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문화재로 인한 국가의 세금갑질) 분야 경제 민주화(대통령님과 여론에 올리는 호소문) 청원개요 문화재(안양 중초사지당간지주)주변 보유토지(수익성 없는 나지, 불모지)의 보유세(종부세 등) 중과에 따른 제도개선(청원) 안양문화유산해설사 및 ***박물관 건축해설사(***)로서 안양예술공원초입 중초사지당간지주(국가보물 제4호) 등 안양의 문화유산을 2004년 이래, 약15년 간(연수로) 해설로 빛내는 사회공익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집 연접 ***박물관(문화재보호구역/통일신라중초사지/태조 왕건창건, 고려안양사지)내 보물급 문화재인 중초사지당간지주(흥덕왕2년, 827년건조) 등 자랑스런 문화유산해설 활동으로 인해, 고령에다 편찮으신 아버지께 10여년간 불효를 해오는 것 같아 송구하여 대통령님께 호소 드립니다. 청원인은 정부기관(민원기관)에 문화재행정 및 문화재주변 과세행정의 합리적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음에도, 관련 법적근거 마련 등 법제화 제도개선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기획재정부(및 안양세무서), 행정안전부(및 안양시) 등 국가기관의 문화재와 관련세금 (고율)중과에 따른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산하)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법제처(법령정비팀), 행정안전부 등 국가 및 민원기관에 그간 10여회에 걸쳐, 문화재(중초사지당간지주)옆, 보유토지의 정부 과다 세금강제 정책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지만, 모든 기관은 국가입장만 대변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괄기각 처리한 바 있어,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금번 (청와대)국민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은 사실관계 확인 및 실태조사 차 현장에 나오지 않고 몸에 밴 탁상행정으로 국민의 기본권(헌법)을 침해하는 본 사안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은 구호뿐인 말 뿐인 정부, 관련 정부부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의지 없이, 세제 면에서 국민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정부, 국민의 억울함을 모르쇠로 일관, 세금 갑질(과세폭탄)관행 적폐기조를 유지하면서, 약자인 국민을 보듬어 살피지 않는 정부, 그러한 정부가 대통령님께서 평소 강조하시는 과연 나라다운 나라,「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정부의 문화재행정 및 과세행정은 사유재산권(기본권)을 부정하여 위헌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토지이용상황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유사한 문화재주변 토지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몰상식한 법을 강제(할증과세), 국민의 고혈을 짜서 수익대비 감당하기 버거운 세금을 수탈하는 국가가 부당이득(전국적 차원 폭리)취하는 것 같아,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민권익을 도모하고자 본 국민청원에 이르렀습니다. 청원인(부친)보유 문화재(안양 중초사지당간지주)연접 토지는 국가기관(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심의 및 문화재주변 대지의 재산권 행위제한 등으로, 수익성이 전혀 없는 토지(그린벨트 내 임야수준)임에도, 또 다른 국가기관(안양시, 안양세무서)의 토지수익을 훨씬 능가한, 감당하기 버거운 (지방세 및 국세, 2회)세금수탈 현상에 따른,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 과다 세율을 합리적으로 낮추고자하는 취지의 청원입니다. □국민청원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 공권력행사로 국가지정문화재주변(중초사지당간지주) 역사·환경 보호라는 명분으로 공익을 위해 건축물 신축을 4회 불허해 놓은 마당(1차 재산권제한)에, 행정안전부(안양시)와 기획재정부(안양세무서)는 (도시지역)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해당부지(안양시 **동 211-14,16,17/712㎡/이하 쟁점토지/215.3평)에 건축물이 없다는 단순이유만으로, 전국 공통기준에 의거 일방적·획일적으로 지방세(2차 재산권제한) 및 국세(3차 재산권제한)를 (고율)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매년 누진 중과함(할증과세/약700만원 상당납부, 2015년기준)은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3개의 (개별)국가기관에서 3번의 사유재산권을 유린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은 문화재보호법제정 이래 수십년 간 고질적·상습적으로 지속되어 온 적폐현상입니다. 청원인(부친)께서는 ****공원초입 ***박물관(문화재보호구역)연접 거소지 앞, 보유토지에 대하여 국가기관 건축불허 사유로 재촌자경 형식으로 불가피하게 농사짓는 마당에, 지방세 및 국세가 중과되어, 연간 약 700만원상당을 국가에 납부(2015년기준)한바 있으며, 매년공시지가 상승추이 및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개편방안과 맞물려 보유세부담은 한층 늘어날 전망입니다. 쟁점부지(215.3평, **동 ***-*외)는 토지이용상황이 그린벨트처럼 개발제한구역인지라, 시장에서 구매의 매력이 전혀 없어 팔리지 않는 수익성이 전혀 없는 토지(황무지, 수익제로)로서, 일반적대지에 비해 토지가치가 현저히 낮음에도, 일반적대지에 준해 약 700만원(2015기준)에 상당하는 억울한 보유세를 과다 납부한바 있지만, 재산권(국민기본권)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쟁점부지는 건축불허로 토지의 수익성이 없어, 시장에서는 토지대비 토지평가액이 현저히 낮음에도, 고율의 세율중과(종합합산과세)로, 일반 토지대비 오히려 과다한 세금(수익제로<과대세금)을 수십년 간 납부해온 억울한 사정으로 이는 불합리와 모순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보유할수록 매년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지만 쟁점토지는 행위제한 등 각종규제에 묶여, 시장에 내놓아도 구매의 실익이 없어 정상적인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마지못해 보유한 마당에, 시장에서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낮음에도(수익제로), 매년 공시지가 상승추이와 더불어 세금중과(보유세 할증과세)가 연동되어 재산의 가치가 오히려 감소하는 특수한(이상한) 성질의 토지입니다. 상기 쟁점부지(**동 ***-**외)에 건축을 신축하면 과도한 할증세금이 절세된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청원인은 당초 건축계획은 없었지만, 부득이하게 부친(가족)과 협의 하에 과다세금을 절세할 목적으로 설계도서비 등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2011년 이래 4회에 걸쳐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공익적 차원에서 문화재 경관저해 및 훼손우려 등 사유로 건축허가를 모두 반려하여, 기회비용(토지수익)의 손실이 큰 상태에서, 또 다른 국가기관(안양시, 안양세무서)은 수익성이 없는 나대지(농지)에 건축물이 없다는 단순이유로 매년 공시지가 상승추이와 연동된 과다한 세금을 중과(할증과세부과)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쟁점토지는 수익대비 또는 토지의 가치대비 고액의 보유세 중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며, 공사지가 상승과 연동되어 매년 세액의 증가추세는 국민에게 더욱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국가기관(문화재청)에서는 공공재인 문화재 보존을 강조하여, 현상변경 허가에 따른 각종규제(재산권 금지, 건물 신축금지)에 묶이는 바람에, 쟁점부지는 절세를 목적으로 공부상대지에 맞춰 건축(신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토지임에도, 또 다른 국가기관은 해당부지에 건축이 없다고 지방세와 국세를 동시에 2중 중과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개별심의가 원인이 된, 재산권 행위제한은 건축불허에만 끝나지 않고, 토지의 소득이 전혀 없는 토지에 문화재청 건축불허에 따른 연쇄적 2~3중의 과중한 보유세 부담이 큰 문제로 연동되고 있음에도, 문화재청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국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제도적으로 감세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이러한 불합리 적폐와 모순은 해를 거듭할수록,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과 맞물려 계속 이어져, 매년 억울한 국민부담 및 세제부담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청원인(부친) 보유토지는 재산권제한에다 세금(지방세, 국세)이 무거워 시장에서 매수자가 없어 팔리지 않아 억지로 불가피하게 보유하는 측면이 많은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 토지이용상황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과 같아,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낮음에도 수익성이 전혀 없는 토지에(수익제로 내지 마이너스), 일반토지에 준해 지방세 및 국세를 중과세(700만원 상당납부 실적, 2015기준)함은 불공평하며 억울합니다. 이는 도시지역(시지역 이상의 나대지)의 문화재영향검토대상구역 내 보유토지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문화재보호구역(사적지 등)에 상당하는 규제를 받지만, 문화재보호구역에 준해 저율의 세금(지방세 및 국세)을 감액해줄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기인된 사안입니다. 사적지 등 문화재보호구역과 상당하는 규제를 받아,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은 제세부담을 낮춰 문화재보호구역과 동일한 저율의 세금부과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재 주변 보유토지에 대해 국가기관 건축행위제한(사유재산권 제한) 등 각종 재산권규제로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농사를 지어, 인건비와 비료 값도 않나와, 수익성이 전무(수익제로 내지 마이너스)한 토지에 세금 낼 수입(소득)도 없는 형편에서, 현행법은 국가공권력을 동원 일방적으로 세금(지방세 및 국세)을 2회씩이나 (고율)종합합산 과세코드로 중과세(누진, 할증과세)함은 부당한 처사로, 이는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뼈 속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은 토지의 수익성 전무 등 특수성을 감안 별도의 감세코드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토지수익이 부과되는 세금보다 현저히 낮음) 건축불허 통지처분으로 지방세 및 국세 과다세금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부처인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은 제도개선 의지 없이, 세금 중과부과는 문화재보호법상 허가기준(제36조)에 해당되지 않아, 건축불허 처분과 관계없고,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을 위한 적법절차 및 기준에 따른 적법 처분한 것이라 강변하면서, 세금중과는 문화재청 사무가 아니니, 세무당국에 가서 알아봐야 한다면서, 업무를 방임하며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쟁점부지(일부)의 건축불허 통지처분에 따른 세금중과 문제에 대해 문화재청은 국민에게 사과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타 기관에게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이며, 또한 세정당국(행정안전부)은 억울한 과세현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해결해줄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문화재청과 세정당국은 쟁점부지에 건축불허로 기인된 고율의 국민세금문제에 대해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로, 쟁점부지에 대한 국민의견을 일축하며, 국민의 억울한 목소리를 모르쇠로 일관사이, 매년 공시지가 상승추이와 더불어 국민의 과세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이러한 유감스런 현상(국민재산권 피해)은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국 공통의 현상으로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편 현재 ***박물관(**박물관)주변은 문화재로 인한 건축행위제한 및 세제면(지방세 및 국세) 국민권익 침해에 따른 여러 건의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문화재청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것도 모자라서 안양 중초사지당간지주(국가보물 제4호) 옆 사유지인 청원인 부친 보유토지(주택포함) 및 주변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조정하기 위한 적정성검토(안)를 하는 등, 해당부지의 행위제한 및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안)한바 있는데, 이는 민심을 읽을 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문화재청은 쟁점부지에 문화재보호법을(제36조 허가기준)을 적용하면서 촉발된 사유재산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세당국(안행부 등)과 협의 조세감면 근거 법령신설 중재 등, 실무적 보상 및 제도개선의지 없이 업무를 해태 및 방임하는 사이, 매년 공시지가 상승추이와 더불어 연동되는 과표인상은 조세부담 인상으로 이어져, 과세부담 및 국민고충이 큰 실정입니다. 대통령님이 모르는 사이 국가기관(문화재청, 조세당국)은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낡은 법을 잣대로 국가의 세금 갑질(과세폭탄) 적폐를 부리며, 국가기본법인 헌법에서 보장한 사유재산권(국민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법(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세법)은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의 형평성, 공정성, 합리성(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아 새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며, 조세저항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그것도 모자라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투기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연일 보유세 인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인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투기목적이나 사업용 목적이 아닌 문화재보호법 제정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대물려 선제적으로 보유해온 부동산으로서, 가뜩이나 억울하게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보유세 인상개편(안)에 편승해서 예외 없이 정책적으로 종부세를 인상한다면, 추가적 세금부담을 떠안아 보유세부담은 한층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쟁점부지의 특성(특수성)을 무시하고, 수익이 제로(내지 마이너스인)인 토지(**동 ***-**외, 215.3평)에 지방세 및 국세 700만원 상당(2015기준)을 억울하게 과다 납부한 사례가 있는 만큼, 예외 없는 추가적·획일적·일방적 정부의 보유세 인상(안)은 반대합니다. 문화재보호를 명목으로 토지의 건축 행위제한(1차 재산권제한)에다, 해당부지(**동 ***-**외)에 건축이 없다고 지방세 중과(2차 재산권제한) 및 국세중과(3차 재산권제한)는 과세의 형평성 등 균형조세(형평과세)기조를 침해하면서, 국민 법 감정과 보편적 상식 및 헌법창설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지극히 모순적인 행정입니다. 문화재주변 보유토지(나지, 농지)의 수익대비 과다한 세금중과 현상은 지방세법 및 국세법상 세액을 감면해줄 근거법령이 전무하여 기인된 사안으로, 이러한 적폐현상은 시대에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낡은 법체계와 현실과의 괴리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상위법) 제23조는 국민재산권을 존중하면서 공공의 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 따로 정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강행규정)한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문화재보호법 및 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은 이를 외면하면서 국민들에게 세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조문에 의거 민원인(부친)은 국가로부터 재산권의 피해에 상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하나 어떠한 보상도 받은 바 없습니다. 공공의 필요에 따른 국민재산권 제한은 헌법(상위법)질서에 따라 ‘법률로 따로 정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강행규정)’에도 (하위법)문화재보호법과 관련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은 보상은커녕 국가기본법인 헌법의 존립가치를 무시하며, 국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정취지와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헌법의 가치가 양립하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문화재보호법은 상호 보완관계의 틀 속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과 관련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은 적절한 법률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재산권 보장규정이 없는 하위법(문화재보호법 등)은 상위법(헌법)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법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 및 유효성, 법적 안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과 관련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은 위헌다툼의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 관계부처(문화재청 등)는 이러한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제도개선 의지 없이 업무를 방임하여, 문화재보호법과 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헌법질서와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납세자인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국민권익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은 납세의 의무도 있지만, 국민재산권도 기본권으로 담고 있습니다. 동법 제10조는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할 권리(행복추구권)를 명시하면서 포괄적인 국민기본권 보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상위법) 제10조 국민행복추구권과 제23조 국민기본권(사유재산권 보장)을 명백히 침해한 하위법인 문화재보호법과 관련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위헌심사청구대상(헌법소원)이 되는바,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위헌다툼의 여지가 있는 문화재보호법과 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을 강제함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련부처(문화재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국가 공권력으로 공공재인 문화유산의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반면 국가의 근본인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국민재산권(기본권) 침해에 대해선 나몰라 식으로 아랑곳하지 않아 민원발생의 구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국가 공익을 위해 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일방적 생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정부입장만 일관되게 밀어붙이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과 연동되는 관련세법(지방세법 및 국세법)은 헌법에서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엄중한 사안임에도, 관련 정부부처는 이에 무감각하여 별도의 세부 국민피해보상 규정마련(조세감면 등) 등 제도개선 의지 없이 직무를 방임하면서, 국민재산권(사권)을 일방적으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세법은 헌법의 사유재산권 존중근거를 담지 않아 국가문화재행정 및 국가세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합리성과 정당성, 사회통념성 등 을 담보할 수 없고, 헌법불합치로 위헌요소가 있어, 위헌법률제정신청 대상의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공평과세 근거상실 및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천명한 국민기본권(사유재산권)을 유린하고 있어 적절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양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지킴이활동을 하는 안양문화유산해설사로 국가의 문화재보호라는 공익적 취지에 따른 건축불허 처분은 이해되지만, 건축규제로 해당부지가 텃밭(나지, 불모지)으로만 사용하여 수익성이 전혀 없음을 감안, 세금을 감액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재산권 피해를 야기한 정부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오히려 전국 공통기준에 의거 일반적인 과세(저율, 별도합산과세)가 아닌 지방세 및 국세의 일방적 고율의 중과(종합합산과세)과세는, 세금수탈로 이어져, 국가를 위한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주변 보유토지는 그린벨트와 유사한 황무지(나지, 공지, 농지)로서 수익성이 전무하여 토지이용상황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임야, 문화재보호구역내 임야와 유사하므로, 이에 준해 (고율, 누진)종합합산과세 방식이 아닌 (저율)분리과세 형식으로 과세, 보유세금을 대폭 낮추어야 조세의 형평성, 공정성, 합리성(객관성)을 담보하여 조세의 균형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주변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로 인해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여러 면에서 문화재보호구역(사적지 등)에 상당하는 규제가 적용되므로 문화재주변 건축불허 나대지(농지)도 문화재보호구역에 준하는 저율의 세금부과가(지방세 및 국세)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토지는 국가공권력에 의거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의 현상변경허가 등 각종 재산권 규제로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득이 농사(나대지)를 짓는 점을 감안, 공부상 과세가 아닌 사실상과세(현황과세)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이지만, 국가공권력에 의거 대지에 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공부상 과세(대지)가 아닌 사실상 현황과세(농지)방식으로 세금을 책정해야 그나마 합리적이고 상식에도 맞다. 일전(2017년 2월)에 안양시에서는 청원인(부친)의 사례와 같이 문화재주변 토지의 수익이 없는 나대지(농지)에 토지수익보다 과다한 세금을 강제하는 불합리와 모순적 세정을 극복하고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유,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50%(1/2) 감면할 법적근거 마련을 건의하였으나,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눈높이에서 보면 제 생각엔 세금 50%(1/2)감면도, 토지 수익대비 조세부담이 너무 커(소득제로인데 세금은 700만 상당) 조세감면 체감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바,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낮음에도 매년 공시지가(과표) 인상추이와 연동하여, 그간 억울하게 과다세금을 매년 납세하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 세금(지방세 및 국세)을 최소 90%이상은 감면해 주셔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소득제로<세금700만원). 법제처(법령정비팀) ‘국민아이디어 공모’ 담당사무관님 의견에 따르면 청원인이 이의제기한 ‘국가지정문화재주변 불공정·불합리 과세문화 적폐청산의 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은 소극적 입장을 견지, 제도개선 의지 없이 해당부처의 일방적 입장만 대변했다는 전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세정과)에서는 과세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 문화재주변 보유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경기도 경유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으나, 제도개선 없이 묵살된바 있어, 경기도도 문화재주변 이러한 도민들의 권익침해, 헌법침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모르쇠 적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련부처는 문화재행정 및 세정을 함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업무의 해태 및 방임하는 등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는 사이 유발된, 국민재산권 침해하는 국가의 근본인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위헌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및 과세당국 등 정부 관련기관은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의 존재가치를 흔드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관련법령 제·개정 등 시스템개선 없이, 청산대상인 적폐로 일관함으로서 조세 합리성, 형평성, 공정성(객관성)을 명백히 침해하여,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련부처는 국가공권력을 남용하여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토지의 건축불허에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익성이 없는 나대지(농지)에 일방적·획일적으로 과다한 세금을 중과(고율의 종합합산과세)하여, 국법인 헌법의 존립가치와 조세의 원칙인 형평성 등을 침해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재청의 건축불허 처분에서 비롯된 쟁점토지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사회통념’에도 정면 배치되어, 수익이 전혀 없는데(수입 마이나스 수준), 세금(지방세 및 국세)은 오히려 할증중과(종합합산과세)하는 마당이며, 매년 공시지가 상승과 더불어 해를 거듭할수록 토지수익의 마이너스 폭은 할증됩니다. 정부 관련부처는 제도개선 의지 없이, 대통령님이 모르는 사이 불합리한 세금갑질 적폐기조를 유지하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몰상식한 법을 갖고, 국민권익을 일방적으로 농단하여 기회의 평등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재산권 규제로 안양 중초사지당간지주(국가보물 제4호)주변 수익이 전혀 없는 대지(**동 ***-**,16,17/3필지/712㎡/215.3평)에 연700만원(2015년기준)에 상당하는 지방세 및 국세 과다납부 현상을 모르쇠로 방임하는 나라가 진정,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적폐현상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강조하는 기회의 평등입니까? 정부기관은 고질적인 적폐 세금갑질 관행으로 일관하면서, 국가입장에서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해 고의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며, 허술한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세법(지방세법 및 국세법)의 정비 및 개선을 미루지 않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우리사회가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정의,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시어, 나라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결론)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주변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보유토지(나지)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과세 면에서 공평과세의 취지를 상실하여 납세자인 국민의 울분(공분)과 원성을 사는 본 사안에 대해 균형과세(형평과세)로 국민권익을 도모하고, 조세정의 및 사회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요청합니다.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과 과세의 형평성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의 원칙을 침해하는 본 사안에 대해, 청원인이 10여 차례 국가기관(민원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국가기관이 그간 소홀이 다루고, 사태해결에 관심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또한 본 사안은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등 관계부처가 너무 많아 정부부처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국정책임자이신 대통령님께서만 이 문제를 보듬어 살펴주시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쟁점부지의 사례는 건축불허 등 각종 규제에다, 과다세금(지방세 및 국세 할증과세)강제는 시장에서 구매의 매력이 없어 매수자가 없는 바람에, 기업에 필요한 통상적인 토지상거래를 위축시켜, 기업활동과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쟁점토지(**동 ***-**외)에 건축불허에다, 수익성이 없는 토지에 국민의 불이익을 강화하여, 저율이 아닌 (고율)종합합산과세방식으로 오히려 지방세 및 국세를 할증중과하고 있는 이러한 왜곡된 현상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사회통념’에도 정면 배치되어, 토지를 시장에 내놓아도 구매의 실익이 전무하여 양도가 불가한 특수한 성질의 토지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문화재와 세금중과관련, 국가기본법인 헌법질서 및 국민 법 감정과 상식을 침해하는 본 사안의 해결을 위해, 관련 위원회설치 및 프로젝트팀(TFT)을 구성할 것을 주문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는 국가공권력으로 납세자인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 적폐관행(세금갑질) 현상을 청산하시어, 정부의 조세정책이 조세수탈이라는 누명과 불명예를 일소하고, 국민 공감 하에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으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다져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인의 요구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권익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틀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어 조세정책의 합리화와 공평과세 문화를 정착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의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국민재산권 피해사례에 대해 제도개선관련 감사원의 감사청구(실태조사) 및 국정조사와 함께 (고위)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병행되어, 고질적이고 불합리한 적폐세정이 청산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의 국민기본권(사유재산권)을 간과하는 현행법(문화재보호법 및 관련세법)은 헌법불합치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제정신청 대상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는바, 문화재보호법과 관련 지방세법 및 국세법을 시대에 걸맞게 적절한 법률 제·개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상위법) 제23조는 국민재산권을 존중하면서 공공의 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 따로 정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강행규정)한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문화재보호법 및 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은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근거를 따로 정한 바 없어, 청구인(부친)은 헌법에서 천명한 재산권행사 피해에 따른 어떠한 정당한 보상도 받은 바 없습니다. 이는 문화재당국의 역사·문화·환경보존이라는 문화재보호법 제정취지와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헌법의 가치가 양립하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문화재보호법이 양립하지 않고 상호 보완관계의 틀 속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이 국민기본권(재산권보장)을 침해하는 위헌소지를 담고 있어, 위헌법률 심사청구대상(헌법소원) 및 다툼의 여지가 있는바, 입법기관인 국회논의와 함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부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가 입법 발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고, 위헌소지가 있는 국법(문화재보호법, 지방세법, 국세법)의 위헌여부도 심사하여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가기관(문화재청) 건축 불허처분이 원인이 되어 기회비용(토지수익)의 손실과 함께 기인된, 그간 억울하게 과다 납부한 세금(국가부당이득)총액을 청구인(부친)에게 반환해줄 수 있도록 알아봐 주시고, 답변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쟁점부지(일부)의 건축불허 통지처분에 따른 세금중과 문제에 대해 문화재청은 세금중과는 문화재청 소관이 아니라면서 타 기관에게 떠넘기고 있고, 또한 세정당국(행정안전부)은 국민의 목소리를 완강히 무시하며 억울한 과세현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해결해줄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주십시오. 정부(문화재청)는 공공재인 문화유산보호와 공익을 명분으로 건축허가를 봉쇄, 건축을 원천적으로 막아 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국가기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은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건축물이 없다고 전국 공통기준에 의거, 전국에 폭탄과세(고율의 종합합산과세)를 유발하고 있는 형국으로, 과세폭탄의 원인제공자인 국가는 가만히 앉아서 부당이득(전국적 폭리)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는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징수의 합리성 및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세법을 집행하면서 국가공권력에 의거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막대한 피해액을 적절히 보상(변상)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의 안일한 일방적 행정으로 촉발된 폭탄과세(고율의 종합합산과세)총액에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이 존치한다면 성립할 수 있는 정상과세(형평과세/저율의 분리과세)총액의 차감액(누적 합산금액)은 국민의 품에 돌려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재산권 피해를 근본적으로 유발한 문화재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상 정당한 보상지급을 위한 법령개정, 세정당국과 관련 국민피해를 구제하기위한 감세 정책논의 등 관련 업무를 해태하고,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여 정당한 보상의 지급은 커녕 과세당국이 지방세 및 국세를 2중 중과하도록 업무를 방임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세제 면 등에서 국민권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폭탄세금의 원인은 정부(문화재청)가 문화재보호법을 강제하면서 유발된 건축불허에 따른 저율의 분리과세정책을 입법화하지 않고, 업무를 해태 및 방임하면서 국민권익 및 국민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개별심의가 원인이 된, 재산권 행위제한은 건축불허에만 끝나지 않고, 건축불허에 따른 연쇄적 2~3중의 과중한 보유세 부담이 큰 문제로 연동되고 있음에도, 문화재청은 이를 가볍게 여기며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간 청원이인 10여 차례 국가기관 문화재청 건축불허에 따른 세금갑질 적폐관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제도개선 없이, 업무를 방기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문화재주변 건축불허와 세금 중과관련 문제를 문화재청에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직무를 해태하고 방임하였기에, 이를 원인으로 해서 과도한 세금 중과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쟁점부지는 국가 공권력을 강제하여 현상변경 허가 등 각종 인허가규제(재산권금지, 건축금지)에 묶이는 바람에, 해당부지는 절세를 목적으로 공부상대지에 맞춰 건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토지임에도, 세정당국(행정안전부, 안양시, 기획재정부, 안양세무서)은 건축이 없다고 지방세와 국세를 동시에 2중 중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불합리와 모순은 해를 거듭할수록,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과 맞물려 계속 이어져 매년 할증된 조세부담으로 국민권익을 일방적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와 국민권익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접점 및 법적질서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쟁점부지의 세금 중과문제가 건축불허 통지를 원인으로 한 문화재청에서 비롯되었고, 문화재청에서 국민재산권 침해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청원인의 꾸준한 세제 제도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 없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한 행정안전부도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재산권을 침해한 정부 정부관련 기관에 책임을 물어주시고, 국민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십시오. 청원인은 문화재주변 과세행정의 합리적 개선을 10여회에 걸쳐 꾸준히 정부기관에 요구해 왔음에도, 문화재청 및 행정안전부는 관련법 정비 등 법제화개선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 문화재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 침해 및 국민 과다세금 수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세무당국에서 그간 수십년간 (고율)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징수한 누적세액(지방세 및 국세) 합계액과 (저율)분리과세방식으로 산출한 합계세액의 차액(누적 합산액)을 이자와 함께 청원인(부친)에게 전액 돌려주시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또한 그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까지 돌려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어, 국민을 무시하는 국가기관의 직무해이와 방임, 안일행정에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지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에서 국민 법 감정과 보편적 상식에 배치되는 불합리와 모순으로 가득찬 국가세정의 원인은 현행법이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낡은 법을 고집하여, 과다한 국민조세부담을 합리적으로 감액해줄 법적 근거법령이 없어 기인된 사안입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대에 걸 맞는 관련법의 제·개정 등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도시지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보유토지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문화재보호구역(사적지)에 상당하는 행위제한과 규제를 받으므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문화재보호구역(사적지)에 준해 지방세특례법상 지방세 및 국세를 감액(저율의 분리과세)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쟁점부지(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는 토지이용상황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임야와 동일하므로 이에 준하는 (저율)분리과세부과로 공정 과세문화를 열어 주십시오. 문화재주변 사권제한 토지는 국가공권력 발동으로 인한 건축허가 불허처분으로 인해, 토지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득이 나대지(농지, 공지)로 내몰린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농사짓는 점을 감안, 사실상 현황과세 할 수 있는 법적근거(공정과세)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이지만 국가 공권력행사로 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공부상 과세(대지)가 아닌 사실상 현황과세(농지)방식으로 과세해야 그나마 합리적이고 상식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지는 건축불허에다 농지(텃밭)로만 사용하여 수익성이 없는 점을 감안(수입제로 또는 마이너스) 해당토지에 지방세 및 국세 50%이상 감액(토지수익이 전혀 없어, 10%미만과세 방안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과세감면코드를 신설하시어, 조세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과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듬어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보유토지의 감세코드 신설을 검토해 주십시오.(수익제로인데 세금은 700만원 상당납부, 보유세 10%로 미만 납부가 합리적임) 청와대민원담당 행정관님께서는 대통령님께서 국정에 바쁘심을 감안, 사실관계 확인 및 실태조사(현상파악) 차, 안양시 **동 중초사지당간지주(국가보물 제4호)인접 민원발생지(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를 직접 방문하시어 의견청취 및 국민과 소통하시면서,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간극)를 확인하시고, 시대착오적인 낡은 법이 청산될 수 있도록 입법화(법제화)방안 제시 등 정책을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역사·환경 및 문화재보호라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가공권력으로 재산권피해를 강제하여,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참담한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주변(중초사지당간지주) 쟁점부지(211-17외)의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을 해지하던지, 규제(현상변경)를 완화하여 건축허가를 내주던지, 보유세금(지방세,국세)을 저율의 분리과세로 감액해주시던지, 토지를 매수하던지, 재산권피해 보상정책을 마련 입법화하던지, 헌법의 사유재산권 존중 질서를 교란하는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관련 국세법 및 지방세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던지, 기타 관련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고질적·관행적 적폐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특단의 대책과 정책으로 청원인(부친)에게 매년 연례적·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는 문화재와 사권제한(건축제한, 세금중과 등) 면에서 관련법과 현실의 괴리감 등 국민에게 불합리한 면을 간파하시여, 시대착오적인 현행법의 불합리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장치의 틀을 제시해 주시고, 제반 청원사항에 대해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쟁점 500여만원 들여 절세를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국가기관 현상변경허가 불허 <민원인 국가지정 문화재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불가 <일종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신축불허 등 사유재산권 침해 <국가는 문화재보호를 명분으로 재산권 일방적 박탈 <토지에 과다한 세금 2중으로 할증 중과세 <건축허가 불허(1차행위제한)에다 수익이 전혀 없는 토지에 지방세 및 국세 2중 과세폭탄 할증강제(총3차 재산권침해) <건축불허에다 지방세 국세중과 사유로 3중으로 재산권제한 <과다세금 건축불허 사유로 시장에서 판매가 불능 <토지 양도제한으로 기업 활동위축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위반(위헌소지) ☞쟁점부지 일부 국가기관 매입방안 검토, 건축 신축허가, 해당부지 세금감면(지방세, 국세) 법제화 제도개선(불합리 관행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됨) ☞당초 건축 신축계획은 없었으나, 지방세 및 국세를 절세하기 위해 500여만의 건축비 등을 들여 건축허가를 의뢰했으나,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기관 건축 불허통지사유(1차 규제)로 농사를 짓는 마당에 수익 없는 나지에 지방세 및 국세 2중중과(할증과세, 추가규제)라는 왜곡된 모순적 재산권침해 현상발생 □문화재청 건축불허 통지처분 내역(4회 건축불허 통지) ▲유형문화재과-5834(시행 2011.11.21)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주변 단독주택) 등 불허 통지 -사유)문화재주변 경관저해 및 훼손우려 ▲유형문화재과-3673(시행 2016.06.24) 국가지정문화재(중초사지 당간지주)주변 다세대주택 건립불허 통지 -사유)문화재주변 역사문화 환경저해 ▲유형문화재과-4456(시행 2016.07.29) 국가지정문화재(중초사지 당간지주)주변 다세대주택 건립불허 통지 -사유)문화재주변 역사문화 환경저해 ▲유형문화재과-7225(시행 2016.11.28) 국가지정문화재(중초사지 당간지주)주변 다세대주택 건립불허 통지 -사유)문화재주변 역사문화 환경저해 □청원인(부친) 보유세과다 납세사례(2015년 기준) 도시지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양 중초사지당간지주(국가보물 제4호)연접 안양시 **동 211-14,16,17/3필지/215.3평(712㎡)에 지방세 및 국세 (고율)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누진 중과(약 700만원 상당납부 ) 국세(종부세) 3,007,689원 지방세(토지분) 3,925,620원 3필지 6,933,309원부과 2015년 국세(종부세) 3,007,689원 고지액, 지방세(토지분) 3,925,620원 포함 3필지 6,933,309 부과 2016년 국세(종부세) 3,029,418원 고지액, 지방세(토지분) 3,332,367원 포함 3필지 세액고지 6,361,785부과 □국가기관(민원기관) 등 민원접수(이의제기)내역(13회) ▲2010.06.29 : 안양시 만안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기각, 답변) ▲2010.09.27 : 안양시 감사실(민원옴부즈만) 고충신청서 접수 ▲2013.01.03 : 안양시민원옴브즈만 ‘수익성이 없는 사실상 농지의 지방세 등 과세 감면요청’고충민원 재신청 접수(안양시) ▲2013.04.2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수익이 없는 사실상 농지의 지방세 등 과세 감면 요청 ▲2013.08.22 : KBS 1 TV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보도 방영 ▲2014.07.31 : 안양시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공모제안(안양시 기획예산과), ‘문화재 주변 대지의 과세 경감 요청의 건’접수 - 우수 제안으로 인정, 안양시 표창금 시상 ▲2016.10.20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지방세제 정책관, 지방세 특례제도과) -문화재 주변 대지의 과세경감 요청의 건, 국민권익위원회 경유 행정자치부(지방세담당) 민원접수 ▲2016.10.20 : 안양시 이동신문고 고충민원신청(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접수) ▲2016.11.11 : 지방세 조세심판청구(안양시경유, 조세심판원 민원접수) ▲2017.02.02 : 국세 이의신청서 제출(안양세무서 납세자 권익보호담당관 접수) ▲2017.02.2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국가지정문화재(안양중초사지당간지주)주변 다세대주택건립 (문화재청)허가불허통지처분철회 등 심판청구 ▲2017.05.29. : 법제처(법령정비팀) 국민아이디어 공모 - 지방문화재주변 사권제한 토지의 세금중과 감면 등 법령정비 및 관련제도 개선요청의 건 ▲2017.02 : (안양시 세정과, 2017년 2월) 안양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경유 경기도 및 안전행정부 지방세 감면건의 -(안양시)문화재주변 사권제한 토지, 재산세 감면제출 □안양시(세정과)입장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50% 감면건의 중초사지당간지주(보물) 주변 반경 200미터 내 대지는 건축제한(행위제한, 재산권 행사제한) 등으로 인해 일반대지와 비교해서 재산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짐에도 세금은 (지방세 및 국세)일반대지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공시지가의 2/1000에 해당하는 (고율)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도시지역 문화재주변 나대지(농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재산세율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도시지역 문화재주변지역(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의 나대지(농지)는 일반대지의 가치와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일반대지와 같은 세율을 적용, (고율)종합합산과세방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나 안양시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나대지의 재산세를 1/2로 경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문화재지정 반경 500미터) 나대지의 경우 각종 규제로 건물신축 등 개발행위 제한을 엄격히 받고 있으나, 관련 세금(지방세 및 국세)은 일반 주거지에 준해 도시구역 나지와 같이 (고율)종합합산과세방식으로 적용하는 바, 일반대지의 가치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재산세세율 인하조정이 필요하다.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재산권이 제한되는 나대지(농지)는 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2/1000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 받아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나, (저율)분리과세 또는 사실상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설치가 필요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에 도시지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에 해당하는 나대지(농지)의 재산세 50/100경감 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분리대상토지의 범위) 제1항에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재산권이 제한된 나대지(농지)의 분리과세해줄 법적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법령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규정과 문화재보호법 제2조 2항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선 재산세 50/100을 경감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접합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은 문화재보호구역 및 사적지와 동일한 행위제한과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지방세특례법상 감면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적지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단순이유로 재산세감면에서 배제되는 억울한 사항이다(청원인 소견). □청원개요 경기도 안양시 **동에 소재한 ***박물관 내 통일신라 당간지주(국가보물 제4호)와 고려 삼층석탑(경기도유형문화재 제164호)옆 연접한 청원인(부친) 보유사유지(**동 ***-**외 2필지/ 712㎡/215.3평)는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에 포함, 국가기관(문화재청) 건물신축허가 불허통지 사유로 현재 건물신축이 금지되어 건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방세 및 국세를 부과할 때는 나대지(裸地)라는 단순이유만으로 일반적 대지에 준해 고율의 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현행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불합리하며 조세부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정비 및 창설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문제의 부지는 사실상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으로 건축허가 절대 불허 대지(712㎡/ 215.3평)에 불가피하게 농사를 지어 수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및 국세 총액이 연 700만원에 상당(2015년 기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시지가 상승과 더불어 매년 세금부담 총액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연접토지의 경우 정부가 문화재보호를 명목으로 건축신축을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하면서 정부가 세금 산정 시, 일반적 나대지 세금 부과기준에 준해 일방적, 획일적으로 중과하여 세액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대지(건축 불허로 텃밭으로 사용)에 고율의 세금(종합합산과세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현행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국가당국이 건축을 못하도록 강제하여, 부득이 불가피하게 농사를 지여 토지수익이 전혀 없는 바, 토지세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임야에 준하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매겨야 과세형평에도 맞고 합리적이라고 사려 됩니다. 현행법상 문화재주변 보유토지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과세시스템이 없어 국민들의 상처와 고통이 너무 큰바 근거법령, 세제감면 제도를 관련 주무부처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낡은 국법인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세법(지방세법 및 국세법)을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제정 및 개정을 희망합니다. 토지의 수익성에 걸맞게 세금을 매기는 제도개선 및 상식에 맞는 과세시스템 정착으로 합리적이 납세환경, 함께하는 공정사회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및 법령(상위법, 하위법) 나라의 근본인 헌법은 국민재산권을 기본권으로 존중하면서 공공의 필요에 따른 국민 재산권제한은 법률로 따로 정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강행규정)한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문화재보호법 및 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위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보장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할 권리(행복추구권)를 명시하면서 포괄적인 국민기본권 보장을 천명 ▲대한민국 헌법(상위법), 제23조 국민재산권(기본권) 보장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문화재보호법(하위법), 제36조 허가기준 제36조(허가기준) ①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②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면서 강제된 재산권 등의 피해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규정 신설 필요(문화재보호법의 위헌소지와 다툼예방)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재산세 감면에 대한 법적근거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 명시 -제55조 2항에 도시지역 내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에 해당하는 나대지(농지)의 재산세를 50%이상 감면하여, 국민재산권을 존중하고 위헌시비 및 조세저항을 차단하여 국민권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안양시->행안부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사권제한 토지의 감면) -제44조 제4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나대지(농지) 재산세감면 현실화 요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재산권이 제한되는 나지(사실상 농지)의 (저율)분리과세를 부과할 법적질서를 새로이 마련이 필요하다.(안양시->행안부건의) ▲국세법 지방세와 연동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관련, 종부세가 감세될 수 있도록 법률 개선방안 검토(기획재정부) ※헌법 제23조(상위법)에서 명시적으로 천명한 국민기본권인 사유재산권보장을 침해하는 하위법인 문화재보호법과 관련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위헌심사청구대상(헌법소원)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국가공권력을 동원 위헌 다툼여지가 있는 낡은 법규를 잣대로 국민재산권을 침해하는 세금중과 적폐현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현행법(지방세법, 국세법)을 적용하여 국민에게 무거운 세금을 2중 강제함은 부당하며,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청원인 소견) □국민생각 <국민생각 보도자료> 안양시 **동 청원인 부친의 사례 국 민 생 각 뜨거운 감자(hotpotato), 문화재보호구역인접 보유토지 안양시 **동, 중초사지당간지주(국가보물 제4호)인접 지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재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정책일환, 공권력으로 사유재산권 규제, 건축불허, 세금중과, 국가공권력 행사로 2~3중 사유재산권 피해, 정당한 보상은커녕 헌법 위반 위헌시비 소지도 -국유인 문화재보호와 문화재 주변, 도시구역 내 나지(공지)의 세금중과에 따른 보유세(지방세 및 국세)완화정책 등으로 문화재보호와 국민권익이 상생할 수 있는 간극을 좁혀, 합리적 접점을 찾아야 -국가기관(문화재청) 건축불허로 수익 없는 사실상 농지(그린벨트수준의 토지) - 토지의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국가세금(지방세,국세), 건축불허에다 고율의 할증세금(지방세 및 국세 종합합산 과세방식) 2중 중과세 강제, 국민 보유세 부담 큼 -건축 불허로 텃밭으로 부득이 농사짓는 땅, 시중에 내놓아도 실익이 없어 팔리지 않아 사실상 양도불가, 건축불허 처분에다 매년 공시지가는 상승추이로 매년 고질적 (지방세, 국세)세금 2중 중과 악순환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침해, -건축을 불허할망정 세금이라도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그린벨트 내 임야수준으로 감액해줘야 합리적(공부상 대지이나, 사실상 현황과세가 바람직) -지방세, 국세 2중 중과세를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그린벨트 내 임야 수준의 저율의 별도합산과세방식으로 산정해야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제한, 문화재주변 보유토지는 각종 행위규제로 건축허가 면, 세금 면에서 불이익이 수반되어 국민권익을 심각히 침해, 정당한 보상은 뒷전, 헌법 제23조(재산건보장) 위헌소지 시비 다툼 여지도 경기도 안양시 **동 **공원초입 ***박물관(문화재보호구역, 국가보물 제4호 중초사지당간지주) 인접지에서 대대로 살고 있는 조◯◯씨(1938년생)는 국가지정 보물급문화재로 인한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에서 고율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가에 세금(지방세 및 국세)을 토지수익(소득제로)대비 과다하게 납세하고도 재산권은 행사할 수 없으며,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토지를 불가피하게 보유하는 측면도 많다. 청원인의 부친은 **동 ***-**,16,17번지 일원 3필지(712㎡, 약215평/이하 쟁점부지)에 지난 2015년도 세금 6,933,309 납부한 실적이 있다. 조◯◯씨의 아들 조◯◯씨는 2004년 7월 이래 안양시의 위촉을 받아 안양문화유산해설사로 활동하며 중초사지 당간지주(국가보물 제4호) 등 지역의 빛바랜 보물급 문화유산의 가치를 해설로 빛내는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또한 (재)안양문화예술재단 ***박물관과 연계, 박물관건축전시유물해설사(도슨트)로서 활동하면서 지역민에게 지역의 정체성 고취 및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하지만 중초사지 당간지주(보물 제4호) 인접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에 거주하시는 아버지는 정작 문화재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정신적, 재산적 손실을 보아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 같아, 여간 개운치 않고 늘 죄송스런 마음 그지없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보유토지에 세금이 수익에 대비 터무니없이 많이 나온다고 안양의 세무법인 다울의 최◯◯ 세무사에게 호소하자, 세무사는 건축을 신축하면 과세방식이 (고율)종합합산과세가 아닌 저율의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 방식으로 계산되어 지방세 및 국세가 대폭 절세효과가 있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당초 건축 신축계획은 없었지만, 절세를 목적으로 조◯◯씨와 아들은 500여만원 설계비를 들여 2011년 경기도 안양시 **동 일부 쟁점부지(***-**,17번)에 건축허가를 추진했으나 부결되었고, 2016년에도 건축허가가 3차례나 부결되었다. 하지만 허가권을 가진 문화재청의 건축허가 부결로만 끝나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도시지역 내 대지에 건축물이 존치하지 않으면, 지방세 및 국세를 중과하는 과다한 세금이다. 도시지역 내 쟁점부지에 건축물이 존치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지방세와 국세를 그린벨트 내 임야에 준한 저율의 분리과세로 감액해줄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도시지역 내 공지(대지)에 건물의 존치여부가 세율을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쟁점부지는 도시지역 내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대지가 아닌 문화제보호법제정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대대로 농사짓는 토지로, 국가당국에서는 공공재인 문화재 보존을 강조하여, 현상변경 허가에 따른 각종 규제에 묶이는 바람에, 부친 조◯◯씨와 아들은 절세를 목적으로 공부상 대지에 맞춰 건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토지이다. 국가기관(문화재청)에서 쟁점토지에 건축을 원천적으로 불허해 놓은 마당에 대지에 건축이 없다고 또 다른 국가기관(세무당국)에서는 세금(지방세 및 국세)을 2중으로 할증 중과세(별도합산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하는 현행 과세제도는 사회통념상 상식에 어긋나 문제가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심위위원회의 문화재보존영향평가결과 문화재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등의 우려에 따른 건축 신축불허 통지사유로, 농사를 짓는 마당에 토지에서 수익이 전혀 창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이용상황이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내 임야)과 동일함에도 고율의 세금을 2중(지방세 및 국세) 할증 중과를 관행적 일삼는 현행법은 청산대상인 적폐요, 모순이다. 현행법은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고, 헌법에서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권력에 의거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법 감정상 상식에도 맞지 않는 현행 낡은 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을 내세우며, 수익이 없는 토지에 도를 넘어 과다하게 세금을 강제하는 현행법상 과세의 세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정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역사·문화·환경보호라는 명분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허가 등을 규제하는 법으로, 문화재보호법 법의 창설 취지에는 안양문화유산해설사로서 이해가가고 수긍이 된다. 하지만 재산권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보유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개별심의에 따른 건축불허에만 끝나지 않고, 문화재청 건축불허 원인에서 비롯되는 연쇄적 2~3중의 과중한 보유세 부담 및 피해가 큰문제다.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은 안양시 **동 쟁점부지(일부)에 문화재보호법(제36조 허가기준)에 의거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보존’ 훼손우려로 허가기준에 부적합을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으로 2011년 이래 건축을 수차례 불허함으로서,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을 위반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해 왔다. 또 다른 국가기관인 조세당국(안양시 만안구청, 안양세무서)은 조◯◯씨 보유대지에 건축물이 존치하지 않는다는 단순이유만으로 전국 공통적 획일적·일방적 잣대로 지방세와 국세를 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할증 중과해 옴으로서, 헌법 제23조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한 국민재산권을 2~3중으로 여실히 유린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23조 조문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사권이 침해받은 경우 국가는 정당한 보상할 것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토지보유자 조◯◯씨는 어떠한 보상도 받은 바 없다. 건축허가 금지(1차 재산권제한)에다 수익이 없는 대지에 그것도 모자라서 지방세 할증(2차 재산권 침해)과세 및 국세 할증(3차재산권침해) 과세함(200평 상당의 토지에 지방세 및 국세 700만원 부과)은 이것이 새 정부에서 말하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나라다운 나라인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 새 정부에서 청산 대상인 적폐 관행이 따로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며, 새 정부에 강한 불신을 불러일으킨다. 쟁점토지 보유자 조◯◯ 씨는 수익이 없는 대지에 국가기관이 과도하게 지방세와 국세를 강제함에도 수십년 간 묵묵히 국민의 의무인 성실납세의무를 다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토지보유자 조◯◯씨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보유한 대지(사실상 농지)에서 국가기관 건축불허 사유로 부득이 불가피하게 농사(텃밭)를 짓는 바람에 토지(211-14외 2필지)에 수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여평에서 약 700만원 상당(2015기준)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그간 수십 년 간, 수익대비 고액(고율)의 세금을 담세해 왔다. 앞으로도 매년 공시지가 상승추이와 연동되어 매년 세액(지방세, 국세)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건축불허에다 수익이 전혀 없는데, 2개의 국가기관에서 세금의 2중 중과세(지방세 및 국세, 고율 종합합산과세) 강제로, 문제의 쟁점부지는 시장에 내놓아도 구매의 실익이 없어 토지를 양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마지못해 억지로 불가피하게 보유한 측면이 많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보유토지(쟁점 토지)의 수익대비 또는 토지의 가치대비 고액의 보유세 중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공사지가 상승과 연동되어 세액의 증가 추세가 고질적, 상습적,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여간 골치가 아프다. 하지만 만일 그러하지는 않겠지만 토지에 수익이 없다는 핑계로 국가기관에 세금을 안 받친다면 국가기관은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당해 토지를 공매에 붙여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 때 이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사회통념’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할 수가 있다. 문화재주변 문화재청의 건축불허 처분원인에서 비롯된 쟁점토지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감면규정이 전혀 없어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 및 불합리성을 내포하여 조세저항을 유발하며, 또한 헌법 제23조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건축행위 규제도 모자라서 지방세 중과 및 국세 중과세는 국민재산권을 3중으로 제한하여, 3중으로 사유재산권 규제와 피해를 보는 양상이다.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토지는 상기사례와 같이 토지이용상황이 그린벨트(내 임야)와 동일함으로 그린벨트에 준하는 저율의 분리과세, 또는 사실상 현황과세, 즉 (고율)종합합산과세가 아닌 (저율)별도합산과세 방식으로 산정하여 세금이라도 감액해줘야 합리적이고 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바 관련 특례법 입안 및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쟁점부지는 통일신라 문화재(중초사지당간지주, 국가보물 제4호) 인접토지로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 보호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으로 사유재산권이 엄격히 제한되어 부득이하게 텃밭농사를 짓고 있는바, 공부상 대지로서 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부상 과세(대지)가 아닌 사실상 현황과세(농지)방식으로 세금을 책정해야 그나마 합리적이고 상식에도 맞다. 보존대상인 문화유산과 인접부지 과세문제의 국민 충돌과 다툼에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 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건축불허 사유로 텃밭농사를 지어봐야 인건비와 비료 값도 않나오는 수익이 전혀 없는 대지에 건축허가도 모자라서 지방세 및 국세 고율의 세금 2중중과 할증과세는 국민들에게 뼈아픈 고통을 초래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에서는 나몰라라식 모르쇠 정책으로 일관, 제도개선 의지 없이 소극적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엄중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정책의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그간 안양시 세정과(만안구 재산세팀), 안양세무서(국세 이의신청), 행정안전부(지방세 정책담당), 조세심판원(지방세심판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건축허가 불허통지 철회 등 심판요청), 법무부 법령정비팀(국민아이디어공모) 등 국가기관에 의견을 꾸준히 제기 했지만, 특별한 해법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만 이필운 전,안양시장님은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문화재주변 문화재영향검토대상구역 상기 보유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발의하시고, 관련 내용을 경기도경유, 주무부처(행정자치부)에 건의하신 바 있으며, 안양시 세정과(☏031-8045-2180)에서도 본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화재청, 안양시(세정과), 안양세무서, 감사원(제도개선 관련), 청와대(민원 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은 민원발생지를 방문하시어 정확한 실태파악 및 입법화(법제화)정책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 청와대 등 국가기관은 전국적인 실태파악과 사실조사 및 공청회 등 개최로 여론을 수렴해 주시고, 본 사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종부세담당), 행정안전부(재산세담당), 안양시(세정과, ☏031-8045-2180), 안양세무서(종부세 담당) 등 유관 관계부처와 논의, 제도정착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문화재보호법, 관련 국세법, 지방세법)정비 등 법제화(입법화)를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 조◯◯ 씨는 문화재 옆 국가기관 건축불허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득이 농사짓는 약 200여평의 대지에서, 수익 창출이 없음에도 약 700만원 상당(2015기준)이라는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령개정 등 특별한 입법조치와 함께 정부에서 본 사안에 대해 해결의지가 없다면 매년 공시지가 상승과 연동되어 보유부담 세액은 매년 증가할 전망이다. 이 쟁점토지는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토지와 달리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매년 과표증가가 수반되어 매년 보유세(지방세 및 국세 중과세)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의 재산가치가 저감되는 특수한 성질의 토지이다. 새 정부가 만일 보유세 강화 쪽으로 선회한다면 조◯◯ 씨의 토지보유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쟁점 부지는 지목이 대지이지만 건축이 불허되고 세금(지방세 및 국세)이 도를 넘어 과다한 사실상 농지로 세금이 너무 많아 시장에 내 놓아도 구매의 실익이 없어 팔리지 않는 불모지 땅이다. 토지보유자 조◯◯ 씨는 국가기관(문화재청, 과세당국)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로 뼈 속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조◯◯ 씨의 아들은 정부에 손해배상(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를 유발하면서 징수한 부당이득청구)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은 마당이다. 해당 국가기관(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등)은 ‘국가 공익을 위해 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일방적 논리로 정부입장만 일관되게 밀어붙이기식 대변을 하면서,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무책임하게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업무를 방임하는 한, 국민들의 뼈 속 깊은 고통은 가슴속 한이 되어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고충과 민원을 유발하는 상기사례는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엄중한 사안으로서 현행 문화재보호법적용이 일부 위헌소지의 다툼을 유발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천명한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못 박아 놓았다. 하위법인 문화재보호법(및 세법)은 최상위법인 헌법의 존립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 문화재보호법(및 세법)은 정당한 보상 없이 국민 재산권을 유린하고 있어 일부 유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일부)부지에서 발생한‘국가지정문화재(안양 중초사지당간지주)주변 다세대주택 건립 허가불허 통지처분’은 위헌 일부 소지가 있어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헌법에서는 국민재산권 존중의 일환으로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이 사용 수익 제한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강행규정으로 천명했지만, 쟁점부지는 국민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건축제한, 세제(지방세, 국세 중과)면 등에서 2~3중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이 이러함에도 주무 문화재청에서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 정당한 보상지급은커녕, 과세당국이 지방세 및 국세를 2중 중과하도록 업무를 방임함으로서 부수적으로 세제 면에서 국민재산권의 불이익을 유발하고 있다.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상위법) 제23조에서 밝힌바와 같이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이 사용 수익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하위법)을 적용하면서 건축불허로 인한 국민재산권 피해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함에도, 그것도 모자라서 업무를 해태 방임함으로서 수익이 없는 토지에 지방세 및 국세가 중과되도록 침묵하여 국민들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다. 청구인은 그간 국가기관에 수차례 문화재 주변 보유토지의 과도한 세금의 감면을 꾸준히 요구했음에도, 민원해결은 커녕 업무를 해태 및 방임한 문화재청과 행정안전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간 억울하게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피해(세금중과로 인한 불이익, 재산권 금전피해 등)에 대해 문화재청 및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에 정당한 배상(물적배상, 정신적 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조◯◯ 씨의 아들은 주장한다. 사태의 본질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주변 건축불허에 따른 세금 중과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해태하고 방임하였기에, 이를 원인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세금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재주변 역사·문화·환경보호라는 명목으로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 국가공권력 행사가 건축허가면, 세제(지방세 및 국세) 부담 면 등에서 2~3중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와 다툼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민원을 야기한 문화재청은 억울하게 과다하게 세금을 낸 국민에게 사과 및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보상은커녕, 세금 과세문제는 모르니 과세당국에 가서 따지라면서 업무를 방임하며 회피하고 있다. 쟁점부지(일부)의 건축불허 통지에 따른 세금중과 문제는 문화재청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타 기관에게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과세당국(행정안전부)은 재산권이 침해되는 억울한 과다 납부세금에 대해, 국가의 공익을 위해 사권이 제한되는 여러 사례를 청원인에게 열거하면서, 제도개선의지 없이 업무를 해태하면서 별도로 해결을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주변 과다 세금적폐 현상에 대해 문화재청과 세무당국(행정안전부)은 국민의 목소리인 민원을 외면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의 울분(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기관(문화재청은, 행정안전부)은 국가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국민 재산권피해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이 국민들은 2~3중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 쟁점부지의 세금 중과문제가 건축불허 통지를 한 문화재청에서 비롯되어 연유되었다면 문화재청의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원인의 꾸준한 제도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의 쟁점부지에 대한 수차례 감세 민원 발의를 의도적으로 묵살, 제도개선읮 없이 직무를 해태하면서, 수십년 간 억울하게 과다한 세금을 강제한, 행정안전부도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국가기관의 관련 법령제·개정 등 법제화 및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 없는 상태에서, 매년 공시지가 상승과 연동된 과표를 근거로 매년 할증된 세금을 계속 그렇게 납부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다. 쟁점부지는 토지이용상황이 그린벨트 내 임야와 동일시되므로 그린벨트 수준의 과세를 강제해야 합리적이며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한 국민재산권 존중을 참고하고, 문화재청과 논의 현행 불합리 과세제도를 개선하여 쟁점부지를 공부상 과세(대지)가 아닌 사실상 과세(농지)수준으로 향후 과세해주고, 민원 청구인의 부친께서 그간 수십 년 간 터무니없이 고율로 많이 낸 억울한 세금이 있다면, 문화재청과 협의 환급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 및 건축불허 처분이라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현상이지만, 쟁점토지가 현행 세법(지방세법, 국세법)상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또한 문화재청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적절하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은 업무방임 등 소극적인 행정일변도를 자중하여, 약자인 국민들이 세금문제로 골머리를 썩으며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관련 특례법입안 등으로 쟁점토지가 수익이 없고,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됨을 감안, 그린벨트 내 임야 수준의 저율의 분리과세 또는 사실상 현황과세(농지) 수준의 합리적 세금을 책정함으로서, 국민조세저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재청 관계자는 행안부, 법제처, 안양시(세정과 관계자) 등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와 함께 합동으로 쟁점부지가 있는 현장을 방문 실사하여 토지의 이용상황과 세금 관계 면을 실무적으로 살펴보고, 쟁점토지가 토지이용상황에 비해 수익대비, 또는 토지의 가치대비 과다한 세금을 내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적절한 보상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 건축불허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재산권의 명백한 침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함께 쟁점토지의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모색, 건축허가 고려, 지방세 및 국세 보유세율 인하조정, 관련 법률 개정(문화재보호법 및 관련지방세법 및 국세법)등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국민권익을 유린하는 본 사안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장님께서는 실무자들과 **공원 초입 ***박물관(**박물관) 인접 해당 민원발생 부지(안양 **동*****외)를 한번 방문할 것을 건의한다. 해당민원은 쟁점부지 건축허용 또는 국가기관 매입(매수청구), 세금감액 특례법입안(지방세 등)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가 없다면, 토지 보유자의 고통은 매년 고질적, 상습적으로 발생 및 악순환 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막중하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는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만들어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해야, 매년 연례적인 세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문화재청과 과세당국(행안부 등)은 나라의 근본법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재산권을 보장하는데 허점이 있는 관련 법령(문화재보호법, 국세법, 지방세법)을 손질하여 관련 특례법령을 입안하는 등 법제화로 국민권익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다. 문화재청과 과세당국이 서로 업무를 떠넘기며 방임하고 있는 사이 국민들의 고질적인 무거운 세금고통은 계속되어 뼈 속 깊은 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의 업무를 방임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일변도에서 비롯된 상기 국민이 고통을 받는 유감사례에 대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문화재청은 과세당국(행안부 등)과 협의, 국민이 억울하게 그간 수십년간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지방세 및 국세)총액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시하고, 사과하여야 한다. 헌법 제23조를 참고하여, 문화재청은 청원인(부친)에게 적절한 보상(정신적, 물적보상)을 해줄 것을 주문한다. 문화재당국의 역사·문화·환경보존이라는 문화재보호법 제정취지와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헌법의 가치가 양립하지 않고, 상호 보완관계의 틀이 정립될 수 있도록 본 사태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특례법입안 등 관련 법규정비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한다. 문화재주변 대지에 건축물 존치여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흔드는 현행 불합리한 세법은 도마에 올려 손질하고 보편적 국민상식, 국민법감정에 맞는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례법입안 등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적용에 기인한 헌법의 가치(기본권, 사유재산권)훼손, 보호하여야할 문화유산이 원인이 되어 국민이 과도하게 도를 넘는 억울한 보유세 부담의 충돌. 이러한 현상은 적폐이며 청산의 대상이다.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명백히 박탈하여 허점이 보이는 본 사안에 대하여 안양예술공원초입 민원발생지를 방문하여 현상을 파악해주시고, 공청회개최, 전국적 실태파악 조사,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세법(지방세법 및 국세법)관련 법규제정 및 개정, 법제화 등으로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관련 정책을 입안하여 국민과 함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가면 어떨까? □청원인소개 안양문화유산해설사 ***박물관 전시유물해설사(도슨트) ㈜안양광역신문 기자 행정안전부산하, (재)한국지역진흥재단 명예기자 전,안양문화원 사무국장 멜주소 josh1965@naver.com □현장사진 안양 중초사지당간지주(자료제공 문화재청, 좌측사진) 사진제공: (왼쪽사진)문화재청, (오른쪽사진)안양시,(재)안양문화예술재단 ***박물관 조감도(당간지주옆 녹지일부 민원발생지, 적색타원표시 쟁점부지) 안양 ***박물관내 통일신라 당간지주와 고려 삼층석탑 옆 연접부지에 문제의 쟁점부지(지방세/국세 중과) 입지 □문화유산홍보 활동사진(안양 중초사지당간지주앞에서) 안양시자원봉사파도타기(문화기행자원봉사)프로그램 진행 (2018년 8월 11일 중초사지당간지주 앞에서, 상단사진) ---------------------- □관련글감 중초사지에 찾아온 봄, 그리고 벚꽃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8-04-16 오전 11:05:00 644 - File 1 : 201804161175.jpg (296 KB), Download : 644 ▲ 조** 기자 중초사지에도 봄이 왔다. 만안구 **동 **공원 초입 삼성천변 **박물관에 만개한 벚꽃이 안양예술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 중에서도 통일신라 중초사지 당간지주(국가보물 제4호) 주변에 핀 벚꽃의 운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곱고 아름답다. 순백의 화사한 벚꽃은 탐방객들의 가슴을 흔들며 통일신라 천년문화유산인 중초사지 당간지주(中初寺址 幢竿支柱, 827년 2월 30일 건조)앞에 발길을 머물게 한다. **박물관 내 산업유산인 유유제약 공장굴뚝(작품명 안양메모리타워)과 함께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근대 경비실은 활짝 핀 벚꽃과 함께 빛을 보며 시민 속으로 한발 다가선다. 하지만 순백의 꽃향으로 물들며 벚꽃에 취한 상춘객들은 벚꽃사진을 촬영하느라 정신이 팔려, 정작 고대 및 근대 문화유산과 지역의 역사성 및 정체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문화유산과 어우러진 벚꽃의 진정한 가치를 만끽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중초사지 당간지주 통일신라 중초사(中初寺)의 유구인 당간지주가 남아 있는 부지는 고대 신라인이 남긴 절터로서 신라의 향기가 나는 유서 깊은 공간이기도 하다. 문화재보호구역내 구 유유제약 부속 경비실(작품명 문화지킴소)과 고려 삼층석탑의 사이에 배치된 통일신라 당간지주는 해상왕 장보고 장군이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828)할 즈음에 조성된 유구한 역사성을 간직한 당간지주로, 단정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당간지주’는 절에서 행사(의식)가 있을 때 불교용구인 당(幢)이라는 깃발(일종의 깃발, 불기)을 장대(竿,깃대)에 메달아 걸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두개의 돌기둥(石柱)을 말하는데, 요즘말로 ‘깃발게양대’로 풀이된다. 당(幢)과 간(竿)은 없어지고 지주(支柱)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아주 특별한 당간지주로 고대 신라인들은 서쪽 바깥쪽 지주측면에 당간기(幢竿記)를 남겼다. 당간지주에 문자를 새기는 것은 희귀한 예로 사찰의 조성연도, 사명, 참여자명단 등 사찰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당간지주로서 문화재적 가치(국가보물)를 인정받고 있다. 당간지주에 새겨진 6행 123자의 해서체 명문을 통해 당간지주는 827년 2월 30일에 완공이 되었으며 사명(寺名)은 중초사, 건립책임자는 절주통(국통 아래 승직, 관직) 황룡사 항창화상(恒昌和上,신라인) 그리고 10여명의 법사들이 공사에 참여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당간지주는 가람배치상 주로 큰 사찰의 입구에 있고, 경비실은 주로 공장의 초입에 배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곳이 사찰초입인 동시에 공장(구 유유제약)의 입구임을 가늠할 수 있다. #중초사지 당간지주, 유특한, 김중업...천년의 세월 뛰어넘어 한자리에 ▲ 중초사지 당간지주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경주)황룡사의 유명승려 항창화상(恒昌和上,주통)이, 그리고 예술로 치장한 근대경비실은 유유제약 창업주 유특한(柳特韓,1918~1999, 북간도 용정)회장과 세계적인 건축가 김중업(金重業,1922~1988, 평양출신) 선생의 합작품으로, 2개의 건조물은 천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 넘어 한자리에서 만난다. 통일신라 당대 최고의 승려의 한분인 항창화상(僧統,주통)은 중초사지 당간지주를, 당대(근대) 유명건축가 김중업 선생과 1세대 제약인 유특한 회장은 지역에 아름다운 공장 경비실을 남겼다. 유한양행의 대표이사를 역임 한 바 있던 유유제약의 건축주 유특한 회장(유일한 박사의 동생)과 김중업 선생은 약 60년 전 중초사지 당간지주(국가보물 제4호), 고려 삼층석탑, 포도밭과 원두막, 샛길, 우물 등이 있던 안양시 **동의 한 절터에서 만나 1959년 공장사무동 준공 이래, 연차적으로 예술로 덮은 당시로선 파격적인 공장건축물을 남긴다. 유유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창업주 고(故) 유특한 회장께서 김중업 선생에게 공장설계를 부탁하면서 건축학적 조형미와 문화·예술적 가치를 감안한 파격적 건축설계를 요청하셨다”고 전하면서, “이는 공장을 짓더라도 주위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리신 결정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어, 예사롭지 않은 구 유유제약 부속경비실도 이러한 맥락에서 조성되었음을 이해될 수 있다. 당시 어려운 시대임에도 지역에 아름다운 경비실이 자리한 배경은 건축가 김중업 선생과 유특한 회장의 예술적인 심미안과 미학이 서로 통(通)한 공감의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경비실은 방문객이 공장에서 처음으로 마주치는 공간으로 회사 및 제품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일반적 경비실과 차별화된 경비실을 배치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건축의 조형언어로 설계된 원통형 경비실은 마치 전통건축 팔각정을 연상케 하는 동양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개성 있는 경비실이다. 반지하 1층 구조의 경비실은 삼성천과 삼성산의 빼어난 경관을 차경(借景)하여 건축되고, 경비실의 본래 기능인 방범기능과 함께 차경된 파노라마적 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배려되었다. 전통건축 팔각정을 명쾌하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낭만적인 성향의 근대경비실은 곡선으로 외부를 마감하여 여성적인 느낌을 주며 삐쳐 올린 지붕선은 날렵하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경비실은 전통건축(팔각정)을 나름 현대적인 감각으로 설계한 김중업의 건축언어와 그의 스승인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일부 건축언어가 조화롭게 믹스된 걸작(秀作)이다. 예사롭지 않아 매력적인 이 경비실은 외부(와관)를 수평창 유리로 마감하여 자연광을 배려하고, 건물의 투명감과 경량감을 부여했다. 원통형 경비실내부 지하공간은 볼록한 천장에 중심기둥을 겸한 철재 우수(빗물)배관과 나선형계단이 일체로 결합된 계단이 지하로 연결된다. 경비실은 수평적 긴창 이외에도 창의 면 분할, 개성 있는 노출계단이 보이는데, 김중업 건축언어의 특징과 건축적 사고를 살필 수 있다. #중초사지 당간지주 명문.. 통일신라 경주 황룡사 계열 사찰 단서 제공 ▲ 안양사지에서 출토된 안양사 명문 기와 이곳을 중초사지(中初寺址)라고 하는 것은 당간지주 서쪽 지주의 바깥에 각자(刻字)한 명문(銘文)에 의한 것이다. 이 지주는 신라( 흥덕왕(興德王) 원년(元年)인 826년 8월 6일에 채석하여 그 이듬해인 흥덕왕 2년(827) 2월 30일에 세운 조성연대(造成年代)명문이 각자되어 있어, 이를 통해 사찰의 연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의 당간지주이다. 당간기(금석문)를 분석, 재해석하면 중초사(中初寺) 동쪽의 승악(僧岳, 중초사주변 삼성산 등)에서 돌 하나가 갈라져 둘이 되었는데, 보력(寶曆) 2년(826) 8월 초엿새 신축일 이래, 석재를 산(승악)에서 사찰로 운반, 당간지주 서쪽 지주측면에 해서체로 빼곡하게 각자하여 절의 내력 등을 음각하여 새긴 후, 약 6개월여 공사 끝에 827년(정미년) 2월 30일에 깃발이 흔들리는 구조의 당간지주를 세워 완공하게 된다. 당간지주 명문은 신라중심 사찰인 경주황룡사 계열 사찰로서 중초사의 사격, 당시 수도인 경주와 안양의 문화적 교류와 당시의 승직(주통 등 관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당간기록에는 황룡사의 절주통(節州統, 항창화상), 상화상(上和上), 정좌(貞坐) 등 승직과 함께 법사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고대 신라인이 남긴 당간기는, 신라식 속한문을 혼용한 문구가 있어 고대국어사 연구에도 활용되어 문화적·사료적 가치가 귀중한 걸로 알려져 있고, 현재 황룡사에 결실된 당간지주 유구를 복원하는데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당간지주는 황룡사의 항창화상이 통일신라 중초사(827년 2월 30일 전·후창건)창사이래 신라문화가 안양에 전파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므로, 당간지주 명문(당간기)을 버스승강장 인문글판에 접목, 고전 인문글감으로 활용, 인문지평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양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당간지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바람에 흔들리는 당(幢, 깃발)과 간(竿, 장대)이 있는 구조의 당간지주를 문화재청협의 및 전문가 고증 등을 거쳐 전통방식으로 복원하여 볼거리창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불가시에는 ***박물관내 전시실에 안양사 가람배치 모형과 함께 당과 간을 갖춘 구조의 당간지주를 진열·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당간지주에 대한 명쾌한 이해와 편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중초사, 안양사, 유유제약 안양공장, ***박물관... 세월을 뛰어넘어 한자리에 ▲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한 근대식 경비실 **박물관 일원은 (경주)황룡사의 절주통(節州統) 항창화상(恒昌和上,僧統,신라인)이 통일신라 중초사(中初寺, 827년 2월 30일 전후창건)창사 이래, 사명은 고려시대 안양사(安養寺, 900년경 태조왕건 창건)로 바뀌고, 근대에는 창녕조씨 일가 등의 안양포도 주산지, 근대 유유제약 안양공장(1959년 준공), 현재의 ***박물관과 **박물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2014년 3월 28일 개관)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천년을 함께했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천년을 함께할 의미 있는 공간이다. 한편 ***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는 ㈜유유제약, 주한프랑스대사관 등이 후원하는 ‘김중업 건축가 작고 30주기 기념 특별전(김중업, 르 코르뷔지에를 만나다)’이 한창이다. 김중업이 당시 30세인 1952년부터 3년 2개월간 프랑스 르 코르뷔지에 아틀리에에서 근무한 시기, 작업한 주요작품의 원본자료(설계도서 등) 123점이 전시된다. 건축전시회는 오는 6월17일까지 진행되며, 전시회를 찾으면 덧붙여 박물관일원에서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 고대 문화유산, 김중업 건축가의 근대건축유산, 현대 공공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볼 수 있다. 조성현 기자/ 안양광역신문 □지방세 감면관련보도자료 안양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문화재 주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세율 조정 건의 <기사1> 문화재 주변 대지 재산세율 불평등 조정 필요 안양시, ***박물관 주변 종합합산과세대상 채흥기 기자| 기사입력 2017/02/24 [16:33] ▲ 문화재 주변지역의 대지의 경우 건물신축 등에 있어 각종 규제로 인해 땅값이 일반대지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도 일반대지와 마찬가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어서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안양시 **동 소재 ***박물관 내 보물로 지정된 중초사지당간지주. ©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지방세법특례제한법 개정 50% 경감 건의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문화재 주변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시 지역 이상의 나대지(농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일반대지의 가치와 현저히 차이가 있어 재산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오전 군포예술문화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민선6기 제11차 정기회에서 이같은 안양시 건의문을 심의 의결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내 나대지(농지)가 일반대지와 같은 세율이 적용돼 조세 형평성이 어긋나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에 도시지역의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에 해당하는 나대지(농지)의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1항에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 내 재산권이 제한되는 나대지(농지)의 분리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개정을 건의했다. 안양시 **동 안양예술공원 내 ***박물관에는 지난 1963년 보물제4호로 지정된 중초사지당간지주가 보물로 지정돼 있는데, 반경 200m 내 건축 제한 등으로 인해 일반대지와 비교해 재산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도 일반대지와 마친가지로 종합한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사2> 경기도시장군수協 정기회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방향 논의 아시아 투데이 최순용의 기사 기사승인 2017. 02. 22. 11:14 민선6기 경기도시장군수協, 정기회의=하남시제공 하남/아시아투데이 최순용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김윤식 시흥시장)가 지난 21일,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민선 6기 제 11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 폭 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중략>시·군별 주요 안건으로는 시흥시가 제안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를 비롯해 장애인 거주시설 국·도비 분담률 인상 확대 건의(양주시),문화재 주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세율 조정 건의(안양시),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인가(오산시), 주민세(재산분) 납기 조정(수원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건의(구리시) 등이 심의되었다. <이하생략>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tnsdyd3387@naver.com <기사3> 안양시 "문화재보존 지역내 토지 재산세 감면" 건의 - 규제로 건물신축 등 개발행위 제한 ‘재산 불이익’ 등록날짜 [ 2017년02월27일 16시28분 ] 경기매일 김기종 기자 안양시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낮춰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문화재 주변 토지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제한 받고 있는데도 세금은 일반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문화재 주변지역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지정 문화재 반경 500m이내)내 나대지의 경우 각종 규제로 건물신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 받고 있다. 그러나 이 토지는 일반 대지와 마찬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공시지가의 2/1000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의 나대지의 재산세를 1/2로 경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실제 지난 1963년 보물 4호로 제정된 중초사지당간지주(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지)의 반경 200m 이내 개인 소유의 토지 660㎡에 대한 재산세가 지난해에만 300만원이 부과됐다. 이 토지의 소유주는 지난해 11월 개발행위를 전혀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일반 주거지역 나대지의 재산세율일 적용받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안양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소유주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을 문화재청에 수차례 신청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 관계자는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받고도 일반대지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아 토지주가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재산세 감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사4> 안양시 "문화재보존 지역내 토지 재산세 감면" 건의 뉴시스 등록 2017-02-27 김기원 기자 | kkw517@newsis.com 【안양=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낮춰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문화재 주변 토지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제한 받고 있는데도 세금은 일반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안양시는 문화재 주변지역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지정 문화재 반경 500m이내)내 나대지의 경우 각종 규제로 건물신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 받고 있다.그러나 이 토지는 일반 대지와 마찬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공시지가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 받고 있다.이 때문에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의 나대지의 재산세를 2분의 1로 경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실제 1963년 보물 4호로 제정된 중초사지당간지주(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지)의 반경 200m 이내 개인 소유의 토지 660㎡에 대한 재산세가 지난해에만 300만 원이 부과됐다.이 토지의 소유주는 지난해 11월 개발행위를 전혀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일반 주거지역 나대지의 재산세율일 적용받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안양시에 민원을 제기했다.이 소유주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을 문화재청에 수차례 신청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받고도 일반대지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아 토지주가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재산세 감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kkw517@newsis.com □지방문화재주변 사권제한 토지 세율조정연구 모임개최 안양시, 지방세정 역량강화를 위한 세정연구모임 개최 - 지방문화재 주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세율 조정 연구’ 등 논의<안양광역신문 >기사 보도 : 2017-03-31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지난 24일 지방세정 역량강화를 위한 세정연구모임을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A-cube)에서 개최했다. 세정연구모임은 지방세정 업무 추진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민원소지가 있는 세무행정에 대해 직원 상호간 토론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세입증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첫 번째 모임을 가졌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시 본청 세정과와 징수과, 양구청 세무과 4개부서에 20여명의 실무자가 모여‘지방문화재 주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세율 조정 연구’, ‘과태료 감경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소납부제도 개선방안’, ‘지방세 중과세(유흥주점)에 대한 과세기준 연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입이체요청의 간소화 추진’ 등 7개의 제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완숙 안양시 세정과장은 “금번 연구모임에서 다루어진 과제들은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 건의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과제 제출 등 향후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민원 해결과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도시(서울시 송파구) 문화재주변 재산권 제한사례 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 풍납동 보상가 현실화와 재산세 감면 방안은? | 의정활동 <출처>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 홈페이지 구민신문 2016.03.23. 권경호 기자의 송파... blog.daum.net/gumin/11269590 블로그 내 검색 <출처> http://blog.daum.net/gumin/11269590 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 풍납동 보상가 현실화와 재산세 감면... 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 풍납동 보상가 현실화와 재산세 감면 방안은?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 4. 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풍납동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1호로 지정된 서울 송파 풍납동토성이 소재한 지역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및 사적지 대상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면서 재산권 침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으며 부동산 저평가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성실하게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산세 감면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저는 풍납동 지역의 보상가 현실화 방안과 재산세 감면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평가된 보상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풍납토성은 현행 법률상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및 사적지 지정 대상지역으로서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2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2항 1호의 행위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사적지 및 문화재 보호구역과 같은재산권 침해 및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한성백제 왕도 복원을 위한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은 개발이나 주택 증, 개축을 제한하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게 되어 부동산 거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적지 지정 3년 전인 1997년부터 최근 2015년까지 인근의 신천동 성내동 천호동 3개동과 풍납동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현황을 ㎡ 단위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풍납동의 경우 1997년에 주택은 913,000원에서 2015년에는 2,455,000원으로 2,68배 상승 하였으며 나지는 866,000원에서 2,066,000원으로 2,38배, 그리고 아파트는 1,530,000원에서 4,548,000원으로 2.97배 상승 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로만 구성된 신천동은 1,931,000원에서 8,653,000원으로 4,48배가 상승 하였습니다. 성내동은 아파트가 3.35배, 그리고 천호동은 주택이 3배, 나지는 950,000원에서 9,590,000원으로 무려 10배 상승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풍납동 2권역 평균 공시지가의 경우 ㎡당, 주택은 2,226,000원, 아파트는 3,606,000 원 그리고 3권역에 있는 주택과 아파트는 각각 2,356,000원과 2,992,000원입니다. 2016년에 확정된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송파구의 표준지는 총 1,025필지로, 올해 평균 5.12% 상승하였고 주거지역은 지난해 대비 3.6% 상승한 ㎡당 723만 원,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은 3.4% 상승한 ㎡당 74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97년 이전에는 인근보다 부동산 가격이 높았지만 공시지가로 살펴본 바와 같이, 풍납동은 인근의 지역과 비교해서도 저평가돼 있으며 가격변동의 격차도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지로서의 입지조건을 갖춘 풍납동이 이렇게 저평가된 이유는 문화재청이 임의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및 사적지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보존지역 지정으로 인해 이미 부동산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에서의 감정평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보상가를 적정가로 조정하여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 실거래가 수준으로 반영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용도와 위치에 있는 건축물 보상가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보상기준의 모호성과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 주민의 정당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참여의 기회상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미참여의 경우는 감정평가사 추천 제도를 고지하는 구청 홍보의 비적극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 강화를 위해 감정평가사 추천에 있어 주민들의 몫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올해부터 풍납동에 5년간 5,137억을 투입해서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 증액보다도 우선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제대로 된 보상입니다. 사적지 대상 지정전 3년간의 공시지가 평균을 기준으로해서 당시의 인근지역 부동산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현재의 격차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 증가와 이의제기가 집단으로 늘어 날 것으로 보이며 보상가 문제로 인해 보상협의 거절과 사적지 신청을 포기하는 가구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5년간 핵심지역을 조기 보상하여 기획발굴 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인근지역이나 송파구 평균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세 감면의 법적 근거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규정과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납토성 지역의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 명시 되어있는 사적지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에서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송파구 질의에 대한 문화재청의 답변은 서울 풍납동 토성은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고 문화재구역으로는 2016년 1월말 현재 1,312필지인 379,726 ㎡만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풍납동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보존지역 및 사적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모든 지역이 사적지이며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그와 유사한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어떠한 세제 혜택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적지 관련하여 풍납동 주민들이 제기한 재산세 감면 요구 민원 현황을 보면 2007년 5월에 풍납동 문화재대책위원회에서 재산세 감면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재산세 납부거부 서명운동을 하였습니다. 2015년 2월에는 부구청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문화재구역은 재산세 및 취 등록세 전액 감면, 1~3권역은 재산세 및 취 등록세 50% 감면, 4~권역은 30%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 구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만들겠다고 했으나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구청은 재산권 피해를 인지하고 공감하면서 특별법 및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풍납동 재산세 감면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적지 신청으로 인한 2015년 재산세 감면현황을 보면 재산세 부과대상 부동산은 13,691건 이고 이중 부과건수는 12,336건이며 감면내역으로는 1,355건에 6억 3천만 원으로 감면율은 8.1% 로 나타났습니다.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2권역에 속해 있지만 사적지 신청하지 않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3권역에 속한 주택이 사적지 신청한 상태에서는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후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적지에서 해제 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적지 미 신청 가구는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지 신청한 3권에 속한 주택이 건축행위를 할 때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구청장은 생각하십니까.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보호법상의 보존지역 및 사적지 지정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감면 규정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존지역 및 사적지 대상 부동산도사적지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들이 재산권 손실에 따른 상실감과 분노감이 없도록 재산권, 주거복지권 보장 등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박원순 시장이 밝혔듯이 제대로 된 보상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맺으면서 본 의원의 주장을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은 문화재 보호구역도 아닌 지역이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첫째, 부당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를 즉각 해제해야 마땅합니다. 둘째, 기획발굴을 하기로 한 조기보상 대상지 등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이미 사적지 신청한 필지는 인근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된 보상가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참여의 기회보장입니다. 넷째, 협의취득 원칙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강제수용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확답의 필요성입니다. 다섯째, 권역별로 차등을 두어 재산세 면제나 감면 요구 반영입니다. 박춘희 구청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일본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을 세계적인 고대유적으로 가꿀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들과 문화재 당국이 대화를 통해 공감적 이해가 형성 되면서, 유적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지난 2월 12일 풍납토성보존 관리 및 활용 정책 설명회에서 핵심권역 조기보상으로 주민과 역사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도시로 가꾸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말로만 다짐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로 인한 족쇄의 고통이 아니라 문화재와 공존하면서 풍납동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문화재로 인한 국가의 세금갑질)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이정권 들어서 적폐청산 깃발들고 열씨미 달리고있다 국토부 공무원들 강원랜드가서 갑질 .. 에헤이 지난정권때도 엄청난 비리 등등 ...당신들도 또 그렇다면 ;;; 참 어이가없네 관련자 다짤라라... 어느놈은 32번 출장에 21번 카지노 ??? 단디해라 이것들아

국토교통부공무원 최근 강원랜드 출장간 놈들 다 짤라라


방탄소년단은 빅뱅을 이어 아주 유명하고k-pop을 알리는 그룹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제해체 라는 사태가 일어나버리고 비록 아미들(방탄소년단 팬)은 더욱더 화나고 슬플 것 입니다 아미들이 힘을합치면 방탄소년단의 강제해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 2의 방탄? 그런건 필요없고 오직 지금의 방탄이 강제해체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같이 노력합니다 -방탄소년단 팬-

방탄소년단 강제해체 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을 매우좋아하는4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왜 이런청원을 하냐고요? 방탄 강제해체 때문에 이글을 올립니다 방탄 강제 해체의 이유는"짜증난다"입니다 짜증나면 방탄의 소식을 안접하면돼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 까지 일을커지게 만들어요? 아니 방탄 안티님들.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은 응원해주고 방탄은 해체 응원 합니까?? 그거 되게 이기적인거에요 그리고 확실한건 방탄 안티보다 아미가 힘 쎄고 더 많습니다 그럼 저희도 안티님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욕 하고 강제 해체 올리러 갈까요??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도 마찬가지라고요 분명 올리면 " 무슨 죄인데요 " " 건드리지마세요 " 등등 하실거잖아요 그렇게 하실꺼면 차라리 첨부터 안하시면 돼잖아요

방탄 해체 반대


국감장에서 도대체가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한 김진태의원 동물학대죄로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의원 너무나도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벵갈고양이가 거기서 받을 스트레스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비유를 하기위해 데리고 나왔다는데 그럼 원숭이가 탈출하거나 침팬지가 탈출하면 어린 영아를 데리고 나올거 아닌가?! 저게 국회의원이 하는 발언이고 생각하는게 정말 초딩수준입니다. 명백하게 동물학대죄입니다. 게이지 안에 들려 나오는 벵갈고양이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주변을 의식하고 예민하게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말못하는 동물이 죄인가요?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미지나 동영상을 첨부하던지 정말 생각이 없는 국회의원이시네요.

(동물학대) 김진태의원 청원합니다.


하우스푸어 주택을 정부에서 사주고 그 집에서 5년 세입자로 살수 있게 하고 5년 뒤에는 오른 시세의 20%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재구입할수 있도록 돕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17079] 이것이 무엇을 의미 합니까?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를 배제한다는 글은 있지만 정보가 매우 불안정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폭등한 서울의 집값을 떠받쳐 주겠다는 계산입니까? 김현미 장관님! 국민들이 이 기사를 보고 두려운건 임대등록혜택을 주어 서울폭등을 이끈 잘못된 정책의 파급력과 되돌릴수 없는 고통은 그저 국민들의 것이 되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김현미 장관님! 이 정책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발표 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사의 미분양물건을 사들이거나 빈집을 매입해 주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은 리틀투기자들을 보호해 주는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임대사업등록에서 두번째 재계약부터 연간 5%의 인상까지만 허용한다는 부분에서 악용할수 있는 방법이 벌써 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연간계약을 유도 한다거나 첫번째 계약에서 시세보다 올려서 요구한다거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임대사업자의 매물에 세입자들은 또한번 저울질 당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정밀하고 정교한 정책정비를 부탁드립니다.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17079]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책의 실패는 오롯이 무주택자들의 짐으로 남을 뿐입니다. 제발 불법과 편법으로 잠식되어가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보다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봐주세요.

김현미장관님께 임대사업자정책의 실제적 허점과 하우스 푸어 주택매입건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제 와이프(43세 150cm 50kg)가 충남보령에서 오늘아침 9시에 출근중 (마티즈)뒤에서 따라오던 차량(흰색nf소나타)이 계속 빵빵거리면서 위협을 가해서 차량을 세우니 차에서 끌어내어서 때리고 밀치고 넘어져있는데 발로밟고 도주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몸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바로 병원(서광정형외과)에 입원치료중입니다 경찰에서는 5시때쯤확인해본결과 같은지역사람이고 신원파악은했다라고만 하고 바로 신원을 확보안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직 담당자도 정해지지않았다는 말만하고 파출소에서 초동수사하고있다라고만 합니다 파출소 담당경찰은 전화도 안받고요 퇴근한듯합니다 지금 와이프몸이 먼저라 치료에 온신경을 쓰고있는 상태라 경찰에선 어떻게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지금보았을때는 너무느린 늦장대처에 지역사람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cctv,블랙박스)자료의 확보가 중요한데 말이예요 한가정의 연약한 아내가 오늘 아침 모르는 건장한 사내로부터 보복운전과 구타와 폭행 그리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지금시대에 이런사건이 발생한다는건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빠른사건처리를위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선 3주의 치료를 요한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여성운전자한테 보복운전 구타폭행 그리고 도주한사건입니다


국민연금 폐지 청원 올립니다

공무원 연금 폐지


3일 못채우면 급여가 안

아웃소싱이 불법입닞ㄱ


안녕하세요. 한 달 전 난소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35세 기혼 여성입니다. 6개월~8개월 정도에 한 번 정기검진을 꾸준히 했던 터라 다행이 초기에 발견이 되었고 복부 네 군데를 절개하고 복강경 수술을 통해 왼쪽 난소와 나팔관을 제거했습니다. 병원에서 난소암의 경우 아무리 초기라도 항암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재발률도 높고 추후 재발할 경우 사망률이 높은 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아직 젊고 임신과 출산도 해야하기 때문에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임신 시도를 먼저 하자고 병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술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아서 몸을 추스리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받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회사에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저를 수술한 의사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도 암이라고 했는데 보험회사 자문의사들의 판단 결과 암이 아니라 경계성종양이라는 겁니다. 저의 경우 과립막세포종이라는 암인데 병원에서 진단서에 암에 해당하는 C코드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이라며 D코드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암진단비가 2천만원인데 보험회사에서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하여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 보험회사들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들의 판단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칭 객관적인 자문의사의 판단이라면서 과립막세포종을 경계성종양으로 결론짓고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주는 사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되려 받고싶으면 소송을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보험회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저를 수술한 의사, 진료를 본 의사는 객관성이 없다고 얘기하더군요. 제 뱃속을 직접 열어서 수술한 의사가 암이라는데 제 뱃속을 보지도 않고 서류 몇 장으로 암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자문의사가 객관적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에도 등록이 되었는데 이게 암이 아니라니 보험회사가 어떻게든 돈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부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는 온갖 혜택들을 나열하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더니 정작 암으로 치료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장난질을 치는 보험회사들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문의사들이야 말로 객관성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안주려는 보험사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판문전 선언 비준동의 국회상정 미뤼지고 있는거 작심비판 말고, 문정권 출범후 미친듯 급등한 서울집값에 대해서도 관료들 비판해 보시죠!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비준동의 국회에서 법으로 못박을려고 작심비판마시고, 국민들 서울집값폭등에 대해서도 관료들 작심비판! 대책 바랍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입니다


해외입양제도를 즉각 폐지해 주세요.

해외입양제도 폐지해주세요


애들3명키우는애아버지입니다집에신용불량자가되어집에차납이들어온답니당이집도천만원에달세살고있는데집에차앚까지들어온다니방법이업숩니다이번만부탁할게요도와주십시오

살고싶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 16살 중학생입니다.저희 학교 교칙에는 무릎선에서 10센티까지는 허용인데 최근들어 교복이 너무 짧다며 갑자기 5센티까지로 줄이고 이번에는 3센티를 벗어나면 안된다는군요 중1때 맞춘교복이니 당연히 성장하면서 줄어들수밖에 없는건데 늘리라그러고 그리고 오늘은 정말 어의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칙상에 화장은 금지되어있고 색있는 립밤도 금지랍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니베아 복숭아 립밤은 뭉침으로 인해 한 부분에 찐하게 발색이 되어 선생님이 그 립밤을 압수하시고 저는 벌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하복치마는 그 달만 입으면 졸업해서 안입을껀데 늘리라고 해서 늘리고 니베아립밤도 입술에 바르면 색이 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고도 화납니다 학생이 립밤을 바르는것도 규정하고..학생에게도 자유로울권리를 원합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울권리


신고한지 일주일 넘었는데 처라하고 있는건지 느리네요

임금쳬불진정서 속도가 느린대요


고작 천명! 그것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조사를 대부분 국민의 발표인양 기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인권위 및 통계청의 발표를 사용못하도록 해주세요. 통계를 낼려면 국민의 십프로 이상의 통계만 발표가능하고 그이하는 그 어디에서도 인용못하도록 해주세요.

인권위의 말도 안되는 통계발표를 못하게 해주세요.


아들을 명성교회에 부목사로 행정처장으로 안히고 이젠 담임목사로 ㅎ려는 꼼수는 숨은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면 안되므로 쟁로가 죽고 교회재정장로는 2년임기인데 10년이나하고 매제를 책임자로 10년이나하고 식구기리 다 말아먹고 교회를 좌지우지한 이런게 가능햇단느게 문제 집안식구들이 독점해 교회돈 횡령 당장 조사해서 질서를 바로 세우고 기강을 바로잡아 교회 일수록 불투명한 돈에 대해 철저한 조사통해 성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을 세워 김삼환교주 구속하라 이대로 방치하면 ㅇ나되고 반드시 처벌 구속해

명성교회 김삼환 교주 족벌정치 돈돈돈 구속하라


무상을 하면 예산은 어찌하나요 정말 어렵고 힘든 국민을 좀더 도와 주면 되지- 주위의 국민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추울때 더울때 더 신경 써주고 학교에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등등 무상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나요 주위의 사람들은 우려를 많이 합니다 보다 못해 글을 처음 씁니다 정책을 실행할때 앞을 보고 진정 필요한곳에 예산을 써야지 심히 걱정됩니다 주위 사람들은 뒤에서만 우려를 해서 용기를 내어 고민을 하다 글을 올립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과 교복 급식등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투기 대책이 아닙니다 * 개인이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비용에 대한 세금일뿐입니다 *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보유세가 낮습니다 * 정부는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토지에 대한 종부세 정상적으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 그 결과 장기적으로 부동산투기안정화, 부의 재분배로 출산율 오르고 소득양극화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행복해집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제가 부모형제가없습니다 언어때문에일하기너무힘들니다곡부탁좀드립니다기초생활이잘안돼네요충주봉방동에서기초생활좀부탁드립나

도와주세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이나라 국민이 선출을 했고 이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말을 해대는 인간들을 처벌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웁시다. 이런 사람은 제 부모에게도 막말을 하는 사람들일겁니다.

대통령께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해 주세요


스리랑카인을 당장 구속해라 !!! 죄가 없으니 풀어주라니 . . . 정말 말도 안되는 황당무지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코미디인지 장난인지 . . . 참 어처구니 없네요. 저놈은 저장고 인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놈이라 풍등을 날리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을것인데 호기심에 풍등을 날려서 지켜보았고 연기가 피어오르자 36계 줄행랑을 쳤던 놈이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혔는데 이게 죄가 없으니 풀어주라니요 ... 어디 장난입니까?! 최근에 미성년의 강력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는 분위기 인데 미성년이 호기심에 절도와 강간 살인을 저질러도 죄를 묻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고, 외노자가 월300 버는데 이게 가난한 것이고 못 먹고 살 정도 인가요... 국내 자국민들은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도 중국인,조선족,외노자들에 밀려서 한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자국민들 얼마나 많은데... 충분히 위험성을 알고서도 방화를 저질렀는데 죄를 묻지 말라니 미치고 아니고서는 정말 그런말이 안 나온다 !! 당장 구속하라 !!!!!

스리랑카인을 당장 구속하라 !!!!!


외국인 노동자 풍등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작은 불씨 하나로 큰 불씨를 키울수는 있지만 현재 저희는 휴전국가 입니다. 만일 북한이 풍등 보냈어도 처벌할수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화재에 대비한 철저히 준비해야 될 중요시설이 이렇게 허술하다는건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처벌을 원합니다.

석유관 공사 관계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서울 집값의 원위치 입니다. 1년간 거의 두배가 오른 현 시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 너무 다른 것 같네요. 가장 아쉬운 점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고 자산을 통한 계층 양극화를 너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투기와의 싸움을 내걸었으면, 끝까지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매번, 정책 내고 자화자찬 하는 모습이 온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장관 “집값 급락 바라지 않아”


삼성, 엘지 티비 많이샀으니 안보비용더내라고? 미친넘. 깡패쇠키. 주둔미군 필요없지 않나? 이젠 솔직히. 주둔비용지출로 자주국방 더 실현하는게. 일본은 영원한 적이다. 시시때때 헛소리지껄이는 쪽바리는 가까이할수 없는 족속. 언제 또 한반도를 노릴지도 모른다. 더강력한 자주국방 실현해야. 친일세력들, 미제똘마이들은 다쳐내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트럼프는 깡패, 아베는 영원한 적


문재인 정부는 말한다 어떠한 일이 터져도 어쩔 수 없는 거지뭐라고 늘 그래 왔다 풍등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졌는데도 지금도 뭐가 잘못 된지도 모르고 우리한테 왜 그러느냐 그런식이다 화재참사부터 고용참사 집값폭등 늘 그래왔다 어쩔수 없는 거지뭐 이게 문재인 정부의 기준 인가 보다

문재인 정부 풍등 저유소폭발사건 과 일맥상통한 정부 어처구니 없는정부


이영주 전 해병대 사령관 전투 지휘. 활동비. 빼돌려 자기 집 살림하고 월급은 월급대로. 이런. 자들 철저히 수사해 가하게 처벌. 완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꼭 필요 한 곳은 안 쓰고 빼도리고 자기. 딸. 신혼집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령관이기에 가능. 했떤일 이런자들. 대한민국 국방 안보를 위해 강처벌 모든 연금 박탈. 청원 올림니다

이영주 해병대 전 사령관


CCTV보면 알수있듯 아무이유없이 행사하는것도아니고 저유소쪽을향해 풍등을날리고 도망치듯달아나는모습이 명확하게 찍혓는데 무슨 스리랑카인을선처하라는청원이 생기는건지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든아니든 그쪽이저유소라는것을 그쪽지역에있는사람이면 누구나알껍니다. 일부러그쪽을향해 풍등을날린이유긴뭔지 정확하게조사해야한다생각합니다. 강력히처벌해주세요

일부러풍등날리고 도망가듯뛰어간스리랑카인강력처벌촉구합니다


각종 전문 국가 자격증을 따기위해서는 사람들이 흔히 아는 수험기간보다 훨씬 오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대다수가 불합격의 쓰라린 경험을 안은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경력자에게 각종 해당 전문 자격증을 주거나 시험일부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들 공무원 출신들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 사무실을 개업하여 주로 전관예우에 근거한 사업을 하고 있음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제도를 계속 유지함은 적폐를 유지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의  전문 자격증 혜택을 철폐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이란 그룹을 3년동안 좋아한 초등학교5학년 입니다. 여기 방탄을 해체하길 바라시는 분들과 방탄이 해체 안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만약에 여기 국민청원에 강제해체 하길 바란다고 뜨면 어떻겠습까? 그러면 기분이 안좋겠죠?(연예인을 안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지금 방탄은 7년(연습기간까지 합해서) 이라는 시간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드디어 겨우겨우 여기까지 올라와 빌보드 1위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까지 노력했는데 이제와서 해체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슬프고 죽고싶고 괴롭죠? 방탄이 지금 그걸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탄도 다른 연예인들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연예인이라고 뭐 특별합니까? 아님 뭐 다른세계에서 온 외계인 입니까? 지금 작은 악플하나에도 옌예인 몇명은 자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도 모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두 존중해주고 배려해줍시다 마지막으로 저는 방탄 강제해체 반대하겠습니다

방탄 강제해체 반대


국민들은 당장 빚땜에 죽어가고 실직자들 신용불량 국민들. 당장 돈한푼없어 막막해 월세밀려자살뉴스. 병원비도 없어 어려우니. 돌려달라고. 그동안 국민연금 일시반환받게해서 살려달란 어려운국민들. 글들이 청와대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노후복지빙자로 외면하고 노후사회보험이라고 안주더니 자신들은 뒤에서 국민들돈으로 주식투기하고 10조원가까이 날리다니 이래도되나요??? 국민들돈이 도박자금 쌈짖돈인가? 국민여러분들 국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당장 대통령령으로 심사해 당장 어려운분들. 국민연금 일시반환케해서. 현재살리고 숨통트여주고. 국민연금 손실 투기 마피아들을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

국민연금노후복빙자로. 어려운국민들돈 강제로걷어 주식투기고만하자


헌재 3명 공석이면 심리 못 합니다 총9명이 되야 심리 할 수 있습니다 8명이 되도 심리 가능 합니다 국회는 몇달째 직무유기 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시 국회의원 탄핵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소환제 필요합니다 원내대표 협상 몇달 난항이고 직무유기 하고 있고 지연 시키고 방기 하고 있으면 탄핵 할 수 있게 국민소환제 절대적 필요합니다 아니면 국회 마비시 대통령이 공석 채워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 못 한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혈세 너무 아깝내요 직무유기 하고 있으니 국감때만 열심히 하고 국감 아니면 놀고 정쟁하고 월급 좀 반으로 줄여야 하고 숫자도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면 탄핵 도 절대적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공석입니다  심리 못 합니다  국회 직무유기 시 국회의원 탄핵 필요합니다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제 그만 죽여도 괜잔치않나요? 아직 더 죽여야하나요? 건강하게 두 발로 병원에서 걸어나오고 싶습니다. 매일 터지는 의료사고.... 마취하고 또 전신마취로 식물인간으로. 코수술로 식물인간으로. 만연하고 예전부터 유행하는 대리수술로 죽이고. 마약류(우유주사) 비싸게 폭리취하고. 환자 눕혀놓고 성적인 농락을 안하나... 환자는 관심도없고, 리베이트나 챙기는 의사님들... 환자를 대면할수록 환자는 식물인간, 사망하던가... 민주당 어느분도 대면진료를 늘리라고 하던데... 여태 진행하던게 대면진료아닌가요? 수술실 CCTV는 끝까지 거부 ! 원격의료 전면거부 ! 지진나는 일본보다 한국의 환자 사상자가 더 많을 듯 싶네요. 사람 좀 그만 죽이세요. 병원 가기가 겁나요..죽을까봐 !! 일부 원격의료가 아니라 전면 원격의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진료기록 자동 저장되는 원격의료 !! 선진국 원격의료해서 아무 이상없어요. 아프거나 살려고 병원가는 환자들 제발 그만 죽이세요 술먹고 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되서 다시 시험보고 해야하는데, 사람 식물인간 의사는 버젓이 다른데서 영업하면 돈 챙기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나리님들 대면진료 그리좋으면 직접가서 식물인간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병원가기 힘든 노약자. 만성 질환자. 돈없는 서민들...등등 병원 직접 안가도 원격의료로 얼마든지 병원 시스템 의사와 환자간 가능합니다. 원격의료 전면 시행해서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 일자리가 엄청 늘어나고, 기업도 살기좋운 세상 만들어 주세요 !

사람 좀 그만 죽이게 해주세요 !


방탄소년단 강제해체를 한다는것은 방탄소년단 인권을 무시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방탄소년단도 사람입니다. 자유권이라고 누구나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도 그와 같게 아이돌 활동을하는데 침해를 받지 않을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1위, 유엔(UN)연설을 한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자랑스러워할일입니다. 근데 잘난척을한다는것은 말도안됩니다. 이 글을 보고계신 아미분들은 제발 강제해체반대동의해주세요

방탄소년단 강제해체에 대해 반대합니다!


정부가 바르고 깨끗하게 가고자 하는 나라에 아직도 보란듯이 힘없는 기업가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때 장관이 아직도 장관인양 행세를 하고 산하 직원들은 밥을 공짜로 먹고 당연 한듯이 계산도 안하고 가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있습니다.국민들의 혈세로 엄청난 고급차를 굴리고 나라걱정은 하는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먹고 놀자 판이고 ~~지금 이글을 올리면서도 내부에 이런사람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까 깁은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타이틀 단사람 달았던사람 모두 조사좀 해주세요~~

내부 좀도둑들 조사좀 해주세요


강경화 외무장관이 국회에서 '정부는 5.24제재조치 해제를 항상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금강산 관광 못 하는 것이 5.24제재 조치 때문이라고 답변하면서 .... . 사실과 다르다. 금강산 관광 중 총으로 우리 국민을 죽인 북한이 사과도 하지 않아서 금강산 관광을 금지시켰다. 5.24제재는 천안함 폭침시킨 북한에 대한 조치였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북한의 불법적 악행으로 인한 금강산관광 중단을 그 사과도 없는데 관광재개를 항상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억장이 무너지는 정부의 태도이다. 도데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재인 정부에 있는지 .... . 도데체 문재인 정부에 국가의 자존심과 품격이 있는지 ... . 박왕자 여인의 유가족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다. 그 여인의 남편 아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다. 만일 금강산관광재개를 북한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 더구나 우리를 핵폭탄으로 위협하는 마당에 무슨 관광재개인가? 핵무기 폐기없는 상태에서 관광재개하는 것은 정말 구역질나는 비굴한 굴종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한글날 세종 영능에 가서 정치인은 애민사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을 사랑한다면 결코 이런 금강산 관광재개 조치 검토하지 않는다. 항상 검토해왔다니까 청와대 업무실에서 항상 검토해왔다는 말인데 거짓 애민 애민을 한 셈이다. 당장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청원한다.

금강산 관광재개 검토하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당장 사과하라!


가끔 공무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뉴스를 들을때마다 속이 편치않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공식적으로 채용비리에 동조하는것과 다를바없기때문입니다 비정규직도 아무나 들어가는거아닙니다 그것도 빽없고 돈없인 못들어가는데 몇년만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이 된다면 누군들 애써 시험보고들어가고 싶을까요? 몇년 편히 돈벌어가며 자리만 지키고있음 정규직이 될텐데요 저도 1980년대에 모시청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었습니다 그당시 아는분소개로 부시장의라인으로 시청에들어가게되었죠 물론 돈도좀 들어갔었습니다 비정규직선발기준은 아시나요? 이런거하지마세요 그냥 공무원은 시험보고 정당하게 합격해서 들어가야합니다 공시생들에게 힘좀 뺏지말아주세요 정말 진정으로 나라가 원하는게 자식은 없는부모를원망하고 부모는 자식들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것입니까? 비정규직 뽑지마세요 그렇쟎아도 자기자리에서 제대로 공무보는 공무원들이 몇%나된다고보세요? ! 저도 몇년전까지 구청에서 기간제일도 했지만 점심시간만기다리고 퇴근시간만 기다리는 공무원들 많이봤습니다 각지자체 공무원수 너무많은겁니다 그 인력들을 소방이나 경찰로 돌리시든가하시지 왜자꾸 비정규직을뽑고 다시 정규직전환을 하시나요 강원랜드비리와 다를거없습니다 전수조사해보세요 누구를통해서 어떻게 비정규직이되는지를요 참~~나라돌아가는게 답답하고 속 터집니다 언제쯤이나 우리국민들인생에도 봄이오는걸까요??

관공서비정규직 정규직전환반대!!!


용력.인력사무소.진짜로.착취사기군들이다. 용력.사무소는.매일.매인당.인건비 15%이상.뜯어낸다.이건.명백한 사기착취다. 그리고.인력사무소는. 건당.15만씩.받아낸다. 얘기는 돈먼저입금.시키라고한다.그럼.사장전화 알.려준대. 그다음.가서.일.못.하고.오면 돈 돌 려준다고 하지만 계속.돈은 안주고.다른데.소개시켜준다고.하면서.이곳저곳. 계속.돌.리는거다. 결국.15만에.사람.팔아먹는거다. 정부는 일자리 소개를.국.가에서.나라에서.소개비엢이.전면적.싸이트.만들 어서.일자리.창출에한.몫.하기.바란다.

대림.등 지역 인력사무소 전부 철수시키자


최근에 국민적인 관심사인 향후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각지역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보면 사옥 자체가 일반인이 보았을때 호화스럽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보수도 한번 재고 해보아야 되지않나 쉽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여러 안들을 내고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안들에 대한 실천에 앞서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그자체에서 뼈를 깍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후속조치로 공단부동산및 인력의 운영에 대해 개선이 우선 이루어져야 국민들도 국가에 대해 신뢰를 할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연금관련


부평경찰서 십정 치안센터 헤어진 경찰기 태극기을 새걳으로 겨체하여주어서 감사함니다 파란 가을하늘이 너무멋져보여요 바쁘신데 새것으로 교체하르라 수고하셔씀니다 더욱멋진 가을하늘 펄러이는 태극기,경찰기을 보니 힘이나네요 부평경창서 십정치안센터 발전을 빔니다

감사 함니다 태극기 그리고 경찰기  새것으로 교체하니 가을하늘이 멋지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탄소년단 해체 논란때문에 짜증이난 아미 한명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방탄소년단 해체 논란은 많은 반응을 일으킴과 동시에 댓글들도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었습니다. 댓글을 달면 청원 동의가 됩니다. ... 저는 현제 겪었고 겪으시지않으신분들은...댓글을 달지말도 반대해주세요

방탄소년단 해체 논란 아미들 전부 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아미 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청원한이유는 바로 방탄소년단 강제해체의 대해서 인데요. 저는 이사실을 제 친구에게 들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아니 방탄소년단분들이 무슨잘못했나요? 그저 수많은 팬들의 힘입어 안티들을 뚫고 빌보드 1위 UN연설 하고 열심히 하고있는것 밖에 없어요 근데 UN연설해서 너무 잘난척 한다고 강제 해체 라뇨 솔직히 방탄소년단은 우리나라의 K-pop을 알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문화나 다름없죠 그런 대단한 분들이 승승 장구 해나가며 해외에 우리나라를 알리고있는데 왜 강제 해체를 해야하죠? 정말 궁금하네요. 요즘 솔직히 뉴스틀면 방탄분들 자주나오는데 그정도면 정말 대단한데 근데 강제해체를 하는것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제들을 버리거나 우리의 문화를 없에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방탄소년단이 강제해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방탄소년단 강제해체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강제해체에 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합니다 방탄소년단이 허세부리는것같고 한것도없는데 군면제타령을 왜하냐면서 어떤분이 방탄소년단 강제해체를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그런이유가 과연 방탄소년단 해체를 하게할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전혀요 우리방탄소년단을 잘 알지못하고 말하시는것같은데 방탄소년단은 대형기획사 아이돌들처럼 데뷔하자 마자 큰 인기를 얻지못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지치고 힘들어도 응원해주는 아미들과 악플러들에게 증명하기위해 열심히 피 땀 눈물 흘려가며 열심히 달린결과 2015년에 음악방송 첫1위도해보고 점점 인기가 발전하면서 불타오르네라는 곡이 나오고나서부터 진정한 인기를 얻기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한게 없다고하셨는데 아닙니다!!얼마나 많은 기록들을 세웠는데요?!오죽하면 기록소년단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까 조금 말해보자면 빌보드시상식에서 톱쇼설아티스트상 2년연속 수상을했고요 빌보드200차트1위2번과 빌보드100차트 10위와 유엔연설과 미국 3대토크쇼출연과 아메리칸갓텔런트 축하공연과 AMA공연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기록들을 보유하고있고요 무엇보다도 방탄소년단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걸 노래로 표현하는것같습니다 제가 듣기론 자폐?를 앓고있는 외국아기가 방탄소년단 네시라는 곡을 듣고 많은 위로를받고있다하네요 이뿐만아니라 아미들한테도 많은 위로와 행복을 줍니다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얻는게 쉬운일이아닙니다 그런데도 방탄소년단은 오로지 노력과 열정으로 지금 이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강제해체를 원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방탄소년단이 행복하게 이뤄나가고있는 꿈을 망칠수는없습니다 그러므로 방탄소년단의 해체를 반대합니다 해체를한다면 많은 팬(아미)들이 슬퍼할거에요 그러니 제발 해체안하게해주세요

방탄소년단 강제해체 안됩니다!!!


대한민국 공산화저지 국민총궐기대회 및 청년들의 외침 -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74887631 https://blog.naver.com/jative/221371102713 대한민국 공산화저지 국민총궐기대회 및 청년들의 외침 제목 ★ 제29차(제57차) ★ 제29차(제57차) 대한민국 공산화저지 국민총궐기대회 및 청년들의 외침 ※ 날짜... blog.naver.com 종전선언 및 평화행동 촉구 시민행동(단, 수순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선 인류공영에 이바지 후라야 평화로운 남북통일 가능합니다. 절대 남북통일을 먼저 앞세우면 안됩니다.)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74666477

보수 우파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최대 고민 - 종북좌파 척결 및 공산화저지 방안 -


진짜 등굣길이든 하굣길이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담배 피우면서 지나다니는 게 저에겐 너무 고통입니다 진짜 눈도 따갑고 코도 아파서 숨 참고 지나다니는 게 매일매일 연속입니다 금연구역에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단속하거나 걸리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런 법안을 강화해주세요 지나가다 담배 냄새나면 진짜 그 사람 머리 깨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일본도 특정한 곳에서만 필수 있게 돼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있어서 너무 슬프군요

담배 때문에 길거리 지나다닐때마다 진짜 숨쉬는게 고통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유은혜 사태만 봐도 전혀 국민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알수 있으며, 이해찬만 봐도,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는걸 알수 있다. 북한과 더불어, 독재적 사고를 가진 당이다. 20년, 50년, 이제 하다하다 영구 집권하겠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저런 당에서 더불어, 민주라는 단어를 쓰다니....

더불어 민주당, 도대체 누구와 함께 하며, 어디가 민주적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좌고우면, 아비규환이다 수 많은 빚과 일자리 비개선 그리고 국민들의 절규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 북한과 손을 잡을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 문제해결이 우선이다 언젠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다면 북한은 또 도발적인 무기로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혼란하게 만들거라 생각한다 북한은 언젠가 미, 일, 중, 러 그리고 전세계에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고립무원으로 만들거라 예상한다 그러니 제발 대한민국은 북한의 속내에 넘어가지 말고 예전처럼 똑같이 미국과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하며 부디 강건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문제해결이 우선이다


지난 2년간 아파트 內 방음장치 없는 피아노 교습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몇년간 심각하게 사회이슈가 되고있는 층간소음 새벽에 화장실 물소리, 발걸음소리, 의자소리 등 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웃간에 붉어지는 경우가 많은 이 와중에 방음장치 없는 피아노 교습소로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보고 경비실에 문의를 해봐도 그저 문을 닫고 치면 문제가 없다는 당사자들의 말만 전달할뿐 소용이 없엇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봐도 시정권유만 할뿐 강제성 또한 없고 너무 힘듭니다. 아파트 內 교습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이거나 층간소음에 대한 투정이 아닙니다. 공부방으로 하여 조용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업을 이어가는 분들에게는 관할 구청 허가를 해줘야지요. 위층에서 개인이 혼자 피아노를 치는 소리를 들어도 힘든데, 초등학생 아이들 3~4명이 도레미파를 연달아치며 교습을 받는 그런 소리를 충분한 검증없이 교습소를 허가하여 그런 피아노 소리를 듣고만 살아야하는지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그저 저희집에 임산부나, 아기들이 없다는 것많으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피아노 등 소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교습소에 대해서 소음 방지 방안이 잘되어있는지에 대한 검토나 소음 관련 법규 등록을 하여 향후 교습소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층간 소음이 전달되고 있는 교습소에 대해서는 소음기준을 만들어 편하게 민원을 넣고 시정조취를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청원하고 싶네요. 제가 글을 조리있게 정연하지는 못했지만 글을 읽어봐주시고 힘든 제 삶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內 방음장치 없는 피아노 교습소 허가 말이됩니까?


국회에 내부 회계 감사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구린게 많을까요? 이번 아시안게임에 국대 선발서부터...모조리 이상합니다. 자발적으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차원에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야구팬이라면 저와 생각을 같이 해주세요...

제발 한국야구의 적패인 KBO에 수색영장을 발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송산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6세 중학교 3학년 신에은 입니다.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오늘 제가 학교에 시험보러 (지필평가) 갔었는데 교복 가지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스타킹을 못 입는다고 1학기때 종이에 적어서 냈다고 말씀을 일반학급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종이에 적어서 낸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고 오지 마라고 하셨고요 너무 억울한 것이 일반학급 담임선생님이 1학기때 종이를 보고 알레르기 성 스타킹신고 오지 않은거 허용했었는데 2학기인 지금 그 말 한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모두가 공평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의 몸 상태는 알레르기 발목 인대가 끊어져서 수원 나누리병원을 다니면서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상태이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는 언니가 높은 곳에서 저를 밀어서 제 머리가 함몰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학교에 교복 위에것은 말고 밑에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선생님이 안된다고 하시니까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사회는 모두가 공평해야 되지만 아픈 환자들은 배려와 이해를 해주고 서로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보신다면 대통령님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적장애 2급을 받은 환자입니다.

학교 교복


오늘 국감에서의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듣고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현시세의 부동산 가격 유지도 장점이 있다는 등의 발언 이것을 보면 현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겉으로는 아파트 투기 근절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파트 폭등을 내심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이젠 다른 정책 필요없다 촛불 들어서 정권교체 해야 한다

부동산 폭등을 바랬던 정부


청소년보호법 입법의 정신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전도되어 청소년 이라는 신분이 면벌부가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성인에게 가중처벌을 하고, 가해자가 청소년이고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성인에 준용하여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대표적 폐단 1. 청소년들이 작정하고 주민등록증 위조하여 주류 구매 후 사건일으킴 ㅡ 점주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연루 2. 청소년에 의한 교사 성희롱문제. ㅡ 피해자인 교사가 가해자를 보호해야하는 아이러니 발생 3. 청소년에 의한 성매매 발생 ㅡ 성 매수자 뿐 아니라, 동급생을 성매매 현장에 보내고 이익을 취하는 또래포주 존재 필요이유 1. 가정내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폭행발생 시 가해자엄벌 2.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납치, 성폭행등의 문제발생 사회적약자를 보호해주는게 '법'입니다.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세간의 눈은 아는데, 청소년보호법은 약자가 누구인지 분류를 못해낼때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SK텔레콤의 표준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입니다.한달에 17000원 내외정도의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10년전 실직으로스마트폰 데이타 요금은 엄두도 못내는입장입니다.당연히 단말기도 오래된 기종이었죠.. 그런 아빠가 안스러웠는지 고3인 딸이 중고 스마트폰을 하나 주길래 설래는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며 받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10월5일 데이타 통화료가 2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란 SK텔레콤의 문자가 왔습니다. 놀라고 낯선 문자라 딸에게 물어보니 앱이란 프로그램을 깔면서 나올수 있다고 하면서 잠시 썼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냐 하면서 의아해 했습니다. 딸에게 전화기 얻어쓰면서 따질수도 없는 입장이라 마지못해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0월6일 데이타 통화료가 4만원을 초과하였다고 메세지가 왔습니다.딸의 앱 사용프로그램이 괭장히 비싸게 치이는 거구나..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새가슴을 거듭 쓸어내었습니다.세상엔 공짜가 없구나..탄식 탄식하며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10월8일 데이타 통화료가 6민원을 초과 하였다고 메세지를 받았습니다.너무 놀라서 급히 딸에게 물어보니 모르겠다 하면서 SK텔레콤에 물어보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담원과 통화해보니 지금까지 데이타 요금을 쓰고 있다하더라구요..메세지를 받고 5분안에 SK텔레콤 김현진 상담원과 통화했는데 78000 여원으로 요금이 올라 있더라구요 여기서 생각해보니 전철안 공공무료와이파이가 데이타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그제서야 김현진 상담원이' 데이타 로밍 무조건 차단 신청'를 해 드릴까요 하더라구요..머리가 멍해지더라구요...제가 서비스 고지의 모호함에 대해 항변하니그러면 요금 조정을 해주겠다 하면서 3분 뒤에 30% 할인이라는방법을 제안 하면서 수락여부를 묻더라구요..당당하다면 대기업이 할인해 줄리가 없는거 아닙니까... 저는 수락여부를 떠나 대기업의 요금편취가 잘모르고 있는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요금을 내겠습니다.단 반복을 해선 안돼겠다 싶었습니다.여기서 청와대에 글을 쓰게 된이유가 고지방식인데요. 데이타란 단어입니다.저는 스마트폰 데이타 원리를 잘 모르는사람입니다.사용해본 경험이 없는 아날로그입니다. 데이타요금초과란 애매한 문장하나로 스마트폰 데이타를 잘모르는 사람들에게 대기업이 이럴게 수익을 올려도 되는겁니까. 상세히 남녀노소 누구나 알기 쉽게 알려주어야 한다는점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메세지 내용을 적어보면 "고객님의 인터넷이 유료데이타로 사용되고있어 요금이 누적 증가돼어 가고 있습니다.무료와이파이를 사용하실려면 ' 데이타 로밍 무조건 차단"서비스를 114상담원으로 신청하세요.정도의 내용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다 생각합니다. 높은빌딩에서 냉난방 되고 윌급에 보너스에 세계화를 외치는 인재들이 이런 방식으로 없는사람의 돈을 무자비하게 뜯어 가는지 알고나 있을까요..그돈은요 딸내미 통닭 한마리 못사주는 돈인 겁니다. 불가에 죄업은 소멸되지않고 자식대로 이어 진다고합니다.기업도 정당히벌고 당당히 발전했으면 합니다. 야바위 문구장난으로 취한돈은 독이 됌을 잊지않았으면 합니다. 행정 입법처에서 틈새에서 대기업 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재발 되지않도록 노력해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있는사람은 없는 사람 심정 헤아리기 힘듭니다.몇년전 세모자사건때 공과금을 놓고간 순결한 양심를 어찌 다 헤아릴까요.. 저 하나로 끝내고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못쓰보는 어려운 이웃의 소중한 주머니를 지켜주세요.거듭 부탁드립니다.

SK텔레콤의 부당한요금징수의 피해자가 저로 끝나게 하여 주십시요


국감에서 부동산 가격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한다니... 지금 불과 몇년 사이 배로 오른 수도권 집값을 현상 유지시키겠다고.. 이런 칠푼이한테 세금 내서 월급 주냐.. 당장 모든 공직에서 끌어내려라!!!!!

김현미 망발을 규탄한다!!!!!!!!!!


9.13 정책발표 이후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밀어 붙여야 하는데 국감에서는 김현미가 현 부동산 가격 유지도 장점이 있고 부동산 가격 급락도 원하지 않는다 고 망언을 쏟아냈다 더이상 대국민 사기극 못 참겠다 촛불들어 문대통령 탄핵하자

부동산 정책 사기  촛불들자


자꾸 가족들이 면허 따라 잔소리를 해대네요.. 제발 면허 나이좀 30세로 연장해주세요

면허 나이좀 늘려주세요.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있는 13살 여학생입니다. 어끄제 친구에게 들었어요.. 방탄소년단이 해체한다구요? 왜죠? 방탄이 죄지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힘이 아닌 상처를 주나요? 그리고 방탄 소속사 빅히트..제 2의 방탄을 만든다구요? 하.. 어의가 없네요?그리고 슈가한테는 랩잘하고 춤은 율동같은 것만 잘하면 된다고 했으면서.. 지금까지 거짓말 하면서 키운아이들인데 많이 잘 된다고 또 한번 히트 칠려고 지금까지 키운 애들을 버리는 겁니까?? 진짜 책임감 없네요..! 정국이는 나이도 어린데..아니 아직 모두 어린나이인데 이렇게 큰 상심을 안겨주시는 겁니까?? 이러면 방탄 소년단한테 상처를 않줄거라 생각합니까? 제발.! 진짜 해체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방탄해체하면 아니 해체 한다고 결정이라도 나면 전국에 있는 아미들..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언론 제보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빅히트 새로 아이돌 모집하던데 나이 제한이 12세 부터 20세 남성이던데, 만약에 12세 아이가 신청해서 당첨 된다면 나중에 또 잘 된다면 그 아이를 버리고 또 제 3의방탄을 만들려고 하실거 잖아요. 나중에 딸아들 낳면 지금과 똑같이 행동하실 건가요??????! 어른이 됐음 모범을 보여야죠?

방탄소년단 해체 반대합니다!


방탄은 아무잘못없습니다 방탄이 강제헤체라도해야는 특별한 문제가있습니까? 방탄이 피 땀 터지게 열심히 준비한무대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보드 1위한게 죄인가요? 허세 부리는게 아니라 그냥 말한다니 절대 자랑 또는 허세 가 아닙니다 아미들이 방탄을 강제로 떠나야만 권리가있나요? 하지만 방탄이 해체 해야하는이유는없습니다 저희들도 방탄을 존중하는 권리가있고 자유입니다 그러니 제발 하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방탄소년단 강제헤체 결사반대


대권 기간에 부동산 거품을 없애겠다고 수차례 말을 했음에도 집권 후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다 강남 아파트 30평형이 20~30억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리고 오늘 국감에서 김현미 장관 발언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현 정부는 물러나라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하고 있다


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서 선박수리 하는 이 종계 입니다 요즘 방송및신문에서는 일자리창출 이란단어를 많이쓰시는데 얼마나 일자리가창출합니까 부산에 크루즈선 한척이 입항해서 출항하는데 얼마를 쓰고 간다고 생각 합니까 10억 아니20억 안쓰고갑니다 그러나 러시아 어선 들이 부산에들어와 수리하고 선박개조하고가는돈은 헤아릴수없는 천문학금액 입니다 선박 수리및개조 공사는 일자리창출및 시장활성화 와 지역경제에 너무큰도움을줍니다 저는 얼마전 방송에서 문대통령께서 거제조선업게 투자가치를이야기하는것을보앗습니다 신조선건조도 중요하지만 선박수리업이먼저라고 이야기하고싶어요 만들기만하면무엇합니까 만드는것은한계과 잇고요 수리업은 한계과 엇는데요 그러니 선박수리업에도 정부차원에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러시아 트롤어선2500톤이 한국에서 개조수리 하는비용이 70억에서 100억 이상효과가있어요 정부는 크루즈선유치나 신조선건조도좋지만 선박수리에도신경좀써주세요

조선업과 경제


이번 권성동 & 염동렬 국회의원 재판 무혐 등 계속되는 권력형 비리들이 무혐이로 나오고 있습니다.일반인들이 채용비리가있으면 회사 짤리고 법앞에서 평등한데. 어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법을 벗어나는겁입니까. 일반 국민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있는 사람들끼리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 처럼 보입니다. 권력을 가진 집단의 재판은 국민 재판으로 행해져야 국민들도 이해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재판이 되어야. 정치 보복도 없어 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되지않을 것 같습니다.국민들도 재판을 관람만하는것이 아니라 참여를 할 수있어야될것 같습니다.

권력형 비리 & 권력 납용 재판은 국민 재판으로 합시다.


6.25 휴전 직전 철원 백마고지 전투에 전역 2개월 연장하여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국가는 전후 모든 국토가 페허가 되었던 상황에서 첨단 선진국으로 발전하여 마음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제대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동차 번호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오랫동안 사용했던 녹색번호판을 정부에 제안하였고 그 채택에 대한 정부의 답변도 받았으며 적당한 보상도 약속받았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동안 끊임없이 권리의 인정을 탄원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나이 88살 얼마남지 않은 여생이지만 꼭 권리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청와대 참모 여러분들의 올바른 문제 해결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녹색번호판 창시자 장 치홍

녹색번호판 창시자의 권한과 억울함


김현미는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라 김현미는 1.임대사업자 혜택을 부여하여 아파트 가격 개폭등을 유발했고 2.현재 부동산 가격 유지 장점 많고 부동산 급락 원하지 않다 라고 국감에서 미친 발언을 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를 묵과하고 있다는 증거다 김현미는 빨리 장관직에서 물러나라 더럽다 퉤퉤퉤

부동산 투기 원흉 김현미 물러나라


내가 낸돈 죽으면 100 프로 돌려받게 해주던가 그럴꺼아니면 폐지하자 왜 받지도 못할돈을 40년동안 내야하지?

국민연금 폐지하자!!


음주운전 엄하게 해요

음주운전  처벌


저는 2012년 9월24일쯤 좌측 고관절이 부러져 119로 1차병원에(세브란스) 응급후송되었으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무서워 3차 정형외과(개인)병원으로 스스로 기다시피하여 25일 아침일찍 입원하였습니다. 종합병원이 아닌 관계로 마취의사 협진이 필요했고 고관절을 대체할 인공고관절 부품이 없어 부품소요기일을 기다려야했으며 추석 연휴가 걸리어 상당한 시간 고통받았습니다. 무려 최초 입원 후 17일동안 밥도 못먹고 물만 마시며 잠도 거의 못자고 발작처럼~5분.15분 간격으로 고통에 소리지르고 식은땀을 흘려 버티며 추석연휴기간 병원 입원중 119에 살려달라고 전화를 할정도였습니다. 3차병원(정형외과) 원장님께서는 고관절 자연치유는 최소 1년이상 걸리며. 고통도 오래 심하다며 한자세로 꼼짝않고 1년이상 누워야하기에 종기나 기타 합병증도 유발할수 있어 (고괸절 인공관절 치환술)수술을 권했습니다. 승낙을 한이유는 제 몸속에 보철물을 넣긴 싫었지만 1년 넘도록 그 지독하고 끔찍한 통증과 고통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수 없었습니다. 실비보험도 없었고 모아둔 돈도 크게 없었으며 병원에 1년 넘게 누워있을 병윈비+간병비+월세부터 모든 생계비를 감당할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하여 고관절 뼈를 자르고 인공관절 부품으로 교체하여 7개월만에 목발짚고 걸을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자료를 들고 동사무소에 찾아가 장애 4등급 신청을 하였더니 장애등급이 안된다 하길래~어떻게 된건지 물었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전에 기존에 있던 장애 4등급을 인공고관절 치환술은 장애도 아니라고 장애등급에서 없앴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한게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것이 인공고관절은 영구가 아니라 10년 주기로 대수술을 받아 부품을 계속 갈아주어야 하며 달리지도 못하고, 걷는것도 15~30분만 걷거나 서있는 자세로 일을하면 근육이 부품을 빡빡하게 감싸서 경직되듯 절음발로 걷거나 거의 기게 됩니다. 물건은 15Kg이상 들지 못하여 일을 찾아도 앉아서 힘쓰지않고 움직이지않는 일을 찾아야 하다보니 생계 구직이 한정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사무직+택시 등등 다리가 불편해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서 나와도 장애등급이 없어 일반인과 똑같이 주차하고 여러번 수없이 왔다갔다하여야 간신히 짐을 실을수 있는 실정입니다. 쌀처럼 무게있는 짐을 들었다면 그 즉시 절름발이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고위험 인공관절 처치술은 나이가 연로한 분은 사망까지 이르게하고 젊은 사람도 고통에 견디기 힘들며 치료기일이 상당하여 평생 완치되지않고 고통속에 자비로 매10년마다 인공관절 부품갈이 수술을 하는데 이것이 어찌 장애가 아니라 합니까? 이명박이. 없애버린 장애등급 만이라도 복원 시켜주시길 청와대 게시판에 간곡히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며 청원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박]이 없애버린 고관절인공치환술 장애등급 복원청원 합니다!


음주운전이 줄었다고는하나 티비를 틀면 늘 음주사고에 관한 뉴스가 나옵니다 한아이의 아버지가, 옆집아주머니의 아들이 어느날 아무 잘못도 없이 음주운전자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문제는 그 가해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겁니다 주변에도 음주후 운전하겠다고 고집 피우는사람이 꼭 있습니다 말리면 열이면열 똑같이 말하죠 안걸려, 지금 여기 단속없어 그게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눈을 부라리고 다시말합니다 너 지금 운전하면 살인미수야! 그럼 열중반은 대리운전을하고 나머지반은 제가 오버라도 한 양 승질을 내거나 승질내면서 운전대를 잡죠 개념이 문젭니다 단순히 단속에 걸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선 안된다는 인식이 박힐만하게 처벌이 강화돼야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저는 12살 남학생입니다. 저도 방탄소년단이 해체하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탄소년단은 몇년전부터 여러 곡을 만들며 전 세계의 주목이 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방탄소년단이 해체된다면 전 세계의 주목이였던 타이틀이 뚝 하고 떨어집니다. 방탄소년단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미분들과 전 세계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듣고있는 분들이 만약 방탄소년단이 해체가 된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저도 방탄소년단이 잘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것은 조치를 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 30명 친구들 중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최소 75%가 넘습니다. 그러므로 간략히 설명하면 방탄소년단이 해체 하지 않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제 청원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 꼭 해체해야하는겁니까?


정형외과수술을해야하는데 요줌 대리수술때문에 불안해서수술을못하게습니다 그레서 의사협회와합의해서수술실cctv설치의무화해주세요

대리수술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20년까지 공관을 광교신도시에 새로 짓겠다고 합니다. 이유 1. 도지사 출퇴근에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 이유 2.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수행 공간이 필요해 추진 제가 뉴스를 통해 보게 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긴급상황에 필요한 컨트롤타워역할이라는건 꼭 광교신도시 옆 2층짜리 새 건물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건가요? 넓디넓은 경기도 어디에서 긴급상황이 일어날 줄 알고 계신가요? 연일 처치곤란한 공관과 관련하여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새로운 공관을 꼭 지어야겠다는 생각도, 그게 자랑스러운 소식인것처럼 '광교시대를 연다'며 보도되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아래 링크의 뉴스에서 전 충남도지사 사퇴 이후에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공관을 그대로 써도 되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공관은 한 순간에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안희정-전-지사가-살던-충남도지사-공관-어찌하오리까/ar-AAyWbf2 5명의 관리요원이 필요하고 연간 2400여만의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보도된 전남지사 공관은 두고 아파트를 공관으로 쓰기로 한 도지사 소식, 전임자가 “관사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라며 매각하고 없앴던 아파트 관사를 또 돈들여 구매한 광주 시장 소식. 여기에 더해 군 공관 남용 소식까지 공관 사용곽 관련되어 계속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님이 경기도민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고려 없이 꼭 이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셔야만 했는지, 앞으로 실현하셔야만 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재임기간 끝난 후에야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이 '호화' '과시성' '의혹' 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조사가 시작되고, 이미 설립되어버린데다 관리비만 줄줄 새는 건물들에 대해 타당성을 따지고 국회에서 소리지르는 모습 이제 정말 지겹습니다. 차라리 보기 전에 막고 싶습니다. 경기도의회 여러분들도 제출된 계획안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공관설립에 따른 득실을 꼭 꼼꼼하게 검토하고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청원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내 저유조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시의성 있는 이슈를 다루고 관련사항을 추진하는 것 정말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러한 분이 공관을 굳이 새로 짓겠다고 하니 더 의문이고요. 경기도내에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정말 많고 이것을 경기도청 근무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실것이라 믿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89억 6천700만 원이라는 예산. 더 손길이 필요한 곳을 위해서 써주시면 안될까요?

89억 6천700만 원 쓰겠다는 경기도 도지사 공관, 꼭 지어야하나요?


외국인이 들어와 살인을 해도 정부는 태평 외국인이 들어와 난민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끼리 두편으로 나눠줘 싸우고 있는데도 태평 외국인이 들어와 일자리를 잠식하는데도 태평 외국인이 들어와 임금이 하락해 우리나라사람이 3d업종 기피하는데도 태평 외국인이 없으면 임금이 자동으로올라가 3d업종도 일할 것인데도 말이다

외국인이 들어와 나라를 어지럽히는데도 정부는태평


요즘 게임이나 sns이 가면 남혐을 까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남자 때문에 평범한 남자도 남혐 받아야하고 그것때문에 평범한 여자도 피해를 봅니다 남혐을 까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들은 평범하게 사는데 왜 그럴까요? 남혐을 까지말고 남자가 부족하거나 불편하거나 어디가 부족하다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ㅠㅠ 평범한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ㅍ

남혐 까는 여성분들 엄격히 집행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런데 왜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고 독과점적 지위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독과점적 지위에서 국민들 주머니 강탈해가는 시장경제 파괴자들을 정부가 방치하는가? 독과점적 지위에서 폭리를 취한 기업들에 대하여 왜 국가는 방치하는가?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아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것 아닌가?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독과점대기업들의 자유민주주의 시장파괴 해위를 방짓나는 것이다! 헌법수호의지 없는 국가권력은 없어져야한다! 최순실만이 국정농단한것 아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지금정부도 사실상 국정농단 또는 대국민 사기를 치고있다! 독과점대기업들의 적폐가 엄연한데도 그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거둬들이고 심지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푸는 돈마져 국민들 주머니로부터 사실상 독과점적 지위의 가격조정으로 다 빨아들이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정부는 무능한지 공범인지 구분안될만큼 어떠한 대책도 없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계란을 독과점대기업들이라는 경제바구니에 몰아넣고 전국민을 그들의 인질과 노예로 만들어 방치하는 촛불정부는 패륜적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것이다! 프랑스시민혁명 마르크스공산주의라는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무능하고 부패한 국가에서 발생했고 결국 그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며 국민은 고통을 격어야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 파괴하는 독과점대기업 왜 방치!


방탄소년단 해체하고 말고 하는것을 왜 국민청원에 올리는데 ?? 소속사에 항의해라 할려면... 그리구 어디에도 해체한다는 이야기도없고... 검색해보니 그냥 방탄소년단의 허세에 투정부린 게시물 하나 때문에 이 난리 를 치다니... 국민청원 게시판이 장난도 아니고 물론 방탄이 최근 유엔 연설에도 나오고 미국 빌보드 차트도 1위먹고 위상을 늘리긴 했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이 무슨 애들 놀이터도 아니고 그룹하나 해체하고 말고를 청원하는게 말이돼는가 ?? 그만좀 합시다...

방탄소년단 청원 그만 좀 올려라..


여러분 지금 정부는 아파트 가격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유지를 원하는 거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우리는 아파트 가격 거품이 꺼지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 절대 믿지 마십시오 어느 정부보다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본 게시판에 계속 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아파트 가격 거품 제거를 원한다


방탄소년단 제가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노래로 따른나라에가서 자랑스럽게 우리 나라를 알린 방탄소년단. 그들이 헤체라뇨? 빅히트도 빛덩이에 앉아있었는데 방탄소년단 덕분에 내려온것 아닙니까? 방탄소년단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빅히트라는 회사는 없을것입니다. 이 청원이 안올라가도 되니 제발 헤체만은 막아주세요. 그리고 무개념 워너블분들^^ 워너원 헤체 하면좋아요? 워너원 12달에 헤체한다고하니깐 방탄까지 끌고가려고? 그건 안되지^^ 계속 '방탄이상해' '못생겼어' 그런말들이 워너원을 욕먹게 한답니다! 자기아이돌 얼굴에 먹칠하는 샘이라구요!

방탄소년단 강제 헤체 막아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다. 북한 비핵화 문제로 지금 정부가 지지율을 유지하지만, 내년에는 경제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아울러 지지율도 깍아 먹을 가능성이 있다. 나는 경제 문제는 좌우의 이념논쟁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글을 올린바 있다. 즉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문재인 정부는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 짜지 않았는지 다시 검도하고, 만약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이미 조금씩 방향의 수정을 진행하는 느낌도 있으나,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분제, 에너지 정책, 복지문제, 교육정책, 일자리문제, 최저임금문제등 모든 경제분야에서, 이념에 갇혀서 현실을 도외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지금 정부의 패러다임과 철학자체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위의 언급한 사항중에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부가 철학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현실을 도외시 하여 밀어붙이기를 급격히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현장에 가보라는 조언을 올린 기억이 있다. 최저임금도 너무나 급격히 인상한 것이 문제고, 복지나 에너지 정책등 여러 개혁과제를 짧은 시간동안 완수하려는 욕심 때문에,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방향히 완전히 잘못된것도 있고, 또 속도가 잘못된것도 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내가 오래전에 올린 글처럼, 우리 사회는 지금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다. 짧은시간 사회를 바꾸려는 혁명적 조치는 너무나 이가 잘 맞추어져 돌아가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가 불안하면 혁명적 조치가 필요할수 있으나, 사회가 문제는 있지만 그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를 넘어서 패러다임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오히려 역작용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사의 주역이 될수 있는 기회는 정상적으로는 단 한번이고 그것은 한번 실패하면 나중에 다시 만회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통령 임기가 한 번 임으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다. 따라서 잘못된 점을 혹시라도 대통령께서 느낀다면, 과감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정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음이 매우 안타깝다.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번 고찰하여, 혹시나 경제정책이 잘못가고 있지 않은지 청와대에서는 매우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

정부의 경제패러다임에 대한 의견


지금은 투기꾼 자산 보호가 목적인 듯 합니다. - 엄청난 임대사업자 우대 정책 - 서울 외곽으로만 신규택지 공급 - 서울 강남 인프라 분산 전무 - 대출이자 못 낼 시 정부서 집 구매

국토부장관에는 집값잡기 목표의식이 확실한 분이 필요합니다


아래 글은 여기 청원 게시판에 있는 공지 내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산되서 댓글을 달지 말고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저도 방탄소년단 해체하는거 원하지 않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난민들과 외국인들을 사랑합니다. 한류열풍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왜 전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겠습니까? 난민들 많이 도와주세요.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것도 못마땅해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편에서서 발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 편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적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난민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한국내 외국인들과 난민들을 반대한다면 해외에 있는 교민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은 왜 생각 못할까요? 교민들과 해외동포들이 죄다 추방 당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야되는 것이 맞겠는지요? 청원글 중에 어떤 글을 봤는데 필리핀에서 갑자기 한국교민들에대한 대우가 달라졌다고합니다. 이거 정말 난민 반대하는 사람들이 책임져야할 사항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길래 끄덕하면 단일민족 찾고 있고 말이지요.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그런 고리타분한 발상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요즘 국제결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은 모두 뿔뿔히 흩어져야 하나요? 참 시대을 역행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제발 난민 반대하시는 분들은 난민 외국인 반대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방탄소년단 팬분들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 화이팅!

방탄소년단 팬분들 이 글 꼭 보세요!


정말 어이없는 청원이 들어와서 씁니다. 저는1년 반된 방탄팬입니다. 방탄은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려준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자신이 대통령이된것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뿌듯해하시는것과 마찬가지로 방탄소년단도 빌보드 1위를 한것에 대해 뿌듯하고 자랑스러울수있습니다 근데 그게 허세? 말도안됩니다. 그리고 강제헤체는 말도 안됩니다. 강제해체는 방탄과 아미들이 같이 정해야할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아미들은 방탄 강제해체를 원하는 분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탄소년단 강제해체에 대해 반대합니다. 저의 의견에 동의해 주세요.

방탄소년단 강제해체 반대


제 주위에도 위협적으로 따라다니는 인신매매범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용기를 내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인신매매와 장기밀매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결혼문제 성문제 이러면 어떨까요? 결혼 성적인 문제는 인간의 기본욕구이며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연령 나이가 20세로 알고 있는데, 15세정도로 낮출 수 없나요? 15세가 불가능 하다면 3~4년이라도 낮출 수 없나요?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성적인 문제 덮어두시면 안됩니다. 15세 이상이면 성적으로 성인입니다. 가장 왕성할 때지요. 부모입장에서는 아이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학생이고 여러가지 안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요. 조선시대에는 15세면 결혼 가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사회이고 그러면 인구가 너무 늘어나면 어쩌냐 등등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성적인 문제는 순리대로 자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결혼할 수 있게 결혼하면 1년 정도 행복하게 살수 있게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든 누구든 경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십시요. 직장인들은 1년정도 휴가내고 신혼즐기고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요. 결혼하면 군대도 1년정도의 기간은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은 해 주십시요. 황당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적용가능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 생각입니다. 결혼문제 성적인 문제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문제 성문제 이러면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 마음씨 참 조으다. 대한송유관공사는 희사의 이름처럼 공사입니다. 국가 에너지 산업정책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힘없는 외노자가 국가기간산업시설을 파괴해도... "괜찮아요...", "당신은 죄없어요.", "걱정말아요.", "당신은 불쌍한 외국인 노동자." 이런식이면 청와대, 군부대, 정부기관, 공공시설, 국가산업시설 테러해도 괜찮은 거네요. 미필적이라는 것이 있고 과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해당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 외국인은 그것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것일까요? 사안이 가벼운 것도 아니고 국가기간산업시설이 파괴된 사건으로 국가안전문제인데 용의자의 행위가 미필적인지, 과실인지, 고의인지...어떠한 것도 수사하기 전에도 여론재판으로 불구속이라니요? 여론은 대한송유관공사의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걸까요? 국가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으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외노자의 (미필적 혹은 과실의) 어떠한 행위로 당신이 물질적(재산), 신체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당신은 불쌍하고 힘없는 외국인 근로자".라며 그 외국인근로 용의자를 위로할건가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쭈~욱~ 외국인 노동자는 힘이 없고 불쌍한 자이므로 그로부터 인한 어떠한 피해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겠죠? 나중에 다른 소리하면 이중인격의 위선자인거죠. 외국인근로자 출신의 용의자와 해당기관의 담당자들을 비롯하여 사건관련자들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합시다. 진짜, 자신이 처참한 학대와 피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사랑으로 웃어줄 것 아니면 어설픈 관용은 삼가합시다. 그 어설픈 관용이 (범)죄를 부추기며 그것은 진정한 사랑도 용서도 관용도 미덕도 아닌 어리석음입니다.

일산 대한송유관공사 시설화재 사건 용의자와 관련책임자들을 엄중처벌하라.


해리슨 주한 미대사는 종전선언이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다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모든 사안을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국민들은 불안하다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들은 불안하다


아이돌 좋아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으나 간혹 지하철에서 워너원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 사진이나 생일 축하 관련 포스터가 붙으면 그 앞에 서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제가 제재하지는 못하지만 간혹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학생들에게 처벌 좀 해주시거나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는 그런 포스터를 붙이지 말아주세요. 아니면 그런 아이돌 사진이 있는 문화시설을 많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청원이 통과하면 좋겠지만 통과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읽어주기라도 해주세요. 전에 홍대에 갔을 때 개찰구 앞에서 사진을 찍던 중학생들이 길을 막고 서있다가 어른들과 부딪히면 욕설까지 하던 모습을 봤는데 정말 안타까워서 청원을 합니다.

공공장소 민폐 행위


사립유치원에 년간 2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부지원 돈은 받으면서 출처는 밝히지 못하겠다면서 일부 유치원 원장들의 비리때문에 유치원원장분들이 억울하시면 거기에 맞게 감사 받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떳떳하면 아이들의 교육과 환경을 위해 정부지원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겁니다. 사립유치원의 실태와 학부모들이 걱정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가 절실합니다.

사립유치원의 예산사용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퍼온글] 정법강의 1. 7901강[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3인의 역할(1_4) 2. 7901강[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3인의 역할(2_4) 3. 7901강[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3인의 역할(3_4) 4. 7901강[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3인의 역할(4_4) [퍼온글] 정법강의 1. 7901강[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3인의 역할(1_4), youtube 2. 7901강[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3인의 역할(2_4) 3. 7901강[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3인의 역할(3_4) 4. 7901강[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3인의 역할(4_4) 세계2차 대전 마지막에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한반도에서 목숨 바치며 전쟁을 종식하였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냉전의 현장에서 남북이 서로 한반도를 평화지역으로 선포하고, 모든 무기를 유엔에 반납하여 한반도가 이제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한반도를 평화지역 선포] 및 인류 문화유산(유네스코) 등재를 청원합니다.


현대자동차 yf이제 13만8천타는데 운전석 떨림현상이 너무 심해요 카썬타에 가보니 엔진볼링하라하네요 어이가 없어서요

현대자동차yf떨림현상


우리 아파트 단지의 토지 일부가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편입되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구별 15만원 정도로 처음은 가구별 보상을 받기위해 여러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것은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취소가 되어 다행인데 이번은 보상비를 법원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법원에 본인 가서 찾아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법원에서 계좌에 넣어주면 안되나요? 행정전산화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행정간소화로 얼마든지 이행 할 수있는 것이 아닌지요.

아파트 토지보상비를 법원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현재 보통 요식업 종사자들이 12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식당에서 근무 중입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휴무를 갖게 꼭 좀 저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요식업 근무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저희는 양주백석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소 불공정 하다고 느꼈던 대학의 입시제도 개편을 부탁드리려 합니다. 대학교 진학 시 서울같은 대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는 높이 평가되며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 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경제분야,교육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줄이고 동등하게 경재하기 위해 ‘농어촌 특별전형’ 이라는 제도가 존재 하지만 이 제도는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비해 턱 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실제 서울에 있는 대학 10개 곳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목고나 영재고 출신 합격자가 800명이 넘는 학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목고나 영재고 출신 합격자가 늘면서 반면에 일반고 출신 합격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방의 일반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 강남권은 정시 중심의 전형 이라고 합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환경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 시 지역별로 각 인원 수를 정하고 그 인원 수에 맞게 모집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의 교육차이와 학교의 위상 등 다양한 이유로 일부러 자녀를 대도시쪽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서울로 이사를 가는 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 대도시인 서울에 인구가 점점 몰리게 되고, 서울의 교육은 발전해가며 이 과정에서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제도를 실행한다면 서울과 지방의 대학 합격률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지역에 구애 받지않고 수도권과 지방 모두 공평하게 대학을 진학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줄여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진학 시 지역별 인원 모집 제도를 실시해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통신사나 항공,신용카드 및 각종 매체의 미사용 마일리지는 지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소멸 얼마전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으면 급히 쓰기도 어렵고 어쩔땐 소멸된지도 모르고 지나치는경우도 허다합니다.기업들은 마일리지 소멸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부과나 사회환원등의 책임없이 그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신문을 보니 작년 통신3사의 미사용 소멸 마일리지만 우려1천억이 넘는것으로 조사된것을 보았습니다. *개선방안 처음 마일리지카드를 만든다거나 회원가입을 할때 사용하지 않은마일리지를 특정 단체에 자동으로 기부한다는 약관을 만들어야 합니다.수많은 기부단체중 하나 또는 수개를 선택해 미사용 마일리지를 사용기한이 끝나는 익일 바로 기부단체로 기부된다는 약관이 필요합니다.기업은 마일리지 소멸기간이 지나면 소비자가 처음 지정한 기부단체로 기부된다는 문자나 dm을 발송하여야하고 기부가 이루어지면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단체로 미사용마일리지 얼마(문자나,dm발송비 제외)를 기부하였다는 안내를 문자나 dm으로 알려 투명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누군갈 돕고 있다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할수있고 기업의 마일리지 사용 권장으로 사회 이익창출 효과도 있어 보입니다 당연한 권리른 누리지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사회의 음지에 사용함으로 기업들도 사회환원이라는 뜻도 이룰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누구의 손해도 없이 누군가에겐 간절할수있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자동으로 사라지는 마일리지를 어려운 이웃을위해 기부할수있게 해주세요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라는 말을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브랜드명이며 제품명이 똑같이 ****이기 때문에 ****라 칭하겠습니다.. ****는 강아지 전용 워터 입니다.. 사람이 마시는 생수처럼요.. 올 여름 급여 중 아주 심각한 부유물과 침전물과 이물질을 발견하고는 너무나도 놀라 업체측에 문의하니.. 이건.. 돌이다.. 돌가루다.. 돌가루 물이라는 말과 온도차가 벌어지면 이렇다는 말에 납득이 가질 않아 논리적으로 대응하였더니, 소비자에게 미안하다 말 한 마디라도 건낼 생각은 않고, 제품의 빠른 회수를 원했고 반품 처리가 되었습니다.. 10일이 지난 후 곰곰히 생각끝에 나는 공익의 목적으로 이 문제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 하였는데.. 매출이 떨어졌다며 그 때부터 너무 괴롭히고, 겁으로 심적 협박과 내용증명을 2~3일내에 연달아 보내는등.. 보통의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썬 너무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나는 고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고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제가 쓰러지기까지 했으니까요.. 동물보호법이 잘 갖추어진 선진국에서 이제 막 커지는 우리나라 반려산업에 선진국의 반려 제품을 모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만,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거의 미개한 수준입니다.. 선진국의 제품을 따라 만들어 통과 되기도 훨씬 쉽겠죠? 그러케 만들어져 상품화되어 팔리고 있는 제품으로 피해를 입었고, 누가봐도 엄청난 부유물과 침전물, 이물질이 있는 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우리 강아지들은 많이 아팠고, 인과관계를 대라고 합니다.. 정말 강아지를 사랑해서 물까지 만든 사람이라고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의 현대의학은 굉장히 발전된 반면, 동물의학은 비할바가 아니죠.. 너무 수준이 낮죠.. 과연 어떤 수의사가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고 콕 찝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죽여서 부검이라도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가습기 살균제가 이슈화 되기 전에 과연 처음 간 사람들이 병원에서 가습기 살균제때문이라고 진단내려줬을까요?? **** 대표가 보내온 내용증명의 법무팀에 전화를 해도 법무팀도 없었으며, 현재 광고하는 거의 모든 말들은 거짓입니다.. 강아지, 동물 관련하여 과대허위광고 신고하는 담당 부처도 우리나라에 단 한 곳 없었습니다.. 그러니 거짓말해서 팔아도 위법이 아니라는거죠.. 현재 그러케 거짓된 광고로 오로지 매출에 현혹되어 나를 포함한 여러 반려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걸 악용하고, 소비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고소를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보이지 않게 심적 고문을 가하여 나는 쓰러졌습니다.. 그게 끝나니 이제서야 고소를 했습니다.. 더이상 ****로 인한 피해는 막아야 합니다.. 또 다른 강아지들 여러 반려동물들이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그 어떤 생명도 고귀하지 않는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 바빠서 보시지 못하시겠지만, 故 노무현 대통령님과 현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강아지 전용 물


광주시는 지금 도시철도2호선 건설 공론화 과정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지금 1호선을 갖추고 있는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광주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운행하면서 거의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교통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뚝딱 2호선이 떨어진다면야 어느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광주는 9000억원이라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오직 2개칸을 갖춘 2호선을 건설하는데 3조원 가까운 자금이 투자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60퍼센트를 조달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금액과 이를 운행하는데 거의 효과도 없으면서 엄청난 적자만 유발시킬 겁니다. 또한 자기네 동네 근처로 운행예정인 자들은 역세권 주택을 꿈꾸며 입에 침을 튀기며 2호선건설을 찬성하고 있지만 이는 거의 투기꾼수준의 이기적 행태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pimfy현상의 하나로 할 수 있는거죠 하지만 자신의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절대로 2호선 건설은 옳지 않은 결정입니다. 청와대도 이점을 주목하시고 자금지원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반대


불법 도박 사이트 플레이 NC에서 리니지 M 이라는 제 2의 바다이야기 게임이 있습니다. 현재 법률이 불공평하게 작용하여 실제 불법 도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리니지M이라는 사행성 불법 도박 게임은 한달에 1조 이상 벌어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게임의 심각성은 이미 유튜브 BJ중 50억을 투자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당당히 방송하며 게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행성 게임과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어린 미성년자들은 부모님 카드 슬쩍 해서 몇천만원씩 과금 결제 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10만원이란 과금을 투자해서 누구는 똥이고 누구는 막대기 들고 싸우면 그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게 게임입니까? 도박이지.. 또한 어떤 유튜버는 지난번 국정 감사때 김택진 이사가 출석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방송중에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그 국회의원 자식이 리니지 M 하다가 부모한태 걸려서 국정 감사 하는거 아니냐는 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게임 문화라는것은 e-sport가 증명했듯이 가치 있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이 문화를 NC, 넷마블, 넥슨이 우리나라 게임의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계정을 3만원때 과금으로 구매를 하면 평생 게임을 할수 있고 유료 캐쉬 아이템으로 능력치가 모자른다던가 하는 불공평한 처사는 없습니다. 또한 국산 게임에 전세계가 배틀그라운드로 PC업계가 다시 한번 먹고 살만하게 만든 일등 공신입니다. 이게 국가가 서민들 먹고 살게 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걸 배틀그라운드 만든 블루홀이라는 대한민국 회사가 만든 업적입니다. 하지만 NC, 넥슨, 넷마블은 뭐했습니까? 돈없는 서민들 옛추억 살리게 하면서 꼬득여서 과금 잔뜩 유도하게 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가만 놔둘수 있는 처사란 말입니까? NC소프트 주식 전수 회수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NC야구단 해체 해버려야 합니다.. 더이상 NC라는 더럽고 지저분한 회사가 사회에 기업으로써 성장할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불법 도박 게임 을 방치하는 정부는 즉시 조사하라 !!!


숙명여고 경찰수사에서 심증이 아닌 증거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학교별로 차이도 많이 나고, 숙명여고처럼 비리도 많은 내신관리로 우리아이들은 병들어 갑니다. 숙명여고 사건은 분명 빙산의 일각이라 여겨집니다. 심증만 있었던 비리가 이일을 통해서 확인된일임에도 이제도를 고집하는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 정시 비중을 50:50으로 하고, 전국 같은 책으로 수업을 하고 전국단위의 내신문제로 시험을쳐서 절대평가로 등급을 산출하고, 정시도 수능을 1년 시험을 2~3번 쳐서, 어려운건 어려운대로 비중을 두어 1년 평균으로 수능 등급을 산출해서 대학입시를 하는건 어떨까요?

숙명여고 사태를 보고도 입시제도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강력한 처벌계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강력처벌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링크해놨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이놈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고등학생부터는 성인으로 인정해서 처벌해야합니다.

어른을 소화기로 폭행한 미성년자들 처벌바랍니다.


대법원장! 공정위장!경제총리! 청와대참모진! 결국 입으로 떠들고 실천은 없고 촛불정부를 허수아비 정부 만드려는 x맨들로 가득한것 같다! 검찰 제외한 적폐투성이 사법부,입법부,경제부가 결국 초불정부 짓이기고 승리했다! 검찰은 끝까지 국민80%와 함께할거라 믿는다! 촛불정부가 적폐세력을 합법화 할줄이야!

오합지졸 촛불정부!  X맨들로 가득찬 정부!


우리나라 청년들이면 대부분 가게되는 신병교육대의 훈련중 화생방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목적으로 계속 실시중인데, 시간의 수치로만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동안의 괴롭고 힘든 경험은 정말 기억조차 하기 싫은 훈련입니다. 화생방 훈련이 실제 전쟁시에 얼마나 효과적인 대비훈련인지 현재와 같은 남북한의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실효가 기대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군대대기자들은 화생방 훈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분간 숨을 쉬지 못한다는 공포감은 병역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데도 적지 않는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공해와 나쁜 대기질로 인해서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등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남녀노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악화되고 있는 호흡기에, 짧은 시간이지만 화생방훈련을 갖게 되면 개인에 따라서 병증을 더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것이 더 큰 병증으로 확대되는 일이 생긴다면 , 어디에서 하소연 해야 하며 어디서 어디서 책임을 져줄수 있을까요? 앞으로 안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 청년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화생방훈련을 꼭 폐지해주시기를 간곡히 의견을 올립니다

병역 신병교육대의 화생방훈련을 폐지 해주세요!


걸어다니기도좁고버스오는것도안보여차도에서버스기다립니다 비위생적인영등포역앞노점상좀없애주세요

영등포역앞노저상좀줄여주세요


제목과 같이 불법 강아지공장.샵.도박장.번식장을 없애주세요 죄없는 아이들이 굶고,병걸리고,학대받는 강아지 공장을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죄없는 투견들을 생명가지고 도박하는 도박장을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발정제를 맞아가며 새끼낳는 기계처럼 살나가는 모견들을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당신들이 지금 키우고 계시는 그 강아지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지나가며 보는 샵의 강아지들 당신들이 키우고 있는 이쁘고 귀여운 아이들이 그 끔찍한 곳에서 태어나 불법 매매장에서 매매된아이들 입니다 지금 그런 끔찍하고 상상조차 할수없는 곳에서 탈출한 아이들은 아무리 잔소리 받고 혼나도 그 곳이 천국일겁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탈출하지 못한 아이들은요? 지금 이글을 읽고 계신 순간에도 그런곳의 아이들은 발정제를 맞고.학대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에 하나씩은있는 유기견 보호소도 지금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호소.보호센터가 있다면 한번이라도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싼거.사료.간식 사오시면 좋겠지만 안 사오셔도.그냥 청소만 해주셔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매매장에서 와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몇 십만원으로 구매하는 당신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돈이 아깝다는 생각 안드시나요? 제가 관여할순없죠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는거니 하지만 전 차라리 보호소에가서 이쁜아이들을 무료로 분양 받으시는 게 좋을것같다고 생각합니다 샵에 있는 아이들도 많은 상처를 받았겠지만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은 지옥에서 탈출에 천국에서 살다가 또 다시 지옥으로 빠진 아이들입니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죠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중에 강아지를 버리신 분들이 한명 쯤은 계실거에요 지금 양심에 찔리시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 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있는 당신의 힘을 조금이나마 모은다면 끔찍한 곳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구할수있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국의 불법 강아지 공장 등을 없애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해주세요


국가를 위한 국외여행이아닌 세금 낭비는 자제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폐지 합시다


68세 노인 입니다. 경노당이나 노인들의 가짜뉴스를 사실로 받아 드려 그대로 믿고 있어 심각하다. 북한에 쌀을 몇백만톤을 지원하여 쌀값이 올라간다고 믿고 있다. 또 남북대화 하면서 몇 조원을 지원해서 남북회담 비용으로 사서 한다는 얘기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을 괴롭혀서 투자를 해외로 돌리고 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 오히려 설명을 하는 사람이 이상해지고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값싼 인건비등을 따라 갈수 밖에 없다고 해도 믿지를 않는다. 그리고 현 정부는 빨갱이들이 장악한 정부라 한다.조만간 북한이 주축된 통일을 한다고 한다. 심각하다 그리하여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본색원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혼란으로 우리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가짜뉴스 생산하는자나  단체 엄하게  처벌 해야 한다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 장애아동을 둔 엄마입니다 애를 학교에 보낼때마다 항상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cctv설치를 의무화해 주세요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CCTV설치 및  관리감독강화


갑질대왕 박찬주도 무죄로 판결받았는데 이영주도 무죄받는건가요? 무죄나 집행유예나...

전해병대 이영주 처벌받는건가요?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10%제외한 선택적지급이아닌 보편적지급으로 개편해야한다 매년 조사하고 탈락시 재심사 요청하여야하고 매년 세금으로 조사비용도 많이들고 양가부모로부터 물려받은재산없고 전월세사는 젊은 맞벌이부부에 불이익따르고 저출산문제는 사회문제화가되고 미래가불확실한 지금현실에서는 보편적지급으로 개편해야한다

이동수당 선택적아닌  보편적으로 개편해야


지난 5000년 역사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외세의 침략과 맞써싸웠습니다. 현재도 강대국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위로는 북한 동쪽으로는 전범 국가 일본 서쪽으로는 신흥 강대국이자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공격해왔던 중국, 일본은 호시탐탐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군대를 만들려고하고 중국은 자신이 군사 강대국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열식을 해내고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우리의 적대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대국가의 행보에 대해 바라만 보고있으며 또한 군대 복무일을 줄이며 군대의 질을 저하시키고 휴가와 외출도 많이있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구별또한 가지 않습니다. 상대 국가가 계속 발전해가는것을 지켜만 볼수 없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군인들의 휴가를 줄여주시고 복무일또한 연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월급도 많이올라 세금이 낭비되고있습니다. 군 월급을 줄여주시고 외출또한 금지시켜주십시오 나라의 안보가 걱정됩니다.

나라의 안보가 위험합니다


이대론 안됩니다. 그 새퀴들을 감옥에 쳐 넣어주십시오. 또한 청소년법도 폐지하십시오. 청소년법은 가해자만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당하기만하고 억울하게 상처받는법입니다. 청소년법을 폐지하라!! 가해자 10대 악마들을 감옥에 넣어라!!

노래방 주인을 폭행한 10대 악마들을 감옥에넣어라! 청소년법도 폐지해라!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해체에 반대하는 아미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해체이유가 허세를 부렸다고 해서 강.제.해.체 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이 해체하기를 반대합니다. 방탄소년단 이 아무리 돈이많고 팬이 많다고 해서 허세를 부린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허세를 부렸다는 증거나 증인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우리나라뿐만아니라 10국가를 넘는수많큼 인기를 가질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여 이 자리에 오른것 입니다. 노력은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해체를 꼭 해야하나 생각을 해보았지만 근거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탄소년단 강제해체를 반대합니다.

방탄소년단 해체 반대!!!


방탄소년단 강제해체를 해달라는 이유들을 보면 어이없는 내용 밖에는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했다고 허세 부린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허세를 부렸죠? 방탄소년단은 1위를 하고도 겸손한 자세로 있었습니다. 다른 글들을 보면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는 이유는 "아미"여서가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의 팬" , "아미"를 떠나서 이 방탄소년단이 강제로 해체된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상한 이유 때문이라면 다른 아이돌 그룹도 전부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체 된다면 다른 분들은 남아있는 아이돌 그룹들을 해체해달라고 할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유를 보고 해체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 강제해체 결사 반대


그돈으로 참전용사분들,독립운동가후손들,가난한시민들나눠주고, 경제에 써봅시다!!

국회의원들 월급에서 5분의1을 뺏어서 좋은일에 써봅시다!!


안녕하십니까?저는 경기도 양주 덕현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4반 이도경입니다. 요즈음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그래서,제가 음주운전 사고 예방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술집에는 음주 측정기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음주운전 사고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