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들..... 9.13. 대책으로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그룹은 누구인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장기거주를 하고 있으며, 교수 혹은 공무원과 같은 해고의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10여년 지나 정년퇴임을 하고 사학연금 혹은 공무원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룹이 아닐까? 이러한 그룹이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들을 만드는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을까? 강력한 노조를 결성하여 정년보장을 주장하며 대기업 근로자의 권리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그룹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정당이 비정규직,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조 결성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의 근로자, 알바 청년들의 문제를 열심히 연구할 수 있을까? 법규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친족들과 가신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상속세 회피하는 대기업 오너그룹, 막대한 비업무용 토지 건물 소유에도 푼돈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학교법인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정당이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토대로 혁신적으로 발전할 미래의 한국을 구상할 수 있을까? 과거 정부, 현재의 정부, 아마도 미래의 정부 역시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떠오를 곳은 역시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가 아닌가? 위험 부담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를 언제나 지속하게 만드는 그룹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일까? 현황 및 문제점 ----------------- 1. 과거 정부는 물론 현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하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대부분의 국민들은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부를 창출하기 보다는 부동산 소유를 통한 가격인상 혹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함. 따라서 정부는 창의적, 혁신적인 발전을 추구하고자 다양한 예산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음.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2. 과거 부동산 정책들은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 주거 환경이 국가 전체의 주거환경에 비하여 월등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록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우수한 투자처로 남을 수 있도록 수립되었음. 최근 발표된 9.13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가장 이익을 보는 그룹은 서울 및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은퇴이후 공무원연금 혹은 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국토부 공무원 혹은 교수 그룹 등으로 예상됨. 3.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물론 지방 거주민들, 그리고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는 가장 안정적이고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되어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움. 이러한 결과 정부의 정책수립에 관여된 인사들 역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사람이 없음. 4. 이러한 과거 부동산 정책들의 실패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는 인력의 구성에 그 원인이 있음. 즉 대책수립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학교법인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음.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대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음. 즉 애국심에만 호소하여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손실 및 노후 생활의 불안을 초래하는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것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음. 개선방안 ----------- 1.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이념 즉 자유경제주의의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측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A.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존재함 B. 고수익이 있는 곳에 위험이 존재함 C. 안정된 수입은 수익이 없거나 적을 수밖에 없음 D. 정부는 국민들의 수익 추구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함. 수익도 투자자의 몫이며 손실도 투자자의 몫으로 인정. 구분할 수 없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은 자제되어야 함. E. 정부는 공무원만 예측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함. 2.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 수요가 과다한 경우 정부는 공급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정부, 서울시, 기업 및 개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가격의 아파트들이 분양되도록 유도. 투자의 경우 항상 성공과 실패가 존재하도록 유도. 3. 행복주택의 실패는 정부의 판단 착오가 유발한 것임. 수요자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 특정 규모의 아파트로 한정하는 등 다양한 국민들의 투자 기회를 제한한 결과임. 4. 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대책위원회의 구성 (제한적 참여) A.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고 지난 1-2년간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 및 강남에 부동산을 구매한 공무원 혹은 정치인 B. 과거 10년간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부동산양도차익 10억원이상 수익을 실현한 사람. C. 과거 10년간 부동산 임대 수익이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학교법인의 임원, 혹은 교수 등 나. 대책위원회의 구성(적극 참여) A. 정부 정책을 토대로 지난 1-2년간 서울 및 강남권 부동산을 매각하고 지방 부동산을 구매한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 B. 과거 10년간 본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청년층) C. 전체 수입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 다. 대책위원회의 검토사항 A. 수요가 많은 지역에 소비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 B. 강남 재건축단지의 경우 국가가 수용하여 전체 개발하는 방향으로 유도 C. 강남 소재 국유지 혹은 시유지를 집중 개발 D. 강남역, 역삼역 등을 활용한 복합건물 신축 허가 및 민간투자 유치 E. 양재천 주변 시유지를 개발하여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개발 F. 일차적으로 강남지역에 초소형 아파트 5만호 건설 및 공개 분양 발표 및 시행 G. 분양가격이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5만호 건설 및 공개분양 H. 수익금은 전체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활용함을 공표 I. 과거 10년간 5억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 부과 라. 정부는 대책위가 상호간의 지식공유는 물론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문제해결능력 및 비판적 사고와 같은 학습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임. 또한 국토 전체 및 서울, 강남 등의 토지 관련 기본 정보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기대효과 ---------- 1.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재확립 A. 사태발생의 경우 신속한 사고수습 및 대응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부동산 가격폭등과 같은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근본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수립하고 수립후의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절차 확보 B. 구체적으로는 수요가 많은 강남의 아파트를 지속 공급함으로써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실현 C. 국민 개인들의 다양한 투자를 권장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 2. 부동산 문제해결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극복의 기반 구축 A.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구성원들의 기존 지식을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교육을 제공하여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결론 유도 B. 구성원들의 활발한 지식 공유와 토론을 통하여 보다 나은 대책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문제인 정부의 정책 신뢰도 향상을 통한 성공한 정부 달성 예측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 정책신뢰도 제고 및 성공한 문재인 정부 달성 이상 ================== 9.13. 대책으로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그룹은 누구인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장기거주를 하고 있으며, 교수 혹은 공무원과 같은 해고의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10여년 지나 정년퇴임을 하고 사학연금 혹은 공무원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룹이 아닌가? 이들이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만들 수 있을까? 이들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가? 강력한 노조를 결성하여 정년보장을 주장하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의 권리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그룹들이 비정규직,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조 결성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의 근로자, 알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기존의 법규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푼돈 내고 상속하는 대기업, 친족들과 가신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하는 대기업들에 눈을 감고 있는 그룹들이 자유경쟁과 혁신을 토대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의 한국 경제를 만들 수 있을까? 막대한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푼돈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사학법인에 대하여 눈감고 있는 그룹들이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는 것이 타당한가? 현황 및 문제점 1. 과거 정부는 물론 현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하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대부분의 국민들은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부를 창출하기 보다는 부동산 소유를 통한 가격인상 혹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함. 따라서 정부는 창의적, 혁신적인 발전을 추구하고자 다양한 예산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음.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2. 과거 부동산 정책들은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 주거 환경이 국가 전체의 주거환경에 비하여 월등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록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우수한 투자처로 남을 수 있도록 수립되었음. 최근 발표된 9.13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가장 이익을 보는 그룹은 서울 및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은퇴이후 공무원연금 혹은 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국토부 공무원 혹은 교수 그룹 등으로 예상됨. 3.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물론 지방 거주민들, 그리고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는 가장 안정적이고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되어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움. 이러한 결과 정부의 정책수립에 관여된 인사들 역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사람이 없음. 4. 이러한 과거 부동산 정책들의 실패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는 인력의 구성에 그 원인이 있음. 즉 대책수립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학교법인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음.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대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음. 즉 애국심에만 호소하여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손실 및 노후 생활의 불안을 초래하는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것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음. 개선방안 1.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이념 즉 자유경제주의의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측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A.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존재함 B. 고수익이 있는 곳에 위험이 존재함 C. 안정된 수입은 수익이 없거나 적을 수밖에 없음 D. 정부는 국민들의 수익 추구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함. 수익도 투자자의 몫이며 손실도 투자자의 몫으로 인정. 구분할 수 없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은 자제되어야 함. E. 정부는 공무원만 예측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함. 2.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 수요가 과다한 경우 정부는 공급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정부, 서울시, 기업 및 개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가격의 아파트들이 분양되도록 유도. 투자의 경우 항상 성공과 실패가 존재하도록 유도. 3. 행복주택의 실패는 정부의 판단 착오가 유발한 것임. 수요자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 특정 규모의 아파트로 한정하는 등 다양한 국민들의 투자 기회를 제한한 결과임. 4. 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대책위원회의 구성 (제한적 참여) A.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고 지난 1-2년간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 및 강남에 부동산을 구매한 공무원 혹은 정치인 B. 과거 10년간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부동산양도차익 10억원이상 수익을 실현한 사람. C. 과거 10년간 부동산 임대 수익이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학교법인의 임원, 혹은 교수 등 나. 대책위원회의 구성(적극 참여) A. 정부 정책을 토대로 지난 1-2년간 서울 및 강남권 부동산을 매각하고 지방 부동산을 구매한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 B. 과거 10년간 본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청년층) C. 전체 수입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 다. 대책위원회의 검토사항 A. 수요가 많은 지역에 소비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 B. 강남 재건축단지의 경우 국가가 수용하여 전체 개발하는 방향으로 유도 C. 강남 소재 국유지 혹은 시유지를 집중 개발 D. 강남역, 역삼역 등을 활용한 복합건물 신축 허가 및 민간투자 유치 E. 양재천 주변 시유지를 개발하여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개발 F. 일차적으로 강남지역에 초소형 아파트 5만호 건설 및 공개 분양 발표 및 시행 G. 분양가격이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5만호 건설 및 공개분양 H. 수익금은 전체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활용함을 공표 I. 과거 10년간 5억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 부과 라. 정부는 대책위가 상호간의 지식공유는 물론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문제해결능력 및 비판적 사고와 같은 학습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임. 또한 국토 전체 및 서울, 강남 등의 토지 관련 기본 정보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기대효과 1.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재확립 A. 사태발생의 경우 신속한 사고수습 및 대응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부동산 가격폭등과 같은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근본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수립하고 수립후의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절차 확보 B. 구체적으로는 수요가 많은 강남의 아파트를 지속 공급함으로써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실현 C. 국민 개인들의 다양한 투자를 권장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 2. 합리적인 대책위 구성으로 문제해결을 시도 A.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기존 지식을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교육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결론 유도 B. 구성원들의 활발한 지식 공유와 토론을 통하여 보다 나은 대책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문제인 정부의 정책 신뢰도 향상을 통한 성공한 정부 달성 예측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 정책신뢰도 제고 및 성공한 문재인 정부 달성 이상

부동산 가격급등의 대책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부동산 대책을 요구한 강남아파트 소유자?)


개인회생 60개월 에서 36개월로 기간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만 일부지역만 소급적용 되고 있습니다 수원법원도 서울법원처럼 소급적용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서울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지역은 왜 동등한 시행을 해주지 않는건가요 왜 지역차별을 두는건가요? 수원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소급적용 시켜주십시오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


부모 부양의무 약화시키면, 누가 애써 자식낳아서 노후에 덕도 못보는 자식에게 수많은 돈 투자하기위해 자식 놓겠습니까 ? 부모 부양의무를 법으로 강력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차라리 자식없이 젊어서부터 노후적금 많이 들어놓는것이 훨씬 합리적이죠. 이래서 부모 부양의무를 약화시키거나 없애는것은 저출산 및 민족 멸족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부모 부양의무를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해 놓으면 그 부양의무 혜택을 보기위해서도 요즘 젊은이들 다들 결혼하고 자녀 낳지말라해도 스스로 많이 낳을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부양의무 강화는 저출산대책의 특효약이고, 약화는 저출산의 주범입니다.

부모 부양의무 강화해야 출산율 늘어납니다 .


요즘 택시기사님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친절하다고 많은 분 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친절과 서비스를 겸비해두신 기사님들도 있긴합니다만 10명중 0.5명의 확률같아요.택시에 타고 내릴때 인사없는건 기본이고요 제가 먼저 인사해도 머쓱할정도로 대답안해주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또한 정말 편한복장과 용모도 (집에서 자다나온머리,홈패션 등등) 불편해요. 고급이용수단이면서 서비스가 저급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택시를 고급이용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택시요금 오르는거 서비스만 확실하다면 올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다면 요금도 바뀌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승차거부도 굉장히 많아요. 이번 추석때만 해도 한자리에서 4번 승차거부 당했어요 (그냥지나치기,빈차표시끄기,빈차표시에서 예약으로 변경 등등) 제가 승차거부 당할꺼란걸 예상하고 택시를 잡는게 아니므로 증거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바쁜시간대(?)에 가까운거리 말하면 짜증내시는 기사님들도 엄청 많습니다. 돈을 안낸것도 아니고 뒤에서 말하면 될 것을 궂이 저한테 짜증짜증을 내시는지.. 기분좋게 나왔다가 택시때문게 기분 상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택시가 버스기사님보다 서비스가 좋지 않은거죠? 저의 바램은 1.승하차시 인사필수 2.용모단정 및 정복착용 필수 3.승차거부 엄단 4.전과자 채용금지 5.운전중 통화 및 옆차와 대화금지 6.난폭운전 성질 급해서 앞차가쪼금만 느려도 빵빵 거리고 차선바꾸고 불법유턴 앞차 욕설 등등 절대금지 7.짐 많은사람 짐 싣는거 도와주기 솔직히 어려운거 아니고 당연히 해왔어야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급이동수단이라 떠들어 대면서 서비스가 최저급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고급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기본적인것만 최소한이라도 보여줘서 기사님 타는사람 모두가 기분좋은 이동수단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택시 만들어주세요

탈때마다 기분좋은 택시 행복한택시를 만들어주세요


도둑놈 심재철 구속수사 하세요 심재철 구속 안 하면 도독질로 구속된 사람 전원 석방하시오 법치국가 아닌가요

도둑놈


통일이란 김치국드시고 다른건 나 몰라라하는 무능 대통령을 탄핵한다 교육 경제 정치 개혁한다면 한게 있나 그러무로 더 늦기 전에 하야 바람 국민을 위한다면 무능한 자신을 돌아보길 솔직히 내가 해도 님보다 잘할자신 있음

무능자는 국민을 위해 하야 하라


저는 아이둘을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요즘세상 아이하나 키우기도벅찬 이나라에서 혼자 아이를 기르기엔 너무힘들어요.. 한부모지원되는거라곤 한달에 아이앞으로나오는12만원 그리고 급식카드가전부입니다. 저혼자벌어 아이들키우기가너무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지원금도늘려주시고 혜택도늘려주세요.. 정말힘든사람들은제대로도와주지는않고.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만도와주시네요.. 두아들을키우는 엄마로 이나라 국민으로 점점살기싫어지네요..저에글을 눈여겨보시길바랍니다. 저뿐만아니라 다른한부모님들도저와같은마음일겁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자식들을위해 버티고또버티고있습니다.. 하지만 언제쓰러질지모르니 쓰러지기전에 대책이필요합니다!

한부모가정입니다.


유은혜처럼 위장전입8번 교통사고 법규위번 50여회 남편회사 이사를 공무원7급 비서로..정말 이명박근혜시절 저런인물이 장관으로 미래자라나는 아이들의 올바른길로 잡아야할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야당 대표시절 가만히 계셨을까요? 소통은 도대체 언제쯤 하실건가요? 당장 철회하세요 제발 본인이 말한건 지킵시다 5대비리 척결!!!인가요 5대비리 우선 채용인가요!!!!!

대통령님 유은혜 같은 인물이 이명박근혜시절이었다면 가만히 계셨을까요?


범죄사건 기사들 중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고 진술때 '술마시고 한 행동이라 기억이 안나다'모두들 우리나라 법을 악용해 이렇게들 진술을 합니다.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당시 아무 생각 없이 그 어떤 행동이 나오지 않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점점 취중 범죄가 늘어만 가는것 같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가 발생하였다면 결과로만 판단 하여 가중처벌 받을 수 있게 법 계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취중 범죄 가중처벌


딱히 징병제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0대 청년들의 청춘이란 시간을 낭비하는것 같습니다. 징병제를 하지 않아도 모병제를 실시하면 얼마든지 원해서 국방을 지킬사람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징병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지만 다른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혹시 기분 나쁘게 보고 계신분들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새롭게 시작했으면 합니다.


문재인 당신을불통의최고봉 으로임명한다 그자리에오르니 보이는것이없나보지 국민들의 아우성이들리지않나보네 이정부 얼마나가나두고보자 민심이 천심이다 천심을거스르고도오래가길 바라냐 유은혜 니편인거다안다 하지만자격없는인간을 옹호하면안돼지 오늘부터 일어나는 모든일들은니들이자처한거다 차라리5공화국때가살기좋았다 내편의허물은안보이지 총선때 국민들의마음 이나올꺼다 그자리있을때 맘껏즐겨라 나중에누구꼴날꺼다

국민의명령


국민을 지키는,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여경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남경 뒤에 숨는데 왜 뽑나요?

안녕하십니까 여경의 의문을 품고들어왔습니다.


요즘 인터넸어서 뉴스 보면 완전 전기차 및 수소차량 만 할인 된다고 되있는데 왜 하이브리드 차량은 할인이 제외되는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전기로 주행하는건데 이런식으로 할꺼면 하이브리드 차를 왜! 만드시는건지 공용 주차장 등등..이런곳에서만 할인 말고 고속 도로 통행료도 할인 해주세요!

전기차 및 수소차 말고 하이브리드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해주세요.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낙태죄 카드 쓴 내역 감추기에 급급해서 여성의 인권은 뒤로 밀리고 있는 겁니까? 여성의 몸은 여성 본인의 것인데 왜 나라에서 금지하는 지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삶의 의지를 잃어 가는 여성들이 많다는걸 잊지마세요. 뜻하지않은 임신으로 본인의 목숨을 포기할수 있습니다. 빠른 미프진 판매허용을 청원합니다

미프진 판매허용


우리나라가 결핵 발병.사망률 1위 국가인거 아시죠? 후진국스럽습니다. 지난번 산후 조리원, 대학병원 신생아실, 이번에 산후도우미 결핵 사건 등.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결핵 뉴스. 일본은 결핵 발병 0에 가깝다고 하는데 . 우린 대책이 없는겁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내 주변 누군가가 본인이 결핵인지 모르고 2주이상 기침을하면서도 감기가 오래가네? 하고는 다른사람들에게 전파시키고 다니겠죠? 그러니 국민 3분의 1이 잠복결핵 아닙니까? 국민 모두 잠복결핵검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그 중 잠복결핵이면 3개월에서 6개월동안 예방적치료를 하도록하고 부득이하게 예방치료를 안하겠다 한다면 주기적으로 추가 검사를 하도록 한다면 결핵으로 발병할 일은 현저히 줄을거 같은데요..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요. 이런 대책이라도 세워주세요! 결핵에 대한 경각심이라도 심어주게 방송광고를 매일하던지, 그로인해 잠복 결핵검사를 받도록 유도를 하던지 아직 결핵에 대해. 잠복결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절반 이상입니다. 사회인들도 그렇지만 단체생활하는 아이들도 부모들이 모르고 있으니 결핵 많이 걸립니다. BCG예방접종하면 결핵 안걸린다라고 아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일겁니다. 안걸리는게 아니라 결핵발병시 심각한 질병으로 안되게끔 해주는 예방접종인데 말이죠. 제발 대책 좀 세워주세요. 결핵 세계 1위가 뭡니까. 1위가ㅡㅡ

잠복결핵검사 의무화


현대자동차에서 감마 1.6GDI 엔진 보증기간 연장 실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운행중 엔진오일 과다 소모 문제 관련해서 보증기간을 5년10만KM에서 10년16만KM로 연장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제차는 새차였고 구입한지 한 5년12만KM 정도부터 엔진오일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을 받자마자 현대로 갔더니 8년17KM를 탔기에 무상보증 기간이 안되서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5년11만KM 이상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나같은 사람들은 또 안내장을 받은 어제 기준으로 8년16만KM가 넘어서 무상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대블루핸즈 공업사, 현재자동차 고객센터 모두 보증기간이 지나서 불가하다고만 합니다. 출고한지 10만KM 넘어서면서 엔진오일이 소모되는 현상은 상식적으로 남득이 안되고, 운행 중 엔진오일이 다 소모되어 엔진이 고장나기라도 한다면 우리 가족의 생명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돈 더 모아 아반떼 타다가 현대자동차의 더 좋은 차량으로 바꾸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의 소박한 꿈이 있었는데 앞으로 절대 현대자동차를 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평생 살 수 있는 현대자동차 숫자 겨우 5대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저희가 평생 5대 덜 산다고 저 큰 기업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은 저희같은 집 10이 모이면 50이 되고, 100이 모이면 500이 돨 수 있다는 생각에 고객관리 철저히 해주라고 청와대에서 당부라도 해주세요. 이거 고객관리 차원 이상의 문제네요. 제 생명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생명, 더 나아가 현대자동차를 가장 많이 타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부디 현대자동차가 운행 중 엔진오일이 소모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저같은 5만12KM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에대한 무상보증을 해주고 더 나아가 저 부분은 확실히 잘못을 인정하고 기준에 상관없이 리콜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차 현대자동차가 더 좋은 회사로 거듭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민 기업이 되길 희망하며 청원을 마루리 합니다

현대자동차 아반떼 MD 엔진 보상 관련 청원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인권침해 인권말살 하는 행위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철회하라!!!!


해외동포들 대한 민국 에와서 취업 사업 무역 하는.사람들 많다. 건데. 해외동포비자F4비자 받고도 또 대사관에서 심사 하는데 그들 아이들 우리 교육.받고저 한국에서 공부하려.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외국 갔다가 다시 빨.리입국해야 아이들 학업에 영향.안받는데. 지금 은 두달째나 지금 입국 못 하고 있다. 아이가.두달.도되게.학 교 에 다니지 못 해서 학업에 영향주고있다. 난민들이나.여행비자 무비자입국도 되는데 왜 h2비자나Eㅡ7-4비자도C3비자도아닌데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비자정책 해서 멀하는지? 구별도안되는.비자정책 불편하고 불합리한 비 합 법적인 비자정책 개정 하기바란다. 대한 민국 비자 정책 특히 해외동포비자는 700만밖에 안되는 동포들 비자를 좀 확대시켜라. 저출산으로 앞으로 인 력난 겪 고 부동산 가격도크게 하락할건데. 그리고 쓸데없는 난민 동남아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미얀마.방글라데시 부탄.네팔.라오스 등 거지국 가놈들은 좀 받지 말고 제한 하길바란다. 인 력은.앞으로 북한 인 력도 많이 쓸수있게되는겠는데 왜 궂이 이런 잡종들 들여다가 다문화 개잡종 문화 만드는지? 새누리당.자유당 놈들 잡종 문화.들여다가 나라를.지금.이지경.만들었다. 국제결혼이주로 수백만에 달하는 외국놈들 거지국 가에서 쓸어들어왔다. 난민.불체자.외노자도 문제지만 결혼이주로 여자뿐만아니라.그들부모 형제.친척 수십명씩.따라들어와 지금.대한 민국 일자리.다빼앗고.가게.하고있다. 특히 중국짱개들 한.년.시집와서.그들 사돈 팔촌 까지 다 끌여.들여다가지금.대한 민국 을.저들의 중국 화 하고있다. 법무부 박상기장관 은 반드시 사퇴.시킬것이다. 그리고. 대한 민국 은.법무부. 이민국.출입경관리사무소. 외국인 관리사무소. 난민 불체자 관 리 사무소.등등 부문 따로따로 설 립해서 제대로된 외국인 관리 늘 하길 바란다.

불합리한 비자정책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명칭을 변경해 주세요. 아직도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제주 관함식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지킬수 있을것 같습니다. 작금의 현실, 조선이 남북으로 두동간 난 것은 일본국의 원인제공 비중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남북으로 갈리어 얼마나 값비싼 댓가를 치루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반성도없는 일본국"을 "북한을 미워하기에 이전에 더 미워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부는 관함식이란 이름으로 제주앞바다에서 욱일기를 휘날리는 모습을 국민들은 바라만보도록 하는 관함식을 강행해야만 합니까? 욱일승천기를 내리지 못한는 행사를 할수밖에 없다면, 변명하기에만 급급하지말고 아예 관함식을 취소해 버리세요. 정부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더이상 일본이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일들을 자처하지는 마세요. 통탄 합니다.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쪼그만 일본인들에게 끌려다니며 우롱당했던 것은 과거의 정부가 그렇케 만들었던 것 이었습니다. 정부는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정부는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군대 취사병 다 여자로 뽑자 취사관

체력미달인 여경 없애주세요


남북 공동 군사 훈련을 제안합니다. 서해에서는 백령도 인근해상에서 남북 해군 해상 구조훈련, 동해에서는 독도 인근에서 남북한 육해공군 공동 독도 경비훈련을 제안합니다. 시범 실시 후 매년 9월17일 광복군 창설기념일 마다 실시하기를 청원합니다

남북공동 군사훈련 제안


위장전입을(불법)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들에게만 있는 해택을 전 국민에게도 해택을 주세요. 그게 공평한 사회 아닌가요.…….

이 번에 "위장전입" 불법을 양성화 하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아이를 키우고 그저그저 평범하게 서울시에 사는 소시민입니다 나이는 52입니다 그동안 모아 놓은것은 애들 키운거하고 1억7천 전세집이 전부입니다 93년에 서울생활시작해서 지금껏 서울에서 살아온 결과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어가니 요근래 와이프가 부쩍 내집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인근에 분양하고 있는 모델하우스를 가보았습니다 25평 아파트 너무도 가지고 싶은 내집 그러나 꿈같은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가진것은 전세집이 전부인데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서 해결한다고 해도 청약초기 6개월안에 8000만원을 불입해야한다고 합니다 한달벌어 한달사는 서민이 어떻게 그 큰돈을 6개월안에 마련할까요? 그래서 고민한 결과 전세금을 활용할 방안이 생각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일정비율 5~60%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출을 해준다면 어떨까? 물론 심사는 꼼꼼히 하셔야지요 집주인의 허락도 있어야하고요 그렇게만 돈다면 일단 초기 불입금은 해결하고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해결하고 잔금은 입주시에 현재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빼서 정부 대출금 상환하고 나머지로 잔금해결하면 자연스럽게 내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의 금융비용(이자)은 감내해야겠지요 중도금도 대출이니 금융비용 부담해야지요 그렇지만 내집이 생긴거는 말로 표현못할 기쁨이지요 그기쁨에 대한 반대급부라면 이자는 부담해야지요 그저그저 집없는 서민의 넉두리라고 생각치 마시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할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만일에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다면 제메일 happysong2201@hanmail.net으로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일 없다면 이번기회에 신중히 검토하보시는것은 어떠신지요? 내집 한칸 마련이 소원인 평범한 소시민이 개천절날 일출을 바라 보면 제안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한칸 없는 50대의  하소연


세월호사건2014.4.16.(24년) 코코몽호 2016.2.26(32년). 스텔라데이지호 2017. 3. 31. (25년) 세월호 이후에도 선체노후화, 무리한 운항 등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선박사고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한강유람선이 침몰(코코몽호)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와 같은 대형선박도 노후화된 선체를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사고의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20년이상된 선박들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박 사고들의 원인으로 노후화된 선체가 꼽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운법은 세월호 참사에서 선박 노후화와 부실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 기준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후화된 선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선박의 경우 감가상각을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체자체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교체가 늦추어지는 것이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국가기관에서 선체의 관리를 도맡아 해야 사고의 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체가 20년 이상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선체교체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사업의 경우 수주할 배가 없어서 문제인 상태입니다. 국가주도의 선체교체사업을 통해 조선소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선박의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조선소를 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전체의 해운안전을 도모하는데 도움도 될 것 입니다. 짧은 소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주도의 노후화된 선체교체사업 진행부탁드립니다.


이번정부 들어서 굉장히 인사검증에는 신경을 쓰실줄 알았습니다. 믿었죠 그래요 대통령이 늘 말해왔던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병연면탈, 부동산투기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공직자로 뽑지 않겠다고 말해왔었죠 .. 그런데 이번 정부도 똑같은게 거의 60프로 정도의 고위 공직자들이 해당사항에 들어 슬픕니다. 국민들은 저 다섯가지를 지키기도 상당히 고된 사람들입니다. 세금? 꼬박꼬박 냅니다. 병역도 다 이행했습니다. 위장전입은 해보지도 않고 주소지 따라 고교 교육 까지 다 마쳤습니다. 부동산 투기 ? 투자할돈도 없거니와 빌릴생각 꿈에도 없습니다. 논문표절? 언제나 대학원에서 책보면서 공부, 연구실에서 실험 까지 해가면서 새로운 것은 발견하려 애씁니다. 기존 국민들은 굉장히 허탈해 합니다. 자신들은 늘 정직하게 일하고 세금내고 병역이행하는데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할 고위 공직자들이 그냥 누가누가 더 세금탈루 잘할까? 위장전입을 했을까? 더 교통법규를 위반할수있을까 ~ 이게 무슨 ;; 문재인 정부는 실력위주가 아니라 그냥 보은식 인사성격이 너무 강하신듯 합니다. 저라면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교통법규요? 3년동안 운전했는데 한번도 걸린적 없습니다. 운전기사가 얼마나 생각없게 운전하시면 적발건수가 장난아닐까요.... 이게 나라입니까? 장하성 정책실장이 쓴 왜 분노해야하는가? 전 지금 상황이 분노해야할때 인것 같습니다.

유은혜 인사를 반대한다.


왜 국회 보고서도 받지 않고 요건에 맞지도 않는 인사를 강행하는가요? 모든 분야에서 모범 시민의 요건에 부합하는 인사를 해야 하는가 아닌가요? 지금 9급 공무원 뽑는거 아닙니다. 그 사람 말에 정책이 하나 생기느냐 마느냐 하는 장관 자리에요... 적폐 청산을 기조로 두는 여당께서 적폐를 장관에 임명해서 적폐를 청산한다구요? 진짜 국민이 바보로 보이세요? 팩트로 왜 임명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나 해봐주세요, 임명 철회 못하겠으면... 사죄 말구요

유은혜 인사 반대한다 - 내로남불이 이 정권의 취미인가?


일베,워마드,메갈리아 비롯해서 주옥순 자한당 유투브,SNS 우리나라를 분열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질중 악질 범죄자들입니다.1인 방송에 대해서 보다 정부가 규제를 하고 유해 사이트는 운영자들 부터 체포하고 회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면밀히 조사해서 범죄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국정원,검찰청,경찰청,방통위 공동조사를 촉구합니다.

주옥순,자한당 유투브,SNS 모두가짜뉴스 차단 엄벌해 주세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탈탈 털어라. 털어서 먼지 안나는 것이 없다. 특히 국회에서 세금 축내고 있는 것들은 어떤놈이든 털면 나오는데. 부총리,장관들도 털면 이것 저것 수두룩하게 불법행위가 나오고 그럼에도 장관이 되고 부총리가 되는 이 나라. 심재철도 털면 이것저것 불법 행위가 나올텐데. 다 똑 같은것들이 도토리 키제기를 하며 짖어댄다.웃낀다.ㅋㅋㅋ 세금 축내는 한심한 멍멍이들.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일이나 해라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 털어보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당장 철회 시켜주세요 저런 여자가 어떻게 교육부 장관을 할수있습니까??

대통령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유은혜 임명 철회 해주세요


성범죄자,흉악범들은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인권침해 아니고 이런 쓰레기들은 사회에서 생매장 시키는 것이 답입니다.범죄와 전쟁에 자비를 바라지 마세요...모두 개죽음 당해도 시원치 않습니다.이런 범죄자들 활개를 못치도록 전자팔찌를 물론 사회활동도 못하도록 감옥에서 죽도록 종신형을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자,흉악범 신상공개를 하길 촉구합니다.


여기 全國(전국) 相互貯蓄銀行(상호저축은행) 被害者(피해자) 들이 2011년 被害(피해) 를 본후 그 元利金(원리금)을 7年 歲月(세월)이 흘렸지만 政府(정부) 에서는 江(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손 놓고 있어니 爲政者(위정자) 들 당신네들은 오로지 黨權(당권) 잡기에 沒頭(몰두) 하고 眞正(진정) 돌볼곳은 아예 外面(외면) 主義(주의) 로 一觀(일관) 하고 있어니 精神(정신) 나간 허울 좋은 政治人(정치인) 이 아니고 무엇이냐 ? 도대체 왜 傍觀(방관) 하는지 알수가 없도다. 被害者(피해자) 들이 골백번 歎願書(탄원서) 와 多方面(다방면)으로 울부짖고 있지만 꿀먹은 벙어리 行勢행세) 만 하고 있어니 나이 많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 해도 해도 너무한 苛酷(가혹)한 꼴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제 但(단) 한번만이라도 靑瓦臺(청와대) 國民 請願(국민청원) 揭示板(게시판) 에 올린 被害者(피해자)의 歎願書(탄원서)를 봐서 그 解答(해답)을 促求(촉구) 한다.

相互貯蓄銀行 被害者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를 外面(외면) 말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사는 평법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한지도 언 18년이 지났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내는 세금중에 4대보험이란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이죠 먼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의료보험의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약값과 진료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또 관리체계가 탄탄해서 다른나라들이 부러워할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때 약값 진료비가 많이 나왔어도 의료보험에서 해결이 되니 정말 잘만들어진 제도라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말그대로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하고 난뒤 , 회사가 어려져 정리해고,권고사직등으로 실직을 하게 되면 받는 보험이죠 이보험도 정말 잘만들어진 제도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가 힘들어져 구조조정을 했을경우 앞길이 막막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보상차원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럴경우는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듭니다. 이럴때 고용보험은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최대 6개월정도 지원을 해주니 최소한의 생활은 아니지만 가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측입장에서는 고용보험으로 회사에 교육지원, 컨설팅등 많은 부분을 직원들 인재육성에 쓸수가 있어서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다쳤을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이보험은 언제 어디서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되는보험중에 하나죠! 특히 사고로 인해 , 일을 하지 못했을경우 또는 심할경우 불구가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산재보험으로 미약하지만 많은 도움을 받을수가 있죠 하지만 산재보험은 보험으로만 들어놔야지, 보험금을 탄다는 목적이라면 아주 큰불행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입니다. 노후의 보장과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개인소득의 10%를 내고 있죠! 문제는 서민의 생활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다는겁니다. 우선, 국민연금이 만65세부터 지급을 받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업들의 정년은 최대 만 60세 입니다. 5년의 공백을 어떻게 매울지? 그런부분은 생각을 안하시는것 같더라구요... 소득이 없는데 만5년동안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그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공무원의 경우는 솔직히 큰 개인비리만 없다면 정년이 보장되죠..거기에 공무원 연금도 매달 엄청난 금액으로 나오고 있죠... 공무원들은 이렇게 생각할겁니다. " 일반 직장인은 퇴직금 받잔아" 맞습니다. 퇴직금은 받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무원처럼 수십년동안 한직장에 일하는 사람이 적다는겁니다. 그리고 그 퇴직금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 곱하기 년차가 법정퇴직금이죠. 그리고 공무원들의 임금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임금 보전을 위해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되는것도 문젭니다.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달에 200도 못버는 사람들이 수두룩 할정도죠 중요한건 국민연금으로 내는 소득의 10%는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들에겐 큰돈이 아닐수도 있겠지만 일반서민들에겐 아주 큰돈입니다. 그큰돈을 매달 내야되고, 그것도 만65세에 받으라고 하니 ..어떻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만65세까지 갔을경우 어림짐작으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산정해놓은 계산식은 허울뿐이란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개인의 노후를 나라에서 보장을 해줄려고 한다면, 뭔가 형평성이 맞는 제도가 되야되는데 공무원 임금보전 및 재정충당용으로 쓰는부분은 절대 반대합니다. 개인의 노후는 개인이 책임질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 우리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진 않습니다. 이러부분을 헤아려 국민연금제도 폐지를 간속히 청원드리오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요즘 노가다 나가면 조선족.한족 동남아 사람들로 인해 일자리가 없습니다. 단가도 오르지 않고.매일 대마찌 나고.. 서민들 다죽으라는 겁니까....일본은 6만 인데.인구수.경제력 따져도 왜이리 많습니까..빨리 추방하세요.

불법 체류자 33만 빨리 추방하라.


주택은 주거용이 되어야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집이 있건 없건 융자를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 그집을 통해서 재산증식을 바란다. 사실상 부채를 끼고 집을 사는 국민도 2채이상 다주택 보유 국민도 다 집갑이 상승하길 바라는 투기세력이다. 이러한 국민은 일부 소수가 아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며 이러한 국민이 모두가 바로 투기세력인 것이다. 장기적으로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은 반듯이 공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가이 혁명적이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주택정책은 공급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투기심리을 잠재우지 못 한다면 반듯이 실패한다. 이러기때문에 원천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세금으로 막는수밖에 없다.세법을 개정해서 주택을 3주택 이상을 10년만 보유하면 세금으로 집값을 다할 정도로 다주택 보유수에 따라 보유세를 누진해서 대폭인상하고 인상해서 다주택자의 보유주택을 시장에 매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상기 정책으로 매물이 급증하면 LH공사와 지자체에 공적자금을 지원해서 일정금액이 하락한후 매수해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매각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서 국민연금에서도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를 할수 있도록 유도 한다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의 안정된 수익성확보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할수 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주택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저는 선거당시 대통령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선택이 자꾸 후회가 되네요 물가는잡지않고 대책없는 인금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있는상황에서 국민들은 힘들어하는데 북한에만 집중하는 대통령을 이해할수 없습니다국민은 힘들어 죽어가는데 국회는 싸움만하고 대통령은북한에 돈줄생각만하고 취준생들은 페인만들고 물가는 천정부지로오르고 결국은없는 백성만 힘 들어지네요취준생들에게 돈을주는데 그돈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결국 힘들게 사는 부모들세금걷어서 당신명의로 자식들주는거 아닌가요 이게 복지인가요저는당신의 경제이론을 이해할수없네요여로부터 어부는 자식에게 잡은 물고기를 주는게 아니고 물고기잡는 법을 가르키죠 백성을 살리는경제를 해주세요 표면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아닌 몸으로 느낄수있는 국민이 살기좋은 나라가 되였으면좋겠어요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청와대가 이번에 유은혜씨를 그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하는걸 보니 일자리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는 일자리 정권 맞는것 같네요. 이름 잘지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정권이 맞는것 같습니다.


상기 제목의 국민청원 대 토론회 를 열자는 내용임

남북군사공동성명 국민청원요구


욱일기 일본군함에 달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아직도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란 인식을 자랑하려하니 우리나라를 지켜야합니다

욱일기


중학생 학부모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의 핸드폰을 없앨려고 압수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뜻하지않게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압수한 다음부터 수행평가에서 과제를 검색해야 한다고 가져가야 된다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몇번은 그래도 안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선생님것을 빌려서 했었나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겨속언제까지 안가져오냐고 뭐라했나봅니다. 수업시간에 폰으로 하는것이 과연 올바른 방식일까요 아니면 변화에 제가 못따라가는 것일까요? 무엇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방식일까요?

교육을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 규모와 경제력의 격차가 매우 큰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 이미 현재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이 근로자들에게 별의미나 영향이 없는 반면 중견 또는 중소 기업 그리고 고용규모가 작은 소규모 개인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을 기피할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셔서 기업 규모별/ 고용주의 고용규모별로 최저임금의 인상 정도를 달리할 것을 검토 제안드립니다.

기업규모별/고용주의 고용규모별 최저임금 설정 및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정부의 수요창출에의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부터 진행합시다. 첫째, 수소자동차 인프라 투자 1) 수소제조, 수소 수송,저장, 충전장치등의 인프라에 대한 매년 1조원 이상의 대대적인 투자 2) 수소자동차 1만대분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보조금은 대수가 많으므로 자동차 가격도 내려갈 것이므로 대당 보조금을 대폭 줄여도 될 것임 +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은 이제는 없어도 되는 수준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판매량중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규제하기만 하여도 된다고 생각. 따라서 차량구매시 정부보조금은 수소차에 집중되어야 함) 3)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제조 장치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 원유는 수입하지만, 수소는 반대로 액화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여 수소에너지 수출 국가로 변모 : 일자리 수만개 창출 가능.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이미 태양광으로 수소를 만드는 고효율촉매를 개발한 상태임) 둘째,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대폭 증액 및 인원 충원(8000 명 이상) + 개별기업들과 프로젝트 추진하는 것도 상당수 진행(대기업과의 제휴도 배제하지 말아야) 정부가 직접 추가고용하는 8000명 이외에 민간기업에 상당한 일자리 창출 가능 셋째, 북한과 경제협력할 분야에 대한 기술기반 자립 - 희토류 채굴, 분리, 정제, 합금화하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국내에 파일로트 실증단지까지 구축 (절대 해외기업에 빼앗겨서는 안되는데, 그럴려면 한국에 채굴, 분리, 정제, 합금화 기술이 존재해야 함) 일자리 창출 : 북한 10만 이상, 남한 5천명 이상 가능 - 해상 석유 시추기술에 대한 기술확보(SK 등의 베트남 유전등지를 이용한 채굴기술 확보) 통일비용의 상당 부분은 여기서 충당할 수도 있을 것임. 북한의 석유매장량을 생ㄱ가하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분야. - 북한의 비날론(PVOH) 산업은 일본과 북한에만 있는 산업이며 한국에는 없는 산업임. LCD, 가스배리어 재료, 인조대리석용의 필름 등으로 사용되는 재료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북한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PVOH 산업을 더욱 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견인하고 한국기업도 수행할 수 있는 협업체제를 만들 필요 (한국에 신규 일자리 1만개 이상 창출 가능) 이런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북한 자원을 눈뜨고 도둑맞게 됨. 이런 자원들로부터 통일비용이 나오는 것임. 넷째, 연해주,아무르주, 하바로프스크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캄차카주 등에 대한 농업/축산업/어업진출 프로젝트 1) 외부세계에 알려지면 될 일도 안되는 분위기이므로 관련당국자들만(남한, 북한), 비밀리에 러시아를 방문하여 땅을 빌리는 계약검토에 착수 - 약간의 개간공사만 하면, 미국의 농지처럼 평평한 대평원이 될 수 있으며 관개시설이 가능하며 급수가 가능한 곳 - 초기에 남한 면적만한 땅을 임대하며 옵션계약에 인접한 곳에 추가로 동일한 면적을 계약. 전체적으로 한반도만한 면적을 확보. 성공시 한반도 면적의 5배까지 확대 - 완전 기계화 자동화 농장으로 설계해야만 미국농산물과의 경쟁력에서 살아남음. 북한 사람을 많이 고용하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농업도 철저히 경쟁력의 시대임 향후 남북한 농업 종사자들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임. 농업을 대한민국의 무기로 만들 수 있음. 2) 농업단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며 동시에 방목용 목초지를 신설하고 축산단지를 군데군데 건설 향후 대한민국 축산 종사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 프로젝트임. 3) 연해주, 사할린주, 캄차카주등과 어업협정을 맺어서 남북한 어업선박들의 임가공장을 연해주에 만들어서 연해주 수산물가공시장을 확대(남,북,중국,일본 등으로 수출). 연해주 수산물 가공공장용은 조업량 쿼터를 완전히 철폐하고 한국, 북한으로 들여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만 쿼터량 설치. 정부는 대형선박 제조에 필요한 지원금을 대폭 할당해서 어민들의 선박톤수를 대형화할 필요가 있음. 향후 어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 프로젝트임. 다섯째, 국방력을 강화해서(힘에 의한 평화체제 구축) 일자리를 창출 1) 6세대 전투기 개발프로젝트단 구성(대부분은 4.5세대, 5세대를 연구하면서 일부는 병행 업무. 추가로 고용한 1000 명 정도의 인력은 4.5세대, 5세대 전투기로부터 학습하며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전념) A. 6세대 전투기용 엔진 개발(F-22 용 엔진을 능가하는 엔진개발 + F-35B용 엔진을 능가하는 수직이착륙기용 엔진개발) 엔진만 개발하면 반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음. 2019년부터 2033년까지 14년동안 개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이스트, 서울대, 두산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공동 참여 B. 레이져무기 개발에 500명 정도 전용 투입하여 14년간 개발 2) LSAM 체제 개발 A. 감지거리가 5000Km, 탐지거리가 2500Km 이상인 초고성능 레이더 개발 국방과학연구소에 추가로 300 명을 배치하여 초고성능 레이다 개발에 전념 + 한화/LIG 공동연구 B. 요격거리가 800Km(S-500 은 600Km 이나 이를 능가하는 성능필요)인 요격미사일 개발 국방과학연구소에 추가로 200명 미사일전문가 고용하여 개발 + LIG/한화 등과 공동개발 C.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극초음속탄도미사일발사 활강미사일까지 방어가능하도록 설계 D. 스텔스 순항미사일(300Km 밖), 스텔스 전투기까지(400Km 밖) 탐지가능하도록 설계 이것이 개발되면, 이지스함에 미국으로부터 이지스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감소함. 반항공 기술에 대해서는 자립하는 수준이 됨. 3) 초장거리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러시아는 사거리 3000Km 를 개발해냄. 한국은 2000Km를 우선적인 목표로 해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절대적으로 개발해야 함. 중국은 한국을 타격가능한데 한국은 불가능한 비대칭상태에 있음 개발인원 100 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개발하면 될 것임 4) 육상배치형 장거리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함대함 버젼은 거의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짐. 시스키밍시 사거리가 300Km 수준임. 이 정도로는 서해방어, 남해방어, 동해방어가 충분하지 않음.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의 덩치를 키워서라도 차량 이동형으로 설계하여 시스키밍시 사거리가 800Km 는 최소한 되는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전배치할 필요성이 있음. 개발에 100명을 추가배치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개발하면 될 것임. 개발성공시 누구도 서해, 남해, 동애를 함부로 드나들 수 없음. 국방은 국방이기도 하지만, 기술이 고도화되면 첨단 수출산업이기도 함. 많은 일자리 창출 가능. S-500 을 능가하는 시스템을 한국이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음. K-9 보다 훨씬 덩치가 큰 수출효자산업이 될 것임. 이상

다섯개 일자리 창출, 성장엔진 프로젝트


근데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서 1주택자 가 돼면 그사람들도 규제 대상이 되는건가요 ??? 만약 그렇다면 그럼 집을 사라는 거에요 ??? 말라는거에요 ???

수도권 1주택자 대출 규제 관련..


누가 임명을 강행했나! 또라이 이니고서는~~ 나라가 어디로가나

유은혜  임명을 강행  하다니


1. 현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정의, 진실, 청렴한 분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 잘잘못을 떠나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고위직(부총리겸 교육장관)에 오르면서 차기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이중성에 분개한다. 3. 적은 공직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명의식이 필요한데 고위직에 임하는 것이 입신을 위한 노림수가 있는 분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4. 국회에서 인사청문회하여 반대하는 의원을 임명한다는 등 모양세도 문제이지만 수백명의 국회의원의 자리가 부총리, 장관의 자리보다 높고 가지고 싶은 자리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5. 저는 판검사, 정치인들, 고위공직자가 국민위해 일하는 직으로 모두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이에 유은혜 장관 임명자의 이중적 행위는 욕을 먹어도 국민의 교육부의 수장으로서는 부적격함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힘을 실어주어 임기중 나라를 바르게 만드는 것이 절실한 현실에서 유은혜 임명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청원을 드립니다. 7. 나는 민주당의 개혁을 지원하지만 판검사들의 개혁, 공동주택관리의 공개념 도입을 위해 환갑이 넘는 나이에 처음으로 정의당에 가입했다. 8.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제대로 정치하시라...

유은혜 장관 문제있다.


참고:유튜브 뉴스타파 원정화간첩사건을 보시면 내용을 알게 됩니다 종편TV에 간첩같지도 않는 평범한 탈북여성이 한때 남파간첩이였다고 등장하길래 저도 저런 공작원같지도 않는여자가 무슨간첩이였겠냐 한적이 있었습니다. 원정화는억울한간접죄로5년 교도소복역 출소후 종편에 출현해 엉뚱한 인터뷰를 하는것을 본적이 있을겁니다 1. 이명박정권때 탈북녀원정화를간첩누명으로 씌운 국정원 검찰청검사를 진상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경찰청보안대장은 간첩이 아니라고 했다가 옷벗고 자살함) 2.원정화 남친은 당시 군인중위 열애중에 이유없이 간첩으로 내몰려 감옥살이3년 출소 3.원정화 본인은 재심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나 정작 본인은 간접을 완강히 주장 하고 있습니다 (추측: 후원금을 비공식으로 받았을것으로 믿을수밖에 없음 그리고 TV출연료등으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함) ※진상을 낱낱이 밝혀 억울한 누명을 쓴 국민이 나오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억울하게 만든 역사의 죄인이 누구인지 밝혀 꼭 주시길 바랍니다

원정화(탈북녀) 간접조작사건 진상을 밝혀주십시요


현 해양경찰청장은 소통을 강조하고 약자의 편에 선다고 하면서 특별권력관계 최하위에서 고생하는 해양경찰관 파출소 직원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파출소 근무방식을 고집하려고합니다. 해경은 현재 전국 오지와 험지로 출퇴근 하기 때문에 하루 근무 하루 대기 하루 비번의 3교대 방식을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와 피로도 및 자체사고 가능성 등을 최소화 하고 휴식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장님은 자체 내부 게시판에서 어마어마한 직원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주간3일, 야간3일, 휴무 3일의 근무 방식으로 바꾸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한달 기간 올비비 방식이 10번 출퇴근 하는 것을 18회 이상 출퇴근을 하게 만들며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시는 저녁있는 삶,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뿌리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통비 상승은 물론, 험지 야간 출퇴근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피로도 상승, 사기 저하 등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근무방식을 취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보면 조삼모사 처럼 보일지도 모르는 근무방식 변경이지만 우리 해양경찰관에게는 힘든 함정 근무를 몇년간 마치고 파출소에 발령 받아오면 그나마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보루입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분들만이 이 고충을 이해할 수 있기에 많은 공감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부디 이 말단 공무원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 교대근무 방식 바꾸지 말아주세요..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국민세금을 도둑질한걸 공개했다고 오히려 심재철의원을 몰아 부치고 있다. 전직 대통령 특활비 사용 했다고 2명이나 감옥 보내고 전작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 사용내용을 몇가지만 보면 밤 11시 이후 주점에서 3,100만원 공휴일 백화점등 2억1000만원 영수증 없이 4억1000만원 고급 음식점 70건 등 이걸 보고 국민들은 이해를 할까요? 심재철 의원께서는 빠짐없이 공개 해 주시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죄가 없는것 처럼 포장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죄값을 치르길 전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특활비 사용으로 전직 대통령 2명을 적폐로 몰아 감옥보내고 업무추진비 11이후 280회건 사용은 착하게 사용???


자전거타는데 시장 가는데 안전모가 왠말인가요? 다른 나라는 나이로 제한둬서 하는건 있지만 모든 의무는아닙니다. 항상 좋은차만 타고 다니는 높은 분들 탁상이론만 펼치지말고 돈 낭비하지말고 제대로 알고 쓰세요 한심합니다.

시장가는데 안전모 착용이 왠말입니까?


안녕하세요ㅡ 지방에서14년차.병동간호사로일하고있습니다ㅡ 다들주52시간이다ㅡ저녁이있는삶이다 속속방송에서.소개가되고ㅡ여가지출비가늘었다하지만 365일.24시간.돌아가는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여기에해당되질않습니다ㅡ 노사합의.조항.때문입니다ㅡ 병동.특성상.법정공휴일에.쉴때도있고ㅡ일할때도있기때문이지요 예를들어 9월같은경우에는 추석연휴가.있기에 쉬는날이 13개.입니다 하지만.병동에서.그것도.지방.중ㆍ종합에서.일하는간호사들은 쉬는날이.매달.갯수가.같아요ㅡ 8-9개요ㅡ 근무시간.단축도이루어지지않았구요 간호인력없다ㅡ각.대학마다.간호과신설하면.뭘합니까ㅡ? 근무환경이좋아지질않는한.병동에서ㅡ환자곁에서.일하려드는간호사는.늘어나질않을겁니다ㅡ 이번에ㅡ기독병원.전남대학교병원.조선대학교병원. 파업이후ㅡ병동간호사들도ㅡ근무시간.단축이.이루어졌습니다ㅡ 하지만.허울뿐이.노조가있는.그이하에. 병동간호사들은.급여단합.근무휴일.단합에 아직도 이브ㅡ오프ㅡ데이. 나잇ㅡ오프ㅡ데이 근무 해 가면서.일하고ㅡ있습니다ㅡ 저히들도ㅡ52시간.근무적용받고ㅡ 매달.법정공휴일.포함한.정당한.휴일.받아가면서.일하고싶습니다ㅡ 병동14년일하면서ㅡ나름보람있다느꼈지만 지금은.저도ㅡ외래에서.일할수있는.일자리를 알아보고있습니다ㅡ 같은병원에서.일을하더라도ㅡ외래는. 주 52시간제 적용되서ㅡ30분.늦게출근하고ㅡ30분.빨리퇴근하고ㅡ 토요일근무하기때문에ㅡ평일.휴일.하나받습니다 하지만.병동간호사들은. 노사합의.조항.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근무시간이.늘어났습니다ㅡ 너무.불평등한것같아요ㅡ 제발.간호사들.고충.헤아려주시고ㅡㅡ근무조건 개선될수있게힘써주세요

병동간호사들도ㅡ주52시간.근무제.적용받고싶다


기재부, 국토부 공무원들은 1인 2주택 이상 또는 강남에 주택있는 사람이 30~50%정도라는 뉴스를 접하고 황당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과연 신뢰할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관여는 위헌사항이 있겠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여러 위법사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입법을 내놓기전에 입법 담당자들의 자격 또는 자질을 체크해야 합니다. 세상 누구가 자기 재산을 떨어뜨리는 법을 만들겠습니까...ㅠㅠ

기재부, 국토부 공무원들의 강남 부동산 과다소유부터 규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의 한 시민으로써 최근 불거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고민을 하게되었습니다. 공무원, 국회의원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국민의 세금이 과연 적절하게 쓰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물건을 고를때도 더 싼 물건, 질 좋은 물건을 구매하고자 노력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일까요?? 바로 재산은 한정되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 빚은 700조가 넘어갑니다. 이게 옳은 걸까요?? 국민은 단돈 1000원만 싸도 질 좋은 물건에도 고민을 하는데 정부와 국회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저는 당당히 요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법적으로 문제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이런말 있잖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허나 실제로 법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돈있고 권력있으면 비싼 변호사 고용하고 법을 잘 빠져나갑니다. 그 법은 누가 많들었나요?? 그러면서 지금 법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이러는게 과연 옳은 일인가요?? 국회의 업무는 법제정과 정부의 감시와 감독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국회는 제헌 즉 법을 만들고 고치고 관리합니다. 그거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야 할거 아닙니까?? 솔직히 국회 감시하는 기구 있나요?? 3권분립이지만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정치적 탄압이라는 명목하에 안하잖아요 하면 비판받고... 이게 옳은 일인가요?? 국민여러분 이 글을 많이 읽게 되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에서 독립을 이루고 6.25전쟁을 통해 분단과 전쟁의 잔혹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이나라를 위해 몸받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좀더 나은 길을 위해, 우리 국민의 더 나은 길을 위해, 우리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의 발전, 우리 국민의 삶, 자녀의 미래를 위해 나아갑시다. 그 한걸음을 위해 정부는 국가 고위직 및 국회의원의 업무추진비를 온 국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예산을 썼으면 마땅히 법적책임을 물으십시오.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심재철 논란 파문으로 언제까지 직무유기로 정쟁만 할 것인지 입씨름 그만하고 국회에게 고발장 청원합니다 정쟁을 몇번쩨 하고 직무유기 몇번째인지 샐 수도 없을 것입니다 국회 고발장 보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길 간절히 기도 하면서 직무유기죄 고발장 청원합니다

국회에게 고발장  정쟁만 하는 국회 직무유기로 고발장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40대 국민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이슈인 심재철 해킹사건을 두고 여야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해킹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해킹입니다. 해킹의 정의를 보면 시간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초기에는 '개인의 호기심이나 지적욕구의 바탕 위에 컴퓨터와 컴퓨터간의 네트워크를 탐험하는 행위'를 말했습니다. 이후 악의적인 행동이 늘어나면서 '다른 컴퓨터 시스템을 침입할 때 파괴적인 계획을 갖고 침입하는 행위'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일명 크래킹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킹이란 의미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의도에 상관없이 다른 컴퓨터에 침입하는 모든 행위'로서 전산망을 통하여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엑세스 권한 없이 무단 침입하여 부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부당 행위란 불법적인 시스템 사용, 불법적인 자료 열람, 유출 및 변조 등을 뜻합니다. 반면 긍정적 의미로는 '각종 정보 체계의 보안 취약점을 미리 알아내고 보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란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런 정의로 볼때 심재철측에서 주장하는 부정적인 면에서나 긍정적인면에서나 모든면에서 심재철 의원측은 해킹을 한것입니다.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을 열람,복제,변경 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해킹인것 입니다. 그럼에도 심재철의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 무분별하게 언론에 하나씩 공개하며 정부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라면 그리고 심재철 의원측에서 주장하는것 처럼 공개된 정보라면 기재부에서 반환을 요구하면 당연히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언론 플레이만 하면서 정부을 협박하는 행태가 너무나 반 국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공직자라면 이러한 행동을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정보을 취득하고서 확인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고 국가에 해가 될수도 있는 정보을 언론에 흘리면서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심재철 의원은 법대로 원칙대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정보 또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정보도 아닙니다. 나랏일 하는 직원들의 사생활과 다름 없는 정보와 국가원수의 의식주와 관련된 정보등을 무분별하고 공개하는건 테러단체와 우리나라 주의의 열강등에 국가원수 정보을 공개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보 언론공개로 지금까지 쌓아 왔던 청와대 시스템이 다 무너 졌을것이며 다시 새로운 루트등을 통해 시스템을 만들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작업을 해야 하는지 눈에 선합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며 반국가적인 행동을 한겁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처벌도 못합니다. 일단 위법한 행동은 법대로 사법기관이 반드시 끝까지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수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끝까지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심재철 해킹 사건으로 청와대 직원분들이 과거 정부와 달리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어제 한 방송에서 자한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와서 야간에 근무하면 편의점에서 카드을 사용했으면 넘어 갈수 있지만 그 이상은 넘어 갈수 없었다 라며 방송에서 언급한 멘트가 생각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나랏일 하는 사람이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데 편의점가서 먹으라....참 어이가 없어서...자한당 의원실은 앞으로 야간에 근무할때 절대 치킨이라도 시켜 먹지 말라고 하십시오...편의점가서 삼각김밥이상 사먹기만 하면.... 여하튼 이런것 까지 트집을 잡는 야당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라며 정부에서는 이런한 법의 미비점을 반드시 개선해서 나랏일 하는 직원들이 어깨 펴고 일할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복지도 아니고 기본권입니다. 국민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랏일 하는 직원들도 배려 해 주세요. 그래야 더 힘을 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거원 다른 나라에 어떻게 보일지 부끄럽습니다.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요.

법이 미비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개선해 주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소시민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그래도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이 강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의 발전 갭 차이가 큰데 수도권과 지방 간 임금 격차 까지 벌어지면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및 괴리감은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 잘 버는 중소기업도 많지만 돈을 잘 번다고 직원에게 투자하는 중소기업.. 그렇게 많을거 같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간 이직률이 높고 청년층도 중소기업을 기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최저시급 자체가 높게 책정 된다면 청년들은 중소기업에도 취업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요. 많은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도전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은 학력에 매달리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게 됩니다. 청년도 기업도 기회마저 시작되지 않는것이지요. 대기업 중견 중소 기업으로 차등 적용 하게되면 중소기업이어도 이익이 높은 회사가 직원에게 이익을 적극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차라리 업종별이나 그 회사의 재무 상태별 등으로 차등적용을 하고 중소기업에게는 4대보험에 대한 업무 간소화와 비용부담을 조금 덜어준다면 어떨까요. 소시민으로써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합니다.


8~9월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매매의 50~70%는 외지 사람들이 사들여 급등했다는데 1억 이상 아파트 2채 이상 보유자의 보유세를 현행 대비 5배, 3채 이상 보유자는 50배로 높여야 합니다. 양도거래차익의 8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온 나라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드는 세력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보세요


대통령 님 평소 가지고있는 소신으로 국정 운영하시고 임기끝나고. 국민이평가 합니다 국회는 법 만드는 회사다 소신것 하면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모두함께. 갈려고 하다보니 반대한사람 들 하고함께하려고하다보니 실패한거요 그양 밀어부치세요

미래 우리나라


뉴스에서 뒷 자석 안전벨트 의무화 실행 시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경찰은 택시나 고속버스의 경우 운전기사가 안전띠를 매라고 권했지만 승객이 따르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는 없다.'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http://famtimes.co.kr/news/view/61181 택시나 고속버스가 아닌 일반 차량일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 착용을 잊거나 동승자가 거부 했을 경우에 운전자와 더불어 동승자에게도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의 삼분의 일?정도) (미성년 제외)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운전을 하는 사람들 보다 습관화가 되는 것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운전을 안합니다. * 개정안 보는 사이트 혹시 있나요?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정보를 얻은지라,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국민들이 알아야 할 개정안 같은 경우,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을까요. 법제처 사이트에 뒷자석 안전벨트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자석 안전벨트 관련


새 교육부장관 취임을 축하합니다. 무엇보다 고교무상교육은 다른 선진국가가 다 시행하는데 우리만 못하고 있음이 너무나 아쉬웠는데 내녀부터 고교무상교육을 한다니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 염원했던 소망이엇습니다. 다만 고교전학년이 다 시행이 아니라면 고1부터 할수도 있다는 기사에 많이 흥분했습니다. 모든 정책 혜택이 늘 1학년부터 시행하고 재학생인 고학년들은 늘 열외로 혜택받지못하니 다른 구시대 유물정책에 따르지 않는 참신한 문재인정부는 이제 고3부터 시행해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내년엔 고3이먼저 그다음해 고2,고1--- 그다음 고3,고2,고1 이렇게 해야 그나마 고학년은 1~2년이라도 혜택받은 세대가 되고 기억에 남을것입니다. 강력히 고려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교무상교육  고3학년 부터라도


돈이 굴러와야 세수가 늘고 늘어나는 세수만큼 복지사업에 널리 쓰이면 누이좋고 매부좋은거 아닌가요?? 꼭 신상정보공개니 전자발지니 성폭력 치료 교육 이니 초범도 징역이니 뭐니 꼭 이런식으로 무식하게 이중처벌을 동반해야만 능사입니까??? 이런건 못생기고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힌 페미니스트들이나 원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폐미들이나 원하는 개념을 짚어 치우고 공공의 이익을 가져다줄수있는 경제학적 측면으로 생각하면 꼭 무식한 처벌이 아니더라도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초범 벌금 300 재범 벌금600 전과3범 벌금 1천5백만원 전과 4범 벌금 5천만원 전과 5범 벌금 1억원 전과 6범 최전방 지뢰제거작업 5년~ 강제 군생활 접목 .벌금 2억 부터~~ ""벌금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준다""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 벌금을 다르게 하고 돈이 없는경우 몸으로 때우는게 원칙"" ""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지 ,성폭력치료 교육 이수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인권유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패지!!!!!!!!!!!!!!!!""" 이렇게 개정하라!!!!!!!!!!!!!!!!!!!

몰카범 처벌 이렇게 하라!!!!!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내돈 찾는데 2영업일이나 걸립니까? 옛날 전산화 안 되어있을때나 2영업일이지 휴일걸리면 더 걸리는데 그동안에 이자는 누가 먹는겁니까? 증권사에 이자 다 먹게 되겠죠. 빨리 개선해주세요!!!!!

증권사 주식거래 후 2영업일 뒤 현금화 문제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 맞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법적 특혜를 주는 특권계급의 나라입니까? 국민이 억울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를 명쾌하게 해내지도 못하고, 이미 사건이 접수가 되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없다. 상호간 주장이 상반되면 주변과 현장을 확인하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를 밝혀야 함에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하고 종결하는 이런 썩어 문드러진 공직자들 때문에 국민은 정부를 불신합니다. 지금 현 대한합기도협회 오세림 회장은 근 30년이넘도록 그 모든 부패와 문제의 중심에 있었기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협회 위원장 및 차장급들 역시 이런 비리와 연루되어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근 30년간 유단자 200만명 전국 21개 지부로 성장하고 단일조직으로는 태권도의 국기원 다음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무도 단체로 자리를 잡고 인정을 받고 있던 대한 합기도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진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담겨있는 이 협회를 와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별첨 ============ 오세림 회장 고발내용 - 승단비 조작 - 해외 시범단 경비 횡령 - 연수 교육경비 부풀리기 등 3건 확인 금액만 10억원 이상 - 추가 금액이 있을것으로 추정되나 장부유기로 정확한 추가금액 파악 불가 2009년3월5일 오세림회장 협회 공금횡령건으로 을지관관장 김상무님이 고발한 사람으로서 서울중앙검찰청에 가서 무려 6시간동안 고발자 진술을 하고 왔음. 협회 입출금 출금표는 김상무님께서 김준 전국장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중에 있으며 검찰 조사및 법원판결을 받은후 협회에 전하였다 함. ==================== 이러한 상황을 보다 못하신 김덕인원로는 여러 합기도 인들의 많은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오세림 회장의 부정 액수가 너무 커서 법적으로서는 실형을 면치 못할 상황에 있기에 협회의 원로로써 그리고 오세림 회장 개인과 대한 합기도 협회의 모든 회원들과 더 나아가안그래도 침체되어 있는 합기도의 발전에 누를 피하고자 스스로의 사퇴를 권면을 하였으나 그 결과는 폭력이었습니다. 그 당시70이 넘으신 어른을 그것도 협회의 원로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치부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해하려 한 시도는 같은 합기도인으로써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합기도가 무엇입니까. 예를 기본으로 배우고 있는 모든 합기도 인들속에 그래도 합기도의 본질을 이어간다는 대한 합기도 협회라는 곳이 자기들의 대 스승이자 오세림회장으로 말하자만 대 선배님을 해하려고 시도까지 한 것은 오세림 회장이 합기도의 정신이 사라진 지 오래며 협회를 조직폭력배 조직처럼 비하시킨 한 주도인이요 또한 사회적으로도 폭력교사와 같은 큰 범죄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한 합기도 협회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것에만 국한을 두지 않고 안으로 부조리를 척결하고 부정부패를 몰아내며 밖으로는 체제의 정비와 이 시대에 부흥하는 대한 합기도 협회를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던 김준 전국장을 같은 이유로 어려움에 처하게 했읍니다. 그가 한 일은 아무도 몰란던 대한 합기도 협회의 말소되었던 법인을 소생시키었고, 협회에 현직에 있을동안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찾아내어 바로잡고자 할때 회장으로부터 받은 검은 돈 3,000만원을 다시 부회장(김종택)에게 돌려준 것이 합기도 인으로써, 대한 합기도 협회인으로써, 그리고 많은 대한 합기도 협회원들을 위해, 그 기대에 부응하고 그들에게 협회로써 응당 해주어야 할 것들을 해주기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으로써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때 김 준 전국장의 부인은 암 투병으로 물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대한합기도인의 앞날과 양심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지만, 결국 김 준 전국장의 작은 월급으로 아내를 잡지 못하고 그 아내는 두딸과 남편을 두고 하늘로 떠나갔습니다. 어려운 난재를 해쳐나가고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한 그것이 지금의 고통을 받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협회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떠나보내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소 고발 내용 이 사건은 07년 5월 4일 춘천지검에 고발되었으나, 2007년 6월 26일자로 서울 중앙 지검(515검사실)으로 이송되어 서초 경찰서에서 지휘했던 2007형 28261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근 삼십년동안 어떤 절차도 무시하고 일인이 회장을 유지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임기 사년의 회장직도 투표없이 유지하며, 어떤 회계보고도 제대로 대의원에게 전달된 적이 없으며, 사단법인의 취지에 맞는 어떤 요건도 갖추지 못한 협회 활동이 계속되어 발전과 쇄신이라는 명분에서 일어난 사안입니다. 문제는 애당초 제출한 증거가 서초경찰서에서 모두 무시가 되고 무혐의로 검찰에 보고되고 검찰에서도 노골적으로 비호하려는 인상이 짙은 답답한 사안입니다. (조사기록을 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수사 방법과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까지 물심양면으로 자신의 희생을 아끼지 않은 몇 몇 뜻있는 분들의 협조로 채택이 되고 횡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 개월이 넘게 걸린 일입니다. 수사를 해야하는 검찰은 고발인측에 모든 부담을 지우고 고발인측은 불리한 여건에서도 이를 해결해 왔습니다. 2008년 2월 고발인 피고발인이 모두 모인 와중에 회장이 회장직을 단념하겠다는 다짐을 검사 앞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밖에서 자신이 회장직을 그만둘 이유가 없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 지인에 의하면 횡령액을 줄이는데 급급한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일차분 횡령액 3억 6천만원에 대한 것이고, 추가 횡령은 조사 의지에 따라 밝힐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체육계 관련 법인체들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발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되고 처벌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현 정부에 바라고 믿어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도 구속시키지 않는 이유는 미진한 조사때문이라고 믿고 비호세력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사건임에도 사법의 정의와 문민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믿고 싶습니다. 단증비와 관련된 30년간의 인원이 수만명에 이르고 그 이전의 모든 활동내역은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행태의 협회임을 인지하셔서 쇄신의 기회를 주어 일선 사범들의 희망과 해외 사범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 합기도 협회 부정부패


분양권이든 실제집을 샀더라도 나라에 무조건신고토록해서 불법을 조장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다운계약서든 업계약서그런것보다도 더훨씬유용할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야 세금도 더잘걷히고요 분양권도 광주광역시에서는 5년동안 몇만건에서 5만건전후로거래됐다는데 세금은 거두었습니까 분양권이든 실제집을사서 나라에 15일안에 신고안하면 분양권및집가격에 과태료 5퍼센트를 부과해야 나라에 부동산정의가 섭니다 진정한적폐는 부동산입니다 대기업이아니고요

부동산실거래도  나라에 신고토록해주세요 이것이 투기막는길  법제화로 투기꾼막는길


국민연금법은 연금수급자가 일정한 소득(월평균 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급받아야할 연금을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평생 직장을 통해 불입한 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운용하는 것이고, 또한 정부가 개인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 연금을 강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정규직 남성이 주로 혜택을 보며 과잉보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연금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액은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과 기업이 각각 50%을 부담한 금액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차등이 되고있어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액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매우 힘든삶을 살아가고있는 고령 노인인구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고령자가 국민연금 수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는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젊은층이 기피하는 업종에는 고령인구가 많은 일자리를 매꿔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통계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의 25%이상이 고령자의 보험료에 집행될 정도로 고령자들의 건강보험 부담이 날이갈수록 증가하고있으며, 이는 고령자의 개인 건강부담금도 증가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납시 일정금액을 지원(보전)한 것도 아니면서 내가 낸 연금을 국민인금을 수급받을 당시에 소득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연금을 지급하고있으며, 이는 어떻게보면 정부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기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볼수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빠른시일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선량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소득이있던없던간에 평생직장을 통해 불입한 국민연금 지급액을 100% 지급될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더 짓지말고 기존 신도시 대중교통부터 해결해 주세요 사람들은 서울에 집이 필요한게 아니고 출퇴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경기도에 못사는겁니다

주택문제로 고민하는 정부께


이번 유은혜 장관 임명에 대해서 국회나 국민들의 우려가 크지만 장관 임명은 법에서 정한 대통령 고유 권한임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 국민 소통에 있어서 법에 정한 권한을 행사 했다는 것 보다는 그 장관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솔직한 심정을 국민은 더 듣고 싶었을 것 입니다. 어려운 남북미 간의 외교문제와 경제, 일자리 등으로 이런 이슈가 귀찮더라도 촛불정신의 초심으로 돌아가 소통의 겸손함을 다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청와대는 소통의 자세를 촛불 정신의 초심으로 리셋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이지만 Cj그룹의 갑질로 인해 블루투스이어폰 제조 중소기업이 부도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을 페북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cjE&M이 중소기업 모비프렌의 했던 갑질 만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cj가 모비프렌의 브랜드를 키워주겠다고 약속하고 판매권을 독점계약 결과 1달뒤 cj가중소기업 모비프렌 유통체널 정리함 3개월 이후 계약 이행 되지 않음 모비프렌 유통채널 붕과 회생불가 90억 계약하도 75억원치 재고가 쌓임 도산직전 개발 연구못함 신용등급 하락 2. 오히러 언론들 뇌물주면서 중소기업 모비프렌이 갑질하고 있다고 선동하여 역갑질 진행 중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중소기업도 살아야 합니다. 중소기업도 살아야 고용도 창출이되고 이 나라 경제가 삽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 재벌은 갑질이나 하고 있습니까? 외국에서는 털리면서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요즘 cj대한통운도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등 매우 심각합니다. cj그룹의 갑질에 대해 공정위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cj대한통운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조사랑 책임자 처벌를 부탁드립니다. cj 총수일가 조세포탈,횡령 조사 부탁드립니다. 이재현 회장 법정구속 부탁드립니다.

CJ 갑질로 인해 도산직전인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부산사는 6살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 초등학교 입학때문에 올가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를 하려했는데 913대책으로 다주택자라 대출도 안되고 전세자금대출도 안나와서 집을 모두 처분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 집이 팔리지도 않고 다른 지역에 소유한 집도 지방 광역시라 집값이 아주 조금 올랐을뿐인데,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은 정부정책에 영향이 매우 큽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집을 정리하고있는데 부산같은 경우는 집값을 내려서도 매매하려고 해보지만 집이란게 거주하시는 분들 사정도 있고 하루아침에 매매해버릴 수 없는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자꾸만 불완전한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내놓아버리면 집을 팔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 징벌을 위해서는 아닐거아닙니까. 다주택자들 집 팔고 실거주 할 집만 소유해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자는건데 이렇게 계속 불안감만 조장하면 집이 더 안팔립니다. 신중히 영향을 조사하셔서 대책좀 천천히 내놓아주셨으면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애먼 지방좀 그만잡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좀 천천히 내놓아 주세요


7대 원칙 깨지고 유은혜 장관 임명 되면서 강행 처리 하면서 7대 원칙 무시한 처지 임으로 청문회 페지 청원합니다 청문회가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어차피 또 원칙 무시하고 임명 강행 할게 뻔히 보이는데 청문회 페지 하고 이 정권 무너트리는데 국민들혈안이 가득 합니다 빨간불이 켜저있으니 청원들어주시길

청문회 7대 원칙도 깨졌는데 청문회페지 청원 합니다


http://naver.me/xYEUFX6K 기사를 읽다가 분노가 치밀어 참을수 없습니다. 친일청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0년 밖에.. 독립유공자의 포상까지 가짜가 3대에 걸쳐 가로채다니... '가짜유공자' 라고 검색만 해보면 기사와 방송도 많습니다. 친일청산도 중요하지만,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옳바른 보훈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보훈처는 더 늦기전에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3대에 걸친 가짜 독립유공자 사기사건을 조사해주세요


몰카 판매 금지 및 사설 이용금지 및 너무 알아보기 힘든 몰카 판매 금지 국가가 몰카 판매인과 사는 사람의 개인신상정보 구입 ㆍ 만19세 미만 판매금지 4대 악에 포함시킬것 부디 몰카 피해자가 없기를

몰카판매 규제 ㆍ판매시 개인정보 기록


젊은이들이 왜 최경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그토록 싫어했고 탄핵했는지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을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거품 제거가 절박해서인데, 김동연, 이주열로 젊은이들 뒤통수 제대로 후려쳐.. 문재인정권은 출범시 그때 금리올리고 긴축해 부동산을 확실히 잡을 마지막 기회였는데.. 아직도 1%대 기준금리라니.. 김동연, 이성태, 장하성의 금리발목잡기 적폐 또한 최경환의 적폐보다 더 심각하다.. 김수현은 "임대등록제"로 “빚내서 집세장사하라”고 노골적으로 다주택자 특혜주기에 나섰고, 이러니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적폐에 신적폐까지 더해져 미칠지경.. 임대등록제와 비정상적으로 낮은금리, 임기라도 채우려한다면 두 신적폐를 하루 빨리 해결하라!! 금리발목잡기와 임대등록 특혜제도...이것 폐기 없이는 임기 절대 못채운다.. 이 두 신적폐가 지속되는한 부동산 개거품은 계속될것이며, 문재인정권은 끝이지. 세계역사에 지지자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한 예를 찾을수 있는가? 남북회담 이딴거 관심 갖는 사람 하나 없고, 강남에 미사일이 쏟아져서라도 부동산값 떨어지기만 바란다.. 요즈음 문통, 남북회담, 부동산등 뉴스만 나오면 채널돌리기 바쁘다..열렬한 지지자가 더 그렇다..지지자 실종이다.. 이상태로 정권 유지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역방향으로 들어왔다.. 이제 김동연, 김수현, 장하성을 내치고 새로운 인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역주행을 멈추고, 두 신적폐를 청산하라!!

부동산, 신적폐!!!!!!!!!!!!!!!!!!!!!!!!!!


이번 제주 해군 관함식때에 일본이 욱일승천기를 달고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본을 못오게 하는것보다 안오게 하는것이 답인것같습니다. 일본이 욱일승천기를 달고오는것에 우리는 사열을 독도함으로 받으면 일본이 반감가지고잇는데 오겠습니까?? 전에도 일본이 독도함 사열 말라고한 적이 있는데 아직 보름 정도 남앗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제주 해군 관함식때 독도함으로 사열받게 해주세요


전범기를 달고 왜가 왜 제주 관함식에 오나. 우리나라는 정부가 없나. 국방부는 얼 빠졌나. 왜는 상대하지 말라. 건방진 왜를 왜 부르나.

욱일기 전범기  달고 제주 관함식에 왜 왜를 부르나.


중고차 매매처럼 매수매도인이 부동산등기소가서 직접하면 되지..중국은 차든 집이든 그렇게 하는데.. 등기소 직원이 중고차에 걸린 세금이나 부채 담보 등 다 실시간으로 확인해주잔아. . 이러면 부동산 중개소 필요없어 .. 즉 부동산 등기소 직원이 중개사 역할을 하는거지(물론 국가가 좀더 보완책을 만들어 사기못치도록 하면된다). 물론 매수자도 등기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아파트 채무담보상태 확인하고.. 이러면 아무문제없어. . 사기당할수도 없고. . 물론 등기소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전산망으로 매매자들 얼굴비교하여 신원조회 다 할수있고...가급적 등기소에 국가지정 법률대리인(변호사 등) 상주시켜 2차 사기방지하도록 할것..개나소나 다 합격하는 동네아지메 중개사들보다 더 전문적인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도 자동으로 부동산중개업 하도록 허락하여 무한자유경쟁시키고.. 오늘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심각한 양극화 문제 만든 것도 다 정부 탓이다 , 그까짓 아파트 부녀회와 공인중개사의 농락에 당하는 정부가 무슨 정부냐? 일부러 묵인하는거 아냐? 부동산엽합회에게 당국 당사자들이 뇌물처먹고!. 급등후 뒷북이나 치는 복지부동자세를 버리도록.. 결론; 부동산중개소 비법률전문가인 영감들이나 아지메들이 하는 일(서비스)에 비해 너무 비싸게 중개료 받아먹는다. 그냥 등기소에서 공짜로 직접 처리하면 될 것을, 그것을 국가가 보완점 마련하여 활성화되도록 해야함.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안하고 민간인들기리 밖에서 매매하니 이런 터무니없는 중개료 발생하고 허위자전거래와 담합ㅇ 발생하는거다. 국가도 부동산 중개시장에 나서서 지들 멋대로 하는 중개사들 숫자 대폭 감소시켜야 한다..집값이 국가적 문제인데 너무 소홀히 하고 허송세월 월급만 타먹는거 아니냐? 물론 그전 정부가 다 말아먹었으니 이제부턴 제대로 국정운영해야함. 기대해본다. ---------------------------------------- [서울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해주세요. 하는 일과 위험 요인 대비 지나치게 많은 수입을 얻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 강남에서 한 달에 한 건만 계약을 성사시켜도 2,000만원, 두 건이면 웬만한 직장인들 1년 연봉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만 250건을 넘는다. 강남의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 최대 수수료는 0.9%다. 부가세 10%를 고려하면 990만원. 중개인이 매도·매수인에게 받는 한 건 수수료만 최대 1,980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한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알고 있다”며 “(중개업소에 공적 의무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중개수수료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게 돼 있다. 의뢰인 한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집값에 따라 거래금액의 0.4~0.9%까지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액대별로 정해진 수수료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게 되는 구조다. 우선 가격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늘어난 것은 전세 수요자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강남 4구의 경우 평균 아파트 전세가가 지난해 11월 5억6,694만원에서 올 9월 6억3,521만원으로 12%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중개수수료로 0.4%(226만원)를 지불하면 됐다. 하지만 올해는 수수료 요율이 0.8%로 뛰면서 최대 50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세가가 12% 오를 동안 중개수수료는 124% 상승한 셈이다. 수도권 평균 전세가격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2억7,7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 상한 요율이 0.3%에서 0.4%로 뛰었다. 이에 따라 전셋값이 9.2% 오를 때 중개수수료는 45.6%까지 치솟는다. 높아진 수수료도 문제지만 서비스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소비자는 청와대 게시판에 “부동산 중개 중에서 아파트 중개는 중개사가 하는 일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아파트는 규격화된 상품으로 수수료 역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껑충 뛴 수수료도 부담이지만 그에 걸맞은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10만2,000여개, 서울에만 5만개 이상으로 전국의 공인중개 사무소는 이미 포화 상태다. 이렇다 보니 적지 않은 중개업소가 낮은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동탄신도시의 경우 ‘반값 수수료’를 내걸며 중개사끼리 출혈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중개수수료 과다 논란이 일자 틈새시장을 노린 업체들도 인기다. ‘집토스’ ‘트러스트부동산’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부동산다이어트’ 등이 그 주인공이다. 변호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체인 트러스트부동산은 지난해 12월 말 중개법인을 출범했다. 중개수수료를 서울·경기 주택을 기준으로 3억원 미만은 45만원, 이상은 99만원으로 고정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기틀은 지난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변화해왔다. 1984년 당시에는 500만원 미만부터 8억원 이상까지 9개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율을 세분화했는데 거래금액이 높아질수록 상한 요율이 낮아졌고 구간마다 상한 금액을 둔 것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2000년 중개업법의 개정으로 9개 구간이 4개 구간으로 줄고 수수료율이 각각 0.6%, 0.5%, 0.4%, 0.9% 이하로 조정되면서 현재처럼 거래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수료 상한 금액이 없어졌다. 2015년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6억원 이상의 주택이 늘자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가격대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한도를 0.5%로 낮춘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편익 증대지만 중개사만 희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에서 운영 중인 전속계약제 등 서비스 체질을 강화하면서 제도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소비자의 민원을 인식하고 있다”며 “법은 상한만 정하고 있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비싸다. 당국은 놀지말고 개선하라,,


도대체 대책이라는걸 내놓아도 집값은 안떨어지고 언제 다시 불쑥 올라버릴것 같기도하고. 초근 부동산 사태를 보면 정부가 존재 하는건지 넘 답답타.

집값폭등,무감각한 정부냐 무능한 정부냐?


넷마블 게임회사에 대하여 두 가지 사안을 신고할까 합니다. 첫째, 넷마블 직원의 갑질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1. 아이디 제제조치 관련 갑질 어느날 게임을 접속 하려는데 제제조치가 되어서 접속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언제까지 케릭을 정지시킨다는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제가 가해졌습니다. 저는 게임을 하면서 제제를 당할만한 욕설도 하지 않고, 불법 프로그램이나 현금거래 등을 한적이 없기에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했습니다. 이에 여러번의 통화와 문의를 통하여 케릭의 정지는 풀렸습니다. 이용제한 내역을 확인해 보니 비정상적인 게임진행 행위로 1년정지를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비정상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얼마의 골드를 생성했기에 1년씩이나 제제가 됬는지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저를 납득을 시켜달라고 여러차례 문의를 하였습니다. 1년 제제조치는 넷마블에선 매우 큰 제제입니다. 답변은 어떤 근거나 자료의 첨부 없이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골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골드(게임에서 사용되는 머니)를 획득한 기록이 있는 아이디는 모두 제제했다는 답변에서... 이용 기록을 확인 하여 거래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납득할만한 어떤 근거 자료 없이 본인들의 일방적인 의사 통보일 뿐이였습니다. 제가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와 피해보상 그리고 이용제한 내역의 원점화를 넷마블 측에 요구했지만 마지막 제 항의글에는 벌써 10흘이 넘도록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게임의 아이디는 그 사람 자체입니다. 게임에서의 머니나 아이템은 요즘은 재산으로도 인정받는 시대인데도 넷마블 측의 이런 책임감 없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어느덧 이 사건이 일어난지 한달이 되갑니다. 그 한달동안 저는 수많은 항의 전화와 글을 올렸지만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억울함의 크기만 커져갑니다. 2.운영관련 갑질 최근 넷마블 측이 추석을 맞이하여 황금골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게임을 진행하여 일정 판수(게임 진행 횟수)를 채우면 골드를 랜덤(지불되는 금액의 크기가 다름)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이벤트를 완료하면 다음날 아침 6섯시에 리셋되어 다시 이벤트가 진행되는 룰이였습니다. 넷마블 측의 오류였는지 밤 12시가 되면 이벤트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아침 6섯시까지 무한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번주 9.29일 토요일에 제케릭에 있던 골드가 모두 다 사라지고 1000골드만 남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저들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넷마블 측에서 회수해 갔을거라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였습니다. 넷마블 측에서 어떤 통보도 없으니 유저들끼리 서로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추측의 결론은 추석때 진행됬던 황금골드 이벤트를 넷마블 시스템에 오류가 났던 밤 12시 이후에 골드를 획득하기 위해서 게임을 진행했던 유저들의 골드를 전부 다 회수해 간 것이 아니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시스템 오류를 낸 것은 넷마블 측입니다. 유저들은 넷마블이 제공한 그 오류를 이용했던 것 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골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한 유저들이 꽤 많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는 것은 유저(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스템 오류를 낸지 꽤 많은 시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유저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킨점을 넷마블 측에서 사과해도 모자를 판에 시스템 오류시간에 게임을 진행 시켰다 파악되는 유저들의 모든 골드를 빼앗아 갔습니다. 더군다나 황금골드 이벤을 진행시키기 전부터 보유중이던 수많은 골드까지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아무 통보도 없이 이것 또한 일방적으로 말이지요. 골드를 회수하기 위해서 일부로 그런 건수를 고의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일부로 골드를 회수해갈 명분을 만든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럴수 있는지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전화도 하고 항의 또는 문의글을 올렸지만 이역시 넷마블 측은 제대로 된 답변과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얻었거나 또는 현금거래를 했다면 넷마블의 행위를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적 없기에 너무나 억울합니다. 사라진 골드 관련한 이 글은 넷마블 측이 회수해 갔을거란 추측에서 시작된 발언이니 진실 여부를 꼭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드 관련 이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게임머니와 아이템도 재산으로 인정받는 현 시점에서 그것을 지켜줘야할 넷마블 측이 오히려 유저들의 노력, 열정, 시간을 짓밟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결코 묵인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둘째, 사행성을 조성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최근 넷마블은 골드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 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니와는 별개로 골드 게임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의 머니인데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게임방에서는 한판에 한명이 최대 16조 오천억 정도(현금 가치로 대략 3만원)만 최대치로 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골드 게임방에서는 한명이 한판에(현금 가치로 수십만원)을 최대치로 걸 수가 있습니다. 게임에는 총 5섯명까지 참여할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한판에 현금가치 백만원 이상의 골드를 획득하기도 합니다. 한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30초정도입니다. 순식간에 엄청나게 큰 액수가 오고갑니다. ( )안의 현금 액수는 넷마블에서 캐쉬 아이템으로 파는 금액이 아니라 게임 유저분들이 암암리에 현금 거래를 하는 금액의 가치를 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모바일(넷마블 웹)을 통하여 게임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기에 그 문제점은 더 상당하고요, 혹시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명의로 가입하여 저런 사행성 겜에 빠질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머니상(게임 머니를 판매하는 거래처)들은 골드를 사고 팔 때 로우바둑이(게임 이름) 자유서버에 방을 만들어 좋은 패가 뜰때까지 패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3번이 있음에도 pass만 3번을 하며 패를 바꾸지 않고 풀(그 시점에서 걸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만 치다 마지막 패에 다이를 하는 식으로 겜을 진행하여 머니를 사고 팝니다. 머니를 건네주는 쪽이 막패에 다이를 하여 일부로 겜에서 패배함으로써 상대에게 머니를 건네주는 것이지요. 아니면 패를 한두번 바꾸는 식으로 겜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도저히 납득 불가능한 패로 수많은 머니를 단판에 잃는다는 것입니다. 넷마블 측의 모니터링 직원이 이를 모를리 없습니다.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며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사실상 넷마블 측이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듭니다. 그들은(머니상, 머니상을 이용하는 고객) 모두 멤버스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멤버스 아템은 넷마블에서 판매하는 캐쉬 아이템으로써 한달의 이용기간 동안 적게는 천원에서 크게는 삼만원까지 받고 판매하는 아이템입니다. 가격에 따라 혜택(머니 보유 최대량, 딜비{세금 개념}, 올인시 주어지는 금액 등)이 다르고요 머니상이나 이를 이용하는 유저들은 대부분 멤버스 아이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골드라는 또 다른 개념의 머니제도를 도입하여 그와 관련해서도 골드 멤버스라고 하여 캐쉬 아이템을 판매하는 넷마블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넷마블이란 거대 회사가 사건이 일어난지 한달이 되가도록 아직도 이와 관련하여 제가 납득할만한 반박 자료나 해명을 하지 못하고, 또 본인들이 잘못을 했다면 사과와 조치를 실행해야 함에도 하지 않음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 선에서(아랫선) 쉬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부선에서도 이를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게임머니 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오가는 골드라는 것을 도입하여 사행성을 부추기는 넷마블의 행위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이와 관련하여 꼭 조사 및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평화를 위해 사활을 거시며 전 보수정부의 국정농단과 온갖 패악질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다시 살리기 위하여 무던히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끼며 열렬히 지지합니다.

넷마블 게임회사의 갑질과 사행성을 조성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국민연금 보험료를 동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75세로 늦추어도 좋고 소득대체율을 30%로 낮춰도 좋습니다. 국민들의 부담만 경감시키면 됩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물가상승은 필연적이지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인상까지 더해지면 국민들의 실질체감 소득 감소로 소득주도성장의 장점까지도 상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동결을 청원합니다.


중개 수수료가 과하다싶을정도로 비싸다 그러니 온천지 부동산 중개소 밖에 안보인다 1집걸러 1집 서류 몇장 작성하고 수천만원 받는다는게 말이되냐?? 차라리 동사무소에 공무원을 채용해서 거래하는게 부정거래도 업고 헐 좋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야당이 반대하지만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을 무시하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더구나 일반 여론조사에서 찬반 여론이 반반 정도이고,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최근 위장전입을 여덟 차례나 한 헌법재판관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데 이어 또 다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론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오만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유 장관이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임기 1년 남짓의 장관이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다”고 말했다. 궤변이다. 복잡한 교육 현장에서 경험도 없고 능력도 검증 안 된 장관이 1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1년짜리 ‘어공’의 말이 먹히겠는가. 유 장관은 아들 병역 면제, 딸 위장전입,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입주 의혹, 남편 회사 임원을 의원 비서관으로 채용, 남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논란이 많았다. 현정부에서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됐다. 교육수장 역할은 물론 사회·문화 정책까지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맡기에는 무게감과 도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80년대 운동권 출신인 유 장관이 어떤 업무 능력을 발휘할지 미지수다. 유 장관은 청문회에서 교육 현안들에 대해 밋밋한 답변으로 일관했고, 총선을 앞두고 경력 관리용으로 장관직을 맡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전형적인 보은 인사다. 이제 유 장관 임명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유권자인 우리의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서울시청 메인에 분야별 서비스에 남성은없고 왜 여성이 있는겁니까???? 남여평등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국가에서 남여 편가르기 하면 어떻합니까??? 여성부 빨리없애시오!!!

남여 평등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대책- 현재의 신규아파트 가격은 50-80% 거품투성이 대다수 신설아파트는 그린밸트에 집중되며 그린밸트와 주변대지 시세는 최소 10배에서 20배 차액 그린밸트를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변경하고 토목비용을 후하게 쳐도 현재의 분양가는 너무도 지나치다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게 주변시세이며 실 공사비(아파트건축비평당350만원대/대지구입100만원대.대지변경비10만원대/토목20만원대 포함 합계480만원대)보다 수도권의 평균분양가1500-2000만원대이며 그 차액이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이에 공사원가 공개를 건설사에 맏기 질 말고 공 기업에서 별도 전문가를 통해 실 분양가를 책정하고 시행을 하게 하면 되리라 본다 지금까지 공기업(토지공사, 주택공사 외)의 분양가도 일반건설사 못지않게 주변시세에 맞추어 분양가책정이 되었으며 결과는 주변 시세가 등달아 눈덩이처럼 부풀려져 10년 전후 아파트도 무려 5배 이상 올라 평균시세가 신규아파트 분양가80-90% 수준으로 본다 수도권의 분양률이 7.80%이며 지방의 분양류은 3.40%로 분양률이 최악인 상태이며 공사원가에 대비하여 건설사는 30%만 분양이 되어도 이윤이 발생한다고 한다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신규아파트를 짓는 것은 좋으나 이 모든 부동산의 폭등은 신규아파트의 분양가이며 정부에서 그린밸트를 풀고 짓는 아파트를 공기업에 맡겨 실 공사원가로 분양을 한다면 주변 시세를 낮출 수 있으리라 본다

끝 없이 뛰는 부동산 가격잡는 방안


50년전 설정한 그린벨트 가 현실에도 맞지안는다. 지금 부동산 파동은 국가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기고 있다. 그린벨트를 신속 해제하라.

집값광란으로 나라가 휘청인데 그린벨트가 대수냐?


답변을 보니까 글에대한답변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냥 다시 질문하고 답하고..;;;뭐하는건지모르겠는데요~~ 사건이터진거에 20만명이 넘었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드리겠다가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떠들다 끝냅니다 기가막혀서 글을올리게 되네요 도대체 이게 국민청원이 맞습니까??;;;; 정말 대통령 국회와 우리국민들이야말로 삼팔선긋고사는군요 다른나라사람들같아요 상대말까요 아예 선거투표도하지말까요 우리가 뽑은 국회와 대통령이면 그에맞게 일해주십시요 그자리가 권력만보고앉은자리라 생각하시면 진즉에내려와주시기바랍니다

청원글20만명동의하여도


-실업대책- 현재의 청년실업은 교육정책에서 비롯된다 학부모의 자식에대한 지나친 기대심리로 90% 이상이 대학진학을 하며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생산직을 마다하니 그 빈공간을 외국인이 채워 현재 생산직의 7,80%가 외국인근로자이며 일반일용직 또한 외국인이 넘쳐난다 이 제도를 바로 잡으려면 잘못된 교육부터 다시 해야 하며 그 만큼 오랜기간이 필요하며 젊은이들과 부모님들의 생각을 바꾸고 교육제도를 풀어가야 할것이며 그 기간이 2.30년을 되돌려 놓아야 되리라 본다 우선 지나치게 많은 대학이다 2.30년 사이 각 지역별 대학이 시나 도에 1.2개소였으나 현재 10여개소가 넘어리라 본다 그 결과 대학의 정원 채우기는 어렵고 졸업을 해도 취업을 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대학 졸업자에 걸맞는 전문직종은 100/1수준이며 나머지는 졸업 후에 다시 고시원이나 취업학원으로 3.40대 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더 없이 보낸다 이 에 대학을 시 도별로 자생력이 있는 대학으로 1.2개 만 남기고 나무지 대학은 생산직 기업이 운영이나 협력하는 전문대학으로 탈바꿈하여 졸업 후 현장근무가 가능하게 하면 되리라 본다. 이렇게 되려면 자신의 자식에 대한 지나친 애정?을 버리야 올 바른 교육정책이 자리를 잡히리라 본다 위 방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젊은 실업자(백만) 외 다수의 장년 실업자 4.50대(백만)와 중 노년 6.70(백만)대의 실업자들이 갈 곳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들어차 중장년 노년은 갈 곳이 없다. 8.90년도 현장근로자 중 명예퇴직 등 여러 이유로 퇴직 및 실업자가 된 5.60대와 정상적인 퇴직자들이 수명연장으로 인해 다시 일을 해야 하는 환경에 일터는 외국인들에게 모두 넘겨주어 현재 이백만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한참 일을 해야 하는 중 장년층이 퇴직금이나 축내고 사는 눈칫밥을 먹고 있다.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생산직에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들이 대체한 것은 2.30년 전후이나 현재는 우리나라 인력은 놀려 두고 외국인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으니 이 점 해결책은 외국인을 자국으로 보내고 우리 중장년층으로 교체가 필요한 시기로 본다 수십 년간 근로 공백을 채워 준 그들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기업과 정부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본다

실업대책


-국방의무- 세계에서도 찾기 어려운 징병제인 우리나라에 국방의 의무를 모병재로 바꾼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 정세는 가늠을 하기가 어려워 군대는 필요하며 반세기에 동안 미군이 주둔하며 미군의 일인당 1억5천대의 년봉이 지급되는 것으로 안다 헌데 우리 젊은 군인은 월 30만원대이다 현대 전쟁은 대다수 무기 위주이며 인력 위주의 군인은 이전에(육상전투병85%-기계화15%) 현재 세계 선진국 수준은 기계화 80%-전투병20% 전후이며 시간이 갈 수 록 기계화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국방의식을 나라를 위함과 취업 즉 직업군인으로 우리나라 최저 인건비를 보장하는 선에서 청년실업자 비율도 높이고 직업군인의 수준도 높여 국방과 실업을 잡는 결단이 필요하다 본다

국망의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정의당심상정의원 국회토론에서 발표...

고위직공무원1/3이서울강남아파트부자인데대책이믿을수있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전북 부안 군에 사는 정영래 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고 너무 분이 터져 이 글을 올리게 됩니다.연금 공단에서 외국에게 공 매도를 하라고 주식을 빌려주는데 2천 조를 빌려줘서 100억 수익을 냈다고 해서 너무 어이가 없었었습니다. 이러한 공 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공단 이사장을 바꿔주십시오. 국민 연금이 적자라고 하는데 연금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능력이 없는 이사장의 자리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새로운 사장으로 바꿔주세요.

국민연금 외국인 공매도 주식 대여 주지마라


-저 출산 대책- 저 출산은 억지로 되는게 아니고 젊은 층이 먹고 사는게 지장이 없어야 자연스럽게 2세 계획을 잡을 수 있다. 실업자가 결혼 계획을 잡을 수 없으며 현 청년실업자가 백만이라 하는데 그 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며 저 출산률은 갈 수 록 높아질 것이다. 설사 어렵게 취업을 한다고 해도 현재의 부동산가격 주택.아파트구입은 상상도 할 수 없어 부모님의 신세나 은행의 평생 빗쟁이가 될 수 밖에 없다. 그 점도 어렵게 해결하며 다음 순이 2세의 2.3세에 보낼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기 순번을 기다려 여성의 직장을 다니는게 순탄치 않다 왜 이런 악순환이 거듭될까. 저출산이 취학 어린이 감소로 인해 초등학교는 취학 어린이가 없어 교실과 선생을 놀리고 있으나 왜 초등학교 연령 이하 어린이의 교육을 사교육에 맡기는가는 참 이해가 어렵다 법 조항에 없으면 속히 법을 만들어 시행을 하면 되는데 누가나 보이는 현재 실상은 정부도 교육관계자 정치인들에게는 보이질 않는지 안쓰럽다.

-저 출산 대책-


이게 나라인가? 국기는 외면하고 한반도기를 국기로 생각하는 문제인대통령님 나라 경제 망해가는데 그 놈의 김정은과 평화 참 어이가 없네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위해 50조 예산? 곧 국민연금도 인상하겠지요 금리 인상 하면 경제 망한 책임 독박 쓸까 무서워 올리지도 못 하시겠지요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지요 무력도발을 일삼아오던 북한과의 평화를 운운하며 그 괴뢰수당의 메세지를 전한다며 미국을 오고 가는 현 시점에 국민들은 고통의 늪에 빠지고 있으며 이 나라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있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시위나 하고 떼를 쓰던 과거를 생각하며 현 시점의 실타래를 풀어 나갈 생각 이라면 제고가 필요 합니다

나라 꼴이 정말 한심하게 돌아간다


-국회의원, 지방자치, 시도의원, 고위공무원님들께 간단히 드리는 말씀- 정치인들의 말로는 늘 정해져 있다 길면 독재 시기에 2.30년 짧게는 4년이다 그들이 하는 짓은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천년역사에도 기록되어 대대로 전해진다 그대들이 월별 챙기는 월급은 국민의 세금이니 국민을 위한 정치나 봉사여만 되는데 왜 본인들의 영달과 자리보존을 위해 아까운 세월낭비를 하는가 뻔한 말로 여기고 넘기질 마시고 수없이 많은 국민의 눈이 그대들에게 항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란다 누가 나 알 수 있는 말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할 말씀 올립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 시도의원, 고위공무원님들께 간단히 드리는 말씀-


예외규정철폐하라..

부동산대책빠져나갈구멍이왜이리많나?


제주도 관함식때 일해상 자위대 욱일기에 맞서 한국 해군에도 공식 군기 거북선기 도입했음 좋겠습니다 세계 최초 철갑 전투선인 이순신 거북선은 상징성이있습니다 한국도 공식 해군기가 필요합니다

욱일기에 맞서 한국도 거북선기 채택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폐 1호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싸움박질하는 모습은 나라의 미래를 절망케 합니다. tv를 통해 보여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고 청소년 청년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악순환의 고리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함께 이 고리를 끊읍시다! 국회읜원이 제 할 일을 제때에 안하면 페널티를 주어야합니다. 세비에서 다 공제해야 합니다. 세비를 안주고 정말 나라를 위해 자원해서 봉사할 인재도 많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절대 안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널리 알리는 방법을 잘 모르니 여러분들이 널리 알려 수십만, 아니 수백만이 동의하여 이 들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진흙탕 싸움만 하는지 본 때를 보여줍시다! 신물이 납니다.

해야 할일은 안하고 싸움박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청소해 주세요.


공청회 요청

평양공동 선언3


항상 수고하십니다. 전북 부안 군에 사는 정영래 입니다. 지금까지 장관들을 골고루 잘 뽑으셨는데 약간의 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경제 부총리는 처음부터 우리 식구가 아닙니다. 새로운 장관을 바꿔주세요

장관들을 잘 뽑았지만...


유기동물을 잡을 때 수의사의 동행없이 교육도 재대로안되어있으면서 마취총을 난발하여 얼마전 상암이라는 강아지를 포획하다가 죽였습니다. 이유불문하고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그렇게 쉽게 다루는데 제발 수의사 동행없이 마취총 난발하지못하게 법 개안을 해주세요 .

상암이마취총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고,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폐 유은혜를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닌가? 이제 이 정부에서 장관되려면, 위장전입은 기본 스펙인가?? 지금이라도 임명 철회하라!!

학생들 한테 내로남불을 가르치자는 것인가....


법앞에 모든국민이 불평등하게 만든 사법농단 적패판사들을 탄핵을 요청합니다. 사법부는 법관의 양심으로 판결을 요하는데 양심없고 창피한것도없는 사법농단 적패판사들에게 국민이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적패 판사의 탄핵이 시급합니다. 1차적으로 사법농단 판사 탄핵 국민여론조사를 요청합니다.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사법농단판사 탄핵 국민여론조사 조사를 요청합니다


추석연휴 마지마날 이었습니다 고양시에있는 쇼핑몰에서 쇼핑을하고 집으로 가려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스타렉스 차량이 제차를 접촉사고난 상태로 그대로 있는겁니다 사고현장 사진찍고 둘러보니 가해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자고있더라고요 운전자를 깨우고 얘기했더니 원하는대로 해 주겠다고해서 연락처교환하고 신분증확인하고 돌아와서 공업사에가서 수리비얘기를 했더니 범퍼커버하고 범퍼속에 우레탄이 있는데 두가지를 교환해야한다고 50만원 정도 들거라고 보험처리해달라고하네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수리비가 50만원정도 나오니까 보험처리 해 달라고 했더니 10만원 줄테니 끝내자고하네요 보험접수 못해주겠다고 배째라고 하네요 너무 어이없어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러 갔습니다 경찰서조사관이 하는말 경미한사고이고 인사사고가아니라 자기들이조사할것두없고 가해자와 잘 타협하라는 말만 하네요 조사해도 단순물적피해로 바로 종결된답니다 피해자는 손실이 큰데 사람이 안 다쳤다고 물적피해는 피해대로 입으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할수 없다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자차수리 접수한 상태입니다 모든차량마다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있는 책임보험있습니다 그 책임보험으로 처리할수있게 의무조항으로 법제화시켜 주십시요 타인에게 피해를주고 배째라고하는 파렴치한으로부터 선량한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제화시켜 주십시요

가벼운교통사고도  무조건 보험처리하게해주세요


정직수는 모 유투버 분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의 사진을 유포했으며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해지자 한강에 투신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참고로 기독교/천주교에서는 자살이 아주 큰 죄이지요...... 그래서 국회의원/국무총리/행정각부 장관 님들께 일명 '정직수법' 입법 추진할 할 것을 제안니다. 주요 취지는 1.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어나는 위계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 엄벌과 이를 단속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과 의무 부과 3. 거의 유죄판결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형사피의자들의 자살도피 방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명 '정직수법'을 만들어서 불법촬영물 유포죄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백히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경리일을 보는 직장인입니다. 업무 특성상 컴퓨터로 정부 사이트나 금융기관에 접속 할 일이 많은데요. 잦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충돌로 고작 은행 계좌 조회하는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자료 등록 같은 일도 보안 프로그램 문제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간단한 일이라도 공공기관 사이트나 은행 사이트 통해서 하다보면 프로그램 다시 깔고 컴퓨터 껐다키고를 매번 반복해야하고 성능좋은 컴퓨터가 먹통되기 일쑤입니다. 업무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공공기관이나 은행 일을 컴퓨터로 하려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불편하고 정말 짜증이 납니다. 해외 사이트들은 보안 프로그램 없이도 잘만 굴러가던데 우리나라는 그런 프로그램 엄청 깔아도 맨날 뉴스에서 보안 사고 터지고 딱히 믿음도 안가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보안 프로그램 폐지 의무화해서 다른 해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이든 정부기관이든 모바일 앱도 있지만 업무처리를 모바일로 할수도 없고 개인적인 일도 한계가 있네요.

공공기관, 금융기관 보안프로그램 설치 폐지 의무화해주세요


①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구금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회기 중이라도 체포를 하지 않는 공소 제기나 불구속 수사는 가능하고, 폐회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도 현행범은 처벌받야 합니다.


청원 개요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서민 경제를 위협 하는 것으로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며,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정 운영을 다시 시정 해 주시고 예전처럼 돌려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 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오늘(10/3)부산은 아침 저녁은 14도로 쌀쌀하고 한낮은 24도로 조금 따뜻한 듯한 날씨 입니다.서울도 선선한 가을 날씨인가요?요즘 날씨 참 선선해 졌습니다.늘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계시는 문 재인 대통령님이하 장,차관님들과 그외 국정을 수행 하시는 분들께서 경제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정 수행을 잘 하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람을 드려 봅니다. 저는 최저 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정운영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시기 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오히려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운영이라는 판단이 됨으로 청원 드립니다. 뉴스에서는 몇년 지나면 지금 보다는 나아질것이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만,지금 당장 서민들은 살아야 하는 생존권에 있고,구직의 기회 더 잃게 만들고 오히려 실직을 더 부추기며,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운영,실패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정책을 내 놓으신 것 같은데요.현실적 한국의 놓여진 상황과 지금의 한국의 경제 상황 최악의 시점에서,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문 재인 대통령님의 특단의 경제적 대안은 무엇입니까?며칠 전 뉴스를 봤습니다.취업대란 쇼크,구직 쇼크,구직 포기자 증가 추세,실직자 증가로 IMF 때 보다도 경제 상황 악화 되어서 폐업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지만,청와대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소리를 진정으로 듣지 못하고 경제 정책을 추진 하실 의지로 보여지며,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한 무리한 경제 정책에 처한 국민의 심정 어떠한지 헤아리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 정책에 대해 일일이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정치를 할 수는 없으시겠지만,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정책은 국민에게 여론조사를 시행 하셔서 정책을 실행 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물론,경제적 부가가치를 높히고,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개 개인의 여가 선용과 휴식을 주기 위한 의도도 계셨지만,그로인해 발생 되어진 국민들의 고통은 전혀 생각지 못한 정책이라 여겨짐으로,마땅히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더 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문 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에 "최저 임금과 노동 시간의 단축은 그대로 추진하며,바꾸지 않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소상공인들은 모여서 생존권 위협하는 법이라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참 답답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사나?'하는 생각이 들고,고통스러운 맘였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규모와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맡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률적으로 인상 하는건 형평성 없으며,경제적으로 두번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몇 만개라지만,우리 서민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먼 갯수이며,현실적 와 닿지 않습니다.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 답답하고 화가 솟구 칩니다. 20대~30대 취업도 하늘의 별따기라지만,40대~60대도 더 취업 하기 힘들고,취업이 안되면 경제가 안 돌고,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사회적 사건도 많아지는데,모든게 경제가 있어야 되지만,우선 일자리만 많이 만들지 말고,구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의 폭을 넓혀 줬으면 합니다. 우선 예전과 달리 나이 60세라도 요즘 세상은 50대나 마찬가지인데도,일을 할 수 있는 나이지만,나이 많아서 안되어서 일을 못해서 생활고 시달리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국민들은 실직을 원하지 않습니다.구직이 안되어 실직이 되고,일을 하지 못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생활고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되어 경제 사범이 많아 집니다. 저의 남편 나이 만 65세,저는 만 63세입니다.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두 사람 다 구직을 못 한 상황 입니다.조그만 집은 있지만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우스 푸어 되고,나중에는 아무 일도 못 하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저의 남편도 꾸준히 구직 활동 해 오다가 지난 6월달 후부터 나이 문제로 취업이 되지 않아서 구직을 포기하고 조금 나오는 연금과 기초 노령연금으로 살고 있는 실정이며,저 또한 남편이 구직을 하지 말라고 해서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생활고로 사회적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되고,국민들은 불안하고 안정을 위협 합니다.구직을 하고 싶다고 개인이 맘대로 구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가난 구제는 대통령도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하지만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정책이 우리 국민들을 더 빈곤하게 만들고 일자리까지 빼앗아 버리게 되었습니다.뉴스에서는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논의 해 보겠다는 뜻으로 방송이 되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전환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고,행복한 나라에 살고 싶은 맘 입니다.우리 국민들을 경제적 난국에서 구해 주시기 바라며,하루속히 논의 하셔서 경제적 쇼크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 합니다. 환절기 늘 건강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수고하세요~감사합니다.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경제 정책 재 고려 해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김동연경제총리님 직을 걸고 국민경제 정책하라고 했으면 경제총리님께서 지역별 최저임금 할려고 연구 하면 하라고 밀어 주어야지요 왜 이낙연 총리님과 여당은 김동연 총리님 말씀을 밀어주어야지요 왜 반대합니까 직을 걸고 일은 하라고 하고 뒤에서 반대하면 안되지요 경제총리님 직을걸고까지 일하시면서 뭐가 무섭나요 부딪치면서 밀고 나가세요 현장에서 국민들은 최저임금으로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자영업자 폐원하고 고용 줄어들고 국민들은 알잖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더 어려워지기전에

김동연경제부총리님 지역별 최저임금 빨리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국민들어려워지기전에


최저임금 지역 차등 적용 검토 중인 공무원 선생님께 먼저 저는 배움을 열심히 하지 않아 글 쓰는 재주가 많이 부족하기에 이런 곳에 글을 올린다는 것이 제 부족함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라는 생각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끄러운 마음과는 비교 못할 더 큰 답답함이 이 글을 쓰게 이끌었습니다. 1. 비행기는 이륙하는 짧은 시간 순간 최대 출력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비하여 아주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 후 순항고도에 다다르면 비교적 적은 연료로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1명당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 4억'이라는 뉴스를 검색하다 발견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명의 독립된 성인으로서 안착하기까지 4억. 그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저에게 그런 억 소리는 큰돈은 상상조차 힘든 금액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많은 연료를 사용하여 순간 최대 출력을 내는 것처럼 나와 같은 세상에 사는 누군가는 뉴스에서 본 것처럼 억 소리 나는 돈을 들여 한 명의 성인으로 순탄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강자'로서 '갑[甲]'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2. 저를 포함한 많은 수의 청년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할 사정이 못 되어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며 근근이 살아가지만 각자도생 [各自圖生] 어떻게든 버텨내야 하기에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저는 지방 변두리에서 최저임금 받으며 나름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약자'로서 '을 [乙]'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1923년 일본에서 일어난 관동 대지진 때 일어난 조선인 학살을 기억합니다. 자국민의 쌓이고 쌓인 불만을 어디론가 표출해야 했기에 일본 정부 '강자' '甲[갑]'은 그 불만의 화살을 가장 '약자' '乙[을]'인 조선인에게 향하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최저임금 논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로 '강자' '갑[甲]에서 뺨 맞고 한강 '약자' '을 [乙]에 가서 눈 흘긴다는 속담처럼 매장을 운영하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강자' '갑[甲]' 어쩔 수 없이 내야 하지만 가장 '약자' '을 [乙]'에게 들어가는 비용인 최저임금에 불만의 화살을 모두 돌리고 있는 것이라 느껴집니다. 4.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우리나라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경제, 일자리, 교육, 교통, 문화 거의 모든 사회 전반에 이르는 기본 인프라 또한 서울,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이러한 면에서 '강자' '갑[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가 살고 있는 지방 변두리는 서울과는 비교할 수없이 모든 것이 초라한 사정입니다. 서울, 수도권과 비교하면 '약자' '을 [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5.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임금의 소개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도 임금의 최저 수준인 것입니다. 그 최저치에는 서울 수도권, 지방 변두리 '강자''갑[甲] '약자' '을 [乙]' 구분이 없습니다. 그 구분을 차등 적용 검토 중이시라는 공무원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든 '약자''을 [乙]'을 벗어나기 위해 최저임금 받아 가며 지방 변두리 '약자' '을 [乙]'에서 아등바등 부대끼며 새벽 4시 남들 곤히 잘 시간에 일하는 제 가슴에 커다란 못을 박아 주셨습니다. 커다란 서러움이 밀려와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기 않았고 열심히 배우지 않아 못 쓰는 글이지만 내가 다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6. 민중은 개돼지라고 했던 누군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19살 아이가 가슴 아프지도 않은가. 사회가 안 변하면 내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 하자 "그게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되나? 그게 자기 자식 일처럼 생각이 되나? 그건 위선이다'' 관동 대학살 때 일본인 '강자''갑[甲]'이 조선인'약자''을 [乙]'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누군가는 '약자''을 [乙]'에게 가슴 아파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약자'을 [乙]'에게 핏줄 같은 최저임금 정책을 검토하시는 공무원 선생님 '강자''갑[甲]'께서는 구의역 19살 김 군 '약자''을 [乙]'을 자식처럼 생각하실 수 있으신지요? 7. "청년이 돌아오는"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구례 청년이 돌아오는 순천 청년이 돌아오는 경북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하나같이 청년이 떠나가는 지방 변두리 '약자''을 [乙]' 지자체입니다. 제 또래 청년들은 모두 일자리를 찾아 서울 수도권 '강자''갑[甲]'으로 갔습니다. '약자''을 [乙]'에게 최저임금마저 차등 적용하는 차별을 두신다고 한다면 저도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8. '강자''갑[甲]'이 '약자''을 [乙]'에게 항상 차별과 희생을 요구하던 사고방식이 최저임금 지역 차등 적용 검토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9. 결론 선생님께서 정녕 서울 수도권 '강자''갑[甲]'보다 생활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약자''을 [乙]'이 적은 임금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선생님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기업, 군인, 경찰도 마찬가지 논리대로 지역 차등 적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부탁 이 답변은 최저임금 지역 차등 적용 검토라는 의견을 제시한 공무원 선생님께서 꼭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저 임금처럼 공무원 임금도 지역 차등 적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행에 가서 누가 나의 계좌를 비밀스럽게 염탐 했는지 알아 보세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골칫거리인 몰카 불법 촬영보다도 더 심각한 은행원에 의한 불법 통장거래 내역 염탐 입니다. 실례로 우리나라 시중은행 중 일부 시중은행에서 자행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연체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핑개삼아 연체 고객 계좌는 물론이고 제3자인 그 계좌와 거래하고 있는 계좌도 모조리 조회하여 입금, 출금, 이체 등 개인의 비밀스러운 사생활 내용을 아무 죄의식 없이 염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은행은 대놓고 은행 검사실 비호 및 지시하에 검사실 전 직원을 동원하여 조직적, 대규모로 고객 사전 동의 없이 통장거래 내용인 입금 거래, 출금거래, 이체거래, 자동이체거래, 카드 사용 내용 등 지극히 사생활인 금융거래 내용을 손바닥 보듯이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가 정말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하루 빨리 제도개선을 하여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현재 계속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각 시중은행에 대해서 편만 들어 주지 말고 실태파악을 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사전 동의 없이 불법 조회,제공,유출하는행위는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은행법","실명법" 등 위반으로 현행법상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않됩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의원 전재수의원님은 지난 2018년 9월 3일자로 실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종전 실명법은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는 적시되어 있지만, 정보조회에 대한 보호 내용은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문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휼륭한 입법입니다. 이러한 휼륭한 일을 하시는 일에 더불어 현재 각 은행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계좌 조회 등 개인 사생활인 불법 정보조회를 조사하시고, 실태를 파악하시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엄벌해 주십시요. 다음은 전재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9. 3. 발 의 자 : 전재수ㆍ추미애ㆍ신경민전혜숙ㆍ정재호ㆍ제윤경최인호ㆍ신창현ㆍ박재호윤준호ㆍ김병기ㆍ김종회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은행 직원 등의 개인거래정보 부당조회 사건이 몇 차례 적발된 적이 있고,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부당하게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조회하는 것을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정보등을 조회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함으로써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을 “조회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공하거나”를 “조회·제공하거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누군가가 지금 훔쳐 보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국가기밀이 해가 갈수록 새고 있답니다 공무원사찰법을 만들어 경찰에게 공무원사찰 권한을 주세요

공무원사찰법을 만들어 주세요


헌릉로 주변에 있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은 용인고속도로를 중앙에 놓고 서초구와 강남구로 나누어 진다. 서초구인 국정원 옆 비닐하우스, 가구단지에서 날씨가 추운 겨울, 봄에 대기를 오염시키는 뭔가를 태워 강남구에 있는 세곡동 아파트에 공기를 오염시킨 세월이 6년이 되고 있다. 창문을 닫아야 하는 불편함을 주고 있다. 매번 세곡동 주민이 서초구에 민원을 내면 과태료만 부과하고, 임기응변식이다. 방치해서 오랜세월이 지나면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용인고속도로를 중앙에 놓고 강남구 세곡동아파트는 소음에 시달린다. 강남구는 헌릉로 소음에 대해 방음벽을 해서 소음을 줄이게 행정조치를 했는데,. 서초구는 헌릉로에 6년동안 방음벽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옆에 있는 강남구가 아무리 방음벽을 설치해도 무형지물이 된다. 방음벽을 설치 안한 서초구 내곡동 소음이 바람의 방향으로 인해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에 매연과 소음을 몰아 부쳐 주거환경에 막대한 지장은 준다. 서초구는 왜, 강남구를 매연과 소음으로 못살게 하는가? 아무리 민원을 내도 소 귀에 경읽기이다. 서울시장은 서울에 그린벨트는 절대로 안된다. 그린벨트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옆 비닐하우스, 가구단지는 날씨가 추우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물건태우는 작태는 없어져야 한다. 몰래 뭔가 태우는 냄새와 소음으로 인간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마시오.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훼손을 절대 안된다고 주장 하시는데,. 그린벨트 헌릉로가 있는 용인고속도로 옆 세곡동 아파트에 추운날씨인 겨울, 봄에 와서 살아보시오.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를 개발하고 양재에서 복정역까지 간선 전철을 만들어주시오. 서초구 내곡동의 국정원옆 비닐하우스, 가구단지에서 날씨만 추우면 뭔가를 태워 대기 오염시키는 냄새, 소음으로 강남구 세곡동 주민은 몸살을 알고 있네요. 타는 냄새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서초구 내곡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고, 서초구 내곡동 바로 옆에 강남구 세곡동에만 바람의 영향, 공기의 영향으로 숨쉬기 힘든 공기로 오염을 시킨다. 강서구 마곡동은 서울시에서 20년 만에 현재 개발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강서구 마곡동 주변에 폐자재 태우는 냄새로 많은 세월이 흘러 주변에 등촌3동 주민들이 비염에 걸려있다. 강서구 마곡동 처럼 강남구 세곡동과 같은 현상이 이루어 지고 있다.. 서초구 내곡동도 앞으로 20년을 환경오염에 주범이 될 것인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헌릉로 주변 내곡동 국정원옆 비닐하우스, 가구단지 개발한다는 소식이 10년이 되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국정원옆 비닐하우스, 가구단지 내곡동에서 내 보내십시오...6년동안 타는 냄새, 소음과 전쟁을 치룬다. 정부는 세심한 관심갖고 강남구 세곡동아파트에 6년동안 소음과 매연을 몰아부쳐 환경을 오염시키는 서초구 내곡동의 그린벨트인 국정원옆 비닐하우스, 가구단지를 이번 부동산 계획으로 개발하여 주시오. 서초구, 왜,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주민를 2012년 부터 현재까지 대기오염, 차량 소음으로 못살게 하는가?... 서초구는 용인고속도로 아래 헌릉로에 방음벽을 당장 설치하고, 국정원옆 비닐하우스, 가구단지의 해마다 추울때 뭔가 태우는 냄새를 없애 주시오..타는 냄새와 소음으로 6년간 고생한다

서초구,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주민를 2012년 부터 현재까지 대기오염, 차량 소음으로 못살게 하는가?... 왜,


미래를 위해선 폐지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강제로 돈을 걷어가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결정권을 부여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노인이 늘어나고 청년이 줄면 우리세대에 우리가 낸돈은 연금읋 다돌려받나요?? 돈이없어 앞으로 받을돈은 점차 줄인다고하는데 말인지 방귀인지 .. 차라리 보험사 연금에 제도적인 장치를해주세요 피땀흘려 200벌면 세금이다 연금이다 이거저거 내면 178만원 받아요 제발..저와 같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점점더 실망스런 청와대의 인사검증과 해명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요~ 대통령의 소통없는 고집스러움이 극을 달하는거 같습니다 인제 국민의 목소리는 안들리십니까? 인제 혁명정부란 말 제발 쓰지 마시고 불통정부, 고집정부라 하십시오. 불법이 인정되고 서민의 자유가 없어지는 세상에 살고싶지 안았습니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유은혜장관 인정할수없고 실망입니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3기 신도시및 신규택지 조성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실천해 주세요!! 공약은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발표한 정부계획 이기주의자들의 입김에 철회한다면 무주택자들이 이번엔 가만있지 않을것입니다!! 지자체 주민반대 무시하십시오 무주택자들이 아닌 집가진 투기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집값 내리기 위해서 신속한 공급은 필수 입니다 서울 공급확대도 대폭 늘려 경기도와 형평성에 맞게 내놓으면 할말없습니다 제발 휘둘리지말고 줏대좀 가져주십시오 무주택자들도 청원에 가담합시다!!

3기신도시 공급추진 !!한번 뱉은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한다.무주택자들 청원 가담합시다!!


제발 쉬는날 좀 줄여주세요 제발 빨간날 좀 없애주세요 연휴나 공휴일있으면 저희처럼 서민에게는 곤역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다니는사람들이나 혜택받고살지 저희처럼 서민들은 아닙니다 하루벌어하루 사는사람들에게는 곤역입니다 공무원들이야 솔찍히 놀고먹어도 돈이나오는데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가 한만큼 월급을 받습니다 놀면 수입이 없어요 제발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면서 큰소리치고 놀아도 월급에 수당에 다 나오지만 저흰 아닙니다 제발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생각해서 정책 좀해주세요 돈이있는 사람들이 아닌 서민을 위해서요 서민들은 돈있는 사람들만 돈을 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좋은세상이라고요 제발 탁상 정책이 아닌 서민정책부탁드립니다

쉬는 날 없에주세요


심재철의원 및 자한당 전원의 적폐를 조사해 주십시요. 가짜뉴스 / 블랙리스트 / 특활비 (세금도둑) / 불법 다운로드 등등등...

적폐집단 자한당원들에 대한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자는 제안을 뉴스에 보도했는데 절대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게 시간당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받는것을 의미하는데, 시간은 지방이나 수도권지역이나 평등하게 1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왜 수도권지역 사람과 지방사람과 시급을 차등지급해줘야합니까?? ex)지방사람은 1시간일하고 5천원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수도권사람은 1시간일하고 8천원으로 시급 적용하는건 말이안됩니다. 시간은 지역상관없이 60분이기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지급 절대반대합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지급 절대반대합니다


국민연금이 왜있고 왜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왜 강제적으로 돈을갈취하는건지 그냥 필요없으니까 국민연금 없애주세요

국민연금 없애주세요


그동안 집값으로 장난 선동하던 투기꾼+컨설턴트들+언론+중개업소들이 9.13대책 대출규제로 집값올리기 힘들어졌다 판단했는지 이제 전세가로 장난 선동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세는 철저히 실수요장이므로 투기수요가 붙지 않겠지만 투기꾼들+집주인들+컨설턴트+언론+중개업소들이 전략적으로 전세가를 다 올리고 있는데는 아직 전세대출부분에선 규제가 덜하기때문에 빼먹을게 있다고 판단해서겠죠. 어느지역은 전세매물을 월세로 다 바꿔버리기도했는데 세입자가 싫다하고 안들어가서 공실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수 있지만 암튼 이런 투기꾼들 움직임에 모든 집주인들이 동참해서 전세난 일어나지 않으려면 전세대출규제 지금보다 더 빡세야합니다. 1주택자에겐 소득제한없이 서울보증보험허용 이런것도 다시 규제해야합니다. 9.13대책이 바로 효과가 나타난건 대출규제의 힘이듯 전세난 미리 방지하려면 전세대출도 다시 검토하여 규제 더 강화해주세요

전세가 호가과 전세대출증가 모니터링 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추진비를 도둑질한 청와대와 그들을 옹호하는 민주당의원들을 구속수사를 청원 합니다.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청와대 직원들과 그들을 옹호하고 나선 민주당의원들을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분당집값 오른비율 전국에서 최고인데 왜 규제가 없을까요? 아직도 고공행진속에 주민들 20억까지 갈거라고 호언장담하던데... 집은 낡아서 바퀴벌레 바글바글 . 참 한심합니다 재건축에 대한기대 심리 꺾을수 있는 한방 필요합니다 무슨 낡은 집가지고 투기는 ..분당 호가 거품 천국입니다 많~이 끼였죠 . 4억정도 거품입니다 규제 조치해 주십시오

분당집값은 왜 계속 오르게 두는지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상식이안통하고 자기가하는것만 정의라고하는 정권 이게 나라입니까? 어제는 또 세개의 독선을 보였습니다. 군면제,위장전입을통한 명문학교입학 60거이상교통위반 다실수라며 자기가대변인시절 그토록 상대당 대통령 시장을 욕하며 그만두라던인간을 애들교육수장에 갖다놓으며 흠결이 문제없다고하는정권입니다. 증권사시절 사내정치로승진하고 전문지식은1도없으며 대우 우리투자증권 한화증권시절 낙하산으로 간인간이 직원 천여명을 짤랐다고합니다. 나중에는 정권에 박근혜탄핵에일조했다고 아무 관련없는 보은코드인사로 국민들 생활책임지는 연기금 운용임원을 규정까지 바꾸며 앉혔습니다. 이게 정의고 이게 나라입니까? 박근혜정권시절 휴일에 사용한기밀비 업무추진비 는 적폐라하고 자신들은 업무상비용이랍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대북 지원자금이 향후 수십조에서 수백조들어갈텐데 만약저넘들이 오리발내밀고 돈못갚는다면 하늑ᆞㄱ은 파산입니다. 그냥퍼주기입니다. 아직받지못한 차관 1조5000억부터갚으라해야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김홍일 노건우등 에대한 수사재개해야합니다. 특히 노건호 권양숙뇌물수수에대한처벌이아직이루어지지않았 는데 북한에 수행단으로 보내는등정치적항보를 대놓고합니다. 이게나라입니까? 지금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려는데 대기업에대한지배구조타령만하고구속시키고 하면서 일자리수석이라는사람은대기어푼러서 투자고용계획서내라는 공산주의식행태만보입니다.이게나라입니까? 70주년 국군의날은 대한민국군의위상을 드높여국민들이 안심할수있도록해야지 연예인불러서쇼하면서 군인들이 힘들까봐그랬다고합니다.군인은 민간인이아닙니다.목숨바쳐 나라를지켜아합니다. 당연히힘들어야하며 준비하는것도 훈련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통령직에서물러나십시요


청와대와기재부의 심재철의원 질타에 대한 변명은 세금도둑을 자인하고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업종 불일치는 세원포착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가깝다. 청와대는 이 불일치를 애초부터 알고있으면서 방기했다는것을 자인하고 있다. 알었으면 즉시 시정처분을 내렸어야지. 지출기록들은 일종의국가기록인데 후손들이 뭐라하겠는가? 영수증을 보고 문정권하의 공무원들은 술만퍼먹었다는 욕이나오는건자연스런 일이 아닌가? 그런자들이 문을 열어줘서 문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도둑으로 몰고 있다. 정말 공복들이라면 코드불일치된 가맹점인지 여부까지 물어보고 먹고 영수증업종을 확인했어야 한다. 국가재정 지출이 동네 동창회비 지출 관리인가? 나도 지난날 모임총무할때 영수증을 사전체크했다. 청와대 와 기재부는 도대체 뭐하는 자들인가? 히히닥거리며 세금뻬먹기에 혈안이되어 있기만하지 추호의 소명의식이 있는지 반성하라.

청와대와기재부는 업추비관리에 관한 한 세금도둑의 미필적고의범들이다


개천절 기념으로 촛불 한번 듭시다 정권 규탄 시위 합시다 귀 닫고 청원 400개 넘었다고 합니다 반대건수요 유은혜 장관 임명건 입니다 개천절 기념으로 정권 규탄 촛불 시위 합시다 귀 닫고 불통 눈감고 있는 청와대 강력 규탄 합시다

개천절 기념으로 촛불 한번 듭시다 정권 규탄 시위 합시다


일본 해군이 욱일기를 올리고 제주 관함식에 온다는 논리중에 하나가 자국의 해군기이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솔직히 일본국의 참가 거부도 외교문제가 될수있다면! 우리 해군기를 이순신 장군의 초상이나 거북선으로 만들어서 태극기와 같이 달아주세요. 이순신 장군은 민족의 성웅이자 세계 해전사에서도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의 후예인 대한민국 해군이 그 분의 모습을 해군기로 제정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겠습니까. 관함식때 우리도 우리의 해군기를 계양할 뿐입니다.. 아울러 좌승함도 독도함으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그 날 독도함에 승선해서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시찰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군기를 이순신장군의 초상화 또는 거북선으로 바꿔주세요


20년넘게 직장생활하다 퇴직하고 제조업을 하고있습니다. 작년에 화제로 공장이 전소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거 같았지만 우리직원들과 먹고살아야하기에 죽을힘을다해 복구하고 꾸역꾸역 유지하고있지만 매출은 점점 떨어지고 빚은늘고 하루하루 감당하기가 힘드네요.지옥이 따로없습니다. 있는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나보내야하는 상황이고 은행대출은 막히고 주변지인/가족들에게 도움요청하기도 어렵고... 다들 본인들 먹고살기도 힘든세상인데 어찌얘기합니까? 국민연금은 연체료 따박따박붙여 압류하겠다 우편물보내고 ...폐업하고 빚만 잔뜩안게 생겼네요...왜 연체료에 압류까지 당하면서 강제로 납부를 해야하는지..날강도가 따로없네요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만 돌려줘도 남한테 아쉬운소리안하고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도 어떻게 유지할수있는데 내가 망하고 나이들어 국민연금 타먹은들 무슨소용인지...타먹을수나 있는지... 제발 부탁인데 내가 낸돈 돌려주세요...우리직원들 실직안하고 같이 잘 살수있게... 내가 나이들어 연금안받고 내가 필요할때 내가 납부한돈 달라는데 ...제발좀 돌려주세요...

국민연금 내가낸돈좀 제발 돌려주시면 안될까요?


타이완공항에 영국 남자 한달 넘게 잡혀있어요 1600달러 벌금 지불했는데 공항직원이 갖고 도망갔어요 경찰이 못잡고 있어요 한달동안 아침만 먹고 지금은 3일동안 아무것도 못먹고 있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영국으로 빨리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외국사람이라 안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직 답답하면 여기 부탁하겠습니까? 그친구 너무 불쌍해요 대만 영국 대사관 한번 도움 받았는데 더이상 도움을 안줍니다. 9월 3일날 한국에 와서 집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9월 3일날 타이완 공항에 붙잡혀 아직까지 못나오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어찌해야하는지 방법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진과해일로 엄청난 고통을겪고있는 인도네시아를 도울수있게 모금을 하였으면합이다 일본지진때는 대대적으로 모금을 하였지만 정작 도움이 더 절실한 인도네시아를 도왔으면하여 청원함니다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둠을위한  국민적 모금운동을합시다


대한민국 경제 파탄 주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요청합니다.

문재인 탄핵


제주도 바다에 욱일승천기가 나타난다면 저는 이민을 결정하겠습니다ㆍ국민의 마음을 헤아릴줄 모르는 자존심없는 정부,나약함에 언젠가 다시 나라를 뺏앗길 정부는 나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닙니다ㆍ힘없이 일본에게 당하기만한 대한제국과 똑 같을뿐 ᆢ제주도에 나타난 욱일기를 보며 나는 내 아이에게 뉴스를 보며 뭐라 말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ㆍ얼마나 대한민국 내 조국을 하찮히 ,만만히 우습게 봤으면 ᆢ지금 2018년 이 시대 이 순간ㆍ이런 일이 일어난 것 조차 너무도 이해불가하고 통탄합니다ㆍ

제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뜻으로  된 정부니 책임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정말 볼수가 없네요 성동구치소 자리에 아파트 분양반대하는 주민들 싫으면 지방내려가 사세요 혐오시설 참고 살았다고요...흠 구치소가 아파트보다 먼저 생겼구요 그거 다 알고 들어왔으면서 무슨 개수작인지 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 그동안 집값 많이 올려 받았으면 그만 만족하셔야죠 과한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당신들같은 사람들때문에 투기가 판치고 젊은 청년들 살집이 없는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님비행태에 놀아나지 마시고 밀어붙여주세요 한번밀리니까 계속 잡음이 들리는겁니다 올바른 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계획된 정책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동구치소 주민 이가주의.그냥 다시 신식 구치소 지으면 됨


안녕하세요 골수 민주당 지지자로서 생애 최초 분양받아 성북구 주민이 되어 입주 예정자 입니다 장위뉴타운 8구역을 도로 예정부지를 구청장 임기만료 10일전에 무대책으로 도로예정부지 해제 시키더니 이젠 구청장 권햐으로 무료 지하주차장 개방 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외부인들에게 개방 을 강압적으로 구청장 압박으로 입대위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전국민을 슬럼화 시키면 그표가 자신들에게 오리라는 강박증에 사로 잡혀 있나요 강북이 좀더 쾌적하게 살게 만드는것이 아닌 슬럼화 빈민가로 살면 민주당 지지 하는건가요 성북구 무료 주차장 개방 문제는 입주자대책위에게 권한 있는데 왜 구청장이 사유재산인 주차장을 조합측에게 압박 가하나요 일반분양자들은 분양시 그어떤 것도 듣지못한 상태서 민주당이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차한대 들어가지도 못하는곳 빈민가 유지 정책으로 재개발 막더니 이젠 사유재산 침범까지 하려 드는건 차라리 그이전에 사유재산 폐지부터 하시면 적극 찬성 할 겁니다. 노도강성 지역주민들은 빈민가로 지속적으로 살아야 민주당 지지 하리라 굳건히 믿는겁니까 2020년 총선때 입주후 민주당 심판하지 않게 지역 입주민들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북구 주차장  무료개방


학교 앞에 불량식품을 너무 많이 팔아서 학생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학년들이 더욱 많이 먹어서 안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학교 주변에 pc방이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형들이 많이와요 그리고 학교에 차가너무 많이 다녀요 그래서 위험해요.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을 파는 것 과 쓰레기를 버리는 것 을 금지합시다.


제주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해군도 없는 일본 자위대가 전범기를 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해에 들어온다니!!! 감히 용납 할수가 없습니다! 저 전범기 아래 우리나라 국토가 유린 당했고 수많은 국민들이 끔찍한 고통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걸 잊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석현의원이 욱일기 사용 금지법을 발의 했다고 들었습니다! 반드시 통과되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선 전범기의 사용을 절대 금지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관함식에 일본의 초청을 거둬주십시요!!

이석현의원의 일본 전범기 사용 금지법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부동산 최고의 이슈, 서울에 집값 상승, 토지 부족 등등,,,, 서울 강동구 천호동2동에 근무하고 거주하는 저로서는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서울의 달동네, 낙후 지역 등등 모든 지역이 개발되었고, 신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을 짓고 있지만 암사역에서 천호동으로 향하는 천호2동은 아직도 낙후되어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해외에서 바이어가 저희 회사로 2~3회 방문합니다. 새로운 바이어가 방문할 때 하는말은 서울이 생각했던거보다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네?? 라는겁니다. 서울에 땅이 없다고요? 그럼 암사역 역세권 천호2동에 있는 땅들은 어떤건가요? 모두 낙후된 주택에 역세권 4차선 도로임에도 도로 주변 건물들은 1~3층 20년 넘은 건물들 뿐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손님들도 암사역 일대를 시골 같다고 합니다. 일전에 어떤분이 강동 구청장님께 탄원을 넣었었습니다. 왜 도대체 암사역 주변은 개발을 안하냐고요? 강동 구청장님은 강동구도 최선의 노력을하고 있다. 단,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종로, 마포, 광화문 등등은 왜 높은 건물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가고 우리나가 국보인 남대문, 동대문 주변에는 왜 하늘 높은 건물들이 있는걸까요? 중심 상권이고, 오피스 빌딩이 많아서? 그쪽 지역도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겁니다. 개발 지역으로 용적률을 올리고, 고도 제한을 완화시켜주면 수익성이 높아 당연히 임대형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건물들이 들어올겁니다. 서울시, 정부에서 힘을 쏟고 있는 청년2030을 지원받아 임대형 주택을 올리려고 연락했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안된다고합니다. 구청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어떻게 해지하냐? 서울시관할이라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청에 물어봤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몇개의 절차를 걸쳐야하는데 일단 설계비용 1억정(예상)을 부담하고 신청 해 보아야한다고 합니다. 단, 될 가능성은 높이 않다고 합니다. 또, 희안한 일이 있습니다. 선사유적지에서 동선으로 더 짧은 거리에 있는 암사역 주위일부 지역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20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역세권 주위 천호2동으로 가는 라인은 선사유적지에서 더 멀지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현실상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수익성이 확보되지못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겁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모두 1~3층 건물들 뿐입니다. 현재 높이제한이 4층으로 한정되어있고 최대 6층까지밖에 지을수가 없습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역 주변이 대부분 주 개발 지역으로 개발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 한개를 만들기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강동구 암사역 주변을 암사 선사 유적지와 가깝다는 이유로 고도 제한으로 묶어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귿나며 사유 재산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잠실 지역에는 130층 롯대 월드 건물이 들어섰고 서울공항 항공경로까지 변경하여 서울시에서 심의를 허락하였습니다. 암사 선사 유적지 보다도 더 중요한 강남구 선릉 주변에는 20-30층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반면 암사역 주변의 건물 높이를 최대 6층밖에 못짓게 하는 행정을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천호동 구역도 최근 40층-50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 서고 있습니다. 암사역 주변에서 선서 유적지 까지는 약 3-4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건물 높이를 높인다고 선사유적지가 훼손되지않을겁니다. 서울 시내 경복궁, 창덕궁등 주변을 보아도 암사역 주변과 같이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는 강동 구청의 도시 계획 개발 관련 공무원 및 구청장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관련 부서 담당자님 구청장님, 서울시장님, 대통령님, 법은 모든 이 앞에 평등해야합니다.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거나 특정 계층에게 더 나은 조건을 주게되면 사람들은 법을 불신하게됩니다. 부디 헤아리시어 서울 강동구 암사역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개발할 땅이 없다고요? 임대주택 지을부지가 없다구요? 암사역 주변은 낙후되었습니다.


한글 표준어 맞춤법에 니가 너가 는 표준어가 아니고 네가 만 표준어로 규정돼 있다보니 한글 사용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언어 전달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가 니가 했지? 또는 너가 했지? 라고 말하면 자막에는 네가 했지? 라는 전혀 엉뚱한 글자가 표시됩니다. 표준어 규정상 니가 너가 는 표준어가 아니고 네가 만 표준어로 규정되 있기에 자막에는 항상 네가로만 표기됩니다.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이 보면 전혀 이해가 안되는 표준어 규정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언어생활의 훼손이고 왜곡입니다. 실제로 네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한글맞춤법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네가 만을 쓰라고 강요합니다. 국립국어원 박사님들도 스스로는 니가 했지? 이렇게 말하고 네가 했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는 네가 했지? 라고 글로 쓰라고 강요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 말이 말하는 것하고 글로 쓰는 단어가 서로 다른 언어가 있을까요? 오직 한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립국어원의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오늘날 한류세계화를 지향하는 정부정책과 전혀 상반되는 한글표준어의 문제점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문제제기 되어왔던 네가 맞춤법을 이제 폐지하고 네가 와 니가 너가 를 모두 표준어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말과 글이 서로 다르지 않고 말하는대로 글로 쓸수있는 한글이 될수 있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한글 네가 대신 니가 너가도 표준어 허용하라


문재인 이사람은 권력에 취해서 국가일을 아집과 복수심으로 무너트리고 있다. 부동산 교육 문제 애타게 호소하며 여기서 시간낭비하지 마세요. 지금은 국민이 힘을 모야 이정권을 심판할때입니다

문재인대통령에게  청원은 시간낭비


교도소만 4번 들어갔었고 인생을 방탕하며 온갓 나쁜짓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부모님도 원망도 많이하며 더 나쁜길로 빠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과자가 되고 나오면 세상사는게 힘들어 사고치고 교도소들어가고 삶이 진흙탕과 같았습니다 집이 부유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처럼 띠라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2살때 차를 너무가지고 싶어서 내 명의로 차를 사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도 가지고 싶어서 교차로에서 돈없이 차를 살수있다고 하여서 차를 구입을 했는데 사고보니까 그쪽에서 수수료가 200만원이라고 돈 줄때까지 차는 못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살꺼니까 다시 가져가라고 하니까 심한 협박과 겁을줘서 그돈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캐피탈에서 빌렸고 그돈도 갚아야 하고 수중에 돈은없고 그래서 남에 물건을 훔치게 되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됫습니다 교도소에서 수감마치고 나왔는데 차는 아버님이 대포차로 팔아버렸고 전 차 빚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캐피탈에서 빌린원금은 다 갚고 다 끝날줄알았는데 과속딱지랑 세금이 나라라는 빚이 있었고 그나마 재판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차는 평택시청에서 아직도 있으니까 차를 가져와야지 등록을 말소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그차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고싶어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저의 잘못된 삶을 모두 저 잘못이고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대로 일하면서 할수있게 이렇게 청원합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여 좋은 해답좀 찾아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글을쓴니다

잘못된 인생 이제 바로 살고싶습니다


어디갔냐고!!!!!!!!!!!!

54조 어디갔냐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줄수있는돈 54조!!!!!!!!!!!!!!!!!!!!!!!!


여러분 한번씩만 글을 읽어봐주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직장인에 한가정을 가지고있는 가장입니다. 현재 직장인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겁니다.. 퇴직금이 쌓여도 현실적으로 사용할수없다는것을요.. 정부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적사유 외에는 할수없게 막아버린겁니다... 첫 결혼이후 자녀를 낳고 행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던 지난날 현재는 고통이라는 단어로 살고있습니다.. 혼자 외벌이중 자녀를 낳고 살다보니 나가는 지출은 어마어마하였죠.... 그렇게 마이너스를 보면서 다시 대출이라는 선택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했던 삶... 이제는 더이상 빛을 안고갈수도없고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도 받고싶은데.. 정부에서 지정한 사유외에는 할수없고 이목돈이라도 쓰면 기존 대출금도 없애고 살수있는데..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최소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적 사유없이 개인당 1회정도는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을수있게 완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번만 도와주십쇼... -----------------------------------------------------------------------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대 가정과 자녀가 있는 가장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하 충분히 이해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첫아이 출산 후 잘살아보겠다고 다짐하여 하루하루 자녀 커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이라는 단어속에 살아왔는데 지금은 행복이라는 단어보다 힘듬이라는 단어로 살아갑니다. 외벌이라는 경제적상황에 버는 돈은 한정되어있고 나가는 금액은 높아만 갑니다. 그러다보면 또 다시 대출이라는 것을 받게되는것도현실입니다. 그럼 다음달에는 또 그 고금이 이자는 내느라 마이너스가 되고요.. 중간정산 사유를 조금 변경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최초 1회는 중간정산을 법정기준된 사유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저 뿐만 아닌 모든 근로자가 똑같은 마음일거같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한것이 더욱 피를 말라버리게 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완화해주십쇼.. 죽지못해 삽니다...


안녕하세요, 곧 있음 중학생 올라가는 초6입니다. 전 지금 염색을 하고있는 상태인데 중학생을 올라가면 다시 염색을 해야합니다. 그것까진 할수있는데, 서울만 두발 자유화 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순천시입니다. 전국적으로 두발자유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발자유화가 되었다고해서 꼭 일진이 되는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두발자유화 좀 시켜주세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염색이 두발이나 건강에 안좋은것은 압니다.하지만 너무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인권을 뺏는거같아 좀 생각이 많이 들때도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두발자유화 시켜주세요~!!

한국 국내 학교 모두 두발 자유화 해주십쇼!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무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자유학년제란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결과를 내는 단계인데 저희가 중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자유학년제에 찬성은 하나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므로,학생들이 아쉽다고 한 점 위주로 보완하면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완할 점은 자유학년제 때 본인이 하고 싶은 체험을 듣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유학년제 때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데 각 체험에 인원 제한이 있어 인기 있는 체험은 가위바위보로 그 체험을 하는 사람을 정하게 됩니다. 이 때 가위바위보를 지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원이 많은 곳은 반을 늘리는 식으로 운영하면 학생들이 모두 원하는 체험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완할 점은 수행평가가 너무 많은 점입니다.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 본인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한 학기에 과목 당 수행평가를 3번~4번 보는데 이를 2번~3번으로 줄이거나 평소 수업 태도로 평가한다면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는데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로 보완할 점은 프로그램의 수 입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프로그램 수가 적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의견이 대다수 입니다. 따라서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수를 늘리고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학년제를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자유학년제를 저희의 의견을 참고하여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중학교 1학년 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다소 의아하면서도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변화가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상태입니다 각종 교통사고를 넘어 신체적인 질환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지요 그런데 한창 성장을 해야하는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한디가나 e북을 도입하여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 교직원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노라면 꼭 학부모의 자녀가 몇학년 몇반인지를 묻습니다 그럼 바른 소리로 인하여 나의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읺을까 하는 염려로 아무 말도 항 수 없지요 각 학교의 수업재량은 학교장에 있고 담임선샹님에게 있다지만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한채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방해가 되는 시스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러한 점을 고쳐나가기 위한 노력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교에서 사용에 대한 자제를 권유해야 하는 실정에서 오히려 더 독려하여 사회적 문제의 발원지를 자처하는 이 시스템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독려하는 사회적 문제를 개선해 주세요


정부고위관료및 공무원들 서울소재 아파트 및 주택보유대수 공개해요. 이용주의원 부인께서 주택이 16채있다고 고백하셨네요. 지방지역구 국회의윈이 이 상황인데, 청와대 고위관료 및 부동산 정책결정 공무원들은 더하겠지요. 본인명의, 부인명의, 자녀명의, 친인척명의도 있겠죠.

공무원 아파트 및 집보유대수 전수공개


어느나라 국토부장관이 언제까지 집을 파시라 고 삐끼질 하는 나라 있나? 도심용적율올려 공급늘리고 영구임대 공급확대해라. 왜 강남에 영구임대주택 않짓는거니?

김현미. 목숨걸고 도심공급  획기적으로 눌려야 잡힌다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면 신고제를 도입해서라도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가야합니다.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법망의 허술함을 이용해 맹견으로 분류되는 마스티프 종인 이탈리안 마스티프 (카네코르소)를 (체고가 70센치가 아닌 67센치기) 입마개 없이 목줄만으로 산책을 시키고 좁은 공간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애완견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로 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스티프를 포함한 각국에서 맹견으로 지정한 개를 맹견 범위로 확대시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입마개는 학대가 아닙니다. 반려견 행동 전문가인 강형욱 훈련사는 '보듬컴퍼니'의 공식 블로그에 '누구도 물리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떤 사람들은 물 수 있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권하는 것을 학대와 같이 느끼는 분들도 계시다"며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입마개를 하지 않아) 물 수 있는 반려견을 대할 때 사람들은 긴장하고 대비하려 한다. 이는 곧 힘으로 반려견을 제압하도록 만들고, 반려견의 행동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려견이 자신의 위협적인 행동이 사람을 쫓아내고 물러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 더욱 강한 위협과 공격적인 행동으로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훈련사는 "위협적인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여 참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개는 소중한 인간의 친구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습니다. 어느 무엇도 인간을 해쳐선 안되고 위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맹견범위의 확대와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단인 입마개 착용의 의무화가 빠른 시일내로 법규화 되어야 합니다.

맹견 입마개 의무화


난 보수도 진보가 아닙니다. 이나라에서 60년 가까이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근데 근혜가 나라 동강내고 구원투수로 나온 대통령을 찍고 인자 제대로 나라가 돌아가겟구나 기대했는데,, 이건 근혜랑 도토리 키재기군요.. - 자유한국당 (보수세력)보다 북한 노동당을 더 좋아하는 나라.. - 대통령이란 사람은 피같은 국민혈세로 온통 북한 퍼주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나라 - 대한민국 국민은 죽던 말던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이 사는 나라 - 대통령 당선시 자기가 만든 공약을 이런 저런 핑계로 자기 맘대로 다 깨버린 대통령이 사는 나라

여기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위장전입을 합법화 하던지. 아니면, 유은혜 사퇴 시키든지... 문재인 당신이 박그네랑 이맹박이랑 다른게 뭐야? 비도덕적. 독선. 아집. 오기. 선거운동 보은 임명. 과거 대통령이랑 판박이...

유은혜 사퇴!


알바보다 못한 환경으로 한달 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한달 생활비를 사용했습니다. 겸직이 허용된 공무원이라지만 사실상 겸직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공항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채용형공무원은 주말/공휴일에 공채공무원처럼 동일하게 일함에도 주말/공휴일수당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채용형공무원 환경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간선택제채용형공무원분들은 주20시간 보단 주25~35시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 양립. 일과 학습 병행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시간선택제 제도는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발 글 읽어주시고 개선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환경 개선부탁드려요.


시간선택제의 문제점 1. 겸직 : 겸직 허용이라 하여 그부분에 혹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겸직을 할 수 업는 환경임. 2. 주20시간 : 정년까지 육아를 위한답시고 만든제도? 아이는안자라나요? 초,중,고,대 가면 비용은 더 늘 어나는데 시선제 20시간 월급으로 힘듦. 그리하여 매월 생활비 부족으로 매월 대출로 생활하여 빚만늘어남. 따라서, 시간을 늘려줘야함. 또한, 능력이 있어도 20시간 근무로인한 업무비중은 능력 발휘의 제한되어 할 수없음. 시선제와 전일제 조직 융화의 어려움. 위내용 말고도 여러 문제들이 있으나 가장큰 문제는 저와 제 주위사람들 이야기로 바로 위 문제인듯 하여 나열하였습니다. 취업률에 비중을 두지마시고 실제 생활가능한 급여 수준인지, 근무조건 및 업무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시고 개선해줄것을 촉구함. 최대 주 35시간 근무인 전환형과 구분이 필요하다면 주 30시간이라도 하게 인정해주고 전일제와 시선제 서로 융화되어 협력하며 업무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드립 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전일제분들도 환영하리라 봅니다. 초과근무 허락 불가시 겸직이라도 허용해주시고 겸직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 근무조건을 만들어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선제도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네요... 개선이 필요하오니 제발검토 부탁드립니다

시간선택제의 문제점 해결이 저희를 살리는 것 입니다


국민들 아우성에 남의나라 일인듯 애써 모른채 하는가? 정말 시중소문대로 어디 아픈가? 어디 문제 있나?

문재인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있는가?


저는 1955년생. 남자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2016년 07월 방광암 수술. 2017년 백내장 및 노안 수술, 2018년 02월 05일 방광암 재발과 수술. 허리 무릅등 통증으로 기본적인 물리치료만 통원치료 받으며 오늘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초생활 수급비를 수령하여 월임대료외 공과금등으로 지출하며 나머지 10여만원으로 물리치료 통원외 교통비등으로 근근히 살아오고 있던중, 국민연금 수령건으로 관리공단에 일시불로 수령을 상담하니 해지, 일시불 수령은 않되며, 현재 연금으로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수급비 에서 차감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해서 일시금을 수령하면 항암에 좋은 식품을 구입해서 복용 하고 싶은데 일시금 지급은 않된다니 언제 사용하는국민연금인가요? 국민연금을 매월 수령하면 소득으로 인정해 기초생활 수급비를 차감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도 하지말라는 것인지 그냥 도와 달라는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제가 10년 이상을 납입한 것 입니다. 국민연금을 암환자 노후생활 안정에 사용할려고 해도 “살아서 노후보장이 않되는 국민연금, 암 수술후 치료에 쓰지도 못하는 국민연금. 죽기를 기다리는 국민연금”인지요? 생계비와 주거비를 수령해서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쪼개고 쪼개서 “밥과 김치와 콩자반”만으로 욕심없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치료 및 생활등 경제적으로 한계 인지라 죽기전에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만 더 받게 해달라는 욕심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을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거나 월연금과 차감되지 않는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서 항암에 좋은식품을 조금만 이라도 구입하고 싶은 욕심 없는 삶 이였슴 합니다. 국민의 노후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국민연금 헌장은 보며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열심히 살았는데, 암에 걸리니 노후복지는 꿈도 못꾸는 국민연금. 노후생활 안정이 아니라 암수술후 노후생활 불안정으로 지옥같은 하루 하루이며, 수시로 자살 충동이 문득 문득 납니다. “사람이 먼저”다.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한다”는 “포용국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네요. 저같이 사람이 사는 것이 “사람이 먼저”라는 복지 사회 일까요? 그냥 도와 달라는게 아니고 내가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해지. 일시금으로 받아서 2번의 암 수술후,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이라도 구입해서 먹어보고 싶은데... 암을 달래서 살고 싶은데... 살고 싶습니다. 눈물만 납니다. 정말 살고싶습니다. 살아서 주위와 나누는 삶이고 싶습니다.

살아서 나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국민지지율이 60%가 넘죠.. 이거 다 사기아닌가요,,,, 조작아닌가요.. 우리나라에 북한을 동경하는 이런 좌파세력이 60%가 넘게 살고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모든 경제지표를 조작하려다가 안되니까 통계청장까지 바꾸더니 인자 여론조작까지 하나요... 말로만 국민 국민하는 사람이 지금 국민이 어떻게 사는지는 아예 관삼이 없고 북한 경제.북한 주민만을 위한 대통령인가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민주당이 예전에 담배값 올리지 말라고 했었는데 정권 잡고나선 아무런 대책도 없네 개같은 짓거리 그만하고 담배세 내려 쇼만으로 국민을 속일수 없어 한국당이나 니네나 도토리 키제기다 외국에서 대통령 수입해야 할듯 다 자기밥그릇만 챙길뿐 국민들 죽이는건 너희들이다

세금 그만 올리고 담배값 내려라


강남에 임대주택 높이제한없이 수십만채 지어라 서민들도 좀 강남에 살수있도록 기회줘라 정부가 강남에 사는 숫자가 30프로가 넘는다지 자기들은 피해 안보겠단 거지 쇼도 왠간히 해라 서울집값 강남만 잡으면 간단할일

강남 부동산 못잡는게 아니고 안잡는것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및 친일파들 그의 후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독립유공자와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될수있게 해주세요

이완용 후손들과 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하여주세요


국회 특활비 공개 안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국민의 알 권리 위해 합법인데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슨 다른 자료 공개로 왈가왈부한다는 말입니까. 불법자료만 무단 공개로 정쟁 일삼는 심재철 의원, 자유 한국당 국회 특활비엔 침묵? 하루라도 조속히 조기 총선 하기 위해 국회해산 청원합니다.

국회 특활비 공개 안하는 국회 해산 청원합니다.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사는 국회의원및 (시골)지역국회의원" 강남 아파트에 사는 국회의원이 70%나 된다? 명단 공개, 본인명의 또는 의탁(가짜) 명의로 된 집3채 이상가진 국회의원과 고위직 공무원 명단공개 (시골)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한일을 하겠다면서 그 국회의원이 그지역이 아닌 강남에 살면서 그지역민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오며 사무실만 지역에 두고 진적본인은 국회의사당 때문에 강남에 산다고 하니 이런정신으로 그지역의 대표자라고 할수 있습니까? 정치인들도 깨어 나야 하며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국회의사당 때문이라는 이유 같지않는 괴변 하는 정치인들 퇴출 국민들이 이제 섞은 정신으로 정치하는 정치인은 퇴출 시켜할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은 각자 자기 지역에 거주를 해야한다는 법개정을 청원" 합니다. 이정부도 못믿을 정부일세 뭐하나 정책을 만들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어너정도 자리 잡아가는데 몇몇 정치인과 세치 혀바닥으로 먹고사는 언론 또는 사람들에게 흔들리니.. 생산근로 현장의 보이지 않는 생생한 목소리는 들어 보고보시고 결정하세요.. 결론은 힘없는 노동 생산근로자, 소외 근로자,들만 또 죽어 납니다..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치혀로 국민의 70%가 신의 하지 않는 언론에 정책이 왔다리 갔다리 너무 취중하는 것같아 무심 걱정이 됩니다..

"섞은 국회의원들 공개"청원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세치 혀바닥 정치인과 언론에 흔들 그리는 현정부..


이렇게 3년 더 이 정권이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망쳐놓는걸 당하며 눈뜨고 지켜보고만 있어야하는 대한민국 국민 잘나가는 호황인 세게경제 속에 한국 경제성장률 최저 ㆍ 투자 최저ㆍ고용율 최저ㆍ최고 물가 ㆍ 최악 교육 정책 ㆍ최악의 무능력 무경력자 전문 정부 이 조합으로 얼마나 더 갈까 마지막에 나라 다 말아먹고 다 교도소 보낸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국민은 무슨 죄인가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최악인 문정부이다.

대한민국 망치기 특화된 문정부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나라는 미개민족 혐오국입니다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경시하고 잔인한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이 됩니다 불쌍하고 죄없는 동물들 이제 그만 괴롭히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유기견 상암이의 죽음을 해명해주세요!!


도대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인사를 그런식으로 하는지 무슨 장관들 임명해놓은거 보면 위장전입한사람, 논문표절장관, 하물며, 성추행관련한 사람도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으니 도대체 생각을하고 임명하는겁니까! 앞으로 문재인정부에서 다시장관질할려면 위와같은 3대범죄는 필수로 저질러야곘네요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추행범청와대인사 필수조건인가보져


한심하기 짝이없는 문제인대통령은 탄핵감입니다.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을 대변하시다니 .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아 고작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대변하는것 같다는 평을 듣는 연설을 하시고. 남북회담의 목적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지원인가보죠? 집갑을 잡기는커녕 서민들이 강남에 더 진출할수없도록 집값을 귀족양상만 만드는 실패한 정책에 책임은 다 전전권 탓? 트럼프 집권후 미국은 호황인데 남한은 점점 대통령의바램대로 북한처럼 가간하고 살기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언론은 다 장악해서 북한방송 같은 것만 틀어대고, 지긋지긋 하다. 반일감정 선동하는것 방송도 이제 작작 하쇼. 북한침략은 왜 입다물고있는지 .. 지금도 고스란히 남한 경제 정은이한테 갖다바치고있는 적폐짓은 문제인대통령이 다하고있는데... 국가가 자기것도 아닌데 un 안보리약속도 깨면서 북한지원하는것은 그만좀 하시고. NLL구역도 원상복귀하시길.. 대한민국 안보를 해체하는짓좀 그만두시길 청원합니다. 경제 실패 안보 실패 방송장악하고 공기업에 전문가도아닌 자기집 사람들 대표로 앉히는 적폐짓, 외교 망쳐서 김정은 대변인 노릇하고. 인권최악의 북한 지원 지지 하는 반역자 문제인 대통령을 제발 탄핵 시켜주십시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북한 정은이 대변이나하고 탄핵감이다


2기 신도시에 미분양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2030년부터는 인구 급감이 예정되어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니 그린벨트 해제니 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디 3기 신도시 건설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전면 취소하시고 미분양이 적체되어 있는 곳들에 교통망을 확충하고 자족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국토 발전 계획을 선회하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와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세계가 외면하는 비인간적 북한정권을 칭찬하고 비호하는 좌파정권이 무슨 진보이며 입법,사법,행정,경제,문화, 군대, 사회, 문화, 예술,언론 모두의 지도부에 좌파일색으로 포진하여 정부수립 이후의 역사와 전통을 부인하는 이나라가 어찌 자유민주사회이라 할수 있겠는가? 통합은 어디 갔으며 법치는 어디에 갔는지 대통령 문제인에게 묻고싶다.

허울좋은 진보를 표방하는 좌파정권이 나라를 뿌리채 흔든다.


초ㅡ등생도 알고있는 진실을 청와대 김수현이만 모른다. 장하성같은 가짜진보는 사실 기득권 옹호세력인거고. 그냥 지 권력잡기위해 진보인척한거다. 대통령이라도 현실을 좀 직시해야는데 김정은사랑에 빠져 똥된장구분 못하니

왜 재건축,재개발을 억제하는가? 이정책이 집값 폭등시키는걸 모르나? 삐뚤어진 가짜진보정책이 부동산을 폭등시킨다.


저는경기도사는사람입니다 경기도안산시선부2동986-1번지105에서8년간살아습니다 보증금50십에월24만에살아습니다 그런데어느날갑자기보증금도못받고나와습니다너무억울합니다 좀도와주세요

좀도와주세요


얼마전 티비에서 국군전통군악대의 내무반에 걸려있는 여자의 그림을 보았다, 선정적인, 그래서 한심한 생각이 든다. 과연 인민군 해방군 자위대에도 그럴까, 자녀의 방에 그런게 있다면 떼라고 얘기 할 것이다. 그런걸 보며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언제부터 군대가 그렇게 되었나 그런빠진상태로 인민군을 이길 수 있겠는가. 당장 전국 내무반에 여자사진 포스터등을 떼기 바란다, 정말 한심하고 걱정된다

군기 잡힌 군대


공직자. 교육자, 회사원 모두가 이나라의 성장을 시키는 원동력이고 똑같은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근데 왜 연금에 있어서는 차별화를 두는 것입니까. 차별은 둘째 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아갈때는 따박따박 어김없이 받아가고 정작 받을때가 되서는 왜 그렇게 이핑계 저핑계로 인색한건지요. 연금을 받던 노인이 연간 수입이 3500이 된다고 해서 연금수령을 중단하는 것은 또 어떤 분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실소를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낸 돈 나이들어 힘들때 받기는 할수 있을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문정부 출범때 무언가 새로운 세상이 올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비정상적인 사고에서 정상적인 싦을 누릴거라는 희밍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연금이라면 국민 연금을 폐지해야힙니다. 국민연금은 구멍난 공무원 연금을 채워주는 눈먼돈도 아니고 . 국민연금 공직자들의 쌈짓돈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피땀이 베어있는 국민연금이 투명히지 못하다면 당장 폐지 해야힙니다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을  폐지합시다


정와대 업무 추진비 사용비 국민이 알 권리 있다. 사용내역 그런식의 답변 변명 문제가 있다. 국회도 다 밝혀라 공적인 사용에 대해 기준도 없고 잘못된 사용에 대한 인식도 없이 두리뭉실 변명 하는 청와대 진짜 우습지도 않다. 국회도 특활비 샅샅이 밝혀라 니돈이가 내돈이가 나라돈 다 지돈쓰듯이 문제 있으면 모두 밝혀 처벌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청와대도  국회도 다 샅샅이 밝혀라


박근혜정부 조선일보에서는 "통일은 대박"이다 기획팀을 운영하며 통일에 대한 정밀한 기사내용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통일펀드"를 운영하면서 국민과 기업한테 많은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국가에서 감사진행을 요청합니다.

조선일보가 주최로 진행된 박근혜정부시정 "통일펀드"에 대해 감사진행을 해주세요


뇌병변 장애인이 있는 가족입니다 치 과치료 갔다가 부담 이 되서 글올립니다 장애가 있어 자기 관리도 안되고 직장도 못다니는데 솔직히 힘듭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일반국민들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부담 되실것 같습니다. 나이드신 부모님이 뒷바라지 하시는데 안쓰럽습니다 치과도 실비적용이나 가격을 낮게 해주실수 는 없는지 청원드려봅니다 몇십에서 몇백 ~~보험이 있어도 부담 되는 현실 ㅠ

치과치료부담 덜어주세요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아주 단단하고 강력한 방어막을 이용한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정신적으로 성장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지켜주는 것, 어찌보면 어른이기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면 이끌어 주는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더 이상 청소년보호법으로 보기 힘들고 청소년가해자보호법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청소년보호법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법이니 그 법을 자신들의 권리인 것처럼 행사하고 다니는 이 시기에, 성인과 학생이 한 사건에 휩쓸린다면 학생은 솜방망이 처벌은 기본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학교를 다니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하겠죠. 2018년 10월 02일 이 청원을 올리는 날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70대 경비원을 만취한 10대 학생 둘이 때렸다? 하지만 그 학생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겠죠. 자기들은 집에서 부모님께 좀 혼나고 다시 학교에 다니면 그만입니다. 반면에 경비원은 어떻습니까? 치아는 부러지고..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고통 받으시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들려오는 폭행, 살인사건(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도 살인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더이상 청소년 보호법이 아닙니다. 폐지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나이가 적든 많든 인맥이 많거나 적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인권이 강해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인권이 약해지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하루 빨리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은 아직 사고를 쳐도 괜찮다는 생각을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법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저 두 학생은 강력하게 처벌하여 청소년보호법은 더 이상 청소년가해자보호법이 아니라는 본보기가 됐으면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


음주운전 술을 먹고 시동을 켜는 순간 이 자는 살인을 목적으로 나아간다. 최근 만 보더라도 휴가나온 국군장병과 그 친구분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 음주폭력은 이젠 10대까지도 그 범죄가 확산되었다. 최근 10대 2명이 술을 마시고 할아버지 뻘인 이분을 폭행 하였다. 내가 본 어떤 막장 드라마도 이런식이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로 술을 마시고 그 범죄를 실행 하였는데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으로도 그 죄 값이 무척이나 낮아진다. 다른 선진국은 길거리에서 만으로로 술을 마시면 이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우린 선진국이 아니다. 선진국을 동경하는 나라일 뿐이다. 발전된 선진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려면 국민의 최소 안전만이라도 지켜져야 한다.

음주운전 및 음주폭력 처벌 강화좀 제발 청원요


인천에 있는 한 미림 극장이 있습니다. 미림 극장은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추억의 영화를 보러 오십니다. 그렇게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며 문화생활 하시고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미림 극장에 관객수가 줄어들자 미림극장이 폐쇄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유일하게 추억하시고 쉬실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원래는 지자체 같은 곳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젠 관심마저 없어졌습니다. 부디 어르신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어르신들의 추억을 없애지 말아주세요


연금및 특활비, 그리고 각종 혈세 횡령이 심합니다. 내가 짐작건데 로또 포함한 모든 복권 수입금또한 의심이 갑니다. 한해 복권 수입금이 몇조라에 이르는 이익이 생기는데 어림짐작 해 본 결과 복권수입금보다 당첨금 총 지급액이 무척이나 낮습니다. 복권수입금은 각종 복지에 사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로또당첨금 금액을 늘려라 이젠 1등이 당첨되도 서울에 있는 서민 아파트 한채 겨우 살뿐이다. 이젠 복권은 서민의 희망이 아닙니다.

복권 수입금 사용내역을 공개 하십시요


몇차례 정상회담 해서 도대체 남한이 얻은 이익이 뭡니까? 북한 비핵화도 못 시켜. 미국.일본은 6,25 남침 전쟁때 죽은 국군시체라도 갖고오고. 납북된 자국민 데려오는데... 문제인대동령의 무능함이 너무 비교됩니다. 문제인대통령은 김정은 만나서 자국민 달라고 말한마디도 안할꺼면서 뭐하러 김정은 만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겠네요. 남한 대기업 북한에 차려줄께요 소리나하는게 뭔 대통령 이라고 .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갖혀있는 납북된 김국기 선교사등 중국에서 선교하던 우리 선교사님들 을 납치해서 북한에 데려간거에 대해 왜 한마디도 안하고 있는지 해명을 해주세요. 납북된 가족때문에 사는게 사는게 아닌 남한 가족들 심정 을 생각한다면 문제인은 그렇게 비핵화도 안하는 북한 편을 들면 안되지요. 촛불집회 선동할때 인권 인권 하면서 납북된 자국민 인권은 못본척 하고, 김정은 독재정치아래 11시간 물도,화장실도 못가고 어린이들 이 줄 열맞춰 메스께임 보여주니까 ? 그거보고 좋아하는 무지한 문제인. 당신이 사람인가요? 나라 망신 작작 시켜요. 능력이 안되면 그자리에서 내려오던지 주제를 파악해야지..사기꾼아 ~하는짓이 딱 김정은이네 ...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게 뭔가요?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결과 예상했던 일이지요. 예전부터 가난하고 의협심 강한 광주에서 제일 잘 할수 있는 것이 공부였죠. 제가 서울에서 2000년에 고등부 수학과외를 가르칠때 (이해찬 교육부장관) 서울 고등학생들 5시면 하교했었습니다. 물론 광주는 10시. 서울에서 내려와서 20년 가까이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금. 큰 딸이 중학생이 되어 광주가 경기 강원과 함께 1년간 자유학년제를 실행함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장휘국 교육감이 당선되었구요. 취지는 좋지만 현재 중1이 고3이 되어 대학 갈때는 아마 10위쯤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전 그저 내 지방 아이들 열심히 가르쳐줄수밖에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광주는 수많은 학종에 관련된 정보 기회를 누릴 특혜도 배재된 지역이니까요. 다들 그래서 서울서울 하나봅니다. 대학유학 서울에서 했지만 사람 정없고 물가 비싸고 집세 비싸고 공기 나쁘고 참 삭막하고 바쁜 도시던데. 사람들은 다들 좋다네요.

광주광역시 수능 성적 저하. 예상했던 일이 현실로. 5년 후에는 더욱 참혹한 미래.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이들이 기업의 현장에 없습니다. 아니 있고 싶어하질 않습니다. 왜냐,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공무원 및 공기업에 인재들이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연금, 연봉, 안정성, 삶의 질 등 모든 최고의 혜택이 쏠려 있기 때문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대기업도 박차고 나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외고를 나와도 서울대를 나와도 다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물론 정부의 선한 의도는 압니다.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위해 사기업도 따라서 하라는 말이겠죠. 하지만, 사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사기업은 이윤이 많이 발생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인재를 가져야 기업이 성장을 하고 이윤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잘 나가는 그러니까 왜 공무원을 하냐고 되묻는 젊은이들이 있는 유럽, 북미, 일본, 중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이태리 등 부실한 나라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공무원 쏠림으로는 일자리나 정부가 죽어라 외치고 있지만 공허만 메아리만 되돌아오는 4차혁명이나 유니콘 기업 등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봉사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 시의원 등도 모두 포함해서요. 갑의 위치에 있으면 안됩니다. 그렇기에 아래와 같은 제안을 청원 드립니다. 그래도 공무원 하겠다면 그건 정말 국가나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해도 됩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1.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두 국민연금으로 통합. 단, 군인연금은 모병제 이후 2. 연봉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의 일정 퍼센트 이하로 제한. 3. 일 제대로 안하면 해고 가능 및 노조 결성 불가. 4. 모든 휴일 등 혜택은 중소기업 등 사기업 일정비율 적용 후 적용.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공무원 혜택 쏠림 상황에서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인재가 없습니다. 진정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를 위한다면 지금과 같이 부작용도 심하고 모두가 다 불만족인 단기의 표를 위한 표퓰리즘 정책이 아닌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무원, 공기업에 쏠려있는 혜택을 없애주세요


소득주도 성장도 거짓... 저녁있는 삶도 거짓... 적폐 청산도 거짓... 흡수통일 반대 한다더니, 북한에 남한이 흡수되게 생겼고... 가짜뉴스 처벌한다면서, 가짜뉴스 생산자인 김의겸이가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온갖 부폐와 위장전입의 여전사가 부총리에 장관을 하고.. 이 놈의 정부는 입만 열면 구라질이니...

고용은 국가가 하는 것이라고, 사기치더니..


엑소에 탈퇴한 루한.크리스.타오 엑소프로필에 제외 시켜주세요. 2015년에 2014년에 탈퇴했는대 아직까지 엑소 프로필에 있군요

엑소탈퇴한 멤버 프로필 지워주세요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11&aid=0003407288&ntype=RANKING&rc=N 네이버 뉴스에 크게 공감합니다ㆍ 부동산수수료에 대한 부분에서 정직한 노동의 가치에 맞게 바르게 시정해주십시요ㆍ

부동산 수수료


아래 기사내용을 봐주기시 바랍니다. 인천의 병ㆍ의원에서 수액주사나 해열ㆍ진통제 주사를 맞았던 환자들이 잇따라 3명이나 숨지면서, 주사 처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주사기ㆍ주사제 관리부실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환자 등 97명이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오염된 영양수액을 맞고 잇따라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강남구 신사동 한 피부과에서 상온에 60시간 방치한 프로포폴 주사제를 맞은 환자 20명이 집단으로 패혈증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의료현장의 대응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주사로 인한 공기색전증, 정맥염, 감염 등 합병증을 앓는 환자 수는 2013년 806명 수준에서 2015년 1,065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도 1,079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특히 주사기ㆍ주사제 부실 관리가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별반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768개 병원ㆍ요양병원 가운데 65.4%가 “원내 감염 위험요인 파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의료기구 멸균 후 멸균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병원은 35.3%에 달했고, 수액ㆍ주사제 혼합 업무를 별도 무균조제실에서 수행하는 곳은 0.6%뿐이었다. 서울의 한 내과의원 간호사(28)는 “의원급 기관은 병원보다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균조제실이 있는 곳이 거의 드물고, 수액이나 주사제 혼합도 주로 간호사들이 한다”고 말했다. ------------------------------------------------ 저희 어머니도 근처 의원에서 가끔 영양주사를 맞고 하십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조사한 실태를 보니 1700개 병원 가운데 65% 이상이 “원내 감염 위험요인 파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경악스럽고 걱정이 돼 주사도 맞게 하기 싫습니다. 복지부는 하는 일이 실태만 조사하고 끝인가요??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문제와 위험요소가 있는걸 알고도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넘어간다는게 꼭 진정한 후진국같아 화가 납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사제 주사기 의료기구 멸균작업 필수로 강력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키지않는 병원은 강력한 벌금형을 주고, 정기적으로 불시에 병의원 순찰을 해야합니다. 그 많은 공무원들 이런 복지안전에 투입돼야 맘 편히 이나라에 살죠. 주사 바늘 하나 때문에 작년엔 신생아 사망부터 올해 노인 사망까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구가 늘어나지 못할 망정 줄어들진 않도록 정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제주사 맞으러 갔다가 사망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 하신다면 그 미래를 아이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 저출산 시대,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실수 있습니까? 각종 법죄 행위를 하는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의 미래가 맞습니까? 내가 저지르는것이 죄인줄 모르고, 혹은 죄인걸 알면서도 법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미래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매맞는 어른, 욕설을 듣는 어른, 이게 맞다고 보시는겁니까? 언제까지나 귀엽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한만큼 아이들도 빠르게 성장합니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시기도 빨라집니다. 더 늦기전에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알아채시고 조치를 하셔야할때입니다. 제발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청소년법 폐지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비단 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하나 학벌이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고민의 답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갖고 있는 고민은 유치원비 보조에관한 부분입니다 생일이 빠른 아이여서 초등학교를 조기 입학시켜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이집을 월반해서 보냈습니다 좋은점도 있으나 아이가 힘들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찍 보내기보다는 맞춰서 친구들과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결정과 함께 걱정이 생겼습니다 일 년을 월반했더니 7세에 유치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아이를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것 이었습니다ㄱ 아이들이 커 가면서 성향과 자질에 따라서 교육의 방향이 변할 수 있는 것 인데 수정된 사항을 반영할 수 없는 정책을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따른 교육지원이 아닌 한 아이당 7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조기 입학 취소 시 학비 지원 가능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