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 입니다. 대한민국은 연금 개혁이 아닌 연금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의 역사는 30년입니다. 연금이 지속되려면 그 나라의 인구도 지속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 최저 출산국가인 대한민국에선 연금제도가 지속될수 없습니다. 수급권자는 넘쳐나고 납부자는 부족한........ 연금은 존재할수 없으니까요 현재의 수급권자들은 2018년 기준 1956년(만 61세) 까지입니다. 56년 생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받고 있다는 말이죠 (가입되어 있지 않았어도 가입해서 일정액만 넣으면 넣은것보다 더 받는데 라며 가입을 권유해서 일시불로 일정액을 넣고 받는 수급자도 많습니다.) 57년생 - 60년생 만 62세 61년생 – 64년생 만 63세 65년생 – 68년생 만 64세 69년생 – 이후 만 65세 현재의 정해진 국민연금 수급 나이 입니다. 현재 그리고 향후 15년은 수급권자보다 납부자 (60년대 후반, 70-90년대생)가 더 많기에.. 현 제 수급권자들이 덜 내고 더 받고 있어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현재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 연금 개혁안......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안전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고 2018년이 그 개혁의 해이고 개혁이 되어야만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장기간 납부자인 저는 그 말이 너무 웃깁니다. 개혁이란 다른 말은... 니들 지금 국민연금 9% 내잖아? 그거 18%까지...올려야해 그래야 니 들도 좋고 우리도 좋아..... 입니다. 지금의 연금( 사업장 4.5%, 개인 4.5%) 9% 직장인에겐 4.5%도 어마 무시한 금액으로 느껴집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급여에서 징수해놓고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수두룩합니다. 결국 내 월급에선 공제 되었는데... 결과적으론 납부가 안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말입니다. 현실이 이런데........ 개인 니들이 불만이면 사업장에 더 징수하는것도 검토 할게....인 것입니다. 사업장역시 봉 아닙니다 또한 지금 연금은 용돈수준이니까 니들이 받을땐 니들이 받았던 평균 월급의 50%를 받게 해 해줄게 그럼 니들 노후 걱정없이 살수 있어.... 이게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소득대체율이 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일반 중소기업 직장인 (차장-부장)급 급여는 평균 총액 4.700,000 정도 이고 국민연금 포함 세금을 700,000 정도 공제 후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액은 4,000,000 정도로 봅니다. 700,000 의 세금중 국민연금 4.5%는 211,500 정도 인데.... 18%까지 연금율을 올린다 하면, 국민연금 개인 부담 9%가 되며 공제되어야할 금액이 423,000이 되며 내가 받는 실질 급여는 4,000,000 도 안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혼자몸이면 넉넉한 금액이겠지만 자식을 키우며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걸 다 아실겁니다. 저축이란 건 꿈도 꿀수 없는 그런 금액......(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대한민국 직장인의 현주소...) 70년대 생들인 우리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예상은 여자 30년 남자 40년정도 됩니다. 여자가 정년까지 일한다는건 (공무원이 아닌 이상)중소기업에 선 어림도 없습니다. (성차별이 아닌 사실적인 팩트)남자도 정년까지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납부하게 될 국민연금...... 개편이 된다면(거의 확정적왜냐면, 길어진 수명 때문에....) 우리가 연금을 받는 나이는 만70 세 이후가 될것이고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10년을 넘게... 소득없이 살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어째든 받을수 있다는 전재인거니까? 그렇지만....... 죽으면....... 내가 만약 수급권자가 되어 죽으면 남은 배우자는 내가 낼 연금을 받을지 유족연금을 받을지 선택을 해야 하고, 둘다 죽으면 그 돈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우리가 못받아도 다른수급권자는 받지만) 30-40년을 죽으라 연금 붇다 죽게 되는겁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기전에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3년은 무조건 받는걸로 안다.) 3년후부턴 정지, 자녀는 25세 미만 장애 2급이어야 하고 부모도 61세 이상 되어야 하 며 소득 또한 없어야 하고 손자도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결국 내가 낸 연금은 내가 아니면 가족은 거의 받을수 없음. 인것이고, 연금 받을려면 오래 살야야만 하는것입니다 국민연금개혁안의 팩트는 국민연금 수급기간 70년대 생부터는 만 70세부터 식으로 수급나이 연장하고, 현 9% 인 연금 율은최대 18%까지 늘리는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노후 자금으로 납부하는 연금은... 현재 우리 윗세대의 연금으로 집행되 고, 다른연금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도 있고, 경제가 안좋아서 손실 보고 있다고도 하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국민연금의 수많은 지사들의 운영비, 그 많은 인원의 인건비, 상여금, 복 리후생비 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 연금을 받는다 한들. 또다시 있을 수많은 개혁안들로 우리 자녀들은 90년대생이 아닌 2000년 이상의 납부자들은 급여의 50%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납부 하여 야할 시점이 옵니다. 그럼 그들의 연금은 누가 책임 지어 줄까요?(대한민국 인구가 없는데...)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는...... 해가 갈수록 유지하기 힙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구가 충족이 되지 않기 떄문입니다.(가장 기본적인 팩트) 국민연금 폐지....... 가 답입니다. 현재 활성화 되고 있는 주택연금.......국민연금 낼 돈으로 주택 담보대출 값아 나가고 직장퇴 임할 때 까지 대출금 열심히 값고 퇴직하면 다 상환된 주택을 담보로 연금받고, 근무기간동안 누적된 퇴직연금(퇴직금)이면 노후 준비는 충분하다 생각된다.(각자의 노후는 각자가 준비 해 야지 대한민국인 보다 외국인 더 많을 환경에서 살게될 후세에게,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라면 안되겠지요?)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개혁이 아니라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아닌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택시 법 강화 해주세요. 택시가 왜 존재 하는지요? 택시는 교통의 편리를 위해 있어야 하는데. 왜 택시는 불편만 한건지요? 몸이 아프거나 노약자 장애인 술먹었을때 짐많이 들고 있을 때 왜 승차 거부!!! 아무리 막히는 길이라도 아무데나 차를 새우며, 손님을 아무데서나 기다리며 급정거 /급출발 /불법 유턴등 불법이란 불법은 다 택시들이 일삼고 있는데 왜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건가요? 길가는 차중 눈에 보이는 차 10대중 4대는 택시 인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요? 택시 파업 하니 대중교통이 엄청 편해 지더라구요. 버스 탔는데 평소 1시간 걸리는 거리가 30분만에 왔어요. 버스는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 차 높이도 내리고 노약자석도 만들고 버스전용 차선도 만드는데 택시는? 도데체 왜 택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현 상황에서 20%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 주세요. 20%로도 매우 엄격한 잣데로 기준을 새워주세요. 소수 정예인만큼 그들이 원하는데로 택시비 올려주면 되자나요. 택시가 좋은게 아니자요!!!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이 좋은거자나요. 그래야 환경도 좋아 지자나요!! 교통도 개선되고. 혹시 택시 파업 / 혹은 택시 로 네이버 검색해서 블로그 글이나 까페 글 보셨나요. 거기 밑에 댓글 보셨나요? 택시 파업 하니 다들 너무 좋다고 하는거 보셨냐구요. 제발 택시 좀 법 엄청 강화 해주시고 수도 많이 줄여주세요.

택시 법 을 강화 해주세요. 택시 수도 줄여 주세요.


최근 가정폭력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기사에 저 또한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의 폭력으로 여러번 신고도 해보고 개선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변하기는 커녕 점 점 더 심해지고 아이들 때문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도 방황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다가 2달전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지하 월세방을 간신히 얻어 살고 있고 남편은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와 문자로 협박을 합니다. 이혼을 하려 해도 안해주고 이혼소송으로 하려해도 금 전적인 문제나 이혼후에 이번 사건처럼 보복이 두렵고 매일 불안해 떨며 누워있어도 불안해서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법을 다시 개정해서 가정폭력가정은 다시 되돌릴 수 없게 강제 이혼을 법으로 해주고 접근 금지 명령으로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 혼자만 격는 일인줄 알고 있었는데 많은 가정들이 소리내어 문제를 해결해서 편안한 가정 이 만들어 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정폭력법 개정


10월 3일 인천에서 약식 퀴어축제가 있었습니다. 인천퀴어축제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8일 인천퀴어축제가 무산된 데 대한 규탄집회라고 홍보 하였지만 실상은 차량을 동원한 퍼레이드까지 한 약식 퀴어축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퍼레이드 차량을 저지하기 위해 범퍼를 잡았던 20대, 30대 두 청년이, 경찰이 차량과 청년들을 떼어놓는 과정에서 엄지를 제외한 오른쪽 네 손가락의 뼈가 보일 정도로 신경과 인대, 혈관이 끊어지는 큰 부상을 입어 장시간의 접합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청년은 수술 후 의사에게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으며 현재 재수술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부상 직후 두 남성은 다량의 출혈과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퀴어측은 경찰들의 철통 경호를 받으며 퍼레이드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퀴어축제는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선정적인 복장과 공연, 성인물품 판매 그리고 동성애 확산 우려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퀴어축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퀴어축제에 반대하는 대다수의 건전한 시민들이 혐오세력이라고 역차별 당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퀴어축제로 인해 시민 안전이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퀴어축제가 열리는 지자체 현장마다 퀴어축제주최측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두 청년과 같은 부상자가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생,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생활하여야 하는 두 청년이 음란한 퀴어축제에 반대하다가 장애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의 부상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집단이기주의로 퀴어행사를 강행하는 퀴어행사주최측입니까? 청년들에게 강압진압을 한 경찰측입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퀴어축제! 두가지를 청원합니다.! 1. 이제는 더이상 ‘ 청와대가 (퀴어축제에 대해) 허가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없다’라고 개입을 회피하지 마시고 정부 차원에서 퀴어축제를 막아 주십시오! 2. 축제를 하기 전 지자체에는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심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만 하지 말고 일반 시민들도 축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큰 사고까지 발생하는 퀴어 축제가 과연 문화축제가 맞습니까? 청와대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시민안전 위협하는 퀴어축제! 정부차원에서 막아 주십시오! 지자체의 축제심의위원회에 일반시민 의견도 반영하십시오!


지방자치제가 행한지 벌써 20여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바뀌어도 2번이나 바뀌었고 정권도 바뀌었는데 지방자치의 행태는 변한게 없네요. 지방자치제도를 광역화로만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조그마한 시골에서도 무슨의원이랍시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특권인양 앞세워 이권에 관여하고 공무원들을 부하인양 부려먹는 자태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직책이라면 유지도 하고 더 발전시켜야 하겠지만 없어져야 할 1순위라고 주민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소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 발전에 시의원 구의원은 없어도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혈세도 하는일에 비해 너무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하는일이 하나라도 있는지 파악좀 해주세요.. 지방자치의 변화를 새로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제의 변화


세딸이 보복이 두려울것 같아요 사형을 원합니다 절대로 최고형 을 주시기바랍니다

전처 살인사건


모바일이나 요즘세대들의 전유물인 인터넷이 아니라도 소수의 의견도 청원 할 수 있다면 좀 더 공정하겠죠 가난해서 못 하고 몰라서 못 하고 세상은 아는 사람들의 세상이라도 좀 너무하네요 위에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니까 끼리끼리 하는 건 54년 살면서 잘 아는데 밑바닥도 조금은 변합시다 정말 너무 신경안쓰고 무시하는데 큰 일 생겨야 알겠는지 그 땐 또 지들끼리 잘했니 못했니 우리는 어디있는지 모르는 말로 몰라서가 아니라 참고 살거든요 나이들고 너희들때문에 병들었는데 죽기전에 갚고가야지 그런세상 만들지 맙시다 내 한명이 이런맘이면 아마 70%이상은 이런 맘 일껍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모바일이나 인터넷이 아니고도 문자나 전화로도 청원하게 해주세요 나이들고 접근성이 힘들어 못 하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요


난민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위험성과 일자리을 줄을수 있는 가능성을 세금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저희 국민은 세금으로 어려운 국민을 돕거나 자발적으로 외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난민까지 도와야 합니까 저는 중학생이지만 이 주장을 생각하는 어른들도 많을것이라고 생각해서 청원을 올었습니다 이런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심신미약이니 정신적 치료니 그런것 절대용서가 안됩니다 무조건 사형 원합니다 최고형을 주시기 바랍니다

pc 방 살인자


지금 우리나라는 묻지마 살인과 묻지마 폭행으로 무법지대가 되어 범죄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이상한법으로인해 보호아닌 보호받고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태에대해 이렇다할 말한마디없는것 같습니다 의원들 또한 이런사태에 뚜렸하게 방안을 내세우는것도 없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누가 앞장서 주실것입니까? 지금 국민은 살인 트라우마에 쌓여 일하러 가기가 무섭다고합니다 나라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요 이는 ..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쓰나미같은 중범죄에 대해 아무말 없는 정부와 의원들


10년이 지났지만 다시 그당시에 가해자들을 모두 처형해주세요...지나친 사건으로 어린 소녀들이 인생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무너진 사건을 너무 관대한 처벌로 현재 이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당시 일선 경찰관도 처벌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길 바랍니다. 여린 소녀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납니다. 관악산 집단 성폭행도 다시 제대로 처벌 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강한 처벌로 남자 가해자 (청소년도 포함) 들을 사형으로 강하게 처벌 해주세요.

10년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음주 운전은 처벌하면서 술 처먹고 죄를 지은 년놈들은 왜 감경해 주느냐?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술 부터 먹는다. 또 술 힘을 빌려서 더 포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술 처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라 그러면 보다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법 집행도 엄격하게 집행하고 법치국가, 질서있는 나라, 평등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인에게는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될수 있는 정치인이 나오도록 해라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죄를 짓는것 같다

술 처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두배,세배 가중처벌 하는 법을 만들어라


난민들을 대거 수용함에 따라 곧 아녀자들을 대상으로 극악무도한 타하루시라는 집단 강간이 발생이 염려가 되며 그러한 행위를 당하게 되면 6.25때 좌익들이 저질렀던 죽창문화가 난민들을 대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난민들을 인도적으로 죽창에 꼬치구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 중 특히 아랍인들은 무조건 추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좌파가 집권하고 있는 상태로 죽창문화가 다시 부활합니다.

타하루시가 발생되면 죽창문화가 부활 할 수 있습니다.


개보수가 건물 지을때 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약 9000천만 든다는 것이 어떻게 100 억씩이나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참 놀 랍고 대단하다 건물 하나 개보수비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데 450조 국가 경영 어떻게 잘 할 수있나..... 한국 경제가 엉망인 것이 이제 이해가 된다 준비된 대통령 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 지금 당장 개보수 책임자 짜르고 개보수비 착복했는지 조사하라!

북한 연락 사무소   개보수비   이걸  누가 믿나!


저는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많은 사건사고들을 보며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경찰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경찰공무원은 이러한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사람들 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부터 시작하여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한때 이슈가 되었던 출동하지 않는 경찰, 위치를 찾지 않는 경찰,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 바꾸는 경찰등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생명을 읽고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주위분들, 그리고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을 신고하면 바로 오시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전화가 걸려오거나 과연 이 정보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의 질문을 하시고 출동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녁시간 파출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1분 입니다. 그래서 순찰을 할수없다고 되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끔직하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예고를 하고 일어난 것일까요? 단순한 경찰 개혁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경찰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적어도 제가 12년간 학업을 배워오면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수 있도록 안타까운 꽃들이 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십시요.

정말 안전을 지키는 경찰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전남 목포 서해초등학교에서 한 아이가 동급생 친구에게 무차별적인폭행을 받아 뇌사 상태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이 아이는 만약 의식이 돌아와도 3세~4세 정도의 정신연령이라는데. 가해자측 부모가 중환자실 앞에서 웃고떠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나고 속상합니다. 지금 초등생들의 일이라는 이유로 원활한 조사를 받지못해 아무런 위로도 받고있지못합니다. 초등학생의 폭행도 폭행이고 상태가 심각한데 아무런 처벌도 안되고 학교측에선 학교 아이들이 불안해 한다며 이렇다할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네요. 아무리 초등학생이어도 이 정도의 사건은 초등학생이라도 벌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부모라도 벌을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전남 목포 초등학생 폭행, 뇌사상태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에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작년에 이혼을하면서 두아이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기까지 정말 고민하다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이아파서 제대로 일도하지 못하고 작은아이가 아파서 치료중에 너무 힘이 들어서 불법사채에 손을되게 되었습니다 3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후에 50을 갚는식으로요 첨에는 어찌어찌 겨우 겨우 갚아갔지만 나중에는 다른데에 빌려서 다시 메꾸고 이런식으로 하다보니 첨에는 한군데였지만 지금은 6군데나 됩니다 갚아도 갚아도 끝이없는 상황입니다 원금을 갚지못하면 이자만내고 일주일 연장하는식으로 벌써 몇달을 갚고 갚고나면 다시 빌려서 다른데 갚아야 하고 이러다보니 너무 힘이듭니다 벌써 이자로 갚은돈이 원금을 갚고도 훨씬 넘었지만 그사람들은 아직도 더 갚아야한다고 매일매일 전화가 오고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겁이나서 하지도 못하고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갈까 두렵고 무섭습니다 6군데 모두 이자만 갚은돈이 원금을 훨씬 넘었습니다 이런 불법사채업자들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아무 도움도 받을수 없을꺼같고요 그냥 그사람들은 조사받고 벌금정도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너무 두렵습니다 집에 찾아오지는 않을까?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는 않을까? 아이들 학교로 찾아가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경찰에 문의도 했지만 그냥 신고하세요 라는 말만 듣습니다 신고를해도 그사람들은 대포폰에 대포통장이니까 찾을수 없을꺼 같아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여


의 상무 권모 씨가 지난 2015년 교촌치킨 주방에서 갑질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조선비즈는 대구의 교촌치킨 한식 레스토랑 주방에서 한 남성이 4분간 직원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 속 남성은 국내 1위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의 권모(신사업본부장·상무·39)씨다. 권원강 회장의 6촌 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양손을 모은 직원 2명에게 양상추를 던지며 때리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다른 직원 2명이 그를 말리려 하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밀며, 더 화를 냈다. 이어 남성은 쟁반을 들어 폭력을 행사 하는가 하면은 재료가 담긴 통을 집어던지는 모습이다. 한편, 이에 대해 교촌은 “당시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회사는 권 씨를 인사조치했고 권 씨는 회사를 퇴직했다. 권 씨는 퇴직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재입사했다.교촌 측은 자숙의 시간을 가진 셈”이라며 “권 상무가 복직할 때 과거 폭행 같은 행동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교촌치킨갑질


직장인은 일년에 4번 법정의무교육을 동영상 시청각교육을 받습니다. 문제는! 직종에 맞지도 않는(ex.사무직에게 건설현장안전교육) 20년도 더 됐을 법한 오래된 동영상을 강좌랍시고 올려놓고! 클릭 몇번이면 보지도 않고 넘어가게 만들었으며! 시험 답안을 버젓이 올려놓고 시험을 보게 하는 말도 안되는 눈가리고 아웅식 장난같은 교육을! 단지 법!정!교!육! 이라는 엄한 법을 만들어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인 필수 법정교육에 실태를 감사하여 각종 이익단체/기관에서 예산 나눠 먹기식 행태를 이제는 끊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치원비리보다 더 심한 직장인 법정의무교육


저도 정말 고또래의 자식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너무나 가슴이 아려오고 아픕니다. 이제 갓 스물살 넘은 젊은 청년이 이렇게 잔인하고 처참하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다는것에 몇일째 분노를 느낍니다. 이렇게 자식을보내버린 부모마음은 또 어찌할까요~ 평생아파하며 살아가야 할 부모는 누가 책임지나요 세상이 참 무서워지네요.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죄를 감면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인격체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 정말 괴물이란 말 밖에는..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평생 죗값을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추운 날씨도 아랑곳 않고 한부모 가장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외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입니다. 아동 학대 입니다. 한부모가정 가장들의 마를날 없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세요 지키기 위한 이들을 위해 힘을 주시고 양육비를 꼭 지급할수 있게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법과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좋은나라 입니다.  노후에 연금 보태줄 귀한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 전부 수사해서 깨끗하게 만듭시다 우리아이들이 자라나는 공간입니다 모두 일어납시다

유치원.어린이집  이참에 비리척결합시다!!!!!


광명시 집값 너무해요.. 무주택자인데 어디 좀 사보려해도 너무 비싸구요... 광명시에서 자꾸 신도시,택지지구 다 반대하는데 자기네들 집값.상승만 생각하고 너무하다 생각이듭니다.. 집값좀 제발 잡아주세요.. 지금 집값들은 너무 비쌉니다.. 제 급여로는 택도 없네요..

집값이 미쳤어요 ... 잡아주세요


소규모 간판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정비란 미명하에 소규모 간판 업자들은 다 죽습니다~~ 간판도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기는 하지만 영세업자들도 국민이기에 미래의 대안을 마련 해주시고 진행 해야하는데 이건 도시 미관을 위한다는 취지만으로 불합리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들은 간판을 바꾸려 하다가도 국비로 지원한다는 얘기에 바꾸려 하지도 않고 큰 업체들만 사업에 참여하게되고이런 문제 때문에 불경기에 저희 소규모 업자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아시겠지만 모든게 대기업 위주고 안끼어드는 사업이 없잖아요~~ 예전부터 골목슈퍼들 부수기 시작해서 요즘 살아남은 수퍼들이 있기는 한가요? 요식업들도 전부 대기업 차지~~ 전부 프렌차이즈고 간판도 인테리어도 계약서에 지정된 타지역 업체에서만 해야하고 이게 말이됩니까? 저희들이 벌어서 대기업 배불리는 이런 구조는 이제 종식되어야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살아남죠 이대로 가다가는 간판 광고 업자들도 동네 수퍼들처럼 조만간 빛만 떠안은채로 문을 닫을날이 멀지 않은거 같네요 위에 계신분들이야 본인 일들이 아니니 손 놓고 계시겠지만 모든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좀 더 같이 잘살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주변 없어 이런글 첨 올려 보지만 답답하구 요즘 죽고싶을만큼 힘든 시기라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글 올려봅니다 부디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

정부 추진 간판 도시정비 사업 심사숙고 하셔서 재조정 부탁합니다~~


우리나라에 난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난민이 섬을 채우고 있고 난민과 다문화는 다른것 입니다. 세터민이나 다문화는 국가에서 인정받고 허락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다문화랑 같은것이라면서 난민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않습니다. 국민이 힘들게 돈벌어서 세금을 갖이고 위험성을 갖인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안됩니다. 만역에 난민테러가 일어나면 수많은 국민들이 피하를 볼것입니다. 난민들도 불쌍하지만 저희 국민에게 더 안전하게 살수있게 해주세요. 세금으로 난민을 지원하면 세금을 이상한데에다가 쓰는것 입니다. 저희 나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난민이 되면 우리나라 법에 국가로 돌아가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난민이 되면 돌아가야 하는데 세금을 들여서 위험성을 들여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않됨니다. 난민이 처음부터 돈을 벌을수없기 때문에 지원이들어가고 테러워험이 있음니다. 저의 청원을 찬성해주세요.

난민청원 하자말아주세요.


교촌치킨 회장 6촌이 사죄하는직원얼굴때리고 어깨밀치고 말리는점장까지 때렸답니다 물컵던지고 직원멱살을잡고 인사조치를했는데도 재입사 이건 그냥 넘어갈일아닙니다 회장을믿고 자기가마치대단한사람처럼 행동을했습니다 이번에 갑질을한 교촌치킨회장 6촌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이게 갑입니까? 갑이면 을을막대해도됩니까? 밑에있는직원들이없었으면 교촌치킨 커지지않았습니다 회장이면 회장답게 회장6촌이무슨 벼슬입니까? 아무것도아닌게 어디서 갑질을하고있습니까? 당장 강력하게 처벌하세요

교촌회장 6촌 갑질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노조가 잘되있거나 일부공무원들 처럼... 노조도 자식들 일용직에도 알바로 특해주는데 지 회사에서 우리는 중국이나 외국인한테 다 뺐기고 그들이 기공이고 우리는 조공 돈도 작게받고 지들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서 지들 나라에 가져가고 우리는 이나라에서 쓰고싶어도 없어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지들 지킬거 다지키고 밑바닥 우리한테만 손해보라고 강요하고 죽어라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거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데 그럼 또 보여줘야지 전쟁나면 지들은 다 도망가고 우리는 총알받이 뻔한데 너무한다 공부 못 한게 이리도 고통받을 일 이라면 공부 잘 하고 부모 잘 만난 너희들이 외국인이나 노예들여와서 이나라 잘 만들어가라 사람이 먼저라며? 위에있는 사람 니 근처 사람이 먼저란 말인갑지!? 모든 사람이아니고

건설 일용직(용역)에 일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보호받고 어디에 하소연 할까요


지금 문재인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실직자가 대거 양산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2개월 단기알바로 5만 9천명이나 채용을 한다고 하니 2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는게 있다면 평생도 59,000명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처럼 59,000명 전부를 국가공무원으로 채용 해 주세요

공공알바 59,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해 주세요


국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차로 국민 청원이 진행되었을때 장관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제는 좀 달라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는 8년째 지원이 되고 있지 않고 탁터 헬기 마져 이용하지 못한채 소방헬기를 빌려쓰는 입장입니다 또한 헬기가 생명을 구하는데 착륙지점마저 제대로 착륙을 못하도록 이상하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말도 안되는 규제와 지원으로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라는 뜻과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원 1차로 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도 뜻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은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 "사람이 먼저인 사회" 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이 안되고 각종 규제로 사람이 죽어가는도 불구하고 정부는 손놓고 있는지 청원을 했던 국민들은 정부로 참으로 모욕받은 느낌이 듭니다 결국 국민들이 죽던 말던 신경을 안쓰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8년째 지원을 안해주고 탁터 헬기도 추가했다면서 이국종 교수님에게 지원해주지 않는것 입니까? 탁터 헬기를 24시간 운영할수 있게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진심으로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이 진심이라면 진정성이 있다면 꼭 지원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꼭 반드시 확실한 증증외상 센터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풀어주시길 약속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원된지가 많이 지났는데 하나도 바뀐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꼭 바뀌길 바라고 정부가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이국종 교수와 중증외상 팀을 반드시 꼭 지원과 규제개혁을 원합니다


사형에 동의합니다

아버지사형


남북한 연락사무소 리모델링보다 .. 자국민 쪽방 어르신들 쪽방부터 리모델링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국민은 언제 돌보실것입니까??? 대통령은 자국민의 투표로인해 선출된것입니다 북한에 쓰는 돈 국민 투표로 정합시다 !!!! 국민에게 허락받고 써야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

남북한 연락사무소 리모델링보다 ..


좋은 아이템 뽑기에 수천에서 수억원까지 들어야하는데 이거는 강원랜드보다 심한거 아니냐? 방통위, 게임물관리위 아무리 신문고로 민원을 넣어도 근거가 없다고 처리도 안줍니다. 이게 게임인지 도박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리니지, 리니지M 캐쉬아이템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공무직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의 정책

공무직 전환 과연 옳은 정책이었을까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산 세마역 앞 요양병원옆 빌딩공사현장 보도까지공사하면서 하나의 차선은 자재를 놓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크레인이 작업하고 밑으로는 사람들이 다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없으니 수차레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허수아비 시첨 시장 있으면 뭐하나요ㅡ 처벌 좀 해주세요

오산시청


과거에 정부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개인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변동금리를 적용받은 사람들이 고정금리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1금융권에만 해당이 되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변동금리 적용자들은 해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정부에서 과거에 시행되었던 변동금리의 공정금리 변경 신청이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 해 지도록 행정적인 변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대출자들이 이자율 상승에 부담을 덜수 있도록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모든 금융기관이 변경 신청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최근 북한에 대한 정부의 자세나 정책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탈북자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하하고 오늘은 해병2사단을 후방으로 배치해서 수도권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하게 하고 휴전선 부근에서 정찰활동도 못하게 하고 동해안에서 포병부대의 훈련도 중단하게 만드는 둥 거의 무장해제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거 같습니다.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려면 북한도 상응하는 조취를 취해야 하는데 북한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왜 우리만 먼저 무장해제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이렇게 하다간 북한의 기습공격에 수도권이 무방비상태로 놓이게 되는거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네요!!! 정찰도 못하고 훈련도 못하고 주력부대를 후방으로 배치하고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짓인지 정말 알수가 없네요!!! 이런 상황에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강한 국방도 아니고 신뢰구축을 위한 방법도 아닙니다. 대문의 빗장을 풀어놓고 담장도 낮추고 집안을 지켜야할 군인마저 뒤로 빼버리면 과연 대한민국이 안전할까요? 대한민국의 안전보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다음에야 비로소 신뢰를 구축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남북상호 신뢰구축은 서로 검증가능하게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군축을 하면 될일을 왜 우리만 먼저 나서서 무장해제를 하는 지 청와대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아무런 변화가 없느데 왜 우리만 무장해제 하는지 이유를 밝혀라!!!


우리 아이들이 먼지 없는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공도 찼으면 한다 그동안에 무수한 일들이 있었다. 얘기하자면 너무~~~길고 아무튼 학교측의 지속된 방관과 나태함으로 얘기가 없다가 여러 학부모님들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 지난5월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3억8천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에 우리 부모님 그리고 애들은 드디어 우리 학교도 좋은 환경속에서 생활할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반년이 다되었는데, 이제서야 갑자기 없었던 작년에 신축한 유치원을 증축한다며 운동장교체를 연기운운하는지..지난9월 이래 저래 핑계를 하다 학부모들의 아우성(각종매체에 제보)에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할것이고 또 게시판에도 게재할것을 약속한 최교장선생님(19년2월 퇴임예정) 정말 순진했던 우리들은 믿었다 그리고 회의 녹취도 안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난뒤 결과...이틀인가 지나 학부모회장님과 운영위원(자기네 사람들) 당신명예에 누가 되었다며 못해주겠다고 하셨단다...이에 관할 교육청에서도 "교장선생님께서 마음이상하셨다며 사과드리고 달래야하지않을까요"...참 어이가 없다 금정초700 여명의 건강이 꿈쩍하지않는 교장선생님 한사람의 기분,명예보다 중요하다는건가!!!궁리끝에 생각해내신 또다른 이유, 유치원증축(17년신축) 여기에 교육청에서도 그럴예정이라고 맞장구까지,이에 학부모 한분이 관할 동래교육청 유치원 담당자께 문의해본결과 증축 계획은 없고 강당확장계획이있다고 확인하였고 의용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회는 오늘24일 수요일 갑작스런 회의를 소집 운동장 예산안 연기건을 통과시키려한다 참 답답하다 동영상42초 부근에 공을 따라 이는 먼지를 보고도 저런다는건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지금이 어떤세상인데 .. 진정 명예로운 퇴임이 뭔지 묻고싶다! 내자식이 손주가 이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개인의 명예 기분 자존심을 내세울거냐고! 학교소속 축구부에 가면 모든것이 제대로된 교육 엘리트체육 교육을 받을수 있을지 알았다. 너무 순진했던 착각, 제2의 박지성 손흥민이 나오기에는 너무나 힘든 체육 교육 환경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내아이 그리고 금정초 재학생 그리고 금정유치원 자라나는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다~~이런 폐먼지! 미세먼지속에서 생활할수밖에 없는 우리 애들에게, 기사거리 가쉽거리가 되지않는다. 이런걸로는 ... 절망적인 현실...왜? 해준다니까 그런데 언제? 다음에... 지난 5월에 집행된 예산을 이유없이 차일피일 미루다 ...어른들의 이해관계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위해 하루빨리 운동장이 교체 되기를 바랄뿐이다~곧11월이다...곧 퇴임하시는 부산금정초 교장선생님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으시다면 제발 제발!!! 움직여 주십시요...진정한 명예를 위하신다면..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지언정..ㅠ => 우리 아이들는 항상 아침마다 운동장을 세바퀴씩돈다. (미세먼지없는날은 제외) 700여명의 아이들이 체육은 인조잔디에서 수업을하고,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서 매일 축구연습과 연습경기... 학교수업을 마치고, 먼지가 풀풀나는 인조잔디위에서 해맑게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5월에 인조잔디관련건으로 분명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내년에 해준다고... 해줄껀데 왜 자꾸 말하고 있냐고!!! 더난리다. 교장선생님 이리 들쑤시다 화나면 해줄것도 안해줄꺼라고 말하는데 ,,, 무슨소린지... 아이들 생각은하고있는지, 내년에 해줄꺼라하는데, 내년 언제쯤??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매일 걸어다니고, 운동하고, 뛰어놀면서 계속마시는 폐타이어가루는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지... 어디서든 나와서 제발!! 부산 금정초등학교 인조잔디 유해물질 검출검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 학교에서 예산이 있으면 하루빨리 인조잔디 교체를 해야하는게 맞는일인데.. 내년에 해준다니.....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발!!! 지금이라도 당장 해결될수있도록 도움부탁드립니다. 교육청도 교장선생님이 해준다는데 왜그러냐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건강을 해칠수있는 일을 계속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산금정초등학교 인조잔디교체건!!


범죄자 사회악에 무슨 인권이 있나요 . 우리가 피땀흘려 일해 번 돈을 그들을 위해 심리감정이니 . 형무소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쓰여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불가입니다 . 그 쓰레기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사망하고 피해를 당해 평생을 고통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 그 돈으로 치안에 더 신경쓰시길 간곡 부탁드립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은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형벌을 더욱 강화하고 사형제 부활 청원드립니다

사형제 부활


사드보복으로 많은 국내기업들이 매출이 줄어서 힘들어했고 lg oled공장은 중국에 먹힌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중국시장을 원천봉쇄하여 아예 단교하고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조차도 못하게 입국불가방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중국과의 단교를 요청합니다.


얼마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정책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1년 이상 강원도에 거주하고, 19년 1월 출생하는 아이에게 4년 동안 2,64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것인데요.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형평성에 있어 어긋남이 큽니다. 이미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강원도에 세금을 내고 살아오던 사람이 해당 기간에 18년 12월에 아이를 출산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4년을 기준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라면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도 당연히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한정된 사안이지만 모든 형평성에 어긋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4년넘게 다닌회사에서 2달전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직후 일자리구하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게 되기전 희망회사 제한횟수가 있어서 가고싶은 회사를 취직할수가 없습니다. 희망회사에 메일을 지원해도 열람하지않는기업들이 태반이며, 추후 2차3차 실업인정받을시 전에 지원했던 회사에 더 지원할수없게만들었던데 그 이유도 알고싶습니다.

실업급여 문제 해결방안 드립니다.


10월23일 PD수첩에서 미친아파트가격 이라는 방송을 온 국민이 봤을것입니다 방송에 나온것보다 더 지금 광주 봉선동 주월동 방림동까지 합세하여 남구 전체가, 광산구 전체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의욕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때문에 알면서 모른척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정부는 빨리 결단을 내려 하루빨리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주 남구 광산구를 속히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 미친아파트가격을 잡아주세요 속히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홀로 외손주와 증외손주를 키우고 계십니다. 어려운 형편 탓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셔서 나라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어머니를 부양해야함은 당연하지만 저 역시도 이 나라의 삼포세대 중 하나로 제가 버는 월급 중 대부분은 대출금, 월세, 공과금 등으로 나가며, 제 월급으로 인해 저희 어머니 생계비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끄럽지만 어머니께 더 힘이 되어드리고 오롯이 저희 가족 힘으로 나라의 도움없이 생계를 꾸려나가면 좋겠으나 중학생인 조카와 초등학생인 조카손주의 학비와 72세 고령이신 저희 어머니 또한 협심증 및 최근 신장암 수술을 받으셔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시청에서 기초생활수급 생계비 감소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고 이렇게 국민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보니 72세이신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그 인상분 만큼이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생활수급 항목 중 생계비가 그만큼 준다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제도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 중에 저희 어머니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도 꽤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생계비에서 그만큼을 차감하는 것이 공평하게 도움을 드리는 것일까요? 기초연금 수당이 올랐다고 대대적인 홍보만 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께는 실질적인 인상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게 올바른 복지 정책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현재 장애수당이나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의 소득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가 있거나 아동이 있으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어르신들이 계셔도 추가 비용은 발생합니다. 병원비 등 진료비 지출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간과하고 기초연금만 소득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기초연금의 기초생활보장 소득범위 제외에 대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에서 기초연금 항목 제외를 촉구합니다.


부천시에 살고 있는 평범함 시민 입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다만 건축법상 빌라, 아파트 같은 다가구 주택을 건설 할 때 주차장은 필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주차장은 필수인데 우리 빌라에 주민도 아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무단 주차하는것에 대한 주거자로서 권리 주장을 못한다는것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격는 일이고 불편해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실예로 얼마전 저희 주차장에 모르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외출을 위해 자주에게 전화를 했고 자추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차례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습니다. 손님과의 약속시간은 이미 지났고... 차주는 1시간이 넘긴 후에야 나타나서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왜 이런 불편함이 주민의 몫이 되는겁니까?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동안 경찰서에 전화도 해봤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에 단속 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단속을 해달라했나요? 차량을 이동 시킬수있는 조치 정도는 제도를 마련해서 취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또 다른 예, 역시나 주민도 아닌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고 이번엔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몇 시간동안 주민들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 합니다. 왜 이런 불편함을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까요? 기다리다 지처서 경찰서에 또 전화해봤지만.. 단속 대상이 안된다면서 해당지역의 민원을 넣어보라면서 다른 번호로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된 곳과 통화해보니 또 다른 곳으로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6~7번을 연결만하고 있네요... 무슨 법이 이래요? 단속의 태두리 밖에 있다는것을 아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언제까지 주민들이 감당해야만 하는겁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차좀 빼달라고 사정을 해야하고 비양심 주차차량 오너들은 더 큰소릴 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단속을 해서 벌금을 내게하라는게 아닙니다. 단속을 하려면 그만큼 인력과 시간과 돈이 들겠지요. 단속보다 견인차를 불러서 이동 시킬수있는 조치만이라도 취해주세요. 물론 이동 조치 비용은 해당 차주가 물어야 하고요. 어떤 강제적인 조치가없이는 주민들간의 다툼만 늘어날뿐입니다. 그 다툼이 사고로 이어지는 모습도 많이들 보아왔구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고단한 하루 마무리만이라도 편히 내집에서 할 수있게 도와주세요.

주거지역내 무분별한 주차차량들에 대한 제도 마련.


갑질이 한두번이아니잖아요 갑질하고 논란이되면 사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그럴거면 사퇴할일 안하면되고 죄송할일안하면되잖아요 이번에는회장갑질아니라 6촌이 직원을때리고 멱살잡고 말리는 점장까지 때리고 회장6촌이 벼슬입니까? 논란이되니까 그만두고 뭐하는겁니까? 회장께서 관리를안하시니까 이런일이벌어지는거아닙니까? 오늘부터 교촌치킨 불매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6촌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교촌치킨 불매운동가겠습니다


주52시간제 폐지를 아주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52시간제가 저녁있는 삶을 가져다 줄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줄은 저녁있는 삶으로 바뀌었다 2020년시행되는 52시간제는 중소기업근로자들을 가난하고 더욱더 궁핍한 삶으로 내모는 아주 몰상식한 정책입니다 지금에 52시간제는 그나마 대기업 기준이지만 2020년 시행되는 52시간재는 중소기업기준이라서 아주현실에 맞지않는 탁상정책입니다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강제로 박탈하는 정책입니다 ㅔ한가정의 가장으로 가정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권리를 박탈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주 52시간제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부산시 기장군 일대 일광면 등 최근 땅값 폭등으로 장난질이 심합니다. 토지로 대거 투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니 정부는 관련 대책 및 규제책 그리고 단속강화 바랍니다

기장 일광 땅값 폭등 시세 조작 및 조사 착수해주세요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진술을 이유로 감형을 하여 고작 4년형을 내렸습니다. 상식선을 넘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건이지만 공론화 되지 않았고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2013년 당시 4년 형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이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하여 진상을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5년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하게 만든사건


끔찍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2년후에 출소합니다. 작년에도 60만청원을 기록했지만...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반성없는 조두순 피해자 가족들은 출소일이 두렵다고 합니다. 왜.. 피해자가 두려워해야하죠? 정말 화가납니다 출소를 반대하고 글을 계속올리고 할 수 있을때까지 지속적으로 외칠 수 밖에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끔찍한..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2년남았습니다.


인간으로서 용납이 안되는 행동을 했습니다...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pc방살인사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작은 의견하나하나가 굉장히 넓은 범위로 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신문 지면의 활자로, 라디오 전파의 신호로 전해지던 소식들이 인터넷 네트워크 아래에 훨씬 더 빠르고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난 정권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나로 합쳐 질 수 있었고, 지금 일반 시민인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 청원을 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술,연구는 가치중립적입니다. 원자력을 철저히 통제된 발전소 연료로 사용할지, 대립과 갈등에 의한 무력으로 사용할 지는 원자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의 인터넷은 그런 원자력과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간 개개인의 역량과 그 개개인들이 집단으로 뭉쳤을 때의 역량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급부로 윤리의식 및 책임은 집단의 크기에 반비례해서 작아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https://youtu.be/M1gogAcwqcw?t=106 (EBS : 세상의 모든 법칙 - 숫자 3의 비밀) https://youtu.be/5p1KiR-xJJw(EBS : 지식채널e - 38명의 목격자) 누구나가 자신이 경험한 것, 생각한 것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조직화 되지 않은 임의의 대상에게는 그런 것들이 대체로는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의 관심사, 목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조직에서는 그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관심사, 목적, 가치관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이성을 순간적으로 잃게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공동체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나는 옆동네 계모임 말고는 나가는 데가 없는 걸?'이라며 안일해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참여한 조직 말고도 훨씬 많은 조직에 속해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인간사회라는 조직에 소속이 되어 주변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에 민감해집니다. 학생이 되면서 학생 조직의 구성원으로 진로와 친구관계에 민감해지며, 취직을 한 뒤에는 노동자 조직에서 사내관계, 급여, 결혼등에 민감해집니다. 자녀를 갖게되면서 부모라는 조직에 자연스럽게 소속이 되어 자녀의 교육, 건강, 성장등에 대해 민감해지듯 우리는 이미 수 많은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이 문제일까요? 인간의 사회로부터 이탈하여 살 수 없습니다. 조직화 되어 살아가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구성원들의 도덕적 관념이 조직체계에서 약화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는 많은 인적 자원을 잃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시작한 의혹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범법자들을 잡아내기도 하지만, 무고한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서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런 식으로 무고한 이들이 희생하게끔 만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김포보육교사 사건은 완벽한 인재입니다. 이번 사건을 불씨로 언론,보도,발언에 대한 자유가 헌법이 최초로 제정 될 때 보다 압도적으로 확장된 만큼, 그에 대한 책임 또한 확실히 하여 무고한 이들에 대한 구원이 실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1.언론, 보도, 발언에 대한 책임을 강화 1-1 선진국(미국)의 사례처럼 무고죄에대한 처벌 강화 1-2 명예훼손에 대한 친고죄 제외(명예훼손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 발언에 대한 책임과 자유에 대하여(유언비어, 카더라 통신, 김포보육교사 사건)


대 대통렁이 통 통치를 잘 못하니 령 영원히 떠나거라

청와대 대가리들은 폼이냐


저출산으로 얼마전 뉴스에도 기사에도 났었잖아요 의료보험 혜택은 주셨지만 지원횟수도 없애주세요 신선4 동결3번 인공3번 사실 시험관이 한번에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 실패하는데 , 횟수제한을 두고 다시 시도 하기엔 지원될때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담이 클수밖에 없고 , 또한 포기하게되요... 지원횟수제한을 폐지해주세요 , 아이를 갖고 싶어도 병원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부탁드립니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저희를 도와주세요

난임지원을 해주세요


1991년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되면서 오늘까지 자치제의 도입효과에 대한 평가는 상이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지자제 도입이후 가장 좋은점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을 나름 실현하고 있는 점은 지자체의 큰 성과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자체의 도입으로 인한 폐단 또한 이에 못지 않습니다. 많은 단체장과 의원들의 재선을 위한 선심성 사업과 일회성 행사의 남발 등으로 인한 소중한 혈세 낭바와 일부 몰지각한 행동(이권 개입)으로 인한 해당 지자체의 명예실추 등과 빛더미로 전략한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의 삶과 개선보다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우선시 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지자체의 존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지자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봉사개념으로 행정에 참여 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유급화 되며 최근에는 보좌관 신설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비교해서는 아니되겠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에 버금가는 권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지자체 도입 후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많습니다만, 긍정보단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지자체가 도입되기 전 예전처럼 해당 지자체에서 각 분야(사회, 정치, 행정, 건설, 환경, 의료, 복지 등) 전문가로 구성 된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를 견제하는 기구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1. 광역단체장(도지사, 광역시장)과 시군구 단체장을 제외한 광역단체 의원과 시군구 의원은 폐지 2. 폐지되는 지자체에는 해당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협의체를 상설 운영 한다.

지방자치 의원 폐지


수급자들이 한달에 신용카드 1백만 이상 사용하고 미성년 벗어난 자녀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꾀 많은 수급을 지원받고 지원금받는이유로 취직할 생각도안하고 수급 임대주택 거주자들 차끌고 다니고 외제차 많습니다 관할 동사무소 신고센터 아닌 콜센터식으로 수급자들 신고하는곳 만들어 정말로 혜택받아야할 사람들이 혜택받을수있도록 힘써주십시요

가짜 기초생활수급자 신고 센터를 만들어주세요


머 듣고싶은말만 듣고 시른건 나몰라라.. 국민을 위하는척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국민을 위해 정치하십시요. 경제 붕괴다 2008년 금융위기때 보다 더하다 말 많은데 머하는거요? 그냥 듣지도 않을 청원게시판 폐쇄하시죠...

국민청원게시판 폐쇄...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자이개포 재건축 현장에서 기존 상가 상인들이 2년째 매일 아침 7시30부터 초저녁까지 차에서 녹음해놓은 구호와 노래를 확성기로 틀어 인근 주민 수만세대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소수의 상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음측정을 하려면 고지를 하고 10분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교묘하게 끊어서 확성기를 틀어 어쩔 수 없답니다. 참으면 끝나겠지 하면서 2년을 넘겼는데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집니다. 경찰에서는 이들이 주민을 힘들게 해 신고가 많아져야 건설사가 움직인다고 그걸 노리고 더 그런다고 합니다. 이 주변은 상가도 별로 없고 길 하나 건너에 초중등학교와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하루 속히 실태조사를 해서 소음이 멈추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주택가 시위소음 규제 부탁드립니다


[농협 자산관리에서 비정규직에게 전가한 책임] 농협자산관리 대출조사원(임대차조사원)으로 7년여간 근무했습니다. 건당 몇천원을 받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 하는일은 단순합니다. 회사에서 대출심사조사를 위해 저를 해당집에 파견하면, 저는 방문해 실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얼마 후였습니다. 농협자산관리 측에서 송장이 날라왔습니다 "2009년에 네가 조사한 임차인이 알고보니 사기꾼이었으니 우리가 피해본 금액을 네가 물어내라. 조사를 제대로 안한 네 책임이다." 대출심사지시와 승인은 농협자산관리측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임차인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알려주면 방문해 확인하고 돌아와 팀장에게 서류를 보고합니다. 담당팀장이 확인 후 OK를 해야지만 대출이 나가는 형식입니다. 최종 확인자인 정규직 담당팀장과 실제 승인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을 비정규직인 저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이 후 또 송장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같았고 배상액은 이전보다 컸습니다. 거의 1억원.. "우리가 사기당한 피해금액 100%를 물어내라"는 동일한 내용이었으며 농협자산관리에서 일한 4~5명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7&aid=0000958204 이 일이 2년 전의 일입니다. 이 일의 소송 승패와 관계없이 저희는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비정규직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7년여간 일하고 나올 때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약 900만원입니다. 저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심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패소. 법원은 저에게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근로자성이 일부 인정이 되나 일과 관련된 교육, 실적평가, 근태관리 등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농협자산관리측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퇴직금 소송을 기각한다." 그러나. 저는 비정규직에 대한 환경과 분위기의 열악함을 모르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비정규직한테 근태, 교육, 실적평가를 시스템이 아니라 팀장에게 일임하여 지시받고 관리받게 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정규직처럼 시스템으로 관리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회사에 증거기록이 안남아 있습니다. 거의 구두지시니까요. 자주 바뀌는 비정규직이고, 보통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단순일인데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위해 제대로된 교육, 실적평가, 휴가결제 시스템을 쓰려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종속성"을 문제삼았는데 회사 출입을 위해 출입증을 받았고,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업무가 종료됩니다. 건수를 채우지 못할 때는 독촉을 받았고, 하루 시작 전 날마다 업무 지시를 받아 외근을 나갔고, 돌아와 보고를 했습니다. 해당 건수를 못 채운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독촉받기 싫어서 어떻게든 하기 위해 휴일에도 나가 일했으니까요. 실적평가를 위한 형식만 없을 뿐, 실제 일하는 환경에서는 건수로 평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태관리도, 상주근이라면 근태관리가 필요했겠지만 저희는 외근직이었고 어차피 하루에 할당된 일을 채워야 하며, 사무실에 돌아와서 해당 건수로 하루를 보고하는데요. 별도의 출입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을 뿐 대면 보고를 위해 매일 출퇴근 얼굴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에 일을 할때 인계받은 후 단순일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없다고 회사에서 생각했는 지 회사에서는 교육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열악했던 환경에서 저는 회사에 종속되어 휴일도 반납해가며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정기적인 교육이나 출퇴근기록, 실적평가에 대한 회사에 남겨져 있는 기록이 없었다는 이유로 저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억울해서라도 퇴직금은 꼭 받고 싶습니다. 1. 비정규직에게 회사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 2. 비정규직에게 실제 종속적인 관계로 관리했으나 열악한 환경을 제공함으로 근로성이 입증되지 않아 저처럼 퇴직금을 못받는 사례들 3. 실제 회사의 비정규직 실태를 모르고 시스템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손을 들어주는 경우들. 보이지 않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저에게는 7년간 휴일도 반납하고 밤납없이 일한 보상이며, 받아야 하는 돈이며, 어떤 분에게는 얼마 안되는 돈이라 생각될 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돈입니다 제발.. 제 퇴직금 좀 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도 도와주세요..

농협자산관리_비정규직 책임전가와 퇴직금 미지급. 제 퇴직금 좀 받게해주세요


1. 조국의 남북군사합의서 국회 비준동의 여부에 대한 주장 정리 조국은 '평양선언'의 성질을 두고 "조약"이 아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남북합의서"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동법 제 3조 제 1항에서 "국가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명시한 것을 근거로 조약성을 부정한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의 경우 국회동의를 요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기에 대북지원 사업이 포함된 남북 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요했던 것이고 평양선언 중에서 "군사합의서" 등은 국회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는 NLL에서의 광범위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 합의 등의 경우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합의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살핀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제60조의 규정은 '국가 간의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명문화한 것으로 남북간의 합의가 헌법 제 60조에서 규정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조국은 해당성을 부정한 것이다. 따라서 조국의 주장 취지는 남북간의 합의는 헌법 제60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규정은 헌법 제 60조 규정과 상관성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말인즉슨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가원수 지위에서 북한을 상대로 어떠한 형태의 약속과 이행조차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명분으로 명백한 한정적 합의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권이 있다'라고 조국이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살피면 평양회담 중에 체결된 남북간 군사합의서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준하여 헌법 제 60조 소정의 국회의 비중 동의권의 적용 대상이 된다. 남북간 합의가 국내법적으로 '조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 제 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입법사항'으로서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평가하면 성립되는 주장이다. 조국의 주장을 생각해보자. 조국의 페이스북 주장에서 이미 조국은 "북한과 남한은 국가간 관계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것은 환영할만한 부분 주장으로 추후 많은 논쟁의 소지를 낳을 것이니 방점을 찍어둔다. "국가간 관계가 아니므로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해도 허용된다"라는 주장 역시 담고 있다. 조국의 주장 취지에 따르면 "항복문서 조인"역시 국가도 정부도 재정도 없어질 것이므로 "재정적 부담"이 없는 대북 항복문서 조인은 국회의 동의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 독단으로 이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일본이나 중국에 항복하고 국가와 국민을 바칠 경우 국가간 조약에 해당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조국 주장대로면 북한 상대로는 필요 없다는 뜻이다. 2. 조국의 주장에 대한 반박 - 국회 비준동의의 대상성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북한에게 대한민국을 바치는 합의를 하고 온다면 조약성이 부정되어 헌법 제 60조 소정의 국회 동의권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할까? 아니면 "조약에 준"하거나 헌법 제 60조 소정의 "입법사항"등으로 확장적 해석을 해서 국회의 견제와 동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야 할까? 다행스럽게도 편협하고 아집에 쌓인 조국의 눈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겠지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자체가 "남북간 합의서"의 독단적 체결 및 집행을 견제하는 취지의 규정을 법률 자체에 내포하고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ㆍ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법률은 법률 자체의 기본원칙 규정에 이미 대통령의 전단적 합의행위, 일방적 자해행위를 부정한다. 국가간 합의 등에서 대통령 등 국가를 대표하는 자의 이적행위가 역사적으로 빈번했고 이는 많은 경우 망국의 기초가 되었기에 "건국이래 북한과 대치하며 수십년 국권을 지켜온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의 이적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필자는 앞서서 수차례 군사합의서에 포함된 NLL에서의 해상적대행위 중단 등 개별 사안이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장래 경제에 끼칠 치명적인 위험을 설명해왔다. 링크 :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eouluniversity&no=207342 남북군사 합의서는 그자체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남북공동번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합의를 담고 있다. NLL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통해 북한이 얻는 이익은 미미한 반면 남한의 반도체, 자동차 항로에 끼치는 위험이 치명적이고 서해안 전체를 교전수역으로 만들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상호 호혜를 바탕으로 한다는 남북합의의 기본 취지를 몰각하고 상잔적이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예상된다. 동법 제2조 제2항에서 명문으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등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가급적 행정부와 국민을 대표하는 또하나의 기관인 입법부, 다시 국민 여론을 통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살핀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에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 남북관계에 역시 "조약에 준"하거나 "입법사항"으로서 국회 동의를 요한다고 평가해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기도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설명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소 있지만 남북간 합의서가 가지는 국제법상 효력에 대해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순방 과정에 2억원 어치의 송로버섯을 선물로 받았으며 이것은 남북관계에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급부가 아닌 문재인 개인 혹은 사절단에 대한 선물이다. 국가간 합의 혹은 국가간 합의에 준하는 합의 과정에 수억대의 선물이 제공되는 경우 ICJ규정과 일반국제관습법 규정등에 따라 "조약의 무효사유"로 평가해야 한다. 이윽고 미국에서 트럼프와 합의한 FTA재협상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을 여는 큰 양보를 하면서 "트럼프가 사인한 저가 사인펜"을 선물로 받았는데 "2억원 상당의 송로버섯"과 "수천원 상당의 쓰고 던져준 사인펜"을 비교하면 둘 다 자국에 불리한 합의를 해준 국가원수가 받은 액수에 따라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수령한 2억원의 선물은 "조약체결권자에 대한 뇌물"로 평가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2억 상당의 송로버섯을 뇌물로 수령했으므로 이것은 국가간 합의의 무효사우유로 주장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방문 과정에서의 발언과 바로 이어진 미국 방문 과정에서 트럼프에 대한 발언, 재차 유럽 순방 과정의 유럽 정상들에 대한 발언이 번번이 번복되었다는 우스꽝스러운 사연은 별론으로 하고 말이다. 3. 문재인 대통령 등이 국회 비준동의 없이 군사합의서를 이행한 행위의 효과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는 nll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기본원칙을 무시한 자멸적 조항등을 포함했다고 평가되며 국민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대의기관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동의를 거치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으로부터 받은 송로버섯 2억원 상당은 국가가 아닌 외교사절과 조약체결권자에 대한 뇌물이 되어 국제법상 조약의 무효사유로 평가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남북 군사합의서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국가보안법과 형법전 상의 외환의 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 동의를 거칠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보안법과 외환의 죄 등 적용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었던 반면 국회 동의 없는 합의는 원천적으로 선언적 효과 이상의 법적 효력을 가질수 없기에 군사합의서의 개별적 이행행위는 처분 등의 효력에 불과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 효력의 형법전과 국가보안법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NLL 등에서 법률적 효력이 없는 남북 군사합의서가 집행될 경우 외환의 죄 장중에서 일반이적죄, 시설파괴 이적죄, 기타 국가보안법 상의 규정등의 적용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해야 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불구하고 외환과 내란의 죄는 재임중 소추가 가능하다. 본인은 당분간 개별 법령을 검토한 다음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등을 위 행위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4. 조국의 본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기대하며 이어서 청와대 간신 모리배 조국에게 하고싶은 말이다.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평가하면 그것대로 괜찮다. 조국이가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심히 편협하게 공부한 것은 익히 세간에 알려진 진실이다. 2004년 서울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부임해 강의시간중에 형법전에 없는 "오상방위"에 관한 규정을 학생들 앞에서 찾다가 창피를 겪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수십년 법학을 하고 형법교수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가 고시 수험생의 평균적 형법총론 소양에 지극히 못미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자기 전공학문의 기초 중에서 기초조차 망각하고 있을 정도로 학자로서도 본분에 충실하지 않은 자가 조국이라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로 조국이 공안개혁, 사정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법조개혁, 공수처신설 논의, 헌법개정안 등 많은 개혁안을 비롯해 베리칩을 통한 자국민 생체실험 역시 법학적 관점에서 저급하고 저능하기 짝이 없다. 혹자는 조국이 평생 상아탑에서 연구만 해서 실무감이 떨어지는 탁상공론자라고 비판하지만 필자의 판단으로 조국은 그냥 법학, 그중에서도 형법학에 관심이 없다. 정확하게 평가하면 조국은 현재 사회적 합의를 이룬 국가관, 사회계약, 공안질서, 미풍양속, 명문헌법, 명문 법률, 법률에 담긴 기본가치 어떠한 우리사회의 합의와 선의, 관행조차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질타한다. 그러나 대안은 없다. 오로지 권력쟁탈의 수단으로서 가장된 법학의 허울을 궁리하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필자는 조국이 치정녀 김수정 등 몇몇 치정관계의 여제자들 치마폭에 쌓여 그녀들을 비롯 제자들 주축의 댓글사병단을 키워왔고 그녀들과 그들을 베리칩 사단 드루킹, 인간도살자 집단으로까지 확대시키는 과정에 피해자로서 일가족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노예화되고 본인의 일신에 치명적 손상과 압제를 당하며 살고 있는 과정에 조국을 법정으로 불러내고자 한다. 비열하고 죄많은 조국의 본인의 베리칩 농간에 대한 고소한 행위에 대해 감히 통상적 대응으로서의 무고로 받아치지는 못하고 "입증책임 전환이론"을 우회적으로 이용해보고자 "명예훼손"이라 고소했으나 본인의 반박문에 대한 조국의 대응은 치졸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국은 치정 여제자 베리칩 마녀 김수정과 함께 본인의 얼굴을 베리칩으로 파괴하고, 베리칩 집단이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을 대속시켜 살해하도록 조장했다. 원래의 변창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도 같은 사유로 이들이 살해했지만 이어서 전석수 서울동부지검 검사 역시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조국은 법정에서 본인을 상대해보라. 베리칩 게이트 공방인 드루킹 특검 과정에 본인에 대한 조국의 고소장에 대해서는 3일간 a4 60페이지 분량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반박문을 내용증명 방법으로 송부해 비판했는데 조국이 본인은 공소할 경우 1년간 3심을 통해 대법원 판례를 만들며 a4 500~1000페이지 분량으로 조국을 비판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조국은 단지 법조적 사안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경제정책 입안 등 국정 제반에 대해 경박하게 손을 댔고 무모하게 밀어붙였으며 모두 국고만 손실시키고 시장을 교란해 처참한 실패로 드러나고 있으니 필자는 조국의 공소제기를 고대하고 있다. 치정 인신매매범이자 간신배 조국의 정치생명은 필자 손에 영원히 끝나게 되어 있다.

조국 민정의 평양회담에 비준동의 필요없다!는 허언!


저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장은 첨단기계설비가 많습니다. 금액도 비쌉니다. 2018년 3월 공장을 월세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후 한달 만에 공장이 침수되었습니다.(비도 거의 안왔음) 바닥전체가 물이 차올라서 기계설비가 젖었습니다. 주인에게 어떻게 하야하니까 주변의 도로와 기타 공장 주변상황 때문이라고 시에 민원을 넣어서 배수구 공사 및 등 등을 했습니다. 물론 속이 탄 제가 전화하고 만나고 부탁하고 난리를 거쳐서 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서 공장 앞 도로를 파서 횡단측구를 묻었습니다(물내려가는 관)--모두 저희가 했습니다. 또한 옆에도 포크레인을 불러서 물내려가는 길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좀좀 잠잠했지만 항상 바닥은 눅눅하고 습도계는 90프로입니다. 왜 이사를 안갔냐면 기계설비 설치에 들인 돈과 전기공사 페인트 간판 이사비 등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2번의 전체침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기다려봐라 알아보는 중이다 라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월세 150만원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안 내면 보증금에서 까면 그만이고, 걱정되서 전화하면 알아보는 중이다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햇으면 기다리면 될것 아니냐 이러네요.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큰 꿈을 안고 전재산을 들여(빚도 지고) 몇억짜리 기계를 여러대 샀는데 너무 미칠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를 불러 진단해본 결과 공장의 아래에 물이 차있고 조금만 비가 와도 넘치는 형국이랍니다. 초록색 바닥에 깔린부분은 다 떨어져서 일어나고 물이 기름을 밀어올려 기름까지 떠올라 미끌미끌하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소송으로 가도 민사는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데 우리는 생업이 걸린 문제입니다. 힘없는 소시민의 억울함을 말할 곳이 없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도외주세요!

건물주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 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 평가가 A로 나온 대외적으로는 좋은 어린이집이죠. 그런데 그 평가가 정부에서 이뤄지니 비리나 문제를 잡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선생님들이 아이를 보육하는 태도, 인성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이를 진정 아껴주시는 고마운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에는 관심도 없고, 고압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선생님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한테서 아이들의 인성이 올바로 자랄 수 있을까요? 혹여 내아이가 불이익을 당하고 미움 받을까 싶어,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잘못에도 애 맡긴 죄인이라 말 못하는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평가에 부모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의 부모평가가 익명으로 반영된다면 그 기관의 내부 사정을 알아보는데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육시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꼭 좀 들어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의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차갑게 식은 경제 엔진, 한국증시 파탄,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소비자 물가상승, 서민들 주머니 위축 온통 악재 뉴스 뿐입니다. 증시만 보더라도 1년전 회귀 입니다. 미국에 휘둘려, 중국에 휘둘려, 이 나라 경제수준은 개발도상국에도 못 미치는 듯합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피부에 와닿는 내수시장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수준이죠. 발전은 커녕, 빽도 수준 입니다. 최저임금은 한 껏 올려 놓으시고, 경제 상황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자영업자, 소기업, 일용직 분들 ... 다 어떻게 살라고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시는 건가요?? 대통령님 이제 북한 타령 그만하시고 현재 대한민국 경제!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경기회복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경제파탄! 대통령 대국민담화.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우리나라에 아직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이를 청화대 차원과 문화재청의 차원에서 꼭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들이 다시 빛을 보고 또한 홍보도 하여 국민들의 문화재로 인해 민족의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청화대를 최대한 개방할 수있는 최대로 개방하여 청화대의 주변 문화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문화재를 우리의 손으로 알아내고 홍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민족의 자긍심을 스스로 없에는 것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우리의 문화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이를 전세계에 알려 우리 한국도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 분야의 인재들도 적극 등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반의 문화재 보호


심신 미약이라는 말에 속지 말아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사립유치원 설립은 사업자 본인 소유의 건축물만 가능합니다. 또한 설립목적, 명칭, 위치, 설립자 변경 , 유치원규칙, 유치원의 토지, 건물등 중요사항을 변경할때 에는 반드시 관할청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비리사태로 폐원하게 되는 유치원들은 징벌적 차원에서 어떤 변경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만약 매도를 하였더라도 그 위치의 건축물은 교육관련분야 학원 및 교습소까지도 인가를 내지 못하도록 청원합니다. 사죄와 반성은 커녕 아이들을 볼모로 협박이나 해대는 양심없는 사람들이 다시는 유치원설립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이지 않을까 합니다. 가까운 친인척이나 타인명의로 변경해서 재설립 할 수도 있잖아요. 뭘 믿고 폐원 하다는건지........ 이게 그냥 내팽겨 쳐버리면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사태로 사립유치원 폐원시 중요사항 변경금지 청원


전국에 있는 유치원을 전부다 국공립화 시키고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유치원 보육교사나 간호사, 독거노인 돌보미같은일로 남성들이 복무하는 기간만큼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면 아주 저렴하고 안전하게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고 또 많은 사회 복지 의료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군대간다고 합니다. 여성은 군대 안가는게 당연하다는 생각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유치원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북한의 돼지 김정은이 아무리 마음이 바뀐다 한들 이는 당연한 전술에 불과할뿐입니다. 북한 김정은을 믿지마세요. 박근혜 정권도 오래가지 않았는데 너무 급한 평화에 대한 가치를 갖고 한다면 과연.. 뭐랄까 너무 지송스럽긴 한데. 문재인정권도 .. 혹은 . 니미럼 환장해죽겄구먼.. c8 단독 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김정은을 좀 믿지마세요. 저 새파랗게 뜬 돼지의 눈을 볼때마나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왜 욕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김정은이 어떤 획책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그삼대에게 얼마나 당했는지나 아시나 모를까.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욱이 나오잔아요. 그리고 난 말이요 문재인 대통령을 몹시 존경하고 있다우" 그런데 이** 하면 정말 골치가 아팡.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곳인데 .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건지.. 내가 정치인 안되봐서 모르겠는데 왜이리 긴장이되는지 말이요. 내가 제목에서 거꾸로 되면 전복될수있다고 쓴줄아나요? 공화론적으로 말하면 찬성과 반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이점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세종대왕은 말이죠. 자기주변에서 자기편도 아닌사람도 곁에 두었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종대왕 만큼이나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저 돈많고 권력좀 있고 정치인하겠다고 입에서 밥이 튀어나오는 그런사람들 뿐이에요. 돼지 김정은 나빠요. 잊지 마세요.

김정은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전복될수있다.


인터넷뉴스로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적어도 타의 모범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냥 상식적인 인성이라도 갖추고 있어야 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수 있습니다. 조직의 지도자급 위치에 있다면 더욱 겸손하고 올바른 정도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막무가네로 갑질하는 저런 사람들이 존재 하는 한 갑질행태는 계속될 것이며 을들의 눈물은 마를날 없을 것입니다. 평등 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인격적인 모독이라도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 이러한 갑질에 대해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교촌치킨 6촌 아무개의 직원폭행 영상을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2019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폐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의 자유의지을 무시하고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 시켜놓고 무지막지한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나의 삶을 파괴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괴물집단이 되어 보장 확대한다는 구실로 국민 재산을 강탈해 간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이고 국민이 주인이란 말인가?즉각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탈퇴의 자유을 허하라 내건강 내가 챙긴다 현행 강제 가입은 복지을 핑계로한 국가 권력의 만행이다.

국민건강보험강제가입폐지을청원함


1. 선거 전부터 불거진 봉침게이트(사이비 여목사 관련) 2. 총 233억의 수의계약 3. 공문서 변조 전주시가 44억원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표기한 7개월전 공시안을 지난 4일 갑자기 “제한경쟁‘으로 바꾼 것(뉴시스 6일자 보도 ) 여러 비리 의혹이 나왔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후광으로 당의 지지율이 높아 어처구니 없이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된 김승수 전주시장의 비리의혹을 낱낱이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철처한 조사를 받도록 하시고 깨끗하다면 당당하게 4년의 시정을 행사할수 있도록 나라에서 관심을 가져 낙후된 전주가 더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눈물로 청원 드립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비리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이나라에서 목숨건 전투병 국가유공자의 보상이 월 30만원이란 사실이 세계적으로 조롱거리입니다. 다른 보상에 비해 보훈대상자의 대우가 참담할 정도가 아닙니까? 일본이 피해 할머니들이 죽어가기를 바라는 것이나 내 나라에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참전유공자들의 졸렬한 보상금으로 참담한 대우를 받고 살다 죽어간 참전유공자들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말만 보훈자들의 예우... 운운 하면서 실제로 쥐꼬리만한 보상을 하면서 생색내는 내 나라의 행정을 분노하고 분노했습니다. 이제 남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인간다운 보훈으로 남은 생애 살다 갈수있도록 즉시 도움을 줄 수 없겠습니까? 월 30만원이라니...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참전하면서 국가에 한 여러 공로를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입니까? 모른체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모른체 침묵하고 세월만 가고 점점 더 보훈대상자들이 세상을 떠나기만 바라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를 좀 더 가치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생겨도 좋은게 없습니다 폐지 시켜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하자


천안함 사건의 재조사가 필요하다.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 북한의 잠수함이 천안함을 폭침하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말을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기가차는 것은 지휘계통에 있던 자들이 경계소홀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휘관이 승진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의혹이 짙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뢰에서 홍합이 나오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다.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천안함 사건의 재조사 필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기된 전주시 수의계약 철저한 수사 바랍니다.

지난 선거에서 제기된 전주시 수의계약


부동산 스타강사 들을 조사 해야 합니다. 부동산 교란 범입니다. 불쌍한 서민들이 이런 넘들 때문에 힘든 겁니다. 담합이고 시장 질서 교란 법으로 처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정부에 부동산이 안정 됩니다. 이제야 문제 점이 보이네요.... 왜 이렇게 폭등 했는지.. 처벌 해야 합니다.

서민 울리는 부동산 스타강사 들을 처벌 해야 합니다.  부동산 교란 범입니다.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 호봉이 1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독 교사만 9호봉부터 시작하는지요?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요?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증시가 연일 폭락하는데 왜 이번 정부는 가만히 있는건가요.... 증시 안정 안시킵니까?

증시가 연일 폭락하는데 왜 이번정부는


환율은급등하고 외국인들은 주식들 계속 수시로 팔아치우고 주식시장은 추락추락을 거듭하고 소액일반투자자들은 고통불안에 떨고있고 최저금리는 올릴시기놓치니 미국과의 금리역전은 계속벌어지고 일반국민들 느끼는 실물경기도 안좋고 자영업자 실업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출생아수는 급김하고 지금이 경제비상상황이다 정부여야당은 근본대책 내어놓아야한다

우리나라 경제 비상상황이다 근본대책 내어놓아야


1 1)경제정책에 대한 생각 요즘 범죄 등 사회분위기가 험악해지는데는 정부가 현실에 부응하며 적절히 처신하지 못한 정책적 무지가 역할을 한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먹고 사는 문제 노력해도 되지않는 피해의식과 부당함에 무릎꿇게 만드는 처절함 많이 버는 계층의 자본을 순환시키자는 데 있어 현실과 형평성에 맞게 해야하며 대책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과 짐을 만드는 듯 하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도 현실과 형평성 당사자가 처한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적응하며 소화할 수 있는 지를 생각해야한다 돌아보면 균형으로 바라보는 최저임금정책이 아니라 당사자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급격히 급하게 올린 것이 이유인듯 하다 균형의 입장에서 보면 무제한의 재산 축적이 실질적 근본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재화는 실질적으로 한정된 정량이기 때문이다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고 최저를 올리며 균형에 맞추는 것은 결국 공동화가 되고 서민과 약자의 재산이 비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화는 한정된 정량의 분배이기 때문에 위에 자금이 몰려있고 최저기준을 올리면 밑에는 비는 것이다 그러니 상한선을 조정하고 유연성을 가지고 하한선을 지원해야지 무리하게 법으로써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다수의 서민과 지지층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것이고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상한선을 두어 자금이 안정이 되면 여유분으로 하한성의 사회망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해본다 2) 1》 일자리나 문제ㆍ갈등이 있으면서 대화조차도 할수 없다면 방법은 생기지 않고 갈등과 고통만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경제 당사자들에게 소통의 자리 도시의 심장부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이다 2》 기계화 자동화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할것인가 스마트공장이라는 대안을 생각하지만 스마트공장도 기술적을 집적하여 자동화하고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라면 기업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것 아닌가 3》 현재의 스마트시티정책도 데이트를 원유로 보고 이를 활용하며 도시를 정보화 기술화하자는 것인듯 한데 데이트를 활용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는 부분적인 일이고 익숙해지는 것은 긴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또한 오프라인 실물을 병행하는 즉 실제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활용할 수 있는 쉽게 접하는 환경이 보편화되어 있어야하는데 한계가 있고 전문가나 관심분야의 사람들과 계층에게만 일자리가 생산되는 듯하다 4》 또한 정규직정책 등은 모두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것으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듯 한데 이 네가지 문제에 대하여 유연하게 접근하고 기술력발전에 이유를 만들고 방향성에 동기를 부여하면서 기계화자동화 이외에 서비스분야등 모든 형태의 일자리의 포괄하는 센터ㆍ소통의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스마트시티'원'을 제안하는 것이다 형태는 형편에 맞게 활용하면 될듯한데 스마트시티'원' 제안은 광역시와 각 도에 제안을하였으나 모두 불채택되었기에 공무원들이 방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안인 것인지 전혀 가능성이 없거나 맞지않는 제안인지 재차 제안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올려본다 2 협동조합의 예(협동조합홈피에서 발췌)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미국 농무성(USDA) 3 제가 생각하는 제안 1) 연합의 단결성 강화 1》un(국가의 연합)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 국가의 안전장치와 환경ㆍ복지 등 전체의 문제 해결과 전체를 위한 기본안정망 강화를 위해 필요하듯이 Un에서도 이를 강화한다 (Un세금 ㅡ Gdp국내총생산의 10프로) 2》국가(기업의 연합) =>국가를 먹고사는 경제활동의 기업의 연합으로 보고 보편의 경제활동 즉 모든 당사자를 위한 소통의 장을 스스로 일구도록 한다 경제활동의 큰 뼈대를 일구는 것으로 대기업이 주체가 되고 그 아래 중소기업 상공인 경제주체 등이 생태계를 이루며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투자한다 단 공유체제 아래서 바탕을 공동으로 이루어 가는 것으로 개방형 협력 협동체제이다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10~20프로) 2) 1인당 재산 총량과 급여의 총량에 상한선을 둔다 3)스마트시티'원' 지역경제 주체의 공동소통창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업의 연합 아래 각 지역별 망을 구성하는 것으로 국가에는 기업의 연합 본원(스마트 시티원)이 있고 지역의 경제주체들의 협동체제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한다 단 공유체제 아래서 지역의 공동 생태계를 유지발전시켜 가는 것으로 개방형 협력 협동체제이다 4 스마트시티'원' 1/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일꺼리를 놀이처럼 만들고 나눌수 있는 자율형 개방형 시장이 있으면 어떨까 스마트폰이 누구나 가지고 있게 되고 유행이 된 것은 누구나 참여할수있는 앱마켓과 다양한 소통의 방식에 참여할수 있도록 놀이터를 만들어 준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해본다 그러나 한계점을 생각해보면 온라인위주이고 현실ㆍ체험기반의 온오프라인으로 연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서 벤쳐단지ㆍ행정ㆍ마켓ㆍ은행ㆍ주식ㆍ서비스ㆍ 투자ㆍ자본ㆍ기업ㆍ소비자ㆍ공급자가 하나의 오프라인 건물 안에 종합적으로 연계 복합소통하면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소비자가 서비스나 제품체험ㆍ교육ㆍ일꺼리를 쇼핑하다가 마음이 드는 곳에서 구매하거나 수요ㆍ맞춤식서비스주문을 전달하고 최신교육도 받고 협동해서 발전시키고 만들고 나누고 마켓ㆍ일자리ㆍ서비스인큐베이터ㆍ 투자ㆍ행정ㆍ수요ㆍ정보ㆍ교육 한데 모아 소통하고 시의 참여기업의 주식을 만들어 시민이 참여하고 행정ㆍ고객평가 등 바로 발전 개선하고 노는 논밭도 있으면 공개 임대ㆍ판매ㆍ공유정보도 더나은 활용도에 대해 다같이 참여나누고 개방형사회적기업 공개체험ㆍ투자ㆍ개선ㆍ발전ㆍ창업 등 오프라인 스마트시티'원'이라는 통합적인 기능을 가진 사회ㆍ행정ㆍ경제 핵심건물 주민센터나 시를 보면 너무 수동적이라는 생각에 기업을 보면 너무 상업적이라는 생각에 행정과 기업과 소비자ㆍ공급자를 한데 모아 놓으면 서로 견제도 하고 개방형으로 일자리시장이 자율적 효율적으로 형성되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해보았고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듯 온오프라인 모든 것이 모인 스마트원에서 시의 센터로서 각종 활동의 활용공간이 되면 사회경제문제 도움이 될까 해서 생각해보았고 광역시는 구단위로 시ㆍ군은 행정구역(통합 이전의)단위로 하나씩 있으면 어떨까 위치적인 활용도가 중요하니까 또 온라인으로 대기업ㆍ우수기업 등의 가장 적합한 스마트원 통합소통거래 앱에서 연동되도록하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2/ 1) 대도시마다 스마트시티'원'(백화점 대형마트급) 2) 마을(동)마다 스마트마을'원'(중소형마켓급)이 있고 3) 그 아래 세대별 맞춤식 소통공간 ㅡ스마트2040(청년공간)'원'(소형편의점급) ㅡ스마트4060(중년공간)'투' ㅡ스마트6080(노년공간)'쓰리' 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생각해보는 것은 대도시가 아닌 중소형 도시는 대형마트보다 주로 사용되는 핵심기능서비스에 충실한 중형마트가 인기가 있는 듯 하니 크기보다 시민이 활용도에 따른 실용성에 따라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3/ 1)스마트시티'원'의 기본구성 ㅡ마켓기능(제품ㆍ서비스ㆍ교육ㆍ일자리) ㅡ푸드코트 ㅡ금융ㆍ투자기능 ㅡ행정ㆍ기업(민관합동) 상담 자문기능 ㅡ지역주식기능 ㅡ지역기업 홍보기능 ㅡ서비스주문기능 ㅡ아이디어소통기능 ㅡ문화ㆍ기술 벤쳐 인큐베이터 기능 ㅡ공급자ㆍ소비자고객 서비스평가기능 ㅡ정보공유ㆍ빅데이트 기능 ㅡ행정이나 기업의 주제 등에 대한 공모 등 여론수렴이나 사업진행 등 주민개인투자금을 모금하여 주주를 모을수도 있고 기업투자금을 연계할수도 있고 보완적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연계할 수도 있고 개별이나 연합의 수익금을 투자 재순환할 수도 있다 2)스마트마을'원'의 구성 3)세대별 맞춤식 소통공간 >스마트2040'원'의 구성 >스마트4060'투'의 구성 >스마트6080'쓰리'의 구성 =>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림을 그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도전조차하지 않는다면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대기업들이 모두 그렇게 일구어온 것 아닌가

세가지 제안


부산 신항 밎 부두에 취직할려면 빽없고 줄 없음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전부 아들 친인척 줄이 있어야 들어갈수있고 그것도 500~몇천은 줘야 들어갈수 있습니다ㆍ 아무런 인맥이 없으면 취업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주 오랜전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엄중하게 조사부탁드립니다 ᆢ 청년실업률은 갈수록 늘어는데 이런 비리들이 말이 됩니까? 제발 엄중하게 조사부탁드립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눈감아 주지 마시고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부산항운노동조합 및 신항 채용비리 조사부탁드립니다


10월25일 새벽 6시 10분 경 김천IC 커브길에 트레일러 타이어 커버가 떨어져 있는걸 어두워서 발견 못하고 지나쳤는데 차량하부에 박혀서 불꽂이튀고 라지에터, 인터쿨러,범퍼등 차량 하부가 전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급히 차량을 갓길로 대피시키고 도로공사에 난요청을 하니 직원들이 한참있다 현장에 와서는 도로공사에서는 차량피해는 해줄수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이런경우에 차량 소유주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시 도로비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도로공사에서 먼저 보상하고 낙하물 차주를 수사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상식에 맞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합니다 운전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속도로 낙화물 사고를 도로공사에서 책임져 주세요


장난하나! 반페미 유투버를 제재 한다고? 대한민국은 표현자유의 국가다! 페미들이 한남충,느개미 등등 혐오단어는 괜찮고 반페미들이 김치, 묵은지,메갈,미투 등 혐오단어는 안괜찮다? 이게 니들이 말하는 평등이냐 말같지도 않는 장난질 할꺼면 장관 때려쳐라!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와서 지들 지지율 올리기 바빠가지고 반페미 유투버들이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했지 개인을 대상으로 한것도 아닌데 규제? 규제!? 네들이 말한 평등은 페미니스트가 있으면 비페미니스트가 있는법이고 아무관계없는 중립자가 있는법이다 근데 댁들이 뭔데 규제를 하는데? 이게 표현자유의 국가냐? 말같지도 않는소리를해라

반페미 유투버 규탄 및 여성가족부 철폐를 청원합니다!


오늘 또 다시 코스피가 연중 최저를 향해 내리막길을 타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부지런히사고 외국인+기관 들은 부지런히 팔고. 정부는 대책이라고 발표하는건없고. 오히려 금리 동결시켜서 상황을 어렵게만 만들고. 대북정책도 좋고 민간외교도 좋지만. 국내 경제가 우선 아닌가요?? 지금 무엇이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가폭락 대책은 있으신건가여??

우리나라 증시에 공무원분들은 관심이 없는건가요?


외환위기로 나라경제 말아 먹었던 김영삼 이후 가장 무능한 정권을 내손으로 뽑은걸 후회합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권은 처음 봅니다 문재인 정권에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공공부문 알바생 늘리는 것 외에는 방법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임기중에 국민세금만 물쓰듯 쓰고 아무 효과도 못보는 정책으로 임기 끝나면 그만이라 생각 하는 정권 인가 봅니다 금융시장이 10년전 수준으로 돌아 갔는데 도대체 경체부처 수장들 모여서 대책 회의 한번도 안하는 이런 밥버러지 정권 당장 퇴진 하세요 오로지 북한에만 매달려서 뭘 하자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김영삼 이후 20년 만에 가장 무능한 정권을 뽑아놓았네요


배달비로 치킨시장을어둡게 만들더니 이제는 교촌치킨6촌이 직원을폭행하고멱살을잡고 진짜 가관 입니다 언제쯤이면 갑질이없어질까요? 6촌은 해고한뒤 1년후 상무로 재복귀했는데 회장의힘 대단하시네요 높은사람이면 높은사람답게 굴어야죠 을이없었으면 갑도 없었을겁니다 이젠 교촌치킨 불매운동하겠습니다 배달비에 이번엔 6촌갑질까지 제대로 이미지추락했습니다 직원들이없었다면 회사도 커지지않았다는걸 명심하십시요 이번계기로 어디한번 을이대단하다는걸 느끼길바라면서 전 불매운동합니다

교촌치킨 불매운동!!!!!!


지금 파탄직전의 국가경제를 살리려고 재정경제부에서 5만명 임시 알바자리의 마련 등 부산을 떨고 있다. 박근혜정부시절 경제부문에서는 그런대로 순항(호황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굴러감) 하던 경제판을 선무당같은 문재인정부 경제팀들이 거의 죽음 직전상태로 몰고가고 있다. 차라리 그래로 있는 것이 나을뻔 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다고는 치지만 급격한 임금인상이 서민경제, 바닥경제를 망쳐놓고 말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모두 풍요로운 호황을 구가하는데 왜 불황에 허덕여야만 하는가?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그렇지않아도 어려운 경제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다. 안되는 장사를 더 안되게 만드는 악의 순환고리를 형성한 것이다. 이제라도 문정권이 양심이 있다면, 하루속히 잘못된 정책(소득주도성장/고임금정책)을 폐기(수정)하고 서민들의 숨쉬고 살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한다. 정책실패의 비난이나 자존심이 큰 문제가 아니다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즉시 궤도수정을 해야한다. 실기를 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것이고, 추후 서민생활이 더욱 가파라지면 "문정권 퇴진", "문정권 하야" 등 시장경제 파괴자로서 거대한 국민적 저항과 지탄이 예상된다

★경제파탄 근본원인 핵폭탄같은 최저임금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해임,파면해야된다. 남북회담때 북한대표로부터 큰소리로 마치 아래부하에게 꾸중하듯이 대하는데도 굽신거리는자세는 보다우월한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써 도저히 있을수없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했고 또 탈북했다는 이유로 기자를 임의로 버제해서 스스로 통일부장관이라는 위치를 저버렷고 이번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신축도아니고 리모델링하는데 신축비보다 더들어간 약백억이 들어갔다는것을 그누가 이해할수있나. 당초예상보다 약100배나 국민들이낸 세금을 자기돈처럼 떡주무러듯이 펑펑 맘대로 쓸수있나. 남북연락사무소에 왜 우리만 돈을대야하나. 민간전문가 집단으로 철저히 원가부석조사와 감사를 해서 비리를 밝혀내고 관련자와 장관을 해임파면시켜라.

조명균통일부장관 파면


070 전화번호 허가를 취소 해 주세요.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아무리 차단할려고 해도 안됩니다. 070-4769- 로 시작하여 뒤 네자리 번호만 바뀌어서 아침 출근하여 09시부터 하루 평균 적게는 2통 , 많을 때는5~6 번씩 전화가 오는데, 제 통신사가 LG 라서 상담원에게도 통신사에서 차단을 해 달라고 했지만 통신사 역시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생산직에 근무 하다보니 저희작업 특성상 항상 손에 기름이 묻어 있어 주머니에 전화기를 넣고 작업하다 전화가 오면 손에 기름을 닦고서 받아보면 부동산 투자해라,년 몇% 이자 로 돈 빌려준다 휴대전화 바꾸라는 광고성 전화 입니다. 차단이 된다는 어플은 다 깔아 서 하는데 뒤 네자리 번호만 계속 바꾸어서 전화가 와서 070-4769 상담원에게, 거기 사무실에서 저 한테 전화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도 해 보았습니다. 휴대전화 약정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시작하여 매일 광고성 전화 에 시달립니다. 070이 처음 시작할때는 이런 취지가 아닌줄 아는데 지금은 스팸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오다보니 저도 짜증이 너무 나고 스트레스가 엄청많이 납니다. 상담원에게 당신들한테 모르는 누군가가 매일 이렇게 전화하면 당신들은 기분 좋아? 상냥하게 전화 받아 줄수 있어요?하며 다시는 전화 하지 마세요. 다음날 또 또 또 제발 070번호 허가를 취소해 주세요

인터넷 전화 070


국정감사에서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께서 피우진 보훈처장을 꾸짓었습니다. 2019년 참전명예수당이 동결된다면 정부의 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은 생색내기이고, 진전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참전수당 30만원 국제적인 조롱거리 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재수 의원,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말고, 인상해야 (국정감사 동영상)


지금 세간의 화제인 미국의 복권 소식을 접하면서 대한민국 에서는 똑똑한 집 한채도 살수없는 로또 복권 금액에 자존감이 많이 상실 되는것 같습니다 요즘 대세인 통큰? 복권 금액을 만들어 국민의 자존감을 세워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최대 복권 로또6/45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카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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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일자리 만든다고 54조원 쏟아 붇고 고용은 오히려 감소 했다 한심한 정권아 밥버러지 식약청 놈들이 신약 개발기업들 신약승인만 빨리 내주어더 일자리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런 근본적인 것도 생각 못하는 무능한 정권같으니 철밥그릇 식약청 같은 썩어 빠진 공직사회 개혁이나 열심히 해라 국민세금 낭비 하지 말고 그돈으로 국내기업 주식이나 중국정부 처럼 사들이던지 한심한 정권아 어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일자리 만든다고 세금낭비 말고 신약기업 허가나 뻘라 내주어라


대학교3학년, 고3 두 자녀를 두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최근 남편이 하고 있는 자영업이 임대료, 인건비도 겨우 맞춰줄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직원의 인건비는 미룰 수 없는 노릇이라 한달 열심히 장사를 해도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하기에 개인적으로 너무 쪼달리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얼마되지 않는 제 급여로 생활을 하다보니 집 관리비, 고3아이 등록금등 생활비로 충당해야 하는게 계속 미납되어 독촉문자나 우편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 월세와 신용회복중이라 변제금을 납입하고 나면 남는돈이 거의 없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여러가지로 막막한데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입되어있는 보험회사로 전화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개인회생, 파산중이거나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뭐 이런 사유만 해당되고 신용회복은 포함도 되지 않고요.. 지금 당장 아이 등록금이 없어서 허덕이는 지경인데 퇴직연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서 다른 방법이 없을지 여쭤보니 법으로 정해진거라서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충실하게 학교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엄마로써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묶여 있는 돈이 나중에 무슨 도움이 어떻게 될까요? 퇴직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중간 인출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실적으로 폭 넓게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사유를 더 늘려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엄마 입니다 지금 학교 교실은 스포츠 토토 도박의 장이 되었습니다 수시반과 정시반으로 나눠어져 수시반 아이들은 자거나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미성년자 아이들이 더이상 스포츠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뿐 아니라 이나라 고교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타 연금은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데 왜 국민연금만 못봤는거죠? 말만 연금이지 합법화된 강제로 깡뜨기는 기분이죠? 45살 지금까지 18년간 국민연금을 넣고있지만 황후 20년후 만65세 2039년도에 과연 받을수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67-70세로 연기 된다는 말도 있는데 폐지는 힘들어도 타 연금처럼 일시불로 합법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국민연금 폐지는 절대 안되는거 압니다.하지만 내가 낸돈 만기때 일시금 받을수있도록 개정해주세요.


우리나라의 계약에서 개인이 불리할 때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관의 일방적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LG U+라는 회사와 인터넷 사용을 계약 맺고 3년 약정으로 2년 2개월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중간에도 인터넷의 사용이 불편하고 불안정하여 중도 해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약정으로 해약폭탄(위약금이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40-50만원 이상되는 현상)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금액이 너무커 해지는 못하고 일단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전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하려는 곳이 서비스 불가지역이라고 하여 설치가 안되니 LG 쪽에서 해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려는데 이번엔 증빙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사정상 서류는 어려우니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어봐도 없다고 하고, 저더러 무조건 서류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모든 절차가 대기업이나 회사 위주로 되어 있고, 개인의 자유로운 부분은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부분을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하였을때 거기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인가를 통해서 그런 경우 반드시 서류를 내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이전이 될경우나, 설치시엔 묻지 않던 서류를 해지시에만 이렇게 강하게 찾으며, 그런 결정을 할때 우리에게 공지하거나 물어본적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를 맞아서 해지시 업체에 연락이 잘 안되는 문제, 해지절차가 까다로운 문제, 더군다나 자기들이 마음대로 새운 기준으로 소비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십사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그럼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 보호 단체들이 이런 해지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등 약관에 불공정 문제 해결 부탁 드립니다.


동력계통이 모두 파손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인류의 존속와 번영을 위해 힘쓰셨던 고 스팀유카 님의 부활을 청원합니다. 도시관리기구여 영원하라 인류여 영원하라

인류를 위해 헌신하셨던 스팀유카 님의 부활을 청원합니다.


과속방지턱 때문에 자동차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방지턱이 10센티를 훌쩍 넘고 너무 많이 배치돼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공사할 돈으로 도로에 움푹 패인곳들이나 보수해주세요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고 높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담배 값을 2.000원씩이나 올려서 서민들의 경제가 더 안좋아졌습니다. 500원이라도 내려도 괜찮으니, 제발 하향해 주세요. 오래 흡연하신 분들은 끊지를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해외에만 다니지 마시고, 북한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신경좀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담배 값 내려주세요


미디어뉴스 뉴스 KBS 이사회, 사장 후보 3인에 '음주운전' 후보 올려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청와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기준 '7대 비리' 해당 KBS 사장 후보 3인 중 한 명이 두 차례의 음주운전 이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전과는 청와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기준 '7대 비리'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 사장직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인사를 서류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KBS 이사회에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KBS 이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KBS 이사회에서 추려진 사장 후보 3인 중 한 명인 A씨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이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각각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0.1% 미만, 면허취소는 0.1% 이상이다. A씨는 KBS 이사회에 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기술해 제출했다. 이를 두고 KBS 이사들 사이에서 A씨를 서류심사 단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후보자 압축 심사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이사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막을 수 없다는 데 합의, A씨가 3배수 안에 들게 되면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시민자문단에 제공한다는 조건 아래 후보자 압축 투표를 실시했다. 이사회 투표 결과 A씨는 3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음주운전 전과는 청와대가 지난해 제시한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기준인 '7대 비리'에 해당한다. 공영방송 KBS의 사장은 KBS 이사회가 임명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KBS 이사회는 후보 등록 서류에 '7대 비리'란과 '전과기록'란을 두고도 A씨를 서류심사에서 걸러내지 않았다. KBS 이사회가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사장 후보를 심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KBS이사회는 오는 27일, 최대 170명 규모의 시민자문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장 후보자 정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KBS 이사회는 시민자문단 평가 40%, 이사회 평가 60%를 합산해 오는 31일 최종 사장 후보자 1인을 임명제청하게 된다. 시민자문단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비전과 철학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신뢰성 강화방안 ▲KBS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나갈 경영능력과 리더십 및 미래방송 혁신방안 ▲국가기간방송 KBS에 걸맞은 후보자의 도덕성 등 4가지 심사기준으로 후보자들을 평가하게 된다.

KBS 사장 후보 추전 문제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의 불법부정한 감사행위를 왜 감싸고 후원하는가? 저희들은 1004의 섬 신안수협 조합원입니다. 세상사가 권력에 의해 정의가 불의되고 불의가 정의되는 불공평한 사회를 제일 슬퍼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권한과 지위를 남용 법해석을 고의로 왜곡까지하여 정의가 불의, 불의가 정의가 되는 부패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에 12번, 해수부에 6번, 청와대 민원실에 8번 진정과 규탄서를 올렸고 진정내용에 허위가 있다면 벌 주십시오. 그러나 사실이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국가가 아닙니다라고 하였으나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법까지 왜곡해석하여 부정한 자를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가 법까지 거꾸로 해석하여 범죄를 저지른 중앙회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와 상리공생하는가. 무지해서 구분을 못하는가 물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별 수 없이 청원을 올리며 사실을 요약합니다. 신안수협 조합장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8년간 6번의 감사를 하였는데 축소, 조작, 은폐까지 하였고 감사도중 지도과장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고라는 고의로 감사하지 않고 그것도 1년간 연구한 감사로 결과는 로비 당했는지, 무지한지 그 실수를 덮어 감추어가기에 중앙회 왜 이런가 상부의 가르침에 자각하여 저희들의 질문에 답변중 감사위원장님께서 축소, 조작, 은폐 안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수협 없다. 70여명의 직원들이 연루되었다. 신안수협 감사 똑바로 하면 사회파장이 너무 크다. 서류가 없다.라고 솔직히 말씀하셨고 그에 입증이라도 하듯 피감자인 수협 직원들이 중앙회 지난 감사 잘못으로 우리 수협 이 꼴이 되었다 이의제기 했으며 진실은 이 말 속에 모두 녹아있다 생각됩니다. 이 사실을 해수부에 알렸으나 해수부는 무슨 이유인지 전과 후를 알면서도 도둑에게 도둑잡으라고 맡기고 뒷짐만 지고 2년 세월동안 중앙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정권을 촛불혁명으로 심판하고 민주정신에 의해 탄생한 정부인데 아직도 관료들은 시대정신에 깨우침이 없고 지난 시대 잘못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감사의 공적업무를 축소, 조작, 은폐까지하여 사행위를 취하고 해수부는 부정부패의 표본인 조합장을 동탑산업훈장까지 수여받게 하고 법까지 왜곡해석 수협중앙회를 돌보아주고 이 일이 터지면 사회파장이 너무 커 3권과 수협중앙회 관료고관들이 걸려들기에 감추고 간다면 촛불혁명의 정신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국민이여 국민의 집 대한민국이여 곡직을 가려주십시오. 2018.10.25. 신안수협 조합원 오무정 올림

비리백화점 신안수협조합장을 감싸주는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를 고발합니다.


회사에서 전기세가 비싸다는 이유로 일요일에 쉬지않고 월요일에 쉽니다 일요일 빨간날 만든 이유가 멉니까 남들처럼 일하고 같이 쉬어야되는거 아닙니까 빨간날 일요일에 못 쉬고 월요일에 쉬니 애도 못봅니다 애기들 하고 같이 놀아주지 못합니다 서비스업도 그렇지만 제조업은 무조건 빨간날 쉬게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대체휴일 못하게 해주세요 빨간날 일요일 쉬게 해주세요 아이들 얼굴 쫌 보고 살게 해주세요


1년 동안 54조원 쏟아 붇고도 고용은 쇼크 수준이고 국민 세금만 낭비되었다 이것은 근복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르고 쓸데없는 곳에 천문 학적인 비용을 낭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먹거리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들 승인만 빨리 내주어도 일자리는 저연스럽게 생겨나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는데 밥버러지 철밥그릇 무능한 식약청 심평원 같은 적폐 쓰레기 조직이 목에 힘주고 시간 낭비 하는동안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 같은 부가적인 것조차 늦추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밥버러지 공무원 놈들은 나라가 망해도 지들 밥그릇만 신경 쓰는 적페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 개혁하는데 차라리 매진 하시고 다른일 하지 마세요 세금 낭비 그만 하시고 내돈 아니라고 그렇게 막 퍼쓰는 것입니까? 국가경제가 엉망인데 북한 타령이나 하고 계시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신약 개발 기업들 승인만 빨리 내주어도 고용창출 된다


자가용카풀반대합니다

카풀반대


제 국민학교 친구가 26년동안 원주에서 옥살이를하고 있습니다.물론 죄질이 않좋아서 처벌받는건 당연하지만 젊은날 선배따라 벌인일이고 20대초반에 감옥에들어가 성실히생활하고있고 자격증도많이 따는등 자신의잘못으로인해 상처준피해자분들께도 항상 죄송한맘으로 기도하며 참회하며살고있읍니다.우연한계기로 면회다닌지도15년가까이되지만 인상이변할정도로 건강한사람이되었으나 정권이비뀔때마다 사회로돌아오길 기대하면서 기다렸지만 매번좌절합니다.그안에서 좋은분과 결혼도하고 평생 옥바라지하시는 어머님께 돌아가시기전에 효도할수있는 기회를 주셨으면합니다.참고로 김진태의원께서 검사시절판결하신걸로 압니다.오랜친구로서 이제 반백이된 친구의모습이 안타까워서 청원 올립니다

26년째  옥살이


평생동안 정신적, 신체적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피해자의 가족은 등본만 떼면 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가족이더라도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해주세요. 특히나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입증하기 어려운 정신적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현재의 이런 시스템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가족들이 개인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유류세를 인하를 한다고하는데 , 듣기로는 정유사에서부터 세금부분이 할인되어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정부와 소비자간의 할인된부분을 환급시켜줘야합니다. 현금영수증,카드 및 세금계산서 등등으로 매출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환급이 이뤄져야합니다. 실제로 11월 6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였지만, 그전에 탱크에 잔류되어 있는 비싼 기름을 처분하지 못한 주유소에서는 손해를 보며 팔아야하고 나중에 이 유류세 인하가 종료된 지점에 사재기가 이뤄어 진다면 엄청난 세금할인 부분을 대기업인 정유사와 대리점들의 엄청난 이익이 생길것입니다. 기름값 자체에 인하가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현금영수증, 카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이 확실한 것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환급을 시켜줘야 중간에서 그 소중한 세금이 이용되지 않게 해야합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하여 환급형식으로 해야 깔끔하다


극 빈곤층택시가족의 생계를착취하는 카카오측 카플엡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입니다.즉시 저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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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기고] 법원 멋대로 운용하는 개인회생제도/이상일 언론인 개인회생 제도가 법원별로 제멋대로 운용되고 있다. 지역마다 법원의 업무 지침이 제각각이어서 채무자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법의 다른 적용을 받는 문제점까지 드러내고 있다. 작년 말 국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채무를 갚기 위해 법원에 내는 변제금의 납부 시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주었다. 기존 신청자들이 폐지하고 다시 신청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기존 신청자들의 경우에도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는 보완 조치를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초 마련했다. 기존 신청자들도 몇 가지 요건이 맞으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기로 하고 이를 공시했다. 그러나 지방법원들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과 다른 지침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개인회생을 신청한 A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변제를 시작해 총 60개월 가운데 매달 50만원씩 10개월치를 냈다고 하자. 이 사람이 서울 거주자이면 앞으로 26개월 더 내면 변제가 끝나고 나머지 부채에 대해 면책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의 수원 지역 거주자 B는 인가 결정을 받으면 변제 기간을 단축해 주지 않는다는 법원의 지침 때문에 60개월간 그대로 변제금을 내야 한다. 같은 조건의 대전 거주자 C는 10개월 치에 더해 앞으로 36회를 더 내야 한다는 대전지방법원의 지침을 적용받게 된다. 다시 말해 개인회생 변제금을 10개월치 낸 채무자가 서울에서는 앞으로 26개월치, 수원에서는 50개월치, 대전에서는 36개월치 더 내야 한다. 이런 차별은 무엇에 따른 것인가. 별 설명도 없는 그저 법원의 ‘업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업무 지침이란 행정부로 따지면 법 이하의 시행령도 아니고 그저 내부 기관의 규율일 뿐이다. 이를 ‘법원의 독립성’으로 합리화할 수 있나. 자의적인 지침으로 수십만명의 채무자들을 다른 잣대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 형평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뿐 아니다. 개인회생은 원래 신청 후 3개월에 개시 결정(잠정적인 인가)을 하고 그때부터 채무자는 변제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많아지고 법원의 일손이 달리자 10개월 내지 1년 만에 개시 결정을 내주고 있다. 그러면서 신청후 3개월 시점으로부터 따져 7개월치나 10개월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한다. 이를 못 낼 경우 인천지방법원은 폐지 해 버린다. 다른 지방법원은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변제금 납부 개월 수를 줄이는 결정을 한다. 법원 간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또 다른 사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개인회생에 관한 법원의 업무 지침을 서울회생법원이 법원 사이트에 공시한 것과 달리 지방법원은 법원 사이트 어디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전화를 해야 겨우 알려줄 뿐 공표도 안 한다. 회생도 판결이지만 법보다 하위인 법원의 업무 지침으로 채무자들을 제각각 다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법원과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다. 상대가 돈 없고 힘없는 채무자들이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 오만이 개인회생 제도만이 아닐까 싶어 우려될 정도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신법적용 ..서울처럼 지방에도 시행해주세요 ..


경기도지사와 그 부인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민감한 시점에, 경찰들의 소관부처 장인 행안부장관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해서 특강을 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특강 전후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별도의 개인면담을 한다는 것은 해당 부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며 명백한 수사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작자로서 각 직분의 윤리를 준수해야하는 자로서 기존의 약속도 취소해야함이 마땅하거늘 어찌해서 현 장관이신 김부겸 장관은 급히 잡은 일정임에도 굳이 취소도 하지 않고, 이재명 지사와의 개별 면담도 없는 것처럼 변명하고 계신 것은 공직자 윤리에 어굿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공직자의 공정성과 윤리를 훼손시키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 및 해임을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경기도 광주 오포에 한 기업이 2000평이 넘는 임야에 어린이집을 지어 5년간 임대를 한 뒤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면 대지로 되팔아 수십억의 이익을 챙기려는 투기계획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 순수한 아이들의 터전을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대책을 쏟아 내면서 기업의 이렇게 명백한 부동산 투기를 묵인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작은 회사도 아니고 중견기업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인가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관할 시청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이 더이상 부동산 투기등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막아주십시오


카카오측 카풀앱은 불법 유상 운송행위입니다 즉시 저지해주십시오


PD수첩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빠송 등 투기강사에들에 대해 방영하였습니다. 최근 집값 폭등은 그들의 장난이 상당부분 주효했다 봅니다. 당장 구속 수사해주세요. 그들은 국민의 피눈물을 돈으로 바꾼 악덕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빠숑을 처벌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난국에 휩쌓여 있다. 큰 난국에 지혜로운 선장이 없고 슬기롭게 풀어나갈 전략도 없다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세계각국의 증시는 대폭락하고, 재래시장과 음식점 등 소매유통업은 고사직전이다 이런 경제난국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한 경제 악순환이 한국경제를 죽음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반영한 생필품 각종 식자재 및 음식값 인상 → 소매점 매출감소 → 극심한 서민경제의 불황 으로 이어지면서 순환경제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있다. 무, 배추, 오이, 호박, 설탕, 커피에서 김밥, 짜장면, 치킨, 설렁탕, 삼겹살 안 오른 것이 없다. 식당의 소주와 맥주값이 불과 1-2년전 3천원에서 지금은 3천원, 4천원, 5천원, 6천원 등 중구난방에다가 고삐풀린 망아지 형국이다. 물가통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총제적 경제난국의 너무도 해법은 간단하다. 금년 20% 내년 10% 등 2년만에 30% 올린 임금을 저지하는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지금 시행되는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내년 임금 10% 인상분을 전면적으로 인상보류를 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지금 굶어죽기 직전의 서민경제를 그나마 살리는 길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10% 인상분을 내년 10월까지 보류하였다가 , 적절히 재산정(6-7%)하여 내년 나머지 기간과 내후년 인상분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볼수있을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내년 임금인상을 상징적인 의미로 2-3% 재조정하여 서민경제를 숨통을 터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임시알바 5만명, 고용지원금 모두 임시변통으로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지,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 왜 쉬운길을 놔두고 어려운 경로만 고집하는지 알수가 없다. 생명체는 혈맥을 터주면 저절로 살아난다. 잘못 판단된 정책, 쓸데없는 고집이 좋은 환경을 파괴하고 안정된 국가경제를 그르친다. 문제는경제다!이 바보야!!

★ 최저임금 동결(보류)하면 경제난국 해결된다★


청각장애인 보험출동기사입니다 군에서 청신경이 손상되어 국방부 상대로 2년을 행정소송했으나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고 일반번호판으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받았고, 국토부에서 견인할려면 사업용번호판을 달아라해서 지입을 해서 달았고 지입차량에는 장애인표지를 못단다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지입계약서에는 번호판만 회사소유고 차량은 제차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세금도 제가 내고 보험도 제돈으로 내는데 국토부랑보건부는 제차가 아니랍니다 국토부는 사업용번호판을 달아라하고 보건부는 일반번호판을 달아야지 표지를 준답니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지입차량도 장애인표지를 달게 해주세요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과 자원낭비를 가져와 서민에게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내수도 활성화하고 실업자가 줄어들어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서민들이 여유가있는 생활이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있어야 결혼도 하여 출산율도 높이는 기회가되었으면 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만이 선진국대열에 합류 할수있는 기회 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국회의원들 연봉이 얼마일까요.. 거의 1억3천만원.. 휘하의 졸병들이 9명.. 일은 거의 졸병들이 다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매일 일을 합니까? 무노동 무임금에 자유로운 직업군입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임피크제도 없습니다. 60세 이상이면 퇴직인데... 너무나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8선까지 하는가 봅니다. 대단하다 근데 1시간 일당꼬닥 천원 오른다고 비판합니다. 1시간에 8천원 정도해도 1달 거의 150만원미만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처럼 칼퇴근 꿈도 꾸지 못합니다. 정규직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다 합니다. 국회의원도 비정규직, 외국인으로 채우고 최대 3선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60세이하만 합니다. 청년들에기 일자리 마련해 줍시다. 지방의원, 시장 등은 3선까지 하도록 정해놓고 왜 지네들은 한없이 하나.. 지네들한테만 좋은 조항을 만들기만 하네

국회의원들 월급 너무 많다. 삭감하자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소득있는곳에 세금이 있다고 배웠는데.... 정부는 왜 개세주의 조세원칙 위배해가며 증시에서 증권거래세 8조원 뜯어가는 건가요? 다시 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증시가 폭락해서 손실이 말이 아닌데.. 반대매매까지 당해서 죽고싶은 심정인데... 안내도 될 증권거래세까지 뜯긴거 생각하면 너무 속상합니다. 올한해 거래 100번 정도했으니 증권거래세만 30% 나 뜯겼습니다..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증권거래세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 대부분 폐지 했다고 들었구요 심지어 중국보다도 한국이 3배나 증권거래세를 더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에 기재부가 세수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댄다고 들었는데... 연일 넘쳐나는 세수호황이라는 기사는 먼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증권거래세 돌려주세요.. 증시가 연일 대폭락이라 지금 신용반대매매 당하고 원금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월세 낼 수 있으니 제발 부당하게 뜯어간 조세원칙 위배해가며 뜯어간 제 돈 돌려주세요.. 증권거래세 제발 돌려주십시요

조세원칙 위배해가며 증권거래세 8조원 뜯어간거 돌려주세요


전북 익산에서 고교 졸업 후 서울 국민대 법학과를 올해 2월에 졸업한 청년의 엄마 입니다. 딸아이는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88(서울시 장문로 45가길 33-7)에 자신이 대학 다니면서 틈틈히 알바하여 모은 돈으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원하는 지하방을 올해 1월부터 내년 12까지 계약기간으로 임차하였습니다. 딸아이는 졸업하고 알바를 전전하다가 일본 대사관에 신청하여 올 8월 21일 새벽, 일본 도쿄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서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딸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인 2018, 7.23에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라는 https://cafe.naver.com/kig/10967089 인터넷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방을 내놓고, 직방에도 올리고 보광동 굿모닝 부동산(010-3783-8230)에도 중개를 의뢰하였으나 계속 방이 나가지 않아서 그냥 일본으로 떠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집주인(소유주)의 딸(40-50대로 추정)이 방열쇠를 주고 가라고 하여 주고 갔습니다. 그 후 제가 문자하여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공제하면 되니까 아직 세입자에게 방열쇠 소유권이 있으니 검색하여 알게된 삼성부동산(010-7119-0323)에도 방의 중개를 의뢰하고는 세입자의 열쇠를 삼성부동산에 맡겨주면 부동산 중개사가 방구하는 분에게 집을 보여주기가 편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집주인 딸이 거래하는 굿모닝 부동산에 의뢰를 안했다고 집이 나가든지 말든지 모르겠다고 알아서 방을 빼가라고 하며 자신의 열쇠까지 전부 맡겼노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삼성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의하면 방 임대 조건이 너무 안좋은 데다(외국인 사절, 반려동물동반자 사절, 남자 사절, 담배피우는 사람 사절등등)임대료가 현시세에 비해 너무 비싸서 방이 안나가니 좀 깎아서 임대하면 안되겠냐고 하니까 절대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이 있으니 집주인은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딸아이가 출국하고 한달 정도 지난 9월 하순경, 제가 집주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월세 2개월분 정도 공제하고 딸아이가 어렵게 번 돈이니 환불해주면 안되겠냐고요 소유주 딸은 월세 3개월분과 부동산 중개료,등 공제하고 250만원 정도를 돌려준다고 하다가 계약서가 지금 없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그돈도 안돌려준다고 하길래 세입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그게 영수증이 아니겠느냐고 사정해도 계약서 가지고 오기전에는 연락도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부터는 자기가 열쇠가 없으니까 방도 안나간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열쇠를 부동산에 본인이 맡겼고 가져가면 될것을 ,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문자로 협박하고 인신공격하고 완전 조폭수준으로 하루에 수없이 언어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 힘들게 대학 졸업하고 타국땅에 가서 일하고 있는 현실도 가슴아픈데, 서울에 집없는 서러움을 보증금 몇백만원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 억울하고 암담해서 청원드립니다. 저는 부동산법도 모르고 임대차 보호법도 잘 모르는 시골 아낙네입니다. 제발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 세입자의 집주인 횡포


1인이 600채 소유할수 있고 다주택자가 수만명에 이르고 2살짜리 유아 명의로 5채를 소유할수 있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국토도 적은 이나라에서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유리한 주택정책 전면 중단하고 일시적 2주택 제외하고 1가구 3주택이상 소유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집사재기하는 풍조가 경기도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정책


서부경남 수많은 학교중에 장애인 특수 학교 는 하나 밖에 없어서 너무나 불편하고 미흡한 환경에서 가운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학교에 설립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차라리 이 중학교를 특수 학교로 전환했어면 합니다 공사비만 205억 여러 기타 내용 합치면 300여억원.. 설립한지 해당 중학교는 3년만에 2019년 입학생이 10명으로 예상 됩니다 이대로 가면 하동 한다사중학교는 폐교 대상입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차라리 장애인 특수 학교로 전환 했어면 합니다 300억 가까운 혈세들 들인것을 그냥 날리고 싶나요

300억 가까운 혈세 들인 중학교 3년만에 입학생이 10명? 장애인 특수 학교로 전환 했어면 합니다


미성년자들은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학업을 게을리하거나 성인용 자료에 무방비로 오픈되어 있고, SNS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독서가 중요한 시기에 하루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네요. 진정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안됩니다. 통화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주시고 스마트폰 구입은 법적으로 막아주세요.

미성년자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저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아내입니다 거래하던 거래처(A)가 대금을 주지 않아 법원에 지불 명령 청구를 하였더니 결론은 법인(A)이라 미수금 받을 수 없다는 법무사 말에 억울하여 올립니다. 남편이 동 제조업에 20년간 근로자로 몸 담고 있다 보니 그 성실함으로 직접 운영하게 되었고 저도 한푼이라도 아끼고자 경리 업무를 보고 있으며, 저희도 법인으로 전환 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뜨거우면 땀흘리고, 추우면 옷 껴 입어 가며 열심히 일한 댓가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 받지 못 한다는 무력함과 억울함이 앞섭니다 A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5년전 법인으로 전환하여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거래가 뜸하고, 다른 사업을 구상한다는 소문이 돌며 수금이 잘 안 되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다 정리 해 버리고 남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상황이 좋지 않아 문 닫을 수도 있지만, 사전에 개인으로 다 빼 돌리고 법적망에 걸리는 거 하나없이 다 정리 해 놓고... 저희가 할수 있는 건 개인에 청구하는 건데... 법이 안된다는군요 개인 사업자일 경우 개인 대표가 책임지듯 법인 일 경우도 법인 대표나 주주들이 책임을 져... 상대방이 돈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듯 법인은 책임지는 이 없으니 문 닫으면 그만이라는 행태.... "억울하면 너도 해라" 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한 국민이 억울함 당하는 제도는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먹튀 법인사업자 처벌 강화 요청합니다


요즈음 직장인.학생들의 출.퇴근시간 전철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시는 65세이상의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하철에서 노약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좌석에 있는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나이도 어린것들이 양보를 안한다며 도를 넘는 훈계를 하십니다. 또한, 지하철이용도 단순하게 심심하셔서 바람쐬러 가신다합니다. 굳이 적자인 무임승차를 이렇게 방치할필요가 있나요? 버스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타기때문에 그 돈을 내기 싫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출퇴근시간 07-09시. 17-19시 사이에는 무임승차를 없애는것이 시민.지자체에도 모두 이득일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지하철 고령자 무임승차 개선


이러한 내용의 글은 처음이라 형식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사심이 아닌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우 공감했기에 제안드립니다. 저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태능시장 부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최근 아파트가 폭등이란 기현상과 이에 따른 9-13조치등으로 부동산거래시장 특히 아파트등 주거형 부동산 거래가 많이 위축된 상황인것 같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자면,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중화2동 지역의 대부분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서울시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상당지역이 바로 이 2종주거지역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노후한 다가구 건물을 신축 빌라 혹은 신축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일이 여러가지 이유로 제약을 받고있습니다. 여러 이유들 중 바로 건폐율 및 용적율 제한 그리고 주차장법등 건축관련규제로 활기찬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시군구 조례로 건폐율 용적율의 제한은 그 존재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장의 요구를 받아 들여 용적율을 완화해 주게 되면 영세 건축업자들은 재건축을 포기한 상당수의 노후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용적율과 높이 제한 그리고 주차장 확보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2.3.4층 까지만 올릴 수 있는 용적율을 한 증 더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완화해 주게되면, 매우 활발한 재건축과 이를 통한 영세 소규모 건축업의 활성화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자리 해소뿐 아니라 한 지역에 아파트를 수천 수만세대 짓는 것보다 빠르게 주택보급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의 다른 영역을 전혀 모른채, 저는 단순히 많은 다가구주택 소유자들과 영세 건축업자들의 간절한 바랩인 한 층만 더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단 얘기에 공감하며 이 제안을 올립니다. 여러가지 고려하고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고민해야겠습니다만, 제반 사항들을 살피시고 서울의 노후된 주택이 즐비한 곳에 한 층 더 높이 건축할 수 있게 용적율을 완화 시켜 준다면, 경기 부양뿐 아니라 주택공급시장 안정 및 가격안정 그리고 효율적인 토지이용등 많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연락처는 휴대전화 010-5397-7470 이며 사업장 이름은 박사공인중개사 사무소(02-435-3007)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용적율 제한)


한아이가 동급생에게 맞아서 뇌사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3살짜리 쌍둥이의 아빠 입니다 저는 목포에 살구 있구요 미성연자라 처벌 안받으니까 가해 학생은 괜찬타고 당한 사람만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게 말입 됩니까 친구끼리 놀다 실수가 아니라 폭행으로 인한 혼수 상태 입니다 가해 학생은 자기가 잘못한거는 알까요? 그리고 다친 아이가 깨어나도 지능이 3~4살이라는데 앞이로 이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건 정말 아닌거 같아요 잘못된 법은 바껴야 합니다 가해 학생과 그부모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 합니다

목포 초등생  뇌사상태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아파트복도 아파트계단 등등 말고도 제발 베란다에서도 제제를 해주십시오 이불털때나 널어서 놓을때 담배떄문에 이불이 노란물이 들어요.... 집에서 일하는데 바로옆에서 몇시간에 한번씩 냄새가 올라옵니다 새벽까지 올라와요 제발 안될껄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진짜.. 아파트 베란다도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것인데 여름에는 더운데 냄새때문에 문을 못열고 죽을것같습니다 민원이란 민원은 다넣어봤지만 이건 개인이라 어떻게 할수가 없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부산진구청까지 어떻게 할수가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34조에서 보시다보면은 아파트 베란다만 없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도 포함을 시켜주시면 진짜 좋은 대한민국이 될것갔습니다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냄새가 나요


여경의 비율을 높여가는 때에 체력 기준을 달리 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청 성평등 정책관께서 힘 쓰는 직무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셨으니 체력평가는 경찰채용에 적합한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 체력평가를 폐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성평등해야한다고 봅니다. 여경의 체력평가는 있으나 마나하고 남경의 기준은 여경에 비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니 꼭 폐지해서 성평등 실현해주십시오.

경찰 체력 폐지 요구합니다.


강서 pc방 사건을 보면서 아이들 아르바이트도 무서워 못 시키겠고 세상이 무섭습니다. 술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해야하며 정신미약자는 가족들도 관리 소홀 책임을 지게하고 정신병원에 다 집어넣어 치료가 완전히 끝나면 사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법을 악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을 고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술.정신미약 범죄 강력한 법 적용과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자가용카풀로 돈잘벌면 누가 비싼 개인택시 번호판을 사서 합니까?

카풀애비로 돈잘벌면 누가  비싼개인택시삽니까


오늘로 증시는 또 다시 연중 최저점 갱신 했습니다. 정부는 이게 심각한지 알고 있나요? 부동산 급등, 일자리 최저, 증시 폭락.. 나라를 과거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경찰의날 치사로 보여주기식 연설을 하고 있네요. 경제가 심각하게 하락하는데 그런건 밑에 사람이 알아서 행사를 하도록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꾸 언론에 얼굴이 노출되는게 한심해 보입니다. 촛불의 도움을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지.. 그런식으로 행동 하다간 촛불에 의해 다시 어둠속으로 사라질겁니다. 명심하시고 경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시고 정신차리길 바랍니다.

이번 정부 경제 대책 마련 하고 있는건가요? 답변 좀 해주세요


피씨방 사건보다 어찌보면 더 잔인합니다. 몇십년 부인과 세자녀를 폭행하고 친척들에게까지 위협했다고 합니다

강서 가정폭력 살인범 얼굴공개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있습니다 한명의 젊은이가 퇴직한 어른들을 책임져야할수가 너무 많아져서 국민연금 고갈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출산률을 높이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를 출생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을 모두 동일하게 지급하는건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저출산과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양육한 자녀수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기에 국민연금을 자녀수대비해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이듭니다

국민연금을 자녀수에따라 차등 지급해주세요


임대주택이나 일반아파트가 너무협소한 평수는 우울증생기는 원인입니다. 집을 구하러 둘러보다가 10평대 20평겨우되는 아파트 둘러보면서 차라리 평수를 가족인원수따라서 1인당 최소 18평이상으로 방두개이상 거실배란다꼭 있는구조를 해야 혼자살아도 우울증으로 부터 더 강해질수있는 햇볕잘들어오는 공간구조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소득이 있는부부들도 당장 주택구매가 어려운 국민들이 장기임대 + 저리구매 가능하게 해서, 십년이십년후에 물가폭등으로 구매하지못하게 시세를 올리지않고 입주한 시기에 가격을 적정하게 정해서 싱가폴처럼 장기임대시 장기간 구매가능한 기간별 금액정책을 만들어서 주거불안을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들도 1주택소유구매할때, 임대주택 구조를 4인가족 방4개이상, 거실과 베란다, 창고등 햇빛이 잘들어오는 구조로 만들고, 가장 중요한것은 단지마다 주민교육센터를 기본으로 갖추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살릴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lh공사, 국토부가 정책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대단지뿐아니라 중소규모 주거형태에도 1층에 주민들이 식사도 할수있는 주민식당, 목공교실, 도예교실, 옷만들기, 요리교실등 주민들이 참여하고 어울리고, 생활에 활력을 줄수있는 공간을 저층에 만들어서 부모님이 늦게퇴근하는 아이들, 집에서 식사를 못한 직장인들 등 주민들이 그 단지의 주민식당에서 주민들이 직접운영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요리하는분을 고용해서 일정금액으로 식사할수있는 공간 집에서 무슨일을 시작해야할지 막막하거나 용기나지않는 누구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경험도하고, 활력을 찾아서 구직활동도 할수있게, 배운것을 실습도 할수있게, 요리를 배우면 주민식당에서 밥도하고, 주민들간에 배우고싶은것이 있으면, 신청하면 주민들중에 가르칠수 있는 분이 가진능력을 나누고, 주민들은 일정 수강료를 부담되지않게 내서 배울수 있고, 가르치는 분은 강의료도 벌고 일석이조 마을에 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집에만 있는것을 밖으로 나올수있게 작은 실내주민수영장도 만들어서 시간대별로 멀리 가기 힘든 주민들이 가까이 이용할수있는곳 유아용 수영공간, 장애인과 노인들이 수영할때는 주민들에게 수영봉사신청도 받아서 같이 수영도하고, 잘 걷기힘든 노인분들이 수영재활도 일주일에 두번이상 할수있는 복지와 생활이 공동으로 공유할수있는 공간을 임대주택에 멋지게 만들면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오히려 일반아파트보다 주민들의 삶과 생활건강을 회복시키는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공간이 더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될겁니다. 부영건설이 만든 임대주택부실공사가 집안에 똥물이 넘치고, 도저히 생활유지가 안될정도로 부실공사가 너무 심각한 실태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김현미국토부장관님이 부실건설사태가 벌어질수없도록 일반건설사뿐아니라 임대주택건설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어서 일반건설사들보다 더 질좋은 친환경 시멘트, 층간소음 이중삼중 완벽하게 차단, 아이들이 뛰어도 아래층에 울리지않는 자재를 아끼지않는, 백년 이백년 갈수있는 최고의 주택을 지어서 1주택구매공급가능한 장기임대구매 주택정책을 하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가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동시구매할때, 장기저리로 해서 1주택구매로만 구매할수있게하고, 아이들이 클때를 대비해서 평수를 최소한 방4개이상인 넉넉한 구조로 구매할수있는 정책 20년내에 팔때는 국토부가 초기정한 주택가로만 사게해서, 다시 필요한 1주택구매하려는 국민이 같은가격에 살수있게하는 정책 20년이상 저리주택구입하는 사람도, 주변시세와 상관없이 팔때는 살때와 같은 가격으로만 국토부가 다시 살수있게해서 다른 사람이 같은 가격에 구매할수있게 하거나, 구매가격의 20프로이하로만 국토부가 다시 사는 정책으로해서, 저리장기주택구입한 집을 폭등시킬수 없게 엄격하게 가격제한해서 주변 지역주택가격도 안정시키는 정책 이사갈때는 살던기간동안 수리와 시설들은 원상복구하는 정책 임대와 장기저리 구매 모두 가능하게 해서 팔때 어차피 국토부에만 팔수있고, 주택 수리할것들을 원상복구하도록하면 장기간 사는동안 더 적은돈으로 주거한 비용절감하고, 수리원상복구비용을 매달 5만원씩만 내도, 나갈때 수리비로 원상복구하고 남은돈은 받아가면 되는 정책 모자라면 보증금에서 그만큼 차감하고 임대주택+장기저리구매 주택이 복지생활시설이 갖춰지면 비싼 메이커 아파트보다, 더 좋은 자재, 층간소음없고, 구조도 장기적으로 여러번 이사하지 않고도 충분한 공간으로 잘지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실평수35평이상 방4개이상 가족주거생활 보장하면 오히려 일반아파트폭등은 자연스럽게 꺼지고, 좋은 자재로 지은 임대구매주택보다 질낮은 자재로 지은 아파트들의 경쟁력도 내려가서 메이커만으로 구매가를 올리는 것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싱가폴 장기임대구매 같은  주택정책을 해주세요.  마을과 단지마다 주민복지 공유공간 꼭 만드시기바랍니다.


****미곡처리장에서 도정한 **** ***쌀 햇쌀이라고 팔았으면선 쌀이 전부 탕란거 팔아도 되는겁니까??? 전화하니 그냥 산곳에서 교환하라고하고 쌀속에는 이물질 가득하고 쌀 씻으니 검은물로나오고 밥 먹고 지금 배도 많이 아프고 전화 받은사람 교육도 안되어있고 어떻게 처벌 해야 하는건지요

소비자를 속이는 쌀 판메업체 신고 합니다.


안그래도 여러문제로 연기금이 말이 많은데요, 대내외 증시 불안정 상태의 하락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하락이 예상되는 명백한 시점에서 정부는 증시/경제 부양책을 준비해도 모자랄판에 근래 종합주가지수 방어에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동원됨에 안타까움을 감출수 없네요. 좀더 발전적이고 포지티브적인 연기금의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소중한 국민연금 지수 방어에 사용치 말아주세요


독점적인 우월적 시장점유율을 이용한 문어발식 사업진출로 영세업자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카가오의 카풀,카드라이버등 의 무분별한 영업권 침해를 막아주세요

카카오 의 전횡을막아주세요


가라뫼와 화정역을 오가는 20번 버스가 종점인 화정역에서 약 10~15분 가량 운행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20분이 넘거나 버스 3대 정도가 서있는 경우가있습니다. 버스를 늘이거나 정차시간을 규제해주세요.

가라뫼와 화정역을 오가는 20번 버스


장애인들 모두 장애인 구역애 차량 댈수 있게 해주싶시요 누구는 댈수 있고 누구는 못대는거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명이나 그런거에 따라서 전부 차멸되는거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전부 장애인인데? 전용구역에 차량을 못댄다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장애인 전용구역을 만들어놓은 의미가 없지 안잖습니까? 비장애인인 일반인들만 차량을 대라고 전용구역을 만들어놓았습니까? 장애인 전용구역? 장애인들은 아무리 대고싶어도 허용받은 증이 있어야만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전부 장애인 입니다 그냥 장애인 차량이면 주면 안되나요?

장애인들 모두 장애인 구역애 차량 댈수 있게 해주싶시요


25년간 협박과 폭행을 당하다 결국 악마 남편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으니 가해자 전남편을 사형에 처해줄것을 청원합니다 남의 인권과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악마는 이미 인간이 아니므로 사형을 시켜 정의로운민주국가를 이뤄주세요 영구히 이사회에서 격리시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세요

주차장살해사건


교촌치킨 불매운동 청원건. 어떻게 소중한 우리 자식 같은 주방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그것도 교촌치킨이라는 회사가...오너 일가면 직원들을 무참히 폭행해도 되나요.

교촌치킨 불매 운동..교촌 오너 일가 폭행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보세창고을 운영하는 회사 입니다. 2018년 재고관리 상황 실지조사 통보관련 사항이며, 어이가 없어 제안 올립니다. 관세청 민원 어디하나 올릴 곳이 없어 청와대에 올리며 관세행정이 조금 이라도 국민을 위한다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18.10.25 AM9:30 재고 조사한다고 어렵게 거래처 약속도 뒤로 밀었는데 인천공항 세관에서 약속 있어서 AM11:00로 변경하고 AM11:10분에 오셔서 창고에 들어오셔서 하는 말이 회의할 책상(테이블)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11월로 연기 했어요. 황당 합니다...그럼 미리 통보을 주시지요. 세관님 책상(테이블)을 미리 구입 하라고요 책상이 없으면 재고 조사도 못 하니, 인천공항 세관으로 11월에 전화주면 세관으로 방문해서 하라고 합니다. 영세 일반 자영 업자는 시간이 돈인데.... 오라 가라 하니 너무 허탈합니다. 없는 사람들 힘들게 하지마세요. 국민이 없으면 공직자 분들도 필요 없습니다.

관세청 재고관리 하는데....책상 없어 취소


여러가지 사회 문제 및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끼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신고포상금 제도 그리고 불법체류자 고용주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수요가 있으니 계속 공급이 발생되는거지요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하여 주세요


흉악범들의 생각은 사형선고받아도 집행이없으니 (까짓거감옥살다나오면 되지 별거있어?)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열받으면 죽이고 죽는것이죠 감옥에서 밥도주고 편하니 감옥갈사람 더늘어나겠네요 사우디아라비아 경우 형은형데로 살고 태형도 함께합니다 채찍맞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느끼죠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입니다 태형을 함께해야 합니다 법 뭐하러 만들었나요 지키라만들었나요? 인권? 누구인권이요? 흉악범들에게 돈받으셨나요?

태형과함께 사형집행의 부활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떨어져 교실은 텅텅비고, 임용고시 패스자와 유치원 정교사의 대기 기간만 몇 년입니다. 인력이 남아돈다는 말이죠. 텅텅빈 교실에 국공립 유치원을 모두 신설하고, 인원확대하여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주십시오. 몇몇 사립유치원의 만행 언제까지 보고 계실겁니까?! 이번에 경고내리고 불투명한 유치원들 모두 자격상실하고, 자기 뱃속만 챙기는 원장들은 폐업하라고 하십시오. 어차피 사립유치원에 낼 돈, 국공립 유치원으로 들어가면 인건비, 유지비 다 나옵니다. 나라에서 파트별로 선생님들 관리할 관리자만 뽑으면 간단합니다. 이번에 마음 먹으신 김에 비리 유치원의 뿌리를 뽑고, 안전하고 맘편하게 아이를 맡길 곳들과, 인성과 자질이 검증된 선생님들을 선별하여 늘려주십시오. 비리 유치원 정리와, 정교사의 채용, 빈교실 모두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 생각됩니다.

사립유치원 대안


죄가 끔찍하므로 3띨을 위해서라더 사형해야함

이혼한 아내죽인 전남편


원장들만 배불리는 어린이집 행태를 고발합니다.보육교사들 식사비까지 등 쳐 먹고 아이들 이런저런 비용까지 얼마나 헤쳐 먹어야 원장들은 그만할까요. 유치원보다 더 심한 어린이집도 전수 검열해서 비리를 뿌리 뽑아요

유치원만 비리조사 말구 어린이집도 합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근로 조건에 비해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잔업, 야간근무,특근,철야를 밥 먹듯이 하는 회사도 기술을 배운다는 명목하에 초기 월급 160만원 170만원 등 말도 안되는 근로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등 공고만 보아도 그런 곳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공고 자체는 등록을 못하도록 하여야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200만원도 채 못받으며 개인시간도 없이 일하는 서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윗세대들이 변할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곳을 다녀본 청년 입장에서 그들은 본인들도 젊은 시절그렇게 주6일 근무를 하며 밤새 일해도 수당 없이 일했으니 너네도 이렇게 일해라 라는 보상 심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시대엔 일만 열심히 하면 그 돈으로 집도 금방사고 은행 이자도 두둑해서 보상 받았을지 몰라도 저희 세대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해서만은 내집마련 하기 어려운 세상이 도래 했습니다. 물론 진짜 환경이 열악해서 임금을 못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사장인 본인은 먹고 살기 좋고 비싼 집 외제차 비싼 취미 활동들을 하면서도 정작 직원들에겐 책임감과 실적을 강요하며 임금이나 수당들은 챙겨주지 않는 양심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받고 사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을 불쌍히 생각하시어 채용공고에 얼핏만 봐도 확인 할 수 있는 근로 시간과 급여로 최저임금에 합당하지 않는지 하는지 확인 절차와 실제 면접이나 근로를 통해 최저임금에 미치지도 못하는 대우를 받은 근로자 들이 해당 공고를 신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통해 이 땅위에 죽어가는 근로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실태조사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리 시는것도 좋지만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선 특히 자원이 많이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외적인 무역관계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국가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환경과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근무 환경을 개선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돈 모아 봤자 뭐해 집한채 사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그러면서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낳는것을 포기하고 혼자 살며 모든것을 단념하고 욜로족이라는 말과 유행이 생겨 현재를 위해 쓰자라며 아무 저축 없이 자기 월급에 세배가까이 되는 외제차를 사고 비싼 옷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오죽 힘들면 젊은 청년들이 미래를 등지고 현재에 만족을 누리기 위해 자기계발이나 취미도 아닌 사리사욕과 허영을 채우는데 돈을 쓰겠습니까? 윗세대 들이 욕심들이 만들어낸 빈인빈 부익부 학벌주의 사회 수직상하관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 등 지금 시대에 청년들을 고통 주고 괴롭게 하는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로인해 저출산이 계속되고 고령화가 계속 되는 시대 흐름에 머지 않아 고령 인구가 인구에 절반을 차지하는 시대가 온다는데 청년들을 독려하고 현실 적인 생활 개편이 되야 그것에 힘을내고 부흥해 장차 출산율이 올라가고 고령 인구 들을 먹여살리고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고통 받는 근로자를 위해 부디 현명하신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청년 입니다. 아직도 넘쳐나는 양심 없는 회사들에 근로 조건에 불합당한 실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임금 체계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독립투사 고문 했는 친일경찰 이승만 독재 시절 반공경찰 민주경찰.인권경찰 변신의 귀재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수사권 타령 검찰의 사법통제 받지 않는 수사권 행사하는 세계 유일한 곳은 중국 공산당 공안 경찰 주한미군도 폭행관련 묵비권 행사 하면 풀어주는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다.^^*

친일 경찰 청산 안하고 인권탄압에 대해서 반성 없는 경찰의날^^*


한국지엠 법인분리를 막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한국지엠 법인분리를 막아 주십시오


20세기에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야만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 하고 있는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다니 그것도 같은 월급쟁이가... 요사이 회장도 갑질하면 감옥에 갈 판인데, 회장도 아닌 같은 졸병이 갑이라니 우깃는 세상이다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 폭력 부리는 놈들은 무조건 감옥행이다. 아니면 남이 아프면 지도 아프다는 것 인식하도록 폭행하는거야.. 나쁜놈.. 나쁜놈을 계속 채용한 회장도 나쁜놈이네

교촌회장 6촌 처벌바랍니다. 그리고 회장도 처벌합시다(나쁜놈을 방관한 죄)


헌법에 규정된 '국민 재산권의 보호'는 나라 근간입니다 ! 발신 :최병해 동작구 사당동 323-15 위임받은자(대리인): 최창은 동작구 사당동 323-15 고령 이신 아버님은 한곳에서만 50년 가까이 한곳에서 쌀집을 하였습니다 보상 이런것도 잘모르시고 오로지 당신에 일 충실이 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도로 수용 으로 집은 엉망 이되었고 아버님은 고령인 관계로 당시 보상에 이의 신청 이 있다는것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파손 된 집을 원상 복구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협조하여 주셨으면합니다 ! 사당로 도로 확장 공사 구간 토지 및 건물보상금 지급 2010년 12월 31일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23-33대지 25m , 사당동323-15 지상건물 지층(창고)6m, 1층(주거)9m, 2층(9m).,수도계량기,전기계량기,대문,수목,에대한 보상대금으로 239,134,770 수령한바 있습니다 공익 사업용지 협의 취득 계약서 증빙(1) 제2조 내용 착오로 인하여 보상금이 과다 또는 과소 지급 되었을 때는 갑과을은 즉시또는 추가 지급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증빙 (2)물건등의 이전 보상계약서 제2조 보상금액은 이전철거가 필요한 부분까지의 면적으로 하며 증감 면적에 대하여 는 이미 정하여진 단가에 의하여 정산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단, 착오로 인하여 보상금 이 과다 또는 과소 지급었을 때에는 갑과을은 즉시 반환또는 추가지급 하여야한다 감정 평가액 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평가개요/평가목적/평가기준및근거 /평가방법 1.평가 기준 및 근거 본건의 평가는 [공익 상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 ] 등 관계 법령 및 감정 평가 일반 이론에 의하여 평가 하였음 명시되어 있습니다 2.평가방법 (1)본건 토지는 평가대상토지와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등이 동일또는 유사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부터 가격변동 까지의 지가변동율 . 생산자물가 지수위치 ,형상 또는{지세}.환경 등 개별요인 등의 제반 가격형성에 용인과 평가선례 및 지가수 준등을 종합적으로 참착 하여 평가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반론 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가격을 확인하여 보시면 보다 가격 산출은 가격조사 완료일 2010년 10월 18 일 자임 명시 명확한 확인이 이루 질 것입니다(이것또한100%시세반영이 이루 진 것 아니 란는 것은미루어 짐작 하셨도 아실겁니다 ) 개인에 제산이 이토록 침해 하는 것은 지가변동. 지가지수 .생산물가지수. 전혀 반영 하지도 못한 비현실적 보상입니다 (엥겔지수) 만 반영 하신 건지 모르 겠습니다 본건물은 대로변에 위치 해 있고 당시 주변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면 평당 가격이 얼마로 산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2)건축물 기타 지장물등 은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난이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이전이 어렵거나 그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수 없게된 경우 및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 가격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 였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민원 발생 주요인 건물 외부요인(도로확장) 으로 인하여 건물 일부 절단 실내 계단의 경사도가급 급격하게 되었으며 종래 의목적 대로 사용할수 없게된 경우입니다 계단의 지상고 또한 현격히 좁아져 정상적 인 사용이 불가 합니다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답변서 최○○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사당로확장공사” 사업구간에 편입된 최○○님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0. 12. 31. 협의계약으로 보상에 임하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사업구간 편입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서 2009. 06. 04.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이후,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우리구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보상계획공고 이후 편입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공인된 감정평가법인(경일감정, 가온감정, 에이원감정)에서 적법하게 감정평가를 실시한 평가금액으로 편입물건의 소유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과 감정평가 일반 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건물 등 지장물의 평가는 그 구조, 용재,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 가능성 및 그 난이도 등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작으로 참작하여 물건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하였고, 건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 등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가능한 경우, 그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비로 평가하되, 보수비가 건물 등의 잔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잔여부분의 가격으로 평가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따라서 귀하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위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상협의 통지를 하였던 바, 소유자이신 최○○님께서 보상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에 의거 2010. 12. 31.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후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최○○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건물 보상가액의 불신 및 불만에 대하여는 이미 협의보상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종전사업이 모두 마무리된 현시점에 이르러 법률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한 사당로확장공사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최○○님께 감사드리며, 최○○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과장 김선진 820-9200, /보상팀장 전혜영 820-9915, /담당 권태식 820-991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담당자 권태식(☏ : 02-820-9917 )

헌법에 규정된 '국민 재산권의 보호'는 나라 근간입니다 !(공용수용 )


카카오 카풀반대

카풀반대


보잉 영천 MRO 센터 철수?

보잉 경북 영천 MRO 센터 철수?


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한 도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독도에 또 하나의 공동경비구역을 만들어 경비를 같이 하면 독도가 한반도의 부속영토임을 알리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해봄과 동시에 작고작은 섬 독도에서 만큼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작은통일을 이뤄볼수 있지않을까 생각해보며 올려봅니다

독도에 북한측 경비인력도 상주시켜 일본으로부터의 새로운 공동경비구역을 만드는건 어떨까요?


한국 GM법인 분리철수?

한국 GM 법인 분리 철수?


아직도 우리나라는 근로 조건에 비해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잔업, 야간근무,특근,철야를 밥 먹듯이 하는 회사도 기술을 배운다는 명목하에 초기 월급 160만원 170만원 등 말도 안되는 근로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등 공고만 보아도 그런 곳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공고 자체는 등록을 못하도록 하여야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200만원도 채 못받으며 개인시간도 없이 일하는 서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윗세대들이 변할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곳을 다녀본 청년 입장에서 그들은 본인들도 젊은 시절그렇게 주6일 근무를 하며 밤새 일해도 수당 없이 일했으니 너네도 이렇게 일해라 라는 보상 심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시대엔 일만 열심히 하면 그 돈으로 집도 금방사고 은행 이자도 두둑해서 보상 받았을지 몰라도 저희 세대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해서만은 내집마련 하기 어려운 세상이 도래 했습니다. 물론 진짜 환경이 열악해서 임금을 못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사장인 본인은 먹고 살기 좋고 비싼 집 외제차 비싼 취미 활동들을 하면서도 정작 직원들에겐 책임감과 실적을 강요하며 임금이나 수당들은 챙겨주지 않는 양심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받고 사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을 불쌍히 생각하시어 채용공고에 얼핏만 봐도 확인 할 수 있는 근로 시간과 급여로 최저임금에 합당하지 않는지 하는지 확인 절차와 실제 면접이나 근로를 통해 최저임금에 미치지도 못하는 대우를 받은 근로자 들이 해당 공고를 신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통해 이 땅위에 죽어가는 근로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실태조사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리 시는것도 좋지만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선 특히 자원이 많이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외적인 무역관계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국가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기업들의 환경과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근무 환경을 개선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돈 모아 봤자 뭐해 집한채 사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그러면서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낳는것을 포기하고 혼자 살며 모든것을 단념하고 욜로족이라는 말과 유행이 생겨 현재를 위해 쓰자고 아무 저축 없이 자기 월급에 세배가까이 되는 외제차를 사고 비싼 옷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오죽 힘들면 젊은 청년들이 미래를 등지고 현재에 만족을 누리기 위해 자기계발이나 취미도 아닌 사리사욕과 허영을 채우는데 돈을 쓰겠습니까? 윗세대 들이 욕심들이 만들어낸 빈인빈 부익부 학벌주의 사회 수직상하관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 등 지금 시대에 청년들을 고통 주고 괴롭게 하는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로인해 저출산이 계속되고 고령화가 계속 되는 시대 흐름에 머지 않아 고령 인구가 인구에 절반을 차지하는 세상이 온다는데 청년들을 독려하고 현실 적인 생활 개편이 되야 그것에 힘을내고 부흥해 장차 출산율이 올라가고 고령 인구 들을 먹여살리고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고통 받는 근로자를 위해 부디 현명하신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땅 위에 죽어가는 근로자들을 돌봐 주십시오.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며 밤새 노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내 집 마련도 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문정부 대체 일안하고 국민세금으로 월급만 받고 뭐하심 경제 살려야 계속세금내고 월급받아가야지 경제폭삭 망하는데 어디서 세금 받나 정말 무능한자 뽑아서 배고파 못살겠다 북한국민 걱정만하는 문정부 박. 이정부보다 못한데 또 촛불들고 나가자 무능한자에게 우리 미래 못맡긴다

정부는 나라 망하는걸  구경만하나


여러분 10년전에도 20년전에도 어제도 엊그제도 정말 하루하루 매일같이 여성들은 범죄자에 의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성폭행 후 살인, 가정폭력 살인, 가정폭력때문에 이혼 후 살인, 엄마 살해 후 자녀들까지 살해위협, 몰카, 리벤지포르노로 인한 인격살인, 아동에 대한 성범죄들.. 남편한테 15년동안 하루하루 폭행 당하다가 이혼 후 살해되고, 이혼후 성폭행 당한뒤 살해되고 성범죄자의 성적인 쾌락때문에 소녀는 죽어져 나가고 왜 무엇 때문에 제가 소중하게 키운 딸 아이들의 시신을 어둡고 추운 야산에서, 강가에서 팔다리 하나하나씩 찾아야 되는건지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자가 맞아서 죽어나가는게 , 성폭행 당하고 야산에 묻혀져 버리는게, 아무렇지도 않고 덜 잔인하고 어쩌면 당연히 가끔 있는일이라며, 방치되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인생이 한 남성의 단순한 성적인 쾌락에 의해서 짓밟히고 살해됬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몇년살고 나와서 또 범죄를 일으키고 또 여성은 피해자가 되버리는 무한반복의 구조.. 내 딸아이는 평생 두려움과 우울증이라는 병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그 가족들 조차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성범죄자에게 주어지는 형량은 고작 몇년... 각종 몰카, 리젠지포르노, 각종 성범죄, 가정폭력등 여성과 아이에게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제대로된 정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않는 이상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분노는 앞으로 더더욱 커질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성범죄 관련 법과 형량은 미쳐있습니다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주세요!!!


가끔 회사 주차장이나 주거지 인근 무료주차장(주차라인 설치된곳)에 주차를 해놓고 다음 날이나 출근이나 저녁에 급하게 일이 있어 나가게 되는경우가 있는데... 전화번호 없이 주차된 차앞에 횡으로 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통로가 넓어서), 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애가 타는 일이 많습니다, 경찰 112에 전화를 하면 예전엔 출동하여 해결을 해구셨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알려줄수가 없고 경찰도 조회를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시청이나 구청에 불법주.정차 단속반에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시청에 전화하면 직원이 불법주정차(주황색 선이 나타나있는 도로, 교통흐름에 방해를 하는 차등) 구역이 아니면 강제 견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치안 때문에 전화번호를 남겨 놓지 않는건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런 차가 필요한 급한 상황에서 차를 가지고 갈수 없다는게 속만 탑니다, 이러한 상황 에서 만 이라도 경찰분들이 차적조회를 해서 전화번호를 알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차된 전화번호 없는 차량, 경찰이 알수있게 권한을 주세요(개인정보 보호법)


저는 아이셋을 키우는 40대후반의 엄마입니다.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4학년이 되어 오전시간에 일을 할수 있을거 같아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도저히 일자리를 찾을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중학생.초등생인데 커갈수록 남편이 버는 돈으로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할수가 없습니다. 가장 부모가 지켜봐줘야하는 시기인 사춘기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엄마에 관심과 보호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엄마가 아이들을 잘 키우는것이 가정과 사회가 안정된다고 적극 생각합니다. 다자녀 맘들에게 방학때빼고 나머지 기간에 일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은 혼자외벌이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부모 중 한명은 단시간 근로를 할수 있는 직업이 있으면 더 안정될거 같습니다. 가정도 직업도 있어 다자녀맘들에게 희망이 될거같습니다. 다자녀부모에 장점은 세아이 이상 키워봤기 때문에 다른집아이들을 잘 케어할수 있고, 이해의 폭이 넗어 다른일도 척척할수 있습니다. 다자녀 부모에게 직업을 안정시켜주면 아이들을 낳지 않은 우리사회가 더 낳을것도 같습니다. 출산대책도 되는거에요. 아이들을 낳지 않는 이유중 하나도 분명 안정된 직업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발 다자녀 부모에게 일자리를 주세요.^^

다자녀 키우는 맘들에게 단시간근로 일자리만들어 주세요.


이국종 교수가 국정감사에서 "응급헬기가 인계점에만 착륙할 수 있다는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92년과 상황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열변하였습니다. 선진국에 버금가는 응급구조 장비지원 및 응급헬기, 탁터헬기에 대한 인계점의 개념을 삭제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응급구조 지원 및 신형 헬기보급과 인계점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검토


더이상은 좆같아서 못 보겠습니다 익명이라고 익명 하나 믿고 나대는 인간들 언제까지 익명속에 가두실 건가요? 익명속 가해지는 범죄들 이제는 국가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모든 댓글에 댓글 쓰는 사람의 주소가 기재되게 해 주세요


한국 경제 살리는 방법 찾아서 알려주세요

증시부양책 만들어 꼭 올려주세요


이번 교촌치킨 회장 6촌 동생이 해당 직원들에게 폭력 및 폭언을 일삼는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촌측은 그 당사자를 해고한후 다시 고용하였고 그당시 피해자들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인사보복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근무환경에서는 어떤누가 일하고싶을까요 교촌측에서 반성하는 기미도없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 국민청원 남겨봅니다 대기업들의 횡포를 꼭 막을수있도록 많은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문대통령님도 꼭 아셔서 현 대기업의 갑질 실태를 아셨으면합니다

교촌 치킨 오너 일가 갑질을 처벌해주세요


교촌치킨 불매운동합시다 말로만 진심으로 사과 했더니 또 사건이 터졌다 불매운동합시다 ~ 그리고 6촌과 회장 즉각 물러나라 임직원한테 멱살 잡고 폭행하고 이게 할짓입니까 임직원에게 잘해줘야지 왜 폭행에 갑질합니까 이래서 요즘 우리나라 회장들은 갑질 아니면 폭행이 문제입니다 아는 친척이든 누구든 채용하고 징계해도 다시 복귀해서 갑질하는게 잘못된겁니다 개정도 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촌치킨 6촌과 회장 물러나라


사십년을 택시운전으로 가족을 먹여살린 아빠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대안도 없고 해결방안도 없는 카풀. 말도 안되는 안건입니다. 개나소나 다 나와서 자가용 영업에 나타나는 범죄는 나라에서 책임집니까? 정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후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게 우선인것 같습니다.

카풀반대합니다.


왜 사형제도를 폐지하나요 무엇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보니 개나소나 사람죽이는 세상입니다 법을 엄벌하게 하여 사형당할사람은 사형당하고 무기징역 될사람은 무기징역하고 그다음 사건따라서 형을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상 김성수 사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1살 제대로 꽃도 피우지도 못하고 29살 김성수한데 폭행당해 숨졌습니다 어울하게 죽은사람들 한은 풀어주어야 정상 아닌지요 부탁 합니다 사형 폐지 다시 부활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요즘 인터넷보면 살불하고

문재인  대통령님  사형폐지  부활시켜주세요


올림픽공원 내에 도서관이 두개가 있습니다. 한개는 지샘터이고 나머지 한개는 정보자료실 이라고 불리는 한성백제도서관입니다. 이 곳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두 곳 모두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게 하면 좌석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입니나. 공부를 무료로 할 곳이 있으면 참 편리한데 그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올림픽공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 키우는 부모로 원한 관계도 아닌 일개 알바생을 어찌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습니까. 심신미약이란 말로 용서가 되거나 감행 되어서는 절대 안될것이고 즉흥적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잔인하게 해화는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같은 하늘아래 살고 있다는 것조차 무섭고 두렵고 화가 납니다. 부디 간곡히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이 나라 사형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차장서 이혼 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하고 계획 된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감행하려는 살인마 아빠를 사형 시켜달라는 세 딸들을 청원도 들어주세요 계속 된 폭행으로 도망 다니던 아내를 찾아 죽이고.., 이미 예견 된 살인도 막지 못해 아까운 목숨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살아나온 다면 딸들도 또 죽이러 다니겠죠 부디 국민들의 마음 담은 진실을 우리 대통령님이 강력한법으로 그들을 처단해주세요 대통령님 행보에 늘 응원과 박수 그리고 칭찬 격려합니다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와 동생 아주 엄한처벌 무기징역.사형을 간곡히 바랍니다.


뭐가 그리 급하세요? 지금 까지 잘 살아왔고 지금 이대로 살고 싶다. 왜 청와대 마음대로 ~ 모든 책임 각오 하시기 바람~

9월 평양공동 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


아래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들의 조직적인 인터넷 금융 사기가 만연합니다. 서버를 외국에 두고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케 한후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사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범들의 근절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http://loveyour1004.net/

조건만남(성매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단들을 모두 잡아 중형에 처해주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는 약 150조원에 달하는 펀드상품이 출시되었으며 그중에서 북한 투자에 관련되는 통칭 통일펀드 또한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는 통일펀드는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이나 북한에 관련된 기업, 북한 진출이 유망한 국내외 상장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 포트폴리오 상품입니다. 현 국내 법률상 북한에 개인이 직접 송금을 할 수는 없으며 물론 북한정부나 산하기관이나 공업 또는 상업시설에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북한의 기간 시설이나 개발 사업에 국내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도 까다로운 정부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며 유엔이 제재하는 대북투자와 교역 금지 조치와 자금 지원 금지 조치 또한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북한 진출을 어렵게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과 북한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관광 개방, 자유 왕래, 자유 교역, 북한 공동 개발을 합의하여 상호 투자협정을 체결하려 할 경우 미국과 일본은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자기네 기업의 북한 진출과 그들이 보유한 기술과 자본의 우선적인 투자 조건을 확보하려고 한국과 북한을 압박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 추세에 대하여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므로 남북한의 평화 화해 조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남북한이 쉽게 화해하고 통일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전쟁의 후광효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일본은 1985년에 미국의 주도로 체결한 프라자 조약으로 혹독한 경제구조 조정과 버블 붕괴 고통을 20 여년간 겪은바 있습니다. 이후 일본은 미국에게 무척 충실한 국가로 지내오고 있는 바 결코 미국의 정치적 의지를 거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 정권이 보여주는 대중국 압박조치 (무역, 환율 부분 중심)은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장기집권 독주체재를 완성하고 경제와 군사력에서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길들이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 바 이미 프라자 조약이라는 쓰라린 경험이 있는 일본은 예전의 학습효과로 인해 이후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태도에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북한과 적절한 긴장과 대립상태를 지속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하는 최전선 전초기지의 역할을 불평없이 수행해 주는 것이 최선일 것이므로 급격한 평화무드의 조성이나 통일은 결코 그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대북 투자 방법에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에 직접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전 국민이 누구나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찿아서 북한에 투자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국내의 반대여론과 예산지원의 지연사태를 해결 할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얼마전 대통령님께서 방북하면서 4대그룹 총수 일원을 대동하였는바 북한의 초기 개발사업에 대그룹을 위주로 참여시키는 것은 박정희 시대의 대그룹 주도 성장을 북한에 또다시 유사하게 적용하게 되어 자금력있는 대기업만 살찌우는 결과가 되리라 예상합니다. 또한 정부의 예산으로 북한의 초기 개발비용을 몇년간 투자하는 방법은 일부 보수세력과 극우 정치집단의 적극적인 반대로 갑론을박 세월만 죽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통일 청약 저축 (가칭)과 북한 직접 투자 펀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전 국민적인 통일 열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통일 캠페인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국민만 펀드나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되므로 반대론자들의 무조건 퍼주기라는 식의 비판은 이유가 없게 되고 국회의 한심한 논쟁과 예산 싸움 또한 무의미해 질것입니다. 범국민적인 통일 열기의 확산과 북한 개발투자 재원의 마련 방안으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통일 청약저축을 만듭니다. 범국민적으로 통일열기를 확산시키고 국민 대다수가 소액이라도 예금에 저축하여 통일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주는 통장으로 주택청약예금과 유사한 범국민 예금 상품을 만듭니다. 한국 국적의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최소 1000원 이상 매월 일정한도 금액(예를 들어 백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약간의 우대금리 (또는 면세 적용)를 적용해 준다면 더욱 좋습니다. 예금액과 북한에 투자된 금액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북한 정부에서 원리금 지급 보장을 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저축상품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통일청약저축을 범국민 캠페인으로 홍보하여 예전의 금모으기 열풍과 같이 범국민적으로 통일 열기를 확산시키고 전국민 1인 1통장 갖기 운동을 확산시킨다면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보며 남북 통일을 원치 않는 주변 이해 국가나 국내 반대 세력도 어찌해볼 수 없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국제적인 여론 조성과 홍보효과로 통일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 평화 조성이나 북한의 개방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극우 보수 강경론자들은 저축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되므로 이 예금의 홍보와 가입에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면서 소액이라도 참여하여 통일에 나도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준다는 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 청약 저축의 납입액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남북한 정부 주도로 시행하는 북한의 국가 기간시설 (방재시설, 방역시설, 상하수도, 공공시설 설치)에 우선 투자합니다. ② 북한에 진출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에 대출 재원으로 저축자의 동의를 받아 저리로 지원합니다. ③ 한국 정부나 산하 기관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생필품의 구입 자금으로 차용하여 우선 사용하고 원금은 정부에서 일정 기간 후 환급을 보장합니다. ④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의 저축자에게는 북한 내 경제 자유구역이나 투자유치지역내의 부동산 임대 청약 기회를 조건에 맟추어 부여합니다. ⑤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의 저축자에게는 북한 관광 상품 신청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⑥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의 저축자에게는 북한내 철도 도로 여행시 일부 혜택을 부여합니다. ⑦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의 저축자에게는 북한내 관광시설과 숙박업소 이용에 우선 예약 혜택을 줍니다. ⑧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의 저축자 직계가족에게는 북한내 외국인 고용 기회가 있을 경우 우선 지원 혜택을 부여합니다. 2. 북한 투자 펀드를 만듭니다. 다른 하나의 북한 투자 관련 저축상품으로 북한 투자 펀드를 만듭니다. 북한의 개발사업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펀드 상품을 종류별로 출시하여 펀드 가입자가 선택하여 금액 한도 없이 가입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펀드 가입에 대한 최소금액 이상이면 누구나 일시납 또는 적금식으로 납입할 수있게 하고 정부에서 일반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 @의 통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면 더욱 좋습니다. 펀드는 종합 개발투자펀드, 자원, 관광, 문화예술, 도로철도, 전기/전자/통신, 의료 건강, 부동산 등등 관련 펀드로 다양하게 출시할 수 있습니다. 펀드에 입금된 저축액이 북한의 특정 개발 사업에 직접 투자되기 전까지는 미국이나 유엔의 대북교역/직접투자 금지 조치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펀드의 설정과 가입에 아무런 제약은 없습니다. 한국과 북한 정부가 투자금과 이익금 배당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펀드를 취급하는 금융사에서 연대보증을 해준다면 고액 자산가도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다고 보며 적립식이나 예치식 상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각각 투자 펀드의 세부적인 투자 조건이나 각 개인의 펀드 적립 예금액에 배정된 금액만큼 일부 인출하여 개별적인 투자대상 사업으로 투자하는 방법등은 남북한 정부의 투자전담관리 기관과 펀드 취급 금융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 펀드가 성공하여 저축액으로 수십조원 이상의 금액이 적립된다면 시중의 유동성 흡수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부동산 투기 방지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개발에 대한 투자이익을 펀드에 가입한 다수의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북한의 개혁 개방에 미리 대비하고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미리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해볼만한 대국민 펀드 상품입니다.

범국민 통일 청약 예금을 만들어서 남북 평화와 통일에 전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주세요.


저처럼 일반 주부들도 진즉 알고있던 유치원원장의 횡령이 이제야 밝혀져서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밝혀져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했던 지원금이 유치원원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던 누구나 아는 사실을 사유재산권 침해 , 일부유치원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항변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자로 자처했던 유치원 원장들의 비양심적 요구를 국민들은 거부합니다.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주고 자신들은 학부모로 부터 받게 되면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게 되는 구조를 요구하는 꼼수는 국민들이 바보로 아는 처사인 것입니다. 대책발표에 감사가 두려워 폐원 요구하는 유치원뿐만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서류 보존 청구를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립유치원대책발표후 폐원의사밝힌 유치원들 서류파기 못하게 감사서둘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