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소견을 기재하기에 앞서 필자는 흔히들 일컫는 불법 사설 배팅에 대해 반대하는 바이며, 실제로 국내 합법 배팅업체인 배트맨 사이트의 사용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늘어나는 불법 사설 배팅업체의 현 상황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대중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기행각을 넘어서 스포츠의 본질을 흐리게 되는 프로선수와 감독들의 승부조작까지 점점 피폐해지고있는 것이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 최근 들어 그 실태가 더 드러나고있는 상황이며, 많은 사람들도 불법 사설 배팅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동의합니다. 불법 사설 배팅업체는 반드시 없어져야하며 스포츠 정신에 위반하는 악질적인 행태라 여겨집니다. 다만, 불법 사설 배팅업체의 수가 점점 늘어나며 이에 따라 사설 배팅업체의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필자와 같은 합법 배팅 업체의 사용자들이 불법 사설 업체의 사용자들과 하나의 무리로 묶여 대중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합법 스포츠 배팅업체는 배트맨 한 곳으로 독점운영 체제입니다. 이 때문에 일시적인 점검으로 인한 발매 중지, 배당률의 고정 등 배트맨 업체의 일방적인 공지에 따라 소비자들은 따르기만 하여야했습니다. 배트맨 합법 배팅업체를 다년간 이용해온 필자로써, 그동안의 판매 중지 및 불법 사설 업체보다 배당률이 낮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판매 일시 중지는 그 기간도 짧을뿐더러 실시 횟수도 극도로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그 상황은 극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축구 리그의 언더/오버 항목 삭제, 해외 축구 리그의 핸디캡 항목 삭제 등의 폐지 항목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축구 아시안게임의 배팅 금지, 가장 최근에는 국내 축구리그의 언더/오버 항목 삭제, 국내 축구 리그의 핸디캡 항목 삭제, 프랑스 리그1, 에레디비시, 일본 J리그, UEFA 유로파리그 항목 삭제 등 배팅할 수 있는 항목들의 삭제가 최근 들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배트맨의 공지에 따르면 신규 고객 유입 등에 따른 발매액 상승, 과열방지 조치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있는 바, 과열방지 조치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필자는 합법 스포츠 배팅 업체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삭제하는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과열방지가 아닌 기존의 합법 배팅업체의 소비자들이 불법 스포츠 배팅 업체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내 유일 배트맨 스포츠 배팅 업체는 합법입니다. 합법 소비자은 불법 배팅업체의 사용자처럼 큰 금액을 배팅하지 못할뿐더러 합법 스포츠 배팅도 많은 분들이 구매하는 로또와 상이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합법 스포츠 배팅업체의 소비자들이 불법 배팅 업체로 유입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현재 배트맨 사이트의 여러 배팅 항목들의 삭제를 원상복구 시켜야한다고 사료됩니다.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합법 배팅 업체의 선택 다양화


지하철 적자가 매년 4000억원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나이를 70대로 올리세요!!!! 노령화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판에 60대부터 무임승차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세금형편에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 꼴 나지 말고 빨리 개선하세요!!!!!!!!제발!!!!!!!!!!!!!!!!!

노인 무임승차 나이대를 올리세요!!!!!!!!요금을 인상하지 말고요!!!!!!!!!!!


두발자유화 좀 해주세요

대전은어송중학교


5년째 사이비종교 신도들에 의해서 도청에 해킹 모함,,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공기관에 문의를 드려봐도 증거를 잡아 한명한명 벌금 물리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대답뿐입니다. 한두명도 아니고 사이비종교집단이 작정하고 붙어서 이간질하고 헛소문퍼뜨려 이유없이 욕먹고 일도 제대로 할수가 없고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사이비종교 신도들이 계속해서 이간질에 헛소문에 아이디도용으로 개인정보 다 케내서 퍼뜨리는데 한 개인으로서 도청이나 해킹하는 것 등을 어떻게 증거를 잡으라는건지도 모르겠고,, 남묘***쿄 신도들인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증거를 잡을수 있는 방법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저뿐아니라 주변사람들 개인적인 내용까지 엿듣거나 케내서 이상한 말들 덧붙여 다 퍼뜨리고,, 그런식으로 일상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정말 매장아닌 매장을 해버리는데 피해자로서는 죽을때까지 해명하는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이비종교신도들 등록제로 운영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등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약품 소지여부나 그렇게 집단으로 행동하며 신도들이 개인을 상대로 단체행동을 하는것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요.. 공권력이 아니면 그누구도 사이비종교집단에 맞설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피해자로서,,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사이비종교 신도들이 스토킹하며 온곳에 모함하고 이간질해대서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비율이 17%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수는 기하 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에도 게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제가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이 제도를 시행해도 문제없다 하는데 몇년전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후인 2013년에는 -0.3%의 성장률이었다 합니다(대한민국 게임백서 2017) 이로인해 셧다운제의 게임 업계 억압이 미시적은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는 게임시장이 쇠퇴가 일어날것은 뻔할 것 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 한양대학교 석사 논문을 살펴보면 셧다운제와 수면시간이 직접적 연관성이 없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후는 https://www.youtube.com/watch?v=Kq1upCa0IXg 여기서 봐주시죠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없에주세요


대전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에 무주택자는 너무나 힘듭니다 분양되는 도안지구를 중심으로 둔산 도룡지구에 1억이 넘게 분양권이 전매되고 있으며 덩달아 기존 아파트도 몇달새 5천은 기본으로 오릅니다 무주택으로 분양받아서 기다리는 한사람으로써는 진짜 분양은 누가 되는지 하늘의 별따기이고 치솟는 분양권은 살 엄두도 안 납니다 광주와 더불어서 더 늦기전에 투기지역 지정해주세요 서민은 오늘도 오르는 집값 보며 잠 못 이룹니다 1주택를 가지고자 하는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꼭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전 집값 좀 잡아주세요


저는 여수시의 한 고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제가 재학중인 학교에서는 교내 경시대회를 할때마다 성적공지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OMR카드에 정답을 기입하여 시험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시험지까지 거둬가버립니다 성적공지도 하지 않은채 상은 상위권 학생들에게 몰립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지 모르나 정말 그 특정 학생들만을 제외하고는 일체 상을 받는 일이 없다는 것이 매우 수상합니다. 또 얼마전 전남 소재 고교 5곳 중 1곳은 특정 학생들에게만 상을 몰아준다는 내용의 뉴스기사까지 접해 더욱 의구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성적공지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험지까지 가져가서는 가채점마저도 못하게끔 하여 학생들이 교내 경시대회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에게 상을 몰아주며 입시실적까지 좋아지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성적을 여쭤봐도 난 모른다 또는 알아서 뭐할거냐 라는 식으로 대답하십니다. 생활기록부에 수상경력란은 삭제되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실태는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그런지 아니면 제가 재학중인 학교만 그런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저희 학교에서는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내 경시대회 성적을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공지하도록 해주십시오.

전국 중,고교 교내 경시대회 성적 공지 의무화


한강 고수부지 및 기타 공영주차장 등 바리케이트가 있는 주차장등도 하이패스로 요금 결제가 되도록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한강 고수부지 등 공영주차장 하이패스 겸용


소득대체율을 30%로 낮춰도 좋고 연금수급연령을 75세로 늦춰도 좋으니 제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시키지 말고 동결해주세요.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물가인상은 필연적이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등이 인상되면 실질체감소득은 감소할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장점을 상쇄시키실 것입니까? 최저임금 인상시켜주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인상시키겠다?? 이거 조삼모사 아닙니까? 국민이 바보인줄 아세요? 제발 동결시켜주세요. 부탁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보여주려면 보험료 동결시켜서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동결을 촉구합니다.


함 믿어 봅니다 ......................

불체자 천국. 11월부터 단속한다니 제대로 부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상술한 카페는 정치글, 게임언급 제재를 빙자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가지 들자면 그 카페에서 밀리터리로 팬픽을 쓸 때 특정 회원이 그 소설을 쓰는 회원분 한테 군사지식, 무기체계, 군인 인물을 제안한거를 정치글로 몰아서 탄압하였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정치적인 내용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소설관련 되어서 특정 게임을 본의 아니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활동을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팬카페를 폐쇄하여 주십시요.

독재 사이트 "버디들의 소통공간, 여자친구 대표팬카페 BENIEL"의 폐쇄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제 청원을 들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 문제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자신의 생각은 절대 성인싸이트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하나 결국 어느새인가 본인도 모르게 성인싸이트에 들어가는 것을요. 물론 자제를 해야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성인싸이트을 안다면 자제심이 뛰어난 사람도 언제가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싸이트 차단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이트 차단 방식은 차단을 원하는 사람만 그 싸이트에 않들어가 지는 그런 그런 차단방식으로, 차단하고 싶은 싸이트를 개인이 등록하여 그 등록한 개인만 차단되는 방식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평소 자신이 성인싸이트에 들어가능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A는 자신이 아는 성인 싸이트를 차단등록을 합니다. 그럼 A만 이 차단한 싸이트에 들어갈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단을 하지않은 B는 A가 처단한 싸이트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는 A가 차단한 싸이트를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이기능이 있다면 사람들은 유해 싸이트를 들어가지 않을 확율을 높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해 싸이트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충돌적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충동을 가라앉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은 필요합니다. 제발 대통령님 국외 회사들의 검색매개채 싸이트들은 막을수 없더라도 최소한 국내에 있는 네이버나 다음등이라도 제발 적용시켜 주세요. 물론 국외의 싸이트 들도 한국에서 사용될때는 이기능이 추가된다면야 좋겠지만 그건 힘들꺼라 보에요.

네이버나 다음등 이런 검색 매개체에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 본인만 그 특정 싸이트를 차단하는 기능을 넣어주세요.


김성태...조원진...국쌍분들...이 동물들이 내면의 세계는 저보다 훌륭하겠다 라고 믿지만 실제 하는짓이 초딩 이하 온실에서 자란 흡헐귀나 기생충임에는 틀림을 것 같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하고 선거에서 당선되면 국회에서 신원조회랑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게 해주세요. 더이상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들 때문에 스트레스 나 공황장애 겪기 싫습니다. 판검사 출신이라는 것들이 세탁소 하는 나보다 못하면 뭐라고 표현해야....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랑 개 염병은 차원이 다릅니다.꼭~쓰레기 대청소 부탁드립니다

정치벌레들 박멸 해주세요!!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 합니다. 셧다운제가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들어 모바일까지 한다고 하는 여성가족부의 정현백 장관의 판단은 어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유> 1.이런 쓸때없는 셧다운제를 만든 여성가족부가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https://youtu.be/ccqvB7OVC9Y 영상을 보시면 한 프로게이머가 경기중 셧다운제로 인해 강제로 포기하게 됩니다. 즉 여성가족부가 꿈같은 학생의 장래희망을 없애버렸다는 뜻이죠. 또 한 외국인들도 한국에대한 셧다운제를 비난하였으며 참 어이가 없는 제도이네 라고 하였습니다. 2. 게임 업계의 손실 제가 듣기로는 여성 가족부가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 업게들은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거짓 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심각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3. 생각이 없는제도 왜 자기들만 만들어서 법을 제정하죠? 청소년들의 생각은 존중하지 않으시나요? 에초에 셧다운제는 오직 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오히려 셧다운제는 학생들에게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4. 여성가족부의 남녀 차별 http://www.mogef.go.kr 사이트를 보면 알다싶의 피해에 여성,아동만 있고 남성은 없습니다. 이것은 남녀를 차별한다는 뜻이고 국가의 아까운 세금만 낭비가 됩니다. 저또한 대한민국이 북한인줄 알았으며 조선 민주주의가 아닌 조선 여성가족부의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및 셧다운제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셧다운제 페지 및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폐지

여성 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루게릭 환자의 가족입니다. 말기 루게릭 환자가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이 없습니다. 전문적인 권리와 간호가 24시간 필요한 환자입니다. 일반 요양병원에서는 비용이 아주 고가이거나 많은 환자들을 상대로 간호사가 충분히 보살핌을 시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전문요양소 시설과 그의 관리자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형편입니다. 이에 국민 청원에 발의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77세의 나이로 키가 아주 큰 제 남동생을 24시간 돌봅니다. 동생은 목관을 삽입하여 숨을 쉬고 있습니다.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몸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합니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저희 오빠는 하루에도 몇 번의 호출을 받고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저는 동생이 병원치료를 받을적에 만사를 폐하고 한달씩 병간호를 해야합니다. 현재는 저희 엄마와 오빠가 살고 있는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에 셋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설면과 체력면에서 이미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해주세요. 질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치료는 사회적인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루게릭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건립을 촉구합니다


국민을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올봄에 우연한 인연에 한 노스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 딱해보여 가진 돈을 드리고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혜인사에 계시다 세상 밖으로 나오셨다며 거주하신 집에 가보았구 이것 저것 여쩌보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집도 절도 가족도 돌보아 주는 이도 없었구 방에는 병풍하나 그림 두개 승복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사정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주하신 집에 계약만료로 이사를 하셔야 했으며 부산에 아무런 연고도 없어 제가 대신 돌보아 드리기로 마음먹었구 시간을 쪼개어 이사를 했으나 부동산 중개업자와 계약을 하러 사무실에 갔다오다 스님이 소장하고 계신 그림과 승복 집기류를 도둑 맞아 112에 신고를 하고 사건은 부산시 연제구 연제 경찰서 형사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걱정하시는게 그 그림 한점이 혜인사 주지스님이셨던 자운스님이라는 분의 그림이라고 다른건 다 포기하더라도 그 그림은 꼭 찾고 싶어하십니다 제가 우려하는건 스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그 그림이 회손 되었거나 가져간 분이 그 그림이 탐이나 일부러 돌려주지 않을 목적에 거짖말 할 수 있을거 같아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그 그림 한폭이 일반인에게 단순한 그림일 수도 있으나 스님께선 은사로 모셨던 자운스님이 그리신 그림이기에 꼭 되찾고 싶어하십니다 저는 사람을 믿지만 사람 말은 그 어떤 누구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님이 찾으시는 그림을 되찾아 주십시요 *** **** **** 법명은 송정스님이십니다

절도 된 자운스님 그림을 되찾아 주세요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 30년간 광주에서 자라온 청년으로써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6년전부터 광주 집값이 들썩이더니 하루가 머다하고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대출규제를 완화 시켜줘서 빚내서 집사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수도권에서 내려온 투기꾼들이 거품만 잔뜩 올려서 너도 나도 분양받아 프리미엄 받고 팔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관광명소가 있는것도 아니고 공단이 많은것도 아닌 평균 월소득 200만원도 안되는 이 광역시 집값이 기본 3억 이상입니다. 청년, 신혼부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집을 사야하나요? 이번정부도 빚내서 집사라 라는 마인드 인가요?? 일단 분양권제도부터 폐지 시켜주십시요 건축도 안된 아파트를 프리미엄 갖댜붙여 팔아대니 집값폭등에 큰 원인입니다. 한탕 주의자들이 넘쳐나서 성실히 일해서 돈버는 직장인들과 청년들이 오히려 회의감 마저 느낍니다. 비단 광주만의 일은 아닐꺼라 생각듭니다. 성실히 일하는 선량한 국민이 피해받지않게 대책과 규제를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택은 거주의 목적이 되어야하지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됩니다! 투기꾼들이 자랑하는 세상이 아닌 선량한 국민들이 갑이 되는 그날이 오길 고대합니다

전라도 광주 부동산 투기과열 때문에 미래가 어둡습니다


저는 양육비를 못받으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입니다. 아이 아빠는 공무원이었는데, 제가 양육비로 월급을 압류하려하자 발빠르게 명퇴를 하고, 재산을 모두 다른사람 명의로 돌린후 자신은 연금생활자로 숨었습니다. 연금이 아이 양육비 정도는 줄 정도의 금액이어서 압류를 하려고 했으나, 공무원 연금은 압류가 현재의 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행 압류는 해봐야 본인이 은행에서 현금으로 수령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공단압류를 하려고 햇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단도 압류가 되는데, 어떻게 공무원연금공단만 압류가 않될수가 있습니까?? 뭔가 매우 불공평한듯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결과는 5대 4로 제가 이기긴햇으나, 6대3이 아니면 진거라고 합니다. 결국 몇년간의 고생이 모두 허사입니다. 저는 여전히 양육비 한푼을 못받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위한 압류인데, 연금이건 뭐건 압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 양육비 받으려고 서류들고 돌아다닌게 벌써 5년째인듯 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할때 이 비양육자는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자기 연금 받으면서, 신나게 쓰고 살겠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제 더이상 해볼것이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압류할 수 있는데, 공무원 연금은 왜 압류가 않되나요????


DMZ및해상NLL관련 남북협상안에대하여 찬반대토론을 청원함.

남북군사회담결과에대한국민토론


저는 개인택시기사아내입니다~ 얼마전부터 카플이니 우버니하는말이 들리더라구요~ 저희는 그리부유하지않아 대출까지 받아 개인택시를샀답니다~ 대출금을 갚기위해 열심히 일하고있고요 아직어린두아이까지 있답니다 몆일전 뉴스에까지 나오더군요 저희 신랑은요즘 잠까지설친답니다~ 어찌하면좋을까요? 카플이나우버가 시행된다면 택시기사들만 힘들게하는게 아니라 힘든기사가족과 그로인한 연결된가족까지~ 다시말하자면 온국민을 힘들게할것입니다~ 왜냐구요? 우린 한민족이니까요~ 요즘신랑이 카플로인해 스트레스가넘 심합니다~ 정말이러다 사람잡을것같아요~ 그로인해서 저까지 아니 저희 아이들까지 아빠눈치살피느라 집안분위가정말 어둡습니다~ 이렇다저렇다 뚜렷한 대책방안도 내놓지않고 카플을시행한다면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가는것입니다~ 저는 외칩니다~ 간절히 애원합니다~ 카플 우버 정말안됩니다 저희는 먹고살고싶습니다 부유하게는 아니더라도 평범하게 아이들웃음소리 들어가며 눈물 흘지않게 살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다시한번 말하고 십습니다 카플 우버 정말 안됩니다~ 문 재인대통령님이 계신 대한민국에서 행복을느끼며 국민이 살아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카플 우버  결사반대~도와주세요


제천에서 터진 15세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10/1 밤10시부터 10/2 아침 7시까지 신백 화장실에서 폭행 후 10/2 점심에 청전소공원으로 장소이동후 폭행 (폭행 뺨 발로 걷어차기 주먹질 언어 담배 음료수 붇기 물건던지기) 제천 ㄷ고꙼̈ 자퇴 안x인 17 제천 내ㅌ 김x진 16 제천 내ㅌ 안x은 16 제천 내ㅌ 김x주 16 (피해자 나이 15)

제천에서 15살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여성부가하는게모있습니까? 작은일을 아주부풀려서 법정서게하고 그리고 시위진압할때 여경이 하는걸 본적 없습니다 그리고 여경이 해디캡을하면 모가됩니까 경찰은 사람들중에서 힘이좋은사람을뽑아야지 남자,여자 중에서 쌘사람을뽑으면 여경뽑을때 체력 검사에서1등이 나왔는데 도둑보다 힘이약해서 진압을못했서요 그러면 경찰을 외뽑은거에요 그리고 도둑이 도망가고 있는데 100m달리기를 빼서 달리기를못해요 근데 도둑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 달리기를 못하는 여경이 도둑한테 나여자고달리기느리니까 느리게달려줘 ㅎ 그러면 도둑이 느리게 달려줄까요 경찰달리기느리니까 더 빨리 도주해서 않잡힐려고 하줘 드러니 여성부 핸디캡 없에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여성부없에고여경핸디캡없에시다


한국경제 집값 떨어져도…'조정지역' 해제 기준이 없다 기사입력2018.10.07 오후 5:11 해당 기사에 대한 국가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2017년 10월 사상 최고치(한국감정원 통계 기준)를 기록한 부산 아파트값은 1년째 하락 중이다. 2014년 여름부터 3년간 쉬지 않고 올랐던 터라 후유증도 크다. 1년 새 집값이 1억원 이상 떨어진 단지도 많고, 거래량도 절반 넘게 줄었다. 그러나 부산 6개 구는 여전히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있다. 해운대구 우동 J공인 관계자는 “매수자가 없어 ‘거래절벽’인데 여전히 규제 지역에 포함돼 있어 인근 중개업소들은 고사 직전”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집값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일부 지역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조정지역을 지정할 때와 달리 해제에는 명확한 요건이 없어서다. 일부 지역은 미분양이 1년째 4배 넘게 늘었으나 아직도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해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정책 및 시장 혼선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분양 4배…집값 2억원 ‘뚝’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시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2.62% 하락했다. 5대 광역시 중 울산에 이어 하락률 2위를 기록 중이다. 부산 집값을 견인하던 해운대구에선 아파트값이 수억원 떨어진 단지도 나오고 있다.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04㎡는 이달 6억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7억8000만원) 보다 2억원가량 하락했다. 거래는 절벽 수준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부산 주택매매 거래량은 3049건으로 1년 전보다 50.28% 급감했다. 미분양 물량은 같은 기간 738가구에서 3129가구로 4배 넘게 불었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공급이 급증해 가격 조정이 이뤄지려던 시점에 부동산 규제가 겹쳐 시장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상황이 비슷한 곳이 더러 있다. 지난달 고양시 아파트값은 전년 동월 대비 1.26% 하락했다. 일산이 하락세를 이끌었다. 일산 서구와 동구는 같은 기간 각각 2.32%와 1.73% 급락했다. 지난해 12월 후 9개월 연속 하락세다.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95㎡는 이달 5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넉 달 만에 1억원 떨어졌다. 탄현동 M공인 관계자는 “일산보다 서울과 가까운 삼송 지축 등에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면서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남양주시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0.47% 떨어졌다. 공급 물량이 많아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935가구이던 고양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6033가구까지 치솟는다. 내년에는 1만3410가구가 입주한다. 남양주시에선 올해(8248가구)보다 5000여 가구 많은 1만3704가구가 내년 집들이를 한다. ○규제 해제는 ‘하늘의 별 따기’ 시장은 위축되고 있지만 조정지역에서 벗어날 길은 요원하다. 규제 해제에 관한 정량 요건이 없어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하면 국토교통부가 40일 이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정한다는 절차만 있다. 투기과열지구처럼 1년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규정도 없다. 주택가격·청약경쟁률 등에 따라 조정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집값 하락률, 거래량 등을 근거로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해제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 결정을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시는 7개 구(기장군 포함)를 조정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지난 8월 기장군(일광면은 제외)만 유일하게 해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개 구가 서로 집값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고 입지가 좋은 곳에 청약이 예정돼 있어 해제를 보류했다”며 “규제 해제는 정량 요소뿐만 아니라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해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에 관한 정량 요건을 명확히 정해야 지자체도 주택 정책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며 “해제 요건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시장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조정지역 해제와 관련한 국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하철역 주변 길가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자연도 파괴되고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되고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학교근처의 지하철역은 성장중인 학생들에게 피해가 큽니다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을 확산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항상 국민들의 청원에 귀기울여주시고 힘써주심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양주시 백석읍에 거주하며 현재 1학년에 재학중인 양주 백석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복지 사거리의 교통 위험을 해결하기 위함 입니다. 현재 복지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설치만 되어있으며 작동 및 점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복지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을 작동하게 된다면 사거리가 복잡해 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거리가 복잡해 진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 연령층의 주민들은 하염없이 점점 더 위험에 노출되어가고만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에는 초등학교 세 건물과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건물 씩 총 다섯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거리 주변의 학교들과 아파트에는 여러 연령층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분들 그리고 주민분들 께서 거주하고 있는 복지 사거리에는 신호등 하나 작동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원과 학교를 다니고있기 때문에 복지 사거리를 자주 건너야 합니다. 근처 초등학교 신호등에서 건너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복지 사거리 주변에 문구점과 학원이 있는 학생들은 돌아 가기엔 시간이 걸립니다. 매일 아침 등교길에는 다행히도 녹색 어머님들께서 복지 사거리를 책임지고 계시지만, 악천후나 주말 또는 방학 마지막으로 하교길 까지 녹색 어머님들께서 교통을 책임 져 주시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실제로 저는 중학교 겨울방학 때 친구와 함께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복지 사거리에서 한 할머님께서 길을 건너시던 도중, 커브를 돌던 큰 물류창고 트럭에 깔려 그날 사망하신 장면을 현장에서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처음 목격 하였기에 아직 충격이 가시지도 못 한 상황 속에서 최초목격자로 지목되어 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경찰 분과 대화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여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동안 저와 그 친구는 초등학교 앞 신호등까지 일부러 돌아가 건너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는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 하고 복지 사거리를 건널 때 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호등 작동을 못 해주겠다는 것 때문에 날이 갈 수록 사고는 더 자주 나고 있는데 신호등은 없으니, 많은 학생들과 어른분들의 복지 사거리 횡단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복지 사거리를 횡단할 때 못 건너고 주저하며 서 있거나 주변 어른분들께서 건너실 때 따라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혼자서는 건너기 두려워 어른분들을 따라 건너거나 친구들과 함께 건너곤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고 여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음에도 신호등 설치 때문에 교통이 복잡해져 안 된다며 신호등 작동을 하지 않으니, 아이들 뿐만 아닌 심지어 어른분들도 복지 사거리를 건너기 두려워 하십니다. 복잡함 이라는 점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사거리의 신호등 활성화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신호등도 활성화가 되어있지 못 한 곳이 있다면 제발 활성화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신호등 점검 및 작동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학생입니다. 2023년부터 의경을 폐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의경은 저의 꿈입니다. 저에게 의경을 할 기회를 주세요. (경찰)공무원을 증가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발상입니다. 이것은 사상누각의 정책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무원에 뛰어들면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제발 의경을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의경 폐지를 하지 말아주세요.


자신의 처자식이 굶어 죽어가는데, 옆 집 애들이 불쌍하다고 옆 집 마누라가 불쌍하다고 챙겨주는 놈이다. 이런 놈들이 가장이면 처자식은 참 불행하다.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찌찌한 가장은...


저는 몇 년 전 의경에 복무하면서 교통경찰분들과 함께 일했던 국민입니다. 아직 초보지만 스스로는 운전면허 공부도 열심히 했으며 주황불에서는 바로 브레이크를 밟고 안전거리 잘 지키고 깜빡이 꼭 넣으며 알고 있는 건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착한 운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드디어 뚜벅이에서 차주가 됐는데 불법주차 문제로 매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계획도시가 아니면 대한민국 모든 도시에 만연해 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 유형] 1. 무개념 길막 주차 : 카페 앞 골목길을 '내 커피 나오는 동안만...'이라는 마인드로 길막하는데 주차번호판도 달아놓지 않은 걸로 보아 뻔뻔한 운전자로 보임. 2. 코너 주차 : 코너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봐서 면허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내 편의가 우선인 인간으로 보임. 3. 도로 점거 주차 :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이면 내가 한 차로를 막아도 남은 한 차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미개한 운전자로 보임. 4. 공간 활용 극대화 주차 : 도로를 만들 때는 차 3대는 지나갈 폭으로 만들었으나 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서 2대가 지날 공간은 차로 빼곡히 채워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공간만 남긴 운전자들... 문제는 이 유형들이 종합선물세트로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이에 선량한 다수의 운전자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 "대한민국 국민성이 그렇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 등 어쩔 수 없는 문제고 운전에 익숙해지면 주차 문제에도 둔감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소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 없는 나라는 없고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나라라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더 민주적이고 인간다운 멋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헬조선은 일부 사람들에게나 헬이지 사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은가 싶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다지만 행사장이나 유원지에 갔다가 쓰레기 투기 하고 오는 일부 국민들이나 불법주차하는 인간들 보면 범죄자는 아니지만 정말 미개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래서 지만 높고 고귀한 줄 아는 어떤 인간은 국민을 개돼지라고 하는가 싶습니다. 이 불법주차 문제가 소방차나 응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 인간들도 분명히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은 소방차, 응급차의 통행과 다른 운전자의 불편함보다 몇 걸음 덜 걷는 자기 편의가 더 중요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강력한 법의 제재를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불법주정차는 벌금 최소 5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세수를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걷힌 막대한 세금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벌금에 기본패키지로 벌점 50점을 부과하여(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 바로 면허 정지 들어가게 강력한 법을 만들어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뻔뻔하게 배 째라며 벌금을 체납하면 바로 면허취소 들어가고 차량 압류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을 할 자격이 없는 운전자는 면허증을 반납하고 그 차량은 국가에서 공매를 진행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가져갈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수의 선한 국민을 위한,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해 잦은 정차가 필요한 택배 기사님들이나 택시 기사님들에겐 특별 예외 조항을 두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택배 기사님이나 택시 기사님 한 분이 모든 길을 막는 건 아니니까요...^^ 문제가 되는 대다수는 자기 편의를 위해 불법주정차를 하는 일반 운전자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정차] 무개념 길막주차, 코너주차, 도로점거주차 해결해주세요.


살인적 최저임금 폭탄이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고 있다. 다 어줍잖은 좌파 청와대 경제팀들의 소득주도 성장론 때문이다. 임금인상의 핵심요건은 <지급여력(능력)> 이다. 아무리 월급을 더주고 싶어도 인상여건이 안되면 줄수없는 것이다. 지금 임금인상은 너무 과도하며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식하고 인정하여 내년도 8300원대 임금을 재조정(인하)하여 그나마 8000원으로 맞추려는 노력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노력이라고 본다. 이웃나라 일본을 본받아라? 그나라는 아무리올려도 물가상승률에 수렴하여 3% 내외를 올릴 뿐이다. 제정신이 아니고 날강도가 아니라면 300원이라도 내리는 성의라도 보여라! 실망스런 문재인정부!! 제발 국민들의 절절한 염원의 소리를 들어라. 고집불통들아 !! 답답컥컥---

파탄난 국민경제, 시급 8천원 재조정이 해법이다


Gs가 중소기럽에 룸살롱 접대 요구는 물론 힘들게 일군 해외 판권을 가져가려고 했던 게 맞는지, 그리고 의혹에 휩싸인 후 투명하게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뚜렷한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쉬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얼마 전 한 기사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이라면 지금 보다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룸살롱 접대 갑질 gs칼텍스 임직원 제대로 조사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글을 썼는데, 급한 마음에 잘못된 정보가 있어 수정합니다. 2018년 10월 6일 토요일에 태풍 콩레이의 영향권에 남해안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자연 재해 사태에 대해 부산 남항 해양파출소의 전 직원이 쏟아지는 비와 넘치는 파도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선박의 보호와 구출에 힘써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는 해양산업을 함께 지켜주어 감사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그 분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많은 선박들의 난파하여 큰 경제적 손실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힘쓴 전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국가에서의 포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해양경찰 분들을 비롯한 경찰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 남항 해양파출소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건설중기 1대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강원도 일대에는 건설경기도 부진한데 그나마 일이조금 있으면서로 가격경쟁으로 점점 일거리가 없는데 올 3월부터 지금까지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너무힘들어서 못살겠어요 점점일자리가 없어져서 할수있는게 운전밖에 없어서 없는 형편없어서 빚내서 할부로 차을빼서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은 둘째치고 할보금도 못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트럭은 유가보조금도 받는다는데 건설중기라고 덤프트럭은 유가보조금없어요 덤프트럭도 유가보조금을해주는 제도로 바꿔주세요 요즘일이 있어서 나가면 50만원일하면 기름값이 35만원들어갑니다 나머지로 할부금 내기도 벅차고 차을팔자니 일거리가없어서 매매도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힘들어 못살게어요 제발 건설중기도 유가보조금제도로 해주세요 진짜 죽고싶어요

건설중기도 유가보조금해주시고 경유값내려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신화에 갖혀서 저금리때도 돈 빌려서 아파트 사는데만 집중합니다 누가 아파트 사서 몇천 벌었니 몇억 벌었니라는 얘기에 세계 어느나라 사람들보다 예민한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로 국내 내수가 걱정되고 그래서 못 올린다는 건데... 지금 안올리면 나중에 훨씬 더 큰 폭탄이 되서 돌아옵니다 저는 평범한 국민이고 남들보다 아주 조금~ 투자에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나라에 가장 똑똑하다는 경제팀들이 왜 금리를 올리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들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못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지율 때문입니까? ys시절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 얻어맞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떄 부동산이란 것은 국가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부동산은 그런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계대출 규모 때문에 금리를 못올려서 외화가 주식이나 채권에서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훨씬더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제 담당자들이 전문가들이 모를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태를 보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같이 대단치 않은 투자가도 눈에 보이는데 왜 정부는 움직이지 않는겁니까 이 정권의 탄생을 바랬던 사람으로서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대의명분이 무너지기 떄문에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미국과 금리 수준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금리! 지금 당장 올려야됩니다!!


적폐중에 적폐 국립공원 입장료 국가에서 받으십시요 왜 사찰에서 현금으로만 징수하며 카드도 않되는,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용처도 모르는 이러한 오리무중이 어디 있습니까? 사찰엔 들어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땅이라고 돈내라니 말이 않됩니다.그러면 스님들 국가나 중생들 땅에 들어 가면 돈 냅니까? 종교시설에서 이러면 않됩니다.과거처럼. 모든 중생이 마음편히 찾을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합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국가에서 받으십시요


대한민국이 6.25전 이후 좌파와 우파,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각 세력이 형성되고 각 지역구 및 정당은 자기들 만의 기득권에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 아전인수 격 인 행보를 하였습니다. 때로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었고 시기마다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다 반사 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이고 역사적 아픔이 있었으며 외세에 의한 민족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횡포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좌파와 우파 외의 또 다른 측면을 빗게 하고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떠나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좌파와 우파, 지역감정을 없애고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이 없는 한, 내일의 대한민국 미래는 없을것이라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뭉칩시다!


어린이집 교사대아동비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대략 만0세 1:3 만1세 1:5 만2세 1:7 만3세 1:15 만4세이상 1:20 입니다. 초과범위까지 생각하면 만 0세 해당 없음 만 1세 1:7명 이내 만 2세 1:9명 이내 만 3세 1:18명 이내 만 4세 이상 1:23명 이내까지 인정됩니다. 현실적으로 교사 1명이 보육하고 교육하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교사1인에게 할당된 아동수가 많으면 그만큼 아동 한명에 대한 세심한 관찰도 힘들고 관심도 줄어들게됩니다. 현실적으로 아이에게 말한마디 못건네고 하루가 지나갈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외국은 만3~5세 아동의 이상적인 클래스는 1:7, 좀 더 긍적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선 1:4~6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출산을 위해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이 튼튼하려면 선생님들의 복지와 교육에 더욱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는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힘듭니다.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사대 아동의 비율을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해법, 어린이집학대근절에는교사대아동비율조정이필요합니다.


뉴코아에 근무하는 이랜드 브랜드 점주입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해마다 오르는데 저희 브랜드 점주들은 자영업이라는 이유로 모든 판매사 인건비와 봉투값등 모든 부자재값을 다 내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10년이 지나도 중간관리 수수료 12ㅡ15%에서 인상되지 않습니다 . 인건비는 세배이상 늘고 부가세에다 종합소득세에다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직원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까지 저희가 여기 사업자입니까? 노동자입니까? 본사에서 시키는것은 많고 후아유.로엠.스파오.유솔등 셀수도 없는 브랜드들이 많지만 이랜드는 모든 비용을 우리 점주에게 떠 안기고 우리 점주들은 인건비 제하면 남는 우리의 인건비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어느곳에서도 속하지 않은 불쌍한 중간관리자들 쉬지도 못하고 골수가 다 빨려 갑니다 요즘 언론들마다 최저임금에 시끄러워서 대기업 갑질 한번 들여다 본다든데 가장 횡포가 심한 의류 대기업 이랜드는 쏙 빠져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모든것이 두세배이상 인상되는데 수수료만 그대로인것이 이건 도덕적으로도 범죄입니다!!! 당장 당연히 ...직원들 최저 시급 오르는 것에 맞추어 점주들 수수료 인상 해주세요. 제발요. 같이 살아요. 수수료 인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화점  이랜드 점주들  수수료  10년간 변동 없어요.인상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 성범죄에 관련된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연예인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과 관련된 내용도 보았습니다.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부분입니다. 보통의 일반인과 그리고 특히나 연예인은 이런 사건과 연루가 되면 진실 여부를 떠나 명예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고통받으며 때론 하지 말아야 될 선택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혹 세월이 지나 먼 훗날 진실이 알려지고 무죄가 입증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입은 금전적, 정신적 손해는 온전히 당사자의 몫입니다. 가격이 아주 고가의 거짓말 탐지기의 기술(정확도)이 거의 완벽한 수준이라면 국가에서 거짓말 탐지기의 성능을 검증해 주시고 법원이나 사법기관에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석 결과를 법원에서는 현재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정황상 참고하는 수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우선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무화해주십시오! 보다 공정하게 공인된 기관이나 국가지자체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 결과도 필요하다면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에 차츰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사회적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시간적으로 최대한 빨리 성범죄 관련 사건부터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앞에 경찰관이 있는데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거나 신호위반 등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범죄가 해당이 되지만 성범죄는 더더욱 진실을 알기에 어려운 면이 많으며, 증거 또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셀 수조차 없이 많은 이들이 악의적 고소, 고발로 고통받았는지 추측 또한 할 수 없고 앞으로 또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도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기계란 것이 어떤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에 100% 확신을 할 순 없으나 거짓말 탐지기의 기술 또한 거의 완벽한 수준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류를 점차 줄여 나가고 처음 수사 시부터 활용한다면 섣불리 거짓 신고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 한 명이라도 최소한 성범죄에 관해서는 고통받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기존의 성범죄자들 중에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 기계나 정기적으로 수사관 감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시 재발로 이어지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주기적으로 기존 성범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1 성범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2 저희 모르게 성범죄를 하셨습니까? 3 지금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십니까?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이에게는 또한 선처와 기회도 주어야 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여 너그러운 용서를 받고 참회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법적인 조치나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져야 보다 공평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거짓말 탐지기를 법적인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법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전 국민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알려주어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주십시오. 판단은 국민의 몫입니다. 일반인이 느끼기엔 법률 용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전 아직까지도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의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전 국민에게 청원 드립니다. 저의 청원에 뜻을 모아 주십시오!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등등) 관련한 사건과 거짓말 탐지기에 관하여 청원 드립니다.


이건뭔 나라도 아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웃기지 마라 자살 공화국. 정권 바뀌고 나라꼴이 뭐 이건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있나싶다. 일자리 창출 예산에 54조원을 썼다고? 누구한테? 외국인한테? 그래서 사방천지에 외국인이구먼. 요즘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없나 왜 일자리 얘기 도 없지? 옆나라 일본을 봐라. 온갖 재난에도 국민들은 행복하단다. 눈도 없고 귀도없나? 배울건 좀 배워라. 더이상 국민을 불행하게 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 이다.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일본을   본받아서   외국인   정책을  시행하라.


동물보호단체는 수조 크기부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지만, 아쿠아리움측에선 기준보다 큰 수조로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벨루가는 북극해에서 일본 앞바다까지 왔다갔다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수족관에 가둬두곤 자격요건을 갖췄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넓은 바닷속을 헤어쳤어야 하는 돌고래들을 좁은 수족관안에 가둬두니 정신상태가 좋을 리 없습니다. 속도를 내려하면 벽에 닿아버리니 많은 돌고래들이 수족관안을 뱅글뱅글 도는 행동을 보입니다. 수족관에 가면 볼 수 있던 이러한 행동들이 사실은 돌고래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찾아낸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서 초음파를 내보내다 보니 벽에 막혀 돌아오는 초음파로 인해 귀에서 계속 소리가 맴도는 이명에 시달립니다. 동물복지협회의 나오미 로즈 박사는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아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갇혀 살기에 적합한 종이 있고 적합하지 않은 종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돌고래나 흰고래는 두뇌가 발달한 자의식이 있는 동물입니다. 때문에 자기가 잡혀서 갇혔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적어도 이들만이라도 수족관같은 '감옥'에서 살게 해선 안됩니다. 지난 18일 캐나다 밴쿠버 수족관은 고래의 사육과 전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의회가 돌고래를 포함한 해양 포유류의 쇼를 금지했습니다. 지난해 5월 프랑스는 돌고래와 범고래 수족관 내 번식과 추가 도입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인도, 그리스, 칠레,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벨루가 사육 중단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5월 자료를 보면 1990년부터 2017년까지 98마리의 돌고래(흰고래 포함)를 들여왔고 52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수명은 4년이었습니다. 한국은 고래사육과 전시와 관련된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고래 사육, 전시금지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마저 보입니다. 아쿠아리움은 사람에게는 하루의 즐거움에 불과하지만 그곳에 갇힌 동물에게는 평생의 고통입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해서 잡혀 와 있고, 그 동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돌고래와 흰고래(벨루가)가 있는 수족관을 소비하지 말아주세요.

돌고래와 벨루가(흰고래)의 사육과 전시를 중단해주세요.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난민 집합소인지 불체자 양성소인지 모르겠다

이슬람 예멘 난민 범죄자들 좀 추방해라


이거 모든학생들이 바라는거에요 자유롭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학생들이 바라는쪽으류 바꾸어주세요

전국 모든학교 규정 자유롭게


진짠가요? 다른대통령한테 무시당하고 사시는겁니까??? 부탁인데 a4좀 안 보고 대화하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흉내?


얼마 전 몇몇 무리들이 제가 재학중인 학교 교수님을 교수직 자리에서 끌어내고ㅡ 그들 중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자극적인 언사로 사람을 매장시켰습니다. 재학생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대자보와 글을 일파만파 퍼다날랐습니다. 물론 시키는 사람 몇몇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주요직을 맡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근거도 증거도 없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야기로 책을 써서 팔고 재학생들에게는 책을 배포하고 단체를 만드는 등 내가 워마드다 메갈이다 혐한 한남 죽이기등을 표방하며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험담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내용은 10 여년 전 강간을 당할뻔 했지만, 그가 좋아져 사겼다. 그래서 이건 미투다. 라는 앞뒤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상에 퍼날랐습니다. 학과장에게 익명 비밀로 해달라고 한 '최초 제보자'에 대해서는 "장차 D대에서 강의할 사람이다. 할 말을 했을뿐이다." 등 교수직과 관련된 속내가 들키는 글도 올렸습니다. 성명서도 내지 못하고 사직서를 내야만 했던 교수님 다시 강의실에서 뵙고 싶습니다!!

인생박살난 교수님 천안 D대


제가 요즘에 청원 제목들을 검색해 보았는데, 학교 시험에 반대하는 꽤 많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반대하거나 시험을 없애달라는 청원의 동의 수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시험을 좋아할 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교 시험에 찬성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을 싫어합니다. 학력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정기고사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제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학생들의 공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국내의 학교 정기고사, 지필평가 시험 찬성 세력을 설득해 주십시오.


음주운전 강력 처벌요합니다. 버릇처럼 반복 한답니다.

음주운전 강력 처벌요


내용무 본인들도 부보가지신심정.... 딸가진 심정 ! 아들가진심정! 긴말안드림 이상

단도직입적으로청원합니다.근엄진지 -모든관공서에서 직계가족위치추적확인가능케- 실행해주십시요 ...


우리은행은 이미 경제판 세월호다!!!!!!!!!!!!!!!! 수많은 서민들과 기업들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급여일에 거래를 하지못해 초유의 금융재해를 불러왓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결제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수수료 몇일공짜로 넘어가려는 은행같지도 않은 우리은행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다 대한항공, 삼성바이오로직스같은 일에는 정부기관이 나서면서 서민이 직접 피해입은 사상초유의 9월21일사태에 대해서는 뉴스고 정부기관이고 정부 침묵하는가?! 옆나라 일본이였으면 행장이 직접 9시뉴스에 나와서 고개를 숙여도 은행유지여부도 판가름못할 사태에 오히려 지주사전환까지 해줘서 금융적폐들의 배를 불리는 정경유착에 통탄을 금할길이 없다!!! 개발자들을 착취하며 죽이고 피로 돈을아껴 부실시스템을 만든 천하의 악당놈들!!! 이런 우리은행에게 지주사를 준다는 금융위는 제정신인가?! 금융적폐들이 서민등골빼먹고 승승장구하는걸 두눈뜨고 보라는 소리냐!!!!!!!!!! 당장 취소하고 9월21일 우리은행사태에 대해 검찰조사로 책임을 물으라!!!!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9월21일 우리은행사태에 대해 기억하시고 돈을 전부빼십시오!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7719 우리은행! 대기업들은 망한거알고 7조원 다뺏다! ◆국내 모 대기업 7조원 가량 대량 인출설 확산 = 한편 이같은 논란속에 상암동 IT센터 일각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차세대 가동 예정일정 약 일주일전 약 7조원 가량의 자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겼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다. 특히 이 대기업 인출 배경에 우리은행 모 본부장급이 “은행 차세대 IT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할 것 같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난 후속 조치라는 얘기까지 더해져 은행 임원들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휩싸여 있다. 이 대기업 홍보실은 “확인줄 수 없다”고 밝혔고, 우리은행은 “구정 연휴 전후로 우리은행 기업고객 중 일상적 거래가 아닌 대규모 자금의 이동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은행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확산중이며 은행 대고객 신뢰하락은 분명해 보인다. 이딴놈들을 은행이라고 할수있냐!!! 저축은행보다 못한 은행이다! 시스템 개판오분전이다! 연말되면 자동으로 또터진다!!! 이런놈들을 지주사전환해줘서 배를 불러주는 금융위는 같이 독박을 쓰게될것이다!!! 당장 돈 다빼십쇼!!!!

금융위는 당장 장애덩어리 우리은행 지주사전환 취소하라!!!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실적시의 명예훼손법을 없애주세요!


꼭 보상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답변 바랍니다. sshkj8989@naver.com 저는 3급 장애인이며 저희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하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훈 보상 관련 문제 제기입니다.


9월 27일 목요일 걸어서 들어간 요양원 ... 9월 30일 나올땐 휠체어.... 거기에 목도 못 들고 집에 모신지 인지한 아버지 사타구니에 파란 멍...발로 밟지 않는 한 멍 안 듬 원장의 태도 왜 이제서야 그러느냐며 항변 그런 일 없다며 발뻼만 하다가 윗증에 요양보호사 불러 나랑 아는 형에게 전화 하라 시켜서 나에 대해 성향 성격 요양원 다니며 핑계거리 잡는 잡범 아니냐는 식으로 조사 함. 나도 사람임 .. 소개로 간 요양원 아는 형이 미안해 할까봐 말도 안 했는데 .. 이런 식으로 나오는 원장 좋은 사람인줄 알앗는데 이건 아님.. 아버지 요양원에 믿고 맡겼다가 3일만에 모습이 바뀌고 집에서는 안 차던 기저귀까지 차고 힘든건 울엄마와 나.. 법도 모르고 cctv 보자고 하면 한번 보면 될걸 원장 cctv보자는 말을 안 함.. 보건복지부에 자세히 썼는ㄴ데 힘들어서 간단하게 씁니다. 저는 신장장애 2급 투석 장애인..이고 석달째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듣고 말을 어눌하게 해서 낼 검사하러 입원 합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치매이신 저의 아버지 요양원에 모신지 3일만에 모습이 달라졌어요 조사 좀 해  주세요 ㅠㅠ


인간같지 않은 쓰x기 같은 자x을 처벌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그런x들을 만드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부디 정의를 위해서라도 꼭 저런 개xx는 중범죄로 처벌해주세요

양승태전대법원장을  꼭  중죄로  처벌해주세요  꼭


삼십여전부터 모든 판결을 잘 못내린 판사 정권에 빌붙어서 눈과 귀가 막힌 판사 김기춘과 똑같은 판사 앞으로 판사님들은 다르시길~

양승태 판사를 고발합니다


제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모집을 할 때 제가 아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공무원의 권유로 두가지의 일자리(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를 복수신청을 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수신청이 선발규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 대한민국의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의 일자리 신청 접수자들이 복수신청을 못하도록 한가지 일자리만 신청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복수신청


작년 56년생 이후 (61세수령) 올해부터 (57년생부터) 1년씩늦춰져 62세에 시작해서 69년생들은 65세에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사정상 늦춰지는것도 생활고로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같은 나이라도 생년월에따라 수령시기가 최고 11개월이나 늦어집니다 이에 같은 나이는 해당되는 년도 1월에 일괄지급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나이는  같은시기에 지불청원 합니다


결코 안일하게 넘 길 수 없습니다. 의사 자기들이라면 자기 몸 맡길수 있나요? 영업사원한테? 간호조무사한테? 힘합쳐 20만 갑시다

불법대리수술 강력규제 분산되지 않게 한곳으로 힘을합칩시다.


아파트값 주춤될때 확실하게 때려잡아라.. 임대사업자에게 준 모든혜택을 완전히 폐지시켜라. 촟불혁명으로 탄생한정부다.. 혁명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라..집가지고 돈벌이하는 투기꾼들을 모조리 구속시켜라....투기꾼들이 없는 사람들이 피땀흘려 번돈을 집값으로 모조리 쓸어가고 있는데 ...도데체 정부가 무얼하고 있는것인지

아파트값을 때려잡아라


안녕하세요 . 요즘들어 두발자유화 , 무상급식등을 많이 실시하는데요. 이런것을 실행 할 때 일부 지역만 하고 다른 지역들에겐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런한 두발 자유화, 무상급식 등을 실시할때 일부 지역만 하게 되면 다른 지역 학생들의 시선은 따가울거 같습니다 또한 , 서울 두발 자유화를 실시할때 "학생 인권 존중" 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지역 학생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실시할때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화 같은것을 실시할때엔 한 지역만 하지말고 완전히 실시를 안하거나 모든 지역에 적용시켜주세요.

두발자유화 , 무상급식 같은것을 할때 일부 지역만 하지말고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 시켜 주세요


저는 연로하신 부모님댁 근처에서 부모님을 돌보느라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다른지역에 20평대 아파트한채 보유하고 있고요.작년부터 20평대 집을 팔까하다가 세입자 만기가 안되어 팔지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집을 사서 이사를 한다기에 이 기회에 30평대로 갈아타보고자 9월초에 30평대집을 계약했습니다..집을 팔면서 사려고 했으나 그당시에 하루가 다르게 오르니 부동산에서는 사고 팔아야 한다고 해서 믿은게 실수였네요.ㅜㅜ 그러고 바로 913대책이 발표됐죠..20평대 집을 내놓았는데 보러오는사람도 없고..세입자는 나간다고 보증금 빼달라하고..중도금 내야하는날이 다가오는데 대출도 안되고..새로 계약한 집 주인께 사정을 해봐도 안되고..진짜 죽고 싶네요.. 규제를 완화해주시던가 대출을 해주던가.. 투기꾼도 아닌 서민 대출을 막으면 어쩌란말입니까? 서민들이 대출받아 집사지, 투기꾼들이 대출받아 집을 살까요? 이러다 여기저기서 자살합니다.

부동산 대책..죽고싶네요..


박근혜 정권때 조성된 통일과 나눔이라는 재단의 설립 목적이 불분명하고 현재 3000억원 가량의 기금 조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기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에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재단의 기금 조성 경위와 기금 사용처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조사결과 설립 목적이나 기금 사용이 국민들 의사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재단을 해체 시켜야 할 것입니다.

통일과나눔 재단을 조사해 주세요


멀쩡한 화곡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승인 받았다가 ‘행정신뢰’ 저버리는 말도 안되는 <2018년 8월 21일자 KBS보도 기사> 내용의 소설같은 행정갑질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 받은 어린이집 경매. 폐원 지경 이르게 한 '강서구 여성가족과' 탄핵되어 마땅하다 호소합니다. 작은 울림 합쳐상식이 통하는 세상 만듭시다. <2018년 8월 21일자 KBS보도 기사> 아래 첨부 링크합니다.

멀쩡한 보육교사 실업자 만들고, 멀쩡한 어린이집 경매.폐원 지경 만든 행정갑질 탄핵 합시다.


강남졸부 들이 공직에 한둘이 아니더군요,,,이것들이 적폐 아닙니까? 적폐청산을 하갯다 지껄이더니 결국은 적폐들만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됫내요? 더러운나라 바꿔야 하지 않갯습니까? 한시적으로 대통령이하 모든 공직자 국회의원 등 연봉 5천만원이하로 낮추길 바랍니다, 쪽팔린줄 아셔야지요? 문재인 대통령님아? 나이 쳐먹고 욕이나 먹는게 자랑입니까? 적폐 청산 못하면 ,,,국민께 사과하고 당신 연봉부터 낮추세요 그리고 각종 복지에 지원되는 국가혈세를 기본소득제 를 만들어서 특정 재산이하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제 시행합시다 뭐 딱히 큰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1억마먼의 재산 가진분들께는 100만원지원 1억이상 5억미만은 90- 50만원까지 차등 지원 5억이상-10억 까지는 20만원지원 을 합시다,,, 복지지원이 너무 종류가 많아서 오히려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지원은 말입니다,, 가계로 직접지원이 되어야 제대로된 지원정책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땐 그게 안됫기 때문에 오히려 세모녀 가 죽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 더러운 세상 바꿀려는 노력부터 대통령이 먼저 하심이 어떤가요? 평화도 안보도 국방도 외교도 중요하지만 더중요한것은 국민이 아닙니까? ㅋㅋㅋ

강남졸부나 잘먹고 잘사는 더러운 나라... 를 바꿉시다


층간 소음으로 잠을 못자고 있는 평범함 30대 회사원입니다. 수없이 아파트 경비실에 얘기해봐도, 층간소음신고센터(국가소음정보센터), 서울시, 환경부 등에 신고를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소음 규제가 약한 나라가 선진국에 어디 있을까요? 밤이면 층간소음, 낮이면 집회 소음, 도로엔 자동차소음 등 정말 소음 지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활형 혁신을 원하신다고요? 제발 강한 소음 규제를 만들어주시고, 당장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 주변에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법 규정 마련 및 즉각 출동 대처 가능한 인력 배치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층간 소음문제 이제 청와대가 나서 주세요.


국민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아파트 공급만을 늘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집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공정을 잡아 달라고 공무원을 두는 것 아닙니까. 2살짜리가 부동산 재벌이 되어있는 한국의 상황이 집이 없어서 정말 간신히 삶을 살아가는 국민을 울분짓게 합니다. 나라도 작고, 옛날옛적부터 서울 중심적으로 키워온 조그마한 나라에서, 작은 도시에서 국민들이 집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고, 담합이나 하고,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져야 하고, 나라의 모든 경쟁력이 집에 가 있는 상황이 정말 나라를 힘들게 하고, 세계에서 빚 많은 나라, 빚으로 사는 나라 3손가락에 드는 아주 가난한 나라, 경쟁력 없는 나라,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것은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기 보다, 모두가 못 사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잘 살아도 인정해주는 문화, 못 살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싱가포르 임대주택이 80% 이상이고, 30평 넘는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나라의 땅이 라는 것을 나라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을요. 좀 잘 좀 합시다. 제발. 부탁은 그동안 많이 했고. 이젠 행동입니다. 일부 국민들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20채 이상 8,600명!?


국민에 재산 국민연금이 고갈 된다며 연금 납부액은 상향하고 연금 수령액은 줄이고 지금 연령도 늘여놓은게 몇번째 인가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여 올해만 10조원에 손실을 냈습니다 공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대여로 수조원에 이익을 내는데 연기금은 10조원 손실에 거기에 개인투자자들 손실로 인한 소비침체는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가져와 그로인한 손실들 까지 합하면 천문학 적인 손실을 국가 경제에 입히고 있는 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대여를 당장 중지하고 공매도 제도를 폐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절대로 성공 할수 없습니다 무능한 문재인 정부에 모습을 보려고 국민은 촛불을 든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국민연금 상반기 10조원 손실 연금 고갈에 주범 주식대여 당장 중지하라


안녕하세요.뭐라고 첫시작을 적어야 할지... 쉽지않은 일이지만 동아줄을 잡아야하는 심정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울산에 사는 두아이를 키우고싶은 31살 애기엄마입니다... 아이를 보지못한지 2달이 다되어가는군요... 5년차로 접어든 결혼생활이 남편의 외도와 여러가지 잘못으로인해 큰마음먹고 이혼을 준비하고있습니다....저뿐만아니라 저와비슷한 환경에 처한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겠죠.. 저는 아이들을 너무키우고싶지만 능력이 한계가있다는것에 아이둘을 엄마인 내가 키워내기엔 한국은 많은 제약이 잇다는것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밤 눈물흘리며 밤을지새웁니다..밤마다 그리움과 슬픔은 저를 더더욱 나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아무도 선뜻 애기들을 데려오지말라합니다... 여자벌이가힘드니깐 고생하니깐 남자만 좋은일시키는거니깐 결국 돈때문에 애들도 힘들어지니깐.. 이런이유에서겠죠...모정은 뗄레야뗄수없는건데 양육비로 저울질하며 이혼후애기들을 데려가라는군요... 엄마없는 애들의 모습을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재판이혼을해서라도 애기들을 데려오고싶은데 결혼생활하면서 바보같이 빈털털이로 나왔습니다 한부모가정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고 하루빨리 엄마가 아이들을 키워도 잘살수있게 도와주세요.. 제가부디애기들을 만날수있게 도와주세요...

두명의 아이를 키우고픈 엄마입니다.


고양 유류탱크 화재진압 관련하여 물과 화학물질과 같은 액체로는 화재진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화염이 거세어서 액체는 화염까지 도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도저와 덤프트럭 이용해서 고체인 모래와 자갈로 화재진압해주세요. 꼭이요.

고양시 화전동 유류탱크 화재진압


초6년생 아이를 둔 학모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내아이의 미래가 너무 암울하여 두서가 없겠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초,중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가 없진지 꽤 오래된거 같습니다~ 학교마다 단원평가를 치거나...고학년이 되어서야 그제야 중간,기말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초,중학교 시험을 없앨거면 대입도 치지않는게 어떨까요~ 지금처럼 기초학력은 공교육에서 배우면 됩니다.. 그외는 아이의 재능과 성향에 따라 더 깊이 있게 공부가 필요한 분야의 대학에 진학해서 수준높은 학문을 공부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입학은 하고싶은 분야를 찾아 여러번 시도해 볼수있게 하고...시험은 관심분야의 대학에서 졸업할 때만 치는겁니다.. 지금 학교에서는..학습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은 어려운 학습진도가 되면 그시간은 수면시간이 되기 일쑤일텐데.. 그런 시간들을 대입만 바라보고 몇년이란 시간을 낭비하는걸 두고보고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은행과 주민센터에 갈때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은 반드시 들고가야되며, 집에 형광등에 불이 꺼지면 형광등을 갈아끼우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뭔가 생활과 밀접한 실생활 접목형 교육을 배우는게 훨씬 합리적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나라에서는 촌구석에 이름도 없는 대학에.. 아무개 교수의 교수법이 좋다고 그 교수 한사람만 보고 그 대학에 입학한다고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대입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날텐데.. 단 한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바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싶진 않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시험도 없이 느긋하게 공부하던 아이가 하루에 열 몇시간씩 해야하는 중노동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입학은 아무나 할수있도록 하되, 대학은 좋은 교수진들 섭외 하고, 교수는 강의의 질을 높여야 하고, 학생은 교수의 수준을 보고 학교를 선택하게되고, 그러면 학생들은 그 교수의 수업을 들으려고 스스로 수준을 높이게 될겁니다. 이또한..어느 외국에서는 이런 교육정책이 있다고들 얘기하더군요.. 일자무식 엄마도 이리하면 좋을까 저리하면 좋을까..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교육정책에 맞게 치맛바람이 휘날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엄마라고 욕하지 마시고, 사람으로써 이해할수 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될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전처럼 초,중,고 동안 중간,기말이라도 따박따박 쳐서 차곡차곡 실력을 다져나갈수있도록 해주시든지요..

대학 입학시험도 없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구있는 35살 총각 한민우입니다 2015년9월18일 대구 ****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수술을 받고나서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서 발목이 안움지게 되었습니다 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다리가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수술이 잘되다고 하길래 잘되는지 알아는되 1년이 지나고 의료사고 피해자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정식으로 2016년8월달에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올해 2018년 3월달에 1심 일부승소로 병원과실70프로 제가 30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나서 육천이백만원을 보상을 받고나서 다시 서울 고대안암 병원에서 재수술을 했습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제가 왜의료사고를 당할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망가진 인생은 누가 책임을 져야될까요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의료사고 냈는 병원은 규모가 더커져서 운영중입니다 어떻게 의료사고를 내고서 사과 한마디도 없고 보상만 해결책인지 의문이 갑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식이 의료사고 당했는되 오직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건강하게 태워나게 해주셔는되 이런일이 생겨서 부모님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절대로 의료사고가 안나도록 문재인 태통령님께 꼭 부딱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사고 피해자 한민우 입니다


한 중학생의 엄마가 많이 위급 하신다고 하십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시는데 중학생이라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 한 유튜버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유튜버는 자신의 체널에 올리면서 1000원 챌린지를 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천원이 아니라도 돈을 조금씩 그 학생의 계좌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간이식 수술 자금을 다 모았습니다. 이 학생은 혼자 일을 하면서 동생을 돌보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학생에게 정부에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바에 청원을 올립니다. 관련 동영상은 추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서민이힘들게일해서번돈왜정부가국민연금가지고노세요 편하게살수있게연금폐지하세요 힘든서민돌려주세요 연금은알아서할깨요주세요

국민연금


43살 2아이와 집사람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가장 입니다. 21살때 처음으로 부모님이 구입 한집을 아버님이 보증으로 집을 날릴 수 있어서 저에게 중여해서 공동 명으로 등록한 것이 지금까지 발 목을 잡네요. 부모님은 모여야되고 아이들은 키워야되고 7평 반지하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좁고 아이들에게 안 좋은 환경이라서 전세를 가려다가 1가구 2주택이라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아버님에게 제 명의를 증여 하려고 해도 비용이 커서 못 하고 있고 남들은 집이 1가구 있는데 없는 것 보다는 좋다고 하지만 아이들 커가면서 절실하게 느끼네요. 난 지금까지 너무 순진 하게 살아서 이런 것인가? 법이 그러니 답은 없지만 대출 규제를 해도 있는 사람들은 상관 없지만 없는 사람들 여러 사정이 있는 실 거주목적인 사람들은 돈 없는 저 같은 서민들일 것입니다. 제발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세요

대출 규제 서민은 살 수 있게좀 해주세요


수 많은 성폭력 사건에서조차 피해자에게 쏟아지던 악플들, 모두 2차 가해자들입니다. 2차 가해는 피해자와 그 가족, 친구들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답변 대기중인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이미 증거와 정황으로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피해 여성을 향한 끝없는 혐오와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건에 대한 본질은 흐려지고 피해 여성을 향한 혐오만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나오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쏟아지는 2차 가해, 혐오 발언들은 오롯이 여성분의 몫입니다. '신상도 모르는데 무슨 2차 가해냐'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대상을 모른다고 가해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본인은 피해를 온전히 받게됩니다. 만약 제가 곰탕집 사건의 여성분이었다면, 어떤 남성의 손이 닿는 것이 느껴졌다면 당연히 항의했을 것입니다.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든, 의도적인 접촉이었든, 불쾌함을 표시하고 사과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격렬한 부인 끝에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겠죠. 이런 항의도 못하게 몰아간다면, 남성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수많은 성폭력을 겪어온 여성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가해자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수많은 기사와 댓글을 읽다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발 모르는 사람이면 댓글을 달지 말고, 함부로 댓글 달지 맙시다. 그리고 2차 가해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발언들을 멈춥시다. 앞으로 대체 어떻게 성폭력 피해자들이 살아가야할지, 얼마나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기를 피고 살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왜 최ㅈㅇ는 당당하고, 조ㄷㅈ도 당당하고, 김ㅎㅈ은 복귀할 수 있는지. 왜 미투 운동을 하는 용기있는 여성들은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냥 너무 답답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피해 여성분의 인터뷰 기사를 첨부합니다.

2차 가해자 처벌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그것이알고싶다를보고 대리수술을 하는병원이 많구나 처음 알게 되고 처벌이 많이 약해서 더 놀랐고..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는 건 첨이고요.. 방송을 통해 접하고 기사를 통해 알게 된 국민들은 이 병원은 과연 대리수술을 하는병원일까 아닐까 를 고민해야 되며.. 확실히 알지 못해 두려움을 떨며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이 되려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많은이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세요. 비전문가가 수술을 하는 부분은 이제부터라도 없어져야 될 부분이고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알고싶다 대리수술편..


청소년강력범죄 성인만큼 처벌받지 못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꺼지 이런 청원이 많이 있었고 브리핑도 해주셨던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볼수록 이해가 되지 않아서 청원합니다 전 청소년 강력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가해자의 교화보다 피해자의 마음을 더 신경쓰기 때문입니다 전 통상적으로 청소년의 강력범죄의 대부분의 피해자가 청소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호되어져야할 청소년은 가해 청소년이 아니라 피해 청소년 입니다 법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국가는 가해자의 교화가 아닌 피해자의 치료(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화되면 물론 좋죠. 하지만 그건 피해를 받지 않은 피해자와 그가족들을 제외한 사람들의 생각이지 정작 중요한 피해자의 생각이 아니잖습니까 법은 피해자가 겪었던 그리고 겪게 될 피해에 더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 당장 행정부가 바꿀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에대해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법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8월달 쯤 유기견 한마리를 분양을 해왔습니다 유기견 보호소가 아닌 농업기술센터라는곳에서 보호만 하고 기간이되면 안락사를 시키는 곳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정책에서 동물을 분양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분양해왔는애는 유기견 혜택이라곤 받지도 못한채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다른 지역에는 자산이 없다하여 중성화는 물론이고 그 심장사상충이라는 것도 자체도 없고 건강검진도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것을 저희 유기견 분양하는분들을 위해 다른걸 개선해주시면 안될런지요 유기견 분양시 혜택을 받지못하는 애들에게는 중성화 및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준다거나 그런 개선 말입니다 제 청원이 제생각만 말하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지만 유기견도 한 생명입니다 그만한 혜택은 줘야 추후에 유기견을 분양시 혜택을 못받는애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라는것이 있을때 유기견도 줄어들지 않을까 전생각합니다

유기견 혜택을 못받는 애들에게도 기회를


결혼을 12일 앞두고 있는 예신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두서없는글이지만 읽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저희의 결혼은 플래너의 횡포아닌 횡포의 시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플래너의 횡포 초반 0.계약이후에는 절대취소 불가하다고 함 뭔가찜찜했지만 가격대가괜찮고 플래너가 믿음직해보여 계약함 허나 아무래도 찜찜해 취소하고싶다고 했지만 몇일안된 상황임에도 취소를 거절함 1. 계약했던 메컵회사를 갑자기 바꿈 성수기라 어쩔수없다며 비슷한 퀄리티 다른업체로예약 해주겠다고함 2. 바뀐 업체에 메컵 상담하러갔으나 플래너가 알려줬던 네이x상에 찍힌 주소가 아니였고,업체 이사로인해 주소바뀌어있어 우여곡절 끝 찾아감 계약중반 3. 동행서비스 약속했으나 앞에 일정이 밀렸고 비가오는 관계로 택시가 안잡혔다며 약속했던 시간보다 30분늦게옴 죄송하다고함 4.이번 부도건도 계약업체통해알게됨 플래너가 먼저 연락주질않았고 업체통해들은 정볼 통대로하여 역으로 물어봤더니 어디서 들었냐 누가 말을하느냐 어디까지 알고계시냐고 계속 물어보길래 뭔가 싶었고 계약한 업체통해 들었다고 끝까지 업체명 얘길 안하고 대치하다 나중에서야 알고계신 상황이 맞다며 현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이렇게되서 죄송하다며 자기도 몰랐었다는 자백아닌 자백을 받아냄 *녹음은 해뒀음 5. 덕분에 앨범 홀딩걸리고 6. 리허설 앨범+본식+드메 부케진행하려면 추가금을 배로 더뱉어내야되는 상황발생함 ** 원계약은 ㅌ웨딩통해 130만원에 계약했고 계약금 20만원 선입금 진행금 50만원입금하여>잔금60만원만 남았었지만 허나 입금했던 70만원은 공중분해되고(업체부도로) 잔금60만원+추가96만원 (추가금은 계속올라가는상황발생 각업체에 직접납부하라는데 업체들이 제시하는 가격이 워킹가보단 저렴해도 제휴가격이 아니기에 너무 비쌈) 이후 플래너는 소셜계정 비공개계정으로 전환 카x 프사없음으로 싹정리하고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라는 얘기만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하려는 모습 보여주질 않고있음 웨딩박람회를 믿었고 웨딩업체와 웨딩플래너를 믿은게 죄라면 죄일까요 왜 모든 책임을 져야하나요 왜 행복해야할 앞길에 눈물 마른날이 없을까요 도움을 요청하고싶어도 개개인으로는 힘든상황 입니다 도와주세요

결혼12일앞두고 웨딩업체부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한 여중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쓴다면 철없는 아이가 이러고있다 이럴시간에 공부를해라 혹은 제말을 들어주시는분도 또는 제말을 하찮게 여기시는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런데 요즘 한가지 이해가 안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뿐만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도 아마 다른학교 제가모르는 아이들조차도 여러번 내뱉는 설움같이 내뱉는말들이 있습니다 왜 서울만? 왜 전부 서울만 먼저고 서울만 그런거야? 저또한 이말을하였지만 친구들조차도 다들 이런말을 하고들합니다. 제가 하고자하는 말은 꼭 부산만 내세워서 얘기하고자하는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해서 정말 조금도 많이 알지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자 한 학생으로써 관련된 내용들을 듣기도합니다 그런데 분명 저희는 다같은 학생들인데 왜 지역별로 실시하는 정책이 다른거고 굳이 제가 지금기억나는것이 이것밖에없어서 그렇지만 두발규정도 교복규정도 왜 서울만 먼저 하는것인가요 지역별로 교육청도 나뉘어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모두가 같은 10대들인 학생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라하더라도 뭐든지 먼저 실시돼야한다는 법도없고 그런 정책도 있지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이 대한민국 땅위에 사는 모든학생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학교를다니고 교육을받을 자격이 있단겁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이에 대해서 꼭 생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공평하게 해주세요


임용 3년차 현직 교사입니다. 저는 대학졸업후 유통기업에서 5년간 경력을 쌓고 늦은 나이에 교대에 다시 들어가서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입장에서 현직교사로 일을 하면서 여러가지 모순과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통상적으로 매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교원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사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대한 결정사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학기초 학급배정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교원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 문제입니다. 학급배정과 업무분장은 개별학교에서 충분히 타협과 보상체계가 나름 갖춰져있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교원평가부분은 누구하나 섣불리 나서서 이야기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저도 교사 이전의 일반회사에 재직중일때에는 인사고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성과를 구분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별성과평가가 높은 성취를 내는 경우는 개인단위로 인사고과를 평가하기 용이한 경우이지만(법인영업보다 개인영업이 성과가 더욱 높은 이유)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하는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조직은 부작용과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에 대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방법이 학교 교사들에게는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현재의 교원평가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임용된지 5년 미만의 교사들에게는 오히려 배신감과 열정을 빼앗아가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첫째, 현재의 교원평가는 평가받는 교원들이 스스로 교원평가위원회를 조직해서 세부평가항목과 배점을 만드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받는 사람들이 평가항목을 결정한다? 어떤 교사는 학생지도와 학업성취에 더 큰 비중을 넣고 싶어할 수 있고 어떤 교사는 학생지도보다 교외 입상실적을 더 중시할 수 있는 서로간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조퇴횟수, 컨설팅 횟수까지 집어넣어 꼭 필요해도 쓰지 못하거나 불필요해도 남용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승진을 앞에 둔 경력 많은 부장교사들에게 큰 가중치를 두어서 나머지 자리를 교사들끼리 경쟁을 하게만드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비교과 과목교사들인 영양,보건,특수 교사들에게는 평가항목 자체가 맞지않을 수 밖에 없어 학교내 비교과 교사들과 반목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급경영에 대한 분명한 교육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싶더라도 평가요소에 대한 부담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50명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생활지도, 연구수업, 체육대회, 학예회등 교내외 모든 행사를 모든 교사가 함께 도우며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급을 나누어서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최고등급인 S등급을 맞는 교사들도 항시 불편하고 미안한 감정이 들게끔 만들고 최저등급 B등급을 받은 교사에게는 박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해 줍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교직사회는 교사들간의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있고 자신의 일 이외에는 신경을 쓰지않으려는 경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보입니다. 교원평가의 불합리한 면이 적잖이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둘째, 교사에 대한 평가가 정량화된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가하는 의문입니다. 같은 학년의 교사들은 서로를 잘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1년동안 말한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계가 태반입니다. 과연 동료교사 평가를 중립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수치는 무엇으로 재야하는 것이 맞을련지 의문입니다. 학급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사례건수나 안전사고 건수로 계산해야 되는 것일까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학급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을 어떻게 정량적인 방법으로 계수화 시킬 수 있을까요? 셋째, 학교현장에서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않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사간의 결속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해 규제를 하겠다면서 여러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인간의 물적거래이기에 당사자들만 합의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문제는 균등분배를 하는 학교와 하지않는 학교, 균등분배를 원하는 교사와 그렇지않은 교사, 그리고 전출가는 교사와 전입교사 분배문제로 미묘한 감정대립이 생기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부딪힐때마다 결국 돈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닌가하는 교사에 대한 자존감이 흔들릴때가 많습니다. 연차가 얼마되지 않은 신입교사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둘째치더라도 성과급은 교사로서 자긍심을 뺏어버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교원평가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원평가제도는 교사들간 위화감과 갈등을 높이고 교사로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성과급으로 교사들간의 경쟁을 시키는 이기적인 학교현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교원평가제도가 부적절한 교사가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담임교사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교단에 서는 교사들에게는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대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성폭력등 교사로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할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는 삼진아웃이 아니라 한번의 행위로 해임/파면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촌지요구나 체벌, 불합리한 학급경영을 자유롭게 고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컴플레인 마일리지 제도로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교원평가제도는 그 취지에 맞게 부적절한 교원을 솎아내고 경고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사들간 위화감과 갈등만을 조성하는 현재의 교원평가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교사들간 위화감만을 조성하는 교원평가제 폐지해주세요.


집회금지시켜주세요 아무리 집회자유가잇지만 지나가는시민 노란리본만달아도 서명안해도 지나가다뭐라해도 피라냐마냥몰려와서 집단폭행 빨갱이몰이하는대 이나라애들이뭘보고배우나요 금지시켜주세요

박근혜석방외치는 태극기극우들


저희엄마는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앓고계십니다 이병의 최대방법으로는 TAVI라는 심장시술을 해야만 살수있는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저희는 3.000만원이라는 시술비용이 감당안되어 시술을 받지못하고 임시방편으로 풍선치환술이라는것으로 현재 연명하고있습니다. 이풍선치환술도 평생에 2번만 시술가능한것으로 현재 2번의시술을 모두받은상태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심장에 이상이온다면 TAVI시술외에는 죽음뿐입니다. 병원에서는 현재 어머니의심장상태가 넘악화되어있어서 대장암수술보다 심장에스탠트 넣은 시술이우선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3,000만원의 고액수술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상황입니다. 정말로 하늘이 노랗고 머리가 멍 해지며 아무런 생각이나지않습니다. 형편상 심장시술도 못받고있는상태에 대장암선고라니.... 삶의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심장학과의사선생님들께서 TAV시술 의료급여화해야한다고 목소리높이고계시지만.현재 정부에서는 무반응입니다. 점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여러가지병들이 많습니다.심장관련된병들은 목숨과 직결되어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노인분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노화로인한 병들은 모두 건강보험적용해주시길 간곡히 두손모아 빌고또 빕니다. 저희엄마 TAVI시술 받지못하시면 그대로 인생을 마무리하실것입니다.하루빨리 TAVI시술인 의료보험 적용되기를 간절히 아주간절히 ...

TAVI 심장스탠트시술을 비급여가아닌 급여항목으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는 말그대로 학생이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할 나이가 맞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는 셧다운제의 폐지를 원합니다. 서론과 내용이 달라 당황 하실수있습니다. 저희는 공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셧다운제를 만들었습니다. 셧다운제란, 일정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일정시간동안 게임을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요즈음에는 게임도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게 되어서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임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청소년들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모두 다른 일정이 있고, 각기 다른 시간의 자유시간이 있고, 모두 다른 여가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왜 게임만 제재할까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많은 답을 내놓으실거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고 여가활동을 즐기고 여가활동 시간을 정하는 주체는 청소년 자신입니다. 도덕시간에도 그렇게 배웠구요,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게임시간을 제재하는 사람은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지, 나라가 개입할게 아닙니다. 나라의 꿈과 희망인 저희를 방치만 해둘 수는 없겠지만, 제발 기본 인권만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셧다운제의 폐지를 원합니다.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아파트 규제가 시급합니다. 수완동 몇몇아파트들이 실거래가 8월에비해 2억원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수도권외 모니터링지역도 제재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부동산대책  시급


동일한 의견이 있는 국민들이 각기 다른 제목으로 청원을 올리는 실정입니다. 읽어보니 정말 좋은 청원이나, 동의수가 부족하여 답변이 제한될것 같습니다. 검색후 동의순으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주십시오.

청원제목 검색후 동의순으로 볼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라!!!!!

대한민국 군대, 이제 모병으로 전환해라!!!!!!!


검찰, 법원의 무고 동시 수사 제외 성폭력 수사 메뉴얼은 실제로 성폭력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성폭력 당했다는 뚜렷한 물증이나 확증도 없이 일방적인 단순 진술만으로 허위사실를 하여 상대방을 금전적인 이익 쟁취나 단순 장난, 골탕먹이려는 의도에서 거짓 미투와 무고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고, 해당 무고 동시 수사 제외한 성폭력 수사 메뉴얼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무고 당한 피해자들에게 법적인 보호 받을 테두리를 없앰으로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대응이나 대비, 보호 받을 수 없게 하여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고의적인 나쁜 의도에서 가해를 끼쳤다는 어떠한 뚜렷한 확증이나 물증도 없이 증거 재판과 무죄추정 원칙에서 위배되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무고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마녀 사냥에 가깝게 죄인 취급함으로써 억울하게 사회적인 매장이나 불이익과 피해, 부당한 대우, 차별을 받게 해서 무고 피해자를 한쪽 의견과 진술 위주에서만 듣고는 억울하게 징역을 선고하여 억울한 감옥살이하게 하고 또한 사회생활은 물론 정상적인 사생활조차 할 수 없게끔 인권침해를 겪게하고 피해가 오겠끔 해서 결국 무고피해자들을 자살로 내모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만들었습니다.성폭력 수사에서 무고 수사를 없앤 결과 가짜 미투, 무고 신고가 난발하게 하였고 성폭력 무고 수사를 중단한 바람에 실제로 고의적인 나쁜 의도에서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합의하 성행위라도 아무렇게나 막 무고신고할 수 있게 해버렸고, 고의적인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도 무조건 성추행, 성폭력으로 몰리겠끔 만들어서 거짓미투, 무고신고가 난무하게 하여 타인을 쉽게 가해자로 몰리게 하여 억울하게 가해자, 죄인 취급 당하는 일이 다반사로 심각히 늘어나 무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무고로 인해서 고통과 피해 겪는 것이 수만건에 이르러 급증하여 무고 피해를 당한 자들이 사회적인 부당한 불이익과 사회적인 매도를 당하고 사회 생활과 정상적인 사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겪는 것이 매우 크고 상당함에도 아무렇게나 무고하는 자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허위하고 무고 신고만 하면 끝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무고한 것이 크나큰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면죄부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으니까 아니면 말지 식으로 타인을 억울하게 가해자로 만들고 무고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과 반성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성폭력 수사 메뉴얼에서 무고 관련한 수사를 중단시킨 바람에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도 제대로 구분할 수 없게 해버려 수사 인력을 낭비시키고 있고 해서 진짜 고의적인 나쁜 의도에서 가해를 입은 피해자를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상사도 생기고 오히려 실제 피해자도 아닌 어떠한 성폭력이나 성범죄 피해를 입지도 않은 가짜 피해자를 진짜 피해자를 대신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거나 낙인 찍게 만들어 허위적인 미투와 무고를 통해서 무고를 일삼는 꽃뱀자들이 쉽사리 이를 악용할 수 있게끔 한 나머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게 하여 억울한 희생양만 속출하게 만들었고 그런 억울한 무고 피해자들이 사회적인 불이익과 매장, 피해를 당하게 하였음으로 무고 동시 수사 중단 지침한 성폭력메뉴얼 자체를 폐기시켜야 더이상 성범죄를 악용하여 무고를 일삼는 무고자들로 인해 진짜 피해자를 가릴 수 없게 하여 수사인력을 낭비 시키거나 진짜 피해자를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 안 생겨날 수가 있고 또한 무고 행위 자체는 타인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망가트리는 크나큰 범죄이자 이는 곧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있기에 살인범죄와 다를 바 없음으로 무고 동시 수사 중단한 성범죄 수사 메뉴얼을 자체 무조건 폐지 시켜야만 공정한 수사를 통해 아무렇지 않게 거짓미투와 무고신고를 하는 무고자를 강력히 처벌 하는 동시 무고 급증을 줄여 무고 피해자들의 피해속출을 최소화하고 무고 급증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성범죄 관련해선 무고가 난발하고 거짓 미투와 무고 신고가 난무함에 따라 그로인해 무고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생겨남에 따라 무고 수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 무고 수사를 동시 진행해야 합니다. 2. 현 성범죄 수사 메뉴얼 자체는 오로지 무고자와 꽃뱀에게만 유리한 법 작용하게 하여 허위성 거짓 미투, 무고 신고자와 꽃뱀들에게 아무런 죄책감이나 반성,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막 성범죄 무고할 근거를 만들어주고 손쉽게 악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고 있고 이를 악용 하겠끔 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무고 피해자에겐 일방적으로 가해자, 죄인 취급함으로써 부당한 대우와 불평등, 인권 침해를 당하게 하고 법 자체에 법적인 보호와 대응 대비를 할 수 없게 하여 억울하게 강제적으로 투옥당하게 하거나 사회적인 부당대우와 불이익, 사회적인 매도 당하게 만듬으로써 무고자들에게 억지적인 법 형태로 큰 불이익, 큰 피해를 보게 하기에 무고 수사를 중단 시키는 성범죄 수사 메뉴얼 자체를 마땅히 파기하고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3. 해당 성범죄 수사 메뉴얼 자체는 매우 불평등적이고 불공평한 차별적인 것이며 이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며 법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평등권의 법률 물론 증거 재판 주의, 무죄추정 원칙에서 매우 위배된 것으로 이는 마녀사냥에 가깝고 실제로 고의적인 나쁜 의도에서 가해를 가한 것이 아닌 사람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직목되게 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히 고의적인 나쁜 의도에서 가해를 했다는 아무런 물증이나 확증도 없이 누명쓰게 해서 일방적으로 죄인 취급 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투옥되게 하거나 억울하게 인권 침해를 당해 사회적인 매장과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 어떠한 사회생활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 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큰 고통과 불안감, 큰 피해를 겪게 하기에 거짓 미투와 무고를 하는 무고 가해자에게 관용적이면서 무고 당한 피해자들에게 불이익과 불평등적인 부당한 대우, 차별 주는 인권침해 부분을 자체 없애야 합니다. 4. 거짓 미투와 무고를 하는 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무고를 할 수 없도록 성범죄 신고를 악용할 수 없도록 그로인해 더이상 무고 당하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지 않게 무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뚜렷하게 고의적인 나쁜 의도에서 가해를 받아 피해 보았다는 확실한 물증도 없고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자체적으로 성범죄 기준에서 배제하고 무고 기준에선 보류로 규정해야 합니다. 5. 무고 범죄는 수사 인력을 낭비하게 하여 진찌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게 하고 이로인해 진짜 피해자를 법적인 보호를 할 수 없게 하고 가짜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를 대신해 법적인 보호와 이익을 보게 함으로써 진짜 피해자에게 불편을 겪게 하고 무고자, 거짓 미투자들의 무고 신고와 가짜 미투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무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타격과 고통을 주고 부당한 불이익과 사회적인 욕설과 매장을 당하게 하고 심지어 억울하게 투옥되게 하거나 사회 생활은 물론 어떠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하고 자살로서 죽게 만들어 죽음으로 내모는 인격살인적인 큰 범죄인 만큼 무고 관련해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하여 관용해주거나 면죄부를 주지 말고 살인죄와 동일 시 여겨 살인죄와 같은 범죄행위로 판단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는 타인을 죽음에 이를 게 할 수 있는 크나큰 살인죄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무고를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도 아니되고 이를 관용하거나 면죄부를 주어선 안되고 그냥 넘어가선 아니 될 크나큰 죄악입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무고 피해자에게 사회적인 매장과 엄청난 불이익, 부당대우, 정신적인 큰 고통과 충격을 주고 사회생활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억울하게 투옥되게 하거나 죽음으로 내모는 성범죄 무고는 살인행위: 1)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4149 2) http://jjung8404.tistory.com/632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범죄 역시 관용적으로 생각해서 기소유예, 면죄부를 주거나 하지 말고 명백하게 성범죄한 것이 맞다면 동일하게 동일한 처벌 요망. 남성을 상대로한 여성의 성범죄에 대해서 법률계는 왜 이리 관용적입니까? 남성 같은 경우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단순 진술만 가지고도 신비성이 있다고 한다면 단순 피해 입은 사람이 여성이고 가해한 사람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반면에 동일한 성범죄이고 동일하게 성범죄를 성인 남성을 상대로 여성이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하였을 때 처벌된 사례는 거의 0건입니다. 심지어 성인 남성을 상대로 여성이 야구 방망이 같은 흉기를 이용해 폭력하여 성인 남성을 기절 시킨 뒤 남성을 침대에 묶어 실제 강간한 사례에 대해서 엄연히 명백히 남성을 상대로한 강간이 맞는데도 여성이라서 관용하고 봐주고 무혐의 처리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만약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그랬다면 분명히 같은 조건으로 여성을 상대로 그같은 짓을 한 것으로 강간죄가 적용하여 처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성인 남성을 상대로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너무 재판부나 법무부, 법률계에선 관용적으로 이는 남성에 대한 혐오 차별이자 편파적입니다. 성인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의 성범죄가 수천 건에 달하는데도 그같은 진술과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 피해 입은 사람이 남성이고, 가해한 사람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관용적으로 하여 성인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의 성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 및 검거된 사례는 0건이라는 것을 볼때 남성이 성인 여성을 상대로한 성범죄만 처벌하지, 여성이 성인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성 차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일 경우 정신적인 치료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인 위로, 응원이 따르는 반면에 여성에게 성범죄를 입은 남성 같은 경우 피해를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는 다르지가 않는데도 피해자가 단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또한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 남성에게 여성이 해주었으니 남자니까 좋지 않았느냐? 여성이 해주었으니 괜찮지 않냐? 남자가 되어가지고 여성이 한 걸 그냥 넘어가지라는 사회적인 편견과 사회적인 차별로 2차적인 피해와 상처를 받기 일수 이며 남성이 성범죄를 한 여성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 신고하면 이상한 취급 받는 등 사회적인 차별과 부당 대우를 받아 옵니다.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완전히 다른 대우를 해주면서 말이죠. 남성은 남성이라서 차별 받고 여성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단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참고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됩니까? 재판부, 검찰, 법조계, 법무부는 남성에 대한 피해자도 역시 차별, 편견, 편파를 두어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의 성범죄는 처벌하면서 남성을 상대로하는 여성의 성범죄는 관용해주고 단순 여성이라서 봐주고 피해를 본 남성을 이상한 취급하면서 차별하는 편파 수사, 성차별을 없애고 동일한 성범죄일 경우 남녀 차별 없이 남성과 동일하게 여성의 성범죄도 같은 형량, 같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며, 남녀 차별 없이 여성에 의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남성 피해자도 여성의 피해자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여겨 정신적인 치료 지원과 더불어 피해에 대한 보상, 위로와 응원, 존중 대우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무고 범죄에 대해서도 무고 범죄 같은 경우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하게 처참히 망가트리고 무고 당한 피해자가 무고로 인하여 억울히 사회적인 멸시를 당하게 되고 억울하게 사회적인 부당 차별 대우를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매장되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매우 엄청나게 큽니다. 이는 성범죄를 입은 피해 보다도 사회적인 생활이나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피해력이 매우 엄청나게 큼에도 검찰청에서는 성 범죄 관련 무고 수사에 대해서 동시 수사 않겠다는 메뉴얼을 적용한다고 하는 자체가 무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차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성에 관련 무고를 당한 피해자를 엄연히 억울히 무고 당한 피해자인데도 범죄자 취급하고 차별을 하는 것이고 무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법적인 매우 억울한 처분과 동시 부당한 대우를 하겠다는 뜻으로 명백히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성에 위배되고 무고 피해자들에게 명백한 부당한 차별이자 편파 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 무고에 대한 동시 수사는 성범죄 피해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억울히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무고 피해를 당할 수 피해 여지가 있기에 그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진정 이사람이 성범죄를 당했는지 반대로 이사람이 무고 당했는지를 정확히 진위를 파악하고 가르기 위함의 현명한 조치로서 어느 한쪽도 억울함이나 피해를 없도록 최소화시키고자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인데 또한 억울하게 무고 당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무고 당한 것에 방어권이라든지 무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대응, 보호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 무고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무고 범죄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억울히 누명쓰고 억울히 무고 당한것에 풀려나 무고한 범죄를 처벌하여 무고 당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피해보상이 따르는 것인데 만약 성범죄 무고에 대하여 동시 수사하지 않게 된다면 성범죄 같은 경우 증거 보다는 상대방의 진술로만 신비성이 있다면 진술만 가지고도 증거로 방영되기에 성범죄 무고를 한 범죄자에게 매우 유리한 법적용이 되고, 성범죄 무고한 것에 대해서 무고를 한 범죄자에게 거짓 증언 유리한 시간 확보와 증거 인멸 같은 시기를 충분히 주어 거짓 증언에 대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간 빌미를 줄 수가 있고 상대 무고 당한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법적용이 되고 무고 범죄자의 거짓 진술과 더불어 증거 인멸에 의해 억울히 감옥살이, 누명을 씌우지게 되어 억울하고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고 무고 범죄자는 법 테두리에서 유리하게 편하하게 떵떵거리며 보호 받고 살고 무고 피해 당한 사람은 사회적인 매장과 차별, 사회복귀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입고 하루내내 엄청난 상처를 입고 평생 살아야 할 지 모릅니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에 대해서 동시 수사 않겠다는 무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굉장히 불평등적인 부당한 차별, 무고 범죄자의 거짓 진술에 의해 무고 피해를 더 극대화시키는 차별적인 메뉴얼은 당장 폐지 시켜주십시오. 이는 헌법,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무고 당한 피해자를 첨부터 피해자 또는 억울하게 무고 당한 억울한 무죄자가 아닌 범죄자라고 낙인 찍고 차별하는 것이고, 무고를 한 상대가 여성일 경우 여성에게 성범죄 무고 당한 남성을 차별 하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무고당한 피해자를 성범죄자로 낙인 찍어 올바르게 진두진위를 가리지 않겠다는 뜻과 마찬가지고 이는 엄연히 여성에게 성범죄 무고 당한 억울한 남성 피해자를 성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으로 남성은 잠제적 성범죄자라는 워마드, 메갈의 남성 혐오 차별, 편파를 수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음으로 엄연한 남성을 상대로 한 혐오 차별이자 편파로 범죄자로 낙인하여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부당한 불평등 대우로서 남성 차별이자 혐오적인 편파편견이라 할 수 있음으로 법조계, 검찰청, 법무부는 당장 남성을 차별, 비하, 혐오 부당한 불평등 대우하고 무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차별을 극대화시키는 성범죄 무고 동시 수사 중단이라는 메뉴얼을 폐지토록 하십시오. 만약 성차별적인 편파적 메뉴얼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면 이는 모든 남성과 무고 피해자에 대한 도전이고 차별, 혐오로서 모든 한국 남성과 무고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검찰청의 편파, 차별 메뉴얼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그같은 메뉴얼에 대해서 대규모 규탄 집회 시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편파 수사, 성 혐오 차별, 부당 불평등 대우에 일환인 성범죄 관련 무고 동시 수사 중단이라는 차별적인 메뉴얼을 영구 폐기하십시오. 차별이 아니라고 변명해봐야 사실과 현실을 따지어 보았을때 차별적이고 무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무고한 남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안그래도 실제 상황에서 재연되어 방송된 것이 있는데 아무런 접촉이나 만난 적이 없고 성범죄를 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무고한 범죄자 여성의 진술만 가지고 진술이 소설적이라고 할지라도 말을 지어낸 것이 그럴듯하고 신비성이 있다면 단 한번도 그 여성과 접촉하지 않은 남성 교사가 억울하게 옥살이 하게 되고 사회에서도 교사직을 박탈되고 사회생활이 완전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는데 뒤늦게나마 진위가 가려져 억울함이 풀려 무고한 범죄 여성이 처벌 받았지만 현실은 아무리 그 남성 교사가 억울하게 무고 당했어도 성범죄 관련 무고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고 당한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차별을 하고 그 무고 피해 당한 남성은 사회생활이 전혀 안되고 사회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상처와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처럼 무고는 상대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과 사회적인 매장, 차별, 사회생활과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고 인생을 조지는 것인데 무고 피해를 입은 남성 피해자들은 어디가서 하소연 하지 말아야 하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도 받지 말라는 겁니까? 이 개같은 성차별 메뉴얼을 지정한 검찰청장 누굽니까? 무고 피해자 차별, 남성 혐오하는 무고 동시 수사 중단 메뉴얼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참 개같습니다. 당장 남성 및 무고 피해자를 혐오 차별, 편파 수사로 불평등을 유발하는 무고 범죄 동시 수사 중단 메뉴얼을 폐지하고 그딴 것은 쓰레기 통에 던져 버려 제대로 올바르게 성범죄 관련해서 무고 범죄도 역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같은 것은 성범죄 무고한 범죄자가 악용하고 무고 당한 피해자들에게 최대 압박, 또는 피해를 조장하고 무죄 원칙이 아닌 성범죄자로 낙인 찍고 애초 범죄자로 오인시켜 차별하기에 그같은 편파를 통해 무고 피해 당한 피해자가 차별, 부당 대우를 받지 않게 또한 무고한 범죄자가 떵떵 거리며 살 수 없도록 무고죄에 대한 수사도 억울한 피해자, 누명쓴 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진두진위를 가릴 수 있도록 무고에 대한 동시 수사를 원래대로 원칙대로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차별, 무고 피해자에 대한 불평등 불법적 메뉴얼을 가지고 계속 그 메뉴얼 토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를 동시 수사하지 않고 선 성범죄 수사 후 무고 수사로 무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방어권과 피해 대응권을 박탈시켜 무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법적용되게 하고 유리하게 할 경우 남성들도 그같은 정책 따위에 더이상 참지 않고 억압, 차별, 희생 강요 따위에 분노하여 들고 일어나서 대규모 규탄 항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재연 된 바 있는 성범죄 무고 사건: https://blog.naver.com/hearstory225/220966588057 ( 제목: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엄친아의 이중 생활 성폭력 무고죄 사건)해당 링크를 꼭 참고하십시오. 무고 피해 당한 피해자와 남성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무고한 남성을 차별과 피해를 주는 편파적인 성범죄 관련 무고 동시 수사 중단 메뉴얼을 당장 폐지하라. 남의 인생과 사회생활 망치고 조지고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쩌면 성범죄 피해 보다 높은 피해와 타격을 입는 무고 피해를 차별과 외면하지 말고 원래대로 원칙에 맞게 성범죄 무고를 동시 수사해라. 메갈리아 페미니즘의 남성 혐오, 차별를 두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검찰과 법무부 규탄한다. 성범죄 무고도 동시 수사 동시 처벌해라. 성범죄 무고를 악용하는 무고 범죄자에게 유리한 수사, 유리한 편파 법적용으로 무고 피해 당한 피해자를 차별과 동시 타격과 피해를 주는 무고 동시 수사 중단 메뉴얼 폐지해라. 남성 및 무고 피해자 차별 중단해라. 안그럼 남성도 사회적 성차별, 억압, 희생강요에 더이상 참지 않고 들고 일어나 분노하고 남성 혐오 차별적 페미니즘 정책, 편파 메뉴얼 수사하는 법무부, 검찰청 대규모 항의 규탄 시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을 상대로한 성범죄는 명백히 성범죄를 했다는 증거도 없이 오로지 진술 위주에서만 처벌하지만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한 여성의 성범죄 놀라울 정도로 많아도 명백히 성범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 된 사례는 거의 0건: 1)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23984_2892.html (제목: 여성 성범죄자 놀라울 정도로 많아) 2)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2998 (만지고 쓰담듬고 섹스강요까지 “위기의 남자들”)

무고 수사 중단 성범죄 수사 메뉴얼 완전 폐지 요청과 거짓 미투, 무고 신고자 강력 처벌 요망. 남성에 대한 성범죄 역시 강력 처벌 요구.


우선 바다는 일본의 소유가아닙니다 자신들의 영해에다가 버려도 바다는 해류라는게 있습니다 그 해류를타고 방사능이 바다로 퍼질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방사능문제때문에 생선을 안먹고 자연스럽게 어민들은 생선을 잡어도 안팔리니 손해를 보시겠죠 구리고 우리의 수산자원이 방사능으로 오염될것입니다. 아름답고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위해서 일본에게 강력한 항의를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항의


군인들이 먹는 납품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만 18세부터 28세까지, 군복무를 수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각각 위치에서 , 힘든 상황에도 열심히 군 복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먹는 식품에 쥐, 구더기, 기생충,분변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보고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아 올려봅니다. 제발 이러한 문제가 기사화 되었을때,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 절차에 따라 잘 처리되고있다'' 라는 말보다는 좀 더 진실되고 확실한 해결방안으로 잘 고쳐나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8년에도 한번 이와 유사한 문제때문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떄 올려진 기사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어떤 분의 링크로 올려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rchcu/30036465078 그리고 이번 2018년도 기사 또한 올려드립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182443 군대를 다녀온 많은 지인들, 현재 고생하고있는 국군장병들에게서 이런 기사에 대한 내용을 들을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일이 아니라고, 참 마음이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대한민국 국가에 아들을 키우시는 모든 부모님 분들.. 이 글이 국가청원으로 올라가서,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한 문제가 다시 일어나질 않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군으로 납품되는 음식에 이물질( 쥐, 구더기, 기생충, 분변 )이 나왔다는 기사에 대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 국립대 의대 인원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간호사들은 라이센스가 있어도 장롱면허 신세고 외과의사 응급 전문의도 부족해 많은 의사들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것은 의협 ,약협 인데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호소하면서 반대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인천지역은 국립대인 인천대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 인천대 병원이 없어 인천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이 국가보건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지금 의사정원을 늘릴것 이라는 정부 지침예상 소문이 있어 올려봅니다. 국립대 의대를 더 신설하여 지역주민들이 보건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립대학교 의대 정원 신설.


반달곰이 전국적으로 농가에서 사육되고 심지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번 방송에서도 방영되었구요. 그런데 국립공원 반달곰 재생 프로젝트도 하면서 방사도 하던데 어려운 반달곰 사육농가좀 도와주세요. 반려동물학대다 하면서 개 ,고양이 도 돌보아주는데 울타리안에 방치되있는 반달곰들도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곰 사육을 장려했다면 이제 여러가지 방법도 나라에서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안되면 다른 나라로 수출할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반달곰 사육농가에 수출길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를 기타로 한것은 안보를 집고자 함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대통령님이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 임종석이가 대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카풀 금지 조항은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국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카풀 서비스를 전면 합법화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버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동남에서 조차 이미 카풀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그에 따른 일자리 및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시장가치로 따진다면 우버는 680억달러, 중국의 승차공유 업체 ‘디디추싱’은 500억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출,퇴근 시간 이외의 차량공유 서비스는 불법입니다. 이는 택시 조합의 압력 때문입니다. 이미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스타트업을 포함한 해커톤 행사 등을 열었지만 택시업계는 참여 자체를 거부하며, 이제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라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편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에 따른 혜택을 국민이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 창출, 경제적 성장, 환경보호, 국민 편의 등 합법화의 정당한 근거는 넘쳐 흐릅니다.

카풀 서비스를 전면 합법화 합시다!


어차피 보시지 않을건 알고 있지만 말해야 될게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게임 하며 휴식을 해왔습니다.근데 어느날 여성가족부가 이걸 막고 게임시장을 망치고 이제는 얼마나 망치고 싶은지 모바일 게임도 막습니다. 저희 건강에 해롭다면서 이 걸 막았습니다. 정작 어른들 술 담배 같은거 해로우니 그것도 셧다운제 하시죠. 근데 변명은 어른이니깐 이란 말을 합니다. 그럼 어른들은 사람 죽여도 됩니까. 저는 셧다운제 반대하고 이런 법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셧다운제 모바일까지 그냥 폐지해주셍노


이틀 전 홍대에서 여자친구의 상의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어울리는지 입어보려고 하니 입어보질 못하게 하더군요.(흰색 옷은 못입어본다면서) 그래서 결제 후 바로 입어본 후 그다지 어울리지 않아서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 못해준다 합니다. 영수증에 써있다면서. 영수증을 보니 맨 아래 조그많게 써있긴 했습니다. 구매할 땐 얘기해주지도 않았지만. 그 상인은 당당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홍대 개인샵 전부 다 그래요. 교환도 저희가 편의 많이 봐드려서 해드리는 거구요 환불은 안되세요." 아무리 그래도 한번 시착해본, 택도 떼지 않았고 아무것도 손상이 가지 않은 게 확인된 옷을 환불 못해주겠다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네요. 울며 겨자먹기로 여자친구는 원피스를 하나 집어나왔지만 그 옷 입는 사람이나 사준 저나 꼴도 보기 싫을 것 같네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저같은 답답한 사연으로 지식인 등에 글을 올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비단 옷 뿐만 아니라 개인간 거래에 대한 환불 싸움은 정말 매우 많더군요. 물론 청와대 청원에도 그런 내용이 한두개가 아니구요. 솔직히 당해보신 분들 한둘이 아닐거잖아요 이런 일. 대형마트나 체인들은 보는 눈도 많고 이슈화되면 손해가 많으니 영수증만 있으면 환불을 해주지만 개인샵은 그게 힘들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경찰에 전화하니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하라는데 전화해봐야 평일 6시 이후론 전화도 안받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양아치 상인들이 어디 신고하려면 해봐라 너만 피곤할걸? 이런 식으로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는거죠. 피곤하게 에너지를 무한정 소비하고 시간을 들여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현실을 바꿔주세요. 저는 이러한 양아치 상인들을 강제로라도 제대로 영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환불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고, 경찰 신고로 즉시 벌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이 가능해야 이런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술 파는거 신고하면 바로 영업정지잖아요. 정당한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때 신고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영업정지 및 벌금을 때려야 이런 일들이 해결됩니다. 부디 검토 부탁드립니다.

개인샵 환불 규정의 대폭적인 강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임신중이고 일을하고있지만 아이가 만2~3세가 될때까지 부모가 직접키우는게 좋다는것을 알고있기에 직접키우고는싶은데 맞벌이때보다 수입이 적어지니 고민이고 아동수당이 10만원있지만 너무 부족한게 현실이네요ㅠ 그렇다고 애를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맡기려니 너무애처롭구요 적어도 직접 돌보는 엄마에게도 어린이집만큼 양육수당이 나오면 좋겠습니다ㅠㅠ

직접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양육수당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라면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호소를 해도 참 어이가 없는 답변과 해결방안만을 제시합니다. 공무원 나리들! 조목조목 반박하고자 하니, 처음부터 객관적인 사실 확인 후 처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진정성 있게요!!! --------------------------------------------------------------------------------------------------------- 1. 남대문지하보도 정비공사관련 도로점용허가취소 민원 및 중복 동일 민원 관련입니다.가. 국민신문고 외부접수번호 2AA-1810-044538 신문고번호 1AA-1810-022569 나. 국민신문고 외부접수번호 2AA-1810-043778 신문고번호 1AA-1810-022597 ※ 경찰청과 다부처 민원으로 소관내용에 대하여 근거 기록 등록후 민원인 미답변 처리코자 함 ---------------------------------------------------------------------------------------------------------- 당신들이 보낸 답변을 읽어보기도 전에 미답변 처리한다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몇 날 몇 일, 밤잠 설치며 겨우 일부분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보냈더니, 계기로 인해 일어난 과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듯 같은 공무원들 내용이라 추가 답변 내용 따위는 필요도 없습니까?? 호소문 작성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냥 미 답변 처리 한다구요??? 그렇게 맘대로들 해보세요!! 우리가족은 ‘문재인 대통령’면전 앞에서 목숨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 명명백백 밝히고 말테니까요!!! ------------------------------------------------------------------------------------------------------------------- 2. 민원인 박선희외2인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추진중인 남대문 지하보도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장사를 하던 상인6명중 3명으로 ‘17.10.12. 도로점용허가 취소(만료) 통지(중구청→상인)하여 ’17.12.31.도로점용허가 취소되었고, 도로점용허가조건상 도로점용자는 허가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 변경 또는 허가 취소 가능 하고 도로점용지에 대한 원상복구후 퇴거 조건에 대한 안내, 갈등조정을 통하여 상인 6인중 3인은 퇴거하였으나 박선희외2인은 퇴거하지 않고 시청정문앞 시위를 지속하다가, 서울시 담당 직원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소송진행중인 상황으로 서울시의 지속적인 대화 권유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극렬시위중으로 본인구간이 아닌 기 퇴거한 3인의 점포 구간을 공사하고 있음에도 공사를 방해하여 시공사로 부터 경찰고발 이에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하여 경찰체포에 대한 불만으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상황으로 본 민원에 대하여 미답변 종결처리 코자 함. ----------------------------------------------------------------------------------------------------------------- 삼십년 가까이 온 가족의 생사를 맡겨왔던 삶의 터전을 당신들은 맨몸으로 내쫒으려 갖은 수를 다써왔습니다. 당신들 구청, 시청 공무원들이 ‘양도,양수 자체가 안되는 곳‘ 이라고 입 모아 얘기하는 이곳 ‘남대문 지하상가’를 30년 가까이 단 한번 시정 없이 임대료, 세금 다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영업이 어려워 제때 임대료를 못 낼 때에는 이자까지 꼬박꼬박 붙여 한치의 에누리없이 정확하게 다 받아내곤 했지요. 1993년 4월 ‘남대문 지하상가 가게 계약’을 맺을 당시, 당신들 ‘구청, 시청 공무원’들이 입 모아 ‘양도,양수’가 안되는 이곳을, 당시 ‘시청 공무원 김병두’씨 입회하에 계약까지 맺었었습니다. 나중에는 ‘김병두’씨의 강요로 공증까지 받았지요.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을 권리금으로 온통 빚을 끌어 모아 시작할 즈음 ‘시청 공무원 김병두’씨는, 우리 가족을 안심시키듯 “절대 그냥 내쫒는 일 없고, 만일이라도 나갈 때면 시에서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주지 그냥 내쫒는 일 없으니 걱정 말고 꾸준하게 장사 잘하라“며 격려 까지 해주었는데, 당신들은 근무한 적도 없는 공무원이라고 둘러 되며 거짓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의 생존이라도 보장받고자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었고, 심지어 회피하는 최창식 중구청장을 아침부터 기다려 만나고, 홍선기 시청과장과 조선휘 주무관까지 만났더니, 중구청장이하 직원들은 물론이고 시청 직원들까지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 바빴지요. 나중에서야 구청과 시청이 서로 말을 맞춘 듯 우리를 만나 안심시키고선(상인들의 동의 없인 공사 진행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수번에 걸쳐 얘기함- 녹음내용) 뒤로는 ‘도로점용허가 취소장을 보내는 등의 기만을 일삼았습니다. 당신들 말만을 믿었으나, 우리에게 했던 말과 틀리게 도로점용허가 취소, 공사 진행 등을 강행하기에 우리는 기겁을 하여 당신들에게 사실 확인코자 수없이 시청과 구청을 방문했으나, 매번 말이 바뀌며 신뢰를 잃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우리가, 했던 말들을 다시 확인하고자 시청을 찾아가면 그 뜨거운 여름날의 뙤약볕 아래에서 수십 명의 경찰, 시경들에 둘러싸여 싸구려 시위자들로 둔갑되어 젊은 청원 경찰, 의경들에게 쌍욕을 먹어가며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말도 안되는 폭행을 당했다며, 당신들은 고소 등을 통해 법적인 압박을 가해오기까지 했지요. 70넘은 여성 노인 2명과 160cm도 안되는 중년의 여성에게 폭행당했다며 말이죠! 그 뿐만이 아닌 공무들원들끼리의 협조? 결탁?인지 매번 출동하는 경찰들이 주를 이루어 출동하며, 입장의 일방적 노선을 견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에 와서는 본질은 비켜나간 체 물타기를 하며, 소송 진행 중인 파렴치한 극렬시위자로 묘사함에 있어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당신들 공무원의 업무 과오로 시작된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시정할 기간이 25년이 넘을 동안 한차례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우리를 파렴치한 ‘극렬시위자’로 만드는 당신들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폭행소송중인 극렬시위자’요? 우리가 당한 폭행 건수 말씀드릴까요? ( - 병원에 실려 간 횟수 4번 / - 진단서 8개 2월1일 귀 폭행 / 4월19일 시청뒷문 뇌진탕 / 5월4일 회전문 감금 후 폭행 / 5월14일 폭행 3일 입원 뇌진팅 3주 / 9월22일 수갑 채우는 과정 상해 등 - 경찰에 불려간 횟수 8번 이번 주까지9번, 관계로 인한 다른 이유까지 대략15번 정도) 당신 공무원들이 약속 했던 것만 지켰으면 될 일을, 수 없는 거짓과 기만을 일삼으며 변호사를 대동하여 일방적 진행의사를 밝히려 했음에도 ‘지속적인 대화 권유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라구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녹음 내용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몰상식한 극렬시위자인가?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휘둘리게 바빴던 ‘우민’들이었던가? 직접 확인해 보세요!! . . 이 나라를 ‘선진인권국가’, 민생에 이바지 다하는 대통령이하의 발전된 국가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그 어떤 기업인이 얘기하듯 기업인과 국민의 수준에 한참을 못 쫒아가는 삼류 정치가 아닌 국가 공무원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시작하여, 그 결실을 이루려하는.. 국가와 대통령이 강조하고, 그 결실을 매듭지으려 하는 ‘인권의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 하실 줄은 모르겠으나, 그 대통령 아래 국가 공무원들이 하는 행태는 전혀 ‘군사독재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될 뿐입니다. 우리 같은 국민이, 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국가의 공무원들은 ‘선민의식’ 가득하고, 완장찬 ‘홍위병’들의 느낌으로 가득 둘러졌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늙은 여성노인2명과 160cm도 안되는 작은 중년여성에게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욕하고, 비웃고, 폭행하고, 기만하고, 거짓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우리에게는 생존이 걸린 가게와 그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 목숨 줄 같은 가게를 놓고, 시 공무원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휘둘리고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저희의 심정을 이해할 수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며 뒤로는 야간에 기습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이제는 출구 하나 빼고는 전부 막아 버린 상태입니다. 영업에 전혀 지장 안준다고 앞으로 얘기해 놓고선, 뒤로는 결국 입구 하나 빼곤 전부 막아버린 것입니다. 공사인부들은 우리를 보상까지 해줬으나, 더 많은걸 원하는 파렴치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로 알고 있더군요. 공사 방해하면 그 증거자료를 넘겨야 공사비를 지급해준다고까지 하더군요. 시청 공무원들, 구청 공무원들, 관계 지역 경찰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돈을 요구했나요? 지금껏 30여년 해왔듯이 그냥 먹고 살게끔 이 자리에 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악인가요?? . . 어찌나 국가와 시, 공무원들의 작태가 무서운지 각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요청했더니, 시와 국가하고는 법률적인 싸움자체도 안한다고 돌아가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로서 포장된 국가가 아닌 현실의 국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대통령님은 울타리에 갖힌 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기만행태를 보면은요.. . . .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아래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업무처리를 해나가는가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작은 시민이라고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목숨 줄 같은 ‘가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권리를 주장하던 70대 노인 두 명 중 한분은 경찰들의 진압과정에 있어 폭행 후유증으로 앓아누워 계십니다. 또 다른 한분은 그찮아도 다리에 지병이 있으셨는데, 폭행과정에 더욱 상태가 안 좋아져 현재는 입구가 하나 빼곤 전부 막아버린 그 가게를 지킨다고 오늘도 새벽부터 절뚝거리며 나가십니다. 이 시점에 아무런 해결책 없이 시청 공무원들의 계획대로 마무리 된다면, 최소 노인 두 분과 저는 희망 없는 이 나라에 미련 안두고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두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40대의 평범한 흙수저 가장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가장들이 그렇듯, 좋은 환경에서 반듯한 집한채 가지는 것이 평생의 소원으로 하루하루 구슬땀을 흘리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대구 범어동의 한 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제 인생은 풍비박살 났습니다. 초기계약서를 무시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라며 늦은시간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불어난 추가분담금을 납입할수가 없게되자(최초금액의 180%), 조합에서는 "거지**"라며 조롱하며 수모를 주고 탈퇴하려면 8,800만원 공제비와 연체이자를 합한 1억을 내라고 합니다 평생을 모은 내 목숨값인데... 집한채 얻으려다 다 잃게 생겼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오질 않고,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려 눈물이 핑 돕니다. 희망은 잃은지 오래됐고, 좌절과 절망 앞에 무능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국민청원을 통해 도움이 얻고자 하소연을 해 봅니다. 전후 내용은 아셔야 할것 같아 적다보니 내용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추천 및 공유!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ㅠ # 조합가입 제가 가입한 주택조합 계약금액은 주상복합아파트 33평에 4억 4천만원입니다. 이 금액도 제겐 부담스러웠지만, 교육환경이 우수한 범어동이였고, 주변시세의 70~80%의 금액이라 고민하게 만들었죠 또, 초기 분담금만 지불하면 중도금은 무이자라서 허리띠를 좀 더 쫄라매기로 다짐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와이프와 맞벌이하며 쓸돈 못쓰고 모아둔 9,300만원과 조합에서 알선해준 농협대출 6,600만원을 보태어 총 1억 5900만원을 3번에 나눠 넣었습니다. 서민을 위한 이런 국가적 제도가 있었다니, 감사하게 생각했고 꿈에 그리던 집 한채를 가지겠다 싶어 즐거웠습니다. # 조합의 불신 매일 매일 입주 할 날만 기다리며, 달콤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날, 새로운 젊은 조합장의 등장으로 좌절은 시작되었습니다. 1. 토지매입의 불신 조합에 돈이 없다며 곧 디폴트가 온다고 했으며, 청산을 운운할 정도로 분위기는 험했습니다. 그러더니, 토지 95%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대가 부족하다며 금융대출이 되지 않는 조합을 대신해 조합원들이 현금 납부를 해 달라더군요 그 돈은 오직 조합운영비와 토지 매입으로만 사용하겠다 하였습니다. 또한, 자납한 사람에게는 층간 인센티브도 주고, 높은 이자도 지급하고, PF대출이후 돌려주겠다는 조건이 덧붙었습니다 조건은 과히, 파격적이였고 514억이라는 놀라운 자금이 모였습니다. 기적이였죠 저 역시도 지인에게 빌려 1500만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토지매입에만 사용하겠다던 자납금은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조합장 단독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이래저래 다른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2. 의무납 발생 이후, 자납금은 의무납 1억으로 변경되었고 층간 인센티브는 사라졌습니다. 미납자에게는 연 18%라는 무거운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등, 처음 계약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계약금 35% 납부의 의무도 다 하였고, 조합이 어렵다하여 1,500만원까지 빌려서 보탰지만, 결국 돌아오는건 연체이자 18%의 채무자 신분이더군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3. 1인 체제의 조합 의무납 이후 조합원들은 크게 2종류로 세력으로 나눠졌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언론을 장악한 조합장을 이길수는 없었겠죠(무협 영화 같죠?) 조합장의 급여는 2배이상 인상되었고, 판공비는 월 500만원이고, 임기는 1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조합장 1인체제 조합이 되었습니다. 4. 조합장 자격 불신 독재는 늘 타락하기 마련이죠 법인카드로 현금을 찾아 쓰고,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하고 받는 등,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진들은 조합장을 퇴출하기는 거녕, 자격조건을 벌금형에서 금고형으로 변경하여, 더욱 더 공고히 조합장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5. 시공사 선정의 불신 시공의향서는 1군업체인 현×건설이 먼저 들어왔지만 팽~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이없게도, 1군 업체인데 시공사 대출도 안되고, 평당 435만원의 시공비와 추가분담금 3,850만원은 너무 적은(오타아님) 금액이라 믿을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도급 업체는 조합이 관여할수 없다는 조건이 팽시킨 이유라 했습니다. 그 이후, 부산에서 물난리로 유명한 동×건설이 평당 537만원(시공비 1,000억 상승), 추가 분담금 3억1900만원으로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바보 같지만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_-;; 6. 총회 개최의 불신 총회를 개최 할때는 항상 교통비 면목으로 10만원~2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직접 참석을 하든, 위임장을 통한 대리 참석을 하든, 서면동의를 하든, 모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다보니 항상 총회는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필요로한 내용은 그때 그때마다 규약 변경으로 상정되었고, 총회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성원 대부분은 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한 표이거나 서면 동의자였으니 기울어진 운동장이였죠 그리고, 찬반투표의 결과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대출 때문에 하루 이자가 1억, 한달 이자 30억이 조합원 주머니에서 세고 있는데, 자금줄을 앞세고 조합원의 눈을 멀게하고, 지나치게 자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7. 불법 총회 강행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분담금을 결의 할때에는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체 조합원의 8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10.26선고 2004다17924 판결) 또한, 조합원 직접 참석 20%이상 돼야 한다는 국토부 법령(주택법 20조 4항, 시행규칙 7조 5항)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난 두번의 총회에서 모두 80% 이상 참석이 되지 않았고, 조합원 직접 참석 역시 20%미만이였음에도 총회는 강제 집행 되었습니다. 국토부 법령을 완전 무시하고,위임장 참석도 본인 참석으로 간주한다는 어거지식 논리를 내세우며 슬쩍 넘어갔습니다. 타지역 관할관청들에서는 다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유독, 수성구청 건축과는 이를 허용해 줬습니다(얼마전 비리가 있었다는 그 관청 맞습니다) 조합은 찝찝했었는지, 차후에 참석여부에 관한 규약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변경하더군요. 8. 대출회사=페이퍼컴퍼니 불법이 확실한 지난 총회에서 브릿지 대출이 결정났습니다. 보통 브릿지 대출은 1년정도 단기성 대출로 2금융이나 3금융에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조합은 어떨까요? 대표이사 90년생, 자본금 100원(충무공 이순신장군님 동전1개), 설립등기 2017년 10월31일(총회 3개월 전)인 회사에서 2,200억을 3개월 단위로 몇차례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레이트×××××(주), 말 그대륻 듣보잡 대출회사, 즉 사채입니다. 1조원 사업을 하는 조합에서 사채라니요? 우선수익자는 1순위:대출업자, 2순위: 시공사 입니다. 매입해둔 토지는 안전할지 걱정입니다 9. 강제 계약서 변경 최초 가입 당시, 체결했던 각자의 계약서를 파기하고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으로는 추가분담금 4억까지 발생할수 있음, 중도금 유이자, 민원발생시 조합이 책임진다는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인 노예계약서 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강제로 쓰라고 합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개개인의 계약까지 조합에서 쥐락펴락 할수가 있는 겁니까? # 조합탈퇴 결정 이런 여러 문제점을 보며 조합을 불신하게 되고,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갔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허나, 이 역시도 쉽지 않더군요 오랜 탈퇴소송을 벌이던 와중, 탈퇴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0만원 공제되던 것이, 몇번의 규약변경을 통해 8800만원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한번의 규약변경을 통해 1억2천만원을 공제비로 뺏아가고 지급시기 역시 입주때 치루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받을 돈 없도록 녹여 버리겠다는 것이죠 (계약 4억4000만원) +(추가분담금 최소 3억1900만원)+(학교문제 및 각종 민원처리 비용 악 1억) 총 8억이 넘을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단금이 일반분양 확정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능력 부족으로 도저히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역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명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숨 쉬고, 오붓하게 살아가려는 따뜻한 안식처가 흙수저인 제게는 지나친 사치인가요? 조합 요구에 불응한것이 "거지**"라며 조롱당하고 수모를 겪어도 될 만큼 그 조건이 통상 예측 가능한 범위 인가요? (1심 재판부가 추가분담금 3억~4억 나온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만 거지**인겁니까?) 대구 수성구 범어 주택조합의 외부감사를 요청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ㅠ

[수성구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만 3억1900만원! 납부 못하는 "거지새×"는 "8,800만원" 내고 나가랍니다 ㅠㅠ


YG전자 없애주세요 성희롱에 성범죄미화까지 왜 만든거야? 너무보기가 불편했습니다 없애주세요 우리나라뿐만아니라 전세계에서 보고있는프로그램인데 무슨 막장중에 막장프로를 만들었어? 양현석 도대체 뭐냐? 돈벌려고 이것저것 만들었는가본데 이건아니지 블랙팡크앞에서 상의를 벗지않나 출연하지않는 은지원을 비난하지않나 막장아이콘답구나

YG전자 없애주세요 보기불편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본인들이 원해 낳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선택해서 나올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아주신 아버지라니요. 그런말 하시는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았으니 할 수있는 거에요. 누가 나아달라했나요? 키울 능력이 되지 않으면 낳질 말아야 하는건 아닌가요? 인생의 고통을 선사하려 나은건가요? 어렸을때 부모님 이혼하고 어머니와 자라고 성인되어 저도 결혼을 하였으나 어릴적 트라우마로 쉽사리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릴적 음주 및 무책임함으로 가정을 파탄낸 아버지. 저를 부양해주시지 않아서 20년 넘게 주소자체가 다르게 되어있는데 이제와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라고 통지서 하나 날라오는데 정말 분노할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 맘대로 제 정보 및 집을 조회해서 그런 우편을 보내는거죠? 이미 전화해서 부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보내네요. 제가 어렸을때 키워주지 않아놓고 이제와서 저도 먹고살려고 하니 부양의무자..라구요? 의무자..? 왜 금감원이 제가 노력해서 살아가고 있는 수입 및 재산을 평가하고.. 감시당하며 어릴때도 모자라 평생을 고통받으라는 말인가요? 국가에서 부양의무자라고 해서 고통받은 자식들한테 연락말고 당사자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친자식이라고 해서 법으로 구속하지 마세요. 앞뒤보지 않고 친자식이라고 해서 앞뒤보지 않고 무조건 구속하는 부양의무자 폐지해주세요. 선택없이 태어나서 살려고 노력한 자식은 어렸을때 무시당하고 커서는 부양해야하는 무슨 인권도 없는 국민인가요?

부양의무자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저는 평범한 중2 여학생입니다.일단 정치인분들과 여러 성인분들은 어린나이에 뭘 알겠냐 제가하는 말이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전 간절하고 저만큼 간절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해서 의견을 보냅니다.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 동성애자 분들과 양성애자 분들은 자신들이 이성애자가 아니고 같은 여자,남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욕도 많이 먹고 또 상처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더럽다는 욕을 많이 먹습니다.전 양성애자인데 전 제가 양성애자인게 안 부끄럽고 항상 당당했습니다.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되는거지 사람들 눈치도 보면서 살아야 하는가?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학교 친구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근데 몇몇 친구들 빼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너 레즈냐?이러면서 비꼬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사실 이런게 동성애가 범죄이고 죽을 죄를 진것도 아닌데 동성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이런 욕을 들어야 합니까?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정부에서 힘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동성애가 부끄럽고 버림을 받을거 같아서 가장 사랑라고 믿을 부모님에게도 말하기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아 그리고 제가 며칠전 뉴스에서 동성애에 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제가 기억하고 본 뉴스 내용은 동성애 합법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종교단체분들 때문에 못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제 주위에 종교를 믿으시는 분이 있는데 저보고 동성애는 범죄라고 그러셨습니다.제 생각이 억지라고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일단 제 생각은 왜 그 분들 생각에 맞추어서 나아가야 합니까?전 종교도 안 믿고 무교인데 굳이 종교분들의 반대로 동성애를 반대하는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정말 제가 성인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이 없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제발 동성애자분들이 정상인이 아니라는 소리는 안 듣고 싶습니다..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제 어설프고 이상한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

동성애 합법화 해주세요


이후에 약간 그렇게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왜 중국에게 당당히 얘기못해? 왜 사드는 피해도없는거로 그러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미세먼지 피해를 보고있는데 그거에대해서 시진핑한테 왜 말못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게 1순위에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해안가는게 왜 중국은 한항령이라고 사드


안녕하세요? 경기침체시 언제나 독버섯처럼 활개를 치는 사행성 게임기및 게임물때문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 어렵게 합니다. 주변에 우우죽순처럼 성업중인 게임장이 서울의 경우 한구당 수십곳이 영업중입니다. 혹시나하는 자기 착각속에 작은돈으로 1시간당 1만원 투입하여 50-100만원 나오는게임기,판돈100원-5000천원 하는 온라인개임 포카,바둑이의 현혹되어 가정파탄하는 국민이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볼수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온 게임기나 PC게임(포카,바둑이,맞고)이 우리주변에 너무나 많아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실정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때 많은 국민을 열광케 했던 바다이야기 사건을 기억하듯 현재도 합법을 가장한 불법 게임장및 게임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 많은 돈을 잃고 119에 신고를 해봐도 경찰관이 방문하여 영업신고증 확인이 확인하고 마무리하거나 신고자,영업주의 조서를 받고 검찰에 넘기면 신고자는 나중에 불법도발을 했다는 명분하에 벌금이 나오고 도박전과 올라가니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는게 현실이고,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만개 게임장및 PC게임장 숫자는 가늠 안될 정도입니다. http://www.playvani.com/ 바닐라 게임과 유사온라인PC게임에 대해 실태를 알려 조치를 바라는 뜻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탄원서를 제출하려다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컴퓨터방 있으면 가능한 온라인게임물입니다. PC방,사무실,가정에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영업중인 PC게임의 실때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 PC게임장에서는 게임을 하려면 본인 아이디를 만들고 현금을 주고 게임머니를 주인에게 수혈 받는 방식으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PC바둑이 게임은 하루 24시간 영업을 하다보니 오전9시-오후5시경 까지 (1방당/5명씩) 최소 30개-70개방이 운영되고 오후6시-오전2시까지는 150-200개방이상 진행됩니다. 어쩌다 알게된 온라인PC게임을 본인의 경우 바닐라게임 총판으로 부터 아이디 제공받이 본사에서 운영하는 머나상(수시로 입금계좌 변경)으로 부터 은행 입금후 전화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는데 하루 작게는 100만원에서 최고로 1000만원까지 꽤 많은날구입했습니다. 따는날보다 잃는날이 많을수 밖에 없는 시스템 구조를 알면서요 방당 게임 규모는 입장 최소금액 1만원에서 50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매게임당 베팅 구액의 10-12%정도를 바닐라게임사에서 회수합니다. 그중 베팅 적립금으로 베팅금액의0.94%를 베팅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을 본사,총판,기타에게 분배를 하는 방식으로 게임횟수가 많다보니 대부분 게임본사 몫으로 날아갑니다. 일반PC방에서는 게임자에게 0.01%를 주고 0.93%는 영업장 몫으로 회수를 하구요. 법적으로 심의난 게임물도 1일 30만원 미만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닐라온라인 PC게임은 이용에는 하루 수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어쩌다 운좋게 따는 경우 본사에서 운영하는 머니상에게 환전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입금을 받습니다. 하루 수백억원대 합법을 가장한 불법도박을 본인 말고도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텐데 수년째 성원중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문화체육관광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단속을 위한 자료는 넘쳐 납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도박


안녕하세요 아산시 산창면 위치한 (주)온궁 에근무했든4명 장애인 도와주세요 ●비장애인과 함께 같은 일 했는데 임금차별지급 (최저임금 미달) ●회사 발주랑감소로인해 3개월반 무급휴가후 2명비장애인 생산직원는 회사로출근시키고 장애인 4명는10개월넘개 무급휴가 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도움주지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장애인의 최저상개비 보장해주세요

아산시 4명장애인 구해주세요!!!!


문재인 대한민국 19대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 우리 어린이들, 소아청소년들은 나라의 자원이고 국력의 기본이고 나라의 기둥이고 장래이고 희망입니다. 자연적으로 어린이들, 소아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세상에 있을 수록 더 부유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기들이 없는 나라는 말로로 걸어 가는 것 입니다. 부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 자녀들을 건강하게 많이 낳을 수 있게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료적으로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세요. 건강하게 임신해서 건강하게 분만하고 그 자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육아하는데 걱정거리가 없게 국가가 전력을 다해 도와 주세요. 자녀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키우는데 필요한 필수기본 조건-의식주 의(건강관리), 사랑을 국가가 책임지고 잘 해결해 주세요. 부모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게 국가가 전력을 다 해 부모님들을 도와 주세요.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장수 할 수 있게 정치를 잘 해주세요. 부모님들을 시설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부모님들을 고린장시키지 않도록 정치를 잘 해 주시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그 부모님들이 일생 동안 살던 바로 그 집 안방에서 사랑하는 부인과 남편 그리고 자녀들의 두 팔에 안겨 이 세상을 떠나게 가르쳐주세요. 옳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시설에도 보내지도 말고 고린장도하지 말도록 해주세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많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부모도 반의사가 되어야한다 www.koreapediatrics.com" 등 건강 육아 예방 자녀사랑 등 정보를 이용해 국민들을 꾸준히 교육시켜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세상 여기 저기에서 정도 걷기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합리적인 말씀이면 우리는 실행해야 합니다. 국민 각자가 옳게 수신하고 제가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천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나라에 행복이 가득히 찰 수 있습니다. 늙은 부모를 남에게 마끼지 말고 고린장하지 말아야 천복이 있을 것이고 행복이 영원히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 기본 필수품- 의식주 건강 사랑 중 건강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댓글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소아과 전문의 이상원 드림 leesangwonmd@yahoo.co

웹 소아과 부모도 반의사가 되어야 한다


조선일보의 최근의 통일 관련 상황들에 대한 기사와 보도 태도에 대하여 경악하던 중에 통일과 나눔이라는 재단법인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전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비일비재하였던 강제적 참여가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통일과 나눔 법인의 펀드에서 돈을 회수하고 싶은 분들이 자신의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에도 여전히 펀드 참여를 강요했던 상사나 시스템 하에 있다면 회수 의사를 통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과 나눔 재단의 설립 시기부터 지금까지의 사업과 재정에 대한 감사와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합니다. 관련 링크로 가장 설명을 잘 한 것으로 생각되는 "저널리즘 토크쇼 J 14회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조선일보 통일 보도" 의 링크를 올립니다.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펀드에 강요받아 참여한 사람들이 돈을 회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18년8월3일 오후에 경기도청북 파출소에서 허위신고로 서울에 있는 논현 파출소 그리고 강남 소방서에서 출동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계신곳으로. 그런데 저희 어머님의 위치가 남에게 노출이 되어 현재 강한 협박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차있습니다 벌써 이런 경우도 두번째 이고 또 넘어가선 안될거 같아서 저는 출동한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어머님과 통화했던 경찰서를 확인하고 출동한 119대원을 찾았지만 2틀이 지나서 자기네들 입장만 이야기 하기 때문에 경찰서는 서로 미루고 보호조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억울함에 글을 올려봅니다 신고내용은 남편이다 그날 휴가 가기로 했는데 연락두절이고 평소 우울증이 있으니 위치파악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청북파출소)119에서 출동을 논현1파출소랑 함께 엄마가 계신 근처로 출동을하고 저희 어머님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신고 내용을 듣고 남편이 아니다 아무일 없이 멀쩡하니 철수해도 좋다 이야기 했고 철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엄마의 위치를 신고자에게 노출하여 위험을 느껴야 했습니다 본인이 통화해서 남편도 아니라고 했고 아무일 없는게 확인이 되었는데 아무 절차없이 가족에게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노출이 힘든데 119에서는 자꾸 반경6키로 이내는 이야기 해도 된다고 신고내용 때문에 그렇게 우기는데 본인이랑 통화가 안됏다면 할말이 없지만 본인이랑 통화도 했는데 어떻게 그럴수 있죠? 그 상대방이 그날 저희엄마를 찾아가 무슨일이라도 생겼다면 그 때 사죄하고 죄값을 치루나요? 그 후로 불안함에 저랑 엄마는 4일을 집을 못들어 갔습니다 그리구 반경6키로 이내가 아닌 위치를 말했고 비리 경찰인지 몰라도 사람을 구하는 직업을 가진 경찰이나 소방대원이 여자 한명을 죽이려 했습니다 서로 미루는 경찰이나 위치 누설하고 아니라고 잡아 떼는 소방대원이나 . 어떻게 믿고 살아가죠 덕분에 죽인다는 문자와 전화로 아직도 고통을 겪고있는데 제대로 조사를 원하고 불법으로 위치누설을 한 경찰이든 구급대원이든 올바른 처벌 원합니다 한여자를 살인의 길로 넣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국민은 경찰을 믿고 의지 하고 살아가야하는데 도대체 언제 믿고 살아갈수 있는건가요 뉴스에는 매번 부정검찰 경찰만 나오고 현실적으로도 국민을 돕는게 아닌 서로 자기들만 돕는데 어찌 경찰입니까 국민을 보호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위급한 상황이 되었고 위험하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서로 아니라고 미루기만 바쁜데 국민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상대가 깡패라서 압력에 의한 부당한 위치누설인지 그렇다면 민간인은 법으로도 보호 받지 못하는건가요

부정경찰인지 위치누설을 개인보호절차없이 진행한 경찰과 소방서


지방은 집을 팔고싶어도 집이 안팔려서 전세금을내줄수가 없는데요 전라북도전주에는 집을팔려고싸게 내놓아도 안팔리는실정인데 전세금을 내 주려면담보대출을 해서내주고 집을 비워놓았다가팔던지해야되는데 대출규제해놓아서 그 것마저도 잘안되고 투기업하는곳은서울이나그러겠지요 지방실정은 그러지못하는데 지방실정을 청화대에서 고려해야 되는것 안인가요 이쪽지방사정은 서울하고는 먼나라에서 하는이야기예요 청화대에서지방에 살고있는곳하고투기업하는곳하고 구분해서 했습합니다

2주택이면뭐합니까


대구 경북등은 서울경기의 거의 두배입니다~

대구 및 타지방 치과들의 임플란트등 가격 담합 처벌 해 주세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말 찬성합니다 집값상승의 주범 분양권 판매 투기 금지시켜 주세요

아파트분양권


세계 보건기구 집계 한국 의료시스템 순위 58위 입니다. 의사수 OECD 꼴찌~ OECD 외 후진국보다 적은수로 독식 의료시스템 세계 58위 의사봉급 소득대비 세계 1위 한국은 현재 해마다 인구대비 약 0.35% 만 배출 합니다 (oecd 평균 대비 2배 적음, 북한도 oecd 평균임) 의사를 2배로 더 늘리고 봉급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치과, 성형외과 의사는 3배로 늘입니다. 대학병원 평균연봉 현재 2억 에서 1억만 되어도 의사할 사람 넘쳐나고 진료비도 당연 낮아집니다. 대형병원의 평균연봉 약 3억 - 성과제를 없애야 합니다.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허위 치료는 불법으로 중형 돈보다 치료목적인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로 의료 서비스 질 개선 및 프리미엄 일자리 창출, 의사들은 근무조건과 암묵적 의료사고 개선 자가 치료 가능한 전치 약 3주 이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없애고 전체 의료 보험료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남는 돈으로 현 시대에 필요한 치과치료나 사회생활 불가능할 정도의 성형시술 보험적용

대한민국 의사들 봉급이 세계 1위 랍니다


서울경기만 대한민국 입니까? 읍.면.군.단위는 베트남보다 환경이 못하고 못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 바랍니다.


임대 주택자 제도는 정부가 투기꾼과의 게임에서 자살골을 넣은셈이다. 허지만 자살골을 넣었어도 상대보다 골을 더넣으면 이길수있다. 그 특혜제도를 없애면된다.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왕창내게 하거나. 좀 욕을 먹고 신뢰에 금이 가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임대주택 등록자 특혜  없애라!


국가보훈대상의낮은등급과늦은책정으로인해보훈가족의열악한처우개선과으로50이된딸이혼자보훈자녀가되어있지만가산점의혜택이전혀되지도않으며상황에서대학교졸업과번번한직을생활을못하며미화직을전전긍긍하고다니고있지만미화직도50대후반에서60대초반의연령을제한으로거절만당하고있어며수없이많은면접과이력서를제출하여도돌아오는것은묵묵부답과연락이오지않는상황에서묵묵부답으로기다리고만지내며소비를할50대에소비는커녕빚만늘어나는실정이라서소비할엄두를못내고지내는형편입니다!부다보훈가족의구인취업난에공공기간미화직이라도일자리취업을할수있게많은관심과구인의일자리해결을보훈가족의유일한희망이며소망이니배려와꼭공공기간즉많이힘들지않는거듭된고생끝에골병과핵가족의대화있는저녁식사자리가될수잏는구인취업자리를희망하는바입니다!꼭좀일자리구할수있게도와주시길바랍니다!다른건바라지도않으며원하지도아니하니꼭일자리되어서무료한시간이헛되지않기를희망합니다!

국가보훈처


태풍 콩레이도 인해 피해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어민들이 많은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장 생계조차도 힘들어졌습니다 부산을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하여 지원부탁드립니다 부산을 재외하고도 큰피해가 있는지역을 도와주세요

부산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주세요


제가 자주 구입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2018년산이라는 명목으로 10%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이니뭐니 복지정책을 활용하지만 이런식으로 물가가 오르면 정책들 하나마나입니다 구입않할수도 없는 품목들입니다 적국적인 단속바랍니다

물가안정 지속적인 조사 필요합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억울하여 민원을 올립니다. 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2006년 6월1일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계약번호 L20063696576) 가입후 12년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을 유지해왔습니다. 보험은 처음 가입할 때 가입전 알릴의무를 기재하고 보험이 정상가입되면 보험료만 잘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2016년 7월 24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이 방과후에 2시간정도씩 아르바이트로 피자 배달을 했는데 사고나기전 7월 16일부터 7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오토바이사고로 사경을 해메게 되었어요. 어떠한 이유로 넘어졌는지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넘어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100% 본인과실로 인정되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지못하고 산재보험으로 보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는 현대해상 이륜차 보험 가입된 광주서라 3702 차량이었구요. 이제껏 애 치료에 전념하다 이제야 가입된 보험 청구를 했는데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경우에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하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될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저희는 가입전 알릴의무만 알았지 가입후 알릴의무는 이번에야 알게 되었으며 이륜차 운전면허증은 애들의 치기로 땄으나 이번 아르바이트로 사고나기전에 오토바이를 탄적도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7일만에 사고가 나서 경황없이 1년반이 지났는데 12년동안 한번도 이런사항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제야 가입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한다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약관 25조 4항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변경후 요율로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 저희 아들의 직업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줄 몰랐다가 사고가 난후에야 아르바이트를 한 것을 알았는데 이것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한것입니다. 더구나 직업적으로 계속하려는 것도 아니구요. 더구나 현대해상측에서는 아들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를 직접 지급한 회사로서 회사가 동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이내 서면통지해야한다는 약관사항을 위반하고서도 사고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저희한테만 모든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약관의 해석을 회사측에 유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은 부서가 달라 상호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므로 동 사실을 안날은 보험금 청구한날이라 합니다. 현대해상 홈페이지에 가면 사업자번호 102-81-32035로 동일 사업자번호를 쓰는데 우리같은 보험 문외한들은 동일회사로 알지 부서가 다르다고 다른회사로 알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대해상측에서도 광고할 때 그런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아 같은회산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들 상식이구요. 약관 어디에도 회사(현대해상)라는 말은 있으나 자동차보험 부서와 장기손해보험 부서가 달라 동일 회사로 볼수 없다는 말도 없으며 약관 제40조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약관의 내용도 간과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대해상측은 2006년 보험가입당시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건을 가입전알릴의무로 청약서에 기재하여 5년 부담보로 가입했으나(청약서 원본확인요망) 2012년 7월 27일 중이염으로 고막성형술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콜센터 문의를 하니 보험 전기간 부담보이며 청약서상 기재는 본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모집자 문책을 한다하여 제가 포기한적도 있어요. 보험금도 많지 않았고 지인의 아는 분의 직장을 잃을수 있다는 말에 제가 포기했지만 사실 청약서상의 기재사항은 만일 잘못된것이라면 청약심사부서에서 12년전에 걸러 냈어야하며 그러지 않았을 경우 특별약관으로 보장받을수 있었다더라구요. 청약심사시 청약심사부서에서 확인하지 못한사항을 모집자에게 떠넘겨 보험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더니 이번엔 부서가 달라 약관 25조 4항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변경후 요율로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음을 인정하지 않고 부서가 다르므로 알지못했다며 동일 회사임을 부정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한 저만의 잘못으로 한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보험료를 성실 납부하였다하여도 그리고 사고후 경황이 없었다 할지라도 고등학교 2학년이 주업인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7일 그것도 하루종일이 아닌 방과후에 2~3시간 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을 회사(현대해상)측에 알리지않은 것은 가입후 알릴의무 위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위험요율이 변경된 것을 안 현대해상측에서도 위험요율 변경없이 1년 6개월을 보험료 수납하였으면서 모든 것을 보험을 모르는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보험의 문외한으로 이러한일을 당하니 제발 선량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1. 약관 25조 3항에 의해 의하면 직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후요율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게 되어있던데 가입후 알릴의무 위반한 저도 잘못이 있고 직무가 변경된 것을 알고도 1년6개월간 보험료를 수납한 현대해상측에도 잘못이 있으니 변경후요율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요청합니다. 2. 이번 사고로 다른 질병과 상해보험까지 해지한 것은 12년간 성실히 보험료 납부한 저로서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이륜차부담보로 보험을 유지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디 선량한 시민의 억울함을 모른체 하지마시고 약관에 명시된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부서가 다르다고 동일 현대해상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현대해상측의 논리는 인정할수 없으니 소비자에게 유리한 약관해석 부탁드립니다

현대해상 보험 부지급및 해지 관련


안넝하세요 34살 한가정에 아버지 입니다. 자녀장려금.근로장녀금에 대해 불만 입니다. 집을 어렵게 한채 구입했습니다 물론 집안에 돈이 있으면 현찰로? 아파트를 구매 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아파트를 구매 할때 은행에서 아파트 대출을 60~70% 받고 구매를 하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2억원 넘는다고 근로장녀금.자녀장려금 혜택을 못 받네요 이건 말이 안 맞지 않나 싶네요 2억원 아파트라고해도 대출은 8~9천만원정도에 대출이 있는데 말이죠 이건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 서민으로서 몇자 적어봅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녀금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중 한명 입니다. 앞서올린글은.. 실수로 잘못올라갔는데 삭제나 수정을 못하여.... 아무내용도없이 올라갔습니다 귀중한 청원에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된 이유는... 반려견이 뛰놀수있는 공간이없어서입니다..그리고 또 무차별한 언행과 발길질을 당하는것 때문에 쓰게되었습니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사람들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사건사고가 발생하는것과 트라우마나 트라우마가 생길수있기때문에 주의해야한다는점도 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목줄을 꼭매고 늘어나는 목줄이 아닌 길이가 정해져있는 목줄을 사용합니다 또한 저의 주변사람들도 반려견에 대한 공포나 힘든기억이 있어서 힘들어하기때문에 더 주의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목줄 미착용시 벌금을 내야하는법이 생긴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되면서 반려견이 뛰놀수있는 공간이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공놀이도 하고 원반던지기를 하고싶어도 목줄을 채워야한다는.. 일방적인 법때문에 무조건적이고 선입견이있는 일방적인 질타를 많이 받고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금지시킬것이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연법이 생겨나면서 흡연할수있는공간을 만들었던것 처럼 그렇게 공원에서도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놀수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목줄 미착용법때문에 공놀이도 못합니다.. 인적이 없는곳 안다니는곳에가서 공놀이를 하려해도 굳이 구석까지 오셔서 목줄을 착용하라면서 비난을 하십니다 집근처 공원에가면 반려견이 들어가지못한는곳만 4군데에요 정작 반려견이 뛰어 놀수있는곳은 한군데도 없고요... 그렇게 반려견이 들어갈수없는곳만 4군데 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시는분이시나 공포가있으신분들이 그장소에계시면 되는데... 반려견 출입금지구역이 아닌 반려견이있는 구석까지오셔서 비난을 하시고갑니다 서로서로 배려하는게 맞다고생각해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배려하여 목줄을 꼭채우고 사람이 안다니는길로 피해서 다닌다면.. 반려견을 안키우고 싫어하시는분들은 반려견이 마음껏 뛰놀수있게 공간을 배려해주셔야하지않나요?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건알지만.. 찾아가는데에 1시간넘게 걸리고요.. 입장료도 내야합니다 흡연하는공간에 가기위해서 입장료를 내나요? 무조건 안된다고 하시지마시고... 일방적인 법보다는 서로서로 행복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간을 따로 만들면 돈이들지 않냐고 생각하실수있지만 집근처공원은 출입금지구역이 4군데이고 철창도 이미 만들어져있으니 그중 1군데 만이라도 반려견을 목줄풀어놓고 뛰어놀수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있거나 자전거를 타시거나 반려견에대해 공포가 있으신분들은 그구역으로 안들어오시면 다치실일도 없다고생각하고요 서로서로 행복할수있다고 봅니다 강아지들과 공놀이도 하고싶고 같이뛰어놀고싶은데 사람없는곳에 사람안다니는곳에 구석 가서 잠깐 목줄풀고 그자리에서만 있어도 가만히있어도 굳이 오셔서 먼저 고함치시고 발길질까지합니다.. 반려견들이 놀수 있는공간이 아예없어요 반려견들 출입금지구역은 너무 많고... 제약만 많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반려견목줄 미착용시 벌금내야하는데 가만히 있는 반려견한테오셔서 고함치시고 삿대질과 발길질.. 그리고 우산등으로 위협하는 행위와 해를 가하시는 상황에대해서 벌금을 물지않더라고요.. 오늘도... 먼저 오셔서 고함치셨고... 반려견이 주인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에서 짖었고 짖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반려견에게 발길질을 하셨습니다 좀만 더 닿았다면 반려견 눈이실명될수도있었어요.. 반려견을 목줄을 채우고 잡고있어도 굳이오셔서 안된다 이거해라 저거해라하시는데... 어느정도의 권리는 지켜주시고 요구하셔야죠 목줄에 대한 법은 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입마개 착용 그리고 뛰놀수있는 공간을 없애는것 그리고 반려견이 해를 입어도 아무것도 할수없는점에 대해서 고려하고 해결방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이 무조건적으로 덤비지않아요... 그런상황을 초래할 언행을 삼가해주세요 무조건 반려견에대한 금지법보다는 서로 하지말하야 할 법을 만들어주세요

반려견이 뛰놀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나이가?? 40대면 죽어야됩니까? 저는 평범한주부였읍니다 세종에 이사해서 살은지8년 ‥ 다른직장생활을했지만 어느날 코스트코세종점 오픈한다는 고용노동부 문자를받고 마치아파트 모델하우스 오픈을방불케하는 빼곡한 줄을서서 서류들고면접을 하루조일보다2차합격후‥ 연락도 두절‥어느날 갑자기 난데없이 낼출근가능하냐는 전화통보에 무조건 네‥한마디답한뒤에‥처음근무날 교육만 받는다더니 부서도 이부서에 저부서 개념없이 이리저리 옮기다 한부서배치해서 그날바로 일하기시작했읍니다 근무하면서 정직원 될가능성을 매니져들은수시로 떠보며 정직원 원하느냐? 질문에 하고싶다 답하면 그뒤로 떠보듯 물으러다니고‥ 그흉흉한소문‥ 시즈널(명절때 오픈때)뽑는알바들에게 당신 열심히하면 정직원뽑아주겠다란 말로 갖은유인해서 그래도 그곳 근무 모든주부들 정직원이라도 되고싶어‥ 멀리서 다가오는 매니져만보면 어떻게든 눈짓으로라도 미소와 갖은 아양이라도 눈길에 체택이라도 되고싶어‥ 죽어라 시간개념없이 추가 연장은 밥먹듯 매니져 맘대로하고 혹시 눈밖에 날까봐 대답은 쿨하게하고 ‥ 차도없어 대중교통끊긴시간이데도 주부들인데도 가정 상관없이 오로지 정직 시켜준다는 매니져들 사기극에 놀아나 다들 충성봉사 ‥말도안되는시간 말도 안되는 업무학대 다받으며 오로지 열심히하면 정직시켜주겠다던 ‥그매니져들 사기극에 놀아나 ‥죽으람 죽을시늉 연장시간 수시로 자기들멋대로 하며 ‥ 필자도 매니져 사기에 정직시켜준다는 그 사기놀음에 퇴근이 밤11시인데도 불구하고 새벽1시까지 버스 대중교통도 다끝난시간까지 자기들멋대로연장근무에‥ 마치 강제수용소를 상기하는듯한 근무분위기를 폭로합니다 퇴사종료도 어느날은 연장하겠다 하더니 ‥갑자기 퇴사날 ‥ 단톡을 그냥 나가라더니 그게 퇴사종료입니다 이름표 반납하란말만 했습니다 ‥ 대한민국은 시급제등 대통령님도 이나라 직업인에대한 근로기준에 적극 관여해주시는 지금 이시국인데 ‥ 코스트코 즉 외국계열사란이유로 한국인 특히 지역주민주부들을 현혹시켜 정직시켜주겠다며 꼬드겨 모두 서류접수하게 해놓고 갖은 강한 업무 진행속에 연장근무의 과로로 ‥ 건강도 해치고 ‥차라리 알바로 모두 통용되는것도 아니고 근무중 매니져들다니며 정직원?시켜주겠다며‥ 떠보듯하며 순진한주부들 현혹시키다가 갑자기 거죽떼기걷어내듯 던져버리듯 알바종료라며 버리고 현재 세종시 직업난으로 그주변 지역거주주민 5400여명 서류모조리받아놓고 정직시켜준다듯이 현혹시키고‥알바기간동안죽어라 일시켜먹고 버리는식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안드는사람은 그냥짜르기 힘들면 힘든 피자부서등 보내서 자진 퇴사유도식이구요 저역시 근무하면서 평가대에 늘 발가벚은것처럼‥ 정직시켜준다는말에 새파랗게 어린 매니져한테 말한마디못하고 예스맨이 되어야했읍니다 앞으로 얼마나많은 저와같은주부들이 이런사기극에 놀아나야될까요 ‥ 이사실을 국민에게 감히 알리고싶어 그저 한가정의 아내이고 엄마이고 주부인 필자가 글을 올리게되었읍니다‥ 저희들 근무자들속에 흉흉한 얘기들 ‥여기 정직되려면 수단과방법을 가리지말아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자는 몸이라도 팔아야된다는 농담까지 하게됩니다 ‥ 너무슬픕니다 작은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서류접수했다가 나이도 제한하지않고서 ‥나이많다는 40대나이로 과감히 인격무시하듯짤라버리고‥ 저의 작은 목소리 누가 들어주겠냐만은 홀로 너무억울하고 서러워 이글을 감히 올렸읍니다 청아대귀한 홈페이지에 이 코스트코 함부로 알바인들을너무 학대하는 이 처사를 감히 글로 알립니다 무슨 댓가가 있음 더욱 만족하겠지만 이렇게 알리는것만으로도 저는 작게 남아 만족합니다 오늘 너무 함부로대하는처사속에 가족들의 따듯한 위로는 받았지만 ‥ 정말 지식인들이 냉철히 코스트코를 바라봐주십시요 그리고 내아이가 내아내가 내자녀가이런대우속에 코스트코에 다닌다 생각해주십시요 그리고 ‥ 특히 코스트코 빽문화가 아주 성행합니다 직계부인들은 굉장한 대우와 편해를받고 그들은 논스톱 경로없이 정직을 시켜준다고 합니다‥아쉬운것은 제게는 그런 빽그라운드가 없읍니다 참 짧은기간 너무많은상처를받은 코스트코였읍니다 정직원은 둘째치고 알바채택에도 서로 완력이 치열하니 ‥너무 정신고문이었읍니다

코스트코 일?갔다가 40대 나이는 죽어야됩니까


10월6일 명목적으로 편파수사라고 외치며 남성 혐오를 외치는 혜화역시위의 참모습을 국군장병들이 확실하게 알수있게해주세요 시위내용이 맞다 아니다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원치않은부름에도 나라를지키러간 군인들 그러한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군가를 가지고 아주 멸시를 하고있습니다 언론은 이러한내용은 이러한 시위의 내용은 일절담지않고 신문과 뉴스에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군인들, 의경들 에게 혜화역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이 부르는 리메이크 군가를 들려주시고 이러한 여성들이 적어도 수만명이 있다는것을 알수있게 해주세요

국군장병들에게 혜화역시위에 부르는노래 들려주세요


국민연금으로 뻥튀기하지마시고 당장폐지하고 여태까지 가입된연금 다돌려주세요 의무화...국민이원했습니까? 당장폐지하세요 아파트선분양을후분양으로 바꾸세요 건설사가먼저가아닌 국민 즉 입주민이먼저입니다. 어디 하자건물지어놓고..몇억씩이나되는 아파트를 실제도보지않고사는 이런말같지않은건 멉니까? 모델하우스나 도면처럼 짓지않고 하자도대충하거나 해주지않는다면 사기죄아닙니까? 당신들같으면 이런곳에 살거요?당신자식들 살게할거요? 음주운전자 형량높이시고 법개정해주세요. 사고당한자는 인생을망치는데 정작운전자는 술먹었다는이유로 형량을그따구러 짓는 나라가어딨음? 음주운전단속할거면 법부터 더강력하게 만들든지하세요. 음주운전이 개나소나 다하는것이요? 우리나라법보면 너무미개함...음주운전은 한가정을 파탄낼수도있는것입니다.,제발 법만들거나 개정할때 국회원들? 생각좀하고만드세요 그럴려고 세금 걷어서 어디다씁니까? 꽁으로일하지마시고 일다운 일을하세요 엄한북한이나돕지말고 우리나라도 먹고살기바빠죽겠는데 먼 남의라라도움에 철도나 고속도로까지개설해서 세금낭비하게만듬? 국민이하지말라고하자나요 그럼 하지마세요좀 탄핵할가요? 그럴거면 당신들월급으로 지으세요 어차피 일도안하는 국회의원들 상관없지않음? 헌법은왜만듬?지키지도못하면서ㅋ

대통령보세요


1.서울의 집값과 교통,환경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햐서는 행정의 광역화가 필요합니다. 2.고양.분당.과천.하남.광명시를 서울시에 편입시켜 광역행정을 해야할 시대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3.그러면 가용토지도 훨씬 넓어지고 쓸모없는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할수 있습니다. 4.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도시의 발상이 필요합니다.

고양.분당.과천.하남 서울시 편입


서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잠못자는 밤이 지속되고 있다. 이게 촛불 혁명 정신인가? 하루 빨리 집값을 원위치 시켜 달라고 애원한다.

집값폭등 시킬려고 대통령됐나!


지금 시대의 청년층 세대들은 자신의 경제 활동으로 가처분 소득을 축적하여 거주지를 마련하고 결혼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어렵지 않은 서민들이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저렴한 월세만 내고 작은 거주 공간을 마련하려 해도, 시설이 열악한 고시텔 등으로 흘러가야 하고 싼 월세의 세입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 해도, 큰 금액의 보증금을 내야 하거나 월 지출 비용이 너무나 큰 부담이고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작 해야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월세 조차 마련하기 위해선 일정기간 저축액을 보유하거나 일정한 일자리를 가져야만 가능한 것일테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차라리 거리가 도심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자연 지대에 임대 거주 공원을 만들어 그곳에서 월 이용 비용으로만으로 살 수 있는 저렴한 거주 공원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천막텐트같은 카바나 형태의 거주공간이나 조립식 패널로 만든 거주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거실 정도 크기의 룸만 있는 형태로 말입니다. 화장실은 공용 건물로 쓰는 방식으로, 도서관과 구내식당을 함께 두면 식사 문제를 저렴하게 해결하고 관리소 건물을 따로 지을 필요도 없겠지요. 샤워실에 작은 찜질방까지 겸비해 두면 멀리 시내를 오갈 필요도 없이 젊은 세대들이 하고자 하는 공부에도 전념할 수 있겠지요. 택배같은 것도 관리소에서 도맡아 보관 가능하게 하면 더욱 편리할테고요. 주차장을 외곽에 두고 버스노선만 확보되면 도심에서 많이 벗어난 지역이라도 젊은 세대들에게 큰 희망이 되리라 봅니다. 단, CCTV로 거주 공원을 모니터링 방법 보안은 가동하되 각종 사고나 화재 발생시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여 사고나 화재 현장에 대처해야 한다는 조건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 단위로 가능하게 하면서 월 이용료는 십만원대 후반에서 시설 규모나 수준에 따라 사십만원대까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인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주택의 형태를 갖는 경우도 필요할 테니 말이지요. 일반적인 청년 세대 뿐 아니라, 30~40대의 부부인 세대라도 사정상 집안 사정이 기울거나 자영업을 하다 어려워진 경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을테니 말이죠. 가능하다면 40대 까지는 입주가 가능한 주택 복지 대안 정책이 되었으면... 그러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주택자가 대한민국 국민중 몇퍼센트니 하는 이야기도 먼 나라 이야기지만, 부모를 잘 둔 덕에 마냥 삶의 여유만 누리는 이들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엔 너무나 먼 이야기인 것인 현실인 것이니, 앞으로는 다수 국민들의 삶의 현실도 잘 돌아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라고 목숨 걸고 길거리에 나가 뽑아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가 되는 길이 아닐까 다시금 말씀 드리며~~

청년층 임대주거 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욱일기가 일개 군기이므로 나찌 독일의 국기인 하켄크로이츠와는 다르기 때문에 전범기가 될 수 없어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본이 국내외로 해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한국인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번 제주 관함식에서 일본은 해상자위대에 욱일기를 게양한 채 다니겠다는 오만방자함까지 서슴없이 보였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큰소리를 쳐댈 수 있는 것은 세계에서 욱일기가 하켄크로이츠와 동일한 전범기가 된다는 정체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계에서 욱일기의 정체성이 전범기라는 것을 안다면 일본이 욱일기를 반대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토록 조롱과 멸시를 해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이상 욱일기를 사용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욱일기의 정체성을 몰라 서양인들이 욱일기를 머리에 띠로 두르고 몸에 걸칠 뿐만 아니라 아예 휘둘러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욱일기가 하켄크로이츠와 같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욱일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려주면 그들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욱일기는 군기이기 때문에 국기에만 해당되는 전범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본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일부 국민들도 욱일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욱일기의 정체성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교육시키는 전담 부서를 정부 내에 신설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정체성을 국내외로 홍보하는 정부 부서를 신설해주십시오


집걱정 없게 해주겠다더니 집값만 폭등시켜놓고 방관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 공약 약속을 지키시오! 서민들 발 뻗고 살 공간 갖고 장난하지 맙시다! 걱정 없게 해주겠다더니 집걱정으로 밤잠을 못자게 만들고 근심걱정으로 일상마져 피폐하게 만들었소! 당장 임기전 가격으로 집값을 되돌려 놓고 집걱정 없게 해주겠다던 공약 약속 지키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집걱정 없게해준다던 공약 지키시오!


☞오늘부터 집값 부풀리기 암세포 역할을 해온 ㅡㅡㅡ 부녀회.떡방.인터넷 동호회 .카페등의 집값담함신고를 "한국감정원 국토부 실거래가등록시스템"에서 한다고 합니다. 집값 담합금액의 10%를 담함자에게 벌금으로 때리고,신고자에게 담함자가 내는 벌금의 50%를 포상금으로 보상토록 강력히 청원합니다. (얘를 들어,5억짜리 아파트를 7억으로 홋가담합시에 담함자에겐 7000만원 벌금을,산고자에겐 35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해 주길 청원합니다)ㅡ 투기 100% 당장사라 집니다.

★10.8 오늘부터 '집값담합신고센터운영'ㅡ>벌금10% 청원


10여년전 연체된보험료로인해 의료혜택을못받는데 왜보험료는 꼬박 꼬박 가져가냐 니들이강도냐 그리고연체된이유가 분납으로갚는다니깐 난차가없고막내가차가있으니 막내앞으로 돌리라고해서그건안됀다하니니들이분납안됀다고한거자나 보험료 다내고도혜택못받는데 왜내돈가져가냐 강도놈들아

건강보험 공단적폐


현재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입니다 10년동안 1900원에서 3000원으로 기본요금1100원이 인상되고 주행요금은 오르지 않았지요 쉽게 얘기해서 하루 기사평균 20명의 승객을 태우니까 1100×20하면 하루에 22000원의 요금인상 효과가 있었으나 사납기준금은 97000원에서 137000원으로 4만원의 인상이 있었고 월급은 85만원에서 125만원 인상되었읍니다 결국 역으로 계산해보면 요금인상분 전체를 사업자들이 몽땅 가져가고 사납금을 맞추려고 택시기사는 무리한운행과 승차거부 도중하차등 불법을 자행할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거죠 지난10년 동안 제동료기사 2명이 생활고로 자살을 해서 떠나보내기도 했읍니다 일반시민이나 택시기사도 반대하는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읍니다 대부분의 택시회사 노조가 어용노조인 상황에 대책없는 요금인상으로 택시기사들 피말리고 서민들 부담주고 승차거부등 악순환이 뻔한 요금인상을 중단하기를 청원합니다

택시요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부산지역 차량번호판 발급대행업무 경쟁체제 도입에 관하여” 1. 부산시의회는 2016년 5월 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해 41년간 현재의 2개 발급대행업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특혜시비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산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해 3년간 유 예기간을 두었다. 2.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모집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1402호)에 ①. 지정절차 및 일정에서 모집은 2018,6-7 ②. 발급대행자 심의선정 및 결과통지는 2018.8 ③. 발급대행자 법적서류 제출 시설확보 2018.9-11 ④. 발급대행자 지정 및 업무개시 2019.4-5 ⑤. 업무개시 2019.5.1.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결정※ ①현행 발급수수료 범위 이내에서 결정 ②산술평균 가격이 현행 발급수수료 보다 높을 경우에 는 현행 수수료 적용 3 부산시민은 발급대행자로 선정이 되면 약 9개월 이라는 준비기간을 부여 받는다. 그러므로 누구나 선정되더라도 업무개시에는 지장이 없다. 4. 부산시는 41년간 현재의 2개 발급대행업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한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발급대행자모집에 있어 서 2업체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 할 것이고, 취지에 어긋 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10.5 부산시공고문을 보면 또다시 현행2업체를 선정 하였다.(선진,대선) 대한민국 위 두업체는 3년의 유예기간을 가졌슴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반세기 동안 정부의 이권을 가진는 것이다. * 현재 떠도는 소문의 의하면 국회의원 P씨와 부산시의원 N씨가 현재 발급대행업체와 연관 이 되어 있다고 하며 이미 발급대행자 선정 되어 있다고 부산시관계자 H씨가 말하였다. *부산시는 아직까지 정치인의 하수인 역할만 할것인지? 아직 까지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지팡이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력으로 개인의 영리에 추구함은 없어 져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엄격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의 혐의가 밝혀지면 그에 따른 댓가를 치러야 할것이다. 관련기사 ―1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2016년 5월 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해 41년간 현재의 2개 발급대행업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특혜시비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관내에 소요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2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공개 모집을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새로 선정되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는 ▲등록번호판 제작·발급·봉인 및 재발급 업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시 조례,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등 기타 관련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 대행기간은 지정된 업무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며 선정된 업체는 법적 장비 등 시설을 갖춘 뒤 내년 5월1일부터 업무를 수행한다. 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서 접수는 다음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이며 시청 교통국 교통관리과를 직접 방문해 서류 확인을 거친 후 통합민원담당관실에 접수하면 된다. 지정심의위원회 평가·심의를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한다. 시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통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이용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오는 8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업체에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에는 2개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체(1963년과 1977년 각각 지정)가 등록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차량과 짝수차량으로 나눠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미 공개 모집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선정한 일부 대도시의 경우 공모가 번호판 발급 수수료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공모와 관련 궁금사항은 교통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영근 기자 관련기사 ―2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에서 39년간 2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이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된다. 부산시는 장기간 경쟁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공개경쟁 모집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이 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은 별도의 대행기간 명시 없이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그 지위를 보장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5년마다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를 2개 이상 선정하게 됨에 따라 장기간 독점적 운영으로 인한 특혜시비 해소는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에 첫 공개경쟁 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이 지역에는 2개의 대행업체가 1987과 1988년에 각각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 조례는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업 일부 업종명도 정비했다.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소형자동차정비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자동차원동기정비업↔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각각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의원의 발의로 추진됐으며,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돼 4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jgsm@newsis.com 관련기사 ―3 부산시의회 자동차관리사업 조례 개정…다음달 시행 (부산ㆍ경남=뉴스1) 민왕기 기자 | 2016-03-21 09:57 송고 부산시는 장기간 경쟁 없이 운영돼 오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앞으로 공개경쟁 모집방식으로 선정한다. 시는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이달 중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공포돼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대근, 오보근 부산시의원 공동발의로 추진됐으며, 그간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은 별도의 대행기간 명시 없이 한번 지정되면 그 지위를 보장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5년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2개 이상 선정하게 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부산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에 첫 공개경쟁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업종명을 개정하고 자동차정비업의 형평성 고려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인력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4 부산지역 차량번호판 발급대행업무 경쟁체제 도입 작성자KNN SNS 등록일2016년 3월 21일 부산지역 차량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가 경쟁체제로 바뀝니다. 부산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별도의 대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번 지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대행업무를 해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5년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부산시는 기존 업체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19년부터 공개경쟁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뉴미디어팀] KNN

정치인들의 하수인 부산시청공무원 H는 파면되어야한다.


연말이면정산하지요? 같은금액을쓰고도ᆢ 현금쓰신분들은환급받으시던데요 카드쓰고ᆢ 현금으로일시불결제하는데ᆢ 후불결제라고현금쓴게아니라네요^^ 쬐금모순인거같아요 연말정산때카드쓴사람들은 오히려환불은고사하고 돈을더내고있습니다. 택도없는질문이라도답변주시면감사합니다~^^

카드사현금영수증발급


탄 원 서 사건 : 2015가합11287 수신 : 제주지방법원 서형석 판사님 탄원인 성명 : 방 수 영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제목 : 부동산인도청구의 소 원고인 한국불교태고종 김** 이하는 수**(구 광**)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런 재판에 낄 자격도 없는데, 이 모든 사찰재산이 이들에게 넘어갔다. 부당하다. 서형석 판사님,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이 다례를 모시며 살던 땅이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독도도 법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나라 법원이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것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저는 1심재판의 피고인 대한불교 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상로 17번길 51번지 http://subo52.kr/ ) 대표 방수영입니다. 원고측인 재판을 걸어온 원고측은 한국불교태고종소속 김**(제주시 화삼로 12 (화***, 삼********아파트)***동 ***호)은 태고종 소속으로 수**(구 광**)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김** 정도가 태고종 대표로 수**(구 광**)를 차지할 수 있다면, ‘광복회’ 소속 아무개는 ‘광복회’이름으로 이 나라 땅을 다 재판걸어서 광복회 명의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정도로 이 재판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이란 뭡니까? ’승가도 아닌 ‘종단’입니다. 그런 종단 솔직히 법인등록하면 저도 만들 수 있으며, 재판관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종단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참고로 경전에 있는 현전승가법에는 구성원 4명만 있으면 ‘승가’를 이룰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고측 김**은 수**(구 광**)와 아무 관련도 없는 종단소속 스님입니다. 태고종 스님 되기가 뭐 어렵습니까? 저도 예전에 태고종 소속 스님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조상을 가진 사람들로 모인 ‘광복회’는 아무나 가입할 수 없지만(대한민국은 아무나 지킬 수 없지만), 한국불교태고종스님이 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서형석 판사님께서 애국지사 조부를 둔 우리집안의 터를 한국불교태고종의 편에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사찰은 우리집안의 재산이 30억이 들어갔고, 제 개인사비만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국불교 태고종과 김**은 이 사찰에 한 푼도 기여한 바가 없으며, 부처님 정법을 지키려는 스님도 아닙니다. 수**(구 광**)는 저의 조부이신 벽담 방동화(독립운동가, 무오년 법정사 항일항쟁의 주역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을 해 냄)가 1949년도에 창건한 절입니다. 창건당시는 종단이란 것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종단이 생겨나자, 저희 조부님은 대한불교 조계종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1977년 저의 부친(방진주, 수보스님)이 조부님의 절을 승계하여, 한국불교 태고종에 등록하였고, 30년이상 이 지역(중문관광단지)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조부님의 추모사업(조천 항일기념관 http://www.jeju.go.kr/hangil/index.htm 을 건립하는데 큰 투자를 하고, 법정사 복원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인 일등공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셨습니다. 2014년 11월에 5년간 항암 투병 끝에 수보스님이 입적하셨습니다. 저는 부친인 수보스님을 끝까지 곁에서 간병하고 돌아가신 뒤에도 절에서 살림을 맡아서 수보스님 극락왕생기천일기도를 하면서 수** 도량을 잘 보존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불교태고종에서 악심을 품은 일들이 계속 되자 수** 최고신도이고, 대표이자 주지인 저는 탈종을 하고, 수보스님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로 절 이름을 ‘대한불교 수**’로 바꾸었습니다. 수보스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염려했던 탓인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절 입구에 조부이신 벽담방동화의 애국지사 묘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일기도 회향일 3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10월 31일에 제주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통고와 함께 필자가 살던 집의 세간을 모두 빼앗아가고 저는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1월 말 경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여 알게 된 사실 ; 집** 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 **** ** **; 02-***-**** ; 010-****-****> 란 사람이 성동스님(필자, 방수영)을 사칭하여 허위재판을 꾸며서 사찰재산을 태고종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현재 김**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 2018년 형제 19961호 김** 사문서위조 ) 한국불교태고종은 천일기도가 끝나면 모시려고 했던 아버지(수보스님)의 유골과 유품 등 약 1억원 가량의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함께 공모한 제주법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산법원에 와 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한 지금 친일파 무리들이 이런 식으로 애국지사후손들을 탄압하고 교묘하게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면, 한이 맺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필자가 여자이고, 아버지 삼년상을 잘 치러낸 효녀이고, 애국지사 집안에서 자랐지만, 여자혼자 비구니신분으로 홀로 절에서 천일기도를 하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고, 악심을 품고 저를 고립시킨 뒤 이러한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여자스님 혼자 기도하는 절이라고 외부에서 CCTV를 도청하고(주체는 밝혀지지 않으나 단서가 발견되어 심증가능함), 전화, 인터넷, 컴퓨터, 수도 전기 등이 고장나서 제가 사람을 부를 때마다 종단에서 이런 감시를 하는 남자(처사)를 보내어 도와주는 척하면서, 절에서의 생활을 감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자가 외부(수** 밖)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 때마다 몰래 제가 머무는 곳에 들어와 제 컴퓨터에 로그인해서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간 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저에 대해 다 안다고 벌인 일이 이 정도니, 이 일을 자행한 사람들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법도 모르는 ‘선무당’들이 부처님제자랍시고 종단의 옷을 입고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또한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있는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자명하게 밝히고 기록해서 후대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수**는 인근에 경찰서, 소방서, 청소년 수련원 등이 매우 가까이 있어서, 상식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머물면서 기도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 일에 공모한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갖고 이 일을 벌이지 않았다면, 매우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수**가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임을 인식하고 어리석고 악심을 품은 종단에 함부로 놀아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법 위에 자리하고 싶은 교만한 ‘종단인사’들이 이렇게라도 점유하려고 모략과 음모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의 법적 농간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명백해졌습니다. 태고종단 사람들이, 애국지사의 후손으로 모범적인 삶을 사셨던 수보스님이 30년간 노력과 기도로 일궈낸 황금같은 땅인 수**에 얼마나 많은 탐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빼앗으려고 갖은 수작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 졌습니다. 제가 1심재판에서 ‘서형석판사’님께 한 ‘종법보다 국법이 우위에 있다.’는 제 말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빼앗긴 땅도 찾는 시대입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 다례를 모시는 땅이 친일행위를 많이 한 태고종단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부디, 이번 재판을 다시 한 번 숙고하여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첨부서류 1. 2016년 5월 26일 오후 4시 제주시 법원 판사 서현석이하 강** 법정증언에 대한 코멘트 2. 2심재판을 허위로 꾸며 사찰땅을 한국불교태고종에 넘긴 김** 변호사에 관한 소견서 2018 년 8 월 28 일 제주지방법원 서형석판사님 귀중 위 탄원인 방 수 영 (인)

3대 걸쳐 나라를 위해 다례를 모시던 우리집을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업체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Tv에서는 항상 it업계나 텔레마케팅 없체의 힘든점은 나오지만 인테리어 업계도 그만큼 심각하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7시 30분 현장으로 출근해 빠르면 5시 늦으면 저녁 10시까지도 하고 백화점같은곳은 저녁 12시에 시작해 다음날 오후 12시에 끝나는 상황이고 토요일은 기본 일요일까지도 출근하고 수당도 없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테리어 종사자들도 야근 수당과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연차가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기본적인 삶을살게 해주세요

인테리어업계 종사자 복지


현재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민사 채권 시효 10년에 비해 턱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국민 4대의무 하나인 근로의 의무 댓가인 임금과 퇴직금의 가치가 단순히 돈빌려주는 채권보다 가치가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친기업 정책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이 법적지식 부족, 시간적, 금전적 부족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정당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잘못 지급, 차별적 미지급, 법적해석의 변경등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등등이 짧은 채권소멸시효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 향후에도 이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 퇴직금 채권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려주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과거 금융위기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다시한번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주기위해 임금 퇴직금 소멸시효를 2008년까지 소급적용 하고 행사된 권리에 대해서도 재심사 재청구 가능하게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임금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2008년까지 소급적용


부탁드립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집필, 보급해 주세요


혼자사는 이혼남입니다. 꾸준히 사회 생활하며 넉넉치 않은 봉급에서 매월 80 만원을 애엄마에게 양육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등학생이라 이정도 금액일수 있지만 고학년이되면 더 늘려야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런데 제작년까지만해도 부양가족으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지만,이후 애엄마가 취업하면서 더 이상 부양가족의 대상으로 넣지 못하게 됬습니다. 문제는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것처럼 되면서 오히려 환급이 아닌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양육비지원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절실합니다. 도서구입도 공제 대상이면서 어찌 양육비지원에 대한 공제가 그보다 가볍게 여겨진다는 말입니까? 시급히 정책개선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지원에 대하여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해 주세요.


서민들이 즐겨 마시던 소주와 맥주의 값을이렇게 올리면,술문화를 즐길수 있을까요! 술 값 인하 촉구합니다.

소주,맥주값 5000원 인상이 말이 됩니까!


집값 물가 부동산 투기꾼들 잡는다더니 사람 잡는 문 정부 정책 만날 바꾸내 이러다 국민들 죽이겠습니다 정책을 만날 여기 저기 바꾸는건 아니죠 바꾸다간 국민들 다 죽이겠습니다 물가 좀 내려주세요 물건도 못 사고 집값 부동산 투기꾼 잡아준다니 어찌 올라가기만 합니까 부작용 정책 1등공신 경제팀 사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