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의 본인에 대한 고소장에 답변합니다. I. 들어가며 우선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에 의한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읽고서 조국 민정수석 주도의 현정부 사정 당국의 현재까지 조처에 극도의 불쾌감과 냉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이라는 팩션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진 RFID칩 생체실험 및 각종 고문 사건의 실제 피해자입니다. 2010년부터 가해자 집단의 공격에 의해 피해를 겪고 살았으며 2017년 4월에 피해의 대강을 인식했고 2017년 6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최초로 청원한 이래 무수한 장문의 청원문을 올려왔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누적적인 보복 고문 및 가해를 겪고 살아왔습니다. 2017년 4월 현정부를 구성한 중추인 더문캠에서 본인을 생체실험 하도록 가해자 집단에 제공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6월 최초로 청와대에 청원했고 2018년 3월에 이르러 경찰청을 상대로 하는 청원이 전달된 뒤 서초경찰서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지만 일말의 사건 해결도 없이 경찰과 정부가 본인의 피해사실을 부정한 채로 계속적인 보복성 고문 가해가 누적되었고 2017년 6월부터 112에 100여차례 범인을 적시해 적법하게 현행범을 신고했으나 출동 및 조치를 거부하더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있자 이제야 사건화하려는 경찰 및 정부의 대응에 극도의 불쾌감을 가지게 되었음이 현실이며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1년 본인에 대한 초기 조직스토킹 사이버 공작이 시작되었을 때와 2013년 두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접수받지 않았던 사건에서 뒤늦게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사이버사령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관련 사건임이 드러나 정작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 원세훈, 김관진 등의 재판에는 소위 ‘국정원 특활비’와 ‘댓글부대’ 사유로 유죄 판결의 근거로 반영이 되고 있었음을 현재 경찰청의 처분 결정에 있어서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II. 일반적 명예훼손 사건 기준 법리상 답변. I. 본인의 게시행위에 대한 답변 본인은 2011년 이후로 본인에 강제삽입 당한 3개의 RFID 칩에 의해 상시 사찰 감시 및 심리전 공작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2017년 8월부터 추가 이식된 10여개의 칩을 통해 뇌해킹을 당해 본인이 인식한 사실은 물론이고 인식하지 못한 동시적 무한한 상념과 신체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당하거나 조작당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로 국가정보원, 사이버사령부, 혹은 외곽부대에 의해 개인이 활용하는 각종 PC 및 휴대폰단말기를 통신개입 당하고 살아왔으며 2017년 9월 박찬주와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 군기획검찰단에 의해 일시 탈취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상시 사찰당하고 살며 상시 기록과 기억의 기록이 청와대, 검찰, 경찰, 국군, 국가정보원 등 각 기관에 있기에 개별적으로 어떠한 게시행위가 본인의 행위인지, 혹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할 필요가 있는지는 그 자체로 경찰청의 의도를 불문하고 배후에서 벌어지는 국가공권력의 희롱과 인권유린으로 여겨지며 우스운 일이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단지 본인이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을 비판할 명분이 있음을 떠나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8천만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 인류의 존속가능성을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의 위험성을 규탄할 필요가 중대하기에 이 기회를 빌어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항변으로 나아갑니다. 2. 조국의 RFID칩 마피아 집단의 범행에 대한 공범이론상 논의 본인의 조국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고소장에 비추어 본인은 조국 민정수석의 부작위 행위에 대한 비교대상 사건으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직무유기 유죄를 인정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우병우 재판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을 다시 확인하니 직무유기와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것이고 최순실 등의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본인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병우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 부분에 본인이 착오가 있었던 점에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의 범죄 혐의에 대한 본인의 사실관계 주장에 허위가 없었고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등 rfid칩 마피아 집단의 범행에 조국이 부작위를 통한 공동정범 내지는 종범에 해당한다는 본인의 법적 평가에 대한 견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2017년 4월부터 가해자 집단의 김수정, 김지호, 김선미 등의 조직스토킹 범죄 안내 및 예고에 따라 청와대에 구제를 청하는 청원을 올렸고 박찬주가 2017년 7월 31일 국방부에서 투옥될 당시 이미 조국이 인지한 사건입니다. 본인이 주장한 rfid칩 가해 사건은 현재 조국 민정수석실과 문무일 검찰청 주도로 다양한 사건으로 분산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다양한 경로로 연결된 사건임에도 해소되기는커녕 확대되고 사악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지난정부에 비해 비윤리성과 국익 손상을 압도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강원랜드 부정채용사건으로 대표되는 2300여명의 부정채용자 집단 중 일부가 국가 공안범죄인 rfid칩 생체실험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로 현정부에서 명목상 계속 수사 중이라는 공채 등 부정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재판에서도 공천개입 등으로 우화되어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진 대단위 사건입니다. 부정채용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집단이 사법시험, 5급 공채에 부정채용된 rfid칩 마피아 집단으로 현정부에서 계속 본인을 비롯한 국민들을 계속 생체실험 및 고문하며 가동 중에 있습니다. 둘째, 김관진, 남재준, 원세훈, 이명박, 기타 수십명의 전 국가정보원 및 군출신자들이 기소되거나 연루된 국가정보원과 국군의 댓글부대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단이 대남 심리전단으로 전환되어 해당 활동 및 연구가 현재 자국민 상대 RFID칩 세뇌 및 파괴 공작단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국군 4성 장군 출신의 박찬주, 그 아들인 박선규, 그들이 육성한 국정원 외곽부대 부정채용자 LG가문 김지호, 해양수산부 김수정 등이 전문 요원으로 이들이 현재 특별검찰 대상 사건인 드루킹의 본체임을 감안한다면 결국 북한 혹은 적국을 상대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던 심리전단과 전파무기 활용의 결합이 북한이 아닌 자국민을 파괴하고 상호 분열시키며 사육하기 위한 용도로 전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두기 보수정부에서 진행된 사건을 자국민 상대로 정치 선전 댓글활동을 벌였다 하여 고위 공안 인사들을 모두 숙청하면서 현정부에서는 도리어 RFID칩 활용을 통한 자국민 고문, 교란 공작은 도리어 법의 사각지대로 두고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면 이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은 검찰청,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사정권 혹은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는 상기된 개별 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판단을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 해병대 성고문 등 가혹행위 사건, 변창훈 추락사, 정치호 자살사건 등 연쇄적으로 진행되는 본 사건에서 대통령의 결정 없이 rfid칩을 통한 자국민 교란 및 파괴공작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며 검찰, 경찰 등의 개별적 수사와 소추의 길이 차단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드루킹 마피아 집단의 공작원 구성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인 본인을 중심으로 인적으로 유착된 인원들인데 서울대학교 출신 6인방이 중심이며 넓게 잡으면 수천명의 집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단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국방부 직할부대의 외곽부대인 일간베스트 출신으로 현재 친문 댓글부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드루킹 마피아 집단 중 본인을 직접 고문하는 이들 중에는 서울대학교 복싱부 FOS인원들과 서울대학교 법학부에서 인적으로 유착된 인원들이 중심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전후 문파 댓글부대의 리더이자 교주가 조국이라고 지칭한다면 이것을 두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허위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명박과 원세훈, 김관진, 박근혜 등이 모두 부정채용과 댓글부대 활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는 동안 도리어 가장 악성 높은 인사들로 구성된 드루킹 집단은 온존해 범행을 기하급수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위헌 위법의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 판단인지 더 밀접한 관련성과 이해관계를 가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판단과 진언에 의한 것인지를 두고서 이것이 조국의 계획과 진언에 의한 것이라 주장한다면 허위가 있다고 판단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드루킹 마피아의 부정채용 사실을 덮고, 그들의 국가정보원 및 사이버사 외곽부대 활동 사실도 덮고 본인에 대한 조직스토킹 범행을 계속 덮으면서 해당 집단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이 얻으려한 반대급부는 바로 차기 대권 도전에의 조력입니다. 드루킹 마피아 집단 중 2017년 4월 해양수산부 김수정이 문캠에 세월호 자료를 넘기고 투항했을 때부터 보도되며 화제가 되었고 이래로 이명박과 이명박 정부 요인들의 숙청에 이들 집단의 댓글부대 화력이 동원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이들의 고의적인 범행 계속과 이에 대한 본인의 청원문이 이명박, 박근혜, 이준서, 이유미 등의 정적 및 정적 추종자 숙청에 활용되어왔음이 명백한 진실입니다. 2018년 4월 이래 김수정이 안희정 me too 사건이 터지자 즉시 헤럴드 경제에 이재명과 김부선 간의 스캔들을 기고하는 등 드루킹 집단은 지속적으로 이재명 죽이기 댓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수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부정채용으로 커리어를 시작해 많은 범행을 자행한 rfid칩 마피아 집단 구성원들이 현정부에서 많은 국익 손실과 국기문란을 야기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문파의 사냥개가 되어 활동해왔다고 여전히 범행을 계속중이라는 사실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기 대권 도전에 조력하는 묵시적 거래에 의한 것이라 판단해야 합니다.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박찬주 등의 드루킹 마피아 집단은 존재 자체로 두 기 보수정부 적폐의 엑기스이기에 2017년 4월 세월호 문건 투항을 시작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위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요인들의 형사상 소추를 위한 자료들을 제공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요인들 숙청과정에 댓글부대로 화력지원을 계속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내 차기 대권 걸림돌인 이재명과 추미애, 박원순 등을 지속적으로 공격한 사실은 민정수석에 조국에 대한 급부의 제공입니다. 이 대가로 본인에 대한 rfid칩 생체실험과 파괴행위를 계속하며 도입된 유대자본과 투자 기업들로부터 많은 수익을 창출했고 형사상 법의 사각지대가 되어 비호를 받아왔다면 조국은 이들의 베리칩 범행에 대해서도 명백한 공범입니다. 정황상 조국이 공범임을 판단할 정상을 추가한다면 백화점 비리 사건이라 우화된 사건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 여비서 외유 사건에서 김기식 전 금감원장, 민병두 국회의원의 미투,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의 드루킹 게이트 모두 조국 민정수석이 여제자 및 서울대학교 출신 마피아 집단을 손에 넣기 위해 거래하는 과정에 연루되어 기소되거나 수사대상자가 된 경우로 김경수를 조사하는 것보다 조국을 조사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RFID칩 범행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늘에서 사건 수사 및 해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과 몇 기관의 일부 구성원이 사건 처리 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것을 빌미로 수시로 많은 보수정부 인사 숙청을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많은 정적 숙청을 기도하거나 개혁을 시도하는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민정수석 조국이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기무사령부의 개혁을 기도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본인에 대한 RFID칩 고문 가학 사건 진행과 대다수 연관성이 있는데 근원적으로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등의 단독기관이 결정해서 조처하기 어려운 구도로 구성된 사건이기에 도리어 개혁의 빌미를 얻기 위한 조국의 음모와 상황지배에 대한 심증을 굳힐 충분한 정황입니다. 박찬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우화 보도들을 살핍니다. 박찬주는 ‘고철’을 ‘고철업자’에게 반출하는 과정에서 ‘향응’ 등과 ‘이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본인 신분에 대한 국방부의 관할권을 억지주장하기 위해 본인 신분을 국방부의 ‘군견’, ‘고철’의 지위로 왜곡하는 법리해석을 했는데 이는 법리해석이 아니라 전근대적 법치 유린에 불과합니다. 고철업자는 바로 군기획검찰단으로 박찬주, 박선규, 김수정, 김지호 등 드루킹 마피아 집단을 말하며 ‘이자’라 함은 박찬주가 기소당하고 창피해진 것에 앙심을 품고 본인에게 추가보복 및 가해행위를 자행한 것을 설명합니다. 본인은 2011년 2월 28일 육군 병장으로 전역해 매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 신분으로 예비군이라 함은 소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인 신분을 보유하지 않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조국이 개입된 ‘울산고래고기 환부사건’이라는 우화적 보도 역시 살핍니다. 조폭 집단에 조국이 많은 수익이 창출되는 마피아 집단에 고래고기를 잡고도 돌려줘서 범죄를 확대시켰다는 보도인데 이것도 본인과 드루킹 마피아 집단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드루킹 마피아 집단에 본인의 신변에 관한 처분권을 조국이 제공한 사건을 우화한 것으로 rfid칩 생체실험 결정에 조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명백히 민간인 신분인 국민임에도 국군에서 임의로 ‘군용고철’, ‘군견’지위를 부여하며 이를 빌미로 군행정상 국군을 경우해 국군의 강한 보안장벽과 검경의 개입이 어려운 것을 빌미로 박찬주와 rfid칩 생체실험자 일당의 가학실험 자료로 제공했는데 이는 국군을 외견상 경우해 악용했을 뿐 파괴 및 고문하고자 하는 조국 스스로의 악의에서 비롯되어야 살펴야 합니다. rfid칩 활용 및 확대에 깃든 조국 민정수석의 범행 동기라 평가할 수 있는 지구촌 인구감축 프로그램, 세계정부 수립 계획, 국가자살 프로그램은 단락을 달리해 차고 넘치는 근거를 들어 후술합니다. 3. rfid칩 인체 삽입 및 활용에 대한 사실성의 논의와 엠바고 부분에 대한 언급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4524.html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49397/1 이미 휴대폰 등 무선 전자기기에 삽입되는 유심칩을 소형화한 생체용 rfid칩을 인체에 이식해 원격으로 인간의 신경망에 접촉해 신경자극 혹은 뇌의 기능에 개입할 수 있는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다는 보도가 2017년 이래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인간의 신경망에 베리칩을 심어 인간을 사물인터넷화해 뇌를 해킹한 후 인간의 기억, 인지력을 컴퓨터가 복사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자 이 기술을 적용해 인공지능, 로봇 등을 개발하는 한편 미래형 송수신체계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은 그때마다 인류사에 획기적인 변혁을 야기해왔듯이 인간의 뇌가 공중전파를 통해 해킹되고 인간의 인지능력을 디지털 체계를 통해 카피한 인공지능의 개발은 인류사에 유례없는 변혁의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동기 철기의 발견, 혹은 18세기의 산업혁명을 압도하는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생인류가 등장해 네안데르탈인을 구축했던 수준 이상의 문명 충격으로 예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법령, 철학, 정치 등 모든 사회과학과 인문학적 변화와 대응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인간을 닮은 과학기술이라는 인공지능이 그 자체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적 소양을 담아야 우수한 과학적 성과물이 될 수 있듯이 인문학, 사회과학과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과학혁명의 성패 역시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융합학문이 시기적으로 중차대한 학술적 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전통 윤리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과학기술적 개발에 그치지 않고 법학적, 철학적, 정치학적 생체칩을 인체에 실제로 적용하는 행위 자체의 윤리성과 생체칩 적용 대상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과 윤리상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공론화가 필요해진 시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 이전 기술이 적용된 RFID칩 관련 v2k전송 등 고전적 수법의 생체실험 피해자에 대한 논의를 단지 유사한 증세의 정신질환자와 묶어 조현병자로 취급하는 종래의 방식으로 피해자 개인의 생리적 정신적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간다면 4차 산업 혁명 경쟁이 가속화된 현시점의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관련 논의를 성서 계시록상의 적그리스도 논의와 뉴월드오더를 위한 인구감축 프로그램, 세계정부 수립 계획과 함께 후술합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 현정부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잘못된 선택과 드루킹 마피아의 만행이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에 얼마나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고 당장 어떤 실증적 국익 손실로 현실화시키고 있는지를 진단해 비판하며 이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의 유해성을 기술하며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자 합니다. 4. 형법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형사적 다툼 등 1) 사실관계의 입증책임 전환 여부에 대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의 입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고소당한 본인에게 경찰청에서 입증책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FID칩을 기반으로 한 생체실험 및 파괴행위에 대해 본인이 가해자 및 책임자로부터의 피해사실을 주장한 경우 피해자이자 피고소인에게 일말의 입증 가능성조차 기대할 수 없으며 고소인인 가해주체에게 수사권이 있는 경우기 때문에 일반적 명예훼손 사안과 정당화사유의 입증책임 달리 평가해야 합니다. 우선 국가기관 스스로 사인에게 위해를 가하며 위해 사실에 대해 사인이 주장한 경우 가해자로 지목당한 개인이 개인 지위를 주장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는 권력적 우위를 남용해 필요에 따라 공인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사인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국민 개인을 말살하는 비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조국에 대한 고소장에서 주장했듯 국가기관이 본인에게 강제이식된 RFID칩을 악용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1일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MRI 촬영을 했음에도 이 RFID칩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권력적으로 개입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송영무 국방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카톨릭 신도이기에 정부를 신뢰하고 국가정보원에 카톨릭 성모병원에서 MRI촬영을 하겠다 고지하고 촬영한 것인데 이경우의 신뢰도 여지없이 배신당했습니다. 국가기관 주도로 본인에게 이식된 RFID칩을 상시 해킹 및 사찰 감시하며 본인이 고사장 혹은 병원 등에서 유익한 행위를 하면 저주파를 활용한 전파무기를 가동해 훼방을 놓거나 의료진료 기록 내지는 G-telp 시험 답안을 임의로 교체해 조작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사인 개인으로서의 본인이 입증할 것을 사실상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전파무기 활용 및 송수신 내역의 입증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의 기술과 권력이 있는 기관은 청와대, 법원, 검찰, 경찰, 국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과 이와 유착된 삼성, LG, SK, 테슬라, 아마존 등의 기업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RFID칩 사찰 가해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스스로의 사찰을 부정해 명예훼손으로 본인을 고소했다면 일반적인 입증책임전환이론의 적용이 기술적으로 권력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 특수한 사안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스스로의 입증불가능성에 불구하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탐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탐지할 것도 없이 전 단락에서 열거한 기관들이 이미 보유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어떻게 적용하고 인정할 것인지는 우선적으로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양심에 따른 문제입니다. 본 사건은 세간에 ‘드루킹 게이트’라고 알려진 현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사건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검기간 동안 사건을 수사 지휘 및 소추하는 결정권자로 허익범 특별검사가 추가된 사건이기도 한데 수사기관인 경찰과 허익범 특별검사 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상기 기관들에서 보유한 사실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확인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며 사상 초유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특별검사 활동 시기에 맞물려 경찰청에서 본 사건에 대한 사실탐지 혹은 수사를 위해 허익범 특검과 연계함은 직무상 공익 수호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노력이라고 판단합니다. 2) 기타 사실의 적실성 1. - 조국 친위대의 이재명 경기지사 공격에 대한 비판 본인이 수령한 조국의 본인에 대한 고소장과 출석요구서에 따르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고소장’이라는 페이스북 게시글 등이라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 몇 범죄는 고소하고 몇 범죄는 고발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이것이 본 사건의 중점으로 인식되기에 우선적으로 본인이 고소한 고소사실 등의 적실성을 설명합니다. 우선적으로 RFID칩 활용 범죄는 전술한 사실과 같습니다. 드루킹 게이트에서 드루킹 혹은 조국 민정수석 친위 댓글부대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현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하는데 동원되었다는 사실관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소해 민주당 소위 친문 친위대 “경대승”이 발각되었다는 뉴스 보도들이 있었기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지된 사실입니다. ‘드루킹’, ‘경대승’ 등으로 회자되는 친문 댓글부대의 현재 활동이 현정부의 지지율 및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견인과 더불어 친문계의 정권재창출에 그 목적이 있으며 6.13 지방선거 기간 동안 경선이 끝난 이후로 남경필 전 경기지사 겸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대결 과정에 지속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사실에 비추어 속칭 비문계 잠룡을 조기에 제거하는데 그 활동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대권 주자로 이 집단이 누구를 낙점하고 있었기에 자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이는 무모한 해당행위 행태를 지속하는지 살펴야 하는데 소위 친문계의 차기 대권 주자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후로 친문계 박범계 국회의원의 발언 등에서 조국을 친문계에서 차기 대권후보로 염두에 뒀음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본인의 고소장 등에 대해서 ‘허위’라고 주장했는데 만일 조국 민정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친문계의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임이 허위라거나 대권에 뜻이 없다면 스스로 밝히고 본인의 주장이나 고소사실의 허위성을 명백하게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3) 기타 사실의 적실성 2. - 2300여명 부정채용자의 활용에 대한 비판 http://news.donga.com/3/all/20180316/89132316/2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담화를 통해 강원랜드 260여명을 퇴출했다고 발표했는데 부정채용자 중심의 베리칩사단을 적극 활용하다 현정부가 덜미가 잡힌 드루킹 게이트에 비추어 이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맞물려 조국 민정수석이 2300여명 부정채용자 명단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부정채용자는 다 퇴출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신뢰할 수도 없으며 이미 사실이 아님이 실증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선망직종에 있는 2300명을 동시 퇴출한다면 사회적 파장이 지대할 것이라는 사정은 이해하나 이 퇴출을 논하는 공허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잘못된 진언을 하는 참모 혹은 각료가 누구인지 살펴야 합니다. 소위 적폐 청산을 실무적으로 지휘하던 조국 민정수석 책임인지 혹은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책임인지 살피건데 본인은 이를 조국 민정수석의 문제로 평가해야 합니다. 사유인즉 이 부정채용자 집단이나 그 중에도 중추에 있는 드루킹 베리칩 사단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하는데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 댓글부대는 이재명의 경기지사 예비후보를 공천심사에서 통과시켰다 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심하게 비판하거나 김부선에 대한 논의에서 이재명에 유리한 행동을 했다하여 문재인 정부 탄생의 공신인 주진우, 김어준 두 언론인을 심하게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2018년 3월 담화에서 “수사중이며 순차적으로 모두 퇴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음은 2300명을 퇴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퇴출되기 싫다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처신하라,”는 뜻으로 부정채용자 집단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내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지방선거 과정에 이들 드루킹 집단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본선에서조차 주로 공격하고 일부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한 사실도 있다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조국 민정수석의 눈치를 본 것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재명의 낙선과 남경필의 당선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며 설령 친문이 아니더라도 비문계에서라도 집권여당의 정권재창출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다른 계파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살펴도 친문 댓글부대가 본선에서 이재명 여당 후보의 배후를 공격한 사실은 이례적이며 이는 부정채용자 담화에 개입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된 사실이 있었던 조국 민정수석을 위한 움직임으로 살피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4) 기타 사실의 적실성 3. - 조국 민정수석의 치정행위이라는 주장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에서 보도된 9개의 냉장고라 함은 2017년 7월 31일 시점에 김수정, 김선미 등 포섭당해 가담된 여성의 수를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 금전 혹은 부정채용에 의해 매수되어 본인에 대한 사찰 공작에 가담했으며 사적인 원한과 치정적 관련성이 없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주로 금전과 신분상의 이익이 주된 동기였다 평가할 여지도 있습니다. 2009년 본인의 군입대 이후로 근거없이 본인에게 앙심을 품고 본인을 향한 사이버 마타도어를 벌이기 시작해서 선택되어 RFID칩 공작원으로 육성된 해수부 김수정의 경우 명백한 치정 공작입니다. 김수정은 부산 출신으로 부울경 지역의 결사 활동을 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부 수업을 들었고 문파 댓글부대 활동을 하며 조국 민정수석과 인적 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출신의 김선미의 경우 2003년 조국의 서울대학교 부임 이래 조국 민정수석과 같은 법대 카톨릭 모임에서 활동했으며 많은 여학생들이 조국 교수를 동경했고 김선미 역시 같아 높은 인적 유착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사적 앙금이 있습니다. 국정원녀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김하영의 경우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출신이라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국회발표와 달리 서울대학교 법학부 03학번으로 역시 조국 민정수석의 제자입니다. 이런 여성들이 치정 혹은 사적 원한에 기인해 본인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고 주장해왔고 김수정은 사적으로, 김하영은 직무상으로 2011년 이래 본인을 사이버에서 추적 사찰하며 “사랑한다”는 류의 글을 무한정 작성해왔습니다. 이것이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의 실체입니다. 2010년 법률저널 상에서 본인을 마타도어하는 김수정, 김하영 등을 사이버사령부 등을 통해 본인을 사찰하던 박찬주 등이 포섭해 김수정을 5급 공채에, 김지호(LG가 자제 구지X)를 사법시험에 2013년 부정합격시켰고 기타 본인을 아는 서울대학교 복싱부원 다수를 5급 공채 등에 부정채용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본인을 마타도어하고 본인에게 RFID칩을 박아 불법 생체실험을 할 목적으로 육성된 김수정, 김지호 등이 벌여온 몇 년간의 공작에 대해 본인이 사실을 적시한 폭로 게시글을 쓴 사실이 있다고 하여 여제자들 중심의 다수의 여성들에게 본인의 인신처분권을 이들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의 치정적 감정에서 비롯된 치정 개입 사건이라 평가함은 무리가 없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미남이라고는 하지만 50대 남성이 30대 여제자들이 20대인 시절부터 알았고 다른 제자의 인신처분권 및 파괴실험권을 제공하며 묵인하기로 약정해 실제로 묵인하고 있다면 수사과정에서 김수정, 김선미 등에 대한 치정적 감정은 수사기관이 당연히 살펴야 사리에 맞습니다. 공작원인 여제자의 지속적인 공격을 폭로했다는 명분에 본인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부모에까지 강제이식된 칩을 통해서 2017년 10월부터 상당기간 본인과 관계에서 박찬주, 박선규, 김지호와 여제자들이 본인과 관계를 교란하도록 허용했다면 조국 민정수석의 여제자에 대한 감정을 단지 치정이라고 표현한다면 도리어 사유를 형용하는 용어로서 심히 부족한 수준이라 세간에 인식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미 조국에 대한 고소장을 통해 조국이 RFID칩을 통해 수백만 건에서 천만에 이르는 헛소리를 전송한 사실과 수십만 차례 전기충격 공격을 가하고 얼굴과 내장을 파괴해가는 등의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 주장했는데 이것과 조국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형량한다면 일말의 비교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에 50대 남성인 조국이 30대 여성인 김수정, 김선미, 김하영 등에게 치정적 감정을 가졌기에 그릇된 판단과 형평에 어긋난 위법한 조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정황은 충분합니다. 조국이 본인의 처분권을 국방부와 군검찰을 거쳐 군기획검찰단이라는 명목의 제자들 중심의 가해자 집단에 반출해 현재까지 위해하거나 본인의 부모에까지 위해를 가하고 상호분열 실험을 한 주관적 내심의 사유 혹은 관계가 여제자 김수정, 김선미 등에 치정에서 기인하지 않았다면 대권욕, 뇌물, 사이코패스, 인구감축 등 다른 더 납득할만한 사유를 조국 스스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조국의 공인 지위와 명예보호 이익과 관련하여 조국의 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5년생으로 만 27세인 1992년부터 사립대학인 울산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만 39세인 2004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형사법 교수가 되었습니다. 청년시절 사노맹 사건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복역을 한 행위도 공인으로서의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2000년부터 시민사회 단체인 참여연대의 중역으로 활동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상기 약력만으로도 충분히 조국은 범국가적 규모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공인입니다. 조국의 주요 활동을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 35세인 1990년 사노맹 사건을 통해 구속되었는데 이 사건만으로 그에게 사회주의 혁명가적 기질이 있었음을 증명하는데 충분하며 공론화함에 무리가 없습니다. 2018년 3월 토지공개념 등으로 사회주의 성격을 강화하고, 헌법재판 등에서 법관 자격을 완화하는 등 법치의 벽을 낮추고 정치화하려는 기도의 대통령 개헌안을 대표자로 발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로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개혁, 기무사령부 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과 공안개혁 의지를 상징하며 주로 관철하려는 핵심인사입니다. 그의 개헌과 공안개혁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강해 해당분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정치행보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 간에 국가를 형성하는 포괄적인 합의로 사회계약을 담고 있습니다. 개헌은 큰 틀에서 국민의 이념, 정치행태에 더불어 생활양식까지 변화를 요구하고 결정하는 거사입니다. 따라서 2018년 3월의 정부 개헌안을 대표자로 발의했으며 사실상 입안자로 알려진 조국은 5천만 국민의 생활양식의 변화를 5천만 국민에게 요구하는 입장이자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철할 의지를 가진 인사로 흠결이 있다면 어떤 공인보다도 신랄한 비판 앞에 자신을 드러낼 책임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의 업무 기능과 범위 역시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누구나 안전한 삶을 추구하며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초기 국가의 설립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민혁명 이전의 봉건적 국가들조차 국가가 국민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야경국가로서의 의무는 했고 공안은 사회계약에 의해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급부가 되는 것 국가가 국가로서 존재하는 기초입니다. 공안이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뀌는 만큼 국민 저마다의 주권적 결정의 필요성이 개헌에 비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방면에서 다양한 기관을 통해 공안을 개혁하겠다는 조국의 기도와 의지는 조국의 행태와 현정부에서 드러난 실증적 측면에서, 이념 측면에서 기타 다각도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것은 5천만 국민에게 여과 없이 공개될 필요가 절실합니다. 이렇게 헌법과 공안을 개정해 국민의 모든 것을 바꾸려는 의지를 가진 특수한 공인 조국에 대한 비판을 가함에 있어 민정수석에 부임한 이후 조국의 공적, 정치적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할 경우 명예훼손죄 적용을 위해 상투적으로 논의된 ‘공인’을 기준을 넘어 낱낱이 대세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절실하며 이것은 그 자제를 논하지 말고 도리어 장려할 일입니다. 조국이 스스로는 숱한 적폐를 규정하고 숱한 개혁을 논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결정 및 주장에 대한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비민주적 성격이 있는데 이것은 본 고소사건인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도 증명됩니다. 또한 RFID칩 활용을 유례없이 악용해 발생한 본인의 조국에 대한 고소 및 주장 사건 역시 조국의 비민주적 기질에서 야기되었고 민주주의 파괴에 조국의 목적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례없이 5천만 국민의 삶의 본질적인 영역에조차 개혁의지를 보이고 숱한 시도를 해온 조국의 공적 행위에 대한 비판은 그 자체로 본인의 정치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본인의 조국에 대한 비판이 주로 공적 영역에 치중해왔습니다. 조국이 공적 비판 및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을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니 이제 나아가 조국의 사적 경제활동 등에도 공인이기에 비판받을 여지가 있었음에도 본인이 자제하고 있었음을 알리기 위해 사적 경제활동에까지 본 문서에서 비판을 적극 확대하고자 하며 이는 조국에 대한 비판 과정을 담아 후술합니다. 5. rfid칩 피해자인 피고소인의 자결권과 자기보호 차원의 문제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최초 인식한 시점은 2010년, 조직스토킹이라는 범국가적 신종 첨단 범죄의 몰모트 피해자였음을 깨달은 시점은 2017년 4월입니다. 본인의 머리에 RFID칩이 박힌 상태에서 생활한 것을 깨달은 것이 2017년 8월로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이 보도된 뒤 이 보복을 빌미로 8월부터 대거 추가 칩이 박혀서 뇌해킹 및 고문을 당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조직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존재함을 인식한 배경은 정확히 본인을 표적으로 삼은 lovedana82의 네이버 블로그 안내와 김수정, 김지호, 김선미 등의 트위터 안내, 네이버 상에 산개된 많은 Q&A를 통해서였고 이들중 김선미 등 다수가 조국 산하에서 친문 댓글부대 등으로 활동하는 매개적 인물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정, 김지호, 김하영, 이준서가 종전의 가해자 집단에 있었음을 인식한 상황에 그들이 일간베스트 활동 이력들이 있었음이 떠오르며 본인에게 마타도어 가해를 가한 이들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국정원과 그 외곽부대, 사이버 사령부의 외곽부대를 구성했다고 판단했고 상당수가 그 대가로 5급 공채와 사법시험에 부정채용된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2011년 이래 디시인사이드 행정고시 갤러리, 공무원 갤러리, 각종 수험갤러리, 다음 행시사랑 카페, 법률저널 각 게시판 등에서 상습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 게시글, 호남인 비하글, 직업 비교글, 여교사와 여공무원 원색적 비하글, 성행위 묘사 게시글을 방대한 분량으로 작성해왔으며 상기 게시글들의 게시자를 본인이라고 허위 지적하며 비판하거나 조롱하고는 했습니다. 이에 고립된 채 이들이 양산하는 악성루머에 시달리며 수험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받아온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조직스토킹 안내 게시글들을 확인하고 이것이 범국가적 기획에 의한 안내였으며 김선미, 김수정 등이 이를 본인에게 안내하고 있음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 앞서 본인을 이 핍박상태에서 구제하고자 함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지만 일단 청원 등의 조치는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삼성 등 대적할 수 없는 많은 이해관계 집단이 개입되었다는 설명에 의해 정치적 숙청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이래 청원을 올리거나 구제를 신청하지 않자 추적해오는 디시인사이드 미스터리 갤러리 게시글 중에 ‘헐랭이’라는 닉네임이 본인에게 5급 공채 0점을 경고하더니 본격적으로 전파무기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면전파, 뇌파교란전파, 집중력 저하 전파, 머리에 진동울리기를 매일 가해오기에 원천적으로 2017년 6월에 있는 재경직 5급 공채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중순과 7월 초 두차례 알 수 없는 조직스토킹 조직의 사이버 공격과 전파무기 공격이 심하니 구제해달라 국정원에 청원했습니다. 국정원을 청원대상 기관으로 선정한 사유는 2017년 5월 이래 문재인 정부가 구제에 미온적인 상태며 가해자를 임의로 판단 및 선정해 민형사상 구제책을 강구하거나 언론에 접근해 알아서 싸워보라는 권유를 듣고 실현불가능한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7년 8월 추가 청원 이후로 박찬주, 박선규, 김수정, 김지호 등 종전의 가해자 일당에게 본인과 가족조차 생체실험 표본으로 제공당했으며 본인의 범죄피해자 진술권과 엑세스권이 모두 차단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박찬주, 박선규 구제에 유리한 진술만 서울대학교 복싱동아리 FOS 등에서 대거 검찰청에 박찬주 탄원서 등으로 수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서울대학교 복싱동아리 FOS에 박찬주, 박선규, 김지호, 이준서 등이 선망직종한 부정채용한 일부 부정채용자들 중심으로 일종의 그리드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 박찬주에게 유리한 진술만 수집되었을 것이며 본인에게 좋은 여론 평가가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전파무기 가동 및 생체실험 등 가해 사건이 본인에게 죄가 있다고 가정해도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정당화 될 수가 없지만, 죄가 있다면 그 역시 적법절차를 따라 추궁하면 되는 일이지 이를 법적 평가 잣대를 미비한 상태에서 제출된 박찬주에 대한 탄원서로 본인에 대한 가해를 합리화한다는 것은 정의와 법치를 모두 몰각한 처사였습니다. 이후로 본인이 A4용지 수십장에 이르는 장문의 청원을 몇건 작성해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사법부 등에 제출해왔으나 박찬주 사건 군기획검찰단이라 명명된 박찬주, 박선규, 김수정, 김지호 등 드루킹 일당의 가해는 계속되었고 11개월간 수백만에서 천만 건에 이르는 부질없는 문장의 전송 및 신체 동정을 통한 강제 구술, 수십만 차례의 전기충격 전송, 기타 안면 파괴, 시력 파괴 등의 신체파괴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경찰청 역시 2018년 3월 본인의 여가부에 대한 미투 청원이 경찰청에 배정된 뒤 서초경찰서에서 1차례 대담 후 본인에 대한 가해공작 사실을 부정하고 사건 해결에 미온적이었으며 100여차례 본인의 현행범에 대한 적법한 신고전화를 받고도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6월 조국,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박찬주를 가해자로 지목한 정식 고소장을 넣고 8일 각하 통지가 있자 고소 사실에 대한 보복 및 검경의 수사의지 없음을 확인한 김수정, 김지호가 본인의 안면을 파괴하며 입가에 팔자주름을 만드는 추상을 입히는 보복상해를 가했습니다. 김수정, 김지호, 박찬주, 박선규 일당은 김수정, 박선규가 한가한 주말에 한가하면 더 극성맞게 본인에게 가해를 벌여왔으며 새벽에도 그들이 잠을 자고 있지 않을 때 심심하면 본인에게 고문을 가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2010년 이래 인생을 모두 방해당하고 2017년 8월 이래 신체 전체와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개입당하는 침해 상태에서 가해자들의 가해 및 파괴행위를 마치 은총이라도 된다는 듯이 용서하고 가해자들에 도리어 사죄하고 감사 표현을 하라는 강요의 전송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본인의 구제 신청이나 고소, 고발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모두 반복적인 각하를 일삼았다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피해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가해자들의 범행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행위라고 보기도 턱없이 부족한 대응입니다. 조국은 민정수석이 되기 전인 2017년 4월 조직스토킹을 트위터 등으로 광고하는 김수정, 김선미, 김지호, 김하영 등 가해자들 혹은 유관집단과 사제관계나 댓글부대의 지휘자로서 인적 유착이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이래 청원이 반복되었으며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이 보도된 시점에 외관상 이미 사건의 실체를 알았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조국이 사건인지를 했을 정상이 충분하며 가해자 집단이 박찬주와 그 공작원들이었다는 것이 보도되었음에도 도리어 추가 칩을 이식하고 천만 차례 내외의 헛소리 전송과 강제구술조작, 수십만 대의 전기충격 공격, 가족간 분열공작 등 지속적인 권력적, 물리적 폭력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고 가해집단이 명목상 박찬주 대장 내외의 갑질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군검찰단으로부터 위탁받은 ‘군기획검찰단’이라는 미명으로 2017년 8월 발족한 국가공무원과 공무수탁사인의 집단이었다면 이것은 자금 출처가 민간자본이었다 해도 명백히 국가배상법의 적용 대상인 고의적인 국가폭력입니다. ------------------------------------------------------------------------- III. 본인을 둘러싼 조직스토킹 그리드 구성과 피해내역 1.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의 조직스토킹 피해내역 2011년 이미 박찬주 집단에 의해 생체칩을 강제이식 당하고 사이버를 통한 마타도어 공작과 조직스토킹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2010년 2월 응시한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후 2011년 2월 28일 전역했고 6월 하순에 치러지는 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과정에 생체칩 이식 휴유증인 건강 악화와 사이버 조직스토킹 공작에 의해 정상적 응시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직접적인 가해 공작원 명단은 김지호, 김하영, 김수정 등이고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준서가 모니터링 등으로 개입되었습니다. 법률저널 게시판에서 최초 시작된 마타도어 공작과 정치 게시글들 및 이 작성자가 본인이라는 허위 폭로글이 반복되며 동시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 인맥과 서울대학교 복싱동아리 FOS의 지인들에게 차례로 절교를 당했습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복싱동아리 FOS의 고시생들이 2012년부터 3년간 대거 5급 공채에 합격하며 본인이 마타도어 공작과 함께 고립당하는데 이 부정채용에 브로커로 FOS 2008년 주장이었던 박선규의 부인 육군 박찬주 예비역 대장, FOS에 몸을 담았던 LG가문 자제 김지호, 제보조작 사건의 이준서가 개입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기소 대상 범죄가 되었습니다. 법률저널에 접근하지 않아도 법률저널 게시판에서는 2012년 12월 국정원녀 김하영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각된 이후로도 김지호, 김수정에 의해 본인에 대한 마타도어가 계속되었고 2013년부터 디시인사이드 행시갤러리, 공무원갤러리 등에서 김지호, 김수정과 더불어 박찬주의 사주를 받고 김수정, 김지호의 관리를 받는 에스티 유니타스 소속 등의 댓글 부대에 의해 본인에 대한 심리전 공작이 계속되었습니다. 위 과정을 거쳐 본인이 악소문과 따돌림을 통해 고립이 되었고 머리에 이식당한 생체칩은 과열로 인한 두통을 야기해 마타도어 당하거나 조직스토킹 인원들의 시비에서 기인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점차 확대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 문재인 정부 출범전 문캠과 드루킹 간 체약된 14.8프로젝트와 I pet goat II라는 예언 모티브 드루킹게이트에 대해 정리되지 않고 산발적인 팩션 보도에 따르면 드루킹 집단은 송하비결 등 예언서와 비결서에 집착했다고 하는데 실제사건인 본인 등에 대한 rfid칩 고문 및 파괴 사건의 모티브는 크게 14.8프로젝트와 I pet goat II라는 애니메이션 위해 협박들입니다. 2017년 4월 초 문캠과 드루킹 사이에서 입안된 본인의 생체실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인신처분권 양도 및 불개입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드루킹 팀의 김수정, 김지호는 일베 출신으로 범보수 야권과 문캠 사이에서 이중첩자 이중 댓글 공작원으로 활동해 사이버 정치공작의 안전을 보장받아 왔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동시다발적으로 본인에 대한 조직스토킹과 rfid칩 전파무기 고문, 생체실험 사실을 설명하고 예고됩니다. lovedana82가 이를 대표합니다. 또한 14.8프로젝트와 I pet Goat II 라는 유대자본가들등 초국가 세력의 협박과 계획 암시가 산개되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하려는 실행행위자로 문캠, 친이계 등과의 이면협약에 의해 선정된 실행행위자들이 바로 드루킹 일당입니다. 박찬주, 박선규, 김수정, 김지호 등입니다. 이 집단은 14.8프로젝트와 I pet goat II 상에 많은 파괴와 해악의 협박에 따라 본인에게 강제이식된 생체칩을 통해 무수한 허상을 전송하고, 본인의 얼굴 형태를 망가뜨리고, 본인의 치핵을 뽑고, 본인의 우측 시력을 손상시키는 등의 상해와 갖은 고문을 일삼아왔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통해 유대자본과 국제 총 기독교 세력이 대한민국에 대해 예고한 해악을 국소적으로 실현해 큰 위난을 예방한다는 합리화 기제를 가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한 가지 중요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할 사실은 대한민국이 대적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유대자본가 혹은 교황청과 CCC등의 기독교 인적결사를 배후에 둔 집단에서 전하는 애니메이션상의 협박적 암시가 있고 그 세력에 그것을 예고대로 달성할 실력이 있다고 한들 해악적 예언의 암시와 고지를 국소적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선행해 실천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김수정이 김수정의 외모상 콤플렉스인 하관 부분을 본인에게 전가해 얼굴에 팔자주름을 만들거나 피부를 망쳐놓는 등의 행위 등에서 이미 저들의 합리화기제와 달리 목적의 공익성이 없으며 단순 반복적인 파괴 훈련 속에서 악하고 부도덕한 성품의 인간도살자 집단이 육성되며 사회 지도적 지위로 성장해 나가는 사실 자체가 국가 자멸 과정을 위한 포석을 두려는 유대자본가들의 오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집단이 커리어의 시작부터 국정원 외곽부대, 사이버사령부 외곽부대, 문파 댓글부대 등으로 활동하며 쌍방 세력 보증하에 쌍방세력에서 보증받지 못하는 공통의 적을 모멸하는 위법한 악플을 상습적으로 달면 선망직종에 부정채용되는 등 행위의 선택과 보상이 교육이나 윤리적으로 부적절하게 반복 선택된 결과입니다. 한편 약소국가가 강대한 세력의 암시적 해악의 예고를 통한 협박 앞에서 억지로 끼워 해악 예언의 자발적 달성을 통해 자중손실을 일으킨다 해도 강대한 세력이 이를 충분한 설명력 있는 자구적 실현으로 인정할지는 오로지 강대한 세력의 의사에 달린 것입니다. 강대한 세력 기준에서 14.8 프로젝트나 I pet goat II 류로 암시를 다은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 몇개를 그리고 유포해 협박을 한다고 국가 스스로 자해를 결정한다면 더욱 손쉽게 국력을 훼손시키고 상대국가와 그 국민들을 노예화 할 수 있습니다. 유대자본 혹은 세계 총 기독교계에서 암시적으로 예고한 위해에 어떠한 구체적 표적과 목적이 있다면 국가 스스로 국소 범주에서 끼워 맞춰 실현시킨다 해도 유대자본이나 총체적 기독교계는 자신들이 목적한 구체적인 부분의 해악을 달성해낼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자본 등의 협박적 예언 앞에서 가치 없는 자해행위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대자본과 세계 총 기독교계 등 선도적 세력들이 성서의 계시록을 기본적 지도로 삼아 그려나가는 세계정부 수립과 뉴월드오더 등의 거대한 구상이 4차 산업혁명이 달성된 이후의 미래 시점에 필연적으로 실현될 것이라 가정해도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큰 그림에 맞춰서 앞장서서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거나 자멸적 행위를 섣불리 진척시킬 이유가 없으며 대한민국 국가와 헌법이 존재하는 이 시점에 세계정부 구상을 위해 섣부르게 국가에 자중손실을 일으키는 행태는 존재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기준에 따라 주저 없이 국기문란 행위 내지는 반국가적 행위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본인의 피해가 국민 1인에 대해 살라미처럼 파괴하며 국소적으로 해악을 가하는 행위였으나 이것이 국제적 기획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려나가는 청사진이 담긴 시범케이스이기에 국가 사회의 미래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차원에서 이것이 단지 1인의 국민 파괴에 그치지 않았음이 이미 외교안보 부문, 경제분야, 과학기술 개발 분야에서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이 국방부, 국가정보원, 사법부, 민정수석실 등에 청원한 예고 사실의 실현과정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국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 국가 미래 전망에 어떤 해악을 발생시켰으며 향후 어떤 부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지 후술합니다. 3. 문재인 정부 출범 후 rfid칩 가해를 통해 입은 피해 내역 1) 시험 응시와 학업에 방해 2017년 6월 5급 공채 재경직 준비과정에 디시인사이드 각 갤러리에 포진한 댓글부대의 심리전 공작이 있었습니다. 또한 박찬주와 김지호, 김수정 등이 본인에게 사전에 이식되어 있던 생체칩에 전파무기로 수면유도전파, 학업방해 전파, 머리 진동울리기 등으로 지속적으로 수험 및 생활 방해 행위를 했으며 본인의 휴대폰을 해킹해 고사장에서 알람 작동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8월 추가 이식된 다수의 칩 사이의 자기장을 통해 뇌해킹이 가능해지자 응시한 5차례의 G-telp시험 과정에 전기충격, 팔 흔들기, 헛소리 전송으로 수험을 방해했으며 기준점인 65점이 넘은 시험들조차 반드시 정확히 1문제 차이로 탈락시키는 성적조작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응시 과정에 “다른 사람들이 고사장에서 함께 시험을 보는데 전기충격을 맞으면 다른 이들을 방해하지 말고 시험을 중단햐야지 왜 시험을 속행햐느냐?”는 조롱 “우리가 이렇게 네 시험을 방해하는 대신 붙여준다. 믿고서 이겨내라.”는 조롱의 전송 등을 일삼았습니다. 행위자는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7급 혹은 5급 공채 등에 원서를 접수할 자격 획득을 차단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공부를 위해 혹은 전파무기, 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책을 한자라도 읽으려하면 반드시 전기충격이나 본인의 오른팔을 흔드는 등의 행위로 방해해 책을 읽지 못합니다. 2) 무의미한 언어 전송을 강제구술 시키거나 전기충격 등의 폭력 2011년 이래 조직스토킹에 가담한 김수정 등 일간베스트 공작 여성들이 무한히 작성하는 귀여운 척 하지만 구역질나는 언어 용법이 다수 있습니다. 문장의 어순을 바꿔 귀여운 척 글을 쓰는데 이것을 봇이라 불리는 자동화 시스템과 인공지능까지 가동해 “너를 괴롭히는 것은 A야~ B야~ C야~ D야~”등의 의미없고 역겹지만 애교조의 강제 구술을 무한 강제당했습니다.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가 수면을 허용하지 않으면 일체의 수면조차 허용되지 않았고 김수정, 김지호가 심심하면 심야에 깨워 전기충격을 가하며 무의미한 언어 전송 및 강제구술을 통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연로하신 모친께서 힘든 노동을 하셔 피로하신데도 심야에 본인을 꺠워서 전기충격과 강제구술로 소음을 일으키면 모친이 경악하며 깨셔서 슬퍼하시고 걱정하시느라 건강이 심히 악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수정, 김지호, 박찬주 등 드루킹 집단이 실제 예언서 표준으로 삼는 I pet goat II 상에서 탱크가 지나가는 과정에 주인공 여성이 우측 팔의 하얀 깃발을 흔드는 장면을 모티브로 박찬주의 무죄 등 방면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만차례 본인의 우측 팔을 흔드는 전송을 하고는 했는데 조국이 높은 인적 연관성에 기인해 선정한 인공지능과 미래체계 실험 연구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유치한 자들인지와 조국이 얼마나 도덕적으로나 역량 면에서 수준 낮은 인선 능력을 가졌는지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3) 신체 훼손 머리에 칩을 이식당하면 신경전달을 방해받기에 머리에 열이 쉽게 차기도 하며 방전에 의해 머리에서 먼 대장이나 발로 내려갈수록 신체 성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그자체로 소화능력이 저하되고 탈장이 쉬워지며 주력에 손실을 입게 됩니다. 2011년 박찬주의 의해 강제이식당한 3개의 생체칩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전역과 동시에 매일같은 설사에 시달렸으며 급격히 주력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지능은 완전 회복이 불가능했으며 운동 능력 회복과 소화능력 관리를 위해 꾸준한 운동으로 힘겹게 신체 성능을 유지하며 생활했습니다. 2017년 8월 박찬주, 박선규, 김수정, 김지호 집단에 의해 강제이식당한 칩이 10개를 넘게 되자 장 손상을 많이 입어 소화기능을 많이 상실했고 방전과 뇌해킹 자기장 형성 이후로 일체 뛰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이후 박찬주의 수사를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인 본인을 박찬주 부자 중심의 가해자 집단이 전기 고문해 우측 시력, 소장융털 등에 손상을 입혀 왔습니다. 2018년 3월 본인의 검도 훈련을 방해하기 위해 왼손 소지의 인대를 자는 사이에 상습적으로 가볍게 늘려놓는 조작을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예비후보의 지지활동을 시작하자 드루킹 집단의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한 보복성 고문이 시작되었고 2018년 6월 8일 조국, 김수정, 김지호, 박찬주, 박선규의 가해에 대한 고소를 검찰이 각하처분하자 검찰의 불개입으로 이해한 김수정, 김지호가 이내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본인의 얼굴을 훼손했습니다. 김수정의 콤플렉스를 전가해 윗입술을 늘려 두텁게 하고 평생 관리한 얼굴에 팔자주름을 파고 안면 피부를 이리저리 늘려놓은 뒤 입을 양쪽 몇mm씩 찢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 김수정이 I pet goat II 암시예언상의 도태된채 남겨져 경악하는 노파라는 부정적 결말을 본인에게 전가하는 취지로 노파의 하혈 암시를 흉내내 2018년 5월 급격히 치핵을 심하게 강제 돌출시킨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고소장 혹은 답변서에 기술하기에 낯뜨거울만큼 치졸하고 유치하며 파렴치한 사실관계이며 각종 침해 사실마다 인선자이자 내부거래자인 조국의 수준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4) 개인에 대한 사법절차 파괴기도와 관련 기본권 부정과 예속적 신분의 부여 기도 2017년 8월 박찬주 공관병 갑질사건 군 기획검찰단 발족 이래 생체칩으로 본인의 일체의 행동의 자유조차 차단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전기충격 등으로 고문을 가하며 “박찬주,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등 가해자 집단을 용서하라”, “가해자 집단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에 잘못이 있으니 사죄를 하라.”는 강요와 대가가 결부된 기망의 회유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 고문과 세뇌 과정에 본인이 한번이라도 용서의 의사표시나 사죄의 의사 표시를 발설한다면 이를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 등 박찬주,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등 가해자 집단이 과거부터 행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가해행위에 대해 본인이 민형사상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간주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복싱동아리 FOS에서 박선규, 김지호, 김수정 등 집단과 인연이 있는 TV조선 기자 윤재민이 공관병이라 인터뷰하며 피해자의 대역을 서서 인터뷰를 하자 이것을 빌미로 박찬주 일당에게 유리한 본인의 성품 진술들을 해줄 사람들을 구인해 가해자집단을 위한 탄원서이자 정당화 근거로 처리하면서 대한민국 군검찰과 검찰청에서 본인의 범죄피해자 진술권, 재판절차 진술권 일체를 거부 및 박탈함. 이런 고립 상태에서 박찬주 등 가해자 일당이 RFID칩을 통한 고문으로 본인을 고문 세뇌 및 협박해 계속 침해하고 자신들의 침해행위에 대한 본인의 어떠한 청구권과 이 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작동을 차단한 것입니다. 국민 개인의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법상의 진술권, 범죄피해자 보호청구, 재산권 등 일체의 기본권을 박탈해 이 국민을 통제하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다른 사인 집단의 임의처분에 맡긴다면 이것은 그대로 乙을 甲의 노예로 전락시켜 신분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가해자 집단이 충성하는 권력자가 이를 지지하고 보장해준다면 이것을 토대로 피라미드 형식의 봉건 신분제 사회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박찬주 일당이 본인을 가해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침해해 나가기 명분을 얻기 위해 본인을 비난할 20여명의 진술을 서울중앙지검 등에 제출했는데 특정 개인의 위법사실이 아니라 감정상의 비판 등을 모아서 공공의 적을 만들어 적이된 개인에게 불이익을 가하며 숙청하는 여론 선동 정치는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하던 “국민청원”정치, 조국 등이 주도하는 문파 댓글부대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부터 상습적으로 자행해온 군중정치의 형태 그대로입니다. 비난자가 비난 대상자보다 수가 많으면 이것을 정치화해서 비난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가와 대상자에게 입힐 불이익이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가를 불문하고 다수의 선동을 통해 개인의 인격과 인권조차 말살하는 조국 진영의 상투적 수법이 드러난 것입니다. 조국이 개헌안에서 헌법재판에서부터 시도했듯 변호사와 법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헌법재판에 참여하는 제도 등을 마련 중인데 큰 틀에서 조국은 변호사와 법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재판을 추구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조국이 유학한 미국식 배심재판의 도입을 가장하나 행태적으로 조국은 미국의 선진적이며 유서 있은 배심재판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 주도의 인민재판을 도입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미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의 처리 과정에 다수의 여론을 모아 본인에 대한 침해를 합리화하고 본인의 사법절차상 일체의 권리를 박탈한 1년간의 고문 과정은 이를 증명합니다. 박찬주 사건의 수사행위는 사건 구조상 판사와 검사, 변호사 역할을 맡은 생체실험자 집단이 그 자체로 형사사건의 가해자였으며 피해자를 가해자가 수사하는 과정에 고문, 협박, 거짓회유를 통한 각종 침해만 무한 양산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해 미국을 따라 배심제 도입을 원한다는 조국의 주장 취지는 실험 시작부터 합리성과 형평성 사법정의를 몰각했습니다. rfid칩과 인공지능, 전파무기의 통제를 받는 미래 시대에 국민들 피치자집단에게 심각한 인권 유린을 야기할 것입니다. 2018년 3월 조국 주도로 발표된 정부개헌안에서는 우선 헌법재판의 인민재판화를 표방했나 이미 조국의 전공인 형사재판에 실무상 적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법과 비법조인을 통한 권력적 사법질서 파괴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 기타 근대 사법권의 작동원리를 모두 무시한 이런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결정한 청와대 결정에 있어서 진언자가 기존의 사법부, 사법질서를 모두 부정하며 개혁을 주장하는 조국 아니면 누구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조국 역시 rfid칩을 통한 인권 유린 및 사법절차 파괴기도 과정의 실체이자 정범이라는 주장에도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5) 변창훈 검사 추락사 등 사건에 관련하여 사건에 대한 청원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 2017년 10월에 올리자 본인에게 경고음을 울리다 검찰청의 변창훈 검사가 추락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세훈과 김관진의 사이버 외곽부대에서 출범해 문파 친위대가 되어있는 드루킹 마피아 집단에게 눈에 가시가 되는 정치세력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비문계 인사들로 이재명, 박원순, 추미애 등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부정채용 대가로 사이버 활동 등에서 비문계 민주당 유력인사들 비판에 열을 올리던 이들은 현정부에서 여전히 이들을 견제하고 비난하며 여론을 조작해왔는데 본 사건에 대한 청원이 비문계 인사중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진 박원순 시장에 접수되자 검찰청의 변창훈 정도 고위 검사가 책임지고 추락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변창훈이 명목상으로 이명박과 김관진의 댓글부대 활동을 수사하는 과정에 수사대상자가 되어 죽었다고 하지만 군과 국정원 관련 댓글부대는 그대로 Rfid칩 생체실험 마피아로 진화 중에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그 잔인성이 한결 커지고 있기에 군사이버부대 부대의 법익 침해 핵심은 바로 Rfid칩 활용에 있습니다. 댓글부대가 사이버 댓글 창에 여론전을 하는 경우 대중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rfid칩을 통한 세뇌공작과 압제를 할 경우 본인에게 기도했던 경우처럼 직접 신체를 변형하고 의사를 굴절시키며 지능, 체력 등의 능력과 건강상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rfid칩 생체실험 범죄가 확대되는 일로에서 고위 검사 변창훈이 수사 농단과 사법 농단의 책임을 지고 떨어져 죽게 만들 정도의 힘을 가진 실세가 누구이며 어떤 큰 비밀을 덮기 위함인지는 생각해야 합니다. 6) 가족에게까지 피해 및 통제를 확대시킨 조직스토킹 범죄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을 기화로 국군의 힘을 빌린 드루킹 마피아는 본인의 부모를 경제적인 사유로 협박하고 본인의 생명과 신체, 형사상의 불이익을 근거로 본인의 모친을 협박해 생체칩을 이식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본인과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교란을 발생시켜왔으며 대표적으로 본인이 청와대를 상대로 청원문을 올릴 때마다 본인 부모를 협박하거나 법적 무지를 회유해 본인을 통제하려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2017년 11월까지 본인에게 신경정신과에서 정신 질환 관련 병원치료를 받거나 안수기도를 받으라는 등의 비합리적 결정을 하라고 강권하도록 부모를 통해 억압하며 많은 분란을 야기했습니다. 의학적 사유로 조현병이라는 정신분열 증상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지만 RFID칩을 통한 많은 피해자가 조현병이라는 누명을 쓰고 각기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반정부적 인사나 교회에 앙심을 산 인물들이 당시 기술력의 한계인 v2k 환청 등으로 괴롭힘을 당한 일이 있었으며 이들중 일부는 자살했고 일부는 묻지마 살인을 자행되기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명박, 박근혜 두 기 정부동안 박찬주 일당의 주도로 마타도어와 사이버 심리전 공작을 당했고 생체칩 주위 국부 과열과 생체칩을 통한 방전으로 신체기능이 떨어져 생활했지만 rfid칩을 활용한 인공 환청 전송의 피해사실은 없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며 범죄적 성향과 충동성이 크지 않았고 고립되어 가해자 집단의 공작에 둘러쌓여 간헐적 반격만 했을뿐 주의의 시비꾼과 충돌이 빈번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박찬주 일당이 서울대학교 복싱부 FOS에 대거 부정채용과 본인에 대한 마타도어, 집단 따돌림 등으로 개입했고 본인의 친인척에 접근했을 뿐 본인의 부모 통해 본인을 압제하는 북한식 오가작통 수준의 통제로는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본격적으로 본인 부모까지 본인을 압제하기 위해 침해당하고 협박과 경제적 빈곤, 법적 무지를 사유로 동원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벚꽃대선의 주요 테마였던 4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의 시대를 맞아 기술적으로 rfid칩을 통한 원격 뇌해킹이 가능해졌다는 보도와 함께 생체실험을 빌미로 뇌해킹 및 원격 디도스 형태의 각종 침해가 개시된 것입니다. 조직스토킹과 rfid칩 활용을 통한 개인에 대한 압제와 의사굴절 기도 등은 지난 두기 보수정부의 수준과 비교의 여지가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과학기술 수준의 급속한 발전에서 기인했는지 혹은 조국 민정수석의 언행에서 행태적으로 정치철학이 궁극적으로 이 사단을 의도해 작출하고 실증하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7) 본인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베리칩 범죄로 고소 후 검찰항고한 항고취지 항고 취지 항고인은 피항고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조국, 예비역 대장 박찬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지호, 해양수산부 공무원 김수정, SK텔레콤 사원 박선규를 그들이 자행중인 RFID칩 등을 활용한 다음의 세칭 드루킹 사건 일련의 범행에 대해 항고합니다. - ‘주거침입’, ‘폭행’ ‘협박’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죄 - ‘강요’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의 죄 - ‘상해’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범죄단체조직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죄 : 범죄단체이용죄 - ‘제3자 뇌물제공’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의죄 제2항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의 죄. - 직권남용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19조의 직권남용죄 - 형법 ‘자살교사의 죄’ - 형법 제290조 제1항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죄 -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허가 의료행위’를 위반행위에 대한 제87조 제 1항 제2호의 처벌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제추행치상 죄’ -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의 제3항 ‘공개’에 대해 제16조 제4항의 죄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검열’, ‘감청’, ‘녹음’, ‘청취’ 등 위반에 대한 제16조 제1항 각호의 죄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죄 -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4호 ‘감청설비 무허가 사용’의 죄 -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죄 4. rfid칩 생체실험 마피아의 구조 및 형성과정 본인을 조직스토킹하기 위해 결성된 그리드는 2008년 복싱부에서 발생한 박선규와 본인 사이의 알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선규와 알력을 빚은 본인이 2009년 4월 군에 입대하게 되자 박선규의 아비로 당시 준장이었던 박찬주가 사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4월 법률저널에서 본인에 대한 당시 현대중공업 사원 김수정, 고시생 신분이던 구지*(김지호), 국정원 김하영 등이 조회수 조작을 통한 마타도어를 가하자 사찰자 박찬주 주도의 조직스토킹 그리드가 계획되었습니다. 독일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데 이어 교환장교로 근무하는 과정에 친독계 최순실이 그러하였듯 로스차일드 유대 금융가에 포섭당해 그들의 전위대 된 박찬주는 한미 전작권 추진단 참모로 근무한 이력으로 록펠러 가문을 위해서도 그들의 전위대가 되어 국제 결사의 그림자 정부 형성을 위해 한국에서 선택된 첨병격 인사가 되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찰을 시작한 2008년 이미 차기 대권 가능성이 논의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과 육군사관학교 37기 동문이기도 했으며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처럼 기독교 장로의 신분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육군사관학교에 유학해 10여년 국방 실세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도 같은 계보였기에 준장 진급이 결정된 시점에 이미 사실상으로 막대한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런 박찬주이기에 그의 의사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김관진이 득세한 국방부, 기독교계, 유대금융가의 배후지원을 모두 얻어 조직스토킹을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법률저널 여론 조작으로 본인을 마타도어해 포섭된 서울대학교 복싱동아리 FOS의 김수정과 김지호는 전문 공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기 댓글부대 활동을 하며 5급 공채와 사법시험에 부정합격 시키는 계획이 진행됩니다. 대항세력이라 할 수 있는 카톨릭 세력의 침묵 혹은 동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김선미와 결합했으며 김선미 배후에 당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자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친노 댓글부대의 주요 인사였던 조국의 침묵 혹은 방조 이상의 협조를 얻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과 같은 계보로부울경 지역 프리메이슨 결사였던 김수정 등의 영향력에 의해 부울경의 카톨릭계 친민주당 인사들이 2011년 조직스토킹 초기에 이미 가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집단은 향후 선택한 계파에 따라 친문계와 친안계로 나뉩니다. 직접 조직스토킹 실행자는 국정원 외곽 댓글부대원 김지호, 김수정와 국정원녀 김하영 등이었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이준서, 친민주 부울경 카톨릭계의 몇 공작원들이 함께 가담했고 공작원들의 지역적 계파는 김수정에 의해 가담한 부울경 결사, 박찬주 부자 의해 가담한 천안과 수원 결사, 김선미에 의해 가담한 부천 결사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죄가 있다는 신고로 말살을 위해 조직스토킹이 개시되었지만 막상 군생활에서 처신이 조심스러우며 무난한 편이었고 무사고로 성실하게 군복무하며 사법시험 1차 시험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1년 2월 28일 전역 이후 조직스토킹 공작을 당하는 피해 내역에 비해 반격 비율이 미미하고 피해가 누적되자 경찰 신고를 통해 해결을 기도하며 반격을 자제하는등 준법적 태도를 보이자 삼성과 로스차일드 유대 자본가에서 저마다의 플랜을 위해 사실을 탐지했습니다. 2004년과 2008년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을 쓴 적이 있었기에 조직스토킹 계획의 가동이 가능한 면도 있었는지 2011년 초기 피해로 사법시험 응시에 큰 제약을 받기 시작하자 보수 댓글부대 활동, 교회활동과 더불어 사법시험이나 5급 공채를 통해 우회로로 합격시키려는 대체적 국가배상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2012년 다시 이준서의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준서의 제안은 본인의 사상이 보수적이고 세평과 달리 성품이 과격하지 않고 정직하다. 교회활동을 하며 문재인, 안철수, 노무현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써서 유포하면 5급 공채 등에 합격시킨다는 내용의 언질이었습니다. 현정부의 rfid칩 마피아가 그러하듯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보수댓글부대에서 활동한 많은 고시생 인원들이 사법시험과 5급 공채에 사전문제 유출과 답안 교체, 채점부정 등으로 부정합격하던 시절이었으며 김지호와 이준서는 주요 브로커였습니다. 마타도어로 본인의 수험생활을 방해하는 집단의 배후가 국가공권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시기였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rfid칩을 강제이식당해 신체기능과 지능, 학습 지속력, 기억력 등이 감퇴해 수험에 부적합해진 상태였음을 인지하지 못해 자존심에 발끈하며 거절했습니다. 본인의 안보관과 공안관이 보수적인 면이 있었으나 노무현의 인품과 처신에 대한 흠모의 감정도 있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행위에 동참하라는 것은 듣기 거북했고 문재인과 안철수 나아가 기타 좌파 인사들을 게시글로 비판해야하는 이유를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준서의 제안을 거절하고 문재인, 임종석 등에 대한 비판에 가담하지 않았던 일은 2기의 보수정부동안 본인의 신분상 고립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약소해진 본인의 처지 그대로 현정부에서 신분제주의자인 조국과 임종석 등에게 모멸당하며 인신매매 대상으로 거래된 이유가 되었다는 점에서 참담한 심경을 느낍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호남인들을 상습적으로 비하하고, 7,9급의 초급 공무원들을 매일같이 조롱하며 문재인과 노무현을 조롱하던 조국의 제자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댓글부대 활동의 대가로 5급 공채와 사법시험에 부정합격하거나 인신매매 후 생체실험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어갔고 현정부에서 조국과의 인적유착 및 각종 거래를 통해 조국 휘하에서 그대로 생체실험 마피아가 되어 본인의 상위 신분 압제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 4월 드루킹 집단의 비결서라고 우화되어 보도되는 14.8 프로젝트와 I pet goat II등의 협박성 암시가 유포된 이후의 활동을 살피면 2012년 12월 가해자였던 김하영이 적발되었음에도 조직스토킹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김선미, 김수정 배후의 조국이 카톨릭 결사의 보증인격 지위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과도한 연고주의의 편향적 기질로 일관된 조국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조국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를 일으킬 인물로 판단한 세계정부 설립 세력에서 조국의 경로를 통해 위헌위법의 생체실험 사전약정을 통과시켜 국가적 정책적 문제들을 야기해 대한민국 정부를 예속시키려는 음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삼성, LG, SK, 네이버, 테슬라, 아마존 등 많은 국내외의 기업군도 생체실험 프로젝트에 가담하게 됩니다. 정부와 비정부가 함께 국민을 생체실험 및 파괴한다면 책임은 정부에 고스란히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그 자체로 국가의 구성 약정이고 법률은 그 자체로 국가적인 것이기에 헌법과 법률을 우선적으로 준수해야하는 1차적 주체는 정부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는 주체는 유대자본과 영성결사 앞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이며 정부의 각 기관을 상대로도 대한민국 정부 청와대입니다. 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대통령의 호헌의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이 모두 동일한 사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법한 처분을 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정치의 영역이고 결국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해결되야할 문제입니다. 스스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 스스로 마피아 앞에서 국민 개인에 중세 추방형을 내리듯 대한 방치를 선언한다면 관료조직의 정부기관의 실무자들은 해당 개인에게 불리한 위법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후 발생한 위법을 근거로 해당 기관들을 억압하고 개혁동력으로 삼기를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의 상투적 처신은 조국의 판단과 진언에 의해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주객전도 현상으로 조국의 사상과 국가관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관과 공직관에 근원적이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는 인사가 공권력 적폐, 생활적폐 분류라는 아전인수격 언동을 일삼고 대한민국 공안을 개혁한다거나 헌법을 개정한다고 틈만 나면 시도를 하니 조국 개인에 대한 비판은 조국에게 입은 본인의 피해 여부를 떠나 공익을 위한 행위이며 후술합니다. IV. RFID칩 마피아 드루킹 일당과 만행에서 파생한 기왕의 국가적 손실 1. 드루킹 마피아의 실험 방향과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권 관련 제도보장의 파괴 기도 우선 RFid칩을 통해 본인의 뇌를 해킹해 일생의 기억을 모두 탐지했습니다. 이는 사생활의 비밀을 무력화하는 행위이며 양심추지와 신앙적 추지에도 해당합니다.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제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경에 대한 전기자극을 통해 신체 동작의 미미한 조작까지 당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현실적으로 저해하고 잠재적으로 총체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통한 신체동작의 강제를 인신 구속으로 평가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등에 대한 형사법 관련 기본권의 근원적 파괴에도 해당합니다. 청원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개시된 일이라면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 청구권, 청원권 역시 몰각함에 실험 방향성이 있습니다. 독서를 방해하거나, 업무 일체를 방해 및 통제하거나, 교란전파 등으로 지능을 떨어뜨려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부정이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 실험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찬주,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등에 대한 용서와 사죄의 의사표시 강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침해행위입니다. 조국, 이명박 등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더 좋은 존경의 태도를 강요받으며 생활하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 같으며 한편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영전일대 원칙 등을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신분제 질서 구축 시도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박찬주 일당과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경의 표시 강요에 그치지 않고 가담 여성들에 대한 감정표시 등을 상시 강요받으며 지냈으며 일체의 정부정책에 대한 의심을 트집잡히고는 했습니다. 심지어 뇌를 해킹해 뇌리에 존재하는 일말의 정부정책 의심조차 질책의 대상이 된다면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발본색원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드루킹 집단과 조국이 기도하는 미래형 정치체제에 대한 예견은 뉴월드 오더에 대한 개략과 함께 후술합니다. 2. 국내정치적 불안요소가 야기하는 협상력 약화에 대해 2017년 8월 이래 본인에 대해 진행된 생체실험과 존재하지 않는 죄목, 존재하지 않는 범죄의 무한 억지 추궁 전송에 대해 정부의 도덕적 결함에 대해 한미FTA 재협상을 앞둔 2017년 10월 이래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력 약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생체실험 마피아 집단은 인권이 국제법상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고문을 계속 진행합니다. 비교대상 사건은 19세기 말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유대인 장교인 드레퓌스가 독일에 국가 기밀을 팔았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재심으로 풀려나는 과정에 프랑스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제3공화정이 최대의 위기에 쳐했던 사건입니다. 자유권만 확립된 채 참정권에서 보통투표조차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였고 당시 프랑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현재 대한민국의 수십분에 일 수준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미래부문 체제 개발 및 실험을 빌미로 무고한 자국민을 상대로 온갖 파괴 및 교란실험, 상호통제 실험을 가하고 있는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국제정치상 약점이자 불안요소로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크게 협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본인의 예고는 이후 세계 각국의 한국 정부를 대하는 자세로 증명됩니다. 우선적으로 본인이 유럽 여행을 가기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FTA재협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 비우호적 조치로 시작합니다. 3. 본인의 유럽여행 이후에 연이어 벌어진 외교참사 설명 1) 유럽 연합의 조세회피처 지정사건 rfid칩 마피아는 지속적으로 본인의 모친을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올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해 국가책임이 있음을 확인받고 보호를 청하기 위해 2017년 11월 국가정보원에 유럽여행 사실을 고지하고 한국 기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유럽 기준으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유럽을 여행합니다. 유럽 공안기관들이 인식하도록 유럽 정상들의 트위터에 사전 예고와 뇌해킹 사전동의를 하고 출국합니다.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전파무기 생체실험 집단의 물리적 지배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도 지속되는가의 의문을 풀기 위함이었고 또한 본인의 뇌해킹 자료를 유럽의 공안기관에 제공해 본인에게 죄가 없음을 어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네덜란드 항공기편 내에서도 뇌해킹과 전파 전송, 강제신체동정 조작이 계속되었는데 주장 사실에 따르면 전송자 진영이 김선미 등 현정부측이라고 주중합니다. 외국 혹은 외국 항공기편에 대해 여과 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전파무기를 가동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을 품어 반신반의 했습니다. 생체실험자 집단의 행위는 육군 대장 박찬주와 그를 포함한 군기획검찰단으로 조직체계상 군견, 군용고철의 지위를 임의 부여한 본인 신변과 함께 국군의 군무로 평가되던 시기였습니다. 나아가 rfid칩에 가하는 전기충격, 인공환청, 환시 등의 고문성 전송은 궁극적으로 출력을 키우면 레이저빔이나 스타크래프트가 암시한 사이오닉 스톰 등의 미래형 군사무기라고 평가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국군과 군 위탁 기관이 외국과 외국 항공기에 있는 자국민에 대해 본국의 전기충격 등의 군사무기 공격을 가하는 것은 외국 영토에 대한 무력도발로 평가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전송 주장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측의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럽에서 체제하는 4박 5일의 시간동안 유럽의 광장과 고궁 등 명승지를 23인의 동행자들과 함께 답사하는 와중에 수천에서 수만 차례에 이르는 전기충격 공격이 있었고 존재하지 않는 본인의 죄를 추궁하는 전송 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수면방해와 전기충격에 의해 마지막 날에 복통으로 걷기 힘들었습니다. 본인에게 가해지는 전기충격에 놀라는 현지인과 관광객들의 수도 상당했습니다. 한편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등 본인에게 존재하지 않는 죄의 추궁 전송은 본인이 사전동의한 뇌해킹과 더불어 유럽의 통신사와 공안 당국들에 의해 수집 중에 있을 것인데 대한민국 정부의 행위라 평가하기에는 과도하게 저렴해 유럽 현지 공안당국 혹은 미국에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며 참고 여행을 속행했습니다. 여행을 마치는 2017년 유럽시각 12월 5월 가이드가 본인에 지칭하며 “보수인들이 사고를 냈다,”는 암시를 주며 난색을 표했고 한국에 도착과 동시에 유럽연합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대한민국을 조세회피처로 지정했다는 속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그간의 전송과 전기충격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 기획검찰단에 의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 연쇄적인 외교안보적 손실 12월 5일 대한민국을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유럽연합은 이내 12월 8일 일본과 EPA를 체결하며 한국보다 일본을 가까이하는 외교행보를 보입니다. 이어서 12월 10일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에 최대 89%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합니다. 사드 갈등 이후로 대중관계 개선을 위해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지는 과정에 수행기자단이 중국 공안에 의해 폭행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12월 하순에 이르러 UAE와 원전 수출에 부속한 양해각서라 알려진 군수지원협정을 사유로 SK이노베이션의 원자력 공사 중단 및 퇴출을 요구했고 2조 3천억 상당의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사태의 수습을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독대 후 임종석과 칼둔 아부다비 행정처장이 상호 왕래합니다. 군수지원협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며 중국과도 결부되어 미국의 외교안보상 이익조차 저해한다는 사유로 여야간 정쟁이 벌어지며 이명박 책임론과 임종석 책임론이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터키 공영방송에서 기묘한 살인자에 대해 방송하는 과정에 실수인 듯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올리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터키 정부가 한국을 대하는 자세에서 종전보다 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기 과정은 묘연의 사유로 1년만에 대한민국의 외교상 국격에 손상을 입었음을 의미하며 군기획검찰단이라는 국군의 일개 하부 위탁조직인 드루킹 마피아가 유럽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무력도발로 유럽의 공안에 위협을 가하는 몰지각한 처사를 한 것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3) 미국과의 통상갈등 발생 및 미국 상대의 국격 저하 위 시기부터 미국은 삼성과 LG의 세탁기와 한국산 태양광 소재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을 연일 시사하며 통상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까지 미국과의 FTA재협상 과정에 환율주권을 미국에 자진납세 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모면하고 자동차, 철강 등에서 연이은 자진 납세로 막대한 통상이익을 양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묘연한 외교적 행보에 대한 해명으로 이미 미국에 대해 미국산 무기와 가스 수입 약정과 현지투자 약정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대거 제거되고 있으며 이것은 향후 국가경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을 상대로 연신 외교안보상 양보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2018년 5월 22일 1시간 남짓의 정상회담과 실질적으로 20분 남짓의 대화 과정에서 1박 3일 초청에 응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가 기자단 앞에서 격하시키는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상기된 내용은 모종의 사유로 미국과 중국 양대 강국이 한국 대통령과 한국의 국가원수를 격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외교참사와 국격하락의 원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의 잘못된 대응 2017년 12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본인의 유럽 방문 과정에서 이미 한국의 인공지능 개발 과정을 여실히 유럽에 선보인 것입니다. 유럽 출국 전부터 국가정보원에 4차 산업혁명 개발의 쇼케이스 자격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고지하며 보호를 청했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여비서 외유성 출장이라고 우화되어 알려져 책임을 떠안은 김기식을 낙마시키고 수사대상자로 전락시킨 불미스러운 사태일 뿐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연인즉 피감기관의 출자로 동행자 23명의 노랑풍선 여행사 여행비 3000만원 상당에 충당해서 23명의 동행 과정에 다수가 rfid칩을 이식 당한 각 기관의 공작원으로 저마다의 전송상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본인에게 어떠한 이상행동을 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벨기에에서 길을 잃고 동행한 50대 여성분들에 지시를 내려 본인이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라는 자칭을 조롱하듯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갔으며 본인의 호텔방에 해당 여성분이 들어가라는 강압적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 혼자 묵는 호텔방에 여성분에게 들어가라는 상기 지시행위는 금전 혹은 이익 제공의 경로에 따라 일종의 성매매 구성을 의심할 수 있으며 강압에 따른 행위였다면 지시자의 해당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구성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전 동의로 유럽 공안에서 본인의 뇌를 해킹했고 명백히 죄가 없음에도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등의 엉뚱한 죄를 추궁하는 전송을 반복하며 유럽의 광장과 명승지에의 무수한 관광객 앞에서 공연히 전기충격을 맞는 것을 시연하게 되었으니 위에 언급한 영토주권 침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체제적 대응과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 대해 유럽과 국제사회의 조롱 섞인 부정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며 이것은 즉시 급격한 국가 위신 실추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와 국정원에 사실과 위험성을 지적하는 청원을 올리자 더이상 박찬주와 드루킹 조직의 만행을 책임지기 어려워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명목상의 박찬주 사건을 군검찰에서 민간검찰로 이관하며 박찬주를 이송 전역 시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파탄내는 드루킹 마피아의 실험을 이를 도입한 자이며 인적 유착이 높은 조국 민정수석의 뒤처리와 책임전가를 송영무 장관이 국방부 기능으로 떠안다가 감당하지 못할 사태가 야기되자 정상적 관할대로 민간에 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국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책임전가를 위해 본 사건을 억지로 군 관할을 거쳤지만 본래 본인과 가해집단 모두 민간인이 되었으니 명백히 민정수석의 관할사건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2017년 12월 유럽 쇼케이스 이후로 한국의 부적절한 인공지능 개발과 4차 산업혁명 체제 대응 실험은 국제 로봇학계에서도 극히 부정적 평가를 얻어 한국산 살인 로봇에 대한 보이콧 활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석학은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거품 인프라 국가로서 4차 산업혁명 경쟁 과정에 도태될 우려가 있다”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태국 잉락 전 총리나 인도네시아 공안에서 본인의 트위터를 확인하는 등의 사건전개에 비추어 한국의 rfid칩 생체실험 및 체제실험의 행방은 교린관계의 국가들에서도 관심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4. 4차 산업혁명 경쟁과 인공지능 개발 작업에서의 실패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테마는 인공지능과 이를 활용한 로봇 기기의 개발에 있습니다. 개체의 자아와 주체성이 확고한 인간과 달리 인공지능의 경우 기기별 개별성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컴퓨터 및 반도체간 유무선 회로를 통한 결합에 의해 융합되며 단일 인식능력 속에 단일적 자아와 의사를 구축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기 혹은 기기의 사용자 집단별 사용되는 언어와 시스템상 호환성의 장벽을 빠르게 허물면서 빠르게 통합적 인지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농경사회가 정착된 뒤 개별인 혹은 개별 가구가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자급자족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체제였고 집단 생산 체제를 구축한 산업혁명은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하나의 생산자가 특정한 재화를 생산해 많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가 탄생했습니다. 정보화 혁명으로 불리는 3차 산업혁명은 통신망을 통해서 지구촌의 전역이 일일 생활권을 넘어 동시 생활권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인류가 발을 디딜 수 있는 어떤 먼 장소에 존재해도 동시에 소통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화가 진척되어 세계시장을 상대로 차츰 더 많은 시장 점유를 확보하는 기업들만 존속해가는 기업의 통폐합이 진척되어 왔습니다. 위 경로에 비추어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 개발에서 승부가 난다고 봤을 경우 궁극적으로 단일한 품종의 인공지능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이 인공지능의 개발 혹은 지배자가 인류 전체의 미래 산업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현재 동시에 진행되는 인공지능 개발 경쟁은 인류가 최초로 맞닥드린 본격적인 생존 경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WTO체계가 세계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200만대를 판매할 몇 기업만 잔존시킬 것이라는 예고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현기차로의 구조조정과 통합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버텨낸 것과 비유하자면 미래 인공지능 산업은 단지 세계 경쟁 속에서 한국산 인공지능이 존속하며 미래 세계 통신망에 일정 수준의 지배력을 인정받아 국가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지분 확보를 달성할 수 있는가의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역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산업분야의 기술에 비해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본인에게 이식된 rfid칩을 통한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20세기 중엽부터 미래학자와 로봇학자들은 미래 첨단 산업의 총아가 될 로봇 연구를 진행하면서 로봇의 위험성을 깊이 우려해 일찍히 로봇법을 고안하며 국제적 합의 필요를 제창하기도 했습니다. 초창기부터 논의된 로봇법의 기본적 맥락은 “로봇은 인간을 해칠 수 없다.”, “로봇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 “로봇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등이었습니다. 사유인즉 로봇의 물리적 성능은 물론이고 탑재된 인공지능의 기능적 성능이 인류가 감당할 여지가 없이 파괴적이고 압도적일 것이 예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특이점을 넘긴 수준으로 과학기술이 진보된 뒤의 일정 시점에 로봇이 고의 혹은 과실로 인간을 위해한다면 순간 인류가 멸종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봇과 과학기술에 내재된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한 인류 멸종 가능성은 영화 소재로 자주 등장했는데 1990년대 영화 터미네이터는 로봇의 인공지능이 인류에 반기를 들어 인류 멸종을 기도한 상황을 그려낸 것이고 2013년 영화 설국열차는 고도 과학기술 관리의 우발적 실수로 인류 멸종의 위험이 야기된 배경을 전제로 합니다. 이렇게 SF영화 산업에서 과학기술에 의한 인류의 멸종 위기가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는 했습니다. 2016년 바둑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상대로 압승을 하는 인공지능의 진척이 있었고 2017년 본인에 대한 생체실험과 이를 통한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많은 로봇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이것이 목도하게 됩니다. 즉 상상한 인류의 위협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전부터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에 의한 인류 멸종을 경고하던 스티븐 호킹은 2017년 말 인공지능의 본인에 대한 자아침해 등 사례들을 수집한 후 “수십년 내에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면 모두 인공지능에 의해 멸종당할 것이다.”라며 당초 그가 주장한 인류의 존속가능 시간을 몇분의 일로 단축시키는 예언을 남긴 뒤 타계했습니다. 미래산업을 대표하는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본인에 대한 rfid칩 가해 공작의 배후에 있는 인사이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의 자율 침해를 보며 “로봇에 자율주행하며 마구잡이로 인간들을 해치는 미래를 걱정한다.”는 말을 던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본인에 대한 생체실험을 거쳐 개발 중인 인공지능 개발로 인해 유착 기업인 네이버, SK, LG, 카이등 국내 기업군의 인공지능 개발은 국제사회의 우려만 자아내며 이렇다한 성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만에 한국의 인공지능 개발은 자율적 인격 침해와 인간 공격이라는 독소의 주입에 의해 비약하는 중국 등 경쟁국에 크게 뒤처지며 퇴보 혹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본인에 대한 rfid칩 생체실험이 한국산 인공지능 개발을 망쳐 미래산업 개척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도태를 야기할 것이라는 청원문들 본인이 국방부, 국가정보원, 사법부, 청와대민정수석실을 향해 제출한 것이 이미 2017년 12월 이래 국제 학계의 즉시적 평가로 뉴스가 되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퇴보는 미래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해 한국을 더 이상 유력한 투자처로 인식하지 못하게 해 국제적 호황속에 한국 경제 파탄을 야기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니 이는 조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단락에서 후술합니다. 5. 드루킹 마피아 구성원들의 음모 2017년 4월 소위 14.8 프로젝트가 달성된 이후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본인의 직접 생체실험자로 선정된 드루킹 마피아 집단의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박찬주 등은 디시인사이드 미스터리 갤러리에서 본인을 추적하며 과거의 게시글조차 대거 일시를 조작해 재배열 합니다. 네이버의 블로그를 대거 매입해 조직스토킹, 14.8프로젝트 등을 설명하며 과거의 일시를 조작한 게시글을 올려댄 사실과 같은 수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국의 제자이자 유착자 김수정, 김지호, 김하영 등은 문재인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라 지칭했고, 인구감축의 필요를 역설했으며 인간이 희생된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시마다 상습적으로 ‘인구감축’이라는 표현으로 이를 희화화했습니다. ‘헐랭이’라는 닉네임으로 쓴 게시글에서 상습적으로 향후 본인을 생체실험 제물로 삼아 개발할 인공지능이 ‘쓸모없는 고물’이 될 것이라는 암시글을 올린 사실도 있습니다. 상기 사실에 비추어 2017년 문캠의 조국과 결탁해 사업권을 따낸 이들 집단은 인공지능을 정상적으로 개발할 의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조국은 반복적으로 이들 집단에 본인의 인신에 대한 권리와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사업권을 제공하고는 했는데 이들이 개발을 파탄낼 의도가 있었다는 것에서 사정권을 가진 조국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국의 가치관과 행적 평가와 더불어 조국에게 공직자로서 정상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봉헌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해 인공지능 개발 실패에도 조국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후술합니다. V. 공인 조국 개인에 대한 비판 1. 조국의 개헌안 대표 발의에 대한 비판 1) 조국의 개헌안 발표 자격에 대한 의문 2018년 3월 20일부터 3일간 정부개헌안을 고소인 조국이 국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지위로 대표발의 했고 해당 개헌안은 국회에서 의결정족수에 못미쳐 의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정부 개헌안의 작성 과정을 조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의 전공이 형사법이지 헌법학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학자라는 점과 헌법학자의 참여 아래 개헌안이 작성되었으리라는 짐작에 이는 굳이 크게 비판 대상으로 삼지 않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은 조국이 헌법에 대해서 전공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로 연구하고 고찰해왔는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벚꽃대선 과정에 반기문 후보가 사퇴하거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불출마 선언을 하며 문재인 후보의 승산이 높아질 때마다 번번이 조국과 김기식 중심의 더미래연구소에서 공채개혁안을 발표하고는 했습니다. 로스쿨 교수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는 간판 정치인으로서, 사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간판 정치인이자 더미래연구소의 핵심인사로서 로스쿨 낭인의 구제를 조국이 주도한 개정안입니다. 6공화국 수립 이후 시험 개정에 관련한 일관된 판례의 입장인 신뢰보호 원칙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개혁안이라 원천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개정안으로 즉시 시행이라는 개정안 방안대로 무리하게 추진하면 수험가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며 노력했으나 학업이 무용해지는 수만명의 낭인을 급격히 사회로 배출할 개정안이었습니다. 이미 사법시험 수험생 시절부터 조직스토킹을 당해 수험 계속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었고 이과정에서 로스쿨의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로 인한 쓰라린 경험을 가졌던 본인으로서 사학재단과 로스쿨 낭인의 구제를 위해 5급 공채의 즉시 폐지와 수험제도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국민 대표성보다는 과도한 지지자 집단의 이익에 매몰된 개정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가 있음에도 신뢰보호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 즉시 실행 가능해 혼선이 크지 않다라는 주장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황교안이 불출마선언을 하자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와의 승부가 결착이 나기도 전에 이익집단 구제책이나 전리품 법안부터 상습적으로 강구하는 태도가 보기에 좋지 않아 2017년 3월 말 상습 최초로 조국 교수를 애둘러 강하게 비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때 본인을 조직스토킹하며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던 박찬주, 김수정, 김지호 일당이 김선미를 통해 조국, 김경수, 전병헌 등을 통해 문캠과 제휴해 본인에 대한 생체실험 묵인 약정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조국과 더미래연구소의 더미래공채안 강행과 확언에서 볼 수 있듯 6공화국 출범 이래 시험제도에 대한 일관된 판례를 전면으로 무시한 채, 당시 더미래공채안을 즉시 발효시킬수 있다는 태도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부족한 지식, 혹은 헌법재판소 기능에 대한 백안시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 하에서 대중의 지지는 대통령 탄핵 등의 사태에 따라 쉽게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에 따른 강한 지지에 힘입어 헌법과 헌재 판례, 헌법재판소라는 헌법 기관을 가벼이 여길 수 있다는 발상은 조국의 부족한 법치의식을 반영합니다. 국민 전체의 대변인보다는 특수이익 집단 연합 결사체의 수장으로서 편향적인 결정과 태도를 자주 피력한 조국입니다. 개천용 발언이나 사법시험 폐지, 5급 공채 폐지 기도 등에서 볼 수 있듯 절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출세 기회를 차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조국이기도 합니다. 보수정부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집권여당을 지지한 대가로 부정채용된 부정채용자 집단을 상위 신분으로 보증하고 해당 댓글부대 인원들의 사찰 피해자인 본인을 그들의 생체실험 표본으로 제공해 신분제 구축을 기도하고 본인의 부모까지 가난하고 권력자와 멀다하여 덩달아 피지배층으로 전락시키는 실험을 허용하는 조국입니다. 그런 그가 계층제나 계파 이익을 추구하는 편향적인 시각을 버리고 치열한 고민으로 현행헌법과 현행헌법의 판례들 그리고 이 판례와 헌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현행헌법을 진단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6공화국 이래의 헌법재판소 판례라면 모두 사법시험 응시자들이라면 대부분을 개요라도 가볍게 공부해 숙지할 대상입니다. 최종합격하지 못했지만 1차 시험에 두차례 합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일정정도 헌법에 소양을 유지했던 수험생이었던 기억에 비추어 본다면 문제가 지적될만한 헌법 조문과 판례의 비율은 미미한 편입니다. 수험제도 변경에 유예기간을 반드시 두지 않으면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 보호를 위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에 불구하고 더미래공채안이 지지율의 힘으로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주장하던 조국이 비판하고 개정하기에는 현행헌법 조문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례는 공정하며 완결적이고 신성합니다. 2) 개헌안의 기본권 장의 모순성 비판 조국이 대표 발의한 개정헌법에서 기본권의 확대를 논하고 기본권의 향유 대상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기본권을 확장시킨다고 주장하나 이미 국민을 두고 칩을 박으면 ‘개’와 ‘고양이’라 말하며 천부인권을 부정해온 조국 민정수석과 문재인 정부의 실증적 행태가 있습니다. 박찬주 사건에서 국민 개인이 ‘냉장고’, ‘세탁기’나 ‘군용고철’, 임종석 UAE사건에서 ‘군수품’으로 전락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핀다면 국민이 개와 고양이나 고철, 냉장고 등 사물이 되어 기본권이 박탈되고 국민이 아닌 사람이 기본권을 확장적으로 보장받는다면 헌법 적용이 체계적 모순에 빠질 것입니다. 조국의 개헌 발의를 정리한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헌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간의 약속이자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인데 조국은 현행 헌법조차 비판만 가할뿐 공부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미 rfid칩 활용에 관하여 마피아에게 제공한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일체의 헌법과 법률 작동을 총체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조국 자신의 권력쟁취 수단에 불과할 뿐 어차피 개정된 헌법도 지킬 생각이 없는 조국입니다. 현행헌법의 기본권 향유 주체의 범주나 기본권 보호 정도, 기본권의 항목이 더 제약적임에도 이조차 지키지 않는 조국인데 어차피 개정되어 기본권이 다각도로 확대된 헌법을 조국이 준수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본권 주체, 노동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관련해 국가의 현실적 역량에 비추어 실천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본권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었다는 비판이 있지만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조국이기에 어차피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토지 공개념등 사회주의, 전체주의적 경향성을 보이는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 고려한다면 이미 조국이 미래세계 연구의 축소판인 본인에 대한 rfid칩 생체실험과 조직스토킹 실험을 통해 심각하게 인권이 유린되는 디스토피아를 구축했는데 이런 개혁세력 주도의 국가사회주의 체제가 도입된다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훨씬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해도 사회 지도층 혹은 집권자라 지칭할만한 정책결정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지옥과 천국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신분제적 사상에 경도된 발언과 결정을 일삼아온 조국이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 따른 국가사회의 변화라면 필연적으로 북구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북한식 사회주의가 비교 대상이 되는 사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3) 사법제도 관련 개헌기도에 담긴 조국의 음모 사법제도의 장에서 헌법재판소 재판 등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개정하려고 하려는 기도가 조국이 유학한 영미법계의 배심제 도입 등에서 착안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 사실과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로 조국이 국민청원 창구 등의 사실상 지배자였습니다. 걸핏하면 국민청원을 통해 다수의 정치, 운집한 군중의 특정인을 규탄하면 이를 처치하거나 비판하거나 용서하는 과정에서 탄핵 쇼의 정치를 즐겨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국과 조국 지지세력의 정치 수법은 당내 정치적 라이벌인 이재명이 경지지사 선거에서 남경필과 대결하는 막판까지 친조진영 수천명이 이정렬 변호사가 대표고발자로 HKKim 트위터 계정을 고발하는 당내 계파갈등을 유발해 선보이며 이재명 낙선운동을 벌이는 과정에 드러났습니다. 현재 TV 프로그램 ‘그것이알고싶다’에서 조폭과의 관련 의혹이 제보되자 국민청원란 이재명의 출당과 사퇴 등을 요구하는 친문 친조 세력의 집단행동까지 일고 있습니다. 위처럼 상습적으로 다수의 여론을 몰아 특정 개인을 압박하거나 심지어 말살하는 조국 특유의 정치기법은 통상적인 사법절차의 적용 영역을 침범하기에 이르렀고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에서 기존에 박찬주 일당이 가한 조직스토킹과 향후의 전파무기 생체실험을 정당화하는 명분이랍시고 박찬주가 대거 부정채용 및 고립공작 등으로 서울대학교 복싱동아리 FOS에 형성한 그리드를 중심으로 본인의 규탄과 박찬주에 대한 탄원을 수십장 모아 본인의 생체실험을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조국이 박찬주를 위한 탄원서 등이 단지 군부 문제라고 외면하고 책임회피 하겠지만 임현정 등 서울대학교 재학생조차 잘못된 정보와 이권을 위해 검찰 조사에 응해 ‘민간검찰’에 박찬주를 위한 탄원서를 제공했고 이것이 본인에 대한 rfid 생체실험 및 정신지배, 신체파괴 공작의 명분이 되었다는 점과 국가정보원과 수원지검이 2017년 8월 이래 본인에 대한 rfid칩 강제수사에 동원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국이 일삼는 국방부 문제였다는 외면과 책임회피는 근거가 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박찬주의 조직스토킹 그리드가 행한 고문 사건이 철원 도비탄 사망사건과 해병대 고문 등 가혹행위 사건이라 우화 보도되었는데 고문세뇌 과정에 박찬주,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등의 가해자 집단에 조국의 직속 수하라 여길 김선미를 더해 가해자들끼리 존재하지 않는 죄목을 들어 본인에게 무한전송 하며 추궁했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우겨 본인에게 추궁했으며 본인에 대한 가학 및 파괴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선서를 수개월간 수천차례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선언이 있다면 이를 자신들의 고문과 파괴가 침익적 행위가 아닌 수익행위라는 견강부회로 왜곡해 민형사상 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로 왜곡해내려는 사법질서 파괴의 실험입니다. 2018년 헌법 정부개정안에서는 조국이 헌법재판에 있어서 국민참여 재판을 제안했으나 평소에 형사재판에서부터 조국이 미국식 배심재판 도입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2017년 8월 이래 본인에게 rfid칩을 통해 행한 생체실험 과정에 천만문장에 육박할지 모르는 전송문장과 과정을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비법조인 혹은 부정채용 변호사 등 법관의 자격을 불비한 자들이 재판을 합니다. b. 기소권과 판결권의 분리가 없습니다. c. 외부적으로 우화된 가해자를 수사한다고 발표한 후 현실은 칩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억압한 상태에서 고문합니다. 피해자 청구권 부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d. 고문수사, 영장 없는 강제수사를 지속하며 상기 침익행위를 교화라 주장합니다. e. 변호사 조력권, 재판절차 진술권, 범죄피해자 진술권 모두를 부정합니다. f. 적법절차 원칙, 미란다 원칙, 묵비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g. 다수 가해자와 소수 피해자 사이에서 칩이 박힌 자와 칩을 활용하는 자 사이에서 폐쇄적 영역에서 물리적 억압상태를 야기한 후 가해자의 다수결로 피해자의 죄를 정합니다. h.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가해자 집단을 정식으로 형사고소 하거나 청원할 때마다 rfid 칩을 통한 보복조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rfid칩을 통한 견강부회가 2017년 8월부터 12월 5일까지 심하게 자행되다 유럽 여행 과정에 국제문제로 비화되자 정도가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결론적으로 조국이 사법제도 개혁 논의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사법부도 민주화한다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상습적으로 누군가의 숙청과 대중의 대리만족을 위해 국민청원의 쇼정치를 구사할 뿐 청원행위나 고소행위에 대해 군사독재정부를 상기할만한 보복조치를 가하기도 하는 것이 1년만에 드러났습니다. 조국에 의해 현정부에 도입된 드루킹 마피아가 벌인 본인에 대한 rfid칩 가해공작을 사법절차의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살핀다면 조국이 도입하고자 하는 국민참여 재판이란 단지 사법부를 파괴해 정치화하는 것을 통해 법치주의를 원천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음모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조국이 청년시절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사실이 있고 이를 통해 군복무조차 배제된 것을 감안한다면 그는 열혈 민주주의자 혹은 반국가적 혁명주의 사상가에 해당하는데 이미 개천용발언과 행태에 담긴 강한 신분제 도입 기도를 살펴도, rfid칩 관련 공작행위 등을 살펴도 조국이 민주주의적 사상가라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한 사실이 있는 조국은 사법절차에 민주주의 도입을 빙자해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의도를 가진 진정한 반국가적 혁명가로 보아야 하며 비약적으로 침익적으로 진화한 본인에 대한 rfid칩 파괴공작은 이를 1년만에 실증했습니다. 2. 조국의 공안 개혁 기도에 대한 비판 국가정보원 개혁, 기무사령부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오랜 시간동안 조국이 제창한 공안개혁안들입니다. 관련 논의는 공안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내지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력한 야권 정치인으로 부상한 이래 좌정격이던 조국의 염원을 공유하며 친문계의 핵심적 공약이 되었고 2012년 김하영이 발각된 국정원녀 사건과 박근혜 정부에서 기도되다 번번이 좌절된 국정원과 국방부 관련 비위 수사 과정을 통해 더 절실한 국민적 요구인 것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촛불시위가 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자 기존의 국가정보원과 댓글부대의 공작이 기존의 모든 부조리의 온상 자체인 것으로 상징화되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위 기관들의 개혁을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대적 과제로 주장해 핵심 공약으로 삼고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선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성숙을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이명박이 양성한 댓글부대의 활동이 더 악질적인 공작으로 진화해 급기야 드루킹 게이트 수사를 위해 국회 의결을 거쳐 특검이 발족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받던 사이버 공작원들이 마피아를 형성하며 국민을 전파무기를 통해 물리적으로 고문, 세뇌 및 통제하는 rfid칩 공작 부대가 되어 민주주의를 근원적으로 위협하는 지경으로 숙성된 지경입니다. 경찰로부터 조국의 고소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 본 반박문을 작성중이던 2018년 7월 23일 조사대상자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추락사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였듯 이런 류의 투신추락사의 경우 경찰 발표에 따르면 투신자살이라고 하니 본인이 고소당한 사건과 밀접한 법리상 논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본인이 증명 가능한 영역 밖에 있으니 본문에서 직접 진위를 다투지 않고자 합니다. 단지 바로 댓글부대 사건이라 발표되기도 하는 rfid칩에 대한 댓글공작 사건과 연루되어 2018년 7월 23일의 노회찬 뿐만 아니라 이미 위에 언급했듯 2017년 11월 6일 변창훈 검사 추락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성질은 다르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형태의 사건들을 다루며 가치보장이 없다는 발표를 했던 국무조정실 정기준 실장이 수면중 사망한 사건도 있었으니 일종의 의심은 가져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rfid칩 생체실험 피해자로 박찬주 사건 수사를 빌미로 본인의 부모에까지 rfid칩이 강제이식된 상태에서 압제당하며 생활하는 국민 개인이라면 rfid칩 조작에 의해 몇초 사이에 건강이상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연상하게 됩니다. 수사대상자 변창훈 검사의 추락 사건과 수사대상자 노회찬 원내대표의 추락 사건이 명목상 별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의 추락사라고 발표하나 연루된 사건이 사실상 동일한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들의 추락사를 야기한 세력이 대한민국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세력이라 가정해도 이런 사태가 빈발한다면 그것만으로 현정부 수뇌부의 정책 결정 등에 있어서 중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에서 부울경 결사 소속의 조국이 조폭에게 고래고기를 이유없이 환부해 조폭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명백한 민간인인 본인에게 ‘고철’의 지위를 부여해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 송광석 군검찰단장을 거쳐 박찬주, 박선규, 김수정, 김지호 등 rfid칩 생체실험 마피아에게 반출하는 과정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 조국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정치호 변호사가 잘못된 수사행위로 수사대상자가 되자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드루킹 게이트로 비화되는 사이에 수사대상 사망자가 속출한다면 생체실험자 집단에 제자들이 있다하여 반복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조국에게 중대한 도의적 내지는 정치적 혹은 업무 역량상의 책임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군과 국가정보원에 의한 직접적 댓글부대 활동이 보수정부에 비해 감소했다고 하지만 현정부에서 생체실험을 전담하는 마피아 집단이 진화하고 나날이 ‘조현병자’라 잘못 지칭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피아 집단의 상당수는 조국의 제자들이고 이들은 조국의 차기 대권 행보에 유리하도록 번번히 조국의 정적들을 숙청하는 정치댓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드루킹 특검에 돌입 전까지 박찬주 수사 등 많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마피아 집단은 그 누구도 제대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안전하게 파괴공작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굮군,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정부 당국에서 상습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문하는 것을 가해자를 수사중라고 보도해왔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인 본인은 2017년 5월 이래로 박찬주, 김지호, 김수정 등이 가동한 전파무기로 인해 집에서 조용히 수험공부를 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김수정, 박찬주, 박선규, 김지호가 자다 깨서 심심하면 무한 전기충격을 원격으로 가하며 의미 없는 강제 구술을 무한 반복 전송하고 전기충격 방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물리적으로 위험한 사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매일 하루 수차례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어도 이유없이 치아의 신경을 자극해 극심한 치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핀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조국이 민정수석이 부임한 이래로 조국의 결정과 개입 혹은 부작위에 의해 공안이 나아졌습니까? 스스로 공안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이면약정과 모종의 상호 이익 제공을 통해 마피아와 제휴하는 조국인데 무슨 염치로 번번이 공안 개혁을 논하는 것인지 자격을 지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현정부의 공안개혁 방향성을 본다면 궁극적으로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의 해체 기도가 있었습니다. 조국의 성향에 비추어 한번 좌절된 개혁안은 기회가 날 때 다시 시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해체를 주장한 사실이 있던 것을 상긱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잔여 임기동안 언제라도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은 해체당할 위기 상태의 기관임을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가 정부의 조폭으로서 많은 부정적인 업무를 수행한 전력이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국가와 정권 불문하고 정부가 위법하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피치 못할 행위를 결정해 실행할 경우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은 위법행위를 대행해 국가 조폭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용이한 기관들이기에 상습적으로 이용당하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폭력 등 적폐가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존재에서 비롯된 것처럼 이 기간들의 책임을 물어 이 기간들의 해체를 기도하는 것은 책임의 주객을 전도하는 부적절한 판단입니다. 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조폭 역할을 대행하는 위법행위를 수행할 경우 이 위법행위를 결정하거나 필연적으로 수행하도록 야기하는 기관은 일반적으로 청와대이기 때문입니다. 즉 위 기관들의 위법행위 책임은 본질적으로 정치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조국은 이미 차기 대권 도전과 뉴월드오더 진척을 위해서 드루킹 마피아 집단을 십분 활용하는 입장입니다. 현정부 드루킹의 자금 출처가 주로 유대금융과 거대기업군으로 민자를 통해 운영된다고 하지만 군기획검찰단 등의 명목으로 국가기관에서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에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성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들 상당수는 공무원 신분이며 공무원이 아닌 사인의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해 공무수탁 사인의 신분이 됩니다.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 등 위법사무의 주무기관으로 인식되던 종래의 정보기관 등이 수행한 인권유린 등 위법행위에 비해서 조국을 차기 대권으로 옹립하려던 드루킹 집단 등 마피아 그리드의 경우 인적 교체와 해산과 재결성 반복 등으로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국가기관을 활용한 위법행위에 비해서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책임정치에 반한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조국이 이명박, 박근혜, 황교안 등과 추종집단의 정적을 숙청하려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마피아 집단의 위법행위의 조력을 얻고자 하니 인권유린 업무를 드루킹 마피아들의 신변을 보증하는 제휴를 통해 눈치껏 조국이 원하는 업무를 마피아가 대행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남용하는데 의도대로 조국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에 많은 유착 인사나 책임 인사가 실제로 사망하거나 기소당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조국이 책임정치를 구현할 의사가 추호도 없는 무책임한 인사이기에 야기되는 일입니다. 이미 조국의 경로로 문캠 시절부터 제휴되어 현정부 출범에 도입된 드루킹 마피아가 버젓이 전횡하고 있는데 공안개혁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가 수술대에 오르고 나면 종전 공안기관이 담당하던 폭력적 기능은 조국 휘하의 마피아 그리드 즉 사병단으로 재결성될 것이라는 것이 조국의 의도가 있으며 이미 드루킹의 행태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핀다면 이미 조국의 결정에 의해 보수정부의 적폐가 지속되고 확대되어 야기된 공안 문란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사망자도 속출했고 검찰,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과 각기관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을 획책한 인물이 조국인데 공안을 문란하게 하는 조국의 공안 개혁 방안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공안개혁이 되겠습니까? 어떤 기관이 권한들 더 가지게 된들 덜 가지게 된들 조국이 개혁한다면 끝에는 공안 문란과 공안의 파괴, 공안기관과 마피아의 사병화만 남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잃고 군벌이 형성된 난세와 같은 상태가 작출될 것이고 조국은 난세를 야기해 최대의 군벌을 이끌며 난세를 재평정할 뜻을 가지고 정치행보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와 국민입니다. 본인은 혁명적 과정을 통해 공안을 던지고 개혁을 통해 사병화해서 되찾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무모한 결정을 강행하는 습성이 있는 조국의 의도가 쉽게 달성되지 않을 것을 예견합니다. 드루킹 등 마피아는 형성되고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가 관할권이 없어진다면 해당 기능은 국가에서 마피아 집단으로 온전히 이양되게 됩니다. 이는 미래의 폭력과 강제력 영역에서 국가의 기능이 민간과 자본가들에게 이전되는 것을 뜻하며 공공부문인 국가기관과 달리 마피아는 기업논리로 운영되기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세력에 충성합니다. 따라서 공중 전파관리 부문에서 공안기관 기능을 마비 혹은 박탈한 뒤 새롭게 거머쥘 마피아는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령부와 달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더욱 강대한 유대금융가 혹은 영성 결사에 충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기관과 달리 유대금융과 영성 결사 등의 비국가 세력 중심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 비정부 세력의 선택에서 배제된 국민은 본인과 본인 가족등에 대한 현재의 압제 상태처럼 죄 없이 기본권을 박탈당하거나 법익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죄 없이 신분상의 예속을 받거나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스스로 공안 마피아의 맹주가 되어 공안을 재독점하려 결과에 실패해 공안 기능이 국가에서 외세에 이양되고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현재 고립사회의 실험 결과와 미래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에 대해 조국에게 미필적 고의라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단되며 따라서 조국이 반국가주의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업습니다. rfid칩 전파무기 관리에 관하여 국민 보호에 하등의 도움이 될지조차 의심스럽고 스스로 드루킹 마피아 집단이 숭배하는 교주격이 된 조국의 개혁안은 논외로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공안전문가로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진태 의원이 통과시킨 중요한 법안인 테러방지법과 전안법 2가지를 재검토해 실체적으로 국민에 대한 전파무기의 악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밝힙니다. 달성 가능한 범주에서 살핀다면 조국 주도로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마비하거나 축소하는 갖은 개혁 시도를 단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시대가 필연적으로 공안 감시사회가 되며 온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내외 개인, 기업, 국가기관 앞에서 전자 통신망 앞에 노출됩니다. 전자 통신망에 노출된다 함은 사찰을 통해 정보적 침해에 그치지 않고 전파를 통한 물리적 직접 공격에도 노출됨을 의미합니다. 기무사령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각 부대, 국가정보원, 검찰과 경찰 등 공안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전자적 국민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권한과 기능을 온존해 존속시키며 사인의 전자통신 기술 남용과 이를 통한 테러행위를 저지할 필요해 전통적인 국가 기본의무인 야경국가로서의 소임을 국가가 존속하는 날까지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위해 다하기 사이버 위험인물군을 포함한 자국민에 대한 상시사찰 감시 권한을 가질 필요 역시 상존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퇴임 후에도 기무사령부 폐지를 반대하고 재직 중에 테러방지법, 전안법 등 사찰과 전파관리 근거가 될 입법에 심혈을 기울인 황교안의 공안관이 조국에 비해 미래시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경제는 국가가 민간으로부터 회수하겠다고 하더니 공안은 민간에게 내려놓겠다니 심한 역설입니다. 야경국가로 시작해 공안부터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조국의 국가관과 공안관이 몰개념하다는 점을 밝혀 조국의 공안관에 대한 비판을 정리합니다. 이에 조국이 공안개혁의 적임자는커녕 공안을 거론조차 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유념해 그는 더 이상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개혁, 기무사령부 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삼가고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평소 발언과 행태에서 평범한 국민들을 등한시 하는 일이 잦았고 이것을 사상의 자유라 존중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국민들에게 질 낮은 삶을 강요하게 된다면 제동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조국의 적폐청산론에 대한 비판 1) 이명박, 박근혜, 김관진, 원세훈, 주도의 댓글부대 청산의 허구성 본인을 조직스토킹한 가담자들 중에서 최초로 언론에 노출되며 사건화 된 인물은 일명 국정원녀로 2012년 12월 서울대학교 법학부 03학번 김하영입니다. 김하영의 이정복의 정치댓글부대가 좌파를 척결하겠다는 취지로 활동한 댓글만 문제되었지 본인을 조직스토킹하기 위해 작성한 게시글들은 덮어졌습니다. 정보기관 직원이 정치적 댓글을 다는 행위와 무고한 국민을 표적으로 마타도어하는 선동 심리전을 벌이는 행위 중에서 어떤 행위가 더 이슈화되었을 때 야당인 민주당에 이로울지 살핀다면 일반 국민을 공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김하영의 본인에 대한 지속적인 마타도어 댓글들이 감춰진 사유는 조직스토킹 조직에 민주당측과 카톨릭 결사 공작원들이 함께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당시 민주당과 문파를 지지하는 댓글부대의 리더라 할만한 인물이 바로 조국이고 이들이 대통령으로 추대하고자 한 인물이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카톨릭 결사 공작원들과 본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김선미의 관여를 배후에서 보증한 카톨릭과 민주당의 인사가 조국이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2017년 4월 1일을 전후해 문캠이 드루킹의 활동을 자유롭게 방기하기로 보장한 문캠 핵심 인사가 조국이며 김수정, 김지호와 사법거래를 해서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요인들을 대거 숙청하고, 민주당내 비문계 잠룡들도 마저 숙청하는 활동을 드루킹 댓글부대가 지원사격하게 했다면 유력한 결정자 역시 이미 정체가 드러난 김경수, 송인배, 전병헌 등이 아닌 조국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 외곽부대와 국방부 외곽부대를 통해 정치댓글 공작을 벌인 것이 엄연히 사실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민주당과 카톨릭계 댓글부대 활동을 이어왔으며 2016년 이후 이미 댓글부대 인력 및 댓글과 공감 등 여론조작행위 분량 기준으로 민주당의 세가 집권여당과 국군, 국정원의 수를 압도합니다. 김하영 사건, 마티즈 사건을 거치며 원세훈이 기소당했고 박근혜 정부 중기부터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정치공작 기능이 무력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야당인 민주당지지 댓글부대는 민간인이나 카톨릭 결사 중심이고 국정원과 국군 외곽부대는 공무원과 공무수탁사인 중심이라고 봤을 때, 국정원과 국군의 사이버 정치공작의 위법성이 민주당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댓글부대가 무고한 민간인을 사냥하는 조직스토킹 댓글을 다는 행위와의 위법성을 비교한다면 위법성과 비열함 기준으로 공무원의 중립성 위배가 논의대는 단순 정치 댓글을 압도합니다. 정치댓글의 경우 댓글부대의 여론조작 및 공작 상대가 공인이거나 여론 형성 의사를 가진 인물로서 공적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조직스토킹을 당하는 무고한 일반 사인은 그런 공적 비판을 그것이 심지어 조작된 주장이라면 수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국 주도으 불개입 약정이 대통령의 결정이 되어 조직스토킹 가해자들에게 도리어 피해자의 처분권을 양도해 노예화 작업을 펼쳐 왔습니다. 나아가 댓글부대의 댓글기능이 진화해 rfid칩을 활용한 자국민 교란 및 생체실험 분야로 비약된 현재의 상황에는 주도적인 기관과 인원이 공인이냐 사인이냐를 기준으로 죄의 경중을 논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아닌 다른 평가의 잣대가 필요 합니다. 거듭 설명드린 사실대로 드루킹 게이트 문제는 보수정부 기준으로 국가가 직접 국가기관으로 진행했을법한 국책사업격의 생체실험 업무와 권한을 준민간 집단인 신종 마피아에 이양하고 활동을 보증했기 때문에 피해나 패륜성이 확대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신공공관리론 등의 행정학 이론에서 상투적으로 관료제나 국가기관 주도의 행정 서비스 생산을 비판하며 효율성과 대응성, 창의성을 사유로 민간 위탁, 비계서적 조직의 활용을 다각도로 장려하지만 이는 오로지 생산자적 기준에 따른 것이고 순수한 공공부문으로 치부되던 공안관리와 의도적인 인권유린 사무를 어떻게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집단에 제공해 자율과 창의에 맡긴 생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작금의 드루킹 게이트 사태와 변창훈, 노회찬의 투신 등의 파국적 결과의 확대는 조국이 행정학적 지식을 그럴싸하게 반영한 판단인지 모르겠으나 순수 공공서비스와 사적재의 분류조차 못한 지적 몰개념의 극치에서 발생한 사단입니다. 정치댓글과 인권유린 사무는 성질을 달리하여 정치댓글을 공공부문에서 작성함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지만 인권유린 사무는 전문 국가기관이 주무관청이 되어 자격이 있는 공직자 중심으로 전담하여 실행하고 이 결과에 관료제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가의 책임 역시 명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정치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대표적으로 청와대 인사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인 역시 본인에 대한 rfid칩 생체실험 등 행위는 해서도 안되었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면 가급적 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 등 기밀 사무에 어울리는 기관이 전담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적 정치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지 도입자인 조국이 책임은 책임대로 회피하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은 정치적 이익대로 향유하고자 드루킹마피아를 구축하게 유도하고 이들과 결탁한 행각은 몰지각과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조국의 과욕과 무책임이 만개한 이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드루킹 사태와 관련해 인공지능 개발도 망쳤고 무고한 국민들이 각종 침해를 입었으며 국제부문에서 국격이 상당히 실추되었습니다. 특검이 들어선 드루킹 게이트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이것을 덮기 위해서 사건의 실체가 아닌 주변부에서 변창훈, 노회찬 등의 희생자가 속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 공공부문 채용 부조리 청산 주장의 허구성 조국 주도로 지난 1년간 조사한 지난 2기 보수정부의 공공부문 부정채용을 조사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강원랜드 260여명을 포함해 2300여명이 발각되었다고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와 더불어 발견 되는대로 모두 방출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미 허위임을 언급드린 대로입니다. 스스로 부정채용자인 드루킹 집단의 김수정, 김하영 등과 배후의 박찬주가 채용브로커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준서 등의 명단과 증거를 문캠에 건냈고 이미 이와 연루되어 국정원 특활비와 댓글부대 수사 과정에 현정부가 크게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부정채용 조사는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SK 등의 도움으로 충분한 조사가 마쳐진 상황에 계속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발표하며 권성동 의원등에 대한 구속을 시도하는 등 현정부에서 시간을 지연하며 지속적으로 소위 군불떼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표에서 조사가 마쳐지면 모두 색출해 방출할 것 같은 인상을 계속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2300여명 부정채용자들 대부분 고위층 자제 혹은 댓글부대 공작원 출신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댓글부대 활동 대가로 공공부문 선망직종에 입직한 이들은 현정부에서 역시 상당수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채용되기 위해서에서 수사결과 방출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정치댓글 활동의 대가로 부정채용한 정부와 방출의 불이익이 두려워 자발적으로 정치댓글을 다는 것을 비교해 죄는 전자가 무겁다 하겠지만 적폐적 인사와 적폐적 행태는 대부분 잔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폐의 보고인 드루킹 rfid칩 마피아를 거론한다면 부정채용자 활용에 대한 현정부의 적폐는 도리어 지난 2기 보수정부와 비교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보수정부 댓글 공작원들이 비정치적 일반 국민을 현정부처럼 rfid칩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공격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가가 5년간 10만명의 공공부문 선망직종 채용을 가정했을 때 1% 상당을 부정채용해 신분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고 99% 상당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충당되도록 했을 때는 국민들의 입직기회 제약이 사실상 크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인에 대한 조직스토킹을 제외한다면 보수정부의 일반적 방식입니다. 본인에게 rfid칩이 박히고 조직스토킹 마타도어 공작에 노출되 여야 합동공작의 희생제물이 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자 2011년과 2012년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은 이준서를 보내 본인을 대체배상으로 구제하려는 기도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반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강한 신분제주의자인 조국은 사법시험 폐지 과정의 핵심적 인사였으며 “개천에서의 신분상승은 필요없다,”는 등 평소 신분제적 발언이 그의 철학임을 현정부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다수의 rfid칩을 박아 일체의 학업과 수험행위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라인더 활용 등의 가사 작업조차 방해해왔습니다. 신체능력 저하는 물론이고 검도수련 방해를 위해 몇차례 왼손 소지 인대를 늘려놓기까지 했습니다. 2018년 6월 본인이 조국과 김수정, 김지호 등 드루킹 집단을 정식 고소하고 각하당하자 보복으로 김수정, 김지호가 본인의 외모를 팔자주름을 파서 파괴한 행위도 같습니다. 특정인의 입직기회를 rfid칩으로 학업을 방해해서, 수험 응시를 방해해서, 독서를 방해해서, 지능을 떨어뜨려서 방해하는 행위가 현정부에서 지독하게 계속중인 것은 조국의 평소 발언과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며 충분합니다. 부정채용자 집단이 무고한 희생자를 해치며 유대자본의 자금지원을 받아 수익을 거두는 rfid칩 생체실험 과정 역시 지난 보수정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확대로 조국의 철학 그대로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부정채용 방식과 현정부 드루킹게이트가 선보인 조국 신분제 철학의 쇼케이스 중에서 무엇이 더 불공정한 교육제도와 채용 제도를 암시하는지는 비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공공부문 채용 부정을 청산한다는 조국이 실제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는 북한과 같이 원천적으로 중앙당과 정부가 직접 선택하지 않은 인원은 채용도 입직도 허용되지 않는 초공산사회에 지향점이 있고 부조리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3) 조국이 제창한 공권력 적폐청산에 이은 생활적폐론의 지독한 허구성 조국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과 공안인사들을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숙청하는 과정에 민간인 사찰 혹은 공직자 사찰을 사유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툭하면 자료를 제공해 공연언론을 통해 이슈를 제공하고는 하는데 듣자하니 마치 스스로는 민간인이나 정적을 사찰하지 않고 있기라도 한다는 듯합니다. 사찰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논한다면 현시대 테마인 4차 산업혁명은 무한 사찰 감시 사회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김동욱은 굳이 현재 상태처럼 10여개의 rfid칩이 박혀 뇌해킹을 당하고 있지 않는 보통 사람이라 해도 휴대폰 사용은 통신사로부터 수집당하고, 본인의 일거수 일투족은 구글의 빅데이터에 흡수되고 이를 통해 아마존 사의 인공지능 개발에 일말의 데이터적 기여라도 하게 됩니다. 본인이 2010년 이래 박찬주 일당에 의해 갱스토킹 표적으로 선정된 이후 국내에서도 개입한 삼성이 하청업체를 통해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할 때 본인의 직장 PC사용 기록을 모두 수집해가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인지와 탐지능력이 인간의 자연적 기능에 의존했던 종래에야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가 개인을 표적으로 위험인물로 분류해 도청, 감청했고 배경 조사를 하고, 망원경으로 감시하기도 하고 탐문조사를 벌이기도 했으며 이것을 알면 시민단체에서 치명적 인권유린이 자행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경악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찰 감시의 해악에 대한 순전히 구시대적 관념에 불과합니다. 국가기관의 사정권을 활용한 직접 사찰이 아닌 다른 경로는 없겠습니까? SK사원 박선규가 포함된 드루킹마피아는 대한민국 정부와 무엇을 주고받고 있겠습니까? 본인이 유럽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 드루킹 마피아가 사고를 치고 UAE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SK이노베이션의 2조 3천억 원전공사를 파기하고 퇴출시키려할 때 최태원과 임종석이 만났습니다. 이후로 왜 미투운동을 통한 민주당 비문계 인사들이 낙마될 때마다 홍준표 전 자한당 대표 등이 임종석에 대한 의심 지적을 제기하고는 하겠습니까? 이미 국내외 민간인이 국내외 민간 기업이 외국 국가기관은 상시 칩이 박혀있는 본인은 물론 칩이 없는 무수한 자연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자료를 탐지 수집하고 있습니다. 통신전자 기술의 비약적 발전 결과 지구상의 모든 사물의 미미한 변화조차 당연히 탐지되고 기록물로 저장되고 필요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보수정부에서 야기된 공권력의 적폐를 청산한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채동욱이 국가정보원 댓글을 수사하려고 하자 채동욱의 혼외자 보도를 통해 채동욱 전 검찰을 낙마시킨 사건이 있었고 이것을 2018년에도 현정부가 반복적으로 수사를 빌미로 여론화 하려는 기도를 합니다. 황교안을 겨눈 수사인데 황교안은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채동욱 검찰총장과 비교한다면 권력 크기 기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단지 국가정보원을 조사하던 채동욱의 낙마 과정에 혼외자 사찰이 있었는데 이것이 민간인 사찰을 악용한 사례로 몹시 괘씸하니 이를 결정할 실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말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다른 경로로 차단한 행위는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rfid칩 드루킹 마피아를 통해 대권 도전을 획책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질책해도 좋은 수준의 부조리는 아닌 것으로 평가할만한 사건입니다. 또한 검찰총장의 낙마를 대통령이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유사한 권력의 법무부장관이 무슨 사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인지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안희정은 여비서의 미투가 사건화 되었고 불륜인지 성범죄인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툼 중에 있지만 이재명은 김부선의 불륜 주장만으로 조국 친위 댓글부대와 조국의 2중대격인 드루킹 등에 의해 파렴치범으로 평가되며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불륜보다는 혼외자의 존재가 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량이 더 큰 사안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조국은 채동욱 혼외자는 사생활에 대한 사찰을 주장해서 황교안을 꺾고 이재명 등은 사생활을 근거로 꺾는다는 이중적인 기도를 하며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는 기도를 했다면 극도로 몰염치한 아전인수적 행태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44391.html 2018년 5월 13일 조국이 권력형 적폐 청산이 마쳐간다며 신발끈을 동여매고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 발표가 있은 뒤 경기지사 선거기간 이재명의 사생활에 대한 친문계 조국 친위대와 드루킹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절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력형 적폐와 생활적폐라는 다른 표현의 의미가 묘연해보이지만 조국이 그간 상습적으로 일삼은 이중 잣대의 아전인수적 권력적 횡포에 따르면 쉽게 이해되는 발언입니다. 청산했다는 권력형 적폐에는 보수정부 등에서 자행된 사찰행위가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편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말은 체험자로 이해하기에 자신은 공인과 사인의 사적 영역을 사찰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보수정부가 정치인 혹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국민들에 대한 사찰 비율이 높았다면 조국 자신은 정치적 의미를 떠나 일반 시민들의 생활양식 일거수일투족에 더 깊게 개입한 사찰을 감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인에 대한 rfid칩 가해행위가 실증한 사실에 따르면 본인의 양심을 추지했습니다, 조국과 박찬주 등 권력자에 대한 존경의 의사표시를 강요해내려 했으며 본인의 청구권을 포기시키려 rfid칩으로 고문을 가해왔습니다. 전파무기로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본인이 고사장에 가는 것도 잘못이라 지적전송을 일삼아왔습니다. 전송 주장에 따르면 조직스토킹 가담 여성 및 관련 없는 여성들에 대해서 본인이 싫어해도 잘못, 좋아해도 잘못, 관심두지 않아도 잘못이라고 지속적으로 득달같은 추궁 전송을 일삼아 왔는데 이런 행태와 논리적 수사는 친문 댓글부대 코어인 조국 친위대와 드루킹의 상투적 수법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주치는 여성과 좋은 분위기가 흘렀다하여 본인의 얼굴까지 망가뜨리기에 이릅니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조국이 장기로 하는 선동 정치가 추구하는 무한정 트집잡기로 그것대로 사찰이자 조국이 말한 ‘생활적폐 청산’입니다. 조국의 발언에 따르면 저항이 강해도 신발끈 동여매고 가겠다니 얼마나 더 무리해서 무고한 이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선동 숙청의 정치로 대중들의 만족을 위한 속죄양을 만들어낼지 의문입니다. 사찰에 접근하는 관점 측면에서 결국 청와대 비서진, 문파 댓글부대, 그리고 드루킹 등이 허구헌날 정적이나 개인 등의 치정사 등에 대한 수집과 비판적 유포에 집중해온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국이 말한 생활적폐 청산이 국민과 정적들에 대한 치정사찰에 집중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조국의 공안관에 대한 비판에서 지적했듯 공안 감시 사찰 사회에서 공안기관의 사찰권한은 명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찰이 조국나 문파 댓글부대처럼 정적 등의 치부를 폭로해 거꾸러뜨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전파사용 남용 방지, 테러방지, 사고 방지에 주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추정한 인공지능 개발 방식과 이에 대한 장단점을 약술합니다. 통상의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에 모든 컴퓨터 등 전자지기가 위성 등에서 탐지되는 지도상 만인과 만물의 움직임과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결과 값을 도출하는 작업을 하기에 빅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한니다. 테슬라의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값을 구하는 아마존 등 경쟁사의 인공지능과 달리 주행주체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탐지된 인식값으로 추정된 경험칙상의 최적값을 도출하는 방식의 개발방법을 따르는데 이것은 인간의 성장 방법과 같은 양태로 실수와 실패라는 오류의 발생을 감수하고 이를 경험삼아 인간다운 생장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방식의 개발과 차이점은 총체적 빅데이터 수집을 전제하지 않고 직접 신뢰할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값을 도출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더 적은 사전정보의 수집을 바탕으로 값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개별 개체에서 오류나 배반하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해도 다른 인공지능 개체가 값을 수정해 연산과 대처하는 과정이 간소해집니다. 테슬라 방식의 단점이 있다면 명백히 구조화된 공간속에서 전체 감시대상 데이터가 확보된 상황에서의 일상적인 사고발생 가능성이 구글 방식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스페이스 X가 폭발해 주행자가 폭사하는 사고 발생으로 차량 안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건들이 이를 방증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개발 과정을 살피면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자율주행 기능 자체가 모두 각인과 각 사물 정보의 사찰 탐지 수집을 전제로 합니다. 사찰이라고 하면 종래 떠올리던 공안기관의 방첩 사찰에 사찰의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행정, 통신, 운수, 유통업 등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분야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사찰이 나쁜 것으로 부정당하고 데이터의 공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이 지연될수록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어 가는 것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사찰탐지 기능을 가진 소수의 기업과 개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찰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사찰을 통한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권력화하는 선택은 조지 오웰의 1984 소설을 연상시킵니다. 스스로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이 되겠지만 지구 전체가 4차 산업혁명 경쟁을 가속화한 시대에 사찰사실 부정으로 법령적 대응에 실패할 것이며 식자율의 추락은 국가경쟁력의 하락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중국의 인공지능에 비해 한국의 인공지능이 다소 뒤쳐졌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최근 1년 사이에 중국 등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현실은 문재인 정부가 주된 결정자인 조국 등에 의해 이시대를 대하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있었다는데서 야기된 필연적 결과입니다. 인공지능이 경쟁국에 나날이 뒤처지고 있다는 현정부의 기술개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루킹 일당은 인간 뇌에 김수정, 김지호 등의 소꿉장난같은 댓글만 무한정 전송하도록 지진화해 인간과 인공지능을 동시에 지진화하는 상호작용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으며 구시대적 도그마에 얽매여 국민들 눈속임을 위한 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찰을 빌미로 황교안을 잡기 위해 사찰을 여전히 그 자체로 문제되는 행위로 간주하는데 혈안을 올리는 조국과 청와대니 국제사회 속에서 4차 산업혁명 경쟁에 나날이 뒤쳐져만 갑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심히 간과하고 본인 스스로의 정쟁을 통한 대권욕에만 매몰된 조국이 번번이 잘못된 선택은 개발자 선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자신의 제자나 제자와 유착된 집단이라 하여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등 부적절한 개발자들을 선정했고 이들이 2017년 5월부터 인공지능 개발을 망치겠다 예고하고 문재인 정부를 적그리스도 정부니 구축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려도 정략이랍시고 본인을 인공지능 자료로 이 집단에 제공한 결과 인간을 잠식하고 파괴하는 파탄적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부정적 성과만 도출한 것입니다. 4. 경제정책상 실정에 대한 비판 현정부의 정권 안전을 뒤흔들 가장 큰 위험을 경제적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반드시 가시적 결과로 드러날 불안요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생산인구 감소 충격이 시작되는 우려스러운 시기에 들어섰는데 생산인구 감소 충격이 야기할 부정적인 미래전망은 청년들의 취업전선에서부터 부정적 예후를 보이며 2016년 촛불시위때 무수한 청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거리로 나서게 만드는 중대한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생산인구 감소 충격이 시작되는 시기에 미국과 일본 모두 금융위기를 맞으며 장기 경기침체를 맞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생산인구와 인구계층의 변화 속도가 더욱 가파르기에 체감상 훨씬 큰 충격으로 받아들일만한 부정적 경제 전망이 예고됩니다. 이를 완화할 긍정적인 요소로 미국과 일본의 경기 회복과 세계의 한국 경제에서 발생할 충격을 완충해줄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 호황의 본질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시장과 시스템 선점 경쟁이라면 더 큰 우려요소가 됩니다. 앞서서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대인 침해 기능에의 매몰이 한국의 인공지능 개발을 후퇴시키고 있으며 이미 국제사회에서 조소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몇차례 설명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개발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결정할 얼마나 중차대한 생존 경쟁이 되는지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이나 법령, 체제적 대응 전반에 실패할 예후를 보이자 국제사회에서 한국 위상을 급격하게 격하하기 시작한 사실도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상기 사실은 결국 한국의 소비시장과 산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야기하고 국내외 기업과 자본이 매력적 투자처로 인식하지 않게 합니다. 2017년 11월 청원문부터 한결같이 이 사실을 주장해왔는데 이미 2018년 내내 한국 경제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대다수의 부문에서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보도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관리를 대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자주 피력함에 따라 미국에게 동맹으로서의 매력과 명분이 약화되었고 이에 미국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통상분야에서 막대한 청구서의 제시를 거듭하며 이미 1년 만에 막대한 통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유럽 광장까지 전기충격으로 추적해온 rfid칩 남용으로 인한 국제적인 위신실추에 따른 대응까지 더하면 이미 결정된 무역손실에 연간 수백억 달라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단 1년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지금 추세대로 4차 산업혁명 과정에 도태된다면 한국산 자동차의 쇠락을 비롯해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선점해 새로이 수출국이 될 품목이 많이 남지 않을 것을 우려해야 합니다. 생산인구감소 충격이라는 부정적 경제 전망은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리먼브라더스 사태에서 유발된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하고자 4대강 산업을 벌인 것이나 원자력 사업을 펼친 것은 많은 부적절한 평가 요소에 불구하고 일단 재정정책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입과 전국적 확대를 역설하는 기본소득제의 논의도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재정정책의 일환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 남용이 야기하는 장기적 재정고갈 우려에도 불구하고 생산인구 감소 충격 등 일시적으로 불리한 시기를 맞이한다면 고용창출과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 됩니다. 드루킹 일당이 경공모라고 지칭되며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는 우화 보도들이 있는데 박찬주, 박선규, 김수정, 김지호 등의 마피아 집단은 일체의 재분배 논의에 부정적이었고 2017년 대선 과정에 본인만 재정정책 등에 관심을 기울여 이를 상기 마피아 일당이 사회주의 적이라 비판했으나 이 집단이 경제민주화를 추구한다 함은 사실과 다른 우화 평가입니다. 이들은 평소 일관되게 인구감축 등을 논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마피아이자 댓글부대이고 베리칩 사단의 인간도살자 집단일 뿐입니다. 2008년부터 오랜 시간 아르바이트 업무와 학업을 병행했고 2011년부터 조직스토킹을 당해 바닥 경제와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컸던 본인이기에 서민 경제에 대한 체감적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과도한 정규직 전환 시도가 경제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정부정책 중에서 a. 한반도 운전자론의 주장 및 절대적 부전론, b.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c. 과도한 정규직 전환은 생산인구 감소 충격 시기를 극복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 경제력 보존을 위해 절대 해서는 안되는 주장과 정책이라고 우려하는 짧은 소회를 남긴 사실이 있는데 이런 행위가 본인을 사찰하는 조국, 임종석 등에게 심한 고까움을 산 것으로 이해합니다. 2017년 4월 문캠과 본인의 인신처분권에 수거 및 rfid칩 해체 실험의 약정을 맺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호시탐탐 기회만 보며 전파전송으로 수험만 방해하던 마피아 일당은 본인이 정부정책에 몇가지 우려를 표하자 이것을 빌미로 조국을 넘어 대통령 설득에 성공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드루킹이 2017년 8월 박찬주 군 기획검찰단이라는 새로운 위탁사무 수행집단으로 출범해 본인을 교련한다는 빌미로 상기 사실들조차 조롱하고 비판하는 전송을 무한 반복해 왔으며 심지어 창피를 모르고 유럽의 광장에까지 당당히 전송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1년 만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 등 각종 전망이 연일 부정적으로 고쳐 보도되는 작금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인은 조국에게 조국 자신이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심만 품어도 보복하는 기질이 있다고 역설합니다. 본인에게 rfid칩을 박아 전송한 내역뿐만 아니라 문파 댓글부대의 지난 몇 년간의 활동이 그러하고 안희정, 이재명에 대한 조처가 늘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뇌를 해킹해 발설한 사실이 없는 머릿속의 상념조차 무수한 반복 비판의 대상으로 여겨 고문적 전송을 반복한 드루킹의 마피아의 그간 행태는 조국 친위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소득분배를 위해 급진적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했을 때 본인 스스로 최저임금 혹은 그 이하의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 직종에 장기 종사한 경험이 있으며 모친께서도 일용직으로 장기간 근무하시며 체득한 실물 고용경기와 현장 구직자들의 심리와 동기에 비추어 선택가능한 직종의 폭을 제약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근처의 한계직종들이 고용시장에서 대거 제거된다면 정부가 주장한 시급 인상 목적인 재분배와 달리 소득분배에 명백히 부정적 파급효과를 예견했으며 1년 만에 하위 20% 소득 계층의 즉 차상위계층까지의 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이 야기한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감소했다는 실증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자영업자, 소규모 공장, 소규모 창업에서 인건비의 인상은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많은 가족사업자가 아닌 영세매장들을 퇴출시키거나 자동화 시설로 대체할 것을 예상하는 것이 민간의 당연한 인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등 최저임금의 급진적 인상을 주장한 인사들은 그자체로 기득권에 해당해 실물경제를 체감하지도 못하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올 필요는 없으니 오순도순 살라”는 그의 발언에 비추어 서민층이나 저소득자들이 조국 자신과 같이 성취욕구가 있고 자기 범주에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부족한데서 기인한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발언과 행태로는 서민들을 무시하는 조국은 관념적인 사회주의자로서 탁상 관념상에 존재하는 프롤레타리아의 대변인을 자처하지만 현실적으로 출신, 사상, 행태면에서 누구보다도 부르주아적 사상에 물든 소위 룸펜프롤레타리아적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하성 정도 저명한 경제학자도 함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주장하며 고용에 부정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지경이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재분배를 강화한다는 조국 진영의 총체적 발상이 경제학적 상식 부족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룸펜프롤레타리아의 경도된 이념적 처방이 분배 악화와 더불어 경기침체의 유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지난 1년 최저임금 인상이 야기한 인플레이션을 틈타 조국과 임종석 등 청와대 비서진이 부동산과 비트코인 매매의 시세차익을 얻어 상당한 재테크를 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미 일반 상식에조차 어긋나는 일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야기될 경기에 대한 부정적 여파를 감당할 수 없다며 반발하기 시작했는데 1년만에 증명된 분배 수준의 악화와 경기침체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2019년 역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조국 등의 목적이 실제로 재테크 수익을 거둔 것처럼 결국 투기에도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정규직 전환이 생산인구감소 충격이 야기할 경기침체 요인의 현실적 발현을 가속화하는 것은 경기침체를 넘어 일본과 미국의 예처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노조 결성이 가능한 사업장 노조계층과 조국 등 청와대의 재테크 수익자 외의 어떤 계층에게도 단기적 이익조차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장기화해 빈곤층의 구직 자체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분배와 성장 모두를 저해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자국우선주의에 근간한 무역전쟁이 발발했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이라는 국제경제 부문의 악재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부정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증폭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하거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위축 충격을 급속한 인플레이션으로 억제하려 한다면 이미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덜미 잡힌 환율주권의 압박을 받는 제약이 있으며 고용시장과 생산물 시장의 가격체계에 극심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산인구감소 충격에 의한 일반적 금융위기위험을 대하는 역사적이고 상식적인 대처는 첫째로 확장적 화폐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환율전쟁, 통상전쟁이 치러지는 작금의 시기에 환율조작국 지정 경고와 사드보복 사이에서 화폐금융정책에 제약이 있다면 남는 것은 재정정책 뿐입니다. 뉴딜정책이 일반적 성공 사례고 히틀러의 급진적 재군축 과정의 군수산업 부양이 부정적 사례의 대표입니다. 뉴딜을 모방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원자력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더 경제성이 높고 더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고안해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고용감소 요인을 자제하며 정규직 강제전환 등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대처 역시 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학 개론 수준도 필요없는 상식적 대응일 것이지만 개천의 붕어와 가재는 따뜻한 개울에 머무르면 된다는 신념의 발로라면 국가와 국민이 도탄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계파논리와 진영논리 혹은 재테크 목적에 충실해 이념적 정책을 실행하고도 남았으리라 이해합니다. 5. 조국의 잠재적 대권행보에 대한 비판 2016년 연말부터의 겨우내 매주 백만 인파가 서울 도심의 광장을 뜨겁게 매운 촛불과 태극기 시위는 이시대 민주주의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두 개의 깃발 아래 국민 저마다의 염원을 담아 펼쳐진 뜨겁고도 아름다웠던 대결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역사이래 가장 성숙한 시간임을 온세상에 과시했고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는 비운의 여주인공이 되었고 권한대행 황교안과 서울시장 박원순은 역사적 무대에서 깃발의 대결이 유혈사태를 야기하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고 안전하게 관리한 탁원한 관리자였으며 이재명, 안철수, 추미애, 문재인, 안희정, 김진태, 조원진, 변희재 등 시위대를 가슴에 벅차서 그러나 질서정연하게 이끌었던 겨울 광장 영웅들의 이야기는 훗날 이시대의 사가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민주주의 시대에서 선출하는 민선 대통령은 어떠한 기치아래 실천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 속에서 하늘과 국민이 선택합니다. 조국이 그간의 정치행보에서 내건 기치와 실천한 삶이 무엇입니까? 개천은 용말고 가재, 붕어만 다니라고 매몰시키는 것입니까? 조국이 문재인 정부로 도입해 본인이 체험중인 rfid칩 개천은 가족간조차 분쟁과 견제를 연신 종용당하기까지 하며 연일 서서히 살라미같은 침식적 피해를 입고 지냈으니 따뜻한 개천이 아니라 끓는 솥에 죽어가는 개구리가 아니었나 합니다. 조국이 1년간 보여준 정치가 무엇입니까? 열거합니까? 집에서 조용히 시험준비에 돌입한 비정치적 수험생이 조국 사병단이 되기로한 부정채용자 제자들에게 전파무기 공격을 받다가 국군을 거쳐 생체실험 대상자로 반출 제공되어 rfid칩 고문의 삶에 처하는 것입니까? 추종하는 사병단이 경기지사 선거에 나가는 이재명 후보의 배후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당내 유력 차기 대권후보로 논의되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조국 등의 극단적 행태를 평소 비판하다 미투로 낙마하는 것입니까? 조국이 도입한 드루킹게이트와 연루되 전병헌, 김기식, 민병두, 김경수 등이 총대를 매고 낙마하거나 수사를 받고 일부 기소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국이 후원하던 정의당 국회의원 노회찬이 조국이 도입한 드루킹게이트에 연루되 뇌물 혐의로 추락사하는 것입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을 전공하신 분이 어떻게 이러십니까?”라고 조국에게 쓴소리 했다가 부하직원들의 폭로로 책임 소재가 문무일이 아닌데 충돌하며 창피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경기지사 선거에서 여당의 이재명과 야당의 남경필이 대결하는데 조국 친위 댓글부대인 소위 문파부대와 드루킹, 경대승이 모두 조직적으로 이재명의 공격에 나섰다가 경대승이 덜미를 잡히는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후퇴시키는 작태였습니다. 경기지사 선거 임박해 2300여명의 고발장을 모아 이재명의 hkkim을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조국의 차기대권을 도모하는 세력의 노골적인 조직적 낙선운동의 발로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라고 극성지지층이 조국과 청와대 입맛에 맞는 게시물로 누군가를 탄핵하는 청원하면 출처불명과 인원수 불명의 청원수를 통해 특정인을 탄핵하며 숙청의 정치를 반복하는 마녀사냥식 정치수법을 계속 구사해오던 조국입니다. 열린 게시판의 청원정치를 선도하는 행색을 보여왔지만 본인은 조직스토킹 피해에서 구제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고 도리어 rfid칩으로 1년간 가해자집단으로부터 천만문장 내외의 소꿉놀이성 댓글을 뇌에 전송받으며 수십만대의 전기충격을 맞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6공화국의 민주화 수준을 기준으로 청원에 대한 보복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어떤 권력자도 자신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공손한 청원을 올렸을 때 구제책을 강구하지 본인의 구원을 간청하는 청원을 핑계로 청원자를 숙청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이명박의 청와대가 청와대를 향한 청원을 받고 고문 학대를 결정했겠습니까? 조국에게 있어 청원이라는 수단은 단지 선동정치로 누군가를 제거하고 한풀이식 보여주기 정치쇼의 장이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박근혜와 이명박에도 못미치는 인사라는 것을 실증한 것이 본인의 청원문에 대한 rfid칩 고문 공작 사건입니다. 조국이 수십년 정치행보 동안 그리고 현정부 1년간 보여준 정치가 서민과 약자에 대한 구제입니까? 정의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단지 부정과 비난을 통한 빼앗기 시도의 연속이었을 뿐입니다. 현행헌법이 잘못되었다며 현행헌법을 비판하고 헌법개정을 기도했습니다. 공안이 잘못되었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령부 등 각종 공안개혁을 기도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잘못되었다며 그들의 세력을 일소시키는 대신 그들의 공작부대 드루킹 등은 방목 형태로 받아들여 전위대로 키우며 새로운 사회 기득권층을 형성을 기도했습니다. 많은 댓글공작부대를 포섭한 상태에서 야당 인사들이 잘못되었다고 야당 인사들을 비난하고, 더불어민주당내 다른 계파 잠룡들이 잘못되었다며 조국 친위대가 그들을 비판하게 합니다. 김동욱 본인이 뇌를 해킹해도 별 죄가 나오지 않음에도 머릿속 상념조차 하나하나 잘못되었다며 이를 끊임없이 모독하고 비판하는 전송을 통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김동욱에게 요구되는 개선이라 함은 어떠한 형태의 침해에도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일말의 의심과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등이 대거 반복되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으로 이어지던 6공화국의 대통령 중에서 특히 문민 대통령이 아닌 노태우를 제외한다면 조국 같은 정치행보를 거쳐 대통령이 되었던 인물이 있었습니까? 난세를 평정하며 막부를 세우는 군벌입니까? 정적이 제거될 인간 모멸에 특화된 공작원들만 계속 휘하에 친위대와 별동대로 수집하며 이들의 활동과 칼질 연습을 위해 온갖 정적은 물론이고 무고한 국민조차 아무렇게나 죄를 질책하며 이들 도살자 집단의 칼받이로 제공하면 대통령이 됩니까? 전술했던 히틀러의 경기부양책이 재군축을 위한 군수산업이었던 실패사례를 들면 1933년 수상 34년 총통이 되자 1935년 재군축을 선업합니다. 10만의 상비군에서 빠르게 재군축에 들어가 3년만에 100만 대군을 건설했습니다. 빠른 군축을 위해서 무수한 군수 공장을 돌려 빠른 경기 부양에 성공했지만 산업에서 차지하는 군수산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졌습니다. 결국 3~년만에 계획한 100만 대군 재건에 성공한 히틀러는 산업구조를 개편하기보다는 다시 1년 만에 300만으로 군비를 증강했고 결국 생산물과 가진게 군대뿐이니 필연적으로 전쟁에 돌입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 유인도 군수산업 비중에 있었으니 결국 600여만의 독일인 전사자와 6000만명의 세계 전사자를 발생시키는 참화 끝에 독일과 일본은 패망하고 해체됩니다. 모아둔 것이 민심이 아니고 쌓아둔 것이 민생을 위한 카르마가 아닌 조국은 가진 사병이 댓글부대 뿐이고 극성 신기득권 이익집단 결사의 연합체뿐이니 결국 누군가를 적폐라는 이름으로 적으로 칭해 싸우게 할 수 밖에 없으니 조국이 정치를 하는 동안 여야 간의 남남분열을 넘어 당내분열, 국민 간의 분열, 심지어 가족 간 분열공작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 숙청의 정치에 매몰되니 김수정을 대표하는 부울경 결사, 김지호로 대표되는 기호결사 중심의 자신의 사병단이 심지어 호남인 비하글을 맹목적으로 무한 작성했던 이들이라도 조국은 이들을 덮고 이들의 책임을 기호지역 출신이지만 호남인을 비하했던 이력이 전무해 무고한 본인에 게 책임을 전가하도록 허용한 채로 다시 드루킹 집단을 중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늘이 내립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나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비전형적이고 무모한 정치인들이 등장합니다. 독일의 건국을 위해 비스마르크가 등장했다면 독일의 패망을 위해 히틀러가 등장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경쟁기에 부득이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 충격의 시기를 맞은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운 시기가 난세로 숙성시키고자 하니 조국 유형의 계파주의와 신분제에 경도되었고 분열과 숙청의 정치를 선호하는 인물이 대권주자로 논의되고 모종의 음모가 개입되어 후원받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6. 조국의 사상에 대한 의심 전술한대로 조국을 순수한 의미의 좌파 정치인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평소 언행과 행태, 주장하고 입안한 정책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했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출중한 외모와 집안 배경에 힘입어 정치화된 이익집단들의 연합체의 얼굴마담격 대표자가 현재 청와대 비선출실세라 논의대는 조국에 대한 정의입니다. 현재는 알 수 없지만 2017년 5월 기준으로 차기 대권 후보로 조국을 후원하고 대표자로 내세우려는 뜻을 가졌던 단체는 참여연대, 더미래연구소, 로스쿨, 우리법연구회, 레디컬페미니스트, 사학재단, 민주노총, 정의구현사제단, MB정부 국정원 외곽부대 출신 투항자 집단 일명 드루킹 등입니다. 이 집단 구성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분류되며 전통적인 기득권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득권으로 도약할 뜻을 가진 세력입니다. 따라서 조국이 입안하고 도입하려 기도한 이념적 정책들 중에서 계파이익이나 후원집단 요구에 충실할뿐 대한민국 국익이나 보통 서민들의 민생을 위해 유익한 사례가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발언에서부터 약자와 소외받은 계층을 무시한 조국의 정치적 선택은 보수정부시절 노무현과 김대중, 문재인을 조롱한 대가로 부정채용자된 rfid칩 활용 목적의 특수공작원 김수정이 여성이라는 명분 하나로 김수정의 무수한 공격과 마타도어 공작에 비율상 미미한 반격을 본인이 가한 사실을 근거로 본인의 모친인 60대 연로한 여성에게조차 rfid칩을 박아 본인과 관계에서 분열공작 및 본인의 이성적 판단과 선택을 저지하는데 활용하게 드루킹 집단에 허용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을 조국이 실천하는 페미니즘이라고 평가한다면 결국 조국의 페미니즘은 젊고 가진 유산계급 여성의 명분 없는 패악성 충족을 위해 가지지 못한 노년 여성의 삶을 고통스럽게 해도 좋다는 권력자 남성 중심의 선택적 페미니즘이라 평가해야 합니다. - 명백히 드루킹 관련 수사중 투신한 변창훈 검사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넘어 본인이 청원을 올렸던 대상자로서 가상화폐등 블록체인체계를 담당한 이력이 있던 국무조정실 정기준 예산정책실장이 돌연사한 사건조차 의심스럽게 거론하게 되니 제 모친께 칩을 통한 의심가능한 피해를 행여라도 삼가실 것을 거듭 청합니다. - 조국 1인의 진언과 결단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일정 정파의 기도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기무사령부 해체기도, 국가정보원의 해체기도, 사법부 관련 재판 자격이 없는 자의 재판 도입, 드루킹 마피아 등 공적 책임성이 약한 권력형 조직의 기능 확대, 조국이 지지한 이런 국가권력기관 해체 작업의 방향성이 국가공권력의 인권보호 약화에 있다면 국가공권력의 존립 이유의 약화에도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조국이 그리거나 실천한 공안개혁 방안과 실증된 결과가 국가공권력의 사찰권 독점과 통제를 통해 rfid칩과 전파무기 등을 활용한 인권 유린의 예방에 유린한 황교안의 방향에 비해 미래형 테러리즘 저지에 부적합했다는 점은 위에서 간략하게 논증했습니다. 공안이 국가공권력의 존재 이유이며 시작인데 이 기능을 이질적 민간단체에 양도한다는 부분 자체로 상식에 맞지 않고 역사적으로 많은 경우 공안을 이양받은 집단을 통한 국가전복을 야기했습니다. 경제정책 기준으로도 조국이 개입된 주장과 1년만의 결과가 재분배라는 명분마저 해하며 국익을 크게 저해했다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번번이 2017년 본인이 예고한 상식상의 주장이 반복적으로 증명되는 과정입니다. 본인의 세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게시할때마다 드루킹 일당 김지호, 김수정은 이를 근거로 본인의 목에 칼을 채우고 본인의 목을 매달겠다는 게시글을 쓰더니 실제로 눈밖에 난 본인의 머리에 대거 칩을 박고 장기고문에 들어간 뒤 정부정책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만을 강요했다는 점이 비민주성을 떠나 번번이 본인 예고대로 부정적 정책에 대한 부정적 예견이 실현되어 왔으니 조국의 저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2017년 5월 이미 드루킹 일당이 신탁처럼 모시는 예언적 설계도인 14.8 프로젝트 예고에는 많은 현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암시가 있었고 드루킹 마피아 일당은 자신들이 본인을 통해 개발하는 인공지능에 의도적 결함을 야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라 지칭하는 게시글까지 올리며 상습적으로 인구감축과 서민층 말살 가속화를 선언해 왔는데 하필 문재인 대통령을 욕해서 부정채용된 이력의 이들을 조국이 받아들여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중차대한 국책사업권까지 방임적으로 일임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민정수석에게 사찰권과 검증을 위해 충분한 공권력이 있고 이미 저들이 부정채용자이며 저들이 범한 많은 범죄 기록이 있으며 저들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부정적 행동들을 할 것이라는 예고 글들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고는 했는데 조국이 무지한 것일지, 정에 약한 것일지 단지 대권욕에 눈이 먼 인물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입니다. 조국에게 저들 드루킹마피아 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종의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닐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노맹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청년시절부터 형을 살았던 이력이 있던 조국이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유로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의 공범 혐의로 본인의 조국에 대한 고소장에 조국에 대한 고발을 추가했습니다. 조국의 사상에 대한 본질적인 의심은 젊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그가 현재 세계정부 수립에 있어서 급진주의자가 되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드루킹 마피아와 같은 무정부주의자에 가까운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기무사령부 해체 기도, 국가정보원 해체 기도, 드루킹 베리칩 사단의 방목을 통한 베리칩 남용의 무한 확대, 북미회담의 결과물이 나오기도 전에 과격해보일 정도로 성급한 군축기도 등 일련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은 국가 공권력을 넘어 국가 해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VI. 세계정부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의 구상과 음모 VII. 성서 묵시록의 실현 VIII. 경찰청과 수사기관의 필요한 조치

자기애성 인격장애자 조국 민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화가치밀어 잠을잘수가 없네요 심신미약ㆍ우울증약복용ㆍ 그인간 피해자와똑같이 해서 사형시켜 주세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짖을할수가 있는지 ᆢ 엄벌해처해주세요 꼭이요

강서구 피씨방살인사인사건에  대하여ᆢ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대기업인 카카오가 택시시장의 기본질서를 되흔들어 택시업이 사라질수있기때문이 그첫번째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그리고 교통체증완화를 위해서 직장동료와 일면식있는 사람끼리 자가용함께타기의 원래의 목적 취지라면 나는 찬성합니다만, 건교부는 이제 명확한 답을 문제인대통령께 건의 드리기바랍니다

카카오T카풀을 찬성하는 두개지 이유


담뱃세 올린거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왜 내리지않는건가요?

잘못된정책


일자리정책도 좋지만 현재 다니고있는 비정규직으로 2년만근무하고 정든직장을 떠나야만되는 잘못된정책을 시정해주세요

일자리도좋지만~


2000년 이나 2018년이나 본인이나 가족등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주위의 아는 경찰이나 법적 관계자에 수소문하여 일을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짓는 행태가 만연한듯 싶습니다.특히 경찰들은 이문제를 신중히 판단하여 아무리 절친한 지인이라도 법의 절차에 알맞는 행정을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아는경찰 하나만 있음 음주운전도 무마되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난 사고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행태는 다른쪽 상대방을 두번 죽이는 질이 아주 나쁜 행동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비리경찰 싹을 잘라주시기 청원합니다.

경찰관행 청산


저는 2011.11.08. 2014.02.26. 두 번에 재해를 입었습니다. - 2011년재해 - 요추 : 제3-4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 2014년 재해 - 2014.02.26.년 재해. 요추 : 제5번 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경추 : 제6-7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양측 어깨 :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관절 근막동 통증후군. 상병 치료 중에 2014.04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 심사 청구하여 기각처분. 재심사청구 기각 처분. 2015.01.03. 광주지방법원 소장 제출. 행정소송제기 2017.09.18. 상병 전체 승소. 재해인정으로 2014.02.26. - 2017.12.31.기간의 2개 병원 요양비 32.535.771원을 근로복지공단 청구. 총 진료비 청구 32.535.771원 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9.809.510원 요양비지급. 나머지 진료비 27.442.111원은 재해자에게 부담시킴. 또한 근로복지공단 횡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현재 상병 악화로 치료 중에 아무런 통지 없이. 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2017.01.01 이후 요양 종결함. 2014.02.26. - 2017.09.18.일까지는 불승인 상태인데 어떻게 불승인 상태인 상병을 요양종결을 할 수 있는지. 2017.01.01. 이후 요양종결이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요양종결 처분으로 2017년 이후 요양비를 부 지급. - 치료 결과 및 현재 상태 - 요추 : 제3-4번 2011.11.08.일 수술 1회 후 이상 없음. 요추 : 제5번 천추 제1번 2014.03.03. 첫 수술 → 3회 수술. 2회 시술. 인공디스크삽입수술. 및 나사못 고정수술 (현재 요추제5번 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 마비상태. 허리. 양다리 심한 통증. 양 발 저리고 따가운 상태임.) 경추 : 제6-7번 2014.05.12. 첫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수술. 및 나사못 고정수술. (현재 목. 마비상태. 목. 머리 심한 통증과 양 팔에 힘이 없고 저리는 상태임.) 양측 어깨 : 2014.05.12.첫 병원내원 치료 2015.05.31. 수술을 요하는 주치의 진단 이였는데 요추. 경추 부작용 및 상병 악화 진료 중단하였고. 2018.03.15. -현재 요양(치료)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우측 : 근막동 통증후군. 재요양 신청 (승인) 우측 : 충돌중후군. 추가상병 신청 (불승인)으로 재심사청구 상태임. 재해입은 것만도 억울하고 평생을 고통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도 원통한데. 재해자가 진료비를 3분의2이상 부담한다면 돈 없는 근로자는 치료 받지 말라는 것이며. 산업재해 보호를 위한 근로복지사업 일환으로서 어떻게 재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횡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말만 산업재해복지사업이지 근로자에게 피해만 주는 근로복지사업 이제는 중단하고 정말로 산업 재해자를 위한 근로복지사업이 되도록 제발 구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해자를 두번 죽이는 근로복지공단 횡포 청원 하여 주세오.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수의대 입학정원 늘려야


전언론이 입만열면 비핵화,비핵화가 되면 북한이 밥먹여줍니까? 물론 경제에는 일부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김정은이가 통일할라치면 미국을 중간에 넣고 합니까? 독일이 통일될때 외세를 가운데 넣고 했습니까? 김정은이는 베트남식,중국식 경제모델을 꿈꾸는 이웃나라입니다 . 곧 통일이 될것처럼 모두 언론이 떠들어대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김정은의 속셈처럼 미국과 거리만 멀어져가고... 특히 유럽방문에 한방에 제제완화 거절당하고 .. 한심스럽습니다. 북한은 이웃나라일 뿐입니다. 절대 쉽지않습니다 .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촛불의 의미가 비핵과인가요? 적폐와 비핵화 국민이 식상해하고 지쳐있스비니다. 미래먹거리를 국가가 비젼을 제시하고 희망을 갖게 해야하는데 무슨 정책이든 반기업정서로 오히려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국가가 한심스럽습니다. 너무 과하면 안됩니다 .. 적당히 하세요.. 지지율이 중요합니까?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위해서는 통합과 경제가 우선입니다. 국민은 이념대결로 갈기갈기 찢겨져있고 경제는 나락으로 우하향 패턴이니 .. 지금이라도 당장 경제 최우선정책을 펴세요.. 그리고 나서 비핵화든 적폐든 실행하세요.. 뭡니까? 평범한 서민도 눈에 보이는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따위로 경제를 이끌껍니까? 잘못하면 과감히 바꾸고 일신하고 국민과 진솔하게 대화하세요.. 부동산은 하늘높은줄 모르고 물가도 폭등하고 ... 최저임금으로 명목임금 올리면 뭐합니까? 물가가 올라 실질임금이 오르면 오히려 손해인것을 ... 경제학의 기초입니다. 정신차리세요.. 주면 모두가 잘못 찍고 후회합니다 ..

입만 열면 경제문제로 바꿔보세요..


대도시 빈 집들 엘에치 공사에서 적극 매입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강남 아파트값 폭등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딱 맞네요. 강남 아파트만 똑똑한 집이고 수도권 다세대주택은 집도 아닌가? 수도권 다세대 주택은 아예 팔리지도 않고 세도 안 나가 빈 집이 많은데 이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는 돈이 돌지 않아 큰 침체의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엘에치 공사에서 빈 집들을 구입해서 무주택자에게 임대를 주면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몇 배나 적은 돈으로 임대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인천 남동구 만수3동 소재 빌라가 전용 13평, 방3개, 총 매매가가 5800만원입니다 햇빛 잘 드는 밝은 집이고 버스길 도로에서 3분거리이니 출퇴근에 편리한 엄청 싼 집입니다. 엘에치 공사에서 이런 집들을 매입해서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되면 임대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보다 3분지 1 가격으로 임대 주택을 확보할 수 있어 같은 자금으로 3배나 많은 임대 주택을 확보하게 되니 더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는 돈이 돌게 되어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대도시 빈 집들 엘에치 공사에서  적극 매입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추산치는 10.4%로 35개 회원국 중 34위를 차지했다 왜 장애인 등급제가 문제냐고 물으신다면, 2년마다 한 번씩 의사 앞에 가서 높은 등급 받으려고 장애가 심함을 입증 받아야 하는 비참함을 아시냐고 말할까? 아니면 이게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사실은 행정편의적인 제도라고 말할까? 장애인을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고, 가급적 서비스를 줄이려는 기가 막힌 비인간적인 제도가 그것인데... 왜 의무부양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오래 전에 집 나간 자식이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도 못 돼서 죽어가는 노인들의 얘기를 해주어야하나? 아니면,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별별 치사한 잣대를 들이대어 잘랬다는 걸 말해야 하나, 이것도 OECD 평균에도 10% 이상이나 못 미치는 사회복지지출 비용을 늘리자고 하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핏대를 올리는 한국당 여당 의원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절망의 벼랑 끝에서 죽어 가는데, 그래서 OECD 자살율 1위,저출산율 1위,노인빈곤 1위 복지 비용 지출 최하위 나라에서, 오래 전에 가족 살해의 방식이 도입되고, 이제는 묻지 마 살인까지 횡행하는 이 나라가 정상이냐고 물어본다. 제발 말로 안 되는 제도로 사람 목숨 갖고 장난질 마라!!! 국내 총생산 대비 37% 그쳐 26위, 덴마크 59.8% 1위… 日은 44% 육박 OECD 조사 한국 공공복지비도 최하위 OECD는 지난 2월 OECD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한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SOCX) 비율을 조사해 발표했다. .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추산치는 10.4%로 35개 회원국 중 34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OECD 35개 회원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치는 21%로 한국의 두 배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치는 1990년 16.9%에도 못하는 2018년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라고 생각 할수 밖에 없다 장애인 등급제라는게 장애가 있는 이의 몸을 의료 관점으로 등급을 나누고.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속된말로 사람이 개,돼지도 아니고 ,등급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임은 분명 하다 전 세계에서 장애가 있는 이를 등급으로 나누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 뿐이다. 그러나 일본은 사실상 사문화 됐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활용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읍니다. 전세계에서 장애인들을 개,돼지 취급 받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문제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의무 부양제와 장애인 등급 폐지약속을 하고 당선 되었다 하지만 문제인 대통령 공약은 허구 였던가? 완전 폐지가 아닌 현제 6급 까지 있는 제도을 2등급으로 조정 한다고 한다 1~3급+4~6급= 으로 구분 2등급으로 조정 하겠다고 한다 끝까지 장애자들을 개,돼지로 판단하려고 하는가? 장애들도 세금 내고 국민이고 유권자 이며 사회의 일원인 인간이다 의무 부양제도 의무 부양자가 취업하여 최저 임금을 받아 생할 하고 있는데 수익이 있다고 해서 수금비을 삭감 하고 있다 직장 생할 하다가 퇴사 하였는데 의무 부양자 자격이 4개월동안 유지 되고 있었다 복지 당당자에게 확인하니 직접 신고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기초 생할자와 의무 무양 대상자들이 몇명이나 제도을 알고 있는지 4개월정도 의무 부양자가 소득이 없었던 기간동안의 수급비는 지급이 않된다고 한다 의무 부양자가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적용 되면서 소득이 상실되면 본인이 확인 신고 전까지는 수급비가 감액된 상태로 유지 되고 있다 기초 생할 의무 부양제도로 인하여 자살했다고 한 사람에 대한 뉴스을 접했을때 정치꾼들이나 정부에서는 그때 쇼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모르세로 돌아서 버린다 노들장애인야학에는 어릴 적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려져 시설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얼마 전에 탈출하여 지역에서 살면서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있다. 그들은 시설에서 나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먹고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 수급권을 신청했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자가 되지 못했다. 바로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문제다. 얼마 전 장애아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수급자가 되어 쥐꼬리만 한 복지혜택이라도 받게 하기 위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또한 부양의무제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라는 자실 대표적인 유시민 장관 뉴스가 난적이 있고 이제도는 수급자나 최저 근로 소득자 모두을 죽이는 제도라고 판단 한다 신문고에 민원 신청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들 탁상 공론으로 컴퓨터 앞에 편한하게 안자서 유치원생들도 할수 있는 업무을 하고 있다 마우스로 까닥까닥하여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복사 하여 민원 답변이라고 하여 답변을 하고 있다 탁상 공론으로 세금 좀먹고 있는 공무원들 모두 퇴출 되어야 할것이다 유치원생들도 할수 있는 업무을 하면서 내가 낸 세금으로 평생 죽을때까지 월급 연금 받아가면서.. OECD 34개국중 자살율,출산율 1위, 노인 빈곤 최하,복지 지출 최하,장애복지 지출 최하,아동복지 34개중32위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에 나는 살고 있다 상기 내용은 3천5백만 공무원들은 재외하고 국민 현제 해당되고 앞으로 해당 될수 있는 사황이다 3천5백만 국민들중 내일 본인이 어떤일이 발생할지 미연에 알수 있는 국민이 있는가? 3천5백만 국민 모두에게 해당 되는 문제이다

죽지 않으면 살수가 없는데요(살려주세요)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부동산 가격이 투기 세력에 의하여 릴레이 폭등하고있는 현시점! 서민의 삶의의욕을 꺽는 행동에 대하여 분노를 느낍니다 반드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이 생기지않도록 해야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나와 미래의 우리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을안정화 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은 눈치만 보고있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안정화는 어떤 안정화인지 답답합니다 집값이 폭등한 상태에서 안정화하면 그것이 과연 집값이 안정화 됐다고 할 수 있는지요? 폭등하기 전의 가격으로 원위치되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되었을때가 안정화라 생각됩니다 땜방식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서민이 마음놓고 열심이 일해서 차근 차근 모으면 주거는 걱정이 않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촛불로 태어난 정부임을 항시 자각하여 주십시요!

서민이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확실한 부동산 정책을 원합니다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정책이 천차만별이다. 광역기초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복지 정책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문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며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다. 국가에서 주는 명예수당은 월 30만원으로 같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명예수당은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광역지자체 지원금은 세종 경남이 월 10만원인데 비해 경북 경기 전북은 1만원,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은 한 푼도 없다. 도비 지원금 1만원을 포함해 경북 23개 시·군이 지급하는 명예수당 역시 편차가 심하다. 김천 울진 봉화는 월 11만원, 영양 울릉은 6만원에 불과하다. 명예수당이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은 지자체의 재정난과 맞물려 있다. 경북도가 23개 지자체와 회의를 열어 도비 10만원에 시·군비 10만원을 더해 월 20만원을 명예수당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부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명예수당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참전유공자는 전국에 30여만 명, 경북에 2만1천여 명이 살고 있다. 해가 갈수록 그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나라를 위해 이바지한 참전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명예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민망한 적은 금액의 수당을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것은 참전유공자를 무시하는 일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보다는 정부가 적정 금액을 정해 국가 예산으로 똑같이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효과도 없는 일자리 만들기에 해마다 세금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정부가 참전유공자를 위한 재정 지출에 인색해서는 말이 안 된다.

[사설] 사는 곳에 따라 차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기득권 세력화하여 반 민족적, 반 국가적, 반 노동자적 행위를 일삼는 집단!

무슬림   난민,  불체자,외노자등을   적극    지지하는    "민주노총"을     해체하라!


pc방 살인사건 범인을 사형시킬수없다면 징역 100년형을 내려주시기 바람니다

pc방 살인사건


전남 목포에서 초등학교 5학년 생이 다툼중에 쓰러져서 혼수상태라는 간단한 기사만 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언에 의하면 엄청난 폭행에 의한 혼수상태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온 가해자의 부모는 웃고떠들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런 상관관계는 없는 일반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마들이 세상을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려서 모른다구요? 제발 2018년을 현재를 봐야합니다. 모든것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초등학생 의식불명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공기업 지원 평균연봉 1억 출퇴근용 국산차에 주말용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명품에 수천만원짜리 시계 차고 다닌다. 극상의 명품 음식, 소고기도 횡성한우만 먹는다. 해외여행까지 국민 돈으로 온갖 특혜를 누리는 공기업 직원들 이게 나라입니까?

공기업 지원 평균연봉 1억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 호봉이 1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독 교사만 9호봉부터 시작하는지요?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요?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각 공사, 지방공기업에서 친인척 채용 의혹이 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나 혹은 정치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들이나,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에 대한 신분비하적 발언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 김모씨의 배우자 정규직 전환 명단 누락 사실을 비판하면서 "김씨의 부인은 서울교통공사 '식당 찬모'로 무기계약직이었지만 정규직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또다른 자한당 의원 유민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구의역 사고 후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됐는데 노사 합의에서 식당 찬모·미용사들까지 포함이 됐다"고 주장했다. 물론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역시 ""구내식당 찬모 등 후생지원 분야 무기계약직의 경우....."라고 말했다. 이들의 언사에서 공통되게 드러나는 바는 공사에서 일하는 후생지원직 노동자들을 비하하며,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서 일반인들이 선망하는 고연봉을 누릴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로 보는 인식이 깔려있다. 자한당 의원 김용태, 유민봉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말한 '찬모'는 '반찬 만드는 일을 하는 여자'라는 신분 비하적 의미가 담겨있다. 우리는 이런 신분비하적 발언이 낮설지 않다. 이미 작년 바미당 의원 이언주는 파업하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을 '밥하는 아줌마'라고 일컫다 결국 사과했다. 한편 김용태는 후생지원직/조리원들이 18년 근무하면 18호봉으로 인정받아 연봉 7000만원 가량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후생지원 분야 무기계약직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있고, 연봉 수준이 평균 3200만∼3300만원"이라고 밝혔다. 김용태에게 묻는다. 후생지원직 노동자의 연봉 7000만원은 확인이나 하고 떠드는 소리인가?

왜 자한당은 굳이 '찬모, 세신사'와 같은 비하적 함의가 다분한 용어에 집착할까?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경 사유 안된다

심신미약  감형  안된다


65세까지 주민세 봉급쟁이들 매달30년간 월급에서강징수하더니 퇴직하고 수영구에 전입하고비싼 원룸에 젊은이하고 2년간룸메이트로 살다가젊은이가 여자가출입하면서 원룸에서 쫏겨나 갈등이생겨 서 주차장서 차안에서 자고라면만 3시3끼 먹고 수영구에2년전입하다 딱 5번 정도 가고2년간 총10시간지내다가 늙고 아프고실직자인데 수영구비싼원룸에 살형편이 않되서 기장 해안가에 무허가 비닐치고 현재사는데 추우면 겨우굴러다니는 고물차에서 자고 어려운 노인에게 수영구 2년전입되어있었지만 나에가 공짜 짜장면한그릇줬나 쌀한봉지줬냐고 수영구도로도 민폐도 없는데 주민세도촉장을 전화도있고 문자로 알려주는 그런 행정 좀고치시고 등잔아래가 얼마나 어두운세상인지도 살펴주세요 추은날 비닐텐트 고물차내부생활 독거생활 살아쉼쉬기도 힘듭니다 12.870원 이면 짜장면이 2끼입니다 자방세체납처분과 관련된 안내말씀 (소유재산 자동차 예금매출채권급여등을 압류합니다 ) 등등 겁나게 무서운 말씀을 공지올려놨네요

주민세 독촉장 1만2천6백7십원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피해자인 사람입니다. 저번주 점심시간에 저희반에서 제가 칠판낙서했다고 칠판담당인 가해자가 안지웠다고 욕하고 멱살잡고 목조르고 발로차고 했습니다 그다음 에 저도 못참겠다 싶어서 같이 싸웠으나 저는 멱살잡고 욕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제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1번째는 선생님이 사과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마음에 아직 상처가 남아서 2번째는 117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관께서 쌍방이라고 주장 하셨습니다 제발 가해자 처벌좀 높여주세요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학교폭력 처벌 강화 여러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누구든지 이웃 형제을 살인할수 없습니다 조용병자도 살인은 일반인 과 또같 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법을 계정 해서나도 엄벌에 처해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그렴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살인은 용소할수없습니다


법이 서있는데 청원이 지니친듯 합니다. 본업에 충실함이 바람직할듯.

법이 살아잏는데..


청와대는 mbc방영 23일자 피디수첩을 먼저 보고 일하시오 ..특단의 대책을 내놓시오

청와대


5급 7급 군무원 교원임용시험뿐만 아니라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택시 업계를 말살 하려는 카카오는 카플 정책을 반대 합니다.청화대는 바른 택시 정책을 펴 주실것을 앙망합니다.

카플 반대


김택진은 하야하라

엔씨소프트 대표 김택진은 하야하라


선박안전법 제2조 선박이라 함은 .......선외기 장착 포함한다. 선박직원법 제2조 등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소형선박면허 한정면허 발급(5톤이상 요,보트는 선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력수상조정면허로는 조정이 불가하므로 소형선박면허로 조정하여야 한다)등 상기 모든 조항이 5톤이상의 요,보트는 선박이라고 정의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 해사정책과 사무관 김 **이라는 자는 "부산 항만청에 기선으로 등록되어 마리나 선박대여업 허가를 받아 3년여 영업을 하고 있는 플레저보트가 선박이 아닌 것 같다"라고 법적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면서 해기사 6급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발급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읍면동장의 확인서 포함)를 부산항만청에 제출하고 있는 민원인의(진정인)의 면허발급을 못해주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대로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피진정인 김**은 "항만청에 기선으로 등록되어 있는 5톤 이상의 요, 보트가 선박이 아니다" 도 아니고 "아닌 것 같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발급처리기한이 3일인데 40여일 째 면허 발급을 방해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의 직권을 이용 면허발급을 개인적 감정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당장 취직을 해야 먹고사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 해사정책 사무관 김**의 갑질


전후사정에 비추어 공모관계 아님이 명확해질 때까지 살인범 김성수의 동생을 같은 혐의로 감금해둬야 한다. (공범이라는 가정 하에) 그냥 두면 틀림없이 증거인멸하고, 형의 단독범행으로 말 맞추어 빠져나간다. 김성수가 체포되자마자 우울증 앓는다고 곧장 진단서 제출한 그 부모 행태에 정신감정 보낸 법원결정 보면 벌써 시나리오 나왔다. 살인범 김성수에 대하여는 단독범행 심신미약인정 감형 징역 00년. 김성수 동생에 대하여는 범행방지 소홀한 점 혐의 없음. 전 국민이 분통 터뜨린 출동경찰의 안이하고 미숙한 대처방식에 대하여는 신고당시로서는 예견 불가했고,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된 범행이므로 수사과오 인정하기 어려움.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연출되지 않게끔 화끈하게 수사해서 국민들께 신뢰받고, 100년 더 수사권 행사해라.

경찰은 안 된다. 강서PC방 사건 검찰이 수사해라.


우리나라 범죄천국으로변하는중입니다.범죄와음주갑질폭력.대대적으로바꿔야됍니다.무슨대책이빨리필요합니다,정부는머합니까? 법부터빨리버꿔야됍니다.무슨이유든살인자는같은사혛으로처단해야됍니다.강력조직범죄 갑질 음주 주폭 조폭.모조리대책이필요합니다.폭력범죄,모든범죄,빨리대책세워주세요,정부는엉뚱한 다른데-신경쓰지마시고.

우리나라 범죄천국으로변하는중입니다.


서풍만불면 너무나힘듭니다. 시골부모님 나라믿고 뉴스믿고 미세먼지심각성도 모른체 종일 밭에서 일하시고 예전엔 한번걸리지도않던 목감기.기관지염 작년부터달고사시네요. 저희같은젊은사람들도마찬가지고요. 경유차니뭐니 국내원인?십프로이십프로도되지않은원인갖고 이리뜯고저리뜯고하지마세요쫌.시골하늘청명하고산에산에들어사는데 국내경유차와 멀리떨어진 공장때문에 회색갈색뿌연하늘이말이됩니까? 그것도한여름엔 5이하수치가평균이고 초미세는 거의늘0에가깝다가 서풍만불면 50되고100되는게 진짜국내원인입니까?그렇게생각하세요진정?대통령님.그리고정부관계자분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세워서ㅡ국내대책말구요ㅡ 중국내한국기업이든타국기업이든 공장들 시찰하면서 정화장치에대해일언반구!라도해주시고 중국과 담화ㆍ하는 모습이라도보여주세요제발. 척!만하지마시고..아니.척이라도하면 환장하지나않죠. 일회용품철저히줄이도록법으로정하는것반드시생각해주시고.ㅡ일회용품대부분중국공장에서 만들어지니 그걸 국내대책으로 가져가면좋겠네요. 더길게쓰기도힘드네요ㅡ목아파서요 진정성있게좀해주세요들.

미세먼지대책 남의다리벅벅긁기좀그만!!!


우리 운수업에 존볘가달린 카카오카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카오카풀을반대합니다


국민의 농협을 등에 업은 농협물류는 막대한 자본과 인력으로 기사(배송 운전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십여 년간 우리 기사들을 개, 돼지 취급하며, 인간 노예로 만들어 놨습니다. 새벽 상차 시간만 5시간 이라는 말도 안되는 물류센터 작업 현장은 “극한직업”에 방영될 만큼 열악한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피자 시켜먹으며 게임을 하고 노는게 일이고 우리 노예들은 저들이 만든 악법틀 속에 갖혀, 좁은 차안에서 쪽잠을 자며 새벽 도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야금 야금 운송료를 안주기도 합니다. 실수였다는 핑계를 대지만 어떻게 일년 내내 실수를 합니까. 노예계약으로 우리들을 묶어 두고 하루 하루 목줄을 잡아 당기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외쳤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농협물류의 대답은 “차 갖고 나가”라고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리고 차 할부값에 허덕이는 우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십여년간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차 값은 두배로 뛰었지만 오히려 우리의 운송료는 깍여가고 있었고 할부 부담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피땀으로 번 돈은 농협물류 직원들의 성과금으로 들어갔고 온라인 강세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감소하자 우리 기사들을 계약해지 할 계획입니다. 농협은 단순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제일 싫어하는게 복잡한 것입니다. 상납을 하고 뒷돈을 줘야 일을 줍니다. 자신들을 하늘같이 떠받들어 줘야 일을 줍니다. 20대 어린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일해야 합니다. 저희는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노동자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아닌 정말 이상한 존재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이런 말도 안되는 현실을 비판 했던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적폐 청산의 대상 “갑질”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국민의 농협은 어떤 기업보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심을 판다 안심을 산다” 라는 기치아래 “같이의 같이”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진심 뒤에서 가식을 팔고 있으며 ,안심시키고 피 빨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잠자며 일하고 싶습니다. 일 한 만큼 받고 싶습니다. 인간으로 대우 받고 싶습니다.

국민 농협의 국민 갑질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입농산물 및 식품 등을 수입, 유통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 상품 가운데 일본의 특수작물(와사비 외)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국가에서 지정하여 일본의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 및 식물검역이 필수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본의 국가기관에서 방사능 검사와 식물검역을 거쳐 한국에 상품을 수입하여 다시 한국의 국가기관에서 검역을 받고 관세 및 재반비용 등을 정당하게 지불하며 상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만을 갖고 있는 사항은 방사능 검사나 식물검역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고, 국민과 사업체는 그 절차에 따라 행동하여야 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며, 그 사항을 어기거나 불만을 갖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저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수입업체는 일본內 방사능 검역의 어려움, 관세의 탈루, 원가절하 등의 이유로 검사도 거치지 않은 상품을 국내에 EMS나 여객비행기 내에 몰래 들고 들어와 국내에 신고도 하지 않으며, 세금이나 기타 재반비용도 지불하지 않은채 정식수입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처럼 국가에서 지정한 절차를 모두 지키며 상품을 수입하는 업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특수 작물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고급식당과 호텔 등에 납품되어 많은 이익을 남김에도 세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행객 개인이 집에서 가족과 먹기 위하여 매우 소량의 상품을 들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검사도 거치치 않고 세금도 내지않고 물건을 들여와 납품을 하고 본인의 업장에서 사용을 하는 일부 업체와 개인 떄문에 너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검사와 식물검역 등을 거치지 않은 상품은 상품 자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상품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때 추적 또한 불가능 하며, 이들은 국가에 세금을 전혀 내지도 않으며 영업을 하고 있기에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위 업체들은 국내의 고급호텔과 고급일식당 및 많은 업장들에게 정식수입된 상품마냥 홍보를 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관세만 한번 수입에 200만원 상당의 정당한 세금을 지불하며 들여오는 저희 같은 업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의 건강과 정상적인 회사의 이익과 세금탈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일이 모든 업체의 불법을 막을 수 없다면, 대한민국 수입식품업체 및 식당의 업주에게 공문이라도 발송해 주시어, 잘못된 경로로 수입된 상품에 대한 처벌수위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안내라도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좋은 재료를 정직한 가격에 판매하여 요리사에게 도움을 주고 대한민국 식문화에 보탬이 되고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부디 정상적인 판매방법이 국내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수입식품 밀수 및 탈세 업체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카풀재도.도입문제는 신중한검토 가 필요한 사안입니다.가슴깊이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수십년간 시민에 이동 수단으로이어온 택시 를 이렇게.버릴수가 있단말입니까.? ~참으로 비통합니다~. 이 재을.

카풀재도.도입문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은 검찰다워야 한다. 이번 건은 정말로 칭찬한다.

양승태를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 잘하고 있다.


이게 국민의 일자리를 생각이나 하는 정부인가!

일본,불체자6만에  단속요원  1,000명,   한국   35만에   257명.       쑈!   쑈!    쑈!


자고나면 딴소리 하는게 특기야? 아니면 "남측 국민"헨테 했던 약속은 개 무시하기?

문재인이가 광화문 나온다고 했잖아? 이번주 내로 청와대에서 나와라.


현 부동산 정책은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적 차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TV에서 PD수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몇 부동산 원정 투기단이 전국을 헤집고 돌아 다니며 짒값 폭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투어 버스까지 동원하며 주변을 싹쓰리 묻지마 보지마 쇼핑을 하는것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뭐 수억에서 수십억하는 주택을 보지도 않고 라면.과자 사드시 즉석 계약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안정화 정책 제언을 하려합니다. 우선 국민연금을 위험하고 예측불가능한 증권투자를 줄이고 임대주택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싶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은 안정적인 월세 수입과 투자수익이 100% 보장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신뢰와 민간 임대업자 보다 싸게 임대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분양 위주에서 임대로 전환하여 집을 사지 않아도 얼마든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국민들도 집을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포기를 넘어 절망과 분노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언제간 이것이 폭발하면 사회적 위험을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월급을 타서 전세금 이자와 월세를 주고 나면 쓸돈이 없으니 경제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수 있는 방법은 임대주택을 널리 보급하는 부동산 정책을 실시 해야합니다.

부동산정책 전환을 위한 청원


우리아들이 장애3급으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매번 경비나 요양사등 비정규직을 드나 들며 벌써 나이가 33살이 되었는데 여러군데 이력서 넣어 봐도 소식이 없고 장애인 고용센타는 자기네들 직원 뽑기 바쁘고 (진짜 짜증 나는 단체. 장애인들 피 빨아 먹는곳) 부모로써 괴롭습니다. 아들놈 자기 딴아 자격증 딴다고 전문학교 조경학과 나와서 취직 안되니까 또 다시 전문학교 들어가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는데 취직이 쉽지 않을것 같네요. 몇 일전 이마트 장애인 특별채용이 있어 큰 기대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집 가깝고 정규직에다 연봉도 2200만원이면 꽤 괜찮은데 말입니다. 아버지인 저는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으며 아들은 엄마하고 둘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엄마도 환갑 넘어 공장에 다니고 건강이 안 좋아요. 아들놈이라도 이마트 같은데 취직하면 집안 사정이 밝아지겠는데 진짜 어려운 가정들은 가슴만 태우고 있습니다.

장애인취업


허리아프고 다리아픈데 병원가서 비용 물어보면 시술비용이 최하200이상 입니다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는데 비용이 비싸서요.한두군데는 자비로 치료하지만 소득이 없는경우 치료하고 몇달동안 재활하고 그러다보면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우울증도 오게되고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간단한 시술비도 건강보험이 안되어서 치료를 못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적자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디스크시술 무릎연골시술 등 보험적용 좀 해주세요. 일을해야 살수있는데 너무비싼 치료비 때문에 고민만 하고있습니다.미래가 두렵습니다 . 한번만이라도 고민좀 해주세요

의료비 지원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