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헌법에는 자유를 그래준다는데 학생들은 미래라는것 하나땜에 자유가뺏기죠? 조금윽 노력없이 잘먹고잘사는건 아니긴하지만 1년4시험하나때문에 중간공부ㅡ>중간시험ㅡ>바로기말준비ㅡ>기말시험 ㅡ>2학기중간준비ㅡ>중간시험ㅡ>기말준비ㅡ>기말시험 그냥 뫼비우스임 중2부터 고3까지 그냥 이거5년동안 내자유를 뺏겨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이 시험 하나땜에머리도 계속 빠지고 스트레스도 장난아니게 받네요.

학교 1년2시험제


평창 올림픽에서는 자기네 나라가 뭔데 우리한테 독도를 빼라 말라 하며, 이번 관함식에 군함 욱일기를 달고 오는 것에 그렇게 하지 말라 부탁했는데, 자기네들이 뭔데 우리나라에 예의가 없다는 건지 어이가 없네요. 일본없이도 충분히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입항 절대 반대합니다. 욱일기를 달고 입항할시 적으로 간주하여 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군함의 입항을 절대 반대합니다.


제주 해군관함식에 욱일기 문제로 의도와 달리 의견이 갈리고 아닐한 언론이 휘집는 게 화가나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물론 욱일기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중에 지금 인도네시아가 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힘든걸 압니다. 해군관함식의 의미도 있겠지만 올해 관함식은 재해국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 의미를 주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잔치보담 도움이 어떤지 싶어 모자란 의견씁니다.

제주 해군관함식


경영도 대를이어 가족이하고 이사회도 가족이하고 이건말이 자본주의지 결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봉건제도와 같고 현대판 왕족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시스템은 다똑같습니다. 이런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나라에 애를 낳고 싶을까요?? 이럴러고 많은 목숨을버리고 독립운동을 했고 이럴러고 625전쟁에서수많은 국민들과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모든 자유평화 자본주의를 원할러고 이나라를 만든거 아닙니까 그때 신라 고구려 백제 처럼 나라가 거꾸러 가는겁니까 법은 대기업을 위해 만들어진것같고 국회의원도 대기업을위한 법안만 통과시키는것 같습니다. 이게 진정 나랍니까?? 하청에 재하청 단가 후려치기 본사는 재고를 안가져 갈러고하고 하청에 떠넘기고 국회가 여당이있고 야당이 있으면 머합니까? 기업은 야당이 없는데 기업은 누가 감시하죠 ?? 가족이 가족을 감시합니까?? 알리바바 최고경영자도내년이면 자진해서 물러난다고 하더군요 외국에 기업에 경영진도 미달되면 물러났고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감몰아주기로 입사한지 얼마안되서 계급이 수직상승되고 이런빌어먹을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어디가서도 자본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 라고 예기하지 마세요 쪽팔립니다. 독제국가나 다름없는나라고 공산국가사회주의 보다 못한나라입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하면 대기업들은 온갖감언이설로 훔치면 그만이고 경쟁사 만들어서 단가 깍으면 그만이고 당장바꾸지 않으면 절대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하기전에 북한은 연평도포격과 천안함 폭침 금강산 관광객 사살 한거 모두책임지고 협상하세요 히죽히죽웃으면서 속도없이 북한비위나 맞추지 말고요 제가보기에는 남북단일팀은 보여주기위한것 뿐이 안되는것같네요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지는 맙시다

대기업이 왕족경영을하는데 이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대출규제 꽁꽁 묶어놓고 집값은 엄청 올랐는데 어찌 사라는건가요?? 갚을테니 무주택자는 대출 장기간 납부로 규제 완화좀 해주세요~~~~

실소유자들을 위한 정책


욱일기는 전범기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핍박당하고 수탈당할 때의 깃발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옵니까? 언제까지 무시당하고 살아야합니까?

제주도 군함식에 일본군 욱일기 반대합니다


더이상 사울은 공급 마시고 지하철 많이 깔고 지역특성 활성화시켜 인구분산정책하세요 미세먼지 겪고도 그린벨트해제 소리가 나옵니까? 거꾸로 서울은 나무 좀 많이 심고 더이상 아파트 공급 결사 반대합니다 미분양ㆍ신도시 ㆍ그동안 저질러놓은 것들 다 살리세요!

서울공급 반대합니다!


지난 8월 4일에 마감 된 청원을 재게시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카드사의 봉이었습니다. 임대료보다 높은 카드수수료! 5년간 200% 수수료 상승! 협상 없는 최고 수수료율 일방통보! 우리 자영업자들은 최고 2.5%, 대기업에는 최저 0.7%의 불공평한 카드수수료! 매출 10억 기준, 자영업자 카드수수료는 2천 5백만 원, 대기업은 7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대기업처럼 카드사와 협상할 기회가 없고 무시만 당하며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맞으면 악! 소리라도 내야 하는데, 우리는 신음도 못 하고 그저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600만 자영업자와 국민 여러분! 우리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허리입니다. 불공평한 카드수수료를 바로 잡아 경제 민주화를 달성합시다. 카드수수료 문제의 핵심은 차별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합니다. 600만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날강도 같은 카드사의 협상 없는 최고 수수료율 적용에 따른 자영업자는 더욱더 힘들어 집니다.


왜 국민은 찬성의사만 표시할 수 있고 반대의사는 표시할 수 없습니까? 30만 명이 동의해서 청와대에서 중요하게 다루기로 결정하더라도 거기에 반대하는 50만 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청와대는 '동의합니다' 서명만 가능케 해서 반대 여론이 많더라도 일정 수가 넘으면 중요하게 다뤄버리니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반대 의견도 공평하게 수렴할 때 진정한 국민의 의사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청원에 '반대합니다'도 만들어주세요


여성경찰기준강화하세요 경찰이 출동해서 시민보다 앞머지는못할망정 시민보다 뒤에서서 구경만하고있다면 말이됩니까?? 남성경찰은 술취한사람 말리고있고 여성경찰은뒤에서 구경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자기가가봤다 걸림돌이된다는 말을합니다 이번 부산 여경문제도 보십시오 시민이 올라가서구한다는게말이됩니까 저가 수업이 경찰출동한거봤지만 이번에는진짜 심했습니다 무슨ㅡㅡ 그리고 여성경찰비중을 늘리는것에초점 두지마세요 경찰은 시민을지키는 공무원이지 취업 률상승에 도움을주는단체가아닙니다 여성경찰도 기준을높여서 제발 경찰다운경찰이 동반되길바랍니다 과연 이대로가면 경찰에대한신뢰와 국가에대한치안이 유지가될까요??? 정말 제발기준강화하고사람 뽑으세요 경찰은 체력이기반이되야지 시민을보호하고 범죄자들 잡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경찰은 시민을보호하는 경찰입니까???


힘들게 벌어서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한곳에 정착하겠다고 집하나 산거. 이게 투기입니까? 1주택자까지 세금 걷어가는것은 반대합니다! 세금 내려주세요!!!! 투기꾼들만 잡아 많이 걷어 가세요 ~~~~~~~ 1주택자는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1주택자는 실거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개인회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렵게 개인회생이 돼서 성실히 2년째 갚고 있습니다. 근래 반가운 소식은 5년에서 3년으로 기간단축이 시행되고 있다는 말을 법무사를 통해 듣게 되었는데요..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권도 바뀔 것 같다고 했는데.. 뉴스나 법원직원 말로는 지방법원은 시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사는데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를 다른 법규를 따라야한다는게... 많이 황당했습니다. 빚 단축 받고 싶어 용쓴다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용기내어 글을 써 봅니다. 서울 아닌 지역도 확대되길.. 신용없이 산다는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아는 제게 희망을 주십시오..

법이 다른 경기도 바꿔주세요!


저의 동생은 간호사입니다. 최근 간호사에게 가해지는 비합리한 대우에 대한 뉴스가 많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바로는 뉴스에 나온 이야기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간호사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개선할 것이 많지만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간호사의 입장으로서 하는 청원은 아닙니다. 저는 치료를 받는 환자로서,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영상 2개를 봤습니다. 한 영상은 실제 미국 간호사와 한국 간호사의 비교 인터뷰 영상입니다. 인터뷰 내용에서 제 눈길을 끈 것은 근무시간 동안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입니다. 미국=최대 5명. 한국=최대 14명. 실제 제 동생도 최대 15명까지도 담당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영상은 현직 간호사가 인수인계(본인이 담당한 환자들의 상태 및 처치할 내용들을 다음 시간 간호사에게 알려주는 것)를 하는 것을 재연하는 영상입니다. 인수인계는 본인이 담당했던 환자의 진단명, 수술명,시술명, 중증도, 경과, 상태, 검사, 피검사, 처방내용, 사건,사고 등등 한 환자의 거의 모든 이력을 알려줍니다. 당연 그래야 다음 사람이 환자들을 케어하겠죠. 근데 이 두 영상을 보고 저는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인수인계 받은 내용 중에는 주사나 줘야되는 약 같은 주의해야할 정보들이 많을 텐데 10명이 넘는 환자 정보를 간호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헷갈려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건 간호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가끔 그런 뉴스를 봅니다. 어디 외국에서 고도화된 한국 의료기술로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까지 온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아주 높다. 등등... 우리나라 큰 기업병원, 대학병원에 가보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주 휘양찬란하더군요. 하지만 들여다보니 아주 후진국의 모습입니다. 병원도 돈 벌어야겠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야하고, 인건비를 줄이려면 간호사 한 명당 담당환자 수를 늘리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환자가 될지도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청원드립니다. "간호사 한 명당 담당환자 수를 현재의 반이라도 줄여서 법으로 정해주세요" 한 근무시간에 일하는 간호사 두 명만 더 투입하면 되는 것 입니다. 병원 로비 리모델링 할 돈으로 간호사를 더 투입해 주세요. 최신 기술, 최신 의료기구도 좋지만 간호사를 더 고용하게 해주세요.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말하자면, 간호사에게 적은 수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법으로 정해주세요. 미래의 환자가 될지도모르고, 가족이 환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현재 13명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제가 TMI라서 덧붙이자면.. 이미 몇 달 전에 의사의 초과 근무를 금지하는 법이 생겼죠. 근데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담당해야 할 환자는 그대로는 아닌가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의사가 더 바빠진건 아닌가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땐 "담당 환자 수"가 중요한 듯 보입니다.

(수정글)간호사 한 명당 담당 환자수를 법적으로 줄여주세요


임신 9주차 임산부입니다 결혼하고 계획해서 임신하고 좋은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병원 검사 받다보니 기형아검사를 해야한다더군요 저는 그래서 기형아면 낙태가 허용되는 줄 알앗습니다 근데 오늘 검색해보니 다운증후근은 안되더라구요 기형아검사가 그 다운증후근 유무를 보려고 하는검사인데 그럼 비싼 돈들여 검사를 왜하는지도 모르겠고 평범한 중산층 아니 저 중산층에겐 다운아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 미래도 없습니다 아직 검사도 전이고 노산도 아니라서 희망은 많지만 걱정되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임산부가 다운이라고 낙태 하지는 않겠지만 원치 않는다면 선택적 낙태 허용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신만 장려하고 기형아인건 나몰라라 하면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전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임신 주저했을거 같습니다

다운증후근 태아 선택적 낙태 허용 해주세요


김포시 고촌, 사우동, 장기동, 구래동... 음주운전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뭐 접촉 사고만 나면 음주운전자이니.... 저 무사고 20년 차였습니다... 도로 다니다 보면 차선을 왔다갔다 할정도로 심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데 사고가 나면 음주따로 사고따로.... 앞차가 갑잡스레 속도를 줄여 사고가 났는데 전방 주시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사고 후 앞 차량이 음주자란걸 안 후 경찰서에 신고해 처리 했더니 저의 벌금과 벌점... 그럼 누가 신고 합니까? 상대방 차량의 피해자가 음주운전자 이면 절대 신고하지 마세요. 신고 했더니 음주와 사고는 별도랍니다 제가 급작스럽게 발생된 상황에 전방 주시에 집중 못한거 잘못 인정 합니다 하지만 앞 차량이 음주자라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만 저도 벌점 및 벌금이 과금되네요 절대 음주음전자와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 신고하지마세요 이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항상 같은결과만 ...음주와 사고는 별도라는 결과만.... 저야 제 잘못도 있지만 이와 비슷한 사고로 큰차와 사고나서 사람이 죽고나면 그때도 음주따로 사고따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위의 핵폭탁들인데 법적 처벌이 너무 형편없는건 아닌지요??? 우리나라 법적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건 아닌건지... 김포시 개발때문에 큰차들도 너무 많이 다니는 상황인데 꼭 여러 목숨이 죽어야 더 강화하실런지요??? 근데 단속하는거 몇번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도 피해볼까 피씨방가서 몰래 올려야 하는 판이네요...

김포시 음주운전 제발 적극 단속 부탁드립니다


세금 내가면서 힘들게 내가 모은돈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게 부모마음이거늘! 내가 내자식 주는데 왜 나라에서 이것까지 간섭해서 뺏어가냐!!! 꼭 없어져야 하는 세금. 내가 세금 안내고 모았냐? 도둑놈들아! 세금이 좀 많아야지! 지긋지긋하다 세금정책. 다음엔 절대 안뽑는다 ~~ 세금만 걷어가는 도둑놈들

증여세 없애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러가지 아픔과 선조들의 희생으로 지키고 버텨낸 나라입니다. 그 아픔 중 가장 고단했다고 해도 과언이아닌 일제의 탄압. 일제의 상징인 욱일기.. 세계 어느나라에도 그 기가 나와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토, 영해에 일본자위대함정에 욱일기를 달고 온다고요? 하늘 그리고 우리나라에 계신 독립운동가들 영혼에서 피눈물이 나오시겠네요.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 자위대함정 영해는 물론이고 베타적 경제수역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국방부 그리고 청와대에 요청하는 바 입니다.

한국 국제관함식에 욱일기가? 참 나...


안녕하십니까 저느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두발 규정이 너무 심하여서 청원을 합니다. 저휘 학교 두발 규정은 일단 머리길이가 5cm를 넘어선 안되고 투블럭이라는 요즘 학생들이 자주 하는 머리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길이가 5cm이하이다 보니 파마나 염색도 절대 못하고 만약 학생이 머리길이가 5cm이하인데 투블럭을 해서 학교에 가면 담임선생님마다 투블럭 해오면 다시 잘라오라는 선생님도 계시고 봐주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투블럭이라는 머리스타일을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건 인권문제인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인권이란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이고 국가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으며, 누구나 동등허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권에서도 교육, 자유, 평등, 참정, 보호 라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학생의 두발규정을 정하고 학생들에게 규정대로 잘라오라고 강요하는것은 인권중에서도 자유권을 침해하는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파마나 염색은 규정해도 좋으니 머리길이와 자신이 자르고 싶은대로 자르는것은 규정하지 않았으면 더 나은 학교 생활이 될것같습니다.

학생들의 두발 인권문제이다


교사 채용 현행 체제로 갈 것인가? 새 체제로 가야 하는가?

同床異夢7. 임용고사인가? 새로운 국가고시인가?


쌀이 모자른 적이 있나요?농민들은 국가가 사주어서 지금까지 농사를 합니다.국가가 사들이지 않으면 농사를 접어야하는 상황에서 쌀값이 오르는건 이해를 못하겠네요..창고에서 썩는 정부미를 어떻게든지 소비할려고한게 정부인데 지금 가격이 오른다고요..누굴 호구로 아나요..세금으로 농민들 살린건 국민인데 어이가 없네요.정부미가 쌀의 질을 떨어트리지 않습니다..그런데 정부미를 푸는것도 아니고 농사가 안돼니 이해하라고요?세금으로 농민들을 살기위해 정부가 쌀을 사고서는..어이가 없네요.농협창고에 있는 국민들 세금은 어디로 갔나요?전 말하고 싶어요 창고에 있어야 하는 우리 쌀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쌀값이 오른다해서 한마디 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49093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을 보고 의병과 친일파에 대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지했던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용들을 찾다보니 현충원에 친일파가 묻혀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킨 분들이 알까 겁납니다. 이장시켜야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남이섬은 친일파 후손의 땅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걸 보는 모든 분들 더이상은 친일파 배불리지 맙시다

현충원에서 친일파 묘지를 이장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대에 어느 중년층으로 어렵게 살고있는 한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히 산다고 생각되어 지지만 요즘 많은 박탈감이듭니다 결혼한지는14년 지방에서올라와 신혼첫집을 0원으로 대출4천전세로 시작해서 그걸갚겠다고 애갖는것까지 미룬채 그래도 보통에 전세집하나는 가지고시작하고 싶은맘이 컸습니다 점정늘려 전세집1억이 되었을때 6년만에첫애를가지며 어렵게어렵게 모으고살며 없는살림에~셋째까지낳고 키우며살고있습니다 중간에시어머니까지모시며 그동안 전세집을 여러번이사하며 더이상옮겨다니는것도 힘들고 대출받아 집사는것도무서워서 노부모특별공급으로 공공임대에들어와살고있습니다 모은자금으로 보증금투자해 월세까지내가며 난중에분양을받을수있다는 꿈에들어왔던건데 시세반영으로 분양을한다니요 서민에 이런맘을 무참히 해치시는건아닌지 너무나 무겁습니다 신혼희망타운도 중장년에 다자녀정책은 어쩜 이리도 눈씻고 찾아보아도없는건지~ 중장년층은 우리나라에중심 희망아닌가요? 어렵게 살아가는 중장년층정책도 만들어주시고 신혼부부희망타운만줄게아니라 저같은 세자녀키우며 사는 집없는서민에게도 포함시켜주시던지 공공임대를 저렴히분양받게 개선시켜주셨음합니다 정중히 청원드립니다

중장년층 좀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중인 사람입니다. 현재까지 60개월의 상환기간 중 약 27회 납부 하였으며 한번고 미납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은 소식으로는 서울법원에서 판결된 개인회생자에 한해서만 36개월로 소급적용하여 단축한다고 후는데 법무사에 물어보니 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된 것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ㅠㅠ 대통령님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윤 지금이때 개인의 빚을 갚기위하여 개안회생까지 하는 서민들은 단지 서울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생기간 단축 혜택을 전혀 받지 멋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지역 평등화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개개인별 서유는 다 더르겠으나 분명히 어려운 환경을 잘 추스려보자 다들 대출을 하게된 경우가 개부분입니다. 서민들의 생활을 좁은시야가 아닌 넓은 시야로 봐라봐주세요 북한과의 평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국민들의 삶을 먼저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것에 더 힘써주섰으면 합니다. 모든징역 지방법원들도 개인회생 기간단축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부탁드립미다!!

개인회생 지역별  공통으로 판결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성매매 여성에게 2000만원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성매매에 노출되어있고 성매매를 할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가 너무 속상하고 그여성분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라에서 범죄자에게 2000만원 지원이라뇨.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는 불법아닙니까? 범죄자에게 2000만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었고 사는게 죽는것보다 힘들고 가난에 지쳐 선택했을 사항이란것도 잘알지만 그럼 열심히 살아간 학생들과 직장인에게는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가요? 저는 집안이 가난하여 중학교때부터 학원비를 벌기위해 나이까지 속여가며 고기집에서 평일엔 학교마치고 6시간씩 주말엔 12시간씩 일해왔습니다. 저보다 더한 분들도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대학등록금 이나 빚을 갚고 계신분들도 있으실겁니다. 그런분들에게 지원은 없고 성매매는 엄연한 범죄인데 범죄자에게 2000만원을 준다는건 안됩니다. 물론 성매매여성들을 무시하라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는 1. 성매매 여성들에게 제대로된 교육과 성병검사을 실시하고 치료를 도와주는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수요가 있기때문에 공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를 이용하는 분들의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성매매를 하시는분들도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3.청소년들이 조건만남에 발들이지않게 도와주세요. 지역에 청소년쉼터를 증축하는 등, 가출청소년이 가정에 돌아갈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세요. 제발 성범죄자에게 2000만원을 쥐어주는게 나라입니까? 오히려 역효과로 2000만원을 받기위해 성매매여성들이 늘어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은 나라로 거듭나기위해 도와주세요.

성매매 여성 지원을 중단하여 주세요.


우리민족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짖밟을때 썼던 전범기를, 세계평화를 무너뜨리는데 사용되었던 전범기를 우리조국땅에 달고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오는 이 말도안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욱일기가 펄럭인다면, 그건 또다른 치욕입니다. 부디 일본이 우리땅에 욱일기를 달고 오지 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뜻을 안꺾는다면 아예 일본 참석하지 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이 욱일기를 들고 우리나라를 들어오는것은 말도안됩니다.


내집 마련할 형편은 안되서 직장과는 멀리 떨어진 청약 경쟁 없는곳 공공임대에 운나쁘게도 당첨이 되어 청약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것도 아니고, 소유했던 적도 없고, 소득요건이나 기타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데, 내집도 아닌 공공 임대 당첨 이력 때문에 신혼희망타운을 포기할수밖에 없다면 너무 가혹하네요 공임 당첨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 사는사람도 청약 넣을수 있게 해주세요


공무원이란 선출되면 끝이고. 시험 통과하면 끝이 아닙니다. 술먹고, 돈 받고, 흥청망청 윗사람 비위맞추라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피땀흘려 번 돈으로 허리띠 졸라메며 낸 세금입니다. 돈 남으면 내년에 못받을까 연말에 뭉텅이 돈 쓰라고 낸 세금 아닙니다. 코피흘리며, 쓰러져가며 일하는 공무원은 왕따로. 일 잘하니 떠 넘기고.. 술마시러 나가는 공무원들! 국민들이 평생 노예처럼 먹여살려야 합니까? 대통령님께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끊어주십시오! 더 이상 버티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국민이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 감사기관을 설립해 주십시오!

공무원을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은 국민 뿐이다.


실업자급여도 줄이고 세금 및 최저시급도 줄여주세요 그래야 고용률이 높아지지않을까요? 공무원혜택만 주지말고 기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혜택이나 기술 쪽 에도 혜택을 주세요

여러분들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 라!!!!!!!!!!

대한민국 군대, 이제 모병으로 전환해라!!!!!


인체의 혈관계, 림프계와는 별도의 또 다른 제3의 인체 순환계 "경락시스템"의 실체를 최초로 입증한게 북한의 김봉한 선생님에 의해 1960년대 입니다 그 당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고 북한만의 비밀연구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한의학에서 이 분야는 북한이 남쪽보다 훨씬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의학은 잘 모르지만 경락이 인체 제3의 순환계로서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다면 그만큼 노벨상 이상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학적 입증과 발표가 김봉한 선생님의 뒤를이은 우리나라 코리아에서 일어나기를 절실히 고대하는 한사람 입니다 하루빨리 남북 한의학 교류가 활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세요

남북 한의학 교류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아직 피해자들도 살아있는데 욱일기를 우리땅에 들어오게 하는건 아니죠? 힘이없어서 슬픕니다. 강하지않아서 당했습니다. 하물며 피해자 엄마가 가해자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아이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해주세요. 당신의 딸이 뭔가 잘못있겠죠 우리 아들 그럴아이 아닌데요. 문제없는 아들이 딸아이를 때렸습니다. 한패거리로 책상으로 허리를 조이게 하고 발로 책상밑 다리를 차고 멍들고 지우개가루를 얼굴에 뿌리고.. 고문을 당했지만 그아들에 그엄마 우리아이 그련적없어요. 그게 저였습니다. 강해져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아니라고 잡아땝니다. 힘없어서 무시받고 당했습니다. 그런데 반성하기는 커녕 당당하게 욱일기를 가지고 온답니다. 돈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역사를 배웠습니다. 역사는 과거였고 현재이고 미래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나오는건 일제시대 운요호 사건 강화도 조약 체결할때 모습이랑 비슷하지않나요?

자위대 해병이 제주도 욱일기?아직 사과도 못받았는데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세금을 도둑질하는 범죄자를 잡아주세요. 특히 업무추진비,특활비등의 내역을 공개하여 좀도둑을 방지하여 주세요. 이젠 주적도 없는 나라인 만큼 모든 세금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세금도둑을 처단하여야 합니다. 독재대통령시대도 아닌데 투명하게 피같은 국민 혈세를 사용하고 공개하여야합니다. 이유와 변명의 불투명성은 독재와 불법을 조장합니다. 꼭 세금도둑을 처단하여 주십시요

세금도둑을 잡아주세요


백화점 명품 가격이 오르는데 행사장에 기획 상품을 깔아서 명품 가격을 내리겠다고 하고, 명품에는 세금이 많으니 이제 명품 사지말고 기획상품 사라고 하네요. 근데 그 비싼 명품을 사람 들이 왜 사나요? 아버지는 어떻게든 잘 살아 보겠다고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 아버지는 적폐라고 집 나가시라고 하시고, 엽집 아저씨는 식구들 구타하고, 가족들한테는 쌀 한톨 안가져다 주면서 칼들고 이웃에 간섭하지 말라고 난동 피던 분인데... 그런분은 경찰서 가서 보증도 서주고 조그만 가게도 하나 차려주시려 하네요 근데 가게 차려 줄 그돈은 우리기업들이 적폐행위, 정경 유착, 노동자 피땀을 갈취해서 모은 돈 아닌가요? 앞으론 그렇게 돈벌지 말라고 하신거 같은데 옆집은 가게 내면 장사 어떻게 한데요? 직원 복지랑 투명경영 신경써서 하겠죠? 근데 지금 블루집어세 매달려 있는 강남 집값, 북핵 모두 우리배가 침몰 하는것을 막는데 최우선 순위 맞나요? 얼마전까지 우리 뒤에있던 배들이 엔진을 바꾸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배는 멈춘 엔진을 살릴 생각을 안하시고 그동안 온길이 틀렸다먼서 돌아보고만 있네요 아쉽지만 모든 고속성장의 뒤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우리도 .. 일단 멈춰서지 말고 앞으로 가면서 새로 가는 길에선 주위도 좀 보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멈춰 있으면 이제 다른배 못 쫒아 갑니다 제조업과 건설 현장엔 최저인금 두배 세배를 주는 일들이 넘쳐나지만 대부분 조선족과 외국인들이 맡아 합니다. 그런일들 대부분이 1~2년 경력만 있어도 대기업 못지 않은 급여와 함께 퇴직 없이도 오래 일할 수 있는 일들 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노하우가 제조업 건설업의 경쟁력이 되는것이지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밀을 자부심 가지고 할수 있는 정책 필요 합니다. 세금 쓰는거 말고 교육을 통한 장기 계획으로 부탁드립니다 카드 수수료 임대료 낯추면 자영업이 살아 나는가요? 자영업의 기본 지식도 없고 장사 마인드도 없는 자영업자가 쉽게 대출 받아 시작하는것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금융도 담보만 보고 지원하지말고 사업성을 검토 해서 대출 회수에 일부 책임을 쳐야 자영업의 문턱이 생기고 그래야 자영업 너도나도 뛰어들어 생기는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전통시장은 활성화 한다고 위생점검도 안하고 원산지 점검도 안하고 소방 점검도 대기업 유통 보다 덜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어느곳에 더 신뢰가 갈까요? 대기업 유통은 법을 위반하면 큰 피해를 주니 소비자는 더 대기업을 믿고 가게 됩니다. 마트를 못가게 해서 다른 곳을 살린다는 생각은 좀 창피한 정책입니다. 자영업자의 가게도 손님을 속이는 행위를 하면 망한다는 인식을 주어야 하고,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들이 자영업자를 믿게 되고. 시장을 찾게 될겁니다. 정책은 마술이 아닙니다. 원전을 없애고 전기료를 낮추는것 임금을 올리고 취업을 늘리는것 법인세를 올리고 법인 투자를 늘리는것은 마슐입니다. 마술을 통해 눈속임을 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십년 오십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 더이상 우리가 마슐에 속아 같이 수장되지 않게 해주세요 일자리 전광판 얼마들여 만드셨어묘? 그런것 적폐입니다

침몰하는 느낌인데 계속 타고 있어도 되나요?


미래를 위해서.... 훗날 후손들에게 일제 침략기의 암흑역사를 반복되지 않은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 욱일기의 제주도 입항을 반대합니다. 더 이상의 긴말을 생략한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 공식을 깨기 위해서 일본 자위대 해군의 욱일기는 결사코 반대합니다.


무분별한 중계기 설치를 법적으로 단호한 거리규정, 모든 학교내 설치, 병원등의 설치를 강력하게 막아주세요. 전자파의 위해가 밝혀진게 없다고 하나 이미 외국에선 학교나 어린이시설 등은 설치하지 않는데 학교교실 아이들의 머리 바로 위에 3사의 중계기 안테나가 거대한 모양새로 설치되어있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에게 전자파와 알수없는 두통등에 노출되지않도록, 주택 위의 설치 규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주거환경의 건강함과 아이들의 건강함을 보호해주세요. 3사에 대한 규제가 절실하다하겠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이지만 도와주세요

무분별한 중계기설치를 막아주세요


현재 모욕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와 같이 공연성이 판단될 시에만 처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1대1 상황이라 하더라도 녹취 및 근거자료가 확실할 때에는 이를 공연성에 판단없이 처벌 할수 있어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모욕죄 성립 시 공연성 이외 근거판단이 정확 할 시에 처벌 할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 드리는 바 입니다.

모욕죄 공연성에 대한 증거를 인원으로 특정한 것을 변경하주세요.


포탈에. 너무나 성적으로 자극적이고 외설적인 성인만화가 청소년.어린이 누구라도 볼수있게 버젓이 떠있는데. 눈뜨고는 못보는건 물론이고. 포탈에 버젓이 그런게 떠있으니. 그렇게해도 되나보다 하고 생각 안될수가있나요? 그러니 성범죄가. 창궐할수밖에요. 제발좀. 떠있지않게 해주세요 구역질나고 불륜. 사회도덕을. 해악질하는 내용이 너무나많네요

제발 포털에서 청소년.어린애도 볼수있는 저질 성적인 만화. 좀. 없애주세요


뉴스기사를 통해 일본의 군함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비록 전범국이고 많은 사안에 있어 우리나라와 충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 하여 일본의 관함식 참가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범기를 게양한채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범기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며 동시에 침략 전쟁의 정신적 바탕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것으로 믿고 있으며, 세계적인 인식이 부족할 뿐이지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할 부정적 인식의 산물임은 저보다 외교 전문가 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전범기를 게양한 채 대한민국의 영토에 입항하려는 행위를 단지 평시의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관함식 참가를 막을 정도는 아니다 라는 정도로 청와대가 반응하는 것은 역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긴 한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일본은 우리나라와 물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가장 가까운 우방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임이 확실합니다. 그로인해 외교 관계에 있어 국민 감정과 다른 결정을 하게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국민들의 감정에 휘둘리는 결정을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후세에 남기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지시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일본은 당연히 역사 문제를 외교 분쟁으로 만들어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바른 역사를 알려 일본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외교적으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안보, 국방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으면 외세의 눈치만 보고 흔들리다가 또 신뢰를 잃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기를 게양한 일본 군함의 입항을 막아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용기라고는 찾을래야 찾을수도 없는, 버러지 같은 지금의 한국 해군을 가차없이 바로 해체시켜 주십시요. 그리고 해군의 모든 최첨단 함정 건조를 즉시 중단해 주십시요.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휘날리며, 관함식에 참가한다는데, 한국 해군은 일본과 협의하겠다고 말만 할뿐, 일본 해상자위대에 무기력하게 어떠한 대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에게 욱일기를 달고 한국 영해를 들어 올시에, 한국에 전쟁선포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폭침 시켜버리겠다고 발표해도 일본은 전혀 한국에 항의할 수 없습니다. 욱일기는 나치 전범기와 같은 대표적인 제국주의 침략 깃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독일 함정이 나치전범기를 휘날리면, 전 세계 국가 해군함정에 의해 바로 폭침될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버젓이 욱일기를 휘날리며 한국에 당당하게 입항할시에는,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욱일기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한국 해군이 법적으로 욱일기를 인정하고 보증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멍청하고 나약한 이런 한국 해군을 위해, 국민들이 세금 내면서 해군이 요구하는 값비싼 함정들을 계속 만들어 줘야 합니까? 차라리 지금의 멍청한 한국 해군을 즉각 해체시키고, 일본 해상자위대와 전쟁도 불사한다는 강인하고 용기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해군을 창설해 주십시요. 더 이상 국민들은 지금의 멍청한 해군을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국 해군을 지금 즉시 해체시켜야 합니다.


예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로 3개의 나라로 분리 되어있지 않았었나요? 그때도 이미 분단국가들 아니었나요? 조선왕조는 519간 지속되었다고 하네요. 조선이란 나라는 그래도 꽤 오래 지속되긴 했군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살기 좋은 세상이죠. 예전에는 사람을 양반과 상놈으로 태어날때부터 차별했으니까요. 헬조선이다 뭐라 해도 조선시대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만 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인간이란 동물은 참으로 간사하네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식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서 살고 싶었을까요? 양심없는 인간들이 리더가 되면 그곳은 헬 지옥이 될 수 밖에 없지요. 양심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된곳은 천국이구요.

5000년을 함께살고 70년을 헤어진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춘천에 사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 근처에서 개조된 오토바이가 계속 시끄럽게하니 잠도 못 자고 공부도 안됩니다 심지어 밤마다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도로쪽에 시동을 킨채 방치하고 있어서 더욱 짜증만 납니다. 집에 도로쪽에 가깝다보니 시끄럽게 떠드는 것과 노래소리도 거슬리네요 제발 오토바이 소음규제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칠것 같아서 밤에 청원을 다 써보네요

시가에서의 오토바이 소음공해 규재를 강화햐주세요


어떻게 된게 신혼희망타운ㆍ청년희망타운만 있습니까?? 왜 차별합니까?? 애들키우면서 무주택자로 힘들게 사는 40대들이 더 많습니다 가장 생활비가 많이 나갈때라 먹고살기 힘듭니다 정신차리세요!!

신혼희망타운ㆍ청년희망타운 그만!


교통사고사건을 가해자 권경희가 잘못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경찰이 사건을 조작공모하여 피해자인 이수복을 가해자로 처리하였읍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처리하는 희안한 일이 일어났읍니다 사고당시 시내버스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읍니다 꼭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수사농단 ,검사의 기소농단 ,판사의사법농단


저는 경찰을 꿈꾸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마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경에 대한 뉴스나 체력시험등을 보며 나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경찰을 한다 해도 경찰봉도 대충 휘두르고 무릎꿇고 팔굽혀펴기만 해도 합격인가 싶어서 허탈한 감정이 왔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직업인데 여자중에 강한 여자보다는 사람중에 강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말해서 도둑이 여경이 왔다고 살살하고 약하게 하고 그럽니까? 에초에 경찰이란 직업은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사는 직업인데 옆에서 오또케 오또케 그러면서 있는 여경과 직접 범인을 잡는 남경이 월급도 똑같고 대우는 좀더 안좋다고 하면은 누가 좋은 생각을 가지나요? 노숙자에게 옷 한번 벗어줬다고 진급은 좀 아니죠.. 물론 잘한 일이고 마음을 곱게 썼습니다. 그러나 남자경찰이 옷 벗어줬다고 진급한 사례가 있나요? 없죠? '도둑잡는 여경 보신적 있나요?' 라는 양천경찰서 페이스북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여경이고 나발이고 경찰이 도둑잡는게 당연한건데 '골넣는 여자축구선수 본적있나요?'와 대체 다른게 무엇인가요? 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제목과 같이 여자중에 강한 여자가 아님 남녀 통틀어서 사람중에 강한 사람을 뽑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체력시험을 남여 똑같이 봐주세요.


진짜 이런 걸 성평등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방, 치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영역이고 그에 따른 질적 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져야하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자질이 아닌 성별을 판단 기준으로 넣는 겁니까 문재인 씨 눈에는 성별을 맞추면 그것이 평등으로 보입니까 당신이 혐오스러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억지로 남자들 죽여가며 여자들 밥그릇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이기적인 페미들 양산해내는 것. 음양이 있듯 모든 정책에는 반드시 희생 계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신은 지나치게 한 쪽 극단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는 여경들 싫다고 받기 싫다고 난리인데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귀 기울이지도 않고 무조건 성평등이란 명분 내세워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여경들은 치안조무사나 오또케란 모욕에도 부끄러움 없이 그냥 굼벵이 같은 움직임에 경찰이 아닌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하고 남자가 내 일도 대신해줘야하는 이기적인 정신으로 근무 생활 진정 당신이 추구하는 성평등이라는 게 이런 겁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정책의 부작용이 이렇게 심한데 무얼 자꾸 억지로 늘리겠다는 겁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진짜 혐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경 할당제만 그만하십시오.


2016년 5월 1일 이후 국민임대 아파트 100프로 전세전환이 60프로로 변경 적용 중입니다. 국민임대 취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으로 100프로 전세 전환이 가능하도록 변경 부탁드립니다. 한 푼이 아쉬운 서민의 형편을 부디 살펴주시어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임대 100% 전세전환 변경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중인 보육교사입니다. 제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육교사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너무 분노가 쌓여 “내가 지금이라도 접어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어 좋은 교사가 되어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걷게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잘 돌보아 주고, 또 아이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은 정말 삭막하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매일 해야 될 서류는 보육일지, 관찰일지, 알림장 작성, 맡은 개인 서류 (5~7개)가 되죠 차량 뛰어야 하죠, 교실 청소 해야되죠, 공동구역 청소해야 되죠, 어머님들과 전화상다해야되죠, 수업준비, 교구 만들기 정말 해야 할일이 산더미 입니다. 가정으로 발송되야 하는 통신문은 또 왜 이렇게 많은건지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개인 서류 일도 못하죠 청소도 못하죠 정말 아이들이 다 하원 하고 나서야 보육교사들의 하루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퇴근시간은 정해져있을 뿐 아무도 그 시간에 일을 마무리 못하고 어쩔수 없이 쫓기듯 퇴근하고 집에서 하루종일 서류를 합니다. 당직이 있으면 또 퇴근도 늦어서 서류는 더 밀립니다. 그렇게 서류를 매일같이 하더라도 각종 행사(부모참여 수업, 운동회, 부모상담, 생일잔치, 봄소풍, 지역사회연계 등)가 있는 날에는 서류가 추가되고 행사 준비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육교사들이 합니다. 또한 시에서 안전 및 아동학대 CCTV 불시 점검이 나오고 또 차량 점검, 소방훈련 실시 여부 점거 나오고 평가인증을 받는 년도면 보육교사들은 퇴근도 못합니다. 누굴 위한 서류인지 모를 서류들을 평가인증에 맞춰 작성하고 먼지 한 톨 없이 매일같이 청소하고 언제 확인하러 올지 모르니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며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정말 준비하다보면 겹치는 서류 및 필요없는 서류도 한가득입니다. 그러나 확인 점검하러 오는 분들이 보기 위해 만들어야 한답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보면 현장과 맞지 않는데 점수를 받기위해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합니다. 요즘 시대는 급변하고 있는데 예전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평가 제도를 만들면 현재와 너무 다른데 맞추려는 억지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못잡니다. 평가인증 준비로 2시간도 못자고 출근해서 아이들과 활동하고 또 서류에 시달리고 반복하다보면 예민하고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집니다. 아이들에게 비추고 싶지 않지만 가끔 피곤하고 힘든 내색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지 못하니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불필요한 서류들을 없애고 아이들을 위해 정말 보육교사들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즘은 가정에서도 한명 아이를 돌보기도 힘들어 어린이집에 보내는 추세인데 한명 교사가 열댓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사고나지 않도록 항상 신경쓰는 것도 힘든데 서류에 평가인증에 시에서 나오는 점검에 보육교사들은 지쳐가고 점점 아이들을 뒤로한 채 이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좋은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제발 근무 환경을 좋게 개선시켜주세요...

짓밟힌 보육교사의 꿈


진짜 만원 지하철 무서워서 못타겠어요 남녀칸도 있고 남 녀 구분칸도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지하철 남녀 전용칸 제발 만들어주세요


일본은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런 역사에 대해 반성을 하지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없는 역사를 만들고 있다 우리들은 안시성 전투에서 성을 지킨 양만춘 장군 에게서 많은 금은 보화를 캐네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상살이는 정치인은 잘모르지만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것 들은 무엇이 있는가 ? 3차 세계대전은 북한 때문이 아니고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킬 것이다 늘 그랬지만 힘이 생기면 전쟁을 시작했다 인재등용 동담스님, 김성규 교수님 ,설민석씨

국사 선택 과목 반대 및 인재 추천


그저 흔적없이사라질하소연이겠지요 어디에 하소연할곳도없고 누가 돌아봐줄사람도없고 살던집에서는쫒겨나고 당장 밥한끼를 어떻게해결해야할까 막막하고 사금융.캐피탈 빚쟁이들은 회사로집으로찾아오고 정부에서하는 안전망대출은 연체이력이있기만해도안된다고하고 신용회복은 연체가30일이자나야된다고하고 연체가 며칠만돼도 난리가나는빚쟁이들이 집에빨간딱지를 붙이러오겠지요 그난리를 자식앞에서.. 다 겪어야 그나마도 신청해볼수가있습니다. 아무것에도 아무곳에도 도움을받을곳은없습니다. 한달 수백만원이자에 이제 사방이막힌벽같이되버렸고 하루하루눈뜨는게두렵고 겁나고 막막해서 비루한목숨끊어야하는데 이것도목숨이라고 자식얼굴이 눈에밟히는고 비루하고미천한목숨..그것마저도 핑계라고느껴집니다. 어쩌라는말입니까.. 이렇게까지되면... 어쩌라는말입니까 누가 이 답답한 심정을알까요 어디..누구를붙잡고얘기할까요.. 막막한게계속되니 앞뒤보이는게 없을 지경입니다.. 그저 내손으로 다 끝내야되는데 하루하루 비참함이 말로할수없습니다. 이럴줄알았으면 남들처럼 제것만 챙기고 살걸 그랬습니다 돌아보지말고 미련도두지말고말입니다. 집세도 대출금도 하다못해 휴대폰요금도 사소한것도 아무것도못할지경이되어서야 그런생각이듭니다. 왜그렇게 쓸데없이 가진것도없는인생이 남들이야기를듣고살았을까요 왜그랬을까요 왜그래서 부질없는인생이되었을까요 하루라도빨리끝내야하는데 오늘도 살아있어서 더 괴롭습니다. 나하나사라진다고 누가알까요 내일도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한하루가될까요 눈뜨는게두려워 잠을잘수가없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일로 청와대에 글을 써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클럽 또는 **소프트 염** 대표를 고발합니다! 현재 m*****.net 현재 저는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며 매일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비트코인 사이트로 계속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며 피해자를 우롱하고 울리는 대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용기내어 씁니다. 두서없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저는 직원이었고, 제 돈 내가며 갑질을 당하며 지내왔었습니다. 끊임없이 투자 권유와 본인의 돈이 떨어지면 항상 직원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고 돈 빌려줄때까지 괴롭힘을 당했었습니다. 저만 당한것이 아닙니다. 입사초부터 끊임없는 투자권유로 대출해주는 곳까지 소개받아 1000만원을 보증금 보태서 투자하고 그 이후로 월급을 줬다가 안줬다가 했었고, 심지어 고시텔 생활도 불가능해지자 회사 바닥에서 먹고 자고 했었습니다. 얼른 그만두고 싶었지만 이미 투자한 상태에서 돈없는 저는 갈곳이 없었습니다. 얼른 돈을 돌려달라 월급 달라 할때마다 오히려 협박조로 월급을 지금은 회사가 힘들어 줄수없으니 그만둬라. 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해서 툭하면 돈을 안주고 당연히 줘야할 월급으로 그런식으로 하면 돈을 못준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돈 못 받고 계속 일하게 유도하였습니다. 일을 그만둔지 9개월차 되었을때도 본인이 갚아야할 돈이 최소 16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할수 없냐 연락이 왔었습니다. 월급에 대한 개념없이 공짜로 사람 부리고 먹튀하는 아주 악질범입니다. 저는 최소 1600만원 피해 한국에서 일했던 베트남 직원 1000만원 베트남에서 고용했던 직원들 피해금액(이건 정확히 몰라요) 제가 아는 친구만 15만원을 못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했던 분은 회사 입사하자마자 월급을 못 받아서 대출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당장 내일 뭐가 될것처럼 상황을 꾸며서 투자자들한테 뜯어간 돈도 제가 알기론 억이 넘습니다. 당장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하고 돌릴것처럼 말하고 투자하면 프로그램이 아직 덜 완성됐다며 말을 이리저리 피하며 심지어 제가 투자한 돈으로 자기가 살 오피스텔을 구하여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게 당할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전 너무나 멍청해서 죽어버리고 싶을 지경이고 그 사람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그 시간들이 상황들이 억울합니다. 주지도 않은 월급 아깝고 많이 준다며 회사에서 지낼때 밥하라며 시키고 자기가 대표인데 과일하나 안 깎아온다며 타박하던 사람입니다 웃긴건 과일같은건 회사에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잘린건 베트남에서 일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저의 짐을 회사 장롱에 넣어놨었는데 제 이불이 부드럽고 따뜻하다며 본인이 가져다가 썼던 것입니다. 돌아오니 얇은 이불에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 그걸로 더 이상 못 참고 난리를 쳤었고 저를 아니꼬와하던 실장님이 대표님에게 제가 한 말들을 전달하여 월급과 투자비 전혀 못 받고 잘랐습니다. 그러다 일 그만두고 한달뒤쯤에 월급을 받았고 저에게 그간 대출 이자하라며 준 100만원 가량을 월급으로 쳐서 은행에 덜 넣어줬습니다. 이에대해 따지자 자기는 아는 것이 없다며 지금까지 인정했다가 안했다가 오리발 내밀고 있고 현재는 제 연락과 카톡등을 읽고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월급을 못 받고 있던 와중에 자기 아는 형님네 라며 불법 알바를 시켰습니다. 그 댓가로 받은 돈으로 큰소리치는 미친 양아치입니다. 저의 죄는 달게 받겠으니 제발 그 대표를 구속시켜 주십시오. 제가 적은 이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불법 비트코인 사이트에서 계속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막아주세요


관악 동작 서초 강동 송파 강남 등 강남으로 출퇴근 가능한 곳에 경기도 만큼 지어주세요 생색내기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집값 또 올리시려고 작정한건가요? 신혼희망타운 경기도에 만들고 서울에는 코딱지만큼 만들어서 집값 잡는다구요? 신혼희망타운이라고 맞벌이 세전 400만원으로 6억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세전 400이면 실수령 350정도 인데 2명이 버는데 왜 소득기준은 그렇게 정한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서울에 경기도만큼  지어주세요!!!!!!!!!!!!!


“양심적(良心的) 병역거부”가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파(宗派)의 교리(敎理)를 믿거나, 극단적인 반전(反戰)·비폭력·평화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신념 (個人的 信念)에 따른 병역거부”입니다. ---------------------------------------------------------- 2017. 2. 28.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직을 정년으로 퇴임한 신운환입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또한 국정 전반을 살피느라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모든 공직자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언론 등에서 사용하는 “양심적(良心的)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병역거부행위를 美化하는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이 나라 청년들이 병역을 회피/기피하도록 유혹·조장하는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한 다른 모든 범죄행위에도 “양심적(良心的)”이라는 수식어가 퍼져나가서 이 나라의 국가기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망국(亡國)의 용어이므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곧 마련할 정부 제안 병역법개정안에서는, 이 잘못된 용어를 폐기하고, 그 실체적 개념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개인적 신념 (個人的 信念)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채택하여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1.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혼란을 주는 이유 병역이행은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고되고 힘든 군대생활을 견디어 내는) 헌신과 자기희생의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숭고(崇高)한 행위, 칭찬받을 행위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병역거부는 (그 원인이 되는 내면의 신념이 어떤 것이든) 결과적으로 그런 위험부담과 자기희생을 거부하는 이기적이고 비겁한 행위, 헌법상의 기본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행위, 비난받을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이고 정서(情緖)입니다. (링크된 제 블로그의 첨부 파일 “개인적 신념 (個人的 信念)에 따른 병역거부” 중 “Ⅰ. 병역거부행위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 참조) 그러므로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정서에 맞게, 제대로 이름을 붙인다면 (naming), 오히려 “양심적 병역이행”, “비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단어의 짝을 맞추는 것이, 절대 다수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정서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칭찬의 뜻이 담긴 “양심적”이라는 수식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병역거부”와 잘못 짝을 이루어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괴상한 용어로 잘못 태어나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대부분 남자들은, 당연히 “군대 안 가려는 병역거부가 어떻게 양심적인가?”, 또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고 하면, 반대로 병역이행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라고 혼란과 불쾌감을 느끼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대체복무제도가 말로만 논의되어 왔을 뿐, 징병대상자들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의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단지 (99% 이상이 “여호와의 증인”인) 극소수 병역거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였고, 대부분의 선량한 병역이행자들에게는 (나와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단지 그 용어를 들었을 때 그냥 불쾌하고 기분 나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법조계와 언론 등에서 사용되어 왔던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잘못된 용어를, 만일 개정되는 병역법에 그대로 사용하여 버젓이 법률용어로 고착(固着)시키게 될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절대 다수의 이 나라 남자들은, 우선 그 용어를 들을 때마다, “병역법이 도대체 병역이행을 장려하는 법인가? 아니면 병역거부를 장려하는 법인가?” 라고 분노를 쏟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후년 2020.1. 1.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징병대상인 청년들은 연중 계속하여 현역 전투병으로 군입대할 것인가? 아니면 대체복무를 신청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징병대상인 청년 당사자와 그 부모·형제들이 수시로 겪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잘못된 용어의 폐해는 이제까지와는 그 차원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과거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는 다산(多産)의 시대, 여러 형제 시대였기에, 국방인력 자원도 넘치고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출산기피 (出産忌避) 시대, 둘째가 없는 시대로 접어 들면서, 대부분의 가정이 외아들만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징병 대상자 본인은 물론이고, 외아들만 둔 그 부모들조차도, (애지중지 키운 외아들을 위험스럽고 힘든 군대에 보내기 보다는) 가능하다면 대체복무를 시키고 싶은 것이 많은 부모들의 솔직한 속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잘못된 용어가 병역법상의 법률용어로 고착(固着)된다면, 그런 징병대상자 본인이나 그 부모들에게,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여호와의 증인”등 극소수 청년들만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고 병역을 거부하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대체복무를 신청하게 된다면, 다른 징병대상자들 역시, 『잘 되었네.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는데, 내가 왜 비양심적인 병역이행자 되려고 군대엘 가니? 나도 대체복무 신청하겠다!』 라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모들도 똑 같이, 『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고 하는데, 내 아들 군대 왜 보내? 대체복무 신청해라!』 라고 동조할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현실로 벌어진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정부 수립 후 계속 유지되어온 징병제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만일 징병제가 붕괴된다면, (돈없고 사회에서 취업능력 없는 젊은 이들만 군인이 되는) 모병제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전투병력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되어 곧바로 우리 국가안보에 위기를 초래하고, 또한 우리 사회의 통합과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는, “나는 군대에 갔다 왔지만,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고 당당하게 떠드는 세상에, 내 아들은 비양심적 병역이행자 만들기 싫다. 군대 보내지 않고, 대체복무 시키겠다.” 라는 취지의 댓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폭발하는 그들의 분노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된 저의 블로그에 첨부 파일로 인상적인 댓글들을 원문 그대로 첨부합니다. 2.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우리 국가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릴 위험성 양심(良心)이란 단어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또한 두 글자 단어인 명사(名詞) “양심”과 세 글자인 단어인 수식어 (修飾語) “양심적”은 쓰임새가 다른 별개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조인들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良心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끌어다가 “양심(良心)”에는 각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인 내심(內心)의 불량한 나쁜 마음도 포함되어 보호되기 때문에, "병역거부" 행위에 “양심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거부하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명백한 범법행위 내지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良心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억지로 끌어 당겨서, “양심(良心)”에는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인 내심(內心)의 불량한 나쁜 마음도 포함되어서 보호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부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우겨서, 앞으로도 계속, 더욱이 병역법 상의 법률용어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다면, 똑 같은 논리로, 장차 모든 범법행위와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양심적” 이란 수식어나 “양심에 따른”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납세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모두 “나는 이런 세금은 부당하기 때문에, 내 양심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양심적 납세거부자”라고 주장할 것이고, 마약사범도 “내 인생을 즐기고, 다른 사람도 그들 스스로의 인생을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 양심에 따라 마약을 흡입하였고, 또 내 양심에 따라 마약거래도 하였다.”라고 우겨댈 것이며, 거액의 판돈을 놓고 노름을 한 전문 도박꾼들도 “즐기기 위한 게임으로서 우리들의 양심에 따라 노름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파렴치한 강간범조차도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심에 따라 강간을 한 것이다”라고 우기면서, 스스로를 “양심적 강간행위자”라고 우겨댈 것이며, 흉악한 살인범도 “그놈, 피살자가 맞아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내 양심에 따라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우겨댈 수 있고 절도, 사기, 폭행 등, 다른 모든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도 각자 그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양심적인 도둑질”, “양심적 사기행위”, “양심적 폭행”이라고 우겨댈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범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거부하는 명백한 헌법위반행위 · 범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병역거부에 대하여도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용어가 법률용어로서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마당에, 납세기피, 마약, 도박, 강간, 절도, 사기, 폭행, 살인 등 다른 범죄행위라고 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양심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3. 결론 강조하건대, 단어들의 잘못된 조합으로 만들어진 부적절한 용어는, 즉, 칭찬의 뜻이 담겨 있는 ‘양심적’이라는 수식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병역거부”와 잘못 짝을 이루어서 잘못 만들어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첫째로, 병역거부행위를 美化하는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이 나라 청년들이 병역을 회피/기피하도록 유혹·조장하는 나쁜 영향을 미치고, 둘째로, 다른 모든 범죄행위에도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국가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기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하여 곧 마련할 정부 제안 병역법개정안에서는, 이 잘못된 용어를 폐기하고, 그 실체적 개념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채택하여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제 블로그의 첨부 파일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환 (전 한남대 법대 교수 ) 올림

“양심적(良心的) 병역거부”는 잘못된 용어이므로, “개인적 신념 (個人的 信念)에 따른 병역거부”로 바꾸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 인데 왜 낙태법을 반대하나요? 개인이 낳아서 기르던 그생명을 없애던 그건 부모의 자유가 아닌가요?? 만약 장애가 있는 태아라면 낙태하는것 또한 부모의 자유가 아닌가요?? 병원치료비를 국가에서 100%지원 해주시던가 반대 하는 분들이 100%지원 해주던가.. 돈없는 사람에게는 지옥이며 정안되면 시설로 보내야되는데 그시설에서도 장애인은 꺼려 하겟죠.. 그럼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키우기는 어렵고 시설로 입양으로 보내면 그아이의 삶이 윤택해지려나요?? 생명의 존엄은 하죠. 그생명을 지키고 가꾸는건 부모의 몫이죠 남들이 판단힐게 아닙니다.

낙태법을 찬성해요... 폐지 하지 말아요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얼마전 아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케이스안에 신분증과 체크카드도 있었고요.위치를 찾아보니 같은 아파트 같은 동으로 나옵니다.그런데도 잡을 방도가 없다니요.버젓이 들고 다니며 켰다껐다를 반복하고 심지어 위치가 저희 집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그런데 한번 이름이 특이한 와이 파이를 사용해 오랫동안 충전한적이 있는데 통신사에서는 맥주소지를 알 수 있다던데 알려줄수없다고하고 경찰서에서는 자료를 보내도 답이 없고 스스로 하라는 식입니다. 아파트 cctv는 점점 지워지고 복사해줄수는 없다고 어떻게 하나요 아내는 자기사진이며 친구들 주소 모든것을 본사람이 주위에서 돌아다니니 불안하고 감시당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그런사람이 같은 공간에 살며 우리를 약올리는 것 같아 저도 정말 기분 나쁘고요. 활동내용이나 시간대를 보면 어른인데 제발 좀 잡아 주세요.아니면 통신사들이 고객정보라고 안알려주는 것들을 알려주게 해주시던가요. 팔아먹을땐 고객님이고 분실한 고객한텐 폰만 또 팔고 분실한기기 찾는 것에는 뒷걸음질...이러니 정보유출 되죠. 폰을 찾는 사람들의 심정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분들 바쁘신 거 아는데 코 앞에 있는 범인 사소해도 잡아주시면 안될까요.너무 괘씸합니다.~

휴대폰 도둑을 잡아주세요


며칠전 9살조카에게 오늘은 학교에서 뭘배웠는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안녕자두야를 틀어줬다고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만화라니요. 집에서도 티비보는시간에 제한을두거나 공부가끝나지 않으면 티비를보여주지않는데말이죠. 너무황당한저는 다른때는 뭘공부하냐고물으니 선생님이화면에 뭘띄워서 보여준다고하더군요. 그래서저는 뭔가 최신의 학습방법이 있나싶어 궁금해져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요새의 초등교사들은 아이스크림홈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틀어가며교육을한다는걸봤습니다. 이게 공교육을 살리고 교사들의 교권을 높이기위해 노력하겠다는 교사들이 하는 행동으로는 어이가없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은 9급공무원초봉이 최저시급도미치지못하는데, 기재부장관이라는분은 공무원이희생하는거라고하는데 그럼교사는 공무원이아닙니까? 교사초봉은300만원이넘고 방학때도 일안하고 월급을받아가는데 왜 일반9급공무원은 희생하고 교사는 세금을 독식합니까? 방학때 교육에대해 연수를한다는데 왜 아이스크림홈런을 틀어주는걸까요? 진짜로 연수가는건지 확인은해본건가요? 며칠전 아침방송에 유투브에 초등학교교사가 초등학교 교실안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는걸 계속올려서 조회수가올라간다고 공중파방송에서 직접 초등학교 교사를만나러가는걸 봤습니다. 어느직장이 직장에서 유투브방송을 심지어 노래부르면서올립니까? 그걸방송에서는 잘했다고 방송에보내주다니..정말황당합니다. 그리고 요새 서울,경기,지방이니할것없이 교사가 성추행, 성희롱을해서 미투가 자꾸올라오는것을 봤습니다. 열심히 쉬쉬하고 숨기고있는걸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교사라는직책은 가치관이 학생에게투영될수있어서 몇년에한번씩 정신감정이라도 받아야할판이구만 그걸 쉬쉬하다니요. 심지어 전교조에서는 성관련해서 교사가 형을받더라도 10년동안 관련된일을 하면안된다는 법을 일할수있게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공교육을 믿고 학교를 보낼수있겠습니까? 의료인들 성관련범죄를 조사하듯이 성범죄를조사하고 형을받은사람은 교사를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근무실태와함께 성범죄를 조사하고, 교사들이 교육연수를 하고 교수들처렁 논문등으로 자기개발을 증명하지않는다면 방학에 월급을받는다거나 교육관련수당을주는것을 없애서 사회안전분야의 공무원을 충원하고 9급공무원의 최저임금을 맞춰주는것이 형평성에 맞다고생각합니다.

교사들의 근무실태를 전수조사해주세요


이것은 제가 당시 뉴스를 챙겨보지 못했고. 후에 인터넷 뉴스들 골라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동여지도를 선물했다하는 글들은 많지 진본인지 사본인지에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대동여지도 진본이였습니까? 한민족 인정합니다. 북한도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속 같은 조선으로써 그려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통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진본입니까? ㅠㅠㅠㅠㅠㅠ 아니길바라며 글을 남겨봅니다. 어쩌면 함께 우리한반도의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가지고 있는다는 것도 좋은 의미이긴 하나 사본이여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놀라고 또 놀라며.. 글을.. 남겨봅니다..

김정호선생의 대동여지도


진짜 부산 여경 사진 올라온거 보고 경악했네요 차량 사고나서 환자 빼내야하는데 여경 4명가서 힘없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끄집어 내는게 정상적인 경찰인가요?? 민갑룡 경찰청장부터 요즘 경찰들은 체력 없어도 경찰 가능하다고요?? 이 사건을 보고 그런 소리가 나오나요?? 간단한 교통사고 하나도 체력없어서 4명 경찰이 환자 1명도 못끄집어내는데 만약 우리나라에 테러나거나 큰 사고 나서 수백 수천명 구조해야할 때 여경들이 할 수 있냐고요 진짜 시민들이 더 적극적이고 여경들은 한가하게 아래서 문이나 잡아주고 있는게 정상적인 경찰입니까? 보통 경찰이 출동하면 시민들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서라고 하고 본인들이 해야 정상인거 아니냐고요 이번 사건보고 명확히 알았습니다 여경을 늘리면 안된다는걸요 국민들 안전을 담보로 정부와 경찰이 본인들 이미지 관리하고 표 관리나 하시나요??? 시민보다도 힘없는 여경들 믿고 어떻게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생활해야하나요?? 국민들이 힘들게 번 세금을 본인들 인심쓰듯 쓰는건가요???? 성평등할게 따로 있지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쪽에 무슨 성평등 성평등하나요 국민 안전 관련된 일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재를 써야 맞는거지 비율 맞춰준다고 무능한 여경들을 계속 늘린다는게 제정신입니까??? 국민 목숨이 무슨 장난이냐고요 제발 문재인부터 경찰까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고 사세요 초등학생도 아는걸 본인들은 모른척 경찰이 왜 체력이 필요한지 진짜 몰라서 그러시는건가요??? 만약 그 교통사고 현장에 남자 시민이 없고 여경 4명이서 해야하는데 환자가 위급해서 1분 1초가 급하다하면 과연 그 환자 살릴수있었나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 현장에 기름이라도 나와서 차량이 폭발할 위험에 처했다면 그 상황에 여경들이 빨리 그 시민 구조해서 나올수 있냐고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아는거 모른척 부정만 하면 끝인가요?? 그리고 부산 경찰쪽에서 해명한게 더 웃깁니다 시민들이 먼저 올라가서 구조하고 있어서 여경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서 구경만 했다고요?? ㅋㅋㅋ 이게 경찰이 할 소리입니까? 시민들이 하고 있어도 경찰오면 시민들 안전하게 뒤로 빼고 본인이 올라가서 해도 모자랄 판에 시민들이 하고 있어 구경했다는게 국민 세금 받아먹으면서 하는 경찰들이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런 논란된게 남자 수험생들이 여경 늘린다니까 불편하게 봐서 그런거라고요?? 국민 대부분이 여경 늘리는게 반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경찰 준비생들이라고요?? ㅋㅋㅋ 진짜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도 초등학생수준이고 체력수준도 초등학생 수준이니 소중한 국민 세금 여자들 여경만들어서 세금이나 축내고 낭비만 하는겁니다 시민 한명 여경의 저질체력과 무능함으로 죽고 나서야 바꿀 생각인가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직업에 성평등 드립치면서 비율만 맞추는 무능한 정부랑 민갑룡 경찰청장은 반성좀 하세요 진짜 한심해서 말이 안나오네요

부산 여경하는 짓보고도 여경을 늘린다는 무능한 정부, 민갑룡 경찰청장 반성좀 하세요


안녕 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대리운전 일을 하는 대리기사 입니다 대리운전 회사의 횡포와 기사들에 대한 착취현황을 고발 하고자 합니다 경기가 어려운 탓에 오후5시에 출근하여 새볔3시까지 일해도 10만원 벌어가기 힘든게 대리기사들의현실 입니다 울산에는 둘둘대리와트리콜 대리운전 회사가 잇습니다 하나의프로그램 가지고 대리운전을 하면 벌이가 안되는 탓에 기사들 대부분이 둘둘대리 트리콜대리 두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콜을 타는데요 트리콜은 주급제 일주일에 175000원을 대리회사에 선납을 하고 일을 합니다 둘둘대리는 콜비제와 주급제가 있는데 둘둘 주급비는 월요일부터토요일 까지 주급비175000원 일요일까지 185000원의 주급비를 받고 잇습니다 둘둘대리 트리콜 대리회사는 기사들이 두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하는 기사들에게는 콜을 잘안줍니다 기사들은 한푼 더벌기 위해서 둘둘대리 트리콜대리 등록해서 일주일에 350000만원의 금액을 입금을시키고 일하고 잇습니다 회사에서는 두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다니는 기사들힐테는 콜을 거진 안줍니다 회사에서는 돈을 받이먹고 날강도같은 짓을 하고 잇습니다 대리회사들의 강도같은 횡포와 부조리를 고발 합니다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대리운전회사의횡포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청원 동의가 20만명이 넘으면 정부로부터 답변을 들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800만 관중 시대를 눈 앞에 두 고 있는 KBO 홈페이지에는 프로야구 관련 개선 또는 궁금한점 야구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뛸수 있는 야구 클럽이 어디에 있는 지 물어볼수도, 말을 할수도 있는 자유게시판이 없습니다 반면 양궁협회의 경우 팬들이 자유게시판을 통해 양궁관련 질문을 올리면 양궁협회측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스 포츠이고 종목은 다르지만 팬들의 목소리를 듣는것과 듣는것을 막는 모습에서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굳이 그런 게시판이 필요하냐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 지만 야구팬들이 궁금해하거나 혹은 말을 할수 있는 공간은 없 고 자주하는 질문만 모은 질문게시판만 있으니 무슨 발전이 있 나요? 이청원을 통해 야구팬들이 말을 할수 있는 '자유게시판'이 KBO 홈페이지에 만들어지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KBO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신설을 청원합니다!!!!!!!!


12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개정 원합니다 저는 10개월 아기의 엄마입니다.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 출산하고 바로 카시트를 구매하여 저희집 차에 설치하여 아기를 태웁니다. 그런데 택시 뿐만아니라 지인의 차를 아기와 탈때 카시트를 설치해야된다는건 전업주부인 아기엄마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기와 문화센터, 마트 등 갈때 지인 차를 얻어타거나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데 카시트를 어떻게 들고 다니나요?? 카시트 무게만 10키로가 넘고 아기무게도 10키로이며 아기짐만해도 5키로는 될겁니다. 현실적으로 성인 여성이 25키로 짐을 안고 들고... 집에서 나오지 말란 이야기네요. 아기가 다칠까봐 버스도 안탔었는데 노심초사하며 버스를 타야하나요?? 집에 차가 없거나 1대인 경우 남편이 직장 출퇴근 해서 차를 쓸수가 없는데 아기엄마들은 어떻하라는 건가요?? 카시트 무조건 의무화는 반대합니다. 시내에서는 제외시켜 주세요!!! 안전벨트는 중요하지만 영유아카시트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좌석 안전벨트(영유아카시트) 관련 청원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조속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벌써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민들은 무엇이 더 나아졌는지 묻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의 혈관인 금융분야는 아무런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건전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경제발전을 이끌어야 할 주식시장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제도로 인해 불건전한 세력들의 약탈의 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저금리로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기업투자가 활발해져 경기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사이에 우리 주식시장은 위축되어 내수 침체와 경제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미래 가치가 큰 기업들에게 투자함으로써 기업과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는 500만 개인 투자자들은 무기력한 우리 주식시장의 현실과 금융당국이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은 불법적인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 악성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어 미래 주력산업들의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내 주식시장의 든든한 파수꾼 노릇을 해야 할 국민연금이 악성 공매도 세력들에게 주식을 무한정 대여해주어 이들을 키워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적정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무슨 이유로 헤지펀드가 주도하는 외국 기관들에게 거의 독점적으로 주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손발을 묶어 외국인들이 수탈해 가는 구조를 만든 것에 불과한 공매도 제도를 금융선진화라고 자랑하는 금융당국의 무능함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 5월말 현재 적립기금 규모가 634조원 가량으로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0조원을 투자하고 있고,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에 이르는 최대 기관투자자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은 미래 가치가 큰 기업들에게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국내경제를 견인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불려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을 교란하여, 주가를 하락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공매도 세력과는 당연히 지향점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2009년 이후 국민연금은 적은 대여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무제한으로 주식을 대여함으로써 공매도 세력을 키워왔고 공매세력은 악성 병균처럼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서 공매도세력의 작전이 시작되면 여지없이 악성루머가 확산되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일정 수준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로스컷 규정에 따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추가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연금은 대규모 손절과 평가손을 입게 되고 공매도 세력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공매도세력을 옹호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증권 주식 배당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직원 한명의 손가락으로 막대한 위조증권을 찍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하는 환경에서 국민연금이 공매도세력에게 주식대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로 벌어들이는 연간 130억원은 300여개 주요 기업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을 잘 관리하여 가치를 증가시키고 배당을 늘려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금년 5월까지 국내 주식투자 수익률이 -1.18%로 3조 1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6월에 이르러서는 –5.3%로 하락해 시장 평균 수익률마저 하회하는 참사에 가까운 실적을 보였습니다. 올해 주식투자 손실이 10조에 달할 수 있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사는 국민연금의 어리석은 주식대여와 이에 따른 공매도의 극성과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침체는 같은 기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이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경기불황을 극복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무역흑자가 지속되고 역사적인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만 침체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침체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고 내수침체로 이어질 뿐 아니라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9월 7일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 까지 연금공단의 누적 주식대여 금액이 974조2천830억원으로 연평균 216조5천73억원이나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공매도세력의 ‘최대 후원자’이자 ‘종잣돈 창구’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가 올라야 수익률이 제고되는 국민연금이 주가가 내려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매도 세력의 돈줄을 자처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국민연금의 투자금 관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믿고 노후를 맡길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26위라고 합니다. 12개 평가항목의 하나인 금융시장의 성숙도는 2016년 80위에서 74위로 6단계 올랐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의 취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평가항목중 국내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항목에서는 오히려 5단계 떨어져 가장 큰폭으로 하락했다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다른 금융부분보다 주식시장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침체에는 일정부분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와 공매도 세력의 성장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선진국은 당연히 금융부문에서의 경쟁력이 최대의 강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금융당국과 국민연금은 금융선진화의 첫번째 개혁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과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물론, 우리나라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도 주식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 대여 수수료를 조금 얻고자, 제 발등을 찍는 ‘소탐대실’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금융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은 무엇이 우리경제를 위하는 일인지 반성과 함께,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국회에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 민주당 권미혁 의원에 의해 2016년 발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법사항이라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와 우리 주식시장의 침체를 심각하게 여긴다면, 정부 여당과 협력하여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매도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더 많은 개인투자자들, 국민들과 함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비롯해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키워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식시장의 신뢰회복과 함께, 금융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저희 밤일마을 소상공인들은 당장 문을 닫아야하고 대중교통이 열악하여 일할사람마저 외면하는그런곳에 주차장이 없음 장사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 이번 광명하안택지지구를 마냥 환영할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문재인대통령을 뽑은 한국민으로써 누구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제가 살아야 여러분들이 보입니다.맘껏장사하고 열심히 살수있도록 저희들 좀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책임질수있는 분이나오셔서 현장을 꼭 한번 둘러보시고 현실에 맞게 설계해주십시요.

광명하안택지지구 소상공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사기다. 북핵문제 해결 안되면 이 정권은 사퇴해야한다.

국방력을 구성하는 군사력,경제력,정신력 모두를 약화시키고 있는 문대통령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신혼희망타운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벌이는 120프로 맞벌이는 130 프로 라고 되있는데..그거 아시나요? 집에 돈좀있고 아들 대학원 박사 이런거 받으면서 소득없고 와이프 작은 가게 하면서 소득적어서 모든 서비스 받는 다는거..특공도 우선이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시간당 1800원에 이용하고 나머지는 정부지원 받으면서...부모 재산은 수백억이 넘는데..그외반에 흙수저 맞벌이 물려받을 재산없고 부부합산 소득 7천?8천? 그게 고소득인가요? 혼자벌면 안되서 아이맞길곳도 없이 아이가 눈이 아파 눈이 안떠져 이런말 하는데도 먹고 살려고 같이 어린이집 갑니다.제발 소득으로 하지말고 재산으로 합시다...이달부터 나올 육아수당 소득으로 하니 10프로 안에 드는데 재산10프로는 10억입니다...소득이 파악하기 쉬우니 이렇게 하는건 아는데.이번에 조사한걸 바탕으로 재산으로 바꿉시다.예산1천억 썻다면사요..재산 조사햐냐고 그걸바탕으로 재산으로 바꿉시다..청원합니다.열심히 살려고 하는 흙수저들 소득제한 걸어놓으니 아이맞기면 혜택없이 내돈 다 내고 돌보미 서비스 받고..집 사려고 해도 아무혜택없어 집 살 여력은 없고...모든걸 소득으로 하지말고 재산으로 합시다.부모재산 많고 그걸로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맞벌이 부부 소득철폐


이제 국토교통부는 서울의재개발,재건축을 다 풀든지,아니면 용산구 미군부지를 법을 개정하여 택지로 전면 지원햬야한다. 그길 밖에 없다. 박월순처럼 조금조금씩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이번 짒값을 잡으려면 임대사업자 전면혜택회수하고,금리를 올리고,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지만 이 투기꾼들을 잡을 것이며 맨날 정부가 의도적으로 뒷북은 이제 그만해도 정부관계자는 강남에 있는 집을 안팔 생각이잖아요?

부동산 정책


[청원 취지] 현재 판례로 보나, 뉴스 기사로 보나 성매매에 있어 성을 직접적으로 파는 여성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약하다고 평가 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있어 본질적인 문제점은 성을 사는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 성을 파는 여자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호스트바에서 성을 파는 남자도 포함입니다.) [근거] 성매매라는 것은 그 행위를 돈으로 사려는 남자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이는 말도안되는 말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성매매의 탄생은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들로 인해 탄생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매매 문화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는 되어 있으나 근본적인 처벌이 약함으로인해 계속적인 성판매가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에 있어서 성을 구매하는 자(대부분 남성)를 강력 처벌한다고 해당 성매매가 단절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이는 성매매 시장의 가격만 올리는 일을 불러올뿐으로 성매매의 단절에는 일절 관여하지 못합니다. 성매매의 근본적인 단절을 하기 위해서는 성을 파는 판매자(대부분 여성),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포주를 강력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을 구매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을 구매하는 사람도 잘 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판매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을 더 강력 처벌하는 것이 성매매 단절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성판매를 강력처벌한다면 그 누구도 성을 팔려 하지 않을텐데 성매매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유치원생도 이해할만한 이야기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성을 판매하는 사람보다 성을 구매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더 강력합니다. 더나아가서 성을 판매하는 여성에게는 이제는 지원금까지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성매매를 더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남들 다 하는 떳떳한 일을 하기는 싫고, 쉽게 자신의 성을 이용하여 불로소득에 가까운 돈을 벌고 있는 성판매자에게 지원금이라뇨.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지 국민여러분들께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는 정책은 성매매를 단절하려는 것인지 성매매를 조장하려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결론] 정책이 어떻게 되어가든 성매매는 단절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성매매 단절을 위해서는 성을 구매하는 사람보다 성을 판매하는 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성매매에 반대하는 국민여러분 제 말에 설득이 되셨다면 동의하는 표를 이 글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을 파는 여성, 그 여성을 관리하는 포주를 강력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입항은 불가, 묘박지를 정해 묘박하게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한국 국민의 눈에 욱일기가 나부끼게는 할 수 없으니 일본 군함과 제주도 사이에 독도함을 같이 묘박시켜 일본 군함이 보이지 않게해주세요. 필요한 물자나 인원은 보트로 나르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관함식 참가를 막은 것은 아니면서 일본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히게 유도하시죠. 아닌건 아닌 겁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 욱일기가 나부끼는 꼴은 볼 수 없습니다.


청와대 와민주당은 국민이먼저다란슬로건을내리시요 차라리내편이먼저다 북한이먼저다 국민은뒷전이다로바꾸시요 지금얼마나많은 국민이경제악화로힘들어하는지아시요 또교육정책으로인해힘들어하는지아시요 그런데민생보다는 지지율에목매달고 북에퍼주길하는데 언제부터한국이북한을 정식나라로인정했읍니까 반국가단체 테러집단인북에그리고가만히두면 자멸할 테러국가에왜퍼주길합니까북이지금 포기한게멉니까 더이상혈세새는걸못보겠네요그리고 유은혜임명을강행한다는데 정말 자격이 있다고봅니까 국민들의반발에도 임명할꺼면청문회없애고 당신들맘대로그냥 임명하시요 머하러아까운시간허비합니까 내편과북한이먼저다로 슬로건바꾸시요

이게 나라냐


투기와 단합으로 집값 실거래가 사기로 인해 호가가 높아져 무주택자와 이사 수요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반값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면 해결됩니다. 무주택자는 십수년간 성실하게 돈을 모은 것이므로 로또분양이라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반값아파트 분양(임대주택 대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였던 "집 걱정 OUT, 행복두배 대한민국!" 어떻게 된겁니까?? 집값만 두배로 폭등시키고 행복은 열배로 추락시킨 대통령님??? 계속 먼산 불구경하듯이 구경 중이신가요?? 청와대 구중궁궐에만 들아가면 저절로 귀가 닫아지나 봅니다!! 서민들 아우성이 안들리게되나 봅니다?? 아니면 개돼지들 일이라서 안중에도 없나봅니다?? 집없는 무주택 서민들도 같이 행복합시다!!! 강남사는 고위공직자듦과 임대사업자만 행복두배 만들어주면 되는건가요?? 서민도 같이 행복합시다!!!!! 높은 관직에 앉아 호위호식하며 본인들 잇속만 챙기고 서민들을 기망한자 결코 살아남지 못할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 걱정 OUT"  이라던 대선공약 지키세요!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안 드립니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 프로그램 특징 ○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천사 같은 사람(약속천사)를 만드는 인성교육입니다. ○ 약속천사운동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간혁명으로 발전가능 잠재력이 무한합니다. ○ 강연중심 주입식교육이 아닌 시스템화된 실천위주의 산교육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달합니다. ○ 약속문 : 나는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랑과 배려, 나눔과 봉사를 약속합니다!! ○ 약속선서 : 오른손을 펴서 왼쪽가슴에 대고 ‘약속문’을 낭송합니다. ○ 333캠페인 : ‘월 3회 이상 스스로 약속하고, 약속을 실천하고, 실천을 소개하기’ 캠페인을 실행하는 모든 ‘약속천사’에게 매월 ‘약속천사상’ 수여합니다. ○ 시상취지 :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의 힘으로 동기를 부여하여 인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비효과를 일으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기여할 것입니다. ◆ 기대 효과 ○ 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살,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 등 심각한 아동청소년 문제가 현저히 감소하게 될 것이며, 아동청소년 자녀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약속천사가 됨으로써 학생들은 사랑과 배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가치 있는 삶을 통해 자긍심과 행복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사랑의날개’로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고 꿈과 희망을 만들어 줌으로써 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 형성에 획기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유-초-중-고 학생들이 약속천사가 되어 행복해 지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질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심장 광화문에 ‘약속천사센터’를 개설하여 무료카페 형태로 연중무휴 열린 공간화하고, 특별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인이 찾는 방문 명소가 되도록 운영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약속재단 특징 ○ 대한민국약속재단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인성교육 대상 학교인 유-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사랑의날개’를 달아주어 세상을 훨훨 나는 약속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호천사 같은 인성교육중앙본부입니다. ○ 약속재단은 주요임원 중 다수가 전・현직 교육자로 구성된 인성교육 전문단체입니다. ○ 약속재단의 핵심사업은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를 약속천사 만들기입니다. ○ 약속재단은 ‘약속천사가 많을수록 더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신념으로, ‘모든 사람은 약속천사다’를 슬로건 겸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새로운 애국운동 단체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안 드립니다!!


독일은 최근 나치에 협력했던것으로 알려진 80대 노인에게도 수백년형을 선고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선조들의 피로 지켜낸 이 나라에서는 어찌 나라를 팔아넘기고 양심을 속여 의병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친일정도의 구간을 나누어 벌금징수를 그 후손에게라도 해야할것입니다

친일파에게 벌금징수 꼭 해야합니다


돈도 많이 벌었으면서 단 한번도 기부한적이 없네요. 버는 많은 사회공헌도 많이하는 공인의 모습이 단 1% 보이지 않아요.

김종국 방송출연 금지 시켜주세요.


재발급때마다 5000원의 비용은 물론 동사무소 직원들 굉장히 불친절하고 하고 싫을 생색 엄청내요.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동사무소 특히 그랬음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면제해주세요.


욱일기 욱일기 하면서 나라에서는 이문제를 방치하는시거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어제 '미스터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느꼈습니다. 누구하나 의병이지 않은 사람이 없고 힘들게 지켜온 이나라를 지금 우리는 일본에 지난 잘못에 대해 뭐하나 제재하는 법안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이번 달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겠다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가하다는 입장표명만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 우리나라의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안에서는 욱일기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에 욱일기 사용 시 처벌할 수 있는 법 만들어주세요.


여경은 머리 좋다고 뽑을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차라리 여경은 김연아랑 장미란 이런 애들로 쓰세요.


기강이 너무 해이한데 정년보장제도 폐지하고 날로 돈버는 공무원들 다 짤라서 연금도 박탈 시켜버리세요.

공무원 정년보장 폐지하고 구조조정 및 연금 박탈하세요


부산는살고있는(계약직특수교육실무원입니다) 현재장애인학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정직원특수실무원로 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꼭부탁드립니다

정직원


왜 스마츠폰 결재는 다날이 독과점하는지도 의문이고 1일 연체료가 30일 연체료랑 같이 브과되는 시스템은 도데채 뭔지. 왜 소액결재 시스탬은 다날이 장악을 하는지 연체료를 보면 사채수준인데 왜 당국에선 손놓고 있었는지 다날의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부당연체료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액결재'다날'의 독과검횡포와 연체료부당 환수를 촉구합니다.


전학생 대졸화 시키면 그에 걸맞는 직장도 늘어납니까? 전국민 주택 소유화 되면 매매가 이뤄지냐 그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있는데 차액에 누구는 세금내고 누구는 세금 안내고 그게 뭡니까? 언제는 아파트 여러채 사서 임대사업하면 김대중 정부때는 애국자라 했습니다 이제는 매국노를 만듭니다요 시세차익에 과세를 하고 싶으면 종부세가 아니라 시세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 해야 보편적 복지라 주장 한다면 복편적 세금을 내는게 맞지요 박근혜 말년까지 빚내서 집 사란다고 개거품을 물었는데 그 당시 집사면 시세차익도 없고 괜한 세금만 더 내고 국민민들 잔대가리 잘굴리더만 서민이 현찰주고 집살돈 어딨습니까 지금은 빚내서 집사고 싶은가보죠? 완전 청개구리에요 사촌이 집사 오르니 배아픈 모양새가 그게 우리네 정서인것 같네요 못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금리 올려라 세금 마구 때려라 변두리에 서울 전세값도 안돼는 집 한채에 대출받아 장사하는데 무슨죄를 지었다고 금리 부담을 시킴니까? 불과 2년전만 해도 무주택자들 하남신도시 쳐다도 안봤지요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머리가 달렸으면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정말 집이 모자란건지 시세차익낼 아파트가 모자란건지

정말 아파트가 모자랍니까?


평양선언에서 nll포기한겁니까? 숫자가 실수가 될수없죠~~ 대정부질문에어 밝혀주세요~~ 북한은 남한이 항복선언했다고 선전한다는데 어케된겁니까? 국민이 알수있도록 다 까발려주세요

Nll포기? 항복선언?


박원순 포함해서 광명시장 시흥시장 등이 주택공급에 반기 들었다. 그리고 서울시는 임대 주택 건설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님 어쩔 겁니까? 누더기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 죽어나가는 꼴 안보입니까? 박원순처럼 집값 떨어 질까봐 임대 아파트 못 짓나요?

당신 편인 지자체장 모두 반기를 들었다  문 대통령 어쩔겁니까?


기각 막히네요. 집값 떨어질까 걱정하여 박원순이가 임대아파트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니 멘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놈을 당장 출당 시키라고 민주당에 요구하세요. 혹시 문 대통령 김동연 부총리도 같은 생각인가요? 용산 미군기지에 임대 아파트 5만호 지으 세요

집값 떨어질까 염려하여 임대아파트 반대하는 박원순 이를 출항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1.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계획으로는 서울 집값 잡을수 없다는 것입니다.서울근교 제3기 신도시는 장차 또다른 서울 및 수도권 과밀만 불러올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멀지 않아 서울 과 수도권 그린벨트는 다 살아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 헌법 제120조 제2항과 제123조 제2항을 위반한 헌법 근간을 뒤 흔드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 결국 서울 집값 잡는것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과밀만 부채질 하여 결국은 서울 집값 상승만 가져 올 것으로 반드시 계획이 철회 되어야 합니다. 2. 그대안으로 이미 말뚝박은 제1기, 제2신도시의 발전과, 노무현정권때 헌법 정신을 살려 이미 말뚝박은 세종시 수도(행정수도)지정으로 행복도시 발전 및 전국 에 말뚝박아 놓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라도 제대로 발전 시켜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에 힘써야 할것이다. 헌법 정신에 맞는 "국토균형 발전"으로 이나라를 균형있게 발전 시켜서 인구를 분산시켜야 서울 집값은 잡힐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 위반한 제3기 신도시 계획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제3기 신도시 계획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


요즘 거리를 걸어가며 담배를 피워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는 흡연자들이 너무 많읍니다.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피해도 피할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에 담배를 피우며 보행함으로 주변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흡연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담배값을 일만원으로 인상해 진정한 금연이 이 나라에 구현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보행흡연자 처벌법제정과 담배값 일만원으로의 인상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보행흡연 금지법제정과 담배값 일만원으로 인상하라보


여성 가족부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시킨답니다 초등학생들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게임인데 그걸 차단시킨다니 그럼 새벽1시 이후에는 나가서 축구나 해란 소리입니까? 게임 시장이 지금 활발한데 그걸 끊는다고요? 여성가족부는 도대체 뭐하는곳입니까? 진짜 쓰래기네요 뭐 평등을 원한다 거리고 제발좀 셧다운제 없에 주세요 너무 분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게임에 30만원을 투자 하였는데 셧다운제라니요..여성 가족부 생각과 개념이 있는건가요? 오히려 청소년의 스트레스만 올리는겁니다 심하면 자살도 하겠죠 진짜 어이가 없네요 욕할려다가 안했는데 쫌 제발 *도 안되는 소리 지껄이지 마세요 기분*같으니깐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안녕 하세요 저는 일반 직장입니다 지난 토요일(9/29) 회사에서 퇴근 하면서 라디오에서 이해 하지 못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다 그래서 미리 **은행, **은행 금리를 올린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이해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곳은 대한 민국 땅입니다. 미래에 발생 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금리를 올린다. 예전 부터 은행 금리에 대한여 의구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은행 들은 예대마진을 늘리기 위한 꼼수로 밖에 이해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한 은행 들을 수사해 주세요. 그리고 정부가 철저하게 수사해서 대한 민국 국민들을 납득 가게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은행 금리를 올리는데 튜명성을 조사 해 주세요


국군의날 시가행진 미진행 사유에 대해 명확한 해명부탁드립니다! 5년주기로 진행했던 시가행진도 적폐인가요? 아니면 정말 북한 눈치보기인가요? 국민들에게 우리 국군의 멋진 모습과 국군장병들의 자긍심을 주는 시가행진은 북한의 열병식과는 전혀 다른 국군의날 기념 퍼레이드입니다. 평화?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해야한다는데.. 갈수록 실망입니다.

국군의날 시가행진 미진행 사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비서진이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 수당 명목으로 회당 10만~2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정부 예산 집행 자료를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을 예산 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청와대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 심 의원은 기재부에서 재정 정보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입수한 정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심 의원실 자료 입수가 권한을 벗어난 것인지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지만 국민이 정말 궁금한 것은 심 의원이 문제 삼은 청와대 예산 집행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심 의원은 앞서 청와대가 작년 5월부터 심야·주말에 업무추진비로 2억4000여만원을 주점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오후 11시 이후 심야와 주말·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게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정권 때 임명된 KBS 이사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꼬투리 삼아 쫓아냈습니다. 해임된 한 이사는 감사원이 2500원짜리 김밥 결제까지 확인하는 먼지 털기식 조사를 통해 밝혀낸 게 한 달 평균 약 13만6300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기록이 나온 사람은 KBS 사장에 임명했습니다. KBS는 이미 방송의 공정성과 언론의 비판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요

前 정부 2500원 김밥 결제까지 털더니,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기록이 나온 사람을 KBS사장에 임명, KBS는 이미 방송의 공정성과 언론의 비판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요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북한 공짜 도로 건설, 철도 시설 개량공사에 최소 43조원 이상든다는 전문가 평가 결과가 나욌다. 43조면 4300 만원 우리국민에게 1인당 1000 만원 나누어줄수있는 엄청난 돈이다. 이돈 누가 낼 것인가 ? 문재인 이 낼것 인가? 멍청한 통일부 장관이 낼것인가 ? 아니면 간첩 1명도 안 잡은 서훈이가 낼것인가 ?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안겨주는 무상 지원 절대 반대다. 우리 20~30 세대는 북한 무산 철도, 도로 건설비용 지원 절대 반대한다. 북한 무상지원에 앞서 김대중 정부때 갇다받친 4억5천만불 이자 처서 받아 내야 할 것이다. (20~50대끼지 적극적 지지 바랍니다.)

북한 철도.도로 시설 현대화 (최소 43조원)  지원 핵폐기없이 1원도 지원 말라


얼마전 개별운수 지인이 새벽1시경 격무에 피로누적 졸음으로 휴게소입구에서 사고가 나 수리비 7천정도 손해를 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걸보고 요즘 물가와 유류비 인상과 운임 보조비 체계가 얼마나 불합리하게 반영되어왔는가 새삼 느낀다. 관계기관에서 속히 신경써 밤낮없이 열심히 산업기반물품운반에 애쓰는 지입 자가운전자들도 언제쯤 발쭉펴고 살날이 올지 기대하며 글을 올려봅니다

추레라 운수업 운임기타 개선필요


정부 효율회생 '5년 → 3년' 변경 수원지법 등 '업무량 쏠림' 이유 지역별 제각각 '소급적용' 혼란 법조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지만, 지역마다 기준 없이 '제각각' 소급 적용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과 대구지역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 중 소급 대상자는 회생 절차가 3년으로 줄어들었지만, 다른 지법에서 개인회생 인가 받은 채무자는 소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법에 따라 단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9일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구조 건수는 지난 2015년~2018년 상반기까지 1천961건으로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회생 구조 480건(24.5%), 수원지법 개인회생 구조 451건(23%) 등으로 집계됐다. 앞선 6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과 대전·대구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은 이미 신청·처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선 변제계획안 변경(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36개월 이상 변제 한 개인회생 채무자가 3대 원칙(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요건을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수원지법 등 타 지방법원에선 이미 인가된 회생 사건은 소급하지 않고 있다. 파산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법령에 소급적용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인가된 사건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회생전문으로 신설된 서울회생법원만 원칙적으로 변제기간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며 "기존에 처리된 사건까지 다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해 변제계획을 세우면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적용 전국으로 시행하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특수활동비는 공개하고 있는데 국회는 왜 법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특수활동비 공개를 차일피일 뭉기적거리며 안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지... 이 특수활동비 공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공개시키도록 합시다 !

국회 특활비 공개


토요일 기분좋게 지리산 같다가 천운사에서 요금받는거여요 분명 법원에서도 판결난걸로 알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서 법도 필요 없는건가요 아님 천운사는 우리나라가 아닌 딴나라에 속한건가요 길을 새로 뚫더라도 그막나가는 행동은 제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도로를 점령하고 돈을 받는것이 신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정부에서는 하고 싶은데로 하도록 손놓고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천운사가 법위에 존재하나요


진짜 해야 할 것을 안하니까 ...서울 시민은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맨날 다세대주택 위주로 지어대는데다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할 낡은 빌라나 단독들은 엄청 많은데도 지지부진 하 아파트 공급 물량이 달려 가격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출산율도 폭락한데다 수도권에 빈집도 많은데 서울 외곽에 얼마 남지 않은 녹지와 전답을 없애 버리는 신도시 만들면 안되고요. 어차피 해야 할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을이 꽉 들어찬 산자락 저~ 아래 동네에 실효성도 없는 경관지구네 뭐네 하면서 노후된 빌라 위주의 동네를 아파트로 재건축 해도 나무와 풀도 그대로 잘 보전 되고 산 중턱 위에 있는 숲도 가리지도 않는데 재건축을 못하게 규제하는 현장 감각 없는 무성의 하고 고압적인 전근대적 행정....시민들의 분통을 터뜨리는 행정부터 고쳐야 헙니다. 중앙정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공급을 규제하거나 걸림돌 역할하는 공무원들에게 신분상의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산자락 아래 동네 재건축 재개발 시급하니 실효성 없는 규제 풀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미 주 5일이고 근로시간도 단축되었고 최저임금도 올라갔습니다. 누굴위한 명절인지도 모르는 고생되는날 명절을 이혼절로 통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명절 대체휴일이 생겼으며 일할수있는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한글날도 쉬며 개천절도 쉽니다. 무의미한 국공휴일의 법제도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작정 쉬는날이라고해서 근로자들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되려 페이스가 말리고 게을러지고 무단결근하게되어 일자리를 잃습니다. 특히 인수인계기긴일때 휴일이겹치면 더욱 손해이구요. 근로자들역시 무책임하게 퇴사해도 법적처벌 강제성이없으니 더욱 심하지만 회사는 처벌을 받죠 악성근로자를 보고하는 노동부가있지만 피해를 받는 회사는 어떤 보호 처가 없습니다. 대체휴일 임시휴일 폐지 개천절 빨간날 폐지 한글날 빨간날 폐지 를 청원합니다. 꼭 빨간날로 지정된다고해서 의미가 깊어지거나 중요한 날이 되는것이아닙니다. 아니면 주5일에 어떤때는 닐주일에 2일 3일만 일하는경우가있습니다. 빨간날도 아닌 근로자의날 또한 그렇구요. 제도정비가 심각합니다. 이래서 언제일하고 언제돈벌며 언제세금냅니까?

국공휴일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 거짓말니네요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치열한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강공 태세를 취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마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 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가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백범일지, 내가 원하는 나라 중)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백범 김구 선생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한민족의 역사상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방어할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한류의 문화로 주목받았던 때가 있었을까요? 물론 국가의 재정과 기업의 재무상태가 개개인의 경제생활까지는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의 양극화로 발생하는 문제들 또한 경시할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백범 김구선생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문화강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교육과 투자 그리고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성공여부와 실익여부를 떠나서 4대강 사업이 국가적인 하드웨어 사업이었다면 국가 주도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제안드립니다 저는 이를 '대한민국 문화강국' 프로젝트라 칭하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민구 판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규장각 지하에 번역되지 않은 '포도청일지'와 '의금부일지'등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하루 빨리 번역하고 디지털라이징하여 후대에 길이 보존되고, 재해석되고, 문화콘텐츠의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아낌없는 국가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소중한 것이고,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문구를 국가에서 직접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근대화이후 쇄국 정책 등으로 선진 문화를 수용하는게 상담히 뒤쳐져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대에 일본은 개방정책에 적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언어가 다른 것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가적으로 번역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번역기의 개선을 통하여 언어가 다름에 따른 한계가 축소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영한번역기가 번역된 참조사례가 부족하여 번역이 원활하지 않아 영한번역을 위해서 영일번역후 일한번역하는 것이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실정입니다 영어를 비롯한 주요 외국어에 대한 번역작업을 국가적으로 실행하여 상당한 번역된 문서의 양을 축적하여 외국어에 따른 의사소통, 번역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더욱 부유하게 되더라도 정서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메말라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양식을 쌓고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와 지구촌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할수 있도록 독서와 글쓰기 문화가 유행할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내 도서관 건립을 통하여 독서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라져 가고 있는 오프라인 서점들이 활성화될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문화강국 화이팅

대한민국 문화강국 프로젝트 청원


지난2018년9월~~평양공동 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 를 요청합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


생애 첫 주택 구입시 보금 자리론 대출 한도는 투기지역 외의 경우 현행 담보가의 70%입니다. 월급 모아 주택 사려고 했던 계획은 정말 꿈으로만 남을 것 같습니다. 집 값이 가파르게 올라 빚내서라도 집을 사야할 형편인데 DSR규제 등으로 각종 대출 한도는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투기지역 외 지역일 경우, 현행 70%에서 80~90% 정도로 상향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증액 요청


이런사람들은 부동산부정거래에 속합니다 부동산법을 강화하여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게 해주세요 나라에 존립을 위태롭게하고 저출산 서민 모두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 부동산특별조사반을 투입하여 투기를 발본색원해주십시요 광주는 공무원들끼리 인연이 많아 광주경찰세무 모두 못믿겠습니다 지금까지단속만벌였지 특별히단속 잡은것은 없습니다 부디 현명한선택을ᆢ

광주광역시 봉선동  입주민들끼리 담합의혹조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41-30 (별내동 산 133-8)의 소유자입니다. 직장은 대구의 한 대학에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토지세가 거의 1,70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곳의 면적은 약 170평 정도인데 남양주시에 문의를 해보니 나대지라해서 제일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곳에 건물 4채가 있었지만 다 철거하고 집 1채만 남겨두었습니다. 철거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고 신고를 하니 그 만큼의 면적을 나대지 상태라고 토지세를 부과한다는것은 뭔가 강탈된 느낌입니다. 더군다나..이곳은 아직 지목이 산으로 되었고 그 철거한 땅과 기존의 빈공간은 모친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이 정도의 새금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적법한 조사로 정당한 아니 적정한 세금이 산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동료인 모 교수는 부산에 현싯가가 25억인데 부과된 세금이 50여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토지는 공시가가 5억이 조금 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었는지? 정말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 부과가 된것인지? 농사를 짓고 있으면 세금이 경감이 된다고 들었는데..그러한 법령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상위기관인 청와대에서 지침을 하달하시어 그 세금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재평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납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화와 상생 그리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기대하여 봅니다.

너무 많이 부과된 토지세


부동산 불 패 신화는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옆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투기꾼하고 대항 할 의지가 없는듯 보인다. 찔끔이 정책 그만하고 극약 처방좀 써서 보기 좋게 승리하라!

부동산대란,정책수단이 그렇게 없나요?


자한당 심재철가 국회부의장 2년 하면서 특활비 6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국민혈세 6억으로. 도대체 뭘 했는지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 상세 사용 내역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시오 . 사용내역 팩트를 제시하라 . 더불어. 국민의 의혹해소를. 위해. 검경은. 당장. 수사하라 ....

심재철이.  특활비 6억  사용내역. 수사하라


동대문구 답십리 래미안위브!!!!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9.13이후 오름세는 멈췄으나 10억이하 팔지못하도록 담합중입니다~~ 가격담합을 막을 길은 정녕 없는건가요??

아파트 가격담합


혈세로 의원이 회의 회당 4500만원을 가져간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주세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안망하나요

심재철  회의  두번에 9천만원 사실인가요?


불과 5년전 광주 평균 아파트 2-3억어었는데 4-5억이 되었고 수완지구 봉선동 모 아파트는 4-5억이 9억이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아파트값 폭등. 전국에서 비정상 1위.


심재철의원의 의정활동을 빙자한 기밀자료 유출에다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하지못하는 막가파식폭로에 국민들은 염증을 느낄뿐이며 까도까도 미담만 나온다는 소리만 가득할 뿐입니다. 자신의 이전 주군은 국정원 특활비받아 유명 미용사를 불러 출장 올림머리에 화장받은 비용만 월 천만원대였다는데 관저에 온갖 헬스기구, 비아그라구입, 마늘주사 그 모든것 눈감은 자가 입이 있어도 말할수없을 자가 이무슨 추태입니까? 이전 정부의 인수위에 해당하는 시기에 신원조회절차중 공무원 임용이전 시기에 정책자문료성격의 실비지급된 부분을 갖고 회의참석하고 돈받았다고 맹공이던데, 그 당시는 공무원신분이 되기전이므로 업무관련회의참석하고 회의비용 받을수없는 규정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틀렸습니다. 공무원임용전이므로~~ 그렇담 국회 파행중에 세비받은것도 다토해내시오.국민들은 일하지않는 국회의원들에의 세비지급이 뭣보다 아까운데~ 그리고 당신은 무려 국회부의장을 지냈지?특활비 6억으로 누드사진,야동 사이트나 유료결제한건 아닌지 한번 소명해주시길~~

심재철의원 특활비6억 내역공개, 국회 공전시  세비반납


재주에 일본 군함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온답니다 과거에 못된짓햇던 그 일본사람들이 일장기를 달고오는건 어쩔수 없지만 욱일승천기를 달고 우리땅에 들어온다는건 절대로 잇을수 없습니다 외교관계라서 욱일승천기를 달고 오더라도 나라에서 어찌 못한답니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모두 동참합시다

욱일기 달고 오는 일본해군    못오게 합시다


어쩜 정부가 이렇게 속수 무책 인가요. 집값 원위치 시키세요.부동산 광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 입니까?

집값 제발 원위치 시켜 주세요.


검찰이 30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사법부가 독립돼 있고 법치(法治)를 한다는 나라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검찰 수사가 정권의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지요. 더구나 재판 거래 의혹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처럼 근거가 박약한 의혹을 갖고 전직 대법원장을 적폐로 몰자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대법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나.4개월째를 맞은 검찰 수사에는 서울중앙지검의 4개 특수부는 물론 방산비리 수사 부서 검사들까지 투입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수십 차례, 5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도주 우려 때문이 아니라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자체가 대부분 죄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애당초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려운데 무리하게 엮었다는 뜻이다. 그러자 검찰이 이번엔 전직 대법원장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 털어보겠다는 먼지떨이 수사이다.대법원장의 이름을 적은 송판을 주먹으로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는데도, 개인을 상대로 테러나 다름없는 행동을 하는데도 경찰이 막지도 않았습니다. 어느나라 경찰인가요. 요즘 법정에선 피고인들이 판사를 향해 '당신들도 똑같지 않으냐'고 큰소리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당하는 나라, 이제 대법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나요.


일자리 창출에 쓴 막대한 돈은 어디로 갔는지? 쌀값 채소값 과일값등 서민물가는 천청부지로 오르고 실업자는 자꾸만 늘어나고 가진자들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없는자들의 집값은 땅밑까지 내려가고 또 팔리지도 않고 서민들은 어찌 살꼬.

취직은 안되고, 세금 집값 서민 물가는 오르고   못살겠다.


병사들의 고생이 걱정되서 국군의날 70주년 행사에서 시가지 퍼레이드를 뺀다면서요? 병사들의 고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병사들을 없애는거지요! 병사들 고생이 그리 국방부의 큰 걱정거리라면 차라리 훈련도 하지말고 그냥 병사 50만명 동시 전역 시키세요.

그냥 국군을 해체하세요


대전차방호벽 해체, 전방 GP 해체, 철책 해체, 전방 보병 기계화 사단 해체, 군병력 12만 감축 대한민국 군대 해체 하냐? 북한에 항복 했냐? 게다가 철도 까지 놔주고 도로까지 만들어주고 엉? 그냥 북한한테 쳐들어오라고 대문 열어주는거냐? 또 종전선언 하고 평화협정 맺으면 미군도 철수하고 그냥 북한한테 밀고 내려오라는거잖아 완전 6.25때 3일만에 서울 함락 당한거 재탕 할려고 하는거냐? 북한은 군 병력 감축하냐? 핵무기 포기했냐? 장사정포 제거하냐? 안했잖아 우리만 무장 해제 하는거잖아 문재인은 국민앞에서 입장을 밝혀라!!!

“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학교에 재정지원제한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도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판정되더라도 대학에만 제재를 해야지, 애꿎은 학생들에 대해서 학자금대출이나 국가장학금에 대한 제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일반대학에 다니는 학생들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 아무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퇴출시키고 싶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학생들에게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헌법도 연좌제(처벌대상자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생들에게도 국가장학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주 해군 관함식에 일본이 전범기를 달고 온다고 합니다. 지난날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일본이 오늘날까지도 반성을 하지 않고 또 헛된 제국주의 망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과 해외 여러 나라들은 전범기가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멋인양 대놓고 여러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법을 제정한 후 국내외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전범기 금지에 관한 법률 신속 제정 및 국내외 홍보를 청원합니다.


원격의료는 100년 전 옛날에 이미 실시했습니다. 1900년대 오스트레일리아의 외딴 지역에서 원격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1910년에 전화기와 청진기를 결합한 원격의료기가 만들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 곳에서는 원격의료를 앞 다투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은 원격의료로 우체국 택배로 집에서 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일정기간 원격진료 앱 서비스 규제를 전면 철폐하여 자국민은 물론 동남아국가 중 의료법을 갖춘 나라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0~2013년 유럽 9국은 원격의료 '리뉴잉 헬스(Renewing Health·건강 갱신)'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당뇨, 심장질환 등 고질병 환자 7000명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 실시결과 효과가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료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서부터 한 나절을 걸려서 겨우 10여분 의사 대면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들고 나옵니다.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로 얼마든지 진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환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보통 시 되어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사람의 생명사업은 선후진국을 떠나 어디든지 꼭 필요한 사회사업입니다. 1970년대에는 우리 국민 10명 중 한 사람은 B형 간염환자로서 국민의 건강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긴박하고 긴박했던 때 간 박사 김정룡교수가 세계 최초로 B형 간염백신 개발했습니다. 우리 보건사회부는 인증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백신생산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프랑스와 미국 등이 B형 간염백신을 개발했다. 우리나라는 그들에 백신을 비싼 값으로 수입했습니다. 백신 개발 4년 만인 1983년 녹십자에서 국내산 B형 간염백신 ‘헤파박스’를 생산허가 해 주었다. 수입 백신의 10분의 1 가격에 효과는 더 뛰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때 B형 간염백신을 허가해 줄 기준이 없어서 허가를 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개발도 우리 기준이 아닌 외국 기준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신상품생산 검사기준도 외국사례를 보고 허가를 해 주는 규제가 지금도 판을 칩니다. 외부의 기준을 우리기준으로 접목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IT 최강국으로서 원격의료 기술개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 우리다. 개발한 원격의료기사용을 막고 있는 문재인정부입니다. 이로서 기술이 더 나아갈 국내 실시 데이터가 없습니다. 기술은 뒤 처질 수밖에 뿐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개발한 원격의료기술을 도입해서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대통령님은 물 먹었습니다. 이에 돈 많은 의사와 시민단체들도 합세했습니다. 이유는 가난한 서민을 위함이라 한다. 이는 고양이 쥐 생각하는 이야기치고는 너무 치졸하다. 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내란 허자존심만 앞세움 때문일 것입니다.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들을 기억합시다. 2018. 8. 16일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도서 벽지에 있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를 원격 의료하는 것은 선(善)한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의료법 개정안대로 원격 의료를 확대하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장기요양 자, 국군장병, 교정 시설 수용자, 벽지주민 기타 등 836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에 의하면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원격 의료'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장관도 대통령님을 물을 먹이다니, 노령화사회로 진출한 우리나라,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의사와 대면진료를 받습니다. 그보다는 지속적이고 수시로 의사와 소통하면서 지도를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지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았으면…, 우리 여수 섬사람들은 서울 큰 병원은 2박 3일은 걸립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돈 많고 병원 가까운 수도권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제발 내보다 너를, 너보다는 우리를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일자리 창출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말에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2018. 8월 경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를 전면 실시할 경우 18만7000~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핀테크 분야에서 2030년까지 8만 8000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에도 한참 동안 브레이크를 잡고 물을 먹이던 여당의원들입니다. 냉장고‧자동차도 사람 말을 알아듣는 세상에 같은 당 대통령말도 못 알아듣는지요. 오랜 야당 생활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체질화 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50년 정권을 잡겠다고 하시는지? 우리 국민 대다수는 통일을 염원한다. 이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는 문재인대통령과 여당! 의료시설이 열악한 이북 주민들에게 우리가 원격의료혜택을 준다면 무엇보다도 통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요? 원격의료 사업은 인도적 사업으로서 UN경제제재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라도, 836만 명의 국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원격의료는 실시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님을 물 먹이지 맙시다.


양평저울... 눈 가리고 수평으로 저울을 들고 있는 동상. 그 저울 한 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하심이 맞는거 같습니다.우리나라법은 절대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철거를 하던가 아님 한쪽으로 기울던가... 무전유죄 유전무죄 절대 공평한 법 아니쟌습니까..

법원 영평저울


어디까지 풀어줄 건가요? 소수의 희망을 대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시대적 요인이 아니라 영원히 변할수 없는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이라구요! 그럼 교권은 어디 갔나요! 그렇잖아도 요즘은 선생 대우는 커녕 무시하지나 않음 다행인 교사들! 생각해 보세요 학생은 각 자유의 선택이지만 선생은 수업시간 내내 울긋불긋한 컬러를 보기 싫어도 봐야만하는 고충! 학생인권은 학교학칙에 하위법입니다.

학생 두발 염색 파마 자유화


2019년9월25일 00시 전 공주원예농협조합장출신이며 민주당 소속인 이모 시의원은 공주농협지부장과 공주 모 식당에서 1차로 술을 먹고 공주에서는 보는이가 있으니 아산으로 이동하여 2차 술을 먹기로 제안 차량으로 아산시(약50km)로 이동 모주점에서 술을 마신뒤에 ㅡ차량과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은 대로변에서 엉덩이까지 바지를 벗은후 노상방뇨를 하길래 같이 이동한 운전자 김모씨가 주위의 시선과 창피하여 바지를 올려주는순간 심한욕설과 뺨을 때렸다는데 그 시의원은 술만 먹으면 문제가 있다함. 모든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할 시의원의 이러한 행동 어찌 해야 하나요. 시의원에 대한 인성교육등 강화해야 할것 같음. 이러한 행동은 시의원의 약자에 대한 대표적인 갑질이 아닌가?

시의원


부동산 투기꾼들의 농간에 의해 이 나라는 오래 전부터 국정(國政)이 흔들려 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국력낭비이며 국민감정의 크나큰 상처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는 이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된 것, 네 가지만 열거하면 -‘부동산 투기’ -‘성형 열풍’ -‘외제차 선호’ -‘종교단체의 각양각색의 세습’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물질(육체 포함)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고, 더 크고, 더 보기 좋은 물질을 갖고, 쌓아 놓음으로써 에고(ego)를 확장시켜 남들보다 자신이 더 높아진다고 느끼며, 자아충족과 만족감을 성취하려는 현상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그 어떤 성스럽고 고상한 말이 쏟아져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것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물질 생존(material survival)을 중시하는 영적미숙(靈的未熟)입니다. 이런 영적미숙(靈的未熟) 현상이 이 나라 전반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대부분의 종교를 막론하고...... 인간의 현실세계에서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영적 진화보다 앞서 있기 십상이지만 이 나라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하더라도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갖가지 덫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 열거한 4가지는 “하나가 외적(外的)으로 다르게 나타난 같은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의식(意識)의 변화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부동산 투기는 영적미숙(靈的未熟)현상 중 하나


자국민 역차별 다문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 정부부처는 이를 다문화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기 급급하지만 그 실체가 강압적 다민족화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나라는 국민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불법체류자의 경우 그 자녀는 물론이고 아빠, 엄마 모두 외국인인 100% 외국인 아동 조차 “다문화 자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5월 교육부는 불체자 엄단 및 아동 착취를 근절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불체자 자녀의 학교 입학을 적극 권장하는 자료를 10개 국어로 만들어 배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판 외국인 자녀가 다문화 자녀가 되고, 왜 우리 국민이 불체자 자녀를 보듬고 혈세로 혜택까지 지원해야 합니까?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체류 연장 및 정주 권한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자녀를 볼모로 내세우고 가족을 데려오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동 학습권 운운하며 불법을 묵인하다니…. 이것은 자녀를 앞세워 체류 연장하라고 불체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사실상 돗자리를 깔아주는 것과 진배 없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에 따르면 공식적인 통계로는 35만명 안팎으로 집계되었지만 건설현장 등 노동시장에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체자 수는 100만 이상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 수가 늘어나 이제 저들은 사이비 언론, 인권단체와 야합하여 자신의 자녀가 한국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영주권, 건강권을 달라고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불체자 부모는 출입국관리소 출국 조치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망을 피해 다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더 이상 하지 않고. 자국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우리 서민의 일자리를 뺐고 목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녀를 밑바닥으로 밀어 넣고 있는 주체는 바로 그 불체자 부모입니다. 문제는 불체자 부모조차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고 사각지대에 자발적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글로벌 호구를 자처하는 이 나라는 그 뒷치닥거리를 우리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무슨 죄인가요?"라는 감성팔이로 사실 관계를 완전히 왜곡하고 무작정 퍼주는 수많은 법령이 이미 법무부, 교육부,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관련 법안들 역시 국회에 셀 수도 없을만큼 상정되었고 말입니다. 법을 말아먹는 이러한 행태가 또다른 불체자 양산으로 이어지고,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가족을 동반하는 무법실태가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는 정녕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국민은 주위에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급증하는 불체자를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자 기사를 보면 불체자 성폭행이 8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정부와 법무부, 국회는 그동안 남의 일인양 손 놓았고, “그림자 아이” 등 말 같지도 않은 감성팔이로 국민 인권을 파멸의 사각지대로 내몰았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혈세를 내면서도 정작 그에 걸맞는 국가의 관심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이들 국민의 고통과 애환은 청와대와 법무부, 인권위의 안주거리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체자 자녀를 한국인이 지원해줘야 한다는 어줍잖은 논리로 저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타국에서 불법체류하는 한국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지력을 가축 수준으로 여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는 한국인이 있다면 현지법에 따라 엄단 받아야 마땅한 것이며, 우리 정부 역시 한국인이 해외에서 불법 자행으로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즉각적인 대책 및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견지하고 있는 상식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불법을 저질러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심대한 피해를 끼친 이들은 국내 입국 조치 후 부가적으로 페널티를 먹여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어이없게도 불체자를 옹호하는 인권충(!)들의 말을 들어보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한국인이 많으니 우리 역시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외국인들을 포용하자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막장 다문화 논리 밖에 없습니다. 불법에 대해 단호한 엄단이 아닌, 이런저런 이유 들이대며 합법화시키고 묵인한다면 법은 대체 왜 있고, 국가라는 것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딴 식으로 법보다 감성, 동정이 앞서고, 사각지대니, 소외감 등의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단골 용어가 법보다 상위에 군림하는 사회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것이 자국민은 죽어나는 무법천지 밖에 더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기에 불법체류자가 체류연장을 위해 아이를 입국시키고 중도입국자녀로 대놓고 신분세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도 모자라 아이를 볼모로 내세우며 체류 권한은 물론 학습권, 보육권, 의료권 그리고 이제는 영주권, 투표권까지 내놓으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도발하고 소송을 걸 수 있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법무부, 인권위, 여성부 등 다문화 매국단체가 주도해서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국민적 동의없이 말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외국인 소생의 자녀는 엄연히 외국인이며, 체류기한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상식입니다. 그들이 법을 어겨 한국에 있겠다고 고집 부린다고 한국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추후 대단위 사회 갈등,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을 자행하는 외국인은 즉각 엄단하고 자국으로 돌려 보내야 하며 많은 국민들은 이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엄단은 내외국인 인권 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법 평등 원칙에도 부합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국민이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외국인에게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불법체류자마저 다문화 인구로 통계 잡는 호구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이 나라가 유일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미 실패로 검증된 다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행하는 나라도 대한민국 말고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정작 사회적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할 수백만 국민이 사회 안전망에서 무관심 속에 배제되고 정책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극단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상당부분 불법 외국인에게 사회적 혜택을 안겨주고,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국 국민을 정책의 사각지대로 아무렇지 않게 내몰면서 사람 좋은 인상으로 불체자 아동의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떠드는 무리들… 당신들이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고, 우리 주위에 급증하는 불체자들로부터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국민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당신들 기준으로 차별이나 혐오 등의 말 같지도 않은 단어로 매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들에게 우리 국민은 한국에 몰려드는 외국인 먹여 살려야 하는 노예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전세계 저개발국에서 몰려오는 외국인 먹여 살리는 호구가 될 것을 거부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이고, 이 나라의 권력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정책 폐기 및 불체자에 대한 성역없는 법집행 대책을 즉각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러한 조처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안보, 민생을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다문화 정책 폐기 및 불체자 엄단을 강력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은 글로벌 호구가 아닙니다.


1. 종전 선언 2.6.25남침에 대한 사과 및 희생자.유족에 대한 사과 3.이산가족 무제한 상봉 약속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전제 조건


올 8월 전기요금이 75만원나왔습니다. 1601kwh 요금이구요. 25평 집에 사는 평범한 가족이 사용하기에 엄청난 전기세로,,,, 가전제품회사마다 점검하고 물어보니 나올수없는수치라고 합니다. 그 보다 더 문제는 국민들이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7~8월과 12~2월에 적용한다는 슈퍼유저요금제입니다. 국민에게 알려서 경각심을 준 적도 없으면서 작은 글씨로 써있는 한 전 그네들만 아는 요금제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누진제를 완화한다면서 누진제보다 더 무서운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상기온이 계속될텐데 가정에 아픈사람이나 노약자가 있어 하루종일 전기를 써야하는 경우에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한전의 요금제를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의 누진제보다 무서운 슈퍼유저요금제(알려지지않은)를 없애주세요.


부동산 실거래가신고를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도 좋지만 실거래신고 후 등기부등본(거래가액 기재)까지 제출받아 확인 한 후 실거래가 정보망에 올려주는 것으로 바꾸어 주세요 현행 거래신고만 하면 실제 거래가 되었는지 중간에 파기되었는지 또 가격을 올려 장난을 치려고 하는지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담합을 조장하고 투기세력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고로 제도를 보완해서 확실히 거래를 한건지 확인될 수 있도록 실거래신고후 등기부등본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난 이후 자료를 공개정보망에 올리는 제도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를 등기완료후 등기부등본과 같이 신고하게 해 주세요


주택대출은 무주택자에게는 늘려줘야 평생소원인 내지집마련기회가 주어지는데 돈있는자들과 같이 대출규제가있으니 없는놈은 평생없이살아라는 법이되는것입니다 있는사람은 대출과무관합니다 목돈이 있어야하는데 목돈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은돈으로 집을구입하여 월세사는것처럼 이지만 평생이사다니는걱정없이 내집이라는 자부심도있게 살고싶습니다 제발 무주택자에게 혜택을주세요

주택대출


송추(양주)를 출발해서 서울역 운행하는 파란버스 704번 노선변경을 막아주세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을 출발하는 703번이나 교하를 출발하는 706번, 금촌을 출발하는 760번을 지난 해 11월1일부터은평까지 운행하게 구간 짜르더니 왜, 이번엔 704번 마저 은평구간까지 운행하게 짜르려고 하는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7권역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가지고 억지를 부리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왜, 운행 잘 되는 멀쩡한 서울시내버스 노선을 개판으로 만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서울시내버스 노선을 개판으로 만들거면 박원순시장님을 당장 사임시켜 주세요. 박원순시장님의 탈당도 청원합니다.

서울시내버스 704번 노선변경 막아주세요.


호텔롯데 기업공개시 월드타워점은 기업가치 산정에서 배제되어 있었음이 증권신고서에도 나타나 있으며 롯데는 1) 코엑스점을 월드타워로 이전하는 방법. 2) 코엑스점을 반납하고 다시 입찰하는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코엑스점을 반납할 경우 규정에 따라 재입찰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1개만 선정할 수 있으며 당시 언론에서도 많은 경고를 날렸고, 5년마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직원의 불안감등이 계속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분위기상에도 롯데의 승인 가능성은 높았기 때문에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코엑스점의 잠실이전은 관세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이 부문에 대해 계속 관계당국과 가능성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1), 2) 중 어느것이 되엇던 직원의 일자리는 잃을 수 있으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를 계속했고 그 검토는 3차 공고가 나오는 시점인 6월 초까지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차 공고가 나오기 전에 잠실 송파지구의 아파트단지에는 월드타워의 부활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등 롯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상권이 동반 하락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청탁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또 롯데타워 면세점 직원들이 매일같이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단체로. 혹은 1인시위를 매일같이 했는데 정치인들이 몰랐을 까요?

롯데는 청탁하지 않았다. 할 필요도 없다.


주52시간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루12시간 보람있게 일해서 빚을 갚으며 얼마안되지만 저축도 조금씩 하며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해결된다 라고 자기위안삼으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런데 주52시간으로 바뀌며 모든게 변했습니다. 매달 잘내었던 대출원금을 못내게되었습니다. 주52시간근무로 바뀌고나서오히려 매달150만원이 부족하게 되어서 힘이듭니다. 투잡을 하면되지 않나? 라고 간단히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심사숙고 하시고 다시 생각해주세요. 당신들은 저의 고통을 모릅니다. 지금 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막막합니다. 대출을 잘갚아나가고 있는데 왜 근무시간을 줄여서 저를 죽이시는겁니까

주52시간 제발 하지말아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뉴욕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심소영이라고 합니다. 올해초 3-4월 경에 국민청원으로 심각한 저와 자녀의 민생현황에 긴급한 진상규명과 국가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린바 있습니다. 1. 종교 스토킹 피해 남편등 가정피해로 깊이 연루 2. 관련 아동학대 피해 특히 치아발치 만행을 조금전 올려 그 심각성과 피해가 멈추지 않았으며 보다 극단성을 띄어 삶의 위협이 무척 어려운 정황가운데 있습니다. 송구하오나 일체의 연락 전화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올해를 넘기기 전에 반드시 진상규명과 민생법안에 힘을 실어주십사 이렇게 다시금 호소의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 기타 추가 정황등을 이번에는 직접적인 소통을 통하여 사안이 진두지휘되어지기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인사 올립니다. 예전 이메일은요, nathhom@aol.com 이었는데요 bbest13579@gmail.com 미국 뉴욕 1-857-222-8295 이 곳이 새 연락처이오니 어려우시더라도 그동안 속수무책 기다린 시간도 몇 개월이 있고 해서 거듭 간곡히 재차 국민청원 해결을 조속히 이루어 주신다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종교스토킹과 아동학대 건 청원건 진행이 더딘듯 합니다


어제 EBS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나도 무심한 정부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0 현재 국립묘지(서울현충원) 및 대전현충원에는 이승만,박정희 무덤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친일파를 보호, 4.19혁명 시민에게 총을 발포. 박정희는 日장교 출신의 독재자.반면 안중근 의사 유골은 백년이 넘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중략) 0 또한 김백일,김홍준,신태영,신응균,이응준,이종찬,백낙준,김석범,백홍석,송석하,신현준(11명)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공식 결정한 매국노들입니다. 특히 특무대를 창설하여 백범 김구선생님 암살을 뒤에서 조종한 김창룡등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속에서 끓어 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누르면서 오늘 이 글을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글구 매국노의 무덤은 윗쪽에 위치하여 아래에 있는 독립운동가님들의 무덤을 내려다보는 구조입니다. 참으로 통탄 할 일입니다. 국립현충원 조성시 여러사연이 있어 지금껏 그 위치를 고수하고는 있다하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의 모순적 사실입니다. 0 저의 소원은 이런 매국노의 무덤은 없어져야 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 '부관참시'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대한민국의 피끓는 젊은이와 그외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은 저의 의견에 동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만 글을 줄일까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만세. 국민의 한사람 김 영성 올림

역사를 바로 세웁시다!


한은은 금리를2퍼센트까지만 올려요 그래야 부동산투기가 잠잠해집니다 모두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는데 한은총재는 투기를 과열시키고 있습니다 반성하세요 1.5나2퍼센트나 무엇이 얼마나 다름니까 당신 한은총재는 부동산폭등의 주역 물러나세요

이주열총재는 당장 금리인상하세요  한은금통위원담합조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래전 저희친할아버지께서 공동명의로 땅을사두신게있으셨데요~온집안식구들이다알고있는땅이었어요ㅠ할아버지.할머니께서연탄가스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ㅠ할머니할아버지가돌아가신후 집에찾아가보니 다 정리가되고 아무것도없더래요ㅠ아버진 그냥집으로돌아왔고 몇일안되고 큰아버지께서 저희집에와서 인감을달라하셨데요ㅠ아버진이상해서 주지않으셨고몇일을저희집에오셔서인감달랏나시더니 결국 아버지인감을훔쳐가셨어요ㅠ어느날 조상땅찾기프로그램이있더라구요. 그이후 조상땅찾기해보자고 아버지가 큰아버지한테이야기를했더니 묻어두라는거예요~ 찾지말라고 안찾는다하면 단 얼마라도놔눠주겠다고ㅠ그후한달지나섲큰아버지께서 자기도 조상땅찾기해봤는데 아버지이름으로아무것도안나온다하셨데요ㅠ 아버진 짐작했죠 큰아버지가 다해먹은걸~그이후 제가보람상조에일을하게되었는데 보증인이있어야한다해서 아버지께서 큰아버지께 보증인으로 서달라고찾아갔더니 큰아버지께서땅문서를 바닥에두고 담배를피러갔다오더래요 그것도 땅문서가4개가있더래요 공시직가36억짜리몇개와20억자리2개그것도아들이름으로ㅠ 그걸보고 아버지가 충격먹고 그냥오셨데요 그후할아버지이름으로 땅사놓은것들을 어떻게처분을했는지ㅠ 그이후3년후 큰아버지가돌아가시고신상을 찾으려했더니 직계가족아니면 볼수가없다하더라구요ㅠ그러니 그아들들꺼도 못보게되고 그쪽에선 증거가지고와라~찾아볼테면찾아봐라~ 이렇게배짱을부리고있어요ㅠ 남은형제들은 그지꼴로사는데ㅠ 세상이공평할순없나요? 저희좀도와주세요~ㅠ 대체뭘어떻게해야할지ㅠ

제발저희좀도와주세요ㅠ 이러다가 살인저지를꺼같아요ㅠ


더이상 부동산을 정치인이나 투기세력이 갖고 장난질못하게 현실적으로 법을 바꿔야합니다 토지공개념제도를 만들어 나라에서 관리해야합니다

부동산법이 너무 비현실적  현실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보든 보수든 간에 집권 여당이 되고 대통령을 배출하면 정부랑 한몸이 될수밖에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그렇다해도 무조건 정부랑 대통령말에 따라야 하나요 ??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인데...만약 잘못됀게 있다면 직언이든 충고든 당대표가 말한마디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 청문회 할때도 보니 가관이더군요.. 한국당이나 야당에서 도덕성을 검증하면 민주당측 의원들은 해당 후보를 변호해주고 답변할 기회를 주고.. 청문회가 끝나면 내용이야 어떻든간에 무조건 후보에 대해 찬성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한국당도 그렇지만 무조건 찬성하는 민주당도 싫습니다... 과연 유은혜 장관훕보를 만약 청와대에서 임명을 할경우 민주당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물론 보수들도 그동안 정권잡으면 다 그렇게 했겠지만 그게 잘못이라는겁니다.. 앞으로는 집권 여당이 무조건 정부말에 찬성하지말고 잘못된게 있으면 직언도 할수있는 정부여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변호사 역활인가요 ???


현재 군 복무중인 20대 남자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 기념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여러가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병사들의 급여 문제는 제가 평소에도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관련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병역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국가의 책임중 하나인 병사의 급여문제는 국가의 경제적으로도 병사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병사들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너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합당한것 같느냐고. 물론 저 한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런 글 쓰는 것에 대해 회의감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작은 변화가 있으리라 믿고 작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라 두서없이 적었지만 저의 의견은 잘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병사들의 급여를 올려주십시오.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가있는 도수치료를 공공의료서비스영역으로 확대해주십시오 현재는 병원비가 너무비싸 서민들은 쉽게치료받지못하고 보험사에서는 보험처리 안해주려고 소비자들에게 갖가지 꼼수를 부립니다 도수치료가 공공의료서비스로 확대된다면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보탬이될것입니다

도수치료를 공공의료서비스영역으로 확대해주세요


국민청원 그냥 없애세요. 20만 30만 청원 받으면 뭐하나요? 항상 똑같은 답변에 바뀌는건 하나도 없고 그냥 민심달래기 보여주기식 밖에 안된다고 느껴지네요. 국민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청원 폐지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서울로 출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시리즈(청년연금,청년복지포인트,청년마이스터통장) 정책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거주지는 경기도이면서 서울로 직장 출근 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역으로 서울에서 주관하는 지원 정책은 거주지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해당 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국민인데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점 인지하고 개혁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지원 사업


심재철의원 특활비를 꼭 공개해서 정치권불신에 역할을 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심재철의원 6억 특활비 공개하라


점자편지로 신문고를 두드리는 목적은(점자도서관건물 만들어줄 계획은?) 점자도서관이전 더큰 세상을 위한 희망입니다 이야기80 받는곳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울산광역시시민신문고위원장 보내는사람 울산시민 이재호 제목 : 울산점자도서관 이전 및 건립에 대한건 6개의 튀어나온 점이 글이 되어 점자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점자로 된 활자를 공직자들은 읽을 수 있습니까? 점자문자는 시각장애인도 일부만 읽을 수 있기에 대부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해독 할 수 없기에 무수한 점들이 볼록볼록 튀어나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모를것이다 한글점자가 태어난지는 올해로 92년(1926년) 한글날은 10월9일이고 점자의날은 11월4일이다 한글점자가 법적으로 점자법으로 명명되어 대한민국의 문자로 태어났다 이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한글점자로 점자도서관 이전 및 건립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앞에 제시한 받는곳에 민원을 제기한다 이 민원은 비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활자매체(일반적으로 묵자로 부르고있음)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일고 쓰는 문자인 점자로 제출합니다 앞에 받는곳에서 업무를 보는 공직자들은 무슨 민원인지 알지 못하여 점자를 알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 민원을 파악하여 업무처리를 해야 할것이다 점자도서관 이전 및 건립에 대한 내용은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연재에서 밝힌바 있기에 여기에서는 다시 언급하지는 않고 오늘의 목적은 점자도서관 이전 및 건립에 대한 요청을 점자문서로 보내는데 의의가 있다 점자도 분명 대한민국 문자로 인정받았기에 당당히 민원을 제기한다 내가 읽을수 있는 문자는 대부분의 행정을 처리하는 이들은 읽을 수 없고 공직자들이 업무 처리하는 일반 문자는 내가 읽을수 없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알아야 하듯이 주어진 환경에 처한 여건을 고려하여 처리할때 업무의 효율성은 높아질것이다(재밌는세상) 이러한 활동을 하는것은 누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문화복지를 계획하고 수립하는것이 올바른데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요자는 온데 간데 없고 공급자 중심으로 일처리 하면 별 효과가 없을것이다 장애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일방통행시(백화점식)으로 진행한다면 아니한것보다 못할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한다 도서관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책을 접하는 사람은 방법에 따라 각양각색의 현상을 보이는것 또한 사실이다 시각, 언어, 청각, 지체, 지적등 15가지 유형의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도 일부는 독서장애를 가진 이들이 책을 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때이다 울산인구는 약120만명 추산장애인 수는 약12만명 등록장애인 수는 약5만명 등록시각장애인은 약5천명등 여기에서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예산요한 *장애인특성 고려 *요구하는 사람 자기목적에 따라 셀수없음 *그래도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절히 사용 *그래야 세상은 제대로 돌아간다 2018년 10월 1일 울산시민 이재호 주소: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522 2층 전화:052-912-5677 붙임자료: 1.이야기76 - 질문답지않은 황당한 물음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2. 이야기77 - 용기를 내어 신문고를 다시 두드리는 이유는(점자도서관 건립방법이 없는지)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3. 이야기78 - 기회()? 가정()? 결과()? 나라를 위하여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4. 이야기79 - 기울어진 조건 언제쯤 균형잡힌 조건으로 세상의 움직임은 요동칠까요?


서울 한복판 심장부에 신혼 및 무주택자에게 원가 이하 반값으로 분양해 아파트가 하락 한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심어 줘야 한다

용산여의도통합개발보류취소하고완전폐기해신혼희망타운화해투기잡자


저는 한국인삼공사에 근무하는 이준수라고 합니다. 이번 심재철의원 사건(?)을 보고 누구의 잘 잘못보다 국가의 보안수준의 허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도 보안을 강화하기위해서 컴퓨터에서 작성한 모든 파일들은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외부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또 컴퓨터 로그인시 비번을 총 4회를 입력하여야 로그인이 되어 파일들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달에 한번 정기적인 자체검사를 통해 해킹등의 침해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렇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도 임원들은 항상 보안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한 문서가 백스페이스 두번으로 해킹이 된다는것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절대 뚤리지 않아야할 정부의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작금의 심정을 말로 표한 할 수가 없습니디. IT강국 ??? 저의 청원은 국가의 정보를 더욱 철저히 할 수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전 공무기관들이 숙지 및 철통같은 보안 시스템이 이루어 져야된다고 청원합니다. 사건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나라 및 중요 국가기관의 수장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나라의 국민으로 행복하게 또 국익을 위해 미약하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준수 드림

국가기관의 보안의식과 보안강화(심재철의원관련)


카페뿐만 아니라 한솥 등의 도시락 업체도 매장에서 식사할 경우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요리도 도시락 용기에 담아서 제공하고, 숟가락도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카페를 시작으로, 도시락 업체나 다른 요식업체 등이 점진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세요.

도시락 가게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 주세요!


지금같이 비현실적으로 부동산폭등기에 이같은 폭등에 더폭등하게 만드는 사업추진을 못하게 해주세요

광주광역시 광주천과지하철2호선 철회시켜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40대 이상 사망율 1위는 암입니다. 그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 중 많은 사람이 암환자이거나 환우의 보호자입니다. 일본의 경우 중입자, 면역세포치료 등 덜 침습적인 치료방법을 통해 암치료를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암치료 현실은 수술 혹은 항암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에 중입자 가속기 도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고 시설도 20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만, 현재 중입자 가속도 기기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부분에 대한 부담을 관계기관이 서로 미루면서 현재까지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이때문에 많은 암환우분들이 많게는 1억이상, 적게는 7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독일,중국,일본으로 건너가 중입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00만원이상을 들여 면역세포치료도 받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이끌어주시길 바라며, 암환자 치료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더 선진적인 치료를 덜 부담없이 국내에서 받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입자 등 암치료 방법에 대한 개선


안녕하세요 사업실패로 2017년 1월부터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중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올해 1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금일 관련 기관으로 문의 시 서울, 대전 등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며, 의정부에 거주하는 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또한 국가가 개인의 채무 변제의 부담을 줄여주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는 좋은 제도이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 제도 개편은 억울한 심정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당초 계획과 같이 특정지역이 아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인가를 받은 사람들이 3년차에 수정해 주는 것이 불가한지 불가하다면 ,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빠르게 정상적인 금융, 경제 활동을 하고픈 마음에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단축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


과거와 달리 현재는 주거형 오피스텔도 공공주택처럼 생활을 위한 목적인데 단지 오피스텔(상업용)로 분류되어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제도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주거형 오피스텔 취득세 일반 아파트와 같도록 조정 바랍니다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시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혜택을 보게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독립운동 유족 주택 청약


친일파집안이 지금현재 뭐하고 사는지 공개해주세요. 그 자손들 한테도 직접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끄러움이 오래 남도록해야 국가에 부끄러운일을 하지 않겠지요.

친일 집안은 3대가 넘게 잘살고 있네요.


군함식에 육일기 대신 일장기 달고 들어오라 했더니 일본 국내법이나 해양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며 우리의 요구가 예절도 모르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웃긴것은 이러한 일본놈들의 말에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그들의 말에 수긍하지만 국내 여론상 육일기는 힘이드니 육일기를 달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동네 똥개들이 집단으로 어이없어 실소하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것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현주소입니다 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시초가 일본놈들 앞잡이들로 국민들 알기를 개나 소가같이 알아 국민들을 탄압하고 죽였던것은 알겠으나 민주화 되였다는 현재까지 그 잔재들의 생각이 이렇게 뿌리깊게 존재하는지는 모르다가 이제야 깨닫게 되였습니다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청와대 너희들은 어느나라 사람들이였기에 무례한 일본놈들이 우리보고 예절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그딴 소리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자존심마져 없는 똥개들을 그곳에 앉혀놓고 비싼 개밥주고 있었던 것이였더냐 정신들 차려라 당신이 집 주인으로서 무도회을 열면서 복장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입장해 주십시오라는 초청장을 이웃들과 지인들에게 돌렸는데 그중 무례한 자가 내 집 전통의상은 기모노이고 이 기모노가 내 복장인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하며 기모노를 입고 당신의 무도회에 참석하겠다 그리고 이런 무례한 요구는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집주인이자 무도회의 주최자인 당신의 입장은 일본놈들의 요구가 맞으나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 달라 사정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무례한 자의 엉덩이를 발로 뻥 걷어 차버릴것입니까 여러분 집 주인이면 집 주인답게 행동해 주십시요 주인이 주인노릇하지 못하고 어리숙하면 이런 무례한 손님이 나를 대신해 주인행세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시초가 일본놈 앞잡이였지만 현재까지 일본놈들 앞잡이가 공무원들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부탁이니 대한민국 공무원들로서 집 주인으로서 자존심을 지켜 주십시요 국제법 따지기 전에 남의 집에 들어가는 예절부터 지켜 주라 하십시요 남의 집에 들어가는 예절도 모르는 무뢰한 자들이 국제법을 따진다니 정말 웃긴 일입니다 대한민국 해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주인이 보낸 초청장에 요구한 사항을 지켜 주라 하십시요 여기는 국제적인 공유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 대한민국의 법이 지배하고 예절이 지켜지는 곳이라 하십시요 나 개인의 입장은 육일기이든 일장기이든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놈들이 태양을 상징했다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냥 시뻘건 생고기가 네모난 접시에 올려진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이프와 포크로 생고기를 잘르다 핏물이 튀어 생긴 자국이 육일기의 모양이기도 하구요 식탁에나 오를 모양의 이따위 국기가 뭐 그리 대단히 자랑스럽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무례한 일본놈들이 보기에는 그리 좋은가 봅니다 무례한 자들의 수준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한면 무례한 일본놈들에게 집주인으로서 초청장을 보낸 주최자로서 정중히 요청하시십시요 초대에 응하고 싶다면 초청장에 보낸 요구대로 하던가 아니면 더이상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고 당신네 집에서 발이나 닦고 잠이나 자라고요 외교부 장관 당신이 유엔에서 일해서 국제법에 능하고 영어에 능통한지 모르겠으나 여기는 대한민국으로서 엄연히 대한민국의 여러 종류의 법(관습법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고 말해 주었으면 합니다 집주인으로 자존심들을 지켜 주십시요

무례한 일본놈들이 우리보고 예절을 모른다고 했다고요


이들은 범법자임에도 국내에서 자국민 일자리를 강탈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지닌 범법자 불체자들을 추방하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받게 되어있다 범법자 31만명 불체자들을 추방하여 법치주의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라

31만 범법자 불체자 추방하라


항상 언론에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많이 봅니다. 민생안정은 안중에도 없고 항상 국회원들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 정말 보기 않좋네요. 서민들은 하루가 힘든데 세금받아 혈세 낭비하는모습이 아쉽네요 또한 신문에 항상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대책 관련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한달사이 3억이 올랐는데 그중에 5천만원이 빠져서 떨어졌다고하면 언론이 더 조장을 하는것 같네요 3억 이하로 떨어져야 떨어진것 아닌지요 참 아이런하네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눈치만 보고 강력하게 영구임대아파트 추진하고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하죠 정부의 눈치보는 게임 갈수록 조금은 낙후되는 느낌입니다.

정부정책과 부동산정책


오늘은 뜻 깊은 국군의 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 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아닙니까 대한임시정부는 일본의 무지막지한 약탈로 을사늑약을 전면부정하고 대한제국의 국권탈환의 활동으로 독립운동하시는 애국선열의 피와 목숨이 잠겼읍니다 그 당시 엄염히 국권회복을 위하여 창군된 광복군의 일본군과 전투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 할수 없다면 이날 광복군 창설일을 기억해야만 역사의 진실이 살아 가리라 믿습니다 애국순국선열 광복군을 잊으심 대한민국 국민의 도리라 될수 있겠습니까 광복군 창설일이 대한민국 국군 의 날이 되어야 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의 날


심재철 의원님 문건공개현황보면 청화대에서 밤11시이후 주점에서 3,100만원 공휴일 백화점등에서 2억1,000만원 영수증없이 4억1,000만원 도덕질 고급음식점 70건 1,197만원 1인십만원 고급스시집 473건 6,887만원 1인십5만원 점심식사 1인4만9천원 저녁식사 1인 9만8천원-십3만2천원 미용서비스3건 십8만7천원 이게 말이되나 청화대 직원들도 월급을 받는데 도시락 사들고 오던지 구내식당에서 먹어야지 김영란법을 위반해가면서 내가낸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횡령까지 하다니 기가차네 권력의 시녀 윤석열이가 잇는 서울중아지검은 못믿는다 두계급 특진시켜 전정부 정치보복 차원에서 임명해서니 문정부 인사들 제대로 수사안할것 뻔히 아니까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로 하되 위법이 들어나면 특검으로 가자 청화대가 솔선수범해야 정부부처 지자체 비리도 단속할수 잇다 청화대가 법과 규범을 제대로 안지키니 한심하네 싹 물갈이 하세요 국민의 명령이다

청화대 해산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하켄크로이츠와 욱일기가 다른 개념이던가요? 대표적인 전범국가인 독일에서도 히틀러 시절 전범기인 하켄크로이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욱일기 계양을 이번에 허가하게 된다면 훗날에 또 역사가 얼마나 왜곡이 될까 아니면 진짜 일본 아래 식민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네요. 욱일기를 계양하지 말하고 한게 왜? 도대체 왜? 무례한 행위라는거죠? 도대체 뭐가 그리 떳떳해서 제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지 마세요

전범기가 계양된다는데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출산율이 폭락한 이유, 첫째는 촛불 때문이고 둘째는 대한민국이 심장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봄. 1...출산율이 폭락한 첫째 이유는 촛불 때문이라고 본다. 2016년도에 촛불 시위가 엄청 일어났었다. 출생 인구가 2016년까지는 40만명을 웃도는 수준이었었는데 2017년에는 갑자기 35만명으로 폭락해 버렸다. 2018년은 더 나빠진다는 것이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2019년도에도 더 나빠지고....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출생인구, 사망인구, 해외로의 합법 및 불법 이민자 수가 인구 증감의 중요 변수다. 촛불이란 물건은 사람이 고인이 되었을 떄 애도하는 자리에 켜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촛불은 고인이 된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쓴다. 한국 정신 문화에서는 촛불은 죽음과 관련된 물건인데 이걸 길거리에서 시위용으로 쓰다니.... 신생아의 출생은 축하와 기쁨의 정서이고 촛불은 슬픔과 애도의 정서인 것이다. 새 생명의 출생과 서로 상극이 되는 물건을 거리에서 휘둘러 댔으니 출산율이 폭락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문대통령은 말도 안되는 촛불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출산율이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출산율을 위하여 촛불 시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요. 위반시 과태료도 물리고. 인터넷에 " 연도별 출생아 수" 를 쳐 봤더니 건국이래 인구가 줄어든 해는 한번도 없었다. 심지어 3년간의 6.25전쟁 중에도 출생 인구가 많아 인구는 줄지 않았었다. 2....출산율이 폭락한 둘째 이유는 대한민국이 심장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수도는 나라의 심장인데 주요 정부 부처들을 충청도 시골 마을에 옮겨 놨으니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 3정승과 6판서 등 중요 관료들이 궁궐 근처에 있어야 왕이 어전회의를 매일 또는 수시로 열어 국정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해 가며 좋은 정책과 결정을 시기적절하게 만들 수 있다. 신속하고도 충분한 지식과 정보의 교환으로 실정의 위험도 대부분 줄일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심장이 하나로 진화 되어 왔다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도 어찌 보면 하나의 생명체라고도 할 수 있다. 심장병을 고쳐야 국민 기상이 살아나고 국가 장래도 밝아지며 서민경제도 좋아지며 출산율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옮겨진 정부 부처의 3분지 2를 도로 서울지역으로 옮겨 놓고 세종시와 대전시 일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도 만들면 되는 것이다.


독일처럼 반헌번조직상징물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범국가가 전범기를 당당히 들이 밀며 피해국가 앞에 예의를 운운하다니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전쟁범죄상징물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경비.청소 용역업체 대경기업의 대표 문혜자입니다.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싶지 않았으나 대통령님의 2017년 7월 20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지금 용역,파견업을 하고있는 사업자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뚯인지 ? 대통령님의 생각은 상호간의 최소한 아픔을 줄이고 상생하기 위해 협의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울산교육청은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고 저희같은 용역회사는 아무런 대책없이 결과 통보만 하더군요 2018년 학교 용역계약을 3번이나 체결하였습니다 3월 1일에서 6월 30일 까지 한차례 7월 1일에서 8월 31일 까지 2개월 그리고 9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그러나 계약을 할때마다 언제든지 정규직 협상이 체결되면 계약을 해지 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8월 중순에 체결한 계약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라는 기간을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도 근로자인 직원이 있고 회사에 사람이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이 9월 13일자로 11월 1일부터 직고용 으로 전환된다고 협상을 종료하였는데 9월 13일에 제반 상황을 고려없이 11월 1일자로 용역근로자를 직고용한다고 계약하고 용역사업자에게는 한번도 진행상황에 대해 물어 보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7년 7월 20일 가이드라인에 내용 없어서 무시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같은 영세업체는 정부정책에 죽어도 된다는 것인지 ? 아니면 한번더 살려주십시오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 치는 용역회사를 교육청이 밟아버린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계약기간을 12월 31일까지 이행할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울산 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에 피해를 입는 용역업체 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있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원은 4살부터 7세까지 다니는 큰 원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싶네요. 1. 동복체육복5만원에 구입하라는 어린이집의 이야기 동복체육복을 재구입하는데 5만원이라는 사실에 전부터 원에 신뢰를 의심한지라 사이트를 검색했더니 대부분 원에 들어가는 체육복은 단체로 구입하면 거의 26천원대를 벗어나지않더라고요 심지어 어린이집의 체육복을 3만원대로 파는 사이트도 확인했습니다.부모들을 상대로 단체구입시 더저렴한 체육복을 왜 남겨먹듯이 저렇게 비싸게 구매하게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2. 오후간식으로 나온 짜장떡볶이 3개사건 저희원은 정부지원금 28만원 어린이집에서받고있고 그뿐만아니라 부모가내는 기타경비 19만8천원을 더내고있습니다. 그런데 항상돈이부족하다며 간식으로 짜장떡볶이가3개가 나온적이있어서 아이가 너무배고파했었습니다. 많은엄마들이 항의했고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화가나는건 엄마들이 항의하기 이전에 적당한간식을 줄순없었는지 저희가 내는돈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먹는 간식까지 내어줄정도로 적게 양을 주는지 이해가 되지않고 급식사진처럼 양을 왜 주지않았는지 너무화가 났습니다. 3.영어수업 미술수업등등 프로그램의 보강현실 특별활동수업을 진행하고 빠졌을때 언제 수업이 빠졌고 보강은 언제하는지에대한 투명한사실을 얘기안해줍니다. 아이가 와서 오늘은 영어수업안했어 라고 얘기해야 수업을 안했구나를 알고 돈은 매달 같이 지급되는데 보강은 잘하고있는지 알수가없습니다. 평가인증은 대체 왜 하는건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원장은 보여주기식에 교육에 치우쳐져있고 지금이글을 쓰는걸 알고있으면 신고당해서 지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속상한건 화가나고 불만이있어도 주위에 딱히 더낫다 싶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없어서 옮길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다른원은 어떤지 사실모르겠습니다. 모든원의 활동비등등 투명한 내역서를 부모에게 알리면 안되는걸까요? 부모들이 열심히 버는 피같은돈을 돈장사를 하는 원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성장하는 저의 아이들이 좀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수있게 더나은 제도와 정확한 감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호소드립니다.ㅠ

어린이집의 투명한내역서를 요구합니다.


대구경북지방 병무청, 대구경북지방 병무청 복무관리과의 횡포, 보복 행정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체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제가 복무중에 당한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의 횡포 보복 행정을 제보합니다 대체복무도 국가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으며 의무를 다하는 국방의 의무중 하나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더운날에 몸이 불편하지만 국가기관에서 열심히 의무를 다하는 대체복무자들이 많습니다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한테 불친절은 기본이고 신문고를 썼다는 이유로 보복행정에 횡포 부리는게 과연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연금주고 세금 들여가며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비록 몇 개월 지난 일이지만 그냥 넘어갈 경우 또 자기네들 직급과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을 믿고 현역이나 다른 대체복무자들에게 횡포 부릴것은 분명하고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병역 의무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악질 기관을 강력히 제재할것을 요청하며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 신문고를 쓰면 될 일을 왜 바쁘신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 힘들게 청원 올리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은 같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반복민원 종결 처리법을 악용해 어떤 내용의 신문고를 써도 종결처리로 무시하고 제식구 감싸기로 넘어가서 꼭 청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7월과 9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2017년 7월 초 근무지에서 트러블 생기고 심한 욕을 지속적으로 들어 대구지방 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복무지도관이 왔습니다 복무지도관이란 사람은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조(정의) 15.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이란 영 제63조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의 복무실태를 관리․감독하거나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를 조사하는 사람(이하 “복무지도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입니다 저와 면담한 복무지도관은 김O호 복무관리과 계장인데 계장이지만 복무지도관 역할도 하며 직접 근무지로 오기도 하네요 (현재는 문제의 김O호 계장이 은퇴한거 같습니다) 김O호 복무지도관은 저를 보자마자 반말과 듣기 불편한 말투로 응대를 합니다 면담 시작하자마자 짜증내며 대체복무자들이 어떻게 하면 경고를 받고 경고 몇번 누적되면 고발되고 형사처벌 받는다는 내용을 보여주며 협박하듯이 면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 폰 줘봐라 녹음하는거 아니지? 너 어느 사이트 보고 행동하는거 아니지? 라고 합니다 병역 의무자를 면담할때 그런 목록부터 보여주며 겁을 주고 무슨 권한으로 개인정보들이 들어있는 제 휴대전화를 보겠다며 달라고 강요하고 어느 사이트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거 아니냐고 범죄자 취조하듯 시작하는게 말이 됩니까? 병역 의무자가 무슨 범죄자 입니까? 어느 나라에서 누가 병역 의무자들을 면담할때 범죄자 취급합니까? 면담중에는 내 나이가 너보다 40살 많다 나는 내년에 은퇴한다 넌 다른 복무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둥 면담 주제와 관련 없는 말들을 하고 제 말을 들어주는 시늉조차도 안하며 제가 욕들어도 되는 존재처럼 말해서 굉장히 불쾌했네요 이에 대해 민원을 넣고 제가 근무지에서 욕을 들은것을 고충 심사서로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욕한 가해자는 김O호 지도관이 전화하기전 저에게 사과를 하였고 김O호 지도관도 제가 지도관한테 가해자가 저에게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 드리니까 “그래, 가해자는 너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병무청에서는 딱히 해줄만한게 없다 우리들이 가해자에게 직접 사과 요구하거나 관여할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가해자가 사과를 했다면 더 이상은 문제 없으니 현재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해라 내가 면담할 때 널 기분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나한테 감사가 나왔다” 해서 저도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지도관이 말한대로 현재 복무기관에서 열심히 복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해자와 지도관이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서로 좋게 합의를 봐서 사건은 해결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난후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고 저한테는 발이 아프고 불편해서 오래 서서 근무할수 없는 도시철도로 변경되었다는 재지정 통지 수령증이 온겁니다 면담했던 그 지도관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거냐 가해자가 사과를 했고 일이 해결되었으니 재지정이 불필요하여 여기서 근무하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도 당신 말대로 하겠다 했는데 왜 갑자기 강제로 복무기관을 바꿔버리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확 짜증 내며 동문서답하고 비꼬면서 “근무지는 변경되었으니 내일 당장 그곳으로 가서 출근하길 바랍니다~” 말하고 “근무지 변경되었으니 그곳에서 출근하도록 합니다 민원 넣을 테면 넣으세요 전화 끊을께” 하고 끊어버린뒤 이후 전화 문자 모두 무시했고 재지정 사유 보니 온갖 말도 안되는 이유들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이유로 변경조치 했다고 적었네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가 욕을듣고 피해를 봤는데 근무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이유로 변경조치 했다고요? 장난하는 건가요? 신문고 썼다고 앙심품고 주말과 휴일도 출근하며 저는 오래 서있을수 없는데 오래 서서 근무하는 곳으로 사전 통보도 없이 강제 배정하는건 명백한 보복 아닙니까? 병역 의무자를 범죄자 취조하듯 면담하는걸 문제 제기한게 잘못인가요 그따구로 응대하고 그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하여 일부로 저한테 힘든 근무지로 강제 변경하는 보복을 하는게 병역 의무자들을 대하는 기관 공무원입니까? 결국 지하철에서 근무하면서 평소엔 전혀 없었던 목 이물감과 심한 기침이 항상 발생했고 발 통증도 참으며 한달정도 근무하다 결국 도저히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근무지 직원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문고를 통해 제 신체상태와 그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움이 많다는 애로사항을 병무청에 제기했지만 반복 민원이라며 반복민원 종결처리법을 들면서 접수도 안하고 종결처리 해버립니다 할수 없이 지하철 고객센터 직원분을 통해서 센터 직원이 직접 병무청에 전화를 했고 2017년 8월말(25~30일쯤)에 지도관과 신문고 접수, 병역조사 담당 진O식 주무관이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마주했던 문제의 김O호가 아닌 최O두 라는 지도관이였고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진O식 주무관이란 사람도 문제의 김O호 계장이 하는 말과 놀랍도록 똑같았습니다 당신보다 처지 나쁜 복무자들 많다 당신이 말하는건 그저 주장일 뿐이다라는 김O호 지도관과똑같은 말을 하네요 혹시 김O호 계장이 시킨 것 아닌가 싶을정도로 똑같았습니다 단지 반말하고 인격무시하는 말만 안했을뿐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신문고 종결처리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냥 종결이 가능한 것이 아닌 청장님 결제까지 받아야 종결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장은 2017년 11월 6일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김O호 지도관이 보복한 당일(7월20~25일경) 병무청장실에 전화를 걸었었는데 청장이 공석이라는 직무 대리분? 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마치 병무청장이 계셨던 것 처럼 거짓말 했는지 이해 못하겠네요 그리고 저는 김O호 지도관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진O식 주무관에게 다 이야기하고 그분이 복무관리과 계장인데 또 그사람이 보복하고 면담도 못하게 할꺼 같다 그 사람의 부적합한 행정처분과 행동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하지 않냐고 하니까 진O식 주무관이 “김O호 계장은 관할 구역이 달라서 아무 상관없고 ㅇㅇ씨에게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수 없어요” 라고 대답 하고 제가 지적한 김O호 계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지정 원서와 진단서를 제출 하라는 말을 끝으로 면담이 끝났었습니다 그 후에 최O두 지도관은 재지정 원서는 우리들(병무청측)이 내는 것이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규정에 복무기관 재지정은 원서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면담을 왔을 때 최O두 지도관이 제가 준비한 진단서를 들고가며 근무지 변경 고려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한달을 질질 끌고 중간에 약속한 추가 면담도 아무 연락도 없이 파탄냈고요 진단서 들고가던 두 번째 면담에서는 최O두 지도관이 이유없이 짜증냈었고 검토하겠다 불가능한건 아니라는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하지만 지도관이 전화도 안하고 검토하겠다 한지 한달이 되도록 검토중이라는 말만 하고 중간중간 제가 직접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말만 할뿐이였습니다 뭔 승인 여부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2017년 9월 27일 결과 통보하기로 한 날짜도 한참 지났고 추가 면담도 전화도 없이 마음대로 파탄내고 여태 제가 직접 전화 걸지않는이상 전화 한통도 오지 않아 도저히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다시 최O두 지도관에게 전화를 걸어 검토 결과는 아직도 안나왔냐 검토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 그분에게 직접 전화해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큰소리로 한참 웃으며 “검토 담당은 김O호(문제의 계장)이고요 저는 바빠서 전화 못받을꺼 같아요 끊어요” 하고 전화를 끊고 이사람도 똑같이 전화 문자 무시하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분명 저에게 두 번이나 김O호 계장은 어떠한 행정처분 권한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네요 재지정 승인 여부도 재지정 안하기로 결정났었는데 그 사실을 저에게 끝까지 말하지도 않은채 한달이 넘는 기간을 저에게 검토중인 것처럼 거짓말하다가 제가 재지정 담당자가 누구인지와 검토 결과를 물어보니 웃으며 전화를 끊고 김O호 계장처럼 전화 문자 무시하고 잠적해버렸고요 최종적 결과는 복무기간 끝날 때까지 근무지 직원들이 마련한 대체업무를 하며 복무했지만 3개월 동안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었고 악화된 신체적 문제로 고생하며 병원도 다녔었고 지도관이란 사람 두명은 보복하거나 저에게 거짓말로 속이고 비웃고 전화 문자 무시하며 농락한 것에 대해 사과도 없고 김O호 계장 지도관이란 사람은 은퇴하고 세금으로 연금 받으며 뻔뻔하게 자기가 좋은일 했다 하며 살아가겠죠 병무청은 김O호 잘못을 제식구 감싸기로 넘어가고 신문고도 종결처리로 무시하고 결국엔 김O호 계장이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해버리네요 귀중한 세금이 그런 수준 낮은 한심한 인간들한테 월급이랑 연금 주며 먹여살리고 병역 의무자들을 그딴식으로 응대하며 국가기관을 운영하게 한다는게 참 어이없습니다 분명 저한테만 그런 횡포를 부린 것이 아닐테고 향후 또 자기네들 직급과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을 믿고 현역이나 다른 대체복무자들에게 그런 짓거리 할 것은 불보듯 뻔해 보이네요 그리고 저런 일들이 있었던 만큼 대구경북지방 병무청 복무관리과와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에 강력한 제제 조치를 요청합니다 나라에서 청춘 2년을 뺏으며 강제로 의무를 부과하면 월급이라도 많이주고 병역 의무자들이 부당대우 부당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제도를 마련하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 의무자에 대한 공공기관 횡포, 보복 행정, 부당대우도 적폐청산 대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20대 남성은 인권도 없는 노예가 아닙니다 가해자 계장은 대구경북 지방 병무청의 제식구 감싸기로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었고 결국 민원제기에 대해 앙심품고 보복행정을 한후 은퇴하고나서 연금받으며 잘도 살고 있겠죠 그리고 제식구 감싸기를한 병무청의 제2 제3의 가해자들도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병역 의무자들을 대하고 있을텐데 이런 자격도 없고 병역 의무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이 국방 의무자들을 대하는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에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조치를 하거나 해당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를 요청하는 바이며 청원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대구경북지방 병무청, 대구경북지방 병무청 복무관리과의 군 복무자에 대한 갑질 횡포를 고발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쟁기념관에서 국국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도 생각했지만 수많은 사럼들이 죽고 다친 전쟁을 기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기억관" "평화기념관" "전쟁역사관" 등등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기념관 이름 변경해 주세요


언론 보도에 선거전에 주택 16채 가진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용인시장에 당선된 백군기 시장은 아내의 빌라 주차장을 사무실로 불법개조하여 인형제조. 판매업체에 임대하여 돈을 받고 있으며 셔터로 입구를 막아 주민들도 모르게 하였다고 하는바 원상 복구 안하면 최대 징역 3년 이라고 하며 이런 비도덕자인 자가 시장에 당선 된것은 주민을 속인 것으로 시장에서 물러나고 구속 수사 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

주택 16채 가진  백군기 용인시장. 아내 빌라 주차장을  사무실로 불법개조하여 불법임대함. 구속 파면청원합니다


문정부는 미친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경제, 안보 어느하나 똑바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제2 IMF를 예고하고 있는데도 나라안은 뒷전이고 북 김정은만 감싸고 돌며 비해화전 종전선언을 미국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비핵전 종전선언후 핵을 보유한 김정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은 항상 거짓을 일삼는 사회주의 국가 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사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공산국가 즉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큰 힘 핵을가진 김정은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된다구요 김정은이 미쳤나요 핵을 버리게요 여테껏 북이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해 보세요 종전선언은 해보고 아니면 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자세한 세부정치 상황들이 다 나와있어요

문정부는 미친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기과열지구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지금은 4살2살 아들을 키우고 살림만 하는 외벌이 가족입니다 남편에 월급은2백정도됩니다 투기과열지구라고 여기 살고있는건 아닙니다 남편은 제대후계속 살았던 곳이고 저는 결혼후 이곳에 오게되었습니다 (5 년전에) 그런데 이곳이 투기과열지구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의 최대고민은 집입니다 아파트청약이 되었는데 투기과열지구라고 대출이 40 프로 밖에 안된다는것입니다 투기과열 지구는 말그대로 투기라는것인데 저희는돈없어투기도 못하고 무주택자에 저소득층입니다 살고있는지도 세대원인 남편을기준으로20년인데 이런공통 대출제한을 두는건 아닌것 같아글을적습니다

투기과열지구대출규제


일본의 전범기인 욱일승천기 사용에 대하여 국내법으로 그 사용을 금지하고 무단 사용에 대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여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처럼 그 사용에 대하여 엄격한 법의 잣대로 그 사용을 금지하여야만 법률에 의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있다고 생각하며 피해국가가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것을 법적으로 단정지어야만 국제적으로도 전범기로 인식되어진다고 생각 합니다. 피해국들이 전범기로 인정해 놓지도 않는 깃발을 이해 당사국도 아닌 국가들에게 욱일기가 전범기라고 말하는것도 민망한 일입니다. 울일승천기를 전범기로서 그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 금지 법안 청원


군사 퍼레이드를 생략하고 저녁에 가수의 공연등 약식으로 한다고 하고.. 저녁시간대에 티비중계와 행사시간을 잡은이유가.. 대다수 국민들이 볼수있게 저녁시간대로 배려 ?? 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국군의날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국군의날이 휴일이라서 가족이나 친지들이 병사들의 내무반을 찾아가서 사는모습도 보고 외박도 주고 그랬었는데... 북한도 규모는 축소했다고 하지만 남북협상을 하는중에도 열병식이나 기념식등 챙길건 다 챙기는데 우리가 국군의 날에 열병식이나 군사퍼레이드를 한다고해서 그게 북한이 불편하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것땜에 북한과의관계가 흐트러지나요?? 그것도 아니면 북한도 열병식 규모를 축소했으니 우리도 국군의 날 행사를 축소해야 하는건가요??? 평화도 좋고 대화도 좋지만... 우리도 우리가 할일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의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이유와 오늘의행사


호사카 유지 "욱일기 금지법 만들자..한국땅에 발 못딛게" 의 제안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바가 많습니다 2차대전 전범국가 로서 아직까지 과거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기위한 일본의 태도는 여러분야에서 주변국들의 항의와 인식은 여전히 좋지않고 앞으로도 나아지지않을 전망이다 같은예로 같은 전범국가였던 독일의경우 갈고리문양의 깃발은 법적으로 쓰지못하도록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데 일본의경우 여전히 군기로 쓰고있다 독일과 일본은 대조적이다 독일은 과거가 청산 되었으나 , 일본의 경우 우려할만한 미래로 나가고 있다 그 피해 당사국으로서 이같은 일본의 행위를 힘없이 묵인 방조해 나간다면 그들의 야욕은 역사를 보아왔듯이 되풀이 될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대 한국인이라면 욱일기사용을 허용해서는 앞으로도 방관해서는 안될것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들의 항의의 목소릴를 담아 이참에 욱일기사용금지법을 만들도록 했으면 합니다

욱일기 금지법 만들자..한국땅에 발 못딛게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과 각종 공장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을 향해서만 공장을 짓고 우리나라에 있던 공장들까지 외국으로 옮기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수년 동안 일한 직장을 한순간에 잃는 국내 실업자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나라와 지역 경제침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읽어주세요!!


요즘은 경비원 취업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교육이수후 3년간 경비직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또는 경비직을 그만둔지 3년이 지나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경비직에 종사하면서 교육을 받을 경우 야간 근무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후 야간 근무를 들어 가야 하니 육체적으로 힘이듭니다. 결국 3일간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비몽사몽간에 받은 교육이 효과가 있을까요? 또 개인으로 교육시에는 12~13만원을 내고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09시~17시 까지 3일간 받습니다)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범위는 경비용역 회사 취업시에는 경력에 포함되지만(배치신고) 회사자체 경비원(직원) 으로 취업시에는 유효기간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경비원으로서 필요한 소양교육 일지 모르나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는 경비업무 보다 관리원(경비 겸 청소)역할이 더 많은데, 유효기간을 두거나 일반경비원 교육 이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비교육 단체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아닐까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사람은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대체 하도록 하거나 이수증 유효기간(3년) 폐지를 요청합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유효기간 폐지를 원합니다.


최근 자전거 이용시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헬멧착용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않을때에는 벌금제를 가하고 그 벌금 및 세금으로 국민의 복지를 활성화하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서울 및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에 살고있는 시민으로서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헬멧착용 의무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관광도시라 불리는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는 강변산책로를 제외하곤 어디에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헬멧착용법을 시행하기 전에 도로나 확충해주지..라는 시청 및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벌금으로 도로확충예산으로 쓰인다고 하면 좋겠지만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서민으로서는 불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법을 시행하면서 꼭 자전거도로확충에도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숲을 볼때 멀리봐라의 잘못된 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볼땐 나무(서민생활)를 먼저 안보고 먼곳(세금수령)을 먼저 본게 아닌가하는 개인적인 비판을 해봅니다.

자전거 도로 확충 및 헬멧착용


구주소 무슨동 무슨동을 도로명 주소로 바꾼것 에전 구주소 정비해서 사용했으면 해서 글 올립니다. 아직도 신주소 도로명 주소가 어렵고 해서 사용하지 않은사람 많은것은 신주소가 너무 어렵고 찾기 불편하고 해서 잘 쓰지 않는것은 잘못된 제도 인것 같습니다. 한예로 같은동 옆집하고 다른옆집 내집 전부 틀린 주소도 있고 골목길도 많고 도명도로도 복잡하고 해서 예전 동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주소를 신주소로 바꾼것 다시 구주소로 했으면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공개 했는데 압수수색이 왠말입니까? 부정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청와대는 잘못을 인정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큰소릴 치며 심의원을 고발을 하다니? 청와대와 민주당은 죄를 짓고도 오히려 정면대응 고발 고소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마치 죄가 없는것 처럼 포장 하려고 하지마세요. 국민들이 볼때는 어이가 없습니다. 권력으로 모든것을 덮으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청와대직원들을 수사에 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내려 주시고 심재철의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철분 같은 분이 많이 나와야 깨긋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심재철의원님 화이팅!! 지지합니다.

심재철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매번 나오는 부동산 대책은 근시안적으로 우선 물량으로만 해소하려하고 정작 서울안에서의 공급은 전무하다 시피 하며, 경기도에 많은 신도시들이 포진해 있으나 정작 서울시민들은 경기도로 이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교통이 그 핵심이다. 청와대와 둥근지붕에 계신분들 그대들은 출근시간에 한강로와 올림픽도로와 강변북로를 가보았는가? 지옥도로가 따로없을 정도로 기어가는 형국이다. 그나마 김포쪽은 아직도 경전철조차 완공되지 못하고 차일 파일 개통시기가 미뤄져서 한강신도시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지옥같은 교통정체속에서 이곳에 이사온것을 한탄단다. 정부가 신도시는 발표하고 지어두고도 그 활용도를 높이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다. 교통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고 문화시설, 의료시설, 대형쇼핑시설 부재등등.. 신도시를 만들면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싶어지게 만드는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러한데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신도시 발표만 턱하니 하는것으로 정부는 두손을 놓아버린다. 정작 신도시가 어떻게 잘 구성되어가고 도로교통, 의료, 문화시설등이 같이 어우러져 건설되고있는가는 정부 관계자들의 머리속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러하니 2기신도시인 김포한강, 검단신도시는 실패작이 될수 밖에 없는것이다. 한강신도시만 해도 경전철이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2011년에 완공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도 개통되지 못한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나 정부는 김포시에 어떤 행정조치도 없다. 아파트만 잔뜩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서울을 벗어나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말라. 정부는 신도시를 허가했으면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이상없이 건설되는지 감사할 책임이 있다. 만약 김포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가 서울을 드나드는 교통망이 탄탄했으면 나가 살지 말라고 막아도 사람들은 김포한강과 검단으로 줄지어 이사했을것이다. 지금껏 부동산 대책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급급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장 중요했던 교통, 문화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했던 2기 신도시의 간절함은 외면해왔다. 지금이라도 국토부의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있다면 경기도에 만연한 교통불통부터 해결하라.

부동산 대책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안 제안 (김포한강신도시와 검단으로 서울시민이 가고싶게 만드는방법 제안)


제목 그대롭니다. 흔히 사람들은 페미니즘이 남성과 여성의 권리를 동등하게 하는것이다 성평등을 이룰려는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틀렸습니다. 페미니즘은 말 그대로 여성주의 즉 사회적으로 남성성을 거세시키자는 주의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억압받고 죄악으로 취급받는거죠. 남성의 행동은 악 여성의 행동은 선 으로 취급하는거죠. 과거에 구조적으로 인종차별과 여성혐오가 있었으니 니들은 차별받아도 괜찮아 마인드로 남성들의 목을 조르고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런이유로 여성이 다수인 인문학 대학의 남성비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예정이고요 (사회학적 통계에 의하면 15년 안에 남성이 모두 사리진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 사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직업 바로 어머니! 하면서 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시는건 볼 수 있나요? 가정주부로 살았던게 석탄공장에서 목숨걸고 돈벌었던거보다 힘든직업이었나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요? 그럼 당신은 이미 여성주의에 먹혀있다는 말을 하고싶네요.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여성이 조신하다? 사회의 악 남성이 조신하다? 사회의 진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똑같은 행위도 이제는 누구는 사회의 진리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남성성을 억압하는겁니다. 흔히 남성우월주의 사회라고 하면서 남성들의 자살률이 여성들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성들은 여성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게 페미니즘입니다. 이제 성범죄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페미니즘이 주장하는건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 즉 여성이 성범죄로 남성을 고소하면 남성이 성범죄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지못하면 그냥 유죄가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무고죄를 여성을 꽃뱀몰이하는 여성혐오 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성범죄의 한에서 무고죄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무고죄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게 성범죄 인건 알고 계시나요? 지금 많은 남성분들이 그저 성평등 인줄 알고 그저 여성을 만나고 싶어서 입 꽉 닫고 무관심해하시는 순간 여성주의어 먹힘과 동시에 남성성을 거세당하고 젊은 남성들은 억압되는과 동시에 죽음으로 몰리게 되는걸 명심하십시요.

사회적 남성성을 거세시키고 많은 남성들을 죽음으로 내밀고 있는 "여성주의"페미니즘을 금지시켜주세요.


청와대 7대인사배제원칙에 해당하는 유은혜를 임명하면 청와대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아무리 왕코드라도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의 저항을 받을것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발 국민의 소리좀 들으세요. 사교육비에 신음하는 국민의 아픔을 보고 공교육 정상화를 할수 있는 교육부 장관을 뽑으세요 의혹으로 도배된 유은혜를 지명하지 말고요

유은혜를 국회의 거부에도  대통령이 임명시 국민은 큰 실망을 할겁니다.


언론 보도 심재철 의원의 진실 보도폭로에 청와대는 내부 회의 참석 수당으로 261명에 특활비. 공금 2억 5천만원을 부당으로 지급하여 공금을 착복하고 국민의 세금을 피 빨아 먹었으며 윤건영. 송인배등 13명의 실명을 언론에 공개 하였고 1인 최고 315만원을 착복 하였다고 하는바 전정부 때는 특활비 김밥 2500원 사용한것도 다 털어서 처벌 하였다. 국민을 속이고 특활비 공금을 부정 착복 한것은 국민의 적으로 신적페로 모두 구속하여 처벌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문대통령은 사과 하여야 합니다.

2억 4천만원  국민세금  피  빨아먹고  공금 착복한  청와대 관련자 모두 구속을 청원합니다.


불법으로 정부 자료 유출 범들을 사법처리 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 이전에 불법으로 자료를 다운 받았다면 당연히 사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건 해서 뭔가 튀어 보려고 했다가 청와대 반박에 힘도 못쓴 유출 파문은 되려 자충수로 애굿은 보좌진들만 감방 가게 생겼네 자업자득이니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심재철의원및 보좌관들을 구속 수사해야한다


최저임금.누굴위한정책인가요? 생산현장,건설현장,전부 외국인노동자들로,다 채워져있는대?그들을위한 이벤튼가요? 자국민들은,일을하고싶어도 할자리가없어,말라죽을지경인대 ,인권인권? 하................. 교차로를보니 구인란에 외국인가능? 제발막읍시다,누구를위한 정분가요? 누굴를위한사업체인가요? 오전6시경,근처에있는 용역회사를 한번가보세요...전부 중국인,러시아인들분입니다, 저녁무렵 동네놀이터 한번 가보세요,,이곳이 중국인지,러시아인지모를정도로,,한국어 듣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일할 사람이 모자란다지만,,,인권이 중요하다지만,, 먼저 자국민들보호하는게 순서라고봅니다 그리고 정부,도대체 청원란 확인은 하시나요? 몇날몇일을 올려도,,변하는건 하나도없고,,그나마 고용노동부나,출입국관리사무소에,청원글올려야,,,간단한 답변이나오고,, 남북 관계도 좋고...다 좋습니다,, 다만 일단 자국민들,,,일하고싶은 자국민들이먼저가 아닐가 합니다 불법체류,관광비자로 들어온 사람들 자리잡히면,,,아는지인들 전부 같은방법으로,끌어옵니다,, 중국13억 인구 다 받아들일건가요 그리고 중국인살만하다싶어 안들어오면,,다음은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분들,,막모셔올건가요?

제발 불법외국인들좀,,,,


국가보훈처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친일 행위자의 파묘 및 훈장 회수 즉각 시행하기 바랍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판명되어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이 버젓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수치이며 후손들에게도 창피한 역사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국립묘지 친일 행위자 파묘


교육부 장관님은 자녀분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귀하의 자녀가 중 고등 학생이라면 파마나,염색을 하고 등교 하는 모습이 과연 학생의 자세라고 보이시는 지요? 전 50이 넘어 콜센타에 다니고 있답니다. 콜센타라고 하면 전화 받아 업무 보는 곳이지요. 그런데도 복장,두발 단속을 한답니다 염색도 눈에 띄는색은 자제+여름에 민소매 짧은 치마나 바지도 안된다고 해서 젊은 연령대의 직원들은 눈치보며 출근 하지요 이렇게 성인이 되서도 직장에서의 사칙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물며 아직 성인도 안된 학교에서 이런 자율은 준다는것은 자유가 아닌 방탄과 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좀더 경험이 많은 세대로서 심사 숙고 하고 자유를 누릴수 있는 시기에 얼마든지 누치보지 않고 떳떳하게 하도록 지금은 학교장 제량이나 학생들의 참다운 의견으로 정할수 있게 교육부 장관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고생 두발 자유화 반대(파마, 염색)


성남 공항 이전을 하던지 비행기 시간을 조정을 하던지 빠른 조치 부탁드려요. 비행기 소리에 살수가 없습니다. 정말 막을수 없는 소음공해죠. 아침 열시 전에에 느닷없이 전쟁난 듯한 비행기 혹은 헬리콥터가 성남 공항으로 향하는 소리와 열시가 넘은 시간에 폭음과 함께 우리 집 건물이 다 흔들릴 정도로 심한 소음에 살수가 없습니다. 상공의 층간 소음을 어찌 막을수 있을까요. 이걸로 인해 지금 우울증이 걸렸습니댜. 참다참다 올립니다. 오늘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를 한다고 지금 비행기가 몇일 전부터 아주 심하게 지나가고 문제인 대통령이 북한 방문 한다고 비행기 지나가고 사실 이런걸로 인해 비행기가 어쩔수 없이 떠야 한다는거 압니다만 사실 관심 없습니다. 내가 먼저 소음으로 부터 자유로워야 이걸 축하 해줄수 있기 때문이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성남 공항의 이전을 촉구 하며 그전에 시간 조정도 부탁드립니다. 오전 10시 전에는 조용히 오후 10시 이후에는 조용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성남 공항의 이전 촉구. 비행기 시간을 조정을 하던지 빠른 조치 부탁드려요. 비행기 소리에 살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시급8,530원에다 휴일수당 심야수당 50% 더하면 시급 10,000원이 넘는다 OECD 회원국중 소득대비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도없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려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수밖에 없다 대학생들 등록금내기위해 알바하는데 일자리 없어면 어떠하나 모든정책은 적절하게 해야지 전정부는 세금 안써고도 일자리 매월 30만개이상 만들었다 문정부는 혈세 54조 써고도 일자리 달랑 3천개면 경제파탄이다 일자리 마련도없이 천문학적인 거액 없어진것도 이상하다 54조는 국민540만명이 1천만원씩 내야할 세금이다 잘못된정책을 아집으로 몰아갈것이 아니라 신속히 철회하는게 국민들 일자리와 세금부담 줄려주는것이다

최저임금 철회하세요 자영업자 죽고 알바 일자리도 없어요


신혼이 로또인가? 한 방에 인생역전……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에 1600가구 넘는 신혼희망타운 벌써부터 금수저 신혼타운과 울트라 로또타운 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분양받으면 최소 5억 이상 최대 15억의 시세차익을 보장받는다. 신혼이 로또인가? 대한민국이 놀음판인가? 올바른 분양정책 만들기가 그토록 어려운지 묻고 싶다.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방조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박탈감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주택을 매도시 이익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분양하고, 시세차익 전액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성동구치소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 전용면적 59㎡ 기준 9억~14억원 가락동 래미안파크팰리스 최근 59㎡ 9억2000만원 실거래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59㎡ 14억원 이상 당첨은 로또 5억 이상 10억 이게 말이되나?

신혼이 로또인가? 한 방에 인생역전……


임대 아파트 재원은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여 충당하고 임대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공무원과 지자체장은 파직하고 출당시키기 바랍니다 .

종부세 강화하여 임대아파트 짓고 임대아파트 반대하는 지자 헤장 처벌 바랍니다


청년통장 파면 팔수록 졸속 정책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의 기준의 맞춰 시행하는 졸속 정책 입니다 반성하세요

청년통장 졸속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