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행정공무원 주민센터. 구청 시청 공무원하면 왕인줄알고있습니다. 어차피 국민 니네들이 내 직장 인사권에 대한 없으니 국민들이 공무원들 상대로 심각한 피해와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행정공무원을 견제할수있는 기관을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공무원9급~6급이 너무 거만합니다


전세 살다 애가 입학해야하는데 안정적인 주거해야합니다 서민들 집좀살수있게 지방서민들 대출규제 풀어주세요 증말 화가나네요 현금부자들이 대출없이도 잘만집사는데 서민들은 이래저래 다 힘든정책이네요 집값 잡아놓으면 머합니까 살수없게 만들어놨는데 다신 이정부 지지하지않겠습니다!!!

지방아파트  이제 대출규제 풀어주세요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자랐고 심지어 성인이 되어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조차도 인천이 너무 그리워 인천으로 돌아왔었건만 수구초심에 공감할 정도의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고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얼마 전에 만났던 인천의 어떤 젊은이들 때문이었다. 이혼하면 부천에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는 ‘이부망천’을 말한 정치가를 저주할 정도로 인천을 사랑하는 내가, 인천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중고차를 구입하기위해 인천과 부천지역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자들을 7차례나 찾아다니며 만나면서부터였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출퇴근은 물론 가끔 학생들을 태워야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필수다. 얼마 전에 그동안 사용했던 승용차를 폐차시키면서 새로운 차량이 필요했다. 과거 20년 동안 3번이나 중고차를 사서 잘 사용했었기 때문에 중고차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은 편이다. 중고차 구입에 있어서 과거와 달라진 것은 인터넷이 중심이 된 생활 속에서 중고차구매 역시 인터넷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상에는 저렴한 값의 좋은 차량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아울러 그런 차량들을 팔기위해 아내와 아이 등 가족들을 함께 파는 판매자들도 있다. 판매자를 알리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응대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차량가격이 너무 싼데, 정말로 이 가격인가요?, 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전체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을 묻는다. 모든 답변은 인터넷상 그대로라는 말이었기에 그 말을 믿고 방문을 약속한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전철역이나 심지어 집에까지 찾아오는데, 대개는 험상궂고 건장한 20대 청년 두 명이 외제차 등 고급 승용차를 끌고 데리러온다. 그런 다음 거의 담배 중독자인 그들은 그 차가 있다는 대형 매매단지 건물로 이동한다. 그런데 그곳에 주차된 그 자동차는 다른 차량들로 에워싸인 채 전혀 주행할 수 없는 공간에 놓여있다. 그래서 그 차에 올라탄 뒤 다만 시동만 켜보고 안팎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런 자동차를 소개하며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극찬한다. 그리고 그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를 보여준다며 사무실로 이동하자고 한다. 그러나 도착한 그곳은 절대 그들의 회사가 아니다. 건물 내부의 카페이거나 자신의 회사가 운영한다는 캐피탈 사무실 등이다. 거기서부터 그들의 수작이 노골화된다. 현금구매보다는 캐피탈업체를 통해 대출받을 것을 종용하면서 신용조회를 하는 등 차량의 인수증을 작성하게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가관이다. 한마디로 그 차량을 살 수 없게끔 그 차량을 말로 망쳐놓는다.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차라 자동차검사의 기한이 짧다거나 사고 났을 경우 수리할 부품이 없다. 엔진을 업그레이드시키려다가 실패하여 급발진 할지도 모른다. 침수되었지만 개인 돈으로 수리한 차량이다. 자동차 공장 내에서만 사용했다가 시판되는 차량이라 일반차량과는 좀 다르다. 경매차량이라 제시된 값은 진행비라는 등 희한한 이력들을 말해준다. 물론 그런 말들을 하기 전에 틀림없이 이런 식의 말을 먼저 한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고 그냥 팔수도 있지만, 사장님 인격을 보니 양심상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나를 생각해주는 척 한다. 그래서 그런 이력을 들은 뒤 그 차량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미 그 차를 빼내는 등 출고 수속을 마쳤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위해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해달라고 강요한다. 이때 그들은 새로운 차량을 팔기 위해 ‘윗사람에 대한 부탁’과 ‘삼촌’과 ‘지인’ 등의 단어들을 사용하며 값을 내렸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제시한 그 차량의 가격은 원래 판매 가격의 두 배정도가 된다. 내가 7차례나 만났던 판매업자들은 모두 100% 이와 같은 허위매물을 인터넷을 통해 내보인 뒤 형편없는 차량들을 강압적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20대 젊은이들이었다. 다행히 난 그들의 사기성 작태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들을 만나면서 귀한 시간을 낭비했다든지 자존심이 상했던 것에 분개했다.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고 이 나라의 미래가 무척 염려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해야한다고 말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전국에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딜러들이 2만 명이나 되는데 만일 정부에서 우리가 이 일을 못하도록 규제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덧붙이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차량은 모두 그런 것이니 인터넷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사기성 계략에 말려든 채 캐피탈을 통한 계약을 정신없이 치르고 난 뒤 억울한 현실을 인식했었을 텐데, 그 마음은 어땠을까?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돈은 없지만 일 때문이든 뭐든 필요에 의해 대출까지 하면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짓뭉개는 것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만일 이와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출하는 민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면 정부의 관계자들도 또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것이다. 아울러 양심을 던져버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파릇파릇 젊은 나이에 마땅하게 취업할 여력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겠느냐마는 사회적으로 약자들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인정머리가 있어야지, 남들에게 두고두고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주면서 오로지 자신만 살겠다는 얍삽한 생각을 갖는다면 그들 자신들도 바라는 일 또한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아울러 중고차판매에 따른 판매와 관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정부에게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부동산 중개업처럼 중고차 중개업 시험제도를 마련하여 합격자들만이 중고차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둘째, 매물로 매매단지에 파킹된 모든 차량에 판매가격을 공시하여 판매자가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어겼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중고차 구매자들이 인터넷에 게시된 중고차를 구입하기 원할 경우 경찰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차량의 가격과 제반사항을 알려주고 그들이 판매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주면서 그 내용대로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한다.

중고자동차 매매제도 확립


청원이 짤려서 안녕하세요.대구 북구에 한 중학교를 다니는 중2입니다.조두순사건은 모두 기억하시지요?당일 08시 30분경 전과 17범 조두순(趙斗淳)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나영이'(여, 가명,당시 만 8세)를 발견하고 "너 이 교회에 다니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교회 건물 유리문을 밀치고 나영이를 1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화장실 변기 뚜껑을 내리고는 나영이를 강제로 눌러 앉히고는 자신의 성기를 빨게 했다고합니다.당연스럽게 나영이는 거부를했고.조두순은 나영이를 구타하며 뺨을 물어뜯고.강간을 하여 중상을 입혔다고 합니다.이 성폭행에 의해 나영이는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약 80% 정도 상실하는 신체적 피해와 끔찍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이후 조두순은 의식을 잃은 나영이를 화장실에 내버려두고 9시에 귀가하였다고합니다.그후 나영이는 의식을 되찾고 다행히 지나가는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병원으로 갔다고합니다. 이렇게 끔찍한일을 벌인 조두순은 13일간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안산단원경찰서에 체포, 이후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형벌입니다. 제 아무리 만취상태에 벌인 일이라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대한민국의 조두순 관련 형법은 이렇게 서술하였습니다.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01조 (강간 등 상해, 치상) "제 297조 내지 제 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 301조 또는 제 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여기서 제298조.301조의2 는 이렇다고 합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 보시다시피 형법 305조에는 제297조.298조.301조또는 301의2의 예에 의한다고합니다.여기서 받을수 있는 최고의 형법이 사형입니다. 여기서 만취상태라는걸 법원이 감안하고 형벌을 내리면 적어도무기징역을 때려야합니다. 당시 나영이는 고작 10살밖에 안되는 어린나이였습니다.그런 순수하고 한창 좋은것만 봐야할나이에 씻을수없는 트라우마와 정신.신체적 고통을 주었습니다.이는 만취상태여도.사형당해도 할말이 없습니다.그런 인간취급도 받으면 안될인간에게 12년형에 발찌7년.신상공개 5년?이건 정말이지 말도안되는 처벌입니다. 이로서 저는 강간범.강간미수범에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것을 요청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요청하는 바를 말하겠습니다. 1.소아 강간범. 성기를 불구로 만들뒤 (남녀 관계없이) 독방에 묶습니다. 배설.죽기직전에 살수있도록 밥을먹기"만" 할수있도록 합니다.절대적으로 자살을 못하게하고 자해도 못하게합니다.햇빛역시 못보게하고요. 이들에게 허락되는건 오로지 배설.죽기직전 음식섭취.죽는날을 기다리기. 밖에 없습니다.절대적으로 죽게해선안됩니다. 오랫동안 형벌을 받게합니다.참고로 전 연령 포함입니다. 2.소아 강간미수 마찬가지로 성기를불구로만든뒤 죽을때까지 신상을 공개하며. 밖에 외출할땐 항상 감시관이 붙습니다.감시관 매수시 감시관을 따로 강력처벌합니다.그리고 취업 및 진학(학생의경우)을 제한합니다.추가로 위치추적기는 무기한으로 찹니다. 3.일반인 강간 성기를 불구로 만든뒤 30년 정도를 소아강간범과 같은방법으로 처벌하고 사형시킵니다.(남녀노소 관계없이 처벌합니다.) 4.일반인 강간미수 2와 같이 성기를 불구로만들고 40년간 감시관을붙이고 신상공개 50년.위치 추적기 부착 40년에 처합니다.물론 취업 및 진학에 제한을 둡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를 적었습니다. 이 4가지만 지켜져도 충분히 걱정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습니다. 이런 처벌에는 미성년자.남녀를 가려선 안됩니다. 불가능한 형벌인걸 알지만 올려봅니다. 추가적으로 붙일 형벌이나 하고싶은말들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수정할점이 있으면 메신저 남겨주세요.

강간에대한 형량강화및 처벌


잊지맙시다 .어떻게 만든 정권인가 잊지맙시다. 굳건히 그리신 큰 그림대로 가다보면 그불만과 말이 많던 사공들도 수긍을 하게될 거라 믿습니다. “나라,국민 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라는 것을요. 국민,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만든 정권인가..


얼추 벌써 2년 이런 저런 이야기 필요하지도 않고 볼 상황도 아닌거 같습니다 누 되지 마세요 미디소통님 불찰 하시면 큰 죄 됩니다

굳건히 노력하시는 문 대인님..그리고 잘하는지 마는지 하는 일점 참모에게


카풀를 반대입니다

카풀반대


과거 매매과정에서 전소유주도 훈민정음 상주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구매한 소유주가 그 가치를 알아봤다면, 그건 구매한 자의 소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그건 민족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미끼로 터무니 없는 가격을 달라고 하다가 이제는 안주겠다고 하니...... 가령, 우연히 국가 기밀문서가 있어서 해외 매각할 경우 10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쳐요.. 그걸 국가가 제값 안쳐준다고 내놓지 않아서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훈민정음 상주본도 공공의 가치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걸 미끼로 과도하게 보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소유하겠다고 하면 그건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따질 것은 민족자산가치로서 법익과 개인의 사적 재산보호라는 법익을 두고 다툴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사적으로 훈민정음 상주본을 알아내는 공로를 평가해주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민족자산가치라는 공공의 법익을 훼손할만큼의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법적 구속시켜서 물건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 10억선으로 보상해주고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족자산을 이렇게 어설프게 이제껏 해결도 안하고 놔뒀다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민족자산을 갖고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무한 소유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훈민정음해례본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영상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강력한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상 속 직원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왜 살인에는 방조죄가 있는데 폭행은 방조죄가 없는지요... 무서워서 그랬을 수 있지만 영상속 직원도 제눈에는 폭행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 회장 강력한 처벌원합니다.


같은 세금 내는데 누구는 돌려주고 중소기업아닌사람은 안돌려주고 이거 뭐 차별하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중소기업 종소세


일본은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판사자격에 결격이 있다고보고 국회가 탄핵 소추하여 파면 퇴출한다. 그리고 일본은 부장판검사가 전관 개업 안한다. 대법관은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되고 공증만 가능하다. 조센징 판사는 더러운 놈들이라서 같이 비호결탁한 세력이 도와서 비리를 저지르고 묵인하고 서로밀어주고 당겨주어 사건사고 벌금과징금 사건화되면 변호사와 짜고 돈챙기기에 여념이없다. 판사부인이 남편 뇌물죄 고발한 예에서 보듯이 한달에 수천에서 수배백만원 1년이면 수억이 챙겨지고 10년지나면 조윤선,홍만표, 진경준처럼 백억이 된다. 서로 비호하기 때문에 진경준 벤츠여검사 고법가지 유죄난 것을 대법관 조폭행님이 파기해주어 무죄판결한다. 징계는 셀프에 감봉,견책, 과태료라는 웃기는 솜방망이 징계로 무소불위다. 법관 탄핵은 국회도 패거리가 있어서 막기 때문에 발의도 하기 전에 막아버린다. 판사에게 엄격해지면 자기들 비리도 엄격해져서 막는 것이다. 그래서 재벌비리나 유사수신 주가조작 등 횡령 금전적 다른 비리,즉 의료비리나 국방비리, 등 다른 영역의 비리도 처벌이 가벼워질 수 밖에 없어 범죄가 오히려 조장된다. 이런 개조폭에게 국민들은 속고 있다. 정치인들의 속임수에 당파싸움에 여념이없다. 이런 한국적 풍토와 일본과 비교 속에는 다음 세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 숨어 있다. 후세대에 다시 일본에게 당하고 치욕과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가증한 조폭이 우리의 내부의 적이니 어찌될까? 김&장이 일제 징용배상의 대리인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변호하고 론스타도 로펌대어서 외환은행 헐값에서서 4조원 먹고 튀었다. 외세는 늘 상 한국 재판이 썩은 것을 알기에 한국을 우습게 안다. 결국 당하는 한국사는 이런 더러운 자들이 재판하고 정치하는 비극에서 시작된다. 봉기하라. 저들을 대법원에서 끌어내어서 처벌하여라, 로펌간 전직 대법관 부장판검사 처단하라. 행정부 국회로간 비호세력도 골라내어서 처단하라. 그것이 민족과 국가의 살길이다.

한국 법관 탄핵 일상화해야 한다. 확실한 삼권분립형 견제장치 확립하라.


정부는 여느 정부처럼 집값을 잡을 생각이없는건가요? 평생 직장다니고 나서 퇴직하면 1억정도 안팎의 퇴직금을 받는게 보통의 서민들의 형편인데 서울집값은 단 서너달만에 집값이 몇억씩 오르는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어깨힘이 쭉 빠지고 깊은 한숨이나고 숨쉬기가 힘듭니다! 경기가 왜 안좋은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집을 살돈이없으니 어쩔수없이 월세를 사느라면 소비를 할수가 없죠~허리띠를 졸라매도 더이상 희망이 보이질않네요! 뛰어오르는 집값을 죽을때까지 못잡을것같습니다! 돈있고 집있는 사람들은 이미 돈이있고 집도있고 ~ 이 정부들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있는데 근본 방향을 세우지않고 일시적인 땜질만 하고있어 경기도 안좋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세내느라 쓸 돈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얼마의 월세를 내고사는지 아십니까? 집, 가게갖고 불로소득하는 자들이 횡포를 부리는데 아무 법과 제제도 없어 돈없는 서민들과 소규모자영업자들이 한숨짓고 문닫는 게 허다한데 문정부는 무엇을 하고있나요? 근본대책과 법과 제도를 빨리 만들어주세요!선진국 싱가폴처럼 서민들이 주거의 안정을 갖도록 해주세요! 땅이든 집이든 국가가 많이 사들여서 집가지고 투기하고 올리지못하게 부지런히 임대료를 앞장서서 낮추고 많이 보급하면 집값은떨어지죠~경제수준에 맞춰서 지원해주고요. 무조건 일괄해서 대출을 막지도 말고 근본적으로 임대주택을 싸게 많이 보급하면 집값은 떨어질것입니다! 이제 인구수도 줄어드는데 장기적으로는 떨어질것입니다. 집값을 조작하는 돈많은 부자들을 계속 견제하고 서민들을위한 복지를해서 맘편히 주거생활할수있게 정책을 꾸준히 추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의 주거의 안정을 갖게해주세요!


인간이기를 거부한 ~ 폭행범 양**를 구속하라 .

양**  동영상을  보고  충격 받았네요


요즘들어 늘어가는 청소년의 성 문제를 보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확실한지 알 수 없는 성지식을 얻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감행하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지속되어 온 이 문제들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언급되었지만 확실한 해결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보려 합니다. 첫 째, 전국의 각 학교마다 시행하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을 강화할 것을 부탁 드립니다. 피임도구를 직접 보고 모형 등을 통해 사용 해보기, 임신부 체험을 통해 임신의 고통에 대해 알아보기, 육아 간접 체험하기 등 학생들이 교육에 직접 참여하여 보다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 째,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 의해 특별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은 단기에 힘든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희망하고는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나, 스스로 결정하여 성매매 등 성 관련 일을 감행하더라도 해당 청소년을 자발성과는 상관없이 처벌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처벌 대신에 지속적임 상담과 교육, 건전한 일자리 주선 등 보호와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의견들에 대하여 한 번 쯤은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규제 수정부탁드립니다. 2011년도에 입사하여 2012년도에 몸이 않좋아 퇴사를하였습니다. 몸이 완치후 2014년도동일 직장에 재취업후 계속 근무하고있습니다. 동일 직장 재취업이라 최초 입사일이 2011년도 라서 소득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동일 직장 재입사에 대해서는 왜 안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사람들마다 다사정이 있어서 동일직장에 재취업을 할수밖에 없는데 그런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똑같은족건인대도 혜택을 받는사람 못받는사람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최초 취업일이 아니라 그년도에 입사를 하면 혜택을 받을수있게 변경하면 될것으로 판단이 됨니다.

청년소득세감면


존경하는대통령님께 두서없는글 몆자 올립니다 저의1남1녀중 큰아들이 대학2년을 마치고 현역입대 해 만기전역후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을 4회차 보았습니다 하루 3~4시간 자면서 노력긑에 3번을 연속 필기합격 하였으나 면접 에서 낙방합니다 금수저가 아닌 흑수저라그런지 부모로서 허탈합니다 정말 각고의 마음으로 필기를 3회 연속 합격한 제 자식에게 나라와 국민을 워해 일할수있는 길을 열어주십사 감히 청원 올립니다 2018년 10월30

공정경쟁사회를만들어주세요


일반도로에서 상식에 벗어나는 속도로 운전경기를 즐기는 운전자에게는 평생운전 면허를 불허해주세요. 오늘도 뉴스에 외제차를 몰며 사고를 내고 도망쳤다는 소식에 피해자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만약 피해자가 생겼다면 살인죄와 뭐가 다른가요?

평생운전 못하게 해주세요


수원에서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전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이라해서 세금혜택및저금리대출등을 내놓은신듯합니다.. 이번 조처가 진정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알고 하신건지를 알고싶습니다.. 저희 음식업하는 사람들은 실질적 보이는혜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만그런건지도 모르지만 세금보다 무서운게 수원시의 주차위반 딱집니다. 손님들이 주차위반에 걸리면 어김없이 화를내시고 다시는 오질안습니다.. 예초에 이럴거면 상업지역에 맞게 건물에 주차시설을 확보후 건축허가를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싶습니다.. 상업지역바로앞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는 안지나가고 낙엽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현장중심의 행정을 원합니다..

자영업자를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안녕하세요. 큰 맘 먹고 청화대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복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이해 되지 않습니다. 몸을 조여가는 교복때문에 성장기인 아이들의 신체발달을 더디게 만드는 데다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동복 하복 교복 사기가 너무 힘듦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아이들과 형편 좋은 아이들의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교복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교복을 후드티나 맨투맨 등 입기 편한 걸로 지원 해주셨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학생들일 경우 머리가 긴 학생들이 많아 머리를 묶으려 팔을 들면 팔이 교복때문에 잘 올라가지 않아 고통을 호소합니다. 또한 신축성이라는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교복. 한창 활동적이게 움직여야 성장이 올바르게 되는 나이에, 교복때문에 꼼짝도 못한채 반나절동안 그 불편한 옷을 입고 학교에 있어야합니다. 요즘 인터넷 상에서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더 많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교복을 학생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죄수복과 다름이 없습니다.여학생들의 교복(상의)은 어린이 티셔츠의 길이보다 짧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교복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되겠다고 생각하시면 후드티나 맨투맨같은걸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을 다른 서류와 뒤섞여 대충 보지 마시고, 최대한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복을 없애주거나 종류를 바꿔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의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국민이 청원을 하면 청와대에서 귀를 귀울여 준다.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동의자 몇십만이 넘으면 답변을 해 주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오만하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개중에는 답변 기준을 달성 했음에도 무성의하게 답변을 한다거나, 답변에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 나와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치졸하고 무성의한, 보여주기식 행정의 대표인 국민청원을 없애주십시요. 없애기 싫다면, 기준을 낮춰주시던지, 답변을 성실하게라도 하십시요.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미래를 예측할수있는 남자 이수용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글을 올리고 동영상을 올렸는데 관심 무 저도 이 나라의 재난에 관심 무 하지만 증거는 남기고 싶네요 아래동영상을 봐 주세요 예측의 달인이라는 증거 입니다

2019년  가을 한국에 큰 재난으로 고통받게된다 난 이수용이다


저는 부산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틀전쯤, 버스안에서 감자탕 국물을 흘리고 치우지도 않고 내린 여자손님때문에 중학생 아이하나가 넘어졌습니다. 혹이난 정도의 가벼운 타박상 이었다고 하는데, 아이부모가 2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헌데, 해당 사고시간에는 퇴근시간대 혼잡한 만원버스 였고, 저희 아버지가 운전중에 국물이 쏟아져서 그렇게 다친건지 확인하실수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잘못을 버스기사님 탓으로 돌리다니요.. 이것은 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버스기사님들이 일일이 확인할수 없는 인사사고, 손잡이 안잡고 미리 내리려다 넘어지고 이런것들도 다 기사님 잘못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사님들 처우에 대한 보호정책 강화 부탁드립니다.

버스기사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금부터 문정부 정신 안 차리면 안티 하렵니다... 정부의 숨겨진 진실~ 1.국가 지자체 문정부 취임(2017년5월)부터 공격적 매도 시작~ 2.국민연금,과거 PBR=1 미만이면 공격적 매수하던 관행 현 정부 들어 완전소멸... 여전히 공격적 매도 진행... 3.미국,일본의 친기업 정책 불구 문 정부만 법인세 인상 등 대기업 죽이기 혈안... 4.미국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 역전.. 금리차 0.75% 불구하고 금리인상 실기로 외국계 자금이탈 가속화 방치... 이게 문 정부가 잘못한 거다...

정신 차리세요...


저는 6년가까이 정유사에서 판매하는 유류를 거래처로 운송하는 화물차 기사였습니다. 항상 정유사에서는 거래처에 유류 인상과 인하할때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2~3일전에 통보해줍니다. 인상분이 반영되기전에 통보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에는 화물차 기사들은 과로하면서 인상전에 유류탱크에 가득채워줍니다. 반대로 인하분이 반영되기전에는 거래처에서는 재고관리들어갑니다.(인하될때까지 유류구매 자제) 리터당 10~30원 적용되어도 이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유소나 대리점에서 몇배가되는 유류세인하에 재고 관리 안했을까요? 실질적으로 반영되려면 2주정도? 정유사 출하 시스템 모니터링 하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 *주유소나 대리점은 적용시기 2주와 종료직전 유류세 인하분 구매후 2019년5월6일 바로 종료 ** 한다면 거의 한달정도의 유류세로 추가 이익을 보는 겁니다. 왜 소비자들을 우롱할까요? 이또한 유치원비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적극 동의 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수있으면 합니다.

유류세인하분 즉각 반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택시요금은 올리면서 카풀이라던가 그런건 왜 반대하시는건가요 물가인상 유가인상등으로 택시요금 올리면서 절약하면서 택시비 아끼려고 카풀이용하는데 너무하네요

택시요금인상


정말화가남니다 인간으로써 기업회장이 회사 직원을 개 패듯히 구타하는 뉴스와 영상을 보고선 너무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읍니다. 이게 가진자들의 횡포인가요 아니면 인간도 등급이 있나요.전국민이 분노한 폭행 장면을 보고서는 참을수없는 울분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듭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언정 인간이 인간을 저렇게까지 심하게 폭행을 할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종일 뉴스에서 위디스크 양회장 폭행사건 당장 대통령의 특별하명으로 검찰에 수사 지시하여 구속수사하여 주시고 저런 회사는 폐업처리 시켜야 하기에 국세청에 특별세무조사 지시하여 주십시요

위디스크 양**회장  직원폭행


처음의 취지는 좋았으나, 오히려, 지금은 좋은 취지에 역행 하는것 같습니다. 20만명이상 되는 사항만 검토 하겠다.? 그런데 그마저도 시원한 답변들은 전혀 기대할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미검토가 수두룩하고요. 그냥 말뿐이신거 같으시고;; 직접 단행할 생각도 없으신거 같은데... 그냥 없애는게 어때요? 상대적 약자인 소수의견도 조금은 존중되어야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런거 없었을때 사람들이 직접 나서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 할때가 좋았습니다. 제가볼땐 이 국민청원 자체가 이번정부의 농단입니다.

문통님 그냥 국민청원 폐지 하는게 어떻겠어요?


돈있고 회사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패고 욕하면 되나?이런 개 쓰레기가 회장이라고??? 어처구니가 없다 뭐가 뛰니 꼴두기도 뛴다고 대한항공 악질갑질을 본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쓰레기가 또 튀어나오냐? 돈좀 있으면 다들 이렇게 쓰레기 짓을 해도 되나보다 직원들과 국민들이 정말 개돼지로 보이나 보다.인격장애가 있는 놈이 무슨 회장이며 웹하드에 음란물 올리게해서 번돈으로 회장질이라니???? 기자가 인터뷰 하자고 하니 도망가는 꼴은 가히 꼴불견이더라 후회할짓은 뭐하러 해서 사회적으로 망신당하고 인격장애로 손가락질 당하고,, 당신같은 인간들 사회에서 매장 당해야되 같은 부류들은 뭐 그까짓거 가지고 난리들 이냐고 하며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건 뇌장애가 있는 놈들 애기고 그래봐야 이사회는 너희들을 반사회적 범죄자로 보고 있으니 이민을 가던가 아예 은신하며 살아라 이런 놈들 보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어쩌다 돈좀 벌었다고 막무가내인 이런 놈들은 똑같이 밟아줘야 한다 대한항공 미친모녀랑 똑 같은 악질 쓰레기다

양** 같은게 회장깜은 되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투자하면 않된다고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대로 주저않아야 합니까 .이젠 국민 스스로 일어나 일어나야 합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분노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 구별이 않됩니다 .청와대 주인은 누구 인가요 .

실패한 문재인정권


먼저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혹은 돈벌이로 참혹한 현실에 어른으로 부끄럽습니다. 먼저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이 8세로 둔것이 어느 기준인것으 모르겠으나 제가 초등학교 입학한것이 37년전 그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란 명칭이 일제의잔제라고 말하고 명칭을 바꾼지 수년이 지났느데 의구심이 나는군요 왜 우린 초등 6년,중등3년,고등 3년을 고수 하고 있을까요? 왜초등학교를 8세에 입학을 할까요? 유아의 평균신체상태나,의식상태를 볼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것이 합당하다 생각 합니다. 초등학교를 6세에 입학하고, 중등4년,고등4년 혹은 초등 8년 ,중등3년,고등3년등 구조를 바꾸는것은 어떻한지요. 우리사회가 유치원을 교육이라 시작이라 판단 한지 오랜시간이 된많큼 입학연령을 낮추어 의무 교육을 연령을 낮추고 유치원이라는것을 아예 없에 버리는것이 바람직하다 생각 합니다. 어른들의 돈벌이가 되는 유치원 현실 차라리 버리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8세에서 6세로 바꾸어보자!


한국이 중국의 중화사상에 거부감을 가져도 홍콩의 광동어가요와 대만의 보통화가요를 한국의 공중파TV프로그램들과 한국의 공중파TV버라이어티들에 틀게 해주듯이 한국이 일본의 우익사상과 일본의 극우사상에 거부감을 가지면서도 일본의 일본어가요를 한국의 공중파TV프로그램들과 한국의 공중파TV버라이어티들에 틀게 해주십시오.


저런 사람이 회장이라니 참 한심스럽네요 당장 구속수사 하고 감옥으로 보내세요

양** 같은  갑질 하는 쓰레기들 구속시키세요


공매도를 과감히 철폐시킬 아주 정당한 시기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중 제일 으뜸인 주식매도세! 퍼센트로 따지면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높은 세금을 내고있다. 그러니 기만히 앉아 들어오는 매도세의 사탕발림 맛이 얼마나 좋은지 현정부도 잘 알고있다. 직접세를 올리면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 바로 정부에 쏠리는데 반해 간접세는 전 정부에서 복지혜택을 늘리기위해 전개된 담배세 인상을 보면 알수 있듯이 현정부가 야당이었을때 피켓을 들고 담배세 인상을 반대했을땐 언제고 막상 정권을 잡게되니 담배세 인하에 대해 어떠한 일언반구없는 지금 정부는 과연 이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공매도 했을때 정부로 들어오는 매도세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장 들어오는 황금알을 손에 떼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다간 돌이킬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사람만 좋다고해서 나라를 잘 이끌고 다스릴 순 없다. 어쩌면 무능한 정치가 나라를 도탄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전혀 못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세금중 간접세 비율이 직접세보다 월등히 높게 차지하고 있다. 그중 제일 으뜸인 세가지 간접세가 있는데 정부가 들어오는 세금을 손 안대 코풀고 땅짚고 헤엄치듯 불노소득과 같이 절대 손을 안놀 대상이 있다. 담배세, 주류세, 증시세(매도, 매수) 그중 주식 매도세와 매수세 특히 공매도가 추진하는 하락시 저가로 매입하면 현재 매도한 금액보다 더 떨어져 이익을 창출할 수있는 매도방법이다. 공매도는 기관이든 외국기업이든 투자기관이든 유혹에 벗어날수 없는 매력은 누구든 쉽게 현혹된다. 정부는 지금 과감히 칼을 들어 휘두르지 않으면 들어오는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현정부가 경제도탄에 빠져 나라기강 전체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즉시해야 된다. 지금 공매도하는 정책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 버리고 새로운 정책보다 지금 돌아가는 순서대로 매도나 매수등 기업이든 개인이든 누구나 불안하지 않는 증시법을 유지하는게 현정부로써 갖춰야할 덕목이다. 많이 들어오는 공매도 세금보다 적더라도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매도방법이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훨씬 도움이된다. 공매도 세금이 자고로 어마어마해서 입이 벌여져 닫지 못할 충격적인 세금이 들어온다해도 공매도는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는 악귀같은 존재라는 것을 필히 인식해야 지금 현 주식시장의 폭락을 막을 수 있다. 공매도의 세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경제부총리와 민정수석은 대통령께 충정으로 조언을 하지못하고 있다. 정부의 살림살이에 자금이 만만찮게 들어가니 충당할 대안이 없고 빠듯하니 속이 상할때로 상했을 것이다. 전 정부의 전철을 밟기전 지금 현정부는 과감히 칼을 뽑아들어 곪고 도진 상처를 오려내서 치료를 할 시기이며 상황이다. 지금 시기가 너무 딱 맞게 돌아가고 있다. 공매도를 지금 쳐내지 않으면 두고두고 땅을치며 후회할 일이 발생할것이다. 그땐 이미 공매도 투자기관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공매도를 철폐시켜야지 경제 도탄에서 벗어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런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말못할 갑질에 숨죽여 살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있는자 가진자 들이 배푸는것이 아니라 일을하고 노력하여 사는 이들에게 폭행과 언어폭력만이 넘쳐납니다 이번 2018년 갑질이란 제목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이가지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건가 싶습니다

갑질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북한 경제와 남북 경제공동체에 대해 나는 여러 다른 해석을 내 놓은바 있다.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남북 경제의 시너지가 매우 많고 또한 트럼프대통령의 말씀처럼 북한의 입지 조건이 매우 좋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모든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북한 경제를 쉽게 일으키기도 쉽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북한의 향후 행보가 극히 불투명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불분명한 것이 내가 북한 경제에 대해 여러 해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개혁개방을 하면, 북한 경제는 남한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수도 있고, 만약 국세사회를 속이고 비핵화를 하는 시늉만 한다면, 아마 남북경제공동체는 커녕 다른 어떤 나라로부터 지원이 힘들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북한에 대해 협조적인 이유도, 북한의 비핵화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이지,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이 없어지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비핵화를 거부하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이되고 이것은 곧 미국에대한 도전으로 미국이 받아들여서, 그때는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공세를 편하게 생각할주 없는 지경에 도달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미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남북경제의 시너지를 생각하면, 북한은 남한의 도움이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서든,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북한의 국익에 도움이된다고 나는 판단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 총수들에 대한 홀대는 북한에게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도, 글로벌기업의 투자는 정부가 압력을 행사한다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니란 것을 북한 당국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도, 대기업 총수도 우리 국민인데, 우리 국민이 북한에 가서 식사자리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정부가 항의 한 번 못한다면, 우리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북한 당국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고위당국자의 태도까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으나, 우리 대통령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나는 여러 번 느끼기도 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앞으로 남북한의 경제문제에 있어서 협력할 부분이 많은데, 북한 당국자들은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란다

북한이 하기 나름


또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3일 만에 체포 되었는데 이번에는 명 시간 안에 잡혔다. 왜 새마을금고에는 이렇게 강도 사건이 자주 일어 나나? 이렿게 쉽게 잡힐만큼 서투른 강도들도 노리는 금고에는 “경비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절감하여 회원과 지역사회에 더 환원하려는 금고의 정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지만, 실은 올바른 경영이 아닙니다. 1천2백여 새마을금고의 이사장들을 명예직으로 환원하면 그 절감된 예산으로 3천여개 모든 점포에 경비원은 물론 약 5천여 명의 정규직원을 당장 신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의 명예직은 비영리협동조합인 금고 본연의 모습이었으나,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권의 책임경영 강화 추세에 휩쓸려 상근(유급) 임원제가 확대되었고, 이사장 임기도 2기 연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 법 개정을 거듭하며 연임규정을 바꿔 70년대 중반에 참여한 이사장들이 70~80세를 훌쩍 넘도록 아직 재직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무제한 연임을 위한 법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 날까요? 그것은 이사장 무제한 연임제가 안으로는 금고 이사장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선거 공약이 되기 때문이며, 밖으로는 표를 의식하여 금고 이사장들의 요구를 쉽게 받아 들이는 국회의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고 법 개정이 용이한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이사장의 이익과 금고의 이익을 혼동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사장에게 유익한 것이 곧 금고의 이익일 수는 없습니다. 또 표를 의식하여 금고 이사장들의 요구를 들어 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 말도 따르지 않는 요즈음 자녀들이 동네 이사장 뜻 따라 투표할 사람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이사장의 자녀도 부모의 뜻 따라 투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이고 정부이고 간에 어느 것이 금고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데 더 옳은지를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소규모 마을단위에서 금고를 설립할 초창기에는 한정된 인적자원으로 인해 연임은 불가피하기도 했으나 광대역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금은 아닙니다. 어차피 상근임원을 두고 경영을 담당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사장의 명예직은 전혀 무리가 없으며, 이를 통하여 신규직원을 보강하는 것이 오히려 금고의 안정은 물론 청년 취업난을 지역사회에서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데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사장은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검약 저축으로 ‘잘 사는 부자주민, 살기 좋은 복지마을’을 건설하자는 금고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지킴이요, 경영은 전문인들에게 맡기고 이를 감독하는 게 금고 취지에도 맞고 강도의 손쉬운 타킷이라는 오명을 벗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방안은 그 동안 일자리위원회, 청와대를 거쳐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제출했으나, 그 누구도 이 일자리 5000개에 대한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대통령님 혼자 애탈 뿐인 듯 합니다. [ 참고로 이 방안을 5,000명 신규직원 채용 방안과 병행하여, 2018, 1 . 24 . 일자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나, 행안부로 이첩 해 버렸고 2. 1. 청와대로 제출했으나 역시 행안부로 이첩하였는데 3. 5. 행안부 담당부서는 정책에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해 놓고 그만입니다.

누구도 절박하지 않은 일자리 5000개


2017년 5월, 아산에서 가해자가 모텔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엄청난 외적 상처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고, 그 수준이 학생의 짓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잔인했기에 사건은 삽시간에 엄청난 화젯거리가 되며 가해자들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소년법’에 의거 해 보호 처분으로 그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실제 가해자들에게는 보호 처분만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서울, 강릉에서 여학생 집단 폭행 사건이, 9월 부산의 한 공장에서는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들 역시 피해자들은 중경상을 입었고, 이에 전 국민은 분노하며 가해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나 가해자들은 보호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도, 살인, 성폭력 등을 포함한 2018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발생한 소년범죄의 수는 6,432건이었습니다. 이는 한 달에 약 1000건 이상의 소년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전 국민이 분노하며 소년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소년범죄가 줄어들기를 희망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이 청원을 올리는 청원자들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당장 내일, 우리 눈앞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소년범죄의 감소를 위한 방안을 세워야겠다고 결심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안하였습니다. 가) 현재 소년부 단독판사는 가정 재판을 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국적으로 30명이 채 되지 않을 만큼 적은 수의 가정법원의 판사들은 소년 재판, 가정 재판을 모두 맡아 재판한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판사의 업무는 배가 되어 진정성 있는 재판을 하며 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빠른 처리와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재판에 시간적 여유를 가져다줄 수 있는 소년 재판만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을 신설하여 가정 재판 판사의 부담을 줄이고, 소년 재판을 더욱 전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는 나날이 잔혹해지고 고의성이 짙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범죄의 급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촉법소년의 보호 처분에 관한 조항인 소년법 제1항 32조에 예외조항 1 :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일지라도 강력 범죄를 행했을 경우, 형사 처분에 취한다. ‘강력 범죄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나 강간, 살인, 방화, 강도 등을 뜻한다’를 신설하고, 만 18세 미만 강력범죄자의 형사 처분 완화에 대한 조항인 제 60조에 명시되어있는 최대 처벌 기간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부분을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연장하여 강력 범죄를 행하는 촉법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강력 범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가해자들을 보며 억울했던 피해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촉법소년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소년이라 할지라도 엄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는 소년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는 유효할 수 있으나,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근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가) 소년 재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언론에서는 큰 소년 재판들만 주로 보도하기 때문에 소년법과 소년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소년들이 판결을 받고 보호 처분을 받을 때 관리 감독이 잘 이뤄지거나 가정에서 관리를 잘 해주는지 계속해서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부모가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무방비하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비행 청소년들이 생기는 이유는 1차 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다음으로는 사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렇기에 이러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고 관찰하며 미리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이 설립되어야만 한다. 천종호 전 부산가정법원 판사가 설립한 비행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관인 청소년 회복센터가 그 대표적인 예시이며, 2015년 소년범의 재범률이 전국적으로 12%를 웃돌았을 때, 창원 지역은 8%의 수치를 보이며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천종호 판사의 사비와 적은 금액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기에 앞으로 정부는 이런 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비행(非行) 청소년들이 비행(飛行) 할 수 있게 도와줄 확실한 도움이 절실하다. 또한, 시민들이 비행 청소년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인식, 선입견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범죄에 노출되어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해주는 기관을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늘리는 방안을 추진시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야 할 것이다. 나) 청소년의 범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잔인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미디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과거에 잔인하고 성적인 미디어를 접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지금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영상 공유 사이트 하나에도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합한 영상들이 수만 가지를 넘어가고 있다. 이런 영상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약 5억 원을 투자하며 유해 사이트 필터링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유해 사이트를 모두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왜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부적절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게 해로운 까닭부터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까지, 디지털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국의 실정에 맡게 도입,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소의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청소년에게도 엄벌을 처할 것과 달리 근절의 방안으로서는 강력한 처벌이 아닌 청소년들의 방황과 범죄 동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방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제시된 여러 방안들이 소년범죄를 근절하고 소년법의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소년범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인 현 세대의 청소년들의 정서변화와 기존 소년법의 주된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험 아주 작정하고 난이도 높이셨던데 그렇다면 이의신청 꼭 검토하셔서 문제 오류있는거 다 해결해주세요 그렇게 작정하고 문제 내셨으니 책임도 져야겠죠 이번에 어떻게 처리하나 30만 수험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도 수험생들이 이해할수 있게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신청 꼭 해결해주세요!!!


돈이없어 삶이 힘든 빈곤층 사람들에게 재산을 지원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빈곤층 재산지원


학원에서 모든 자격증 교육이지만 취업 후 모르는 상태에서 실무과정으로 욕을 먹고 야단을 맞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간 포기로 디자이너 만들어 주는 학원도 있습니다 채용비리로 취업을 합니다 일본 미용전문학교에서 국가자격증과 실무과정 배우기도 합니다 국가자격증 취득 후 미용실 알바도 합니다

미용 교육 및 채용비리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등등 모든게 과연 개인이 저지르는 비리일까여!!!!!!!!!!!! 사립유치원 협회 어린이집 협회등등 협회에서 이렇게해두 법적으로 접촉안돼니깐 .. 가르쳐 줬을꺼라 생각합니다. 과연 사립유치원 차리면서 그런 정보를 안듣고 계원하신분들이 있을까 싶네여.. 양심적으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실꺼라 믿습니다. 협회에서 이렇게 해두 법적으론 문제 없고 우리(협회)가 있으니 걱정말라면서 부추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부터 청문회 감사 해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협회 철회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부터 청령하게 운영하면서 사립유치원들 지원 해줘야하는데.. 협회부터 법적으로 문제안돼는 꼼수를 가르쳐서 사립유치원 개원시키고 유치원 문닫는데는 소개비 받고 팔고 그럴것 같습니다. 소개비라고 하죠.. 협회부처 파해쳐야됩니다 . 이번엔 협회등등 다 특검이라두 해서 탈탈 털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주십시요. 인원딸린다... 그럼 인원들 책용공고 내십시요..공무원 더 뽑아서라두 체계를 잡아서 미래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이 바른 정책에서 안정적으로 자라고 한국을 빛낼수있는 어른들이 돼도록 해주십시요

사립유치원 비리 개인 사립유치원이 문제만은 아니다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 2명과 함께 퇴근 후 모임을 가졌습니다. 20시~21시 경에 가락시장 역 인근에서 만나 1차로 간단한 식사 겸 음주 후 2차로 인근 음식점에서 음주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18년 10월 27일 12시 30분 경 모임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고 승차 후 문정한화오벨리스크로 가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택시 기사는 반대쪽에서 타라며 승차를 거부하였으나 아침부터 업무와 취기도 오른 상태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한 상태라 조금 돌아가더라고 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는 “그러면 남산까지 돌아가겠다.”라며 이야기 하였고, 저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듣고 거부하였으나 계속되는 폭언과 비아냥 등으로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곳에서 집으로 가는 방향이 우회해도 너무 심할 정도로 하기에 제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켜 어디로 가는지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핸드폰에서 나는 네비게이션 소리에 택시 기사는 화가 나 “이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폭언에 저도 화가 나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이 사람과는 이야기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뒷 자리에 적힌 택시기사 불편센터에 전화하여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센터에서는 택시 기사를 바꿔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몇번을 받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택시 기사는 거부하였고 그렇게 한우물근린공원 인근에서 정차 후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목적지로 도착도 안 했는데 왜 내려야 하냐며 따졌습니다. 계속되는 실랑이에 저는 불편센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받지 않기에 112 긴급출동 번호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분 후 경찰이 긴급출동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에게 이런 일에 대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옆에서는 택시 기사가 제가 사투리를 써서 목적지를 못 알아들었다는 등의 변명만 늘어놓으며 실랑이를 버리다 출동한 경찰이 다산콜센터에 전화해서 해결하라는 조치 내용만 전달하며, 두 사람 다 잘못이라는 말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실랑이 끝에 제가 무시하며 택시 뒷자석에 타니 운전하여 문정 한화오벨리스크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긴급 출동하여 두 사람 다 잘못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 112 긴급출동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이 전에 신고를 하였는데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자리를 떠났다. 다시 현장으로 와 해결해달라며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 불편센터에 다시 전화하여 이야기하는 중에도 택시 기사는 계속되는 폭언과 주변 택시 기사들한테 전화해 이곳으로 와달라, 사기꾼 새끼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는 식으로 계속 주변 기사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불편센터 직원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때 택시 기사는 핸드폰을 잡은 제 오른손을 쳤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이 떨어지고 액정이 깨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으나 경찰이 오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옆에서 계속 폭언을 하든 협박을 하든 무시하며 계속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며, 없던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거짓말하였습니다.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반응이 없자 택시 기사는 녹음하던 파일을 정지한 뒤 갑자기 완력을 사용하며 저를 끌어내리려 바지와 다리 상의 등을 잡고 심하게 당겼습니다. 계속되는 무력에 저도 화가 나 택시 기사의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제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쳤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며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긴급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됐다며 안심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으나 2번째로 출동한 경찰은 더 심각하였습니다. 핸드폰이 파손된 것도 제가 취해서 실수한 거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제가 이제껏 어떠한 상황에서 있었는지 등은 관심이 없고 옆에서 머리를 부여잡고 있는 택시 기사를 때렸다며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상황 설명을 하며 도대체 제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였으나 제 착각일 수 있지만, 그거 그곳에 있는 3명은 제가 주정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하였습니다. 2번의 실망을 겪고 나니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였고,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니 설명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찰이 이야기하는대로 결제를 해주려 카드를 주었습니다. 결제를 하는 내에도 택시 기사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자 기세등등하여 택시비를 30만원 결제하겠다는 등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게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 상태로 2018년 10월 27일 2시경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청와대 대국민 청원, 송파구청 민원실, 송파구 국회의원 홈페이지 등 억울한 심정을 해결하기 위해 글을 쓰려 컴퓨터 앞에 앉았으나 거주 중인 송파구의 경찰도 믿지 않는 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으며, 속으로 “이제부터 절대 내 앞에서 살인이 일어나든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도 믿어주지 않는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음으로 추스르며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신고하여 파손된 핸드폰에 대한 보상, 택시 기사의 사과를 받고 싶었으나 일전에 비슷한 일로 민사를 진행하였을 때 피해자인 저 자신만 계속 시간을 내 신고하고, 업무도 진행하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 신고도 하지 않고 잊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29일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제가 피의자라 이야기 듣고 30일인 오늘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택시 기사는 자신이 남산을 가겠다는 등의 내용과 욕설을 인정하였으나 제가 먼저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저 그냥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잊으려하는 것이 이렇게 후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의자라고 지문을 찍는데 오만 생각이 들면서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두고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택시 반대 방향으로 탄 것이 살인 등, 지인들을 불러 저를 어떻게 하겠다 등의 폭언을 들어야 할 정도로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두 번째, 제가 사투리를 써서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택시 기사는 왜 목적지를 모른 상태로 운행을 시작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몰랐다면 제가 타는 방향이 반대방향인지 정방향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이버 지도에서 길찾기를 검색하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7번지에서 문정 한화오벨리스크까지는 약 2.17km입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가 경유한 거리는 6.02km입니다. 세 번째, 만약 제가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렸다면 택시 기사는 왼쪽 얼굴을 부여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오른쪽 머리 상단부를 붙잡고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절대 가격을 하지 않았으나 설령 그렇다고 하여도 먼저 무력을 행사한 것은 택시 기사인데 왜 제가 처음부터 택시 기사를 때린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택시 기사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은 저에게 어떠한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택시 기사를 뒷자리 제가 앉은 곳까지 데리고 와 가격하였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정말 제가 잘못을 했다면, 왜 제가 굳이 경찰에 2번의 신고와 2~3번 불편센터로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택시 기사가 정말 당당하다면 왜 불편센터의 전화를 받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탄원서의 내용에 대해 한 치의 거짓도 없을 것을 다짐하며, 이러한 부당하고 폭력적인 택시의 서비스, 그저 대충 사건을 마무리하고 떠나버린 경찰, 진실을 이야기해도 취객으로만 보는 경찰.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몸소 격고 나니...너무 힘들다는 걸 느낍니다. 카풀 등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택시 영업의 내실을 다지게 하는 규제, 조금이라도 헌신적인 경찰이 있어..정말 절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되어주는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 하소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km 남짓의 거리를 남산까지 돌아가겠다는 택시, 살인 운운하는 택시, 무관심한 경찰에 대해 도와주세요..


실습생은 노동자처럼 일하면서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열정페이’를 강요당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결국 기업이 실습생한테 노동력 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되레 정부의 예산으로 학생이 기업에 ‘실습비’를 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전문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초중등교육법에 현장실습의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음란물 유통을 방치 및 욕설과 폭행 갑질한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기사내용)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미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해 온 만큼, 이번 폭행 사건을 병행 수사할 방침이다.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욕설하며 뺨을 세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강요했다 우리사회을 고질적 병폐이며 끈이지 않는 부정부폐와 갑질 논란이 또 벌어져습니다 한쪽으로 음란물로 돈 벌고 갑질에 폭행까지 이런사람이 한국미래기술 회장이라니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강력 처벌 해야합니다 얼마전 부정부폐와 갑질을 대명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 및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많은 온 국민으로부터 공분의 사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강력 처벌하라!


12월 전역을 앞두고 있는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병사의 엄마입니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러하겠지만 자랑스러움과 함께 걱정도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즈음의 남북 긴장완화와 평화 분위기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겠지만 하루빨리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 없는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군부대에서 전역을 목전에 두고 있는 병사들까지도 참여시키는 대규모 전투 훈련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물론 평화시에도 군대의 전투력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지만, 판문점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서로 제거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남북 양측의 평화 구축 노력이 이루어지는 지금 군의 대규모 전투 훈련은 시기적으로 부적절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군에서 준비되고 있는 전투훈련의 연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 시점에서 군의 대규모 전투 훈련의 적절성에 대해


문우람 선수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재수사와 재심을 하여 문우람 선수의 승부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프로야구 넥센의 문우람 선수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세요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공소시효지난걸알고 고발했습니다 피해자는 무혐의입니다 이런 인간이하의 사람이 신협에서는 1억이넘는 돈을주고 상임이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신협에서는 건들자가없다하니 신협은 뭐하는곳인가요 공소시효 없애서 친여동생도 능욕하는 짐승은 처벌받아야합니다 어쩌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피해자를 고발합니까 공소시효가 원수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우체국 연수원이 전국에 많이 있고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 숙소가 전국에 많이 있다. 그러나 어떤 곳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연수원 숙소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수원 이 가지고 있는 숙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면 이용률도 올라가고 각 공무원들의 복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수원 운영에도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서울, 강원, 경기 , 인천 교직원수덕원은 통합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우체국 연수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별히 보안이 필요한 곳 이외에는 상호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부서는 아예 연수원 숙소가 없는 부서도 있으니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 어느 지역의 공무원이나 전국 어느 곳의 연수원과 그 숙소가 있으면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공유경제, 공유시대이니까요.

모든 부처가 갖고 있는 연수원 숙소를 공무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지 4개월이 체 안되었는 데 이 짧은 기간동안 너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 한두통화로 몇만원씩 챙기는 주선사~ 주선사들의 운임 후려치기 ~ 주선사들의 불친절함~ 보세창고와 모-마트와 군포시에 소재하고있는 물류창고들의 횡포와 직원들의 조롱및 욕설(위 아래가 없습니다) 이러니 화물자동차들은 먹고살기 위한 전쟁을 매일 합니다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화물 자동차들의 사고 소식입니다 적은 임금에 주선사들의 횡포 그리고 물류창고들의 횡포및 욕설 을 견디며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무리하게 법규를 위반하면서 달려야 합니다 안그러면 먹고 살기 힘드이까요 이런것들을 관계부처에 유선으로 항의하고 국회에도 항의 해봤지만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억울하게 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화물자동차 자영업자를 살게 해주세요


카카오카풀허용절대반대합니다 허용할시영업용택시허가를전면취소하고자가용으로여멉할수게하세요말도않되는짓하지마세요

카카오카풀허용불가(처벌하라)


병원진단서를 회사및보험사에 제출할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비내고 진료받고도 2만원이나하는 진단서비를 내고있는게 너무과하고 지나치다고생각됩니다 얼마안되는 보험금청구시 정말화가납니다 진료받고 진단서비내는게 너무불공정한처사라 사료됩니다 폐지해야하던가 금액을대폭인하해주시기바랍니다

병원 진단서 발급비용을 없애주세요


SNS의 발달로 일약 SNS스타 인플루언서들은 수많은 기업에게 경제적인 댓가를 받고 자신들의 계정에 그 제품을 홍보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유저들은 협찬,홍보 아무런 명시없이 그 제품들은 대중들에게 소개,설명합니다. 최근들어 공정거래법에 의해 협찬을 받았을시 이 글귀를 명시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여전히 잘 지켜지지않는것같더라구요. 정말 멋모르고 인플루언서들이 적은 글을 보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점을 가도 만족못하는 경우들이 대다수더라구요... 이런 막무가내식 sns홍보,협찬으로인해 그 피해는 저뿐만 아니라 주변지인들 대중들에게 돌아가는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유저들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것 같으시던데 바쁘시더라도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협찬,홍보 제품은 글에 명시하도록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SNS의 스타 일약 인플루언서들의 제품 광고,협찬에 대해서 말해보려합니다.


우선 최근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용의자와 관련하여 개임중독이 관련되어 있으며, 직후 여성가족부의 게임중독에 대한 예산을 늘릴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허나 게임중독과 살인충동은 거의 별개의 문제임이 이미 밝혀진 바 있으며, 당시부터 셧다운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이들의 원성을 샀던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여성가족부의 원래 직분은 성평등을 지키고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난 수년사이 여성가족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당시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어물쩍 넘어갔다고 알려진 바 있으며, 이외에도 각종 노래나 서브컬처에서 크게 문제가 안되는 부분까지 검열하고 있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말입니다. 실제로 저도 딱히 성적인 부분이 강조되지 않은 캐릭터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그림을 올렸을 뿐임에도 갑자기 삭제되었던 바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역할이 지나치게 비대해져있고, 때문에 월권을 하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외람되오나, 여성가족부를 폐기하고서 그 역할들을 다른 부서들이 맡거나, 현 여성가족부의 일부 역할을 다른 부서에 맡겨는 역할을 축소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성가족부 기타 부서로 역할 이양에 대한 건


정말기가막히네요. 결혼하고 당장 월세보다 은행이자가 싸서 30년 넘어가는 육천만원짜리 아파트가 구입한게 영영 내집마련할수잇는 기회를 잃엇네요 왓다갓다하는 정책 정말감사하네요 특별분양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온 저희같은 힘없고 돈없는 서민은 서울에서 항상 2년마다 전세금 올려달라할까 조마조마 살거나 출퇴근 2시간걸려서 멀리변두리로 이사가야겟네요 뭘위한 목표로 희망으로 살아야하나요? 어떻게 오를때로 오른 집을 살아생전 구입해볼수나 있으려나 모르겟네요

신혼부부특별분양 이게 말이되나요?


리선권조평통위원장으로부터 자존심을 되찾자 얼마나 우습게봤으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는 소릴듣고도 맛있어서 꾸역꾸역 먹는 남측인사들.. 종편패널들중 ‘당신은 집안어른들께도 이런말투로 하냐’고 반박도 해봄직한데..(그중 연세많으신분도 있다죠?) 앞으로 회담때 북측명단확인해보고 리선권이 나올때 무시할 전략좀 세우시길.. 리선권도 김정은한테 칭찬받고자하는 멘트이며 스스로 뿌듯해하는 표정을 더이상 보고싶지않습니다. 회담때 내공높고 말빨좋은 되치기에 강한인물좀 내세우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매일매일 이나라 저나라에 치이는모습 더이상 보기가 싫습니다. 시원하게 한방 먹여줄 장면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의 면박에 상대할수있는 라인업구축!!


NC소프트 같은경우는 대다수 성인입니다 - 하지만 넥슨의 경우는 많은 청소년들도 하는 게임이 많은데 이런 게임에도 사행성 가챠 시스템의 캐쉬아이템을 판매합니다 - 솔직히 NC소프트 같은경우는 성인들이 많으니 여러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청원을 넣을수 있지만 넥슨같이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게임의 경우에는 NC소프트 보다는 청원이 덜할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사행성 캐쉬 아이템을 판매하는곳은 모두 국정감사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 그 이전에 이런 사행성 도박 아이템을 버젓히 판매 할수 없게 조취 부터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얼마나 게임회사에서 눈먼돈을 뿌리길레 이런 사행성 도박아이템을 묵인할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런게 아니라면 청소년들도 하는 게임에 이런 사행성 도박아이템이 나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행성캐쉬 아이템(가챠아이템) 왜 NC소프트만 국정감사인가요 ? 넥슨도 해주세요 !


물론 지금도 많은 장애인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런 법과 시설들 조차 모르는 장애인 분들도 많습니다. 어릴때 부터 장애인들을 배려하자는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배려석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을 더욱 높여주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은 문재인이 북한에 데리고 간 재벌총수 들에게 북한 조통위원장 이선권이 식사중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갑네까 . 하고 욕을 한데 대하여 조명균은 이선권이 남북 경제 협력에 속도를 내라고 한 말이라고 조명균의 하수인 노릇을 하였는데 이것은 재벌 총수들이 북한에 돈을 가져 오지 않았다고 욕을 한것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반역자, 역적 조명균을 파면 구속 하세요 .

방북 재벌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네까 말한  북한  이선권이  남북경제협력  독촉이라고 말한  조명균통일부장관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폴 반대

카폴반대청원


현재 훈민정음 혜래본을 소장하고 있으신분은 지금 1000억을 줘도 국가에 줄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매매과정에서 전소유주도 훈민정음 상주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구매한 소유주가 그 가치를 알아봤다면, 그건 구매한 자의 소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그건 민족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미끼로 터무니 없는 이익을 챙기려 하고 이제는 돈을 준다고 해도 줄 생각이 없다고 허니...... 가령, 우연히 국가 기밀문서가 있어서 해외 매각할 경우 10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쳐요.. 그걸 국가가 제값 안쳐준다고 내놓지 않아서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훈민정음 상주본도 공공의 가치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걸 미끼로 과도하게 보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다가 이제는 돈을 준다고 해도 줄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국가에서 강제로 국민곁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따질 것은 민족자산가치로서 법익과 개인의 사적 재산보호라는 법익을 두고 다툴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사적으로 훈민정음 상주본을 알아내는 공로를 평가해주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민족자산가치라는 공공의 법익을 훼손할만큼의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법적 구속시켜서 물건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0억선으로 보상해주고 내놓지 않은다면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족자산을 이렇게 어설프게 이제껏 해결도 안하고 놔뒀다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민족자산을 갖고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무한 소유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훈민정음해례본을 이제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가쟈와야 합니다


동네 깡패 보호 목적으로 삥 띁어가면서 그래도 보호는 해주는데 정부는 거래세 받아가면서 국민들 보호도 못해주는게 정부 입니까?

증권거래세


저는 외아들에큰손집사람은외동딸에장녀 부모님계시고장모님홀로계십니다 자식은아들딸2 돈이필요했습니다 주식의주짜도모르고 돈이모아진다하여 얼마안되는몇천을탕진하여 개인회생하게되었는데 돈이필요한사람인지 어떻게그렇게잘알고 높은금리로대출하여주는 웰컴저축은행 회생을하는사람에게 다 제잘못이지만 너무 합니다 이런 은행이 존재한다는자체가 썩어빠진대한민국같습니다 이러한 은행에 대출을쉽게못해주도록 방안이필요하다생각합니다 대출해줄때는 사장님 있는아부다하고빌려주고 한달연체되니 가정파탄까지만듭니다 과연 멋도모르고 빌린내잘못이지만 이런 은행은 개선이필요하다생각합니다

저축은행의불법


유플러스라는 셋탑으로 티비를보는입장에서 우퍼셋탑이란걸 사용하시는분들 꼭 봐주세요 월 8000원씩 3년을내서 구매한제품인데 약정이끝나고 일반스피커로 사용할수있다해서 사용하려하니 먹통 유플러스는 전자쪽으로 넘기고 전자쪽은 유플러스쪽으로 넘기고 대기업 횡포 너무심하지않나요 우퍼셋탑 사용하시는분들 꼭해보세요 랜선빼고 전원코드 뽑았다꽃고 동봉되었던리모컨으로 동작해보세요 먹통이면 저랑같은증상일겁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수리하시는분들이있을수있는데 대기업이라는데가 거짓말하며 고객들등골이나빼먹지 못할법을만들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보증기간을 늘린다던지...

Lg우퍼셋탑 관련 보증기간늘리던지


오늘 언론에 나온 양**는 명백하게 중범죄자입니다. 돈좀 있다고 사람알기를 개돼지만도 못하게 아는 저런 인간은 평생 이 사회에서 격리조치가 필요합니다.

양** 강력처벌 해주세요.


외국인들도 잘풀지못하는 수능영어 알맞고 장난치지 말고 문제 내주세요. 그리고 수능문제를 장난치지말고 문제를 내주시면 안되나요? 너무 힘듭니다. 대한민국 학생들 살려주세요

외국인들도 풀지 못하는 수능문제들 알맞게 내주세요


양** 위디스크 회장의 갑질 및 폭행사건에 대해 전국민의 분노가 높습니다. 현재 청와대 청원이 40개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이 40명~ 120명까지의 청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되어지면 결국 20만명을 못 모읍니다. 하나로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청원 코너를 보기 편하고 청원하기 편하게 리모델링해주세요! 어렵지 않을거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네요.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20만명 이상이면 백악관이 응답하는 청원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숫자도 작고 땅도 작은데 미국이랑 똑같은 20만 명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될거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청원은 10만명만 넘어도 정부가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하나로 모읍시다. 유사 청원에 힘을 분산하지 맙시다.

양** 위디스크 회장을 구속하라 관련 청원을 하나로 모릅시다.


학창시절 수포자들 국포자가되지말아라 적어도국ㅈ가에사는이상 충직하라 .이상

수포자들 국포자로 비례하지마라


사법농단관련 수사 진행을 보면, 압수수색 등이 번번히 기각되어 속이 터지는 가운데,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07654)는 기사에 따르면: 안 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상·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안철상 행정처장 “특별재판부,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재판의 본질 훼손 ???” 정말 문제는, 판사들에 대한 판사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사 진정에 대한 검찰 답변, 경찰 진정에 대한 경찰의 답변, 판사들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답변은, 대부분, 국민을 더욱 원통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사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들이 더욱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특별시민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대한민국 법원이 추구하는 것은, “정의 평등 자유”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재벌 봐주기”로 여기지는 판결들이 종종 있어왔고, 일반 국민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기각”이 밥 먹듯이 있어왔다고 전해진다. 마치, “정의 평등 자유”는 휴지통에 버린 듯, 국민을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게 한 결정들이 있어왔다. 이러할진대, 법원 관계자가 “재판 본질”에 대하여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하여 논함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만, 자격이 없어 보인다. 사법부 독립 및 재판의 본질 훼손은, 판사들이 모든 사건을 평등한 눈으로 바로 보고, 정의롭게 판결함을 포기함으로 발생되어왔다고 사료된다. 발생사건들은 일일이 나열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이 더 잘 안다. 사법농단재판은, “국민참여 특별 재판부” 구성을 통하여 억울함 없이 이뤄져야 한다. 판사들에게 주어진 판결 권리가, 그들이 적절히 행사하지 못할 때, 박탈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사법부 독립 및 재판의 본질을 존중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사법농단사건 국민참여 특별재판부 반드시 필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말을 한 전직원을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카메라까지 촬영하게 한채로 폭행한 언론의 보도를 보고 너무나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지금이 무슨 주인과 노예로 나눠지는 신분제 사회도 아니고 직원도 직원일뿐이지 자기 소유물도아닌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에 범죄에 대한 적법한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 대한 미약한 신뢰마저 더 작아질까 걱정됩니다. 처벌해주세요

양** 회장 갑질 폭행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 합니다


학생 머리 자유롭게 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한테 군기잡는것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머리를 자유롭게 하도록 해주시고 복장 무조건 교복이여야 되는겁니까? 교복 사는돈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엄청 부담이 됩니다. 가격이 몇십만원 하니까요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복비용도 더들겟지요 미국의 사복화를 본받아 합시다. 좋은건 다른나라에서 배울만한거라 생각합니다.

학생 두발 복장 자유화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에 주년행사랍시고 납품 물품을 원가에 말도안되는 가격으로 납품하라고하네요 그래서 납품업체들이 울며 겨자먹는 격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들은 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갑질을 못 하게 해주세요

대형마트 납품업체에 갑질못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대문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주예솔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도덕 내용 중 장애인을 배려하자는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실천을 하기 위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을 배우면서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고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쩡하고 아픈 곳이 없다고 해도 장애인에게는 어딘가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장애인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더 아프게 한다면 장애인들은 고통속에서 더욱 더 아파하고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아니더라도 나 하나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장애인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인천 동구에서 조현병 환자가 지나가는 행인과 어린이들을 인솔하는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저희 애기 어린이집 원장님께 말씀 드리니 진짜 어린이집는 할수있는 대책이 없다고 하시네요 산책은 꼭 나가야하고 산책을 나가는 선생님을 늘린다고 해서 조현병 환자를 당해내겠냐고 하시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하세요 아이들이 다행히 다치지 않았을때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큰일이 터지기전에 만들어주세요 나서주세요 국회의원님들,정부에 모든 분들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아무걱정 없이 마음껏 선생님들과엄마들과 공원에서 뛰놀고 산책할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누가지켜주나요


안녕하십니까 전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봉사활동이 중학생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그래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가 많은 자원봉사를 해왔고 느껴왔던 겁니다. 첫째: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혹여나 저만 이렇게 느끼는지 저는 봉사를 하면서 느낀점을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69 퍼샌드가 "내가 왜 봉사활동을 해야하는가","봉사시간이 너무 많다","왜? 봉사활동이랑 고등학교랑 무슨 상관인가?"였습니다. 둘째:진정한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원래 봉사활동은 쓰래기와 부우이웃을 돕는 일인데, 이 활동을 할때 아무런 생각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쓰래기는 많고, 허리가 아프고 , 집에가고 싶고, 놀지 못하고, 시간낭비고,자부심도 없고 그리고 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등 봉사를 매우 귀찮게 여기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셋째: 진짜로 하기 싫다는것입니다: 친구들과 저는 봉사를 즐겁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단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니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귀찮고 의무적인것처럼 둔갑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개념이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로써중학생 자원봉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생 봉사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말만 다가오면 멀쩡한 보도블록 뜯어서 새로 깔고 멀쩡한 전봇대 교체하는 이런 행태 멈춰야 합니다. 언제까지고 세금 낭비할겁니까? 제가 알기로 한번 예산이 배정되면 그 돈을 다 쓰지 못하면 다음해에 예산이 줄어든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마 원래 목적은 낭비되는 돈을 막고자 했지만 이 관행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에시로 ㅇㅇ시 환경과에 100억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올핸 미세먼지가 적어서 미세먼지저감사업을 하지않아 70억의 세금만 사용했다친다면 다음해엔 예년평균 예산인 100억이 아닌 70억만 배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비전문가 이기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각 지방 부처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내년도로 이월되거나 항상 부족한 복지예산 등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금이라는게 필요한데 쓰이라고 국민들이 모아준 돈이지 다 쓰지 못하면 안되는 벌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에 도둑이 많아 세상이 변하기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어나가는 돈만 막아도 더 많은 세금을 추징할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연한 예산분배, 이월 집중되는 예산분배, 줄어드는 세금만 잘 이루어져도 좋은나라 될겁니다 군납비리,공무원의 횡령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고 횡령한 금액만큼으 벌금형을 내려야합니다.

또 보도블록 공사.. 줄줄 새는 국민세금 제대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와 국민 권익 위원회의 전신 국민 고충 처리위원회. 국가 인권 위원회등 국민 신문고에 무능 하고 부패 하기 까지한 검사. 경잘. 판사. 공무원 . 국선변호사등의 위법행위등을 공익제보 했다가 가재는 개편인지? 제식구 봐 주기 인지? 민원서류를 빼돌려 접수를 안하고 이에 문제제기하면 블랙 리스트로 찍어 민간인 사찰로 밥줄도 끊어 버리고 사법농단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범법자로 만들어 자살을 유도하거나 국가폭력으로 악의유기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해 생활고도 방임하면서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악화되어 병으로 죽게 하는 간접 살인으로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은폐하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공소시효까지 버티기위해 희망고문하는 기관 입니다. 국민 청원도 취지는 좋은데 대통령이 동의수가 많은 것만 관심을 주니 나머지 국민청원이 나쁘게 악용될까 두렵 습니다. 그래도 국민 청원을 하는건 그동한 협박을 받아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 당할까봐 공개합니다.

희망고문으로   절망적인   국민 청원은  동의가  많아야 관심   주실꺼면     폐지하고  특수 직무    유기로     희망고문하는     국민  권익    위원회     국민   신문고는     국만의   혈세를    낭비   하고     있습니다.


미래복잡한 부동산 범죄와 생계 질서를위해서반드시 필요한제도입니다 그래야몇년뒤서로다툼이없어질것이고 전문성을제고시킬수있습니다 기존공인중개사는 매년 수료를받게해서 중개사고도막아야하고 어수선한 아무나취득하려해서 논란이참 많은국민고시가된거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실력이안되서 공부방법이잘못되서 합격못하신 여기꼬장피시는분들 인성부터 고치시고 만약재시험해도님들은 또떨어지고 여기서청원하고있겠지 열심히노력해서 합격하세요 운도실력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어렵게내야합니다 또는상대평가시급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양** 회장을 꼭 좀 처벌 해주세요 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갑질 하는 오너들은 꼭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미래 위해서라도 꼭처벌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양** 회장을 처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과거의 국가기반산업일정도로 이나라를 이끄는데 이바지하던 봉제산업을 아십니까? 이젠 대기업의 폐단으로 판매가가 24만원인 옷이 단돈 6000원정도에 봉제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업자에 제조업으로 분류를 해야하지만 제조업으로 인정도 못받고 의류임가공,봉제 등의 사업자는 거지취급을 받으며 사업을 하는 사실을 알아주셔야합니다.농사등의 1차산업에서도 국가지원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해외와경쟁시 없어질 우려가있어 지키려는 이유일겁니다.섬유산업중에서도 봉제산업이 없어진다면 국내 의류들은 모두 해외에 의존하게될테고 나중에는 기술력을 다시 살릴수도 없어서 수입에만 의존해야될겁니다.이미 봉제산업은 40대중후반이 제일 어린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앞으로 십여년쯤후면 없어질지 모릅니다. 국가에서 이런 사향산업을 좀더 찾아보고 지켜가주셨으면 합니다..멸종위기 동물을 멸종되갈때까지 못지키다 나중에는 온갖노력을해도 복원하기 쉽지않듯이 국가산업도 없어지기전에 지켜야한다는 직언 드립니다.

과거의 원동력 봉제 산업을 아십니까?


다아실거라믿습니다 봉사는 세계덕목이나 그것을 기업들이 매수하는사태가벌어집니다 서.비스를 돈을주고 월급을받고 행하는행위는 무슨국가입니다?까

기업들은 장애인채용을앞당기라 이유클릭


언론 보도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 사원의 11.2%인 1912명의 친.인척. 가족 을 비정규직으로 부정하게 채용하여 다시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기타 공기업체 사장은 전 사원의 30%를 가족으로 부정하게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도둑질하고 강탈하여 구직 청년들 의 취업을 막고 있는바 이것은 구직 청년들과 국민에 대한 역적. 반역자로 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로 국민들에게 취업 부조리 진실을 알리고 경찰과 검찰은 악질 적폐 차원에서 수사 전원 파면 구속 하여 구직 청년 들의 원한을 풀어 주세요 .

청년일자리  도둑질. 강탈하여  친.인척. 가족  부정 채용한  서울교통공사 사장. 공기업체 사장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법은 일면만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었다면 사회에서 안좋게 평가하지만 가해자도 가해자 나름대로 억울함과 딱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살인이 이유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살인은 용서할수없는 중죄이지만 세상 돌아보니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위협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돌일킬수없는 선택을 해서 가해자들이 되는사람도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반대입니다


사회나 학교에서 나가 보면 어린 아이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호할 법을 강화 및 만들어 주세요.

어린 아이들을 유괴, 감금 및 폭행, 차별과 관련된 법을 강화 및 만들어 주세요.


문대통령님.. 북한의 권력자가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들과 경제 단체장들이 식사하는데 와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느냐?' 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정말로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고, 내가 세금을 좀더 내더라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아니다 싶네요.. 고마운 줄을 모르는 자는 개, 돼지만도 못한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북한, 고마운 모르는 그런 족속들에게 왜?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혈세를 퍼 부어 주고, 두손 가지런히 모으고 말한마디 못하시나요? 새파랗게 젊은 넘이 대통령을 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는 사모님 차를 끌고 총알 같이 통일각 까지 가셔야 합니까? 대통령님.. 이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 주십시요.. 이런 수모와 굴욕을 당하고도 계속 그들을 이해하고, 또 도와 주어야 합니까? 가기 싫은 대기업 총수들 끌고 가서 그런 수모를 당하게 하고, 이것은 경제 협력, 도와 주는 것이 아니고, 갔다 바치는 겁니다... 중국에 조공을 받치며 살던 조선시대에도 이런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저 기업들 총수가 회사 임원들에게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했다면 갑질로 구속이 되었을 겁니다. 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런 북한 넘들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절절 매고 있나요? 우리 국민들의 짓밟힌 자존심과 굴욕, 수모... 청와대는 어떤 대응을 하실 건가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구요?


안녕하세요 전 부산 북구에 사는 45세 남자입니다 올해말에 유독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질문을 올렸습니다 누굴 처해달라는것도 아니고 경찰청은 경찰은 감싸고 공무원은 공무원을 감싸네여 전 힘없고 또 힘없는 그냥 국민입니다 제가 신문고에 올린 사실들과 각 부처가 답을 내린게 있을겁니다 올해는 정말 몸과 마음이 아프네여 자부심이 있다면 제 아버지가 경찰 1기고 월남전 갔다오셨습니다 태어나서 동네 경찰지구대에서 당한 일이란........... 그리고 고용노동부.........뻔한 답변.......내 질문에 답음 없네여 그리고 한국자산공사............ 왜 이럽니까 다행히도 지금 정부가 문재인정부라서 태어나서 첨으로 이런 글 올립니다 저번에 한번 올렸네여...한달전쯤....무지 혼돈되서여 한꺼번에 오니....저 혼자 해결 해야되더군여 문재인대통령인 존경합니다 경찰지구대에선 무슨 사람을...cctv 찍히죠 제식구 감싸기입니까 저보다 더 억울하고 많은 사람듫이 국민신문고를 두드리는 압니다 제가 청원을 한다면 큰 제도가 금방 다 바뀌지 않겠지만 공공연한 공무원들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가 정권이 바뀌었는데 좀 하느척이라고 했음 합니다

못배운게 한이됩니다 무슨 관공서들이 제식구 감싸나여


양** 대표는 2015년 퇴사한 직원이 자기에 대한 좋지 않은 글을 온라인에 남겼다는 이유로 회사로 불러 폭행 했습니다. 폭행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지켜보는 사이 벌어졌으며 폭행을 당한 직원은 이후 보복이 두려워 업계를 떠난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일부로 촬영하게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자기 권력을 함부로 행동 했습니다. 과연 폭력은 정당한건인가요? 정말 동영상을 보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혹은 내 주변사람이라면 정말 화가 나 미치겠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수사로 통해 처벌 받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양** 꼭 처벌 받게 해주세요(분산되지 말고 여기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10/30 뉴스타파 <양** 회장 직원 무차별폭행> 보도를 보고 청원글을 올립니다. 기업 오너 양**회장이 다수의 직원들이 보고있는 공간에서 직원에게 온갖 폭행, 욕설, 모욕을 서슴지 않고 사과를 강요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익명의 게시판에 본인비난 댓글을 IP추적하여 보복까지 일삼은 것이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던 모 이사가 당당히 기념용으로 촬영한 영상인 것을 감안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폭행사건 따위이거나 한 기업의 회사문화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권위주의와 갑질 등 모든 병폐와 다수의 침묵하는 약자들이 불과 2분 남짓한 영상에 압축되어 있네요. 하루하루 열심히 출퇴근 하는 대다수 직장인들과 피해자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전후의 사정이 어떠하던 간에 힘없는 직장인, 고용자, 노동자들이 영상처럼 무참히 깔아뭉게지는 사회가 아닌 한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폭력없는 사회제도,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보다 나은 사회환경을 요구하는 시대 무능한 과거 정권이 아닌 현 청와대 구성원분들도 글쓴이와 깊이 공감하길 바라며 몇가지 청원합니다. 1. 사내 폭행에 대한 양**회장의 구속을 포함 한 일벌백계 엄벌 촉구 2. 사내 폭력 예방위한 처벌관련 법규정 강화 3. IP추적을 통한 사적 보복 방지

양** 회장 엄벌촉구합니다.


현재 일본에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통령님을 비하하며 본인들이 취업못한다니 일본대학 못가면 책임질거냐는 등 헬조선, 좆선이라고 비하발언을 하며 대통령님과 국가를 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시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번 대법원 판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 주세요

현재 일본에서 국교단절을 외치고 있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밀고나가주세요


요즘 많은 초등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나쁜 인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좋다고만 가르칠 수는 없더라도 부정적인 인식으로만 가르치게 된다면 결국 통일은 물거품이 될것입니다. 현재의 학생이 미래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북한과 통일이 되면 어떤것이 좋은지, 북한의 이점은 무엇인지를 교과서에 실어주십시오.

초등교육에서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가르쳐주십시오


저는 이번 시험에 참여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변에 안타까운 분들이 넘 많으셔서 청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는 많지만 실지로 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 하는 분들은 자격증 있는 분의 4분지1 수준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ᆢ 중년의 생계 유지 수단으로 꼭 증이 필요 하신분들이 많습니다 ᆢ이런분들은 합격이 되어서 생계를 유지 해야만 합니다ᆢ 올해 같이 사법고시도 아니고 어렵게 출제하여 문턱을 높인다면 특권층 즉 꼭 필요한 분이 아니고 스펙쌓고 전공분야 인 분들의 독무대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ᆢ문턱은 낮추고 열심히 해서 영업으로 승부를 보게 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ᆢ 우연의 일치 일지 모르지만 2004년 15회 시험때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2년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ᆢ또 공교롭게 이해찬국무총리 시절입니다 ᆢ재시험 봤었죠 올해가 문재인대통령 집권2년차이고 현 민주당대표가 이해찬씨입니다 ᆢ너무나 비슷한 환경에 있는 2018년도입니다 결론 하자면 공평한 난이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ᆢ 그게 정의사회 구현이고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보여집니다 ᆢ정권에 따라 춤추지 말고ᆢ 답답하여 청원 하였습니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불법카플반대 합니다. 하루12시간 일해서 10 만원 번니다. 3부제라서 한달20일 일하고요.비싼가스연료비 빼면 여유없이 밥만먹고 삽니다. 전국에 운송종사자들 목숨걸고 운전하는겁니다.

카플반대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교회 근처에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이비 집단에서 그 곳을 밀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이비 종교인이 외부 교회에 쳐들어오는 것과 그곳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범죄 행위다. 라는 법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교회들이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이비종교특별법을 재정해주세요.


증시 활성화 대책에 짧은 생각이나마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근래 수개월에 걸친 증시 낙폭 정도가 IMF 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 정지가 된다거나 단일가 매매가 실행되었습니까? 아니지요... 하지만 주가가 급하게 오르면 단일가 매매가 실행되고 거래가 정지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겁니까? 주가는 연속적으로 오를수는 없으되 떨어지는 것은 무한대다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즉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법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정권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가 매매, 위험종목, 경고종목 폐지를 원합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면에 투기와도 같은 곳이기도 하지요.. 투자는 본인 스스로가 책임집니다.. 개인의 손실을 막겠다는 어이없는 규제로 주식시장을 억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주식 시장의 활성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시활성화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 중학교 1학년 김가현입니다. 저는 독거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자는 캠페인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그분들에 생활이 조금더 좋아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캠페인


캠페인


박정희는ㅈ뒤늦게 박근혜가 구도를이어서 민주주의틀을 다ㄸ앗다 히틀러 나치는 후계자가여태껏없다 스탈ㅈ린도 없엇다

가족비리하는데 히틀러는 후계구도가없엇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인권 문제를 계속 해서 배우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계속 해서 배우기만 하기에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줄어들지 않고 현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저라도 작은 목소리를 내어서 실천으로 이행하려고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는 우리나라로 이민해 오는 외국인 이민자/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노동 착취를 막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와 사용하는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타국에 와서 일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인한 차별들을 앓고 있는 와중에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 한다면 그 또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정책 등이나 법안들이 탄탄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사회의 발전에 피해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 외에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인권을 침해 받는 사례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대안 외에도 우리 모두가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한 미래를 위해, 조금만 더 힘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국인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북한의 좋지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사람들이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이 피해를 받기때문에 북한의 좋은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북한의 안좋은 이미지를 없애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이상 북한의 안좋은 이미지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북한의 안좋은 이미지를 없애기위해 북한의 좋은점을 알립시다.


회사 게시판에 댓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댓글을 올린 직원을 불러놓고 사정없이 폭행한 위디스크 양** 회장을 강력 처벌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디스크 양** 회장을 강력처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을보고싶어

정상얼굴공개제도가아니고국민얼굴보자


안녕하세요 신문고 각 기관들 답변이 억울할땐 해결해달라는게 아니라 좀 봐주셨음 합니다 경찰청/고용노동부/한국자산공사 이제 남은건 무너질지 모를 저희 낡은 맨션 건축과네여 해결 달라는게 아닙니다 한번 들여다 봐주십시오

신문고 답변이 도무지 이해안되는 기관이 여러개면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 차별과 관련된 법을 배우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제가 학교, 사회를 나가보니 아직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법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부디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법을 강화 및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장애인의 인권도 보호되고 장애인이 고통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법을 강화 및 만들어주세요.


살균제 피해 유족 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살균제 사용을 하시고 두분 다 돌아가셨는데요. 처음에는 살균제 원인인줄 몰랐는데 뉴스에서 살균제 원인이라고 해서 전주 모 병원에서 검사치료 및 챠트서류를 준비해서 한국환경산업 기술개발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센터에 서류를 제출했으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전문가 분들로 구성된지는 모르겠지만 화학성 반응이 없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이 가능성 없다고하시니 살균제를 쓰고도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모 방송사에서는 그 때 영수증을 제출한 분들만 인정이 됬다고 들었는데 그럼 영수증이 없는 사람은 해당이 없는건지 저로서는 참으로 난해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이 다시 한 번 판독을 했으면 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나마 청와대 민원실에 올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청원서


유투브 뉴스타파에서 양** 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youtu.be/faA6zHFuMJ8 직원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수차례 때립니다. 그런데 이 촬영이 몰래촬영이 아니라 직원들 본보기식 촬영이라는 점입니다. 법보다 돈이 위인 사회가 닥쳐온거 같습니다.

직원 폭행 및 동영상촬영~ 법보다 돈이 위에 있나봅니다.


강남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부당하다. 주민등록에서 1958년 12월 9일이 음력생일때는 양력으로는 2019년 1월 14일 생일이다. 1958년생은 음력생일 지나면 60세 ... 음력생일 전에는 59세이다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에서 60세까지 혜택> 음력생일이 2018년 12월 9일은 생일전까지는 59세이며 생일이 지난 2019년 1월 15일부터 60세이다. 현재 59세이면 ...생일이 지나야 60세가 된다. 1958년 12월 9일 음력생일은 생일 전이면 ....2018년 현재 59세이고 다음해 생일지나서... 2019년 1월 15일부터 60세가 된다. 강남 국민연금공단의 60세까지 실업크레딧 혜택은 음력생일전인 2018년 12월 9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음력생일이 지난 2019년 1월 15일 이후부터 60세가 된다. 그러므로 60세가 되는 2019년 1월15일 부터 60세에 해당하므로 실업크레딧혜택이 정당하다.

강남 국민연금공단의  실업크레딧 혜택, ...주민등록 음력생일에 부당하다.


북한의 좋지않은 이미지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피해를 입을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좋은점을 알려 북한의 좋지않은 이미지를 없애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게 북한의 좋은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북한의 안좋은 이미지를 없애기위해 북한의 좋은점을 알립시다.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단, 종교의 홍보가 아니라 자신의 세례명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천주교의 통성명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위디스크의 양** 회장의 엽기적인 행각을 보고 아직도 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지려면 멀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가 저지른 범죄가 한두건이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도 이 자에 해당되어 물론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도 공분을 살 노릇인데 단지, 이 엽기적인 행각 때문에 이 자를 구속시키라고 청원을 하려고 한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아예 청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로 인해 진작에 그 죄값을 치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의 뒤에는 사법농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을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 법치가 죽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라의 개혁이 한순간에 급하게 될 수는 없겠지요. 적어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기풍으로 관료들의 의식을 개혁해야할 것이 아닌가요? 물론 수많은 개혁이 필요하겠으나 요한은 그중에서도 사법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있어 평등한 것입니다. 위디스크 양**회장이 막강한 사법부의 뒷배경이 있어서 그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다면 과연 어느 누가 대한민국의 법에 승복하겠습니까? 이러니 사법농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요한의 생각은 양** 위디스크 회장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숨어있는 사법부의 적폐를 과감하게 빵구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위디스크 회장인 양**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


이게 진짜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법 왜 세워요? 몰라서? 결국 집값뛴거 정부책임이네 임대사업자 개편때문에! 200백채? 300백채? 샀단다!! 이런 사람들 백프로 투기인데 왜또 가만히있고!!

PD수첩좀 보시오 팩트잖아요


250채가 넘는 임대사업자를 옹호하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고 임대사업자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정책 입니까

국가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라


청원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분산된 청원을 하나로 만들어서 양**회장에게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주어야합니다.

양**회장 위디스크 파일노리 불법웹하드유통 폭행 실태 영상


pd수첩을 보고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썩었다는게 보이네요 누구는 용산참사 땅 10억주고 사서 자기 자치구라 계발 추진 해서 30억벌고 이런건 감사를 안하나요? 정치인들 권력 정보력으로 부를 축적 하고 서민은 뼈빠저라 일해서 돈벌어도 문턱에 걸려서 평생 돈벌어도 부를축적 하기 힘든 이시대가 참 암담하네요 어처구니 없네요. 대통령님 공약때문에 최저시급 올린건가요?? 자영업자 죽고 국민들 일자리 날라가고 경제 최악이네요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일자리를 줄일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서민들이 돈한번 불려보겠다고 한걸 죽여버리고 사람 죽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한 8만원이 300억으로 뿔려진거 보고 서민이 돈이곧 권력이니. 서민이 돈이많아지면 안된다해서 정치계 기득권 세력이 그리 눌러서 죽인건가요? 가상화폐를 규제할려했음 애당초해도 될것일 정계에 계신분이나 기득권세력은 빼고 규제를 건것밖에 생각 안되네요 규제를 한다해서 실명인증. 만들어놓고 신규 가입자 안풀어서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 개구리처럼 시장을 폭락하는 정책을 하시고. 참 답답 하네요 정치계 기득권 자기들은 편법 다쓰면서 돈벌고. 결국에 최저임금도 입발린 소리지 최저임금 올르면 물가며 세금에서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걷으니 손해볼꺼 없으니 경제를 않좋게 하시고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을 들쑤시고 주식 시장에 외국인 투자를. 쫒아내시고 대체 공매도는 왜 안없에는건지 몰르겠네요 주식도 제로섬게임이라 누가 잃으면 누군가 버는건데 개인은 못하는 공매도는 왜....청원도 있었는데 없던일처럼 넘겨버리고 너무 하시네요 .. 공무원들도 뭐만 하면 관례가 없다해결할수 없다고만 하는데 공무원은 뭐이리 많이 늘리려고 하는건지 일정 바쁜곳 빼고는 놀고 있는 공무원들이 넘처나는데 진정 공장 한번 가보세요 밥시간 포함해서 11시간 출퇴근시간 까지 12시간반 정도 반복노동만합니다. 참 이분들이 못배워서 이렇게 일할까요? 공무원들 더모집하면 뭐 처리못하던것들이 처리가 될까요? 서민들은 세금만 늘텐데 ...뭐 개개인 생각하기나름이겠지만 서민도 사람답게 살게좀 도와주세요

pd수첩보고 소감문 썩은 정치권 정보력 있는 기득권 세력


저는 저의 한표를 신중히 행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힘든 시기였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지와 뽑은 의도를 안다면 우리나라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 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북한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는 북한일을 가장만저 챙기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나라 국민먼저 생각 해 주시고.. 우리나라 경제 먼저 생각 해 주십시오. 좋은, 신중한 정책들로 우리나라 먼저 정상화 시키고 북한을 챙겨도 늦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요즘 경제 생활하기가 너무 팍팍합니다. 나오는 정책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지원 정책만 눈에 많이 보이고.. 정말 신중히 생각 한 것인가 아쉬운 정책들이 너무 많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경제좀 먼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로스쿨은 재학하는데에 있어서 너무 많은 학자금에 또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자리에... 너무 문제가 많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현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다른 많은 정치인들분과 역대 대통령들은 다 사법고시를 치름으로써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세상엔 아직도 정말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제발 한번 다시 고려해주시고 답변해주세요

사시 다시 재부활합시다


전북도지사 송하진은 오늘 전북의 무엇을 내주고 전북에 무엇을 가져왔을까? 이 의문에 대한 송지사의 답변을 요구한다. 1. 문재인의 새망금 뻘짓에 협력하겠다고 전북 도민의 여론을 수렴했나? 2. 문재인의 새망금 뻘짓의 대상지역은 위치 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나? 3. 그 많은 새만금의 부지를 내주고 전북은 실효성 있는 어떤 이익을 챙겼나?

송하진 전북지사는 문통의 새망금 뻘짓을 도우며 무엇을 얻었나?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정치,경제뉴스를 보다보면 댓글이 궁금해져 한번씩 들여다 봅니다. 그런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뉴스를 이슈화시키는 일부 보수언론들의 뉴스에는 이상하리만치 저속한(비방,욕설,명예훼손,근거없는내용 등)댓글들이 요즘 특히 눈에 띕니다.. 꼭 예전에 선거철에 나타난 댓글들처럼 그냥 상스럽기 그지없는 내용들로 가득차고 거기에 동의하는 표시들로 넘쳐납니다.. 정말 어이없는 댓글들은 신고를 하긴 하는데 소용이 없읍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꼭 조사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부관계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댓글부대 조사해주세요...


세상천지에 주가를 깔아뭉게야 먹고사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개인투자자들을 완전히 자기들 밥으로 보고 농락하는데 이런짓을 보고만 있는 정부가 과연 힘없는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루라도 이 무능한 정권은 물러나야 합니다. 촛불광장을 꼭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공매도제도개선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은 검증되지 않는 가상화패 즉 블록체인 코인이 시중에 나와서 다단계방식으로 정부의 눈을 피해가면서 불쌍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돈스코이호 신일그룹 가상화패 사기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내 개발업자들이 자신들의 가상화패가 현금으로 거래할수 있고 상장되면 돈이 된다고 현혹하여 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개인판매를 시작으로 검증되지 않는 코인들이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저의 지인들은 많은 가상화패 투자로 인하여 많은돈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자살을 결심하기도 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내에서 현재 판매거래하는 가상화패를 즉시 판매를 할수 없도록 규제하여 주시고, 다단계 식의 코인을 파는 개인판매자들을 단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열풍으로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는 코인을 사서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상장되지 않는 코인이 상장되었다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코인이 곧상장될것이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아 돈을 챙기고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안위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시장경제 활성화를 양지에서 음성으로 만들어가고있는 검증되지 않는 코인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즉각 단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코인을 개발하여 수십억개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면서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사기코인 퇴출과 즉각 국내 코인 발행에 대한 수사를 하여 더이상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규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 모은 돈을 코인사기에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발행 코인들에 대한 즉각조사및 판매를 할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인터넷에 나도는 국내 발행 코인 들에 대한 판매중지와 거래정지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내발행 코린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법으로 규제하여 주시길..


대통령 문재인은 사립유치원 정책을 말하면서 정부 보조금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 가짜 뉴스이다. 사립유치원은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 교육지원금은 3세~5세 유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유아들이 유치원을 등록하여 교육비를 낼 때 사용하라고 지급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그 지원금 지급을 유아 학부모에게 해야 할 것을 사립유치원이 대리 수령하도록 했을 뿐이다. 사립유치원이 정부보조금을 받으니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공공회계원칙으로 하라는 지시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지시이다. 정부 보조금 일체 받지 않는 자영업 개인사업자의 교육사업에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헌법 위배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 세금을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이 공공 회계규칙대로 하지 않고 회계비리를 저지르는 것처럼 호도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 폐해가 막중하다.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대 유치원 사과와 가짜뉴스 퍼뜨림 중단을 청원한다.

대통령 문재인은 사립유치원 사안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라!


최근 일본 식품안전 위원회 (Japanese Food Safety Commission)는 농약 안전성 평가를 위해 1년간 매일 개에게 농약을 먹이는 실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 유럽연합, 인도, 호주, 브라질, 캐나다의 정부기관은 이미 과학전문가들이 비글을 이용한 이 실험이 농약 안전성평가를 위해 불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아들여 시험 요구 사항에서 제외 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이번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험 규정을 바꾼다면 한국은 농약 시험에 있어 불필요하고 잔인한 실험을 요구하는 유일한 주요 국가로 남을 것이다. 이 내용은 2017년 11월 1에 HSI 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선진국들은 동물실험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받아들여 일부 제외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농촌진흥청이 18일 발표한 개를 이용한 장기 농약시험 중단을 명시하는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환영한다. 이는 농촌진흥청의 2018년 규제혁신 추진 과제 중 ‘농약 및 원제 등록 기준 국제적 조화’의 일부로 발표되었으며, HSI는 그동안 추가적인 과학적 효용성이 없다고 알려진 개를 이용한 장기 농약시험 폐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 시험규정은 미국, 유럽연합, 인도, 캐나다, 일본에서 이미 폐지되었다. 이 내용은 2018년 9월 20일에 HSI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선진국들은 1년동안 동물실험을 폐지하였습니다. 농약시험에서 동물들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동물들을 사용한 동물실험이 아니더라도 농약의 원제 등록 기준은 따질 수 있습니다. 한번 실험에 희생되는 동물이 최소 34마리라고 합니다. 무고한 생명을 비참하게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우리나라의 동물 실험과 동물 학대가 얼마나 심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십년동안 동물시험폐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는 옳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무고한 생명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실험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3반 2번 김동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북한사람을을 위해 라는 주제로 청원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북한인보고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무시도 하고 꺼려합니다. 또한, 캠페인을 시행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북한 사람들의 삶의 질도 또 북한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가 훨씬 더 편할 것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도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사람들을 위해


8.2대책 나오기전에 집 안 사람은 루저 지금도 안 산 사람은 더 루저 개같이 일해서 일년 연봉 3천에서 5천 벌면 머하는데 대출땡겨서 투기해서 일년에 2,3억 버는데 성실히 일하고 세금 제때내면 망하는 인생 그런 나라 누가 만들었나 제발 뉘우치고 지금이라고 빨리 시정 하십시요 니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위정자라는 분들이 부끄러운 소리 하지 마시구요!!

나라 부동산으로 개판 났다는거 인정할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대문중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김서원입니다 저는 학교 도덕수업중에 노인들께 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단체나 캠페인을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사람들의 비해 독거노인들에게 주고 있는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노인분들을 위해 관심을 주고 배려하도록 노력해주세요

노인분들께 관심을 주세요


지금 현재 스포츠 중계를 이유로 공중파 방송국들의 예고 없는 결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스포츠 방송에서의 방송예로도 충분한데 월드컵이나 올림픽도 아닌데도 중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속상합니다. 시청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를 보기를 기다리며 그날 티비를 트는데 당일 결장하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해 시청자들이 최소 사흘 전에 결방 사실을 알도록 통지하게 해주십시오. 결방 자체를 하지 말라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다만 시청자들의 알 권리는 지켜주세요.

방송 결방 시 시청자들에게 최소 사흘 전에 통보할 것


오마이뉴스의 고신해철에 대한 추억의 기사를 보다가 생각나서 청원합니다 이것은 청원이라기 보다 제안이라 할수있겠지만 하나의 의견으로 제안해 봅니다~ 모든 곳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고 밝혀져야 한다 그런 적폐를 덮어주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바꾸자고 촛불을 들었다 그곳에서 각 학교의 대학생들이 조인트해서 풍물을 하고 고딩들도 선생님과 같이 올라와서 풍물과 전통춤을 추었는데 광화문 길거리의 공연들이 그렇게 재미있고 아름다울수 없었다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 기억에 남는다 주말마다 광화문 혹은 경복궁에서 그런 무대가 열리고 누구든 와서 노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매년 촛불집회 기념하여 3.1절 처럼 기념하여 모여서 축제를 벌이면 좋겠다 적폐청산이 아직 갈길이 멀었으니 공연과 더불어 촛불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금도 길거리에서 얼마든지 버스킹을 하기도 하지만 태극기부대가 지나갈때 들리는 짜증나는 소음과는 비교할수없는 촛불들이 자발적인 젊음과 문화의 축제를 기억한다

광화문 혹은 경복궁에서 주말마다 자율적인 공연마당을 벌일수 있도록 허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지역에 초등학생 입학수만큼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도 맞춰주세여. 공립병설유치원 졸업하고 그 초등학교에 입학 시키면 사립이 필요가 없을거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학생수만큼 수용할수 있게 해주세여.


양** 관련 청와대 청원 글들에 동의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5267 위 링크가 그나마 제일 동의수 많아서요....

양** 관련 청원 하나로 몰아줍시다.


존경하는 대통령님ᆢ 한 가정의 엄마로써 막연히 글을 씁니다ㆍ 사실 이 글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겠습다다ㆍ 그래도 존경하는 이 나라의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어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희 가족의 미래에 간절히 글을 남깁니다ㆍ 저희는 2년전 전세 세입자로 이 아파트에 입주를 했고 1년전 투자자가 저희집을 매매했습니다ㆍ 무슨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주인분이 집을 팔아 투자자 가 주인이 되었죠ᆢ 만기일 3개윌전 더 이상 거주를 안 하겠다고알렸으나 9.13정책 때문에 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다 줄수가 없어 개인 차용 얘기를 꺼냅니다ㆍ 너무 힘이 듭니다ㆍ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최근 증시폭락의 책임은 개인투자자들은 외면하고 증권회사 등 기관만을 위해 공매도 세력을 옹호한 최종구, 김용범에게 있습니다. 최근 급증한 공매도 세력은 올해만 20조 이상의 공매도를 치면서 우리 증시를 그로기로 몰고갔고 외국인의 5조 매도가 더해지자 무너진 것입니다. 금융시장을 지켜야할 금융당국의 수장인 최종구는 그간 제기된 공매도의 문제점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불법공매도가 판치는 데도 불법공매도는 없다는 말도 않되는 답변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개인투자자들이 피땀흘려 모아 투자한 돈을 공매도세력에게 강탈당하는 데도 우리 증시는 건전하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엔진인 수출은 아직 문제가 없는데, 다만 내수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증시를 억제하고 내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은 다 증시의 활성화로 경제위기를 타개했습니다. 최근의 증시폭락은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최종구, 김용범은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구, 김용범은 공매도제도의 불공정성과 위법적 행태를 알면서도 묵인해 왔으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디 이들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서 공직의 기강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장하성이 아니라 최종구, 김종범이 물러나야 합니다


집이 1채든 100채든 부동산총보유가격으로 예외없이 세금매기면 똘똘한한채도 지방미분양도 해결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부동산정책 세워주세요.

부동산정책 바로잡으세요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든 종부세든 세금을 50% 과세해달라.

임대사업자에게 철저한 과세를 하라


약산 김원봉 선생께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의열단을 조직해 일제의 기관폭파와 일제 주요 인사 암살을 지휘하신 우리나라 항일운동사에 손꼽히는 인물인데도 국민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분당한다고 봅니다. 애초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유로 든 감원보다 선생의 해방 후 월북은 사실 노덕술 등 반민족매국노친일파들의 경계와 고문으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월북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가족분들은 현재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 중이십니다. 부디 감원보다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약산 김원봉 선생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허락해주세요.


부동산정책 책임자 다바꾸고 정신차려해라 모든 정책이 뒷북치기고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해명이나 사과도 없고 너무 실망스럽다. 서민들이 분노하고 답답해있음을 아는가? 청와대정책자부터 당장 바꿔라.

집값 제대로 잡지못하면 이정부도 희망이없다


세계 집값 1위 만들어야죠.

현정부 유일한 성과인 부동산경기 계속 부양하세요.


언제까지 적폐들의눈치만보면서 국민들이 피눈물흘리게 구경만하실건지요 촛불정부 맞습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집값을잡을의지가없는건지요? 서민들의대통령이되겠다는말은 거짓이였나요? 온나라기 투기판인데 어쩜 한마디도없으신지요

대통령님언제까지 국민들의 눈물을 모른척 하실건지요


진짜 이게 멉니까? 정말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런 정책을 만들 수 있는건지요? 깨끗히 사퇴하시고 제대로 부동산 정책 만들 수 있는 분을 모셔와 주세요

김수현수석 사퇴하시고 당장 임대사업자 세금 개편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수 있는지 전 용서가 안됩니다. 그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짐승같은 사람한테 왜 교도소에서 밥을 주고 살게하나요. 똑 같이 고통스럽게 죽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꿈도 많고 해보고싶은것도 많을텐데 그부모는 어떻겠어요.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살인자는 똑 같이 사형시켜서 따뜻한 해를 다신 못 보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강서구pc방사건처럼 또다시 피해자는 없어야합니다. 그럴러면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사형제도 부활해주세요.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었는데도 단지 한국전쟁 참전 이유로 현충원에 묻힌 친일파들이 현재 신성한 현충원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부디 이 친일파들의 무덤을 싹 다 현충원에서 제거해주세요. 오히려 지금 방정환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무덤은 관리를 제대로 안 해 무너질 지경입니다. 친일파들 무덤 관리한 돈으로 독립운동가들 무덤 백번도 더 관리하겠습니다.

현충원에 있는 친일파들 묘를 삭 다 제거해주세요.


피디 수첩 보셨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투기 안 하면 바보되는 나라.. 모든게 수도권에 집중되는 나라..지방은 들러리인 나라.. 이런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일반인들도 부동산 투기를 생각하는 나라의 미래가 있을까요? 불로소득은 철저히 세금으로 !!

부동산 투기 뿌리 뽑을 법안이 절실


누구 눈치 본다고 못잡는거요? 강남애덜이 겁나나요? 서민 숫자가 많은지 강남부자숫자가 많은지 투표할때 봅시다

부동산도 하나 못집는정부. 참 한심하다


서민이 납득 할수 있는 부동산정책 펼처 주세요 PD수첩 보시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 주세요 대통령님과 경제 수석님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해주세요

대통령님과 경제수석님 PD수첩 보시고 부동산정책  강화해주세요


부동산업 관련 15년정도 했습니다. 집값 잡는건 너무 쉬운데 못하는건가요? 안하는 건가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정부에서 향후 3년내 서울 수도권에서 200만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속 지키시면 됩니다.

집값 잡기 쉽습니다


미친집값의 이유가 잘설명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외 국토부장관 경제부총리 PD수첩좀보시고 공부좀 하세요 이젠 이정부 실드도 못치겠습니다

대통령님 PD수첩좀보세요


판교 분양에 입주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주세요.

청원을 받아주세요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요. 내집 마련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뭘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인지... 서민들의 꿈을 송두리채 았아가게 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입니까 ? 집값 아파트값 원위로 돌려 놓으세요.

서민을 위한다든 정부가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역사내에는 LPG가스를 사용하면 안되는데 양산역지하철역 1층 분식점에에 대형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민의 안전을 방관한체 수년간 묵인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를 신고합니다. 대구 대형 화재 참사와 같은일이 양산역에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어찌해서 양산지하철역사내에서 LPG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하철역사내에서는 일회용 가스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화재경보기가 설치 되어 있는지! 소방법령에 맞는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소방시설이 제대로 유지, 작동하는지! 소방법에 의거 양산지하철역 및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양산역상가1층 상가의 분식점을 특별 조사를 해줄것을 요청하며 확실히 진단하여 주시길 감사요청드립니다. LPG가스를 방치하고 역근처에 담배 를 피우시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안합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 되면 어찌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시는지 모르겟습니다. 양산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하루빨리 시정 되길 바랍니다. 양산역지하철에는 역무실 외에 상가를 관리하여야 하는 관리사무소도 없어서 청와대에 신고 하는바 입니다. 제발 이문제를 하루 빨리 시정 해주세요 너무 불안합니다.

전국민 여러분 꼭 봐주세요


집값잡는게 국민의바램인데 종부세 그게 무서워 또 당한가요? 보수언론에 10년전 그렇게 당했으면 됐지 또당하나요? 일하라고 강력한힘을 줬으면 그걸 믿고 정책을 시행해야죠. 왜 그힘을 못믿죠? 제발 답답한정책 하지좀 마세요. 점잖고 젠틀한 정치는 때와장소를 가려 가면서 하세요. 자신없고 무서워하는 관료들은 퇴직하고 주말농장을 추천합니다.

부동산집값잡는게 겁나면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사실 원래 문 대통령님과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해외 언론에서 문대통령이 외국 정상회담이나 인터뷰에서 대답을 회피하고 대답을 너무 일자무식으로 하시는 걸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나라 뉴스에서는 그것 중에서 잘한것만 보도하고 발표하는 걸 보면서 정말 실망했고 문대통령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전처럼 돌아오시던지 아니면 하야를 하시던지 해주세요 그리고 언론과 뉴스 올바르게 보도해주세요 모든 국민의 바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및 거짓정치 그리고 경남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


1. MBC PD수첩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을 보고 하도 열불이 나서 청원합니다. 2.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를 포함한 모든세제를 면제한 이유를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대국민에게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3. 알량한 서민주택 한채를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는데, 아파트 100채를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면제가 된다니 이는 눈감고 집값 오르기만 기다리면 되는데, 사재기 안하면 바보고... 이건 뭐 땅집고 헤엄치기 아닌가요? 4. 기회가 공평하고 정의롭다던 그 말은 온데 간데 없고,,, 대통령은 왜 부동산/경제에 대해 말한마디 없나요? 남북관계도 좋지만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5. 강남 사회지배층과 언론/국개들 등 기득권들 눈치를 보며 표계산하고 있나요?? 이제 대통령 말은 신뢰가 엄청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6. 못된 자유당이라 비난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문쇼통이란 단어가 자꾸 떠올리네요. 그리고 민주당 국개들 전부 거짓말하는 허수아비들 처럼 느껴지네요. 7. 윗선 눈치나 보는 무능한 고위관료들. 소신없는 지도자를 "촛불을 든 국민"은 원치않습니다. 재검토 바라며 청원합니다.

엉망인 부동산 정책 똑바로 시행해주세요!!


해결해야 할 역사문제에 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도록 국민청원 카테고리에 ‘역사청산’ 카테고리도 추가해주세요.

국민청원 카테고리에 ‘역사청산’ 카테고리도 추가해주세요.


내가 수없이 건의하지만 모든정책결정권자들 1%미만의 기득권자들 그들이 서민들의마음을 알수있을까요? 촛불민심을 그렇게 모르나요? 당신들은 알고도 모른척하고 자기이익만을 주구하는 범법자들과 무엇이다르나요? 보수언론들의 나혼자 잘먹고 잘살자라는데. 동의합니까? 제발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당장 누진세 양도세 다주택보유자 짒값 많이 올라 돈많이 번사람들 당연히 세금 누진을 기춘으로 많이걷으세요 우리나라 부자들 불로소득으로 90%이상 손놓고 부자된사람들 다시는 피땀으로. 개미처럼 산사람들 허탈감생기지않게 합시다

집값폭등에대한 대책건


10.30일 MBC PD 미친 아파트 가격편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0년동안 오를수 있는 아파트가격이 2~3달에 올랐어요. 설마 대통령님 집값도 많이 올라서 기분 좋으신건 아니시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송두리채 뺏어가신 소감 좀 들어봅시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MBC PD수첩 10.30일회차 보십시요!


진짜 PD 수첩에서 우는 애 하나 낳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딱 저마음 그대로 입니다 저도 일생을 투표 안하다 처음한 투표가 이번 대통령 선거인데 이미 후회 합니다 제발 제발 이게 현실입니다 적패 청산요? 좋습니다. 그거 하시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그런데 그거 하기전에 이미 그세력들 더 키워주셨고 그로 인해 일반 국민은 허탈감과 자괴감 무능력감 미래에 대한 불안함 결혼포기 출산포기에 허우적거리며 나라는 끝도 없는 부정의 늪에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당 백이라는 그들의 표심을 볼때가 아니라 백당 일이라는 백의 민심을 볼때 입니다!! 제발 해안을 뜨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이라해야하나요 제발 부동산 대책 봐주세요


MBC PD수첩을 보고 분통이 터져 몇자 올립니다. 자가1채 가진사람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250채 가진 임대사업자가 보유후 8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 면제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 두 정권을 적폐. 적폐라 외치더니 그런 부동산 적폐 정책을 고스란히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주위사람들이 모두 대통령을 욕해도 조금 기다려보자고 어르고 달래왔는데 이건 정말 마리 안되지 않나요? 장관이나 비서실의 변명말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해명을 부탁하는게 아니고 요구합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실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 정말. 무지하고 약한 법을 모르고도 서민들이 잘 살수 있는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

부동산정책 대통령의 즉답을 바랍니다.


당장 보유세.양도세.국토보유세.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후분양제가.시행하라 더이상 못참겠다 대한민국에 못살겠다

적폐청산하라 새워준정부인데 적폐들 눈치만보는


안정은 개뿔 . 욍창올려놓고 뭔 안정. 추락시켜야해 이제는. 그게 안정이여 세금 왕창 때려라. 그래야 후손들이 태어나고 나라가 유지된다

집값안정이아니라 지금은 집값 추락이  필요하다


오늘 국민청원 보셨죠 도대체 서민을 위해서 무슨일일하는겁니까 .이러고도 촛불정권이라고 할수있는건지요 믿고 투표했더니 실망이큽니다 잘좀하소

문재인대통령님PD수첩보셨죠


엄청나군요.. 이 정부의 무능함이란... 통일...저도 참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을 하나만 하나요?? 대체..이 미친 집값... 임대사업자 등록이란게 그렇게 대단한 건 줄 이제야 알고..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나도 알았으면 집 싸그리 사모앗을껄 하구요 그럼 이제 ..8년 동안 집값 하락은 없는건가요?? 미쳐 버리겟네..

PD수첩 부동산2부 ...엄청나군요..하...


경기안정화, 경제 침체 활성화 방안을 촉구합니다. 대통령님. 북해문제, 외교 모두 중요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경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없나요? 대통령께서 그 부분만 업무대행을 하시는것 같으시네요. 대책위를 구성해서 대안을 제시해도 불안해할 국민인데.. 매일 한숨쉬는 국민이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그리고 번외의 얘기인데 청원신청 카테고리에서 경제분야가 젤 아래쪽에 있는것도 한심하고, 거기다 경제발전. 경제 안정화등의 용어도 아니고 '경제 민주화' 경제분야 제대로 된게 없는데 경제 민주화가 무슨 뜬금없는 용어인지요? 경제 분야 청원이 제일 많을텐데 카테고리 재조정 부탁드리네요. 살고싶은 대한민국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제는 언제 신경쓰시나요


보유세 대책 나올때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들은 폭등할꺼라 예상했습니다. 보유세 때문에 겁먹었던 다주택자가 안심했고 기대했던 무주택자가 공포에 사로잡혔으니까요... 시장의 집단지성은 관료나 정치권에서 생각하는거 이상으로 합리적이고 똑똑합니다. 이제 좀 과감한 정책 펼쳐주시고 촛불 민심이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PD 수첩 마지막에 둘째 포기했다는 얘기 듣고 저랑 너무 똑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노대통령님 서거하시고 일주일을 울고 문대통령님 당선을 위해 수년간 기도했습니다. 부동산으로 고달퍼지거나 루저가 된 삶 때문에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대통령님 PD수첩좀 봐주세요


한국 입시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진짜 망해가고 있는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안느껴지십니까?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느끼실 수 있습니까. 피해자는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의 피해자 말입니다. 다른 선직국들은 배우는 것도 많고. 활동도 많은데, 우리는 종일 앉아서 수업만 듣습니다. 다 너무 이론적인 것들 뿐입니다. 여기가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개념. 예시. 문제. 등수. 결과. 나락. 이게 현실입니다. 학교에서는 배우는 본 목적이 아니라. 누구는 저 머나먼 나락으로, 누구는 더 높이. 이거 더 불평등합니다. 이건 나라로써의 큰 손실입니다. 인재 낭비라고요. 저희 인생은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일딴 어느 분야로 갈까.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좋아하는것도 모르고, 일딴 지금당장 성적 높은것으로 갑니다. 모두의 꿈이 이미 성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나 청소년들의 목을 죄어 오는지 감이 않오시죠? 이렇게 간통하며 말해봤자, 다 통하지 않는다는것 다 압니다. 당장 어른들에게 피해 끼치는 것 없고, 지금 나라 재정은 다 잘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의 어른!인권은 지금 보장하려 하는데, 그건 존경합니다만. 학생 인권은 아에 논란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것같은 교육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직국에서 이런 교육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선직국은 다 이렇게 교육합니다. 청소년으로써의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우리 한국에서는 학문만 배우고 암기하고 끝나는것이. 다른나라들은 다 엄청난 활동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평범하지 않으면 취급이 않좋습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생 존중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입니다. 다 공부는 입시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도대체 입시가 뭐길래. 인생에서는 도움이 될지 정말 모르겠는, 학문을 그저 눈으로만 익히니. 실감도 안나고. 활동도 척만하고, 입시에 쓰려고. 뭐 하나 가치스러운, 배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왜 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공부는 왜 하는 걸까요?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제 꿈은 뭘까요? 저는 뭘까요? 그렇다고 방황하면 안됍니다. 방황은 꼭 해야만 하는! 경쟁에서는 좋은 영향이 절때로 아니니까요. 우리는 왜 하고 싶지도 않은 경쟁을 해야 합니까. 학과는 어떻게 압니까. 인생을 잘 살아보지도 않는데. 돈이면 답니까. 제가 원하고 싶은건 이겁니다. 공교육, 뭐 어쩌고. 일반고 뭐 어쩌고. 그런거 다 어짜피 더 심해질 계획이니까. 일반고 취지답게, 일반고에 돈을 좀 더 지원해주시고. 제대로된 교육좀 하게 해주세요. 쌤들이 다 좋은학교로만 모입니까. 왜 다 쌤들조차 주체적이지 못합니까. 우리도 왜 주체적인 권리가 없는걸까요. 한국 교육은 주체적인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앗아가는. 강요적이기만 한 교육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은 생각도 안하시는 겁니까. 왜 겉만 번지름하고 속은 비리로 가득찬 세상같죠. 우리대한민국은. 책으로만 배우는 2차원적 교육. 고등은 아직 입시때문에 다가갈수없다면 중학교에서도 해주세요. 중1 자유학기제도 다 공부도 안하고 놀고. 자기 주체는?? 하나도 알수 없었던. 비논리적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조차도 겉만 번지름하고 속은 비리고, 텅 빈 교육입니다. 중학교. 전체가, 좀 좋은 커리큘럼으로. 자유롭게 커리큘럼을 시간표를 짤 수 있게 해주세요. 강사들은 좀 제발 전문가들에게. 그냥 대충 때우려는 쌤들 말고요. --> 대학교때 배우는 과목들을 중학교에 넣어주세요. '실습'을 다 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양하고 넘치는 실습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평등한 배움이였으면 좋겠습니다.

2차원적 교육. 배우는 것의 불평등.


제발좀 부동산 정책에 손돼지 마세요 지금 정책 120%잘못됨 시장 자율성과 사고 팔수있게 해야지 지금 정책 완전히 다바꿔야 합니다 안그러면 박근혜 저항이 심할것 같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이러다 정권 빼앗긴 이다

부동산정책은 현금가진자들의 정책입니다


오늘 방송된 MBC방송 피디 수첩에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본 사람들은 너무 큰 실망감 좌절감을 느꼈을것이고 안타까와했을것이다 요점은 현재의 부동산 세금은 너무 약하여 도저히 치솟는 아파트 값을 잡지 못하므로 저같은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에게는 영원히 무주택으로 살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제발 부탁이온데 꼭 청와대 수석님과 자문 그리고 대통령님 더불어민주당 간부들은 그 방송을 보시고 깊이 깨우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대로 가면 폭망입니다

부동산 정책 무주택자와 서민에게는 큰 실망입니다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1.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과는 별개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에는 별 변화가 생기지 않고, 2.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등 다양한 세제상 해택이 제공되어 ==>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 칼럼 http://jkl123.com/sub5_1.htm?st=view&id=18395 3. 2살등 미성년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제해택을 받고 있고 있고 한명의 주택 604채를 등록하는 등 부의 편중과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041340001&code=920202 4. 국감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3분의 1이 강남 서초 송파구에 살고 있고, 서울의 임대주택수는 28만채에 달합니다. 서울의 주택수는 2016년 기준 283만호입니다. 약 10%의 주택이 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소수의 집단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점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171059001&code=920202 5. 임대등록사업자의 매물은 8년간 매매가 금지되어있고, 이러한 여파는 2018년 8월 기준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전년대비 30%, 5년 평균 약 20% 감소했다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 감소에 따라 매도자 우의시장, 호가 위주의 시장이 되어, 최근 1년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관련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18000172 삶을 가꿔가는 터전이 되는 집이 투기의 장이 되어 서민은 집 한채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제도는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청원


1. 임대주택등록 하기만하면 1채는 세금내는데 300채도 세제 혜택되서 집 사모으도록 기존 제도를 유지하여 있는 집들도 8년간 묶여있어 매물부족 유발한점 (기존 임대등록자들에게도 팔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고 보유세 더 강화해야함) 2. 조세저항에 너무 쫄아서 기득권층 주로 강남사람들 항의에 기획재정부도 BH 의중을 무시못하여 약하게 보유세 설정하여 1년에 7억 오르는데 몇백 세금 무시하여 안판다는점 3.마지막 울면서 주부 인터뷰 : 평등을 위한다고 했으나 부동산에 있어서는 폭등에 패배감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점 4. 기재부는 정책실패만이 아니라 금리인하와 서울시장 여의도 용산 발언 기여도 있는점 항변 제도는 실패할수 있으나 부동산 폭등 불만에 극에 달했으므로 (춘천 혼수 살인사건도 결국 신혼 서울집 마련 불능에 자포자기 원인) 그린벨트 직권해제 3기 신도시 공급 빨리 발표하여 그나마 주춤한 현재 집값을 잡아버려야 합니다.

PD수첩 미친 부동산의 비밀2부 이제 알겠네요


지구 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한 민족 0순위, 한민족입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를 자랑합니다. 가계부채에 눌려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를 못해 내수가 침체합니다. 부실 기업, 부실 가계 연명시키겠다고 금리를 안 올려 자본이 유출되고 주식시장도 폭락합니다. 서민은 근로의욕을 잃고 절망하고 투기에 동창할 기회만 찾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의지가 없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지만 촛불 정신을 잊어가는 듯 합니다. 열거하기 조차 힘들 정도로 수많은 큰 문제를 만드는 이 부동산 적폐를 해결할 의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김수현 수석, 김동연 부총리....이런 정책 결정자들은 왜 이리 촛불 정신을 배신하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이 적폐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공평한 세상, 기회가 균등한 세상을 열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는지요? 민주주의가 밥인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는지요? 부동산 적폐 청산 없이 민주주의가 밥인 세상이 열릴 것이라 믿으시는지요? 이제는 구중궁궐에 앉으셔서 초심을 잃고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으신 건가요? 아니라고 믿고 싶어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이제는 부동산 적폐 청산에는 별로 의지가 없으신 것이 확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반을,이명박근혜 대통력 재직 기간 동안 지치고 힘들고 피폐해진 국민의 삶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지옥같은 삶으로 연장시키려 하시는지요? 아~ 정말 이 나라를 떠나야 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긋지긋한 이명박근혜 시절을 지나 이제 사람으로 살 만한 세상이 열릴 것 같았던 기대가 배신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국민 앞에 나오십시오. 부동산 적폐 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밝히십시오. 강한 척결 의지를 밝히시면 한 번만 더 믿어 보겠습니다. 혹은 척결의 의지가 있으나 기득권과 관료의 저항이 너무 거세 힘들다고 하십시오.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혹은 부동산 적폐 청산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기대를 접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처럼 입으로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서민을 위하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서민의 뒤통수를 심하게 때리는 그런 배신만큼은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제 소견으로는 김수현 수석, 김동연 부총리 해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주택자 관료를 정책 결정 라인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건 어떠신지요?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만 해놓고 실제 최종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실거래로 등록되는 방식의 단점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계약이 완료되고 등기가 끝나야만 실거래가로 등록하게 하면 자전거래라는 범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간단한 것조차 하지 않고 방관하시는지요? 이제 명확히 밝히십시오. 어찌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저는 지지를 거두지는 않겠습니다. 보수를 가장한 수구세력에 비하면 훨씬 나으니까요. 최소한 차악은 되니까요. 하지만 다시는 이 나라에 대해 큰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 절망하는 수많은 서민, 젊은이들이 안 보이십니까? 매일 내놓은 대책은 대증요법, 땜방식 대책밖에 없습니다. 왜 저같은 평범한 서민도 아는 이런 간단한 것조차 해결하려 의지를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답 좀 해 보세요.

적폐 중의 적폐 부동산 적폐 척결에 반하는 인사들 해임하십시오.


서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Mbc PD수첩 미친부동산집값 꼭 봐주세요


2테라라고 광고해서 샀는데 실제 사용 가능 용량은 1.8~1.9tb입니다 그렇다면 1.9tb라고 광고를 하던가 아니면 2테라 사용 가능하도록 용량을 더 넓히던가 해야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허위과장광고가 이렇게 만연한데 청와대는 뭐합니까

외장하드 2tb짜리를 샀는데 실제 사용 가능 용량은 적습니다.


피디수첩의 부동산가격의 비밀... 정부 정책들과 관련한 투기꾼들의 대응 그것들을 조장하고 흔드는 보수언론들... 어떠한 정책들이 나올때 마다 선동하는 일부 기득권 세력과 언론들에게 언제까지 휘둘리며 눈치보는데 여념이 없으실 생각입니까? 하루가 다르게 미친 부동산은 미친 가격을 형성하며 전국민이 너도 나도 부동산 불로소득에 모든 신경을 쏟으며 그러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동참하지 못하였다고 속상해하고 억울해 하기까지 하는 작금의 상황.... 더 이상 국민들은 참여정부 시대의 무지하고 빈약한 정보력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발... 더 이상 전국민의 불로소득 쟁탈기를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믿고 계신 정책들을 눈치보지 마시고 정면돌파 해주시길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만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라는것을 잊지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전국민의 부동산 불로소득 쟁탈기를 방치할 겁니까?


참 예상은 했지만 pd수첩을 보고 확인했네요. 부동산 못잡은것이 아니라 안잡은 것이네요. 정말 문재인정부가 나아가야 할곳이 국민인지 대한민국 10%로 인지 다시 생각하세요 이 정부를 지지해준 국민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도 꼭 알고계세요. 처음으로 이 정부를 지지한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말만 하면 이게 나라냐 나라냐 이 정부가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투기꾼들 임대사업자들 좋은 나라 세금한푼안내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이현실이 와 닿지가 않지요. 당신들이 그런 행태때문에 서민은 오늘도 내일도 피눈물을 흘립니다. 다시는 이정권에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참 한심한 부동산 대책(서민위한 대통령이라면서요)


집값 떨구는게 머가그리 어럽니? 안잡는거니?못잡는거니?

내가 부동산 정책해도 쟤들보단 잘하겠다.


나라 꼴 좋다 pd수첩에 해법이 있으니 잘 보고 배우시길

문재인, 김현미가 오늘 PD수첩을 꼭 봐야는데


2년의 시간 집값은 그 어떤 때보다 폭등하고 내놓은 정책마다 실패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집값 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뗠어뜨리고 젊은이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미래의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것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대통령님은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한말씀도 없으십니다. 왜 한말씀도 없으실까 짐작은 가지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대통령님이 직접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3년극후 다시 극우보수에 정권 내주는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집값 안정이 아니라 버블 제거를 위한 적극적인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많은 서민들은 현 경제팀이 집값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 주세요

집값 문제에 대한 대통령님의 직접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라가 비상시국임에도 허위사실유포,진실은폐로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자들 민노총주사파방송 언론 네이버 다음 신문 대표 구속,사형촉구합니다. 북비핵화 없는 국방,안보허물기 전쟁의 길을여는 북도로,철도,문재인 임종석 주사파23,주사파국,의. 9.19NLL포기 김정은에 국민생명을 바친 문재인 송영무 여적죄 도태우 외 검찰청고발 공포하라. 9.5포천 대전차방호벽철거,11개철거 ,진행중,10.1DMZ철원지뢰제거,용치제거,GP초소 철거,11개 철거예정. 나라고의전복 공산주의개정안 추진 문재인 임종석 송영무 정병두 여적죄.

지금의 한국이 비상시국임에도 허위사실유포,진실은폐로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자들 방송 언론 네이버 다음 신문 대표 구속 촉구합니다.


소득주도성장 경제 발전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과거 보릿고개 시절이 현실로 닥칠 위기..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과연 현 정부는 서민정책에 얼마나 귀 귀울였을까요 서민들은 알고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이 다시 올거라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서민들이 현재 또는 미래에 더 풍족한(?) 삶을 살수있을까요 현 정부는 저소득층, 서민정책에무엇을 기여하고있는지 알고싶네요

서민정책은...?  2000년대 보릿고개 시절이!


제가요 몸캠피싱을 당했거든요 중국에 있는 조선족 조직원이 저보고 돈 8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제 개인정보랑 모든 신상을 다 뿌리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26살에 그거하는 처음이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앞으로는 몸캠 같은 걸 절대로 하지 않을 때니 도와주세요 ㅠㅠ

제가 몸캠피싱 당했어요 중국에 있는 몸캠피싱범을 잡아서 강력하게 처벌 해주세요


이재명이었으면 집값 벌써 잡고도 남았다.

이래서 이재명을 뽑았어야해


전 오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왜 저렇게 집값이 뛰는지 알게 됐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인지 정말 아무생각 없다가 PD수첩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의 그 소충한표 무르고 싶습니다 참 할말이 없습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리십시요 이렇게 하라고 지지한건 아니었는데 도지개진이네요

부동산정책정말실망입니다


사법부 이미 기능상실 유전무죄된지 오래 부동산 고위급 사는 강남은 그데로두고 수도권 지방 아파트 폭탄 결국 자기들은 손혜보는 정책은 안한다는것 경제 주식장 개판 공매도밥이고 외인들 현금인출기된지 오래 국민연금이란것은 국민돈 걷어 공매도 천조 적자 10조 자영업자 다 죽이는 제도까지 인건비 폭등에 임대료 폭등 저번에 세금조사까지 한다고 엄포 도데체 자영업 해서 얼마를 번다고 헛웃음만 나온다 해외 순방가면 오로지 김정은이나라 경제제재만 풀어달라는 소리만하고 북한 사절단도 아닌데 맹박은 그래도 해외순방때 수십조 원전 수출이라도 하지 공공기관 공무원 개판으로 일해서 단체마다 눈먼돈 뿌리고 책임도 묻지 안는정부 세금 올리는건만 혈안 군대는 통일이 되지 안았음에도 고삐 풀린 망아지 되어가고 최소한에 안전장치도 없는 무방비 태세 1300만에 수도권 이재명 지사를 어떡해하든 끌어내리려 애쓰는 민주당 확실한 근거도 없이 끈임없이 의혹제기 국민들지친다이제 이젠 민주당 탈당하라는짓거리 까지 정책으로 승부 할수있게 기회도 주지 안는 옹졸한 정부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도데체 국민들은 그냥 쓰다버리는 물건인가 촛불집해로 뽑아 놓았지만 적패는 변함이 없고 희망이란 단어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는지 의문 왜 아이들을 안나냐고 당신들 같은 이런나라에서 애국심가지고 낳고 싶습니까 고위층이 왜 해외가서 애를키우는지 당신들이 몰라서 묻습니까 짜고치는 고스톱 이젠 진져리 처진다 누가되어도 서민죽이는 정부 이젠 답나왔네요 다신 기대도 희망도 없다 그들만에 리그는 계속될테니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똑같은 부류란걸 깨달음

이게 나라냐


투기로 악용되는 임대 사업자 제도를 전면 폐지해주세요 PD수첩 기타 신문을 보면 2세아기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수십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60세 노인이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다시 대출을 받아서 매달 수십채의 집을 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임사 제도를 폐지 철폐해주세요

집투기로 악용되는 임대사업자제도를 전면 철폐 폐지해주세요


불량식품과도 같은 미디어의 편집으로 아주 임팩트있게 양**씨의 폭행을 보았습니다. 근데 말이죠. 시청률을 위한 편집이든 왜곡된 보도이든 아니면 피해자의 의도던 함정이든 사무실 내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사람을 때릴수 있다는건요. 법이 없으면 총질을 허락해 주었더라면 벌레 죽이듯 아마 저 피해자 죽였을듯 싶네요. 전 대표(자기 자신을 말하는거죠) 를 욕하냐며 저렇게 무차별하게 패는걸 보니 열등의식에 가득차있는 사람인데 직원 좀 있다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렇게 사람을 팬다는건 이제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음 합니다. 저는 폭행영상을 보면서 너무 씁쓸했던게 맞는 사랑보다 쥐죽은돗 까닥도 안하고 모니터만 바라보고있는 주변 직원들이 였습니다. 정말 미개한 나라 미개한 인권교육 때린 놈은 나쁜놈 맞고 무릎 꿇은 피해자는 불쌍하지만 자신의 인권을 두려움앞에서 포기한 사람 저기서 왜때리냐고 아니연 같이 치고받는다고 양**씨가 죽이기라도 하겠어요. 겁 많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고 치고받아도 되는데...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처벌보다 인권을 무시하고 묵살하면 사회적 지위,부의 고하를 막론하고 큰 처벌을 받는다. 고로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면 맞서야하는거라고 가르침이 되는 계기를 보여주셨으면합니다. 부동산도 중요하고 남북관계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모든 법앞에서는 평등하다. 국민의 인권을 중요시 여겨주지도 여기지도 못하는 사회. 이것부터 본보기로 바로잡는게 먼저아닐까요. 무엇보다 인권이, 사람이 먼저라고 국가가 나서서 알려줘야 할정도로 미개한 이 나라 인권이 나라보다 먼저라는걸 바로 잡으면 적폐청산 할 일이 없겠죠 제대로 처벌해 주십쇼.

한국미래기술 위디스크 양** 회장 갑질 처벌


일반서민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놀이나는 이정부를 바람보며 가슴 답답함에 잠이 오지 않는다 실패하고 무능한 인간에게 부동산 정책을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에 또한번 절망감을 느낀다. 이것이 나라인가? 그런정권을 만든 국민이 톡톡한 댓가를 치루는 것같아 더욱 억울하다. 다시는 무능한 위정자에 속지 말자!

부동산 투기에 놀아나는 무능정권


피디수첩보면서 정말 가진자들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법에 허점을 노리고 그걸 또 분석해서 강의를하고 수십채 수백채를 가지고있는데도 세금 면제 이게 뭔 개풀뜯어먹는 소립니까. 지금도 집은 없지만 과연 나같은 서민은 과연 집을 살수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하려면 하고 아예 말려면 마십시요. 진짜 정책이 허점도 많고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을 왜 또 기용을 해서 자꾸 경제를 망치려고합니까? 고 노전대통령도 솔직히 경제점수는 엉망이었습니다.리더쉽도 부족했구요.제발 과거 실수되풀이 하지마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들 기 살려줘야합니다.적폐청산 물론 좋습니다.그런데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되가고있는 와중에 더 깊게 파고드는건 아니라고봅니다. 뭐든 적당선이 있다고 봅니다.지금은 일단 경제가 최우선이라고봅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총선까지 간다면 100% 저 자한당에 질겁니다. 정말 옳고 그름에있어 정말 자한당 싫어하는 사람입니다.그러나 문재인정부도 100%지지하지는 않습니다.잘못된건 잘못된거니까요.저 자한당이 하는 행태가 너무싫어서 저쪽을 안찍어줄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럴겁니다.민주당이 잘해서 찍어준게 아니란겁니다.이런식으로 한다면 분명코 자멸합니다. 부동산대책과 경제정책 제발 신중하고 과감하게 하시기바랍니다.저런식이면 안하니만 못하고 투기꾼들 더 돈벌게 해줄뿐입니다.한마디만 더 하지요.정부인사 기용좀 제발 잘하시기바랍니다.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거에 정말 실망입니다.

pd수첩보면서 한숨만 나오네요.가진자(투기세력)들 정말 무섭습니다.


학부형입니다~경찰서,다산콜센터,안전앱,신문고,방송국,국회의원 등등ㆍ도로를 점령한 대형 화물차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여기저기 호소하였지만 달라지는것 하나없이 올해가 가고있습니다.신사초등학교는 새절역으로 향하는 내리막 도로 오른쪽 끝에 자리잡고있으며 정문으로 꺽어지는 도로는 인도도없이 한폭정도되는 도로로 연결되어 후문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맞닿으며 등교를하고 횡단보도를 건너 등교하는 아이들은 4면 교차도로의 중심과 내리막도로 끝에 횡단보도가 있어 그곳에서조차도 보호받지 못하며 학교와 집을 오고갑니다. 게다가 봉산터널이 생기고 새벽부터 밤까지 1분당 대형화물차와 레미콘 차량들이 수도없이 지나다니며 우리 아이들을 위협합니다.아침시간에는 녹색부모님들께서 9시까지는 돌봐주시지만 일하는 엄마아빠때문에 방과후다 돌봄이다 학교주변 학원을 이리저리 다니는 아이들은 전혀 케어되지않고 있습니다.예산이 없어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어렵다하고 내년예산이 나와봐야한다하고 관내 경찰관 인원으로는 단속 어렵다하고 주민회의는 거쳤으나 결과는없고 이리저리 민원을 넣어도 그때뿐입니다. 대형사고가 아직은 없지만 차량과 충돌하는 아이들의 작은 사고들은 여러번 있었습니다. 학부형님들도 여럿 민원 넣었구요. 신사초 주변 교차도로와 근접한 횡단보도를 위쪽으로 옮겨주시던지 큰도로의 속도제한50 위험을 알리는 색깔도로만으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는 어려우니 과속단속 카메라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신사초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은평구 신사초등학교 화물차가 무섭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중학교의 1학년 김현지입니다. 요즘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고 따라서 독거노인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것들에 비해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단체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잘 만들어져 있는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단체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고령화 시대에서 독거노인분들이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금의 관심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단체를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은 정말 약자의 편에서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집값이 1~2년 사이에 5억이 넘게 올랐다면 죽어라 일해서 집 한채 장만하려는 서민의 허탈감을 헤아려 보신적은 없었 습니까? 다른 분야에서의 국민적 갈등 은 즉각적으로 반응 하면서 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으십니까? 더이상 저희 서민들의 가슴에 멍들게 하지마십시요 이젠 지쳤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희망도 저의 꿈과 함께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너무 어렵게 히지 마십시요.. 200채의의 집 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를 한 푼도 안내는 세상이 바로 대한국이고 바로 문재인 정부 입니다.

대통령님


이게 정말 뭡니까? 죄를 저질러야 범죄자 인가요? 이 정책으로 정말 대한민국 부동산의 한 핵을 그었네요 여러분 임대사업자 세제조정 할 때까지 포기 마시고 계속 청원 해주세요

여러분 임대사업자 세제조정 할 때까지 계속 청원 해주세요


나 주식으로 전재삼 반토막 났어. 집값도 어여 반토막 내. 반토막내면 좋아할 서민들 많다.

주식은 반토막 내고서 집값은 왜 반토막 못내냐?


스피또 복권에 대한 의문점이 많아 청원드립니다.그들만의 파티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글 남깁니다. 얼마전 스피또 1000을 1000만매 늘리면서 나눔로또측은 수익을 한장에 1000원이니 100억을 늘리면서 1등2매추가하는 등 늘렸지만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매수를 늘렸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인쇄과정이나 유통과정은 소비자가 알지 못하며 정말로 등수가 인쇄되는지 알지 못합니다.시민감사단도 없고 그들만이 알기 때문에 정말로 발행이된건지 그들말곤 알수가 없습니다.복권이 아무리 사행성이라지만 살기 힘든 서민이나 빈곤한 사람들한테는 삶의 희망이자 마지막 보루일수도 있는데 너무 정보가 오픈이 안되어 있습니다.제발 감시하는 조직이나 시민감사단 같은 검사나 감사등을 할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주십시요.그래야 돈을 쓰면서도 공정하다고 느낄텐데 지금은 사각지대인것 같아 청원 남깁니다.복권기금이 좋은데 쓰인다곤 하지만 복권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헛돈 쓴다는 생각이 들지 말아야 정상인데 지금 복권위원회나 나눔로또는 그렇지 않은것 같아서요.복권도 2018년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게 투명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네요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나눔로또에서 운영하는 스피또 복권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사형제도 부활을 부탁드립니다. 사형수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사형을 시키지않는건 무고한 살인으로 돌아가신 모든분들의 인권을 또, 유족들의 인권보다 살인자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것과 같습니다. 저희 국민들은 살인자와 범죄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밥을 먹이려고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내고 있는게 아닙니다.차라리 그 돈으로 수없이 고독사하고 있는 노인, 부모없는 고아, 취업자리가 없어서 집에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쓰는게 낫습니다.차라리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돕는게 더 낫겠습니다. 그들의 인권들은 중요하지않는 건가요? 대체 인권을 존중하지않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살인자와 범죄자들의 인권을 왜 보장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매일 뉴스를 보면 여러가지 갖가지 이유로 살인이 발생합니다.단 한번이라도 이해가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명분이 있고 당위성이 있는 살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자,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 명분을 세우고 당위성을 들어 보호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들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받은만큼 갚아주자는 안일하고 부족한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인권을 생명을 자신의 의지로 함부로 뺏어간 살인자에게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것 입니다.그 누구도 그런 인권을 인정하지도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형제도가 있음으로써 사형 집행후 재판을 다시 하여 무고한 사람이 죽게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자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사형집행을 폐지했지만 그로인해 지금 발생되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생명의 존엄성을 말하며 사형 집행을 막는 분들은 제발 피해자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형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범죄를 더 줄이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걸 막아주시고 살인자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을 더 소중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형제도 부활을 청원드립니다


부동산 척폐 청산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듭시다. 관료에 둘려싸여 부동산 적폐 청산이라는 중차대하고 시급한 과제에 대해 무지하신 대통령님께 각성과 철저한 대책 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합시다. 이렇게 흐지부지 가다가는 부동산 적폐 때문에 촛불 정부가 참여정부의 전철을 되밟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듭시다.


저희 어머니는 수급자 이시고 1급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저 또한 수급자 였다가 자활센타 일을하면서 몸과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사회로 나왔습니다 허나 1년동안 자활센타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이제 다시 사회로 돌아갈수 있을거 같아서 일반 기업에 160만에 월급을 받고 일으 다녔습니다 자활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은 수급해택을 못받는다하여 저는 세대분리로 어머니만 수급을 하는걸로 저는 수급에서 탈락됐습니다 제가 일을 할수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중 이직을 하고 소득이 좀오르자 어머니도 수급을 끊는다고 하더군요 생계지원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저와 어머닌 재산 또한 없습니다 제가 미혼이라 앞을 못보시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일을 다닐수가 없습니다 집도 lh전세임대 입니다 나라에서 도움을 줘서 다시 일을하게 해주시고 집 전세금을 빌려주신거에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신데 수급자 해택을 보고 해서 병원비가 월 40나옵니다 수급 끊어지면 병원비는 3배정도 된다 합니다 저혼자라지만 아무것도 없는 제가 월급만을 받고 어머니 병원비와 저에 앞날을 만들어 가기에는 너무 힘이듭니다 아무조록 의료지원이라도 부양의무자에서 빼주셨음 합니다 저와 같은 불들이 분명 또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의료비지원


pd수첩 2부 부동산 비밀에서, 정부는 조세저항 우려로 약한 세금과 기존 임대등록만하면 250채도 세금 면제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집 사모으게 결과적으로 조장하고 8년간 묶여 매물부족 심화 서민들이 살집이 없어진점 이제 알겠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울면서 한탄하는 주부옆에 아기가 있던데.. 나는 전세집 전전하면서 집살려고 돈벌어도 옆에서 수억이 오르고 나는 10년차 남편으로 머리는 희끗해지고 티비보는 저사람은 그래도 애 한명이라도 있지하고 푸념하네요 ㅜㅜ

나는 부동산때문에 10년 넘어도 애새끼도 없다


pd수첩 부동산편을 시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배신감이 큽니다 우리서민들이 믿고 뽑아줬는데... 여전히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니..... 촛불민심이 흔들리고 있네요 총선때 봅시다!!!!

pd수첩속 집16채보유한 한국당 국회의원!!


대통령님 학교 교사들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저희학교선생님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몇몇의 기본적인 인성과 실력이 부족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특히 저희학교 모 수학선생님은 생기부와 세특이라는 방패뒤에 숨어서 공부에 뜻이없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나가는 학생들을 자신의 수업을 듣지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호통을치고 매 수업시간마다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사소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김정은처럼 독재를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합니다.이분은 인성뿐만 아니라 수학과목에 대한 실력도 없는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수업에 대한 연구도 안하고 그저 아이들에게 호통만칩니다. 대통령님 이 선생님은 임용고시라는 일생일대의 시험을 통해 교사의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교사들이 비리로 교사가되었는지 정직하게 교사가되었는지 검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교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2018년 10월 30일, 한 언론 메체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자인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위디스크 전직 직원(피해자 A씨)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영상을 보도하였습니다. 양 회장은 A씨가 회사 게시판에 자신과 관련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수많은 직원들 앞에서 무차별적인 폭행과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며 A씨에게 막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회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영상은 양 회장이 폭행 기념으로 소장하기 위해 직원에게 촬영하라 지시했다고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영상의 촬영일자(2015년 4월 8일)가 자그마치 3년이 지났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였습니다. 현재 양 회장은 전직 직원의 폭행 영상에 대해 반성의 기미없이 이 사건을 묵언하고 있습니다. 한 회장의 오너로서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양 회장의 행동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님께 양** 회장의 전직 직원 폭행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지위를 지닌 사람들의 갑질과 횡포는 계속될것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던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국민들이 사회적 지위를 지닌 사람들의 갑질과 횡포없이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미래기술 양** 회장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주세요.


티비 틀면 막장드라마에 국내경기도 안좋은데 연애인들 해외여행 장면만 나오고 먹방 춤 노래 아님 몇몇에 연애인이 모든 방송 장악 좀 교양 다큐 이런 방송좀 늘려주세요 우리나라에 문제점 아님 개선할수있는 국민토론 방송 늘려주시길 정말 방송기능은 뭔지 잘좀 생각해보시길 살인 사고는 국민 들이 보는 방송이 개선되어야 좀건전해 질듯 매일 막장드라마에 젊은 사장회장만 나오는 드라마만 나오니까 돈에 미친사람들만 만드는거 아닙니까

제발 티비 언론좀 개혁하시길


청원합니다. 모바일 작성이라 오랜시간을 두고 작성해도 오타 및 제 짧은 한글로 인해 편리를 두고 씀을 이해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하 임종석 비서실장 부터 청와대 모든 관계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답 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당신들은 주사파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아니라고 답변만 해도 믿겠습니다. 2.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미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애국가 4절 다 부르는 애국 개인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5류, 삼성 일류 어디 5류가 일류그레이드를 가르칩니까?


200채 집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를 한 푼도 안네는 세상! 바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입니다


지난 6월에 건축에 대한 시공자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택에 대한 대출도 강화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주차장법도 강화됩니다. 지난 6월이후 전국적으로 건축허가 신규 접수 건수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허가 처리된건을 말하는것이 아님) 시공자 강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너무 급격하게 변화 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기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건축은 설계자, 시공자, 일용인부, 장비, 건축자재, 심지어 가전제품, 식료품, 식당까지.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한 법령강화, 대출규제로 인해 건축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듯합니다. 만약 2019년까지 이렇게 건축 경기가 침체 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2017년, 2018년 하반기(법령개정, 대출규제) 전국 건축허가 건을 비교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의 지나친 걱정 일 수 있으나 꼭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건축경기 침체 검토 요구


저는 15살 학생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을 보고 있자면 소름이 돋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어요. 누군가가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잔인하게 한 사람의 전부를 빼앗아버리고, 정말 비인간적으로 어린 사람을 폭행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수치심과 두려움과 혐오감을 주는 이들에게 주는 처벌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정말 그 무거운 죄와 바꿀 수 없는 처벌을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너무 두렵습니다.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는 우리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어야 할 법과 법정조차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해버린 판사들, 경찰들,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일반인들.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함을 혼자 떠안을 수 없습니다. 항상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길가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그 어디에서나 우리는 안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구타 및 폭언 등의 폭력자, 살인자, 성추행범, 리벤지포르노범, 불법촬영범, 강간범. 우리는 이들로부터 안전해야합니다. 법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성교육의 수준을 높여주세요. 당신들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시선으로 두려운 세상을 바라봐주세요.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또다른 범죄를 낳을까 두렵습니다.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죗값을 치뤄야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한 죗값을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범죄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강화시켜주세요


집 주인은 투자자 9.13 대책으로 대출이 다 막혀 만기시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개인차용 얘기를 꺼내는데 세입자인 저희는 어쩌나요?

세입자는 어떻게 하나요


오늘 뉴스타파의 영상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파일노리와 위디스크는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다운로드 사이트입니다. 물론 양** 웹하드 업체 회장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해서 쓴 내용들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웹하드 회장이 그 내용에 대한 그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있던 직원들 조차 막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정말 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지만 아이들 핑계를 대면서 인터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인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는 다른 부모님의 한 아들인데 본인 아이들만 중요하고 다른 자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양** 회장의 갑질에 의한 폭행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양** 웹하드 회장의 갑질에 의한 폭행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이번주 토요일부터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한 제2의 촛불집회를 전국적으로 엽시다. 당장은 조직화된 집회를 열 수 없으니 삼삼오오 모여 집회를 열고 조직화를 합시다. 우리의 촛불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적폐세력에게 휘둘려 망하는 걸 더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 부동산 척폐 청산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듭시다. 관료에 둘려싸여 부동산 적폐 청산이라는 중차대하고 시급한 과제에 대해 무지하신 대통령님께 각성과 철저한 대책 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합시다. 이렇게 흐지부지 가다가는 부동산 적폐 때문에 촛불 정부가 참여정부의 전철을 되밟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당장 제2의 촛불집회를 전국적으로 엽시다.


오늘 질의응답 하는거 보니까 시범케이스로. 골로보내야 국회의원들 정신차리겠네요 세금 받고 하는짓거리가 욕만 나오네요.발언권없는 증인출석 없애주세요

듣보잡 안민석 제명하시죠 발언권없는 증인출석 없애죠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직원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광주에 살고있는 15살 아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올린 이유는 방탄소년단의 강제해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의견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2015년에 방탄소년단에게 입덕하여 3년째 덕질을 하고있는 아미입니다 아미가 된 후 덕질을 하는 그 3년동안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12살이었지만 그 어린 12살 아이에게도 힘든 시간은 당연하다는듯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이 힘든 시간들을 좀 더 수월하게 견뎌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더군요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는것은 힘들었고 여전히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나쁜 생각을 접도록 해준건 제가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도록 해준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힘들때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듣고 방탄소년단을 보며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힘들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낸 결과 지금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 행복한 삶의 중심에는 방탄소년단이 있고요 아마 저만 이런게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단정지을순 없지만 전 전 세계 수많은 아미분들이 힘들때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시고 방탄소년단을 보시며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시고 그 시간들을 견뎌낼 힘을 얻으시면서 이겨내셨고 이겨내고 계실겁니다 이렇게 방탄소년단은 단순한 7인조 남성그룹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유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강제해체되었으면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대략 이렇더군요 노래가 별로라는 이유 전체적으로 별로라는 이유 빌보드 갔다왔다고 자만한다는 이유 유엔연설 간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유 군면제에 관한 이유로 강제해체되면 하시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별로라는 이유 전체적으로 별로라는 이유 빌보드 갔다왔다고 자만하는 이유 유엔연설 간 까닭을 모르겠다는 이유는 엄연히 개인차가 존재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할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먀 정작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갔다왔다고 자만한 적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군면제는 타팬들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과 다른 국방부 관련 분들이 결정하시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타팬들이 이렇게 방탄소년단 군면제에 관해 트집을 잡으시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로지 자신들의 노력과 실력으로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이고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케이팝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탄소년단을 강제해체시키신다면 이 빈자리는 다시 누가 메워주나요? 전 세계 수많은 아미들의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은 누가 대신해주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방탄소년단의 강제해체를 막아주십시오 전 세계 수많은 아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아직 어린 15살의 철없는 의견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더 생각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 강제해체를 반대합니다


교통공사. 채용비리건에 야당에서 비리를파헤치자 하고 떠드는데 미적지근하게 민주당이 대처하니까 국민들이 부정을 감싸는것아닌가 대다수시민들이 오해하고있습니다 공기업모두 칼같이 조사해서 숨기거나 부정건이있으면 깨끗하게 처리하세요 항상 촛불혁명의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강원랜드 부정채용건도 뻔히 아는데 무얼그렇게 질질끄는지 권성돈 염동연 구속시키세요 상식과 정의로 판단해주세요

서울교통공사채용건


어제 뉴스 보도를 보았습니다! 지난 3차 남북 징상회담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인들과 함께 냉면을 먹던 북한측 리선권은 우리나라 제계 회장들에게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막말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대통령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손님을 초대해놓고 이 무슨 무례한 망발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이 시기 능라도 연설에서 어려움을 이겨낸 북녘 동포들에게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왔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대표 경제인들은 북한의 일개 관료에게 치욕스런 말을 들은것이지요! 우리나라 대표 경제인들이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있는지요? 왜 그동안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는지도 매무 실망스럽습니다. 청원합니다! 대통령께서 북녘 동포를 격려하셔서 자존심을 세워주셨듯이. 북한의 일개 관료의 망언을 엄중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내주셔서 상처입은 우리나라 경제인들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우리 경제인을 겁박한 북한 리선권에게 항의할것을 청뭔합니다.


위디스크 파일노리 불법영상 많은데 수년간 계속 있는데 경찰관도 한번쯤은 이용해봤을거다 왜 저런거 버젓이 어플에도 다운받을수 있게 운영이 되고있는건지??성매매랑 다름없는건데 지금이래도 위디스크 비슷한 회사들까지 영업정지에 불법으로 번돈 전부 회수시켜라

위디스크 파일노리 같은 사이트 불법으로 차단해라


BH가 서울 부동산 폭등에 묵묵부답인 이유는 간단합니다..한 청원에 2십만명이 안되니까요..부동산 관련 청원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같은 내용(집값안정)인데 (동의 수 합하면 수백만은 될 것 같은데) BH 잔머리가 역시 대단 하십니다..

BH가 부동산 폭등에 묵묵부답인 이유


경제도 박살 도데체 국민들이 뭘 잘못했소 촛불집회해서 그자리에 앉혀 놓았으면 최소한 서민들 희망에 불씨라도 짚혀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법부 국방부 공공기관 공무원 교육 뭐 하나 시원하게 하는게 없어요 최소한 인사지명이라도 청렴한분들 뽑았다면 경제야 그렇다 치지만 모두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투기 의혹된 사람들만 뽑아 놓으니 나라가 이지경 공기업도 다 낙하산이라지 누가 누굴 적패라 하는지 웃음나옴

주식도 박살 비트코인도 박살 아파트도 박살


민주당 토론회 챙겨봤으면 이런 집값폭등 주식 하락 같은 일이 안생기지.. 이재명은 문재인이 친기득권이라고 그렇게 말해 줬다. 그래도 문재인을 찍은 국민들 클라스. 에혀

대선 토론회도 안보고 뽑으니 나라가 이모냥


촛불의 힘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셨자나요.. 나라다운 나라 만드신다면서요..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는거 네 좋습니다.. 전쟁나서 좋을건 없으니까요.. 힘들게 일하고 와서 티비를 보는데 부동산 관련 PD수첩을 보고 분통이 터지네요.. 일반 직장인들 1년에 연봉 300도 오르기 힘듭니다 말이 좋아야 연봉5천이지 소득세도 20만원씩 1달에 떼어 갑니다 1년이면 360이에요 근데 임대 사업자들은 재산세도 면제 종부세도 면제 거기에 집값은 1년에 배이상씩 오르고 그 사람들 앉아서 몇십억씩 버네요 10억짜리 집 있어도 종부세 해봤자 몇백 내는거라면서요.. 살맛이 안 납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다음 정권은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명심하세요 집값때문에 애기 낳는걸 포기했다는 인터뷰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통령님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Pd. 수첩 보고. 이나라가 너무 무능 하다는 생각이. 듬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대우 받는. 세상이 되도록. 정부가 뒷받침 은 못하고 더. 살기. 힘듬니다 임대. 사업자. 집을. 몇십 채. 가지고. 도 세금 한푼 안내고. 양도 세. 종부세. 그리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고. 나는. 그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랍고. 분하고 이. 정부는 뭐 하는 사람들 인지. 또. 한 국토부 는 뭐. 하는 집단인지. 큰 부자들. 눈치 보는 사람들 같은 느 낌 입니다. 이. 정부는 성실히. 일하는. 시민. 들이 세운 정부 입니다. 요즘 저는 촛불혁명 한것이. 후회 가 됩니다. 더. 살기. 힘드 니 까요? 시급은 올랐지 만. 제. 월급은 오른게. 없고 물값만. 더. 많이. 오르고. 또 한 집값은. 희 망 사항이. 됐습니다 진정한 서 민한테이 희 망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종부세. 강화. 임대 사업자.  비과세. 폐지


새만금 갯벌 고기장사하는분 타격이 크고 태풍에 썰러나가면 중금속이 심한 태양광인데 환경재난까지 국민세금 써야하고 4대강보다 최악인데 반대도안하네 그러고도 사람인거냐

사대강 반대했던 환경단체 쓰레기들


촛불집회때 국민만 보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어느덧 국민보다 조중동을 무서워하니 자한당들이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웃을때마다 그말이 맞아가고있는것 같아 희망이없습니다. 법사위원장도 자한당이 때쓰면 줘버려서 개혁입법하나 통과못시키게 만들고 부동산 폭등도 조중동 풀레이에 놀아나고, 정치는 목숨을 걸고 해야지 국민들이 지켜줄텐데 부드럽게 협치나 부르짓으며 결국 양보하고 무서워 피하고 돌아가다보니, 국민들 죽어나는것은 벌써 보이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양반이나 선비들에게 일시키지 말고 목숨을 걸고 국민을 위해 국회의사당에서 분신이라도 할수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켜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을 그렇게 비참하게 보냈던 참모들과 지금청와대 참모들이 똑같아 보여서 너무나 슬품니다. 인물이 없어도 이렇게나 없을까?

청와대 참모들에게 고함.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공감해 할 문제라 생각되어 청원을 남겨봅니다. 오늘 저희 학교는 공개수업의 날을 맞이하여 학부모님들이 수업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강의식 수업방식을 고집해오시던 한 선생님께서 갑자기 모둠을 만들어서 모둠원들끼리 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활동지를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하루만을 위한 영양가 없는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가 마치 선생님의 완벽한 수업을 위해 연출된 조연같이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오셨을 학부모님들도 이 수업만을 보고 그 선생님을 평가할 걸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수업은 지겹습니다.

보여주기식의 참관수업 문제


현재 사태를 보니 참 좋은 시스템을 갖추셨습니다. 안이 너무많이 올라오면 너무 많아서 pass. 대한민국 대통령된 당신께 묻습니다. 내 권리이기도 해요. 당신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빨갱이입니까? 두가지에 답만 해주심됩니다. 아니라고.

불편하면 그냥 넘기는가요?


미친 집값이 누구 탓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누굴 위한 정부 입니까? 촛불혁명을 토대로 탄생된 정부 입니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그 어떠한 정책도 성공한적이 없습니다. 모든 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활성화 정책은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임대사업자 세금감면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승하고 발전시켜 그것도 모자라 정부에서는 홍보물을 만들어 광고하고 있습니다. 전부 제정신 입니까? 결국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또다시 아파트는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재부와 국토부 관련 공무원들이 강남3구에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웃픈 현실 입니다. 사리사욕에 눈먼자들의 도시 대한민국. 무능한 기재부 국토부 고위직 관료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있는 격입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20 30세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 남겨 줄 희망도 없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대통령 혼자 죽어라 뛰어다닌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집값 하나만으로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실패했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의 기득권 세력과 수구보수 언론에 벌벌 떠는 관료사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제 관료와 내각. 부동산정책 관련자들의 경질을 청원 합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 모두 경질하여 주세요


이번에 서울 피시방에서 살인사건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고 세상살기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와중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번 살인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시행해왔던 셧다운제를 성인에게도 적용 시킨다는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또하나 덧붙여서 말하자면 성평등화 한다는데 전여 성평등화가 아니고 남성들을 무조건적으로 무시하고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데 이게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인건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여성가족부의 말도 안되는 폭도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중학교의 1학년 김현지입니다. 요즘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고 따라서 독거노인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것들에 비해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단체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잘 만들어져 있는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단체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고령화 시대에서 독거노인분들이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금의 관심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단체를 만들어 주세요.


임대등록사업자는 100채 이상 보유해도 세금 면제입니다. 하물며 건강관리보험도 거의 면제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혜택을 주니, 8년 동안 보유해보지요.. 8년동안 혜택을 받고 팔지 뭐... 그래서 폐지한다고 하였지만 이미 등록한 사람들은 천국일세... 계속 보유해 있으면 아파트 시세는 저절로 오른다. 국가에서 아무리 많이 지어봐야 그건 돈 있는 놈들 것이다. 보유세를 높여봐야 오르는 값이 1~3억인데 납부하면 되지.. 그것도 월이 아니고 연 천 오백, 3천만원 인데 납부해도 남는 장사이지.. 국회의원 지들이 다주택자들인데, 강하게 제정할 수 없지.. 항상 갑부는 갑부 편이니까..

임대등록사업자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등)를 전혀 내지 않는다..(좋지요)


분명 일자리개선사항에 이러한부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쉬쉬하는부분이 많습니다. 지방은 거의 욕설이 오가는 부분등이 많은데, 이러한부분들까지 일어나니까, 병력특례업체들이 왜 그런상황인지 알겠더라구요. 암묵적인 갑이라는 권리에 을이 당하는 경우가 과반수고, 업무를 수행하지못하면 심지어 폭행으로 이어지는데도 아무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구속력을 악이용 하는것이지요. 저는 경상도에 살고있지만, 직장을 여러번 바꿨습니다. 이유 1. 폭행 2. 욕설 3. 개선의지없음 가장 큰 이 3박자가 하나도 틀림없이 다 박혀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있게 말할수있지요ㅇㅇ

이거나 조금 개선해주세요.


수제담배로 인해 서민들의 세금을 덜어주는데 수제담배를 담배제조및 판매를 아니하면 시중에 파는 담배값을 내려주세요. 4500원이라는 가격이 많이 부담이 가고있습니다...

담배 사업법


일제잔재 유신의 잔재 군대식학교의 잔재 수직상하복의 상징 학교 구령대를 철거해주세요 구령대 존재자체가 우리아이들에게 평등의 이념에 위배되고 보이지않는 세뇌가 우려됩니다. 우리어른들은 어쩔수없이 그렇게 살앗지만 다음 세대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으로 살아야 발전합니다. 일제청산 하나씩 하나씩 청산 합시다. 마지막에는 친일파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학교 구령대 철거 청원


공무원 공채말고 특채도 좀 뽑아주시면 안될까요 간호사하다가 힘들어서 교정직 특채생각하고있는데 공무원 많이뽑는다면서 특채안뽑는건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특채


문재인대통령님, 김현미 국토부장관뒤에서 뒷짐지지 마시고, 이번 부동산사태에 대하여 직접 담화방송을 통해 사과하시고, 어떤 정책을 내겠다는 발표라고 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직접 나서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속 정책실패만 하는 김수현 청와대사회수석, 김동연 기재부장관겸 경제부총리, 장하성 경제정책실장... 무슨 이 나라가 정책마루타 나라입니까.? 실험만 하게.... 이거 촛불집회참가자들의 뒷통수를 이렇게 쳐도 되는 건가요.?

문재인대통령님,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직접 담화 사과방송 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보수언론에서 거짓이나 과다선전등 떠들면 제발 즉각즉시 대변인이나 부처별 담당자들이 진실을 빨리빨리 서민들 눈높이맞게 설명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60대이상 연령층은 그시절 교육수준낮은사람들이 많고 고정관념이 강해서 그냥쉽게 가짜뉴스에 넘어가서 진실과 사실을 대부분 잘 모릅니다

국민과소통부족


성실하고 정직하고 청렴한 책임자들을 지명했다면 나라가 이렇게 썩고 이렇게 박살날까 90프로가 위장전입 투기의혹 인 사람들이니 그사람들이 일인들 잘할수 있을까 좀 정신차리슈

나라가 박살 나는건 인사참사다


30일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미아동까지 시속 177km 의속도로 내달리며 신호위반으로 주변 시민들과 차량탑승자들을 공포에떨게하였고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칠뻔하고 역주행을 하며 급차선병경및 방향지시등위반 차량 사고후 미조취 및도주 (뺑소니) 시민들이 죽을빤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머스탱차주는 분명 "난 신호 절대 안지킬꺼야" " 사고내도 그냥갈꺼야"라는 말을 하여 고의사고이며 살인미수 처벌부탁드리겟습니다. 이런 운전자들은 면허를 30년동안 못따게해야합니다.

벤츠 - 머스탱 차량주인 살인미수적용해주세요


청원 게시판에 갑자기 올린 많은 글 읽어보시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책 해주세요 . 얼마나많은 서민이 어려운지. 집값폭등에 힘든지 Pd수첩 보세요

대통령님 갭투자근절.다주택자 보유세  .pd수첩  보세요


왜 힘없는 청년들이 맞고도 숨어서 살아야 합니까 힘 있고 돈 있다고 아무에게나 이렇게 폭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피해자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일 것입니다 강력히 엄벌하여 가진 자들의 묻지 마 폭행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범 위디스크 파일노리 양**를 엄벌해주세요


제목대로 남의 불행으로 돈버는 부동산 투기꾼들 그냥 보고만 있나요? 무주택 사회초년생 신호부부 등등 실거주자들은 높아진 집값에 절망감과 무력감을 가지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투기꾼들은 수강료 천만원을 내가며 강사 한마디에 전국 지방광역시를 떼로 몰려다니며 매입하고 있습니다 정녕 문제 없는건가요? 열심히 일해 저축해서 몇년안에 집사려던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막막합니다 분합니다 니가 못난거다? 재테크를 잘못했다? 그런거라면 입닫고 있겠습니다

남의불행으로 돈버는 사람들=부동산 투기꾼들


막상 조세저항 무서워 찔끔 올리게 재정특위에 제어를 한이유가 뭔지? 한국은행은 컨트롤 못하고 금리 올려 집값잡을 타이밍은 놓쳤으면서요. 지금 부동산 정책 적용 타이밍 다 놓쳐 1년에 강남은 7억 올랐어요! 지금이라도 용산 미군부대나 고속터미널 이전후 반포에 임대주택 깔던가 그린벨트 직권해제 3기 신도시 신속히 추진 공급시그널 주세여. 지금 국민들이 이판사판인데 무슨 그린벨트입니까? 어차피 서울 녹지는 북악산도 있고 북한산 남산 인왕산으로 충분합니다. pd 수첩에서 창원 다 팔고 강남 매수 하는거 무섭지 않나요? 한국은행이라도 수억짜리 명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시요

지금이라도 용산미군부대 반포터미널 이전 임대주택 건설!


PD수첩 보니 대통령은 방관자고 참모는 투기세력과 한몸처럼 움직였던데 정권 잡기 이전 가격으로 짧은 시간에 회기시키지 않으면 촟불 다시 듭니다 니네가 싼똥 확실히 치우세요

부동산 규제 강화, 안정화가 아닌 원상복귀 시켜주세요


대낮 차량과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심 도로를 시속 177km의 엄청난 속도로 자동차 경주시합을 위해 폭주한 비상식적 행위의 폭주범들을 구속하여 살인미수혐의로 처벌해 주세요. 처벌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인명경시의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주어 이런 비상식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2명의 폭주범들의 신상공개와 더불어 구속수사.살인미수혐의로 처벌해 주세요.

대낮 도심 177km 폭주족들 즉각 구속하여 살인미수혐의로 처벌해주세요.


강서구 한강변에 사는 시민으로서 밤낮으로 이동하는 헬리콥터 때문에 창문을 열수가없네요 무슨이유로 헬리콥터가 밤낮으로 다니는지요 참으로 알고싶네요

헬기 (헬리콥터)


위디스크직원폭행영상보고 옛날생각나서한마디한다....경찰들다운로드사이트보고 이용자들잡아다가 조사하고 벌금먹이지????음란물유포 라는죄명뒤집어씌워서 가만생각해보니 힘있고돈있는업체들 운영은버젓이하는데 막질않는거같더라...왜그럴까 경찰들은실적올리고 벌금으로나라곳간채우고 업체는수익보고 이해관계가얽혀있는 아주좋은어장이라는생각이들더라.... 이게포인트로운영이되서 음란물재탕해서 포인트쌓이면 영화나음악다운받는데 아주유용해...돈이없을때 근데음란물재탕하면 유포죄로처벌되지...이걸로서울까지가서 조사받았었는데 당시수사관하고 존나게싸웠지...니들일재대로안하면서 대려다가 실적올릴라고 지랄하는거아니냐고...근데내생각이 맞는거같다..사람팰정도로돈과 권력이있으면...ㅋㅋ

다운로드업체들이 음란물버젓이유통하는데....


정신 좀 차리세요 대통령이 왜 나라의 재앙이라는 소릴 듣는지... 더 할말도 없습니다

왜 재앙소리를 들으시나요...정신차리세요!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국민들의 언론 자유가 현 정부때에는 넘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신청'이라는 화면이 있기에 갑질한 놈들, 심신 미약이고 봐주는 행태, 국회의원들 비리, 성폭행자들 등을 자유롭게 게시되어 새로이 조명되곤 했습니다. 나쁜 놈들이 새로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청원 게시판을 폐지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있으므로 얻는 혜택, 이익이 더 크기에 계속 유지하여 나쁜 놈들이 더 이상 활보 못하게 해야 됩니다. 더이상 정부, 검사, 판사들이 돈있고 권력있는 나쁜놈들 권세에 같이 동참하지 말고, 정의를 위해 그들을 바른 법으로 물리치기를 바란다. 보수도 착한 보수가 되기를 원하고 진보는 가짜 진보 아니고 진짜 진보가 된기를 바란다

그래도 '청와대 청원 신청' 때문에 업론자유가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기 바랍니다


정신안차리면.갑질과 폭력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됄것이다.

갑질  폭력이 나라를망하게할것이다.빨리정신차려라 .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시급이 많이 오른탓에 년수를 채워가며 일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오르는 시급만 측정되어 월급이 오르있고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은 줄어들어 매우 적은 월급을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정직원을 더욱 안뽑게 되었고 파트타임 알바도 주휴수당을 주지않기 위해 적은시간 근무밖에 뽑지를않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기본 생활을 할수있는 월급을 지켜주세요...


문대통령님은 공정하고 반칙없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으신지요?? ●허나 오늘 MBC PD수첩 방송을 보니 한심한 부동산 정책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더구나 현재의 부동산 심각성을 2017년에 알고 있으면서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강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경제관료 들이 자신들의 부축적과 동시에ㅈ강남 기득권 세력의 편에서 정책을 폈다는 데에 분노가 치밉니다. ●더이상 저희 서민들의 가슴에 멍들게 하지마십시요 ●200채의의 집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를 한 푼도 안내는 세상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니 너무 실망입니다. ●종부세와 보유세가 강남 기득권 세력에서는 쌈지돈이라니 말도 안나옵니다. 부동산이 민심입니다. ●2018년 11월이내에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을 고대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타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민심입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양** 같은 사장만나서 폭행당하면 부와권력에 쳐맞아야만하나요??? 이거 무서워서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갑질 헬조선 인거죠??? 법대로 처리해주세요.

양**같은 사람때문에 직장생활 제대로 할수나 있겠습니까???


무차입공매도를 막을수있는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십시요. 실제로 빌려왔는지만 확인하면돼잖아요!!!!!!!! 주식 시장을 도박판으로 방치하는 금융위원장을 즉각 교체해 주십시요 이 정부는 서민들 쌈지돈 뺏어다 외국인 주머니만 채워주시렴니까!!!!!!

개인투자자들은 피눈물 흘리고있습니다


오늘 mbc pd수첩을 보았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다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숨만 나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 곳이 국민이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나라입니까?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고위 기득권층의 득과실을 위해 주판알 뜅기고 계시느라 고민되십니까? 왜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부동산 해결방법을 똑똑하다고 자타 인정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르십니까? 촛불 집회 할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평등하고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고 아이들 손 잡고 광화문으로 나섰던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이 여당으로 있을 동안 잘못된 정책을 되풀이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모두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촛불집회에 나갔던 분들은 여러채 집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아니요.. 고위 공직자 들도 아니요.. 금융계 쪽이나, 여유있게 사시는 분들 보다는 일반 서민층이 대다수 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은 정부의 정책이 바뀌질 원하지 않겠죠... 지금처럼 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많은 데 정부가 바뀌면 자신들의 셈법에 어긋날 수도 있으니깐요.. 그래서 이번 촛불 대통령은 확실히 기대를 더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실망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숨만 내쉬게 됩니다. 남북통일 좋습니다. 김정은과 손잡고 북쪽 판문점을 넘어 가셨을때, 저 또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대통령님을 우리가 뽑았구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북통일의 신선함과 기대감은 거품 빠지듯 사라졌습니다. 당장 앞으로 살 집을 구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대통령께서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울분이 쌓입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안좋은 소식만 들려옵니까?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저도 문빠의 한 사람으로써 이번 정권에서 조차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희망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직시적인 종합소득세, 누진 보유세, 양도세 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박용진 국회의원께서 아무도 건드리진 않았던 유치원 비리를 폭로하셨습니다.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표를 위해 정치를 하는데, 한유총이라는 거대한 집단과 맞써 싸워 이기셨습니다. 아마 어디 지역구에 다음 국회의원에 나가셔도 100% 당선 되실 겁니다. 저또한 항상 응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관련해서 이번에 정부가 나서 주십시요...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곧 또다른 강력한 정책이 뉴스에서 흘러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mbc뉴스속보 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수에 비례하여 누진적인 세금을 부과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시지가 또한 실 거래 수준의 80%까지 책정 할 것 이며, 1가구 1주택의 개념이 아닌 전체 소유 부동산의 가구를 모두 합한 금액에 따른 세금을 부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작은 평수의 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사람들도 위와 같은 정책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이며, 기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더라도 세수 부담은 똑같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실 수요자 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더 많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촛불 대통령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합니다.


피디수첩을 보니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네요 내가 왜 추위에 떨면서 촛불집회에 나갔는지 후회가 됩니다 국민들에게 실패한 부동산정책에 대해 사과하시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모든 혜택을 폐지하고 부동산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처음 당선되셔서 서민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언론에서 쇼통이네 뭐네 해도 저는 정말 문대통령님이 든든하니 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온국민이 부동산으로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도대체 알고나 계시는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 하시는건지 정말 답답하고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더이상 추위에 떨며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폐지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사칭때문에 원래의 저작자 나 원래의 것을 빼앗기고 있는 분들도 더 늘어가는 마당에 이러한 법이 생겨나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소설이나 유튜브 게임 속에 사칭 및 저작물 을 도용 당하지 않도록 타인과 같은 명의나 닉네임 을 사용하지못하게하고 구걸형식의 말 과 '()~요 친추해주십시오' 라는 둥 허위사실을 유포 하는 것 과 남의것을(이름.계정.저작물 (사칭도용) 함부로 들고감 과 동시 사칭 도용 그사람의 고유의 것이 묻어나는 것을 부계 이다 또는 아무말없는 형식으로 다가오고 가져가는 행위를 못하게 만들어주시고 건강한 인터넷세상을 위한 법을 강화시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신고접수 는 바로받아주시고 증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게 있지않는 한 사칭범으로 알고 강력한 법을 적용시켜 벌금과 세금을 두배로 내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저작자가 저작물을 내고 싶다 하였을시 종이에 적힌 자신의것이라 는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적어주심 과 동시 전문적으로 장사할시 정부에게 내어야하는 그런 것 처럼 유튜브에 올릴시 정부에 허가 받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법을 뜯어고쳐주세요 (소설은 물론 다른 것 도요 )

사칭 . 인터넷 저작물 에대한 관한 법 강화시켜 주십시오


네이버 특검해주세요 댓글 정부공격하는 문제심각합니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