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격을 제고하는 일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품격은 해외에 나가 활약하는 동포들의 위상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수반합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효용도는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외국 학자들까지 극찬하고 있는데 여태 국내의 대학이나 정부출연기관에 훈민정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곳이 없다니 말이 안됩니다. 남북한 공동사전 편찬한답시고 500억을 쓰고도 해낸 것이 무엇인지 아리송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나랏돈이 줄줄이 새나간 사례로 보입니다. 관련자들을 물러나게 하고 세계적으로 한글을 상징할 수 있는 훈민정음 연구소가 문재인 정부 하에 꼭 설치되기를 청원합니다.

훈민정음 연구소 설립해야 합니다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최종구금융위원장,김용범 부위원장 해임 촉구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1953?navigation=petitions 결국 권력위의 금력에 굴종 문정권은 김기식을 팽 시켰다는...?? 최종구금융위원장,김용범 부위원장 해임 및 외국계 증권사 무차입공매도 전면조사 촉구 현 금융위 위원장인 최종구와 부위원장인 김용범에 대한 해임을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골드만삭스 증권의 무차입공매도가 확인된 이상, 공매도들의 주요 창구인 모든 외국계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여부에 대한 전면적 검찰 조사를 요청한다. -------------------------------------------- 먼저 현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을 다음의 사유로 해임 요청한다. 1)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최고 수장인 현 금융위원장으로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한 삼성증권의 무려 111조원의 위조증권 발행, 2000억원 위조증권 유통에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 또한 이런 삼성증권의 불법적 환경이 무차입공매도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라 그동안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적 주식거래를 자행해 왔는지 당장 압수 수색하여 조사해야 함이 너무나 상식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 사태가 무차입공매도와 무관하다고 애써 부인하여 삼성증권으로 하여금 불법 현장을 은폐하도록 하고 사건을 축소하도록 방조하였다. 이는 최종구 위원장이 정책적으로 무능하거나 금융적폐 세력들과 한 통속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 20만명이 넘어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공매도 폐지 요청에 대한 그동안의 옹호 발언 및 안일한 대책으로 볼 때, 현 증권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불법의 아수라판으로 만들어 개인투자자들을 영원한 패자로 만들고 있는 공매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이 입증되었다. 3) 현 금융시장에 대한 문제인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의 소임을 맡을 자격이 없다. 최종구 위원장이 밝힌 '자본시장 3대 개혁과제'를 보면 그는 현재 자본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면 개혁의 방향을 호도하려는 반개혁 세력임이 분명하다. 그가 밝힌 3대과제는 1)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사모 자금 모집체계를 개편하겠다. 2)신규 공모시장(IPO)의 신주배정방식 등을 개선해 시장 혁신을 가속화하겠다. 3)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전 규제는 과감히 줄여나가되 사후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 위와 같다. 이것이 현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개혁 대상인가? 현 금융환경의 문제인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과제 내용도 뜬구름잡는 이야기 뿐이다. 작금의 진정한 자본시장 문제점은 누가 봐도 첫째, 삼성그룹에 의해 심대히 왜곡된 자본시장이다.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다고 해서 타 증권사 사장까지 갈아치울 수 있는 경제권력 문제는 특정 자본 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왜 삼성공화국이라는 자조섞인 소리를 듣는지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이며, 삼성그룹주에만 편중된 국민연금 및 연기금, 그에 따라 그를 추종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동조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의 자금조달 시장은 심대히 왜곡되어 있다. 이를 위해 자금시장이 편중되지 않도록 금산분리, 은산분리 등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가 아닐까? 둘째, 불법 공매도로 인해 피폐해진 증권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과제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매도가 선진국 제도이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환경은 우간다보다 못한 것이 현실이며,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멋대로 이루어지고 그 처벌은 솜방망이이며, 하나의 주식에 대해 무한 재대차가 가능하여 무한대의 대차자격이 주어지는 황당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공매도 폐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장치인 업틱룰(Up-tick Rule)은 시장조성자 제도와 다수의 업틱룰 예외규정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있으며, 삼성증권 사태에서 보듯이 위조증권도 발행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후진적 증권 환경에서 선진국의 징벌적 처벌제도도 없음으로 인해 그 폐해가 너무도 막대하여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결국 국민청원 20만명을 넘게 만든 이런 환경의 위중함을 그는 정녕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는 공매도 대책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더 쉽게 하도록 하겠단다. 이 얼마나 민심과 이반된 인식이란 말인가?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고 하는데 공매도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니,,, 그의 3대 개혁과제 중 첫번째가 중소 벤쳐기업을 위한 자금조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본력 없는 중소기술 기업들의 자금줄을 압박하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공매도들이다. 자본력없는 중소기술 기업은 대부분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유없이 폭락을 반복한다면, 어떤 중소기술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상장 중소기업들이 공매도 때문에 기업이 위태롭다며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 대차를 막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가? 얼마나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루머를 이용한 악질 공매도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국민의 아우성이 들리지도 않는가? 셋째, 삼성그룹의 불법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불법 상장과 그를 위한 고의적 분식회계 문제의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과제이다. 이 문제는 삼성물산 합병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비율을 이재용 일가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진행된 두 가지 사건인 에버랜드 땅값 부풀리기와 삼성바이오 가치 부풀리기에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금융위는 심각하게 반 개혁적 발언과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금융감찰 기관이자 금융위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에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불법 변경함으로써 3000억원대 회사를 5조원 가치로 부풀린 것을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판결했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의 불법 여부를 심사할 감리위 구성에 삼성과 이해관계가 있는 감리위원 중 부적합 인물을 배제하라는 요구를 거절한다. 그 결과 일반적 상식에서 볼 때도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폐지가 마땅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감리위가 엉뚱하게도 3명의 분식회계 반대의견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만들었다. 삼성 장충기 사장의 언론장악이 아직도 진행중인지 다수의 언론들에서 이 문제를 심각히 왜곡해 전달하고 있으며, 어떤 증권사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금감원이 판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매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제일모직이 최대 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던 기업이었다. 그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던 지난 2015년 갑자기 1조9천억 원의 이익을 냈다.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였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촛불정권은 왜 전형적인 삼성 장학생 모피아 최종구를 경질하지 않는가 ?? 정말 이게 대한민국인가? 삼성공화국인가? 또한 최종구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규정을 변경하여 편법으로 코스피에 상장한 것에 대한 대중의 의문을 일언지하에 묵살하고 문제없다고 단언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을 두고 볼 때, 최종구 위원장은 고의적 분식회계 당사자인 삼성의 편에 서서 불법을 옹호하는 반 금융개혁론자임이 틀림없다. 이번 감리위 찬반결과를 가지고 고의적 분식회계가 분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처벌을 가볍게 하는 데 이용한다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또한 해임을 촉구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 감독기준 ... (면죄부 하려는 수작) 그는 2012년부터 오랜 기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을 거쳐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위의 주요 직책을 맡는 동안 금융적폐를 누적시켜 현 삼성증권 위조증권 사태를 만들고,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공매도 제도를 불법적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방치한 책임이 심대하다. 따라서 김용범 부위원장 또한 현 상태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금융개혁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위와 같이 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와 부위원장 김용범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뿌리채 뒤흔들고 자칫했으면 111조원의 위조증권을 유통시켜 국가금융 위기를 초래할 뻔한 삼성증권 사태를 방치 방조한 장본인들로서, 심각한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도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니, 현 금융시장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다. 결국 그들이 문제없다던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지난 5월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의 불법 무차입공매도로 초래된 60억원 규모의 미결제 사태로 나타남으로써 그들의 무능력과 안일함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 아울러 골드만삭스 증권의 무차입공매도가 확인된 이상, 정부는 즉각 외국계 증권사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들의 무차입공매도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실행되는 공매도의 70~80%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 증권시스템이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없고, 골드만삭스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실태가 드러난 이상, 공매도의 주요창구들인 외국계 창구에 대한 전면적 검찰조사가 단행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불법적이고 기울어진 금융시장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으며, 국민들은 영원히 대한민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즉각 현 금융위 위원장인 최종구와 부위원장 김용범을 해임하고, 외국계증권사들의 무차입공매도 실태에 대한 전면적 검찰조사를 실시하라!!!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은 작년 칠월에 임명된 이후로 그 행보가 서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금융기관들과, 외국인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서민을 위한 개혁 성향의 행보에도 어긋나며, 적폐 1호라는 항간의 금융위도 개혁의 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에 강력히 교체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 론스타 사건의 주역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해임 시켜주세요 하루에 천만원씩 천년을 쓰고도 남는 4조원 이라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버리게 만든 주역...- blog.naver.com/reddevil1218?Redirect=Log...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불가라는 이명박근혜 정권에 길들여진 삼성장학생 관료 출신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올곧고 강직한 금융위장을 등용 하라 blog.naver.com/gbnews?Redirect=Log&logNo... 與 의원들,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불가론' 맹비판 7년 적자 삼성바이오를 코스피에 상장시킨 당시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경수도 소환조사 필요 [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 --2017.02.16 [기자수첩] ‘삼성바이오로직스 1조9천억원 분식회계 의혹’…금감원 조사에 거는 기대2018.01.09 금감원 특별감리 착수 1년이 경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러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자 면죄부를 주는게 아니냐는 의문이 증폭 되고있다 ( 참고 , 금감위 68세 삼성 장학생(?) 최흥식은 부정 취업청탁 하다 들통나 모가지 짤림) 공정위원장 김상조와 같은 삼성 킬러신임 금감원장 김기석을 물고 뜯고 씹는 언론과 야당은 모두가 이재용 하수인 삼성 장학생 이라 봄---문재인 정권 금피아 관피아 모피아 법피아 적폐 척결 지금부터 시작 합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cK2sVueYPU" ********************************************************************************* 주가 시세조종 메릴린치 증권사 제제 요청. 외국 증권사 메릴린치가 최첨단 알고리즘 매매를 통하여 시세를 조작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속여서 매수하게 만듭니다. 거대 자본으로 주가의 시세를 왜곡시키니 개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외국계 거대자본이 지속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본을 빨아먹고있습니다. 이들에게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메릴린치 초단타 매매 극성...'0.5% 수익에 내다 판다' < 기자> 지난 17일 방위산업 전문기업 퍼스텍에 대한 메릴린치의 매매 현황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9시반까지 매도와 매수를 반복합니다. 주가 역시 메릴린치의 매매 행태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좋은사람들, 대주전자재료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도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매매패턴이 전통적인 매매방식이 아닌, 알고리즘이 적용된 퀀트펀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신호가 나타나면 매수하고, 이 신호가 사라지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행태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매수 주체로 나타난 점을 호재로 인식해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메릴린치가 팔고 나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미 국내 증권업계에선 메릴린치의 손이 탄 종목의 경우 아무리 실적과 성장성이 좋더라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화인터뷰> A 증권사 PB "주식이라는 게 한번 흐름이 망가지면 다시 손바뀜되서 올라가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메릴린치가 한번 건드리면 좀 시세가 조정받는 쪽으로 가기도 했다. 그래서 메릴린치가 갑자기 특정 종목 건드렸다고 하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증권업계 뿐 아니라 일부 주식카페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외국계 증권사에 휘둘리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 일반 투자자는 물론, 코스닥 시장이 혼탁해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170321&t=NNv 한달만에 공매도 100만주로 100% 쳐 먹었다. 이게 어떻게 작전주가 아닌가??? 유통 주식수 대비 한달이내엔 3% 이상은 공매도를 허용하면 안된다. 왜 공매도는 작전주라고 안하고 정상적인 방어라고 허나? 몇 %이상 주가 빠지는데 그게 일주나 한달 이내면 공매도 금지 조항을 만들어나 놓고는 그런 소리를 해라. 숏커버링? 웃기는 소리다. 누가 뺏는데 올리겟는가? 엄청 빠트려서 다 해쳐먹고 올리는게 무슨 개인주주가 이득이 있나? 미국은 기관이 단타치면 세금 엄청 물려서 단타를 못치게 만들었다. 특히 몇 달이내에 이 주식처럼 100% 쳐먹으면 세금을 70% 이상 물려서 기관은 얼마 못 먹게 헌다. 수십만주 가진 대주주는 대차나 대주, 공매도를 한달에 보유 주식수의 3%로 제한해서 3%만 쳐 먹으라고 해야헌다. 그래야만 주가 내리면 돈버는 이상한 구조가 없어지고 무조건 올라가야만 돈 버는 개미들도 장투헌다. 이 종목이 대형주도 아니고 한달새 100만주 이상 공매도 친 작전세력(?), 사모펀드. 의심가는 외국인 대주주만 돈 버는 이상한 종목인데. 이러면서 정부는 무슨 장투허면 세금 줄여 준다고 거짖말 허나? 메릴린치 같은 외국기관들은 단타치면 그날 상한가 비율대로 세금 30% 물려야지 그들도 단타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야만 단타를 못 친다. 개인은 수수료 내고 세금내고 단타 치면 손해이고, 기관은 수수료도 안내고 수십만주 단타에 공매도에 세금도 많이 안내니까 이런 짖을 하는거다. 국부유출이다. 이런 짖을 허용한다는 건. ** 박근혜 대통령이 싼 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한때 촛불들고 광장으로 나갔던, 당신을 뽑은 내가 다 쪽팔리고 후회되네요

최종구금융위원장,김용범 부위원장 해임 촉구


대한민국 에 연금 을 시작 한 것이 그리 오래 도지도 않았는데 공무원 연금 은 예전 에 부도가 난것을 현재 까지 세금 으로 게속 메워 주고 있다고 하며 정년 퇴직 하기 3년 전 에서 퇴직 할때 까지 의 연봉 을 환산한 금액을 연금 으로 책정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 연금 최고 수급자 는 법조인 출신 으로 730 만원 가량 의 돈을 수급 하고 있으며 일반 연금 의 최고 수급자 는 약 210 만원 이라고 한다 왜 이런 결과 가 나온 것일까 ? 분명 잘못된 연금 법 이라고 할수 있다 퇴직 후에도 특혜 를 주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연금 법 으로 일반 국민 들의 연금 과 형평성 에 맞지 않는 것이다 입법부 인 국회의원 들의 소관 으로 하루 속히 법 을 뜯어 고쳐 모든 연금 을 평준화 시켜야 할 것이다 .

모든 연금 통 폐합 하라


국립유치원을 확대해서 국민세금이 사립유치원의 비리자금으로 유용되는것을 막아주십시요, 국민이 낸 세금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모두 온전히 써야함에도 한유총은 비리유치원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집단에게 어떻게 국민세금을 들여 어린이들을 맏길 수 있단말입니까?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확대하여 유치원부터 국가가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국립병설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국비지원 금지요청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에서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교사들 청원~ 너무너무 과장 되었습니다. 2010년 중등교사로 퇴직한 교사입니다. 38년 교직생활 하다 퇴직금 한 푼 없이 전액 연금으로 신청해서 337만원 받고 있는데 그나마 2015년부터 5년간 연금 동결하여 해외여행은 커녕 자식들 학비에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런다하더라도 둘이 합쳐 최소 700-800만원은 너무 과장 되었습니다. 국민들 민심을 흉흉하게 선동하는것은 막아야 합니다

허위로 청원하는 걸 막아주십시오


이명박 정권부터 공약이 LPG값을 휘발유의 50%로 한다는 공약은 간데없이 지금 휘발유값의 65%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LPG차량은 휘발유나 경유차량 보다 친환경인데 홀대받고, 휘발유나 경유차량보다 연비는 좋지 않습니다. LPG가격이 싸다고 하는데 연비를 따지면 휘발유나 경유보다 좋지 못 합니다. 10년이상을 LPG차량 사용한 저로허는 휘발유값의 50%로 한다는 것에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니다. 공약대로 해주세요.

LPG값 내려주세요.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경기도와 인천 일대 구 도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한번 가 보세요 빈 집이 얼마나 많이 매매 전,월세로 나와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출산율은 폭락하여 인구가 단 1명이라도 늘기는 커녕 감소할 위험이 매우 높아 졌습니다 1인 가구의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에서 많이 흡수해 가고 정작 부족한 것은 서울의 아파트입니다 . 서울에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부족한 것입니다. 낡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 등 노후주택이 수십만 가구나 되는데 이를 빨리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아파트를 공급하면 문제가 해결 됩니다 쓸데 없는 공급 과잉으로 빈 집을 늘리는 것은 서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하는데에도 큰 방해가 됩니다. 거품 고가 아파트를 만들지 않으려면 취득세로서 눌러 놓으면 됩니다. 6억이하...취득세 1% 9억이하...취득세 2% 13억이하...취득세 3% 18억이하....취득세 4% 24억이하...취득세 5%, 24억 초과...취득세 6%

3기 신도시 건설 반대합니다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하고는 잊혀집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없는 [한국],이렇게 만든 공무원의 옅은 미소가 [한국] 떠나라고 하는 것같다.


거기 지들돈 1원도 없어 아주 참 잘햇어요 계속 해서 그렇게 하세요 5년안에 5000국민 모두 거지되게 아주 참 잘했어요 100점입니다

국민연금 30조원 정도 손실났다 ㅋㅋㅋㅋㅋ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20~30억대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죠.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청년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성장 없는 부동산 부양책은 성장없는 인플레만 가져와 서민은 더욱 가난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고 부동산 부자들은 평생 벌어도 못 벌 자산가치 상승을 손아귀에 쥐었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아직도 사태파악 안되는 정부


최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보조금 유용 사건에 대한 뉴스보도를 접하고 당연히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한 줄 알았는데, 어제 다시 각 방송 뉴스를 보니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이 아니고 지원금이라서 업무상 횡령죄 객체가 되지 않아 원장등을 처벌할 수 없으니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지원금을 보조금 개념으로 변경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단다. 아닌 밤중에 홍두께라더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이미 유아교육법상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유아교육법 제27조 "방과후 과정운용등에 대한 지원" 에서 운영 경비의 보조금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제28조 "보조금 반환"에서 보조금을 유치원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등은 이미 지급한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반환하지 않을 경우,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형사처벌조항이 없고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인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아교육법에서 말하는 지원금은 제24조 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유아의 보호자인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교육부는 그럼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유치원에 지급되는 보조금 개념을 헷갈려 하는 것인가?? 설령, 제27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방과후 과정운용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운영 경비등이 "보조금 관리법"상의 보조금(국가가 지급하는 것만 이 법률상 보조금)이 아닌 단순한 지원금이라고 해도 국가나 지자체가 엄격한 용도를 지정하여 유치원 원장에게 위탁한 금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장등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 이 돈을 유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 주체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횡령죄 객체가 될 수 없는 돈은, 다시 말해 원장등이 유용을 해도 횡령죄 처벌 대상이 아닌 돈은 유치원이면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등이고 어린이집이면 학부모들이 내는 보육비등이다.(대법원2016도781판결) 다만, 대법원 판례는 이런 보조금과 원비 또는 보육비등이 한 개의 은행 통장계좌에 섞여 있을 경우,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 해도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보조금이 다른 금원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2009도8769판결, 2010도8648판결) 따라서, 확실하게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으려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 입금계좌를 따로 개설하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 더불어 이를 위반시 강력한 형사처벌조항을 두도록 한다. 교육부는 다시 한번 법리를 검토하고, 업무상 횡령죄 및 보조금 관리 위반 혐의로 해당 비리의 유치원 원장등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사립유치원 원장의 지원금 유용은 횡령죄 처벌할 수 없다?? 법리도 모르는 정신 나간 교육부를 해체시켜라!!


맘카페에서의 마녀사냥으로 인해 보육교사가 스스로 투신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악플을 동조했던 엄마들은 자기 글을 삭제 하기에 바쁩니다. 맘카페 관리자 또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동네 식당이나 카페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갑질을 하며 맘카페에 글을 올린다고 협박을 하거나 실제 왜곡된 사실들을 올려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규제가 필요합니다.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또한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마녀사냥과 갑질을 도모하는 맘카페를 폐쇄시켜주세요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필리핀도 월 60만원입니다. 고작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 이게 나라입니까?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신규간호사만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현 9명까지 둘수있는 국회의원 보좌진을 2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보좌관이 많아 모던 일은 보좌관들이 다하다보니 정작 국회의원들은 할일들이 없어 쓸데없는 정쟁이나하고 자기 주관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는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물론 청와대나 대통령님께서 할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만 여당과 협력하고 뜻에 동참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모아 추진은 할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영국등 선진국에도 보좌진이 우리나라처름 9명이나 되는 나라는 없읍니다, 국회의원만되면 운전기사에 그들먹거리며 국민위에 군림하는것이 아주 정형화 되어있는 국회의원의 개혁이 선진국으로 나가기위한 일순위 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2명으로 줄이는 법안 상정


자가용영업 행위적극 반대합니다 .

자가용영업 은 아주위험한발상입니다  검정되지안은  사람이 영업행위를  한다는것 자체가 범죄에 노출되는꼴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최근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 났는데. 양쪽차 다 가벼운 접촉 흔적 밖에 없는데 상대 차는 BMW이고 제 차는 SM5 인데 상대차가 운전자, 동승자 가 한방병원에 입원했고 개두마리 치료비까지 보험사에 요구 합니다 제차 탑승자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보험사에 같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보험에서 덤테기를 안쓴다해서 어쩔수 없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 한다고 등록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돈 타 쓸려고 한방 병원에 입원한자( 한방병원이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온다함), 한방병원, 이런건으로 먹고 사는 병원, 보험사를 처벌할수 있는 법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이렇게 누수되는 보험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 결국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 양심 불량차들을 처벌해야합니다.

교통사고 사기를 처벌해주세요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엔엘엘을 놓고 무엇이 가짜뉴스고 진짜뉴스인지 가려 주세요... 누구는 인정했다고 하고 누구는 인정못한다고 하고 최근 북한은 엔엘엘가지고 또 딴지걸고... 헷갈리게 하는 엔엘엘 기사중 뭐가 옳고 그른건가요 ??

NLL관련 가짜뉴스 ?? 진짜뉴스 ??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012년 추진위원설립인가. 2018년 10월 24일 건축심의 예정. 2018년 11월 24일 사업시행인가 총회 예정.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원2구역 형사사건으로 정비업체 대경씨엠 한명철이 가칭 추진위부터 사무실에 상주하며 근무하였으며 조합장 김복진 강기모 채창석이 결탁하여 정비업체로선정해주는 명목으로 돈을받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으로 도정법위반.뇌물수수 특가법위반 가중처벌로 기소되어 재판중입니다. 정비업체 대경씨엠 실질적인사장 한명철 구속기소. 조합장 김복진 기소. 상근이사 강기모 기소유예. 전 상근이사 채창석 기소. 사건번호 2018 고합181 10월25일 10시40분 3호법정 재판기일 입니다 분당경찰서에서 인지수사로 시작되어 검사님이 피의자조사 증거자료에의거한 공소장 내용을 김복진은 계속 부정하며 검사가 허위기재했다는 등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비업체인 대경은 계약서상 11월24일 총회 개최후 용역비30% 21억원을 챙기려고 조합장과 빠른사업진행을 핑계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역비50% 35억원이 지불 되었고 총회 후30% 21억이 지불되면 첫삽도 안떴는데 80프로 51억원이 지불되는것입니다 대경의 실질적인사장 한명철이 금고형만받아도 도정법위반으로 면허취소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법인인경우 임직원도 포함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하여 조합원들은 대경 한명철이 1심선고 이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탁을걸든 각서를 받든 안전장치를 해놓고 총회를 하자 하였으나 조합장 김복진은 조합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경을 대변하며 재판기일 연장하며 심리기간도 끌며 1심 선고를 최대한늦춰 총회를 빨리하여 돈만챙겨주려고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20평집한채가 전 재산이고 연세많으신 조합원들이많습니다 재개발로인해 그나마 편하게살던 집도뺏기고 추가분담금으로인해 입주하지못하고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조합장김복진은 순수한조합원들을 이용해 사익을챙기고 한명철과결탁해 이권에 개입하고 자기들만의 잔치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는 억울하다며 한푼도 받은사실이 없다며 검사님이 허위로 공소장을 써 기소시켰다고 검사탓을 하고있습니다 사죄와반성은 커녕 무죄받을것을 자신하며 김복진에 반하는 조합원을 고소한다고 겁박하고 있읍니다 위의 피고인4인은 조합원들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입혔고 앞으로도 더큰 손실이 눈에보입니다 저희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조합원) 2,300여명은 위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어 법의 심판으로 피고인 한명철 김복진 채창석 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향후에도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원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조합원(2,300여명) 일동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지금도 밖은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입니다. 케이웨더 사이트에서는 '환기불가' 라고 뜹니다. 헌데,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인데요, 선생님과 더불어 아이들 누구 하나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상황인가요? 언젠가 지나다가 같은 상황을 보고 선생님으로 보이는 사람 중 한명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냐고, 마스크는 왜 착용안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네이버 미세먼지 수치에는 '보통'이라고 나와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미세먼지 수치에서 '보통'이면, 세계 보건 기구 기준에선 '나쁨'입니다. 케이웨더에서도 '환기불가'라고 표시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느슨한 국내 기준이 어른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낮은 경각심은 곧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언제까지 눈 뜬 장님으로 사실겁니까? 꼭 당신의 가족들도 이 위험한 발암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잃어봐야 그제서야 이 엄청난 심각성을 인식하실 겁니까?

국내 미세먼지 기준이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비리사립유치원' 리스트를 공개하자~~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죄없는 국민의 선량을 '민사소송'도 하고 '리스트배포금지 가천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어이없는 이 현실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사립유치원 비리금 으로 유용된 것에 대하여 전국 사립유치원 뿐만아니라 그 부패에 관계된 교육청 관련자에게 일벌백계 처벌은 물론 사회로 부터 매장시켜야 하며 그 돈을 벌과금으로 징수하여 국민들에게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건재해 있음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김 영성 올림

비리사립유치원 척결하라!!


요즘 뜨겁게 달아오른 비리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폭발 직전입니다 교사 보조금 횡령 부식비 횡령을 하고도 감사관에게 총질하고 십다는 자 유치원을 폐쇠 하고 말겠다는 자들 도둑이 성낸다고 이자들이 사람 입니까 ? 정직한 유치원들까지 색안경을 쓰우는 것은 우려 스럽지만 악질들은 단죄 해야 한다 수년간 할랑하게 감사해온 정부 책임이다 앞으로 정확한 감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일이 반복되지 안게 하는게 정부가 해야할 의무이다 감사기준에 학부형들의 상시 감사가 적용될수 있게끔 해야한다 이참에 교사들 월급도 형평성 있게 올려주는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사립유치원 비리원장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북한에만신경써주지마시고요국내경제쫌살려주세요

세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풀 서비스가 점점 확대되고있는데 아직 장기렌터카는 카풀차량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법률상 영업용자동차로 등록되어있어 그렇다는 것인데 이미 개인 장기렌터카는 리스와 같이 차량소유의 방법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카풀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장기렌터카 법률 개정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갈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할 염려가 우려돼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르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으로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아닌자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으로 주식을 매매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식을 매매할 권한이 없는 자가 다른사람이나 집단의 주식을 빌려서 무차별 매매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또한 일부 집단에만 주식차입으로 매매를 하게하는 것은 선량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인것입니다 또한 일부 기업주들은 지분승계시 이런제도를 악용해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떯어트리고 지분승계를 마친 후 막대한 이득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범법적 행위가 가능하게 하는주식공매도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범죄집단과 공범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 문제인정부는 그어떤 과거의 정부보다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안고 탄생한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로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정부에서는 이런 범법적인 불평등한 주식공매도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하고 오로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주식을 매매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민주화가 되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국민의 선량한 주주들을 보호해 주셔서 평등한 경제질서가 성립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평등하고 불법적인 주식공매도제도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내년 결혼예정인 예비 신부 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 완화 요청 드립니다. 지난 9월 개정되어 면면히 잘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부부 연소득 합산은 6천만원이더라구요. 주택 구입시에는 7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전세자금은 여전히 6천 만원입니다. 주택 구입이든, 전세자금 대출이든 맞벌이 아닌 외벌이를 하라는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중산층 사람들은 평범하게 회사에 취직해서 결혼할때쯤엔 부부가 직장생활 평균 3-5년차에 접어 들 것입니다. 각자 연봉이 적어도 3천은 넘죠. 많이 넘는 사람은 4-5천도 넘을 거구요. 그럼 부부 합산 6천은 그냥 쉽게 넘어버립니다. 서울시에 전세로 15-20평형대를 살려면 적어도 3-4억이 필요합니다. 최소 1억~1억 5천정도 대출을 받는다 치고, 현재 일반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것저것 우대금리를 받아도 최소가 3.0%입니다. 대출이자만해도 한달에 30-40만원이 나가게 되죠. 연소득 6-7천이라 해도 한달에 부부 합산 500만원 정도 월급에서 공과금, 보험료, 생활비 등등에 대출이자까지 계산하면 내집마련은 10년, 아니 20년을 계획해도 무리입니다. 차라리 주택 구입을? 이란 생각을 해보지만, 원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조건에서는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이마저도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천만원입니다. 이런 빡빡한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일을 쉬게되면 소득은 더 떨어지고 생활은 더 힘들어지겠죠. 주택만 늘리는게 능사가 아니라, 주택을 빌려서 살 수 있게, 적당한 대출 조건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개정이되고 또 개정이 되도 제자리라... 당장 6개월안에 집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듭니다. 다시 한 번 혁신적이고, 실현가능한,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_소득기준 완화 요청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보는것뵤다 책을 읽는 것을 홍보 장려하면 개개인의 자질향상에도 도움되고 국민 문화수준 향상에도 기여하니 먹방만 송출말고 건전한 유도가 있었어면 하며 이의 실현위해 각 지하철에 매주 화두삼을 종류의 도서를 판매하고 퀴즈등 통한 일상의 국민문화로 만들고 수익금은 불우 학생돕는곳에 쓰이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하철 독서 장려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 호봉이 1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독 교사만 9호봉부터 시작하는지요?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요?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일제가 조선사편수회를 통해 역사를 왜곡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조선사편수회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있는지는 배우지 못합니다 해방된 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는 일본을 욕하면서도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학을 그대로 배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오랫동안 잘못 배운 역사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정부는 식민사학을 방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개 개인이나 단체에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정부에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사편수회가 어떠한 내용인지, 어떤 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심어 놓았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민은 식민사학자들이 가르치는 역사가 아니라 식민사학을 배워야합니다 국민들이 식민사학과 진짜 역사를 구분지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잘못된 역사를 배우며 표류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청원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청원 카테고리에 역사 카테고리도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사편수회를 국민들이 배우게 해 주세요


이게 담임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이해해주기도 힘들고 진짜 힘듭니다

학교에 특수반애들 다 분리시켜주세요


저는 2004-2006년에 군복무를 하고 만 27세 2010년에 국민연금에 자동가입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현재의 국민연금 추납으로 인정되는 군복무기간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이후의 군복무기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니 만 27세 실제로는 28살 이후에 군복무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역의무는 대부분 국민연금 자동가입 (만 27세 )이전에 군복무를 하는데 현재의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과거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20대 초반에 군복무를 하여서 국민연금 가입(만27세)전이어서 추납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의 추납제도를 국민연금 가입(만 27세) 이후의 군복무기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만27세) 이전의 군복무기간도 추납으로 인정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전이라도 군복무기간 전체의 기간을 추납기간으로 인정하여서 24개월의 군복무기간을 추납기간으로 빨리 인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임용후에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역차별 입니다. 경제민주화에 어긋납니다.

공무원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가입전 군복무기간 전체 추후납부 가능해야


전 간호조무사라 매년 인권교육을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인권교육이 다소 변경되어 짝수년도 출생자에 대해 사이버강의로 대체해 주셔서 집합교육이 아닌 인터넷강의로 수강하여 번거로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전 6월27에 강의를 마치고 수료증을 출력하여 병원에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긴급이라며 팝업창에 현재 받은 교육은 인정이 안되고 다시 받으라는 공지가 뜨더라구요.그 전에 공지하여 안내해 주셨으면 교육받았던 종사자들이 다시 받는 사태가 안 벌어졌을터인데, 각 자 치열하고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신데 또 시간을 내어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 어느 곳에서의 착오인지 모르나 아무쪼록 선처를 바랍니다.

인권교육


ㅇ 국민 세금을. 쌈짓돈. 취급하듯. 한 유치원 및 연합회등. 압수수색. 수사하세요 수조원 세금을 어떻게 썻는지 확인 해서 환수 하세요 자한당 적폐세력들이. 엉터리 해놓은거 이번기회 바로 잡아 주세요 뻔뻔하게 앞에서는사과하는척 하고는 뒤에서지랄떠는 유치원 연합회 절대두면 안됩니다. 구속 수사 해주세요

유치원 세금. 비리 수사 해주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유총 단체는 자기자신의 비리및 나라혈세를 마음대로 쓰는등의 만행을 저지르고도 역으로 고소하는 미친단체 입니다. 조선시대나 왕권국가 같았으면 삼대를 멸하거나 능지처참을 당해야 마땅 합니다. 한유총 단체 전체적으로 뒤가 구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비리 없이 잘운영 하는 유치원도 반드시있을겁니다. 그럼 비리없이 잘운영 하는 유치원을 공개 하십시오 나머지는 비리 저지른 유치원일겁니다. 그동안 해먹은돈 20배 이상 국가 환수 조치도 해야 할겁니다. 운영 깨끗이한 유치원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상을 해주는등 의 방법도 한기지일겁니다. 이번 사태는 한유총 이란단체 하나가 국가를 상대로 덤비는 현상 입니다. 사법부,교육부등 강한게 한유총에게 일침을 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학부형 들을 기만한 한유총은 없어지던가 사라져야 할것 입니다.

한유총 집단은 해산 및 비리조사 철저히 하라


외국인들이. 생산직, 농.수업 일자리 내국인들 일자리 뺏어가는 추세인건아세요? 유엔 국가인 유럽에서 난민 받은 이후로 어찌했습니까? 추방했죠.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건가요? 전쟁나서 생명을 보호해 두어야 한다는둥. 그럴뜻한 이유로 난민을 받으면 2차 난민인들이 들어올껀뻔합니다 외국인들 때문에 건강보험 등 손해 보고 있고. 내국인 쪽방촌 사람들 한달애 복지 20-30받는데 나라 버리고 도망오는 사람들에게 돈이 더 많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 지금도 불체자.등 해결도 못하면서. 난민대거 수용하면.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외국인에게 줘야 속 시원하세요?

난민 왜 이리 받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매달 일정지원금 지원하겠네요. 우리 국민들 노인들도 제대로 국민세금 혜택 못받는분들 많은데... 불법체류자까지...국민세금으로.. 전국의 한곳에서 is지지자가 테러한번 발생한다면...그때는 알아서 하시길... 모든 정책에 대해 찬성합니다. 하지만..불체자에 대해서만큼은 아니였는데... 오늘부로 문재인 지지 철회하겠습니다. 국민들 70만명의 청원도 묵살할거면 뭐하려 의견 받았는지...

예멘인 불법체류자 허가하다니..문재인 지지 철회합니다.


10월 25일 달력 조차 "독도의 날" 표기가 없습니다. 독도는 역사의 상징적인 영토이자 비극의 역사를 전한 부속섬 입니다. 일본의 아베신조 새 내각 정경숙출신(전범후손들 학교) 들 취임식과 동시에 독도망언을 하고 줄창 러시를 이루는 이유! 일본의 신정한론이다. 야마구치현 출신 정 한론자. 요시다 쇼인 . 이등박 문. 기시노부스케. 아베신조 아베신조의 궁극적 목적이 무얼 의미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국제사기극 행사 다케시마 의 날!! 아베는 재정 지원을 하고 정부 차관급들을 보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일본 공사 대사를 불렀습니다. 항의 차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식 되풀이하는 한일외교 관계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제 9조항 96조항의 삭제 그리고 무 기증강은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현재 이 리저리 국방비를 쌈지돈 처럼 다룬 매국노들 국민혈세 로 네바다주 쓰레기 무기를 산 매국노들 4대강 .해외 광물투자 한답시고 삥당친 국민혈세 대한민국의 매국 노들입니다. 늘 우리의 역사는 이런식입니다. 국민들이 백성들이 백병전으로 지킨 땅입니다. 그러기에 독도는 더 소중 한 땅입니다. 국민들이 이번 제주대첩을 이루었습니다. 국가인 정부 독도의날을 휴일로 재정 소중한 우리역사 .영토를 되새 기는 날로 인식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대마도반환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안중근장군 유해는 . 강제종군 할머니 사죄는 언제쯤 받으시겠나요 끝이 없는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노부키가 던진말 100 년 안에 다시 온다는 글귀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독도의 날 공휴일로 채택 일본의 독도 망언에 쐐기를 박고  독도의 소중함과 역사를 재 인식하는 날이 될수  있도록 공휴일로 채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도 지지리 못해서 일년내내 결론도 못내고 말아먹고 또 말아먹고 . 경기도 일자리도 못살리는 정부와 더불어 잘못 인정하면 끝일텐데 그 놈의 자존심 살리려고 국민들의 돈만 축내고 또 축내고.. 전문적이지 못하면 빨리 결론이래도 내지 질질끌고 또 끌고 삼성바이오 로직스 뿐이냐 공매도는 누구 좋으라고 허용 기준도 정해놓지 않고 외인들이 돈 다 퍼가도 허용 비율도 못정하고 개인들만 희생시키고 참으로 한심한 집단

능력없는 금감원, 금감위 일년내내 말아먹는 주식시장의 엑스 맨


외국인 대상으로 대포차에 대한 발생하는 사고나 스리랑카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발생은 더이상 일어나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현재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체류 허가가 떨어진 이상 더이상 묻혀서는 미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불법체류자가 몇명이나 있을꺼라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는 파악이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절대 파악하고 있지않다고 두손겁니다. 핑퐁게임하듯 서로 부처에 미루는 꼴을 보려고 세금들여서 내주는 월급이 아닙니다. 잡히면 강제추방하면되지라는 정부의 안일한 생각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북한과의 교류도 중요하나 우선 사람이 먼저다라는 약속답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보다 사람이 우선인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루빨리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나 체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으로 지문확인 실시해주세요!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 추가 허가"(1보) 이거 뭐냐? 이럴줄 알았다. 개한민국...국개의원.,. 71만명의 국민청원 지금은 그 이상이되는 국민 의견을 개무시했다 이거지? 다음 총선때보자

난민 인도척체류 허가를 몇명을 허가했다고?? 미친 정부야?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어르신들, 장애인 사회에서 소외받고 홀로계신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분들과 직접적으로 같이생활하고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걸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에 맞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종사자는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선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작금의 사태를 볼때 전혀 반성도 없고사과도 없이 오히려 소송을 한다고하는 사립유치원에들어간 지원금을 당장 삭감하고 지금까지들어간 금액을 환수하여주십시요 더는 두고봐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들 표 얻으려고 구걸해서는 적폐를 끊을수 없습니다 막강한세력이라고 자부하는 저단체들은 없어져야합니다

한국유치원 지원금 전면 삭감 해주세요


평소 호흡기가 안좋아 병원에 다니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길중. 몇개의 신호를 받는 횡단보도를 건너게 됩니다. 이때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린이도 물론 옆에서 뻑뻑 펴데는 담배연기로 인해 의도치 않은 간접흡연을 하게 됩니다. 진짜 기분도 나쁘고 옆차기 한번 날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도 많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길거리 걸어가면서 피는 담배, 버스 대기실에서 피는 담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과 일부 지방 어느곳은 벌금을 무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된 흡연장소를 놔두고 얼마 안되는 거리에서 담배피면 더 맛있는가 싶기도 하고. 남들은 생각 전혀 안하는 수준미달의 흡연자들은 고액의 벌금과 세금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고 느끼면서 오늘도 횡단보도 에서 담배피는 아저씨 노려 보고 왔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담배피는 사람들...


유치원비리는 덮고 넘어가면 더 숨기고 더 치밀해질것입니다 믿고 맡길곳이 있어야 곳이 어디인지 공개해주시고 국립유치원도 확충해주세요 먹거리로 장난친곳은 두번다시 유치원 개원할수없도록 강력한 처벌도 해야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저출산문제와 충분히 관련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비리 제대로 수사하고 모두 공개해주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저는 교보 생명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가입전에 정신병 치료 받은 내역을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해지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고지를 하지 않은 점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하며 해지하지 말아 달라고 교보 생명에 요청을 하였느나 거절 당하였숩니다 일반 실손 보험은 과거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 받은 적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과거에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데 보험가입 전에 조현병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일반 실손 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제해지당한 실손 보험도 다시 가입할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유병자 실손 보험이 나와서 가입전 정신질환등 치료 받은 적이 있어도 일반 실손보험보다 가입하기 쉬운 3가지 사항만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장 내용은 일반보험보다 많이 적어서 국민들은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보험은 치료비의 80%를 보상 받고 약제비도 받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데 유병자 보험은 치료비의 70%를 보상 받고 약제비도 받을수 없고 일반 보험보다 한달에 만원정도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주사료 및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처방 조제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몇가지 사항은 일반 보험과 다르게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들도 가입할수 있어서 일반 보험보다 보상 내용이 조금 적을수 있지만 위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장이 안된다면 저와 국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되니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 보상 내역을 확대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실손 보험을 가입하고 제도를 개선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시문장로63-1사는주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주차관련 문제로 화가나서 이렇게 적습니다 몇일전 제가 집앞에 차를 주차해놓았는데 저희집은 주차장이없고 상가앞이 인도고 그앞이 왕복4차선도로인데 어쩔수없이 주차할곳이없어 주차를하게되었는데 차를 한달에 6번 카메라에 단속이되어 벌금만해도 20만원이데 이 불병기에 벌금을그렇게 많이내는경우도 어디있으며 저희가 답답해서 시청에 시장에게바란다글에도 올려보았지만 주차구역에 주차하라는 답변 만 듣게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구미시는 주민 세금만 뜯을려는거밖에 더됩니까 아님 빨리나와서 주차공간이라도 만들어주던지 아님 단속을하지말던지 이것도 저곳아니고 대체 우째 하라는건지 세금만 뜯고싶어서 안달난거밖에 더됩니까 머가 구미시시장은보이기식도아니고 국민을 주인으로새기기는 먼개풀뜯어먹는소리하는지 이동네 주민들이 다들 주차 관계로 빡쳐서 미칠라합니다 머 차른 접어서 집에 넣어가고싶네요 구미시는 문자알리미만하라고만하고 제가 짐내리고 있으면 주차단속차량이 나와서 단속한다고 캐샀코 사람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불경기에 벌금은우째내고 주차는우째하라는겁니까 빨리 대책을세워주세요

저는 주차관련으로 시정조치가안되서 올립니다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이 기획되고 또 시행되고는 있지만 딱히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꾸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다 강력하고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육아 공무원 제도” 세부적인 안은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께서 검토하셔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아이의 부모 혹은 직계존비속 중 1인 (반드시, 여성일 필요는 없습니다.) * 처우: 국가 공무원에 준함, 단 아이의 연령에 따라 급여는 차등 지급함 - 0~2세: 풀타임(100%) - 3~6세: 하프타임(50%) - 6~성년이전: 파트타임(25%) * 관리: 급여를 받는 정식 공무원이므로, 소정의 교육과 감독이 필요함. - 행복한 육아를 위한 교육 필수 - 아동학대 등을 상시 감독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격 박탈 필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과 없다고 판단되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예산이 있다면, 모두 육아 공무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의 미래를 사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행복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세대는 우리보다 가난했지만, 우리보다 행복했고, 우리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컸고, 더 많은 아이들을 낳아 키웠습니다. 더 부유한 우리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왜 더 불행할까요? 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적을까요?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이에 대한 배려와 대우(정신적/물질적)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명예로워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아이와 그가 속한 가정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될 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육아 공무원 제도를 제안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우리나라의 우후죽순 처럼 들고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단체행위 (예:유치원관련 본인들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이런 일련의 사태는 현 사법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적인 친 재벌기업의 판결로인한 무조건적인 어거지 주장으로 비정상적인 단체행위가 정성적인 단체행위로 힘과돈만 있으면 지은죄도 면제받는 (예:조양호일가사건.양승태 과련사건등)이러한 비상식적 형태가 오늘날 이상한 조직화 사태(죄지은 사람이 큰 소리치고 당당히 주장)를 야기하는 시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나라기강이 잘못되어 가고 혼란의 극치가 이루어지는 되도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분은 너무 사람이 약하고 주관도 없고 조직장악 능력도 안됨)과 박상기법무부장관(이분도 초기에 뭐 하는척하다 꼬리말고)이 도저히 이나라의 사법부수장이라고 자리 차고있으니 너무한심하고 더우기 대통령님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멀쩡하게 보고 있는 썩은적폐들을 보고있으니 국민들 속이 천불.만불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입니다. 하루빨리 사법부를 적폐청산만이 국가의 더큰 혼란을 막고 국민을위해 통일 한국으로가는 길이 좀 수월하짐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개 민초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혼란이 극강으로 치다기전 죄지은 사람들은 어느누구도 벌을 받는다는 일벌백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정당한 행위(양승태외친재벌과그부역자들)만이 나라를 바로세울수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너무 무거운 내용만 쓰고있는 나자신이 밉지만 어저지요~문대통려님 무조건 지지하고 화이팅하시고 무엇보다 두분이 건강이 우선임을 꼭숙지 바랍니다^^

뿌리깊은 사법부의 적폐세력을 뿌리채 뽑아주세요!


내 남편 또는 연인이 성매수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성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집행을 강화해 주세요

성매수자를 처벌해 주세요


현재 한유총에서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금지가처분 및 소송 진행중 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즉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학부형들의 눈과 귀를 막고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또한 지원금을 학부형들한테 직접지급요청은 학부형들에게 현금으로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떳떳하면 회계감사 받겠다고 할텐데 소송운운하는것이 수상합니다 전면 감사 및 환수조치해야삽니다

유치원비리에 따른 소송 및 대처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고액 치과 진료비 해결방법- 가입자 3천 5백만의 실손보험으로....


18일 전국 택시기사들이 카카오 카풀이라는 좋은 서비스를 자기들 밥줄 끊는다고 파업질 한다고 하네요. 단 하루뿐이겠지만 도로가 택시들의 난폭운전에서 벗어날걸 생각하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전에 우버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만인이 좋은 서비스를 왜 택시들의 밥줄을 위해서 거부해왔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앞으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려해서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을 밥먹듯이 저지르는 택시들의 그릇된 밥줄이 아닌, 그렇게 위협받는 운전자와 승객들의 목숨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카풀을 통한 택시 파업 장기화를 정부에서 이끌어주세요!


사립유치원 협회의 편협된 집단주의 행태와 사립유치원의 비리적 운영사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나 관련부처나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이제는 곪을대로 곪은 상태입니다. 지원금 및 보조금을 비리적 사용한 사례 외에도 국민이 수준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학교) 증설은 집요하게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교육서비스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유치원아 연령으로 지금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것 보다 오히려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정규 유치원 교사를 배치해서 질 높은 공공 유아학교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적 과정으로 병설유치원을 개설하여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대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닌 전문유아교육 교사, 원감, 원장이 배치되서 원칙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편법이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내실적인 발전보다는 외향적을 중요시하는데 이제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공도서관 조직체계도 공립유치원 체계와 비슷합니다. 조직에 팀장, 관장이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그것도 도서관이 편한 조직이라 해서 그런 생각과 행동을 보이는 사서직이 아닌 직렬 직원들이 팀장, 관장에 자리잡고 공공도서관 운영에는 관심도 없이 운영 등을 좌지우지하는 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어떤 발전을 기대하십니까 국공립유치원(학교)을 국민이 바라는 대로 증설하고 전문교사, 전문 유아교육원감, 전문유아교육 원장이 배치되서 교육서비스를 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잘못된 행태는 힘들지만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기에 원칙대로 추진해서 열심히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바른 유치원 종사자에게 자긍심 또한 느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의 비합리적 운영과 관련 사립유치원협회의 집단주의 개선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국민 3천 5백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자동이체가 되는데 보상금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청구 절차도 복잡하고, 청구에 따르는 비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류비용때문에 어떤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비쌉니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보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절차가 전산화가 돼있지 않아 국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등등등 청구절차를 복잡하게 하여서 청구를 최소화 할려는 보험사의 꼼수라고 봅니다. 실손보험료 청구를 간소화 이 참에 자동화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액은 별도의 진료확인서 없이 영수증으로만 청구가 가능하였으면 합니다.

실손보험료 청구를 간소화 이 참에 자동화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사건은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생리대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었고 JTBC뉴스룸은 라돈검출업체명단을 요구하였지만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사: 기능성 속옷·마스크팩서도 '라돈'..당국, 원료 업체명 '비공개')) 이전부터 농약검출, 라돈사건 등이 터질 때마다 국가는 기업명단을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잘못된 물건을 샀을 경우 당연히 받아야하는 환불 그리고 그 잘못된 물건으로 인해 피해가 생긴경우 받아야하는 보상. 사과받아야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 물건을 쓰고있는 지 명단을 알아봅니다. 국가가 명단공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끊임없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물건을 만든 기업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그러한 물건들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할 일입니다. 기업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벌적 과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출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건강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발 국민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세요

잘못된 제품에 대한 국가의 기업명단공개


문정부들어 급등한 서울집값을 이제야 진화하려 하는데,실거래가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세력 근절해야 한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언제까지 건설사 좋은일만 시키면서 닭장같은 집만 지어댈것인가? 그동안 자고 일어나면 몇억씩 오르는 집값 재미본 서울사람들 정상적인 세금내길 바란다.

서울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받지말아야 한다.


6~7억하던 아파트가 14억 한단다. 집값을 이렇게 폭등시켜 놓고도 공시지가를 안올리냐? 현시세를 공시지가에 반영해라!!! 아파트 시세 오른만큼 세금도 부과해라!!! 아님 문재인정부 출범이전 집값으로 되돌려 놓던지!! 집값폭등ㆍ쌀값폭등ㆍ고용바닥 서민들은 살수가 없다!!!!!!!!!!!!!!

집값 폭등시켜놓고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맞춰라!


성매수자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성폭력이나 살인과 다름없는 성매매 행위를 제대로 처벌해 주세요 남편이나 연인이 성매수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성폭력범죄자를 성범죄자알림e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듯이, 성매수자도 조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비인륜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반인권적인 성매매가 이 나라에서 사라지도록 법집행을 강화해 주세요

성매수자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정부는 세금걷어가서 좋고, 아이들은 담배맛느끼니 좋고. 합법화 시급합니다

학생들 담배 구입 합법화할 수 있게해주세요.


정부에서 집값잡는다는말 믿은 순진한 국민들은 제때 집을 못샀거나 한채뿐인 집팔고 조금 넓혀서 가려고 기다리다가 내가 판집이 2억이 넘게뛰고 내가 사려고 정부만 믿고 기다렸다가 정말 야구방망이로 제대로 뒤통수 맞고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정부 우습게보고 일찌감치 폭등하기전에 들어가서 매물말려놓은 투기꾼들은 순식간에 2,3억을 10달만에 챙겼습니다. 말도안되는 호가는 아직도 마지막 실거래가보다도 한참을 높습니다. 단지 거래가 없을 뿐입니다. 언제든 다시 튀어오를수 있다는거아닐까요? 다시 튀어올라서도 안되지만 이미 올라버린 집값 현정부에서 책임져야하는건 확실합니다. 정부믿고 기다렸던 혹은 팔아서 내집만 사라져버리고 전세난민되버린 사람들 다 책임져야합니다. 집값을 18년1월로 다시 끌어 내려 놓던가 집을 지어서 모든 무주택자에게 나누어주십시오. 특히 저출산도 심각한문제이니 미성년자 가점 영유아 가점 높여주세요. 미성년자도 1명당 가점으로해주셔야합니다. 양도세중과는 매물 잠그고 집값올리는 정책입니다. 임대사업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양도세중과를 낮추고 취득세를 강화했어야지요. 보유세를 강화했어야지요. 대출은 진작에 꽉 틀어막았어야지요. 서울과 근접한곳에 특히 논밭많은곳에 무조건 3기신도시 최대한 빨리 지어서 공급하세요. 그전에 교통개선대책 먼저 내놓으시고 교통개선공사부터 들어가야 주민반발이 줄어들겄입니다. 그리고 3기신도시를 짖는곳에 무주택서민들에게 최우선 공급혜택이 주어져야 집주인들은 반대할지라도 그지역 무주택자들이라도 환영합니다. 넘치는 유동성을 못잡고 어이없는 정책만 내놔서 부동산 단기폭등시켜서 무주택서민들 죽고싶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신도시 조성해서 집값떨어트린다고 집주인 투기꾼들이 난리치고있습니다. 정책은 흐지부지 이리저리 바꿔서 아무것도 안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집값을 되돌리려고 맘먹으셨다면 확실하게 돌려 놓으십시오. 그래야 떨어져나간 무주택서민들이라도 정부를 지지할수있습니다. 다자녀특공혜택도 더 강화해주세요. 미래에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일꾼들을 키워내고있습니다. 다들 결혼안하고 애기 안낳겠다고 사교육비 많이든다고 안하는 일을 하고있는 부모입니다. 자리잡고 살수있게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합니다.

이번 부동산정책 어디서 잘못된건지 잘생각해보셔야합니다. 3기신도시는 최대한 빨리진행해주세요.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안녕하세요 금방 속보로 나온 제주 난민의 인도적 체류가 339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자세한 검사기준과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주시고 이들의 신상명세와 얼굴 예멘에서의 직업 및 까뜨(마약류 섭취여부)등 의 개인 신상명부 공개를 요청합니다. 아이 가진 아빠 입장에서 100000000000%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소리 높인다고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을것을 알기에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개인신상명세 공개를 요청합니다.

제주난민 인도적 체류에 대한 반대의 건


뉴스공장 김어준의 편파적이고 내편으로 이재명 같은자의 편에서서 거짓말로 포장된 방송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겠습니다. 김어준을 방송에서 영원히 퇴출 시켜주세요!

공영방송에서 김어준을 퇴출해주세요!


현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완벽하게 잘못 선출된 결과물입니다. 예의 없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성이 국민들을 상대로한 인터뷰에서 "예의가 없어 예의가~" 이런 멘트를 날리던 것을 온국민이 보았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식겁했을겁니다. 그게 이재명, 그의 본모습입니다. 도덕성, 정직성이 기본인 지도자의 성품이라고는 눈씻고 찾아볼래도 없는 이런 인격체가 경기 도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더 늦기전에 국민적 불행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을 따라다니는 숱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파면시키고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합니다. 성남시장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친형 강제입원 사건, 혜경궁김씨 사건, 김부선과의 스캔들에 대한 거짓말 논란, 성남시 국제마피아 조폭관련 사건, 성남FC 기금운용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숱한 의혹만으로도 이재명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진사퇴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의 언행은 갈수록 가관입니다. 마약같은 그의 화법, 정면돌파식 막무가내 물타기 정공법이 그를 마치 영웅같은 괴물로 만들었으나 이런 행위를 더이상 지속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라도 철저히 구속 수사하고 파면해야 합니다.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의 불행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하고 파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맘카페의 실태에 대해 제가 알고있는것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올바른 형태의 맘카페 운영(운영진들의철저한관리)을 하는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있는 대부분의 맘카페는 이러합니다. 네이버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 신고도 안되있고 세금신고도 제대로 안하는 맘카페 지역권에서 장사를 하려면 맘카페에 입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맘카페에 제휴를 하고 협력사로 등록한 업체로 고객들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져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위험을 감수하고 제휴 신청을합니다. 여기서. 제휴 업체를 맺기위해선 한달에 홍보글 몇개 글한벌쓸때마다 얼마 3개월에 60부터 120만원까지 엄청난 금액을 요구합니다. 또한 제휴를 맺게되면 협력사로써 맘카페 회원들을 위한 할인행사를 강요받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특해를 주지 않는다면 제휴를 맺는것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또한 장사를 할때 고객님들이 오시면 어디 회원이라는 말을 꼭 듣습니다. 나는 어디맘카페 회원이다. 할인없냐. 이런식으로하면 여기서 장사하기 힘들다. 등등 고객님들의 갑질아닌 갑질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공개된것만으로도 맘카페로인해 자살을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맘카페들의 갑질 횡포를 방치해 둔다면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맘카페의 활동은 모두 실명으로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글을쓰게 해야하며 맘카페에서 글을쓰는 모든 회원들은 실명인증을 받고 가입을 하게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맘카페의 갑질에 꿈을 잃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과정은 필요없이 어느 한사람이 쓴글 또는 캡쳐한 사진만으로 그사람의 신상을 털고 벼랑끝까지 몰아 붙입니다. 소중한 가정을 파탄내고 소중한 한사람의 인권과 목숨까지 빼앗아 갑니다. 이러한 맘카페의 형태가 과연 올바른 형태의 운영일까요? 맘카페의 운영중 가장 중요한것은 회원수 입니다. 회원을 늘리기위해 허위 회원을 만들기도하고 회원이 있는 타카페를 양도받아 카페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여러개의 카페를 운영하며 제휴를 맺어주고 영업을 합니다. 비방글을 관리하고 한사람의 인권과 명예를 더럽히는 맘카페에서 운영자들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슈를 만들어 회원을 늘리는것에 더 관심을 갖고 방치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시 운영진에대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욱 꼼꼼한 법적 테두리안에서 맘카페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몇사람이 여러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타 업체를 비방하는 형태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맘카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선 정보 교류만 할수있는 게시판이 있거나 댓글을 쓸수 없게 해야합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고싶을땐 글쓴이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글쓴이가 남긴 연락처로 연락을해서 받을수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댓글 조작이 난무하고 댓글에 휩쓸려 따라가는 맘카페의 분위기로 봤을때 이번 김포맘과같은 일이 분명 또 발생되리라 보며 현재도 이런 맘카페 운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전국 모든맘카페의 폐쇄가 어렵다면 맘카페의 법적인 처벌이 강화되거나 규제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맘카페의 자유게시판및등 정보교류를 위한 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을 폐쇄해야 합니다. 맘카페의 모든 게시판은 댓글을 쓸수없게 해야합니다. 댓글을 쓸경우 실명공개와 인증을 통한 댓글이 진행. 맘카페의 모든 글들은 실명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가입시 실명인증을 해야합니다. 맘카페의 가입시 본인인증으로 활동될수있는 아이디는 1개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맘카페의 비방글로 인한 문제가 발생시 맘카페 운영진들도 처벌을 받게 해야합니다. 맘카페의 회원수대비 운영진수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맘카페의 불법형태의 영업으로 탈세나 제휴 협력을 맺는 비용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네이버는 이러한 불법적인 형태의 운영을 방치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맘카페를 방치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한사람의 삶을 망가트리는 맘카페. 과정은 중요치 않으며 생각없는 엄마의 말한마디로 한사람의 소중한가정은 망가집니다. 맘카페에서 오고가는 말들을 한번만 보더라도. 상상할수 없는 글들이 오고 갑니다. 정부가 이러한 대규모 맘카페를 이용하여 정치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현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전국 맘카페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월남참전용사들은 피, 눈물, 땀, 목숨의 댓가인 전투수당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월남참전용사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피, 눈물, 땀, 목숨의 댓가인 전투수당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4당 원내대표님들이 엘시티 특검 도입을 대선 후에 하기로 합의를 본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속히 엘시티 특검법 발의 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엘시티 특별검사팀을 구성해서 임명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엘시티 특검법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엘시티 특별검사팀을 구성 임명 해주세요


Kt&g내 하청아닌 하청 인력업체로 공영기업고발합니다 일터와 노동자중간역할하면서 kt&g서받은 임금을공개하지않고 몇프로인지모르나 20-30프로 때고임금을주고 편법으로 노동자들을갈취하고있습니다 고용안전으로라는명목으로 한국노총은 한달에한번씩 돈을걷고 노동자를위한 개혁은안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있습니다 제발한번만 감사좀 부탁드릴게요 제발좀 노동자들살려주십쇼

Kt&g 공영기업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01&aid=0010406057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들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추가로 339명에 대해 국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 제주에 입국,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은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제외)이다 난민 인정이면 인정이고 불인정이면 불인정인데 난민 아닌 외국인까지 난민신청했답시고 인도적 체류허가 시켜준다고 합니다 것도 400명 중에 300명이나 난민 영주시키는 꼴 아닙니까 적어도 7년이상 살수있게 하는걸로 압니다만 그사이 국적이나 영주권도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은 5년이상 거주등의 요건 갖춰도 영주권이나 귀화할수 있는 영주권과 귀화장벽이 낮은 국가니깐요 그리고 예멘난민 말고 이집트, 중국,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등 다른국적 난민도 많은데 다른국적 난민에게도 저렇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난민이란거 검증도 안되었으면서 난민 신청만해도 거주할수 있게 하는 모순적이고 비체계적인 것이며 난민 문제점 검증났고 난민받아봤자 불량 외국인만 이득이고 자국과 자국민 전반 희생시키는 일입니다 국민전반도 난민 반대하고 있는데 인도적 체류허가라는 괴랄한 제도로 난민인정자도 아닌 난민신청자 대다수에게 체류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인권과 입장 무시하고 문제양산하는 인도적 체류허가 한거 철회되어야 하고 가짜 난민 내보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반민주, 반국민, 국민우롱, 직권남용죄이며 이건 나향욱의 개돼지 발언보다 훨씬 더큰 반국민적이고 국민우롱하는 적폐입니다 이에 대해 직권남용죄, 국민우롱하는 법무부를 척결해야합니다

난민 400명중에 300명 인도적 체류철회 청원하며 반민주, 반국민, 국민우롱, 직권남용하는 법무부 적폐청산해주세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무시간외에 검사를 시행할 경우 30%의 할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란 오전 9시반부터 오후 4시반까지인데 그외 시간은 검사비용의 30%의 할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건물이나 공장등 근무시간에 생산활동 및 영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2~3시간 전원을 차단하고 검사을 받던가 아니면 30%의 할증료를 내고 받아야 합니다. 과연 몇 퍼센트가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전원을 차단하고 검사를 받을까요?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기 입니다. 결국 검사비용의 30%의 인상을 꼼수로 올리는 것 밖에 안되는고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근무시간에 검사를 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받는 다면 30%의 할증에 의한 피해.. 고객 센터에 전화하니 받으시는 분도 있다는 애매 모호한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 할증료를 내고 전기검사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비용


KBS1에도 광고허용하고 TV 수신료 징수폐지해 주세요

KBS1에도 광고허용하고 TV 수신료 징수폐지해 주세요


중복으로 올려 죄송합니다. 억울하게 투신자살한 여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청원 진행중입니다. 여러분 힘을 보태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149?page=1

김포 맘카페 청원 도와주세요/


모든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낸 1인입니다. 9년간 전대통령들이 싸놓은 똥을 치운다고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지를 했던 국민입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받는 지원금이 예멘난민들보다 더 못할것 같아 부끄러워보기 처음이네요. 그렇게 예멘인들이 좋으시면 차라리 독재로 한국국민들을 추방하세요. 그렇게 인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에 대해서 말도 못하시면서... 불법체류자들이 자국민들의 일자리까지 뺏어가고 있고.. 국내에서 번 돈은 국내에서 소비해야 경제가 돌아가는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조선족들의 수입이 중국으로 한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아세요. 그돈들이 ..국민세금으로 국내에 쓰여야할 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예산들이 오히려 불체자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국민들은 오히려 홀대하는 현실앞에서 ....말하고 싶네요. 이 문재인 정권이 영원할것 처럼 거만해졌다고 밖에는 안보이네요. 문재인정권만큼은 틀릴거라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지만..예멘인 난민에대해 정부의 처사는 국민들의 반발밖에는 얻을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다른 정권처럼 문재인이후의 정권에서 당신들도...이걸 허가한 결재권자들도 책임을 꼭 지세요. 정말 이것만큼 충격적인것 또한 없네요.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 번돈......과연 국가가 나에게 차비를 지원해줬는지.. 나에게 생수한잔 마시고 일하라고 생수값이라도 지원해준게 뭐가 있다고...매달 세금은 꼬박 받아가면서 그돈의 일부를 불법체류자들의 생계비 40만원씩을 지원하겠다..... 충격이 크네요. 이넘의 정권만큼은 믿었는데...믿음이 큰만큼 충격도 크네요.. 다음선거철.....기다려보겠읍니다. 지금부터 당신들이 무슨말을 해도 믿지 않을겁니다. 불법체류자 허가.......정말 후회할겁니다. 후회할 날들이 올겁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ㅠㅠ

거만한 정부는 영원할수 없다.


지난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로 국민적 공분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에 다시 한번 화가납니다. 비리를 저지를 유치원및 해당 관련자들은 사법처리하여주시고, 물론 이번 비리에 해당되지 않지만 의혹의 시선을 받는 억울한 유치원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뿌리부터 썩어버린 이런 사립유치원들을 그대로 둘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방송에 누군가 언급을 했던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분말씀처럼 현재 각 지역 초등학교 빈교실에 유치원을 만드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겠지요. 구역다시 나눠야 되고 등교시간과도 맞물려 길도 많이 막히는 등등 난관이 많겠죠. 그렇다고 이대로 놔둘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이 모자라면 사립유치원 예산을 돌려서 교실을 추가하면 될것이고 교실 수가 된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라도 유치원을 짓는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대충 적어봤지만 지금 유치원연합인가 저 단체는 폐쇄를 시켜야 되며, 비리에 연루된 원장들은 출국금지및 재산 압류와 사법처리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이미 제안이 된 청원이라면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유치원을 초등학교에 만들어 주세요.


LH는 토지를 가진 원주민한테 평당 50-60만원에 에 토지를 수용해서 건설회사에 평당 500만원에 팔아먹고 건설회사는 평당 1천만원에 분양을 합니다. LH가 직원들 억대 연봉에 온갖 후생복리에 보너스 잔치에 돈 잔치를 할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이해하지만 터무늬없이 폭리를 취합니다. 사실 토지 원주민들은 보상금 팔아받자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진짜 집값 상승의 주범은 바로 LH입니다. LH 의 터무늬없는 억대 연봉 재 조정해야 합니다.

집값 상승의 주범의 LH입니다.


카카오톡 앱을 통한 카풀제 반대

카풀반대


저는 27년간 번듯한 직장생활을 마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이상을 자영업을 하고있으며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총 7천만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한국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대략 500만이 넘어서고 있으며 최저임금,경기불황,각종대출규제 등으로 폐업율이 3년안에 70%이상 육박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에대한 대책을 쏟아 내놓고는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수혜영역에서 많이 벗어나 그림의 떡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영업의 실패가 경기불황,경험부족,본인의 경영방식 등 여려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겠지만 악순환의 연속하에 금융권마저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다보니 회복내지 재기를위한 재원마련하기가 너무 힘든 나머지 폐업을 거쳐 심지어 자살까지 선택하게되는 현실이 무섭기만 합니다 제안드리는것은 국민연금의 총납부금액의 60~70%정도를 저리로 신용 5등급이상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대출을 해줄수 있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급나이가 도달할때까지 변제가 안될경우는 수급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금액으로만 연금수급을 진행) 물론 국민연금은 능력있을때 납부하여 65세이후 좀더 안정적 노후관리가 되도록 설계한 취지는 맞지만 당장 2천,3천만원이 없어 사채로 내몰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선택하게 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보니 노후걱정이 아니라 당장 지금이 죽는냐 사느냐 기로에 서서 갈등하고 있는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자금해소 및 재기를 도아줄수 있도록 시급히 국민연금 공단과 협의하여 특별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 조치가 오아시스가 되어 안정적인 재기의 발판이 될것이고 더불어 직원(알바포함)해고도 상당수 줄어들것이며 오히려 활성화를위해 고용의 선순환 지표가 좋아질것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들은 법으로 정해져있는것이니 그 테두리안에서 함몰된 답변만 늘어놓다보니 청와대가 직접나서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애환을 풀어주시기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으로 자영업자들의 자금위기 해소 및 재기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 3급이신데 부설주차장을 근 20년간 하셨습니다. 그 건물은 사장님이 따로 계시며 건물을 운영해주는 관리사장님(A)분이 계셨는데 2년전쯤 몸이 안좋으셔서 그만 두시고 사장님 친구라는 (B)분이 위임받으셔서 건물에 상주하며 전반적인 운영을 하며 있었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동안(A)라고 하시는분께 사업자 등록증을 계속 내게 해달라했는데 거절을 계속 당하다 (A)라는 분께서 나간 년도에 세무조사가 건물에 들어가서 탈세를 하였다고 벌금을 물게 되었는지 이제서야 저희보고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내라고 하게 된 상황이였는데 계약 만료 날짜 일주일전(2017년 10월)에 나가라고 계약 해지통보가 되어 묵시적 갱신이라 나갈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러다 1년 계약이 연장되어 지금 10월에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계속 터를 닦고 열심히 하셨던 저희 아버지 권리금도 못받고 나갈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이 와서 저희 컨테이너등을 철거시키겠다는 내용과 새로운 임차인이 오니까 빨리 비우라는데 저희가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는데 그걸 막는건 임대인이 할 수없는 횡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십시요.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3급인데 일터를 뺏지 말아주세요.


부동산 세금을 정확한 데이타에 기반을 두고 걷어야 하고 다운 계약이니 업 계약이니 이런 건 다 종이 계약서라 가능한 것이니 부동산 거래시 모든 기입 방식을 전자 문서화 시스템 하여 실행 함이 맞는거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세금 신고도 전산화 하면서 음지에서 양지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니 부동산 계약도 전자문서화 의무화 해야 합니다. 이미 시행중이나 중개사들이 꺼립니다. 의무화 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산화 의무화 해야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한국인들에게 일자리 우선권을 부여해 일자리에서는 모든 외국인이 일자리를 양보해주는 정책입니다 탈북민,장애인,교민을 제외하고 순수 외국인만

코리안 퍼스트 정책 새워주세요


가족이 지방 국공립병원의 사무직 종사자 입니다. 병원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종이기에 보건업 특례업종에 해당되어 주 40시간(최대52시간)은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사무직까지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일 12시간~16시간 근무, 주말까지 출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인정하는 근무 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초과 근무 시간에 급여도 지급하지 않으며, 식비 또한 개인이 모두 지출해야합니다. 정해진 날짜내에 담당한(1인) 진료과의 사무를 모두 처리하여야하기에 초과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국공립 병원에서 근로자에게 이런 처우를 한다면…. 일반 대학 병원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특례업종을 악용하여 국가 정책과 상반되고, 근로자에 부당한 처우를 하는 병원을 처벌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공립 병원 사무직 12시간 이상 근무


1. 맘카페 운영진 모두에 대한 실명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맘카페 운영진의 수를 카페 회원수에 대비해 법적으로 정한다. 3. 맘카페에서 발생되는 일에대한 책임에 운영진 또한 법적 책임을 지게한다. 4. 맘카페 사업자신고 및 탈세 현황을 단속 규제 해야한다. 5. 맘카페의 불법적인(제휴,협력) 영업에대한 비용을 규제한다. 6. 맘카페 운영진들에대한 실명과 정보는 누구나 볼수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 맘카페 운영진들에대한 법적 처벌과 카페운영의 규제를 만든다면 관리가 될수있다고봅니다. - 현재 맘카페는 이슈를 만들어 회원수를 늘리는것에 급급하며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습니다. 1. 맘카페 회원은 모두 실명인증을 받은 1개의 아이디로 활동 가능하게 한다. 2. 맘카페 회원은 모두 닉네임 활동을 삭제하고 실명으로 활동하게 한다. 3. 맘카페 게시글의 모든 댓글을 쓸수없게하여 순수 정보 교류만 진행하게 한다. 4. 맘카페 게시글의 댓글을 달경우 실명인증을 받고 쓰게한다. 5. 맘카페 자유게시판을 삭제하며 정보 교류만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전국의 맘카페를 폐쇄하기 어렵다면 맘카페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맘카페는 이미 맘들의 카페가 아니며 대규모 회원의 카페는 정치적인 성향도 띄고 있습니다. 정치 적으로까지 이용되는 맘카페의 규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할때 입니다.

올바른 맘카페 운영을위한 규제 방안 검토.


이번 사립유치원 사건과 장애인 학교 사건등을 보면서 참 이상한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였습니다 왜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날까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받으면 더 안전해야지 더 사고가 일어날까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바로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는것처럼 정부의 지원이 사람의 욕망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의 돈처럼 받아보니 아무책임도 수고도 없이 편안하고 좋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받고 싶어져 처음에는 부모님을 속이고 나중에는 혈육과 가까운 사람들을 속이기 까지 하듯이 말입니다 정부의 돈을 부모님과 가족처럼 아무조건없이 말로만 주었으니 이러한 욕망의 사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정부의 인적 지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그곳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신고의 의무가 있다는 책임을 주십시요 이번예처럼 장애인 학교에 공익요원을 보내 주었으면 그 공익요원은 그 학교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신고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도 받게 되는것이지요 그리고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선생님들 또한 공립처럼 순환 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회계을 위한 경리를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계약직으로 보내며 경리 또한 이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해당 교육청에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경리 또한 2년씩 순환 배치를 하고 한곳에서 장기 근속으로 인한 회계 부정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리한다면 부정부패는 막아지고 조금이나마 일자리는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의 물적 인적 지원을 받으신다구요 그럼 정부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육이오 참전유공자 연세가 거의 90세가 다되어 갑니다. 현재 월30만원을 보훈처에서 지원하고있는데 고령에 건강악화와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어요 이제 살을날이 얼마남지 않았어요 더늦기전에 최소한에 생활이라도 할수있게 최저생계비이상으로 인상하여주세요 국가를 전쟁에서 구해난 참전국가유공자를 더이상 말로만예우하면 무슨소용이 있나요. 병장월급도 40만원이라는데. 더 늦기전에간절히 청원합니다.

참전유공자 연세가 90세가 넘어갑니다.


신도시 하면 머하냐 임대 등록 업자들이 싹쓰리 쓸어 갈텐데~~~

주택임대등록완전폐기하고그물량나와야투기잡히낟


60세인 구직자입니다. 6월까지 아웃소싱회사인 (주)신한공사(대표차철민) 에서 명동에 위치한 호텔28에서 직원16명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회사는 급여일이 매월 15일인데 최소 2~4일씩 늦게 지급하더니 7월15일 부터 퇴직자 순으로 급여 체불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사인 호텔28은 지정된 날 을사에 용역비을 지급하는데 신한공사는 현장 우선 지급을 하지 않고 다른곳으로 돌려쓰고 자금이 없다고 지금(10월17일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8월에는 갑사로 부터 신뢰성 문제로 계약을 파기 당했고, 다른 업체가 인수 하여 신한공사로 부터 퇴직자가 생겨습니다. 퇴직금 포함 체불액은 200만~9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2개월씩 체불 되었습니다. 일부는 노동청에 진정서 체출 일부는 고발조치 하였는데 16일 근로감독관이 하는말, 회사가 자금이 없다고 하니 법률구조 공단에 민사로 전환하라고 하더군요. 무책임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회사 대표인 차철민씨는 2018년 신지식인 대상자 입니다. 회사는 사회에대한 책임의식 조차도 느끼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여름내 땀 흘리면서 객실 청소한 여사님들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회사는 지금이라도 성의있는 태도를 가지고 빨리 체불임금을 해결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 주소 강남 도곡로 218 브이타워 8층 전화 02-521-4383 20만명의 호응이 있으면 좋겠지만 단 몇명 이라도 읽고 공감을 느낀다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급여 채불 회사가 있습니다.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279만5000원 입니다. 공기업 월 평균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이슬람 국가의 난민에게 관용을 베풀다가 나라꼴이 말이 안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체류를 허가한다고요? 제주에서 체류허가 해주면 나중에 육지에 올라오려고 난리를 부릴 것 입니다.

예맨난민 인도적차원의 체류허가는 국가를 병들게 만듭니다.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까> <정치개혁의 첫 단추, “선출직 공직선거법” 개정부터입니다> 국회의원, 광역시도지사,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재·보궐 선거비용으로 지난 5년간 약 1,472억 원이 낭비되었다고 합니다. 정치인은 숙명적으로 금수저로 태어났거나 흙수저로 태어났다 해도 자기 노력으로 금수저가 되어 세상 ‘부귀영화’를 누렸거나 누려오고 있는데 그럴수록 국민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되었으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봉사,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적으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회정상운동본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급히 실행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시민단체로서 1차로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 선출직 현역 총 543명에게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 결과 겨우 16명만 답변이 왔습니다.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동 선거법 개정운동을 시발로 잘못된 정치관행과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여러분과 함께 순차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악법퇴출 운동, 지금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사)사회정상화운동본부 이사장 김두진 올림 전화번호 : 02-6959-9903 홈페이지 : www.ksnch.or.kr

“국회의원은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그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즉각 선거법을 개정하라”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저는 틱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청원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항상 틱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으로써 많은 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혜땍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이제 틱장애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에 맞는 치료비와 여러 지원을 통해 많은 틱장애 환자들이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틱장애도 장애 등급에 넣어주세요!


2019년 참전명예수당이 동결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참전명예수당을 병장월급 수준은 줘야 합니다.

2019년 참전명예수당이 동결이라고 합니다.


일반마트나 대형마트의 생활 밀착형 상품들의 가격이 해외에 비해 2~3배 비싼 이유가 수수료인듯 합니다. 아래에 근거 기사 첨부해요.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1442923 독일의 마트를 직접 방문해 진열된 상품들의 가격을 유튜브에 올린걸 보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다는걸 알았어요. 결국 유통가격의 해심이 수수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근거내용 첨부해요. https://youtu.be/hlZk65eRXME ''이게 나라다.''

대형마트  수수료율 조정을 청원해요


KBS는 이미 공영방송이 아니다. 김제동이 나불거리며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는 이유로 KBS는 그의 코너를 만들었는데, 시청률은 꼴찌를 헤매고 있는데도 월 5천만원 상당의 출연료를 시혜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대변 방송으로 전락했고요. 이런 방송보자고 시청료를 세금처럼 내고 있나? 국민들은 시청료 거부운동을 벌여야 한다. 는 글에 적극 동감합니다 문재인을 선거운동해서 도왔다는 사실하나로 김제동이 그럴 자격있습니까 정의롭다더니 더럽고 내로남불사회입니다

kbs시청료가 세금입니까   돌려 주세요


5.18유공자명단 왜 주저하는가 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뭔가부끄럽고껄끌어서그런것이아니면 공개해야한다 막대한새금이나가는데 알기론4천4백이상이 해당하는모양인데 민주화운동 가문의영광이고 죽어서도 이름을 알리어 영광으로아는데 왜 유독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만개인정보에걸려 감추구고 열람하지않는가 3.1운동 참전유공자 열람되고 왜 유독 5.18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돼서열람을 막고 공개를 하지않는가 5.18은 민주화운동이 돈만 세금만 빼먹는 유공자들인가 공개해라 떳떳하면 자랑스러운 운동이면 공개못할게 어디있느냐 유공자 아닌 얼치기 무임승차한 유공자가가 많기때문에 공개못하는것이냐 그리고 유공자선정에 광주지자체에서 심의한다는데 지자체가 국가기관이냐 뭔가 수상쩍은 냄새나는 유공자명단 공개해라. (추신 .오전에이글을(312404) 올려는데 삭제를 했더군요 왜 삭제 대상인지 알고싶소)

5.18유공자명단 공개하라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정책이 천차만별이다. 광역기초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복지 정책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문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며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다. 국가에서 주는 명예수당은 월 30만원으로 같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명예수당은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광역지자체 지원금은 세종 경남이 월 10만원인데 비해 경북 경기 전북은 1만원,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은 한 푼도 없다. 도비 지원금 1만원을 포함해 경북 23개 시·군이 지급하는 명예수당 역시 편차가 심하다. 김천 울진 봉화는 월 11만원, 영양 울릉은 6만원에 불과하다. 명예수당이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은 지자체의 재정난과 맞물려 있다. 경북도가 23개 지자체와 회의를 열어 도비 10만원에 시·군비 10만원을 더해 월 20만원을 명예수당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부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명예수당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참전유공자는 전국에 30여만 명, 경북에 2만1천여 명이 살고 있다. 해가 갈수록 그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나라를 위해 이바지한 참전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명예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민망한 적은 금액의 수당을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것은 참전유공자를 무시하는 일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보다는 정부가 적정 금액을 정해 국가 예산으로 똑같이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효과도 없는 일자리 만들기에 해마다 세금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정부가 참전유공자를 위한 재정 지출에 인색해서는 말이 안 된다. 매일신문

[사설] 사는 곳에 따라 차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문재인 대통령님은 평화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문재인은 정치인입니다. 보여주기식 전공자죠. 국내보다 국제인에게 보여주기 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받아들인거죠. 지문과 DNA 확보도 안 하고요. 국민들이 어떻든 자신의 신념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똥녀 박근혜와 별다를게 없음. 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의 인권이 우선시 하는 나라는 처음봅니다.

난민의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주세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가 공무 연금을 둘다 받는다면 각각 20% 삭감해야합니다.

부부가 공무원 연금을 둘다 받는다면 각각 20% 삭감해야


저는 S시에서 태어나고 자라 30년 이상 실거주 하였고 주소지도 S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지방에서 잠시 생활하였고 전입신고도 하게 되었으나 신혼희망타운 정책이 나오고 가점제 기준을 보고난 후 절망감에 빠져있습니다. 위장전입하여 부당한 분양을 받으려는 분들을 막기 위해 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연속거주 기간을 가점 기준으로 만든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가직 공무원이나 직장의 특성상 저와 같이 지방발령으로 인해 잠시 주소를 옮길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한 기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S시에 가족이 살고 있고 태어나면서 부터 한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소를 이전한 것 때문에 가점에서 최하점을 받는 것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고 앞으로도 집을 마련해 살아야할 삶의 터전인 곳에서 내집마련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해본적이 없어 너무나 억울한 심정입니다. 위장전입을 막고 해당지역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도입한 연속 거주기간 기준의 취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가점제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거주자 이거나 해당지역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에게 해당지역 응시자격을 주고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혼희망타운 거주기간 가점 기준에도 기존의 연속 거주기간과 더불어 , 합산하여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추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현행 기준표에 합산기간 기준을 추가하면 현행)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1년 미만 : 1점 수정)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1년 미만 또는 해당지역 합산 거주기간 10년 미만 : 1점 현행)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수정)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또는 해당지역 합산 거주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점 현행)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 3점 수정)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또는 해당지역 합산 거주기간 20년 이상 : 3점 위의 예를든 것과 같이 거주기간 가점제에 합산기간 기준을 추가하여 저와 같은 지역토박이들이 외면받는 현실이 오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삶의 터전에서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희망타운 및 공공분양 가점제 기준을 수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혼희망타운 및 공공분양 가점제(연속 거주기간) 기준 수정(추가) 청원합니다.


아파트값 주춤될때 확실하게 때려잡아라.. 임대사업자에게 준 모든혜택을 완전히 폐지시켜라. 촟불혁명으로 탄생한정부다.. 혁명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라.. 집가지고 돈벌이하는 투기꾼들이 없는 사람들이 피땀흘려 번돈을 집값으로 모조리 쓸어가고 있는데 ... 도데체 촟불혁명정부가 무얼하고 있는것인가,, 권력을 잡고나니 안정적인 기득권이 되고 싶은가? 이띠위로 하다가는 당신들도 박근혜 이명박꼴난다,,,민심은 하루아침에 변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아파트값 확실하게 때려잡아라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전상수당이라는 것이 공무상 공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고작 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전쟁터에서 다쳐서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하고 관공서 등에서 업무중에 다쳐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을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2만원3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서 충격적이네요. 2만3천원에서 공두개 더 붙여서 230만원이 맞다고 봅니다. 2만3천원은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전상수당이 애들 과자값 입니까?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이번에 유흥탐정 운영자 구속되었다고 하던데 업주들만 쓴다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불법이긴하나 정보의 신뢰도가 높다고 한다면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모은 데이터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조사와 함께 성매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흥탐정. 데이터베이스 성매매남성 조사합시다.


일자리 억지로 만들어 내겠다고 주당 52시간 도입문제로 버스운전기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격어가고 있습니다. 특성상 버스운전은 대형운전면허 취득했다고 아무나 하는것도 아닌데 버스회사들은 기사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고 버스운전경력이 없어 운전에 투입하기 어려운 기사들마져 채용해서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사고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당 52시간근로는 대기업의 직원들이나 해당사항이지 우리같은 근무자들에겐 남의소리 입니다. 줄어드는 수입만큼 보충하기 위해 많은 기사들은 고민거리로 쉬는날 다른 알바자리 알아보고 있는 실정이고 대리운전이나 또다른 일들을 찾아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정부는 탁상공론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버스기사 근로시간단축 문제


난민수용반대와외노자반대합니다추방해주세요 한국에 외노자및 불벌체류 자 이백만명이넘습니다 거기에다 난민 체류허용 까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하루하루 아무것두모르는 사람들과 불안해 하면 서 떨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느 동네 가보아도 외노자들과 조선족들 천지 입니다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국민들이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난민체류허용과 외노자 추방 해주십시요

난민수용반대와외노자반대합니다추방해주세요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국회의원과 교육부. 그리고 일부 매스컴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비리유치원이라 하고 사립유치원 측과 또 일부 매스컴에서는 사유재산으로 운영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적하는 비리유치원은 아니다 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사립유치원에서 주장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것 같네요. 저는 이 문제가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의 문제를 떠나 학부모로서의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번 사건의 논점이 누리과정비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그에 대한 지원금은 학부모들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립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거의 무상교육의 수준으로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저희 학부모는 무상교육은커녕 월 25만원씩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월 25만원이면 최저시급을 받는 저로서는 매일 1시간씩 초과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에게 지원한다고 되어있는 누리과정 비용마저 받지 못하고 그 비용이 사립유치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하튼 저는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도 풀어야겠지만 그에 앞서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상 유아교육 실시와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해 학부모들의 취향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누리과정 지원금


현재 52시간이 시행되고있는것이 맞나요?

52시간 지켜지는 곳 얼마나있을까요?


국민청원게시판 폐쇄를 요청합니다. 국민청원게시판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30만명이넘는 청원인 식당성추행은 사법부가 판단할일이라 답변이 불가하다하고 70만이 넘는 제주도 난민청원은 답변은 최대한 국민들입장에서 생각하겠다고 해놓고 인도주의적 체류허가가 339명이나 허가가났습니다. 도대체 의견수렴은 왜하는것이며 일방적소통만을 고집할거면 왜 이런 보여주기식 정치는 왜하는것인가요 100만에달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가되도되는것인가요?

국민청원 제안 게시판 폐쇄


서울시에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를 못한다고만하고. 어떻게 이런사회가 있나요. 아이를키우며 아끼고 안쓰고해서 10년을 적금을 부어도 2억도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4,5억씩 챙기고있어요. 내아이에게 열심히 사는모습보다는 부모가 갭투자나하고 부동산 단타족이되어 부를 누리게 해주는 교육을 했어야하나...제자신을 질책하게됩니다. 무주택자는 분양 의 기회를 엄청더 주겠다는 대책도 실상 100대1에 육박하는 청약률에 어떻게 당첨이 되는건지.. 하는메서 달을 따라는 건가요? 그나마도 편법으로 부양가족수를 늘려서 덤비는데..대체 우리나라는 그런 페어플레이는 안되는건가요. 청와대 거의모든분들이 이번부동산으로 속으로 함박웃음이란것도 알아요. 제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것도 압니다.하지만 2년전으로는 바라지도 않아요. 제발 몇달전가격으로라도 돌려놔주세요. 더이상 무주택자 울리지말아주세요. 913대책이후 뭐가 상승세가 잠잠해졌다는건지. 그이후로 그나마 살수있었던 3,4억대 서울 변두리랑 경기도쪽까지 모두 6억이 되었어요. 제발 이 기이한현상 그만 즐기시고 서민들 피눈물좀 봐주세요 ..

주민과 부동산들의 불법담합.언제까지 즐기고 계실건가요.


인터넷의 정보 재가공속도는 갈수록 빨라지지만, 최근 안타까운 일처럼, 마녀사냥으로 대표되는 커뮤니티 문화의 악습 근절되어야 합니다. 문제점중 하나는 표현의 자유에 기댄 포털사이트의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낯모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악플을 경험하는 것이 드물지 않을 만큼, 지금은 개인의 표현을 넘어서 "혐오"를 집단적으로 형성하는 댓글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다 싫다의 합리적인 이유를 넘어서 맹목적으로 사회를 일반화해서 비난하기에 급급하죠. -최소한 이런 댓글을 읽지 않을 권한은 없는것인가요? 아무리 좋은 내용의 정보도 반복적으로 배포되면 스팸화 되는데. 유독 댓글자체에 이런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개인의 표현의 자유 취지는 훼손된 체, 무방비로 마녀사냥에 시달려야 합니다. - 초기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정보 순작용이 컸지만, 특정 계층을 가입대상으로 한정하는 커뮤니티일수록 편협한 시각의 왜곡된 정보들이 확산되는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정보 자체의 올바른 선별이 제한되고, 카페 운영자의 특정 이념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지는 양상입니다. 이런 커뮤니티의 경우 실시간 검색량이 순식간에 수천,수만 카운터가 되어 2차,3차적인 확산을 하는 경로가 됩니다. 점점 산업영역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복합되며,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개방형 사회로 가고 있음에도 유독 폐쇄형태로 일관하는 커뮤니티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런 커뮤니티에서 일정하게 활동하는 사용자는 1%안팎에 불과합니다. 인터넷 여론이란것이 미묘하여 초기에 형성된 댓글 흐름따라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사용자가 많다는 점 입니다. 즉 극히 소수의 사용자들이 지극히 비상식적인 편협한 시각의 내용을 올려도, 초기에 글에 붙은 댓글이 집단적으로 옹호하는 쪽에 서면, 이후 댓글은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의 정당한 표현단계를 넘어선 댓글은 이미 자유 범위를 넘어서 일종의 집단화 되고, 이런 댓글의 흐름에 반대하는 댓글은 금새 마녀사냥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동안 남긴 댓글들을 훑어가며 인신공격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에 관한 합리적인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행위인데, 여지껏 마녀사냥에 관한 아무런 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저 사이버 수사에 맡겨 단체로 고소하는 식 입니다. 이젠 마녀사냥을 방치하는 관리주체에도 엄격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익명성에 숨어 사실무근의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이로 부터 개인 스스로를 차단시켜놓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폐쇄형 커뮤니티에 대한 블라인드 차단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KT넷스팟없어지고 와이파이 무료 사용 시행되는데도 넷스팟 아이디 해지안했다고 몆년씩 와이파이 사용료를 부과해오고 있었다는걸 알게되니 허탈합니다. 왜 일처리를 이런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KT 방만한 운영 이야기 언론에 나올 때 마다 이런 꼼수 요금 징수로 성과급 잔치를 버린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기관 감사를 해서라도 고객을 상대로 다시는 이런 부당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KT등 통신요금 부당징수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와대 청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의 법안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현행법령: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개선안: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를 적용받아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 개정사유: 일반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간만 의무교육을 하면 돼서 고등학교 입학 후 고등학교에서 자퇴나 퇴학이 가능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북한의 학생들처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5년 동안 의무교육을 해야 하니 일반인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 지정 취소 시 고등학교에서 자퇴는 가능하지만 퇴학이 불가능합니다. 북한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일반인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들은 북한의 학생들처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5년 동안 의무교육을 해야 하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법령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현행 법령: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선안: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보존하는 게 맞지만 자퇴생이나 퇴학생의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사유: 원래 시행규칙의 경우 교육부 담당이지만 모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수도 있기에 반영해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의 경우 졸업생에게는 영광스러운 기록이지만 자퇴생이나 재입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기록부가 수치스러운 기록이라고 생각하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교육계의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3항 [별표3] 현행 법령: 필수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사 선택1: 도덕, 기가, 체육, 음악, 미술 개선안: 필수, 선택1과목은 기존과 동일 선택2과목에 제2외국어/한문/실업과목 추가 개정사유: 원래 시행규칙의 경우 교육부 담당이지만 모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수도 있기에 반영해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3항 [별표3]이 현재와 같이 된 원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교육부에서 2014년에 시행 한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입니다. 당시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고졸검정고시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선택Ⅱ 과목(제2외국어/한문/실업과목)가 포함된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에서 시행한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을 폐지하지 않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에서 축소한 7과목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교육부에서 시행한 2014년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건 엄연한 교육적폐라고 생각하며 기존에 선택2를 준비한 예비 검정고시생과 기존에 선택2 과목을 응시했던 응시자가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을 폐지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3항 [별표3]을 개정하여 이명박 정부 때처럼 고졸 검정고시의 과목을 8과목으로 해야 합니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현행 법령: “2.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로부터 제32조 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선안: “2.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의 경우 기존 6개월 제한은 폐지되고 바로 고졸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하며 기존 조항은 폐지된다.” 개정사유: 원래 시행규칙의 경우 교육부 담당이지만 모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수도 있기에 반영해봅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에 따르면 고졸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자퇴생이나 퇴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검정고시를 보려면 자퇴나 퇴학한 뒤 6개월 동안 기다려야 하며 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 포함)은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한 사람은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는 악법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가 개정된다면 고등학교 자퇴생이나 퇴학생의 경우 자퇴나 퇴학한 뒤 6개월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현행 법령: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특별학급))에서 1년(2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1년(2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전‧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재학 중인 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개선안: 현재 법령에 학교폭력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폭력 피해자도 추가 개정사유: 원래 시행령의 경우 대통령령이지만 모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수도 있기에 반영해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특별학급))에서 1년(2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1년(2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라고만 적혀 있을 뿐 학교폭력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폭력 피해자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폭력 피해자에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은 악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이 개정된다면 학교폭력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폭력 피해자도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이 가능해집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의 법안 개정을 촉구합니다.


저희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 주지 않았습니다 . 점점 임금은 밀려서 2800만원이 넘어 갔습니다. 어쩔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체당금 신청을 하여 받았지만 받지 못 하는 임금은 회사가 법정관리신청을 했으니 법정관리가 받아드려지면 월에 얼마씩이라도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2년이 넘어도 주지를 안고 회사는 경매까지 진행이 되어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밀린임금때문 카드빚까지 생기고 카드사에서 독촉은 해오고 아이들은 커가고 정말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받지못한 임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한다는데 ... 법률구조공단가보고 변호사사무실도 가보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받을 수있을지.....어렵다는 이 대답입니다. 어떻게 다른 돈도 아니고 노동을 하고 받아야 하는 정당한 임금이고 권리인데 그 정당한 대가를 무시하다니... 임금은 주지도 안고 사장이라는 사람은 아주 잘 먹고 좋은 차가지고 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은 잘 지내는데 왜 노동자들은 받지 못 한 임금은 포기하면 살아야 하는지 정말 화가납니다. 어떻게 하면 밀린 임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있을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편처럼 밀린 임금을 받지도 못 하고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

임금채불에 관련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유치원 가격만 올리고 유치원 원장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아이들 보조금 유치원에 주지말고 부모에게 주세요 !!


집은 투자가 아니라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과 정책담당자가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자하는 곳이라 하지 않으면서 보유를 투기지역이던 아니던 비과세 조건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요건 중 2년 보유조건은 무조건 없애야 합니다. 만약, 거주할 목적이라면 2년만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를 적용하는 것도 2년이 아닌 최소 5년이나 10년 정도로 강화해야 하며, 거주기간별로 차등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년 거주시에는 양도소득에 10%만 면제 2년 거주시에는 양도소득에 20%만 면제 ---- 10년 거주시에는 양도소득세 100%만 면제 집을 사고 팔면서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욕구를 줄이고, 오래 거주하는 실거주자에게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부동산광풍을 조금이라도 잠재우는 정책방향으로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의 강화(거주기간별 면제 강화)


청원수가 30만명이라면 그 인원이 모이지 않는 억울한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야 될 뿐입니다 인원수를 줄여주세요

청원 인원 수를 줄여라


요즘 청소년이 꿈꾸는 직업 1순위로 인터넷 1인방송인이나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많이 꼽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이런 일이 시작하기엔 적절한 장비가 없는 것이 대다수 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영상편집기술을 가르치지 않아 영상편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 친구 BJ****도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인데 유튜브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한 많은 지원을 해주십시오.

청소년 1인방송 및 크리에이터 지원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한축이 바로 공정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거다. 헌대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 있어서 각종비리로 우리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경악을 금할수가 없다. 지금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척도인 학종이 얼마나 교육현장에서 각종 비리와 금권으로 얼룩져 있는지 교육부만 모르고 있는 듯 하다. 지금의 학종은 학생의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게 아니라 우수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없는 상도 만들고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심지어는 성적까지 조작해서 학종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국민대다수가 학종의 폐지를 주장했지만 교육부만 안일주의에 빠져 무시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주장함에 지금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없어지고 있어 학종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학종을 폐지해라


유시민 작가가 청원한 초등학교 빈교실 어린이집 활용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시민 작가의 청원 초등학교 빈교실 어린이집 활용


남편이 철도공사하청일을 하고있는데 월급을 3천만원이나 밀려있어서 살기어렵습니다. 공공사업이라서 기대를 갖고 했는데 월급도 안주면서 어떻게 계속 일을 시킬 수가 있나요?

철도 공사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캔커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예인들이 억대의 출연료를 받고 캔커피cf를 찍으면서 캔커피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온갖 공산품들의 억대의 cf를 찍으면서 연예인들에게 지불된 억대의 광고비를 회수하기 위해 광고주는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서 ... 우린 유명연예인이 광고한 값비싼 커피한 캔을 사서 마실때마다 연예인에게 몸값을 지불하면고 있다는 상관관계를 무시할순 없을것입니다. 일딴 유명연예인으로 떳다하면 외국으로 달러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몇몇연에인들은 해외카지노에서 도박도 했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도 펑펑쓰다 걸려서 뉴스에도 나오지만, 스물 스물 방송에 다시 복귀하기도 합니다.. 외국산 슈퍼카를 구입하고,, 그것도 기름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카 몇대씩 주차장에 세워놓고 전신을 외국산 명품을 걸치고 다니며, 외국으로 자식들 유학보내서 외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며 국내서 돈벌은거 국외로 반출하고 재충전 한답시고 해외여행다니고 해외에 장기간 머물면서 달러를 쓰고 다닙니다.. 외국산 화장품을 사용하고, 국내 빌딩들을 사들여서 임대비받으면서 서민물가를 올리는데 이바지 합니다.. 뭐하나 국익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는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철없는 재벌 2세들이랑 다를것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가끔 기부한다고 방송에 흘려서 착한이미지 만들어서 세상착한 사람처럼 포장하지만, 기부천사연예인은 보이고 외국으로 달러가 지출되는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것인가요? 또 요즘엔 그냥 집에서 놀면서 자신의 애를보며 눈꼽을비비고,운동하고, 평범한 일상을 촬영하면서 몇십,몇백만원의 회당출연료를 받습니다.. 사업하면서 몇십억을 빛을 지고도 이제 거의 다 갚아간다고 신용카드 광고를 찍은 연예인도 있습니다. 이런 연예인들한테 ....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도 쉽고 우스운 나라로 보일것입니다. 몇번의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등으로 법적인 예후도 받을수 있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죄인처럼 고개숙이고 뉴스에 나와 인터뷰하며 메스컴을 떠들썩하게 달궜다가도 얼마지나지 않아 예능방송에 나와 깔깔거리며 웃고 즐거워합니다. 영화한번 찍으면 홍보하러 각종 예능을 한바퀴돌면서 출연료도 챙기고 돈받고 광고 홍보도 하고, 우리사회는 언제부턴가 " 유명연예인"들을 마치 왕족처럼 떠받들고 살고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TV에 나오는 공산품들의 광고......여기서 연예인들이 미리 챙겨간 CF몸값은 다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많은 현금성 외화반출, 온갖 범죄에서 집행유혜를 받는등 사법농단에 주범이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연예인들을 광고에서 퇴출해줄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스크린쿼터 제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영화찍고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출연료를 받으면서 공짜영화홍보활동을 하는것은 반칙 입니다..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돈벌이사업을 홍보할수있는데 스크린쿼터 까지 동원해서 이런 부르조와 집단을 보호할필요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스크린 쿼터는 우리나라 영화를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연에인의 밥그릇만 더 크게 해줄뿐입니다.

"억대의 몸값 ~ 유명연예인" 의 수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소송을 건 한유총을 처벌해주고 없애주세요 그리고 그 비리를 방치한 한유총의 처벌을 바랍니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또 아이들을 위해 써야하는 세금으로 술과 성인용품 그리고 국비를 횡령할수있는거죠 그리고 비리가 밝혀졌는데 거기에 소송으로 대응하는 한유총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세금의 횡령입니다 정말 어이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한유총의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비무장부근 정찰업무 폐지는 남북한 충돌의 도화선이될수있읍니다. 예를들어 북한에서 총격소리가들렸을때 가정해봅시다. 남한에서는 총격소리는들렸는데 무슨일이 일어났는지알수가없어 일단 남측에서도 대응차원에서총격을가할수밖에없읍니다. 이것이잘못되면 장님끼리 총질하다 큰불이날수있읍니다. 그러나 정찰활동을할수있다면 북한에서 발생된사건에대해 안심할수있는사안과. 또다른큰사건으로 우리가대비할수있는사건으로 구분 할수있을겁니다. 그러면 큰사건으로. 비화될수있는 사항을방지할수있어 오히려. 사고를예방할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따라서. 휴전부근정찰활동폐지는 철회되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비무장내 감시장비철거건


자가용 카풀앱 영업 절대반대합니다 지금도 택시영업수입이 최저임금도 안되는데 자가용 카풀 영업이될경우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택시영업의 생존권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가용 카풀앱 영업


https://news.v.daum.net/v/20181017101333467?f=m 요즘 이런일이 자주 발생하고있는데 자살한이유가 가짜뉴스나,갑질과모욕,인신공격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면 간접살인입니다, 한가정이 파괴되고 있는데 어찌 살인이라 하지 않을수가 있습니까? 법은 인권을 보호해야하는데 왜?수사나조사를 하지 않는가요?본인이나가족이 당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살인범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요?간접 살인도 살인범같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가짜뉴스로 자살하는것도 살인입니다


#이과,#기사자격증시험,#대졸취준생 한국산업인력공단=기사자격증 발행하는 곳 기사자격증시험은 1차, 2차있음 1차 합격자수는 2000명쯤 되는데 (올해1000명+작년,재작년1000명) 2차 시험접수는 1000명만 받음 전화걸면 "해드릴수 있는일이 없다"만 반복

(고용노동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뇌행정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니다 어떻게 수도권 경기 등 지역우선자가 죄다 서울 사람인겁니까 최순실의 적폐로 말미암은 정책이였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청약 거주지 우선이 박근혜 적폐시절 1년으로 줄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작금의 최대 화두는 다름 아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가격과 투기세력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책을 입안한다는 위정자들(정부의 해당관료, 국회의원 등)은 그저 뒷북만 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투기세력의 아낙네보다도 못한 식견으로 철 지난 부동산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어 한마디 할까 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다. 본인이 어렵사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러한 글을 올리게 된 동기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통계자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18.7.26.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은 가구 수 대비 102.6%이다 다시 말하면 1가구당 1채 이상이 지어져서 보급(공급초과)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반하여 무주택가구의 비율은 44.52%이다. 즉, 10가구 중에 4.5가구가 집 한 채도 없이 악덕한 투기꾼 세력과 정부의 오락가락하고 휘청거리는 부동산정책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 술 더 떠서 1가구가 아닌 1인이 2채 이상 아니 심지어는 51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주택의 물량 약1,988만 채 중 61%인 1,203만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정책입안의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은 계속적인 공급만을 앵무새처럼 되 내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며, 공급이 신규공급만이 능사가 아니고 기존에 무리하게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물량을 공급시장에 유인하기위한 강력한 조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다름 아닌 의식주이다. 그 중에 ‘住’라는 개념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주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기상의 위험(혹한, 혹서, 눈, 비 등)을 피하게 해주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여 주는 절대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천부적인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 자유권과 사회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의 보장이 국가의 사회보장에 있어서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헌법에도 잘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 ⦿ 헌법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 ~ ~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 ~ ~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제35조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의 보호도 상당히 중요한 대한민국헌법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의 사유재산의 보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권과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최소한 주거와 관련된 주택 등에 대한 소유의 제한을 헌법에 의거하여 법률로서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느 누구도 주거와 관련된 부동산(주택, 아파트 등)의 취득을 1가구당 1~2채 이상을 금지하고,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다주택소유자들에 대해서는 과거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거래에 관한 법률제정과 유사하게 3~5년 정도의 한시적인 기간을 부여하여 개인의 기존주택보유주택의 수를 2개 이내로 한정하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일 상기의 소유제한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을 시는 주택의 소유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가가 주택공영제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취약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진정 이것이야 말로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주거행복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의 중심이론인 주거부분의 탈상품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가진 자 중 일부 소수 투기꾼들의 파렴치한 투기행위가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공간을 개인의 재산증식수단으로 내버려둬서는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구현과 복지의 실천은 요원할 것이며, 사회정의와 보편적인 국민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통합일진데 이러한 상황의 방임은 결코 사회정의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서민의 부동산문제를 통감한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만큼은 뭔가 다른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째서 문재인정권은 강력하고 확실한 정책을 펴지못하는 것인가? 그 동안 여러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부동산정책만큼은 보수⦁진보정권할 것 없이 다들 실패한 이유가 매번 금융대출제한정책, 세금부과정책, 그리고 공급정책밖에 시행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멍청한 처방만 일삼아 온 것이다. 왜 멍청한 정책이라고 한 이유는 간단하다.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일당들은 대출억제정책은 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며, 세금부과정책은 임차인들에게 전가 시키면 되는 것이고, 공급정책(특히 신규분양, 재개발 등)은 투기세력들의 맛난 밥상이 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시민의 글 <<<<<<<<<<<<

현, 문재인정권은 부동산투기세력과 다주택소유자들과의 전쟁선포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청와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4월 뉴쏘렌토r 모델 에바가루 현상 피해자입니다. 지난 6월 국토부에서는 기아자동차 2014년식 쏘렌토 차량을 무상수리하도록 지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아측에서는 근거없는 이유와 본인들이 정한 기준으로 2014년 8월 부터 제작된 쏘렌토 차량들만 무상수리를 할 수 있게 기준을 잡아놓았다고합니다. 제 쏘렌토 제작년월은 2014년식 4월이며 현재 에바가루때문에 온가족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에바가루는 수산화알루미늄은 분진으로 흡입시 폐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유해물질이며 장기간흡입할경우 비결절성 폐섬우증 기종 기흉과 드물게는 뇌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안 처럼 밀폐된 공간의 경우에 에바가루를 흡입하였을 시, 더 치명적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에바가루를 유발하는 부품은 2014년 4월 제작된 쏘렌토와 2014년 8월 제작된 쏘렌토 모두 같은 부품인걸로 확인이되었습니다. 어째서 8월은 무상수리이고 4월은 유상수리일까요? 하얀 백색의 가루는 두원공조에서 부품을 납품받는 차량인 쏘렌토 모든 차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있습니다. 년식이 문제가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기아측에서는 터무니없고 근거없는 기준으로 2014년 8월을 제시하였는지, 8월로 정해진 이유에대해 기아측에 서면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전혀 피드백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아 홈페이지 서비스센터에서는 에바가루에 대해 전혀 공지되어 있지않은 품질보증서와 계약서, 출고시 지급되는 서류들만 제공할 수 있으며 피해자인 제가 원하는 에바가루현상 무상수리 기준에대한 서류나 공문은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면자료를 거부한 기아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대기업의 횡포로도 보여집니다. 쏘렌토를 구입한 모든 소비자는 안전할권리, 알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측에서는 발암물질 유발하고 있는 에바가루에 소비자의 안전할권리, 무상수리를 위한 에바가루 서면요청에 거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모두 침해하였으며 피해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를 조롱하고있을 뿐입니다. 왜 2014년식 모두 같은 부품으로 피해를 받고있는데 기아측은 무조건 2014년 8월 제작된 제품들만 무상수리를 해준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2014년 8월로 기준을잡았다면, 기준 기간에 제작되지않은 쏘렌토들은 에바가루가 나오지않아야 정상아닙니까? 왜 기준기간에 제작되지않아도 에바가루는 나오는데 모든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미는것입니까! 죄없는 소비자들은 유상수리로 60만원을 떠안고있습니다. 겨우 4개월 차이로 소비자에게 유상수리를 하라는 기아측의 입장은, 대기업의 횡포아닙니까? 2014년식 쏘렌토들만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2013년, 2012년 차종 모두 에바가루에 피해받고 있습니다. 기아측의 근거없는 기준으로 에바가루 피해자들이 더이상 금전적인 피해를 받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가습기 사태가 일어나야 청원을 들어주실겁니까? 가족의 가장, 엄마, 딸, 아들, 아기들 모두가 쏘렌토를 타고있습니다. 기아측에서는 안전을 고려하지않은 차량을 제작했을뿐더러, 모든 금전적인 책임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있습니다. 전차종 리콜 및 무상 수리를 해도 모자를 판에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차를 당당히 유상수리하라니요! 소비자가 호구로 보는것 아닙니까? 쏘렌토 차종은 수리를해도 문제되는점이 에바가루는 또 날린다는점입니다. 차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래서 기아자동차 믿고 타겠습니까? 에바가루 날리는 쏘렌토 차종 무상수리 촉구해주시고 에바가루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청원합니다.

쏘렌토 에바가루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발명특허 개발자의 호소문 본인 정귀남은 1992년 의장특허 1994년 실용신안특허 1995년 의장특허등으로 사업을 하다 1998년 IMF 으로 사업을 접고 유통계통과 일용직을 하면서 재건을 위해 발명특허제 10-1844408호 획득하고 ,상표등록특허 제40-1366159호로 제조업 01010운반바퀴받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정부자금지원 부서를 알아보다가, 기술보증기금으로 가서 2018년5월17일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가 3개월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다시 인터넷으로 방문신청을 하였더니, 담당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방문하지 않아, 본인이 개발제품과 금형계약서및 사진등을 갖고가서 설명 하였으나, 단 한푼도 지원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기보윤리 경영실에 반박설명서를 제출 하였더니, 다시 처음 담당자가 9월27일에 방문하여, 실제품과 사진및 금형계약서등을 보여주고 면담하였으나, 기술평가결과 B등급이상이 나오지 않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니 보증취소요청서를 작성하는게 유리하다 하여, 도장을 찍어주고 돌아서서, 서울특별시 응답소에 호소문을 내었더니, 다시 기보윤리경영실과 처음 담당자에게로 가서, 답변내용은 경영능력.기술성.시장성.사업성.신용도 등을 종합으로 고려하여 심의 결과가,자금 지원이 단한푼도 되지 않는다는 답변서와 함께 만족도 조사 양식이 와서,본인은 매우불만족 스럽다는 답변서를 작성 하였으며, 기술보증에서는발명특허시 최대 300억까지 지원 가능하다 하여, 몇천만원 정도는 쉽게 지원 받을줄 알고, 여러곳에 다 금형제품계약을 하며 사업추진중에 자금지원이 단 한푼도 안된다고 하니, 기술보증기금에 묻고싶습니다? 왜 발명특허시 최대 300억까지 지원을 써 놓고 ,최소한 얼마지원 된다는 문구는 없는지요? 기술보증기금은 왜 있나요? 중소기업청에 가서 물어 보면 기보로 가라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기보로 가라하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도 ,기보로 가서 자금지원 신청 하라는데 막상 신청하였다가 기보에서는 단한푼도 못 받았으며, 정부에서는 제조업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둔다는것으로 들었는데 ,개발자가 기술보증에서 지원을 받을려면 등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술보증은 개발자의 기술만 보고 지원 해주는 곳이 아닌가요? 개발자는발명특허권을 갖고 생산 제조를 하고 싶습니다. 상 호 : 01010 운반바퀴받이 대표자 : 정 귀 남 연 락 처 : 010-9003-9104

발명특허 개발자의 호소문(01010운반바퀴받이 정귀남)


아직도 사이비 종교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합니다. 사이비 종교는 국민에게 탈을 쓰고 접근하여 그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결국 사람 자체를 바꾸어서 가족,생활,경제까지 모두 파괴시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행세를 하는 불법 종교인 사이비 종교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처벌하고 국가에서 사이비 종교의 흔적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

사이비 종교를 엄격하게 단속해주세요


부정비리 유치원장들이 백년지대계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르는 파렴치한 자들에게 더 이상 교육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부정비리 유치원장들의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 교육은 국, 공립이 담당해야 합니다. 유치원 교육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말고, 과감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부정 비리 유치원장들 자격 박탈해야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진짜. 대체 자한당은 하는일은 무엇일까.. 뉴스 보면 문제인 대통령이 업적 하나씩 생길때마다 시기질투 하며 배아파서 헐뜯는거 빼고 하는일이 없는거 같애. 게다가 누드 애호가 심재철이는 왜그렇게 감싸고 도는거야? 정상인 맞냐??????? 아니.. 옆나라 일본을 보면 일본 우익들은 한국 계속 욕하기도 하지만 자기 나라 위상 높일려고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세계적으로 알리려는 노력하고 각종 범죄 막기위해 대책들 열심히 찾아서 발표하고 위안부 문제 자기들 잘못아니라고 이런저런 노력하는고 (물론 한국입장에서 보면 못되 쳐먹은 짓이지만) 다방면으로 자국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는데 대체 자한당은 우익이라면 무슨일을 하는거야?????????? 너무 궁금함. 각종 비리 연루되고 범죄 연루되고 국민들 죽일 생각만 하고.. 그게 우익들 할일이냐????? 자칭 우익 자한당... 니들 하는일이 대체 뭐냐고~~~~ 나라를 위해 대체 뭔 일을 하길래 자칭 우익이라고 부르는 거냐고~~~~~ 내가 보기엔 범죄 꼴통집단인데. 이런 말이 듣기 싫으면 제대로 되는 일을 하라고!!

★꼴통집단 자한당 대체 니들이 하는일은 모니??????


성남시립국악단에 김형구 라는 아쟁연주단원이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채용 시험에는 KBS국악단에 김도연이라는 아쟁선생님과 그의 지인들이 심사를 들어왔습니다. 김형구는 국악예술고등학교 부터 시험 전날까지 김도연이라는 아쟁선생님께 레슨을 받는 사이였습니다. 김형구는 미리 시험곡과 기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레슨실 제자들은 김형구만 시험 을 볼수 있게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성남시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보하였지만 너무나 터무니 없는 연락이왔습니다. 성남시청 예술부 담당자가, 레슨을 받은 증거, 레슨을 했으면 레슨비를 준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라, 아니면 아무런 의미없다. 합격에 문제 없다고 합니다. 저는 경찰이나 해커가 아닙니다. 무슨수로 그런걸 개인이 알아 낼 수 있나요? 항상 이런식으로 실력과 상과없이 지인 , 돈 , 백으로만 합격을 합니다. 아무것도없이 밑바닥부터 손에 피가나도록 연습하고 준비해도. 결국은 빽. 돈. 인맥에 밀리는 국악계...더이상 이대로 두었다가는 대한민국 전통음악이 말라갑니다. 제발 신경써주세요..제발 처리해주세요.. 이제라도 바로잡아주세요.. 더 이상 국악을 소홀히 하지 말아주세요..

성남시립 국악단 비리합격 처벌해주세요 국악계 를 살려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정운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청원의 제목은 목적과 수단이 변질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이대로 유지시켜야 되겠습니까?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를 하였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어 법률 제정의 목적에 맞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기를 청원합니다. 얼마전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 절차도 거쳤고 과태료도 납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의 제정 자체에 문제가 있고 법률 시행의 목적과 수단이 변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아래의 여성의류 판매점 000대표의 남편되는 사람입니다. 사건의 발단과 경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5월 27일 00市 전통시장 근처의 여성의류 판매점에서 60대 후반의 여성에게 십만원 상당의 여성 의류(브라우스)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7月末 이 여성이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옷의 상태를 확인하니 몇 번 정도 사용 하였던 흔적이 확실히 보였고 충분한 사유를 이야기하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두 번이나 재방문을 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한다고 하면서 그 후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8월초 어느날 느닷없이 세관직원이 들이닥쳐 불법수입품 판매의혹 신고가 들어왔다고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는데 또 다시 8월 말경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협회에서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충분한 자초지종과 소명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00시장의 명의로 3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여성용 브라우스는 서울의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판매를 한 제품이며 거래명세표까지 전부 있습니다. 조사원 방문시에 증빙자료를 전부 제시하면서 충분한 소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해당의류에 안전인증라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법률에 저촉이 된다는 것이었고 환불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앙심을 품은 소비자가 이 점을 트집잡아서 여러군데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제조단계 → 도매상 → 유통 → 영세판매자 → 최종소비자를 거치는 복잡한 제조,유통,판매 단계에서 안전인증라벨은 누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조단계, 제조사, 도매상에는 안전인증 라벨이 전부 있습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영세판매자에게 있는겁니까? 도매상과 영세판매자의 관계는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甲‘ 과 ”乙“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문제는 이 법률의 제1조(목적)을 보면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의 제 11조 나항을 보면 11.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또한 이 법률의 제 12조 나항을 보면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또한 이 법률의 제 13조를 보면 1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률이 과연 제1조의 제정 목적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이 법률이 영세판매업자의 희생으로 소비자의 불법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수단(手段)으로 악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법률제정권을 쥐고 계시는 분들께서 과연 의류도매상가에 한 번이라도 현장답사를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의 패션은 오전, 오후가 다릅니다. 오후에 생산해서 불야성을 이루는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저녁 시간대에 바로 유통이 이루어집니다. 소량 다품종 생산시스템입니다. 단, 한 벌을 만들어 판매를 한다고 하여도 안전필증을 받아야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행정, 물류 等)은 이미 후진국입니다. 관련 법률을 혈실에 맞도록 개정 또는 폐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리아 예멘 난민들 같은 아랍국가(요르란,터키,두바이,아랍에미리트) 등등 로 보내라 그리고 한국에 있는 난민들 전부다 본국으로 보내라 무사증 난민법폐지 하라 불법체류자 강제추방하라 다문화도 폐지하라 난민송환금지법도 폐지하라 시리아 예멘 난민들 같은 아랍국가로 보내세요 우리나라 있는것 허용 못한다

시리아 예멘 난민들 같은 아랍국가으로 지금 당장 보내라 그리고 한국에 있는 다른 난민들 전부다 다 본국으로 송환하라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싫다는데! 청원 게시판은 읽고 계시는 겁니까!!!??? (자국민과 국가를 우선으로 여겨 난민수용 일체 안받는 일본) -이런건 일본처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체류허용ㆍ난민수용 다 결사 반대입니다!! 다시는 민주당 절대 안뽑습니다!!!

제주 예맨인 인도적 체류 반대!!


하루가 멀다하고내신에 관한 문제들이 쏟아집니다.. 시험지 유출.. 증거잡고 증인잡고 구속하고.. 이러면 끝입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학교현장에는 너무 헛점 투성입니다.. 교육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대로된 평가도 되지않는 학교현장에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맞지않는 교육만 가르칩니다.. 서술형평가 수행평가~ 공정할 수 없는 이런평가들 놓고 무슨 제대로 된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까? 서술형평가 채점엔 기준도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점수가 뒤움박질 합니다 한점 한점이 중요한데 5점이나 왔다갔다합니다.. 수행평가 모둠학습 취지..현장에선 맞지도 않는 교육입니다.. 운이좋아 조가 잘 걸리면 땡큐고 아닌 경우는 죽씁니다.. 게다 동료평가?아이들 하나하나가 경쟁상태인데 이런 경쟁을 부축인 나라와 교육부가 옳은 아이들의 평가가 나오리라 생각하십니까? 시험 치루고 점수가 공개되면 지옥입니다.. 하루하루 점수는 바뀌고 서술형 평가가 있은 후부턴 단 한번도 답 정정이 아니된 적이 없습니다.. 이슈되는 숙명여고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나라 교육현장에 어느곳에서든 다 있는것입니다.. 차라리 답이 명확한 수능형태의 시험을 하시던지.. 아님 내신의 중간기말의 평가를 없애시던지.. 교육현장을 둘러보십시요~제발.. 현실에 맞는 교육이 무엇인지..

교육청원 왜이리 힘든건가요?불공평한 내신관리 언제까지 넋놓고 있어야 합니까?


민원 신청서 및 정책 제안서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5-3번지에 거주하는 문창섭이라고 합니다. 2018. 8. 14. 11:30분경 우리은행 서정동 지점에서 “단기민간인임대주택” 건축 중 정부지원 대출 제도가 있다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아직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토부 자료 기준의 민원신청 1. 계약조건(위약금) : 조기상환에 따른 위약금이 준공 “전” 준공 “후” 각각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의 대출 한 다는 말인가요. ? 2. 대출한도 계산 담보 평가방법 : 건물표준 공사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소요자금 신청 한 다고 대어 있습니다. 건물로는 대출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준공 전으로 공사는 90%까지 했다고 우리은행에서 “건축물의 소요자금 신청서”의 기재하였습니다. 미 준공 건물 담보로 얼마까지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민원제안 서민들 담보 대출 이라면서 20억 상당의 현장에 90% 공사 진행 한 현장에 땅 감정 가격의 50% 대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땅으로만 대출을 한 다고하면 감정가에 100% 지급 했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포함 한다며 건물 대출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물 대출금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0억 상당의 현장에 토지 감정가 50% 금367,000,000원 그 중 4천만원 예치 한다는 것은 상식이하 정책이라고 이라 생각합니다. 위 질문과 제안의 대하여 상세 한 회신을 빨리 메일로 받기를 희망합니다. 2018. 10. 17. 신청자 : 문창섭 인

민간 건설 주택지원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작금의 최대 화두는 다름 아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가격과 투기세력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책을 입안한다는 위정자들(정부의 해당관료, 국회의원 등)은 그저 뒷북만 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투기세력의 아낙네보다도 못한 식견으로 철 지난 부동산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어 한마디 할까 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다. 본인이 어렵사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러한 글을 올리게 된 동기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통계자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18.7.26.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은 가구 수 대비 102.6%이다 다시 말하면 1가구당 1채 이상이 지어져서 보급(공급초과)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반하여 무주택가구의 비율은 44.52%이다. 즉, 10가구 중에 4.5가구가 집 한 채도 없이 악덕한 투기꾼 세력과 정부의 오락가락하고 휘청거리는 부동산정책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 술 더 떠서 1가구가 아닌 1인이 2채 이상 아니 심지어는 51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주택의 물량 약1,988만 채 중 61%인 1,203만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정책입안의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은 계속적인 공급만을 앵무새처럼 되 내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며, 공급이 신규공급만이 능사가 아니고 기존에 무리하게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물량을 공급시장에 유인하기위한 강력한 조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다름 아닌 의식주이다. 그 중에 ‘住’라는 개념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주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기상의 위험(혹한, 혹서, 눈, 비 등)을 피하게 해주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여 주는 절대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천부적인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 자유권과 사회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의 보장이 국가의 사회보장에 있어서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헌법에도 잘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 ⦿ 헌법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 ~ ~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 ~ ~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제35조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의 보호도 상당히 중요한 대한민국헌법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의 사유재산의 보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권과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최소한 주거와 관련된 주택 등에 대한 소유의 제한을 헌법에 의거하여 법률로서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느 누구도 주거와 관련된 부동산(주택, 아파트 등)의 취득을 1가구당 1~2채 이상을 금지하고,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다주택소유자들에 대해서는 과거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거래에 관한 법률제정과 유사하게 3~5년 정도의 한시적인 기간을 부여하여 개인의 기존주택보유주택의 수를 2개 이내로 한정하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일 상기의 소유제한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을 시는 주택의 소유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가가 주택공영제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취약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진정 이것이야 말로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주거행복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의 중심이론인 주거부분의 탈상품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가진 자 중 일부 소수 투기꾼들의 파렴치한 투기행위가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공간을 개인의 재산증식수단으로 내버려둬서는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구현과 복지의 실천은 요원할 것이며, 사회정의와 보편적인 국민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통합일진데 이러한 상황의 방임은 결코 사회정의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서민의 부동산문제를 통감한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만큼은 뭔가 다른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째서 문재인정권은 강력하고 확실한 정책을 펴지못하는 것인가? 그 동안 여러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부동산정책만큼은 보수⦁진보정권할 것 없이 다들 실패한 이유가 매번 금융대출제한정책, 세금부과정책, 그리고 공급정책밖에 시행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멍청한 처방만 일삼아 온 것이다. 왜 멍청한 정책이라고 한 이유는 간단하다.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일당들은 대출억제정책은 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며, 세금부과정책은 임차인들에게 전가 시키면 되는 것이고, 공급정책(특히 신규분양, 재개발 등)은 투기세력들의 맛난 밥상이 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시민의 울분 <<<<<<<<<<<<

강력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안


제목:기업은행 경비.시설직군 공식 성명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였지만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의 방관으로 노사간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직접고용보다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명분으로 삼았던 사회양극화 해소와 고용안정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근로자들은 본 성명을 표명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근로자의 의견을 묵살한채 동의없는 자회사 강행 기업은행은 신의성실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자회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2.기업은행의 기업은행을 위한 기업은행에 의한 정규직 전환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의 개최시기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방해하였습니다. 결국 참석율 2%대의 참석인원으로 대표단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회의를 시작하고도 기업은행은 단 한차례도 직접고용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3인역시 기업은행을 대변하여 자회사만 권유할뿐 협의회 자리만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석하여 협의의 공정성이 퇴색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기업은행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규직전환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며 국책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에게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정규직전환 협의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3.기업은행의 꼭두각시인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자수락,금품수수 의혹 김모씨는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대표단의 의견까지 묵살하고 기업은행의 의견을 수용한 장본인으로 근로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김모씨에게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사과는 커녕 법적대응경고와 인사적불이익 경고를 하는 악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김모씨에게 관리자 수락 의혹 및 금품수수의혹이 제기되어 해명과 서약을 요구하였지만 사실여부답변을 회피한채 법적대응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모씨는 근로자를 피하며 본인은 전화번호까지 변경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자신과 기업은행의 정규직전환이 가이드라인에 합당하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사퇴투표를 실시한 결과 96%이상의 근로자들이 사퇴에 찬성하였습니다. 본 성명을 통해 김모씨에 대한 처벌과 김모씨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4.기업은행의 계속되는 꼼수와 억지주장 경비직군의 경우 대표자가 2인입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은 의견을 수용한 김모씨가 지점근무자여서 지점과 본점으로 나누어 정규직전환을 강행하려 합니다. 협의 초기에는 이런 말이 없었으나 근로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기업은행은 억지주장을 펴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회사를 강행하려 합니다. 이 역시도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않고 기업은행과 암묵적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5.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경비직군 근로자들에게 서명강요, 이에 불응시 협박. 임의 서류 변경까지 행해져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비직군의 업무 중 경비업무 외의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규직 전환에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기에 경비업무 외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고 있다는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서명강요 불응시 인사적 협박까지 했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서류를 서명한것처럼 꾸미기 까지 했습니다. 6.회의록 임의 작성, 외부전문가 3인의 태도문제 기업은행은 협의시 회의내용과 상이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의 내용과 상이한 회의록을 임의작성하여 기업은행 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자 중 1인이 회의 전체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원에서 외부전문가 3인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자 이들은 자제를 요청하였지만 회의에서는 계속해 기업은행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집니다. 7.맺음말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공정하고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된 정규직 전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기업은행 행원들에게는 250억원 상당의 최신형 노트북을 지급하였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수많은 불법과 직접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은행은 이를 외면하고 은폐하려 합니다. 고용노동부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올뿐 정책주관부서로 역할을 회피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을 막기위해 집회를 하고 있고 수차례 언론매체에도 보도되었지만 기업은행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에게 공정한 정규직전환 협의를 촉구하며 성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자회사 강행하는 ibk기업은행의 행동을 막아주세요


자동차전조등에 led전조등으로 교체가 불법으로 인정되서 벌금이나오는데해외에서는 합법입니다. 가까운 일본만해도 자동차 튜닝시장은 활성화가 되었어서 시장규모도 엄청 납니다 헌데 한국은 규제가심해서 개발해서도 판매할수있는 중소기업이 없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l ed전조등은 수명이길어서 좋습니다 led전조등교환을 규제에서 제외해주시길 청원합니다.

led전조등


안녕하세요. 맞벌이를 하고있는 엄마입니다. 저희는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로 소득금액만 보자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금액이 초과되었으나 집은 전세에 80% 대출을 끼고있고 신용대출또한 있습니다. 저희같은 집이 다반사고 저희보다 어려운 집은 더 많을거라 생각해 지원금을 못받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라도 우리아이를 봐주실분을 구할수 있다는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억 이상 되는 집과 부동산(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이웃이 자영업자인데 소득신고를 적게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현금거래하며 매출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고 돌보미서비스를 약 3천원의 돈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이 저보다 더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깝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돌봄서비스등 정부지원금은 소득금액증명, 부가세증명, 원천영수증등 신고된 소득만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부부의 자산 부채를 파악하고 계산해서 기준에 맞는 가정이 혜택을 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득산출기준방법 변경이 시급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외 각종 정부지원서비스의 소득기준 변경이 필요합니다.


지금 유치원 비리 문제로 시끄러운건 사랍 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보다 절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국.공립대 사립 비율을 7:3나 8:2정도 돼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사립 유치원들의 기세에 눌려 변변히 개혁도 못햇는데 이번 기회에 국.공립 유치원 수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또 흐지부지 됩니다.

사립 유치원 문제 대안 국.공립 유치원이 답이다


우연히 방송에서 본 김포 맘카페 사건을 보고 처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시작을 봐도 주변에서 보았다는 지인 10여분의 내용으로 시작되었고, 과정이 어찌되었든 갑질을하신 이모라는 분과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갑질을 하신 맘카페 회원분들, 사건의 중요 관련인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사건을 내사 종결처리 한다면 확실한 사실없이 이 사건을 접하는 모든 국민 들은 뉴스나 인터넷에 나온대로만 믿어야 합니다. 해당 보육기관의 잘못은 없는지 (해당 축제에 참여한 아동인원과 파견된 보육교사의 수) 해당 선생님이 아이를 밀쳤 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학대의 소지가 없는지 아이의 이모가 고성과 폭언 물을뿌렸는가 무릎까지 꿇으라고 했는지 맘카페 또한 해당 이모분의 강압에 못이겨 해당 원의 정보를 공개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요청이 있었는가 카페에서 해당 보육선생님의 신상을 누가 수집 공개 공유 하였는지 관련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 카페의 수입 내역 지출내역 기부 수입 내역 모든 금전적 내용이 정확히 기록 되어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혹 사건 관계자와의 유착이나 이권의 문제가 없는지 이외 여러가지 내용에 대하여 사실의 근거하여 잘잘못을 명명백백 가려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이 죄없는 분에게 향하 지 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육교사의 사망 소식은 저또한 가슴이 아프지만, 자살이란 선택이 모든 사건의 면죄부가 될수 없고, 그로 인해 죄없는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일 또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알고 분노하고 눈물 흘리는 모든 국민들이 더 자세히 거짓없이 사건의 진실을 조사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김포 맘카페 사건의 정확한 사건 조사후 결과 공개글 요구 합니다


그동안 관악구 낙성대동일대에서 무던히도 주민들 괴롭히고 불법 탈법을 자행하고. 2019년 입주라고 모집하고 . 매년 대상토지를 야금야금 키워가며 입주시기를 미루는 방법으로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빼가던. 지역주탁조합이 불법이란 관악구청 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검경이 나서서 확실하고도 엄정한 단죄를 해야합니다. 서둘러야 추가 피해자를 막을수 있습니다 링크1 관련기사 링크2 반대대책위원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1977년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등 주거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과 탈퇴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업에 참여한 무주택자 등 서민의 피해가 속출했다. 2017년 6월 무분별한 지역주택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먼저 신고한 후 진행해야 한다. 관악구청은 최근 낙성대 ‘편백숲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의 적법성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다.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따르면 낙성대 편백숲지역주택조합 역시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관악구청이 지난 8월부터 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편백숲지역주택조합에 3차례 보냈으나 최종 기한인 10월 5일까지도 모집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이루어지는 편백숲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행위는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인 셈이다. 주무열 관악구의원은 “차후 편백숲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고발 등 행정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조합원 모집행위를 막아 추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대응 방향을 밝혔다. 편백숲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문의나 피해사례 접수는 주무열의원이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010-8622-9191 또는 02-879-7538로 연락하면 된다. 방문 상담은 관악구 의원회관 308호에서 진행한다.

관악구  지역주택 조합이 불법임이 입증되었습니다.강력처벌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 남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 그대로 적폐청산 요청 및 현재 시대에 맞게끔 군대 및 병무청을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군대에 법이나 정책 등등 모든것이 강제징용이므로 박정희대통령 정권때부터 사용되었던 안좋은 나쁜 세습이 현재 이시대까지 그대로 승계해서 가져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좋은 세습을 빨리 버리고 현재시대에 맞게끔 모병재로 변경하며 월급 기준은 최저인금으로 맞춰서 월급도 올리며 일반 직장인들처럼 보험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았을때 대체복무재도라고 이야기가 나오며 정정하라는 법이 떨어졌지만 이것 또한 안좋은것에 세습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모병제든 대체복부든 우선 군생활 기간은 똑같이 변함없이 평등하게 적용하며 모든 군대는 육군 공군 해군 사회복무요원 등등 모두 상관없이 복무기간은 동일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인들이 치료를 받을수 있는 전국 국군병원은 현재 일부는 폐쇠병동으로 전화나 병원 밖 외출이 금지 되어있으며 티비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하니 국군병원에 꼭 모든 병동을 개방형 및 최신 의료장비와 면회랑 전화나 이동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티비도 볼수 있게끔 요청 드리며 전국 국군병원과 군대 등등 의무병들은 이 관련 전문 자격증과 경험이있는 전문인들로 변경하여 군대 안에서 발생된 사고나 일반 및 사소한 질병들을 정확하게 치료 및 간호 받을수 있도록 변경 부탁드립니다. 현재 모든 군인들은 국군병원이나 의무병들은 믿을수 없는 가짜들이라 어쩔수 없이 본인에 사비로 비싸게 외부에서 치료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군병원과 군대 등등 모든 관련 곳은 학교처럼 배식하는 사람이나 조리사 영양사도 배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국군병원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문 자격증이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변경하여 맛있는 음식을 재공을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할때 민간단체에 맞기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군인들 사기도 올라가고 안전도 강화가 될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말씀 드리면 군부대 주변마을이나 지역 청소 등등 예를 들어서 눈치우기 풀청소 바닥쓸기 등등 이런거에 군인들이 사용되는거는 절대 군인이 아니며 나쁜 세습 입니다. 이것은 길가에 청소부에 그치며 월급도 적은데 현재 시대에 안맞게끔 훈련은 안하고 이런것에 동원되는거는 절대 말이 안됩니다. 이런 자질구리하는것과 중요한 국군병원과 식당을 민간업체에 맞기어 전문인들로 자리를 채워서 군인들은 딱 현재 시대에 맞게끔 훈련과 훈련은 훈련만 하게끔 변경과 적당한 휴식과 개인정비 시간을 제공하며 국민들한테는 일자리 창출과 병사는 사기 회복인 일석이조를 도와 주십시요. 그러니 꼭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병무청 군대 등등 관련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실명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필수로 닉네임을 사용한 무분별한 댓글조작및 악성댓글을 규제하고 카페 운영진들의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꼼꼼한 운영관리를 할수있도록 하라. 또한 카페에서 만행되고있는 제휴 협력사 등록에 대한 규제로 협력사로써 회원들을 위한 혜택을 강요받으며 협력사로 등록하지 않으면 망하는 장사가 되게끔 방치하는 운영진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그 협력사등록을 위해 받고있는 금액또한 천차만별이며 이는 탈세로 이뤄질수있기에 공정한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또한 필요하다. 자극적인 글을 방치하여 회원수만을 늘려 이익을 취하려는 운영진들에 대한 처벌도 만들어야하며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 게시글 작성에 대한 실명제가 필요하다. 회원수대비 운영진들의 수도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맘카페 폐쇄로 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수없다. 맘카페 만의 문제가 아니다. 맘카페 폐쇄로 다른 형태의 카페들이 생겨나고 지금도 있기에 또한 현재 대규모 맘카페는 정치적인 성향으로 정치에 이용되기도 한다. 정부는 언제까지 방치만 해둘것인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막은 만들려 노력하지만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것에대해서는 방관하고있다. 모든 카페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닉네임 사용을 금지시켜라. 1인 1아이디로 인증받은 아이디로 사용가능하도록하며 가능하다면 카페 댓글을 쓸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 댓글 조작이 난무하다.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것인가.

네이버 모든 카페는 실명제를 도입하라.


영양교사는 학교 급식실에서 필요 없습니다. 진정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써주세요 권력만 남용하고 특권만 누리는 영양사.영양교사 제도 영양교사는 학교 급식실에서 선생님이 아닙니다 선생님이란 수업을하고 있어야 교사란 명칭를 쓸수 있습니다.학교 급식실에서 권위만 내세우고 특권만 누리고 갑질만 하는 영양사.영양교사 더이상 필요 없습니다.

영양교사는 학교에서 불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 중 특히 어려운 서민들의 일자리 를 거의 대부분 잠식한 외국인들에 대해, 국 민들이 일자리가 없어 난리가 났는데도 단 한 마디 말이나 대책조차 없는 인간입니다. 각종 비자를 남발하며 불체자를 마구 늘리는 한편 난민 또한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 니다. 결국 본인이 한말이 일자리 대통령이었는데 외 국인을 위한 일자리 대통령이었던 것이죠. 국내 문제는 나몰라라한채 무리하게 대북정책을 밀어부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쌀값이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북한에 대량으로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운영 4개의 골프장 대표로 40년 도 더 지난 군대 상관을 낙하산으로 보내는등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측근 만 챙기는 인간입 니다 우리가 그 인간을 너무 믿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힘을 합쳐 혼을 한번 내줍시다 *정부는 외국인 정책을 전면 개편하시오!*

문재인은   결코   우리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취직 좀 하게 대통령 탄핵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취업률 최하위 달성 실업률 사상 최고수준인데 저 불안해요 진짜

내년에 취직해야 하는데...


대통령님 청원올림니다 서울 교통 공사 채용비리 철저히 조사하 주십시요. 일반인은 어디도 못가 겠네요 자기들 식구들 끼리 다하고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채용비리 지시한자 채용된자들 모두. 수사해서 강한 처벌. 대통령님께 청원 올림니다 부정 부패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기재부 국감파행 원인이 여당이 기재위 심재철의원의 국정감사 못하게 막아 제대로 국감이 안되고 있다 기재부는 세금으로 나라살림 하는곳으로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감사해야한다 심재철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 기재위 위원이다 당연히 감사자격이 있고 심의원은 청화대 업무추진비가 잘못 쓰인사항 문건공개한 의원으로써 맡은바 자기의 임무을 다하고 있는 훌륭한 의원으로 칭송은 못할망정 여당이 범죄자취급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는 부정을 계속 하겟다는거로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고쳐보려는 행동이 안보인다 꾸정물이 고여있어면 썩듯이 문제 있을때 잘하세요

기재부 국정감사 받게 해주세요


태극기는 大韓民國 얼굴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부터 현재까지 꼭 집회장소 시위현장에 들고나와 함부로 던지고 발로 차고 너무나 함부로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 보는데. 민망 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大韓民國은 美國 식민지가 아닌데도 꼭 집회장소 시위현장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나와 시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라나는 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다. 또한 태극기는 한 정당에 마크가 아니고 우리 大韓民國 국민의 것이고 大韓民國의 얼굴 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법을 새롭게 만들어 태극기를 집회와 시위현장 정당에서 쓰기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大韓民國 작은 나라에서 좌파가 어디있고 우파가 어디 있나요. 서로가 힘을 합쳐서 세계를 향해 나가야 하는 마당에 좌파를 찾고 우파를 찾는 그러한 정치인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해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살아가는 大韓民國. 되기를 기원합니다

태극기를 집회와 시위 장소에서 사용하지 맙시다


저는 2살 5살 두 아이를 두고있는 주부입니다. 현재 신랑 회사로 인해 외국에 주재원으로 일하고있는데 외국의 유치원일 경우 정부바우처가 제공되지않아 유치원비 부담을 고스란히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더불어 육아수당,양육수당 까지 해외체류90일 이상일 경우는 지급이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와 일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녀일경우라도 지원이 되지않아 가정의 부담이 커지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아이가 있다면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하는것 아니겠습니까?

해외거주시 육아수당 지급 불가 청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국민은 정당한 교육을 빋을 권리가 있다 - 국민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들의 교육과 발달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이 회계부정으로 일부 횡령을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 감사결과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어 국민에게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안녕하세요. 예비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장맘 입니다.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녹녹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입학과 동시에 직장맘들은 회사를 관둬야 하는지, 버틸 수 있는지 두 가지 큰 고민으로 마음 고생이 있다고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부모 참여 업무분담 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녹색어머니, 급식 배분, 학교 및 교실청소 등 각 학년별/ 반별로 부모가 해야할 업무 리스트가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업무를 맡을지 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부모들이 왜? 이런 업무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은 회사에 눈치를 보며 시간을 빼서 참여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대행 아르바이트를 쓰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는 유아기를 지나 어린이가 되는 시기이므로 교실청소는 선생님 지도하에 아이들이 하면서 자립심 및 협동심을 길러야 하고 녹색어머니는 선생님들 및 학교 보안관 분들과 순번을 정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급식 배분 역시 어린이집, 유치원은 선생님들이 하는데 왜 학교부터는 부모가 학교에 가서 해야 하는건가요? 여러가지 직장맘들의 고충으로 육아휴직을 확대시행 하고 있지만 저의 경우 아이가 3명 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단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지는 않지만 외국처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쓸 수 없는 회사 분위기가 있기에 눈치가 보이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월급의 100%가 보장되지 않아서 가구 월소득에 부담이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교육기관 중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근로시간 및 노동력 대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그 중 일부 요인으로 어린이집 학대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마다 다르겠지만 어린 유아들을 선생님 1명이 최대 5명까지 돌보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학대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지만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현재 처해진 열악한 근로조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학교처럼 부모가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유치원과 학교는 교직원으로 분류되어 어린이집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받음에도 왜 학교에서 해야할 업무/ 선생님들이 맡아야 할 업무를 부모에게 전가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때문에 국가에서 다양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큰 원 안의 작은 원들이 제대로 굴러가야 그게 모여 큰 원이 문제 없이 굴러간다고 생각됩니다. 사소한 청원일지 모르겠지만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에게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약간 부당하다 생각되는 일이라 청원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 참여를 줄여 주세요


윗층의 층간소음으로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싸우기도 엄청 싸우고 새벽까지 스피커를 틀어놓습니다. 정말 층간소음으로 왜 살인이 일어나는지 알겠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층간소음 사건이 늘고 있는데 아파트 건축을 얼마나 대충대충 하면 아파트 바닥이 이런식인지요. 이거 대한민국 아파트 건축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제발 !!! 돈만 쳐먹지 말고 집 좀 똑디 지어라!!!!!!!!!!

아파트 건축 똑바로 해주세요!!!!!


제발장애있는사람이상하게보지말라 처다보는시선이싫다 왜휠체어타게됬는지물어보지마라 병도물어보지마라 장애인식교육추가또는강화해주세요.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장애인식교육개선

장애인인식교육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