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경 세종에 있는 건물에 인테리어를 하기위해 인터넷에서 대전에 있는 저렴하고 실력있는 인테리어 회사를 찾던중 다른회사보다 30%저렴하고 47년전통이라는 00 회사를 찾게되었습니다. 인테리어비용이 저렴한 이유는 즉 회사에 자제창고가있고 전기나 설비등을 하는 회사팀이 있기때문이라는 대표이사의 설명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다른 인테리어회사와는 수천만원의 차이가 났었고 오픈날짜가 가까워짐에 있어서 저는 다른 회사를 제쳐두고 00건설이라는 회사와 인테리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3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하지않는게 회사원칙이라하여 뜨뜨미지근하게 말하며 본사에 물어봐야한다 하였고 이번한번만 해주라는 본사의 지시가있었다 하였습니다. 사무실에 남자는 자기를 회사 대전지사의 이사로 소개를 하고 회사는 강남에 위치하며 사장님은 서울본사에 계시고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00건설은 대전지사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연세대학고 건축학과 석사출신이라는 자기소개와함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고 47년 전통이라는 글귀를 홈페이지에 항상올려놓았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고른 인테리어회사였기때문에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과 광고들도 자기가 지금까지한 인테리어라고 자랑하듯이 그럴사하게 말을하여 믿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차례 미팅을 갖는 중 수시로 바뀌는 인테리어 비용과 지켜지지않는 약속들로 인하여 저를 의심하게끔 만들었었습니다. 또한, 대전에 자기가 인테리어한 많은 카페들이 있으니 가보시란 말을 많이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카페를 수소문해 가보고 전화해본결과 사장님도 그런 인테리어에서는 공사를 하지않았다는 말을 저에게 하여 의심은 더욱 커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본사 as센터에 전화를 하게되었는데 전화를 받는건 다름아닌 이사였고 왜 서울로 전화를했는데 받냐하니 대전as는 자기가받는다하며 자기를 의심하냐하며 되려 화를내기도 하였습니다, 오픈시간이 다가오고 다른 인테리어를 찾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었기에 다시한번 믿기로하고 공사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사무실에 갈때마다 이사는 견적서를 넘겨주었고 그때마다 달라지고 목록이 없어지는걸 알아차린 저는 이사에게 물었고 그전에 견적서와 다르면 없어진 목록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해주겠다고하여 자필사인을 받은적도있었습니다. 마지막계약서에는 갑자기 추가된 회사이윤이있었고 저는 어쩔수없이 계약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공사는 시작되었고 계약과는 다르게 공사진행순서도 다 달라지게 되었고 목공공사를 2명이 2주이상을 하는것을보고 수십번이나 물어보았습니다. 예정된 오픈날짜를 맞출수있냐고...그때마다 맞출수있다 하며 공사장에는 담배피는 10분정도 대충둘러보며 있다가 가버리는게 다반사였습니다. 후에 알았지만 전기팀, 목공팀, 자문팀 모든것들이 일용직으로 그때마다 계약해서 하는 공사들이었고, 계약을 하기위해서 했던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회사도 없었고 본사도 서울에 없었으며 1인법인인 기업을 차려놓고 개인이 사업을 하는 위장 사업인테리어 업자였습니다. 이부분이 가장 억울한 부분입니다. 저는 대법원까지가는 민사재판을 하면서도 피의자는 뻔히 다른 인테리어를 하는것을 사진으로 찍어 올려놨었고 법인회사에는 돈이 없기때문에 돈을 줄수없다라는 말만 상대방 변호사에게 들은것이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로 다시 사업체를 차려 인테리어를 할수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저랑 민사재판을 하는동안 자기 sns에 자랑하듯이 외제차를 타고 찍은사진을 올려놓았었고 인터넷에는 2년이라하였던 하자보수기간도 1년으로 줄이고 상대방변호사는 피의자와 연락도 안되며 회사도 파산직전이라 돈도없다는 말만 거듭할뿐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왔었던 광고는 소송기간에는 지워져있었고 지금은 다시 소송전처럼 광고를 하고있고 홈페이지는 처음과는 다르게 학력도 없고 as기간도 달라져있으며 심지어 사무실은 구암동에 있는것을 이사하여 지금은 유성구 장대동에 위치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대전송목수로 자신을 지칭하며 다른 사업자로 인테리어를 하고있으며 재판하는 중에도 제 가게사진을 자기가 전혀 공사를 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한마냥 광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천만원이라는 돈을 두개의 통장 00건설과 00글로벌이라는 회사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저말고 다른 피해를 입은 사장님들도 저와 같은 절차를 밟았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사장님들은 억울하지만 시간도 지나고 비용도 많이든다며 소송에 참여하지않았습니다. 다른사람들이 해왔던 인테리어를 마치 자기가 해논것처럼 불법으로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본사도 서울에 있다 거짓말하며 학력위조에 허위광고 심지어 저의 생각이지만 횡령과 탈세를 일삼는것같습니다. 1인 법인기업이며 지금은 개인사업자를 내어 똑같은 명함과 똑같은 홈페이지 똑같은 방법으로 저와같은 인테리어에 무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거같습니다. 현재는 자기 와이프이름으로 사업체를 차려 다른 인테리어회사를 운영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계약을 법인과 했기때문에 피해에 대해서 회사에서 돈을 받고 대표이사는 다른인격체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연대책임소송 건거에 대해서는 그럴수없다하여 소송에서 졌습니다. 법인회사에는 2천만원을 받아야하지만 회사가 얼마가있는지 파산을했는지 그것도 알수가없습니다. 또한, 파산을하면 돈도 못받고,,,하지만 개인소송에는 졌기 때문에 되려 돈은 줘야하는 상화이되었습니다. 1인법인회사면 파산하면 그만입니까?? 대표이사도 책임을 물어야되는거아닙니까? 직접와서 인테리어에 관여를 했고 그사람 회사인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법....저는 법에대해 잘 알지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주며 재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그 법 때문에 저는 재판에서 이기고도 돈을못받고 져서 돈을 줘야합니다. 1인법인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파산하면 그만이고 개인사업자로 다시 영업을하면 그만입니까? 되리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답니다. 참...법....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1법인 사업자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배운것도 없이 학식이 짧아 언어력없이 머리에서 나오는데로 이야기 좀 드리려 합니다. 가진것이 없어 질투나 샘이나서가 아니라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 청원합니다저의말 3분만 들어주십시요. 연수익 수십억을 벌여드리는 기업이 있습니다.그것이 부럽다는 건 아닙니다. 노력하여 얻은 결과이기에 다만 직원들에게 인권대우 그리고 국가의 납세할 의무는 당연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은 지금의 정해진 시간보다 많으며 그시간을 심지어 계산해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차량 기사들에게는 차마다 GPS를 장착하여 어디로 다니는지 늘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회사는 사장(아버지)이사(큰아들)실장(차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얼마나 악날한지 이로 말할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절이 싫으면 중이떠난다고 떠나면 되지만 더 어이가 없는일이 있습니다. 얼마전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탈세금액만 적어도 몇백언인데(한번씩 사장이하 이야기를 하기에)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나왔는데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누구누구에게 연락해놓아라 등. 이전에도 세무조사가 나왔을때 어떤 배경의 힘을 빌린 것인지 잘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대통령인 국민여러분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는 저희가 한발씩이라도 나서서 소상히 밝히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다. 부산시에 위치한 (구)동원식품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규모가 작을것 같지만 생산 공장은 외국인만 고용시켜 날일을 시키고 기사들에게는 무언의 압박을 주며 자기들 성에 차지않으면 그만두게끔 만만드는 그러 기업입니다. 세무조사 나왔을때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기업을 소상히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적어도 다같이 잘사는 세상은 아닐지라고 더불어 살살수 있세끔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닌것은 아니다라고 이것만은 밝혀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국감보다가 어이가없더군요... 오지환선수 선발에대한 감독을 증인출석을 시켰으면 그에따른 선발과정에대한 부정이있었나 확인을 하면되는데 갑작스레 마지막에 사퇴하라는둥 이건 도대체 뭡니까? 무슨 음모론에 재미붙이신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사퇴를 권유하면서 협박아닌 협박식으로 이야기하시더군요 한사람의 야구팬으로써 이런사람을 국정감사위원으로 쓸려면 차라리 손혜원의원님께 사퇴를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손혜원의원 국정감사 위원 사퇴


서울, 부산에 키스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업소도 넘쳐납니다.. 단속좀 해주고 홈페이지 차단 해주기 바랍니다.

키스방 단속좀 해주세요


유은혜 아니면 사람이없나?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니 인명철회 요함

교육부총리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장교 1명을 양성하는 데 평균 2억3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학군단(ROTC)의 장교 1명 양성 비용은 사관학교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장교 1명당 양성비용을 보면 육군사관학교는 2억3430만원, 해군사관학교는 2억3956만원, 공군사관학교는 2억3710만원 등이다. 이들 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은 4년이다. 교육기간이 2년인 육군 3사관학교는 1억1662만원이며, ROTC는 1764만원으로 집계됐다. 장교 1명 당 양성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뉜다. 직접비는 급여, 급식, 피복, 탄약, 교보재 등이고 간접비는 인력운영, 장비·시설유지, 유류 등이다. ROTC의 교육기간이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 짧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ROTC 우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ROTC 후보생들은 입영 훈련기간에만 월급을 받고 있다. 3학년은 55만9000원, 4학년은 65만3500원 등이다. 반면 다른 사관생도는 재학 중 모든 기간에 월급을 지급받는다. 국방부는 향후 ROTC에도 사관생도와 유사하게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ROTC 1명당 장려금을 현재 180만원에서 2019년에는 2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부교재비도 현재 매월 6만8120원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홍철 의원은 “병 복무기간 단축, 병역 가용 자원 감소 등 국방인력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우수한 ROTC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동일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학 경쟁의 차이, 3사의 강제 기숙사 제도, 입단 후 의무복무 기간의 차이 등 3사 학도들이 지원받을 이유는 많습니다. 하지만, 지원 정도에 있어서 위와 같이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것은 rotc학생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Rotc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 본 학업과 군인의 의무를 동시에 행함에 있어서의 과중함은 결코 타 장교후보생들과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3사는 등록금을 모두 지원하고 월급도 나와 본연의 국방의 의무에 집중하기에 더 쉬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rotc는 등록금을 지원하지 않고, 월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기에 대부분의 rotc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장교 양성의 길을 걷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임관이 가능하며, 만일 특정 사유(금전적 이유)로 졸업할 수 없다면 장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동일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rotc학생들이 국방의 의무와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와 제약이 가지 않는 선까지는 지원이 이루어지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육해공 사관학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을 받는 ROTC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방탄소년단을 해체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방탄은 지금 까지 활동한 시기5년이란 시간을 팬들(아미)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이돌 즉 가수들이 해체하고 계약하는 기간은 7년입니다 근데 지금 방탄은 5년차죠 왜 아무잘못 없는 방탄을 건드립니까? 그리고 방탄은 한국 최초로 빌보드에서 상을 받았으며 케이팝 가수 최초로 시티필드 공연장에 갔다온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시티필드 공연장은 미국에서도 최정상에 있는 가수들만 가는곳이며 일반 가수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곳입니다 빌보드 상탄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님들이 작은 소속사에 들어가서 5년안에 상받아 보세요.방탄처럼 최정상자리에 올라가면 인정해드릴께요 제발 방탄 그만 건드립시다 제발 활동 2년 밖에 안남았으니까 제발 그동안만이라도 꽃길걷게 해줘요

방탄 해체반대


오지환의병역비리와 청탁때문에 선동열 감독이 국감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만 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무조건 사퇴해라 사과하라 압박하고 비판만한 손혜원의원이... 오히려 선동열 감독에게 사과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물론 오지환 박해민의 병역혜택의혹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청탁의혹에 대한 어떠한것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선동열에 대한 명예훼손 또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원의원이 선동열감독에게 사과해야하는것아닌가요?


날이 갈 수록 청소년들이 폭행 흡연 문제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 안 나와도 그런 사건이 많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세대에 맞춘다고 하지만 이번 대구에서 노래방 주인이 청소년들에게 흡연하지마라고 했는데 청소년이 집단 특수폭행... 그 주인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청소년 보호법 좋죠 근데 그거를 악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흡연? 청소년이 담배를 피면 불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 업주만 피해보지요 청소년들은 주민은 위조 하거나 그런식으로 담배사는데 업주에게만 그러는거는 너무 법이 이상합니다. 담배 살 수 있는 연령을 낮추든가 아니면 담배를 사는 학생도 같이 처벌 해주세요. 지금 보세요 최근들어 1청소년 집단폭행 해서 한 아이 트라우마 만든거 2. 공공장소에서 중년 남성이 청소년에게 흡연을 하지마라고 했다고 중년 남성을 5살 아들 보는 앞에서 집단구타로 사망시키고 3 할아버지 폭행 4노래방 주인이 흡연제제 했다고 폭행 그 미래 청소년들 보호한다고 왜 우리가 이렇게 눈치보고 살아야합니까? 요즘 애들 ? 담배 ? 폭행? 머라하는지 아십니까? 담배 아무런 법 그거도 아닌데. 왜요? 피든말든 대놓고 핍니다 교복입고 피면서 돌아다닙니다. 이게 진정 원하시는 대한민국입니까? 교권도 추락해서 선생님도 때리는데. 잘못된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매일매일 사건 터질때마다 그러시고 변하는건 없네요 그 청소년들 때문에 피해먹은 아무 잘못없는 분들은 .. 대한민국 미래 참 밝네요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저희들도 국민입니다 북한과 의사소통 중요하지만 내부의 문제도 좀 신경써주세요.

청와대는 보셨으면 합니다


일도 제데로 못하는 기관들 퇴출시키고 공무원 등급정해서 못하는 공무좀 짤라라 국민들이 무슨 봉이냐 밑빠진 항아리에 물넣게

세금 올리지말고 공공기관 공무원 관리나 잘하슈


이미 사법부는 자정작용을 잃어버렸다고 보이며.. 애초에 만들때 부터 이렇게 되는게 당연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 정상이라고 보기 힘든 국회의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을 받는데 비하여.. 국회는 제대로 일도 안하고 의원들 불리할때만 방탄국회 , 특활비를 물쓰듯 쓰고.. 사법부는 특정 언론사와 연계하여 정보조작 , 판검사 사찰,블랙리스트 작성 , 금품수수 등 등 악행이 끊이질 않는데 비하여 이곳들은 그 어떤 기관에서도 조사,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혹은 단순히 말뿐.. 막상 청와대에서도 대법관부터 해서 많은 고위직 자리를 임명하여도 그들의 대다수가 그에 합당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껏 멍청한 대통령들부터해서 국회의 쓰레기들이야 대다수 멍청한 국민들이 뽑아서 그렇다고 해도.. 고위공직자들은 너무도 적은 리스크에 돌아오는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말이 많은 국민연금부터 해서 퇴임후 좋은자리 안정된 보수 등 등.. 그 공직자들부터 해서 대다수의 장차관들만 보아도 이건 시스템상의 문제가 맞는것 같습니다. 여야 가릴것 없이요. 몇 예를 들어보아도.. 10년 전 청문회를 보아도 요전번 청문회를 보아도 위장전입은 깔고 들어가며 .. 세금탈세는 기본이며 특정기관 가리지 않고 장차관 후보자들은 수많은 악행을 가지고 그자리까지 갑니다.. 그 자리에 오르면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좀 다른 예를 들어도 권성동,신창현,심재철 부터 해서 여야 가릴것 없으며 국민들은 개라고 했던 나향욱..문제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말 대부분이 문제덩어리로 보여질정도로.. 아무리 이슈화 되고 문제가 대두되도 그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난 정권만 해도 쓰레기 사법부를 필두로 , 의원 , 언론 , 행정 ..심지어 문화까지 거의 모든게 비정상이였다고 보여집니다..현재 많은 노력으로 정상화하려 하지만 과연 이런식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최소한의 조건이 대법원장의 탄핵입니다. 물론 청와대를 필두로 하는건 모양세도 안좋고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애초에 대법원장 탄핵권은 대통령과 청와대 손에 없기도 하지만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싼 큰 똥이기도 합니다...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아마도 현상유지도 힘들듯하여 이렇게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바뀌는건 거의 없겠죠.. 그래도 한번 해보는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본래 사법부보다는 훨씬 작은 문제부터 작성해보고 싶었습니다만. 사법부가 저러니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것 같아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저는 예전부터 나라에서 관리하고 나리에서 재판을 받는데 나라는 거의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던 1인입니다. (물론 나라도 재판을 해서 패소도 합니다만..) (되려 문제의 종류와 상황을 보면 패소가 더 많기도..) 그래서 그런지 더 쉽게 바뀌지 않고, 바뀐다 해도 안좋은쪽으로만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규제를 풀어서 .. (세월호 , 가습기 , 방사능 매트.. 셀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여 피해자들은 사법부와 얽히게 되고.. 그 결론도 특정 세력에 의하여 많이 변질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정치시스템 부터 하여 현재의 사법부의 행태는 정말 정상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나 합니다. 이해할수 없는 3권 분립부터 하여 이나라의 시스템은 너무 구멍 투성이 입니다. 이번의 풍등 사건만 해도 그렇고요.(솔직히 저렇게 터질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하루에도 수천건 발생하는데 입법기관과 사법부는 저 모양입니다. 솔직히 개그 프로보다도 현상황이 개인적으로는 더 웃기더군요 ㅋㅋㅋ 아까도 작성했듯이 본래는 복권 기금회 , 기획재정부 , 넥슨 정도로의 문제의 정상화를 요구해려 했습니다. 현재의 복권기계는 다른나라에서도 사용하다 문제가 된 사례가 있으며.. 그외에도 이미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당 이용 하는 세력마저 있는걸로 보여지며 현 복권 시스템도 정상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요전번 복권방에 가서 심하게 느껴져서 이렇게 글을 쓰려 했는데..본래는 국민청원말고 국민신문고가 좀더 가깝기는 하겠습니다만..) 1인당 말뿐인 제한금액부터 해서, 복권방의 서비스 이용 부터..애초에 개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용자에 비교하여 이월되는 부분도 없는것도 정상이라고 보여지진 않죠.. 하긴 저유소 부터 관리가 그모양인데 복권 시스템이 정상인게 더 비정상이겠지 합니다.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시는분들 입장에서는 눈살도 찌푸리고.. 개인 일기마냥 이렇게 쓰는게 많이 안좋아 보이실수도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생각치 않게 투머치 하드 토커가 되버렸습니다. 넥슨에 대해서 말씀드릴려면 ..이 3배는 써야 할듯 해서 ............................ 자살 당하지 않고 기회가 되면 글 남겨보겠습니다. *(짧게 키워드만 적어보자면 바다이야기 개발 및 운용 , 진경준 , 무죄 , 땅매입 , 우병우 , 키리의 약속과 믿음 등등..) ps, 하긴 남긴다고 해도 올라가지도 않을테고 올라간다고 해도 사법부가 그 모양이니..

대법원장의 탄핵과 사법부 전체의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썩어빠진 탐관오리들을 몰아내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썩은 녀석들을 위해 고생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이나라는 비리가 가득찬 나라입니다. 아직도 숨겨진 비리가 어마어마 할겁니다. 그리고,제가 말하는 "탐관오리"는 바로 돈을 빼돌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데에 쓰지않고,그돈을 일부 빼돌린 아주 높~으신 분들을 자칭하는것입니다. 이나라는 치안도 안좋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다시 개혁합시다!! 국민들 소득도 높여줍시다!! 썩어빠진 탐관오리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힘들어하는 국민들,가난한 국민들,나라를위해 씁시다!! 우리 국민들은 멍청하지 않아요!! 그런 높~으신 분들위해서 일하는 노예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괜히 힘들게 일해서 번돈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그 세금을 빼돌린 탐관오리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나라를위해 국민을 위해 씁시다!! 이참에 범죄와의 전쟁을 일으킵시다!!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다고 하는데 가 개소리입니다. 범죄와 사기가 판치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다시 실행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늘려야합니다!! 청년 일자리도 늘려야합니다!! 이나라는 국민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돈을 내는 국민들에게 대우를 잘해줘야합니다!! 남의 나라사람들에게 더 잘해주지말고 자국민에게 잘해주십시오!! 이것만은 명심하십시오! 나라가 망하면 국민들은 전과 같이 나라를 안구할수도 있다는것을!! 만약에 우리가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국민들을 위한거일뿐 당신네들같은 썩어빠진놈들을 위한일이 아니라는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라를 물갈이하자!!


고양 저유소만 문제가 아닙니다. 카메라가 몇 십개가 있었지만 관리자가 없었고, 불이 번지는 십여분간 방치되어 큰 폭발로 되었다는 이번 뉴스 뿐이 아닙니다. 10여년 전에 서울 아차산에서 가족과 등산하다 구리쪽으로 가려고 샛길로 들어서다 길을 잃었습니다. 돌아가기도 애매해서 그냥 오솔길 따라 내려갔는데, 웬 철조망이 나오는 겁니다. 가만 보니 카메라도 있고 망루도 있고 해서 한참을 부르고 손짓을 해 봤지만,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철조망 아래로 통과해서 가족과 손잡으며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보인 카메라들마다 손을 휘저었지만 아무 반응 없었고, 초소 마다 불러봤지만 기척이 없었습니다. 길을 따라 정문으로 내려가는데 정문 수위에서 우릴 보더니 난리가 난겁니다. 거긴 워커힐 지나 구리쪽으로 있는 석유저장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수위실에서 겁주면서 어떻게 왔냐 이름 적어라 따지면서 한참 술렁이다 결국 나왔는데, 자기네들까리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 (좀 안들리는 곳에서 말이나 하지...) 카메라도 고장이 났거나 담당자가 없었고, 철조망엔 뭔 감지기가 있었다는데 고장나 반응도 안했다는 겁니다. 망루에도 담당자가 없었고... 헐... 다음날 거기 윗분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잘 갔냐.. 놀라진 않았냐... 등등... 생각해보니... 그렇게 보안이 뚫린것이 노출되면 가지네들 큰 문제가 되니 그런듯 싶었습니다. 가끔 그곳을 지날 때 그 생각이 들죠... 지금은 제대로 잘 되어 있으려나 싶은... 이번 화재를 보면서, 누구나 맘만 먹으면 너무나 쉽게 테러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안전이 걸린 만큼... 이런건 쉬쉬 할 일이 아니라, 이 참에라도 제대로 고치고 시스템을 바꿔서 국가의 기반을 좀 더 다져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철조망에도 센서 고장난거 잘 고쳐달고, 카메라도 고치고, 담당자도 눈 뜨고 좀 보고 있고, 망루도 있으면 교대로 근무 잘 하고 ...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쓰는 감시카메라도 뭔가 움직이면 경보가 울리고, 열화상 카메라도 있고, 자동 소화기도 음식점 주방 천정마다 달려 있는데... 국가 시설에 먼저 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들판에 저장고 하나 세워두고 조심하라 하지 말고 말입니다... 암튼... 이참에 국가시설 점검좀 다시 잘 셋팅되길 바랍니다.

고양 저유소만 문제가 아닙니다. 구리도 저유소도 옛부터 문젠데...  이참에 전국 주요 국가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의료계 부정부폐등 대대적 조정 Oecd 평균으로 의사수 2배로 늘리고 의사봉급 1/3 로 줄이고 (의사봉급 세계 1위) 건보료 자가치료가능한 전치 3주이하는 건보료에서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부실 대상이 아닌자로 혜택보는 경우가 아주 많음 자동차세 cc 가 아닌 차량가격대비 징수 한국은 종부세가 독일의 5% 임 독일의 반만이라도 올려라 국민연금 폐지 누진 전기세 폐지

이상한 대한민국 제도들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억울함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청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건축물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시공사의 잘못으로, 해당구청 행정오류로 저희 할아버지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있고(82세),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제가 대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할아버지 말씀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 첫 번째 문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일대에 2016년 5월 30일 부로 7층 건물 한 채를 새로 건축했습니다. 공사를 맡은 건축업자가(시공사) 자기에게 공사를 맡겨 준 것을 고맙다며, 비용을 아끼자며, 해당 건물 7층 1호, 7층 2호의 일부를 판넬이라는 소재로 짓자고 했습니다. 판넬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몰라 물어보았지만, 건축업자 말로는 건축법에도 위배되지 않고, 입주민들도 살기에 편리하고 좋다하니, 건축법을 잘 모르는 저는 그 말만 믿고 건축비 평당 400만원 씩 주고, 별도로 1500만원을 주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건축법에 위반이 된다고 했으면 허락을 안 하고 남았을 텐데, 건축법에는 위반이 안 된다고 하여서 그걸로 짓자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17년에 동작구청에서 7층 1호 중 판넬로 지은 0.8평 (2.08)과, ７층 2호 중 2.2평(7.68)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며 벌금 1,367,520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는 죄 명목으로 불법 건축물 취득세로 별도로 152,270원을 납부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어, 하루하루 바뀌는 세상의 변화를 빨리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도 판넬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남들 다 있다는 핸드폰도 없이 집전화로만 살고 있습니다. 판넬소재는 처음부터 건물주 본인인 제가 원한 것도 아니었고, 건축을 담당한 사람 대표자가 일감을 맡겨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여 시공비를 싸게 해주겠다고 판넬로 지어 주었을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가진 건물 중 일부가 불법이라 빨리 시정하려 하지만, 그나마도 7층에 세입자 신혼 부부 두 가족이 있고, 두 가구 모두 비워줘야 보수공사가 가능하다는데, 그분들 모두 오갈 데가 없어 쉽사리 당장 집을 비워달라고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건물 전체를 불량하게 지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애초부터 시공사가 판넬로 짓자고 한 것이었고, 그 규모가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한 3평 정도밖에 되지 않고, 사실상 생활에는 큰 문제 없다하니 국가적인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고시원의 방 한칸만한 3평이 작은 공간 이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입주한 신혼부부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저 역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였다면 3평이 아니라 과반수의 소재를 그런 것들로 썼을 것입니다. 3평이어도 죄는 죄고, 죄를 짓고 염치없지만, 건물 명의자인 저 뿐만 아니라 실제 건축을 담당한 사람들의 책임도 결단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공사와 저 사이의 잘잘못을 명백히 밝혀 제가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를 간구합니다. 하다못해 매년 벌과금을 부과하는 데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건물 1층에 세놓은 동물병원에서, 애견미용업체 허가를 신청하라 하여서 신청하였더니 (지금까지는 허가 없이 하였음), 위 7층 1호와 2호가 결함이 있어 해당건물이 불법 건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보사부(보건복지부)의 통보를 듣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1층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호수에 영업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건물 전체를 비워야 한다고 하여 세들어 사는 입주자들도, 저도 경제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차라리 애시당초, 시공하기도 전 최초 건물허가를 내 줄 때에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이 허가가 안 된다고 명확하게 해줬더라면, 세입자들과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은 물론이고, 지금과 같이 저 건물주와 건축업자간의 피 말리는 분쟁과 시비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정상적인 건축물이라며 지어도 된다고 허가를 내줬으면서, 1-2년 지나 세입자들이 한창 자리 잡았을 때에 와서야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서 1층에서 7층까지 다 내쫓아 큰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은 저로서는 너무나 가혹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행여나 건축법이 최근 1~2년 사이에 변경되었을 지라도, 미리 예고를 해주지 않은 것 또한 해당 구청 직원의 과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건물의 주인으로서 확인을 잘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고 할 말이 없지만, 구청 직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행정의 오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너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행정으로 건물주인 저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높은 분들이 많은 청와대에서 제 억울함을 살펴주시고 이번 기회에 건축법도 올바르게 개정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 요새 건물주의 횡포, 갑질이 말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는 을의 입장이고요.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려는 건물주들도 있고, 시공사 등에서 속이는 경우에는 하릴없이 책임을 떠안는, 업주를 속여 술 담배를 산 미성년자들이 되려 협박을 하고 업주에게만 영업금지 처분을 당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을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수고하는 어르신들이 법을 잘 모르고 스마트폰 등 통신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상이 정상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질 못지 않은 을질... 영문도 모른채 저희 할아버지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시장은 정부를 시험하고 있다. 대충 접으면 또 다시 상승한다. 정신차려라. 그리고 임대업자 혜택을 폐지하는게 관건이다. 김수현 네놈이 잘못인정하고 폐지추진해라. 어느나라가 기득권에게 임대업해라고 특혜주면서 장려하는게 어딨냐?

집값 하락 시작도 안했고 여전히 최고가갱신중이다


초과근무도 안하고 수당 받아 챙긴 한전 간부들 전부 회수하고 이런인간들 때문에 여름철 전기세 못내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공무원들 복지부동과 횡령 가만히 놔둘겁니까? 국민세금 도둑질하는데 이런것들이 공무원입니까? 한전 감사를 철저히해서 부당이득에 대해 회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바랍니다

한전 강도높은 감사좀 해서 비양심들 옷좀 벗기세요


유류저장소나 송도에 있는 LNG저장소는 보안 시설중에도 중요한 보안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장에 있는 격납고는 왠만한 폭격에도 지탱을 해야 하듯이 유류저장소 또한 폭격에도 이상이 없어야 할정도로 견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풍등 하나 잘못 떨어져 잔디에 붙은 작은 불하나로 고양 유류 저장소는 날라가 버렸습니다. 스프링쿨러 설치가 않되어 있는 탓으로 돌릴일도 아닙니다. 또한 CCTV 방제시설 미흡으로 탓 할 일이 아닌듯 합니다. 지진에도.. 왠만한 폭격에도 견뎌야 할 시설물이 조그만 풍등 하나로 이지경이 되었다는것이 이해 않가는 부실이라 봅니다. 부실시공 원인을 찾아 책임 추궁해야합니다

고양유류태크 화재는 부실공사입니다


요즘들어 장애인 차별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아도 수많은 장애인 차별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몇 자료 들을 예시로 들자면, 한 음식점에서 지적 장애인분의 사회생활을 돕기위해 주문하고 돈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을 스스로 하도록 했지만 알바생이 거스름돈을 속인 후 오히려 지적 장애인것을 이용하여 몰아간 사례, 미용실에서 한 장애인 여성에게 사전알림 없이 한 시술로 막대한 비용을 청구한 사례, 장애아란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 등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잘못된 장애인 차별이 남아있는 이유는, 장애인 에대한 잘못된 편견이 사회에 남아있는 것에서 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제도, 혹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제도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차별 근절


정말 미스테리다. 미친 부동산대란에 입 뻥끗도 안하면서 음주운전 처벌강화해라고 정부에 지시하네. 그럼 국민들 집값 아우성인데 국토부에 집값 잡으라고 지시하면 되겠네. 누가 뒤에서 못하게하나? 이상하네

문대통령. 믐주운전청원에 바로 대답하면서 부동산대란엔 한마디도 안하냐?


음주운전 정말 나뿐 죄입니다 살인죄로 가중처벌해야합니다

음주운전 살인죄로 다루자


주구장창 북한만 퍼줄려고 하는게 당신들 주제입니까?? 경제 다 포기하고 오로지 북한만 빨아대는게 당신들이냐구요 우리나라는 세금, 물가, 임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오로지 북한만 빨아대고 있습니다 빵셔틀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머 해달라고 하면 아 예~ 하는 x신들만 있는 집단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티비에 나오는 절반이 북한만 나오는데 도대체 얼마 받고 하는지 모르겠구요~~~ 저도 문재인 정부 지지자인데 더이상은 못 참겠네요 있는 재산 다 팔고 해외로 떠나겠습니다 이딴 나라 더이상 살고 싶지도 않구요~~~~~ 이게 x발 나라인지 아님 북한 빵셔틀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오로지 북한!! 글쵸?? 당신들은 걍 북한만 빠세요 김정은이 빵셔틀을 하던 안님 왕따를 당하던 제가 상관할빠 아닌거 같네요 수고하시구요~~ 이 x발 북한만 x빠지게 빨아대는 이 정부 저는 나갈랍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습니다


몇일전 저희동네 중심상가에서 인신매매를 시도한 중년 남성 한명과 20대 남성 2명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혼자걷고 있던 여자 한명과 남자 한 명을 이 3명이 인신매매를 시도하였습니다. 남자는 빠르게 도망쳐서 엘리베이터로 피신하였고 여성분은 계속 쫓기다가 주변분들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신고로 경찰분들이 출동하셨지만 손이 여성분 몸에 닿지않아서 경찰분들은 철수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자리에 있었던 학원을 마치고 나오던 학생과 그 인근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통해 알려지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기사 한 줄 나오지 않더군요 그냥 묻힐뻔했던 거지요 사전에 경찰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 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만약 주변분들이 아니였으면 이 사건은 알려지지도 않았을거고 남성분과 여성분의 도망이 실패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저번에 초등학생 학교폭력 신고전화에 무책임하게 부모님에게 신고하라는 그 경찰분도 저희 동네경찰관이신데 과연 이 동네에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줄 경찰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손이 닿지않았다고 없던일이 되나요?


방탄소년단 강제해체를 반대합니다! 방탄소년단 강체해체 찬성을 올리신분께 인사는 필요없고, 본론부터 말할게요.방탄소년단 강체해체 찬성을 올리신 분아 님은 노래 몇백 개 만들어서 앨범차트 1위 올라갈 수 있어요? 노래 몇백 개 만들어서 빌보드 가서 상 탈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만약 빌보드가서 상을 탄다고 해요, 그면 님은 자랑 안해요? 그리고 방탄은 허세 부리는게 아니고, 언론 상에서 허세부리게 보이게 하는거예요. 님은 님이 좋아하는 아이돌 팀이 강제해체하라고하면 기분 좋아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방탄 강제해체를 원한다" 등 이런 글 올리기 전에 입장 바꿔 생각 좀 해보시면 좋겠네요. 어른이시면 생각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없다고요? 없으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시 배우세요. 이것도 안하겠다고요? 그면 평생 바보로 사세요. 솔직히 말해서 기분 진짜 더럽고 나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신다면 꼭 이 글을 봐주세요. [ff0000]여러분 "방탄소년단 강제해체를 원합니다"라는 글을 보시면 댓글 다시면 찬성한다고 투표가 됩니다! 그러니 꼭 댓글을 다시지 마세요!

방탄소년단 강제해체를 반대합니다!


차고넘치는 증거와 법규, 법리, 대법원판례들, 상식을 모두 무시한 엉터리 부실 판결로 고통받고 있으며, 임차계약서에 이름만 올렸을 뿐인 여동생은 집을 가압류 당하고 이를 알게된 남편과의 다툼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입증자료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하게 판결하는 것은 사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죄악입니다. 의도적이거나 부실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관련 민원과 형사고소를 엉터리로 조사하고 수사하여 청원인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관청, 경찰, 검찰 등의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인테리어공사를 해온 청원인은 나이가 들어 공사가 힘들어져 노후생계를 위한 프랜차이즈 튀김전문호프점 사업을 하기위해 사당동의 한 상가 1층 점포를 임차하며 상가내부 복도로만 출입문이 있던 이 점포 도로면 외부에 출입문을 만들어주겠다는 계약당시 전, 현직 상가소유주대표였던 임대자와 중개자의 약속을 믿고 임차계약과 많은 돈을 들여 인테리어시설을 마치고 영업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 점포는 1호점으로 가맹점이 활성화되면 청원인은 가맹점 관리에만 전념하고 이 점포를 여동생에게 맏기고자 여동생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손해만 입고 폐업하게 되어 삶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남매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원인(원고)이 임대자와 중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1심재판부는 납득되지 않는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을 귀찮은 사건정도로만 인식한 듯 변론기회 한번 주지 않고 속결로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 계약서는 80대 고령여성의 부동산중개사 대신 50대의 무자격자 아들이 중개사 행세를 하여 불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청원인이 중개자와 중개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사기 및 형사고소까지 하였고, 계약서를 보면 미리 저장된 서명 및 도장이 엉뚱한 곳에 프린트되어 원고주장의 타당성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재판부는 이를 참고조차 하지 않고, 임차인이 중개사를 단한번도 만난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데 “중개사가 직접 임차인과 작성했다”라고 한 피고들의 새빨간 거짓 주장 만을 인용, “고소사실 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실판단의 핵심근거가 되는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원고의 사실주장과 피고의 거짓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및 당사자신문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속행 판결하는 이해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고 재판의 근본 목적이 진리와 정의추구인데 이를 외면하는 재판의 의도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에 임대인이 “중개인이 책임지고 문을 내주기로 하고 계약했는데 이제와서 다른소리 한다”고 책임전가를 하고있고, 임차인이 중개자에게 “약속을 지키지않으면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책임추궁을 하고있고, 중개자가 “약속대로 문을 내주면 소송할 필요 없지않느냐”고 임차인을 무마시키는 등, 출입문 문제에 관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눈 대화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것만 가지고는 약속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며 녹취록 증거들을 아무 이유없이 모두 무시하는 반면, 거짓말로 일관해온 피고의 주장은 단 한가지도 입증자료가 없는데도 피고의 거짓주장 만을 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이같은 명백한 증거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튀김전문호프집으로 환기를 위해서도 외부출입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임차인이, 주변에 당연히 외부출입문이 있는 1층 빈 단독점포가 즐비하던 계약 당시에 피고들의 외부출입문 설치 약속이 없었다면 계약을 했을 리도 만무하고, 출입문 설치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녹취록에 드러나듯 이같은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대화가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재판부는 이를 “출입문 설치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으로 그 판단력과 사고력이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일방이 작성한 장부나 수첩, 청구서나 계산서도 증거가 되는데, 간접적 대화 내용도 아니고 ‘해당사안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내용’들이 잔뜩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안 본다면 대체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대화내용 그대로 ‘출입문설치에 관한 약속이 있었음’을 초등학생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 없는 ‘억지’로 이 사건 재판부의 판단태도는 “녹취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이며, “상식과 세상이치, 객관성과 논리성, 증거와 법규와 법리적 판단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재판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원칙 적용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무한입증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이런 식의 판단태도라면 이 세상 손배소송은 단 한 건도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부동산중개법은 해당재판부가 임의로 재단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강행규정인데 아무 근거도 없이 이를 재판부 마음대로 피고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는 그야말로 ‘엿장사 마음대로식’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➀ 대법원 2010다8709 판례는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 중개법상 피고들은 원고가 요구한 별도출입문의 설치불가여부를 반드시 고지했어야 하는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있어 피고들의 주장만으로 이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므로 이 사건 고지의무 위반은 피고들이 작위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성립되고, 피고들은 동상가 전, 현직 소유자대표들로서 고지의무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로여서 오히려 부작위에 대한 고의성마저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➁ 대법원 2006도9334 판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야 함을 지적하였으나, 1심재판부는 이를 무시한 정 반대의 판단으로 오로지 불법 작성된 형식적 서면계약서 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그것도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오직 피고들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녹취록 등 수많은 실질 증거를 외면하고 정작 판결에 절대 필요한 도면은 판결문에 누락하고 엉뚱한 도면은 잔뜩 첨부하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이라고는 믿어지지않을 만큼의 치명적 잘못들을 범하면서까지 많은 모순이 드러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➂ 대법원2008다75119 판례는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 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며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까지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 공인중개사 관련 법률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며 아주 정확히 피고들의 고의 또는 무책임한 행위에 의해 원고가 억울한 피해를 본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둔 지적을 하였습니다. ‘공익과 정의를 위한 중개사법의 강력한 적용 필요성’까지 언급,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까지 막을 필요성이 있다”며 공인중개사 관련법률을 강행규정으로 본 대법원의 시각과, 중개사법 위반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닌 수많은 중복위반을 한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해 동판례를 따르기는 커녕 전혀 참고대상으로도 보지 않고 부정한 경제적 이익에도 아무 관심이 없다는 듯 오직 재판부 임의와 주관에 의해 정 반대의 판단을 한 1, 2심 재판부 시각의 괴리는 무엇때문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첨부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명확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당사자가 사후에 변명을 한다해도 계약 당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첨부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고지의무를 이행한다는 것’과 애초에 설치가 불가능한 출입문 설치문제에 관해 어떤식으로든 표기한다는 것은 명백히 상충되는 모순인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도 첨부하지도 않고, 피고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입증자료가 차고넘치는 반면, 피고들이 고지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를 단한가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객관적 판단 근거나 증거도 없이 거짓과 변명 외 아무 변론수단이 없는 피고들의 ‘사후 주장’만으로 중개사법의 제정취지와, 법규정과, 대법원 판례취지들을 모두 무시하고 막연히 “피고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은 너무도 억지스러운 편파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중개사법의 강행규정을 지적하고 있듯,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 마음대로 재단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강행규정’인데 계약서에 첨부된 관련서류도 전무하며 중개사법상 명백히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중복적으로 입증되고 있는데 합당한 근거 없이 재판부 임의로 정 반대의 판단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➀ ‘협조’라는 표현이든 ‘반드시’라는 표현이든 출입문을 설치해줄 수 있을 것처럼 기재한 것이 곧 고지의무 위반이며, ➁ 관련서류가 아무것도 첨부되지 않은 상황 자체 역시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고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팩트인데, 이를 아무 이유나 근거없이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행규정의 중개사법을 재판부 마음대로 해석, 가해자인 피고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중개사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례취지로 볼때 이 사건은 ➀ 1차 서면계약서의 상가현관옆 별도출입문 설치약속은 2차 구두계약으로서 이미 사문화 된 형식적 계약이고 2차 구두로 합의한 정황이 도처에서 입증되는 점포외부출입문 설치가 실질적 약속사항이며, ➁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시한 적도 없는 상가일반관리규정은 임차계약서에 첨부되지도 않았으므로 서면계약서에서 일반관리규정을 따르기로 하였다는 피고들의 사후 주장은 입증되지 않는 거짓으로 실질이 아닌 형식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➂ 다수의 녹취록등 이 사건 점포 계약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외부출입문 설치약속에 관한 정황과 입증자료는 차고넘치는 반면, 설치 불가에 대해 고지한 정황과 입증자료는 전무하므로 아무 입증자료도 없는 피고들의 주장보다는 설치약속이 있었음이 도처에서 입증되고 있는 원고의 실질적 주장이 인용되어야 했으며, ➃ 이 사건 실질적 특약사항은 피고가 고지한 적도 없고 계약서에 첨부되지도 않은 내용의 상가 일반관리규정에 앞서 원, 피고 간 유일하게 합의되어 계약서에 명기한 출입문 설치 약속 만이 유일하고 최우선적 개념의 실질적 특약사항이며, ⑤ ‘협조’로 표기됐든 ‘반드시’로 표기됐든 쌍방합의에 의해 상가의 일반관리규정에는 없는 별도출입문 설치 문제를 특약사항으로 명기한 것 만으로도 피고들의 귀책사유는 반드시 일정부분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피고들이 불순한 의도로 기재한 ‘협조한다’는 용어의 의미 적용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의 귀책범위를 설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전면 무시하고 계약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의 실질 특약사항은 원고에게 고지한 적도 없는 일반 관리규정보다, 관리규정에 없는 내용으로 쌍방 합의 하에 별도 작성된 유일한 내용인 ‘별도출입문 설치 협조’ 만이 실질적으로 유일하고 최우선적인 특약사항이며, 사회통념상으로도 이러한 상황의 원고 입장에서 ‘지킬 의무가 없는 단순 부탁사항’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기하라”고 강요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피고들이 나중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지킬 필요도 없는 의무적 약속사항이 아닌 원고일방의 부탁사항’을 굳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줄 이유도 결코 없는 것인데 재판부만의 비상식적 판단방법으로 이러한 특약사항을 의무적 약속이 아니라며 임의판단을 하였습니다. 어떤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1심 판결은 입증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협조’라는 용어에 꽃혀 미리 결론을 내고 내용을 이에 꿰맞추다보니 허술하고 모순 투성이인 부실판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편견이나 선입관없이 사건정황을 하나씩 제대로 살핀다면 차고넘치는 증거를 제출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일축하고 단한가지의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피고의 구두 주장 만을 전적으로 인용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차고넘치는 증거와 상식과 법리와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을 모두 무시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은 전혀 살피지 않고 오직 가해자 만을 위한 판단을 해야만할 납득할 이유가 단하나도 적시되지 못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법리를 잘 모르는 것”이라며 원고에게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룬 대법원의 판례취지들은 한결같이 법리를 잘 모르는 원고의 인식과 일치합니다. 1심 판결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객관적 판단근거라도 보였다면 원고는 항소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객관적 판결이라면 원고 역시 이 사건의 장기화로 인한 생업 차질보다는 이 사건을 훌훌 털고 생업에 매진하고픈 마음 역시 간절했기에 누구에게나 납득되는 대법원의 상기 판례들과 같이, 다만 편협하지 않은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만을 바랐던 것 뿐입니다. 위와 같이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무수한 법적, 논리적, 상식적 상황이 엄존함에도 이를 모두 상쇄하고 피고들의 거짓주장을 인용해야만 하는 어떤 필연적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판결문에 그 합당한 이유나 근거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명기되어야할 것이고 이는 판결을 하는 판사의 당연한 의무인데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보이는 교통사고도 비율만 다를 뿐 쌍방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들의 범죄사실은 차치하더라도 피고주장의 입증자료는 전무하고 원고주장의 입증자료는 차고넘치는 이 사건에서 오히려 거꾸로 피고의 책임은 ‘0%’이고 원고의 책임이 ‘100%’라고 한 1심 판단은 상식적 세상이치는 물론, 법의 근본 목적인 정의와도 거리가 멀고, 형평성과도 거리가 멀고, 재판부가 작성한 서류라고 여기기도 민망한 치명적 오류들마저 드러나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례취지와 강행규정의 중개사법 적용조항 곳곳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무시하여 판단의 근거부재마저 심각한, 원고의 불복 입장을 떠나 피고 변호인을 제외한 객관적 법조인 그 누구의 눈으로 본다해도 이 세상 그 어떤 잣대로 잰다해도 납득할 수 없는 부실하고 편향적인 것입니다. 계약당시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3자간에 별도출입문 위치를 상세히 논의하고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들이 교활한 의도로 “별도출입문 설치를 ‘협조’하기로 한다”고 문구를 작성하였던 바, ‘협조’라는 용어는 다툼의 여지는 있을 지언정 이를 임의로 ‘안해도 되는 조항’으로 일방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문구이므로 어떤 비중으로든 책임이 인정되어야하는 상황이고, 차후에 회피하기 위해 계약당시 ‘협조’라는 용어를 굳이 기재한 피고들의 간교한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원고의 실수도 있는 만큼 원고주장만 100% 인정받으려 든다면 원고의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수많은 사실정황과 입증자료들을 모두 무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피고들의 책임은 0%로 하고 원고의 책임을 100%로 하는 비상식적 판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1심 판결은 필요한 말은 누락하고 불필요한 말은 장황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첨부도면은 빼먹고, 불필요한 도면은 잔뜩 첨부하는 등 그야말로 재판부의 판결문 작성능력을 의심케하는 총체적 부실판결입니다. 어떤 의도에 의한 것이라면 논리라도 정연해야할 텐데 부실과 오점 투성이의 수준이하 문구로 단한가지의 객관적 이유도 제대로 적시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이유없다”고 판결하는 것은 도를 넘는 오만한 판결로, 1, 2심 재판부는 변론기일에서의 판단태도도 입증자료를 거의 안본 것이 드러날 정도로 사건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성실한 판단태도가 판결문에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입증자료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은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을 버리는 것으로 불성실한 판결을 한다면 이는 판결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며 차라리 현재의 기술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인공지능에 재판을 맏기는 편이 공정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사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판결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며 이는 재판부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법불신을 키우는 행위들일 뿐으로 그야말로 재판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어떤 증거나 법리도 필요없고 내가 곧 진리고 법이다”라는 식의 안하무인 자세이며,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정도입니다. 최근 헌재소장이 퇴임사에서 “(재판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순간 삼가지 못하고 오만과 과욕을 부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일 뿐”이라며 “(재판을 권력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논리만을 고집하며 그 논리에 갇혀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례가 오죽 많으면 헌재소장이 퇴임사에서 이러한 지적을 할 까도 생각되며, 객관적 논리가 지극히 타당하고 입증자료가 차고넘치는 원고주장을, 객관적으로 납득할 아무 설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재판부 자신만의 억지논리에 갇혀 “이유없다”고 한 이 사건 1, 2심 같은 판결을 두고 하는 말로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경제적 여건으로 원고가 나홀로 소송을 해왔지만 최초 소장은 변호사가 써준 것입니다. 당시 변호사는 임차계약서 한 장만을 근거로 녹취록도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주장이 100% 인용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계약서에 별도출입문 설치를 ‘협조’한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100%이든 일부이든 승소는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원고에게 소송위임 받았다가 교통사고의 이유로 조기 사임한 변호인과, 청원인의 어려움으로 이후 소송구제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역시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세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일관된 조력을 받은 것으로 원고가 일반적 법조인과 다른 시각을 가진 것이 아니며 이는 입증자료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더구나 대법원 판례와 강행규정의 법규와, 법리와 상식과 증거에 나타나는 사실과 정 반대의 판결을 해야만 하는 필연적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명확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1, 2심 모두 해당판사의 비상식적, 주관적, 임의적 판단 외, 납득할 아무 이유나 근거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청원인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임차계약서에 이름만 올렸을 뿐인 여동생은 집을 가압류 당하고 이를 알게된 남편과의 다툼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청원인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고통을 같은 잣대로 잴 수 없다”고 한 유명한 말은 차치하고 당사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재판을 입증자료도 제대로 검토하지않고 부실하게 판결하는 것은 사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죄악입니다. 국민청원에 직접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증언만 갖고 법정구속되었다는 성추행사건에 대해 30만이 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직접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판결을 내렸는 법원이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차고넘치는 증거를 외면하는 것은 대체 무슨 판단기준인지, 이러한 고무줄식 멋대로식 판단이 사법부의 국민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내용의 판결이유를 단 한줄도 쓰지 못하면서 “이유없다”며 무조건적인 판결을 내는 것은 재판을 권력으로만 생각하고 판사에게 지어진 성실하고 올바른 판결의무와 자세를 저버리는 독단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차제에 의도적이거나 불성실한 판결을 내는 판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청원인은 무자격 중개자에 의해 불법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이 사건을 인허가 관할 구청에 알리고 해당부동산업소의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으나 구청 담당자는 허가취소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 할 것이 당연한 피고와 형식적 통화만 한번 하고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판단하겠다”는 회신 만을 보내왔으며, 경찰조사에서는 사건내용을 전혀 파악하지도 않은 조사담당 형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 한번 없이 지극히 형식적인 간단한 진술 만을 따로 받고 차고넘치는 증거와 고소인의 주장은 무시한채 아무 입증자료도 없는 피고소인의 거짓진술 만으로 황당하게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송치, 이에 ”대질신문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계약서의 엉뚱한 위치에 프린트된 중개인 “서명과 도장만 보아도 피고의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 “임차인과 중개사가 서로 한번도 본 적이 없으므로 여러사진을 피고소인 중개사에게 보여주고 임차인을 고르게 해보면 임차인을 만난적 없는 중개사의 거짓이 드러날 것이다”“임차인의 목소리를 구별하게 해봐라”는 등, 일반인 청원인이 수사기관에 수사방법들까지 세세히 알려주며 제대로의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검찰청 사이트에 2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현재 8개월을 끌며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제대로 수사될 수 있게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진정을 넣었으나 이 역시 시일만 끌다가 신문고에 진정한 진정서가 수사를 지체하고 있는 관할 검사실에 도로 보내지는 황당함 만이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이렇듯 이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 관할관청, 수사기관, 행정부 모두가 부실이거나 엉터리로 직무를 태만 또는 유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무원들에게 만연한 복지부동 실태를 이 사건 하나로 실감하는 느낌입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사법농단과 같은 사회이목이 높은 사건도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소송 당사자가 힘도 없고 사회이목도 없는 사건들을 담당판사나 담당기관이 마음대로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는 너무도 많을 것이지만 그래도 이 사회의 올바른 시스템이 가동될 것을 믿고 이유없이 지체되고 있는 수사의 조속하고 제대로된 처리와 함께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이 사건이 공정하게 제대로 완결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엉터리 판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의도적이거나 부실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주십시오,


저는 부천의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지난 일요일(10월7일) 인하공업전문대 수시전형 면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 학생이 항공운항과 면접(일반과정 졸업자전형)에 참여했습니다. 한 달 넘게 면접을 준비하며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면접후기를 받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면접 조(일요일 오후 4시쯤 면접진행됨)에서 가운데 여성 면접관(남성1명, 여성2명)이 자신의 왼편의 면접학생(5번째)에게 계속 눈을 맞추고 웃음지으며 작은 목소리의 입모양으로 "잘해~ 화이팅"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순간 억울하기도 하고 자신은 들러리를 선것 같아 제대로 면접도 보지 못하고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이 어느때인데 이런 입시부정이 횡횡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입시의 공정함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울구불구하며 의기소침해 있는 학생을 도저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 수시면접 입시부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학교측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 주시고 관련자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번 인하공업전문대 수시면접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무효처리 해야 합니다. 보이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일거라 확신하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 학생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하공업전문대 수시입시 부정을 밝혀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낸자는 전재산을 몰수해서 피해자에 보상해야한다

음주운전 사고자 종신형으로


제발추방시켜주십시요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이상한소리일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노인연금처럼 청소년들한테도 돈을 조금씩 주면 경제가 더 활발해질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언제 자기가 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아낍니다 반면 아이들은 돈을 많이쓰고 잘씁니다 만약 아이에게 약 5000원을 주면 그 아이는 그 돈을 분식집이나 학용품같은곳에 쓸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식집과 문방구는 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분식집과 문방구는 세금을 내고 생활비로 돈을 쓰죠 이런식으로 돈을 돌리는겁니다 물론 이러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적죠 적은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겁니다 전 아이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주라고는 안합니다 한 아이당 한달에 10000원정도여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어쩌냐고 할수있는데 노인들도 드리면됩니다 둘중하나를 포기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현금으로 주면 아이들간에 금전거래가 오갈수있으니 국가가 아이들에게 카드를 주고 그 카드에 국가가 한달에 10000원씩 넣어주는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낄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를 지정된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하게하는겁니다 그 업체등록은 업체가 국가에 허락을 맡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에게 노인연금처럼 돈을 주면 좋을듯 해요


주 5일 근무라도 너무 힘이 듭니다 주 몇시간 법으로 지정했다고 해도 너무 힘이 듭니다 좀더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본 청와대는 국민들의 명을 받들어 청소년법폐지할것,국민들 소득을 높일것,탐관오리들을 싹다잡아 재산의 절반을 몰수해 그것을 나라를위해 국민을 위해 쓸것,독립운동가후손분들과 참전용사분들 대우를 강화할것,타나라 사람들보다 자국민들에게 따뜻하게 대할것,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말것,국민들이 왕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할것, 사회복지를 강화할것,법을 개정할것,국회의원들을 물갈이 할것 단 유능한 국회의원들은 빼고 물갈이할것,국회의원들 연봉을 줄여 남은돈으로 나라와 경제와 국민들위해 쓸것!! 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없이는 청와대,국회의원,정부는 이자리에 오지 못했을것이다. 잊지말아야할것이다. 이 사항을 받거라.

국민이 나라의 왕이다!! 국민들의 명을 받들라.


썩을 정부 영세 자영업자한테 세금 삥뜯어서 부칸 퍼주기 졸라 하네 그지가튼 정부 자영업자는 밥입니까? 박정부때 영세 자영업자 세금올려놓은거 왜? 왜 전으로 안돌려놓나? 분명 공약에도 있었는데 그세금은 포기안하고 퍼준다? 장난하요 내년에 부도나면 청와대 대모하러간다

영세자영업은 딴나라 국민?


음주사망사고 징역5년이상 운전면허도불허 해야합니다 음주운전단속 24시간해야합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는 강력한처벌해야합니다


사기꾼이 살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걸리면 죽을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정도로 엄하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사기를 입증해야 하는나라!! 사기꾼이 난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 나라!!! 이나라 법은 누굴위해 존재하는건가요???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많게는 몇천 적게는 몇백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그 사업이 할수 없는 사업이 되었다면 당연히 계약은 파기된거고 돈은 돌려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는지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초등학교 하나당 30만원씩 팔아 먹은 봉이 김선달 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빌려 가짜 대표 세우고 주소만 빌려주는 사무실을 진짜 사무실인것처럼 해놓고 실질적인 대표가 돈 다 챙기고 사기로 고발하니 조사 받으러 와서 난 몰랐다 직원에게 맡겨서 직원이 해서 그당시 사실을 몰랐다고 하니 무혐의로 기각~!!!!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민사로 해결하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하니 그들은 우리돈으로 좋은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편하게 대응하고 우리는 변호사 비용도 없어 나홀로 소송을 하고~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의 뜻이 받아져 항소심에서 승소 하였으나 경험많은 상대 변호사 가압류해놓은 것이 학교 용역대금인걸 알고 학교 특성상 골치아픈일이 발생되면 공탁을 하는걸 알고 가짜 채권자 만들어 채권배당 들어오니 열심히 고생고생하여 승소한들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TV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재범률이 높은게 사기라고 하더군요 변호사에게도 속인다고~~ 그런 그들이 쉽게 돈을 벌수 있고 벌도 받지 않는데 뭐하겠습니까? 또 다른 종목으로 가맹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들에게 받은돈 한푼도 돌려주지 않았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 해놓으면 다 받을줄 알았는데 무슨법이 채권배당은 1순위 2순위가 없다네요 우리가 받을것보다 더 높게 가짜 채권자 만들어 채권배당 들어오니 민사소송 이긴들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또한 법인대표도 가짜인데 ~~ 그 가짜 채권이 가짜라는것도 우리가 입증해야 한다네요 서로 짜고 만든 채권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법원에서도 별문제 없으니 판결을 내렸을텐데 우리가 그걸 잘못되었다고 입증을 하라니요? 이게 가능한일입니까? 잘못되어도 정말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걸 잘아는 사기꾼들이 잘못을 해도 벌을 받지 않으니 교묘히 같은 짓으로 계속해서 선량한 국민들 등쳐먹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한법 걸리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조심하고 조심하겠지요~~ 소송에 승소만 하면 다 되는줄 알았는데 소송뒤가 더 어렵다고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법원직원과 담당 사법관~~ 변호사는 책만보고 공부해서 변호사보다 법무사들이 더 잘안다고 법무사에게 이런 것은 의뢰를 해야 한다네요 잠깐 상담 받고 몇십만원 준다고~ 나이 많은 아줌마가 무대포 정신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추심명령까지 하여 결정본을 받았으나 상대는 고수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안될줄 알면서 상고해서 시간 벌어놓고 가짜 채권자 만들어 채권배당 들어오니 나이많은 아줌마가 할수 있는 것이 없네요 법률구조공단가서 상담 받으니 여기까지 한것도 대단하다며 자신들도 모른다고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 상담받으라고하는데 법인대표는 가짜이고 더 이상 찾을 재산도 없고 이미 법인통장은 제로일테고 처음부터 법인출자금이 60만원인가로 시작한 말도 안되는 법인이었으니 더구나 실질적인 대표는 등기이사도 뭐도 아닌 아무것도 아님 사람인데 ~ 사기꾼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한번해본 솜씨가 아닌데 어떻게 찾을수 있나요? 더구나 법인대표 재산을 압류할수 있는것도 아닌데~ 제발 이나라에 이런 사기꾼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려면 법을 무섭게 고쳐야 합니다~~ 더욱이 아이들 교욱 가지고 장난치는 나쁜사람들은 혼내주세요~~

사기꾼들이 살수 없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가짜뉴스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유투브를 차단해 주시고 일베,워마드,메갈리아,조선일보,문화일보등 보수매체 언론에 대해서 척결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가짜뉴스는 사회의 악이고 범죄행위입니다.혐오사이트 유해사이트에 대해서 철저히 차단하고 관려자들 전원 법정에 세워서 처벌해야 합니다.사회 공동체 파괴범은 자비를 배풀어서는 안됩니다.이런 짓꺼리 하면서 자유와 탄압 이야기 해서는 안됩니다.국정원,검찰청,경찰청,방통위 공동으로 척결해주세요!

가짜뉴스 유투브,sns보수매체 척결해주세요!


음주자들이 술먹고 큰사고 내고 뚝하면 집에가서 아내,가족들 폭행하고, 담배도 피우면서 옆사람 피해주고 그게 말이 안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병되잖아요. 차라리 그럴빠에 대통령님 술공장.담배공장 없엤 싶다. 없에면 술투정도 사고도 없에고 남 피해도 안줄거 아십니까 깨끗한나라 깨끗한한국 모두가건강한 나라만들기 위해서 없에는게 옳다 봅니다.

술공장.담배공장.없엤주세요.


사법부 엉망 국민연금엉망 외교자원비리 척결엉망 국방부 당나라 석유공사 관리엉망 복지부 엉망 교육부장관도 엉망 도데체 정부는 뭘하는지 그나마 남북협력은 긍정 금감원 엉망 주식시장 개판 이런 상황이 계속간다면 다음정권은 넘어갈듯

적패청산 커녕 적패가 연장되는 기분 더럽다


아이들이 TV에 노출되는 오후 5시부터 10시 까지 공중파에서 막장일일드라마를 방송불가해주세요 아침드라마는 어차피 학교 등에 가는시간이라 보지못하지만 저녁시간은 다릅니다 심야라도 한다고해도 인터넷등으로 보기는하겠지만 성인인증후관람으로 하면 어느정도 청소년등을 보호할수있지않을까요? KBS드라마는 어떻게 아이갖은 여자를 계단에서 밀어버리고 깡패동원해 폭행하고 사기칩니까? 언니의 친딸을 알면서 자기딸을 위한다지만 동생이 그언니의 돈이 탐나 그 사실을 속이고 도둑을 이용해 죽었다고합니까? 그리고 그걸 돈으로해결합니다 MBC는 입양아를 함부로해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주는건 아시나요? 거짓임신과 자기자식을 재벌가로 보내고요 그리고 여주인공과그어머니를 모함하고 궁지로 몰아 그들의 삶을 파탄냅니다 돈과 권력으로요 자극적이고 나쁜짓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일일드라마...폐지할수없으면 방송시간을 오후 10시 이후로 해주세요..작은 거라고하지만 그에 꾸준히 노출되는 어린아이들에대해 고민해주세요

막장드라마는 밤 10시이후 방송하게 해주세요


유사시 전방지역에서 북한 기계화부대 등의 남침을 차단하는 '대전차(對戰車) 방어 시설'의 해체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대전차 방어 시설 해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5년간 해체된 대전차 방어 시설은 9개소로 연(年)평균 1.8개소였는데, 올 들어 이미 해체됐거나 해체가 계획된 대전차 방어 시설은 13개소에 이른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규모(1.8개소)에 비해 7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대전차 방어 시설은 도로에 석벽처럼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유사시 폭파돼 북한 기계화부대의 남침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올 들어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은 경기 북부, 강원도 철원 3사단 지역 등 전방 지역 대전차 방어 시설들이 해체되고 있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이에 대해 "해체된 대전차 방어 시설은 1~2곳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체 장애물이 설치돼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보도가 상당 부분 사실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남북은 지난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서부 10km, 동부 15km의 무인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합니다.우리 육군은 현재 군단급과 대대급 부대에 무인기를 배치해 공중 감시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군단 무인기는 예하 보병사단, 포병여단, 방공단, 정보대대, 특공연대, 화생방대대 등 거의 전 부대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탐지 거리가 수백m에서 수km로 짧아 특히 표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는 포병·방공·정보 부대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한다. 공군 감시 자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탐지 거리가 길지만, 육군과 주요 감시 표적 자체가 상이하고 정찰 방법 또한 정지 사진(육군)과 동영상(공군)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등 연계가 어렵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북은 핵폐기 하지 않았는데 "軍, 북한 기계화 부대 차단할 전차 방어시설 대거 해체"라니


어제 제 아내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는 20일 동안 혹시라도 깨어날까 바라보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다가 죽기전 눈물 한방울 흘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경찰을 통해 가해자의 진술을 들었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가해자는 무면허/무보험입니다. 병원비는 받았지만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저는 형사상/민사상 합의를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전동퀵보드가 어떻게 무면허/무보험일 수 있습니까? 시속 20~60km 달릴 수 있는 그야말로 자동차입니다. 1인승 전기자동차와 별차이 없습니다. 일반자동차도 시내주행에서 최대 시속 80km가 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면허가 있어야 구입 가능하고 보험이 있어야 운행가능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올해 40세로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으로 평소 누구보다 건강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의 첫마디가.... '제가 잘못들은게 아닌데 정말 전동퀵보드와 충돌한거 맞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칠 수가 있죠?' 였습니다. 제 아내는 충돌 후 두개골이 앞이마부터 뒤통수까지 깨졌고 깨진부위를 따라 뇌에 스크래치 및 출혈로 부어올라 3일만에 뇌사판정 받았습니다. 빠르면 3일 보통 2주를 버티기 힘들다는데 3주나 버티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체에서 위험성에 관한 기사를 몇번 본적이 있지만 딴 세상 이야기처럼 흘려들은 것이 저에게 현실로 나타나자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안되고 괴롭습니다. 아직까지 법규정이 개선되지 않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거라 생각이 들어 청원하고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동퀵보드로 인해 제 인생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근무중인데 회사에서청소를 너무과하게시킵니다. 현행법으로 회사업무와청소를따로분리하여주세요. 15인이상사업장은 무조건청소업체에 맡겨청소를하거나 청소인력을따로고용하는조례를만들어주시고 직원에게시키고자할경우 청소는시급두배로책정되게하여주세요 즉이런겁니다.청소는 회사업무에포함되지않는 특별업무다 그러므로직원에청소업무를지시할경우 시급의두배를지급해야한다.

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하여주십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지금 이혼해서 양육비지급하지않는 사례가 넘 많습니다. 교도소에있는데 옥바라지하고 영치금넣고 변호사비 내주고 탄원서 써서 가석방해서 빼주니. 한푼도안주고일도않하면서 외제차몰고 골프치면서 여자꼬시고다심서 자식들양육비한푼 안주는놈이있습니다 처벌을강화시켜주시길 법이 처벌할수잏는 한도내에서 강한처벌부탁드립니다

양육비 미지급처벌강화


가족과 같은 멍멍이와 냐옹이들도 사람못지않게 다양한 감정이 있답니다. 사람들만큼은 아니라도 최소한의 생명권을 보장해주세요. 반드시 식용금지 합법화해주세요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해주세요


형제복지원 뉴스를 보니 치가 떨립니다 540명의 떼죽음 원인을 수사하여 그 가해자들을 총살하여 그 영혼들의 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자들은 사람이라는 것은 안닌것 같씁니다

형제복지원  살인자들을   다시 수사하여 주십시요 ~~


문재인대통령님 우리나라의 음주관련 범죄(운전,성범죄 등등)는 아시다시피 너무 관대한것 같습니다. 피의자에겐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의 면죄부를 주는데 피해자에겐 어떠한 면죄부도 없는것같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 불구자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경우 음주범죄같은경우 더욱더 무겁게 처벌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피의자에 관대한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발 음주자에 대해 더욱더 강력한 처벌 할수 있게 해주세요..

윤창호법 계정해주세요~~~


음주운전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죽어가는데 가해자는 가볍게 처벌 받는것은... 이것은 살인행위입니다

음주운전 강력처벌 요구


김진표는, 국감장에서 퓨마를 대신하여 작은 것이라도 보랍시고 데려온 아기 뱅갈고양이를 어떠한 보호도 없이 좁디 좁은 "쇠창살 속 케이지"속에 가두어두고 오랜 시간동안 낯선 환경에서 사람도 부담스러워 할 카메라 셔터를 수백차례 받게끔 방치했습니다. 퓨마를 언급하면서 동물 학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말했지만 과연 이 행위가, 진정 동물보호라는 주제를 언급하기 위한 행위에 맞을까요? 고양이와 함께 생활한 지 4년이 넘어갑니다. 고양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소심하고 낯선 환경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영상 속 고양이(아기로 보이더군요.) 또한 이것에 벗어나지 않지요. 심지어 카메라 셔터 속에서 아기고양이가 두려움에 덜덜 떨고 울고있었음에도 자기 발언만 이어가는 이기적인 행위를 계속해갔습니다. 도대체, 왜 국감장에 고양이를 내세워서 보여주기식 정치질을 하는 지 의문스럽습니다. 심지어 동물보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국감장에서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무력을 행사하면 다인 줄 아나요?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댁들의 막장 의원짓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돌팔매질 받아도 할 말이 없죠. 쑈만 해대면서 소리만 질러대면 그저 이기는 줄 아는 짓거리에 이제 보호받아야 할 어린 고양이까지 끌고 들어오다니 기가 찹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당 이름 변경으로 신분세탁만 자행했던 당의 김진표 의원이 자숙의 의미로 사퇴하라! 사퇴하라! 당신 같은 건 꼴도 보기 싫습니다! 사퇴해라!!

고양이 대리출석 시킨 김진표 의원 사퇴 바랍니다


충남 서산시 읍내동 제발 음주운전 단속좀 해줫으면 좋겟습니다. 서산시에 살고 잇는 주민분들 이시면 다 알고 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상가와 시민들이 밀집한 길에서 시속 100키로넘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합니다 그것도 당연한듯 모든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잇습니다. 시청에 문의를 하니 관할소관이 아니라고 경찰서에 문의 하라고 하셔서 경찰서에 문의를 하니 음주운전 의심 차량를 보면 신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최선의 답인건 아닌거 같습니다 이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신고가 아니라 미리 예방하면 큰 사고를 막을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몇번이나 사고가 날뻔햇는지 모르겟습니다 제가 사고가 날수도잇고 제 친구 제 가족들도 사고가 날수도 잇다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제발 이글을 보시고 개선하는 척이라도 하셧으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서산시 음주단속 좀 제발 해주세요!


작년 이맘때쯤 저희 장모님께서 용역으로 골프장서 제초작업을 하시는 도중 굴러온 카트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약2달간 치료를 받고(병원비 약180만원 가량) 퇴원을 하셨습니다 허나 골프장 측에선 병원비는 커녕 보상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장모님께 안부를 물었을때 잘 마무리 되었다고 걱정 말라고 하셔서 저희는 그것만 믿고 넘겼는데 이번추석때 저희와 대화를 하시다 울먹거리면서 산재보험으로 30만원 받고 마무리 되었다며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신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구요 저희 걱정할까바 거짓말로 보상이 잘 이루어 졋다고 하신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고 분통이 터져서 바로 골프장에 전화해서 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3번에 걸쳐 어렵게 담당자와 통화를 하엿는데 담당자 왈 30만원만 나온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더이상의 보상은 힘들다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외 보상을 원하면 손해배상소송을 하라 하는데 이런 어찌가 어디 있는지요?? 저희 장모님 영세민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사람이라 무시하는 겁니까?? 이건 누가봐도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꼭 어려운 사람 소송이란 까다로운 절차를 받으며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나요?? 아직도 몸을 움직이실때 가슴이 욱씬거리고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저희 장모님 그동안 1년동안 얼마나 억울하셧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골프장 측에서 단 한번의 사과전화도 없다는 것에 화가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억울한 저희 장모님을 도와주세요!!


국가보훈처가 수사 의뢰했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지난 6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지요 보훈처는 박 전 처장이 재직 당시 보훈처가 감독하는 재단·공제회 등을 둘러싼 4가지 비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작년 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보훈처의 수사 의뢰는 국가기관이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컨대 정보화 사업 담당 직원의 예산 횡령 비리를 방치했다는 사안의 경우 실제 박 전 처장은 해당 직원이 7억원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랬는데 거꾸로 비리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며 누명을 뒤집어씌운 것이지요. 다른 사안들도 애당초 박 전 처장이 직원들 비위를 알기 어려운 사안이거나 범죄로 볼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박 전 처장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해 여권이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사람이지요. 현 정부 출범 후 맨 먼저 사표가 수리됐지요 새 보훈처장이 들어서자 보훈처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 업무가 아니라 마치 전 처장 한 사람에 대한 수사기관처럼 변했습니다. 두 달 전에는 위원회를 만들어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비위'를 다시 캐고 있답니다. 이번엔 경찰관들까지 파견받아 무려 6개월간 조사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고, 위원회에는 박 전 처장과 갈등을 빚었던 단체 출신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답니다. 조사가 어떤 식일지는 안 봐도 뻔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민주'와 '인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며, 바로 적폐이지요.

국가보훈처,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비위를 캐기 위해 두 달 전 위원회를 만들고, 경찰관까지 파견하여 6개월간 조사를 한다니, 한 사람에 대한 보복 말고 하는 일 뭐 있나요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피를 빨아 먹는 나쁜 제도이며 연금을 빨리 고갈시키므로 조속히 대여 금지 해서 일반인이 동등하게. 거래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ㆍ

경제민주화 국민연금 주식 대여 금지


김진태 국회의원을 탄핵했으면 합니다. "사살된 퓨마와 비슷한 것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 안 가져왔다."라며 작은 고양이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태도 때문입니다. 이능 다분히 봉건적이고 반민주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발언의 핵심은 강자를 보호하되 약자는 얼마든지 이용하고 희생시켜도 된다는 인식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고 국민을 봉건시대 노예정도로 여기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 국민 스스로 자신을 노예로 전락시는 꼴이 됩니다. 그를 탄핵함으로서 우리의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진태 국회의원 탄핵


항국당 민주당 미래당 민평당 다 똑같은 인간들

내 다시는 맹세코 민주당에 표 주나봐라


똑같은 제목이거나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에 대한글이면 우리는 한민족인데, ** 91개 글이면 하나의 청원글로 봐야하지 않나요? 20만명이면 답변해주시듯 답변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1)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40명 2)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135명 3)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관련청원 하고 싶은데, 40명 4)문재인 정부가 성공할수 잇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5명 5)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하고 공매도 페지하세요 129명 6)국민연금 상반기 주식 투자손실 1조5천억 주식대여 당장 중단하세요 95명 7)국민연금 주식대여를 당장 중지하세요 67명 8)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73명 9)대통령님께 직접 청원 합니다 20명 10)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나요 18명 11)국민연금 주식대차를 폐지하라 57,141명 12)국민연금 주식대여 1000조(연금 고갈이유) 37명 13)국민연금 주식대여전면금지해주세요 103명 14)국민연금 주식대여금액을 부동산대책에 활용하시길 3명 15)국민연금 공매도대여금지 및 주식대여금지 강력요청 59명 16)대한민국 국민 소액투자자들 망하게 하는 국민연금 공매도 주식대여금지토록 해주세요 86명 17)국민연금 공매도 대여금지로 주식시장 살리고 경제 활성화하라 57명 18)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하라 51명 19)국민연금의 공매도주식대여금지 70명 20)국민연금 공매도 주식대여금지(1조 천억 억억!) 87명 21)연기금 주식대여행위금지 39명 22)국민연금 바로 잡아 주세요 29명 23)국민연금 공매도 대여관련 헤럴드경제 언론의 기사 29명 24)국민연금공단의 보유주식대여를 즉각 금지해주세요 59명 25)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29명 26)국민연금의 주식대여금지 59명 27)“정부는 공매도 종잣돈 창구“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창원 53명 28)국민연금 주식대여액 1천조원 육박“공매도 종잣돈 창구” 54명 29)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해주세요 31명 30)이래도 언제까지 공매제도 폐기 않할것인가?? 37명 31)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및 공매도폐지 74명 32)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해 주세요 68명 33)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46명 34)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해주세요 개미들 죽어요 394명 35)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국민청원 50,137명 36)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입니다. 왜 외국인과, 악질 기관에게 대여를 해주는 겁니까? 12명 37)국민연금기금의 공매도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64명 38)국민연금를 전면 폐지하라!! 16명 39)불법공매도 옹호하는 최종구 파면 시켜 주십시오!! 16명 40)피같은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운용과 불법공매도 그리고 분식회계 26명 41)금융적폐 청산 요청 12,354명 42)불법공매도 옹호하는 최종구씨 파면해야합니다 15명 43)[재검토/재청원]공매도폐지,규제 70명 44)개인피해가 심한 공매도금지(특히 국민연금등 정부 및 국가예산등이 투입된곳은 공매도금지및주식대여금지 13명 45)국민연금 공매도 주식대여반대 43명 46)연기금,국가(우정본부)의 주식대여를 금지해야합니다 18명 47)국민연금이 매수해 보유중인 주식 공매세력에게 대여,대출 금지법 제정 원합니다 92명 48)공매도 제도개선 6명 49)도박판같은 우리 주식시장 개혁안 1명 50)존경하는 정부 관계자님 필독 부탁요 17명 51)청와대의 국민소통광방의 기능은 무엇인가?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국민의 원성과 절규와 한탄을 못 듣는가? 43명 52)국민을 진짜 바보로 아난? 16명 53)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57명 54)국민연금 주식대여로 국민의 한 목소리 44명 55)멍청한 국민연금 10명 56)해마다 처박는 국민연금, 수사되어야한다. 55명 57)국민연금 상반기 10조원 손실 연금 고갈에 주범 주식대여 당장 중지하라 106명 58)올 한해 10조 손실 국민연금, 배임죄수사 청원 72명 59)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142명 60)국민연금 대여를 폐지하고 그 수장도 교체하자. 57명 61)국민연금의 주식대여폐지 110명 62)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관련청원을 하고 싶은데, 41명 63)국민연금 주식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원 합니다 34명 64)국민연금 외국인 공매도 주식대여 주지마라 71명 65)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73명 66)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민연금 1100조 주식대여 38명 67)국민연금 공매도 세력에 공짜 주식대여 46명 68)국민연금 목적은 무엇입니까? 10명 69)국민연금의 주식 공매도 대여를 강력 규탄합니다~! 53명 70)국민연금 기금 운용담당자와 공매도 세력간의 뒷거래 조사요청 35명 71)주식시장 폭락하면 문정권 지지율 폭락합니다!!!!!!! 14명 72)국민연금 공매도 대여 검찰조사바랍니다 47명 73)국민연금의 주식대여와 연관된 부패가능성을 조사해주세요 25명 74)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외국인, 기관 주식대여해주는 공매도 폐지 청원 한곳으로 모아 주세요,,국민청원에서 추천순 클릭하면 청원수 많은곳에서 한표 행사해주세요 23명 75)정부는 매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되돌려라 5,264명 76)부동산 값 뛴다고 지랄 12명 77)여러분!이 정부 어떡해야 합니까? 52명 78)개미 돈 발겨먹는 주식대여 공매도, 척결합시다 123명 79)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배임죄, 수사 청원합니다. 85명 80)검찰은 즉각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배임죄로 기소하라! 111명 81)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청원 681명 82)진정한 적폐청산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 폐지 청원 180명 83)문재인대통령님 진정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31명 84)국민연금 기금의 공매도 주식대여금지 64명 85)국민연금를 전면 폐지하라!! 16명 86)불법공매도 옹호하는 최종구 파면 시켜주십시오!! 16명 87)공매도의 폐해를 알면서도 방치하면서 직무유기 하고 있는 금융위원장(최종구)을 즉시 해임하고, 구속해야 한다. 81명 88)공매도 폐지 및 기관 외국인의 주식거래 감시감독 강화를 요청 드립니다 6,188명 89)공매도 제도 개선 6명 90)도박판같은 우리 주식시장 개혁안 1명 91)수년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납부할 기업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771명

국민연금주식대여(금지)청원글 91개글이 올라왔다면 청원글 91개 다합치면 20만명 안될까요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수급자들은 의료급여,생계급여,긴급지원,주거급여 등 수급비를 한해 1인기준 60~70만원을 받는 대 장애인들은 의료급여,생계급여,긴급지원,주거급여 등 받을수 있는 혜택들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 한거 아닙니까? 수급자들만 사람이고 장애인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혜택을 이렇게 차별 짓어 구분해서 지금 및 혜택을 부여 하고 주는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도 어긋나는 행위며 형태 구조 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선 시켜 주십이요~~몸이 아픈 장애인들은 사비로 자비로 병원진료 및 간병 자비로 충당 하고 있으며 몇몇 장애인들은 돌봄 서비스도 아예 못받고 있으며 노인분들한태 그혜택을주어 아예 못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나라가 나라다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연금만 달랑 인상 시켜주고 끝내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말로만 장애인들을 생각한다고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요 믿음이 가야 장애인들도 나라 정부를 신임하고 사회가 장애인들을 배려 해주는구나 생각하고 장애인 스스로도 고마워 할것이며 뭔가 할수있는 일들을 찾아 사회 나가 첫발을 내딛어 일을 하게 될것 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장애인들의 삶과질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책임지고 삶의질을 향상시켜주십시요

수급자들의 혜택을 조금이나마 장애인에게도 부여 해주십시요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김진태 의원께서 오늘 국감장에 벵갈고양이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지난 9월에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대동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행동을 보니, 지금 국감장이 무슨 만화영화에 나오는 괴짜가족입니까? 게다가 이명박, 박근혜가 저지른 수많은 실정들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가 첫 국감을 맞는데 문 정부의 실정을 든답시고 해괴하게 퓨마 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온 국민들이 있는 힘을 모두 쏟아부어서 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들어 국정농단을 저지른 최순실을 비롯하여 거기에 놀아난 지도자라고 하는 박근혜를 폐통령시키고 쫓아냈으며, 최순실과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을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고 하며,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를 옹호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새로운 시대가 들어서면 사람이 변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진정한 충성은 어느 한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학교에서 사회과목 시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자의 대표적인 막말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우므로 1가지만 꼽으려고 합니다. 1. 황희정승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간통도 하고 부정 청탁에 뇌물에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다." "그래도 세종대왕이 이분을 다 감싸고해서 명재상이 됐다." 위에 제시된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세종대왕께서는 황희 정승을 감싼 적이 없습니다. 다만, 황희 정승이 뇌물이나 부정청탁을 받은 것 때문에 왕에게 혼이 날 정도로 탄핵을 종종 당한 적이 있습니다. 즉, 세종대왕께서도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아예 엄하게 처벌했어도 그 신하가 필요로 할 때, 나중에 복권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달사건입니다. "세종대의 명재상 황희에게는 서달이라는 사위가 있었다. 서달의 아버지는 서선(1367-1433)으로 본관은 이천(利川)이고 서희의 12대손이다. 여주군 산북면출신이며 현재 산북면 후리에 안장되어 있다. 원천석(元天錫)밑에서 태종 이방원과 함께 동문수학 했다. 그는 또한 조선 최초의 과거시험에서 급제한 인물이다. 충청, 경기, 경상, 전라 4도의 관찰사를 지내고 형조 . 예조. 이조의 참판과 형조 판서 등을 역임 했다. 이 서달이 어머니를 모시고 온양 온천에 갔다 . 온천을 하고 대흥(지금의 예산-당시 서선의 사위가 대흥 현감이었음)으로 가는 길에 ‘신창현’(지금의 아산시)을 지나게 되었다. 이때 그 고을 아전이 예를 갖추지 않고 지나갔다. 이에 서달이 이를 괘씸하게 여겨 종 세사람을 보내 즉시 잡아 오라고 했다. 서달의 종들은 길에서 어떤 아전을 붙잡아 때리며 달아난 아전의 집을 찾아내라 추궁했다. 옆에 있던 ‘표운평’이라는 아전이 이를 보고 “누군데 이렇게 아전을 묶어 놓고 때리느냐”며 이를 말렸다. 서달의 종들이 이 말을 듣고 표운평에게 달려들어 때리고 그를 서달에게 끌고갔다. 서달은 영문을 알지 못해 말을 잇지 못하는 표운평을 보고 “술 취한 척하며 말을 안하니 괘씸하다”며 몰매를 때리게 해 죽게 만든다. 표운평의 처는 관가에 이 사건을 고발한다. ‘신창현’은 당시 우의정 맹사성의 고향이었다. 좌의정 황희(서달의 장인)는 맹사성을 찾아가 사위의 일을 잘 무마되게 해 달라 부탁한다. 맹사성은 신창현감에게 서달의 일을 잘 주선해 주도록 당부하는 서신을 보낸다. 형조판서 서선(서달의 아버지)은 신창현감을 찾아가 서달이 외아들 임을 말하며 동정을 구한다. 한편 서선의 사위였던 옆고을 대흥현감은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몸소 뛰어 다니며 관계자들을 만난다. 서달의 외친척 강윤이 표윤평의 집안에게 돈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수작을 부리고 이미 뇌물을 받은 표운평의 형 표복만은 동생네 집안에 가서 고관대작들이 이리 부탁하는데 화해해라 라는 소리를 한다. 결국 이 사건은 서달이 주모자가 아니라 서달의 노복들이 과잉 충성하다가 표운평이 죽게 된 것으로 조서가 만들어 지고 서달의 종을 범인으로 조작한다. 이에 서달은 방면되고 서달의 종이 옥에 가게 되었다. 표운평의 집안은 회유와 협박에 못 이기고 합의서를 써주고 조사관 조순과 이수강이 보고서를 조작해서 서달의 종인 양질종이 죽인걸로한다. 양질종이 범인인 것으로 조작하여 보고서를 올리고 감사인 조계생과 도사 간기가 형조에 보고해서 형조좌랑 안숭선 또한 이 사실을 알고 보고서를 숨기고있다가 서달의 아비인 서선이 산성부윤에서 형조판서로 임명되자 그제서야 보고를 형조참판 신개에게 올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신개는 서달을 풀어주고 양질종을 죽이려고했다. 그러나 사건의 조사 보고서가 최종 결재권자인 세종대왕에게 올라간다. 그간에 순조롭게 상신되던 결재에 이상함을 느낀 세종에게 간파되어 직접 재조사가 진행되었다. 의금부는 재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서 상신되었고 관련자들은 징벌을 받게 되었다. 맹사성 : 우의정 , 파면 황 희 : 좌의정, 파면 서 선 : 형조판서, 서달의 아비, 직첩회수 신 개 : 형조판서, 귀양 조계생 : 대사헌, 귀양 안숭선 : 형조좌랑, 귀양 이수강 : 온수현감, 곤장 100대 / 귀양 조 순 : 전 지직산현사), 곤장100대 / 3년간 노역을 하고 노역금은 벌금 이 운 : 직산현감, 곤장100대 / 3년간 노역을 하고 노역금은 벌금 윤 환 : 목천현감, 곤장100대 / 3년간 노역을 하고 노역금은 벌금 노 호 : 대흥현감, 서달의 처남, 곤장 90대 / 2.5년 노역하고 노역금은 벌금 곽 규 : 신창현감, 곤장 100대 3년 노역 강 윤 : 신창현감, 서달의 친척, 곤장 100대 3년 노역 신 기 : 도사, 곤장 100대 그리고 이 사건의 주범인 서달은 외아들인지라 대마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사형은 면했으나, 곤장 100대와 귀양, 3년간 노역금은 벌금형은 피하지 못했다. 얼마 후에 세종은 황희와 맹사성을 나라를 위해 그들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복직시킨다. 그리고 이들은 죽을때까지 공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종대왕에게 부려먹히게 된다. " 이게 바로 서달사건의 진실입니다. 이렇게 김진태의원처럼 역사에 대해서 단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이 보여줬으며, 이는 국회의원역량제평가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그 안에는 한국사를 추가)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주민소환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또한 신성한 국감장을 감히 만화영화인 괴짜가족의 수준으로 만들려고 했으니 이대로 그냥 놔두었다가는 대한민국이 온통 괴짜가족으로 물들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만화영화 괴짜가족으로 희화화하지말라. 여기가 무슨 괴짜가족 촬영장이냐?

김진태 의원 때문에 조기총선이 필요하며, 국회역량제평가가 필요하다.


국민개헌안 어디까지 와있는건지 어떻게 되고있는건지 이대로 흐지부지 또없어지는건가요? 개헌에 대한 정보를 듣고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국민 개헌안 어찌되는것인가요?


옥시해고자들도와주십시오너무불쌍합니다꼭도와주십시오

옥시해고자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항상 어릴때부터 왜 여자는 군대에 가지않을까? 남자만가네.? 라는 등등 생각으로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현시점 청와대청원이라는것이 있다는걸 처음알게되어 이 글을씁니다 우선 국방의무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적의 공격에 대해 국가를 방어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도 국방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9조). 이때 모든국민이라고 헌법에 제시되어있죠 하지만, 현제는 남자만 군대를 1년하고 몇달 더있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도 아예 여성분들의 의견을 반대하는것은아닙니다 하지만 넘길건 똑바로넘겨야된다는거죠. 우선 제일많이하시는말씀 첫번째, 임신하는데 어쩔거냐? 임신은 의무가아니며 남자와의 관계후 임신을 하는것입니다 임신은 의무가아니며 선택이라는점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둘째, 생리 문제입니다 여성분들이라면 모두가 민감한문제이지요 생리기간이 불규칙적일때도 있다고 들었고요. 생리주기에는 국가에서 일정기간 휴가를주어야합니다 회사같은곳에서는 휴가를주지않거나 아예 해고를 하는곳이있다고하네요. 하지만 국방부는 대한민국정부의 직속기관으로써 좀더 확실히 체계적인 관리가 있을것이라생각이듭니다. 셋째,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좋아지고있지만 언제상황은 바뀔지모릅니다 그리고 세계유일한 분단국가이고요. 남자 군대 기간이 1년 조금넘는상황에서 병력도충분한상황이아니라고 생각도들고요. 인원수를채우더라도 여성도 군대를 의무로보내야한다고생각하고요, 최소한 우리나라가 전쟁이터졌을때 남자만 막기보다는 여자도 같이 나서 최소한 총 이라도 쏠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총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수류탄이라도 던질줄알아야죠 남자는 실컷 군대다녀오고 전쟁터지면 남자혼자 전쟁터로나서고요. 극히 불평등하다고생각이드네요 넷째, 여자는 남자보다 근육량이 약하다 앞에서말했다시피 여자는 남자가하는훈련보다 강도가약한 훈련을받으면됩니다. 훈련중에 화생방훈련이라던가, 총이라도쏠지알아야됩니다 우리나라남자는 휠체어안타는이상은 왠만하면간다더라고요. 마지막 다섯번째, 여자에겐 1년이란시간이 더주어집니다 남성이 군대에가면 여자에겐 1년하고 더많은시간이 주어지게되죠 이부분에서도 불평등하다고도 느끼실수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제 조그마나한 진심이 여러분의 동감으로 돌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도 국방의의무를 같이 집시다


아니 아무잘못없는 방탄이 무슨죄로 해체가 된다는것입니까.방탄소년단을 싫어하는 안티팬응 그냥 마음속으로만 싫어해요 아미가 니들좋아하는 그룹 해체해라고하면 좋겟냐 문제인 대통령님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미를포함한 저는 방탄 강제해체 결사 반대 합니다

방탄소년단 해체 웬말이냐 결사 반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전국적인 부동산 폭등장은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유독 지금도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하루빨리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촉구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수십년간 광역시중 주택가격이 가장 안정적이였고 전세가율 90%에 이르는 투기 청정지역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9개월 사이 특정 신축단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폭등사태가 일어나면서 전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고 특히 분양권 다운계약을 중심으로 한 일부 투기꾼들이 돈 벌었다는 소문에 온 도시가 투기판이 되고있습니다 20대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만나면 부동산 얘기만하고 지금껏 관계구청과 국토부에서 방관한 탓에 다운계약은 필수 , 불법청약은 옵션이 되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대치동이라고 하는 봉선동 J단지는 18년2월에 4.3억에 거래된 전용 84m2 단지가 지금 호가 9억에 육박하고, 신축 몇몇 단지들이 최근 1년새 2배 가까이 폭등하며 주위 구축과 분양권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성상 오를땐 쉽게 오르지만 떨어질땐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투기판 속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더 늦어지면, 실수요자들은 고가에 주택을 매수하고 투기꾼들이 떠나고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이 보게 됩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를 하루 빨리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서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주세요 감사랍니다

더 늦기 전에 광주광역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주세요!!


미국 중간 선거 공화당 하원 패배 북한 청문회 공화당 상원 패배 트럼프 탄핵 재탕한 사골탕 맛있다는 품페이오 미국인들 바보인가?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미국 중간 선거 상.하원 패배하면 럭비공 날아간다.^^*


부동산도 무너지고 가상화패도 무너트리고 금리도 싸고 서민들이 투자하는 주식장이라도 발전시켜라 여기저기 다 무너트리고 도데체 어디에 투자하라는거냐 주식장도 공매도로 박살나고 상패할주식은 상패커녕 더 튀어오르고 정상적인 주식은 공매도로 박사내니 죽을맛 삼성증권같은거 상패안시키고 증권시장이 건전하겠는가 최고에 적패는 삼성증권같은 회사다 엄한거 상패시키지 마라

주식시장이라도 활성화 시켜줘라


정말 시험때문에 스트레스와서 죽고싶습니다. 시험을 1년에 두번으로 바꿔주세요

시험을 1년에 2번으로 바꿔주세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불안정한 환경개선(무기계약)과 불안정한임금체계(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처럼 정확한 임금체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65이상의 지역주민, 장애인들의 편리한 접근성을 위해 보건지소가 많이 생겨났고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80%가 불안정한 위치의 인력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불안정한 위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인식되고잇는 현재... 노인인구의 증가와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현재, 그리고 늘어나는 보건지소 보건지소 내 불안정한 위치의 많은 의료인력들이 이 불안정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자리를 그만두어 환자분들께서도 보건지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열심히 주민들 장애인들을 위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 환자입장에서 힘들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많은 공기업, 다양한 기업체 등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고잇는 가운데 보건지소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강, 보건, 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 보건인력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닌 많은 불이익과 불안정함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대체 어떤 위치인지... 답답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중간에 끼어있는 그늘지대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많은 보건지소와 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까지...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일하는 보건인력들이 공무원도 아닌, 근로자도 아닌, 비정규직도 아닌, 정규직도 아닌 보이지 않는 그늘지대에서 불안정하게 근무하고 잇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를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엇다고 알고있는데... 앞으로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시민들에대한 건강과 보건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는데...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보건지소와 증가하는 지역주민, 노인분들, 장애인들을 위한 보건과 복지 관련 많은 사업들... 어디를 봐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그늘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그리고 보건지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들처럼 고용의 불안정함을 느끼지않고, 안정한 고용환경속에서 근무할수 잇도록 해주세요... 공무원으로 전환시켜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늘어나는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인력으로서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할수 잇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무기계약...) 그리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급여도 문제입니다... 임기는 5년임기이며 운이 좋아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1년차 월급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불안정한 급여체계...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같은 급여체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을 공무원 시험도 없이, 공무원으로 전환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폐지하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근무하는 인원들을 무기계약직처럼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들의 호봉제같은 안정적인 급여체계를 만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잇는 인력들을 제한경쟁이나 특별경쟁으로 공무원 시험을 치게하거나,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과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 보건인력들의 고용환경과 임금환경 등 개선부탁드립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임기제)


경찰은 뭐하고 있는지 몸만 사리는 우리나라 경찰~ 우리나라 경찰에게 실탄 장착한 권총을 지급 하십시요 과속이나 음주운전자에게 사살할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도 사살을 해도 좋다는 법을 개정 해야 합니다 미국 경찰 처럼 ~~

음주운전 책임은  경찰에 있읍니다 ~


방탄소년단은 우리나라의 K-pop 을 이끈 자랑스러운 아이돌 입니다. 또한 몇일 전에는 UN에서 연설까지 하였고, 방탄소년단은 싸이도 못한 빌보드 차트 1위를 3연속이나 하는 등의 많은 영광을 얻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방탄소년단은 수많은 업적들을 세움으로, 저는 방탄소년단에게 군면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은 뛰어난 K-pop 아이돌인데 군대에 가는 시간동안, 우리나라 K-pop을 더 빛낼, 우리에게 영광을 줄 노래들을 작곡하며, 아이돌 활동을 계속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 군면제 해 주세요


가끔 길을가다 밤죄자 포스터를 많이봅니다 또한 뉴스에나혹은신문에서 범죄자의 징역등을 많이보는데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미국은 사람을 죽이면 보통 징역7년형인데 대한민국은 2년3년이 끝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받은 피의자는 그 가해자가 풀려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될까요? 물론 격리조치를 하겠지만 그 피의자의 심정 불안감 악박감 우울증 이런건 누가 치료해주겠습니까?예? 그러니 대한민국도 벌을 조금이라도 세게 잡는게 좋겠습니다!!

폭력,벌은 세게줘야죠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거주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세상에는 각종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 신혼여행 가서 니코틴주사하여 부인살해, 환경미화원이 동료살해 각종범죄들이 판을 칩니다. 이와 똑같은것이 소년범죄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부터 오늘 강원에서 남자 학생 최소 15명들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사실을 모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각종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국민청원만 3번다 20만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한살 낮춘다고요? 7살이 부모 자동차를 운전해 다른사람의 차를 박살을 냈지만 책임을 물을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은 예전과 다르다고 계속 국민들이 말하지만 정부는 전혀듣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범죄자를 보호하기 바빴고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중심 기둥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범죄속에서도 겨우 한살을 낮추어 눈가리고 아웅하려 하고 눈속임만 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만 7세로 변경하고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를 중학교 3학년인 16세(만14세)로 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울부짖고 고통받고 발버둥처야만 바꿀것입니까? 한살 낮춘다고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범죄는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 피해자에게 한짓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강력히 처벌한다고 범죄율이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해보고 결정할 일입니다. 법의 허점도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X ,5년 이상의 징역O 이런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왜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살인미수,강간,성추행,성폭행,성희롱,간음등 중대범죄는 아무리 형량이 낮게 선고되더라도 최소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강력하게 개정할것을 강력촉구 합니다. 국민이 말하고, 국민이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지않는 대한민국 정부 당신들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1. 형사처벌 성인과 동일한 나이 만7세로 하향 2.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 16세(만15세) 중학교 3학년으로 하향 3. 모든범죄에서 이하라는 표현 없애기 (5년이하의 징역등) 4. 이상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기(5년 이상의 징역) 5.미성년자도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를 최소 10년이상 공개하는 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이 내리는 경고입니다. 우습습니까? 당장 시작하세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83428

얼마나 더죽고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어야 없어집니까 소년법은?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안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싶어하는 내용에 관하여 대신 대변하기는 커녕 공감도 안되는 질문들이나 내뱉으면서 대답도 못하게 뭐만하면 목소리나 키워대는 통에 시간낭비나 해대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 과연 그들이 누굴 탓하고 지적할 수 있는 깜냥이라도 있는지 답답하네요 저들도 국민세금으로 연봉 받아먹고 하는데 국민으로써 저들의 자격이 과연 정당하게 국민에게 테스트 받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일적인 예로 요즘 이혼률이 높다고하죠.. 살다살다보니 성격도 안맞고 처음에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서로의 갈길을 다시 찾아간다는 의미로 예전에는 이혼이 한 사람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제약이 되었지만 현시대에는 그렇게 큰 흠이 되지 않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럴듯한 공약 내세워서 당선 되고 나면 처음에 한 약속 잊어먹고 TV에 얼굴 내밀어서 전문분야도 아닌 부분에 엉뚱한자료 엉뚱한 질의나 해대며 본인 광고하기 바쁜데 말이죠.. 일명 속았다고 표현해도 무방할것입니다. 그런 국회의원들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막무가내 이혼은 안되겠죠 절차라는것이 있잖습니까.. 조정신청이라던지 법원에서 내려오는 절차대로 하는 것이 있던지.. 너무 서술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오늘 국정감사를 보면서 느끼고느낀게 너무 커서 글 올려봅니다. 괜히 소주가 땡기는 날이네요 괜히 헛소리들 하는거 보느라 시간낭비해서요

국회의원 자격미달에 관하여 질의응답


언제 부턴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형법에 없는 "용어"를 가지고 사법행정권을 동원해서 단속한다느니 처벌한다느니 하는 발언이 부쩍 잦아 지고 있습니다. 가령 "가짜뉴스. 국기문란. 국가원수 모독" 등등 과거 군사정권시대 때 국민을 통제하던 높으신 나으리들이 썼던 용어가 등장하면서 심지어 경찰 검찰 등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뭘 단속하겠다느니 하는 발언이 잦아 지고 있습니다. 왜 형법에 없는 "범죄"를 가지고 단속하겠다고 경찰이 나서야 합니까?.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가령 "가짜뉴스"라는게 형법상 명예훼손..유언비어 살포 등...개별 범죄에 저촉되면 그 범죄랑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야죠... 형법에 없는 용어를 창조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발동한 다음.. 국민의 사적 영역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면 그 자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맞지 않는 미성숙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이에 "죄형법정주의 수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적어도 정부 고위공직자들 만큼은.."형법에 없는 범죄"를 들먹거리면서 처벌한다느니 하는 발언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해 주세요.

"죄형법정주의를 수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네이버 뉴스못보게하는거 반대입니다. 그나마 네이버통해서 보는 소식을 막다니요 왜그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점점 디지털시대로 가야지 아나로그로가는 이유가 뭔지요.네이버뉴스는 곧 국민의 소식통입니다

네이버뉴스 그냥보게해주세요


300만명 외노자로 대한민국 30년은 후퇴된거 같습니다 자국민은 빵 한조각 훔치면 잡아가면서 나라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외노자를 풀어주다뇨 세상에 이게 어느나라입니까 스리랑카 외노자 엄벌에 처하고 300만명 외노자 10만명 이하로 줄여주세요

풍등 스리랑카 외노자 엄벌 촉구합니다


자한당 보수매체들 뉴스를 보면 정신병에 걸릴 정도입니다.자한당 국회의원 방송과 국회의원에서 추방해 주시고 정당 보조금도 지원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국민들의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짜뉴스 마구잡이 퍼뜨리는 인간들 다잡아서 10년 넘게 중형으로 다스려 주시길 촉구합니다.가짜뉴스 퍼뜨리는 악질범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해주세요!

정신병자 집합소 자한당 없애주세요!


제주도민입니다. 제주도에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요즘 힘들게 영업하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들 중 소수는 소위 SNS팔이로 인기가 많은 가게들을 운영하며 수많은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분위기처럼 너도 나도 카드결제 거절과 현금결제만 받으면서, 성수기에 월 매출이 수천만원을 오가는 제주기념품을 파는 카페도 세금신고는 그동안 2600만원 이하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의 현금장사 후 어쩔 수 없이 카드결제를 받기 시작한 곳들은 주말에 가게를 쉬고 프리마켓에서 현금장사를 합니다. 도 내 프리마켓들의 규모가 커지고 많아지면서 큰 가게들을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제품을 만들도록 돌리고, 공장제품을 찍어내는 사람들이 주말에는 프리마켓을 돌며 하나 하나 직접 만들었다는 컨셉 하에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진짜 수공예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언젠가부터 2~3년 바짝 돈벌러 왔다가 떠나는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그 외 다수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의 눈 먼 돈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직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제주도내 소수의 자영업자들을 고발합니다.


일단 조두순이라는 분은 국민분들거의다 알것입니다. 조두순이란분은 8살여학생에게 성고문 등등 8살여학생에 인생을 망쳤습니다ㅠ 그리고서는 12년이란 징역이 내려졌는데.. 그아이의 인생을 망쳤는데 12년징역으로는 안되여.. 그아이를 위해서 제발 징역을 무기징역 으러 해주세여..

조두순 나오면 안되여..ㅠ


탈세제보를 00지방 국세청에 접수한지 10개월이 다 되간다. 그러나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다. 00지방 국세청에서 관할 00 세무서로 이관이 되서 직접 전화까지 해서 탈세제보에 대해 모든 정보를 제공했지만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이다. 도대체 탈세제보는 왜 만들어 놓고 제보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탈세제보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업무지연 태도에 문제를 제기한다. 차라리 탈세제보를 하지 말라고 하라. 2018년 까지 결과를 기다려 본다. 2018년까지 탈세제보 결과 통보 없으면 관할국세청 및 세무서 이름을 밝히겠다.

탈세제보 해도 소용없다


괴연 의원님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입니까? 국감이 동물원입니까? 야구장 일년에 몇번이나 가시나요? 스타가되기를 원하시나요? 아쪽팔린다

국감이 장난 입니까


버스전용차로에는 버스만 다니도록 해주세요. 경부고속도로 양재-서초 구간은 상습 정체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안 막힌다면 5분도 안되는 거리인데 보통 4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에 9인승 승용과 승합차량들이 달립니다. 법적으로 6인이상이면 가능한데 문제는 6인 이상 탑승한 차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운전자 혼자 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 합니다. 정체구간이라 단속도 어렵고, 진한 썬팅으로 확인도 곤란하다는 맹점을 악용하는 건데요... 이럴거면 차라리 버스전용차로에는 버스만 다니도록 해주세요..

버스전용차로에는 버스만...


방탄 강제해체 합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방탄 하나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야합니까? 방탄을 싫어해서 욕을하면 다른사람들은 욕한사람늘 다시 욕하기 남녀 사이가 방탄 덕분에 않좋아져서 방탄은 해체해야될것같습니다.

방탄 강제 해체


3년전 일입니다. 저는 전라북도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ㅁ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ㅂ태권도장이 신규개관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 2곳이 폐교되고 하나 남은 초등학교마저 학년당 한학급, 전교생이 110여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이들이 없어서 힘든데 태권도장 두곳이이면 서로 생활하기 힘들 만큼 어려우니 깊이 생각하고 정 하고 싶으면 ㅁ태권도장을 인수 해서 혼자 하는건 어떤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당시 ㅂ태권도장(개관하기 전)관장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고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직접 통화하며 확인한 부분을 녹취하여 정식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석달쯤 흘러 저는 저희 학부모님께 이런 말을 하였느냐는 추궁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ㅂ태권도장 관장이 자신의 학부모님 20여명이 볼 수 있는 단톡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문을 게재하였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1. ㅁ태권도장 관장이 아이 한명당 얼마씩 사가라고 하였는데 자신은 거절하였다. 2. ㅂ태권도장 사범에 대하여 배신자라는 소문이 있다. 3. ㅂ태권도장에 대한 나쁜소문이 돌고 있다. 4.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 부끄러운 지도자기 되지 않겠다. 모든 소문의 근원을 저를 지목하였고 확인차 10여차례 걸었던 저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해명이나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ㅂ태권도장의 관장은 저보다 나이가 20살쯤 어리고 위 내용중 어떤 말도 한마디 뱉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군산지청에 고소하여 2015 형제 6229 벌금 50만원이 구형되었는데 ㅂ태권도장 관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말 모욕적이고 상처를 준것은 2015고정 458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1. 하지도 않은 아이한명당 얼마씩 사가라고 한것은 통상적인 학원의 인수인계 상황중 나올 수있는말이다. 그런말이 없었다는 녹취록을 제출하였음에도 .... 2.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10번을 읽어봐도 모르겠더라구요... 3. 저에게 별로 모욕적이지 않다. (태권도 지도자에게 이이상 모욕적인 말이 또 있을까요...) 4. 무죄판결 요지를 피고가 공시하지 않기를 요청하기에 공시하지 않겠다. 공시도 하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판결문으로 어떻게 진실을 가리고 피해자를 보호해주겠습니까... 다시한번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지는 말아야지요... 며칠후 판결문의 변호사를 검색해보니 서울대 법대출신, 전주지검 군산지검의 부장검사를 역임한 전관변호사였습니다. 판사도 서울대... 출신대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은 해보지만 당시 공판검사, 기소검사와 통화를 해보았은데 검사들의 말은 어차치 항소해봐야 무죄라고 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분노심은 조금도 사그러지질 않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고 이러한 피해자를 다시한번 법원이 피해를 입히는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랍니다.

공시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판결문


자기들 인권만 생각하고 내 인권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들은 헤쳐 먹으면서 살면서 누구는 돈 없으면서 고생만 시키고 악질 기업들은 구속도 안 하고 풀어주고 말이야. 소한민국을 위해서 싸울 생각도 없다. 전쟁나도 나를 부르지마라. 난 일본에 가겠다. 니들보다 훨씬 낫더라. ㅋㅋㅋ

정말 대단한 인간들이구나.


2012년 9월 유망한 중소기업 sscp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핀이라는 꿈의 신소재를 만든다면서 엄청 홍보를 했지요... 결론은 제목과 같습니다. 다음해 9월경 뉴스타파에서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사주 오정현이 850억원을 약 5년동안 빼돌린 정황과 근거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에게 약 2000억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0년쯤에도 그러한 정황을 알고 검찰에 배임횡령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무혐의처분... 2013년에도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 당시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정현과 동거녀가 있는데 그 사람의 뒷배경이 대단하다. 알고 보니 현 자유한국당의 자문위원이고 경희대학교 교수인 김성은이었고 mcm 회장 김성주와도 인척관계라고 하더군요.. 정말 당시 여권의 대단한 총애로 인하여 부도덕한 사기꾼이 기업인이라는 탈을 쓰고 소액주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중대범죄를 검찰이 눈감아 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5년경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더니 담당검사의 답변은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범죄를 밝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으로도 첩보라고 하여 수집하고 오래된 범죄를 밝혀내는데 방송에서 뉴스로 나온 기사를 첨부하여 조사해 달라고 하니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2018년 4월 ... 세상이 바뀐 것 같아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그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전에 왜 그런 수사결과가 나왔는지 밝혀 주십시오...

850억원을 빼돌리고 회사를 상장폐지켜도 무혐의라는 검찰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권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 예술인의 긍지를 드높인 보이밴드입니다 국가홍보사절로 임명 국가 브랜드 가치및 위상을 높이고 있고 온 세계 청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만큼 국가 외교사절이 된다면 우리나라와 한국 기업과 상품및 서비스 또 후속 예술인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한글날 한글 가사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전세계청년들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들의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세계 청소년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 한국 보이밴드가 한국에 정말 좋은 영향을 줄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홍보및 외교사절로

방탄소년단 BTS 대한민국 또는 외교사절로 위촉


안녕하세요. 미래에 경찰 또는 군인이 꿈인 중학교 1학년 여중생입니다. 전부터 계속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서 남성분들이 여자는 왜 군대를 안가냐 남자만 군대가냐 등등의 불만들을 예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글에 여성분들은 여자는 생리하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냐 생리가 얼마나 불편한줄 아냐 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자인 저위 생각으로는 여자도 군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꿈 때문이 아닌 미래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에 대해 여성분들은 생리랑 군대를 비교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군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생리 안합니까? 이분들은 여자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킨다.]라고 규정 되있지만 병역법 제3조 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은 헌법과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병역의무는 남성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여자는 왜 군대를 안갈까?


한계가구 집을 국가에서 매입하겠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국가에서 집을 매입하는다는 것에 반대합니다.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한계가구를 살리겠다는 의지는 잘 알겠지만 이런 의도가 변질이 되어서 미분양 아파트까지 국가가 나서서 다 사 달라는 식으로 갈까봐 그게 내심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빈집을 매입한다고 합니다.아니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 부족이라면서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이제 빈집을 매입하겠다고요?이게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전 단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니 서울시는 집값을 하향 안정화를 시켜 더이상 고공행진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짓는 무주택자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박시장이 하는 거니까 국가의 정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온갖 건설사들이고 투기꾼들이고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빈집들 사내라고 하지 않을까요?이거 무슨 이명박 정책 그대로 따라하는 건가요? 서울시의 박시장이 하는건 그렇다 치더라도 더이상 과잉공급으로 인한 건설사의 손해 투기꾼들의 손해를 국가 재정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막는다는 이런 정책은 더 이상 펼쳐지면 안됩니다. 전 국가적으로 남아도는 빈집에 대해서는 공실세 빈집세를 물리려고 합니다.왜 우리나라는 이걸 시행 못하죠? 얼마전에 빈 상가 국가가 매입하겠다고 발표 했었는데,거기에 왜 국가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거죠? 싼 값이라도 팔면 되는것을 왜 공실로 놔두고 그걸 국가가 사들이냐는 거죠?왜요? 빨리 서울시 정책과는 관계없이 빈집세 도입을 적극 주장합니다, 그래야 더이상 국가가 어떻게 해주겠지 라는 투기꾼들이 근절될거라 생각합니다.

공실세 빈집세 도입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선 • 대부분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보다 적어서 고위직도 적고, 따라서 여성 평균 임금이 적은 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1명이라도 더 많은 기업 245곳을 따로 분석→ 남성 연봉 중윗값 4,428만원 - 여성 3,141만원으로 1000만원이 넘는 임금차 • 남성의 근속연수가 여성보다 길어서 남성 임금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남녀 평균 근속연수 차이가 1년 이하인 기업 960곳만 따로 추려 분석→ 그래도 여성이 1,290만원 더 적게 받음 남녀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회사 직원이 사내 직원에게만 연봉 공개를 요청 할 시 연봉 공개를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같은 직급의 남녀가 부당한 임금격차가 있을 씨 이에 대하여 항의하여 부당한 것 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청원합니다.

남녀 임금격차를 없애주세요


대가대 1차 떨어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대구 가톨릭 대학교의 투명한 입결 자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저는 1945년생으로 전투병 참전유공자입니다. 외동딸 하나는 경기도 살고, 노인부부가 지금도 같이 매일 장사해서 먹고 삽니다. 주택연금공사에 가서 신청하니 안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기가막힙니다. [달세를 받아도 보증금을 바지 못한다]- 는 것입니다. 도대체 서민들의 생활을 이렇게도 모르는 이런 정책을 세우는 분들은 혈세로 누리고 사는 분들이 아닙니까? --- 세를 놓으려면 집수리, 보일러작동, 도배, 장판..등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세입자가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 계약서를 무시하고 퇴거 해 버렸습니다. 이러면 손해가 얼마나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세입자가 입주한지 몇달만에 [새로 아파트를 샀으니 나간다]-며 우리 내외가 장사하로 나간 낮 시간에 일방적으로 퇴거를 했는데 어린아이가 방에 온통 크레용 칠을 해놓고, 부부 싸움을 하면서 문을 파손한체로 퇴거했습니다. 소액의 보증금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민사 재판을 했는데 판결받을 때까기 힘들었고, 결국 그 보증금으로 파손등 변상을 받았습니다.- 월세만 받으면 세입자가 언제던지 별별일이 다 생기고 나가버리면 그만인데 그 손해는 정부가 보상합니까? [보증금을 받지 말고 월세만 받으라]-는 말도 안되는 이런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한니까?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월세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니 그러면 보증금정도의 금액을 예치해 두겠습니다"- 해고 정부가 시키는대로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울분이 터집니다. 부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좀 도와주십시오. 민원(110)-해서 서민주택과로- 다시 한국주택공사로- 주택연금공사로- 다시 뱅뱅 돌며 민원해도 결국 그자리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연락처- 010-5642-7158 (051)642-7158.

대통령님. 주택공사사장님. 주택연금받도록 도와주세요.


모든병원들의 수술실 내부에 cctv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병원과 궄가는 기본적인 양심과 관심,관리가 필요합니다 매스컴에서 보여준 수술실의 사실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수술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대리 수술하는 미친수술 ....! 한두곳의 병원이 아니란걸 국민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친수술이 들어 났음에도 강하게 부정하며, cctv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어찌 내 부모님이, 내가족들, 내친구, 내주위 동료분들이 그런 미친 수술로 돌아가셨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알수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국가 입니다 철저하고, 광범위한 수사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수술실내 cctv설치를 의무와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 해주세요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 해주세요


국내인건비가 해마다 오르고 세금도 올리고 52시간 등 으로 기업체가 힘드니 인건비가 아주 낮고 세금도 낮거나 없고 52시간 제도 없는 외국으로 나가니 국내 일자리가 있을리 없지 . 그와반면에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리고 공장 지을 땅도 주고 공무원들이 애로 사항 있는지 물어오는 상황이라 취업율 100%가 되지. 제발 머리 좋은 미국 사람들 좀 따라 해봐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제안자들 쫓아내고 머리 좋은 사람들 모아 의견을 들어보고 외국나가 있는 공장들이 돌아오는 정책을 펴 보면 실업자 살리게 된다. 어리석은 정책으로 국민 고생시키지 말고 똑바로 정치를 하시오 공무원 17만 증원해서 월급이며 연금을 주게 되면 국민 일인당 440만원을 앞으로 내야 한다는데 그 생각은 못하시오?

최저임금 매년인상. 52시간, 세금인상 으로 기업체를 해외로 내쫓고 일자리가 생길리가 없지. 미국좀 보라.  소득주도 성장 거두고 미국식 본받아라


헌법을 어기고 국가의 영토를 주적 북한에 내어준 문재인 대통령을 제발 탄핵 시켜주십시오. 국가 영토에 전쟁 침략 반정부 북한이 들락날락 하도록 NLL을 내어주고 국방을 무력화시키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준게 아닌데 문재인 대토통령은 국민에게 영토포기와 군사무력에대한 여론조사도 하지않고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남북 공동선언문에 싸인을 했습니다.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합니까? 국가가 태통령 개인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중차대한 일을 싸인하고 통보하는 것입니까? 이번 김정은과 문재인대통령이 선언한것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지킬 필요도 없고 지켜서도 안됩니다. 나라 경제를 망친결과에 대한 책임과 북측에 유리하도록 선언문에 싸인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권력을 위임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탄핵시켜주시기 요청합니다. 나라를 위험 빠뜨린 죄 여적죄 임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현재 2018년 기준으로 고등학생 1학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유치원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남자,여자 성별에 관계없이 아동학대를 하면 강력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마음이아픕니다 "내 자녀가 이꼴이되서 집에 돌아오네.."이러구요 제발 남,녀 관계없이 강력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유치원보낼 부모님들의 걱정과불안을 떨어트려야됩니다..

아동학대하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강력처벌 해주세요


조두순사건을 아십니까? 영화 '소원'으로도 만들어진 아주 끔찍한사건이였습니다. 전 사실 조두순이 왜 무기징역을 당했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마지막에 조두순이 (가명)나영이 아버지에게 "내가 언제까지 여기있을거같아?"라는 말 정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국가가 저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기징역을하여 감옥에서 풀려나지 말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조두순은 감옥에서 풀려나지 말아야한다


저는 지금 1가구 2주택 소유주입니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다주택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엄밀히 말해 지난 정부에서는 일시적 2가구였습니다. 원래있던 집이 있지만 다른집을 사서 옮기려 하였으나 임신을 하여 혹시 새집 아기 아토피 생길수도 있다고 하여 2년뒤 이사가기로 하고 자금도 계산해보니 부족하지만 대출도 되고 일시적 2가구가 돼서 그렇게 결정하고 2년뒤 이사가기로 했는데 이 사단이 난겁니다. 그것도 이사3달전에요 저는 2년사이에 아이를 둘 낳았고 이제 복직 계속해야해서 친정부모님 곁으로 이사가야겠다 생각하고 두번째 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2주택자라 일단 전세반환용주택담보도 안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1주택 매매계약서 가져오랍니다. 지난 5월부터 집을 팔려고 하였으나 집이 안팔려 가격 낮추다답이 없겠다 싶어 시세보다 엄청싸게 해서 겨우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은행에 갔더니 매도계약서 있어도 가실곳이 투기과열지구라 전세반환용 담보대출이 안된답니다. 1집을 꼭 팔고 오고 대출심사 이사한달전 해준답니다. 아니 이정책 세운사람은 이사어찌하느지 모르나요. 우리집 들어오는 사람이 날짜가 조금 몇일 안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건지요 왜 매매계약서가 있어도 안되고 심사도 미리 안해주면 향후어찌될지알고 아정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대체 답이업습니다. 저 신용도도 좋고 법 지키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발표해도 뭐 이렇게 하루 아침에 사람 몇년치 계획 다 무너지게 하는 무슨 이런정책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사갈곳에 어린이집이며 다 대기 걸어놓고 했는데 갑자기 전세 구하려니 구해지지도 않고 친정 근처로 가야되는데 정말 답이없습니다. 지금1집을 팔고 싶어도 불안해서 팔아도 되는건지 어떤건지 감도 안잡힙니다. 도대체 이정책은 누구를 위한정책이며 이 정책의 타겟이 저같은 사람입니까. 전세반환용 대출 되게 해주세요. 심사도 미리 받아 확실히 미리 준비해서 할수있게 해주세요. 지금 은행마다 하는 얘기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이사 한달전에 심사가능하답니다. 일처리를 어떻게 이렇게 할수있나요.

전세퇴거자금 대출 가능하게 해주세요 왜 갑작스런 정책의 피해자가 제가 되나요


이번 음주사고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아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폭행을 한 경우에 대해 처벌을 약하게할께아니라 더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에 관한 사고 처벌을 더 강하게 해주세요(교통사고뿐아니라 폭행 성폭행 등 등)

술먹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지금 상황이 고용주와 근로자 각1명씩 일을 하거나 많으면 알르바이트 1명 이렇게 일을하고있는데 몇일전 근로자의 협박에 몸서리를 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미치겠습니다. 경찰관도 2회 방문을 하였고, 제가 경찰서에 출두도 1회 하였지만, 말도 안되는 협박으로 노동부에까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왜 근로자 보호법만 개설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용주에 대한 보호법은 아무것도 없고 ※ 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악의적인것같은데 ! 오셔서 늦더라도 도와주겠다는 상담을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 막상갔더니 본인들에게 접수건이 되어서 아무런 조언도 없을뿐더러 ~ 벌금 과태료 합의 이것만 얘기하고 보냅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지요? 안심시켜놓고 빨리 일처리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할말 다했으니 가랍니다.

고용주 보호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한 짓들 1. 통계조작 - 우리나라가 WEF 세계성격자치수 111위라는 걸 인용해 OECD포럼에서 곤충으로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충격적인말을했다고 해요. 2. 말이 않되는 '여성전용' - 여성전용 주차칸(임산부가 아닌), 여성전용 지하철 좌석(임산부가 아닌),여성전용 계단, 여성전용 도서관, 여성전용 임대주택 등 마지막으로 제 생각엔 여성 가족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차별인것 같고 더이상 여성가족부가 할일은 없는것 같아요. 또 갑자기 여성과는 관련 하나도 없는 모바일 셧다운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인권까지 침해하다니 더이상 못보겠더라고요.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즉시 폐지하라!


수분양권명의변경 유효판결대법원예전판례없애고 다시개정해서 불법전매한거 무효로 해주세요 투기불법다없애려면 계약자체를무효로해야합니다

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요새 통일이다 난민이다 말이 많잖아요 근데 북한이나 난민들한테 지원해주느라 우리나라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항상 뒷전이 되어서 제대로 지원받지 못 하는걸 보면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참 이해가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힘들 때 가장 먼저 도움받고 지원받아야 하는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님은 생각이 좀 많이 다르신거 같아요. 외국사람들 챙겨주시려고 하시는게 나쁘다는게 아니고 우선 우리나라 사람부터 충분히 도와주고 남는걸로 외국인/난민들을 도와주는 순서가 맞는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항상 수고해주세요

북한이나 난민보다는 자국민을 우선시 하시는건 어떠신가요?


대구 온지 4년된 시민입니다. 대구에 조그만16평 아파트를 20년간 부모님께 사드려 지내시게하고 정작 저희는 대구에서는 청약으로는 집을 살수가 없었습니다. 수성구 만촌동에 사는동안 수성구 만촌동 삼정그린코아 개발서 부터 3년간 아파트값은 84기준으로 기본5억이 올랐으며.현재도 만촌3동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난 구역은 천정부지로 거래가를 매일 갱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다 아파트 한번 못 살아볼까 재개발물건을 투자로 샀다가 두달만에 정부개혁안을 믿고 이익을 남기지 않고 팔았습니다.물론 제가 몸이 많이 아프고 겁도나서 팔았지만 산사람도 경찰공무원이었습니다. 수성구 만촌동은 이미 대구 집값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며.투기과열지구는 아무짝에도 효염이없는 처방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안에도 평가액3억5천 물건이 이미6억을 넘어서 실거래신고가 되었습니다.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주세요. 너무나 황당한것은 거래는 대부분 대출로 이뤄지고 있었다는겁니다. 이자를 안고도 얼마든지 노다지가 된다고 합니다. 전 빚내어 뭘할 정도의 간이 없는지라. 대구와서 본 4년간은 너무 정신없이 모두 빚내어 수성구에 투자한다.심지어 예금하러간 제게 은행직원 마저 자기가 산 수성구 분양권 얘기를 합니다.수성구도 만촌동 과 범어동이 젤 핵심지역입니다. 서울만 화약고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동산이 아니면 자산을 절대 키울수 없다 믿고 은행돈으로 두채.세채 가리지 않고 사들입니다. 평생 월급아껴 살아온 제가 투자랍시고 사고도 겁이 나서 팔고 .외제차에 명품만 잔뜩두른 젊은 부부가 빚내서 사들이는 걸 보고는 세상을 헛 살았구나.나는 겁 많은 바보다.자괴감이 들더군요. 부동산은 이미 내성이 생겨서 투기꾼에겐 어지간한 대책은 꿈쩍도 안합니다. 결혼20년 동안 IMF 에 별일 다겪었지만 이런 부동산 폭등은 첨 봅니다. 정부에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주십시요. 재건축이 쪼여 모두 재개발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아보고 싶습니다.

대구 수성구 만촌재개발지역의 부동산역풍을 꺼 주세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녀 서로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지고 있으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남혐, 여혐이라는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에 대한 문제는 인터넷 비방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남성이 여성에게 또는 일부 여성이 남성에게 한 발언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청원 내용만 보아도 남성이 여성에게라는 말은 당연하듯이 사용하며 그 내용에 아무런 불만없이 20만이상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입니다. 이 말 어디에도 남성이 여성에게라는 말은 없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나 성폭행, 성차별적 대우에 따른 법적 규제가 강해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저 또한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남혐이건 여혐이건 본인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비난할 생각 역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 또는 일부 계층을 비방하는 형태로 들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건을 가지고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 서로를 비방하는 것은 사건과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모욕 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런 모욕을 당한 사람들이 또 다시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 싸우게되는 2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지금의 사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성, 여성에 관련없이 서로를 비방하는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강력 규제를 요구합니다. 성차별적 발언과 대우, 성폭행, 성추행을 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서로를 비방하지 맙시다.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강력 규제


안녕하세요 동생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글을 올리게됬습니다. 제 동생이 군 제대후 25살 나이에 연고지도 없는 먼 울산 에 내려가 중공업 인력사무소를 한다기에 많이 걱정했지만 동업자형이 있다하였고 그분이 중공업에 대해 오래일했고 잘 안다고 하여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않아 중공업의 경기 악화로 인해 동생과 동업자 분께서 운영하던 작은 사업체는 제대로 수금조차 받지 못하였고 그로인해 근로자 분들게 임금을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 B씨의 배신으로 상황은 더 악화 되었고 동업자B씨는 근로자분들을 선동해 본인은 공동대표가 아니고 사실 직업자일뿐 거짓을고하고 본인이 돈을 받아주겠다며 동생을 고소하게 만들었고 임금체불의 문제말고도 본인이한 일마저도 거짓의 죄를 뒤집어 씌어 결국 제 동생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감 되기전부터 수감후 현재까지도 제 동생은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못하였고 제동생의 진술과 증거자료들 은 다 묵살되고 폐기되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동생은 수감중이지만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상소권회복신청등 무고죄신고등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형사가 아니므로 증거자료를 쉽게 얻을수도 찾을수도 열람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였지만 경찰도 검사도 검찰도 제동생의 요청과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며 재수사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할수있는 것은 온가족과 증인들의 탄원서 진술서 진정서 뿐입니다. 수감중인 동생에게 국민청원에 올려달라는 편지한통이 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겠지요 제대로된 조사한번 받지못하고 구속되있는것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제는 수감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더 상황이 힘들어지고 억울해졌습니다. 죄수라고 누군가는 이글을 보시며 비난 하실수도 있겠지요 .. 하지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이곳에 글을 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고 한번만 제동생의 글을 읽어주십시오.. 동생의 글을 누나인 제가 대신 올려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수감자입니다. 저는 저의 이야기를 적어 검찰의 부당수사와 경찰의 부당수사 그리고 무고죄 신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청원의 글을 올리게됬습니다. 저는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곳에 있으며 추가건 즉 별개의 사건이 1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처벌은 제가 잘못을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100% 저의 과실이 아니며 분명 명백한 동업자 공동대표가 있었고 그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돈을 받아준다는 등 거짓 선동으로 대표임을 숨기고 저를 고소 하였고 전 동업자의 배신과 중공업의 기성금 미지급(기성금=현장근무자급여) 으로 인하여 결국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쓰고 이곳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당시 검찰 조사때 B씨와 동업임을 강조하였지만 다무시되었고 제입에서 중공업의 이야기만 나오면 어김없어 검사의 윽박과 모욕적인 말만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한점은 당사자인 저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다른 검사에게 또 조사를 받게 하고 거기서도 역시 저의 진술과 저의말은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검찰 체포 일주일전 저의 휴대폰으로 직접 검찰에 전화후 주민번호등을 알려주고 조사 여부 확인 까지 하였고 당시 검찰은 검사실로 전화 연결해주어 제가 검사실에 조사일정을 물었지만 조사일정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제번호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후 10일뒤 A수배자가 되어있었고 수배를 내린곳은 검찰 이었습니다. 사유는 연락이 안되고 도주우려가 있어서 라고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먼저 검찰에 전화를 하였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사를 받으러 언제가야하는지 묻고 연락처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거짓으로 사유를 내리고 저를 수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체포후 제가 검찰조사관과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왜 체포가 되어야하는지 저는 연락을했고 연락을 남겼는데 왜 체포가 되야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저에게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적 없으니 이야기 하지말아라 윽박을 지르며 제가 자꾸 우긴다며 우기니까 그렇게 된거라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것입니까. 그렇게 저는 1심 재판이 끝날때까지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 적부심에 저는 위와같이 상황을 설명하였고 임금을 지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유를 설명하고 저의 책임도 인정하고있었고 그럼으로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도주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도주우려, 증거인멸로 구속을 했습니다. 그일로 저는 약 4개월 수감되었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며 2심에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중입니다. 당시 검찰 조사때 제가 제출한 자료는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을 하며 검사가 한말이 제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 이런거 필요없고 니가 요구하는 조사 그런거 우리가 할꺼같냐 그냥 아직어린데 몇 개월 고생하고 나가서 잘살면 되지 ”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 조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일로 저의 인생은 완전히 어긋낫고 갑작스러운 구속 수사로 저는 여러건의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고 역시 불합리 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신고한 사람중엔 동업자 B씨,거래처 등이 있었고 경찰 조사후 시작된 검찰 조사에서 저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저의 혐의를 벗게 해줄 자료 신청들은 단 1건도 되지 않았으며 조사역시 색안경을 낀 검사들로 인하여 저의 말은 모두 거짓이 되었으며 검사들도 저에게 거짓이라며 윽박만 질렀습니다. 저는 형사도 아니고 증거자료를 당시 자료들을 함부러 요청하거나 열람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들을 신청했고 거짓말탐지 조사까지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단 1번도 저의 말은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수감중인 저에게 “ 증거를 제출해라 왜 우리가 하냐 니가해서 가지고 와라 ” 라며 비웃으며 이야기 하였고 겨우 부탁하여 시간을 받아 저와 어머니 가족들이 검찰의 재촉을 받으며 증거자료 수집하고 모았습니다. 그러던중에 제가 집행유예로 출소가 되었고 이때 검사의 태도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구속때는 빨리 제출하라며 강요한 자료를 집행유예 출소후에 제출을 하기위에 전화를하니 대질 조사를 할것이니 그때 들고와라 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1주가 지나도록 연락이없자 저는 다시 전화를 하였고 대답은 기다려라 였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제출도 못하고 기다리는중에 제가 재판에 기소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저는 검찰의 제대로된 조사한번을 못받고 증거자료역시 제출조차 해보지 못한채 기소가 됬습니다. 이것이 정말 공평한 수사 인것입니까.. 검사라는 직업이 의심스럽고 조사보다, 사건의 진실보다, 자신의 기분따라 말을 바꾸며 기소하는 직업이며, 죄를 만들어주는 것이 검사라는 직업인가 의문이 들고 지금도 뼈저리게 또한 억울함에 무고죄로 고소하려하자 어떻게서든 받아주지않으려 했으며 그냥 넘어가라 다시 뒤집기 힘들다 식의 대답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로 저의 억울함을 고소하였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저의 억울함이 그분들께서 받아주실지 들어나 주실지 모르지만 저는 현재 교도소에서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같은 부당대우, 편파 수사, 욕설과 윽박 수사에 대해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죄가 아닌것에 처벌을 받아야했고 제대로 된 검찰 조사 한번을 받아 보지도 못하고 증거자료 한번 제출하지 못한채 구속됬습니다. 검찰과 검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억울함없이 만들고 죄가있다면 그죄만 처벌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동업자형의 배신도, 모든 죄를 뒤집어쓴 그 억울한 힘듬 보다 제 진술을 제 증거를 제 요청을 단 한번도 받아 주지 않는 이 나라에 검사님과 검찰과 경찰이 저는 더 힘이듭니다. 이글을 읽고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경찰조사에서 불기소 처분 된 것 마저도 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 진술을 제요청을 안받아 주는지 화가 나다가도 이젠 너무나 간절해졌습니다. 상황을 모르고 고소한 사람들이 저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자료들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 나갈것입니다. 하지만 저와같은 검찰의 피해자가 분명히 계실거고 앞으로도 더 생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의 글을 쓰게 됬습니다. 검찰개혁 말로만하지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개혁되어야합니다. 검찰 관할이 아닌 타관할에서 현재 검사를 관리 감독할수 있도록해서 저같은 억울함이 없도록하시고 작은 목소리를 들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수사 공정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검사의 중립성과 검사가 임명당시 선서한 내용을 지켜주기를 바랄뿐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글을 적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조사한번 받지못하고  죄수가 된 동생의 사연을 한번만 들어주십시오.


마켓 소주 사러가는 길에 양꼬치집 몇군데 있는데 손님 엄청많네요. 기술없는 한국 사람들은 현장일 불체자.조선족 중국인한테 다뺏기고 안주 걱정... 욕하면서 삼삼오오 집에서 술먹는데.. 걔네들 걸껄 거리며 술쳐먹는거보니 천불이 납니다.참고로 여긴 중국인 엄청 많아요 ..거의 현장일 불체자 천국입니다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

불체자 조선족 .중국인은 양꼬치집 한국인은 집에서 막걸리 소주. 나 참 어이가없네요..


취업취약계층 장애인이 취업하기에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경증장애를 가진 저도 사회에서 소외되고 저보다 더한 중증장애인은 더 힘들것입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혜택도 얼마안되고 그렇다고 장애등급이나 국가유공자 등급내용도도 형편없이 돌아가는 우리나라 바로 옆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나 국가유공자자체에 등급을 두지않습니다. 보훈대상 참 가당치도 않습니다. 운동해서 금메달 따서 연금받는거보다 못한 국가유공자 우리나라만 왜 그런걸까요 전대통령들 사고치고 나라꼴 잘돌아갑니다. 전지역 경제가 이따구로 돌아가는데 통일이 중요합니까 지원을 해주는것도 없고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죄다 자기 배만 채우는 우리나라 불법으로 돈벌기 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게 참으로 후회스럽습니다

취업취약계층 장애인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계정을 해킹당했는데 페이스북 코리아는 어떠한 조치도 안해주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가도 문전박대에 인포데스크에 직원에게 “도움 줄 수없으니 돌아가서 고객센터에 이메일 보내라”는 명함 한 장 주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에 일본인대표가 출석했던데 페이스북 코리아은 유령회사인가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으나 과연 도움을 줄런지 의문입니다. 페이스북 코리아에 한국인들의 피해에 적절한 대응과 사과를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코리아를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지금도 유튜브를 보는데 제목이 신태일 정지냐? 라는 방으로 초,중으로 보이는 아이가 핸드폰으로 생방송을 틀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일이나 철구방을 특히 신태일 방을 방문했을때는 아주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이 영상을 보면서 웃고 즐거워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써 도저히 참을수 없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고위 관료분들께서도 매일 한번씩 생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몇번 보다보면 신태일의 행동하나하나를 따라하게 되더군요. 그만큼 지금 유튜브의 행태를 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BJ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재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악성BJ들 거의 구걸수준입니다. 욕을 하면서 도네이션 하라는건 갈취수준입니다. 즉각 재재가 필요하며, 전재산을 다 몰수해야 합니다.

유튜브의 심각성이 아주 심합니다. 신태일 철구 및 각종 저급 BJ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말이 아닙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퇴하라!!! 자녀들의 병역기피와 위장전입을 그렇게 해명한다고 쉽게 끝나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사퇴하고 재 조사 해 주십시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퇴하세요!!!


생각이 Old(늙어서) 해서 세계변화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모든 문명의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이익 볼것만 생각하며 모든것을 자신의 잣대로 자신이 2030 일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때문에 나라 발전을 매우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1980년대 입니까?????? 제발 60대 이상은 정치 못하게 합시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스마트 뱅킹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60세 이상은 정치 못하게 법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에서 신 문명을 받아 드리지 않는 5,60대가 국회의원 각종의 단체장 기업장 등이 있습니다. 옆나라 중국 만 봐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와 갇혀버린 생각으로 미래성장이 더딘거 같다고 느꼈고 특히 JTBC 차이나는 클라스 포노 사피엔스 시대를 보고 더 확고해 졌습니다. 국가 고위층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국가 구하기


생각해보세요.여러분을 작은창고에가두어놓으면좋겠습니까..?아니면 강아지가 조금이라도 생활할수있게칸을넓혀주세요

동물을분양하는곳에 동물들을 작은유리에 넣어두지마세요


썩을때로썩은 공무원들은 다파면시켜야합니다.또한관리감독 똑바로해야된다.

백화점에 단속정보 알려준 공무원파면시켜라.


대구시 사진앨범 업계가 유령업체로 인한 부정당거래로 이슈가 되었던것 모든 국민들이 알 것입니다. 저 조합장 이건호는 부당거래에 대해 단 한번도 조작서류에 직인을 찍어준 적도 없고 실적을 위조 해 준 적도 없습니다. 이는 검찰 조사에서도 밝혀졌고, 실적을 조작한 업체에서도 스스로 한 일이라 자백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부정당업자들은 법원으로 부터 행정처분 및 벌금이 내려졌고,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공정한 경쟁 입찰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대구시 사진앨법 업계의 질서가 바로 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대구사진앨범인쇄 협동조합을 음해하려는 인쇄소 대표가 있습니다. (주)K ** 안**씨는 대구사진앨범을 해체시키고자 온갖 거짓말과 서류를 조작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고소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 조합원들을 못살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 회사에 인쇄를 맡기는 조합원은 건드리지 않고, 거래를 하지 않는 조합원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조합장으로써 대구사진앨범조합을 지키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해도 안**씨는 지금이라도 자기 인쇄소를 들어오면 고소를 취하한다느니, 조합장을 사퇴하고 안**씨가 만든 조합으로 들어와서 본인 인쇄소에서만 거래를 하면 다 풀어준다느니 공갈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만약 안**씨가 고발해 대구사진앨법조합에서 고발 당할 만한 잘못이 있었다면 죗값을 받겠습니다. 조합장인 저도 책임을 지고자 중소기업 중앙회 감사실, 대구시청 경제과, 교육청 등 감사를 받았습니다. 잘못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도 저희 조합은 안**씨가 허위사실로 진정을 넣어 조합에 차압을 걸어 지불정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청원하는 이유는 대구사진앨범조합을 샅샅히 파헤쳐 주세요. 그래서 잘못 운영한 부분은 처벌을 받겠습니다. 저 안**씨가 대구사진앨범조합을 무너트릴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바닥 대구사진앨법 업계가 형편없어 질 것 입니다. 국민여러분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어 공정한 졸업앨범 거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구시 사진앨범업계를 바로 잡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공기업, 공무원, 공공기관들의 부정부패에 정말 일반서민들은 열이 나네요 오늘 하루에도 몇건의 부정부패 기사를 보았는지 왜 먹고살기힘든 국민이 낸 피같은 세금으로 그들의 관행이란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르는지 정권이 바뀌이도 공무원들의 비리척결은 소용이 없는건가요. 근절하고자하는 의지가 없는건가요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10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망사용료를 무임승차하고 있는 구글에 대하여 국가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은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구글만은 사장도 또한 국내 대기업의 회장 조차도 사용료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기회에 바로 망사용료 지불과 세금까지도 정확하게 바로 걷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기업을 하면서 같은 조건하에 기업을 해야 하기에 꼭 바로 잡아 주시면 합니다

구글의 무임승차를 막아 주세요


집 값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 어디갔나? 이제와서 급등한 집값을 현상유지하겠다고? 어쩐지 오른 가격 유지를 안정세라고 떠들었던 장관이나 그걸 받아서 떠든 대통령이나 괜히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제 속마음을 들어 내는 것이냐? 빚내서 집사라던 최경환이나 김현미나 문재인이나 다 같은 한통속이다. 자격이 없다. 야 이 미친 김현미야. 네가 임대사업자 특혜주고 엉터리 정책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6-7억이 올랐다. 6-7억이 애들 장난이냐? 데모만 하던 민주당 애들한테는 정권잡고 감투쓰고 국회의원 놀이 장관 놀이하면 버는 껌값인지 모르겠지만. 돈 많이 벌어도 6-7억 모으기 쉽지 않다. 집값을 그렇게 올려놓고 이제 나몰라라 하겠다고.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도 가식적인 인간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놓고서는 한마디도 안하고.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정책을 폐기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저런 최경환과 같은 인물을 앉혀 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문재인 당신은 국민 경제를 파탄낸 가장 무능한 리더로 기록될 것이다.

“집값 현상유지도 장점 있다”는 김현미는 즉각 경질해야


대한민국 각종 건설직종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 좀 잡아가세요.뭔일로 이리 많이 받아들여가지구 일자리두 다 빼앗기구 . 만날 일자리 없다구 말하지 말구요.여기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인ㄷ요 .요즘들어 길거리에서 한국사람보다 중국사람들이 더많은 느낌들어요. 아무리 경제발전하는 느낌둘지만 중국사람들이 넘 마나서 불편해요.길거리두 방정못나가구 .일자리 점잠 줄어들구 .출입국에 전화해두 안잡아가는건 뭔일인지 모르겟어요. 한국인게 아니라 중국인같아요. 길거리두 지저분하구 . 간판두 다 중국글인게

한국건설현장불법체류자와 일자리


지금까지 많은 티비프로그램과 인터넷 기사에 떠돌았던 강아지공장을 없애주세요. 강아지공장은 강아지를 뜬장에 가두고 억지로 강아지를 임신시킵니다. 그리고 몸이 나빠지는 강아지는 버리거나 식용 식당에 팔아버립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살아있는 한 마리 한 마리의 목숨을 앗아가고 괴롭히는 강아지공장을 없애주시고 강아지공장 운영자를 벌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아지 공장을 없애주세요


저는 그동안 월남전 참전유공수당을 보훈처와 서울시에서 수령해 오다가 2017년9월25일 뒤늦게 보훈번호 21-663512로 전상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전상상이유공자로 인정된 이후 그간 보훈처에서 받던 참전유공수당 대신 전상유공자 보훈급여로 대체되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받던 참전유공자 수당을 전상유공자 보훈급여와 이중으로 지급 받을 수 없는 건 이해가 되나 서울시 산하 지자체에서 자기들 관할구역의 참전유공자들께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5만원이상 얹어주던 참전유공수당을 끊는 건 이해가 안되더군요 전상자도 참전한 것이 사실이고 자자체에서 오히려 일반참전자들보다 더는 못주더라도 주던 걸 안 주니 몹시 섭섭하여 구청에 문의를 하니 서울시에 문의를 하라하고 서울시에서는 조례때문에 그런다고 서울시 의회에 문의를 하라하여 서울시 의회에다 민원을 낸지가 5개월이 가까워 오는데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보훈처에서 각 지자체 또는 행정자치부에 정책건의를 통하여 전상유공자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조례개정을 통하여 전상유공자들에게도 지자체 참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의회에 조례개정을 발의해 주던가 해 달라고 했는데도 답변은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항의 전화도 몇 번 해 봤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훈의 날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국가유공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전상유공자로 인정받고나니 지금껏 잘 주던 지자체 참전유공수당을 야박하게 끊어버리네요? 전상자가 아닌 참전자는 주고 전상 입은 참전자는 안 주는 경우는 무슨 경우인가요?


요즘 20대 태반이 백수건달이며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만 준비하고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기 싫어하는 풍조라서 구직기간은 길어지고 민간경제는 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기간 단축하는 방법은 중소기업을 컴퓨터 추첨 배정에 의해서 취업하는것을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서 청원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신체검사 직업기초능력, 인적성검사, 실무능력검사 면접 등 분류심사를 거쳐 중소기업을 무작위로 추첨배정하는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벤치마킹) 그래야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양산하지 않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막는 건 중소기업으로 무작위 추첨배정해야 합니다.


저는조그마한5톤덤프트럭을한대가지고공사현장에서 하루하루품팔이하는조그마한사업자입니다 그런데자동차검사를할려고하니너무까다로워검사를 받을수가없읍니다 덤프차량은현장에서일을하다보면자동차회사에서출 고된상태로운운행을할수가없어많은돈을들여적재함 을튼튼하게마들어서사용을하는데검사원은개조된것 이라하예거사를안하여주니검사를받을수가없읍니다 검사를할수있게법을개정하여주십시요?

화물자동차검사완화


요즘 서울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을 몇가지 적어보면서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 로또 세 번 당첨되야 강남 집 살까 말까 2. 금리 결정하는 분의 집이 강남 ***아파트살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가능한 금리를 최대한 늦추어 올릴 것이다. 물론 밥먹으면서 하는 추론이라고 는 하지만 얼마나 주택 관리 정책에 불신이 깔려 있는지를 말하는 증명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집사기가 너무 어려우니 혼수 품목으로 외제차를 또는 30중반 비혼들이 외제차를 선호하다고 할 정도로 주택 가격이 젊은이의 가치관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통령님 2017년 4월 24일 선언하신 “집 걱정 OUT, 행복 두배 대한민국“이라는 선언하신 모토를 기억하십니까? 또한 지난 8월에는 부동산 대책반(?)에 피자를 돌리며 주머니속에 많은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요 대북정책이 중요하다지만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저희 무주택자의 삶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요? 서울 주택 가격은 대통령 취임후 두배 가격이 되었습니다. 출근한 월급쟁이는 일을 시작하기보다 매일 한달 월급이 집으로 들어오고 있어 출근길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앞을 지나는 길이 즐겁다는 말에 집 없는 다른 월급쟁이에게는 비수의 칼날이 심장을 푸욱 찌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지방이 죽 쑤고 서울,경기 일부 지역만 가격이 오른는 데 금리를 어찌 올리냐 하지만 실제로 상승지역(서울과 수원역 일대 재개발 재건축물건 - 제 눈으로 확인)을 보면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와 단체 구입하는 데 이것이 어찌 서울 경기 일부만 유동성이 넘친다고 할 수 있는지요? 사실 현재 죽 쑤고 있다는 부산, 창원, 울산은 2010년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과잉공급이 되어 현상황에 온것이고, 서울 경기는 2013년에 늦게 시작하여 현상황에 온 것입니다. 각설하고 이제 부동산제도에 대한 다른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1가구 1주택 거주자의 경우 장기거주 보유시에는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를 할인하는 것처럼 거주기간에 따라 보유세를 할인 해줌으로써 노인층이나 1가구 실거주에게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아파트별로 실거주자수와 임대 거주수를 공개하여 어느 아파트에 투기세력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공표하였으면 합니다. /셋째, 재산세의 근거가 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한 고시가 산출방식 변경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거에 대하여는 실거래가 신고되어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는바 최근 실거래가 2년치를 시가 표준액으로 정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전국에 비용을 들여 감정평가 비용도 수백억(?)씩 절감할수 있을 것이며, 주택가격의 상승과 하락를 정확히 반영할 수있습니다. 일년만에 두배가 되어버린 주택가격을 자동적으로 반영하여 재산세에 반영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양도소득세 > 보유세 10년” 이라면 누가 집을 매도할까요? 1년정도의 한시적 기간을 두어 양도세를 할인하는 정책으로 집이 매도 매수가 풍성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쟁이 열심히 저축해도 매주 연봉정도 오르는 집값을 보면 누구를 위한 국가 인지 안타깝습니다. 서울 주거가격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 과연 대통령님께서 제안하신 집 걱정 OUT 은 언제 우리같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요? 경기라는 것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듯이 주택가격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2배가 된 집값이 3배가 되었다가 내리막길을 걷는 다면 그때도 지난 정권을 탓하시겠는 지요? /다섯째 매년 풀리고 있는 수조단위의 토지 보상금도 이 기회에 손을 보아야 할 제도입니다. 토지보상비로 인근 부동산을 구입시 세금 감면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창업투자, 벤쳐투자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세금면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찾아야 하고 또한 보상가의 절반은 장기 국채로 보상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목적세 신설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주택공급용 목적세를 신설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공급용 목적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국토부장관께서 주택이 안정화 시점에 들어섰다고 방심하시는 모습이 8.2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책임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는 듯하여 당황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대통령님께서 집걱정 OUT 당시의 가격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책임을 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 생각이 겹치고 힘들지만 대충 6가지 정도로 제안코자하오니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걱정 OUT 모토가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제안합니다.


국민들의 빈부격차, 차별, 불공평, 지식 수준, 정보의 격차 등은 의, 식, 주 모두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공평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소고기 먹고, 누구는 돼지고기 먹고, 돈 있고 부가 있으면 좋은 거 먹고, 돈 없고 가난하면 나쁜 거 먹고, 소고기가 꼭 좋고 돼지고기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돼지고기는 서민의 음식이니까요. 이런 작은 것에서 출발해서 차별과 불공평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슬람이나 유대인 처럼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부자건 가난한 자건 개인마다 식성은 틀리겠지만 가난한 자도 소고기 먹고 싶으면 먹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먹는 것도 공평하게


6살3살 두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매일매일 뉴스에서 터져나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식을 접할때마다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희 아이보내는 어린이집 선생님은 안그러시겠지,, 반심반의하며 선생님들을 의심에 눈초리로 보게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씁쓸하네요. 내자식도 욱하고 화나면 소리지르고 화내는 현실에 선생님혼자서 아이들23명이 왠말입니까--아이들 정원을 줄여주던지 선생님을 더늘려서 보육할수있는 해결방안을 빨리 꼭 만들어주세요!! 맞벌이 하지않으면 살아갈수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제발 아이라도 맘편히 믿고 어린이집 보낼수있게 간곡히 부탁드려 청원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 아동학대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제발!


답은 명백하게 나와있는데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주거가 투기꾼들에게 농락당해야하는가 부동산 재벌 연애인들은 몇 백억씩 투기를 하고있고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의 나라인가

금리인상,보유세인상,종부세인상으로 부동산 안정화


지금 국민들은 거대공룡 KBS의 개혁을 열화가 같이 지지하고 있지만 마이동풍, 무풍지대로 남아있다. 이런 기대와는 아랑곳없이 친정부적 무소신과 방만하고 비능률적인 경영행태가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팀장급 이상의 중간간부가 하위직 보다 많은 기형적(비정상)인 인력구조 이다. 새롭게 변신해도 서운할 판국에, 시대착오적인 "김제동 오늘밤과 "같은 아부성 프로그램이나 만들어대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스스로 자기혁신 기능이 없으면 외부개혁이 수순이다 온 국민들이 나서서 방송개혁과 경영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실천을 담보해야 한다. 수신료 내는 것이 아까울 정도이다. 청화대와 한통속이 되어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조차 안들으려 회피하고 있다. 다른 무슨 개혁보다 방송개혁이 우선이다. 그다음이 검찰(법조)개혁, 금융개혁, 경제개혁이다

무소신에 방만경영  한국방송공사 개혁하라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범죄자의 인권은 존중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철저히 파괴하는 법을 없애 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여성들이 월경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사용하게 되는 여성용품의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20개에 7000원이 훌쩍 넘는데 여성들에겐 부담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월경은 여성 중 일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라면 모두 다 하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여성들을 위해 청원 한번 씩 동의해주세요 .

여성 용품 가격을 낮춰주세요


왜 단속 안하죠???? 바보 취급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100%다운 계약서 써야 한다는 듯이 당당히 말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높은 분양가도 문제지만....그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오천이니 1억이니...부르는게 값이고, 그것도 세금 내기 싫어서 다운계약서를 당연히 써줘야 하는 건가요???? 이런 식의 중개하는 업소들 그냥 두고 보실 것인지!!! 서민 등쳐먹는 인간들....단속 왜 안하죠??? 자격증 취소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화도나고 아파트 하나 장만해 보려다가 기분만 잡친 하루 였네요!!! 아무리 좋은 부동산 대책을 내 놓는다 해도 무용지물인 이유를 알겠네요....저런 부동산 업자들이 천지사방으로 퍼져 있으니 정부정책을 비 웃듯이 버젓이 다운계약서를 권하고 사기 싫으면 말라는 식의 배짱 영업을 하니....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다운계약서


방탄팬들이랑 청와대 청원 넣고 날리가 났는데 그냥 서로 취향 다를뿐이고 우리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그니까 방탄 좋아하실분은 방탄 좋아하시고 워너원 좋아하실분들 그냥 워너원 좋아면되고 그니까 서로 좋아하는 아이돌을 안 건들면 됌

방탄이랑 워너원팬이 안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얼마전 국민신문고에 제가 올린 내용인데....서로 미루는거 같습니다....이땐 저나마의 이유가있고 너무 혼란 스러워서 그나마 겨우겨우 쓴 내용인데....고용노동부 담당부서에선 경찰청으로 보내고 경찰청에선 접수해놓고 다시 고용노동부로 보낸건 오늘 오후에 알았습니다.....제 머리론 이건 신문고 아닌데....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여....경찰서에서 무슨일이있든 그걸 누구가 했든 그건 비공개로 한걸로 압니다...그냥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냥 제가 정말 궁금하게하는걸 보셨으면 했는데 누구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정말 궁금한건 제가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글이 제가 이럲게 현황을 격었을때 이런것도 경찰지구대에 제가 기록이 남는다면 취업이나(특히 관공서)그리고 제가 이 기초새활 수급자 위치에서 관절쪽만 치료되면 세상에 나갈려고했는데 이 제 신분에서 창업이든 다시 중년 취업이든 마이너스나 걸림돌이 되는지 이런 상황이 기록에 남아서 안되는건지.....그걸 물은건데....왜 첨엔 고용노동부가 접수하고서 나중엔 경찰청에 넘기고 경찰은 접수해놓고 다시 고용노동부로 보내네애여...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저말이지 국민들이 답답한것을 예전에 막 북을 두드리더 신문고가 맞은지....전 솔직히 아닌거 같네여... 누굴 어떤 기관이나 처벌하자는 내용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대상도 아니었고 그냥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물은건 이런 상황에 처한 제가 물은건 그뒤에 제가 그나마 다시 사회로 복귀할 직장취업과 이 상황에서 가능한 창업도 물은건데..... 정말 서로 미루는게 토스하는게 이해가 안되서 청원을 올립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45세 남자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의료보호?등급은 1종?입니다 최근 노모에게 대놓고 오랫동안 찝적거리다못해(노모가 67이시고 워낙 미인에 동안임) 아버지는 3년전에 돌아가셨고 45년생이시고 월남전 참전용사이시고 경찰 기수 1기이십니다 제 어머니완 10살가까이 어린 여기 맨션 반장이었던 사람이 제가 그 용서할수없는 장면을 보고서도 나중엔 반장이었던(제가 어떻게 부를까요? 하니 이름도 나이도 말 안하고서 지금까지 그냥 행님이라해라 그랬기에 )하도 올때마다 부탁을 해서 제가 수없이 도와줘도 이젠 대놓고 어머니 혼자사시는집에 떡하니 마루중앙에 앉아서 사악하게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혼자 앉아있길래(이게 결국 나중에 화근이 되었고 뒤에 계속 제가 신경외과 다니며 1년 넘게 치료해야하는데 자꾸 찾아와서 그 화두는 여기 재개발건축도 언젠간 할꺼같은 주변이 다 재개발이고 조금 멀리서 신축공사하는 아파트 소음때문에 어떻게든 항의를 심지어 제 아이디로 여기 신문고까지 올려달라고 더 심지어 몸이 관절마다 허리빼고 거의다 아파서 치료중이고---(중략) 이유없는 그리고 제담당 전문의 선생님께서 죽 검사하시다가 결론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술마시다가 도저히 못참아서(스트레스때문에 왼쪽다리가 반쯤 마비되었고 나중엔 오른쪽 다리까지 그러다 계단올라가기도 근력이 없다가-->이러다가 더 참다가 이젠 내가 죽겠구나싶어서) 그반장집에 무작정 가서 대판 싸우려다 (이반장은 자신의 아내와 자식앞에서 힘도 쓰며 날 밀었고 전 지금 힘도없고 경찰까지 힘을 쓰고 제가 끝까지 힘쓰지 말라고해도.....그리고 반장은 내가 니 아버지뻘이야하면서 맨션주민 다들으라고 고함도 지르고......제 아버진 45년생이시고 월남전 참전용사이며 경찰기수도 1기임)경찰서에 가게됐고 결론은 제가 피의자가 되고 반장은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경찰의 결론은 그반장의 얘기만 듣고서(전 내용은 모릅니다) 제가 경찰에게(부산 북구 구포3동 경찰서인지 지구대인지 모르겠지만) 물어물어서 알았는데 반장이 저를 용서했답니다 그과정에서 제가 구포3동 지구대인지 제가 그반장에게만 계속 갈려고하니 수갑도 의자에 고정하고 대놓고 사실확인도 모르니 끝까지 제가 결론이 어떻게 났냐 물어보니 그렇게 반장의 대놓고 개인조서를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꾸미고 용서로 끝났고 그 과정까지 수갑에 대놓고 의자와 묶어놓고 어떤 경찰은 계속 제가 말하는거 비꼬아서 따라하고 제가 가요노래 부르니 그걸 비꼬면서 하여튼 부정적으로 따라부르고 진짜 어떻게든 맘달래볼려고 부른건데 다시 관등성명을 안대고 누군 대고 누군 말 높여라 왜 반말이야했다가 어떤 경찰은 또 반말하고 이런 상활들이 길어지다가 다시 집에가서 옷갈아 입고 다시 가니 다시 또 아까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재연되고 심지어 말도 안했던 제가 보기엔 어린 여자경찰이 그리고 어린 남자경찰이든 다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또 더 심하게 반복되고 겨우 정신줄 잡고 대답을 듣고서 제가 너무 기가차서 바로 나옴...... (생략) --------------------------------------------------------------------------------------- ( 이게 제가 그날 격은 생략한 팩트들이며이며 이제부터 제가 여기 제가 살고있는 제기본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나라기관 신문고에 여쭙고 싶은건 너무 이것만은 간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질문:바로 반장이 용서한다는 그조서가 제가 나중에 몸이 좀 낫고나서 사회에 어느회사든 아니 특히 관공서들 계약직이지만 여러 관공서들/개인회사든 (사무직/현장 단순 노무직등등) 일했던 제가 다시 (사무직/현장직/단기계약직 등등이든) 채용이 되면 일을 할수있을까요? 특히 관공서에 면접을 보든안보든 떠나서 일단 제가 6년전까지 일할때 자소서보기전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 한다고 서명하면 제 개인정보들을 관공서에 들어오기위해 이것저것 보는걸로 아는데 만약 위에 경찰서 사건이 반장의 용서로 끝난다면 바로 이것이 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그리고 민간회사든 어디든 제 저런 사건의 기록이 조회가 서류심사할때 알수가 있는지 정말 묻고싶습니다)-->이걸 제대로 제가 알아야 신경외과부터 치료해가면서 제 미래에 어떤 일들을 해야할지 여기 국민신문고에 정말 간절히 질문을 드립니다 첨으로 45살에 경찰서 피해자로 끌려가고 그반장이 조서 꾸미고 용서를 했다는데 이런기록도 어디든 남나여? 특히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한다고 제가 서명한다면 경우라면..... 이런것도 어디든 동의하든 안하든 관공서든 어디든 기록이 보이나여? 남나여? 아무 취업이나 정부지원 창업에 아무 기록이 없거나 경찰청에 기록이 남아도 정부지원 우선순위 취업이나 창업이 되나요? 남는다면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의료급여 1급?이라면 꼭 법적으로 싸워서 제 억울함을 법적으로 싸워서 경찰청에 아무기록 없도록 법률적으로 싸워서 누가옭고 그런지 일단 알고싶고 이기든 지든 제방향으로 가고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가 정말 답답해서 올린 신문고 아니신지요? 서로 토스해서~전 좀 이해가 안되네요


금리가 바닥이니 예금해도 이득이 없으니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경제는 악화되고 있는데 설상가상 주거를 투기로 작게는 수억에서 수백억씩 굴리고있으니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나요 언제까지 부동산 투기의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야하나요 성실한 서민들은 집 한채 갖지도 못하게 다주택자들이 주거를 쓸어담고 지들 멋대로 가격담합해서 서민들 농락하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건가요 북한관계 좋아지면 좋지만 역으로 국내경제 침체와 부동산 투기로 대한민국 제 2 imf 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금리인상하고 보유세 올리고 종부세도 올리고 서민도 한 번 신나게 살아가는 세상 좀 만들어주십시요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의 나라입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독신 워킹맘 & 싱글맘 & 미혼모들의 간절함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7살 어린아이를 키우며 독신 워킹맘 & 미혼모로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엄마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슈가 저출산 문제라고 하죠. 고령화시대로의 빠른 진행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돌출구 역시 저출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게시판에 제가 저의 아이를 키워 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왜 우리 국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또 복지에 사각지대에서 울고 있는 독신 워킹맘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7년 전 저는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애국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저의 소중한 딸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계시지만 몸이 편치 않으셔서 아이를 돌봐줄 여력이 되지 않았고 저 역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며 회사생활도 하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면서 독신 워킹맘 & 미혼모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아실겁니다.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 엄마 마음 생각해 보셨나요? 당시 어린이집에서 6개월짜리 아이가 뒤집기 못해서 숨 막혀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그 섬뜩함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월소득이 18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은 꿈도 안꿨고 한부모가정 혜택이라도 받을까 하여 복지의 문을 두드려봤더니 그것조차도 자격미달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이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동주민센터에서 붙여놓은 전단지를 보고 한 가닥의 희망을 안고 주민센터로 돌보미서비스를 요청하려 했건만 여기서 또 월 180만원 이상이라는 저의 소득 때문에 시간당 10,000원짜리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하더라구요. 시간당 10,000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시간당 10,000원짜리 돌보미 서비스라~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말이 다 안나가더라구요. 저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귀가시간이 4시인데, 제 퇴근이 7시일 때 매일 3시간 이상 돌모미가 본다고 할 때 매달 60만원의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7시에 출근해야 하는 저는 겨우 아는 이웃들에게 부탁하여 9시반에 오는 등교버스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냅니다. 하루 이틀이지 매일 부탁하는 것도 너무 힘드네요. 어느날 또 모 사이트에서 저와 같은 처지의 한 워킹맘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3교대 하는 회사에서 일하는데 아이를 잘 돌봐 와주던 동네 친구가 갑자기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5살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일하러 나온 겁니다. 밤새 아이가 울어대니 아파트가 소란하여 이 워킹맘에게 전화가 왔더랍니다. 아이가 울고 있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허겁지겁 달려와 아이를 부둥켜안고 펑펑 울었다네요~ 그 사연을 듣는데 제 사연 같아서 같이 펑펑 울었네요. 정부에서는 아이를 안 낳는다고 별의별 정책을 다 내놓지만 정작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독신 워킹맘들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랍니다. 월 180만원으로 아이도 키우고, 집세내고 관리비 내고 각종 유지비 내면서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거기에 돌보미 서비스 시간당 10000원이면 아이랑 같이 굶어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친정이나 시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분들은 그렇다 쳐도 친정부모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워가며 열심히 일하는 독신 워킹맘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집에서 놀면서 애 키우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동안만이라도 아이를 맘 편히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우리 독신 워킹맘들에게, 또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제가 간청하는 최소한의 정책은 이러합니다. 1. 보호자 없는 미혼 워킹맘들을 위한 출퇴근 시간대 아이돌보미 서비스 2. 독신워킹맘들을 위한 회사 출퇴근 정책 만들기 (아이 초등학교 갈 때까지 아침 10시 출근과 오후 5시에 퇴근을 보장하도록 하는 국가 정책) 3. 한부모가정 월180만 월급제한 조정하기( 무작정 월급만 따질 것이 아니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보기) 4. 독신워킹맘 아이와 엄마들의 정신치료서비스 5. 독신워킹맘 아이와 엄마들의 건강검진 서비스 다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두가지라도 좋으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올려본 내용들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신 워킹맘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전 서울강북구에사는 31살한아이에 아버지인양준열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살리실려고 고생하시는건 항상감사하게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오늘 정말분노하다못해 황당한기사을보게되였습니다 아동폭행학대가 또!생겨서 날리가아니더군요 대통령님 정말 너무하신거 아닙니까 지금저렇게 아동학대당하는아이들이 커서 대통령님같은분이 될수도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한다는건 대통령님 잘못이 크지안을까요? 대통령님 입장을바꿔 대통령님 자제분이 저런일을 당했다고해도 지켜만보고 대충처벌만 주고하실건가요? 정말이지 저도 자식키우는입장이지만 전요즘들어 애가어린이집에서1분2분늦게와도 불안하고 애가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다처서온것인데도 의심을합니다 혹 구타나 폭행을당해서 그런건 아닌지 자식키우는 부모님들이 왜이런불안을 가지고 살아야하나요 대통령님 이거하나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주셔야합니다 내새끼귀하듯이 남의자식도 귀하다는것! 국민이 편안하고 국민이 살기좋은나라가되야 대통령님도계실수있다는걸 부디 잊지마시고 제발..우리미래의 꿈나무들 상처받지 않게 법을만들던 아님처벌을 강화하던 빠른시내에 해결해주실길 간절히 간청드립니다..항상 나라을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문재인대통령님 항상건강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동폭행학대


"풍등" 얘기들 많코 바라보는 시선들 언제들 바뀔수 있습니다 But 이로인한 결정적 원인은 풍등 날린분이고 이로인한 어마한 피해를 내신 결정적인 분입니다 뭐든 발단 절정 결말이 있듯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와 언론 play가 아닌 유무가 가려지는게 맞을듯합니다!!! 그럼 정부는 무슨 죄입니까 이래저래 국민세금 나갑니다 죄는 죄인듯 그에대한 응징은 마땅하다봅니다 불쌍하다 봐주고 뭐봐주고 이건 본질을 흐립니다 저분 하나로 몇수십억 피해는 범죄입니다 이건 누가 책임지나요

"홍등"적합한  수사해주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지필 70에 수행 30이었습니다. 갑자기 올해 와서 수행이 늘었다네요.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지필 60에 수행 40이고, 국어는 지필 40에 수행 60입니다. 따라서 국어는 한 학기 동안 수행을 총 6번을 봐야하구요. 차라리 수행 비중을 늘릴거면, 지필을 없앴음 좋겠습니다. 게다가 수행평가 보는 시기랑 중간 기말 보는 시기랑 겹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필을 없애던가, 아님 다시 수행 30에 지필 70 로 할 수 있도록 의견 조정을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올해처럼 힘든 연도는 없었습니다. 수행 준비하랴, 지필 공부하랴,,, 선생님들께 불만을 말하면 선생님들은 수행 범위가 지필 범위이지 않냐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 넘어가세요. 여러분의 청원동의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중고등학생 지필 및 수행 비율 조정


고양저유소화재 사건을 보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러고도 우리가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중실화죄를 물어 그냥 일을 마무리지려고 했던 경찰이나 소방당국, 10명이나 당직근무자가 있으면서도 18분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유관공사 직원들을 보면서 힘없는 외국인 하나 희생양 삼아서 자기들 책임을 면피하려 하는구나 하는 씁쓸함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겠지만 다행히도 언론이나 전문가들, 검찰 무엇보다 우리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모습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사람도 잘못은 했고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원인을 뒤집어씌워 수습하는 모습이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이 독립되어도 좋을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약한자들만 처벌하는 행태는 법원이나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경찰만큼은 아닌거 같습니다. 외람된 내용이긴 하지만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경찰의 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수사권이 완전 독립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당국도 그저 어쩔수 없다라는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소방서의 권한은 의외로 많습니다. 시정명령 할 수 있는것도 많고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저 인원부족 탓만 합니다. 그들이 위험시설물에 대한 예방업무를 잘 발견하고 감독했다면 과연 18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며 끌 불이 있었을까요? 18분 동안 골든타임을 놓쳐서 18시간 동안 불이 나게 만든 송유관 공사 직원들.. 그들은 너무 안일했다는 게 보입니다. 연기가 보이는게 의심되면 신고를 통해 바로 비상대처를 했어야 했습니다. 폭발하고 나서야 신고하고 기름을 옮깁니다. 잔디밭에 불 난것을 몰랐다면 직무태만이고 알았다면 방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었음에도 그걸 시정조치하지 않은 고양시청도 책임이 있고 국민의 안전의 최종책임인 청와대도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중화학공단이나 원자력 시설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냥 적당히 희생양 잡아서 넘기는 행태는 이젠 버려야 합니다. 일벌백계하고 방재시스템을 바꾸고 관련법을 정비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원자력 발전소 및 폐기장, 사격장 등 군 시설, 저유소 등 필요위험시설을 유치하려는 도시는 없을 것이고, 같은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고양저유소화재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들과 송유관공사 직원들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하는일 없이 세금먹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리도 많고 이들의 인원수를 줄이고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공명정대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공무원은 철밥통이라 비리가 만연해있으며 비생산적이며 인원 감축과 감시기관 신설을 통해 우리사회를 생산적으로 변화시켜주세요

공무원 수 감축하고 감시기관 만들어서 비리근절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엑소엘입니다 댓글로 하나하나 일일이 쓰면 자동으로 동의가 되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특정 아이돌을 비롯한 특정 인물에게 피해가 가게되는 발언 혹은 특졍 인물을 비하하는식의 청원과 한 연예인에게만 특혜를 주자는 식의 청원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엑소 군면제,엑소의 방송출연을 금지시켜달라는 청원이나 방탄소년단 군면제, 방탄소년단 강제해체 등의 청원이 있었죠 이중 몇개는 여전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팬의 마음으로 내 가수가 계속 꾸준히 활동했으면 좋겠고 힘든일 없이 꽃길만 걸었으면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 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식으로 몇십페이지를 그러한 내용으로 찬성한다 반대한다며 청원을 올리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억울한일이 있었다는둥의 청원이 묻힐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말 솜씨가 부족한데 읽어주신분들은 감사드리고요 엑소, 방탄을 포함한 여러아이돌들이 흥해서 우리나라를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


낚시중 무늬오징어를잡는 에깅이라는 낚시가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방송에 무늬오징어가 많이나오면서 어선들이 그물로 작은것까지 싹쓸이 하고있습니다. 심지어 무늬오징어는 오래사는것도아닌 1년만 살수있습니다. 근데 작은 무늬오징어까지 잡아버리면 개채수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무늬오징어가 낚시로도 많이 잡혔지만 올해는 방송때문인지 못잡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징어가 태어날때7월말,8월,9월초까지는 금어기를 실행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늬오징어의 금어기를 만들어주세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민간기업의 사업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를 빼앗고있는 도로교통공단의 용역사업을 폐지해주십시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이 할 경우 공공성이 침해되거나 독과점으로 인한 폐혜가 극심할 경우에 한 하여 수익사업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에 공공기관이 하던 수익사업들도 민간기업에 개방하고 있는 마당에 도로교통공단은 설계용역회사와 같은 민간기업이 해야하는 설계, 조사, 분석, 평가, 진단 등의 용역사업에 뛰어들어 민간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용역사업에 대한 저가수주를 통하여 용역회사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은 수익성이 문제가 아니니 수천만원짜리 용역사업도 저가로 수주해도 무방할거라고 생각되고 용역을 발주하는 지자체는 저가로 수주할 수 있는 공단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로교통공단이 벌어들이는 수십억의 수익이 결국 지방의 영세용역회사를 망하게하고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은 민간기업에게 맡기고 도로교통공단은 국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사해보시고 조치해주십시요

일자리 창출에 반하는 도로교통공단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여탕은 현재 만 5세까지 남아가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5세면 7살도 해당될 수 있는 인지능력과 모든 능력이 발달된 나이로 여자의 몸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큰 남아들이 생식기를 덜렁거리며 들어오는 것이 보기 좋지 않고, 남자아이가 제 몸을 본다는 생각에 수치스러운 생각마저 듭니다. 현재 여탕에 들어올 수 있는 나이를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 3세정도면 적당한 나이 같습니다. 만 5세면 이미 알거 다 아는(?) 나이인데, 왜 이렇게 나이를 상향 조정하여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욕탕에 마음껏 드나들고 싶습니다. 제발 남아 연령을 하향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목욕탕(여탕)에 들어올 수 있는 남아 연령제한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비흡연자도 정말 많습니다.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은 누구나 안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접흡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고 흡연에 대한 지적을 하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일쑤입니다. 언제까지 간접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생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 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들을 보호해주세요. 길거리 흡연을 금지시켜 주세요.

길거리 흡연 금지시켜주세요.


국가중요시설이고 화재시 환경적 인명적 금전적 피해가 커질것이 분명하고 또 그것에 대비해서 다양한 예방조치를 분명했을 것인데 ᆢ! 어린이들이 날린 풍등을 스리랑카인이 다시 날리다 불이난 상황에서 왜 자신들 책임을 스리랑카인에 전부 뒤집어씌우려하는가? 막대한 사고예방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을건인데 자기들할일 전부 내팽기고서는 스리랑카인에 '왜 불냈느냐? 너가 다 책임지라!' 식 대응은 나라가 미치지 않고서는ㆍᆢ 뭐든 약한자들만 조져대려는 정권의 온갖 비겁한 행태가 이번사건으로 적날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난한 나라의 근로자가 무슨 고의성을 가지고 했다는듯이 짓어대려는 국가기관이 정말 꼴분견이다! 송유관공사의 한심함을 본의아니게 우연히 알게해준 풍등날린 스리랑카인에 상이라도 주고싶다! 저딴식으로 유류관리하며 온갖비용을 붙여 고유가로 국민들 주머니털어가는것 아닌가? 뭐든 간단하게 뻔펀히 국민주머니 털고 문제생기면 뒤집어쒸우려는 파렴치 나라가 되서는 안되는것 아닌가?

나라가 미쳤다! 왜  스리랑카인에  뒤집어  씌우려해?


저는 25세 영덕에 거주하는 청년 사업가 이상진 입니다. 전역 후 포항에서 대게 장사를 해보려는 꿈을 가지고 열정 하나로 영덕 강구항으로 이사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마침 영덕군에 청년 창업 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여 교육과정을 지난해 이수하였으며 여기에 개인적으로 은행권 대출까지 받아 지난해 5월 청년 사업가로 제 인생의 첫 직장인 작은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죠. 대게철은 겨울이다 보니 지금까지 한철 장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2년 차 대게 철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작지만 대게 가게의 매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 하나로 충분하다 보였던 저의 꿈들이 이번 태풍 콩레이의 물 폭탄이 살던 집 전체를 침수시키고 말았고 희망이 절망으로 변해버리는 것도 잠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덕에서도 가장 피해가 컸던 강구 시장 1층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2m 이상의 물높이는 결국 가전제품이나 살림살이는 물론 소중한 노트북이나 카메라까지도 모두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장 장사를 하지 못하고 피해 복구에만 매달려야 하는 지금의 답답한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건 삶의 터전인 집이 다른 이유가 아닌 자연재해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 때문이겠지요. 쓰레기로 살림살이 모두를 처리하고 보니 방이며 거실 화장실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텅텅 비어 버렸습니다. 피해 복구가 시작되고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며 군인 경찰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영덕 강구항은 천천히 복구의 결과물이 눈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을 흘리며 고생해주시는 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오늘보다는 내일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군 단위의 지자체는 작은 예산으로 행정을 처리해야 할 테니 군청의 힘으로 이런 수백억의 큰 규모의 재난을 해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영덕 주변의 작은 중소도시는 물론 멀리 타 지역의 작은 도시까지도 영덕의 태풍 피해에 힘을 보태주시고 있어 영덕 주민들은 지금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덕이 큰 도시가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대다수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고 스스로 피해 복구를 하기 불가능한 분들이 많아 지금 영덕은 더 많은 지원의 힘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덕대게거리의 큰 대게 집들의 피해보다는 영세 상인들이 밀집되어있는 전통시장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복구도 앞으로 꽤 오랜 시간과 많은 돈이 필요할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각 정당의 최고위원들과 원내 대표님들의 지역 방문을 희망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피해 상황을 확인해 주시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영덕의 수많은 이재민들의 절규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덕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돼서 저 같은 젊은 청년들도 시골에서 충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도전하며 꿈을 펼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정성 하나하나 보내주시는 생필품이며 지원금을 보내주신 국민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해 드리고 싶어 오늘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힘내라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마저 고맙게 느껴지는 현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영덕입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직접 촬영한 태풍 첫날의 피해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청원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태풍 피해 청년 사업가의 외침


사립대 정부지원하지말고 각 지역 국공립대 활성화 필요 그리고 장제원 동서대 351억원 투입 조사 해야함

장제원 동서대에 혈세 351억 지원!!!


금리인상하면 안됩니다 경제지표가 엉망인데 금리인상하면 저소득층 ㆍ자영업자 망합니다 금리인상 반대합니다!

금리인상 반대


성남시청으로 입양된 행복이는 입양된 기간동안 오직 전시를 위해 활용되었고 먹을 것, 쉴 곳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복이를 입양시킨 단체인 카라는 자체적인 입양기준도 어겨가면서 가정이 아닌 공공기관 성남시청 또는 전 성남시장 이재명씨에게 보냈고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파양이 결정 됐습니다. 이재명 전시장은 애초에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며 자기 책임이 아니었다고 하고 카라는 이재명 전시장이 데려가려고 했는데 자신들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성남시청은 이미 열악한 환경에 행복이를 방치하고 있고 먹이를 주지 말라고 경고문을 무려 공공기관이 협박 가까운 말투로 걸어두었습니다. 이재명 전시장 측이 올린 트위터 영상만 봐도 전혀 개에 대해 알지도, 만져 본 적도 없음을 알 수 있고 입양시 많은 것을 따져보는 단체가 그런 사람에게 입양을 추진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2분여짜리 동영상이 있었는데 찾을 수 없어 아주 짧은 영상밖에 첨부 못한 점 양해부탁트립니다. 2분짜리 영상에서는 개가 어떤 타이밍에 무는지 몰라서 계속 손을 움츠리고 가까이 가려고 하면 밀어냅니다. 반려견의 행복을 위해 입양시킨다면서 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유기견을 보호하고 반려견의 행복을 위해 입양을 하고 있다는 카라 측의 파양에 대한 입장표명을 보면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단어들을 동원하는 이상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곳 치고는 빌딩 소유나 영리를 위한 동물병원 운영, 엄청난 규모의 파주센터 설립 등 너무나 사업체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규정에도 맞지 않는 입양을 추진한 성남, 그리고 방송 출연료를 카라에 기부했다는 이재명 전 시장, 성남시청과도 이재명 전 시장과도 말이 맞지 않는데 이 잘못된 입양을 변명해 주는 카라의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제대로 된 단체, 투명한 활동을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행복이의 엉터리 입양을 추진한 카라에 대한 상황파악과 조사를 바랍니다.


최근 경기도 관사를 89억을 드려서 새로 짓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경기도 도민중에 1시간 안걸리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시민이 기사, 자동차, 비서까지 다 비용 대주는데, 몇시간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시는게 뭐가 그리 힘드실까요? 능력있고 결단력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했었지만, 꼭 그분 한분뿐 아니라 다른분들이라 하고,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복지와는 무관한 관사, 고급차량리스 등 부대적인 곳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을 원천봉쇄하거나 시민들의 동의를 얻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출퇴근 편도 1시간 반씩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고, 꼬박꼬박 세금 내고 있는 사람으로써 도저히 너무 말이 안나오네요. 시민들이 내는 세금.. 제발 무겁고 의미있게 써주십시오.

제발 우리 세금을 마음대로 쓰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