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농어촌 지역에 사는 고등학생들 입니다. 저희는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어촌 지역에서 입시 준비를 하다 보니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어촌특별전형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강점으로 생각하며 공부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불평등한 점이 있었습니다.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제도인 농어촌특별전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농어촌특별전형은 법정 모집 비율이 4%입니다. 하지만 실제 모집비율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수도권 지역들과 출발선이 다르기에 나온 제도가 지켜지지 않아 이것은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수도권에 비해 많은 정보를 해택을 얻지 못하는 것도 불평등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수도권 학생들과 같이 유명한 학원에서 수업을 받으려면 최소 30분~ 1시간을 차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공교육 사교육을 모두 합치더라도 수도권 학생들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이 걸리기에 그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다양한 캠프 등을 참여 할 기회도 적어지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처음부터 출발지부터 다르기에 얻는 정보가 다르기에 대학 입시에서도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수도권 지역에 비해 농어촌 학생들이 많이 뽑히지 못하는 것도 이와 관련지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다고 어려운 해결방법을 내놓는 것도 아닙니다. 법정 모집 비율인 4%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른 절차로 정부에서 이를 잘 검토 한다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양한 기회 캠프 등을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홍보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 지역


다시한번 제고드립니다 유은혜 장관임명을 물려주세요 교육현장을 모르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더불어민주당 공신들에게 나눠주는 이런식의 임명장 정말 실망입니다 아이들은 바뀌는 교육정책 이상한 정책들로 하루하루 피가 마른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민주화운동했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장관직을 주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실책입니다 다시한번 제고해주세요 교육부 장관은 교육전문가이여야합니다 현장과 학생 교사 학부모 전부 잘 이해하고 아우르는 전문가이여야합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임명 정말 실망했습니다


정하고 청렴한건 어디에있을까요? 정치판에 앉혀놓으면 대기업사장보다 더힘있고 남몰라라 하는게 대한민국 정치인데 그런 뿌리를 뽑는다고 현직 대통령 되신거아닙니까? 대통령이 그정도 권한이없는 자리입니까? 적폐청산하고 개혁하고 혁신하면 고통분담이아니라 고통만주네요 이번 남북 철도개편 예산안 공개 하고 세금 낭비하는 정치인들 자리를 줄이는게 우선적이라고봅니다 법안 통과안시키고 이상한 법안만 통과시키고 서로 타협했듯 포커페이스 하는 정치인들 진저리가 나서 못보겠습니다 도대채 법치국가에서 오점과 익점을 구분도 못하는게 국회의원이라고 자리앉아있으니 나라가 망해가는건 당연한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고통스러운 취임기간동안 버티면 다음은 빛을 볼꺼라 생각하십니까? 국민들 뼈를깍고 살을 도려내고있습니다 현시점 자영업자 소득 얼마인지 조사는해보셨는지요? 청년들 일자리 그래프는 도대채 어디서 통계를 내고 어디서 언론조작을하며 지금 청년실업만 보고있나요? 30대 40대 가장들은 사람도아닙니까? 돈좀더받아가고 일하는데 회사 운영자금 악화로인한 실업자들은 어디에서 설자리가있습니까? 그분들은 자녀도없고 가정도 없습니까? 청년실업 나라에서 강매수준 최저인금 인상 , 불안정안 고용현시점을 다조성하고 지금와서 못본채 눈가리고 아웅하면 뭔 가 다른 방을 제시하고 빠른 처리가 오고가야 맞는 이치가아니겠습니까? 여성혐오하는 남성 , 남성혐오하는 여성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평등 사회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범죄가 일어나면 당연히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하여야하죠 다만 이것으로 인하여 부당이익이나 , 편취를하면 또한 성평등이아닌 악법을 사용하는 기반이 되겠죠 법안 개정은 국회에서 통과가 퇴야만 이루어집니다 각당의 의원들은 각당의 편취와 이익만으로 자기 밥그릇 지키듯 철통같이 지키려고만하고있는 현실이 참으로 정말 저사람들이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저자리에 앉아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지 도 의문입니다. 회식비를 국비로 사용하고 , 개인 사적용무에 편취하라고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각당 편취와 부정이득을 취한 공무원은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 받는게 공정사회에서 당연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라녹받으시면서 모자라 편취와 , 부당이익을 취한자들 고위 공무원직에도 분명히 있고 성희롱당하며 공직사회에서 피해받는 여성은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진문화 따라가기 방식으로만 현사회를 따라갈수없고 10대 범죄는 계속 늘어가는데 악법으로 인하여 강력한 처벌또한 불가피합니다. 국회법안에서 10대를 위한 아동청소년법 통과가 몇년째 진행되지않고있고 10대 범죄때문에 고통받는 학부모 , 학생, 교사들은 왜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아야하고 행정 지연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언제쯤 개선할 것인지 문재인정부는 오로지 외교무역 , 관세 회피, 군사적 충돌 완화 그뒤에 돌아보면 수습이 될것이라 보고 지금 정치를 하는것인지 당장 죽어가는 사람은 죽고 살사람만 운용한다는 그런 인권없는 사회를 정부가 실현하고있으니 이것이 정치개혁이아닌 보복적 정치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싸움을 너무 단기적으로만 생각하고 진보를 앞서가려하다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현상을 줄이지못하고 그대로 받고있으니 현시점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교체 정부에 의원직 박탈 외치고있습니다. 언론을 조성하여 포커페이스 하지마시고 현실은 모든 국민이 우선이고 국민없이는 국가가 운영이안된다는것만 잘알고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직 군인장병 후배들은 20만원 30만원 40만원의 월급으로 약 1년 8개월 군복무기간을 보내는데 이장병들은 시급 7530원도 못받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서 개처럼 노예처럼 노역을 합니다. 폭언, 욕설, 인격모욕, 폭력 군기관내의 부정부패 썩어빠질때로 빠진 군부의 은폐 장병들이 희생한 대가도 못받는 국가에서 무엇을 바라고 부당대우받으며 편취를 일삼아갑니까 군부대 장병들은 시급 7530원 정부에서 지급할수있습니까? 나랑에서 정한 최저 인금으로 군부대 장병들에게 지불할 능력이되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쇼. 국군복지 목적으로 시설운용 하는 PX 마트마저 정부에서 손을대고 군부대에서는 돈이없어 장병들이 부모에게 손을벌리고 이악순환은 언제까지 진행되어야고 복지도 없는 우리사회에서 장병들에게 정당한 월급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맞고 군대로인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하며 국가에 이바지함을 정당하게 할수있는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우리 장병들에게 적용해주십쇼. 평화협정을 기반으로하여 군부대에도 혁신적인 것을 정부에서 보여주시고. 그예산이 맞는지 현실적인지 반영해보시고 사회를 뒤돌아보십쇼 국가 지불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자영업자들에게 7530원이라는 급료를 당연하듯 이야기하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되는 추진을 하여 국민평등성을 없애려 하는것입니까 자영업자라고 많이팔면 많이 남고 많이 주고 이래야한다는겁니까? 부가적인 요소는 왜 1도 언급이안되고 왜 고통만주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불능력 부족을 재촉하는게 회사뿐만아니라 나라까지 손벌리면 자영업자는 다죽습니다. 월가맹비, 임대료, 전기세, 보험료, 급여 종합적인것을 비례하여 책정한 것이아니라 그냥 한표더받기 위해서 청년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1만원 급료 시대를 열겠다 공약만 내세운것 밖에 안보입니다. 그럼 하루매출 60만원 70만원 80만원 나오는 자영업자들은 월회비, 임대료, 보험료, 주휴수당, 급료 만주면 오히려 마이너스 매출인데 그것또한 정부가 책임지지도 못할말을 왜이리 뱉는지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예로 편의점이면 편의점이 수익창출이라는 목적만가지고있지 정말 순수익은 20만원 30만원에 그치고 담배 주류만 엄청 팔리는 시점인데 하루평균 매출 73만원에 카드 비율은 80% 육박하는 점포들은 수수료 띠고 돈도 재때못받고 악순환에 시달리고있는 편의점 사장님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개인 신용대출, 신용카드 단기대출을 사용하여 경제 악화에 시달리는 우리편의점 사장님들 보면 눈물이납니다. 돈받는 일용직을 남몰라라 하는게 아닙니다. 현실에 맞는 제시를 반영해달라는겁니다. 경제부는 어디서 자료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제 가맹 계약서가 필요하면 구해다 줄수있습니다. 기업에서 피빨아가는데 정부도 피빨아가면 담배 주류 공급가를 낮추던지 담배주료로 인한 수익금을 가맹주한태 돌려주던지 역마진보는 상품 매입중단 할수도없고 자선사업단채도아니고서야 그렇게 할수도없습니다. 요즘 복지로 노인복지 독거노인을 위한 광고도 많이없어졌고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들 하루한끼 먹기위해서 공병 절도사건도 일어나고 현실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하다 양보해야한다 줘야한다 저는 가정도없고 자식도없는 가장입니까? 정말 아무도움안되는 단체에 예산을 줄여야하는게 정당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암담합니다.

지역경제는 언제쯤 살아날까요? 대한민국 경제 이렇게 힘듭니까?


오늘 또 나이드신 경비원을 폭행 하여 전치4주의 치료를 요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읍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것은 국민들은 알고 있읍니다. 요즘은 경비원들의 임금과 직장 생활이 점차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 난다면 나이드신 분들은 경비원 생활로 생활비를 벌수있는 여건이 줄어 들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젊은이들이 임금도 적은 경비원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잘 안할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임금을 받는곳으로 가려고 하지 낮은 임금을 주는 경비원을 가려고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틈새를 나이드신분들이 생활비를 벌려고 경비원을 택하여 가족들이게 손 안내밀고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힘 없는 나이드신분들의 생명과 인권등 여러가지 사항들의 위협에 법으로써 다스려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다 나이를 먹고 어르신,노인등 호칭을 듣는다는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렇게 될 인간들이기에 법을 조정하여 젊은 사람들의 법보다는 한층 강화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젊은이들은 때리면 같이 싸울 힘이라도 있지만 나이드신분들은 그럴 힘이 없다는것이 제일 걸립니다. 비슷한 나이가 아닌 연세가 60대이상 되는 분들의 폭행,만약에 정말로 무자비하거나 여러명이 폭행 한다면 이것은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나이 드신분들은 한대만 맞아도 어디가 부러지거나 생명을 잃을수 있는 가능성이 젊은이들보다 몇배는 높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머리에 인식이 되어 있다는것입니다. 힘없는 나이 많은 분들을 폭행하는 일은 법적으로 보통 폭행 사건보다 중하게 놓고 심사를 하겠끔 하여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비원 폭행 사건.


한국전력, 코레일, 한국항공우주는 엄연히 주주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알던 낙하산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했다 하나같이 모두가 비전문가다 한국전력은 문재인 낙하산 인사가 사장이 된 후 적자로 돌아섰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다 전문지식도 없는 문재인 낙하산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한 탓으로 경영도 엉망진창이고 몇십조가 넘는 수주도 다 날려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부터 사기업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는 빠짐없이 사리사욕을 드러낸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주주가 있는 사기업에는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군부독재보다 더 추접다


1. 저는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김형국 팀장입니다. 2. 문재인 정부들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과연 우리나라에 정의란 것이 살아 있는 것인지, 힘있는 자는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힘없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고함을 쳐도 소리없는 메아리로 그냥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치부되어 버리고 그들이 더 잘되는 이 잘못된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생각을 해보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은 언제나 찾아 올려는지 기대난망입니다. 3. 저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자괴감과 함께 “옛말에 염치와 수치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 있는데 예의나 체면,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감사권력들은 담합, 협작, 부역, 서로 감싸주기 등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카르텔로 뭉쳐져 있고 책임회피와 무책임 책임전가, 갑질 등 못된 것은 제일 잘 할 줄 아는 선수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였고 정말로 고양시 사례처럼 관제폭력을 일삼고도 우월의식과 특권의식 등 못된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적폐조직은 이 나라에서 사라지던지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의 모든 것을 까발리고 세상의 어떠한 비난과 인신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각오를 하고 이 고발의 글을 올립니다 4.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전 고양시의 행안부 조사담당관실 감사관의 갑질사례는 행안부만의 사례고 제건은 검찰빼고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에게 제일 힘이 쎈 그 감사권력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세트화되어 갑질을 한 사례로 작년 전라남도로부터 금품수수라는 엄청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부당한 징계와 직위해제를 당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을 거쳐서 직위해제는 취소되고, 징계는 기각되어 2018년 1월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판결(9월 20) 결과 패소하여 항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5. 징계문제는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해서 판결결과에 따르면 되는 것이라 이 애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너무나 엉뚱한 징계라 저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징계와 소청에 대한 규정등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당초 징계요구한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 부풀려졌으며 그 징계·소청·소송과정에서 알게된 30여가지의 전라남도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과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보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먼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묵살당하여 정보공개 청구와 조사요구 민원을 국민신고에 제기하였으나 이마저도 소청·행정소송중이라는 민원처리 예외조항이라는 이유로 묵살되었는데 인사·감사부서 근부직원들은 더욱더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가중책임이 주어지는데도 이 사건을 무마하고 덮으려는 조직적인 대응으로 저를 비난하고 조직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어떠한 자체조사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6. 소청과정에서 전라남도의 해명 답변서에서 제보를 받아 조사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조사나온 날짜보다 제보일이 하루가 더 늦게 기재되어 있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를 표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정황조사를 하고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뭐지 왜 제보일보다 한참전에 조사해 놓고 제보일이 뒤에 있는 것인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조사 공무원들의 출장내역을 확인해 보니 다른목적으로 다른지역에 출장이 나 있어서 변경결재를 득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니 이것이 복무규정상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두가지 내용에 대하여 전라남도에 해명요구 및 조사요구와 함께 출장의 위법성에 대해 행안부(지방인사제도과)에 질의를 해도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답을 내놓지 않았으며 올해 다시 지방인사제도과에 출장의 위법여부에 대하여 재질의를 하였더니 변경결재는 안받은 것은 인정되나 비위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전라남도(감사관실)에 질의하였더니 행정소송중이라 민원처리 예외조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답이 왔는데 제보도 받기전 수일전부터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보일보다 조사일이 빠른 것이 잘못 기재한 것일 수도 있으나 소송서류에도 똑같이 기재하고 있어 그것은 아니므로 제보일을 뒤에 짜맞추기 하였던지 제보가 없었다고 보여지는 등 제보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를 표적으로 하기 위한 조사와 이를 거꾸로 짜 맞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7.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사부서의 징계요구를 뒤집는 결정을 할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고 자료요구와 사실조사의 권한이 두 개위원회에 있는데도 강제할수 없고 인사권 감사권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어처구니 없게 거꾸로 그들에게 사정을 해야할 입장으로 말을 안들어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초임자들이 배치되어 경력 때문에 짬밥이 짧아서 함부로 말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고 징계위원회는 집행부와 밀착된 조직으로 징계의감경등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소청심사위원회도 집행부와 한통속으로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가 없는조직으로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8. 이사건 관련 전라남도 관계공무원들의 실명을 직접들어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으로 작년 10월 전라남도 감사관실에 고발을 하였는데 소청중이라는 이유로 묵살처리되었는데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인데 사실을 확인하여 맞다 아니다를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인데 위법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그들이 권력있는 고위직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처벌할 수가 없어 이를 기피하기 위해 소청중이란 이유를 들이대서 처벌을 면하게 해준 것으로 이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게 해주는 것으로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행안부 조사담당관실로 진정민원 제기과정에서 감사공무원의 변경결재 없는 출장수행의 위법여부 조사건을 행정소송중이라는 핑계로 처리를 안하길래 지방인사제도과에 질의를 신청하여 변경결재 없는 것은 맞으나 비위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라고 하는 답을 듣고 전라남도에 이 부분을 질의하니 그것도 행정소송중이라 처리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9. 그래서 전라남도에 책임자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전라남도의 부당한 행위를 외부로 알릴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전달하였으나 반응이 없어서 도저히 조직내부 해결이 불가능하여 소청이 끝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실에 2월 전라남도의 위법한 행정행위 30여건을 한꺼번에 정리하여 조사해주라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올리니 행정소송중이라고 거부하길래 3월부터 그것을 소청에서 취소된 직위해제 부분부터 한가지씩 풀어서 3개월동안 하루에 한건씩 올렸더니 취소처리된 직위해제 부분만 조사해서 처리할거라는 답변만 하고 나머지는 또다시 행정소송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똑같은 답변으로 묵살처리 되었습니다 10.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이에 대한 반박 및 이의제기를 하면 똑같은 답변을 앵무새처럼 지껄이고 있고 만나서 설명을 요구해도 거부하고 담당자 교체 및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면 당사자인 조사담당관실로 배정하여 옆자리 직원이 근거도 정확히 대지 않고 그냥 잘못 없다는 똑같은 답변이 반복되는 일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고 있고 ABCDE—라고 질문을 하면 항목별로 구분해서 ABCDE—에 대한 답을 줘야 하는데도 소청중, 행정소송중이라고 하던지 우리소관이 아니라고 하던지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던지 하는 동문서답이나 마이동풍의 답변을 일삼고 있는 것이 감사권력 조직들의 한결같은 민원처리 방식으로 금품수수로 징계를 물었으니 그 상급자는 왜 징계요구를 안했냐던지 징계의결 기한 및 처분기한을 법에서 정한기간이 초과되었다던지 하는 것이 무슨 행정소송, 소청하고 돤계가 있다는 것인지 수긍이 안되고 이해가 안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11. 최근 제가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지침에 따르면 민원을 유발한 부서․담당자에게 민원이 배정됨으로써 민원인 신분 노출금지와, 무성의한 답변 후 종결 처리, 기관간 민원 떠넘기기(핑퐁민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국무조정실로 신청한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의 갑질제보 민원을 피조사자인 행안부 조사담당관실로 이첩처리하여 저의 신분을 노출하는 행위와 함께 기관간 민원 떠넘기를 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니 규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는 답을 보내오고, 이를 국민민익위에 지침대로 맞게 했냐고 질의를 하니 그것은 해당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는 등 공무원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제도적으로도 개선되어져야 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12. 행정소송 등 민원처리 예외조항의 법조문의 취지는 행정에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적용하고 그 외에는 민원처리를 하라는 것이라 생각하고 민원처리를 안하는 경우에라도 그에 합당한 이유를 민원인에게 제시하여 주어야 함에도 막무가내로 민원처리 예외조항만 들고 그사유는 알려주지 않고 행소송만을 음성녹음기처럼 반복 되풀이하는 것은 법취지에도 안맞고 성실하고 공정해야하는 공무원의 기본자세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13. 예를 들면 전라남도에서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했다는데 조사일이 제보일보다 하루 더 빨라서 날짜가 역전되어 있으니 잘못되었다고 그 이유를 대라하고 조사를 나온 출장자가 다른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출장이 나 있는데 변경결재를 받지 않고 조사를 나왔으니 복무규정 위반이라던지, 금품수수로 징계를 물었으면 금품비위자 상급자 문책기준에 따라 왜 상급자를 징계요구조차 하지 않았으냐 라던가 인사팀은 징계위원회 결과통보 공문도 받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거냐고, 소청에서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전라남도의 행위가 규정에 “하여야 한다”라고 된 의무규정 위반 아니냐고 하면 전라남도가 자기방어권을 가지고 있으니 괜잖다고 하면서 근거규정이나 판례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전라남도는 할말이 없으니까 묵묵부답이나 소청,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비켜나가고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은 전라남도를 봐주기 위해서 이유와 핑계를 어떻게든 두들겨 맞춰 답변하고 책임회피로 빠져나가려고 행정소송중이니 민원처리 예외조항이라 처리할 수가 없다는 답만 올라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방인사제도과 정보공개정책과 민원제도정책과등에 전화로 물으면 제말에 동조하다가 정식으로 질의를 하면 조사담당관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대답에 합당하도록 뒷받침 해주는 답변을 하는 등 부조리 불합리의 온상으로 형식적인 절차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서로 짜고 하는 이런 행위에 진저리가 납니다 14. 행안부에서 행정소송중이라 전라남도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수 없다는 답변을 계속 하길래 징계의결 및 처분기한 초과문제, 임명근거 없는 인시위원회 간사와 서기의 역할 위법문제,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도 없이 징계처분한 위법문제 등 이건에 관련된 문제 말고 그 이전과 이후의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위법사항에 대해 조사해 주라고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에 요구하였는데 이를 다시 행정소송중이라는 이유로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간 것은 형식의 정당성을 가장한 동문서답의 갑질이고 전라남도을 비호하고 감싸주어 처벌을 면해주기 위한 부패행위인 것이며 민원처리 기한 마지막날까지 기다렸다가 전에 답변내용을 복사하여 사건제목등만 수정하여 그대로 올리는 몰지각한 공무원들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공무원은 처리기한이 남았다 하더라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민원인은 반면에 신속히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잘못되었지 않냐고 답을 주라 반박을 하면 이전에 다 답변을 했고 행정소송중이라 민원처리 예외조항이고 다시 민원을 신청하면 반복민원으로 처리한다는 글로써 반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15.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니 전라남도에서는 직위해제 복직한지 4개월 10일밖에 안된 상태에서 전보제한기간(1년 6개월)중임에도 보복성 전보인사를 자행하고 이에 대한 해명요구도 묵살하였고 행안부에 매일 1건씩 조사요구 민원을 내던 중간에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출장에 대한 보복성 뒷조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무슨 제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보복성으로 찍어서 출장 뒷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행정안전부에 전라남도의 보복행위에 대핸 조사요구를 하니 정당한 감사활동이라는 답변을 내놓아 도저히 수긍이 안되고 전라남도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16. 전라남도에서 안해야 할 직위해제를 했고 법에서 규정한 처분사유서도 교부하지 않았고 복직절차도 지연했으니 처벌을 해달라고 하니 바쁘다 보니 처분사유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고 직위해제 취소처리로 안줘도 될 급여를 소급지급했다는 이유로 딸랑 담당자 1명 주의처분을 하여 그동안 직위해제 처분으로 당한 개인에 정신적 고통과 아픔에 대한 처분의 벌이 고작 이거라는 것을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17. 그리고 소청이 끝난후 2018년 1월 민원처리 예외조항에 대한 아무 장애요인이 없을 때 전라남도에 전반적인 조사요구를 하였는데 직위해제는 조사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사항은 얼버무려서 이에 대한 처리를 안한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행안부에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고 조치했는지 안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18. 최근에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길래 갑질사례로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을 국무조정실에 고발하였더니 이것이 당사자인 조사담당관실로 이첩되어 똑같은 행정소송이라는 핑계로 묵살처리 되었고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대화방에도 억울함을 토로하였더니 한번은 당사자인 조사담당관실로 이첩하여 자기변호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정책평가담당관실에서 정책적 대안등만 받지 이런류의 내용은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늘어놓았으며 뭐가 그리 뒤가 캥기는지 담당자 연락처와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았고 작년 11월 전라남도 공무원들에 대해 실명을 들어 위법사항에 대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한 건은 1년째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 최근 고양시 사례로 행안부 갑질이 이슈화 되고 있고 행안부가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할때에 조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분위기를 망각한채 갑질고발 민원의 만족도평가에 대한 추가답변을 올렸는데 행안부 장관님이 갑질관련 공직기강을 다지도록 하고 적발시 일벌백계하겠다고 전직원에게 서한을 보낸 바로 그날 그전에 했던 답변을 그대로 카피하여 다시 올리는 행위를 하여 저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20. 지금 진행중인 행정소송은 전라남도지사가 징계처분한 것이 법령에서 정한 재량행위에 부합한 것이며 징계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 있느냐 여부등을 따지는 것으로 이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기한 전라남도의 위법 행정행위가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맞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라는 것이라 이것이 행정소송하고는 관련성이 적다고 보는데도 막무가내이고 국무조정실 사무관과 통화하여 총 38가지중 15가지 정도만 직접 행정소송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관련이 적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행정소송이라는 이유로 묵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왜 연관이 있는지 물어보면 이 대한 답은 않고 계속 행정소송이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민원서비스정책과에 이래도 되냐고 물으니 구체적인 사유를 대야 된다고 전화 문의시에는 애기해 놓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질의하니 돌변하여 조사담당관실을 비호하는 다른 답변을 내놓고 하는 것을 보면 서로 내통하여 조사담당관실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합의한 답변을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판례, 그동안 사례, 법취지등을 종합하여 최선의 답변을 주어야 하나 책임회피식의 답변만 늘어놓고 있는데 출장이 규정에 맞는 것인지전라남도의 징계요구권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답변 못하는 공무원은 자격이 없는 것이며 자기능력에 맞는 부서로 전보조치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1. 감사원에도 여러차례 진정민원을 냈으나 광주사무소로 이첩하여 3번의 답변이 있었으나 전라남도 감사부서와 끈끈한 애정으로 맺어진 전우들을 처벌할 수 없기에 소청중, 행정소송중이라는 이유로 묵살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징계관련 다툼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감사원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회신으로 맺음하였고 특히 감사원 광주사무소의 1~2번째 답변이 봐주기 위한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조사해 주라고 했는데도 또다시 당사자에게 배정하여 자기합리화를 하는 답변을 하는 행위를 자행하였고 규정에 정해진 30일의 민원처리기한도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데도 아무 탈없이 넘어가고 마지막 심정으로 검찰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해도 답은 죄가 없다는 것이었으며 전라남도의 직위해제 처분사유서 미교부로 소청에서 무효되고 잘못된 처분을 행안부에서 인정하여 담당직원에게 주의처분이 내렸는데도 감사원 광주사무소에서 답변한 바에 따르면 이것이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공무원이 제정신이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22.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친전을 보내 본원에서 직접 처리해 주도록 요청한 민원이 잘못이 있어서 조사를 요구한 광주사무소로 이첩되고 만나서 사정애기를 들어 주라고 해도 전화 한통화 없이 조사를 요구한 항목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동문서답식의 너무나 간단하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짤막한 답변이 우편으로 오고 감찰관 직접신고 코너에 고발해도 특별조사국 3과장과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도 답신이나 연락이 없으니 이것이 담합이고 은폐고 적폐인 것입니다 23.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실이나 국무조정실은 제가 잘못된 사실과 법적인 근거등을 적시해 줌으로써 숟가락만 들고 반찬을 곁들여서 밥만 떠먹을 수 있게 해 주었는데도 밥상을 걷어차 버리고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 등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뻔이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은폐·방조하고 있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한 공무원의 태도인데도 통제장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당화되고 아무런 제재없이 그대로 결재되어지고 용인되어지고 있다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으며 행안부에서 행정소송중이라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징계의결 기한 및 처분기한 초과, 자격없는 가사와 서기의 징계위원회 운영, 공문서로 통보받지도 않았는데 징계처분한 것의 위법문제 등 제건이 행정소송중이라 안된다고 해서 그 전후로 하여 다른 사례에 대해 위법여부를 조사해 주라고 하니 행안부 답변이 그것도 행정소송중이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할 일이며 이는 어떻게든 전라남도를 봐주기 위해서 기를 쓰고 억지논리를 만들어서 끝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24.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 외부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배 째라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등 도저히 행정내부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벽에 부딪쳐서 시사저널, 참여연대등의 도움을 받고자 요청을 하였으나 감사권력 기관들끼리 담합하고 봐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니 안되고 언론에 메일을 보내 제보를 하면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버려서 기사화가 안되고 조사권한이 없는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노릇으로 그래서 조사권한이 있는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협조를 구한 것인데 이것이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 묵살처리 되니 최종수단 말고는 더 이상 하소연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25. 제가 이사건과 관련하여 이렇게 많은 소설같은 사연의 당사자가 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며 저의 잘못이 없다고 애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한 만큼 벌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제가 잘못한 것이 많고 사실이 아닌 것을 문제 삼는다면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헛심을 들여 조직에 밉보이고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외로운 투쟁을 할것인지 묻고 싶으며 죄를 물으려면 절차적 정당성과 비례․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제건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며 이와 연동하여 더 높은 도덕성과 법과 규정준수의 의무를 가진 인사․감사부서 공무원들인진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직차원으로 보호막을 쳐주고 비호․은폐하고 있는 것에 울분을 토하는 것이며 그들이 무슨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과 똑같은 법적용을 받아야 하는데도 권력이 있다 하여 법앞의 평등이라는 가치에서 특별한 위치를 악용하여 이를 벗어나고 조직적으로 봐주기 하는 것이 그들의 징계처분을 면해주기 위한 부패행위인 것으로 이는 법과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26. 전라남도는 조직논리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에 가담하고 동조한 해당 직원들은 비호하고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하면서도 정작 자기들만의 특수 조직일원이 아닌 저에게만 가혹하고 매몰차게 진영논리로 공격하는 것은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조직이념과 형평성에 맞는 처벌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크다 생각하고 조직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상대방에게 손을 내미는 아량이 진정한 조직의 모습이어야 하고 만약 39가지의 잘못을 제가 했다고 한다면 지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데도 조직은 그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저를 비난하고 파렴치한으로 내몰고 있으며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조직이 이렇게 억울하고 잘못되었다고 아우성 치면 그게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너 알아서 해보라는 식의 대응으로 감정을 더 자극하여 조직에 순응하는 순한 사람을 물뱀에서 독사로 만들어 조직과 싸우는 투사가 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7. 권력의 틀안에 들지 않아서 특수집단에 속하지 않는 저한테는 신속정확하게 제보후 6일만에 징게처분을 하면서도 작년 6월부터 인사팀과 감사관실에서 직위해제 처분사유서 미교부등 위법행위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눈감아 주고 봐주고 있다고 줄기차게 내용을 알리고 조사를 전라남도등에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전라남도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도 들여다 보지 않은 것은 자기 특수조직원들을 징게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제3자의 이익을 보해해주는 부패행위에 해당되며 이일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조사했다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도 영전하고 승진을 시켜주는 일이 벌어지게 한 전라남도 관계공무원들은 고위공무원과 자기들만의 특수조직원들을 감싸주기 위해 위법사실을 숨기려 한 행위는 부패행위에 동조하고 묵인한 것이며 저는 조직원이 아니라 희생양으로 치부하고 자기들만의 특수조직원들만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조직원들이라고 생각하는 조폭조직인 것입니다 28. 공무원의 생리와 제도를 알고 있는 저에게도 이런 갑질을 하는 적폐조직들이 민간인들에게는 형식적인 법절차의 정당성을 만들어서 하는 수많은 조폭조직의 갑질속에 피눈물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이며 같은류의 공무원들이 적폐에 젖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상사의 결재로 자기합리화하는 공문하나 보내고 뒷일은 민원인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슈퍼갑질이 만연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대대적인 공무원들의 정신개조와 함께 제도적인 혁신이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29. 무식하고 무지해서 법과 규정은 안중에도 없고, 진실을 쫒아가려는 양심도 없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시정하려는 떳떳함과 당당함도 없고,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동료직원에 대한 미안함과 격려 한마디 못하는 인간미는 꽝이고 조직을 비호하고 은폐하기 위해 정보와 자료를 꽉 틀어막고 주지 않는 시대와 동떨어진 구시대 공무원들인 인사팀과 감사관실 직원들이 직원들의 인사를 좌지 우지 하고 감사공무원이랍시고 다른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건수를 잡아 징계를 주고 한다는 것이 동료공무원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함을 느끼며 그런 조직이 요직으로 우대받고 인사고과에서 우선 순위를 받아 빠르게 승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되도 한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능력고 안되고 부끄러워 할줄도 모르고 자기이익과 조직비호 논리만 쫒아가는 무뇌족들인 이런 공무원들은 조직에서 퇴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0. 공직자도 분명히 국민인만큼 억울하다고 반복민원을 내는 것은 분명이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것이므로 한번은 만나서 사정을 들어보고 공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모든 기관이 한번도 전화 또는 만나서 내용설명도 해주지 않고 그냥 시스템에 답변 한토막 적어놓고 말아버리는 것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뻔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책임회피를 일삼고 있고 국무조정실도 어떻게든 자기가 보호해야 할 전라남도와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을 보호해주려고 기를 쓰고 억지를 부리면서 이를 정작 조사받아야 할 당사자가 자기와 전라남도를 비호하는 답변을 늘어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지침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안하무인의 공무원들인 것이며 이건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갑질과 부패로 신고할테니 조사해 주라 하니까 한사무관과 통화에서 억울한 심정과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소송에서 조사결과가 뒤집어져 다른 결론이 날수가 있으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할 수가 없고 갑질과 부패신고로도 접수할 수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31. 전라남도(인사팀, 감사관실)는 저한테 금품수수라는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직위해제와 징계를 하였고 전라남도의 감사관과 인사팀의 위법사실을 1년 8개월동안 묵인방조와 함께 처벌을 면하게 해줄 목적으로 감싸주어 제3자가 징계를 안받게 조직적으로 비호하는 부패집단이며 조사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묵살하고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왜곡하였고 특히 저의 경우 제보일로부터 6일만에 전광석화처럼 징계요구를 하였으면서 위법사실에 대해 제보를 한다 해도 지금까지 사실조사 조차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행안부 조사담당관은 이건과 관련하여 저의 정당한 조사요구를 합당한 사유없이 묵살하고 전라남도의 위법사실을 묵인방조하고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왜곡하여 부당하게 전라남도 해당직원들의 처벌을 유기하여 이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는 부패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부패집단이 부패척결을 외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이중인격자이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어불성설이고 세상의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32.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정보공개정책과 민원제도혁신과는 전라남도와 행안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과 부역․동조하여 질의해석 민원답변에서 행안부와 전라남도에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해석을 회피함으로써 이들의 주장과 합세하여 제3자의 이익을 취하게 만드는 부팽행위에 동조하고 이를 감싸주는 집단이여 생각하며 행안부,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검찰청 등 이사건과 관련있는 공무원들은 잘못된 것임을 뻔이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묵인과 방조 비호·은폐에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담합하는 영혼이 실종된 그들이야말로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공무원들인 것이며 모근 기관들이 동일하게 전화 한통화나 만나서 설명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하는 행위들이 떳떳하고 정당하지 못해서 대응할 논리가 빈약한 것이 탄로날까봐 두려운 것이며 만나서 하나 하나 깊이 따져 들어가면 형식적인 답변과 사실확인, 법적근거 등에서 할말이 없게 되므로 만남을 꺼리는 것으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는 행위를 왜 해 놓고 그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의 표본인 것입니다 33. 국무총리실(민정민원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 법무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전라남도와 행안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조사요구를 합당한 사유없이 묵살하고 이들과 부역․동조하고 위법사실을 묵인방조하고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왜곡하여 부당하게 해당직원들의 처벌을 유기하여 이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감사원(광주사무소)도 저의 정당한 조사요구를 합당한 사유없이 묵살하고 전라남도의 위법사실을 묵인방조하고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왜곡하여 부당하게 전라남도 해당직원들의 처벌을 유기하여 이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고 더 나아가 저의 신상정보와 진정사실을 조사를 요청한 주체(행안부와 감사원 광주사무소는 전라남도에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행안부에,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인사부서에 개인정보 공개)에 알려지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들 모두를 부패혐의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직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사립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다. 가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34. 마지막으로 법원 화장실에 “길이란 가고자 하는 이에게 열리는 법이다”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세상은 말이나 행동으로 애기하지 않으면 진실이 열리지 않고 누가 도와 줄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해석해 보았고 조직에 저항하고 침뱉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정당화되고 그것이 옳은 것이 되고 불의가 승리하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유지되어 계속해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으며 누군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불의와 싸우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부당한 행위들이 개선되어지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봅니다 35. 처음에는 손톱만한 눈송이처럼 사소한 일로 가볍게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눈송이가 굴러굴러 단단한 눈사람이 되어서 삽으로도 막을 수 없게끔 사태를 키워서 누군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조직이 한 조직원에게 엄청난 한이 서리게 하고 화를 북돋우어서 악이 받치게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조직인 것이며 진정민원을 내면 한번쯤 만나서 그 사정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으로 대화를 시도해서 응어리진 것을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일진대 1년 9개월동안 조직내에서 한번도 대화 시도나 전화 한통화 없다는 것은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것이며 저는 조직과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을 향해서 총질하는 일은 하고 싶지도 않고 단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39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로 위법한 것인지와 아닌지와 아니다면 왜 아닌 것인지 위법하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답과 왜 이건이 이렇게 엉터리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으며 이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런 위법을 저지른 특수조직원들은 무슨 치외법권의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법 앞의 평등이란 원칙에 동동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고의적으로 숨기고 봐주려고 하여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자꾸 이런 저런 핑계로 동문서답을 조직적으로 하니 분개하는 것이며 이 사건이후 조직과 동료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엄청난 정신적인 상처와 함께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36. 이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힘이 센 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징계를 면하게 해주고 더불어서 승진과 영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잘되는 정의가 승리한다거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감사부서의 잘못된 징계로 인해 소청에서 소송까지 해서 설령 승소를 한다고 해도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와 시간낭비 내부인사 및 재정상 불이익등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는 것이며 자기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했다지만 결과가 바뀌게 되면 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하며 그 이전에 감사요구시 정확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며, 감사와 징계를 행정부지사가 같이 관여를 하게 되어 중립성에 문제가 있으니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사가 되려면 최근 설치된 강원도와 기설치운영중인 충청남도의 사례처럼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어장치 없는 행안부 감사원등 감사권력의 조직적 담합, 비호, 은폐, 갑질의 카르텔, 부패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세상을 향해서 고발합니다


11년 동안 학부모들의 신뢰로 이어오다 학기중 자질,자격이 턱없이 부족한 위탁체와 원장으로 교체된 국공립 어룡 어린이집. 한 순간에 공립은 사라지고 새 위탁체 어린이집으로 변질 되어 버렸다. 시작부터 본심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실수?? 그 입을 다물라!! 가까이서 어룡인을 보고 느끼며 확인한 후 수년의 기다림도 감수하며 가정보육.. 힘겹게 입학해 잘 다니고 있는 중 날벼락!을 맞았다..ㅠㅠ 개인을 넘어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가 우선이고 중심이었던 국공립 어룡 .. 당연한 일이지만 모두에게 지켜지기 힘든게 현실. 실제로 교체 후로는 예전의 어룡이 아니고 있다. 슬프고도 화나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 국가는 과연 누구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든 것일까? 심각한 현실을 모른채 하는 이 나라는 또 무엇일까? 납득시킬 의무를 져버리고 합리적 의심만 확산 시키는 의정부시와 국가 기관에 수개월 동안 방문 이의제기,민원신청,전체 등원거부까지.. 무얼 더 원하는가?! 문제가 있었고 불만 투성이인 어린이집 이었다면 140명 학부모들은 두팔 벌려 교체를 원하고 환영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마음으로 어룡을 지키려 하고 있다. 이 한 가지 사실 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 나라는 권력자들 만의 것인가?!


우리나라는 현대에서 2012 수소차양산기술을 개발하고도 6년 동안 뭘 해왓나? 현재 충전소 10개, 수소차 고작 십대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현재 지구 온난화는 심각하다 또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지체하거나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2021년까지 충전소 300개를 건설하겟다는 계획은 너무 느리다 속히 내년, 늦어도 2020년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당 1개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건설하고 이어 매년 최소 3-4개 수준까지 건설해야 한다 보조금도 충분히 지급하고,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때까지! 한 기업에 특혜주는 게 아니다 국가가 발전한다 일자리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다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수소차 성공모델을 이뤄내자 무상 교육, 무상 뭐뭐 집착말고 환경 자동차 정책으로 지구를 살려내자!

문재인 정부 임기내 수소차 충전소들 대폭 확대하라!


현재 신혼희망타운 가점표를 보면 해당 시,도에서 계속 거주하며 청약을 넣는 소득이 적은 아르바이트만 하는 부부는 1순위 만점자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현재 가점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으로 분양가 5억이상을 납부한다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금수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인가요? 국토부는 최저 소득요건 신설, 소득가점 현실에 맞게 상향 등 분양가와 현실에 맞는 가점기준표를 제시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의 문제점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은 용인고속도로를 중앙에 놓고 서초구와 강남구로 나누어 진다. 서초구인 국정원 옆 비닐하우스, 가구단지에서 날씨가 추운 겨울, 봄에 대기를 오염시키는 뭔가를 태워 강남구에 있는 세곡동 아파트에 공기를 오염시킨 세월이 6년이 되고 있다. 창문을 닫아야 하는 불편함을 주고 있다. 매번 세곡동 주민이 서초구에 민원을 내면 과태료만 부과하고, 임기응변식이다. 방치해서 오랜세월이 지나면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용인고속도로를 중앙에 놓고 소음에 시달린다. 강남구는 헌릉로 소음에 대해 방음벽을 해서 소음을 줄이게 행정조치를 했는데,. 서초구는 헌릉로에 방음벽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옆에 있는 강남구가 아무리 방음벽을 설치해도 무형지물이 된다. 방음벽을 설치 안한 서초구 내곡동 소음이 바람의 방향으로 인해 강남구 세곡동에 매연과 소음을 몰아 부쳐 주거환경에 막대한 지장은 준다. 서초구는 왜, 강남구를 매연과 소음으로 못살게 하는가? 아무리 민원을 내도 소 귀에 경읽기이다. 서울시장은 서울에 그린벨트는 절대로 안된다. 그린벨트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옆 비닐하우스, 가구단지는 날씨가 추우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물건태우는 작태는 없어져야 한다. 몰래 뭔가 태우는 냄새와 소음으로 인간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지 마시오.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훼손을 절대 안된다고 주장 하시는데,. 그린벨트 헌릉로가 있는 내곡동 세곡동에 추운날씨인 겨울, 봄에 와서 살아보시오.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를 개발하고 양재에서 복정역까지 간선 전철을 만들어주시오. 서초구 내곡동의 국정원옆 비닐하우스, 가구단지에서 날씨만 추우면 뭔가를 태워 대기 오염시키는 냄새, 소음으로 강남구 세곡동 주민은 몸살을 알고 있네요. 정부는 세심한 관심갖고 강남구 세곡동아파트에 6년동안 소음과 매연을 몰아부쳐 환경을 오염시키는 서초구 내곡동의 그린벨트인 국정원옆 비닐하우스, 가구단지를 이번 부동산 계획으로 개발하여 주시오.

서초구는 왜, 강남구를 2012년 부터 현재까지 대기오염, 차량 소음으로 못살게 하는가?


2종면허로영업용화물차 1톤몰수있게

2종면허로영업용화물차 허가


여특전사도 남특전사와 같이 차별없이 선발 인원을 늘려주십시오. 여특전사도 남특전사만큼이나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여특전사는 체력이 약하고 힘쓰일에는 뒤쳐져 자격이 없다고요 ? 그건아닌것같다고 생각합니다. 특전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남특전사보다 여특전사가 더 체력훈련을 열심히해서 들어가려합니다. 여성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체력을 길러 남자와 다를 바 없는 체력시험을 보고 들어가는데 여자만 적게 뽑는 경우는 좀 불리하다고 볼수있겠습니다.

여특전사


지난 몇년간 정부는 피해자 가족의 신상만 공개하고 피해자는 개무시하고 가해자만 인권을 보호해주고,신상을 공개하지않고,징역도 적게 때리고,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사람은 어떻게 할겁니까? 피해 당한사람은 어떻게 할겁니까? 인권이랍시고 피해자 인권은 개뿔 언론측은 기사로 이득볼려고 피해자를 이용하고,정부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도대체 이나라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은 있는거 맞습니까? 피해자를 아주그냥 드럽게도 잘 이용하더군요. 당한 피해자들로 이득을 볼려고 그러시는겁니까? 과연 정부 당신네들 가족들중에 한명히 피해자가 되면 가만히 있을겁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법을 개정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법도 폐지하십시오. 청소년법이랑 망할 보호아래,그걸 이용해 범죄를 일으키는 10대들이 있지않습니까? 이번에 70대 경비원 폭행사건을 아시잖아요. 청소년법을 청원을 했는데도, 계속 무반응이군요. 또, 이상하게 고위급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면 징역이 적게 나옵니다. 제발 시민과 고위급에 대한 처벌을 평등하게 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을 개정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떳떳하면 심재철 의원이 무엇을 까발리더라도 모든자료와 근거로 반박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기밀자료데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한 책임은 묻고 있는것인가 그리고 다른 정부 기관 사용목록도 다 오픈되고 있다 그리고 잘못된 사용이 있었다면 다 알려 왔는데 국민세금으로 쓰고 있는 청와대 당연히 불법사용이 있다면 오픈하고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왜 청와대 국민세금 사용한 자료 그게 왜 불법인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박근혜 정부 청와대 모든 사용목록 도 까발려졌다. 지금 이 문제 하나만 목숨 걸 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과연 청와대가 할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고민해도 본인들의 역량으로 넘기힘든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이다.

청와대  집단은 무엇이 떳떳히지 않은가


안녕하세요. 고3입니다. 저도 청원글을 올려서 윤리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문제는 " 강아지공장 법적폐지 "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생명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이렇게까지 잔인한 일을 벌어야 하나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인간까지 학대하고 살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자체 부터 없애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펫샵에서 79마리 사체가 발견된다? 얼마나 동물보호관리가 소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동물보호법 강화도 시급합니다. 심각성을 알고싶은 분은 <하나뿐인 지구> 라는 EBS다큐를 봐주세요. 눈물이 나고, 화가 나서라도 청원에 동의해주십시오. 최근 영국이 법적으로 강아지공장을 폐지시킨 만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 폐지 및 동물보호법 강화


기무사 퇴역군인들이 만든 '충호안보연합'에 돈을 댄건 기무사와 국정원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2.12 쿠데타를 일으킨 뒤 전두환 정권에서 요직을 지낸 이들이 만든 광고회사도 재정 지원을 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회사가 국방부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 - 전두환 부하들이 만든 회사 '기무사 B망 충호회'에 돈 댔다 https://www.youtube.com/watch?v=e-CRQNazejc

12.12 쿠데타를 일으킨 뒤 전두환 정권에서 요직을 지낸 이들이 만든 광고회사 및 충호안보연합에 재정 지원을 더이상 하지 말아주십시오


서울집값 폭등으로 무주택서민과 미래세대는 내집마련의 꿈마져 날아가버렸다며 탄식하며 정권에대한 분노가 가득한데 대통령은 진정 모르고있는가? 그동안 북핵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애써온것은 잘 알고있으나 손톱밑 에 가시든건 알아도도 염통밑에 쉬쓰는건 모른 다는 속담처럼 정작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의 고통을 모른채하는 모습에 기가찰 뿐이다. 대통령은 퇴임후 양산사저로 내려갈 생각이기 때문에 서울집값폭등은 자신과는 관계없는일 이고 폭등원인도 전정권 책임이라고 둘러대면 될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이건 100%현정권의 다주택 자 임대등록 특혜에따른 매물잠김으로 발생한 정책실패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놓고 그렇게 도 전정권을 비판하더니 그건 불가항력적인 요인이라도 있지만 임대등록 특혜는 투기이익 을 노린 다주택자들에게 노골적으로 권력이 특혜를 준것인바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한다. 이제라도 임대등록특혜를 폐지하고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으로나와 집값을 되돌릴 정책을 쓰지않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그대로 밀고나가 집값을 되돌리지않는다면 정권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할것이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책임자들은 권력남용죄를 면치못할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뽑이주고 이제보니 참으로 사악하고 부도덕한 정권이다. 다시는 민주세력이 집권하는 일이없도록 지승자박을 하는구나.

문대통령 서울집값 정신차려야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않지만 여러사람을 만나고 상담해주는 한 남성입니다. 저는 힘든일이나 어려운사람들을 보면 말을 들어주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면서 감사하고 항상 모든일에 감사하라는 마음을 가져라 가르쳐주신 부모님의 말씀을 세겨듣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상담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자유정체성 의사를 내세우고 말하는것이 너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에대한 문제가 제일심각한것 같습니다. 여성단체와 여성부와 같이 여성에 관련된 부서가 많고 또한 여성에 관련된 해택도 많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성에 관련된 단체는 서울과 부산이외에 많이 있지않고 또한 단체를 만들더라도 동성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고 나쁘게만 보는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퀴어축제를 하면서 동성에 관련된 자유스러운 의사도 반대시위로 인하여 무시되었습니다. 저는 동성에 관련된 부서도 만들어서 동성분들도 자유스러운 의사를 밝히고 또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히고 또한 힘들고 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그런시설이 많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한 남자로로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의사를 내세울수 있는 그런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성 이두글자가 나쁘고 더럽다는 그런 말보다 자유롭고 친구같은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부나 여성단체처럼 자유롭고 나자신의 의사를 내세울수 있는 또한 나의 힘든 일이있을때 도와줄수있는 그런 부서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성분들과도 자유롭고 함계나갈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50시절보다 눈귀를 막는 언론 조작 선전 선동이 거의 북한수준이다. Fda 다 내주고 언론에는 협정 재계약 내용조차 방송이 안되고 있다. fda 최악으로 맺은 협정 내용 발표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최악의 fda재협정  맺고  밝히지도 않는  최악의 정부


요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의 모습이 너무 현실과 틀립니다 공항공사 정직원들은 세상누구보다 슈퍼갑 입니다 드라마를 종영해주세요 수십개 협력사 직원들이 분노합니다

드라마내용속 공항공사 직원들이 현실과 틀립니다


제목그대로 제발 서울집값좀 어케해주세요 20살때 대학교 입학 서울 상위권대 입학과 동시 하숙 자취 지금도 직장다니면서 7평 원룸에서 자취 월세 58만원 지금 5년째 월세 생활 내나이 44살 대기업 15년근무 현재 중견기업 팀장으로 연봉 7천 결혼포기하고 혼자살다보니 2.7억 현금보유 사실 혼자살다보니 직장경력에 비해 저축이 작은건 내잘못 부모님 가진 재산이 없다보니 돈좀 모을려고 주식하다가 다 날리고 이제야 내집 갖고싶어서 알아보는데 내가 가진돈으로 빌라 전세정도 나도 이런데 대한민국 서민들 참 힘들것다

제발 서울집값좀


김포한강신도시 너무 불편합니다 경전철 개통만 손꼽아기다립니다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선이라도 만들어주세요 ~ 신도시중 집값도 형평성에 맞지않아 너무 차이납니다 이런 불이익 감수하며 언제까지 살순없지요 빈집 신도시만들고 3기 신도시 만들다니 이게 무슨 국가적 낭비입니까 하루빨리 경전철 버스전용차선이 생긴다면 궂이 다른신도시 만들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철 2019년 초로 개통 완공 해주십시요 ~

김포한강신도시 경전철 개통 빠르게해주세요


불법 덩어리 유은혜는 애들을 교육하는 교육부장관에 전혀 어울리지 않소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당신을 지지하지 않지만 한 때는 노무현대통령을 좋아해서 당신에 대해 호감도 비호감도 아니었소. 하지만 지금은 경제폭망, 인사적폐, 정치보복, 특정지역에만 올인, 보수는 무조건 적폐로 몰기에 극렬 비호감이요. 진짜 적폐는 3대 세습독재로 동포들을 죽이고 인권을 말살하는 김정은 아니겠소? 이 땅에 태어나 근대화와 민주화를 기성세대 절반을 하기 좋은 말로 적폐로 몰아가는데 절반이 이민가야겠소? 당신이 유은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당신이 이미 적폐의 귀태라는 증거요. 즉각 철회하시요.

문재인 댓통령은 들으시오. 유은혜 임명 즉각 철회하세요.


8월 16일 한국경제에서 아크로리버파크 평당1억 돌파 기사이후 서울집값은 쇼크상태에서 미친 듯 상승했습니다. 실거래 60일 기한까지 열흘 남짓 남은 상태에서 사실확인없이 기사화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것이라면 해당 언론 및 그대로 실어나른 타 언론 역시 공개사과를 하고 책임을 물게 해주세요

평당 1억 오보였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뭡니까?? 평생 직장입니까 아니면 국민 봉사 기관입니까? 신축빌라 피해로 인해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신축 불법을 수십차례 신고 고발해도,,개선되는점이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자 서울 성북구에 40년 이상 거주하는 시민 피해는 계속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껍니까?? 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감사원,국무총리실 등 정부 기관에 아무리 건축피해및 불법을 신고해 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불법은 확인하였으며, 이해 바란다....이런 답변이 수백차례 인데,,,,,,이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2018년 1월부터 불법 신고및 성북구청 민원 자료 수백건 있고, 한국일보 기사에 까지 건축피해가 실렸지만,, 성북구청이 소왕국입니까? 아님 대한민국 일부 기관입니까??? 이런 더러운 공무원부터 척결해주길 바랍니다..최순실 박근혜,보다 더 나쁜것은 관할행정기관의 나태함, 부작위,근무태만,유착 등이 심한거 아니겠습니까?? 제발,,,,국가 다운, 정부 다운 ,행정 다운 ~~욕나오는거~~~~ 참고 고쳐주시오,,,내가 주인이오,,내가 세금 내오,,내가~~

서울시 성북구청 건축 환경 감사과 조사바랍니다


지금의 국회는 조기 해산해야 합니다, 전멸에 가까운 지방선거시 야당들은 무릅을 꿃으며 잘못 했다고 했으면서 뒤돌아 서서 잘못 했다고 한 말을 도데체 어떤 의미인가, 그냥 단순 면피용 정치용 이냐,, 지금의 정부도 민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일자리 문재 경제문제 등에 결단코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정부가 동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 하는 것에 국민이 바라는 민생이나, 평화로 가는 길에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국회를 볼떄, 지금의 국회가 세금낭비 국회 의원들 밥벌이 하는 자리로 비쳐 질수밖에 없다 국민은 업무 추진비로 목욕비 5500원 사용한것을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정책 경제정책 에 대하여 외 속도를 못내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재 개선해야 할것은 무엇인지 대안과 토론을 보는 건설적인 국회를 바라고 열망한다 언재까지 정치적 정쟁만을 일삼다 이정부를 또 발목잡아 아무일도 못하게 보내고 정부 탓을 할것인가, 야당은 오로지 정부가 하는것에 국민의 입장에서 대변해주고 개선 해주고 협조 해주고 대안을 제시 해주고 이런 국회는 언재나 요원한 일인가,? 무능한 여당 민주당 발목잡혀 허둥대는 정부 정말 한심하다,, 지금의 대한민국 가장큰 적폐는 국회다, 민생을 돌보라고 뽑아놓은 국회 의원들이 하라는 일은 안하고 서로 죽이기만 혈안이 되어있다 국회의들아 국민에게 묻거라, 당신들 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제발 싸우지좀 말고 일좀 하라고 밥벌이좀 하라고 하는 열망이다, 국민들은 밥벌이를 못하면 굷는다, 국회 의원들은 쌈박질만 해도 돈 나와 먹고산다, 제발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생산적 이고 건설적인 토론과 대안에 대해 치열하게 일을 해본적이 단 한번 이라도 보여준적이 있는가 국회는 여당도 야당도 정치 노선이 다르니 이해는 하지만, 당신들 정치 노선의 다름 으로 국민들은 피해만 보고 있는데 이런 국회를 그냥 두어야 하 합니까? 생산적 이지도 못하고 일은 한하고 쌈질만 해대는 국회 국민이 해산 시켜서 쌈질을 하더라도 일은 하면서 싸우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여 이번 국회는 반드시 국민이 해산 시켜야 국회의원들의 밥벌이 작태를 강력하게 경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하여 국민 여러분 법적으로 해산은 불가능 하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 해야 합니다 지금의 국회를 해산 하는것에 동의 해주시면 100만의 목소리로 뭉쳐서 저 한심한 국회 의원들 정부 여당 야당 에게 국민의 엄중한 해산 요구를 전달 합시다,

국회 해산 청구 합시다,국민은 고단하고 힘든데 국회는 정쟁만 일삼는 국회 해산청구


새로 이사온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처음으로 겪고있습니다. 6개월째입니다. 그동안 많은 곳에서 알아보아도 확실한 해결법이 없었습니다. 이웃간에 감정의 골은 깊어가고 관리실에서도 이러다 살인날까 무섭다며 포기직전까지 가고있습니다. 충분히 대화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살다보면 대화조차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대통령님 해결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는 그냥 지나칠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있는일이 너무 힘든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발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요즘 통신비가 가계 지출에서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저같은 경우도 중2와초등학교5학년 포함하여 저희 부부 합하여 한달 평균 15만윈은 나오는거 같읍니다. 얼마전 우리 작은 아이가 모바일폰을 떨어뜨려 망가져.아는 지인이 쓰던 폰을 쓰라고 하여 그것으로 교체하려 했다가 통신사가 틀려 교체를 하지못하고 어쩔수 없이 새폰으로 교체를 해주었읍니다.폰값만해도 중저가 제품으로 거의50만원은 주었던것 같네요. 단말기를 아무 통신사에 가도 할수 있었으면 50만원이 들지 않았을 텐데요. 단말기를 통신사 별로 등록하지 않고 아무 통신사에 등록할수있게 일원화 했으면 좋겠읍니다. 통신비 내리는것도 좋지만 이런것이라도 해줬으면 1년치 통신비가 빠자는건데 왜 이렇게 단말기를 출고하는지,충분히 할수 있을것 같은데 말이죠.

통신사 분리 달말기를 일원화 해주세요


스포츠 의류 및 신발은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은 여러 브랜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데 유독 배구는 아식스, 미즈노 같은 일본 브랜드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포츠 브랜드 힘을 실어줘 일본 제품이 국가대표 유니폼이나 신발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일본 제품 로고가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가슴에 있는게 정말 보기 싫습니다.

배구대표팀에 일본 브랜드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야당에서 반대하고 다수의 국민들도 반대했는데 부총리로 임명한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때 문재인 지지자였고 제나이도 20대 후반의 젊은 지지층이지만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국민이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겁니다. 내 좋은대로 다하고 내말 잘듣는 사람들 내편에 몽땅 두는것이 바로 독재자의 군림입니다.

소통한더더니 자기편이랑은 신나게 대화하고 자기랑 의견이 다르면 귀막고 눈감는게  소통인가요???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유은혜 장관 임명, 저도 할말이 많아요. 학종 없애고.. 정시 없애고..이러면 학생들 미래도 없어집니다. 학종이 뭐에요, 학생들을 점수로만 판단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다른 요소도 반영하게끔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근데 그걸 없애버리시겠다고요? '교육 균등화' 단어는 참 좋아요. 평등한 교육을 골고루 나눠주자. 이야. 이념은 참 좋아요, 근데 지금 하는 모양새를 보니 공산주의랑 다를 게 없어요. '공산주의' 뭐 북한 때문에 까긴 해도 공산주의라는 이념은 나쁜게 아니에요, 국민들을 골고루 잘살게,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게 뭐가 나쁘냐 이거죠. 하지만 지금 북한과 공중분해된 소련을 보세요. 국민들이 골고루는 골고루인데 아주 평등하게 못살죠.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그런데 , 지금 그쪽들이 하는 짓이랑 뭐가 다르냐 이말입니다. 골고루 양질의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제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중3때 받았던 교육이 양질의 교육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공립 중학교, 교육부-교육청에 의해 좌지우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던 교육은 그리 좋은 기억은 아녜요. 찔끔찔끔 진도 나가다가 교과서 뒤쪽은 배우지도 못합니다. 아주 그 페이지 인쇄하는데 쓰인 나무가 아까울 지경이에요, 불쌍하죠, 교육부가 지구온난화를 주도하다니. 그게 싫어서 기숙사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요, 제가 대학 못갈까봐, 그게 불안해서 이 글을 쓴 거에요. 무서울 수밖에 없죠, 하고싶은거 참아가며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1때 웬 무능력자가 장관이 됬어요, 근데 한다고 하는게 제 앞길을 막는 일이라니, 두렵죠,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학교 때 욕구를 참아가며 공부해서, 정말 뼈를 깎고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특목자사자율학교 학생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은 보이지 않나요?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거려나요. 교육공무직법은 뭐 할 말도 없어요, 제가 그 상황이 아니니까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할겁니다. 짧게, 나라에서 시킨 대로 공부해서 임용고시 본 학생들을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발언 아닙니까. '유은혜는 물러나라'이런 뻔한 말은 안하겠습니다. 의미도 없을 뿐더러 되지도 않을 거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 계실 때 이런 끔찍한 일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민주당 지지했습니다. 일개 고1인 저도 지지하는 당이 있고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아 아주 좋죠, 구관이 아주 볼 만 했죠, 웬 아주머니랑 짝짜꿍해서 결국은 지금 감옥에서 콩밥 먹고 계시는 분. 그 뒤를 이어 취임한 대통령이라 뭔 짓을 해도 좋게 보일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집값이 폭등하더니 라디컬 페미니스트 운동 지지나 하고 지금 하는 일 중 정당한게 정상회담밖에 없어요. 민주당에서 등 돌린지는 오래입니다. 물론 성향이 진보라 홍씨네 당에는 관심 없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간다면 , 이번만큼은 자유한국당의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20대 대선때 민주당에 큰 타격을 줄거에요. 자유한국당이 이 허점을 놓칠까요, 절대 아니죠. 앞으로 국민들을 아나키스트로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유은혜 장관 임명, 교육 균등화? 학생들을 똑같이 멍청하게.


제가 올린 청원이 무관심속에 묻힐까 두려워 재차 청원을 올립니다. 본 청원인은 1,000억원에 이르는 탈세제보를 제출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은 고의적으로 피제보업체를 두둔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봐주시면 아직도 행정집행기관의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만연해있는지확연히 느낄 것입니다. 제발 청하건데, 1,000억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피제보업체를 두둔하고 징수하지 않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적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원합니다. 또한, 누락한 세금 계산 내역에 대한 증빙, 부산지방국세청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 자료 등 부산지방국세청의 적폐를 완벽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본 청원인은 2017년 6월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제보 자료를 등기로 제출하였고 2017년 8월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제보 자료가 이관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초 피제보업체가 부산지방청 관내에 상당한 로비력이 있어 본 청원인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수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서류 이관후 본 청원인은 한달에 수차례 탈세제보 담당자인 부산청 조사관리팀 김지훈 조사관에게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수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계속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2018년 6월 28일 본 청원인에게 부산지방청 조사국 조사관리팀(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였습니다. 본 청원인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추징세액도 법인세 270억, 소득세 510억 등 700억원이 넘는 자료를 제출하여 포상금대상이 되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의신청서를 2018년 8월2일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2018년 9월 6일 의견진술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하였으나 기각되었 되었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부당한 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부산지방국세청의 적폐 내용 (1) 처분청 김지훈 조사관은 본 청원인이 제보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인 2017년 5월에 유사한 자료를 확보하여 2018년 3월에 조사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본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복자료로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의견진술시 진술하였고 이의신청 결정문에도 본 청원인이 제출하기 이전 비적격분할에 관한 자료가 기확보 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7년 12월 19일, 2018년 2월 13일, 2018년 3월 13일자 처분청 김지훈 조사관이 보낸 중간회신 공문에 보면 탈세혐의에 대해 탈세제보서 및 신고내역 등을 검토중, 제보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있고 2018년 5월말 김지훈 조사관이 계속 제보자료 검토중이라고 전화통화시 답변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2018년 5월말 까지는 유사자료가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2018년 3월에 조사활용하여 비적격분할로 법인세 추징하였다고 진술하나, 피제보업체 전자공시시스템 손익계산서에 법인세추납액, 관련내용에 관한 주석이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피제보업체 이수훈 지인으로부터 비적격분할로 조사추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바, 처분청에서 비적격분할로 조사에 활용하였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셋째: 의견진술시 위원장님께 처분청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세부내용과 고지내역을 처분청에 자료를 요청한뒤 비적격분할로 추징을 하였는지 위원들님과 확인하여 결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결정문에서도 단순히 기확보된 자료가 있다고만 되어있고 추징이 되었는지는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추징이 되지 않았다면 기확보된 자료가 없었고 본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피제보업체의 로비에 의해 의도적으로 무시한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3) 처분청에서는 2018년 3월에 조사활용하였다고 사전열람자료 및 의견진술시 진술하였습니다. 조사활용하였다면 본 청원인에게 탈세제보처리결정통지서를 2018년 3월 조사활용과 동시에 본 청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28일에 하였습니다. 본 청원인이 국세청 세원정보과 탈세제보 담당자에게 문의한바 처분청에서 조사를 하였으면 조사종결하고 20일이내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고, 조사활용과 동시에 본 청원인에게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즉, 조사활용이란 뜻은 조사를 착수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조사종결하고 20일이내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18년 3월에 조사종결하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의미인데 본 청원인이 2018년 5월말에 처분청 김지훈 조사관에게 탈세제보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으나 계속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분청 김지훈 조사관이 명백한 거짓을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최소한, 2018년 5월말까지는 조사활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2018년 5월말까지 조사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6월말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서를 본 청원인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2018년 5월말 김지훈조사관이 계속검토중이라고 답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할수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처분청이 피제보업체에 대해 2018년 3월 비적격분할로 추징을 하였는지 명확하게 사실 확인을 해주십시오. (4) 의견진술시 위원들께서 본 청원인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회계검토보고서의 자료 입수경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출자료가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있는데 누구에게 받았느냐, 직접 자료작성에 참여하였느냐, 피제보업체와 어떤 관계냐 등 제출자료 내용이 비적격분할로 조사추징이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단지 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는지만 질문하였습니다. 처분청에서 유사한 자료를 본 청원인이 제보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인 2017년 5월에 기확보한 사실이 있는지와 실제로 처분청에서 비적격분할로 조사추징을 하였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처분청 담당자인 김지훈 조사관에게는 추가질문을 하지 않고 탈세제보를 한 본 청원인에게 의견진술하는 동안에 자료를 입수한 배후가 누군지 확보하려는 질문에만 초점이 있었습니다. 제보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는지만 본 청원인에게 질문하는 것이 공정한 이의신청 진행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제보자료 입수경위만 질문하고 본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와 추징세액이 700억원이 넘는 내용 등은 질문은 전혀 하지 않은채 의견진술을 종료하고 본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을 보면 피제보업체의 막강한 로비로 인한 결과로 의심이 됩니다. (5) 본 청원인이 탈세제보자료 포상금지급제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수차례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실 담당자에게 보낸 관련 증빙 자료 확인 요청을 메일 발송과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는 메일을 읽지 아니하고 전화 통화에서도 형식적으로 알겠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피제보업체만 두둔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6) 본 청원인은 부산지방국세청 담당자에게 처분청이 2018년 3월 비적격분할로 추징을 하였는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류를 확인을 해서 이의신청 결과에 반영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담당자는 이런 간단한 사항 조차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7)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소관과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어 납세자보호실 담당은 반드시 조사팀에 조사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청원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말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실에서 처분청 조사관련 서류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본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8) 1,0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을 하지 않음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템에서 회사 상호 검색해서 확인하면 추징 안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은 조사에활용했다는 내용만 하고 본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9) 처분청은 본 청원인이 제출한 항변서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청원인이 제출한 항변서는 처분청이 중요한자료가 아니었다는 답변서에 대하여 2017년 12.19, 2018년 3.13 처분청에서 보낸 중간회신공문에서 계속 탈세제보자료를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2018년 3월까지는 유사한 자료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2018년 5월말 처분청 김지훈 조사관과 통화한 내용에서도 계속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2018년 5월말까지 중요한 자료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사전열람자료에서 처분청이 본 청원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2017년 12월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었다고 답변하였으나 본 청원인이 2017년 8월에 처분청으로 이관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최종 사전열람자료에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처분청에서 본 청원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접수시기를 늦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또한, 항변서에서 본 청원인은 처분청이 실제로 조사팀에서 피제보업체에 대한 비적격분할로 추징을 하였는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결정문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국세기본법 제66조 제8항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5조 1항, 2항 규정 위배입니다. 더구나, 처분청은 본 청원인에 제출한 항변서에 대하여 추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사전열람자료 및 이의신청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조사활용하여 추징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추가 답변을 할수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를 살펴보시면 본 청원인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내용을 인정할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3. 본 청원인은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1) 처분청에서 실시한 2018년 3월 조사활용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비적격분할로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징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제발 이것하나만이라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 본 청원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와 유사한 자료가 2017년 5월에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3) 처분청이 조사활용을 2018년 3월에 하였으면, 본 청원인에게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서를 2018년 6월말에 통지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4) 본 청원인이 의견진술시 위원들이 본 청원인이 제출한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및 추징세액이 700억원이 넘는지 등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 담당자인 김지훈 조사관에게는 중요한 자료 입수시기와 실제로 비적격분할로 조사추징이 되었는지 조사세부내역자료를 질의하지 아니하고 본 청원인에게만 제보자료 입수경위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이 공정한 이의신청 절차인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5) 본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와 유사한 자료가 없었고, 처분청이 피제보업체에 비적격분할과 관련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았다면 본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팀에 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추징후 본 청원인에게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6) 처분청이 실제로 피제보업체에 대해 조사활용하여 비적격분할로 추징을 하지 않았다면, 로비에 의한것인지 확인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이제는 적폐를 청산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청와대가 공정하게 업무처리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고 있기에 본 청원인은 굳은 결심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오니 공정하고도 엄정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4. 본 청원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빙 자료 (1) 탈세제보 및 회계법인 검토 서류 (2) 이의신청서 (3). 처분청 공문 등 (4) 사전열람자료 (5) 이의신청 결정문 (6) 본 청원인 의견진술서 (7) 부산지방국세청 담당자와의 통화 내역 녹음 파일

1,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적폐와 관련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유은혜라는 여자 나 뿐만 아니라 내자식 내가족 잘 살려면 물불 안가리는 동네 아줌마를 국회의원으로 만든 더불어 민주당 그런 여자를 교육부 사회부총리로 인선핫 무개념 몰상식한 청와대 인간들이 올바로 카드를 법적으로 사용했을까?????? 온갖 불법을 저지른 여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인선한 불법적 집단 청와대가 배후다

유은혜 배후  청와대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연탄값마저 폭등했다. 물가가 너무 올라 IMF 때 저리가라 할정도로 서민들이 힘들어졌다. 물가 안잡을래? 북한만 머리속에 있는거야?

문재인 머하는 거냐 연탄값마저 폭등했다


제주관함식에 일본이 당당하게 해상자위대 군함이 욱일기 달고 참가한다고합니다 과거 2008년 국제관함식 때도 해군이 계획했던 좌승함은 독도함인데 일본이 독도함이 좌승함이면 관함식 참가를 거부하겠다며 격렬하게 반발하자 우리정부는 자칫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해 좌승함을 강감찬함으로 변경하고 독도함을 시민이 탑승하는 시승함으로 변경했는데 그것이 올해도 반복되 독도함은 시승함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과거 14개국 외국 무관들이 참석한 독도함 진수식때 자국 무관의 참석 거부를 지시했으며. 이후에도 일본정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예비 장교들에게 다른 함정의 견학은 허용하지만 독도함만큼은 탑승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도 일본 해군은 욱일기를 달고 한국 군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독도함을 좌승함으로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주관함식에 독도함을 좌승함으로 해주세요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9시까지 못먹고 못쉬고 수술장에서 일하고 병동와서 빵먹으면서 남은일하는중입니다. 서러워서 글남깁니다. 하루하루 지옥입니다.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나가고싶지만 좁은의사사회에서 그랬다간 미래가너무어두워질것이라는것을.잘알기에 오늘도 참고 견딥니다. 전공의 80시간법 지킨다는것 다 거짓입니다. 적어도 여기는 그렇습니다 이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가겠지요 *****병원 오지마세요 제발

현직전공의입니다.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런 행동 따위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를 얼마나 물로 봤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급여나 각종 극비 자료들을 해킹해서 전부 봐도 무죄라고 할겁니까? 그게 해킹이든 열려있든 봐서는 안되는것들 아닙니까? 그걸 봤다면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신고도 안하고 멋대로 다 빼돌린게 불법이 아니고 뭡니까? 일반 국민이 봤을때 심재철 의원은 국가 반역을 한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료 빼돌려서 어디로 팔아 먹을지 어떻게 압니까?

국가 반역자 심재철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청원합니다


대통령님을 투표한 유권자입니다 처음공약은 좋은데 지금의 정치상황을보면 대통령님께서 강한 추진력으로 국정동력을 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나 여론에 관계없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새로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리더쉽


로그인 하라는 내용대로 로그인 하고 동의 클릭하면 숫자 안 올라가서 다시 로그인 하면 “동의는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 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 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라는 내용대로 로그인 하고


2018년 10월에 있는 산업일력공단이 지원하는 기능경기대회의 지원금 예산을 50%나 삭감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부의 실태에 기능인으로써 정말 화가납니다. 최근들어 불경기에 청년이나 실직자들이 먹고살기위헤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발버둥치고있는 국민의 실상을 정말 모르고 있나봅니다. 기능인력을 더욱더 지원을 해도 모자란판에 50% 삭감이라니...... 주최 협회는 공단지원금 50% 삭감으로 인해 이번 10월에 치뤄지는 접수비를 1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 기능인의 축제이며, 경기대회에서 3등까지 입상하게되면 국가공인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데.... 왜 50%나 삭감해야 하는지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실업자,자영업자 호주머니 털어 북에 보내려 하는건지....답답합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기능경기대회 지원금 50% 삭감 이라니.....


지금 금리 인상하면 자영압자들 죽습니다 경제지표가 엉망인데 지금 금리인상은 안됩니다!!!

금리인상안돼요


언론보도된 바와 같아 민주당이 청와대 비서진 공금 착복 횡령 하였다고 폭로한 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고발하자 1일만에 검찰이 압수 수색 하였다. 그러나 한국당이 경기도내 신규 공공 택지 후보지 8곳 관련자료를 사전에 공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하자 검찰은 직무유기하고 미루다가 19일 뒤에 정치쇼나 다름없는 눈가림용 수사로 압수 수색 하였다. 이것은 검찰이 정권 눈치 보면서 수사를 직무 유기한것으로 담당 수사 책임자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야당 심재철 의원은  1일만에  압수수색,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9일 뒤에  압수수색한  검찰 직무유기로 구속 하세요


문재인 정권에서 일본 자위대가 욱일전범기를 달고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 오는 역사를 남기시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못 느꼈던 주권 문재인 정권에서는 주권이 있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 주세요. 일본 자위대에게 자제 요청이 아닌 욱일전범기를 달 경우 입국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금리인상 안됩니다 지금도 너무 먹고 살기 힙듭니다 금리 인상 하면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금리인상 반대합니다

금리인상 반대


얼마전 이사를 했습니다. 올해 2월에 입주를 시작한 포스코 더샵의 신축아파트입니다. 저희집은 영유아가 2명입니다. 아기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름아닌 화장실 상판대리석에서 라돈이 안전 기준치 10배가 넘는 1900베크렐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최대 4000까지 달했습니다.) 대진침대 수거기준치인 1500과 비교하기만해도 몹시 높은 수치입니다. 150여세대에 같은 라돈방출 건축자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공중파뉴스에도 보도된 바와같이 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더샵은 만날 같은 주장을 반복합니다. "준공 승인 날 기준으로 보아 법적으로 보상해줘야할 책임소지가 없다." 아직 원자력안전공단, 환경부, 국토부 연락를 안해본 곳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소관아니라고 했고 그나마 믿었던 국토부에도 건축자재에 있어서 라돈수치 규제가 없었습니다. 라돈은 폐에 치명적입니다. 비흡연자에서도 폐암 발병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화장실 들어가는것에 공포감이 들정도인데 포스코 더샵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하느라 바쁩니다. 매일 아기를 싱크대에서 씻기고 있습니다. 화장실 대리석에서 나오는 라돈이 무섭습니다. 입주민들을 라돈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초고농도의 방사능 뿜어져나오는 라돈 대리석 어서 치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돈방사능 수치 기준치 10배초과 포스코 더샵 신축아파트


현재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의 피땀으로 낸 세금을 낭비하고있을뿐더러 스스로 여자를 사회적약자라고 인식하고 여성의 인권향상만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셧다운제등 여러 쓸모없는 정책들을 남발해 sns상에서도 많은 욕을먹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구는 여성가족부를 부디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안녕하세요 조용한걸 좋아하는 31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저는 IT 대기업 하청업체 모니터링 하여 오류가뜨면 담당 어드민에게 전화하거나 메신저 문자로 전달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일하는곳에서 모니터 7개로 15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모니터링 하고있습니다 물론 사무직이라 몸이 고된일은 아니지만 눈이 고된일입니다 ;;; 근데 모니터 7개에 눈여겨 봐야할 프로그램이 15개나 되는것은 너무 업무 과다라고생각됩니다. 앞으로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거의 대부분의 IT 업게 일하시는분들은 모니터링 하는일들이 많아질것이며 이분들의 질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도 반듯이 1인당 모니터링 하는 화면수와 프로그램 수를 제한해주셔서 선진문화 모두가 웃으며 일할수있는 대한민국 이되기를 희망합니다.

IT분야 1인당 모니터링 화면 및 프로그램 갯수제한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유체적 고통을 준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미행,연락 등을 하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다.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대표적인 피해 상황을 보면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 두려움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정신 이상행동으로 평범한 사람도 정신이상자가 될 수 있다. 」 - 기사 내용 중 발췌 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1810063920132 스토킹은 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스토킹을 '개인적인 이유'(개인적인 원한 관계나 남녀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성문제로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기도 합니다.)로 경범죄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스토킹은 더이상 경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인간이 이룩한 과학기술의 진보와 발전이 스토킹이란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치밀하고 모욕적으로 피해자의 일상에 스며들어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에는 개인스토킹 뿐만 아니라 조직스토킹(일명 갱스토킹)또한 포함됩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스토킹 즉, 개인스토킹 뿐만 아니라 조직스토킹(갱스토킹)에 대한 범죄를 더이상 경범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인스토킹 뿐만 아니라 조직스토킹(갱스토킹)도 포함한 모든 스토킹에 대한 형벌 기준을 올려주세요.

침묵의 살인, 스토킹(조직스토킹/갱스토킹 포함)에 대한 형벌을 올려주세요!


대통령님 청원 드립니다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바꿔 주세요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바꿔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사기피해자로서 한사람때문 인생을 통치로 망친 사람입니다. 물론 피해복구도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소 후 수사과장에서 느끼는것 너무 범죄자의 인권이 보호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1차 고소전 제 주소지 경찰서 가서 물어보고 가해자 주민번호도 가르쳐주고 조회하니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글고 3개월 후 가해자 주소지로 고소장을 접수 후 수사 진행 사항을 보니 가해자 한테 1차 출석 요구 2차 출석 요구 3차 출석 요구 하고 총 3개월 동안 3차례 출석요구 후 불능하니 체포 영장 발부후 하루만 검서 해서 조사 받고 교도소 송치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가해자가 저한테 적근할때부터 이미 다른사람 비슷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저한테 사기치고 있었다는것니다. 여기서 첫 경찰서 방문시 이때 재판미출석으로 소재 파악중 상태였습니다. 첫 방문시 이런사실을 얘기 해줬다면 추가 피해 막을수 있었는데 피의자 인권때문에 정확히 안가르쳐주더구요. 글고 2번째 가해자 경찰서로 고소장 접수 후 수사과정입니다. 현재 저말고 다른사람 먼저 고소한 사건 재판중에 잠수 가해자 와 3개월동안 출석 요구 3번하고 불능 한 후 검서 했는지 이해가 안갔네요. 담당형사도 조사받으려 오면 바로 체포되어 조사 후 교도소간다고 알아고 있는데 가해자도 그것 알고 있는데 왜 출석요구 3개월동안 3번이나 했는지 이해할수 없네요 제가 피해자인데 수사진행 사항이나 수사과정에 대한 가르쳐주는게 한개도 없네요. 글고 재판도 똑같네요 이런부분좀 개정해주십니요. 사기피해자의 80%이상 피해복구가 안되네요. 가해자 피해금을 강제로 갚겠음. 법좀 개정해주세요

범죄자 인권


중3 청소년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공부하는편인데 한국사를 보면 고구려 발해 망하고 나서부터는 화가나서 볼수가없어요. 세계관은 사대주의에다가 국가운영은 보수주의.. 국력을 키우진않고 침략에 저항만하는 역사에요. 이미 부끄러운역사는 어쩔수없지만 잃고있는게 화가나요 고구려 발해 역사가 그나마 자랑인데 중국 동북공정으로 남의 역사가 되고있어요 중국은 우리나라과거 역사를 중국 지방정권의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소수민족독립을막고 결속력을 강화하기위한것입니다. 또한 우리민족의 통일이후생길수있는 분쟁을 막는겁니다. 우리고유 역사를 정치 외교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왜곡하는것은 민족에대한 희롱입니다.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립하고 삼국과 상호작용 해오면서 성장한 고구려는 우리민족의 역사일뿐더러 그를 계승한 발해는 당연히 우리 역사입니다. 자주적이고 찬란했던 고구려의 역사는 우리민족의 자긍심이자 정체성입니다. 이런 아름다운역사를 빼앗기지않도록 활발히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또한 민족의 역사인만큼, 고구려 사료가 북한지역에 많은만큼, 북한과 협력하여 역사를 연구하여 남북관계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도 강력히 대응해야합니다. 신라 지증왕부터 이어진 독도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역사는 명백합니다. 역사적 문제에 민족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민족, 한반도의 결속을 다지는것, 우리민족의 힘을 보여주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민족의 역사를 지켜주세요.

중학생인데 역사를 배우는데 화가나서 못하겠어요 역사를 바로잡아주세요


문재인이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 한다며 사용한 54조원은 대한민국 5400만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줄수 있는 천문학 적인 돈으로 감사원 감사를 하여 사용처를 밝혀 국민에게 공개 하기를 청원 하며 문재인은 54조원 사용처의 세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만일 북한에 퍼 주었거나 청와대에서 횡령 착복 하고 부정을 하였다면 국민의 반역자인 공적으로 구속하여 종신형으로 감옥 가야 합니다

문대통령의  일자리 창출대금   54조원  사용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세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 하세요.


52시간..... 꿈이죠? 나라녹을드시는 공무원분들 날욕하시겠지만 나라를 국민을 위해서일하시는데 일반서민을 위해서는 가슴에와닿지않습니다 나라를위해일하신다는 자부심 사명감이있다면 서민보다 일찍 출근하시고 늦게퇴근하셔야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동사무소,경찰서 등등 관공서 한번갈려면 회사눈치보면서 심지어일당깍겨가며쉬어야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됩니까? 안됩니다 사명감과자부심이있다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쉬시고 주말,빨간날짜에 쉬시고 서민들이 관공소일을볼수있게 합시다

나라녹드시는분들께


대선때 집걱정 없게 해주겠다더니만 되려 몇배를 폭등시켜서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집한채 장만 못하게 만들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대선공약인 집걱정 없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당장 지켜라!! 거짓말쟁이 대통령은 필요없다! 무능한 대통령은 필요없다! 서민들 거리로 내모는 대통령은 더더욱 필요없다! 당장 약속을 이행하라!! 폭등시킨 집값 되돌려놔라!!!

문재인 대통렁은 집걱정 없게 해주겠다던 공약 지켜라!


제안합니다. 요즘의 분양정책, 물론 지역민 보호, 호혜 평등을 말하지만… 제안합니다. 부양신청의 자격조건을 바꿔 주십시요. 서울 분양에 1순위 추첨은 반드시 서울거주자, 또는 타지역의 경우 그들 지역만이 1순위로 할 수있게 ……그럼 앞으로도 그들만의 리그이며 그들만의 집값만 오르겠지요…, 우리가 이북도, 중국의 몇 개 도시에서 이뤄지는 호구제를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아주 하찮은 가격의 집 한채를 가진 저~ 지방의 소시민의 박탈감을 계속 짖누르려는 것… 그리고 가점을 할 때 서울의 10억1주택자와 지방의 1주택자를 동등하게 하는 이런 불합리 등……. 이 아니라 1) 지방도 원하는 지역에 동등자격을 부여, 참여할 수 있게, 2) 그리고 자격에도 1가구이라도 현재의 공시가격에 따라 저가주택 소유자에게 가점을 줄 수 있게 함이 보다 공평하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보유세 인상을 말하지요, 일전에 어느 기사에 나왔었지요…. 같은 40대의 강남북 1채부양 후의 현재…..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국민친화 정부라 믿은 나 같은 쉰?세대는 이렇게 힘없이 삵아 들어가야 하나요? 나 뿐만 아니라 후세, 더 힘든 세월을 겪는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는 없을까요? 지금처럼 그저 정치가들의 임시방편이 아닌 좀더 희망적인 보편과 평등, 누구나 열심히 하면 어느정도 뒤처짐을 만회할 기회가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해야야 하지 않을까요? 정책가가 못하면 그냥 사회에 경쟁에 내어 놓으십시요. 이것이 여러 불합리는 있겠지만 장고끝에 졸 수 보단 나을 것입니다. 여기에 덫대어 투정? 합니다. 여기에는 재테크, 투기 이런 것을 못한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하는 투정입니다. 내 나이 올해 환갑입니다. 즉 58년 개띠란 얘기죠! 이제부터 투정을 하려 합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고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길… 80년 대학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서(없는 형편에 억지로…) 82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부양가족 부양 이유로 6개월 방위로 군필 했고요. 이때 요즘 얘기로 웃픈 일화, 난 대학원 졸업 전인 1월에 방위복무를 위해 서울 근교의 30사단 훈련소에 입교했고 4주 훈련 뒤 자대배치… 그때만해도 나를 부러워하던 학교 동기녀석들이 갑자기 생긴 석사장교에 모두 합격하여 6개월 훈련 후 소위임관? 얼마나 억울하던지…. 이게 주제가 아니라 요즘, 2018년에 생긴 괴리에 대해 얘기 하려 합니다. 앞서 말 했지만 82년 방위 끝난 후 민간업체 연구소에 입사하여 개인적인 보리고개를 해결했고, 장밋빛 미래를 향해 수십년, 현재의 몇 년전 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하고픈 얘기입니다. 언제인가 한 채 분양받은 집을 미련하게 가지고 있는 바보의 넋두리입니다. 그런데 이 넋두리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현재 서울의, 아니 분양의 자격은 그 지역, 그리고 집의 가치는 따지지도 않고 있냐 없냐… 그렇습니다. 지방 변두리에 십 몇 년전에 어렵게 분양 받아 아직도 살고 있기에 서울로 아님 좀 핫 하다는 근교의 집도 분양 받을 수 없는 주홍글씨를 받은 황혼의 가장입니다. 요즘 분양의 자격조건아십니까? 몰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배부른 소리다 할 수 있지만 요즘 같아선 그 누가 지방, 변두리에 분양 받을 것이며, 그 누가 지방의 주택을 만족할 까요…. 어떻게 집값을 잡을까요? 몇 년전에 전문가 집단이 했던 일본의 예, 외국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집값은 떨어질거란 말에 혹했던 내가 어리석었음을 느낄 지언데 더 빠른, 기회에 민감한 신세대에게 지금처럼 대처하면서 집값 잡을 까요? 아니 이들이 문제가 아닌 특정 세금저항하는 집단이겠지만... 만일 집값이 안정되다 해도 그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까요? 그저 재빨리 서울의 강남 등 중요요소에 집 한채라도 사지 못했던 무능함을 탓하며 삭혀야할 까요? 좀 더 현자에게 방법을 찾게해야하지 않을까요? 집값잡으면 그 괴리가 줄어들까요? 아님 이미 오른거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이, 물론 이익의 회수방법은 안되지만, 답일까요?

주택청약관련 제언


그렇다고 회기중 누드나 감상하고 세비나 타먹는 심재철이를 교육부장관 시킬수 없지요 또 심술보 혼수성태를 교육부장관이 되면 곤란하지요 자한당의 심술에 속지맙시다 임명 잘 하셨습니다

유은혜 임명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열심히 일해 작은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입니다. 며칠 전 카이 한국항공우주 주식이 미국 고등훈련기 수주 탈락으로 전일 보다 30프로 내리는 상황을 격었습니다. 다음날 5프로 더 내려 현재 주당 33300원으로 내렸습니다. 주식투자 오를 수도 내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 주식은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세력들에 의해 조작되고있습니다. 국민연금을포함한 국가의 기관이 일반개인이 매수할 수 없는 매도 물량으로 호가창을 교란하고, 더 나아가 빌린 주식(공매)으로 무차별 단가를 낮추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대한민국 자주국방 첨단화를 이루는 대표적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공공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지요.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 저가 수주 못했다고 회사가 망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지금 비단 한국항공우주 주식 거래만의 문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코스닥 코스피 전부 도박장입니다. 상장폐지 목전에둔 회사 주식이 하루 100프로를 오르 내리고, 무슨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요동치고, 문재는 뉴스나 정보나 개인이 아닌 돈 많은 세력들이 조작해 개인들이 피해를 본다는겁니다. 위에서 밝혔듯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들 마저 선량한 개인만 손실을 키웁니다. 경제민주화 주식시장의 적폐세력도 청산해 주세요. 또 네이버 한국항공우주 계시판에 현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모독하는 정치 쓰레기들도 처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항공우주 주식 공매와 교란으로 개미들만 피해 봤습ㄴ다


극악무도한동물학대범을강력처벌해주세요 사진보면아시겠지만아직애깁니다. 공터에묶여있던개가짖는다고가서목줄을당기고물리자. 곡괭이로죽으라고얼굴내리친겁니다 법이무르니 개값하나물어주면되지하고. 감정껏행동하는거아닙니까 이제이아이는 트라우마로어떻게살아갑니까. 아무리인간아닌개지만 곡괭이로얼굴수차례내리친 저런우리곁에사는 저런극악무도한사람을 당연 벌금몇십만원하나로 처벌하는게. 정상인겁니까? 동물학대법도. 잔인한ㅇ사안에따라최고무기도때릴수있도록 법을강하게만들어주시고 어쨋거나이번범인은강력하게처벌하여 경종을울릴수있도록 문재인댜통령님 동물사랑하시는사랑하는 임종석비서실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진돗개사진봐요 이제개는어떻게살아갑니까 너무잔인해요 그만가슴아프게강력한본보기처벌선행이필요합니다! 저건인간이아니에요

묶여있던진돗개얼굴을곡괭이로내리친


포카나 바둑이 현금을 입금하여 만약 딸수가없겠지만 환전을 하게되도 기분이좋아 신고를 하지않는 이점을노려 번성하고있는 제2의 바다이야기 우리정부에서 김대중정권처럼 똑같이 반복 되는일이 없길 바라고 환전만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해도 충분히 판돈상 띠어가는 프로그램상 수수료부분을 총판업자가 존재하는한 자리세명목하의 유저들의 돈을갈취한다고 밖에 볼수없으므로 이거또한 불법 미국 같은경우도 자리세는 불법 영화에서 봣음 아무튼 합법일수없음 청년들이 정부에 안일한 눈가림으로 도박에미쳐 미래가없이 살게되는 이부분 정부에서 충분히 고려해주실바람 저출산문제도 이와 관련이 있을지모름

국내에 존재하는 성인 pc방 게임장 모조리 없애주세요


아무말두없이 그냥 링크 한번보고 결정해주세요.. 자기 자신이라도 생각하고 혹은 엄마가 되어 한번만 제발한번만 봐주세요..

음주운전 면허갱신금지법및 호적에 기재


당연히 국민의 세금을 도용한 죄 국민의 심판을 받게해야 마땅합니다

심재철의원이 여당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쓰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런만행을 보고도 모른척은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오르는 반면 고물상 폐지의 값은 급격하게 하락 했다고 들었어요 독거어르신 또는 어르신들은 주로 폐지 줍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데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니 이제 한끼 조차 식사 하시기 힘드실 거 같아요 보통 어르신들 하루 수입이 적으몀 500원 많으면 2~3천원 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물가도 올랐으니 이제 폐지값도 오르게 해 주세요 독거어르신들 진짜 보면 너무 안 쓰러워요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시고 무거운 수례를 끌며 자신보다 더 큰 상자를 수례에 담으며 끙끙 수례를 겨우 끄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 복지가 다른 나라 보다 잘 되어 있는거 충분히 알죠 안그래도 불경기인데 그치만 어르신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대부분의 독거어르신들은 6 25 전쟁 5 18 민주화 운동 등 우리가 역사시간에 흔히 배우는 그런 가슴아픈 일 들을 한번쯤 다 겪었을 거 예요 이제 그분들도 힘들지 않고 조금이나마 웃고 편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램에 적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대통령님

폐지값인상해주세요(고물상)


서울 택시비 기본료가 4천원이 된다고 합니다 제발 서울 택시비와 특히 대중교통비 올리지 말아주세요 왜 올리는겁니까 가득이나 서민들 살기 어려운데 서민들 생각좀 하세요 서민들 이야기좀 들어보시고 하세요 대중교통비 택시비를 또올린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자가용이 많이 질겁니다 그리고 할증시간이 11시라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어려분 대중교통비 인상 택시비 인상 반대 합니다 어려분 서명해주세요

서울 택시비 올리지말고 특히 대중교통비 올리지마세요


피디수첩 방송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글을 남깁니다. 의료진이기를 포기한 전북대병원을 보면서 국민들이 믿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료계에서 이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해주시고 대학병원 측에 지원된 국가 예산 일체를 모두 환수 조치를 바랍니다. 또한 당시 민건이 치료에 관계돼 있는 의료진 면허 취소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북대병원의 비양심 의료행위를 고발한 피디수첩 응원합니다. 이러한 병원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민건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해주세요


저는 충남보령에 있는 작은섬에 태어나서 현재 아이 다섯을 낳아 살고 있습니다. 첫 아이가 중학교에 갈 무렵 저는 아내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섬에는 중학교이상 학교가 없어 육지에 나가야 되는데 가까운 보령에 보낼건지 대학생각해서 경기도권으로 보낼건지 고민중에 경기도 성남에 아이들을 올려 보냈 습니다.아이들이 자라서 고2,중3,중1,초등생 쌍둥이가 3학년 입니다. 저와아내는 생계수단을 섬에서 하루벌이로 살고 있어 부득이 아이들만 두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 형제자매간 낯선곳에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수 있도록 학교 선택 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는 년년생 3명이면 1.2.3학년으로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두살터울이라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군대도 친구와 쌍둥이등은 같은부대 내무반 생활을 원하면 같이 있게 해준다는데 저같은 상황에서는 한해걸러 두명씩이라도 같이 다니게 하고 싶은데 저출산 시대에 현실을 반영하여 아이들에게 학교가 편안한 안식처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자녀가족에게 학교선택권을 주세요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권장하고 시행한지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만 수많은 SI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에게는 남의일이고 주말 휴일조차 보장받지못하고 있습니다. ICT는 국가 기간 산업이고 중요도가 높다고 주52시간에서 빼자는 주장도 있는 걸로압니다. 하지만 이모두 개발자들의 가정과 삶을 희생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프로젝트에 이런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는 프로젝트 발주사의 갑질로 인한 단가 후려치기와 이에 더해 기간의 단축으로 일어납니다. 이에 두 세명이 일해야 될 분량을 한명이 맡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며 개발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됩니다. 이런 관행이 계속 되는한 우리나라의 IT산업은 발전은 커녕 퇴행할뿐일 겁니다. 프로젝트 발주와 수주과정에서 일어나는 M/M가 제대로 측정되었나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감시감독을 해주십시오. 그렇지않는 한 이산업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낮은 월급과 개인의 삶이 없는 혹사의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IT개발자도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고 가정을 지킬 수있도록 청원드립니다.

IT 개발자들의 워라벨 보장을 청원합니다.


제발 동물보호법 강화좀켜주세요 sns만봐도 살가죽다찢어놓고 인간으로서 할수없는짓들을 너무많이합니다 다른나라에비해 우리나라는 동물법이너무많이현저하게 뒤쳐진다고생각합니다 펫팸족이라는 단어가괜히생긴게아니에요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법책에동불법더끄적여주세요 우리댕댕이 동족들 학대등등하는가보면 마음이아픕니다

동물보호법강화


여경중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대로 일을 안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여경은 팔굽혀펴기도 중학생보다 못하면서 뭘한다는거죠? 세금만 낭비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아무일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술취한 아줌마 한명을 제압을 못하더라구요. 이런데 여경을 늘린다고요? 차라리 그돈으로 청년 취업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여을 없애 주세요


청정하고 청렴한건 어디에있을까요? 정치판에 앉혀놓으면 대기업사장보다 더힘있고 남몰라라 하는게 대한민국 정치인데 그런 뿌리를 뽑는다고 현직 대통령 되신거아닙니까? 대통령이 그정도 권한이없는 자리입니까? 적폐청산하고 개혁하고 혁신하면 고통분담이아니라 고통만주네요 이번 남북 철도개편 예산안 공개 하고 세금 낭비하는 정치인들 자리를 줄이는게 우선적이라고봅니다 법안 통과안시키고 이상한 법안만 통과시키고 서로 타협했듯 포커페이스 하는 정치인들 진저리가 나서 못보겠습니다 도대채 법치국가에서 오점과 익점을 구분도 못하는게 국회의원이라고 자리앉아있으니 나라가 망해가는건 당연한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고통스러운 취임기간동안 버티면 다음은 빛을 볼꺼라 생각하십니까? 국민들 뼈를깍고 살을 도려내고있습니다 현시점 자영업자 소득 얼마인지 조사는해보셨는지요? 청년들 일자리 그래프는 도대채 어디서 통계를 내고 어디서 언론조작을하며 지금 청년실업만 보고있나요? 30대 40대 가장들은 사람도아닙니까? 돈좀더받아가고 일하는데 회사 운영자금 악화로인한 실업자들은 어디에서 설자리가있습니까? 그분들은 자녀도없고 가정도 없습니까? 청년실업 나라에서 강매수준 최저인금 인상 , 불안정안 고용현시점을 다조성하고 지금와서 못본채 눈가리고 아웅하면 뭔 가 다른 방을 제시하고 빠른 처리가 오고가야 맞는 이치가아니겠습니까? 여성혐오하는 남성 , 남성혐오하는 여성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평등 사회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범죄가 일어나면 당연히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하여야하죠 다만 이것으로 인하여 부당이익이나 , 편취를하면 또한 성평등이아닌 악법을 사용하는 기반이 되겠죠 법안 개정은 국회에서 통과가 퇴야만 이루어집니다 각당의 의원들은 각당의 편취와 이익만으로 자기 밥그릇 지키듯 철통같이 지키려고만하고있는 현실이 참으로 정말 저사람들이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저자리에 앉아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지 도 의문입니다. 회식비를 국비로 사용하고 , 개인 사적용무에 편취하라고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각당 편취와 부정이득을 취한 공무원은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 받는게 공정사회에서 당연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라녹받으시면서 모자라 편취와 , 부당이익을 취한자들 고위 공무원직에도 분명히 있고 성희롱당하며 공직사회에서 피해받는 여성은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진문화 따라가기 방식으로만 현사회를 따라갈수없고 10대 범죄는 계속 늘어가는데 악법으로 인하여 강력한 처벌또한 불가피합니다. 국회법안에서 10대를 위한 아동청소년법 통과가 몇년째 진행되지않고있고 10대 범죄때문에 고통받는 학부모 , 학생, 교사들은 왜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아야하고 행정 지연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언제쯤 개선할 것인지 문재인정부는 오로지 외교무역 , 관세 회피, 군사적 충돌 완화 그뒤에 돌아보면 수습이 될것이라 보고 지금 정치를 하는것인지 당장 죽어가는 사람은 죽고 살사람만 운용한다는 그런 인권없는 사회를 정부가 실현하고있으니 이것이 정치개혁이아닌 보복적 정치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싸움을 너무 단기적으로만 생각하고 진보를 앞서가려하다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현상을 줄이지못하고 그대로 받고있으니 현시점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교체 정부에 의원직 박탈 외치고있습니다. 언론을 조성하여 포커페이스 하지마시고 현실은 모든 국민이 우선이고 국민없이는 국가가 운영이안된다는것만 잘알고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직 군인장병 후배들은 20만원 30만원 40만원의 월급으로 약 1년 8개월 군복무기간을 보내는데 이장병들은 시급 7530원도 못받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서 개처럼 노예처럼 노역을 합니다. 폭언, 욕설, 인격모욕, 폭력 군기관내의 부정부패 썩어빠질때로 빠진 군부의 은폐 장병들이 희생한 대가도 못받는 국가에서 무엇을 바라고 부당대우받으며 편취를 일삼아갑니까 군부대 장병들은 시급 7530원 정부에서 지급할수있습니까? 나랑에서 정한 최저 인금으로 군부대 장병들에게 지불할 능력이되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쇼. 국군복지 목적으로 시설운용 하는 PX 마트마저 정부에서 손을대고 군부대에서는 돈이없어 장병들이 부모에게 손을벌리고 이악순환은 언제까지 진행되어야고 복지도 없는 우리사회에서 장병들에게 정당한 월급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맞고 군대로인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하며 국가에 이바지함을 정당하게 할수있는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우리 장병들에게 적용해주십쇼. 평화협정을 기반으로하여 군부대에도 혁신적인 것을 정부에서 보여주시고. 그예산이 맞는지 현실적인지 반영해보시고 사회를 뒤돌아보십쇼 국가 지불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자영업자들에게 7530원이라는 급료를 당연하듯 이야기하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되는 추진을 하여 국민평등성을 없애려 하는것입니까 자영업자라고 많이팔면 많이 남고 많이 주고 이래야한다는겁니까? 부가적인 요소는 왜 1도 언급이안되고 왜 고통만주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불능력 부족을 재촉하는게 회사뿐만아니라 나라까지 손벌리면 자영업자는 다죽습니다. 월가맹비, 임대료, 전기세, 보험료, 급여 종합적인것을 비례하여 책정한 것이아니라 그냥 한표더받기 위해서 청년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1만원 급료 시대를 열겠다 공약만 내세운것 밖에 안보입니다. 그럼 하루매출 60만원 70만원 80만원 나오는 자영업자들은 월회비, 임대료, 보험료, 주휴수당, 급료 만주면 오히려 마이너스 매출인데 그것또한 정부가 책임지지도 못할말을 왜이리 뱉는지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예로 편의점이면 편의점이 수익창출이라는 목적만가지고있지 정말 순수익은 20만원 30만원에 그치고 담배 주류만 엄청 팔리는 시점인데 하루평균 매출 73만원에 카드 비율은 80% 육박하는 점포들은 수수료 띠고 돈도 재때못받고 악순환에 시달리고있는 편의점 사장님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개인 신용대출, 신용카드 단기대출을 사용하여 경제 악화에 시달리는 우리편의점 사장님들 보면 눈물이납니다. 돈받는 일용직을 남몰라라 하는게 아닙니다. 현실에 맞는 제시를 반영해달라는겁니다. 경제부는 어디서 자료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제 가맹 계약서가 필요하면 구해다 줄수있습니다. 기업에서 피빨아가는데 정부도 피빨아가면 담배 주류 공급가를 낮추던지 담배주료로 인한 수익금을 가맹주한태 돌려주던지 역마진보는 상품 매입중단 할수도없고 자선사업단채도아니고서야 그렇게 할수도없습니다. 요즘 복지로 노인복지 독거노인을 위한 광고도 많이없어졌고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들 하루한끼 먹기위해서 공병 절도사건도 일어나고 현실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하다 양보해야한다 줘야한다 저는 가정도없고 자식도없는 가장입니까? 정말 아무도움안되는 단체에 예산을 줄여야하는게 정당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암담합니다.

현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 권역권병원 취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살릴 수 있는 사람 다 죽고 .. 응급환자들 다른 병원으로 다 전원 시킬거면 그냥 개인병원 하시지.. PD수첩 보는데 의사들 너무합니다. 의사들도 다 면허 취소해야죠.

그날 의사는 없었다


현 정권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저는 몇년간 주차가 힘든 영등포에서 우선주차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면서 문제없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간이 넘는 경우 주차관리직원이 항상 전화를 주었는데 오늘은 견인 통보문자만 보내고 자차를 견인을 하였습니다. 사전고지만 있었으면 충분히 차를 이동가능하였는데 통보문자후 견인된 주차장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차를 찾게된 이유를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치가 서울시에서 절차보다 결과를 중시하였다고 보여집니디.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해되지 않는 정책이나 법규는 시정되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들의 귄리를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견인은 예고없는 세금인가요?


젊은층이 너무 공기업에 몰려서 나라미래를 위해 08년에 공기업 신입 연봉 20프로 정도 팍 깎았는데 신입들이 노조끼고 데모해서 결국 최근에 다시 연봉 몇십프로 올려서 원상회복했다더라. 한술 더 떠서 08년 입사부터 역산해서 20프로 올린거로 계산해서 몇년치 더 달라고 해서 일부 공기업은 노조끼고 그냥 지급해줘서 완전 돈잔치 했다던데. 입사시에 이미 20프로 줄인 연봉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뽑앗는데 입사하자마자 입싹닦고 내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지 이건.. 신입직원은 그렇다쳐도 노조끼고 요청하자 회사사장더 승인하고 공기업 총관리하는 정부(대통령)에서까지 묵인해버림. 철밥통들 모럴헤저드는 신입늠들도 다르지 않더라. 공공기관 철밥통들 진짜 진절머리나는 세금 도적들이더라. 특히 이정부 들어서 더욱 심해지더라. 신입들도 엄청 뽑고 지점도 여기저기 새로 세워서 삐까번쩍한 사옥들 새로짓고..대기업이야 신입 많이 뽑아도 늙고 무능한 직원들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기에 관리가 되는데..공기업은 60세까지 철밥통 보장해주면서 신입까지 엄청 뽑고 이불경기에 지역마다 지점들 신사옥도 마구 짓고.. 이러니 지금 공기업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대표공기업 한전주가도 박근혜때 6만원 하던게..지금 2만원대까지 폭락함. 유틸리티 기업이란게 성장성이 없다보니 어차피 인건비 싸움인데. 독점공기업이다보니 땅집고 해엄치기하는것과도 같을텐데.. 문어발 자회사들까지 포함해서 한해 인건비만 수조씩 지출하니 적자가 안나고 배기냐??

공기업들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


현 여당은 국민의 세금을 도용한 죄 ,국민의 심판을 받게해야 합니다 지금 현여당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입니다. 지금 현 여당의 정책으로 문제가 생기면 현 여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매번 남탓으로 돌리기 일 수입니다. 현 여당은 잘 못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더이상은 비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기를 안낳는 지역에 지원금은 출산율이 높은 지역보다 많게는 10배 차이가 납니다. 왜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한곳은 돈 준다고 높아질까요? 많은 지원금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출산율이 높은 곳의 육아를 하는 부모들은 그만큼 육아로 인해 많은 힘이 듭니다. 이런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맞벌이부부나 육아를 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숨을 쉴수있지 않을까요? ... 왜 항상 저출산지역에 많은 돈을 주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아이를 낳을까요?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육아지원이 필요하다고봅니다.


12시가 넘는 시간의 게임을 제제하고 청소년들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예산만 우적우적 먹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있어봤자 별 도움도 안될것을 뭐하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유지시키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자가 같은여가 아니라 여자 여 아닙니까? 오직 극성 페미니즘을 위한 정책들만 내세우면 아무짝에 쓰잘때기도 없는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촉구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완화해 주세요. 현 인문계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고1 여학생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 몇 년 전부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교육부의 문제, 나라의 문제로 보고 모두가 아는ㅣ 사실이지만 그 누구도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지금은 21세기 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나라는 19세기의 교육 방침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왜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성장하지 못했나요. 수업 방식은 아직도 100년 전 그대로인 건가요. 과거 힘들었던 우리나라는 교육 방식으로 인해 현재 교육 면에서는 세계 2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어째 학생들의 만족도에서는 하위권을 보류한 것일까요? 괜히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를 찍은 것이 아닙니다. OECD의 15세 사교육 평균 시간 자료를 보면, 한국이 3시간 36분이고 OECD는 36분입니다. 많은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8시 정도에 등교를 해서 대략 5시 쯤에 하교를 합니다. 다만 보충이 있으면 늦게 끝나고 야자까지 하면 10시에 끝나게 되죠. 보충과 야자가 의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걸 안 하면 눈치 주는 교사들이 몇 몇 있습니다. 미래학자 앨빈토플러는 "왜 한국처럼 발전한 나라가 여전히 19세기 교육을 고수하고 있는가? 한국의 교육은 21세기 창의력을 중시하는 세계의 교육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였죠.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을 반강제로 강요합니다. 이거면 답이 이거야 라는 식으로 외우기만 달달달 외우죠. 막상 저희들이 외우는 것은 미래에 쓸모가 없는 부분인데도 말이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외우기 식의 주입식 교육을 강요하지만 정작 사회에 나가면 창의성을 요구합니다. 이게 교육인가요 고등학교에서 자기 스스로 배우는 게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육은 수동적으로 받는 수업이지 능동적으로 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한 반의 최소 20명이 넘는 학생들은 각자 다른 장점, 다른 욕구, 다른 재능,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수업을 하죠. 수학과로 가고 싶은 아이에게 예체능이 꼭 필요할까요? 음대로 가고 싶은 아이에게 수학이 필요할까요? 자기 진로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재다능하면 좋지만 우리나라 학생들 너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잘하려고 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고등학생이 2시면 집을 가거나 방과 후 활동을 해요. 그 활동에는 축구 악기 등의 취미 생활이나 진로에 맞는 활동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방과 후에는 학원을 가거나 독서실을 가서 또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8시간이나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학교는 그저 아이들을 등급으로 세울 줄만 압니다. 배우는 것은 학원에서 다 배우고 학교는 그저 아이들을 123등급으로 세우죠 대학을 가면 대학 등록금만큼 교수들이 질 좋은 수업을 해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발 대한민국 수험생을 지켜주시고 교육 방식도 해외처럼 해주세요 교육으로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없게끔. 유튜브에 우리나라 교육 문제점 영상을 보고 해외 교육법을 보고 뭐라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을 지켜주세요 왜 아직도 19세기 교육 방식을 합니까 교육 문제점을 완화해 주세요


세상에 국가 원수 자료를 빼돌린다는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진짜 상식 밖의 인물이네요 그리고 자기들 특활비 내용은 왜 공개 안하는 겁니까? 두번 출석하고 9천만원 가져 갔다는데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자한당 전체 인원 특활비 공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당당하시다면 공개를 해야죠

심재철 의원을 국가 반역죄로 무기징역을 판결 해야 합니다.


하....이게 말이됩니까? 살릴수있는 시간이 6시간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의사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날,의사는 없었다


개나소나 전문의인 전북대병원인가요? 의사로써의 자질이 없는데 해당의는 또 다른 병원서 진료보고있네요? 담당 의사면허 취소하는게 맞지않나요? 체계도 문제가 있지만, 저런의사는 의사라고 하기 힘들지않나싶습니다. 자기 자식이 똑같은 상황이면 어땠을까싶네요. 그리고, 전북대 왜 6개월만에 권역응급센터 재지정됐는지 의문입니다. 국가에서 보조금나가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조사해야될듯. 사람죽여놓고 병원대표하는 병원장이 청문회나와서 전국민상대로 거짓말을하시는데, 제대로 책임을 물어주세요. 담당의는 면허 취소도 과분하다 생각하구요! 병원 수술실 cctv촬영도 환자선택제로 해주세요. 내돈내고 진료보고.수술하는데, 이래선 대한민국 의사들 믿고 내몸 맡기겠습니까?

전북대병원 2016년 민건이 사건에 대한 책임져라!


금일 방영된 MBC PD수첩 내용을 토대로 2년전 미흡하고 안일한 대처로 고인이 된 민건이 및 할머니 사망 사건에 대해 전북대학교 병원장과 해당 관련 의료진에 대해 엄격한 재조사를 통해 부끄러움과 반성의 기회를 꼭 갖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역센터 자격여부를 확실히 판명하여 더이상 평범한 사람들이 억울한일 겪지않게 해주십시오.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파렴치한 병원과 같은 지역에 살고있다는게 너무나 부끄럽고 속상합니다

전북대병원 민건이 사건 관련 의료진 및 병원장 처벌요청


(1) 간호조무사 ① 간호조무사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의료법 제80조). ② 간호조무사 자격은 2017년부터 시도지사 인정자격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인정자격으로 전환 되었다. (2) 주요 특징 ① 의료법 제80조의2는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의료법 제80조의2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업무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간호 보조업무뿐 아니라 진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③ 2017년부터 자격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 되면서, 보수교육과 자격신고가 의무화 되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격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무자격자가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되며, 또한 무자격자가 자격증이 있다고 이력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면 사문서위조로 형법위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 ◆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 자격정지 3개월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호조무사는 매년 시간과 돈을(7만원) 들여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무자격자가 있음으로 자격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다른 국립병원은 이미 무자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선 무자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병동에 그대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이는 센터장의 무소신과 무책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일동은 센터장의 간호조무사 무자격자에 대한 근무 조치를 빠른 시간 내 취해주길 바라고 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일동 -

보건복지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피시방/술집 등 각종 야간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는 미성년자들을 제제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미성년자들이 신분증 위조/불법 구매 등 각종 방법으로 벽을 뚫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애들이 했는데 피하는 업주가 보는 이런 억지가 어디있습니까 매번 신분증 검사를하고 또 해도 민증사진과 얼굴 다른거 확인하고 주민번호 주소확인하고 말 못하는 애들 내쫓는것도 한두번입니다. 미성년자 애들을 너무 법아래 보호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의로 받아주는 업주들도 문제지만 신분증 위조 구매등 자기 신분증이 아닌 걸로 출입하는 미성년자들을 제제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이들고 미성년자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야간에 청소년 출입제한업소 출입하는 청소년들 제제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일본이 욱일승천기로 예의없다고 망언하는데.:: 우리도 소녀상기를 만들어 그들에게 망신줍시다. 욱일기달고오라하고 우리는 소녀상기 만들어 달고 갑시다.

일본 욱일기에 대응하여...


대통령 먼저 다주택인지 공개를 하시면 고위 공무원들도 모범을 보이면서 공개를 할듯합니다.... 서민은 주택 하나 구입하기 힘든데 다주택자는... 고위 공무원하면서 이중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고위 공무원 다주택자 공개를 원합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을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하하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도민들의 혈세 및 국가세금으로 들어가는 대형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시스템 및 의사들의 책임전가로 인해 PD수첩에 방영된대로 민건이와 민건이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타 병원의사들은 말합니다. 최고의 진료나 최적의 진료시스템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단지, 그 당시 당직의사만 그 자리에 있었다면 2명의 생명을 충분히 살릴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병원센터장은 국감에서도 거짓, 전북대학교 병원 의사 및 병원 관계자조직적 은폐 및 책임회피로 본인들의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합니다. 지금도 의사의 손길을 필요로하는 환자들은 죽음이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 및 보건복지부에게 바랍니다. 전북대병원 내부 의사의 말대로, 이 고질적이고 부적절한 사건을 언론 및 외부에 크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전북대핵교병원을 재조사 해주시고, 권역응급센터 박탈해주시고 관련 의사 및 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수년간 바뀌지 않앗던 응급의료시스템이 바뀔수있단 확신이듭니다. 전북대병원센터장은 고위 공직자가 방문했다는 말에 병실을 방문하여 직접 환자를 돌봤다고 직접 발언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대한민국의 썩은 악폐습이 되풀이 되지않도록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PD수첩을 보다 너무 화가나고 분하고 민건이와 민건이 할머님에게 제가 더 죄송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일이 아니지만 나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부당한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잔북대학교 권역응급센터 재조사해주세요


법치국가로서 모든 국민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하고 위치와 나이를 막론하고 공명정대하게 적용해야 함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작금, 위정자들과 대기업으로부터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법을 피해가는 가해자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청소년들의 범죄는,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무섭고 두려우며 걱정되는 정도가 아니라 또다른 사회악으로까지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법으로 계도해야 할 당사자들은 귀닫고 눈감고 있습니다. 입법부에 묻겠습니다. 정치적 선택을 할수있는 연령을 낮추는 것이 회자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범죄는 어째서 미성년을 고집하며 따집니까. 그들의 범죄의 어디에서 성인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행정부에 묻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의 판단과 선택 그들의 행동으로 생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냉정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까. 사법부에 묻겠습니다. 만일 당신들의 아들딸들이 친구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인생을 짓밟혔어도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까. 만일 당신들의 아들딸들이 친구들을 짓밟고 그들의 인생을 망쳐도 인간은 뉘우치고 고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당신들의 자녀들을 여전히 자랑스러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안 무서워 할 자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청소년들이 무리지어 다가오면 눈을 피하고 길의 방향을 틉니다. 그냥 지나쳐가면 안도하고 그들이 특정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아도 웬만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피해자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이 전혀 없으며 오직 자기 아이들의 인생에서 이 기록을 어찌 없앨까 그것만 고민합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자신의 아이들이 범죄자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피해자 가족 외에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만약 죄를 지었는데 미성년임을 주장하며 버티고 오히려 큰소리치면 결국은 다 흐지부지 지워진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나부터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우리의 법집행체제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양심의 면제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1.청소년들이 성폭력, 상해, 폭력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선처의 대상 구분 없이 즉각 구속하고 재판하여 형을 집행하되 9세 이하 아동은 부모가 그 죄를 대신 받고 10세부터 13세는 부모와 아이가 나눠서 받고 14세부터는 본인이 전부 받게 해주십시오. 이 벌은 성인들의 범죄와 그 형벌집행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2. 청소년들이 심리적 가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만든 경우, 마찬가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9세 이하는 부모가 교육을 받고 피해자 학생에 피해보상을 하고 10세부터 13세는 부모와 아이가 나눠서 벌과 교육을 받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보상을 하되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기간을 최대 5년까지 잡고 14세 이상은 본인이 벌을 받은 후 교육을 전부 받고 그 후 학업을 이어가게 하고 부모들이 그 피해자와 가족 모두에게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상하도록 해주십시오. 3. 청소년들이 범죄를 돕거나 방조했을때 피해자가 지목한다면 역시 같은 연령 구분에 따라, 9세 이하는 부모와 아이가 교육을 받고 10세부터 13세까지는 부모와 아이가 교육을 받고 피해자에게 최대 2년까지 피해보상을 하며 14세 이상은 부모와 아이가 교육을 받고 그 후 아이는 학업에 복귀하며 최대 5년까지 피해보상을 하게 해주십시오. 4. 청소년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경중에 따라 기간을 정해 공개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오래 있으면서 여러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청소년들을 어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처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이 되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모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시오. 교육의 시작은 가정이라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아이가 귀하면 남의 아이도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자라서 부모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라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사는 이상 인간의 도리와 양심은 나이에 상관없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모르는 인간들 때문에 그것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범죄특별법


2015년 이전에는 LH가 택지조성후 일반 건설사에 분양하는 택지분양가가 택지조성비의 120% 이내에서 결정 되었으나, 박근혜정부때 건설사 분양택지비 산정시 주변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했다고 함... 주변시세가 상승==>택지비가 올라 아파트 분양가 상승==> 그리고 또 주변 시게 상승 ===>서민 임대주택 임대료도 상승 택지조성비 120%로 다시 바꿔 시행하라... **아파트 분양가가 왜 오르기만하는 지 ...참 기가막힘니다. ****서민 등골 뽑아먹는 이 더러운 세상....

**아파트분양원가는 왜 오르기만 한가요??


청소년법 폐지부탁드립니다 미래 나라의 주인은 우리 청소년이라고는 하지만 청소년이라고해서 무조건 청소년을 보호하는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18세 만취 청소년들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찬란한 대힌민국사회에 이런일이 발생했다는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소년법 폐지시켜 청소년들도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아동복지법도 폐지부탁드립니다

청소년법폐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의 부당함과 추가시험에 대해 전자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하는 대로 공단으로 이송해 버리고, 공단은 국토부에서 이송된 민원과 공단 자체 민원까지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전화로 하면 국토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법적기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건의민원·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 17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엄밀하게 법적처리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책임만 떠넘기고, 법적처리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없이 민원처리 매우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민원에 이송처리만 일삼는 국토부와 답변조차 공단은 국민의 소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부당하게 치뤄진 이번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의 추가시험에 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토부는 민원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전가 그리고 무응답으로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없어야합니다 서류도 없어야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하고 교사를 힘들게하면 도대체 뭐가 나아지는거죠? 교사가 심리적으로 괜찮아야 아이들을 잘볼수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서류들을 잔뜩시키고 아이들을 보라하고 서류만 있는게 아니고 매달 주제에 맞는 교구를 만들고 매학기 행사들을 해야합니다 이게무슨짓이죠? 교사가 아이들을 보살피고 사랑해주어야 할 소중한시간에 이런일 저런일에 치이고있습니다 휴게시간 한시간? 장난치지마세요 결국 그시간에도 불필요한 서류들을 하고있습니다 의미없는 서류를 하고있단말입니다 도대체 뭘 보고 개선을 하는겁니까? 서류를 없애야 하는게 정상이고 평가인증이라는 자체가 없어져야하는게 정상입니다 물론 안전성을 확인해서 아이들이 다니는 공간을 안전하게 해주는 모습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에 낡은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교체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보육일지.관찰일지.상담일지.안전일지.등등 이러한 서류들은 교사를 지치게했을뿐이지 유아들의 발달 사항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사들이 피곤해서 유아들 보는 시간이 더 없어지고 피곤하여 돌볼 힘 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가 이러한 불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교사를 지치게만들고 귀여운 아이들 까지 보는것을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그사람들이 와서 아이들을 보고 서류를 하고 행사를하고 교구를 만들고 수업을 준비해보면 좋겠습니다 ㅡㅡ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어떤 교사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이 서류가 정말 우리 아이들 성장과정에 있어서 필요한지 도움이되는지 ㅡㅡ 생각을하고 이런 서류들과 평가인증을 하란말입니다!!!!!!!!!!!!!! 제발 이만면?이십만명이 넘지않아도 좀 보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제발좀!!!!!!!

어린이집 평가인증 그리고 서류


PD수첩 보고 너무 슬프고 미안해 견딜 수 없어 청원 합니다. 마지막 응급의학전문의의 대답, 다시 민건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나도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하겠다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하고 뻔뻔하게 거짓말만하고...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전북대병원 민건이 사건 책임자들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청소년이라면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합니다. 학생간의 폭력과 비이성적인 행위, 학생간의 정신적인 문제와 성폭력, 고등학교 졸업후 사회진출시에 부적응등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학교,고등학교까지 최소한의 민법교육중에서 생활민법을 의무화해서 청소년들에게 서로 법을 알기에 서로 존중하고 폭력문제의 접근에 대한 방지 및 성폭력방지등등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될 거라 봅니다. 민법교육이 있었다면 사회진출이나 대학생이 되었을때 성인으로서 기본적인 법의 질서를 아니 범죄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법이 변호사나 법관, 검사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직업에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어릴때 미리 생활민법을 자연인(시민)에게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범죄를 모르고 발생되는 것보다 중학생, 고등학생때부터 조기에 민법이 작용한다면 학생때부터 서로 조신하고 행위를 하기전에 범죄차단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민법교육은 특수직업을 벗어나 사회정의실현에도 도움이 되는 기능이었으면 합니다.

청소년 민법교육의무화를 통한 사회질서의 기초로~


도로위 ㆍ인도위 불법주정차 민원 신고를 수없이해도 유착인가요? 아이들 위험때문에 인도위 클락션! 도로점유 신고를해도 단속반 나와서 신고 들어왔으니 사진찍어 보고해야돼니 한바퀴만 돌립시다 하는건 뭐죠?? 강남구 구청단속직원들 야간에 신고들어오면 귀찮으시죠? 이제는 신고도 필요없다고 느끼고 구청 처리 직원들 나오면 처리과정 동영상 올려보겠습니다 도로에 10대이상이 있어서 차가 막히고 빵빵되는데 슬슬와서 "한바퀴만 돌립시다"? 차리라 민영화를 시키면 우리나라 주정차는 해결돼지않을까요???

불법주정차 해결방안은 없는건가요? 안하는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인구밀도가 높기로 손에 꼽는 대한민국에서도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차량 1대당 세대 수가 약 1대에 이를 정도로 전 국민이 차량 소비 경향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통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야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차 -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등 - 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내연기관 차량의 수요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출가스가 적고 연비가 좋은 경차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에 따르면 2020년까지 2500만대의 차량이 도로를 다닐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경차가 더 늘어난다면 이로인한 교통 혼잡문제와 주차공간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차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경차 소비 장려를 위한 경차 혜택 확대 필수 안전요건과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차량의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같은 개발 비용이라도 큰 부담이 되는 경차는 그 이상 급의 차량들과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차 혜택을 줄이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정부의 경차 혜택 축소를 철회하고 오히려 확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경차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차 규격 조정 현재 경차 시장에 출시된 차종은 5종에 불과하며 그 마저도 2개의 완성차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어 독과점 문제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또한 오래된 규격은 커져가는 타 차량들 사이에서 경차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해주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경차 규격 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만큼 이제는 조속히 규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경차 규격 확대와 혜택 확대


유은혜부터시작해서 북한에 퍼주기 군대약화시도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평화좋습니다 그치만 비핵화가 먼저입니다 또한 북한이라는 명분으로 국내상황을 악화시키지말고 새로운 적폐를 만들지말라 유은혜 사퇴하고 검찰수사 받아야한다 계속 고집부리면 야당은 대통령 탄핵해야한다

불통대통령 탄핵하라


전북대병원이 외상응급센터 취소가 됐다가 6개월만에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전혀 개선된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6개월만에 재지정이 될 수 있나요?! 병원장과 보건복지부 또는 어떤 정치인과의 유착이 심히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PD수첩 한번 보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외상센터 지원받고 할텐데 병원장은 거짓말이나 일삼고 책임회피에 급급할 뿐, 생명에 대한 존중은 전혀 느낄 수 없는 병원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응급실가야하는데. 어디 무서워서 이 병원가겠습니까!!

전북대병원을 응급외상센터로 재지정한 보건복지부 조사


소통불가 용어의 배제및 표준어 사용을 전개합시다. 컴퓨터 여파겠지만 근래 부쩍 비속어, 줄임말, 합성어 외래혼합어등으로 가족간의 소통뿐아니라 TV볼때 전시청자간 세대간 소통불가의 우려가 있 습니다. 오래전 이만갑의 제목이 의아해 인물사전을 검색했던 에피소드가있지만 이정도는 애교였습니다. 이젠 원만한 프로그램에서도 자막을 써가며 애교 감정이 담긴 비속어를 전개할때 개탄서럽더군요. 외국인이 한글 배울때 욕부터배운다는 시절이 그립습니다

표준말  쓰기운동  전개요청


1.<수많은 위법을 하고 교육적 전문역량이 전혀 없으며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인물>을 부총리급 교육부장관에 추천한 <청와대인사 수석을 사퇴>시켜 주십시오. 2.<적절한 인물>이 부총리급 교육부장관이 되었다며 미소로 임명장을 하사한 <대통령님은 말씀에 [책임]을 지십시오.> 1)당신이 임명한 교육부 장관의< 위법사항과 허황된 정책>을 듣고서도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는 교육부장관에 적절한 인물이라고 하셨습니까? 총명하고 성실하며 도덕성에 전혀 결함없는 수많은 교육자들의 수장으로 적절하게 판단되셨습니까? 2) 당신이 임명한 교육부 장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이라고 하셨습니까? 3) 당신이 말씀하신 눈높이를 가진 국민들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어떤 국민인가요? 저는 제외시켜주십시오. 저의 눈높이는 대통령님 눈보다 높습니다. 4) 지지자들에게 약속했던 당선 초심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심은 원래 자아도취에 빠져< 듣고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하시는 것>이었습니까? 당신의 <공정함 기준>이 <신임 교육부장관 자질>입니까? 5) 공개 인사청문회 폐지해 주십시오. 청와대에서 활짝 웃으며 조용히 청문회하시고 결정적하자없는 적절한 인물들이라고 칭찬하십시오. <기존 보수 정권 적폐와 무엇이 다릅니까? >촛불민심으로 탄생된 정부이면 더욱 정의롭고 겸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의 장관 임명기준은 <결정적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오점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득이 임명해야 한다면 [최소한 교육자와 학부모들께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명권자와 임명된 자> 둘 다 활짝 웃으며< 야당의 정치공세>로 몰아 부치고, 오해에 대한 소명이 다 이루어졌다며 교육계에 혁신을 이루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우롱입니다.>

유은혜씨를  부총리급 교육부장관으로  추천한 시켜 주십시오.


저희 아들이 대학 1학년입니다. 돈 들여서 학교 보냈더니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고주망태가 돼서 귀가합니다. 한 번은 지갑을 잃어버리고 오고,또 다른 날은 핸드폰을 분실하고 오고...부모로써 가슴이 가뭄에 논밭이 타들어가듯 타서 찢겨집니다. 비단 저의 아들만 이러지 않을 터, 많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몇 년을 보낸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어찌되는 것이며, 한 개인의 인생은 어찌되는 것입니까? 요즘 치매발병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청원이 받아들여 진다면 치매인구도 줄 뿐만 아니라,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의 미래도 더 밝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이 어미의 청원을 재고 부탁드립니다.

음주 가능 연령을  높여  법으로 지정해주세요


한국에 최고 어르신 인 문대통령 님 방갑 습니다 청원내용건: 올린건 이렇 읍니다 나쁜 것들이 치명적 으로 사기을 치고 남에게 피해을 입히는 이런놈들 은 엄중하게 처벌 을 내려 주십시요 부업을 하는 사이트 입니다 리*** 에서 자기들 끼리 사이트명:포*** 바꾸고 그러는데 저는 미신적인 구석이 있어서 투자를 안 했지만 여기에 유료로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여야 이런 놈들을 가만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몽둥이로 방망이질 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옥 에 같아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 님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재판에 기소를 한다는 취지에 매우 공감합니다. 친일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진실화해위원회 긴급조치 판사 명단 복구


솔직하게 상황을 보아선 카테고리 선택지에 몇가지가 모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안전/환경이 적합할것 같네요. 금일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에 관한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사회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정말 이대로 계속 청소년보호법을 유지한 채, 가볍게 처벌하고 조용히 넘어가기만 할건가요?? 작년인 2017년 경찰청 통계로 따르면 지난해 만 14세∼18세 학생이 저지른 폭력범죄는 남녀포함 총 21,938여건으로 2016년보다 대략 1400여건씩이나 증가했다고 그래프로 잘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일까요? 강력범죄도 지난 5년간 매년 1800건씩 발생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구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08&aid=0002731401 술 취한 10대 2명이 '70대 경비원 폭행'..얼굴 때려 전치 4주 오늘 나온 다른 기사입니다. 술취한 10대라고 합니다. 고작 10대 주제에 술에 취해 경비원 폭행?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폭행후엔 뭔 기억사실증이 걸렸나, 얼마나 우습게 보면 겁 상실하고 수사중에는 발뺌하고 그럴 수 있는건가요? 아무래도 도덕적으로 잘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생각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금지 사안. 만약에 10대들이 민증을 위조한 것이라면 가짜라는것이 금방 들통날거,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라도 생겨나야하지 않나요? 나라의 법이 이렇게 약자들에겐 가볍게 느껴지고, 허술하기만 해야하나요? 뉴스에서처럼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그런 장면은 안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야기이긴 하나, 곧 2019년인데 언제까지 맴돌아야 누군가가 살기좋은 나라로 되는건가요? 청원합니다. 옳고 그른것을 확실하게 구분지었으면 좋겠습니다.

10대들이 벌이는 폭행 계속 쉬쉬하고 넘어갈건가요??


지금 경제가 엉망입니다 금리 인상하면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지금 금리인상하면 안됩니다!!!!

금리인상 반대


엉뚱한데 짓지말고 서울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확대하세요!!! 언제까지 규제로 꽁꽁 묶어놓으실건가요 사람들은 도심에 살고싶어합니다 그린벨트는 절대손대지마십시오 재건축ㆍ쓰러져가는 동네 재개발 하세요!!

재건축규제 풀어주세요


우물쭈물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불을 키우지 말고, 한번 제대로 강하게 밀어붙여 주세요.

김현미 장관님 그린벨트 관련 응원합니다


정치인의 생명은 약속ㆍ신뢰다 더군다나 성동구치소 자리는 약속대로 계획 진행 중이였다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려 온걸 정치인들은 잘 알거다 그걸 이용해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걸 .. 반드시 공약은 지켜라! 복합문화단지ㆍ공원 조성이 맞다.

성동구치소 공약지키시오!!!


세상이 좋아 져서 저희의 경험과 생각을 풀어 놓을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스무네살 아들녀석은 특수장비학과(2년)에 진학해 나름 꿈을 안고 부사관으로 강원도 철원에 있는 부대에서 생활한지 2년이 넘었 는데 부산에 있는 집과 거리가 너무 멀어 휴가때 마다 교통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병사가 아니라도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 군인들도 ktx 할인 제도가 시행 되었으면 저축으로 미래도 계획하고 하고 고향으로 오는길도 좀 가벼워지리란 생각을 해봅니다.

부사관 아들의 휴가 교통비 지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취득의 위법성 문제도 사실 투명하게 공개되서 모든 국민이 조회할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도 않는 사항입니다. 공개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이미 유럽 여러국가들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민 세금들어가는 기관은 세금 사용에 대한 용처를 명확히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특히 국회는 특활비 부터 지발적으로 없애고 이 논의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정부,국회, 사법부 등 공직기관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저는 공단에서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여지껏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특근처리됬는데 노동법에 근로자의날빼곤회사에서 특근처리안해줘도 법에어긋나지않다고 무조건빨간날 출근하고 일당으로한답니다 만약 출근안할시 주차도 안준다고하는데 이건 너무합니다 글구 여지껏 정부가노동법 거론한건 우리노동자한텐 적용되지않는거라는데 우리 노동자를위한 법률을 검토해주세요 우린 절대정직원도안되고 너무 불이익만당하고 고작 일당직밖엔될수없습니다 관공직말구 노동자를위한 법을검토해주세요

노동법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건 당연하지만, 군대라서 군인이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2년 가까운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근 예비역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종전이 된다고 한 들 군대는 어느정도 기간동안은 계속 있을 것이고, 모병제가 된다고 한 들 그것 또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병역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상근 예비역처럼 출퇴근 하고 훈련이나 군대 관련 일 같은 경우는 상근과 차별화 하여서 진행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신의 연고지에 속해 있는 자대에 배치하고, 연고지가 아닐 경우 출퇴근의 문제가 생기니 월급을 좀 더 주시든지...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역군인들 출퇴근하게 해주세요.


임대주택이나 대출 및 여타 복지요건에.. 제발 소득만 평가하지말고 자산을 평가해주세요 ㅜㅜ 금수저 저소득자가 흙수저 고소득자보다 부족할게 뭐있습니까? 왜 금수저 저소득자와 흙수저 저소득자가 경쟁을 해야하죠? 비싸디 비싼 강남의 분양가에 소득제한은 또 뭐죠? 자산평가가 아닌 소득평가를 해서 능력안되는 금수저 자식들만 배불리려구요? 소득은 적으면서 그 비싼 분양가 부모님이 도와주는 금수저 자녀들!! 대체 어느분 자제들인가요? 이럴거면 뺑뺑이가 차라리 나을겁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님 자산이 많던 적던, 내 자산이 많던 적던, 최근 본인 소득만 낮으면 저소득층입니까??????? 돈많은 기득권 자녀들 중 능력없는 분들 정부에서 나서서 챙겨주시니 양극화만 급속화돼가죠..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엔 안그럴줄알았건만... 대체 왜 안바꾸는거죠? 흙수저 안도와주실거면 금수저도 도와주지말고 그냥 뺑뺑이라도 해주세요. 이상한 기준으로 양극화만 앞당기지 말구요 ㅠㅠ

소득만 평가말고 자산으로 평가해주세요


백화점에서 일하는 주부입니다 백화점 직원의 상당수가 여성이고 주부입니다 하루종일 서서 일하면 하지정맥류에 걸릴 확률이 높고 실제로 백화점 업계 종사자들중 이 질병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압박스타킹을 신고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관절에도 무리가 가지요 손님이 많을땐 서서 일하더라도 손님이 없을땐 잠깐씩이라도 앉아서 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물론 의자가 구비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의자는 꿈도 못꾸고 절대 앉을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는걸 알아주시고 우리 어머니들과 젊은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백화점 모든 직원들에게 앉을수 있는 의자 설치를 의무화 해 주십시요

앉아서 일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아프리카Tv 인기BJ방송보는데 19금기준초과하는행위 하고있습니다 남자BJ가 여캡한데 뽀뽀 손터치 개수작행위 술먹방하는데 19금말하고 여캡 몸만지는행위 처벌해주세요 보는데 불편합니다 아프리카TV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프리카TV 문제있는BJ 많고 미투행위 BJ 처벌해주시고 아프리카TV 폐지 요청합니다

아프리카TV폐지밎개인방송미투처벌청원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기전에 한번씩 보는 모의고사의 국어 지문을 보면 과학 지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과연 이게 올바른 지문일까요? 만약 국어 자체는 잘하는데 과학이 취약한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과학지문은 과학 과목만! 국어 과목 시험에는 국어 관련 지문만 나오게 해주세요

국어 수능, 모의고사 등의 지문에서 과학 관련 지문을 빼주세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꺼라고요? 개인회생 소급 진행시킬 "인원이부족해서" 지방법원은 시행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중에 혹시라도 해외싸이트에 이런 대한민국의 사정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려주셔요. 정말 답답해서 못참겠습니다. 10월...벌써 10개월이지나고 있네여. 3년 왜 단축했어여? 차별이라도 없었으면 이 속터지는 마음은 없었을껀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두번 죽이는 이런 법 왜 만들었으며, 대한민국이 도대체 누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던가여? 돈있는 사람들만이 살기 좋은 그들만의 행복한 나라, 현실을 해외에도 알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정말 싫습니다.

개인회생 차별 해외에 알리고 싶습니다.


운동갈때마다 철장에갖혀서뺑뺑돌기만하던동물들이 매일매일. 생각납니다 퓨마사건묻혔다고걍넘어가지마시고 오늘도갖혀서신음하는동물들 구조좀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동물원문제 넘기시지마시고빨리결단내려주세요


가짜 유공자, 가짜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보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색출이 아주 안된 것도 아닌데 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는 겁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변하지 않는 건가요? 친일파를 독일이나 프랑스 처럼 청산하기는 것 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벼슬아치들이 대부분 친일하였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대로 떵떵거리며 살며 국가 수뇌부에 친일파가 앉아 있기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1. 최소한 친일파 청산은 하지 못하더라도, 가짜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둠 속에 묻혀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제대로 일하지 않는, 혹은 정부의 공약을 배척한 일부의 부패한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을 조사하여 처벌하고, 국가보훈처가 개혁 되어 그 이름에 맞는 걸맞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짜 유공자·가짜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고, 어둠 속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주십시오. 또한 국가보훈처의 개혁을 원합니다.


빛독촉에 시달려 죽고싶어 퍄샨 면책 결정 이나도 고려신용정보는 돈갚으라고 계속 추심하는 나라 파산 법은 왜 만들어 났으며 ] 5년 이란 기간을 지나야 정상금웅권을 이용할수있다니 거의10년기간은 또다시 사채 시장을 기웃 거려야하니 파산제도를 없애주세요 무슨 새로운 시작이라는건지 제발 파산 제도 없애주세요

파산및추심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외곽에 있는 산타마르타교도소에는 4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이 수감돼 있다. 오늘(26일)로 꼭 983일째다.] 지난 달 2018년 9월에 올라온 듯한 기사를 오늘(2018년 10월 3일) 읽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 분 사건으로 불과 작년까지도 많은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4번째 겨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급하게 글을 남깁니다. 기사는 불과 6일 전(2018년 9월 26일)에 올라온 것으로 뜨고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양현정 님에 관련된 기사를 읽은 건 작년 8월이었습니다. 지금 1년이 더 지난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그 분은 석방되지 않은 건가요? 4번째 겨울이 오기를 코 앞에 둔 지금까지요? 수감되신지 1000일이 다 되어가는데... 석방되신 지 궁금해서 다른 기사나 sns 글을 다 뒤져보아도 완벽하게 석방되서 나가셨다라는 글은 없네요. 석방되었다가 다시 재수감되었다, 재판 끝나고 몇월 몇일 안에는 꼭 나올 거다 라는 추측이 적힌 기사는 있던데 완벽하게 석방됬다라는 글은 못 보아서요. 정말 궁금하고 걱정되어서 글을 남깁니다. 그 분 어떻게 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멕시코 양현정 님 아직 석방이 안 되었나요?


“엠네스티 성매매 비범죄화 권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82 “한국의 성매매 집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0860582 “전국 성매매 종사자 특별법 폐지 요구”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628010010868 "성매매, 독일에서는 합법인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58157 “매수자만 처벌하는 프랑스 성매매법의 역설... 되레 종사자 위험 커졌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330996 성매매에 관한 논쟁은 매년 반복되어왔지만, 그럴수록 불법화하여 음성화된 사회로 인한 부작용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OECD 32개국중 “한국”과 “슬로베니아”만 불법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세계적 흐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1. 비위생적인 관리를 양산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화될수록 감추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병관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불법, 음성화된 성매매는 해외로 이전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옵니다. 뉴스에서 많은 사례가 나왔듯이 미국, 호주, 일본, 중화권 지역 등지로 해외 원정 성매매가 다수 적발되었고, 타국의 뉴스에서 언급되었기도하였던 것은 결국, 불법화된 성매매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성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진 행정능력을 남용하는 경찰, 공무원 등을 양산하기도 하였습니다. 3. 불법, 음성화됨으로써 성매매 종사자들은 직업으로써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으로써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면 성매매 종사자들을 향한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직업 종사자로 등록 관리할 수 있게 국가에서 감시한다면 무엇보다 음지화로 인해 불분명한 경계가 되어 유입되었던 미성년자를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성화함으로써 부득이하고 불가피하게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장애인, 소외계층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이상은 마냥 회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금이야말로 세계의 흐름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성매매 합법화 or 비범죄화 청원합니다!!!


DMZ는 민간인출입금지구역이며 지뢰가 메설된곳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가회복됬어도 지뢰제거하면안됩니다. 다음정권때 현 야당에서 대통령이 선출될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악하되어 오히려 쉽게 공격하게 길을 내어주는꼴입니다 또한 DMZ에는 1급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는장소입니다. 천연늪지까지 생성되어있는 장소입니다. 지뢰제거하는방송 지상파에서하길레봤습니다. 나무전부 벌목하고, 굴착기로 땅전부해집어서 지뢰찾드라고요, 나무모묙이 자라는데 몇년걸리는줄 아십니까? 5년이상걸립니다. 그 모묙이 성인키만큼 커지는데는 10년이 걸립니다. DMZ에는 이미 자연생태계가 피라미드구조로 잘짜여진공간이고, 휴전협정후 60년간 사람의 발길이 닫지않은곳이라 자연스스로가 복원한곳입니다. 지뢰제거하면서 벌목한 DMZ내부에있는 새들 종달새,물총새,딱따구리 (천연기념물) 따오기(멸종위기1급), 무분별한채취로 멸종1급까지간 식물들 전부 멸종시킬생각입니까? 그리고 제거안해도 어차피 동물들은 후각이 예민해서 지뢰근처에가지도않습니다. DMZ지뢰제거하면 무슨이득이있습니까? 북한과의 길이 이어진다? 통일대교두었다가 언제쓰실건가요? 평화단지조성? 그위에 다리설치해서 멀리서볼수있게만하면됩니다. 등차수열로 계산해보니까 엄청난 돈과 자연파괴가 일어납니다. 누구를위한 지뢰제거입니까? 후손이요? DMZ 지뢰제거를안하고 후손에게 남북한의 분단의 아픔을 이겨내왔다. DMZ내부에는 1급멸종위기동식물이 있어 지뢰제거를안하고있다 라고 역사교육하면됩니다.

DMZ지뢰제거 반대한다


애 키우며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일년 죽어라 일해서 연봉 4천이다 이중에 세금 때가지 근데 써글 서울에 집한채만 샀어도 1년에 2억 벌었네 애는 왜 낳고 일은 왜해 진짜 이번정부 서민들 살맛 안나게 한다 박탈감 최악이다 진짜 남북 통일 좋아하네 이 사회가 분열하게 생겼는데 어따 정신팔고 집안단속은 안하나? 안에서 깨진바가지 밖에서는 안깨질줄 아나? 제발 정신차리고 지금이라도 능력 위주로 인제 등용해라 표몰이 정치 제발 그만하고 한숨밖에 안나온다 이나라

이게 나라다운 나라가? 그지 같다 애는 왜낳고 일은 왜해?


안녕하세요. 현재 휴직중인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저의 성장 배경을 설명하자면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한 지방대 교수이신 아버지와 가정 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5.18의 상처가 남아있는 도시에서 성장하면서 개인의 목소리가 부질없다고 생각하여 정치에는 무관심하려고 노력했으나 촛불집회 이후 우리 정치에도 희망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사는 잘못된 것으로 보여 다시한번 무관심해지기 전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먼저, 존경받을 만한 분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철학의 부재로 인한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믿고있던 고위층 판검사, 교수 등의 권위는 추락하였고 그 누구도 사회의 지도자로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평생을 후학 양성에 힘쓰시며 공부를 즐기며 총장이라던가 위로 올라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지요. 그런데 혼란한 시대에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셨던 것은 현재 정부에서는 적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존경할만한 인물을 찾아보려는 노력 따위는 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저 주변에서 말잘하는 누군가를 뽑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성 및 소명의식에 관한 의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평생의 천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빛이될 수 있기를 바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 희망은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 제가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명 의식은 그 직업을 간절히 원하던 그리고 과정을 거쳐가며 더욱 커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몇년간 위원으로 일하며 생기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기에 대한 의문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거론 되었던 것은 정책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1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장관은 대체 무슨 정책의 연속성을 생각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부끄러움과 염치에 대한 의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 어려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지만 교사로 근무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의 아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아합니다. 위장전입을 했다 하더라도 옳은 것을 가르치던 자신이 부끄러워 지겠지요. 또한 하다못해 택시를 타더라도 신호위반이나 과속에는 기사님께 주의를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실수로 여기는 것은 부끄러움과 염치가 없어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옳은 것을 추구하길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길 우리 아이들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위해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사퇴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경 인원 증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부산에서 있었던 교통사고 속 4명의 여경의 행위를 보아하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의 의무 중 교통 통제도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 민간 시민이 경찰이 해야 할 일인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 월급주자고 세금 따박따박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경 인원을 증원 시키시겠다면, 여경 또한 남경과 같이 능력이 되는 사람을 뽑았으면 합니다. 저런 경찰이 증원된다하면, 무서워서 동네 돌아다니겠습니까? 여자라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봐주면 안되는 것입니다. 신체 조건이 약하다 ? 그럼 범죄자는 어떻게 제압합니까. 남경과 동일한 시험과 능력으로 뽑게 개혁해주십시오.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여경 시험 고도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경 체력 밎 신체관련 시험 고도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게도 나라살림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뉴스도 제때 챙겨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공약대로 나라살림을 잘 꾸려가고 일을 잘 하는지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도 저처럼 한 해에 몇번의 본회의가 열리고 임시회가 열리는지 그 조차도 잘 모르고 국회시스템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각자의 생업이 있고 바쁜 사회에서 국회의원이 어떻게 일하는지 잘 챙겨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있고 신뢰한다는 답변을 내놓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또한 국회와 국회의원을 신뢰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은 4년에 한번씩 그들을 뽑습니다. 대체로 당을 보고 뽑는 경우가 많죠. 재선인 경우에도 그가 일을 그전에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뽑을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할때마다 소속당만 보고 그저 뽑을 때가 많기에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 재선되는 경우도 있죠. 막말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국회의원인지 지나간 뉴스를 열심히 뒤져서 뒤늦게 알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국민을 대표해서 나랏일을 합니다. 세상 어느 기업의 오너가 자신이 뽑은 직원이 무슨일을 하는지 제대로 회사에 나와서 일은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나요? 국민이 주인이라는데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든 지방직 의원이든 그들이 얼마나 일을 제대로 하는지 꼼꼼히 잘 알기 어렵다는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국회 본회의장 영상을 보면 빈자리들이 그렇게나 많습니다. 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안건은 왜이리 많은지요? 의원 한명당 보좌관 수도 많다보니 친족을 채용하기도 하고, 1년에 안건 하나도 내지 못하는 의원도 있다죠? 예전엔 일부러 특정안건을 의결을 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정족수를 채우지 않기위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던지 몸싸움을 벌이는 등 국회에서 별의별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국회홈페이지를 가도 국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특정 국회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어떤 안건을 냈는지 보려면 빽빽한 글씨 사이로 겨우겨우 찾아봐야 합니다. 각자 생업이 바쁜 국민들이 그걸 언제까지 쳐다보고 직접 찾아보고 다 알아볼 수나 있겠습니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의원이름으로 안건 검색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 무슨일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찾아보기도 어렵고 또 국회의원 범죄경력도 조회하려면 대검이나 경찰청 국가정보원 같은데 따로 뒤져봐야하고 말이죠. 국민은 젊고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말로 초등생도 쉽게 알아볼 수있어야 하는데 너무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회운영을 하라고 뽑았는데 본회의에 제대로 출석을 하지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입니다. 1. 국회홈페이지는 초등생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재정비 해야합니다. 2. 각 국회의원 정보에 선거 당시 공약이 어떤 것이었고 그 공약이 몇 퍼센트로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중인지 알기 쉽게 공개되어야합니다. 3. 각 국회의원 정보에 의원의 범죄경력을 쉽게 바로 조회 할수있게 링크해주십시오. 4. 국회의원의 의회 출석이 저조한 편이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회홈페이지에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석여부가 소상히 기록되어야합니다. 어떤 의원이 불출석했는지 알기 쉽도록 공개되어야합니다. 5. 국회불출석이나 조퇴시 사유공개 및 일정 누적시 패널티가 있어야합니다. 일반의 회사나 학교에서 모두 이뤄지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국회엔 없습니다. <예시)4회 이상 연봉 감면 또한 12회 이상 누적시 의원직 박탈 등> 6. 각 국회의원 정보에서 해당의원이 현 국회에서 어떠한 의안을 냈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도록 해주십시오. 각 의원 한사람 당 공약이행은 물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의안을 내놓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합니다. 7. 국회의원 각자 직캠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각 국회의원 정보에서 누구나 보기 쉽도록 해야하고요. 국회의원들도 직캠이 있어서 회의장에서 게임이나 야한 동영상을 본다거나 하는 문제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8. 우리나라는 의원당 보좌관 수가 너무 많습니다. 여유가 있으니 친족채용하고 그런것이겠지요. 현 9명에서 7명으로 줄여도 될 듯합니다. 보좌관이 없는 나라도 있는데 국민들 맘 같아선 더 줄이면 좋겠지만 당장 국회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차차 줄여나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두명정도는 줄인다고 해서 그다지 문제될 것 없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일을 해야죠. 보좌관한테 일 다 시키고 정작 국회의원은 밖으로만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지 말로만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그저 명예직으로 일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는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소상히 공개되어야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지겠죠.

국민이 주인이라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국민들이 알아야합니다!!


슬리핑차일드 체크시스템 제안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량내 갇힘사고로 가엾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매년 희생당하고 있으며 안타까운 마음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슬리핑차일드 체크시스템은 기존에 버스에 요금 계산하는 단말기가 부탁된 것처럼 인원체크하는 프로그램을 탑제하여 아이들이 차량 탑승시 체크하고 하차시 체크하는 방법이다 원에서는 아이 나이 이름 정도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게 프로그램에 등록 후 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단말기에 체크를 하게 되는데 주로 대상이 어린아이나 노약자이기때문에 소지가 불편하여 가방이나 항상 소지해야하는 제품등에 삽입하여 이용하면 불편함을 덜수있고 혹시나 미소지 할 경우 지도자가 단말기에서 찍을수도 있다 전원하차후 단말기에서 지도자가 종료버튼을 누르면 탑승0명 하차0명 남은인원0명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사고 자체를 애초에 차단할수있다 사고발생후 조치시스템은 좀 아닌듯합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 프린터기를 장착하여 영수증 뽑듯이 프린트후 원에 제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면 사고발생률을 최소화 할 수 있을것이다. 설치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과하지않을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슬리핑차일드 체크시스템 제안


(가정견이라는 포장 속에 온라인 중고싸이트 거래에 택배배송까지 이루어집니다. 펫샵에서는 파양되거나 안팔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종종 떼죽음이 일어납니다.) . 1⃣ 분양금지하면! 1년 200만 마리 이상 개체수조절 가능합니다. 처참한 번식장 아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번식장에서 성폭행과 학대 속에 새끼만 낳다가 죽거나 버려집니다.)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1년에 강아지만 200만 마리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고양이끼지 합하면 도대체 몇마리인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까?) . 2⃣ 분양금지하면! 200만 마리 이상 태어나는 개체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견도 줄어듭니다! 동물을 물건사듯 사고 버리는 미개함. 멈춰야 합니다! 그럼! 보호소 안락사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세금 근100억을 써서 매일같이 보호소 아이들 150-200마리를 꼬박꼬박 죽이는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겁니까?) . 엄마뱃속아가도 엄마와 같이 죽여요. 눈 못뜬 아가도 죽여요. 건강해도 죽여요. 나이성별건강유무 상관없이 그냥 죽여요. . 🚫안락사는 실패한 개체수조절입니다. ✅분양금지는 생명을 살리는 개체수 조절의 시작입니다. . 3⃣ 분양금지하면! 길아이들도 가족찾아 입양보내 줄 수 있어요. 길은 집이 아닙니다. 너무나 처참한 학대와 로드킬, 그리고 배고픔, 혹서와 혹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모두가 방치학대하고 있는겁니다. . 4⃣ 분양금지하면! 번식장에서 번식장 통해서 개사체탕으로 팔리는 매년 174만 마리의 번식장 멍이들이 줄어들어, 불법 개사체탕 시장 수지타산 안맞게 됩니다. 불법학대 개사체탕 시장 흔들 수 있어요. 불법학대 개농장에서 1년 100만 마리 개고기로 도살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1년 174만 마리 개고기로 도살 . 꼭 함께 바꿔주세요 🙏🏼

반려동물 분양금지!! "안락사대기소"인 시보호소에서는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넘치고 넘치는데, 번식장에서 1년에 200만 마리를 태어나게 하다니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이지말고 살리세요!


안녕하세요 나이어린부부입니다.. 남편은 22살 전 23살인데요 저희가 사랑해서 낳은 사랑스럽고 이쁜 딸이있습니다 전 독박육아중이라 일도못하는상황이고 남편이 아침부터 새벽까지일해서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편에게서 등기한편이왔는데 이건 군대영장이네요 남편이 애낳기전에는 가고싶어했는데 이젠 못가는상황이 되어버렷네요.. 병무청에 전화를해서 물어보아도 방법없다 군대가야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도저히 저희는 방법이생각이 안나서.. 조심스럽게 글을적어봅니다.. 산업체도 자격증이 필수라하고.. 저흰 빛도있어서..여자인제가 일해도..빛갚지도못해요.. 정말 힘이드네요 남편은 계속 가족먹여살리고싶다 그런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고 가족들도 알아서살아라고 하시니.. 남편이 군대를가버리면 저랑 아가는 그냥 마냥..보고만있어야하고 기다려야만하는것일가요.. 저희 가족좀 살려주세요..

사랑스러운 우리딸


저는 45살에 한 아이의 엄마 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혼자서 아이를 홀로 키우며 재혼이란 것을 생각 해보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5년전 스리랑카인 현제 저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어려운 사랑을 받아 들였습니다. 피부색과 나이 차이를 급복할수 있었던것은 저의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가 되어 주길 원했기 때문 입니다. 신랑은 저의 나이에 비해13살이 어리지만 긴 시간을 두고 지켜본 결과 책임감이 강한 남자라 생각이 되어서 저도 어려운 결정을 하고 결혼을 선택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전 풀어야 할 숙제와 같은 일이 있었고 그 일은 자발적으로 다 해결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노동자 였으며 기한이 만기 되기전 음주교통사고를 저질렀고 상대 차량과 합의도 보지 못한체 .. 하청업체가 파산하여 회사 인금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 숙소에서 쫏겨남으로써 검찰에서 보내온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만나는 동안 이전의 일을 알지 못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일을 남편에게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체류 6개월이 지난 상태로 뒤늦게 저에게 도움을 청했고 자진해서 경찰서로 찻아가 해결 방법을 찻았지만 법원에서 이미 체포명령이 실행되어 구치소에 수감된후 교도소를 거처 재판을 받은후 스리랑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제 남편에게 구속 될수도 있다는것을 이야기 해주었고 당연히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는것도 생각하고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단계가 쉽지 않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강제출국일에 마추어 저도 스리랑카에 다녀왔으며 정식 절차를 밟고 결혼서류와 스리랑카대사관에서 원하는 서류를 모두 재출 하였습니다. 남편이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저를 기다리는 1년이 넘는시간 동안 저는 5번을 스리랑카를 방문하였고 스리랑카 대사관에만 3번 방문 하였습니다. 마지막 스리랑카 방문 했을 때에는대사관에서 원하는 나의 정보를 다 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까지도 결혼비자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내년 1월이면 저의 남편과 떨어져산지 2년이 입니다. 주 스리랑카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여러번 했지만 불투명한 대답과 성의없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많은 나이 차이로 인해서 허위 결혼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올해 8월에 출입국사무실에서 직원분들이 조사를 나와 사진도 찍어가고 저희 식구들에게 결혼 한것을 아는지 전화확인과 신랑과 주고 받은 편지와 문자 내역까지 다 보고 카메라로 찍고 저의 신상 까지 다 털어가 놓고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 일까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외국인 남편과아빠를 맞이 하는것은 저와 아들에 권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내를 외국에서 맞이 하는데 최대6개월 이면 되던데 저는 남편를 한국으로 올수 있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한부모 가정에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주 스리랑카 한국 대사관(결혼비자)


"경찰"이라는 직업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힘쓰는 공무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이 기본으로 전제 되어야 하는데 여경 체력시험은 무슨 중학생도 아니고 그렇게해서 경찰이 되면 범인들을 제압이나 할 수 있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여경 앞에서면 "지금부터 힘의 1%만 사용하겠다." 이럴까요? 그냥 처맞아요 처맞는다고 경찰이 돼서 이번 교통사고 현장도 여경 넷이서 현장에 나갔는데도 시민이 구조했다는거 공식적으로 인정 하셨죠?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여경 비율 늘린다 하고있고요 생각이란게 없는겁니다 그냥 다른건 몰라도 시민들이 처 뽑아줬더니 오또케 밖에 못하는 여경을 늘려요? 불안해서 대한민국에서 살겠나 여경들이 잘했다는 기사가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남들 다 힘들게 시험보고 경력쌓아서 계급 하나씩 올리면 뭐합니까 여경은 옷벗어주소 특진, 홍보 잘했다고 특진, 이게 나라냐? 여경 처 늘려서 범인 하나 못잡고 있으나 마나 해져야 정신을 차리실 거에요? 생각좀 하고 사세요 좀 높은 고위장관들이라는 사람들이 길가는 중학생들보다 생각하는 꼬라지가 떨어지는거 같아

여경제도 폐지


대통령님께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고한 생명에 앞날을 봐 주셨으면 감히 국민인 제가 한글 올립니다 많은 사건이 있지만 음주운전만큼은 저또한 반대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기에 이 한글을 남겨 봅니다

한사람의 생명을  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박정희정부때 받은돈 한반도에서 남한만 받았습니다. 과거 일제식민지에 대한 배상의 지역중 일본은 남한에게 배상만 하였고 북한에게는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남과북이 현재와 같은 분단상황이었으며 그런데 북한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본인 납치 사건이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분명 북한이 잘못한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여자를 자신의 성노예로 쓰이게 하고 사과를 하나도 안하는 누구랑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북한은 2002년에 43조를 요구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받지못하였습니다.지금 우리돈으로 볼때 북한은 100조에서 1000조 까지 요구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아베는 매번 북한의 상황을 사용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였고 우리의 사실된 역사 위안부,독도 를 감추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점을 북한에 도와주어야 합니다.

북한이 일본에게 받지못한돈을 받게 도와주세요.


저는 군생활때 국군수도병원 정신과 에 있다가 상병전역을했습니다. 막막하더라구요 특출나게 일을 잘하는것도 아니고 상병전역 의병제대를해서 기업에 들어가려해도 큰타격을 받을거같으니까요 막말로는 제가 군생활 못한것도 있겟죠.. 그리고 집도 아버지가 회사에서 해고당하면서 망하기 시작햇구요. 그리고 하나건의드릴게있어요 인력일을했습니다. 근데 인력을 나갔는데 거기 사장이 그러더라구요 내가돈을주는입장인데 그렇게해서 돈 주고싶겟냐고 저나름대로최선을다했는데 저런말을하니 더죽고싶더라구요 그리고제발인력나가면 외모만보고 반말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본론으로 들어가서 살기 힘듭니다. 죽고싶습니다 제나이 24살 입니다. 왜노력도 안하냐구요? 상병전역딱지가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봣자 상병전역딱지는 이기기 힘들더군요 한국사회에는 인식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아니다 그런거 신경안쓴다 하시는데 마음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도 몸이 불편하신분들하고 같이 일하기 꺼려 하죠.. 아니라고들하시는데 그런마인드가 많은 세상이엿으면 장애인분들 일자리 갖고 뭐라 안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수 없는게 이사회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상사가 여성분들같은경우에 성추행 한다하면 고발하세요 회사짤릴까봐 두렵다구요? 그래요 두렵죠 근데 하나 생각할게 있습니다. 자신의몸은 자신이지킨다는것 이거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고발하세요 그러면 사회의 인식이 바뀔겁니다. 그성추행한 상사의 가정이 걱정된다구요? 걱정된다면 그런행동했을까요 그리고 또하나 그사람이잘못했지 당신이 잘못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른분들 화가나도참아야 사회에서 살아남는다구요? 못참으면 사회를 못견딘다구요? 그사회 대체 누가 만든겁니까 여러분 잘생각해보세요 화가나도 참는다는사회 이런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 대다수가 화가났으면 할말은한다 라고 생각해보십시오 과연회사는 누굴짜를까요? 회사입장에서는 대다수보다 1명의 사원이 짤리는게 이득이겟죠? 여러분만 인식을 바꾸면 사회는 인식이 바뀝니다. 언제까지 시달리실겁니까 딱하나 인식만 바꾸면 됩니다. 사회는 여러분이없으면 돌아가지못하는사회인걸 인지햇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그대다수를 짤리면 어떡하냐구요? 그럴일 절대없습니다. 왜냐? 대다수를짤랏으면 또 사원을 채워야되죠 채운다 칩시다. 그사람들이 그것도 대다수가 바꼇습니다. 그회사가 돌아갈까요? 아뇨 못돌아가죠 망합니다. 그리고 회사입장에서도 귀찮죠 처음부터 다 다시 알려줘야 한다는게 스트레스 쌓이게 만드는건 무조건 국가가아닙니다 회사가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식이 높은확률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이상써봅니다.

죽을거같아서 쓰고 어른들에게 말해봅니다.


일본이 국제관함식에 전범기인 욱일승천기를 달고 온다면서요 ? 일본 참가 거부 못할거면 우리나라는 한반도기에 독도 크게 표시합시다 그리고 북한은 오는지 궁금합니다 참가 예정 없으면 초청 합시다 제발 그리고 사법농단 처벌 너무 지지부진하네요 답답합니다 또 택시요금 오백원만 올리면 안될까요 그리고 . . 나머지는 다음에 ~

국제관함식 한반도기 및 북한 초청 기타등등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88275 LG유플러스에 이어서 Sk, kt에서도 화웨이 통신장비 도입한다는 기사나왔습니다 통신장비 국내기업있는데 남나라에게 통신 맡기는거 국가정보안보에 위협이될수있고 화웨이등 중국기업에선 해킹프로그램 집어넣어서 미국, 호주, 영국등 다른 많은나라들 중국통신장비 금지하고 있으며 대부분나라 통신기업들 해킹위협으로 중국통신장비 안쓰고 있습니다 자국인 중국 그리고 한국정도 제외하고 중국통신장비 쓰는 기업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때 미국부통령 바이든도 방한해서 유플이 화웨이통신장비 해킹프로그램 집어넣는다고 화웨이 안쓰게 해달라고 권유했습니다 더 싸다고 오로지 기업 편익이나 효율만 위해서 국가안보에 위협되는짓 하네요 그런데 한국은 해킹프로그램 집어넣는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못하게 안하고 가만있는가요? 우리나라와 국민정보안보가 걸린일입니다 기업의 효율이나 근시안적 이익때문에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이 침해되서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보이스피싱도 사회문제일정도로 정보망이 엉망인데 이런 적폐가 양산되는데 정부에서 저지하지않고 방치하니깐 해킹이나 보이스피싱같은게 세계 최고로 판을치고 정보보안이 구멍이 뻥 뚫린겁니다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의무는 나라와 자국민보호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기본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화웨이라던지 중국통신장비 못쓰게 막아야하며 우리나라 통신장비 쓰게 해주세요

해킹프로그램 집어넣는 화웨이 통신장비 도입 막아주세요. 한국통신3사가 화웨이 장비 도입한다고 합니다


어이없게도 지금 네이버에서는 해피 맘 카폐라고 중국인들이 운영하면서 한국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오만하고 어리석다는등 한국 비하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면서 중국 당국의 입맛대로 한국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에서도 자기 입맛대로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들은 국가에서 실시간 으로 모너티링 하거나 폐쇠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서 한국 폄하하는 중국인  해피 맘카폐 폐쇄 청원 부탁드립니다


처음 당선되고나서 넥타이를 풀고 답답하지않게 회담을 하는 모습을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치 답답하게 정치를 할게 아닐거같은 느낌을 주는거같앗죠 근데 지금보니 답답 합니다. 멀리보아서 정치 하시는거 압니다. 하지만.. 한번쯤은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그리고 속이 시원하게 정치를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지자체 협조 안할시 맘대로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정신 나간거 아닌가? 여기가 북한인가?? 밀어부치는것도 정도껏 하시오 진정 나라를 시멘트공화국으로 만들것인가? 김포ㆍ양주ㆍ파주 신도시나 지하철 만들어라 서울은 공원이나 많이 조성하시오 그린벨트 안풀고 과제 푸는게 당신들이 할 일이다

맘대로 그린벨트  푼다고??


진짜 애들 교육시키고 생활하는데도 빠듯하다 허리 휠지경이다 세금 좀 그만 걷어라! 세금 낮춰라! 지겨운 세금강탈정부 !!

세금 좀 그만 걷어라!


무주택자는 대출 좀 완화해주세요!!!!!!!!!! 꽁꽁 다 묶어두면 실소유자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대출완화~~~~~!!!!!!!해달라구요!!!!!!

대출완화


아파트 청약 신청을 늦었지만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대요. 24평이하는 100% 가점제로 한다면 저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무주택으로 수십년을 살았지만 부양가족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라서.. 아예 포기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불임인 분들에게는 부양가족수에 대한 가산점이 너무 높아서 엄두를 내지 못할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되도록 빨리 변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늦은시간이지만 고민하다가 어렵게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부양가족수에 대한 가산점 조정부탁드립니다.


최근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한 정부대책을 보며 두 가지를 청원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엄청난 집값 급등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위한 현 정부의 대책 중 수도권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반대합니다. 이곳 대부분은 현재도 주택공급이 넘쳐 집값이 뛰기는커녕 하락 중인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 집값 급등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핵무기도, 적폐청산도 관심이 멀어집니다. 나아가 한국도 싫어집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집값이 급등한 곳에 집을 더 지어 공급을 늘리지 않고 가뜩이나 집이 넘처 나는 곳에 또 집을 지어 죄없는 시민을 희생시킨단 말입니까. 청원합니다. 첫째, 주택 공급이 넘치는 곳에 추가공급을 반대합니다. 그린벨트를 풀든 재건축을 하든 급등한 곳에 집을 공급하십시오. 둘째, 정부안보다 종부세를 더 인상해야 합니다. 재산이 급증한 만큼 세금도 당연히 따라 올려야 합니다. 집값 급등은 당연하고 그에 따른 세금 인상은 왜 안된단 말입니까. 집값이 급등하여 종부세 폭탄을 맞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국이 싫습니다. 이게 나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