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청원요지: 중고등학교 수학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지정된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유: 1) 우리 나라 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사칙연산에서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수학적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계산을 실수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문제 실수로 틀리면 그것이 그대로 점수에 반영되어, 결국 자신의 꿈이 펼칠 기회조차 날릴 수 있습니다. 너무 아이들에게 잔인하지 않나요? 수학에서 계산문제 실수한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요? 2) 선진국에서는 수학 수업에 전자계산기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선진국의 수학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3) 4차산업시대의 수학교육은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간단한 계산 문제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전자계산기를 이용합니다. 전자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전자 계산기를 사용한다고 특별히 문제되는 것도 없습니다. 4)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원에 가면 '천재수학'이라는 제목으로 수학교육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계산 문제를 반복적으로, 그것도 시간을 정해 놓고 풀게 합니다. 학생들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천재를 양성하는 수학입니까? 반대로 그런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수학을 논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실수를 하지 않고 빨리 풀게 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수능에서 문제를 빨리 실수하지 않고 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새 아이들이 구구단이 아닌 19단까지 외우도록 하는데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구구단을 우리처럼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인슈타인보다 우리 학생들이 사칙연산에서 실수를 덜 할 것입니다. 옛날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호주 출신 '샘 해밍턴'이라는 방송인이 구구단을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 '샘 해밍턴'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회계사인가요? 구구단을 외우게요. 구구단 모른다고 사는데 아무 지장없어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맞는 말 아닌가요? 5) 계산에 대한 중압감을 주는 현재의 수학교육은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수학시간에 계산기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수학교육이 정상화됩니다. 현장 수학교육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저런 식으로 가르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6) 수학시간에 전자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수학시험에서도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기우입니다. 국가와 일선 학교에서 사칙연산만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전자계산기를 준비한 후, 시험시간에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정행위를 할 여지는 없습니다. 7) 생각해보면 수학교육의 정상화와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어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중고등학교 수학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지정된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시험시간에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동성애자, 성 소수자를 지지하는 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째서 동성애자, 성 소수자를 반대하는거죠? 동성애자도 성 소수자도 사람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거 이성애자랑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째서 나쁜 짓입니까 이게 어째서 차별받고 욕 먹고 해야하는겁니까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 우리와 다른 인종인 분들도 같은 사람이기에 항상 이해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어째서 우리 국가는 다른 국가에서 오신 사람은 챙기고 우리 국가 사람은 안 챙깁니까? 그저 보통 사람들과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것 뿐입니다 교회 현수막 중엔 동성애자는 반대한다며 주의 축복을 못 받는다며 걸려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는게 사람을 차별하고 우리와 다르게 사랑하는 분을 차별한다는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퀴어축제는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치만 동성애자도 사람입니다 제발 이해해주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 외에 많은 국회의원 분들 또 많은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좋으신 분이라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더 이상 이런 성 소수자, 동성애자가 상처받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동성애자의 인권도 생각해주세요

동성애자도 사람입니다 상처가 심합니다


오늘 산업재해와 관련된 수업 과제를 하기 위해 구의역 곳곳을 직접 답사했습니다. 구의역 사고에 사회적 관심이 대단했기에 몇 주기 추모제가 아니더라도 사고를 추모할 수 있는 장소나 상징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실제 구의역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추모하는 내용의 글이나 포스트잇을 붙이는 공간뿐 아니라, 구의역 사고를 기억하는 안내문이나 시도 한 편도 없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무원들께 역사에 추모하는 공간이 따로 없냐는 질문을 드리자 혼잡한 환경과 승객들의 안전 때문에 상설화된 공간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업재해는 사회의 책임이므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의역 사고를 추모하는 상설 공간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사고가 일어난 9-4 정거장 스크린도어에 안내문이나 추모 글을 붙이는 것은 어떨까 제안합니다.

구의역 사고를 추모하는 공간을 상설화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처벌 연령대를 낮춰도 악용할수가 있습니다 강간 폭행이 사회로 확산될것이고 문제가 더 늘어나고 커질것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주십시오


공공기관 사이트 이용할때마다 매번 설치해야되는 통합설치 프로그램, 공인인증서, 키보드보안 등등 들어갈 때마다 매번 설치하고 하는데 30분~1시간은 소모됩니다. 이마저도 불안정해서 결국엔 포기하는 날도 허다합니다. 짜증을 유발시키는 공공기관 사이트 보안 프로그램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사이트 이용시 매번 설치해야되는 보안프로그램 좀 없애주세요


오늘 mbn 뉴스에 "지난 2013년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으로 추석과 설 명절에 사과선물이 보내진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검찰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는데요. 사건을 맡았던 당시 경찰의 수사팀장이 "검찰의 수사지휘가 의아하고 이례적이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검찰이든 경찰이든 둘중의 하나는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고.. 누군가는 큰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의 제보가 사실이라면 김재원 의원이 큰 명예훼손을 입은 피해자 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김재원 의원이나 검찰이 이런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건에 대해 다시 파해쳐 어느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현직경찰의 문제제기 " 김재원 의원 사건 처리 의혹 논란 " 명명 백백히 밝혀야


UNDP 통계기준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반올림하여 190개국중 10위에 듭니다. 이정도면 고연령층의 편견 이외에는 평등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이기적인 여성들은 되도않는 증거도 없을뿐더러 주장자체가 억지에 모순되어있는 사상에 빠져있죠. 또한 문대통령님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밀어서 더욱 그들의 입지는 높아졌습니다. 군대의 남성의무. 이건 솔직히 실전 전투시 효율평균이 남성이 높은건 기정사실입니다. 허나, 그 대우가 하는 일에 비하여 개돼지 취급인거죠. 오죽하면 사람들이 군대는 무조건 뺄 수만있으면 빼라고 하겠습니까. 나라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 한명한명 칭송해줘도 모자를망정 조금 친절하게 대해주었다고 차별이니 뭐니 그 이기적인 일부 여성들은 그런 되도않는 소리를 지껄입니다. 요즘 몰카수색도 장비가 후지든 최신장비든 그냥 설치가 가능한 '구멍' 만 찾고 정작 카메라는 못찾지. 서론이 너무 길었군요. 요즈음 학생들 교과서를 보면, 특히 사회속의 차별을 다루는 단원에서 모든 남녀차별 차별의 대상이 여성이며, 남성은 대우받는거마냥 여성만 차별받는듯 묘사하고 있습니다. 삽화가지고 더이상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저 집필진들이 능력이 부족한걸수도 있으니까요. 세계에서도 제일은 아니지만 그 반열에 들정도로 성평등한 국가에서 여성 인권을 높여줌으로써 남성인권은 그만큼 바닥을 향하여 치닫습니다. 특히, 교과서 내에서 여성 취업문제, 임금문제가 가장 많은데요. 이게 제일 반박하기 쉽습니다. 취업문제, 이건 기업이 최소의 손해로 최고의 이익을 보는 집단이기에 어쩔수 없이 여성 취업률이 떨어집니다. (사무직에 한함) 그렇다고 여성들이 막노동 하는것도 아니죠. 또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작업 효율이 높은 남성을 많이 고용하는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임금문제. 사내에서 여성들이 초과근무, 각종 기계 (pc.프린터.정수기)수리, 각종 짐 옮기기를 합니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생리 휴가까지. 생리때문에 휴가내는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월요일, 금요일, 연휴철에 써서 악용하려 하는 경우가 매우 많죠. 이래도 페미니즘을 교육시킬겁니까? 지금 바로 적용시키는 것은 솔직히 무리이니, 다음 교육개정때는 페미니즘 교육을 전면 철회하며, 대신 이퀄리즘(양성평등)을 교육과정에 넣어주십시오.

지금 초중사이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을 철회해 주십시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28724 위 링크한 기사 봐라 !!!!!!!!!! 위 기사 보라고 !!!!!!!!!! 누가 갑 이고 누가 을 이냐 ?????????? 건물주 ( 임대인 ) 이면 무조건 갑 이냐 ?????????? 건물주 ( 임대인 ) 이면 무조건 갑질 하냐 ?????????? 건물주 ( 임대인 ) 이면 무조건 악질 하냐 ?????????? 정당한 건물주 ( 임대인 ) 보호하는 법안 만들어라 !!!!!!!!!!!!!!!!!!!! 정당한 건물주 ( 임대인 ) 을 법적으로 보호해라 !!!!!!!!!!!!!!!!!!!! 약자인 척 하지만 오히려 악질 하는 임차인 도 법적으로 처벌해라 !!!!!!!!!!!!!!!!!!!! 임대차보호법 ????? 법대로 하면, 계약 끝난 임차인 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 그냥 막무가내로 버티는 임차인 들도 많다 !!!!!!!!!!!!!!!!!!!! 이런 임차인 들은 법대로 해도 전혀 소용없다 !!!!!!!!!!!!!!!!!!!! 이런 임차인 들은 그냥 배째라 하고 무대포로 버티고 본다 !!!!!!!!!!!!!!!!!!!! 이런 임차인 들이 나중에 나가더라도, 거의 모든 손해는 임대인 (건물주) 이 손해본다 !!!!!!!!!!!!!!!!!!!! 임대차보호법 이고 나발이고 법대로 해도 무조건 막무가내로 버티는 임차인 들도 많다는 사실 !!!!!!!!!!!!!!!!!!!! 정당한 건물주 ( 임대인 ) 보호하는 법안 만들어라 !!!!! ~ 정당한 건물주 ( 임대인 ) 을 법적으로 보호해라 !!!!!!!!!!!!!!!!!!!! -------------------------------------------------------------------------------------------- 그리고 ~ 김현미 국토부장관 에게 묻겠다 ~ 건물주 ( 임대인 ) 은 우리나라 국민 아니냐 ?????????? 건물주 ( 임대인 ) 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안내냐 ?????????? 건물주 ( 임대인 ) 이 부동산 세금도 많이 내는데, Why 우리나라 국민 취급 안하냐 ?????????? 김현미 국토부장관 언론에 기어나와서 기자회견 보니까 ~ 무조건 임차인 ( 세입자 ) 편에서만 언론플레이 하더구만 !!!!!!!!!!!!!!!!!!!!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 이냐 ?????????? 국토부 장관 이라서 신상 좀 보니까, 더 웃기더라 ~ 정치외교학 출신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치외교학 출신이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에 어울리냐 ?????????? 적어도 토지, 부동산 등에 정통해야 하는 거 아닌가 ?????????? 그리고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898399 ▶ 김현미 장관, 연천 단독주택 동생에게 매각...텃밭은 그대로 남편에게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편 명의로 돼 있던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을 본인의 친동생에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단독주택 주변 밭은 그대로 남편 소유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 ~ 지방선거 전에는 언론에도 전혀 안 나오시더니, 지방선거 끝나니까 다시 언론에 나오시고 !!!!!!!!!!!!!!!!!!!! 김현미 국토부장관 을 파면시켜라 !!!!!!!!!!!!!!!!!!!! 사임 하면 연금은 그대로 받게 되니까, 연금도 못 받도록 반드시 파면시켜라 !!!!!!!!!!!!!!!!!!!! 그리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말한다 !!! 요새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니까, 언론을 통해서 또 규제 하겠다고 부동산시장에 겁주고 협박하고 있더라 ~ ㅋㅋㅋㅋㅋ 김현미 장관 당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 경제 상황을 봐라 !!!!! 요새 거의 모든 물가 가 올랐다 !!!!! ~~ 거의 모든 물가 가 올랐다고 !!!!! 김현미 장관 당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현재 시장 물가 상황을 보라니까 !!!!! 자재비, 인건비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물가들도 죄다 올랐다고 !!!!! 자재비, 인건비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물가들도 죄다 올랐다니까 !!!!! 현재 시장 물가 상황이 이러한데, 서울 집값이 가만히 있겠냐 ????? 현재 시장 물가 상황이 이러한데,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 김현미 장관 논리에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투기 냐 ????? 김현미 장관 논리에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투기 냐고 ????? 김현미 장관 논리에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투기 냐니깐 ????? 물가 상승 만큼, 집값 상승 도 당연한 시장 결과다 !!!!!!!!!! 물가 상승 만큼, 집값 상승 도 당연한 시장 결과다 !!!!!!!!!! 물가 상승 만큼, 집값 상승 도 당연한 시장 결과다 !!!!!!!!!! 국토부 장관이면, 적어도 부동산 방면에 정통해야 하는 거 아니냐 ????? 국토부 장관 이라는 사람이 " 정치외교학 " 출신이라니 ~ ㅋㅋㅋㅋㅋㅋㅋ 김현미 국토부장관 을 파면시켜라 !!!!!!!!!!!!!!!!!!!! 사임 하면 연금은 그대로 받게 되니까, 연금도 못 받도록 반드시 파면시켜라 !!!!!!!!!!!!!!!!!!!!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다시 말한다 !!! 김현미 曰 : " 금리 인상 해야 한다 !!! " 금리 인상 해야 한다고 ????? 김현미 당신이 이제 아주 대놓고 " 월 권 " 하는 구만, " 월 권 " !!!!!!!!!!!!!!!!!!!! 금리 인상을 하든 말든, 이건 명백히 " 한국은행 " 이 결정할 사항이다 !!!!!!!!!!!!!!!!!!!! 도대체 김현미 당신이 뭔데, 금리 인상을 하라 마라 명령질 이냐 ?????????? 김현미 당신 은 그냥 국토부 장관 인데, " 한국은행 " 이 결정할 사항까지 간섭 이냐 ?????????? 김현미 당신 의 언행 은, 명명백배히 " 월 권 " 이다, " 월 권 " !!!!!!!!!!!!!!!!!!!! 이제 아주 대놓고 " 월 권 " 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을 파면시켜라 !!!!!!!!!!!!!!!!!!!! 사임 하면 연금은 그대로 받게 되니까, 연금도 못 받도록 반드시 파면시켜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편파적이고 월권 하는 김 현 미 국토부장관 을 파면 시켜라 !!! ~ 정당한 건물주 ( 임대인 ) 보호하는 법안 만들어라 !!!


군은 그동안 여군학교와 간호사관학교 등을 통해, 행정과 간호 분야에서 제한된 인력을 충당해 왔으며, 사관학교는 전투지휘관을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입학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여성들에 대한문호개방이 확대되며 금녀의집이었던 사관학교도 이제 예외로 남아 있을 수는 없었으며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여성의 사관학교 입학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이 입교함으로써 남자생도들로부터 자유의 선의의 경쟁을 더 유발하고 또 요즘 소위 말하는 신세대 여성들에게도 아주 좋은 직업으로 자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대착오적으로 '이화여대','숙명여대','서울여대'등의 여대들은 성별의 차이로 대학진학을 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들의 경우 해당대학의 질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며 또 해당학교의 의전원 , 약대 , 로스쿨에 입학 할 수 없습니다 . 2018년 페미니즘을 강조하는 정부이고 또 대학에선 정부의 정책을 지원받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남녀간의 차별이 없도록 전국의 '여대'를 남자도 입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해야한다고 봅니다

대학진학에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일단 유치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지에 놀랐구요... 그럼에도 원비가 비싼것에 놀랐습니다.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아이들 급식까지 제대로 관리안해서 ... 먹는것까지 불안하게 만든 원장입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없습니다. 시정이라니요...... 당장 문닫아도 아이 보낼대 없어서 절망이지만.... 조사하고 결과나온걸로 끝이고 그 원장들 다 그냥 봐주는겁니까????? 다시 꿀꺽 한 돈 뱉어내게 하고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 지원금 각 가정으로 보내주세요 제발~~~~~~~ 일하느라 아이 하나 돌보기도 바쁘고 힘들어요.... 이 나라에 어린이들을 늘리려면 엄마들 의견 제발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이번 결과가 절대 다가 아니라는 것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 다 알고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강력한 처벌 속히 내려주세요!!!!

비리 유치원 적발된 곳에  안보내는  엄마입니다.


여자분들 밤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가무려33만명입니다 그중11%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저지른 범죄인 입니다 맨인 블랙박스 오늘방송 한것 보시고 밤길이 아니고 차도에서도 대포차가 신호를 어기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방송한것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버스에서 내린 여학생을 치고 달아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 한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하면 그뿐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에서는 불법체류자는 추방부터 합니다 그럼 그나라가서 보상 받을 것입니까 아니 보상 받는 방법이나 아십니까 이글을 읽으신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여자분들 밤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가무려33만명입니다 그중11%가 범죄인 입니다


유치원의 비리를 보니 원장이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절과 스님들 또한 종교단체라는 명목으로 세금은 내지 않으며, 외제차를 2~3년에 한번씩 바꾸고, 절인지 전원주택인지 모를 외적인 것에 돈을 물쓰듯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인들보다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종교인들은 감사 안한나요?

스님, 절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진짜 오늘도 보니까 여경들 남자병찰들 교통정리 하는데 순찰차에서 사진이나 찍고 저딴거에 세금들어가는게 아깝습니다

경찰이 치안조무사 소리 안들을수 있게 해주세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인구는 점점 늘어가는데 단지 신경안정제를 복용한다는 사실하나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의료비조차 아까운 서민은 보험을 들어서 그나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드는 보험하나 들지 못합니다. 이유는 신경안정제 복용이 때문이지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면 우린 정상인들과 일반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요 직장에서 일도 잘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죠 . 자율신경 이상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 신경안정제가 꼭 필요합니다. 먹지않으면 격어보지 않으신분들은 알수없는 버틸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옵니다. 더 나아가면 전신 통증증상으로 자살생각까지 하게되죠 신경안정제를 의사와 상의해서 잘 복용하면 우리는 죽고싶은 생각도 극심한 고통, 통증도 없습니다. 일반인과 똑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를 악물고 신경안정제를 몇달을 참았습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미칠것같은 고통이 왔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건강보험이라고 가입하고자하는 심정으로 겨우 3,4달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고통이 심하고 전신통증에 자살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건강검진 매년하고있지만 항상 모두 건강하게 진단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신경안정제 복용으로 건강보험은 꿈이죠. 저는 가난합니다. 점점 나이가 더 들고 많이 아파질텐데... 이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너무 힘드네요 저랑 같은 분들도 힘내세요 보험법이 개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살고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요.. 약을 다시먹을 생각입니다. 저희에게 신경안정제는 삶인데 먹고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안먹으면 문제인데 신경안정제 때문에 어떤 보험도 들지못하는 제자신이 너무 힘드네요 저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을거예요

신경안정제 복용과 보험의 관계


국민청원 보기는 보세요? 언제쯤이면 우리 국민들, 중국발 미세먼지에게서 해방될 수 있나요?

중국발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랑 대체 지금 몇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정년 퇴임 나이는 만 55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년 나이를 늘려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근데 약 30년 밖에 일을 못하면 남은 50년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러면 남은 50년은 무슨 돈으로 먹고 삽니까?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야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애기까지 가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돈이 평소보다 많아지겠죠. 정년 나이를 늘리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일을 하고 애기를 가지는데 부담도 줄어들 것 입니다. 정년 나이를 늘려 인구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년 퇴임 나이를 늘리자


편의점 악덕점주들이 알바생에게 말로 폐기 음식을 먹으라 해놓고 폐기 음식을 먹으면 절도죄로 신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로 하여 먹으라 한 증거가 없는 알바생들은 속수무책으로 전과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수없이도 많지만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편의점 악덕점주들의 무기가 되면 되겠습니까? 제발 빨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발 편의점 악덕점주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제주경마장에서 대리ㆍ차명마주 조사 중 강모마주는 자신이 대리마주를 하였다고 조사중 시인했으나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무죄를 받았다. 또한 임모 마주와 대리ㆍ차명마주건으로 경찰조사까지 받은 소모씨는 공정관리팀과 무슨관계인지 조사하다 아무일 없듯이 종결처리됐습니다. 그 당시 공정관리팀장은 현재 제주경마장본부장이 되있습나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공기업 비리


부착 스티커 이건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것같아요 그냥 차라리 카메라 기능을 없애는건어때요? 걍 스마크폰 카메라 이런거 만들지도 말고 받지도말고 가지고 있으면 처벌하죠 그러면 몰카 뿌리 뽑히고 휴대폰 중독 없어지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리고 몰카범인 사람이 이스티커를 붙일수도 있는거아님?? 몰카충 외치는 페미들 보면 걍 구멍 가지고 머라하던데 워마드나 일베 사이트 좀 닫지 이게 뭐하는짓인지 원..... 결론: 몰카근절스티커 이건 무리수였다

몰카 off 카메라 부착 스티커


지난 3년간 평당 1300에 분양한다는 사기꾼들이 설치는 관악 힐링스테이트 분석을 해보니... 1. 현재 국토부 토지 실거래가(http://rt.molit.go.kr/)를 기준으로 그 지역 최근 1년간 지대를 평가해보니 약 3000만원~3500만원 정도하네요. 4년전 코너에 있는건 핵심 요지는 평당 5천까지 하네요. (신주소 검색시) 그 근처 부동산에 전화해봤더니 3천짜리도 없다네요. 평균가를 아주 낮게 잡아 평당 3천에 잡아보겠습니다. 2.이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건폐율 60%, 용적율 최대 250%로 가정하겠습니다. 3. 아무리 살펴봐도 사업부지 면적이 나와 있지 않아..일반적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뭔 부지가 매년 바뀌는지 이것도 의문투성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59제곱미터형 868형과 84제곱미터형 178세대 즉 59제곱미터 x 868 + 84제곱미터 x 178 = 66,164제곱미터 이네요 용적율 250%를 다쓴다는 가정아래 보면 26,465제곱미터 = (66,164 / 250%)의 최소 면적이 필요하네요. 4. 이 면적을 26,465제곱미터는 평으로 변환 시 8,019평이 되고 이가격을 최소 평균 토지 매입단가를 곱하면 2,400억 정도 되네요. 최소 토지 매입 금액만 2천4백억.. 실제로는 더 많이 들겠죠. 5.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 말하는 단가를 살펴보면 평당 1300만원대라고 이야기하니..최하가격 1300만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즉 앞서 필요한 연면적 66,164제곱미터(2만평) 즉 2,600억 정도 사업비가 모이겠네요. 6. 이제 남은 이백억으로 건물 부시고, 설계하고, 아파트 짓고, 인프라깔고, 편백나무도 만그루 심어야하는데.. 아파트 공구리 건축는데만 잘 알려진바처럼 8백억 = 4백정도(건축 평단가) X 2만평 소모되는데... 인프라 없이 아파트 순수 지을 돈이 없네요.. 건축비는 평당 600을 호가 하는게 요즘인데. 이사람들은 아마 천사인듯.자기들 돈으로 지어줄건가봐요. 1번부터 6번까지 각 가정들은 이 지역주택조합에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만 된겁니다. 대부분 조합원들이 내집마련 꿈으로 평생 모은돈으로 들어가실려고 하는데..의문이 드네요 고로 의심스럽죠. 일 터지기 전에 검찰 경찰이 미리 조사해서 피해자 생기기 전에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관악구 지역주택 조합의 이상한  계산법을  고발합니다


촤근에 퓨마 뽀롱이 사건을 통해서 알랴졌던것이 바로 동물권입니다 동물도 인간처럼 최소한의 예를들면 무분별하게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학대 당하지 않을 권리 같은것인데요 동물보호법으로 인해서 어느정도는 보장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동물학대같은 끔찍한 일들이 계속 하서 알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도 우리와 같은 공존해야하는 생명체이므로 동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키운다면 법적으로 등록을해서 일정기간마다 동물도 건강검진을 받을수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밑에 링크를 보시면 설문조사에서 동물권을 모르는 사람이 30%대고 동물학대에 재한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80%를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동물권에 대해서 정부에서 알리고 동물또한 무분별하게 희생당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동물학대에 대한 범죄자를 더욱더 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이듭니다 이상으로 동물권과 동물학대 처벌에 관한 청원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동물권보장 확대및 동물학대 처벌강화


즐거운 제주도 여행중 이런 황당한 단속을 당한적이 있나요? 이것은 명백한 함정단속이고, 위법입니다. 2017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1대당 1일 단속건수 1.8건 2017년 7. 4.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1대 7시간 단속건수 약 260건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고 오직 단속 건수에만 몰두한 제주동부경찰서”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로 1일 2건의 단속을 하지 못하는데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로 7시간만에 약 260건의 실적을 올리는 제주동부경찰서 “몰래카메라” 이에 대해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도로상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이동식 무인카메라 단속 시 전방 200~300미터 지점에 설치 된 단속중이라는 표지판을 미쳐 보지 못하고 단속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정식에 비해 이동식 무인단속의 단속 건수가 많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표지판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표지판을 갖다 놓은 것은 아니고요?? 또한 이렇게 답변합니다 “관련근거로는 도로교통법제4조의2와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7조 “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는 자동차의 속도, 신호, 전용차로 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지점에 이전 설치하는 때에도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귀하께서 단속되신 지점 동측은 17년도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도 있습니다 ” 하지만, 2017년도 제주지방경찰청도, 제주동부경찰서도 해당구간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이나 장방형경광등의 교통시설물을 증설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실적만 올리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사고요인행위는 단속하지 아니하고 숨어서 단속실적에만 목 메는 건수에만 목 메는 나라에 세금만 바치는... 술을 마시고 사람을 치어도 숨어서 단속실적에만 목메고 건수에만 목 메고 나라에 세금만 바치는...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래법률을 위반하고 함정단속을 하며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는 몰래카메라


초등학생들이 놀이터에서 비비탄총 싸움을 하고 놀아서 어린 아이를 놀이터에 데리고 가기가 겁이납니다. 연령제한도 지켜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사용되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14세 이상이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은가요? 14세면 사춘기 아이들입니다. 아직 사리 분별할 나이가 아니지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아닌가요? 이런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장난감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트나 문구점에서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장난감 코너에 말이죠. 제발 판매 금지 부탁드립니다.

비비탄총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남북철도연결 정말 정말 훌룡한 사업입니다 잘만되면 대한민국이 섬에서 탈출해 대륙으로 뻗어나갈 길이 되겠죠 그러나 일단 가시적인 비핵화가 먼저입니다. 물론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이후 사업이 추진된다면 남북 만 하지말고 주변 강대국을 끌어들여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북은 유일체제로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안됩니다 미중러일 뿐만 아니라 투자희망국가들로부터 철도외 북한 인프라 투자 자본을 유치한다면 더 빠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북철도-비핵화후-미중러일 컨소시엄추진


일자리에관한 제안 -국내의 취업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닐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삶의 출발선에서 부터 좌절을 느끼는 것을 볼때 매우 마음이 아프다. 뭐라도 해 줄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부가 모두 다 해 줄수는 없고 뜻있는 개인들의 선의도 별로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세가지를 제안해 본다 첫째- 청년 실업이 심한데 제 지금 업체에서는 보통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경력직원을 주로 뽑는다. 바로 일을 시키는데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인데 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면 그들에게 격려수당으로 생활비를 준다던가 하는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겠지만 좀더 생산적으로 썼으면 한다. 우선 이것은 일반 기업과의 연관도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정부에서 청년들을 일정 기준을 가지고 (학업성적과 전공분야둥) 면접을 통해 모집하여 인턴식이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인턴이 아니라 정부에서 위탁식으로 기업들에게 인턴과정을 1년 또는 2년등의 시간을 주고 교육을 받게하는데 이때 이들에 대한 급여나 복지는 정부가 부담하고 회사에서 일정기간을 지나서(예를 들면 6개월) 이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의 일이 주어진다면 정부의 보조와 기업의 보조를 통해 경제적 도움을 주고 그들이 비지니스의 현장 경험을 어떻게든 쌓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에서 경제분야 출신은 숫자도 많고 그것을 현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백수로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 안타깝다. 정부가 이들을 평생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이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일부는 그 기업에서 고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개개인들이 실전경험 한번 못해 본 지금보다는 좀더 사회에 능동적으로 나아가 창업을 생각해 보는 이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부분은 국내 굴지 대기업에서는 하기 힘든일 이지만 중견기업들 또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어울릴 것으로 보는데 이때 정부에서 이들 인턴들이 들어오면 이들이 마칠때까지 이끌어 줄수 있는 기업내 담당자가 있어서 그들이 일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고 통제도 받고 평가도 해주어야 할 것이므로 역시 정부의 보조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활비 보조수단으로 돈을 주는것이 아니고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경력을 심어 주자는 것이 하나의 제안이다 -둘째 같은 방법으로 정부에서 3~4인정도의 팀 모집을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때의 프로젝이나 생각을 해둔 프로젝등을 본인들이 한 팀을 이루어 정부에서 평가하여 가능성있는 팀을 개연성있는 기업 또는 혹시라도 필요로 하는 기업(포럼이나 정부와 기업 협의체등을 통해) 과 연결을 해서 팀으로 묶어 같이 그 프로젝을 하는데 앞서 말한 정부의 보조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아이디어등을 평가하여 보조해 주는 기존의 제도가 있는데 반해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팀단위로 협업을 하게해서 좀더 성과가 좋을것으로 보이며 그들이 그대로 흡수되도록 하거나 창업을 인도하는 목적이있다. 그 팀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응모하기전에 팀으로써 각자 역할도 정확한 분담이 되어 있어서 이들이 업무를 배우면서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고 적용이되는지도 배워서 좀 다른 방식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 함으로서 좀더 창업을 쉽게 접근하도록 돕는다 -세째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성공할 확률이 많아 보인다. 최상위 고급 인력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자신의 길을 갈 것으로 본다. 본인은 중, 중상의 수준에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3~4인정도의 팀에 관해서 인데 한국내에 제 3국(우선은 동남아) 에 요식업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음식에 대해 잘 아는 – 백종원씨 같은 분- 사람을 관리자로 해서 실무에 관한 교육을 하고 하고자 하는 지역의 법률과 문화등 여러 자료를 재외공관이 협조를 얻어 현지사정에 대한 이해도 습득하고 국내에서는 실제 요리를 할 사람과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경영전체를 해 나갈수 있는 사람과 지역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현지에서 업을 만든다. 성공하게 되면 또 한국에서 사람들을 받아서 다른 곳에 프렌차이즈를 하거나 좀 다른 유형의 요식업을 하거나 하는 방식이다. 보는 문물이 많으면 많을 수록 할 수 있는 비지니스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인들이 인해전술로 전세계 중국점들이 쫙 퍼져 있지만 우리는 좀더 과학적이고 전문적이고 젊은 열정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시말하면 처음 초기 규모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현지에 업체를 정부가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을지 법률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란다. 언듯 보기에는 구멍가게에 무슨 국가가 나서나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으며 여기에 나가게 될 아이들이 그냥 숙련 노동자가 아니라 나름의 수준이 있고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국내 여러 기업들의 현지지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인재들로 보며 한번 잘 셑업이 되면 그래도 많은 수의 인력을 수급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기업에서 뽑아 달라고 하지말고 정부가 직접 인재를 키워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에서는 “외로움전담 부서”가 생기지 않았는가? 우리는 청년실업 요식 세계화 부서를 세워서 BTS처럼 기획된 요식업 진출을 꾀해 보길 바란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분야에서 현지에서 후일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비지니스 –여행 숙박-후일 통일과 함께 다가올 현지 언어와 문화 능통자들이 제 3국에서의 비지니스와 자국민들에 대한 서비스까지 할 수 있을것이다. 이런 대기업이 하지 않는 비지니스는 보통 한국에서는 개인이 혼자 하는 식이라 발전도 더디고 성공해도 소규모일 수 밖에 없어 해외 한국의 요식업들은 참으로 외롭고 약하다. 이런 기회가 된다면 문화도 알리고 현지에의 지배력도 높힐수 있으리라 본다 * 정부에서 대단위의 취업만을 하려고 하는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지금은 힘들지만 획일적이 아니라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종류를 늘려서 취업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사료됨 *마지막으로 뉴스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원 모집을 늘려 달라는 기사를 보며 정부의 비 생산적인 취업 대책이 아닌가 싶어 한 말씀 드립니다. 그저 고용을 해서 나중에 해고 할 수도 없는 공무원이되면 국가재정이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고용을 하되 2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임시직으로 전환해서 충당을 하고 후일 경기가 좋아지면 다른일자리를 알아봐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한다. 임시직이라도 수입원이되고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것이니 정부는 이미 많은 도움을 주는것이다. 정부 고용임으로 사기업처럼 임시직 차별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2년후가 되면 다시 그때가서 상황을 보면 된다. 이 이상은 정부의 판단이라고 본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에관한 제안


ㄷㅐ한민국 국민들 만큼이나 트럼프도 한국정치인들은 별볼일없는 쓰래기수준의 정치인이라는 것 알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이 없다는것 대놓고 예기했다! 트럼프도 한국정치인들 수준 훤히 알고 있었던것 같다! 어김 없이 한국정치인은 능욕을 당하고도 오히려 트럼프를 칭찬하는 쓰레기 정치집단들도 있었다! 심지어 '중국의 한신이 바지가랭이 믿을 기었다'라는 말로 위안하고 변명한다! 사실상 주권이 없다는 것을 트럼프가 알려줬는데도 무슨말인지 못알아듣는다! 남북최고지도자의 약속이 아무소용없다고 무효화하는데도 말이다!

트럼프가 졸렬한 가짜애국 한국정치인들을 읽었다!


금전거래를할때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는데 이계약서에 필요한 인증날인이 1.서명날인 2.인감날인 3.지장 중 하나만있어도 진정성이 성립된다고들었습니다. 개인의이름을 쓰는것은흔한일이고 인감은 인감증명서만있으면 쉽게 위조할수있으며 지장또한 무력이나 무방비상태에서 몰래찍힐수있는 허점이있습니다. 그리고 돈을빌리고갚는행위는 채무자가 빚을지고 채권자가 돈을잃을수있는 개인간 가장 중요한 계약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말인데요 이 가장 중요한 계약을 보완하기위해 진정성을 성립시키기위한 조건에 은행의데이터에포함되어있으며 은행의 날인이 찍힌 통장거래내역서나 통장을 추가하면 안되나요? 말하자면 은행이공증을 하는건데요.. 비현실적인지 아닌지는 국민신문고에 문의해도 알수없어서 올립니다.

차용거래,계약에관한법을 보완할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음대 입시 비리에 대해 청원하려합니다. 서울 왕십리에 위치한 대학 입시에선 심사위원이 3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심사위원입니다. 다른 대학은 5명은 기본으로 최고점 최하점을 제하고 3명의 심사위원의 점수 만으로 평균을 내어 입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학에선 단 3명의 심사위원만으로 입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리톤 모교수는 레슨비만 타임당 약 100만원이고 테너 모교수는 타임당 약 60만원 소프라노 교수또한 50만원으로 학교의 교수이면서도 입시생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사레슨을 진행하며 부정입학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음대 또한 상황은 심각합니다. 심사위원은 5명이상이지만 심사하는 교수들중에선 제자들이 있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사레슨을 진행하며 부정입학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학교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수와 컨택이 없으면 입학하기 어렵다는 소문또한 자자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지금 이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교수의 컨택 만으로 혹은 비싼 레슨비를 주고 명문대학에 입학할수있다면 여러분은 교수레슨을 안시키실건가요? 하지만 다시 입장 바꿔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레슨받아서 시험쳤는데 어느 다른 한 사람이 교수레슨을 받고 부정입학을 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가 피눈물을 흘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음대 입시비리 지금이라도 당장 밝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대학의 입시 비리를 고발합니다


서울에서 상견해 15년가까이 살았는데요. 2억5천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되는데... 5년 채 안걸리더라고요. 서울이긴 하지만 강남이 아닙니다. 누가 열심히 일할까요? 친구들 10명 가운데... 부모 도움없이 자산이 좀 있는 친구들을 모두 부동산으로 벌었습니다. 대기업, 잘나아가는 벤처 모두 부동산만 못하더군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심히 걱정됩니다. 건전하지 못하니깐요. 땀흘려 일하라고 가르치고 싶은데...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네요. 빨리 종자돈 만들어 서울에 어떻게든 집을 사라고 가르쳐야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잡아주세요. 부동산불로소득!

부동산 불로소득은 막아주세요.


국자유공자들 보시면 대부분들이 라면처럼 간단한 음식밖에 못먹으며 집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분들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계시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한달에 최소 40이상으로 주었으면 합니다 이런분들을 보면 정말 안쓰럽고 힘들어 보이십니다 어떻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폐지를 줍습니까 다시 한번더 생각 해주십시오

국가유공자를 도와줍시다


음주운전 성폭력등에는 법적으로 엄벌에 다스려주십시요 지금 법이 너무 약합니다 가정과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게되고 파괴될수 있는 이러한 악행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것입니다

음주운전


청원게시판 행정부분 948번 청원글을 관리자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사전 통보없이 청원글을 삭제했다! 그 청원글에 부적절하다-는 대목이 어디인지 지적 해 보라! 사실 무근인 사안을 게시해서 국민들을 선동했는가 물증이 없는가! 그렇게 국민의 눈이 무서우면 삼성을 행정처분하면 될 것을 먼저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우선 국민의 눈과 귀부터 가리려 하는가! 청원게시판-만 막으면 되나?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카카오스토리/에 각종 카페/에 네이버 밴드/에 SNS/에 그 외에도 얼마던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인터넷망을 통해 유포할 수 있다! 청와대마저 이렇게 비굴한 방법을 써서야 되겠는가? 사건의 원인을 행정처분하면 자연히 해결될 것을 국민신문고 민원에서 4개부서가 서로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더니 이제 청와대마저 우선 손바닥으로라도 하늘을 가리고 보자 뭐 그런 것인가! 이런 정권 세우자고 광화문광장에 백만 군중이 촛불을 들고 새 시대를 염원했는가! 국민을 탄압하는 방법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써먹던 수법인데 이 정권이 그 수법을 답습하려하나? 삼성을 행정처분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 맞지 않은가! 그렇다면 삼성공화국 맞지 않나!--틀린 말 했는가! 삼성은 과거 보수정권을 등에 업고 수 없는 돈질을 해 가면서 노조도 탄압하고 각종 사건을 돈으로 입막았다 대한민국 정관계에 삼성 돈 안 받은 곳이 없다-는 루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삼성공화국 소리 듣기 싫으면 법대로 행정처분하면 될 것이다! 왜 대한민국 행정부는 삼성공화국을 처분하지 못하는가? 게시자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게시글부터 내리고 본다? 이런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막음은 물론 언론 자체를 통제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당한 청원을 했다! 그 청원이 백번 타당하고 사실이면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인데 어찌 게시글을 내리는가! 이딴 식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아 이승만 정권같은 결말을 바라는 것인가! 원칙대로 하면 된다! 대한민국 행정부며 사법부가 원칙을 지켰으면 작금의 사회가 이 꼴이 되었겠는가! 정부가 있는데 처리 할 부서가 없다는게 말이 되는가! 이 민원인도 수십년전에 이미 여의도에 몸 담았었고 적으나마 당비도 납부하는 투표 당원이다 원칙대로 행정처분하면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http://blog.daum.net/okmk266/983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지 말라!


힘들게사는국민은누가도와주죠 정부가하는곳없어요 담배값내리세요(힘든서민도와주세요) 연금돌려주세요

힘든서민마음


2018년 10월 14일 예산문화원에서 주최한 추사추모전국휘호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일 휘호한 작품을 심사위원 점수제로 순위를 결정하는 대회입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무시한 채 순위를 위원회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점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채점한 점수표를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작년에도 큰 소란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수공개를 휘호자에게 명확하게하여 한 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공정한 대회임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14일 휘호대회에서 논란이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서체별(한글, 한문, 추사체, 문인화) 자리가 구분되어 있는데 엄연한 추사체 자리에서 한글을 쓴 후, 그 작품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작품이 상위에 올라왔습니다.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휘호대회인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문화원 추사추모전국휘호대회의 불투명성과 비리에 대해 밝혀주세요!


강남지역집값급등이 전체지역으로 퍼지고있고 그 원인중에 하나가 명문학교들이 70년대 강남으로 이전하였기에 이제는 서울다른지역또는 수도권 지방으로이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강남집값급등을 잡아 전체지역에 급등을 늦출수있고 부채뇌관은 언제가는 한국에 미래를 잡는 뇌관이될것이기에 그리고 간접적으로 외국언론에서 발표했듯시 출산율도 높일수있는 방법이기에 언젠가는 해야할일이라면 한국에 미래를위해 교육부가나서서 결단을 내려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강남명문학교를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지방지역으로 이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중증 고위험 근육장애인 당사자들로 이루어진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이하 근장생존권보장연대)입니다.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근육장애인의 생존권과 활동지원사 분들의 권익(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함에 따라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고위험 최중증 근육장애인은 휴게시간 동안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저희 연대는 그동안 휴게시간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을 면담하고 각 정당에 정책요구안을 제출하는 등의 수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10일,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에 폐렴에 걸릴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힘든 몸에도 불구하고 침대를 이끌고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가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근육장애인들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거리로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분들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제적인 휴게시간 도입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입장 1. 휴게시간 동안 단말기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길어집니다. 2. 휴게시간으로 인한 시간은 무급으로 급여가 줄어 생계에 지장을 줍니다. 3. 노동자를 위한다면 휴게시간 보다 급여를 현실화하고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여 노동강도에 맞는 적절한 임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4. 내년부터는 208시간으로 근로시간까지 제한되어 더 큰 소득 감소로 생계유지를 위한 이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5. 휴게시간 30분, 1시간 동안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이용자와 함께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마땅한 휴식공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 근육장애인 당사자의 입장 1. 휴게시간 동안 사고 위험에 노출 보호자나 활동지원사가 부재하게 된다면 고위험 최중증 근육장애인은 인공호흡기의 고장이나 호스가 빠지는 등 돌발상황 및 응급상황이 생기면 혼자서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인공호흡기 사망사고사례 참고) 2. 가족에 책임 전가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사의 공백을 가족이 대체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계 활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3. 더욱 힘들어지는 근육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의 장기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제한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노동의 강도가 높지만 급여가 경증장애인과 같아 활동지원사들이 기피하는 최중증 근육장애인입니다. 여기에 휴게시간과 208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든다면 많은 장애인활동지원사 분들은 이직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이직이 증가하다면 지금도 심각하게 매칭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활동지원사의 부재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실제 인공호흡기 근육장애인 사망사고 사례를 말씀드리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례 1] 어머니와 두 아들 모두 근육장애인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부재한 야간시간 사이 둘째 아들의 인공호흡기 호스가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결국 아들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례 2]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오 모씨는 어머니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활동지원사의 퇴근 시간이 되면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활동지원사 퇴근 30분 뒤 인공호흡기 호스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119가 도착했지만 결국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약 두 달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뇌사로 30년 남짓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활동지원사가 부재한 사이 사망하거나 사망할 뻔한 사례가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제한까지 도입되면 최중증 근육장애인들은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극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뿐입니다. 고위험 장애인도, 활동지원사도 반대하는 휴게시간 적용을 멈추어 주세요. 저희의 목소리가 사회와 국가에 전해져 활동지원사가 특례업종에 포함되고 중증 근육장애인과 활동지원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꼭 힘을 실어주세요. ["근로시간 단축, 생명 위협"…'근육장애인' 절박한 외침] JTBC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3361 [호흡기 빠져 죽어가는 아들, 엄마는 눈만 껌벅였다] 오마이뉴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05537 [침대에 누운채 거리 나선 근육장애인들…"24시간 활동지원해야"] 연합뉴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91571 [활동지원 휴게시간 중단, 침대끌고 청와대로] 에이블뉴스 - http://abnews.kr/1K3i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https://youtu.be/W2dTnU_kF5U

인공호흡기 근육장애인의 생존과 활동지원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 실업자가 100만이 넘었다 근데 불체자 외노자 난민은 왜 이렇게 급증하냐 불체자 숫자만 33만이다 일본은 6만이고 외노자 숫자도 300만으로 가고 있고 일본은 120만명대라는데 난민숫자도 급증 불제자 외노자 무사증입국자들이 난민신청하고 난리다 나라가 진짜 개판이다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것들까지 먹여 살려야 하냐 외노자숫자 줄여라 불체자 단속도 좀더 엄격하게 하고 저 숫자의 절반만 줄여도 일자리 어느정도 숨통이 트인다 일본보다 갑절이상 많다는게 말이 되냐 이러니 일자리구하기 힘들지 인건비도 안 오르고

불체자 외노자 숫자 줄여야 실업자 너무 많다


고개를 좌로 놀리면 동남아인, 우로 돌리면 중국인, 앞을 보면 조선족....언제부터 외국인이 이렇게 많아졌나요...식당 종업원은 어눌하게 말하는 외국인으로....태국인 취업하고 싶은 1순위는 한국...불법체류자 40만 시대 ㅜㅜㅜ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자문국 일저리까지 빼앗아 역차별.....밤길더니기가 무섭네요 ...제발 관리좀 해주세요

불법체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아이 손 잡고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섰던 한 사람입니다. 모두들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향이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 청춘을 바칩니다. 하물며 인권이라는 인류애적인 가치를 믿고 젊음을 바치신 분들이시니 그 순수한 열정은 저도 항상 마음깊이 감명받고 개인으로써 존경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개인의 꿈을 쫓는 일이 아닙니다. 설령 그게 개인의 양심을 반한다 해도 다수 국민의 뜻이면 따라야 합니다.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현재의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은 절대 계몽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을 이념적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 비슷한 사람에 둘러 싸여 한방향으로 달려 온 60대의 노련한 투사보다 평범한 중학생 청소년이 더 세상의 진실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바꿀 AI, 가삼화폐등 최신기술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건 10대나 20대 초반의 어린 사람들 입니다.) 세상이 균형을 잡아갔으면 하는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훅 불면 꺼져버리는 희미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 다른 한쪽으로 더 심하게 기울고 스스로 도덕적이라 믿는... 자신들이 절대 선이라 믿는.. 부도덕한 다수를 계몽해야 한다고 믿는 소수의 소리만 살아 남는 것 같아 너무나 참담합니다. 대통령 본인께서는 평생을 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순수한 청년의 열정으로 달리셨겠지만 세상의 한켠에서는 또다른 불평등이. 그것도 평범한 다수가 단지 다수라는 이유로 불평등을 강요당하는 상황임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촛불을 든 다수가 원한 건 "자유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나라"가 아니라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를 원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보시고 들으시고 설령 이제까지 살았던 철학이 다르다 하여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넓게 포용하셔서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대통령으로 제가 죽는 날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통계청장의 갑작스런 교체, 평생을 아껴서 정직하게 재산을 이룬 사람을 부도덕한 자본가쯤으로 몰아가는 정책들, 단순히 최저 임금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갈 거라는 현대의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기본적인 글로벌 트랜드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마추어적으로 내뺃는 정책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진자와 못 가진자로 여론을 분리하여 징벌적인 제재를 가하여 아무도 노력을 하지 않게 만드는 여론몰이. 극소수의 추한 페미니즘에 도취되어 다수의 여성 의견도 무시하는 정책들... 당장의 표를 의식해서 미래세대의 경제적 근간을 심각하게 해칠 연금개혁을 비겁하게 뒤로 밀어버리는 비겁함. 등등등... 본인의 개인적인 이상향이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어려운 결단을 했던 국민이 원했던 바가 무엇인지 겸허하게 다시 고민해 보시고 남은 임기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님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최저임금으로인해 외국근로자들만 좋은일 다 시키네요 이렇게 외화낭비 경제까지 안좋으니ㅠ 도대체가 문정부는 믿음이 안갑니다 잘못된 정책이다 싶으면 빨리 다른방향로 틀어야 하는데 공약여서 안된다니 ㅠ 65% 지지율 도대체 어디서 조사한건지 알아내고 싶네요

최저임금으로인해 외국근로자들만 좋은일 다 시키네요 이렇게 외화낭비 경제까지 안좋으니ㅠ 걱정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님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10년 넘게 1주택으로 살다 이사갈 목적으로 청약통장에 매달 조금씩 꼬박꼬박 납입하면서 청약 기회를 보고있었는데 무주택자 우선이라니요? 이럴거면 청약 통장이 왜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도 집사기 싫어 전세살면서 오피스텔, 수익형 상품등에 투자해서 매달 월수입 챙기는 사람들도 모두 무주택이라면서 달랑 집하나 갖고 있는 세대도 모두 청약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1주택 세대까지 다주택자로 몰아서 발목잡는 정책은 철회해주세요.

청약제도 개선해주세요


청약제도 개선해주세요


저는 집은 서울인데 잠시 경기도 양주에 머물고 있는 사진가입니다.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 승인" 이라는 거 때문에 많이 거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거시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입니까?

평화의 촛불


65%로나 신문을 보시지 않는건지 조작된 지지율인건지

종전선언이전에  나라경제부터 먼저  살려야하지않을까요ㅠㅠ문정권  제발  경제가 기울고  있어요


제 동생이 지금 20살로 군대를 가야할 나이인데요 하지만 부모님이 워낙 군대보다 대학을 먼저가라고 말을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가게된 대학에 동생은 대학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고 지금하고 있는게 자신이 본래 가야 할곳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말하자면 그런던중에 동생이 제게와서 군대에서 자신에 맞는 상담과 교육을 시켜주며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취업에 맞게 준비를 해주며 취업수당도 드린다는 취업맟춤특기병이라는 아주 좋은정보를 가지고 왔지만 아쉽게도 지원자격이 너무 제한이 있는 데요 그게 한 때는 취업맟춤특기병이 되려고 지금 다니고 있는 전문대학을 관두려고 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업맟춤특기병에 지원자격인 대학중퇴자.고졸자.폴리텍졸업자에서☞☞추가로 2.3년대 전문대 졸업자까지 확장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시면 전문대 졸업자들도 군대에서 더욱 경력을 쌓고 취업도 더욱 잘돼 취업경제란을 극복할 수 있는 조금에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있습니다.

취업맟춤특기병제도를 전문대까지 확장시켜주세요!!!


제 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 7급으로 보훈연금을 받다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유족연금이 승계가 안된답니다. 아버지가 군복무시절에 부상을 당한것으로 인하여 사망을 하면 유족연금이 해당되는데, 아버지의 사망원인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와 다르다고 어머니한테 연금 승계가 안된답니다. 이런부분은 법을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는 다같이 청춘을 받친분들입니다. 젊은 나이에 부상을 당하여 돈벌이를 못하니 사회생활도 안되고 겨우 어머니가 막노동 하여 연명하다보니 자식교육인들 제대로 시키셨겠습니까? 그냥식구들이 겨우먹고 사는정도이지요 그러니까 몇년전에 부상을 당한시점부터 40여년이 훌쩍 넘어 겨우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아 보훈연금 10여년정도 받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께서 연금을 승계가 될줄알고 보훈청에 문의하니 위에 있는 사유 즉 보훈대상자가 사망원인이 보훈심사 판정 받은 원인으로 돌아가셔야만 유족으로 연금이 승계가 된다고하니 노모께서는 낙담하십니다. 젊어 한평생을 가난에 시달리며 살다가 남편 보훈연금 겨우 20여만원 남짓 받다 사망하니 그것도 못받는다고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부디 제도를 바꾸어 이렇게 고통받는 보훈유공자 가족이 없도록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시에 배우자도 보훈연금 승계해주세요


경찰은 각종 치안및 강력 범죄에 대하여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과연 여경들이 남성 범죄자를 제압할만큼의 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여자를 떠나서 경찰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치고 강한 경찰이 아닌 그냥 강한 경찰이 있어야 좀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실한 여경 체력시험 기준을 상향시켜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경 비율확대 할꺼면 채력시험기준을 상향시켜주세요.


여자분들 밤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체류자230만명중 불법체류자가무려33만명입니다 그중11%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저지른 범죄인 입니다 맨인 블랙박스 오늘방송 한것 보시고 밤길이 아니고 차도에서도 대포차가 신호를 어기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방송한것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대포차를 몰고 가다가 버스에서 내린 여학생을 치고 달아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 한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하면 그뿐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에서는 불법체류자는 추방부터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도망가면 잡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잡았어도 추방당하니까 오히려 사고를 낸 불법체류자는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그럼 그나라가서 보상 받을 것입니까 아니 보상 받는 방법이나 아십니까 국토부 에 불법체류자 대포차 에 대해서 물으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 확인 하랍니다 이렇듯 나라에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듯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 물으면 일력이 없답니다 혹시 나라에서 관리를 하겠거니 순진한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불법체류외국인 대포차에 치여서 겨우 살았다 칩시다 그럼 치료비가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 나오면 본인다 다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도 떠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답변이 허술합니다만 이게 현실 입니다 불법체류자를 방치한 출입국 관리사무소 담당자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읽으신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여자분들 외국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33만명


요즘 기사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정권에서 8억 이상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무엇이 진실인지, 사고 원인을 밝혀 달라는데,대체 돈을 그렇게나 많이 받아 먹고 할 짓인가요? 그럴거면 정정당당히 보상금 다 환수시켜 버리고, 다시 하든가 말든가 해야 할거 같은데, 세월호 세우는데에만 수천억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한건가요? 단지 수학여행 가다가 전라도 앞 바다에서 배가 평형수 못 맞추고, 선장이 대피하라는 지시를 안내린거고, 조타수를 잘못 지정한것, 그리고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좌파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재평가하고 재조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보상금을 죄다 환수조치 바랍니다 아니면 , 저런 데모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세월호 유가족 진상 재소사안


최근에 서울시교육감께서 두발자유화 권고 발표를 하셨는데 두발을 넘어서 화장,복장까지 학생자유로 할 것을 법으로 강제해주세요.어른들은 학생들의 겉모습을 자기들이 정한 고정관념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검은머리,화장기없는얼굴,단정한 교복. 어른들은 머리모양과 색깔, 옷, 화장으로 자신을 꾸미고,또 표현합니다. 학생도 사람인지라 어른과 똑같은 욕구가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욕구인데 자꾸 학생지도가 어렵다,일탈이우려된다같은 이유로 외면하지마시고 자신의 몸을 꾸미고 개성을 표현할 권리를 인정해주세요. 권리에 따른 책임은 질 준비가 되어있으니까요. 학생도 욕구가 있고 생각이 있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의 복장,외모 규제를 없애주세요


국민의 치안은 강한사람을 뽑아야합니다 남성 여성으로 나뉘어서 남성중에 강한사람과 여성중에 강한사람을 뽑는건 말이안됩니다 신체조건이 달라서 나뉘어야한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변명입니다! 신체조건이 안되면 노력을 해야지요. 노력하기싫어서 자기가 편하게 일하고싶다고 기준을 낮춰달라? 말이되는소리입니까? 여경 체력검정때 하는것이 팔굽혀펴기입니까 아니면 팔굽혀보기입니까? 기준을 그렇게낮추면 실제현장에 나가서 여경이 범인을 제압할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국민은 치안조무사를 원하지않습니다 우리는 제대로된 '경찰'이필요합니다. 기준을 통합해서 강한사람을 뽑는것이 맞다고봅니다 여경 비율을늘린다면 우리나라의 치안은 보장할수없습니다 여경들중 남경없이 범인을 제압할수있는 비율이 얼마나될까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성평등이라고 치안조무사를 뽑아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뿌리채 뽑아버릴 겁니까? 국민은 '경찰' 을 원하는 것이지 경찰'공무원'을 원하지않습니다 제발 제대로된 일을할수있는 강한사람을 뽑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가 안보및 치안과 관련된 임무에서 강한사람을 뽑아주시기바랍니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용산참사 유족 등이 속한 시민단체가 정부의 공식 사과 이후 "책임자 처벌 없는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공허해질 수 있다"라며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성명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약속은 환영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는 책임자 처벌에서 시작돼야 한다"라며 "국가폭력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을 통해 공개된 참사 직후 여론 조작 지시 문건을 보면, 경찰은 여론 조작과 공안 몰이를 계획하고 전 조직을 동원했다"라며 "수사권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까지 여론조작에 동원한 경찰조직이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대신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석기 의원을 동료로 감싸서는 안 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도 통과시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용산참사와 고 백남기 농민 사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 사건을 언급하고 "비록 과거 정부에서 빚어졌지만, 잘못되고 불행한 이들 사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모든 피해자와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작전 과정에서 희생자 6명이 발생한 사건이다. 앞서 최근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참사 등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과거 사건들을 재조사해 공권력이 과잉 행사됐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 냈던 바 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패지를 촉구합니다.


태풍피해를 스스로 복구하기도 힘든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쓰는건 어떨까 하고 청원 올립니다. 세금을 원래 이럴때 쓰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덕 태풍피해 복구 지원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이 이번에 자신의 기업(das 다스)을 법적으로 되찾으셨습니다. 집 한채 이외의 전재산 기부는 2009년 선언했습니다. 재산을 찾으셨으니, 기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짓말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님을 위해서 청원 올립니다. 20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기부를 지킨다면, 이명박 전대통령을 존경할 예정인 문꿀오소리 올림.

존경하는 이명박 전대통령 전재산 기부


불법체류자 가짜난민 단기비자입국자들의 불법취업만 막아도 일자리 수만개를 만들수있다. 불법체류자 가짜난민 추방하고 단기비자심사를 엄격하게하고. 더나아가 외국인들의 취업을 막아야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이들은 돈벌어 자국으로 송금하여 대한민국의 국부가 유츌되고 돈을 안써서 우리내수에도 도움이안된다. 우리국민의 일자리를 그들에게 빼앗긴다.

불법체류자들의 일자리 도둑


2017년 5월부터 시행 중인 동물원 법에 따르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시설의 소재지, 전문인력 현황, 보유 개체와 보유 멸종위기종 개체 수 등을 시.도지사에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유동물과 동물원의 안전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점검하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동물의 서식 환경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운데 일부 종에 대해서는 마리당 사육면적 등 사육 시설 설치기준을 두고 있긴 하나 이런 식으로 규정한 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90여 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있다 하더라도 이 사육면적이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원 폐지는 동물원의 교육적 기능, 종 보존의 기능이나 서식지가 파괴되어 돌아갈 곳이 없는 동물들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아직 실현하기 힘들다고 판단, 먼저 동물원 법을 점차 개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동물원 법에서 우선적으로 개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1. 동물원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2. 동물들의 서식 환경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육기준마련 동물원의 동물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모두 같은 생명입니다.

동물원법을 강화시켜주세요.


한반도 `종전선언` 이렇게 합시다. - UN 결의로 한반도를 `세계 평화 지대`로 선포한다. -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유네스코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 * 왜냐하면, ＠ 세계의 젊은이들이 마지막으로 자유/민주/평화를 위해서 피를 흘린 곳이므로 그들의 희생을 기려야 함. ＠ DMZ의 천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음, 등등. - 조건 : 남·북한이 보유한 모든 살상 무기(소총, 수류탄, 각종 탄약부터 핵무기와 생화학무기까지)를 UN에 반납한다. *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자문해줄 단체가 있음.

한반도 종전선언, 이렇게 합시다.


하루 하루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3기신도시 반대농성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있습니다 강단력과 줏대있는 정부라면 믿고 기다려보겠지만 아무래도 또 이기몰이와 시위앞에 무조건 무너지는 이정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자신들집값 내리려고 3기 신도시 조성하는 건데 왜이리도 집값떨어질까봐 집단 농성에 Gtx요구.. 너무 속보이고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지네들 집값올리는 Gtx는 빨리 해달라하고 3기신도시 반대한다면 마찬가지로 Gtx특혜 절대 허가되어서는 안됩니다 그에 반해 무주택자들은 너무 조용합니다 더이상 짓눌리면서도 참는것...하지맙시다 2기신도시주민들의 탐욕을보니 그래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권리를 찾읍시다!!! 정부는 절대 물러나지말고 조속히 추후 계획을 시행해 나가야합니다

이기주의 2기신도시 시위 갈수록 심하네요..무주택자들도 힘을합쳐 목소리를 높입시다! 힘없는 무주택자들의 성난 분노를 보여줍시다!!


셧다운제 1시~5시30분 까지 학원 단속/처벌 강화 학원 10시 이상 운영 적발 시 벌금 2000만원 신규 학원 벌점 학원소개 시 벌점 공개 벌점8개=>학원운영 1개월 정지 벌점=>10개 학원 운영 3개월 정지,학부모들에게 보증금 전송 여성가족부 페지/남성가족부 신축 한마디 학생들은 공부하는기계가아니다

여성가족부 페지 셧다운제 수정  및 학원 단속,처벌 강화


뭔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외국인을 선거에 이용하여 영구집권을 꾀하는것 같습니다. 이해찬이가 말했죠? 영구집권 할것이라고. 진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입니다.

외국인   마구로   들이는   정부,   외국인   사라의   인권이   국정기조인    정부,   외국인에게   정당   가입권과   선거권까지    주려고하는   민주당!


단순히 접촉만으로 처벌 시키는 성추행 처벌기준은 명백한 위헌이며 인권침해이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부당처벌, 명백한 차별로서 법 개정 필요가 매우 시급합니다. 성추행(강제추행), 성폭력이라면 하면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서 명백하게 폭력, 협박, 위력에 의한 강제성이 띄어야 하며 또한 그 같은 것으로 상대방이 명백하게 피해를 있었다는 물증과 그에 따른 트라우마가 었어야 합니다. 단순한 접촉에 의한 상대방의 잠깐동안의 기분 나쁨으로 징역 처벌 시키는 것은 법이 너무 과도하고 지나치게 가옥하고 접촉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판단하고선 접촉을 무조건 나쁜쪽으로만 편견을 가지며 너무 과도한 법적용하는 것이 아닌 가하는 큰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것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기에 심지어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적인 부분에서 어쩌다가 스치거나 대이거나 어떻게 해서 만져켜진 잠깐의 신체 일부 접촉이나 단순한 악수 같은 인사표시, 애정표시(스킨십,어루만짐, 귀여움에 얼굴스다듬 정도)만으로도 이는 고의적인 나쁜 의도라고 볼 수도 없음에도 단순 남녀에 해당되면 상대방의 이후 분위기나 기분 달라짐에 따라 억울하게 몇천만원 벌금형, 징역 처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 곰탕식당에서 어떠한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 성욕을 느끼고 성적 흥분을 얻고자 강제로 여러 만진 것도 아닌 그저 아는 지인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리가 삐끗하여 어쩌다가 실수로 여성의 엉덩이에 잠깐 스치거나 대인 부분에서도 이는 고의적인 나쁜 의도의 강제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잠깐의 스침이 성추행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성추행이라기도 할 수 없는 것을 또한 아는 지인들이 다 있고 배웅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CCTV가 여기저기 식당에 있고 짧은 초에 나쁜 목적으로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 성적 목적과 성욕을 느끼려고 상대방의 엉덩이를 고의적인 나쁜 의도에서 막 만졌다고 하는 성추행을 찾아 보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 많은 다수 사람들이 보았어도 그렇게 판단 할 수도 없는 것을 단순 신체 일부가 스치거나 대임으로인해 억울하게 범법자로 만들어 억울히 징역 6개월 처벌 시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너무 법 판단 과정에서 단순 "접촉",'성행위"을 재판장이나 법원이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고 단순 접촉만으로도 어떠한 고의적인 나쁜 의도라고 명백하고 뚜렷하게 찾아 볼 수도 없는데도 단순히 상대방의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로 끝나는 일시적인 것을 너무 과도하게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해서 국민, 시민, 일반인을 너무나 쉽게 범법자로 만들고 너무나도 도가 지나치게 억울하게 국민을 처벌시키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이같은 법 해석으로인해 아무렇게나 아무렇지 않게 고의적으로 아무사람이나 가해자, 범법자로 만들고 막 신고하고 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악용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로인해 만약 너무 억울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고 범죄 사실을 인정 하지 못하여 억울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합의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국민을 너무나 쉽게 범법자로 만들어서 접촉만으로 과잉예민하게 과도하게 도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판단하고서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법 적용시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을 징역 몇개월 몇년 처벌 시켜 마녀사냥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그같은 법 판단과 그같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접촉을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서 판결 내리는 것들 때문에 이를 금전적인 이익과 갈취하는 것에 악용하자는 악한 자들도 현재 꾸중히 증가추세이고 이를 악용하자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더군다나 신고하고 만약 상대와 합의가 안된다고 해도 한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서 범법자로 만들어 억울하게 처벌되게 만들면 되니까 돈 뜯어내는 게 잘 안 되면 아니면 말자식으로 마치 그것이 제태크 마냥 악용하는 것들이 상당합니다. 이럴듯 단순 접촉만으로도 처벌 시키는 성추행은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법 악용 소지가 있고 더군다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증가추세이며 이를 악용하는 것이 심각하고 또한 이로인해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린 사람들은 어떠한 법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인권 침해당하며 억울하게 단순 접촉만으로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 명백하게 했다는 뚜렷한 증거나 물증도 없이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님에도 전혀 그런 의도와 목적이 없었음에도 단순한 접촉만을 가지고 억울하게 범법자로 낙인 찍히고 억울하게 강제 투옥되는 명백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은 물론 증거 재판 주의와 무죄 추정 원칙에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나쁜 의도의 폭력, 협박 같은 강제성인 것이 아님에도 고의적인 나쁜 의도나 고의적인 나쁜 목적을 지녔다고 명백하게 판단, 판정 할 수 없는데도 단순 상대방의 일시적인 단순 기분 나쁜 정도의 기분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강제 징역시키고 해서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차별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또한 이를 너무나도 쉽게 아무사람이나 가해자로 만듬으로써 금전적인 이익과 금품 갈취에 악용할 수 있도록 방관하고 있기에 이는 형편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악용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아무사람이나 인권침범해서 억울하게 범법자로 만들고 합의금 같은 금품 갈취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상대방을 골탕먹이거나 단순 보복심, 단순 장난으로도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무고 피해와 억울하고 부당하게 법범자가 되는 마녀사냥이 상당히 급증하기에 단순 접촉만으로 성추행이라 처벌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할 수가 있음으로 단순 접촉을 부정적으로만 판단해서 처벌시키는 성추행 법기준을 자체 개정할 필요성이 매우 있습니다. 또한 명백히 폭력과 협박, 위력에 의한 강제성 또는 어떠한 일체 스킨십 허용(합의) 관계 없이 명백한 나쁜 목적/의도로 명백하게 일방적인 위해를 가할 목적에서 상대방에게 일부러 접근해 성적 흥분과 성욕을 풀 취지로 나쁜 의도에서 강제성의 고의적인 성적 민감 부분(가슴, 배, 성기, 엉덩이) 만짐이 아니라 고의적인 나쁜 의도라고 뚜렷하게 볼 수 없는 단순한 접촉이 단순 상대방의 일시적인 잠깐 동안 약간 기분 나쁜 정도로 끝나는 상황이 벌금 수백~수천 또는 징역 몇개월~몇년 받을 만큼의 가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정도의 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사항도 아닙니다. 또한 그 같은 것은 처벌 받을 만큼이 아니라 또한 해를 입었다고 할 정도라고도 볼 수가 없는 단순 잠깐 일시적인 약간의 소소한 기분나쁜 정도의 아주 경소하고 미미한 부분이고 법 판단이나 판결에서 충분히 용납 또는 관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접촉만으로 처벌 시키는 성추행 기준은 명백한 위헌이며 인권침해이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부당처벌, 명백한 차별로서 법 개정이 필요 시급합니다. 성추행(강제추행), 강간이라면 하면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서 폭력, 협박, 위력에 의한 강제성이 띄어야 하며 또한 그 같은 것으로 상대방이 명백하게 외상이 남을 정도로 피해를 입고 그에 따른 외상과 가해 받았다는 확증이 었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분에 따른 잠깐, 약간의 기분 나쁜 정도의 경미한 부분은 무조건 해를 입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접촉에 의한 상대방의 잠깐동안의 기분 나쁨으로 징역 처벌 시키는 것은 법이 너부 과도하고 지나치게 가옥하고 접촉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판단하고선 접촉을 무조건 나쁜쪽으로만 편견을 가지며 너무 과도한 법적용하는 것이 아닌 가하는 큰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것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기에 심지어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적인 부분에서 어쩌다가 스치거나 대이거나 어떻게 해서 만져켜진 잠깐의 신체 일부 접촉이나 단순한 악수 같은 인사표시, 애정표시(스킨십,어루만짐, 귀여움에 얼굴스다듬 정도)만으로도 이는 고의적인 나쁜 의도라고 볼 수도 없음에도 단순 남녀에 해당되면 상대방의 이후 분위기나 기분 달라짐에 따라 억울하게 몇천만원 벌금형, 징역 처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 곰탕식당에서 어떠한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 성욕을 느끼고 성적 흥분을 얻고자 강제로 여러 만진 것도 아닌 그저 아는 지인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리가 삐끗하여 어쩌다가 실수로 여성의 엉덩이에 잠깐 대인 부분에서도 이는 고의적인 나쁜 의도의 강제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잠깐의 스침이 성추행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성추행이라기도 할 수 없는 것을 또한 아는 지인들이 다 있고 배웅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CCTV가 여기저기 식당에 있고 짧은 초에 나쁜 목적으로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 성적 목적과 성욕을 느끼려고 상대방의 엉덩이를 고의적인 나쁜 의도에서 여러차래 막 만지고 성추행하는 것을 찾아 보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 그렇게 판단 할 수도 없는 것을 단순 대임으로인해 억울하게 범법자로 만들어 억울히 징역 6개월 처벌 시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너무 법 판단 과정에서 단순 "접촉"을 재판장이나 법원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고 단순 접촉만으로도 어떠한 고의적인 나쁜 의도라고 명백하고 뚜렷하게 찾아 볼 수도 없는데도 단순히 상대방의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로 끝나는 일시적인 것을 너무 과도하게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해서 국민, 시민, 일반인을 너무나 쉽게 범법자로 만들고 너무나도 도가 지나치게 억울하게 국민을 처벌시키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이같은 법 해석으로인해 아무렇게나 아무렇지 않게 고의적으로 아무사람이나 가해자, 범법자로 만들고 막 신고하고 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악용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로인해 만약 너무 억울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고 범죄 사실을 인정 하지 못하여 억울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합의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국민을 너무나 쉽게 범법자로 만들어서 접촉만으로 과잉예민하게 과도하게 도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판단하고서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법 적용시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을 징역 몇개월 몇년 처벌 시켜 마녀사냥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그같은 법 판단과 그같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접촉을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서 판결 내리는 것들 때문에 이를 금전적인 이익과 갈취하는 것에 악용하자는 악한 자들도 현재 꾸중히 증가추세이고 이를 악용하자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더군다나 신고하고 만약 상대와 합의가 안된다고 해도 한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서 범법자로 만들어 억울하게 처벌되게 만들면 되니까 돈 뜯어내는 게 잘 안 되면 아니면 말자식으로 마치 그것이 제태크 마냥 악용하는 것들이 상당합니다. 이럴듯 단순 접촉만으로도 처벌 시키는 성추행은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법 악용 소지가 있고 더군다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증가추세이며 이를 악용하는 것이 심각하고 또한 이로인해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린 사람들은 어떠한 법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인권 침해당하며 억울하게 단순 접촉만으로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 명백하게 했다는 뚜렷한 증거나 물증도 없이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님에도 전혀 그런 의도와 목적이 없었음에도 단순한 접촉만을 가지고 억울하게 범법자로 낙인 찍히고 억울하게 강제 투옥되는 명백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은 물론 증거 재판 주의와 무죄 추정 원칙에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나쁜 의도의 폭력, 협박 같은 강제성인 것이 아님에도 고의적인 나쁜 의도나 고의적인 나쁜 목적을 지녔다고 명백하게 판단, 판정 할 수 없는데도 단순 상대방의 일시적인 단순 기분 나쁜 정도의 기분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강제 징역시키고 해서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차별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또한 이를 너무나도 쉽게 아무사람이나 가해자로 만듬으로써 금전적인 이익과 금품 갈취에 악용할 수 있도록 방관하고 있기에 이는 형편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악용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아무사람이나 인권침범해서 억울하게 범법자로 만들고 합의금 같은 금품 갈취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상대방을 골탕먹이거나 단순 보복심, 단순 장난으로도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무고 피해와 억울하고 부당하게 법범자가 되는 마녀사냥이 상당히 급증하기에 단순 접촉만으로 성추행이라 처벌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할 수가 있음으로 단순 접촉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판단해서 처벌시키는 성추행 법기준을 자체 개정할 필요성이 매우 있습니다. 또한 명백히 폭력과 협박, 위력에 의한 강제성 또는 어떠한 일체 스킨십 허용(합의) 관계 없이 명백한 나쁜 목적/의도로 명백하게 일방적인 위해를 가할 목적에서 상대방에게 일부러 접근해 성적 흥분과 성욕을 풀 취지로 나쁜 의도에서 강제성의 고의적인 성적 민감 부분(가슴, 배, 성기, 엉덩이) 만짐이 아니라 고의적인 나쁜 의도라고 뚜렷하게 볼 수 없고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을 단순한 접촉이 단순 상대방의 일시적인 잠깐 동안 약간 기분 나쁜 정도로 끝나는 상황이 벌금 수백~수천 또는 징역 몇개월~몇년 받을 만큼의 가해(위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정도의 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사항도 전혀 아닙니다. 또한 그 같은 것은 벌금 수천에서 징역 몇년 처벌 받을 만큼이 아니라 또한 진정 명백하게 해를 입었다고 할 정도라고도 볼 수가 없는 단순 잠깐 일시적인 약간의 소소한 기분나쁜 정도의 아주 경소하고 미미한 부분이고 법에서 충분히 용납 또는 관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를 합의금 몇 백 몇천만원~벌금 수천(합의금 몇 백~천만원)에서 징역 몇개월 몇년 처벌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도가 지나친 부분이고 너무나도 부정적으로만 기준삼고 판단하는 자의적인 해석이며, 누군가가 충분히 이를 악용할 소지는 물론 마녀사냥식으로 억울하게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인권 침해는 물론 부당한 차별,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아무리 한번의 민감 부분 만짐이라도 벌금의 몇천만원에 징역 살이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것이고 너무나 과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사례는 여느 것들 다 따져보았을때도 단순 벌칙금 5만원~10만원 수준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정도의 어쩌다 민감 부분 만짐도 무조건 벌금 수천, 합의금 몇백만~몇천만원, 징역이 아니라 벌칙금 5~10만원 정도의 선으로 개정해야 마땅합니다. 그 정도선은 벌금 몇천만원~징역 살 만큼정도의 피해를 주었다고 할 수가 없고 그정도로 피해가 심각하게 입었거나 받았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이를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다분합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나쁜 의도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이 뚜렷하지 않고 명백하지 않는 부분은 처벌 기준에서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맞게 배제해야 마땅하며, 한번 정도의 민감 부분 만짐은 무조건 벌금 천만원~징역 처분 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감안해서 법칙금으로 끝나는 것이 당연함으로 위헌적인 부분의 법률적 판단에서 성추행 기준 법 자체를 현실성과 객관성, 현실적인 피해 강도(경미하다, 강하다, 작다, 크다 같은)에 맞게 법 개정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성추행(강제추행) 관련해서 이를 악용해 아무사람이나 아무렇게 가해자로 몰고 가해자로 만들어서 합의금 뜯을 목적에서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또한 갈취할 수 없도록 또한 이같은 심보를 가진 나쁜 악한 자들이 더이상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이로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지목된 사람들이 억울하게 가해자(범법자)가 되어 마녀사냥당한체 억울하하고 부당한 처벌, 억울한 강제 투옥, 억울한 불이익, 부당한 대우, 인권침해적인 피해와 차별을 받을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사람이나 억울하게 범법자가 되거나 억울하게 강제 투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명백하게 고의적인 나쁜 의도라고 할 수 없는 나쁜 의도의 고의가 아니라 단순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대이거나 스치거나 부딪히거나 어쩌다 만져켜진 작은 접촉 정도의 실수 또는 접촉에 관련된 선의적인 조치(넘어지는 것을 부축하고 도와주는 행위, 어떠한 고의적인 목적 없이 선의적인 목적에서 무의식 상태인 자를 의식 확인하는 정도의 접촉,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 어떠한 위협으로 부터 구출시에 의해서 생긴 접촉 등등)와 접촉에 관련된 직업의무(경찰의 의식불명, 만취자의 의식 확인을 통한 접촉, 취객 또는 만취자 부축과정에서 생긴 접촉, 범인 잡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 구급대원의 구출 의무 과정에서 생긴 접촉, 의식불명자의 의식 상태 확인에 의한 작은 접촉, 의사의 진료 검사, 수술 과정에서 생긴 접촉, 간호직의 간호 과정에서 생긴 접촉, 안마사의 안마와 마사지 과정에서 생긴 접촉) 및 단순한 인사표시(문화에 따른 접촉 인사[악수, 코인사], 절친 또는 가까운 친밀한 관계로서 반가움의 포옹 및 애정표시, 어떤 나쁜 목적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귀여움의 경미한 접촉 스다듬 정도, 남녀가 어떤 관계(가족 관계, 아주 각별한 절친,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 서로 거리감이나 거부감이 없는 관계, 연인관계, 성 합의관계, 섹파, 원나잇 관계 등등)로서 스킨십 내지 성행위는 명백하게 나쁜 의도의 성범죄이라고 할 수 없고 뚜렷하게 강제추행(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명백한 성추행(성범죄)이라고 규정 삼을 수 없다고 항목을 달아 이 부분에선 이해와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할 필요성이 매우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 단순 상대방의 잠깐 기분 나쁜 정도의 일시적인 느낌으로 처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식으로 하면 단순 팔이나 어깨 부딪힘으로도 강제 처벌시키는 억울하고 부당한 사례가 상당하게 생길 뿐만 아니고 또한 이를 금전적인 이익 쟁취 또는 상대방을 골탕 먹일 목적과 단순 장난 및 보복심에 고의적인 목적에서 악용하거나 하는 악한 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부당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억울하게 부당한 불이익과 마녀사냥식의 징역 처분에 따른 강제 투옥을 당하거나 하지 않고 이로인해 부당한 차별대우, 부당한 인권 침해와 억울한 일에 휩쓸려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위헌적인 부분을 없애 "명백한 가해 부분"으로 법 개정할 필요성이 매우 있습니다. 해당 강제추행(성추행) 부분은 고의적인 나쁜 의도가 없다고 해도 단순 상대의 잠깐 기분 나쁜 정도의 일시적인 느낌(일시적인 부끄러움)을 중점으로 과도하게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하고 판결하기에 이를 충분히 금전적인 이익 갈취나 단순 골탕, 장난, 보복심 목적에서 선량한 아무 사람이나 가해자로 몰고 만들 수 있도록 악용할 소지를 만들었으며 이로인해 무조건 접촉을 부정적으로만 판단하고 인식한 나머지 명백히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 가해했다는 뚜렷한 물증이나 증거, 근거도 없이 한쪽의 일방적인 진술 위주에서만 보고 그 위주에서만 보고 자의적인 판단하여 가해자로 몰린 사람에게 너무도 과옥하게 억울하고 부당한 처우를 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것일 수도 있는데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증언이나 항변은 보지 않고 부정하고 외면한체 명백하게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 가해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상대방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서 그것만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마녀사냥식으로 억울하게 징역 처분하고 강제 투옥시키고 또는 부당한 불이익과 부당한 인권 침해를 하는 결과가 매우 늘고 있고 그같은 결과가 나타나 있기에 이는 매우 불평등적이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으로 법과 원칙에서 위배되기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과 증거 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을 고수하고 그같은 법과 원칙으로 위헌소지를 없애 성범죄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성추행이라는 함은 단순 여성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당할 소지가 있고 남성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오로지 여성중심적에서의 수치심이라는 부분도 애매모호적입니다. 또한 그같은 수치심은 오래가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또한 강도가 큰 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도 없는 경미한 부분이기에 그같은 것에 의한 잠깐의 기분 나쁜 정도에 미미하거나 약간의 일시적인 느낌 감정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단순 그것만으로도 강제 징역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적이고 너무 법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강제추행(성추행)은 "접촉" 자체를 현실성이나 객관성에 매우 맞지 않게 너무 과도한 지나친 보수적 관점에서 폐쇄주의식의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무조건 퇴색되게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있기에 그런 부분을 없애고 이해력과 포용력을 둬야 하며, 무엇보다도 단순 성추행이라는 관점을 단순 상대방의 잠깐 기분 나쁨정도의 의사, 일시적인 느낌인 애매모호한 수치심 부분을 단순 수치심으로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서 아래와 같이 법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강제추행(성추행)이라는 함은 명백하게 폭력과 협박, 위력에 의한 강제적인 추행 또는 스킨십(애무) 허용(합의)된 관계 없이 명백한 나쁜 목적/의도로 명백하게 일방적인 성욕의 자극, 성적 흥분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부러 접근해 성적 흥분과 성욕구를 풀고자 하는 취지로 뚜렷하게 그런 나쁜 의도에서 상대방에게 외상이 되는 강제성의 고의적인 성적 민감 부분(가슴, 배, 성기, 엉덩이) 만짐을 추행이라 한다. 증거 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부합하게 개정 필요(뚜렷하게 명백히 했다는 물증과 근거가 있으면 현행법에 따라 판결 처벌) 이는 성폭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성폭력이라함은 명백한 폭력과 협박, 위력에 의한 강제성의 부적절한 성관계이라고 명백하고 뚜렷하게 분명한 현상(=물증[증거])을 볼 수 있는 것을 성폭력이라고 개정 필요. 고의적인 나쁜 의도가 아닌 단순 접촉에 의한 단순 잠깐 일시적인 기분 나쁜 정도의 애매모한 기준점인 수치심 부분은 법에서 제외, 삭제 어떠한 스킨십 허용(합의)된 것 없이 단순 한번의 아주 민감 부분을 어쩌다 만져커진 경우 기소 또는 징역과 벌금 수천만원 대신 법칙금 15만원으로 완화 필요. 구체적인 별도의 성범죄 예외(배제) 항목 필요(명백하게 고의적인 나쁜 의도라고도 볼 수도 없고 명백한 고의적인 나쁜 의도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성범죄에서 배제) -단순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대이거나 스치거나 부딪히거나 어쩌다 만져켜진 접촉의 작은 실수 - 접촉에 관련된 선의적인 조치(넘어지는 것을 부축하고 도와주는 행위, 어떠한 고의적인 목적 없이 선의적인 목적에서 무의식 상태인 자를 의식 확인하는 정도의 접촉,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 어떤 상황에 따른 어떠한 위협으로 부터 구출시에 의해서 생긴 접촉 등등) -접촉에 관련된 직업의무(경찰의 의식불명, 만취자의 의식 확인을 통한 접촉, 취객 또는 만취자 부축과정에서 생긴 접촉, 범인 잡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 구급대원의 구출 의무 과정에서 생긴 접촉, 의식불명자의 의식 상태 확인에 의한 작은 접촉, 의사의 진료 검사, 수술 과정에서 생긴 접촉, 간호직의 간호 과정에서 생긴 접촉, 안마사의 안마와 마사지 과정에서 생긴 접촉) - 단순한 인사표시(개인의 문화에 따른 접촉 인사[악수, 코 인사,약간의 포옹인사] - 절친 또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서 반가움의 포옹 및 애정표시 - 어떤 나쁜 목적(일방적인 성적 자극, 성적 욕구 풀 목적)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귀여움의 경미한 접촉의 스다듬(경미한 애정표현) 정도 - 남녀가 어떤 관계(가족 관계, 아주 각별하고 밀접한 절친,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 서로 거리감이나 거부감이 없는 관계, 연인관계, 성 합의관계, 섹파, 원나잇 관계 등등)로서 스킨십 내지 성행위 개방적인 부분도 포함. 이 부분에서는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 폭력과 협박 같은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음으로 그렇다는 명백하고 뚜렷한 물증 증거, 명확한 근거가 없음으로 성범죄 예외(배제) 사건 또는 법 판단, 판결에서는 단순한 접촉을 무조적 폐쇄주의적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나 판단을 버려 개방적인 시각과 판단으로 접촉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편견을 버리고 그에 이해심과 포용력,용납성을 갖출 필요성이 매우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접촉 또는 스킨십, 성행위 자체 너무 극단적인 부정적인 것으로 자체 나쁜 것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미한 접촉이나 스킨십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나쁜 것으로 오인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일방적이고 법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희안하게도 우리나라 법률적 판단이나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잘못되게 도가 지나치게 너무도 폐쇄적이고 퇴색적으로 좁은 이목으로 접촉이나 성행위에 관련해서 남녀에 해당되면 무엇이든 남녀간의 어떠한 접촉(어루만짐)이든 무엇이든 간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아무런 물증과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한쪽의 진술 위주에서만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마녀사냥식에서 너무 한쪽만 가해자로 몰고 국민을 가해자 또는 범법자로 만드는 것에서 집중, 혈안되어 있고 너무 그런쪽으로 가는 잘못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같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관점을 버리고 그에 긍정적인 이해심, 포용력, 관용을 갖추고 개선할 필요성이 매우 있다고 판단됩니다. 접촉 또는 성행위 자체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무조건 부정적인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같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말이죠. 남녀 할 것 없이 무조건 접촉은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판단, 그런식의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같은 낡고 폐쇄주의의 부정적인 고정관념, 부정적 인식이나 판단, 편견을 버려주세요. 또한 어떠한 법 악용 소지나 그로인한 억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하고 어떠한 오명이나 누명이 없고 진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진짜 피해를 입은 진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법과 원칙에 맞게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평등법과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에 맞게 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범죄에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민원에서 말하는 요지대로 해당 성범죄 처벌 기준은 위헌성이 있기에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평등법과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에 부합하게 법 개정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성범죄 무고하는 경우에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는 명백한 인격살인이자 타인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경미한 부분을 가지고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처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절실하게 성범죄 무고를 엄단의 징역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애매모호한 성범죄법 개정 필요성의 명백한 증거, 근거 현실성과 객관성에 맞게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부합하게 개정 필요.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17202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2. http://lovewar.tistory.com/214 성폭행 무고에 대한 남성들의 근본적 불안감 3. https://news.joins.com/article/22821134 “호기심에 거짓 미투…죄송” 트윗에 박진성 시인 “수사 의뢰” 4. https://blog.naver.com/eksxpx/221250953321 성범죄 비중 무고 비중 약 38%(성범죄 무죄 및 무고 포함 수치 상대방이 무고하였어도 상당 면죄부 받거나 집행유혜 미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 합산) 무고하였어도 면죄부를 받거나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에 무고해도 거의 풀리니까 아니면 말자식으로 법악용하는 것이 상당하기에 무고죄 처벌 강화 필요성 5. https://www.youtube.com/watch?v=L0D-n0SBVHA&t=172s 거짓 미투가 실제적인 미투 보다 많아.( 경찰 미투 수사 사건 17중에 5건만 사실적인 미투, 약 12건은 거짓 미투) 6.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4512&Newsnumb=2018074512 거짓 미투로 인한 투신, 유명 유튜버와 스튜디오 사이 무슨 사연이?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896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 성관계 하고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504.22008204810 바람펴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22416288287344&outlink=1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어디서 애를 배서 와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행 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420005035&subctg1=&subctg2= 그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돌려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47752 여 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82954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30133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932569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인간쓰레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13480 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먹기 위해 감방에 쳐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2천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이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듯. 당시 경희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수도 있다고 변명 지껄이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062833 남자소개 받아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315251 여 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 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90300025&code=940301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51196 간통해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1213024134&subctg1=&subctg2=&OutUrl=naver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sp?aid=d76b7849059c41a59fef3c0f09e665c5 여고생이 술처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4470114 합의하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 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 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1035§ion=section3 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 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925000133&md=20120928003725_AN 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11&newsno=4037827 미투운동 확산 속 성인남녀 53.4% "악용 가능성 우려" http://news.zum.com/articles/47877185 '스쿨미투' 악용, 본질 훼손 우려 http://news1.kr/articles/?3423757 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이것을 보아도 명백하게 성범죄는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와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으로 현실성과 객관성에 맞게 더이상 억울한 무고 피해나 억울하게 징역 처분 받아 강제 투옥당하는 억울한 인권침해와 부당 대우적인 차별이 생기지 않게 증거재판, 무죄추정원칙에 부합하게 법 개정, 변경해야 합니다.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25조 무죄의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명백하게 나쁜 의도의 가해를 했다는 뚜렷한 물증도 없이 단순 한쪽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가지고 처벌시키는 애매모호 성범죄법 기준은 명백한 위헌이며, 악용소지 매우 크기에 법개정이 매우 시급합니다.


윗몸일으키기는 복근운동이라기 보다는 허리를 망가지게 하는 운동입니다. 외국에서도 체력측정시 윗몸일으키기는 안하게 되있습니다. 체대 실기 혹은 경찰공무원 체력측정 시험 등 윗몸일으키기를 빼주세요

체대 실기나 경찰공무원 체력측정 시험 등등에서 윗몸일으키기 종목을 빼주세요.


최근 불거진 음주운전 문제뿐만아니라 층간소음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유의깊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매일같이 열이 뻗치고 퇴근후 집에 가는 것이 두렵고 잠자는 시간만 되면 또 두렵고 매일같이 잠을 못자서 피곤한 하루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때문에 이웃간에 다툼이 번져 살인까지 벌어지는게 어찌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솔직히 저만 고통스럽다면 나 하나쯤은 그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다 사람사는 세상인데 살다보면 이런일도 있고 저런일고 있는거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행여나 임산부인 제 아내에게 말하려고 해도 괜히 말했다가 더 신경써서 잠도 못자고 아기한테도 안 좋은 영향 미칠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조용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같이 예민해지기 시작해서 행여나 아이가 영향을 받진 않을까 노심초사 합니다. 그래도 괜히 찾아가서 뭐라 그랬다가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해코지 할수도 있고 항의하러 갔다가 되려 보복성으로 더 악랄하게 한다는 주변 사람들 충고를 듣고 참았습니다. 그래도 경비실에 연락하면 직접 대면안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시도해보았으나 이웃하고 직접 얘기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또 참고 참고 견디다 못해 찾아가면 좋게 좋게 말해도 말이 안통합니다. 자기네는 아니라면서 발뺌합니다. 분명 밤늦게까지 떠드는 소리 들었는데도 되려 적반하장으로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예의없이 찾아오는게 좀 아니다 싶다느니 나중에 이런거 다 신고대상이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역정을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랑이를 한뒤에 내려오니 거짓말같이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대로 된 보복이 시작됩니다. 여태까지 안들리던 종류의 쿵쾅소리와 이전보다 더 대범하게 떠들고 정말 답이 없습니다. 더이상 층간소음 문제도 음주운전 문제처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가정교육 차원에서도 층간소음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린 친구들도 나중에 커서 서로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조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이런 층간소음을 겪으면서 나도 어쩌면 아랫집에 피해가 되지 않았을까는 라는 생각에 저녁 늦은시간에는 슬리퍼를 신고 발 뒤꿈치를 최대한 들고 다니고 밤늦게 설겆이나 빨래 청소 샤워 등을 삼가하고 말할때도 최대한 작은소리를 내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안하게끔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학교 교육과정에 도덕시간이나 예절교육시 층간소음 관련 교육도 활성화 청원합니다. 둘째로는 층간소음으로 민원 발생후 문제해결이 안되었을때 가해자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소송을 하려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소송까지 가기엔 너무나 큰 물리적 시간과 정신적 고통과 비용을 수반합니다. 설령 보상받는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 미미하며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고 더 큰 문제는 더 큰 보복으로 다가옵니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돌고돌다가 결국 피해자만 아주 돌아버립니다. 누구나 집에 있을때만큼은 편안하게 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추구하고자 이웃에 조용히 해줄것을 부탁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박탈당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칼만 안들었지 사람을 조금씩 조금씩 말라죽이는 간접적인 살인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나 힘들어 못 견디겠어 제발도와줘 이러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도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싸이코패스나 다름없습니다. 싸이코패스라 함은 공감능력이 결핍된 인격체로서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못느끼는 배려가 결핍된 그런 종류의 인간을 말하잖습니까? 싸이코패스라 해서 다 미친사람만 있는거 아니자나요? 사회가계각층에 존재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 하고싶은대로 사는 그런 종류의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 즉 요즘 말하는 적폐아닙니까? 적폐라는 말 안좋아하는디 하도 적폐적폐 여기저기서 떠들어대서 그냥 써봅니다. 이런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강력한 법치주의 사회속에서 모두가 살기편한 세상을 만들기위해 법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법을 만들지 않나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이 공약과도 같운 말씀 지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이라도 더 사람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위해 제발 층간소음 관련법 개정 청원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도 최근 음주운전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9년 2월초에 전자팔찌 7년형을 받고 나오는 동생을 둔 친형입니다. 물론 제동생이 잘했다는 아닙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공주감호소에서 죄값 받고 현재는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재발 방지용으로 팔찌를 착용하는것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 1. 인권 취업제한으로 본인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고 곁에있는 폐암 치료중인 노부모 그리고 형 또한 여러가지로 힘듭니다. 2 같은 동네주민에게 통보한다는데 주민또한 피해보고 동생이 섬이나 산속에 밖에 살수가 없습니다. 3 약물복용과 꾸준한 치료를 진행하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건강이 않좋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 정상인과 똑같이 죄값을 적용하는지 답답합니다. 왜 죄값을 이중으로 부가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취업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게 해줘야 본인과 나라 조세에도 도움이 돼는거 아닙까? 여성가족부에서 주민에게 통지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한심합니다. 그렇게 한가하신지..... 정 불안하면 감호처분해서 데리고 있으면 될것이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이 건강도 않좋으신데 걱정이 많으셔서 밤잠을 설치고 있고 주위 친척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팔찌 실효성 문제가 많은걸로 봤습니다. 팔찌로 인해 경제적으로 활동 착용중 충전으로 경제활동 제약 받는데 그걸 남아있는 가족들이 왜 부담해야 하는지요 제가 글을 대신 올립니다. 심사숙고 해주십시요

전자팔찌 가해건


올해가 가기 전에 서울과 평양에서 평화의 촛불축제를 동시 했으면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없는 평화촛불축제.. 평화촛불축제 그 시간에 문 대통령님과 김위원장님들께서 한반도 아니 전 세계에 평화의 약속을..... 전 세계 동시 생중계로...

서울, 평양에서의 평화촛불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년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의 국민권익위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국정감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 2010 - 138호)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 보험가입 60%피해자 양산한 환자대면없는 자문의 의견서 즉각폐지하고, 환자대면없이 소견서를 작성하고 병원직인이 날인되지않고 의사 개인인장만 날인되고, 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자문의 소견서를 가지고 보험가입자 60%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삭감용도로 쓰는 보험사 영업정지와 환자대면없이 소견서 작성하고 돈받는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입법하셔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년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의 국민권익위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국정감사해야 합니다.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0 - 138호 의 안 명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의결연월일 2010. 10. 18. 주 문 ｢보험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0월 18일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일부내용 게재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 배경 ❍ 2010년 민간보험가입률이 96.4%(생명보험 88%, 손해보험 85.9%)로 나타나 20세 이상 인구 10명중 9명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보험에 가입 •2009.3~2010.3 보험업계 수입보험료가 120조 1인당 보험료 연 250만원으로 GDP 11% ❍ 최근 고지의무 위반․피보험자 서면동의 미이행 등 부실계약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험금 미지급 등으로 보험소비자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 2009년 전체 23,455건중 보험관련 민원이 3.6%(844건)으로 전년(688건)대비 22.7%(156건) 증가 •금융감독원 2009년 발생한 금융관련 민원 28,988건의 중 보험민원이 21,542건(74.3%) •2009년 110콜센타로 접수되는 보험관련 민원이 전년대비 48.2% 증가 ❍ 보험계약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상법」상 소비자 보호규정이 있으나 미흡 ❍ 이에 따라「보험업법」에 보험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행정제제 규정을 보완하여 부실계약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재도현황 및 실태조사 : ‘10. 5. ~ 7. ▪자료수집 : 금융위․금감원 현황자료 요청 ▪관련기관 방문 실태조사 : 한국소비자원, 보험소비자협회, 보험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금융감독원, 법률사무소 등 ❍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8월) :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변호사, 소비자단체, 교수 등 ❍ 위원회 안건상정 및 권고(10월) 3 3-1. 보험사 자문의제도 개선 ○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는 보험소비자(계약자)를 진료한 의사의 장해진단서에 근거하지 않고, 규정에도 없는 보험사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 분쟁 발생 - 대부분의 보험사 자문의사는 익명성을 담보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보험사가 건네주는 환자의 진료기록 또는 진단서만 가지고 자문비를 받고 자문의견 제출 ※ 보험사 자문의 의료자문비가 건당 10~20만원으로 연1,500만원~3,800만원(KBS소비자고발, 2007.9) - 보험사는 보험소비자가 제출한 진단 결과와 다른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문소견서(자문의견)를 보험금 지급거부의 근거로 이용 ▪황○○는 2002년 5월 ○○생명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 2007년 11월 낙상사고로 장해3급판정을 받았으나 보험사 자문의견결과 4급에 해당하며 합의금으로 보험금의 30%만 지급통보 ▪본인(당사자) 40대 가정주부, 삼성생명 여성시대 1998년에 가입 지금은 10년납 불입이 종료되었고, 2009년 12월 11일에 그전에 수술한(무릎관절 내시경수술)부위가 계속 아파서 입원을 하여 2010년 01월 13일 퇴원. 무릎주사도 일주일에 1번 퇴원전까지 5번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퇴원. 삼성생명에서 치료받은 병원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문의 의견으로 7일만 인정, 자문의도 비공개 보험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개선 방안><개선안 예시> ◈ 1안) 중립적인 의료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의료자문 시행 ※ 보험회사, 공공, 소비자단체 추천으로 구성 2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야 분쟁조정 기능 강화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료분쟁심사‧자문‧판정 대책 수립 필요 2010. 10.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보험관련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 부실계약방지를 위한 보험모집자 책임강화- 7 1-1. 부실계약 방지를 위한 보험사의 심사책임 강화 1-2. 부실계약 방지를 위한 보험사의 설명의무 강화 1-3. 보험설계사 관리감독 강화 및 수당선지급제도 개선 󰊲 보험료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17 2-1. 예정사업비 및 예정위험률 공개 2-2. 예정배당금 및 예정수익률 예시 금지 󰊳 보험금 청구‧지급심사의 공정성 확보 - 21 3-1. 보험사 자문의제도 개선 3-2.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암’, ‘수술’에 대한 규정 마련 3-3. 보험소비자 청약철회권 실효성 확보 3-4. 소비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호를 위한 소멸시효 규정 개선 Ⅳ. 조치사항- 26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2010-2-12.보험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문.hwp


저는 곧24살이 되는 여성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남혐도아닙니다 낙태에대한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었습니다 낙태는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한다는 잘압니다 하지만 낙태가 불법이 되면서 여러모로 웃픈일이 많은데요 첫째는 낙태가 불법이되면서 낙태를 하게되면 살인자 즉범죄자 그냥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로인한 처벌을 받지않죠 받더라도 방관죄로 벌금 몇푼 내고 끝나버립니다 아직 경제적으로나 힘이없는 학생들의 경우 나몰라라하는 남성들도 많아지며 그로인한 2차적인 문제가 발생 하기도합니다 예를들어 불법시술로 인한 여성사망,자살,알수 없는 약 복용 으로인한 자궁 적출등 이있습니다 아이는 여자가 자웅동체라 스스로 만드는것이 아닙니다 혼나더라도 같이 혼나는것이 맞습니다 왜 여자혼자 벌을받아야하나요 둘째 불법이 되어서 아이를 낳는 빈도수가 많아졌나요? 이건 낙태를 못하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게되면 나가는돈 나라의 복지가문제 인것이죠 나라가 안정되면 아이도 자연히 낳게 될것입니다 셋째 아직생명 이없는 세포라는 것에겐 인권이라는것을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아이를 품고있는 여성에겐 인권이란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몸은 덧없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몸은 자신의 신체일부 자궁이라는것이 생명존중법으로 국가의 재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낳게되는 상황이온것 이죠 강간을 당하게 되면 합법으로 낙태를 받을수있으나 마땅한 증거를 찾기어려울경우 낙태하기어려우며 제3자 즉 경찰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수치스러움 누가 감당해줍니까 또한 수술전 각서를 쓴다하더군요 이건 내몸을 담보로 나라가 옮아매는 족쇄가 아닌가싶네요 또한 임신한 여성의 인권뿐만 아니라 의사의 인권또한 책임지어줄수 없는 법안입니다 의사에겐 이모든것을 해결해줄수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장비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줄수 없는현실 의사에겐 사람을 치료하고 보살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위해 의사가된것 이구요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는 법안일까요 넷째 낙태 금지 법안으로 낙태를 하지않을까요? 아니요 불법으로 라도합니다 실제로 낙태금지 법이있는 나라와 낙태가 금지가아닌 나라의 낙태 빈도수는 같다고합니다 오히려 불법수술로 의료진이 아닌이에게 중절수술받아 사망한 여성이많습니다 또한 유투브나 네이버등 인터넷에선 유산하는법 이라는 글이나 동영상을 볼수있는데요 위험천만한 일들 뿐입니다 차에 일부로 치인다거나 계단에서 구른다거나 옥상에서 뛰어내리는등 목숨 을걸고 낙태를 바라는 이들이 많다는것이죠 살리수 있는 사람이지만 세포로인해 살아있는 여성이 죽어야겠 습니까? 저는 낙태금지법이 나쁘다는것이 아닙니다 낙태를 할수있는 즉 아직 세포인단계엔 낙태가 허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않은 부모게 나온 아이가 건강히 잘자랄수 있을까요 오히려 버려진 아이 부모게 죽임을 당한아이 등이나올것입니다 이게 여성에게 문제가있어 나온것일까요?이건 나라의 탓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 생명이 없는 세포일때 없애거나나 생명으로 태어난 뒤 버림 받거나 죽임을당하는 아이 물론 둘다 선택하지 않는 좋은방안이 있다면 좋겠으나 삶은 언제나 선택이라고 하듯이 선택은 해야겠지요 선택한다면 어느쪽이 더나은지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나이어린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소리내어 한번 글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낙태법 개정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비싼줄 알면서도 더 좋겠지, 더 많이 배우겠지 했는데.. 원비 벌려 학부모들 늦게까지 일하며 전전긍긍합니다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기관 비리라니요!! 유치원을 유치원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 입니다 미래가 잘 클수있도록 이번 유치원 조사 더 철저히, 그리고 더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물론 공개도 당연하구요

사립 유치원 조사 철저히 해주세요


90년대 이후 밴드 라이브가 가능한 가요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요즘 가요 프로그램들은 밴드들이 나오면 프로연주자들 모셔놓고 악기는 소리도 안받고 핸드싱크만 시키고 마이크에 목소리만 받아서 라이브라고 하는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명색이 음악프로그램인데 밴드라이브가 가능하지 않으면 애초에 방송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니까요. 밴드의 노래를 듣고싶은 사람도 있지만 연주도 보고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도 밴드세션 라이브가 가능한데 가요프로그램이 그걸 못할리가 없습니다. 또한 방송국 가요프로그램과 기획사간의 뒷계약도 조사해주세요. 예를들면 음악방송에 어떤 아이돌이 출연하기로 하면 해당 방송국의 다른 프로그램에 그 회사의 다른 연예인들을 꽂아주는식의 거래가 되고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섭외가 아닌 방송국과 기획사간의 브로커역할을 가요프로그램이 하고 있다는건데요 그때문에 영세기획사나 인디밴드들은 점점 가요 프로그램에 나가기 힘들어지고 음악계에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돌 음악을 비하하는게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음악이고 문화성장에도 이바지 하고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기회를 독점하고 있을 뿐이죠. 다른 음악인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줘야하지 않을까요? 해마다 전국의 각 대학에서 몇만명씩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이 쏟아지는 요즘에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 올립니다.

방송국 적폐 가요프로그램들 조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터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일까요 저는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사랑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지 못하고 숨기며 살아가야 하나요?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도 차별 받지 않고 존중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존중해주세요


저는 특성화고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대입에 관심이 많아져서 알아보니깐 많이 뽑으면50명 후반때 정도로 뽑습니다 인문계전형과는 매우 차이나게요. 많이 뽑아야 한과에 5명정도입니다 아무래도 꿈이 없는 아이들이 많은데 적어도 그아이들에게 원하는대학을 갈기회 원하는과를갈 기회는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특성화고 라는 틀안에서 사람들에게 공부못하는 학교라 손가락질도 당하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 가능하면 대입원하는애들이 모두가갈수있는 기회를 주셧으면 합니다.

특성화고 대입인원수 늘려주세요


일반 체육이 아닌 장애인 체육(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수영 을 할수있게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주세요.

장애인수영 지원


최근에 뉴스를 보다보니 댓글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옹호하고 욕하는 부류로 나누어져 다툼이 일고 있습니다. 옹호하는 측에서는 지지율이 60~70%에 육박한다고 하고 비판. 비난 하는 측에서는 40% 채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뉴스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각각 다른데 이런 의미없는 소모전이 지속되면 인터넷 문화와 정치 문화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척살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내년 봄에 대통령님에 대한 신임 투표를 국민 투표로 진행 했음 좋겠습니다.

신임 투표


국가차원에서 개인정보 수집하는데 때려 치세요 국민들 개인정보수집 개나소나 다하고 동의 안하면 아무것도 할수없는 이 현 시스템 올바르다고 봅니까????

개인정보 수집및 제 3자 제공및 이용동의 철폐하라!!!!!!!!!!


존경하는 대통령님, 힘없는 일개 주부이지만, 혼자서 양육비와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경제도 불황인데다가 저와 같은 나이든 여자가 경쟁사회 속에서 생활비를 번다는 건 너무도 가혹합니다. 대통령 되시기 전에 공약하셨던 양육비 국가지원정책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저와 같은 고생하는 편모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성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경찰은요? 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양육비 국가 지원 추진 공약 어떻게 된 건지요?


의료계 부정부폐등 대대적 조정 Oecd 평균의 절반인 의사수를 2배로 늘리고 치과 성형외과는 3배로~ 한국 의사봉급 세계 1위인 봉급을 1/3 로 줄여야 합니다. 건보료 의사들 주머니 채우고 건보료 낭비가 심한 전치 3주 이하는 건보료에서 제외시켜 불필요한 진료비를 아끼고 사회 불편을 끼치는 치과나 성형에 혜택 추가로 건보료 인하까지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부실 대상이 아닌자로 혜택보는 경우가 아주 아주 많음 자동차세 cc 가 아닌 차량 가격대비 징수 자동차 경.중범죄 벌금을 소득및 재산대비 징수 한국은 종부세가 독일의 5% 밖에 안됨 독일의 반만이라도 올리고 부동산 임대 업자 혜택을 폐지 국민연금 폐지 or 자율 누진 전기세 폐지

이것만 고치면 좋은 나라의 첫걸음


근로기준법이누구를위한법인가요?집에도못오고잠도제돼로못자가면서일한수입이라고는고작50만원인데거기서실장이라는사람이세금이라는영목으로떼고주는돈이고작46만원정도이게정말말이돼는건지묻고싶습니다.

스타일리스트들의근무시간


JTBC 뉴스룸, 밤샘토론 / MBC 백분토론 / RTV(시민방송) / ㅍㅍㅅㅅ 강적들 / 썰전 / 외부자들 / 판도라 / 오늘밤 김제동 / 그것이 알고 싶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 딴지일보, 딴지방송국 김용민 라이브 / 김용민 브리핑 / 김용민의 정치쇼 / 스트레이트 김현정의 뉴스쇼 /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이정렬의 품격시대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 저널리즘 토크쇼 J / 정준희의 최강시사 고발뉴스 / 레디앙 / 미디어오늘 / 민중의 소리 / 민플러스/ 참세상 오마이뉴스 /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 팩트 TV / 프레시안 / 한겨레

'진짜뉴스 어벤져스 드림팀' 출범을 촉구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처럼 같은업종 거리제한 있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저희 동네는<<물론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 겠지만요>> 치킨집하고 미용실이 한집 건너도 아니고 바로 옆건물,앞건물에 있는것도 대부분입니다. 이러니 장사가 오죽하겠습니까? 동네라서 손님은 한정돼 있고 가계세는 오르고 서로 경쟁하느라 투자만 늘고 매출은 줄고 그러니 3개월~6개월 되면 문닫고 또 다른거 들어오고 또 문닫고 그렇게 반복하는거 아닙니까! 저도 전에는 직원 4명 있었 는데 지금은 아내랑 둘이서 하고 있네요ㅜㅜ

제발 미용실, 음식점,호프집, 등등  거리제한법을 만들어 주세요


출장 성매매사기를 아시는지요 성매매를 대가로 선금을 요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계속요구 또는 협박하는 사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는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자기자신에게돌아올 피해와 피해금액은 돌려받을수 없는게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루 빨리 성매매 사이트를 단속해주시고 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에 적극적인 신고로 범죄자들을 잡았으면 합니다

성매매 사기 신고법


요즘 심심하면 청소년. 범죄. 뉴스가 뜨네요 진짜 너무 한거 같습니다. 1번째는 3년전이였나요? 공공장소에서 금연구역이라 30대남성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했는데 청소년 집단폭행 그리고 30대사망한 사건 아시나요? 그곳에 8살 30대 아들이 자기아버지가 폭행당하는거 지켜봤다고 하지요 영화 베테랑 에도 비슷한게 나오죠 2번째 청소년들끼리 집단 폭행 하여 고3아이가 자살 하였죠? 3번째 10대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2명 중상 입히는 사건이 있었죠. 4번째 청소년들이 선생님들에게 욕하고 남학생들은 여선생님에게 성희롱을 하지요 심지어 폭행도 있습니다 5번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 검사를 하자 집단으로 편의점아르바이트생 폭행한 10대들도 있었죠 6번째 노래방에서 금연구역인데 주인이 학생들 보고 담배 끄라고 했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고 소화기로 주인 머리 내려쳤죠?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청소년 보호 해주는거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저 사건들 보세요 너무한거아닙니까 저 청소년. 지켜주려고 한가정의 가장을 잃었고 한 아이는 트라우마에 부모를 잃어버립니다. 아시나요? 정부가 너무 청소년을 감싸주고 그래서요 청소년들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거? 반성하는 청소년이 10명중 0.5명입니다 청소년 흡연 음주 폭행 적발되면 "아.. 걸렸네? 짜증나네 " 이게 끝입니다 교권추락 선생님한테도 폭행 등 하는데 일본 중국 나쁜문화만받아오네요 정말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야되요 막말로 청소년이 잘못된 행동. 하여도 폭행두려움과 훈계를 하여도 벌금 문제로 방치한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노인공경도안하고 망나니 나라가 될 거 같네요 심지어 대통령님께도 대놓고 욕할거같네요 청소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청소년 흡연 폭행 성폭행 심각하게 받아드리게 해주세요 쉽게 말해 학생때 성폭행 당한 여학생은 그 고통에 몇년을 불안해 삽니다 근데 가해자는 잘 먹고 잘산다고 합니다 밀양 성폭행사건이죠 청소년은 보호해주야된다 실수다 빨강줄 끄여서 낙인 찍히게 하믄 안된다? 그러니까 사고치는겁니다 어차피 보호해주자나 이러면서요 반성합시다 정부는 그 청소년 보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롭고 힘들어하는지

정부는 대충 보지말고 많은것을 느끼기바래요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을 지나고, 이른바 기존의 '적폐'를 심판한다는 정당성을 부여받고 출범한 정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치에 많은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나 싶을만큼 뜨거운 나날들이었습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해줄테니 하고 싶은 일 다 하라'는 전국민의 전폭적인 성원. 전성기 나치 정부의 히틀러나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일성 정도가 아니고서야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나라의 지도자가 이제껏 누린 적 없는 수준의 특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것처럼 치솟던 지지율은 어느새 떨어졌습니다. 올해 9월 1,2주 차에는 급기야 49%~50%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지금은 60% 중반대로 반등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80% 대를 유지하던 취임 초기와 비교하면 분명한 하락입니다. 독재국가가 아니고서야 당연히 80% 대의 지지율을 임기 내내 유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의 지지율 수치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데일리 오피니언' 자료에서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 *관련 링크 1) 내각 구성부터 잡음이 참 많았습니다. 청와대는 전 정부의 고집 인사나 불통 정치와 다를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고집스럽게 임명 강행됐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강행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인사 5대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후보자들이 내세운 원칙에 못 미치게 되니 족집게 수정으로 은근슬쩍 '인사 7대 원칙'을 새로 만들어 임명했습니다. 이른바 '캠코더 인사'(대선'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논란 속에 협치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인사 청문 과정에서도 또 다시 엄청난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해명이 부족하다는 논란 속에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됐습니다.(*관련 링크 2) 비단 인사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역시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 그리고 정치인들의 비판과 그들이 제시하는 여러 통계적 증거에도 불구하고,(*관련 링크 3) 청와대는 '8월 경상수지, 78개월 연속 흑자' 와 같은 유리한 통계 자료만 공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관련 링크 4)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다소 불리한 통계 발표를 했던 전임 통계청장이 교체된 것이 이러기 위함이었나 하는 의심까지 생깁니다. 이 의심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하 '내로남불') 이라는 식의 이중잣대는 급기야 청와대 국민 청원 답변에서도 보입니다.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양예원씨 불법 촬영, 유포 사건' 과 관련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또한 답변 시점에서 동의가 약 18만2천 명으로 청원 답변 기준인 '동의 20만 명'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강하고 분명한 답변을 내놨었습니다.(*관련 링크 5) 한편, 명백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이라는 충격적인 1심 선고를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청원은 동의 33만 명 가량의 뜨거운 관심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므로 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라는 한 마디 말이 전부였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관련 링크를 최대 5개까지 밖에 첨부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본문에 직접 링크를 남기는 식으로 대신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더 이상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은 ['적폐'의 심판자라는 현 정부가 마치 그 '적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저 입맛에 맞게 '내로남불' 이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선 안 됩니다. 물론 무책임하고 비논리적인 비난, 선동, 날조따위에 모두 성실히 응답하거나 사과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여러 잡음과 실책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 합리적인 비판과 의심이 따라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취임 초기의 그 전폭적인 지지가 물거품이 된 것은 단순히 그런 '잡음과 실책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를 책임지고 사과하는, 해명하는, 그리고 나아가 고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속되면 태만하고 불법적이었던 이전의 권력과 다를 게 뭐냐는 힐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6년 겨울,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 계절처럼, 우리 사회와 정치도 너무도 춥고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모여서 만든 따스한 온기가 그 겨울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나아가 따뜻한 봄을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0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완연한 봄기운 속에 우리는 드디어 '나라다운 나라' 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 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의 꿈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힘들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단 몇 명의 동의라도 얻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이런 보잘 것 없는 글이 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습니다.


청원 게시판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어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정현안과 각계 각층의 고민과 소신, 그리고 의견을 개진하여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청원 게시판을 활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원 게시판엔 같은 유형과 취지 목적이 같은 청원글이 난무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분산되고 있으며 특히 찬성과 반대가 수치상으로 표현되지 못해 이것이 마치 글만남기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10만건이니 20만건이니 수치 에만 고나심이 있는듯 합니다. 동의 하지 않는 사람은 글을 남기고 싶어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될까 글쓰는게 꺼려지는것도 사실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어 같은 청원이 여러곳으로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시고 청원글에 찬성과 반대를 클릭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면 어떨까하여 글을 남깁니다~~

국민 청원 및 제안의 문제점


멋진말이 잇어 인용좀합니다. 국민의 저항과 피흘림이 크면 클수록 그나라의 자유와 평화의 깊이가 그에 비례에 깊고 돈독하다.는 말이 잇습니다.즉 말해 나라를 완성하는데 희생없는 자유와 진정한 평화는 이룰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나라 꼬라지 보세요. 호랑이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된꼴이죠. 페미란것들이 어느순간 여우처럼 왕이되어 이나라를 점령 .남성들마져 지배해가고 잇습니다.페미니즘이죠. 자 분석을 좀 해볼까요? 왜 이나라꼴이 이모양인지? 한나라의 이데올로기는 매우 중요한겁니다.즉말해 정신적 메카니즘을 어디에 두고 진행하느냐?가 관건이죠. 여우는 즉 페미들은 희생을 하지 않고 피도 흘리지 않으면서 인간들을 홀리는 방법을 쓰죠. 지금 거기에 이나라가 온통 홀린겁니다. 희생과 저항이 없이도 나라를 집어삼킬수 잇단얘기죠.그게 여자들이 가진 무서운 무깁니다. 그렇다면 중심을 누가 잡아야될까요.올바른 남성들 지견잇는 남성들입니다. 희생과 저항이 없는 평화와 자유는 거짓입니다. 이나라꼬라지 보세요. 공권력에 무서워 . 정권이 무서워 아무것도 말하지도 나서지도 못하는 병신같은 족속들이 이나라국민성입니다. 그저 달콤한 꿀한방울 얻어먹기 위해 정권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저 쓰레기같은 겁쟁이 족속들 모임이죠. 자이런식으로 이나라를 올바르게 잡겟다구? 인생이 누워서 떡먹기처럼 쉽습니까? 나라 만드는게 애들 소꼽장난입니까? 당신들은 그래서 겁쟁이라서 이수준밖에 못사는겁니다. 그저 정권이 시키는대로 하라는대로 살다가 생마감할때까지 떡고물하나 얻어먹기위해 발부림치다가 허망하게 노예로 사라지는겁니다. 내가 무슨말하는지 이해안가는 사람은 깊히 생각해보세요 이전 과거를 봐도 답이 잇습니다. 일제시대때 침탈당한적 잇죠. 저항하지 않앗기에 노예로 살앗듼겁니다. 어느순간 죽을지경이 되서야 뭉쳣고 그때가 독립운동으로 나온거죠. 목숨을 걸엇기에 결국 그침탈에서 벗어낫던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개돼지가 아닙니다. 개돼지는 지밥그릇만 챙겨주면 더이상 불만없이 살아갑니다. 허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사실하나는 지금 이시대는 현대판 개돼지족속들이 넘쳐나기에 그저 지배고픔만 해결하면 되는 정도의 가치관밖에 안되는 쉽게말해 개돼지만도 못한것들이 즐비하기에 이수준으로 이나라국민이 현재 살아가는겁니다. 자고로 인간이라함은 배고픔과 굶주림에 집착해선 안됩니다.이상과 꿈 철학을 가진게 인간인겁니다. 아시겟습니까? 먹을것에 집착하지말고 이상을 목숨처럼 생각하란 말입니다.그게 인간세상입니다

부정한 정부에 저항을 하세요.개돼지처럼 넋놓고 하루를 살지말구.단지 그것만이 국민으로 사는겁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 다시한번 묻습니다 정치는 왜 학교를 바라보지 안나요? 지금 학교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지 알고는 계시나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입니다. 왜 이대한민국은 피해학생을 감싸주지않나요? 왜 피해학생이 아이들 사이에서 가해자가 받아야할 욕을 먹어야 하나요? 왜 피해학생은 욕을 먹고 가해학생의 위로를 받는거죠?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싫으면 자살을해요? 처음에 저는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학교를 욕하고 학교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렇다할 대책도 없었구요 하지만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싫어질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학교는 그냥 공부만 하는곳인가요? 공부만 하면 이 대한민국이 강국이되고 잘살수잇나요?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하고 설문조사하면 뭐해요? 그게 학생들에게 와닿지 않는데 가해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인권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아 놓고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원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지요 태어나면서 인권은 보장받아야한다. 하지만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무시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야하나요?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신고를 해서 가해학생의 재판받으면 기껏해야 보호관찰 아닌가요? 그런데 그 가해학생들이 달라질것같나요? 저를 가해한학생도 보호관찰을 중학교때 받고 올해 6월에 끝난학생입니다 물론 저의 상황을 모든것에 비례하는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이다 미성년자가 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게 과연 그 아이들을 위한걸까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을 개정해주세요 학교폭력을 하면 어떻게되는지 몸소 실감할수잇는 정도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학교폭력은 줄어들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를 바라보지 안나요?


아이들옷값너무비싸요 옷브랜드로차별하는샘들도많아요 교복으로바꿔주세요

초등학생들도교복입게해주세요


선생님한분이18멍23명을보기는너무힘듭니다한반에두담임만들어주세요

어린이집유치원보조교사늘려주세요


그들에게 국가란 존재하지 않고, 전 세계 노동 자는 단결하여 자본가들에게 투쟁하자는 것인 데ᆞᆢᆞ. 결국 이들이 이주노동자를 적극 옹호하는 이유 의 최종목적은 대한민국의 공산화에 있는것 같 습니다. 노동자연대등 민주노총 산하단체들 같은데ᆢ. 세상 참ᆢ

"만국의   노동자는   단결하라!"는   공산당    선언을    부르짖으며    이주노동자    보호에    앞장서는    민주노총등   이주  노동자   단체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휴대전화가 정지 돼어도 111, 112, 119는 걸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OECD 자살 1위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살 예방 번호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나락에 떨어져 자살하려는 사람들 중 전화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살 시도 끝에 두번을 살아난 후 언젠가 한번 밤 늦은 시간에 자잘예방센터에 전화해서 통화한 후 큰 위로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폰이 정지라 그 전화가 안됩니다. 자살 예방 번호도 국민의 기본권리에 넣어 공기계든 연체폰이든 기본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통화가 되면 그래도 한두목숨에 나아가 수만은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폰마저 끊어진 마당에 소주 한잔 하다 죽을까 말까 자살예방센터에 전화 했는데 요금 체납 이유로 그 통화마저 못하면 자괴감 때문이라도 자살률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살 예방 전화에 대해 청원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고 부동산투기 규제하고, 대출 규제하고, 뭐 좀 하려나보다 했더니만... 한계차주를 도와준다고요? 빈집을 사준다고요? 솔직히 자문해 보시오... 당신들이 진정 서민을 위합니까? 주거 안정 의지가 진정 있습니까? 결혼,육아 포기하는 청년들 안보입니까? 좀비 건설사 몇개나 살려줄라고 합니까? 태극기부대가 퍼주기퍼주기 하더만... 이거 진짜 퍼주기 정부 맞네! 이보시오. 대통령! 부끄럽지 않소? 노무현대통령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시오!

부동산 시장에 개입마시오


음주운전 반으로 줄어들것 같아요 운전 형광번호판 부끄러워서 운전을 안하게 될것 같아요♥

대만처럼 음주운전시 형광번호판으로 달게 해주세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 보호차원에서 머그컵 사용 권장을 하는것은 매우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장에 5분이라도 앉아계시는 분들이 일회용컵에 달라고 하십니다 과태료는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모든 직원이 머그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머그컵을 씻는 물도 많이 낭비가 되고 머그컵을 훔쳐 가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머그컵 회수가 안되어 적자가 나게 됩니다 저는 머그컵 권장보다는 텀블러 권장사회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 사용자가 과태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컵 사용을 카페에 책임지게 하지 마세요


이게 나람니까! 불법자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단핵합시다!

대규모  불법   외국인들이   나라  한복판에서    대규모   시위하는   나라.


안녕 하세요? 연식이 30년도 안된집을 부수는것은 국가적 낭비와 국민들의 삶을 인생 자체를 바꾸는 안타까운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상태는 아주 양호한 집들인데 개발 하는것은 국가적 낭비이고 원주민들을 내쫒는 슬플 일 입니다 나라빚이 1인당 4000만원이 넘는 다고 뉴스에서도 나오던데 앞으로 대한 민국에서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   재  개발


맨인 블랙박스 보고 또 화가나서 글 올립니다! 다른곳에 댓글로 달다가 보충해서 글 올립니다 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 건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에게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전 그 인간들 잡아서 차로 들이받고 평생불구로 살게 할것입니다! 꼭 그럴껍니다!! 법이요? 필요한곳에 제발 적용하세요! 국민괴롭히지 말고!! 돈과 권력있으면 법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잖아요!! 사법부도 비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참,,, 판사들 요즘 기각한다고 고생하요! 국민들은 이미 마음이 사법부 신뢰가 바닥인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늘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내가 잘못도 없는데 보상도 못받고 갑자기 그 인간들 추방하면 어쩌란 말이오? 정부에서 돈이라도 줘야할것 아니오? 피해보는 사람만 억울한 세상을 왜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오? 뭐가 문제요? 법이나 나라가 이렇게 허술한데 내가 사는 대한민국 땅에서 보상도 못받고 살아야 합니까!! 고위관리직 당신들이 당하고 죽지않으면 법이 안바뀌는건가요? 억울한 세상 계속 풀지못하면 민주당도 끝이요!! 제가 이전에 쓴 글중에 유투브에 올려서 나라 망신준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세상을 전세계에 알려 고쳐야지요! 계속적으로 정보 수집중이며 내년부터 꾸준히 가짜뉴스가 아닌 현 실태의 뉴스를 올려 법이 국민을 죽인다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알립니다!! 각 지역구에서 서민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중 정말 동네에서 인정하시는 분들이 국회에 나서야 합니다. 추천 받아서 무소속으로 뛰어들어서 선거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시기전 꼭 지켜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당선후 1년마다 조사하여 비리가 있을경우 지역구에서 의원뱃지를 박탈해야 하며 재 선거를 해야 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것입니다! 무소속 당선되신 분들이 당을 새롭게 만들고 이 한국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 어떤것이든 견제장치가 없으면 독재일뿐입니다!!

정부는 정신차리시오!! 계속 이러면 민주당은 없소!!


존경하는 문대통령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로지 매스컴을 통해야만 고국의 사정을 알수있는 재외 국민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노심초사 하시며 국민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저리며 오랜 세월 짙은 안개속에 살아온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어찌 모든것이 완벽할수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대통령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앞에 숙연해 지기까지 합니다 우리 모든국민들의 미래를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저의 개인소견을 청원드립니다. 이제 적당한 시기에 공직기강에 관심을 가져야할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간의 어두웠던 세월동안에 고위직이건 말단하위직이건 습관적으로 행해져온 부정과 비리 등등 뿌리까지 썩어 앞으로의국정운영에도 많은어려움을 주게될것 입니다.저의 요지는 국민들께서 실감할수있는 공직자는 실무를 수행하는 하위직 즉 국민과 직접 소통이 빈번한 분들의 청렴성과 성실함을 의지가 아닐런지요. 이는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것 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국민으로써 누려야할 모든것들을 내릴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당당한 민주주의 국가로써 세계에 우뚝 서게 될것 입니다. 두서없는 제의견이 국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힙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직 기강에 관하여


오늘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상어가 그물에 걸린것을 보고 선원 분들과 함께 30분 사투 끝에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줬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판단과 결정 그리고 행동에 박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범 선장님께 어떠한 것이라도 포상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종범 선장님께 포상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와 제 친오빠는 어린 집을 서울시 금호동에서 자라왔습니다. 제 이름은 최**(63세)이고 현재 분당에 살고 있는 제 친오빠(70세)는 최**입니다. 식구는 많은데 너무 가난한 집안이어서 엄마는 친오빠에게만 혼자 방을 쓰라고 다락방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오빠와 6살 차이가 나는 저를 "네 오빠가 나이가 어려워 혼자 자기 무서워하니 너라도 올라가 같이 자라" 하셨씁니다. 제 나이가 초등학교 1-2학년 때였으니 1966년-1968년 정도 까지 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매일 밤 그 좁은 다락방에서 저보다 6살이나 나이가 많은 오빠는 초등학생인 저를 강간했습니다. 그 떄는 제가 성이나 섹스마 뭔지 잘 몰라서 오빠의 그런 행동이 너무 무섭고 지겹게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그게 성폭행이란 거구나. 그게 강간이었구나' 그러나 해마다 경조사가 있는 날이나 명절에는 그 사람 얼굴을 봐야했습니다. 제 나이 60이 넘었고 그 사람 나이가 70입니다. 그 사람은 현재 천주교 성당 내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옆 동네 사람이 봐도 열심한 천주교 신자일 뿐입니다. 이런게 현.실.입니까?????? 어제오후에 그 사람 관할지인 분당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저보고 분당 경찰서에 출동해서 조사를 받거나 여성보호시설에 직접 가서 알아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때 느꼈습니다. 아무리 성범죄 예방 강화를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책들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경찰공무원들은 기본 지침이나 법령 시행령 또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요 윗선의 정책적 시행들과 일선에서 일 하시는 분들의 손과 발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여.주.기.식 공약과 보.여.주.기.식 정책들만 쏟아내시면 어쩝니까... 일선의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하는데 그럼 저희같은 사람은 어디에서 저희의 권리를 찾고 그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민사상 형사상 고소 고발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법원에 가서 진흙탕보다도 못한 싸움을 몇 년씩이나 해야 하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친 오빠한테 강간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당시 군에서는 준비태세도 아니었고 경찰병력으로 진압이 되질 않으니까 군이 투입한 것도 맞고 거기에 미군이 폭동진압 훈련한 것도 맞고 광주시민들이 시민군이라는 병도의 사조직을 조직하여 교도소 습격하고 예비군 무기고 털어서 전남도청 앞에서 탄분배도 하고 전투경찰 진압용 장갑차도 탈취하고 군용 지프차도 탈취하고 이정도면 명분 없는 폭동 아닐까요??? 아니면 전두환하고 김대중이 권력으로 서로 짜고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던가...... 민주화유공자들이 굉장히 많은가봐요 그당시 광주시의 시위도중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병원의 입원기록도 다 공개해서 중상자와 사망자 또는 경상자 이렇게 가려 놓는게 맞질 않나 싶구요 그당시 특전사가 쏜 총의 탄피도 찾아야하고 시민군이 특전사나 또는 광주시민들에게 공포탄이나 실탄 사격한 것 그리고 뭐 헬기 기총사격도 있었다는데 탄피는 회수를 했나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지역 발전중에 가장 느린 곳이 대구폭동의 대구와 부마폭동 그리고 광주폭동이 아닌가요?? 현장 그대로 둬야 수사를 하고 해결을 하는게 맞지요??? 이상한 유공자는 점점 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안하나요???

5.18이 과연 민주화운동인가??


어제자 한겨레신문의 혜경궁김씨가 50대남자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경찰에서는 아니라고 공식부인했습니다 둘중하나는 가짜뉴스가분명한듯하니 찾아내서 가짜뉴스에 철퇴를내려주세요

가짜뉴스고발합니다


이번 네팔 히말라야 등반 새로운길 개척하다가 모두 돌아가셨는데 생명을 담보로 하는 등반 개척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생명을 위험한 등반길 개척하는데는 조심하고 자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언제 변할지 위험한 등반아니어도 쓰나미.지진.태풍등으로 많은사람이 죽는데 일반 산에도 등반길 아니면 위험하다고 등산로로만 사람들 가게하는데 그 위험한 히말라야 새로은 등반로 개척 이런것은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등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히말리야 등반길 개척길 모두사망 이런 위험한 일은 자제하던지 못하게 해서 사망하는일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교육실습과정에 있는 27살 여자입니다. 간호조무사 교육시간이 배우는 양에 비해 기간이 너무 길어서 비효율적입니다. 교과서를 두세번 반복할 정도의 시간이 남고, 실습은 점심시간, 쉬는 시간 전혀 없이 무보수로 700시간을 해야합니다. 바이탈체크. 수액준비 등의 실습은 700시간동안 배우기에 과도한 기간이고 다른 일을 할 수없는 경제적 상황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 실습생 특성상 간호사의 보조역할로 점심시간도 따로주지 않고(밥만먹고 복귀) 휴식시간도 전혀 없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아 경제적 사정도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국비로 배운다고 해도 월11만원이 나오는데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요. 병원에서 실습비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시간•실습시간도 실전 학습량에 비해 너무 길고, 실습생의 점심시간. 휴식시간도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 교육과정과 실습


국공립늘리겠다하신거지켜주세요

대통령님이공약하신거 꼭 지켜주세요


9살,5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잊을만하면 뉴스에 터지는 미성년자 관련한 사건 사고들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언제 이런 불미스런 일이 가까이에서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큽니다.왜냐하면 일이 미성년자들은 아무리 성폭행을 해도, 어른들만큼 중범죄를 저질러도 죄에 맞지않는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왕성합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성장 환경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직 어느 선까지만 해야 한다는 분별력이 어른들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감정이 더해지면 결국 중범죄에 이릅니다. 미성년자 범죄를 안일하게 놔두지 마십시요. 앞으로 다른 피해자가 얼마나 생길지 모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인천 여중생 사건 가해자들 솜방망이 처벌 하지마세요.


이게 나라냐. 인권은 어디있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지. 이게 뭐하는 것이냐 더는 성평등 말하지 마라. 남성부도 만들어 주던가. 여성가족부? 이딴거 왜 만들어서 나라꼴이 이게 뭐냐. 곰탕집도 남자,여자 따로 먹게 하고 이제 전부 나눠라. 백화점도 남성 여성 따로 만들고 임신도 정자 기증형식으로 하고 결혼도 없애라. 재판도 시민들 참여방식으로 해라. 억울한 사람 왜 만드는 것인가. 6개월 실형? 남자라는 이유로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가? 여성이면 다 약자인가? 당신들 정부가 편가르기 하고 있다. 여성주차장, 여가부, 여성전용이 판친다. 남성은 힘들때 어디다 하소연 하는가. 이제 더는 못참겠다. 성평등을 위해서 올바른 재판을 위해서 이제 우리모두 들고 일어납시다.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할거 아닙니까. 여자든 남자든 이제 모입시다. 광화문광장에서 모입시다. 귀를 닫고 내로남불 동문서답 정부 더는 못참겠다. 경제도 엉망, 하는거 마다 엉망 모입시다.

보배드림곰탕집사건 정의는 어디에 집회 시위합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시 20년이내에 당첨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해야 합니다 당첨후 팔기를 되풀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자 줄이려 원룸이나 빌라등 구매후 이제 조금 큰 평수로 이전하려는 사람들 피해가 있습니다 변두리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당첨이 되어도 과도한 대출이 없으면 분양대금 납부가 어렵고 이자부담으로 생활은 더 어려워 집니다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고 부정입주자는 바로 퇴거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75% 우선공급??  불안하다


1. 국유지 활용한 주택 공급 안이 절실한 이유 9.13 대책 이후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이상 급등한 시세가 회복되지 않아 무주택자들의 불안과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과도한 혜택이 주된 원인이 되어 주택 시장에 매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규제와 공급을 통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제공하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신도시 개발은 난관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수급이 용이한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여, 서민들의 주거 여건 개선이 절실합니다. 2. 정부와 서울시 주택 공급 방향 현황 a.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 b. 서울시는 빈 도심 빌딩을 리모델링하여 주택 공급하겠다는 입장 - 관련 주택법, 건축법 등 여러 복잡한 법령들 개정이 필요 - 업무빌딩을 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막대한 리모델링 비용 소요 - 환풍,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보장 등 공동주택의 기본조건이 만족하지 않아 주거 여건 악화 - 개인 소유 재산권이며, 현실적/근본적으로 수많은 비용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3. 정부가 개발 가능한 국유지 2018년 10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유지 활용 안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래와 같은 국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안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a. 육군사관학교 부지 149만㎡ (서울 노원구 공릉동) - 2만호 이상 공급 용량 - 육사 이전 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도 3~4곳이나 됨 b. 서울공항 부지 440여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004년 경기개발연구원은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안에 강남을 대체할 저밀도 주거단지로 포함시킴 c. 구 정보사 부지 9만1000㎡ (서울 서초구) - 약 2300 호 d. 현충원 등산로 3만㎡ (서울 동작구) - 약 780호 e. 구 화학부대 부지 2만㎡ (서울 도봉구) - 약 500호 f. 2022년 대규모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숲이나 용산미군기지 부지 등 Etc. 무주택자분들께 전하는 메시지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급등한 현 상황을 맞이하여, 깊은 절망과 박탈감을 느낍니다. 집은 생존에 직결되는 재화입니다.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할 때 우리의 아이들과 가족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강남을 시발점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강타한 "가격 담합"을 보며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는 왜 가만히 당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 강력한 규제와 공급책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바라는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분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카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mrealestate

국유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십시오


65세 이상 근로자가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고용보험이 유지 되지만 직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이 안된다. 이는 고령자들의 근무환경을 잘알지 못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고령자들은 언제고 나가라 항션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해야 한다. 일을 계속해서 직장을 취업 했다면 고용보험을 유지 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65세가 넘어도 고용보험 대상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유지가 안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않는다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디ㅡ

65세 이상 고용보험 불합리 고쳐 주세요


완전한 핵폐기 . 비핵화가 먼저입니다. 섯부른 제재완화는 완전한 비핵화의 방해꾼일 뿐입니다.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평화제스처를 쓰는 것은 강력한 제재덕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현재 유지되는 제재의 틀을 깨어 부수고자하는 언행들은 결국 완전한 비핵화만 늦추고 방해할 뿐입니다. 기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정하게 ...... 제발 ! 문재인 대통령께 투표했던 한 사람으로서 ......

제재완화 ? .... 입에 담지도 말아주세요


전 재혼 여성입니다. 얼마전 아이를 낳아 정말 기분 좋게 출생신고를 하고 돌아왔는데 몇일뒤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인허가증명서를 받아야만 출생신고가 된다고 지금 부여된 아이 주민번호를 회수 하겠다고 주민번호를 회수하면 아이는 어느 자료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군요. 순간 아이가 존제를 인정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허가증명을 왜 받아야하는지 물었더니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이 지나지 않으면 아이가 전남편 아이로 간주한다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 봤는데 이런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청 방법도 찾아 봤는데 지금 신랑과 아이의 유전자검사지와 전남편에 관련된 서류가 많더라고요. 저처럼 전남편과 좋게 헤어진게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서류 때문에 전남편을 또 만나야하는 것도 두려운데... 저같은 사람은 평생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 못 하고 제품에서만 살아 있는 아이를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재혼 남성들은 이혼한지 300일 안지나도 다른 여성과 아이 낳고 살 수 있는데ㅜㅜ 여자들은 왜 이런 과정이 있는건가요?? 재혼여성들은 이혼 날짜 확인하고 아이들 가져야 하는건가요?? 저출산이니 뭐니 그러지 말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없에주세요. 인허가증명을 하려면 유전자검사도 하는데 감사비용이 아이 한달분유값과 같아요. 여유 없는 사람은 정말 아이 출생신고도 못하고 살아야하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복잡한 법 없이 아이낳아 키우게 해주세요. 정말 제가 아이에게 넘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재혼여성도 다시 행복한맘으로 시작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재혼여성 인허가증명 없이 출생신고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혈세 낭비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낸 세금 우리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더이상 북한에 퍼주기 반대합니다 북한을 위해 1원도 사용하지마세요 누구를 위한대통령인지 의문이 가네요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요?

혈세낭비 그만하세요


우리나라 교육제도, 독일과 비교하다. 세월호 이후 농촌교육농장의 운영은 더욱 어려워졌다. 과다한 안전관리는 자연을 학생들로 부터 아예 단절을 시켰다. 손등에 풀잎만 스쳐도,풀벌래 한마리가 날아다녀도, 신발에 흙이 좀 뭍어도 선생님이 먼저 고개를 흔든다.주변에 뱀이 산다고 하면 난리가 난다.아니,아예 찾는 학교가 없다. "평소에 불편과 고통으로 단련되어야 갑자기 닥친 위험에서 살아날 수 있다" 야생초마을아미골 교육장에 걸어 놓은 이 교육이념은 대답없는 메아리가 된지 오래다.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갖 졸업한 어린 여학생 조세핀이 혼자 여행가방을 메고 우리 농장에 왔다. 3주간 농삿일을 거들고,한국어를 배우고,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 한다. 열매를 따고,억샌 풀을 뽑고,고구마를 캐고,요리도 하면서 어렵다는 표정 조금도 없이 부지런히 일을 한다.한국말도 열심히 배우고 주변 유적지에 데리고 가면 그 역사를 알고 싶어하고 깊은 관심을 가진다.한국사회의 시스템과 정치적 이슈도 챙긴다. 앞으로 8개월간 한국에 머물면서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배울 계획이다.그 어린 소녀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독일은 고교를 졸업하면 종합평가시험인 아비투어(Abitur)를 보고,대부분 1년 정도 학교 외 체험을 한 후 대학에 진학을 한단다. 정부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조세핀은 평소 한국에 관심이 있어 혼자 한국어를 좀 배워 온 터라 자비로 한국에 오게 되었단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외국에서,국내에서 다양한 체험을하고 산 지식을 얻어 자신의 진로나 전공학과를 결정 한단다. 독일은 지역마다 교육시스템이 조금씩 다른데,초등학교 과정 4년 혹은 6년을 마치고 김나지움 (gymnazium) 에 진학하면 학생들이 벌써 대학을 갈지 기술을 배울지 적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대학교 입학도 아비투어 점수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자격이나 경력도 참고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처럼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까지 줄곧 대학수능시험만을 위해 공부만 해서 좋은 대학 못가면 좋은 직장 얻기 어렵고 중소기업에서 일하기는 싫고 그냥 청년실업자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부러운 교육제도가 아닐 수 없다.우리나라 교육 전문가나 정책입안자들이 이런것을 모를리 없는데 왜 그런 좋은 시스템을 배우지 않는지 모르겠다.

청년실업자 양산하는 교육제도,독일을 배우자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처음 알고 함께 분노하여 국민 청원에 동의도 하였는데, 피해자 여성측 인터뷰를 보니 남편도 의심스러운게 한두가지 아니더라구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했고 증거에는 채택안됬지만, 처음에 부인인가 지인가는 두가지 영상중에 유리한쪽만 올려놓고 하나 밖에 없었다고 선동하기도 하고 보배드림에서... 남편 진술 번복했다고도 기사에서 읽었고 10개월 3차공판동안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오히려 와이프에게 얘기했어야지 숨겨왔다는 사실, 어려운 자리여서 그럴일 없다고 했다는 부인의 말과 달리 사건당일 폭탄주 15잔이나 마셨는데 술김에 무신짓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 합의금 요구 천만원은 피해자 여성이 전혀 한적이 없다는데 왜 전국민을 상대로 있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이미 성추행으로 한번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같은 여자를 두번 죽이는시는지 자신의 남편 말만 믿고... 피해자 여성이 천만원을 주장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사건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친것 아닙니까?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원올린 부인 허위사실 유포죄 안받나요?


부디 조력자살을 합법화해주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못해 살아가고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또는 당신의 가족이 호흡기를 차고 간신히 죽지못해 살아가고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은 어떨 것 같나요? 부디 조력자살을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합법화 해주세요.

조력자살을 합법화해주세요


현재 사립유치원에서 행정교사로 근무하고 교사입니다. 최근 유치원 비리로 나라가 떠들석한데, 행정적인 비리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사들의 처우도 정말 근무조건이 열악합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급여는 사립유치원 원장이 정해놓은 자체 호봉급여기준에 의하여 측정됩니다. 호봉표를 보아하니 무슨 2016년 사립호봉보다도 못한 돈으로 측정을 하고, 그렇게 급여를 줄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쳐서 감사에 걸리게 때문에, 초임으로 들어온 새내기 교사들에게만 말도안되는 기타급여로 간신히 최저임금 맞추어주고, 그 위에 경력직 교사들은 그냥 호봉채계로 갑니다. 그러면 경력이 4~5년 차이나는 교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게됩니다. 물론 교사들에게는 비밀로 하지요... 알면 뒤짚어 진답니다 거기다가 본인 가족들은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부원장 자리에 앉혀놓고, 원장, 부원장해서 돈 엄청 가져가고 교실 기자제들 고장나면 유치원교사 책임이라는 하에 새로운 물품 구입도 안해주고, 세탁기가가 고장나면 손으로 빨래 하라는 등.. 화장실청소 도우미 한테는 집안청소까지 시키고, 유치원비로 급식용품 구입해서 그중 몇개 가져가는건 뭐 흔한일이구요.. 교사 병가로 안나오는데, 대체교사 돌려써놓고, 임금도 안주고.. 말도안되는게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나온 유치원 비리들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말 다 파해체 주세요 더불어 유치원교사들 근무조건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유치원원장들 갑질 유치원교사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사건 사고 생기고 신병처리 하려고 하면 판사변호사 먹잇감인 이나라가 정상이오? 미국이 그나마 신사적인 협정 속에 동맹을 맺어주어서 나라가 성립되는 건데 개조폭들이 대법원 법대에 앉아서 재판 뒷거래 사건 처리하고, 지법이나 고법도 변호사와 작당하여 돈이나 챙기는 이게 나라요? 벌금, 과징금 형량 민사 상사 전부 법조 3륜의 먹잇감이 된 나라에 이런 비극적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보수 진보 타령하니 참 우습습니다. 개조폭을 상전 모시듯이 우리의 재판관을 뫼시고 당파싸움하는 셈입니다. 진찌 이거 참 웃깁니다. 진경준 사건이나 벤츠 여검사건이 대표적인데 모든 재벌 일가 비리사건이나 중요지도층 공기업 임원, 장차관, 장군들, 의사들 비리 모든 사기횡령 등 사건 사고가 자기들 먹잇감이고 축재하면서 자기들 계좌에 수십억 챙기고 고급아파트 사고 축재하면서 나라 가치관 용기 정의 팔아서 드시고 그게 출세라고 인정되는 무서운 나라. 다른 나라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 심지어 태국만 보더라도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한 사법시스템을 가지고 나라 망치는 세력과 부패 분열을 조장하는 법조인들이 장악한 나라인지 인지를 못합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이에 대하여 국민적 혁명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면 국가나 역사나 국민이나 후손이나 바뀌는 것이 없는 반복성 역사가 탄생하여 다시 이 나라에 비극적 재앙이 생깁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결된 건 아닙니다. 물론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서 노력이나 개혁의 흔적은 보이는데 이는 근본적이지 못합니다. 거대 악에 밀려 개혁은 진행되지 못하고 타협하는 것이 결국 앞뒤 정권이 같아집니다. 이런 비극과 반복성 정권은 우리 정치의 특징입니다. 결국 썩은 사법과 결탁한 정권은 다시 탄생하고 국정 농단 같은 비리가 터져도 대수술이나 개혁은 밀려서 못하고 맙니다. (국민이여. 국회 해산하고 대법원 쳐들어가라)

사건사고 생기면 작당한 판사변호사 검사 축재 먹잇감일뿐(이런 해괴한 나라가 다 있나)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미관계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다소 늦추어지고 있는 듯 하다. 빨리 진행되면 좋겠지만, 정치 외교적 일정이 있는 만큼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한가지 북한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글을 올린다. 즉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과 경제보상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약속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북한이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더라도, 북한은 절대 안전할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 입장이다. 즉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각종 금융제재 해제 및 대북한 투자에 대한 여러 제약조건의 완화도 포함될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공장이나 인프라를 지어주면, 쉽게 말해서 그때 가서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때가면, 북한 사회가 불안해지면 그것은 투자를 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자금회수가 불투명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더불어 북한과의 전쟁을 꿈도 꿀수 없는 상황이 됨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가속화하여 경제지원이 늘어날수록 북한 제체는 내부적으로 경제적 풍요로 안정화되고, 외부적으로도 안전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따라서 북한이 우려하는 비핵화를 통한 체제보장은 매우 자연스럽게 약속이 지켜질 것이며, 이는 곧 경제지원과 궤를 함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북미와 남북간의 여러 대화에서 서로 불필요하게 의미없는 기싸움을 할 필요가 없고, 서로 선의를 가지고 일정을 소화해도 충분히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나의 생각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한다.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대북제재 유지도 북한의 비핵화가 매우 구제적으로 실행에 옳겨지면, 지금의 강경한 입장의 변화도 가능하다고 나는 판단된다. 어떻게 이런 복잡한 문제에서 한 개주고 한 개 받는 계산은 쉽지 않다. 속도문제도 때로는 남북이 다소 앞서 나갈수도 있고, 때로는 북미가 앞서 갈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무신들은 하나하나 계산하기 때문에 대화가 쉽지 않지만, 결국 지금 진행되는 톱다운 방식으로 크게크게 합의하고, 그 다음 세부적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할 듯 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들의 의견이 다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너무 적대적 감정으로 접근하지 말고, 호의적 생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의 가속도


저는 동탄 **유치원 학부모 입니다. 최근 원장의 비리 사건이 알려지면서 메스컴에 크게 보도 도고있습니다. 원장이 병원에 실려간 상황에서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걱정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당장 오늘도 아이를 유치원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치원 원생 수만 300 명에 달합니다. 교육부 혹은 담당 화성오산 교육 지원청에서 나서서 유치원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요청드립니다.

긴급 ** 유치원 교육 정상화 요청드립니다.


전 일반인이고 여자라는 성별을 갔고있지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높은분들이 자신이 페미 페미 하는데 가짜 페미니즘이 들어가면서 이미 남녀평등은 없어졌습니다 청치.기관에서의 가짜 페미들은 자신들의 특권만 받기를 원하는 여성단체로 절락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여가부 폐지 ! 일반 여성에게 도움없음 정말 정치인들이 자신이 페미니즘이였다면 단적으로 먼저 성폭력법이 강하게 바꿔야했습니다 당연 이에 무고죄도 무겁게해서 남성분들의 피해자도 없애지게 해야했구요 그런데 현실은??? ....다음 선거에서는 가짜페미니즘 정치인은 뽑지맙시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청치및 공공기관에서는 가짜 페미니즘은 필요없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 문재인 정권까지 국민 의 삶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문대통령까지도 갈 수록 실망만 더하시니 그렇게 멋져보였던 대통 령의 얼굴도 보기싫고 분노감만 앞설 뿐입니 다.. 북핵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의 경제정책 운용방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십시 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설명 하시고, 일자리 부족 국가에 왜 외국인들은 넘 쳐나고 또 불법체류자등 계속 확대일로에 있는 지 외국인 정책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 해 주 시기를 바랍니다. 그외 국민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 하여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 니다. 지금 사회 곳곳엔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 다. 현재 상당수 국민이 도탄에 빠져있습니다. 결코 국민에게 이럴려고 대통령이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부디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조속한 시일내에 기자회견 하시는 모습을 기대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실망,  아니  분노가   너무    크고   나라의   미래가   너무나    걱정입니다.     대    국민    기자회견을    요청합니다.


왜 우리 KT&G는 N사외이사의 놀이터가 되야 하나요? - KT&G 임직원·노조, 그들의 경영농단을 이젠 멈춰 세워야 합니다. 저는 KT&G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입사한 이래 비록 담배가 부정적 이미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국기업에게 담배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 일해 왔고, 적극적인 사회공헌으로 국민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열정을 바쳐온 회사입니다. 하지만 몇 년전부터 최근까지 벌어진 KT&G 내부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도대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지, 회사에 미래가 있는 것인지, 또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회사모습에 인내를 넘어 도저히 참지못할 분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사 경영을 관리·감독해야 할 사외이사, 책임과 비전을 갖고 이끌어 갈 CEO를 포함한 경영진, 직원의 어려움과 고통을 대변해야 할 노조,회사의 성장과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있는 직원, 모두 역할과 본분이 처참하게 무너져내렸습니다. 100년 기업이 몇 년새, 경영진의 무책임과 무능, 외부에서 온 특정인의 전횡과 횡포로 그들의 놀이터로 전락했습니다. KT&G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회사의 많은 분들이 모사외이사의 심각한 경영개입과 인사개입에 대해 상당 부분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아파하고 분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강물처럼 흐르는 동안 어떠한 노력과 대응도 없이 지나가면서 그분의 입지는 더욱 공고히 되고 있고, 회사의 조직분위기는 바짝 숨죽인체 눈치만 보고 있은지 오래입니다. 조직내에 그분의 심복들이 있어 정보사항들이 그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진다는 풍문,,,,,, 너무 무섭고,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인지, 믿을 수 없는 공포가 회사를 뒤덮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봐”,,,, 또는 “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며”,,,, 또는 “나랑은 상관없어” 하면서, 회사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사업은 어려워지고 다시 회사를 이끌 조직문화는 어둠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렇게 글을 쓰려 합니다. 가족, 불이익, 색출, 인민재판, 지난번 개인휴대폰 강제조사,,,,,,등등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렇지만 우리회사, 우리회사에서 어떤일들이 있어났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회사는 우리 삶의 터전이고 더 발전시켜 후세에게 물려줄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N사외이사는 2003년부터 회사와 관계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30대 중반으로 젊은 나이지만 KT&G복지재단 감사로 취임하며 회사와 관계됩니다. 또한 2005~2007년에는 영진약품의 사외이사로 활동합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우리 회사같은 대기업의 중요직책과 사외이사를 어떻게 맡게 되었는지는 많이 궁금합니다. 주요주주도 아닌데 말입니다. 항간에는 충남대 교수재직시 민영진 전사장과 백복인 현사장이 충남대 경영대학원에 다니던 때에 N사외이사가 담당교수였다는 소문도 있고, KT&G사외이사였던 이만우 고려대 교수의 추천으로 인연을 맺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2016년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KT&G복지재단 감사직을 막 그만둔 상태였기에 당시 회사정관(회사 유관직책에 재직시 사외이사 자격제한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로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당시 정관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2017년 3월 사외이사로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이분은 미국에 1년 안식년(2017년 7월~)을 갖게 되어있었는데, 어떻게 미국에 가실분이 우리회사 사외이사로 취임하시게 되었는지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1년동안은 화상회의를 통해 이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꼭 우리회사의 대주주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분은 국립대교수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수직 외에 정규적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이사회참석 등에 필요한 실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이런 조건으로 허가해주었지만, 월 육백만원이 넘는 매우 큰 금액을 정기적으로 회사에서 받아왔고, 출장비나 회의 참석수당,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며 반강제적으로 가져간 정관장 홍삼 선물등을 합치면 왠만한 대기업 임원 연봉도 부럽지 않게 가져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회사 퇴직 임직원이 경찰에 N사외이사와 현CEO를 경찰에 고발하자(KBS뉴스에 보도(‘18.3.13일자), 당시 국회 유은혜의원 인터뷰) 3회로 분할해 회사에 반납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현재 경찰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회사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N이사는 회사에 대한 불법 경영개입을 아무런 저지없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 사외이사가 아니라 경영자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는 “노순실”, “상왕”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숨겨진 대주주인가요? M실장은 2017년 당초 외부에서 채용할 때 N이사의 추천이 있었으며, 부장급으로 채용하려 했으나, N이사의 압박으로 실장으로 발령났습니다. 해당인이 보수나 직급불만으로 입사거절했으나, N이사가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감사위원회 소집지시를 합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주요 본부장들이 부산을 급히 방문하여 입사설득하고 직급을 상향해서 인니경영관리실장에 보했다고 합니다.(M실장은 N이사의 창원대 제자라는 소문) 이는 CEO의 지시나 강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N이사는 M실장과 관련하여 금년 3월 본사경영관리실장겸임, 8월 경영관리실 사장직속 편제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M실장을 통해 회사에 대한 지배기반을 확충하고 본인과 M실장에게 충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같습니다. M실장은 N이사와 수시로 연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N이사의 다른 경영개입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ㅇ 회사에게 인사혁신방안 수립을 요구하며 감사위원회 수차례 보고요구 * 특히 회계사 채용관련 직급부여 등 우대 요구 → 우리회사가 아무리 회계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대기업중 회계사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이는 최근 1∼2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ㅇ 회계사 다수 채용, ’17년 안진회계법인 주도 컨설팅 진행에 있어서 주요이슈에 대하여 깊숙이 개입 (인도네시아현물출자감사, 인도네시아재무진단,정보보안,구매시스템구축,자회사재무진단 등) - ’17년 안진회계법인과 내부통제/자회사재무진단 용역 → 이를 근거로 2018년 감사인으로 선임(자회사들 포함) - 안진회계법인 고위인사는 N이사 고려대상대 동기 ㅇ KT&G 및 자회사 PA용역 등에 도원회계법인 활용 유도 - ’17년부터 도원회계법인이 자회사 결산지원용역 수행 - 현재 IFRS 9, 15 용역수행 중 - 도원회계법인은 고대 경영학과 라인으로 이만우교수 제자그룹 (L전무, Y전무 고려대 경영 86, 90) * 현재 직원들 품질이슈로 반발존재 ㅇ 주요 경영진과 수시로 통화하며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지시를 하는 사례가 다수이며, 이사회/감사위원회 개최시 필요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설명을 들어야하나, 회사 임직원에게 직접지시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례 다수 또한 최근에는 금감원감리, 결산, 재무이슈 등과 관련하여, 본인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경영진을 압박하여 경영개입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ㅇ 결산이나 재무나 원칙대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자진신고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영진은 재무회계에 문외한일 뿐만 아니라 금감원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봐 N이사에게 계속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ㅇ N이사는 재무이슈개선관련 M실장 중심 TF 구성, 경영관리실 사장 직속(실질 본부장 역할) 편제를 요구했으며,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 M실장은 2017년 9월에 입사했으며 N이사 창원대 제자, 입사시 본인이 추천, 당초 부장급 채용예정이었으나 경영진을 압박하여 임원으로 채용하게 함 ㅇ N이사는 회사내부의 재무선진화TF 관련회의를 참석하고 있으며 M실장중심의 문제해결을 강조하여 사실상 M실장중심의 경영농단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ㅇ N이사는 감사위원이므로 투명한 회계처리를 감독하는 자인데, 회사의 금감원감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요 감리이슈별 대응논리를 제시하는 등 회사감리대응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ㅇ 또한 회사의 신규부지 매입투자여부 의사결정에 적극 개입하여, 경영진의 결정사항이 회사의 정당한 절차(이사회)에 상정되어 논의 될 수 있는 기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KT&G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한민국의 국민여러분!!! 도대체 사외이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영이 올바르게 되도록 경영자를 잘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영을 하는 경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KT&G의 N사외이사는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고 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경영개입 등 문제가 있었던 사외이사들을 이사회에서 퇴출시키곤 했었지만 N사외이사는 예외인가요? KT&G는 지배구조가 가장 우수하다고 자랑합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있다고 합니다. 모양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이런 모습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의 모습입니까? 내부자 통제기업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은 아닐까요? 더 큰 문제는 회사가 그들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동안, 아무런 미래투자도 없었고 경영적 판단과 방향도 잃어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시장은 창피할 정도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국내 매출과 수익률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코스 국내 상륙 전에 많은 임직원들이 끊임없이 경종을 올렸음에도 뒷북대응, 무책임 경영으로 시장 선도기업으로써의 역할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아연실색할 일은 중동시장이 현재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알려져있는 마당에 CEO는 국회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함인지 10월말까지 장기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년 20억 이상의 연봉을 받아가면서, 취임하고 지금까지 도대체 한일이 뭐가 있습니까? 회사를 파괴하기 위해 작정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겁니다. 도대체 N사외이사에게 무슨 약점이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과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KT&G는 오랜 역사를 지닌 큰 기업이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국민과 함께해온 기업입니다. 우리회사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다시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위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울분을 토할만한 경천동지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T&G동지 여러분! 저는 제 청춘을 함께하고 삶의 터전인 회사를 살리고 싶습니다.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을 농단하고 있는 그들은 언젠가는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그냥 놔둬서는 회사가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사고치고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만 이 회사와 우리는 회복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빠져들것입니다. KT&G 동지 여러분, 노조 관계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말고 깨어났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일소하고 극복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회사가 그들의 놀이터입니까? 우리가 그들의 공깃돌입니까? 100년 동안 기업을 일궈왔던 선배와, 앞으로 100년을 이어갈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글을 쓰면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난번 개인휴대폰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압수하고 거리낌없이 사생활을 들여다 봤듯이 글쓴이를 색출하려 혈안 일 것입니다. KT&G임직원! 한분 한분의 말씀이, 그리고 행동이 저를 지켜주시는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회사가 올바르게 경영되도록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기업 KT&G를 살려주세요 ~~~


공원에서 술먹는 아저씨들이 많습니다. 혼자 심심하다고 중얼거리며 비둘기 밥주고 술취해서 룸싸롱 여자한테 집적이듯이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에게 집적집적 말걸고 술안주 거리보듯이 게슴츠레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평생 남한테 피해한번 준적이 없다고 사람좋은척 실실거리며 공원에서 술먹는 사람있으면 싹싹하게 안주도 갖다 바치고 그래야지 그런것도 없다고 혼자 중얼중얼 거립니다. 그냥 룸싸롱으로 가시면 안될까요?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룸싸롱 여자마냥 그런사람 말 상대 해주고 비위맞춰줘야 합니까? 그러면서 난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고 평생 고해성사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딴데가서 운동하겠다고 하니 지금 운동이 중요하냐고 나 심심하다고 말상대좀 해달라고 합니다. 헬스장 가면 운동하는 사람들 많은데 거기가서 술 마시며 말 거시던가요 어쩌라구요? 계속 심심하다 심심하다 중얼거리며 지나가는 개한테 이쁘다~착하지 괜찮아 이리와봐~ 하고 괜히 불러대면 개도 저사람이랑은 엮기기 싫다 이런표정으로 한번 쓱 쳐다보고 가버립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다가도 그런아저씨들 몇명 있으면 그냥 피할수밖에 없습니다. 금연이라고 써붙여놔도 보란듯이 담배피면서 계속 사람좋은척 실실거리며 내가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고 그러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다 그런가요? 성당에서 그러라고 가르치나 봐요? 공원에서 술먹는 행위를 금지시켜 주세요. 먹고싶으면 술집가던가 룸싸롱으로 가세요.

공원에서 술먹는 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우리나라는 감사원이 너무썩어다 세상이곪어터져 난리에도 모른다 왜 감사원이 있는지 모르겠다 뒷북만치는 감사원 정문 암행어사마패가 부끄럽다 감사원장좀 일좀하는사람좀뽑아라 이 나라 온통 구린네나는 데 한몫하는데 묵시적으로 내응하는감사원 대통령님은 감사원에 질책좀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은 너무무기력하다


증말 쌍 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택시를 시작한게 82년도 5월22일이니까 36년 5개월이 지나고 있다 회사차 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꿈이 개인택시를 갖는 것이라 나도 그 꿈에 하루 24시간씩 교대 할때도 힘들줄 모르고 일했고 밤세워 일하고 나면 다음날 일하기 위해 가족하고의 시간은 낼수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애들이 울면 잠을자야 일을 나갈거 아니냐고 짜증을 내며 집사람 한테 짜증을 내면 추운 겨울에도 애 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몇시간씩 추위에 떨다 반지하 셋방으로 돌아 오곤 하는 날들이 허다했다 없는 살림에 돈벌어 지하 셋방이라도 벗어나려 식사 시간도 거르면 일하다 영양 실조로 손바닥 허물이 벗겨지는 일도 겪었고 밤.낯을 바꿔 일하느라 위장병이 생겨 숱하게 병원도 다니고 툭하면 감사니 위생검사니 하면서 시청서 단속 나온다 하면 차 세차는 물론 시트커버를 빨아서 새로 가느라 추운 겨울에도 찬물에 맨손 빨래도 수없이 했고 그래도 개인택시라도 타면 좀더 나은 생활을 하겠지 하는 생각에 다른 업종으로 바 꿀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무사고 8년차에 비오는 가을 어느날 에 버스 앞 힝단보도로 뛰어가던 사람과 사고가 나서 무사고 경력이 날아갔고 다시 시작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던중 3년차에 또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하는 바람에 무사고 경력이 날아갔고 7~8년 경력 정도면 받을수 있었던 개인택시 경력이 14~15년 되야 하는 지경에 이르자 빛을 내서 1997년도에 개인 택시 면허를 돈주고 사야했고 개인택시 산지 1년후 I.M.F 가 와서 빛을낸 은행 이자가 20%가 넘어가는 어려움과 얼마 되지않는 요금을 올려 주면서 각종규제로 자꾸 엮어서 승객들의 눈치보면서 비위마추느라 속으로 삭힌 감정들이 위장병을 키워 결국 병원신세도 져야 했고 하루 15시간을 일해도 한달 수입은 2백만원 정도 개인택시 산지가 21년 되었는데 먹고 살고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오히려 빚이 늘어나 4천만원의 빚을 갚느라 올해 60살인데 10년 이상은 더 일을해야 할판이다 그런대 카카오 카풀로 출퇴근 시간대 택시 승객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진짜 개 ×같은 소리 하네 40년 가까이 아니 선배들까지 합하면 60여년을 우리가 받은 설움의 길을 지들이 코도 안풀고 손쉽게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 겠다고 3.D 업종이라고 돈벌이 안된다고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차라리 노가다 뛰는게 낫다고 할때도 사회의 냉대와 멸시를 받아 가면서 다져온 우리의 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선거철에는 무엇이든 다 해줄것 처럼 우리를 이용하고 이제 4차원 이니 뭐니 운운하며 거대해진 기업 카카오의 눈치만 보고 있는걸 보면 참 한쉼 스럽다 감히 36년간의 택시 경험으로 한마디 하겠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에 합승 을 허용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대중교통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고 카카오는 카풀로 돈벌 생각만 하지말고 택시합승 앱을 개발해서 너희들이 강조하는 출퇴근 시간의 불편함을 해소 시키면 되는거 아니냐 아무리 자본주이의 속성이 돈버는 거라지만 우리만의 우리 방식대로의 해결 방안을 마련 하는것도 길게 볼때 세계적으로 발전할수있는 아이템이라 생각한다 또 한가지 짚고 넘 어 가자면 회사택시 하는 택시 기사들에게도 이번의 카풀제도가 마치 회사차를 그만두고 본인이 차를 사서 개인택시처럼 하면 잘 될것처럼 생각들 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함정이 있음을 잘 파악해야 할것임니다 첫째 카카오가 노리는것은 카풀로 택시승객의 편의를 겉으론 내 세우지만 속내는 그게 아닙니다 10만의 카풀 회원을 모집하고 추가로 20만을 더 모집할거고 나중에 5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일정 자격을 갖추면 계속 늘릴것입니다 그러면 카풀종사자와 택시 종사자들간에 경쟁은 불본듯 뻔할거고 카카오는 누워서 카카오 카드로만 결제를 하게 앱을 조정하면 누워서 떡먹고 카풀 기사와 택시기사들은 줄어든 손님에 수입은 몇분의 일로 줄어들고 비싼 기름값 감당하기도 힘들어 지게 되는겁니다 둘째 택시는 현재 가스값을 정부의 도움으로 그나마 활인 받고 있지만 카풀 기사들은 그렇지 못하니 2중으로 수입이 줄어들거고 싱가폴은 택시기사도 우버앱을 깔고 다니면서 영업을 한답니다 셋째 택시 회사들은 기사들의 부족으로 폐업이 불가피 해지니 그나마 이것저것 하다가 안되면 가장 취업이 쉬워서 찾던 사업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기업은 겉으론 많은 사람의 편리와 삶의질 운운하며 돈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결국 해서는 안되는 일도 서슴없이 하는게 속성 임니다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18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것이 옳은 것이냐? 잘못된것이냐? 판단은 전국 택시 노동자 30 만명이 이번 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인거 같음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동령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국무위원 등 위정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위정자분들께 알려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후 경비원들은 3명 쓰던 것을 2명으로 줄였고 주차관련 시설을 무인 정산기로 자동화 하였으며, 미화원들도 4명 쓰던 것을 3명으로 줄이는 등 주변에서 서민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게 되면 정규직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겠지만 비정규직이나 단기 알바생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고 근로시간도 짧은 시간으로 쪼개서 단기 근로하는 식으로 바꿈으로서 일자리도 없어지고 소득도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가 되어 사회의 약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명심하시고 정책반영에 반드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서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학원차량에 방치된 아이를 확인하지 않고 하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학원측에 물리는 벌금이 고작 20만원인 걸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16일에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입니다. 여기에 징역 얼마에 처한다는 내용은 없네요. 형법에 따로 정해진 사항은 근거법에 기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법인 도로교통법에 강력한 규제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만원으로 명시된 벌금 규정안은 성인에 비하여 전무한 아이의 비상대처능력에 비추어 볼때 분명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최저 200에서 500정도로 벌금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던 과거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징역에 대한 확실한 처벌안도 담아야 합니다. 최근 부정 유치원 사례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바 시설 확충비용이 없다고 떠드는 유치원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잘못에 대해 벌금을 높여도 유치원 입장에서는 두려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의 안전보다 본인의 쾌락유지를 위해 성인용품 구매에 열성을 보이는 파렴치한 모습을 이제는 예방해야 합니다. 정부는국민들의 법감정을 다시 한번 각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학원차량 도로교통법 너무 약합니다. 벌금 강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