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14년째살고있는 외국인 학생입니다 어릴때와서 초 중 고 한국에서 나왔고 지금은대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런글 써도되는지 모르겟지만 일단 쓰겠습니다 바로본론으로 일단 저희아버지가 조금 아프십니다 저 고등학교 졸업할때 쓰러지셧는데 2달동안 병원에 누워계셧어요 이제는 잘 걸으시긴하는 왼쪽팔과 다리가 마비되셧어서 걷는데 불편하긴 하십니다 뇌쪽 문제라 약을 되게 많이 사야되는데 저희도 건강보험이 되거든요 근데 비자연장들어가면 건강보험이 끊겨요 왜그런지 저도모르겠습니다 몇번이나 항의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건강보험 없이 약을 사자니 이게 금액이 많이 부담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건 불법체류도 아니고 그냥 연장과정에 들어간건데 왜 보험이 끊기는 걸까요? 만약 여기에 쓰면안되는 글이면 삭제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아니라면 이걸 조금은 바꿀수 있지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답변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의 취지는 정부가 시민참여적 성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을 때 극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우려되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제가 생각했던 우려 중 일부는 현실화되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쇄 혹은 이에 준하는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민주권의 원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근무자들께서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우선하지 않으며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율적 판단 하에 국민 의사에 반하는 정책 방향이라도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라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위임인 소위 '무기속위임'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자신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라고 명하는 규정이 있고 이 점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이는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근무자들께서 모르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의사는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국민투표에서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그쳐야 하며 국가의 의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소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디 청와대 국민청원을 국민 전체의 여론으로 착각하여 소신 있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처사 그리고 지나치게 선거와 표를 의식한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은 지양하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국가의 이익을 위한 국정을 이끌어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개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와 혐오 조장 문제가 극심합니다. 청원의 내용으로 부적절한 내용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사람을 특정하여 사형을 시켜달라는 등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 중상모략 및 모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청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에서 비롯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내용의 청원, 선동적인 내용의 청원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격권 침해라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개개인의 외적 명예에 대한 제재는 민형사상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단적인 명칭의 표현만으로는 형사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곤란하기에 각종 혐오 발언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억울한 사연을 폭로하고 구제를 받는다는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언론 등을 통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의 구제는 당사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공정한 심판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치의 과정 속에서 청와대라는 또 하나의 국가기관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한 청원보다 정식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청원권을 지금보다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게재합니다. 우리 헌법상 청원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를 통해 행사되어야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청원은 국가가 심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청원법상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을 모해하기 위한 청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며 위에서 제기한 여론에 휩쓸리거나 개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는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청원 절차의 문제점은 청원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특히 국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하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청원권 활성화의 장애가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무분별한 청원이 난무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며 꼭 청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청원의 벽이 높지 않게 느껴지고 청원을 제기하는 자도 본인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술한 부작용까지 감수하며 이 게시판을 운영해야 하는 정당성이 있는지 부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 파악을 위해서는 엄밀한 통계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시행되는 여론조사의 방법이 더 적절할 것이며, 이런 방식의 순기능이 있다고 해도 전술한 바와 같이 언론 등을 통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진정한 의미의 청원권의 활성화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 비이성적인 여론에 의해 공론장 전반에 악영향이 가해지는 모습도 살펴주시고, 이러한 제도가 중우정치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쇄를 요청드립니다


#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합니다. 공유해주세요. # 어제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퀴어축제를 했다.(정확히는 혐오범죄 규탄집회) 과정중에 퀴어측차량을 진압하려는 두명의 젊은이가 손을 다쳤다. 이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이었다. 한명은 청년이고 한명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손가락네개가 전부 반쯤 잘렸으며, 오늘 오후 2시부터 각각 수술에 들어갔다.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대다수) 경찰은 사과는커녕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들의 피가 저멀리 있는 사건처럼 보이는가? 당신의 가족이 그럴수 있고, 당신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인천 구월동 로데오사건 # 이것이 팩트다 # jtbc 팩트체크 엉터리 # 오대영기자 # 경찰과잉진압 # 10.4. 팩트체크 안하고 팩트체크 # 두명의 젊은이들 두번 죽이는 jtbc #


장애인 어린이 노인등 사회적약자가 생활하는 학교나 시설 복지시설 정신요양원 정신병원등 모든 시설에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근무자들이나 약자 들이 촬영되어 침해되는 초상권과 인권보다 약자들이 보호되는 이익과 인권이 휠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들 시설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이들이 생활하는 교실과 생활실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공터 운동장 체육관 식당등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의무 보관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을 폐쇠하고 책임자는 1년이상 벌금 1000만원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줘야 합니다. 이들 약자들은 저항도 못하고 자기를 지킬 힘도 없고 신고도 못하고 두려움에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언어능력과 지적능럭도 낮고 피해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르고 지옥에서 고통속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도가니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CCTV가 절실한 것입니다. 이들을 지킬수 있는 것은 CCTV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진술을 할능력이 안되어 법에서도 무시당하기 일수 입니다. 말의 앞뒤가 맞지않고 기역력이 모자라 잊혀집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 됩니다. 약자들의 교육기관 보육시설 요양원, 복지시설, 자애인 요양시설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공익은 군인신분 교사도 공무원 신분으로 국바배상 대상이다. 국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장애인 폭행 가혹행위 고문 갈취 약취 유기 방치 성폭행, 성추행 장애인 학교와 시설에서 공익 군인들과 공무원인 교시들에 의해 버젖이 자행된 것은 정말 심각한 인권 대 참사다. 피해자와 국민들뿐 아니라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대대적인 촛불시위를 해야 한다. 이런 불의에 맞서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우리 모두 동참하자 가진 광화문으로 다시 뭉치자 광화문에서 다시 촛불을 듭시다. 300만이 모여 나라를 바로 세우자 세월호보다 더한 대 참사다. 정부는 책임지고 교육부 장괸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직접 가해자 뿐만 아니라 감독자들까지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및 파면하고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휴유증등에 대한 3배 이상의 피해보상과 책임은 지고, 국가는 별도로 거액의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장애학생은 장애학생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빈드시 필요하다. 일반학교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고 외면 소외 차별 놀림감 왕따의 대상이 되어 너무 고통 받는다. 어린 학생들을 처벌할수도 없고 어린학생들이 미성숙하여 이해력도 없는 상태에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을 섞어 놓는 다는 것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나만 아니만 내 자식만 아니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회, 학교는 무법천지 정글같은 것이다. 신도시나 택지를 건설할때 종교부지를 없애고 장애인학교등 약자들을 위한 시설과 소각장과 화장터등 사회 고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 입니다. 부양의무자와 가족 부모에게만 내 맞기면 능력과 부담의 한계에 부딧쳐 가족모두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정부와 사회에서 고통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애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장애가 되고 십은 사람도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4급이상 모든 장애인들이 연금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출산을 할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들 맞벌이도 못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선천적 장애인은 출산을 금지하여 유전병으로 인한 불행을 멈추게 해줘야 합니다. 특수학교는 확대 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일반학교 다니며 엄청난 스트레스와 과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훈방과 선도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모두 폐지하고 장애학생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군인과 교사의 장애인 폭행 학대는 국가배상 대상입니다.~~~~~~^^^^


아파트 특별분양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아파트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을때 현재 시공사는 특별공급대상자에게 분양공고일보다 3일~14일 빠르게 관할 담당관공서에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공급대상자는 분양가도 모른체 또 집의 구조도 모른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분양의 경우 여유가 되서 받는 분도 있지만 특별공급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것은 국가에서 정해진 기준에서 어렵고 힘들고 아픈분들이 대다수일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억단위를 넘는 가격을 집을 보지도 못하고 청약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일것입니다. 특별공급을 우선적으로 분양한다는 취지도 어긋나는듯합니다. 개선요구사항 : 1. 분양공고 후 특별대상자에게 청약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2. 행정 절차상 위의 내용에 맞지 않는다면 분양가와 아파트의 구조를 알려줘야함. 3. 관할부처에 통화결과 일정이 이렇게 되는데에는 시공사가 일정을 관할부처에 통보하는 형태에서 비롯됨.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에서 일정을 조율가능하게 해야함. 4. 국토교통부에 상담을 하여 시공사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않는점. 5. 국가정책인 특별공급 수요확대에 맞지않는 분양계획으로 인한 특별공급대상자의 불합리를 꼭 개선바랍니다.

아파트 특별분양 특별공급대상자 불합리.


저는 10년이 넘게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신을 지지했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정부라고 기대했습니다 차별이 없는 한국이라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는 정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니 그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만 바뀐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심지어 실망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최근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언급도 피하는걸 보면, 그리고 이건 실검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잊혀져 가고 있네요 법조인출신이신 대통령께서도 근거도 불분명한 유죄추정의 원칙이 맞다고 보시는건가요? 역시 여성들의 표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정부인가요 같는 범죄를 저지르면 아직도 여성과 남성의 처벌이 다른건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기는 커녕 세금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무슨 근거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지금껏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성부장관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네요 이게 바로 현 정부가 추구하는 모습인가요 남자들은 죄인. 여자들은 무조건 피해자? 북한과의 대화등의 모습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너무 대외적으로만, 큰 업적만 남길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남북평화도 좋아요 그런데 그전에 해결해야할것이 더 먼저 아닐까요 잠재적 범죄자인 남자로 태어난 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난 더 이상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자 입원시 문제 조현병등 정신질환자가 가족과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다. 재발하여 갑자기 입원하면 환자가 살고 있는 집의 문단속과 보일러 가스 전기 와 수급자 통장과 카드, 휴대폰등 공과금등 기본적으로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또한 입원시 속옷이나 간식비, 세면도구등 기본적인것을 구입해야 한다. 이것은 복지담당 공무원이 해야 한다. 복지담당 공무원이 부족하면 더 채용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말 시급히 필요하다. 종교인과 병원관계자등 민간인은 믿을수가 없다.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면어 시군구에 의한 보호의무자 규정이 삭제되어 정말 큰 문제다. 이러한 규정을 다시 정하여 조현병등 정신질환자 들이 갑자기 입원하면 주택과 수급비등을 관리하고 퇴원시 정산해서 돌려줘야 한다. 또한 퇴원시 가족과보호자가 없고 주거가 없거나 열악한 환자는 복지담당 공무원에 연결하여 주거와 생활공간이 마련된 후에 퇴원시켜야 한다. 그냥 내보내면 노숙자로 있다 다시 재발하여 병원에 입원한다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 퇴원시 반드시 주거를 마련후 나가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도 환자다 입원시 응급입원을 범죄를 다르는 경찰이 하지말고 소방과 정신보건센타에서 해야 한다. 경찰이 강제 입원시키면 환자가 더 흥분하고 반발한다. 경찰은 돌발사고 대처등 보조역할만 해야 한다. 조현병등 정신질환자는 가족과 보호가가 없는 경우가 많고 가족도 관리가 어렵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신병원 생활환경 정신병원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처음 심실상태로 입원한 조현병등 정신질환자는 폐쇄병동에서 보내야 하지만 환자상태가 좋아지면 자유롭게 생활할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후 호전되면 일반인과 거의 같은 것으로 이들에게 취미생활, 사회복귀시설, 운동시설, 직업환경등 교도소 이상으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식사도 너무 열악하다. 정기적이 암행 감시가 요구된다. 식사가 너무 열악해 간식비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아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는다. 병원은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 정신병원이 유독 인권침해 장소로 생각하는 것은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 사람을 재산갈취와 치정보복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불법감금 하는 것은 가중 처벌하여 1년이상 징역등 강력히 처벌 해야 한다. ■정신과의사 문제 정신과의사는 조현병등 정신질환자가 약을 타가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정신질환자가 약을 타가지 않는 것은 복용하지 않고 약을 끊는 것을 의미하며 정신분열 환자는 100% 재발하고 다시 입원하게 된다, 단약을 하면 조현병이 심해지고 자기와 타인을 위해하고 가족들도 심각핫 스트레스를 받는다. 재발을 반복할수록 뇌는 더욱 망가져 회복이 안되고 휴유증을 남긴다. 지속적인 투약이 가장 중요하지만 조현병 환자는 자기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의식이 없다 이러한 병식이 없어 단약을 잘하게 되고 정신병원에 자주 가는 것도 다른 사람의 이목과 관심 소문미 두려워 가는 것을 꺼리게 된다. 그래서 단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인 투약을 하기 위해 하루 아침 저녁으로 평생 먹는 것도 힘들고 잊어버리거나 약을 먹지 않게 되면 환청 망상등에 시달려 결국 단약하고 재발하게 된다. 조현병 환자들이 재발이 많은 이유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투약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알약을 매일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1달 또는 3달에 한번씩 주사를 맞는 주사약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의사는 환자들이 약을 타가지 않으면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정신건강센타, 동사무소 복지담당 연락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입원이 필요하면 현장 확인후 즉시 입원을 시켜야 한다. 조현병등 정신질환자의 경우 가족과 보호자가 없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 방치 유기되는 경우가 많아 정신건강증진센타와 복지담당, 소방관, 정신과의사가 합동 출동하며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입원이 필요하면 강제로 입원시켜 환자가 심실상태로 방치되고 본인을 해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의사들의 환자의 의료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법으로 처벌받는다고 한다. 오히려 환자를 방치 유기하는 법으로 반드시 개정하여 의사가 적극적으로 의료정보를 가족과 보호자 정신건강증진센타와 복지담당등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환자가 조기에 치료를 다시 받도록 도와야 한다. 개인 정보 유출이 나쁜 것은 개인정보를 이용 조현병등 정신질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범죄에 이용하는 것이지 도움을 주기 위한 환자정보는 저극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죽음의 위에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경찰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사람을 구하면 잘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환자의 방치와 유기를 막기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알려 환자의 재발을 막아 환자의 고통과 다른사람의 위해를 막기위한 것은 잘하는 것이다. 조현병등 정신질환자가 약을 타가지 않으면 재발하여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알면서 방치 유기하고 가족과 보호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타와 복지담당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다. 의사가 환자의 재발을 유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면 환자의 고통을 이용하여 나라의 돈을 횡령 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런것을 막기위해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고 약을 타가지 않으면 가족과 보호자 정신건강증진센타와 복지담당등에게 연락하고 환자가 있는 곳에 직접 방문 하여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 환자 피해에 대한 보상 방치 유기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신질환자 관리 조현병등 정신질환자의 평상시 관리는 보건소 소속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한다. 환자의 약복용과 생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그런데 화자가 단약하며 약을 먹지 않아 환청과 망상에 시달려 외출을 안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고립되어 고통을 받고 식사도 못하고 문을 잠그고 아무도 열어주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면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확인하고 손괴된 문은 수리 보상하고 필요하면 도시락도움을 받도록 하고 같이 병원 방문하며 약을 타서 먹여보고 횐자가 거부하며 저항하고 심각하면 환자가 있는 곳으로 정신과의사, 복지담당, 정신보건센타 직원 소방과 경찰이 합동 출동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하여 강제 입원이 필요하면 현장에서 바로 입원시키는등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복지담당은 횐자의 주거 문단속과 전기 가스등 집관리와 휴대폰 수급비와 복지수당 카드를 보관해야 합니다. 입원시 속옷, 간식비등 필요한 것을 구입등 챙겨야 하고 퇴원시 정산하여 환자에게 확인시켜주고 돌려줘야 합니다. ■조현병등 정신질환은 뇌질환이다. 조현병등 정신질환자는 치매와 같은 뇌질환 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거나 마음의 상처의 병이 아닙니다. 정신질환은 환자 본인이 정신을 차리지 않거나 마음의 상처와 상관없이 뇌에서 도파민등 호로몬이 과다분비로 인하여 환청 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심실상태가 되어 판단능력이 사라지고 괴상한 행동과 비정상적인 말을 합니다. 환자가 정신이나 마음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환자는 스스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수 없습니다. 당뇨는 취장이 고장나 인슐린 호로몬 분비가 잘안돼 걸리게 되고 고혈압은 신장 기능이 약해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차린다고 해도 취장의 인슐린 호로몬이 분비되지 않고, 신장기능이 좋아지지 안씁니다. 조현병은 도파민 호로몬 분비 조절이 안되는 것으로 머리에 있을뿐 당요병과 고혈압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현병등 정신질환이 정신자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정신을 치리지 않아 걸린다며 환자를 탓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과 달리 조현병은 질환 이고 본인이 어쩌지 못하고 치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의 정신분열 조현병 양극성장재 등을 모두 뇌질환으로 하여 일반이들이 오해가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조현병을 도파민과다증등으로 개정하고 모든 병명에서 정신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특히 정신병원을 뇌질환 머리질환 도파민질환 등으로 고처야 합니다. 조현병등 정신질환은 단순한 우울증과 다릅니다. 단순한 우울증은 마음의 상처로 생기지만 조현병은 뇌질환 입니다. ■강제입원 필요성 조현병등 정신질환자는 재발하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가 됩니다 본인 혼자 판단능력이 사라져 어린아이처럼 판단능력이 없어져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게 되고, 치매노인처럼 사람도 몰라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송곳이나 칼을 가지고 놀고나 낭떠러지고 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물에 들어가거나 불을 가지고 놀면 위험하니 우선 제지하고 치매환자도 정신이 없어 추운날 나가면 집에 들어오지 못해 얼어 죽어 강제로 밖으로 못나가게 하고 입원을 시킵니다. 조현병등 정신질환자도 환청 망상이 심해지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 사람도 몰라보고, 갑자기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할지 알수가 없어 본인스스로 판단할수 없기 때문에 강제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되도록 조기에 빨리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휴유증도 줄이고 회복을 빨리 할수 있고 입원이 늦을수록 회복도 느리고 입원기간 늘어나고 휴유증도 심각합니다. 강제입원 인권이 우려되면 평소 환자를 관리하는 정신건강 증진센타요원이 환자가 단약하고 연락이 안돼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확인이 안되면 환자가 있는 곳으로 정신과의사, 복지담당공무원, 정신건강증진센타요원, 소방과 경찰이 합동 출동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합동 심사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결정나면 119로 호송 강제 입원을 시키면 인권시비도 없고 멀쩡한 사람을 재산 갈취나 치정등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수 없습니다.

조현병등 정신질환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북한 핵신고.검증.폐기 종전선언.제재완화.국교정상화 원칙이고 상식 메뉴얼 4.24 조치 완화 외교부가 주무부서도 아니고 말 실수 부적절하게 대처 통역하고 실무 경험 없는 여자 장관이 원인 제공자 아닌가? 럭비공 트럼프 원래 막말하는데 승인이나 동의이나 주권침해 외눈박이들 제재완화 북한 대변인 나팔수인가?

외눈박이들 주권침해 타령에 북한은 박수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의 학력이 높아져 똑똑하고 영리해진 탓이다. 무식하고 못배우고 못날수록 출산을 많이 한다. 앞뒤를 전후를 다 계산하는 힘이 생겨 아이의 장례까지 생각한다. 예전에는 이런생각 하지 않고 개 돼지 처럼 낳고 보았다. 자식들이 지옥에서 노예로 사는 것은 생각은 않아고 본인 노후걱정, 제사걱정, 잔치걱정만 무식하게 하고 있더라. 개같은 부모들이다. 📊내가 생각하는 저출산 이유 1.아이를 낳는다고 지금보다 삶의 질이 좋아질꺼라 보지않음 2.경제적 부담 3.과도한 경쟁 4.혼자살거나 부부끼리만 사는게 더 편하고 좋음 5.자식이 날 부양 할꺼라 전혀 기대안함 6.왕따,학업,군대,취업,결혼 등 내자식이 그걸 이겨내고 살꺼 생각하니 끔찍함 7.나 스스로도 썩 행복하지 못함 내자식도 그럴꺼 같음 8.난 흙수저라 자식한테 원망듣고 싶지않음 9.육아 스트레스가 육아 행복보다 크게 생각됨 10.애 스스로 크는시대 지났음 모두 챙겨줘야됨 11.가난하게 애키우기 싫음 12.늙으면 돈없고 거지됨 서민과 청년들이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 된다. 특히 장애인 자식을 출산하면 가족모두 죽을때까지 지옥에서 살게된다.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다. 부동산등 재산이 없거나 유산상속을 받지 못하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그 자식도 마찬가지다. 출산은 자식에게 큰 죄를 짓는 범죄다. 몇푼 주는 정부의 출산정책에 절대로 속지마라. 죽을때까지 후회하고 자식에게 원망 듣는다. 한국에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 죄짖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에서 서민과 청년들이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일 뿐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태어나 살면 부모를 원밍하며 살게 된다. 출산은 죄악이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되고 30살이 넘도록 부모신세를 져야하는 젊은이들이 넴쳐나는데 결혼은 어찌하고 아이를 어찌낳느냐고… 나라 운영하는걸봐라~ 집값하나 못잡고 미친듯이 오르게.만들어 평생 벌어도 집은커녕 월세도 못살게 해놓고 인구절벽을.걱정하냐? 이게 나라냐? 아이 하나 있는 아빠입니다 육아 하느라 맞벌이를 못해 외벌이하고있습니다 혼자 벌어서 먹고살수는 있더군요 근데. 둘째는 포기한상태입니다 3명이서 그냥 먹고살기만 할뿐입니다 집 비싸죠, 물가 비싸죠, 월급 오르는건 얼마 안되면서 물가나 집 오르는건 눈깜짝할사이 오르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살만한 환경이 못되네요 그냥 옛날 처럼 가난하게 살게하기에는 요즘은 그런걸로 왕따 시키고 부모들도 유모차 메이커 보고 친하게지낼지 결정하는. 그런시대라 하나 신경쓰기도 벅찬데 누가 나으려할까요? 남자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 살기도 너무 힘든세상이라 내자식한테 하고싶은거 못해주는 무능한 부모가 되기싫은것뿐... 부자들만 부모빨로 더 부자되는 세상이니까 지금 기성세대가 먹고 살자고 부동산 다 올려 놔서 주거 안정되지 않는한 내가 볼때 1은 커녕 0.5도 안나온다. 부동산투기로 청년들 삶을 통째로 빼앗아 가버린 기성세대들과 이 사회가 결혼과 아이를 나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야 국민이 똑똑해졋기 때문이지 평범한 서민이 애 낳는다는건 세금 노동력 등쳐먹히는 자본주의 노예신세 된다는걸 알게되엇으니까 이거 벗어날려먼 똑똑한 머리 타고나서 공부 죠빠지게 해서 무한경쟁주의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것또한 고문이며 백퍼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런 현실에서 왜 애를 낳냐? 30만명도 충격이다 아직도 분수 모르고 무조건 국가를 위한 노예가 한 해에 30만이나 쏟아져 나왓다니 어리석은것들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다 ㅉㅉ 한국에서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 된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부동산폭등으로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에서 벗어날수가 없다. 출산이 줄고 자살이 증가는 당연한 것이다. 차라리 북한 주도로 통일 했으면 좋겠다.~~~~^^^ 요즘애들이 똑똑한거지. 지들 부부도 총맞아 뒈지거나 굶어뒤질판에 애 10다스 싸재끼는 아프리카놈들이나, 연탄중독시키고 파출부 보내고 학교도 못보내는 보리고개 주제에 7씩 싸제꼈던 노인네들이 정상인거냐?? 호구등신 이기주의자들이지. 옆집 할망구한테 기죽기싫고, 종갓집 영감탱이가 지롤하니까 짜증나서 나은거아냐? 평생을 저축해도 집장만이 안되는 사회, 평생을 벌어서 애들 교육비에 투입해야하는 사회, 평생을 배워도 취업이 어려운 사회, 이게 현실이다. 인구가 정말 경쟁력일까? 서울에 빼곡히 몰려살며 내집한칸 가지기힘든데 누굴위해서 무얼위해서 희생하라고 매일강요인가말이다 아니어쩌라고 기성세대 꼰대 새끼들이 지들만 잘처먹고 잘살라고 집값미친듯이올려놓고 갑질에다가 비정규직사회만만들어놓고 똥이란똥은다싸놓고 젊은세대한테 다치우라고하는대 멀어쩌란건지 아가낳으면 안되는이유.집도장만하면서 30년간 은행노예에 이자도 나가면서 애키우고 돌봐줄 보육기관없고 공립이라고 보냈더니 방학이라고 암묵적인 부모떠넘김에 애들학교들어가면 학원안보내면 친구없는세상이 되버렸고 대학교보내니 등록금에 대학주변 자취방월세가 우리동네 아파트월세보다 비싸고 기숙사진다니 주변 월세업자들 코묻은돈 더 먹으려고 반대하고 민원넣고 그렇게 대학졸업하니 취업한다고 돈들어가고 취업하니 결혼한다고 전세라도 얻어주려니 30년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라있고 이게 미래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등좀 필라하니 손자손녀 봐주다가 병들고 죽는거다 영아,유아를 보육원,어린이집에 맞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복지정책이다. 부모는 모성애와 사랑 인내 책임감 배려 관심으로 아이를 키우지만 시설에서 그런것은 없다 사육하는 것이다. 짐승들도 어린 새끼를 남에게 맞기지 않는다. 맞벌이와일히는 여성을 부추기지 말라 엄마가 더 중요하다. 사랑없이 자란 사람은 위험한 동물이 될수 있다. 제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시설에서 사육하지 말라 가족이 모여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게 해라 외벌이를 해도 먹고사는 나라를 만들어라, 직장보다 가족이 우선이다. 막대한 복지예산을 시설보다 주부등 가족에게 지급하라 외벌이를 제도화 하고 부부중 한명은 주부를 하고 육아 노인 장애인가족을 돌보도록하고 주부에게 정부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여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급해야 한다. 그럼 일자리와 청년실업 국민행복 만족감 모두 상승한다. 또한 주택등 부동산을 폭락시켜 주거를 안정시키고, 생활물가와 세금, 공과금을 대폭 내려야 한다. 외국인 200만을 돌려보내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과 직종간 소득 격차를 대폭 줄이고 주거 의료 교육 직업 기본생활은 무조건 정부에서 보장해야 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저는 울산에사는 14살조태양이라고합니다 저는 꿈이 두가지입니다 프로게임어도하고 인터넷방송도하고싶은데 내년부터 고등학교의무교육이라고하네요ㅠㅠ 사람들은 시간이만이남고 아직2년이라고하는긴 시감이있지만 이라고예기하지만 저한태 쓸때없는시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때부터 공부도못하고 지금게임만 바라보고왔습니다 지금중학교에서 지금이라도 자퇴하고싶지만 참고있습니다 저가얼마전에 수업시간에 엎드려서 자고있는데 선생님이 너는머가되고싶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재가인터넷비제이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공부를조금은하고 고등학교들어갈때까지 참으라고했습니다 근데3년을더참으라고요?존경하는 문재인각하님 2019년부터 고등학교의무교육패지해주세요 게임은재미래와같습니다

2019년 고등학교 의무교육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중년가장입니다. 신용이 낮은 이유로 고이율의 이자를 부담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부담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것만은 면하려 항상 힘들게 살고있습니다.일정기간이상 성실히 상환하는 저신용자들에게 이자율 경감을 해준다면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것 같습니다. 은행권은 수조원의 이익을 얻는다는데 서민 특히 저신용자의 높은 이자를 먹고 잘사는 건가요?

저신용자 고이율


삼권분립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입니다. 지금 30만명이 넘는 국민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했으며, 행정부에게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이란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껏 행정부가 대답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는 이번과 같이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에는 안희정,김지은의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반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았던건가요? 특정 성별, 특정 집단에 치우쳐져 행정부가 원하는 것들만 취사선택하여 답변하고, 행정부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은 그저 흥미로운 일, 어긋나는 일이라며 회피하지 마시고 제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0만명이 넘는 국민의 청원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원답변 51호 곰탕집 사건의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나쁜 판사를 어찌 하오리까 하나님, 나쁜 판사에게 붙은 악마를 세상에 드러나게 해서 그가 악마인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해 주세요법복을 차려 입고 법관의 이름으로 활동하니 그가 악마인 줄을 몰라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당해도 가슴만 쥐어뜯으며 울부짖고 있네요.삼권분립이라는 장벽에 막혀 대통령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사법에 붙은 악마를 떼어내 버리지 않으면 평화의 시대가 온다 해도 민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법부에 붙어 있는 악마를 떼어내주세요불량판사를 사법독립의 틀 안에 놔두고 계속해서 보호하며 국민이 숭배해야 할까요?악마가 된 나쁜 판사를 사법부 밖으로 끄집어낼 방법은 없나요?국민으로 부터 받은 권력을 국민을 핍박하는데 쓰는 악마에게 시달리지 않고 힘없는 국민도 헌법의 보호를 받게 해주세요. 1. 적법한 근거가 없어도 관리비를 낸 사람이 있다면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본다면서 부당이득금이 아니라는 이영진 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네요. 깡패가 불법으로 돈을 뜯어도 지불한 사람이 있다면 정당하다는 황당한 인식구조를 가진 법관이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라고 합니다. 2. 집합건물법 제2조의2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는 규정에 관한 판결에서 ‘집합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한 김춘호 판사, 그리고 심리불속행기각한 대법원 판사들 3. 고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사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고시는 행정작용인데 처분이 아니라면서 소송비용만 따먹고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고시로 어떤 불법을 규정해도 재판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은 도대체 누굴 기댈까요? 4. 민간인을 조사자로 임명해놓고 행정기관 내부행위라는 법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6. 5. 29.> 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소속공무원만 조사할 수 있는데 민간인을 민간 신분 그대로 조사자로 임명했는데 행정기관 내부행위라면서 재판을 거절한 김정중 판사, 5. 재판을 방해하는 법관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피고 소송수행자가 공무원이어서 소송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피고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피고를 돕기 위하여 1천만 원의 소송비용 답보를 명령한 조미연 판사 6. 기타 민사 소송법 상 종국판결 선고기간 5개월도 무시하고, 실컷 늑장재판을 하다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합하다면서 각하해 원고의 힘을 쭉 빼고 원고를 더욱 지치게 하는 불량 판사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공정한 재판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쁜 판사를 어찌 하오리까


재개발 투기를 막아주세요. 재개발지역 8평 빌라는 6천만원 관리처분 후 시세는 5억6천 원주민은 돈이 없어 2억에 딱지팔고 나머지는 투기세력 입안에 톡 털어 넣고 세금은 요리 조리 피해서 3천 제도를 보완해 주세요. 투기세력도 잡아주세요. 세금 및 이익금도 국고로 환수해 주세요. 더 이상 대한민국이 투기, 로또 판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재개발 투기를 막아주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③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출근시간이 8시인 직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퇴근시간은 주로 오후 6시 이후 혹은 오후 10시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조퇴나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직장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공무원인 아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을 사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여 등하원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면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률인 줄만 알았던 저희 가정에, 아이 아빠의 "당직근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축근무중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두번, 많게는 세 번까지 당직근무를 서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저녁시간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당직근무를 하게 된다면, 맞벌이 가정인 저희 집에서는 아침시간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 아빠가 육아를 전담하기 위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이었지만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한 달에도 몇 번씩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확대 시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들 또한 점점 더 확고히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조리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음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은 한 쪽이 직장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단축근무 중 연장근무를 의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직장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법령만 믿고 둘 다 직장으로 복귀한 것인데, 저희 아이는 이제 어떻게 돌봐야 하는것인지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희에게 현명한 답안을 내려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에 따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혼이 로또인가? 한 방에 인생역전…… 전생에 나라를 구한분? 이생에 나라를 팔아먹을 금수저?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에 1600가구 넘는 신혼희망타운 벌써부터 금수저 신혼타운과 울트라 로또타운 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분양받으면 최소 5억 이상 최대 15억의 시세차익을 보장받는다. 과도한 박탈감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주택을 매도시 이익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분양하고, 시세차익 전액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신혼부부 로또청약이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올 리는데 왜 자꾸 삭제하는거요?

대통령이   사드   보복을   당하면서도   중국을   향해   새해    인사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떼지어   달려가   아부떠는   나라!  중국인들을   마구로   불러들이며   불체자단속엔   소극적인  나라!


진보나 보수나 통일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다... 그러나 박근혜때는 통일 대박이라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통일쪽박이라고 비판하는데.. 그건 본질을 벗어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추진과 내용 ,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통일 대박 추진과 내용 을 살펴서 검토를 한후.. 과연 어느쪽의 통일 대박 추진과 내용이 옳은것인가 하는것을 따져봐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처럼 북한에게 모든걸 합의해줘가면서 하는 통일은 옳은 통일인지도 묻고싶습니다..

통일 대박 논란이 돼는이유...


게임중독을병으로만보지말고 왜중독되는지원인을조사해주세요. 논문발표 중고등학생이늦게까지학원가고 자유없어서게임으로스트레스푸는거에요 여가부반성하라

게임중독질병화금지


인간은 공정하게 경쟁해서 노력한만큼 성과를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부자가 된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야 하는데 점점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회가 되는것 같고, 젊은이들도 점점 한탕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범죄를 통해 일확천금을 벌고 걸리면 잠시 감방 갖다오면 평생을 호위호식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잘 살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적절한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이 있다면 무조건 2배(또는 그 이상)를 징벌하여 아예 나쁜짓 할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배 낼 돈이 부족하면, 모두 갚을때까지 가족 소유의 차는 무조건 압수하고, 노동력으로라도 배상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법을 입안하는 정치가나 정당이 있다면 전 무조건 뽑겠습니다.

부정,부패, 비리, 사기로 번 돈의 2배를 징벌적 손해배상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아내랑 카드만 들고 쫄래쫄래 찜질방 다녀왔습니다.으슬으슬 날씨도 추워서 말이죠,, 찜질을 즐기고 나중에 나와서 기다리는데 머리가 다 마르지 않은 채로 아내가 나왔습니다 “뭐냐 감기가 있으면서 머리 다 말리지 않고..” “드라이기에 동전 넣던데 ... “ 아차차 싶은 생각이 ..... 남자와 다르게 여자측에서는 수건도 따로 주고 ,, 드라이기 사용도 돈 받고 한다더니 이런 일이 ,,, 예전에는 들었습니다 여자측에는 수건도 몇장주고 드라이기 사용 및 부대 시설상에 차이가 있다고 ... 근데 그거 예전에 살림이 어렵고 하다보니 한 궁여지책이지 않을까요? 이젠 국민 의식도 올라왔고 공용장소에서의 에티켓 수준도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님 남자쪽이랑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되지 않을까요? 이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

목욕탕 남녀 차별에 대한 개선합시다(행정처분)


앞으로 정당 이름에 "한국", "대한민국" 등은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정당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속한 정당이므로 굳이 나라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뉴스 등에 정당이름을 줄여 쓰는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어 마치 우리나라 대표정당인것 처럼 표시되는데 이를 외국 뉴스에서 인용할 때 Korea로 번역되지 않을 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줄여 쓸 때 나라이름을 약어로 못쓰게 해주세요. 자유한국당은 자유당이 맞지 한국당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당도 아닌데 뉴스에서 한국당이라고 해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당명에서 "한국", "대한민국", "대한" 등을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1.국회의원의 자질이 현재 어떠한가 2.국정감사시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대단히 불편하다 3.이유는 서로간의 존칭인데 4.존경하는 000의원님 이라는 표현 5.정말 역겹고 듣기가 민망하다 6.왜 이리 부르는가 존경하는 국민께 라도 부족할 판에 7.분수도 모르고 자기들의 자질도 모르는 자들끼리 뭐하는 짓거리냐 8.앞으로 국정감사때 이 표현 금지하자

국회의원 상호간 존칭 생략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과속으로 다니는 차량이 많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이로인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과실로 아이들이 사고 피해를 입게 된 사건들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아이,남의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초등학교 인근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방지턱 이나 과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or 과속카메라 의무 설치 요청


게임은문화입니다 무조건규재가아니고 게임관런연구을통해서 결정을해주세요. 게임수출이더돈이되요 일자리도생기고 미국을밴치마킹좀요. 게임산업투자확대 게임이수출더많이되요 게임을않좋게만보지말고 해보고말을해라 늙은정치인들아

게임규제금지


외눈박이들 두눈 뜨고 공정하게 하자 사드 전자파 가짜 뉴스는 되는가? 한미 신뢰가 아니라 불신 경제공황오지 싶다^^*

외눈박이들 사드배치 전자파 가짜 뉴스는 처벌 안 받는가?


현재 국내 치과 거의 모두가 아마 과잉진료를 할것 입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 80%가 거의 비보험 이라 치료비 부담이 굉장합니다 아니 외국인들 건강보험 들어주고 값 싸게 국내에서 치료 다 받게 해주는건 하고 정작 자국민들 건강을 위해 치료 해야 하는 치과 치료비는 다 받아 처먹는게 말아 되는건가요? 게다가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것 까지 다 치료 한답시고 과잉 진료나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미국,호주 등 해외 선진국들 한번 보세요. 절대 과잉진료 하지 않습니다. 돈에 미쳐서 멀쩡한 치아까지 썩으니 치료 해야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 등쳐먹는거나 다를게 뭡니까? 그리고 미친놈의 나라가 얼마나 썩어 빠졌길래. 아니 양심 치료 하는 치과 선생을 치과 협회에서는 협박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양심치과 "강창용" 원장님 이라고 정말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 분들 치과 협회 및 그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이분이 양심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아주 지랄들 하시는데 이분 절대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법을 새로 계정하던 뭘 하던 빠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의료보험 당장 폐지하고, 국내 치과 환자들 의료비 보험적용 시켜주세요.

치과 의료보험 및 과잉진료 방치 대책 마련해 주세요


IPTV를 집에서 3대나 가입해서 보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항목에 TV수신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달 2,500원씩. IPTV나 케이블TV 가입자는 이미 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요금에서 지상파 재송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왜 또 전기세를 부과할때 TV수신료 2,500원을 이중과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정부나 KBS나 방통위나 한국전력도 알고 있습니다만, 공론화 할때마다 쉬쉬거리며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TV수신료를 이중과세 시킬 것입니까? IPTV나 케이블TV 가입내역만 보내도 이중과세를 막을수 있는데, 이중과세 방지. (한달 2,500원x12개월=30,000원. 일년에 3만원씩 이중과세) "못하는겁니까?", "안하는겁니까?" TV수신료 이중과세 방지. 강력히 청원합니다.

TV수신료 이중과세. 이젠 그만!


국감 파행이 장난이냐?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할 쪽바리2중대 자한당 꼴통들과 그 끄나풀이. 정치판에 이들이 없는게 차라리 나라에 도움을 준다. 국회의원은 뭔 일을 하나요? 최저시급도 아깝습니다. 개헌을 해서 국회의원 2년 단임제로 합시다. 적폐중의 적폐는 국회의원과 사법부의 판사, 검사들. 이들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희망없는 사라질 국가가 될 것이다.

사라져야 할 자한당 꼴통들


전 일반인과 장애우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전 유아기에 오른쪽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발음 형성에 영향을 미쳐 발음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인들과의 분명한 차이로 드러납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저는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말을 정확히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면접평가나 인사고과에 암묵적인 악재가 됩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에서 제가 겪는 어려움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사회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낮은 등급이라도 좋으니 등급이 확대되서 이러한 어려움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국가가 공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을 국가가 보호해 주세요.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우도 아닌 저의 자리를 찾아주세요.

장애 등급제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곰탕집 성추행 사안 관련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에 대한 답변이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의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격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과 일반상식이 허물어져 버리고 사법부는 '고소인의 일관된 증언'을 판결의 주요 논지로 내세운 점입니다. 예상대로, 청와대는 삼권분립을 근거로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해당 사건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건의 판결은 엄격한 증명 없이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을 주된 논지로 삼고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간과한 판결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사법부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삼권분립을 위배한 개입이 아닌, 진정한 민주국가 및 법치국가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는 견제입니다. 둘째, 이 사건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된 점은 '수사기관의 수사'입니다. 이 사안은 엄격한 증거없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지 않고 수사를 하고 기소 하였기에 재판이 진행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거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거증책임의 분배가 잘 지켜졌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모든 범죄 수사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엄격히 지키고 형사소송법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경찰과 검찰의 공정한 수사과정 보장을 대통령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이를 정부의 수사개입으로 매도하시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를 보장해달라는 의견일 뿐입니다. 이 글은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고의로 성범죄를 행하는 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범죄에서 유력한 증거를 찾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수사나 재판과정은 너무나 불공정하고 원칙에도 맞지않습니다. CCTV확대를 통한 범죄 사각지대 축소 등 실용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지, 억울한 피의자를 양성해서는 아니 됩니다. 존경하는 원칙주의자이신 대통령님. 이 사안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한 수사 및 재판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모든 피의자, 피고인이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법조인이셨던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원칙을 지키는 국가로 만들어주세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국민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의 행보를 보면 이 분은 서울대 출신으로 가방끈은 긴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전 국3민들이 바라는 촛불 민주를 실천할수 있 는 재량이 부족한 인물임이 틀림이 없다. 고로 이분을 빨리 교체 하 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는것이 국익이다. 그리고 지금 정부 조직이 통신부와 과학 기술 부가 합치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한 조직이다. 통신따로 과학기술부 따로 분리하여 운영하는것 이 정상으로 국제 규격에도 알맞다. 역사 바로 알고 ㅁ미래바로 새우자 ~~

행안부 장관 실력미달~~~


안녕 하세요. 저는 시골에 살고있는 올해 60이 넘은 할머니 입니다. 15년도 넘은 제 채권을 가지고 솔로몬 정보회사에서 부터 시작 하여 / ******관리공사/ 결국 ****관리공사 로 일부분이 제 채무가 넘어갔다고 분할 상환을 하라며 통보가 왓구여 일부분은 여러신용정보 회사들이 번갈아가며 제 채권을 가지고 하도 환자인 나를 괴롭혀서 신문고 에도 호소 하고 급기야 여기도 제가 한번 올렷습니다. 올 여름에는 어느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신문고에 글을 올렷더니 취소해달라고 허길래 너무 여기저기 시달리고 해서 괘씸해서 취소를 안 해줘서 그런지 결국 서울서초구 중앙법원에다가 저를 소송을 걸엇더군요. 경남에서 서울 까지 출두 하라고 하는데 제 형편상 왕복 차비도 어렵거니와 걸음 을 제대로 못걷는 환자를 여기 법원도 아니고 굳이 서울 중앙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어 출두를 하라니요 암튼 검색을 해보니 연기신청이 있다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연기신청 보냇고 결국 엊그제 통보는 10월 12일까지 출두를 하라는 걸 정신이없어 시간을 신경쓰고 못보고 어제 밤에야 확인 하니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지금은 포기를 하고 신용정보 회사들과는 백날 애기해봐야 소용 없고 해서 **관리공사에 전화해서 상담 할려니 연결을 신용정보회사 담당자랑 시켜주더군요. 서울 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들가서 사건 검색을 하니 제가 연기신청 을 두번햇고 9우 ㅓㄹ달에 오늘 참석 하라고 보냇는데 대문패쇄 로써 우편물을 못 전달해서 오늘 속행으로 처리햇다고... 그럼 우체국에서 다녀가며 우편물을 전달 못 하면 우체구ㅡㄱ으로 찾아오라는 통보도 암것도 없엇고 환자 인지라 거의 방안에서만 지내는데 대문패쇄 라니요. 산용정보회사들이 번갈아가며 제게 압력을 해도 안되니까 이번에는 무슨 법무범인 *** 에서 제 채무를 맡아서 변호사 유**가 오늘 재판의 담당자라 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무리한 카드돌려막기 여파로 집에서 남편에게 쫒겨났다싶이 해서 그 당시에 솔로몬 회사가 상주지방법원에 이번처럼 소송을 냇는데 저는 집에 있질 않아 우편물도 못 받앗고 그 당시 누가 그랫는지 제 주민 등록을 말소를 시킨 상태라 그 진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햇고 결국 얼마를 지급 하라는 판결을 토대로 지금도 그 건으로 계속 대부업체나 신용정보회사에서 제 채권을 똥값으로 사서는 지속적으로 괴롭 힙니다. 해서 병원도 못 다니고 취직도 못하고 일일 퍼출부로 식당 설겆이/ 청소 / 일을 하며 몸도 건강하지 못해 한달에 2십일 일하고 십여일 쉬고 겨우 입에 풀칠 만 하다가나중에 주민등록을 부활시켜 직장도 좀 다니고 햇지만 지금은 척추를 다치고 여러 병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엇고 아이들 용돈 정도로 지금 3년을 버팁니다. 솔직히 주거비인월세 내고 새금 공과금 내면 한달에 40도 안되는 돈으로 죽지 못해 삽니다. 명절은 고사 하고 겨울에 기름 살 형편도 안되어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 나고 정말 인간 최하의 생활도 못 하는데 무슨 재산이 있고 돈이 있다고 이다지도 묵은 채권을 가지고 제게 돈을 받을려고 혈안이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결국 남편의 보증 하나건으로 남편이 싸인 한것이 있는데 이걸 복사해서 자꾸 제게 보냅니다 갚으라고.. 근데 오늘 **관리공사에 확인하니 남편은 지금 현제 갚아 나가는걸로 확인이 된다는데 왜? ***** 신용정보회사 는 제게 이런걸 보내는걸까요? 그것도 제 주소에 남편이름 으로요? 캠코더 회사에 다시 전화해서 겨우 담당자랑 통화를 하며 이러저러한 평편이고 환자이니 좀 가만이 내버려둿으면 좋겟다. 받아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독축을 하지 털어봐야 먼지밖에 안 나오는데 왜 자꾸 여러신용정보회사들을 통해 이리도 괴롭히느냐 햇더니 매번 듣는 똑 같은말 그냥 보내는거다 빚을 졋으니 빚에대한 안내는 당연 한거 아니냐..뭐 이런식의 의무적인 대답 뿐.. 대응하지 않아도 봣는데 결국 전자소송을 내고 법원에 소송 걸고.. 채권소멸 기간을 부활 시키려는 의지의 행동 이라더군요. ㅠㅠ 그리고 오늘 법원에 재판을 의뢰한 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가 의기신청을 햇다고 괘씸죄로 법무법인 코러스에 사건을 의뢰한건데 모든 비용이 제게 법률용어로 가산이 되엇다합니다. 오늘 재판에 제가 참석을 못해 자기들이 승소 하면 모든비용 까지 제가 물어야한다는데 자긷 ㅡㄹ 맘대로 소송걸고 햇지 제가 하라한건 아니잖습니까? 남편도 연금을 받아서 제 빚의 일부분을 갚고 있어 겨우 목구머에 풀칭 정도이며 과녖ㄴ한 딸아이까지 얹혀서 두식구 기본생활만 한다고 들엇으며 오래된 30년 아파트 를 돈이없어 한번도 리모델링을 못해 집에가보면 상거지 집 같이 해놓고 삽니다. 10년전에 함 가봣더니요. 제가 아이들 대학 두명 가르키고 시댁과 친정에 의무를 다 하다보니 그당시 카드롱 대출을 받앗으며 김대중 카드대란때 돌려막기를 못해 신용불량 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하다보니 사채까지 손을 대어 결국 어마어마하게 빚은 늘어나서 결국은 남편에게 쫒겨나다싶이해서 가출해서 혼자산지 10년 이며 제가 남편이름으로 카드를 내어 사용햇고 집안 경제에 대하여서는 암것도 모른 상태에서 결국 사건이 터지고서야 알게된거라 남편은 죄도 없고 제가 죽일 년 이지요. 그당시 공무원 부인들은 신용도가 높아 남편카드발급은 물론이고 저도 똑 같이 혜택을 받고보니 공무원 월급으로 동시에 대학을 가르킬수 힘든데도 무리하게 카드롱 대출로 충당을 하여 그랫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졋는데요. 제가 거주하는 법원으로 출석을 하라고 해야지 왜? 5시간이나 걸리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접수를 해서 환자에다가 시간상도 왕복 출석 하기 힘들게 일 처릴 함은 이건 명백한 고의적인 공권력을 이용한 횡포 라고 생각 합니다.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졋는지 수 사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참석 못해 불이익을 당하도록 그렇게 꼼수를 써서 안 좋은 판결이 떨어지면 저나 남편이나 너무 힘든 상황이 될까 겁이 납니다. 저는 현재 월세보증금 100만원이 전재산이며 월 60수급비에 주거비 제하고 나면 차압 할것도 없는데 무슨 심사로 저를 법원에다가 소송을 넣엇는지 누가 저를 그랫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에도 어느대부업체가 제게 전자소송을 걸어 얼마를 지급 하라고 판결이 왓길레 의의제기를 하엿고 신문고에 진정을 넣어서 없던걸로 할테니 취소해달라고 해서 해줫더니 결국 이렇게 뺑뺑이를 시키며 돌고돌아 급기야 법무범인 *** 에서 유변호사의 담당으로 ......ㅠㅠ 하나의묵은 채권을 가지고 왜 여러 신용정보회사들이 뱅뱅이로 돌아가며 꼭 그래야만 하는지요/. *******관리회사나 자산관리공사나 묵은 채권을 그런식으로 부활시키며 악질로 받아내야하는지요/. 청원 합니다. 빋을 가능성이 희박 하고 묵은 채권은 소수 해당자 들에게는 소멸 시켜 주십시요. 폐기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루라도 빚독촉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려 이런 우편물 재촉과 법원에서 날라오는 통자서를 받으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거의 쇼크단계에 이르러 금방 이라도 숨이 넘어갈것 같아요. 이게 지속되면 삶의의욕도 더욱 더 없어져 저는 아마 조만간 제 스스로 목슴이라도 끊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않나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청원에 꼭 참석해주셔서 제가 목슴 끊는 일이 없도록 서명 해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 관리공사가 묵은 채권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하엿습니다.


소방합동점검 하고있죠? 그런데 너무 자주나오네요 저는 소방점검업체에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일주일에 소방합동점검을 12군데 이상나오는건 문제 있는건 아닌가요??그것도 업체에서 입회하라고하고 기본 2시간에서 4시간 점검합니다.점검하는 도중에 갑질은 너무심하네요 이거해라 저거해라 점검 나온사람이 점검을해야지 업체 입회하라고 해놓고 말로 다시키는건 뭡니까?? 법에도 없는 사항을 지적해놓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면 화를내는건 또 뭡니까? 적당히 나오셔야죠 업체는 업무없나요?? 업무좀 봅시다 힘듭니다 이제 소방관련직을 하기 싫어집니다 일자리 마련하다고 말만하지마시고 잘다니는회사도 나라에서 일도 못하게 하지마시고 적당히 합시다. 안전도 좋지만 기간 여유를 두고 할수있게 하셔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하루에 몇건이나 하는건 아닌거 같네요. 그리고 소방관이 업체 및 안전관리자 상관이 아닙니다. 적당히 하세요.

소방합동점검 너무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역을 예정 중인 군인입니다. 짧고 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이상의 저의 군생활은 결코 헛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국방부 및 보훈처에 공지되어 있던 직업능력개발 관련 예산(교육비)이 고갈(확인일 18.10.12)되어 전직 지원 관련 지원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보훈처, 13년부터 가능), 왜 이렇게 서운하고 서글픈지,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100만원이라는 돈이 저에게는 작기도 크기도 한 금액일수도 있으나 그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름 저의 젊음을 군에서, 정의롭게 행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지, 그래서 더욱 서글품이 있네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계시고 지원하는거 압니다만,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지원받고자하는 단 한가지가, 제가 작다고 느낀 그것이, 제한된다고하니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약자로서 행했던 군생활과 제 자신의 가치가 더욱 저하되는것 같아 무리인것 같지만 글을 남겨봅니다. 무심코 넘어갔던 수많이 선배들, 현제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 미래의 후배들이 겪을 상황이 안스러워 글을 써 보았습니다.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라기보단, 사소하지만?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현상을 직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 및 보훈처 관계자께 건의드립니다. 중기 및 연도예산 편성 좀 신경써서 기재부 협조부탁드리고, 정부에서도 제한사항을 확인 좀 해주시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보반에 있는 현역 군인입니다.(예산고갈)


저출산 극복을위하여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현재 취업을하엿서도 금전적어려움으로 결혼을 하지못하는 사례도잇습니다 . 하여 첫째정부가 결혼비용을 우선지원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결혼장려금 및 결혼 지원금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무료 무료 결혼 식장대여정책을 확대해서 많은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관련시설을 이용할수잇는 복지해택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택문제와 취업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4.결혼에대한 부정적인식을개선할 광고나 대국민홍보가 필요합니다

저출산 극복을위한 결혼대책


무주택자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헌데 중요한건 무주택자여도 당해지역 사람이 아니니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경쟁률이 센 곳에 청약을 넣어볼 생각인데, 그 지역사람들이 점수가 낮건 높건 우선순위가 있으니,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점수가 높아도 당첨될 확률이 없습니다. 당해지역 우선 제도도 조정해주세요. 높은 점수우선으로 해서 동점일 경우 당해지역 우선을 해 주던가요. 일명 인기 아파트, 로또 아파트는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만 분양받을 수 있는건 그 지역에 가서 살아야한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집값으로 인해 교통이 멀어도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파트 청약받아 직장 근처로 옮기고 싶어도 당해지역 우선이면 될 확률이 거의 없으니..... 제도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당해지역 1년거주이상. 그 말은 그 지역에 와서 우선 살고 청약넣으라는 말이지않습니까. 주변에 살아도 점수로 기준을 두고, 동일점수일때 당해지역을 우선순위로 주는 거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점수가 훨씬 낮아도 그 지역에 사니까 우선 주는건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쟁이 센 일명 로또아파트라 불리는 청약은 낮은 분양가의 혜택은 좀 더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자체가 너무 자기 지역사람 우선으로 하는 청약 당해지역 우선 제도개선 해 주세요.

당해지역 우선 당첨제도 제도개선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북한과의 화해의 장이 날로 새로와 지고있어 감사한 요즘입니다. 부디 남과 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 했으면 좋습니다.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양주시는 3번 국도가 지나가는 주요 도로를 끼고 있는 시입니다. 양주시는 10년도 넘게 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빈 나대지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양주시와 경기 북부의 주요 도로 시설을 시공하는 등 교통의 편리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100번 순환도로와 맞닫는 교통의 편리성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여러차례 정권이 바뀌면서 주요 3번 국도 회전지구의 개발 사업이 늦어지게 되면서 양주시는 젊은 인구가 거주하기 어려운 적막한 도시가 되어 가는 중입니다. 회전지구는 오랜 시간 동안 황량한 나대지로 방치되어 양주시 주요 중심부인 3번 국도 주변의 상권 역시 발전되지 않고, 이주민이 늘지 않다보니 버스나 양주시로 들어오는 전철의 배차간격도 길고, 주민들의 거주지 발전이 낙후되어 가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각 시도는 잠만 자고 나가는 베드 타운은 이미 도시로서의 성격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양주시는 소/중 규모의 경기북부 물류와 제조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회천지구의 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된 다면 한수이북의 도시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시 입니다. 회천 지구개발 사업 추진을 좀 앞당겨 주셔서 경기 북부 지역 사회가 제조 및 기업경제 중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회천 지구 개발을 추진해 주세요.


여기 저기 연예인들 나와서 먹방(?), 투어, 연예인들 생활(?) 너도나도 과도한 편성에, 집에서 돈많은 백수처럼 운동이나 다니면서 , 자기새끼 돌보면서 출연료 챙기고 말도안되는 어거지 상황 연출해서 웃긴상황이나 만드는 이런 방송 이제 방송에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채광고 찍는 연예인들은 퇴출시켜주세요. 지들이 높은 이자 갚아줄것도 아니면서 사채쓰라고 광고하는 정신머리 없는 연예인들은 없는 사람 두번죽이는 살인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연예인들 관광시켜주고, 먹여주고, 돈참 쉽게 벌어요..


개인회생법에 따라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청원을 올려 봅니다. ★문제점 -개인회생법 2004년 시행후 보완이 별로 없음(부득이한 삶에서 개인을 회생하자는 취지는 좋음) -개인들의 대출이후 자금사용처 법원 확인 미약 -개인회생법 소관부처가 대법원 관할이 적정한지도 의문 -법무사,변호사들의 개인회생절차 등 안내처 역활(각종 광고 난무-부동산 소식지,플랭카드 등) -연봉 1억 대기업 직원들의 1억 대출에 대하여도 법원 승인 -대출을 한달에 집중해서 신청하고 바로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2회 청구자도 발생 -금융기관들이 부담 할수 있으나 은행돈은 주인없는 돈이 되어가는 추세(도덕적해이) -과거 조사에서도 악용된 사례 많음으로 그 피해를 선량하게 이용자가 금리를 부담하도록 됨 ★개인회생 -재산조사 철저 필요 -대출금의 사용처 증빙자료 첨부 구체화 필요(주시실패,부동산 거래,사기 등 송금내역 등 구체적 증빙 필요) -현금거래 및 거래증빙 미비시 불인증 제도 필요 ★기대효과 -악용한자들의 부담을 선량한 금융거래자가 이자부담 피해 -도덕적 해이 심각 수준 바로잡음 -가계부채 증가요인 감소 등

선량한   금융이용자가   피해보도록   운영되는   사회


청 원 서 청원인 서 상수는 1981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산 42번지 (면적 : 15420㎡)의 “사 기영”씨 개인소유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전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이전등기완료 2년 후 청원인 서상수가 매입한 부동산이 군부대 (특전사) 부지로서 청원인이 이 땅 매입하기 전전 소유주와 국가 간의 재판에 부정이 있었다는 사유로 청원인도 모르는 사이에 청원인을 상대로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원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재판을 청구한 결과 “서울 고등법원 제2민사부 (사건번호 : 89나 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에서 ”인낙조서“로서 국가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은 청원인 서상수가 소유하고 있는 특전사 부지를 국가에 반환하면 군부대 철수 시점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2 에 준해서 토지를 매각 또는 보상해준다고 하기에 청원인은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2를 확인한 후 국가와 합의하고 본건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합의한 후 약 25년이란 세월이 흘러 때마침 군부대 철수소식이 있기에 합의사건 해결주체인 “국방부 군사시설국에 합의 사건해결을 요청하였더니 과거 합의 할 당시에는 인낙조서란 판결문 중에 피해자 보상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란 국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없어지고 대신 기부 대 양여법이 생겨 사건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무지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지금은 없어진 법이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의시의 시행법에 따라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천인공노 할 답변대로라면 현재의국법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뀌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텐데 어느 누가 국법을 준수하겠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국법 입니까? 인낙조서(화해조서)도 사건의 판결문으로 알고 있으나 사건해결주체인 국방부 군사시설국의 천인공노할 법령농단에 울분을 삼키며 힘 약한 국민이 마지막 보루인 서울중앙지법, 고법, 대법원을 찾았으나 청원인 에게 불하매수 청구권이 있다고 인증은 하면서도 청원인과 국가와의 합의사건을 해결해줄려는 자세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국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할 법관들이 국법준수는 커녕 오히려 온갖 국법농단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①인낙조서란 판결문으로 청원인의 땅이 국가에 반환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2” 규정에 적용되어 은닉재산의 자진 반환한자 등에관한 특례 사실을 판결기준에 적용 하지 않았으며 ②“국방관계 법령 해석 질의응답 집”의 군용지 국유재산 특례매각 및 군용지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방법까지 상세하게 명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법령을 모르는 것처럼 외면하고 있으며 ③ 국방부장관 및 재무부장관께서도 민원사항 질의 응답서에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인낙조서 작성)에 따라 국가에 반환한자(선의의 취득자)에게는 당해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는 토지로 되었을 때 국유재산법시행령에 준해서 토지의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확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도 꼭 지켜야 되는 강제규정은 아니라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은닉된 국유재산에 해당되는조건은 법제 53조2의 규정상 매각대상토지의 원소유자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반드시 국가외의 명의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부대 철수로 인한 인낙조서의 법적인 효력발생과 동시에 국가외 명의자인 인낙조서를 받은 자 (청원인 서상수)명의로 복구되어 매각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의 매각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행위 이전에 토지의 원소유주 (청원인 서상수) 에게 필히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의 특별조치법 제4조2항에』명시된 강제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규정이 없다고 하는 공직자 들이 과연 군복이나 법복을 입고 국녹을 먹고 있어야할 자들인지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앞서 열거한 국가의 법령을 확인해 보면 법관이 아닌 삼척동자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법령이거늘 이러한 국가법령을 무덤처럼 덮어두고 판결에 대한 기준을 망각 한 채 오로지 패소 판결에만 치중하는 어용판사들의 법정농단에 또다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국가와 개인 간 체결된 합의는 모범적으로 지켜져야 함에도 군부대철수로 인하여 국가가 합의를 지켜야 할 시점에 다시국가가 합의를 파기시키는 천인공노할 국방부 및 사법부의 국법농단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인낙조서를 작성한 사람이 10여명이지만 인낙조서의 법적효력 발생시점이 군부대철수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군부대특성상 이전 계획이 없으면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토지 소유주들은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입봉 합장치를 해놓아 평생 토지소유주라는 재산권행사한번 못해 보고 인낙조서란 형틀의 굴레 속에 기다리다 지처 죽어간 망자들이 대부분이건만 때마침 군부대 이전계획이 발표되자 국가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고 적반하장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커녕 송두리째 짓밟아버리는 현실에 세계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이 과연 국민을 위한 민주국가가 맞는지 분노와 더불어 허망함이 눈앞을 가립니다. 2018년 10 월 일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179 아이유파크 1501 호 진정인 서 상 수

국가가 강탈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토지)을 돌려주세요


sk 인터넷을사용했읍니다 형편이어려워 요금을 2-3개월 미루다내고 미루다내고 했읍니다 요금이 미뤄진사이 계약기간이 끝난것같읍니다 sk 기업에서 마음대로 해지를하고 위약금 352280원을 내라고합니다 미납 요금만내라는것도아니고 대기업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안되게 위약금까지내라고할수있는지 이해가안됩니다 마음대로해지를하고.....

화가나요


갑질로 인한 농촌 피해지역의 현장입니다. 1. 여름이면 마을입구가 하천으로 인해 풀이 우거지고 모기떼와 해충들이 들끓고 마을 뒤쪽으로 농토를 출입해야 하는 농로가 없는 관계로 휴농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의 구거와 구거 주변정비의 필요성, 재해 예방 및 밭농사 경작에도 반드시 필요하기에 구거(천안시 동남구 교촌리 구거 309 일원)를 통한 농로설치가 요구되어, 2. 2016년 3월, 우리 주민은 이임한 전 장**읍장과 상의하여 동의를 구했고, 얼마후 전 읍장으로부터 천안시로부터 농로예산(4.000만원)이 확보되었으니 이**산업팀장과 상의해서 추진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원활한 공사를 위해 마을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읍 이**산업팀장의 요청에 따라, 2016년 03월 20일, 주민들은 마을회의를 열고 농로설치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고 찬반의사를 물어 농로개설을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읍 산업팀에 접수하자 곧 농로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마을회의록 참고자료1) 3. 이렇게 시작단계에서부터 적법하고 공정하게 추진된 농로사업이었으나, 전장**읍장이 이임하시고, 새로 곽**읍장이 부임하면서 부터 전임자의 결과물은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 갑질행정이 이루어집니다. 4. 위 농로개설 마을회의에서 기권한 바 있는 A씨 부인(성** 전 천안의 시장의 친척)이 외지인의 밭 뚝(구거)에 있는 나무 값을 마을에 요구했으나 명분이 없는 관계로 당시 마을이장에게 거절되자 읍에 찾아가 개인(이장)땅만 좋아지는 농로를 반대한다는 개인적인 민원을 제출합니다. ◇ 농로가 개설되면 6명의 토지에 연결되고, 마을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 항상 풀이 우거져 있는 도랑 주변과 마을입구가 정비되므로 사실이 아님. 전임 장**읍장 재임 당시 결정된 사업에 신임 곽**읍장은 돌연 주민의 100% 찬성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의 주민들 의견과 결정사안인 결과물을 모두 무시하고 농로공사를 무한정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마을을 대표하는 노인회장, 전 이장, 새마을지도자, 마을이장, 총무 등 6명이 목천읍 읍장실을 방문하여 농로공사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민화합을 주장하면서 숙원사업은 마을주민 100%찬성이 있어야만 한다며 지속적으로 고집하였습니다. 민원에 지친 마을이장은 사표를 내고, 마을은 6개월간 이장 없는 마을로 있게됩니다. 5. 그런데 왠일인지 2016년10월 중순에 읍에서 마을주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농로설치공사를 해 주겠다고 하여, 다시 마을회의를 열고 과반수 찬성 결과물을 읍에 제출하게 됩니다. 6. 2016년 11월 3일 당시 임**부읍장외 2인과 공사시행업체가 농로공사를 하기위해 마을에 왔으나, 현 이장인 이**, 불법시설물 설치한 박**, 김**가 금전요구와 폭언, 물리적 작업방해로 인하여 결국 읍사무소 직원과 시행업체가 농로공사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이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는 규정도 무시하고 현재 까지 아무런 행정적 처리를 하지 않고 있음) 7. 이 과정에서 더 이해 못할 것은 A씨 부인의 개인적 불만에 기인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 힘써야 할 읍사무소의 임**부읍장과 이**산업팀장이 몇 번씩 A씨의 집을 방문하여 오히려 부탁하고, 사정하는 등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마을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부당한 민원을 제기한 A씨의 집을 몇 번씩 찿아가는 방문행정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없습니다. 8. 곽**읍장 부임 후 주민 100% 찬성을 요구하며 수개월씩이나, 시행 직전인 농로공사를 보류시키고, 다른 조건을 제시 하는등 원칙 없는 왔다갔다 갑질행정으로 인하여 주민 간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등 그동안 마을 주민간 고성과 싸움까지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곽**읍장은 주민화합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며, 대안 없는 변명과 구실만 찾고 있습니다.(마을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음) 결국 농로공사를 무산시키고, 전 읍장이 확보해준 예산마저도 취소시켰습니다. 9. 타당한 이유없이 농로설치를 반대하는 A씨 부인의 민원에 동참한 사람이 더 있는데, A씨과 더불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외지인인 박**, 농로개설 예정지의 수목제거에 대한 댓가를 받고도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현재 이장인 이**등 입니다. ◇ 현 마을이장 이**는 농로 공사시 제거해야 하는 구거에 있는 수목보상비 3,000.000원을 받고 동의하고 서명.(참고자료2) 10. 현재 읍에서는 마을이장을 통해서 농로개설공사 재신청을 한다면 농로공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도 반대하는 마을 이장이 당사자이고, 불법이 있는 사람등으로 인하여 2년간 농로문제로 인한 마을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난달까지 수차례 농로개설공사 재신청을 요구 했으나, 마을이장은 땅주인들만 좋아진다, 외지인이 들어와 집을 짓는다는 등 거짓과 헛소리를 하며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공개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법에 저촉되므로 근거 없는 핑계로 농로 반대와 신청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임.) 마을이장과 불법이 있는 사람이 추가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곽**읍장과 목천읍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까지의 조치에 상당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임 읍장과 마을 전체가 합의한 결과물을 무시하고부터 야기된 마을주민간의갈등은 전적으로 곽**읍장의 실정이며 곽** 목천읍장의 행정은 직권남용과 갑질행정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11. 귀농과 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경작에 필요한 농로설치는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처럼 많은 밭이 있는 지역에 농로가 없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참고 3 농로지역) 마을이장도, 목천읍도 할 수 없다면 상급기관인 천안시에서 위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청원도 했으나 공무원 상대로 하는 민원인지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현장 감사를 통해 불법을 확인해 달라고 여러번 진정을 했으나, 목천읍의 답변은 종결 처리된 민원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행정을 하는 곳으로 누굴 위해 무엇을 종결 처리했다는 것인지? 지역행정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포기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장 및 반대하는 사람에게 왜 반대의 이유를 확인해 보고, 설득하고 이해시켜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행정의 지속성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위치가 마을입구이고, 우물이 있는 습한 환경적 요인과 정비되지 않는 하천으로 인해 지난 장마 때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며, 상부에는 농로가 없는 관계로 휴농지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몇 몇 마을 사람의 불법 금전 요구와 외지인 유입을 가상 삼아 농로공사를 하지 않고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목천읍임)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목천읍은 마을주민간 갈등을 핑계 삼아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하고 있습니다. 지역 행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답변을 보면서 지역의 주인의식이 없다면 제2, 제3의 갑질행정은 전례에 따라 후임자가 따라하게 되고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지역 환경과 농로문제입니다. 절대로 포기가 되지 않는 삶의 터전으로 관련 행정기관은 조속히 해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귀촌이 늘어나고, 농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가족과 친구 내 주위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2018년 10월11일

갑질로 인한 농촌 피해지역의 현장입니다.


현재 이륜차(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달아서 등록하여 운행허가를 받아서 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보면 등록한 오토바이 보다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들이 훨씬 많이 보이는거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해서 안전운행하는 이륜차 사용자들도 같은 취급받고 사회적 정서가 이륜차 운행을 안 좋게 보는 경향도 많습니다 왜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차를 견인등 단속하지 않아서 불법운행에 따른 사고등을 예방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무등록 이륜차가 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보상 받을길이 없고 그런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불법을 더 많이 저지를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줍니다 달리는 차량을 단속하기는 위험해서 좀 어려울수 있더라도 거리에보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가 엄청 많은데 이런차량들을 견인조치하면 충분히 예방할수 있을거 같은데 왜 그런 단속을 전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오히려 세금내고 보험들고 비용들여 정당하게 운행하는 사람들이 바보같은 이런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충분히 가능한 법 집행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꼭 합법적으로 이륜차를 운행할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무등록 바이크(오토바이) 강력 단속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청년, 장년, 노년 일자리 심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및 단기 취업, 외국인 아르바이트, 여행을 통한 일용노동직등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날 일자리 늘리는 정책을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이 느끼는 일자리는 그런곳에 존재 합니다. 미국대통령이 자국민 일자리를 위해 불법 노동자 추방등 강경한 대책을 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부 당국자가 제대로 단속하고 예방하고 있다면 현재 이런 현상은 많이 줄어 들었을 것이며 서민들 생활이 그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사업체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정부가 주축이 되어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하고 개인 알선업자들 단속을 강화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일자리를 개인 알선업자가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방향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저는 신한생명에 보험해지을 한 상태이며ㆍ 그래서 신한측에 덩시 계약하였던 서류 사본을 받아보았지요 계약내용은 사실이었고ㆍ그런데 계약 당시에없던 5개의 서류 계약자 란에 저가 서명한것이 아닌 타인이 서명한것이 발견되어 신한측에 문의 하였고ㆍ 어제 신한에서 연락이와서 하는말은 판례에의하면 나머지 서류에 자필서명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없다는것이다ㆍ 그러면ㆍ신한에서 임의로 서명한것을 인정한것이다 계약 당시에 없던 서류에 어째서 신한에서 임의로 서명한것이 판례에 따라 정당하다는 것인가ᆢ 개인정보동의서을 신한에서 임의로 서명히고 열람이 가능한것인가ᆢ 계약 당시에 모든 서류을 제시해야지ᆢ 그러면 차후에라도 자필서명을 받아야되는거 아닌가ᆢ 국민들게서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나요ᆢ

보험사가  계약서류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전세 보증금 돌려 주세요.ㅠㅠ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이 2년 지났는데, 집 주인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으로 할수있는건 다했는데... 집 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보증금 돌려줄 생각도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해도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그만이더군요. 꽁꽁 숨어서, 내돈 안주는 집주인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을수도 없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보증금 마련했던건데...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왜 세입자들이 손해를 봐야 하는지...ㅠ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생기기 이전 계약건으로 보험 가입도 안됩니다. 내 돈 때먹고 잠수탄 집주인,,,경찰에 신고해서 잡아서 멱살잡고 돈달라고 하고싶다. 제발 이렇게 되게 제도적으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돈 받아갈땐언제고, 돌려달라니 나몰라라하는 ... 뭐 이런 상황이 다있는지...;;

전세 보증금 돌려받고싶어요.ㅠㅠ


야쿠자 자금은행들 광고해주는 연예인들 퇴출시켜주시고 이들이 하는 광고를 보고 고이율의 대출을 받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채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주세요. 개념없는 연예인의 사채광고를 보고 급전을 빌리도록 유도하는것 또한 범죄행위입니다.. 광고를 찍었던 연예인도 야쿠자 티비에서 광고를 실어주는것도 문제이지만,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수없는 없는사람들을 벼랑끝으로 세우는 이러한 사채는 없어져야합니다.

고리대금 사채은행들 광고해주는 연예인들 퇴출시켜주시고 이들이 하는 광고를 보고 고이율의 대출을 받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채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주세요


통계청장이 바뀌더니 취업자가 갑자기 늘었다네.여론조작질? 아닐까?

불체자   천국에   자국민  일자리  난리   상황에   3개월짜리   비자!  대부분의   불체자   3개월   비자!   이마추어  정부?   친중정권?   정신나간  정부?


2018년 10월 11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니다. 하루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사기를당하고 있는데 본인이 당해 보니까 대포폰 과 대포통장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은행권만 협조하면 얼마든지 보이스피싱의 사기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대포폰 이나 대포통장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있는 어느 누군가의 실명으로 개설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철저히 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포폰 & 대포통장 에 대한의견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으로써 무주택자입니다 이번에 특별분양으로 집을 하나 분양받았는데 대출을 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은 집마련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투기지역으로 대출규제가 묶이다보니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답변을 주십시오 무주택자로써 대출이 없이 어떻게 집마련을 할수있는지 안타깝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010 5618 3592

부동산관련해서 여쭈고싶습니다


양육비는 전액 주지 않고 본인은 몇백만원씩 들여 해외여행가고 호의호식하며 기초수급자까지 만들어서 그돈으로 흥청망청 쓰는 이런사람을 왜 기초수급자를 할수있게 자격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육비의 대한 법률을 훨씬 더 많이 강화하여 강력히 처벌할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안주는 팔염치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처벌을 더욱 강화해주세요.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다 보면 국민들 등꼴 빠집니다. 공무원 일자리 늘릴 돈 있으면 차라리 국민들 세금을 조금이라도 깍아주세요. 공무원 숫자만 늘리다 보면 나중에 공무원연금 주느라 우리 미래세대는 부담이 더 심해집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공평하게 개혁해 주시고, 제발 공무원 보다는 일반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정책을 펴주세요. 공무원이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거지 국민이 공무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공공 일자리 그만 창출하시고, 국민들 일자리 부터 만들어 주세요.


일자리는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기다릴 순 없죠 . 뭐라도 해야죠 원론으로 가서 직업교육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다큰 대학생보다는 고등학교부터 직업교육을 시켜야 효과가 있습니다 저기 뒷자리 책상에서 자는 학생들 깨워서 직업교육을 시키십시요 줄세우기 교육으로 할일없이 잠만자는 아이들, 직업월드에 대한 피상적인 환상만 갖는 아이들, 좋은대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착각을 하는 아이들 ... 이제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직이 되고 월3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된 교육입니다 유럽처럼 우리도 꼭 대학가야할 학생들만 선취업 후진학으로 갑시다 .... 그게 정답입니다 유럽에는 20%밖에 대학 안갑니다

효과빠른 일자리 정책 !  너무 간단합니다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줄 꿈에도 몰랐다. 다주택임대업자 특혜 당장 폐지해서 보유세 부담느끼게 하고 매물나오게 해야한다. 공급대책도 빨리 발표해라. 왜 이리 무능하니?

정부야. 부동산이 여전히 강세인데 왜 머뭇거리나? 정말 집값 잡을생각있니?


주식폭락하니까 행복하십니까 집값폭등하니까 살림사리좀낳아지셨습니까 고용참사하니까 일자리 넘처남니까 이게 그지같은 문재인정부 만나 그렇습니다 앞으로 3년이상 이것을 지켜봐야하니 앞날이 깜깜합니다

그지같은 문재인정부 주식폭락 집값폭등 고용참사


저희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서 시위가 1년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저희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노래를 하루종일 틀고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결국 저희 아파트 인원이 이야기드린 모양인데 아파트 사람들을 욕하더군요. 그분들의 뜻과 억울함은 잘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표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반대 시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제제를 가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이 온통 주택가라 저희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1년 넘게 피해를 입은 다른 주민들이 수백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시위 제제를 부탁드립니다.


방탄이 열심히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아이돌이 됬습니다 근데 강제 해체라뇨 솔직히 방탄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방탄 잘난 척 하는거 짜증난다,허세 부리는 거 짜증 난다 등 하시는 분은 자신이 방탄 만큼 노력하고 빌보드 1위 (등)를 하신다음에 말씀하세요 저도 사춘기 시절 방탄 노래 가사 등에 정말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방탄이 해체된다면 저는 누구 노래로 위로 받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방탄 노래듣기 싫다는 분은 다른 노래 듣고 사세요 그리고 부러우시면 부럽다고. 말하시고 강제 해체 처럼 말도 안되는 주장은 제발 하지 맙시다 대통령님! 제발 방탄 강제 해체를 하지 말아주세요 방탄은 오히려 k -pop을 널리 알리고 있는 좋은 아이돌입니다 또 앞날이 밝고 더 성장할텐데 해체시키면 절대 안됩니다 제발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방탄을 강제 해체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방탄 강제 해체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처럼 방탄 노래에 위로받은 학생이 많습니다 방탄이 해체되면 누구 노래를 들어야 합니까 방탄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아이돌입니다 꼭 방탄 해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탄 강제 해체는 있어서는 안될 일


국제사회가 북한 소행으로 천안함 폭침됐다고 하고, 민주당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그걸 또 끄집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또 천안함 유족들 마음에 대못을 박아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정동영,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명박한테 500만표차로 진 것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이미 이 나라는 북한에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정동영 의원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금, 교통비, 물가 상승 등 여러가지 더 힘든 일이 많습니다 중간계층의 사람들은 이제 거의 쥐어짜면서 돈을 내고 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내라고 하시니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어떤 곳은 알바를 채용할 때 "최저임금을 못 챙겨주니 하기 싫으면 최저임금 주는 곳으로 가" 이런 말을 처음부터 한다고 합니다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을 안 줘도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어짜피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나머지 것들이 인상된 임금보다 더 많이 오르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 없습니다

최저임금 올리지 맙시다


아니 무슨 신혼부부들을 위한 우대금리 및 정책들만 계속 나오는건가요? 이 정부 믿고 전세살다가 언젠간 내집 생기겠지 희망을 가지고 버티던 40대 초반은 어떻게 하란 겁니까? 결혼한지 7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는 버림받는 건가요? 두아이 키우고 부모님들 용돈드리고 하면 저축도 하기 힘든 상황에 신혼부부희망타운에다가 특별공급에다가 잔뜩 물량을 주면 결혼한지 7년 지난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주택을 마련하라는 건가요? 두아이 다자녀 혜택을 주든지 공공분양 일반물량을 늘려주던지 아니면 대출혜택을 주던지 해야지 집값이 7,8억 하는데 40%로 묶어 놓으면 도대체 집마련을 할 수 있는 40대 가장들이 몇명이나 될것 같습니까? 40대 초반 사람들은 아이들도 어려서 대부분 외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이 정부에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있는 기회마져 빼어가는것 같아요 좀 형평성에 맞는 정책 좀 펼쳐주세요

40대 두아이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해주세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그많은 청원을 다 소화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200,000만명을 꼭 채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있다면 제도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넷과 가깝지 않습니다.

309475 청원글 올린사람 입니다.


대통령님과 국회위원님들 하다하다가 최후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자영업자인데 거래상 관계로 호텔1호를 대물받았습니다 1차로 은행에 융자를 받아 지불하고 마지막 잔금으로 10월 17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부도가 납니다 수익성이고 무프레임으로 3억이 조금 안됩니다 호텔은 강릉에 있는데 상호를 올려도 되는지~ 누구나 아는 최근에 지은 유명한 호텔 대통령님도 다녀가신곳입니다 혹시 사실분이 안계실까요~ 꼭 사실분이 계셨으면 간절한 바램입니다

혹시 ~


타산지석 ! 우리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리스 등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지금도 그 휴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공무원으로 늘리는 일자리는 반대합니다


남자 기준 역대 청와대 및 국회의원들 중에 일반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현역으로 만기제대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라사랑, 안보~ 안보~ 하는데 참 기가찰 노릇입니다~ 청와대 및 국회의원등 국민을 대표하는 직위는 지원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현역 만기제대를 한 인원으로만 지원 및 선출될 수 있게 해주세요~ 추가로 친일파 후손도 동일하게 지원 및 선출될 수 없게 해야합니다

남자기준 군대 현역으로 만기제대 못한자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등 국민의 대표직을 할 수 없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사고뒤에 수습하는 과정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 해산물 곡물 기타등등 일본이 선진국인데 풍진에 저렇게 발표가 나온건 지역분포도나 여러가지를 종합해보면 방사능수치도 최고치에 거기다 해상에 방능을 보내는 시기나 풍진이나 기타 후쿠시마 방사능으로 엄청난 숫자의 용역업체인원들 사망 대한민국은 이명박 박근혜 이분들이 국민을 속이고 방사능 피해가 없을것이다 해산물 먹어도 되는것만 들어온다 걱정하지마라 일본시민단체들은 한국에 들어가는것은 제2의 피해자를 부를것이다고 합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조사하여 일본이 방사능 바다에 방류하기전에 조사하여야 합니다 바다길이 다르다고 하지만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들은 일본에 갔다가 러시아 갔다가 중국갔다가 한국에 다시와서 잡히는데 안전할가요 지금 일본 풍진이라는 병으로 방사능을 숨기고 다른병으로 지도상에는 후쿠시마를 작게 표기하고 다른지역에서 풍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들의 안전을위해 글을씁니다 . 일본 방사능에 대해 조사부탁드립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국제적으로 힘들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본 풍진 선진국 일본이 풍진의 진실 밝혀주십시요 후쿠시마 방사능 연관?


법인택시는왜최저임금적용이안되는지요? 하루12시간일하면서한달급여는100만원이안되는데일은가장힘들면서최저임금보장은안되고법인회사만살찌는 그런구조가이해가안됩니다. 가장밑바닥일인데너무처절한생각이듭니다 60세만되면어디써주는데도없고어찌살아야할지요~~~

법인택시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창업한 패션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는 젊은 기업인입니다. 저는 패션 스타트업의 CEO로서 기존 시장에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의 제품을 출시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한 패션 대기업의 무분별한 표절로 회사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 하반기에 일명 ‘마스크 모자’를 최초로 개발, 출시하였습니다. 마스크를 귀가 아닌 모자에 쉽게 걸 수 있도록 모자의 양측에 마스크 걸림장치를 장착한 제품이었습니다. 미세먼지 현상으로 점점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적인 흐름을 포착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후 2017년 상반기에 패션박람회인 ‘인디브랜드페어’에 나가 ‘마스크 모자’ 제품을 패션 업계와 바이어, 고객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 판매와 홍보에 들어가 2017년 7월, 8월, 9월, 10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대로만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 신진 브랜드로써 금방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던 ‘마스크 모자’는 그해 11월부터 갑자기 판매량이 1/10 수준으로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황을 알아보니 다름 아닌 매출 2조 원을 눈앞에 둔 (주)**실업의 핵심 계열사 (주)*****의 ‘*** 모자’가 저희 마스크 모자의 기능성과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한 마스크 모자들을 출시했던 것입니다. (주)*****의 *** 상품기획팀은 2017년 4월 저희가 인디브랜드페어에 나가 마스크 모자 제품을 홍보할 당시 저희 부스에 들러 “마스크 모자의 아이디어가 좋다”며 칭찬을 했고, 해당 제품 사진을 찍고 많은 대화까지 나누고 간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의 마스크 모자가 인기를 끌자 그해 11월에 그대로 본뜬 마스크 모자를 출시하였습니다. *** 모자의 표절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에도 챙을 위로 굽힐 수 있는 일명 ‘*** 모자’를 놓고서도 모자 디자이너 오**씨와 법적 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저희의 제품이 인기를 끌자 바로 카피하는 *****의 *** 모자를 보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었지만 ‘마스크 모자’ 관련하여 출원한 실용신안권이 등록될 때까지 대응을 미뤘고, 올해 5월에 드디어 등록이 되었으나 알고 보니 이 실용신안권은 저희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약간만 유사한 문서상의 선행 사례가 있다거나 혹은 마스크를 모자에 거는 걸림장치를 모자에 결합하는 방식을 조금씩만 달리해도 저희의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를 매우 쉽게 피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는 더욱 당당하게 유사 디자인의 상품을 내놓고도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기계나 전자 분야의 지식재산이 아닌 패션 분야의 디자인이나 실용신안 등 패션계 표절 분쟁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등의 주먹구구식 판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용신안권으로는 저희 권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형태 모방’ 항목을 근거로 *****를 형사 고소한 상황입니다. 저희의 수차례 항의에도 *****는 부정경쟁방지법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표절 제품은 버젓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표절을 했으면서도 진솔한 사과는커녕, 대기업 특유의 기민함으로 물밑에서 움직이면서 저희의 정당한 클레임을 방해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판매 중지 및 부당 이득 환급 등 저희에게 끼친 유무형의 큰 피해에 대한 대응 조치에는 눈감고 있습니다. 패션계 표절은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닌 패션계에 상존하는 관행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작은 패션 기업이나 신진 브랜드의 디자이너들은 표절을 한 대기업과의 소송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변호사비, 소송비, 3심까지 들어가는 시간, 대기업이 구성하는 호화 변호사진을 생각하면 작은 기업이나 디자이너들은 그야말로 회사가 망하거나 피폐한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적으로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패션계에 일어나고 있는 무분별한 표절 관행에 작은 목소리라도 울리고 싶었습니다. 저희의 청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패션 대기업의 패션 스타트업(신진 브랜드, 중소 패션기업 및 인디 디자이너 포함) 표절 문제를 관련 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 2. 표절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갈 경우, 소기업은 대기업과 맞서 싸울 돈과 법률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며 대기업은 보통 3심까지 끌고 가면서 작은 기업이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패션 소기업의 패션 분쟁 소송(민,형사)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인 지원제도를 만들어 달라. 3. 검찰 단계와 법원 단계에서 패션 분쟁 사건을 맡는 검사님들과 판사님들은 패션 디자인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기소 및 판결에 있어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유동적이고 주관적인 기소 여부와 판결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 패션기업(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패션 디자이너, 학계(패션 관련 학과 교수님들 및 연구진, 박사님들), 시민 참여단을 포함한 공적인 패션디자인 분쟁 조정 및 법정 자문 기구를 만들어달라. 그렇게 함으로써 분쟁 당사자들이 패션과 관련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또한 그 과정에서 모든 표절 분쟁 사건을 맞바로 법정에서 해결하기 전 단계로 당사자 간에 객관적인 자문과 권고를 제공해 주어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4. 패션 스타트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제품들을 표절 관행으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자’목 형태 모방 항목 요건을 더욱 폭넓게 강화해 달라. 5. (주)*****는 ‘마스크 모자’ 판매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을 표절 피해 당사자에게 돌려주고, 진솔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이상입니다.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에 역동적인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션 제조 스타트업은 단순히 굴뚝 산업이 아닙니다. 젠틀몬스터는 창업 수 년만에 기업가치 1조원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저희도 젠틀몬스터처럼 아시아를 대표하는 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도전과 노력이 한 패션 대기업에 의해 꺾이고 짓밟히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사진 자료는 아래 관련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매출 2조 패션 대기업 (주)**실업의 핵심 계열사 (주)*****의 무분별한 표절에 신진 패션 브랜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 표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악덕 업주들은 알바를 채용하면서 당당하게 최저임금 못주니 싫으면 딴데 가봐라는 식으로 불쌍한 알바구직자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보하면 처벌하고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당장 시행바랍니다.

알바 채용시 최저임금 못 준다고 말하는 업주 처벌해 주시고 제보자 포상해 주세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진정 누구의 사법부 집단입니까.. 돈과 권력에 대가리 숙이는 사법부가 과연 유지해야 됩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단어가 계속 뇌리를 맴들네요 그들은 과연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려는 청렴한 집단인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한국당처럼 지네들 권력만 유지하려는 놈들인지 알 수가 없네요. 아마 후자이겠죠. 나쁜 놈들을 처벌하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입니다. 강원랜드가 무현의이면 도대체 얼마나 햐쳐먹어야 혐의가 있습니까... 진정 국민들의 억울한을 풀어주는 사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권력이 최상입니다. 사법부는 권력자가 아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머슴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이도 어린 판사, 검사들 어른에게 반말하지 맙시다. 영감으로 호징하는 관습은 버리세요

강원랜드 비리채용 재수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한 여고생 팬입니다. 요즘 누군가의 방탄 에 대한 안 좋은 시선 때문에 청원을 올립니다. 방탄소년단의 기록과 매력은 허세가 아닙니다. 그들도 피땀눈물 흘리도록 노력을 해요. 그래서 방탄과 아미 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해체없이 활동하게 해주새요!!!

방탄소년단 계속 활동하게 해주세요!!! #YOU_NEVER_WALK_ALONE #BTS


성매매로 불법적으로 돈버는 여성들을 위해 지원금을 준다고 말도안되는 언론기사가 떠서 기가차서 청원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불법이고 엄연히 법의 어기면 죄를 받아야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걸 여성지원금을 준다니요 말도안되는소리고 법을 더강화해야합니다 처벌또한 강하게 해야합니다

성매매  업소  여성지원금 반대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49세 남성입니다. 최근 창업을 위해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고 있습니다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고 저와같이 퇴직한 사람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이 시급한 것은 알고 있지만, 퇴직자들에게도 청년창업 못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도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제품 개발 아이디어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돈이 많지 않아 기업을 시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기업이 아닌 장사를 하는 이유도 같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일자리 증가 차원에서도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창업지원을 하는 것은 성공가능성이 낮도 오히려 퇴직자들에게 장사가 아닌 기업을 만들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을 많이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 정부 지원은 되도록 나이 제한 없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창업 지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초의 "유령" 정부 인가 봅니다. 유은혜장관이 있기는 하나 국감장에서는 "유령"에 지나지 않았으며 김현미도 유령장관이다 보니 부동산 상승을 뻔히 쳐다만 보고 있고 조국도 유령이다 보니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로 인하여 경제가 망할꺼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문재인 부터 모든 장차관들 또한 유령들이다 보니 주식이 폭락해도 손놓고 있고 우리가 "유령정부"를 이해 해야 겠네요

사상 최초의 "유령"정부


민방위 불러 놓고 신분증 확인도 안합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대리인을 쓰죠. 소화분대? 바쁜사람 불러 놓고 이름 주소 사인. 네 가시면 됩니다. 이럴거면 민방위를 왜합니까?? 차라리 저도 대리인 쓰고 말지. 신분증 확인도 없음. 해당 훈련도 없음. 애들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신분증 확인 도 안하냐고 말하니 해당 동사무소 총무계장이 개인 번호로 전화 해서 사과 하고 해당 시청에 전화 하니 현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2틀에 걸쳐 사과 전화 오고. 오히려 동사무소를 두둔 하고 있고 해당 문제에 대해 행정지도 나 개선을 위해 고발을 해도 시청 도청 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분 이나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그냥 뭐. 그런거 가지고. 하는 인식으로 대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게 시 입니까? 엄연히 민방위 법 을 위반 했는데도 동면사무소 도청 시청 감싸 둘러 않고 그러려니 하는게?? 민방위 해당 담당자 라는 사람들이 7명 입니다. 7명. 죄다 아 담당자분 전화 돌려 드릴게요. 돌려드릴게요. 돌려 드릴게요.참나. 화가 너무 나서 행정안전부 위기관리과 에 고발 하려고 했더니 민방위 담당자 두분이 계신데 두분다 출장 갔답니다. 장난하나요?? 그럼 민방위담당자 둘이 출장 가면 그 부서는 올 스탑 인가요?? 하.. 거기다 도저히 대화가 안되서 감사과 전화 했더니 춘천 시청 감사계 전화번호는 줄줄이 등록이 안된번호 라고 나오고. 조사계 여직원 하나 전화 받더니. 아 민방위 훈련 가시는데 신분증을 지참 하라던가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예비군 민방위 신분증 지참은 필수 이자 상식 인데 이것도 모르는데 담당업무가 행정7급 민원조사 및 공직감찰?? 홈페이지 번호가 왜 다 등록안된 번호 로 나오냐고 물어보니 감사담당 이라는 여자기 뭐요?? 오늘 부서 이사 간다고요?? 이사? 이동이 아니라?? 어디로 이사 가시는지 참 궁금 하네요. 또 하는 말이 감사 민원 넣으 시려면 국민신문고 로 넣으세요?? 민원 이 아니라 고발 입니다. 대체 민방위 동면사무소 신분증도 확인 안하는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이 문제는 대체 어디에 신고 해야 합니까??

춘천 시청 장난해요? 민방위 왜 합니까??


삼권 분립 원칙에 의해서 청와대가 관여를 못한다고? 이는 20만 이상의 청원시 답변을 하게 되어있는 제대에 대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30만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며 억울하지 않다면 굳이 시간을 들여 이 곳에 요청을 하였겠는가?? 20만 이상의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는 하고 있는가???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답변에 대해 만족하였는지 조사 실행하고 불만족 20만 이상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라!

답변은 답변 답게 똑바로 하고 답변 만족도 조사하라!(답변 51)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이 나라가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임은 누구나 다 안다. 그래서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곤란할 것이란 것쯤도 알고 있다. 문제는 왜 그 같은 얘기를 미리하지 않고, 한 달간이나 청원정족수 채우게 해놓고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냐는 것이다. 진심으로 국민 억울함에 귀 기울였다면 절대로 이 같은 말 뒤늦게 내뱉지 않는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작태... 그렇게도 국민 위한 일 하기 싫으면 당장에 사표 쓰고 집에 가라. 일할 사람 수두룩하다. 언제나 짜고 치는 집값문제와 국민연금 등등 안 그런 게 없다.

믿으면 무조건 뒤통수치는 정부와 청와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창림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어린 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건너 편에는 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는데 버스가 다니는 곳에는 표지판이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저학년들이 버스가 지나다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또 버스가 천천히 다닐 수 있게 표지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앞에 표지판을 설치해 주세요.


요즘 음악사이트에 음원 주작하는게 보이고 얼마나 1위를 하고 싶으면 그러겠습니까? 음원 주작하는분들 강력히 벌을 주십시오

음원 주작하는 분들 막아주세요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저는 경남창원시 에 사는 아이 4살 2살 두 아이의 아빠 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초등학교 부설 로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반송초등학교, 용호초등학교,용남초등학교 이렇게 3개의 학교에 5세 6세 7세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에 초등학교 부설이 아닌 용호유치원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각 부설 유치원에 각 연령별로 1개의 반에 해당하는 어린이 들만 용호 유치원으로 가서 현재 5세반 3학급, 6세 3학급 , 7세 3학급 이지만 내년 부터는 5세반 2학급으로 간다고 합니다. 기존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있던 어린이 보다 교육의 기회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긴거죠.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보육교사들에 의한 폭력이 발생하는데요 그나마 국/공립 은 믿을수있다고 보는데 믿을수 없는 사회가 되고요. 어린이들이 미래라고 이야기 하고 교육의 기회를 증가시켜줘야 함에도 불과하고 유치워의 숫자가 늘지는 않고 줄어든다니 이건 미래를 위한 국가의 투자가 아니라 미래의 불투명성 증대라고 보입니다. 제가 사는 반림동에서 5분거리에 초등학교 3개( 반송, 용남, 용호) 중학교 3개(반송남중, 반송여중, 반림중) 이렇게 있는데 정작 중요한 유치원은 단 하나 용호 유치원 뿐 입니다. 이에 지금부터 부모들은 전쟁입니다. 부족한 유치원으로 인해서 없는 시간을 내어서 유치원 관광을 하고 또 가까운곳에 보내기위해서 불필요한 경쟁을하며 그마저도 안되면은 매일아침 어린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멀리는 30분 씩 태워서 보내야합니다.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기존대로 다시 운영을 하고 새로 생긴 유치원도 운영을 하면 차를 타고 가는 애기들의 위험도 없어지고 불안감 또한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국/공립 유치원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가서 집 가까운데 믿고 보낼수 있는 사회가 되면 합니다. 이에 폐쇄 되었던 3개의 병설 유치원(반송초등학교 병설,용호초등학교병설,용남초등학교 병설)은 다시 재 신입생 모집을 하고 용호유치원은 별도로 운영을 하면 해서 국민청원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국/공립 유치원 유지해주세요.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민주평통화통일자문회의는 1980년 설립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 기능을 수행하며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등의 역할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1.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8년에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약 19,000여명으로, 이는 '민주평화자문회의법'에서 규정하는 최소 인원인 7천명의 4배가 넘는 규모로 이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되고, 정당, 국회의원, 자지단체장의 자문위원 추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민주평통 사무처의 예산 규모도 300억 원에 이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의 문제는 활동이 본래의 취지에 부응하고 성과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규모에 비해 실제 전국의 자문위원의 활동은 해외연수이외에는 전무한 친목단체ㅐ의 수준인 현실을 감안 했을때 이는 또하나의 적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합니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자문위원 출범회의 참석률은 17기는 60%, 18기는 48%에 그쳤다는 것만으로도 심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현재의 민주평통자문회의는 그저 지역의 하나의 정치적 관리 조직에 불과 할 뿐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수백억대의 국민 혈세를 갉아먹는 헌법상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자문위원이 지역사회의 지도층 편입의 증표(명함용, 선거용)가 아니라,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자문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실제적 활용가치를 높이거나, 아예 폐지를 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려 됩니다. 이는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 시절 “통일대박”론을 내세워 만들어 진 통일준비위원회가 피 같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것만 봐도 그간 정부가 보는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위상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체육관선거 이후 5공6공 때의 토착기득권인사들과의 권력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오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중요한 관변단체의 일환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진짜 국가의 발전을 원한다면 진정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폐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정치외교, 교육홍보, 지역협력, 경제협력,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 여성, 체육청소년 등의 분과위원회는 통일연구원과 통합을 통해 일관된 통일문제연구전문기관으로 확대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지역 활동가들의 명함역할만하고, 헌법에 명시된 역할을 재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민주평통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평화의 시대에 맞는 통일조국을 대비 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통일정책기구를 위해 국가 전체의 통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폐지


일도하고 가족여행시 필요해서 중고를 알아보니 믿음이 안갔으며 큰맘먹고 할부로 스타렉스12인승을 구입했는데 추월공간을 가야할땐107km이상을 못달리게 해놔서 추윌공간에서 추월하려면 뒷차에 피해가 심해 정체를 유발합니다. 시속130k까지만이라도 달리게 해주셔야 큰트럭이 앞을 막을시 추월할수있는속도는 나와야하는데 추월하는공간에서 무지 답답합니다. 120k라도 올릴수있게 해주십시요. 그리고스타렉스가 벤이든11인승이든 12 인승이든 의자를 추가로 부착하면 문제겠지만 항상적은인원이 타기에 뒷의자를 빼놨다고 경찰이 조서꾸며라 검찰청으로 넘긴다. 그러는데 아니 차종도 같고 이런법이 3년전에 생겼으면 차량검사원이든 판매영업사원이든 교육을해서 국민으로 하여금고지를 해주셔야죠. 그런법이 있는줄도 모르고 벌금 몇십만원을 내라는건 억울합니다. 내차에 의자를 한칸띄었다고 벌금을 부과시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 바꼈으면 고지의 의무도 있음에도 그런법이 있는줄도 모르고 당하는국민은 무슨죄 입니까?

스타렉스 속도제한및 의자탈착


위례신도시 분양이 10월에서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압에 의해서 연기가 된 것이지요. 지금까지 작년 8.2 대책부터 너무 급변하는 정책방향이 정말 스트레스이고 긴 호흡으로 주택마련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남으로 이사를 와서 실거주를 했던 하남 시민들에게 정말로 큰 실망감을 주고 계십니다. 강압에 의한 분양일정 연기는 너무 인위적이며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위례신도시 분양이 10월에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획적이지 않고 즉흥적이며 예측 할 수 없도록 진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불만입니다. 앞으로는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최소한 정책을 적용하시려면 한두달의 여유기간은 주시고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압에 의한 위례신도시 분양 12월 연기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간섭이 아닌가요?


정말 보행중에 담배 냄새로 피해를 보는데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왜 금연자가 흡연자로인해 피해를 보아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금연구역 이라고해서 단속이 잘되어지지도 않고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해결책 및 규제를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길에서 담배냄새를 맡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 사회,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에서 흡연하는 흡연자 규제를 청원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저는평탁사는60대초반주부입니다 2010남편이암으로 사망하고 남편명의1996년매입한임야가 자동 취득세가 발생하였고 그당시 병원비 생할비로 빚을지고 결국 같은해 살고있는소형아파트 임야를매물로내놓아았습니다 그러나 소형아파트 만 팔려 빚을갑고 취득세는 내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력이 없어 카드빚도 많고 월세300에월23만짜리집에서 힘들게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런데 몆년전에 취득세를 못내 결국 산165-2가공매로 넘어갔습니다 8년동안 의료보험만월17만토지세 열심히 냈지만 결국 공매로넘어갔습니다 아무리 매매를 할려고했지만 남편이 사망한지 8년이 되었지만 팔지못해습니다 이유는 임야가 도시자연공원부지로2006년 확정됬기 때문입니다 공원부지도 사람을 위해서인데 이렇게 힘없는 소시민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합니까 하루하루가너무힘듭니다 카드빚도 많고 몸도 잘아픈데 공원부지 보상을 해주던지 공원부지 해제를 해서 매매가 되게 하셔서 이런 힘든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이절박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귀기울여 주셔서 빠른선처를 호소합니다

도시자연공원보상또는해제


대한민국 육해공 사병들은 지금도 최전방 전선.영해.영공에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난 육군 출신이다, 해군의 팔각모 착모를 적극 찬성한다. 어떻게 보면 남북분단후 지금까지 남북한 대치싱황은 바다에서 치열하게 국지전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해군용사들은 영해를 지키기 위해, 육군보다도 더 수많은 해군 사병들이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러한 강인한 해군용사들의 용기를 치하하기 위해, 국방부는 해군 사병들에게 팔각모 착모를 시도하였으나, 최후방 포항.제주도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하면서 똥폼이나 잡고 있는 개병대들이 해군 사병들을 비하하며, 해군용사들의 팔각모 착모를 절대 반대하여, 결국 저지되고 말았다. 미국 해병대들은 미국 해군의 숭고한 죽음과 용기를 칭송하며 기꺼이 미 해군 사병들의 팔각모 착모를 찬성했다. 최후방에서 해안경비나 쓰는 한국 개병대들은 반성하랏!! 아직도 개병대들은 육해공해병 문화중 개병대 전통이라고 말하며 가장 후진적인 군대문화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개선할 추진력도 전혀 없다. 지금 북한군과의 최전선 영해에서 죽음으로서 대한민국 영해를 사수해왔고 사수하고 있는 해군용사들의 팔각모 착모를 개병대가 또 다시 반대한다면, 세계최강 우리 육군사단들이 개병대들을 몰살시켜 버릴것이다.그리고 전쟁터에서 위장이 최우선인 전투에서 아직도 위장의 최대 방해물인 빨간명찰을 버젓이 달고 투입되는 개병대들은 지금 제 정신인가? 당장 빨간명찰 문화부터 파괴하랏!!! 국방부는 뭐 하는가? 지금 당장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기 위해 수없이 산화한 해군용사들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즉시 전 해군 사병들에게 팔각모 착모를 명령하랏!!! 50만명 우리 대한민국 베레모 육군사병들은 진정한 바다의 용사인 해군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 필승!!!!!

개병대들의 해군사병들의 팔각모 착모 반대에 대하여, 개병대들을 적극 규탄한다.


우루과이전 이기게 해주세여 아니면 전쟁입니다

우루과이전 이기게 해주세요


보건소 전화해서 금연 담당자한테 금연아파트 관련해서 물어보니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 안되고 나머지 아파트내 실외 흡연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왜 보건소에서 금연아파트 포스터 붙일때 아파트 전체가 금연이라고 써놓는건지 ?? 밖에서 담배 피려고 나가면 그 포스터 때문에 괜히 죄인된것 같네요 ;;

금연아파트 관련


저는 저희 아버지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폭력, 폭행 등의 이야기가 아닌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있는데, 교과서를 놓고왔을 때 학교 문은 벌써 잠겨져 있고, 친구들 대부분도 까먹고 안가져왔다며 어떻게 하냐 묻습니다. 교과서와 연관된 출판사에 들어가 교과 자료실을 찾아보지만 역시 교과서 내용은 없습니다. 선생님 자료실에 들어가서 교과서 내용을 보고 싶지만 아이디를 넣어야 한다, 선생님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결국 못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료실을 없애주세요. 물론 시험 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는 선생님 인증이 있게 만들어도 좋습니다만, 각 출판사 별로 교과서 내용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저는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무주택자들은 너무어이없고 허탈합니다. 주택을 주거의 개념이 아니라 부의 축척내지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것에 , 그리고 그수익의 거대함에 허탈한 마음을 어찌할수 없습니다. 토지공개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양도차액을 전액 국가에서 환수하는것이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토지공개념은 지금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양도세를 전액환수하는방법은 어떨까요?


지금 유치원 비리라는 이름으로 여러 검색창이나 엄마들 사이의 카페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으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리라고 하기에는 재무감사를 통해 받았던 내용들이고 3일동안 회계감사를 받는데 어떠한 이유도 걸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걸린 이유를 알고 그 다음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서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을 없애려는 명목으로 "비리"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회 이슈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를 가진 입장이라서 "비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있으면 당연히 부모입장으로서는 실망이 클 것이고 그 유치원을 희망하는 엄마라면 당연히 보내지 않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을 없애고 공립유치원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립유치원에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저희도 아이를 맡기고 일을 다니면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게 된다면.... 그 교사들의 인생은 어떻게 해주실건가요? 너무 현실이 야속하고, 앉아서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밉기만 하네요... 출산정책이라고 내놓은게 정말 출산정책인가요? 아이 많이 낳으라면서 현실은 살펴보셨나요? 사립유치원 없애시려고 하시면 그 다음의 일은 어떻게 하실 지 현실 알고 계시나요?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 교사들은 한 반의 여려명의 아이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거나 퇴근을 해서도 학부모님들의 전화를 받고 주말이면 일지에 밀린 서류, 수업자료 준비를 하는 거 알고는 계시나요? 제발..... 현실을 보고 나서 정치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사립유치원 감싸려고 이런거나 올리냐? 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교사들의 입장....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다른 원들에 대한 입장.... 정말로 그게 최선이고 우리나라의 교육에 맞는 것인지 살펴보고 정책을 내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너무 야속합니다.


일자리 천국! 자국민은 굶어서 배고프다!

태국엔  무비자   불체자,  중국엔  3개월   관광비자  불체자,  인도네시아도   무비자해라!


제발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자질 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출마 할 수 없도록 최소한의 기본자질에 관한 자격 테스트 같은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손혜원, 이은재, 김수민, 심재철, 김진태,조원진 같은 기본 소양및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질이 안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는 게 정말 일반 시민이 보기에 정말 속이 터질것 같습니다. 더우기 저런 사람들때문에 내가 낸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나라가 정말 싫어집니다. 국정감사가 되었든, 국회의원 활동이 되었건, 공부 좀 하고 국회의원 짓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이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함부로 국회의원이나 정치하지 마세요!!!!!

손혜원, 이은재, 김수민,김진태, 심재철 같은 자격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없게 국회의원 출마한는데 기본 소양 시험 같은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사는곳은 경북 칠곡군입니다 대구역에서 통학하느라 왜관역에 내리고는 합니다 저희동네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끼니를 제시간에 못드시는것 같습니다 오늘뿐만아니라 한번씩 길지나가다 보면 많이 힘들어보이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학생.. 내가 밥을 못먹어서 배가 고파그래.. 500원만"하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햇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맞벌이라 할머니손에 키워졋는데.. 남일 같이 않게 느껴집니다 저희동네뿐만아니라 또 다른 농어촌지역에서도 이러한일이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끼라도 못드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가 쪼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줫으면 좋겟습니다..

노인분들이 끼니를 못드시는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어요 저도 대학을 막 졸업한 자녀가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는 부모입니다 최저임금을 적게 받아도 눈치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공급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탄력적으로 지방자치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기업은 경쟁력 있는 지방으로 갈 것입니다 인위적이 아닌 자율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울에 집중화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저임금 정부가 지방에 따라 차등적용한다는데 적극지지합니다 적폐세력인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강성노조들은 자신들 세력이 약해진다고 반대할지라도 눈치 보지말고 적극 추진해주세요

최저임금, 적폐세력 강성노조 눈치보지 말고 지방 자율에 맡겨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를 그리워 하는 아들입니다. 2017년3월 하늘나라로 떠난 저희 엄마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저희엄마는 2014년에 성격차이로 인하여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택시기사인 남자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어머니와 재혼 한 아저씨는 어머니와 저,누나에게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재혼한 아저씨에게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부부는 저희 어머니를 정말 싫어한다고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맨날 전화해서 어머니께 뭐라하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재혼한 아저씨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 아들분도 어머니의 아들과도 마찬가지라고 어떻게든 그 아들분과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12월 부터 그 아들 부부가 저희 엄마한테 함께 밥 먹자고 말을 했다고 하였고 저희 어머니는 아들 부부와 같이 먹는다는 생각에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어머니가 퇴근하시면 집으로 초대해 음식도 만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부터 집에 초대해주시면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가시고 2분후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집 안 cctv.. 그 걸 옷이나 수건으로 가려야했기때문입니다.. 아저씨가 저희가 집에 오는 걸 정말 싫어했다고 합니다. 쉬는날은 저희 어머니를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셨으며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도 아저씨가 화내시면 반대하셔서 어머니가 몰래 왔다가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3학년(2017년3월) 밤11시30분 쯤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친누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누나는 떨리고 슬픈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습니다.."엄마가 하늘나라갔다....00아" 그 이유는 한강에서 투신자살... 저는 살면서 누나의 그런 슬픈 목소리를 처음들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곧 저희 친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전화해 위로를 해주시고 어머니가 있는 병원에 가고싶었지만 새남편이 있는 관계로 저희 아버지는 병원을 못가셨습니다. 저녁5시 쯤 한강에서 발견이 되신 저희 어머니는 "신원미상"이라는 이유로 2시간 가까이 가족을 못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지문을 통해 저희 이모들과 삼촌들에게 연락이 갔고 저희 이모들과 삼촌들은 8시쯤 모두 모여 응급실에서 신원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온 몸이 퉁퉁부어있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집 근처 병원으로 도착한다 하여서 택시를 타고 5분 거리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곧 저희 누나가 도착을 하고 응급실에 들어가니 뇌에 물이 차서 응급실 침상에서 5cm이상 몸이 붕뜨면서 발작을 일으키시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 의사선생님께서 저희 가족들한테 오셔서 "뇌사"라고 중환자실로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리자는 마음에 모든 최선을 다해달라고 의사선생님께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후 이모들이 집에서 자고 오라 하셔서 아저씨 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아저씨가 중간에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 죽으면 장기이식하고 화장해서 우리집(아저씨)에 갖다놀거라고.. 니네들은 유골가루 나눠서 반지를 하든 뭐,. 아무거나 하라고" 중환자실에 어머니가 입원을 한 후 일주일 동안 딱2번 그 아저씨를... (저와 누나는 병원에 상주) 저랑 친척들은 정말 많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재혼을 하였지만 아내인데 어떻게 한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냐고... 그러던 중 병원에 오셨습니다..병원비 중간 납부 때문이였습니다. 큰 삼촌과 아저씨는 이야기를 했고.. 저희 이모들은 저희 아버지를 그래도 20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 가는 길 한번 보게 해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저씨는 정말 저희 삼촌과 이모들을 때리려고 하셨으며... 왜 (어머니) 보여주냐고... 안된다고 막 뭐라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모들은 그 아저씨를 피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 저희 삼촌들은 그 아저씨한테 병원 안오고 뭐하냐 막 뭐라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희 어머니 보험금을 찾아 은행을 돌아 다녔으며 아들부부가 부동산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엄마 재산, 저희 가족 정보를 알게 되었으며. 어머니의 통장을 맘대로 종이로 가려서(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복사를 해서 자신이 불리할때 항상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그 동안 어머니와 아저씨의 일들을 이모들과 삼촌들의 말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1. 그 아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보증을 써달라고 해서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일이 있어서 1시간 정도 일정 법원에 도착을 하여서 그 아들한테 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저희 어머니에게 쌍욕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 이 아줌마야 왜 일찍오고 xx야..xx년) 등. 2. 저희엄마가 그래도 아들로만 생각했던 그 아들이 자신에게 쌍욕을 하니까 하루종일 술만 드셨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이 여리신 분이라.. 근데 이 후 부터 계속 그 아저씨가 어머니에게 술만 먹였습니다. 3. 이제 저희 어머니는 너무 속상해서 그 아저씨와 싸우신 후 막내이모 집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00아. 엄마 아저씨와 싸웠다..."라고 한 말이 제가 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4. 막내이모와 어머니와 이야기를 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엄마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나서 자살시도를 하셨으며 아저씨는 정신병원에 전화해 어머니를 강제 입원을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서워 이모한테 전화를하였고 저희 이모는 스피커 폰으로 그 정신병원 관계자 앞에서 "생년월일,나이,이름,가족이름" 등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모가 정신병원을 돌려보냈습니다... 5. 사고 당일 저희 어머니는 아저씨와 함께 차를 타고 장사를 하시는 막내이모 가게에 가셨으며 가게에 가시면서 차 안에서 휴대폰을 외할머니와 전화를 마지막으로 한 후 휴대폰을 창 밖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부부의 욕+정신병원+부부싸움때문에 술을 드시러 다 드신 후 손에 있는 반지를 이모네 가게 책상에 놓고 이모부한테 3천원만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목소리는 30년동안 알고지내던 이모부도 처음 봤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택시를 탄 후 이모부는 기분이 안좋아서 가게문을 닫고 근처에서 일 하고 있는 아저씨차를 타고 그 택시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없어서 전화도 못하고.. 하지만 어머니가 탄 택시가 유턴을 하였고 아저씨 차고 유턴을 하려고 했는데 신호때문에 못했다고 합니다.. 신호위반을 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아내가 자살을 또 할수있는 상황에서 그 아저씨는 유턴을 하면 벌금을 내야한다며 유턴을 못하고 저희 어머니가 탄 택시를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아저씨 전화를 받고 누나랑 근처 역에 택시를 타고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키우던 강아지 한마리와 여행사진만 주고.. 어머니 주민등록증. 친할머니가 주셨던 예물반지등 돈이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주셨습니다.. + 구급차에서 끼고계셨던 반지 조차 구급차에서 몰래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일주일 후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때도 저희 가족과 친척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고있었는데 아저씨는 없어서 큰 삼촌이 매우 화난 상태를 아저씨 한테 전화했더니.. 아침에 강아지 산책을 하고 힘들어서 자고있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기계 생명줄이 일직선이 되면서 지하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장례준비를 하였습니다. 아저씨가 온 후 아저씨는 "난 상주 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강아지 산책... 아무리 재혼을 했다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장례식 3일 동안 새벽에 1번 딱 30분 앉아있다 갔습니다... 그 이후 경찰조사를 하면서 아저씨의 거짓을 알았습니다. 1. 그 아저씨는 전부인이 7명이다. (어미니 포함) (그중 1명은 베트남 인) 2. 처음에 아저씨가 살고있는 빌라가 아들명의 소유. (분명 저희 어머니를 만날때 이 빌라(거주)가 자신의 소유이니 너(어머니)를 주겠다.) 3. 어머니 장례 염을 할 때 어머니 몸에는 멍 같은게 있었습니다. (잦은 폭력이 있었을 거라 예측) 저희 한테 있는 어머니의 유품은 어머니의 목걸이와 생전에 사용한 마트 할인카드만 들어있는 지갑(카드,체크카드. 아저씨가 가져감)만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어머니 옷. 어머니가 쓰던 것들은 그 아저씨 집에 있습니다... 사망신고도 분명 저희들이 아저씨한테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다음날에 저희 몰래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른 후 사망신고를 하러간 저희 가족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서울시 은x구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김x철 내유초등학교 근처에 살고있는 살인자.. 이제라도 처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

1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난 저희 엄마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살인자는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있습니다.)


최근 홍삼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습니다. 50개 생산업체중 36개 업체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식약청은 일일 허용 기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업체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문제가 됐던 대만에서는 왜 제품을 반려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은 대만인의 건강보다 하찮게 취급되어야 할까요. 최소한 검출량과 업체를 공개해야 소비자가 판단할게 아닌가요. 개선된 제품들이 생산된다고 하지만 개선 전의 제품 역시 소비되고 있습니다. 폐기를 할지 계속 섭취해도 좋을지 판단의 기준을 제공받기 위해서라도 또한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서라도 홍삼 환경호르몬 검출 업체의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홍삼 환경호르몬 검출 업체 정보 공개를 식약청에 요구합니다.


국정감사는 무조건 참고인들을 피의자로 모는덴가..손혜원 이사람은 도대체 야구의 룰이나아는지 ...사과하지않을거면 사퇴하세요..???? 어이가없네 아시안게임 야구우승 그거 아무것도 아닌것같으냐..이것들아 니들보다 국위선양을 위해서 더 열심일걸 ... 자신있는 부분에 나서던지 ...인상 팍쓰면서 소리나 질러대면 존재감 살아나냐 ..코메디다 니들 하는것

선동열이었기 다행 ..허재같았으면 손혜원 날라갔다''


본공사업체: 롯데건설 인테리어협력업체명: 디자인비투인 공사대금 지불 이런저런핑계로 대금지불을 미루고 돈없으면 공사진행하지말아야되는데 공사실행시키고 돈안주고 배째는 디자인업체들. 버티다가 부도내고 법인한테 책임 묻고 파산하면 끝이고 공사대금은 하도받았던 업체들의 빛이되는 현정부 시스템에 불만을 제기하며, 일단 공사시켜놓고 돈안주는 놈들 내용확인되면 바로 법적으로 집행할수있는 공사대금 지불 즉시집행안 이나 블랙리스트 신고 공사관련 업체 사이트나 업체 평가같은걸 강력하게 집행하고 체불업체들에게 그대표의 개인까지 책임을 물을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쇼

인테리어 공사대금 체불업체 집행안


<전국에 고통 속에 살고 계시는 수많은 사기피해자분들은 이 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 잘 알다시피, 모든 재산범죄가 마찬가지지만, 사기피해자가 사기피해재산을 가해자로부터 돌려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기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서등의 집행권원을 받았어도 가해자가 피해재산을 다 소비해 버려 강제집행할 책임재산이 남아 있지 않거나, 있다해도 압류금지재산뿐이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사기피해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하거나 빼돌려도 일반 개인 피해자는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간혹 운이 좋아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차명계좌등에 숨겨놓은 현금등을 찾거나 타인에게 허위로 이전된 부동산등을 찾아도 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등으로 재산을 원상회복시켜야 되고 악의의 수익자등으로부터 가액배상을 받는다 해도 다시 또 민사집행절차를 밟아야 되는 등 피해자가 민사구제절차를 통해 피해재산을 돌려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물론, 사기죄 처벌과 더불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시 범죄수익은닉가장죄, 강제집행면탈죄,금융실명법 위반등으로 처벌을 받지만, 현실은 주 범죄인 사기죄에 약간의 가중처벌만 더할 뿐이어서 사기범들은 개의치 않는다. 또한, 사기죄 형사처벌 형량이 불합리적인 면도 문제다. 대중들은 피해금액이 5억원이상이면 무조건 형법상 단순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약칭: 특경법) (사기) 적용 대상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사람의 피해자에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만 특경법을 적용한다고 보면 되고 그 이외에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행위는 피해금액 합계액이 아무리 많다 해도 피해자들이 동업체 구성원이 아니었다면, 형법상 단순사기죄만 적용된다. 대법원판례 2014도16980판결을 검토해 보시면 안다. 예를 들어, 조희팔사기사건도 조희팔과 그 공범들은 피해자가 7천명이상이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2조원이 넘는다 해도 피해자 중 누구도 피해금액이 5억원이상 넘는 사람이 없다면 1개의 기망행위로 수 죄의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법정형이 형법상 단순사기죄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 불과하고 가중처벌이 없다.(조희팔 공범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건 뇌물공여죄,공문서위조및 행사죄, 밀항단속법, 여권법 위반 등 다른 범죄로 경합범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사기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피해회복이 어떻게 되겠는가 인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각자 민사구제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니 국가가 좀 나서서 피해회복을 해 주면 어떨까? 형사소송법 제333조에 압수장물 환부 규정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장물이란 재물 그 자체 즉, 만약에 사기피해재산이 현금인 경우는 현금 그 자체가 장물이고 무통장 송금,계좌이체 등으로 범인의 통장계좌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금원은 범인의 예금채권으로 재산상 이익이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물이 아니라서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대법원2004도353판결)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전기통신사기피해 환급법에 따라 재빨리 지급정지 되지 않으면, 범인이 인출한 금원을 나중에 압수한다 해도 형사소송법상 압수장물환부 규정이 적용될 수없어 피해자에게 환부해 줄 수 없다.(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특별법에서 검사의 몰수 추징 집행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환부받는 것이다. 원래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을 통해 몰수 추징할수 있으나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절도 강도등의 범죄피해재산은 몰수 추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보이스피싱조직같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사기죄라도 몰수 추징할수 있으나(대법원2017도8600판결) 어차피 국고로 귀속된다.) 그래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서 따로 범죄피해재산의 특례를 두어 부패재산 중 횡령 배임죄의 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몰수 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에서 부패범죄에 사기죄가 빠져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재산에는 횡령 배임죄만 해당되게 되는 것이다. 사기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 포함된다면, 조희팔사기피해사건과 같은 대형 사기사건의 수천 수만명의 피해자들은 강제수사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인 검사의 힘을 빌려 숨겨놓은 피해재산을 찾아 내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범인들이 편취한 그 많은 현금을 언제 재빠르게 써버렸겠는가, 검사가 수사의지만 있다면 어디다 숨겨놓은 피해재산을 왜 찾아 내지 못하겠는가! 다만, 사기죄까지 포함시킨다면 엄청난 업무량 증가로 검사들이 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설 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수많은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이 법은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법조인들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사기피해자들의 모임.단체들은 이 법을 적극 홍보하고 나서서 단체행동으로 사기죄도 하루 빨리 이 법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와대 게시판,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법무부, 국회등에 달려가 호소를 하시라! 사기피해자들은 한시가 급하다!! -끝-

고통속에 살고있는 사기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사기죄도 부패재산몰수법에 포함시켜 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라!!


애들 코묻은 돈 그냥 빼먹는거 좀 그렇지 않음?? 무슨 게임을 대충 만들어 여라기지 결제로 몇십만원식 먹고 튀는게임 그렇다고 환불이 되는것도 아니고 결제 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게임의 질을 높혀서 유저를 모아 장사를 해야 하는데 그저 대충 만들어서 몇달 해 쳐먹고 먹튀하는게 이건 사기아님??

피시 모바일 게임 한달 오만원 이상 결제 불가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최근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여러 뉴스기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뉴스기사 중 핀란드의 기본소득정책 실험을 보았고 실업자 2000명을 뽑아 아무 조건 없이 2년간 달마다 560유로(74만 원)를 지급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실험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며 실험종료 이후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성공과 실패를 확인하려는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문제들은 아니지만 향후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지속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로 인한 대안들은 여러 실험들로 만들어 둬야 하며 현재의 문제만 직시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됩니다. 핀란드에서 실험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필란드와 우리나라의 환경은 다릅니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반대하는 의견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일지 반대로 일어날지 또한 아무도 미래에 대해 알수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실험 대상을 실업자 대신 자녀가 있는 1가구당 아무 조건 없이 달마다 100~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원제한가능)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생계 문제 등에서도 해결점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꼭 필요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있는 1가구당 아무 조건 없이 달마다 100~2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 고강동 지하로 6차선 고속도로 폐지해라!!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자는거죠..? 김포공항이있어 위로 비행기 날라다녀서 소음공해때문에 여름에 창문열어도 시끄러워서 짜증나는데 이젠 지하로 6차선 고속도로?! 둘중에 하나는 포기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편리하죠 고속도로? 빨라지니 좋죠 근데 고강동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지하로 6차선 고속도로 만들거면 김포공항 위치를 바꾸든가 김포공항을 폐지합시다!

지하로 6차선 고속도로 폐지해라!


피를 흘리지않고 지키는것이 더 좋은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엔엘엘을 공동수역으로 북한과 같이 조업하고...엔엘엘을 북한과 공유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독도도 지금 일본과 분쟁이 있지요 ?? 만약에 일본도 북한처럼 평화를 원하고 정식으로 위안부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그런다면.. 엔엘엘 공동수역 만드는것처럼.. 그럼 독도도 일본과 땅을 나눌건가요 ???..엔엘엘 논쟁을 보고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엔엘엘 vs 독도 그리고 평화...


손혜원하고 셑트네 ...야구장가서 치킨먹고 응원송부르는정도라고라 ..얼라야 집에가거든 너네 부모한테 선동열이가 누군지 좀 물어나 보거라 .. 뭔 줄을 잘서서 @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자리에 앉았노 진정 우리 국민 세금 줄줄센다

김수민  이 아그는 으쩐디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주담대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거안정 돕는다를 반대합니다. 대상은 2018년 기준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02,590원(세전)으로 년으로 환산하면 60,031,080원입니다 세후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 높죠. 반대이유 ①첫째 : 2018년 기준 3인가구 근로자 월평균소득: 5,002,590원(세전)으로 년으로 환산하면 60,031,080원은 세후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금액은 평균값으로 국민 절반이상이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살아가는 무주택자입니다. ②둘째 : 이 정책은 미친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떨어져 정상화 되는 것을 막는 효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정부의 그동안 부동산 대책에 반하는 정책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책 입니다 ③셋쩨 : 군산/거제도등 지역경재 침체된 지역을 지원하려면 특별경제 재난구역으로 지정해 그 지역에 한해서 지원하되 유주택자나 무주택자 골고루 지원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다. 무주택자가 훨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④넷째 : 서울과 일부 수도권은 투기판으로 전라도 사람이 팔고 경상도 사람이 사고 서울 사람이 세들어 사는 집이 많습니다. 이런 투기 과열지역 까지 포함한 것은 진정한 지원이 아니라 국민세금으로 투기꾼 지원하는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⑤다섯째 : 한계가구를 매입하여 주면 앞으로 공급과잉으로 발생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하는 정치적 정책적 명분을 제공하여 미친 집값 안정화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⑥여섯째 : 이런 정책은 투기하야 이익은 투기꾼에게 손실은 국민혈새로 보존해주는 것이 됩니다. ⑦일곱번째 : 투자든 투기든 행위자가 책임지는 것이 이 사회의 기본 이치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도시근로자 평군 소득보다 낮은 사람이 주식투자해서 손해본 것도 어느정도 보존해줘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요.


더이상 안전한 먹거리는 없는 시대가 초래했습니다. 심지어 수돗물에서까지 미세 플라스틱가루가 검출되는 사태가 발생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피할수없는 인류가 낳은 환경문제에 직면한것입니다. 더 늦기전에 우리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과 우리 땅에서 자라는 농산물의 안전 검사와 허용기준치를 제정비하여서 국민들이 먹고 마실수있는 농수산물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마련해주길 촉구합니다.

국내산 천일염 미세플라스틱 검출에 관해서


10월 2일 국회 간담회에 대한 답변을 오늘 통보받았습니다. 국회방문결과 통보사항 요약. 1. 추가시험 요구 : 수용불가 2. 출제위원 등 성명 공개 및 문책요구 : 수용불가. 다만, 정답심사결과 출제범위 이탈 및 출제오류 발생 시 일정기간 출제위원 위촉배제 등의 조치 3. 오류주장 문제 및 출제범위를 이탈한 문제는 전항정답 요구 : 수험자가 주장하는 의견제시 사항에 대해 정답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후 오류여부 최종결정 4. 한 문제에 단답형(괄호 넣기)이 두개인 경우 부분점수 인정 : 수용불가 5. 향후 납득 가능항 합격기준 및 재발 방지대책 요구 : 일부수용 수용 : 주택관리사의 가치를 높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엽적인 출제를 지향하고 현장 실무중심의 출제와 내용의 타당성 및 신뢰를 고려한 세부 출제방향 제시토록 세부 가이드 검토 예정 제가 제시한 산업인력공단과 주택관리사협회와의 결탁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내용은 에듀윌교수가 밴드에 올린 내용입니다 결탁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입니다 주택관리사협회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혹여 적폐청산대상이 있다면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운동[테니스]만 하다가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운동지도자로서는 생활할 수 없을 것 같아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준비 7번 실패후 8번째 만에 2017년에 1차 합격후 해당연도에 2차 실패했고 1년을 다시 2차만 열심히 준비[2018년]하였으나 첨부자료와 같이 의해 청와대 정책과 역행하는 적폐청산 대상이 있다면 그 적폐청산의 역행하는 출재로 다시 한번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밤잠 못자고 시험준비에 치아가 모두 빠지는 고통을 견디며 내집은 비만오면 물이 새는 것을 보면서도 9년 동안 집 지붕 수리하는 시간이 아까워 공부만 했건만 다시 실패, 적폐청산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들에게 의하여 실패입니다 지금 나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모두 피해보상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면 청구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자산인데 말입니다 정말 너무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 해 주실건지요 적폐청산 대상에 의해 부정이 개입되어 출재되었다면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겠는지요 적폐청산 대상들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인력공단과 주택관리사협회와의 결탁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라고 결탁여부 질문을 했을 정도이면 그 곳에도 적폐청산 대상이 있다는 뜻 아니 겠는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힘쓰시느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경북 고령에 월성산업단지 조성지에서 고장을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주)에스와이산업 입니다. 공장 임대를 해서 사용중이며 이 어려운 경기에서 세금한번 밀리지 않고 열심히 ,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월성산업단지라고 원치않는 공단조성으로 수개월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장주인에게 보상을 다 해주고 공사를 시작해야하는데, 올바른 보상절차도없이 강제수용절차로 바록 들어가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한건 얼마전 산을깍기위해 폭파를 해야하는데 먼저 시험폭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시험폭파 전 공장의 정밀기계 고장을 엄청 강조하였고, 고령경찰서도 민을을 몇 번 넣었지만 저희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 시험폭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기계에러와 제품불량으로 공장생계에 엄청 타격을 받았고 현재도 받고있는 중입니다. 두번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또 다시 고령경찰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으로 똑바른 답이 오지않아 경찰서에 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께 이런 피해가 있으니 폭파를 하지말아달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기준치수대로 되면 폭파허가를 할수밖에 없다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준초과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장을 조성지에서 나가게하고 그다음 기계랑 사람이 없을때 폭파를 허가해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된다하셔서 그럼 이번에 정밀기계가 고장나고 제품불량난 부분에 대해 해결과 대책을 먼저구하고 폭파를 허가해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입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 폭파가 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오전 12시부터 포파가 진행되었습니다. 폭파충격은 생각보다 진동이 엄청 컷으며, 폭파 후 바로 제품불량이 게속 나왔습니다. 그 날 대우건설 관련자분들이 와서 불량난 제품을 직접보시고 가셨습니다. 저번에도 직접보고 가셨지만 경찰서에서 허가 해줘서 했다하고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문제에대해 어떤누구도 대책을 말하지 않고 저희가 피해가 생기든 말든 상관없이 대기업인 시행사 시공사의 이익에만 집중되어 진행되고 민원을 이렇게 넣었는데도 오늘도 폭파가 강행되었다는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사유재산을 함부로하고 생계에 엄청난 지장을 줘도 되는겁니까??? 이 큰문제를 아무도 신경쓰고있지 않는데 정말 저희도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든 이 일을 알려서 피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는 세금 똑바로 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사유재산이나 생계에 대해 이렇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우리을 일은 아무렇게나 되도 되느겁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법의 요령을 모르는 저희로선 대기업을 상대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저희 직원 12명과 그들의 가족의 생계가 위태롭습니다. 제발 꼭 도와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은 꼭 시정바라오며 힘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열심히 한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똑바로된 처리 부탁드며 민원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대기업 사익만을 우선으로하는 현실! 월성산업단지 조성(폭파)중 정밀기계 또 고장


안녕하십니까? 유투버 놀라운부동산입니다. 이번 청약제도의 개정은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가도록 하는 의도는 좋지만 이미 현행도 충분히 좀 더 많은 기회가 갈수 있도록 셋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1주택자는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왜 정당하게 오랜 기간 넣은 청약 통장을 활용할 기회를 누구 마음대로 박탈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다 그 낮은 확률로 당첨이 되어도 기존주택을 6개월내 처분 못할경우 과태료 심한경우 징역형이라니 그로 인한 피해는 국가에서 보상해줄 것입니까? 이번 개정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청약제도의 본질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를 돕고 예치금을 통한 지속적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의 확대 입니다. 청약가입자 2400만 시대입니다. 이들중 편법청약의 주역들도 많겠지만 선량한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청약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반복적으로 규칙이 바뀌어왔습니다. 청약제도는 자주 바뀌어선 안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봅니다. 자주 바뀐다면 처음 가입한 가입자의 상황과 다른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래 왔고 이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하고 사기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 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국가는 임대주택과 공공주택등을 개발하는 곳에 기금으로 활용합니다. 내 집마련(갈아타기 포함)을 꿈꾸며 한달 한달 꼬박 부금을 넣은 국민들이 자주 바뀌는 청약제도에 까지 적응해야 하는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주택 1순위자의 권리를 정부 마음대로 뺏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범죄인 취급할 권리도 없습니다. 형평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실효성 문제입니다. 과연 그동안 긴 무주택기간을 감내하며 돈을 모아 청약에 나서는 인원중에 85 초과 대형주택을 노리는 실거주자가 많을지 무주택자 통장을 사거나 친척및 지인 통장 활용하여 차익을 노리는 편법자들의 당첨확률을 높여주는 꼴이 될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1주택자의 처분조건 기간 자체가 너무짧아 피해 및 부작용까지 야기될만한 실효성이 바닥인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보다 심각하게 개정해야 할 부분은 편법자들에 대한 강시망과 처리입니다. 결혼과 이혼, 입양을 서슴치 않고 높은가격에 가점이 높은 통장을 구매해 거래합니다. 자본력까지 갖추어 상당기간 보유하고 처분하는 여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를 다주택자 취급하고 기회를 뺏기보다는 악질 편법자들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하며 기존주택 매도 기간보다 당첨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인원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전매기간 과 실거주 기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간절히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을 나서는 국민은 실거주 10년이라도 청약에 기꺼이 나설 것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해치는 청약제도 개정안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제도 개정안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1주택자는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형평성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의 조사자료와 mbc뉴스의 비리유치원 명당을 보고 아이키우는 사람으로서 유치원(원장)보다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이 커졌습니다. 정부돈이 과연 눈먼 돈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고요. 내가 왜 세금을 꼬박꼬박 냈지?하는 자괴감까지 들게 만들더군요. 이번 사안은 전국 지자체차원의 조사를 넘어 정부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각급유치원 외 어린이집은 그 비리의 수준이 더욱 농후할 것이로되, 정부의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서 이에 대한 부정사용은 단순 회계부정을 넘어 세금유용, 횡령/배임 등의 경제사범으로서 형사처벌할 것이며, 이번일이 공립/사립을 망라하여 발생하였고 임의조사결과라는 것에 비추어 어린이 이설, 노인복지시설 등의 노약자시설 과 그 운영자 전반에 대한 전국가/국민적 조사와 처벌을 원하옵니다.

전국 유치원 회계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주세요.


아산무궁화 축구단이 경찰청의 일방적통보로 해체위기에있다 경찰청의 의경이 점차없어지게되여 경찰청도 어쩔수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아산 무궁화 축구단은 살려야하지 않을가 아산 축구단 산하에있는 유소년축구팀,U-15팀,U-18팀도 위기인데 정부차원에서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람니다

아산무궁화 축구단을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소재 모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은 매 주마다 채플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사실상 수업이라는 이름의 강제예배입니다. 이 수업을 학교 다니는 내내 듣고 이수를 해야만 학교를 졸업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각 학교의 강제예배는 제2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가질 자유 뿐 아니라 종교강요를 받지 않을 자유또한 포함된다고 생각하며, 채플을 듣지 않으면 졸업인정이 되지 않는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큰 협박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을 배우러 간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종교를 강요당하고 그것을 재학 내내 강제로 들어야 하는것은 학교에도 종교에도 맞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각 학교의 강제 예배를 법으로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의 강제예배는 위헌이라고 생각하며 제재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만개의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무언가 사업 등 각종 행위를 하는데 있어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개인이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뭔가 행위를 하기 위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중앙부처에 민원을 올리게 되면 애매한 상황에 대해 지자체에 문의 하라는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모든 상황을 법에 다 담을 수 없고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기준 등을 만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행위를 하는데 있어 제약을 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법령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사람들 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법을 적용 받는 국민이 담당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같은 법을 가지고 다른 처분을 받지 않게 법령 등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히 하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법률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 이사장에게 너무 권한이 많아 생기는 부패가 엄청 납니다. 바른 말을 하는 교사나 양심고백을 하는 교사는 잘리거나 명예훼손, 또 그들(원장)만의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재취업 또한 어렵습니다. 위 같은 이유로 교사가 불법을 보고서도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공무원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평가가 아닌 현직 교사가 원을 평가하고 점수를 준다면 과연 교사가 보는 앞에서 불편을 편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투명하고 올바른 교육만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가 원장, 원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52시간제..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일하는 아빠..일터로 나가는아빠.. 열심히 일하는 아빠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4일 일하고 4일 쉬면.. 그돈으로 무얼 할수있나요?? 직장마다 특색과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남자들 일안하고 하루 밥 세끼 꼬박 4일동안 줘보세요.. 왜 이렇게 업무가 짜여져있는지요?? 투잡도 못뛰는 스케쥴로 ..최악인데다가.. 52시간제로 시간이 남아돌면 가족위해 여가나 여행?? 그런거 없습니다 바람피고 외도하고 취미생활 혼자한답시고 돈을 더 쓰고 아이들 간식사줄돈 교육비도 없는마당에... 주식이나 도박에 더 빠져서 빚이 5천이상 늘어났어요 물론 정신빠진 나사빠진 사람은 일부란거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한국남자들이.. 시간이 남아돌아도 할수있는게 멉니까 취미생활?? 여가생활? 이런거는 부유층들이나 할수있죠~!! 빚에 허덕이고 대출금 갚느라 주부들 노래방 뛰라는거밖에 안되잖아요 어디가서 멀해서 먹고사나요?? 생각해보세요 나이는 많지..체력도없고 경력도 없지~!! 누가 써주나요?? 남편이 빈둥거리고 놀면 부인이 나가라고 하는건지요??? 남편이 사고쳐서 여자랑 놀고 취미생활하라고 52시간제 주었나요? 그시간을 알차게 쓸 사람이 대체 몇이나 있나요?? 세상 모든..아니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정에 얼마나 충실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혼률은 왜있고..나쁜아빠들이 왜 양육비도 안주고 두집살림 세집살림 자기하고싶은대로 살게하나요 우리나라 이런나라인가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대출금은 턱없이 부족한데...아이들은 울고..아빠는 직장을 더 오래 근무하고싶어도 법으로 그걸 막아놔서 일도 못하고 퇴근후 퀵서비스하다 오토바이 사고나서 죽으면 나라에서 책임져 줄겁니까????

52시간제때문에 집이 파탄나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거리마다 은행나무 열매냄새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작지만 개인적인 제안을 해볼까해서 글을 남깁니다. 가을철 은행열매가 열리기 전에 나무윗쪽을 전체 감싸는 그물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 그러면 열매도 활용할수 있고 길거리에 떨어져 뭉게지거나 냄새도 나지 않을듯 합니다. 물리적 어려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의 작은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거리 은행나무 제안


최근 들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리고자합니다. 올해는 대통령님께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위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나가는 많은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등 많은 실무적인 것들을 여러 차례의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 한 사람으로써 자랑스러웠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믿어야할지 말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전 정권보다 더 개혁의 의지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정성이 있는지, 우리의 뒤통수를 칠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본 바로는 관계 개선 과정에서 마찰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북한과 관련해서 제제가 풀리지 않고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북한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기위해서 여러 협의사항이나 조치들이 다 좋은데..., 문제는 대북제제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승인없이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권국에대해서 논란의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대북제재"입니다. 5.24해제관련해서 외교부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듭니다. 또, 대통령님께서도 한반도 평화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으신가 염려됩니다. 임기 내에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자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너무 성급하게 이루려는 목표에 다가가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할 수 도 있으며,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버겁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주변국에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되지 않을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들은 특히, 야당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에서는 현실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당에서는 현 정부가 밉고 싫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므로 좀 도와줘야하지 않을까요? 적당히 반대를 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야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야할것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현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길잡이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보니,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보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남북한 관련한 것입니다.


무능하기 짝이없는 정권! 탄핵이 답입니다!

이건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박근혜   때하고는   비교도   할수없이   어렵고   희망조차   없으니!    국민여러분!    일어납시다!    더   이상    살수가   없습니다!


조두순의출소를반대합니다. 조두순은다른나라였으면1000년이나무기징역또는공개사형에처한다고하는데고작12년은말도않됩니다. 아이가죽다살아났는데심신미약인정해서12년을에처하는것이더말이않됩니다. 나오면아이를또다치게할수있지않을까요. 나영이같은아이는나타나면않됩니다. 전국민들이분노하고있습니다. 조두순이죽을때까지감옥에있었으면합니다. 꼭부탁드립니다

조두순의출소를반대합니다


국민청원 왜만든 겁니까? 법관련 내용은 행정부의 권한 밖이라 답변 할 수 없다하고, 법 관련 내용이 아니면 이런 사안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면서 애매하게 답하고 . 헬기 결함으로 장병들이 죽었는데 그대로 진행한다는 문재인 라이브 답변은 노회찬의 자살로 연기하며,국민청원 초기에 있었던 여군 징집 관련 청원은 기준인 10만명이 달성되자 갑자기 20만명으로 기준을 올려버리고, 일본과의 과거는 잊지말자면서 북한의 과거는 잊어버리고(저는 북한, 일본 모두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대북제재 해제할 생각만 하고, 외국인은 보험료를 얼마 내지 않아도 혜택은 다받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무섭도록 오르는 세금과 건보료를 내고, 인권인권 하면서 외국인 인권, 가해자 인권만 챙기며 내국인, 피해자 인권은 무시에 인도적 체류율을 생각하지 않고 난민인정 비율만 낮다며 난민을 더받아야 된다는 1차원적인 생각만 하네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보여서 카테고리는 미래로 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망국을 요청


눈앞만 보지말고 멀리서도 볼줄아는 시야를 가지세요. 집권당의 마음이 그렇게 잘고 옹졸해서야.ㅉㅉㅉㅉ

눈가리고 아웅하는 문재인정부. 하나같이 쌩까는데는 귀재인 민주당 의원들 ....


파주시 광탄면 어린이집 원장 남편이 원아들 대상으로 상습 음란물을 보여주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에 보면 아이가 집에서 말하기를 남자의 ㅇㅇ을 먹는 걸 어린이집에서 영상으로 보았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네요 어린시절 제 지인도 친구집에서 친구아빠가 아이들 방에 모아놓고 음란비디오 틀어주었었고 아직도 어른이되어서도 엄청난 트라우마가지고 있습니다.철저한 수사와 아이들 적극적 치료지원 및 정부에서 관심가지고 꼭 처벌부탁드리고 아이들 세심히 치료바랍니다.

아동에게 음란물 보여준 어린이집 원장 강력처벌과 자세한 수사 요청합니다


1년2개월 일한 회사에 퇴직금받는것이 왜이렇게 힘든건가요? 근로계약서만 썼다고 안심하고있었다가 2개월동안 속앓이중이고 아직도 대표자와 현재진행중입니다. 대표자는 사업명의만 빌려줬을뿐. 월급받았다고 나오고있고 , 제월급을 대표가아닌 사장님이라부른 또 한분의 대표자에게도 받았던 정황이 제발목을 잡을줄은 몰랐습니다. 대표자와 사장님이라부른 또 한사람..두분의 창업을 도와. 같이 스타팅맴버였던 저는 다잘라라는 낚시쇼핑몰이라는 사이트 제작,판매,운영,관리하는 웹디자이너로 1년2개월간 근무했습니다.회사가 이상한투자다단계같은것을했고 , 망했고, 사장님은 스스로 목숨을.. 자연히 회사는 문을닫게되었는데요. 퇴직금을 받기위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독관과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근로노동법이 근로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만들어진 법이 맞는지..자괴감이들었습니다 공동대표임을 주장하지만 대표라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음에도 근로감독관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못한다며 대표라는 사람이 실질적 운영한 정황을 가져오라는데 일개직원이 제시할만한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다른직원이 저에겐 근로계약서와 명함,그동안 웹사이트에서 판매한 대금을 사업자통장.개인통장으로 출금한 정황,제가 대표라 부른 문자,이사님이 사장님이라부른 정황,이사님 경비지원 요청하는메일,거래처와의 거래명세서등..증거자료로제출했지요. 어느 회사가 직원이 직원에게. 사장,대표라부르고, 일개직원이 판매대금을 본인통장으로 입금시킵니까? 이런 정황에서도 근로감독관님은 대리사인할수있고, 그분의 직함도 그냥대외적으로 그렇게 대표나,사장이다할수있다고하고,답답한마음 뿐입니다. 제입장에선 돌아가신분에게. 책임전가하고 본인책임회피로 밖에안보이네요. 근로감독관님이 노동법률은 더 잘아시겠지요. 진짜 대리사인 이가능하다해도 그건 직원이 실질적사장이름을 대신써주는것이 대리사인인거지.직원이 직원이름을 계약서에 쓰진않잖아요.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했어야하는것아닙니까?효력도없고 대리도가능하고 증거자료는 다 명백한증거로보기힘들고 얼마든지 사기칠수있도록 해놓은 법의 문제점에.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자명의를빌려주는것이 허용되지만 그로인한 많은 피해발생은 생각안하신건지..발생되는 문제점 들에대한 대책법률이 너무허술하여 이리저리 빠져나가기좋고.. 네..감독관님은 500만원이하의 소액의 퇴직금은 나라지원해주니 그걸 받는건 어떤지 물어보더군요..세금을..그렇게 사용하는것이 맞나요?정말 받을수없는 피치못한상황에 사용하도록 되어야하는것아닙니까? 저야 이리받으나 저리받으나. 받을수는있습니다. 하지만법을이용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대표님이 책임혹피하는것을 알고있다보니 도저히 참을수가 없고, 국민세금을 그렇게 쉽게사용되어서도 안된다고봅니다. 법을 똑바로 잡아주시고, 누군가 악용하는 일도,누군가 피해보는일도없도록 개선해 나가주셨으면합니다

근로노동법


청원개요 중견게임업체 조이시티가 최근 매출 급성장을 기록 중이지만, 일각에선 탐탁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영업이익은 오히려 예전보다 줄었고, 주가역시 하향곡선을 그리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주주는 현 대표의 사리사욕에 조이시티가 병들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조이시티의 전신은 1994년 설립된 청미디어로, 게임업계에선 1세대 중견 기업으로 꼽힌다. 2004년 국내 최초의 길거리 농구게임 ‘프리스타일’을 흥행시키면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탔고, 다양한 프리스타일 시리즈 출시 및 해외 시장공략 등으로 성장을 거듭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조이시티는 400~600억원 가량의 매출과 100억원 미만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변화는 3년전부터 시작됐다. 2015년 매출 575억원은 이듬해 725억원으로 뛰었고, 지난해 921억원을 기록했다. 매년 26% 가량의 매출성장을 이룬 셈이다. 그러나 주주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매출만 증가한 반쪽짜리 실적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실제 조이시티의 영업이익은 2015년 82억원에서 2016년 30억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엔 -27억원으로 적자전환 했다. 지난 2년 간 누적 당기순손실은 168억원에 달한다 또 조이시티의 주식은 2015년 6월 한때 1주당 3만원 이상에 거래됐지만, 12일 기준 1만1,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가 3년 새 1/3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이에 일부 주주들은 조성원 대표가 개인회사를 키우기 위해 조이시티를 희생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중이다. 게임개발사 엔드림은 조 대표가 2015년 설립한 업체다. 설립 직후 조이시티의 지분을 매입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얻었고, 조이시티를 통해 자체 개발 게임을 유통 중이며 대표 개인회사는 수천억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한 주주는 이와 관련,지난 7월2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현 대표의 게임개발사 엔드림은 매출 90% 이상을 자회사 조이시티와 내부거래로 발생시킨다”며 “돈이 될 만한 것은 엔드림이 독식하고, 조이시티는 매출이 늘어도 수익은 나지 않는 이상한 사업구조를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엔드림이 개발 중인 창세기전은 원래 조이시티에서 개발하고 있던 작품”이라며 “게임개발 및 퍼블리싱을 모두를 하고 있던 조이시티에서 개인회사로 (창세기전 개발을) 옮겨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엔드림 개발자의 대다수가 조이시티 출신”이라며 현 시점에서 조이시티엔 껍데기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현 대표가 조이시티를 인수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한다고요. 지금 드러난 것은 개인회사의 상장을 위해 의사결정을 쉽게 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다른 데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얘기해봅니다. 거래도 별로없는데 수년째 주식 매도창에 매일같이 1만주씩 허매도 올리고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있읍니다 회사 그리고 대표에게 실낱같은 믿음을 가지고 3년넘게 투자한 소액주주입니다

중견 게임업체  조이시티의 이상한 역성장을  꼭 조사해 주십시요 !!


퇴근 길 진입하는 응급구조차가 긴박한 상황에서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주변에 응급구조차가 나타나면 홍해갈라지듯 가장 끝쪽에 있는 차부터 양 대로변으로 차를 바짝 붙인 뒤 모든 차들이 정지하고, 구급차가 지나간 뒤에서야 운행하더라구요. 우리나라 에서는 시민의식은 성숙됐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교육받지 않고 매뉴얼이 없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힘든 것같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급차의 원활한 주행과 남은 운전자들간의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이고 간단한 운행지침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한 운행으로 구급차가사고나는것도 방지하구요.

응급구조차 진입시 운전자들의 행동지침 교육


자~~알 한다!

어제   새벽   5시경   불체자   단속요원  50명  구로인력시장   출동!    중국인   불체자  1,000여명    확인!   조선족   오야지의   항의와   불안감등으로   그냥철수!   "단속0"!


안녕하세요. 현재 투블럭을하고 있는 여학생 입니다. 각 학교마다 교칙은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를 포함한 대다수 학교는 여학생의 투블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학생이 투블럭을하면 벌점을 받고 선생님들이 눈치를 주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을 겪고있습니다. 고작 여자라고 허접한 이유를 대고 투블럭/숏컷을 금지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것 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여학생의 투블럭 및 숏컷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학생 투블럭 및 숏컷 허용


신 적폐란 과거 정권을 적폐로 몰아붙이면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적폐로 몰면서, 필요할때는 전 정권도 그랬다. 관행이다. 이런식이다. 신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신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


40중반에 실직해 건설현장 일을하고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천국입니다 내국인 가장들이 일을배우고 하려해도 외노자 세상이돼버린 지경입니다 없는노동자 서민이 좀 벌어먹을수있게 외노자 제한이 필요합니다 불법체류는 말할것도없구요

외국인 노동자제한


분당선에는 정차역이 매우 많아 마을버스 전철이라는 말을 듣고 있으며 이용자 수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수원 성남 용인권 이용자가 출퇴근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대통령께서도 분당선에 열차를 더 많이 투입하고 분당선 급행화를 도입하겠다고 성남권 유세시 공약사항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으며 김현미 국토부장관님도 2017년 7월에 분당선 2022년까지 분당선급행화를 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이 없는데다 오히려 운행대수가 축소되어 분당선 이용 고객은 출퇴근시 숨도 쉴수 없이 빽빽한 교통 지옥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125 ."기사제목:수원~왕십리분당선 콩나물 전동차분통" 이란 기사에서 아실수겠지만 이런 전철에서 장시간 고통받는 서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선 급행화 사업은 다른 철도사업에 비해 공사기간이나 비용이 적게드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하고 배차를 늘려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경기도민의 고충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선 급행화 사업을 조속히 실현해주세요


10월 5일 궁금한 이야기y에서 반영된 10대 청소년 자살사건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멤버놀이 안에서 성범죄 사건이 많습니다 음지라서 신고도 못 하고 끙끙 앓는 친구들이 많고요 놀이는 모두가 즐거워야 놀이지 범죄가 되어가면 그건 더이상 놀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몸에 칼을 대야 살인인가요? 말로도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궁금한 이야기y에서 나온 것처럼 가해자는 반성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음지문화가 없어질 수 있게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살인이 놀이가 되어가는 10대 청소년 음지문화 단속 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한 여고생입니다. 문대통령님께 드릴 말은 제목에도 보셨다시피 '가창 수행평가'를 폐지해달라는 말입니다. 일단 먼저, 사람마다 음역대,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역대가 낮거나 높은데 그 노래에 억지로 해서 하면 학생들의 목도 안 좋아지고 가창 시험에서 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노래는 노력이 아니라 타고난 거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선천적으로 잘 부르면 반은 간 거라 마찬가진데 못 부르는 학생들은 점수도 안 좋고, 그것 때문에 점수도 깎여 기분도 상하고 요즘 같이 학업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점수가 깎이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래는 생활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노래는 기본 상식도 아니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도 그런 것은 많겠지만 노래가 특히 더 그럽니다. 학생들이 무슨 그걸로 전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실용 음악과 학생들이 하는 거지 다른 걸 하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필요없는 것입니다. 제발 가창 시험을 폐지해주세요

가창 수행평가를 폐지해주세요


어린이집 원장들, 탈세 하며 아이들 학대와 지원금비로 자기 돈처럼 쓰고 그것도 모자라,교육청 국감원 한테 협박하고, 골드바까지 뇌물제공 하며,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늙은년들 다공개하고 어린이집 사업 못하게 영업 박탈 시키세요.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나라 꼬라지가 이모양 이니, 인간들이 싸가지가 없어진겁니다. 빨리, 어린이집 해결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년들 얼굴 공개다하고 주거지 다공개하세요!. 국가 보증금 지원 해주지 마시고, 세금 왕창 떼어 가세요!.국립 어린이집도 많이 만드세요.

어린이집 원장 처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바닥을 기고 위기가 오고 문제인 정부가 위험 하니까 대통령을 선두로 해서 형식적으로 실적 쌓기에 바빠 임시직 채용을 정부의 힘이 닿는 기관에 강요하고 압박을 하고 있읍니다. 임시직이 채용돼서 채용수치가 늘어나면 그것이 큰 업적이라고 과대광고를 할겁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임시직을 채용하면 정규직 늘리고 억압을 할겁니다. 이 얼마나 우수운 모순입니까 . 이거야 말로 내로남불 아닌가요? 왜 정부는 임시직 채용을 강요하면서 기업은 임시직 채용을 억압하는 건가요. 정부 부터 정규직 채용을 앞장서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거 외에도 준공무원 형태로 늘릴수 있는 정규직의 분야가 많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에도 임시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야 부터 해소를 하면 안정적인 고용이 늘겁니다. 청소.경비.보안담당.시설관리.식당근무원.운전기사 등등 .. 안정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 부활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니 경제활성장에 정부에서 집중노려을 해야 합니다. 북한 못 도와줘서 몸살나지 말고요. 대한민국이 우선인지 북한이 우선인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겁니다. 단지 일지적 숫자 늘리기에 집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임시직 부추기고 장녀하는 대한민국 정부. 갑 중의 갑


다세대 주택입니다. 불법 주차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주차하시는 분들은 잠깐이고 한번인지 몰라도 그런 사람을 돌아가면서 만나야 하는 저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유지에 대한 세금은 가져가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때 어떠한 제도가 없어 서로가 싸우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왜 있어야 하는 법을 안 만드는 건지 못 만드는건지 국회의원님들은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나요? 아직까지 사유지 불법주차에 아무런 보호도 신고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엄청 놀란게 10년째입니다.

사유지 또는 주택에 불법 주차에 관한 법 만들어주세요.


어기저기 다 민원을 넣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조용하고 반딧불이가 사는 동네에서 소몇마리를 키우는 촌부입니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것을 팔아 칩안 살림도 하였는데 집 옆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면서 올해 송아지를 다 실패했습니다 두마리 송아지 사산될때까지도 몰랐습니다 9월17일경에 출산할 어미소가 8월28일 또 송아지사산을 하고부터 소키우는 지인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소들이 한마리도 아니고 세마리나 송아지를 실패한다구요 그랬더니 혹시 소우사옆에 공사하는곳이 없냐고 소들은 사람이 못느끼는 진동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특히 출산을 앞둔소는 더 예민해져 스트레스를 받아 그럴수 있다구요 그래서 공사를 발주한 김천시청 ..공사장에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지금의 소들이 어떤지 와서 눈으로 보았는데도 증빙자료가 없어서 보상이 어렵다하네요 사산한 송아지 묻었던곳 확인도 같이했고 어미소 태반이 빠지지않아 보름동안 감염될까봐 주사 맞는것도 보았고 덤프트럭 지나갈때 흥분하여 날뛰다 뿔이빠져 피 흘린것도 봤구요 5월달에 송아지실패한 어미소는 자궁이 자꾸 빠져 나오는것도 봤답니다 지금 여기다 사진을 올리고 싶지만 어떻게 올리는지 몰라서 못 올리겠습니다 내년5월달이면 준공인데 저희보고 증빙자료 만들어 법으로 하라네요 자기네들은 저수지 바닥에 진흙 넣는일을 할테니 우리보고는 병들어가는 소를 매일 보라고 한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사료를 먹어도 살도찌지 않고 임신도 다시 못할것 같은데 그소들을 매일보는 저희부부는 어떤 심정일까요 ? 공사를 발주한 김천시도 책임이 있는거 아닌지요 시민의 재산을 지켜줘아 할 김천시마저 증빙자료 타령이니 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요

눈으로 보이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다고 외면하는 공사업체


2018년 러시아 월드컵때 우리나라가 피파랭킹 1위였던 독일을 이기는 이변을 연출하였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대한민국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월드컵기간에 선수기용 문제와 축구협회 비리문제등으로 많은 잡음은 있었지만 새 외국인 국가대표 감독인 파울루 벤투감독님을 모셔왔고 월드컵 열기가 더해져 축구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2리그의 경찰청소속 아산무궁화프로축구팀의 존폐위기이죠 현재 아산무궁화프로축구팀은 k2리그에서도 선두권에 있는 k리그에선 없어서는 안될 팀입니다 이런팀이 없어진다는것은 대한민국 축구에 크나큰 손실입니다 20여년 축구팬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울따름입니다 물론 아산팀이 군경팀이라는 특수한 조건이지만 이렇게 아무대책없이 팀을 없엔다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축구를하기위해 자원입대로 군경팀을 택했던 그 수많은 선수들의 축구인생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축구선수 한명을 키우기위해서는 수억원의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선수들이 군대라는 문제때문에 축구를 그만두게 된다면 이건 대한민국축구의 크나큰 손실입니다 예를들어 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던 황인범 선수역시 아산무궁화프로축구팀 소속이었습니다 축구선수들은 어느정도 경기에 뛰고 경험을 쌓아야 경기력을 유지할수있습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을 군대로 인해 쉬게되면 축구인생이 끝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축구팀이 살아야 대한민국 축구가 살수 있습니다 각나라 축구팀의 뼈대는 유소년과 프로축구팀에 있습니다 제발 아산무궁화 프로축구팀을 살려주시길바랍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사랑하고 k리그를 사랑하는 축구팬으로서 호소합니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을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거짓이 아닌 3년동안 아미인 한 11살 소녀입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따 였습니다 되게 많이울고 슬럼프는 1~2주 동안이나도온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우연이 방탄오빠들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부터 자신감이생기자 애들에게 말을 걸어 친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후로 방탄오빠들의 팬이 되고 "아미" 라는 그 이름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의 성격을 바꾸어준 방탄오빠들에게 강제해체를 하라마라 하는 무개념분들이 정말짜증나네요 그리고 미국빌보드1위 했다고 자랑하는게 아니라 힘들게 연습하고 노력한게 좋아서 그렇게 말한거지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 무개념분들 때문에 상처 받습니다 또한 아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반드시 강제해체를 반대합니다 만약 아무도 반대하지않는다면 저혼자 서라도 반대를 하겠습니다

방탄 강제해체를 반대합니다


일부 성형외과 의사들과 실장분들은 돈을벌기위해 거짓된 말로 환자들을 현혹하고, 부작용이 나면 나몰라라 하는분들이 많습니다. 환자들은 평생을 바뀐 얼굴로 살아야되는 슬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원래의 얼굴로 돌리기위해 2번의 수술을하고 또 망하면 3번의 수술을 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속에 사는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고통받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저의 경우는 저보다 큰 아픔을 가진분들보다는 덜하지만 저는 하루하루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쪽 눈동자가 가려져서 그부분만 고치기 위해 병원을 갔습니다 그부분을 올리고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의사는 윗트임을 권했습니다. 성형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윗트임을 하면 원하는대로 위에가 올라가냐니 위만 살짝 올리는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만 해달라고하니 양쪽같이 해야된대서 저는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티도 안나는거라서 양쪽을 해야된대서 눈모양도 안바뀐대서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식으로 웃으면서 진짜 살짝 올리는거에요 이렇게만 말해서 바늘로 한땀 올리는건지 알았습니다. 마취깨고 일어나보니 놀랬습니다. 눈 위와 애교살 다 칼로 절개하고 앞트임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눈동자 가리는부분을 들며 이부분만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윗트임을 하면 개선된다 하였고, 절개 한다는 말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 위,아래,앞, 3군대를 절개해서 앞트임을 했습니다. 윗부분만 올리고싶다고 하였는데 위 아래 앞 3군대나 절개당한 기분은 절망적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더 화나는건 한쪽눈만 해달라고 했고, 나머지 한쪽은 예뻐서 건들기 싫댔는데 티도안나고 밸런스때문에 해야된대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절개하는지 말한마디라도 하였으면 제가 건들기 싫어하던눈을 절개하면서 까지 고쳤을까요? 건들기실다고 3번이나 말했는데 티도안나고 한쪽만 하면 이상하대서 어쩔수 없이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환자가 건들기 싫어하는걸 알았으면 수술할때 절개하면 당연히 환자가 수술하지 안을걸 알고 있었을텐데 어떻게 칼을 대서 절개를하는데 절개한다 말한마디 없이, 건드리기 싫다고 강조했던부분을 위 아래 앞 다칼로 찢어놓을수가 있을까요? 화가납니다. 한쪽 눈동자 가리는부분 윗부분만 들로갔는데, 양쪽 눈모두 칼자국이 났습니다. 슬픕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속상해할까봐 얼굴도 못보고 가족들이랑 밥도 못먹습니다. 딸이 이뻐지기위해 한쪽눈만 고치고온다하고 갔는데 갑자기 앞트임이되고 양쪽눈에 칼자국이 나서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 찢어집니다. 죄송스럽고 죄인같아서 절개당한 눈보면 슬퍼할까봐 눈도 못보게합니다. 같은집에 있는데 사람사는 집같지 않아요 너무나 슬프고 앞트임을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얼굴이 작은편이고 앞트임하면 안되는 눈인데 앞트임되니 눈이 몰려보이고, 미간이 엄청 좁아보이고, 흉터에 눈안에 빨간살 다 노출되서 너무나 흉합니다. 아침에 눈떠서 거울볼때부터 잘때까지 눈생각을 하고 눈을보며, 예전 얼굴을 그리워합니다. 너무나 그립습니다.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제가 앞트임 하는지 알고 이렇게 되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 윗부분을 올려달라했고 병원은 윗부분만 올라간다했습니다. 앞트임의 앞글자 절개의 절자 하나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도못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서 일도못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집앞에만 왔다갔다합니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병원에 따지니까 설명 하지도 않아놓고 했다고 없는말을 지어내는군요 저는 얼굴이 이쁜편이였어요. 밖에나가면 친구들, 어른들 다 이쁘게 봐주셨습니다. 만족하며 살았어요 한쪽 눈동자 가리는부분이 아쉬워서 그것만 고치면 손댈게 없다 생각하고 했습니다. 얼굴에 칼대는것을 싫어해서 칼대는지 알았으면 하지도 않았을거에요 제 인생을 순식간에 바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은 하락하였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어머니 생신때도 외식도 못하고 추석때 친척들모임에도 못가고 방에만 있습니다. 저보다 부작용 심한분들 많으신거 압니다. 하지만 왜 환자는 평생 자신의 얼굴을 잃었는데 인터넷에 병원에 대해 안좋은 후기를 쓰면 신고를 당해야하고, 병원이 우기면 당하고 있어야되죠? 평생의 얼굴을 잃고 일도못하고 우울증에 친구도 못만나고 가족들에게도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제발 이 병원을 벌주어서 다른 피해자들도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많은 피해자가 있지만 병원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는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왜 환자들은 피해를 보아야하죠? 너무슬프고 돌아가고싶습니다. 돌릴수 없는 얼굴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밑에 난 칼자국 여자얼굴에 그것도 눈에 흉터가 나면 티도 많이나고 얼굴이 달라보여요 눈밑 애교살 1.5cm 절개당햇습니다. 눈의 반을 절개당했어요 칼자국 양쪽에 난채로 이렇게 사는게 싫습니다 죽고싶습니다. 병원은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 안합니다. 울면서 전화했는데 직원들과 점심 뭐먹을지 저와 통화하다가 대화하더군요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것입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일부 성형외과의사들, 실장들은 환자들에게 두번의 상처를줍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교육부에서 실행중인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과에 재학중입니다. 또 저는 병원취업을 하였고 입사를 앞두고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실행중인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에서 중소기업에만 제한을 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대기업도 안되고 일반 병원도 안되면 특성화재학중인 학생들은 무엇을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타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가 간다고 생각됩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요새 국정감사보면 저런사람들을 왜뽑았을까 하는생각이듭니다 국정감사도좋지만 국회의원들도 감사대상이 됐으면합니다 자기들은 더하면서 다른사람들한테 말도안되는걸로 트집잡는걸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국민들세금으로 월급꼬박꼬박 받아먹으면서 도대체 뭘하는지 일은하는건지 국민대표들이 국회의원감사를 할수있게 해주십시요

국회의원감사제도 만들어주세요


국정감사 기간에 대도(큰도둑) 국해의원들이 말이 소도(피 감사기관) 감사지 ~~ 정파 싸움으로 본말(감사)은 하지 아니하고 ~~웃음밖에 않나옵니다 특권내려놓기,특활비,업무추진비 공개 등등 ,지은죄 물타기 작전인지~~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 감사는 제쳐두고 여야 정파싸움만 하는꼴이라니 ~~~ 헬조선 ~ 참으로 ~ 참으로 ~ 대한민국은 모든분야가 비리,부정으로 미래가 없다 너무도 울화가 치밀어 허공에 소리쳐 청원 합니다,

대도(큰도둑놈)가 소도(피감사기관) 족치는데~~~~


앞에 줄서있는 사람들을 병신만드는 뒷문승차하는 미개인들을 처벌해주세요. 개좆같습니다.

버스 뒷문 승차하는 미개인들을 처벌해주세요


빠르게 청원. 드립니다 아동 폭행 묻지마. 폭행 이런 자들. 법 개정 필요함 강하게 처벌. 무기징역 법이 무섭고. 두려우면 조금이나마 지키련지 무서워요 인간들이. 안전한 대한민국. 원합니다

폭행


저는 요즘 힘든 날을 방탄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니 방탄이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을 때 도와 주었습니다 다들 중요한 인생예기에 아미들 불만 여기서 까지 해소하냐 아님 진짜 끈질기네 여기 장난치는 곳 아니야 라고 할수도 있지만 저한텐 진짜 중요한 일 입니다 방탄 헤체하면 진짜 저는 모든 희망이 살아집니다 진짜 힘들어요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른사람들 처럼 저도 제 인생이 달렸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제발 방탄 헤체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의 삶이 달린 일 입니다

방탄 강제 해체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긴말 안합니다 분양권=암표 라고 생각합니다 P(프리미엄) 단어가 아예 없어지도록 해주세요 로또처럼 청약 노리는게 말이 됩니까 이번 정책 칭찬드립니다 더 신경 써 주세요

분양권 규제 더 철저히 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