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는 운용주최가 회사가 되는데 개인의 퇴직금을 왜 회사가 운용합니까? 그 수익을 회사가 누리고..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개선 바랍니다.

퇴직연금DB제도는 불법


7 일 밤 11시 MBC, 스트레이트 에서 밝힌 양승태 의 판사 초년 시절 부터 대법원 장 까지 지낸 시절의 양승태 와 성향이 같은 자들이 독재자 노릇 으로 죄없던 국민이 죄인 이 되어 인생 을 망쳐 놓은 것이 밝혀 졌는데 관련자 들은 죄의 댓가를 지불 해야 할것이며 사법부 의 썩어 빠진 행태로 국민 의 신뢰를 저버린 사법부 의 정의 를 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해야 할것이다

양승태 와 사법부 의 두얼굴


부동산이나 복권이나 뭐가다르냐 앞으로 로또복권도 2등 당첨된 사람까지는 실명공개해서 복권 사지못하게해라. 그리고 회사원들도 힘드니까 선생님들처럼 방학때 쉬게해주던가 ,아님 선생님들도 방학없애라. 선생님들만 방학있으니까,괴리감 느낀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도 일반국민연금이랑 똑같이해라. 부동산도없고,방학도 없는 직업인데,연금까지 공무원들보다 적다는게 괴리감 느낀다. 북한도 앞으로 도와주지마라 남한도 뒤지게 생겼는데 북한만 도와주니까 괴리감 느낀다. 스포츠 선수연봉도 일반 회사원수준으로 낮춰라. 너무차이나서 괴리감 느낀다. 건물 보유한사람들도 한건물 다보유하게 하지말고 5층이면 1층만 자기껏으로 하게해라. 건물가지고 있는사람보면 배아파 뒤지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하 모든 나랏일 하는 사람들은 월급의 50%를 불우이웃에게 기부하길 바란다. 일도 그리 잘못하는데 월급이 너무쎄 괴리감 느낀다.

로또복권도 1번 당첨되면 2번 못사게해라.


종부세 부담느끼는 대상은 0 2% 뿐. 나머진 임대업자로 각종 세금특혜로 전혀 부담없슴. 8년 의무보유기간동안 아파트는 씨가 마를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대책세운 병씬정권 누구냐? 정말 답답하다.

서울아파트 다주택자들이 잠궈버렸다. 8년동안 매물 씨가 마른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의정부 녹양역에 짓고 있는 녹양역 힐스테이트 ~~~, 이 아파트 옆에 학교 부지가 분양당시부터 의정부시에서 학교부지로 해주셨어요. 그러던중 입주 1년전쯤 교육부 정책이(3000세대에서 6000세대로 변경, 2017년) 바뀌어서 새학교 건설이 무산되었네요. 의정부시에 문의해도 교육부가 안해주니 어쩔수 없다고~~~ 저는 교육부에서 하시는일이 이런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는거(20~30분,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겐 쉽지 않네요) 옆학교가 미달이라고 아이들보고 장거기 등교하라고 하는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학생수 적은 학교가 생길텐데 그럴때마다 아이들보고 장거리 등교하라고 하는건 어른들의 방관이며 교육자로써 할 행동은 아닌듯 합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등교할수 있게 새학교 건설을 부탁드려요. 얼마전 의정부 우정 지구가 발표 났네요. 우정 지구가 생기면 기존 학교로는 다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듯 하네요 잘못하면 롯데캐슬처럼 학교 대란이 생길까 우려해요 학교가 대부분 우정지구 근처에만 있어서 힐스테이트 초등부지쪽으론 학교들이 없네요 어차피 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면 기존 힐스테이트 학교부지에 초등신설해주시면 학교부지와 학생수요 두가지가 한꺼번에 해결가능할듯 하네요 지금 부지가 나중에는 없을수도 있네요 ㅠㅠ

의정부 미니 신도시 새학교 건설(교육부 정책 변경으로 무산)


서울에만 115만채를 갖고 있는데 이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정권이 제정신인가? 115만채면 서울아파트가격 30%는 충분히 하락한다. 당장 특혜 폐지하고 보유의무도 풀어줘라.

다주택임대업자  물량 나와야 집값잡힌다.


16대 말 여야정치인들의 정치적 쟁투에 불법도청이 이루어졌다. 범죄자 박씨의 남편처럼 택시운전사로 위장하신 일부 몰 상식한 정치인들은 모두 각성하라. 언제까지 범죄자 박씨 일가족들을 보호 해 줄건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내 말이 허위라면 날 구속시켜도 좋다. 라고 나는 몇번이나 청와대 계시판에 개진했다. 범죄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 궁금하다.

범죄자들의 범행장소가 공개되어져도 굿판은 이어지고 있고, 불법도청은 이루어지고 있다.


친일민족반역자들이 해방후 미국의 비호를 받아 김구선생등 민족자주세력을 모두 제거하여 민족의식을 거부하는 친일파와 이상에 매몰된 진보주의자들만 남아 현재의 반민족적 다문화, 친외국인 정책으로 당장 우리 서민들의 생존을 힘들게하고 장래엔 수천년 이어 온 우리 겨레와 역사가 해체될 가능성이 우려스러운 것이다. 다문화 난민법 기타 모든 친외국인 정책의 근본 이유는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체제 유지와 확대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위해 지속적인 저임금 정책과 폭압적인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현명하고 저항적인 국민을 생존에 급급해 다시는 정치에 관심을 못갖게 하기위해, 그리고 더이상 친일민족반역의 원죄에 대한 비난을 받지않기위해 민족 해체의 다문화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 적폐세력 척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는 제발 이 현실을 바로 보고 이 위험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그래야 남북 평화와 통일도 제대로 하고 또 앞당길 수 있다.

다문화, 난민법, 친외국인 정책 폐지의 근본 이유.


이런 거 한 건 잘하면 판사계좌로 뭉텅이 돈이 들어오는데 봐줘야지. 아무도 제재할 생각도 않고 같이 누이좋고 매부좋고인데...법조3륜이 비호하고 지법,고법, 대법이 비호결탁하고,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전정권하에서 비호결탁하고 있다. 천하에 범죄자보다 나쁜 범죄자 집단은 혁명으로 다스려야 한다. 군부독재 이후 가장 악한 조폭강도로 전락한 사법부가 개선 안되면 한국 정치는 후진성을 면하기 어렵고 외세가 늘 주둔하고 미군 떠나면 바로 망하는 나라이다. 이런 조폭들에게 통치받고 재판 받는 기분을 국민들은 무감각하게 방치하고 당파싸움이나 하고 있다. 국가 정신과 국민성의 지주인 재판에서의 건전성은 미래 세대와 후손들의 운명과 국가적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데 이걸 대놓고 돈챙기는 수단으로 만들고 대법관이나 밑에 판사들 돈챙기고 변호사와 유착은 당연한듯이 방치한다. 일본은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탄핵 파면하고 부장판사 전관 변호사 개업 못하고 대법관도 퇴임후 사건 개입 못한다. 미국도 같고 중국도 전관비리 엄하게 처벌한다. 중국은 16억 챙긴 전관 대법관 무기징역형에 처하였다. 태국도 스님 비리 114년형이고 회원모아 돈챙긴 점성술사 4333년형 처하였다. 태국도 이정도인데 한국은 이게 완전 조폭이 나라를 부패천지로 몰고가는 것이다. 이걸 국회와 행정부가 벙치하니 그냥 해먹는 놈이 임자다. 재벌 갑질 탈세 횡령 밀어주기식 예사고 법에 걸리면 변호사 써서 가볍게 처벌받고 면죄부다. 군부가 나서라. 이게 조폭이지 판사인가? 판사부인 뇌물 고발건보면, 우리나라 판사의 일상사가 보인다. 어디선가 돈 받아서 매달 수천수백만 갖다주고 그것이 1년 10년쌓이면 수십억되는 것이 판사계좌이다. (부산 고법 판사 그놈 건이 또 비호 속에 묻혀간다. 검찰이 대충 부인을 달래서 무마하고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그걸 경찰이 비리 판사 수사하려면 동료판사가 계좌 압수수색 기각하면 끝. 또 기소되더라도 조폭행님 대법관이 파기해서 최저형 내지 무죄 주도록한다.(진경준뇌물건과 벤츠여검사건) 반드시 혁명일 일어나야 고쳐질 병폐이다. 법관 변호사 포함 국회의원 재벌도 몇놈 처형이 필요하다. 한국판 프랑스 대혁명이 한번 일어나야 한다. 정의와 양심을 팔아서 축재한 간덩이 부은 자들의 최후가 어떤지 보여보자.

신동빈, 이재용 모순 판결 드러나. 재벌 총수 3,5법칙 집유 풀어주기


2008년 토스카 구입하였습니다. 2주 뒤 엔진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GM대우 정비소에 수리를 하였고, 당시 주유시 마개 끈이 말려 들어가 체크등이 들어왔다고 하여, 주유시 마개 끈이 안들어가도록 조심하였습니다. 근데 몇일 뒤 다시 불이 들어와서 다시 정비소에서 검사를 하였는데...다시 수리하였다고 함. 근데 1주일뒤 다시 엔진체크등에 불이 들어옴. 정비소에서 수리를 못하여 서비스 센터에 입고하여 수리함. 다시 2주 뒤 불이 들어와서 차를 교체해 달라고 하였으나 교체는 안된다고함. 그 이 후 여러번 정비소에 불이 들어올때 마다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는 안하고, 불만 꺼줌.(2주를 못넘김) 최근 불이 들어오는 게 연료 가스가 조금 센다고 함. 수리비가 청구된다고 합니다. 차를 GM대우에서 구입한 건 제 잘못이지만, 불량품을 판매한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고, 구입한 소비자가 잘못인지요. 서비스센터에서 다시 차량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수리가 가능한지 의문이 가네요.. 차량은 구입시 많은 비용이 드는데 판매한 뒤 문제가 있으면 수리가 완벽해야 하고, 수리가 어려운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하는게 아닌지요..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토부에서도 토스카 차량의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 회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몇년전에 리콜 하여 수리 받았는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구입도 2000만원짜리 뽑기 인가요(GM대우 토스카)


음... 이건 인권 성평등에 관한 문제인것 같아 인권 성평등 카데고리로 두고 제안 합니다. 징병 군복무 제대 장병이된 국민에 대해 7년 정도는 직장 가입자 수준의 의료 보험 비용 부담을 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최소한 전기료라도 자취를 하는 1인 단독 세대라면 산업용 전기료로 분류해 징수하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그정도는 보상해줘야 나라라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뭔가를 앞으로 더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산업 전선의 역군이라면서 전기료 조차 산업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데 무슨 산업 역군 하란 말인지... 그건 그냥 막가자는 것 아닌가요? 젊은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는 말 되는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읍니다. 진정 말이지요.

징병 군복무자의 징병 보상 차원의 지원 혜택제도를 마련 바랍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성차별을 받는 나라 대한민국 태아보험에서도 남아는 여아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받는것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차별적인 보험료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보험금 차이를 없도록 합시다. 남자라서 빨리 죽고 남자라서 사고 많고, 남자라서 군대가야 하고 남자라서 실력이 있어도 여자들을 의무적으로 취업 시켜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제도로 불이익을 받아야 할까요? 남자들 모두다 태어나길 잘못 태어난 결과로 결론지어야 할까요? 남자들은 잠재적 범죄자 이고 사고 유발자로 사회적인 제약을 받아야 하고 징벌적으로 보험료를 너 내야 할까요? 남자들은 사고유발자가 아닙니다. 더 많은 보험료등을 지출하면서 보장은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보험료의 올바른 책정을 원합니다.

태아도 성차별 당하는 나라


1. 허경영이 트럼프와 찍은 사진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본인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임을 과시해요 그 사진은 인터넷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트럼프와 3번 만났대요. 왜 트럼프 만난걸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냐고 하니 트럼프 만난거 등등으로 복권 전에 정치적으로 또 음해 당하면 안되니까 조심하는거래요 권력이 억울하게 또 탄압당할 수 있다구요. 이 얘기를 믿는사람이 너무 많아요. 2. 하늘궁 입장료는 10만원인데 현금으로 받아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궁에 방문해요. 세금 탈루 혐의가 없는지 국세청에서 조사해주세요. 3. 허경영은 본인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관계없이 잉태되었다고 말하며 본인을 신격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믿어요. 더이상 선량하고 마음 약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해주세요.

허경영 하늘궁에 우리엄마가 빠져서 가족이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경북의 여러지방자치단체는 몸살을 알고 있다 아무런 수익시설없이 주거공간인 아파트단지로 새로운 마을을 형성하지만 이들로 인하여 외부의 유입인구보다는 자치단체내의 인구이동만을 불려일으켜 구도시의 빈공간만을 만들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북지역에만 여러 집성촌이 있다는 것이다 경주양동마을이니 안동도계촌이니 하는 마을을 가만히 보면 교통의 접근이 그리 쉬운편은 아니라는 것이다 몇년전에 500년의 전통마을을 들어가는 입구도로가 버스 한대가 간신히 지나감을 알았다 왜 그리 불편하게 했는지 잘 몰랐는데 그나마 그마을이 지금까지 보존될수가 있었던 까닭도 그 좁은 도로때문이라 여겨진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예산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체험마을이니 게스트하우스이니 하는 곳을 만드는 모양이다 이미 영국왕실에서 방문한 안동 하회마을은 이를 좋은면에서 봐야 할지는 모르지만 다녀온사람들에 의한다면 초입부터 온통 안동찜닭가게가 즐비하다고 한다 안동의 찜닭은 전국에 널리 알려진 음식이지만 이는 우리나라 특히 안동의 전통음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상도가 호남지역에 비해서 음식문화가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안동의 전통음식이 몇안되고 그나마 이를 실현가능한 집도 손꼽을 정도이다 문경현리 집성촌마을에 오래된 한옥이 수리되고 있었다 그냥 어떤집에서 집을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몇년이 지나 지금 이곳이 게스트하우스로 알려지고 방문객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음료수등을 마시기도 하는 모양이다 그근처에 오래동안 몇대째 사는 처가로서는 그냥 흥미로운일이었지만 얼마전부터 그곳을 드나드는 차량을 위해서 주차시러용으로 처가집과 땅을 팔아라고요청하는 것 같았다 지금은 제가 그곳에 장가를 들때만 하더라도 마을이 온통 꽉 차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다들 떠나가서 얼마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드디어 우리대에 와서 이 전통마을이 사라지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곳에 오시는 관광객들은 시골의 운치를 이런 고택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것같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런 일들이 청년들과 연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근시안적으로 마을을 바라보는것 같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농민들은 그리 힘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마을에 외부자금이나 권력이 들어오게 되겠지만 오래된 전통마을은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좀 근사안적으로 바라볼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넓은시각이 필요로 하는 싯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시골전통마을의 개발로..


국민연금 주식투자 적자 뉴스를 봤습니다. 말도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국민연금 본인이 납부한 금액한도에서 저금리 대출상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 대출 받기도 힘들고 겨우 대출이 되는곳은 이자부담이 커서 2중고를 겪게 됩니다.

국민연금


몇개월째 업무상의 필요로 법제처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한다. 그런데 다른 행정기관 사이트와는 달리 법제처 홈페이지 메안화면은 마치 법제처장 소개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것 처럼 보인다. 한두번도 아니고 법제처에서 소개할게 없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특정 의도를 가지고 그런것인지 의심될 정도로 지속적이다. 정부기관 메인화면의 목적에 맞게 새로운 제도도입 등의 소개에 힘써야지 특정 개인의 치적 홍보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법제처 홈페이지 메임화면은 법제처장 소개하는 개인 홈페이지 같다


저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큰아이는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경제적상황에 의해 맞벌이를 해야하는데 아이를 따로 봐주실분이 없어서 초등학교 입학시기에는 일을 쉬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휴직하면 맞벌이에서도 밀려나고 한부모가정도 아니고 서류상은 저소득층도 아니기때문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수없게 될거같아 불안하네요. 지금 돌봄교실은 글들을 읽어보니 취약계층 아이위주인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없어질수 있도록 돌봄교실을 원하면 누구든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과 학생폭을 넓혀주세요~

초등돌봄교실  누구나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박정희 반 공산당 시절 죄없는 서민만 골라 잡아넣어 고문 자백 받아 형장의 이슬로..평생을 감옥에서 무죄 판결 나왔는데도 양의 탈을쓴 늙어 빠진 양슨태는 박근혜에게 까지 사탕 받고파 법을 마음데로 주물럭 거려 형장의 서민과 가족 두번 주검으로 몰고 갔습니다.. 법원 몇 인성 타락들은 아직 꿈속에 빠져 허우적 거리며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 농단 덮는데만 인내를 걸고 있네요.. 대통령님은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고통 마시고 대통령께선 권한 모든걸 동원 해서라도 박정희 시절 괴물 법조인 김기춘,양슨태 이하 그들의 손발들 서민 파괴 농단법 만들어 광화문에서 공개 국민 재판에 세워 바른법 바른나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간첩조작 사건 시국사범 사건 인혁당 등 무죄받아 받은 국가보조금 토하게 만들어 두번 목숨 았아간 분들에게 사채이자 계산해 다시 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3년 공소시효 6개월로 만들어 눈물로 한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법 공소 폐지 바랍니다.. 박통시절 억울한 사람 100년이 지나도 나올겁니다.. 양슨태,김기춘 그외 추종자들 반드시 적폐청산 바라겠습니다...

반 공산당 시절. 늑대같은 인간 기춘대원.양슨태를  **법으로  법대로 처벌 바랍니다.


범법을 저지르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이 불성실 그이상이라고 생각될때 과감히 내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1분1초의 월급도 아까우니깐요 기강부실

국정원은 깡패인가공무원인가


LH공사의 적자가 현재 1조 3000억원이 넘는것은 전국민의 걱정입니다. 그러나 LH공사의 경영중 이해하지 못할 무차별적 다가구주택의 매입정책을 보고 개탄을 금할수 없어 청원을 신청합니다. 서울에는 집값상승으로 고민입니다만 지방은 빈집의 증가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제가 사는 안산지역에는 다가구주택의 공실이 아주많아 1년이상 세를 못놓는곳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읍니다. 이정책까지도 안산시민들은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안산 전지역에 공실이 많은 시점에서 신축 다가구주택 및 고급빌라는 계속 짓고 있읍니다. 이러한 신축빌라 및 다가구주택들이 모두 분양되지 않고 있는데도 업자들은 계속 신축 다가구주택 및 빌라를 짓는 이유 는 무엇일까요?거기다 임대도 단절된 상태인데도 계속 짓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LH공사에서 업자들이 분양 못하면 적당한 이익을 덧붙여서 모두 매입하여준답니다. 이얼마나 혈세의 낭비입니까? 개탄스럽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그리고 LH공사와 업자들과 모종의 결탁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LH공사의 방만경영에 대한 의견


자국민 역차별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한해 이민자/다문화/이슬람 난민 /불체자 /외노자한테 지원되는 혈세가 얼마 되는지 공개 해주세요 자국민은 생활고로 병원도 한번 못가고 죽어가는데 불체자 난민한테 의료비공짜 주거지원 간병인지원 생활비지원 등 상세 내역 공개해주세요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 난민센터 건립및 운영비도 한해 어마어마 할텐데 그게 다 국민 혈세 아닙니까 다문화 다민족 정책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반기를 듭니다 우리민족이 있고 타민족이 있는것이지 이나라가 누구에 나라입니까 이미족에게 나라를 팔아 먹을 심사입니까 요즘 회자되는 남북화해무드 민족통일 이모든것도 우리민족이기에 가능한것입니다 정부정책이 20년안에 이민자 1000만명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그럼이민자들이 자기민족도 아닌데 통일할려고 하겠습니까 불체자300만명까지 더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오히려 자기역사 문화 아니라고 배척하고 피박당해 우리민족 우리찬란한 문화가 없어지겠죠 잘못하면 이땅에서 우리민족은 쫓겨나고 우리역사는 없어지고 이민자의 나라가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정부는 각성하게요 당신들이 정부요직에서 떵떵 거리며 사는것도 우리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민자의 나라가 되어보세요 타민족 틈에 끼어 눈치보고 살아야하는 날이 곧옵니다 압니까 런던시장 무슬림 영국처럼 이슬람이 대통령할지 다문화 다민족정책 추진하고 기획하는 정부 입안자들 당신들은 현대판 이완용 매국노 반민족행위자들입니다 한해 외국인에게 지원되는 예산 즉시 공개하세요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한해 불체자/난민/외노자/이민자/다문화에 들어가는 예산공개 부탁드립니다


토토를 레져로 10여년째 즐기고있습니다...그런데, 토토행정이 엉망입니다...외국 사설은 처벌하면서...그리고 "승무패"라는 경기가 있습니다...인터넷으로 (판매점 알수없슴)1등 독식(당첨금 수억에서 수십억)이 자주나오는데, 의심을 사는 토토팬이 많습니다(베트맨 참조) 앞으로 승무패 게임을 없애줄것을 건의합니다(로또보다 힘들고 당첨자 의심하는 사람이 많음)

레져로 즐기는 건전한 토토가 되도록 하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양주백석고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청원할것은 공정무역에 대해서 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커피점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커피점들은 어디서 커피를 구해올까요? 브라질, 인도네시아, 콜롬비아등 많은 곳에서 커피가 생산됩나다 그리고 카카오도 말이죠 이런것들은 어떻게 이리로 올까요? 바로 어린아이들이 12시간이상 일을하며 재대로된 수당도 받지 못한체 방치되어 공부가 필요한 나이임에더 불구하고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학교도 다니지 못한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정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수의 아이들이 위와 같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은 공정무역 커피집도 잘 모를수있습니다 가게에 공정무역을 한다는 팻말을 달거나 여러 커피 음료에 공정무역표시를 새기면 공정무역을 조금더 알릴수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구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가지 켐페인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무역 커피 초콜릿


1. 대통령 000를 파면한다. 라는 최고 통수권자를 파면시키는 법권력이라면 그 어떤 기관보다도 엄정하고 편법, 뒷거래가 없어야 한다. 2. 첫부임한 판사가 공정한 판사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하나, 법률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모두 눈감고 사법부는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 이면의 각판사들의 뒷거래를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수많은 영화, 드라마가 사실에 기인함을 어찌 모른체하고 최고의 법권력을 개혁치 아니하고 생을 마감하겠는가? 3. 부산에서 훌륭한 여판사가 피고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1년넘게 채증, 심리하여 윗선의 개입에 굴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밝혀 선고하였다. 그런데 추가증거 하나없이 변론없이 심리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피고인들을 벌금형에 처한 정치판사 문춘0 이 있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필요없고, 증거와 사실주의도 필요없고 오로지 사회의 인맥에 의해서 죄없는 피고인들이 동영상증거등의 사실과 고소인들의 진술번복등 신빙성없는 공모한 행위를 밝혔는데 검사를 거쳐, 변호사를 거쳐 사회생활을 하다가 판사로 임용되는 정치력이 충분히 의심되는 임용도 조사해야 하지만 선배판사들이 후배판사의 올곧은 판단을 특별한 사정이나 예외적 잘못이 없음에도 손바닥 뒤집어 버리면 어찌 신임판사가 올곧은 판결을 하겠는가? 4. 나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신임판사에게 위력을 가하는 판사는 즉각 신고하여 사실이면 판사직을 당장 해직하도록 하는 엄정함을 요구하고, 또 하나 판사가 법률과 양심을 어긴 판결을 하여 국민과 법을 농간한 경우 해당 판사를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판검사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화합을 저해하면서 최고의 권력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판검사 고발제도를 만들어 진정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판검사들이 존경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욕, 인맥,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편승하여 점잖은척 하면서 권력, 돈의 시녀행세하는 엉터리 판검사들 스스로 물러가라....사법부는 존경하지만 개인적 일탈에의한 판결로 신음하는 국민들 살려내 주세요.

계란으로 판사치기에 힘을 실어주세요


저는 도봉구 방학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봉구에 편만하게 펼쳐저 있는 노점상문제를 좀 이야기하고자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이겠지만 이곳에는 유난히 정도가 심한 노점상이 있어 글 을 써 봅니다 이미 여러차례 도봉구청에 민원을 넣어 보았지만 이해해 달라는 말만 할뿐 처리를 못하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하여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이 노점상이 위치한 정확한 곳은 쌍문4동 삼익쎄라믹아파트와 한양아파트 2단지 사이 4차선 도로위 1개차선을 24시간 무단 점령하고 (낮에는 노점에 필요한 짐을 쌓아놓고 밤에는 그자리에서 영업을 합니다) 30년 동안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나다 도대체가 4차선도로의 1차선을 개인 땅처럼 사용하고 있는게 맞는 일인지 답답합니다. 구청말로는 전노련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한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아마 바로옆 4거리에 cctv가 설치 되어 있으니 확인 할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단체와 그 1인을 감싸고 처리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과연 옳은 일인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공권력을 이미 상실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는 실정이니 청와대에서 이 글응 보시면 공권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노점상 문제


지난 2018.2.28.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및 일자리의 질 향상에 도움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이 뒤따르지 않은 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들의 돌봄 서비스 질 하락, 야간시간 안전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돌봄종사자에 대한 야간가산 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노무쟁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장애인들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전국적으로 501개소이며, 23,693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9,686명의 돌봄종사자가 교대로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장애인은 1~2급 중증장애인이 92%이며, 지적·자폐성장애인인 발달장애인이 78%로 최근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중증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이용 장애인들은 심한 도전적 행동을 보이거나 최중증와상장애인들이 늘고 있어 1명의 종사자가 1명의 이용자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덧붙혀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과 단기거주시설의 경우 서비스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1명의 종사자가 24시간 365일 근무하거나 17개 시도별로 인력지원 편차가 극심합니다. 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따르면 1~2급 중증장애인 4.7명당 2명의 돌봄종사자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9,686명의 돌봄종사자가 채용되어 있으며 1일 평균 낮 동안에는 1명의 돌봄종사자가 7.3명의 장애인을 밤 시간에는 13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7명당 2명의 인력기준은 2002년에 마련된 기준이며 16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의 욕구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16년전에 비해 개인별지원, 자립생활지원, 퇴소지원, 지역사회정착지원, 시설 밖 활동, 1~2인실 지원 등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 인력으로는 낮 동안의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이나 취약시간인 밤 시간의 화재, 응급상황 발생 등 안전 문제에도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로 돌봄종사자의 초과근로는 필수적인데 반해 보건복지부의 연장근로시간은 주 10시간(월 4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어 돌봄종사자에게 야간가산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게 되면 지금도 돌봄종사자가 부족한데 실제로 근무할 돌봄종사자가 없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야간 가산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되어 그동안 사회복지적 가치로 헌신하면서 묵묵히 일하던 돌봄종사자들이 미지급 가산수당, 체불임금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는 최근 커뮤니티케어와 탈시설정책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안전한 돌봄과 지역사회로의 정착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제반 준비가 미흡한 현재의 장애인복지시스템, 장애인 부모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조치는 국가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거주시설 돌봄종사자 3교대 인력확충은 절실하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정부예산안에서 모두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에 3교대 돌봄 인력을 지원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돌봄종사자 9,686명 대해 4,836명 확충이 필요하나, 3년간 단계적 목표를 가지고 현재 필요 돌봄종사자 4,836명의 3분의1인 1,600명씩 돌봄종사자를 3년간 충원해 나가면 제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겠지만 3교대를 위한 인력확충의 방향성을 기대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도 최소한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특업업종 폐지, 인력 충원 지원은 부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거주서비스 제공하고 싶습니다.


■중국산싸구려 서버사용 국책연구기관 대기업 위험 스파이칩우려 심각

■중국산싸구려 서버사용 국책연구기관 대기업 위험 스파이칩우려 심각


인천 모래내시장옆 왕복2차선을 다니는 버스기사입니다. 이곳에 버스두대가 왕복하며 사람을 실어나르는데... 평지도아니고 꽤 높은 언덕입니다.근처주민이나 시장보러 온 사람들이 도로에 마구주차를 하니 버스가 지나다니다 허구헛날 주차된차를 긁고지나가게 됩니다. 인천시는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대책이 없습니다. 소수이용승객들로 버스가 지나다니게 되는 것인데 사고가 빈번하니 국가적으로도 낭비같습니다. 모래내시장옆으로가는 노선자체를 폐쇄시켜주십시요... 정말 힘듭니다. 인천시에 시정조치만 주실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 해 주십시요. 평일 출근하기전과 퇴근후에 주차가 억망입니다. 조사하는시간이 새벽일찍이나 늦은 밤에 하셔야할 것입니다. 또한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정말 생지옥입니다. 공무원들이 쉬는 빨간날이라 조사를 피하지 마시고 꼭 조사하셔서 조정 해 주싶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도로를 지나다닐 때 마다 심장마비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건 도로가 아닙니다... 주차장이지... 이런곳을 버스가 지나다니게 하는 것 부터가 잘못 된 정책입니다.

인천 모래내시장옆 버스노선 폐쇄시켜주세요!


요즘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인구 감소로 경제 구모가 축소되며 이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됩니다. 두번째로 노동역이 줄어들면서 부족한 노동력 충원을 위해 많은 외국인들을 데려오게되고, 그러면서 이들과 사회적 위화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지역사회들이 인구 감소로 각종 시설들이 소멸되어 가면서 공동화 현상으로 폐허화 됩니다. 이 문제들의 원인은 국가에서 양육비 지원이 부족하면서 점점 아이들을 낳지 않게 되고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돈을 줄이고 아기를 많이 낳으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여 아기를 낳아도 그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해야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


1보행중에 끽연하면....뒷 사람이 다~연기를 마신다 2일본에는 정지선 정확히 지키는데....우리나라는 개판이다 보행자가 틈새로 갈라카면 너무 힘들다 일반인이 사진촬영해서 고발하면 보상금 제도도...고려 해 볼만하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단속해도 안됨 옛날에 일반인이 교통법규 위반자 차파라치 할때는 위반하는 車가 거의 없었다 참 잘된 정책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차파라치해서 돈을 억수로 버는사람이 나타나니, 돈버는것이 배아파서 없앤것이다 사실은 그분들이 애국자이다 폐지시키자는 사람들은? 사촌이 논사면 배아픈 사람 ㅋㅋ 다시 파파라치 부활시킵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통질서가 엉망입니다

범칙금 5만원 물게 해 주세요! (보행중에 흡연/보행자 건널목 정차)


일반 시민들 최저시급의 피같은 돈으로 공무원들 노후보장 해 주는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이다. 전부다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게 현정부가 나가고자하는 대국민 통합이다. 현정부때 이거 하나만이라도 개정해라.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의 국민연금 통합으로 대국민통합이루자.


우리나라는 번죄인들이 사는데 좋은 사회입니다. 관용이 넘치는 사회입니다. 저것들한테 아무른 피해도 주지 않은 선량한 사람을 왜 자책감 없이 죽이거나 폭행한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한마디로 미친놈이다. 게다가 그런 미친놈이 초범이니까, 합의 했으니까, 나이 어리니까, 심신미약이니까... 집행유예라는 면죄부을 주는 판사, 검사들 정신상태를 검사해야 됩니다. 폭력행위 등 나쁜짓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나쁜 놈이 아프면 타인도 아프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고 강력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이 나쁜 짓을 저질려도 빽으로, 권력으로 무마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더러운 깡패 놈들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활보하는 짓거리를 막아야 합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놈들', '음주운전하는 놈들'한테  더 이상 관용을 베풀리지 맙시다


불과 몇 년전 까지 만 하여도 우리나라 첨단 기술을 넘보지 못할 중국이 현재는 비등한 위치까지 이르렀습니다. 매국노인 소수의 정치인들로 인한 기술 유출과 해당 기업의 직원들의 사퇴후 고액의 연봉을 받아 기술을 유출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산업 스파이등 제발 단속좀 강화 하시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반역에 대한 죄로 물으십시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우리나라 첨단기술들


의료법위반의사들을 면허정지를 영구적으로 해야합니다.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시키는 의사들은 집도할 수술을 거부한것으로 여기고 있는것으로 인지하고 의사를 할자격을 영원히 박탈해서 의사자격면허를 가지게해서는 안됩니다.

의료법위반의사들 영구적 사면허정지


일자리 일자리하는데요 왜 국영기업체 에서는 아직도 임시직 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서 기업들에게만 전환시키라 합니까 우선 국영기업 공공기업 부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담이 크다는 핑계로 아파트 경비원들을 대거 해고하거나 월급을 큰 폭으로 삭감하려는 모 정당의 구청장 출마 이력이 있는 유모씨를 널리 알려 제지하고자 합니다. 유모씨가 아파트 회장으로 있는 부산시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는 경비원도 110명 가량이 근무하는 규모가 매우 큰 아파트입니다.저축되어 있는 관리비만 300 ~ 400억대이며 월 관리비가 평균 17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수도권에는 월 관리비 40만원대인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큰 아파트 관리비가 매우 저렴합니다)아파트 관리비 돌아가는 현황에 밝은 주민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리비를 몇천원이라도 올리지 않고도 현 고용과 월급체계를 유지하는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모 회장은 현재 대다수 주민들 모르게 1안>아파트 경비원 50명 해고하고 나머지 인원 현 월급체계 유지 2안>아파트 경비원 전원 고용 유지하되 월급 1/3 삭감(4대보험 빼고 현 실수령액 170 ~ 180만원대인데 실수령 120만원대가 된다고 함) 2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아파트 동대표분들 중에서도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 반대의견이 있지만 무시하고 강행할려고 한답니다.아파트 게시판에는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하거나 월급을 큰 폭으로 삭감한다는 말은 전혀 언급 안 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안 올리고 관리비를 연 6 ~ 9억 절약해 아파트 시설관리에 투자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니 곧 동의서를 받으러 갈 테니 적극 협조해 달라 합니다.전에 다른 일로 주민들 동의서 받으러 갈 때는 경비원들을 시켰으나 지금은 말 새나갈까 이런 동의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시킵다고 합니다.요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 고용 불안하다는 기사가 있으니 자신의 본심을 알리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경비원 대량해고나 큰 월급삭감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될까 두려운가 봅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빠 이런 일에 제대로 신경 못 쓰니 이런 비겁한 방법으로 동의서를 빨리 받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저도 이런 상황을 몰랐는데 이런 정보에 밝은 몇 몇 주민들에게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도대체 왜 이런 야비한 짓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생각해보니 이 아파트는 대대로 전임 아파트 회장이 1 ~ 2분 빼고 다른 업체에게 뇌물을 받거나 관리비를 횡령해서 중도에 회장직 사퇴한 적이 많습니다.현 유모 회장 바로 앞의 아파트 회장도 관리비 횡령과 뇌물죄로 검찰에 불구속 수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섣부른 추측일수도 있겠으나 의심이 갑니다. 아파트 대다수 주민들에겐 경비원들 고용과 임금을 해친다는 이야기를 최대한 알리지 않고 관리비가 절약되어 아파트 시설 향상에 투자한다는 점만 홍보하니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본인도 찔리고 켕기는게 있으니 몰래 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고용문제가 불안해지면서 많은 아파트들이 다같이 상생해야 한다면서 관리비 몇 천원 올리고 경비원들 월급도 안 깍으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훈훈한 사례를 솔선수범해 본받지는 못할망정 더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이 사실을 아는 일부 주민들과 경비원들은 유모 회장의 만행에 모두들 걱정하고 있지만 회장이 이렇게 몰래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 최대한 널리 알려 제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 지금 당장이라도 불러서 크게 꾸짓어 교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우리사회가 최소한의 민주시민의식은 있는 곳이라 믿습니다.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제일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용하고 괴롭힐려고 합니다. 경비원들 대부분이 60대인데 여기서 내몰리면 그 나이에 그 분들이 어딜 가겠으며 월급을 120만원으로 삭감해도 갑자기 월급이 55만원정도나 줄어드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생활합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경비원분들 지금 받는 월급도 생활하기에 빠듯합니다. 당신들은 월 120만원으로 한 달 살 수 있습니까?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에게 현재의 월급 주는 것도 아깝습니까?다 한 이웃이고 한 건너 친구 아버지나 삼촌이신 분들입니다. 분명 300 ~ 400억대의 저축된 관리비가 있고 관리비를 안 올리고도 현 고용과 월급체계를 유지할수 있다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철저히 조사해 확실히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서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해서 누적되면 결국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모 회장을 먼저 비판하겠지만 결국 대통령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악용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번 일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정부가 진정 서민 민생을 생각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겠습니다.

용호동 LG아파트 경비원 실직 막아주세요~


누구나 의식주를 자연스럽게 가져야하는게 정상이다 살 집이 누군의 투기로 불안정하고 치솟은 억 단위 금액으로 살 집을 포기하고 힘들게 산다면 이건 정부의 정책이 망했음을 보여준다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다


못살던 70년 80년대 개발시대에 집이 부족하고 방이 부족하던 시절에 공장주변에 대학가 주변에 성행하던 공동취사시성을 갖춘 다중주택이, 주거환경이 발전하고 선진국화 된 2018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 주택형태이나 1. 서울시내 주택가에 버젓이 4평정도 반지하원룸들이 건축되고 있고 2. 한때 봉천동 신림동에 만 성행하던 다중주택이 요사이 우후죽순처럼 건축되어서 주차문제로 살인까지 나는 판국에 주차난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3. 불법으로 개조하여 개별취사를 하도록 하여 소방 화재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 서울시내 열악한 단독주택지에 다중주택을 짓는다고 인허가를 내어 놓고는, 악덕건축업자들이 준공검사를 득한 이후에는 전부가 개별취사를 하는 도시형생활주택 형태인 원룸으로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5. 불법이 뻔한 다중주택을 인허가 해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축행정으로 다중주택이라는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70년대에 있을 법한 불법다중주택 인허가를 막아라


북한의 정권을 보장한다하면 북한을 한 국가라고 인정 하였는데. 요즘보면 자주 통일이라는 언급이 심합니다. 저 또한 통일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하면 통일 코리아는 누가 정권을 잡습니까? 김정은이? 아니면 우리나가 정부가? 양쪽의 정권 다툼으로 또 전쟁이 나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는 이상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마십시요.

북한정권보장? 통일? 모순이네


현 정세를 보면 잠이 온다는게 말이 안된다 잠 잘 시간도 없는 긴박한 상황이다

대통령,청와대공직자들 잠도 자지말고 일해라


저는 부산 화명동에서 GS25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현재 거리 제한 50M를 두고 있으니 편의점 근처에 자꾸 생겨요 상권이 좋아서가 아니라 체인점 본부들 욕심때문이지요 한점포당 일 매출이 130은 되어야 100만 내지 200만원 수밉이 됩니다 그것도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요 그데 체인점 본부는 한 점포당 70만원 정도만 되면 수지 타산이 맞느다고 하네요 그러니 경쟁적으로 개설하지요 심지어 빈 점포가 없으면 건믈주를 찾아가 영업중인 가게를 내 보내고 그자리에 개설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어 임차인을 내보내요 저희들은 쉽게 폐점할수도 없어요 위약금이 엄청 나니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거리제한 100M만 되어도 낫지 않을까 싶어 나라 일로도 힘드신 분께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서울은 100M로 거리제한이 된다고 들었는데 부산은 왜 안되까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편의점 거리제한에 대하여


IMF 때 각 은행은 국민들의 파 같은 세금으로 되살아 났습니다. 그런 은행들이 아직까지도 저것들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지들이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근데 대출이자는 차즘차즘 오르는데 왜 예적금은 오르지 않을 까여. 대출이자는 5%이상, 예적금 이자는 2%이하.. 국가의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대출이자는 오르는데, 예,적금이자는 그대로인가


1. 재산의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그들에게 많을 수 있으며, 적을 수록 액수가 적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2. 날씬하다고 몸매좋다고 그리고 자기 관리한다고 이게 무슨 의도가 깔려서 그렇게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 광고 보면 죄다 거의 벗는 수준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여자들이 더욱 부추깁니다. 요즘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 에 낮에 운동하면서 술드시러 다니는 꽃뱀들 엄청 많습니다. 돈만은 연하 애인만들었네, 연상 애인만들었네등등등 4. 이렇게 나중에 접근해서 혼자사는 사람들의 재산을 법적문제 없이 가로 챕니다. (위자료?) 5. 외국 친구가 그러더군요. 한국사람들은 문란하고 특히 여성들이 더욱 문란한 것 같다고, 외국인들 한국에 와서 조금만 생활하면 정말 놀란답니다. 6. 그런 꽃뱀들, 몸매, 가슴골 드러내는 여성들 그리고 이를 잘 못 말했다가 성추행으로 되는 사람들 참 이상하지 않 습니까? 여성의 몸은 표현의 자유가있고, 보이는데로 좋네~ XX좋네 이렇게 말하면 성추행입니까? 빤스까지 보이는 미니스커트입고 처다보면 성추행, 그리고 아주 쫘악 달라부터 아예 앞부분까지 드러나는 스타킹같은거 입고 그거 쳐 다보면 성추행~ 7.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이제는 그러한 표현도 장소에 따라서 해야되는 기준을 삼아야합니다. 여자는 마음데로 표현하고 남자는 그걸 보고 마음데로 표현(욕설등등은 안되겠습니다)은 안되고 너무 이상합니다.

꽃뱀등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많은 재산을 가로채는 여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주택청약 통장을 가입한지 4년째입니다. 결혼한지도 4년째이고 아이가 1명있구요. 내집마련이 너무 힘들어서 1순위보다 경쟁률이 약한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계속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랑과 저.둘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서 둘다 신청을 완료하였고 최근 둘다 동시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둘중 한사람만 포기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둘다동시에 당첨이 되어 둘다 부적격이라고 통장을 새로 가입하여 1년뒤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특별공급은 1번당첨이 되었으므로 1순위만 된다고 들었습니다. 세대 중 한사람만 신청해야된다는것도 몰랐지만 이제 두번다시 특별공급을 신청할수가 없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둘중한사람만이라도 특별공급을 신청하게끔 바꿔줄수 없을련지요?ㅜ

주택청약 특별공급


SBS 예능프로그램 ‘빅픽처패밀리’ 에는 차인표, 박찬호, 류수영, 우효광이 출연한다고하네요. 분명히 외국인이 한명 있는데, 이름으로 봐서는 모두 우리나라사람이네요. 외국인 "于曉光(Yu Xiao Guang)" 을 SBS에서는 "우효광"이라고합니다. 중국어를 중국어사전으로 검색해서 호칭해야하는데, 중국어를 우리나라식한자로 인식하고 우리나라 한자사전으로 검색하는 미개한짓을 하고있습니다. 이게바로 한자의 병폐로 인하여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언어와 글을 다루는 방송국이나 언론사가에서 조차도 우리나라식한자와 중국어를 구분못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있으니 한심합니다. 내일은 한글날입니다. 어쩔수없이 우리나라가 한자라는 글을 같이사용해야한다면, 정부기관이나 방송국 언론사에서는 한자의 병폐를 줄이고 바르게 한자사용해야하고 한자사용으로인한 미개한부분을 최대한 바르게 잡아야합니다. 그런데 해당 감독관할해야하는 정부기관은 그냥 천하태평이군요."于曉光" 중국어입니다 중국어사전으로 검색하면 "위샤오꾸앙"이나 "위샤오광"으로 확인되고 "Yu Xiao Guang"영문으로도 확인할수있읍니다. 그럼 방송국에서 "우효광"으로' 잘못된 가짜거짓방송을 하면 바로 바르게 진실을 알리도록 교정을 해야하는 맞는데 1년동안이나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중국인인데 習近平 습건평으르 호칭하고, 일본인인데 安倍晋三 안배진삼으로 호칭해야 맞는가요? 한글날 그냥 하루쉬는날이 아닙니다. 나라를 미개하게 만들고있으면서도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 해외에 놀러가서 맛있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는가요? 중국인"于曉光" 도 우효광. 일본인 "于曉光"도 우효광. 한국인 "于曉光"도 우효광. 한자를 앵무새처럼 무조건 외우는것도 좋지만 , 중국어와 일본어도 있다는걸 명심하세요. 정부기관에서는 빨리 거짓방송을 바르게 잡아주세요. 다음 한글날에는 모든 국민들이 중국인 "于曉光(Yu Xiao Guang)" 을 진짜 중국인으로 호칭하길 바래봅니다.

가짜뉴스.  거짓방송


뒤에서 오는 차랑이 LED등을 깜빡 거립니다. 눈이 부셔 볼수는 없지만 진땀이 납니다. 그런데 점점 LED-빔 장착차량이 늘어나네요... 안전과 시력보호를 위해 LED등 사용을 중지부탁드립니다. 유해하고 눈이 부셔 안전에 위험이 되는데 왜 경찰은 적발하지않을까요?? 꼭 적용부탁을 바랍니다.

LED 등 (특히 차량등) 사용중지


무자격자에 대한 조치 (1) 간호조무사 ① 간호조무사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의료법 제80조). ② 간호조무사 자격은 2017년부터 시도지사 인정자격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인정자격으로 전환 되었다. (2) 주요 특징 ① 의료법 제80조의2는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의료법 제80조의2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업무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간호 보조업무뿐 아니라 진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③ 2017년부터 자격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 되면서, 보수교육과 자격신고가 의무화 되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격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무자격자가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되며, 또한 무자격자가 자격증이 있다고 이력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면 사문서위조로 형법위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 ◆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 자격정지 3개월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호조무사는 매년 시간과 돈을(7만원) 들여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무자격자가 있음으로 자격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다른 국립병원은 이미 무자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선 무자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병동에 그대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이는 센터장의 무소신과 무책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일동은 센터장의 간호조무사 무자격자에 대한 근무 조치를 빠른 시간 내 취해주길 바라고 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일동 -

광진구청 보건소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연일계속 국민연금적립금파산되고 관련자 삥땅해먹고 주식수익적자보고 기금이 자꾸세고 있는데 고갈시기가 자꾸 단축되는데 더늦기전에 반환하고 연금제도 폐자해라 대한민국공적자금은 아마도 관리를 안하니 먼저 보는놈이 임자야 .

국민연금폐지


며칠 전, 뉴스에서 영유아 관련 비리 근절 세미나 기사를 보고 영유아 관련 비리 근절 및 정책관련해서 제안해 봅니다. 먼저, 1. 모든 영유아 관련 유치원 보육시설에는 사회복지사2급 , 경력 10년 이상의 근무자가 상주해서 그곳 원장과 선생님의 실태를 감독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급되는 관련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관리 되는지를 상주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번 감사때 그 적은 인력으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매번 비리로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유용되는 것을 바로 감시해야 합니다. 2. 사회복지사 2급 경력 10년이상의 근무자는 6개월이나 1.2분기 3.4분기로 지역이동시켜 금전의 유혹으로 비리를 미리 막아야 합니다. 3. 영유아 관련 시설 어디든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공정한 지원금이 주어지거나 , 반대로, 사립과 국공립의 지원금 차별은 있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규모면에서 월등한 지역에 동등한 지원을 누가 생각해도 바르지 않습니다. 결론은 똑같이 지급하든 , 공청회를 통해서 차별화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 4.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영유아 유치원에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영유아 가정으로 지급해서 원가정에서 지원금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쓴 부분에서 국가에서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동지역센터에서 관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 5. 영유아 관련 시설에 사회복지사2급이상, 경력10년의 상주 관리원은 구청에서 부서를 만들어 관리를 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영유아 관련 지원금을 잘 관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 봅니다. 정말 국민의 세금이 어느 한 기관이나 정치권에 비리로 혹은 유용해서 쓸때없이 써지는 것이 참으로 억울합니다.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하고 영유아 관련 좋은 기관 바른 기관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특별 정책지원이나 명예로운 표창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유아 유치원 비리 및 정책관련 제안


우리가 원하는건 철새가 아니라 우정읍에 종합병원, 전철, 대학입니다. 평화가 오면 민항기로 사용하면 되고 비행기는 바다 쪽으로 뜨고 내리면 소음도 줄일텐데 괴변으로 반대하는 화성시장은 호도말고, 즉각 사임하세요. 청원합니다. 즉시 수원공항 이전해주세요.

수원공항 이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스포츠 기사나 동영상에 게시물과 전혀 관계 없는 정치적인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정치 관련 게시물에 이런 댓글 달면 아무말도 안 합니다. 문제는 정치에서 자유로워야 할 스포츠 관련 기사에서까지 이러니까 볼 때마다 짜증이납니다. 이들은 자꾸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서 계속 이런 행위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신체 정신적 자유'를 유린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정치와 관련 없는 게시물에 정치적인 댓글을 다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련의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스포츠 기사나 동영상에 정치적 댓글금지법 청원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원 수강하면 육아휴직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대학원을 포기하거나 육아휴직을 포기해야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학업 병행 가능하도록 ㅅ해주시면 안될까요? 문제가 많다면 육아휴직기간 중 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원은 수강가능하도록 허용해주세요 아이키우며 시간 활용하여 공부도 하고 직장에 복귀했을때 더 만족스럽고 직장에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과한 욕심일까요?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여기는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위치한 임대아파트입니다 바로뒤에 실버타운이라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계시지요. 언제한번 이 소음때문에 동네주민들이 소송을 걸었다는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이사온지 이제 반년이거든요 결론부터말하자면 공군비행소음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잠을 잘수가없습니다 고된 업무때문에 퇴근후 일찍좀 자고싶어서 잠깐 눈좀 붙힐려면 이따금씩 와서 엄청난 소음을 들려주고 잠을 다깨우고갑니다 이소리 정말 머리가 아파요..... 이소리때문에 불면증에 걸렸어요 공군덕에 휴무때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낮잠은 못자고요 수면제를 먹어도 소리가 나면 잠들다가도 깸니다 머리가 울려서 짜증날지경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공군비행소음


펌) 출산율이 폭락한 2가지 이유는 첫째는 촛불 때문이고 .둘째는 대한민국이 심장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1......출산율이 폭락한 첫째 이유는 촛불 때문이라고 본다. 2016년도에 촛불 시위가 엄청 일어났었다. 출생 인구가 2016년까지는 40만명을 웃도는 수준이었었는데 2017년에는 갑자기 35만명으로 폭락해 버렸다. 2018년은 더 나빠진다는 것이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2019년도에도 더 나빠지고....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출생인구, 사망인구, 해외로의 합법 및 불법 이민자 수가 인구 증감의 중요 변수다. 촛불이란 물건은 사람이 고인이 되었을 떄 애도하는 자리에 켜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촛불은 고인이 된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쓴다. 한국 정신 문화에서는 촛불은 죽음과 관련된 물건인데 이걸 길거리에서 시위용으로 쓰다니.... 신생아의 출생은 축하와 기쁨의 정서이고 촛불은 슬픔과 애도의 정서인 것이다. 새 생명의 출생과 서로 상극이 되는 물건을 거리에서 휘둘러 댔으니 출산율이 폭락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문대통령은 말도 안되는 촛불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출산율이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출산율을 위하여 촛불 시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요. 위반시 과태료도 물리고. 인터넷에 " 연도별 출생아 수" 를 쳐 봤더니 건국이래 인구가 줄어든 해는 한번도 없었다. 심지어 3년간의 6.25전쟁 중에도 출생 인구가 많아 인구는 줄지 않았었다. 2....출산율이 폭락한 둘째 이유는 대한민국이 심장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수도는 나라의 심장인데 주요 정부 부처들을 충청도 시골 마을에 옮겨 놨으니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 3정승과 6판서 등 중요 관료들이 궁궐 근처에 있어야 왕이 어전회의를 매일 또는 수시로 열어 국정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해 가며 올바른 정책과 결정을 시기적절하게 만들 수 있다. 신속하고도 충분한 지식과 정보의 교환으로 실정의 위험도 대부분 줄일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심장이 하나로 진화 되어 왔다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도 어찌 보면 하나의 생명체라고도 할 수 있다. 심장병을 고쳐야 국민 기상이 살아나고 국가 장래도 밝아지며 서민 경제도 좋아지고 출산율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옮겨진 정부 부처의 3분지 2를 도로 서울지역으로 옮겨 놓고 세종시와 대전시 일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도 만들면 됩니다. 아래 글을 보면 세종 행정도시는 균형발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이 입증되었다. 오히려 세종 행정도시가 주변 대전시, 청주시 조치원 등에 빨대 박고 인구와 돈을 흡수해 들이는 불랙홀로 작용, 세종시 주변 충청권에 고통을 안겨 주는 부정적 억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세종시에 자발적으로 인구를 가장 많이 빼앗긴 지역은 ? 1위 : 대전시, 2위 : 충청남북도 가....네이버 검색창에 <인구 유입 세종시의 비밀 >을 쳐서 2015년 1월 29 일자 한국일보 뉴스를 봄..... 세종시 외부의 기존 충청권 피해가 막심합니다. 나....http://slownews.kr/62429.....20017.3.14.... 세종시가 대전 청주 조치원 등에서 인구를 빨아들임. 다....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97 ...대전시 인구 유출 심각. 위의 3가지 자료를 보면 그 많은 정부 부처들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은 커녕 세종시가 기존 충청권에 빨대 박고 불랙홀이 되어 인구와 돈을 쪽쪽 흡수해 들이고 있으니 세종시 외부의 기존 충청권 사람들은 실망과 고통이 클 것입니다. 세종시와 인근 도시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 지역 주민이 돈을 벌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고, 다른 지방에서도 일자리 구하러 올 수 있도록 기업을 유입시키는 정책을 써야 헌법에 부합 됩니다. , ( 헌법 제123조 2항 필히 참고)

출산율을 정상적으로 올리는 2가지 필수 요소.


한국은행 마져도 독립시켜주는 마당에, 망한 공산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은행을 권력 정부에서 사사건건 제약하고 나서는 관치금융은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부동산대책에 은행거래를 제약하는 것은 쉬운 방법이겠지 만 결국 돈없는 서민들과 흙수저집 자식들 만 피해를 주어 죽어나는 형국입니다. 군사정권이 아닐지언데 서민, 영세상인, 중소기업들만, 죽어나는 제발 관치금융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서민만 힘들게 하는 관치금융 없어야합니다


일배출양 이 120톤기준 400억원의 아크플라즈마라는 차세대소각설비를 민자자원으로 설치. 국가나.자치단체에선 1기당 2천평의 무상사용부지만제공. 굴뚝.대기오염.오염슬러지.매립시설이없음 전국쓰레기관련 모든 민원 일소에 해소 폐기물종류구분 필요없음..의료용.산업용 죽산.건춬폐기물.하수슬러지등 초고온으로 플라즈마로생성 전국어디든지 배출량에 따라 설비시설이가능 설치업체는 전기발전으로 운영 및 기계대금충당

폐기물관련 문제점을 아크플라즈마로  8산번에해결


문재인 대통령님 밀양에서 대통령에 당선이되면 썩어빠진 전력시스템 뜯어고치신다더니 청와대에 들어가시고나서는 함흥차사입니다 한전 부채구조가 이나라 경제를 잡아쳐먹을 기세입니다 전력이 국민을위하지않고 산자부 한전 이것들을 위한 구조이니 전국에서 송전탑을 세운다하면 쳐죽일기세입니다 뜯어 고쳐주십시요 썩어빠진 "전원개발 촉진법" 국민을위한 ,전력으로 독점적이아닌 개방적으로 유통구조처럼 서로경쟁을시켜서 국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안겨줘야합니다

썩어빠진"전원개발 촉진법"


나는 민주당원입니다.. 솔직한심정...안타깝고 걱정된 마음으로 몇자 적습니다 이해찬대표가... 과거 총리때보다 훨씬 심신(몸,마음)이 고약해지고 정치 판단력도 떨어진듯합니다. 말도 좀 어눌하고, 쓰는 토크 용어도 정갈 하지않습니다 대표 선출할때부터 이런것을 걱정했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두렵네요 정제되지않은 언행으로..... 수습해야하는 정부와 문대통령을 힘들게하고... 앞으로도 계속 논란을 생산할듯합니다 북한에가서 본인 죽기전에는 20년 정권지키겠다?.... 그리고 국보법 관련 발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부,여당이 열심히 정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정권은 탄탄해지고 국보법도 개선, 개정이 되는것입니다 (당연한것 아닙니까??) 이해찬대표는...정치감각도 떨어졌고 정신이 5%정도 부족하게느껴집니다(약간의 치매?) 한국당이 반발하며 "교만"이란 항의에 공감을 할정도입니다 이해찬은 겸손하게 정치하길 바랍니다 역풍이 무섭습니다 상당수 진보적 시민들도 당신을 걱정합니다 이해찬대표가... 북한에서 발언한것에 대하여 주변측근들이 아첨하듯... 아전인수격으로 포장된 좋은말만 전해주는것만 듣고 앉아 있으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실패하게할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무식하지않고...지켜보고있지요 초심을 잊으면......겸손하지않으면.... 순식간에 갑니다

이해찬대표..제발 입을 조심하세요... 큰일입니다


국립국어원은 일제강점기 조선어 연구회 및 학회를 계승하여 현재 국어 맞춤법, 국어 순화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어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기관임에 따라 국어를 국민 통제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어 순화가 있겠는데 인터넷을 '누리'로 순화하고 이것을 공공기관에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어나 맞춤법을 개정하며 현행 언중의 언어와는 동떨어진 언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어 학계에서는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 국어정책을 담당하는 유일함 기관이고 또 국비에 걸맞는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국어의 연구보다 국어의 표준화에만 열중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교육 수준이 높은데 이런 국가 차원의 언어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모두 대학으로 돌아가 학계의 검증을 통해 자신의 국어관을 펼치는 게 나을 듯합니다. 국가 차원의 획일적 언어통제는 다원성과 민주성과 정면 충돌합니다.

국립국어원이 국가기관이 아니라 민간 학술연구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이집에서 동물수업이란 이름 하에 동물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살이 넘은 조그만한 강아지를 120명의 아이들이 주무르고 만지고 입마개를 한 면양은 스트레로 오줌을 싸고 앵무세의 깃털은 듬성듬성 빠져 뼈가 보일정도 입니다. 과연 이렇게 이루어진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도 전에 생명을 경시하는것 먼저 배우는건 아닌지 걱정스럽 습니다. 어린이집 동물수업 이대로 과연 괜찮을까요···?

어린이집 동물수업


탄 원 서 탄원인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에 거주하는 황명숙 입니다. 탄원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당뇨병. 허리통증 등으로 어려운 생계를 정부에서 지급하는 월20만원과 가끔 지역에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받은 일당. 폐지수집판매 등으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탄원인은 기억은 잘 나지 않으나 2006-2007년 4월경 지금부터 약 20년 전 탄원 인이 좀 건강 할 때 승용차가 필요하여 중고 차라도 살 생각으로 가까운 지인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자문을 하여 준 사람이 세금도 부담 없고 연료비도 적게 나오는 차를 소개 하여 준다고 하여 탄원 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차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인에게 현금 3천만원과 탄원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지인은 탄원 인에게 받은 돈은 타 용도로 사용하고 탄원 인에게는 “현대 케피탈” 차량을 탄원 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여도 탄원 인은 마냥 그저 좋은 사람이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 차량인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탄원인의 차량을 도난 당하였습니다. 탄원 인은 차량을 도난 신고 후 처음 알게 되였습니다. 차를 소개한 그 지인은 본인에게 받은 현금으로 랜트카 회사에서 유용하고 탄원 인에게 넘겨준 차량은 할부차량으로 둔갑시키고 벌써 다른 사람에게 판이후였습니다. 탄원 인은 그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하여 벌금 3백만원을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현대케피탈”에서는 처음 랜트회사에 차량을 양도 할 시 “랜트회사”서 보증을 하였기에 당연히 렌트회사에서 할부금을 값을 의무가 있음에도 계속 탄원 인에게 차량 할부금을 독촉함으로 탄원 인은 너무 억울하였으나 여자의 몸으로 대처능력도 없이 계속 큰 빚쟁이 신세로 전략하였습니다. 또한 탄원 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고 병든 몸으로 삶에 지쳐 매월 차량 할부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탄원 인은 너무 억울하여 “현대케피탈” 등 공공기간을 찾아가 탄원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머나먼 헛된 메아리에 불과 하였습니다. 날자는 기억 할 수 없으나 “현대케피탈”에서 밀린 할부금을 받기 위해 탄원 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함으로 그때부터 탄원 인을 압박하는 전화를 매일매일 받으면서 참으로 억울하여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현대케피탈”에서는 차량을 홈쳐간 사람도 알고 있고. 차량을 출고 할 시 보증한 “랜트”회사도 있으나 힘없고 만만한 탄원 인에게 왜 ?요구하느냐고 아무리 설명하고 사정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탄원 인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 취임 후 우리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햇살론”이라는 정책 등 많은 정책이 작동하였습니다. 그러나 탄원 인에게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탄원 인은 “한국자산공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대케피탈” 차량 할부금을 “한국자산공사”에서 인수받았으니 연체된 차량 할부금을 납부 할 것을 독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공기업인 “한국자산공사” 에서 “현대케피탈” 차량할부금을 인수 합니까? 이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 알 수 없으나 박근혜대통령이 취임 시부터 탄원 인에게 는 새로운 희망이 원망으로 다가 왔습니다. “한국자산공사”가 개인기업인 “현대 케피탈”의 차량할부를 대신 받아주는 공기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정부가 힘든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만든 정책으로 사기업이 해결할 차량할부금을 공기업이 인수하여 오히려 서민을 죽이는 정책은 무슨 정책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한국자산공사”에서 계속 탄원 인에게 압박을 줌으로 탄원이 부산에 있는 자산공사에 어렵게 찾아가 탄원 인이 격은 일과 이 사건은 본인이 책임질 성질이 아니다. 라고 하소연 하였더니 그럼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관련서류를 검토한 관계인은 “참 억울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여 통보하여 주겠다고 한 후 탄원 인은 계속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공사”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탄원인의 밀린 차량할부금을 “고려신용정보”에 넘겨버렸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는 탄원인의 유일한 재산인 집부터 압류하고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한다는 통보와 동시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탄원 인은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원망 서러웠으며 단장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탄원 인에게는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자식도 없습니다. 가까운 형제. 친척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 20년 지난 사건을 근거로 탄원인의 전 재산인 시골집도 힘 있는 고려신용정보가 경매로 넘겨 가겠다고 힘없고 빽 없는 시골노인에게 계속되는 압박으로 탄원 인은 할 수 없이 여기 저기 수소문하여 고려신용정보를 찾아 가서 어렵게 담당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려신용정보 담당자에게 지금까지 있었든 과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절대불가였습니다. 탄원 인은 “한국자산공사”에서는 원금감면대상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탄원인의 약점을 간파한 고려신용정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는 전문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모두 계약직으로 과거 경찰서에서 경제담당을 하든 사람. 은행에서 대출업무에 정통 한 사람 등 모두 전문가 없으며 또한 자기 맡은 채무를 해결 시 수당을 받는 조건부 직원들 임으로 상대가 죽든 억울하든 무조건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수입을 올리는 구조임으로 탄원인 과 같은 힘없는 노인들의 얘기는 전혀 통하지 않는 집단이었습니다. 탄원인 어렵게 사정하여 경매진행 비용 480만원 과 다시 탄원인의 집을 다시 재설정과 설정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막상 급한 김에 합의를 보았으나. 그 합의 내용이 탄원 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원금(이자 포함) 금 2천4백만원 *매월 – 2십1만2천원을 불입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탄원 인은 매월 국가에서 받는 기초생활보조금 20만원과 폐지 등을 팔아 모은 돈1만2천을 보태서 매월 갚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당연히 갚을 돈이면 법치국가의 일원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갚을 의무가 있는 당사자들은 재산이 없음을 알고 국민이야 죽든 살든 관계없이 병들고 힘든 국민을 상대로 전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행위는 악질 고리업자 보다 더 악질적 행동이 라고 생각합니다. 탄원 인은 묻고 싶습니다. 1. “현대케피탈”의 차량 할부금을 “한국자산공사에서 어떤 법에 따라 채권 인수가 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한국자산공사에서 고려신용정보에 탄원인의 채권을 넘겨 줄 때 어떤 조건으로 넘겨 주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 상기 알고 저 하는 사항은 본인의 개인 정보임으로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서민대통령 문제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 과거 국민에게 불리하고 잘못된 정책은 당연히 적폐로 간주하여 과감하게 청산하여 실질적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탄원 인은 이 노예 제도와 같은 법으로 인하여 탄원 인은 병은 더욱 심하여 그나마 매일 줍든 폐지도 수집 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에게 탄원합니다. 힘 없는 국민이 이 나라에서 잘못된 제도. 잘못된 관행. 행정편의 안이한 공무원이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 일 하는 사회를 대통령께 간절히 바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간절히 바라면서 탄원합니다.

억울한 기초생활 수급자 어머니의 탄식


골목 지나갈때 집집마다 대문이 있듯이 통행로 초입에 있는 관람 매표소를 등산객들이 다니는 통행로에서는 관람료 받지 않도록 하고 사찰 입구로 옮겨서 구경 할 사람만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링크에 있는 기사 내용을 보니 세금 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립공원 사찰 관람료 폐지


너무나 어의없고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아플때를 대비하여 어렵고 힘들게 덜먹고 덜쓰고 아껴서 생명보험 과 실손의료비 보험등을 계약하고 열심히 착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것도 자의가 아닌 주위의 부탁과 권유, 금융사 TM, 유인 전화 등 대부분이 권유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착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몇 년 후 어느날 뜻하지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mri , ct, 초음파등 검사 시행 후 담당의사의 소견과 권유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 후 10년이 지난 지금 담당의의 소견으로 자의가 아닌 정밀검사 후 권유에 의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며 보험계약 무효, 부당이득반환이라며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보험계약체결시 약속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것도 손해사정사를 통한 병원확인 및 진료기록전부 열람 복사, 담당의사 면담 및 소견서 발급 받아 조사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보험사 전부 보험계약 무효 혹은 해지 부당이득반환 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악질적인 사기 행각을 관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무관청인 금융위와 금감원은 뒷짐, 원칙으로 하자면 보험사의 이러한 불법, 부당한 횡포는 이들 관청에서 관리하고 관할 경찰검찰 수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이들 관청에서 법제제를 가하여야 함에도 개인인 보험소비자가 기업과 소송하도록 방치 방관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기업과 개인은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아니함으로 강행법규로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 하도록 상법 중 보험법 및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습니다. 보험은 무형의 위험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아닌 일반 민사재판으론 올바른 판결이 날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채무나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소송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보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채 변론을 합니다. 보험은 일반 채권채무로 발생하는 손해와 다르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전혀다릅니다. 그런데도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동일하게 변론하고, 대법원 판례와 무엇이 다르고 어떤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체 제각각인 판결에 의존하여 말도 안되는 판결문이 만들어 집니다. 보험계약에서 입원급여금은 통원이 가능하면 부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시 약속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인 담당의의 결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성실히 받았다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원가부가 아닌 입원이 불가능한 질병이나 사고, 고의사고,허위 혹은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사가 이를 명확히 입증하거나 증명했을 때에만 면책이 됩니다. 그런데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는 약관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않는 통원이가능하다? 면 심평원의 회신에 따라 보험사기죄가 되고 아래와 같은 요상한 판결이 납니다. (엉렁뚱땅 만들어진 보험사기특별법은 국민을 보험사기범으로 만드는 악법이고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함. 이법은 국가가 보험사에 보험영업허가를 하고 국민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만든 다음 보험소비자인 국민을 보험사기범죄자를 만들어 대기업인 보험사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끔 보험사의 뒷배가 되어주는? 이법을 만든 뒷배경에 누가 있는지? 무슨거래가 있었는지? 일반국민으로 이해안가는 법임) 보험은 상법에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인보험에서 강행법규로 명시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제한 사유가 아닌한 보험계약무효가 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탈목적의 계약이라며 보험계약 무효 혹은 약관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은 전부 부당이득이므로 전액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하고 보험계약은 해지라는 판결입니다. 보험료만 납입하라!! 보험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것인데 보험계약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하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된다는 판결 이해 되십니까? 보험을 해지한다!! 약관에 정한 보험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전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라는 판결문 이해되십니까? 해지는 해지되는 시점 이후부터 보험해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해지 이전에 지급된 보험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우스꽝스런 판결문 판결문에 따라 전재산 보험사에 넘어가고 보험계약으로 보험료 내고 보험금 못받아 치료를 못하고 알거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보험사는 우리사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보험사의 악질적인 관행을 삭쓰리 뿌리채 뽑아내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내보험사 전부 전수조사하여 위와같은 악질적인 소송을 한 보험사는 영업정지 혹은 취소, 잘못된 판결문은 바로잡고, 행정적으로 강력하고 엄중한 조사 수사 처벌을,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 부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전부 똑바로잡아 약관데로 정당하게 지급되게 특별법 특별수사기관을 만들어 더이상 보험소비자가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박정희 반 공산당 시절 죄없는 서민만 골라 잡아넣어 고문 자백 받아 형장의 이슬로..평생을 감옥에서 무죄 판결 나왔는데도 양의 탈을쓴 늙어 빠진 양슨태는 박근혜에게 까지 사탕 받고파 법을 마음데로 주물럭 거려 형장의 서민과 가족 두번 주검으로 몰고 갔습니다.. 법원 몇 인성 타락들은 아직 꿈속에 빠져 허우적 거리며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 농단 덮는데만 인내를 걸고 있네요.. 대통령님은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고통 마시고 대통령께선 권한 모든걸 동원 해서라도 박정희 시절 괴물 법조인 김기춘,양슨태 이하 그들의 손발들 서민 파괴 농단법 만들어 광화문에서 공개 국민 재판에 세워 바른법 바른나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간첩조작 사건 시국사범 사건 인혁당 등 무죄받아 받은 국가보조금 토하게 만들어 두번 목숨 았아간 분들에게 사채이자 계산해 다시 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3년 공소시효 6개월로 만들어 눈물로 한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법 공소 폐지 바랍니다.. 박통시절 억울한 사람 100년이 지나도 나올겁니다.. 양슨태,김기춘 그외 추종자들 반드시 적폐청산 바라겠습니다...

반 공산당시절 정치 사법꾼들 척뎔 바랍니다.


글을 아무리 신중하게 쓴다고해도 완벽하게 작성할수가 없습니다. 수정을 못하게하는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댓글에 대한 답변이나 미흡한 부분을 본인이라고 알리면서 댓글을 작성하면... 글 본래취지에서 훼손되나요?

전문가도 아니고 글작성이 서툰데, 본인이라고 알리면서 댓글은 허용해야 하지않나요?


개인회생 제도가 법원별로 제멋대로 운용되고 있다. 지역마다 법원의 업무 지침이 제각각이어서 채무자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법의 다른 적용을 받는 문제점까지 드러내고 있다. 작년 말 국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채무를 갚기 위해 법원에 내는 변제금의 납부 시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주었다. 기존 신청자들이 폐지하고 다시 신청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기존 신청자들의 경우에도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는 보완 조치를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초 마련했다. 기존 신청자들도 몇 가지 요건이 맞으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기로 하고 이를 공시했다. 그러나 지방법원들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과 다른 지침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개인회생을 신청한 A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변제를 시작해 총 60개월 가운데 매달 50만원씩 10개월치를 냈다고 하자. 이 사람이 서울 거주자이면 앞으로 26개월 더 내면 변제가 끝나고 나머지 부채에 대해 면책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의 수원 지역 거주자 B는 인가 결정을 받으면 변제 기간을 단축해 주지 않는다는 법원의 지침 때문에 60개월간 그대로 변제금을 내야 한다. 같은 조건의 대전 거주자 C는 10개월 치에 더해 앞으로 36회를 더 내야 한다는 대전지방법원의 지침을 적용받게 된다. 다시 말해 개인회생 변제금을 10개월치 낸 채무자가 서울에서는 앞으로 26개월치, 수원에서는 50개월치, 대전에서는 36개월치 더 내야 한다. 이런 차별은 무엇에 따른 것인가. 별 설명도 없는 그저 법원의 ‘업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업무 지침이란 행정부로 따지면 법 이하의 시행령도 아니고 그저 내부 기관의 규율일 뿐이다. 이를 ‘법원의 독립성’으로 합리화할 수 있나. 자의적인 지침으로 수십만명의 채무자들을 다른 잣대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 형평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DB손해보험 다이렉트 바로가기 그뿐 아니다. 개인회생은 원래 신청 후 3개월에 개시 결정(잠정적인 인가)을 하고 그때부터 채무자는 변제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많아지고 법원의 일손이 달리자 10개월 내지 1년 만에 개시 결정을 내주고 있다. 그러면서 신청후 3개월 시점으로부터 따져 7개월치나 10개월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한다. 이를 못 낼 경우 인천지방법원은 폐지 해 버린다. 다른 지방법원은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변제금 납부 개월 수를 줄이는 결정을 한다. 법원 간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또 다른 사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개인회생에 관한 법원의 업무 지침을 서울회생법원이 법원 사이트에 공시한 것과 달리 지방법원은 법원 사이트 어디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전화를 해야 겨우 알려줄 뿐 공표도 안 한다. 개인회생도 판결이지만 법보다 하위인 법원의 업무 지침으로 채무자들을 제각각 다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법원과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다. 상대가 돈 없고 힘없는 채무자들이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 오만이 개인회생 제도만이 아닐까 싶어 우려될 정도다.

[기고] 법원 멋대로 운용하는 개인회생제도/이상일 언론인


11월에 쉬는 날이 없네요. 어떻게든 부탁드립니다.

빼빼로 데이 국경일 지정


◆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절대 반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8년 기준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02,590원(세전)으로 년으로 환산하면 60,031,080원임) 인 가구의 주택을 왜 매입해 주는 겁니까? 정부가 말한 고소득자 7천만원이면 6천만원도 고소득자에 준하는 자 아닙니까? 주택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왜 수요를 정부가 나서서 받쳐줍니까? 오른 가격에 정부에 매입해달라고 하고 떨어지면 세금으로 충당하고, 향후 주택시장이 좋아져서 해당주택 오르면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게 우선권을 주자는 정책을 만든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투기꾼 도와주는 정책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건가요? 오르는것 바라고 샀으면 떨어져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제발 떨어지게 두십시오.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 가격으로 가도 잃을 것 없을 겁니다.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절대 반대 합니다 !!! 제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힘을 얻어 현 정부가 탄생했는지 제발 돌아보십시오.

◆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절대 반대 !!!!!


안녕하세요 경기성남에서 조그만하게 양꼬치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구청에서 2017년도 위생교육 받은사실이 없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인터넷으로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자기네 전산누락인지 먼지 모르지만 저보고 증명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많이 당황스럽고 화가 나더라구요 지금 시대가 발전해가는 속도가 어마무시한데 컴터가 안좋아 제꺼만 누락됩니까? 그래도 약자인 입장에서 찿을수밖에 없는거죠 못찾으면 벌금이 20만원입니다 장사하시는분들 아시겠지만 20만원이면 장사안돼는집2틀치 수입이될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저녁에 시간알바두고 오픈 마감혼자하는데 매일매일 힘든상황입니다 그와중에 1년전꺼를 찾는다는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찾아서 기쁘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니 못찾았으면 벌금내야한다는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 전화했더니 보내달라하더군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확히 교육받았고 누락된건 자기네 컴터인데 왜 제가 개고생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뒤로 벌금예지통지서를 보내더군요 그래서구청 감사과에 전화해서 사정설명했더니 직원보낼테니 보여달라하더라구요 추석끝나고 직원들 3명이나 왓지만 누구하나 자기네 잘못아니다 온라인교육사이트는 우리랑상관없다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결국 사과한마디 받지못했습니다 제가 이글을 쓸려고 안했지만 제가게 앞집도 2년전에 똑같이 당해서 벌금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번뜩한건 이거 우연이 아니겠구나 싶더라구요 이글을의내용처럼 같은일을 격으신분들 분명있으실거라 생각되어 더이상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올립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위생교육사이트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컴터 사항이 안좋은지 교육을 받았는데누락이 되버렷습니다 누락된벌금만으로도 컴터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소상공인들 일에만 집중하게 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니다

소상공인 위생교육 누락ㆍ벌금


지난 10월 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대리수술 행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1.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무거운 실형을 내리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생명을 하찮게 여긴 범법 행위에 대해 엄중함을 보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환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의사에게 면허 취소는 물론 무거운 실형을 내려 법의 평등함과 엄중함을 보여야겠습니다. 2. 모든 병의원에 대한 수술 동영상 의무 제공 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근거로 수술 동영상 제공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환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님을 밝힙니다. 비겁한 변명과 핑계로 자신들의 왕국을 은폐하려 하지 마십시오.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것은 환자들이 아니라 의사들입니다. 신뢰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환자의 뜻을 받아들여 수술 동영상 의무 제공에 합의하고, 이로써 대한민국의 의료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권력 남용과 특혜, 비윤리적인 범법 행위에 대해 국민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수술한 의사에 대한 강력 처벌과 수술 동영상 의무 제공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리수술에 대한 강력 처벌 및 수술 동영상 의무 제공 법안 현실화


휴대폰 바꿀때 요금 부과세 적게 받게 해주세요 SK KT LGU+ 휴대폰 가계 휴대폰 바꿀때 부과세 너무 받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어려운 말 하시니까 알 수 있게 하면 좋으련만 휴대폰 바꿀때 저렴하게 부과 되는 요금 덜 받게 해주세요 갑질 일 수도 있으니 잡아 주셨으면합니다

휴대폰 바꿀때 요금 부과세 적게 받게 해주세요   갑질일 수 있으니 잡아주세요


내집을 빼앗은 불한당같은 태고종 중들에게 맞아서 치료비가 천만원이나 들어갔는데도, 법원의 판결은 무죄라고 하네요... 한국불교 태고종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지방검찰청은 이렇게 사법농간이 일어나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곳입니다. 한국불교태고종이 자신들의 법(달마)과 우리나라 국법을 독립운동가 후손이 다례를 모시는 우리집에서 겨루면서 힘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승가 안에 있는 친일파들과 맞써서 차별을 당한 우리조상님과 우리집을 지켜주시고, 이런 놈들한테 맞아도, 치료비 한 푼 못 받고, 내가 산 변호사까지 사임시키는 태고종의 농단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저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010-6649-2452 / http://cafe.daum.net/temple2009

우리나라 사법농간(한국불교 태고종은 친일파후손들을 못살게 굴면서 사법농간을 부리는 악의 축이다.)


20~30대 탈모 인구가 100만이 넘는답니다. 탈모때문에 취업제안및 결혼등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탈모는 대부분 유전입니다.본인 의지로 어쩔수없는 불가피한 현실이고요...여성들의 생리...생물학적으로 바뀔수없고 본인의지로 어쩔수 없는 현상이기에 여러 혜택과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미 이루어진것들도 있고요. 탈모도 마찮가지 입니다.유전적으로 물려받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해도 탈모의 진행이 조금은 더디게 만들순 있지만 막을순 없습니다.그 관리 비용도 요즘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엄청 부담이 갑니다.해외 스타들, 국내유명 배우들 과연 그사람들이 과연 돈이 없어서 탈모가 됐을까요?? 관리나 돈으로도 어쩔수 없는 유전이기 때문에 막을수가 없는 것입니다.그나마 그들은 경제적 여유라도 있기에 시기를 많이 늦추거나 가발등등 다른 방법으로 버텨가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 비용 감당하기가 크게 부담이 갑니다.장기적으로 봤을땐 탈모도 결국엔 국력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환경상 젊은층 탈모인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혼인률에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여성들의 배우자 기피 1순위가 탈모입니다.당연히 탈모 남성들은 결혼 순위에서 밀리겠지요..아무리 남녀 평등,여남평등 소리치지만 아직까진 결혼에 대해선 남성들이 여성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가는게 현실입니다.경제적 부담에 탈모까지 생긴다면 이러한 남성들은 평생 결혼 생각 조차 못해보고그냥 결혼 포기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지요.당연히 출산율은 말할것도 없겠지요.남성이 부모의 도움없이 어느정도 경제력을 갖추려면 30중반 정도는 넘어야 하는데 그때면 이미 탈모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가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래서 청원드립니다. 탈모에 관한 치료나 관리 또는 가발 구입비등등 여러 사항에서 국가의 지원을 청원드립니다(의료보험 혜택이나 정기적인 가발구입비 등등..참고로 가발가격은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엄청 비쌉니다.그걸로 평생쓰는것도 아닙니다.길어야1~2년쯤 사용) 마지막으로 이런게 국민이 국가에 바라는 세심한 국민복지 라고 생각합니다.

탈모때문에 청원 드립니다.


중국 조선족들 대한민국땅에서 본인의 땅으로 돌려보내길 바란다!

조선족들 대한민국에서 떠나라!


어이없는일로 주차위반 딱지를 끊기게되어 봐주실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청와대 청원게시글을 짧게나마 남기려고 합니다 얘기를 앞서 전 36주차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요즘 거동도 힘들며 짐도 들기 힘들정도로 몸이 성치않아 차가없으면 외출이 거의 불가합니다 얼마전 남편차를 끌고 가까운 이마트에 방문했고 넓은 주차장을 찾고있는 와중에 장애인석 바로앞에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놨던걸 보게됐습니다 장애인석 주차위반 금지라고 써있으며 그아래 법조항이 써져있었는데 장애인에는 노약자와 임산부도 포함된다고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전혀 의심없이 장애인석에 주차를하고 혹시몰라 임산부증까지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반 시민분께서 제 배를 보지 못했는지 제가 내리고나서 바로 남편차 사진을 찍어 구청에 주차위반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구청에 전화를해서 상기내용을 말씀드리고 주차위반이 아니니 소명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그건 단순히 법조항인거고 장애인석에 임산부는 주차할 수 없으며 임산부석이 따로있는데 왜 임산부석에 대지않았냐며 되려 타박하듯 저에게 본인이 착각한걸 우린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이마트는 임산부 주차석이 따로 마련이 되어있지도 않을뿐더러 장애인석 앞에 굳이 착각할 수 밖에 없는 법조항은왜 걸어뒀는지 이해가 가지않았습니다 임신 24주차 전까지는 배가 그렇게 많이 불러오지 않기때문에 일반 주차장 물론 이용하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주차 지난 만삭의 임산부들은 배가 불러 옆차와의 주차공간이 좁으면 내리지도 타지도 못합니다 저는 오늘 구청에 정식으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기위해 다시한번 무거운 몸 이끌고 증거사진을 찍으러 이마트를 방문 할 예정입니다 제글을 봐주신다면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장려로 출산 및 육아복지 개정,개안 해주시는것도 너무 감사드리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들까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내 장애인석 임산부 주차위반


지난5월16일날 달성군 직원에게 폭행을당한 이상칠입니다 10월5일날 대구지검서부지청검사님께서 저에게 벌금을(1000000)원을주었습니다 사람을칠려고하는데 그럼 한번처보라고 머리를가슴쪽에 들어던것도 우리나라에서는폭행이라고합니다 피해자는저에게 정말로 폭행을할려고 머리로 저에머리부분에 강탈했습니다 저는병원에서3주일입원치료을받아습니다 그리고 얼굴에폭행을당하면서 입발도하나파철되어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힘없는국민에게 너무많은죄를주고 힘있는공무원들에게 너무 많은 힘을주고있습니다 저는병원비도 2백만원넘게 나오고 입발치료도해야하는데 어떻게 독같은처벌을받을수가있습니까 정말로 힘없는국민은살수가 없는나라입니까 꼭질실을알고싶습니다

5월16일 군 공무원에게


학생들의 교복 인권에 대해서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체온이 다른데 가을쯤에 오후에 더워져도 동복을 입어야되고 겨울엔 추운데 겉옷도 못입게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서 여름으로 바뀔때 더워도 동복을 입어야되는 불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선하면 더 편리하고 따듯하게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인권


학교에서 입는 교복이 너무 불편하고,비싸기도 해서 부담이 됩니다 . 학교에서 자유롭게 의상을 입을수 있게 바꿔주세요

의상 자유화


어느날 전화가 걸려와 근로 장려금을 주겠다고한다.9월경에 나올꺼라며 거의 확실하다고 그런데.10월초에 날아온 통지서엔 가구원 재산합계가 1억4천이넘어서 안된다고....빌라하나산게 융자7천800만원에 1500만원 세끼고 내돈 4천 몇백 지금값이 내려 그것도 못받는단다....그래서 장려금을 줄수없단다...첨부터 연락이 안왔으면 모를까 눈가리고 아웅하는것도아니고 가장 바닥 서민을 상대로 뭐하는건지..넘한심하다...국세청 담당이라는 김동훈씨는 공싯가로 계산된거고 몇십억씩 집담보로 대출받아 사업하는사람의 예를들며..그불합리성에대한 조금의 성찰없는 당당한 태도로 서민을 대한다...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계산법인가 서민을 상대로한. 의문스럽고 첨부터 제대로 조사하고 연락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민을 상대로 쓸데없는 희망고문 하는일 없도록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좀 했으면 좋겠다. .

명목뿐인 근로 장려금


오래전부터.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포함.강제징수 하는것에 폐지논란이있었지만, KBS2 TV의 "김** 출연료"논란을보고 경악을금할수없읍니다 당장 수신료강제징수제도를 폐지하여주세요

KBS수신료


"공무원연금 월평균 240만원.. 국민연금의 7배" 라는 기사를 보셨는지요. 다 같은 국민이고, 똑같이 일하는데 직장에 따라서, 공무원, 군인에게만 다른 연금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다 같은 국민인인데, 특정 직종 종사자에게만 다른 연금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애초에 연금 설립당시 연금 설계자인 공무원 당사자가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대표적인 적폐 제도가 아닐런지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월급, 연금 고액으로 타갈 수 있도록 스스로 법 만들고 혜택누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종북이라고 뭐라 하면서도 정작 북한에서나 있을법한 일이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라면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가 강제로 시행하는 공적연금이 직종에 따른 다른 차별적 연금을 적용한다면, 또 그래야 한다면 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특수직도 아니고, 기업처럼 경기에 따라서 책정되는 월급도 아닌,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월급을 타는 것인데, 자신들 맘대로 임의로 월급, 연급, 노후 혜택을 정해 놓고 받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식이라면 너두나두 공무원 하려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한국의 청년들 대부분이, 다른 수많은 직종을 제쳐 놓고 합격률도 이제는 거의 복권 당첨 수준인 공무원 시험에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청년들을, 처음에 봉급도 많지 않고, 수직적인 행정적인 일뿐인 공무원에 매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청년들이 자신들의 노후까지도 걱정하게 만든, 살아가기 힘든, 미래가 불투명한 불안한 사회라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출산률도 다 이러한 "불안" 때문입니다. 어려워진 경제, 힘든 일 하기 싫어하는 청년들 이야기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최고의 직종은 역시 공무원인 이유가 아주 자명하지 않습니까? 부모세대들이 불합리한 제도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혜택 누리고 있는데, 자식 세대라고 다른 선택하리라 기대하십니까?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재원과 성격이 다르다고 항변하지만, 누가 애초에 다른 성격, 재원으로 왜 그렇게 설계했겠습니까? 예전에 어쩔수 없이 설계했으니, 절대 바꿀수 없다? 그렇다면 적폐청산은 왜 하고 법률 개정은 왜 합니까? 어차피 이대로의 추세라도 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수십년 내에 고갈될게 뻔하고, 이 속도는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세대들이 열심히 누리고, 누릴 혜택, 결국 자식세대들의 부담으로 올 것이며, 이는 다시 자식세대들의 노후보장 또한 어려워 질 것이며, 결국에는 향후 수십년내 강한 조세 저항, 내지는 혁명에 버금가는 국가적 혼란이 충분히 예견되고도 남습니다. 출산율도, 이렇게 자신들도 사는게 불안정한 사회에서 무슨 대책을 써도 오를리 만무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일 줄, 다 괜찮을 줄 알았겠지만, 언젠가부터 부메랑이 되어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 세대들이 남긴 불합리한, 불평등한 적폐 제도 개혁을 시작하여 향후 예견되는 국가적 재앙을 막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제의 국가적 제도에 대한 개혁, 혁신 없이 저절로 나아지는 일은 그런 기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통폐합 청원합니다.


고용 문제를 기업만 바라보고 있지 마라 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새로운 공기업 정보에서 많이 만들어야 대학에 주는 돈은 그냥 교수 주머니 속으로 사라지는 돈 실업계고에 뿌리는 돈은 그냥 낭비되는 돈 지금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꿔야 수십조 일자리 예산 퍼부어 봤자 결과는 뻔한 것 정부가 공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함

대학, 실업계고 뿌리는 돈 줄여 정부가 공기업 만들어야


정부가 기업을 만들면 민간기업도 태도 바뀌어 중국은 정부 기업이 전체의 70-80%라는데 기업체, 대학, 실업계고 뿌리는 예산으로 정부가 기업 만들어 인재를 흡수해 보면 기업체들 태도가 바뀜

정부가 기업을 만들어 봐라


집없이 하루하루 저축하며 사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송두리채 앗아가는 정책입니다. 어떻게 집가격 내릴까봐서 정부에서 대신 집을 사준단 말입니까? 서민들의 분노가 두렵지도 않습니까? 집값 두배 뛰는 동안 주담대 흔들릴까봐서 금리도 꽉잡고 있더니 이제 싸게 팔 수 밖에 없는 집을 정부에서 비싸게 사겠다니...그게 말이되는 정책입니까? 정직하게 산사람들 눈물나게 불노소득노리고 차익챙기려던 인간들 도와주겠다는겁니까? 이건 절대 안되는겁니다. 절대요. 집값 떨어지면 그때라도 희망걸고 있는 사람들 가슴에 먹칠 그만하시오

주담대불량체납자구제안상정폐지하라


이땅의 국민으로써 살아갈 가치를 못느끼겠다. 과연 이나라 정부에게 국민은 안중에나 있는것인 지. 최소한 일할 권리는 지켜줘야 하는것이 아닌지! "일자리대통령"이래 ㅋ ㅋ ㅋ

마구잡이로  외국인을  불러들였으면,  마구잡이로  불체자들을   잡아들여야    할것아냐   이   정신나간   정부야!


안녕하세요.저희부부는.개인회생으로.변제금을.어렵게그동안납부했습니다.그런데.뜻밖에사정으로.변제금이.6개월체납이되어있구.아빠가.병원에입원중이구요.저는.알바에서.생활하고있습니다.조건부기초생활에소속되어있구요..다름이아니라.변제금을.수정을해서라도.갚고싶은데.도와주세요.어떻게해서든지.사람답게살고싶구.행복하게두살고싶어요..

개인회생변제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5살의 중년의 나이로 노부모을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 아니고 제가 사기을 당해 피의자을 처벌하는데 잇어 말도 안되는 일이 생겨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동종전과자이고 상습적으로 사기치는 피의자가 어떻게 피해자인 저랑 합의도 안보고 사과의 한마디도 안햇는뎅.. 피의자가 반성하고 잇다고 나이올해(56).건강상태(매일술먹고다님). 이유로 집행유해로 풀려난것인지.그리고 검사는 공소할 생각도 안하고 피해자인 제가 전화을해도 피하고 메세지까지 남겨는데 연락도 없고 판결되자마자 바로 서류 올리고. 저로써는 당체 이해가 안됩니다...이래서 어떻게 법을 믿고 법을 지키라는 것인지 저로써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의 억울함을 분통함을 어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전 이일로 인하여 일도 못하고 차량도 압류되고 집도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뎅.. 이 모든것을 검사랑 판사한테 호소하고 강력처벌 해 달라고 탄원서까지 제출햇는뎅 어떻게 상습사기치고 그 돈으로 도박에쓴 피의자을 우리법에서는 용서 하는것입니까... 그리고 이처럼 억울해서 공소을 할려고해도 검사가 안하면 못하는 우리나라법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고 불안해서 밤잠도 못자고 스트레스만 싸여 가는뎅 피의자인 박ㅇㅇ 이넘은 지금도 성인오락실에서 겜하고 밤에는 술 처먹고 있을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을 하면 민원도 올려 습니다 판결문은 보면 내용이 말이 안됩니다..피해자의 저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직 피의자의 말만 듣고 처벌을 내린것입니다 내용인즉 "이 사건 범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도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그중에는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피곤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일부 지급한 적이 있다.피곤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은 받은 전력은 없다.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곤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범행의 동기와 결과.범해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로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돈을 일부 지급 했다고 햇는데 전혀 준 적이 없습니다...다만 인정하는것은 제가 피의자 한테 돈을 빌려줄때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줘야한다 그것도 대부업체을 통해 받아야 하는데 이자까지 내가 내주면서 빌려줄수 없으니 다른것은 필요없고 대부업체의 이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 햇고 피의자는 현제 자기가 쓰고 잇는 사체보다 이자가 헐 저렴하니 그 이자는 줄테니 해달라고 햇고.또 여기서 피해자가 과일장사을 하다보니 뚜렷한 직업이 없어 가짜 직업을 만들어야 하니 피의자한테 소개해 달라고해서 가짜 직장을 만들어서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 준 이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검사 판사한테 분명히 말하엿지만.. 내용을 보니 무시 당한것으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피해자도 공소할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또 이번에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려는지 모르지만 판사랑.검사한테 책임을 물어줘으면 합니다.. 이 사건번호 2018고단 1762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체로 피의자의 편을 들어 내린 것이라고 볼수 박엔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깜깜합니다..저의 이런 억울함을 풀어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어떻게 상습으로 사기치고 다니는 피의자가 집행유해로 풀려난것인가요.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는 쿠팡 쇼핑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괜찮아서 입니다. 그러나 2 차례에 걸쳐 황당한일을 당했습니다 1. 외국 여행을 위해서 캐리어가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캐리어를 구매를 하면서 정확한 배송일자를 여행예정 일자보다 3일전에 배송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구매를 했으나 배송 예정일자에 배송되지 않아 연락을 취했더니 내일 확실하게 된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여행출발 일자까지 배달되지 않아 급기야 새벽에 접착제를 사용해서 수리하고 여행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지난 7월 중순경이었습니다. 배송일자를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입술 서비스인 상투적인 미안하다는 말만듣게 되는 답답함이었습니다. 2. 바로 며칠전 상품을 구입해서 외국에 휴대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10월 1일까지 배송확인을 받았는데 10월 2일에도 받지를 못하고 10월 3일에는 쿠팡 물품이 아니라 대한통운이 배송한다고 하면서 결국 10월 3일은 쿠팡은 배달되는데 대한통운은 공휴일이라서 배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 10월 4일 새벽 여행이라 휴대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환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2차례나 이런일을 당하고 보니 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을것 같아서 민원을 제기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신용과 책임을 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깨는 벌칙금이라도 물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팡 홈쇼핑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도 미래의 잠정적 위험은 없에야합니다 현시대 미성년범죄추이를 보면 강력범죄가 늘고 있고 이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거나 처벌면죄를 주고있는 소년법이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성폭력이나 절도 강도 같은경우 잘못인걸 알고 또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극히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며 자의적인 범죄를 소년법 이라는 면죄부속에서 더운 대당한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갱생이 가는한 아이들 이라면 교유과 훈육을 통해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이러한 기회를 주는것 만으로도 세금낭비라고 생각 하고 그렇기에 사회로 부터 영구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에 미성년 강력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소녀법을 펴지하고 겅력범죄에 한해서는 미성년자는 강중처벌도 고려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떡잎부터 썩은 식물은 뿌리체 뽑아야 다수의 건강한 작물을 키울수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


남자들도 억울한일 당하면 도와줄수있는 남성부도 만들어주세요 저희도 세금내는데 왜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남자만 자기힘으로 해결해야되나요 억울한일을 당하는 남성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구석에 몰리면 저흰 한순간에 모든걸 다 잃어버립니다 무고죄도 약하고 기반이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겁니다 언제까지 당하고 살 남자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녀 싸움이 아닌 소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남성부 만들어주세요

남성부를 만들어주세요


연금저축 해지시 기타소득세부과에서 특별중도해지의 예외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규정중에 3개월이상의 치료나 입원등의 사유로 6개월이내에 접수한 경우에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 본인이 중대한 암등으로 죽음을 앞두고 요양을 하는 경우에 6개월이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요? 요양중인 환자가 금융기관에서 6개월이내에 신청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을 제시한 것은아닌지요? 이민등으로 외국인이 되는 경우는 가능하고 열심히 일하다 나이먹어서 (국내에서) 암등으로 죽어가는 경우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죽기전에 짧은기간에 본인의 돈을 본인손으로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경우를 만든 것은 아닌지요? 세금이 그렇게도 중요한가요? 삶의 마지막에서 죽음과 의 싸음을 하는 환자에게 마지막까지 돈 뜯기 위해 6개월의 시한을 두셨는지요?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책상에서 하는 행정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먹물을 드시려면 제대로 드시지요. 둘째는 중대한 질병을 어느정도는 구체화 하여서 변칙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산정특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중대한 질병이고, 암등은 의사의 진단서로 가능하기에 보다 구체화하여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고요, 직업적으로 접근이 쉬운분들이 편법으로 악용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셋째는 가족인데요, 본인의 중대한 질병에만 가능하다면 평생의 동반자가 정멀 어려운 질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가장(가입자)이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에 제동을 건 것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 가족이 진정한 가족애를 찾고 마지막까지 애정을 보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디 서민과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심사숙고 하여 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해지시 기타소득세( 특별중도해지 규정)


말 그대로입니다 간호사를 아내로 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고 자랑스럽게 간호학과 가서 현재 간호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쓰던중 지금 오면 외래 자리가 나고 아니면 3교대 가야한다는 말에.. 첫째는 3개월 출산휴가 쓰고 바로 복직했던터라 마음이 너무 아파 1년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10년을 외래 근무하다 복직후 3교대로 발령이 났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수 있지 하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사람이 3교대를 하니깐 왜 간호사들이 일을 그만두는지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맞벌이 하고싶어 하는게 아니라 저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여 어쩔수 없이 맞벌이를 선택했습니다. 일이 힘들고 태우고 그런건 사실 결혼한 주부 혹은 엄마로서 첫번째 문제는 아닙니다. 1주일동안 교대근무를 하는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말이 없습니다.공휴일도 없습니다.고정된 휴일도 없습니다. 주5일이라고 하지만 나이트,나이트,나이트(밤~아침까지 근무) 3일하고 2틀을 쉬고 다음날 데이(새벽근무)를 하면 이게 어떻게 이틀을 쉬는건가요.. 와서 자고 아이 유치원 갔다오면 같이 있다가 밤에 또 자야되고(안자면 못버팁니다)..다음날 쉬고 새벽에 출근..이게 어떻게 이틀을 온전히 쉬는건가요 근무 시간도 12시간씩이나 됩니다. 요즘은 그나마 1시간 전에 출근해서 1시간전후로는 마칠려고 하네요. 어떨땐 2시간 3시간도 더 있다가 할일을 다 하고 오고 또 새벽이나 밤에 근무를 하러 갑니다. 중요한건 우리 아이들입니다. 6살 3살..한창 엄마의 손과 정이 그리울 나이입니다. 같이 있을시간이 주말인데..주말에도 근무를 합니다. 편부,편모 가정과 다를바 없이 정말 한달에 한두번정도만 토욜이나 일요일날 온전히 4식구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주말 제발 주말이라도 우리 가족들 함께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아니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이라도 주던지요 수당은 수당대로 없고 쉬는날은 쉬는 날대로 부족하고, 근무시간은 8시간 넘게 12시간까지도 일을 할때가 허다합니다. 왜 이래야하나요? 왜 보건쪽은 별도로 취급을 해서 내가 쉬고 싶은날 쉬지도 못하고 남들 쉬는날 쉬지도 못하면서까지 환자들을 돌보아야하는지요? 당장 내 아이들부터 돌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못하게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면 대출부터 아이 미래의 교육까지 너무나 걱정이 되고요 맞벌이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것도 아닙니다. 각자 세금 따로 내고 차비에 밥값에 , 직장생활하면서 최소한의 비용까지.. 참고로 두배를 벌면 두세배 이상 나가는게 맞벌이입니다. 제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낼수 있게 해주세요 . 특수한 환경때문에 안된다면 추가 수당으로라도 지급이 되어야하지않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간호사 가족들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트만 수당을 받고 공휴일엔 토,일,빨간날엔 수당이 없습니다. 다른날 쉬니깐 수당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다른날 안쉬어도 되니깐 토,일,공휴일엔 정말 쉴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온전히 정말 주5일처럼..48시간이던 52시간이던 그 근무만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도 빨간날이면 남들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왜 간호사들이 일을 왜 이렇게 많이들 그만두는지를 다른곳에서 찾지마세요. 왜 결혼하면서 , 결혼을하고 일을 그만두는지 이유를 찾아봐주세요 무조건 낳으라고만 하지말아주세요..정말 낳고 싶지만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정말 없습니다.

간호사 가족들도 생각해주세요. 이러다 우리 가족들이 먼저 쓰러지겠네요


청년 수당 폐지 해 주세요. 일하고 싶은데 청년 수당 지급되는 나이만 채용하네요.

청년 수당 폐지


주식은 폭락하고 집값은 폭등하는데 이주열 총재는 강너머 불구경만 하고 있으니 더 가관인것인 미국금리인상 한것을 보고 예견된 것이다 참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연일폭락 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 본인 집이 있어 금리를 올리면 자기 세금 더내서 인지 청와대는 조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한국은행 한일 보면 속이 터짐 니다 금값 폭등할때 금을사놔서 지금 은 폭락해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50000원권 지폐만들어 물가 폭등 시키고 50000원권이 오히려 비자금 조성으로 변질되는 이상한구조 즉 10000원권의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물가를상승시키는데도 억어지로 50000원권을 발행하는짓을 자행했습니다

정부금리인상필요성외치는데 이주열총재 강건너 불구경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 입니다. 성 판매자는 자신이 원해서 판매하는것이고 성 구매자 역시 자신이 원해성구매하는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피해자도 없습니다. 성매매는 자연범이 아닌 법정범의 성질입니다. 죄질이 심각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강간이야 합의없는 범죄로서 죄질이 중합니다만 성매매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라는 행위를 범죄로 정의해놓고 성매수,성판매자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자존감을 낮추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성매매가 부정적, 범죄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매매 규모는 13조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 6위의 성매매 국가라고 합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를 양성화하는것이 여성의 인권을 높이는 길입니다. 음성화가 되면서 법의 밖에 있는 성매매 여성과 남성의 인권이 낮아지고있습니다. 여성은 성매수 남성에 의해, 남성은 성매매가 불법임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성판매 여성에 의해서 말이죠. 성욕은 인간이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것입니다. 법으로 막는다고해서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모든 남성이 항상적으로 여자친구가 있는것이 아니며 외모적으로, 심리적으로 결핍이 있어 평생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남성들을 고문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가 성관련 직업으로 너무 몰릴것 같으면 성매매 여성 정원제, 성매수 횟수 제한제 같은것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성매매를 부정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중립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매매 합법화 청원


2012년부터 현재까지 비극적인 6.25전쟁중 전사(고:정경수님의)의 명예를 찾고자 여러번 육군에 청원한 자(전사자의조카) 로서 정부에서 무관심하다고 사료되어 본건을 청원 합니다 전사자(고:정경수님)은 1951년 6.25전쟁이 발발하여 전쟁중이던 1952년 6월 25일 조국인 대한민국과민족을을 위하여 육군에 자원입대 하여 동년10월육군 3사단에배속 각종전투에 참가중 1953년7월3일 전투중 전사하여 현재서울 국립현충원 에 묘비가 있습니다 1953년 전투만해도 3사단11 포병대대에서 각종전투에 참가하였고 그해 전장에서 전투중 장렬하게 산화한 군인으로써 본인의 자손도없이 꽃다운 나이에 조국과민족을 위하여 전사하였습 니다 본인은 전사자(고:정경수님)의 조카로써 그런분의 고귀한 희생으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국과민족을 위하여 목숨을바친 그의명예를 위하여 훈장을 늦게나마 신청하니 국가에서는 이젊은 용사의 며예를 위하여 서라도 훈장을 추서하여 주실것으로 조카로써 국가에 청원을 올립니다. 저와같은사연이 있는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사용사 (고)정경수 군번9321632 생년월일 1931.9.3일생 본적 :충남 대덕군 구즉면(현: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청원자:정재봉(전사자의조카) 연락처:010-3443-3800 소재지:충남 계룡시

6.25 참전 전쟁중 전장에서전사자의명예를위한훈장을 추서하여 주세요


고등학생(청소년)들이 술집에 들어와 술을 먹으면 피해는 사업주가 벌금 및 영업정지를 받는데 법이 조금만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도 같이 법적으로 조치를 받았으면 합니다 19세 미만인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건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며 경찰관들에게 잡힌 와중에도 청소년들은 피해를 안받는다며 웃으며 아야기하는데 너무 괘씸하네요 알바생은 육안으로 보고 대학생이다 판단이 들어서 신분증 검사를 안한건 잘못이 있지만 한순간에 실수로 모든게 무너지는거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법을 믿고 역으로 이용하는거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자가 같이 벌금형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심각성을 알고 이같은 사고가 안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술을 마십니다.


저유시설 지하화 고양시의 저유탱크애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엄난 피해가 발생했다 한다. 유류는 전략물자이다. 저유시설은 적의 1차 공격 목표이다. 자유탱크를 지하화 해야 한다. 전방지역에선 더욱 그렇다. 저유탱크를 지하화 하면 적의 포격이나 폭격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지금은 폐쇄 되었지만 1979년도에 마징동에 있던 미군 저유시설을 의정부로 이전 하였는데 퇴계원의 가압시설을 포함 모든 탱크를 지하화 했다. 모든 공항의 항공유 저유시설도 모두 지하에 있다. 탱크를 지하에 매설할 경우 소요 부지가 감소되어 공사비도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다. 전방의 저유시설은 필히 지하화 해야 한다. 유의 해 주시기 바란다.

전방 저유시설 지하화


아들하나 딸하나 그리고 마누라하고 4명이 같이 살고 있는 50대 입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앞에서 대기번호 뽑고 기다리느라 힘들어 하다가 우연히 신규 아파트 분양되어 내년 초에 입주 하게됩니다. 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지요. 당연히 화장실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자금이 부족하여 내년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대출금액이 부족하여 입주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양받은 집을 팔려고 해도 2년은 실거주를 해야 하니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당분간 계속해서 화장실 대기표를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애들이 모두 학교를 마치고 나면 그때는 시골레 라도 갈수 있을텐데요. 아직 5년을 더 참아야 하네요. 무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출 부탁드립니다.


1종보통 운전면허로는 현재 15인승 밖에운전할수없습니다 하지만2종보통으로는9인승 밖에운전할수없습니다 1종보통면허도엄연히 1종 면허인데 2종면허로운전할수있는승합차랑 크게차이가나지않습니다 더구나 1종보통으로트럭은11t까지운전할수있는데 승합차는15 인승인게너무아쉽습니다 11t화물차옆에 15인승 을옆에두면 너무 크게차이가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 1종보통으로최소20인승 최대25인승까지운전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1종보통 운전면허로 25인승까지운전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30년 넘게 무주택으로 살아도 청약은 하늘에 별따기이고 집값은 천장부지로 오르고 주거용오피스텔이라는게 있어 없는살림에 내집 하나 하려는 데 취득세가 4.6%로라니요!!! 돈이 없어서 저렴하고 아파트와 같다는 말만 믿고 살려고하는데 투자도 아니고 실거주인데 취득세는 없는자에게 족쇄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리라는걸 만들지말든가 없는자 조롱받는 기분입니다 돈이 있으면 아파트로들어가지 취득세많이내는 오피스텔이라는 곳에 들어 가겠습니까 법도 형편에 맞고 아치에 맞게 적용해주세요 아파트분양을하면서주거용오피스텔은 왜분양을 하는겁니까 없는자를 위해 기회를 준다는 취지와안맞는것 같습니다 실거주를 위해 분양을 받는자에게는 아파트와 차별을 주지 말아주세요 아파트느 비싸도 적은세금을 내고 주거용오피스텔은 비산세금을 내고 서민 두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치득세 아파트랑 동일 하게 해주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및 차별요건


현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2014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법인카드 부정 사용자인 당시 원장 이은재는 국무총리실 감사에 적발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변제로 끝나고, 도리어 당시 실무담당자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법률적 도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당시 원장 이은재에 대해서는 처벌은커녕 정확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시 이은재의 원장 재직 기간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재조사를 청원해야합니다. 또한 2009년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던 이은재 의원은 남편 공장 앞 도로 직선화 공사비로 특별교부금 7억 원을 상주시에 교부하도록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후 본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지자 문제가 있다면 해당 특별교부금을 환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처리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특별교부금 7억 원에 대한 재조사도 해야합니다.

사퇴하십시오.이은재의원 당신부터


아파트값 주춤될때 확실하게 때려잡아라.. 임대사업자에게 준 모든혜택을 완전히 폐지시켜라. 촟불혁명으로 탄생한정부다.. 혁명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라.. 집가지고 돈벌이하는 투기꾼들이 없는 사람들이 피땀흘려 번돈을 집값으로 모조리 쓸어가고 있는데 ... 도데체 촟불혁명정부가 무얼하고 있는것인가,, 권력을 잡고나니 안정적인 기득권이 되고 싶은가? 이띠위로 하다가는 당신들도 박근혜 이명박꼴난다,,,민심은 하루아침에 변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서민들 중산층들이 피땀흘려번돈을  투기꾼들이  쓸어가고있다.


국보법 폐지를 하면 공신당 창당도 정당화 되고 인정이 된다는건가요? 그러면 이석기 전의원을 즉시 석방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국보법 폐지를 하면 대한민국 내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해도 된다는건가요? 그렇게되면 탈북민 중에서 위장탈북민도 있고 북한의 체계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공산당을 창당하고 공산주의 및 김정은 찬양 활동을 해도 정당화 된다는거고 처벌을 할수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북한과 중국은 손 안대고 코푸는격이니 저극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공산당 창당을 지원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공산화 및 북으로의 흡수를 심혈을 기울일겁니다. 그때에는 미국도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줄수가 없을겁니다. 일본은 지금도 한반도를 제2의 일제강점기를 노리고 있는데 기회는 이때다 해서 한반도의 분열을 조장하는데 가담을 할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국회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국보법 폐지를 논하는지 국민들이 심판해야 할때인듯 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딘국가이고 이념도 상극이고 신뢰도 풍선앞의 바늘 입니다.

국보법  폐지 하면 공산당 창당 인정되나요?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될수 있다는거네요.


교회 부목사로 재직하던중 특수 폭행을 당하고 협박 당하며 부당해임 당한 후 허위 사실로 형사 고소 당해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참여했던 존경하는 이춘 검사님께 두 사건이 배당되어 있는데 속히 공정할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 저희 아내는 충격을 받아 생명을 잃을 뻔했고, 연말에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억원대의 교회 부동산을 교단 헌법에 위배되게 교인 총회인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담임 목사와 장로들만의 모임인 당회 결의만으로 교인들에게 고지도 않고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그것을 인지하게 된 저를 거짓으로 허위로 법을 악용해 무고히 고소함으로써 일상 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교회에 전화까지 걸어서 지속적인 해코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대한민국 시민이 하루 속히 억울한 송사로부터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하고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무고한 시민의 억울함을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1955년생 국민입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여, 2018년 1월 8일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재취업활동을 하여 고용보험을 일부 수령하였습니다. 그동안 Worknet을 통하여 지정된 수량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하였습니다만, 마지막 경주지역고용보험공단에 지정된 보고일자가 2018년 7월 13일[금] 이었던바, 이를 지키지 못하고 7월16일[월] 방문하여 Worknet에 지정된 수량 이상의 구직활동을 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고날자를 어겼다고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하여 아직까지 35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일이 문제가 아니고, 재취업활동 이행여부가 관건일텐데, 보고일자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석경호 드림

미지급 실업수당을 받게해주세요.


공무원연금 지난해 1인 평균 수급액이 240만원 이랍니다. 헌법재판소장은 720만원, 대법원장은 712만원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37만원인데 약 7배에 달한다고 자유한국당 의원실 이**이 발표했습니다.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내면서 왜 손을 보지 않고 국민연금만 손을 볼려고 하는지.. 더 늦기전에 공적연금, 사학연금 개혁하든지 아니면 국민세금으로는 지출 하지 마시길 청원합니다.

헌법재판소장 평균연금이 720만원이 말이 됩니까 ?


제목 그대로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불법 개조한 자동차, 오토바이 등으로 너무 시끄럽고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도 쉽지 않고, 막상 신고 접수가 돼도 가벼운 처벌 혹은 약소한 벌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한 규제와 처벌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적발 시 아예 차량을 압수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라 생각하고 의견 남깁니다

불법 개조로 소음 유발하는 차량 엄격 처벌


이제 늙어 죽을때까지 나라에서 꼬박꼬박 매달 700만원 넘게 받아 쳐드시면서 심지어는 사법부가 국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의 주거안정을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다는 뉴스를 접하니 도데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도 아닌 대통령도 아닌 양승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승태가 신이었나 봅니다. 아니 이때까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주거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기각한적이 있었습니까? 압수수색영장이 왜 주거안정에 위협이 됩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법농단에 대해 무기력감마져 듭니다. 새로운 법관들 통해 수사를 하든 아니면 국회의 법관 파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준엄한 법치주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기각이라.


민간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법조인의 전자메일을 통한 장난 같은 재판으로 한 민간인의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법조인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권남용의 실태를 직면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8년 형제 19961호 김용호 사문서위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재환 검사 집현전 김용호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9 장안빌딩 나동 5층; 02-581-1044 ; 010-4112-7859> 란 사람이 성동스님(필자, 방수영)을 사칭하여 허위재판을 꾸며서 사찰재산을 태고종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현재 김용호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017년 이른 봄, 김순정(김용호 변호사의 처, 하야트 근무했었음)이라는 보살이 수보사(구 광명사)를 방문하여 나와 차를 마셨다. 남편이 집현전 변호사이며, 서울 분당에 거주한다는 거 외에는 다른 말은 없었다. 당시 아들 김극검(김용호 변호사의 아들, 초등학생)과 함께 왔다. 그리고 2017년 초파일 한 달 전쯤 김순정이 남편인 김용호 변호사와 아들 김극검과 또 다시 수보사(구 광명사)에 들러서 차도 마시고, 하룻밤 자고 갔다. 나는 그 때까지 김용호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내가 김용호 변호사를 2017년 초파일 한 달 전쯤에 만났을 때는 이미 김용호가 허위로 내 위임장을 만들어 막도장을 파서 찍고 내 허락도 없이 내 재판을 한 후였다. 그리고 2심을 승소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퇴했다고 한다. 그리고 수 개월이 지나고 나서 수보사(구 광명사)에 왔고, 나를 만나고도, 나를 사칭해서 그런 일을 벌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당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형사고소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초파일 지나서 찾아와서 다른 문제(세탁소 폭행문제)를 해결해 주는 척하면서, 자기가 수보사 부동산 재판을 맡으면 안 되냐고 했다. 나는 이 재판은 고창후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당신은 그 일에 관여하지 말고, 다른 문제만 신경쓰시라고 했다 . 그러자 갑자기 김용호 변호사가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다. 나는 좀 이상했지만, 그냥 그렇게 보냈다. 그리고 그가 사문서 위조를 하고 와서 자신에게 재판을 맡겨달라고 하면서 부탁하고 신도흉내를 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나중에라도 커지면 그 때 변명해 보려고 꾸미려고 찾아왔다는 사실은 올해 1월말에 알게 되었다. 나는 강력하게 김용호 변호사에게 그 사건을 맡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러자 ‘자기가 아니면 큰 일이 난다.’는 식의 협박성 언행까지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허위로 위임장이 작성된 시기는 2016년이고, 나를 찾아와서 재판을 맡겨달라고 청했을 때는 2017년 봄이었다. 그렇게 자신에게 구두로라도 피고인인 나에게 직접 재판을 맡긴것처럼 꾸며야 자신이 허위재판 꾸민사실에서 안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초파일날 찾아온 새로운 방문객인줄만 알았다.) 그리고 며칠 후 제주도에 새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원하면서 중문까지 가기가 힘드니, 나에게 세탁소 폭행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으니, 제주법원근처 유니클로 옆 카페로 나오라고 하기까지 했다. 또한 수보사(구 광명사)에 일년에 4번 밖에 안 오는 원주보살(필자의 어머니, 70세노인, 김영희)를 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군 것이었다. 필자는 김영희 보살을 자주 만나지 않으며, 지금 현재 전화연락도 안 되는 상태이다. 그런 어머니 말만으로 허위재판을 꾸민 것이었다. 필자는 나이가 40세이며, 어머니의 허락을 받을 만한 나이는 이미 지났고, 피고인은 필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본인(방수영)이었다. 김용호는 변호사로써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음이 자명해졌다. 그러나 자신의 큰 잘못(허위로 재판을 꾸며서 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법원 집행관에게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빼앗기고 집을 나오게 되었으며 1년이상 사찰을 돌볼 수 없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음)을 참회하는 기색도 없었다. 변호사의 도덕성도 문제 삼을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신도 두 어명(대포동 현옥선 보살님 등)이 찾아와서 재판에 또 졌냐고 물었다. 나는 당시 항소중이며, 큰 일 없다는 듯이 이야기 했고, 나도 모르게 김용호 변호사란 사람이 2심재판을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2017년 10월 말 수보사에 법원 집행관에서 들이닥쳐서 내 세간을 몰수해 갈 때 즈음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2018년 1월 30일, 나도 모르는 2심재판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울산 최용석 변호사를 통해서...) 그리고 김용호가 사기를 쳐서 2심재판을 진행하고, 승소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사퇴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올해 2월 김용호 변호사를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증거와 자료가 너무나 명백하다. 그리고 김용호 변호사의 유죄확정이 되면, 2심을 무효화하고, 수보사를 다시 찾으려고 계획 중이다. 1심 재판 당시, 원고인인 김흥섭, 고득수는 1심 재판이 아무 관련 없는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까? 아무래도 법무법인 제이원(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3층(관양동,동안타워) 담당변호사: 김도균, 김현수, 문병상, 장원, 조정근 변호사등이 김용호 변호사처럼 위임장을 작성하여 일을 꾸민 것 같다. 당시 1심 재판에 원고인 김흥섭, 고득수는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한 일이 없으며, 제이원 변호사 한 명만 출석했다. (내가 알기로는 제이원 변호사들이 변호사 선임료를 받고 이 일을 하는 것인것조차 의심스러웠다.) 이쪽도 김용호처럼 김흥섭, 고득수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1심도 무효가 된다. ※2018년 8월 20일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파 때문인지, 증거가 명백한 김용호가 혐의없음으로 무죄판결을 받고, 최용석 변호사는 치료비와 보상한 푼 못 받게 된 채 사임했다.

민간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이미지를 가지고 팔기는 하지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이미지를 팔때 합법적임거면 올리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았는 중국사람들의 횡포를 보면 열불터집니다 예로 무무소를 들수 았겠내요 근데 이제는 다른것에까지 한국 이미지를 새겨 팔아먹고있다합니다 이런건 왜 항의를 못하는겁니까?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팔아먹고있는 중국기업왜 못잡나요


소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이 사법부의 강력한 방어로 계속 수사가 무산되고 있습니다. 보통 영창 청구 재판시 90%가 통과되는데 유독 사법농단에 관한 영장만 기각되고 있습니다. 무려 90%...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런 잣대로 재판을 하던지요... 오늘은 양승태 씨의 집 수색영장이 " 주거 안정" 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언제 국민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여 영장을 기각해준 적이 있나요? 한진 조양호 회장 집도 뒤지게 하던 사법부가 양승태 씨만 감싸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법부가 처벌의 대상이고 개혁의 대상인데 어찌 사법부에게 영장 및 재판을 맡기나요? 어떤 국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판사 출신을 배제한... 최소한 양승태 랑 연관없는 변호사나 검사 로 구성된 특위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법농단 처벌 및 사법개혁 특위 설치해주세요.


한글날이 그 취지에 맞게 국가기념일로 공휴일화 되어 재지정된것처럼 제헌절과 식목일을 공휴일로 부활하라.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기르고, 자연과 생태계를 다시 가꾸자는 취지는 충분히 국익에 도움이 된다. 또한 3월 10일과 10월 26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라. 국민의 힘으로 혁명을 완성한 3월 10일 탄핵기념일과 조선의 흥망을 갈랐던 명량대첩의 승전일,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일, 항일운동의 중요한 사건중 하나이던 청산리전투의 승전일, 그리고 독재자 박정희를 총살한 독재해방일이 바로 10월 26일이다. 국가기념일로 공휴일을 늘려 경제활동 증진을 노려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키우고 기념일의 취지를 다시 생각하도록 하여 가치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제헌절과 식목일을 국가공휴일로 부활시키고 새 국가공휴일을 지정하라.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의 명예를 보호하면서 피해자는 범죄자로 만드는 게 인권입니까?


어떠한 일이 터지면 대부분 직격탄을 맞습니다 정부 에서 일하는 각부처 장관 대부분 경질 해야 합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일하는사람들) 지금 고용참사 일자리 참사도 부실 여러차례 화재 참사도 부실 불자동차 난무 도 부실 지엠 사태도 부실 자동차 화재가 나면 검은연기 도 부실( 환경부) 살충제 계란 파문도 부실 메르스도 터지고나서 수습 집값 폭등도 터지고나서 쥐고리 규제 그러더니 또 금리인상 시기 놓쳐 주식폭락 집값폭등 장하성 집값 4억5천만원 올라 그리고 청와대 일하시는분들중 상당수가 4억원씩 오른사람들이 부지기수 뭐 했다하면 뒷북행정 뒷북 행정 끝판왕 등등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알것입니다 이것말고도 더 있는것 뭐 했다하면 직격탄을 맞는 정부 뭔가 디테일한것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고 그냥 우왕자왕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실 입니다 아! 잘한것은 그나마 남북교류 이거 하나 꼽을뿐 다른것은 그냥 부실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까

문재인정부 나라를 개판만들고 청와대 수석들 집값 수억원씩 올라


이번 대출한계차주에 대한 매입정책 지지합니다 앞으로 서민에 대한 더좋은 정책펴주시길 바랍니다 고소득.부자들은 경제가 어려워도 돈을 벌고 경제가 좋으면 더 많이 법니다 빈익빈부익부. 돈이 돈을 세상 서민은 벌고싶어도 벌지 못합니다 투자를해야 수익이 나는건데 한달벌이에 무슨투자입니까 일터와 주택대출만없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평생 집한채마련하기 힘든 세상 은행대출껴안고 투기를 해야 부자될수있는 세상 부동산에 평생을 거는 세상을 바꿔주세요 투기로 돈 버는 세상을 바꿔주세요

무주택자.1주택자 포용정책지지합니다


한국도로공사 ITS시설물(CCTV,VMS,VDS,DSRC,광선로) 부분에서 15년간 유지보수 용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년만다 입찰로 인한여 올해도 결국 타업체로 이관될지 일자리를 잃어버릴지 깊은 걱정에 빠져있습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개선에서 조금이나마 기대감이 있었지만 (고도의 전문직종)으로 분류되어 컨설팅 자체 받지 못하였습니다. 2년마다 최저입찰조건으로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여 올바른 복지도 없고 오로지 한국도로 공사의 노비, 개가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 휴가라도 쓰려면 1달전에 미리 휴가 허가서를 한국도로공사 교통팀장 문서 결제를 득해야 가능 합니다. 대체 근무제라 대체 근무자 (4명~5명) 이 초과해 버리면 휴가 또한 갈수 없고 한국도로공사 감독이 결제를 하지 않아도 휴가는 갈수 없는 제도 입니다. 일과 또한 설비별 통신상태 운영상태 (CCTV 영상표출상태, VMS 문안표출 상태) 를 확인 하고 카메라 앞에 거미나 이물질이 있으면 고소차도 없이 15M 폴을 오로지 안전끈 하나로 의지하여 눈이오나 비가오나 닦아야 하고 또한 단체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 (한국도로공사 본부 차장 지사 감독 유지관리 용역 근무자 50여명 정도) 주야 상관없이 업무지시 또한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직이라 분류하고 시설물 주변 삭초 정리, 함체 클리닝, 새집.벌집 제거 , 페인트 덧칠 , 고장부품 택배 보내기 가 다입니다. 설비를 제작 설치한 업체가 고도의 전문직이지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는 용역직이 고도의 전문직이 될수 있겠습니까? ITS성능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설치 되어있는 교통량 , 속도 등을 측정하는 설비로 2년에 1번 장비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영상식 VDS의 경우 야간에도 측정을 하는데 불합격이 되었다고 재측정을 요구 하였고 비용또한 용역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야간에 점검조차 없는 설비를 말입니다. 불합격되면 분기 비용청산 감액도 받아야 하고 인사적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을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모든 감독님이 그런건 아닙니다. 정말 좋은신분들도 계시지만 국토부에서 한국도로공사를 감사 하여 자료를 요청하는데 왜 용역직원이 퇴근도 못하도 각종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자체 문서또한 용역직원에게 토스하여 기일을 정하여 제출 하라 합니다. 일부러 점심시간에 점심먹자는 분도 있고 자녀를 좀 통학 시켜달라는 분,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와서 주말에 일좀 하시라는 분, 이런것들이 용역 직원이니까 가능 한겁니까? 같은 직원이면 이런 부탁 이런 지시 가능 합니까? 이게 노비지 용역 직원입니까? 위에 나열한 감독님들 처벌하고 주의도 주어야 겠지만 차라리 한국도로공사 용역직을 없애는 것을 청원 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 용역을 없애 주세요


정권이 바뀌고 조금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더 살기 힘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자리를 잃고, 상인들은 문을 닫아야하고, 가정 부채가 늘어나야하는 이유 말입니다. 뉴스에서는 북한, 미국.. 외교적 이야기만 계속 떠들어댑니다. 업적이 중요한것인지, 국민이 중요한것인지,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잘 살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를 어찌 안정시키실런지.. 걱정입니다. 정말 어중간하게 살기힘듭니다. 대통령 각하.. 외교에만 신경쓰지마시고, 나라 안에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좀 귀울여주세요.

나라 안 서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으신지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하여 갑작스럽게 떠나 보냈고, 서울성모장례식장에서 10월 7일 오전 10시에 발인하였습니다. 시신이 많이 훼손돼서, 처음에 저희는 시신을 안 보고, 바로 입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발인 직전, 가족 중 한 사람이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잠깐 관 좀 열고 마지막으로 시신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40대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왜 그럼 아까 말하지 않았느냐, 일을 두 번 해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시종일관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마지못해 열어 주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관을 묶고 있던 줄을 풀었다 다시 묶는데, 한 5분 남짓 걸리던데, 그걸 갖고 그렇게 유족 앞에서 불쾌한 티를 내다니... 지금 젊은 나이에 자살한 가족을 떠나 보내는, 심적으로 불안정한 유족들 앞에서 꼭 그런 행태를 보여야 했는지... 유족들이 보는 데서도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장례식장이, 하물며 안 보이는 데서는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 카톨릭 정신을 이념으로 한다는 장례식장이...? 소란피우고 싶지 않아, 그 날은 조용히 빠져 나왔지만, 오늘 이 글을 올립니다. 부디 이 장례식장을 감사해 주시고, 가능하면 '성모'라는 단어도 사용 못 하게 해주십시오. 아울러, 혹시 이 글을 읽는 분이 계시면, 가능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은 사용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유가족 가슴에 못 박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못살던 70년 80년대 개발시대에 집이 부족하고 방이 부족하던 시절에 공장지역주변에 대학가주변에 성행하던 쪽방 공동취사시설을 갖춘 다중주택이, 주거환경이 발전하고 선진국화 된 2018년 쯤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 주택형태임으로 1. 서울시내 주택가에 버젓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4평정도 반지하원룸 다중주택들이 건축되고 있고 2. 한때 봉천동 신림동에 만 성행하던 다중주택이 요사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건축 되어서 주차문제로 살인까지 나는 판국에 주차난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으며 3. 불법으로 개조하여 개별취사를 하도록 하여 화재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 서울시내 열악한 단독주택지에 다중주택을 짓는 다고 인허가를 내어 놓고는, 악덕건축업자들이 준공검사를 득한 이후에는 전부가 개별취사를 하는 도시형생활주택 형태인 원룸으로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는 데도, 5. 서울시내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이 뻔한 다중주택을 인허가를 해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축행정으로 다중주택이라는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6. 이를 모르고 임차를 한 서민들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양성하는 다중주택 폐지하라


사거리 신호등에 보행자 신호 타임시간을 나타나듯이 사거리 신호등에도 똑같이 적용 해주세요.. 우리모다 못한 중국에도 하는것을 우리나라에는 왜 안하나요.. 국민의 제산과 생명을 지커주는것이 국가 아닌가요?

교통 신호체계


정치 사회적인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것은 일자리, 청년실업율,먹고 자고 사는 문제등 경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제문제를 해결에는 돈이 많은 재벌들의 개혁이 필수 적입니다 재벌 오너들은 회사 경영에서 완전 손 떼게하고 회사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일반 서민이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재벌개혁 합시다


광주광역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폭등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고일어남 몇천씩 올라있고 지금은 억단위가 넘게 올라있습니다 분양권도 억단위가 넘어버렸습니나 ㅠ 분양권을 기본 2-3개 보유하고 있으면서 억단위 넘게 거래를 합니다 실거주자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분양권이 이리 거래하다보니 신축아파트를 비롯해 구축아파트들까지 터무니없이 단기간에 가격이 폭등하고있습니다. 서울를 제치고 집값 폭등 전국1위라는데 왜 정부는 이를 묵시만 하고 있는지요? 투기지역에서 벗어난 청정지역이람서 아주 부르는게 값입니다 ㅠ 집값 안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세요 살수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집값푹듬 전국1위


“집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 8691명…서울 최다” 동아일보 :뉴스1입력 2018-10-08 00:01수정 2018-10-08 00:04 20X8691 = 173,820채....1인 600채 이상 가진 사람이 있고, 2주택 3주택 이상자등 주택을 매점매석한 독과점 행위로 대다수 무주택자들의 주거권을 주택 소유권을 찬탈하는 행위를 임대사업자로 분류하여 그들의 자본 소득을 증대시키고 정당화하는 부자들 자본가들 보호 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1인 1주택(일시 2주택)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들의 보편적 주거권과 주택 소유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 주십시요.... 이러한 정책이야 말로 누적된 주택정책의 적폐를 청산하는 기본 코스라고 할 것입니다.

“집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 8691명…서울 최다”


도시전설 일지도 모르지만 예산이 남으면 다음번 예산을 줄인다고 합니다...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멀쩡한 보도블럭 새로깔고....사실이라면..예산을 아껴 쓴 기관단체는 상을 줘야지 왜 예산을 줄이는건가요?? ...25년전 중학교 영어선생님께서 농담처럼 외국의 관광안내 책자에 한국은 연말에 공사가 많으니 피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2018년에도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도로가 평편한 곳은 없고 온통 누더기에 길만 막히고....정말 불필요한 공사로 예산낭비 하는것 같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예산을 독거노인 영유아 등등에게 돌리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도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감하는게 사실이라면...오히려 상을 주시고....적어도 연말연시에 불필요한 관급공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만 되면 건설공화국이 되는게 정상인가요?


저의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급여에서는 공제하고 연금은 장기간 미납되어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니까 담당자가 딱히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민사로 신고하라는데 직장 잘릴게 뻔한데 마땅히 할 수도 없습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모두 회사 그만두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며 아내와 회사 동료 아주머니들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 다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비양심적인 회사를 관리와 지도를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법체계 입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는 건강보험,국민연금,세무서 등 전산 자료만 보아도 정부에서는 간단히 알 수 있을 텐데 사전에 이런 회사를 관련 기관(노동부,공단)에서 신고나 고발 없이 관리 감독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좋은 해결 방법이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회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세히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 미납부 회사 관리감독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들의 이익앞에 거짓말만 늘어놓는 한국 야구 없애주세요. 세금갖고 참 잘하는 짓입니다

쓰레기같은 한국 프로야구 없애주세요


저는 28살남자입니다 귀어를하고있죠 오늘 베트남 애가 있어서 a 베트남 베트남 하구 그냥 불렀는데 내가 나이가 어려 보여서 베트남 외국인이 너 몇 살이야 왜 반말해 이러는데 다른 b 불법 외국인이 와서 너 죽고 싶어 이러길래 죽여봐 이러니 갑자기 a 베트남 외국인이 저를 잡고 b 베트남 불법인 외국인이 저를 주먹으로 머리를 가하고 잡고 있는 걸 뿌리쳤는데 쇠 파이프를 들고 와서 또 죽고 싶어 이럽니다 그러다 쇠 파이프로 등 날개뼈 목 허리 맞았고 신고한다니깐 신고 해신 고해 그러면서 도망을 가버리더군요 참고로 a 외국인은 합법이고 b 외국인은 불법입니다 불법 외국인은 도망가 버리고 합법 외국인은 자기는 무조건 모른다 두리 싸웠다 이럽니다 경찰을 데리고 왔지만 똑같은 대답만 합니다 억울합니다 베트남 불법입니다 여기는 전남 고흥군입니다 여기 지역은 베트남 등등 불법들이 무리를 일으키는데도 방치를 해둡니다 불법 외국인들이 판을 치고 다닙니다 귀 어촌을 했는데 다시 올라가고 싶어집니다 돈을 벌려고 바다 쪽을 선택했는데 불법 외국인들은 경찰을 데리고 오면 모른다 안 그랬다 다 똑같은 소리를 하거나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을 가 버립니다

불법외국인들을 신고합니다


제3신도시가 일정 면적을 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 분들에게만 100%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부동산 카페에서는 원하는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라는 팁도 제시합니다.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이는 위장 주소 이전인 경우가 됩니다. 해당 지역 우선 공급 지역인 경우 서울 무주택자는 분양 신청 기회가 없습니다. 서울 인구를 분산시킬 목적이라면 서울 무주택자도 분양 신청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3신도시 및 수도권(해당 지역 100%인 경우) 분양에 서울 무주택자가 분양 신청 가능하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사찰들의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를 전국민이 부르짖고 있는데 정말로 계속 귀를 닫고 계실건가요? 문화재 관람료라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면서 자신들의 뱃속 기름기를 채우는 사찰들의 행패를 하루 속히 막아 주십시오 제발요....... 문화재로 지정받으면 국가로 부터 문화재유지비도 받고 있는듯 한데.... 국민들을 상대로 삥땅까지 친다면.... 사찰들의 이곳 저곳에 절이며 법당을 수도 없이 짖고 있는 모습들을 보셨나요? 일부 스님들의 고급승용차를 몰고다니면서 거들먹 거리면서 수련은 뒷전인체 일탈행위 하는 모습들을 보셨는지요? 특정 종교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표를 쫓아가는 과거와 같은 무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이시면 안됩니다. 진정 적폐의 대상들이 바로 이러한 나쁜 특정집단들의 모습들입니다. 꼭 바로잡아 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길을막고 산적질을 하는 사찰들의 행패를 막아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33살 청년입니다. 먼저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 소득생활을 시작한지 약 4개월 만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2013년 8월 처음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꾸준하게 약물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치료 도중 증세가 심각해져 '부산양산대학교병원 정신병동'에도 약 1개월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약 5년'이라는 시간동안 어떠한 소득활동에도 안정을 찾지 못하여 1~2개월 , 2~3개월 단위로 입사와 퇴사를 하면서 2017년 10월 이후에는 어떠한 소득활동도 할 수 없는 건강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자신감도 없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달 이후에는 증세가 심각하여 현재 '부산양산대학교병원 정신병동'에 2차 입원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2018년 9월 21일에 약 5년 3개월 가량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정신과 전문의'에게 긴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다양한 뇌파검사와 면담, 진료 등을 거쳐 '최소 6개월 이상의 전문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잠을 자고 새벽 일찍 나오며 부모님과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모님과의 관계도 아주 나쁜 상황입니다. 정말 내가 죽어야 하나 ? 나에게는 더이상 밝은 미래가 없나 ? 라는 반복적인 생각이 계속 들면서 처음으로 자살관련 상담센터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정보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여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의 '부산시청' , '부산북구청' , '부산화명동사무소' 등에 전화 문의를 드렸고 방문 상담도 동사무소에서 진행하였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대기업을 시작으로 3여년간 총 9번의 입사와 퇴사 그리고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약 10군데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저는 정말 사회에 적응할 수 없고 아픔만 간직한 한 인간이라는 점을 더욱 확실히 느껴 지금은 조금의 자존심이나 자존감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주변 분들에게도 소문이 나다보니 정신병 ,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으로 너무 힘이 든 상황입니다. 최근 진료비도 없어 다음번 예약 날짜에 병원을 가기도 많이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처럼 이런 중증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은 정말 없는 것 인가요 ? 아니면 제가 알지를 못하는 것 인가요 ? 정말 밝고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제가 너무 많이 힘이들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남겨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작은 도움이나 작은 정보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로 큰 희망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라는 점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나 도움을 받기가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저처럼 이렇게 힘든 분들도 정말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저와 같은 질병을 앓으면서 좋지 않은 상황에 계신분들도 힘 내시고 작은 도움이나 작은 정보라도 정말 귀담아 듣겠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힘이들고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의 정신병동 입원기록 , 5년 3개월간의 약물치료, 수십번의 일에 대한 도전 등의 내용에 대한 것은 모두 증명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자'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최**이 20만명돌파했을때 인터뷰를했습니다 리벤지포르노가아니다 구**가 먼저찍자고했고 상처사진을공개했습니다 유포 협박사실이없답니다 지금 최**은 아직자신의죄를인정하지않고 구**를 2차가해를하고있습니다 이래도 이사람을 용서해야합니까? 절대용서안됩니다 최** 그러면 구**가 거짓말하고있다는거냐? 변호인도 구**에게 추억을간직하라며 동영상보냈다고하고 최**이든 변호사이든 감옥에 빨리보냅시다

최** 지금 구**를2차가해하고있슴니다


제발 술에 취해 운전 하는사람 사고 나지 않게 잡아주세요 제발

술 정당히 취하시길


일부 목회자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고있습니다 그루밍 성폭행,횡령등.....범법 목회자들을 엄중하게 처벌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세요! 이번 정부에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건전하고 참믿음 신앙생활 잘 할수있게 범법(성폭행 횡령등) 목회자 엄중처벌 바랍니다!


노동자들이.뭡니까 아르바이트들 회사직원들은 노동자고 소상공인들.청년사업시작해서 아르바이트 필요로하는.사람들은 무슨.호구입니까 알바구하려고하면 최저임금이상 다챙겨주고해도 쉽게 알바몬이고머고 클릭해서 약속잡고 돈얼마.어떻게주냐머해주냐 시간다뺏고는 직원구해놓으면 전화안받고 나몰라라하는.몰상식한사람들이많은데 그사람들은.보장을.다해주고 그럼 우리같은사람은 어디다 말합니까 돈은 돈대로 다올려주고 갑질은.오히려 알바생이.다갑질하고 대한민국 이나라 사업하눈 사람 아무도 없어지길.바라는건가요 노동청에 전화해도노동법에.위반되니 노동자들이 무책임하게.하는행동에는.어쩔수엄다말만하네요 생각없이 시급만.올리면 머합니까

국민청원게시판만 만들고 제대로 국민과소통합니까


어떠한 일이 터지면 대부분 직격탄을 맞습니다 정부 에서 일하는 각부처 장관 대부분 경질 해야 합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일하는사람들) 지금 고용참사 일자리 참사도 부실 여러차례 화재 참사도 부실 불자동차 난무 도 부실 지엠 사태도 부실 자동차 화재가 나면 검은연기 도 부실( 환경부) 살충제 계란 파문도 부실 메르스도 터지고나서 수습 집값 폭등도 터지고나서 쥐고리 규제 그러더니 또 금리인상 시기 놓쳐 주식폭락 집값폭등 장하성 집값 4억5천만원 올라 그리고 청와대 일하시는분들중 상당수가 4억원씩 오른사람들이 부지기수 뭐 했다하면 뒷북행정 뒷북 행정 끝판왕 등등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알것입니다 이것말고도 더 있는것 뭐 했다하면 직격탄을 맞는 정부 뭔가 디테일한것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고 그냥 우왕자왕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실 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까

4억원씩오른 청와대 수석분들 아직도 적어서 집값 더올릴려고 쥐꼬리 규제 한것입니까


민원요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582번지 양어장내 가설건축물 높이 제한 및 불법낚시터 방지. 민원내용 본인은 농사꾼인 아버지를 대신하여 민원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대손손 농사를 지으며 남촌동에서 자리를 잡고 평생 농사꾼으로 살아 왔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탁상행정 및 무분별한 가설건축물 인허가로 인하여 저희 같은 농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땅은 오랜 시간동안 그린벨트로 관리되며 농지로 쓰임을 다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20세기 이후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식량난 및 농정 적폐청산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국정 핵심과제라는 것을 선포하고, 농업 등 먹거리 분야 적폐청산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라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의 탁상행정 및 잘못된 인허가로 인해 그린벨트의 땅들이 양어장 및 불법낚시터로 개조되어 주위 농민들의 삶의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비닐하우스 인근에 가설 건축물 높이 약 7.5M의 설치 허가로 인해 남촌동 575번지 등의 비닐하우스 내 특수작물의 일조권 피해가 야기됩니다. 가설 건축물 허가 신청시에 현답을 답사해 일조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파악한다던지 해서 가설건축물의 허가 위치나, 높이제한이나, 구조물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이 온전히 탁상행정을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농작물의 출하량과 농작물의 품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피해발생지역의 농지에서는 원예특수작물을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곳으로 일조량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습니다. 또한 농작물의 가장 중요한 햇빛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게 된다면 농작물의 상품성가치 및 품질을 잃게되며 그것은 우리 먹거리에 대한 위협입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 내에 불법상업시설 및 불법위락시설을 인천시 남동구청에서 알면서도 허가를 해주는 상황이 됩니다. 인터넷 검색포털 네이버에 해당번지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582번지의 검색만 해봐도 이곳에서 과거 불법낚시터가 자행되었던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해당 공무원은 이와 같은 단순한 자료수집 또한 하지 않고 규정대로 그저 법대로 허가를 해줬다합니다. 양어장에서 낚시터 영업이 가능합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위락시설 사용이 정말 가능합니까? 인천시 지도포탈(http://imap.incheon.go.kr)에서 남촌동 582번지, 587번지, 575번지 및 이하 여러 번지들의 과거 항공사진들을 보더라도 해당 지번들은 오랫동안 농지로 사용되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조권 피해로 인한 날벼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양어장 및 불법낚시터가 생기게 되면 환경이 오염됩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낚시터는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낚시터는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는 농지법 제5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서 과거에도 불법 낚시터가 자행되고 있었으나 관리감독을 하였나요? 현재 공사단계로 불법낚시터가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이력을 보았을때 앞으로도 불보듯 뻔하게 불법낚시터가 영업을 할게 뻔한데 그때 되서 관리감독을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모기들과 날벌레 등이 많이 생겨 농민들의 피해가 엄청컸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들이 들끓어 비닐하우스가 자주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었으며, 불법낚시터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무단 쓰레기 방치로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의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대손손 평생을 일군 농사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그만둘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힘없는 농민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힘없는 농민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양어장의 가설 건축물 높이는 7.5M입니다. 농지의 지대보다 훨씬 높게 올라오는 건축물 때문에 일조량 피해는 더욱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농지법에서는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용허가를 제한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해당 공무원은 양어장은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피해를 보는 저희 농지는 농지법이랑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남동구청에서는 규정과 법을 들먹이며 본인들은 어쩔 수 없다 합니다. 그럼 우리 농민들은 어디서 보호를 받고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위와 같은 피해들을 보고, 근교농업이 망가져야 국가에서 농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위협을 막아주실런지요. 또한 앞서 서술한 3가지 상식적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사, 현장답사 및 고려없이 무분별한 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린벨트 농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저희는 일조방해를 통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앞서 선조들이 그랬듯 평범하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민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요구사항 1. 가설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해 비닐하우스에 일조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2. 양어장이 또 다시 불법위락시설(낚시터)로 쓰이지 않도록 정기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ps. 네이버검색 - 남촌동582번지 (과거 불법낚시터 영업성행자료)

국산농산물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탁상행정 비판합니다.


제 여자친구가 전남친으로부터 2-3개월째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도때도없이 카카오톡을 보내고 전화는 물론 혼자사는 집에도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매장을 시킨다는둥 갖은 몹쓸소릴해대고 이에 여친은 원형탈모 및 피부가려움증이 생겨온몸에 상처와 딱지가 너덜거립니다 꼭 썩어들어 가는듯이 피부가 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범죄처벌로 10만원의 과태료만 낸다고합니다 전 남친은 이런 경미한 처벌밖에는 되지않는다고 끝까지 하겠다고 하니 당사자는 불안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잠도 거의 못자고 하루하루 피가 말라 갑니다 경찰은 그럴때마다 계속 신고 하는수 밖에 없다고 폭행이나 협박의 명확한 증거가 아니면 어찌 할 수 없다고만하니 이런나라에서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사후에 처벌을 한다는 얘긴데 스토킹을 안당해 본사람이 그고통을 이해나 하겠습니까 스토킹법이 입법예고중이라는데 도대체 통과는 언제 되는겁니까 되긴 되는겁니까

스토킹처벌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주세요


강력 처벌 바랍니다. 사회 법으로 성폭력을 단속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없애야 합니다 남,녀 모두 소중합니다 처벌을 통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폭행을 통해 평생 상처로 산다면 성폭행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엄격하게 엄벌 처벌해 주십시오

조** 추가 미투,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SM / JYP 에서 대기업이 제작권료을 안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해결점 해주세요 음악 한거 제작권료 을 여태 못 받고 있습니다 제작권료 을 못받아서 차비도 없습니다 해결점 해주세요 ~~

SM / JYP   에서   대기업이  제작권료을  안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해결점 부탁합니다


미투로 자신의혐의를인정하고 자숙했던 조** 이번에는 미성년자성폭행했다는 기사가떴습니다 무슨양파도아니고 까도까도 끝이없습니까? 차라리 조**을 구속하고 연예계에서 퇴출합시다

조** 연예계에서퇴출시키고 구속수사해라


안산 의정부 고양 남양주 인천등 수도권의 집값 저렴한 동네를 위해서 수도권순환철도를 즉각 건설하라...그리하여 제발 이런 거지같은 동네들도 살만한 동네로 만들어달라...변두리도 살만하면 서울아파트를 왜 탐내겠는가

안산 의정부 고양 남양주 인천등 변두리 광역철도를


BMW 리콜 차 폭발 했습니다 국토부는 대책 좀 새우세요!!! 무서워서 여행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옆에있는 차 겁나서 못 다니겠내요 빠른 대책 촉구합니다

BMW 리콜 차 폭발 했습니다  국토부는 대책 좀 새우세요!!!


풍선효과 입니까? 7호선 라인 부천 규제가 없다보니 투자자들이 꼬여 매물도 사라지고 연일 호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은 풍선을 타고 날아가버는건지... 제발 부천도 규제대상에 넣어주세요~

부천 중동도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저는 오랫동안 신한카드 (하이 포인트)를 사용해 왔읍니다.그런데 지난 8월에는 사용금액이 많아 이에따른 포인트가 211,426포인트가 발생했는데 이중 5만포인트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반영되지 않았읍니다. 해당 카드회사에 문의하여 답변이 왔고 내용을 보니,규정이 5만포인트를 한도로 적용하고 초과하는 포인트는 적용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읍니다.이것은 고객을 무시하는 신한카드회사의 횡포로 밖에 생각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읍니다. 카드는 한달에 사용하는 한도(금액)가 있읍니다.그렇다면 사용한도 이내에서 사용하였다면 이에따라 발생되는 포인트는 전수 반영하여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사용금액에 따른 수수료는 다 챙겨가면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금액을 한정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읍니다. 한해에 소멸되는 포인트가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메스컴의 보도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카드회사가 초과이득을 취한다는 것인데,이는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읍니다. 대통령님,이렇게 한도초과를 설정하여 카드포인트를 반영하여 주지않는 카드회사의 횡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요.

한도초과로 반영되지 않은 카드 사용 포인트


빨간날일시키면 2배로해주세요 1.5배너무적음

빨간날


음주운전으로 면허 아웃된 사람도 벌써 2년째 운전하고 다녀요 물론 술도 먹고 다니고요! 얼마나 단속을 웃습게 생각 하는지요 단속이 더욱 더 강화 해야 할듯 합니다

음주운전하고  삼진 아웃된 사람도  운전하고다니는 사람


양승태 판사를 어덕게 하면 가장 좋을가요 ?

★  네티즌 여러분  양승태   판사를 어떡 하면 좋을까요 ??


지금 최**과 변호인들은 아무잘못이없다며 구**에게 2차가해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최**이 구**비난글에 좋아요눌렀답니다 이게 남자이고 사람입니까? 법은 뭐합니까 빨리 최**을 구속해 한때는 사랑했던사람에게 이젠 2차가해를하고 협박 유포했으면서 나는 아무잘못이없다 화해하고싶다는 사람이 구**비난글에 좋아요를눌러 같은남자이지만 넌 남자가아니야 차마 욕은못쓰겠어 암튼 최**을 구속해

구** 전남친 최** 구속해라!!!!


안녕하세요 . 저희엄마가 나라에서 하는 기간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용직 계약을 할때 2018.03월부터 2018.10.31일까지로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재정이 부족하다고 기간제를 다 채우지 않고 2018.10.05일짜로 일을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근무할수 있는 날짜와 다르게 기간제 일용직들을 나라에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2주전에 통보를 주고 그만 두라고 하면 그것 또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기간제 일용직이지만 계약기간까지 지켜 주어야 하는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기간제 일용직을 채용할때는 나라에 재정을 받아서 처리 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재정이 없다고 기간제 일용직을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어기고 한두명도 아니고 다 그만두게 한다는것 위치에 안 맞는것 같습니다. 기간제 일용직하시는분들도 삶에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기간제 일용일직을 다니면서도 평일에 쉬지 않아도 되는데 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월차를 쓰게 권유를 한적도 있습니다. 월차를 쓰면 그 하루만큼에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일용직 하시는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안되는 존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그냥 쓰는게 아닙니다. 지키라고 쓰는겁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런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계약해지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소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시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힝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룓힙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한하고 있습니다.롯데몰에서도 1년에 백억이상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요즘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막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터부에서 정한 데세벨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데세밸과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하 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압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대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게류장에서 방화초등학교와 아파트 동네까지 완전 보이는 근거리 거리이다. 7월부터 날은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 기름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지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 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시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힝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서로 들어가고자 하는 아파트 청약은 당첨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들 하죠. 왜 당첨 및 조합원 자격이 되면 자신들이 살지 않고 비싸게 프리미엄 붙여서 되팔아 많은 수익을 남기고 아파트 기존가격보다 훨씬 높게 밀들어버리죠? 모든게 거품입니다. 돈 있는자 투기꾼들이 더 돈을 많이 벌수있게 해주는 수법들입니다. 정부는 이런 부정행위들을 잡을 생각도 의지도 없지요. 정말 문재인 정권 실망입니다. 교육 정치 경제 부동산 등 뭐 하나 잘 하는게 없네요.

왜 아파트 입주전 분양권 사고팔고 허가시켜서, 프리미엄 올려 아파트값 폭등시키는거죠?


어제 우연찮게 뉴스 기사를 보고 청원드립니다.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의료실비(개인)를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의료비나 약제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반면 다수의 사람들이 청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노인들이나 청구방식을 모르는 사람, 소액이라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 등등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왜 실비 보험료는 알아서 출금해 가면서 보험 가입해 있는 사람이 병원가거나 약국을 가면 직접 청구를 해야 지급을 하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되서 청원드립니다 의료비나 약제비 자동으로 입금될 수 있게 청원합니다.

실손의료비 자동 입금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어 다주택자들에게 투기를 조장하고 또한 그들에게 세금을 회피하는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8년간 잠긴 물량으로 시장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은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매물이 잠겨서 내릴 수가 없다고 진단하면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집값을 하루빨리 안정화시키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서울과 경기권은 차별화해서 등록 의무제로 바꿔줘야만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집값 때문에 갖은 스트레스를 받고 밤잠을 설치는 국민의 마음을 제발 헤아려주세요.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주세요.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청원


판문점 비준 동의 세금 공개하라!!

판문점 비준 동의 세금 공개하라!!


치매 환자와 가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났을땐 참 좋은 취지라고 응원도 했습니다. 실상으로 제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려서 여러가지 제도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각 지역에서 치매지원센타가 있지요. 거기 보호센터를 이용시간이 9시~6시까지 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저로썬 저 시간에 맞춰 보내드리려면 지각과 조퇴가 필요하더군요.. 그렇지 않음 퇴사를 해야되고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심사를 거쳐야하고요. 치매 진단만으로도 5등급이 나올수 있음 얼마나 좋을까요? 치매라는 병명만으로도 할 수 있는게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 취지로 6등급이라는게 나왔다지요.. 주 3회 이용할수 있는 걸 주시면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싫어합니다. 그럼 나머지 이틀은요? 하루종일 붙어있을수도 없고, 내 생활은 없어진지 오래인데.. 몇가지 정책을 내놓고 치매국가책임제라니요??? 좀 더 보완해주세요 인력을 보충해서 이용시간대를 조금만 더 늘려주세요 등급 절차 또한 간소화 해주세요 이런 병명으로 장난칠 사람은 없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싸움을 문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국가 책임제라는 단어에 걸맞게 책임져주세요

치매 국가 책임제 보완


국민을 세대별로 차별 하지 말라 우리도 신혼 희망타운에 일부라도 포함시켜 주고 똑같은 혜택을 주세요

중장년무주택자도대한민국국민이다신혼만국민인가?


많은 군복무 하는 군인분들이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1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라서 제한될수 있는 것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법이 있는데도 한창 때에 군복무로 공부 등에 족쇄가 채워지고 21개월동안 종일 출퇴근 없이 사회에서 벌면 훨씬 버는데도 그 기회비용을 군대 때문에 낭비되는 손해를 보고 자기 개발 시간도 사회보다 한참 떨어지고 군복무 특성상 힘들고 목숨거는 일을 하는데도 직무의 필요에 연관이 없는데도 당연히 받아야할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합니다 전쟁나면 쉽게 항복하거나 프레깅 안일어나면 다행이겠네요 나라 지키는 국민이 나라의 노동법 보호에서 벗어나다니 민주주의 국가인데 나라가 주인인 것도 아니고 국방의 의무만 있고 국가의 의무는 없나요? 국민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등 위에 적은 법들은 왜 있는겁니까? 군인들은 왜 평등권,근로권이 있는데도 최저시급이란 법이 아닌 예전 악습과 비교해서 인상하는 불안정한 월급을 받아야 합니까 이제라도 법대로 최저시급을 지켜 계산해서주기 바랍니다 몇십년 동안 몇만~최근 40만 월급으로 착취당했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런 착취를 할 생각입니까? 비교해서 최저로 많이 ‘올린’다는 시각이 아닌 몇십년간 악습으로 해먹고 이제야 정상화 한다는 시각으로 보시기바랍니다 나라 지킨다, 휴전상테이다 라는 말에 반박해 보자면 그럼 나라 지킨다고 아예 안주던가 해야하는데 지금 주는돈은 뭡니까? 그리고 같은 조건인 외국군인은 그나라 회사원 수준으로 후하게 받는데 이건 뭡니까? 모병제든 징병제든 하는일은 같고 강제로 한다고 사람을 쓰는데 노동법 안지켜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헌법으로 평등권에 모든국민은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간부,지원자가 더 많이 받을순 있어도 최저시급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명예롭고 그런일이면 오히려 최저시급보다 더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의무라서 제한될수 있는 것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의 법의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까지일뿐 돈을 적게 주는건 직무의 필요성이 아니라 생각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 군인이 헌법 제 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입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라는 법에서 제외될 직무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며 의무라고 추상적으로 써놨지만 의무라고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있듯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으로 제한되는 법률적 제한이므로 결국은 징병제, 의무적으로 군인이란 직업을 갖는 것뿐인데 군인이 근로의 권리와 의무,노동권,평등권 등에서 제외되면 안됩니다 지금같은 취급은 군인 역할하는 국민이 아닌 노예나 복역,봉사활동같은 취급 같습니다 군인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규율,비자유,출퇴근 없음,죽을 위험 등 기피되는 3d업종급에가고 복무하는 자유권 제한으로 의무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주는데 노동법을 안지키는데 무슨 원리로 주는겁니까? 현재 주는돈은 왜 무슨기준으로 주는지라도 알려주면 좋겠네요 시민들이 대응이라도 할수있게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걸 자세히 쓰자면 우선 기본적으로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있고 흔히 군인을 헐값으로 부려도 된다는 이유로 숙식제공을 드는데 오히려 하루 종일,주말에도 잡아놓으니 더주면 더줬지 그걸 헐값으로 부려도 된다는 관점으로 보다니 어이가 없네요 딱히 최저임금 받은 월급에서 숙식제공비 뺀 계산서 보여주는것도 아니고 또한 자기들이 퇴근을 안시키고 하루종일 근무 시켜서 일만들어논걸 먹여주고 재워‘주고’라고 생색내는게 어이가 없네요 또한 숙식제공한걸 월급에서 깐다고 쳐도(세금 낸걸로 운영하는걸 징집된 군인이 자비로 또 부담해선 안돼지만) 군인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 2018년 기준 매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더해서 209×7530= 157만3770원. 단, 기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는데다 불침번도 없고 주말도 자유로울 때로 둡니다. 불침번 당직 근무를 포함해봅시다 주 4일 평일 불침번, 주1일 주말 불침번, 총 1주일 5시간(최소 5시간~최대 10시간) 불침번을 가정하면 8×7530 = 매주 60240원, 매월 24만960원이 추가됩니다. 평일 불침번은 야간근무수당 1.5배, 주말 불침번은 휴일 근무수당 2배가 적용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일과 이후의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과 대기시간의 시급 기준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합법이긴 한데, 지금 계산은 어차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즉, 대기시간의 시급은 근무시간보다 더 낮게 책정해도 되지만, 어차피 근무시간의 시급 자체를 한계까지 낮춘 상태라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원래라면 생명수당 및,‘군대’라는 3d업종급 일강도로 더줘야 하는데 최저로 계산한거라 만약 월~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의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되 아침식사 1시간,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인정하여 제외한다면,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해 8x7530=60240원, 초과근무 5시간에 대해 5x1.5x7530=56475원으로 평일 일당은 11만6715원이 됩니다. 주말일당은 하루 13시간 주말근무를 적용하여 13x2x7530=19만5780원입니다. 평일 22일, 휴일 9일로 계산했을때 월급은 432만9750원이 나옵니다. 출퇴근 안시키고 하루종일 잡아놓고 그러니 이렇지 출퇴근하면 여기서 반쯤될겁니다 여기서 장사 목적이 아니라 얼마 안들지만 넉넉히 숙식비 밥값 6000x3에 시설은 자기들이 하루종일 잡아놔서 생기는 일이고 침대유무는 복불복이고,서비스 목적이 아니니 서비스비 의 부제, 한곳에 여러명이서 지내고,점호,불침번 이딴거 있고 기숙사비가 높아도 30만인데 기숙사 보다 시설 안좋을거지만 기숙사비 30만,식비 18000x31=558000 한달에 85만8000 이렇게 뺀다하면 347만 1750원 나옵니다 출퇴근 하면 157만 3770원-식비 558000 해서 100만 정도 나오겠지만 원래라면 숙식비 뺀다쳐도 347만원인데 정확히 계산해서 주는 돈도 아닌 단지 전에 주던 돈에서 임의로 올린 돈인 20만에서 근래 이번년도는 3~40만원으로 올랐지만 본래 받아야 할돈에선 턱없이 부족합니다 딱히 계산해서 준돈은 아니란거죠 월급을 계산해서 주지도 않는다니 말이됩니까 다만 이 계산이 정확한 법적 근거를 따른 결과물인 건 아닙니다. 기존에 병과 유사한 근무 환경에 있는 직업의 근로 시간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선원 등 특수 사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원의 예를 살펴보면 항해 중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당직 근무 등 취침시간마저도 이런저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군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3조 2항에서는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되, 선원법 54조에서 해수부 장관 고시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518,000원이었습니다. 비숙련 선원이라 할지라도 해기사 실습생이나 외국인 선원이 아닌 이상 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갇혀 지낸다고 돈쓸일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군인과 비슷한 처지인 선원들도 배에서 숙식제공한다고 최저입금보다 적게주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배안에서 돈쓸일도 없지만 군인보단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출퇴근은 안하지만 휴가, 외박, px등으로 돈 많이 쓰고 저금해서 복귀해서 대학 등록금 내거나 할 사람들도 있을거니 돈쓸일 많고 무슨 옛날군대도 아니고 현대 민주국가에서 잠시 군복무 맡아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사회복귀, 학업 고려할 국민이에요 2년 동안 갇혀지내면서 28일 휴가 밖에 없지만 거기서 사는건 아닙니다 px 싼것도 그렇게 싸진 않고 처음부터 돈 정상임금 받고 쓰는것과 달리 선택권 없이 30만 받고 군것질거리 싼거 싸게 가끔 먹는 건 경제적으로 국민과 불평등 하며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고 먹고 자는걸로 충분하다니 원시인도 아니고 말이죠 게다가 한국 군대 문제로 난민신청이 받아질 정도로 열악하고 자기들이 퇴근 안시켜서 원인제공해놓고 숙식제공이라고 월급을 그리 후려치고 노동법을 안지키려하는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1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 법에 명확히 떨여져있지 않나요? 그리고 군인이 최저임금을 안받는 판례를 하나 보면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구체적인 현역병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징집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고용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역병의 복무행위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 행위일 뿐,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에 따른 근로 행위라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 복무자들이 복무기간의 종료 후 실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병 복무자를 고용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서울 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 21716 사건) 이런 이유로 그러던데 한마디로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는 양립할수 없다는 말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게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와 32조 제2항의 "근로"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면, 근로 행위 자체가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지 않나요? 또 의무라고 헌법 제한되는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2항때문이라 그런거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것이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의무라고 헌법 등 법보호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 뿐인데 의무라고 자유권 제한되고 군복무 하는것까진 그렇다쳐도 일시키면서 최저임금을 안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왜 사람을 불러와서 쓰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안하나요? 안할거면 아예 안주던가 현재 주는 돈은 무슨 돈인가요? 위로금이라기엔 같은 징병제인 스위스는 소득손실보험 이라고 만약 입대한 이가 직업이 있을 경우 월급의 80%를 보상해주고 직업이 없는 대학생이나 백수의 경우에도 매일 고정된 62프랑 원화로 2018년 4월 23일 기준 67000원 정도 줍니다 현재 주는 액수를 보면 딱히 이런 기회비용 희생에 대한 보상을 줄 의도로 준돈 같지는 않네요 원칙이 없어 불안정합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월급은 무법지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임의로 주는거라도 사회진출 족쇄,동시간에 사회에서 벌었을 최저시급등 많은 손해를 보며 복무하는데 최저시급의 8분의1 이하로 주는건 너무 적습니다 환경보존 의무라고 청소부 징집해서 저임금으로 부리고 그러지 않는데 이런것처럼 의무라도 헌법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제한되는게 아닐까요? 예시가 적절한진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래 노동자 틀 벗어났다고 쳐도 본색을 드러낸게 숙식비 빼도 300만 넘는 돈을 40만원,사회에서 일했을때벌수 있는 돈의 8분의 1정도로 주는게 국가의 뜻(양심)입니까? 징병제(의무)라고 돈 적게 줄 이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평등권에 의해 모든 국민은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등 법적 근거가 있으니 징병제라도 지킬건 지켜야 합니다 돈을 아끼고 싶다면 필요인원인 작전부대외엔 출퇴근 하게 조치해놓고 오전 9시~오전6시 최저 157만 3770원 주면됩니다 꼭 필요한지 의문이드는 하루,주말 내내 잡아다 대기시키는 무리한 노동 시키지말고 사회복무요원 또한 헌법 평등법에 의하여 다른 일과 같이 최저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숙박도 안하는데 왜 군인과 월급이 같습니까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군인들 월급 적게주는건 핑계같네요 다른 나라에선 현역 아니면 면제인데 굳이 하자있는 분들을 굳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노동시켜 빨아먹는데 왜 군인과 관련없는데도 최저시급을 안지켜줍니까? 그리고 적정임금을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한테 쥐어주면 전역하고 사회로 복귀해서 그 돈으로 여유가 생겨 등록금도 갚고 여유로 사업, 공부, 기술 습득 등으로 젊은 인적자본들을 키울수 있고 그 돈이 이런일 등에 써지며 화폐 회전도 되서 경제적으로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한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볼수 있을거라 봅니다

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분들에게 최저시급을 지켜서 주기바랍니다


한글에 철자를 추가하여 다양한 발음이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Ex) f = ㆄ, v = ㅸ, ㅣ= ㅭ, z = ㅿ, th = ㅦ,ㅧ

한글에 f,v, z, ㅣ,th등을 표현할수 있도록 추가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소시민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지방출장이 있었는데, 밤에 여관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배가 너무 아파서 결국 배를 움켜쥐고 택시를 불러 근처의 병원 응급실을 찾아 갔습니다. 응급실의 진단은 요로결석이었습니다. 겪어본 사람만 알겠지만 요로결석은 정말이지 죽을 만치 복통이 심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결국 저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밤을 새게 되었고, 아침에 좀 진정이 되는 약을 받아서는 다시 출장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때 진료비는 11만원 나왔습니다. 제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둔 것을 기억하기에 집에 와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맘먹고 스마트폰에서 보험회사APP으로 청구서를 작성하고 병원비 사진을 첨부해서 보험회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청구금액이 커서 병원영수증과 함께 병원의 진료확인서와 세부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진료받은 곳이 지방병원이라서 서류를 받기가 어려울 거 같다고 했는데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추가로 병원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하는 수 없이 다시 진료받은 병원에 전화를 해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니 병원 담당자는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진료내용이 담겨있어서 직접 본인이 와야만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정을 이야기해도, 병원 담당자도 보험회사 담당자도 규정상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1만원인데,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루 휴가를 내서 지방에 있는 병원을 직접 다녀와야 하고 교통비며 시간비용을 따져보면 11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세상에 바보가 아니라면 누가 보험금을 청구하러 이런 수고를 하겠습니까? 대통령님! 저처럼 의료비 아껴보고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환자가 지금처럼 일일이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건네주는 이런 원시적인 구조가 유지된다면 누가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겠습니까? 병원도 보험회사도 모두 규정만 이야기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저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IT가 발달한 나라에서 아직도 종이로 청구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게 납득이 안됩니다.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보니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해서 병원에서 서류를 안떼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기사가 있던데 왜 저는 여전히 청구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기사처럼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바로 진료기록을 보낸다면 굳이 다시 지방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받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할거 같은데 말이죠?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신 줄 압니다. 하지만, 저 같은 소시민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실손의료보험료는 자동이체가 되는데 보험금청구는 왜 전산화가 안될까요?


1. 디젤차는 5만킬로 마다 크리닝을 해야합니다. (운행조건 이런거 필요없습니다. 환경규제때문에 egr에서 DPF까지 카본이 덩어리져있습니다. 2. 이 상태로 계속 몰면 당연히 화재가 일어납니다. 3. 해당차종들은 차량값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러 타고다니다가 전소되면 자차처리합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제차때문에 국산차 모는 차주님들의 보험료만 올라갑니다. 4. 따라서 불이난 차주들은 적극적으로 화재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돈이 들어간 경우는 추후 해당제조사에 재판을 걸어서 받아내면 됩니다. 6. 이렇게 게을리 하는 것은 분명 제조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할 경우에 디젤차량은 반드시 몇 킬로 에서 몇킬로 사이에는 크리닝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공지해야됩니다만 이러한 공지가 약관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7. 하지만 외제차 모는 차주들이 문제입니다. 위험하다고 시위하면서 그 차들은 계속 몰고다닙니다. 이유는 단하나입니다. 물론 다른이유도 있지만 바로 화재전소로 인한 보험금입니다. 그러면 머리 아프지 않고 손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량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차주들을 차량관리 이행명령을 내려주세요


광주광역시는 서울보다도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과열투기지구로 지정하지 않는것인지요. 문정권 표밭 역할만 하고 정작 광주 서민들은 자기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네요. 투기꾼들이 벌어갑니다. 허망하군요. 이 정권.

광주광역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세요. 남구 광산구 서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해주세요.


아파트값 주춤될때 확실하게 때려잡아라.. 임대사업자에게 준 모든혜택을 완전히 폐지시켜라. 촟불혁명으로 탄생한정부다.. 혁명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라.. 집가지고 돈벌이하는 투기꾼들이 없는사람들이 피땀흘려 번돈을 집값으로 모조리 쓸어가고 있는데 ... 도데체 촟불혁명정부가 무얼하고 있는것인가,, 권력을 잡고나니 안정적인 기득권이 되고 싶은가? 이띠위로 하다가는 당신들도 박근혜 이명박꼴난다,,,민심은 하루아침에 변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아파트값 때려잡아라


문재인정부 경제파탄으로 물가오려고 일자리없고 혈세 퍼붓지만 일자리 -마이너스 국민들 먹고살기 힘든데 증세라하고 국가빛내어 땜빵식 처방해봐야 성과는 없고 비핵화없이 무장해제하여 안보불안으로 제2 6.25남침으로 적화통일될까 불안하다 박근헤정부보다 살기 힘들어졌다면 책임지고 하야 하세요

문재인정부 박근혜정부보다 나은게 없어요 하야 하세요


부동산 투기꾼들이야 저금리에 대출받아 몇 억씩 오르면 팔고 다시 사들이고 벼락부자되겠지만 일반 서민은 그저 성실히 저축하고 살아갑니다 이자가 1프로인데 저축을 누가 하겠냐구요 시중 돈이 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이유를 알면서 왜 외면하세요

금리 올려주세요  성실하게 저축하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독재 타도!' '유신 철회!' 구호를 외치시던 70년대 학생들이 이젠 늙고 정권을 잡으시니 똑같은 악법을 만드시려고 하시네요.

Fake News 법을 만드신다는데. .....


갖가지 편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팽배해지다보니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을 두달 이내로 단축하여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업급여 제도의 좋은 취지를 훼손하여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실업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실업율은 높다하는데 정작 바닥경제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못구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일까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쩌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국민들이 되었는지 참으로 나라의 장래가 걱정됩니다.

실업급여 기간 단축 강력 요청


큰 공장이나 큰 회사같은 집단 일터가 사라지고 있다. 그 자리는 자동화로 대체되어 더이상, 정해진 일자리가 두팔벌려 기다리고 있지않다. 그래서 미래를 살게될 아이들에게 미래산업은 특기나...재능을 살리거나 협업을통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능력'을 요구한다. 물건이 될수도 있지만,, 더 넓게 서비스가 될수도 있고, 데이터가 될수도 있고, 컨텐츠가 될수도 있고, 애플리케이션같은 프로그램이 될수도 있다. 딱히 정해진것이 없기때문에 '무엇을 할지, 무엇을 만들지' 정하는것 조차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답을 정해놓고, 그 대로 말하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행동하게 하는 교육은 아주 위험하다. 이미 주어진 문제해결은 a.i가 더 잘한다. 현대제철 연구소에서 신물질 개발을 지금 a.i가 개발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a.i수사관이 있고.. 우리나라 병원 몇 군데에는 a.i의사가 있다. '자신이 무엇을 할지. 자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는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서 많이 선택해보고..선택한것에 시간을 많이 보낸 경험으로 향상되는것이다.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유를 달라. 아무것도 안하고, 재래식 교육으로 있는것보단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해달라. 지금 교육은 3차산업시대에도 실패했던 교육이다. 4차산업에 맞게 바꿔달라. 성적 상위 몇프로만 먹고사는 교육에서 꼴등도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수있는 교육으로 바꿔달라. 대안으로는 공교육 동아리화를 추천한다.

4차 산업혁명 교육


개미 털어먹는 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공매도는 우선 정당한 주식거래가 아니다. 기관과 외국계 펀드사들이 엄청난 주식을 국민연금이나 증권사에서 빌려 증권 침체기에 자신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지금까지 사용되어왔다. 문제는 개미들이 그 피해자라는 데에 있다. 기관과 외국계 펀드사들 그리고 국가 이들 3자 야합에 의한 합법을 가장한 개미털어먹기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다. 국가는 엄청난 거래량증가에 의한 거래세 수입증가를, 기관과 외국계 펀드사는 손실 만회를, 증권사는 수수료 증가를 기대할 수있으니,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일 아니겠는가?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거래세 수입으로 인한 국가 재정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국민보호 임무를 내팽개처서는 안되는 일이다. 공매도가 투자기법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기업의 실적이나 전망과는 상관없이, 팔 때 함께 팔아서 가격 폭락을 유발하여 주가가 엄청 떨어지면 그때부터, 저가에 물량을 거두들이는 기관과 외국계 펀드사들의 가두리 조업 방식으로 개미들을 터는 수법에는 암묵적인 야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 거래질서에도 위배된 공매도 거래를 합법적 거래로 인정할 수는 없는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는 이 정부를, 그리고 이 정권을,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 할 수 있는가? 당장 공매도 주식 거래를 금지하라!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