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진짜...너무 짜증나서 청원 올립니다... 제발 야구를 스포츠 채널에서 하던 드라마를 일시적으로 드라마 채널에서 하든 야구 시즌에는 강제로 이렇게 둘중에 하나를 선택 해서 드라마를 결방안하게 하는 법은 없나요? 포스트 시즌이라고 하나 이럴때 야구를 정규방송 에서 하는데 정말 짜증납니다. 제발 아무라 대충 해서 빨리 이기라고 기도하죠~ 물론 9회부터 ...ㅎㅎ 전 남자 지만 야구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누가 우승을 하던 전혀 상관이 없죠.. 팀은 몇개나 있나요? 그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처럼 야구를 정규 편성을 해버리면 ... 저 처럼 드라마 보는 낙으로 일주일을 기다린 사람은 정말 힘빠집니다. 야구를 스포츠 채널에서 해주던 드라마를 드라마 채널에서 해주던 이거 법으로 강력하게 하든 해서 양쪽 다 이치에 맞게 어떻게 해줄수 없나요? 그렇게 안할거면 각 방송사 드라마 채널 하고 스포츠 채널은 왜 만들었나요... 하...야구 진짜 짜증납니다. 진짜 오늘 야구 때문에 짜증나네요~~ 야구 드라마 두팬다 만족할수 있게 합리적으로좀 방송사가 운영할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제발.....야구는 스포츠 채널에서.......


말 그대롭니다. 남한 좀 봐주세요. 공약에 일자리 심각하다고, 상황판 집무실에 설치한다고 설치하더니.. 2년동안 집무실엘 안 들어가시네요. 이번에 외국 뺑뺑이 돈 다음, 어제 국내 입국했다고 할때, 이제야 뭐라도 하려나? 했는데, 오늘 또 북한 비무장인가 뭐시긴가 한다고 어디로 가셨나요? 술담배 안하는 사람입니다만, 진짜 지금 같은 기분으로써는 술이라도 퍼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단 집무실에 좀 들어가주세요;

북한 말고 우리 남한 좀 챙겨주세요.


참~~ 거짓말도 유수같이 잘하네ᆞᆞ ᆢ 초등학생도 안믿겠다ᆞ그동안 미국을 얼마나 열받게 했는지 알면서도 도와주는거라고ᆞᆞ국민을 진짜 우습게보는구나

대부재제 공식화가 미국도와주는 거라고?


제목 그대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더 길게 말 안하겠습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청소년체크카드연령하량이 진행된지 3달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롯데카드등일부 카드사는 아직도 전혀 개정이 안된반면 우리카드 kb국민카드등은 개정이 돼었습니다 롯디카드등 개정이 안 된카드사의 체크카드사용을 원하는 청소년을 위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디다

청소년체크카드


지금의 종편방송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설립되었는데 이명박정부의 입맛에 맞는 종편 너무 역겹습니다. 국민의 바른 알권리가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현 종편들은 너무도 편향적인것 같습니다. 특히,tv조선, 채널a,mbn등 일부 방송들에서 패널들 나와서 정치적인 얘기나 사회적 이슈를 다룰때 우편향적이고 심지어는 수구우익들 편만 드는것 보면 짜증이납니다. 좀더 개혁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종편방송 1-2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편방송을 패널들 이방송 저방송 옮겨 다니면서 한결 같이 똑같은 사람들이 출연하는거 보면 정말, 인물들이 이렇게 없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종편방송도 적폐세력이 아직도 판을 칩니다. 이 기회에 하루라도 빨리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종편방송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것 같습니다.

종편방송 새로운 방송 설립해 주세요.


최근 광주광역시 5.18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렸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더러운것을 차마 못볼지경입니다. 물론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있다 하지만 거리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그냥 자기들끼리 즐기게 하는 것이 옳은것입니다. 옛 부터 인간은 남,녀 가 서로를 좋아하고 이런식으로 이어져왓는데 이런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것들은 아이들이 보기 좋지않고 대한민국 즉 우리나라에 미래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퀴어 축제를 금지 시켜야합니다. 또 할거면 일부의 사람들이 본인들만 있는 장소에서만 할수있게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퀴어축제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야합니다.

퀴어축제 금지법 청원


저는 평범한 고3 여학생입니다. 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며칠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고인분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그곳에서라도 그토록 바라시던 모델일을 하며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요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이전 BMW 음주운전 사건 등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의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은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의자는 '공황장애를 겪어 약을 복용해 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어떻게든 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저러한 변명들로 인해 처벌이 감형된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공황장애와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피의자가 감형을 받을 만큼 납득이 되는 문제인가요? 공황장애라는 것은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장애를 겪고 있고 간단한 약물 치료만으로 대부분 완치가 가능한 장애입니다. 음주운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으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살인을 하기 위해 잡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딜 봐서 감형을 받을만한 사유가 됩니까? 이런 건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생각을 좀 더 사람답게 생각했더라면,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처음부터 조심했더라면 이렇게 무고한 분들이 피해보는 슬픔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전해지지 않아 많은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 글을 읽어봐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주세요. 저는 더 이상 그런 변명으로 감형 받으려는 피의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고,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 처벌을 강화하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성폭행 사건의 민.형사 고소 소멸시효가 터무니 없이 짧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의 고통에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떠오르는 그 지옥속에서 고통받는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소멸시효라는게 과연 올바른 제도일까요?

성폭력 피해사건의 민.형사 고소 소멸시효를 연장해주세요.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져 손인떨려 글도 똑바로 못쓰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흉악 범죄를저지르는게 사람인지 의문이들정도입니다 살면서 칼로 살짝만 베여도 무섭고 고통스러운데 그당시 아르바이트 직원은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는지 정말 상상만해도 무섭습니다 부디 솜방망이처벌 말고 다시는 결코 다시는 저런범죄를 못져질르게 강력한 처벌을 하셨으면 합니다

강서구pc방 사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을 뒤에서 잡았다고 하는데 왜 뒤에서 잡았는지 ,,,, 과연 말릴려고 잡았는지 아니면 도와주려고 잡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칼을 가지고있는걸 봤는데 왜 형을 안잡고 종업원을 잡았을까여 ? 그리고 ,,,화장실로 갔다가 따로 집에 갔다고 했는데 ,, 15분동안 집에같이 안가고 왜 피시방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형이오니깐 그때야 나타났을까여 ? 더 어이없는건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가족분들이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 심신미약이면 사물을 판단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피시방을 갔을까여 ? 우울증이면 집에 있어야지 왜 구지 피시방가서 게임하고 왜 책상 닦아 달라고 화내면서 예기했을까요 ? 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마음먹고 종업원을 공격하려고 집에가서 칼을 가져온건데 그게 왜 우울증이라고 생각할까여 ? 이건 솔직히 우울증으로 판단 하기 어려운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옆에서 말리는데 왜 형을 안잡고 동생을 잡았는지 이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때가서 아프다고 핑계대면 형량이 줄어들것이라 생각을 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서구pc방 살인자 김성수(동생) 제조사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이 가해자 1명만 몰아가면서 공범을 은근슬쩍 묻고 있어요. 동생이 뒤에서 붙잡고 형이 찌른건데 동생은 지금 아무런 수사도 안받고 있습니다! 동생도 구속영장 발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2698 청원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피해자 협박해서 피해자가 신고했는데 경찰이 타이르고 그냥 가버려서 사고가 발생한거라고 합니다. 살인협박한 사람을 그냥 타이르는 경찰의 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2698 여기 청원 참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PC방 공범은 왜 그냥 내버려둡니까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대출고객에 대한 불공정한 대출금리 적용”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대출을 받음에 있어 일반 시중은행들은 지역별(서울 대 지방)·대출금액별 금리차별이 없으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서민들은 대출금리 적용에 차별을 받고 있으나 정작 대출을 받는 서민은 본인이 이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지역별 차별의 경우 농협은행은 고객이 서울소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1억원을 신청할 경우 약 3.41%를 적용하나, 지방소재의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신청할 경우 약 3.70%를 적용받아 지방이 약0.29%P 불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금액에 따른 차별 사례를 보면, 서울소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2억원을 신청할 경우 약 3.22%를 적용하나, 1억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약3.41% 적용받아 대출금액이 적다하여 약0.19%P의 불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지역별 차별은 없으나, 대출금액 구간(2억원 이하, 2억원 초과)에 따른 금리차별(2억원 이하는 3.02%~ 3.21%, 2억원 초과는 3.21%~3.02%)를 두어 적게는 0.01%P에서 많게는 0.19%P의 차별을 받고 있음. 예를 들면 대출금액 2억원인 고객(3.02%)과 2억 1천만원인 고객(3.21%)은 1천만원을 더 받는다 하여 0.19%P를 더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해당 고객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농협은행은 서울에서의 대출금액이 큰 고객은 금리할인을 많이 해 주면서 지방의 고객에게는 금리할인을 적게하여 은행의 이익을 지방고객을 상대로 올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지방이라 하여 또는 대출금액이 적다고 하여 이러한 지역적 차별 또는 대출금액별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이자도 지역차별을 받는다면 이해가 가나요?


소주5천원으로 오르면 소주마실빠에 양주묵것다 소주값내려라

소주값


요새 어린이집 유치원 폭행들이 난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월급도 올려주시고 부모도 한결 좀 편할수있게 생활하는것을 보여주게 해주세요ㅠ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생활을 가정에서도 볼수있게 해주세요


고인이된 피해자 조롱하는 워마드 패쇄 부탁합니다 워마드 집단 대책이 안서네요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랑크는 일단 올려봅나다

강서구 피해자 조롱 워마드 폐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5살로 누구나 들으면 알수있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글쓰기에 앞서 현재 국가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라는 타이틀로 실시간 검색어에 웃돌만큼 많은 관심을 얻고있는 주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만 채용비리가 있다고들 생각하십니까? 대한항공 사건으로 부자이고 금수저이면 돈으로 모든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진실을 숨길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도 모두 채용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없는 국가라고 자꾸들 하지만 정말 열심히 몇년을 고생해서 스펙을 쌓고 즐길거 다 못즐기며 젊은시절을 스펙에의한 삶에 충실한 청년들은 원서 쓰면 떨어지는세상이고 회사 임원자식들이면 그냥 하이패스 하듯 그냥 합격이면 청춘 통틀어 노력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내 스펙이 모자란가 생각하며 불합격 하는게 이세상인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모두다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친척이고 모두다 채용비리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나이먹어서 제자식들 들어올수 있으면 쉽게 들어와서 좋지요. 하지만 어떻게 나하나 자식들하고 편하자고 노력한 사람들까지 거품으로 만들수 있나요. 20대 청춘 공부만 하며 불안에 떨며 열심히 노력한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보상 받나요! 일자리 없다, 못만든다 이런 문제를 짚고 앞서 나가기전에 대기업 비롯하여 공기업 모두 채용비리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합니다.

국가기관 채용비리만 국정조사할게 아닙니다.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아교육제도에 대한 해결방안을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현황에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의 내용 유치원을 초등학교로 흡수하여 초등교육을 1 + 6년제로 변경 (현 미국제도 참고) 유치원을 정규교육으로 의무교육화 하여(미국 pre school)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유치원의 공립과 사립 문제와 국고지원 문제, 폐쇄위협등을 해결. 가. 현재의 초등학교를 지원하는 어린이 수의 감소로 잉여교실 문제, 교사수급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현 시설과 인원을 이용해 적은 비용으로 용이하게 초등학교로 흡수 가능. 나. 모든 어린이들의 동일 교육기회 제공과 초등학교 입학 어린이의 학교 적응 용이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6세이하 어린이의 유아교육을 ‘어린이집’(명칭은 새롭게 만듬)으로 통일 라. 현재의 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복지 정책으로 혼선이 있고 관리의 어려움 해결 마. 현재의 공립유치원은 확충중인 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여 유아원의 공립화를 촉진 바. 사립유치원은 사립어린이집(유아원)으로 변경하고 적용법률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정부가 지원 하고 점차 공립화를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매입 유도 ● 미국의 초등학교를 가봤는데 프리 스쿨(한국의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캠퍼스는 함께 사용하는데 약간의 구획을 하여 교육을 하더군요. ●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의 사립학교 문제가 터지면서 생각이 나 건의를 드립니다. ● 워낙 큰 정책의 변화라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일이긴 하나 지금같이 국민여론이 한창 일 때가 아니면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2018. 10. 22

유치원을 포함한 유아교육제도 개선 건의


공범자인동생도신상공개하고죄를받아야합니다

강서PC방사건


항상 술을먹고 취해 살겠습니다 왜냐구요???? 그게 이로운 세상이라서 그럽니다 누군에게 죽든 미친놈에게 죽은 죽은 사람은 그 생명은 소중합니다 왜 미친놈한테 죽으면 개죽음이 되는거죠???? 그리고 몇십년동안 세금을 빠라머끼만 하고 입법 조차 하나 제대로 못한 입법부와 나머지 사법부 행정부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심심미약으로인한 감형을 폐지해주세요


저는 법을 공부하는 22살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낮밤 없이 일하시는 청와대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동생에 관한 청원을 드립니다. 뻔뻔스럽고 가증스럽게도 피의자의 가족이라는 분들은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피의자의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의 주장에 대하여 허허롭고 실큼한 감정을 숨길 길이 없습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국민들이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용의자와 그 동생에 대하여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생이 공범이라 생각하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요. 처음에 강서 살인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동생이 경찰에 신고한 점 이후 구조를 요청한 점을 보아 피의자의 동생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하였으나 나중에 국민의 공분이 커지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법무부나 행안부의 법률 전문가들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감히 한말씀 드리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하거나 수사에 초점을 맞추면 구두로 모의를 했다면 입증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범행의 모의를 같이 하지 않았을 수 도 있죠. 그러니 강서 피의자의 동생의 사건은 다른 사건으로 단독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으로 수사나 기소에 초점을 맞추면 공동으로 범행을 모의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동생은 무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행위가 많은 국민들이 보았듯 피해자의 도주를 방해하고 피의자의 살인이나 공격이 용이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살인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살인의 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이나 살인의 미수의 의지가 없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천인공노를 넘어선 90만인공노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행정부는 분명 톺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 모든 국민이 자신의 안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회. 모든 국민이 평화롭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사회. 모든 국민이 자신이 죽더라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 모든 국민이 피의자의 처벌 시스템에 공감할 수 있는 사회. 모든 국민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회. 정의가 바로 서고 공정한 사회. 현 정부가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답변을 받는다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나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동생의 관한 청원입니다. (공범에 대하여)


김정은과 북한사람 인권만 챙기는 대통령님 때문에 자국민들은 죽어나갑니다. 리비아에 피랍된 한국인 구출할 생각 없으시죠? 북한가서 입이 찢어지도록 웃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대북제제 해달라고 사정하는 김정은 대변인

리비아에 피랍된 한국인 구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이 너무 관대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반드시 똑같이 받게 해주십시요 극악무도한 가해자늘 한치의 배려심도 갖지 마시고 분명하게 판단하셔서 벌해 주십시요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박달동에 위치한 서안양 50탄약대 부지 130만평 규모에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안양이 경기도의 중심이 될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입니다. 광명역ktx를 중심으로 (좌) 광명시흥테크노밸리 + (우)박달테크노밸리로 판교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주거환경(주택단지)를 함께 조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작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중앙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약 13조원의 민간투자유발과 약 16만50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진행사항이 미미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사항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원합니다


남성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강서구 PC방 살인' 피해자를 능욕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워마드 게시판에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해자 시신이 나왔다'면서 김치 사진을 게시돼 충격을 안겼다. 작성자는 "우리집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국수랑 같이 말아먹었다. 가해자가 먹기 좋게 잘라놔 편했다"는 글을 쓰며 피해자를 조롱했다. 그것도 모자라 워마드 회원들도 해당글에 동의를 표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남녀의 구분없이 잔혹한 범죄 발생으로 분노를 숨기지 못하는 상황. 워마드 회원들은 이런 와중에도 대중과는 전혀 다른 온도차를 드러내 씁쓸함을 안겼다. 여자만을 강조하며 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서구 pc방 사건 . 2차 가해자


징역형을 받고 힘들게 1년을 살다 왔는데 군대 까지 가야 합니까 ? 실형을 받은 자는 모두 5급 처분 받으면 안됩니까? 차라리 6개월 더살고 군대 안갈랍니다.

징역형 1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지 두달이 조금 넘은 23살 청년 입니다.


최근 강력 범죄율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피해자 인권 보다 피의자 인권을 중시 하는 경향으로 흘러 갑니다. 이미 사망하여 남겨진 피해자 가족보다 살아 있는 피의자 인권을 더 중요 하게 생각 되는 사회 입니다. 강서 Pc방 피해자 외 다수의 묻지마 흉기 살인 사건 토막 살인, 묻지마 칼부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대통령 암살을 시도 해도 미온 적으로 대처 하고 감형 하실 겁니까 나날이 증가하는 세수에 금수 만도 못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을 세금으로 연명 시키는 것도 큰 세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지켜 져야 하는 것이고 세금은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 가야 합니다. 강력 범죄자에 대한 사형제도 부활과 아울러 불법 체류자의 강력 범죄자에 대한 최소 사형 및 관련 인원 가족 포함 추방 을 청원 합니다

사형 부활건


대통령님 평화로 인해서 다른나라로 여행다니시느라 바쁘시져 ? 웃으면서 밥먹고 아무생각없이 편안하게 주무시느라 ,,행복하시나여 ? 평화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래여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나라를 챙기더라도 ,,우리나라먼저 챙겨주시고 안전을 위해 ,,법을 더욱더 강화 시켜야 합니다

평화가 중요합니까 ? 지금 중요한건 대한민국의 안전입니다


가슴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제발 이사회에서 이런범죄가 다신일어나지않도록 이사회에서 영원히격리시켜주십시요 사형제도를 부활해주십시요

강서구  피시방 알바생


요즘 아이 맡긴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교사)에게 훈육이 필요한 아이와 훈육반대하는 맘충부모가 만나면 지옥 일겁니다 그맘충이 있는집 가정이면 교사만 나쁜놈에 죄인일겁니자 cctv에 아이 훈육에 손들고벌서기도 안되 맴매도 안되 부모님 소환을 아이에게 말해도안되 아이훈육반대하시면 아이를 맡기지마세요 아이가 말을들어야 교육을 할거아니요 자신 아이가 소중하면 다른 가정아이도 소중합니다 아이가 다른자제 아이때리면 말려도 다른아이때립니다 때린아이채벌못하고 cctv에 훈육장면찍혀도 죄요 바빠서 잠시방치해도 죄요 어린이교사는 부족하지 치마바람에 훈육안된아이가 비행청소년이되고 일진이되는겁니다 아이는 죄가없을가요? 훈육하는 어린이교사의 현실은 아이를 훈육할 방법이 없으니 선생만 고통받습니다 재정신인 부모라면 훈육의 필요성을 아는대 맘충카페 활동맘들은 자신아이에 관심이있다면 훈육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비리유치원이네 아이를 이렇게 다루네 언플보다 법적으로 훈육법이 필요하다봅니다 물론 진짜비리유치원은 처벌해야하며 그유치원 운영위원 그 운영위원 뇌물먹는 공무원 조사해야 할것입니다

유치원 교사가 무슨죄인인가? 훈육법과 철저한조사가 필요합니다


단가를 올려줫으면합니다 계량기공사로 인해 인건비도비싸고 남는게없습니다 세금이너무 비쌈니다

수도공사


물론 비리저질른 사립유치원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지네들 배 채우는데 사용한 것은 도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사립유치원보다 더하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특활비 폐지하고 사용처 내역을 공개함이 당연하다. 근데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깔보고 있다. 그리고 노조를 말살시키기 위해 노조귀족이라고 한다. 20년 근무하면 연봉 6천 5백, 25년 근무하면 연봉 7천5백 정도 된다. 과연 이것이 귀족인가... 자식들 2~3명 있는 가정에서 귀족인가... 아직까지도 30평 전세에 살고 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초봉 1억2천만원 이상 받는다. 비서들이 9명이다. 게다가 친인척을 4,5급 비서로 채용한다 한다. 이것이 적폐이다. 국회의원들 특혜가 너무 많다. 비행기 값이 공짜.. 이런 특혜가 거의 100개이라고 언론에서 말햇다

국회의원들 특활비 등 사용처 공개하고 월급 삭감합시다


인권을 중시하는 현 민주사회에서 사형 집행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흉악 범죄자가 심신 미약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다시 사회에 나올 경우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며 주위에 흉악 범죄자가 돌아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공포에 휩싸일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 않은지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요,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각종 흉악 범죄자를 사형에 처함으로서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전 보장을 우선시하였으면 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같은 흉악 사건에서 사형을 고려해주세요


갑작스럽게 신청날짜임박한 10년공공임대 보게되어 선 신청 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저도 이렇게한건 바보같다고 생각합니다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너무많아 대출상담을 받아보니 규제에 걸리는거 같고 그렇게 보증금을 적게내면 임대료 감당에 대출감당에 힘들거 같네요 해서 LH콜센터 전화해 추첨전이니 신청을 취소해주면 안될까요?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1순위로 당첨될거 같은데 걱정입니다. 저희도 집 기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제공이 아닌거 같아요. 만약 전 당첨되면 청약통장무효부터 해서 3년 임대주택신청금지까지 임대주택신청금지까진 그렇다쳐 청약은왜요? 살더라도 10년후 시세에따라서 분향이라...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되요?

공공임대 서민을 위한건가요?


제발 심신미약으로 형벌감형을 없애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통장 입출금 사용중지일시 경찰 조사이후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후 판결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직장을 구할수가 없습니다 월급을 통장으로 수령하는 회사가 전부 입니다 본인이 잘못하구 해서 반성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오래 걸릴수록 통장거래 안되는 저희는 일자리를 찾아 다닐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법원에서 속히 판단을 해주셔서 일자리 창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실업자가 많은 상태 입니다 법원 판결이 이루어져야 잘못된점 바로 잡고 일자리 창출을 기원 합니다 부탁좀 드립니다

통장거래 불가능시 취직


대한민국국민 청원이 뭍혀지고 해결안되는 이유가 임기제에 탄핵권한을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국민다수가 난민반대해도 받아들이는 국가 2 독도문제에 일본이 유감표해도 정치권에서 재대로 대응안함 3 정당정치하며 선거일앞에서만 싸우며 국민위한 정책에 자신들 채면이 우선인 국회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평가제 임기제 합시다


이번 강서pc방 살인사건도 칼로 인한 살인 사건입니다. 보통 살인 사건에 칼이 자주 사용되곤 하는데 칼 모양을 뾰족하게만 하지않으면 이번 강서pc방 살인 사건처럼 우발적인 살인사건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가정용 등 일반사람이 살수 있는 칼은 뾰족하게 제작하지 못하도록 법 등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서도 혹시 모르는 사건(강도등)을 예방하기위해 모든칼은 뾰족한 부분은 자르고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같은 곳은 식당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지금 처럼 생긴 칼을 살수 있도록 하면 될것 같고요 더이상 칼로 인한 우발적인 살인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칼을 가지고 살인행위를 할수 없게 칼 모양을 뾰족하게  안 만들수 없을까요


언론에 영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지만, 영업정지 및 안전관리 소홀로 해당 PC방 사업주도 구속 시키세요.

강서 살인사건난 PC방 영업정지 청원합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번처럼 그 누구라도 납득할수없는 잔인한 범죄는 이유를 막론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동생도 확실하게 조사해 주시고 피의자 가족들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라며 금전적으로 해결이 안되겠지만 충분한 보상을 해주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 분들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십시요 과연 그 심정이 어떨지..마지막으로 저런 범죄자는 이 세상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악마의 처벌을 원합니다


분할로 잘 갚을 수 있도록 유두리 있게 해주세요. 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은 도와줘야지 강제수단으로 압류하는게 제정신 인가요?

핸드폰 요금 연체로 인한 통장압류 반대 청원합니다.


Pc방살인사건 꼭 교도소에서 절대못나오게 해주세요 동생도 공범입니다 조사해서 함께 처벌해주세요

Pc방 살인사건


안녕하세요, 요즘 그린벨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에 관해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그린벨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50명중 41명이나 되었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국토부가 그린벨트 지정 구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시민들은 아직 그린벨트의 정의와 문제점 해결책을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관심있는 저로서 좀 안타깝고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국토부는 관리가 소홀한 곳들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던데, 저는 부실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들을 각별히 관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린벨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러한 인식이 그린벨트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관한 슬로건을 만들고, 광고를 제작해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 하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그린벨트의 광고를 늘려야 합니다.


처벌강화 ... 오늘 술먹으니까 음주운전해야지...라는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런 미친넘들..간혹 있습니다만.. 처벌만 강화하면 그냥 없어지나요? 도로에서 속도제한만 낮춘다고해서 교통사고가 없어 집니까? 오히려 막히고 느린곳에서 사고 더 많이 납니다. 요새는 이런말하는것 자채도 눈치보이지만...음주운전.. 심신미약이죠. 한편으로 보면 낮은 음주수치에 더심한 처벌을 하는게 맞습니다. 술먹고 자신이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게 더큰 죄죠...필름 끊길정도로 마신 사람이 지가 운전을 하는건지 뭔지 제대로 인식이나 합니까? 말그대로 심신미약... 애초에 차량자체에 음주측정기 같은거 달아서 아예 운전을 막던가.... --물론 이런거 기술이 없어서 못만듭니까? 음주운전들을 해야 벌금을 걷는거죠. 벌금 그거 무시못합니다.. 예전에 잘알던 정부일하시던분께 질문을 했더니 이런 답을 주시더군요.. 벌금으로 내는 세금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정부는... 도로 속도제한만 내릴것이 아니라 차량 자체에 속도제한을 두시죠?.. 요즘 차는 대부분 최대 200키로 넘습니다. 차는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최대밟을수 있는건 고속도로 110, 일반도로는 90 정도 입니다. 고속도로랍시고 있어도 돈만 내고 80키로도 못밟는곳들이 수두룩하고...그럴거면 무료통행으로 하던가... 담배처럼 교묘하게 못끊을 금액으로 올려놓고 마치 국민건강 위해서인것처럼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세금은 엄청 뜯어내고... 알면서도 당하고...몰라서 당하고... 호구 국민들.. 음주운전으로 사회가 한번 떠들썩해지면 법강화 한다고 쑈들이나하고...어린이집 문제생기면.. 학원폭력생기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습니다. 옛정부나 지금 정부나... 그럴싸하게 꾸며대서 위기모면하고.. 세금 더 뜯어내는것만 신경쓰죠...

음주운전 처벌..그밖에...


국회의원 탄핵불가 국가가 민주주의냐 국회의원 직위해지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대 중요한건 아무도 안보는거냐? 나라도 문제지만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이 평가하니 문제다

국회의원 탄핵불가 제도 없애라


10만원권이 나올려고 하다가 취소 되었다고 하네요.. 10만원권이 발해되었으면 좋겠네요..

10만원권


국회의원이 뭡니까? 국회 의결기관 아닙니까? 의결기관 뜻은 압니까? 대통령은 뭡니까? 누가 그 자리를 주었습니까? 애통하게 부르짖는 선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책임이 있는 분들이라면 알고 있는지 묻고 싶군요. 취업이면 취업, 비리면 비리,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국회, 시장, 정치 등 어느하나 비리 없는 곳 없고 갑질 없는 곳 없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답니까?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고통받는 국민들 보다 당신들의 위선이 더 중요하단 말이냐 이말입니다. 당신들이 국회에서 내가옳냐 니가옳냐 할 시간에 여러명은 죽고, 살인당하며, 백번 이백번 도전한 취업에 실패해 울고, 갑질에 고개 숙여 울고, 폐업하고 개같은법 때문에 죽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국민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살바에 시위라도 하겠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대한민국!


서민의피를빨아먹는사설도박사이트를재발좀근절시켜주세요

사설도박게임


민원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로또를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기계글 강제 회수한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어이가 없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국가는 경제시장에서 심판을 봐야지 호각들고 뛰다가 갑자기 어느 한팀의 선수로 경기에 참여 한다는게 제대로 된 국가인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로또 인터넷판매로 사행은 부추기며서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은 로또로 인생역전을 불가능토록 사다리를 걷어차는게 제대로 된 국가인지 욕이 나올려고 하네요 무슨 근거로 24시간 열시미 일하며 사는 사람들의 밥그릇을 뺏어서 어디에 이익을 주려고 하는지는 말 못하겠으나 공산국가가 아니고서는 개인의 자산을 뺏어서 또는 경제활동에 개입하여 다른 집단에 이익을 주려는 정책은 이해가 안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밤낮 잠도 못자고 알바 못쓰며 일해봐야 대기업 초년생보다 못버는 소상공인들의 밥 그릇은 손대지 맙시다.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들 하시는데....그럴 자격이 없는 정부 인것은 매한가지라 생각됩니다 경제발전 해서 서민들이 잘사는 나라 기대도 안하지만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있는 사람들것은 뺏지 맙시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선진국 입니까 스스로 정권에 물어보시고 분수에 맞는 경제정책들 펴시기 간곡히 바래봅 니다

편의점 로또판매권 강제회수반대(공산국가 입니까)


그누가봐도 cctv화면보면 동생도공범인데 ㅋㅋㅋ어째서 공범이아닌가요? 말리려면 자신의형을 잡아야지 정신나간놈 왜피의자뒤로가서 양팔을잡는지 생각이있는사람이면 형을말리는게 정상아닌가요??근데 그새낀왜 안잡아가요 부끄럽네요 약을먹고 정신이온전치못한새끼라도 두형제 사이좋게 무기징역 시켜야지 동생잡아가라 동생도얼굴공개하고 뭐 이렇게솜방망이 처벌하면 ㅋㅋㅋ우리나라법 다무시하겠네요 ....

pc방살인사건 동생도 공범이다


이번사건으로 경찰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초동조치때 경찰관분들이 피의자를 별다른 조치를 할수없게 만든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청원합니다..사실 우리나라 경찰관분들은 현장에서 언론 인권위 국민 법원 검찰의 눈치를 많이 보며 치안을 유지합니다 죽여버린다 칼로죽인다고 협박해도 경찰관분들은 구속할수도 압수수색해서. 흉기를 압수할수도 유치장에 임시조치하는거 또한 현행법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안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개정을 못하면 지금과 같은 사건을 막을수없습니다...

형소법 경직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이름이 저하고 같은데 정말 제 이름이 이렇게 싫을때가 처음이네요.처벌 강력해야 합니다.앞으로도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시방 살인사건


안녕하세요,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 올해 14살이고, 현재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을 매우 지지하고, 사랑하는 한 아산 시민입니다. 몇일 전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이 해체 위기에 놓였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처음 저는, 제 친언니의 봉사를 도와주려고 봉사를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축구 아니, 스포츠의 '스'자도 모르는 저는 봉사시간이나 채워야지 하고 갔는데, 감탄을 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갔을때는 더더욱 기대가 되었고, 제가 그곳에 다시 갈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선수님들과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았을 때는 너무 설렜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아산무궁화라고 검색을 해보니, 해체 위기라는 기사가 많이 떠 있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서명 운동도 하고, 이곳 사이트에 들어와 댓글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10월 21일에는 목소리가 쉬도록 응원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아산무궁화가 어쩌면 해채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큰 소리로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후회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전부터 경기장도 가고, 응원도 더 열심히 할걸...'이라는 후회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산 시민들은 아산무궁화가 해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보다 더 어린 애기들이 응원을 하는 것을 보니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산시민들은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해체를 결사반대합니다. 물론 선수들도 그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누구보다도 선수들과, 감독님 또한 코치님들도 마음 고생이 심하실텐데, 이런 심란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제발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또한 다른 FC팀들도 절대 해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제발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해체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주부 입니다 저는 의료사고로인한 CRPS2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희귀 난치병 환자입니다. 오른쪽 발 신경손상으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인데 저한테 장애인이 아니랍니다. 장애인이라는 이름표를 누가 좋아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희귀난치병환자임에도 , 걷지도 못하는데 장애인이 아니랍니다. 2015년에 9월에 개인병원에 (유방외과) 유방암 건강검진을 하러갔다가 오른쪽 유방과 오른쪽 복숭아뼈 부근의 점 제거술을 받았는데, 발목 제거술 시작전에 마취가 덜되서 제마취를 한부분이 다음날 아침부터 붓기시작했고 다리색이 변하고 발을 딛지고 못하고 엄지발가락이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복숭아뼈부근봐 오른쪽 발과 다리전체가 시끈거림과 통증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알렸고 소독도 다음날로 미뤘습니다. 이렇게 통원을 계속하였고,복숭아뼈쪽 통증은 계속되고 절뚝이며 겨우 걸었습니다. 의사는 원래 예민한 부분이라면서 다른조취는 전혀 해주지 않고, 열심히 걷기운동하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수술한 의사는 자기랑은 상관 없다면서, 원래 발목부분이 예민한 부분인데 저랑 같은부위를 대학병원에서 수술한 환자가 실밥이 터져서 자기병원에서 다시 꿰매고 갔다고 했습니다. 저야 유방암 검전하러 갔다가, 점제거 했지만 누가 대학병원에서 꿰맨게 터져서 유방외과에 찾아와서 꿰매고 갔겠습니다,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했습니다. 갈수록 잠을 잘수 없을정도의 통증과 발목은 끊어질듯 얼음물에 담가놓은듯 칼로 베어지는 아픔이 심해졌습니다. 안되게 싶어서 10월 중순경에 타정형외과에 입원했지만 차도가 전혀 없어서 퇴원하고,여러병원전전 했는데꾀병이라고 문전박대까지 받고 진료거부 까지 당했습니다. 그중 한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제가 통증있다고 한부분 발목복숭아뼈쪽에 물이 고여있는게 보인다면서 발바닥에서 발목으로 올라가는곳이 신경손상 된거 같다면서 큰병원에 가라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셨고, 별도의 메모지에 복합부의통증증후군 이라는 단어를 적어주셨습니다. 꼭 대학병원에 가면 교수에게 메모지 보여주면서 혹시 이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라고 신신당부 하셨습니다. 동네병원 의사선생님이 본인전공도 아닌 병명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결국엔 대학병원에서 여러검사결과 저는 신경손상에 의한 crps2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붓기,색변화,온도변화, 통증있는쪽발골다공증, 과도한땀분비,불안증,등등 일상생활이 힘들고 , 지팡이에 의해 겨우 걷습니다.3년동안 9번의 입퇴원과 응급실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이였고 현재도 힘겹습니다. 아들은 대학2학년 휴학후 저를 병간호 하면서, 군입대를 미루다가 지난겨울에 늦은 군입대를 하였고, 이젠 딸이 임용고시를 미루고 저를 병간호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된이후로 저희집은 모든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CRPS확진을 받았을땐 내가 왜 이런병에 결렸는지, 받아들일수가 없었습니다. 울면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고, 경찰분도 저희집에 오시기 까지 했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장애인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겨우 지팡이에 의지해서 걷습니다. 그것도 병원갈때 외엔 , 침대에서 지내는게 전부고 통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집안일은 커녕! 혼자서 씻는거조차 버겁습니다. 수술한 의사는, 제가 돈뜯어내려고 발목을 삐어놓고 돈요구하려고 자기한테 덮어씌운다고 까지 했습니다. 미안하다는말은 커녕! 이렇게 저는 억울한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30년넘게 공직에 있는 남편과 삭월세 5만원짜리 단칸방부터 시작해서... 주말이면 저희 네가족 외식도 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평범한 가정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다보니 몇천만원 병원비로 쓰고, 이젠 남편월급으로 제 병원비와 왕복택시비 9번의 입원을 하다보니 점점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여러검사결과 신경손상이 발견되서 신경손상의의한 CRPS2형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1형은 신경손상없이 CRPS인것이고, 저같은 경우는 신경손상이 발견되어서 CRPS2형으로 확진이 된것입니다. 신경손상 뿐만아니라, 검사결과로 발견된것만해도 색변화, 온도변화, 엑스레이상 골다공증변화, 골스캔결과와 함께 붓기,조금만 걸어도 비오듯 흘러내리는땀, 우울증과함께, 불안증이 있습니다. 정부에선 CRPS통증은 주관적이라 장애진단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누가 이런병을 거짓으로 장애진단받으려고 집안일도 못하고 일년에 10번도 현관밖을 나가지 못하면서 투병을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제가 의료사고를 해결해달라는것도 아닙니다. 저는 누가 봐도 장애인입니다.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손가락이라도 잘려나갔으면 장애인 등록이 되었을텐데 말입니다. 투병이 너무 힘듭니다. 몇번이나 삶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아들딸을 생각하니 그럴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단한번도 잠을 제대로 자본적도 없습니다. 의료사고로 이렇게 되다보니 너무나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인지, 항상 가슴이 불안하고 뛰고 무섭습니다. TV를 틀어놓고, 고통에 몸무림치다가 겨우 잠들다 깨다 반복을 합니다. 약기운이 떨어지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한주먹의 약으로 지탱하며 지냅니다. CRPS 치료약중 캐타민이라는 약물중독인줄도 모르고 일주일에 한번씩 주사하다가 전신에 온통 새빨간 홍반으로 눈코입만 빼놓고 뒤덮히고,간수치까지 상승해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아무리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도 기본한두시간은 기다려야 진료순서가 되고 너무 아파서 입도 벌어지지 않고, 말이 안나올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증상이 표출이 되는데,증거가 있는데 왜?CRPS는 장애인등록이 안되는거죠? 발가락도 굽혀지지 않고, 발모양까지 변해가고, 발을 딛을수가 없어요 이렇게 침대에서 감옥아닌 감옥생활으로 통증으로 몸부림 칩니다. 통증은 주관적이라 장애등록이 안된다구요? 그럼 제가 받을 딛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건 왜? 장애등록이 안되는거죠? 선진국에선 CRPS환자들이 장애등록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을 아직도 이렇게 아픈환자들을 등돌리고 있네요. CRPS증상인 칼로베어지는듯한 통증과 벽돌을 발등에 한트럭 올려놓은듯한 통증도 있는데 걷기까지 못합니다. 뭘 더이상 해야 장애인등록이 될수가 있는거죠? 희귀병환자 의료비 지원도 집이있고, 남편월급등등 재산기준에 맞지 않아서 의료비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냥 , 대중교통이라도 편히 탈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증 하나만이라도 발급해주시는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냥 살아있는동안 만이라도 , 밖에 한번 제대로 나가서 봄이면 꽃도 보고 가을이면 단풍도 보고 시원한 바람이라도 맞으면서 통증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높으신분들 몇십억,몇백억씩 엉뚱한데 사용하는돈으로 불쌍한 환자들을 되돌아보시면 합니다. 장애인임에도 장애인이 아니라는데, 그럼 발목이라도 잘라야 합니까? CRPS2형 환자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병원 여러의사를 만나봐도 CRPS에의한 증상은 장애인등록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희귀난치병환자로 등록되어있어요 걷지도 못합니다. 통증과 싸우면서 하루하루, 시간시간과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몇일전 대학병원에 가는날 이였습니다. 한주먹의 약도 통증을 제어할수 없어서 이젠 붙이는 통증약까지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다시한번 , 통증과 걷지 못하는 CRPS와 함께하는 환자에 대한 장애인등록을 검토를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終戰선언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져 ⊙ 지난 70년간 한국이 누려 온 평화는 미국 중심의 覇權的 평화 덕분 ⊙ 해상 적대행위 중단 지역 설정한 남북군사협정은 서해에서 美 해군활동 제약…, 문재인 정권의 反美親中 단적으로 보여줘 ⊙ 終戰선언은 ‘정치적 선언’ 불과하다는 문재인 주장은 국제정치의 ABC도 모르는 것 ⊙ 終戰선언으로 유엔司 해체되면 일본 내 軍지원기지·탄약고 폐쇄… 한반도 군사주도권 北으로 넘어가 김영호 1959년생.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미국 버지니아대학 박사 / 대통령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 역임. 現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저서 《대한민국과 국제정치》 《한국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편저)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1, 2》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지난 10월 1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조선DB 문재인(文在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안보담론이 ‘북핵(北核)’에서 ‘평화’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북한이 6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사실상 핵 보유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의식은 마비되고 평화무드에 젖어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가 처한 엄중한 안보현실을 무시하고 민족공조론에 입각하여 현실성 없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우리는 모두 ‘평화란 무엇인가?’라고 스스로 물어보아야겠다. 각자가 갖고 있는 평화의 개념에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의 평화무드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참 생각 없는 행동을 한다”는 말을 한다. 그런데 행동이 잘못되었을 수는 있어도 생각 없는 행동은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행동을 추동(推動)시키기 때문이다. 어떤 행동의 근거가 되는 생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의 젊은이들과, 공자가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동시대인들의 착각과 오해를 풀어 주고자 했던 방법론이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평화에 대한 이해도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 방법론이 필요한 이유는 미국 국제정치학의 선구자 한스 모겐소가 얘기한 바와 같이 권력을 가진 자는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그 진실을 파헤치고 동(同)시대인들에게 얘기하다가 독배(毒杯)를 들고 죽음을 당했다. 지금 한국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남북한의 정치권력이 야합하여 만들어 낸 ‘허구적 평화’를 비판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지식인의 자기 성찰과 지적(知的) 용기가 지금보다도 더욱 절실한 때는 없었다. ‘평화’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두 가지 반응이 온다.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이다”라는 답이다. 그런데 국내정치든 국제정치든 갈등 없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 그런 사고는 유토피아적 생각이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죽을 때까지 갈등 없는 삶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천당에 가서 갈등 없이 평안하게 영생(永生)하라고 조의(弔意)를 표한다. 이런 비현실적이고 그릇된 평화관을 갖고서는 현실성 있는 평화 구축 방안이 나올 수 없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평화관은 갈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에 설 경우 평화를 위한 처방은 앞에서 말한 ‘갈등 없는 평화관’과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와 국제정치는 갈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를 애써 무시하고 평화를 백번 얘기해 봐도 실효성 있게 평화를 유지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나오지 않는다. 그런 잘못된 평화관에 서서 북한과 합의를 하고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경우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의 초대장’이 될 뿐이다. 패권적 평화 갈등이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평화를 모색하는 입장을 ‘현실주의적 평화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우선 중앙정부가 없는 무정부적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국제정치 현실을 보자. 전쟁과 갈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국제정치에서 프랑스 사상가 레이몽 아롱은 중요한 평화의 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세력균형에 의한 평화 ②패권(覇權)에 의한 평화 ③제국에 의한 평화가 그것이다. 여러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쌍방 간에 힘의 균형을 이룰 때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이 세력균형적 평화이다. 패권을 강조하는 평화는 힘의 균형이 아니라 국가들 사이에 힘의 차이가 크고 패권국가가 존재할 때 오히려 평화가 유지된다고 본다. 세 번째는 ‘팍스 로마나’ 혹은 ‘팍스 브리타니카’에서 보는 것처럼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이다. 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한미(韓美)동맹을 체결하여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하로 편입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이 누려 온 평화는 ‘패권적 평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東北亞) 지역은 패권국가 미국이 자전거 살대의 ‘허브’ 역할을 하는 양자(兩者) 동맹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어 왔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 구도를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자전거 바퀴의 중심축인 허브에 미국이 위치하고 거기서 살대가 뻗어 나와서 한미동맹, 미·일(美日)동맹, 미·호주동맹이 형성되어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허브인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철수한다고 하면 허브가 없어지고 살대가 무너지면서 자전거 바퀴는 더 이상 굴러갈 수 없다. 흔히 미국의 이런 역할을 ‘지역균형자’라고 부르지만 그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패권국가 주도의 ‘패권적 평화’라고 부르는 것이 안보현실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反美親中 노선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은 서해상에서 미군의 작전과 훈련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2013년 3월 서해상에서 실시된 한미 해군연합훈련 모습. 사진=해군제공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패권적 평화에 역행(逆行)하는 방향으로 ‘민족공조론’의 입장에 서서 대북(對北)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심화되는 21세기 미·중 패권경쟁의 와중에서 한국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와 정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최근 합의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서 보는 것처럼 ‘반미친중(反美親中)’을 노골화시키고 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군사분계선 지상(地上)뿐만 아니라 공중과 해상에서 남북한이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내용들은 한국군의 정상적 군사 작전과 훈련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군과 미국의 군사훈련을 제약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한국군에게도 큰 문제이지만, 미국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방한계선(NLL)을 해상 적대행위 중지 ‘지역’으로 설정하여 교묘하게 무력화(無力化)시키고 있다. 정전(停戰)협정에는 분명히 북방한계선은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되고 우리와 유엔군이 지켜야 할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선’을 ‘면’과 ‘지역’으로 바꾸어 북방한계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서해 지역에 그렇게 넓은 해상 적대행위 중지 지역을 설정하면 미국은 서해에 전략무기를 배치하고 서해를 통해서 동중국해와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의 해군력을 더 이상 견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빠지고 만다. 이번 군사분야 합의는 남북한 ‘민족공조’라는 미명하에 서해에서 미(美) 해군의 활동과 미국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반미친중’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노선이 갖고 있는 의도와 문제점을 미국이 모를 리 없다. 미국은 새로 임명된 로버트 에이브럼스 육군 대장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9월 25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지명된 에이브럼스 대장은 “남북한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전방초소(GP) 철거 작업은 유엔군사령부의 중재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이 종전(終戰)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존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의 발언은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와 관련한 미국 측의 최초의 공식적 입장이다. 그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북한과 논의하면서 사전(事前)에 유엔사 및 미국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식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동맹국가인 미국과 군사문제를 협의하지 않고 민족공조론에 서서 북한과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들을 합의한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탈미접북’(脫美接北)을 통해서 미국의 패권질서에서 이탈하려는 문재인 정부에 이번 합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물론 그 후과(後果)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북한의 노림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기 종전선언을 북한과 연대(連帶)하여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이 나서서 중국에까지 힘을 합쳐서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미국에 대항하는 한국·북한·중국 3국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으로 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전례(前例)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9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을 방문하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설득하려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뉴욕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 선언을 한 후 북한이 이를 어길 경우 되돌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은 국가지도자가 할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종전선언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종전선언을 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종전선언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탈미접북’과 ‘탈미친중(脫美親中)’이라는 노선에서 나온 것이다. 문제는 아무리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과연 북한이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 식으로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대할지 의문이다. 선언을 그렇게 안이하게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정치의 ABC도 모르는 듯하다. 어떤 선언이더라도 그것은 정치적·군사적 구속력을 갖기 마련이다. 북한의 노림수는 분명하다. 평화협정 체결의 전(前)단계로서 정치적 선언 형태의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핵공갈 현재의 상황은 북한이 핵무기를 60개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북한이 핵이 없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북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핵공갈’을 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을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이전에는 해 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밥 우드워드 기자의 책 《공포》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2017년 말 트럼프는 주한미군 가족을 빼겠다는 트윗을 올리는 방안을 백악관 참모들과 논의했다. 이때 북한은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리수용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경우 그것을 대북 공격 신호로 간주할 것이라는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백악관에 전달했다. 이 메시지를 받고 트럼프는 철수 트윗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 메시지는 핵을 가진 북한이 미국에 한 ‘핵공갈 협박’이었던 것이다. 미국에도 핵을 갖고 이런 협박을 하는 북한인데 핵도 없는 한국에 대해서 그 협박의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과거 북한 박영수가 북한 장사정포(長射程砲)에 의한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앞으로 북한은 종전선언 이후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으면 ‘서울 핵 불바다’ 발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 핵 보유국인 북한이 종전선언 이후 보일 행태가 뻔히 보이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현실감을 상실한 채 ‘허구적 평화관’과 ‘민족공조론’에 사로잡혀 조기 종전선언을 주장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절벽으로 몰고 가고 있다. 문제는 국가지도자가 절벽으로 떨어질 때 체인에 국민들이 같이 묶여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유엔司 해체 1970년대 초 미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 정상화를 위한 극비 회담을 했을 때 중국은 김일성(金日成)의 요구를 수용하여 주한미군 철수·유엔군사령부 해체·유엔한국부흥위원단 해체를 미국에 요구했다. 미국은 두 개 사단 중 2사단을 철수시켰고 유엔은 한국위원단을 해체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는 해체하지 않았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주체였기 때문이다. 유엔사는 일본 내 7개 기지에 한반도 유사시 사용할 탄약과 군(軍) 장비들을 저장해 두고 있다. 유엔사가 해체되면 일본 내 이 기지들도 전부 폐쇄된다.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유엔사가 해체되고 일본 내 기지들이 폐쇄된다고 하면 한국군은 탄약이 부족하여 장기전(長期戰)을 펼 수 없다. 북한이 지금도 집요하게 중국과 연대하여 유엔사의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탈미접북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가 남한에 집권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고 난 후 그 후속 조치로서 유엔사 해체를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다. 유엔사 해체는 북한이 60개 정도의 핵을 가진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주도권이 완전히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 초 미·중 비밀협상의 주역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유엔사 해체에 대비하여 한미연합사 창설 방안을 극비리에 마련했다. 그렇게 해서 1978년 만들어진 것이 한미연합사이다. 유엔사 관할하의 모든 미군 병력이 한미연합사로 배속되고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더욱 굳건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마련,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육군 병력 11만8000명을 감축하고 한미연합사의 전시(戰時)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는 비현실적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확보하여 북한을 억지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전술핵을 재반입하거나 한국이 직접 핵개발에 나서는 것도 대안(代案)일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을 환수하여 탄탄하게 지어진 한미연합방위체제라는 집을 허물려고 하고 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전작권이 환수되고 나면 현재 GDP 대비 2.4%인 한국의 국방비가 몇 배로 상승해야 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다물고 있다. 전작권 환수를 비현실적이고 정치적 선동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가침협정’은 ‘전쟁의 초대장’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2004년 8월 5일 이라크 파병을 위해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주한미군 2사단 2여단 장병들. 사진=조선DB 국내정치든 국제정치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기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국을 불러온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그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전쟁의 포성(砲聲)이 잠시 멈추어 있는 ‘정전상태’이다. 이것은 한반도가 여전히 ‘준(準)전시상태’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전협정에 의해서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핵 보유와 함께 이 불안정한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평화협정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 이번 판문점선언을 보면 남북한이 1991년 선언한 ‘불가침(不可侵)선언’을 재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수없이 많은 불가침협정들이 체결되었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그 조약 당사국들이 모두 서로 전쟁을 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불가침협정이 전쟁의 초대장으로 여겨져서 어떤 나라도 이런 협정과 선언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불가침을 선언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유토피아적 생각이다. 남북한이 전혀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합의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합의는 더 큰 군사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핵이 있고 한국은 핵이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생겨난 군사적 갈등은 한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갈등이 없는 것이 평화’라는 ‘관념적 평화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는 ‘현실주의적 평화관’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21세기 미·중 패권경쟁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그 현실적 여건은 바로 한국이 건국 이후 미국의 패권질서하에서 정치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다는 사실이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 유지에 힘을 보태면서 한국의 국익(國益)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한 현실적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섣불리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을 부르고 국가안보를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주한미군 철수.. 재벌타도.. 반미 친북..  씨벌 내가 낸 피 같은 세금으로 북한에 철도 깔아주지 말고 니네들 개 돼지 못 사는 강남 아파트들 팔아서 북한 철도 깔아주고, GTX-C, B 깔아줘..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는 일산 자기 사는 선거구만 GTX-A만  깔아주지 말고..


강아지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강아지공장을 폐지 해주세요.

강아지공장 폐지


대한민국 여성도 남성과 함께 국민으로서 사병으로 징집해야 합니다. 세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번째 근거는 국가의 안보를 위함입니다. 지금은 전쟁중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역사는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일을 대처하는데 필요합니다. 북한은 약 10여년 전에도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했지만 다시 핵무기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해도 다시 만들수 있는것이고, 폐기하기 전까지는 더더욱 평화무드는 커녕 어느정도 자신들의 재정이 두둑해지면 언제든지 북한이 뒷통수를 칠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근거는 군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2천년대 초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저출산 문제가 '나비효과' 를 일으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남성만 입대하기에는 지금의 병사 규모를 유지할수없고, 국가에선 남성에게 주는 병역특례( 의경감소,경찰대 졸업시 군면제 금지,대체복무제 감소등)를 줄여서 아직까진 다행히 규모를 유지할수 있다만 이대로는 정말이지 국가의 위기로 닥칠수 있습니다. 세번째 근거는 양성평등의 첫걸음입니다. 과거 조선의 성리학의 영향이랄까요. 남아선호사상,남자를 귀하게 여기는 풍습이 있었고 그래서 여자는 못누리지만 남성만 누릴수 있었던 특권(참정권,사회활동)이 더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헌법에서 남녀모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억압할수없는 기본권리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남성만 누릴수 있었던 특권때문에 남성만 지게 되었던 의무가 바로 병역입니다.그러니 여성도 권리를 누리니 의무도 지게 되야하죠. 하지만 남성이 신체상 군대활동에 더 적합하다, 여자는 생리 때문에 군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신체상 남성이 평균적으로 우월한걸 떠나 군복무를 다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군인수 감소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또한 생리같은경우 생리휴가등을 여군에 도입하면 될일입니다.

여성도 국민으로서 징집대상자에 포함시켜주세요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한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매우 화가납니다. 김성수는 공황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징역살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수는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안보이고 이런 잔혹한 살인마들은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김성수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사형판결을 내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구 pc방 김성수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등을 뽑아준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고 누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이인지 뽑아준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고 봅니다..이에 국회의원들에 한해서는 비밀 투표가 폐지 되어야 나라가 바로 돌아가지 않을까합니다!!!

국회 의원 비밀투표 폐지안


하루가 멀다하고 살인이 벌어지는 이 나라. 정말 올때까지 온 거 같습니다. 이래서야 어디 맘 편히 살 수 있겠습니다. 살인죄는 반드시 사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면 똑같은 목숨받쳐 그에 응당한 댓가를 반드시 치룰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 인간 쓰레기들은 사회로 재복귀 해봐야 건실한 사회구성으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강서구 pc방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라고 또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나니 참... 이번 기회에 흉악범죄와 살인범죄에 관대한 이 나라 법률을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강서 아파트 피살 40대 여성' 전 남편 긴급체포


엄벌에 처해주세요

강서구pc방


얼마전 수술중 일어난 태아의 사망 사건 관련 국민청원글을 보았습니다.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어도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병원과 의사들의 행동에서 일반 시민은 대체 어떻게 이에 맞써 싸워야 하나요? 우리는 생명을 내 맡기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체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은 말도 안됩니다. Cctv 설치를 두고 찬반론이 있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진료자료를 조작하거나 폐기해 버리고 적절한 설명도 없이 자기들은 메뉴얼대로 했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일반인이 할 수 있는게 대체 무엇입니까. Cctv라도 있어야 그나마 진실이라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수술실 cctv의 설치여부에 의사들이 그리 예민한 이유는 늘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한다지만 만일의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때 이를 은폐하고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모든이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페미니즘 탈퇴를 선언하고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문재인 정부는 남녀갈등과 남혐을 조장하는 페미니즘 탈퇴를 선언하세요


조두순이 한 행동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신미약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않습니다 술먹고 저지른 일을 심신미약처리한다면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이 적용되야되는거 아닌가요? 피해자가 죽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본인의 어린딸이 똑같이 당했다면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형을 끝내고 나오면 피해자를 찾아가겠다고 협박도 했다는데.......못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이 사건 생각만하면 잠을 못잘 지경입니다

조두순 재심해주세요!


우리나라에 현재 사람을 죽이고 국민이 낸세금 으로 무슨자격있다고 밥다주면서 감방생활 하게하는데 그런놈들 살아서머합니까..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억울한 한을 풀어서라도 사형제도 다시 있었으면 좋겠으며 심신미약 감형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사형제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노는 실업자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모두다 생산 공장을 인건비가 싼 베트남 과 중국 같은 동남아 국가로 이사를 가서 우리나라에는 일자리가 없고 또 그래서 실업자도 많은 겁니다 공감 하시죠 그렇니까 인건비가 좀 비싸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일자리가 많아저서 실업자가 없어지도록 모든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게 할수는 없는 건가요?

일자리


경찰이 단속해야 34만 줄일수 있습니다.출입국 250명이 뭘한다고....

불법 체류자 경찰이 단속하게 해주세요.일본 6만.한국 34만 1년새 10만 증가,출입국 단속인원 250명  이게 단속이  됩 니까?


경상북도 도청근처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것에 반대한다는 청원입니다. 누군가 본다면 뭐 이런일로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쓰레기 소각장을 이런 곳에 만드는 것이 위험합니다. 먼저 근처가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만약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은 피해를 입을것입니다. 또한 도청근처에는 하회마을이 있습니다 만약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면 하회마을이 피해를 입을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회마을이 유네스코에서 삭제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업체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다 만든 후에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것때문에 주민들은 모두 모여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만큼 고통받고 있고 걱정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도청 신도시라 어른보다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면 그 어린 아이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제발 경상북도 도청근처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청 쓰레기 소각장


저는 먼저 대한민국의 비참한 현실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또한 대한민국처럼 인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미국과 대한민국의 인권 존중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범죄자의 나이 정신상태에 상관 없이 심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이는 범죄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거겠죠. 자 대한민국을 봅시다. 심신미약,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도 한낱 범죄자, 사회의 없어져야할 존재란 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며 그들의 얼굴조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 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권리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 밟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왜 우리는 그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처참히 밟고 파괴한 사람을 대체 왜! 인권으로 보호해 준다는겁니까 이 대한민국은 범죄자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였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위원님들, 대통령님,판사님들!! 이 나라를 똑바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13남학생의 허접한 청원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범죄자 인권 보호는 잘못 되었다


이런 살인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알바생들이 너무 위험하다 생각드네요... 이러한 상황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동영상도 제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사는 20살 고재민 입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조도순은 안산에서 11전 초등학생인 나영이을 성폭행하여 현재나영이는 평생불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조도순은 12년형을 마치고 세상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요즘중학교학생들 사이에 조도순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안에 떨고 있답니다. 나라가 정말 잘못된것 아닌가요? 힘없는 초등학생을 술먹고 그랬다고 심신미약처리 한다는건 미친짓이라 생각됩니다. 사고당한 아이가 술을 먹인것도 아니고, 본인이 먹고 취한건데 사고당한 아이는 무슨죄가 있을까요 처벌이 강해지지 않느다면, 계속나쁜일들이 계속일어날거라 생각합니다.

조도순출소반대


안녕하세요 이사건을 접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 생긴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무슨말입니까???본인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살인을 저지르면 죄가 깍아지는판례는 있어서도 안되며 또 모든 판례때문에 그범죄를 모방하고 더끔직한 살인이 생길수도있습니다. 지금 살인사건 피의자는 너무도 잔인하고 끔직하게 살인을 했다는것은 고인이된 알바생을 보면 알수있고 그게 증거이며 현실입니다. 끔직한 죄을 저질러서 감형을 받고 10년에서 15년 살다가 나와서 세상이 흐트러지고 혼동이 올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세상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경찰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꼭 이번만큼은 피해자 가족들과 고인이된 알바생분의 아픔을 위로해주며 다음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본보기로 죄값을 치르고 반성할수있도록 처벌하여야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넘어간다며....정말 더끔직한 일이 일어날수도 있다는게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현재 우리나라 법제도가 심신미약자는 처벌에 제한을 둔다면 일반시민이 이렇게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항상 반복되는 일이 지속될것입니다. 법제도가 맞지 않으면 고쳐야 합니다. 너무 어이없는 한 젊은이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신질환자의 관리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제2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는 법조항부터 고쳐야 된다고 청원합니다.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으로 끝나면  인권의 기준은 뭔가요?


도대체 개냥이 도살금지는 찬성하는 놈 머냐 의식주 제한하는 짓이 헌법에서 위법아니겠냐? 이딴 쓰레기같은 청원에 찬성 올라가는대 국회의원 제명을 국민이하겠다고 청원올리면 찬성하나 안올라가냐 언론통제 싸이트냐 국민청원 싸이트냐 개고기 먹는사람이 도살금지 청원 올리는 사람한태 고기제품 먹지말라고 올려도 찬성이 두세명올라가더라 40 만 다 국회의원 알바들이냐?

국회의원 제명  국회의원 손에서  국민에게


대통령님!!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잘사던 못살던 관심없습니다 다만 아이키우는 엄마로써 갈수록 세상이 흉흉해져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못 키우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귀울여주세요 그게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이유입니다 제발 걱정없이 아이들을 키울수있게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보고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이키우기 무섭다 생각듭니다!! 도대체 국가, 나랏일 하시는 직책있으시는 분들은 어떤 관점을 두고 일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뉴스 보고있는데 살인범 공개가되고있네요 목격자이자 공범일지도 모르는 현장에 같이 있었던 동생도 처벌 대상아닌가요? 그렇게 cctv분석해서 동생이 말린거라고 판단했다던 경찰관도 분명 문제가 있는거죠!! 이러고보니 저희 동네 지구대 경찰분들은 정말 사건처리 제대로하고있어요. 살인전 주먹다짐할때 뒤에서 잡았다지만 어쨌든 같이 분노하고 그 순간을 빨리나마 저지할수있었던 사람중에 한명이에요 공범이 됐던 아니던 그 동생도 공개해주세요 그 동생이 같이있으므로해서 형에게 받은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좋지않은것만은 확실해요 그 동생을 보고 국민이 조심해야될 권리 지켜주세요 진짜 말같지도 않은 말하지도 듣지도 말고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처리해주세요!! 살인자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데 가족이 우울증이라고 한다는건 살인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죠 내자식 내형제가 잘못했으면 어떻게든 잘못을 늬우치게 만드는게 가족인거지 어떻게든 빼내려고하는거 그거 반성하는데 절대 도움되지않아요!! 제발!!!!!!!!! 뭐든 입장 바꿔서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감정, 미친척하면 그만아닌가요? 눈물 흘리며 반성하는척 우울한척 하면 그만아닌가요? 저희가 내는 세금이 아깝지않게 정신감정 공개해주세요 국민이 보고 듣고 느끼는게 최고의 감정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목격자이자 공범일수있는 동생 처벌과 정신감정 과정 공개해주세요


1,내용 ,권익위원회 신문고 1AA-1810-031179호로 접수한 민원을 감사원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으로 부터 접수한 문자통신 : 2018-민원-07734로 접수되였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감사원감찰실 2018-민원-07345로 접수되었다는 민원내용도 감사원홈페이지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2,문제점 국민"고통민원"을 감사원에서는 자기식구가 관련되었다해서 "고질민원"으로 분류하여 이와 별개의 민원도 아예 대답자체을 하지않는것은 물론이고 이제 민원조회 자체를 조직적으로 불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주요범인 청와대 전비서실장 김기춘과 문공부장관들이 연예인 인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던 전 박근혜 행정을 그대로 닮아 현재도 감사원에서 본인같이 바른 소리하는사람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 3,대책 정부부처나 조직 집단에서 일방적 갑질을 못하게 하기위하여 견제 부서로 국민권익원회의 존재가 필요하다하여 존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감사원이란 거대한 권력을 국민을 위해활용할수있도록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불합리한 감사행정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민원을 권익위원회에서 조사처리하여 제도적 모순을 고칠수있도록 통보 의무 제도가 필요합니다 4,감사원감찰실 문호개방 감사원감찰실 자체가 무효와되어있어 행정절차를 확인감독하는전문기관 감사원이 행정절차를 무시해버리며 자체 감찰실자체도 민원자체를 받지않는등 청산해야할부서 입니다 예시: 대법원장도 "각하"를 하면 서면통보한다 5,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사무총장과 감사원장이 통치철학에 미치지못하고있다-민원인에게 서면통보하지않고, 민원핵심을 파악조차하지않은 광주분소 근무자들을 엄중문책하고 감찰실장에게 보낸내용을 감찰실에서 처리하여야한다 6.박근혜정부에서 배워온 일명 고릴민원명단을 즉각 폐기하라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을 탄핵합시다*


청원하러 올때마다 문재인 얼굴 보여서 괴롭습니다. 백날 청원하면 뭐하나요. 제대로 된 답변 하나 나오는 꼴을 못봤습니다. 청원요청글보고 분노에 차서 해당 사이트로 들어오면 조롱 당하는 기분입니다. 문재인 사진 당.장. 내.려.주.세.요.

국민청원 문재인 얼굴 내려주세요.


왜는 미군 난동 잡는데 우리는 왜 못 잡나. 이 땅이 미국 땅인가. 미국 땅에서도 그렇게는 못 할 걸 우리나라에서는 왜 가만히 놔두나.

한 해 300건 미군 난동 왜 못 잡나.


30대 딸 가진 아버지입니다. 강서구 PC방 사건을 보며 정말 많은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내딸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정말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나라인가..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살인범을 보며 최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을 몇몇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명의 범죄 이력을 보니 성폭행으로 15년을 감옥에서 복역후 출소해서도 다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살려두는 이유가 뭘까요? 인권?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있을까요? 저런자들의 인권까지 생각해줘야 밝은 세상이 오는 걸까요? 사형제도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형제도 시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들을둔 엄마의 심장은 매우 분통스러우며 매우 떨립니다 당장 내아이가 당한것만 같은 마음입니다 심신미약상태라는 피의자의 감형을 극구 반대합니다 강력한처벌을 해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시요

강서구pc방 살인사건


한 칼에 죽이나 수십번을 찔러 죽이나 살인입니다 계획 살인은 도망칠 구멍까지 만들지요 내가 보기에 정신병을 맞습니다 일단 그가 살아온 환경 성격 주변 정보수집이 필요해 보이구요 정상적인 인간의 살인은 한두번만 찔러도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잘알지요 또한 은폐하려고 토막을 내는 대범함도 정신 이상은 아니라 봅니다 우울증과겾ㅂ친 약간 맛탱이가 간 자가 분노조절장애까지 겹쳐 그런 상황이 되면 악마가 돌변한다는 뒷일을 생각 안하고 갈로 난도질 해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때까지 해야 분이 풀리는 그건 병이여 아주 위험한 인물이지요

pc방 살인사건 다른 시각으로


안녕하세요. 용인시 초당중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11반 학생들입니다. 최근 박모씨 남편 사건과 부산에서 일어난 윤모씨 사건들을 뉴스로 접하게 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으며 이로 인해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은 크게 3가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민들의 의식이 낮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음주운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0명이 음주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10명이 음주운전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왜 음주운전을 하였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마셔서’, ‘단속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라고 응답하였고 이밖에 ‘택시 부르기 귀찮아서’, ‘집 또는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서.“ 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만 봐도 시민의식이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줄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시민의식을 높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감소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A씨는 지난 1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경우엔 음주운전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여 이름과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신문에 상세히 기재하며 노르웨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 시 1년간 면허 정지 3주 동안 구금, 재 적발 시 평생 운전면허를 정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제도상, 대다수 음주운전 사망사고 실형 선고율은 ‘약 30%’, 대부분 징역 1년 내외, 그나마 초범이라면 ‘집행유예‘에 그치며 ’삼진아웃제‘가 존재하여 음주운전이 3번 적발되야 면허 취소가 가능하고 면허 재발급마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진아웃제를 폐지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처벌 정도를 높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 단속이 악하며 주로 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에 일어난 제주도 공무원이 평일 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들이박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음주 운전은 보통 금요일 밤에 실시되고 있으며 매우 드물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단속을 피하려는 음주 단속 앱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을 수시로 자주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매년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음주운전은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으며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지 않아 재발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감소하였으면 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2018년 7월 6일에 발발해서 외교부 엠바고로 한 동안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리비아 현지매체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 그 이후 4달 가까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는게 말이나 되나. 청와대 및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구조활동을 공개하라.

리비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관련 소식을 밝혀라.


동의 합니다

강서구피씨방


국내대학 총장님들께 전달해주세요. 대학원생 인건비 및 휴일도 없고 하루 12시간 근무를 시키는 등 노동력 착취하는 교수들 조사해서 총장들이 책임지고 갑질행위 근절시켜 달라는 공문을 총장들께 보내주세요. 그래서 총장이 직접 나서서 갑질교수 찿아내고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을 교수들에게 알리게요. 학교 및 교수이름을 밝히고 싶지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밝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 이해바랍니다^^

대학원생 인건비 및 노동력착취 교수 파면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처벌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려서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보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안버리시나여? 그것은 어릴때부터 배웠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기본적인것은 안될까여? 더이상은 못참습니다. 우리가 욕하는 일본은 쓰레기를 쓰레기 통에 잘버립니다. 부끄럽지만 일본에게 그런 점은 본받아야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그것이 안되면 법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시 처벌을 해야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싱가포르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행해야합니다.

쓰레기 관련법을 만들자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몇 날 며칠을 사건 생각에 쌓여 맘이 괴롭습니다. 아무리 결과까지 과정이 있는거라지만 잔혹한 살인자 및 공범에게 맞는 처우는 아니라생각합니다. 심신미약은 더이상 범죄의 감형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신없을 인생의 선물 누군가의 부모님,배우자,아들,딸이 고작 약과 술의 핑계로 영영 볼수없는곳으로 간다는건 있을수없는일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면, 김성수 외 다른범죄자들이 다시 사회에 나올테고 국민은 다시 불안에 떨며 지낼것입니다. 제발 엄중한 처벌이 있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서구 PC방 사건


문제인대통령께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회 고심끝에 용기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요양사로써 짧께 모셨던 어르신들의 경험을통해 장기요양써비스수급자분들의 기본의식과규칙이 좀더 명확히인지되야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현대에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수급대상자도 많아지면서 요양사들도 활발히 활동을하고있습니다.. 요양사는정신적으로 학대받는 노예도 짐승도 아닙니다 중요한건 정부가 복지제도로써 가정에 요양사를방문하게해서 대상사분들을 정해진 시간에 필요한 일상을 돕는일입니다. 그런데 수급받으시는분들의 사고방식은 무료파출부로 알고 여러가지 이유와핑계로 요양사는 움직이는 노예로 치부하고있습니다. 호칭은...이봐요..애기엄마..아줌마...로 불리웁니다.. 여기까지는 상관없습니다. 할일만하먼되는데..육체적 노동이아니면 지켜보는시간은 일로 인정하지않습니다.. 또한 왜? 요양사는 쉬는시간이 허용되어 있는데도 휴식없이 움직이고 가족전체를 도와야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정해지는건이해불가입니다. 갑과을의관계에서 갑은 벼슬처럼 권한을 가지고 을은 잡부같은근무입니다 . 요구드립니다. 성숙한 복지사회는 갑과을이 존중되어야합니다. 수급자는 상처받지않습니다 오직 요양사는 수급자분들에게받는 정신적상처와육체적치유가 오래걸립니다. 수급자분들은 센타를바꾸면된다는 일념으로 개념이 부족합니다. 센터는 업무범워를 보고하면 거북해합니다.돈때문에 마치 요양사를 죄인처럼치부하며 변명을하며 업무외의 조건을 은근히 제시합니다. 또한 시간외 급여는 단한번도 받아본적없습니다 복지부의 조직에 계신분들과국회여러분들은 직접 경험해보십시요 하루면 두손두발 들겁니다. 요양사가 수급자와 횡적관계로 근무할수있도록 다시한번 입지를 세워주시길 희망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입지가 세워지면 하루근무. 일주일근무를 끝으로 철새같이 옮겨다니는 사례는 사라질것입니다. 요양사는 갑질하는 수급자분들의 노예는 아닙니다. 수급자를 돌보며 인정받은 직업인이될수있도록 복지부는 개선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문요양사는 지속성이 없는 위촉직이며 급여는 고작60만원입니다. 대통령과이하분들은 이걸로 한달 생활이 가능하신가요? 참고로 요양사는 이십만명의 동의를기준으로 결정하는일은 모순입니다.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요양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급여인상을 요구합니다.


아래 두 링크들은 불법개조 에어소프트건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꽤나 이상한 말이나 행동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예, 바로 서바이벌 동호회원들이 쓰는 BB탄이 아닌 중량탄인 쇠구슬을 넣어서 쏜겁니다. 불법개조된 에어소프트건이 위험하다는건 알겠습니다, 근데 심하게 이상하잖습니까. 0.2g BB탄이 아닌 무거운 쇠구슬을 넣어서 쏜다니;; 어떤 미X친 사람이 에어소프트건에 쇠구슬 넣고 게임한답니까? BB탄으로 안쏘고 쇠구슬 넣어서 쏘니까 당연히 차 유리 깨지고 소주병 깨지고 맥주캔 깨지고 이러는거죠. 실제 BB탄으로 쏴보십시요 저게 깨지나;; 파워브레이크 이런거 제거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운동에너지는 고작 1.4J 밖에 안됩니다. 9mm 파라블럼 권총탄의 위력이 1000J인데 약 1000배 차이 가지고 사람 죽일수 있답니까? 그리고 이 병X같은 법이 생긴건 처음부터 법 어기고 안전 개념없는 미X 개또XX 초딩이 지 눈에 에어소프트건 총구 조준하고 팡! 쏘고 눈 다친다음에 부모님한테 달려가서 빼애ㅐㅐㅐ애애애앸 해서 정신나간 부모가 또 애꿎은 제조사에 고소를 했기 때문이죠. 애초에 법을 어긴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판사가 그 정신나간 가족의 손을 들어주는게 이상하죠? 원래는 만 14세 미만은 가지지도 못할 물건을 가지고 놀다가 다친건데 불똥은 왜 제조사로 튀는걸까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왜 애꿎은 에어소프트건만 규제하는걸까요 이거보다 위험한거 엄청 많습니다. 새총, 칼 등등..다음 영상들의 논리에 의하면 아이가 사탕을 먹다가 치아에 충치가 생겼습니다. 사탕은 위험합니다. 시험을 빵점 맞았는데 엄마가 날때렸습니다. 빵점 시험지는 위험 합니다. 지우개따기를 하다가 지우개가 튕겨져 나와 내몸에 맞았습니다. 지우개는 위험 합니다. 콜라를 먹다가 병이 떨어져 발에 찌였습니다. 콜라병은 위험합니다. 책을 보고 있었는데 페이지을 넘길때 종이에 손을 베었습니다. 종이는 위험합니다.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친구와 부딪혀 넘어졌는데 상처나 났습니다. 친구는 위험합니다. 이 어이없는 것들이 모두 성립이 되서 이것들이 규제가 될 수 있다는겁니다.(개소리) [요약드리자면] 우리나라 모의총포법은 애초에 범법자가 만든 말도안되는 법이니 그 X같은 가족때문에 수정된 법은 옛날처럼 돌려놔주세요. 에어소프트건 파워도 1J만이라도 상승시켜주세요. 매우 모자란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모의총포법을 고쳐주세요


현재 장애인 취업은 일반인 취업보다 더욱더 심각해져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도 너무 많은 장애인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 매번 떨어지는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부에서 장애인 취업 단속을 강력히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50인이상 업체에서 장애인을 많이 구인을 하면 장애인 장려금을 많이주고 세금을 계속적으로 면제 해준다면 좋겠습니다 . 정부에서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별화해서 물키겠다 라고 발표하셨는데 이것은 효과가 없는 정책 입니다 그래도 장애인 안쓰는 대기업은 장애인을 안씀니다 장애인을 안쓰는 50인이상 업체에서는 고용부담금을 매달 월급을 처럼 물켜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잘하는 장애인분들도 너무나 많은데 장애인을 써야 하는 50인이상 업체에서는 장애인을 안쓰고 고용부담금만 내고 있어 장애인 일자리는 심각한 수준 입니다 그래도 일반분들은 일자리가 꾸준하게 있으나 장애인은 일자리가 꾸준하게 없는 상태 입니다 어려분 리트윗과 서명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부탁합니다

장애인 취업 강력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힘들게힘들게 하루하루 꾸역꾸역 버텨가는중입니다ㆍㆍ직원들월급에 은행이자에ㆍㆍ나갈건 정해져있는데ㆍㆍ들어오는건없고 나갈것만 잔뜩이고ㆍㆍ은행에서는 빌릴수도없고ㆍㆍ이제는 개인돈두 못빌리네요ㆍㆍ보험해지 차팔고 집팔고ㆍㆍ다팔아도ㆍㆍ경기가 안좋아도너무안좋아서ㆍㆍ이제더는 감당이안되네요ㆍㆍ내가낸 국민연금좀 돌려주시죠ㆍㆍ그럼 숨통좀 틔이는데ㆍㆍ왜 내가낸돈 달라는데 내가 연금 필요없다는데 안해줍니까? 죽는꼴을봐야 속이시원 하신지들ㆍㆍ내돈 달라구ㆍㆍ

사채도안된데요 국민연금 낸 내돈좀 주세요 제발


중1 자유 학년제 저는 올해 중1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 세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유학년 재로 전환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유 학년제 머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올해 큰 시험을 한번 보았습니다. 하지만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 번에 시험 연습을 해본 셈입니다. 중1은 내신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자유 학년제에서는 이런 연습을 할 기회를 없앱니다. 1학년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있다가 바로 중2 시험에서 내신에 들어가는 시험이라니 이것은 시험을 한번 해본 저로서 느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중2 첫 시험인 1학기 중간고사에 점수를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유학년제의 문제 상황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우선 폐 수술 먼저 하고 나중에 국민 성금으로 지불하도록 해주세요 유독가스에 오염된 폐를 닦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김해 우즈벡동포들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올바르게 안 키우려면 안 낳는게 좋다고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흡연 음주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키울거면 차라리 사람을 안 낳는게 좋습니다 출산금지법이나 그런거만들어주시면 안되나요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낳았는데 미성년자때부터 안 좋은걸하고 성인이되어서 범죄저지르고 이러면 좋겠습니까 제발 결혼하시는분들도 아이를 낳지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애기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 자식이라고 이쁘다하면서 키우지만 나중에 나쁘게 자라면 어떻하겠습니까 책임 안지실거잖아요 자기자식이라고 오냐오냐 하면서 모르는척하면서 방치하실거잖습니까 그럴바에는 낳지를 마세요 사람 절대 교화안됩니다 제발 출산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아이를 안 낳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지난 7년간 진행된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은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아파트 공급 부족과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하여 왔습니다 일단 공급 부족→매도자 우위 시장 형성→아파트값 급등으로 이어진 것은 물론이고 주로 강북 낙후지역에 많았던 뉴타운 개발이 취소되면서 강남·북 주거환경 격차 확대로 이어져 강남·북 집값 양극화가 숫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또 최근 집값 잡기를 위한 공급 확대 대책이 연달아 쏟아지면서 역세권 상업·준주거지역은 물론 빈집에도 투기성 자금이 몰려 서울 전체가 투기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직에 취임한 이래 줄곧 뉴타운 출구전략과 함께 강남·북 균형 발전을 정책 목표로 외쳐왔지만 취임 이후 지난 7년 동안 강남·북 집값은 오히려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세입자와 임차상인 등 보호를 강조하면서 노후한 강북 주거밀집지역 재개발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것이 강남·북 집값 격차가 확대된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개발한 강남과 달리 강북 지역은 사대문을 중심으로 6·25전쟁 이후 언덕과 좁은 골목길을 그대로 두고 단독·다세대 주택들이 계획 없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곳을 전면적인 재개발 없이 벽화나 그리고 집수리 봉사단을 운영하는 마을살리기 도시재생정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강북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개발이 필요한데 필요한 걸 하지 못한 게 지금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직도 강북 달동네에 서울시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시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마을살리기 도시재생 축제를 하는 전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에 빅집만 십만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용적률 200프로만 상향하여 재개발 하여도 이십만가구 공급됩니다 400가구 빈집사서 청년들 집 제공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 만들지 마시고 제발 현상황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서민들 죽어 납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러다 서울 망하고 서민들 죽어납니다


치고 박고 싸우고 힘쓰는 스포츠 럭비는 한국의 비인기종목입니다. 몇년전에도 비인기종목에 힘써주신다고 했지만 발전한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럭비대회가 열려도 럭비관계인들끼리의 친목장이지 선수들의 진정한 대회라고도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른 인기종목 스포츠는 티비에서 중학교 경기까지 중계해주더만 럭비는 국가대표가 나오는 경기도 중계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시안게임 럭비가 동메달을 땃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요. 저는 그래서 한국의 럭비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인기종목인 럭비의 발전에 힘써주세요.


안녕하세요, 군대를 다녀온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아래 링크와 같이 현재 군 및 사회복무중인 약 80만명의 남자청년들의 헌신에대한 정당한 보상 문제를 청원하고자합니다. 2001 년 1월 4일 군가산점 폐지이후 말그대로 대한민국 남자들은 약 2년의 시간을 아무런 보상없이 국가에 바치고 있는데 21세기 어느 나라도 그들에게 가족들을 만나고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을 단지 남자라는것으로 빼앗지 않습니다. 지금껏 남자청년들의 자유를 뺏어가는것을 국방카테고리에 가두고 애국심을 강요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었음은 나라를 지켜야하니 그들 청년의 시간 2년 희생은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들만의 나라도 헌법상 그들만의 아닌 의무도 아니었던 것에.. 왜 80만의 그들은 밤에 집에도못가고 야간근무까지하며 일해야합니까. 지난 시간 말만 군가산점 대신 보상을 하겠다한지 20년동안 군가산점을 빼앗고 무슨 보상을 했습니까, 언론의 자유도 빼앗긴 불쌍한 남자 청년들은 자기 변호도 못하고 목소리도 못내고 청춘을 빼앗겨만 왔습니다. 왜 그들만 정당한 인권영역에서도 배제되어야합니까. 남자청년들의 공짜희생을 더이상 애국심으로 포장하지마시고 당장 최저시급을 지급하거나 사회적 합의기구를 '당장' 구성하여 이들이 전역후 정당한 보상을 받는 제도를 만들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님 우리사회의 다양한 약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점점 더불어 살기좋은 사회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으로 그러하다면 이는 당장 개선되야 마땅한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개헌이나 통일구상에 바쁘다하지만 정말 시대가 바뀌었다면 자유를 누리는 다양한 시민복지 이전에 지금도 그들의 황금기 인생, 보상없이 바쳐야하는 남자청년들의 빼앗긴 인권..시대착오적 상황을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주세요. 이젠 애완견의 권리마저 법으로 보장하는 시대입니다. 대통령이 북한지도자와 손맞잡은 사진이 서울 한복판에 걸렸고 저도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더이상은 북한 핑계로 젊은 남자 청년들에게 당연히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가 되어선 안됩니다. 의경과 사회복무요원은 애초에 그런 핑계로도 사회가 공짜에 가깝게 한달 단돈 10 만 20만원으로 부리고있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봉급을 40만원으로 올린다가 아닌 그들에게 최저시급과 야간수당과 전역후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보상을 주십시오!! 이제 불쌍한 남자청년들을 위해 난장이가 쏜 작은 공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넘겨드리려합니다. 남자청년들에 군복무에 일반사회 수준의 급여 혹은 전역후 보상을 당장 촉구합니다.

남자청년들의 군의무복무를 정당히 보상해주십시오


정확한 합법한 수사요망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tv나 공익광고를 통해 비리교수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교수들이 정신차리게 지속적으로 홍보해주세요. 학생 및 학부모들 너무 억울하지만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수이름들을 밝히지 못합니다. 제발 갑질교수 뿌리 뽑아주세요~~

대학원생 인건비 및 노동력착취 교수 형사처벌 해주세요


OECD국가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금지하고 존재하는 법입니다. 한반도가 종전의 길로 다가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부터 유럽까지의 고속도로로 통행을 하게 된다면 교통법규 또한 국제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고속도로 이륜차 진입이 불가능한데 유럽까지 고속도로가 열리게 된다면 수많은 유럽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들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는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여 개선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청원으로 인하여 이 글을 보실지 모르지만 관련링크로 드리는 유튜브 법률방송 채널의 내용을 한번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고속도로 출입


청소년(靑少年)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라고 한다. 자식을 낳은 부모는 아이가 건강한 정신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시킬 의무가 있다.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원초적인 문제는 그 부모로 부터 나온다.

‘청소년범죄’는 ‘부모’도 같이 처벌해야..


최근에 연세대학교에서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다. 연세대학교 정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에서 점심식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과 윗쪽에 좀 더 가격이 비싼 식당이 있다 연세대학교 학교내에서도 식사의 양극화가 나뉘어져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기준 되어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점심식사, 저녁식사(두끼)의 자유와 대학학자금에 대한 자유 대학생들의 학문 진리에 대한 자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기업의 “자본 몰아주기”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자본주의 상당적 빈곤감, 빈익빈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으로 부작용은 더욱 더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사회 진입 초기에 대학학자금 대출로 인해 엄청난 빚더미가 커져서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학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대학생들의 사회 진입을 해서 고령화 백세 인생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할 문제가 있는데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생 5포세대(취업, 아파트, 결혼, 저출산, 노후포기세대)에 있어서 단계별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한해 공무원 국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게 검증된 예산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타 법적 검증기관(독립기관)을 통해서 영수증과 물품구입, 출장비, 건축인허가를 법률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예산승인"은 공무원 집단이 아닌 "타 법적 검증기관(독립기관)과 민간 단체(변호사 모임)"에서 이중삼중으로 영수증과 사용처를 확인 후 “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고, 예산승인이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없을거라고 본다. 실제 회계상 거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계좌추적"과 “현장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게 되면 비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예산 기획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새로운 검증기관을 만들어서 이중삼중으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부당하게 횡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십배의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당면에 있는 대학생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대학학자금에 대해서 독일 국가처럼 무상으로 100% 단계별 지원해야 하고 둘째, 대학생 식사비를 일정금액 포인트카드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학교 구내식당에서 포인트카드로 결제 하는 방식 학교 가까운 식당에서 포인트카드로 결제 하는 방식이다. 국가에 줄줄세는 혈세인 세금이 전시행정과 탁상행정, 보조금만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세금 도둑놈이 너무 많은게 대한민국 사회 현실의 가장 큰 문제다. 대학생들이 사회 진입 초기부터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대학생 무상급식 및 대학학자금 100% 단계별 무상 관련


현대사회에서 대학은 중요한 스펙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따른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몇백만원 하니까 말이죠.. 몇십만원으로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공부를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그걸로 내라고요? 터무니없는소리입니다. 장학금을 받는인원은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걱정이 뭔지 압니까? 감당안되는 등록금으로인해 방학때 알바를 하는것입니다. 그래요 알바 할수있죠 하지만.. 그알바자리가 많이남아돌까요 안남아돕니다. 전국에있는 대학을 다니는학생과 기본적으로 알바 하시는분들 이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일자리 창출이란 공약을 거신걸로압니다. 역으로생각해서 등록금을 줄이면 그나마 일자리가 조금이라도 생겨서 일자리창출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고통은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갚는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일단 대학등록금을 정말로 줄여야됩니다. 우리나라국민 평균 5~60%센트가 보통 학자금 대출을 갚고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대출을 갚는게 몇명없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이상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저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자면 집과 먼거리의 대학을 다닐시 자취방비용이나 기숙사 비용이 더들어갑니다. 정말 묻고싶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우선인 나라입니까? 돈이 우선인 나라입니까?

대학 등록금을 줄여주세요.


심신미약으로 약한처벌은 절대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됩니다~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김성수사건 엄중히처벌해주세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인간이 아닙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뉴스입니다. 강서구에 있는 피시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지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김연아 선수나 손흥민 선수와 같은 분들 덕분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몹시 자랑스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원의 답변을 들은 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저에게 생길 것 같습니다. 단 한 사람의 국민일이언정.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서 그 보호가 박탈되었다면 그것을 깨어 부순이에게 엄벌한 처벌이 있어야함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심신미약.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다는 기사를 몇 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병. 스스로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들입니다. 또한 그 우울증이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될 수 없다는 기사 또한 인터넷으로부터 접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글을 적습니다. 너무나도 속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서 말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뉴스에 나오는 보이스피싱이란걸 얼마전 저희 친언니가 당했습니다 언제부턴지 보이스피싱은 우리의 일상범죄가 되었고 누구에게나 노출될수있는 그런...나만 안당하면 되는거지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 무덤덤하게 사실 저도 몇번 전화를 받고 속을뻔했지만 천운으로 비껴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뉴스에서 나오면 이젠 속은사람 탓하고 나이드신분들은 그럴수 있겠구나 하며 잠시 안타까워하며 채널을 돌릴뿐 그런데 나이도 많지 않고 그냥 평범했던 저희 친언니에게 그런 일이 생기고 보니 제가 해줄수 있는건 용기내어 이곳에 몇자 적는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다지만 다들 이건 잡을수없다고 그돈은 잊으라고 하는 말만 들었다는데 경찰분들의 안일한 태도와 막막한 대응 오히려 경찰분들은 자기 지인들도 당해서 3000만원 날렸다는둥 이런범죄는 포기해야된다는둥 위로같지않은 신세한탄이나 하시고 잡기 힘든건 압니다 하지만 이젠 좀 달라져야 할때 아닙니까 솔직히 마음먹음 왜 근절을 못합니까? 만약 높은양반 자제나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시는분들 아님 돈많은 사람들이 이런일 겪었으면 똑같았을까 의문이 듭니다 오늘 사기친 일당들이 뻔뻔스럽게도 또 톡을 보내왔답니다 혹시라도 수사에 도움될까 급히 경찰에 알려줘도 시큰둥...잡을생각이 없는건지 .잡기가 귀찮은건지 전 솔직히 대한민국 경찰분들 믿지않습니다 그분들한텐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흔한 사건중 하나일진 몰라도 저희같은 월급쟁이들은 그달 윌급이 통채로 빠져나가버리면 당장 하루하루가 힘들어지고 빚을 질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저질러지고 있는 서민들의 거머리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날히 교묘해지고 대범해지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공권력은 서민들에겐 무의미한듯 소시민들에게 무기력한 장벽을 느끼게 해주네요 무지한 소시민이자 평범한 주부로 피해자의 동생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범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땅에서 더이상 이런 황당하고 억울한 범죄가 일어나지않게 범죄자들을 소탕해서 다시한번 경찰과 나라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만들어 주십시요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일이란걸 공감해주십시요

보이스피싱 제발 근절해주세요


신혼부부 특별분양은 왜 있는거죠? 장애인 또는 다자녀가구 뭐 그런것도 아니고 신혼부부에게는 왜 해택이 있나요? 집을 살만큼 돈이 모이는데 오래걸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혼인하고 힘들게 돈모아서 10년 후 첫 자가마련 하는 자녀가 둘인 부부와 부모님 도움받아 결혼할때 집사서 결혼하고 새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집 판 자녀가 한명인 3년차 부부 어느가정이 더 절실한가요 예를 든 이유는 그만큼 의미가 없다는것입니다 특별할것도 없는 신혼부부에게 '특별'분양을 해주는게 더 절실한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 제도 반대


만성 두드러기로 25년간 고생하고 있습니다. 두드러기 너무 간지럽습니다. 특히, 손바닥에 난 두드러기는 간지러 죽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가슴으로와 , 새벽에 가슴을 움켜줘고 잠에서 깸니다. 몸은 졸려서 자고 싶지만, 가슴이 너무아퍼 자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은 피곤해서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삶의 질이 너무 처참합니다. 생계를 위한 일에 집중도 못함니다. 최후의 수단이 졸레어주사 인데요. 1+1이 50만원입니다. " 보험적용 간절희 바람니다 " 부자이면 모를까, 돈없는 서민들은 너무나 큰돈이기에.... 문재인 정부에게 부탁드려봄니다...

졸레어주사 보험적용 해주세요 ! . 만성 두드러기로 온몸이 간지럽고,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가슴이 아퍼 죽겠어요. 주사1+1에 50만원. 삷의질이 너무 나뻐요.


피해자는 상상할수도 없는 짐승같은 죽음을 당하고 인권이란 권리도 부여받지 못한채 묻지마 살해에 피해자들은 이슬로 사라진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가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 가해자에 대한 인권은 무엇인가? 피해자가 당한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닌 경건한 법집행에 의한 경건한 가운데서 치뤄지는 법집행이다. 거기에는 그 범인에 대한 모욕이나 인권침해는 절대없는것이다. 이것이바로 각 사람에 해당하는 인권인것이다. 피해자는 짐승같은 죽음을 당했으나 가해자는 법적절차에 맞게 예의와 순서에 따라 겸허하게 진행된다는것이다. 묻지마 범죄로 희생된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더 그들의 인권을 따져야하나. 범죄자들의 인권을 따지려면 피해자들을 범죄이전의 상태로 다시 살려놓고 얘기해야할것이다. 짐승의 죽임을 당한것도 억울한데 가해자의 인권을 올바르지 못한 잣대로 적용한다면 짐승처럼 죽임당한 사람들을 두번죽이는 일이다. 원칙대로라면 피해자들이 죽은방식 그대로 사형이 집행되어야하겟으나 인간의 도리를 최대한 지켜서 겸허하게 집행하는 것이 그들이 받을만한 인권인것이라고 본다. 금번 pc방 살인사건이 또한 보여주는 것은 경찰이 왔다가 별거아닌것처럼 하고 그들을 방치하고 돌아갔다는것이다. 이것이 이 범죄자들에게 범행을 하게한 촉매제였다. 그 순간 그들은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면 판단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확신을 했다는것이다. 이부분을 정말 경찰과 정부는 잘 간파해야 한다. 피해자는 자신들 손에 죽어도 자신들은 죽지않을것이라고 확신한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는것을 알기에! 동생은 형이 그 피해자를 칼로 찌르도록 뒤에서 팔을 붙잡고 있었고 그때부터 그 살인자는 알바생을 무자비하게 얼굴을 칼로 난도질하고 본능적으로 머리를 보호하려고 감쌌던 손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하여 손가락은 잘려나가고 찟겨졌다. 동생이 없었다면 최소 피해자는 도망을갔다거나 그토록 잔인하게 당하지는 않았을것같다. 그는 검도유단자라고 한다. 그 작은머리를 어떻게 32번가량을 찌를수있으며 뼈가 칼을 방해할때까지 찔러넣었단 말인가.. 사람이 순간 욱해서 눈이돌아가고 순간 평정심을 잃어서 칼을 휘두른다고 해도 한두번 사람을 찌르면 아마도 제정신이 돌지 않았을까... 어? 내가 무슨짓을 한거지?... 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잔인할수가.. 살아있는사람을 그것도 머리를 말그대로 죽을때까지 난도질을... 그 희생당한 청년이 너무 가엽고 또 가엽다... 희생자는 일말의 자비도 인권도 없이 죽었지만 가해자는 최대한의 인권을 존중해서 겸허하고 차분하게 법집행이 되어져야 한다. 피해자는 그런죽임을 당할이유도 없이 죽었으니 그 억울함이 어떠하겠으나... 살인자는 자신의 법집행을 억울하지 않게 당연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것이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의 차이는 이렇게나 차이가 있을것다. 오직 인권은 살인자에게만 적용된채로..

묻지마 살인자들에게 인권이란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민원신청을하네요 9월21일 금요일 저녁8시경 세종시 용포리 이암길12-7 집가는골목으로어머님이랑 추석선물을 들고 집으로 가고있었습니다 골목길에 상수도 공사를 하고 아직 포장이 안되어있고 안전 표지판도 없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5센치 정도 파여있는곳에 어머님이 발이빠져 걸려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발 무릎 발꿈치 인증을 크게 다치셔서 일단 집에 가서 대충 응급처리를 하고 다음날 대전에 있는 건양대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인중 살이 많이 파여서 100% 완쾌가 안되고 상처가 남는다고 성형외과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정형외과치료도 계속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 치료를 다받고 세종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세종시청 담당자 044-300-4535 에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내들이 책임을지고 다해주겠다고 많이 다쳤냐고 물어보시면서 병원치료잘받아라고 시공사에 연락을해서 다 보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몇시간뒤 시공사측 010-9241-3183으로 전화가와서 치료 잘받고 병원비 자기한테 영수증 보내며 보상해주겟다고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마디도 안하고 사고난 현장 재포장한다는 말도없었습니다 저희는 추석이 지나고 계속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루하루 병원을 가서 영수증을 받고 청구하기 그래서 10월8일 월요일날까지 병원간영수증이랑 세종에 병원이 없어서 대전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서 교통비랑 해서 567430원 청구를 햇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세종시청 담당자한테 연락을해서 병원비 청구한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무런연락도 없고 조취가 없다 라고 하니 시청 담당자가 시공사한테 연락해본다고 연락한후 오늘안에 무조건 연락을 준다고해서 제가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연락을 안주시며 저희는 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3일을 또 걱정하면서 기다려야한다고 하니 확인해보고 오늘 무조건 준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해서 알겠다고 전화를끊고 전화를 기다렸는데 3일동안 월요일 오후4시까지 전화가 없어서 시청 감사과에 다시 민원을 재기하니 시청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시공사 사장이랑 이야기한다고 일주일안에 병원비 주겟다고 해서 또5일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일뒤에병원비도 안주고 만나서 합의를 하자고해서 10월19일 금요일날 오송역에서 만나서 저희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성형외과 치료를하며 흉터치료랑 인식을 해야할수가 있어서 평생 없어지지않는 인중상처를 안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해서 성형외과치료받는데 흉터치료랑 레이저치료 1회가 30만원에서50만원한다고하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니 합의를할꺼며 천만원정도 생각하고 저희는 합의보다 치료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험처리를 해달라고하니 시공사측에서 100만원밖에 못해주겠다고 10월23일까지 시공사측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헤어지고 10월22일 오후3시에 100만원으로 합의 보자고 아니며 아무것도 해줄수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까지 병원갔다가 나온 비용이 90만원 정도입니다 합의가 할수가없고 보험처리해서 다나을떄까지 치료를 받고싶습니다 어머님이 여자이고 얼굴인데 어머님돈으로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좀 어떡해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세종시 시청 , 시공사 신고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마다 자동제세동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해주세요

아파트마다 자동제세동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주세요.


대한민국에서는 선량하고 죄없는 사람들의 인권이란게 존재하긴 하나요? 심신미약? 정신병? 우울증? 각종 질병을 앞세워 인간이란 탈을 쓴 저 악독하고 흉악스러운 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들에겐 인권의 인짜도 쓰여서는 안됩니다. 수년간 똑같은 사례와 결과들로 저희 국민들은 매번 불안해 하며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100만명의 시민들이 애통하고 분노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나라에서 저희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디 흉악범들의 형벌을 엄중히 다스려주고 강화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강서구살인사건. 대한민국이 원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무분별하게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지하철역근처에서 담배를피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엄격한제재와 확실한제재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연지역 관련 확실히 규제 부탁드립니다 길다닐때마더 담배냄새때문에 너무힘들고 오토바이운전중에는 운전하는사람들이 창문으로 담뱃재터는 담뱃재가 눈에 들어가 눈을 못뜨는경우도 생깁니다

흡연제재좀부탁드립니다


요즘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살기 무섭습니다. 누가 살기 좋은나라라고 생각할까요? 술이면 다 되고 우울증이라하면 다 되는데 어느 누가 안전한 나라라고 보겠습니까? 요새는 여자뿐만 아닌 남자들도 세상살기 무서워합니다. 저출산이라서 죽이면 안된다구요? 생명은 소중하다구요? 다 맞는말입니다. 하지만 그 범죄자 한명 때문에 한명도 아닌 두명 세명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왜 다시 사형제도 시행 안시켜주는 겁니까? 제발 안전하고 살기 좋은나라 만들어주세요.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조두순 출소부터 두렵습니다. 범죄자가 설령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출소날이 되면 피해자도 모든 국민들도 살이 떨리고 불안합니다. 제발 법 좀 다시 바꿔주세요.

사형제도 다시 시행시켜주세요


요즘 너무 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아닌 범죄자들 사형수들 제발 청소좀 합시다 국민의 소리가 안들리나요?

사형제도 부활


지난주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새벽 출근 길 핸드폰을 보던중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그것도 20살 알바생을... 동영상등을 한참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 진짜 너무 무서웠습니다 건장한 남자 둘이서 이제 막 꽃피울 나이 에 한 남자 아이를...그 피의자 동생이 뒤에서 잡지만 않았더 라면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게되었을까요 ? 피의자 동생도 공범이 맞습니다 꼭 처벌해 주세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분들도 처음에 신고 받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냥 되돌려 보낸 점 ..저였다면 물론 피해자 분과 같이 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 정말 제대로 다시 수사 하시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고인의 한을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

강서구PC방 살인사건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수있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제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세상이 바뀔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밤에 잠도 설칠정도로 하루하루 기사만 보고 분노하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국민청원 글을 올릴수있는일 뿐이더라고요 동생 공범인거 뻔히 동영상에 찍혔고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일이 벌어질수있나요.. 정말 이제는 심신미약, 정신병 , 등등 으로 인한 범죄로 솜방망이 처벌받는 일들을 보는것도 너무 지긋지긋 하고 이 나라가 극도로 원망 스럽습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흐지부지 되거나 심신미약 으로 인해 감령이 줄어든다면 정말 많이 실망할것 같습니다. 제발 이 나라를 위해 , 국민을 위한 분들이라면 국민의 목소리좀 들어주세요 .

강서구pc방살인사건 심신미약 ,동생공범


어떻한이익을바라고 명예를바라는 그러한 대통령을 우리국민은바라지않습니다 우리국민을챙기고 나라안팎의정세를 잘 돌보시는그러한대통령을원합니다 자국민보호 불법체류 철저히단속 우리국민을먼저 챙겨주세요

자국민보호


골프접대청탁.지도층들.조사하라

골프접대청탁.지도층들.조사하라


썩은비리,안좋은정책,노동자에대한압박,최저임금등 모든걸 물갈이를 해야합니다. 이나라는,열심히 일해도 돈을 적게주고,착취시킵니다. 한국인들 일하는게 북한 아오지탕광급입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안좀 마련해주시고,모든걸 물갈이해야할때입니다. "우리는 나라를위해 일했지만,정부는,국회는,공권력은 국민을 버렸습니다."

이나라의 모든걸,바꿔야합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은 초도신고때 경찰이 출동해서 상황처리후 돌아갔으나 30분후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사건의 문제는... 경찰출동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현장관련자중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 가능성이 높은자를 파악하고 안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메뉴얼을 만드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경찰조치에서 메뉴얼보완만으로도 가능하기에 결정만 되면 빠른 도입이 가능할듯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란등으로 경찰이 출동해서 폭행등의 문제로 당사자들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서를 작성할 내용이 없이 마무리 해야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고지가 필요합니다. " 이중에 과거에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만약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셔야 하고, 은폐하실 경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셨을때 정신과 치료전력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할수 없으시고, 경찰출동현장 사실은폐 책임을 물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관련자중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장에서 귀가조치하는것이 아니고, 해당자를 경찰이 서에 데려와서 가족 혹은 보호자에게 요청하여 직접 인도조치 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가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직접 인계하지 않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신과 감정시설에서 의사 상담진행후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등으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신고가 되는 사람들은 국가관리하에 격리치료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경우 격리치료종료는 담당 주치의가 문제의 여지가 없다고 확진을 해 주는 경우와 가족이 보증을 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확진을 받은경우에는 민형사상 문제발생시 과거치료전력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할수 없게 하고, 가족이 보증을 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형사적인 가해자가 되었을경우 해당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보상책임을 동일하게 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도 본 청원이... 본격적인 논의가 된다면... 위의 모든사항에서 문제가 되는건... 정신과치료전력자의 인권일겁니다. 그러나 현재 이슈화되는 살인사건이나, 강남역피살사건등의 살인사건에서 피해자가 될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최 우선순위에 놓고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재의 제도와 형법체계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너무 과도하게 가해자의 인권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강서구 PC사전 재발방지용 출동경찰 미란다원칙,제도보완 제안합니다.


이 사람이 감옥 나와서 또 티격태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 살인이 일어날수 잇으니 무기징역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볍게 넘기면 절대 안된다.


강서pc방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모르는 사람과 눈 마주칠까봐 공공장소에선 땅만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런 나라에서 애들 키우자니 너무 무섭고 나 조차도 길거리를 걸어다닐수가 없어요 앞에서 마주오던 모르는 사람이 길 묻는다고 말만 걸어도 도망가게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또 누군가는 억울한 죽음 맞고,, 그런데 남북얘기는 좀 접어두세요 북한을 먹을려고 대통령이 되신건 아니지 않나요? 제발 국민들 좀 살피세요 백성을 거스르고는 왕이 될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억울하게 죽어나가는데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엄벌해야 합니다. 이에는 이로 살인은 사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과거 국가로 부터 그렇게 많은 피해를 당하고서도 왜 그렇게 주저 하시는지요. 일제청산도 못해서 피해를 당했고 군부독재하에서 그렇게 당하고서 무슨 평화를 지향하십니까 정권를 잡으셨을때 확실하게 하세요. 안그러면 또 나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든 비리 척결하시고 뿌리를 뽑으시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국민의 피값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요.


카폴유료화를반대합니다,

카폴반대


저도 알바 하면서 진짜 많이 들은말 줄에 뭔줄 아십니까? 문제인님 알바따위나 하면서 알바주제에 평생알바나해라 .... 알바한태 권한이 없는 무리한 요구 막해놓고 안된다고 하면 날라오는 답변입니다. 근데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하내요. 심신미약 다 됬고 경찰들도 꼴도 보기 싫습니다. 처음 신고접수되고 갔을때 재대로 조치 취했으면 안 죽었습니다. 지구대 아직도 그 따위로 한답니까?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 줄 아십니까? 성싱하게 알바하고 열심히 돈벌고 주야간 하면서 경찰 몇번 오는거 보고 그러다 보면 경찰 세끼들이 재대로 조치도 안취하고 지들 귀찮다는듯이 하고 대충 하고 갔다가 나중에 진상손님 또 와서 난동 부리고 그래서 또 부르는 아주 귀찮다는 듯이 설렁설렁 걸어와서 말 몇번하고 내말이 틀립니까? 모르긴 몰라도 알바쫌 많이 해보면 다 아는 짓입니다. 당신들만 모르겠지 처음 신고접수되고 왔던 경찰들 전부다 징계 떄리시고 쫌 고쳐주세요

성실하고 착한사람이 대우받지 못하는 더러운나라


1.국민들 소득을 올리고,착취좀 그만하십시오. 2.법을개정에 범죄자들에대한 처벌을 강력히 강화하세요. 3.일자리 많이 늘리세요. 4.썩은것들은 물갈이 많이 해주세요. 5.한국 쇄퇴기 인데, 우리나라 에서 지들끼리좀 싸우지말고 우리나라 기업끼리 협력해 잘헤쳐나갑시다. 6.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7.국가유공자,독립운동가후손들,군인들에게 대우를 많이 해주세요. 8.전쟁하자고 하는놈들 전쟁나면 총알받이로 써주세요. 9.치안을 강화하여,사람들의 출입이낮은 신안같은곳에서 공권력을 강화시켜주세요. 10.숨겨진 범죄가 산더미입니다. 조사많이하세요.

나라의 모든걸 바꿉시다!!


가짜언론을청산하라

가짜언론을청산하라


강서구 pc방 사건을 보고 너무 분노가 치밀어 글을올립니다 .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들을 왜 도대체 언제까지 정신병인 이유만으로 감형이 되야 하는건가요 ? 우울증과 심신미약이면 멀쩡한 사람이 죽어나가도 법은 바뀔생각이없는겁니까 ? 늘 그래왔었습니다 국민들은 같은 반응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흉악범들을 돌보는 일은 있을수도 없습니다 사형제도 부활해야합니다

강서구 피씨방 사건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북 구미시 사는 23살 평범한 여자 국민 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성인 남성 에게 성폭력을 당해서 그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여자를 좋아 하게된 레즈비언 입니다. 레즈 비언인 저희들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가도 좋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자인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저를 더럽거나 정신병 있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게 남들 시선 때문에 남자를 사귀어봐도 제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무섭고 스킨쉽 하는것도 두렵고 말하는 자체도 조금 꺼려지고 합니다 옛날 부터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성별도 없다는데 저희 대한민국은 동성애라고 하면 나쁜 생각과 색안경을 쓰고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 때문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남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고 숨기 바쁩 니다.다른 나라들은 동성애가 합법화 되어 가는데 저희 대한민국은 합법화는 커녕이고 안좋은 인식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같은 대통령님의 국민들을 위해서 합법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요.

동성연애합법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사망하게 만든 운전자는 살인죄로 적용시키든가 사형제로를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우리한국법부터 전부 갈아엎고 새로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가족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수 있는게 바로 현실입니다 내일도 모르는데 남일이라고 무시할수도 없는일이고요. 이렇게 지속되는 솜방망이 처벌은 또다른 사고를 일으킬는 열쇠이며 비밀번호가 적힌 금고나 같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대가 사망할경우 살인죄적용


사형제도 시행 해야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닙니다.


비리유치원을청산하라

비리유치원을.청산하라


강서구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합니다

청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생성 항상 말로만 추진이지 실효있는 추진한게 무엇이 있습니까? 언로는 막혀있던가 올리는 대안은 무시하면서ᆢ 전철 요금 적정인상하여 안전운행위한 2인승무제 하고 전철역마다 청년안전요원 양방향 총 4인이상 채용하면 안됩니까? 지역별 동 별로 5인이상 청년청소요원 채용하면 안됩니까? 대리석 보도에 검은껌딱지는 방치하면서ᆢ 고속도로 과속 위험주행 단속요원 1km당 1인이상 3~4교대로 채용하면 안됩니까? 지금은 단속구간 거리 장소 차량내 모니터로 죄다 알려주기때문에 촬영장비가 거의 무용지물인거 아는지 모르는지ᆢ 일자리 대안 제안은 하나도 듣지않고 남일못하게 권력만 지니고 단속하는겁니까? 답변한번 들어보십시다요ᆢ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논란이 크게 되고있는 PC방 살인사건 다들 알고계실겁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느끼실겁니다 왜냐하면 길가다 묻지마폭행 단순시비로 인해 살인까지 가버리는 위험한 사태를 아직까지 가해자들은 죗값을 덜어내려고 심신미약. 만취상태 말도 안돼는 핑계를 대고 기억조차 안난다고 양심없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 이런말을 할수록 국민들은 더 화가 나고 그 핑계로 죗값이 깎이면 가해자들은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자고 옷입고 뭐 이게 가해자들이 한 짓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망자는 억울하게 죽고 앞길도 창창한데 가족들,친구들은 얼마나 화가 치밀어오르고 열불 나겠습니까. 더이상 보고만 있을순없습니다 . 대한민국도 이제 사형제도를 다시 집행시켜야합니다. 제발 억울한죽음을 당한 PC방알바생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이 복수를 꿈꿀수있도록 사형제도를 다시 개정하여주세요.

대한민국 사형제도를 다시 법적으로 가능하게 해주세요


2018년 10월 14일 서울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알바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님인 김성구가 알바생의 얼굴 머리등 을 수십차례 찔러서 살해합니다.김성구가 혼자서 알바생을 살해한게 아니라 뒤에서 김성구의 동생이 뒤에서 알바생이 저항못하게 알바생의 몸을 잡습니다.그러고 나서 김성구는 동생한테 잡힌 알바생의 얼굴을 수십차례를 찌릅니다.나중에 경찰에 체포된 김성구가 이렇게 말하죠.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동생을 말릴려고 잡은 것이다”라고요.저게 뭐가 말릴려고 잡은거죠???김성구의 동생이 형한테 얘 죽이라고 잡은거 같은데요??이게 공범이죠 뭐가 아닙니까?? 동생도 정상이었으면 알바생을 딴 곳으로 멀리 보내거나 형을 죽이지 못하게 잡았겠죠.동생도 공범 맞습니다.김성구 김성구의 동생 둘다 엄중한 처벌부탁드립니다

강서구 pc방 살인범 김성구의 동생도 엄중한 처벌부탁드립니다.


제가 청원을 가끔 올리는데 내글을 확인하는 기능은 없는것 같은데..ㅡ.ㅡ 어제 적은것도 너무 뒤로 밀려놔서 찾는게 노동이네요ㅠㅠ 내글 확인하는 기능좀 만들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글을 확인하는건 없나보네요?


먼저 본인은 호남출신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대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했을뿐 아니라 그 어떤 역대 정부도 못한 대북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대통령께서 작년 518 민주화 기념식에서 보여주신 진심어린 배려는 지금 생각해도 울컥하게 만듭니다. 대외적인 부분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 국내 경제는 각종 악재가 겹쳐 사면초가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역사상 최강의 기업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일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일정부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특혜는 당연히 안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감정적이고 역차별처럼 보이는 더더욱 안됩니다. 세계 각국 기업들은 특히 중국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대놓고 압도적인 물량으로 화웨이 등을 키워서 2~3년전만 해도 삼성과 비교도 안됐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경쟁상대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실체를 알면 다들 식겁을 할 정도입니다. 오너가 없어도 삼성은 이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말을 하시는 분은 정말 경제에 대해 너무도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SK그룹 일원이 되기 전과 후에 모습을 보십시오. 현재 정부를 책임지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동족에게 총칼을 겨누어 수백만명을 죽게하고 이산가족을 만든 북한하고도 미래를 향한 관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납부한 12조는 우리나라 이지스함(혹은 핵잠수함)을 12척을 만들거나 항공모함 3~4척을 만들수 있거나 전체 공무원들 매월 급여 수만원에서 십수만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가 발달된 요즘 국민들의 눈높이가 올라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잘못을 하기 힘듭니다. 또 삼성도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삼성을 옹호하면 친재벌 혹은 재벌 앞잡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국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심판의 지위는 잘못한 것은 지적하되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밖에서 구박받지 않게 격려와 보호를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 90년대 중국에 유학왔을때 매장마다 일본제품에 밀려 진열장 구석자리에 있던 삼성이 2000년대 들어 일본제품들을 하나둘씩 밀어내고 나중에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 모습을 뿌듯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는 분들에게 박찬호, 박지성, 박세리가 자신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고액의 연봉을 받을때 우리가 부러움과 시기보다는 내일처럼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야 삼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들이 경외감을 갖는 삼성이 한국 기업이라는 대해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드때문에 중국에서 한동안 밖에서 한국말도 못할 정도로 위협과 박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년들어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ZTE가 도산위기에 빠지자 그동안 반도체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고 무지했던 중국인들도 매일 보도되는 언론등을 통해 반도체를 알게되고 이 반도체에서 삼성이 절대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경외감을 갖게 됐습니다(과연 중국을 철저하게 앞도하는 분야가 반도체 말고 있나요?). 이 때문에 다시한번 이들한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글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동감을 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시성 전쟁은 성안의 장군이하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심해 싸운 것도 있지만 연개소문이 당의 배후의 오랑캐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당이 맘대로 전진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패퇴하게 만든 이유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시다


이번 베트남 여행에서 알게 되었는데 베트남전쟁 때 퍄견간 근로자들의 무책임으로 출생한 한국 혼혈아 들이 교육도 받지 못하고 최하류 빈곤층으로 살고 있으며 빈곤이 계속 세습 되어 가고 있다고 하네요, 프랑스나 일본인들은 고국으로 데려가거나 교육비는 보낸다고 하는데 한국 아빠들은 연락을 끊어 버린답니다. 아빠나라에 산업연수생으로 올려고 해도 1000만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해서 올수가 없답니다. 무책임한 국민을 둔 정부에서 동남아인들 보다 한국 혼혈아를 우선순위로 산업연수생이나 취업비자를 줘서 그들이 시골이나 공장에서 3~4년 스스로 알아서 의식주 해결하며 돈 벌어 가서 자삭들 교육하고 빈곤에서 벚어나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들도 50%는 한국 국민입니다.

베트남, 필리핀에서 최하류층으로  사는 한국 혼혈아


안녕하세요 경북김천에 거주중인 노휘연입니다. 제가 글을쓰게된건 다름이아니라 저의 처남이 겪고있는 억울하고 황당한일때문입니다 며칠전 제 처남이 주위 알고지내던 선배라는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도흘리고 몸에 멍도들고 온몸에걸쳐 전치2주에 해당하는 상해진단서도 발급을받았습니다. 주말동안 사건이 제자리걸음을하고있는동안 그 가해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연락을받지않자 주위사람들까지 동원해 사건을 취하하고 조사를받으러가지말라고 이 지역에서 계속살고싶으면 똑바로하라는 등 협박과 위협을 하고있습니다. 화요일 오후2시반에 조사받을예정이지만 처남은 괜히 사건을해서 자기자신에게 보복이나더나쁜일이 생기지않을까 걱정하고있습니다. 김천이라는 지역 특성상 동네가 좁아 한다리건너면 다안다는 말까지 나오기는하나 엄연히 제 처남은 피해자인데 이런 위협과 협박을 받아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정확하게 그 가해자에 대해 알지는못하나 이전에도 다른 전과도있고 지금도 범법행위를 서슴치않고 저지르고있다는소리도 들리고있습니다. 집을나온아이들과 어울려 성매매를 일삼고 본인은 면허도없는데 친형면허증을빌려 렌트카를타고 다닌다고합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이런일이 벌어지고있다는게 믿어지지가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고난 후 제 처남은 매순간 불안에떨며 비슷한차만봐도 가슴이철렁하고 식은땀이난다고 호소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 및 그 주변지인들이 전화 및 문자를통한 위협과 협박까지가하고있으니 어찌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말도안되는상황에서 제처남이 정상적으로 피해를이겨내고 다시 씩씩한모습으로 생활할수있도록도와주세요. 국민의한사람으로써 , 제2의 서울pc방 살인사건같은 억울한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가해자들보다 한발빠르게 , 믿고의지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피해자들은 울고 가해자들은 웃는 세상이여야합니까


2018년 10월 22일 어제 일어난 서울교남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특수학생의 담임교사는 학생 2명을 발로 차고 물을 뿌리는 등 담임교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뉴스를 보며, 공지영 씨의 소설 '도가니'가 생각나는 등 장애 학생들이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폭력의 딜레마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생각이 들며 동시에 단지 장애가 있단 이유로 인권을 유린당한다는 점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언제까지 장애 학생들은 조금 더 나은 복지를 받기 위해 선택한 특수 학교에서 '복지'가 아닌 '폭력'을 받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일을 저지른 교사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 및 징역 10년도 안 되는 미미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아이들에 대한 더한 폭력적 딜레마가 예상되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든 더한 폭력의 도가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장애가 있어서 제재를 하려 했단 이유로 함부로 더 심한 상해 및 범죄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조항 속 폭력금지법에 대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면 안 되나 싶습니다. 청와대 및 국회 관계자 분들의 너그러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교남학교 폭행 사건. 또다시 장애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을 때 경찰이 상황을 민감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가해자들을 그냥 매장 밖으로 나가게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주 방임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뉴스를 봤을 때 안좋은 사건들이 일어난 경우, 경찰들은 너무나도 무감각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마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평소에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기에 그런 협박 쯤은 별 일이 아니라고 가볍게 여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평소에 사소한 걸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을 때 별 일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묻지마 살인이나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홧김에 하는 살인 등 같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사건들이 더욱더 극악무도하게, 더 처참하게, 일말의 양심도 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인간의 탈을 쓰고 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1차적으로나마 경잘이 조금 더 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이나 음주운전은 더많이 처벌부탁드립니다

꼭처벌해주세요


인도네시아와 KFX/IFX (차세대 전투기 사업) 사업에 있어서 인도네시아가 총 사업비의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납급이 2000억이 넘는데 지금까지 그 비용을 우리나라가 무슨 돈으로 어떻게 인도네시아의 비용에 부담을 해주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인도네시아는 겨우 20% 부담금을 가지고 100% 기술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나마 부담금조차 제대로 안내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산으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KFX/IFX 사업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것을 진실대로 말해주세요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단, 이는 종교홍보가 아니라 청원자 본인이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례명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고위 인사를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대통령께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헌데 이것이 신고만으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청원자인 "남 세례자요한"은 오래 전부터 이처럼 측근, 친인척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한국사지도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실력자답게 역사적으로 측근, 친인척에 대한 관리가 왜 중요한 지를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헌데 왜 한국사지도사자격을 갖춘 실력자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측근, 친인척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할테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도 중반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주변의 측근, 대통령을 추대하는데 공을 세웠던 지지자들, 대통령 주변에 있던 친척, 처가세력들을 지금부터 집중관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 주변의 측근, 친인척으로 대표되는 공신부류들을 모두 정리해야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부류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대통령을 전리품으로 여겨 대통령의 측근들이나 친인척, 처가 세력들에 의해 밟히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말로가 좋지 않은 것은 바로 측근에 대한 관리와 대통령 주변의 세력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매번 정권이 바뀌어질 때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런 악업의 역사를 언제까지 되풀이하라는 것입니까? 악업의 역사일수록 빠르게 청산하고, 그 고리를 잘라야하는게 아닙니까? 가령, 대통령의 명함을 팔아서 뇌물로 청탁하거나 대통령의 빽을 믿고, 함부로 국민들을 대하는 등의 행위로 말입니다. 어제와 같이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이나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명나라의 주원장은 공신들을 한 번 정리할 때마다 15000명씩 죽여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수만명씩 죽어났지요, 가혹할 정도로 공신들의 씨가 말라졌다 싶을 정도입니다. 태종 이방원도 먼저 공신의 대표인 태조 이성계의 사돈인 이거이를 정리하여 잘라내고, 자기 처남이자 공신인 민무구, 민무질에게 내려진 공신녹권을 정리하여 제주도에 쫓아냈다가 사사시키고, 그 남은 형제인 민무휼, 민무회 형제들도 각각 청주와 원주로 유배를 보냈다가 사사시켰으며, 자신의 사돈이자, 세종대왕의 장인인 심온 선생도 수원으로 유배를 보냈다가 사사시켰으며,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이숙번마저 공신녹권을 빼앗고 유배를 보내 공신들을 숙청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으며, 이런데도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도 측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고만 하는 선에서 그치겠다고요? 차라리, 화근을 키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피의 숙청을 피하고, 상생하여 잘 지낸답시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니, 영원히 젊은이들이 비하하는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악업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친인척관리 개정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만약에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이나 친인척을 사칭하여 불법이나 비리를 저지르면 자동으로 국가반역죄까지 추가하여 다른 일반인에 비하여 그 형벌을 2배로 격상시키고 사형집행으로 끝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누구도 국민이 준 권력으로 불손한 꿈을 꾸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권력을 갖고 해이한 마음으로 국민을 괴롭히면 죽음의 행진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권력을 갖고 농단한 본인의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가, 처가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조리 처형시켜야 목숨이 아까워서 이 짓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청와대 사칭을 한 범죄를 계기로 하여 대통령 주변에 널부러진 측근, 친인척으로 대표되는 공신부류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6년간 보험금액을 납입한 대한민국 28살 실업자청년입니다. 저는 제주도가 고향인 응급구조사입니다. 22살 대학을 졸업하고 제주에는 응급구조사로서 일할 수 있는 병원 또는 기업이 제한적이라 서울 또는 각 지방에서 자취생활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더 좋은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을 더 받기 위한 사리욕심으로 고향을 떠난게 아닌 제 고향에는 정.말 일할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타지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타지생활을 하고 드디어 작년 9월 제주에 응급구조사로 일할 곳이 생겨 바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현실은.. 교대 근무 (주간 09:00 ~ 18:00 , 야간 18:00 ~ 다음날 09:00) 주주야야비비 라는 교대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면접 시에 들었던 내용과 다른 업무와 월급으로 이곳을 다녀야 할까 생각이 들었지만 제주도에는 제가 일할 직장이 없고 타지에서의 직장을 정리하고 온 상황에 부당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서 사인을 하여 10개월 간 근로를 하였습니다. 직장이 오지에 있어 왕복 2시간거리에 있는 곳에서 자취를하며 4개월 통근을 하였고 , 집안사정으로 피치못하게 본가로 들어가게 되면서 왕복 5시간이라는 시간을 버티며 6개월정도 통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하여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땐 오후 9시 ~ 10시였습니다. 6개월 간 개인적이유로 장거리통근을 하였기에 힘든 걸 다 감수하였지만.. 6개월 간 살이 10키로가 빠지고 일상생활도 망가지며 월급 190만원 미치지 못한 월급 ( 교통비, 식비 포함 ) 등등 몸을 혹사시키며 피폐해진 제 모습을 보고 자진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6년간 고용보험비를 납입했던 저는 개인적 이유지만 정말 이직이 절실해 실업자가 되었는데 실업급여의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대상이 아니라는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 주변직장인들 중 자진퇴사지만 사장 또는 회사담당자와 은밀한 거래를 통해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간의 정으로 계약만료라는 자격요건을 문서조작을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해 이직준비동안 취업준비를 하며 걱정이 없다는게.. 결론은 똑같은 자진퇴사인데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저에겐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이 하나도 없네요.. 인생을 살며 권고사직 등 그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저는 다 부당수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된 저에게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다는 이유로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게 억울할 수 밖에요.. 저는 제가 일할 수 있는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취업을 할껍니다. 정작 안된다면 저의 6년간 직업이며 희생정신으로 일해 온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다른 일 을 알아봐야한다는게 너무 눈물이 나네요.. 고용보험.. 꼭 의무로 납입을 해야할까요.. 지금까지 꾸준히 일해오며 고용보험으로 보상을 받아본적이 없는데.. 정작 실업자일때 도움이 받지 못하는데 이걸 왜 내야할까요..?

고용보험.. 꼭 의무적으로 납입해야하요? 정작 실업자가 된 저는 도움을 못받고있는데..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권리를 너무나 당연하다는듯 잃고있는 시민들. 이번 강서구 살인사건을 통해 또 한번 느낍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부디 꽃 한번 피우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나야만 했던 그 아이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나라 형법은 정말 바뀌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저려옵니다. 너무나 미안합니다..

우리는 잃어가고만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협력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주)대국기업(대표 : 현호철)업체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대표의 아드님이 법인에 5억+대표님 집값(약6억)으로 다 지급할수있다고 말하였으나 실상은 법인에 남은 금액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노동자는 그저 10여년 일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대표 아드님은 체당금 신청해서 받으시죠 라고 회유합니다 법인에 제산이 없다니 법적으로 받을 방법도 없더군요 개인제산이 분명있는데 하루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위해 조금도 양보 못하나 봅니다. 그냥 답변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씁쓸해서 적어봅니다. 점점추워지네요 대통령님도 하시는일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퇴직금 받고싶습니다. 1/10도 안되는 체당금 말구요


공동체생활이기때문에 사생활 침해는 아닐겁니다. 그리고 체육시간에 옷을갈아입을때가있는데 그럴때는 각학교에게 일러서 탈의실을 만들게 합시다. 이것을 설치하는이유는 내아이가 학교폭력을당하는것이아닌지 유치원교사에게 폭행을 당하는것이 아닌지를 방지하기위함입니다. 물론화장실에는 설치하면 안돼구요 이렇게하면 아이의 학습능력도 자랄뿐만아니라 학교폭력 유치원교사폭력도 근절 될것입니다. 화장실에 cctv가 없으니까 학교폭력이 있을수도있다구요? 아뇨 각화장실 앞에 선생님들을 배치하여 두는것입니다. 배치방법은 책상과 의자그리고 컴퓨터 한대를 두는것입니다. 여자화장실쪽 여자선생님1명 남자화장실쪽 남자선생님1명 이렇게 말입니다. 근무교대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것입니다. 책상과의자,컴퓨터를두면 선생님들도 하던일을 계속할수있게되서 할만할겁니다. 단 그로인해 사생활침해는 아니될것입니다. 학교폭력일시에만 나서는겁니다. 그리고 이를방관하는 선생님이 있을수도 있으니 근무 기록지를 각 지역의 교육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고 근무를 서게 하면 될것입니다.

유치원과 학교에 부모가 볼수있는cctv를설치해주시길바랍니다


강력 처벌부탁드립니다 다시는이런불미스런일이발생하지않앗으면합니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나라로만들어주세요 심신미약이라는 말도되도안하는소리하지말고 교도소로 정확하게 입대시켜주세요

강력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으로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알게되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를 살해 한 범인은 당연한 강력처벌을 받고 죄 값을 치러야한다고 생각하며 재판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잇습니다 . 하지만 잡혀잇는 피의자보다 더 심각한건 같이 잇던 동생도 공범이라는 부분입니다 . 경찰은 단독범행이라며 동생은 조사후 풀어주엇는데 기사에 나온대로 형이 칼을 소지하고 잇는지 몰랏던 부분이여도 형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흉기로 공격을 하엿을때 제일 먼저 목격한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기사에는 '동생은 형을 말렷다'라고 합니다 CCTV 영상을 보시면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잇는게 보입니다.동생은 피해자를 잡고잇습니다 . 말린거라면 자기 살인자인 그자를 잡고잇어야하는데 왜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잇습니까 그런데 왜 공범이 아니고 가해자가 아니라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동생도 같이 저지른 참혹한 사건입니다.동생도 같은 조사후 강력한 처벌을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순간의 화로 아름다운 청춘을 아직 누리기도 전 21세 건강한 청년이 한 순간 하늘로 갓습니다. 전 왜 동생은 풀어주며, 형의 단독범행이라고 보도가 나오는지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꼭 동생도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모든 국민이 동생의 처벌을 바랍니다.

강서구 pc방 피의자의 동생도 처벌해주세요


청원합니다. 이사회는갑질의 끝없는 관대함이 유지되는한 특별법이 없는한 갑질로인한 피해는 늘어갈것입니다 편의점.피씨방.당구장.식당.등등..흔히 갑질하기좋은 환경입니다..제발..갑질이사라지도록 기준하는 특별법을만드세요..기대합니다

갑질..특별법을만들어야합니다


우 울증이 있다하여 감형을 받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 나라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김성수밖에 없나요? 우울증 환자는 지금 이사건으로 국민 전체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런 참옥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 우울증 환자는 살인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런 무서운 세상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세상 살맛 안나네요...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것도 동생과 형이 짜고 한사람은 뒤에서 손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한사람은 찔렀다니 그것도 수십차례나 사정없이 난도질을 했는데,,누가 봐도 계획범죄이고, 잔인하기로는 정말 사람이라고는 도져히 볼수가 없는 살인마입니다. 그런사람은 다시 세상에 나온다면 더 잔인해질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위험한 나라에 저와 제 아이들이 무사히 살아갈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살인이나 심각한 폭행,성폭행,등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면 더더욱 중대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그런사람은 더욱 심각한 죄를 지을수있으니까요..정신병이 있다하여 형을 감하거나 보호감호를 하는등의 처벌은 제2,제3의 피씨방 피해자를 만들고,그로인한 사회적 불안과 슬픔은 커저만 갈것입니다. 절대 감형 하지말고 더욱 강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생도 뒤에서 손을 잡아 못움직이게 하는등 형을 도와 같이 살인을 하였으니 당연히 형과 같은 살인자입니다.형이 칼로 찔러서 피해자가 죽었는데,죽으라고 그렇게 사람을 난도질을 한건데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그런 잔인한 짓을 같이하고 ,말리기는 커녕 도왔다면 형과 뭐가 다른가요?형이 잔인한 살인마이듯 동생도 잔인한 살인마입니다. 살인마에게 자비를 배푸는 그런 나라는 사람의생명을 모기보다 못하게 보는 나라입니다. 제가 그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건가요? 정말 절망 스럽습니다.어디로 가야 안전한 나라가 있을까요?...정말 너무 분이 올라와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강서구 피씨방 살인자 김성수와 동생 모두 최소 무기징역,사형을 주어야 합니다.


심신미약자는 잔인하게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는 건가요 강력처벌 바랍니다!

김성수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일단 저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 합니다. 조두순은 2008년 8살이었던 나영이를 폭행한 뒤, 성폭행을 하고 자신의 정액을 닦기 위해 장기를 꺼냈다가 다시 넣는 등 여러가지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을 저지른 조두순은 2020년, 바로 2년뒤 출소를 하게 됩니다. '심신미약'이라는 법이 적용되어 범행을 저질렀지만 술을 마셔, 무기징역을, 사형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저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은 고작 12년형 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한 아이에게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준 조두순은 반성하는 기미 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며 불안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조두순이 출소하는 2년 뒤면 고등학교 1학년, 17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조두순이 출소하지 않아 조금이나마 안심을 할 수 있지만 2년 뒤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걱정이 많은 저 같은 사람들은 밤 혹은 낮에 걱정을 하며 다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고, 다시 재판을 열어 제대로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약 일주일 전 있었던 강서구 PC방 사건의 가해자도 얼굴이 공개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조두순의 죄는 얼굴을 공개 할만큼의 죄도 아닌건가요? 저는 저러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적어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아이에게 죽음과도 맞 바꿀만한 고통을 준 사람에게 12년의 형벌이란 너무나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또 한명의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설픈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두순 얼굴 공개 및 출소 반대


저는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처럼 장사도 안되는데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별도의 소득세 .관리비. 카드 수수료. 광고비까지 하면 정말 남는게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중고나라나 sns를 통해서 별의별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들을 아무렇지 않게 들여와서 세금한푼 안내고 현금으로 거래하고 저희같은 소규모 상인들은 정말 피해가 큽니다. 세관에도 몇번 하소연을 했지만 조현아 사태 있을때만 해도 그들이 오너가 시킨 몇백 몇천만원짜리 일도 심부름 하는데 자기들 몇개 사와서 판매하는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죄의식 없이 업무로 다녀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와이프에 남편까지 가세해서 구매대행 업무를 하는 승무원들 모두 밀수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봐도 승무원들은 가방검사 제대로 하는 꼴을 못봤습니다.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이런것들에 소상공인들은 죽습니다. 면세범 및 밀수법 관련해서 엄중한 대처를 해주세요 제발

제발 승무원들의 밀수 관련 처벌 또는 세관에서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강력처벌 꼭해주세요..

꼭 처벌해주세요


1 참전용사 총알 빼내기 외국에 팔린 청양고추보다 더 좋은 고추 개발 면사무소 농촌 기계대여 한복입은 여자 캐릭터 개발 전국 관내 상설바자회 5일장 참전용사 아픈데 치료하기 재난시 파괴안되는 수돗가 설치 자연재해 식수 공급 도로 입구턱 주차금지 휠체어 자전거 통로 정차는 허용 휴대폰 밀집매장 앞에서 휴대폰 사러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곳 Rc 놀이 공원

여러가지


심신미약 및 음주운전 강력 처벌 부탁 드립니다 . 제발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피해 입으신 피해자 분들이 억울 하시지 않게 강력한 처벌 부탁 드립니다 . 심신미약으로 형벌을 약하게 받고 다시 사회로 나온 피의자 분들은 언제 또 범죄를 저지를지 누가 압니다 제발 강력한 처벌을 부탁 드립니다 . 요즘 사건 사고가 하도 많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무섭지 않고 저녁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잇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 억울 하게 돌아 가시고 피해 입으신 많은 피해자분이 억울하지 않게 꼭 강력한 처벌 부탁 드립니다 .

꼭 강력한 처벌 해주세요


한 아이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살인과 버금가는 사건을 저지른 범죄인입니다. 현재 법으론 재심을 할 수 없다고 하죠? 조두순은 요리조리 법의 망을 잘 빠져나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술로 인한 사고, 사건은 심신미약으로 봐선 안 됩니다. 흡연, 간접흡연 피해는 벌금이 있으면서 어째서 사람생명을 위해를 가한 자에게 그것도 어린 아이에게 그리 몹쓸짓 하고 12년 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1:1공무원전담, 한달에 한번 심리치료교육이 다 무슨 소용일까요. 이건 너무 당연한겁니다.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만든 조두순 신상공개를 지금부터 요청합니다. 5년 아니라 종신형으로 신상공개 해주세요. 전자팔찌도 종신형으로 바꿔주세요! 아이, 여성, 노약자, 장애인, 동물 등 힘없는 사람을 폭행, 성폭력,살인미수 살인을 저지를시 처벌은 정말 엄중히 다뤄주세요. 법위에 사람 있어야 하는데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대통령님. 관계자분들 바꿔주세요.

조두순  신상공개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낙태죄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불안에떨며 일상생활 하는데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임신을 원치않는 여성들이 다음달 월경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그 불안한 마음으로 한달을 보내야하며 임신이 아니면 다행이라 생각하여 마음이 편안해지겟지만 임신인 여성들은 무서움에떨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낙태죄폐지가 되지않는다면 오히여 몸에 안좋은 약물들이나 안좋은 판단을 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가 되면 원치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안전한 중절 수술을 받는 긍정적사회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대한민국 여성들이 자신이 원할때 행복한 아이를 낳게 도와주세요..

낙태죄 폐지 해주세요


열심히 살아가시는 이 땅의 운수 종사자님들 그 분들의 힘든 삶을 조금이라도 뒤 돌아 보시었는죠 하루 세벽 부터 세벽까지 힘든 하루12- 14시간 이상의 근무속에 지치고 고달프고 힘든몸 두발에 의지한채 집으로 귀가하는 주머니속 허탈함 아시나요 귀가길 주머니속 수익금이 얼마나 된다고 그 수익금 마저 카풀이란 정책하에 빼앗기어야 하는죠 카풀이란 정책이 진정 서민을 위한 직업 창출의 길이었는지 묻고싶읍니다 가진자와 힘쎈 자들이 힘없는 서민들의 주머니까지 넘 보는 이 나라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서민 국민 을 위한 정부인지 묻고싶읍니다 정말 죽이려 하십닌까 전국 운수기업 그리고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하 전국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그분들을 부탁드립니다 골목상권까지 진입해 영세 상업 하시는 그분들 의 보금자리 까지 넘보는것도 모자라 이젠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택시 업까지 진입 이래선 안됨니다 카풀정책 적극 반대합니다 어럽게 살아가시는 전국의 운수업 택시 종사자들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분들 생각좀 해주세요 힘네세요 전국의 택시 기사님들 하루 두끼식사도 제데로 드시지 못하고 차안에서 김밥으로 한끼을 때우시고 쉬시지도 못하시고 바로 운행을 하시어야 하시는 현실 그 분들의 눈물을 아시나요 카풀이 승객 운송에 진입하면 전국의 운수업 그리고 수많은 택시 종사분들 도산되고 가정 파탄이 온단걸 눈에 훤히 보여요 부탁드립니다 골목상권 까지 침입 영세 상인 생활까지 좀먹는 대기업 그것도 모잘라 이젠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그 분들까지 파탄 내려 하시는죠 카풀정책 이래선 안됩니다 운수종사자들 그리고 운수기업 모두 도산 가정 파탄 난단걸 모루시나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현정부 관계자님들 부탁드립니다 카풀정책 막아주세요 대기업 가진자들의 갑질이 아닌 서민을 위한 서민의 힘들 마음과 몸 어루 만저주시는 정부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카풀 절대 반대 전국의 택시 기사님들 힘네세요 힘네세요 카카오 카풀 절대 반대

카풀반대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직 피어나지도 않았던 그 어린아이에게 몹쓸짓을 하고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않고 뻔뻔하게 “여자라면 다 겪을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라면 다 겪을일이라고요 ? 어느 누가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그런일을 겪을까요 ?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 8세 여아가 그 어린나이에 평생 끔찍한 이 일을 품고 살아야되며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 고통을 혼자 이겨내며 살아가게 됬습니다 그런 추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겐 고작 징역 12년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인가요 ? 무기징역을 내려도 그보다 더 큰 벌을 받아도 되는 범죄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평생고통속에 사는데 어찌 조두순은 출소하여 세상 밖을 돌아다닐 수 있단 말입니까 나영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포에 떨고 무서울것입니다 이런 범죄자는 사회에 나와 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것은 올치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모든국민을 한명한명 지키지 않는이상 이런 범죄는 지금도 어느곳에선가 일어나고 있을것입니다 나영이가 나영이의 가족들이 아니 모든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며 세상을 살아가지않게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에 이르는 경북도청 신도시에는 도청신도시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경상북도내 12개 시군의 쓰레기를 한데모아 소각하는 소각장을 건설함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쓰레기소각장"이라는 명칭이 아닌 "경북북부 에너지타운"이라는 그럴싸한 명칭으로 지역주민들을 기망하고 그 건설을 촉구하고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경북도청 신청사가 옮겨지면서 경찰청,소방본부,교육청 등 경북도내의 큰 행정부처가 집중배치되어있고, 도청신도시라는 명목아래....수많은 인구가 이주하여 생활터전으로 살고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도 신설중인 이곳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니요! 자라나는 새싹이자 이나라의 기둥이될 아이들이 밀집하는 지역에 다이옥신 등의 온갖 발암물질과 악취...24시간 연중무휴로 풀가동됨에 따른 미세먼지와 소음,진동이 끊이지않을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한다고합니다....이건뭐 개그인가요?네..개그이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소중한 문화유산인 "안동하회마을"이 있습니다. 하회마을은 다들 아시겠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보호에 앞장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 하회마을이 이곳 경북도청 신도시와 바로 딱! 그옆마을에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경상북도에서 발표된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서" 제1장 1항 나항목에 나열되기를 [비산먼지 악취등의 발생으로 하회마을 영향"이 명시되어있고, 대기질악화, 악취발생, 이동차량의 이동에따른 소음및 진동이 모두 확실히 발생한다고 평가되어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한 환경평가에서도 명시된 부분을 무시한채 소각장건설을 계속 진행함은 분명한 오판인것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미 지정된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에대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세계유산이 심각한 상태의 문제에 직면하였을때.. 해당 문화유산을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인간의 부주의, 전쟁, 자연재해,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문화유산이 위험에 처했을때 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되도록 하고있습니다. 위험에 처한문화유산 지정.. 지정취소라는 불명예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싶은걸까요? 그야말로 국가적인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ㅜㅜ 하회마을과 같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모두가 지켜야할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청원 지지로 앞으로 태어나고 자랄 우리의 후세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경북북부 에너지타운(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이 중지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왜 살아있는아이들을 죽이려고합니까 제발 아이들을지키고싶은엄마들의눈물을 그냥지나치지마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아이들을지켜주세요


선처없이 벌을 주라고 하는 청원내용의 근거를 보면 아이의 말을 듣고 알바생은 착하고 살인자는 죽일 놈이고 불안해서 못살겠으니 절대 용서하면 안된 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온 국민(100만 이하 이지만)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울증이나 심신미약은 말이 안되니 필요 없고 무거운 벌을 주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더 나쁜 놈이 아닙니까? 주장을 할려면 법을 고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을 봅시다. 왜 우울증 진단서를 냈냐고 구속된 사람에게 질책을 하면서 질문합니다. 이 기자을 보면서 언론마저도 제 정신을 못차리니 나라가 휘청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가족을 변호하기 위해 진단서를 낸 행위가 잘못된 것입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관련 없은 살인 사건에 개거품을 물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죽을 상황인데 진단서 내는 가족을 욕하는 이런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끼? 언론의 인터뷰 내용을 봅시다. 집에 돌아 갔다가 다시 돌아 와서 살인을 한 것은 분명 계획적이라고 단정하는 어떤 교수(?)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돌아 서서 생각해 보면 분한 일이 많고 복수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나 언론이나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주는 해약은 한명의 살인으로 끝나는게 아닐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없이 군중이 움직이고 부화뇌동하는 언론이나 사이비 교수에 의해 이 나라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전모를 파악한 후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감경사유가 됨에 감경하지 말라고 하는 이기심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PC방 살인:선처를 구하는 건 인간의 자비심이지만 더 벌을 주라고 하는 건 이기심입니다.


지금 지지율 50프로 밑으로떨어지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말은즉슨 국민들은 문재인대통령님께서 하고있는 정치를 반대하는사람이 국민의 절반이 넘는 다는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국민들 무시하지 마시고 제대로 다시 정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충전기는 판매금지시켜야 될거같습니다. 가격은 엄청나지만 교환환불안되는 불량품에다가 일주일이상쓰지도못하고. 돈낭비만시키고 쓸모없는거같습니다 다x소같은데는 가성비라 살수있지만 편의점은 돈이 넘아깝습니다 심지어 교환환불도안된다고합니다 산지 1분만에 고장나서 교환이나 환불하려고갔더니 불가랍니다 그럼전 돈만 날렸습니다 짜증나내요

편의점에서파는 불량품 충전기 판매금지


편의점, 피씨방을 비롯한 서비스업에서 1인 알바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메뉴얼과 법이 제정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지난 14일에 일어났었던 강서구 피씨방 살해 사건처럼 서비스 업에서 1인 알바중인 알바생들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정신적 인 질환을 치료할 시기가 늦어 온전치 못한 일부 손님들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느꼈던적이 많이 있었을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인 업무를 하고 있는 알바생들이 더이상 안전에 위협 받지 않 도록, 그리고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반복 되지 않도록 해 결해주시길 바랍니다

1인 알바업무를 하고 있는 알바생들의 안전을 보호해주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1078603 저는 작년 11월 YTN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송파구 어린이집 비리 사건의 피해자 학부모 중 소송에 참여 하고 있는 OO어린이집 비리사건의 소송단입니다(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년 형제13*** - 2**2). 생계를 미루고 경찰 조사와 재판에 매달렸지만, 더딘 경찰 조사와 법의 허점으로 역시나 국가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라는 이유로 횡령에 대한 것은 혐의없음을 받았고, “영유아보육법 위반”과 불법이중계좌로 낸 금액에 대해서 “사기”의 혐의로만 기소가 되어 힘겨운 재판중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집요한 추궁과 추적으로 여러차례 어린이집 원장의 사적 유용에 대한 시인을 받았음에도,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는 송파구청과 수사권이 없는 부모들에게 오히려 증거를 요구한 경찰 기관 등, 저희 소송단은 호소할 곳 없는 답답함에 고통받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2017년 9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시설장을 재판장에 세우기까지 피를 말리는 시간들을 보내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고 증거를 조작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어린이집 측의 행태, 그들을 위해 뒤에서 지원하던 어린이집 연합회 측과 비양심적인 변호인단의 굳건한 벽 앞에, 그저 평범한 아이들의 엄마로서, 한 시민으로서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 박용진 의원님에 의해 세상에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받게 된 비리 유치원 사건에 우리 모두의 양심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그 부서는 나뉘지만, 족보라도 있어 서로 방법을 공유하는 듯, 세세한 부분까지도 유치원의 그것과 비슷한 저들의 비리들. 그 근본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모두가 열심히 일하며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위해 내는 세금이 돈을 계산하며 아이들을 바라보는 저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이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 선량한 국민의 삶을 파괴할 수 없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로 일벌백계해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돈을 계산하며 아이들을 바라보는 장사꾼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참교육자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음 놓고 아이 낳고 키우게 해주세요!!! *************************************************************************************** 1. 저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OO어린이집에 재원 및 졸업한 두 아이의 엄마 입니다. 현재는 이 OO어린이집 원장과 시설장이었던 자매를 상대로, 뜻을 같이하는 학부형들과 함께 형사재판 중에 있습니다. 2. 이 어린이집은 1996년에 개원한 이래로 독일에서 시작된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고, 유기농 식자재인 한살림 재료들로 식단을 제공한다는 명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20년이 넘게 운영되던 곳으로, 원아 선발 시 몇 차례의 면접 및 아동 관찰, 신입 교육 및 부모 교육 등의 조건 등에도 불구하고 매년 경쟁률이 치열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서울시에 민원이 들어간 이후, 2016년에 원에서 일어난 원장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해(동부 지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들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회계자료 보관년한인 5년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5년간 수억여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불법 이중계좌로 걷어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밝혀졌습니다(검찰 추정 금액 4억 8천여 만원). 3.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열렸던 신입생 및 재원생 오티 자리에서 분기별 받는 한살림 식재비, 반기별 받는 발도르프 재료비에 대해 아이들이 먹는 것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정성 들여 설명했으며, 특히 입학설명회 때 설문 조사지에 집에서 어느 정도 유기농 식단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체크를 시작으로 어린이집의 철학에 동의하는 학부모들이 선발됨을 강조 또 강조하며 별도로 걷는 비용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분기별(년 4회) 18만원에서 22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유기농 먹거리인 한 살림 식재료 보조비로 납부하였습니다. 4. 독일의 발도르프 교육철학을 실천하며, 발도르프 교육에서 쓰는 천연의 재료들 - 나무 블록, 천연 소재의 천으로 만든 인형, 밀랍, 천연물감 등의 가격이 무척 비싸다는 강조도 거듭하였습니다. 이 재료들의 자세한 설명은 물론 원목 블록 등으로 꾸며진 놀이 환경에 대해 오티 시간에 상당 부분을 할애해 강조를 했고, 학부모들 대부분은 이런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반기별(년 2회) 20만원 전후의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해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5. 기타 나들이비에 대해 일괄 연 10만원을 청구하여 그것 또한 냈습니다. 하지만, 연 두-세번 갔던 나들이에 대한 정산 과정은 전혀 없었으며, 특히 잦은 미세먼지로 나들이 횟수를 채우지 못했던 2016년은 많은 학부모들이 가지 않은 나들이 비용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으나 준다고 약속한 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뿐 환불 된 금액은 없습니다. 또한, 7세들만 가는 1박 2일의 들살이(나들이) 비용은 가든 안가든 당해년도 7세들이 1/n을 내서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이것은 원장의 개인 통장으로 따로 송금하였습니다. 6. 맞벌이를 하느라 오후시간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에겐 종일보육을 위한 “노을제”비로 월 7만원씩이 따로 청구되었고,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서 이 금액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이번 소송에 참여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너무나 태연하게 오후 두시까지가 정규 보육시간인 양 설명했고, 이 외 추가 보육을 원하면 시간당 5천원의 금액을 청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설명 등으로 낮잠을 재우고, 오후 늦게까지 맡기는 것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당당하게 청구했고, 시간당 5천원의 추가 금액에 비하면 월 7만원의 금액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에 이 또한 별다른 의심 없이 꼬박꼬박 납부하였습니다. 7. 첫 아이가 입학하며 받은 청구서에는 두 개의 별도 계좌가 쓰여져 있었습니다(OT 때 계좌가 나눠져 청구된다는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계좌 모두 “OO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었고, 이는 누가 봐도 사업용 계좌로 이해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또한 부모들은 어린이집 이름을 걸고 있는 계좌는 구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계좌라고 생각했습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의 구조 때문에 나눠서 내야 하나 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8. 특히, 원장은 행정과의 조율을 훌륭하게 유지하는 자신 덕분에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바우처 사용)을 받게 되어 다른 발도르프 기관과는 달리 저렴한 비용에 엄마들이 발도르프 교육을 하고있는 것이라는 생색을 내며 과시해 왔습니다. 행정과의 원활한 관계는 물론, 자신이 하는 다양한 사회 활동과 교육 활동들을 내세우며 진보 교육감의 당선을 위한 선거 운동 등에도 적극 참여하거나 엄마들에게 마을공동체 활동 들을 권장하기도 했고, 언젠가는 서울 시장 박원순씨와도 단독 면담을 했다며 친분을 과시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고 말하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누이 자신의 소박함, 알뜰함에 대해 강조하며 회사나 가정에서 안 쓰는 이면지까지 가져다 달라는 등, 물질이 넘쳐나는 요즘 시대와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그 진실성을 의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9. 2016년 봄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가 던진 블록에 의해 눈 옆이 찢어져서 여섯 바늘을 꼬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맞은 원목 블록을 직접 확인한 바, 모서리가 헤져서 가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블록이었습니다. 조금만 그 위치가 빗겨 나갔더라면 실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담임들에게 내린 조치는 “모서리를 사포로 곱게 갈아라” 였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이 내는 돈에 비해 어린이집 내부에서 형편없는 교구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의심이 시작 된 계기였습니다. 10. 의심들을 확인하기 위해 2016년 7-8월 경 어린이집 리듬 생활에 직접 참여해서 하루 생활을 참관하며 환경 및 교구, 재료와 식단을 관찰하고 일부 촬영을 하였습니다. 직접 본 재료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이의 담임선생님 중 한 명의 안내에 따라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낡아빠진 창틀이나 대부분의 원목 교구는 낡고 또 낡아서 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원아당 연간 40만원내외의 금액을 내고 풍족하게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발도르프 천연 재료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표나 KC 인증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저급의 수채화 물감에, 재활용한 유리병이나 페트병으로 만들어 놓은 물통, 아이들 손톱만큼씩 색색깔로 지급 된 천연밀랍 등, 제대로 된 화판 정리대도 없어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여기저기 널어놓은 그림 등은 심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노한 마음으로 손을 떨며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한 그날 점심 식단으로 나온 나물 비빔밥과 고추장, 김치 등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만 3~5세의 아이들이 어른들도 먹기에 식감이 거친 나물 비빔밥을 조청이나 물엿을 가득 섞어 만든 달달한 고추장에 의지해 먹는 장면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너무 놀라 조리보조 담당자에게 바로 시정 요구를 하였고 원장에게도 정식 상담을 요청하여 컴플레인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부모들이 내는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차차 바꿔 가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11. 하지만, 곧이어 어린이집에서 원장에 의해 자행 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고 , 이를 기점으로 긴급 간담회가 열리고 2016년 9월 3일에서야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이중 특기비, 운영비 활동비, 노을제비에 대한 사용 내역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아동학대 사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4****호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아동학대사범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 이 사건의 조사가 들어간 2017년으로부터 이미 1년 전 사건이라 cctv 확보가 안되어서 사건 당사자들 엄마들이 원장실에 가서 항의한 녹음 내용만 토대로 수사가 진행 되었음) 12. 이때부터 원장은 수차례 정확하지 않은 자료나 해명서, 엉뚱한 세입세출 결산서 등을 내 놓으며 운영위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하여 독촉하고 해명을 요구하자 2016년 겨울 12월 22일 운영회의 시 교사들 인건비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로 한살림이 아닌 새농에서 식자재를 구입하고, 교구나 재료들을 구입했다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이때 한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 놀잇감으로 사용되던 것들 대부분도 기부 받거나 중고 물품을 구입하거나 재활용품이라는 것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때야 처음 학부모들이 내고 있던 친환경 급식비나 발도르프 재료비로 사용되지 않고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그로 인한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늘 올바른 교육 공동체인 양 부모 교육을 하고, 서로를 독려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는 사이비 종교의 그것과 견주어도 될 만큼 두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반의 대표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도 차마 이 사실을 전체 학부모에게 선뜻 공개하자는 말을 못할 정도로 충격이 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당장 아이를 맡길 곳 없는 엄마들은 그 즉시 민원 등의 책임을 물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내 아이를 맡기는 엄마들은 철저한 을이 됩니다. 더군다나 원장에 의한 아동학대 사실을 상세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쩔수 없이 아이를 매일 맡겨야 하는 입장에선, 당장 내 아이가 학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말을 섣불리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13. 당시, 운영위 중 한 분인 *OO로부터 지속적으로 ‘적당히 하자’는 권유를 받아 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들은 운영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전체 학부모들에게 알리지는 않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운영위원은, 원장으로부터 특기비를 받아 리턴해 주는 주도적 역할을 한 목공 특기 선생님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동시에, 다른 대부분의 운영위원들도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며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어린이집을 믿고 맡기는 평범한 엄마들에게 이런 상황에 민원이나 신고, 문제 제기 등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하는 까닭에, 십수년간 지역의 좋은 어린이집으로, 참다운 교육을 실천한다는 대표적인 발도르프 교육기관으로 추앙받는 곳, 원장-시설장 자매는 임대 아파트에 살며 소박하게 아끼고 산다고 알려져 있고 각종 사회 운동 교육 운동 자원봉사 등을 한다며 좋게만 알려져 있는 이 어린이집의 비리와 부조리에 대해,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14. 당시 운영위원들은 회의를 거쳐, 전체 학부모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2016년 12월 27일 원장측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내는 보육료가 있고,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왜 돈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인지, 선생님들 급여 보조를 왜 엄마들 돈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하지도 않는 특별활동비(특기비)를 걷어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묻고, 당시 의심하고 있었던 시설장이자 동생에게 송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원장인 자신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날 1기 운영위원들이 전체 참석한 가운데, - 한살림에서 장을 보는데 필요하다고 걷은 친환경 급식 보조비로 왜 친환경 재료를 판매하는 매장이 아닌 곳에서 장을 봤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으며, - 당시 구청 등에 익명으로 문의 할때에 입학 시 받는 동의서 등이 불법이며 어떠한 동의서라도 별도의 비용을 걷는 것을 합법화 시켜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그런 내용에 대해 원장에 묻고, 동의서를 내기 전 한 부모가 촬영한 것에 대해 언급하자 원장은 “어휴, 그렇게 다 따지면 저 쇠고랑 차요”라고 말하며 이미 불법적인 일임을 인지하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원장이 하는 “쇠고랑” 표현은 교사들끼리 있을 때 다른 선생님들도 직접 들은 바 있다고도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15. 당시 졸업을 앞두기도 했고 입학설명회를 열어 2017년 운영을 위한 새로운 원아들을 받아야 하는 어수선한 상황으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경비들을 걷는 행위와 불법적인 일들을 그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원장은 알아서 하겠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16. 하지만, 2017년도에도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회계 내역 공개에 대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답변과 얼버무림으로 일관하는 원장에게 당시 2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본인이 운영회의 시 월 295만원이라는 금액이 목공 특기 선생에게, 월 90만원이라는 금액이 오이리트미 특기 선생에게 송금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여전히 시설장인 동생에게 돈을 보내고 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원장은 당당하게 주고 있다는 대답과 함께 “올해부터는 150만원밖에 못보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부모들의 동의 없이 그렇게 보내는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오히려 운영위에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적당히 둘러서 설명해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 본인은 즉시 거부 의사를 표하였고, 2017년 새롭게 구성 된 운영위원들에게 특기비를 본래의 목적대로 특기강사에게 지불하는 대신, 불법 리턴을 받아 시설장인 동생에게 어린이집 인수를 위한 “권리금조”로 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운영위원 전원은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당시 녹음 있음) 그리고 저는 원장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동의하고 함구할 수 없다며 운영위원장을 사임하겠다는 의견을 표하였으며, 전체 학부형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특기비, 한 살림식재료비, 발도르프 재료비, 나들이비 등의 항목으로 걷는 금액을 본래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있음에 대해 원장이 직접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17. 이에 원장은 2017년 6월 10일에 있을 부모교육 자리에서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사실을 말하고 동의를 구하겠다고 구두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자 부모 교육을 마친 후 학부모들을 그냥 귀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회피하였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던 운영위원 두명 외 5-6분의 학부형이 동석한 채 항의를 이어갔으나 원장은 명확한 해명이 없었으며, 곧바로 저는 당시 재원 중이던 둘째 아이의 짐을 챙겨서 돌아왔고 이후 등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원장은 담임 선생님 6명과 함께 저의 집을 찾아왔고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하며 설득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함께 있던 다른 학부형이 시설장을 데려오지 않으면 즉시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8. 2017년 6월 12일, 수년 만에 최초로 학부모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시설장과 실제 운영을 주도했던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가 열렸고 전체 참석자가 제가 녹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며 시설장이 언니인 원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불법 이중계좌의 사용 내역 및 적립 내용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개월간 원장과 시설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겠다, 남은 교사들에게 조건 없이 어린이집과 통장에 남은 돈을 내놓겠다며 공언하면서 죄값을 치르겠다, 명예롭게 떠나게 해달라는 문자 등을 보내며 일말의 희망을 걸게 하는 동시에, 시설장이 전세권 설정을 해 놓았던 이들 자매의 큰언니명의(미국 거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설정을 해지하고, 주변의 인맥을 활용하여 행정처분을 경감시키려고 하거나 고소 고발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다른 곳들도 관행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안 그렇게 하는데가 없는데.. 왜 자기한테만 그러냐며,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티끌만큼의 양심을 믿었던 학부모들의 마음까지도 농락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원을 고발하고자 하였으나 계좌 내역등의 증거가 없이는 신고접수가 불가하다는 경찰의 말에 좌절하던 중 다행히 불법 이중계좌의 계좌 내역을 입수한 저희들은 실제 사용한 내역을 두눈으로 확인한 후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계 보관 연한인 5년 동안 받은 수억원의 금액 중 학부모들에게 약속한 대로 발도르프 재료비 및 식비로 들어간 것은 고작 400여 만원. 걷은 금액 중 2억원이 넘는 금액은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 동생과 원장, 원장의 남편 등 에게 현금 송금되었으며, 이외의 금액도 아들의 등록금 및 어린이집에서의 잡다한 아르바이트 비라는 명목으로 아들에게, 원장 개인의 잡다한 쇼핑 및 교통비, 식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 소송을 준비하며 수차례 송파구청의 여성보육과 담당자에게 150명에 달하는 피해 대상 전체 학부모에게 객관적으로 사실을 설명해주기를 수 십차례 이상 요구하였으나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묵살 되었습니다.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이 파행 운영되는 기간동안에 학부모들은 각자도생식으로 다른 기관을 알아봐서 옮기거나 가정보육을 해야 했고,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구청의 관리 소홀로 인한 운영부실의 어린이집 사건을 피해 당사자인 전체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채 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졸업한 대다수의 졸업생들의 연락처를 알 길이 없는 저희는 알음알음 연락이 닿아 이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한 사람들이 모여 총 31명의 학부모들이 원장과 시설장을 고소한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힘겨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른채, 내 아이의 아름다웠던 어린이집 재원시절로 기억하고 있는 다른 학부모들의 소송단을 향한 비난은 물론, 이 상황에 대해 알고도 덮고 넘어가자는 학부모들의 무관심까지도 감수해가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행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여러 난관에 부딪힌 수사 과정이 오랜 시간 계속되며, 원장 측은 소송단과 합의를 하겠다며 명단을 달라고 했고, 명단을 받은 직후 소송단과는 연락을 끊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소송단을 제외한 나머지 졸업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감정에 호소하는 말들로 설득하며 돈을 환불해 주겠다며 일부 금액을 송금하며 <영수증>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수증>은 사실 특기비, 한살림 재료 보조비 외 어린이집에서 걷는 비용들이 운영비로 사용되어질 것을 설명들었으며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동의서>였고, 이렇게 위조 된 서류가 영수증이라며 서명을 받아내는 등, 거듭 된 거짓말로 두 번 세 번 속이는 기망행위를 이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부모들이 일부 돈을 돌려 받은 <영수증>인줄 알고 서명했던 이 <동의서>가 법정에선 그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둔갑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재원하던 학부모들 앞에서, 학부모들과 약속했던 본래의 목적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원장과 시설장이 여러차례 직접 시인하고, 심지어 녹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안무치하게 말을 바꾸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들의 행위에, 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상식적인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20. 저희 소송단은 약 2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이런 어린이집의 비리와 현행법의 한계, 행정의 부실한 체계를 직접 겪으며 피를 말리는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어린이집과 교육철학, 원장을 전적으로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기비로, 한살림식재료비로, 나들이비로, 발도르프 재료비로 쓰겠다고 한 돈을 냈을 뿐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쓰인 나머지 돈들이 운영비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맹목적으로 어린이집을 믿지 않았을 것이며, 다시 한번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물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사용 내역을 요구했을 것이며, 지금 밝혀진 것처럼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진작에 납부를 거부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을 것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원장이 본래 우리와 약속한 대로 돈을 쓰지 않고 임의대로 운영비로 쓰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행위에 동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21. 수년간 믿었던 어린이집과 원장에 대한 배신감도 크지만 성숙한 시민으로 이런 범죄 사실을 덮고 넘어간다는 것은 스스로의 양심을 괴롭히는 일임도 분명했기에 분연히 일어나 모두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보육계 비리와 교묘히 법의 한계를 이용해 이들을 돕는 비양심적인 어린이집 연합회와 일부 법조인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겪어야 하는 일들이 두려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보조금과 지원금의 차이라는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저들이 유유히 빠져나간다면, 이 일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은 나와 내 아이들이 아니라 나의 자식과 그 자식의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수십 년이 넘게 똑같은 짓을 저지른 것과 같이요. 하지만 이제, 세상에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받게 된 비리 유치원 사건에 우리 모두의 양심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도 비슷한 저들의 비리들. 그 근본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적 정서가, 그리고 엄정한 법의 잣대가 저들의 “관행”이라는 “범법 행위”를 눈감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모두가 열심히 일하며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위해 내는 세금이 돈을 계산하며 아이들을 바라보는 저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이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 선량한 국민의 삶을 파괴할 수 없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로 일벌백계해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 엄중처벌할 수 있게 특별법 제정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청원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나라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최근 몇년간 많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방지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여 계속근로 유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경단녀(경력단절여성)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그 제도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있는 것은 대부분의 육아휴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복직을 할 수 없고, 회사의 방침때문에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직을 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런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후 복직 6개월이 지나야 원래 산정된 육아휴직급여의 25프로를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제 복직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버림받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살림은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방침에 따라 행해지는 그것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적어도 육아휴직 후 복직을 장려하려면 회사에 현실적인 이득을 줘서 복직을 유도해야 하는 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육아휴직비를 제대로 받아야 육아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육아휴직을 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건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는 일 아닌가요? 지금까지 그런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역시 그러한 피해자입니다. 이전에 돌려받지 못한 분들의 사후지급금까지 정산하여 회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세요. 그래야 출산이 장려되지 않겠습니까? 회사를 다니며 고용보험을 내는 건 만인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모순적 발상이 있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받지 못한 사람도 정산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 청원합니다


사람을 죽인 학생이나 심신미약자나 어찌됏건 사람을 죽인것입니다. 그런사람들에게 절대로 형을 줄여줄수 없습니다. 용서해 줄수도 없습니다. 용서해줄수있는경우는 딱하나입니다. 죽은분들이 다시 살아돌아오는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사람을죽인사람에게는 감면따위 줄수없습니다.


Jtbc사징 손석희는 최순실의 테블릿피씨라고 사실 확인도 하지않고 대국민 사기를쳤다 그테블릿피씨는 박근혜 선거캠프에서 사용 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테블릿피씨로른 연설문 수정도 불가 하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국민 사기선동에 열을올린 손석희는 반드시 법정최고 형인 사형에 쳐해야 마땅합니다. 반드시 죽여야합니다. 방송이 타락하면 직접살인보다 무서운것입니다.그피해가 전국민에게 영향을 끼지기 때믄입니다

태블릿피씨 조작해서 최순실을 범죄자로 모함한 손석희를 처벌해라


광운대 동영상에서 bbk 설립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스와 도곡동땅 실소유주 및 주인 이명박이 밝혀졌으니 이제 bbk 끝장 내세요^^

이명박 BBK 주인 입증시켜야 적폐청산 마무리 됩니다.


헌법 제 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 1항에 의거하여, 극악무도한 증거가 명백한 흉악범죄인 살인에 대한 사형 집행을 위한 민주적 전국민 직접 투표를 청원합니다. 더불어 현재의 낮은 전반적인 범죄의 형량에 대한 전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 .법원의 사형 선고. . 우리나라는 법원의 사형 선고까지가 현재 끝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사형 집행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현세대는 문명이 빠르게 진화하고 급변하는 세대입니다. 그에 걸맞게 범죄도 나날이 진화하고 급변합니다. 범죄 법령만이 홀로 조선시대에 머무르고 있는듯한 상황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바뀌면, 그에 걸맞게 흉악 범죄 법령 또한 탄력적으로 국민을 위하여 개정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스스로 보호하기 힘들기에 그로 기인하여 국가가 만들어진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단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명백한 범죄 피의자의 발언과 인권을 억울한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존중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 .흉악범죄 살인은 그에 걸맞는 형량을 받아야 온당합니다. 단호하고 엄중한 사형 집행만이. . 앞으로도 있을 불특정 다수의 잠정적 흉악 범죄자들의 흉악스런 마음을 제어할 장치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보자면, 자칫 흉악 범죄자가 될 수도 있을뻔한 사람을 우리 사회 속에 정상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제도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득실이 있습니다. 실보다는 득이 더 클것이라고 감히 확언합니다. 혹여나 억울한 일이 있을 법한 사람을 위한 취지가 선량한 양형 요소가. .현재는 지능적인 범죄자들의 안락한 도피처로 악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저출산. .그로인한, 인구 절벽에 도래한 나라입니다. 여러 관계 당국에서 그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여러 정책을 내놓습니다. 일례로, 아동수당 10만원을 들자면. . 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은 동감하실겁니다. 1인아이 1명당 아동수당 10만원은. . 한 아이를 키우는데 동네 놀이터 모래 한 톨도 안되는 느낌입니다. 위정자들의 탁상공론 정책이란 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 할 수만 있다면. . 다시 배 속으로 넣어버리고 싶은 참혹한 심정입니다. 아이를 낳아 안전하게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나라. 극악무도한 흉악 범죄에 대하여 강한 법적 제도인 사형집행이 실행되어야 비로소 대다수 국민은 안전함을 느껴 저출산 대책의 진정한 초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효성 없는 대책이 아니라. . 내 피부로 느껴지는. . 내 가정과 이웃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이에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의거하여 극악무도한 증거가 명백한 흉악범죄 살인에 대한 사형집행을 위한 민주적 전국민 직접 투표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모아져야 하는. . 우리가 한 번은 꼭 짚고 가야하는 . . 중대한 사안인것입니다. 국민의 피땀어린 소중한 세금은 이런 민주적 투표하는데 쓰여져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껏 피어보지도 못하고 하늘 나라로 가신. . 강서구 피씨방 아르바이트생분께.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 그곳에서는 고통없이 편히 쉬세요. . 너무나도 슬픈 가을 밤입니다. .

사형 집행을 위한 전국민 투표 청원합니다.


다스랑 도곡동땅 주인 다 밝혀냈으니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BBK도 진실을 밝혀내시고 김경준을 억울하게 옥살이 판결한 적폐검사 및 판사들 전부 구속 시키세요

박영선 의원님도 이명박이 BBK 진실을 원하십니다.


살인자 버금가는 작자에게 무슨 인권입니까. 고작 12년... 유사범죄, 재발 생기면 법이 국민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나요? 재심이 어려워 현행법으로 다스리기가 어렵다면 지금부터 조두순 신상공개를 다 오픈해주세요. 사회가 조두순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이 작자가 알아야 심리적으로 압박을 지금부터 느끼죠. 조두순이 움직이는 곳은 언제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작자는 심신미약이 아닙니다.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만큼 죄질이 무거운 조두순이 있는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자팔찌, 신상공개.. 평생 해주세요. 조두순의 얼굴, 나이, 사는 위치 등을 지금부터 알아야 하는 건 국민의 보호이자 권리 입니다. 이런 공포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조두순 신상공개 지금부터 하라!!!!! 어째서 피해자의 인권은 뒷전입니까!!!

미리미리 조두순 신상공개 해주세요!!


김정은 위원장을 왕으로 모십시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남한의 체제(민주주의)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통일된 대한민국은 쉽게 이루워질 수 있겠지요? 영국이나 일본처럼...

김정은 위원장을 왕으로 모십시다.(국민투표)


김성수 와 그의 동생 엄중한 처벌 원합니다 . 이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참담하고 ..억울한 한 청년의 무자비한 피해를 보고 도저히 가만있을수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

강서구 피씨방 살인범 피의자 처벌


국립간호대학이랑 통폐합해서 이미 간호과에는 남학생들이 있는데 왜 다른과들은 다 여자만 받는거요? 성신대학교로 이름 바꾸고 성평등한 대학교 만드세요.

성신여자대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전환 청원합니다.


요양원 병원 비리도 유치원 어린이집 힘께 감사 해주세요 원잠 센타 비리도 정말 장난 아닙니다

민간 요양원 비리도 감사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