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항동공공주택지구 2.,4단지 주택청역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교차지원 신청인에 대해 제발 구제 해주세요 ㅜ.ㅜ 점점 복잡해지는 청약 제도 점점 어려워지는 청약제도. 10point로 깨알같이 작성된 공고문 봐도봐도 모르겠어요ㅜ.ㅜ 앞서 9월, 10월 각각 신혼부부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 시켜주려는 SH에서 항동 공공주택 2,4단지에서 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지원 받았습니다. 일단 SH에서 공고책자에 나온 중복청약 처리기준을 그대로 올립니다. ■ 공통사항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며, 항동지구 2단지 또는 4단지에 신청 시 신청자 본인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이 각각 청약,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신청자 본인" 이 항동지구 2단지와 4단지(당첨자발표일이 같음)에 중복청약한 경우 무효 처리하며, "신청자 본인"과 "신청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청약한 경우에는 둘다 당첨시 부적격, 1명만 당첨시 적격당첨으로 인정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단지내에서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 공급 1개,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동일단지 내에서 신청자 본인에 한해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 가능하며, 이 외의 중복신청은 불가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불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 저는 태어나서 처음 청약 지원 하였습니다. 2단지에 신혼특별공급 넣었고, 4단지에 일반공급 넣었습니다. 4단지는 440만원으로 지원했는데 앞서 이뤄진 3단지 결과에 비춰을때 1500만원대가 당첨이므로 저희는 당첨을 바라고 일반을 넣은게 아니라 일반은 어떻게 해야 접수되는지 공부하는 차원에서 배울겸 넣었습니다. 그런데 2단지와 4단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으므로 교차지원시 무효라고 하는 SH 상담원 전화 답변 받았습니다. 4단지 일반공급 지원한것이 100% 당첨 가능성이 없어도 조건 없이 바로 무효라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습니다. SH는 공통사항에 신청자 본인이 2단지와 4단지 중복청약한 경우 무효처리라는 문구를 근거로 저같은 경우도 조건없이 무효처리됩니다라고 안내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위 문구가 신혼특공 넣으며 2단지 넣고 또 4단지 신혼 특공 넣거나 or 일반쓰며 일반 2단지 넣고 일반4단지 넣을경우 무효다 라고 해석됩니다. 왜냐면 말그대로 공통사항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 항목란에 'ex) 2단지 특공,4단지 일반 지원시 당첨여부 떠나 무효'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면 100% 이해 했겠습니다. 그러나 위 문구만으로 일반 당첨여부를 떠나 둘다 무효라고 숨은뜻까지 어떻게 확대해석 할 수 있겠습니까. 읽고 계시는 국토부 담당자나 장관님 께서도 '참 답답한 사람이네 이런 기본적인걸 몰라?'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청약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 회사원들입니다. 청약은 평생 1번 공부할까 말까입니다. 배경지식도 없습니다. 오로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의지해 청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4단지 일반 청약접수 넣을때 "2단지에 이미 지원했기 때문에 중복 청약은 안됩니다" 라는 경고팝업같은건 뜨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청약은 받아들여주는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무지한 청약자들에게 SH가 함정 파놓고 빠지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기 까지 합니다. 다른 건설사끼리 중복도 아니고 같은 SH에 지원하는건데 중복청약을 사전에 막는 팝업 같은건 뜨지도 않게 설계해서 해석을 다르게 한 청약자에게 모든 떠넘기는 상황을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SH에서 답변은 2단지 특공은 SH에서 접수하고, 4단지 일반은 금융위(?)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팝업띄우는걸 못했다고 하시는데 이또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청약 접수자 입장에서는 2단지 4단지 접수를 어떤 사이트에서 하든 SH가 주관하는 한덩어리로 인식됩니다. 설령 다르더라도 위와 같은 혼란은 청약에 대해 공부 잘아는 SH담당자들은 충분히 예상할수 있는 혼선이므로 서로 데이터 공유하여 미연에 중복청약 하는 사람을 방지하는 팝업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1시간만 주면 설계 할 수 있을 정도로 Script짜는거 쉽습니다.이것 조차 안한건 직무유기라 봅니다 부디 위의 사연과 실제 헷갈려 잘못 청약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최소한 4단지 일반이 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2단지 신혼특공 접수는 정상적으로 받아 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겨우 440만원으로 4단지 일반을 썼다고 당첨 가능성 1%도 없어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는데 2단지 신혼부부 청약까지 같이 폐기 시켜 버리는건 너무 가혹합니다.ㅜ.ㅜ 비단 저만 그런게 아닙니다. 네이버 "항동하버라인"공식카페가 있는데 관련해서 질문 글을 올려도 청약 공고문을 읽고 이 내용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글쎄요? 잘모르겠는데 SH에서 문의해보세요"라는 추측성 대답이 주로 입니다. 이말은 뭡니까? 입주자 공고문이 명확히 쓰여져 있지 않고 중의적으로 해석될수 있게 부적절하게 명시되어 이런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같은 불행한 사례가 다수 초래 되었구요. 신혼부부에게 위의 공고문을 보여주고 2단지특별공급 넣고, 4단지 일반공급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 했을때 10명의 사람중 절반이라도 자신있게 당첨 여부를 떠나 100%둘다 무효처리 된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인정 하겠습니다. 저랑 통화했던 SH실무자 분께서도 제 말씀을 충분히 인정하고 "제 사정은 충분히 알겠다 잘못 해석될수 있게 안내한것 죄송하다. 하지만 SH가 지금 할 수 있는건 다음 주택청약 공고문 낼때 말씀해주신 사례를 더 자세히 적어 알 수있게 수정 할 수 있는것 뿐이다. 왜냐면 당첨과 무효를 처리하는건 국토부소관이기 때문이다.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것은 이 사례가 청약 주관사가 다른, 예를들면 레미안 청약과 e-편한세상 청약의 발표일이 겹치는게 아닙니다. 입주자공고문 책자 1개에 분명히"SH"명의로 2단지,4 단지가 같이 적혀 나온 공고 입니다. 청약에 대해 전공서적까지 배운 배경지식을 갖춘 국토부나 SH 담당자 입장에서 위 문구를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생전 처음 청약에 대해 공부한게 위 공고문이 다인 신혼부부 입장에서 위 문구를 읽어봐 주십시오. 분명히 읽는 이에따라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게 잘못 안내 되어 있습니다. 4단지 일반 청약도 당첨되고 2단지 신혼특공도 당첨 됐을때 그때 가서 무효처리를 하든 부적격을 주든 하는건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나 4단지가 일반청약이 당첨가능성도 없는데 그래서 4단지 일반 지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것도 없는데 그 여부와 상관없이 각기 다른 회사도 아닌 같은 SH 주관의 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2단지 지원까지 무효처리 하겠다는건 너무 가혹합니다. 부디 위의 사연과 실제 헷갈려 잘못 청약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최소한 4단지 일반이 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2단지 신혼특공 접수는 정상적으로 받아 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청약회사끼리도 아니고 같은 SH 2단지 4단찌 끼리인데, 평생 청약에 대해 한두번 접할까 말까하는 일반 서민 입장에서 위 사례를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SH 공공 분양에 지원할 자격이 된다는것은 돈 많은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생업에 쫒기듯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부동산 자격증 따려듯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위 공고문처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게 애매하게 써놓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혹독한 서울 부동산 시장 가격 틈에서 그래도 살아 보겠다고 내집 마련의 꿈을 꾸고 청약 지원한 신혼부부에게 SH의 안내문구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4단지 일반에 당첨되지도 예비에도 못하는 사람일 경우라면 2단지 신혼부부 특공 접수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상 SH에서 이와같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게 여러 아파트 단지를 대량으로 공급할 예정일텐데 그때는 인터넷 청약할때 서로 청약자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해서 저와같이 교차지원하는 사람일때는 접수 자체가 안되게 팝업을 띄우는 방식으로 예초부터 접수 불가 시켜주십시오. 아무 금지 팝업없이 중복교차지원을 받아들여 주고 나중에 책임을 묻는 것은 이 또한 SH에서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주택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청약을 평생 몇번이나 할까요? 저흰 집을 10채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임대업자도 아닙니다. 평생 청약에 대해 한번 공부할까 말까 하는 실거주자이자 그야말로 서민들입니다. 여러사람중 절반이 넘게 잘못 이해하게 적어진 공고문은 분명 수정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구제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또 위와같이 인터넷 청약 시스템도 수정된다면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고통을 받으며 민원을 올리고 하소연 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견학지에서 아동학대로 오해받던 교사가 지역 맘카페의 마녀사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사실상 아동학대도 아니였고 부모님과 오해도 풀었으나 신상털기 악성댓글로 인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정작 해당카페는 고인에 대한 사과나 사건에 대한 반성 없이 관련글이 올라오면 삭제하기 바쁘고 글 작성자를 강퇴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을중의 을 한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아동학대로 오해받던 교사가 자살했습니다


한부모 이고 기초수급인 두 딸아이 데리고 사는 주부입니다. 열심히 살면 잘 살수 있다 생각하고 최선다했지만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몇일 뒤인10월24일 살던 집에서 빈 손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센타 안내로 LH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구 경북지역으로 9월14일 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로또 복권 당청보다 더 기뻐하고 아이들고 좋아했습니다. 다음날 부동산을 50곳 정도 방문하여 들은 대답은 "LH 안합니다. 서류도 복잡하고 돈 없는 것들은 집을 험하게 사용하고 그래도 안합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 통과하기도 어려워 왠만하면 안합니다. 대기자 엄청 많아도 집 못 구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현재 고3인 아이가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행이 과이 없이 혼자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LH에 문의 하니 다른 지역으로 연동 되지 않는다 합니다. 주소를 이사갈 지역으로 이사 하고 다시 신청 하고 선정을 기다려하 한다고 합니다. 선정된다 하더라고 서울 경기지역은 현재 예산을 모두 소진하여 2019년 1월 이후로 나오고 나온다 하더라도 먼저 신청자 먼저 지원 하니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도 LH전세로 입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없는 것들이라고 제가 듣는데 대 놓고 이야기 했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될 줄 알았던 삶에서 살아갈 이유를 잃게 하였습니다 . 기초수급이고 한부모인 저는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 근로하지 못하는 상태 입니다. 현재 집에서 이사 나가면 짐은 모두 버리고 최소의 짐만 구려 수성구청으로 가서 생활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형편에 서울 경기지역에 어떻게 주소를 옮기는 지요? 현재 중3인 아이는 살던 지역에서 배정 받은 후 이사 가는 곳에서 2019년2월초 재 배정을 받아야 하고 고등학교 원서는 2018년12월13일 에서 15일 에 쓰고 2019년1월 중순에 발표난다고 합니다. 이런개인 적인 상황도 어려운데 선정 되어도 집을 얻지 못해 여기 저기 다니고 없는 사람이라는 욕만 먹고 다닙니다. LH 임대 주택에 입주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회 속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 간절 합니다.

LH 전세자금즉시 지원 LH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두 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요즘 버스 지하철 등 모든 남녀가 같이 지내는 공간에 있는게 무척이나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장소에서 의도하지 않는 행위로 고소 당하고 이로인해 언론에 알려지고 직장에 알려지고 법원 판결이 징역형이라면 생각만해도 아찔하네요... 하여 청원드립니다.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남녀가 따로 있을수 있도록 분리해주세요. 전 억울한 가장이 되기 싫습니다.

성추행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편의점에 있는 토토 기기 없애주세요 그런 토토충 하나하나 개개인 때문에 편의점 알바 생들 월급만 까입니다 월급 까이면 알바들은 뭘 먹고 살으라는 겁니까? 그런 토토충 때문에 월급 다 까이면 자취하는 사람들은 방세도 못내고 쫒겨 납니다 밥도 물론 못먹구요 이게 말이 됩니까? 편의점은 사람들이 급하게 들어 가서 사는곳이지 토토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제발 토토충들은 토토 하는 곳에만 가서 하라고 해주시고 편의점에 있는 토토 기기 없애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편의점에 있는 토토 없애주세요


방사청 비리가 고질적인 국방비리로 자리 잡은지는 오래입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수립 된 이후로 무엇보다 국방비리를 바로 잡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16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우익 보수정부와 달라 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촛불 정부니 뭐니 내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 청렴 결백하고 능력있는 방사청장 하나 세울 수 없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 일 수 있는 것입니까? 국제적으로 창피 한 일이고 나라 망신이 올시다. 제발 정신 들 차리시오!

방사청 비리를 발본색원 하시오!


위험하다해도 원전 대체할 만한게 없지 영화 한편보고 탈원전 내놓더니 흑자공기업을 적자로 만든 정책 여기저기 비리에 나라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실패했으면 바로 잡아라 천날만날 외국 돌아다니며 세금 쓰지지말고 나라나 좀 챙겨라 좀 있으면 전기요금 올려 해결해야 된다 도대체 나라 살림 빵구나니 세금 거둘 생각만하니 답답하다 머리 좀 쓰고 잘 못 됐으면 시인하고 바로 잡아라

흑자 공기업인 한전을 1년만에 적자로 만든 탈원전정책


부모님께서 주택연금 수급자이신데 최근 노모께서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친께서는 90세로 너무 연로하셔서 모친을 수발할 수 없어 자식과 합쳐 생활하시려 하였으나 주택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갖고 계신 주택을 전세, 월세도 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연금을 받아야 생활이 되므로 사시는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고 자식과 함께 생활하려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집을 비워둔 채로 옮겨야 한다니 불합니 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들어가 살 입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말입니다. 연금도 계속 받고 노후의 삶도 편안할 수 있게 지금의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제도의 개선 필요성


간접흡연이 더 강한 독성 물질을 마쉽니다. 간접 흡연 피해자의 경우 생담배 연기에 더욱 많은 노출이 됩니다. 생담배 연기는 직접 흡연을 하는 것 보다 2~3배의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입자가 매우 작아서 폐의 아주 깊숙한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접 흡연자 보다 간접 흡연의 피해가 더 큰 이유 입니다. 어릴 적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가정 내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또한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께서 집안 거실, 화장실, 안방에서 담배를 피우셨고 아직까지 그런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젓병과 함께 담배를 물지 않습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정내 각종 병/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 배우자 나 가족이 흡연하는 경우 간접흡연 으로 인해 폐암 발병률이 2배가량 높아집니다. 그 외에도 천식이나 기관지염,중이염 에 노출될 확률은 6배가 높아지며 급성호흡기질환 에 노출될 확률이 5배 나 증가된다고 합니다. 실제 부모가 흡연하는 아이는 보통아이보다 폐암에 걸릴확률 이 2배가량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젠 나와 내가족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더욱더 생각해야 합니다. 여성 폐암환자 중 90%는 비흡연자 흡연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되는 통계 입니다. 요즘 부쩍이나 여성폐암환자 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90%는 비흡연자 라고합니다. 그만큼 간접흡연 의 피해 가 무시무시 하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폐암 유독 고통스러운 이유? 물론 '암' 에 걸리면 고통스러운건 사실이지만 폐암은 유독 극심한 고통 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호흡곤란 인데요, 폐에 있는 종양이 커지면서 기관지를 압박하고 봉쇄하기 때문 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호흡곤란 은 어떤 진통제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게다가 폐암 은 '뼈' 로도 전이가 되기 때문에, 골통까지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간접흡연 으로인한 피해 와 위험성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래부터 담배연기가 싫어졌는데 더 싫어지게 되었네요 ㅎㅎ 유독 담배연기에 노출되면 머리가아프고 속이울렁거렸는데 그 이유를 알게된 것 같습니다. 전 안그래도 기관지가 약하니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나 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더욱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들 좋은하루 되세요!

가정 내 흡연을 처벌해 주세요


동물권이 있음에도 동물들의 주인들이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는 아마 처벌이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고 처벌이 더 세졌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동물을 사물 취급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더 강화하여 동물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을때의 처벌을 더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동물권 침해 처벌 강화


지자체 에서 추천하면 가능한 긴급 주거지원이 있다고 하여 지자체에 문의 하니 집이 화재 나는 경우만 된다고 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가 화재를 당한 사람의 마음도 힘들고 아프겠지만 저는 화재가 날 집도 없습니다. 긴급지원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셔서 집 없고 힘든 사람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해전 통장에 처음으로 돈이 조금 모인 적 있어 남들 다 하는 청약을 해보 자하고 했고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되어도 돈 없어 하지 못하는 경우라 그냥 안가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생각하고 그냥 두었고 그 후에 알게 되었지만 통장은 당첨계좌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두면 된다 생각했더니 그 당첨 기록은 계속 저의 재산상태에 포함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 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루 하루 살기가 바빠 생각도 못한 일들이 결과가 되어 꼬리가 됩니다. 수성구청에서는 사례관리 한다고 하면서 그냥 생사 여부만 확인 합니다. 한 가정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조사만 하고 듣고 안타깝다는 마음만 표현 합니다. 이 무슨 사람 약올리고 두번 죽이는 일인지요 고3 중3 두딸 데리고 다음주 수요일 이면 이집에서 나가야 하는 저는 긴급 지원 대상이 왜 안되는 지요?

LH 긴급 주거 지원


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내보았어요 돌아오는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너무살기 힘들고 그저 죽고싶은맘 뿐인 심정뿐이었죠 한가닥 희망에 끈이라도 잡기위해 편지를 써서 보냈죠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3번에 사업실패로 현재 사채빚에 대부업 캐피탈 모두 연채 매일 하루종일 전화오고 하루하루 일수 찍는 되풀이되는 일상에 넘넘 힘들어 어디 말할곳도 없고 의논할곳도 없는 저로써 감히 대통령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개인회생 이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너무 많은 돈이들어가 하루하루 일수도 찍기 힘든지라 혹시 무료로 할수있는곳이 있나싶어 글을올렸습니다 대통령님 살길을 열어주세요 무식하고 배운것 없는 저같은 소시민은 어찌해야하나요 그냥다포기하고 죽고싶습니다 장사는 날이가면갈수록 않되고 이곳 조선경기는 더욱더 힘들어지고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쳐나가야할지 제발좀 도와주세요 살수있게끔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야할지 대통령님 저같은 모자라사람도 국민에 한사람이자나요 제발좀도와주세요 이글을 쓰고있는 동안에도 계속 빚독촉 전화가 빚발치네요 모르는 전화는 못받고있답니다 살길를 찾아주세요 제발요

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내봤지만~~


우리가 보통 자주사용하는 치킨,중국음식을 포함한 배달음식을 주문해서 먹기만해도 전화번호,주소의 개인정보가 업체에 보관되며 본인동의 없이도 6개월간 광고,홍보에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중요시 되는 요즘 공기업 개인정보도 털리는 판국에 무슨법이 본인동의도 없이 배달음식 한번만 시켜먹어도 6개월 보관 홍보에 이용가능하게 만든건지 이해가 않가네요.

배달음식만 주문해도 개인정보가 저장된답니다.


대한민국에 법중에서 가난한자와 배우지 못하사람들을 죽이는 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공소시효라는 법이 있기 때문일것이다. 죄를 범하고도 법에 처벌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일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의식이 낮다는것은 누구나 인정할것이다. 돈으로 모든것을 살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뜻,,, 인간답게 살 권리가 없는건가. 아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폐기 하여야한다. 죄를 범하면 누구든지 언젠가는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식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지 않을까, 난 주장한다. 대한민국에 모든 공소시효를 폐기하라.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가난한자는 모두 죽어야한다.대한민국 법인가(모든 공소시효를 폐기하라)


하남시는 하남시 의지와 상관없이 그린벨트지역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 대규모 주택사업이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미사지구.감일지구 약 260만평이 200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에 따른 광역교통계획 반영이나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으로 지난 2017년 국토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교통축중 하남축은 2020년 교통수요(v/c)1.43매우혼잡으로 과천/안양축 다음으로 혼잡하다는 혼잡한 결과를 발표 하였습니다. 하남시 교통혼잡.대란은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두에 문제제기한 봐와 같이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광역교통계획 소극반영과 둘째는 하남시를 통해 서울.수도권.지방 국민들이 왕래를 하는데 그 원이 있는 봐 재정이 열악한 하남시 자체적인 인프라 증설 계획과 실행이 어려운 현실을 중앙정부 차원의 신규우회도로개설에 의지를 갖고 적극 예산반영 바랍니다. 감일지구 지정시 경기도와 하남시가 lh에게 광역교통계획 반영을 요구한 송파오륜사거리~하남시 상사창동~상산곡동의 43번국도 중부고속도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 하남시 도심을 자나지않고 외곽으로 빠져 나감으로 교통분산에의한 근본적 교통문제 해결과 해당 도로는 하남시 순환도로 역활을 하며 하남시가 수도권 동부의 교통요충지에서 경제중심지로 발전하는데 가장중심적 역활을 할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로전환.삼일고가.하남고가를 철거 이와같이 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고가도로 철거는 현 시대적 트랜드 입니다. 하남시 교통문제해결과 지역발적을위해 송파오륜사거리~상사창동~상산곡동의 일반국도 신규개설 바랍니다.

하남시 심각한 교통대란 해결을 위한 신규도로개설


괴산군 사리면에 78세의 부모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약간 마을에서 외진곳에 사셔서 항상 마음이 가는데... 이번에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꿔 드렸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라 스마트폰을 안 좋아하실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그런데, 잘못해서 데이터를 많이 쓰실까봐..집에 인터넷을 연결해 드리려고 했는데... KT에서 외진 곳이라 선을 끌어 오려면 전봇대가 두개가 더 필요하고..그 전봇대 및 공사비는 저희가 부담 하라고 하는군요. 더 황당한건 인터넷을 보니, 2년 후에는 그것이 KT로 소유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냥 KT는 말 그대로 아쉬운 니가 하고 싶으면 하라..그거 더군요.. 시골에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이시점에, 부모님을 생각한 생각이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좌절되는 순간 이었습니다. 최소한 처음 설치시 50대 50으로 부담하고 KT 소유로 전환될때 50에 몇%는 환급해 준다라고해야 어느정도 설득력 있는 정책이 아닐까요? 결국 대기업의 횡포를 이겨 낼순 없겠지만, 너무나 아쉬운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시골 부모님댁에 인터넷 설치하려니, KT에서 전봇대값을 지불하라는군요..ㅠ


물건 수입 사이트 광고가 엄청많더라구요 진짜 나라가 어떻게될려고 이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매국노들을 한국에서 쫒아내야합니다 가장 큰 경쟁상대한테 외화유출을 해주는꼴이라니 소름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란 사이트 다 법으로 막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가 글러먹은 것같습니다 디시 카카오 광고보는데 쪽빠리


저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을 안했지만 오늘날에 생각하게 되었는데 부산을 완전 자치 독립시키고 싶습니다. 부산을 북유럽처럼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영구 연방 중립국으로 독립시키고 싶습니다. 한국은 재벌을 중심으로 경제가 지어져서 그런지 부동산에 집값이 재벌 위주로 되어있어서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그렇다면 집은 사람이 살아야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집값으론 그런 생각이 일절 안납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이 진심으로 유토피아가 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로써는 한참! 부족할것같아서 이것을 알리기위해 청원합니다. 제가 이 청원으로 성공할수 없다면 누군가 대신 부산을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완전 자치 독립시켜 전세계로부터 나라인식을 시켜주시고 부산이 유토피아 실체화하는데 성공했다는것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을 완전 자치 독립시키고 싶습니다.


오늘(월) 저녁 9시 KBS2 제보자들 프로그램에서는 경북대학교 대학 기숙사 건축 공사를 반대하고 현장에서 농성하며 드러눕는 인근 원룸다가구주택 임대업자들의 행태를 방송할 것이다. 비단, 방송에 나오는 경북대학교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곳곳에서 기숙사 건립를 반대하는 인근 원룸 임대업자들때문에 대학가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 얼마 전에 기숙사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여학생들을 본 적이 있다.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자들은 우리 대학생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오로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만 아는 한심하고 비정함을 넘어서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추상같은 법의 위엄을 보여라!! 이런 자들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서라도 기필코 처단해야 된다. 방송에서는 님비현상이라고 얘기하나 그 논리도 맞지 않는다. 학생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피도 눈물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기주의만을 앞세우는 작태이고, "궁중족발 사건"같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학 기숙사 건축 현장에 단체로 몰려가 농성하며 드러눕기까지 해 공사를 방해하는 원룸 임대인들을 법대로 처리하라! 집시법 위반, 특수강요죄 및 업무방해죄로 엄벌에 처하고, 방송에서는 대학총장을 비롯한 실무 관계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배제시키고 원룸주인들과 협상을 통해 기숙사 규모와 수용인원을 어느 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다는 내용인데, 학교는 학생이 주인이다!! 뭔가 비리 냄새가 나니 수사기관은 국립대인 경우, 뇌물수수죄 및 공여죄 혐의여부, 사립대인 경우, 배임수증재죄 혐의도 철저히 내사하라!! 그리고, 기숙사 건립에 관한 입법 자체가 미비하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대학교도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기숙사 건립을 의무화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예컨데,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등으로 세분화하여 학교 규모별로 1천명, 3천명, 5천명 수용등으로 나누어 기숙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적인 기숙사 건립을 위반한 대학교는 10억이상 과태료 처분과 국고 보조금 삭제, 반면에, 법적 의무 규모 이상 기숙사를 건립한 대학교는 상응하는 보조금 지원 혜택을 늘려 전국에 모든 대학교가 앞다투어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라!! 우리 대학생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다!! 더 이상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KBS제보자들] 대학기숙사 건축공사 막는 인근 원룸주인들 특수강요죄 및 업무방해죄로 엄벌에 처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하라!!


최저시급은 올랐어도 알생들 시급은 제대로 주는지 전수조사를 해야하는거 아니가요 말뿐인 그냥 정책만 할게 아니라 현실은 어떤지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알바생들 시급5000원에서 많게는 6500반는게 현실인데 대통령님게선 아시니는지 나라밖이 아니닌 나라안도 신경써 주셨으면합니다 국민의 가계가 편해야 나라 잘 싸는게 아니겠습니까

최저시급의 현실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이 국민들을 상대로 한 짓거리는 그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 거래소는 세계시세와 동떨어진 화폐시세를 조작하고 화폐가격의 급격한 폭락,폭등으로 큰 차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중매수,매도같은 가상화폐시장에서 불법인 짓거리를 버젓이 용인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서버로 인한 가상화폐투자자의 손실을 투자자 본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으며 화폐가치를 마음대로 변동해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돈은 전혀 안중에 없으며 한탕해먹고 뜰려는 사기꾼집단 가상화폐소 코인빗을 고발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 사장 국정감사 요청합니다.


사립유치원문제로 시끄러워진것 같아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어 초등학교 교실도 남아돌기 시작하고 선생님들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참에 초등학교 학년제를 6년에서 8년으로 늘여 유치원과정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편입시키고 이로 인해 유아의 사교육비 경감을 유도하며 줄어들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감소에 대비하여 선생님들도 안정된 직장을 유지하도록 합시다. 요즘 아이들은 엄마뱃속에서부터 한글을 배워 나올 정도로 머리도 좋고 배우는 속도도 빠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중에 한글을 모르는 학생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동안 유치원에 다녔던 6~7세 아동들도 충분히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보입니다. 초등학교 입학년도를 낮추고 학년제를 늘려 유치원의 문제도 해결해 버리고 초등학교의 문제도 해결해 버리고 교원의 문제점들도 해결해 버립시다.

초등학교를 학년제를 6년에서 8년으로 확장시켜 주세요.


올 여름 독일 공항에서 입국할 때, 이민국에서 딸 아이가 저의 딸임을 입증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요지는 같이 동행한 저희 모친(김씨)와 저(김씨)는 성이 같은데 왜 딸 아이(이씨)는 성이 다르냐는 것이었어요. 하필 모친도 김씨셔서, 엄마는 자녀에게 성을 줄 수 없다는 기본 설명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민국 직원이 한국의 '성'씨 문화를 모르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가 워낙 유동적이여서 상황에 따라 작은 꼬투리도 출입국 지연에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대한민국의 수 많은 이씨 남성이 우리 딸을 혹시 유괴라도 하여 해외로 나아갈 때, 아마 그는 같은 이씨라는 이유로 자녀임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훨씬 덜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낳은 딸을 서류상 아무 것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참 비참했습니다. 양부모 성을 여권에 모두 기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권 색깔만 바꾸지 말고, 주민번호만 삭제하지 말고, 양 부모의 성을 모두 기입하게 해주셔서 자녀를 홀로 데리고 출입국할 때 위험과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자녀여권에 엄마 성 기입해 주세요!


여권 새 디자인 너무 별로에요. 글씨체가 특히 별로구요. 취향을 너무 많이 타게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을 유지하시고 색만 바꾸심이 어때요? 기존 디자인에 불만들이 많이 없으실텐데 색만 변경하면 되는걸 복잡하게 해야하나요.

새로운 여권 디자인 너무 별로에요


서울 2년전 6~7억에 분양한 아파트가 지금 14억이란다. 미친집값이 문재인은 안보이냐?? 국민들 원성이 안들리냐?? 집값 폭등 ㆍ물가 폭등ㆍ고용 바닥 서민들은 하루하루 피폐해져 가는데! 프랑스 파리가서 방탄소년단 공연보며 하세월 웃고 앉아있는 문재인 대통령! 대궐같은 청와대 들어앉아 살고 있으니 참~ 만편해서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구나! 서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귀막고 눈가린 대통령과 부동산 투기꾼들로 득실거리는 현정부에 토가 나올려고 한다!! 국민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한 그 죄!! 역사는 기억하고 있으니 대대손손 그 죗값을 치뤄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저는 롯데건설발주로 인테리어 업체와계약후 공사를 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의 부도로 오천만윈을 지급받지못하여 고통입니다 롯데는 왜 공시 금액을 지급 안하는지 궁금하고 부도맞은 나한테 왜 벌금을 내라는지 우리나라의 법이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건설사의 횡포를 말합니다


정부는 대출금리만 올려 시중은행들만 배푸르게 할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기예금,정기적금등 돈이 적은 국민들이 가게에 도울되게 가입하는 가입하는 정기예금,적금등 그런것도 이자률 올려 주셨으면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주식,펀트등을 가입해보는 국민들이 가게 도움이 되려하다 피해가 많이 있음니다 국민들이 가입하는 적금,예금들도 이자욜을 올러주세요

은행이자률


오늘 남북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한국 통일부에서 기자단중 조선일보 탈북민 기자를 제외하지 않으면 조선일보측을 제외 시키겠다고 했습니다...기자 자체는 문제가 없고 탈북민 이라는것이 초점이 돼었는데요.. 북한측에서는 아무런 제의가 없었는데 통일부에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하는데.. 만약 그것이 탈북민 이라서 회의장에 같이 들어가면 북한에게 해가 될까봐...북한측이 껄끄러워할까봐.. 만약 그런 생각으로 탈북민 기자만 콕 집어서 제외를 시킨것이라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현정부나 국민들이 조선일보나 조중동 신문들을 싫어하는것을 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선일보의 문제가 아니라 탈북민 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인데... 과연 만약 북한측의 눈치를 보며 통일부 측에서 제외를 시킨거라면 과연 민주주의 , 주권 국가라고 할수있을까요 ??

통일부의 탈북민기자 제외논란


이땅에서 투기세력없어저야 합니다

1가2주택이상자한테 아파트분양금지법 만들주세요


아파트 위층에 공부방을 하는데 하루종일 소음을 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층간소음 관련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윗집에서는 되려 당당하네요. 법대로 하자면서 교육청에 전화했다고 되려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내요. 그냥 조용히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개선되지 않아서 교육청까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화로 제재만 하고 별다른 조치는 안해주네요. 그정도 배려해주면 고마운줄 알아야지 라고 되려 당당한 것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당연히 조용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거시설인데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소음을 내서 피해를 주는데 해결책 좀 내주세요. 새벽에는 또 할아버지가 쿵쿵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그 할아버지도 되려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며 당당합니다. 층간 소음 문제 해결 법안 좀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파트에 공부방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거 돌려주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제발 원금이라도 돌려주세요. 소득 하위 30%든 20%든 좋으니 그 계층이라도 돌려주세요. 돈을 달라는 것도, 빌리 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낸 돈 살아 있을 때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국민 연금이 국민 사망 보험이 아니라면 제발 돌려주세요.

국민 연금 돌려주세요.


★지난 경기도지사경선때부터 현재까지 증거없는 허위사실들을 악의적으로 여과없이 sns에 유포하고 선거토론에서 정치인들마저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언론에서 사실인양 연일 기사로 다루는 등 경기도지사가 되어도 그들의 증거없는 악의적 공격들이 끊이질 않습니다.★저는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지사님께서 도정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김부선의 거짓증언들은 이제 그 수위가 너무 지나쳐 한 정치인을 모욕감과 치욕감으로 괴롭히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경기도민들도 큰상처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께서 민주당의 큰힘이 되고 있는 이재명지사님을 민주당과 1300만 경기도민을 위해 보호해주세요~★경기도를 위해 여러방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지시님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1300만 경기도민을 위해 이재명지사님께서 도정일에 집중할 수 있게 보호해주세요~


여성 전용 사우나, 여성 전용 지하철,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의 성범죄등 피해대처를 위해 이런 여성전용을 만드는 건 좋은데, 몇몇 사람들이 남녀평등에 관련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너무 남녀평등 사회에 결여된다,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 세금도 만만치 않을 거구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시점인데, 여성전용을 우리 세금으로 만든다는 것도 경제적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성전용을 전부 다 없애고, 그대신 여성전용에 드는 시스템 비용으로 (남자에서 성전환 수술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여자들에게 여성용품(ex. 생리대, 탐폰(?), 등) 무상 지원 또는 그 비용의 50 ~ 80% 지원을 촉구합니다.

여성전용 폐지 청원


남성과 여성이 혼인신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채무를 혼인신고이후에도 개인의 채무가 부부공동의 채무가 되지않게 만들어주십시오. 혼인신고이후에 서로합의하에 생긴 채무를 부부공동채무가 고 자기가 사용한 채무는 자기자신이 갚고 남의 채무는 당사자가 갚는것으로 만들어주십시오. 혼인신고이전에 생긴 개인 채무는 부부공동채무로 대신 갚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법제화 시켜주십시오. 1.혼인신고이전에 생기게 한 채무는 당사자 본인이 갚고 혼인신고 후에도 부부공동채무가 되지않고 혼인신고이후 생기고 합의하에 생긴 채무는 부부공동채무이다

혼인신고이전에 생긴 채무는 부부공동채무가 아니다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대 경영학과 출신이라고 하는 재무설계사 심** 이 사기꾼이 투자명목으로 수십명 천만원씩 사기치고 잠적했고 저 또한 피해자입니다 이 인간을 사기죄로 고소했더니 형량이 고작 벌금죄로 끝났습니다 그것도 이백만원 형 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천만원 사기치고 이백만원 벌금형 받으면 팔백만원 이득인 부분입니까? 대한민국 사기범죄율이 이미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죄의 형량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기죄의 형량을 훨씬 더 강화하여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꼭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기죄의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2년 넘게 끌고 온 양육비 재판이 끝났는데 제게 남은것은 판결문과 아직 갚아야 할 소송비뿐입니다. (제 사정을 잘 알고 계신 변호사님이 우선 항소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양육비를 받으면 드리기로 했는데...) 애 아빠가 1심 항소를 해서 저도 할수 없이 항소했고 이제 끝난줄 알았는데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판시작되고 애아빠가 제일먼저 한것은 내연녀의 동거인으로 되어있던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기고,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처리하고 내연녀를 회사대표로 바꾼것과 재판내내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 거짓말뿐이었습니다. 매매가 11억, 전세가 6억하는 집에서 내연녀와 살면서 여행다니고, 지방 곳곳 좋다는 골프장을 3년도 안되는 기간에 30여차례 다니고, 내연녀의 고상한 취미생활 (공연 보기, 골프, 한지가구공예등) 즐기게 해주면서 자신의 아이에게는 양육비가 없어서 못준다니... 회사대표인 자신은 한달에 100~200만원만 받는것으로하고, 일하지도 않는 내연녀에게는 월급명목으로 400~1000만원 넘게 보낼뿐 아니라 한달에도 수차례 목돈을 보내는등 내연녀와 함께 탈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조치도 안받고 있습니다. 재판 판결문을 받고도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고 안주면 감치밖에 방법이 없고 실제로 감치이행률도 낮고 , 감치받고도 안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양육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는 아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하지만 법이 너무 허술해서 많은 비양육권자들이 양육비를 안주고도 전혀 죄의식을 못가집니다. 치열한 경쟁률과 높은 스펙을 요구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맞벌이 부부들도 아이 키우기 힘든데, 한부모가 양육을 도맡아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인적 재원으로 버티는 이혼율도 높고, 저 출산 국가인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 한명 한명이 이 나라의 희망이고 명운을 짊어진 귀중한 존재인데 , 비양육권자의 비양심적이고 반 인륜적인 행동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양육권자와 비 양육권자간 양육비 문제를 이제 국가가 나서 주세요. 국가가 먼저 양육비 선 지급하고 미흡한 법과 행정보완을 통해 비양육권자에게 끝까지 받아 내세요. 양육비를 받아 내기에는 개인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육비를 안주는 비양육권자에게 운전면허 박탈, 국민연금 수급 제한, 탈세 의심시 관세청 세무조사, 아파트 청약 제한, 개인 신상 정보 제공, 공익광고등 국가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법치 국가 국민이 누리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등 엄격한 법 적용과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 양육비는 선택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비양육권자의 반 인륜적이고 비 도덕적인 행동으로 아이가 갖고 있을 상실감을 또 다시 국가가 주지 않길 바랍니다. 한 가정,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 필요한 인권문제입니다.

재판판결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비양육권자에게 엄격한 법적용과 선지급을..


유치원지원금을 유치원에직접주지말고 학부모에게주면은 학부모가 좋은유치원을선택해서 자녀들을보내서 좋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줗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선택권이 학부모에게 있어야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환경에서 교육을 받을수있을것 같읍니다

유치원지원금비리


기존 기득권 세력들은 아무렇지않게 저렇게 살고있는데. 서민들은 정책 내놓을때마다 뒤지게 생겼으니까. 일단 더블어 민주당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하세요. 국회의원중 1가구 2주택 있으신분들 또한 부인,처가,본가,형제,4촌까지는 센터 깝시다. 그러면 적어도 몇천채 이상은 나올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답을 멀리 보지마시구요,하번가까운곳에서 찾아보세요.

일단 국회의원들부터 1가구 2주택이신분들부터 토해내라고 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17년 4월13일에 군복무를완료하고 제대하여 아버지 밑에서 음식을 열심히배워 2017년 11월26일 음식점을 운영했던 24살 청년입니다. 11월중순경 ***포스(서울 강남구 태헤란로 625, 덕산빌딩 16층)라는 회사에 대표자 ***(*** **** ****) 이란 사람과 문의차 통화를 하였고 ***이란 사람이 렌탈로하시면 36개월 약정에 월30,000원 포스용지 무료지급, 구매를 하시면 약 100만원 가량의 포스용지 별도구매 라고해서 부가세 3,000원 포함 월 33,000원 36개월 렌탈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하 이용약관이나 모든부분에서 설명을 전혀 듣지못하였고 얘기조차 하지않았으며 서류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는 서류라곤 제 영업장에 포스기사가 포스기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였다. 에 동의하는 서류밖에 있지않았으며 그 서류 또한 저에게 주는것이 아닌 자기들이 갖고가서 저에겐 어떠한 서류도 있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7개월 정도 영업을하고 형편이 좋지않아 2018.06.26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포스에 연락해 폐업신고를 했다하니 기계를 철거해갔으며 7개월동안 사용한 금액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끝난줄 알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난후, 제 삼성카드로 33,000원이 결제되는것입니다. 연락을 해보니 ***포스 실장이라는 사람이 36개월 역정이기 때문에 7개월을 사용하던 10개월을사용하던 남은 개월수 만큼의 금액을 완불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저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이며 자기들은 직원들에게 이용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직원이아닌 대표자 ***이란 사람과 계약을 하였는데 그런얘기를 듣지도 못하였으며, 실장이란 사람이 저에게 “개업하는 가게에 저희가 어떻게 중도폐업시 남은 개월수 만큼 완납해야합니다. 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기분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시는데 저희가 거기에다 어떻게 그런얘기를합니까” 라고 하였는데 이부분은 자기들이 저에게 얘기하지않았다는 것에 인정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중도폐업시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지않은 제 탓이라는것입니다. 보통서류가 존재한다면 거기에 쓰여있어야하고 없다는게 말도안되는일이지만 없다면 자기들이 설명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포스기 계약당시 삼성카드로 결제대금신청을 하였는데 카드번호와 카드비밀번호 앞 두자리를 알려준것으로 아무런설명도 듣지못한 제가 모든것에 동의하고 승인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 이용약관이 존재하지않는다고 생각하는게 처음통화시, 제가 7개월을 사용했으니 남은 29개월을 100% 완납해야 한다했으나. 두번째통화시, 다른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80% 만 내시면될거같다 80%만 나시면 계약해지 해드리겠다라고 ***포스 실장이 얘기했습니다. 존재하지않는 약관으로 인해 너무 신경이쓰입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막 사회에뛰어들어 사회초년생인 저는 이 일로인해 신용불량자에 가까워지고있습니다. 용기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포스 거래강제.


안녕 하세여 대통령님 저는 젊은 나이의 엄마 입니다 저는3개월의 한 아이의 엄마 이자 한남자의 아내입니다 . 항상 남편이 주차를 하다가 보면 문뜩 생각이 항상 듭니다 .임신부가 아닌사람도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임산부 석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주차석에 일반인이 주차를 하면 벌금은 무는 것처럼 임신부 석에도 벌금을 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 석이 가까이에 있어도 일잔차 사람 들이 임산부 전용에 주차를 하면 정말 불편 합니다. 임산부 석이 왜 있겠습니까 ? 아이가 타고 있거나 말 그대로 임산부가 타고 있는 차가 그 자리에 주차를 해야되는데 왜 정말 말 그대로가 실천이 되야되는데 실천이 되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한 아이의 엄마로써 너무 화가 납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이 문제점을 제발 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임산부 엄마들이 행복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 주차


현재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인들의 공매도까지 기승을 부리니 한국의 우량한 기업들의 주가가 청산가치에도 못미치는 가격까지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간 정부는 많은 분들의 공매도 금지요청을 계속 정당한 거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매도 금지 청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공매도에 대한 불만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알고 있는것과는 정말 큰 괴리감이 있는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를 죽어도 못하겠다면 지금 크게 폭락해서 패닉상태인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공매도 세력은 폭락시장에서도 공매도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기 이런 불합리한 규정으로 자국의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안겨주시겠습니까? 공매도 완전금지가 어렵다면 이 폭락상황이 진정될때까지라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반드시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완전금지 안되면 한시적 금지라도 요청합니다.


이런 취업난에 자격증 하나 따보겠다고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격증을 따보겠노라고 큐넷에 접속하면 대기열이 많아서 서버가 터지고 불편한 상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것은 시험을 치고 싶어도 시험을 쳐볼수 없다는것입니다. 필기 자리는 넘쳐나는데 실기 작업형 자리는 꼴랑 몇십개...... 광역시에 인구가 백만이 넘는데 시험칠수 있는 TO는 70여개 남짓이라 기회조차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개월 많게는 몇 년 공부하는데 기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게 작업형 실기 시험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자격증 기사 시험 접수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요 시험칠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세요


선병* 변호서에게 4개의 사건을 맡겼는데 수임료 직원들 식사등 사천만원을 들였는데 돈을 더주면 열심히 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길래 거절을 했더니 패소를 했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항소를 못했고 재판 이틀전에 돈을 안줘서 기분이 안좋으니 다른 변호사 구하라며 사직서도 안쓰고 재판에 나오지 않아서 재판을 망쳤고 두개는 소장도 안내고 육개월을 가지고 있다가 돈도 안돌려주고 영수증만 쓰게하고 하성* 이라는 사무장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영수증을 쓰자 하사무장이 접근하여 변호사가 무능하고 유부녀와 불륜을 하는등 욕을 하면서 자기에게 맡기면 자기가 바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돈을 받아주겠다며 노트북 프린터 현금등 팔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를 내었는데 재판 이틀전에 기분나빠서 다른 변호사 구하라는 사건은 쌍방 소취하로 합의를 보았는데 내가 자기를 짜르고 다른변호사와 오천만원에 합의를 보았다며 무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법조인이 돈받고 합의를 보았는지 쌍방소취하 로 합의를 보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 황지*경사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내가 쌍방소취하를 증거로 내서 끝이났는데 더 조사할게 있다며 오라길래 갔더니 변호사를 이길수가 없으니 합의를 보라며 협박을 하면서 자기가 진술서를 혼자쓰더니 지장을 찍으라고 하길래 이게 무슨짓이냐고 하자 쌍욕을 하며 지장을 찍으라며 계속 협박을 하길래 심한 모욕감과 두려움에 나는 신장투석을 하는데 저항도 못하고 혼이 빠져 있으니 한참을 욕질과 협박을 하더니 지장을 찍으라고 하지 않고 가라고 하더니 현관까지 따라 나오면서 변호사와 합의보라고 협박을 합니다. 감찰계 인권센터등 이 얘기를 했으나 별 소용이 없고 두달뒤에 cctv가 지워졌을떄 지장 찍으러 오라고 협박을 해서 내가 쓴 진술서도 아닌데 내가 지장을 왜 찍냐 나를 강제구인 하던지 체포를 해라 검찰에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자 지문,간인,전자지문도 찍지 아니하고 검찰에 송치했답니다. 검찰에서 진술서 조작했따고 하자 진술서를 보여주고 내 지문이 맞냐고 하길래 검사가 안볼 때 진술서 뒤를 보니 간인이 안찍혀있길래 봐라 각인이 안찍혀 있지 않냐 강력하고 황지*이 조작했다고 하자 지문대조를 한다며 a4 용지에 오른손 엄지 지문 열개를 10개 왼쪽엄지 1개를 찍으라며 조사를 해주겠다고 하길래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약식기소를 해서 벌금300만원을 냈습니다, 황지*에게 전화를해서 물어보았더니 그런일이 없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벌금 300만원을 약식 기소 했답니다. 황지*을 진술서 위조로 정식 고소를 했는데 여검사님이 조사를 해주겠따며 기다리는데 두달뒤 진정검사가 검사가 바뀌었따며 각하되었땁니다 각하이유없이 항소를 해서 윤*검사님이 종로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해서 조사관에게 진술서 얘기를 하니 검찰청에 가서 진술서를 복사 해보니 간인이 찍혀있고 성의없이 조작한 진정서를 본 조사관이 인정을 하고 검찰조사를 기다리는데 진정*검사가 검사가 바뀌었따며 각하랍니다 각하 이유 없이 그러다 문정부가 들어서서 적패 청산을 한다기에 권익위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었더니 변한게 없답니다 경찰청에 진정서를 내었는데 검사가 조사 한다고 지문찍게해서 진술서 뒤에 옮겨 찍었는데 고위검사가 피의자인 변호사와의 친분으로 직권을 이용해서 여검사님에게 배정된사건을 검사가 바뀌었다며 수사방해를 그것도 두번이나 했는데 그럴수도 있땁니다 일차에는 내가 자백을하고 이차대질 할떄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삼차떄 내가 또 자백을 했고 한눈에 봐도 조작된 진술서 경찰서에 다섯번갔는데 세번이라는 경찰서 출입기록 변호사 사무장이 변호사가 시켜서 했으니 돈은 변호사에게 받으라는 녹치로 인권센터 녹취록, 진술서 앞지문과 간인이 다르다는 감정서등 황지*을 혜화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청므에는 아이도 있고 경찰이라고 봐주는 것 없이 공정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하더니 불기소 처분을 했답니다. 불기소 이유를 물어보자 자기 마음이고 고소를 할려면 하랍니다 전병*변호사와 하성*사무장은 서초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는데 내가 민원을 내서 일사부재리에 걸려서 조사를 안하겠땁니다 감찰계에 항의를 하고 기피신청을 내자 자기가 조사를 다시 하겠답니다 육개월동안 사무장 신원파악도 안하고 있다가 사진하나 보여주며 죽었따며 확인을 해달랍니다 2015년 11월에 죽었다며 내가 광진서에 고소한적이 있는데 2016년2월에 반장님과 사무장이 통화를 한적이 있따 사망 신고서를 보여달라니까 개인정보라고 보여줄수 없답니다 감찰계에 항의를 하니 사망신고 됐는지 아닌지는 알려주랬따며 이게 거짓이면 구속감인데 그럴리가 없다고 하면서 연락을 했더니 안가르쳐 주겠답니다 이말은 사망신고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전병*변호사는 처음부터 검찰친분 내세우며 다른변호사가 포기한 사건을 무조건 받고 사무장은 자기는 사무장이 아니니 사무장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고 브로커는 사무장이라고 소개시켜줘서 한달에 천만원씩 10달이면 돈을 받을수 있따고 브로커를 사주해서 사기를치고 돈 더 안준다고 사직서도 안쓰고 안나오는등 전병*변호사님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유명한 여권인시,친분과시하며 이런짓을 하는데 법으로 어떻게 해볼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간인위조하고 여검사님 수사 방해하고 황지*경사님은 아무거리낌없이 진술서 위조하고 경찰들은 구속도 겁내지 않고 전병*변호사를 누가 비호하는지 정체를 밝혀주십시요

검사는 지문위조 수사방해를 하여 피의자를 비호하니 이를 고발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쥐가 빼먹는 국가의 혈세를 잘 감시해주세요 부족하다고 증세만 하지마시고~~~~

곳간에 쌀을 쥐로부터 지켜주세요


대통령이 제발 도와 주세요 (2018년 8월9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와 국민신문고 도와 달라고 부탁 했던 내용입니다. 2018년 8월9일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1808-111446 2018년 8월 30일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1808-417392 저는 당시 아이가 3명 인 남편과 2005년 3월 결혼하여 생활하던중 남편과 공동으로 구입한 토지,건물 및 처녀시절 모아두었던 제 개인제산등을 재판을 통해, 모두 뺏기고 현재는 빚만 쌓인채 지내고 있습니다 2007년 남편과 재산 명도 및 이혼 소송중 저는 변호사을 선임 했지만 남편의 증거 자료들(계약서, 내용증명등)이 허위로 작성 법원에 제출했고, 저는 패소 했습니다 재산 다뺐기고 억울하여 수십번 자살을 시도 했고, 죽지못하고 살다 이번에 당시 재판 서류가 가짜라는걸 알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 했지만 경찰은 “왜 판사나 변호사 한테 하지 경찰에게 그러냐 면서” 꾸중도 하였읍니다 저는 2018년 1월에서야 모든 법원 서류가 허위인걸 알게 되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하고 수사을 요청 했고 광부 북부경찰서 경제4팀 여성 팀장님이 검찰과 금융감독관에 가라해서 검찰청 2층에 상담하며 판결문을 보여주니 재심도 할수 있고 재산분할금도 받을수 있다하여 집행문을 수령하기위해 법원에 찾아가니 소 취하가 되있었습니다. 법률 구조공단을 13번씩이나 찾아다니면서 법률 자문도 하였고 제가 모르는 사건이 하나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본소 등을 취하 한건) 법원서 발부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2018년 4월경부터 북부서에 찾아가 소송사기등으로 고발을 하였고 경제3팀에 배당되어 수사을 해주었습니다. 수사팀은 저에게 자료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라하고 ,저는 전 남편이 바로 구속이 될줄알고 재판중일 때 법원에 남편이 허위로 제출한 서류들의 대응서류등 갖다주면서 수사을 부탁하였으나 말로만 하지말고 서류을 정리 해오라면서(인쇄) 수사관님은 변호사을 선임 하라했고, 합리적으로 판결한거라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하여, 저는 수사관에게 제발 구속시켜달라고 말하니까 죄는 검찰에서 하고 판결문에 나온 돈은 법원에서 받으라 하였읍니다. 지방선거 이후 수사을 다시 해준다하여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어 6월19일 다시 찾아가니 처음으로 수사을 시작 하여줬습니다. 당시 수사관님은 경제3팀 ** 수사관이었는데 수사 하면서 그 후로 전남편이 진술 했다면서 검찰로 보낸다 하여, 전남편이 당시 저 모르게 개설한 통장 거래 및 은행보증을 섰다는 증거자료을 갖다준다하니 변호사 선임하라하며 증거자료을 정리 해오라하고, 8월20일 증거 자료을 제출하였더니 (금융감독관에서 발급 받은 자료)을 보면서 저에게 불리하다 하여 너무 억울하여 정신을 잃게 되어 진술서에 서명을 못했습니다. 8월28일 지인과 함께 경찰서을 다시 찾아가서 전에 진술 내용들이 읽어보니 잘못되어 고치니까 문답에서 문 은 고치자 말라고하고 아무래도 잘못된 수사 같아서 답답하고 또 우울증이 와서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들어가니, 지장만 찍으라 강요하여 지장찍고 오는데 지인이 저을 뭐라 하면서 통장 거래을 왜 읽어보지도 않고 임대료을 보냈냐하여 몰래 만든거라 몰랐다 하여 경찰서에 가서 삼팀장님에게 수사담당 (**)수사관을 교체해 주라하였습니다 그후 청문 경찰관에게 억울함을 이야기 하니 여기는 수사 하는데가 아니라면서 저랑 삼팀에 가니까 삼팀장, ** 옆에 여자 수사관이 청문경찰관(***)에게 서류 정리 해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서 경찰의 민낯을 보았고, 억울하여 다시 청문 경찰관에게 찾아가서 편파수사에대해 수사나 그동안 경찰에 대한 신뢰없는 행동등을 애기하니 경찰 잘못을 지적할지알았는데 청문 경찰관은 수사과장과 상의 후 다시 수사 받게 해준다하여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수사을 빨리 진행해서 죄을 받게 할줄 몰라 광주 경찰청에 찾아갔가 상담중 그때 전화가 와서 8월30일 배당되었는데 바빠서 연락 못했다며 *** 수사관님이 전화가 와서 빨리 수사을 부탁하니 배당받은지 10일도 안되서 빨리 해달라면서 9월 20일부터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 수사관님에게 진술 내용을 달라하니 공개 정보을 통해 발급 받으라하여 공개정보로 진술서을 받아보니 진술서 내용이 많은 오류가 있고 특히 소송사기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명도 소송이 2010년에 판결되었는데 진술서에는 2007년에 종결된거로 진술서에 기재되있어 그걸 지적 했더니 공소권 없음으로 보낼려 하다가 불기소 로 검찰에 보낸다하여 제가 증거 자료을 다시 제출할테니 수사을 새로 해주라 부탁하니 수사을 빨리 해달라고 부탁할때는 이렇게 몇 개월을 보내다가 정보공개 진술서을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한거로 종결된 내용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청문 경찰관을 찾아가니 경찰청에 이의 신청 하라 하여 경찰청에 가서 광주 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 님께 그동안 내용을 설명하니 검사가 기소을 못하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뽑아 주면서, 신문고에 올리라 했습니다 다음날 전화로 청와대로 직접 찾아간다하니(경찰이 잘못된부분을) 전화을 끊어 버렸습니다. 다시 청문 경찰관에 찾아가서 아직까지 경찰에 있나고 하면서, 경찰이 편파 수사 한 증거을 자기 에게 줄수 있냐하여 그거는 2007년 건물 명도가 종결된거로 진술서에 기재 했다고 하니 진술 할 때 잘 읽어 보고 하지 했습니다 법도 모르고 돈도 없고 주변 사람이 없으면 증거 자료을 갖다줘도 제대로 수사을 안해주고,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저 의 억울함을 해소 해줄려고 노력 해 주신 수사관님의 도움 감사하지만 저 의 억울함 전혀 해소 해주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억울함에 정신과 치료을 받아가면서 못된 전남편에게 재산 다뺏기고 빚에 쪼들려 지내는 저를 도와 주세요 제가 정리가 잘 안되고 조리있게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제 재산 다 갈취해서 공무원으로 잘 지내고 있는 전 남편이 벌을 받고 제 빼앗긴 재산을 다시 찾을수 있도록 공정한 재 수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원인의 고통과 억울함을 해결해주지 않고 고성만 해대는 수사관도 처벌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억울합니다 제발 수사을 제대로 해주세요


수시 폐지 정시 확대가 요구합니다 수시 비리 조사가 시급합니다 최근 숙명여고 쌍둥이들 처럼 수시와 관련된 많은 비리가 소급해서 전수 조사 되어야하며 혐의가 있을경우 관련 학교에 대한 처벌과 관련자 합격 취소를 요구합니다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에서 많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누구는 이렇게도 쉽게 대학을 가는데 상대적 박탈감과 현 교육체제의 불신만 커집니다

수시 폐지와  수시 관련 비리 조사를 청원합니다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많은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 의료계는 의사의 소극적 수술로 환자의 생명이 더 위험할거라고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나 대리수술 또는 간호사나 하위직급에 대한 갑질 등 모든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그들의 면허가 철밥통으로 공고해서 살인에 준하는 수술사고를 내도 절대 면허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해당의사들의 면허를 영구취소가 입법되면 차후로는 이와같은 일들이 또 반복되지 않을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번 취소된 면허는 재시험을 포함 절대 다시 회복할수 없어야 합니다. 의사 이외에 변호사, 교사 등 어렵게 공부해서 국가에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는 모든 직군에서도 이와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변호사 같은 국가자격증 소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적발시 반드시  면허를 영구취소시켜 주세요


국민의 건강을 우려해서 금연광고를 내는것도 좋지만 금연광고비가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게 아닌지요? 차라리 전매청을 없에고 외국담배도 수입하지 않으면 국민들이피우고싶어도 몾피우는게아닌가? 국민들한테 세금은 세금대로 받고 광고료를 엄청나게들여 광고도 하겠다는 취지는? 세간에는 흡연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낸다고 우스개 소리도 하던데 정말인지~~~ 그 흉한 광고를 내기보다는 담배를 아예만들지 말고 팔지 마시길 ~~물론 수입도 하지마시고요~~~ 광고비 아껴서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게 돌려주시길 ~~~~

금연광고 대신 전매청을 폐쇠해주세요


청와대답변제대로해주세요

곰탕집성추행


전세계에서 초록색 여권을 발행하는 국가는 흔치 않기에 현재 여권 겉표지 다자인과 색을 바꾸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디자인과 색을 바꿔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바꾸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여권 색과 디자인 바꾸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문의를 하여도 아무소용이 없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28살이고 2달후면 아기가 출산하는 예비아빠입니다. 2018년 7월 23일에 서흥오창공장을 정직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나이어린 친구들도 많았지만 근무분위기나 환경이 나쁘지는 않았고요. 수습기간이지만 사람들과 관계가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만족하면서 근태에도 문제될꺼없이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10월12일에 수습기간이 끝난것도 아닌데 공정사무실로 호출을 하더니 저와 입사동기 2명에게 위에서 결정이 난건데 해고를 하겠답니다. 미리 언질이 있거나 했으면 다른곳을 알아보거나 취업준비를 할텐데. 아르바이트 해고하는것보다 못하게 당일에 구두로 해고를 하겠다는게 말이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출산을 하는 와이프가 일을 할수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차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습기간사원이여도 미리 해고예고통지를 하도록 노동법이 개정돼어야 한다고 생각들어 청원을 올립니다.

수습기간 당일에 구두해고.


각자 자구책 마련하고 각자 금액산정해서 공지하고 엄마들이 프로그램보고 식단보고 골라서 아이들 보내는게 나을거같네요. 편법으로 먹고사는 거지같은 세상입니다. 부동산이고 유치원이구 얼집이구...

유치원이구 어린이집이고 정부지원금 싹다 없애주세요.


여성가족부 세금 뜯어가면서 일하는데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주장하며 여자를 남자보다 높은 사람이 되려하는데 그리고 차별도 심하고 이건 성평등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해주세요


인증제를 도입해서 인증받은 교육시설만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주세요. 100%로 확실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제대로된 교육시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알아서들 철거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딴데 안보낼랍니다. 국공립유치원이나 더 만들어주세요.

투명, 정직하게 아이들 케어하는유치원, 어린이집 빼고 지원금 몽땅 정지시켜주세요.


추경호 “고용참사 주범 청와대 장하성‧김현철‧정태호‧김수현 경질해야” 12일 9월 고용동향 결과에 성명서내고 "안도하는 모습 한심" 비판 "IMF가 성장률 2.6%로 하향한 마당에 공공부문만 살찌워"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과감한 규제개혁 나서야" [서울 = 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의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12일 최악의 고용참사를 초래한 ‘주범’으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을 지목하고 즉각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9월 고용동향 결과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혹시나 마이너스가 나올까 전전긍긍하던 정부와 여당은, 안도를 넘어 고용의 질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며 “몇 달 굶다가 주먹밥 하나 나왔을 뿐인데,감사하다며 안도하고 있는 안이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까지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는 처참하다.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증가폭이 지난 8개월 동안 10만명 이하를 기록했고, 실업자수는 9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 경제성장률(3.7%)보다 1.1%p나 낮은 2.6%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어 “하지만 일자리 문제에 관한 대통령 말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청와대가 나서서 모든 공공기관에 2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사랑 때문에 몸집을 줄이고 구조개혁을 해야 할 공공부문은 오히려 비대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을 바꾸려면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최악의 고용참사를 몰고 온 ‘청와대 4인방’의 즉각적인 교체와 함께, 과감한 규제개혁 등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깜짝 놀라는 사람 아직도 근무하고 있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당들의 반찬 재활용 실태가 심각합니다. 내부 고발없이는 증거확보와 단속이 쉽지 않은 만큼 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운영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광고 및 홍보도 정부에서 보다 활발하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당 반찬 재사용 금지


경제가 안좋기는 안좋다, 통계 조작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


안녕하세요,27세 김향리 입니다. 저는2015년10월부터 동네 고*라휘트니스 에서 헬스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같은건물 몽*스피닝이랑 할인행사 하고있어서 3개월30만원납부하고 스피닝+헬스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만기되서 1월달 재가입하였습니다. 건강을위해서 저녁9시늦은퇴근이여도 거의매일 꾸준히 다니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문제는2016년1월29일 평상시랑같이 9시퇴근후 스피닝45분운동후 헬스장에서 아령들고 스쿼트운동 하는중에 미끄러워서 옆으로 넘어졋는데 통증이심해서 일어나지 못햇습니다. 당시 헬스장관장님(동업인1)저를 발견하고 차까지업어주엇습니다. 늦은시간이여서 병원바로 못가고 집에서 얼음찜질만하고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진료받고 반기브스2주 통기브스3주하였습니다. 그날 아침 헬스장관장님(동업인)저에게 전화를해서 다친부분 어떤지 제가납부한 헬스비용 환불해주고 치료잘받으시라고 병원비는보험처리 해줄테니 맘편히쉬고있으라고 하셨습니다.저는 그말에 너무감사해서 당시 녹취나 각서같은거 받아야하는생각 전혀 못햇습니다.보험사와 통화후 치료다받고 처리해주신다고해서 2016년6월에 첨 보험사직원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심각성모르고 물리치료만받고 치료비 약100만원정도 나온 영수증을 드렸습니다.하지만 그이후로 보험사직원연락잘안되고잇엇습니다.저는 지속적인 통증인해 지인소개로 강남에잇는세브**병원에서 진료받앗습니다.거기서 충격적인 얘기들엇습니다.무릅을계속 사용하고싶으시면 수술해야된다고...어린나이에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앗습니다.동네에서 서울로 왕복하면서 치료받을자신없어서 그나마가까운청주마디**병원에서2016년10월17일입원해 수술받게되었습니다.퇴원할때까지 보험사직원은 카톡읽기만하고 아무런 답장 없었습니다.불안한마음에 헬스장관장님(동업인)에게 카톡으로 문의했었는데 해결해주겟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그러면서2017년2월 관장님(동업인)합의하에 손해보험사에게 의뢰하게되엇습니다.지속전인치료 받고있으데도 불구하고 통증 점점더 심해져서 2017년12월 대전세**병원에서 재수술 받았습니다.수술받고 집에서 쉬고잇는데 2018년1월에 채무부존재확인서 나오고 얼마지나지않아 법원에서 채무부존재민사소송문 우편으로 받게되었습니다.아무런준비도 없이 법정에 피고로 앉게 되었습니다...... 첨에는조정으로넘어갔으나 원고불출석1회 그다음은변호사 선임해서 전혀 합의의향없다고해서 조정실패햇습니다.10월까지계속 법원출석하면서 저에게 증거물이없어 패소하게 되엇습니다.개인대 보험사 싸움에서 제가이길확률 거의없다는거 알지만 그래도 항소장을 다시제출하였습니다. 제가지금까지 수술만2차례 꾸준리물리리료받고 도수치료받고있어서 순치료비만 1000만원넘게나왔습니다.그외생활비에 교통비에 일을못하고잇는상황에서 이번에도 패소하게되면 상대방변호사비용 까지부담하게되면 폐인될거같습니다.병원에서5년장애진단까지 받은상환인데 언제완치되서 다시 정상적으로 일할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저는 김경무라고하고요~~ 저의엄마 오빠 그리고 제딸 이렇게 사는데 오늘2018.10.15 일 우리애 폰을 학생용보다는 장애인 적용이 더커서 저의 큰오빠 명의로 사기로 했숩니다~ 오빠는 엄마명의 폰을사용하고있고요~~ 그런데 오늘 알게된게 사실이 오빠이름으로 010-2244-7427가 제통장으로 해서 계속 비용이 나가는게 있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2012.2.6 개통이되서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이 기계값 포함해서 61140원이 3년동안 나가다가 2015.2.5 일에 기계값없이 29720원이 지금까지 제통장에서 나갔다고합니다~~ 사용한내역이없고요~~ 제가 대리점에 확인해보니 딸이름으로 2015년도 에 명의 변경을 한거는맞으나 그비용이 그뒤도 나간거는이해가 않된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리고 민원을 걸어도6개월치 상용료만 돌려준다는거예요~ 대리점에서 해지를하고 변경을하던 아님 명의를변경을 하던 중요한거는 고객통장에서 2012.2월부터 사용한적이 없는 핸드폰 전화요금을 계속 지금까지 내게 했다는데 분하고 황당해서 이렇게 청원을할수밖에 없어서 글을올립니다~~ 사용내역하나없는 010-2244-7421 번호 를 그대로 살려놓고 기계값고 나가고 쓰지도 않은 전화요금을 장장 6년8개월을내고 있었다는겁니다~ 오늘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글을오려요~ 한번도 않쓴 전화요금...누구에게 받을수있을까요? 010-8465-4020 김경무입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사용하지 않던 핸드폰요금이 제통장에서 2012년2월부터 지금까지  나가고 있었다는 황당한 말을들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직원 공개 채용시에 사실상 연령제한이 되어 있어서 제한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한 청년채용으로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공고일 기준)으로 연령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채용을 극대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자격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 내용은 안산도시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입니다. 가. 응시결격사유 등 계약직 및 일반직 : 채용공고일 전일 기준 안산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 규정 제30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청년고용(일반직 8급) : 공고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한 청년이 아닌자 공무직 : 채용공고일 전일 기준 안산도시공사 공무직관리시행내규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 내규 제2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안산도시공사 직원 공개채용


안녕하세요. 전 서울특별시 봉천동에 사는 남자 입니다. 저에 집에서 내려다 볼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놀다가 점심시간때는 다들 점심 먹죠. 근데, 아이들이 먹다 남은 음식이 아니고, 남아 있는 음식을 패기 한다고 하네요. 제가 확인 해 봤습니다. 남아 있는 음식을 주위 어르신이나, 힘든 분들에게 조금씩 조시면 되지 않을까요? 학교에 여쭈어 보니 식중독 등 않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음식이 하루 몇일 먹은 음식도 아닌데.. 그게 상할까요? 저도 음식을 해서 몇일 식 먹어봤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존경하올 대통령님! 무상 급식 좋쵸. 그래도 학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주길 바람니다. 세금으로 급식을 하는데 남아 있는 음식을 패기는 아닌 것 갔습니다. 남아 있는 음식을 주위에 있는 힘들 분들에게 나누어주면 세금도 아값지 않을것 갔습니다. 이상, 서울 촌놈이였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초등학교 남은 급식을 주위에 주세요] 예산이 아껴 지지않을까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있는 58세 남성입니다. 얼마전 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자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개인신용등급에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전 급히 지급해야할 인건비 때문에 제1금융에서 대출을 받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그 절차가 복잡해서 높은 이자임을 알면서도 부득이 제2금융에서 전화로 일천만을을 대출받아 지난달에 대출금 지연없이 지난달에 대출금을 완납했습니다. 근데 이상한것은 그로 인해서 제 신용등급이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비싼이자를 감수하면서 제2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정해진 날짜에 잘 갚은게 무슨죄가 되나요. 금융기간으로부터의 대출금이 없는것이 개인신용에 좋은것이 아닙니까? 저는 카드사용을 하지않고 제가 능력내에서 체크카드만을 사용해 왔는데 이또한 카드로 외상하는것보다 개인신용에는 더 좋지가 않다는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다보니 납품대금 수금이 안되었을때를 대비해서 유용자금으로 활용코자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했더니 이또한 개설과 동시에 개인신용에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래서야 어디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할수 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글을 청원합니다. 좋은답변 기다립니다.

이상한 개인신용 평가기준


금리 정책, 경제 정책 제대로 좀 내 주세요. 제발. 없는 재산에 전전긍긍하며 살고, 살기가 어려워 결혼도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3년이 가까워집니다. 일을 안한 게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하고 7년을 넘게 월급 생활을 해도 나아지질 않습니다. 보통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기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남북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서민들 먼저 잘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루하루 내가 힘없는 게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막연한 희망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숨 통 좀 트이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서민들 좀 살려주세요.


TV를 통한 뉴스나 인터넷 등을 통한 기사를 접했을 때 공무원들이 맡는 일들이 좀...이랄까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가뜩이나 매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매해 작년보다 많은 인원을 뽑으며 인력을 늘린다고 해도 "추가되는 업무 분야 혹은 범위 > 늘린 공무원 수" 가 되면 인력이나 그런 쪽은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많은 일을 맡아주면 당연히 좋지만 너무 많은 짐을 지려는 느낌도 드네요... 인력에 비해 일이 많으면 당연히 업무 효율 등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도 낮아질텐데... 요즘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추세인 것도 있고 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맡고있는 일들의 일부를 디테일 구상, 홍보 및 실행등은 민간 혹은 시민 단체에 부탁하고 나라에서는 약간의 지원과 잘 진행되어 가는지 예산이나 방향등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싶네요 제목에서부터 언급했던 경찰, 소방관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본래의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면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은 물론이고 본인의 안전에도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조달청 공고문에는＂공공하수처리장 처리시설 단종 PLC 교체 장비구입” 이라 되어 있고 물품은 “계장제어장치＂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시 현 선출직 의원의 말씀과 같이 타당성 검토 서류에는 PLC와 계장제어장치가 아닌 CCTV 물품을 비교해 놓았으며 소프트웨어 성능인증을 보유한 업체의 소프트웨어 성능인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한 것은 수의계약법과 중소기업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권을 받겠다는 경찰은 아무런 혐의 없음으로 결론된 사안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 결과 경찰은 무지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무지한 경찰이 수사권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주경찰서에는 확실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억이 넘는 수의계약건을 위탁업체 팀장의 말만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팀장도 수사해야 하고 타당성 검토 서류가 어떤 경로로 진행 되었는지 조사하지도 않은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서류가 생명인 공직자가 실수라 하기에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주시의 행정 변화가 필요합니다.  청원 요청합니다.


결혼 적령기 이거나 적령기가 지난 자식이 있는 부모님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있는 방* 결혼 정보 업체 대표 차**를 신고 합니다. 저의 경우도 인터넷에 올라온 많은 피해사례들과 비슷합니다. 우연히 저희 어머니께서 유명 아침 프로그램에서 중매전문가로 나온 차**씨를 보시고 저를 설득하여 상담을 같이 가자고 권유하였습니다. 방송에서 말한 저렴한 가입비, 성사비와 달리 프로필 내용을 보고 레벨이 다른 사람이라고 비싼 가입비를 요구했고 성사될 때까지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저와 부모님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믿음을 갖고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그 업체를 통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 했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았지만 점점 프로필과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어 컴플레인을 하고 환불 요구를 하면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고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연락을 하면 여름 휴가가 지나서 해주겠다고, 알겠다고 만 하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방송심의위원회, 경찰서, 여성가족부 등 민원을 안 넣어본 곳이 없지만 돌아오는 건 솜방망이 처벌뿐입니다. 저 기관들 중 어느 직원 분은 이런 민원이 자주 들어와도 그 업체는 눈하나 깜짝 안한다고 합니다. 계약시에 꼼꼼히 읽고 싸인했지만, 이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며 말도 안되는 서비스를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특히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이런 서비스로 소비자를 우롱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민사 소송인데 자기네 유리하게 쓴 계약서상으로 하면 한푼도돌려 받을 금액도 없는데 어느 누가 시간, 돈 들여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을 통해 거짓 신뢰를 주고,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많은 비용을 청구, 소비자에게 정신적 상처, 경제적 손해까지 주는 이런 피해사례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할 것 입니다.

불량 방* 결혼정보 업체 신고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살한 김포 보육교사는 인터넷 김포 맘카페에서 실명과 어린이집 명까지 돌았답니다. 맘카페 운영자는 그런 식으로 카페 운영하면서 흔적없애기 급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까지 유출되며 신상털기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몰지각한 범법행위를 처벌해 주십시요.

김포 보육교사 자살 사건에 대하여


저는 홀어미니를 모시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당뇨로 인해 많은 합병증(심근경색, 뇌출혈 등)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는 경기가 악화되어 일하던 곳이 폐점을 해서 현재 무직인 상태입니다. 오늘 어머니 앞으로 기초급여를 감소하겠다는 우편물을 받고 해당 기관(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 보게 되었습니다. 관계 직원의 말로는 지난 달부터 기초 노령 연금이 인상된만큼 이번 달서부터는 기초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소해서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연유(근거)로 그렇게 된 것인지 물었지만 그 담당자는 보건 복지부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 복지부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해서 몇 번을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통장을 받아서 기초노령연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했더니 40040원이 올라더군요ㅠㅠ 그런데 그 오른만큼 기초생계급여에서 빼고 지급을 하겠다는 말인데....ㅠㅠ 이건 무슨 복지 정책입니까? 우리 나라는 급격한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생계급여를 감소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정책이 아닙니까? 아예 그럴바엔 기초노령연금을 올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급해 주시던지....ㅠㅠ 기초노령연금은 올려주고 생계비에서 그만큼 감소하겠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행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의 생계비 또한 결코 많은 것이 아닌데 겨우 공과금 내고 가까스로 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의 금액에서 올려 주지는 못할 망정 줬다가 빼앗아가는 식의 정책이 무슨 복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무능해서 돈을 잘 벌지는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해도 너무한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물론 북한을 도와주고 난민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나이드신 어리신들은 더욱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데 제발 그런 어르신들의 생계를 생각하신다면 줬다가 빼앗는 이런식의 복지 정책은 제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줬다가 다시 빼앗아 가는 것이 복지 정책입니까?


26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는 33세 엄마입니다. 이번에 유치원 비리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현재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저희 애기는 어느 유치원으로 보내야할지 원론적인 고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또한 유치원과 다를것이 있을까요. 이참에 어린이집 또한 조사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접하게 되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들.. 아마 우리가 알고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더 많겠지요. 부모로서 아이를 믿고 맡겨야 하는것이 당연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되버렸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더 나은 세상에서 키우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식이 통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청원하게 됐습니다. 기본을 다시 다지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유치원비리고발, 어린이집도 조사해주세요.


대한민국 여권이 요번에 바뀐다고 합니다. 인터넷 Daum에서 보니, 대한민국 여권 색깔이 남색, 현 북한 여권 색깔이 남색입니다. 한글과 영어 똑같이 들어가고요. 만약 외국여행중에 외국 공항 직원의 실수로 한국 국민을 북한으로 보내면 어떡할까 걱정입니다. 한국 국민이 나가는 외국여행은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갈수 있게 됩니다. 물론 북한이랑 수교를 맺지 않는 국가도 있겠지만,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그러나 미수교 국가도 걱정됩니다.) 만약 그냥 시골 농촌에 사시는 할머니가 딸이 효도한다고 외국여행 보내준다고 칩시다. 할머니는 한국말 밖에 할줄 모르십니다. 만약 공항직원이 실수로 대한민국 여권을 북한 여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행 비행기를 태우시면 어떡할겁니까? 그러면 그 할머니께서는 북한으로 가시겠죠. 정말 위험천만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외교부에서는 현재 바꿀려는 일반 여권 색깔과 디자인을 현재 색깔을 유지하며,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여권 디자인을 바꾸실려면 말이죠. 구관이 명관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은 것을 바꾸는 것보다는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바꿀때는 바꾸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바뀌는 대한민국 여권 색깔이 남색, 현 북한 여권 색깔 남색) 잘못해서 외국여행중 외국공항직원 실수로 한국 국민이 북한으로  갈까 두렵습니다. 디자인을 다시 제고해주세요.


사립유치원 비리 조사하면서 관련된 협력업체들도 (교재 납품업체, 등등) 다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베이트로 서로 공공연하게 챙겨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본인들 이익을 챙기기 급급한 사람하다니...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협력업체들도 조사해 주세요.


대한민국-모든법,몽땅바꿔야됍니다.법이완전개판입니다.살인자-사형이 무기도감형돼는나라입니다.,법관들부터모조리바꿔야됍니다,몽땅,갑질 폭력 섬희롱 폭력.모조리바꿔주세요. 석을때로썩은법입니다.

대한민국-모든법,바꿔야됀다.


평택의 한 아파트 입주민입니다.어느날 갑자기 경비실에 방문했다니 경비실 직원분이 박스깔고 쉬고계시더라구요. 너무 황당하여 경비직원분께 여쭤보니 경비실에 배치되있던 침대를 극소수의 사람이 없애라고 얘기한후 이렇게 지낸다고하시네여.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나요?????뉴스에서만 보던 갑질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니 입주민으로써 창피하고 죄송하네요.이러한 문제가 저희 아파트만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부디 입주민들의 치안과 안전등을 위해 근무하시는 경비원들의 열악한 환경들이 발견되는 아파트가 있다면 개선될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ㅡ참고로 이 사진은 경비원분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것입니다.ㅡ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바랍니다.


1.우리나라에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2.사립유치원 지원을 당장 중단하고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라. 3.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수는 1/3~1/4 줄었는데 학교 규모가 아직도 거대하다. 4.한 학년 15명~25명인데 반 편성을 20명~ 35명으로 통합하고 5.여유 공간에 공립 병설 유치원을 만들어 학부모들의 염려를 해결하라 6.내가 초등학교 때 70명이었다.. 그런데 그 건물에 그 규모를 1/3 인원이 사용하고 있다. 7.유치원 교육은 국가가 책임 지고, 사립 유치원은 100% 부모의 선택으로 운영되게 하라

사립유치원 지원을 중단하고 초등학교에 병설 공립유치원을 세워라.


지난 5~6개월간 북태평양기단이 중국쪽 서풍세력을 막아주어서 공기가 맑고 깨끗하였습니다. 그러나 서풍바람리 힘을 내기 시작하면서 중국발미세먼지가 넘어오기 시작 하였습니다 ... 왜 맑은 하늘을 그리워 하며 살아야 하는지 ... 이제는 마스크 없이는 나갈수도 없는 환경으로 내년까지 살아가야 할 생각에 아이들은 보면 답답한 생각만 듭니다. 아이들은 위험성도 모르고 뛰어 놀고 마스크 착용도 안하고 학교 어린이집 활동을 하면서 많은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고 어른들은 직장 혹은 가정집 에서도 혹은 운동을 다니는 분들은 미세먼지를 흡입하며 살림과 운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법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가 의무가 되지 않았기에 있는 곳보다 없은 곳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5년10년 뒤에는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은 아이던 어른이던 외예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그 땐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할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써 걱정과 답답함 뿐입니다 ..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작고 어린 아이들과 국민들에 건강도 생각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대통령께서 귀국후 청와대로 바로 가시기 전 먼저 아시아 산악연맹을 찾아 고 김창호 산악인등 숭고하게 숨진 이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면 어떨런지요

고 김창호 산악인등 위로


동족끼리 처절하게 싸우고 아직도 북한하고 적대관계 입니다. 한반도의 국력을 키우고 후세들이 먹고 살기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북한이 서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주적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주적이겠죠. 그래도 우리는 서로서로 승리하여야 합니다. 국방을 그래도 강화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영을 떠나서 방산&국방비리는 매국노에 준하는 무기징역/사형을 집행하고 모든 피해금액에 몇수십배 준하는 몰수를 해야 합니다. 중공-일본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주적입니다. 역사적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중국" 아니 "중공"에게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적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가 갈리고 피가 거꾸로 치밀어 오르는..."일본" 전쟁가능 국가로 헌법을 고치고 엄청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일본/중공도 있습니다. 엄청난 상대들입니다. 왜? 왜? 왜? 일본/중공의 침략행위를 위한 엄청난 국방력 강화에는 침묵하는것인가요? 무엇으로 막을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방어만 해야 할까요? 위협이 되면 제거는 않하나요? 일본/중공은 침략에 준하는 위협과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미친 대한민국아....주적은 일본/중공도 있단다. 총을 북한에게만 겨누다가 한방에 먹힌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 인가요?


저의 어머니는 60세로 59년 입니다. 이마트 스타하남필드 하청업체 판매 아르바이트를 3일~4일정도 일을 하십니다. 현행법상 내년에 나이제한으로 인하여 주말만 근무만 가능하여 2틀만 하시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용돈도 벌으시고 아직 일을 더하고 싶은데 연령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일수 횟수가 줄어들어 걱정 이십니다. 어머니 비슷한 연세인 분들도 일할의지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일정나이가 되면 주말만 근무 할 수 밖에 없어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고령이라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자식들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시는 우리 부모세대들이 60세만 넘으면 주말근무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과걱정 이십니다.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의지와 책임감이 강한 분들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65세이상 연금수령나이 지마 65세 나이까지 아르바이트 일을 제대로 못해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달에 적은 근무일자와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합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업체 인력 하청업체 및 아르바이트 고용 및 지속 나이를 늘려 주셔서 많은 분들이 나이걱정없이 안정된 아르바이트를 지속하거나 채용을 많이해 주셔서 이를 잘 실현한 기업은 세금혜택및 정부 지원에 잘 투자가 되어 고령사회일자리를 잘 정착 했으면 좋겠습니다. 60세 이상 더 일하고 싶고 책임감도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이분들을 위해 유통업체의 협력업체 사원의 나이를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식품판매 과자류판매 농수산물 판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일하고 싶지만 나이제한으로 주말밖에 근무 하거나 점점 일거리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고립된 분들이 많습니다.

65세이상 유통업체 아르바이트 일자리 지속할수 있게 해주세요.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만족스럽진 않지만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노력하려는게 눈에 보여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학원은 무방비상태입니다~ 동네에서 학원을 보내려고 10군데 넘게 알아봤지만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있거나 관리하는곳은 한 곳 뿐이었습니다. 학원도 학교처럼 미세먼지 관리해주세요~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아이들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하루종일 도는게 일상인 생활인데 미세먼지가 심한날은 무방비 상태로 다 마셔야합니다. 저출산 대책... 말도 안되는 대채 세우지 마시고 태어난 아이들부터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당장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없어지는것도 아니라면 그에 맞게 현실적인 대안부터 세워주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학교 학원뿐만 아닌 공공시설 키즈까페 백화점 극장등등... 사람들이 많이 모인곳은 당연히 공기질을 관리하는게 국민 건강을 지키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폐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관리해야한다~에서 그치지 말고 인력 충원해서 지도 감독하고 강제해서 과태료라도 물려야 강제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관리하지 않을까요? 제발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원도 학교처럼 초미세먼지 관리해주세요!!


어린이집교사들이아이들과사랑을나누고즐거운환경에서생활하기보다는계획안과일지보이기위한자로쓰기위해드는시간이더깁니다실시간으로보되일지를간소화했으면좋겠고근무시간을초과해서계속일하는어린이집교사도많습니다이것을공문화해서어린이집이나유치원원장님께다시교육해주세요그리고선생님들경력에대해서도인정받는호봉제가제대로실행되면좋겠습니다아무도경력많은사람은부담쓰러워서쓰려고하지않아요선생님들은비리에대해알고있어도이계통에있으려면참고있는경우가많답니다원장님들끼리이력서를보고블랙리스트를만드는경우도있다하더라구요선생님들이즐거워야아이들도즐법고부모도즐겁고나라도즐거워지지않을까요?아이들미래가교사들손에달렸다면정말백년지대계에있어정말중요한시기라생각합니다

어린이집교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력에 근무하는 아내입니다. 2014년 1월 15일경기도 광명시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남편은 서울로 한국전력 본사로 직장을 다니고, 저는 경기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한국전력 서울본사가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남편도 나주혁신도시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남매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저의 가정에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이전을 따를 수 밖에 없없고, 유치원 남매를 키우는 직장맘으로서 주말부부를 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경기도에서 다니고 있던 직장을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남이라는 곳에 세상 태어나서 처음 가 보는 낯선 곳이었고,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그런 낯선 땅이었습니다. 반평생을 넘게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낯선곳에 가서 적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이 와서 몸과 마음이 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주혁신도시를 처음 왔을때는 병원, 약국, 미장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아파도 갈 병원이 없고,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약국을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3년 정도 생활하고 나니 이제 적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나주혁신도시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광명 집을 매도할려고 했으나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집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던차에 2018.5월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저희는 전남에 있던터라 광명의 부동산 경기를 모르는채 살 사람이 생겨서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한 매도한 시점을 아파트 값이 오르기도 전이 5월이었습니다. 광명에 살지 않으니 거기 사정을 모르는것은 당연했죠. 그리고 남편이 총각때 번 돈을 남편 소유의 작은 빌라를 구매한 것이 있었습니다. 2018.3월 쯤 정부정책에 따라 남편 소유 빌라를 준공공 임대 등록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전력 본사 이전(2015.10.)에 따른 근무지 나주 이동으로 당초 거주지 목적으로 구입한 광명 소재 아파트를 실거주 2년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7.8.2.부동산 대책으로 광명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1세대 1주택일 경우 2017.9.19일 이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무조건 실거주 2년을 해야만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전자들은 2017년 이전에 거주지를 이전했는데, 실거주를 2년하지 않았다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는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사정을 얘기하면 국토부에서도 실거주2년은 부합리한다는것에 수긍을 하시고, 기재부나 국토부, 광주세무서나 나주세무서에서도 억울한 심정 충분히 알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똑같은 말만 합니다. 공공기관이전으로 나라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하시면서 펼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가족 모두가 거주지를 이전한 저희 같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전자들이 실거주 2년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갸야한다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2017.8.2 부동산대책이 나오기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이전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에 조정지역 실거주 2년이라는 항목을 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정책에 적극 동참한 저희 같은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이전자의 설움


소규모 음식점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재료값은 오르고 인건비는 치솟고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종소세는 종소세대로....세금으로3,4개월치 이익이 나갑니다.자영업 한다고 주민세 교육세는 더 나오고 혜택은 없고.. 세금이 23조가 더 걷어졌다는데 그만큼 자영업자는 그 이상 으로 너무 힙듭니다.우리는 국민도 아닙니까?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나라도 세금 걷고 잘 사는거 아닙니까...쫌 같이 삽시다 사람 사는 세상 . ...살고싶습니다

자영업자는 국민도 아닌지요... 부가세 종합소득세 좀 줄여주세요!!!만원이하 카드 의무화라도 좀 어떻게 해주십쇼


볼펜 하나에도 수많은 디자인이 존재합니다. 정해진 색과 2007년 당선작 한가지로 투표를 진행한다는건 투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3개정도의 디자인 시안과 정해진 색의 여러 톤을 투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공모전을 진행할 수 없다면 다른 당선작들과 다른 색도 투표에 올려주세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여권은 입출국시에 꼭 내비춰야하는 나라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투표에 나온 색깔 파. 회. 빨강 은 현재 여권처럼 톤을 조금 어둡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안에 나온 색들은 태극문양의 색처럼 나라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색이지만 작지만 중요한 여권의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파란색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다른 색(예를들면 오방색)을 추가해 투표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은 간결하고 오래봐도 질리지 않는것이 좋은 디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이라는것이 모두의 만족을 얻을 수 없지만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인 만큼 디자인 바꾸기를 시행하기 이전에 조금 더 살펴봐주셨음 합니다.

여권 디자인 투표를 다시 진행해 주세요.


한달 순수입 250~300만원 남는 영세업자입니다 낮시간 주 4일 시간씩 계산대 보던 주부알바가 퇴사하며 주휴수당. 최저시급 등 노동청에 신고. 청구했습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주고싶고 주는게 맞지만 그거 다 챙겨주다보면 저희 인건비. 투자비는 어떻게합니까? 저희가 있어야 추가고용(아르바이트)을 하지않겠습니까? 주휴수당. 최저시급 등 소득차이를 두는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러다 영세업자 다 죽습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영세 슈퍼마켓(편의점) 다 망하겠습니다


이전에 올라왔던 청원 글 다시 올려봅니다 한때 소라넷이라는 사이트를 들어보셨는지요? 각종 음란물, 몰카, 강간도모 등 비인권적인 행위를 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이트입니다. 사회의 큰 문제로 조명되며 현재는 사라졌다고 합니다만, 또 다시 최근 텀블러라는 곳에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가까운 예시로 얼마 전, 자신의 여동생의 나체 사진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성희롱과 성폭행을 도모하는 내용 더불어 학생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한 것이 큰 파문이 되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자신도 성폭력에 가담하고 싶다는 글과 비윤리적인 댓글들이 수천개가 달렸다고 합니다. 기타, 지인능욕이라 하여 지인의 사진에 악의적으로 편집과 합성을 하거나 얼굴이 공개된 사진을 올리며 '걸레'라고 지칭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참혹한 사진들이 현재에도 즐비한 상황입니다. 청원게시판에도 이들로 인한 피해와 처벌에 대한 주장의 글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어렵고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텀블러 사이트 내에서 역시 해당 글이나 계정을 신고하기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인증을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넋놓고 바라보는 것이 과연 정답입니까? 하나 하나씩 신고를 해도 넘쳐나는 탓에 개인의 힘으로 이들을 막는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능욕' 이라하며 단순히 올린 사진과 글들이 평생에 걸친 꼬리표와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권이 있는 한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수의 눈요깃거리와 성욕해소의 도구가 되는 끔찍한 성범죄입니다. 더불어 강간, 성폭행이라는 사회의 문제가 될 시초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피해자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를 지켜보는 이 역시 심리적인 고통을 피해갈 수 없을 것 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기 전에 이에 대해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슈가 되어 청원글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문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텀블러 접속 자체를 막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는 하나 뒤이어 제2의 텀블러가 생긴다면 또 막을 것입니까? 이는 직접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한 다고 생각합니다. 음란성 계정, 피해를 야기시키는 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주십시오. 또한, 해외사이트와 관련하여 신고방법과 절차에 관한 일반인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높아져 처벌과 예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녀노소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다면 자신과 자신 주변을 지키는 것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관련된 내용을 링크로 첨부합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사: http://m.skyedaily.com/news_view.html?ID=68468 한국일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60518 대전일보: 최근기사/ http://m.daejonilbo.com/mnews.asp?pk_no=1296989 http://m.daejonilbo.com/mnews.asp?pk_no=1296684

텀블러 및 사이버 성범죄 제재 및 규정강화를 주장합니다


교복을 폐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은 교복이 불편하고 학교의 규칙교칙을 지켜야하긴하는데 학생도 인권이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교복은 바지 여학생 교복은 있는 꼭 치마를 입어야하나요? 남자 여자 모두다 이 교복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교복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겼지요... 폐지 해주십시오..

교복폐지 05년생


일자리 문제에 한반 생각해 봤는데 요즘 초등학생도 스포츠 토토을 합니다.... 일은 안하고 매날 스마트 폰만 보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핵심은 인터넷 도박


제발 (주)리치빔 피자나라치킨공주 대표을 조사와더불어 처벌좀해주세요. 자본역을 앞세운갑질 식품위생법상 물류 운영 가맹점 점주들에 대한 갑질.등등입니다 지금청와대국민청원계시판이나 공정거래위원에 에도 민원이많이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가맹본부인지 알수가없을정도로 소통이 없렵고 답답하면 자기풀에 지치겠지 이런식의 형태이고.. 진짜로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심정입니다..하루하루가 힘드네요

(주)리치빔  (피자나라치킨공주대표좀처벌해주세요)


북한과 그래 보여주기는 가능해도 국민들은 죽을판국이다 올해가 기회다 당장 탄핵해라 내년부터 상상이상이다. 초특급 역대 불통정부다.

야 경제는 보여주기로는 절때 안될거다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장 좋아 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딱히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청원글 올립니다. 중국발이건 국내문제이건 확실한 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강구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해결방안


반역자 친일무리는 지금도 자기들의 친일의 행적을 미화하고 사리사욕을 위하여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대한민국의 정신과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법에 100%반대하는 친일보수 매국당과 친일 뉴라이트가 함께 국부(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 해방직후 이 이승만이가 이 나라를 장악하기 위하여 친일들을 등에 엎고 이 나라에 입법.사법.행정에 친일세력을 등용시켜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고 그후로 계속 친일보수당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 지금까지 불행하게도 친일을 청산하지 못 하였습니다. 친일이 집권하여 나라를 죄우지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이때 친일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이 나라가 망한다. & 친일세력의 역사입니다. 친일의 역사는 나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로 부터 시작합니다.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나라 국민이 독립 해놨더니 친일들과 친일당의 국부(아버지) 이승만이가 채가고 (이승만이가 친일 국부면 이완용이는 친일을 창조한 친일의 할아버지 격) 국민이 4.19혁명 해놨더니 광복군 잡아 죽이는 광복토벌군 박정희 일본장가 채가고 친일 박정희 해결하니 또 친일매국당 광주학살 전두환이가 채가고 국민이 6월항쟁 해놨더니 또 친일보수당 노태우가 채가고 친일보수국당 김영삼의 IMF로 망가진 나라 10년만에 김대중.노무현대통이 회복 하니 또 친일보수당 일본태생 뉴라이트 이명박 사기꾼이 채가 국정을 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정파탄 수백억을 도둑질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하는데 또 친일당 뉴라이트 박근혜도 개표 부정선거로 나라를 채가 이명박이 심판 못하고 매국노딸 박근혜도 매국질하고 국정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민만 죽이다가 탄핵 당함 이것이 친일당 친일들의 결과물 현대사입니다. 앞으로 친일보수 뉴라이트와 매국당을 청산하여 국민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합시다. 이들 친일의 머리 뉴라이트와 친일보수당 적폐청산 함이 곳 친일청산의 완성입니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친일 보수당은 친일과 한몸인 친일청산법과 친일재산환수법에 100%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일세력 뉴라이트 친일당은 주장은? 광복군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친일의 국부 이승만이 부터 인정합니다. 그래서 친일들은 광복군 김구선생.안중근.안창호 및 모든 광복군은 테러이고 위안부는 창녀라 호도하며 이를 국정교과서에까지 올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친일행각을 미화 세뇌 교육하려는 친일 매국노세력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역사의 보수는 친일 자체입니다. 반역자 친일세력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까지 장악한 뉴라이트 친일 적폐세력 이들을 끝까지 청산하여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 자유 민주국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뉴라이트 이명박이는 대통령후보선출 위세를 보면 이미 박 근혜가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국정녹락 할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뉴라이트 박근혜도 이미 대통령하기전에 이명박이의 다스 비리를 잘 알고 있어듯이 친일보수당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나라를 말아먹을 것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을 잘 알고 있습이다. 매국노 친일 적폐무리는 절대로 남북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친일이 정치 유지할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북몰리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친일청산=적폐청산     ■   친일의 뿌리는 지금의 적폐가 되어 돌아와 이 나라를 거짓으로 병들어 망하게 한다. 이 나라를 거짓뉴스로 망하게 하는 친일의 거짓 뉴트브 악의 적폐도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적폐의 중심 친일뉴라이트=친일당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그러니까...제가 1996년 서울 종로3가 서울극장 맞은 건물 중앙전자학원이라는 곳을 다녔는데요...전자분야 특허에 관심이 많아서 국비지원 같은 건 생각도 않고 고학하면서도 전액 현금지불하였는데...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놈들이 내 앞으로 국고지원 받는게 아닌가하는 이상한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제가 그때는 여러 형편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둑놈들이 제 사정을 약점으로 금새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에 지불한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고 내 이름으로 국비지원을 받았으면 돌려달라고 연락을 했는데...이 원장개세끼가 벌벌 떨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잡아죽여 잡아죽여..공소기간 다 끝난거야" 이러는 거예요..검찰에 고발하려다가 아무래도 담당공무원이 연관된 듯 하여 잘못하면 오히려 내가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금 생각해보면 그 느낌이 맞았던 듯 합니다) 포기했는데... 그 후로 이 놈들은 짐 챙겨서 이 **유치원원장처럼 발러버린 듯 합니다. 그 당시 한놈 이름이 기억나는네 "양**"일 겁니다. 이 놈은 그 학원 출신으로 아무 자격도 없는 놈인데 강사를 하고 있더라구요..이 양** 그리고 그 위에 공동원장 두 놈. 아~~~이 새끼들 정말정말 뭐라고 말이 안 나오는 양아치 도둑놈들 이예요... 정말 진심인데 이런 놈들은 누가 죽이면 그 사람 표창을 해 줘야 합니다. 국고 지원받는 기관 전수조사하고 문제있는 양아치들 엄벌해야 합니다.

**유치원원장 도망을 보며...


공모주 개인축소배정 20% 그나마 다~ 뺏어가려합니다 늙은이 치매예방차원에서 심심풀이 소일로 낙을 삼고 있습니다 늙은이 살려주시는셈치고 철회해주십시요 불쌍한 서민입니다 도와주십시요 두서 없는글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음주상태에서 폭력, 사고는 판결시 감량해주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죄후 다 기억안나다, 음주라 모른다,,,,오리발로 일관합니다. 음주운전도 처벌하는데 음주후 사고, 폭력은 감량???????????????????????? 꼭 음주뿐만아니라 유사한 종류의 범죄도 최소한 감량은 안됩니다. 가중처벌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유사한 범죄가 안생기고, 발생 후에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재발이 안됩니다.

음주, 마약상태로 인한 범죄 가중처벌 바랍니다


제 친구(원어민 강사)는 일산에서 원어민 강사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경, 학원 원장으로 부터 경기도 외국민강사 대상으로하는 법정연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공문 내용은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경기도 이천 아트홀에서 법정연수를 실시하여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기도 학원 연합회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기에, 불참석시 경기도 교육청의 조례에 의해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 경기도 교육청(031-820-0544)과 고양시 교육지원청(031-900-2839)에 전화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1. 왜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학원연합회에서 법정연수를 위탁받아 진행하는가? 2. 왜 주말에 법정연수를 실행하는가? 3. 법정연수 날짜와 장소는 근로자들과 협의 후 선정 한 것인가? 4. 학원연합회 연수 참석 시,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는가? 5. 근로자에게 법정연수 장소까지 갈 차편과 여비를 제공하였는가? 이에대해 10월 19일 경기/고양 교육청에서 나온 답변은 위의 번호와 동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 학원법이 제정되어 법정연수를 학원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학원연합회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다(경기도 교육청). 2. 주말에 법정연수하는 것은 학원연합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날짜에 대한 문의는 학원 연합회에 물어봐야한다(경기도 교육청). 평일에는 학원이 운영되고있어, 주말에 실시하고 있다(고양시 교육지원청). 3. 법정연수 날짜와 장소는 해당 연수 예산이 한정적이라, 1년에 한 곳에서만 진행하고 있다. 매년 이와 관련된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었으나 바뀐게 없다(경기도 교육청) 4. 답변없음(경기도, 고양시 교육청) 5. 차편과 여비를 제공하지 않는다(경기도, 고양시 교육청) 위 질의를 정리하자면, 학원법으로 인해 경기도 교육청은 학원사익을 대변하는 집단에게 법정연수를 위탁하였으며, 그들의 평일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막고자 주말에 근로자들을 모아 법정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청부터가 근로자 복지와 착취에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전화해도 자기들은 위탁했으니, 경기학원연합회에 물어보라고 회피하는 식으로 답변을 줍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일산(백석역)에서 경기도 이천 아트홀까지 대중교통으로 3시간입니다. 이보다 더 먼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아침 9시 시작이면 6시에 집에서 나가야합니다. 준비하려면 못해도 5시에 일어나 씻고 아침먹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연수시간 4시간 왕복 6시간을 차량지원, 초과근무수당, 점심값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이건 외국인 강사들 한국말 못한다고 이렇게 맘대로 날짜와 장소정하고 착취하는겁니다. 대한민국 시도청 공무원집단 통틀어서 주말에 초과근무수당, 여비, 점심값, 차량지원 없이 왕복 6시간 걸리는 곳에서 연수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제발 반성하고 개선해야합니다. 원어민 강사들 소위 한국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고하고 있는 선진국(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국민입니다. 지금 사익집단과 공무원들이 연합하여 최악의 국가광고를 장려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에따라, 개선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법정연수 학원연합회에 위탁하는 형태 폐지해야합니다. 2. 법정연수 각 시도별로 평일에 진행해야합니다. 3. 1시간 이상 거리에서 연수시, 차편, 식비를 제공해야합니다. 4. 주말에 실행시, 사전에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불참석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실행해야합니다. 요즘 경기도 유치원 비리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경기도 교육청부터 감사 먼저하시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남의 잘못도 감사하실 수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설학원연합회와 경기도 교육청의 비합리적인 행태를 청원합니다.


언론에서 보았듯이ㆍ유치원ㆍ어린이집 비리가 엄청난거 같습니다 ᆢ반듯이 뿌리뽑아야 합니다ᆢ어린자녀들을 생각해서 몇자 올립니다ᆢ

유치원비리 ᆢ


https://twitter.com/eT6HseuN9ClSdOj/status/1051682637050339328?s=19 이게 말이 됩니까?정상인이 교통사고로 매일통증과 일상생활을 못하며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발목하지장애진단서를떼었는데도, 국가장애가 안된다는것이 말이됩니까?직장생활도 못하고, 매주신경차단술과약물치료른 받고있으며,우울증에걸려 살고있는데,어느누가 장애가 생기길 바라겠습니까?오죽했으면, 살아보려고 신청을하는데 사람을 죽음의길로 인도하는 정부기관이 할일입니까?이것이 대한민국의법인가요?서민은 사고로고통으로 받고있는데 장애가 안되면죽으라 하는것과 무슨차이가 있습니까?서민은 대한민국사람이아닙니까? 한명의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대한민국은 서민이 죽게 만드는곳입니까? 해도해도 너무하십니다, 서민도 대한민국사람입니다,사람을 죽음의구렁텅이로 몰고있는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곳이군요?이나라에 태어나서 군생활7년을한것이 한탄스럽군요? 제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것이 억울할뿐입니다

왜 장애가 안되는가요?


국회의원들 오랜만에 일거리 생겼는데 이것 귀찮아서 안할 것 같다 칠판에다가 숫자 두개 써놓고 그것도 대충 써놓고 둘중에 하나 고르는 이 최저임금 정하는것 정말 한심하지 않냐??? 한심하다고 생각하면 일 좀 해라 다시 정해라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하자


사람들은 왜 과심이 없나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바깥 공기를 마시는 순간 . 이상하지 않나요? 이토록 독하고 역한 냄새가 정상인가요? 중국발 미세먼지. 정작 중국은 우리보다 공기질이 낫네.마네.. 하늘에서 뿌려대는 흰가루들은 도대체 뭔가요? 왜 궁금하지 않나요? 아침엔 맑던 하늘도 비행기가 선을 몇번 긋고 나면 뿌옇게 뒤덮히는 그 광경을 조금만 관심있게 보는건 어떤가요? 바빠서 못하나요? 그건 음모론이라서 안듣나요? "카더라통신" 말고 부모라면 내 아이가 살아가게 될 이 환경에 관심을 갖는 일은 귀찮아서도 대충해서도 남일이듯 해서는 안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더럽힌다니요. 그것도 우리 머리위에서... 절대 막아야할 일입니다.! 꼭 궁금해해주세요. 꼭 알아봐주세요. 꼭 패트체크를 해주세요~!!! 그냥.대충.더 큰 단체.더 큰 힘에 눌리지 말아주세요~!!! 공기잖아요. 기후잖아요. 소아암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20대의 희귀병이 많아지고. 청년들이 병들고. 정신,과 마음이 병들어 흉학한 범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그냥 조건없이 숨 쉴 자유 정도는 있지 않나요?... 제발요..

맑은하늘을돌려주세요


@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시간내서 읽어주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한 문체로 글을 남기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아버지께서는 공사 현장 내에서 25t 트럭을 후진하던 중 실수로 작업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버지는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분들께 사죄를 구하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입한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의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영업용] - 3천만원'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보험사의 보험금 거절이유: '약관 규정 1-3 항에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라는 사항에 의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6종 기계'가 무엇인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무엇인지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고 보험 약관에 달랑 저 한줄 적혀있는데...저 조항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제 스스로 '6 종 건설기계' 는 무엇이고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 중 단 한분의 손해사정사님께서 명쾌한 해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 링크 글 하단 참조) @ 이 글에 따라 예를 들어 설명하면 '포크레인'이 6종 기계인데, 다른 부분은 자동차로 보고 '로봇팔은 작업기계'로 해석하며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포크레인이 이 로봇팔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을 아버지 사건에 대입해보면, 포크레인 = 25t 트럭 , 로봇팔 = 적재함 , 로봇팔 사용 중 = 적재함 사용중 결론 : 적재함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차량 후진 중 일어난 사건이므로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중이 아니라, '자동차 후진 중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약관 36조에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서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음. * 이 내용을 보험사에 알렸으나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그냥 보험금 지급 거절. 다시 6종 기계 작업기계 타령함. 심지어 주차나 도로 운행 중 아니면 보험금 지급 안된다고 함. 그러면 일반 운전자 보험이랑 영업용 운전자 보험이랑 뭐가 다르냐고 물어도 설명을 못합니다. @ 묻는 말에 는 대답 못하고 앵무새처럼 자꾸' 6종 기계 작업기계 얘기만 반복하길래'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나라에서 똑똑하고 청렴한 사람을 뽑는 곳이니 명쾌한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돌아온 답변이라는게...보험 가입할때 전화 통화한, 아버지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무슨 내용인지 들리지도 않음..워낙 빠르고 소음도 있어서...)과 처음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인 고놈의 '6종 기계..작업 기계' 서류 또 줌. 금감원은 제가 민원 제기한 내용 싹 무시하고 그냥 보험사에서 준 내용 그냥 보내준듯 합니다. 그리고 사건 종결. @ 믿었던 금융감독원에 실망하고 더 똑똑하고 더 청렴한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며 정의를 구현하는 법원에 다시 민원 제기했습니다. @ 법원에다가 동부화재의 보험거절 사유가 약관에 달랑 한줄 있는 내용을 확대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설명조차 제대로 못한다... 약관에 보면 확대해석 하지 말고, 그럴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본인들이 적어 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니 존경하는 판사님께 공정한 해석과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① 판결 전, 판사님께서 보험사가 고용한 변호사와 아버지를 부름. 판사님이 아버지께 변호인 측으로부터 받은 서류가 있냐고 물음. ② 없다고 하자, 변호사가 갑자기 서류를 꺼내서 아버지께 줌. 그리고 판사님은 몇일 후에 판결 하겠다고 하고 끝냄. ③ 집에 와서 아버지가 서류를 보니 변함없이 또 6종 기계..작업 기계... ④ 재판 당일 아버지 판결 패소하고 보험사측 변호사 고용비용 떠 맡게됨... @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청렴한 분들께 질문을 했는데...끝까지 그냥 보험사에서 던져준 자료 그대로 주고.. 판결... 여러분...지난 정권에 실패했던 최대 이유가 불통과 뒷거래 아니었나요? 이번 정권에도 바뀌는건 없는건가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이런 대한민국에 계속 살아가고 기대만 하다가 눈을 감아야 하나요....

DB손해보험(구.동부화재)가 금융감독원과 법원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영업 및 화물차 등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잘 봐주세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2003년, 2005년당시 그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1가구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몇억원이 되는 집이 있는데 우리만 계속 비과세를 고집하느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거의 유일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상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에서도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과세를 하되 주택양도시 얻은 차액만큼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외국사례를 소개함. 박 전 대통령은 1990년 이 집을 10억 5000만원에 구입했는데, 매도가는 67억 5000만원이었다. 57억원을 번 셈이다. 양도차익 57억원 중 필요경비(250만원)와 집을 사고 팔 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1500만원 가정), 그리고 취득세(취득가액의 3.5%) 정도만을 반영해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 3억 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은 세금이 나온 이유는 뭘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다. 현행 세법은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액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헨리 조지는 1879년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펴냈다.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 다수 대중을 극심한 가난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의 내용이다. 헨리 조지는 그 대안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은 모조리 세금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헨리 조지가 말하는 토지가치세이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전철역, 학교, 도서관, 관공서, 공원, 강과 호수, 모든 기반시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재화이다. 단지 그 위치에 아파트한채 가지고 있다고해서 그 자본적 이득까지 개개인이 소유한다면 이기적이고, 우린 언제까지 생업을 포기하면서 그러한 개발정보를 쫒아다녀야 하고 명절때마다 가족들, 친구들과 비교당하면서, 이런 주택도박놀이 못끼어들어서 후회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래봐야 우리는 양도차익 2~3인데, 강남부자들 박전대통령을 비롯한 그들은 양도차익은 57억원인데...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이익를 포기하면 된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위해서라도.... 알면서 못하는 우리는 바보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알면서 우리는 바보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요즘 인터넷 뉴스를 보면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기사에는 항상 이런말이 잇따름니다 음주,우울증,분노조절장애등으로 우발적으로 사고를 내게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있는 정신적질환은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 겪고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찔르거나 교통사고를 내거나 폭행을 하는것은 개인적인 책임이 따른다고 봅니다.음주행위는 살인행위와 같다고 봅니다 .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되는걸 알면서도 음주를 했다는건 살인예고와도 같습니다.본인의 책임을 심신미약등으로 형량을 감소시킨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그리고 또한 우울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있습니다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살인행위를 저지른다는건 정당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내가 우울하니 네가 대신 죽어'라는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해주신다면 법을 개정해주세요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지금 정부 정책은 집값상승을 이전 보다 더디게 할 수는 있지만 이전 가격으로 돌리기에는 역 부족 입니다. 무주택자는 호구가 아닙니다. 몇개월만에 많게는 5억이나 오른 집값을 받아 몇 십년을 집의 노예로 살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등록제 무효로 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린벨트 해제며, 정부의 공급 정책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무주택자 실수요자들만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입장에 목소리 내야 이 지옥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등록제 폐지든, 그린벨트 해제든, 국유지 활용이든 정부가 공급정책을 추진력 있게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국유지 활용 청원도 동의하시는 분 동의 부탁드립니다.

집값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퇴직후 마땅한일자리를 찾지못했고, 조금의 퇴직금과여유자금으로 공모주청약을 하여 생활비에 보태고 있습니다..그런데 개인배정축소폐지가 신문에 실리면서 요즘 밤에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없어지면 당장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나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저같이 힘없는 사람은 이상황을 어디다 얘기해야할지.. 그동안 욕심없이 작은거에 만족하고 즐기고 살았습니다..지금의 작은행복마저 갖지 말라고 하는것같습니다..공모주청약을 하면서 신문도보고 세상돌아가는거에 눈뜨기 시작했고 그속에서 주식도 사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제발 공모주개인물량20퍼센트 유지시켜주십시요..힘없는 개인편에서 일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공모주 개인배정축소폐지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최근 30만 국민동의된 남편의 억울한 내용의 답변글을 보면 센터장이 나와 무성의한 1분답변으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20만국민동의얻기도 힘든데 답변일정도 임의로 경과된 상황에 내용에 대한 책임자도 아닌사람이 말옮기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오죽억울하면 청원을 올렸을 국민의 애끌는 조언을 구하고하는 바램은 뒤로 하고 형식적인 짧은 말몇마디로 어렵게 청원된 내용을 무참히 종결해버리는 처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백해무익한 시스템이므로 삭제되었으면합니다. 국민의 실낫같은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시간낭비인듯...

청원글 답변


택시운전하는 한사람으로서글올립니다.야간에일하다보면 렌트번호와,자가용번호,가릴것없이유흥업소와고급식당에서는 돈을받고손님들을실어나르고,시내길거리에는유치원차량들과일반자가용봉고차량들이 밤새대리기사들과 하물며일반사람들까지돈을받고유상운송을하고있습니다.유치원,어린이집차량들은밤새일하고 다음날이면 어린이들을등하교시키다가언젠가는대형사고를면치못할것입니다.이세상어느나라에도없는 불법과탈법이성행하는이나라가과연바른나라입니까??

자가용불법유상운송


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혈압약을 받기위해 매달 병원을 방문 하면서 병원에 내는 진료비가 년 12회로 과다함에도 3개월씩 처방전을 달라고 하면 매달 병원에 와서 처방전을 받아아도록 되어 있다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압약,당뇨약,혈전약 등 같은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는 노인들에게는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간의 약처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합니다.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도 과다하며 의료보험 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보험료 역시 많으리라 봅니다. 장래에 노인들이 늘어나느 것을 감안할 때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반복되는 처방전의 기간을 연장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같은약을 받기위해 매달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비 경제적이라 개선이 시급합니다.

혈압약 처방 월 수 연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의 상현중학교의 2학년 도덕교사인 배옥희 선생님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도덕교사임 에도 불구하고 말만 청산유수하게 하지 행동은 뭐... 전혀 도덕적이지 않는다. 선생님인데도 학생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학생이 문제를 잘못 풀었다고 해서 그 학생이 속한 모둠의 점수를 깍고 그 학생을 수업에 충실하지 않는 학생이라며 비하한다. 이러한 교사의 폐해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점점 공부할 의욕이 상실되어 우리나라의 교육적 순위권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폐해를 지켜보기만 해야겠는가.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교사는 빨리 박탈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사의 폐해는 우리의 학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후진국으로 이르는 지름길이다.

부적절한 도덕교사의 폐해


태어나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투표한게 후회된다. 내가 찍은 전 대통령, 욕은 했지만 후회까지는 안했는데.. 경제에 대하여 문외한인 나도 경제가 개판인걸 알겠는데 앞으로 더 문제될것이란걸 알겠는데 청와대는 무얼하고 있는건가 일자리고 복지고 뭐든간에 경제가 이모양이꼴인데 나오는 기사들은 급급한대로 나온 미봉책들로만 보이고 공공기관 일자리만 대충 늘려서 뭐할라고? 늘리는건 또 인턴인가? 이렇게 해놓고 통계보고서받고 좋아졌다고 하실라고? 몇만명 취업자수 늘렸으니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실라고? 이게 과연 창출인가? 실제 서민들 영세업자, 자영업자, 청년, 중년, 소기업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것인가? 문재인대통령의 무능함인가? 각 부처의 담당자들이 무능함인가? 도대체 문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것인가? 그저 북한 비핵화만 되면 모든게 다 용서받고 사라지고 면죄되고 뭍히는줄만 알고 있는것인가? 문정부는 이런생각만 가지고 있는것밖에는 안보인다. 문재인대통령 검색에 BTS 뜨는 기사들만 봐도 기사를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다.

문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건인가??


201705월 대통령이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했다. 신혼때 부담되지만 3잡하면 뛰어서 내집마련 했었는데 ᆢ힘들어 도저히 대출금 갚기도 힘들고 대통령이 말하고 나도 믿고 201707월 집팔았다 . 근데 세상이 비웃듯 집값으로 사람들은 돈 다벌고 있고 대통령을 믿은 우리식구는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었다. 집판가격이 전세금가격이다. 자식도 안낳기로 했다. 너무 힘들다 1년만에 집이 10억짜리가 30억되고 죽도록 일해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너무크다. 자식을 키워도 이런세상에 뒷바침도 못되어 줄것같고 나도 계약직이라 언제 짤릴지도 모른다. (나 서울4년제 장학생이였다.) 부동산정책은 매일 바뀌는거 같다.이랬다 저랬다. 한달에 몇억이 오르니마니ᆢ 한달월급 10-15년 모아야 1-2억된다. 청약도 넣을려고 하니 작년에 집 팔았고 신혼7년차인데 특공 넣을려니 12월부터 집팔아서 안된다. 계속 기다렸는데 분양사들은 버티면 버틸수록 돈되니 올해 2월 24평 분양가 7억 분양인데 현대 10월 분양도 안하고 분양가는 현재9억이 넘었다. 난 불행하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일자리도 없고 집가격은 너무 뛰고 각종 물가 쌀, 기름, 주식폭락. 모든 것들이 희망을 뺏어가는 것 같다. 난 아이 안낳을거다. 잘 사는 사람만 즐기는 세상에 내자식이 그들의 노예가 될 수는 없지 않는가. 나 집안산다 나 하고싶은거 하다가 죽을거다 서울서 대학나오면 계약직으로 일하며 대인관계, 인간관계 모든걸 포기했는데 부모님이야 같이 안살아서 안미안한데 결혼해서 그냥 아내에게 미안할 뿐이다. 40년 모진풍파 불어도 열심히 살았다 요즘들어 열심히 살아도 의미없는 세상이란걸 다시한번 깨닫는다.

청약, 부동산


여러분의 응원과 힘이 필요합니다 부디 손과 손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9.14일 한 기사가 떳습니다. 9월에 뽑아야할 아산 무궁화 선수를 뽑지않겠다 경찰청에서 의논하고 있다는 소식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단계적 감축으로 팀이 사라진다는것을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대책 준비없이, 대책 준비할 시간도 주지않은채 아산팬과 지지하시는 분들 선수들 리그를 기만하려 할줄은 몰랐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 무궁화축구단이 아산으로 옮겨올 당시 K리그 사무국과 아산시-경찰청이 작성한 협약서에는 구단운영과 관련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6월 30일까지 서면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경찰청에서는 구단의 존폐와 직결되는 선수수급 문제와 관련 아무런 통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와 같이 명백한 협약서 위반입니다. 9월에 선수를 뽑지않겠다는건 사실상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에는 폐지한다는 뜻입니다. 내년에는 선수부족으로 k리그 참여할 수 없게됩니다. 기사가 뜨지 않았다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확정되어 통보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이상은 아산무궁화 프로축구단은 경찰청만의 팀이 아닙니다. 우리의 팀이고,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추억, 우리가 함께 키우고 있는 팀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원하는 선수들의 병역문제와 선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팀입니다. 단계적 감축이 아닌 갑작스러운 폐지절차에 슬픔을 감출 수없습니다. 주위에선 안된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팬들은 뜻을 모아 정당하게 확고하게 우리가 얼마나 이팀을 지지하고 애정하고 응원하는지를 알리려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은 도움필요합니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의 갑작스러운 폐지절차가 아닌 단계적 감축을 청원합니다!! 적어도 2020년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산무궁화 프로축구단의 급작스러운 폐지가 아니라 단계적 감축을 청원합니다.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학교별로 다른 의견이 분분하지만 몇몇 학교만 휴대폰 수거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있으면 학교 내에서 멀리있는 사람에게 빠른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급한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 휴대폰 수거 자율화


비리 유치원장을 교육철학이 뚜렸하다고 평가한 공무원은 유착이 있었는지 아님 평가할만한 능력이 없는 공무원인지 감사하여주시고 대부분의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비리를 통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유치원장 협의회가 각종 비리를 무마하려는 집단 이기주의 단체임늘 만천하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공무원 유착 감사


한국도로공사가 일자리 창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 목표를 6만6천개 부풀려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2022년까지 신규사업에서 일자리 2만5천개, 기존사업에서 25만1천개 등 총 27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감을 앞두고 지난달 윤 의원이 일자리 산출 근거를 요청하자 도공은 애초 27만6천개에서 6만6천개를 제외한 21만개라고 수치를 정정하면서 "대내외 변경된 여건을 감안해 목표를 현실화해 추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도공은 한 사람이 5년 근무하는 경우 일자리 5개가 창출된다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목표를 6만6천개 뻥튀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계는 있는 그대로 발표합시다. 도공직원 4,608명이고 도공소속외 직원 9,349명 그런데 무슨 일자리를 27만명이나 늘린다고 하네


군납 비리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정직하고 청렴해지는 겁니다. 적폐니 뭐니 지껄이지만 말고, 제발 군납 비리부터 제대로 잔인하게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비단 전투식량 뿐이겠습니까? 전국의 동원예비군들은 훈련하면서 정말 뭐 같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업을 뒤로 하고 온갖 손실을 보면서 똥국에 찐밥을 꾸역꾸역 삼키고 있습니다. 만기 성실 현역 군복무를 하고 전역했는데, 동원예비군으로 다시 나라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되도 않게 1주년이니 뭐니 사이트에 버젓이 띄우는 것이 쑥스럽지 않나요? 일 좀 해 주십시오.

[단독] 유통기한 위반한 '불량 전투식량' 10년째 軍 납품


저는 인천 m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왜 학생은 엘리베이터를 탈수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힘든 학생들에게도 엘리베이터를 타게 해주세요

엘리베이터 탑승 의무화


경기도 광주 문형리에 조합아파트 '양우내안애' 14년도 조합인가를 받고 4년여에걸쳐 건설사도 중간에 교체되고 이전 조합장과 시공사측의 비리로 조합장이 한번 교체가 되고...힘든시기를 거쳐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였어요...하지만 내집 마련의 꿈은 산산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양우내안애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아파트를 만들고 본인들의 이득만 취하려 하고 광주시청은 강자인 양우의 편을 들어주어 10월준공을 승인 해주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부실시공과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시공부분을 안전하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고 터누니 없는 추가분담금의 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양우측의 무력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를 들어가지도 못하게 용접처리를 하고 무력을 동원하여 민간인인 조합원들을 굴복시키고 있습니다...한개인의 일이 아니라 1028세대의 내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던 이나라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제발 제대로된 시정조치와 해결을 도와 주세요...부탁입니다

제발!!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중학생 엄마입니다. 봉사시간을 일정시간 채워야하는 제도를 없애주세요. 봉사라는 취지에도 맞지않을 뿐더러 엄마의 숙제입니다. 더군다나 어린 학생이 할만한 봉사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봉사는 줄서도 하기 어렵습니다. 봉사도 줄서서 골라가며 해야하나요? 어른도 하기힘들거나 꺼리는 봉사를 어린 청소년에게 굳이 하게해야 하나요? 심지어 저희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단체를 따라갔다가 작은 축제에서 어른들이 마신 술병까지 치웠었습니다. 이런게 봉사입니까 이런일까지 하면서 점수를 받아야 하나요? 관리가 제대로 되기는 하는건가요? 또한 봉사를 하려면 주로 주말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주말은 학업에 지친 아이들이 유일하게 늦잠도 자고 쉴 수 있는 날입니다. 주말까지 긴장하며 봉사활동에 신경써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소소하게 부모를 돕는 일이 차라리 봉사보다 더 뿌리깊은 인성을 기르고 배려를 배우는 방법일 것같다는 생각입니다. 봉사를 왜 학업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더 깊은 교육성찰이 필요합니다. 부모 교사 교육장관까지 봉사해 보았는지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아이들의 봉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만하다면 그때 아이들에게 강요해야 할것입니다. 제도만 만들어놓고 점검도 안하는 부실한 정책은 당장 없애는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중고등학생 봉사를 없애주세요


저희같이 성장기 청소년들은 냄새가 많이 나서 선생님들도 불쾌해 하시고 저희도 활동을 하면서 땀이 나면 찝찝합니다. 샤워를 하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샤워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노인일자리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퇴직자들의 생활비 마련에 한 축이 되고있는 공모주 개인배정분을 줄이거나 폐지하려는 금융위원회의 계획에 절대 반대하며, 추진을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금융워원회의 공모주 개인 배정 축소(폐지)를 막아주세요


매년 시,군 교육청에서 학원 및 소속강사에 대한 필수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연합회에서 공문을 보내고 교육장에서 교육회비를 걷습니다. 교육자료라고 해봐야 매년 똑같고 허접한 백페이지 안되는 자료 주면서 상당한 금액을 걷는데 그돈이 모이면 시, 군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만하지 않은 금액이 모일 겁니다. 학원, 보습학원, 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이 어디에 쓰일까요?

의심스러운 교육회비 감사해주세요.


금융워원회의 공모주 개인 배정 축소(폐지)를 막아주세요


먹먹한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아이들을 교육하던 선생님께서 아동학대 오해를 받고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폭언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동학대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처벌하는데 반대하는 교사는 없을 것입니다. 아동학대교사는 마땅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 폭언을 들으며 무릎을 꿇고, 물을 맞고, 뺨을 맞는 등의 폭행으로부터는 보호되야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취학률은 90%이상(OECD교육지표 2017)으로 공교육에 준하는 사회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만큼 CCTV 속에서 일하며 책임 또한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무게에 비해 이들을 보호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아동학대를 한 교사는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는 의심만으로 원내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해 교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교사가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언과 폭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관련 규정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에 대해 특별범죄가중 처벌 관련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 스포츠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 합니다. 저는 (사)대한족구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완기입니다 (사)대한족구협회에서는 대한민국 족구 발전을 위해 전국대회를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이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 2016년 대한체육회가 주관하여 체육단체통합과 통합체육회장 선출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던중 (사)대한민국족구협회라는 단체가 설립되었고, 어찌된 영문인지 체육단체 통합을 추진케 하고 유사한 단체 (사)대한민국족구협회를 승인 해 준 사유가 무엇이며, (사)대한족구협회 명칭에 ‘민국’이라는 단어만 첨가한 새로운 단체를 인정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2. (사)대한민국족구협회 및 협회장을 통합단체와 통합단체 회장으로 승인한 과정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협회장 선출과 관련 체육용품을 생산 업체일 경우 가점이 있었는지요?) 3. (사)대한민국족구협회에서 구성한 협회 임원명단이 상당수 (사)대한족구협회 임원과 동일한데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계신지요? 현재 (사)대한민국족구협회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박상순회장도 (사)대한족구협회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가능한 일인지요? 4. (사)대한족구협회에서 전국족구대회 추진과정중 (사)대한민국족구협회 산하에 등록된 감독,심판,팀,선수들이 타 족구대회에 참석하는 경우 불이익(심판은 자격취소,팀,선수는 징계)을 주겠다고 공지 하고 있는데 가능한 현실 인지요? 5. 2018년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 저희 (사)대한족구협회와 17개 지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족구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나 (사)대한민국족구협회에서 내세우고 있는 정책으로 인해 족구심판,감독들과 선수들은 대회 참가를 기피하고 있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대한민국족구협회는 애초부터 생기지도 말아야 할 단체 입니다. 정부에서 족구발전을 위해 통합하라고 해서 통합하는 단계에서 (사)대한족구협회(회장김태산)가 가맹단체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특정단체를 가맹단체로 추가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일인지요. (사)대한족구협회는 한국족구협회와 통합하여 운영해 오면서 정부에서 전혀 기금 보조도 안 받고 김태산회장 자비로 수억원의 경비를 투자하면서 이끌어온 단체입니다. 정부정책에 의거 체육단체 통합협의시 회장직까지 양보하면서 통합과정에 협조해준 결과가 대한민국족구협회 승인이라는 결과는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새정부 출범후 여러경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족구는 온 국민의 스포츠이며, 족구인구가 8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족구 종주국으로서 (사)대한족구협회 김태산회장은 족구대회가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세계대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상기 몇가지 질의사항과 전국대회 추진관련 다시한번 책임있는 답변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족구협회 사무총장 이완기 (010-9959-8870)

스포츠비리(협회통합,협회장 선출 및 경기개최 방해 외)의 건


아들둘에 딸하나 총 세아이를 키우고있는 애기아빠 25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이랑 방임죄 말도안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덕분에 저랑 와이프만 졸지에 아동학대 및 방임죄로 조사받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검찰까지 넘어갔고 미쳤다고 저랑 와이프가 이쁜 내새끼들을 학대하고 그러겠습니까?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나라일로 인해서 많이 바쁘신거 잘 알고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에서 애기들 데려간다고 무작정 경찰과 임의동행해서 왔다는데요 맑았던 정신이 그얘기듣고나서 미친사람마냥 막 자살충동 까지 느껴집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들둘에 딸하나 키우는애기 아빠입니다


유치원 교사들 월급이 너무 저렴 하다고 생각 합니다 급여를 200이상으로 올려주고 원장들 비리를 신고할때 신변보호를 정부가 보장해주고 포상제도를 활성화 한다면 악덕 사립유치원이 사라질거라 생각 합니다

사립 유치원 교사들 급여 인상해주고 교사들이 원장비리 신고하게 해주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부동산에서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만 해줄 뿐, 그래놓고 양측으로부터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깁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꿀을 빠네요.

부동산 중개료 낮추어 주십시오.


9/25 입양되었던 고양이 야미의 사체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10/12일 밤 11시경에 찾았습니다. 죽어서 입양자가 버렸다고 합니다. 야미의 사체는 오른쪽 눈이 튀어나와 있었고, 얼굴은 부패가 심했지만, 몸은 아직도 말랑했습니다. 부패가 심해서 부검도 잘 나오지 않는다하여 10/13일날 기장 장안 파트라슈라는 곳에서 화장을 마치고 하얀 가루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입양자는 질식사라면서 본인은 미성년자이고 잘못이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기위해 전에 해당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하나가 고소한다고 해도, 물건 취급당하는 사사로운 존재라서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물하나도 소중히 해야 그 위에 인격이라는 인간의 존엄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게 아닌가요. 사사로이 보지 마시고, 제발 정확한 경위를 밝힐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_ 9.25 낮 1시경 젋은 부부내외라면서, 와이프가 아주 잘 케어하겠다는 말과함께 매일보러와도 되고, 매일 연락주겠고, 병원은 기존 다니던 곳으로 다니겠다는 말에 고양이 야미를 입양시켰습니다. 입양 조건은 데려가는 순간 바로 입양이 아니고, 수시 확인 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경우, 다시 데려올꺼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야미를 보내면서, 절대 당분간 밖에 데리고 나가지말고, 때리거나 하지 말라고 당부도 잊지않았습니다. 다음날인, 9/26 야미의 사진을 요청하자 긴장한 듯한 야미의 얼굴이 찍혀서 왔고, 이후 먼저 연락이 없었습니다. 야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자꾸 연락하는것도 입양자 입장에서 불편 할것 같아서, 참고 참아 10/1일에, 야미의 항체 검사 일자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답이 없어 다시 연락을 하니, 둘다 맞벌이라 스케쥴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최대한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고 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또 연락이 오지않아, 참고 또 참아 10/8일에 야미 병원에 안데려갔으면 내가 데리러 가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조금 뒤 연락와서 폰이 실수로 초기화 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5층높이 건물에서 5개월정도 밖에 되지않은 고양이가 뛰어내려 집을 가출했다고 합니다. 믿을수가 없습니다. 회사일도 제치고 바로 찾아가 근처를 찾아보았으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2000년생인 미성년자이며, 근무지가 편의점 알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잃어버린 지역의 인근 파출소랑 해당 구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개인간의 거래고 줬으면 그만이라는 말과 함께 도움 거절을 당했습니다. 저녁에 찾아가 야미 짐을 달라면서 야미 어떻게 했냐고 한바탕 소리를 지르니, 오히려 경찰을 불러 저보고 스토커처럼 계속 찾아온다고 경찰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때까지만해도 설마 했습니다. 다시는 안보겠다는 말과 함께 야미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보낸짐에 베인 냄새는 그 집안의 썩은 쓰레기 냄새와 부패한 오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고양이를 찾아주는 탐정이 있다하여, 옥수철탐정을 고용 해 야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통덫도 설치해보고 밤새 수색해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고 이상해서 입양자의 그간 계속 된 거짓말을 이야기 하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오랜 이야기 나눈 결과, 그 와이프 (고2)라는 사람은 집에 붙어있지않고, 거의매일 2000년생이 일하는 편의점에 같이 붙어있는데, 둘이서 그 편의점으로 데리고 갔다가 사상구쪽에 놀러가서 모텔에서 하루 자고 다시 편의점으로 와서 조금 있다보니 죽어있었다고 말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사체를 미남로타리 7번출구 앞 공사장 근처 어느 가게 뒷편으로 버렸고, 얼마 뒤 가게 주인이 썩는 냄새때문에 공사장쪽으로 다시한번 버렸다고 합니다. 와이프라는 사람과는 잃어버렸다는 날 스쳐지나간거 말고는 계속 만나지 못하게 막아 말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경찰을 불러 자기가 맞았다고만 말을 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중재하려는 옥탐정을 따로 불러 본인에게 어떤 죄를 씌우지는 않을지 잘 무마시켜달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내가 찾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천연덕스럽게 같이 찾아줄까 했다고 합니다. 잘못했지만, 다신 연락하지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새로 등장해서 미성년자 협박한다고 오히려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짓말만 하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미성년자 입니까 어떻게, 먹으려고 사겠다고도 아니고, 너무 좋아해서 잘 키우겠다고 데리고 간 반려동물을 쓰레기처럼 버리는게 미성년자 입니까? 어른이지만 저는 그런거 못합니다. 그 2000년생은 저보다 어른 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머리를 쓰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건 미성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은 본인이 미성년자이고, 소년원에 사기로 들어갔다 왔으니 또 엮이면 안되고, 돈도 없으니, 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않습니다. 돈으로 사기를 당한거면 다시 벌면 됩니다. 그냥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이렇게 까지 몇날 몇일을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면서 찾아 헤메진 않았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다시는 그 자그만 발을 ,,,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좋아하는 간식도 먹여줄 수 없습니다. 그런 생명을 함부로 장난감처럼 가지고 다니다가 쓰레기처럼 버린 인간 쓰레기를 용서하지마세요 멋모르고 입양시킨 잘못은 그 천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허나 이 인간만큼은 법을 강화해서라도 절대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아직도 다른 곳곳에서 이런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결국 처벌강도가 약해서 포기하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생명부터 지킬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철저한 수사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한분 한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수사 진행이 되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양 간 우리 고양이 야미가 억울한 죽음 뒤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하루종일 공부만 하는것은 효율도 떨어지고 지루하기만 할 뿐입니다. 하루에 1/4시간을 학교에서 지내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밤늦게 학원이 끝나고 쉬려고 해도 셧다운제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 그저 불행할 뿐입니다. 부탁합니다.

학교에서 쉬는시간에 게임을 마음껏 하도록 해주세요.


공공기관 공무원 수 만 늘리지 말고, 민간에도 제발 비정규직 없는 삶으로 강력하게 법 추진해주세요. 2년마다 헤메고 돌아다니고 일자리 못구하면 시간 버리고 수입은 많지도 않고 결혼과 자식은 낳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미래가 불행합니다.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 등) 자체를 없애주세요.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 있는 사람들은 공기업이든 민간이든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켜주세요. 급합니다.

비정규직 제로화 신속히 추진해주세요.


조동법에 근무시간은 8시간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나 출장시간은 명확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어 기업들이 편법을 많이 쓰고 있음 이에 따라 출장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노동부에서 정확하게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지방에서 아침 9시에 회의가 있으면 2시간 거리라 하면 최소한 6시반에는 출발해야됨 그럼 가는시간에 대하여 근무시간이인지 아닌지 현재는 명확한 답이없음

근로시간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국가의 기반이 되는 헌법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부서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는 휴전선 위쪽의 영토까지 포함하는 범위 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북쪽지역은 북괴라는 6.25를 일으킨 전범들이 우리 동포를 지배하는 아주 더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분과 그분의 후덜덜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북괴에 무작정 퍼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국민 투표를 진행하여 모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진행 하여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대북괴 지원에 대한 국민투표 이후 진행 할 것을 요청합니다.


개인 공모주 배정물량 축소(폐지) 결사반대!!! 개인 공모주 배정물량 축소(폐지)계획 철회하라!!!

개인 공모주 배정물량 축소(폐지) 반대합니다!!!


몇 달째 확실하고 특정한 증거 없이 누구나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내놓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여배우 김부선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속 경찰,검찰 수사를 받고 언론의 집중을 받으며, 현재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청을 위한 업무를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합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정확하고 특정하지 않은 증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루머를 퍼뜨리는 김부선에 의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경기도를 위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여, 경기도는 그만큼 피해를 받을 것 입니다. 이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경기도지사님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와 업무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지도 않는 여배우 스캔들에 의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경기도지사를 도와주세요


일단, 저도 학교에서 교복을 냅두고 사복을 입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복 즉 그 중 마이라는게 있는데 추울 때 그 위에 사복을 입어야하는데 그렇게하면 너무 덥고 마이를 벗고 사복을 입으면 선생님들에게 걸려 다시 벗고 마이와 같이 입습니다. 이 때 마이와 사복을 같이 입으면 진짜 옷이 낄 때로 껴 정말 많이 불편합니다. 이것은 입어봤던 학생들이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에게 교복을 전부 벗기는건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만은 학교차원에서 벗을 수 있게 해준다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관련 의견들이 있다면 살펴봐주시고 청원에 함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사복을 입는 것을 허락해주세요.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른 후 법정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일이 허다한데, 특히 성관련 범죄(성추행, 성폭행 등)에서 피의자들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취감형에 대해 반대하며 오히려 피의자가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추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습니다. 이러한 주취감형을 통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질에 비해 적은 형량을 받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 조두* 사건으로 범죄자 조두*은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등의 상해를 입히는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취감형으로 인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12년밖에 안되고, 2020년에 출소하여 또다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두*과 같은 중범죄자가 주취감형으로 인해 감형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므로, 주취감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주취감형(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는 일반 한학교를 재학중인 17살의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최근 facebook이라는 S.N.S 어플에서 한 동영상을 접했습니다. 그 동영상의 주제는 여태까지의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들의 사례를 담은 영상입니다. 저는 그중 가장 인상깊었던 사례는 딸과 부모님이 가정을 이룬 3인 가정에서 차를 타고 가던길에 한 트럭을 운전하던 음주운전자가 그 3인가족분들의 차량을 박아 뒷자석이 함몰되어 아예 떨어지는 수준이 되어 결국 3인가족이 남편분만 살아남으시고 아내분과 2살짜리 딸분은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는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판정에 대해 너무 분노했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자들로 인해 다리가 잘리신분들 그리고 팔이 잘리신분들 등등 피해자들은 많았습니다. 저는 이영상을 보고 아무리 피해자가 아닌 우리들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식으로 청원을 보내 더 이상 이러한 일로 억울한 일을 많이 만드는것을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들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프리랜서 근로자라고 하면 듣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일부 직종 외에는 계약직보다 못한 지위에 근로자 대비 높은 세금이 적용될 뿐 아니라 법적 보호도 제대로 못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일반 계약직과는 다르게 회사 측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일방적으로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퇴직금은 물론이고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나 구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공제되는 항목이 별로 없어 일반 근로자에 비해 훨씬 높은 세금을 내게됩니다. 소득구간 별로 다르게 적용되긴 하지만, 일부 구간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개인별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같은 곳에서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취업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고용 형태로 계약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취약점 때문에 회사 측에서 편법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프리랜서 계약이 고용의 한 형태라고 본다면, 프리랜서 근로자가 일반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대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세요.


부인이 남편 뇌물 사건 고발햇으면 구속 영장 청구하고 수사해야지 검찰이 뒤를 봐준 듯한 수사 결과는 어디갓어? 같은 패거리 조폭인가? 대법원가도 비호하고 지법에서 고법에서 비호세력이 있으니 처벌도 수사도 쉽지 않다. 이게 무서운 나라다. 여름에 터진 판사부인 뇌물 고발 사건 감감 무소식이네 그 판사는 연구관으로 전보하여 징계나 처벌도 없고 다시 살아나는 겨? 황제급 판사로구나. 그러니 의사나 다른 직역에 사람들도 같이 돈으로 법망을 피하 고 나라는 부패천지, 사건사고는 법조3륜 먹잇감일뿐 법의 기능은 죽음. 변호사 대면 그냥 얼마 매겨져서 거래된다. 그러니 판사부인이 고발한 수천만원은 매달 들어오는 부정 재산으로 축재되어 1년이면 몇억 10년이면 조윤선처럼 50억된다. 대법관들 대부분 수십억 재산 그렇게 축재하고도 대법관 석에 앉아서 재판하는 웃기는 나라다. 완전 조폭에게 대법원을 맡기고 같이 비호하도록 하는 나라다. 국회와 행정부도 같이 비호한다. 참 무서운 나라다. 미군 동먕해체후 걱정이다. 이 날가 오래 못간다. 미군만 떠나면 바로 망한다. 침몰한다. 세월호처럼.

검찰은 부산 고법 판사부인 뇌물 고발 사건 진상을 밝혀라.


무급 봉사직으로 해주세요. 국민투표 합시다.

국회의원을 무급 봉사직으로 바꾸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1년차 자영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청원을 쓰게된 계기는 바로 배달 대행업체 때문인데요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치킨집에서 배달대행업체에서 1건당 3500원씩 주고 운영중입니다.. 무려 한달에900만원 가량이 지출이 되는 셈이죠.. 요즘 택배도 2500원인세상에 바로앞인 거리도 3500원이 말이나 되는 얘긴지 자영업자로써 너무힘드네요.. 배달대행이 돈이 된다는 소리를 들은 기사들은 죄다 배달대행을하고 기사님들은 개인 업체에 절대 일을 하려하지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을 구해주세요..

배달대행업체의 만행 .. 자영업자를 살려주세요


방탄소년단이 어째서 강제해체 해야 합니까?! 방탄소년단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방탄은 절대 해체해야 하지 않습니다! 전 초등4학년이여도 제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전 당당합니다!!

방탄소년단 강제해체 반대!!


지금 또 오늘부터 2018. 10. 15일자로 소리없는 암살자같은 공포의 주범인 오염된 공기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고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하루속히 중국으로 유입되는 조용한 살인자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강력대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않고 맑은하늘과 깨끗한공기를 마실수있도록 적극 대응해주세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맘때면 석탄으로 난방을 하면서 우리나라보다 3계절이나 앞서 가니 이젠 초겨울에 들어간걸로 알구 있습니다. 국민을위하는 정부라면 국회도 다같이 중국에 한목소리를 내서라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며, 미세먼지 유입을 막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들이 모두 마지막까지 지쳐서 청와대근처까지 가서 국민들이 모여 이문제를 가지고 한목소리로 소리를 질러야 하는걸까요??. 제발 당부드립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중국발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유입되지않게 막아주세요!!!!! WHO세계보건기구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발미세먼지,초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있다는것을 고발해서라도 중국이 끔적이지않으면 끔적이게 해주세요,,,정말 중국옆에 살고있는 저희 국민들 모두가 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공기 정부의 강력대응 촉구요청


공모주 개인투자길이 막힌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공모주 투자자의 권익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힘없는 개인투자자를 도와주십시오 우린 절대 투기꾼이아닙니다 돈많은 개인이 공모주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어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컴퓨터에 앉아 이걸 할까~ 한숨을 쉬는적이 많습니다 반찬값이나 벌어보려고 그나마 안전한 투자의 한방법으로 택한것입니다 은퇴자의 아내가 생활하기엔 넘 팍팍한 요즘입니다 그나마 여름에 에어컨 한번 켜볼수 있고 추운겨울 난방이라도 돌려 가족이 편안하길 바라는 극히 소박한 은퇴자의 아내일뿐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 취임식 말씀이 공모주 개인투자자에게도 적용되길 바랍니다

공모주 개인투자길이 막힌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일본이 전투기 탑제형 500km 900km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하는군요 명분상으로는 북중러 견재용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500km 900km 짜리 장거리 미사일이 중국과 러시아에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지요 마치 임진왜란때 왜국이 조선에게 청나라를 공격하려는데 조선이 길을 내달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역사는 돌고돈다더니 진실은 역시 무섭고 비참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에도 일본에 규탄한다는 소리만 하겠지요 그것도 일본 눈치 봐가면서 이번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략하는것은 지금부터 몇년이 걸릴까요 일본의 하는짓이 딱 일본열도 침몰에 대한 대비책인것 같은데 말이죠 여차하면 침략해서 최소한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라도 차지해서 그곳에 일본인을 이주시킬 것 같은데 말이죠 상황이 이런데도 대한민국 얼빠진 학자와 정부에서는 대한해협 해저 터널을 우리 세금으로 일정구간을 만들어 일본과 연결하고자 연구한다지요 일본은 언제까지라고 외부와 단절된 섬나라로 만들어 고립시켜야 하는것이지 해저 터널을 만들어 육지와 연결시켜 주어서는 안됩니다 전혀 실이익 없는 이런일에 만일에 대비하여 연구한다는 학자님들 발 닦고 그냥 주무시는것이 나라를 위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행동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와 정부는 대비책을 세우고 있기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만 일본에 규탄한다 말하고 아무 대비책도 세우지는 않고 있는건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또 미국이나 다른나라에서 언제 사용 할 지도 모르는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자고 하는건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이건 세금낭비에 멍청한 너무나 멍청한 짓을 테니 말입니다 아직 시간은 있으니 이에 대비할 무기와 전략을 연구하십시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면 국방무기 개발과 제조회사에 대하여 여러 회사를 두어 지금보다 더 많이 두어 서로 경쟁하게 하십시요 지금처럼 아이디어를 국방무기 제안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것이 국방부거라 하지 마시고 그 제안을 올린 사람을 불러들여 연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가 회사를 창업하고 싶다면 창업 할 수 있게 지원해줘 무기 개발및 제조 회사가 국내에 많아 지게 해 주십시요 경쟁을 시킬수록 어떠한 경우에도 강해지고 좋아집니다 현재의 국방무기제조회사는 너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창조적이고 강한 무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외국의 무기 기술을 도입하거나 카피 정도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 될테니까요 국방 무기 제조 회사가 수없이 많이 생긴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한 근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기 개발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그 영역을 만들어 주십시요 미국이 무기 개발에 강한 이유입니다 한 연구자가 아이디어를 내면 국가가 그 생각의 적정성을 판단 한 후 가능하고 기발하다 생각되면 그 연구자에게 연구 공간과 비용을 대주어 자유로이 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오늘날의 무기 강국이 되지 않았을 까 생각됩니다 같은 돈이라도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무기도입과 개발에 신경써 주셔서 조선이 왜국에 당했던 전철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요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도입 결론은 대한민국 조준


금융위원회와 하위 금융관련기관이 증권사와 탐욕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공모주개정비율 20% 축소(폐지)를 중지하고 최소 현재비율로 유지할 수 있게 청원합니다. 개인 공모주 배정물량 축소배경은 문재인정부초기정책으로 3조설정목표인 코스닥벤처펀드를 활성화하고자 무리하게 공모주배정비율 30%를 부여하자.. 기존에 설정된 펀드들이 불만을 제시하여 이의 불만을 무마하고자 개인분 20%를 기존설정된 펀드에 배정하려합니다. 코스닥벤처펀드도 해보니 손실이어서 그나마 있던 개인몫20프로까지 뺏어서 기관에게 배정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다음주 국정감사끝나고 금융위원회는 발표를 할려고 합니다. 저는 60대 가정주부입니다. 주식투자는 잘못했다간 패가망신 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봐왔기 때문에 반찬값이라도 벌어볼려고 그나마 안전한 공모주 청약을 해오는데 개인 청약한도도 정해져있고 경쟁률도 1000대일정도로 높아 옛날 국민주처럼 배정도 몇주 못 받습니다. 그나마도 있던 이제도까지 증권사와 금융위원회가 결탁하여 없애려한다니 서민들이 기대고 설 땅이 없습니다 이제껏 개인들의 배정 물량을 없애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국민을 최고 주인으로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권은 사회적 약자인 개인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려고 하는 이 안건을 철회하도록 도와주십시요.

개인공모주 배정물량 축소(폐지) 계획 철회하라


산업안전법에도 몸무게의 3/1이상 초과 중량물은 2인이상 운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막상 현장에서 시멘트40kg포대를 두명이서 나른다면 그 인부는 다음날부터 그 현장에서는 부르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들은 체격조건이 더 뛰어남에도 시멘트는 25kg포대로 생산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제조업체의 이익보다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25kg용량의 포장지로 바꾸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시멘트포대 25kg으로 포장지를 바꿔야 한다.


공모주 일반인에 20% 가는 몫도 기관이 마저 빼앗아야되겠습니까~? 정책책임자는 은퇴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쁜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공모주 에 관하여


개인 공모주 배정 물량 축소(페지) 금융 위원회는 각성하라....

개인공모주 배정 물량 축소(페지)


현재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를 사적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해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저기 조사며 처벌이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 어떤 직무도 맡고있지 않고 그냥 한 학급의 담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사립유치원의 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로서 현재 상황을 보니 사립유치원을 아예 폐원시키려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게 되면 애꿎은 저희 교사들은 어떡하나요. 사립유치원의 원장, 이사장 등 잘못을 한 사람들은 물론 처벌받아 마땅하고 직위박탈 마땅하지만 우리 교사들은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원에 한달에 얼마의 돈이 왔다갔다 하는지조차 모르는 교사들은 이 유치원이 없어지면 직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임용봐서 국공립 들어가라 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요. 그럼 그 공부하고 시험보고 자격증을 얻고 발령이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다는 것은 전국민은 물론이고 대통령님과 각 부서 장관님들, 국회의원분들 모두 알고 계시겠지요. 비리가 있는 사립유치원을 벌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당하고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유치원 비리 조사, 처벌 좋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건들이지말아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 환상이 보이고 기억력이 감퇴되는 증상이 있어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최초 진료시 관련된 약물을 처방해 주었고 효과가 없자 뇌 속 감염이 의심된다며 MRI를 찍자고 하네요. 다행이 10월부터 뇌질환에 관련된 MRI 급여적용이 된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만약 이와같은 질환이 발견되지 않으면 급여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일반 보험들도 의사가 질병이 의심되어 검사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위와같은 기준으로 비급여 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건강보험 10월 MRI 보험적용 확대 좋은 소식인긴 한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리 유치원 목록 및 사립 치원장 단체 에서 박용진 의원 을 공작을 통해서 의원 박탈 및 명예 훼손 죄로 고소하겠다고합니다. 비리 유치원 대해 토론회 에서 모임회 및 토론회 제목이 마음에 안든다 인품이 안좋다 등 사사 껀껀 사소로이 버럭 화내며 박용진 의원 에게 경악스러운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모여 박용진 의원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 지켜주세요 .


군의관 대신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3년 전에도 적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9791&ref=D 이게 나라입니까? 죄 없는 병사들을 마루타삼아서 연습하거나 그것도 못 해서 의료 기구 영업 사원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병사들에 대한 예우입니까? 군병원 다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아프거나 다친 병사들은 가까운 민간병원 그것도 최고의 병원에서 돈 한 푼 들지 않고 치료와 재활까지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해주세요. 누가 군대가겠습니까? 그리고 군대 간 것이 왜 이렇게 죄가 되어야만 합니까?

군병원 없애주세요.


온나라가 죽을지경인데 오로지 북한 북한 관계개선~~~~~~ 관계 개선이 경제다??? 혼자생각이겠지 북한이 핵없앤다고 확답받았어요?? 언제/?? 약속 어기면 그댓가를 이길수 없다고 대통령께서 말씀 하시던데 그약속이 과연 어떤 약속 이었나요??? 핵을 언제까지 없앤다고 그렇게 약속한건가요?? 뭘 믿고 그렇게 철도며 길이며 깔아주려 애쓰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요???? 요즘 하는걸보면 북한 앞잡이처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 거들내는 문대통령`` 수하 잔당들......


개인들이 속절없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식시장의 현실앞에 비참하고 불공정한 제도의 틀속에 공매도가 망나니 칼춤을 추는 형국입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눈물은 외국인들의 주식 파티장의 환희의 술이 되고있습니다. 이들을위해 국민의 미래자산인 국민연금 또한 이들의 안주가되어 개인투자자들을 한강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제발 공매도의 칼춤을 제어하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단 국민연금이라도 공매도를 위한 주식대여를 중단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수수료 몇푼 먹을려고 국민의 미래를 깡통속에 담보하는 어처구니없는 투자방법은 우리집 강아지도 할 수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발 공매도의 칼부림에 공정한 국가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식시장 폭락속에  공매도로 떼돈 버는 외국인들. 임시 규제라도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부모님댁에 방문했는데 선물 받으셨다며 몇가지 상품을 내놓으시더군요. 이게 어디에 쓰는 제품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살펴보니 상품 전면에 단 한글자의 한글이 없더군요. 영어로 표기된 걸로 봐서 목욕제품인걸 알수 있었습니다만 영어를 모르시는 부모님으로선 전혀 이해하실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품 뒷면을 보니 아주 작은 글씨로 한글 표기가 되어있어서 이 제품이 순수 국산 상품이란걸 알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가 첨부한 사진의 두 제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걸 다들 공감하실겁니다. 개개인의 집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주로 영어로만 표기된 순수 국산 상품들을 쉽게 찾을수 있을겁니다. Shampoo, rinse, conditioner, shower등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용어가 외래어임을 감안하더라도 샴푸, 린스, 바디샤워등 한글표기를 필수로 하도록 규정을 정하면 어떨지 제안합니다. 부득이 영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라도 한글과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글을 배제한 영어표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들에 국한된 사안은 아닙니다. 가끔 식당이나 카페에서 화장실을 사용할때마다 영어에 익숙치 않으신 어르신들이 여길 오시면 어떻게 여자/남자 화장실을 구별하실지..걱정이 되더군요. '화장실'이라는 한글대신' W,C'로 표기된 곳은 너무나 많구요 남/여 구별을 그림으로 표기한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그림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저도 헷갈릴때가 있습니다만) men / women 혹은 gentlemen / ladies 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거나 여행으로 방문하고 있기에 외래어 특히 영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글이 완전히 배제된 채 영어로만 표기가 되고 안내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하여 영어가 익숙지 않은 우리 나라 국민들의 불편함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품 어느나라 제품일까요?(외래어 남용에 관하여)


요즘 나혼자 산다를 보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같은걸 수면내시경으로 받고 그 상황에서 나오는 무의식의 말들로 웃음을 주고 있는데...이건 심각한 문제같습니다.물론 재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볼때 그상황에서 만약 간호사들이 듣기 민망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수도있고.. 자신의 중요한 암호나 그런걸 밝힐수도있고... 무의식중에는 어떠한 말도 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깐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안받아도 싼가격에 병명을 알아낼수있는 방법을 강구하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대장내시경 위내시경을 안해도 병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미중식으로 미성년자 모든 범죄자들에게 전원 처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딴 녀석들은 오직 폐기처분만이 정답입니다. 요즘 미성년자들 참으로 영악합니다. 중기관총~기관포로 싹 다 꼭 쓸어버리죠. 요즘 애들이 관대자비를 악용하잖습니까.

미성년자 범죄자들에게 전원 처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저는 독립유공자 김진성(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 서훈) 지사의 장남 김세걸(71세, 서울 노원구 상계동 거주)입니다. 저는 1990년부터 저의 부친의 독립유공 공적기록이 왜곡돼 있음을 발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가보훈처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 부친 독립운동 공적을 가로챈 ‘동명이인’의 김진성이 27년간 독립유공자 행세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해방 후 중국에 살다가 중국에서 돌아가신 제 부친은 1995년 8월에야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게 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97년 8월에 저는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였습니다. 귀국하여 서울 동작동 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제 아버지의 공적을 가로채온 가짜 독립유공자 김진성의 묘 옆에 묻혀 있는 또 한 명의 가짜 독립유공자를 발견하게 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가짜 독립운동가 김진성의 집안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1998년 4월부터 보훈처에 알리고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재조사 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무성의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금년 8.15 광복절에 비로소 이 집안의 가짜 독립유공자 4명의 서훈을 취소시켰습니다. 참으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보훈처는 총 40명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시켰다는 사실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20명은 친일전력자이며, 나머지 절반 20명은 가짜 독립유공자 등 공적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밖에도 이 분야를 오랫동안 조사하고 취재해온 한 언론인의 주장에 따르면, 동명이인 포상, 형평에 어긋난 포상, 자격 미달자에 대한 포상 등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및 포상 전반에 걸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가짜 독립유공자 포상은 일생을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에 대한 모독이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체 어떠한 연유에서 이런 부정과 비리가 생겨났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독립유공 포상자에 대한 재조사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 서훈자 전수 조사를 청원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독립유공자 김진성의 장남 김세걸

피우진 국가보훈처 처장님께 독립유공 서훈자 전수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그들에게 국민세금 지원이라니요. 국가 인권위원회가 버젖이 있는데 왜 자국민도 아닌 외국인에게 이중의 세금을 씀니까? 그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칠뿐입니다. 정 하고 싶으면 세금지원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들의 반 국가적, 반 민족적, 반 국민적 행위 에 정작 자국민들은 죽어나갑니다. 세금지원을 중단 해 주세요!

직업이   외국인   인권보호인   사람들!    먹고살기   위해    자국민은    뒷전인채    외국인    인권보호에    환장한   사람들!


나는 4급장애인입니다. 또한 영세민이며 차가 없으면 이동이불편한데 장애인에 대해 기름값할인혜택을 주엇으면 좋겠습니다. 쓰잘대기없는 고속도로할인 같은거 하지말고 실질적인 할인혜택을 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소원


애들을 잘좀 돌봐주고 가르처 달라고 유치원 보냈더니 정부 보조금을 착취한 유치원은 폐쇠 시켜야 합니다 코묻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자들은 단칼에 잘라야 합니다 이들도 적폐입니다 올바르게 운영한 유치원 원장들에게는 포상과 보조금을 더주고 악덕업체는 페쇠 시켜서 사회에서 격리조치 해야 합니다 해마다 운영 능력을 평가해서 그성적을 공개하고 학부모들이 유치원 선택에 참고 하도록 해주세요 급식비도 철져히 조사해서 장난치는 원장들은 구속해야 합니다 운영능력 평가는 해당 공무원과 학부영이 평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유치원을 전수조사해서 비리 유치원을 폐쇠 시켜주세요


보수적인 투자방법으로 오래동안 '공모주투자'를 해온 사람입니다 얼마 전부터 경제관련 신문등에 공모주 배정관련해서 자주 기사가 나는 걸 보고 매번 금융위원회나 금융투자협회 담당자에게 전화해보았느나 '오보다' 혹은 '진행상황 없다' 등등 발뺌을 하더니 급기야는 다음 주에 공모주 일반배정분 20%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답니다 당연히 개인물량을 기관에게 넘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기관이 받아온 물량 중 신설된 코스닥벤처펀드에게 30%를 넘기고 보니 많이 아쉬운 모양입니다 그러니 개인에게 넘어오는 밥풀까지도 떼어가겠다는 심산이지요 공모주가 위험도가 높은 투자라 개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개인의 공모주 투자는 지극히 보수적인 투자방법입니다 현재 상장사나 상장주관사의 일방적인 수요예측으로 공모가를 매번 부풀리는 바람에 최근에는 수익내기가 과거보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은행이자보다 조금 나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이 마저도 폐지된다면 공모주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전부 부동산으로 흘러 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 부동산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도 완전 역행하는 것입니다 민원도 넣어보고 담당자나 정책입안자를 만나보고자도 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개인 공모주 투자자 150여명이 모여서 민원과 면담차 금융위원회를 방문하였으나 담당자와 정책입안자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차대한 정책을 바꾸면서 일말의 공지나 공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현재 자본시장에서 기관의 전횡으로 개인을 위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더 이상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희망을 걸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공모주 배정물량 축소(폐지)를 계획하는 금융위원회는 각성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에서 부동산중개업(매매/임대)을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의 대표입니다. 강남구/서초구에는 주거용임대중 일반임대차와/단기임대가 있습니다. 점점 단기임대가 다른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기임대는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1년넘게 거주를 하는 임대로 방안에 침대부터 생활용품이 모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1개월치 월세로만 받는 시스템으로 월세가 100만원이면 입주할때 200만원을 내고 계약기간동안 월세100만원씩 내고 퇴실할때 100만원을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단기임대는 한채당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이상의 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적게는 500~많게는 1000만원이상의 수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반 임대차의 경우 제가 듣기로는 구청(주민센터)와 세무서가 임대차계약서를 연계해서 임대인의 수입을 확인해서 세금을 부과할수 있게 할 것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임대의 경우 임차인들이 대부분 신분노출을 꺼리는 사람 혹은 단기로 있어서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경우 임대인들은 거의 현금으로 거래를 하며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임대는 강남구 주거용 임대의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에는 일반주택에서 이루어졌던 단기임대가 이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세금은 내야한다면, 낼 것이고 낼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단기임대를 주로 하고있는 임대인들은 세금한푼안내거나, 혹은 엄청 줄여서 신고를 합니다. 또한 단기임대를 주로 하고 있는 임대인들은 2채이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년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이런 헛점을 나라에서 알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주 많이 답답했습니다. 예를들어 단기임대를 업으로 하는 임대인은 숙박업으로 신고하게 하든지, 아님 새로운 종목을 만들어 세금을 내게 해야할 것 같아 글을 씁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요즈음 메스컴에서 대통령님을 보면 아주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바꾸어야 할 것도 많고 새로 만들어야 할것도 많고.... 힘 내십시오. 그리고 꼭 바꾸어 주시고 꼭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저..... 맑고 투명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대한민국에 사는한사람입니다.

세수확보에 구멍이 여기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1년에 한번씩 감사 받게 해주세요. 국회의원을 월급과 연금을 많이 받고 공약은 한개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라면 국회의원들도 1년에 한번씩 감사 받게 해주세요 타당하게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는지, 정책 이행은 됬는지 그래야 다음번에 그 국회의원이 또나오게 된다면 자격박탈이라던지 뽑던지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국회의원들을 감사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원글 18736번 "학생이 교사에게 성추행당했어요" 글을 삭제요청합니다. 저의 아이의 마음이 상하여 감정적으로 처신을 하여 글을 올리게 된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사실과 좀 다르며, 서로간의 인격적인 문제로 봐야 하므로 성추행문제는 아닙니다. 학교와 학생, 선생님에게도 문제가 생길수 있는 글이므로 꼭 좀 삭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수도로 청와대 등 정부의 3부 관청을 집결해야 공무원도 일할 수 있고 효율적이다. 미국은 백악관, 국회의사당 등 3부(입법, 사법, 행정)가 워싱턴DC에 집결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 분권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마련하고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물론 국회의사당(입법) 대법원 등(사법)은 아직 서울에 상주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정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국감을 보면서 장관, 차관, 실장, 국과장급 들이 여의도로 집결하고 있어 행정부서들의 업무는 공백상태를 야기하고 있으며, 서울 출장으로 인한 시간, 금전적 손실을 낳고 있습니다. 올바른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3부의 관청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개인공모주 배정축소 (폐지)계획철회하라! 개인공모주 배정축소(폐지)금융위원회는각성하라!

개인공모주배정 물량축소 (폐지)결사반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면 그냥 끌려가야 되나 묻고 싶다. 개인 비중을 아예 없애려는 금융위원회는 개인들에게 합리적인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근거 없이 단순히 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공모주 개인 비중을 20%로 줄이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개인 대표단과 토의를 진행하라


제가 가입한 보험이 저도 모르게 실효가되어서 그동안 청구를 안하고 있다가 청구를 했는데 가입당시 설계사가 적으라는것만 적어 줬는데 가입의무위반이라고 보험금을 지급못하겠다고 설계사 편만드는 현대해상보험 너무하고 억울해서 올립니다 설계사가 병원에 있을때 왔전분이고 퇴원후에 가입하라해서 퇴원후에 가입을 했고 적으라는 부분만 적었고 약관도부본도 받은적이 없는데 설계사말만 믿고 지급을 못해준다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요 아무리 약자라고 큰회사가 이럴수 있나요 천만원넘는 금액을 70%나 50%만 주라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고 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말로는 고객에 입장에서 생각한다 해놓고는 막상 일터지면 못준다고 배짱부리는게 대한민국법 인가요 항상 약자만 피해를 봐야 하나요 저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현대해상화제보험 너무심합니다 저 가난한 사람이라 돈한푼도 귀하고 그돈없으면 죽는다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저 죽으면 언론에 말한다하니 그렇게 하라고 무시합니다 한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안하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건가요 꼭 처리안되면 저 죽을꺼예요 울 애들한테 유서 공개하라 한다했는데 그러랍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죽을것 같아요꼭 부탁드립니다

현대해상보험보험금지급


1988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청원드립니다. <주요청원> ① 국민연금 납부시 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② 현재 60세 이전 120회, 10년 이하 납부가 안 되면 일시 환급되는 것을 55세 이전, 100회, 기간 설정 없음으로 변경 해주세요. <보조청원> 공무원연금 및 사학,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국가지급 보장 명분화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의무납부하데, 꼭 공단에 의무 납부가 아닌 선택으로 해주세요!


공모주가 주식시장에서 그나마 개인이 하기에 안전한 투자처인데 그걸 기관이 다 독식한다는 것은 약자 보호차원에서 너무 한 처사입니다. 애초에 국민들한테 수익을 주는 취지로 만들어져서 개인이 60%참여했었는데 계속 줄어들어 지금 20%까지 왔는데 이걸 아예 폐지한다는 거는 문민정부 취지에도 안 맞는다 생각합니다 아무 힘없는 개인들을 보호해 주세요

공모주청약 개인 참여 막지말아주세요


현재의 주민번호는 출신지역까지 있어 그렇잖아도 지역적 차별이 은연중에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그다지 좋은 제도라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주민번호에 지역 번호가 들어가게 되였는지는 일제시대나 조선시대처럼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잔재한 산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국민이 일생동안 여러차례 지역을 바꾸며 이사를 가고 있는 것 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의 주민번호는 삼백년 후에는 사용할 수 도 없는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남녀 구분을 삼백년 후에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주민번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면서 삼백년까지 생각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결국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결성이 정부의 문서에 기록되어 지므로 그다지 조롱할 일은 아니듯 합니다 그래서 주민번호에서 지역적 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생년월일을 기준으로하는 번호로 변경할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앞자리는 총 6자리입니다 년 두자리 월 두자리 일 두자리 그리고 뒤의 자리는 7자리 첫 한자리 성별 그리고 두번째 세번재는 지역번호 그리고 나머지는 기록순서및 오류여부 검증 번호입니다 총 13자리입니다 이를 앞 8자리 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 그리고 뒤5자리로하여 첫한자리 성별 뒤의 4자리 등록 순서및 오류 검증자리 총 13자리입니다 즉 같은 날에 태어난 순서대로 1번 부터 999번까지 등록하는 것입니다 예을 들어 2018101519001이면 2018년 10월 15일에 태어난 남성이고 같은 날짜에 등록된 순서는 900번인것입니다 같은날에 태어난 남자아이가 또는 여자 아이가 999명이 아닌이상 9999년까지 사용 할 수 있는 번호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성별에 해당하는 번호을 3번 4번이렇게하면 9999년의 4배까지 기록 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동수로 태어난다면 같은날 태어난 출생신고아니는 총 1998명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전국적으로 2000명까지 태어날리는 없으므로 이 러한 번호는 언제까지나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즉 이 주민번호만 가지면 한 집안의 족보로까지 사용할 수 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족보도 없는 일본의 잡놈들에 비하여 족보가 존재하는 우리민족의 우월성을 국가의 기록물로 확인되어진다는 것 또한 우수한 기록물이라 할 것입니다 한때 정신차리지 못해 잡놈들에게 망신 당했다하여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족보가 존재하는 나라임을 잊지 말고 잡놈들의 문화을 청산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주민번호 개정을 요청합니다


공모주 개인청약 ㅇ닚애지 말아주셔요

공모주 개인청약 없애지 말아주셔요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와대 청원답변 51호에 관련 청와대 답변입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삼권분립을 이야기하며 청와대가 법원의 판결에 끼어드는 예전의 모습을 지양하는 듯한 좋은 모습인듯이 보여지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문재인대통령께서 강정마을사건의 재판을 가지고 그 재판도 아직 진행중인 재판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주민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했습니다. 그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들이 요구해온 사면복권에 대해서도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은 재판 중인 사항이고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인데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곰탕집 억울한 성추행에 대한 삼권분립운운한 청와대 답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국회가 일을 해야지 국감 상임위가 파행만 하고 국민세금만 아깝게 씨리 월급 반납 원하고 벌칙금 원합니다 100만원 정도 벌칙금 예를 들지만 그러면 정신 좀 차릴지 말지 모르지만 국민 세금 아끼기 위헤 벌칙금이라도 생겼으면합니다

국회 국감 파행 상임위 월급 반납 벌칙금 원합니다


1주택자 신축 갈아타기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놓았네요. 무주택자 우선 정책 좋습니다. 그러면 투기지역 외 분양권 전매도 금지해야합니다. 투기지역 외 당첨자들 전매 풀리기도 전에 프리미엄 붙여 팔 생각합니다.(물밑 매수자 대기) 양도세는 매수자 부담하게 합니다. 사실상 양도세 포함해서 프리미엄 가격 책정합니다. 부산처럼 조정지역을 여러구 만들지 않는다면 대구나 광주는 타구 분양권으로 돈이 몰릴겁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입주시 1주택자인지 확인해야 공정합니다. 1주택자에게 너무 가혹한 정책을 만들어놓고 무주택자에게 또 다른 투기의 기회를 주는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확실히 잡으십시요. 어설프게 해서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에게만 피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투기지역 외 분양권 전매도 제한해주세요


현재 전국대학교 사범대학내에서는 진로진학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단위로 입시전략관계로 필요에 의해 9년 전부터 현직교사 중 고등학교3학년 학년부장이나 담임으로 진로진학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희망을 받아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 새로운 부전공교사 자격증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에서 바로 부장발령(보직)을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과에서 부전공 자격증으로 항상 부장 보직발령(보직 수당지급)을 내도록 명시했는지 잘못된 법안을 개정 요청하고자합니다. 수업은 다른 교과의 절반 수준이며 업무보조교사까지 지원받습니다. 학교행정조직은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등등 학교사정에 따라 교육과정기획부, 교육과정평가부, 학생생활지원부 등등 여러 이름으로 대부분 12부서로 운영되며 1주일에 1회 부장단기획회의를 통해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모두 모여 학교운영전반을 협의하는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되는 공식적 조직입니다. 물론 부장 보직수당도 받고 학교운영 전반에 관여하게 됩니다. (보직수당은 부장, 담임만) 물론 과학부장, 예체능부장 등 행정조직도 특정교과의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여러 교사 중에 선택권이 부여 되지만 유일하게 진로교사는 단독으로 부장에 임명되며 타 교사의 절반의 수업을 하면서도 업무보조교사를 두는 것은 심한 특혜이며, 영어교과의 일을 하며 수업을 적게 하거나 공식적인 업무보조를 지원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총 수업 시수에 수업교사 수를 나누면 평균 1교사 수업시수가 나옵니다. 업무상 수업을 못하는 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학교 사정에 따라 조금 하는 경우도 있음) 그 외 여러 협의회 중 교과목부장단 회의도 있으나 예를 들면 국어과부장, 수학과부장, 사회과부장(윤리,지리,한국사,경제등), 과학과부장(생물, 물리, 지구과학, 화학), 영어과부장, 일반교양과부장(일본어,중국어,가정,기술등), 예체능부장(음악, 미술, 체육 등)이 있습니다. 모두 봉사직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교과 일들을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따라 모든 비용을 들여 부전공 자격을 부여 받아 항상 부장으로 고정되어 학교 내에서 부장보직발령을 내며 수업시간도 1학년 1단위로 학습수가 많으면 10시간 적으면 7~8시간 매년 똑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기획이나 업무보조교사를 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교사에게 미안해서 혼자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학급수에 비례하여 교사수를 배정하므로 다른 교사가 수업시간이 늘어나므로 이런 특별한 혜택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교과교사는 사정에 따라 17~20시간 수업에다 담임업무 또는 일반 행정 업무로 야근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가장 힘든 고3학년 담임과 부장교사는 거의 야근이 필수이긴 합니다.

< 현재 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진로진학교사의 불평등한 부장보직 발령과 업무 특혜 개선 제안>


우리내 생활 속 적폐부터 청산 합시다 • 국민의 먹거리를 갖고 사기 치는 놈 • 국민의 먹거리를 갖고 시장을 외곡시키고 교란시키는 중도매인들 • 영유아들의 기저기, 분유, 우유, 유동식, 영유아들의 장난감 속 유해물질 • 영유아들 및 영아들을 상대로 한 놀이방, 유치원 포함 모든 사교육장의 비리 및 횡령 그리고 유아 폭행, 구타 ... 유아들을 상대로 한 반인간적인 학대 등등으로 ... ... cctv 열람권 의무적으로 보장 ... ... 보육교사들의 유아 학대 및 구타 등등 걸리면 무조건 2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 그리고 해당 원장은 영구적으로 유아를 상대로 한 그 어떤 사업도 못 하도록 법으로 강제 • 국고보조금 횡령 및 부정 회계를 한 영유아 상대 놀이방, 유아원, 유치원 등등의 교육시설의 책임자는 전 재산 몰수 및 국고 손실죄로 최하 징역 15년 이상 - 이상 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지난 정부 파 해치는 일 고만하고 우리들 생활 속 적폐들을 엄벌하는데 치장했으면 합니다 나라 꼬라지가 대통령이 바뀌나 안 바뀌나 사는건 갈 수록 더 팍팍해 지니ㅉㅉㅉ 제대로 좀 합시다 ㅉㅉㅉ

생활 속 적폐 청산 부터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