆍ서울은 반대하면 들어주고 광명은 반대해도 계속 밀고 나가실건가요?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ㆍ이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입니다ㆍ 오늘 제가 궁금해서 경기도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 확인해보니 2018년 8월말 현재 1300만이 넘더군요. 서울은 990만 정도입니다. 서울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경기도는 계속 늘고있네요. 서울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경기도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잘못된 신도시 정책등 인프라 대책 없는 공급 과잉 무대포 주택건설로 인해 오히려 집값이 그다지 오르지 못하고 게걸음하는 데가 많더군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서울은 계속 오르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기를 쓰고 서울에 가서 살려고 하는지 왜 정부는 방법을 몰라서 안한다기 보다는 서울에 사는 정부 관료, 국회의원 등 기득권층의 이익을 흠집내기 싫다는 겁니다. 정부의 중요인사께서 모든 사람이 다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라는 망발을 해대질 않나 미국의 뉴욕 맨하탄과 비교하시던데 미국의 집에 대한 개념은 한국과 많이 다른데 그런 문화적 사회적 인식의 차이는 고려치 않고 한번도 서민인 적이 없었던 분의 입으로 대다수가 서민인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게 현정부 관료들의 부동산에 대한 현실인식 수준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참으로 개탄스럽네요. 지역으로 대놓고 차별하는 문재인 정부로 낙인되어서 제가 언급했던 경기도의 인구로 본 경기도 유권자들의 표심이 앞으로 2년도 남지 않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당신들 민주당 정부를 향했던 표심이 계속 그때도 당신들을 향할거라는 착각속에서 대놓고 경기도민들을 차별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지금 곳곳에서 여러 계층들에서 들려오는 서민들의 울부짖음과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는 아우성이 세금 몇푼 걷어서 복지예산으로 좀 나눠주면 당신들께 고마워할꺼란 착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향했던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을 다시 당신들을 향해 냉정하게 행사하게 될겁니다. 잘못된 정책이라 판단되고 그것에 의해 피해가 생기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되면 고민해보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고 더 내구성있고 좋은 정책으로 유연하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당신들의 생각은 무조건 옳고 국민들의 생각은 어리석어서 무시해도 되고 시간 좀 지나면 잊어버릴거란 착각속에서 그냥 밀어 붙이는 건가요? 앞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선거로 심판 받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빨리 국토부 장관은 정책 실패를 쿨하게 인정하시고 안터택지 철회하시오!! 시민들이 청와대까지 가서 시위하고 얼마나 서민들의 가슴을 더 후벼 파셔야 마지못해 들어주시렵니까? 민주당 대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세요ㆍ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ㆍ성난 민심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여론이 더 악화되고 더 큰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서 돌이킬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시장의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마저도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다주택자이신 여러 장관들의 사유재산보고 팔라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듣기 싫으시죠ㆍ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죠ㆍ저는 요즘들어 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ㆍ당신들이 과연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세워준 정부가 맞나요? 국민을 떠받들겠다고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립서비스인가요? 한번 못살았던 사람은 다시 제기할 기회인 경제 사다리조차도 밟지 못한채 계속 빈민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 시리즈를 제공받아야하는 복지충으로 전락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요ㆍ 책임있고 국민을 위해 5년간 이 나라를 운영하시는 나라의 대통령부터 모든 고위직 공무원의 시선엔 불쌍한 북한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성실하게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왜 힘들어하고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청와대 청원까지 시간을 낭비해가며 처절하게 써내려가야 하나요? 저는 단지 저의 입장만을 갖고 이청원을 쓰는것은 아닙니다ㆍ저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아픈 목소리를 대변해서 써봅니다ㆍ저의 진정성을 좀 알아주세요ㆍ문대통령님 결코 한사람 한사람 민초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기울이시고 이나라의 경제 거시정책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주세요ㆍ저는 당신의 열렬 지지자였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ㆍ이런 차별적이고 나쁜 정책을 국가에서 계속 시행한다면요ㆍ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도 나아가서 전 국토가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시장은 지금 왜곡된 정책으로 인해 특정 그룹만 제외하고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ㆍ저의 이 고언을 결코 흘려듣거나 가벼이 여기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산 미군기지터에 임대짓는 것은 그린벨트 훼손이고 광명 안터에 짓는 것 반대는 지역이기주의인가요?


다음정권엔 더민주는 없다 야권후보들이 1순위 공약으로 세금 축소를 약속한다면 유권자는 등을돌릴수밖에 없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에서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고 세금만 늘어난 새로운 경험을 해봤다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는구나... 이쯤이면 이민도 심각하게 생각해보게 되는구나

세금주도 성장 정책중이니?


대정부 질의 방송을 보며 여야를 떠나 서로 하나로 뭉쳐 민생경제 를 신경 써야할때 심재철의원 개인 논란 문제를 두고 질의 하는 모습을보면서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실망되고 답답합니다. 자유한국당 제1야당 답게 질의 해주세요

심재철 의원 보수에 품격좀...


국민이 납득할수이있는 수준의눈눈높이라고했는데 그럼 일반국민들도 위장전입을해도 상관없다는건지 청화대의 구제적인답변을원합니다 뭉퉁그려진 청화대답변으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의아하네요 비단 유은혜후보자가 이한지로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것은 아니겠지요 속시원한 해명으로 소통하는 청화대가 바랍니다

유은혜교육븨장관임며안철회요청


지금껏 문재인 지지자였고 촛불집회때 친구들이랑 매번 광화문에 나갔었고 문재인 대통령 되었을때 가장 기뻐했는데 오늘 부터 문재인 지지 철회 하기로 했다 이유는 온갗거짓투성이 유은혜를 임명한 문재인 때문이다 문빠지만 아닌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문재인아 유은혜는 아니다 유은혜로 인해서 너는 망할거다 그렇지만 너는 유은헤를 지명했지 그 술집마담 같은 여자가 그리좋더나 다같은 쓰레기들, 오늘부터 문재인 너의 지지를 철회한다 문재인 너나 자유한국당이나 도찐개찐 다같은 쓰레기 급이라는걸 알았다

유은혜 임명동의안 철회 요청 ...........!!!!!!!!!!!!!!!!!!!


좌파신가 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러나

진중권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미학을 전공한사람으로  미술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 상식상 이자카야가 술집이지 사업자 등록을 일반음식점으로 했기 때문에 밥집이라고 우기는 상식을 깨는 분께서 경제부총리라니.

김동연 기재부 장관 해임


서울시, 경기도 판교,분당,수지등 특정지역에서의 일반 분양은 배부른자들의 잔치로 끝나는이유는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돈없는서민 약만 올리는 ... 임대사업자들이 저리 많이 가질수있는 거? 왜일까요? 가진자들이 부동산 놀이하는데 세제까지 동원 해서 지원을 해주고 , 알짜라고 분양해봐야 위장전입등에서 나타나듯이 가진자 와 힘있는 자들의 세력 확장만 돕는 어리섞기 짝이 없는 정책이지요.알짜지역등 인기지역의 분양은 영구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특별한 경우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를 일부 짖는 정도가 서민에게 희망을주는 주거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와 기타특정지역  분양에 대하여


국회에서도 검증을 하지않았음에도 불고하고 유은혜장관을 세우면 우리나라교육실정에 맞지않습니다 그리고 꼼꼼히검증해보고 장관을세워야됩니다

유은혜장관물러나게하십시오


전남편과 저사이에 아이셋을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요. 지금남편 군입대 문제 때문에 글을 남깁니다. 다녀와야하는게 마땅하지만 아이들이랑 먹고살일이 너무 막막합니다. 군면제를 받으려면 아이들을 현남편앞으로 입양을 해야한다는데 전남편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있고요 그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네요. 병무청에 전화를 해봐도 늘 이런답변이라 지금껏 연기신청만 했는데요.이번 10월 29일로 입영날자가 잡혔어요.더는 연기신청도 할수없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너무 막막해서 글 남깁니다.

재혼가정군문제


10대가 70대경비원을폭행한기사를보았습니다 술먹고집단폭행한거였는데술먹고기억안난다고하는말은 가해자들에게 참좋은말인것같습니다 강호순등폭행살인미수등하는가해자들은 술먹고 기억이 잘안난다고하면재판부에서는벌금이나징역몇년만때리면그만이고.... 술먹어서가억안나다라고주장하는사람들 죗값은 받아야하지않겠어여

술먹고기억안나다고가해자들은 무죄주장하는거에화가납니다


유은혜 의원 임명하는 것은 국민과 싸움을 정면 싸움 하자는 것 입니다 즉각 철회 하십시요 3시 있을 임명식 철회 하십시요 철회 안 하시면 다음은 대통령이 되 실겁니다

유은혜 임명한 것은 국만과 싸우자는 것


지난달알 수원경비 할아버지 폭행주범인 신모(18무직) 최모(18무직)군의 대한 집행유해가아닌 법정구속을 청원합니다 폭행자의 아버지가변호사라 할아버지께서는 혹시나 가족들에게 피해갈까저항한번못하고 게속폭행을당했다고합니다 이것이 진정 법치국가 대한민국맞습니까?아닙니다..절대아니지요 이래선안됩니다 벌써 술에취해기억안나고 실수했다고하는데 초범에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주시면 대한민국 법수호가 사라지는겁니다 꼭 저두명에게 대한민국 법을 엄벌에처해주세요

70대경비할아버지 2명이서 무차별폭행


대통령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보여주셨던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은 왜 장관 임명에서는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장관 임명 예정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소리, 여야당의 소리 등등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것이 최고 관리자의 태도가 아닐까요? 단순히 실수였다, 잘못했습니다, 등등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의 해명으로 모든 문제가 해명되었다고 한다면 이전 정부에서 했던 장관 임명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순한 해명으로 끝났으니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님 또한 이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숱한 의혹이 있는 그런 사람이 교육부장관을 한다면 내 아이의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님에게 임기가 조금씩조금씩 지나갈수록 조금씩조금씩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안타까움이 쌓여갑니다. 이전 대통령들과는 다른 소통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에 대한 임명을 이렇게 한다면 앞의 정부와 다를게 뭐가 있나요?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금지시켜주세요 그로인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큽니다 중국에선 공매도 금지가 되어서 공매도가 사라 졌다는데 우리나라만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절대 불리한 공매도 가 시행 되고 있읍니다 현물이 없은 주식거래는 주식거래의 불공정한 형태가 됩니다 주식시장의 안전한 투자와 불투명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서 공매도는 사라 져아 합니다

기관및 외국인 공매도 금지 시켜주세요


9/29 토요일 오후 서면 출발 개금 까지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말 가장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에 차선 3개를 집회 차량과 집회자들이 가득 매우고 있었고 10분도 안걸릴 거리를 1시간 동안이나 걸려 진입을 했는데 앞차량과 집회자들이 도로로 나와 클락션을 울렸는데 그 이유로 집회자들이 차량쪽으로 태극기를 던지고 창문안으로 침을뱉고 욕설을 하며 차문을 강제로 열었다. 차량 안에는 여자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차량 문을 억지로 열어 3명이 차에서 내리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수많은 인원이 차량을 둘러싸고 여자 멱살을 잡고 한참동안 폭행을 하고 태극기로 차량을 부스려고 했다. 그리고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들이 몇명이 와서 말려서 차 안으로 탔지만 한동안 계속 차를 발로차고 욕을했으나 억울하게도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차량 문 옆쪽에서 이루어져 블랙박스에 담기지 않았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얼굴을 다 기억 하고있으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처벌과 보상이 어렵다고 한다. 차량 파손 피해자들의 치료 보상 받을수 있게 집회이탈, 집단폭행등 가해자를 찾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가장 복잡한 부산 중신도로에 주말/오후시간대 집회허가가 왠말인지 주말 오후시간대 집회허가 절대 반대합니다!!

9/29 부산 태극기 집회자 다수가 여자3명 집단폭행 사건 엄중한 처벌!!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과거 수십년동안 돈받고 불법적으로 남의 뒷조사를 하는 심부름센터(구.흥신소)들에게 인권유린을 당한 선량한 국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간 경찰 사법기관에 수차례 탄원을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모호한 잣대하에 방임되고 묵인되는 그 사이에 여전히 이 민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가 음지에서 숨어서 활개치고 있어 참으로 피를 토하는 분개한 마음으로 우리사회의 제3의 무고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생겨서는 안된다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의 과거의 억울한 사연을 필설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불법 심부름센터의 만행으로 인해 저는 수십년간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와 인권유린에 시달렸습니다. 이 불법 심부름센터자들은 "속칭 자기네들에게 한번 낚인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같은 업계에 개인정보나 피해자의 약점을 되파는 방식으로 인수인계하는 거머리같은 비정함과 악랄함으로 짧게는 수년간 내지 그이상으로 음지에서 암약하며 지극히 탈법적 상업적인 이권을 챙기는 자들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할 악의 축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개중에 문제있는 심부름센타(구.흥신소) 자들은 주역에 정통한 일부 쪽집게 점쟁이들과 돈벌이 이해타산으로 야합하여 불법 의뢰인이 주는 피해자의 개인신상정보나 사주정보등으로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신통방통하게 염탐하고 홍길동같이 법망(증거 물증주의 부족)을 교묘히 피하면서 무소불위의 인간 레이다(Big Brother)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인권의 위협과 개인의 사생활침해측면에서 매우 심각히 우려할 수준입니다... 최근에 심부름센터 자들의 교활한 수법들은 갈수록 범죄가 더욱 지능화하고 첨단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사례와 목격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의뢰인이 제공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핸드폰번호로 1) 심지어 어떤 조직력이 있는 심부름센터는 IT전문가를 고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자주 쓰는 앱에 spy virus를 침투시켜 "내장메모리의 구동"이라는 이상한 메세지가 뜨면, 이것은 피해자의 Usim chip정보가 복제되어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핸드폰 메세지등이 열람 감청 노출 위험에 처합니다. 2) 상대방의 GPS를 이용한 최신식 도청기로 핸드폰의 문자나 통화내용, 개인의 주민번호나 정보를 탈취하여 당사자를 가장하여 아이디/비밀번호 잊었다는 식으로 인증을 받아 불법 이메일 확인도 합니다. 3) 과거 한 때 특히 2003~4년도부터 몇년간 이상하리 만큼 각종 스포츠 신문에 점쟁이들 광고들로 도배하고 인터넷 운세,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모바일로까지 무료운세 미끼로 각종 매스컴에서 판치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등등이 심부름센터의 배후 냄새가 아주 짙게 느껴 집니다 4) 과거 수년전부터 대학가(특히 건국대등 일부 대학가),유명 쇼핑거리등에 타로점을 빙자하여 개인의 생년월일을 수집하며 문전성시 성업중인 자들중에 매우 의심스런 점쟁이 무리들의 행태가 보입니다 (이들의 막대한 현금수입은 국세청의 과세조차도 교묘히 피해 갑니다 ) 개인의 불륜조사부터 온갖 산업 스파이짓을 통한 기업 기밀을 팔아 넘기는 탈법과 불법행위로 어떤 심부름센터는 조사 수수료로 20억까지 챙겼다 하는 매스컴의 정보가 무성한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들도 있다 하는데, 이들을 발본색원하는 한 방법으로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사법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끈즐긴 추적과 인터넷이나 벼룩시장의 이들의 광고를 역추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온갖 "천하의 탈범 불법행위”로 많게는 수억원대의 불로소득을 취하면서 수사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들의 만행은 이 사회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4대 사회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등과 더불어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까지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이것들이 한국사회에서 퇴출 되어질 때까지 정부, 사법기관과 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팀,매스컴 감시를 강화하고 이들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의 철퇴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길 매우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의뢰인 역시 엄정한 처벌을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제한 하는 입법으로 진정한 사회정의가 실현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뿐입니다. 두서없는 긴 사연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생각하는 정의의 시민 드림 P.S. 아래는 2013.2.27 매일경제 장재웅 기자가 심부름센터(구.흥신소)의 만행을 취재한 것을 인용한 기사 입니다 (해당연월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궁금하면 일당 50만원" 위치추적기로 뒷조사 심부름센터 난립 청부살인까지 저질러 범죄의 온상으로 '배우자 불륜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만원.'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인간말종 심부름센타(흥신소)의 불법만행을 강력하게 엄단 처벌하여 주십시오


날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사건사고에 더이상은 선처는 없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 보호 받아야 한다?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를 받는게 청소년 보호법이지 가해를 입혔을 때 왜 보호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죄를 지었다면 응당 처벌은 기본인데~!! 대한민국이 청소년 범죄앞에 이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범죄를 지었던 청소년은 징역형 원합니다. 청소년의 미래? 범죄자에게 그런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범죄자입니다. 낙인을 찍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가르치는게 이젠 필요합니다. 자유만 부여하지말고~!! (서울시교육감에게 하고싶은 말입니다. 자율화? 적당히 하시죠~!! 아예 교내에서 음주 흡연도 허락하죠~!!)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