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자국 경제 상황과 서민들 고통은 관심조차 없는것인가? 서민들이 촛불로 세워주었다는걸 벌써 잊은건가? 집 걱정 없게 해주겠다던 대선공약은 왜 안지키는가? 집값 폭등해서 집없는 서민들은 통곡하고있다. 집값이 뛰니 분양가마져 말도안되는 가격으로 덩달아 뛰어서 평생 내집마련 꿈이 날아갔다! 서민 죽이는 문재인 정부!! 서민들을 나락으로 떨어트린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ㆍ쌀값 폭등ㆍ고용 바닥 먹을것도ㆍ살곳도ㆍ일할곳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만 챙기지 말고 당장 서민들 주거안정ㆍ먹거리 안정ㆍ고용 안정책 내놔라!!!!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돌려놔라!


출퇴근시간대 공짜로 타고는 자리에 앉아있는 노인들..매일매일 복잡한 지하철 타는 직장인 학생 배려해서 출퇴근시간대는 배차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왠 말입니까? 그리고 지하철 버스 없는 노인분들은 무슨 혜택을받나요? 같은 나라에서 노인들을 도시노인 시골노인 차별해도 되나요 당장 폐지해야합니다

출퇴근시간대 지하철 노인 승차 금지 청원


임대사업자 의무보유기간 및 과태료 1,000만원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3년도에 구입한 원룸을 장기간 공실이 우려되어 2018년 8월에 7,2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저는 2018년 3월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하여 세금감면 등에 있어 아무런 세제해택이나 이득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의무보유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하여 매매금액과 상관없이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매금액 또는 양도차익 등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차등부과 되는 것이 형평성에 적합할 것이며, 아울러 과태료 부과 취지나 목적에도 합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대사업자 의무보유기간 미준수 과태료 1000만원에 대한 차등부과 요청


권력적폐청산 부탁합니다

청와대 경호실없애고 대통령 24시간 공개공약 지켜주세요


이런 것이 아마 가짜 뉴스가 아니겠는가 ! 천안함 폭침 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 광화문 집회 사건 때에도 온갖 난무한 괴담이 많이도 나왔다. 그때 그 괴담을 만들어 낸 인간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그런데, 그 인간들이 이제 가짜 뉴스를 들먹이고 있다니 !

속보 " 문제인 사망설 ! "


**자전거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끼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를 하면 취소후에 실거래가에서 내려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잘 못 된것은 빨리 고쳐야 즉각 반영됩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집값이 이렇게 거품으로 오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갖고 있지만, 마치 거품처럼 되서 나라가 위태로와지는 것이 싫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못되도 자기 부동산만 올라가면 된다는 이런 인간들이 있음을 느낍니다. 물론 어떤 국회의원이 자전거래하면 3,000만원 벌칙금 내는 것으로 했다고는 하는데요. 그것은 거기에만 그칠뿐인 것 같습니다. **거래 취소후에 실거래가에서 바로 삭제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집값 상승을 잡기 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손이 가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취소 후 실거래가에서 삭제되는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집값 떨어집니다.그리고 자유경제 너무 재제하지마세요.


손혜원 의원은 선동렬 감독에게 사과 하세요.. 국정감사가 어떤건지 모르시는 분 아닙니까.. 무엇을 국민들께 알려 주실려고 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KBO 에 비리를 밝히 실려고 하는 겁니까.. 대표 감독이 연봉 까지 밝히 면서 그럼 당신의 연봉은 얼마나 되는데요..? 너무 핵심 도 없고 !! 공부 좀 하고 나오세요..

손혜원 의원은 선동렬 감독에게 사과 하세요..


2015년2월4일 오후7시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GS 마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마트로 들어가던중 SK에너지 맨홀주변 패인부분에 발이 빠지면서 맨홀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과 왼쪽손가락 무릎 발목을 다쳐 4년째 치료를 받고 있으나 SK에너지는 삼성화재 보험사에 일임하고 안하무인으로 지금까지 해결해 주지않고 저는 아직까지 치료비 한푼 받지 못하고 부상당한 몸으로 치료 제대로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 갑질행태를 공개하고 처벌해 주시고 개인을 도와주세요

도로에서 SK에너지  맨홀에  걸려 부상


매년 이 때쯤되면 계절처럼 찾아오는 보도블럭교체 공사.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 더러워 보이지도 않고 걷는데 불편하지도 않은데 국민 혈세를 정말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정부. 뉴스를 보니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쓴다는데 도데체 혈세를 어떻게든 못써서 안달이네요. 세금 많이 내도 좋습니다. 잘만 쓴다면. 근데 그 세금을 물쓰듯이 쓰는 정부에게 누가 세금을 내려할까요? 정부를 못믿겠습니다. 세금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주세요. 이렇게 해봐야 쓸모없을거 같지만... 미약한 희망으로 글 남겨봅니다.

매년 찾아오는 보도블록 교체...


국민청원 게시판의 글은 오로지 "동의"만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그 동의 의견이 일정 횟수를 넘었을때, 국가가 나서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죠. 그러다 보니, 몰상식하고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도 부족한 청원들이 올라온다고 생각됩니다. 소중한 청원이 장난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의 절실함이 간과되지 않도록...... "출퇴근시간대 지하철 노인 승차 금지 청원"과 같은 이런 몰상식함이 전파되지도 못하도록... 청원에도 "반대"가 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반대" 또한 일정횟수가 넘었을때에는, 그러한 청원 자체가 삭제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무분별한 청원에 대한 "반대"가 가능토록 해주세요


부동산 투기 공화국~ 참 희한한 나라네~~~

부동산투기잡으랫더니부동산투기장려하고혜택까지주네이게나라냐?


1. UN이 창설후 최초 UN군을 파견하여 자유 민주 국가를 수호 한 국가 가 대한민국이다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 모범 국가 로 성장 했다는데 그 상징성이 있다 2. 지구상 같은 민족이 분단 된 국가는 유일하게 한반도 이다 지금 해빙 분위기가 최고점이다 따라서 이때 유엔본부를 한국으로 이전 하여 모든 국가 가 도와 줘야 한다 그러므로 UN정신이 배가 될것이다 3. 뉴욕에 복잡한곳에 위치하는것 보다 편리성,접근성 등등 예산 지원을 확대해 회원국들에게 어필하자 (특히 빈민국 회원국 에 지원 확대) 4. 그 많은 예산은 본부가 한국에 있으므로 절감되는 국방비.관광 수입 등으로 충분 할것 같다 5. 우리 젊은이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된다(일자리 창출 예산도 절감) 6. 대한민국 이 국격이 향상 될것이며 통일도 앞당겨 질것이다 7. 중장기 계획을 세워 외교부는 물론 민간외교 차원에서도 총동원 전국민이 힘을 모아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던 국제사회에 체계적으로 홍보. 8. 김정 은 위원장과도 프로젝트를 공유 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하여 성사 되었으면 한다

UN본부를 뉴욕에서 한국으로 이전 홍보 활동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로 화재시나 긴급재난시 소방대원들을 도와서 빠른 조치를 하려고 많은 인원을 뽑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도가 점차 변질되어 정작 필요한 남성 의용소방대원들은 몇명 되지않자 여성대원들이 대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대원들은 한달에 한번 월례회를 하는데 월례회 증거사진을 첨부하면, 인원당 수수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월례회의 회칙에는 분명 긴급재난시 실시할 규정등을 알리고 습득하는 취지지만, 작금의 사태는 계모임에 불과합니다. 인당 지급된 수수료로 점심식사모임을 하며, 각종 야유회와 체육대회등을 실시하는등 쓸데없는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재나 긴급사태가 일어났을때는 그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또한 출동 또한 하지않는데,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이때 출동한다 하더라도 이때도 출동 수수료가 지불됩니다. 순수한 봉사목적으로 모인 단체도 아니고,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작년부터는 각 소방서마다 인원도 늘렸습니다. 그런 불 필요한 모임까지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꼭 의용소방대원이 필요하다면,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회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곳곳에 필요이상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합시다

의용소방대원들로 인한 무분별한 세금 낭비를 막아주세요


존경하는대통령님.. 저는 식당주방일을 하며 지내는 주부입니다.. 10년전 아버지의 병환으로 병원비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해 알아보다 주부는 대부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거에 속아 대부를 사용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 10년동안 정말 열심히 갚고있습니다... 그런데 주방일을 하며 갚는게 한계가 생기고 다른 청소일도 하며 겨우겨우 갚는데도 10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도 다 갚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다 정부지원으로 대환 또는 채무통합해주는것을 알게되어 알아보니..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만 가능하다더군요.. 직장인이라면 연체가 있어도 등급만 되면 가능하다며.. 대통령님.. 10년동안 이 일 저 일 해가며 연체하면 큰일이라생각하고 연체 한번없이 갚았었습니다.. 그런데 저 얘길 들으니 너무나 허무하더군요.. 물론 제 무지로 첫단추를 잘못끼워 그렇긴하지만 제가 받은 대출을 갚지않겠다는게 아니라 이자라도 조금은 줄여 빚을 빨리 갚고 싶다는게 바램이었습니다.. 회생가능자도 도박빚 사채빚 이런사람들도 가능하던데.. 저는 부모님모시고사는 집이있고 직장인 아니라 안됩니다 파산도 집이있다는 이유로 안됩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연체없이 열심히 갚아나가는 저희도 한번은 돌아봐주십시오.. 상습적이게 연체 하는 사람들은 배제하는게 당연하지만 저희처럼 연체없이 정말정말 열심히 갚아나가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발.. 이런사람들도 살려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대출이자를 갚는데도 줄어들지 않는 빚..


한국관광공사가 가정파괴범, 이단 신천지 행사에 재정을 지원한 일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정파괴를 일삼는 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체를 요구합니다. 공정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신천지 지원에 대한 조사와 가정파괴범 신천지를 해체해주세요


누구나 운전 하는 사람 이라면 ~~ 불법 주차 짜증 날때가 많을껍니다~ 불법 주차가 떳떳해야 돼나요? 불법 주차 피하려다 사고 나면 고스란히 운전자 몫 이죠~~ 불법 주차 벌금 500 만으로 해서 세금도 걷고 불법 주차도 없애자고요~~~ 안전 운전 해요

불법주차 강력 처벌해주세요


동의합니다

음주운전처벌강화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된지 불과 얼마인데 농어촌기금에 대한 대기업 압박을 국정감사장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선두에 서서 적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해당해위를 중지하시고, 압박한 사람들은 사법처리를 하여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기금 대기업 압박 출연요청은 적폐


문대통령 집권후 수도권 집값은 약 30% 상승 했습니다. 참여정부때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집걱정없는 세상 만들겠다는 공약은 왜 했습니까? 제발 집없는 서민들을 통촉해 주옵소서!

죄많은 무주택자들 선처해 주옵소서.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주지가 않습니다 불편하고요 꼭 원래대로 해주십시오

육군 베레모를 없애던지 해야겠습니다


저는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학생인권을 존중해야한다는 명목 아래 교사들의 힘이 너무나도 무력해진 시점에서 학교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 마저 듭니다. 첫째, 무분별하게 제출되는 진료확인서로 생리결석, 질병결석 등으로 편하게 학교 출석을 대신하는 학생들에게 교사는 아무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 또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배워야 할 덕목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방어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가 없는 이 시점에서 학생들은 그저 졸업장을 취하기 위해 한 번 들러 얼굴을 비추는 것에 의의를 두는 듯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이제 2학기에 접어들면서 입시를 준비하겠다, 면접을 준비하겠다, 학교에 있으면 집중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빈자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단 조퇴로 처리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사정입니다. 학부모님이 아이가 아파서 조퇴를 했을 뿐 무단조퇴가 아니다 하시고 무분별하게 끊어지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고 나면 아이의 출석 또한 질병조퇴로 처리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둘째, 재외국민전형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전형 학생들은 외국에서 받은 성적과 대학교마다 치뤄지는 시험으로 상대평가 되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시 일정 자체가 일반 학생들과 달리 7월에서 8월에 이루어지고 있어 학원 출석을 위해 학교와 실갱이를 벌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정을 맞춰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입시가 치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요? 우리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고 훈민정음을 바탕으로 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 다수라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교사가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몇몇의 부당한 교사들의 행태를 바로잡고자 만들어지는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수많은 학생들의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바로잡을 수 없게끔 교사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예의바르고 성실한 태도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직도 뜨거운 심장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을 부디 민원 처리반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대통령님. 학교가 다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디 살펴봐주시고 이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학생인권이란 명목 아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차량번호판 발급대행업무 경쟁체제 도입에 관하여” 1. 부산시의회는 2016년 5월 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해 41년간 현재의 2개 발급대행업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특혜시비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산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해 3년간 유 예기간을 두었다. 2.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모집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1402호)에 ①. 지정절차 및 일정에서 모집은 2018,6-7 ②. 발급대행자 심의선정 및 결과통지는 2018.8 ③. 발급대행자 법적서류 제출 시설확보 2018.9-11 ④. 발급대행자 지정 및 업무개시 2019.4-5 ⑤. 업무개시 2019.5.1.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결정※ ①현행 발급수수료 범위 이내에서 결정 ②산술평균 가격이 현행 발급수수료 보다 높을 경우에 는 현행 수수료 적용 3 부산시민은 발급대행자로 선정이 되면 약 9개월 이라는 준비기간을 부여 받는다. 그러므로 누구나 선정되더라도 업무개시에는 지장이 없다. 4. 부산시는 41년간 현재의 2개 발급대행업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한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발급대행자모집에 있어 서 2업체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 할 것이고, 취지에 어긋 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10.5 부산시공고문을 보면 또다시 현행2업체를 선정 하였다.(선진,대선) 대한민국 위 두업체는 3년의 유예기간을 가졌슴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반세기 동안 정부의 이권을 가진는 것이다. * 현재 떠도는 소문의 의하면 국회의원 P씨와 부산시의원 N씨가 현재 발급대행업체와 연관 이 되어 있다고 하며 이미 발급대행자 선정 되어 있다고 부산시관계자 H씨가 말하였다. 아직 까지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지팡이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력으로 개인의 영리에 추구함은 없어 져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엄격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의 혐의가 밝혀지면 그에 따른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할것이다. 관련기사 ―1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2016년 5월 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해 41년간 현재의 2개 발급대행업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특혜시비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관내에 소요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2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공개 모집을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새로 선정되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는 ▲등록번호판 제작·발급·봉인 및 재발급 업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시 조례,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등 기타 관련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 대행기간은 지정된 업무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며 선정된 업체는 법적 장비 등 시설을 갖춘 뒤 내년 5월1일부터 업무를 수행한다. 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서 접수는 다음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이며 시청 교통국 교통관리과를 직접 방문해 서류 확인을 거친 후 통합민원담당관실에 접수하면 된다. 지정심의위원회 평가·심의를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한다. 시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통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이용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오는 8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업체에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에는 2개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체(1963년과 1977년 각각 지정)가 등록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차량과 짝수차량으로 나눠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미 공개 모집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선정한 일부 대도시의 경우 공모가 번호판 발급 수수료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공모와 관련 궁금사항은 교통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영근 기자 관련기사 ―2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에서 39년간 2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이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된다. 부산시는 장기간 경쟁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공개경쟁 모집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이 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은 별도의 대행기간 명시 없이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그 지위를 보장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5년마다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를 2개 이상 선정하게 됨에 따라 장기간 독점적 운영으로 인한 특혜시비 해소는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에 첫 공개경쟁 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이 지역에는 2개의 대행업체가 1987과 1988년에 각각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 조례는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업 일부 업종명도 정비했다.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소형자동차정비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자동차원동기정비업↔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각각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의원의 발의로 추진됐으며,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돼 4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jgsm@newsis.com 관련기사 ―3 부산시의회 자동차관리사업 조례 개정…다음달 시행 (부산ㆍ경남=뉴스1) 민왕기 기자 | 2016-03-21 09:57 송고 부산시는 장기간 경쟁 없이 운영돼 오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앞으로 공개경쟁 모집방식으로 선정한다. 시는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이달 중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공포돼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대근, 오보근 부산시의원 공동발의로 추진됐으며, 그간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은 별도의 대행기간 명시 없이 한번 지정되면 그 지위를 보장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5년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2개 이상 선정하게 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부산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에 첫 공개경쟁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업종명을 개정하고 자동차정비업의 형평성 고려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인력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4 부산지역 차량번호판 발급대행업무 경쟁체제 도입 작성자KNN SNS 등록일2016년 3월 21일 부산지역 차량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가 경쟁체제로 바뀝니다. 부산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별도의 대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번 지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대행업무를 해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5년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부산시는 기존 업체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19년부터 공개경쟁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뉴미디어팀] KNN

부산지역 차량번호판 발급대행업무 ,공고전 미리 선정하고 응찰자7명은 들러리


청년실업율 때문에 납부유예인원만 70%이상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비단 청년실업율만 문제가 아니겠지요... 지금 당장도 먹고 살기 힘들어 대출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국민들이 저를 비롯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미래를 위해 지역가입자는 대출받아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매달 압류예고 통지서나 보내고 심적인 압박에 또 대출받아 국민연금 내야하나 등으로 엄청 힘들어 하는 지역가입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정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1. 개인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지역가입자는 납부유예시켜 주십시요 2. 국민의 세금같은 국민연금으로 주식투기놀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뉴스볼때마다 몇조씩 껌사먹듯이 날립니까?) 3. 강제를 둘거면 국가가 확실히 지급보장(원금+이자)해준다는 조항을 넣고 국민연금이 실시되고 있는동안은 국가보장조항을 삭제하지 못한다는 단서도 달아 주세요. 4. 보험계약대출 처럼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연 1%의 저리로 납입금액의 60%선에서 대출이 자유롭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국가는 서민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6. 정치하시는 분들은 서민을 모릅니다. 서민이 되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설사 서민이었던 사람이 정치쪽에 있다하더라도 돈이없어 힘이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을겁니다. 7. 저의 청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관련된 청원이 현재 2,000건이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꼭 귀 기울여 국민연금법 개정부탁드립니다. 8. 이런 부분들이 힘들면 그냥 이자 안줘도 되니 원금만 보장해주고 폐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국민연금법을 개정 또는 폐지 양자 택일 해주세요


말 많고 탈 많은 아동수당이 9월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선별 작업에서 세금낭비와 애매한 기준의 지급 잣대로 여기 저기서 불만만 듣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 전세를 살고 있고 자녀가 한명 있으며 아내와 맞벌이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 기준의 잣대로 보면 저의 가정은 상위 10%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서울 집값 평균인 7억 내외의 집 한채도 없고 제일 작은 평수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상위 10%라고 해서 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이유는 저와 와이프가 대기업 근무하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수긍했습니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주변에 7~10억 사이 자가가 있고, 임대용 오피스텔도 보유하고 있고, 기타 자산도 있는 지인들은 수당 그거 다 나오는 것 아니냐고, 못 받는 사람 어디 있냐고, 저보고 빌딩 있는거 아니냐고 염장을 지릅니다. 물론 지인들은 아동수당 다 받습니다. 쓸때없이 세금 낭비하는 선별작업도 좋고, 아동수당 취지도 좋고, 악법도 법이라 죄다 악법인 것 알면서도 그냥 수긍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런 비아냥은 듣기 힘드네요. 선별이라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저희 나이때 직장인들은 세계평화, 남북평화 전혀 관심없습니다. 그냥 세금 좀 적당히 걷으세요. 세계평화 활동 하실 시간에 서민 경제 한번 더 보시고, 흥청망청 세금 쓰고 책임 안지는 공기업 간부들 착출하시고, 할 일이 많으실거 같네요. 요즘들어 정부가 바껴도 달라진 것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관련 건


국가가 채용한 시선제도 엄연한 국가의 자산입니다. 채용할때 일과 가정 양립조건이 있었지만 평생 양립되는 것은 아니고 양립이 안될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일제로 근무하도록 해야합니다. 국가에서 정식으로 채용한 공무원인데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누구를 설득해야 합니까? 국가가 채용한 이상 국가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더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식으로 채용된 이상 양립이 안되는 경우 전일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일을 더 하겠다는데 국가가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길 학수고대합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국가의 자산


저의 주위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들의 삶 이야기를 대변하려합니다. 부디 작은 관심과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터전에 관심가져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아침6시 여느동네마다 작은덩치에 큰엔진소리를 내며 택배차량이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오나 폭염이 내리쬐고 폭설이 온세상을 덥어도 그들의 하루는 달라질게 없습니다. 집에서 한참을 달려가야 있는 작은 TR(택배터미널..터미널의 약자입니다.)에 도착하여 분주하게 차량정리와 아주 커다란 차량에서 쉴새없이 흘러나오는 상품분류를 위해 한치앞에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배송업무의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배송직이지만 분류시간 약 7-8시간의 대한 노동적 댓가는 사측에서 무노동으로 분류하여 그들은 8시간동안 무보수로 오로지 가족과 고객을 위해 일합니다. 여러곳에 택배사를 옮겨다녀 왔지만 어떤곳은 최고로 열악한 환경은 노숙자가 먹고 자는 곳보다 더 지져분하고 냄새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모든것.. 참고 그러한 환경... 집에서 겨우 싸온 보온도시락에 물말아서 김치에 한술뜨고 또다시 업무를 진행해야합니다. 한개 두개..열개...백개...이백..."허허 난 오늘 390개야" 배송업무가 수월하게 진행 가능한 베테랑 배송사원기준 시간당 40개 ..빠른경보또는 빠른구보로 달려야 합니다. 10시간동에 겨우 밥도 못먹고 뛰어야 집에 오후 11시간 다 되서야 퇴근길에 오를수 있습니다. 씻고 늦은점심과 저녁을 같이 먹고나서야 하루 일과를 정리합니다. 그래도 실수 한건있나..고객님께 잘못드린건 없나..고작 네..다섯시간 자고나서야 다시 하루가 시작됩니다. 택배기사들의 모든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평균 350개 기준 25일 개당 배송수수료 700원정도 입니다. (정도라고 표현하는것은 각 대리점장의 수수료 공제율이 제각기 틀리고 각지역마다 급수별로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50개 x 700 x 25 = 6.125.000원 차량할부값 50만원 기름값 50만원 이게 끝이면 먹고 사는데 지장없겠지요? 대리점장의 공제조건은 배송수수료에서만 끝나는게 아닙니다. 대리점별로 근거없는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총 수수료의 30%로를 공제해서 대리점장이 가지고 가는 곳도 있고.. 대리점장은 골프나치고 출근도 안하고 근무시간에 불러다가 자기 화풀이나 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수수료 조정안을 제시하면 막무간에 퇴사로 일자리를 잃게 하고 이를 보는 대리점 관리체계는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지요 관리가 아니고 감시라고 해야 말이 맞을수 도 있습니다. 사측과 대리점과의 사업성 계약조건에 배송사원은 제외되고 모든 업무의대한 책임은 대리점장이 져야 할것입니다.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배송사원은 사업자등록과 세금납세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리점장은 그또한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측과 대리점장과의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수수료의 대해서는 대리점장이 정당한 세금을 납세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당화 시켜서 세금을 배송사원한테 물리는 악덕점장이 얼마나 많은줄 모르실겁니다. 관련부처에서 세금탈세여부과 배송사원에게 부당신고를 합리화시켜 세금을 부과하는 업주를 처벌해주셔야 합니다. 이런내용이 아주 기본도 안되는 택배계 대리점장들의 갑질행위 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갑질을 나열해보겠습니다.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1. 무분별한 수수료 갈취. 2. 신설된 택배노조의 가입시 불법으로 간주 퇴사협박 3. 세금탈세 4. 국토부에서 지급하는 택배차량의 번호판을 합법적으로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차량에 사측도색강요 도색거부시 퇴사 5.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배송사원에게 개인사업자를 이용하여 배송에 모든책임을 모두 떠안가는 행위 6. 사업장 미출근및 사측과의 회의시 배송사원 교대참석 강요 7. 자체 상조회비를 걷을수 없지만 제3자의 배송사원의 통장을 대여하여 대리점의 상조회를 결성하고 각출하는 행위 8.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이외의 것을 강요하고 시키는 행위 9. 대리점의 영업행위를 배송사원에게 전가시키고 계약자는 대리점장이 결성하는 행위 10. 계약업체와 대리점간의 모든 물품을 배송사원에게 구매 강요 시키는 행위 간단하게 10개 정도 나열했습니다. 이게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당당하고 떳떳한 나라가 되기 위한 정부가 말하는 영세사업보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개선안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택배업무의 수수료 방침을 정부와 사측간이 관리.감리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2. 지자체별로 공무직(무기계약직)을 선출 택배업무를 활용하여 정부에서 관리하는 합당한 노조에의해 정당한 급여를 측정하고 주52시간의 근무환경을 조성해주시고 그들도 인간다운 삶을 조성해주세요 3. 나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그들이 아무리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의무를 떳떳하게 이행할수 있게 해주세요. 대리점에 통보하여 의무를 다 할수 있게 통지하여 주세요 4. 세금관련 배송사원들의 수수료 세금을 정당하게 낼 수 있게 해주세요 . 정당한 급여명세표가 제공되는 사측의 업무 이행안을 권고해주시고 택배기사도 4대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사측과 대리점에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 5. 대리점장이 대리점을 포기하고 나가게 되면 배송사원은 그동안 일해왔던 수수료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게 관행이였습니다. 대리점계약시 사측과 계약이 불법또는 해지시 배송사원이 피땀흘려 번돈을 받지 못하는 행위 눈감고 뒷짐지고 있는 사측의 행위를 사전에 막아주세요. 6. 개인차량 구매시 사측에서 퇴사를 목적으로 차량도색을 감행하는 행위 차량의 광고비용을 지급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엄연히 그들이 말하는 배송사원은 본사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라고 표하면서 사측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사지침이라고 칭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어야하지 않을까요? 사측에서 차량을 대량구매하여 출고시 도색이 되어 나와서 차량단가를 조절해주시면 이해함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국토부에서 판단하고 검토해서 나온 배 번호판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사측들 .... 안됩니다. 7. 대리점장의 사원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사측에 권고 해주세요 8. 근무시간외에 업무의 연장 /필요치 않는 상조회비 각출 / 원하지 않는 야유회 등 사원의 개인시간을 빼앗는 행위는 더이상 없어져야 합니다. 9. 노조에 가입했다고 여자 배송원분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걸어잠그는 쪽팔린 행위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고 쓰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오늘도 내일도 매일 같은얼굴 땀흘리며 뛰어다니시는 택배기사님들...그들도 가족이 있고 그들도 나라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시원한 음료수와 물을 건네주시는 감사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속을 태우게 하는 몇몇 분들이 대한민국의 작은 일은 하는 분들의 이미지와 성향을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택배기사분들이 계시다면 청원동의...부탁드립니다. 바꿔달라는말보다 제발 알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글써 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작지만 여러분께 마음의 응원을 받고자 그들은 대변하려 합니다. 소망입니다.


부동산대책중에서 아파트가격담합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부동산끼리 공동주택(빌라.연립)을 최저가격으로 담합하여 인위적인 매입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담합행위에는 세대주 공동주택담합과 부동산끼리 서로 짜고 치는 일반공동주택(세대가 작은 공동주택/빌라,연립)을 타겟으로 시세를 담합하여 저가로 매입후 새로 빌라나 아파트형빌라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대책에서 공동주택 세대주끼리 담합외에도 부동산끼리 저가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부동산과 빌라건축업자와 짜고 타겟된 공동주택에 타인명의로 입주하게하고 빈 세대를 만들고 깡통주택을 만든후 매입하여 새롭게 짓는 방식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일에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부동산끼리 담합하는 행위를 강력처벌바랍니다.

부동산끼리 공동주택 저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강력처벌대책방안


자영업자들 좀 살려주세요 자영업자들 요세 너무힘듬니다. 장사도 안되고 너무나 힘든데여 자영업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해준다고 하더니 이건 장사도 안되고 어려운데 세금만 내게하려고 세무조사 나오고 이래도 되는겁니까?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겁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해준다고 했으면 실행하시고 세금도 너무 많습니다. 빛을 내서 세금을 내야합니까? 그건아니라고 봅니다. 적당히 낼수있을 정도로 나와야 세금도 네는것이지 너무나 큰 금액이 나오면 망하라는 겁니다.

자영업자 를 살려주세요


홍콩과 싱가폴은 이렇듯 국민 특히 서민을 위해 힘쓴다. 우리는 가용자원이 더 풍부하다. 용산기지 와 그린벨트 활용하여 주택 공급하고 공공영구임대주택 공급하라

미친집값. 홍콩은 인공섬까지 만든다. 우리는 왜 용산기지활용 못하나? 왜 기득권에게 녹지공간특혜주나?


mbc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라는 명목하에 길거리로 직원들을 보내고있습니다. 그냥 파업에 동참하지 안았다는 이유로 동참아지 아니한 모든 방송국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하여. 비열한 방식으로 버리고 있는것 같다 이건 아니지요. 사람이 먼저다 라고 외치던 분은 뭐하시나요. 이금 mbc는 블랙리스트인가요?

mbc 사장 부적격 한거 아닌가 합니다


. 1.허위문건 만든 범죄자 박과 박의이종은 처벌도 없었다. 1. 주거침입을 하여 허위문건의 증거인멸을 시도한 박은희와 아들 정규범에 대한 처벌도 없었다. * .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하는 정치에 임하겠다 라는 청와대는 타인의 윗층에서 범죄자 박씨와 결탁한 무속인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몰상식한 정치인들과 청와대는 위력으로 이들을 보호 해 주며 범죄를 다년간 묵인햇다. 이것은 사회악이요 범죄이다. 범죄자 박&정씨 일가족들은 생계형범죄를 다년간 저지르고 잇었다. 본적도 없는 년 과 놈들은 자신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년간 한 개인의 일탈과 폭망을 꽤하면서 음해를 가해 왔다. 이것은 크나큰 사회 범죄이다. 특히 본적도 없는 이들의 궁금증이 그러 했다. 범죄자들은 뜬 소문을 갖고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다. 범죄자들은 보험사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범죄를 지속하면서 헛소문을 퍼 트렸다. 범죄자 박씨의 고향인 강원도에서는 보험사기 행각을 저지르지 않은 자들은 강원도 주민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 엿고. 이 조적들은 점 조직화 되어 전국구로 확산되어져 새로운 조직으로 되어져 있다. 이 범죄에 대해서 17대 댕대표였던 홍 준표는 한 의료원을 폐쇠하자 라고 하다 다수의 집단의 결속력에 의해 결국 그는 흑두안ㅇㅣ 되겠소 라며 권력을 택했다. 그후 정권성공을 위한 SD함께한 HT가 6선에 당선되어 국회의장직을 김형오에서 이어 받은후 접입가경이 되어졌다. 박희태는 권력야욕에 의한 보은으로 범죄자 박은희의 딸 영은양의 학사비리( 시외지역홍명고자퇴를 시내지역 성광교졸업후 대학교까지 졸업하게 해 주는등 ) 주거침입을 하여 허위문건의 증거 인멸을 시도한 박은희와 정규범을 보호 해 주는등 이들 친이와 친박 권력들은 그렇게 최초에 민노당을 지지하던 박은희 일가족들을 그렇게 보호 해 주었다. 현 민노 의 일부 세력들은 정의당과 미래당 , 한국당. 자유한국당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민주당이 집권하자 권력 갈아 타기를 했다. 내 집윗층은 여전히 청와대 문고리 권력이 존재 하고 있고 이들은 모여서 밀실야합정치를 일삼는다. 한세력이 교체 되고 또 다른 세력으로 갈아 타면서 권력에 힘껏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범행 장소와 범죄 사실이 청와대 게시판에 적나라게 공개 되어져도 이들은 청와대 위력으로 범행을 지속하고 잇다. 이것이 관봉 오천만의 입막음의 범죄의 실체 이다. 결국... 범죄자 박씨와 정씨는 타인의 재물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것을 권력이 보호해 주며 권력형비리 즉 사회악을 계속하고 있다. 문통은 범죄자 박씨의 아들 정 기열( 무성) 가 정치인들과 결탁하고 택시기사로 위장햇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그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웰까? 비서실장 임종석과 문 재인 대통령이 범죄자 출신이라서 그럴까? 이전대통령과 박전대통령도 범죄자 박&정씨 가족들의 범죄를 묵비권까지 행사 하면서 보호 해 주었다. 국정원 특활비 관봉 오천만원의 입막음의 범죄 가 들어나도 정치권에서 국민에 대한 예우가 없다, 심지어 기본권 마조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사람중심.을 외치는 청렴정부의 아이콘 노무현의 16대 정치적 여야 정치인들의 쟁투로 부터 비롯된 범죄인가? 범죄자 무속인은 밤 낮으로 염주를 돌리며 밤 잡도 자지 않고 타 도시꺼지 따라 다니면서 범죄를 저렀다. '그곳엔 항상 맹신에 빠진 세도높은 정치안둘아 험깨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자들이다. 이들은 365일 십수년을 아랫층을 감시 하고 있다. 과연 아랫층엔 무엇이 있을까?

과연 아랫층엔 무엇이 있을까?


대한민국 은행들은 온갖 못된질로 돈을 까먹고 엄청난 특혜로 성장해왔다! 사실상 은행의 주인은 국가이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은 사기업과 은행직원들이다! 은행장은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아야 함에도 은행장들은 국가권력을 무시하고 채용비리라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정부가 은행의 자율경영을 위해 노력하는데 비해 은행장들은 이를 이용하여 은행을 마치 사기업인양 인사채용비리라는 가장 기본적 범죄를 저질렀다! 한마디로 은행경영의 기본이 안된 날강도가 된 자들에게 은행경영이 맏겨졌다는 뜻이다! 인사채용비리가 발각됐음에도 자진사퇴는 커녕 주총을 빙자하여 버티고 있다ㆍ한마디로 백주대낮에 날강도짓 하는자들도 인간이라고 구속수사 거부하고 법으로 당당히 뭘 방어해야된다고 법원이 돕거나 방해하고 있다! 무슨 놈의 구속영장판사들은 죄다 돈을 만지는 자들만 보면 무서위 벌벌 거리는가? 모든 대한민국 범죄의 온상이 법원 같다! 검찰은 온갖 범죄와 비리의 온상인 법원내 판사들의 집단 범죄짓을 파해쳐야한다! 법원 판사에 대한 수사는 영장심사가 필요없도록 법도고쳐라! 법은 판사와 돈있는자들을 위해 존재하는것 아니지 않는가? 국민들 정서와 너무 빗나가게 법해석하는 판사들은 이미 판사가 아니다! 판사가 아닌자들이 은행자질없는 범죄집단 주범 은행장을 어찌 단죄하겠는가? 범죄집단 행동대자민 법원판사들 색출하라!

은행들 인사채용비리 심각성 돕는 법원판사들!


어제 우연히 TV 뉴스에서 사기범은 9범 이상이 초범보다 많다는 내용을 보고 어느 변호사분이 제안하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오니 마음을 열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사기죄 법적 형량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 현재 사기죄 형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사기죄 형량 ] 1년 이상의 징역 [ 10년 이하의 징역은 1개월도 해당되므로 최소 형량을 높여야 합니다 ] 벌금형은 삭제한다 [ 사기로 취득한 이익은 은닉하고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없애야 합니다 ] 몰수 및 추징 [ 사기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 끝까지 몰수 및 추징을 해서 더이상 재범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18년10월10일자 금태섭 의원 "처벌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율 높여야" 의견에 100% 공감하고 일벌백계해서 본인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을 요청 드립니다 - 이상 -

사기꾼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두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처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잘 납부하면서 살고있으며, 국가의 부름에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 병장입니다. 좋은게 좋은것이라 생각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오던 제가 목소리를 내려 한 것은 저희의 버팀목이며, 저희의 방패가 되어야 할 경찰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국가의 3개의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법을 담당하는 대법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소방,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신뢰가 이번일을 게기로 금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경의 사고대처능력 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여경들이 전부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제게있어 큰 충격이였습니다. 사고현장에서는 1초의 시간이 다친사람의 1년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지나도 삶의 60년이 사라진다 생각 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입니다. 치안을 담당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범죄를 판단할 수 있는 생각과, 그것을 제압할 힘이 있어야 치안을 지키는 것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을 떠나서 2가지를 모두 갖춘 남경,여경이 아닌 경찰을 원하는 겁니다. 왜,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에 신체적 한계라는 명목으로 차이를 두고, 경찰이 스스로 무력화 되려고 합니까? 범죄를 판단하는 지능만? 그럼 그 범죄를 대체 어떤 방식으로 제압합니까? 이런식으로 가다간 나중에 경찰이 아니라, 상황전달 방송국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체적 한계 때문에 채용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도 힘겨워 한다는 3D 직종이지만, 여성분들도 이를 완벽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체력을 키워 커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신체적 한계만을 고집하여 무력을 점차 없애나가면 나중엔 경찰이 아니라, 어떡해 경찰이라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조속한 경찰조직 정비를 통해 국민의 경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저희를 보호해주는 경찰의 자질에 대해 불신이 들어 청원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생 아이가 운동을 좋아해 광주광역시에서 취미로 아이스하키를 학보모입니다. 그런데 건전한 스포츠 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대한체육회가 규정이 이러니 안된다고만 합니다. 1. 기회는 불평등합니다! 매년 겨울 전국 동계소년체전이 열리면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각 지역에서 종목별 지역 대표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적어도 광주광역시 아이스하키에서는 지역 초등학생들이 출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선수 인프라가 풍부한 서울/경기 지역에서 팀이나 선수 선발에서 탈락한 초등학생을 선수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지역 팀에 등록하여 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하루도 다닌 적이 없는 학생들이 대회에서만 지역 팀에 등록하여 지방세로 지원을 받으면서 광주광역시 대표로 출전하여 이 지역 학생들만으로 구성된 팀이 출전기회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2. 과정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선수를 영입한 팀은 순수 지역 학생들로만 구성된 팀보다 강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당연히 선수층이 두터워 지역 예선전에서 뽑힐 수 밖에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여 대표로 선발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야구팀 선수 선발에서 보듯이 성적지상주의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과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잘 못된 규정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최소한 초등학교 스포츠에서 만큼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쟁할 때 과정도 결과도 정의로울 것입니다. 3. 결과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 민국이 과거 유신시대와 같은 형식적 법치주의 시대에는 '악법도 법이다'는 말처럼 잘못된 법도 지켜야 했었다면, 현재 실질적 법치주의 시대에는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심판제도'처럼 정의롭지 못한 법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못 미치는 규정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관련 단체에서는 규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탁상공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비단 광주광역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루도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학생들이 동계소년체전에 광주광역시 지역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규정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스포츠 문화가 확산되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것처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확산하자!


대북문재 말고는 한게 없는 정권인데 그나마 국민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긴다는 문대통령! 미치집값 아우성에 왜 대답안하나? 응답하라. 숨지말고 나와서 응딥하세요. 제발

문대통령은 왜 미친집값청원엔 입 뻥끗도 안하고 다른 청원엔 아주 적극 응답하나? 응답하세요 문대통령!


문재인대통령께 장애인고용 확대해주세요 기업인들이 장애우뽑지않고있습니다 뽑는다해도요 이행율이 극소수에불과하고요 나이제한따지고있습니다 일본선진국 나이제한없다고합니다 후진국형이고요 청각장애인이지만제가 면접때청각문제있다는이유로 채용취소당했고요 화가나지만요 장애우고용확대이해율이 최고복지라고생각합니다 장애우고용기업은 정부에서 세금감면 특혜 대폭확대해주시고요 아마 개선되지않을까합니다 청각장애인 문자서비스편의제공 해주지않아요 소통불편한대요 계속전화로만하고요 문자서비스 의무해주셔야아닌가요 인터넷 설치 보험가입할때 전화녹음한다던대요 불편해서할수없어요 제도개선마련해주세요 귀가안들리는대 계속자꾸전화구요 입장바꿔놓고생각해보세요. 제도개편신경써주세요

장애인취업 확대 이행률 낮음


한국토지공사 LH는 즉각 땅투기를 멈춰달라. 수원 명당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 LH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투기꾼이나 대형평수를 짓는 곳도 아니고 서민들이 모여 조합원을 만들어서 한푼이라도 적은돈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는 소박한 곳입니다. 행복한 내집마련을 위해 피땀흘려가면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분들이 대부분인데 LH가 서민의 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업부지내 LH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서 매수 하려고 하는데 적정한 가격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부지내 매입단가는 제곱미터당 136만원인데 LH가 책정한 가격은 177만원으로 큰 차이를 났음을 알고 있음에도 강경하게 욺직이고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을위한 한국주택공사가 아니며 땅투기와 알박기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런일을 하고 있다는게 서민으로 볼땐 억을하고 참담한 애기입니다. 이렇게 계약한다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이 생기지 않을수 없게 됐다는 거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많이 받아야 200만원 겨우 넘게 받는 서민들은 아주 큰돈이라갈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LH가 하는일인가요? 지금이라도 서민을 위한다면 이리 많은 가격을 재시하지 않을겁니다. 한국토지공사인 LH가 끔적도 안하기에 청와대 국민소통에 민원을 넣은것인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일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진행과정을보면 조합설립후 LH공사 수차례 방문했지만 LH에서는 사업승인후 매각하겠다고만 함 사업승인후 쌍방간의 감정평가에의해 협상안을 제시 하고자 했으나 LH공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하고 협상없이 그 금액 그대로 정함 이는 형평성이나 객관성 그리고 일방적인 과다금액측정으로 보이며 사업부지내 평균가격보다 너무 과하게 책정되었고 150여 토지매매중 LH가 책정한건 10위안에 들며 그토지도 경제성이 없는 짜뚜리땅이며 계약을 늦게 미루는 바람에 농지에서 생산녹지로 바뀌어 2~3배 공지지가가 올라버렸습니다. 준공기업으로서 서민들을 위한 상식선으로 매매금액을 다시 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LH가 어떤곳인가? 국민에게 어떤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대해 홈페이지 광고를 봤는데 이런내용이 나오더군요. 출·퇴근으로 지친 하루하루에 감당하기 힘든 집 값에 오늘도 내 집 마련에 힘겨운 당신 “괜찮아요, LH가 있잖아요” 청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누구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합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걸로 본다면 당연 LH는 서민의 마음을 잘 읽고 서민을 위해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집값을 운운하면서 나만 다른부지는 높게 매각하려고 하고 내집마련에 힘겨운 당신 하면서 서민이 집한채 마련하려고 피땀흘린돈을 취하려 하고 있으며 서민들이 불안 하지 않도록 한다면서 실제로는 불안을 만들고 있으며 누구나 집 걱정없는 세상으로 만든다면 최소한 집 한채 마련하려고 열심히 생활하려는 서민을 직접 눈으로 본다면 LH에서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이나마 작게 책정을 해서 지역주택조합 서민들이 모여서 만든 서민아파트를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LH가 진정 서민을 위한 LH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토지공사 LH공사가 조합아파트  알박기를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늦은나이에 결혼하여 11세,9세,7세의 2남1녀의 자녀를 둔 52세의 아빠입니다. 4년전 건강검진중 위암이 발생되어 2014년2월 전신마취 후 위전재수술을하여 위가 없는 상태로 생활하다가 2년전 간암으로 전의가되어 간 부분 절재수술하게 되었습니다. 4년여넘게 항암을 투여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70kg 나가던 체중은 45kg가되어 사회활동으로 생활에 일부분의 도움이 되려고 했으나 고갈된 체력으론 힘든 일 이였습니다 금년 3월경 지인으로부터 공사 현장에서 청소 일부를 며칠만 도와 달라하여 진통제를 먹어가며 청소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두번의 수술 그리고 암과의 싸우면서 늘 진통제를 달고 살고 있어야만 했지만 몇년동안 아무일도 하지못하는 제 자신이 아이들에게 부끄럽게만 보여져 비록 몸은 아프지만 지인의 제안이 힘든 일이 아니라하여 공사장 청소일을 며칠 돕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일한일로 9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몆년만의 암투병중 제 힘으로 힘들게 벌게된 수입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파주시 복지과에서 전화가와 금년 3월에 ***업체에서 일한게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으니 현재 수급자 생계비 중 6개월에 거쳐 90만원을 차감하겠다 합니다. 저의가족 5인 수급자생계비 150여만원중 처 70여만원에 90만원 부정수급으로 15만원씩 6개월간 차감 한다고합니다 수급자혜택을 본것도 작년으로 알고 있으며 그역시 저의 처가 근로 능력자로 70여만원 차감하고 실수령하는 금액은 80여만원 정도 였습니다 이마저 공사 현장에서 이번에 일해 벌은수입 90만원 땜에 부정수급으로 현재 수령하는 생계비를 분할 차감한다고 합니다 5인가족이 70여만원되는 돈으로 어떻게 살수 있냐고 물으니 이것이 정책땜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맞는 정책인지 ? 수급자는 아무일도 하지 않고 정부에서 주는 생계로만 생활을 해야하는지? 너무도 답답합니다. 날씨가 갑작스레 차거워 졌내요. 마스크를 쓰고 놀이터 밴치에 앉아 가을 하늘을 봅니다. 더없이 맑아 보이내요. 우리가족 내 아픔 몸 맑은 가을 하늘처럼 언잰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삭감 통보받았습니다.


대통령 각하 나라꼬라지가 지랄인데 대체 무슨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머릿속에 온통 북한,종전,이딴거만 생각하시는가요? 요즘젊은사람들은 통일이되던 종전이되던가 감흥없습니다. 오히려 리니지m 아템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식시장 보셨나요? 수많은 서민 개미들이 다 모포뒤집어쓰고 한강가게 생겼습니다. 부동산 보셨나요? 수많은 서민들이 말도안되는 가격에 혀를 내두루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보셨나요? 생겼다하면 얼마안가 임대 내놓은 현실입니다. 수많은 공시족 보셨나요? 어떻게 책임질라고 이러시나요? 혹시 북한이랑 종전되면 평양시청에 공무원 들 충당하려고 하나요? 뭐든 가족을 살피세요. 북한은 우리가족이 아닙니다.

더이상 북한 레파토리 쓰지말고..내수경기좀 살피길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유난히 관대합니다. 그러므로 사기꾼은 그의 뜻을 접지 않고 끊임없이 한탕에 도전을 합니다. 그와중에 거기에 얽힌사람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구요. 천만원. 일억을 떼먹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고 나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선진국을 바라보는 나라입니까? 고의든 타의든 남의 돈 떼어먹는 인간들은 그 금액에 맞게 책임을 물어야 이 사회의 버러지같은 사기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사기는 강력범죄 입니다.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남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것도 중죄로 다스리는 법률개정을 해 주세요.

생활속 사기꾼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5. 24조치의 원인 해소 조치없이 해제해주려는 문정권을 비판해야할 언론이 오히려 나팔수를 자청해서 해제 여론을 확산시켜주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도 해제를 검토한 적이 있다는 옛날 얘기를 하고있다. 정도 언론이라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원인인 5. 24 조치는 북한의 진실한 소명과 사과없이는해제해서는 안된다고 해야 정론일진데 JTbc는 우리장병 수십명이 희생됐건 말건 해제가되어야하는것처럼 문정권에 아부하고 있다. 현정권을 비판하는것을 별로 본적이없다. 야당만 사사건건 비판하면서 ᆢ 속보이는 짓 그만하라. 손사장과 임직원 일동은 언론의 존재이유를 다시 살펴라.

Jtbc는 은밀한 현 문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중단하라.


2018년 10월 10일 SBS 저녁 8시 뉴스를 보니 대한민국이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그 위에 삼성 회장이 있더라 라는 말이 웃자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였다니 그저 놀랍고 충격적이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시가 삼성시라는 말도 정말이구나 생각하니 어이없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삼성에 놀아 나고 있었을 까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이 삼성의 하수인이 되였을 까요 수원시가 삼성시가 되고 대한민국이 삼성 공화국이 되도록 방치한 이들을 처벌 해 주십시요 어제 저녁 SBS 뉴스에서 나왔듯이 에버랜드의 땅 주인 의혹에 대하여 용인시의 세무소 전 현직 소장들이 이에 대하여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분명 직무유기이니 이들을 처벌 해 주십시요 의혹이 제기되였으면 이에대하여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들의 직무인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불법이 만연하게 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처벌해 주십시요 그리고 에버랜드에 대하여 추징금을 가산한 세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명의 신탁하고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삼성의 전직 임원들과 같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해주십시요 다시는 일개 회사가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하인 부리듯 부리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요

경기도 용인 세무소 소장을 직무유기로 처벌해 주십시요


헌법폐지 헌법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 지켜지지않는헌법은 폐지 해야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대통령령 제28136호 이법률에의해 수많은국민들이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하는데도 헌법제13조 ② 를 폐지해야합니다 토지보상법률 제70조 제1항을 현실가격보상법률개정 헌법제13조 ②나와있는 모든국민은 재산권을 박탈당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뉴타운 ! 판결받아 주민재산권박탈 강제로 탈취 해갑니다 공익사업이란 미명하에 현실가격 3억 5천 집값을 2억5천만원 전후보상 강제로 집행합니다 1억원 전후를 뺏앗기고 남은돈으로 뉴타운아파트도 못들어가고 다른곳에 비숫한집을 매입할수도 없습니다 감정평가사 권한대로 하는것이아니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2018년 3월 27일 시행 대통령령 제15309호 제70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이법률에의해 헤아릴수없는 수많은 해당국민의 사유재산이 짖밟히고 강제로 빼앗겨왔고 앞으로도 수없이많은 해당국민의 피눈물이 흘러내릴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실거래가격 의무신고에 세금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대통령님은 토지보상법률 제70조 제1항을 현실가격보상법률로 개정하여 남의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뉴타운해먹는법을 고쳐주셔서 억울하게 희생당하여 한평생 고통속에 살지않도록 대통령님및 관계당국에 청원올립니다 2018년 정부 발표 표준공시지가 2018년 송파구 마천동 307번지 표준공시지가1㎡당 4830000원 × 3.025 = 1평당 14610750원 2018년 송파구 마천동 307번지 현실가격 1평당 2500만원~3000만원 2018년 2월 마천동 청소년 수련회관에서 송파구 구청장과 주민대화에서 마천3구역 여성주민발언 본인은 거여 2-1에서 30평상가 현금청산금액으로 다른곳에서 10평구입 가격이라며 강제로 뺏아갔다고한다 본인은동의한바 없는데도 강제로 억울하게 뺏겼다니까 구청장님께서 현금청산금액을 다받았냐고 묻자 네~ 구청장님말씀 끝난일이니 할수없는일이라고 답변 이내용은 송파구청이나 마천 1동사무소에 녹음내용이 있을것으로판단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 재개발 발표 싯점을 현실가격 평가 기준법 만들면 개정하나 마나 보상싯점 날짜에 재개발안하는 주변현실가격 상승율% 를 적용시켜야 현실가격평가 보상법 입니다


얼마전.제주도.여행중.렌터카로.25세.여자가 아이를.치여죽였다죠 그냥.미안하단말.하나뿐이고 그여자는.법적인조치가.벌금아니면.금고형정도? 문재인.대통령님 강한.처벌이.있어야.모든지.조심하고.사람사는세상이.되는것입니다 서로서로.죽여도.돈내면.끝인.이나라.더이상.살고싶지않고.그런.나라.국민인게.슬프네요 언제까지.약한처벌로.극한범죄를.지켜보실껀가요? 제발.제주도에서.세살아이를.치여죽인 몹쓸.가해자에게.엄중한.처벌을.내려줘서 다른사람들에게.경각심을주세요 제발.

제주도.렌터카로.아이치여죽인일입니다


위터파크나 호텔 잇는데는 제세동기 의무실 보관하여 안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무적으로 잘보이는곳 설치를 권고해주셧으면합이다 .. 워터파크내에서 고객이랑 직원들이 어울러 잘보이는곳 설치해야지 진짜 응급상황에 잘대처해야하는데 잇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응급상황벌어졋엇두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발빠른 대처 안일라고 보여지면서 제세동기 의무적으로 잘보이는곳에 보관하고 CPR교육및 제세동기 교육을 직원아니 간호사.조무사 . 응급구조사등이 CPR 교육 받은사람한테 받아야 하는 경우 가많은데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미흡한 상황이 더욱이나 발생할수 잇엇어 주기적 4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게 교육을 진행하엿으면합니다... 워터파크나 호텔. 리조트 갔을때 CPR 어디잇는지두 손님이 모르는경우가 많아서 비상사태에 해결 방법을 모르는 상황이 발생경우 잇습니다... 조금더 전문지식 잇는사람한테 영상과 교육방침 공고와 알림햇으면합니다.. 모든사람이 잘알고 잇고 비상시 직원이나 사람들이 보여야지 바로 대체하는데 그런게 없어 너무 미흡하여 청원올립니다... 워터파크. 리조트 . 호텔 직원만 알고 잇고 거기온 손님들 모르는경우가 태반이라 제세동기 위치 및 장소 지정해서 보관함에다가 보관하여 보여집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제세동기 설치 의무한 공지를및 지원해줘야 합니다

제세동기설치 문의


국회가 여론 몰이라고 비판할 자격있는지 의심 할수 밖에 없내요 자기들은 일 잘 하냐!! 직무유기 몇번째냐? 월급은 왜 받아가? 업추비 쓰면 쓰지마!! 여론몰이라고 할 자격도 없다 국회는 해산해야 할 각 입니다 자기들은 일 잘하나 자기들 뭘 못 하면 만날 여론 몰이라고 비판만해 아니면 언론에게 비판하거나 어이없어 자기들이 일 안 풀리니 국민에게 화풀이냐!


세상이 바뀌어서 국민들은 환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많은 일을 하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너무 존경합니다. 적폐청산.남북긴장완화.진정한민주화.국민을 섬긴다는말 정말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이 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죄인 취급하며 툭하면 국민탓하지 않고 국민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정책만 만들어 주실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에 일반국민들은 서민경제는 너무 힘듭니다. 물론 이정부에 탓만은 아닙니다. 벌써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부터 문제는 많았지요. 그렇다고 잘못된 서민경제정책을 새로운 처방없이 실패한 정책으로 일관 하시면 일반국민은 감동하지 못합니다. 물론 노력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느끼지못합니다. 한심한정책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출규제하여 이자올리고 규제하여 집못사게 하고 어떡해 국민의 잘못으로만 돌리는지요? 정책실패에 책임은 누가 지는지요? 툭하면 국민를 죄인 취급해서 정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자.벌금.단속.그래서 잠시 효과를 보실수는 있지만 그게 원인 해결이 안되시는거 아시잔아요. 부자가 죕니까 중산층이 죕니까 위에서 소비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은 더 힘든게 자본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않나요. 정부에 정책실패를 왜 자꾸 국민들에게 떠넘기시는지요. 이제는 국민들은 감동받는 정책을 원합니다. 규제가아닌 보듬어주는 정책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가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지금 심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다잘하시다가 징벌적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외면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에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여 대책을 세워주세요. 장사하는거보다 문닫고 임대기간 만기 까지 월세만 주는게 더 이득이라는 말도안돼는 현제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세요. 이러다 서민들 심각합니다. 지방은 더욱 심각합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분들을 말만 듣지마시고 정말 서민들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응원하며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처음 글을 올립니다.

국민들은 배고파서 못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고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자니 부끄럽기도 하네요. 사실 요즘 교육 정책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대입에서 갈수록 일반고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시려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펼쳐가시면서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과고생들이 죽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우수아의 조기 발굴과 그들에 대한 교육방법 탐색,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로선택 유도, 과학교육 발전의 선도적 기능을 다하기 위한 영재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더불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영재학생들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교육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었습니다. 근데 몇년전 조기졸업이 제한되고난 이후 학교안에서도 내신경쟁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지금은 순수 설립목적과는 약간 다르게 내신에 목숨을 거는 실정입니다. 이런 변화에 학생들은 연구가 아닌 내신을 선택하게 되고 내신에서 밀린 학생은 자신의 꿈인 연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친구도 몇몇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UNIST졸업식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국가 과학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원입니다. 이런 과학기술원과 같이 저희 과학고를 위한 정책도 수립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반고와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연구원, 과학자라는 꿈을 갖고 과학고에 입학하여 어린 나이에 피터지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하교 내신을 잘따지 못해(워낙 한 학교의 학생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자기꿈을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다시한번 생각해봐주셨으면 합니다. 꼭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립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방과학고 학생이 올린글을 너무 공감하여 대신 올립니다)

전국에 있는 과학영재들의 학교, 과학고를 생각해주세요


아파트 담보 대출을 2억 받고 집을 구매했습니다. 신혼집이고 3년거치 12년 원리금 상환인데 거치 이자는 약 50만원수준, 거치 후 상환금은 월 약 200만원 수준입니다. 원래 계획은 와이프와 열심히 갚자 라는 마음으로 상환기간을 짧게 잡아서 금액이 다소 큰데 이번에 와이프와 이혼하게 되어 온전히 저 혼자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현재 부동산 대출관련 규제가 늘어나서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다른 상품으로 옮기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실거주자이고 3년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상환기간좀 연장할 수 있게 규제좀 완화해주세요..

부동산 대출 제한좀 풀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부모을 모시고 10년넘게 과일장사 햇던 사람입니다 2016년에 박ㅇㅇ 라는 넘한테 3000만원이라는 저한테 무지 큰 돈을 사기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박ㅇㅇ 이넘은 상습사기치는 범죄자 인것입니다 그떄 제가 눈에 모가 씌여는지 지금 생각하면 제가 바보라는걸 알았습니다 피의자박ㅇㅇ 원주.청주에서 자기 명의 및 공통투자로 해서 가요방을 6개인가 하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 한테 거짓말을 하고 또 돈을 빌리고 갚고을 아주 매너 좋은 사람이라고 알게 햇던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명의 가게라면서 명암도 대표로 들고 다녀고요 피의자박ㅇㅇ 가게에 같이 있는 5층에 과일도 배달 시키고요.. 그런데 박관준넘이 인테리어 하느랴고 돈이 부족하고 모하느랴고 사체을 빌려는데 1500만원 빌려는데 한달이자만 400넘는다고 너무 힘들다고해서... 제가 그 돈을 3개월만 쓰고 준다고 해서 믿고 빌려줘는뎅.이넘이 빌린돈을 갚은것이 아니고 도박에 쓴것입니다(나중에 안 사실) 그리고 거의 3개월쯤 후에 다시 저한테 와서 원주 단계동에 가요방이 좋은곳이 나와으니 같이 투자하자고 저랑,피의자 박관준.피의자가 지인(가상의인물) 같이하자고 제가 피의자을 힘들때 도와줘서 고맙다고 저도 돈 벌게 해줄테니 같이하자고 하였습니다. 저한테 1500만원을 준비하면 박관준이 빌린1500만원중 500먼저 줉테니 저한테 2000만원 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지금 생각해보니 이넘은 아버지 집을 판것을 어찌 알앗는지 이돈을 편취할려고 사기을 친 것입니다 피의자 박관준은 가짜 계약서도 작성하엿으며 공동계약해야하니 인감도 달라고해서 가지고 간 처음부터 저한테 계약서도 작성하고 피의자 지인한테도 보여주고 복사한부씩 해준다고 하더니 그대로 돈을 받고 사라진것입니다 피의자 박관준은 형사조사에서도 가용방을 할 맘도 없고 나온적도 없는 가요방을 피해자한테 거짓으로 꾸미고 오로직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기친 것이라고 진술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박관준은 도망다니다 지명수배로 잡혀고 등 시간일 끌고 1년여만에 다시 조사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하고..반성을 하지도 않고 피해자인 저랑 합의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을 기만 하엿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모가 잘못 되는지 판사.검사.변호사 등 무슨 작당을 햇는지 아니면 박관준이가 빽을 써는지 모르지만... 집행유해로 풀려 난 것입니다... 여기서 전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다름 아니고 어떻게 사기로 여러번 처벌받은 내용이 있고 동일전과도 있는 박관준이 징역이 아닌 집행유해로 풀려 난것인지 모르겟습니다 그것도 첨부터 피해자한테 고의로 접근하고 계획적으로 사기을 친 박관준이 집행유해로 풀려난 것인지 도전히 저로써는 이해가 안됩니다 전 다시 공소할려고 검사한테 전화 햇지만 연결이 안되고 연락 달라고 해도 전혀 연락이 없이 검사가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왓는데도 귀찮은 사건인지 모르지만 판사가 판결내리자 마자 바로 싸인해서 서류을 올린것입니다.. 피해자인 저로써는 공소을 할수도 없다고 합니다. 검사가 결정내리면 끝이라고 일사부리원칙에 의해..그럼 저 같은 피해자는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분통이 터저도 참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이건 누가봐도 도전히 나올수 없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초범도 아닌 상습사기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사기꾼에 도박꾼이 징역이 아닌 집행유해로 풀려난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느끼고 잇고요.. 저는 지금 박관중이라는 이넘 때문에 과일장사도 못하고 차량도 압류당하고 현제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집도 언제 경매로 넘어 갈지 모르는 상태이고요 저는 법을믿고 대한민국을 믿고 판사 검사을 믿고 법의 처벌을 원햇지만..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생각이 잇고.신중하면 박관준사기꾼넘이 이렇게 집행유해로 풀려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상의에 들어가는 판사,검사가 전혀 피해자을 생각안하고 형을 내려다는것은 말이 도전히 말이 안됩니다.. 박관준은 공문서까지 허의 작성해서 사기친 넘인데 어떻게 집행유해로 풀어 줄수 잇나요 제발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법을 제정해서 형사피해자도 원하면 공소을 할수 있는 권을 주십시요.. 어떻게 피의자는 억울하다고 공소하면서 정작 피해자인 당사자는 없는것입니까... 이러면 누가 믿고 법을 따를까요... 무지한 저도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발 법을 제정 하더라고 박관준을 꼭 처벌 해주시고...또 피해자도 공소할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요.. 물론 바쁘신거 알고 있습니다 제발 저 같은 피해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부탁드힙니다

저의 억울함을 또 저처럼 당하는 피해자한테도 권한을


도심권에 잏는 군공하믈 이전하여 소음에 시다리는 국민늘 쾌적한 혀ㆍㄱ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로이한 사업추진으로 일라리 밈 경제활성화 지역발전 되게 해쥐ㅣ요

군고항 이전


현재 청원되어 있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의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원성이 안들리나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 2심,3심에서 무죄로 판결시에는 징역형을선고한 판사의 직위를 박탈할것이며 그에따른 사법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한가정을 파탄시키고 선량한 시민에게 죄를 판결하고, 증거자료가 불충분한데도 여성의 발언만 듣고 판결한 사법부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 이 사회가 왜이렇게 쓰레기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가요? 돈이 필요하다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일부로 부딫쳐서 성추행 했다고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사회. 증거자료도 없는데 발언이 증거자료다 하면 이 사회는 썩고썩은 대한민국 입니다. 길게 말할것도 없고 사법부는 완전 땅에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더 요약하면 판사가 판결한 판결이 번복되었을시 그 판결한 판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그에따른 죄를 받아야 합니다. 죄도 없는데 한가정을 추락시키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판사에 대한 판결이 뒤바뀔경우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


각종 광고 및 TV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려주지만 그것조차 볼 수 없는 바쁜 직장인 및 청년 중장년들은 알 기회조차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나면 홀리는 듯이 은행으로 가서 돈을 입금하거나 현금을 빼어 인출책에게 주는 피해자가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 일당들은 나라의 일꾼의 꿈과 희망을 모조리 짓밞고 죽음으로 몰고가는 존재들이나 다름 없는데 하루빨리 공조를 하여 검거하지않으면 예방법을 쓴다 하여도 그들은 손쉽게 돈을 빼앗을 방법을 연구해 실행할 것 아닙니까? 그때도 이런 피해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 봅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사는게 힘겹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일당들을 하루빨리 공조수사로 검거해주세요


오랫만에 설악산 구경하러 갔다가 현금만 받아서 너무 불편하고 언짢았습니다 사람도 너무나 많이 오고 주차비도 따로 받는데 오직 현금만 받으니 카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입장료


국방려강화

수원비해미전


실저래가 등록시 첨부서류로 -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소유건 이전 확인용) 이것만 해도 직값 10% 빠진다. 허위,가짜 자전거래만 없애도 거품 빠진다. 간단히

★간단부동산 거품 제거 방법. 실거래가 등록 제도 개선만으로 집값 거품 뺀다


저는 공00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글을 드리는 게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너무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음주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나온 것에 심한 자괴감이 듭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딸아이도 술로 인한 피해자이기에 많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으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 하면서도 명백한 인과관계와 증거(녹취록)가 있는데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감히 이의 제기를 해봅니다. 해외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판결문을 보고 과연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보통사람들이 이 사건 개요를 읽어보시고 판단에 맡길 뿐입니다. 학교 밖이 아닌 교육대학 강의실에서 벌어진 사고여서 이런 일이 우리 아이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대학 학생회장 정00은 제 딸아이의 코골절상황에 대해 물었을때 자신이 바로 옆에서 정확히 보았다면서 바닥에 매트등을 깔고 하다보니 술등이 엎질러져있어 미끄러웠다. 그러다보니 똑같은 물건을 먼저가져오기 게임에서 그 물건을 찾아 가지러 오면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게임종류, 현장상태등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확실히 모든 학생들에게 공지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술 못마시는 거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라고 공지 하지 못함을 스스로 시인 하였습니다.(녹취록) 그 후 00일보에 제보하여 취재에 들어간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 언론사와 방송사기자들은 처음에는 호감을 가지고 취재에 응한 듯 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사그라 들었고 모 방송사는 촬영까지 마치고 방송에 나갈 걸로 생각했는데 언뜻 들리는 말로 제에게 무언의 압력이 있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00과 단체 카톡방에서 ‘그 누구에게도 선배들 전화번호와 이름등을 알려주면 안된다’ 는 공지사항을 보게 되었고 동기로부터 단체 카톡방을 빠져 달라는 내용에 제 딸아이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2016년 3월10일 최종 자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총장님은 학생이 살고있는 교육대학으로 입힉을 주선해주겠노라는 조건을 내걸며 소송 당사자에서 빼 달라는 요구에 소송에서 제외시켜주기도 했는데 이제와서 소송비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서00 학생의 잘못된 행동,언어(밑잔을 남기지 못하게 하고 술을 먹게했던 것), 병실에서 보여 주었던 태도, 조별게임 시작 시 신입생들이 기숙사 외박신청을 안했다고 하자“별수 없이 여기서 죽어나가자” 본인이 모든 1조원들에게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주었을 때 4학년 이00 도 술이 너무 많아 “언니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 많아”했을 때 “그냥 마셔” 하며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마시게 하는 행동, 등을 본인이 주도해서 그런 게임과 상황을 만들었고 심지어 제 딸아이에게 여학생으로서 수치스러울 수 있는 성희롱성에 해당하는 행동(통닭을 나무젓가락에 찍어 주며 능력껏 통닭과 바꾸어 남학생 선배를 데려오게 함)을 시켰다는 것에 딸 셋을 키우는 저희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00의 ‘밑잔 남겼네?’ ‘신입생이 밑잔을 남겨? 안되지!’ 했을 때 자기들끼리는 일상화가 되어서 무심코 듣지만 선배들과 만나 처음 술자리를 하는 신입생 입장에서는 강압으로 느꼈을 수 있다. 는 같은 조4학년 이00의 깨달음과 인정도 있었기에 서00 학생에게 만큼은 사과를 받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모든 거짓말이 계속 시작되었습니다. 취재에 들어가자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보다 ‘그냥 장난으로 해보았다’며 말하고 있는 행위에 많은 충격을 받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입시내용이 바뀌어 더욱 더 힘든 입시생활을 겪었던 제 딸아이는 합격의 즐거움보다 지난해의 기억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입학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입학한 과 선배들은 대면식등의 행사에서 술을 지양하고 게임등도 못하는 사람에게 벌칙을 주기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쌓아 문화상품권 등으로 보상한다든지, MT를 등산과 함께하면서 <동기들 이름을 정해진 시간 안에 외우고> 코스 통과하기. <대학생활의포부와 다짐>등을 외치고 통과하기 등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는 문화는 저희 가족들 모두를 안도하게 하고 지난해와 대비되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자의 의지에 의해 잘못된 문화와 습성은 고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어야 좀 더 사회도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제 딸아이는 최소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였다’는 것을 합당한 가치로 인정받고 싶어 할 뿐입니다. 이번 기회를 교훈삼아 학교 측도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제 딸아이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긴 싸움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 딸아이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학교에서 울타리 밖으로 혼자 내쳐져 있었습니다. 울타리 안에 뭉쳐있는 큰 힘과 혼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현실이 참으로 슬펐습니다. 하지만 지치고 힘들 때 마다 이런 과정이 절대 제 딸아이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닐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같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노력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판결요약 내용입니다 (1) 원심은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음주 강요 여부에 대한 판단: 재학생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강요로 인해 원고가 억지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교대에 다니는 재학생들로서, 당연히 자퇴를 한 원고보다는 함께 학교생활을 계속 해야 하는 피고들의 입장을 두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므로 이러한 확인서들은 객관성과 신빙성을 갖추지 못한 증거로서 이를 근거로 한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3) 실제로 확인서 기재내용을 보면 이미 게임 벌칙으로 술을 많이 먹고, 술과 물 등 음료가 묻은 담요를 잘못 밟아 넘어져 상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저는 공00 학우가 혹시나 술을 많이 먹은 상태로 온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고 하면서도 “선배의 부축하에 멀쩡히 들어”왔다거나 “공00 학우가 토를 하러 가는 줄 알고 휴지를 들고 따라 가려 했으나, 1분도 안되어 00과 선배와 함께 정말 화장실에서 볼일만 보고 멀쩡히 걸어오는 공00 학우를 보고 안심”이 되었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고이유 심리미진에 대하여 신입생 1명을 제외하고는 신입생 전원이 대면식에 참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교내 기숙사에 사는 신입생들 및 근방에 주거하는 신입생의 경우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00이 주최한 이 사건 대면식에서 술잔 돌리기 게임이 이루어 졌고, 게임에 의하여 술을 마시게 됨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 19세 이상만 음주가 가능한 우리나라 법에 비추어 볼 때 만 19세가 된 지 3개월에 불과했던 대다수의 신입생들은 이 사건 학과대면식에서 본인의 주량이라는 것을 측정해 본 기회조차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은 선배들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챙겨주는 조도 있었다는 점, 술을 마시지 않는 조도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에서 피고 서00의 음주 강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에 속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당시 신입생이었던 원고에게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피고 서00와 원고가 속해 있던 조에서는 소위 술게임에서 질 경우에 술을 마시는 것을 대체하여 마실 수 있는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게임 도중에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 심지어 피고 서00는 술 게임에서 진 원고가 술잔의 술을 다 마시지 못하자 “밑 잔 남겼네?”라고 발언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행사에서 신입생에 대하여 사실상 음주 강요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교육대학교 특성상 전교생의 수가 매우 적으며 교과활동도 조모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선배와의 관계가 통상의 종합대학보다도 더욱 중요시 되는 점, 교육대학교의 특성상 졸업 후에도 동일한 직업을 가지게 될 확률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평생 일종의 권력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입학한 지 2주도 되지 않았던 원고에게 선배가 주도하는 게임 및 술자리의 참석, 술자리에서의 음주 및 음주 게임를 거부할 의사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임을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결국 원심은 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글을 끝가지 읽어 주실까? 생각도 들지만 진솔한 마음으로 이글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공 00의 아버지 올립니다.

평범한 사람의 판단에 맡깁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고 평생동안 영상을 지우려 노력합니다. 이것은 인격살인이나 다름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이러한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피해자가 찍힌 낙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속에서 일반인들 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로인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도 성범죄자 알림e에 사진과 인적사항등이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도 성범죄자알림e에 신상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전 군인공상경 받은 7급 유공자 입니다 근무중 다쳐 한쪽 팔과 손이 마비로 문제가 있어 제대 하였고 십년넘게 흘렀습니다 장애가 있다보니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어딜 들어가도 눈치받고 아파서 오래하지못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친걸로 국가에서 지원 해주는 돈으로 생활 할수 밖에 없는데 지원금이 너무 적고 최저 생계비 조차도 안되어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너무 힘들고 죽고 싶어요 나라를 위해 일을 하다 다친 사람들이 많을텐데 저 같이 생활고에 힘든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살펴주시어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살펴주세요


길거리가 담배 천국입니다.길에서 보행중 흡연하는 사람도 많고 구석에서 피우는 사람도 많고 실내흡연을 금지하니 밖에서 피웁니다.길거리 쓰레기통이나 재떨이가 없어니 거리가 꽁초 천국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길거리 흡연이나 꽁초 투척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바람니다. 국민 파파라치 활용도 좋고요.길거리 담배꽁초 문제는 국격의 문제입니다

담배꽁초


정부에서 투기판 깔아준 임대사업등록제 !!! 집값급등주범 임대사업등록제 !!! 당장폐기하라 !!!!

투기의온상 : 임대등록제


지난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여러군데 피해를 입혔는데 그 중 피해가 심각한 곳중 하나인 영덕군 (강구면 축산면) 입니다. 이 곳은 세종시의 정동쪽에 있는 조그만한 마을 축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살고 일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하여 국가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TV뉴스에서는 영덕의 침수에 대해서 관심 조차 없으며 지원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곳은 고령화가 심한 지역이라 자원봉사자들과 군인의 손길로도 많이 부족하고 피해도 큽니다. 침수 되었던 곳은 벌써 마르고 곰팡이가 언제 필지 벌레들이 언제 번식할지. 방역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에 힘이 듭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영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가 차원에서 빠른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국민은 뒷전인가요? (태풍 콩레이 침수)


징병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이 없어서 모병제 못한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급 충분히주고 사람 대우해주면 간다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징병제 폐지


저는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753-2번지의 전태우 입니다 제가 1996년 제조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자본금이 넉넉치 않아 축사를 임대하여 월 30만원의 월세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차츰 회사를 키워나가 2002년에 화성 정남면 보통리에 논을 매수하여 우여곡절 끝에 처음으로 저의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조장으로 건물을 올리고 대지는 잡종지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제조업자라 부동산에는 무지하여 땅도 잡종지로 그대로 사용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땀으로 만든 공장이 도로로 편입된다고 하니 참으로 막막 하였습니다. 현 공장은 대지가 200평 조금 넘습니다만 도로로 편입되고 남는대지가 100평 남짓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100평으로는 건축을 20평뿐이 못한다고 시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공익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일조를 하여야 하나 저희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평으로는 공장 운영자체가 아예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고 보상되는 4억이라는 돈으로는 공장을 다시 사서 이전 할 수도 아예 없습니다. 4억 보상금에서 세금도 엄청납니다.... 세후 남는 돈으로는 공장 구입 및 이전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보상처리 후 남는 100평은 아무런 쓸모 없는 땅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들을 위해 도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잘 알겠으나 국가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국민을 발생치 않게 해 주십시오 토지 보상금으로는 공장을 이전하는것이 불가한 금액이며 남는 땅 100평에 건물 20평을 짓고서는 공장을 운영 할 수도 없습니다. 하여 남는땅 100평도 보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토지 보상금과 남는땅 100여평을 정부에 다 드릴테니 지금과 같은 공장규모와 시설을 갖춘 공장을 구해 주십시오. 지금 시청에서 도로 공사로 인하여 공장 비우라는 압박을 계속 해오고 있으나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 어찌 해야 할 지 참으로 막막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토지보상 제대로 해주십시오... 회사 문 닫으란 겁니까...


일본의 사슴공원처럼 고라니 공원을 만들면 어떨까요 사슴보다 훨씬 희귀 동물이고 나라 사슴공원처럼 고라니 공원을 만들면 관광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라니 공원을 만들면 어떨까요


이제 진짜 머라도 하시죠 주식시장이라도 올리던지 물가라도 내리던지 세금이라도 덜 걷던지 부동산 투기라도 잡던지 사람들 취업이라도 시키던지 .... 달러 환율시장이라도 잡던지 그도 아니면 눈치 그만보고 북한이라도 제대로 휘어잡던지....

무능력이 무엇인지 너무 잘 보여주는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임의로 이글을 삭제하지 말아라. 만약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면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이글을 올림에 있어서 관련자료들을 확보하고 글을 올리는 것이다. 당신들이 현대자동차그룹의 부역자가 아닌 이상 이글을 삭제할 아무런 이유없는 것이다. 먼저 저는 이 글을 씀에 있었서 목숨을 걸고 쓴다는 것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1. 저는 현대모비스 이화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당시, 순찰 중 고가의 자동차 핵심부품 수백박스가 공장 밖 야적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진을 찍어고 후에 이 부품들이 무단 반출(절도, 도난)의심으로 현대모비스 감사실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현대모비스 감사실은 당시 부품들은 도난, 무단반출은 없었으며 완성차에 장착하여 모두 소진 하였다고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핵심 부품들이 비에 맞아서 전부 불량으로 폐기 처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순찰 중 발견 당시는 새벽2시경 이었으나 그 후 새벽에 소나기가 와서 전부 비에 젖어서 쓸 수 없는 것 입니다. 모든 부품들이 센서로 연결되는 것인데 비에 젖은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인 것 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습적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불량 부품들을 와성차에 장착하여 소진하였다는 것은 고의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며, 설령 죽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살인미수 인 것 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2. 경비업체는 현대모비스와 도급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현대엔지니어링과의 도급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능 합니다. 제가 도급계약서를 입수하여 현대모비스 아산물류센터의 경비원과 상담한 결과 충격적 이었습니다. 도급 인원(경비원, 미화원)에는 20명에 대한 도급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근무한 인원은 9~10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즉 10명에 대하여 인원 부풀리기를 하여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것 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도급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장님의 혼외자라는 소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비자금이 정몽구 회장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경비원이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아산공장의 청소, 경비 용역은 원래 다른 업체가 맏고 있었으며 2014년 청소원이 작업중이던 물류차량과 부딛혀 사망 사고가 일어 났고 이 사망 사건이 노동부에 조사를 받으면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하여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사망자 가족과 몰래 합의를 보고 현재 인력 업체로 바꿨다는 것 입니다. 제가 현대모비스 감사실에 제보한 것에 대하여 경비업체는 저에게 청부살인 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현대모비스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는 것 입니다. 경찰, 검찰도 있으나 과연 그들을 믿을수 있을 까요? 더 많은 비리가 있지만 여기서 마치며 진실을 밝힐 수 있게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어 20만이 넘는 참여자가 있었으면 합니다.

정몽구 회장은 국민앞에 사죄 해야


저는 김해에 사는 사기피해자입니다 인터넷으로 중고매매센타를 알아보던중 경매중고차가 저렴하다는 걸 알게 되어 문의를 했고 반신반의 해서 모든 통화내용을 녹음하며 진짜 실매물이 아니면 헛걸음 보상으로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ktx를 타고 갔습니다 저는 큐엠5 2015년식 5800키로에 350만원이고 인수비 30만원과 중개수수료 30만원을합하여 410만원을 캐피탈 이자 4부로 구매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통화를 녹음하며 찾아갔습니다 자동차가 왜이리 저렴하냐고 거듭 물었을때 경매 물품이며 한명당 5년이내 한번밖에 구매할수 없다고 하여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라 생각하며 어리석게도 믿을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실매물은 있었고 좋은차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생각에 서류를 작성하고 차는 부천에 있어서 실매물을 본후 인천 사무실까지 인수해와서 가져가려면 현금 50만원을 입금하고 350만원중 50만원은 빼고 캐피탈로 진행될거라고 해서 믿고 보냈습니다 모든 계약서를 적고 차 인수전 캐피탈업자와 연결하여 녹음한다고 하여 통화하던중 매달 입금해야 할 금액이 40만원을 넘어서는 거였습니다 놀라서 무슨 말이냐고 되물으니 차값과 경매인수대금이 합쳐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라는 걸 인지하고 없었던걸로 확인하고 5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갖가지 핑계를 대며 거부하길래 지금 바로 경찰서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돈을 돌려주겠다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회사로 돈이 들어가서 내일 출근해서 처리하겠다고 하길래 믿고 내려왔는데 계좌는 회사 딜러가 아니라 본인계좌였습니다 미처 확인 못하고 내려왔는데 아직도 입금안하고 시간만 미루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강력히 근절시켜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조건 새차만 고집하지 않고 어러운 경제에 중고차가 제대로 된 딜러와 더불어 유통될수 있도록 믿고 신뢰하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국가에서 나서서 강력조치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날 보니 지방에서 올라온 많이 피해자들이 있던데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인천부천중고자동차매매사기에대해고발합니다


10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야구팬이라고 자처하면서 선동열 감독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수준 낮았습니다. 거기에 요즘 KT감독직을 놓고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정권을 등에 업은 한 인사가 KT감독으로 부임한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아직 시즌도 안끝났는데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건 정치인들이 벌써 개수작을 부려놨다고 보게됩니다. 아무리 KT가 공기업이었다고 하지만 야구단까지 정치질 하지는 마세요. 정치인들 야구에 야자도 모르면서 본인 홍보하겠다고 깝죽거리는거 꼴보기 싫습니다.

정치인들은 야구계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가끔 TV에서도 봤지만 동물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인지, 주인없는 개에게 먹이를 계속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개를 데리고가서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가 떠돌이개는 신고를 해서 당국에서 조치하도록 하지않으면 새끼까지 낳아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위협뿐 아니라 여기저기 똥을 싸놓으면 환경도 문제입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 고양이사료를 계속 놔두는 사람에게 묻고싶은것은... 길에 싸놓은 똥은 치우는지 묻고싶고, 자신의 집은 고양이소리가 잘 들리지않는 곳에 자리잡았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 사료를 두고 밤에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더군요. 그런 집에서 살 형편이 안되는 사람은 밤낮으로 길고양이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이 우선인지 동물이 우선인지 유기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직업적?이 아니면 자신의 집에서 유기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키울 자신이 있는지 묻고싶네요. 자신이 정말 동물들을 좋아하거나 직업적이 되었다해도 제발 고통받는 사람들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책임감없는 사람들이 더 이런곳에 글들을 많이 올리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다고 착각들을 하지않았으면 합니다.

복잡한 도시에서 개와 고양이는 주인이 있는 경우에만 키워야 하지않을까요


남녀 짝 지워지기 창구 설치(각동 주민센터에) 1. 제안 사유 “A” 가. 각동 주민센터에 남녀 짝지워주기 창구를 설치하면 정부 저출산 대책에 절대적인 도움을 줄것으로 판단합니다. 나. 인구의 남녀 비는 거의 같을것으로 판단되는대 짝을 찾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옛 속담에 “중이 제머리는 못깍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 여자 나이가 33세가 넘으면 임신 확률이 현저히 감소 한다는데 근래에는 여자도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결혼 적령기를 넘기는 경우가 많읍니다. 라. 출산율 2 를 맟추려면 여자 나이 30세 이전에 결혼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마. 현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신혼 부부에 대한 혜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그것은 임신 불가능한 부부에게도 둘째 아이를 가지라고 하는 꼴이어서 탁상 행정으로 볼수있읍니다.. 2. 제안사유 “B” 가. 누구나 경험한 사실로써 고등학생, 대학생 나이에 조물주(&하느님) 가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 으로써, 가장 왕성한 성적인 욕망을 느낍니다. 이나이에 성적인 욕망을 지혜롭게 넘기거나,학업에 열중함으로써 승화 시키는 사람,그렇지 못하고 도덕적 RULE 이라는 잣대에서 벗어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수있읍니다. 나. 이와 같이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을 잘 승화시킨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치 못한 사람은 도덕적 RULE 을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게됩니다. 다. 도덕적,볍적 RULE에서 벗어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기마련입니다. 1) 임신을 피하기위해서 약국에서 유산되는 약을 사먹거나 ,그시기를 놓치면 산부인과를 찾아 살아있는 생명에 칼을 대어 살인적행동을 하거나, 막낳은 아이를 땅에 묻어 버리기도 할것입니다. 3. 창구 설치의 효과 가. “짝 지워주기 창구설치”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효과보다 훨신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나. 결혼 년령이 늦어지는 이유는 다음 몇가지로 생각 할수있다 1) 바쁜 직장 일에 쫏기다 보면 여가가 없어 자연스럽게 짝을 만나기가 어려울 경우 2) 결혼 이후 살집을 마련할 돈이없어 나이가 드는 경우 3) 결혼하면 복잡한 가정을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굳이 결혼을 해야하는가? 지금은 상대방이 동의만 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조물주가 부여한 성욕을 해결할수 있는 세상인데? 다. 창구 설치 에 효과를 볼수있는 경우는 “나”항의 1)과 2) 에만 해당되고 3) 의 경우는 극 소수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이유로 결혼이 늦어지는 남녀에 큰 도움을 줄수있음. 4. 창구에서 하는일(제안자의 의견) 4A : 문서 로 창구 에서만 처리하는 방안 가. 이 창구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 내용 1) 신청자의 반명함판 사진 1매 2) 출생년도(월,일은 명시하지않음) 3) 학벌( 고졸 OR 대졸) 4) 연락가능한 전화 번호 , 5) 주민 등록 번호(주민 센터 보관용으로 열람자에게는 보여주지않음) 6) 신청자는 접수 번호를 받고 보관함. 나. 열람자 의 자격 1) 처음 열남자 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열남 할수 있음 2) 열남을 신청하는자는 주민 센터에 배치된 기 신청자의 사진은 볼수있되,복사는 불허함. 3) 선택한 10인 이내의 기신청인의 출생년도,학벌,전화번호, 기 신청자의 접수번호 만 적인 내용을 수령함. 4) 기 신청자는 한달에 한번, 총 년 2회 열남 가능함. 5) 기 신청자가 열람을 신청할 경우 접수번호만 제시한다 4B : 창구에서 신청서는 “4A”와같으나 구청에서 소유 혹은 임대 하는 건물에서 TABLE 수개를 마련하고 남녀가 좌우로 서서 마음에 드는 상대방의 신청번호를 앞에 놓여있는 장치에 입력하면 서로 일치하는경우 LAMP가 켜지고 서로 만날 기회를 마련하는 방식

각동 주민센터에 짝지어 주기 창구 설치


공공기관의 수익증대에 기여한 부패신고의 보상금법의 차별적용 다같은 신문고 부패신고를 2회 처리한 한사람의 국고횡령의 환수금을 단지 처리기관을 인천시로 한 것을 안되고, 권익위로 한것은 되는 모순을 시정하여 주십시요. 신문고 부패신고 사전 안내문에 처리 기관지정을 권익위로 한 것만 보상금지급을 한다는 문구도 없이 인천시 관할이라 인천시로 지정한 환수금은 보상금에서 제외하고, 인천시의 의혹 처리결과에 재차 권익위에 신고해서 처리한 환수금만을 보상금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법의 평등에 맞지 않는다 할 것 입니다. 법의 평등 보편성에 맞게 다같은 국가기관 환수금의 보상금을 적용하여 주십시요.

부패신고 보상금 차별적용


자한당 정권시절 (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 어차피 꼰대정신으로 자기 하고 싶은거만 했었고 또 현재 자한당의 발언들은 그동안의 자신들이 자행했던 기록들과 반대되는 청개구리 말들을 하고 있는데 나이를 드셔서 그런지 양심은 없고 욕심만 존재 하는거 같습니다. 선한 욕심도 아닌 쓰렉이 욕심만 남은 그들이 정치할 자격이 있나요? 자신들은 온갖 양아치 짓거리들 해댔으면서 세계에서도 인정한 노벨평화상을 비하하고 촛불 국민들 비하하고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자를 빠ㄹ갱이라 칭하고. 불의를 보고 못참는 부류가 젊은이라면 불의를 보고 같이 불의를 저지르는 부류가 나이드신 정치인들(특히 자한당) 입니다. 노인을 공경 하기보다 공격하고 싶게 만든 그들은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어놓고 뭘 잘했다고 뻔뻔하게 큰소리 치는지 황당한 정치인들. 국회의원 적폐 철저하게 파헤쳐서 언론에 공개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처럼 쉬쉬하며 숨기지좀 마시고.. 영화 "더 킹"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당시 검사실이 축제판 이었다는데 국민으로서 소름이 돋습니다. 거의 전국민이 울고 난리였는데 최상위 권력자들이었던 그들이.. 그런사람들이 검사였다는 사실이!!!!! 제발 60세 이상은 정치좀 못하게 합시다

60세 이상은 정치에 발도 못붙이게 해야합니다.


국민 연금 주식대여 금지 부탁 합니다 공매도로 개인들 초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로 이익을 본 자금은 외인들입니다 이자금은 개인들 호주머니 거지 로 만들고 있습니다 10월10일 셀트리온공매도가35% 25만주가넘어갑니다 국민연금은 주식대여하여 수수료 죄끔 받고서 주식은 폭락으로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형편성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개인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공매도 폐지하여주시기을 .........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언제까지 계약직고용으로 년마다 재계약해야할지모르겠네요 열심이일해도 미래가 계약직인거같아서 암울합니다 대기업계열사의 하청업체가 그냥 인력보급업체식으로해서 일은억지로다해도 챙겨주는것하나없이 병가 월차연차등 선택권이아닌 업체마음대로 급여로포함시켜서 처리하는등 휴무날 일이바빠서 업무하게되는것도 특근처리가아닌 그냥일반근무로처리해버립니다 언제까지 이런인력보급업체인하청업체를쓸껀가요 인재를키우고 믿음으로키워갈려면 같이으쌰으쌰해야하는기업들이 하청업체로만처리하여 신경도안쓰고 대우도없습니다 인력보급업체인 하청업체들좀 싹없애주세요 젊은이로서 이러한상황이 답답하네요

하청업체라는것좀없애주세요


새로운 질서를 주도적으로 라는 표현은 좋습니다만 힘이 없는 주도가 가능한지.. 북중러가 밀착하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어정쩡한 위치에 놓일 개연성이 잇습니다 스스로 약해져가는겁니다 새로운 질서는 동시에 위험도 수반합니다 국민에 생명을 담보로 가는 방향이 정밀하게 예측 가능해도 변수가 늘상 생기는데 작금에 상황은 대통령님과 참모들에 막연한 방향 설정과 감성이 일정부분 잇어보입니다 상대와 친밀감을 유지하는 방향은 좋아보입니다만 오바하지 말아 주실것과 상대는 오직 자기 권력유지가 최대에 목표인 한 독재자일 뿐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위정자에 책무


빚 내서 집사라고 해서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무능아들! 저금리를 이용해서 땅 투기와 집 투기에 나섰던 개인과 기업들! 호가 띄우기, 호가담합, 자전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청약통장거래, 분양권 장사를 일삼았던 자들! 고분양가로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마신 건설족들! 강남 삼구에 살면서 제대로된 주택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내심 집값 상승을 즐겼던 국회의원, 정부의 장, 차관들, 고위 관료들! 저금리가 가져올 부동산 투기와 폐해를 알면서도 방치한 금융통화위원들! 부동산 투기와 이에 따른 서민 붕괴에 대해 침묵한 기레기 언론들! 건설사, 투기꾼들과 한 폐가 되어 펌프질한 기레기들! 이들이 부동산 상승의 원흉들이며 이들이 서민들의 내짒마련의 꿈을 앗아간 장본인들이고 이들이 서민들의 삶을 붕괴시킨 적폐들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품 빼기 정책을 실행하라!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방조한 정권은..


시청 민원 창구 앞에 민원 처리 갔는데 아침 이른 시간이라 민원인이 없어서 창구에 가서 서 있는데 옆사람과 대화 한다고 본체 만체 대화 끝나기 무섭게 머리 처박고 컴퓨터 보는걸 보면 왕조시대 백성을 하대 하며 상전 행세 하는 자세가 굳어져 있는건지....도대체 이런 공무원이 아직도 있나 싶은 생각에 그냥 쥐어 박고 싶지만 꾹 참고 돌아 왔는데. 마음속 응어리가 오랫동안 남아 있네요 ..... 좋은 환경에 합당한 처우와 안정된 직장인 으로서 보여줄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민원인 응대 자세를 교정 시키든지 일하기 싫으면 그만 두게 하든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 하러 민원과 가면 무슨일이든 처리가 되야지 그거는 여기서 안되니 다른곳으로 가라며.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러구 나서 접수는 다시 민원 창구 가서 접수해라..... 말투는 건방지다 못해 귀찮은 말투고 나를 저희들 보다 못배운 쓰레기 취급인데 정말 짜증나는 행정 응대 처리 고쳐 주세요

아직도 백성의 상전이 공무원 들인가요?


트럼프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대북 제재의 철회여부)에 대하여 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망발을 하였다. 이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과 내정간섭이 아닐 수 없다. 주권국의 결정 하나하나에 대하여 자국 승인의 여부를 갖추라는 말 중차대함을 모르지 않을 인물이 이렇듯 대놓고 기자에게 말을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동맹국으로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하여 공동의 입장을 취하며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 것은 온전히 대한민국 평화의 추구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 세계의 평화가 그 속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직접당사자인 대한민국의 각 정책에 대하여 미국의 승인 운운하는 프럼프의 망발은, 전 세계나 미국의 평화나 안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북한 핵의 위협에도 신중하고 인내하며 평화를 간구하는 대한민국의 인내와 국격을 깎아 내리고, 종내 어렵개 이끌고 있는 평화기류조차 허물게하는 행테일 뿐이다. 아무리 동맹국의 지위와 세계최고 군사력의 미국이라 하더라도 일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이런 행태는 눈감고 넘어갈 수 없다. 외교부는 당장 미 대사관의 수장을 소환하여 이에 대하여 항의하고 미국의 사과를 받아야한다.

외교부는 공식으로 미국에 항의하라.


어제(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전KPS로부터 받은 2015년 이후 시간외 근무명령서 자료에 따르면 근무자 대다수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보고를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외 근무 명령 및 확인서'는 발전소 정비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으면 주말과 평일 오후 7시부터 일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만든 공문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은 이 명령서에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재하면 마지막 퇴실 근무자가 확인 사인을 하고 부서장이 다음날 이를 결재한 후 본사에 송부돼 시간외 급여를 받는다. 이 의원 측이 한전KPS로부터 이들의 근무시간에 대해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직원들은 일찍 퇴근하고 이름만 올린 뒤에 명령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초과 수당을 받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3월, 월성2호기 예방정비 때는 244명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신청했지만 201명은 출입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KPS 직원들의 출근 시간과 발전소 출입 시간이 맞지 않은 것은 2008년부터로, 이들이 10년간 허위 시간외 근무기록으로 챙긴 수당만 1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KPS는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정확한 근태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없고,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작성한 시간외명령서 및 확인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도둑넘들이 근무하는 곳이네 한전KPS는", "비단 한전KPS 뿐만은 아닐거다, 우스개소리로 시간외수당은 사무실앞 슈퍼만 나가도 달으라고들 한다", "세금이 부족한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들이 많다" 등의 분노를 쏟아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공무원들이 조선말에서 처럼 세금파먹는도둑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처벌은 솜방망이엿으니 계속 발생합니다. 징벌적 추징을 하던지 원스트라크아웃을 시도하던지해서 공직기강을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다시 혼돈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항상 배부르고 더 많이 배운사람들이 더 많이 부정으로 챙기고 더 배부르고자하는 욕심을 대통령께서 꺽어 주십시요. 공무원연금 개혁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화폐개혁을 추진하여 주십시요.

한전KPS 부정수급자들에게  10배의 징벌적 추징을 하던지 퇴사처리해야합니다.


모든 특혜를 폐지하라 특별법제정하여 소급적용 특혜폐지하라. 집값 되돌려놓아라..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라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7년을 무주택자로 살며 청약을 시도해 온 워킹맘입니다. 좋은 직장이 있는 서울에 누구나 살고싶어하지만 결혼하면서부터 그 마음은 접고 경기도 외곽을 돌며 거주하고 있어요. 덕분에 저희남편은 긴 출퇴근 시간을 길바닥에 버리고, 저희아이는 매일 종일반을 하며 저녁밥을 먹고 하원하지요. 그래도 안정적인 집 하나 마련해보고자 경기도권에 계속 청약을 시도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 형편에 맞는 작은 평수는 모조리 가점제여서, 무주택기간도 짧고 아이도 하나만 있는 저희 가점으로는 택도 없는 가능성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추첨제인 큰 평형대를 시도해보고 있지만 그것도 번번히 되질 않고 있네요.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전에 자리를 잡아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경기도권에 청약이 나오길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무지한 일개 아줌마 나부랭이가 볼때에는, 건설사들이 정부의 정책발표에 눈치를 보면서 쓸데없는 광고질만 던져대며, 지역에 카더라 소문을 뿌림과 동시에 살살 예상분양가를 올리고, 예정되어 있던 분양날짜를 기약없이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 거대건설사들의 치졸한 행태에 점점 인내가 사라짐을 느낍니다. 건설사 홈페이지에 분양예정으로 나오던 정보들이 한달두달 심지어는 해를 넘기며 자꾸 뒤로 미뤄지면, 포털 까페나 블로그에는 돈 주고 광고를 부탁한 것인지모를 '높은 분양가를 예상한다'거나 '높은 분양가에도 완판될 것이다'라는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일례로 지식정보타운의 민영분양은 1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중에 분양 소식이 들리면 건설사들이 너무 광고질이나 분양가를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 내로 분양을 하도록 만드는 제재 또는 규칙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자유경제시장에서도 지나친 광고질을 가능케하는 늑장분양은 소비자를 호구로 잡는 일이 될수도 있을 것이니까요.

건설사들의 늑장분양은 분양가올리기 수법인가요


풍등으로 인해 저유조가 폭발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해가 안 간다. 스리랑카인이 호기심에 풍등을 날려 저유조 잔디밭에 떨어져 연기로 인해 유증기에 불이 붙어 터졌다고 하는데, 분명 그곳은 환풍기 주변이라 유증기는 다 증발되고 없다고 한다. 한데도 재수없게 그곳에 풍등이 떨어져 잔디에 불이 낫고 그 불꽃의 연기로 인해 터졌다고 한다. 원인이 없으면 불은 나지 않지만 그 원인을 일으키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원인 하나로 범인으로 모는 것은 미리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관리자에게 더 죄가 있다고 본다. 그런 중요 시설에 화재나 다른 테러 방지를 위한 방어 자체도 없었고, 누구나 쉽게 놀이터처럼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게 큰 실수요 잘 못이다. 이건 스리랑카인을 처벌하기 전에 저유조를 만들고 관리하는 공사에 책임이 더 있다고 본다. 어느 회사나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 다 있다. 한데 이곳엔 없었다. 아니 있었는데 몰랐다면그건 책임회피다. 국회와 경찰은 이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껏 돈만 갖고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이렇게 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한 석유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스리랑카인은 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저유조 폭발사고의 책임은 석유공사와 안전 관리자에게 있다. 스리랑카인은 죄가 없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오래된 연립.빌라들이 즐비합니다.. 이곳은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지요..천정에서 물이 새고 벽에는 곰팡이가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 사느냐고요?? 강남으로 가고 싶어도 전철조차 지나다니지 않는 지방소도시 보다 못한동네가 바로 이곳....양천구 신월동(비행장을 방불케하는 소음과 대중교통 조차 없는 소외된 동네) 이랍니다.. 구청에서 근무하시면서 도서관처럼 책보는 공무원들...그런분들 현장 조사도 좀 시켜주시고.. 강남..강남 만 사람사는 곳이 아니란걸 좀 아셨으면 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신......월......동....................................제발. 서울 땅값이고 아파트 값이고 전혀 상관없는 소외된 동네에서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을 대신하여. 감히..제가 국회에 청원 드립니다.. 가난하고 힘없다 하여 국민이 아닙니까?? 새벽6시부터 밤 늦도록 일하여도 나아지지 않는 생활들을 어찌 스스로에게만 감당시킵니다.. 지금...우리나라 형편상 이토록 소외된 동네를 돌봐줄 수 있는 경제력은 있다고 봅니다.. 한번만 더 서민들에게 눈길을 주시지요....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집값 기준이 왜 강남이어야 합니까....((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이라는 화두를 던진 현정부 여당의원 손혜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무엇이 적폐인지 다시금 알려주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면서 기득권력의 힘으로 사건의 중심부에서 자신보다 훨씬 마음쓰는 1200만 풀뿌리 야구팬을 들먹이며 본인의 정체성이 야알못이며 진정한 적폐라는것을 온국민앞에 보였습니다. 이번사건은 손혜원의원의 진짜모습을 보여준 중대사건입니다. 풀뿌리 야잘알들을 기만한 거대권력 야알못 손혜원! 풀뿌리 시민의 질문에 청와대는 응답하길바랍니다.

진짜 적폐 야알못 손혜원 야구팬께 사과 및 의원직 박탈원합니다.


본 내용은 청원이 이기보다 황당한 나머지 진실을 국민들께 알리고이 정부가 들어 설 때 공약인 적패청산과 부정부패척결과에 대하여 앞장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내 반부패 비서관과 국무총리소속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판단 해 주시길 바램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또한 노량진가에서는 휴일과 명절도 잊고 한끼에 2~3천원하는 한끼 식사로 공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부패한 현직 공원을 퇴출하고 그 자리에 우리 청렴한청년들로 자리를 메꾸고 조세포탈한 기업에 대하여 국세청을 믿지 못하니 범 정부차원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팔랑귀를 갖은 언론은 각성 하시길 바랍니다. 언론은 공정하고 쌍방의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보도에 활용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은 가맹점이 억지를 부리고 탈세 포상금을 달라고 여기 저기 민원을 제기 하였다고 거짓하는등 확인 방법은 민원 서류를 보면 확인 할 수 있으며 여러군데 민원은 그글 기관이 부작위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 민원 제기 했을뿐 최초 본 가맹점의 피해 구제 차원으로 경기 시흥세무서에 탈세에 대하여 민원 제기 했던 것 뿐입니다. 1.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인 ㈜S식품과 그리고 점포 임대인인 유통업체 N아룰렛 인천점 사이 사실관계 1) 가맹본부(㈜S식품)와 가맹사업자(가맹점주)의 계약사실과 법적 근거 ① 2011년 1월 15일 가맹본부인 ㈜S식품과 가맹사업자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가맹계약서이며 유통업체인 N아울렛 인천점에 입점 한 대가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매출세액 공제한 잔액)중 21% 의 판매수수료(수도광열비 및 수리비등 포함)를 지급한다는 조건으 로 가맹본부인 ㈜S식품과의 계약 체결 외에는 그 어떠한 계약체결 및 서명에 참여 또는 동의 한적이 없습니다. ②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 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 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 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 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③ 가맹계약서의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 나) 일정한 품질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 및 용역판매 다)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통제 라)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 바) 결론 가맹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 됩니다. ④ 가맹점은 가맹본부((주)S식품))으로부터 원재료 매입, 기사파견, 및 비품일부를 임차하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하여 모든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2) 가맹점과 N아울렛의 계약사실과 법적 근거 (가맹점주와 유 통업체인 N아울렛의 관계) ① 가맹점이 N아울렛 인천점에 입점의 댓가(임차료)로 최종소비자에 게 판매한 총매출액(매출세액 제외)의 21%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구두약속하였고 (입점 장소: 가맹계약서 제2조 (가맹점의 표시 1항의 (1)과 1항 (2) 표시 점포소재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N 아울렛 인천점 지하1층) 영업 종료일 2015년 10월 17일 까지 N아 울렛 인천점은 가맹점의 소유 판매 대금에서 판매수료를 수령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가맹본부인 ㈜S식품에 발행 해 주었습니다. ② 가맹점과 유튱업체인 N아울렛 인천점과는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 약일 뿐 상품공급(납품)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인 ㈜S식품과 유통업체인 N아울렛 인천점의 특정매입거래계약은 가맹 본부인 (주)S식품이 자기네 회사의 또 다른 제품을 납품할 계약 관 계이며 가맹점이 처음부터 알 수 없었던 계약 이었던 것입니다. 가맹본부인 ㈜S식품은 제과 제빵등 제조 판매 회사 이기도 합니다. ③ 가맹점과 유튱업체인 N아울렛 인천점과는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 약에 대하여 유튱업체인 N아울렛 인천점의 주장은 가맹점과 점포의 임대차 계약이 없다고 주장 합니다 . 그러나 임대차 계약은 가맹계약서에 적시 되 있고- N아울렛 인천점측에선 가) 일반사업등록증과 영업신고서 및 점포의 화재보험가입을 요구 해왔고 나) 정기적으로 가맹점의 입점점포 와 종사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 해 왔던 점입니다. 가맹점과 계약 관계가 없다면 N아울렛 인천점측은 가맹점을 퇴출 해 야 함에도 불리할 때는 계약관계가 없다 하고 이로울땐 의무 사항을 모두 요구 또는 지키게 하였습니다. 3) 가맹점의 부가가치세법 따른 재화 흐름 ① 가맹본인 ㈜ S식품에 아래와 같은 재화 및 용역 제공 받음 가) 재화공급 받음 빵을 제조키 위하여 가맹봅부인 ㈜S식품에서 원 재료등 매입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 지급) 나) 가맹점주의 집안 경조사가 있을시 가맹본부로부터 파견기사 요 청 파견기사 인건비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 지급) 다) 발효기 오븐기 장비를 임차함 (임차료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 지급) ② 유통업체인 N아울렛 인천점에 판매수수료(지급임차료에 해 당)지급 가) 가맹점이 점포에서 직접 제조한 제과 제빵을 소비자에게 판매 나) 소비자에게 판매 총대금을 N아울렛이 직접수취(판매수수료 정 산하기 위함) 다) 판매수수료를 가맹점판매대금에서 공제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가맹본부앞으로 발행 라)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총판매대금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과세표준)를 발행 해야 하는데 가맹본부와 짜고 가맹본부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정발행은 매출자가 매 입자에게 직접 발행함) 4) 3)의 가맹점의 부가가치세법 따른 재화 흐름에 대하여 가맹 점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해 왔으면서도 세금계산서는 하나도 없 음(특히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후일 환급을 받아야 하나 재 산적 손실이 발생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쪽에서는 탈세가 됩니 다.) ① 유통업체인 N아울렛 인천점의 변명 가) 가맹점과 계약이없어 ㈜S식품측에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 서를 발행 해 주었음. 나) 사업 주체는 가맹점이고 가맹점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 매 하였음에도 N아울렛과 ㈜S식품의 자기들끼리의 계약인 특정매 입거래계약 이라 주장 하며 (㈜S식품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 하여 가맹점의 과세표준를 잡지 못하였음. 특정매입거래계약은 가맹점과 전혀 무관하며 계약에 동의 하거나 참여 한적이 없습니다. (특정매입거래계약서를 보면 입증이 될 것입 니다.) ② 가맹본부인 ㈜S식품의 변명 가) 분명 가맹계약서에는 일반 가맹점인데 위탁이라고 거짓 주장하 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음. 나) 가맹점이 원재료등을 직접 가맹본부에서 매입 했는데 원재료등 세금계산서를 N아울렛에게 발행 줬다고 허위 주장 함. (증거로 가 맹점측은 거래명세서 원재료등 주문서 및 정산표가 있음) 다) 2013년 다른 가맹점과 유사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여기 저기 제시하며 세금계산 미발행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주장(판결문을 나 중에 살펴 본 결과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에 맺지 않은 계약(특정매 입거래계약 전제 조건)을 이용 부실수사 부실채판을 이끌어 냄 ③ 불공정거래계약에 따른 공정위 입장과 조세포탈에 따른 국세 청 입장 가)공정위는 가맹점의 불공정 거래계약에 따른 직접적 조사를 하여 야 하나 조사를 하지 않고 가맹점과 ㈜S식품과의 민사소송에서 패 소 하였다고 민원에 대한 종결 처리 하였음. 나) 시흥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탈세 기업에 대하여 비호를 해주며 부작위 행정 처리등 공문서를 허위 작성 하였음(증거 시흥 세무서의 탈세조사 무혐의 처리와 허위 공무서등 있음) 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돈많은 기업과 국세청의 무혐의 처리등의 결과로 가맹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음. ④ 본 가맹점의 영업기관동안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피해금액은 ₩ 40,000,000원(원재료 매입 신청 자료에 의함) 이며 2011년 당시 전국 가맹점수 300여개(가맹본부 영업과장 주장)에 의하면 탈세액 추정액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일로부터 현재에 이르러 탈세 금액은 약 200~300억원이 추정 됩니다. 가) 증거자료 해당 가맹본부의 원재료 주문관리 시스템입니다. 나) 현재 증거를 인멸키 위하여 2001년 1월 이후 본 가맹점과 관 련이 없는 문서를 갖가지 만들어 해당 기관에 제출 언론사에 제시 하는 등 이며 공소시효를 만기를 기다리는등 철저한 기망에 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결론 국민 신문고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국세청으로 이관 하기에 본 가맹점은 국민의 억울함에 호소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자기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조세포탈한 기업에 대하여서는 비호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조사가 필요하면 프렌차이 전문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실시 할 것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 사실과 다를땐 본 가맹점은 법적 책임을 질 것인데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방관하면 민주주의 와 법치국가의 가치에서 멀어져 간다는 점을 주장 하고 싶습니다. 참고 가맹점 연락처 : phascal@naver.com

부패한 공기관과 조세포탈한(주)S식품,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가치는....


저는 청주 지방에서 샤시 유리 건축업애 종사하고있읍니다 지난주에 저의집앞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공사로 완공 재포장이 돼었더군요 그런데 4차로에 어느날 갑자기 과속방지턱이 생겼더군요 속으로 요즘 젊은분들 말로 헐--- 했읍니다 소통에원활을위해서 2차선길을 4차로로 확장 해놓고는이게 무슨 짓거린지 도무지 이해가 안됐읍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립니다 전국에 과속방지턱 이 왜필요한지 도무지 이해가되지않읍니다 화물차하시는분 들에 고충은 조금도 몰라주는 그야말로 공직자들에 탁상공론이며 이거야말로 적폐며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세종시 이전할때 과학기기들 아끼려고 무진동 화물차쓰시는 공직자들께서 왜 그것이 얼마나 사회악인지 모르시나요 무조건 안된다는게아닙니다 꼭필요한 학교앞이나 사고가 많은곳은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그런 꼭필요한곳이라도 설치규정을 꼭지켜서 차에 손상이없도록 설치를하시던가 차가 펄쩍 띨정도로 높게돼있어서 화물이 파손될정도로 무책임하게 높게 엉터리설치한곳이 전국에 수없이 많읍니다 꼭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전국애 과속방지턱 꼭필요한지 검토해보시고 학교앞같이 꼭필요한곳은 설치규정대로 설치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도로  과속방지턱  문제점  재고바랍니다.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인권공화국? 그래서 사기꾼에게도 인권을 인정해 줍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경기도 시민입니다. 강경화 장관 잘못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정부에서 이렇게 남북 평화를 밀어붙이니 미국이 따라와 준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댓글들 들어가보면 많이 이상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사람들도 많은데 요즘 댓글보면 꼭 가짜뉴스 보는것 같습니다!! 이 모든게 역사적인 순간을 떠나서 있을수도 없는 엄청난 평화의 기회가 찾아 온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각 파트에서 중구난방으로 이런 노력의메세지가 새어나와야 북한도 미국도 어쩌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에 귀를 기울인다고 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각 부서를 응원해주세여 조금만더 좋은 결과들이 진행된다면 다시금 쓴소리들이 기죽어서 판을치지 못합니다!!

강경화 장관 잘못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정감사 관련 뉴스 보고 이렇게 올립니다. 5•24조치를 강 장관께서 해제하겠다고 하셨는데 미친거 아닙니까? 미국의 동의는 못 받더라도 천안함 유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북한의 사과를 받아낸 뒤에 해제해도 되는데 왜 아무 조치도 없이 그러시나요? 외교부라서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외교부는 북한과는 아예 상관 없는 건가요? 통일부만 관여하는 건가요? 저는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 장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강경화 장관 사퇴 촉구


작년부터 꾸준히 인도네시아에서 지진과 쓰나미 화산폭발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발리여행 중심지 덴파사르쪽은 그런직격타 위험지역과 거리가 떨어져있어서 그나마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2018.10.11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에서 150키로정도 떨어진곳에서 지진이발생하였습니다 발리관광 중심지 덴파사르에도 피해가 꽤나있었고 6.4강진으로 건물이 많이 흔들리고훼손되었습니다 사망자도 뉴스보니 3명이나있었구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에 그리 중요치않게 또지나가나봅니다.. 지난달에 쓰나미로 2500명가까이가 목숨을잃고 한국교민 1명도 호텔에서 무너진 잔해와함께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지진은 발리 여행지중심에서 고작150km떨어진곳입니다 가을결혼시즌 발리신혼여행객이 엄청많을텐데 여행사의 계약 약관때문에 취소도못하고 서민들의 등골빨아먹을 생각만합니다 여행약관에 외교부에서 재난위험지역으로 여행금지가 떨어져야 자연재해로 취소수수료없이 취소가 가능하게 약관이 되어있는데 여행금지나라로 지정되려면 이미 지진이 일어나서 자국민이 목숨을잃고난후라는게 문제이지요... 지진이 언제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모으고 모아 수백만원씩 들여 여행사와 계약하고 여행을가는데 이럴경우 거의 모든금액이 날아가버립니다 여행약관을 정부에서 손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그리고 이번 발리 덴파사르 인근150km지진으로 발리 여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많은목숨을잃고 여행금지하지마시고 가을신혼여행시즌 전에 미리 외교부나 국토부에서 조취가있어야할때이지 싶습니다...

발리 여행 지진피해 (여행사 생명존중 무관심)


보건소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취임 이후, 대통령님 이하 많은 공무원 분들이 연가 및 휴가 사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문화 및 근무지 분위기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여전히 경북 지역(성주 및 대구 지방) 및 다른 여러 지역에서 보수적인 입장으로 연가 및 휴가 사용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근무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월요일 및 금요일 등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보수적인 행정처리 아래,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연가 사용에서도 눈치를 보며 사용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할 계약직 직원 분들에게 지자체법과 보건복지법이 상이하여, 연가 발생의 개념자체가 다르게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에, 월 1개의 연가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 2년간 14개로 연간 7개 밖에 없는 연가가 계산되어 결국 필요한 상황에서는 연가를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 및 이하 여러 고위 공직자 분들께 보건소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청원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정부출범 일자리창출 많이언급했지만 공약못지켜서죄송... 일자리 창출이아닌 현재 가지고있는 일자리보장이라도 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법은 최소한의것※ 사람들이살아가면서 지커야하는거라고배웠는데요 이법 과연 누가?왜? 만들었나요 시대가 어느때인데 지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되어아하나요 생계유지하해보겠다고 택배를 하는데 진입조차되지않고 택배는 배달해야하는상황 도로변에 장시간도아닌 잠시 배달하는동안 차를세워놓다보면 불법주정차딱지 1개배달하면 600원에서 1000원 남짓 여기저기 주차단속이 완전지뢰밭이고요 고의라고볼수밖에없겠지만 저희같은사람은 생계가달린문제인데 단속을 모면해보려는 생각에 번호판을가렿는데번호판을가렸다고 해당공무원은 고발조치시켜 경찰조사에 검찰조사까지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호미로막을걸 가래로막는격이네요 이것이 문재인대통령이하 각지자체장들이 말한 소통 화합인가요? 말이좋게 이의신청, 행정소송 말그대로 불법이라는취지인데 받아들여질여지가없죠 이래저래 시간 낭비일뿐 하나라도더 배달을해야 내가족의생계를 책임질수있고 끼니까지걸러가며일하는데 생계차원에서 법이아닌관용을 배풀수는없는건가요 몇백원벌려다 형사처벌까지받으면 일을하지말던지 죽던지하라는것밖에 않되잖아요 사람의목숨까지도아사가는 범죄를저질러놓고도 증거불충분이네 가진명목으로 요리저리다빠져나가고 생계를지키겠다고 가정을지키겠다고 처자식먹여살리겠다고 끼니걸러가며 잠설쳐가며일한건 죽을죄기에 형사고발조치까지 당해야하나요 인정사정없이일하는직업이 공무원의 공무집행인가요 참 더할말 많은데요 형편성을봐가면서 공무도 행하셨으면합니다

생계가위협당해요


요즘 TV 광고에 나오는 SSG 광고를 볼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남녀 두명의 배우가 하는 말이 한글을 파괴함은 물론 이런 광고를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운 말 바른 말로 보는 사람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광고를 만들어 TV에 방영 하도록 제재를 해 주세요.

SSG.~ 에서와 같은 광고를 못하게 해주세요


인권도없는 북한을 수령으로모시고 문재인 고향이 북한이라 북한 짝사랑하고 국민들은 나중에처참하게 사기먹은식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는 집권2년차인데 경제를 5년이나 뒷떨어지게 하고 내년은 요번년보다 최악일건데 경제는 살릴생각이 전혀 없고 온통 북한생각이죠. 문재인도 이명박근혜 처럼 감방갈날 얼마 안남았어요. 그냥 지금이라도 하야 하는게 좋아요

인권변호사가 그래정치합니까


추운 날씨도 아랑곳 않고 오늘도 한 어머니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외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입니다. 아동 학대 입니다. 지키기 위한 이들을 위해 힘을 주시고 양육비를 꼭 지급할수 있게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법과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실종7일째 되신 시어머니를 찾고 있는 며느리입니다! 전단지 만들어 몇일 내내 돌리다 어제 첫전화가 왔습니다! 전주 풍남문 지에스편의점에서 봤다는 연락보고 가서 확인해보니까 맞더라구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몰라 막무가내로 전단지 붙이며 돌아다니기만 했거든요! 연락받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하고 오늘 씨씨티비 확인하면서 카페도 농협도 다같이 하는말이 고객님이 보여달라고해서 보여줄수 있는게 아니라고 보려면 경찰이랑 같이 오던가 공문을 갖고 경찰이 와야지만 볼수있다고 하는데........지금 사람이 실종된지 7일째 인데 가는곳마다 저렇게 얘기만하고 경찰은 접수받고 난뒤 찾기가 힘들다고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찾아주진않는것같아서 이렇게 화가나서 글남깁니다! 지금 사람이 밥도 못먹고 7일째 실종이 됐는데 아무리 규칙이 있더라도 도와줄수 있는거 아닙니까? 만약 당신의 가족이 이 추운날 나가 실종 되셔도 그렇게 말을 할수 있을까요?제발 도와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집에 와야할텐데 시민으로써 할수 있는게 말하고 걸어다니고 봐달라고 하는것밖에 없네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가 중국이냐 북한이냐 대통령이란 사람이 중국 북한 그렇게 좋아하더니 결국 나라를 그렇게 만드는구나ㅉ

1주택자 청약시 처분 각서쓰는게 말이 됩니까?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의 학력이 높아져 똑똑하고 영리해진 탓이다. 무식하고 못배우고 못날수록 출산을 많이 한다. 앞뒤를 전후를 다 계산하는 힘이 생겨 아이의 장례까지 생각한다. 예전에는 이런생각 하지 않고 개 돼지 처럼 낳고 보았다. 자식들이 지옥에서 노예로 사는 것은 생각은 않아고 본인 노후걱정, 제사걱정, 잔치걱정만 무식하게 하고 있더라. 개같은 부모들이다. 📊내가 생각하는 저출산 이유 1.아이를 낳는다고 지금보다 삶의 질이 좋아질꺼라 보지않음 2.경제적 부담 3.과도한 경쟁 4.혼자살거나 부부끼리만 사는게 더 편하고 좋음 5.자식이 날 부양 할꺼라 전혀 기대안함 6.왕따,학업,군대,취업,결혼 등 내자식이 그걸 이겨내고 살꺼 생각하니 끔찍함 7.나 스스로도 썩 행복하지 못함 내자식도 그럴꺼 같음 8.난 흙수저라 자식한테 원망듣고 싶지않음 9.육아 스트레스가 육아 행복보다 크게 생각됨 10.애 스스로 크는시대 지났음 모두 챙겨줘야됨 11.가난하게 애키우기 싫음 12.늙으면 돈없고 거지됨 서민과 청년들이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 된다. 특히 장애인 자식을 출산하면 가족모두 죽을때까지 지옥에서 살게된다.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다. 부동산등 재산이 없거나 유산상속을 받지 못하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그 자식도 마찬가지다. 출산은 자식에게 큰 죄를 짓는 범죄다. 몇푼 주는 정부의 출산정책에 절대로 속지마라. 죽을때까지 후회하고 자식에게 원망 듣는다. 한국에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 죄짖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에서 서민과 청년들이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일 뿐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태어나 살면 부모를 원밍하며 살게 된다. 출산은 죄악이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되고 30살이 넘도록 부모신세를 져야하는 젊은이들이 넴쳐나는데 결혼은 어찌하고 아이를 어찌낳느냐고… 나라 운영하는걸봐라~ 집값하나 못잡고 미친듯이 오르게.만들어 평생 벌어도 집은커녕 월세도 못살게 해놓고 인구절벽을.걱정하냐? 이게 나라냐? 아이 하나 있는 아빠입니다 육아 하느라 맞벌이를 못해 외벌이하고있습니다 혼자 벌어서 먹고살수는 있더군요 근데. 둘째는 포기한상태입니다 3명이서 그냥 먹고살기만 할뿐입니다 집 비싸죠, 물가 비싸죠, 월급 오르는건 얼마 안되면서 물가나 집 오르는건 눈깜짝할사이 오르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살만한 환경이 못되네요 그냥 옛날 처럼 가난하게 살게하기에는 요즘은 그런걸로 왕따 시키고 부모들도 유모차 메이커 보고 친하게지낼지 결정하는. 그런시대라 하나 신경쓰기도 벅찬데 누가 나으려할까요? 남자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 살기도 너무 힘든세상이라 내자식한테 하고싶은거 못해주는 무능한 부모가 되기싫은것뿐... 부자들만 부모빨로 더 부자되는 세상이니까 지금 기성세대가 먹고 살자고 부동산 다 올려 놔서 주거 안정되지 않는한 내가 볼때 1은 커녕 0.5도 안나온다. 부동산투기로 청년들 삶을 통째로 빼앗아 가버린 기성세대들과 이 사회가 결혼과 아이를 나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야 국민이 똑똑해졋기 때문이지 평범한 서민이 애 낳는다는건 세금 노동력 등쳐먹히는 자본주의 노예신세 된다는걸 알게되엇으니까 이거 벗어날려먼 똑똑한 머리 타고나서 공부 죠빠지게 해서 무한경쟁주의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것또한 고문이며 백퍼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런 현실에서 왜 애를 낳냐? 30만명도 충격이다 아직도 분수 모르고 무조건 국가를 위한 노예가 한 해에 30만이나 쏟아져 나왓다니 어리석은것들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다 ㅉㅉ 한국에서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 된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부동산폭등으로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에서 벗어날수가 없다. 출산이 줄고 자살이 증가는 당연한 것이다. 차라리 북한 주도로 통일 했으면 좋겠다.~~~~^^^ 요즘애들이 똑똑한거지. 지들 부부도 총맞아 뒈지거나 굶어뒤질판에 애 10다스 싸재끼는 아프리카놈들이나, 연탄중독시키고 파출부 보내고 학교도 못보내는 보리고개 주제에 7씩 싸제꼈던 노인네들이 정상인거냐?? 호구등신 이기주의자들이지. 옆집 할망구한테 기죽기싫고, 종갓집 영감탱이가 지롤하니까 짜증나서 나은거아냐? 평생을 저축해도 집장만이 안되는 사회, 평생을 벌어서 애들 교육비에 투입해야하는 사회, 평생을 배워도 취업이 어려운 사회, 이게 현실이다. 인구가 정말 경쟁력일까? 서울에 빼곡히 몰려살며 내집한칸 가지기힘든데 누굴위해서 무얼위해서 희생하라고 매일강요인가말이다 아니어쩌라고 기성세대 꼰대 새끼들이 지들만 잘처먹고 잘살라고 집값미친듯이올려놓고 갑질에다가 비정규직사회만만들어놓고 똥이란똥은다싸놓고 젊은세대한테 다치우라고하는대 멀어쩌란건지 아가낳으면 안되는이유.집도장만하면서 30년간 은행노예에 이자도 나가면서 애키우고 돌봐줄 보육기관없고 공립이라고 보냈더니 방학이라고 암묵적인 부모떠넘김에 애들학교들어가면 학원안보내면 친구없는세상이 되버렸고 대학교보내니 등록금에 대학주변 자취방월세가 우리동네 아파트월세보다 비싸고 기숙사진다니 주변 월세업자들 코묻은돈 더 먹으려고 반대하고 민원넣고 그렇게 대학졸업하니 취업한다고 돈들어가고 취업하니 결혼한다고 전세라도 얻어주려니 30년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라있고 이게 미래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등좀 필라하니 손자손녀 봐주다가 병들고 죽는거다 영아,유아를 보육원,어린이집에 맞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복지정책이다. 부모는 모성애와 사랑 인내 책임감 배려 관심으로 아이를 키우지만 시설에서 그런것은 없다 사육하는 것이다. 짐승들도 어린 새끼를 남에게 맞기지 않는다. 맞벌이와일히는 여성을 부추기지 말라 엄마가 더 중요하다. 사랑없이 자란 사람은 위험한 동물이 될수 있다. 제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시설에서 사육하지 말라 가족이 모여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게 해라 외벌이를 해도 먹고사는 나라를 만들어라, 직장보다 가족이 우선이다. 막대한 복지예산을 시설보다 주부등 가족에게 지급하라 외벌이를 제도화 하고 부부중 한명은 주부를 하고 육아 노인 장애인가족을 돌보도록하고 주부에게 정부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여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급해야 한다. 그럼 일자리와 청년실업 국민행복 만족감 모두 상승한다. 또한 주택등 부동산을 폭락시켜 주거를 안정시키고, 생활물가와 세금, 공과금을 대폭 내려야 한다. 외국인 200만을 돌려보내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과 직종간 소득 격차를 대폭 줄이고 주거 의료 교육 직업 기본생활은 무조건 정부에서 보장해야 한다.

저출산 가장 큰 원인~~~~~~~~~~~~~~~~^^^^^


누구든지 대통령 당선 즉시 무소속으로 변환되거나 무소속 출마로 해야하며 임기기간에는 당에 합류할수없게 해야한다 결정은 국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그래야 독자적인 선택과 강행을 막을수있다 당소속 대통령이 선출한사람으로 뭉친 정치는 결코 평탄할수없다 대기업을 독자적으로 건들지말자 .그 뒷 감당은 국민이 지불해야하는것이다 ... 투자. 지원하는 만큼 국민들 주머니는 비어만 간다 .. 국회의원들이 채용한 직원들은 맘데로 채용해서 일을 시키되 국민손으로 뽑은 의원들을 제외한 국회활동하는 사람들 월급은 혈세로 지급해서는 안된다 본인들이 필요해서 취업시킨 사람들을 왜 국민혈세로 월급을 지불해야하는가 몇십억 몇억씩 있는 의원들이 서민들 혈세 막 건들지마라 서민들 . 국민들의 마음이되주겠다던 의원들 거짓말하지마라 앞으로 위하는척 뒤로 본인돈아니라고 혈세막쓰는 의원 국민들은 원한적없다 서민들은 뒤로 더 빼앗기는 기분이다 이러니 혈세도 많이내야한다 혈세 쓰려고 의원된 이미지에서 벗어나라 국민손으로 선출된 의원들 아닌이상 회의에 참여시키지마라 나라일에 특별활동도 시키지마라 이럴거면 국민 투표선출을 뭐하러하는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인정할수없다 국민건강보험 몇천원 인하된현상이 저 소득층을 더 악화시켰다 재산으로 측정되는 건강보험이 인하된만큼 재산이 없음 으로 신용 평가에 합류되어 은행 문턱이 높아졌다 이런저런일로 순간적 초스피드으로 진행할게아니고 퍼즐풀기식으로 정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살기힘들다 ...... 휴 ;;;; ...... 의원님들 ...국민을 위해 어떤일을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대통령은 무소속이여야한다


배우 김부선씨의 개인모금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알려 주세요 개인이 국민을 상대로 모금행위를 하는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계속해서 본인의 계좌로 불특정 다수 에게 모금행위를 하는것은 (개인의 생활비및 변호사 선임비 등등) 신고하지않고 모금행위하는것은 괜잖은건가요 얼마전 모 단체로부터 이천만원을 후원 받고도 계속 모금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명의의 아파트도 있고 고가의 차량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부선의 개인모금행위


김현미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집값을 급등시킨 책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 정권만 잡으면 국민의 심정을 무시하고 안하무인, 독불장군 식으로 행동하게 되는가? 그것이 권력의 맛인가? 지금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는데,그렇다면 이미 급등한 주택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인가? 그래도 좋다는 말인가? 당장 임대사업등록제를 폐지하라!!! 과도한 혜택으로 물량을 잠그고 집값을 급등시키고, 여전히 서민을 밤잠 설치게 하는 임대사업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그럴 능력이 없다면 당장 물러나라!!!

임대사업자제도는  집값 떠받치기 정책인가?


안녕하세요~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누구를 위해 법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힘있는 사람을 위한 법만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힘없고 가진것 없는 사람은 같은 죄를 짓고도 처벌은 다른 현실에 법앞에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할수 있나요? 조두순사건,이영학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등 평범한 시민들의 인권을 무차비하게 만든 이런사람들의 인권을 보호 해 줄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법이 약하니 제2의 제 3의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이런사람들 살인자, 아동성범죄, 여성성범죄들은 무조건 사형을 집행해야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악행을 할려는 사람으로 부터 맘 편하게 다닐수 있지 않을까요? 묻지마 살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처벌의 수의가 낮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쩡한사람이 잘못을 하고도 처벌을 낮추기 위해 거짓으로 심신미약이라는 하는데.. 이것 또한 똑같이 사형으로 집행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자의 인권을 생각하다가는 평범한 많은 국민들의 인권이 무너지는 현실이 지금입니다.. 이런사람들 강력한 처벌하게되면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짓할려는 사람이 줄어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범죄살인자들에게 강력한 법 사형제도가 필요합니다


해야할 일은 안하고 너무 지가 하고 싶은것만 하는데.. 쓸데없이 규제강화하고 쓸데없이 세금이나 쳐 올리고 정치인들은 죄다 전라도 출신으로 물갈이 하고 여태까지 한거라고는 북한 눈치나 살살 보면서 비위맞춰주는것 밖에 없고ㅉㅉ

문재인 대통령 진짜 하야하면안되나요?


필리핀에는 한국 아빠가 낳고 도망간 아이가 약 4만 명입니다. 한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파견직원 등이 현지 여성과 연애하다 임신하면 도망가고, 남겨진 현지인 가족은 가난과 배신감에 시달립니다. 코피노 탄생과정에서 성매매 등 우발적인 출산은 5% 내외에 불과한데, 언론들은 그저 쉽고 자극적인 취재를 위해서 ‘코피노=성매매’라는 편견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나라든 자식-부모, 출산의 문제는 막중한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함이 결국 돌고 돌아 국내에도 약 16만 명의 미혼모가 남겨졌습니다. 정부가 응답해주세요. 무책임한 한국아빠들을 찾아, 양육비와 행정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애아빠찾기,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 세 가지 첫째. 민간단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애아빠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신사/관공서가 애아빠찾기에 협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피노아빠찾기> 블로그는 지난 3년 동안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애아빠 66명 얼굴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40명을 찾아냈습니다. (https://kopinofather.wordpress.com/) 애 아빠의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인 걸 알지만, 아이 생존권이 더 소중하므로 불법을 감수한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나선다면 통신사/관공서 협조로 애 아빠 수색작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민간단체가 나서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애아빠의 상당수는 미혼모에게 조폭, 깡패를 보내서 양육비 소송을 취소하라고 협박하며, 그래서 미혼모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을 별도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 역시 민간단체가 하기엔 위험하므로 사법행정기관이 도와야 합니다. 셋째, 민간단체가 나서면 ‘미혼모를 앞세운 사기꾼’, ‘조직폭력배’라고 의심받습니다. 변호사, 경호원 등이 아무리 공익적으로 일해도 최소한의 수익을 추구하고, 폭력을 행사하므로,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오해를 풀려면 정부가 공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깨끗합니다. 코피노 문제가 10년전부터 언론등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성매매로 보도했고 잘못된 언론보도로 코피노는 성매매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코피노 문제는 10년동안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10년이 지나도록 달라진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 본인들이 낳은 아이가 성인이 되는 18세까지는 양육에 대한 책임은 지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인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이미 정해져 있으니, 한국의 국가 기관도 그 법을 실행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숭고한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한국정부에 상식적요구를 하는겁니다 . ■ 코피노아빠찾기, 미혼모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낙태는 금지하면서 육아의 책임을 미혼모에게만 묻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무책임한 애아빠들을 찾아주세요. 공익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필리핀의 4만 미혼모, 나아가 국내 16만 미혼모들의 생존권이 걸린 이번 국민청원에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숭고한 목적이아니라 한국정부에 상식을 요구하는겁니다.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427432&memberNo=3830854&vType=VERTICAL https://blog.naver.com/meaning87/220599830570 https://news.v.daum.net/v/20180606143304381?f=m

자식을 버린 한국아빠들, 정부가 찾아주세요. #코피노아빠찾기 #미혼가정아빠찾기 #어글리 코리안


제 아들과 동일한 나이와 군 복무중 인것도 같구 넘 가슴이 아프네요 실로 음주운전 살인행위입니다 아주 쇈 처벌 바랍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제남편앞으로오래된채무가있습니다. 이채무를해결하기위해서신용회복위원회를통해서사정얘기를하였는데도그대부업체에서동의하지않고직장급여압류.통장압류등등.압류때문에직장도읺고전혀생활이어렵습니다.제남편은장애인이기도합니다.손가락신경이끊어져일하기도쉽지않습니다. 이제막돌지난아기와하루하루먹고살고있습니다. 제발이오래된채무를해결할수있는방법좀알려주세요.

죽지못해.살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어제 선동열 야구 감독 불러다가 대표 선발과정에 질문하는 국회의원들 야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것 같습니다. 덕분에 여론에 몰리던 선동열감독만 구제해준 꼴이 되어가네요. 국회의원도 신이 아닌이상 모를수도 있지만 본인이 신청한 증인인데 사실관계나 현실을 모르는건 문제있지 않습니까? 각 삼임위별로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보장하는 자격을 두건지. 교양시험이라도 보게 합시다.

국회의원 상임위 배치시 교양시험이라도 봅시다


국민들과 그렇게 소통하고 국민을 섬기겠다면서 리비아에 납치된 한국인은 아직 생존여부 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수있습니까? 온통 비핵화, 북한 문제만 언론에 나오고 리비아 한국인은 거의 나오지도 않더군요. 과연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럴거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민소통수석 이라는 보직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겐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다를게 없다고 느껴지는 요즘 입니다. 진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리비아 한국인 납치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어제밤에 053-112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는데요 차량번호.차종.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다라고 다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이 안됐습니다.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운전하는 외국인 이라서 지난주에도 신고를 했었는데 당연히 단속이 안됐구요 어떻게 단속이 안될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가네요. 저는 분명히 서남시장 앞에서 와룡시장 부근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안가네요

음주운전


저희는 충북 청주시에 있는 운동중학교 3학년 사회참여동아리 학생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청소년의 시각으로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활동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트에서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쇼핑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임산부들은 유산할 위험이 높고 거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약자로서 많이 배려 받아야만 하고, 그에 따른 배려 정책이 뒷받침되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마트에서 우선적으로 임산부 배려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산, 김해 대중교통에서 실시하는 '핑크라이트' 제도를 확산시켜 시행해주세요. ‘핑크라이트’란 임산부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loT기술로 만든 열쇠고리 모양의 비콘을 소지한 임산부가 접근하면 임산부 배려석 옆에 부착된 분홍색 라이트가 켜져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게 만든 부산시와 김해시의 대중교통 제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람들도 많고 흔들림이 크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앉아 있어도 힘든 임산부들에게 핑크라이트 정책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작동법도 간단한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홍보부족으로 부산시와 김해시 내에서만 실시되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핑크라이트’의 확대 시행을 주장합니다. 확대 시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김해시 이외 전국에서도 시행된다면 임산부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임산부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제도를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마트 계산대까지 확대 시행하여 ‘마트 프리패스(Free Pass)’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트 프리패스’란 저희 동아리학생들이 지은 이름으로 무거운 카트를 끌고 마트 계산대에서 오래 기다려야하는 임산부들을 배려해, 비콘을 소지한 임산부를 일반 사람들보다 먼저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핑크라이트를 확대 시행한다면, 임산부들의 복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영유아 동반자도 프리패스 대상자로 지정해주세요. 마트에서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ㆍ조부모ㆍ양육자들도 어린 영유아를 데리고 계산대 줄을 서있는 것은 불편합니다. 따라서 영유아 동반자들도 프리패스 대상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동반자는 임산부들이 소지한 핑크라이트를 대신해서 유모차를 소지하고 있거나, 아이를 업고 있다면 프리패스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정책 시행 뒤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세요. 정책을 수립하면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해주세요.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대중들이 알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정책 시행 후에 홍보 부진으로 실패하게 된 정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한 공익 광고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에 광고를 해야 합니다. 또, 마트 프리패스의 시행 대상이 되는 모든 마트에서 현수막을 걸어야합니다.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는 ‘마트 프리패스’를 알리기 위해서 임산부 표시, 영유아 동반자 표시를 마트 계산대 앞에 붙여야 합니다. 정책 실행과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만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고, 그 결과 국민들의 정책 호응도가 높아지고 성공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4. ‘마트 프리패스’를 마트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확대 실시 해주세요. 일상생활에서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은 일반 사람들에게 비해 속도가 느리고 기다림이 힘듭니다. 그러므로 줄을 서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외부 생활 전반-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줄서기, 관람을 위한 줄서기, 병원 진료를 위한 줄서기 등 –에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들에게 ‘프리패스’를 법으로 적용하여 확대 시행해 주세요. 위의 제안처럼 우리가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 주변의 임산부와 더불어 영유아 동반 가족들에게 편리함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면 그들의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의 질이 높아질 것이며 넓게는 현재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산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협조적 동맹관계가 아니고 어느새 남북문제에 미국의 승인이 필요했는가? 자발적 UN제재 동참인지 미국의 명령에 따른 동참인지 분명히 하라! 왜 미국이 5.24조치 해제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말하는가? 미국은 분명 승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 미국은 우리의 자주권적 남북평화 행위마져 승인을 요구하는가? 언제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어떤과정에서 미국에 넘겼는지 분명히 밝혀라! 동맹적관계는 분명 협조적 관계다ㆍ 남북문제는 분명 우리가 주체고 미국은 우리에게 동맹국으로서 협조관계에 있다! 그런데 왜 언제부터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가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관계가 되었는가? 협조적 우의적 동맹관계가 아니고 모든것이 미국주도이고 우리는 그저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가? 남국최고지도자가 평화를 위해 합의한 것이 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가?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협조가 있으면 더 좋을 일이지만 그렇다고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통치적행위를 행한것에 대하여 미국이 우리로부터 미국의 승인을 받으라는 미국놈들의 진면목에 도대체 우리의 진면목은 무엇있가? 미국은 분명 우리에게 만천하에대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행동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주권이 미국 것인지 우리것인지 분명히 만천하에 밝혀라!

왜 UN도 아니고 미국의 승인? 동맹인지 속국인지 분명하라!


요즘 공무원 동영상 단과 강좌 하나에 50만원이나 받습니다. 가격인상이 천정부지 입니다. 적절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사실 동영상 강의는 현장강의를 촬영한 것으로 손안되고 코푸는 격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도 국어 영어 한국사는 7급처럼 대체시험으로 바꿔서 이런 학원들의 탐욕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공무원 인터넷 강의 폭리, 강의 하나가 50만원 , 교재는 5만원


연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근로자보다 더 늦게 입사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연차를 가지게 되는 말도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2017년 1월~ 5월 30일 이전의 입사자들은 연차가 12개~14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7. 05. 30이후 입사자는 최대 21개의 연차를 받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연차가 훨씬 많다니.. 같은 법을 적용받고 싶다면 퇴사하고 다시 취직이라도 해야 합니까? 지금 새로 개정된 법은 문제도 많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이 개정된건 18년 5월 30일 쯤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적용되는건 17년 0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 부터죠. 그들은 지금 1년이 지나서 부분 연차도 받고 그동안 못받았던 월차 12개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 21개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건 너무 그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일 아닌가요 ? 기존근로자들은 (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들) 입사 당시 1년동안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기존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법을 적용해 그동안 못받았던 월차 12개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근로자보다 늦게들어온 입사자들이(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훨씬 많은 연차를 가지게끔 개정된 법. 기존 근로자에게 억울함과 불만을 가득 생기게끔 개정된 법. 같은 근로자인데 특정 다수에게만 혜택이 적용되는 법. 문제가 많지 않나요? 모두에게 공정한 법이 될 수 있도록 기존 근로자들에게도(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들) 월차법을 적용시켜 그동안 못받았던 월차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라면, 최소한 우리도 18년도 연차가 똑같이 21개일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적용해주세요 지금은 너무 불공정합니다.

연차법 재검토 해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직권으로 인해 허점투성이가 된 현 시점에서. 미국의 발언을 주목하게 만드는 기사 똑바로 들으세요. 이 나라의 문제점을 똑바로 인지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 결과 미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 또한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현실은 직시하여 하루라도 빨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옳바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 대책 또한 정부의 공시지가 상승.수위 조절의 실패로 인해 각종 세금 인상 되었고 국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 하였습니다. 그외 잘못된 판단으로 이 나라의 혼란만 가중시킨 문재인 정부에게 소리높혀 주장합시다.

문재인 정부는 똑똑히 들으시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주목!


저는 대전에서 살고있는 53세의 남자입니다. 제가 직접 당한 일이어서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이런 것이 전례가없어 죄가 안된다는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 마지막으로 청와대청원에 올려봅니다. 요지 - A : 대주주인 회사(대표) B : A의 쓰레기처리를 맡고있는 대표(정식임기2년) C : 주차관리회사 A는 B를 정식 임기전 사퇴시키기위해 근무태만등으로 공격하기위해 B 부하직원과 공모(나중에 밝혀졌지만)하여 C로부터 B의 10여개월간 차량출입기록을 빼내었는데, 이를 B는 불법 개인정보 유출죄로 고소를 하였는바, 항소까지 (2018형제18189호, 2018고불항1092) 모두 무혐의처분이 내렸졌음. 이 무혐의 사유를 보면 이런 전례가 없으며, 차량번호만 나와있는 것으로는 개인정보로 볼수없다는 것임. --- 저는 이 처분이 법조항과 판례 등을 위주로 하는 법조인인것을 감안하더라도 날로 지능화돼가는 불법속에 법이 너무 못따라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기회에 더이상 부조리가 생기기전에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합니다. - 핸드폰 뒤 4자리를 유출한것으로도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데, 하물며 개인차량번호를 딱 지정하여 조회해서 빼낸 자료를 제 3자에게 유출한것이 죄가 안된다니, 그럼 정부에선 공개적으로 이런 것이 죄가 안되니 국민에게 알리고 각자 주의하라고 홍보를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국의 모든 주차장을 출입할때 내 움직임이 제 3자에게 노출될수있다는 것인데, 나를 음해하기위한 상대방이 악용할수있고 심지어는 납치나 요인 암살에도 악용할수 있지않을까요? ------ 배경 ----- 2016년 7월 정관상 임기2년의 모 공공기관의 쓰레기처리를 맡은 모 사단법인의 실권도 별로없는 대표로 취임하였습니다. 당시 사실상 당사의 이사이자 실권을 가진 농협중앙회소속 대전지역 사장의 반대속에 전례없이 1년단위로(등기상은 2년) 일개 근로자취급하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주장하여 어쩔수없이 받아들여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이후 사소한 간섭과 견제속에 제 모함도 하여 저도 최소한의 방어도 하는가운데, 말이 대표지 연봉도 3천도 안되는 자리에 본인도 떠나고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1년이 지나 이 농협 측 사장 등 3명은 갖은 꼬투리를 잡으며, 적지않은 공금을 들여 변호사까지 동원해 제 직무정지가처분을 법원에다 내었는데, (이후 저도 회사를 안나갔음) 이 때 제 근무태만을 지적하며 대전시로부터 차량주차를 위탁관리하고있는 대전상이군경회에서 10개월간 제 차량 출입시간 기록서류를 빼서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대전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돼어 경위를 조사하였는데 놀랍게도 대전상이군경 주차관리 직원에게 부탁하여 직접 가져 간사람이 제 바로 밑의 직원인 현장소장이었고, 이 빼낸 서류를 농협측에 갖다주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회사에 안나간후 농협측 사장이 제 자리 대행을 맡다 얼마전 이 직원이 제 자리에 취임하였다함). - 저를 사퇴시키고싶은 마음이야 자유겠지만 농협출신 분중 제 전임자중에선 회사장부를 불태우는 일 등도 있었던 적도 있었다함-이런 것도 쉬쉬 넘어갔으면서-- 설사 제가잘못을 해도 3명뿐인 이사회에서 충분히 지적하고 고칠수있는데--- 이해가 안가지만 이런게 갑질이구나 생각합니다. -- 이들의 이런 배경에는 회사내 쓰레기 설비 교체 사업에 저를 배제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실 정황도 있지만, 이는 따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모쪼록 급변하는 현대사회속에 법이 못따라간다는 우려도 많지만, 이런 개인정보유출이 죄가 안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것이고, 결국 큰 사회 문제 및 국가문제까지 될수있다고 여기는 바 현면한 판단을 바랍니다. --끝

이런경우가 개인정보유출죄가 안된다니요?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살인을 동조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살인을 동조한 것입니다.


현역장교들에게 무기류를 제외한 장비를 구입해도 된다는 뉴스를 보고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서글퍼집니다. 우리나라 방산 장비의 질이 그정도 밖에 안되나요. 40조가 넘는 국방비는 우리군대의 장비도 지급하지 못한다면 이건 군대가 아닙니다. 바로 잡아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그러고도 세계 최고의 군대를 지향할 수 있을까요.

현역장교에게  사제장비를 구입하라구요?


얼마전 피부미용사 시험을 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조선족분들까지 많이들 도전하셔서 정말 경쟁이 치열하죠. 필기 시험을 보고 2년안에만 자격이 주어지는 관계로 실기시험은 2년안에 합격을 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업에서 10년가량 종사했던 사람들에게 자격증이 필요하여 다시 도전하게 되는 실기시험은 어떠한 것이든 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누구에게나 성역은 없기에 열심히 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전했던 실기시험... 필기시험은 답이 있지만 실기시험은 제가 보기엔 답이 없는 것 같네요. 처음엔 60점이란 절대평가에 1~2점 못미치게 불합격하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지... 운이 안좋아서란 생각으로 다시... 또 다시 도전하게 되었지만... 실상에서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고객을 유치하지도 만족하기는 커녕 클레임만 날 맛사지를 힘빼고 연습하기를 이제 언 1년가량이 되어 갑니다. 언제까지 이 노릇을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여 공단에 문의했더니 제 점수인데... 제 점수가 어디에서 깎였고 어디에서 부족한지를 알려줄 수 없는게 정보공개 관련 법률이라고 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네요. 그럼 답도 없는 시험을 또 보러 계속 가면서 그 허울뿐인 자격증을 따기 위한 노력을 저는 계속 해야 할까요? 물론 제가 한없이 부족해서... 뛰어난 실력이 아니라서... 떨어지겠지요. 하지만... 자격증이란건 패쓰과정을 통하여 전문가로서 나아가기 위한 입문인데... 진짜 분야에서 업무하고 있는 사람도 패쓰하기 힘든 과정이라면 패쓰하는 사람들이 신인가요? 아님 운전면허처럼 장롱에 넣어두기 위한 자격증을 위한 자격증이고... 실용과정은 따로 있을까요?? 합격시켜 달라 떼쓰는게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대체 어디서 무슨 기준으로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하시는지... 공단에 남이 아닌 제 점수는 공개 해 달라고 말하고 싶네요. 저는 무지하여 법을 잘 모르지만 이런 법령은 검토만 1년째 하고 계실게 아니라 개정하셔서 공개하시고 투명하고 형평성있게 관리하시어 능력있는 인재를 검증하기 위한 실용적인 자격증 관문으로 성장하셔야 되지 않은가 하여 답답한 맘에 다시 적어봅니다.

국가자격증 관련 법령 개정 검토는 이제 끝내고 개정하셔야지 않나요? 필기는 고사하고 실기는 투명하게 세부점수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아시안게임때 축구팀과 야구팀 군면제관련 논란으로 방탄소년단의 군면제가 이슈된 적이 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클레식쪽에 국제콩쿠르대회 수상자에 대해 군면제가 주어지는 것으로 들었는데, 대중음악계는 그런 기준이 없어 어렵다는 답변이 국방부쪽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래 취지가 국제대회 수상을 통한 국위선양, 국격향상등에 대한 포상이라는 점이 핵심인데,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도 현재 방탄소년단의 해외활등은 이제까지 정부에서 수십년간 팔걷어 붙이고 엄청난 돈을 투입한 성과와도 비교할수도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을 퀀텀점프로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글을 올리는 저는 47세의 정상적으로 육군현역 26개월 병역필을 했지만, "방탄소년단"은 이미 엄청난 공로자이고 미래의 리더들인 그들을 단지 현재 기준이 없다고 군역을 시킨다면, 이들의 부재로 지켜보는 전세계인들을 실망시킬것이고, 한 국가 문화를 이끌정도의 잠재력은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이와같이 군역으로 인한 이득과는 비교할수도 없을 정도의 손실이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는 초등학생들도 이해하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른 누구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들의 힘으로 한글이라는 우리의 언어를 전세계 전파되도록 만들고, 더우기 서구쪽 젊은이들 사이엔 한글할수 있는거는 세련되보인다는 인식의변화를 만들어내고, 미국, 영국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라디오나 언론의 입에 KOREAN이라는 단어가 가장많이 나오게 만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공로자인 "방탄소년단"에게 군면제 라는 포상조차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정부를 포함한 우리 국민은 무엇을 정상적이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회복하기위해 촛불집회를 통해 탄핵을 이끌어낸 성과로, 우리국민들이 민주대통령으로 문제인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린것 처럼, 이제 우리가 전세계에서 문화국가로 국격상승에 큰 이바지한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면제를 추진해 주시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전 세계인이 문화국가 Korea를 한 껏더 외칠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면제 청원


1. 남,녀 구분하지말고 결혼해서 한 사람만 취업을 하는 경우 나머지 배우자에게 결혼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1명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입니다. 2. 단, 중소기업군에 취업에 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말합니다. 3. 대기업군은 1인이 두사람 월급을 넘게 받습니다. 4.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혜택도 많은데... 5.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6. 불임가정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지급하여야하며, 이 경우에도 입양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7. 30평 이하 서울 또는 지방 중소도시의 100년 임대권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임대비는 너무 낮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소폭 상승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수당을 지급하는게 일자리와 경제적 능력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엄청나게 하고, 각 계층 부패비리도 단방에 척결하며, 맑고 밝은 사회환경조성과 골치 아픈 집값문제까지 싹 다 해결해주께.

700조 국민연금 내게 맡겨라. 년 70조씩 불려 주께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고액 치과 진료비 해결책


안녕하세요~ 이곳에 이런글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조심스럽긴하지만 어디에 하소연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장애 판정을 받게되면 특수교육치료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외에 발달지연이나 경계성 아이들도 반드시 언어치료나 심리, 인지, 감각통합같은 특수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기가 하늘에별따기입니다... 왠만한 치료를 받으려면 한달에 40만원정도나 그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교육비 부담에 꼭 치료가 필요한 아이인데도 고가의 치료비부담에 축오하거나 못받는 분들도 많이 보았구요... 장애판정을 받지않은 발달지연 아이들도 소득에 비례하여 폭넓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지원까지는 안해주더라도 연말정산이라도 받을수있게 꼭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치료가 꼭 필요함에도 아무지원을 받을수없는 발달지연아이들부모님의 무거운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수있게 조심스럽게 청원해봅니다..

발달지연아이들의  특수교육비를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아이하나 낳고 살고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주52시간 완화좀 부탁드립니다. 52시간전에는 주말에 일하면서 급여도 괜찮았는데 52시간 적용으로 월급이 반토막 나서 애를 키울수없을정도로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말에 가족들이랑 보낼수있는시간이 좋은데 그시간에 노가다갈정도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주52시간 완화좀 시켜주십시요

주52시간 완화 좀 해주세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친인척들이 조합장 및 임원을 못하게 해주세요. 국토부에서 정한 지역주택조합 표준정관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1항 5번을 보면 “본 주택조합의 시공사 또는 행정 컨설팅, 행정용역사 등의 임직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생긴 것 보면 조합의 이익보다는 업무대행사나 시공사 이익이 우선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임직원보다 더 우려할만한 업무대행사 친인척이 있습니다. 업무대행사가 친인척을 이용해서 조합장 및 임원을 넣는다면 이건 잘못하다간 사업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업무대행사가 바지조합장이나 바지임원을 심어 놓는다면 잘 진행되다가도 위험이 다가오면 이들은 조합을 위해서 힘쓰는게 아니라 업무대행사 보호에 앞장 설수도 있는 상황이 올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뉴스나 지역주택조합에대한 방송을보면 바지조합장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업장이 있다는걸 아셨으면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업무대행사 친인척도 이조항에 넣어서 친인척들로 인한 손해를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본 사업장 에서는 업무대행사에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2,500억이면 된다고 하다가 1년도 안돼 3,000억으로 뛰었으며 현재 토지 100% 매입도 안됐는데 3,500억이 넘어서 토지가 100% 완료되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일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조합임원들중 대다수가 업무대행사 친인척들이 임원직 자리에 않아서 조합원편이 아닌 업무대행사 편을들어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검찰청에서 토지에대해 조사를 해주길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친인척이 있는한 조합원으로서는 아무할일이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수차례 친인척에대해 말을많이 하지만 업무대행사나 자리를 차지한 임원들은 끔적도 안합니다. 이는 규약에 업무대행사 임직원은 들어 있어도 친인척이란 말은 안들었다고 합니다. 본 조합은 친인척들도 임직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대행사 대주주엿던 분이 조합장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대주주가 아니지만 창립총회 이후에도 버젓이 대주주였습니다. 그건만이 아닙니다. 업무대행사 친인척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혼했다면서 친인척이 아니라고 우기지만 현재 살고있는집은 부인명의로 되어있는 우수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힙을 감사할 감사마저 업무대행사 친인척입니다. 아니 이건 친인척이 아니라 가족으로 볼수 있습니다. 업무대행사에서 감사로 있던분이 업무대행사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분 남편이 조합에서 감사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리라 보시나요? 또한 운영위원 도 친인척이며 부조합장마저 친인척입니다. 지역주택은 조합원이 주인이며 사업주체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업무대행사 개인 사업체인양 조합원 목소리는 전혀 들어줄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조합원들은 외줄을 타듯이 불안하게 아슬아슬하게 가슴을 쓰려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명당지역주택조합을 잘 기억해 주셔서 조합원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야서라도 친인척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하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조합원 한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글을 쓰게 되었으니 법안에 임직원과 친인척을 새로 추가해 주시고 우리 조합에도 친인척이 없는 순수 조합원으로 개편해 달라고 한마디만 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도 업무대행사 친인척으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친인척들을 막아주세요


청원을 장난으로 하는사람이 많습니다. 배그 스쿼드를 구하지않나, 작업거는 사람등등 이런사람들을 몇개월 정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청원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 정지해주세요.


한국 축구 최고 커뮤니티중 하나였던 아이러브사커가 재작년 운영자들의 뻘짓으로 회원들이 빠져나가 침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6년을 유지해온 커뮤니티이고 박물관처럼 이전 희귀 자료들도 많이 남아있는 카페입니다 그런데 오늘 카페운영자가 갑자기 폐쇄결정을 내린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제가 10여년동안 활동하던 자리가 없어지는건 허무하고 모두가 안타까운 일일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다음카페 아이러브사커 폐쇄를 막아주십시오!

다음카페 '아이러브사커' 폐쇄를 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경남에 거주하는 40대 구직자입니다...오늘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40대 뒤늦은 나이로 새로운 구직 시장에 뛰어 들었지만 현실은 정말 차갑다 못해 얼음이 얼 지경입니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여러 생산직에 구인을 신청했지만 10에 9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서류 조차 받질 않더군요. 저는 결코 우리 40대가 많은 나이가 아니고 얼마든지 20대 30대 처럼 생산성을 발휘 한다고 믿는데 기업들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우리 40대들이 갈곳은 그럼 공사현장 대리운전 밖이란 말입니까? 40대 이상 중장년층 일자리도 청년들 못지 않게 절실하고 위태롭습니다...

40대 구직자입니다


[백제불상 국내 환수협상 결렬] 문화재 환수 이대로 괜찮은가? 1907년에 부여 규암리에서 지나는 행인에 수습되어진 2점의 금동입상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점은 다행히 국가에 머물수가 있었고 다른 한점은 1920년대 일본인이 사들여 반출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로보터 약 100여년만에 ‘백제의미소’ 금동관음보살입상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일본 소장가의 공개로 국내 언론을 통해 우리 국민들 앞에 실물이 공개된것입니다. <관련기사자료> 100년 만에 모습 드러낸 가장 아름다운 ‘백제의 미소’/중앙일보(‘18.6.4) https://news.joins.com/article/22684692 '백제 미술의 정수' 백 년 만에 빛/대전MBC(’18.6.4) http://tjmbc.co.kr/000005/view/id/109836 이에 정부의 기관, 학자, 의원님들이 일본 현지에서 실물/진위여부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련기사자료> ‘백제의미소’ 국내 환수 시동/한겨례(‘18.6.4)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47641.html 1400년 거스른 백제 미소년, 천년 미소 빛내며 서있었다/한겨레(’18.7.22) https://news.v.daum.net/v/20180722191611920?f=m "우리 문화재는 꼭 찾아와야 한다"/충청일보(’18.7.30) http://m.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3684 금동관음보살입상이 머금고 있는 백제의 미소, 자태를 우리 나라 박물관에서 당당히 볼 수 있는 그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환수 협상이 결렬 되어졌다고 합니다. <관련기사자료>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상, 일 소장자와 환수협상 결렬/한겨레(‘18.10.10)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8&aid=0002427851 백제 금동관음보살상 국내 환수 협상 결렬/불교방송(‘18.10.10) http://m.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141 최근 국내 근대미술 김환기 작가의 1972년에 제작된 작품이 국내 경매를 통해 80억이 넘는 금액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무려 1400년전 넘은 선조들의 혼이 담긴 백제의 미술품 150억의 협상 결렬이라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기사자료> 김환기 붉은 점화, 국내 미술품 최고가 경신 “85억원 낙찰”/아시아투데이(’18.5.28)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528010013401 일본 소장가는 150억에 제안을했다고 합니다. 한 개인에게는 150억이 절대로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가 힘으로 움직인다면 충분히 환수해야하는 금액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해외 각지로 수백수천의 유물들이 해외 각지에 흩어져있습니다.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의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국민의 힘이 절실히 필요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백제불상 국내 환수협상 결렬]   문화재 환수 이대로 괜찮은가?


안전에는뭐든 포함된다고생각합니다. 청원에 비중이큰 부분이기도하고 지켜진것을 본적이 없었고 또한 우리나라 공익방송에서제일많이 방송되는 주제가 흡연에 관한 공익광고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방송으로만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고 수천명중에 인지하고 금연하는분들이 얼마나계실까요? 오래전부터 담배값상승시키겠다고 했던 우리나라정부얘기는 고작 4500원이라는금액에서 끝나는건가요? 그냥 냄새가싫어서 보는게싫어서 담배가싫어서도 맞겠지만 보호받아야하는 아이들 혹은 임산부 등 길거리담배부터 심지어는 프렌차이즈음식점에서도 가끔 나오는 등 위험한 경우가 한두지가아닌데 그런고통받고있는 국민들을 보면서 괴로워하셔야하는것 아닙니까? 아예없에진못하겠죠! 그래도 다른 방도가있지않나요? 담배값을 더 비싼금액으로 올린다던가 꼭! 특정장소에서만 태워야한다던가 길담배시 벌금을 물게된다던가 확실한방안을세워야한다고봅니다! 담배태우시는분들은 분명이글을 읽고 이해하시는분들도 아님 화가나시는분들도계시겠죠? 그러나 흡연자에비해 비흡연자의 고통이더크다는것을 느끼시기바라겠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실행해주세. 우리나라의 건강과안전을위해 새롭게태어날아기들과 태어난아기들 어린이들을 위해 환경적인요인으로인한 저출산을 막기위해! 꼭 확실히 없애진못하더라도 줄이기위해서라도 꼭! 효과있는 방안을 내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담배값상승은물론!특정지정장소가아닌 통행길! 걸어다는 모든 길에서 담배금지!  위험하다는 공익광고로만 경고하지마시고 직접 시행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사상최대로 높아져 있고, 고용률은 -입니다. 정부에서는 실업률을 낮추구 고용률을 높히기 위해 공무원 채용을 늘리려고 합니다. 국가경제를 살리고 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이 인력을 늘릴수 있는 임금, 기술, 교육등의 질에 대한 투자를 해서 실질적 경제가 움직일수 있도록 해야 하나,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자 공무원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장인들과 서민들의 세금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데 서민들의 세금을 걷어 공무원 월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연금까지도 공무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 국가 정책입니까? 막막한것은 국민연금이 고갈 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 연금을 주기위한 세금은 얼마나 더 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과 복지 혜택 그리고 연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지도 않은채 철밥통이라는 공무원 수를 늘리면 서민들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을 늘리는 대신 실질 경재가 살아 날수 있도록 투자해주세요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날수 있도록 실물에 투자해주세요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지표를 올리고 실업율을 낮추기위한 공무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모든 참전용사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동영상 올립니다. 꼭 대한민국의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 3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담이 크다는 핑계로 아파트 경비원들을 대거 해고하거나 월급을 큰 폭으로 삭감하려는 모 정당의 구청장 출마 이력이 있는 유모씨를 널리 알려 제지하고자 합니다. 유모씨가 아파트 회장으로 있는 부산시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는 경비원도 110명 가량이 근무하는 규모가 매우 큰 아파트입니다.저축되어 있는 관리비만 300 ~ 400억대이며 월 관리비가 평균 17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수도권에는 월 관리비 40만원대인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큰 아파트 관리비가 매우 저렴합니다)아파트 관리비 돌아가는 현황에 밝은 주민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리비를 몇천원이라도 올리지 않고도 현 고용과 월급체계를 유지하는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모 회장은 현재 대다수 주민들 모르게 1안>아파트 경비원 50명 해고하고 나머지 인원 현 월급체계 유지 2안>아파트 경비원 전원 고용 유지하되 월급 1/3 삭감(4대보험 빼고 현 실수령액 170 ~ 180만원대인데 실수령 120만원대가 된다고 함) 2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아파트 동대표분들 중에서도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 반대의견이 있지만 무시하고 강행할려고 한답니다.아파트 게시판에는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하거나 월급을 큰 폭으로 삭감한다는 말은 전혀 언급 안 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안 올리고 관리비를 연 6 ~ 9억 절약해 아파트 시설관리에 투자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니 곧 동의서를 받으러 갈 테니 적극 협조해 달라 합니다.전에 다른 일로 주민들 동의서 받으러 갈 때는 경비원들을 시켰으나 지금은 말 새나갈까 이런 동의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시킵다고 합니다.요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 고용 불안하다는 기사가 있으니 자신의 본심을 알리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경비원 대량해고나 큰 월급삭감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될까 두려운가 봅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빠 이런 일에 제대로 신경 못 쓰니 이런 비겁한 방법으로 동의서를 빨리 받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저도 이런 상황을 몰랐는데 이런 정보에 밝은 몇 몇 주민들에게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도대체 왜 이런 야비한 짓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생각해보니 이 아파트는 대대로 전임 아파트 회장이 1 ~ 2분 빼고 다른 업체에게 뇌물을 받거나 관리비를 횡령해서 중도에 회장직 사퇴한 적이 많습니다.현 유모 회장 바로 앞의 아파트 회장도 관리비 횡령과 뇌물죄로 검찰에 불구속 수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섣부른 추측일수도 있겠으나 의심이 갑니다. 아파트 대다수 주민들에겐 경비원들 고용과 임금을 해친다는 이야기를 최대한 알리지 않고 관리비가 절약되어 아파트 시설 향상에 투자한다는 점만 홍보하니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본인도 찔리고 켕기는게 있으니 몰래 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고용문제가 불안해지면서 많은 아파트들이 다같이 상생해야 한다면서 관리비 몇 천원 올리고 경비원들 월급도 안 깍으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훈훈한 사례를 솔선수범해 본받지는 못할망정 더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이 사실을 아는 일부 주민들과 경비원들은 유모 회장의 만행에 모두들 걱정하고 있지만 회장이 이렇게 몰래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 최대한 널리 알려 제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 지금 당장이라도 불러서 크게 꾸짓어 교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우리사회가 최소한의 민주시민의식은 있는 곳이라 믿습니다.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제일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용하고 괴롭힐려고 합니다. 경비원들 대부분이 60대인데 여기서 내몰리면 그 나이에 그 분들이 어딜 가겠으며 월급을 120만원으로 삭감해도 갑자기 월급이 55만원정도나 줄어드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생활합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경비원분들 지금 받는 월급도 생활하기에 빠듯합니다. 당신들은 월 120만원으로 한 달 살 수 있습니까?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에게 현재의 월급 주는 것도 아깝습니까?다 한 이웃이고 한 건너 친구 아버지나 삼촌이신 분들입니다. 분명 300 ~ 400억대의 저축된 관리비가 있고 관리비를 안 올리고도 현 고용과 월급체계를 유지할수 있다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철저히 조사해 확실히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서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해서 누적되면 결국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모 회장을 먼저 비판하겠지만 결국 대통령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악용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번 일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정부가 진정 서민 민생을 생각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겠습니다.

부산 LG아파트 경비원 대량 실업 막아주세요~


3권 분립의 핵심 주체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에서 사법부만이 별다른 견제 방안 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방만하게 운용되어져 왔고,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판사와 관련한 재판은 무조건 적으로 국민참여 재판을 실시하여 늘 견제의 눈초리가 있음을 상기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비위는 무조건 국민참여재판 실시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10만명 양성해야


한국은 다주택자에게 특혜주고 꽃길 깔아준다. 미친 정부가. 근데 영국은 다주택자가 집값폭등의 주범임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주택자 규제를 2017년부터 강화했고 지금은 집값이 내리고 있다. 영국 부동산 다주택자 규제 - 대출 규제 - 취득세 인상 : 1주택자 2~3% 인데 추가 구매시 최대 15%까지 인상 예) 10억짜리 집 : 한국 다주택자 취득세 3,500만원 / 런던 다주택자 8,00만원 결국 폭등의 원인이 다주택자라는 것을 세상은 다 아는데 우리 한국 청와대와 국토부만 모르고 있고 빙씬짓해서 다주택자에게 추가구매하라고 세금 특혜준것이다.

런던 집값 잡았다. 10억짜리 다주택자 취득세 한국 3,500만원 / 런던 8,000만원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국민의 한 사람으로 10/10(수) 국정감사 중계를 보고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민의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입법활동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중요한 책무이며 이런 중요한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세금으로 월 1,100 여 만원에 달하는 세비와 보좌/비서 인원 7명을 붙여 주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팩트 체크하나 못하고, 사안의 핵심도 파악하지 못한 채 국민들 이목 끌기식의 국감 질의를 해 대는 손혜원 의원을 보면서 국민들이 호구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공개석상에서 앞뒤 맞지 않는 말을 해대며 호통치라고 국민들이 만들어 준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 법 감정이라든지 민의의 핵심을 파악해 국감에 임했다면 어제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향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 국정감사 수행실적 등을 모니터링한 후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A, B, C 등급으로 평가합시다. C등급 받은 국회의원의 세비를 500만원 정도 삭감하고, 보좌책임을 물어서 비서진도 2명 감원합시다. 국회의원 비서 월급도 엄연히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능력 자질없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잡는다고 지방부동산은 모른척하시는지? 아니면 지방 현 지방 경제상황을 잘 모르는거 같으셔서 정말 힘든 마음을 알리고자 청원드립니다. 여기는 정말 아파트값이 정말 엉망이고 바닥입니다. 현재는 약 4년전의 전세값이 아파트 매매가로 폭락했지만 이거마저도 매수자 구하기 힘들어 나가지도 못하고 더 내려서 이사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새집을 구하는 사람도 대출규제에 걸려 분양가의 마이너스가 되어 결국 손해보고 ,집을 급매로 폭락가격으로 겨우 팔아 결국 대출이자를 많이 물면서 이사를 가던가 아니면 기존 집을 못팔아 마이너스로 겨우 분양권을 파는 지경까지 되어 잇습니다. 서울은 전세가가 몇억씩하지만 여기 김해는 30평인데도 매매가격이 1억 몇천대로으로도 겨우 매수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기존 아파트도 폭락인데,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아파트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몇천도 귀한 금액이고, 서민들한테는 큰 돈입니다.아무리 서울의 투기세력을 잡는다고 하지만 안그래도 지방경제가 안좋은 실정에 부동산까지 영향을 줘서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서울의 부동산규제를 하면 그에 대해 크게 영향을 미친 지방도 살리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당당하게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이면 목숨을 살리는 방법도 찾아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방아파트를 살려주세요....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실시 하면서 36개월이 남은 사람만 신청을 받아준다고합니다. 남은기간이 아니라 돈을 착실히 잘낸 사람 기준으로 돈을 갚은 기간으로 산정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는 누가 결정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개월 남은 사람은 그냥 다 내라고 하네요 먼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후불교통카드도 안되서 현금내고 버스탑니다. 왜 서울만 가능하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대우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네요

대전지방법원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자살 희망 순위와 저출산 순위로 따지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우수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대로 5년 임기를 채운다면 한반도 내 1위로 등극하는 건 시간문제겠지요. 경제 파탄 순위는 아직 덜 우수합니다. 베네수엘라와 그리스가 1위를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것들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겁니다. 지금 문정권이 미군동맹을 깨기 위해 미국측과 전혀 협의도 되지않은 내용들로 철도개설 및 군사합의를 했다하여 폼페이오가 간경화에게 격노를 했다합니다. 이런데도 방송사나 언론들은 북한과 평화분위기를 조성 또는 선전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선 한미동맹을 해체할려고 문재인이 국민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은 UN제제를 교묘하게 피하려고 말장난으로 사기를 치려던게 여실히 들어난 상황이라 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런 친북 종북 세력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겉으론 평화와 국민을 위하는척하며 오로지 김정은 세습체제만을 옹호하는 이런 문재인 정권을 용납하시겠습니까 ?? 촛불을 들었던 청년들과 국민들은 다 어디로 간겁니까 ?? 이대로 안보가 무너저 최후에는 북한에게 모든걸 장악당하고 한미동맹이 깨지는걸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 저는 503이나 쥐박이쪽 지지자도 아니며 우파진형도 아니며 촛불혁명때 문재인을 지지햇던 사람이지만.... 한미동맹이 무너저 가고있는데도 다 잘되고있다며 국민들을 속이는 이정권은 사기꾼들 집단이라 봅니다. 503.쥐박이도 죄인이지만 나라의 안보및 한미동맹을 해체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것 또한 큰잘못입니다. 모두들 현실을 냉철하게 보시어 문정권을 탄핵하도록 합시다.

국민모두 문재인 정권에 속았습니다.  (탁핵추진)


몇일전 태풍으로 해운대***현장 창문들이 파손되어 주위까지 피해를 끼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졌지만 몇몇 업체등은 공기 단축등의 이유로 어쩔수없이 작업에 인부들을 투입하여 작업하고있습니다. 혹여 외부 정부기관인사가 감독시 뭐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장 정리정돈중이다 라는 답변을 하도록 교육시키더군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아직 해운대***외벽 유리창은 수백개가 파손된채 그대로있습니다. 혹여나 그유리창들이 바닥으로 추락시 지나가는 인부들이 맞을수도 있구요.. 이건 좀 다른얘기지만 태풍온 당일도 여기 현장근로자들 모두 일했습니다... 50층 80층대에서 일하던 근로자들 모두.. 그 고층에서 유리창 파손된채로 작업들 하시다가 바람이 너무 세게불어버리니.. 점심시간전에 작업중지를 하였는데..전기가 단전이 되어 80층에서 모두 걸어내려오셨습니다. 그 태풍부는 환경에서도 작업을 시킨 시행사감독관들에 대해 취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대 ***현장 근로자입니다. 현장관련 얘기드릴게있습니다...


5급 7급 군무원 교원임용시험뿐만 아니라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9급도 한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