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 1인사업자겸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 첫째. 건설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던 건설기계1인사업자 겸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을 청원합니다. 둘째. 건실한 가장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책임지지 않는 한진중공업과 CMC, 국방부에 대하여 엄중히 조사 및 처벌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어는 곳에서도 보호 받지 못한 “건설기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 “죽어서도 외면 받는 건설기계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 -------------------------------------------------------------------------------------------------------------------------------------- 건설기계 1인 사업주 들은 “갑”질과 노동력 착취,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건설 현장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해도 사업주라고 산재보험 가입도 안된다하고, 건설기계 차량보험도 보험사에서 위험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기피 하며 건설사에서는 끊임없는 “갑”질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도 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공기단축을 통한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폭염 속으로 건설기계 근로자를 매일 같이 내 모는 것도 부족해 돈 벌게 해줬다고 각 종 명목의 상납과 접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아무리 명확해도 사고 나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안된다 하고 건설사는 이를 악용하여 법적 책임 없다며 모른척하고.......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정부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말종의 건설사 중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 □ 개 요 -. 망 김**은 2018년 3월 11일부터 청주에 위치한 공군 제17 전투배행단 내 건설 현장에서 굴삭기를 지입하여 일해 오던 중 -. 동년 8. 12(일) 오전 10:36 청주 성모병원에 응급 후송되었으나 사망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 본 사망 사건은 건설 현장의 최 말단 지위에서 사용자의 눈치를 보며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이겨 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근로 형태가 빚어낸 안타까운 현실이자 발주자인 국방부의 관리 부실과 시공사의 안전부재가 만들어 낸 억울한 죽음입니다. □ 사건 내용 -. 망자 김**(67년생)은 2018, 3월부터 약 2년간의 공사를 목적(약속)으로 원청 한진중공업, 하청 cmc와 외형상 장비 지입 형태로 청주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내 건설 현장에 투입 되었습니다. -. 정확히 5개월 후인 8. 12일 06시 40분경 현장 소장의 작업 지시를 받고 기지내 주 작업장소에서 3km 떨어진 독립 개활지(06지역)에서 breaker(깨기) 작업을 하던 중 08시경 현장 소장의 2차작업 지시후 미상의 시간대에 bucket 작업을 위해 장비 교체를 목적으로 이동 중 원인 불명의 목격자 없는(추정)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 사망 원인 -. 독립된 장소에서 안전관리 요원 없이 일을 한 관계로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 최초 발견당시 굴삭기는 시동이 켜져 있었으며 붐대는 옆으로 돌아가 있었고 안전레바는 내려진 상태(작동 중) 였습니다. 또한 사고자는 굴삭기 옆에 맨발로 허리띠는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머리는 굴삭기 방향으로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굴삭기 기사들은 장비에서 내릴 때 꼭 안전화를 신고 붕대는 바닥에 고정 시킨 후 내립니다.) -. 시공사, 군부대 등 관계자는 심근경색 등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하였으나 -. 대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경추 3,4번 골절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공사, 군부대에서 지침 및 매뉴얼에 따른 관리감독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 났더 라도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을 사고 였습니다. ★ 사고 후 폭염 속에 약 2시간 방치됨 □ 추락 사망에 대한 의문 -. 사고자는 굴삭기 경력 25년차의 베테랑으로서 아무 이유 없이 추락, 사망 했다고 보기에는 객관 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사고 당일 추락(추정)에 이를 정도의 긴박함이 있었다고 예측은 되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 얼마나 긴박 했으면 안전레버도 올리지 않고 신발도 못 신고 내려 왔는지 -. 또 180cm의 체격이 1.8m의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굴삭기 바로 옆에 하늘을 보고 누워 있는지 -. 오른쪽 어깨와 팔, 다리에 왜 상처가 있는지 등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 원주에서 청주로.... 건설현장에서 각 종 상납 요구와 살인적인 노동의 강제에도 웃음으로 넘겨야 했던 것은, 장애인인 배우자와 어렵게 얻은 소중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뒷바라지를 위해서 였습니다. 굴삭기 기사가 의사 아빠 된다고...... 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부당함을 밀어내지 못했으며 가족을 위한 소중한 삶의 가치가 결국 헛된 죽음으로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유족은 죄송함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 □ 살인적인 노동과 외면 받는 죽음을 국민께 고발 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이유 없는 죽음은 없으며 죽음 뒤 에는 책임이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 건설사의 지시, 사용종속관계에서 5개월을 일 해온 실질적 근로자가 명백한데 건설기계 1인 사업자도 사업주라는 이유로 건설사와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건설기계 1인 사업주 들은 건설 현장의 최 말단으로 본인들을 평가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에도 말 한마디 못하며 오히려 수익금의 일부를 강탈당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음) -. 사용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쫒겨 날 수 있으며, 사고가 나도 근로자가 아니라며 외면 받기 때문입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는 건설사에서 대부분 작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갑”질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금년 8월은 전국적으로 건설기계 노동자의 파업 등이 진행 되고 있었기에 건설사 쪽에서 건설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먼저 요구해 왔던 것이며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을”의 약자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도 건설사에서 임의로 작성함 : 허위 싸인/도장을 건설사가 가지고 있음 -. 본 사망 사건의 경우는 부대 내 사고라 민간인 및 유족의 접근이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 부대의 관리감독 해태라는 명백한 과실과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건설기계관리법, 공사계약일반조건(24조, 47조) 등의 위반이라는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 충북지역은 국가 재난에 가까운 폭염으로 건설협회에서 공사일시정지를 7. 25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국무총리 특별지시로 8.1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에서 폭염 대응 긴급 지시를 내림) -. 폭염일수가 35일 이상 지속되는 환경 재난 속에서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 였음에도 불구하고 -. 제17전비 건설 현장은 건설사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계약해지”라는 강력한 무기로 고인에게 1일 9시간 이상의 인권 유린에 가까운 노동을 강제해 왔습니다. -. 본 사고 전 이미 5월에 부대 내 옆 건설현장(대우)에서도 근로자가 쓰러져 119에 실려 나가는 전조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 또한 과실이라 하겠습니다. -. 지속되는 재난적 폭염에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을 지시한 상황에서 발주자인 부대와 시공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여 공사일시정지 또는 휴식시간제(heat break),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시행하지 못한 점, (전국 994개소 건설현장이 작업 일시 정지 기간일 때도 17전비 건설현장은 1일 9시간 이상 노동을 강제당해 왔습니다.) -. 국가 안보시설에 대한 특수성으로 공기의 촉박이 요구 되었다면 환경 재난 속에서 더욱 안전. 보건에 신경써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점 은 명백한 과실입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혹서기 등 현장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시행된 안전관리 대책이 부대와 건설사에 전달되었으나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특별점검 지시를 서류상 자체점검표로 대체 하고선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데 이게 관계기관과 건설사의 현 주소입니다.) ※ 청주노동지청에서는 일련의 특별 지시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처벌 근거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의 말 대로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노동부장관 모두가 허수아비로 옥외 노동자를 위한 것 마냥 메스컴을 통해 쇼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 무엇보다도 기상청은 기온 외에 습도를 포함한 WBGT를 제공하고 있고, WBGT온도가 30도가 넘을 경우 옥외 작업은 모두 중단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단순기온을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기준 기온이 지나치게 높아 온열질환 예방 실효성이 낮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같은 건설현장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설기계 사업주는 해당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건설기계 1인 사업자들은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는 신형 굴삭기라 에어컨이 있어 폭염에 따른 근로 위험성을 배제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의학 상 실내,외 온도차가 6도 이상 급격히 나는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더욱 높다는 의견입니다. -. 또한 사고자의 굴삭기는 망일 수일 전 에어컨이 고장나 작동이 되다 안되다 하는 상황 이었으며 현장 작업 일정상 에어컨 수리를 못하고 계속 일 한 관계로 더욱 위험에 노출 되었습니다. (두산 서비스센타 청주지점에 A/S 접수 시켜놓은 상태 였음 / 건설사에서는 알고도 노동을 강제했음) -. 따라서 타살 의혹이 없다면 혹서기의 살인적 노동 강도로 인한 과로 누적으로 일시적 심신미약 상태에서 추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기계 노동자의 소외 받는 죽음을 고발 합니다. ※ 2014년도 경북예천의 제16전투비행단 활주로 부실 공사로 인한 전력 공백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과거의 교훈이 있음에도 전혀 변화 되지 않는 국방부....... 과연 믿어도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 대통령 명으로 국무총리실에서 내린 지침까지 민,관,군이 모두 어겨가며 공사를 강행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진중공업, CMC, 고용노동부, 국방부의 업무해태를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모든 위법사실을 망자가 사업주라는 이유 하나로 이리저리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잘못된 법으로 주목 받지 못하는 서민의 죽음을 외면하는지, 건실한 가장을 죽음으로 내 몬 건설사는 왜 처벌받지 않는지......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국가와 건설사를 상대로 힘든 투쟁을 시작하려합니다. (피해당사자가 근로자가 아니면 건설사의 위법 사항도 적용하기 어렵다는게 노동부의 답변인데 이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 인지 모르겠습니다.) ※ 힘든 삶을 살아가야할 유족에게 힘과 용기를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 : 우종선 / 010-3186-3890

군 부대내 건설기계 조종자의 억울한 죽음


주4회 교육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에게는 7일중 5일 교육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주 5회 교육을 하는 대신 주 4회 교육을 실시한뒤 원래 7교시 수업이였다면 8교시 원래 8교시 였다면 9교시로 바꾸는 것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학생 주 4회교육


지역별에 따른 교육량에 차이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먼저 예시로 도시와 농어촌에 교육량 차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더. 도시에서는 학원등의 교육시설이 많이 모여 있고, 농어촌 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학생들은 어릴때 부터 농어촌 학생들보다 빠르게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많을 것 입니다. 그리고 그 빠르게 학원을 다님으로 인해 지식도 더 빠르게 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 농어촌은 도시보다 학원등의 교육시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아고, 도시 보다 더 잘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원 다니기를 어려워 하거나 다니지 않는 등의 학생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결국 도시 학생들 보다 농어촌 학생들이 빠르게 학원을 다니지 못하거나 지식이 늦어 집니다. 물론 농어촌에서는 농어촌전형이라는 해택이 있지만 이 해택 역시 농어촌 학생들이 모두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습니다.(관련 링크에 답변 처럼 그외에 조건들이 더 있을 것 입니다.) 농어촌에서 공부를 다른 아이들과 더 늦게하고, 농어촌전형을 못받은 학생이 생긴다면, 이는 도시 학생들과 같은 평등이라고 생각 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에 따른 지역별 교육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에 따른 교육량에 차이에 대하여


동방신기는 이대로 묻히기 아까운 인재들입니다. 과거에 성폭행논란, 임금체불 등 나쁜 일들을 겪었지만 재능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여줄수있는 대단한 선천성을 지닌 그룹입니다. 이들이 자중하여 반성하고 새 앞날을 위해 노력한다면 옛날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동방신기 팬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과거 영상들을 보면서 이들의 재능이 매우 아깝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jyj는 방송출연도 거의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sm이수만 사장님은 이들을 드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시고 5인 동방체제로 다시 합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법적으로 해결하고 앞으로 회개하여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감시하면서 5인 동방체제를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완벽한그룹이었습니다 ㅜㅜ

동방신기 5인 다시합쳐주세요


대통령은 공약대로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종합청사로 거쳐를 옮기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국민등이 무엇을 원하고, 지지하고 원망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토론하고 물어야 한다. 많이 변하신것 같아서 지지자로서 가슴이 아프다.


미치고 기절하고 어이없이 비싼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택만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우리나라는 신용도가 낮아도, 신용도의 헛점으로 통대환(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대출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일시에 갚고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수백의 대출수수료를 지급함-물론 브로커는 월 변제금액을 낮출수있다는 명목으로 통대환을 권유한다고 합니다.)을 해도, 개인회생을 하는 중에도 대출이 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하고 갚지 못하고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그들도 그들의 가족도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가 생긴지 기간이 오래될수록 3번이상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중에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남아 변제를 이어가는 중간에 다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개인회생은 소비를 줄여 변제금에 투입하는 것이 목족이기에 여유롭지 못한 수입에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추가로 받은 대출금은 월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증대되니 다시 돌려막기를 하고 채무를 지게되고 기존에 진행한 개인회생변제금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추가로 받은 대출을 포함하여 재진행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은 편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 개인회생중에도 대출을 받아야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수 있으나 많은 부분 지출을 줄여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변제계획안을 인가 받고는 줄어든 생활비를 맞추지 못해 생활비와 회생변제금을 돌려막기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실 이부분은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재진행 사례 중에는 도박과 무리한 주식, 게임중독 등의 사유가 좋지 못한 사례도 많은데 재진행을 하고 원금을 탕감받는 것들을 보면 되려 성실히 일을 하고 제가 가진 자원안에서 아끼며 대출금을 갚아 나는 제가 손해인것처럼 보여질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회생절차는 본래 총 5년간 변제를 이어가야 하는데 최근 3년간 변제로 그 기간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총 대출원금의 변제율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이며, 더불어 기존에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람들도 기간을 줄여보겠다고 다시 개인회생재신청을 하는 등 사회적비용손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청원사례중에 최근 바뀐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해 달라며 너도나도 변제기간을 줄이겠다며 청원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신용도가 좋지못함에도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과 개인회생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출을 발생시켜주는 금융기관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하며 총 대출원금의 10%를 갚던 90%를 갚던 갚지 못하는 돈에 대해서는 결국 누구에게도 받을수 없는 돈이니 일반 개인의 경우는 금전적인 큰 손실을 보상받을수 없고, 그외에도 많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사회적 손실, 국가적 손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여 대출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회생기준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청원을 드립니다.

허술한 대출기준과 개인회생기준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대출기준과 개인회생기준을 강화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요즘처럼 어수선한 부동산시장은 살아오며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의 잘못과 이 기회를 이용한 지역 이기주의와 맞물려 서울및 주요 도시의 집값은 그야말로 비정상적으로 미친 듯이 올라버렸습니다. 탁상공론만 하시던 높으신 양반들 정신이 이제는 좀 정신이 들었는지 2%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심사숙고해 대책을 내놓으셨구요. 하지만 정책을 발표하자 마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 자기자신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는 지역 이기주의에 혀를 내둘러야 했습니다 3기 신도시 반대를 외치고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외치며 모두들 정책과 관련해서 자기 소유의 집값이 떨어질까 무서워 공급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짓거리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라서 안된다고요? 그럼 이런 미친 집값은 후대에 물려줘도 된다는 소린가요? 신도시는 안된다고요? 그럼 집없는 사람은 내집 마련의 꿈도 꾸지 못하고 집없이 살다가 죽으란 소립니까? 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고 사는지 집 가진 사람들은 모른단 말입니까? 결국 이 미친 집값은 우리 모두에게 노후 연금도 못받고 복지혜택도 못받고 젊은이들과 아이들 울음소리조차 없는 세상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 올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며 살수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집없는 무주택자들도 열심히 일하면 내집 마련 할수 있다는 꿈을 꿀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번대책은 꼭 실행 할수 있게 되도록 해야합니다. 이번 정부의 성패가 달린 사명입니다. 주춤 주춤거리면 안됩니다. 집값은 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9,13 대책 주춤거릴 시간이 없다 집값은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것이다


청원합니다. 최저임금..목적과 취지도 좋고 동의도 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을 임의로 정하고 그것도 급격하게 상향조정하는 것은 대기업도 감내하기 힘든것이고 중소기업도 어려운 현실인데 하물며 자영업자들은 감당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은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이 대부분이기에 낮은 마진율과 높은 인건비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 최저 임금은 편의점 , 식당들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그나마 물가 인상밖에 없음을..그것도 분명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하겠지만 알면서도 방법이 없음을 정부도 알아주셨음 합니다. 최저임금이라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생활 할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 기준이라 한다면..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에서 생활 할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해주시면 안될까요? 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생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을 대기업과 공기업과 중소기업과 동네 구멍가게에도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원금도 또한 실질적으로 정말 소상공인들은 구경도 못할 뿐더러, 고기를 잡아주는 임시방편이 아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생각되어집니다. 자영업자들의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같은 정책 방향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정말 위협을 받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삼성처럼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김밥 한줄에 1500원 받습니다. 돈까스 하나에 5000원받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많은 보살핌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들의 위기에 대하여..


주택가격 안정 방안 전 국토 주택 대상 12개월 내 주변 실거래가, 금리, 물가상승률, 건축일, 건축비 등으로 기준가 설정 기준가에 5% 이상 호가 금지 *위반 시 호가조작 혐의로 기소, 처벌 *12개월 내 거래 없을 시 24개월 적용 *24개월 내 거래 없을 시 48개월 적용 *실거래가 평균 ㅡ 세대수 대비 5% 거래 기준 *12개월간 거래 없을 시 물가 상승률 만큼 기준가 조정 국가부동산거래소 신설 - 부동산매매 시스템 도입 시급 주식과 같이 HTS로 거래 *충분한 기본정보 열람 *거래대금 7일 후 정산 - 자연, 녹지보호 구역, 국가시설 외 전 국토를 재개발, 재건축 상시구역으로 지정 *누구도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반대할 수 없음. - 매우 엄격한 설계, 디자인 심사 *부실하고 못난 건축물 금지 - 재건축 시한 폐지 - 특수지역, 일조권 등 기본권에 침해되는 범위를 뺀 나머지에 대해 용적율 제한 폐지 - 대출규제 규제 전으로 돌림, 제 1금융권 대출만 허용 서울 경기 1가구 1주택 광주 전남 1가구 1주택 전주 전북 1가구 1주택 대구 경북 1가구 1주택 부산 경남 1가구 1주택 제주 1가구 1주택 시 1가구 1주택자로 봄. 내국인 해외부동산 투자 개방 *엄격한 소득 관리

모든 급등은 적폐다.


모든 것을 두고 무조건 욕할 수는 없다. 잘하면 잘했다고,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시정할 것을 명해 야만 한다. 다만, 이번 건은 "김동연 부총리"의 KO승...!!

"김동연 부총리의 KO승..!!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있는데도 늦은 밤까지 지속적으로 소음을 내고 괴롭힙니다. 경찰도 이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이웃사이센터에서도 층간소음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재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과 개인간의 소음공격으로 지속되다가 일이 터지는 경우도 많이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헌법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제정했고,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안에 각 층의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데 낮에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는 것, 그 외의 작은 생활소음들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밤에 일부러 고통을 주기 위해 소음을 내며 지속적인 공격을 하는 행위는 서로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경범죄로 서로 조용히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여 반드시 공권력으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각자가 이유가 있어서 생활소음이 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없기 때문에 개인간의 공격이 된다면 더 큰 일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신축건물부터 건축법을 강화하여 소음방지하는 건축자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속히 경범죄로도 처벌하여 개인의 대결이 아닌 법적제재를 통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

층간소음문제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법제정해주십시오, 건축법도 소음방지하도록 자재를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두고 무조건 욕할 수는 없다. 잘하면 잘했다고,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시정할 것을 명해 야만 한다. 다만, 이번 건은 "knockdown...!!!

knockdown...!!!


현정부에 대해 비판이 아닌 비난을 쇄도하며, 댓글로 온갖 추악스러운 욕설을 퍼붓는 쓰레기만도 못한 집단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지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은 필요한 것이나, 비난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일베 댓글부대들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일간베스트(일베) 폐간


1.2000년 3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억울하게 무기수로 옥살이를 하고있는 김신혜씨를 위한 공유코져 올립니다 아래 링크 한번씩 보시면 사건의 개요를 파악 할수있습니다 2.김신혜씨가 23세때 일이니 지금은 41세 18년이나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고모부의 거짖 강요 경찰의 강압수사 등 박준영 변호사가 이 억울함을 알고 변호해주고 있고 사건을 들여다보니 볼수록 수사 일지가 헛점이고 강요 강압 거짖 진술등으로 한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사건입니다 중간에 가석방도 있었지만 김신혜씨가 자신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3.지금은 미투운동 여성 인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사회로 부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 보면 의붓아버지가 까을 상습적 성폭행하여 견딜수 없어 살인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을겁니다 그런 성폭행으로 부터도 사화는 약자편에서 움직이고 법도 약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당시 2000년대 김신혜씨는 어느 누구로부터 보호 받을수 있는 위치도 언론도 모두 침묵하고 있었죠 4.23세 나이 지금은 41세 나이가 되어 감옥에서 얼마나 애타게 울부짖고 밤잠을 설치며 억울함을 세상에 호소하였을까요 지금 사법농단이다 머다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 그쪽 부류의 판사들은 얼굴도 보기 싫치만 그런 판사들이 김신혜씨 무기장역 확정까지 참으로 판사들에게 할말이 많습니다 백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가진자들은 사법농단 거치며 적당히 봐주는 세상 여러분 김신헤씨의 노력으로 재심이 결정 되었습니다 세상의 무관심속에 김신혜씨와 변호사님 그런 노력으로 너무나 늦었지만 재심으로 억울한 옥살이 무죄판결 받을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강압수사에 '친부 살해' 거짓자백" 무기수 김신혜를 아시나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입습니다 근데 겨울엔 교복 치마를 입으면 너무 춥습니다 롱패딩을 입어도, 담요를 써도 춥습니다. 여름에는 치마가 너무길어 덥습니다,, 그리고 사복을 입으면 여름에는 반바지,반팔티를 입어서 시원하고,겨울에는 긴팔,긴바지를 입어서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고등학교때 교복을 입어야되기는 하지만 여름,겨울에 불편합니다 체육복을 갈아입을때도 불편합니다 저는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사복을 입을수있게 해주세요..

대구  모든중학교에  사복입을수 있게 해주세료


층간소음 또한 층간흡연으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층간 흡연은 윗집 혹은 아랫집에서 담배를 피워 그 연기들이 베란다 혹은 화장실 통풍구를 통해 내려오거나 올라갑니다. 즉, 그 연기들이 타고 흘러가 비흡연자들이 살고 있는 위 아랫집에서 간접흡연피해를 입고 있고, 매우 불쾌합니다. 1차적으로 자제요청, 2차적으로 관리소에 요청, 3차는 민사소송진행으로 보통 하시고, 세입자의 경우에는 층간흡연으로 인한 관리태만으로 계약파기진행 등이구요 소송을 진행하려고해도 특정 증거가 없으면 소송 자체의 진행도 불가한 상황에다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층간소음 층간흡연에 대한 법이 제대로된게 없거든요 증거를 찾으려 하면 그 집을 들어 가야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역처벌이 받기 일쑤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안에는 이 문제들이 더욱 극대화로 나타나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구요. 월세를 내고 있는 집들도 세입자들끼리 매우 많은 싸움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층간 소음 층간 흡연 등 주택법에 의한 법들을 개정해 주시고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해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인원이 필요합니다. 모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과 비흡연자들이 받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집안흡연, 층간흡연, 층간소음에 대한 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ㅠㅠ 비흡연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지난해와 같이 어린이집,유치원교사 아동폭행 성범죄와 살인죄등등 형벌이 그에 맞는죄에 맞지않게 형벌이 적다고생각합니다. 자기자신이 잘못한일이며, 자신이 책임을 지지못하는일을 저르면서 유가족에게 피해를주는등 당한피해자의 인생을 앗아가는 것인데 책임을 지지못할것을 신변보호를 해달라니 등등 자기자신이 저지를 일이고, 자기가 마땅히 치러야 할일인데 정보공개도 그렇게 잘되지않는탓이라 주변사람들 또한 여러범죄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최근들어 손쉽게 구할수있는 몰카범죄도 형벌이적어 아무것도 모른체 몰카를 당한피해자도 자기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유출이 되기에 정말이런범죄에 그에 맞는 정말로 안심할수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안전한 국가가 되길바라면 바꾸어야할 법을 다시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범죄자의 형벌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막중한 국정운영의 대업을 위해 헌신하시는 청와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청원 드릴 내용은, 근자에 계룡시 엄사리와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리 소재의 노***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에서 추정이 불가할 정도의 거액이 유통되었으나 납세의 흔적이 없어서 양 지역에서 사업을 하며 많은 액수의 세금을 포탈 했고 그 거액이 군에서 군으로 갔다는 지역민들의 의혹이 있어서 청렴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국군의 명예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생각되어 성실납세, 청렴의 의무준수, 공직기강 확립, 국군의 명예 구축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의 말씀 올리오니 엄정한 조사 바랍니다.

청렴, 납세의 의무 관련 조사 촉구


자신들은 오직 여자만아 피해받고 있으며,과거에는 여성들을 남성들이 배려한 것조차 무시하고 이제는 남페미들까지 만든것도 모자라 거짓통계도 사실인것마냥 올려놓고, 페미쌤들은 교과서도 망쳐놓는다고 합니다(일부) 이퀄리스트여 일어나라

평등을 거부하고 남혐만 하고있는 페미니스트들 처벌해주세요


1.2000년 3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억울하게 무기수로 옥살이를 하고있는 김신혜씨를 위한 사건 공유코져 올립니다 아래 링크 한번씩 보시면 사건의 개요를 파악 할수 있습니다 2.김신혜씨가 23세때 일이니 지금은 41세 18년이나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고모부의 거짖 강요 경찰의 강압수사 등 박준영 변호사가 이 억울함을 알고 변호해주고 있고 사건을 들여다 보니 볼수록 수사 일지가 헛점이고 강요 강압 거짖 진술등으로 한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사건입니다 중간에 가석방도 있었지만 김신혜씨가 자신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3.지금은 미투운동 여성 인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사회로 부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 보면 의붓 아버지가 상습적 성폭행하여 견딜수 없어 살인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을겁니다 그런 성폭행으로 부터도 사화는 약자편에서 움직이고 법도 약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당시 2000년대 김신혜씨는 어느 누구로부터 보호 받을수 있는 위치도 언론도 모두 침묵하고 있었죠 4.23세 나이 지금은 41세 나이가 되어 감옥에서 얼마나 애타게 울부짖고 밤잠을 설치며 억울함을 세상에 호소하였을까요 지금 사법농단이다 머다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 그쪽 부류의 판사들은 얼굴도 보기 싫치만 그런 판사들이 김신혜씨 무기장역 확정까지 참으로 판사들에게 할말이 많습니다 백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가진자들은 사법농단 거치며 적당히 봐주는 세상 여러분 김신헤씨의 노력으로 재심이 결정 되었습니다 세상의 무관심속에 김신혜씨와 변호사님 그런 노력으로 너무나 늦었지만 재심으로 억울한 옥살이 무죄판결 받을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무기수 김신혜씨 관심가져 주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거주하는 교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전세계에서 국경일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심지어 국경일이 주말에 겹치게 되면, 다음주 월/화요일에 COMPENSATION 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같은 한국휴일에도 대사관/영사과 근무를 안하게 되면, 평일 업무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게, 현지휴일도 쉬고 한국휴일에도 근무를 안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오늘같이 영사과 서류업무때문에 방문했지만, 헛걸음 하고 나오다 보니, 매우 분한 마음 감출 수 없네요. 매우 상식에 의거해서 답변요청 드리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제발 한국휴일에는 일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대사관 공무원들 골프장에서 보는게 부끄럽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게 나랍니까.....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 한국 국경일에 근무해야 합니다.


로스쿨 가서 법조인되고 싶은데, 먹고살아야되는데 시장에서 야채팔아야 되서 못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루살이 서민도 로스쿨 가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방통대 로스쿨, 야간로스쿨(로스쿨 야간과정) 도입해주세요.

방통대 로스쿨, 야간로스쿨 도입해주세요.


도덕성, 전문성 부족하다고 청문회에서 판단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않고 국민들 불평, 불만만 높임 자녀들이 본 받을까 걱정이 되고, 누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앞날이 헌히 보인다.

청문회 폐지


자유한국당 해체 되는게 국민들 꿈입니다 무슨 보수 품격이 저런 모양인지 인적 청산인지 뭔지 한다면서 지금까지 반성 없는 자세는 뭔지 알 수 없내요 정당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위헌 정당입니다 국정농단 새력이고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 입니다 국정농당 하면 해체 해야 정상 아닌지 정당을 제 정신이 아니니 정당 해체 안 하는 거 아닌 가 싶습니다 정당 해체 원한다!!

자유한국당 해체


나라에서 지정해준 52시간을 지정해 준게 오래 전 일인데 아직도 준수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통쪽에서 근무하고 꿈을 펼치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정말 공평성과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콕 찝어서 얘기하면 현대계열사나 롯데계열사 회사들 정말 답이 안나오네요 아울렛이나 유플렉스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밤늦게 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건 아시고 계시는지요... 9시30분이나 10시에 퇴근하면 개인적인 업무나 일상생활에 정말 많은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하루종일 서있고 이사람들 저사람들한테 치여가면서 수없이 떠들고 나오지도 않은 웃음지어가며 노력하는 유통업계 사람들좀 생각해주세요 숫자만 쫓아가지 않고 잠시 뒤를 돌아서서 그 뒤에서 노력하는 사람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열사 회사들 대상으로 다시한번 점검 부탁드리면 도입제도에 참여할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쉬는 날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단지 다른사람들과 차별화되지 않게 제발좀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백화점과 시간좀 제발 맞춰주세요!!!! 유통사 여러분들 원하시는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근무시간 52시간제 도입이 아직도 안되고있습니다. 꼭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있는 중국동포 박영철이라고 합니다. 일흔 넘으신 제 어머니가 중국내 북한교민입니다. 국적이 북한입니다.저희 삼남매중 여동생은 한국서 결혼해 한국국적으로 아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누나도 한국인과 재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분때문에 한국에 올수가 없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중국에서 홀로 사시는걸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한국으로 초청해서 오실수있는방법은 없습니까? 문제인 대통령 부모님도 북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남은 여생 한국에서 보내실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북한교민


우리 땅 제주도에 너희 전범기 나부끼게 하지마라. 욱일기 달고 억지로 와봤자 독도함에서 사열하면 개쪽 다 깐다.

왜구후손 일본에게 통첩한다.


은혜로 바꾸었으니 헌법을 고치던가 해서 세계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강남 학군투기에 온상되디고 매년 국방비 예산보다 보다 더 소비하고 있는 사교육폐지 은혜를 배푸소서 그게 힘들면 학기중이라도 공교육을 위해 사교육금지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배풀었으니


삼성노조와해 철저한 수사로 삼성 전계열사가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할수 있게 하여아하며, 노조가 건강하게 활동이 되어지면 경영오류도 바로 잡을수 있어 더나은 기업으로 탄생될것이다. 이제는 헌법적 범죄인 무노조경영을 철폐하고 진정한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야 할것이다. 삼성이 제대로된 노조활동이 이루어지면 전기업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는 더욱 좋은기업이 만들어져 일자리창출과 사회에 공헌하는 많은 기업이 만들어 질것이다.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삼성의 반헌법적 범죄인 무노조경영을 반드시 철폐해야할것이다.

삼성노조와해  철저한 수사와 헌법적 범죄인 무노조경영  철폐


뭘 노리고 임명을 강행했을까? 얼마나 더 국민 속을 뒤집으려고... !!

유은혜 학위나 이력으론 교육장관 어렵다.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를 위해서 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농어촌 혜택이 적용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잔병치레로 인하여서 병원을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공간적으로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어 치료를 받으려면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가시기가 힘이 듭니다. 또, 농촌 지역 버스는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있을뿐더러 특히 노인분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시기가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차 안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혈압 측정기, 시력 검사기, 청력 검사기, 혈액 검사기구와 키, 몸무게 측정기 등 기본시설이 준비되어있고 주기적으로 노인의 건강을 확인해 주는 ‘의료 순찰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료 순찰차가 생긴다면 공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노인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여 몸 상태를 알 수 있으므로 간단한 질병으로 큰 병원을 가서 낭비하는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 시골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잘 찾아오지 못해서 생기는 심심함도 구급대원이 말동무가 되어주어 풀어주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행복지수도 증가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가 향상될 것입니다. 만약 의료 순찰차가 생긴다면 이 혜택이 정부에서 농촌 노인분들께 드리는 최고의 혜택일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학원 축구의 현실이 너무나 열악해 참담한 심정 때문입니다. 축협 관계자나 축구 현장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나 아이 모두 축구에 올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익자부담 원칙의 엘리트 축구 교육인지 묻고 싶습니다. 80년대 군사 독재시절에 만들어진 학교 운동부의 수익자 부담 원칙때문에 상급학교로 올라 갈수록 축구부 지출 비용은 감당하기 힘들게 상승합니다. 해 마다 월회비(100만원)와 대회출전비(경기당 150만원), 동계훈련비(100만원),유니폼비(50만원),김장비(50만원)등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이런 현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학원 축구의 잘못된 구조 때문입니다. 프로 축구선수가 해외에서 이적시 발생되는 연대 기여금과 국내에서 프로 선수가 계약 및 이적시 발생되는 육성지원금이 학교 발전 기금으로 입금되어야 하는데 제대로된 공개, 집행이 전무한 현실입니다. 얼마전(9월 27일) sbs저녁뉴스에서 취재한 내용에 의하면 약 3.5%가 훈련보상금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학교 운동부 월 지출 내역을 보면 기숙사 식재료 구입 및 운영 - (5.8%) / 인건비 (감독1, 코치2, 주방1)(4.2%) 입니다. 지도자 인건비 부분은 교육청에서 교부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학교 체육선생님들 중에서 전임코치를 임용하는 방안을 요청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비인기 종목은 현재 교육청에서 월 3백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 주시는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꿈과 희망의 포부를 향해 정진하고 있는 아들에게도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돈 없으면 축구도 못시키는 나라가 사람 사는 세상인가요?


1.세상에는 아주 이기주의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집값 떨어질세라 임대주택 안된다 정부의 추가적인 신도시도 안된다 이런 이지주의 국민성은 무시하시고 무조건 밀어부쳐야 합니다 서울 안에는 재개발 재건축 50년으로 묶으시고 건설사 분양 상한제. 금리인상등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밀어부쳐 주세요 임대주택 광명 15천가구 .과천 1만가구.송파 1만가구 .서초 강남 각각 7천가구 건설하여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거주형태로 바꾸어 주시고 이 아파트도 당첨되면 로또 소리 나오자 않게 장난질 못하게 제도적으로 보완 강력히 시행하여 주세요

과천 /광명/송파/서초/강남/하남/ 임대주택 많이 건설 부탁드립니다


언론사-중앙일보/네이버에서 읽음 기사일자-2018.10.03 기사제목-지뢰제거 DMZ 가보니 우리는 분주 북은 고요 기사내용의 문제 상당한 양의 기사 내용 중 기사 제목과 관계된 내용 딱 두 줄 임. 기사 제목은 북은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측에서 먼저 난리라는 식으로 발제 함. 그러나 기사 전문에서 두 줄 빼고는 DMZ내 지뢰제거 우리측 상황을 전하는 내용 임. 더욱이 기사 내용 중 제목과 부합하는 내용이 말미에나오며 북한측 작업모습은 화살머리 후사면에 있어 남측에서 육안으로 볼 수 없음을 군관계자가 분명히 한 내용이 있음. 이런 얄팍한 독자 낚시하는 기사나 쓰는 신문사와 기자 정말 징글징글하다. 제목은 자극적이며 팩트와 가짜뉴스의 경계를 살짝 피해가는 아주 저급한 여론 영업행위 기사. 이런 제목은 내용을 끝까지 읽지 않는다면 말미의 팩트를 보지 못하여 잘못 된 인식과 여론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우리는 이런식의 뉴스를 징글징글하게 보고 듣고 읽고 있다. 대놓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 이정도는 귑엽다? 더 악질이다. 역대 정권, 국가 사정기관 그리고 사법 적폐 까지. 이제 언론이 바로 서는것이 남았다. 위의 기사는 오랜 세월속에 모래일 만큼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관심갖지 않는다면 국민 스스로 우리의 귀와 눈을 학대하는 자해행위와 같다.

중앙일보 기사가 기가막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걱정 많이 하십니다. 돈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돈을 쓸 곳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 쓰질 못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대출금 갚느라 허덕거리고 부정부패는 돈이 한쪽으로 쏠리는데 한몫하고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것들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금거래를 없애는 것입니다. 즉 카드나 송금등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만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차떼기, 부정, 현금유도등 지하경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익부빈익빈을 없애고 중산층을 살려야 합니다. 건강한 나라 위대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금지


개천이 썩어 용이 사라지니 ... 대통령이 개천 만들어 이무기 키우는 느낌이 가슴에 팍팍 박힙니다..

대통령님  께서 관료,공기업 인사 임명을 보고 있노라면  ..


과거부터 확률조작 및 과금유도로 구설수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게임이 기업인을 배불리는 수단이 아닌 진정한 문화컨텐츠로서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c소프트는 이번에 리니지m이라는 게임으로 최소추정금액10억원을 웃도는 뽑기아이템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게임인걸까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 휴대폰을 다 사용하는 현재 아직은 자제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이 무리한 과금유도의 게임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위해 대출까지도 하는 요즘 더 이상 지켜만 볼 순 없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한 건전한 게임산업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합니다.

사행성 조장 게임업계 제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청와대를 보면 내각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일을 청와대가 알아서 하고, 내각은 들러리 인것 같습니다. 의견도 없고, 토론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대통령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도구라는 느낌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기대되었던 부분은 국민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지금보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아니라, 권력으로 통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처에 임명되는 사람을 보면 전라도, 경남 밖에 없더군요, 야당과도 별거 아닌것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럴바에는 서로 분리 독립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것이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좀 다르구나 생각하다가 지금은 모든 것이 쑈인것처럼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저기 경기도,강원도부터 남쪽 마라도 까지 모두가 같습니다. 국민을들 분열시키지말고, 이제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보여줄때입니다.

청와대와 내각 정부여당의 포용과 협치가 필요합니다.


무슨 직업을 성평등이랍시고 비율맟주기 하는거.. 말이됩니까? 직업적 특성도 고려안하고 남녀비율만 맞추면 성평등입니까? 긴말 안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얘기들하셔서.. 군대? 경찰? 네.. 맞습니다. 힘쓰는일이 다가아니죠.. 누가 요즘시대 전쟁나면 백병전만 한답니까? 군수보급, 지원, 정보, 등등, 그럼 힘쓰는일 빼고 그 직업군 안에서 필요한 담당부서만 꼭~~ 비율을 맞추던가.... 솔직히 그것도 비율맞추는거 자체가 말이안되죠.. 자기보다 더 성적도 실력도 저조한데 난 떨어지고 그사람은 붙으면 기분좋을사람 있을까요? 반대로.. 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초등학교 교사나 간호사 같은 직종에.. 비율맞춘다고 남녀고용비율 맞추면.. 20명 뽑는데 1등부터 100등까지 여자고 101등부터 200등까지 남자라면.. 남여 성비율 50:50으로 뽑는다 가정할때.. 11등한 여자는 떨어지고 101등한 남자가 붙는다??? 여자들 그자리 양보해주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말도 안되는게 직업의 특성도 고려하지않는 성비율 맞추는겁니다. 제가 음대를 나왔습니다. 피아노과 몇년에 한명 남자 들어올까말까입니다. 근데. 이건 성차별입니까??? 그럼 남자가 실력이 없는데도 출중한 실력있는 여자는 떨어지고 덜한 남자가 붙어도 용인이 될일입니까?? 이런건 남녀 분열 조장하는거 밖에 안됩니다. 평등을 외치려면 같은조건에서 평등을 외쳐야지. 이게 성비율 장난치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의가없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슈되는 경창뽑는거도. 그럼 그 행정일이나 신체적능력이 필요없는 부분만 비율을 맞추던가.. 그것도 이해가 안되는게.. 그런 분야에서도 경쟁해서 안되는거면.. 어딜가도 경쟁에서 밀린단애긴데.. 이게 뭐하는짓인지 참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비율놀이좀 그만합시다. 그로인해 여자도 남자도 피해보는사람이 눈덩이처럼 불어날겁니다. 결국 본인이 받아야하는 부메랑이란 소립니다!! 경찰 남녀비율 맞출거면 군대도. 초등학교교사도, 간호사도.. 모든직종에서 직종 특이성 고려안하고 그냥 무조건 남녀라는 조건으로 51:49도 아니고.. 50:50으로 딱 반으로 나눕시다!!! 제발 이런 행정력낭비, 돈낭비좀 그만좀 합시다. 보기가 좀 민망합니다. 무고죄든 뭐든 자신한테 불리하면 아예 없애버리려고하는 이런 세상.. 여가부같은데서 하는짓보면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정신좀들 차리세요.


가전판매업에종사하는국민입니다다름이아니오라삼성전자임직원몰에대한심각한문제로몇글자올려보려합니다경기가어렵다보니가전시장도상당한침체기로가고있고우리나라처럼제조사에서판매까지하는(삼성디지털프라자,엘지베스트샵)등대다수의양판점,할인점,홈쇼핑,말도안되는가격에인터넷까지물론저도쉬는날엔소비자이기에저렴한곳에서물건을사는건당연한거라고생각합니다그러나...삼성전자임직원몰은말그대로임직원만구매할수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가족먼친척심지어건너건너아는사람까지직원을통해암암리에다구매가능하다며고객들이말을하십니다실제로구매하셨다가취소를하시는경우도상당수입니다진짜직원들만살수있게끔대책을세워주셔야지이런경우가어디있는지모르겠네요제조사입장에서어디서든팔면그만인건가요?제발임직원몰에취지에맞는개선과통제간절히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임직원몰너무하네요


요즘 여성분들은 불안에 떨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었고, 어릴적 성추행을 당할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 신분은 학생인데 중학교 1학년때 반에서 남자애 두명이 한 여학생을 두고 "얼굴은 별론데 가슴이 커"라던지 그런 얘기를 나누며 서로 웃고 그러는것을 보고 저는 그때 그런게 뭔지 잘 몰랐기때문에 성희롱이라고 신고를 못했었습니다. 어릴때부터 성교육을 받아서 그런것은 아니라고, 하면 안된다고 등 알아야할것은 다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교육시간은 늘 학생들한테는 '자는시간' '쉬는시간' '야한얘기 하는 시간' 등으로 보여집니다. 성교육 시간에는 다들 적극적이지않고 자는 아이들이 대다수였고 피임방법이나 그런것을 대체적으로 많이 배웠지만 강간 성폭행 등과같은 내용은 적었습니다. 성교육 시간에 늘 들었던 제 상식에도 적었고요. 그랬기때문에 강간 성폭행은 그저 자기들한테 로망과 바람이 되었고, 그것이 범죄로 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육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시작되어야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강간 성폭행 등으로 인한것으로 따돌림 왕따등과 원치않던 임신으로 불법적으로 아기를 없애거나, 심하면 자살까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강간하거나 성폭행을 해 범죄가 일어나는 등. 그런 확률을 적게 만들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한달에 한번씩


지지율이 하락하면 이명박근혜 소환하던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라든지...이런것들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 부동산등의 문제로 50대를 형성하던 국정지지율을 북한과의 정상회담으로 70프로까지 급상승하였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할수있을까.. 국내경제와 정치로 지지율이 하락했으면 다시 국내정치를 잘해서 국내정치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것 아닌가 ?? 보수정권을 향해 북풍 북풍...북한없으면 어떻게 사나 ?? 맨날 댓글 여론들은 그래왔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않는다.. 물론 이 북풍이 꾸준한 평화와 비핵화로 끝을 맺을수 있으면 찬성한다.. 하지만 계속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듯한...리용호의 유엔연설을 들어보면 이것또한 계속 북한을 믿고 신뢰할수있는지 의심이 됀다... 아직도 유은혜 인사문제와 부동산 최저임금등 국내 경제 문제와 인사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데 북한과의 경협에만 백조가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과연 북한경제와 남한경제...둘다 살릴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꺼져가는 지지율을 북한정치로 급상승...


여야 비율로 추천 되는 방통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가지 개선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제 국민이 직접 적합도 평가를 해야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야합니다.선거처럼 비용이 들어가도 시행해야합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알권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서야합니다. 둘째는 현재 방통에서 심의하는 내용과 과정이 개인정보 빼고 주요 언론사 및 심의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심의요청을 하여도 요청 당사자만 통보 받고 통보 내용 또한 결과만을 고지합니다.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다보니 도무지 국민들은 언로사의 문제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도 개선이 답입니다.

국민이 참여하고 직접 평가하는 언론 적합심사 제도 만들어 주세요.


휘발유가격이 1,600원이 넘었습니다. 동남아 대부분 국가는 오토바이가 발달했지만 우리나라는 자가용이 발달해 오토바이로 이동은 차량때문에 위험천만이죠. 따라서 대부분 차를 이용하는데 기름값이 너무 부담됩니다.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이 인상을 가속화 하는 분위기에서 70%나 붙어있는 유류세는 너무 가혹합니다. 대중교통 비용도 많이 올랐고 톨게이트비용도 많이 올랐습니다. 더이상 자가용이 사치가 아닐텐데 사용하는 유류에 붙은 세금도 좀 네려주세요

유류세 인하해주세요


맞춤법검사기 결과영역 안녕하세요 비록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한 개만 건의드립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4시 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70대 경비원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불구속은 안이라고 봅니다.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소년법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미래의 우리 애들을 위해 좋은 나라 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취임사 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신다면 지금이 안이라도 좋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70대 경비원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10대 남성 2명 강력하게 피해보상부터 엄중한 처벌 요합니다.

청소년법 폐기 건의 드립니다.


대선 공약 국민 분열이 아닌 통합의 국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 설명 좀 해주시길 분열 시키셨는데 공약 파기 하셨내요 분열의 정치 안하시겠더니 분열의 정치 하시내요 집권 2년차 되니 분열의 정치 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 철회 합니다 지지했는데 유은혜 임명 강행으로 지지 철회 합니다 절대 다수 반대 했는데 저도 그 중 하나 였는데 말이죠 청와대 불통이 따로 없습니다 지지 철회 합니다 김정은과 잘 하시길


도대체가 현정부는 모든정책도 그렇고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이다 도려내고 싶다

문정부 현여당의원들은  잘 못은  인정하지않고 되려 심재철 의원께 덮어씌워  위기를 묘면하려  하고  있다  국가기밀이라니 국민의 세금을 어찌사되고 있는지는 국민의 마땅히 알권리이다


요즘 매일 부동산뉴스를 찾아 보는듯합니다. 규제지역 내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 거기에 끼지 못한, 아니 낄수도 없는 저로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격차가 심해질 것 같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 아파트를 한채 소유하고 있지요. 집값 오를거 생각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구매한 것이지요. 헌데 지방에 아파트산걸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때 서울 근처에만 샀었어도 지금 상황이 바꼈을텐데....하면서요. 우울감과 짜증이 밀려오지요. 또한 우리 부모가 서울 근처에만 사셨더라도 자식이 이렇게 못살지 않았을텐데라는 부모에게 원망스런 생각까지 듭니다. 가만히 살던집이 집값이 올른걸 가지고 왜 보유세를 많이 내야하냐며 얘기하는 사람들은 배부른 소리로 들리며, 한대 패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내 놓고 밀고가야지. 또 여기저기 기사에 부작용 기사 뜨면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국토부장관은 생각이 있습니까? 장난합니까? 정책슬쩍 내놨다가 반대여론 심하면 예외규정 두고.... 열받는게, 수도권 로또분양하면 왜 당해지역 우선입니까? 그 지역사람만 로또분양 받는거아닙니까? 로또분양할거면 전국 국민에게 로또의 기회를 줘야지요. 로또분양 기회는 공평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신혼부부? 청년? 미혼이며 장년층도 많습니다. 모두에게 로또의 기회를 줘야지요. 앞으로 더 규제지역과 지방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겠지요. 무조건 서울살던지, 비서울권이라도 서울근처에 거주해야 맞는 건인지....정책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서울근처 아파트라도 분양받을지 매일 생각합니다. 답은 거주지를 옮기는 것 밖에는 없더군요. 똘똘한 한채,ㅋㅋㅋ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

로또분양기회 모두에게 공평하게..부동산급등 불안감,우울증호소


도와 주십시요 최소한 관에서 하는 공사만큼은 이런 터무니 없는 갑질에 울게하지 말길... 영월 교육청에서는 공사가 잘 되었다고 바로 공사비를 집행했는데 인건비 청산도 감독할 의무가 있거늘 끝내 일꾼들 모두 16명 돈 한푼 못받고 명절을 맞게했네요 ............... 저는 인테리어와 건축을 업으로 삼고 삽니다. 영월 교육 지원청에서 발주한 주천 중학교 공사를 마친지 벌써 한달이 훌쩍 넘어가는데 입찰을 받고 공사를 내게 의뢰한 강릉 소재 다공 산업으로 부터 결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미 3억 8천여만원의 공사 대금이 집행되었으나 다공 산업과의 계산 문제로 아직 하청 관계인 전(하우스 닥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본 공사 계약에서는 문제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추가로 8월 1일부터 추가로 공사한 대금이 문제인데 이것 저것 계속 발생하는 공사들을 계약 없이 집행한 것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한번에 결산을 보자는 말을 믿고 진행했고 학교 공사는 정말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겠끔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보려고 하자 추가 공사를 모두 인정을 하면서도 내 인건비 18일치와 내 돈으로 먼저 지급한 그림 작업비용 500만원을 이유 없이 빼달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추가 공사는 다공에서 직영처리를 한겁니다 한국 최고의 화가를 제 인연으로 벽화 그려주고 모든 공사를 다 제가 치고 나갔습니다 추석 이틀 전 다공산업이 원하는데로 1000만원 넘는 돈을을 빼주지 않아 목수들에게 지급해야할 3000만원 넘는 노무비를 주지 못했습니다 고작 7천 공사에서 다 남아야 500정도인데.. 결국 전 지금도 택일을 해야 합니다 제 돈 1000만원을 양보하고 결산 동의서를 써주어야할까요? 아니면 목수들에게 양보를 구하고 법으로 할까요? 다공 산업이 저로 하여 본 이득은 3억8천만원 중에 아무리 작게 잡아줘도 1.5억은 됩니다. 첨부터 끝까지 인테리어는 전혀 무지한 다공산업 공사를 새벽부터 하루도 쉬지않고 했고 그 회사로부터 고맙다는 말도 숱하게 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제가 모두 했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그냥 포기할까 생각했으나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저만 발생하란 법은 없겠지요 제발 이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하는 다른 사례는 없는지 찾아봐 주십시요. (전 그렇게 번 돈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중앙 예술원의 봉사 활동등) 발주처 다공 산업(주) 033 642 6061

이건 말도 안돼요. 교육청 공사에서도 돈 한푼 못 받고


현 정부는 반성하라 국민은 마땅히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되려 질책하다니 현여당의원들 여기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아직은 민주국가입니다

현정부 의원들의 국민세금 남용을그냥두고 봐선안될  것이다  심재철의원이 아니였으면  국민들은 또 당했을 것이다


상기제목 관련, 염소처리장비 1식. 계약물품명세서 (염소투입기,기타물품포함, 수요기관규격)조건, 계약일자 (2018/01/30일)이후, (일반)구매시방서 절차에 의해 상세설계서 제출, 승인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계약자 임의로 제작, 고압가스 시설 허가 수검 과정중 염소처리설비에 안전밸브 및 배출배관 시설 의 추가 설치토록하는 주문이 있어 계약사는 설계변경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계약물품명세서(염소투입기,기타물품포함,수요기관규격) 계약 조건은 고압가스 시설허가 공급(분)은 이미 포함된 것으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닌것으로 판단되며,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제47조관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29]<개정 1998.1.10, 1999.7.1> 4항, 5항에 의하면 안전밸브 및 통풍구조 시설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슴. 이 내용의 설계변경의 적법 여부 에 대해답변부탁 드립니다.

수의계약 [지방계약법]물품제작.구매, 계약물품명세서(아래내용)건에 대해 설계 변경의 적법 여부?


점심 시간도 일하는시간으로 처주세요

복지 를 진정 생각하신다면


미국과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현지시각으로 1일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인권활동까지 억압하고 있다"며 "현 정부 집권 이후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정부, 독재자 관계 중시... 北인권 외면"


일반 직업종사자들은 빨간날(나라에서정한법정휴무일) 다쉬고 달마다 법정휴무많으면 많이쉬고 월급도 그대로 받는데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빨간날 마다 추가수당은 커녕 연장근무로 근무시간만 늘어납니다. 관리자들도 (대기업) 7시퇴근 6시퇴근으로 단축근무하는 상황에 일반 판매사원들은 여지없이 마감까지 근무해야하고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는데 근무시간 단축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백화점및 유통서비스업도 근무환경개선해주세요


한 여당의원이 식사비 가지고 흠집내려고 하고 어떤자는 평화와 통일로가는 정책마져 일본인처럼 흠집을 내려고 하고있다. 일본이나 미국등. 주변 강대국이야 대한민국이 통일되어 강대국이 되는걸 찬성할리없다. 야당의원은 왜 대한민국이 통일되는것을 반대할까? 혹시 친일파출신 아닐까? 제발 입좀 닥치고 있어라 너희당이 정권 잡았을때보다 수천배 잘하고 있으니까. (해양경찰청해체)이런 대국민 사기극도 너희당이 했잖아 입닥치고 반성해라 제발

문재인 대통령 참잘하고 있습니다 흠집내려고하지마라


저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아래, 옆집에서 피우는 담배냄새가 화장실 환풍구 등으로 올라와 너무 괴롭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담배연기를 비흡연자인데도 불구하고 타의로 들이마시게 된다니 정말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금연건물로 지정되어도 자기 집에서 담배피우는것은 규제를 할수 없다는데, 다른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규제하지 못한다니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금연건물 지정 여부를 떠나서 건물내 흡연 전부 처벌할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주세요. 공공의 건강을 해치는 큰 범죄행위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실내흡연 처벌할수 있게 해주세요


나라가 어찌될지 너무나 걱정스럽다 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국민들은 제2IMF를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아무렇게나 남용하고 국민을 기만한 죄 용납할 수 없다

현여당의원들의  비굴함과  비윤리행위를  더이상  지켜보기가 힘들다


저금리때문에 부동산폭등한책임을 한은 이주열총재는 인정하시고 사퇴하세요

한은은 금리인상하세요 그리고 총재님은 교체요망


제 아버지는 지난 1년여간 몸에서 기생하는 벌레(기생충)로 몸은 물론 정신 건강이 많이 악화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명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2017년 11월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여행지는 도심이 아닌 외지로 생활환경이 열악하였습니다. 약 1주간 말레이시아에 계시는도중 아버지께서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며 가려움증에 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 질것으로 생각되어 말레이시아에서 병원 방문없이 한국으로 귀국 하셨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증상은 더욱 악화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 큰 병원의 내과, 감염내과, 피부과 등등에서 각종 검사를 모두 받으셨습니다만 내진해주신 의사분들께서는 명확한 진단은 못 내려 주시고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권고하셨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의 증상이 조금 호전되기도 했었으나 최근 다시 악화되어 많은 괴로움을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1년여간 기생충이 채네에서 번식하고 밖으로 나와 몸을 기어다녀서 아버지께서 신경이 많이 예민해지셨습니다. 이토록 괴로워하시는 제 아버지를 살려 주십시오. 주위에 이와 유사한 질병을 갖고 계신 분이나 이와 같은 질병을 치료해주실 수 있는 의사선생님이 계시다면 꼭 좀 도와주시기를 간촉드립니다.

제 아버지 좀 살려 주세요.


경상도, 부산지역도 중.고생 두발자유화 해주세요. 학생도 자신의 머리를 마음대로 할수있는 권리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발자유화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그래서 자영업자 살리고 기업들도 살려야 한다 국가 경쟁력도 살려야 되니 다른 정책 그만 만들고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최저임금에 그만 놀라고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국회에서 정하라고 해라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지역차등 때려처라 더이상 정책 그만 만들어라


현여당은 국민을 기만하였다

현여당은  밝혀라  국민의  세금사용내역을  ㅠㅠㅠ


프로야구가 이제 포스트시즌을 향해갑니다. 정규리그 중에도 주말 경기 응원석은 항상 매진이고, 중고나라에서는 2-3배의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암표상들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일반인들이 예매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대량의 티켓을 구매하여 중고나라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10/13일은 두산베어스의 마지막 홈경기가 있는 날이고, 그 날 경기 후 응원단상에서 선수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11시에 티켓팅(회원권 소지자는 10시 선예매)이 끝나자마자 중고나라에는 13일 응원석을 판매하는 글이 올라왔고, 정가 17,000원인 표가 50,000원까지 팔리고 있습니다. 포스트시즌이 들어가면 더 심해지는건 매 년 반복되는 일이고, 암표의 가격은 엄청나게 치솟을게 뻔합니다. 마음만 있다면,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는 암표상들을 처벌하기 쉬울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가고싶은 팬들이 정가를 주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프로야구 암표상 뿌리뽑아주세요!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라도 목에 끈을 달아 강아지에 비유하는건 있어서는 안될일이라 생각합니다 말보다는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되실거라 생각하고 링크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욕보이는 이 사람을 처벌 할수는 없는건지요 소리전자 . 게시판. 자유게시판 2018.06.24 일자 7154 번글 - 누가 더 정신병자? 라는 제목으로 올린글을 보세요

문제인 대통령을 강아지로 만든  이사람 처벌해주세요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을 새롭게 임명했다. 이 가운데 365명이 '캠코더' (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인사였다. 이들 365명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더 웃긴건 민주당 당직자, 시민단체 출신도 대폭 임명됐다는 놀라운 소식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가 정치권 인사들을 능력과 무관하게 주요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적폐를 쌓고 있다" 며 "특히 정부의 금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관치 금융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 지적했다. 강원랜드는 불법취업으로 지적하면서 왜 본인들은 낙하산으로 들어갔나요? 스스로 적폐를 만드시는건 아닌지요? 당장 내려오세요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들어간 민주당의원들 자진퇴사하세요


한은총재때문에 저출산심각 개인부채급증 부동산폭등 1.5에서 3퍼센트까지만천천히 올려요 망하지도않겠지만 망하더라도 당신에게 책임묻지않을겁니다 어차피 금리인상안하면 더망합니다 ᆢ부동산도 물가지수에넣어요 그럼장난아니게 금리올려야 할텐데요

한국은행총재를 교체하세요  이유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소화가 안되면 소화제를 먹으면 완치되는데 최저임금이 잘못되어서 경제가 꼬였으면 최저임금만 다시 정하면 경제가 꼬였던게 풀어지면서 잘 돌아간다 소화가 안된다고 배까지 가를 필요가 있냐??? 최저임금 건들어라 한심한자들아 불쌍하다

최저임금에 놀란사람 아직도 잘 계십니까???


민주당은 신창현 사건은 별로 신경을 안쓰고 당대표또한 압수수색할일이 아닌데 라면서 신창현의원을 비호하고있다...반대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는 (물론 심재철이 기밀 누설한게 죄는 맞다.)날을 세워가며 압박하고 비판을 하고있다.. 김경수 드루킹 특검관련해서도 당시 추미애대표는 깜아닌 특검이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특검을 겁박하기까지 했다... 김경수 도지사가 같은 당원으로서 김경수를 지지하고 비호할수는 있지만 특검에 대한 막말은 도를 넘어선 것이었다.. 최근의 유은혜 사건도 그렇고 청문회할때마다 무조건 후보편을 들며 청문회 내용엔 관계없이 무조건 채택 찬성하고.. 이렇듯......민주당은 자기당 관련 사건은 흐지부지넘어가거나 감싸기 바쁘고... 한국당 의 사건에는 눈에 불을켜고 비판을 한다... 물론 한국당이나 야당또한 자기당 감싸기 하는건 다 똑같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권여당이기에 더더욱 잘못한건 잘못됐다고 말할줄 알고 사과도 할줄알아야 됀다고 생각합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의 문제점..


대통령님 한번만 귀기울여 주시면 안되나요? 가정폭력남편은 범죄자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라는 이유로 아이와 강제 면접을 하게 하는 경우가 아직도 이세상에 존재한다는게 말이되나요? 대한민국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몇번의 청원도 넣었지만 저의 혼자만의 목소리가 작은건가요? 만남과 결혼 출산중에도 가정폭력으로 고통을받고 결국 추운겨울에 길에서 아이와 버려지고 여성쉼터를거쳐 자립한지 1년3개월 됐습니다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가정폭력으로 힘들었던 지난 4년간의 증거와 변론으로 소송을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남편을 아버지라는 이유로 강제면접교섭을 강요하고 법에 따르지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등 면접교섭을 권하고있습니다 남편에게 폭행과 강금도 당하고 심지어 저와 아이를 죽인다고 칼을찾거나 손가락을 자른다며 가위를 가지고와서 손가락에 직접 대는 그런사람도 아비입니까? 최근에 본인의 차량 두대중 한대는 형에게 이전해놓고. 현재사는 전세집을 나두고 따로 보증금을 빼돌려서 살고있는 그런사람이 아이의 아빠라는 이유하나 만으로 면접교섭을 하게 하는 우리나라법이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1년에 연봉4500이 넘는사람인데 2년간 9천만원의 연봉을 받고서도 양육비는 고작 120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재판이 있거나 양육비 과태료가 내려진다고 하면 그때서야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쓰레기 만도 못한인간이 나라일을 하는 사람이라는것도 이젠 참을수없을만큼 화가납니다 우리는 언제 벗어날수있나요? 우리는 남편에게서 벗어나고싶어도 왜 정부에서 자유를 주지않나요? 사람이 먼저라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빠있는 불행보다 아빠없는 행복을선택하기위해 나왔습니다 제발.. 폭력남편과의 면접교섭 강제로 이행되지않게 법이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 남편과의 면접교섭을 반대합니다


개인 소규모 커피숍을 운영중입니다 이럴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개인 사무를 보기위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카페 오픈 부터 마감때까지 있는 손님을 어찌 해야 할까요? 혼자서 4인석 또는 6인석에 노트북, 자료, 책 등으로 배치하고 앉아서 12시간 있는 손님은 어찌 해야 할까요? 저희 카페는 음료를 마시며 대화와 만남의 장소이지요 또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업무? 보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라는 말도 있지요 음료 팔아서 가계 월세내고, 직원과 알바 급여에 원재료와 공과금!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니 각설하고 "이런 상황에 종일 카페를 독서실과 사무실로 이용하시는 손님의 적정 이용시간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뷔페 식당도 2시간 이용시간 제한을 두는 곳이 많던데 그곳에 비하면 객단가는 터무니 없이 적은 카페는 무한 이용하는 이 상황을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카페 적정 이용시간에 대한 제안입니다


저는 15년동안 카센터 자엽업을 한 사람입니다 새벽4시에 일어나서 오전9시까지 주유소알바하고 9시에 카센터 영업하고 365일 하루도안쉬고 일만했습니다 이유는 큰에가 지적자폐장애아이라서 돈을벌려고 쉬지도 않고 열심희 일만 했습니다 근데 가계에서 나가는 상황이라서 근처에 가계를 다시 할려구시작 했는데 아파트 에서 민원이들어와서 가계를 하지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억울한게 민원이 흉물민원으로 제기한거라서 너무억울해서 글을씁니다 건물도 안올라고 그냥나대지 인데 흉물로 민원이들어가서 공사도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아파트값 떨어진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고 지저분하게 썼다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그냥 나대지 인데 흉물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아파트 하고거리가 도로 맟은편 인데 바로옆에 붙어있지도 않은데 그냥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민원을 제출한 상태라서 너무 억울해서 글을올립니다

이글만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김부총리는 공개 시연을 거부(지출내역공개)

청와대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 밀양 세종병원 참사일 등에도 업무추진비를 술집에서 지출한 기록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수사를 청원합니다 페이스북이 음란 성매매광고물 올리는 - 성매매 알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을 떠난 사람의 페북에까지 성매매 광고로 도배하여 고인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고계정을 페이스북 자체에 수백번을 신고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휴대폰번호나.이메일 주소가 들어가므로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성매매알선 광고물을 막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안되면 회사 차원에서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해야 될텐데 말입니다.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수사를 청원합니다. 참고로 청원에 사진을 올릴 수 없어 부득이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왔던 성매매 광고물을 화면캡처하여 본인의 카페에 올려 링크하니 참고바랍니다.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수사를 청원합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누군가 제 인터넷을 해킹하고 있다는 두려움에 말을 어떻게 이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주시 서귀포에 사는 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는 제주도에 7달전에 이사왔고 3월달부터 지금까지 동광에 위치한 **교회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제 휴대폰 해킹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몇개월 간 인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저를 감시하는 차량들이 즐비하고 제 폰은 해킹으로 인해 사생활이 완벽하게 어려워 졌습니다 인근 경찰들까지 함께 행동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지내던 교회지인분이 KT에 종사하고 계신데 제 이동통신이 KT이고 그 분을 통해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더 자세한 조사를 해 보시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아이와 한 순간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 인생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최근에 제주에 이사하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서귀포 동광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담임목사님께만 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느순간부터 제가 통화했던 내용이나 제 개인계좌내역, 문자메세지, 이메일등 휴대폰 안에는 제 신변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저희 집 현관번호까지요... 너무나 무섭고 주변에 아이 엄마들까지도 저에대해 모르는게 없습니다 어떤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와 주변 모든 사람들, 전국의 모든 트윗으로 연결된 대단위의 집단범법행위 입니다 특별히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경찰도 믿을 수없고 기관도 믿을 수 없으니 특별히 읽어주시고 꼭 엄중 수사를 요청합니다 과학수사대에도 신고접수 하였는데 그곳도 기관이라 믿을 수가 없어 다시 청원드립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짖밟아도 되는것인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엄중한 법령이 시행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도 다닐 수 없고 집안에 있어도 저희가 무슨말을 하는지 듣고 있는듯 하여 아무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밖에 외출하면 차량들과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감시 합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동안 당해왔고 앞으로도 당할것 같아 정말 두렵습니다 빠른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휴대폰이 교회로부터 해킹을 당했습니다


미성년 학생들이 부모의 교육 또는 세뇌로 난민 수용 찬성하고 있는데, 그 애들이 성인이 되고 일을 하고 세금을 내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을까요? 한국이 난민 천국이 되면 탈세 부과해서 납부한 돈으로 난민들이 편하고 놀고 먹고, 국민들은 세금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성인들의 대부분이 난민을 반대하고 타당한 이유를 대니까 밀리죠? 그런데 학생들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주면 안됩니다. 나중에 부모가 아플 때 돈 좀 달라고 하면 난민 친구들을 도와야 한다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 되서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하지 말고 자식 새끼 제대로 교육시키세요.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번식을 하면 지옥이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한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 학생들이 난민 수용 찬성 하는거 짜증


더이상 현여당정부를 믿을 수 없다

정부 예산을  이제 국민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하라


대내외적으로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께 표제의건과 관련된 청원건으로 다음과같이 간절한 소망 알립니다 수원에서 산지도 어언 30여년이되는 62세 목만축이며사는 시민입니다.다름이아니오라 이-젠 수원에서 비행기소리좀 그만들었으면합니다 그동안 정계,학계,시민단체 등 무척많은 민원과 공을 들였지만 아직도 귀를 찌져지게하는 비행기소음 때문에 사는게 너무 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나이드신 어르신 장애분들 기타 사회적으로 힘든분들이 비행기소음으로 더욱 환경이 나쁜상황하에 살고있습니다 특히 권선구 탑동,구운동,곡반정동,세류동,영통구 망포동쪽 무척심하고 삶에 가치를 잃고 사는게 너무힘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디 거두워주셔서 이제라도 윤택한 삶을 살수있도록 해주십시요. 거듭 부탁 애원드리옵고 너무가혹하고 힘든 서민경제 정말 정말 구비 돌아봐주셔야합니다 건강하시고 추진하는 모든정책 일사천리로 만사형통되길 간절히바랍니다

수원 비행장 이전건


이런 위급상황에 국민은 손놓고만 있어야하나요?

인사독재 ,부동산폭 등 경제악화 ,실업률최악 ,투표한 손을 원망하세요!! 문 청 정부와!!


국민연금 소득이있으면 감액하는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백만원 남짓 받아서 생활이 안되 무슨일이라도 찾이일하는데 자기들 맘대로 감액은 말이 안된다

국민연금


1기 일산신도시 주민입니다ᆢ같은 시기에 분양받은 분당과 비교해보니 일산신도시는 20년전 분양받은 분양가에 머물러 있더군요ᆢ몇일전 기사를 보았습니다ᆢ국토부와 공무원 고위관료들의 주택소유가 40프로를 넘게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ᆢ특히 서울 강남4구를 기준으로 세종시까지 강남이하에는 판교테크노까지 일자리 많은 회사를 유치하지만 강북 용산 여의도 개발도 보류하게 하고 강북넘어 일산신도시 ᆢ파주운정까지는 회사유치가 전혀없습니다ㆍ더군다나 서울로 출퇴근길이 너무 불편해 다시 직주근접으로 탈일산들을 하고 있습니다ᆢ김현미씨는 국토부책임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ᆢ국민들의 말에 귀기울여주세요

1기 일산신도시 자족도시로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인사5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반 등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ㆍ그런데 지금까지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10여명이 넘는 국무위원들과 장ㆍ차관 부처산하 위원장들이 각종 의혹에 연루되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ㆍ대통령 후보시절 내걸었던 인사5대원칙은 분명 새빨간 거짓말이였습니다 ㆍ이렇게 강행한 문제의 인사는 촛불혁명을 이용해 대통령이 된 몰염치한 행동과 거짓말 장이였다는 것입니다 ㆍ특히 유은혜 교육부 총리 임명을 비롯한 문제연루 인사임명 강행은 입법기관인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는 나쁜 일입니다 ㆍ국민을 것짓말로 선동하고 국민을 업신여기고 우롱하는 거짓말쟁이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쫓아내 주십시요 ㆍ

거짓말쟁이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쫓아내주세요 ㆍ


303810 여론조사기관 신뢰불가! 불신! 조사해주세요! 인사독재.내로남불.부동산폭등.경제악화.실업률최악.고위관료강남아파트!!오직 평양냉면생각만!! 국정지지도 조사 여론기관에 대해 시민과검찰이 참여하는 조사해주세요!! 이해되지않는 지지도에 대해 깨끗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어째서 인사독재,부동산폭등,경제악화,실업률최악,내로남불등 한두가지가 아닌데 당장 몸에 와닿지도 않는 판문점과 평양냉면만의 환상으로 그런결과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않네요?! 도대체 민심대통령이라는 출발은 어디로 사라지고 자기들만의 세상에 있는 청참모나 고위관료들의 얘기만 듣는건지? 청와대홈페이지 국민청원광장 보기는 하시는건지??? 도저히 삶의 희망이 없는데?! 깨끗한 확인 해주세요!!!

303810여론기관전면조사요망!인사독재.부동산폭등.경제악화


서대문구에 위치한 방문요양기관 노인사랑협동조합에서 일어난 요양보호사 임금체불 사건을 설명 드리며, 이 사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감 있게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먼저 임금체불사건과 해결과정을 설명 드립니다.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방문요양기관 노인사랑협동조합에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이순복(본인)외 8명(이윤자, 이길순, 박진애, 서현덕, 김금선, 박남숙, 권나영, 장양숙)은 2017년부터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 신OO 이사장에게 약 1억 4천여만원의 임금을 체불 당했습니다. ---------------------------------------------------------------------------------- 이름(나이) / 체불된 임금 총액(퇴직금 포함) 이순복(49세) / 23,039,977원 이윤자(64세) / 15,593,659원 이길순(67세) / 12,752,830원 박진애(62세) / 8,175,090원 서현덕(60세) / 10,657,664원 김금선(63세) / 18,931,772원 박남숙(57세) / 7,995,136원 권나영(60세) / 36,032,394원 장양숙(63세) / 9,710,658원 총액 142,889,180원 -------------------------------------------------------------------- 임금체불을 당한 피해자 중 이순복(본인)은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다음방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아 체불임금을 받고자 했습니다. 소송에서 채무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협동조합)이기에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은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에만 물을 수 있고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의 이사장인 신OO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소송은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의 채권가압류로 결정되었지만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은 휴업상태로 압류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명목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법 집행입니다. 이순복(본인)에게 남은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민사소송 판결문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소액체당금의 최대치는 400만원입니다. 결국 현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이순복(본인)은 체불당한 임금 23,039,977원 중 4,000,000원 밖에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9명의 요양보호사들에게 약 1억 4천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신광철 이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소송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체불된 임금의 10분의 1정도 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함)은 체불된 임금을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또한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신광철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조남진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이순복(본인)외 8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입사할 때 신OO은 조남진을 동업자로 소개했고 조OO은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에서 원장님으로 불리며 회계업무를 집행한 사람입니다. 조OO 원장은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범이지만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에 기록된 자가 아니기에 형사소송에서 처벌 대상자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순복(본인)외 8명의 요양보호사들은 임금을 받지 못할 때마다 자기 땅을 팔아서라도 임금을 주겠다는 신OO 이사장의 말을 믿고 수개월간의 임금체불을 견디며 근무했습니다. 신OO 이사장과 조OO 원장은 매번 약속된 체불임금 지급일의 미뤘고 현재는 바빠서 피해자들을 만나줄 시간조차 없고 자신은 적법한 절차대로 임하고 있으며 죽기 전에 체불임금을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말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주범들은 제도의 틀을 교묘히 빠져나가 더 이상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피해를 당한 이순복(본인)외 8명의 요양보호사들은 지자체,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방팔방으로 해결방법을 문의했지만 실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할 기관들은 떠넘기기 식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장 큰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신OO 이사장과 조OO 원장이 그 돈을 유용해 자신들의 개인사업비(상조회사, 휴대폰대리점 등)로 사용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개인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실한 관리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이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또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이는 협동조합기본법위반입니다. 협동조합형 복지시설이 협동조합기본법조차 지키지 않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한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적법한 복지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책임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 뻔뻔하게도 현재 신OO 이사장과 조OO 원장은 9명의 요양보호사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뒤로한 채 버젓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비슷한 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주변의 말이 돕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다면 현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단 1-2개월이 아닌 수개월간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이 체불임금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일터를 지켜온 것은 거동이 힘든 대상자에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책임감을 이용해 임금을 가로챈 신OO 이사장과 조OO 원장은 재발방지를 위한 본보기가 되게끔 처벌받아야 하고 수개월간 책임감으로 일터를 지킨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일한 만큼의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시설과 요양보호사 간의 근로계약문제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모르쇠, 떠넘기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순복(본인)외 8명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더욱 여론화 할 예정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많은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요양보호사 아홉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60대인 고 연령자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지만 25만명의 요양보호사 중 그 누구도 저희와 같은 억울한 피해가 없길 바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려합니다. 요양보호사 임금체불 문제가 9명의 피해자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건에 대한 기사가 한국일보에 실렸습니다. 첨부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25815)

9명의 요양보호사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서


어차피 인사 청문회 통과 되든 안 되든 대통령 맘대로 결정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통과 되면 나중에 못해도 국회 책임으로 돌릴 수 있고... 통과 안 되도 대통령 맘대로 임명하고 월급 주면 그만인 이런 엉터리 규정이 어딨나요? 그리고 여론 조사 결과마저도 유은혜 교육 부총리 임명 철회를 하라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근거로 임명 강행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럴 거면 애초에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기만 할 뿐인 인사 청문회를 없애는 건 어떤가요? 그게 싫으면 국회 인사 청문회 권한을 더 강화해서 채택 안 되면 절대 임명 불가하게 바꾸던지요? 그런데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자존심이 없나요? 왜 조용한가요? 오히려 청문 결과에 승복하고 자진 사퇴한 비리 연류자들이 존경스럽기까지 한 건 왜 때문이죠? 자... 자... 자... 어서 선택하세요!

국회 인사 청문회 권한 강화하든지 없애든지 선택 청원...


위험한 경비원과 갑질 관리소 뉴스에서 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 하는거 봤지만 우리 아파트는 반대로 경비원이 주민에게 갑질하는 이상한 아파트? 또 그걸 아무런지 않게 생각하고 수수방관 하고 있는 관리소... 여기는 109세대 동이 2개뿐인 소규모 아파트 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래 살았지만 이런 경비원은 처음이라 황당하고 당황스렀습니다. 문제는 몇년전 한 경비원 아저씨가 일하고 부터 입니다. 근데 이 경비원이 좀 위험하게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경비원 아저씨가 술을 드시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낮에 오후 4시쯤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쓰레기장에 갔는데 이 경비원 아저씨가 옆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술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났고 거리가 좀 있었는데도 냄새가 여기까지 나더라구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저리 술을 드시고 일해도 되나 하고 생각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오후에 그 경비원 아저씨와 마주쳐 지나가는데 옆에서 술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더라구요 물론 매일 드시고 일하는건 아닙니다. 두번째로 이게 큰 문제인데 이 경비원이 별거 아닌 일에 큰소리치고 막말과 이상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꼭 분도장애인 것처럼 막 화를 냅니다. 거기에다 술까지 드시고... 어느 날 집에 문이 열려 있어 지나가다 봤는데 그 경비원 아저씨 혼자 막 이상한 말을 하면 막 화내고 있었고 옆에 아주머니 한분은 주눅 드린 채 무서워 그냥 서 있더라구요 근데 그때가 오후 3~4시쯤 이였는데 술 냄새 냄새가 여기까지 나더라구요 저도 살짝 무섭고 그래서 먼 저런 위험한 아저씨가 있지 하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또 한번는 밖에 무슨 큰소리가 들여 창 넘어로 보니 쓰레기장 쪽에서 한 젊은 남자에게 그 경비원이 막 화를 내며 악을 쓰며 삿대질을 해가면 지금 바쁘니까 가라고 바쁘다고 나 이거 정리 해야 한다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고 있더라고요 그 젊은 남자는 한마디 대꾸도 못한체 무서웠는지 뒷거름 치면 물러나면서 그냥 들어가더라구요 잠시후 경찰이 왔고 그 집쪽에서 한 술 취한 사람을 경찰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내가 생각한건데 그 젊은 남자분이 술 취한 사람이 있어 그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 했는데 그 경비원이 저리 화를 내는 것이 였습니다. 근데 생각이 맞듯 그 후 시간이 좀 지나고 그 젊은 남자분을 주차장에서 만나 그때 상황을 물어보니 자기 옆집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문도 못 열고 있어 경비원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 했는데 자기 바쁘다는 핑계대고 다짜고짜 막 화를 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아주 무섭게 화를 내 대꾸조차 할 수 없었고 저 아저씨가 재정신이 아닌가 또 자기도 저 아저씨가 술을 드시걸 알고 있어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해 무서워 그냥 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 후 관리소에 말하지 않았냐 물어봐는데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던 그런 정신 이상자 아닌가 하고 말해서 혹이나 해코지나 보복 당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 후 생각해 보니 그 경비원 아저씨 그간 행실을 보니 진짜 살짝 무섭게 느껴 지더라구요 진짜 뉴스에서 보면 그런 정신 이상자가 아닌가 하고요 바로 이 점이 경비원 아저씨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당한 주민들이 더 있다면 몇몇 당한 주민들은 말해서 혹시 자기에게 해코지나 무슨 일 당하지 않을까 하고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저도 그 중 한명이고 남자인데도 강단 있게 나서지 못 하는 이유 입니다. 그 후 나도 마주치지 않게 조심 해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생활이 불편해 졌습니다. 택배 하나 관리소 못 맡기고 무슨 일 있었도 말하고 싶어도 말도 못하고 글고 살면서 관리소에 한번도 안 갈 수도 없고 또 소규모 아파트다 보니 공간이 좁아 경비원 아저씨와 수시로 마주 칠수 밖에 없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아니 내가 관리비 내면서 이리 불편하게 살아야 되나 싶더라구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간 아무것도 않안건 아닙니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도 찾아 보고 몇몇 기관에 문의 했지만 동대표에게 얘기해 란 말뿐이였고 또 국민신문고로 목포시청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답변은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짧은 한줄 답변 이였고 마지막으로 작은 용기내여 아파트 동대표에게 민원을 얘기 했지만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리 문제가 많고 위험한 경비원을 아무 조치도 없이 조치야 말로 그냥 경고 한마디 정도? 당연히 퇴출 하셔야 할 분이 우리 아파트에서는 아무런치 않게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몇몇 주민이 소장님께 민원 제기 한 걸로 알고 또 그 민원을 동대표께 이야기 할 걸로 압니다. 또 제가 전화로 민원을 말하기 전에 이미 동대표님도 이런 상황과 민원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냥 아무 조치도 없이 경비원 아저씨가 아직까지 일하고 있다는게 이상합니다. 또한 이 민원을 이제는 어디에도 해결한 방법이 없고 하소연 할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동대표님은 이 문제와 상황과 민원을 큰게 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조가 문제 입니다. 규모가 큰 아파트들은 차제 시스템이 잘 되여 있어 이런 경비원이 일 할 수도 없지만 설사 일한다 해도 또 동대표가 아니여도 자체 내에서잘 해결 된 시스템인데 소규모 아파트들은 모든 중심이 동대표 1인 시스템이라 문제가 있어도 민원이 발생해도 동대표가 안움직이고 침묵해버리면 이 구조 중심을 감시 관리할 역할 이 없습니다. 주민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또 민원을 제기 해도 동대표가 묵살 해버리면 그 주민은 어디에게도 말할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가 종착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소연 합니다. 도와 주세요 정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민원을 어디서 해결해야 합니까...

위험한 경비원과 갑질 관리소


꼭 밝혀야한다

국민의  세금을  어찌남용하길래  국가기밀이라는  말을  붙이나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능력에 맞게 일하며 보람도 얻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농장, 농원, 또는 특용작물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노인들의 지원을 받아 지원자에 한해 능력에 밎게 참여하도록 하여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출퇴근에 가능한 분은 출퇴근 하도록 하고, 상주하길 원하시는 분은 기숙사형태로 거주지를 제공하면, 같은 연세의 분들이니 함께 지내게 되어 덜 외롭워 정신건강에도 좋을 듯 합니다. 거주지의 관리는 군의관,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서 없지만 갑지기 생각나서 85세되신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좋다하시기에 건의해 봅니다.

노인문제해결책


더 바라지 않을게요 그냥 2016년말 박근혜정부때 가격으로 만이라도 돌려놔 주세요 현정부에 바라는건 부동산거품 잡겠다고ᆢ 노무현정부때와는 틀릴거라고 얘기하며 팔라고해서 작년 10월에 집팔고 전세사는데 그 집이 1년이지난 지금 2억원 올랐다네요 잠이 안오네요 취직이 안되고 먹고살기 힘든거 까지는 참겠는데 내집도없이 집값 오르는건 정말 못참겠네요ᆢ 그런데 대통령은 관련뉴스에 전혀 언급이 없네요 아직도 당정청 그리고 한은이 제각각 딴소리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386세대로 오로지 야권지지만 40여년이었는데 정말 제대로 배신당한기분 이런건가요? 노무현정부때 강남으로 이사갈까하다 정부믿고 기다렸다 손해본거 그나마 그때는 젊기라도해서 이해하며 믿음을 지켰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회복할 능력도 없고 기다릴 여유도 없으니 배신감이 크네요

아파트가격 박근혜정부때 만큼으로만 되돌려주세요


올해9월7일 차가 막혀 대기하던중 뒷차의 추돌로 차량 파손및 병원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지금 글을적고있는 이시간 까지도 보험사 또는 사고 가해자 에게도 연락한통이 없습니다. 경찰조사도 끝나고 담당경찰도 큰사고가 않이니 기다려 보라고만 하는데 꼭사람이 죽어야만 큰사고인지 묻고싶고 교통사고가나면 당연히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려니 하는 운전자들의 자세도 문제고 너무 화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교통사고후 상대방 운전자의 뻔뻔함


국회의원 기래기들 업무추진비 공개해주세요 업무추잔비 113억원 사용처공개하세요 국민이 알권리입니다 특활비는 생색내기로 줄이고 오히려 업무추진비는 늘리는 이유는 뭘까요 국회기래기들은 마음대로업추비사용하고 청와대 식사비용은안된다고 까절리고있는 자유한국당은 업추비사용 공개해야됩니다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공개해주세요


주택청약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무주택자들에게 분양한다고 하면서 대형평수를 분양합니다. 2.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 주변지역보다 분양가가 높아, 주변시세를 다시 오르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50%는 무주택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무주택자이구요~ 집 하나 갖는게 소원인데, 집 값이 갑자기 많이 올라서 도저히 집 살 엄두가 안 납니다. 대형평수 분양이라 자금이 더 필요해서 분양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이번 대장지구 분양 공고 무주택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가 40~50평입니다. 분양 받고 싶어도 평수가 커서 분양가도 높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아파트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분명 40평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 받는 분은 아무리 무주택자여도, 10억이상 갖고 있는 자산가들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건지.. 주택정책 오류로 집값만 올려놓고, 모든 국민들이 집 하나 때문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 꼴입니다. 1. 제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해야 합니다. 2. 무주택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 30평 이내로 해야 합니다. 작은 평수 아파트를 많이 지어주세요~ 대형평수 분양 막아주세요~

무주택자들을 위한 분양입니까?  큰평수 분양  막아주세요!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지키기위해 트럼프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한반도 평화의 드라마를 이끌어준 트럼프대통령이 노벨상을 받도록 청와대에서 추진단을 스웨덴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막고자하는 많은 사람들의 방해를 잠재우고 앞으로도 있을 방해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미국의 힘이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어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으면 한반도의 평화가 힘을 얻고 계속 나갈수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종식시키는 일이 큰 상으로 이어진다면 세계 정상들도 앞으로는 전쟁을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게 아니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자국의 명예와 이익을 위하는 것임을 알도록 적극적으로 트럼프대통령을 평화상수상할 수 있도록 종전의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이것은 일본에대한 경고이기도 할 것입니다. 꼭 추진해주십시오.

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진단을 스웨덴으로 보내주세요


용산개발이 보류되고 있습니다ᆢ특히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이 15년이상 발에 묶여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50년이상 노후심한 주택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수도 서울 중심 한강변 중산ㆍ시범을 비롯 연립주택들이 조금씩 썩어가고 있습니다ᆢ김현미 장관깝도 안되는 여자를 앉혀 놓고ᆢ용산개발이 또 보류 되므로 어느날 갑자기 노후된 아파트 한동이 와르르 무너져 무고한 주민들이 죽어나가야 정신 차리겠는지요ᆢ늘 출퇴근하며 지나갈때 마다 최상의 입지지역을 십수년 방치하는게 ᆢ현 문정부의 방침인가요ᆢ아니면 국토부 고위관료들이 강남에 많이 살아ᆢ용산개발로 인해 강남집값 떨어질까봐ᆢ지연시키는건가요ᆢ서두르세요ᆢ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계십니다ᆢ

서부이촌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예전에 비해서 고층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있는 우리나라를 보면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서울 이외에도 많은 지역들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지역은 발전이 다른 지역보다 느려 지역격차가 점점 심해질 뿐만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함 을 느낄때도 많습니다. 어느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여러 지역을 발전시켜주세요. 그런다면 지역간의 격차를 줄일수 있을 뿐만아니라, 국민들 대부분이 편안해 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역 격차를 줄여주세요.


저는 5학년 쌍둥이 아이 둘을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아이들 중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할까 몇년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는 주소로는 도무지 마음에 들지않는 중학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갈까? 아니면 국제중이나 사립중으로 지원해서 갈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년초에 관내에 마음에 두고있는 중학교로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유은혜씨가 교육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더군요. "프로 위반러 유은혜" 신문기사도 우연히 보았었는데, 별 관심이 없지만, 대충 보니까 많은 위반사항들이 있더군요. 교통위반 59건, 아들 병역 면제, 남편 회사 직원 비서 채용, 딸 위장 전입 등등 일일이 열거하자니 줄줄이 나오고 많네요. 지금 당장 다른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 아이들 중학교 진학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에 성동교육청에 전화도 걸어 뺑뺑이 진학에 대해 문의도 하고, 항의도 했었는데, 저렇게 위반을 하고서도 뻔뻔하고 당당한 유은혜씨를 보니, 그런 유은혜씨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 정부를 보니, 저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제 아이 둘을 위장전입 시키고 제가 원하는 중학교로 진학을 시켜야 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사가 나오고, 뭐라고 해도, 유은혜씨를 들먹이면 아무말도 못하겠지요. 만약에 제게, 제 아이들에게 뭐라고 한다면, 그건 유은혜씨가 책임져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은혜씨, 당신의 수차례의 위장전입이 별일 아니고, 그동안 문제될게 없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문제될게 없다면, 우리 아이들의 내년 위장전입도 문제를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인 당신이 각 교육청에 지시를 내리고, 공지를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장전입의 선례를 남기시고, 교육부 장관까지 하시는 훌륭한 일을 하셨으니 대단하십니다. 뭐, 당신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장관들, 국회의원들, 정부 기관장들, 교육감들, 다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위장전입, 군면제, 많은 비리와 부정들을 저지르셨던데, 우리 일반인들, 일반 국민들의 자기 자식들을 위한 작은 몸부림도 그냥 놔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내년에 제 5학년 쌍둥이들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시도할 것입니다.

저는 내년에 위장접입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안될거 뻔하지만 할말은 해야겠습니다. 담배를 지정 장소에만 피게하지 못하면 아예 담배를 안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석진 주차장 같은데다가 담배꽁초를 수북히 버리는 경우도 많고,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몰래피고 침뱉고 가기 일쑤입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서 가는 어르신들도 많이 봤고, 커피숍의 야외에서 커피마시면서 담배를 아무렇지 않게 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름대로 부드러운 방책을 지정해 놓은건 알고있습니다만(흡연실, 금연 치료등등), 소용이 없는 듯 합니다. 담배를 대마초처럼 불법마약으로 지정하것이나 담배값을 3배이상 올리는것처럼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배문제좀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서울대공원 행사 알바를 지원하려했다가 불쾌한 일을겪게되어 민원 제기합니다. 저는 '알바몬'이라는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10월 9일 한글날에 있는 '서울대공원 숲속콘서트'라는 행사의 진행스텝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담당자로 부터 연락을 받았고 13~14일과 20~21일 주말 일정이 가능한지 확인을 요청 받았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안내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자 내용을 보니 공고 내용과 근무시간도 2시간 더 길어 상이하며 서울대공원 웹사이트에서도 숲속콘서트는 하루만 진행하는 행사로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분께 문자로 확인을 요청드렸더니 제가 참여하게될 행사는 '동물원 속 미술관'이라는 다른 행사였고, 근무시간이 더 긴 상황임에도 동일한 일급으로 책성되어있다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제게 유선상으로는 전혀 안내가 없던 내용입니다. 근무 시간이 더 긴 다른 행사로 참여하게 되는부분도 저와는 전혀 협의된적 없습니다. 2시간을 더 길게해도 업무 강도가 낮을거라는말로 회유하시려고 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쾌했습니다. 책정된 일급이 시급으로 나눌시 법정 최저시급 이상이라 문제가 없다고 넘기실 수 있겠지만,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정확한 근무 조건 공지는 서로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해당 대행업체 측의 부당한 행동에 시정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일하게 해주면 감사해야할 존재가 아닙니다. 청년이 잘사는 나라 만들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는지요?

서울대공원 행사 대행사를 시정조치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평범한 급여 근로자이자 한 가정의가장인 국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생활 물가, 기름값, 교통비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 생활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년 사이 급여에서 공제항목의 액수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즉 4대보험비용이 많이 늘어난겁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보니 우리국민이 힘들게 벌어 급여에서 선 공제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외국인들이 부정, 탈법, 부당하게 전략적으로 수급자격을 취득하여 수백억원이 유출되어 국민, 특히 급여소득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니 화가나고 보건당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들의 특수질병치료 후 도주, 조선족들의 친인척 국내초청이나 잠입알선으로 고액 치료 혜택, 난민 처럼들어와 수혜를 누리는 동남아, 중동인들ᆢᆢ 또, 편법을 잘이용하는 재외교포들 이 모두 의료보험체계의 편법, 탈법, 악용자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료 상부상조 체계를 깨뜨리는 탈법, 범법자 들입니다. 대통령님.! 외국인 국적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전면 제한해 주세요. 그리고 위법한자들에게 국제공조로 환수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도운 공범, 브로커들에게도 형사처벌과 환수금 연대잭임을 가해주시고 그 당사자는 누구를 불문하고 의료보험혜택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인터넷이나 유트브로 이 편법이 전파되어 나중에는 국민의료보험 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단, 정당하게 일하는 적법 노동자에게는 의료보험이 아닌 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의료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의급여와 의료상부상조체계를 지켜주셔야 국민이 믿고 급여에서 4대보험 선공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상기 내용의 개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의료보험 해택 제외 또는 축소시켜주세요.!


천안 버스 파업을 해결해주십시오. 10월달에 많은 학생들이 천안 내에 있는 대학교로 시험을 보러가거나 면접을 보러갑니다. 남서울대학교,호서대학교,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의 학교들이 면접을 진행합니다. 버스 기사분들과 버스회사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의 입시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회사와 기사간의 분쟁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천안 버스 파업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청년 입니다 제가 빛을 7천만원 이상 지고 있는데 몸이 아파서리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2달 넘게 일을 못하다보니 대출금을 값지 못해서 빛 독촉 전화와 문자 독촉장 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빛을 조금 이라도 값기 위해 할부가 있는 차를 100만원에 팔았는데 가져가 분이 1달이 넘었는데 명의를 이전을 하지를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9월 중순에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얼마전에 전화 왔길래 할부승계된 상태로 명의 이전을 해가라고 했더니 안한더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150만원을 드릴테니 차를 다시 돌려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운행정지를 풀지 않으면 절대로 차 안준다고 하는데 법무사님께 무료 상담을 받았는데 절대로 운행정지 풀지 말라고 하셔서 운행정지 유지해 놓은 상태 입니다 차를 돌려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할부로 샀는데 할부금은 전액 상황하려고 하는데 차량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어 차량으로 사고나 각종 범칙금 과 범죄에 이용되면 제가 피해를 보니까 차량등록 말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차량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 관함식에 욱일기를게양하고 나타나는 일본을 대항하여 우리나라는 승천함을 독도함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천함을 독도함으로


저는 경상남도에 살고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수급비를 받으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움이 아에 되지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부로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것에 감사하다고 느끼지만 저는 대학생으로서 학교에 다니며 기숙사비 , 책값..유니폼..등등 학과에서 쓰는 비용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저희집에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학동안 손안벌리고 제가 벌어서 보태겠다는 이유로 알바를 하겠다고 물류센터에서 일했습니다. 4대보험 , 이유로 어머니에게 시청에서 전화와서는 법이 그렇다며 수급비를 그만큼 차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억울합니다..중고등학교때에는 무조건 해택이 많아 편안한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치만 대학교 올라와서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성인이라 그렇다면 일이라도하게해주십시오..돈을 더달라, 더 보태달라는 소리 않하겠습니다. 제가 벌어서 몸안좋으신 어머니에게 손벌리기 싫으니 제가 벌게만 해주세요 아무도 절 도와줄 사람이없어요 대학졸업하기 전까지는 수급자를 하면서 일해도 될수있도록 부탁좀 드릴게요..

억울합니다..


세계평화에 기여기여한다는 거창한거창한말은 빼더라도,역사상 명백한 제국주의제국주의침략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게양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의도는 자국의 제국주의야욕을 타국에 알리겠다는 의지가 아니면 도데체 무슨의도인지? 더구나 초청국에서 정중히 요청함에도, 자국국민들의 입맛에 맞지않던지 아니면 일본 정부가 또다시 제국주의를 선동해가는데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만큼 관함식개최의 목적이 무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제국주의자들에게 판을 깔아주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주관함식 일본욱일기게양군함 입항을 막아주세요.


경북 영천시 고경 면 초일리 입니다 폐기물 각종고물이 2년째 방치하고있슴니다 도청환경과 영천시 환경과 고경면사무소에 여러번신고하여서나 아직도 방치하고 있슴니다 마을주민들이 골치거리입니다 제발좀 치워주시길 바람니다

환경


쌍문동 들어보셨나요.. 화재드라만 1998.아시죠? 서울평균집값이 8억이라고요? 쌍문동은 얼마인지 이시나요? 공기좋고 깨끗하고 유흥가없는 이동네가 왜 창동 중계동의 반값일까요? 같은 도봉구인데요. 경전철 하나면 해결될거같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낙후된 이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을 살려주셔야힙니다. 옆지역 중계동의 3분의1가격입니다. 서울시가 아닌거같습니다. 부디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에거주하는 국민들도 희망을가지고 살수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십시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글올립니다. 비쁘시겠지만 힘드시겠지먀 서울시의 한국민들이 사는것을 알아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서울에는 지방보다 못한곳이. 있어요.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것도 서럽고 제대로 된 밥 한끼 사먹는 것도 어려운 현실인데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별!? 최저임금 받는 사람끼리도 서로 갈라치기하나요 지금은 힘들어도 기준선은 하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은 오히려 여러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고용지표 악화 최저임금 차등화... 말도 안돼는 초딩 수준의 발언 지금 국민이 피말라 죽고 있는데, 알면서도 해결 못하고 서민들만 목을 조르고 있으니... 있는 사람들을 목 졸라야지 왜 서민들까지 목 졸라 죽이려 하는지... 당장 그만하고 내려 오시죠. 정말 화가 납니다.

능력없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해임시켜라


공공장소에 개출입 금지해 주십시오 공원 및 산책로 등 개 출입을 금지하던가 아님 입장료 10만원 이상씩 징수하십시오 사람은 노상방뇨에 벌금 무는데 길가나 산책로 돌아다니는 개들 노상방뇨는 오염 아닌가요 개들로 인해 공원이나 산책로에 가기가 겁나는 세상입니다 목줄 풀린 개들때문에 어린 유아나 아동들이 개를 피해야 하는 이 현실 이게 국민들을 위해 만든 공원인지 세금 한푼 안내는 개들 위한 공원인지 생각해 봤나요 공원 곳곳에 오줌과 똥싸지르는 개들 보면 모조리 개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개들을 좋아하는건 아닙니다 누구는 개 알레르기도 있고 요즘 개에게 물리는 사고로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는 분명 개를 이용한 간접살인 아닌지요 개를 팔때 메모리칲에 견주와 주소를 반드시 입력해 개에게 삽입해 팔도록 법제화 하십시오 그리고 버리거나 방치 시 엄청난 벌금을 때리도록 하세요 국민을 물었을때 나 애가 놀래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개를 죽여도 되도록 하세요 무개념에 얼빠진 견주들을 위해 세금내는 국민들이 공원이나 산책도 마음대로 못다니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나라가 개들 나라 입니까


저희 부부는 2016년 4월 결혼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꾸고자 2016년 5월 용인에 "명지대건영아모리움포레" 조합원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은 이후 2년 5개월이 지난 오늘 용인남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교육청이 학생배치를 안해준다며 사업진행이 어려울것같으며 우리 조합원의 금전적인 손실을 예고 하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학교에 보내는 행위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인시 교육청에서는 2년 개월간 어떠한 협의도 안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의 첫 요청이었던 단지 내 학교 설립 허가를 거절당했으며, 대안으로 학교를 만들수 없다면 우리 자녀들이 다닐수있는 인근 학교라도 지정바란다라며 2년 5개월간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하고있으나 무조건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으로 출산을 장려하면서 왜 용인교육지원청은 우리 자녀들이 다닐수있는 학생배치를 해주지 않는지...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조합원 가정 수천명이 도움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조합원 가정 수천명이 살아갈곳에 대한 걱정을 해결 부탁드립니다.

용인시 교육청은 왜 학생배치를 안해주는가


안녕하세요, 기숙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의 하루 24시간은 10시간 동안의 학교 생활과 14시간 동안의 기숙사 생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들 안에 공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음악, 운동, 공연 등)들을 하다 보니 하루에 커피 한 잔은 하루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하루 커피 한잔의 여유는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학교에서 더 이상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커피를 없애는 길이 과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책일까요? 이 법이 생겨난 이유는 학생들의 과다 카페인 섭취량을 막기 위해섭니다. 카페인 섭취량 감소가 목표라면, 커피만이 아닌 다른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수들도 고려 해야합니다. 기숙학교의 고등학생들과 교사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반 이상이 커피 이외의 카페인 음료수를 주로 마십니다. 녹차나 초콜릿, 에너지 음료수 등 다른 고카페인을 지니고 있는 음식들은 많은데, 왜 굳이 커피만 비판을 받아야 하나요? 또한 설문에 따르면 실제 기숙학교에 다니는 학생 및 선생님들의 카페인 섭취량이 과다하지 않습니다. 응답한 분들 절반이 적당량의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한잔. 심지어 커피 한잔(약 카페인 100-200mg 함유)은 하루 카페인 권장량인 400mg 미만입니다. 과다 섭취량인 4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들은 설문을 한 231명 중 14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93.9%의 사람들한테 커피는 절대로 건강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지만 않는 이상, 몸에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BBC 뉴스에 따르면, 영국의 사우샘프턴 대학교의 조사 결과로, 하루에 커피 세잔씩 마셨던 사람들이 아예 커피를 마시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는 커피가 암에 걸릴 확률을 낮춰 주고 심장 관련 질병들을 예방해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인 윌터 월렛의 책<하버드 의대가 당신의 식탁을 책임진다>에서도 커피는 신진대사를 원활히 촉진시켜 당뇨병의 위험률을 낮춰주고 항우울제 혁할을 해서 자살률을 줄여주는 등 건강에 이바지 한다는 사실을 확언합니다. 전국적으로 커피가 19금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저 학교 내에서만 금지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은 학교 밖 편의점이나 카페 등에서 학교 이후 시간에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기숙사생들과 교사들은 경우가 다릅니다. 아예 커피에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정부 아래서 같은 지위에 있어도, 통학과 기숙에 따라 자유가 통제되는 법률. 학생들은 학교 규칙 상 주중에는 학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커피를 살 수 있는 곳은 편의점 밖에 없습니다. 과연 편의점 커피가 저희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길일까요? 갓 내린 원두와 인스턴트 원두, 어느 길이 더 나은 선택인지는 모두가 아리라 믿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자원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기숙사 학교들 새로운 정책에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학생들만을 상대로 카페인 음료수를 판매하고 있는 저희 학교로써는 지금 학교 규율 그대로 유지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음료수 자판기에도 인스턴트 커피 밑 에너지 음료 등의 카페인을 포함한 캔음료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철저히 어린 학생들(중학생 이하)의 카페인 접근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커피를 아예 금지시켜야 하나요? 커피를 완전히 금지함으로써 이를 감당해야 할 카페인 섭취에 대한 고려 대상이 아닌 대학교 입시를 앞둔 고학년의 학생들과 어른인 교사들의 몫은 생각해 보셨나요? 국민의 건강, 당연히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책이 저희의 건강을 위해 이바지 하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 커피 금지령,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커피 체계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5인이하) 국가 근로자입니다 의료비공제 , 교육비공제 최저 임금 만큼은 보장 되도록 세제 개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자영업을 30년 해왔습니다 . 현재 소규모 5인이하 자영업자들은 과거의 매출신고 불성실 신고자가 아닙니다 2000년대 들어서 국민 소비가 카드사용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99.9% 투명하여 왔고 매출신고 또한 국세청 전산화로 투명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볼때는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본인 자본을 투자하여 하루24시간 노동과 용역으로 소득을 창출 하고 국가에는 그에 따른 적은 인원 이나마 고용 창출과 국가재정의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 하는 근로자 이기도 합니다. 최근 자영업자 폐업율이 늘어나는 것은 국민 인구수 감소 국내 경기 영향 , 국민 소비 패턴(인터넷 해외 소비 등)개인적인 영업관련 운영과매출부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 에는 본인들의 노동력과 노력으로 희망을 가질수 있었다면 현재 국가의 정책의 자영업자들은 24시간 노력을 해도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으로 더 이상 자영업에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근로자는 여러가지서비에다른 세제혜택과 최저임금 인상 여러가지정책 개혁으로 휴일과 저녁이 있을 수 있지만 국내 해외 대기업들과 경쟁해서 살아 남기위해서는 현재로서는자영업자들에게는 휴일과 저녁 있는 삶은 사치 일뿐 지금 국가 자영업자들의 정책으로는 아무리 개인 역량 노력을 해도 희망과 미래는 없습니다... 국내 소규모점포운영 자영업자도 국가의 근로자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를 기르며 교육을 책임지는 근로자입니다. 직장 이나 근로자처럼 의료비 공제 .교육비공제 그리고 적은 인원을 고용할수 있는 국가고용창출 과 국가제정에 도움을 주는 국가 근로자로서 최저 임금 만큼은 보장해 주고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 등 을 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내소상공인 자영업자 (5인이하점포운영) 도 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 최저임금소득 보장해주십시요


음주운전을 근절 해 주십시요. 음주 후 에는 핸들을 잡을 생각이 아예 나지않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요. 밤에 좁은 길에 차만보면 무섭습니다.

음주 운전을 꼭 근절 해 주십시요


오늘자 뉴스를 보니 일본배가 욱일기를 달고 제주도로 들어온다더라군요 그에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다른 여러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안부 문제로 어떤 제대로된 대책을 세운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정부에서 위안부 관련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운것을 한번도 못본것 같은데요 당신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진정 위안부 할머니들과 같은 피해자들을 위한다면 여성가족부같은 국민세금만 뜯어먹고 국가 예산만 가져가는 쓸모없는 부서는 없에버리고 외교관련 부서에 좀 더 신경이나 써주시죠 여성부가 가져간 예산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썼다면 어쩌면 어느정도 해결이 됬을 수도 있었겠죠. 행정부에 계신 여러분들, 당신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여성가족부같은 쓸모없는 부서에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제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힘써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부에서 위안부할머니들을 위해 일해 주십쇼


제주 관함식에 욱일승천기가 웬말입니까 독도함으로 교체합시다!

제주 국제 관함식에 욱일승천기 반대


요즈음 시도때도없이 음주운전뉴스가 터져나오고 그 개념없는 운전자때문에 무고한 우리의 이웃과 부모님과 형제들이 죽거나 회생불능으로 다쳐 평생 장애의 멍울을 지고도 제대로된 사과나 보상도 못받아 가정이 해체되다시피 하는 서글픈 현실이 꼭 남의일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별 피해도 없이 공탁금이나 걸고 몆년뒤에는 아무일도 없었던것처럼 생활하고 있는데반해 피해자들은 생계를 걱정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법령만 강화한다고해서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법이 강하고 령이 제대로 선다면 어느정도는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입법을 하지 않았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그래도 두고만보는것보다는 우리모두 한마디라도 목소리를 내는게 옳은것 같아서 올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발생시 살인죄로 처벌하고, 음주운전으로 중,경상자 발생시 특수폭행죄로 처벌하고, 음주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경중에따라서 면허취소와함께 면허재취득을 금하고, 음주단속으로 면허취소되면 출국을 제한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은 그래도 얼마쯤은 효과가 있지않을까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이러한 일에는 침묵이 미덕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한마디씩이라도 외쳐서 이러한 불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는게 현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의 아름다운 후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이대로계속보고만있을까요?


암환자분들의 강제퇴원을 막아주세요(건강심사평가원)

암환자분들의 강제퇴원을 막아주세요(건강심사평가원)


우리사회가 큰일이라는 소리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교통사고가 나면 환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운전자는 입원 환자를 문안하여 예의를 표해야 하느데 보험 처리 했다고 문안을 않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분명히 드러다 보고 인사를 해야 한다. 보험사도 문제다 가해자를 보고 문안을 갔는가하고 드러다 보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 사회가 매마르고 각박 해 지고 있다.

교통사고후 과해자가 피해자 에게 찾아 보기 !


일본 해군이 제주 관함식에 욱일기를 꼭 달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 왜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 합니까? 빈틈을 보이니 전범기를 달겠다고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독일도 전쟁에 대해 사과하고 나치기를 내치는 지금에 일본은 사과는커녕 전범기를 버젓이 달고 돌아 다니는 지금 한반도기의 독도 표시하는것도 일본 눈치를 보고 있는 관계자분들 어찌 생각하십니까? 일본 전범기를 공론화 시켜 일본의 나쁜 생각을 뿌리째 없애야 하는것이 어떨까요. 항상 수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못된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일기에 대해


이 사람은 바보 입니다. 뉴스도 안보는 사람인가 봅니다. 꼬박 꼬박 납입해온 청약통장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당첨되는데 썼답니다. 임대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당첨되면 그 청약통장 권리도 다 사라진다는데.. 10년 뒤에는 집값이 올라서 집 분양 받지도 못하는 '사기' 같은 아파트라는데.. 순진한 이 양반이 청약통장을..그런 곳에 던져버렸답니다. 합법적인 사기에 십수년 청약통장을 날려버린 제 남편을 구속시켜 주세요.

사기를 당한 제 남편을 구속시켜 주세요!!


학교 도덕시간에 사회적 약자를 돕자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저희는 여성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조사하였는데요, 조사를 하면서 보니 성범죄 가해자가 벌금형이나 처벌의 수준이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불기소 되는 일들이 거의 반정도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이렇게 처벌의 강도가 낮아 상습범죄자도 나오는 것같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예를 들면 2010년 미국에서 11살 소녀를 성폭행한 범인에게 징역 99년을 선고했는데, 2008년 대한민국에서 8살 소녀를 성폭행한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솜방망이 처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어린이들에게 부동산 교육을 똑바로 시킵시다.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가족이 생활하는 소중한 공간 일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언젠가부터 우리사회는 도시와 시골 도시는 서울과 지방 서울은 강남과 강북으로 구분되고 있내요. 이불공정함이 딩연시 된다면 우리 앞날은 암담할 다름입니다. 안보이는 선을 끗고 서로를 구분하는 사회에 미래가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교육


작년말인가 부터 신갈에서 여주분기점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부처럼 버스가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주말에 여주에서 마성까지 약 1시간반여 오면서 유심히 본 결과 버스는 30~40여대뿐...사실상 승합차 전용차로에 가깝습니다 나머지 차선은 꽉꽉막혀 있지만 전용차로는 텅텅 비어있어서 영동을 이용할때마다 이걸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이정도면 전용차로를 다시 점검하여 폐지를 하던가 아니면 시간을 줄이던가 뭔가 조치가 필요할듯 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폐지


 저는 2018년 8월7일 남대문 근처 신X은행 본점 지하1층에서 전기실 총책임자 윤X구 팀장과 저와같이 두명이서 천정 전등 및 안정기교체 작업중 전기실 총책임자 윤X구 팀장의 안전관리 잘못으로 2중 사다리에서 사다리가 접혀 몸중심이 뒤로 젖혀져서 추락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치고 오른팔 장애자로 살게된 전기시설 관리업무를 하던 근로자 입니다.  오른쪽 팔꿈치 이어주는 뼈 3개가 부려져 앞판 뒤판 철판을 뼈에 나사로 고정시키고 제일중요한 뼈하나는 완전 바스러져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인공관절 로 대체 되었고 이를 위한 정형외과 수술을 3번이나 시행 하였습니다 이사고로 평생을 오른팔 장애자로 살아야가야 합니다.  이사고로 정형외과 수술을 3번이나 하여 2100만원 정도의 수술비가 나왔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로 1700만원만 인정되고 자기부담금이 400만원이나와 이를 저에게 납부하라 하여 없는 살림에 땡빚을 내어 제돈으로 납부하고 제소속회사 신X은행 용역 계약인 ㈜신X서브 에서는 제담당 이XX대리가 회사가 사보험이나 근로자재해보험에도 회사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자기부담금 치료비를 회사에서 현시점에 저에게 보상해 주지않고 있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황 입니다.  400만원이라는 자기부담금은 한달 급여가 얼마 되지도 않는 전기시설 업무 근로자가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라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땡빚을 내어 마련했습니다.  문제인 대통령께서 일자리창출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힘써주셔서 양질의 일자리는 많이 늘었는데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힘없는 근로자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네요 게다가 문제인 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신념을 갖고 계신대 현재의 제상황은 돈이 먼저인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 신X은행은 국내외 지점 몇백개의 굴지의 은행이며 ㈜신X서브는 신X은행 부행장 출신이 현재 사장으로 있고 신X은행 사우회가 많은 지분을 가진 신X은행 자매회사나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금융계열 대기업이 불쌍한 근로자 자기부담금 일하다 다친 치료비 지원도 않해 줍니까 금융 대기업 계열로서 정말 챙피하지도 않습니까???  신X은행 자매회사격인 신X은행 용역 계약회사 ㈜신X서브는 제담당 이XX대리에게 저에게 400만원을 회사에서 현시점에서 지원 못한다고만 하고 회사 중요 책임자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회사의 일을 하다 다쳐서 발생한 400만원인데 신X은행 자매회사격인 신X은행 용역 계약회사 ㈜신X서브는 왜 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 신X은행 자매회사격인 신X은행 용역 계약회사 ㈜신X서브는 회사 일을 하다 다치 저에게 땡빚을 내어마련한 400만원을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사고의 트라우마로 심신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저에게 합당한 조치를 해주시요  그리고 현재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은 자기부담금을 일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부과하는데 일하다 다쳐 경제적으로 힘든점을 10분 고려하여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 했으면 합니다.  일하다 다친것도 억울한 근로자가 치료비까지 부담하는건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 대한민국을 믿고 근로를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더욱 적극적 지원을 해주십시요.  힘없고 빽없어 대한민국에서 어디 하소연 할대 없는 일개 힘없는 근로자 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힘을 저에게 실어주십시요. ★★★ 저는 이제 평생을 오른팔의 장애자로 살아야 합니다 저에게 합당한 보상과 사고의 트라우마로부터 심신의 치유를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2018년 8월7일 사다리 낙상 사고 산업재해로 평생 오른팔 장애자가 되었는데 회사가 치료비 지원해 주지않는 근로자


지방사람도 아프면 병원가서 치료받고 내는 병원비는 똑같다. 세금도 서울사람들과 똑같이 내고 생필품 샴푸 하나를 사도 서울사람들이랑 똑같은 돈주고 산다. 돈의 가치는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같다 김동연 네가 한 발언은 노동착취이며 이땅의 젊은이들을 현대판 노예로 만드는거다

최저임금 지역차등화? 서울사람임금을 제일낮게! 지방에는 의료.지방세.교육.유류 각종 혜택주고 임금은 높게 측정해라!  싫으냐? 그건 안되냐? 그게 바로 노동착취다


노략질이나 일삼던 해적후예 전범들... 속에 천불나서 욱일기 뜯어 처먹게 만들어라.

국제관함식, 독도에서 독도함으로 사열해라.


국민연금 상반기 주식투자 손실 1조 5천억원 누구에 재산을 탕진한 것입니까? 왜 탕진한 것입니까? 131조원 의 국민 재산으로 매입한 국민에 소중한 재산을 기껏 외국인에게 주식대여 로 770억원 이자 수익 낸 대가로 공매도에 이용되어 1조5천 억원에 손실을 입히고 나아가 개인 투자자들에 막대한 재산에 손실을 입히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으며 무슨 방법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 한다는 것인지 현정부에 무능함이 또다시 보여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국민에 재산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국민에 재산을 갉아먹는 방법으로 악용 당하는 것을 당장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주식대여를 당장 금지 시켜야 합니다

국민연금 주식 대여를 당장 중지하세요


일본군이 한국인에게 가혹했던 행동과 억압을 생각하면 상상도 할수없는일로 제주군함제 욱일승천기달고 입항을 거부합니다.

제주군함제  욱일기달고는 참가불가를 청원합니다.


서울집값도 올리고 지역경제도 망치는 김동연 해임하라 무능하다 지방을 죽이고 젊은이를 죽인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죽었다

최저임금 지역차등.김동연 경제부총리 해임하라


최근 300인이상의 사업장은 내년1월부터 주52시간의 근무시간을 지키게되어있다 그러나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원들은 인천공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중요시설에서 주52시간의 근무혜택을 보지못하는 편법적인 사측의계획으로 놀아나고있다 대부분이 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되어있는 특수경비원들은 단순근로자가 아니다 그런데 요즘 주52시간에 맞추기위해서는 인원을 충원하는 길밖에 없는데 아웃소싱업체의 원청인 회사에서 인력증원을 안해주다보니 특수경비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못하는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변경한다는 각서들을 강제로 받아 각지역 고용노동부에 신청해허가받아 주52시간에서 자유로워지는 주60-70시간 일을시켜도되는 감시단속적근로자로 편법변경하는 사례가 점점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시근로자로변경한다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사인하라는데 거부할수있는 경비원들은 없습니다 잘릴수있기때문이지요 그리고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용해주는 고용노동부또한 아주잘못하고있는거구요 원청에서 인원증원안해주면 아웃소싱업체에서 할수있는것이 이 편법밖에는 없는것같구요 두서없이 적은 이 내용에대해서 검토조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52시간제로인한 특수경비원들의  편법에의한피해


경기도는 이미 미분양 등 집값 잡혀있습니다. 이런걸 떠나서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그럼 집값 잡아야될 서울에 지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경기도에 미분양이 왜 생기겠습니까 직장은 서울인데 경기도에서 살 수 있습니까? 맞벌이 부부 서울로 출근하면 애기 혼자 경기도에 있어요? 퇴근 2시간 걸려서 오면 8시인데 보육기관이 그 시간까지 애기를 돌봐줍니까? 제발 현실적인 생각 좀 하세요!!!!!!!!!!!!! 아무리 탁상행정이라지만 서울은 주민 반발이 심해서 경기도 외각에 만들어요? 집값잡을 서울에 지어야지 미분양 나는 경기도에 지어서 서울집값 잡힙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하네요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반대하시는분들 요즘 청년들 좀 도와주세요 4050세대의 자식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녀가 이런 현실속에서 힘들어 한다고해도 그렇게 반대하실겁니까?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는데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애를 낳죠.. 요즘 전세도 비싸서 못 구하는 세상입니다.. 2030 아들 딸들 좀 보듬어주세요

서울에 신혼희망타운 좀 지어주세요!!!!!!!!! 부동산, 집값!!


여성가족부는 하는 일이라고는 제대로된 것도 없으면서 국방비를 낭비하는 집단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문화생활인 게임,영화,소셜미디어등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재재를 합니다. 그리고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라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말도안되는 소리들 뿐 입니다. 차라리 영화가 불건전하여 청소년 정신건강에 안좋다고 생각되시면 영화 중요한 장면들만 족집게처럼 짜르지 마시고 청소년 시청불가를 거세요.또한 아청법 같은 이상한 법을 만들바엔 우리나라 위상을 떨어뜨리는 매갈들이나 일베사이트를 재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정말 불필요한 집단이며 이는 없어져도 나라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가족부 폐지


다주택자 임대등록제를 폐지하고 시중에 매물 로 나오게해야 집값안정이 된다는 충정을 무시 하고 계속 다주택자를 감싸는 이정권을보며 완전히 정나미가 떨어져 버렸다. 박근혜는 최순실을 통해 기업에서 수백억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30년을 언도받았는데 기실 서민들에게 준 피해는 없었다. 그런데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정권이 기실 이전 어느정부에서도 실시한적없는 다주택자 임대등록특혜를 주어 집을 매점매석한 투기꾼 들에게 수백조원의 이익을주고 무주택서민과 미래세대에게는 수백조원을 피해를 보게하였다 비교하면 박근혜정부는 총을 쏘았다면 문재인 정권은 핵폭탄을 날려버려 무주택서민과 미래 세대는 아예 집을 사지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누구죄가 클것인가는 너무도 자명하다. 문정권이 현행법으로도 금지된 매점매석한 다주택 투기꾼을 임대등록 특혜라는 듣도보도 못한 혜택까지주면서 수백조원의 이익을 보게 했다면 명명백백한 권력남용으로 범죄행위다. 만약 잘못을 뉘우치고 특혜를없애고 집값을 되돌려 놓지않는다면 문대통령과 정책담당자 들은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살것을 각오 하고 다시는 이런 사기꾼들이 정권을 잡아 농단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투기꾼위한 문정권은 국정농단보다 훨씬 나쁜 정권이다


김 성태 의원님 그리고 한국당 보수 정치인 여러분 길을 가다가 대문이 열려 잇으면 그냥 들어 가서 이것 저것 주어서 나오면 됩니까 ?? 잘낫고 돈많코 부모 잘만나 호의호식 하는 보수 여러분 여러분 혹시 대문을 잠그지 안았을때 아무나 들어 와서 이 것 거젓 들고 나가면 합법 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김성태 의원님  그리고 한국당  보수 여러분   !!


세금 도둑놈들 !!! 일 은 안하고 세금이나 도적질하는 국개의원들의 월급 아예 없애라!! 특활비 없앤다고 말로만 생색내더니 업뭍 추진비로 세금 도적질하는 국개의원ㄴ들.. 법은 왜 세금 도둑들을 안 잡아가는가???? 국개의원ㄴ들 여지껏 사용한 특활비 모두 토해내라!!!

국개의원ㄴ들의  월급 다 없애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인권조례 :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 대한민국은 1991년에 UN 회원국이 되었다. 그런데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생인권조례가 극히 일부의 지역에서만 실행되고 있는 것이 정녕 정상적인 일인가? 인권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존중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인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교사가 침해해도 묵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인권의 현주소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곳은 대한민국에서 극히 일부인 단 4곳(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뿐이며 학생인권조례가 있다고 해서 인권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교내 성폭력 고발을 한 학교들 중 학생인권조례가 실행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30여개에 달하며 이 조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대상자인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생인권조례를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더라도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는 생활기록부를 틀어쥐고 있는 교사의 권력에 짓눌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할 학교에서 인권이 짓밟혀온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강경히 요구한다. 1. 정부는 강제성이 있는 전국 공통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2.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레 정기적으로 교육하라. 3. 학생인권조례를 존중하지 않는 교직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추후 법적 처벌을 가하라. 4. 학생은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나는 학교규칙에 대해 의의를 제의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을 꿈꾸는 대한민국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라. 그 어느 선진국에서도 학생들의 인권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는 곳은 없다. 교권의 추락은 그리 중요시 하면서 왜 학생인권은 무시하는가? 교권이 떨어져봤자 아직 절대적이다. 아동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이며 이들의 권리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교권을 운운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탄압하지 말라.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나는 학생이었고 현재도 학생이다. 더 이상 이들의 목소리와 존재를 지우지 말라. 정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라. 오늘날의 학교 안 청소년들의 생활은 내가 지나온 학창시절보다 값진 것이 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적으로 제정하라


뉴스에서 미성년자가 주택을 소유한사람이 많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증여세부과등을 제외하면 아직도 불법행위가 만연한 사례일것입니다. 세무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일상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주시기바랍니다.

미성년자 주택소유에대한 진상조사요망합니다.


일 전에 총리님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고 베트남의 쩐다이꽝 전 주석 조문을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이 때 방명록에 국가를 대표하는 분으로서는 표현해서는 안되는 극존칭적 표현을 하여 국민들의 자존감을 저하시켜 국제적인 망신감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쯤 되시는 분이 국가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조문용어 선택을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건지... 국민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심심한 조의를 표할 수 있었을텐데... "... 한 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집니다."라는 표현은 국민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표현으로, 막말로 얘기하면 국민들을 싸잡아 쪽팔리게 한, 국가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는 표현해서는 안되는 한 개인에 대해 극단적 찬양 수준의 표현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간에는 살인을 하고도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최대의 사과 아닌가요? 유감이 뭡니까? 감정있다...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 국민이 베트남의 일개 주석에게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야 하는지요...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같은 정치인으로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공인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국민들께 공식적인 해석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의 고 베트남 쩐다이꽝 전 주석 조문 시 작성하신 방명록 내용을 비판합니다!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33 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 여성부  국회의원  공무원   줄여서 세금 줄입시다  ★


국민은 주거불안이니 뭐니 떠들고 있는데 졍책도 그지같이해서 지금 나라꼴을 개판 만들어 놓고 그래도 양심이 좀 있으면 수십억하는 집이나 좀 내놓지 집값규제도 찔끔찔끔 하는것도 그렇고 집도 안 내놓으면 다시 집을 올릴 샘 인가?

장하성 정책실장님  양심이 있으면 집이나 내놓지


안녕하세요 저는 약 2년반전 현대 엑시언트 트랙터를 구입한 소비자 입니다 그 컨터이너 운송용으로 차를 출고한 이후로 단 한달도 수리없이 넘어간 달이 없으며 지금까지 약 100회정도 수리를 하기위해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으며 당일 수리가 안 된 날과 주말을 끼고 있는 날을 포함하면 운행을 못한날이 150일은 될거며 그럴때마다 운행을 못하여 지금 까지 약 4000만원 이상의 빚을 지면서 신용불량이 될 지경이며 지금도 10월 2일 경고등이 들어와 서비스를 들어가니 차량 배선을 바꿔야하며 바꾸는데 빠르면 5일 기면 주말포함 1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리내역이 100가지가 아니라 큰것으로 10가지 이하이며 한번에 수리 된적이 거의 없으며 그럴때마다 영업손실이 누적 되었고 결국 파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파산을 하게 될 동안 현대자동차에 엄청나게 어필을 하였고 그럴때마다 본사는 책임회피용으로 담당 영업소에서 해결하라고 한다며 영업사원이나 영업소 서비스직원에게만 연락이 왔으며 그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단지 저에게 협상하자는 식으로 했으며 그렇게 약속했던 협상 또한 한번도 지킨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번엔 협상을 하기 싫습니다 서비스 6개월 남안 상황에서 서비스 끝나면 전 수리비까지 청구된다면 죽는것 일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까지 수리내용을 나열하면 엔진교환 머플러교환 대후블라켓이 부러지면서 죽을 번도하고 차량에서 부품이부러지면서 다른차에게 날아가 수리비도 물어주고 대형사고를 유발할 뻔한적도 있고 시트도 교환하고 쇼바컨트롤하는 ECU등 지금은 차량에 올배선을 다교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년반해야 약 850일 입니다 신차를 사서 최소 2년은 소모품만 갈면 된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구매를 했는데 이건 너무합니다 지금까지 운행을 70%정도 했습니다 비슷한시기 차량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러고도 현대자동차는 배째라고 합니다 정말 이제는 할부도 못 낼지경이며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어 차도 넘어갈 것입니다 그럼 전 죽는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제발 환불받고 빚이라도 정리하게 해주세요 정말 죽고싶습니다

현대자동차 차량제작결함으로 피해가커 죽고싶어요


뉴스에서 일본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관함축제에 욱일기를 달고 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그런데 저는 우리가 맞서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관함 이름을 독도호로 바꾸는 것으로 일본이 관함축제에 오지 않게하는 것보다는 욱일기를 내리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일본이 욱일기른 달고 오는 것은 제국주의시대에 했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까?그러므로 잘못된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주고 함께 고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마치 싸우자는 듯이 맞받아치면 오히려 국제관계만 더 나빠질 것입니다,우리나라가 좀 더 외국과 좋은 관계로 함께 발전하기 위해 제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잘못에 맞서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사형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음주운전 사형제도 실시하라


제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피해자는 인생을 망가진체 살아가고 고통을 평생 짊어진체 살아 가는데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웃으며 살아 갑니다 나라다운 나라 기본이 잘 지켜 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여의도 동물원에 먹을것좀 넣어주지 마세요 개돼지도 아니고 먹을만큼 먹엇으면 고마 묵어야지 그러다가 짜구납니다 개돼지도 배부르면 안먹는다 고만 묵어라 많이 묵엇다 아이가!

제발 동물원에 먹이를 주지 마세요


저는 건설현장 일용직노동자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꼭 사용되는 시멘트 레미탈의 무게는 40키로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건물외관 위험한난간으로 40키로를 들고 이동해야하는 노동자를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30키로 20키로 레미탈 시멘트를 만들어주십시오 노동자들은 모두가 허리 다리관절 고통을 참아야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현장에서 일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건설일용직노동자입니다


ㅇ 지금 쓰는것이 청원에 맞는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다만 뉴스에 주택정책에 대한 내용등이 많이 나와서 한자 적어보는 겁니다 ㅇ 일단 저는 10~20년 전부터 서울 강북지역에 와이프 명의로 1개의 아파트에 부모-아들과 같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1) 4~5곳의 신도시형 주택공급방안 2) 그린밸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하기 3)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보유세 강화 4) 양도소득세 강화등 5) 기타 방안등 정부와 국회등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ㅇ 저는 한가지 이런 방안은 없는것인가 --그리고 제가 말하는 방안은 터무니 없는 자유민주주의 근본이 틀린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해결방안 의건> 1. 다주택 소유자(2채까지는 가능) 3채이상 소유자에 대한 제제 (죄목은 부동산투기에 의한 생활안정위반죄 ? ) - 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것 - 부동산은 주거의 목적이 되어야지요- 다주택자는 재산증식을 투기로 하는것이 명백함으로 *** 국가적 정책으로 인한 손실등이 너무나도 많고 주택구입등에 대하여 많은국민들이 피로감이 많다 2. 대상지역은 서울경기등 수도권에 국한하는것 등--- ㅇ 조금 과한지는 몰라도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정부-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혹시 본인의 손해때문에 과격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것인지 ? ㅇ 법적으로 못하는 것인지 ? ===좀 획기적인 것으로 매년 매년 반복되는 부동산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변경했으면 하는바램으로 올려봅니다.

수도권 주택정책에 대한 개인적견해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층간 소음으로 매일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논할 때는, 먼저 원인을 따져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두번째는 사람이 발생시키는 소음 문제입니다. 먼저,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란, 사람이 아파트 실내에서 걸어다니거나, 물건을 옮길 때, 발생하는 진동이 아파트 바닥에 전달되어 발생되는 소음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층간소음은 다 이 구조진동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소음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반드시 윗집과 아랫집이 싸우게 됩니다. 저도 몇 번 크게 싸웠습니다 구조진동에 기인한 소음이 아랫집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이유는, 이 진동을 흡수 또는 차단시킬 수 있는 흡음재 또는 차음재가 아파트 층간에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건설 회사가 아파트 시공할 때, 흡음재와 차음재를 안 썼다는 얘기인데, 왜 안 썼을까요? 당연히 Cost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Cost를 낮춰서 Margin을 많이 남기려는 것입니다. 건설 회사의 돈벌이 때문에, 애꿎은 아파트 주민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발생시키는 소음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발생시키는 소리하고 해봐야, 큰 소음은 별로 없습니다. 간혹 부부싸움을 크게 한 다거나, 이웃 간에 사소한 오해 때문에 싸우면서 나는 소리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아주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어서, 층간 소음 문제에는 크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 시공 때부터, 흡음재와 차음재를 충분히 설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시공되는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제정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법규가 제정되면, 준공 검사를 제발 좀 똑바로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미 다 지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층간 소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너무 괴롭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층간소음]아파트 층간소음 대책 방안 촉구(너무 괴로움)


여주 세종대왕릉 홍보전시관 내 홍보 내용중, 한곳에 세종대왕의 싱크탱크, 집현전 이란 제목의 글이 있었다. 다른곳도 아닌 한글창제의 주인공인 세종대왕의 홍보관에 제목으로 싱크탱크인 집현전이라는 외래어를 표기해야 히는가? 순수 우리말로 싱크탱크 대신 한글 연구소라든가 다른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거 아닌가? 다른 한곳에 세종대왕의 업적중 대마도 정벌과, 파저강 토벌 내용과 지도가 있었다.그런데 정벌지인 대마도 표시도 없다.보는 학생들이나 국민들이 대마도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은가? 또 지도에 울릉도는 표시되어 있었는데, 독도는 표시가 없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입이 닯도록 말하는데 다중이 보는 전시관 지도에 표시가 없는건 무성의한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파저강 토벌이라고 해 놓고 지도상에는 파저강 표시는 어디에도 없었다. 읽고 보는 국민은 어디를 토벌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시정 요구 바랍니다.

여주세종대왕릉 전시관 내용 부실 시정


제주관함식 하지 말 것 한다고 했다면 취소할것을 청원합니다. 1. 관함식을 한다고 국방력이 더 좋아 진다면 해야 겠지요. 그런데 관함식이 뭐 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자기가 지휘관이라고 자랑 하는 것입니까? 2. 일본군함이 들어 오면서 모든 주변 해양 정보를 스캔 할 것입니다. 일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일본은 아마도 다음에 한국을 제주도를 점령할일이 있다면 참고 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 할 것입니다. 독도해저 탐사한다고 했을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3.국가는 제주도민을 자극하여 무엇을 얻고싶은가? 국가의 국민에대한 집단 스트레스를 관리 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는 듯하다. 매우 미숙하다. 있는 듯 없는 듯 관리 해야 될 것 아닌가? 너무나 미숙하다.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못하면 숨이 가쁜 어떤 사람처럼 왜 그러는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지 않으면 병이 생겨셔 그런가? 군함 자랑해서 뭐 하겠나? 북한 군함도 초청하시지 왜 ? 일본이 미국과 우방이니 친구의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세계가 하나 구나! 잘 한다. 4.아베 내각이 또 들어서면서 침략을 미화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그 놈들이 자기들을 초대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나? 배알도 없는 쓸개 빠진 놈들이라고 하지 않겠나? 제주도로 가는 일본 함장에게 모든 해양정보를 빠짐없이 수집하라고 특별지시 할 것이다. 5.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저의 삼촌은 징용가서 사망했습니다. 그 위에 할아버지 들은 동학농민 혁명때 일본놈들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제주 관함식 하지말것을 청원 합니다.


저는 무책임하고 무지한 가장입니다. 내 집을 갖고 싶어서 십수년 가입한 청약통장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당첨되는데 썼습니다. 임대아파트 인데도 당첨 되면 청약통장이 사라지며, 10년 동안 보증금에 월세 다 내면서 살아도.. 10년 뒤 엄청 오른 가격에 인수 못하면 쫓겨나야 한다는 차라리 민영아파트 분양 받을 것을.. 순진하게 정부 정책을 믿고.. 지지했다가.. 합법적인 분양사기에 걸린 무지한 가장 입니다. 멍청한 선택을 한 저는 우리 가족에게 죄인 입니다. 저를 잡아가 주세요.

자수합니다. 저를 잡아가세요


저희 아빠는 혼자 돈 버는 가장입니다 잔업시간이 줄어들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잔업을 많이 하셔서 힘은 들어 하시지만 돈을 많이 벌어오셔야 저희 학교와 살람의 돈을 벌어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차비들로 인해 돈이 부족하다는 상황으로 학교를 휴학을 하였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다들 잔업을 하시면서 돈을 벌고있는걸로 알고있어요 다들 혼자 버시는 아빠들은 잔업 하는게 없어져서 벌써부터 돈걱정을 하십니다 잘사는분들은 취미생활 또한 널널한 시간이 있어서 좋다곤 하지만 저희는 정말 불행합니다 제발 직원많은 회사같은 경우는 잔업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잔업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저희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잔업 시간 제발 없애주세요 부탁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는 국민연금 500조원에 자산중 131조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작전세력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에게 주식대여 하고 얻은 수익 770억원 그로인한 투자손실 1조5천억원 국민에 소중한 재산을 잘 운용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작전세력 공매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들에게 주식을 대여하고 그로인해 쥐꼬리 만한 이자수익 을 얻고 1조5천억원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거기에 공매도 세력으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에 막대한 손실로 인해 국가경제 전체에 소비침체 라는 악순환을 만드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앞장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작전세력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들은 국민연금에 주식 대여를 공매도에 이용해 한해 수조원에 이익을 챙겨가는데 정작 국민에 재산을 보호하고 운용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국민에 재산을 갉아먹고 국민이 맡긴 자산을 갉아먹어 국민연금 고갈에 앞장을 서는 한심한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에 자화상 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방치하는 무능한 정부는 정작 무너져 가는 국민에 삶과 국가경제에 관심은 없고 오직 남북대화 에만 매달리는 형국 입니다 이래서는 문재인 정부는 절대로 성공한 정부가 될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에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매도는 페지 되어애 할 악질적인 제도 입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절대 성공한 정부가 되지 못함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국민연금 상반기 주식 투자손실 1조5천억  주식대여 당장 중단하세요


“미성년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상해한 경우 또는 성폭행한 때에는 성년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조문 1개만 신설하면 된다. 국회는 제발 헛 지랄들 그만하고 밥값 좀 해라.

강력범죄 미성년자, 성인간주 처벌이 시급하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도 제대해서 사회에서 일하는 20대 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열심이 일하고 벌고 있는데 그 일한 세금이 놀고있는 대학생들에게 가고 있다는점 입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돈 만 주면 대학교에 들어 갈수 있는 그런 대학생에게 저희가 피 땀 흘려가며 번돈을 그런 대학생들에게 받 친다는게 안타깝습니다. 부디 현명 하신 대통령님의 판단으로 이 악순환을 끊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요즘 주택값과 관련은 뉴스가 많습니다.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아도 마련할 수 없도록 치솟는 주택 가격 보도를 보며 허탈하기만 합니다. 저희는 주택을 마련할 수도 마련할 희망도 갖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었고, 더 나은 삶을 꿈꿔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어이가 없기만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 돈 가지고 집을 세채, 네채를 사든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는 좌절감만 가득하기만 합니다. 주택 가격이 현실에 맞게 책정이 되고, 누구나 공정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상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매매가격이 치솟는 것과 함께 전세, 월세 가격도 함께 치솟는 상황을 보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것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택 구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전세는 언제부턴가 대출을 받아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세라도 살려면 지방으로 가야 하지만, 생계를 포기하고 지방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구요. 그럼, 월세로 살아야 하는데 월세도 보증금은 적고, 월세를 과도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 또한 월세를 사는 사람에게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월급 자체도 많지 않겠죠!! 그러하기에 저희는 임대주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도 주변 환경의 집값 시세를 따라 대출을 받아야 거주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반발을 두려워 정책을 눈치보듯이 하기 보다는 강력하게 제한해야 할 것은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건축회사들의 선분양 제도입니다.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집을 안보고 집을 구입하게 되는데,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집을 구입했으나 실질적으로 건축회사와 시공사들의 자재비 등을 조작하거나 비용 거품 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 보도 등을 접하며 과연 눈치를 보는 것이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임대주택의 실거주자의 현실에 맞는 주택가격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개인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가격을 자발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가격을 현실에 맞출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현실성 있게 정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집값을 잡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대출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정책이 흐르는 것은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겠죠. 이러한 선택은 장기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어서 집을 못 갖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나무를 잘라가며 집을 지었지만, 집을 구입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에 떡입니다. 주거 환경이 좋은 곳도 아닌 곳의 주택이 4억, 5억까지 가는 집값이 맞는걸까요?? 나무를 잘라낸다고 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내버려 두세요. 돈 있는 자들을 위해 잘라낸 나무들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뜨거워지고, 숨막히고, 질병만 가득할뿐입니다. 제대로 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거품이 가득한 집값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집없는 노예 여러분 행복 하십니까 그지같은 정부를 두고 있는 여러분 살림살이좀 낳아 지셨습니까 그지같은 정부를 두고 있는 나는 치욕스러워 잠도 안온다 정책을 얼마나 그지같이 하면 이렇게 대한민국 같이 좋은 환경에서 실업률 최악 집값 폭등 그런데도 찔끔찔끔 정책으로 집값만 폭등 시키는 정부 그래 국민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 살이좀 낳아지셨습니까 장하성 정책실장 집이 1년만에 4억5천이 올랐습니다 국민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어처구니가 없어 이런사람이 청와대 정책실장 입니다 소득주도성장 한다더니 실업자 양산만 하는 이분 당장 경질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특정지역 집값이 오르면 주변에는 덩달아서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면 전세 월세도 자동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서민은 집세 낼려고 허리띠를 조르고 또조르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게 노예입니다 즉 잡값을 상승시키는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돈을 올려 주는 그지같은 구조 입니다 즉 노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참으로 너무하네 국민들 다 죽어가는 소리 안들리나

나라 다 망쳐놓고 통일하면  뭐하나


비정규직 교사들 편에 서줬던 거 재임중에 잊지 마시고 그분들 잘 챙겨주실거라 믿습니다

은혜사랑 교육사랑 유은혜장관님 교육 잘 이끌어 주세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가짜뉴스들 처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짜뉴스들 팩트 체크해서 게시 부탁드립니다.

내란선동하는 가짜 뉴스들 처벌 해 주세요


술 마시고 운전 산행. 하는 자들은. 보험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어도 보험금 지급. 하지 않도록. 청원. 드립니다

보험


대한민국의 주적 일본의 욱일기 입항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일기 입항금지


저번에도 청원글 썼지만 소수의견이라서 그런지 무시하시고 오토바이 대출 찌라시 카드 뿌리는데 밤낮 없이 뿌려됩니다 법적으로 아예제재해주세요 전에는 청소하는데 다리에 맞아서 매우기분 나빴는데 오늘은 가게안으로 던지네요 법적인 조치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오토바이 찌라시좀 못뿌리게 해주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거주하고 고향이영광인 40대가장입니다 때는2012년 아내가 노후에 들어가서 살려면 아파트하나 분양받으면 좋겠다고 해서 영광군청 앞에있는 교촌리 숲안애아파트 106동601호를 일억육천만원에 분양 계약서를 계약금 이천만원 중도금 삼천만원 도합 오천만원에 분양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일년이 지나도록 땅도 파지를 않고 공사를 시작도하지 않으니 개인사업을하는 저로서는 자금이 필요하니 중도금 삼천을 돌려줄라고했으며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될시 중도금 잔금을 치른다는 약속을 하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백만원.삼백만원.오백만원푼돈으로 회수하니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모으기는 어려운데 오년에 세월이 흘러서 공사가완공 되었다는 소식을듣고 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가관 이더군요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최상층이라서 엄청난빗물 누수 곰팡이 생김 최대한 빨리 수리해 달라고 요구를하고 집구경 한다는 친구들 이나 지인들에게는 나중에 구경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값 떨어질까봐서리 수리가 끝날 때쯤 내용 증명한통 도착 했더라고요 중도금 잔금 삼일내로 미 입금시 분양권 계약해지라고 어찌 삼일내로 일억 사천만원이라는 큰돈을 만드냐고 그래도 급히 이천만원 입금하니 문자로 통보 지금 금액이 올랐으니 이억원에 계약하던지 아니면 계약해지라고 중도금은 다시 재입금 해지통보 문자로 왔구요 계야금 받을려고 전화했더니 중도금 잔금 제때 못 치룬 계약자 귀책사유 라구요 오년동안 전화한통 안하고 누수 곰팡이제거하는데8개월 기다리고 중도금 안준것이 아니라 주었다가 공사가 늦어서 돌려받은건데 누가 귀책사유 잘못이 많은지 친구가 공사지연으로 니가 먼저 계약 해지 했으면 두배로 돌려받았을거라고 니가 바보라고 허허허 나원참 과연 제가 바보 인가요 법원에 항의하니 비싼 변호사 써야지 일년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일심 판결이 안나고 이기더라도 항소하면 또 얼마나 갈지 법원의 행정이 문제인지 아님 내가 바보 일수도 끝으로 지방의 지역사회에서 저처럼 지역건설사의 갑질횡포에 희생당하는일이없도록 지자체에서 관심과 건설허가를 좀더신중을 가해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끝으로 기나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건설사의갑질과횡포


아래는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외국 언론들 마져 현 정부의 대책 없는 친북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How Seoul Tacitly endorses Pyongyang’s brutality 서울은 어떻게 평양의 잔인함을 조용히 돕고 있는가 Since President Trump and Kim Jong Un’s summit in June, the two leaders have issued a series of statements in Englis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has weighed in too, with vague words promoting hope for denuclearization and a better lif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Yet Mr. Moon tells a different story in Korean.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은 6월에 있었던 정상회담 이후 여러 발언들을 영어로 주고 받아 왔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합세하여 불분명한 표현들로 비핵화에 대한 희망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개선에 대해 역설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얼핏 영어로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을 이야기 했지만, 한국어로는 사뭇 의미가 다른 이야기를 했다. Consider the speeches the South Korean president delivered in North Korea last month. At a dinner on Sept. 18, he declared he was “truly astonished by Pyongyang’s development.” He didn’t say how this “development” has had any positive effect on the North Korean people. Outside Pyongyang, North Koreans suffer. One third of North Korea’s children are malnourished while the regime focuses resources on nuclear warheads, missiles and luxuries to keep the elites content. 일례로 지난달에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한 발언들을 살펴보자. 우선 문 대통령은 9월 18일에 있었던 만찬 자리에서, “평양의 발전에 놀랐다”라고 말했으나, 그 “발전”이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비참하다. 정권이 핵 탄두 및 미사일 개발, 그리고 엘리트층을 위한 사치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어린이들의 3분의 1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되었다. In his speech, Mr. Moon expressed hope that inter-Korean collaboration could “span across the continent to reach Russia and Europe, and across the sea to reach Asean and India.” He made no mention of the U.S. He also told Mr. Kim that if they “put their heads and hearts together,” they will find ways to develop the “military,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South and North Korea.” Yet some 80% of North Korea’s military, 1.2 million strong, remains forward-deployed, poised to attack. North Korea’s long-range artillery stands ready to strike from the Kaesong Heights.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 협력이 “러시아와 유럽, 그리고 바다 건너 아세안과 인도까지 뻗어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한 바 있으나, 이 연설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과 북이 머리와 마음을 맞대면 남북이 군사,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으로 공동의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말했으나, 북한 전력의 80%에 해당하는 120만 대군은 여전히 전방 배치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개성에서부터 남한을 타격 할 수 있다. Mr. Moon also recalled that during his first in-person meeting with Mr. Kim, the two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hand in hand, like two affectionate lovers.” That’s nice, but since then Mr. Kim has done nothing to reduce the threat his country poses to its neighbor. And he continues to abuse more than 100,000 men, women and children in his notorious political prison camps. 문 대통령은 또한 김 위원장에게 1차 정상회담을 회상하며, 두 정상이 마치 “사랑하는 연인처럼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 넘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김 위원장은 남한에 대한 군사 위협을 줄이기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는 여전히 10만명 이상의 남녀노소를 그의 악명 높은 정치수용소에서 학대하고 있다. The day after the dinner, Mr. Moon spoke before thousands of North Korea’s “core class,” gathered for a gymnastic and artistic festival. He used Mr. Kim’s exact locution in averring a joint commitment to a Korean Peninsula “without nuclear weapons and nuclear threats.” The truth is that the South has been nuclear-free since 1991. It’s the North that needs to give up its weapons. To Mr. Kim, denuclearization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means removing South Korea from the safety of the U.S. nuclear umbrella. Mr. Moon effectively announced support for Mr. Kim’s goal of ending the U.S.-South Korea alliance. 평양에서의 환영 만찬 다음 날 문 대통령은 집단체조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수천명의 북한 ‘핵심층’ 주민들 앞에서 연설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똑같이 인용하며, “핵무기 및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에 대해 말했다. 진실은 남한은 1991년부터 계속 비핵화 상태였다. 무기를 버려야 하는건 북한 쪽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의미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남한을 보호하는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는 걸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한미동맹 분열이라는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힌샘이다. Mr. Moon also said his heart was “warmed and throbbing” at the sight of the country his North Korean brethren were building. He expressed admiration for North Koreans who maintained “the nation’s pride” even in tough times, possibly a reference to the famine of the 1990s. The truth is that when life-supporting aid to North Korea from allied communist countries stopped flowing in the ’90s, the regime failed to reform. Whatever precious resources it could obtain were given only to military and political elites. Those ranking lower in North Korea’s songbun system of social classification were condemned to starvation, their access to food, medicine and other aid severed. The regime blamed the U.S. and told its subjects that, despite the suffering, they maintained the nation’s pride throughout that “arduous march.” Mr. Moon’s words lent support to this fallacious tale. 문 대통령은 또한 북한 동포들이 건설해나고 있는 국가를 보며 ‘가슴이 벅찼다’고 표현했다. 그는 힘든 시기(아마 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을 의미한 듯 싶다)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북한 주민들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90년대에 북한의 공산주의 동맹국들의 원조가 끊겼을때 북한은 개혁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라에 있는 자원들은 전부 군부 및 당의 엘리트들에게 흘러 들어갔으며 북한의 ‘출신 성분’ 제도상 하층민에 속하는 주민들은 식량, 의약품을 접할 수 없어 굶어 죽어 갈 수 밖에 없었다. 북 정권은 주민들에게 이 모든 어려움이 미국 때문이라고 선동하였으며, ‘고난의 행군’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이 자랑스럽게 ‘공화국의 자존심’을 지켜냈다고 칭찬했다. 문 대통령의 ‘국가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발언은 이 거짓된 선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The South Korean president stated that the two leaders had agreed to the principle of jaju-wonchik, or unification through self-determination. This principle is derived from North Korea’s jucheideology of self-reliance. A quick Korean-language internet search of the term will bring up North Korean propaganda websites such as Uriminzokkiri and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Unification through self-determination” also excludes outsiders, especially the U.S. 문 대통령은 또한 남북 두 정상이 ‘자주 원칙’하에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주 원칙’이란,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파생한 개념이다. 한글로 ‘자주 원칙’을 검색하면, 쉽게 북한의 선동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나 북한중앙방송 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자주적인 노력을 통한 통일’은 타 국가를 배제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특히 미국을 배제한다는 의미이다. Mr. Moon’s speeches may read like peace-building. But to those familiar with North Korean ideology, a speech tacitly endorsing juche only validates Mr. Kim’s brand of totalitarianism. It’s a statement of support for North Korean ideology and all that goes along with it, including nuclear weapons. Mr. Moon’s speech gave legitimacy to Mr. Kim’s corrupt and horrific rule. 문 대통령의 연설/발언들을 얼핏 보면 평화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북한 사상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은, 문 대통령의 주체 사상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이 김정은의 독재에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주체 사상을 옹호한다는 것은 북한의 모든 것, 심지어 핵무기 마져 지지함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김정은의 부패하고 잔인한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Opposing the Pyongyang regime’s repress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its threats to the South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with Mr. Moon in office. His government has reduced funding for organizations that promote human rights in the North by more than 90%, stopped balloon launches and loudspeaker broadcasting across the Demilitarized Zone and has been censoring the content of USB thumb drives smuggled by activists into North Korea. It is hard to imagine how Mr. Moon will ever move from warm praise of Mr. Kim to addressing the dire human-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ns. 남한에서는 문 대통령 취임이후 평양(북한 정권)의 주민 탄압이나 남한에 대한 위협을 비판/반대하는 것이 몹시 어려워졌다. 남한 정부는 북한 주민들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에 대한 후원금을 90%이상 삭감하였으며, 북한으로 향한 풍선 날리기(삐라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 마져 중단되었다. 아울러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북한에 갖고 들어가는 USB들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였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칭찬 행진을 중단하고 북한 인민들의 인권문제를 언급 하는 것을 상상하긴 힘들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기한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관련 입장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얼마전 잠깐 은행일 보고 10 분도 안돼서 대로변에 주차 하고 일보고 나왔는데 주차단속 딱지가 왔다 거기는 대로변 주차창도 없고 교통에 방해도 안돼는 곳에 주차했는데 이걸 찍어서 범칙금 부과하면 차라리 자동차를 팔지 못하게 하등가 대체 그럼 자동차를 등에 엎고 다녀야 하는지 주차장 확보를 해주고 차를 팔게 하든지 국민들 삥좀 그만 뜯어라 놀고 먹는 공무원 수만 줄이고 공무원 연금만 국민연금 수준으로 해서 세금을 아껴서 쓸생각을 해야지 이따구로 국민들 삥을 뜯어 마치 자기들 돈인냥 쓰는 공무원들 진짜 개 한심 개한심한 종자들이다

어쳐구니 없는 주차단속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자격이 안된다며, 기각을 당한 사람입니다. 군생활은 해병대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었고, 때 는 2010년 11월 호국훈련 참가를 위해 포항기지항만대로 출발하였을 때입니다. 사단에서 포항기지항만대까지 도보로 완전무장을 한 채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독도함 탑승대기 중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단에서 실탄 및 전시물자를 포항기지항만대로 운반한다는 상부지시를 받았으며, 물자가 오기 전까지 독도함 및 LST 앞의 잔디 밭에서 총검술 및 집총체조, 특공무술을 계속 실시하였고, 특공무술 연습 시, 업어치기와 같은 몸에 충격이 많이 가는 과업을 많이 실시 하였습니다. 이 때 업어치기 과정 중에 땅에 머리를 부딪히고 통증과 어지러움을 느끼다 옆으로 열외하여 잠시 휴식을 갖고 통증이 가라앉은 후 다시 과업에 참가하였습니다. 몇 시간 뒤 사단에서 실탄 및 전시물자가 도착하여, 독도함 및 LST에 모두 운반시키는 작업을 하였고, 운반이 끝난 뒤 소대별 자기 자신의 자리를 배정받으며, 휴식을 가지고 다시 한자리로 모여 앞 전과 동일한 과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석식 후 샤워시간에 왼쪽 눈의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생기며, 이상함을 느꼈지만, 예민함과 피곤함이 겹쳐 일시적인 증상일 꺼란 생각에 자고나서도 계속 동일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상급자에게 보고하기로 마음먹고 취침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눈의 시야가 어제보다 더 좁아지고 불편함을 느껴 조식을 먹은 후 오전과업 중에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1차로 독도함 내에 의무실로 진료를 받으러 갔으나 군의관의 부재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다시 중대에 복귀하여 과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오전과업 종료 후 중식을 먹고 오후과업 실시 전 인원파악 후 2차로 다시 한번 의무실로 가서 진료를 보게 되었는데 당시 군의관은 증상을 말해보라며 느끼는 그대로 왼쪽 눈의 시야가 좁아져서 안보이고 눈이 가려운 듯 자꾸 비비게된다는 말을 하였는데, 불빛으로 눈을 몇 번 비추고선, 별 이상이 없고 정상이라며, 안심하라는 말과 함께 정 불안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현재 알다시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헬기가 독도함 내에 없으며, 의료기기도 없기 때문에 육상으로 대기하게 될 때 의무대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군의관의 정상적이라는 소견으로 육상 대기 전 까지 독도함 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과업에는 열외없이 참여하게 되었고, 눈의 증상은 계속 지속되기만 하였으며, 불편함을 호소하여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11월 말 상부로부터 해상에 대기하던 두 척의 군함 중 제가 타고있던 군함이 운 좋게도 육상대기 명령이 떨어져 평택 2함대에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대기명령이 떨어지고 상급자에게 다시 한번 눈의 불편함을 얘기하고 의무대에 가보고 싶다고 말 하였지만 기다리란 말만 하였고, 평택 2함대내에서 총검술 및 특공무술 과업은 계속 진행되었으며, 이때도 몸에 충격이 많이 가해지는 과업을 심하다 싶을 정도까지 열외없이 참여하였습니다. 눈에 시야가 안보이다싶을정도로 심하각한 불안과 불편함을 느끼고, 과업 종료 후 석식을 먹은 후 샤워시간에 샤워를 마치고 다시한번 눈의 이상함을 절실히 호소한 뒤 대대 군의관을 보고 증상을 빠짐없이 말해주고 약 하루 경과 후 평택 의무대로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무대에는 안과 군의관이 없었고, 마취 군의관에게 눈의 증상을 이야기한 뒤 지금 안과 군의관 및 의료기기가 없으니 다음주에 국군수도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진료를 받으러 가라는 절망적인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당시 너무 눈 상태가 안 좋으니 지금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강하게 호소를 하여 우여곡절 끝에 대대 의무담당 인솔 하에 엠블런스를 타고 수도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도병원에 도착하여 진료절차를 받고 안과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던 중 눈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명은 좌)안 열공성 망막 박리라며, 당장 수술을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늦으면 실명이 될 수도 있다는 청천병력같은 소리를 들으며, 여기서는 수술이 안되니 위탁 수술을 해야된다며,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습니다. 응급후송 뒤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옮겨졌으며, 앞 전에 실시한 진료를 다시한번 실시하였습니다. 부모님께 현 상황을 알리기에 죄송스런 마음이 앞서 형제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형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전달받고, 진료비를 먼저내야된다며, 형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며,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 수술이 바로 안되고 다음 날 수술을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서 군인 신분으로써 다시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날 2010.12.2.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어 1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1차 수술후 경과관찰중에 도저히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게되자, 2010.12.11 2차로 재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술후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을하고, 입원 후에도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녔으며, 왼쪽 눈 외에도 오른쪽 눈도 망막박리 현상이 나타날 조짐이 보인다며 레이저 시술을 한 차례 받았습니다. 수도병원에서 퇴원후 포항으로 복귀를 하고, 해안에서 근무를 섰는데 근무하면서도 여전히 눈의 불편함과 심한 어지러움증도 보이며 군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전역 전까지 3개월에 한번 씩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진료를 받기위해 수도병원으로 입원을 하러 다녔고, 전역 후에도 병원에 가서 경과진료를 받았습니다.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하여 학업에 열중하려했으나 눈상태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정도로 좋지않았습니다. 시력은 물론 빛번짐 현상과 물체가 구불거려 보이는 것이 악화되었습니다. 작년 2017년 10월 경에는 망막박리가 재발되어 재수술을 실시하고 시력또한 교정시력이 0.02밖에 나오지 않고있습니다. 장애인 신청도 해보았으나, 서류상 이상이 없기에 장애인등급에 미달이란 답변만 받았습니다.현재 어렵사리 사회생활을 하고있지만 눈으로 인한 불편함과 주위의 안타까운 시선에 혼자 가슴앓이하며, 숨죽여 울은 날들이 셀수없이 반복됩니다. 이 글을 보시면 제발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보시고 간곡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몇일전 자위대의 욱일기와 역사를 거슬리는 신 일본내각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아베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하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어떤 저명한 정치인은 국내 혼란한 정치를 어떻게 헤쳐나가냐는 기자의 질문에 민감한 외교문제를 적절히 이용한다는 말을 한적있습니다. 근데,대통령님은 몇일전 자위대군함의 욱일기 문제가 되었음에도 너무도 조용히 무능한 대통령인듯 보이듯 아무 발언도 없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내일이라도 당장 일본 아베신내각의 역사를 거슬리는 행동과 발언을 문제삼고 욱일기에 전범국가이면서 잘못도 모르는 일본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주일대사를 송환하는 일을 실행하여 국민과함께함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국내사정을 외교문제로 확고한 신념과 행동으로 뚫어가시길 바랍니다.

욱일기와아베신내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방안


요즘 시대가 1인가구가 많은거 잘 아실 겁니다. 모두 동의 하구요. 제 주위에만 해도 이혼하신 분들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프셔서 병원가서 입원하거나 수술하려고 하면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입원과 수술 자체가 안된다고 내 쫒았다고 하더군요. 보호자도 없는데 말이죠.. 앞으로도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시대에 맞춰 의료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입원, 수술할 때 보호자 없는 사람들 동의서 없이 치료 받을 수 있게 법좀 바꿔주세요.


장하성집 4억5천 올라 부러우십니까


지금 계속 정부에서 서울 집값 잡는다고 난리인데, 증여세만 제대로 추징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 같아 제안드립니다 뉴스를 보니, 국세청 인력부족으로 10억이상만 조사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 자식들 전세비용 전부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증여세 추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이 전세금이 결국 종자돈이 되어서, 대출받아서 집 사게되겠죠. 최소 3억이상은 조사해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확충해서 해야합니다 인건비 증가하는거, 증여세 추징만 제대로 해도 몇배는 남을겁니다 그리고 오늘 JTBC에서 나온 미성년자 집 소유자도 해주시고요 또한가지, 제발 탈세자들에게 추징금 세게 때리는 입법해서 탈세를 못하게 해주세요 고액 탈세자들 이야기 뉴스로 듣다보면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증여세 조사 제대로 해주세요(특히 미성년자가 집을 소유한 경우, 고액 전세)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교육행정가로 평생을 근무했고 고위직가지 지낸 사람 지금도 차세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한다는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이사장직을 맡고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어느직업인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분은 본인이 세대수 작은 아파트(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파트(공동주택)를 운영관리하는 동별대표자에 출마를 했습니다. 동별대표자 투표도 하지 않은 출마상태에서 몇개월 근무하다 맘에 안든다며 말도없이 나가버린 경비원과 만나 관리에 관한 모의를 한 후 관리사무소장이 퇴근한 밤늦은 시각(밤11시)에 기계설비기사 근무대기실에 근무중인 관리사무소장 직속 부하직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내가 동대표가 되면 당신 상관인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당신을 관리사무소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할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제안(회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하직원은 건물관리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자(전기기사)선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것 까지 알아보았던지, “당신이 전기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당신이 관리소장을 하고 지금의 당신 자리에 부하직원으로 전기기사 자격자를 뽑아 배치하면 될 것이다.”라고 상세한 그림까지 제시했다 합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재단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소장을 해고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제안(회유)을 들은 부하직원은 자신의 상관인 관리사무소장을 자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제안을 받아들일 인간쓰레기는 아닙니다.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혼자만의 것이 아닌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라 당연히 그 사람들의 총의를 모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해야 함은 상식이며, 규약이며, 관련법령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동대표로 선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월권으로 단지의 관리소장을 자르겠다 부하직원에게 공언을하고, 제안(회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일 후 이사실을 부하직원에게 전해듣고 "저도 이 일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고 항의를 하니 경비원을 만난건 아파트 운영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만났다는 겁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지요. 몇개월 근무하다 다른 경비원과의 불화로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린 경비원에게 아파트 운영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만났다니요. 그리고 직원에게 찾아가 위와같은 몰지각한 제안을 했다니요. 약속은 안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안만 하고 직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약속은 아니지요. 관리사무소장이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개월 전에 그분은 입주자로써 단지의 고사목을 발견하고 베어내라고 했는데 즉시 베어내지 않아 미움을 샀습니다. 그분이 급한일이 있어 잠깐 주차를 비뚤게 하였더니, 민원이 들어왔다고 주차 바로 하시라고 전화하여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골프채를 가지러 잠깐 집에 올라갔다 오려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놓는다고 지적하여 그분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개인감정으로 한 가정의 가장인 사람의 직장을 하루아침에 뺏어버리겠다는 발상을 하는것은 월권이며, 또 다른 갑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서 6년째 근무중이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물론 부족한점은 있었습니다만. 이런 파렴치한 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교육부 지원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직 교육공무원출신 아파트 동대표 불법행위 처벌해 주세요.


알바인들의 자유토론장인 알바경험담에 알바경험과 후기를 남기면 무작위로 관리자들이 지워되고 있습니다. 기업명을 언급 했다는 자체만으로 명예훼손 어쩌구 신고 들어왔다며 지우는등.. 민주주의에서 말도 못하게 하는게 정상입니까? 노동자편이 아니라 사업주편인 편향된 사이트로 알바몬 사이트 영업정지 및 폐업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바몬 알바경험담에 글들이 무작위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첨단무기들이 거래되는 것이 많은 것과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귀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첨단무기 연구니 거래니 하는게 이루어 집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귀환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공습 경보 울린 이후에 대응을 하는 것은 늦습니다. 공항에 귀환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전쟁 대비 메뉴얼을 문자로 발송하여 주시고 대피소를 정비해 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 만은 해주셔야 합니다

전쟁 전조 증상


이번 국국의날 기념식에 쇼나 하고 자빠진걸 보니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다는걸 봤다. 언제부터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한심하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현재 학력은 고3이며 나이는 20살입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학력이 고3인데 버스카드 이용을 할때에 성인 요금을 내야 하는건지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고등학생과 청소년..


문재인 대통령님 선거유세 하실때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하셨으니 지키세요 청와대 24시간 공개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것도 지키세요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분당이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라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된다는게 말이되나요? 이번 10월에 분양하는게 대부분 대형평수라는데.. 10억은 넘을것 같은 금액을 어느 무주택자가 구매할수 있나요?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이 정책 수정해주세요.

대장지구 분양가상한제 시행해주세요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처벌


안녕하세요. 저는 한 초등학교에서 곧 졸업 예정인 학생입니다. 저의 학년은 최근 사회시간에 인권과 헌법,국민의 기본 권리의 대하여 배웁니다. 수업도중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학생들이 ''어째서 남성가족부는 없죠?''라는 말에 문득 현제 사회는 저의 할머니,할아버지가 말해준 1960~80년도와 다르게 남녀의 성차별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어째서 여성가족부는 성이 평등하지 않다는듯 이름이 여성가족부 인가요? 성별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도움이 될진 뭐르지만 의야하는 점을 적어봅니다

여성가족부 명명 의이 재의


자기보다 바쁜 사람 많은데 어떻게 운전기사에게만 탓을 돌리나? 태도가 글러먹었다. 사회부총리? 교양없는데 가능한가?

유은혜가 법 질서 어긴 횟수가 일반적인 횟수냐? 상습적이다.


저는 충남 홍성에 사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는 길에 음식쓰래기 등등이 떨어져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비아저씨,환경미화원분들이 힘들게 청소하시는 것과 환경이 오염되는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저는 환경과미화원분들과 경비아저씨들에 노력을보고 이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길가에 쓰래기를 버리는것을 줄이기위한 교육을많이해주세요


공무원&국회의원들 업무추진비 없애고 특활비 없애면 되는데!!! 머 국민보다 더 갖고 싶은가요??

머하로 싸우시나요!!


무면허 운전은 범죄이자 처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X스북이나 인x타 등 여러 sns에서 자신이나 친구의 무면허 운전을 아무 생각없이 올리고 이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청소년에 있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타살 그리고 동시에 자살입니다. 무면허 적발 시에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진을 각종 sns에 올려 이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마음을 유발하는 이 상황 또한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대부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무면허 운전은 자신을 넘어 타인의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가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처벌수위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 사고로 인해 한 가정의 파탄을 불러일으킬수도,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갈수도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처벌강도를 높여야합니다. 나아가, 무면허 사진을 sns에 업로드 하는 것에대한 처벌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무면허 운전 : 자살 동시에 타살


엔엘엘 평화수역을 만들면.. 북한어선 뿐아니라 이젠 중국어선도 못막지 않나요 ?? 오늘도 중국어선 한척을 나포했다고 했는데.. 이제 평화수역으로 만들면... 북한어업권을 산 중국어선들은 당당히?? 들어올수 있게 돼는것 아닌가요 ??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LL평화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