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강남권 경전철 착공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지가 앙등의 초래,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만, 김장관의 경전철 조기 착공에 대한 의견은 개발은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쳐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런 이유로 서울 강북의 소외된 지역 경전철 사업이 부정적이라면, 지금도 밀집되어 있는 강남지역의 지하철 노선 확충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떤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 인프라 투자는 강남권에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 강북의 경전철 착공에 대한 정책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아내는 68세의 뇌병변 4급 장애인입니다. 2016.11.1. 양쪽 무릅관절 수술을 받으면서 피해를 본것이 있어서 경황이 없고 시간이 흘러 2017.11.8.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인 저와 함께 고소를 하러 갔습니다. 00경위가 고소장을 보더니 앉으라고 의자 한번 권하지 않고 세워 둔채로 1년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왔다고 사건이 될까 말까 하다면서 조롱적으로 핀잔을 주고 하여 정히 이렇다면은 서장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따지니까 그때서야 겨우 "의자를 권하는 것이 아니고 경위의 얼굴로 의자를 가르키며 갖다 놓고 앉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았는데 사무실의 구조가 한자리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위는 데스크 자리에서 저희를 내려다 보면서 피해진술을 받고 저와 아내는 경위를 약45도 정도의 각도롤 올려다 보면서 진술을 하였습니다(1시간 20분 동안). 진술 중에 저의 아내가 장애인이고 올려다 보기가 힘드니 같은 눈높이로 받으면 안되냐고 하니 들은척도 안하고 조서를 받고 끝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는 며칠동안을 끙끙 앓았습니다. 사무실에 다른 책상도 3-4개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끝말은 보나 마나 이지만 어떻게 "사람이 먼저이고 인권이 먼저인 세상" 에서 이렇게 1년이 지난 사건을 고소하러 왔다고 핀잔을 주며 조롱을 하며 이렇게 고소인을 보복적으로 인권을 무시하고 조사를 할 수가 있는지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은 몸서리가 쳐 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이런것은 시정이 안되나요?

경찰의 1년이 지난 사건을 고소한다고, 늙은 여자 장애인에 대한 보복수사 - 이것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인가요?


갑질과폭력이나라망친다.답은하나-법을강하게바꿔야됀다.법이나라을말게만든다-빨리법바꾸세요.감형과석방페지.

법과 갑질폭력.석방 감형 페지.때문에나라을망하게만든다.


지금 부가세 납부 나 각종 세금 납부시 납부 날짜에 납부를 못하면 첫달 가산금이 3% 인데 여러가지 사유로 납부날짜를 놓여서 "아차" 하며 납부를 하려고 하면 하루가 지나도 3% 열흘이지나도 3% 빨리 납부하고 싶다가도 짜증이 납니다 . 한달 3%이내에 하루래도 빨리 납부하면 거기에 맡는 가산금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부가 이자로 장사하는게 아니라면 세금이 부담이되는 저를포함한 국민 많은분들 특히 사업자분들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면서 세금납부 효율도 높이면 좋치 않을까요

세금 납부 탁력성  가산금 제도납부 첫달3% 가산금


비핵화 로드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에 열릴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렇다면 올해 대한민국 서울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을 때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회담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3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 사안에 관한 충분한 입장확인과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북미 간에 어떠한 진전이 없는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2019년도에 열리는데, 혹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어젠다를 가지고 ‘4차 남북정상회담’에 임하거나 또는 단순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목을 다지면서 남한을 관광하러 방문했다는데 의미를 둔다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서울방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신선하고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외교역량’을 인정받기엔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 판단됩니다. 즉, ‘2차 북미정상회담’은 2019년에 그리고 ‘4차 남북정상회담’은 2018년에 대한민국에서 열린다는 가정 하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서울 회담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임하려면, ⅰ.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의제보다는 가벼우면서, ⅱ. 보수정당을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는 명분까지 확보할 수 있고, ⅲ. 국민들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만한 어떠한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4차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해내야 합니다. 언급된 실질적인 결과물이란, 첫째, ‘개성공단 입주 민간 기업들이 북한정부로부터 받는 피해보상금’으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4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자산동결 해제조치’ 및 ‘개성공단 정상화’를 넘어 지난 2년 8개월 동안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대한민국 민간 기업들이 설비가동중단에 따라 손해를 봤던 금액을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보상금 형태로 북한으로부터 받아내었을 때, ‘2016년 당시 북한의 개성공단 설비압류 및 남한근로자 추방결정은 대한민국 보수정권의 압박 때문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 이였다.’라는 게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인해 증명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진보정부는 북한에 퍼주기만 했다.’는 여론을 단번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되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능력 있는 외교역량까지 국민들에게 강하게 어필 될 것입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진심으로 시장을 개방해서 경제발전을 희망한다면 ‘자유 시장경제 시스템’이 구축된 국가의 자본가·기업인들이 염려하고 있는 불안요소(=북한정부에 의한 기업 자산압류·강제폐업 등)들이 없어져야 할 텐데 북한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북한투자를 망설이는 세계의 자본가·기업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도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되니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북한이 취하게 될 이익은 더 많을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 사료되며, 한걸음 더 나아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장거리 해외순방 시 북한의 노후화된 국적여객기의 안전이 염려되었을 때 중국 국적기 이용을 요청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전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호의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보이면서 ‘4차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피해보상금을 북한정부가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둘째, ‘일회성 스포츠 교류 정책’인 ‘2019년 전국체전 서울·평양 공동개최’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인 KBO 프로야구의 평양연고 팀이 창설되도록 김정은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확약을 받아내고, 북한야구선수들도 국내선수로 간주함으로서 남한연고 프로야구 팀에 입단하여 정식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연봉도 국내선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원화로 지급하고, 남한야구선수들도 대한민국 기업이 운영하는 평양연고 프로야구 팀에 입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평양에서 대한민국 원화가 북한화폐로 환전이 가능토록 하거나 또는 대한민국 원화를 평양시장에서 거래가능 한 화폐로 유통시키는 시스템’까지 구축해야 합니다. 제시된 ‘지속가능 남북 스포츠 교류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까지 상승시켰을 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스포츠 협력 시스템’으로 인해, ⅰ. 8천만 남북동포를 하나로 묶어내면서 북한사회에 자본주의 정신이 스며들게 할 수 있으며, ⅱ. 대한민국에서 가장 두터운 팬을 확보하고 있는 KBO 프로야구를 응원하는 유권자들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될 테니, 한반도 및 더불어민주당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4차 서울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연고 KBO 프로야구 팀 창설’을 꼭 성사시켜야 합니다. 그럼 성공적인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4차 남북정상회담 어젠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원에서는 일년에 두번 환경심사라는 명목하에 청소업체를 불러서 해야 하는 병원의 대청소를 직원들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누구도 하고 싶어서 하는것 아니고 윗선에서 리스트를 만들고 세부 청소내역을 주면서 청소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쉬는날에도 나와서 청소를 해야하고 끝나고 청소하면 출근시간보다 먼저 나와 청소를 합니다. 아주 오래된 관행이며 그누구도 말리지 않고 신고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소는 병실벽면 및 창틀, 의자 밑, 환자들의 침대, 각종 기구, 싱크대, 폴대에 낀 머리카락 제거 등 다양합니다. 이런것들을 왜 간호사가 해야 되는일인지 의문이 드네요. 진상 파악하여 더 이상 병원에서 환경심사라는 명목으로 추가근무, 인력낭비, 휴일날 출근 등 시키는 일 없어졌음 합니다.

환경심사라는 이름하에 일반직원들 청소시키는 병원관례 없어졌음 합니다


2018년 한국전력 입찰이 있었읍니다 . 제품명은 적산전력량계 ( Advanced E -TYPE) 1,120,000EA 대략 28,000,000,000 원 이 40곳 정도의 한국 업체에서 입찰을 했는데 투찰되었읍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느 부담을 안고서도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 이번 입찰한 5곳은 한회사가 파생한 그룹으로 전부 중국에 생산을 기반을 두고 중국에서 만들어 한국전력에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 이런거는 업체의 문제보다 공기업의 인식이 국가와 상반한 일을 하는 아주 분제가 큰 일 이라고 생각 됩니다 . 대략 28,000,000,000 (작년입찰가는 40,000,000,000)는 40근데의 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및 현력업체등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터전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오는 큰 오류임에 틀림없는것 같읍니다 . 이런 저의 의견이 또 다른 부분은 생각치 못 했지만 지금 최대 목표 인 일자리 창출 이나 경기 회복에 직격탄을 낳는 결과입니다 반드시 이점 파악 하시어 조치 당부드립니다 . 지금 한국전력 디지털 적산 전력량계 및 협력 업체는 대부분 구조 조정에 들어가는 시작을 알리는 타임입니다 . 이전은 A,B 누가 입찰을 하든 한국에서 창출이 되었는데 이제 한국의 종사자는 일자리가 문제가 생길것 같읍니다 .

공기업 입찰 관련


돈도 마음대로 못쓰게 하시고 자유도 없고 관섭도 많이 히시고 전 몸이 좀 블편한 장애인 인데요 우리 부모님 장애인 학대로 봐야 하나요? 제가 숨막혀 죽겠어요

장애인 학대


다들 알다시피 이헬조선민족성은 전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개돼지족속들이다. 노예들도 이런 개돼지노역충들은 없다는것이다. 그저 먹을사료만 준다하면 다른것을 재껴두고 불속이라도 뛰들어가 문재인같은 또라이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위인들이 바로 개조선민족들인것이다. 첫째 나라가 바뀌려면 지도자가 잘나와야하는데 그러기위해선 한나라의 국민성을 봐야한다. 5-60년대의 헐벗은 식충이정신이 그대로 박혀잇는 이조센징들은 2020년을 바라보는 현재에도 그뇌세포가 그시대에 머물러잇다. 특히나 여자들은 더하다.하루세끼 처먹는것이 삶의 목표로 뇌에 각인돼잇는것이다. 자 나한테 누가 제안을 한가지 한다고치자 만약 당신이 하루한끼만 맛나게 먹더라도 정신적풍요와 고통이 없는 인간다운세상에서 살것이냐? 아님 하루 5끼를 처맥여줄테니 개돼지같은 고통이 잇는 세상을 위해 살것이냐?라고 제안한다면 난 당연히 첫째를 택할것이다 인간의 정신적 행복과 가치는 육체적 먹는것과 비교할수 없는 가치를 가진것이다 .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나라는 머가 필요한가? 이상과 사상이 뒤바뀌고 개판인 국가는 병든돼지처럼 사는것이다.잘처먹기는하나 행복과 꿈은 없다 인간은 바른 이상과 꿈을 추구하는데 그생명을 다해야하는 존재임을 명심해라. 청원글보니 하두 어이가없는 개돼지같은 무뇌충들이 지밥그릇좀 지켜달란글을 잔뜩써놧길래 몆자적어본다

이나라에 간디급대통령은 절대 나올수없는가?


ㅇ 반갑습니다. 국가직공무원입니다. ㅇ 현 정권이 바뀐지도 2년이 되어가지만, 공무원 징계자에 대한 인사권 남용과 평등권 침해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공직 생활을 하면서 소수 지만 여러가지 실수와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상 징계를 받고 그에 맞는 처벌과 불이익을 받으면서 고통을 안고 조직내에서 반성하며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ㅇ 저 또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으로 견책 징계를 받고 말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지난일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잘못된 일로 징계를 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지금 정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회, 청와대에서는 공무원 중대비위(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대하여 지나친 인사권 남용과 평등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ㅇ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보수 수당 삭감, 전보 조치, 승진배제 등)을 받고 그것이 말소가 되어도 정부포상을 제외하고, 또 심지어는 명예퇴직시 특별승진까지도 누락 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ㅇ 물론 잘못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ㅇ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받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말소가 되었는데도 상황과 경중을 따지지도 않고, 여론 몰이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말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ㅇ 공직 생활중 하나도 흠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미안하지만, 순간적인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참회하면서 재기와 희망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ㅇ 이러한 부분을 정부나 해당부처에서는 소수이지만, 불평등한 문제점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ㅇ 누구 하나 이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 나서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비웃고만 있겠지요, 본인 또는 동료 가족이 해당 될 수 도 있습니다. ) ㅇ 조직내에서 징계자도 같이 동료입니다. 그분들이 재기와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해도 포상 하나 받지 못하고, 승진에도 누락된다면 정말 무슨 희망으로 공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출근해서 좀비처럼 일하고, 월급만 챙기게 되는 꼴입니다. ㅇ 공무원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현재 징계 특별사면도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ㅇ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 표를 생각해 여론과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징계 말소자 인사권 남용 및 평등권 침해 방지


저는 얼마전 장애활동보조인 활동을 시작한사람입니다..요즘 휴게시간이라고 4시간 근무마다 30분 휴식을하라고 정부방침이 내려왔다는데 4시간 일하다말고 대체인력도없는데 어떻게 쉬라는건가요?현실은 기계만 30분 휴식을 취하고있고 저희는 그대로 일하고있는데 말이죠..한번이라도 일을 해보시고 휴게시간을 주시던가요?? 8시간이상 근무하시는분들은 한시간이나 시간을 제하는건데 이건 엄연한 노동착취아닌가요??휴식시간이라고 30분사이에 무슨일이 생기는건 누가 책임지는건가요?제발 그런 쓸데없는 휴게시간 제발좀없애주세요..이건 노동착취이고 일하다말고 시간맞춰 카드찍는것도 일입니다..

장애활동보조인 휴게시간..누굴위한건가요?


사이판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교민들을 위한 지원에 대한 청원입니다. 며칠 전 태풍 '위투'가 한국에서 약 4시간 반 떨어져있는 사이판과 티니안 섬을 강타하며 섬 전체를 휩쓸어 갔습니다. 현지에 계시는 한국 교민 분들은 물론 현지인들 중에 집이 통째로 무너지거나 날아간 사람들도 많고, 도로의 전봇대들도은대부분 쓸어져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연료부터 식량까지 다 수입해와야 하기 때문에 비상 식량의 제한도 있고 발전기를 돌리고자 해도 연료가 부족하여 못쓰게 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 말고도 현지에 거주중인 교민들에 대한 지원도 절실한 상태입니다. 약 3년전 Seouledor이라는 강력한 태풍이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제 기억으론 섬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무려 6개월동안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한 가정집도 많았습니다. 그 태풍으로부터 복귀한지 얼마 안돼 또 다시 큰 태풍이 지나가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식수 문제부터 안전 문제 등 지원을 꼭 요청 드립니다.

태풍에 피해입은 사이판에 거주중인 한국 교민들에 대한 지원을 청원합니다.


국내은행(외환은행)이 본인의 통장을 임의로 만들고 그 불법통장으로 카드사들이 본인의 매장 카드매출액을 송금하고 본인에게 발각되자 본인의 동의도 없이 본인의 서류를 위조하여 결제계좌를 바꾸는등 신용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이에 금감원에 3회 민원제기하고 중앙지검에 고소도 하였지만 오히려 서초경찰서에서 경찰이 조서에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적어 본인의 지장을 찍으려 하였고 이후 8개월이 넘도록 검찰은 조사도 하지않았고 이에 항의전화를 하자 바로 무형의 처분을 내리고 이에 대검 감찰반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읍니다. 이에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후 식당에서 어떤이가 시비를 걸길레 상대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 때부터 공무원들이 보복행위가 시작이 되었읍니다 경찰은 조서를 조작하고 거짓말탐지기 서류를 조작하고 이에 더이상 상대를 하지 않겠다 하자 이후 검사가 영장을 위조하여 광주교도소에 불법감금이 되고 이후 변호사와 판사에게 구속의 이유및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이 역시 답변하지않고 오히려 재판 도중에 판사가 구금영장이라고 영장을 위조하여 재판서류에 끼워넣고 이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재판부 기피신청및 구속취소신청,관할이전신청,헌법소원등을 제기하였고 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에게 고소장을 보내는등과 인권위원회,권익위원회,법부무장관,청와대 민정수석등에게 편지를 보내여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멈추려 하였지만 모든 서류및 서신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를 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재판서류를 은닉하면서 공무원이 행할수 있는 모든 범죄해위를 저지르며 이에 출소자에게 부탁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등기를 보내달라 하여 그 후 수일이 지난후 갑자기 판사가 바뀌면서 재판경신절차를 진행하다면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였고 이에 정상적인 재판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들어주지 않았으며 일주일경이 지난 후에 갑자기 출소가 되었고 이후 1심 선고가 내렸져으나 이역시 비공개 재판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해2년에 판결을 내리고 이에 항소하여 지금 2심 재판중이며 이에 관련된 기관에 사실확인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지만 거부를 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보내는등의 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정도를 넘어서 헌법과법률과 국가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니 이를 바로잡아주십시요

대통령에게 보고좀 해주세요 (공무원들이 국가 시스템을 난도질하네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농어민들은 저희 같은 경우를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피해를 겪어도 누구에게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책임을 물어도 방관만 하는 담당기관에게 원통함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맨 마지막에 요약도 하였습니다. 부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 6월 28일 1차 침수피해를 본 농가입니다. 이 날 비가 겨우 68mm가 왔는데 비닐시설하우스가 물에 차서 한창 수확을 할 시기에 작물이 다 죽고 수확을 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겨우 68mm에 시설하우스가 물에 잠긴 이유는 논산시가 수십년 동안 제대로 된 준설사업을 하지 않아 농수로와 배수로가 많은 양의 풀과 토사에 의해 막혔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 막혔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못하고 넘쳐 농가 쪽으로 쏟아져 침수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엎친데 더불어 또 2차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차피해는 2017년 7월 6일 2차침수로 인해 저희 농가를 포함해 이 주변의 농경지와 하우스가 바다처럼 물에 찼습니다. 이로인해 KBS, YTN, 연합뉴스, 논산지역뉴스 등 여러 방송사에서 취재가 오고 방송에도 출연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방송이 된 후에야 약 10일 뒤에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구를 하는 작업도 물이 흐르고 토사가 쌓인 윗 지역부터 빨리 빨리 복구를 해야 하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이 주변에만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날 이후에도 비가 온다는 예보는 계속 잡혀 있어서 저희 농가는 매일 매시간 마다 전전긍긍하며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논산시에서 용화천 준설을 시작하자 토사와 사람 키보다 큰 풀들로 덮여 보이지 않던 용수로와 배수로가 막혀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방관만 하고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는 용화천의 준설 및 수풀제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2016년 3월 16일 준설했다고 한 사진과 준설내역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준설했다고 한 사진과 해당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녀보며 확인을 했습니다. 논산시와 재판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니 원래 용화천의 준설비용을 가지고 해당지역에 쓰지 않고 타지역인 채운면 심암리에 준설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차 피해 이후 용화천의 준설사업을 하였는데 이후 비가 186mm가 왔음에도 용화천의 2/3도 물이 차지 않았습니다. 논산시의 건설과 과장이 비가 많이 와 피해가 없나 확인을 하러 왔는데 준설사업만 제대로 했었다면 저희농가가 당한 침수피해는 없었을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용화천 준설을 제대로 했다면 이러한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뿐더러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 저희농가와 논산시의 재판도 없었을것입니다. 그리하여 논산 시장과 담당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며 재판에 대해 이의도 하지 않고 항소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논산시장은 재판을 하면서 참가대리인까지 대동하며 재판을 질질 끌며 지연시켜 지금인 현재 2018년 10월 말까지도 고통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피해농민인 저희에게 보상을 해주라고 논산시에 권고를 하였지만 논산시에서는 약속을 어기며 농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산시의 횡포를 정부에서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약을 하자면 논산시의 농수로와 배수로의 관리를 하지 않고 방관, 방치하여 수로에 토사와 사람 키보다 큰 수풀로 막히게 되었고 이로인해 많은 양이 아닌 비가 와도 물이 흐르지 못해 넘쳐 주변 시설하우스와 농가가 침수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준설사업을 했다는 것도 해당지역이 아닌 타지역을 작업한게 드러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힘없는 농민과 재판을 하며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우롱하는 논산시의 횡포를 정부에서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이러한 논산시의 횡포와 맞서는 농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민들이 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관련 링크로 방송에 나온 뉴스기사와 인터뷰내용을 첨부합니다.

2017년부터 수해를 입은 힘없는 농민에게 갑질을 한 논산시를 고발합니다.


10월 25일 에 작성된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라는 청원글의 당사자로 추정되는 학생부모입니다. 청원글을 읽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잠못이루는 밤을 보내고 반박청원글을 올립니다. 일단 청원글의 대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1학기에 저희아이의 잘못과 오해로 인해서 학교처벌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과정에서 어울했던부분도 있었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었기에 잘못한부분을 인정하고 학교처벌을 담담히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후부터 입니다. 반의 일부 여자아이들은 여전히 저희아이를 뒷담화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없도록 일거수 일투족을 문제삼고 족쇄를 채운것 마냥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려고 부던히 노력했지만 일부 여자아이들의 억측과 말도안되는 내용을 가지고 담임선생님께 단체로 몰려가서 저희아이의 행동과 말을 문제삼았습니다. 다른 남자친구와 큰소리로 얘기만해도 정신못차렸다 "학폭을 한번 더 보내줘" 라는 어처구니없는 모욕과 언사를 듣고 생활해야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스치기만 해도 사과를 해도 범죄자 취급을 하고 성추행범으로 몰고가더군요.. 오죽하면 제가 학교에 가서 여학생들과 어떤 말도 접촉도 하지말라고 했을정도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담임 선생님께 고자질을 하러 왔다가 "아 그럼 아닌가" 하고 그냥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라는 청원글이 올라온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들은 아니라는 반박내용으로 힘을 실어주려고 했지만 이미 조직적으로 유포할 목적이었는지는 몰라도 어떤 개인이 학교이름만 넣고 페북으로유포해서 구리시 전지역으로 왜곡된 내용이 퍼져버렸습니다. 반박할 여지도 없이 하루 밤만에 몹쓸 학생이 되어서 온갖 댓글 비난까지 어마어마 하더군요. 공정하게 처리하려고하시던 담임선생님 마저도 나쁜사람으로 매도 해버리는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녀사냥이 이렇게 무서운줄 몰랐습니다. 저희아이는 오늘 학교에 등교해서 왜곡된 내용의 청원글만보고 일부전교생의 아이들이 저희아이에게 몰려와서 엄청난 욕설과 비난을 듣고 학교를 나와야했습니다. 남녀평등이라는 말이 여성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양성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아주셨으면합니다. 남자라는 이유도 실수의 굴레에 가두어놓고 왜곡된 내용으로 마녀사냥을 하면 저희아이는 학교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아이의 소망은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싶은것입니다. 제발 저희아이가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10월 25일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청원글은 사실확인도 되지않은 왜곡된 내용 입니다.

10월25일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청원글에 대한 반박 청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2018년 08.21일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등기번호(1301.9046.57022).대통령 비서실(2018.08.22)에 도착한것으로 우체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도 소식이 없어 02-730-5800 으로 여러번 통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민원이 한상용 대리인 박철희(010-9223-4350),이종남(010-5870-2800)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탄원서 제출


카풀절대 반대 합니다.!!도와주십시오

카풀반대 청원합니다.!!


제가 마춤법과 띄어쓰기등을 잘못하는것에 대하여 이해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창소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한거같더군요 물론 성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위는 정상이라고 교육을 시키면서 왜 음란물은 막습니까? 그럼 성욕은 어디다가 풉니까? 이해가 너무안됩니다. 자위도 사생활인데 그걸 막는샘 아닙니까? 자위는정상이라면서 음란물을 막는것 참 답답합니다. 그냥 멍때리고 자위를합니까? 왠만한 미친사람이 아니고서야 음란물을 보고 나도 저런짓해야지 이러진않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개인의 사생활을 막는게 인간의 욕구중 하나인데 그걸 막고있지않습니까 성인물을 막는다는게 저는 이해가 않되구요 이 소식을 접하고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영화는 왜 안막나요 앞뒤가 전혀 않맞습니다 이상 음란물에 대한 저의 의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란물에대하여


한미 연합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 UN 군 사령관은 겸직 코미디 태평양 사령부 기구도 모르고 미국방성 편제도 모르는데 한국군 대장 미국 육군 대구기지 할로원 축제 주한미군 참석 26일부터 28일 물러나는 미국 국방장관 코미디 글 삭제하다 경제 공황올라 ㅉㅉㅉ^^*

태평양 사령부 지휘를 받는 주한미군 사령관 겸직 한미 연합사령관.UN 군 사령관^^*


개인택시부제해제하고 과잉공급된 개인택시기사의 카카오카풀전업시 우선권을주세요. 개인택시 점진적 폐지 공유경제 4차산업의 중심 개인택시!

과잉공급된 개인택시기사가 카카오카풀로 전업할때 우선권  주세요


트럼프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여 주식이 폭락하자 연준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주식 시장의 폭락은 결국 개미들의 고통입을 알기에 하는것입니다, 하물며 한국 시장은 연고점 대비30프로 이상 빠졌는데도 대통려은 한마디의 금융정책에 대해서한마디도 하지않습니까!!! 외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인해 하락을 부추기고 공매로 이득을 본 외인은 은행 cd기에서 현금 인출하듯 우리 국민의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의 봉이란 말입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를 주식시장에서 자정기능 순기능을 한다며 허락하는 당국은 도대체 어느 국민의 정부랍니까? 진정 국민의 쌈지돈을 위한다면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켜 주십시요.

주식 시자에서 공매도를 금지 시켜주십시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농어민들은 저희 같은 경우를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피해를 겪어도 누구에게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책임을 물어도 방관만 하는 담당기관에게 원통함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맨 마지막에 요약도 하였습니다. 부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 6월 28일 1차 침수피해를 본 농가입니다. 이 날 비가 겨우 68mm가 왔는데 비닐시설하우스가 물에 차서 한창 수확을 할 시기에 작물이 다 죽고 수확을 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겨우 68mm에 시설하우스가 물에 잠긴 이유는 논산시청이 수십년 동안 제대로 된 준설사업을 하지 않아 농수로와 배수로가 많은 양의 풀과 토사에 의해 막혔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 막혔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못하고 넘쳐 농가 쪽으로 쏟아져 침수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엎친데 더불어 또 2차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차피해는 2017년 7월 6일 2차침수로 인해 저희 농가를 포함해 이 주변의 농경지와 하우스가 바다처럼 물에 찼습니다. 이로인해 KBS, YTN, 연합뉴스, 논산지역뉴스 등 여러 방송사에서 취재가 오고 방송에도 출연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방송이 된 후에야 약 10일 뒤에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구를 하는 작업도 물이 흐르고 토사가 쌓인 윗 지역부터 빨리 빨리 복구를 해야 하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이 주변에만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날 이후에도 비가 온다는 예보는 계속 잡혀 있어서 저희 농가는 매일 매시간 마다 전전긍긍하며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논산시에서 용화천 준설을 시작하자 토사와 사람 키보다 큰 풀들로 덮여 보이지 않던 용수로와 배수로가 막혀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방관만 하고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는 용화천의 준설 및 수풀제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2016년 3월 16일 준설했다고 한 사진과 준설내역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준설했다고 한 사진과 해당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녀보며 확인을 했습니다. 논산시와 재판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니 원래 용화천의 준설비용을 가지고 해당지역에 쓰지 않고 타지역인 채운면 심암리에 준설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차 피해 이후 용화천의 준설사업을 하였는데 이후 비가 186mm가 왔음에도 용화천의 2/3도 물이 차지 않았습니다. 논산시의 건설과 과장이 비가 많이 와 피해가 없나 확인을 하러 왔는데 준설사업만 제대로 했었다면 저희농가가 당한 침수피해는 없었을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용화천 준설을 제대로 했다면 이러한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뿐더러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 저희농가와 논산시의 재판도 없었을것입니다. 그리하여 논산 시장과 담당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며 재판에 대해 이의도 하지 않고 항소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논산시장은 재판을 하면서 참가대리인까지 대동하며 재판을 질질 끌며 지연시켜 지금인 현재 2018년 10월 말까지도 고통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피해농민인 저희에게 보상을 해주라고 논산시에 권고를 하였지만 논산시에서는 약속을 어기며 농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산시의 횡포를 정부에서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약을 하자면 논산시의 농수로와 배수로의 관리를 하지 않고 방관, 방치하여 수로에 토사와 사람 키보다 큰 수풀로 막히게 되었고 이로인해 많은 양이 아닌 비가 와도 물이 흐르지 못해 넘쳐 주변 시설하우스와 농가가 침수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준설사업을 했다는 것도 해당지역이 아닌 타지역을 작업한게 드러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힘없는 농민과 재판을 하며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우롱하는 논산시의 횡포를 정부에서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이러한 논산시의 횡포와 맞서는 농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민들이 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관련 링크로 방송에 나온 뉴스기사와 인터뷰내용을 첨부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학교에서 우리학교로 오신 새 선생님이었죠. 나이는 40에서 50대였고 실명공개는 하지않겠습니다. 체격은 매우 뚱뚱하고 안경을 쓰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반 종례 혹은 조례마다 남자아이들을 아무 이유없이 강제로 복도청소를 시킨다던가 남학생들의 교과점수를 몇점씩 감점하고, 불만같은것을 조심스레 말해도 돌아오는것은 "너는 남자니까 힘이세지, 그러니 출석부는 니가 드는게 당연한거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심지어 여자주번은 청소를 도망간 상황이고 다음주에 남학생 둘이 주번이 되니 한명이 도망갔더니 그대로 선도...... 심지어 그 남학생은 도망간게 아니라 학교분리수거를 하느라 4분늦은 상황이었죠.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그 선생님은 페미교사였고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남성은 여성의 밑받침이나 해줘야 한다고 배우는 세상입니다. 남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페미니즘이 지배하도록 하실 겁니까 제발 이 청원을 보고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느끼는것이 있을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여성민국이 되는 이 나라를 제대로 잡아주세요

제발 남성혐오좀 멈춰주세요


이 밥버러지 조직들을 개혁하지 못하면 이나라에 미래는 존재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전정권에 대한 복수혈전이 적폐청산이 아니라 밥버러지들 청소 하고 개혁 하는 것이 적폐 청산이다

대한민국 국회와 공직사회가 이나라에 진정한 적페 조직이다


주식거래세를 없애서 증시를 부양해라 주식를 하고 있는 국민이 천만명이 넘는다. 주가가 마구 떨어지는데 정부아저씨들은 잠자고 있냐 경제팀을 모두 교체햐여 증시를 부양해야 문제인 지지도가 올라간다

증시를 부양해라


주식시장 폭망해가고 있는데 대책 좀 세워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식이 하도 내려가서 우리나라 망하려나 생각도 들고 착잡합니다.

주식시장 좀 살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는 38살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제가 걱정되는게 있는데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요즘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 어떻게 생각 하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바로 체감을 하는데 너무 안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집값하고 주식시장입니다. 집값은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지방은 난리입니다. 특히 광주, 대구 이 2군데가 더 심합니다. 불가 몇개월만에 몇억씩 올랐습니다. 단순히 이게 세력들이 내려와서 올리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은 아시겠지만 지역적 정치 특색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집값은 젊은세대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왜 특히 이 지역에 집값이 이렇게 갑자기 올랐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저도 광주에 살면서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데 제가 가진 금액으로는 살수 조차 없습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되니 왜 그때 빚내서 못 샀나 자괴감을 토로하는 사람도 여러 봤습니다. 정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많이 들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한번 봐 주십시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더 심각합니다. 아무 주식관련 게시판에 들어가 보십시요. 정부와 대통령님 욕하는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주식하시는 사람이 젊은세대, 그리고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 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가 지지을 이탈하는 것 같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겠죠.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있는 사람은 나와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우리가 넣고 있는 연기금 오히려 이 하락시장에 엄청나게 팔고 있어서 손해를 키더욱 키우고 있으니 사람들의 분노는 말로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일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대응이 힘든줄은 압니다. 저는 이 정권에 대해서 제가 죽을때까지 지지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분들.. 예전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차라리 박근혜가 낫다. 이명박이 낫다. 이런소리 들을때 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젊은세대 가슴을 어루어 만져야 합니다. 참조 부탁드리며 끝으로 제가 요청드릴 내용을 정리하면 젊은세대들에게 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 해 주십사 글을 적었습니다.

청와대 참보분들 봐 주세요


정부는 왜조용한가요? 무능해서일까요? 아니면 북한도와주느라고 자국까지 돌볼 정신이 없어서 일까요?

주식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심상치않은대 왜 대책은 안나옵니까?


도대체 국민세금으로 너무 하는거 아니야 차라리 군 수송기 사용료 이국종 교수 도와줘라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국민세금을 아주 자기들 쌈짓돈으로 착각하고 있서 아직도 사법부 수사하냐 장자연 사건은 하면 하고 말면 말어 도대체 2년동안 자유당 기레기 언론에 질질끌려 다닌다 허송세월 다 보내고 문정부 사람들 나중에라도 국민들 원망말어

사이판 여행객 군 수송기 파견 반대 세금 이딴씩으로 사용할거에요


연일 급락하고 있는 한국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시장 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하고 이야기 하는것인지? 시장 건정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책은 없이 말로만 문제가 없다. 아주 우끼는 분이네요. 이런분들이 금융위원장에 있어니까, 이모양 이꼴입니다. 미중 무역전쟁,미국 금리 상승, 국내 경기 부진 등으로 복합적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그정도는 국민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금융 당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책설명은 없고 우리나라가 금융건전성이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와 미치겠다. 대외 환경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관계 기관과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이야기 인지? 대통령각하!!! 어떻게 하나같이 경제,금융관료들 인선할때는 국민경제를 살리는데 적격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제발,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국민들은 정부관료들의 위기상황에서 해결책을 듣고,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당장 금융위원장 경질해 주세요

금융위원장 참으로 답답한 분이네요


2020년에 출소하는 조두순 신상 공개 원합니다. 조두순 이대로 나온다면 세상이 위험해집니다.신상공개 꼭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살인사건


오늘도 공포 속에서 피눈물 흘리며 내일을 기다릴수 없는 또다른 공포가 두려워 주식을 팔고있습니다. 국가는 증시를 통하여 경제발전 창구를 찾아야 합니다. 한나라의 경제는 증시로 표현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많은 국민들이 적은자금, 큰자금으로 증시에 참여 하는데 그야말로 지금은 개인과 가정이 패망, 패닉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경제발전의 시작은 국민들 주머니 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머니돈이 결국 소비와 내수를 부양하고 국가에 세금도 잘낼수있지않습니까? 증시가 년초대비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며 수백조의 돈이 누구에게도 가지 않고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영업,중소기업,급여자 모두 돈과 마음이 말라있고 대기업의 가치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세금은 국민들이 내는데 그야말로 주머니엔 돈이 마를대로 말라버렸습니다. 가구당 주식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세요. 과거 얼마전 까지만 해도 코스피지수와 미국 나스닥지수는 비슷한 지수대에 있었는데 지금은 나스닥의 지수가 4배정도 높은 반열에 있지요. 나라의 경제정책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득이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경제활성화 정책을 실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부럽습니다. 국민연금의 자산하락으로 국민들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부로 낙인찌히지 않아야 합니다. 1. 여러가지 주식활성화 방안을 서둘러 주시기바랍니다. 2. 국내펀드 활성화정책이 필요합니다. 3. 주식매매관련 세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의 적극적 증시투자로 기금의 자산가치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5. 개인의 주식보유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포 속에서 피눈물 흘리며


1. 현황 - 현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중에서 견제와 감시는 행정부를 일방적으로 입법부의 감시형태로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으로 이루어 져 있고, - 이외에 견제와 감시가 상호 이루어지지 아니한 실정 2. 문제점 - 양승태사법부의 사법농단 추정으로 초유의 사법부에 대한 특별재판부 신설법령등이 요구되는 폐혜가 나오는 현실에서 - 국민의 감시기관이며 입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미래지향적 법적장치를 논하여야할 당위성이 도래되었기에 이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제안을 한다 3. 대책 가. 삼권권력견제 기구 헌법상 법제화 필요 - 현재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견제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제도만이 법제화 되어 있고, 국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이러한 견제장치의 전무가 자체의 정화의 한계를 벌써 유월한지 오래이며 이러한 이유로 삼권에 대한 나머지 권력기관인 국히와 사법부에 대한 상호권력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헌법상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나.방법 1) 입법조사권 제도 신설 ( 행정부와 사법부의 제청으로) - 국회에 대한 견제 : 국회기관인 개개의 국회의원들의 권력남용과 위법의 제제가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과 이외의 국회행정과 정당의 정책에 대한 그릇된 행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그리고 국회법사위등의 직무유기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등 위헌이외의 견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와 사법부가 연대하여 입법조사권제도를 신설하여 견제하도록 하고 2) 사법조사권 제도 신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제청으로) - 사법부에 대한 견제 : 사법권의 독립이 심히 저해되는 사항과 사법부자체의 각종 기피제도 및 재판부 구성에 대한 독립으로도 국민의 사법부 독립을 오히려 의심받을 정도의 사건 및 국민과 입법부 행정부의 견해에 현저히 동떨어진 판결등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법관등의 견제등이 입법부의 특별검사제도 제청등과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 자체정화에 견제를 곁들여야만 자유민주주의의 시대적 소명에 걸맞는 헌법기관으로 성숙될 것이다. 끝

삼권분립의 효율적 견제와 감시를 위한 삼권조사권 제도 신설


주식시장이 패닉상태인데도 정부 누구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지금 무정부상태인가? 아님 무능해서 대책이없는건가.? 정말 한심하고 실망스러운 정부다 주식시장이무너지고 금융시장이마비되고 또다시 국가적 대혼란과붕괴가 와야 정신을 차릴텐가... 그땐 이미 모두 늦으리라 다시 정권을 빼앗기고 모든게 수포로돌아바야 정신을차릴텐가 말이다 !!

무정부 상태인가? 금융시장이붕괴하고있는데...


못생기고 혐오스럽게생긴 남자가 혐오스러운게아니고 싸움종자들 보고 하는 말이야. 남자를 대표적으로 싸움종자로 봐서 페미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즉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 중지되야한다. 이뜻이야 부모님께 효도를 친구들에 우애를 동생들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 나는 27세 남성이다.

학생들 이거 읽고가 남성혐오는 혐오라는 뜻좀 제대로 인식하라


중고나라 사기꾼 곽**에 대해 굳이 청원까지 왜 넣을까라고 생가 하실수도있지만 제목 그대로의 내용처럼 저렇게 범죄자가 떳떳하게 활개치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2018 10월 24일 사기를 당한 국민인고요. 사기내용은 갤럭시 1080ti를 58만원 배송비포함 58만5천원에 판다는 것이였죠 여느 사람과 같이 저는 가격에 그만 혹해 거래를 진행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운송장을 보내지 않는 것에 의아해 전화로 사기꾼에에 여러번 물어보니 그때마다 송장 버렸다 동생한테 있다 등등 핑계를 대길래 이상하길래. 택배사에 물어보니 저의 집에 올 택배는 애초에 없다고 확인해 주더군요 바로 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하는데 경사님이 곽**한테 전화로 물어봐주시는거에요. 전 잘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 곽**은 태연히 택배를 보냈다고 거짓말로 경찰까지 속이더군요. 제가 사기 사실을 깨닫게 된것은 임시 접수하시고 기다려보라는 경찰분의 말에 따라 집에돌아가고 나서도 새벽이 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곽** 이름으로 검색하니 피해 받은신분이 이미 글을 올리셨고 그기간도 10월 4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댓글에 저와 같은 닉에게서 같은 물건을 산사람을 발견해 버린거죠 전 새벽동안 초조히 기다리다. 아침이 되어 바로 경찰에 전화하여 이사실을 알리고 정식으로 진행을 하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뒤 피해글을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피해들 당했고 작년에 재판을 받고 합의 하였으면서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연락과 현재 수천에서도 재판을 진행중이라는 댓글 등 자신동당할뻔했다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올라 왔습니다. 여기서 무서운점이 무엇이진 아시겠지요. 사기꾼 곽**은 이미 작년에 재판을 받았고 현재 도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공판을 진행할때마다 아프다고 핑계로 피해가고 있다고합니다. 아픈사람이 태연히 여러사람에게 비수를 꽂으면 사기를 치고 무법행진을 벌이는데 이나라에서 사는 국민으로서 이현재가 너무 무섭니다. 곽** 뿐이 아닙니다. 상반기에 비슷한 상품으로 80만원을 사기당하였는데 사기꾼 임** 입니다. 이사람도 5월달에 경찰에 정식 신고하였지만 10월 12에 갑자기 더치트문자 연락 과 개인적인 연락이오더니 사기를 자기도 당했다합니다. 같은 전화번호를 당연하다는 듯이 쓰며 사기치고 다니더군요.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아는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 무섭고 범죄자가 태연히 경찰에게 거짓을말하면 국민들에게 재판 모하면 무시하면 사기치는 현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https://cafe.naver.com/joonggonara/523341089 곽** 사기꾼 입니다 https://cafe.naver.com/joonggonara/516177032 [출처] 사기꾼 곽** 조심하세요 010 7*** 7*** (중고나라) |작성자 신비마나 https://cafe.naver.com/joonggonara/523447593 사기꾼 곽** 한태 당하신분들 사례 연락 주시거나 같이 청와대에 청원 넣읍시다 https://cafe.naver.com/joonggonara/476055344 사기신고 임** 010 3*** 5*** 사기 신고합니다 https://cafe.naver.com/joonggonara/518980984 [출처] 카카오뱅크 3** ** 9***** 임** 입니다 (중고나라) |작성자 하면되네요 댓글들은 보시면 정말 사기꾼들의 태연함과 피해자들 많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범하게도 같은 번호로 사기를 치고다닙니다.현재 청원글을 쓰면서 사기꾼에게 문자를 보내니 내일까지마련해 보겠다는 소리를 하네요. 현재 사기쳐서 많은양에 돈을 군민들에게서 갈취 해놓고도요. 그리고 그냥 청원넣는다니까 알았다고 합니다. 청와대 청원도 별로 무섭거나하지 않는것이죠. 이런 현재 상황이 너무 무섭습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기꾼 곽** 작년연말에 사기로 재판받고 현재도 재판 진행중인 사람이 현재태연히 사기치고다녀 무섭니다.


저희 집안의 아버지도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알릴 용기가 안나 친척들도 모르고 제 주위의 친구들도 모르고 지금껏 36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동안 폭력을 행사할때마다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몇년 전 또 폭력을 행사하려해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엄마의 만류로 경찰을 집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만 상황 설명을 듣고 돌아가곤 했던 적이 고작 2번이였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사는게 아는 것 같습니다. 가족도 가족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서 알고보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최근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지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였습니다. 사실을 조사해 보면 아마 제 예상으로는 전 가구의 4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선뜻 주위에 알려질까봐 또는 어머니의 생계의 막막함으로 쉬쉬하는 경우가 대다수 일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집도 그래왔고요. 대통령님 이런 가정 폭력으로 부터 벋어나 어머니들의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엄마도 집을 떠나 자립을 할 수 없는 몸상태여서 참아오고 참아오고 속으로 병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주위 친척들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너무 비참하네요....ㅠㅠ....... 형벌을 정말 크게 해주셔서 가정 폭력을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건 자녀들의 인생도 망치는 길입니다. 여자들 중에 결혼을 안하는 미혼 여성들이 이런 이유때문에 무서워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위에 말을 안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회에 숨어 있는 큰 문제 덩어리입니다. 인권의 문제이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무서워서 결혼이 두렵습니다. 결혼 정령기가 지났는데 혼자인게 편하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남자가 무섭습니다...ㅠㅠ

가장의 가정폭력


문재인 모습.티비에서, 청와대 홈 페이지 에서 좀 보지 않았음 진짜 좋겠다!

문재인 모습 NO!


어찌 나라가 더 힘들어지는걸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 말고 우리나라 경제에 시선을 좀 돌려보세요 제발 ^^ 남의 집안 보다 자기 집안 부터 챙겨야 하는거 아닙니까 경제는 힘들어지는데 북한을 그리 챙기십니까~~~~~

남북 평화 모드에 집중하시는 대통령님 경제는 바닥으로 가고 있는데요?


국립공원은 무료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립공원 입구에서 사찰들이 사유지가 공원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문화재관리비 명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사실을 아는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입장료를 내고 있어서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나 개인이 크고 작게 소송까지 벌이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들어갈때 사유지를 통과해야만 한다면 통과하지 않는 국립 공원 내의 다른 입구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시민들이 다함께 문화재 관람료 거부운동을 벌였으면합니다.

국립공원내  문화재 관람료 안내기 운동


지금 우리사회는 강서PC방 종업원 살인사건, 주차장 전남편의 주부살인 등...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그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공권력의 도움을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공권력은 저 피해자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손에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후에야 가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죽거나 최소한 심각한 폭행을 당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닙니까? 꼭 피해자가 심각한 후유장애를 입거나 죽어야만 비로서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공 군사정권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에 의한 강제임시구금이 가능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후 민주화 물결로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금지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공권력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구색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인권존중과 보호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인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살아있어야 인권도 있고 인권침해도 있는 것이고 사지가 멀쩡해야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것입니다. 무조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안돼! 라고 금지시킬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생명권 보장을 목표로 경찰에 의한 자의적 임시구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서PC방 살해의 경우 당시 PC방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녹취로 받아두거나 주차장 전처 살해의 경우는 지속적인 피해신고 이력이나 신체폭행흔적을 제시하면 구금할 수 있도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경찰이 출동해도 할 수 있는게 없는것이고 피해자는 망연자실 속에서 목숨까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강력법죄로 부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길 촉구합니다.

피해자가 죽어야 해결되는 폭력사건!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입니까?


국내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재산증식 투자 수단으로 한푼두푼 모아서 주식에 투자한 서민들의 재산 손실로 이어져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든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체력이 약하여 공매가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되고 결국 투자 의욕을 꺾어버린다. 요즘같은 불안한 국내 주식장에서의 공매의 위력은 대단하고 가히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국내 주식시장 보호와 활성화를 위하여 공매제도 중단이 필요할 것 같다

주식 공매도  일시 중단


긴말필요없고 주식시장 작살나면 국민들이 들고일어날겁니다 결국 내 재산 , 먹고사는문제가 1순위이거늘 어찌이리 방치 하는겁니까.... 저도 문대통령 지지하지만 지금의 이런상황은 큰 문제를 불러올듯하네요 공매도 일시정지, 기관(연기금등) 의 시장경제 안정화를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 망하는 정권이고 뭐고 다 끝나는 겁니다...

주식시장 망하면 문제인정권도 힘들잖아요.....공매일시정지


비리유치원 실명은 다 공개하고... 저번 국감때보니까 교통공사 취업비리자들의 명단에 대한 공개는 안된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 비리유치원은 보호받지 못하고.. 취업비리자들은 보호받는건가요 ??? 만약 교통공사 취업비리 명단도 확인이 된다면 그것도 같이 공개를 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리유치원명단공개 vs 교통공사취업비리자공개


사람이 먼저고 아름다운 세상이 먼저고 진실이 이기는 사회.라는 밑에 글을 쓴 사람인데요 순수한 의도에 술한잔이고 우연히 만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한것입니다.가을날의 배경처럼 우연히.. 밑에 달린 댓글이 제가 쓴 글을 오해할 수있는 소지가 있어서 정정 할수있는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남깁니다.

사람이 먼저고 아름다운 세상이 먼저고 진실이 이기는 사회.


연쇄살인마 유영철, 수원 토말살인사건 오원춘 등 무수히 많은 강력사범들이 아직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교도소에서 복역중입니다. 이것 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최근 하루가 멀다하게 발생하는 강력사건들입니다. 최근 강력사건 발생 이 많아진 이유가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사람을 죽여도 10~15여년 정도만 교도소에 살다 나오면 되는 작금의 법집행 현실이 강력사범 발생빈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생명의 존업성이라는 미명하에 사형집행을 반대하고 있기도 하지만,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한 살인자, 특히 우발적 살인이 아닌 묻지마 살인, 연쇄 살인, 보복 살인자의 경우 어찌 죽은자가 아닌 죽인자의 생명이 존업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자의 생명 존엄성이 아닌 남아있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민 모두의 생명 존업성을 위해서도라도 사형이 확정된 강력사범들에 대해 신속히 집행하여 주십시오. 안전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형 집행을 촉구합니다. (사형집행과 관련된 청원을 하나로 모읍시다)


피해 유족들과 분노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현 시점에서 청원 100만명이 넘은 최다 기록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촛불집회 당시의 분노한 국민들과 그 날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매번 촛불촛불 언급하는 대통령이, 현재 분노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답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청원 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라.


제가 얼마전 주차 뺑소니를 당해 25일 목요일에 신고접수 를 했는데 주말이 걸려 cctv를 확인할수없다고 하더라구요 신고를 해도 범인잡을 생각하나 안하며 cctv, 블랙박스 영상 확인할생각 안하며 주말이라 행정이관이 어쩌고 저쩌고 자기 차엿어도 그딴소리 할란지 제가 처음 신고했던 곳이 강릉 경찰서 두번째 신고한곳이 대관령 파출소 인데 돌아오는 답변은 두곳다 정말이지 초등학생같은답변이엿습니다 사고난 정확한 시간을 알려달라니요 블랙박스없이 주차뺑소니를 당했는데 어찌압니까 그건 cctv를 통해 경찰이 찾아내야 할 문제아닙니까?

강원도 경찰은 뭐하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살인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강서구에서 일어난 두 살인사건의 공통점만 봐도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가해자들이 스스로가 감형을 받을것을 계산하여 살인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렇게 억울한 피해자들만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일은 하루이틀 있었던일이 아닙니다 . 보통의 서민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항상 소리쳤습니다. 조두순사건만 봐도 알수있어요. 조두순같은 강력범죄자들이 몇년후면 이 사회에서 가면을 쓴듯 자유롭게 살아가겠죠 주변의 이웃처럼 .소름끼칩니다.무섭습니다.사람을 믿고살아가기 점점 더 힘든세상이 됩니다. 분명 이것은 잘못된 법에 의해 억울한 희생을 끊어내지않고 방관하고있는 사법이 국회가 이 나라가 잘못하고있는겁니다. 사형제폐지를 다시 거둬 강력범죄에 대한 더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야합니다.우울증,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주취감형 등 말도 안되는 범죄의 봐주기식 감형따윈 사라져야합니다. 당신들의 지인이 친척이 가족이 강력범죄의 대상이 될수있습니다.강력범죄처벌 하루빨리 강화해주세요!

강서구살인사건


안녕하세요 저는 조두순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생입니다. 저희는 조두순의 개인신상정보 및 얼굴을 알고싶습니다 하지만 인권존중 때문에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불안함에 치를 떨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곧 있으면 출소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무서운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있기에 가해자 정보는 꼭꼭 감추어 놓고 피해자의 정보는 왜 공개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하여 저희 국민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정보는 알아야 대비를 할것인데 왜 저희가 가해자를 피해다니고 떳떳히 다니지 못하는지 정말 한숨이 나오고 어떨때는 무섭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신상공개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얼굴공개 및 신상 공개 부탁드립니다


-사업계획- 1. 빨리 빨리에 대한 대처 방안과 방법 한국에서 빨리 빨리란 단어가 있다. 이 빨리 빨리 단어라는게 잘못된 이유는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빨리하게 하거나 또 도전을 하는데 많은 방해가 되게한다. 그러나 나는 이 빨리 빨리란 단어는 틀렸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도전을 방해하기에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에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빨리 빨리를 해결하는 방안은 사람들에게 작더라도 도전할 기회를 주고 힘이든 사람을 지지하여 주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잘못된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이들을 없애고 분석해야됩니다. 이런 이들은 페이스북 활동을 많이하며 사람들을 악용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하면 전체적인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잘못된 기자 잘못된 기자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행동과 패턴을 분석하며 남을 악용하고 뇌물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을 받는 이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 약속을 지키지않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염탐하고,탐색하고,분석하며 그 사람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없애는 방법- -첫째- 없애는 방법은 눈치챈 이들이 그들에 관한 내용을 주변 사람에게,페이스북을 통해,옳은 기자를 통해 제보해야됩니다. 현재 저희 문재인 대통령님의 소속은 더불어 민주당이기에. 현재 추구하는 것 은 강자를 이기기 위한 약자들의 모임이기에. 저희는 강합니다. -둘째- 잘못된 기자의 경우는 사람들의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남을 악용하고 뇌물을 받습니다. 이런 이들의 경우는 잘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먼저 꺼내어 타겟을 공격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자에게 제보,페이스북의 글을 이용,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해결방안- 기자의 제보의 경우는 네이버 뉴스,구글,reddit등 다양한 정보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 을 통하여 제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이 많은 믿을만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표면이 이 2가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날마다 내용을 정리하여 수정할 것입니다.

조작,뇌물,나쁜 기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폭로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정현안에 대하여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대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시행령제88조)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신용카드 가맹업체이거나 결제대행(PG)업체 (89개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업체만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2. 현재는 소매업은 소비자가 개별 점포보다는 아웃렛매장과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하여 구매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아웃렛매장 입점업체는 직접 신용카드 가맹업체가 아닌 아웃렛 관리업체 명의로 간접으로 신용카드 가맹업체에 등록되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는 직접 신용카드 가맹업체가 될 수가 없고, 단지 대형 쇼핑몰은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중소 쇼핑몰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접 거래대상이 인터넷쇼핑몰이 되어 입점업체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3.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바뀌면서 세법도 바뀌어야 하는 데 현행 세법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웃렛매장과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입점업체의 매출액은 전액 파악되고 있어 원천적으로 매출누락이 없고, 또한 신용카드수수료는 각 입점업체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당연히 신용카드사용에 따 른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규에 의한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세법을 폭 넓게 해석하여 현실에 맞게 아웃렛매장이나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간 접적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하여 일반가맹점과의 조세의 형평성과 카드수수료 지급에 따른 영세 소상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년간 10억원미만 개인 사업체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발행액의 1.3%를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연간 한도액도 5백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영세사업자만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용카드 수수료의 부담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세제혜택이므로 부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용카드 간접 가맹업체인 아웃렛 입점업체와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등 영세 소상인에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와 아웃렛 입점업체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해주세요


정부는 국민에 주민등록 생일을 음력과 양력으로 구분하지 않고 주민등록 생일 전산등록을 해 놓아서 엉뚱하게 음력 생일이 양력 생일로 둔갑하고 있다. 주민등록 생일 전산등록된 것을 모두를 양력으로 일률적으로 행정처리하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 우리는 전통으로 내려온 출생일이 음력생일이다. 중장년층을 대부분은 음력 생일이고, 주민등록 번호이다. 주민등록 번호가 바로 음력생일인 것이다. 12월 음력 생일일때는 해가 바뀌어서 다음해에 생일이 된다. 생일을 지내야 한살을 먹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음력생일을 일률적으로 양력으로 전산등록으로 처리해 놓고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엉뚱하게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며 주민등록 음력생일인 사람은 법원가서 처리하라는 처사는 말이 됩니까? 주민등록 음력 생일인 중장년층은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며 황당한 일이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서 주민등록 양력 생일은 응당한 혜택을 받고 주민등록 생일을 모두 양력으로 일괄되게 잘못 전산처리되어 주민등록 음력생일인 사람은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에서 내 팽개치는 처사는 부당합니다. 주민등록 생일이 부당하게 전산등록 된 것을 바로 잡아 올바르게 행정처리가 될수 있기를 정부의 세심한 관심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전체에게 생일을 음력과 양력을 구분해서 주민등록 다시 전산등록 하시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처벌 강화해주세요

강서구pc방살인사건


이런 무능하고 무사안일 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나라 금융위원장 을 맡고 있다는게 한심 스러울 뿐입니다 증시가 한달내내 급락해서 10년정 금융위기 때보다도 못하고 미국과 중국에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신흥국 중에서 가장큰 피해를 보고 있고 어리석은 사드배치로 중국에 사드보복 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천문학 적인데도 금융위원장 이라는 작자가 거시경제 와 펜더멘탈은 문제 없다고 손을 놓고 있다니 이런 매국노와 다름 없는 자들이 이나라 경제와 국민에 삶을 갉아 먹는 밥버러지들 입니다 당장 경질 하세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런 무능력자들  당장 경질하세요


김해시청 감사관 ***와 통화하 내용 입니다.(본인 승인하에 녹취 되거고 사용목적도 승인 받은 녹취입니다.) 관심가져 청취 할 사항은 1. 저의 집 벽 쪽에 50cm 성토 확인했다 내용과 2. 80cm 성토는 오른쪽 옹벽쪽를 확인했다는 내용 3. 도로 높이에서 눈으로 확인할수 있는 부분만 성토 한게 50, 80cm 확인했다는 내용 입니다. 4. 공무원이 배수로공사 조정하겠다 내용(감사관만 하게 아니라 김해시청 공무원이 똑같이 했습니다.) ☞ 그러나 국민신문고 (인터넷)에서는 공무원 직원이 배수로공사 관련해서 하지 않았다 거직말 합니다. 링크 내용 중 다른 것은 안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통화내용을 파일 첨부 되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시고 저의 피해구제와 조치해주세요

통화 내용 들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외부변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친노조, 반기업 기조가 근본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설비투자가 6개월째 내리막이고, 최저임금 급격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등 고임금, 고비용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 강성노조는 걸핏하면 파업,, 중소기업의 90%가 대기업 납품구조인데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은 낙수효과가 없다는 말도안돼는 엉터리 주장만 하면서 줄기차게 기업 옥좨기 상황이 이런데 증시가 올라갈 턱이 없을뿐더러 외국인들도 줄기차게 매도공세 지금까지 민주당만 줄기차게 뽑았는데 정말 이렇게 까지 경제에 무능력 한지 몰랐음. 증시가 연일 폭락하는데도 그 흔한 멘트한마디 없음. 아예 주식시장 자체를 신경쓰지 않는다는 듯이,, 지금은 집권초기라서 지지율이 받쳐주지만 임기말로 가면 경제 실책으로 지지율 바닥은 물론이고 차기 정권은 무조건 한국당으로 넘어갈거 같음. 3년후 태극기 부대가 집권하는 꼴을 보지 않을려면,, 제발 지금이라도 사회주의 경제정책 버리고 시장경제 우선정책으로 전환하길 바랍니다,

증시는 연일 폭락하는데  시장안정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


싸이판에 군수송기를 파견해서 해외 여행자들을 데려온다고 하는데 정말 웃기는 행정아닌가? 그런 돈 잇으면 어렵게사는 빈민층을 위하여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하여 일하러 간것도 아니고 지들 놀러 관광 간건데 태풍이 왔으면 며칠 지내다가 오면 되는데 고생하는거 안스러워서 국민 세금으로 군수송기를 띄운다? 문제인 정부탄생을 위하여 촛불 집회 추운데 꼬박꼬박 나가서 어렵게 탄생한 정부인데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정부가 되어가서 씁쓸합니다

싸이판 군수송기파견 반대 청원


뭐하나 해결되는거 봤습니까? 북한문제 말고는 아무리 국민들이 얘기해봐야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촛불 들어야합니다

여기다 청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사이판 공항 폐쇄..."한국 여행객 천900여 명 발 묶여" 기다리고 계십니까? 방조하고 계신건아니시죠 국민 2천명정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외국에서 비행기는 못 뜬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배라도 보내서 그들을 구조해 와야될것입니다. 그것이 대통령으로 할수있는 명령이겠죠? 국민을 구조하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이들을 서해에서 잃었습니다. 외교장관을 뭐하고 계시나요? 하루빨리 이들을 구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구조선을 급파해 주십시요

타이완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국민을 지금즉시 구조해주세요


좌파리들 정신 안 차려라는 징조다 "민주 인권 민생" 부르짖는 청와대가 역겹다 "민주" 때려치우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저놈들 때려잡고 "인권" 운운하기 전에, 전문가였던 한국전력 한국항공우주 사장 해임하고 무능하고 전문성도 없는 문재인 비서실장시절 비서관이었던 사람을 낙하산 사람으로 임명한 것을 반성부터 해라 지지율에 연연해 세금주도성장을 하면서 민생은 개뿔!!!

문재인 증권폭락이 주는 교훈을 받들어라


도로교통법 제51조 2항(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 작동해야 할 점멸등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작동방법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다.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라. 다목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에게 도로교통공단에서 법정의무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되는 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큰 사고가 있을 때마다 ○○○법을 만들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정작 만들고 나면 지키지 않고, 방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점멸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점멸등을 켜주세요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패닉상태입니다. 정부의 대응책이 없어 국민들이 더 불안해 합니다. 긴급 대응책 마련을 위해 대책회의 소집을 건의합니다. 오늘 당장요. 국민들의 불안 심리부터 안정시켜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력은 연준을 미쳤다고 하였답니다.

오늘 당장 금융시장 안정대책 회의 필요


연일 폭락하는 증권시장을, 맨손 놓고 바라보기만 하는 문재인대통령님,청와대참모,관련장관들은 빠른 대책과 국민들에게 공감하는 내용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정부도 증권시장 폭락하자 경기 부양책등을 내놓아 조금 안정화 시키는데 참 너무들 하시는 건 아니가요? 대통령님!! 빨리 증권시장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바랍니다.

연일 폭락하는 증권시장에 정부 대응조치를 취하세요.


경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반 시민을 사찰하고 있습니다.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일반 시민을 스토킹, 패킷감청,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서 뒤집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차량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실제로 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불법 민간 사찰 중단시켜주세요


현안에 대한 판단 1. 비리, 부당 유치원 운영과 부실한 유치원 관리는 분명히 근절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다음세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부당하고 불법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2. 유치원과 학교법인 등을 운영하면서 일반기업체와 같이 수익,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잘못된 목적, 의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 1. 인구절벽, 인구증가율이 1%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결국 학부모 및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2. 또한 국공립 유치원이 유치원생 교육에 모두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학교와 기업체의 병설 유치원 확대방안 1. 유치원생 주거지에 가까운 기존 학교, 또는 유치원생 학부모가 일하는 일터(기업체)에 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추가 설치해야 한다. 2. 이는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치원생과 학부모가 유대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잘 운영하면 기업체의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물론 민간기업체 뿐 아니라 학교 병설 유치원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운영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감사와 평가를 상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4. 영국의 경우 유치원생 학부모가 유치원생과 같이 출퇴근하여 학부모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업체의 병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5. 한국에도 대전정부청사는 청사내에 병설 유치원을 두고 학부모가 언제든 유치원생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난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모든 정부 공무원들이 현안의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양심과 역사적 책무를 인식하고 최선책은 아닐지라도 차선책을 짜내는데 전력투구의 노력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다. 봉급받고 일은 얼렁뚱땅 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양심적 가책도 받지 않는다. 이런 공무원들을 조기에 퇴출시킬 수 있는 인사제도도 같이 검토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한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 외의 대안은 없는가…. 학교와 기업체의 병설 유치원을 확대해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요번 구하라 사건으로 이 청원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연예인및여성을 너무 봐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연예인및여성 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이 봐줍니다. 이번 구하라사건 도 구하라는 구속 신청 안하고 오로지 남자이란 이유로 불리하게 구속 합니다. 왜 구하라도 잘못 했는데 구속 안하지 모르겧습니다. 정확한 증거 자료 없으면서 성관계 영상 이유 등으로 구속하는건 잘못 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대한민국 남성도 사람입니다. 왜 남자이란 이유로 항상 불리하게 나가닙까 여자도 잘못했으면 똑같이 처벌하고 구속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여성가족부는 필요없는 행정부 입니다. 여성가족부있으면 왜 남성 가족부는 안만들죠 이게 무슨 나라 입니까. 성별차별 없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제발 남성들 그만 쓰레기 만들세요.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및 연예인 차별


연일주식시장이 폭락하고있다. 당장증시안정화 대채내놔라. 그리고 증권거래세를폐지하라. 거래세는 통행세로 미개한세금정책이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곳에서 발생해야한다. 다른나라에는 없는세금이며 있어도0.1프로불하나 우리나라는0.3프로다. 완전도둑심보다. 당장거래세를 폐지하고 증시안정화대책실시하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라.


주식 시장은 한번 보셨습니까? 최근 몇년 동안 이렇게 하락이 심한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해 선진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해가다가 지금에서야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른거 하나 없이 그냥 주구장창 떨어지고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은 정말 아무런 조치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말버릇처럼 모니터링 하겠다. 선제적 조치 취하겠다. 이런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주식이야 오를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가격이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너무 벗어나 한쪽으로만 너무 급격히 쏠리게 된다면, 또한 그것이 하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정부가 발빠르게 나서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바로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아무런 대책 하나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식 안하니까 주식시장이 망하던 말던 상관없으시다구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선생님은 사학연금. 일반 직장 다니시는분들 직장 그만 두면 퇴직금 나옵니다. 요즘 연금상품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이 모든게 주식에 투자합니다. 주식에 투자해 수익이 많이나면 우리가 받는 것이 많아지지만 손실이나면 우리가 받을 것보다 훨씬 적게 받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말 많은 국민연금 고갈시기도 훨씬 빨라지는 겁니다. 주식시장 폭망하면 이것 뿐일까요? 주가가 빠졌으니 기업들은 자금조달 어려울거고, 자금조달 못하니 투자 활성화 안되고, 기업들 허리띠 졸라매야되니 일자리 늘리기는 커녕 일자리 줄일테고... 주식이 폭락하면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 나라 이 정부는 도대체 뭘하고 있습니까? 당장 한시적으로라도 주식시장의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금지 시켜주세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청원


심신미약과 소년법을 제발 폐지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청원 말고 없다고 생각되어 글 올려요 정말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부터 팔꿈치 성폭행 그리고 중학생 7명에게 홀로 폭행당한 여학생 그리고 데이트 어플로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여학생의 자살까지 수 많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하루에 업로드 되는 범죄 사건이 밑도 끝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사건을 접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합니까 ? 이제는 더이상 남의 일 같지도 않고 불안해요. 오늘 아침에 마주친 사람이 내일 기사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합니다. 소년법이 있기 때문에 성인범죄자보다 소년범죄자가 더 무서워지고 있는거고 그 소년 범죄자들은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악질의 범죄자가 되어 있을거에요. 왜 기회를 두번이나 주십니까 소년법이 저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아요 술과 약을 복용하면 감형이라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두 술과 약을 쉽게 복용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뒷일이 어마무시하게 무서워야 그나마 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 ㅠㅠㅠㅠㅠㅠ 진짜 너무 분하고 속상하네요 제발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소년법과 심신미약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계속해서 밝혀지는 해양경찰청의 가학적 수준의 갑질비리 이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재발방지책은 대국민 기만입니다 김현권 국회의원이 18년 국정감사중 입수한 해경 갑질 사례중 일부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 장 경위는 의경 여자친구 사진에 입맞춤 시늉을 하며 "예쁜 처자를 보니 오줌이 마렵다" 또 다른 의경에게는 부모와 통화를 하게 해주며 "보답으로 원하는 건 너희 어머니 입술"이라며 의경들을 모욕한 것도 모자라 성기를 만지며 "묵직하네"라며 강제추행' '목포해양경찰서 엄 경위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주식투자금 2천만 원을 빌리고 회식자리에서 뺨을 때리는 폭행을 행사' 올해 6월에 보도됐던 울산해양경찰서 구조대 경위의 갑질사례입니다 '특정 구조대원을 지적하며 "내부고발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폭행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너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몰살시키겠다"라며 협박' 올해 7월에 보도됐던 속초해양경찰서 500톤급 경비함정 갑질 및 비리 사례입니다 '510함정의 경위는 어깨가 아프다며 의경들에게 안마를 시키고 간식만들기, 과일깎기, 커피타기 등 갑질을 일삼고 3차례에 걸쳐 오징어낚시를 한 경찰관 3명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견책에 그친 이유가 "이들은 휴게시간에 경비함정의 정박등을 보고 몰려든 오징어를 낚시했을 뿐, 낚시를 할 요량으로 집어등을 켠 게 아니다"라고 해명' 17년 국정감사 때 보도된 기사를 보면 '510함이 야간에 어로한계선에서 어로보호경비 수행중 집어등을 켜고 오징어낚시를 했다 조사결과 해당 함정은 엔진을 정지하고 정박등을 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엔진을 정지하고 정박등을 켰다' 이 부분에 대해 관련법을 찾아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해사안전법] 제4절 등화와 형상물 부분에서는 제81조(항행중인 동력선)과 제88조(정박선과 얹혀있는 선박)의 등화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해사안전법] 제2조(정의) 제22항(항행 중)에서는 가. 정박(국어사전 의미: 배가 부두나 다른 장소에 닻을 내리고 머무름) 나. 계류시설에 매어놓은 상태 다. 얹혀있는 상태(국어사전 의미: 배가 암초에 얹히다) 해사안전법은 위의 가나다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항행 중'으로 정의합니다 '엔진을 정지하고 정박등을 켰다'는 해명을 다시 해석하면 엔진을 정지하고 표류하고 있어도 '항행 중'이며 해사안전법 제81조에서 정한 등화만 켜야합니다 해사안전법 제88조에서 정한 정박등은 닻을 내려야 켜는 등화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의 해명에 법리적인 모순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출동중인 경비함정이 닻을 내리고 낚시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닻을 끌어올리는 소요시간 동안은 해양사고 신고를 접수해도 현장출동을 못하기 때문) 엔진을 정지하고 낚시해도 문제입니다 (닻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정박등을 켜서 경비함정을 밝은 빛에 노출시켰기 때문) 최전방 동해 어로한계선(어선들의 납북 피랍 방지)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엔진을 정지하고 정박등을 켠 채로 낚시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밝혀진 부분이고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께서 직접 조사하고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정능력 상실한 해양경찰청의 가학적 갑질과 비리에 대한 외부감사 청원


70년대식 억압 정치는 사라저야 합니다

70년대


사이판 여행객을 군송기를 동원해서 데려와야만 하나요? 태풍지나고 자비로 귀국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ㆍ 여행 을 즐기러 가신분들이니 좀더 오래 계시다 오시도록 해 주시는것도 괜찮을듯 합니다ㆍ 저는 군수송기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합니다 ㆍ

사이판 군수송기


네이버 중고나라만 검색해도 수 많은 사기 거래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과 관련된 대포통장 사건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수법과 똑같은 말투로 추정해보면 같은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년,수개월동안 똑같은 수법으로 동일범이 사기를 쳐서 사건 접수가 수천, 수만개 일텐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과 정부, 경찰서는 어떠한 변화의 움직임도 없는것 같습니다. 이쯤되면 보니 사기를 친 피의자보다 정부에 관한 실망이 더 큽니다. 정부,경찰서,금융당국은 법이 그러니 어쩔수없다는 말을 하려고 존재하는 곳인가요? 왜 동일범이 사기를 자유롭게 칠수 있게 방관 하나요?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하면 네이버가 됐든 경찰서 됐든 해당은행이 됐든 알려주는 메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알려주는 메뉴얼에따르면 1. 계좌 정지를 해라 2. 경찰서에 신고해라 저같은 경우는 계좌정지 조차 안된다는 말만 반복으로 듣고 못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분의 경우를 예로 들면 피의자의 계좌를 정지했는데 금융감독원이 그 피의자로 추정되는 계좌역시 대포통장 피해자니까 계좌를 풀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보다 피의자를 먼저 보호하려한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피해자권리보다 피의자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고 보호할 심산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비록 지금 사기당한분들의 후기나 경찰이 하는 조치로 봐서는 제가 사기당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겠지만 앞으로라도 피의자의 권리보다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시 생각하는 ,이 당연한 생각을 가지는 정부가 되길바랍니다.

이 나라는 왜 금융사기를 방조하고 방관하는거죠?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여 옳바른 판단을 못한다 오늘 날자로 주가폭락이 말해주듯이 경제가 무너지고 물가폭등 하고 서민가계는 파탄이다 지지했던 청년들과 서민이 문재인의 정체를 알아가고 있고 환상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는 문재인에게서 등을 돌린다 집값폭등 물가폭등 세계경제 호황속에 한국경제는 불황이다 세계경제 성장률 3,8%에 못미친 정부는 역대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문제인 정부뿐이다 설마설마했던 대북쇼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다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후로 잡은 것은 지금은 말못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 핵포기할 생각이 없는데도 낙관적 생각으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진거 같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위협받고, 평화로 군의 정신무장을 해체시키고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다 문재인의 실체가 드러나면 달빛기사단 제외하고 문재인을 지지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 같아서 안타깝다

문재인 지지율 12%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


1588 / 1577 / 1566 / 1544 등의 대표번호를 수신자 부담으로 바꿔 주세요. "1588등의 대표번호는 소비자가 A/S 등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것이지. 기업에게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A/S를 받는다는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서비스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면서 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여집니다. 보잘것없는 비용이라 생각 되어질지 모르나 1588등의 대표 전화로 전화를 걸면 바로 받거나 하는것 없이 여러번 돌려서 받거나. 아니면 아예 받지를 않아. 여러번 전화하는경우가 발생하고 그로인하여 소비자는 시간과 비용지불이라는 피해를 보게됩니다. 개인만으로 본다면 조금 일수 있으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 낭비가 따를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1588등의 대표 번호를 수신자 부담으로 해주고 기업들은 고객 A/S 차원에서라도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던지 그도 아니면 정부에서 조정안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국감에서 나언 김경진 의원님의 기사를 덧붙입니다. Daum 아시아경제 "1588로 A/S문의하면 분당 118.8원 징수" 황준호 입력 2018.10.26. 07:44 댓글 170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588 등 대표번호 통화요금을 기업이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 등으로 기업에 전화하는데 통화요금까지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88 등의 대표번호 통화요금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기업의 행태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고 26일 지적했다. 1588 / 1577 / 1566 / 1544 등의 대표번호는 지리적으로 흩어진 여러개의 착신전화를 하나의 대표번호 연결하고, 대표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가까운 사업장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대표번호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콜센터, 유통점 등을 보유한 은행, 카드사,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및 체인점 등에서 약 14만개의 번호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표번호는 발신자 부담이 원칙이다. 이 번호로 1분간 통화할 경우 소비자는 118.8원(초당 1.98원)의 요금을 이통사에 내야 한다. 이중 약 23원이 접속료 등의 명목으로 대표사업자 및 대표번호 연결망 개발 통신사에 지불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통3사의 대표번호 통화량은 154억분 정도다. 1분 통화요금인 118.8원을 단순 곱하면 1조8000억원의 통화요금을 소비자가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 의원은 "1588등의 대표번호는 소비자가 A/S 등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기업들은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이동통신사는 접속료 등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대표번호 이용요금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년마다 접속료를 심사하는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사-대표사업자-대표번호 연결망 통신사 간의 요금 나눠먹기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과기정통부는 고객에게 요금을 떠넘기는 행태를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080 수신자 부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1588 / 1577 / 1566 / 1544 등의 대표번호 수신자 부담으로 변경해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반문 할 때 입니다 촛불은 이제 꺼졌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폭망 후 후회해봤자 그때는 늦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임 투표  실시하라


의료 기관의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한 내부자입니다. 뼈를 녹게 만드는 무허가 재료사용,유통기한 지난 의료재료사용, 불법위임진료, 1인1개소법 위반등등. 그런데 감독을 맡는 보건소의 대처가 너무합니다. 해당 의료기관 조사를 나가야 할 보건소가 미리 방문날짜를 알려줘서, 증거도 은폐시키고 원장이 고의로 자리를 피한뒤, 원장이 없어서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보건소에서 답변이 옵니다. 불법 무허가 재료를 함께 다룬 기공소를 신고했더니, 자신의 관할 구역이 아니라서 기공소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불법 위임진료를 신고하면 고의로 늑장을 부려 CCTV 데이터가 덮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1인1개소법 위반을 신고하면, 기존 환자 A/S라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해당병원에 신환으로 가봤더니 진료를 하더군요. 요즘은 신환도 첫날부터 A/S를 하나봅니다. 몰랐었는데 여기에는 오랜기간동안 의료기관가 보건소간의 유착이 있더군요. 관리지도 감독을 해야 할 기관이 봐주기 식이면 국민의 위협받는 건강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는 보건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엄중 조사 및 처벌 해주십시요.


아동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한유총의 도를 넘은 행동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국공립 확대를 주장하지만 저는 모든 유아기관을 폐쇄했으면 합니다. 유아교육에 지원을 해주는 정책은 빈틈이 있습니다. 그 빈틈을 파고 드는 것이 비리 기관 입니다. 그렇다면 없애면 됩니다. 가정보육에 지원을 확대해서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어지럽힙니다. 비리 기관이 아닌 곳이 비리 기관으로 인해 입는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장과 교사는 자격증을 영구 정치하고 비슷한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로 인해 무력을 행사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무력을 행사해주세요. 조직과 단체들이 도를 넘은 순간 이념은 사라집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모른 척하고 자신들의 이익 만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면 무력으로 제압해 주세요. 되도 않은 떼를 쓰는 아이에게는 매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데 매를 대냐는 분들, 24시간 돌보는 보호자들의 솔까방에 들어가서 그 말 하면 자면 천사 깨면 악마라고 합니다. 아이가 순하면 가정보육과 직장보육을 하지, 기관에 맡기면 됩니까? 선생님들이 자신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 두고 그러지 말아달라는 학부모들이 말이 됩니까? 말을 하다 보니 약간 벗어났네요. 사실은 가정보육과 직장보육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비리 원장들의 행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대재인대통령님 뉴스는 보시는지요? 코스피지수가 계속된 외국인 자금 이탈에 나흘 연속 연중 저점을 경신하며 2009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추락했다. 코스닥지수도 폭락세를 보이며 곤두박질쳤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책이 없는지요?

코스피, 금융위기 수준까지 추락…


국민들의 삶이 점차 빡빡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직장을 구하지못해 늙은 부모에게 의지해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 다니던 회사가 폐업 혹은 근무 인원조정으로 인해 실직하여 고향으로 낙향하는 중년의 직장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금의 주식사황은 최고 저점을 향하여 없는돈에 노후을 위해 투자하였던 일반시민들은 실망을 지나 자포자가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지 모르겠으나 실물경제에대하여 일반서민들보다 감각이 떨어지는 행정부나 청와대 경제팀들에의해 국민들의 절망감은 점차증대해 가고 있습니다. 국정의 우선순위을 경제에 촛점을 맞추시고 운영해 주싶시요, 남북문제는 우리국민들이 살만할때나 가능하지 경제적어려움이 가증되기는 시점에서는 관심밖의 일입니다. 국민들의 불만들이 서서히 커가고 있습니다 제2의 촛불이 광화문 거리에 켜지기전에 경제문제에 정부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먹고 살게 해주시오!


투신 전 조카는 핸드폰에 짧은 영상을 남겼습니다. 너무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무섭다. 보고싶다. 잘있어” 라고 아주 짧은 영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어린 것이 옥상에 올라서서 뛰어내릴 용기가 없어서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죽을 용기가 나질 않아 술 기운을 빌려 투신을 했습니다. 옥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술병 이야기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년법,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더욱 더 무거운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바라는 바 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하루 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정신과 상담 치료도 병행중이며 생계에까지 지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피고인은 소년원에 다녀온다고 해도 창창한 20대 이겠지요. 소년원 다녀와서 깨끗한 척 멀쩡한 척 활개 치고 다닐 생각을 하면 정말이지 구역질이 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카는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일 입니까? 정녕 대한민국에는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인권만 존재 하는 겁니까? 직접적인 물리적인 해를 가해야만 살인 인가요? 피고인의 협박에 그 어린아이가 견디지를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무어라 하여야 하나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에게 생겼는데 법은 너무도 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지하던친구에게 몰카로 협박당해 자살한 17세 소녀사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0%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59.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1%포인트 올라 35.1%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20대와 무직, 학생층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대에서는 지난주 68.5%에서 57.0%로 11.5%포인트 급락했다. 무직은 51.7%에서 43.3%, 학생은 63.3%에서 58.8%로 각각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20대·학생층서 급락


파출소 경찰이 무능하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어 신고를 했습니다. 블랙박스, CCTV로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블랙박스 왜 떼어 놓으셔서 일을 어렵게 만든 부분은 아들인 저도 답답하긴 합니다. 어쨋든 그래서 아버지께서 직접 범인을 찾아 보셨습니다. 동네에 주차하는 차량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당시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차량을 지목해서 직접 살펴보시더니 마침 아버지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가 가해자(현재 추정, 이하 생략)의 차량에 묻어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파출소에 연락하여 해당 증거에 대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능이 드러났습니다. 보여준 증거를 찍어만 갔다는 것입니다. 해당 증거를 수집하여 피해 차량의 스티커와 같은 것인지 판별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하네요. 수집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라니까 가서 봤고, 아버지가 사진으로 남기니 옆에서 같이 사진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행동을 보여주었고 굉장히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해자의 차량에 그 증거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고작 스티커로 보이는 것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진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일체 부인하는데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선 경찰(순경인가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이 무능하다는 것을 세삼 느꼈습니다. 들어보니 고참 경찰은 그냥 대충 보고 있고, 그나마 젊은 경찰은 사진도 찍었다는데 그래봐야 무능했습니다. 증거 수집이란 개념이 없는 무능한 경찰이 있는 동네에 산다는 생각을 하니 착잡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파출소 경찰들 좀 교육 좀 시켜 주세요. 하다못해서 드라마라도 보라고 하던가요? 저 같은 일반인도 드라마만 봐도 '현장 보존', '증거 수집' 같은거 압니다. 에이 무능한 경찰새끼들아 50만원 손해 봤다.

경찰의 무능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사이판 태풍으로 인하여 돌아오지 못하고있는 국민들에게 외교부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제26호 태풍 위투 사이판 강타 관련, 우리 교민 및 관광객 지원 긴급 대책회의 개최 >>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1. 제26호 태풍 위투가 지난 10.25(목) 사이판을 강타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 우리 교민(2,000여명)의 피해 상황은 경상 1명 및 주택 4가구가 손상되는 인적·물적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사이판 국제공항의 임시 폐쇄로 인해 약 1,800여명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 관광객들이 귀국 항공편이 재개되기를 기다리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o 외교부는 현지 영사 협력원과 한인회를 통해 우리 교민, 여행객의 피해와 공항 재개 여부 등 현지 상황을 지속 파악 중입니다. 2. 이와 관련, 외교부는 오늘(10.26) 11:30 국토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 사이판 현지에 체류중인 우리 교민 및 관광객 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여행객 신속 귀국 지원) 사이판 공항 재개가 늦어질 경우, 내일(10.27) 군 수송기 1대 파견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군 수송기의 사이판 공항 착륙에 필요한 영공 통과 및 공항 착륙 허가 신속히 요청 ‒ 군 수송기가 파견되면, 사이판→괌으로 우리 국민을 수송한 후, 괌→한국 이동은 우리 국적 항공사에 증편·증석 협조 ※ 군 수송기는 우리국민 귀국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배정 검토 ‒ 도로파손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숙소→사이판 공항 이동이 어려울 경우 임차버스로 이동편의 제공 고려 ‒ 향후, 우리 국민 귀국 상황에 따라 귀국지원을 위한 대체수단 추가 검토 o (신속대응팀 파견) 본부 신속대응팀 조속 파견, 필요물품 지원 및 우리 국민의 신속한 귀국 최대한 지원 o (구호물품 지원) 식수 및 비상식량, 상비약, 발전기 등 구호물품 지원 o (위기경보 발령)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우리국민 피해가 발생했거나 확실시 될 경우 발령 2. 외교부는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 이렇지만! 군부대가족분이 이걸보고 가족분들한테 말했더니 대통령이 지시하지않는한 쉽게 움직일수 없다하며, 현재 사이판에서는 공항 복구할 예정도 없어보인다고 합니다. 다들 호텔 전력기와 물탱크로 의지하고있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벌써 반도 안 남았다고 하니 큰일입니다. 제발 정확한 정보와 잘 돌아올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이판 태풍


일반 기업들은 정년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정년이라는 제도가 왜 없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정년이 있어야 된다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미중간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인상 때문이라 하지만 그러한 이유는 다른 신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0.2~0.3 % 하락이거나 오히려 반등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1.75% 하락으로 세계최고 하락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있는 경제 관료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박그네 시절의 무책임한 이주열을 연임시키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한심한 얘기를 듣고 있자면 저같은 열열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조차도 지금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경제를 관리하고 있는지 한심한 의문이 듭니다. 보수는 부패때문에 망하고 진보는 무능때문에 망한다는 혹자의 얘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증시때문에 국가적으로 수십번의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의 경제관료들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한심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성인으로서 한국의 미래는 남북통일에 있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지만, 통일도 경제가 받쳐 주어야 가능합니다. 그동안 제가 갖고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더이상 불신되지 않도록 경제 관련한 능력있는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시장 붕괴


개인택시를사업를하고있는부산에살고있는 성기봉 입니다. 저는60대중반으로서 10년전부터 택시를하면서 하루겨우 5만에서6만원정도의수입으로 부부가 살아가고있읍니다. 현재의택시만 운행을하여도 먹고살아가기가 어려운실정에 자가용카풀까지등장한다면 너무도살아가기에 힘들지않겠읍니까. 또한 개인택시의 가격은커녕. 누가앞으로택시를하겠읍니까. 개인택시의 가격이 없어진다면 늙어서 노후생활을 할수없을것입니다. 나이60대에 작은 벌이지만 택시의직업을 긍정적으로생각하면서 살아갈려고 하고있읍니만. 더어려운 상황이 되면 정말로 노인들은 갈때가 없지않겠읍니까. 부디 택시를 살려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 카풀 반대합니다.


언제까지 미중 무역전쟁 탓하며 지켜만 보실건가요? 언제까지 국내 문제는 등한시하고 북한만 바라보고 계실건가요? 지금 국내 상황은 누가봐도 경기침체 국면으로 들어가 있고 주식 시장은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09년도 수준으로 회귀하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600만 개미들이 피땀 흘려 모아 투자한 자산이 반토막나고 있습니다. 더 갑갑한 것은 우리 정부는 언제나 그렇듯 남 탓만하며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화도 먹고살게 있어야 지켜지는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정부와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잘살고 풍족한 대한민국이지 북한 손 잡고 같이 밥 굶으며 생활고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하루 빨리 우리 경제와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죽어가는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 안보입니까?


최근 한달동안 아니 문재인 정부들어서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 되었다. 주식시장이 년중 최저치를 찍은 후에야 수년전부터 제기한 국민연금 주식대여가 잠정 중단된것이다. 이제 그것만으로는 폭락장을 막을수 없다. 더이상 대외여건등 핑계로 일관하지마라. 조속히 주가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는 진정 주식시장 붕괴로 자살자가 속출한 다음에서야 대책을 마련할텐가?

문재인정부는 주식하락으로 자살한 사람이 나와야 신경쓸것인가?


현재 국가안보 및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부분은 정말 반가운일이고 고맙습니다. 다만 일자리를 만들기위해 세금을 걷어 공무원일자리 만들려고 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충당을 위해 생산제품 가격인상 으로 물가인상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서민들은 쓸돈이 없어 자연스럽게 내수경제 악화로 국내 기업들은 비싼 임금으로 인한 해외공장 설립으로 청년실업증가 하고있습니다. 일자리다고 또 국민의혈세를 이용해서 공무원 일자리 또 늘리시나요?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일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 경제좀 신경써주세요.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넘쳐나네요 Pc방 알바생 살인사건 부산일가족 살인사건 서울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등등 세상이 너무 흉흉해지네요 강력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 강도는 세지는데 법은 심신미약 조현병 정신과치료등을 이유로 감형이 되는 사실이 너무 한스럽습니다

강력범죄가 속출하는데 법은 너무약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님들 한테 외국 여행 가라고 했나요??? 많게는 몇 천만원 적어도 몇백만원 식은 싸들고 가가지고 외화버리면서 진탕 노신 분들이 태풍 왔어요 천재지변이에요 도와주세요 ???국내에도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외국에 나가서 몇천만원 몇백만원 쓰면서 군용기 보내달라고 이건 국민 세금 아니냐 이 못난 놈들아 외국 가면 지진 나고 태풍 오고 하루 이틀 보냐 이거 세금으로 지원하면 저는 3년 전에 여수 금오도 가지고 태풍와서 1박2일 갔는데 3박 4일 있다가 왔걸랑요 국내 여행도 전부 다 보상에 주세요...해줄 껄 해줘야지 돈 몇천만원 쓰시러 간분들이 그 정도 여유는 되지 않나요 나라에서는 국내 좋은 곳 많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외국 나가서 몇천만원 쓰러 가는 사람 전부 다 지원해주면 형평성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지원해주면 해외여행 장려하시는 검니다...

국가에서 당신들한테 싸이판 놀러 가시라 했나요???


증시는 매일같이 바닥을 찍는데. 청와대는 경제에 관심도 없습니까? 하물며 중국도 몇일전에 중시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폭락한 우리나라는 긴급대책회의라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문제도 좋지만 한국 국민이 뽑은 한국 대통령이면 국내 경제문제도 신경써주세요. 당장 한시적으로 1) 공매도 금지, 2) 반대매매 금지, 3) 증권거래세 면제, 4) 대형 SOC 사업 발표 등 가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해주십시요. 주식하는 개미들도 모두 국민이고, 다음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도 반드시 참여할 국민임을 잊지말아주십시요.

망해가는 증시 부양책좀 발표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 안되고 있습니다. 사형수는 있는데, 사형이 집행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인간 이기를 포기한 사람 들에게는 법에서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제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맘 놓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요. 사형수 생명을 연장 시키는 쓸데 없는 곳에 국민 세금을 낭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스스로 인간 이기를 포기한 강력 범죄자는 사형을 시켜 주셔요!


대구에서 장애인기업을운영하고잇는 자영업자입니다 내용인즉 장애인기업만 전자입찰에참여할수잇도록 한국철도공사에서 공문이왓습니다 요즘 사업이 너무나힘이들고 생계가 너무어려운가운데 철도공사 공문을본순간 우리장애인기업도 한가닥 희망을 가질수잇겟다는생각이듭니다 다들힘이드시겟지만 특히 장애인기업은 더더욱힘이듭니다 바라옵건데 한국철도공사시행하는이 제도를 다른공기업에도 적용시켜서 장애인기업이 조금이나마 나은 삶을살아갈수잇도록 잇도록 이제도를 확대해주셧으면 감사하겟습니다

장애인자영업자 지원에대하여


경제는 증시는 금융위기 수준에 누구하나 거론 없고 잘 돌아 갈 걸 ( 펀더멘탈 양호) - 유비무환 없는 무감각증 국제정치는 힘의 논리를 못 따르는 북의 하수인 - 국제적 창피 망신살 소통은 말로만 - 지기들만 해먹고 잘 사려는, 서민은 다 죽이는, 주변은 노조출신과 시민 단체만 그렇게 배째라 욕하던 민주투사 노조투사들이 좋은 일자리 나눠먹는 주축으로 변신 , 촛불 강조하더니 다시 촛불이 가려나 ... 어쩌란 말이요 경제가 근본인데 세계역사에 까막눈인가 무시하고 북에만 신경쓰는 가 ?

경제먹통, 국제먹통, 소통먹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공매도 관련 청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괴변과 무성의한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도 무차입공매도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 공매도 관련 질의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국민들 요구에 반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여 더이상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겐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기에 아래 질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차입공매도를 시스템에서 차단할 수 없다면, 시스템 완비까지 공매도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2.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선진국처럼 관련 법인이 파산할 정도로 철퇴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사회가 빠른 시일내에 다가오길 희망합니다.

공매도 중단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직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 각종 시위로 자동차 통행이 안됩니다. 광화문 광장이 일부 단체의 전유물인가요 시민들이 광화문광장 즐길 수 있도록 광화문 광장, 청계천 인근 시위 완전 금지시켜 주세요 시위하실 분들은 시외에 장소를 정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광화문 주말 시위 금지시켜 주세요


남과북의 GP 숫자는 160:60으로 알고 있읍니다. 남과북이 똑같은 숫자로 파괴 합의하면 우리는 0인데 북측은 100개나 남아 있게 됩니다. GP의 역할은 일반전초로 남과북이 대치할때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곳인데 몽땅 파괴하면 나라를 어찌 지킵니까? 파괴후 만일 북측이 약속을 안지키면 다시 돌아갈 GP도 없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나라의 진정으로 운명이 걱정 됩니다.

장성급회담 GP 각각 11개 폭파합의는 불평등 합의입니다.(GP숫자 160대60) 남측 모두 파괴해도 북은100개가 남아요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오피스텔은 수백세대~1천세대 이상의 대규모로 분양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이용이 되어 1~2가구가 실제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더라도 지난해 11월 01일 기준 전국 가구수는 2016만가구로, 이중 1인가구가 28.6%, 2인가구가 26.7%로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수의 55%를 넘고 있으며, 35만 가구 이상의 1~2인 가구가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오피스텔 분양 증가에 따라 앞으로 더욱 더 많이 늘어날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한다면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1~2인 가구가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피스텔은 이웃간에 벽과 바닥과 천정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처럼 이용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일반 상가나 업무용 건물처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특성상 소유자들이 거주하지 않고 대부분 임차인들이 거주를 하게 되며, 입주자를 위한 진정한 관리단의 구성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오피스텔 헌터’ 라고 지칭되는 세력이나 하자담보를 책임져야 하는 분양자가 관리단을 장악하게 되며, 이들이 어떤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관리와 관리비를 부과 하더라도 입주자들은 그에 대해 눈 뜬 장님일 수 밖에 없으며, 내라는 대로 관리비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눈먼 관리비는 특정 세력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처럼 이용이 되나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입주자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자료나 업무자료 등 관련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 전횡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입주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일정 규모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인의 행정관청 등록, 업무 보증 및 일정 자격 요건 부여 2.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인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권 부여 3.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의 회계 및 관리업무 처리등의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 4. 관리비등의 징수 및 집행 내역과 업무처리에 대한 외부 감사 규정 5.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준하는 규정 (건물 노후관리, 소방이나 화재와 같은 안전관리 등)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그에 준하는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24살 청년입니다. 아직 세상을 오래 살지않은 저 조차도 저희 나라의 현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실업자는 최대이며 증시는 날로 폭락, 물가상승은 덤이고 서민은 죽어나갈 지경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않고 독단적으로 모든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북한의 정상과는 허울없이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진심되게 이야기한다며 각종 언론매체에 연일보도되는데, 왜 국민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으십니까. 각설하고 제가 묻고싶은 3가지 질문에 직접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현재 북한과의 종전이 목적이라면 종전 후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각국이 주한미군과 유엔군 철수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2. 답이 없을정도의 상황까지온 한국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계획인가. 3.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진정한 한반도의 통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에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해주세요. 경제와 국방이 동시에 날이 갈수록 무뎌지는 나라를 보며 무섭기도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해서 용감하게 청원해봅니다.

현정부의 목적과 앞으로의 행보를 말해주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 휴대전화로 동일한 타인에게 해당되어 발송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여러 번 지속적으로 고지 문자(타인 실명, 환급금, 건강검진 관련 구체적 항목 권고)가 와서 금일 공단 측에 직접 확인을 해 보니 일전 해당 타인이 공단에 불러 준 휴대전화 번호를 공단에서 입력하여 그렇다는 것이 사유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정보관리 측면에서 불러 준 휴대전화 번호가 중복된다면 이를 검증하여 타인 실명이나 내용이 의도치 않게 발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입력, 정정이 이 정도인데 다른 정보 관리력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신속한 조치 요청드립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정보 관리력 제고


KBS 1TV, <오늘밤 김제동> 출연료가 회당 35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 목요일까지 진행하니까 한주에 1400만원, 한 달을 4주로 잡더라도 월 5600만원을 받아 가는 것이고, 단순계산 연봉으로 따지면 7억원 정도 된다. 30분짜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지간한 사람 한달치 월급을 받아 가는 것이다. 도대체 그가 무슨 기여를 하고 있다고? 사장이나 임원연봉 서 너배가 넘는 돈을 김제동이 받아간단 말인가? KBS는 지금 경영 위기 상황이다. 올 8월까지 441억원이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회사는 밝혔다. 연말까지 천억 원 가까이 될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런데도, 김제동에게 이렇게 많은 출연료를 지급하다니, 이게 출연료인가? 로또인가? 최근 MBC가 주진우에게 프로그램 진행료 명목으로 회당 6백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해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억원이 조금 넘는 액수다. 그런데 KBS는 김제동에게,문제가된 주진우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셈이다. 양승동 사장이 들어앉자 좌파성향의 외부인사들이 대거 KBS의 MC자리를 꿰차며, 터무니없이 많은 출연료를 받아 가는 등 예산을 마구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제작진은 김제동의 경우 프로그램 인지도를 높이고 젊은 시청층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며 캐스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제작진의 설명과는 달리 <오늘밤 김제동>의 시청율은 2% 안팍에 머물고 있고, 장안에 화제를 불러오는 것도 없다. KBS의 예산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 할 수 있는 수신료가 주요 재원이다. 소중한 수신료는 아끼고 절약해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줄을 서서 이념과 정파성만 맞추면 회사 경영상황 이나 시청률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돈을 퍼줘도 되는 것인가? KBS는 정권과 좌파의 전리품인가? 공정보도와 효율적 경영으로 KBS를 국민에게 돌려줘라! .

KBS 강제 수신료를 폐지하라


최근 한류의 상징이된 BTS를 독도로 초대해 작은 음악회를 열게 함으로써 , 독도가 명백한 한국땅임을 전세계에 알리자~~!

독도에서 BTS 작은음악회를 열자!


주52시간 때문에 아주 죽것습니다요 출근일수는 더 늘어나고 기름값 밥값 다 늘어나고 쓰는돈은 더 많아졌는데 벌어들이는돈은 더 적고 이거 서민들 어떻게 살라는겁니까 공부잘해서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공부못해서 책상에서 일 못하는 노동자들은 얼마나 힘든지 알고는 있는지 월 200도 못받고 밤낮 교대 근무 하면서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살리라는건지 주52시간은 낮일하는사람에게 적용하시요 교대근무하는 사람들 생각좀 해주시고 임금 적은 비정규직들은 너무 힘든 정책입니다 모르겠으면 직접와서 해보든가 ?

52시간때문에


제목이 다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북한비핵화도 좋지만 이제 경제에도 신경쓰십시오.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단의 대책으로 서울 집값 잡는것 좋지만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격. 지방 부동산은 폭락입니다. 경제는 갈수록 어렵고. 서민들은 죽을맛.... 주식은 대폭락 연속입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것 안니가요? ............. 왜 한국 경제만 거꾸로 가는지요?? ......... 장하성실장님 한마디 하시죠. 사회수석 김수현씨 당신도 한마디 하시고.....너무들 한것 아닌지요? 무대책이 대책인가요??

경제좀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경남김해에 살고있는 56세주부입니다. 4년째 가족으로 한지붕밑에서 살고있는 딸랑구가 있답니다. 한식구가 되고3일째 눈이다르게보여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백내장 이라고..순간눈물이 어찌나쏱아지는지 같이간 아들이 의아해하더라구요.갠적으로 유기견만 봐도 맘아파하는 사람이네요~ㅡㅠㅡㅠ 양쪽눈 다해야 한다는데 몇백은 들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에구 반려견 병원비가 해결이되면 버려지는 강아지도 없을텐데 요즘은 주의에보면 반려견을 많이데리고 다니던데... 음...이러는제가 우스울수도 있겠지만 저는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기대라는걸 하면서 살아가겠슴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수술비,등 진료비


증시는 폭락하고,,,청년 실업율은 최고이고,,, 경제는 개바닥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것 없는 이나라가 나라이고 국가이고 국민을 위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국민연금은 국민 피빨아먹는 제도로 바꾸었고 이병박이 박근혜가 나라 망친거 이제 피해보고 있다구요??? 이병박 박근혜 때는 숨은 쉬고 살았네요...전 정권 탓 그만좀 하시길 국민연금 하지마... 복지 하지마 ... 있는데로 살게 놔두면 안될까??? 장애인 하나 있는 집안이 임대주택에 복지에 할인에 보조금에 뼈빠지게 버는 직장인보다 일안하고 더 편하게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아시나 모르시나요 퍼주기 그만좀 했음 좋겠는데 몇십년 벌어놓은 재산 몇달만에 주식 빠져서 거지되고 있는 현실,,,내가 바이오를 투자한것도 아니고 개쓰레기 주식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멀쩡한 이나라의 기틀인 굴뚝주 투자해서 거지 됬음 이나라는 희망도 없는 나라 아닌가요 나 잡아가고 싶음 잡아가던가

숨좀 쉬고 살고싶어요..이게 나라 입니까?


옛날부터 우리딸 유치원 다닐때 부터 생각했던것을 말할까 합니다. 유치원 짓을땅을 사서 국공립유치원 건물 짓을려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듭니다. 있는 곳을 활용을 합시다. 초등학교에서 통합교육 실시합시다. 빈교실 이용합시다. 가난한 부모는 사립유치원비 너무비싸서 보내지못해요?

유치원 개혁


임종석 비서실장이 헌병인가요 지레 시찰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것이 원칙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시켜주었다고 자기 자리도 모르고 건방지게 하는 행동은 뭔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인터넷 보면 기가찹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퇴진을 요구합니다 국민들 청원 부탁드립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자기자리도 모르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보육교사를 아내로 둔 대한민국 남편 입니다. 저는 구미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부모가 불법 녹취 후 협박하여 이렇게 나마 글 드립니다. 물론, 보육교사 님께 감사함을 주시는 학부모 님들이 많지만 몇 진상 학부모님들 때문에 청원드립니다. ■ 청원사항 -. 보육교사 인권 문제 심각으로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청원드립니다. 많은 불합리를 안고 직업이니 대한민국 보육교사 분들과 소통 후 개선 부탁드려요.. ■ 내 용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하루.. 오늘 보육교사로 애기들 보고 지칠 아내를 위해 퇴근시간 16:30분에 맞춰 데리러 갔습니다.. 17:00분에 울면서 나오더군요.. 오늘 학부모 상담날이 었는데.. 학부모님이 전화상담 내용을 동의 없이 불법 녹취후 빌미를 잡으시고 원장에게 협박을 하셨더라구요.. 빌미 내용은 저의 아내가 맡고 있는 아이가 젖꼭지를 뗄 시기가 되어서 "지금 XX이가 애착이 형성되어가는 시기라서 젖꼭지를 떼야 합니다.." "젖꼭지를 떼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명령조 라고 녹취를 해서 빌미로 원장에게 정확히 자기가 이거 다 녹취 했다고 협박을 하시네요..? 그래서 퇴근시간이 30분이 넘도록 원장에게 몇 십분동안 싫은 소리와 욕을 먹었구요.. Dear. 구미 맘충님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녹취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상담이라는 취지가 나쁜점 좋은점을 말해서 아이가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래서 요즘 보육교사님들이 좋은점만 말하고 나쁜점을 절대 말하지 않죠 ^^ 한말씀 더 드릴께요.. 구미 맘충님 차라리 그렇게까지 하실거면.. "아이에게 엄마보다 더 좋은 교육과 사랑은 없습니다." 직접 키우세요. 블랙학부모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편의는 권리가 아닙니다. P.s) 오늘 우리 아내가 한번만 참아 달래서 진짜 아무 일 없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아내 눈에서 당신으로 인해 2번쨰 눈물이 나면.. 제가 가진 어떠한 것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아내 발에서 빌게 해줄께요..^^ 아내가 보육교사 일을 누구보다도 보람차고 기분좋게 일을 하고 자기가 맡은 아이들 사랑하는데..

보육교사 인권은 어디에?_(학부모 불법녹취 및 협박)


내국인들도 일자리가없어 힘들어하는데 특히 중국인 노동자들은 3개월비자로 들어와 국내의 일용직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여 주세요


사형제도 있으면 뭐합니까? 집행을 안하는데

사형제도 폐지하면 선진국입니까? 국제사회와 일부단체의 눈치보지마십시오


국내 통신사의 부당한 이득을 근절해 주세요 오늘날 스마트폰의 특성은 모두가 스크린 터치 방식이라 사용자가 자치 잘 못할 경우에도 와이파이 사용 여부 설정과 데이터 사용 여부 설정이 본의 아니게 설정이 잘 못되는 경우는 누구나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즉, 와이파이 사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 사용을 정지하거나,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한도가 모두 소진했을 경우에도 데이터 사용을 작동시켜 놓는 경우에는 통신사와의 이용 약관에 따라 별도의 안내 없이 통신사 임의로 자동으로 데이터가 공급되고 이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통신사의 서비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한도 사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초과 사용 요금을 문자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Kt에서는 1만원 초과 사용 시 마다 이용자에게 문자로 알림 서비스가 있으나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휴대폰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은 약관에 따라 사용 한도가 제한되는데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 따라 데이터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쿠폰으로 구입하는 경우, 익월 데이터를 당겨쓰는 경우와 같이 3가지의 추가 데이터 사용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통신사와 사용자간의 약관에 따라 통신사에서 임의로 추가 데이터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사용에 대한 요금을 부가 서비스에서 공급하는 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한 서비스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용자의 약정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경우는 현재와 같이 통신사의 약정에 따라 일방적 초과 데이터를 공급하는 행위는 매우 부당하며, 약정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경우 초과 데이터 사용 여부는 반드시 이용자의 별도의 동의를 구한 다음 데이터 공급여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통신사의 약정에 따라 초과 데이터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초과 데이터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사가 휴대폰 사용자의 부주의와 약관을 교묘히 이용하여 부당한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매우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 생각된다. 또한, 이용자의 각 종 소액(990원/월) 유료 부가 서비스 해제 기능은 휴대폰 앱에서 할 수 없도록 해 놓고 있으며, 해제 시는 반드시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해제토록 하는 것은 소액 결제라는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부당한 꼼수로 볼 수 있다. 가령 1개 통신사의 가입자가 500 만 명이라 한다면, 월 990원의 부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서비스를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통신사가 취하는 부당 이득은 년 간 500억 정도가 되며, 앞서 언급한 데이터 소진시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데이터에 대한 초과 이용 요금 또한 년 간 500억이 넘는 이득을 취하게 된다. 휴대폰 사용자의 부주의와 휴대폰 서비스 약관을 이용한 꼼수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통신사는 이제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국내 통신사의 부당한 이득을 근절해 주세요


오늘도 주식시장은 폭락하며, 패닉장 연출인데 정부에서는 단 한마디도 없네요. 지금 단순히 대외적환경,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과도하게 빠지는건가요? 국내 기업 펀더멘탈 대비로도 엄청난 하락 중입니다. 과거 금융위기 수준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손 놓고 있네요. 연금기금은 공매도나 돕고,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저가매수로 안전판 역할을 못할지언정, 먼저 손절하며 시장하락 부축이는군요. 증시뿐 아니라 지금 경제는 다들 난리입니다.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시는분들 엄청 많습니다. 남북관계도 좋지만 민생 먼저, 나라 경제부터 챙겨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로 더 손 놓고 있다면 아직 더 심각한 패닉장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됩니다. 부디 경제 좀 챙겨주십시오.

주가 안정에 정부가 나서야


규제혁신.. 원격의료 도대체 언제쯤이나 시행합니까? 혁신규제, 원격의료 등 말로만 계속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실속있는 내용은 없는것같고, 예전에 나왔던 것들만 말로 계속 반복하는것 같은데요. 원격의료로 37만 일자리가 생기고 860만명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나 하나요? 원격의료 시늉만 내는것같으면 아예 안하는게 나을것 같구요.. 규제혁신 하려면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확실히.신속하게 했으면 합니다. 세월만 계속 흐르고, 지쳐만갑니다 !

규제혁신.원격의료 언제쯤이나 합니까?


도대체 개념없는 문정권 나라를 말아먹을 작정인가? 시행하는 정책마다 국민들 생각과 동떨어진 마이너스 정치를 한다. 이제 친북정책도 그만하고, 잘못된 경제정책 반성하고 궤도 수정하라 그저 한심하기 이를데 없고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왜 있는 것도 못지키게 하나 경제가 망해가는데 한가하게 유럽순방이나 할 시기인가? 독선과 자만 그만하라! 국민적 지탄으로 박근혜 신세로 전락하기전에 정신차리고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 제대로 행사하고 물러나시오! 부탁입니다

★대한민국 말아먹는 소득성장 열렬한 지지!


사람이 먹고 사는게 우선입니다.... 현 정부는 북한문제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집착합니다. 세계 경제는 대부분 호황인데. 유독 한국만 거꾸로 갑니다...뭔가 대단히 잘못된것 아닌가요? 전 정부 핑게대지 마시길 .... 서울 집값 잡는다고 지나친 대출규제로 지방 아파트 값은 폭락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시려고 작정하신것 같습니다. 경제가 엉망이니 주식또한 완전 작살나고 있습니다... 대책하나 없어요? 우린 자본주의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 착각하지마시길... 과거 노무현 정권 시즌2가 안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촛불시위 참가해서 적극지지하고 문정권 탄생에 조금이나마 일조 했습니다만 .... 정말 실망 스럽네요.

정말 이리하다가는 과거 정권 시즌 2 됩니다.....


경상수지흑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밖에 없어요 현대차 귀족노조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잃고 적자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탈원전으로 10조 원 흑자에서 10조 원 적자회사로 바꼈고 원전수출에도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곧 전기세 인상 카드를 커내면 제철산업은 죽습니다 제철산업 생산원가 50% 전기세입니다 제철 값 올라가면 철강수출 경쟁력 떨어지고, 철 값만큼 자동차 값 올라가고 수출경쟁력도 잃습니다 석탄으로 전기생산하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됩니다. 비행기 떨어질까 걸어서 갈 수는 없어요 청정에너지 원전으로 전기생산을 많이 해주세요

반도체 떨어지면 경제폭망


장애인주차구역에 정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몇명이나 활용할까요? 단언컨데 대부분 보행장애와 관계없는 또는 장애인공동명의의 차량일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짜 보행장애를가진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아울러 위에 명시한 보행장애가 아닌 일반 다른 장애인들은 현재처럼 보철차량은 구입하되 주차허가 표지판은 회수함이 마땅하다고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진짜 장애인들에게넘겨주세요


1. 단통법이 지켜지지못하고 욕먹은것은 해당관리부처의 업무태만이 가장 큰이유입니다 정보통신부와 미래 창조과학부및 통신사 대표이사에게 단통법 위반사례에대해 민간활동대표로 건의 드린적이있습니다 서울의 한 집단상가에 단속전에 미리 모든 업체에게 단속사실을 알렸고 준비시간을 주고 단속을했었습니다 또한, 해당 건으로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정부부처의 처장급과 통화하였지만 해당장소에서 위반사실을 알고있고 앞으로 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도안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법을 자행할수있게 하는 공무원이 어찌 국세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인지 이해할수조차 없습니다 애초에 단통법을 만들었으면 철저하게 지켜야하는데 만드는사람따로인지모르겠네요 그런 틈세를 마련하게 되었기에 법을지키는 누군가는 사기꾼이되고 위법한자는 양심업자가되었습니다 학습이되면 일반 대중에게는"단말기를싸게 사지못하는 법"으로 낙인이 된이유입니다 2. 통신비 인하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 대중을 바보로 만들지말아주세요 현재 국내 경제의 문제는 알려지지 않은 더많은 문제들이 더많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님께 묻습니다 65세이상 노령연금 수혜받는 노인분들 요금인하 1만2천원 해주신것도 월20~30만씩 드리는것에서 고작 1만원 더준것이지만 통신비라는 명목으로의 1만원이 수급비 1만원보다 극대화된 효과가 나보이기에 통신사랑 협의하에 만든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묻습니다 기초수급자(생계,의료) 혜택을 받아서 나라의 혈세로 운영되는 장기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매월 수급비를 받아서 일도 하지않고 매일 술에 취에 근처 동네 치안에 지장을 주는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급자 가많은 임대아파트 파출소 인터뷰근거) 사실 진짜 이런혜택을 받아야되는 분들은 몰라서 못받는겁니다 열심히 살고싶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난방이없는 곳에서 비와 눈을맞아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아이들은 저런곳에 살고있고 , 세상에 도움을 주지않는 주취자들이 왜 임대아파트에 득실되는것일까요? 이것도 업무태만입니다 3. 자급제 단통법 등 10만원 짜리로 민심을 자극하려 하지마세요 무제한 요금제가 2011년도엔 1인당 55,000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신사 요금제는 무제한요금제가 88,000원 수준입니다 사실 통신사의 요금인상이 가장큰원인입니다 단통법이후에도 사실상 단말기 출고가는 더 올랐고 통신비도 더올랐습니다 자급제도 뻔한스토리이지만 출고가를 내려도 지원금은 줄어들것이고 만약 지원금마저없다면 가계부담은 더커질것이라봅니다 요금도 5G시대에는 계속 상승될것이라 저는 자신합니다 완전자급제가 실행되면 노인분들은 어찌 휴대폰을 구매하고 어찌 가입을 해야되나요? 출고가가 일시적으로 내릴수도있지만 국민부담은 같거나 커질것입니다 요금이 싸진다고요? 5G에는 더오를것같습니다 한세대가 바뀔수록 요금부담은 대한민국 통신3사가 주도하여 올렸습니다 모른다고 말안한다고 모른척할뿐이지 말못하지않습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헙법 1조 1항에 모든국민은 평등한것인데 왜 이런 법규항에 국민 참여를 할수없는것일까요? 정치를 명예직으로 생각하여 정치를 할수있는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졌으면 합니다

통신사 제조사 유통사 관련된 탁상공론에 근거한 악법을 만들지마세요


생활수급자에 관하여 말하겠다 시청에서 나오는 돈 생계급여 37,140원 주거급 112,200원 이게 다에요 노령연금 200,000만원 합하면 349,340원 이거가지고 살라네요 따로 국민연금 20만원 정도 총 합계가 549,340원 이번에 조금씩 올랐는데 오른 걸 시청에서 수익으로 잡아 시청에서 나오는 금여에서 오른 만큼 빼고 주니 받는 수급자에겐 하나도 오른 게 없어요. 국민연금에서 20만원 나온다고 그것도 수익으로 잡아 빼고 나라에서 이거 가지고 살라네요. 대통령이 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정치는 이따위로 하는군요. 이것이 대한민국 복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부의 이 태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말로만 소통이지요 대통령의 소통은 입으로만 하는 소통입니다. 소통은 입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한다는 걸 대통령은 몰라요. 국민을 속이는 거지요 대통령 지지도가 80%대에서 왜 40%대로 반 토막이 됐을까요? 이러다 박근혜꼴 나는 건 아닐지 모르겠네요. 새정부 출범이후 계속 청와대에 말해왔어요. 현재 겪고 있는 국내외 위기들 해소할 길이 있다고 북한문제 3~5일이면 종전과 평화 휴전선을 개방해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고 저출산 청년일자리 부동산문제 사회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 다 해결할 길이 있다고 홈페이지에 2~3일마다 글을 올렸고 대통령에게 편지도 수십 통을 보냈건만 내 말을 무시하네요. 내가 이름 없는 무명인이라 무시하는 건지 신분이 비천하다고 무시하는 건지 지들이 해결 못하는 걸 내가 하겠다는데 왜 나를 막을까요? 비서실에서 내 편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겠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인데 나 같은 자가 한다니 비서진의 무능이 탄로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겠죠. 개천에서 용난다란 말도 못 들어 봤는지 비서진들의 머리로는 절대 해결 못해요 증거가 모든 위험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게 증거에요. 대통령 정신 차리시오 박근혜꼴 나지 말고 소통은 입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란 걸 명심 하시오

생활수급자의 대우


“나랏돈은 눈먼돈.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통탄할 기류가 사회에 퍼져있으니 강력하게 처벌할 부정 부패 특별법을 제정할수 있도록 발의,추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니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교육공무원보다 깨끗하다” 오호~~통재라~~사회 곳곳이 썩어 있으니 부정.부패.횡령.탈세를 엄벌로 처벌할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강력 추진해 주시면 이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청약저축통장을 불법으로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60억이 넘는 이익을 취한 사람의 불법이익을, 주택법 제정이 없어 회수조차 못한다 합니다.나랏법이 이리 허술하고 곳곳이 미비하니 미비한 그 법을 다시 제정하는것보다~오히려 특별법 하나로 돈과 관련된 모든 불법을 엄벌하시면 이 사회가 정화되지 않겠습니까? 또 엑셀은 수식계산을 자동계산하므로 보통 사람들은 100% 정확할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이용하여 입력은 정확하게 하지만 마지막 계산은 고쳐 엉터리 계산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자동계산을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1-2년전 장부를 다시 확인하시면 비리유무를 가려낼수 있을것입니다 법은 무서워야 합니다 나라예산이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쓰였는지? 복지예산이 꼭 가야할곳에 제대로 쓰였는지?새는곳은 없는지? 복지재단에 모인 기부금들은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허술한 법을 이용하는 범죄를 중벌로 다스릴수 있는 특별법을 발의,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정기감사가 아니고 언제나 확인하고 감사할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며 비리신고를 수시로 받고 큰 포상을 해서라도 사회정화의 길로 가야될것입니다. 미비된 모든 법을 보완하고 돈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특별법으로 엄히 다스려 주시길 청원합니다

부정 부패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우리사회 곳곳은 기득권 세력의 굳건한 아성으로 둘러쌓여있다. 매 정권마다 주기적인 집중적인 개혁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지금 KBS는 거대한 공룡에 몸을 잘 못가누는 중증환자 상태로 보인다. 직원은 5000여명에, 평직원보다 간부가 더많고, 이들의 약60%가 연봉 1억이 넘는 도덕적 해이와 비능률, 불합리가 횡행하고 있다. 왜 조직을 피라미드구조로 개편하지 못하는가? 개혁의지가 없기때문이다. 외부 개혁이 절실하다. 보직이없고 광잉 인원이면 희망퇴직도 실시하고, 저성과자 퇴출도 하고 그러고도 만성적자에 수신료 인상타령만 한다. 인원 구조조정하고 임금인상 자제내지는 동결하고 경영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 왜 출욘료 퍼주는 김제동 같은 애는 중요하는가? KBS개혁에 국민이나서고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 서명운동이라도 해야한다.

☆개혁의 사각지대,  KBS를 혁신하라


우리국민 굴머죽어요 특히 중국사람들 3개월비자로 현장일 다 잠식해가요

불법체류자 단속좀 해주세요


매일 뉴스보기가 무섭네요. 살인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국가에선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건가요? 더이상의 심신미약이나 조현병 우울증 등으로 감형은 없어져야합니다. 강서구 pc방 피의자에게 한달간 치료감호소는 부당합니다. 법률을 하루속히 개정하여 강력한 법처벌을 강구해야합니다. 사형제도도 부활해야합니다. 정신병이 있다고 정상참작한다는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과는 더이상 맞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법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하루가 멀다하고.. 아니 하루에도 몇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쉽게 살인이 저지러지는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여성을 상대로.. 헤어진 남친이.. 결혼하고 살던 남편이.. 이혼한 전 남편이 전 아내를.. 여성을 상대로 쉽게 살인이 저지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돈 때문에 지인을 죽이고.. 원한으로 사람을 죽이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도.. 아무 이유없어도.. 사람을 파리목숨 생각하며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인이 많은 이유는 사람 경시 풍조.. 살인게임의 범람..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 다른 사람은 내가 죽여도.. 나는 죽이지 않을 거야..' ' 난 변호사만 잘 사면.. 운만 좋으면.. 감방에서 살다 나오면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쉽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 봅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사형수에 대하여 사형 집행을 강력히 원하고 있지만.. 근래 정부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온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약자와 특히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생각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기 대선 주자 중 사형집행을 한다면 무조건 찍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사형 집행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그것도,, 본보기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응당 합당한 죄값을 치룬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최근에 대통령님이..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는 엄단한다는 말씀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봅니다.. 강력한 법치.. 그로인한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안전한 사회를 구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며, 우선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더이상 사형을 미루면.. 더많은 살인자들이 나올 것이고, 더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 나갈 것입니다.. 그들 중.. 나 자신을 포함해 우리 가족, 우리 지인이 죽을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사형수들.. 사형 집행을 통해.. 죄에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더이상의 무고한 국민의 생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하는 바 입니다...

사형수를 사형에 처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방했으면 합니다!!


중국은일본과 경제등 협력관계를태하였습니다. 한국은? 과거프레임과 감상주의에 매몰되어 도태의길을가고있습니다.오로지 북한퍼주기에만 골몰하고 정권20년잡기를위한 헌재법원검찰 언론 사회단체등에 자기사람심어놓기에 빠져 퍼주기 혈세로 일자리만들기 기승전국공립유치원의길만찾고있습니다.이게나라입니까? 언제까지과거사에 얽매여 과거 쇄국정치로인해 우물안개구리가되어일본에 당한 역사를되풀이할것인가요. 삼성때려잡아서뭔얻으려는지. 혹자는대북자금마련위한방안이라고하는거같기도하고. 중국은역시중국입니다.경제를위해 중국되당한 위안부 영토침략난징학살. 이치는않고 현실적인선택을하며 난관을헤쳐나려하는데 한국은? 그저 가짜정의에매몰되어 국민을 나락으로떨어뜨리고있습니다.이게나라입니까?

중국은실리를택하고한국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ㆍ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 이하 생략 -

남북한 관계애 대한 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북관계발전법 ) >


4대강 자원외교로 수조원 해먹었다고 문베충들이 선동하며 노무현 가족 80억 원 먹은 거는 돈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친노와 친문세력들 이해할 수 없다 재임기간 악의적으로 노무현 가족처럼 뇌물 먹은 것도 없었고 문재인이가 복수할려고 이 잡듯이 찾았지만 사익을 추구한 것이 있다면 말해 봐? 자신의 주군 복수에만 혈안이 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10원짜리 한 개 먹었으면 말해봐?


-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방안은 무엇일까요?? - 오늘은 노조들의 기득권을 좀 쓰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주식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펀드자금이나 국민연금투입자금 기타등등 일률적인 공급에 의해서만 주가를 부양시키는 방법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 무용지물이며, 스스로 공급이 아닌 수급상황을 만들어야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럼 방법은 무엇이고 그해결점에 정부가 할 일은무엇일까요?? 주식시장활성화 대책 말이 좋습니다. 주식은 경제의 선 가치를 반영합니다. 결국 이말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경제 활성화인데 문재인정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건 무엇입니까?? 결국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많게 하는게 목적에 두는 경제 활성화정책이 필요한데, 지금의 정책은 불가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그리고 고용안전성이라는 절대보장유지 노조의 기득권의식 수년전보다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복지의 비중확대 soc사업의 축소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반대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하면서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기부양을 이끌어 낼수있습니까 ???? 많이 배운사람들이 가장 즐겨쓰는 말이 있습니다. OECD기준으로 말합니다. 과연 선진국의 복지비율에 준하는 만큼 또한 12위권의 경제 대국의로서 복지비율을 높인다 말합니다. 하지만 12위 경제대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지정학적리스크와 한국의 수출구조의 근본적인문제점, 한국특유의 정치의 지형적 변화 이 모든걸 종합할 때 우린 결코 OECD비교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가끔은 아시아만의 특수성을 더말 하고 싶습니다. 복지는 OECD평균을 외치면서 왜 노동시장의 문제 노동유연성과 상시구조조정은 할 수 없습니까???? 기업의 노동유연성과 구조조정은 결국 한국에서는 불가하다는 결론입니다. 지금껏 한번도 스스로 실행해 본적 없이 결국 한국이 iMF 같은 상황에 도달해야 다른 나라가 와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현재의 이 시스템은 결국 한국도 침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 첫 번째 근본문제를 친노동 정책에 의한 노조기득권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껏 노조랑 싸우는 정치인 보셨습니까? 그나마 보수주의자들은 급브레이크를 막기라도 합니다. 하지만 진보정책자들은 더욱더 강경하게 대변합니다. 제가가장 이해가 안된건?? 자동차/ 철강 / 중공업 / 특히 민주노총 한노총 이사람들입니다. 투쟁일변도 항상 투쟁을 해서 이익을 취할려 합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이익에 상관없이 오로지 투쟁으로 자기만의 이익을 관철시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정치인도알고 국민도 압니다. 노조들 정말 문제 많고 심각하다는거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그집단과 싸울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생명을 걸어야하고 기업은 회사가 망가질 정도가 되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외국으로 공장이전하고 또한 외국인들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글로벌시대의 역행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정책과 노조의식 때문에 결국은 미래세대의 현세대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원래 만들어져야 할 일자리가 그들의 그런 소리 때문에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사라짐으로써 공장을 지었으면 상권이 형성되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도시화가 이뤄지는 그 선순환 구조 역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글로벌시대 거점의 중요성 이런 명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공장을 세울수 없는 것은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줄이는 결론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 또한 상실되는 구조입니다. ◆지금껏 그래 이해하자!! 이해 한다쳐도 제가 가장 이해 할수 없는 것은?? 망해가는 회사에 국민의 혈세 즉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그 휴우증이 크기에 지금껏 기준 없이 대마불사의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이 결국 노조들의 투쟁에 더욱더 불을 당기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최근 가장 GM의 노조형태입니다. - 기사발췌 - “임금동결” “인상” 한국GM 노사 갈등 폭발… 與 침묵 한국GM 노조는 15일 오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을 확정한 뒤 사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5.3% 인상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앞서 12일 인상지침을 하달했다 GM망해가는 회사를 노조는 임금인상요구 / 정부는 사측과 원만하게 교섭해라 결국 정부공적 자금 투입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노조형태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측도 잘못이고 노조도 잘못이고 결과는 회사의 존폐기로 상황인데 임금인상을 말할 수 있는게 제정신입니까???? 편의점 주인과 직원이 있다 가정했을 때 편의점이 다른편 의점에 경쟁력이 저하되어 매출감소 실적이 나빠져 망해가고있을 때, 직원이 갑자기 월급 올려달라고 난열 심히했는데 사장당신이 잘못해서 편의점이 나빠지지 않았느냐?? 시청에 가서 난리 한번 치겠다. 월급 인상안되고 나 짜를려면, 그럼당신도 좋지않으니 월급 올려달라!! 그리고 시청에서 지원해줄테니 지금직원들 한명이라도 짜르면 안된다. 월급은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고용안정성보장이라는 말이 있지만 회사가 망해가는 와중에 고용보장이 말이됩니까?? 정상적인 기업의 인수합병일시 고용승계는 당연하다 볼수있지만 GM같은 회사의 존폐기로와 국가의 공적자금을 투입 했을시 고용의 구조조정은 항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합니다. 그들의 월급과 성과급을 위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명분하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 그 기준이 정말 모호합니다. 애초 공적자금의 기준을 월급의 절반으로/성과급 5년 무 ,필요에 의한 구조조정 노동유연성 확보(3년) 이런 기준을 세우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파업과 기물파손 무단점거 이럴시에는 무조건 처벌을 하여야하고 노조자체를 행위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런 기준도 없는 정부공적자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전같은 시대가 아니지않습니까???? 가장큰소리를 내야만 가장 큰 걸 얻어낸다. 이멘 트가 노조에 외침입니다. 일반인도 장사하다 망하면 공적자금투입해서 돈 준적 있습니까?? 경제활성화대책의 첫 번째는 정책의 변화의 중심이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 글로벌로 향해야한다는 결론입니다. 글로벌경쟁력 즉 회사의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의 안전망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게 지금 더 필요한실정입니다. 제 첫번째 노조의 기득권을 적었습니다 후에 2번째 글을 올리겠습니다.

-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방안은 무엇일까요?? -


이야 이거 폭동각 아님? ㅋㅋ 취업률최저 엉? 원전폐쇄 38선 붕괴 NLL 붕괴 경제폭망 엉? 폭동 일어날 각인데 ㅋㅋ 문재인 찍은 인간들아 이제 좀 정신이 드냐? 니들이 뭔짓을 했는지? 주식 폭락하니 이제 좀 피부로 와닿냐? 에라이!!

코스피, 나흘 연속 최저점...해외 주요 지수중 한달새 폭락률 1등


퍼주기식 마구잡이 복지혜택에 무사안일한 교육행정이 현재의사태를 낳았다 물론 불법을 자행하고 이기주의에 빠진 사립유치원 잘못이 근본원인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한 사립유치원 대책은 모든것이 뒤집어 씌우는 가혹한 느낌이다. 근본적인 입장차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막무가내 강압정책만 보인다. 우선 자신들의 노력부족과 직무유기에 대하여 치열한 반성을 먼저하고 나서, 허심탄회한 대화 제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들의 잘못이 크기는 하지만 , 국가가 해야할 업무영역의 일부를 담당한 공로는 인정해야한다 이제 탁상주의적 관료행정을 탈피하여 그들을 달래고 공동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사립유치원사태 교육부책임이 더무겁다


유치원 국가보조금을 폐지하고 유치원생 어머니에게 직불제로 전환하여 보조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유치원 원장에게 국민혈세를 개인의 비자금으로 유용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생의 어머니에게 직불제로 하여 공공유치원 또는 사립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인간 쓰레기집단에 공짜로 주는게 너무나 원통합니다 그 돈으로 뷸후한 소년소녀 가정에게 매월 보조금을 주는데 더 현실적이다고 판단됩니다

유치원 국가보조금 폐지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아니, 안녕하시냐고 여쭈어보기가 민망할정도로 나날이 흉폭하고 잔인한 강력범죄들이 만연하고 있는 요즘.... 하루하루가 불안하여 살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매일 잔인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적절한 방지및 예방조치를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과 예측불허의 범죄특성상 모든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할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불안한것도 사실입니다. 묻지마식살인,보복살인,강도,강간등의 강력범죄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입시위주의 경쟁만을 부축이는 교육정책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성교육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점점더 사회를 병들어가게 하고 아이들의 감성을 매마르게 하고있습니다. 지금 범죄를 저지르는 대다수의 범인들이 어렸을적 불우한 가정환경과 제데로된 교육환경보다는 입시위주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감성을 아우르는 교육대신 경쟁에서 살아남지못하면 사회에서 외면받는 이러한 풍토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정부및 교육당국에서는 입시도 입시지만 이아이들이 자라나서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수있도록 올바른 인성교육에도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지 못한다면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또다시 강력한 범죄의 주인공이 될수있는 어두운 사회가 될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질정도로 아이들이 버릇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모든것이 교육당국에서만 해결해야할부분은 아닙니다. 각가정에서도 예의바른 가정교육을 해야하겠습니다만 혼자벌어 먹기살기 힘든 세상인 만큼 맞벌이 가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이 그렇다하더라도 이데로 방치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나라는 강력범들이 득실득실하고 오랜전통과 예의 없는 사회가 될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힘들지라도 각 가정에서 부터라도 아이들의 가정교육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성이 바로 서야만 국가가 바로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확대해주세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범죄에 절도가 1위, 세계적으로도 절도가 1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기가 1위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 전체 범죄의 12.5%가 사기 사기 피해 금액 '50억 원'도 고작, 징역 5년! 0 외국은 무겁게 처벌, 그 사례를 보면 1. 두바이에서 3억 달러 사기범에 징역 517년형 - 이것도 가석방이 없도록 판결문에 명시 2. 중국 7500만원 보이스피싱 사기꾼 ; 징역 12년형 3. 미국 다단계 650억 달러 금융사기; 징역 150년 * 외국은 100년 이상 누진, 가중 처벌제도가 많음 0 우리나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처벌법 3조 1항 - 사기 이득액이 5억 이상이면 가중 처벌 * 피해자는 인생과 집안, 가족이 망가졌는데 사기꾼에게는 실제는 솜방방이 처벌 -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 이런 유치한, 너무나 수준낮은 법을 만들고, 엄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는 정치인들, 관료들 원망스럽습니다. 국민들 이해 못합니다 이런 사기꾼을 가볍게 판결하고, 오히려 사기꾼을 변호하고 판결하는 법조인들...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24일, 차이나는 클라스 김웅 검사편 <법대로만 하라는 법 있나요?>를 보시고 제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세요 - 우리나라도 가석방 없는 100년, 200년 법 만들고, 우선 법 제정 전이라도 무겁게 처벌좀 해 주세요, 제발!!

사기공화국, 사기꾼 1위 나라,사기꾼을 엄벌하는 처벌 강화 청원


세금주도성장과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다 불법노조 다 잡아들이고 노조들의 생각과 반대로 하면 경제 살아나고 주식호황 된다

증시폭락


시선제 공무원들의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관철된다면 우리사회의 형평성, 공정성, 사회정의가 훼손되고 많은 취준생 수험생들에게 허망함을 안겨 줄것입니다. 그리고 시선제 공무원들에게는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될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선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의 처우가 부럽고 전일제 공무원은 더 좋은 직렬, 근무 장소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취준생, 수험생들은 시선제 공무원이라도 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시선제 공무원들도 수험생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의 시선제 공무원 처우사항들 모두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와서 전일제 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시선제공무원제도가 실패한 제도로 낙인 찍어지고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결과로 되었습니다. 지방직은 거의 시선제 공무원을 이제 안 뽑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시선제 공무원이라도 해보려고 준비한 수험생들은 지원할 일자리가 없어 졌습니다. 취준생, 수험생들에게는 시선제 공무원도 좋은 일자리 입니다. 그들도 수험생 시절에 다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것을 감수하고 들어가 놓고서는 이제와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선제 공무원제도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사자인 시선제 공무원들이 문제 인것입니다. 시선제 공무원에 처우가 마음에 안들었던 수험생들은 점수가 되었어도 전일제로 시험보고, 그래서 몆년 더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수험생들은 허망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공무원 연금을 관철 시켰습니다. 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계속들어 준다면 정부가 그렇게 추구하던 사회정의 형평성 공정성을 훼손하게 되고 그들에게 특혜를 주게 되는 결과가 될것입니다. 부디 많은 취준생 수험생 그리고 마음에는 안들지만 묵묵히 참고 일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허망함을 안겨주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시선제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지방에살고있는 고3입니다. 대학입시를 진행하며 받는 스트레스때문에 하루하루가 절망적입니다. 친구들이 여러차례 우수수 떨어지고 예비 순위를 받으면서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하며 힘들어하고있습니다. 또한 밀레니엄 베이비시대에 수시 수험생들이 많은데도불구하고 대학교는 정원인원을 늘리지않아 수시는 더 치열하게 경쟁할수밖에없습니다. 더이상 이러한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지않도록 입시제도에대한 방안 좀 검토해주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눈이 있으면 좀 현실을 알아주세요 앉아서 공부만 하라고 강요할게 아니라 앉아서 꿈이무엇인지 내가 갈길이 무엇인지 찾게 해주세요

입시제도 한시라도 빨리 바꿔주세요


120다산콜센터에 민원 시 국가에 도움이 되는 내용전달인데 왜 국민의 통신요금이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취약계층은 특히 더 통신요금이 부담스러워 전화 거는 거 조차 꺼려집니다. 많은 지지 바랍니다.

120다산콜센터 수신자부담으로 바꿔주세요.


[추적60분 1285회 검은유혹, 귀농을 도와드립니다!] P업체의 귀농, 귀촌인을 이용한 사기극의 전말을 공개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 ‘바보같은 돈’이라며 국민과 국가를 우롱하고, 애견에게 쓰레기 사료를 먹이며, 귀농인을 이용해 농업정책자금 수십억을 편취한 애견분양 사기업체를 강력 처벌해 주세요!! 청원에 앞서 애견복지를 위한 시설, 시스템 등 애견분양 사기업체인 P업체의 허위과장광고와 대표인 장xx 의 사탕발린 거짓말에 현혹된 무지함을 반성하고, 전문적인 지식없이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려고 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 기관의 공무원, 검찰, 경찰의 말도 안되는 행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파렴치한 짓을 하고도 아직까지 성업 중인 P업체를 강력 처벌하여, 더 이상의 귀농피해와, 애견분양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사건의 진행상황은 피해자들이 사기혐의로 P업체 대표와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했으나, 담당 경찰들과 담당 검사들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로 인하여 ‘불기소처분’이 됐습니다! 이는 사기범죄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방조하는 것입니다. P애견분양업체는 법도, 수사기관도 우습게 알며, 방송에도 나왔듯이 국가기관을 조롱하고 정책자금에 대해 ‘눈먼 돈’ 이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국가가 바보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은 엄밀히 얘기하면 국민의 혈세 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이 귀농,귀촌인들을 이용해서 편취하기에 너무나 쉬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을 최고 3억 7,500만원(2018년 기준) 이라는 큰 금액을 융자 지원해 주면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시,군 지자체 담당자들이 허술하기 짝이없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기꾼들이 파고들기에 충분했고, 행정은 그것을 도와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허점을 알아버린 사기꾼들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까지 하면서, 걸림돌 하나 없이 한 업체가 수십억원의 국민혈세로 배를 불린 것입니다! 행정과 사기꾼 사이에서 귀농, 귀촌인들은 결국 피해자로 전락하게 됐고, 개인당 수억원의 채무를 안게 된 겁니다. 그로인해 저희 9명의 피해고소인들은 가정 파탄의 위기에 서있고, 사기 당하는 과정에서 주도면밀한 사기꾼의 농간으로 인해, 사는 집조차도 경매에 처해지는 위기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9명은 재산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국가를 조롱하고, 생명에게 쓰레기 사료를 먹이고, 혈통서를 위조하며 병에 걸린 애견까지 돈벌이로 이용하는 P업체를 강력 처벌 하기 위해서 경찰, 검찰의 철저하고도 정확한 수사를 촉구함 입니다! P업체 대표 및 관련자들은 피해고소인들에게 공공연히 “서울동부지법 판사출신 전관예우 변호사를 7,000만원 주고 수임했다”며 가만히 안두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인지 8명의 사건이 배정돼 있던 동부지검의 담당검사가 중간에 바뀌고, 1명의 사건이 배정돼 있던 의정부지검의 담당검사가 똑같이 중간에 바뀌면서, 고소 사건에 대해, 차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어집니다! 알아보니, 바뀐 두 검사는 같은대학 2년 선후배사이, 사법고시 42회 동기, 사법연수원 32기 동기 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같은지검에 같이 부부장 검사로 각각 있었고, 2018. 7월에 각각 서울동부지검, 의정부지검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희박한 확률입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 일까요? 무려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고, 그 피해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채, 중간에 검사가 각각 바뀌면서, 무엇에 쫓기듯이.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지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은 상식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사는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범죄 피해로 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진 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소불위의 칼을, 보호해야할 선량한 국민에게 휘두르며, 2차 피해를 서슴치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조인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전관예우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법조인(58%)과 일반 국민(53.9%) 모두 '검찰 수사 단계'를 꼽았다고 합니다. 사기 입증이 명확한 수많은 증거자료를, 피해 고소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모든 증거가 무시당한 채 강압수사를 받고, 조사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추적60분’ 이라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오히려 사기에 해당되는 부분과, 정책자금에 대한 특정 업체의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증거와 정황들을 밝혀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사권이 있는 경찰, 검찰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은채, 검사가 ‘불기소처분 ’을 할까요? 아니, 수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심히 의심이 갑니다! 게다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사기범죄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서울동부지검의 검사는 오히려 검사의 직권으로 피해자 중 한명(유**)을 찍어 무고죄로 기소를 해버립니다. 조사 중에 수사관은 “담당 검사님에게 선처를 구하던지, 기소당해서 재판을 받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며 88년도 에나 있을법한 강압적인 자세로 죄를 몰고가는 조서를 받았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뒤에 감춰진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선량한 국민들이 국가기관의 잘못됨으로 인해 두 번 피해를 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겁니까? 추적60분의 진행 PD가 말했듯이 “법적으로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현실”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현재 피고소인들에 대해 불기소처분된 고소인 7명 중 6명은고등검찰청에 ‘항고’중에 있고, 1명은 항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에게 배정돼 있는, 나머지 2명에 대한 사건은 아직 서울동부지검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디 앞으로 남은 2명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불기소처분된 7명에 대한 꼭 항고가 받아들여져서 정확한 재수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청원을 부탁 드립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무원들의 권력 앞에서 피해자 9명의 힘은 너무나 약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철저한 수사를 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게 해달라는 기본적인 요청이지만, 수사기관의 권력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추적60분 방송 내용을 보면 P업체 대표와의 상담내용이 나옵니다. 아직도 P업체의 사기행각은 현재 진행중이고, 수사기관의 철저하고도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한, 우리와 같은 피해자는 앞으로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허술한 시스템 운영으로 귀농, 귀촌인들이 사기꾼의 먹이감이 되도록 방치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시,군 담당자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추적60분 PD가 이런말을 했습니다. “수명의 피해자가 이미 발생된건 뉴스에 보도될 내용 이지만, 현재도 진행중에 있다면 그건 ‘큰 사회문제’ 다 ” 라고하며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P애견분양사기업체가 판사 출신 변호사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고, 검찰은 편파적인 수사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길 촉구합니다. 부디 국민여러분의 촛불과 같은 온기와 관심을 더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적60분 p애견분양사기업체를 강력 처벌해주세요!!!


국민들 희망고문하려고 만드셨는지 그냥 우린 글은 봐줬어 라는 식으로 응답할꺼면 청원게시판 왜만드는건가요

아무 쓸모도없는 이미지메이킹 청원게시판 삭제요구


오랜기간 수많은 국민이 주식 공매도 금지와 활성화 대책을 요청, 청원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묵묵부답 안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각한 주식 대란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증시가 이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경제 각료들은 무엇을 하고있고 대통령 께서는 무슨생각 하고 계시나요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청합니다

증시 폭락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 요청


저는 kfx사업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투기에 관심없었지만. 군대를 항공기 기체 정비로 갔다와서 관심이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누구도 관심 없는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은 kfx사업이 성공해서 국산 전투기를 보고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먹튀는 절대 용서가 안가더라구요. 만약 정부가 먹튀 할것을 알고서도 인도네시아랑 계약 했다면 용서가 안되더라구요. 기술이전 100% 다해주고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300명정도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자금으로 그 기술자 지원해주고.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정부는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도 인도네시아는 그냥 기술만 가져가네요. kfx사업이 성공해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얻고 싶지만 그렇다고 인도네시아는 거의 거저먹는 수준에 이르고 우리나라는 다시 재협상한다고 하니 아예 인도네시아에게 전투기 공짜로 준다는 식으로 할까봐 겁나네요. 정말 보면 화납니다.해도해도 너무 한다 싶네요

KFX 사업


이봐 문서방 당신이 국가원수라고 자네 마음대로 우리국민의 의견도 반영치 않고 마음대로 휘졌고 다니냐? 정신 차려라..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촛불로 일어난 혁명 물로써 다스려야겠나? 해도해도 너무하네 어처구니가 없고.. 우리의 세금은 어디로가고 세금을 인상하려고하냐.. 진정한 빨갱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하겠냐?

최전방 지뢰제거 및 GP 11개소 철수


용인*****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조현병 즉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장동료로 인하여서 직장괴롭힘을 약 10개월동안 당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서 한사람의 삶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간단하게 요약하여서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앞서 말했듯이, 직장괴롭힘을 당해서 즉 그 선생님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제가 경찰을 부르게되었습니다. 경찰을 부른 까닭은 저를 괴롭혔던 선생님께서 저보고 아이들을 괴롭혔다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인하여서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을 부르게 되면서 아이들을 괴롭혔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근무시간 때때로 불러서 빨리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였고, 많은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직장괴롭힘의 대한 묵인과, 윗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퇴직금은 주겠다..라는 이유로 1년을 마쳤지만 저의 미래는 *****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즉 결론은 2번의 취업방해를 했던것이었습니다. 취업방해 내용으로는 용인 선한 사마리아원이라는 곳을 지원하여서 면접까지 잘마친상태였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루전날에 내부사정으로 보류가 났다.. 라는 문자를 받았고 두번째로는 안성에 금란복지원을 다니게되었는데 2달만의 ***에 있었던일을 알게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원장이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결론은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무너진 저에게 이제와서라도 진정한 사과와 취업방해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경기도청과, 용인시청이 관리감독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인*****....


문자보고 뭔가하고 봣는데 뉴스에나오던 사행성 게임인데 합법이라는데 의문이 들어서 남겨봅니다

합법 사행성 게임이라는데 맞나싶어요


지금 정부는 심각한 국내 경제 상황은 고려치 않고, 북한에 돈 퍼줄 생각만 하는 것 같고.. 대한민국 교통 철도 GTX-C, B는 깔아주지 않아서 교통 출퇴근으로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높으신 일산 사는 장관님 그리고 선거구 GTX-A만 깔아주고, 북한 철도 깔아 준다고 하니.. 대체 현 정부는 어느나라 어느정권 정부 입니까???

지금의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북한의 정부입니까????


김성수 사건 주차장 살인 사건 한진그룹 일가 갑질 사건 몇 년 전 강서구에서 일어났던 준강력 사건 등등..... 정부는 답해보세요. 얼마나 치안에 무감각하시고 계시는지.....

왜 최근 강력사건이 강서구에서 집중되는지 궁금


대외적인 불확실성등 미래에너지 환경 고용불안 한국형수소 발전 및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5개년 계획하여 추진하면 어떨지

한국형 뉴딜사업 수소사업


미국은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뉴딜 정책 등 건설경기를 활성화 함 건설경기는 전후방 연쇄 효과가 크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됨 왜 진보 정권은 건설경기 진작이 악으로만 보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 편협한 생각을 버리로 대국적으로 나가야 하며 결국은 남북 철도사업도 건설경기의 일환인 것이다 제발 공부 좀 해라........................ 기초 경제 공부 좀 해라,,,,,,,,,,,,,,,,,,,,,,,,, 결론은 경제인 것이다 이 바보들아! 청와대 있는 자들 제발 경제학 공부 좀 해라...............

우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건설경기을 부양해야


국민은행 채용비리 전현직 직원들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특히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오모씨도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국민은행 채용비리 직원들의 구형상태를 볼때 만약 교통공사 취업비리도 재판에 넘겨진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뻔하겠네요...또 마약으로 기소됐던 배우 정석원씨도 분위기에 우발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교수도 집행유예 ,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도 집행유예... 과연 이래서 제대로 처벌이라고 할수가 있을까요 ??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


안녕하세요?지금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외국인들 10월한달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기관까지 함께 매도하고 있습니다.개인만으로는 방어가 안되니 매일 급락입니다.대책을 세워야하지았을까요?경제가 살아야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금융위원장님이 지금 주식시장이 양호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현실을 너무 모르는거 아닙니까?빨리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찬성투표바랍니다.

코스닥활성화와일자리


알바들 알바비 좀더 늘여주려고 자영업자 모조리 다 죽일건가요? 고용률 눈속임 하려고 자꾸 공직인원만 늘릴겁니까? 공무원 월급은 세금인데 세금 증세만 머리굴릴건가요? 당신은 당신의 신념만 볼줄 알고 믿을줄 알고 그 외에것은 안보거나 못보거나 외면하는거같은데 편집증 환자 이신가요? 삼국유사에 보면 예로부터 왕이 잘못서면 거대한 거북이가 궁궐의 입구에서 운다던지 개구리떼가 마을을 점령하던지 그런일들이 있는데. 한때 매일같이 일어나던 기이한 재앙들과 화재들은 우연의 일치인가요 당신도 사람이라면 왜 내가 대통령에 있을때 이런일이 있을까 한번이라도 생각해본적 있나여 ? 지금 나라가 완전히 파탄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파탄내고 있는건 아닙니다. 근데 파탄나는데 아무것도 안하는게 그게 더 잘못하는겁니다. 그럴거면 왜 대통령합니까 ? 아무것도 안할거면 왜 대통령하는거에요 ? 북한이 좋습니까 ? 그저 당신의 머리속엔 북한 뿐입니까 우리 국민 다 굶어죽고 망하고 목매달고 한강가도 당신은 당신의 이념이 옳고 신념이 옳아요? 그저 북한 주민 배고픈게 더 아쉽습니까 ? 왜 국민들이 좌파정부 좌파정부 하는지 생각해봤어요 ? 그저 당신의 머리와 눈에는 그리 욕하는 그들이 . 신념을 파해하려는 보수당의 악의 무리인것 처럼 보일뿐이죠? 그것은 신념에 미쳤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어서 그런겁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후로 이상하게 스캔들 비리에 엮여서 완전 망하게 되는 경제인 정치인이 많더구요 왜 2년전일들 수십년전에 일들이 갑자기 물망에 마구잡이로 떠오르는걸까여? 나라시국이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벗어나야하는때에 감성과 치부만 드러내서 그거 내세우고 또 부수는 일만 머리에 가득한건 아니지요 ? 제발 문재인씨 정신차리세요 그냥 그럴거면 내려오세요 제발 하야해주세요 당신눈에 오늘의 증시는 보입니까 ? 단한번이라도 요새 코스피 코스닥 증시가 어찌되는지 보셨어요 ? 국내에 자동차 실적이 어찌 됐는지 들으셨어요 ? 경제가 뭔가요 당신한테는 제발좀요 ...........................................................

문재인 대통령씨 이럴거면 제발 나가주세요


저희 서면중 학생들은 불쌍하게 밖에서 밖에 체육을 하지 못하도 강당도 없어서 비오면 안 추워도 안 더워도 안에 잇어야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서면중에 정부 지원이 아주 필요합니다 돈좀 주십시요 사립이라 버리지말고!

부산 서면중 발전


우리나라 범죄률이 높아지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에대한 겁이없어서 아닐까요? 누군가를 죽여도 나라에서 의식주 다챙겨주고 너무 살기좋은 교도소 사람을 살인한사람이 인권이 필요할까요 그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행과 동일하게 사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살기좋은 나라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 시급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부터 현재까지 우리국민이 낸 세금의 사용내역을 밝혀라..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당신의 공약중에 한가지이다.. 사람(국민)이 먼저다.. 당신이 남자라면 그 공약 지켜라.. 사용내역을 전 국민들에게 공개해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얼마전 대전 MBC에 불량달걀을 유통한 대전 안영동 하나로마트 클럽을 신고한 사람 입니다. 농장주는 계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납품을 했고 농협 하나로 마트는 그 사실을 알면서 판매량 실적를 맞추어야 한다면서 그때 납품한 계란 중 90프로 이상이 식당 어린이집 등 등 여러 곳으로 유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대전 MBC 기자가 취재중 알아낸 사실입니다 . 취재중 본인들이 시인한 내용을 녹음도 했고요. 그런데 1399 나 대전시에서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불량달걀 증거 계란은 농협측이 농장주한테 반품 처리하여 폐기된 상태 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불량달걀 쓰면 자세히 나옴니다. 제발 우리나라 국민이 먹는 음식으로 장난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이며 농협 하나로클럽은 잘못을 시인한 만큼 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량달걀을 유통한 대전 안영동 하나로클럽


올해 94세이신 어머니는 위암4기 진단을 받고 입원하셨었는데 2주이상 입원힐 수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는 주치의의 말에 온가족이 놀라서 백방으로 일아보아 겨우 전원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보다 전원과정에서 어머니의 고통은 모두를 멘탈 붕괴 그 자체였습니다. 일정 기간이상의 치료 및 입원은 과잉진료로 간주되어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치료비가 감액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취지에 백번 동의하지만 중증환자에게 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환자 본인 및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검토하셔서 보완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원에 관련된 의료보험법 개정 요청


현재 주식시장은 엄청난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라는 무기를 들고 개인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들의 포지션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개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엄청난 공매도를 투입하며 폭락시킵니다. 개인들이 지쳐 쓰러질때 그들은 유유히 공매도로 판 주식을 되사면서 더불어 주가를 올립니다. 지금처럼 증시가 안좋을때는 공매도가 더 큰 하락을 앵산시키는 원흉입니다. 요사이 종목들을 둘러보면 공매도비율이 하루거래량의 10%가 넘는것이 허다합니다. 하루거래량의 10%는 엄청난 하락을 유도할수 있는 물량입니다.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기관,외국인과 동등한 기간과 종목과 수량을 허용해주십시요. 개인들이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수있게 된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주식시장을 짓밟을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증시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일방적인 공매도가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아십니까. 개인들에게 동등한 공매도 권한을 주시기 어렵다면 기관과 외인의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라도 중지시켜주십시요. 주식시장이 한숨돌릴때까지만이라도 이런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게 개인주주들을 보호해 주십시요. 기관과 외인은 개인들의 희생을 연료삼아 달리는 열차입니다. 그들은 계속 새로운 연료를 찾습니다. 그들의 일방적인 폭주를 막아주십시요. 국민은 국가의 주춧돌입니다. 주춧돌이 하나씩 하나씩 부서져 나간다면 국가도 쓰러지게 됩니다. 국민들을 지켜주십시요.

공매도를 개인들에게도 기관과 외국인들과 동등한 권한으로 허용해주십시요!


나는 도무지 문재인의 경제적 비젼을 찾아 볼수가 없다 지도자의 통찰력, 미래의 비젼, 국민들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가 전혀 없는 무능한 인물로 아이돌 BTS 공연이나 관람하는 수준이라면 참 많은 것을 못갖추었다는 생각임 국가경제가 이토록 어렵고 주가 폭락으로 전 국민이 아우성인데도 무감각, 무대책으로 일관하면 누구 당신을 지지하리요!!!!!!!!!!!! 누가 당신을 지도자라고 말하리오!!!!!!!!!!!! 모든 정책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데, 그런 참모도 없고 그냥 점심때 뭐 뭐 먹을까하는 회의하는 정도의 인물들로 보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문재인씨!  경제 비젼이 있나요????????


(결론) 수요일 휴일로 해 주세요. (이유) 일보다 행복하려고 태어났고 수요일 휴일이면 충전되어 목금요일 더 일 잘하니 노동자는 물론 고객도 찬성합니다. 수요일 다같이 휴무해도 고객은 별불편 없고 민주주의.

수요일은 휴일


왜 우리돈으로 80억이나 넘게 들여가며 연락사무소를 개보수 하나요?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북한에서도 달라를 빌려와서라도 같은 비용 반반 나눠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현재 그렇게 경기가 좋은가요?? 물쓰듯이 하게... 국민세금인데 국민들 동의받고 사용하십시요.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는 전액 대한민국 돈으로 사용?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 주식좀 살려주세요ㅠㅠㅠ 이러다가 줄초상 날수있습니다 제발요...

대한민국 주식하는 사람을 살려구세요 제발요...


남은기간이: : 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 까지입니다. 그기간동안 청년들과 시민들 못살는분들 뒤를 확인좀해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들 복지관 방문하셔서 확인좀해주십시오. 월급으로 시민들 장애인들 복지관등 기부금이라도 해주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zY0sDPr1zQk https://www.youtube.com/watch?v=M0_5w7uJ_ig 이렇게 말고 대한민국로써 안전과 행복과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시민들은 전부 대통령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한 대통령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을하고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있는 전대통령님 두분 구속되었는 상태입니다. 제발 말만 어찌고 저찌고 하지말구요! 그 말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국민과 시민 상처와 두려움 아픔과 찢어지게 하지마요! 행복하게 잘챙겨주십시오! 존경합니다.

대통령님 남은기간동안 시민여러분 국민여러분에게 다시 돌아봐주십시오.


대통령님 주식을 한지 어연 5년 ...그동안 시장에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이번은 정말 최악입니다!! 솔직히 대통령님께서 한나라의 대표로서 저는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터무니 없는 최저임금 을 올리시고 그로인해 많은 일자리를 없애셧고 또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남북 관계개선 그로인한 많은 불협화음.. 저는 자영업자입니다..대학교 앞에서 엄마와 동생 그리고 저 분식점을 하고있습니다. 요새 매출이 주는걸보며 ..아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져서 분식조차 맘껏 사먹을수 없는 지경이 되었구나..하며 한탄하고 바쁜시간 점심시간에 쓰던 알바를 시급이 너무 올라 차라리 덜팔고말지..라는 생각으로 못쓰게 되고.. 이게 과연 최저임금을 올리셔서 좋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할꺼같습니다..이제 편의점도 무인으로 바뀌는 곳이 많고 ..왜그러겠습니까? 요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꼭 나라망한거 같습니다..외국인들은 다팔고 떠나고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를 지켜줘야하는 기관..연기금..다들 뭐하는건지..솔직히 개미가 사면 내린다고 하는데 ..그 개미라고 하는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렵게 번돈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데 개미가 사면 내리고 개미들이 다 떠나야 이주식시장은 오르는겁니까..이정도 까지 내려왔으면 나라차원에서도 방어를 해주셔야할듯 합니다.주식시장에.관심을 가져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주식시장이..이게웬말입니까?


2017년 4월 알바해서 사이판에 최저가 항공권 타고 자전거 여행을 했었습니다. 사이판에는 한국을 떠나와 게스트하우스 및 슈퍼마켓 한국식당을 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당뇨가 심한 상태에서 자전거 여행 할때 쓰러져서 도와준 차모로족들 호텔에서 일하다 만나 연락주고 받는사이판 한인동포들 지금 인터넷이 간신히 연결되어 연락을 해보니 참담한 상황입니다. 육군 병장 만기 제대하였고 4년제 국립대 경제학과 나오고 재취업 준비하고 있지만 사이판에 재난 구호를 하고 싶습니다. 운전 가능하고, 군대에서 보급병이었으며 구호물품 수송 보급일을 돕고 싶습니다.

저를 사이판에 보내 주세요. 두고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최순실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인들의 돈을 뜯어가긴 했으나, 그거로 인해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진 않았다. 오히려 증시도 오르고 경제는 좋았다. 하지만 문정권과 장하성 임종석이 경제를 맡고나서 서민경제는 박살이 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취준생들 일자리가 전부 기득권 노조에게 넘어갔고, 기업을 적폐 몰이하여 투자가 위축되었다. 이럴거면 차라리 최순실을 다시 불러다가 경제를 맡겨라.

최순실 사면 및 경제부총리 임명 청원


폭락하는 한국주식 기관들 무제한 매입으로받쳐주고 즉시 공매도 금지시켜 외국인들 장난치는거 막아주세요 정부에서 안정화대책 바로 내어 주세요

주식시장 폭락 막아주세요


지금 증시 폭락 하고 있지?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얼마전 미국이 우리나라 7개 은행에 대북 지원 경고 했지? 근데 이번에 남북 연락 사무소 개보수 하는데 100억이 지출됐다고 한다 근데 정부는 어디에 썼는지 밝히질 않고 있어 이거 미국이 모를거 같냐? 조만간 세컨더리 보이콧 확정 될거라 생각한다 세컨더리 보이콧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은행 문 닫아야되 ㅋㅋ 우리나라 외국 수출길 다 막혀 어디가서 명함도 못내밀게 되 진짜 헬조선 시작된다 기대해라 문재인 찍은 인간들아 ㅉㅉ

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 100억 미스터리… 건축업계 “과다


두사람만 모이면 대통령 잘못 뽑았다 합니다 자진 사퇴하세요

자진사퇴하세요


다음주 월요일 주식시장 반등 안하면 죽어가는 사람 많을겁니다 대통령님 제발 주말에 증시에관한 대책 마련해서 발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주 주식시장  살려주십시요


요즘사회가흉흉하고 묻지마살인사건과 보복성 살인사건이 난무하고 있습니다.이제는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아무도 믿지못합니다.이른아침에도 공공장소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안식처가 되어야할 집에서도 일가족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타인의 존엄한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행위는 그 어떤한 것으로도 용서받을수 없습니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기는 어려운거 같습니다.저는 그래서 사형제도를 부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 생명은 소중하지만 타인의 생명을빼앗는 악마같은 사람들은 그에 마땅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악마같은 사람들에게 사형제도 필요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한때 2008포인트를 찍었죠. 한국기업들의 호실적이 무색하게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고 나갔습니다. 이번달 외국인들이 팔아버린 주식은 5조원어치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2000선이 깨질 뻔 한겁니다. 그러면 세수가 넘치는 정부가 나서서 증시 부양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54조원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못만들어 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증시라도 부양하세요. 그래야 기업들이 투자활력을 얻어 일자리라도 늘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기금은 이제 국내투자비중은 줄이고 해외투자를 늘린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증시를 떠받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공매도와 인버스만 돈버는 투기세력들만 재미를 보는 주식시장이 문재인,당신이 정권을 잡은 이 나라의 현 모습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의 무리한 추진, 일자리는 민간부문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실언등, 수많은 경제실책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증시폭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우지수는 오르는데 맨날 미국탓,중국탓 하실수는 없잖아요? 창피 하지 않으신가요? 세월호를 침몰시킨 이준석 선장처럼 대한민국 경제를 침몰 시키지 마십시오.

코스피 2000을 위협 받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있는가?


주식시장 부양대책이 없나요? 국민연금은 외국인 처럼 우리나라주식을 팔아서 주가를 더 떨어지게 만들고 국민연금이 이제까지 주식을 매입하여 주가를 안정시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다 합니다.주식시장 부양대책이 꼭 필요 합니다

주식시장부양대착이 없나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제 동생은 말기 위암 환자 입니다 병원에선 여명이 얼마 안남았으니 신병정리 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 및 관공서에선 무조건 본인을 데려오라 합니다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 이게 말이 되나요? 사정을 얘기 해도 돌아오는건 어처구니 없는 말들 뿐 융통성없고 탄력적이지 못한 행정업무가 사람목숨 앗아갈수도 있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및 은행업무시 꼭 본인이 와야 한다는 규정에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이 아니라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15일 동안 10만 명 이상으로 수정해주십시오! 진짜 어려운사람이 글썻는데 투표가 20만명 못채워서 해결 못해주실수있잖아요 그리고 사건이 터질때마다 해결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들 알아서 해결 해라고 무시한거같아요. 수정좀 부탁합니다. 어려운사람들도 있는데 사건터질때 해결말고 다른일이 있을수도있으니 수정부탁해요.

저 이거 수정해주세요!


최근 인터넷뉴스나 sns 에서의 무분별하게 행해지고있는 댓글 고소 사건들이 많습니다. 본인에게 비방적인 댓글을 변호사를 통해 민사고소를 하여 합의금 형식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인터넷 댓글 고소 문제 과연 옮은가?


문재인 없지면 북한문제잖어 말한마디안하는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대통령 해달라고합니까? 저는 정치안하고싶어요 국민들 미안해요 죄송해요 김정부

정치안하란다


주식시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지표임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부양책을 꼭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듭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비할수는 없지만,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이 지난세월 경제발전을 하기위해 미친듯이 일해서 일궈낸 경제발전은 외면하고 북한의 평균과 맞출수 있을까요.. 제발 과거의 우리 국민이 일궈낸 경제를 부양시켜주세요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의 동의없이 그 무엇도 일궈낼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주식에 주 자도 모르는 회사사람들도 지금 주식얘기를 하는 시기입니다. 증시가 오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는 척이라도 해주십시오. 그어떤말이도 듣고 싶습니다. 왜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되었는지.. 소득주도성장의 성장통 이라는 답변은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20년 집권해야 된다..그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20년후 중요하지 않습니다..현재 내일.. 이번주가 중요합니다. 20년후대를 위해 저희가 대통령님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현정원의 임기동안 국가가 더 좋아질라는 5년 동안의 경제발전을 기대하며 투표했다는 말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답변좀주세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 입니까? 나라 경제 살리고 서민을 위한 정책 아닌가요 아님 북한을 위한 정책인가요 지금 경제 상황도 안좋아 지고 내수 경제는 끝을 모를 하락으로 가는데 대통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증시가 연일 리먼브라더스 사태때 보다도 연일 더 하락을 하는데 아무런 대책을 내지 않으시군요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는 상황에서 방어를 해주어야할 기관은 남에 일인듯 구냥 구경만 하고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치 않고 있으시네여 애기는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전 정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등 지금 비리를 저질러 구속 되어 있지만 그정부가 그리울 정도로 지금 현 정부와 너무 대조 되는 것이 사실 입니다 아마 다른 국민들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 같네여 전 대통령님들은 증시나 경제가 안좋게 흘러가면 그래도 나서서 해결 하시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현 정부는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만 연일 매달리시고 한반도 비핵과 통일 다 좋은 정책 이지만 국민 대한민국 경제 부터 살리시고 그 다음이 아닐 까 하는데요 경제 파탄 만들고 비핵화 통일 되면 뭐 합니까? 이러다가는 서민 경제 파탄되고 계좌 깡통되면 그냥 핵 폭탄 맞는게 낳다는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대통령 이십니까? 아니면 북한 대통령 이십니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민을 위한 경제 증시 일자리 등등 대한민국 서민들 부터 살고 나서 그 다음이 외교 무역 통일 등등 이라고 생각 합니다 트럼프나 시진핑 등등 자국에 피해가 가지 않을 정책을 연일 쏟아 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는 정부 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에 안일한 대처에 너무 화가 나고 있습니다 증시는 연일 외국인 자금 이탈에 연일 폭락을 해도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 하나 없이 그냥 가만이 있는것이 참으로 대통령님을 뽑은게 후회 할 정도 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그냥 폭락으로 되어도 그냥 놔두시는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인줄 이제 깨닳았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자살하는 국민들 많이 나올꺼 같습니다 저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 하나이고 그 전 정권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들은 비리를 저질러서 구속되었지만 서민 경제에는 불을 지펴 주셨네여 이렇게 까지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았으니깐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현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화를 시켜 주세요

고심끝에 올립니다 이러다가 나라 망할 것 같습니다


여성 가족부가 반페미를 제제 한다는데 정말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꼬옥꼬옥 반페미 를 잡고 처벌하길 부탁 드립니다 반페미에 동참하거나 그런 댓글들도 제제 합시다 시작이지만 더더욱 한걸음씩 노력해가며 많은 결실을 맺고 발전 할수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님과 여성부 힘내시고 이번 년도안에 꼭 다 제제 되면 좋겠습니다^^

반페미 제제 하는거 찬성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 더 늦기 전에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법인세 인하 등 친 기업 정책으로 투자활성화 - 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세 인하 등 소비 활성화 - SOC 및 R&D 등 생산적이고 경기 확장형 정부투자 확대 - 규제개혁으로 신산업육성 및 산업혁신 장애 규제 제거 - 고용 유연성 확대 등 고용정책 혁신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 최저임금 및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정책 점진적 시행 -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 확대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 더 늦기 전에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대통령님 두분은 벌을 받고있고 현재 대통령님은 사람들 생각을 전혀 안해주시고. 다음대통령님은 선거를 그냥 국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대통령으로 한번 시켜주시면 어떨까요? 말만 하면 시민들은 진짜인줄알고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그말에 못지키시면 그점에서 빼셔야되는데요. 오히려 그말이 피해를 준지 몰랐네요~ 다음대통령님 선거때는 그냥 국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대통령으로 하면 괜찮을것같은데요. 그러면 시민들이 의견과 책임을 질수가있을것같아요.

다음대통령 선거때는 국민과 시민들이 대통령으로 시켜주십시오.


왜 주택 가격을 잡지 못하는 겁니까???????? 1가구 1주택 을 원칙으로 다가구 소유자는 중과세를 통하여 부동산 투기세력을 박멸해야 합니다 주택가격 왜 잡지 못하는 겁니까///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썩어 들어 갈것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 소유를 윈칙으로 중과세를 도입하여 부동산 주택안정시켜 주세요 주택가격 이대로 하늘높이 상승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세력들 때문이며 여기에 국회의원 나리들도 한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다가구주택에는 중과세를 해서 1가구 1주택을 만들어주세요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뽑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몇 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ACC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우리나라에도 실정에 맞추어 적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라고 기본적인 사고에 대한 의료 제도 입니다. 뉴질랜드 내에서 발생한 부상에 한하여 국적 관계 없이 일정 기간 무료로 치료를 해 주는 제도예요. 물론 첫 등록 시 신청비가 약간 발생하긴 하지만, 이후에는 무료지요. 저도 전에 손가락이 문에 심하게 찌는 바람에 ACC를 통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후에 손목이랑 허리 다쳐서도 이용해 봤구요. 침술을 포함해 병원에서 필요한 어지간한 치료는 다 무료라서 뉴질랜드에서 일하거나 여행하는 사람들은 안전히 여행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평도 매우 좋아요. 뉴질랜드 국민들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ACC는 말 그대로 사고나 부상에 관한 치료를 의미하지, 감기나 기타 질병, 혹은 뉴질랜드 밖에서 생긴 부상에 대한 치료는 절대 커버되지 않아요. 간염이나 폐렴같이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듣기로는) 입국 거부가 되기도 하고요, 입국 후에 발견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들은 적은 있는데 카더라라서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 한국에 한 6개월 있었는데요. 엄마가 입원하셔서 병원에 있어보니 중국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기사에서도 몇 차례 접했지만, 실제로 제가 본 것만 해도 4~5명이 넘었는데 이 병원 뿐 아니라 나라 전체 병원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싼 가격에 치료를 받고 있을까요. 한 분(조선족)께는 물어봤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고 하시고요. 나머지 입원실에서 본 다른 중국 국적인들은 모두 환자복만 입은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비까지 가입해서 실비가 안되는 저희 엄마보다도 훨씬 싸게 치료를 받기도 하구요. ㅠㅠ 이번에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엄마가 뇌MRI를 저렴하게 찍으셨습니다. 뉴질랜드는 영주권자나 장기 거주자(2년 이상의 워크비자 소지자인 경우)의 국공립병원 치료를 제외한 의료비는 매우 비싸기에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정말 좋구나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제도인 듯 해요. 폐렴 등으로 일부러 우리나라에 와서 몇 천, 심지어 억대로 들어가는 치료를 아주 싼 값에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고 없앤다면 우리 국민이 이처럼 좋은 제도를 더욱 더 저렴하게, 다양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고에 의한 부상은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치료해 주는 게 인류애 적인 측면에서 옳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법이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우리나라의 필요한 사람에게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국적자에 대한 의료제도에 대한 의견입니다_뉴질랜드 ACC제도


요즘 육아기 상황을 요약하면. 1. 요즘 초등학교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빈교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요즘 아기들 성숙해서 만7세 초등학교 입학 할 쯤이면 국어는 기본이며 영어도 능통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을 3년씩 다니게 되어 부모 교육비 부담이 커집니다. 3. 국공립 유치원은 너무나도 부족하여 병설유치원 이라도 입학 할려면 부모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야되는 상황입니다. 4. 최근 문제시되는 유치원 부정횡령은 다들 아시리라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해답은 0학년 제도를 만들어 만6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하는겁니다. 그럼 위에 열거한 문제점들이 일시에 해결되게 됩니다. 초등학교 남는 교실을 활용해서 좋고, 당장 국공립 유치원을 설립하지 않아도 33%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어 학부모들이 유치원 보낼려고 새벽같이 줄서지 않아도 됩니다. 줄어든 유치원생 만큼 일반유치원도 경쟁을 하게 되어 자연스레 퀄러티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거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밖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나 정부정책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초등학교 0학년 제도를 만드는게 어떨까요 ?


soc사업을 안한다는 장하성씨는 경제분야전문이라는게 맞다고 보싶니까? 전 직업이 노가다 무식한사람이 한다고하네요 무식한사람도 먹고살수있는삶을 알고 말히는게 순서가 아닌지요

노가다를 아십니까?


저는개인택시기사입니다.택시영업으로생활하기가 정말많이힘듬니다.요새자가용 카플택시를허가해주시라는것같은데저회생존권이달린문제입니다부디허가를해주시지않기를바람니다.고맙습니다.

카플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