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로 공공기간내 커피숍 운영중입니다. 로드샵보다는 좀 나을것같아 무리하게 입찰로 들어간 저도 문제지만. 요즘 임대료가 화두인데. 민간에게만 요구할것이아니라 공공기간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해주심 안될까요??? 공연장 수리를 몇개월씩 해도 나중에 행사 몰아하면 된다는 씩으로. 행사없이 큰 임대료를 5 달간 낸적도 있습니다. 계약서상. 공사에대한 책임은 지지않는다하여. 하지만 5개월씩 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발 서민 살게금좀 해주십시요.

공공기간내 상업시설 임대료 인하부탁드립니다


요즘 한집걸러 반려동물을 다들 키우는 거 같습니다. 저 질문있습니다!! 강아지랑 집과 떨어진 1시간 넘는 거리에서 산책하다 응가를 했다면 배변봉투에 담는것까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까지 그걸 30분이든 1시간이든 꼭 들고 집에 가야하나요? 근처 쓰레기버려둔 곳 봉투에 같이 널수도 없고 그렇다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릴수도 없고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버리시나요?? 꼬옥~! 답변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강아지 응가 어떻게 해결하세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해체하고 다시 임명해주세요 제 업무를 소홀히 이분들을 정리하여 주세요 가자 뉴스및 왜곡된 뉴스를 내보낸 방송사를 징계하지 하지 방통위 심의 위원들

방송통신 심의


[사기 분양에 갑질을 일삼는 **건설을 꼭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의 사기 분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 모은 전 재산을 동탄 카림 애비뉴에 투자하셨습니다. 2015 11월 18일 동탄역 카림 애비뉴 2차 판매시설에 대해서 분양권에 당첨되어 계약금 2억 4천만원을 지불하고 2018년 10월 상가임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경 1층 상가의 모습이 거의 완료될 쯤 직접 방문하여 상가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애초 계약할 때 받은 분양계약서 상에는 없었던 성인 남자가 품에 안아도 안을 수 없는 큰 기둥이 상가 안에 위치해 있고, 층고 높이 또한 제가 분양 받은 상가와 비슷한 면적의 상가와 비교하여도 현저히 층고 높이가 낮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성인 남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2.3m의 상가의 높이는 정말 상가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상가였습니다. 게다가 기둥까지 상가 안 전면에 배치되어 있어서 1층 상가로서의 면적 또한 말도 안되는 상가였습니다. 층고와 기둥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실제로 임대를 앞두고 부동산에 연락을 받았던 내용에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1층 상가에 들어오고자 했던 한 빵집은 "상가가 자리는 대로변이라 좋은데 기둥도 있고 층고가 일단 너무 낮아서 안될 것 같다" 는 애기를 부동산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임대 전 저희는 **건설에 연락하여 층고와 기둥 높이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요청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은 계약서상 "대지 레벨차이로 인한 층고가 다를 수 있다" 라는 말로 일관하며 기둥에 대한 것은 전혀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후 연락도 피하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갑질이 또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소송을 한 상태이지만 소송에 진행되는 비용도 너무나 막대하고 상가 잔금에 대한 이자 또한 저희가 부담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금까지 모두 저희가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알고 보니 이런 비슷한 사례가 같은 동탄 지역에서 **건설에 의한 계약으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의도적인 상가 건설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 본사 소유의 상가는 일반 분양의 상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층고의 높이가 좋을 뿐만 아니라 매장의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은 상가의 상태는 정말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선분양 제도를 악용하여 과대광고와 제대로 되지 않은 상가 건설로 갑질을 일삼는 **건설을 꼭 처벌하여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건설의 사기 분양에 대해서 꼭 처벌해주세요. 정말 한 가정의 아들로서 제가 할 수 있는게 이것 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통하여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사기 분양에 갑질을 일삼는 **건설을 꼭 처벌해주세요


방탄소년단이 갑자기 아무 일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는건 좀 아닌것같네요. 저는 아미는 아니지만 방탄의 안티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말을 청원에 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 강제 해체 반대


삶이 버겁고 힘들 때...! 좋은 노래 한 곡이면 삶의 활력소를 높이며 휠링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음원권리사는 좋은 노래는 감춰 놓고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Mp3 나온지가 20년이 돼어갑니다만... 아직까지 추억의 노래를 못 듣고 있습니다. 내가 찾는 노래만 200여곡이 됩니다. 심지어 Mp3를 써비스(올려 놓고) 다시 거둬가버립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문체부에다 여러번 청원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님! 삶에지쳐 있는 국민들 노래 좀 듣게 해주십시요~

삶이 힘들 때 노래 좀 듣게 해주세요


말 그대로 방탄 강제해체 청원한사람 대한민국 사람아닙니다.밀입국자 일지도모릅니다. 꼭 찾아서 대한민국에서 강제추방시켜 주세요. 일본에서 온 사람 일수도있겠네요.

방탄 강제해체  청원한 사람 해외추방


국내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라고생각합니다 그럼 이미 영업중인 소상공인은 이대로 무너져야만하는가요? 그건아니라고봅니다 그럼 이문제를 해결할방법이 딱히 없는것도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이젠 세계를보자는겁니다 소상공인해외진출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해외진출에 정부의정책은 없는것이 사실이었읍니다 기업진출만장려하고후원하였죠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설립하여 해외분점개설을한다면 우리나라특성상<높은써비스,근면함,높은품질>성공할가능성이 높다도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려 정부는 현장교육.비자.통역.허가관련부처문제.상권분석....등등을 지원한다면 작금 한류붐과 상호작용으로 또한단계 성장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의상생


남산면적보다도 큰 용산기지를 단순히 공원만들기보다 국민주거복지를위해 일부 사용해야한다. 기본권인 의.식.주 중 가장중요한게 주거인데 지금 서민들은 거의 민란수준이고 이를위해 영구임대주택을 용산기지 일부 활용해서 공급해야한다. 최소 5만호

용산공원보다 국민주거문제 해결이 더 중요


정부 말만 믿고 있던 집 팔았더니 벼락 맞고 말았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서민을 위한 정부라해서 믿었는데 결과는 양극화에 앞장서는 정부 입니다. 제발 부동산 투기좀 잡아 주세요,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 합니다.

밤잠 못이루는 무주택자 맘을 헤아려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달구벌 대구 인자 수성의 자부심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님. 저는 2018년 10월 14일 01시 47분에 112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입니다. 가해자는 알코올중독자에 전부인 폭행혐의, 차량 전복사고로 인한 무고한 한 여성의 생명을 앗아간 남성입니다. 친절을 가장한 채 저에게 접근하며 성 폭행도 모자라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정신적 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에 이런 부당한 사례가 처벌이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인생이 고스란히 부정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신고했고 경찰은 신속히 대처해 담당 경찰서인 수성구 파동 경찰서로 안내해주셨고 저는 지서소속 경찰서 두분으로부터 정말 친절하고 배려 있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성 폭행을 담당하는 다른 두 분의 남성 수사관이 처음부터 저를 더러운 여자 취급하며 ‘무고’를 설명하기 급급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신고 했냐고요? 경찰 공무원으로서 기본 소양과 자질이 전혀 없으신 두분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21세기 대한민국은 OECD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두 분의 태도. 다시 말해 피해자 여성이 대한 인권 의식 더욱이 장애인여성 인권에 대한 몰지각성 개선을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야 더러운 물이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없기를 바라며 글을 적습니다. 이 글은 비록 영향력이 미미해서 개선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달구벌 대구 인자 수성의 자존심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개선 부탁 드립니다. 저도 정당한 세금을 내는 당당한 국민입니다. 제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의 인식으로 제가 피해를 받기 싫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두 분의 수사와 사과는 제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앞으로 조사 받으러 가야 할 대구의료원 해바라기 센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여성의 인권 개선과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다시 공부하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경찰서 성폭력 수사관 인식 개선 청원


이런 거 한 건 잘하면 판사계좌로 뭉텅이 돈이 들어오는데 봐줘야지. 아무도 제재할 생각도 않고 같이 누이좋고 매부좋고인데...이재용이나 다른 재벌 2.3세도 마찬가지다. 갑질비리 추문이 안 줄어드는 이유가 이렇게 법이 돈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법조3륜이 비호하고 지법고법 대법이 비호결탁하고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전정권하에서 비호결탁하고 있다. 천하에 범죄자보다 나쁜 범죄자 집단은 혁명으로 사다스려야 한다. 군부가 나서라. 이게 조폭이지 판사인가? 판사부인 뇌물 고발건보면 우리나라 판사의 일상사가 보인다. 매달 수천수백만 갖다주고 그것이 1년 10년쌓이면 수십억되는 것이 판사계좌이다.그걸 수사하려면 동료판사가 기각하면 끝. 또 기소되더라도 조폭행님 대법관이 파기해서 최저형 내지 무죄 주도록한다.(진경준뇌물건과 벤츠여검사건) 반드시 혁명일 일어나야 고쳐질 병폐이다. 법관 변호사 포함 국회의원 재벌도 몇놈 처형이 필요하다. 불쌍한 국민들은 그냥 신경 안쓴다.

신동빈 이재용 집행유예는 재벌 특혜가 아니라 재판 뒷거래다.


자그마한 배달 자영업식당을합니다 쌀값 인상으로인해 하루평균 밥이 20그릇정도나가는데 원가로따지면 예전엔 300원, 현재는600원, 한그릇당 300원씩 쌀값이 더들어서 하루따지면300원×20=6000원 한달따지면 180000원, 겨우 가게월세 내고 광고비에 죽지못해 버티고있는데 어떻게 쌀값좀내려주십시요 자영업자들의 소망입니다.......

쌀값 좀 내려주십시요.........ㅠㅠ


난민법.신청만 하면 6개월간 43만원 지원 의료혜택.주거비.소송비.통역비 지원. 심사탈락 해도 반복소송.심지어 불법체류자도 신청가능.체류 연장를 위해 신청 많이함.결정 적으로 추방권이 없음.지금 까지 4만명 신청자중 3만4천 체류.나머진 자진출국.사실상 포용률 90프로 육박.올해 2만명 정도.. 왜 이들에게 이리 혜택을 줍니까. 이들 대부분 신청잔 대부분 무슬림인데.유럽.중국.일본. 난민 안받으려고 법개정.고액 지원금 내고 유럽꼴 나고 싶으세요..왜 아까운 세금 을 이들을 위해 씁니까.폐지 줍는 어르신.소년.소녀가장.한부모 가정 위해 쓰세요.난민법.무사증 폐지하세요.

난민법 폐지하라.법무부 추산 3년내 12만예상.우리 혈세 자국민 위해 써라


이번 국정감사를 추가로 국회의원들이 기초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를하며 도데체 무엇을 물어보는것인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정보와 질문하는 의도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는분을 선별해서 하였으면 합니다. 전 국민이 보는것이고 대다수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질문이 이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국민소득 1만불 안되는 국가는 무비자 폐지해주세요..한달월급 10만.20만 국가와 무비자를 합니까..그들 국가는 전문직도 50만원도 못버는데.무비자 악용해서 블체자로 남습니다.그들나라 최고갑부는 유럽여행가지 한국 절대 안옵니다.일본.미국.이들 국가와 우린 국민소득 2만불 되서야 무비자 입국 햇 습니다.지금 대부분 선진국도 이리 저개발 국가에 무차별적 무비자 주지 않슺니다. 불체자 단속인원 200명..불체자 34만 이게 단속이 가능 합니까.제발 무비자 허용국가.gnp 1만불로 해주세요.이것만이 불체자 막는거고 서민 일자리 지키는겁니다.국민을 위해서 해주세요

무비자 제도 gnp 1만불 국가만 시행하라.불체자 양성한다.


법무부 발표 내용과 같이 현재 건설현장은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피난처로써의 역할을 전혀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지막 탈출구로 써의 역할을 못한지는 오래전부터의 일입니다. 최근들어 4~50대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한것 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 지니까 내놓은 대책이라는게 고작 원 스트라익 아웃제, 자진신고시 재입국 보장,계도활동 강화등등 참으로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용주 처벌을 강화한다? 법령에 불체자 1인당 벌금도 아닌 범칙금 2백만 원을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아 아 범칙금을 안깍아 준다고요. 대단히 강력한 처벌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계시죠? 더이상 국민의 생존권을 갖고 장난좀 그만 치십 시오. 며칠전엔 눈앞에서 1,000명이상의 불체자를 보고 도 단한명의 단속도 못하셨죠? 계도활동 했다고요? 무서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대책중에 단속공무원을 늘린다는 얘기도 없고, 다른 공무원은 마구 늘리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안늘리니 결국은 그만큼 단속의 의지가 없는 것이겠죠. 정권창출의 1등공신 민주노총의 눈치를 안볼수가 없겠지요. "사람"의 인권보호가 정책기조인 나라! 외국인 "사람"의 인권이 국민의 생존권 보다 더 중요한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자살율이 부동의 1위인 나라!

지난   9월20일   법무부가   4~50대의    마지막    피난처   건설현장   강력단속    이라는    불체자   근절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속빈강정에    불과한   대책에   강력한   단속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제가나이가어떻고 어디사는지는 중요하지않은것같습니다 그냥 물가때문에 너무살기가힘들어요 최저임급올랐다고 여기저기서 물가올리는데 막상 면접보러다니면 그최저임금조차 챙겨주지않는곳이 정말많습니다 최저임금이라도 사장들이 잘챙겨주고 물가를올려야 맞는게아니겠습니까 이건무슨 아직 제대로된 최저임금도 안쳐주는곳 투성인데 물가부터상승이라뇨 서민들은 죽어라는겁니까 면접보러여기저기다녀도 최저임금다못챙겨주는데 괜찮냐가 10에9입니다 말이안되잖습니까 서민술인 소주도 백원오르는데 외식업체에서 천원올리는게 왠말입니까 소주한병에5000?? 소주한병반주로걸치면 하루일당 반이날라가요 요즘식당도 밥한끼먹을라면 7-8000 살기가 무섭고 겁납니다

물가때문에 살기가너무힘듭니다


방탄 강제해체 하지 말아주세요. 방탄이 해체하면 아미들도 슬프고 장난도 슬픕니다. 방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방탄은 항상 아미들을위해 항상 열심히 합니다. 근데 방탄이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탄은 그동안 열심히 한것들을 그냥 몽땅 다 헛수고가 될겁니다. 그럼 아빠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봅시다. 아미들은 다 방탄을 만나기위해 산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탄하고 똑같아요. 아미들도 방탄을 위해 돈을썻는데 그 돈이다 날라간겁니다. 그리고 또 아미들은 방탄을 위해 열심히 사는거고 방탄도 마찬가지로 아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근데 방탄이 해체하면 아미들은 울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날리날겁니다. 근데요 궁금한거는 해체하는 거는 소속사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방탄 안티들 한테 말하는건데 안티들은 왜 그렇게 살까요? 각자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있는데 만약 그아이돌을 욕하는거는 나쁜거잖아요? 그러면 안티들은 지금 당장 해체운동?을 멈춰야 됩니다. 왜냐구요? 안티들도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을텐데 이렇게 또 다른 안티들이 그 아이돌을 욕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니깐 지금당장 해체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멈추세요. 그리고 방탄은 항상 기쁜줄만 아시나봐요? 하 방탄은 힘들어요 님들보다도 더요. 그리고 방탄은 허세부리는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한것 뿐이지. 그러므로 방탄 강제해체하면 안됩니다.

방탄 강제 해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는 최근 5년새 동물실험이 70%가 증가하는 등 동물실험 천국으로 전락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308만 마리의 동물들을 동물실험에 사용했다. 그 중 2/3가 마취제 사용이 없는 등 동물들에게 심각한 고통과 통증을 유발하는 고통 D ,E 등급의 실험으로 알려졌다.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은 1.16%에 불과하고, 동물실험의 결과가 인간 임상실험에 나타날 확률은 5~10%에 정도이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동물실험을 통과한 신약의 부작용으로 매년 약 1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동물실험은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비과학적으로 오히려 의학과 과학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동물실험은 과학이 아니라, 동전던지기만도 못한 도박이라는 비판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고있다. 자료출처: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4009382

동물실험에 대한 제대로된 법을 만들어주세요


5년 변재기간동안 가용소득 다 쏟아붇고 개인회생 성공할 확률이 31%, 다른 나라들도 3년의 변재기간 적용, 개인의 회생을 도와서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이려고 만든 법개정안이 신규 개인회생신청자들과 서울사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면 이게 국민평등 법안이냐? 지역차별법으로 부르는게 맞지? 개인회생법안이 당장에 고통받고있는 개인회생 인가들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지방법원판사들과 지방법원공무원 노조들 하기싫으면 안해도되는 그런 하찮은 법안인가? 지방사는 사람은 국민도 아니고 그저 공무원들 월급주라고 세금만 내주는 개돼지입니까?

개인회생법안이냐? 지방차별법이냐?


유럽에선 남녀평등이란소리자체를 쓰지않는답니다.왜냐? 벌써 남녀란말에 남과녀의 차별이 숨겨져 잇다는 뜻이랍니다.남녀평등이란것은 여가부가 만들어낸 남여분리.상호존속을 파과하는 추악하고 치밀한 계산적 뜻이 담긴 세뇌적 단어입니다.인간평등이란말을 쓰도록 하세요

남녀평등이란 단어쓰지맙시다.인간평등입니나


국민신문고 건, 120, 110, 고객이 직접 전화를 하던, 질문에 맞게 답을 하고 잘못을 했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공무원들 지들 잘못에 대해 질책하면 직원 처리는커녕 행정 민원도 개판으로 처리는커녕 방치하고 침묵으로 대동단결. 여기 청와대청원에도 국민신문고니 뭐니 하는 사회적 장치의 문제점 지적하고 개선 요청하는데, 공무원이란 자들 하는 짓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종을 마지못해 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그 심경을 알기나 하나. 그런 몰상식하고 성의 아니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를 못할래야 못할 수 없는 내용들을, 문제 해결이 중심이 아니라 똥고집 부리고 엉뚱한 소리로 칸채우기 하는 거 보면 이게 사람인가 싶다. 수개월 전부터 있었던 일을 그깟 직원 처리 안하겠다고 버티느라 전화 한 통화 없고 묵묵부답. 민원 문제 해결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시시껄렁한 핑계 대서 글로 썼더니 안하무인으로 칸채우기나 하고 있고 그래놓고, 국민들 누구나 경험있듯 답변했다고 ㄲ값한다. 의정부시청을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보건복지부 가관이다. 반면 서울 지자체나 상위 기관 민원 처리 아주 심플하게 처리되고 심지어 말귀 알아듣고 고객의 입장 헤아려서 신속하게 질문에 맞게 처리 답변했었다. 쓰레기도 저런 쓰레기가 없다. 물론 잘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아주 희박해서 문제지. 그 지경이여서 청와대청원 올렸더니 삭제를 아주 깔끔하게 하더라. 청와대청원, 소통? 여기 올려진 내용들도 일개 공무원들이 선별하지 않나. 표현의 자유, 인권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국민의 권리이다. 단순히 거절했다, 내 말 안 들어줘서 민원 넣는다? 그런 수준 낮은 발상은 공무원 니 생각이고. 언어 뿐만이 아닌 비언어, 민원을 대하는 자세, 시간, 과정, 말씨, 태도 등 모든 것이 처리자의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청원을 통해 바뀌는 게 없다는 것을 보면서 예전보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열기가 많이 식었다. 국회 홈페이지도 보면 자유게시판이 없어졌다. 경찰청도 있긴 하지만 허울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공개되지도 않고 황당함 그 자체다. 국민의 소리를 공론화하고 잘못을 알리는 창구는 사라져 가고 그냥 공무원들이 은폐하여 개인으로 고립시켜 다루기 손쉬운 구조로 만들어 국민들 개개인이 분하고 억울함에 수명 단축만 당하는 것이다. 어쨌든 청와대청원을 활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이다. 일 못하는 공무원들(안하는 것들은 노답), 잘 모르면 고객 요청에 맞게, 질문에 맞게, 약속 지켜서 답변해라. 그게 업무의 기본이다. 그리고 듣기, 말하기도 실력이고 능력이라는 것 좀 깨우쳐라. 또한 사람을 대하는 예의범절, 최소한 오피스 예의 범절 정도는 숙지해라. 처리가 안되서 요구하는 어떠한 경우에 민원, 사건, 사고들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초기 응대,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적법절차 개무시한 경우들이 대다수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이런 것이 딱히 거한 행정도 아닌 것을. 그래서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잘못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접근하여 말 섞을 수 있는 게 정상인가. * 직원 처리 및 민원 처리 미답변 거론도 안한 민원인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해서 이용했는가 미답변. 2018.8.23. 민원 전달해서 전화 답변하라고 했는데 미답변. 게다가 120을 통해 추가로 참고 자료까지 전달. 미답변. 110 민원 전달 미답변. 추가로 직원 처리 부분이므로 감사실로 전달 요청 중계, 미답변. 7일까지 라는 것도 최소한이지, 그 안에 처리 가능하면 제까닥 해야 되는 거고. 7일 경과하여 고객이 직접 전화하고 사회적 장치로도 전화하라고 했더니 전화도 없고. 이런 거 처벌 안 받는가 공무원은. 국민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부정의’ 함에 화가 나는 것이다. 청와대청원에 왜 이렇게 몰리는지 먼저 들여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오죽 이 거지같은 사회의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으면 이곳에 청원을 썼을까. 이 정책은 미국의 행정부에서 미국 시민에게 제공하는 “We the People” 정책을 가져와 한국식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2017.12 이후, 지금까지도 접속은 가능하나 그 기능은 멈춘 상태) 주로 청원하는 내용 중,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꿔 달라’, ‘잘못한 자를 처벌해 달라’가 대부분이다. 국민청원 제도가 제도적 모순이 있어 처리가 어렵더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치나 방법을 강구하려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던가 성의있는 최소한의 대처라도 해야된다.(편파적 삭제, 그에 대한 답변 요구시 개차반 과정과 답변. 공무원들이 ‘정식’이라고 운운하는 사회적 장치로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소통이다. 소통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 위르겐 하버마스 민주주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원제도가 국민들의 신뢰가 깨지는 것, 하여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은 돌이키기가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청원에 몰리는 것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으로 표현해야 되는 입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언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게 단순히 무능인지 의도적 무능인지는 국민들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 부정부패가 없는 곳을 찾기가 부패한 곳을 찾기보다 훨씬 어려운 곳이 현재 이 나라의 모양새 아닌가 싶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하나. 공공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무원이 부정부패하여 불신이 사회에 만연하면 사람들은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도를 통해 권력?이 제한되던 자는 그 제한에서 자유로워지고, 그것은 부정부패와 비윤리성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더욱 공공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다. 너무 당연한 이치이거늘 챗바퀴만 굴리고 있으니 국민들 분노 반응은 당연한 것.

국민 상대로 장난하는 공무원들.


근본적 해법은 세금추징입니다 이나라를 휩쓸고 았는 부동산을 통한 불법, 탈법,탈세에 대한 추징을 뜻합니다 불로소득(투기 및 상속,증여포함)에 강력하게 대처해야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투기 과열 확실히 잡을 수 있어요


소방호스를 쥐지 못하면 소방공무원이 아니며 경찰이 국민을 구하지 못하면 안됩니다. 간호,회계등 특기자가 아닌 이상, 공채시험에서는 남녀직원의 체력장은 동일해야 합니다 동일하지 않은 체력장이 남녀의 성추행, 미투문제를 일으킵니다.' 남녀체력장을 통일해주십시요 근력을 길려야 국민을 지키며, 남녀평등을 얘기할수 있습니다. 꽃으로 뽑는 조직문화는 거부합니다.

경찰, 소방,교도관,군인등의 체력장기준을 남녀가 동일하게 해주십시요


그동안 의사들은 너무 특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대리수술이 빈번했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또한 의료사고가 나도;;엄청난 병원 담당 변호사들을 끼고, 증거들은 자기들끼리 감춘채;;;;; 환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소송으로 환자들을 두번씩 죽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떴떳하지 못해 의사들은 CCTV를 아직도 반대하는 걸까요??? 저는 모든수술은 당연히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모든 수술영상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찬반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기도정이 정말 잘하고 있는겁니다. 잘하는것은 배워야지요. 경기도민만 국민입니까?? 수술실 CCTV 전국으로 확대해주세요. 사람이 먼저인나라. 나라다운 나라 제발쫌 만드세요.

수술실 CCTV 전국으로 확대해주세요.


투기판이 되어 버린 서울에 10만호의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집은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하는 것 이라는 생각을 온 국민이 가질수 있도록 확실한 의지를 보여 주세요. 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택지 구입, 민원등 걸림돌 없이 실현 가능한 계획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용산 공원에 약 5만호, 육사이전후 육사 및 태릉 골프장 부지에 약 3만호, 서울에 정보사 부지, 현충원 등산로, 도봉구 구 화학부대 부지등을 이용하여 총 10만호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즉시 발표하여 주세요. 임대주택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살 수 있도록 명품 임대주택 단지를 지어 주세요. 그린벨트 해제등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울에서 접근성이 어렵고 교통 확충등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신도시 계획보다 국가 소유등의 용산 공원, 육사 부지등을 이용하여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왜 안 하는지 이유를 알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청원합니다.

용산 공원부지, 육사부지등에 임대주택 10만호 지어 주세요.


이명박 정부 2009년 살인범 320명을 포함해 흉학범이 대거 특별사면되었습니다. 법무부가 12일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숫자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사면대상에 포함된 살인범320명 국민적 동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한국이 다른나라에 비해 수용률이 매우 높다는건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취약계층, 경범죄자가 아닌 살인범을 대거 사면했다는 사실은 국민으로서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관련 사실에 대해 법무부와 청와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누가 왜 어떤 배경으로 이런 사면이 일어났는지 조사해주십시오

이명박정부 살인범320명 특별사면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국민의혈세만먹고사는김진태같은무식한인간을국회에서퇴출시킬수있는방안이마련되길간절히바람니다

정치


청약 무주택기간이 만점에 가까웠는데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공시지가가 올라 1억 3천 을 조금 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주택기간이 빵점이 되어버렸네요 휴 지금처럼 2억에 전세사는 무주택자도 많은데 물가상승 집값상승으로 소형저가주택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에 다른 저가주택기준완화글도 많이 올라와있더군요

무주택소형저가주택기준 완화해주세요 1.3에서 2억이상으로요


대체교사에게도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해 주십시오..

대체교사  정규직전환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유치원 교사입니다. 유치원교사는 연차별로 호봉이 오르고 그에 따른 월급을 받게 됩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는 나라에서 정해준 국공립유치원호봉표대로 월급을 받게 됩니다. 사립유치원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호봉표가 있긴하지만 실제 월급은 훨씬 적게 받으며 원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원장님들이 따로 정한 사립유치원 호봉표로 주시는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라의 시급이 오르는 것과 같이 호봉푣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우리 지역은 계속 동결입니다. 세금은 오르는데 월급은 더 조금올랐습니다.. 차라리 사립호봉표라는개 없었다면 양심껏 적당한 월급을 주시는 원장님들도 있겠지만 모든 원장님들은 우리지역 사립호봉표가 이렇다는이유로 월급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호봉표를 지역별로 원장님 마음대로 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립유치원 교사 월급


동일범죄 동일처벌 부탁드립니다. 동덕여대 남성은 처벌하라고 난린데 동일한 공연음란죄 여성은 처벌조차 안되는 현실... 페미니스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물론 두 경우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나체 댄스 여성 vs 동덕여대 남성


누군가를 보호하는것도중요하지만 누군가를 깨우치게하는것도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아이가 실수를해서 그런겁니다 라고 부모님들이 어느 선생님에게 또는 타학생부모님한테말을할때 그아이 는 결국걸렸네..조금더 조심할걸.. 라는 생각으로 온통 가득차있었을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소년들이 올바른길로 가도록 인간과 인간의 선이라는것을 알게해주세요 어른들이 잘못된길로 알려줬다면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폭력의 대한 법을강화해주세요


일본에서 30년간 살고 있는 국민 입니다. 꿈에도 그리는 통일 조국에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는 우리조국을 보는 요즘 행복 합니다. 대통령과 관련 부처장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욱일기와 이순신 장군의 상징으로 불리는 ''수자기''가 항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침략을 위한 욱일기와 나라를 지키려는 수자기가 비교 되는것 조차 불쾌한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의구심을 가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에 재건립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중히 청원 드립니다. 제건립과 함께..''동상조형에 ''수자기'' 계향대도 증측 하여 항시가 아니더라고 국경일만 이라도 수자기를 올려 성웅 이순신 장군의얼이 지금도 이렇게 건제하게 우리를 지켜 준다는 표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왜? 재건립이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본인이 공감을 갇는 기사를 첨부 합니다. ......... 이 글은 해군장교출신이자, 해군전함전문가인 박철주박사가 그전에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 입니다. 100% 공감 입니다. 여러분과 공유 합니다. 청화대에 청원을 넣어 보려 합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재건립을 청원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부터 박철주 박사의 기고글 입니다. 서울 광화문 세종로 이순신 장군 동상은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었던 고 김세중 작가(1928.7.24∼1986.6.24)가 1968년 서울시 의뢰로 제작한 작품이다. 그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하고 은관문화훈장을 추서 받은 한국의 유명 조각가이자, 모교인 서울대 미대에서 학장도 역임한 화려한 이력을 가진 예술가였다. 고 김세중 작가는 이력에 걸맞게 많은 작품을 제작하고 남겼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혜화동 성당 '최후의 심판도(1952)', 천주교 '순교기념탑(1965)', 장충동 공원 '유관순 열사 동상(1970)', 어린이 대공원 분수 '모자상(1972)', 국회의사당 '애국애족 군상(1977)' 등은 일반인도 한두 번은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것들이다. 세종로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 동상 역시 고 김세중 작가의 걸출한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순신 장군 동상에 대해서는 많은 찬사와 더불어 이에 못지않게 많은 논란 있었다. 그 논란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이순신 장군이 패장처럼 칼을 오른 손에 들고 있다 ② 항복하러 온 장군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다 ③ 중국풍의 갑옷을 입고 있다 ④ 칼이 일본도이다 ⑤ 독전고(전쟁에서 승리를 독려하는 북)가 누워 있다 ⑥ 이순신의 얼굴이 작가를 닮았다 ⑦ 좌대(받침대)가 일본의 해군 발상 기념비와 유사하다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의 7가지 문제점, 그리고 물론 이런 의문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우선, '김세중 기념사업회(회장 김남조, 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①의 의문에 대해 설명했다.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목숨을 바쳐 조국에 충성한 수호자적 인물의 상징적 자세와 모습이라는 것이다. ②의 문제에 대해 김 작가의 부인 김남조 시인은, 이순신 장군이 국민들과 눈을 맞추려는 의도로 고개를 숙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조선일보> 2009.01.31 ③에 대해서는 김 작가가 이당 김은호 화백의 이순신 장군 영정과 복식 전문가 석주선씨의 고증에 의해 제작한 것이라고 '김세중 기념사업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김 작가의 유족이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 2009.01.31 ④의 문제는 김 작가 유족이 현충사의 칼이 일본도라고 주장하면서 김 작가가 현충사 칼을 모델로 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9.01.31). 즉, 세종로의 이순신 장군이 일본도를 쥐고 있는 게 맞다고 김 작가 유족이 확인한 셈이다. ⑤의 문제는 '김세중 기념사업회'나 김 작가 유족 쪽에서 해명한 게 없다. ⑥의 문제는 예술가는 얼굴을 그리거나 조각할 때 은연중에 자기 얼굴과 비슷하게 표현한다고 하지만, 이순신 장군과 김 작가가 닮았다는 말은 유족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조선일보> 2009.01.31). ⑦의 문제에 있어서는 '김세중 기념사업회'나 김 작가 유족이 해명한 바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김세중 기념사업회'나 김 작가 유족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의회 문상모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에 '짝퉁 광화문 충무공 이순신 동상 복귀 보류 결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의 혜문 사무총장은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은 1979년 서울시가 철거를 결정한 동상이라면서 이의 기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김용철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이순신 동상 조형물 전체 형태가 일본의 미야자키현에 있는 일본 해군 발상지 기념비와 흡사하다며 이순신 동상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순신 장군 동상에 대한 문제 제기와 논란은 오래 전에도 있었다. 1977년 5월, 문화재 전문가들이 이순신 장군 동상 고증이 잘못되었다고 누차 지적하자, 서울시가 '문화공보부 영정 심의위원회'에 정 확성 여부를 심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리고 1979년 5월에는 서울시가 문공부에 충무공 동상을 재조성할 것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은 적도 있다. 또 1980년 1월에는 표준 영정에 의해 새로운 동상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예산 2억3000만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 동상은 교체되지 않았고 많은 논란을 안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동상의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나는 지금까지 논란이 된 적이 없는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했다. 내가 보기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받치고 있는 좌대 전체를 바꿔야 하는 심각한 문제다. 광화문 세종로의 이순신 장군 동상 좌대에는 거북선의 출정 장면(좌측)과 거북선의 해전 장면(우측)이 각각 양측에 부조로 새겨져 있다. 좌대 우측 부조에서 거북선은 맹활약을 펼치며 적함을 침몰시키고 있다. 우측 좌대에서 볼 수 있는 침몰 중인 전함은 총 8척이다. 이들 전함은 저마다 자욱한 연기를 내뿜으며 침몰하고 있다. 그러나 거북선의 공격에 의해 침몰되는 적함은 기가 막히지만 모두 왜선이 아니다. 침몰되고 있는 함선들은 전부 명나라 전함인 호선(唬船) 또는 사선(沙船)이다. 부조의 내용만 보면 그렇다. 임진왜란 당시의 왜선은 '아타케부네(安宅船)', '세키부네(関船)', '고바야(小早)' 등이었다.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아타케부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에 보낸 일본 전함. 왜선 중에서 가장 큰 배이다. ⓒ 石井謙治, 圖說和船史話 일본전함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세키부네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범했던 일본 군함이다. 아타케부네보다는 작은 전함이었다. ⓒ 石井謙治, 圖說和船史話 이순신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고바야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으로 보낸 군함 중 가장 작은 전함이다. ⓒ 石井謙治, 圖說和船史話 이순신 이순신 장군 동상 좌대, 침몰하는 배는 일본배가 아니다 이들 전함 중에서 소형 거룻배의 일종인 '고바야'를 제외한 '아타케부네'와 '세키부네'는 2층 이상의 구조로 된 갑판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일본 전함 '아타케부네'와 중형 전함 '세키부네'에는 '고바야'에 없는 '패판'이 있다. '패판'은 층과 층 사이의 외벽으로서 직사각형의 나무널판이다. 즉, '패판'의 세로 높이가 곧 1개 층의 높이가 된다. '패판'은 층간의 외벽인 동시에 적함의 포탄, 화살 등과 같은 공격을 막는 방패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고바야'는 갑판이 단층이어서 복층 구조인 '아타케부네'나 '세키부네'와는 달리 층간 외벽인 '패판'이 없다.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1층 갑판 위에 패판이 둘러쳐진 ‘아타케부네’ 모형 아타케부네는 갑판이 복층으로 된 군함이므로 패판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부산 해양대학교 박물관 소장) ⓒ 박철주 임진왜란 그러나 비록 '아타케부네'와 '세키부네'가 조선의 함선과 마찬가지로 갑판 위에 패판을 두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패판이 함수 끝부분까지 둘러쳐져 1층의 갑판이 밖으로 일체 노출되지 않은 조선의 함선과는 달리 이들 왜선은 함수 부분에 패판이 없어서 1층의 함수 갑판이 외부로 그대로 노출돼 있다. 조선의 함선과 뚜렷이 구별되는 점이다.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패판이 함수 끝까지 둘러쳐진 조선의 판옥선 모형 조선 수군의 주력함인 판옥선은 갑판이 복층으로 된 군함이므로 패판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단, 이의 패판은 일본의 아타케부네나 세키부네와는 달리 함수에도 둘러쳐져 있어 1층의 함수 갑판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진해 해전사 체험관 소장) ⓒ 박철주 이순신 또한 조선의 함선에는 다음 사진에서 보듯이 함미부 외판의 꼬리가 하늘로 치솟아 있는데 반해 왜선에는 이러한 꼬리가 일체 없다.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함미부 외판의 꼬리가 하늘로 치솟아 있는 조선 판옥선 그림 조선의 판옥선은 함미 부분이 마치 새의 꼬리가 치켜올라간 듯한 것이 특징이다. ⓒ 각선도본[各船圖本] 이순신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조선의 판옥선 모형 중 함미 부분 함미부의 외판이 마치 새의 꽁지처럼 하늘로 치솟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판옥선의 모형.(부산 해양대학교 박물관 소장) ⓒ 박철주 이순신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함미부에 꼬리가 없는 왜선 '아타케부네' 모형 아타케부네는 조선의 판옥선과는 달리 함미부에 꼬리 모양의 외판이 없다. 이는 모든 일본 군함의 특징이기도 하다.(부산 해양대학교 박물관 소장) ⓒ 박철주 이순신 그리고 왜선은 함수 끝부분 또는 함미 끝부분에 돛대를 세운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함선의 중앙에는 돛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배의 뒷부분에 있는 돛을 세운 아타케부네 일본의 군함은 사진의 아타케부네처럼 함미 부분에만 돛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선의 군함은 함미에만 돛대를 설치하는 경우는 일체 없다. ⓒ 세종로 지하 충무공 기념관 이순신 반면 조선의 함선은 돛대를 중앙 부분에 필히 세운다. 때문에 어느 배든 일단 중앙에는 돛대가 서 있다.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돛대가 배의 중앙에 서있는 조선 판옥선 조선의 군함들은 모두 갑판의 중앙에 돛대를 필히 세웠다. 따라서 일본의 군함처럼 함미에만 또는 함수에만 돛대를 설치하는 경우는 없었다. ⓒ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 이순신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 동상 우측 좌대에서 거북선에 의해 침몰하는 함선은 왜선이므로 당연히 외선의 특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측 좌대 부조에서 침몰하고 있는 배 중에는 놀랍게도 이러한 왜선의 특징을 가진 함선은 단 한 척도 없다.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이순신 장군 동상 좌대 우측에 있는 부조의 전체 모습 ⓒ 박철주 이순신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이순신 장군 동상 우측 좌대의 부조에서 거북선이 적함을 침몰시키고 있다. 그러나 침몰되고 있는 배는 기가 막히지만 일본의 전함이 아니다. ⓒ 박철주 이순신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이순신 장군 동상의 우측 좌대 부조에서 거북선의 공격에 의해 적함이 자욱한 연기를 내뿜으며 침몰하고 있다. 그러나 침몰하는 적함은 일본군함이 아니다. ⓒ 박철주 이순신 이순신 장군 동상의 우측 좌대 부조에서 침몰하는 배를 보면, 일단 모든 배의 갑판이 단층으로 되어 있다. 즉, 침몰 중인 함선은 패판을 두른 복층 갑판 구조의 ' 아타케부네'와 '세키부네'는 아니다. 그렇다면 단층 갑판 구조인 '고바야'일까? 하지만 이는 돛대 하나 설치하기도 버거운 조그마한 거룻배이다. 그런데 좌대의 부조에서 침몰하고 있는 배는 거북선과 필적할 만큼의 대형 함선이자 돛단배이다. 다시 말해 절대로 '고바야'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고바야'는 자그마한 거룻배이므로 갑판 위에는 선실이 없다. 하지만 좌대의 부조에서 침몰하고 있는 배에는 사진에서 보듯이 갑판 위에 선실이 있다. 따라서 침몰하고 있는 배는 '고바야'가 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왜선은 일반적으로 돛대를 함수 또는 함미에 설치하는데 동상의 좌대 부조에서 침몰 중인 배들은 한결같이 돛대가 배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다. 결국 좌대 부조에서 거북선에 의해 침몰하고 있는 전함은 왜선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런데 좌대의 부조 중에는 마치 일장기 마냥 동그라미가 돛에 그려져 있는 배가 침몰해 들어가고 있는 장면도 있다. 그나마도 이 장면이 유일하다.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이순신 장군 동상의 우측 좌대 부조에는 돛에 동그라미가 그려진 적함이 침몰하는 장면도 있다. 그러나 이는 돛에 동그라미만 그려졌을 뿐 함정 자체는 일본 군함이 아니다. ⓒ 박철주 이순신 그러나 이 배 역시 갑판이 단층이며 돛을 배의 중앙에 설치했다. 혹, 이 배를 '고바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배는 쌍돛을 단 대형 함선이다. 돛 하나도 버거운 조그마한 거룻배인 '고바야'가 쌍돛을 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이 배에는 군령의 깃발이 페넌트 형식(좁고 기다란 삼각형) 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왜군은 이러한 페넌트 형식의 깃발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페넌트 형식의 깃발을 일절 사용하고 있지 않는 왜선 '아타케부네' 그림 일본의 전함들은 페넌트 형식의 깃발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 御船？ 이순신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페넌트 형식의 깃발을 일절 사용하고 있지 않는 왜선 ‘아타케부네’의 또 다른 그림 일본의 군함들은 그림에서와 같이 페넌트 형식의 깃발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 日光東照宮 이순신 반면 우리 수군과 중국 수군은 페넌트 형식의 깃발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다.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페넌트 형식의 깃발을 사용하고 있는 조선의 판옥선 조선의 수군은 일본 수군과는 달리 페넌트 형식의 깃발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다. ⓒ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임진왜란 따라서 동그라미가 그려진 배는 '고바야'는 물론 '아타케부네'나 '세키부네'도 아닌 배가 된다. 단지 돛에다 동그라미만 그려 넣은 배일 뿐이다. 즉, 왜선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상 좌대의 부조에서 침몰하는 배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배는 명나라의 군함 호선(唬船) 또는 사선(沙船)으로 보인다. 명나라 군함은 모두 갑판 위에 패판을 설치하지 않아 갑판은 단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돛을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하나 이상의 돛을 설치하였다. 갑판 위에는 일반적으로 선실을 두었으며 페넌트형 깃발을 사용하였다. 함수 및 함미의 정면은 조선의 판옥선처럼 '凵'자형으로 생겼으나 함미는 조선의 군함과는 달리 하늘로 치솟는 꼬리 형태의 외판이 없다. 그 리고 함수의 옆모습은 조선의 판옥선이 'ㄴ'형으로 생긴 것과는 달리 명나라의 호선과 사선은 오늘날 선박 옆모습처럼 생겼다.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명나라의 호선 명나라의 호선은 갑판이 단층 구조이며 선수의 옆부분이 오늘날 배의 옆모습과 같다. ⓒ 무비지(武備志) 이순신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명나라의 사선 명나라의 사선 역시 호선과 마찬가지로 갑판이 단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선수의 옆모습이 오늘날 배의 옆모습과 같다. ⓒ 무비지(武備志) 임진왜란 이러한 명나라 함선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믿기 어렵지만 이순신 장군 동상 좌대의 부조에서 막 침몰하는 배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해 하기 어려운 일은 동상 좌대 좌측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좌대 좌측면에는 거북선 출정 장면이 부조로 조각되어 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이끌고 출정하는 것이므로 부조에 나오는 배들은 모두 조선 수군의 전함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조를 보면 거북선은 조선 전함과 더불어 출정하지 않고 명나라 수군의 것으로 보이는 전함들과 출정하고 있다.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이순신 장군 동상 좌대의 좌측에 있는 부조의 전체 모습으로서 거북선이 다른 함정과 더불어 출정식을 갖고 있다. ⓒ 박철주 이순신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이순신 장군 동상 좌대의 좌측 부조에서는 거북선이 명나라 군함과 함께 출정식을 갖고 있다. 이는 한 국가의 함대가 자국 함대만으로는 출정식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이는 장면으로서 조선은 자주적 군사권이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 박철주 이순신 좌측 좌대 부조에서 거북선과 함께 출정중인 배를 살펴보면 이들 배는 모두 조선의 판옥선 모습을 하고 있지 않고 명나라 전함인 사선(沙船) 모습을 하고 있다. 이의 부조에서 거북선이 아닌 배를 보면, 우선 갑판이 판옥선과는 달리 단층이며, 함미에는 하늘로 치솟는 꼬리 형태의 외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함수의 정면이 조선의 판옥선처럼 '凵'자형으로 생겼지만 이는 조선 수군의 판옥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 배는 명나라의 군함으로 보인다. 판옥선과 거북선 간에는 크게 보아 거북 등껍질 모양의 갑판 덮개와 용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을 가질 뿐이다. 이는 거북선의 바탕이 판옥선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옥선과 거북선은 서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전함이 아니다.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거북선의 모형 거북선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모형으로서 거북 등처럼 된 갑판의 덮개와 용두를 제외하면 판옥선과 동일한 형태의 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목포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소장) ⓒ 박철주 이순신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판옥선의 모형 조선 수군의 군함인 판옥선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모형으로서 판옥선은 용두와 거북이 등 모양으로 된 갑판 덮개만 이에 더하면 그대로 거북선과 같은 형태가 된다.(목포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소장) ⓒ 박철주 거북선 김세중 작가가 거북선 부조에서 복수층 구조의 갑판과 하늘로 치솟는 꼬리 형태의 함미 외판을 분명하게 나타낸 이상 판옥선에 대해 이러한 특징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이순신 장군 동상의 부조에는 거북선의 모습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다. 이는 곧 부조를 조각함에 있어 김세중 작가가 전함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박철주 이순신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이순신 장군 동상의 좌측 좌대에서 거북선 외에 보이는 전함은 조선의 판옥선이 아닌 명나라의 전함인 사선이다. ⓒ 박철주 이순신 좌대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이순신 장군 동상 좌대의 좌측 부조에서 보이는 또 다른 함정으로서 이 역시 조선의 판옥선이 아닌 명나라 전함인 사선이다. ⓒ 박철주 이순신 좌대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이순신 장군 동상의 좌측 좌대 부조에서는 거북선을 제외하면 모두 명나라의 군함인 사선뿐이다. ⓒ 박철주 이순신 김세중 작가가 부조로 나타낸 조선의 판옥선은 모두 한결같이 다음의 그림에서 보듯이 17세기 중국의 사선(沙船)과 매우 흡사하다.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명나라 전함 사선(沙船) 명나라 배인 사선을 보면 이순신 장군 동상의 좌측 좌대 부조에서 보이는 배와 형태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 해양대학교 박물관 소장) ⓒ 일본 송포사과(松浦史科) 이순신 좌대 부조 결국 광화문 세종로에 있는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과 더불어 조선 수군의 판옥선을 이끌고 출정하지 않고 명나라 수군 사선(沙船)과 더불어 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순신 장군은 자국의 수군으로만 이루어진 자주적인 출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 설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앞서 말했듯 김세중 작가는 이순신 장군에서 오른 손의 칼, 이순신의 고개, 갑옷, 일본도, 독전고, 이순신의 얼굴, 좌대의 형태 등에서 문제를 보였다. 한결같이 일본에 비굴한 패배를 보이며 자주적인 기상을 느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좌대의 부조에서 조차 김세중 작가는 이순신 장군이 자주적인 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함을 단 한 척도 침몰시키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있다. 더구나 거북선으로 말이다. 대신 조선의 우군인 명나라 전함을 거북선이 신나게 깨뜨리고 있다. 서울시 "좌대 문제점 우린 몰라... 작품으로 봐달라" 도대체 이 어이없고 기가 막힌 부조의 조각은 어찌된 일일까? 자연물과 작품의 차이는 자연물일 경우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작품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다. 자연에서는 독전고가 우연히 넘어져 누울 수도 있지만 작품에서는 독전고가 눕는 것조차도 작가가 깊이 생각한 후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만큼 작품은 선 하나를 긋는데도 많은 고심과 고증이 들어간다. 김세중 작가가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구상하면서 오직 거북선만 고증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왜선과 명나라의 함선도 면밀하게 고증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좌대의 부조에서 보이는 이런 상황은 절대로 작가의 무지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들 때 김세중 작가는 철저히 고증을 하였다고 '김세중 기념사업회'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왜 김세중 작가는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을까? 김세중 작가가 작고한 지금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이순신 장군 동상 좌대 문제점에 대해 지난 1월 5일, 나는 이 동상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김준기 도시계획국 균형발전추진단 단장, 균형발전 1팀의 이아무개 팀장과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김 단장과 이 팀장은 "40여 년 전에 세워진 동상의 일이라서 생각지도 못했으며 알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미 작고한 김세중 작가에게 문의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딱히 답변을 할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김준기 단장과 이 팀장은 "이순신 장군 동상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품 그 자체로서만 평가를 할 일이지 동상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비판을 하고 논란을 벌일 일은 아니"라는 의견을 보였다. 고 김세중 작가 유족도 서울시와 비슷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좌대 문제와 관련 고 김 작가의 부인 김남조씨는 7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동상이 만들어 진 지) 40여 년이 지나 전혀 알 수 없고, 그 렇기 때문에 할 말도 없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 거리의 상징이자, 많은 한국인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주 는 증표이기도 하다. 후대 사람들이 이순신 이름 앞에 '성웅(聖雄)'을 괜히 붙인 게 아니다. 그런데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은 한 나라의 성웅에 걸맞게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일까? 위에서 다소 장황하게 이야기 했듯이 나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40여년 전에 만들어졌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하기엔 성웅의 존재감이 우리에겐 너무 크다. 이순신 장군은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순신 장군 동상에 문제가 있어도 비판을 하거나 논란을 벌일 일이 아니"라는 서울시 당국자의 해명이 꼭 "동상의 문제점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변명처럼 들리는 건 나 혼자만의 환청일까? ............. 재건립은 서울시의 예산을 쓰는것 보다 국민이 성금으로 이루고 싶네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재건립과 동상에 수자기 계향을 청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둥이엄마입니다 큰아이는 4학년 둘째는 1학년 막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는 출근을 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시간 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2시면 끝나고 전화만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큰아이의 전화에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작은아이가 학교에서 친구가 밀어 복도바닥에 넘어지면머리를 부디쳐다고 했습니다 보건실에서 얼음찜질을 하고 집에 오고 있다고 ....그말에 가슴이 쿵 했습니다 작은아이랑 다시 통화하면서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밀어 뒤로 넘어졌다고 담임선생님은 넘어진 저희아이보고 보건실 가라고 혼자보내다는 겁니다 보건실선생님은아이에게 얼음팩을 주면서 하고 있을라고 .... 제가 아이에게 들은말은 이게 다입니다 사고는 초등학교 점심시간이니까12시정도로 생각이 들고 아이가 다쳐다는 말은2시정도 입니다 그2시간 동안 담임에게 아무런 말도 없다 문자가 한통 왔습나다 담임: "♡♡어머니.♡♡가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우리반 친구와 밀기 장난을 하다가 둘이 같이 넘어져서 머리에 상처가 났네요. 매일 조심시키고 있는데도...더 많이 주의시키겠습니다. " 문자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5번을 안받아 "전화주세요"라고 문자를 남곃습나다 10분뒤 저는 아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머리는 탁구공보다 큰게 불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하얀게 변하고 힘없이 아이가 제앞에서 누워버리는데 어느 엄마가 그냥 칠 까요 ? 저는바로 대학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는 차안에서 담임이 그날 첫통화를 했습니다 담임: "제가 보기엔 병원을 가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를 밀은아이는 나쁜아이가 아닙니다. 그아이는 무릎에 500원 정도 크기가 생겨 제가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학교에 보험이 있으니 빨리 제가 처리 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다녀오면 경과 말해주세요 "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 문이 막힌다는게 이런건가요? 병원 도착후 CT,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에 계속 누워만 있는 아이를 보는 제 맘은 아팠습니다 잠시후 의사선생님은 출혈은 보이지 않지만 아이가 뇌진탕 이라면서 3일정도를 지켜보라고 출혈이 있을수 있다는 말 뇌진탕 휴유증에 관한 말에 학교를 담임이 보건실쌤에 화가 났습니다 담임: " ♡♡어머니.검사결과 나왔나요?" 문자가왔길래 집에 온뒤 담임과 통화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고발생관련 내용을 알려주세요 1. 사고발생장소 2. 사고발생시간 3. 사고발생 내용 4. 사고이후 조치내용 응급처치관련 내용 5. 양호실 담당자 조치내용 조치 내용 복사본 요청 6. 학교내 안전사고후 대처 매뉴얼 기준 조치내용 정리 7.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안내 문자로 보내주세요 담임:"알겠습니다.민재검사결과는 어떤가요?" 뇌진탕이라고 하네요 출혈이 있을수 있어 3-4일정도 아이를 지켜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도집에서도 아이가 자꾸 누워있으려고 합니다 담임:"그렇군요.속상하네요.어머니는 얼마나 속상하실까요?아이들의 일상적인 다침으로 생각했는데..별일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금요일 밤억 문자로 끝입니다 저희아이 혹 은많이 작아젔습니다 휴유증인지? 기억이 안나?라는 말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같은 학교를 다닙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무런일없이 잘지내다 무사히 집에 돌아올기 바라지 않나요? 혹여 다치거나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을 줘야 하느거 아닌가요? 저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일 하는 엄마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에 우리 아이가 안전할거라는 믿음으로 학교에 담임에게 맡기는거 아닌가요 저는 내일 학교 교장 을 만날까 합니다 학교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

아이가 학교에서 머리를 다쳤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말잘되있습니다. 하지만 몇몇의약품들이 비급여 품목이라서 치료가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치료포기하는사례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저소득층 가정은 저희가족을포함하여 실비보험등 암보험을 안들어논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너무막막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도와주십시오.

암 표적치료제 퍼제타를 의료보험 적용항목에 넣어주세요


잠실 야구장이 노후되서 새로운 야구장을 만든다고 하던데요. 왜 강남지역을 고집하는걸까요? 지금 남북이 화해하고 전쟁위험이 감소되고 있는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북부와 서울 강북지역의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서라도, 서울 강북지역에 야구장을 건설해야된다고 봅니다. .강북에 야구장좀 만들어 주십시요

서울 강북지역에 돔야구장을 건설해주십시요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사리사욕에 눈먼 유치원원장들은 교육이라는 방패를 앞에 두고 비리를 저지르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할 아이드들을 보육은커녕 폭력의 무방비지대를 만드는 어린이집원장들과 선생들은 삼진 아웃제도 아닌 교유계에서 퇴출시켜야만 합니다. 더는 아이들을 무지한 이들에게 맡겨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고 해야하며. 절대 부를 위한 수단이 아니여야합니다. 사립 유치원 원장들과 이사들 어린이집 원장들과 관계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면서 왜 사유재산이라 주장하는지... 지원을 안받아야 마땅하지 않나요? 대신 초등학교의 남아도는 교실에 병설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 유아반을 신설해 주세요. 어렵게 들어간 유아교육학과의 학생들은 졸업하면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유치원으로 취업을 하는데 일명3D 직업이라하며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것들은 싸그리 뒷전이면서 페이또한 노동자들의 근무시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역원장들끼리의 담합으로 페이또한 최저시급보다 못한 대우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남아도는 교실에 병설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 유아반을 신설해 주세요. 초등학교시설은 남아돌고 학생수는 점차 줄어들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맡길곳을 고민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네요. 이래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겁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비리사립유치원, 아이들 폭력에 내모는 어린이집 대신 병설 유치원으로대체 해주세요.


KCTC는 북한의 옷과 북한의 전술 둥을 사용하는 전갈 부대와 싸우는 훈련인데 이 훈련을 강행할 경우 지금 상황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훈련은 북미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종전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KCTC 훈련을 하는 것은 안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살기힘들어 자살하는 사 람이 속출하는 요즘입니다. 특히 자국민은 일자리 지옥이요, 외국인에게는 일 자리 천국인것이 대한민국의 이상한 현실이며, 지금 이순간에도 불체자는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국민은 굶어 죽어도 외국인에게는 천국인 것입니 다.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은 철저히 외면한채 오로지 외국인들의 인권만을 외쳐가며 국민의 삶을 더욱 더 피폐하게 하는집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 된다니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고 해악만 끼치는 집 단에 세금지원 이라니요!

과도한   외노자   또는   불체자들로   인해    국민의   생존권인   일자리가   과도하게   침해받는   요즘,   국민의   세금으로    오로지  외국인   인권만을   줄기차게    외치며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외국인을    위해    낭비하는    집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대한     지원을    끊어   주십시오.


서민에게 바로 직접 단기간 도움은 고용창출과 소비에 숨통이 조금 트일듯. 1, 유가.. 자동차 화물차 운용 해야 먹고 사니까 유류세금 한시적 인하. 그러면 가족주말 자동차 운영으로 소비도 진작.. 2, 부가세 올해 하반기 납부부터 카드 매출로 세금공제 년 오백만에서 팔백만으로 3,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사 대기업들 이익과 현금보유가 넘 많으니까 4, 가족들 통신요금 인하... 통신사들 얼매나 많이 영업이익과 현금보유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 단기간 바로 도움을


보수정권때도 한국이 북한을 향해 먼저 도발을 했거나 언어적인 욕설을 한적은 없습니다.. 계속 북한이 미사일쏘고 연평도 서해교전 일으키고...언어도발 또한 북한에서 입에 담지 못할 비판을 했던것이고...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안하는건 좋습니다..그러나 이해가 안돼는것은 한국이 먼저 도발을 했던 적은없으며.. 북한이 안하면 그만인것입니다...그것을 가지고 북한과 협의나 합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적대행위 11월 부터 금지..


아침에 대진침대 기사를 봤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다 소진하고 부동산은 모두 압류됐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하나 망하는 건 시간 문제네요 휴대폰 중소기업 펜텍이 넘어갈때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다른 기술력으로 수년~수십년을 버텨온 기업들이 다들 역사속으로 사라져가네요 단 한번의 실수로 한 기업이 박살나버리는 건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 임직원들의 생계는 어떻하나요? 저는 대진 침대와 전혀 상관없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해봅니다 대진침대가 재기할 기회를 주세요

대진침대를 회생시켜주세요


전 울산에사는55년생 주부 구영순입니다 2012년 파킨슨초기진단을 받고 약복용중 오른발이너무시려 지인의소개로강남베** 윤** 원장과 상담을했었고 상담시 파킨슨진단서도제출했습니다 윤원장은 협착증이라 발이시리다고빨리수술않음다리마비 온다고해서 파킨슨있는데 수술해도 회복에 지장이 없는지여쭈었는데아무상관없다기에( 2014년3월 )4/5번고정술을 한뒤 허리엔 20kg무거운것이 매달 린것같고 쪼임과 꿀렁거림으로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발은 수술전보다 더시리고 허벅지 감각은 아직도 감각이 안돌아와얼얼한 상태여서 울산척추병원3군데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 5군데 갔었지만 파킨슨 있음부작용많아 수술하면 안된다고 전 파킨슨과 척주와 복합적 부작용으로 의술료는 회복불가능판정받고 민원 여러번 넣었지만 의사 동의 안해 각하되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강남베**에 전화하면 지난일 잊으라만합니다 너무억울 합니다 물리치료라도 받게 수술비 1200만원 요구했지만 이백만 돌려주고 안주고 병원갈때 걸어들어가서 지금제대로 걷지도못하고 집안일도 아무것도 못하고 남편이 다 합니다 죽을때까지 이고통에 헤어나지 못힌것같은데 제발 도와주십시요 민원넣으면 의료중재원에이첩되고 의사 동의 안하니 윤원장도 환자를 치욕적인 말투로 기만하고 말을함부로 내밷는 데 전 제돈들어 불구가 되었는데 이때는 어디 연락 하나요 도와주십시요 010 4544 6162번입니다

의사 잘못판단으로 내인생 불구


백종원씨 발언 중 의원분들의 약간 공격적인 어조와 자세가 보기 불편했습니다. 범죄관련 인물도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인인데 경청한다는 느낌도 전혀들지 않았고 백종원씨에게 심문하시는듯한 분도 있군요. 의원분들이 업무에 필요한 의견을 참조해야할 자리인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어조를 삼가하고 경청을 위해 일어서서 듣는다던가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국정감사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남북철도 연결은 우리에게 많은 경제적 부흥의 기회를 줄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남북 만이 철도사업을 추진한다면 변덕스러운 북에 휘둘릴 수 있으며 과거처럼 갑자기 철도가 폐쇠될 위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국 컨소시엄으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철도 수익을 나누더라도 안전하게 사업을 지속하려면 반드시 컨소시엄으로 하시길 재차 강조합니다

남북연결철도 반드시 한북미중러 컨소시엄으로 추진하세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일베가 정치 사회적 현안에대해서 허위와 날조를 많이하고 또 인간비하와 개인 명예훼손이 커서 폐쇄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각종 아동복지센터들도 비리가 난무합니다. 실제 제 주변에서도 사비로쓰는것을 목격하고있습니다.

아동복지센터들도 비리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자국민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온통 머리속에 북한뿐입니까? 어느나라 대통령이고 어느나라를 위해 정치를하시는건지? 심심하면 밖으로 나가버리고 지금 제주도에 무슨일이 일어나고있는지 아시는지? 모든 난민기사는 입막음되고있고 사건이 있어도 터트리지않는 정부나 기사들. 앞으로 자국민을위해서라로 난민들 추방해야됩니다 점점악화되고있어요 심각합니다 현재상황

대한민국 난민수용 폐지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않됩니다.


특수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중에 저도 특수동물인 햄스터를 키우고있습니다 처음으로 키우는 반려동물인데 동물병원에 대해 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동물병원 중에 특수동물을 봐주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개 고양이를 봐주는곳은 많은데 왜 특수동물병원은 많지 않을까요 개 고양이와 같이 특수동물도 생명입니다 특수동물병원을 늘려주세요

소동물,특수동물병원을 늘려주세요


고속도로 통행료 때문에 난감해 하시는 분 많이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간혹"현금이 없을때도 있습니다.ㅎ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구 물어 보았는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만 결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넘넘 불편 합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일반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전구간 통행료 결재가 될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당^^

고속도로 통행요금 일반 신용카드 결제 추진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으로 안심해야 하는지요 ? 경제성장율은 2% >> 서울강남아파트는 200% 성장을 했는데 1-2년 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은 되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부동산도 물가상승율에 연동해서 관리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부동산투기와 관계없이 내야할 세금이므로 선진국 수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 국민들의 혈세는 고교까지무상교육 완전실현, 빈민층생활안정자금, 영구임대주택확대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야 합니다

강남 엘스 24평 8억->16억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연금은 특정군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차라리 급여를 올려주시고 연금은 전국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경제정의라고 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통합 추진해야 합니다


공모주일반배정축소

공모주


대다수 국민 직장인들은 좋든싫든 정년제도에 뭌여있습니다.혹여 뛰어난 경영자들은 오래버티지요... 하지만 국가고위직이나 국회의원들깨선 상말로. 벽에 똥칠 할때까지 하고 또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오래한다는 그것보담은 과연 그나이에 인지능력이나 판단력이 정상 이냐는거죠.60이넘으면 뇌가 정상으로 작동한다고는. 장담할수없죠.여태까지의 경험이나 축적된 자기중심의. 편견과 아집덩어리 당리당략이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미래와번영을 우선하는.그런사람이라고는 찾을수없는게 꼭히 개개인의 인성 이라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민대다수는 고위공무원 및 국회의원 정년을 요청합니다.하긴 그법을 만드는게 국회의원님들 이신데 자기목 치시겠 습니까?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고위직 및 국회의원 출마 연령을 제한해주세요.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요즘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악용하여 벌이는 흉악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난 아직 청소년이야 ' 라는 이유로 청소년이 지나기전 범법행위를 하는것에 의미를 두는 친구들도 있을 뿐더러 도가 지나친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한 여학생을 2달간 성폭행을 한 중학생들의 처벌은 전학조취,특수교육 그중 가해자 한명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법들이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가해자의 인권존중 말고,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주시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가해자는 이미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 그런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할까요? 피해자의 인권을 두번 짓밟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 소년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촉법소년을 악용해, 본인이 청소년이라는것을 악용해,범죄를 저질르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이끄는 사람이 될지 궁금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은 권력을 이용하여 직권남용하고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 보수 지지하는 국민도 국민이다! 진보 지지하는 국민도 국민이다! 그러니 모두 끌어앉고 포용하라!

대통령 문재인을 탄핵하자!


어느국가가 민주노총.인권단체 앞세워 서울 한폭판 에서 불체자 합법화 해달라고 시위합니까. 불체자 자녀 국적 주자고 입법 발위하고.지금 나라가 개판5분전입니다. 종각 청계광장 사이에 두고 난민대책 국민행동.불체자 단체 맞불 집회 있습니다.

지금 불법체류자 들이 종각.청계 광장 앞에서 합법화 해달라고 민주노총,인권단체 앞세워 합법화 해달라고 시위합니다.이게 나랍니까.한국33만.일본6만 그로벌 호구 국가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 촛불의 정부가---- 왜 "갭 투기"로, ----돈있는 기득 보수 갑질들에게 , 2년사이 10억이나 불노소득을 취하게 하는 가요? 전국 아파트 상승의 원흉 ---- 강남, 서초 고속 터미널 주변 단지, 와 부동산 업소들---- 단속 및, 청약 당첨후 6개월내 이사 안 하면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제도를 갭 투기꾼들에도 적용하여 ,300만호 갭 투기꾼들을 처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도시 자꾸 만들어도 재벌 건설사만 배 불를겁니다 !!!! 반드시 갭투기꾼들 엄벌 바랍니다 !!!! 고구마 줄기처럼,기득 보수관련 비리들이 , 갭투기꾼 척결로 인해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2년 사이 10억 불노 소득----재건축 주변 아파트단지(강남 고속 터미널 주변)와 부동산 중개소들----왜 방치 합니까


우리 나라도 국가보안을 위하여 중국 국영기업인 화훼이의 제품을 쓰면 안됩니다. 그 회사를 신뢰를 못하는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국익의 문제입니다. 중국 역시 자신의 국익을 위하여 미국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LG가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다른나라 제품이나 다른 회사제품을 썼으면 합니다. 아무리 대국의 사이에 끼여 눈치를 보고 있지만 한번 틈을 주니 계속해서 우리를 우습게 알고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많은 응원을 LG에 보냅시다. 이번에 LG가 중국 제품을 쓰지 못하게 합시다.

LG 가 중국 화훼이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여성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을 원하는것만같고 남자들을 비하하는발언과 쓸데없는곳에 예산을쓰는것을 정말보기 역겹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영문법영어교육은 일본쪽바리 미친영어교육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영어말살 미친 영어교육이 영문법은 평생멀못한다

영문법 폐지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말 잔치를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는  [한국 ] 공무원의 진정한 개혁이 아니면 [한국]은 영원한 후진국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 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닌 노동시간 제한으로 인해 저희집이 경제적으로 많이 나빠져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 아빠는 기아자동차를 다니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노동시간 제한이 없어서 아빠가 일을 많이해 많이 버실수 있었습니다. 넉넉한 환경이였죠 그런데 노동시간 제한으로 인해 아빠가 정해진 만큼만 하게되니깐 월급이 많이 줄어드셨습니다. 기아자동차는 대기업이니깐 줄어들어도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집 가족이 6명이나 되다 보니깐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넉넉하게 벌때는 아빠가 엄마보고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니 일을 할수있으면 하라고 그러십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보니깐 가정불화도 생기고 앞으로의 제 미래도 걱정되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노동시간 제한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를 위해서라지만 노동자를 위해서 제한한 노동시간이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노동시간 제한 없애주세요.

노동시간 제한으로 인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연일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등유값도 20만원을 넘는 고공행진을 하고있습니다. 대도시,중소도시 사는 사람들은 도시가스가 있어 겨울에도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과 도시외각 지역의경우 저렴한 도시가스를 이용하고싶어도 가스관시설 자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몇년전 등유값이 한드럼에 30만원 넘어간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20만원이 넘어가고 있구요. 경제적으로 약자인 농어촌이나 서민들이 주로사는 도시 외각의경우 겨울에 난방비로 아껴써도 한달 40~6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도시 서민들의 한달 수입으로는 너무 큰 액수입니다. 정부에서 도시가스와 비교해 가격이 비싼 가정 난방용 등유에 보조금을 지급해 해주십시요.

가정용 난방보일러 등유 보조금 지원 해주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제가 인터넷 뉴스를보고 너무 황당해서 민원을 넣어드립니다 제가 비록 흡연자이기도 하지만 주변사람 들한테 민폐인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담배갑에다가만 그림넣고 술에 는 담배처럼 그림이 없고 너무 불공평하고 담배가 사람을 죽일순 없잖아요 근데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취하고 음주운전하고 음주 운전하는사람이 사람 죽이는게 쉽죠 제발 술에다가도 그림을 넣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배갑에그림을 넣고 술은 그림안넣고


저출산 대책 해결 해주세요 그리고 다산 국가의 허락을 받아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해주세요

저출산 문제 해결


여경채용할때 체력시험기준 남자랑 똑같이 해주십시오. 솔직히 100미터 17초나오는 여경들이 어떻게 범인잡습니까? 팔굽혀펴기 무릎대고 40개해서 어떻게 시민안전이 위험한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합니까? 남녀평등? 성차별없에기? 이런거생각하기전에 국민안전부터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십시오. 경찰이 국민들생명지키라고 있는직업이지 대기업못가고 취직못하는 사명감없이 경찰을 그저 보험같은 수단으로 생각하는 여자들을 위한 직업아닙니다. 이거 남녀차별발언아니고요 솔직히 맞는소리아닙니까?

여경채용관련문의드립니다


정부창고에 쌓여있던 비축미는 있나요? 급격히 올리지말고 비축미 풀어서 쌀값안정 해주시요

창고에 있던 비축미 전부어디갔어요? 있어요?


지금 카페내 일회용품규제로 이런저런 얘기도 있지만 점차 잘 적용되고 있는듯 한데요. 환경적으로는 좋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식당 중에서도 식당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식당과 술집들이 있는데요. 포장이야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식당내 일회용품도 카페와 마찬가지로 규제함은 어떨까요? 이미 있는데 제가 몰랐던 거라면 죄송합니다.

식당 내 일회용품 규제


위대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통일 먼저 해야 합니다 통일 하고 나면 자유 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 으로 만들어 주세요 집값 3억 이상 안 넘게 해주세요 물가 안정화 해주세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해주세요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세요 환경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국민 행복 올리고 학생 행복 올리고 음식점 사장 님들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세금 줄여 주세 국회에서 모범을 보여 주세요 세계 평화의 앞장 써 주세요 한일관계 개선 해주세요 위안부 할머니 문제 독도 문제 해결하고 전 세계 각 국가 들가 좋은 외교를 해주세 더 낳은 대한민국 금용 시장을 많들어 주세

대한민국 미래


여러 모바일 게임들의 사기행각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범죄행위는 흔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률형 상품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한 바가 있으나, 자율규제라는 명목 하에 법률이 진행되어 확률에 대한 정확한 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점을 악용하여 제작사는 확률이 조작되었다는 점을 발뺌합니다. 최근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지 않는다고 해도(보이콧), 회사는 소비자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조차 거대 자본과 법의 악용에 막혔습니다. 국민이 기댈 곳은 정확한 법안 밖에 없으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2년째 계류되어 진행이 지지부진합니다. 현재 국민은 기업이 법을 악용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1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E6G0R7M0X4C1A2R1M6Q1H1G8L0J8) (참고2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O6A0V7L0K4N1T0C2B1M3W3Y2T4A9) 이것이 현재 모바일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작 회사나 계열사의 자본이 크다는 이유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회사는 이러한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 속 회사에서는 보통 세 가지 종류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하는 방식이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더욱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을 구매해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그 속에서 더욱 좋은 혜택을 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의 방식은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의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확률에 의존하는 뽑기 형식의 상품은 여러 범죄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 자율규제라는 이유로 아이템의 대략적인 등급(SR, SSR, R, NORMAL)에 대한 확률만 도합하여 몇 %라고 제공할 뿐, 실제로는 신규로 나오는 특정카드나 아이템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아 높은 등급의 특정 아이템을 노리는 확률은 1%이하의 소수점 확률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율규제란 점을 악용하여 유저를 기만하고 현금성 아이템 구매만을 유도하는 행위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현재 게임의 확률성 아이템 규제에 대한 법안은 국내개발게임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고, 해외게임개발사나 퍼블리셔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해외개발게임으로 인해 국민이 지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 하나인 ‘러브 앤 프로듀서’라는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게임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카드라는 것은 게임 속 상품으로, 게임 속 재화를 써서 확률적으로 뽑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을 써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게임 어플리케이션은 이전부터 게임 속 확률상품을 사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워서 유저들도 이 게임에 돈을 쓰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행성도 심하지만, 확률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어떤 특정 카드들은 '히든카드' 들로 불리며, 다른 카드들에 비교적 나오기 쉽게 되어있다고(83.20%) 회사 측에서 공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확률이 10%인 카드들보다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특정 카드들이 나오지 않는 일은 현재도 고쳐지지 않았으며, 이를 알게 된 것도 유저들 모두가 똑같은 카드들이 나오지 않아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이에 대한 공지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8월 말에 해당 게임은 한정카드 뽑기 확률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동안에만 얻을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며, 확률적으로 그 카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해당 게임의 이벤트 유형 중 하나로, 이전부터 한정카드 뽑기 확률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해당 카드를 뽑기 위해서 유저들은 돈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였고, 모두 합하여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정 카드는 잘 나오지 않았으며 몇 백회를 뽑아보아도 이벤트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유저들이 속출하였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명시한 확률에 따르면 진작 나왔어야 할 카드상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지한 바에 따르면 한정카드가 나오는 순서는 모든 유저들이 동일했습니다. 유저들이 의심한 알아본 결과, 일정 횟수이상 뽑은 이후에야 이벤트카드들이 나올 확률이 생기며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단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즉, 일정 횟수 이상을 뽑지 않으면 해당 카드가 아예 나오지 않게 되어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3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06541) 회사에서는 한참 후에야 게임이 아닌 공식카페에다가만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공지하였고, 나중에서야 확률을 조작하였다는 것을 운영자는 인정하였습니다. (참고4 : 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85658) 공지사항에서는 이번 일이 확률 조작이 아니라, '뽑기 일부 구간에서 이벤트 카드를 꼭 획득할 수 있게 보정확률 구간을 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벤트 카드를 쉽게 획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보정확률'을 넣었다고 하며 거짓말로 소비자를 기만하려 했습니다. 즉, 원래부터 확률은 그대로 있었으나 일정 뽑기 횟수 이상을 뽑으면 반드시 해당 카드가 나오게 되어있다는 뜻으로 한 말이나, 실제로는 그 반대로 일정 뽑기 횟수 이상을 뽑으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도, 카드가 나오지 않은 사람들만 가득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당한 소비를 통해 본인이 좋아하는 카드를 획득할 수 있게 하려 했다는 말을 하고, 턱없이 작은 상품을 주고 이를 무마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확률이 조작 된지도 모르고 크게는 몇 천만 원에 달하는, 평균적으로도 몇 십만 원을 결제한 소비자에 대한 우롱입니다. 이 이후, 공지한 내용을 수정하였다는 말도 없이 고쳐 썼으며, 이번 이벤트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게임 내 재화를 돌려주지도 않고, 그 어떠한 환불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에서 있었던 일을 운영자는 게임 내에 공지하지 않았고, 게임만 하던 사람들은 자세한 내용을 게임 공식 카페에 와서 보라는 편지(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이 지나면 사라짐)를 보고서야 카페에 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한 이후 결제를 그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심한 것은 강압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게임 내 확률고지와 실제 게임에서 나오는 아이템의 확률이 다른 것에 대해 거짓말로 대응을 하다, SNS를 통한 문제제기, 인터넷 뉴스 보도 등에 의해 사건이 커지자 그제 서야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늦장보상과 환불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현재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은 아래와 같으며, 소비자와 계약한 바이기도 합니다. [제22조 청약철회] ④ 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유로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구매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 콘텐츠가 이용 가능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의 유료 콘텐츠를 회수하고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의 3항에서 정하는 이유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라 되어있으나 현재 소비자에게 표시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금을 환급할 기간도 지났습니다. 현재까지도 청약철회는 되지 않고 일방적인 게임영구정지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계속 지속하면서 해외의 개발사란 이유로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재화를 반환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논란이 심해지자 게임사는 새로운 공지를 게시하였는데, 게임 점검을 통하여 확률을 기존에 고지했던 대로 돌려놓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여기서도 환불이나 재화 반환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보정확률 삭제 후, 이벤트카드는 자연확률로 노출된 확률대로 획득할 수 있다. 다만, 확률 보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유저님은 기존 보정확률 적용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소비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회사가 조작을 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거짓말하였습니다. 회사는 한참 후에야 환급을 신청한 사람만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그 대신 조건을 걸었는데, 그동안 이벤트로 얻은 상품과 카드를 모두 회수하며, 그에 쓰인 기타 상품들까지 전부 몰수하는 조치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역시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샀던 곳(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을 통하여 환불을 하였던 사람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제재를 하였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불 받지 않은 사람들도 제재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점검을 통하여 환급을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일부 구입했던 상품이 손실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를 하던 대로 환불 조치를 하였던 사람들은 지금 환불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회사는 자신들이 답이 늦어졌고 그동안 그저 복사한 답으로 일관하며 다시 문의를 넣어달라고 했으면서, 그렇게 답을 기다린 기한까지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려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왜 우리 소비자들은 한 달이 넘게 고통 받고 돈을 잃고 있어야 합니까. (참고5 : 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85859) 차라리 영구정지를 당하겠다고 환불 조치를 취했던 사람들은 더 심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임사는 소비자들의 일부 계정을 영구정지 시키지 않고 환불한 재화를 마이너스로 명시해 놓을 테니, 환불했던 금액을 다시 충전해놓으면 게임을 영구 정지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원래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재화들도 충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99999와 같은 숫자가 자신의 게임을 가득 채울 때 심정을 어떨까요. 소비자의 인권을 고려한 처사라면 이런 식으로 조치가 취해지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문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일이 저 지경까지 왔을 때, 사람들은 환불이라는 말만 꺼내도 카페에서 강제 탈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확률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으나, 그 때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통해서 대의적으로 사과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악의적인 공식카페 탈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지치고 정신병까지 생겼습니다. 현재도 해당 회사는 이번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무시하며 계속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6 :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87031&utm_source=naver&utm_medium=outlink&utm_campaign=thisisgame&utm_content=87031&nogate) (참고7 : 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86166) 회사와 소비자 간의 계약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6 조 (회사의 면책 ) ②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부득이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⑧ 회사는 회원의 게임 상 경험치, 등급, 아이템, 게임 머니 등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⑪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나 계정정보를 삭제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⑫ 회사는 임시 회원 이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 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 사항에 따르면 확률조작은 엄연한 회사의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강제적으로 마음대로 조치하고, 유저의 피해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거나 대화를 거부합니다. 회사는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내내, 공식 게임카페의 회원들 몇 백 명을 계정영구정지시킴으로써 사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만 하였고, 해당 사태에 대한 모든 게시물을 그 어떠한 알림 없이 삭제하였습니다. 공식카페는 회사가 유일하게 소통하는 창구로, 이 이외에 회사의 입장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곳은 전무했으며, 게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유저들 사이에 알 수 있던 유일하게 통합적인 구역이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강제탈퇴를 미리 공지한 적이 없으며, 카페에서 정한 운영방침을 잘 따른 사람들 또한 강제탈퇴라는 방침을 적용시키는 것을 보아 이 강제탈퇴에는 규칙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은 처음이 아니며, 해당 사건 이전에도 영구탈퇴로 회사가 일으킨 문제를 무마하려고 했으며, 현재까지 영구탈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강제탈퇴를 정당한 사유로 한 것인지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이 돌아온 적은 없으며, 네이버 카페 측의 도움으로 사유를 몇 번이나 여쭤보는 편지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회사가 그것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해당 게임은 중국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중국 본 서버에서도 똑같은 사기행각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때 중국에서는 4일에 걸쳐 항의가 빗발쳤고, 그 이후에 모든 재화를 환급해주며 본사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확률에 의존하는 뽑기 이벤트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자, 현재 한 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도 회사는 사과할 생각은커녕 보정확률이라는 말을 취소할 생각조차 없고 모든 것을 유저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현재도 제대로 환불받지 못한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회사는 자기들의 잘못을 덮기 급급하며, 그 사람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이 오래 걸리는데도 이벤트를 진행하기 급급합니다. 현재 사건이 터지고 진행된 이벤트만 열 개가 넘습니다. 게다가 이와 중에 해당 게임은 일본에 진출할 생각만 가득합니다. 일본의 상품을 열심히 만드는 모습은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사태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나라에 좀처럼 알려지지 않는군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중국의 푸대접이 가득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대처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민원도 넣어보고, 여러 곳에 신고도 하여보고, 소비자 보호위원회에게도 알려보고, 다른 법안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나 농락당했지만 소비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작사가 중국회사라 법을 무조건 중국 쪽으로 따져야 한다고 하더군요. 중국 법으로만 따져야 한다고는 하지만, 한국에 유통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렇게도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겁니까. 이에 대한 처벌을 바라여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하여도, 다른 곳에서는 소비자보호위원회의 힘을 빌리라고 하고 소비자 보호위원회가 연결해준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강제성이 없어서 회사가 출석을 거부한 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한국의 무력한 법망으로 인하여 이렇게나 자국의 소비자들은 무시를 당해야합니까. 위의 사건은 소비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저 한순간의 홍보용으로 사람을 취급하는 사건의 끝이었다고 봅니다. 누구보다 명확하게 사기인 사건임에도, 끝까지 고객을 기만하는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도 현재 이 회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연한 사기죄지만, 사기죄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기죄가 아니란 것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의 죄를 논할 수 있는 곳이 그 어떠한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게임이 또다시 사기를 안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기를 친다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즐기기 위한 게임입니까? 이와 같은 일은 해당 게임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서든 어택이 있었습니다. 서든 어택에서는 돈을 써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확률적으로 퍼즐조각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의 퍼즐을 다 완성하면 여러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퍼즐조각들은 각자 확률이 제각기 달랐으며, 어떤 퍼즐조각은 0.5%에 달하는 확률로 다른 조각들에 비해 확률이 지나치게 작았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의하여 유저들이 그제야 알게 된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힘이 아니었다면 유저들은 평생 이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조각들은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명시했을 뿐입니다. 이를 통하여 사기를 친 해당 게임은 금전적 이익을 얻었으며, 결국 9억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도 이에 대하여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문구표시만 바꿨을 뿐, 확률을 조작한 적은 없었으며, 유저들이 문구를 착각해서 해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지 말란 걸까요? (참고8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31/0200000000AKR20180331035000002.HTML?input=1195m） 이러한 일은 위의 러브 앤 프로듀서와 같은 모바일 게임에서도 비일비재해지고 있습니다. 세븐나이츠라는 게임 또한 확률을 조작했었습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진행한 이벤트에서 해당게임은 확률 뽑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확률적으로 능력이 좋은 아이템을 뽑을 수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임 회사는 그곳에서 능력이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일반적인 형태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A 캐릭터와 B 캐릭터가 있었으나 둘은 나올 확률이 전혀 달랐습니다. 거의 100배 정도 확률의 차이가 있었으나, 원래는 조작했다는 것을 몰랐으나, 당시 유저들이 직접 다량의 아이템을 구매하여 뽑아보았고, 실제 그 확률이 고지된 것과는 전혀 다르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기존의 게임 진행에 큰 타격을 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구매하는 정도가 달라졌을 텐데도 확률을 조작하였으니 엄연한 사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위 사건은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은 몇 년 전에 해당 게임에서 확률 조작 사건이 이미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확률형 뽑기에 대한 정확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예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고9 :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0421) 데스티니 차일드라는 게임 또한 확률 조작이 있었습니다. 러브 앤 프로듀서와 마찬가지로 해당게임은 좋은 캐릭터를 뽑아 전투하는 게임인 만큼 좋은 능력의 캐릭터를 뽑는 것이 우선이 되어있는 확률성 뽑기 게임입니다. 그러나 말씀했던 좋은 등급의 캐릭터는 유저들도 모르는 또 다른 등급이 있었고, 그것은 각자 확률이 달랐습니다. 또한 기존에 얘기했던 것과는 전혀 확률이 달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했으나 수많은 증거들로 인하여 의혹은 커졌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 와중에 이벤트 공지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저들을 조롱하는 것 같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사람들의 울분을 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이후, 그리고 기사로 올라온 이후에야, 이미 너무 늦은 시간에 회사는 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일부로 의도된 조작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실수일 뿐이라는 말은 유저들을 당황시키기 충분하였습니다. 실제 공지에서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가득하였으며, 예전 공지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상충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잇따랐습니다. 이는 사실 베타테스트 당시의 설정이었으나, 회사 측에서 이미 오래전에 폐기하겠다는 설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저들도 모르게 서로 다른 등급과 확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데스티니 차일드는 해당 게임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이루었으나, 실제 확률과 다르게 조작이 있었다는 점, 이 사건 이후의 유저들 간의 차등이 생긴 것을 조절할 수 없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참고10 :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71115) (참고11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11080230v?nv=o)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게임들이 확률을 조작했었습니다. 이렇게 되풀이 되는 확률형 아이템 배출 상품의 조작 건에 소비자는 무엇을 믿고 게임이라는 문화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확률형 상품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필요해진 상품이라고 하나,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인권을 농락하는 물건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시대에 따라 필요해진 상품이라면 그것에 대한 법도 시대에 따라 필요해질 것입니다. 앞서 일본의 경우, 이러한 확률형 상품을 대상으로 한 사기죄를 막기 위하여 정확한 확률을 고지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과징금도 중하게 매기어서 그 범죄의 위험성을 강력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게임이라는 산업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조작을 하는 등의 범죄 발생률도 낮아졌으며, 무엇보다도 해당 국가가 게임에 대해 생각하는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12 :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59) 현재 대한민국은 게임이라는 문화에 대하여 저평가하는 바가 없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게임은 실질적으로 단호한 법률과 그에 따른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고, 문화적 발전 가치도 높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게임 시장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며 즐김으로써 이미지의 증진을 시키기 위해 게임시장의 체계적인 법률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게임에 대한 법률은 모호하며, 그 정도가 권고에 그치고 있어 자본을 갖춘 대형 회사는 이를 묵살하는 정도가 극에 달했다고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서 파는 것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그 시장은 제대로 된 구조가 아니라고 봅니다. 확률 조작 사기죄란 거대한 문제에 국회가 직접적으로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어 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확률 조작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간이 지나며 적절한 보상이 당연해지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도 미약하게나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게임을 결제하고 사용하기에 소비자에게 좋은 환경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언급한 사건과 같이, 정확히 처벌할 수 없는 법망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고통 받고 농락당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재화를 돌려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도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소비자는 그저 입을 다물게만 하면 지나가게 될 사람들로 취급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권이 무시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무엇을 믿고 게임을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상품을 사면서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은 현대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훌륭한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수단이 되었고, 스마트폰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속으로 게임은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바일 게임의 시대가 왔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바일 게임을 사기 당할까봐 더 이상 즐길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닐까요. 저는 이번 일로 해당 게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지금은 결국 점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게임 속 인물들에게도, 게임의 스타일에도 더 이상 이렇다 할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저 말고도 굉장히 많으며 다들 정신적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게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어야만 할까요? 또한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회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 더욱 확실하고 정밀한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13 :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19) 더욱 확실한 모바일게임 법안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및 온라인 게임회사가 편법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외국인들의 지역가입자는 27만여명이고 전체가입자의 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유발한 적자규모는 전체의 15%입니다. 너무나도 손쉬운 가입을 좀더 어렵게 하여 정말로 필요한 외국인들에게만 혜택을 나누어주십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기간을 늘려주세요


학교폭력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아직도 괴롭힘을 당하며 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참아내고 있는 학생들을위해 제안합니다. 모든 교내 폭력사태에대해 단 한건의 예외도없이 가해자학부모와 피해자학부모, 가해자학생과 피해자학생 앞에 모든 전교생과 선생님이 참석한 자리(전체조회)에서 가해자학부모와 가해자학생이 함께 진심으로 사과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세상입니다.권력과 부가 있는 사람일수록 처벌을 두려워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약한처벌과 합의금이라는 것을 내세워 뒤에 숨은 조력자인 가해자학부모들이 가해자학생과함께 인격살인과 폭력행위를 자들의 체면과 자기아이의 미래라는 명목아래 전면에 나서지않고 숨기려 한다고생각합니다.그런 부모를보며 자란아이들은 또 그렇게 법을 이용합니다. 이런 법이라면 아무리 처벌이 쎄진다해도 뿌리뽑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도덕적반성이 있은 그 이후 법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체의 고통은 참을수있지만 인격학대와 충격으로 부터는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지금의 피해자가 제2,제3의 가해자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 모든 것을 예방하려면 부모의 직접적행동이 올바른 참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아무리 몹쓸 사람도 자기 부모가 무릎꿇고 사과하길 바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인격적으로 성숙 시킬수있는 이런 대처방안들이 직접적인 법으로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도덕적법이 이젠 실체화되는 법으로 만들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우리 미래의 인격이 완성될때 한걸음 더 민주주의는 진화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1.학부모의 참석을 백퍼센트로 만들수있도록 직장인일경우 직장에까지 보고하도록하고 법적으로 하루휴무일을 지정합니다.(부모의 책임을 가중시켜 학생의 관리감독을 가정에서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부모가없는 아이일경우 법적보호자를 참석시킵니다. 3.부모의 참석이 확인되면 법적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일 경우 형의 감경사유가 되도록합니다. 4.모든 폭력행위는 예외없이 교내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합니다.진학과 진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찾도록합니다.(이후 국,공립대학에 진학할때 진학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합니다.남학생의 경우 군복무 기간 연장 여학생의 경우 남자와 같이 사회복무요원 근무대상자로 만듭니다.그 기간은 사안에따라 달리합니다.) 5.일체의 폭력행위가 없는 학생들에게 진학에 가산점을 줍니다. 6.피해자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체조회시간에 무릎꿇고 진심으로 사과하는것을 법으로 강제합니다.(피해자의 고통과 수치심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7.피해자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과받는 자리는 법적으로 참석하게 강제합니다.(피해자도 피해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잘못된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과를 받고 그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사항이라면 그 치료가 끝날때까지 가해자 학부모가 동행하도록 합니다.그렇지 못 할 사정인 경우 증빙서류제출을 하고 증명하도록 합니다.가해자 학부모에게도 불이익이 가야만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그렇지 못 할 경우 가해자 학부모와 가해자 학생의 사과편지를 강제하여 그것을 통해 치료가 끝날때까지 대신하도록합니다.) 8.모든 국리,공립,사립 유치원부터 이 과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의무화합니다.(나쁘다는걸 인지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모든 폭력은 나쁜것이라는걸 인지시키려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모든 폭력행위는 가정의 부모로부터 배운다고 확신합니다.그걸 유치원에서 또래 친구에게 보고 배웁니다.설사 폭력행위를 하더라도 올바른 사과문화를 어릴때부터 몸에 익히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과의 문화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비한점이 많겠지만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존중이 어떤것인지를 배우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교폭력 가정예방법


초등 2학년 아이의 엄마입니다. 담임이 나이가 많이 든 경력이 오래되어 여러가지로 힘듭니다. 오래된 관행과 검증되지 않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갖힌 보수 성향의 교육적 신념만을 고집합니다. 정규수업이 끝났는데도 수차례 장시간 보내주지않아 방과후 수업도 못가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서라는 겁니다. 아직 맞춤법도 잘모르는 아이에게 경유서를 쓰라며 아이에게 잘못을 뒤집어 쒸우며 부모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아이앞에서 훈계까지 하면서도 그런 일 없다고 거짓말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한마디 없이 자신의 입장만 고집합니다. 초등학교 1,2힉년은 아이에게는 정규교육의 초기과정으로서 일생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시기라도 할 수 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시대에 구시대적 자기 중심적으로 아이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이상한 신념으로 아이와 엄마를 괴롭히는 교육은 이제는 그만 해야 합니다. 초등 저학년은 1교실 2교사제도로 선생님 감시 와 아이들 지원을 하거나, 나이든 선생님을 될수 있으면 고학년으로 배치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간 격차가 작은 젊은 선생님을 초등저학년에 배치하면 어느정도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리고 약한 새싹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의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담임은  경력 10년 이하인 선생님으로 해주세요!  수업시간이 끝나도  안보내줘요!!!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저출산의 시대에 태어나 최소한의 기본권은 누리고 사랑 받고 최적의 양질의 교육을 받게끔 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반드시 해야할 선행적인 일이요 업무입니다. 이번 비리유치원의 여론을 본받아 어린이집에 대한 시스템강화 및 감사를 강화해 주세요. 그리고 관련자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부모 품에만 있던 아이가 세상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곳이 부도덕과 비리로 가득한. 아이를 돈벌이로만 보는 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란 없을 것입니다. 1. 어린이집도 명단공개해 주세요. 2. 관련 비리에 대한 처벌을 해주세요. 3. 관련 시스템을 강화해주세요.

비리어린이집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 비리 처벌 강화해 주세요.


지금 청년 실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늘리기에 수조원씩 퍼 붓고 있으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학비를 벌기위해 생활을 하기위해 술집이나 기타 청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곳에 취업하여 힘겹게 학비를 벌거나 생활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억지로 취업을 시키는것에 부정적 입니다. 기업은 글로벌 경쟁속에 수익과 이익을위해 원자재를 아끼고 인력을 축소하며 경쟁력을 키워 나갑니다. 그래야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살아남는 길 입니다. 이에 한가지 청원 합니다... 자원봉사자 한시적 최저임금 지급입니다. 자원봉사는 선진 사회에서 남을 돕고 보람을 찾는 아주 수준높은 시민운동 입니다... 그러나,청년실업을 놓코 본다면 그것도 일자리 입니다... 지금 청년들의 가장 큰 문재점은 사회경험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손실 입니다. 취업을 못해 사회경험이 없으니 사회를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않으며,인간교류도 없습니다... 3포세대,5포세대가 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 드립니다... 한시적으로 자원봉사자 최저임금 지급해 주십시요.... 청년들을 모집하여 활동하게하고 자진해서 노동이나봉사를 하면 최저임금 지급해 주십시요 !!! 지금 청년들은 실업이나 무력감으로 자살이나 히끼꼬모리 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의 댓가를 지급해 주십시요 !!!! 국민청원 합니다.... ____자원봉사자 한시적 최저임금 지급_____

자원봉사자 한시적 최저임금지급


이번 국감에서 선동열 백종원 청원보고 느낀것인데 국회의원들은 그리 할일 없나요 이 두사람을 외 범좌자 취급하나요 그리고 참고인들을 외 일어나서 답변하나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발언 시간이 충분하게 있는데 매번 큰소리 치는 사람들 이면서 무식한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장면만 생각드네요 큰소리 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존경할수 있는 의원되길 선동열 백종원은 국민들이 다 알아요 국회의윈들이 큰소리 칠수 있는분 이 아닌분이라는것을

기본자질이 않된 국회의원 출마 금지 해주세요  그라고 참고인들은  일어나서 답변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꼭 국회의원이 벼슬 같아요


10월14일 자로 굴삭기 기능사시험 실기를 파주 현재 중장비 학원에서 보았습니다. 오전9시 10분에 응시하여 주행을 마치고 굴삭을 마치는순간 시간 초과 라고 하며 감독관 2명중 한명이 초시계를 보여주며 4분1초 실기 연습을 하고 갔지만 4분대를 넘은적이 없기에 다른 한명인 감독관에게 시간을 항의 그 감독관 4분 이에 산업관리공단의 본부요원 이양반에게 바로 확인을 요청하고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이양반은 그냥시험진행을 방관하고 이게 제3자에게 확인을 요청하기 위하여 112경찰에 유선으로 대략적인 상황을 전달함 문제사항 어떻게 감독관 2명의 시간이 틀릴수 있느냐는 저의 질문에 산업인력공단직원: 사람이 하는일이라 오차가 있을수 있다. 그리고 증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현장에서 시간을 보여주었다. 이에 민원인이 한명이 제시한 시간과 다른 한명이 제시한시간이 각각 틀리니 이건 누구도 이해가 안가는내용이다. 내가 인정할수 있는자료를 달라고하니 보여주었다? 지금그럼 이의와 항의를 바로 하고 있는데도 그냥 시험을 진행하고 문제의 과정과 증거를 확인도 못하고?안하고 그게 아니어도 저는 실시시험을 떨어졌다고 말하는 산업인력 관리 공단 굴삭기 시험과 (중장비시험) 주행시험시 면허시험장과 같이 센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냥 사람이 육안으로 시험을시행하고있으며 굴삭기 시험에서 굴삭기 실기 시간을 감독관 2명이 초시계로 시간을 측정하는부분 여기에 서로 시간이 틀린부분을 항의 하였으나 묵살당함. 어떻게 국가자격시험이 100에 1초라도 시간이 감독관 2명이 똑같아야지 틀리고 이걸로 100에 1초라도 시간오바면 실격이라고 할것 아님니까? 그걸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 하는데도 본부요원이 그냥 감독관 초시계도 안보고 항의와 이의를 하는데도 그냥 진행하는것을 묵인 또한 이의를 제기하는것을 묵살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공정성 투명성이 너무 없습니다. 주행시험때는 주행라인에 센서를 설치하고 또한 감독관의 일방적 채점 방식이 아닌 외부인사의 감독이 있어야 하며 시험중 이의가 있으면 일방적 시험진행이 아닌 공단관리원의 확인작업이 있어여 하는데 관리태만 공단의 관리부실 감독관의 일방적인 공단의 일방적인 갑질에 이런시험 방식은 페지를 하세요. 이전 이런상황으로 한면의 유선 민원을 제기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산업인력공단 또한 시험일자도 시험에 불합격하면 최소한달 또한 실기 시험에 접수를 못하면 기약이 없는 시험일자 어짜피 시험볼 인원은 많으니 상관이 없는건가? 이런 조직이 과연 국가 인증 자격 기관인지 의심 스럽습니다. 하다 못해 사설 면허시험장도 컴퓨터 채점을 하는데 이기관은 무소불력의 기관인가요? 이제 우리 공단 현실이 사람이 하는것이니 시간의오차가 있을수 있다(이순목 주임) 시설에 문제가 있지만 빌려서 하는것이니 어쩔수 없다 피해는 시험자가 감수를 하고 이해을 대달라는 산업인력공단 이것은 이해가 아닌 제 입장인 수험자 입장에서 보면 실기시험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는 갑질 중에 상갑질 인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중장비 자격증 까페에 가면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굴삭기 실기 등으로 흑량이 부족했다고 하고 어떤이는 합격 어떤이는 불합격 어떤이는 감독관에게 같은 지적을 받고 합격 어떤이는 불합격 이게 산업인력공단의 현실입니다. 안되면 외부업체에 위탁을 맡기시던지 작업시간 초시계는 왜 못 설치하나요 돈이 얼마나 든다고 led 시계 하나 사서 대기한는 수험생들이나 제3자가 볼수 있게 연결해서 시간 측정하세요 왜 폐쇄적으로 하고 시험점수 채점표공개 불가 관련법류 이런 소리마시고요 시험보면서 항의 하시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항의 하는 소리는 대부분 시간,흙량 시험점수미달, 지적사항없는데 점수미달 누군지적했고 누군똑같은걸로 지적해도 합격 기타등등 감독관이 채점표에 채점을 한다고요 항목별로 ^^ 산업관리 인력공단에서도 직원도예기했듯이 사람이 하는일이에요 이제 갑질좀 그만하세요 실기채점표 전산화 하시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세요 산업인력공단 제가 보기엔 너무 갑질 심하네요

산업인력공단 굴삭기 시험 공정성 투명성있게 해주세요 갑질좀 근절해주세요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저는 82세 경북 **병원 소아과 의사 김** 장모 강**입니다. ***-****-****(김**) -******-******* 저는 척추협착증 수술을 2번이나다리가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2018년 7월 10일 낼려고 저를 서울 병원에 보낼려고 마중 나오셨다가 충북제천 터미널에서 갑자기 저혈당 쇼크로 별세 하였습니다.고인이 된 저의 남편 최**씨가 저의 동생 보성하이테크 감사직에 있을때 그 회사에 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 최**씨가 맏사위라고 믿고 제천에 있는 우리집땅을 모두 다 김**이 앞으로 가등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들어간 땅 중에서 219평이 제천시에 들어가 있는데 50~60년 만에 땅에 대한 보상이 나오게 되니 이런저런 핑계로 되면서 나중에는 집이나 병원에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집 아버지가 병원에 당뇨로 입원해서 퇴원해서 10일만에 최**씨와 제가 제천에서 경북**병원 직접 찾아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오전 12시경 이었습니다. 저는 근무시간이어서 간호사 한테 장인장모라고 말만 전하고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다리고 있던 중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장인장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오만 불손한 어조로 어서나가라고 하면서 김**이가 첫번에 딸 5명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가등기 되었으니 도장만 찍으면 될 것을 법대로 하면서 몇번이나 되풀이 하면서 외치면서 나중에는 나가라고 외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사위 김**이가 법을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 처가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는 어조로 몇번이나 외치면서 저희 둘 내외를 쫓아 내었습니다.사위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니 너무나 저희 자신이 불쌍하였습니다. 자식 키울때에는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이 모든 것이 딸 5명 대학공부 시킨 죄로 생각 합니다. 고등학교만 공부시켜 시집보내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걸 이런 일을 당하고 생각할 수록 눈물만 앞을 가립니다.명절이나 생일때에 딸 사위 이름 봉투에 써서 10만원 넣어서 내밀곤 합니다.용돈은 아주 없습니다. 저희는 법도 모르니 법대로 몇번 되풀이 하는 김**은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 갔습니다. 김**이가 하는 법대로 하였씁니다. 저희가 승소 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카확308)우리 아빠는 딸 대학 교육시켜서 시집 보낸 죄 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빠는 사위 김**이가 딸교육 못 시켰다고 장인한테 욕을 하여서 어이가 없다고 나한테 늘 그 소리를 합니다. 내딸이 너희 집에 가서 살림을 못하고 재산을 떨어 먹었느냐?말해봐. 남의 사내를 보고 다녔느냐 ? 입이 열개라 말 못 할 거야? 너의 집 김** 형제보다는 아무 문제 없어.생각해서 분해서 죽을 지경이다. 가등기를 본등기로 바꾸려는 사건으로 부모 생존시에 전화도 하지 않고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았습니다. 딸들을 김**이 내외가 조정 하였습니다. 아버지,어머니에게 문병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요구 합니다.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딸들에게도 상속을 하여야 합니까? 아버지 정기예금통장과 자동차도 묶여 있어서 풀어 주지 않습니다.동방예의지국 이라면 이나라 법이 무능한 법 입니다. 사위 김**(의사) 교묘한 집안 입니다. 우리 딸 혼수를 보내 었더니 아파트 지하 창고에 넣었답니다. 우리 딸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오니, 시어머니가 예금통장 내 놓으라 한다면서 딸이 울면서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 내 딸이 병신딸이냐? 하면서 김**이가 자기 어머니가 당연하다고 합니다.김**이 큰 누나는 의사 남편인데 이혼 하였습니다.김** 둘째 누나 본 남편은 감정평가사입니다. 돈도 많은 양반 이랍니다.둘째 딸은 남편두고 나가서 온갖 바람질하면서 생활은 몇달이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였답니다.그래도 그 남편은 생활비는 꼬박꼬박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딸에 말에 근거하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딸은 자기 엄마를 구타하여서 늙은 어머니 몸에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통장을 빼앗아 애완견 숍 남자를 주었다 합니다. 둘째 딸은 결국 자기다리를 칼로 찔러 자살을 하였습니다. 자살을 의사로서 판단하기를 자기 자신이 칼로 못 찌른다.면서 타살로 주장하면서 일가 친척들은 모여서 장례리식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돈으로 김**이가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돈 절충은 자기가 가지 않고(김**의처)내딸과 자기의 조카를 보내어서 협박으로 돈을 뜯어 내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딸이 말한 사실이지. 제가 보탠 사실을 아닙니다.또 김**이 작은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김**이모가 빚진 돈 때문에 작은아버지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저희 딸에 말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하 법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명절에도 찾아보지도 않는 이런 상속법 때문에 고통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기예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가매장 해놓은 산소도 돌보아야지 않겠습니까?(10월11일,10월 12일) 차량 보험도 들지 못하고 벌금 나온상태에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딸 집에 구걸하면서 상속포기 도장 받으러 다니다 왔습니다.) 막내-***-****-**** 답변주세요 장례식참석자 막내아들:최종훈 둘째딸:최종금 둘째사위:이하경주필 노동,병간호등을 넣어 포함시켜주세요. 2018년 9월10일 장모 강** 씀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청구권 주장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법정상속)-돈으로 만 기여도라고 볼수 없잖아요.


삼권분립이 곰탕집 사건에는 청원이 30만명이 넘었는데 작용하고, 강정마을은 재판중인데 왜 사면 얘기를 하십니까 대한민국내에서 그쪽은 삼권분립 작용지역이 벗어나는것인지요?

곰탕집 사건과 삼권분립


신혼부부특공 등 예비신혼부부도 청약을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비신혼부부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예비신혼부부 청약 자격요건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자취 또는 불법적인 전입 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라는 특별공급 카테고리 내에서 결혼하는 당사자 본인들이 무주택 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청약 자격을 주는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sh행복주택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는 결혼하여 세대를 구성할 당사자만 무주택이면 자격을 주고있습니다. 이러한 sh주택도시공사의 합리적인 판단이 Lh에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화하여야합니다.!

예비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불합리!!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및공매도폐지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일용직들은 52시간말도안됩니다

대통령님꼭바주세요주52시간말도안됩니다


국민들 삶은 박살나고 있어요. 경제 정책 실패할때마다 북한으로 국민 관심 돌리지 마시고, 좀 제대로 민생을 챙길 생각 좀 해주세요. 고용지표 인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단기 알바직들 임시 고용하는 보여주기식 정책 하지 마시고요. 계속 욕설도 없는 글들 지우셔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국민들을 좀 무서워하는 시늉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같은업동끼리 거리가 너무가까워요거리제한해주세요

같은업종거리제한만들어주세요


셧다운제 제도는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침해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행복추구권을 분명히 침해하는 위헌제도입니다.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헌법은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행복추구권을 같이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법적 성격이 자연권이며,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지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급부를 구하는 적극적 권리의 성격은 없고, 행복추구활동을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행복추구권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그러나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이와같이 분명이 명시되어있는 행복추구권과 명백히 다른 셧다운제 제도는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있고 셧다운제 제도를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들이 즐겁게 게임하며 쉴수있는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e-스포츠 활성화시대에 대한민국만 폐쇠적으로 e-스포츠를 규제하고 마약과 같이 여기는 행위는 국가 발전에도 부진한 제도입니다. 게임을 고정적인 시선으로 보지마시고 국가적 차원에서 게임으로서 할수있는 여러가지 대회들이있는데 그중 한국이 최정상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최정상국이라는 위치와는 다르게 현실은 게임을 규제하는 나라입니다 .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상승시킬수도있고 대한민국의 살인적인 교육제도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돈안들이고 스트레스 해소를 할수있습니다. 부디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셧다운제 폐지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정신적질환 (우울증,불안장애,공황장애,틱장애 등등) 을 앓고 치료를하기위해 정신과에서 상담을하고 약을처방받아서 복용중인사람들이 10만명이 넘습니다. 저도 그중에 속합니다. 저는 대인관계 트라우마로인해 불안장애,공황장애를 앓고 약을복용한지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싶고 청원하는것은, 흔히 감기처럼 마음의 병을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할때, 약을 복용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보험가입도하지못하고, 회사입사(개인기업, 국가기업, 공무원 등) 에 지장을 끼칠뿐더러 결혼문제까지 피해가오니 정말 너무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보험가입도할수있고 당당하게 회사에취직도하고싶고 하고싶은게 너무많은데 정신과약을복용한다는이유로 이러한 걸림돌에 걸린다는게 화도나고 너무억울합니다.. 정신과 상담을 하고 약을먹는 사람들은 자기자신을 안정시키고 보호하고 완전한치료를 하기위함이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고자 하는건데 왜 이런사람들을 차별하고 제한을 두시나요..... 많은거,큰거 바라지않습니다. 그냥..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싶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정신적질환자들에게 나라에서 혜택아닌 어떤 좋은소식이 있을까 하늘에 기도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혼자서만 이겨내기가 점점 자신이없어집니다..

정신과 다니는사람들 남들처럼 평범하게 도와주세요.!!!


한 개인이 사법부의 사법농단으로 2억 7천만원을 국가기관에 빼앗겼는데, 그대로 참고 살아야 합니까? 국민여러분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8년에 걸쳐 매달 22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국가기관에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파트 한 채를 분양 받고 6차에 걸쳐 분양대금 2억 5천만원을 납부하였으나,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판결문 (소송 당시 증거 자료로 제출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분양대금납부확인서>에는 분명 계약금이 한 번 납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승소한 1,2심 판결과는 다르게 대법원 판결문은 계약금을 두 번 납부하였으니, 차명 계약이며, 중도금 또한 본인이 보유한 자금이 아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차명 계약이라는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판결) 으로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을 들어 주어, 6차에 걸쳐 납부한 목숨 같은 2억 5천만원을 공기업에 강탈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하여 몇 번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그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대법원 판결문이 자신들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문이라고 하면서도 악법도 법이니 자신들은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의한 판결이 많았음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 번 이 판결 또한 사법농단에 의한 엉터리 판결이니 구제하여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며칠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내온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귀하께서 주장하는‘분양대금 환급 및 소송비용 청구 취소의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1·2·3심 및 대법원의 파기환송소송을 거쳤으며 이에 따른 대법원 판단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되며 귀하께서 감사원으로 제출한 민원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반려 되어 종결처리 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안내한 바와 같이 부득이 귀하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458)는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공사 민원처리 규정 제23조 ③항에 의거하여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3회 이상 반복·중복으로 제출될 경우 민원처리가 종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주택 도시 보증 공사의 답변 내용은 앞 선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대법원 판결문대로 따라야 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확정 판결문대로 따를 수밖에 없으니 억울한 건 알겠지만 저희가 정상 납부한 분양대금 2억 5천만원도 돌려줄 수 없고, 1,2심과 다르게 엉터리 판결인 대법원 판결에서는 자신들이 승소했으니, 처음 소송비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는 다르게 2천만 원이 넘는 소송비 또한 청구할 예정이니 그리 알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청원은 법률 관계가 확정된 것이라, 대법원 행정처에서도, 감사원에서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이 사건 당사자인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의해 대법원의 판결문이 엉터리임을 인정하고 저희가 6차에 걸쳐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대법원판결의 패소로 저희에게 청구한 소송 비용 2천여만원 또한 취소하여 주면 깨끗이 끝날 사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1,2심을 저희가 승소하고, 소송당사자인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자신들이 이길 확률은 5%도 안된다고 하면서도 공기업이라 형식상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한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슨 수작을 부렸는지, 처음배당받은 재판부가 저희도 모르는 사이 다른 재판부로 바뀌어 판결은 처음 배당받은 재판부가 아닌 엉뚱한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내용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 증거자료로 제출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분양대금 납부확인서에는 분명 계약금을 1번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계약금을 2번 납부했으니, 차명계약이며, 중도금을 본인보유자금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납부했으니, 그 또한 저희가 납부한 돈이 아니라는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시켰고, 파기환송된 고등법원에서는 상급심에서 내린 판결을 하급심이 뒤집을 수 없다며 앵무새처럼 따라하여 저희에게 패소판결을 내려 법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당사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법원 판결의 불공정함을 언급하며 저희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담당자도 대법원판결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판결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분양대금 환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처음 소송비가 없어서 소송을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안하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겠다고 하자, 감사원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저희를 대신해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심에서 이긴 사건을 엉터리 대법원 판결로 이겨놓고도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이겼으니, 이제 와서 소송비 2천여 만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작년 8월 경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가서 마감 시간에 쫓겨 자세한 이야기는 나눌 수 없었지만, 그 민원상담원께서 이 일은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해당 공기업인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볍원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의한 불공정한 판결임을 시인하고 저희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수 밖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대볍원 판결이 엉터리이고 불공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시인하면서도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 잘못된 판결임을 알면서도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그때는 양승태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이었지만, 지금은 만천하에 그 사법농단이 밝혀진 바,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사법농단에 의한 불공정한 판결임을 밝힐 수 있으니, 그 근거를 바탕으로 국토 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저희에게 그동안 저희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판결을 뒤집는 일은 사법부의 독립성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이 사법농단에 의한 판결임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으니, 저희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가로채 간 공기업이 그 돈을 저희에게 돌려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송비 청구 또한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사법농단에 의해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재심의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제발 이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본 ktx 여직원들은 대법원판결과는 다르게 다 복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입니다. 개인이라 국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청원자 이정남 올림

사법농단으로 국가기관이 빼앗아 간 한 개인의 목숨같은 돈 2억 7천만원 되돌려주십시오.


낙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에 유독 정색하고 반대하는 건, 왜 다름아닌 남자들인가요. 생명존중, 인류애적 관점.. 하지만 그 이전에 뭐가 됐든, 낙태도 수술이고, 아무리 간단하다 한들, 여성의 몸이 상하는 일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임신이 어려워질 수도 제 몸에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 수술을 왜 여자들이 찬성 '해야만' 하는지요? 합법화라도 되면, 여자들이 문란해지고 제 집 들 듯 병원을 들락날락 할 것 같은가요? 아무런 죄의식도 고통도 없이 희희낙낙 쉽게 결정을 할 것 같은가요? 아직도 비디오가 나오면 여자에게 치명적인 오점이고, 처녀를 찾는 남자들은 그러려니 본능인가 해야하고, 숱한 성희롱/이별폭행에 관한 뉴스거리, 농담거리를 보고 듣게 겪게 하면서, 갑자기 낙태문제는 왜 이렇게 성인군자 인류애를 실현하시는지요. 결국엔 출산이... 어떻게든 책임진다해도, 남자에게는 남의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좋은 말들은 남자들이 포장하고, 뒷감당은 여자가 하라는 말인지요. 낳는다고 절로 키워지는 세상도 아니면서, 제 몸에 벌어진 일에 대해 수습할 기회조차 없는데, 무슨 인권이며 생명입니까. 낙태, 쉬쉬하고 무조건 감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지로 성행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지...

낙태문제, 양지로 끌어내주세요.


물가인상,공공요금인상,유료비인상 전체적인요금인상은 꾸준한데 30년된 견인차운송요금은 인상않해주십니까? 앞뒤가 맞지않는 행정입니다 조치해주십시요 다들 파산하기직전입니다

30년전 견인차운송요금 인상해주십시요 국토부너무하십니다


저는평생건설회사에다니고있는 한가정에 과장으로있는 부모입니다 요몇일 불미 스러운 음주운전 강화 발언으로 인터넷에 구설수로 오르고 있는것 같아서 청원을올립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가정에 과장으로서 자녀들에게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하소연합니다 26년간 성실히 건설회사에 자재를 운반하면서 음주라고는 한적이 없는데 요번에 너무 살기가 힘들어 핑계삼아 술을 한잔 먹었읍니다 법을어겨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대통령님 후회를 아주 많이 하고 있읍니다. 제발 용서를 구합니다먹고 사는게너무힘듭니다 대통령님 음주는 하면 절대안됩니다 저를 제발용서를 한번해주십시요 제나이이제45살입니다. 잘못하면가정이 파탄될지경입니다. 강호혁올림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생계유지입니다


게임이 현금결제 유도는 심각한데에다가 사기꾼도 넘쳐나는데 그걸 잡지도 않고 거기에 초보들이 진입하기에도 높은 진입장벽에다가 게임 내 의문의 알등 사행성 요소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경매장 시스템의 경우 매크로가 아주 날뛰고 제작사 측에선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커뮤니티 유저들까지 비난과 비방이 넘쳐나는데 제작사는 잡으려는 시도조차 제대로 안합니다 드빌2 서비스 종료 요청합니다

드빌2 서비스 종료 해주세요


외국인들때문에 취업난이더힘든것같아요 여기저기외국인들이80프로는많습니다 건설현장은말도해수없습니다 최저임금오르면뭐하나요

외국인일자리 제한좀해주세요


이명박이 외아들 이시형에게 재산을 상속했는데 상속세가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특히 해외에 이시형 이름의 재산들이 많다는데 검찰분들의 의지가 약간만 있어도 금방 밝힐 수 있지 않을까요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상속세를 탈세했는지 조사 해 주세요  상속이 아니라면 무슨 자금으로 했는지 조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LH전세임대지원을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분들이다들꺼려합니다 서류가복잡하고 너무까탈스럽게한다는이유입니다 징뎐을받아도막상집을구하기가너무힘듭니다주인분들이 너무복잡하지않게서류좀간략시켜주세요

Lh전세임대 서류좀간단하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 오사카를 다녀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시내이동에 있어서 아기의자를 앞뒤로 장착한 전기자전거에 아이들을 태우고 이동하는 엄마들과 출퇴근하는 여성들도 5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 자동차도로가 아닌 보행자도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급한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도 봤지만 보행자와 자전거가 모두 서로를 배려해주며 안전하게 자동차도로가 아닌 보행자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서 한국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서울 시내에서 집과 업무 및 문화생활을 할 때 가끔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도로는 너무 무섭고, 보행자/자전거 공용의 보행자도로를 이용하는데 어떤 곳은 자전거/보행자 공용도로가 없는 곳도 있고, 공용도로가 존재하는 곳도 한쪽방향으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현실과는 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자전거와 킥보드 이용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는 자전거와 킥보드가 자동차도로 보다는 보행자도로를 이용하게 규칙을 바꾸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물론 보행자와의 사고 시에는 자전거/전기자전거/킥보드가 100% 과실을 책임지는 조건에서요. 이후 그 이용자들이 많아지면 도로의 일부(양방향 1/2차선 씩.. 총 1차선을) 자전거/전기자전거/킥보드에 할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도시 교통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전거/킥보드 이용은 자동차도로보다는 보행도로 이용하게 해주세요


인터넷이 너무 느려요 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뭐

백령도는 인터넷을 하지말라는 겁니까?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지사의 배우자 계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배우자의 계정이라 주장하며 민주당을 분열로 이끈 전해철에게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진 탈당 또는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이러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전해철에 대해서 당장 출당조치하십시오! 지난 대선부터 혜경궁김씨를 바탕으로 한 민주당 쪼개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친문 vs 비문, 이재명 옹호 vs 이재명 죽이기 이런 작전세력들 덕에 민주당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더욱 강한 민주당 그리고 다음 총선 대승을 위해선 작전세력은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당장 전해철 출당시키고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던 작전세력 중 내부자는 찾아서 징계하십시오

민주당을 분열로 이끈 전해철을 출당 징계해야 합니다


성민이사건꼭밝혀주세요

성민이사건꼭밝혀주세요


어느날 sns를 보다 어느 글에서 여자들이 이상한 단어를 쓰며 한국남자들을 비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남, 6.9센치 ,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비하하고 , 투신자살로 돌아가신 남성인권 운동가이셨던 성재기님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이런 모습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욕하는것을 그만하라고 하며 성적으로 비하하지 말라는 말들을 하였는데 정작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온갖 욕과 "한남새끼 " "좆도 작은게 말이많아 " "재기해라 "이런말들 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뜻을 몰라 찾아보니 한국남자 비하하는 말과 자살하라는 말을 바꾸어 "재기해라"라는 말로 바꾸어 쓰던 것 입니다.. 충격을 잠시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인모독과 자기 아버지를 포함한 한국남자 전체를 아울러 성적인 욕들과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런 집단들의 싹을 잘라주시고 이런 언어를 쓰며 특정 남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남자들에게 욕을 하는 여성들은 국가에서 지도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마드 , 메갈리아" 폐지


한국의 미용기술은 세계에서 으뜸입니다. 그런 기술행위를 불법이다 칭해놓고 해외벌이만 하게만드는 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샵에서 시술이 이루어지고있고 수강하는 학원도 많고 시술받는사람도 많습니다. 해외에서도 수강과 시술을받으러오고 뷰티도 한류입니다. 그중에 반영구도 절대 놓칠수없는 실상입니다. 사업제안 또 한 많아 동남아권에 체인점이나 성형외과 피부과에 한국인 시술자들이 출장이나. 상주해 있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웠다면 반대입장이되었다고 생각듭니다. 합법화가 된다면 많은 호황을 이루고 계속해 발전만 있으리란 의견입니다. 전문의사가해야 합법이지만 사실 병원에서도 의사가 직접시술을하는곳은 찾기어렵고 의대생이 학교다니며 문신기술을 익힐거란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의사가아닌 전문 기술을 가진 시술자.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증하여 합법화로 시행해주길 바랍니다.

문신(반영구).국가자격증으로 시행하며 합법화해주세요.


무능한 정부 때문에 자영업은 망했다 차라리 국가가 운영하고 자영업자들한테 공무원5급 대우해줘라 근로시간 지키고 편히좀살아보게 국가가 다가져가라

국가가 자영업자 책임져라


요즘에는 여름에는 엄청덥고 겨울에는 엄청춥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녀교복을 통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겨울도 아닌데 벌써 여학생들은 추위에 떨고있습니다. 치마가 바지에 비해서 너무 춥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바지보다 추운 치마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남자도 치마를 입으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녀 모두 여름에는 치마를, 겨울에는 바지를 입었으면 합니다. 또한 저는 남녀교복을 통일시키는 것이 양성평등을 향해 내딛는 한걸음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양성평등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옷은 남자옷과 여자옷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두 옷의 경계를 허무는것 또한 양성평등을 실천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치마를 입는다는 것은 아직은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따라서 남자하복을 치마로 바꾸지는 못하여도, 여자동복을 바지로 바꾸는 것은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녀교복을 통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리고등학교의 자율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 입니다. 저희 자율동아리는 우리 사회 속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이번 저희의 주제는 문화재에 관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먼 인 골드'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고, 이 영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반환 받아야할 문화재가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문화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를 떠나 세계 여러나라 곳곳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많은 문화재들이 도굴되고 약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수 만 해도 2015년 기준으로 6만 7000여 점에 이릅니다. 이 문화재들은 우리가 마땅히 반환을 받아야 할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약탈을 당하던 시기에는 굉장히 혼란했던 상태였기에 반환을 요구할 정당한 이유가 없고 복잡한 외교 문제들로 당당하게 반환을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에 저희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탈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문화재들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강하게 반환을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오타니 컬렉션'과 '오구라 컬렉션'은 약탈당했다는 증거가 확실한 문화재들 중 하나입니다. '오타니 컬렉션'은 1910년대 일본의 승려 오타니가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서구의 유물 약탈자들이 저질렀던 방법 그대로 벽화를 뜯고, 무덤을 파헤치며 도굴하거나 약탈한 것이 대부분인 문화재 컬렉션입니다. 현재 이 컬렉션들은 반환되지는 않은 채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500여 점을 소장 중 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약탈당한 문화재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윤리적 정당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정부차원에서 이 문화재들을 일본에 돌려준 후 다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여 몇백 점에 달하는 문화재들의 소유권 자체를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오구라 컬렉션'은 일본인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우리나라에서 약탈해간 1100여 점의 문화재 컬렉션입니다. 이 컬렉션에 대해 여러 시민 단체들이 일본 법원에 국제법 상으로 원산국에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문화재 반환 요구가 잇따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일본이 약탈해갔다는 명백한 증거를 댔음에도 무시하고 오구라 측이 유물을 반입한 경로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발뺌하고 있습니다 . 1965년 맺은 한일 협정 합의록에도 '일본 국민에게 속하는 한국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한국에 기증하도록 권장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 때 일본 내에 있는 한국 문화재 목록이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되었지만 일본 외무성은 재판 당시 이 목록을 지우고 제출하는 꼼수를 부렸었습니다. 이런 일본의 만행에 대해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화재를 반환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켜 문화재를 반환 받는다면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고 문화 생활의 질적 가치도 함께 향상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 청원을 시작으로 고국의 품을 떠난 수 많은 문화재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약탈 문화재 반환 요구 적극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집형유에 남용을 판사분들이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내리는 판결를 볼때마다 국민한사람으로쎠 잘못 된 판단아닌가 생각해요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법의 괴리가 아닌지 법전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 국민정서와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려 주면 돼는 것 아닌가요 돈없는 서민 집형유예가 힘들고 재력이나 힘있는 자들은 쉽고 그리고 한가지 이야기 하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회의 가장 큰 암적인 존재을 고치고 나아갔으면 해요 초범이라도 강한 처벌과 구속수사 원칙으로 제안합니다

집형유예


주말때문에일을하고싶어도할수가없어요토요일도운영하게해주세요

어린이집토요일도운영하게해주세요


이문제는한참되었는데도 해결이안날까요

사립유치원어린이집 국립으로바꿔주세묘


국민연금폐지하고 낸돈 돌려주세요ㆍ 사채이자 쓰고있는데 당장 힘든데. 쓸수도 없는 연금 돌려주세요ㆍ

국민연금 폐지하고 낸돈 돌려달라


한선생님이열명을넘는아이를돌보기힘들어요 보조교사원칙화시켜주세요

한교실에두담임보조교사의무화해주세요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국회의원중 50%로 확대하여 국민을 위한 당이 없어지는 일이 없게하고 이당체제에서 4당 5당체제로 국민을 위하여 공정하게 경정하고 올바르게 경쟁하여 이긴당이 살아남게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강남4구및 기타지역에서 집값 가격상승 단합행위는 서민들 평생내집 마련을 못하게하는 사회의악이고 기생충입니다. 남을 배려하지않고 자기들만 배부러면 된다는식입니다. 과거 일본 식민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같은 행위입니다. 나라를 빼앗겨도 자기들만 잘살면 된다는식이니 강력한 사법경찰권을 발동을하여 형사처벌을 하여 사회에 격리를 시켜야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에 너무관대합니다. 고가주택및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최대한 많이 부담을해서 주택을 많이 시장에 나오게해서 시장을 안정화 될수있도록 하고 자고나면 1억씩 오르는 사항이 다시는 안오도록 국정의 최우선으로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집값단합행위및 종부세강하


전통상품의 맥이 끊어지고. 있습니다ㆍ 전통상품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갈수 있도록. 문화 ㆍ행정ㆍ 다방면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꼭 지켜야할 소중한. 전통. 의ㆍ식ㆍ주 ㆍ건축ㆍ 문화행사ㆍ 혼인문화ㆍ상례문화ㆍ제문화ㆍ교육문화등 많은것들을 빠르게 버리고 잃어가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ㆍ

전통상품취급 대형매장취급불가해주셔요


공익요원처벌해주세요 공익요원도군인인데 국인처럼영창이런데가야하는거아닌가요?

장애학생 폭행공익요원처벌해주세요


방송통신 구성원 구성원 추전제 페지하고 정부나 국회 추천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정부나 정당의 이해 관계가 아닌 민간기구로써 역활을 다할수 있게 법 개정 하여 주세요 가짜 뉴스를 단체를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수사 하고 보이지 않는 손의 자금 흐름을 찾아내어 업벌해 주세요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


진심으로 국가와 사회, 교육을 위한다면 동의에 찬성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 고생들의 길거리 흡연은 이미 일상적이고 흔한 일이 되었다. 옛날에는 주로 고등학생들이 학교 화장실에서 몰래 피웠지만 요즘은 길거리에서 어른이 지나가도 아랑곳없이 피운다. 내 돈 주고 피우고 내가 좀 컸는데 당신 뭐 불만이야 하는 투로 말이다. 어른들이 땀 흘려 일궈놓은 경제 덕택에 급식 등으로 잘 먹여 놓았으니 체격이 커졌는데 이런 어른들의 고마움도 모르는 덩치만 커진 골치 덩어리의 행동들을 하고 있다. 얼마 전 학교 등교하는 중 3 학생 10여 명 중에 몇 명이 담배를 손에 쥐고 있기에 학생들이 담배를 들고 다니면 되냐며 주의를 주고 어디 학교 학생인지 묻고 집에 와 학교에 전화를 해 교감 선생님께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육 잘 시키고 있고 더 이상 교육해도 안 되는 몇 명 정도만 담배 피우는 정도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기에 그래도 학교 선생님으로서 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니 할 만큼 했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 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학생에게 봉변당하니 조심하라는 말도 여러 번 했다. 이것이 우리 학교 교육의 현 주소이다. 학교 선생님이 이럴진대 다른 사람들의 이에 대한 의식이 과연 낫다고 할 수 있겠나? 도대체 이런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이 사회 국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학교는 공교육은 이미 학원에 실제적인 학습권을 거의 내 주었다. 그러면 학생들 인격공부라도 제대로 시켜야 하는데 이 정도의 의식으로 되겠는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심각성, 경각심, 교육에 대한 열정 등이 전혀 없다. 현재 중. 고생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신고해도 학생들에게는 거의 불이익이 없고 담배를 판매한 곳만 벌금인지 일정기간 담배판매 중지인지의 처벌을 받는다.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도 어는 정도의 처벌이 있어야 하고 담배를 판매한 곳은 판매를 아예 못하도록 법을 강화를 해야 한다. 물론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아무리 해도 피우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노력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담배 판매소에 가서 담배 달라고 하고 길거리에서 어른이 지나가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넘쳐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은가? 아니 문제 자녀에게 문제의 부모가 있듯이 정치판이 쓰레기 판인데 그런 사회에 사는 학생들이 쓰레기기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것이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이 정치하는 당신들, 사회 온갖 부조리한 당신들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야, 당신들이 정치, 교육 등을 제대로 하면 이런 나의 모습이 일상이 될 수 있겠어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복지부동 철밥통의 공무원들처럼 오랫동안 기득권을 가져본 현재의 정치인들은 현실적 풍요로움과 기존의 관행들에 꽁꽁 묶여 있기에 새롭고 참신한 생각이 거의 없다. 새로운 흐름은 새로운 세대가 해 주어야 하는데 쓰레기 모습만 배워 기존 세대보다 못한 길거리 담배라니...

중. 고생들의 길거리 흡연, 일상이 되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 무기징역 형을집행해야합니다

음주운전. 인사 사고


방금 생각난 내용을 간략하게 글로 청원하고자합니다. 따라서 내용이 두서가 없음을 이해부탁드립니다. 청원하고자 하는것은 예비군 훈련 다각화에 관한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매년 예비군을 대대 및 연대 단위로 '모집'하여 법에서 정한 20일간의 과학화 훈련(시가지 전투, 고지전 등 주요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전술교육)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예비군의 전투력 향상을 이끄는 것입니다. 기존의 예비군 훈련은 그의 맛보기로 하는 법만 가르쳐 주고있는 상황에서 예비군의 실질적인 전투력 향상보다는 보전에 가깝습니다. 얼마전 참여한 예비군 훈련에서 시가지 워게임(과학화)을 진행하였는데 20:10인 상황에서 3분간의 전투에서 1명을 사살하였습니다. 만약 모집을 통한 20일 단위의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된다면 어떤 예비군 보다 더 전문적인 예비군자원을 관리할 수 있게되는 것이며 훈련과정에서 예비군을 (모집,차출) -> 관리 및 훈련 -> 해산등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것을로 생각됩니다. 그런 경험을 갖는 예비군이 많아질 수록 일반 예비군의 질 또한 높아질 수있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명예 금전)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두서없고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지만 일반 시민으로써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과 또는 제안하고자 정책청원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군 훈련 다각화에 대한 IDEA 정책 청원


저는 아직 어립니다. 얼마전 어느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습니다. 이 사건은 김신혜씨가 억울할것도 같습니다.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봤던 유튜브 링크에 달겠습니다.

무기징역 김신혜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2015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였던 날... 오후2시경 제아들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하교길에 택배 후진차량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지입차였고 원청에서 안전교육과 감독지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런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청에 손해배상으로 소송을했고...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원청에 사과한마디도 듣지못하고 제대로된 배상도 받지못했으며 당시 kg로지스가 피고였으며 소송도중 다른사람에게 이택배회사를 넘겼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소중한 아들도 잃고 제대로된 배상도 받지못하고 피해자만 가해자 보다 더힘듭니다............ 매일술로달래며...건강도 많이 나빠진상태구요.. 도와주세요 아들을위해서 할수있는 마지막일입니다..

초등학생이였던 제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유소 화재일으킨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라서 무죄? 실화이던 방화이던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게 한국법이다. 고의였던 아니던 책임은 져야한다. 게다가 그 외국인 노동자는 불이 붙은걸 보고도 알리거나 신고하지않고 그냥 도망쳤다. 국민이면 유죄인데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라 무죄인가? 외국에서 한국사람이 이 정도 큰 화재를 일으키고 (실화이던 방화이던) 신고도 하지 않고 도망쳤다면 죄업다 할것인가? 한국은 외국인이라면 무조건 사대하는거 이제는 그만! 저유소 폭발화재로 인해 재산피해가 43억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선처를 하는건 말이 안된다. 불이 날 줄 몰랐다고? 불난거 보고 도망친것 다 보았다.

저유소 화재를 일으키고 신고도 하지않고 도망간 스리랑카인을 처벌해야합니다.


아이들이 4학년정도 되면 아파트 놀이터가 작습니다. 제발, 초등학교도 주말 운동장 오픈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은 뛸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지도 못하니 옆집 중학교에 들어가 중학생 형들 눈치보며 뛰놀고있는데..쫌 안됬네요.

초등학교 주말 운동장 개방부탁드려요~


아이들은 부모와의 교감, 애착, 정서, 감성, 신뢰, 사랑, 배려, 인내, 믿음, 대화, 용서, 희생정신등을 통하여 가치관, 인성, 자아가 형성되고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3세 이전에 형성된 이러한 개인의 성격은 고정되며 평생동안 유지 된다. 어린이 1명을 집에서 여러 가족들이 함께 돌보기도 힘든데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남의 손에 집단 사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돌보기 힘들고 방치나 유기하는 것이다. 보육교사 1명이 어린이 3명도 제대로 돌보기 힘들다. 그런데 현실은 10명 이상도 돌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보니 어린아이들은 학대, 폭력, 욕설, 강요, 외면,소외, 매정, 애정결핍, 배신, 체념등 정서고문에 노출되고, 성인이 되면 성격이 괴팍하고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기적이며 이중이격자등 괴물이 되고, 피해의식 상존 조현병등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 또한 잔인해 지며 남에게 피해를 주고 죄의식 없어지고 언어능력 이해력이 떨어지고 학습장애로 이어진다. 사회적 재앙과 불행을 초래 할수 있다. 악마가 만들어 질수 있다. 저출산은 더욱 심화 된다. 아이들을 동물 가축처럼 사육하면 안된다. 이럴거면 인공수정으로 공장에서 키워 사육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아이들은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어느 누구도 친부모를 대신 할수는 없다. 아이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켜내는 본능과 사랑의 힘으로 키워야 한다. 어린이들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돈벌이에 이용되는 끔찍한 현실 이런 민간 시설에서 부모처럼 아이들을 사랑과 희생, 교감, 애착, 교감등을 가지고 키워줄것이라 기대하는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반드시 부모가 키워야 한다. 친부모와 계모가 다른것은 계모는 모정이라는 본능이 없어 아인들이 위험에 노출 됩니다. 그런데 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어린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꼭 쥐여 울부짓는 소리를 외면하고 직장을 가는 매정한 엄마는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소득이 적어 생활을 위해 어쩔수 없이 맞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맞벌이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아이를 맞겨야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부모나 가족에게 주면 대부분 직접 돌보고 아이의 커가는 모습과 재롱을 보며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등 선진국들은 최소한 3살 이전의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친부모가 키우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 전에 맞기면 유기나 방치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동물들도 자기 새끼을 의해서 희생을 감수한다. 절대로 어린새끼 다른 동물에게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모나 가족이 이혼이나 양육능력이 안되거나 학대나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강제 분리시켜 별도로 정부에서 키워야 한다. 절대로 계모나 계부에게 맞기면 안된다. 나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육당하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출산을 포기 했다. 맞벌이보다 내 아이와 가족이 먼저다. 한국은 일을 해서 부자되는 나라가 아니다.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폭등으로 부자되는 나라다. 유산상속등 세습으로 부자되는 나라다. 서민과 청년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을하도 여전히 힘들고 노예가 되는 사회다. 근로소득보다 부동산폭등과 유산상속등 불로소득이 휠씬 많은 나라다. 최저인금 8,350원 연봉2,000만원으로 서민과 청년들은 죽네 사네 서로 싸우지만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은 누워 잠만자고 놀러다녀도 매년 수천 수억이 폭등한다. 근로소득은 세금과 공과금이 많고, 불로소득은 세금도 적고 감면 혜택도 너무 많다.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해야 하고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해야 하지만 부동산 부자들과 기득권들이 정계, 재계, 사법, 언론, 교육등 거의 모든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어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들다. 정부는 제발 맞벌이를 부추기지 말고, 외벌이 해도 먹고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힌다. 부부중 1명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주부를 하며 정부는 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주부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약자을 집에서 돌보고 살림하는 주부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린이집, 노양원, 복지관등 이러한 시설에 지급하는 막대한 복지예산을 주부에게 지급하면 국민들 90%이상 대부분 사회적약자들을 집에서 가족이 돌보게 된다. 그럼 가족 모두 행복해 지고 출산율도 올라간다. 어느 부모가 자기방어, 자기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자식을 남에게 맏기겠는가 부모이혼, 한부모가정, 가정학대등 피치못할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대부분 부모가 키우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 가족들을 남에게 맞겨 집단 사육을 시키며, 고통에 몰아 넣겠는가 정부와 사회가 맞벌이를 부추기고, 맞벌이 해야 먹고 살고, 생활할수 있게 만들어 어쩔수 없이 내 가족들을 시설에 내 맞기는 것 뿐이다. 맞벌이를 부축기고 내 가족들을 시설에서 집단 사육하여 가족을 분리하고 떨어지고 헤어지게 하는 것은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미친 정책으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가족이 함께 모여 살며 행복해야 출산도 하는 것이다. 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청년일자리 만들기를 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청년일자리 모두 해결하고 가족들도 행복감이 올라가 출산률은 올라가고 자살은 줄어든다. 또한 의식주 기본인 주택등 부동산을 생활물가와 평균물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그 이상 상승한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법과 질서를 현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서민과 청년들은 어자피 노예로 살게 되고 출산은 자식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민간, 개인, 종교는 이익 집단일 뿐이다. 교육 보육 의료 주택 금융 도로 교통 전기 가스 통신 등 공적인 분야는 반드시 국가와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공적인 분야를 개인, 민간, 종교등에 맞기면 절대로 안된다. 정말 비리만 늘어나고 국민들만 힘들어 지고 고통이 가중 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가 이익을 위한 논리구조다. 국민복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제발 모든 공적일 분야는 국가와 정부가 직접해라. 특히 어린이 장애인 노인 시설은 빈드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등 약자들은 시설에서 집단시육 하지 말고, 가족이 돌보는 것이 가장 좋다. 외벌이를 해도 먹고사는 나라를 만들어달라 부부중 1명은 남자든 여자든 주부를 하면 정부는 주부에게 시설에 주는 복지예산을 기본연금으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90%이상 가족이 돌볼 것입니다. 맞벌이를 부추겨 내 가족을 남에게 맞기고 나는 일하러 가는 미친 이상한 사회를 만들지 말고 제발 내 가족을 직접 돌보도록 해야 한다. 왜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시설 요양원을 만들어 지옥처럼 집단사육 하나요 불행하니 출산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부모들이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뭔 죄입니까? 북한 탁아소입이까? 나라가 왜 우리를 아이 때부터 통제해서 가둬두려 합니까? 다른나라는 어떻게하면 가족이랑 많이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해야 가족이랑 떨어져지낸까를 고민하는 아이러니 친구가 초등교산데 자기 자식은 절대 돌봄 안보낸대요 돌봄 참여하는 애들이 학교에 오래있으면서 스트레스받아서 날카로워져있고 싸움 같은것도 엄청 일어난다고 하더라구요 이 정책도 그런 학생들을 많이 양산 할 것 같아 걱정이네요 교사입니다. 불과 몇년전 토요일 수업 없애고 주5일제 수업으로 바뀌었을때부터 전학년 아이들 인성 자체가 변해감을 느낍니다.. 참을성없고 폭력적이며 생각하기싫어하고 주위산만은 기본..예전 아이들에 비해 학습능력 또한 현저히 떨어지고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와의 유대감에서 인성.학습능력도 발달 될텐데~ 영유아때부터 부모와 떨어뜨려놓는 한심한 정책만 내놓고있네요.. 북한처럼 아예 집단합숙교육해주지 않는한 해결될일이 아닐듯합니다.. 적어도 영유아~초등저학년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 키울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주세요 어떻게 된게 이나라는 아이와 부모를 떨어뜨려놓는 정책만 내는지. . . 집에서 돌보는게 손해란 생각이들게 만들어서 돌도 안된 영영아들 부터 어린이집 보내서 걔들 최소 하원시간4시다. 엄마랑 애착관계형성해야하는데 이건 뭐 죄다 어린이집 보내고 엄마들은 삼삼오오 커피나 마시러 다니는 풍경 보면 저애들이 자라서 어떤 사회구성원이 될지 걱정된다. 것두 모자라서 초등학생들까지? 정부는왜 아이와 부모가 같이할 시간을 자꾸 빼앗는지 모르겠네. 이러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생물학적 부모 자식만 남겠네 아이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동물처럼 시설에서 사육하면 큰일 난다, 출산을 안하는 것이 부모나 아이에게 더 좋다. 교사입니다. 이런 정책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요? 예전에 비해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하락하는 것을 느낍니다. 학습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따로 지도하다 보니 가르쳐도 잘 모릅니다. 예전 아이들은 가르치면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아이들이 듣기가 안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보육기관에 맡겨진 결과인건 아닌지. 아이들은 경험한대로 자랍니다. 누군가 자기 얘기를 충분히 들어준 경험이 없는 아이가 타인의 말을 의미있게 듣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잘 키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다. 학폭 증가하고 아이들 삶의질 가뜩이나 바닥인데 최악되고 학원시간 뒤로 밀려나면서 초1이 집에 10시에 올게 뻔한데. 생각있나? 현장에 하루라도 와보고 정책 만들기를. 말도 안되는 소리.. 현재도 1학년은 일주일에 5교시를 세번씩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5교시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줄 전혀 모르는 발상이다. 직접 학교현장에 오셔서 경험해 보셨으면 한다. 교원이 문제가 아니라 애들 좀 작작 좀 괴롭혀. 이런 식이면 일부 엄마 돈벌자고 남의 집 애한테까지 못할짓 시키는거야. 왜 애들 인생을 어른들이 저당잡혀 자꾸. 초등학교 1학년한테 3시까지 있으라니요? 소아정신과만 돈벌겠네요. 왜? 공립 보육원을 만들어서 신생아때 받아서 중학교 입학하면 집에 보내지? 잔인하다 잔인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저 언발 오줌눟기 식은 맨날. 아이들은 부모가 키워야지. 왜 태어나자 마자 어린이집에서 4~5시. 초등학교가서 3시 끝나 학원 뺑뺑이~교육이 웬말~~ 부모들이 육아를 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육아휴직. 육아수당 개편할 생각해라. 아이들은 곧 우리나라의 미래고.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이다. 가정교육이 없는 교육은 이미 죽은 교육이다 부모와 정서 교감. 신뢰. 애착이 형성이 안된 아이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것인지. 재앙처럼 무섭기만 하다.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이들을 밖으로 내몰고 부모는 돈벌어라. . 정말 이상하네요 부모가 아이를 집에서 잘 돌볼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문제의 대부분은 어린시절의 결핍에서 비롯되지요. . 어린시절의 부모와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 아이들 기본인성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학교에 밀어 넣고 자동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 안된다.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언어사용도 엉망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이들 학폭에 어른들 싸움에 난리인데, 좁은 공간 오랜시간 학교에서 아이들 문제가 얼마나 커질지 예상이 안되나? 제발 부모가 가르치고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자. 왜요? 학교에 7시에 보내서 아침밥도 먹여주고, 저녁6시에 저녁도 먹여서 보내면 부모들 엄청 편하지 않을까요? 한 반에 2~3명되는 ADHD를 증가시키는 정책. 점점 미래 사회가 불투명한 정책만 세우고 앉아있는 한심한~~ 아이들이 불쌍하다..맞벌이 자녀들만 자식인가? 맞벌이를 위해 왜 다른가정아이들도 학교에 붙잡혀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럼 방학은 어떻할껀데? 맞벌이 자녀들때문에 설마 방학도 없애는건 아닌지.. 안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주당 1시간씩 강제로 올릴 때 단 한번이라도 학생들의 집중력이라던지 체력을 염두에 둔 일 있나요? 초등학교 5교시 1학년 학생들의 표정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이런 소리 못합니다. 유치원 수업 시간 30분이고 하루 3시간 수업하고, 오후에는 모두 방과후 활동입니다. 1년만에 40분 씩 하루 6시간 반 씩 수업하라는 위원회 생각 1학년 학생들 체력과 발달단계 생각해보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학생이 선택해서 하는 방과후 활동, 돌봄도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이제 제발 강제하는 제도 그만합시다 왜 자꾸 애들을 부모품에서 떼어내려고 애쓰는건지. 참 희안한 정부네요. 엄마아빠가 집에 일찍 올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해줘야죠. 아까도 야간어린이집? 기가차네요. 엄마아빠에게 야간근무없는 환경을 주세요. 부모가 아이랑 함께해야 아이도 부모도 행복하고 그에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는거예요. 그래야 아이를 낳고 싶어지죠. 지금도 난민법 이런 쓸데없는걸로 부모들 곤두서게하지 말고 아이들 안전, 행복 이런데 초점을 좀 맞춰보세요. 아무리 학교에서 신경써도 집에서 엄마가 1대1로 케어하는것만 하겠어요? 아니 무슨 정책들이 다 맞벌이를 위한정책이고...애들 고생시키는 정책들만....3시 끝나는게 좋다고 하는 엄마들은 먼가요.. 애들도 휴식.자유가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애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그래도 지금도 학교 마치고 방과후 하고 학원 다니면 오후 세시가 넘습니다!! 글고 애들이 오래 학교에 있으면 더 학교 폭력이라던가 않좋은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이다!! 학교에 있었던일 아이들 한테 물어보세요!! 별희안한 일들 다 당합니다!! 정작 아이를 위한 정책은 않내놓고 머하는 겁니까!! 초등 학생을 3시까지 정규 수업을 한다고요? 도대체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교육을 줄이고자 하는데 공교육을 늘린다는 발상, 당사자인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나요. 아이들 인권 인권하면서 이렇게 공부시간을 막 늘려도 되나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말 무지의 극치네요. 나무를 보다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또 하나 만들어네는 정부는 이제 확실하게 무지한 사람이 많다는 걸 확인시켜주네요. 엄마아빠를 퇴근시키는게 아니라 애들을 야근시키는 미친정책ㅋㅋㅋㅋ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을 물가수준이상 오르지 못하도록하고 공공요금과 생활물가를 안정시켜 외벌이 해도 먹고살수 있도록 하고 부부중 한명은 자식과 부모 장애인등 가족을 돌봐야 행복한 사회가 되고 출산은 늘어난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은 폭등시키고 빛쟁이로 만들고 세금과 금과금이 너무 많고 물가는 너무 비싸 서민과 청년들을 맞벌이로 내몰고 그로인해 아이들은 시설에서 사육당한다. 노인 장애인도 마친가지다, 결국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려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내지르는 정부 아닙니까 초등학교1학년을 세시라뇨.. 갓 입학해서 적응하기도 벅찬아이들인데 에혀 진짜 너무 모르네 이거 정책 낸 새이기는 돌대가리다 부모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지 일만 많이 시키겠끔 탁아소를 키운다는 개념으로 모든 국민은 노에처럼 일만 하란 소리이다 저출산은 집가격 사교육비 외벌이 경제활동의 소득겨차이다 학교가 북한처럼 탁아소를 만들어가네 교육기관이라는 개념없이 국민을 노예로 보는 일꾼이다는 생각이다 천벌 받을 놈들!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으로 자란다 돼지처럼 먹이만 먹고 살만 찌우는 동물이 안다 초등 1학년을 3시까지는 아니라고봅니다. 지금처럼 방과후만으로도 충분할것 같은데요. 워킹맘만 있는거 아닙니다. 1시에 하교하면 데려와서 간식도 먹이고 뛰어놀게 하고싶은데요 난 학교랑 어린이집이 집이고 선생님들이 부모네. 부모는 그냥 돈대주는 사람이고. 참...나중에는 그러겠지 자식이 나쁜짓 하면 선생한테 니가 이렇게 길렀냐? ㅎㅎ 그냥 초딩들도 강제로 밤10시까지 야자시키지????아니면 태어나자마자 고3까지 학교에 수용소를 만들어서 입학시켜??이게 나라냐??? 애초에 12시간 보육 ,보육료무상지원이 문제였다는게 댓글보니 확연해지네요. 아이가 어떤 정서로 자라는지 안중에도 없고 무조껀 공짜로 돌봐준다니 좋다고들... 지금 정서적으로 애정결핍인 아가들은 꾸준히 부모 사각지대에서 클꺼고... 그런아이들이 초등에모여 또 많은 문제를 낳게될것이고... 교사가 전성장기의 양육을 도맡아 나라대신 막노동,욕받이 다하게생겼다는... 이젠 '내 애가 왜그런지' 학교에 문의가 빗발치다가 모든 아이들의 문제는 교육기관이 문제이니 학교도 문닫아라 운동하믄되긋네ㅎ 강제수용소만들어서 태어나자마자 입학시켜서 고3까지 졸업시켜~~북한이냐????이게 나라냐???? 한쪽만 벌어도 살수 있도록 집값 물가 잡아주세요. 학원보다 부모의 품에서 자라야 건전한 사회가 됩니다. 저도 예비 초등생 직장맘인데 지금부터 잠이 안오네요....아직 어린 아이들을3시까지 학교에 있는건 좀 그러네요... 분명히 애들 정신병 여럿걸린다... 초6에서 중1되면서 4시 이후 하교하는거 적응하는것도 힘들었는데 초1이 감당하겠나 미친정부야 정작 어린이들은 어린이집 학교 학원 보다 부모가 최고의 안식처고 선생이고 정과 사랑이다. 맞벌이만 부추기고 여기에 맞추지 말고 막대한 보육 교육 복지예산을 가정에 집급하면 외벌이 하면서 대부분 부모가 직접 키운다. 누가 핏덩이를 남에게 맏기며 일하러 가길 원하는가, 정신나간 정부 미친정부 개같은 정부 아이들과 부모를 떨어뜨려 불행하게 만드는데 출산률이 오르냐 멍청한 정부야 부모자식과 같이 살아가는 행복한 정책을 하라 4교시 수업하는날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는걸 모르시나요 정신나갔네 애들 잡겠다. 어린이집은 밤 열시까지도 하는데요.... 어찌된건지 애들 더러 엄마아빠 얼굴도 못보고 그냥 밥만 먹고 크라고 그러네요... 아이들을 누가 대신 돌봐주는게 복지가 아니라 부모가 일찍 퇴근하고 부담없이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복지입니다! 제발 배타고 산으로 가는 짓 좀 하지 마세요! 미쳤니? 일찍 하교시켜라 햇빛보며 뛰어놀게 거뀨로 돌아가냐 왜...집에 일찍 올 수있는 아이도 왜 강재로 잡아두냐 왜... 왜 부모를 위해 학교가 운영되냐 학교는 아이들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운영해라 얼마나 고급진 특별활동을 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돌보미는 애들이 안 갈라 합니다 돌보미가 진짜 애들 감옥살이지 조카가 병설을 다녔는데 언니가 전업주부라서 방과후는 안하고 일찍 데려오고 싶어했으나, 유치원 선생님이 '정원에 맞춰서 방과후 교실까지 포함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부만 임의로 시간을 조정하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5시 40분까지는(6시 하원) 아이가 유치원에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함. 공교육 시설이 이렇게 경직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애들 하교 시간까지 법적으로 묶어두면 정말 말 못할 상황만 초래될거 뻔함. 말도 안되는 정책임. 초1이 3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너무 힘등겠네요. 우리 애들은 커서 해당이 안 되어 다행이긴 한데 해당되는 애들이 불쌍하네요. 반대합니다.교육 정책은 부모 중심이 아닌 아이 중심이 되어야합니다. 미친 정부다, 자식을 돼지나 닭처럼 사육히려 한다. 가족의 행복을 모조리 빼앗아 간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행복이 가장크고, 자식은 부모의 정과 사랑을 먹고 행복하게 자란다. 그래야 자식이 사랑도 배우고 정도 느끼고 인성이 쌓인다. 어린이가 무조건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다. 짐승들도 내새끼를 남에게 절대로 맞기지 않는다. 핏덩이를 두고 누가 일하고 싶다. 일보다 내자식이 먼저다. 어쩔수 없이 일한다, 미친정부야 맞벌이 부추기지 말고 복지예산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외벌이 해도 살수 있도록 하면 거의다 부모가 키운다. 이미 초등학교는 방과후 돌봄, 종일 돌봄, 특수 종일반까지 하고있고, 영유아 종일반까지 공약으로 나와있는 상태다. 초등 1~2학년을 3시까지 잡아둔다고? 이런 무식한 수용소 계획을 입안하는 일반 행정가들의 무책임과 이를 환영하는 학부모들의 무지함이 결국 아이들을 망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망치는거다!! 초등 6학년에게 2시반까지 6교시 수업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물아봐라! 하물며 1, 2학년을 3시까지?? 말도 못하는 어린이는 부모가 사랑과 정 인내로 키워야 한다. 절대로 남에게 맞기면 안된다. 미친 정부는 일하는여성과 맞벌이를 부추기며 어린이는 어린이집등 시설에서 사육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막대한 예산을 퍼 붓는다. 부모의 정과 사랑없이 큰 애가 행복한까, 불행하게 자란 아이가 커서 자식을 낳을까, 사육으로 자란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정이 없어 인성은 망가지고 매마르며 잔인할수 있고 괴물이 된다. 정신질활은 가질수도 있다, 미친 정부야 어린아이는 부모가 키우도록 정책을 바꿔라 그래야 행복하고 출산한다. 막대한 복지 예산은 어린이집 요양원 복지관등 시설에 지급하지 말고 부모나 가족이 집에서 돌보면 이들에게 직접 지급하면 대부분 집에서 돌본다. 그럼 부부중 한명은 집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행복감은 높아진다. 미친 정부는 일하는여성 맞벌이만 부추겨 가족을 서로 떨어지게 만들고 불행하게 하여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또한 부동산 공화국으로 죽어라 일하는 사람은 노예되고 주택분양 받고 땅사는 사람이 더 잘사는 자본주의 지옥같은 나라를 만들어 서민과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 버렸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은 자식에게 죄짖는 멍청한 짖이다.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게 제일 행복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다!! 영유아를 밤10시까지 어린이집에 있게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상과 초 1~4학년을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붙잡아둔다는 정책이 누구의 발상에서 나온건지 암담하다!! 아이는 부모가 길러야지 !! 보육교사가,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잘 해 준들 부모만 할까? 0~11까지는 부모가 키우도록 교육환경, 육아환경을 개선하라!! 아이와 부모를 떨어뜨리는 이런 정책이나 내 놓치 말고 정말 아이들이 안정된 정서적인 환경에서 자라도록 부모들에게 시간과 육아비용을 직접 ( 어린이집 원비) 지급하라!! 사회적으로 근본 교육 , 육아시스템을 개선하라!! 아기가 울면 어머니 젖통에 통증이 가해진다. 텔레파시의 작동이다. 아기는 엄마젖을 먹고 자란다. 여성은 남성을 끌여들여 수태 한후 아기를 출산하면 모성이 생긴다. 아기가 살기위한 수단이다. 생명은 이렇게 이어진다. 모성은 자신의 생명을 받쳐 아기를 지킨다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키워야 합니다.~~~^^


2018년 국정감사 기사를 보았습니다. OOO의원께서 관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기사를 보고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 따이공들의 제도 악용에 극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면세구입 제품 현장 인도제도의 취약점 악용. 2. 탑승권 구매후 면세제품 구매후 탑승권(1인 최대 192회) 취소. 3. 1인 최대 약 11억원 어치의 면세품 구매. 4. 국내로 되팔아 시장을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교묘한 수법의 상술성행. 어떻습니까 이런 면세저품 판매운용의 제도적 헛점은 국가에서 행정과 입법의 개선을 통해 제도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것이라 판단됩니다. 반드시 면세점 판매 공산품에 대하여는 "면세점 판매용"이라고 표기를 필히 의무화 해서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세금탈루는 물론 국내 시장의 유통질서 교란을 막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보호받는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면세점 판매 공산품 "면세점 판매용"이라고 표기 의무화


야 쓰레기들아 불체자 강력단속 눈가리고 아웅하지마라. 얼마전에도 단속한다고 나갔다가 그냥 돌아왔으면서 얼마나 더 국민들을 속일려고 그러시나요? 이 정부도 들어서면서 국민 목소리 듣겠다는 대통령이 전혀 국민 목소리는 듣지 않고 오로지 북한에만 올인하다보니 나라내부는 썩어 들어가고 자국민들은 다 거지되게 생겼는데 나라꼬라지 참 잘 돌아가네요. 그냥 이 나라는 하루 빨리 망해서 쓰레기정치인들과 관련자들 싹 다 청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들만 더 힘들어지고 자국민들은 싹 다 거지가 될겁니다.

불체자 강력 단속 안하시나요. 정말 국민들이 폭동 일어나는 꼴을 보실려고 하시나?


누군가가 키우다 무책임하게 버린 가족의 참혹한 죽음이 항상 충격에 충격을 잇는 뉴스와 기사로 하루하루 수없이 뜹니다. 네. 누군가의 반려동물이기 이전에 가족이었을 작은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토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토리를 뒤로 전국 수많은 유기견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미 지금 이 순간마저도 여러방법으로 여러사람에게 강제로 죽임을 당해 꺼져가는 생명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도 알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그 죄없는 유기견들은 왜 죽어야 합니까? 무차별적인 동물학대와 그로인한 죽음. 말뿐인 보호소의 안락사. 대통령님 이 나라에서 누가 동물을 죽일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강아지 공장을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누가 강아지를 키워도 되는것이며 누가 키우다 버려도 되는 겁니까? 버려진 그 유기견들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버리는 인간들을 다 막지 못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대통령께서 강력한 법을 세워 동물을 학대 및 유기한 사람에게 가하는 강력처벌과 강아지공장의 불법번식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애견샵에서의 판매를 이루어지지 않게하여 일반인들의 보호소 이용률을 높여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바로 동물보호소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안락사 0%는 정부의 강력한 동물보호법과 함께 국민전체의 의식이 만들어 낼 아름다운 결과일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통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가늠 할 수 있다.


요즘 대한민국은 제대로 경제가 살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화 사회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경제나 정서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점점 힘들어 가고 취업난은 점점 심해지고 복지적인면도 사회도 점점 뭔지 모르게 쇠퇴되어 가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난을 블라인드로 한다고 얘기 했지만 적용도 되지도 않고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은 되지도 않으며 그리고 복지적인면에도 저의 회사만 해도 중소기업인데도 월차 연차도 없으며 그리고 급여도 최저 임금이 받는건지도 알고 싶으며 그리고 복지적인 보장은 하나도 없으며 일만 시키는것 같고 너무 좀 이상한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살아야 하는지 걱정과 불안이 됩니다. 잘사는 대기업 사장들과 돈많은 사람들만 편하게 사는 대한민국인것 같고 일반 국민들은 매일 을이 되어 사장들만 갑질만 하는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싫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죽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국제화 정서는 알겠지만 대통령님께서 예전에 변호사였을때를 생각을 해서 국민에 앞아서 서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것을 보면서 개선하고 정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10-20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호의적인면이 없기 때문에 좀 낮게 국민에 입장에서 생각을하면서 경제를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국민들 좀 살려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21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39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324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606162&section=sc2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061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121117767358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335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입니다. 최근 '곰탕집 사건'을 지켜보면서 남자로서 너무 부끄러워, 대통령께 '곰탕집남 강력 처벌' 청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곰탕집 사건 증거는 충분합니다.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행동, 사건 경위를 본다면 충분히 유죄로 보입니다. 2. 성범죄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믑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는 강력한 증거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밀한 공간에서 지능범에 의해 이뤄지는 성추행, 강간, 성폭행 사건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똑똑한 흉악범’을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3. 그러므로 곰탕집남을 강력하게 처벌해 이후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곰탕집 사건 증거는 충분합니다. 곰탕집 사건의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행동, 사건 경위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유죄로 보입니다. 이미 1심 판사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남성들이 피해자의 증언으로만 처벌을 받았다며 시위를 열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아예 잘못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증거가 없는데 처벌을 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지만, 이번 사건에서 성추행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충분히 많습니다. [1-1] CCTV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news.v.daum.net/v/20180914114229469?d=y https://www.youtube.com/watch?v=hr6EZKWdnZ4 1. 고객돌려 여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그쪽으로 가는 모습이 찍힌 cctv 2. 여성뒤에 있는순간 여성 엉덩이쪽으로 향하는 남성의 팔의 각도 3. 스치자 마자 1초도 안되서 바로 항의하는여성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 CCTV 영상을 본다면, 1심 판사와 같은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1-2] 피해자의 진술을 참고해주세요.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701&sc_code=&page=&total=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의 경우 둘 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즉, 다른 제반증거와 합쳐서 보았을 때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곰탕집 사건 피해자의 인터뷰 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날은 친구 결혼식이었고 곰탕집에 간 것은 피로연 2차였다. 1차 피로연 장소에서 걸어서 갈 곳을 찾아 식사하자 해서 갔다. 나는 그날 그 곰탕집에 처음 갔다. 우리 일행이 10명 정도 돼 카운터 맞은편 방으로 자리를 잡았고 음식이 막 나왔을 때 나는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왔다. 화장실을 다녀 돌아오는 길에 가해자 일행이 카운터 앞에 서 있는걸 보고 몸을 옆으로 틀어서 방문(미닫이)앞에 섰을 때 그 남자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 순간 너무 불쾌했고 화가 나서 바로 돌아서서 왜 만지냐고 항의했다. 그랬더니 남자가 화를 내듯 ‘저요? 제가요?’라며 내 쪽으로 다가왔고 그 모습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둘이 그렇게 큰소리가 나면서 그 남자 일행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고 나와 그 남자 쪽으로 다가 오면서 동그랗게 나를 둘러싼 모양이 됐다. 그때 마침 담배를 피러 나오던 내 일행이 나를 발견해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싸움이 커지면서 가게 종업원 또는 손님 중 누군가 신고했다. 지구대가 출동 하면서 가게 밖으로 모두 나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데 가해남성이 없었다. 사건에 관련된 모두가 지구대에 가서 한 시간 남짓 진술하고 조서를 쓰고 집으로 귀가할 때쯤에야 나타났다.” [1-3]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 피고인 진술 번복, 합의금 요구 거짓 의혹 처음 곰탕집 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혐오 글이 자주 올라오는 싸이트 보배드림에는 "피해자가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곰탕집 남은 경찰 조사시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법정 증거는 미채택) 또한, 피고인의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사 때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CCTV를 보기 전까지는 전혀 접촉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를 보니까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제 손이 무언가에 닿았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충분히 유죄로 보일 여지가 많습니다. [2] "지하철 성범죄 5년 간 2배 증가" https://news.joins.com/article/22825590 지하철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2171건(검거 1989명)으로 5년 전인 2012년 1038건(검거 949명)보다 1133건(109.2%)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하철 내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많은 지하철 특성상 성추행 범행 입증도 어렵다고 합니다. 소위 '엉만튀'를 했을 경우 잡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만 하루 2171건, 하루에 5건씩 일어난다면, 정말 남성으로서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이번 곰탕집 사건이 만약 무죄로 풀려난다면, CCTV없는 곳에서 엉만튀 등 강제추행 사건은 빈번해질 것입니다. [3] 제 사연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친누나는 작년에 친척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설 연휴에 친지들이 저희 집으로 모였고, 누나는 방에서 혼자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x씨(씨라고만 호칭하겠습니다. 친척 관계입니다)가 방으로 들어갔고 10분 뒤 고성이 들렸습니다. 다들 가보니 누나는 얼굴이 질려있었습니다. 누나는 x씨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이야기했고, x씨는 잘못이 없다고 우겼습니다.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x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사고 당시, 경찰조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누나는 충격에 빠져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추행한 성추행범이 떳떳하다고 사는 모습을 보며 누나는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파탄이 났습니다. 어떻게든 x씨에게 죗값을 묻고 싶었지만, 법원은 증언만으로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점점 늪에 빠져들었고, 정신과 약물치료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곰탕집 사건도 비슷해 보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저희 누나 사례와 다르게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증거가 없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4] 곰탕집 남 반대 시위에 나서는 남성들에게 남자로서 묻고 싶습니다. "자신의 누나와 아내, 여자친구가 어느 지능범에게 강간을 당했고,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풀려났다면, 그땐 뭐라고 하실 생각이십니까? " 우리 가족도 파탄이 났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누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일상이 파탄난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진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피해자다움을 보여야만 증명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 세상이 옳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직도 가해자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강력한 증거이며, 정황과 관계 피의자의 행동 또한 면밀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곰탕집 사건은 CCTV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기도 합니다. [5] 가해가 감정이입-피해자 진술 무시하는 2차개하자들 형사처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외면하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연스레 꽃뱀몰이로 이어집니다. 즉, 2차가해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곰탕집 사건 피해자의 증언입니다 “보배드림에 가해자 남성의 아내가 올린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온 뒤 내게 ‘꽃뱀’부터 시작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조롱, 욕설, ‘저 여자를 죽여야 한다’, ‘(가해자 남성에게) 감옥 나와서 저 여자 찾아내 죽여라’는 댓글까지 달렸다. 사실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지 너무 끔찍하다.” 이런 2차가해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2차가해자의 죗값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강간이 문화처럼 번져있는 이 나라의 분위기를 바꾸려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나서주십시오. 정말 이 사건 지켜보면서 남자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증거가 충분한 '곰탕집남' 강력한 처벌과 '2차 가해자' 형사처벌 청원


카메라가 필요할때 떼어냈을때 렌즈를 오염시키지 않고 스티커에 다른게 묻어도 렌즈에 다시 잘 접착되는 스티커 만들어서 배포해주세요

스마트폰 카메라 가리는 스티커 배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3 여학생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교복이 이제 춘추복으로 바뀌었는데요, 저희 학교 생지부에서는 '낼부터는 춘추복이나 동복을 입고 등교하라. 교복 위에 어떠한 사복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지난 금요일날 방송하였습니다. 여기서 춘추복이란 교복 셔츠위에 얇은 조끼를 입은 것이고 동복은 그 위에 교복 마이를 입는 복장입니다. 현재 거의 영하에 도달하는 날씨에 그 얇은 교복 마이만 걸치게 하는것은 학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학생들의 교복을 보시면 마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거의 7세 아동복 사이즈죠. 이 추운 날씨에 선생님들께선 굉장히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는데 학생들은 이런 추위에 얇은 옷을 입고 생활하라고 하는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복이 있는 이유가 학생의 신분을 갖추기 위해서 입는거라지만 얇은 교복위에 사복 자켓을 걸치지 못하게 하는것은 학생들을 추위속에 버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유명지역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얼마 없어 겨울에도 히터를 단시간만 틉니다. 이런 상황인데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학생들에게 교복에 대한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에게 교복에 대한 자유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