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요새 성폭행,성추행,강간,살해,데이트폭행 등등 이런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서구pc방 사건도 일어났구요 근데 왜 왜!! 술먹어서 기억이안났다 ,어디에부딫혀서 기억이안났다면서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만 상처받고 가해자는 감형받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언제 또 그 피해자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이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됩니까??? 그리고 몇일전에 다른기사를 봤습니다 한 여자분이 중강간을 당했다고 들었고 범죄자는 내년에 출소한다는군요 그 피해자는 매일매일 불안감속에서 살면서 지내야되고 가해자는 출소하면 또 그분을 죽일지 모르는판에 츨소가 말이됩니까??? 심지어 피해자는 유서까지 작성했다고 하는군요 피해자에 사는곳 주민번호까지 가해자한테 알려주면 어떻합니까 그건 엄연히 개인정보이기에 사생활 노출도 되면 안되는건데 그걸 내뱉으시면 피해자는 또다시 불안함에 떨면서 하루하루 살아야됩니다 도대체 몇명을 죽여야 나라가 정신을 차립니까?? 감형이라뇨 세상에 감형이라는게 있을까요? 그건 죄를 더 악화시킨다는건 생각안하시나요?? 적어도 가해자가 자신에 죄를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이해를 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선 자신이 벌을 받아야될껄 죄도 반성안하고 오히려 법원에서 떳떳하게 감형받고 법원에서는 피해자에 개인정보도 알려주고 이러한일들이 벌어지고있고 하루에 사람들이 몇십명 아니 몇백명이 누군가에게 조용히 죽어나가고 있는판에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살아야됩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희 국민들에 생각과 말에 귀기울여주시고 제발 사형제도 다시 시행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사는사람들이지 불안함과 누군가에게 당하고 맞고 괴롭힘당하고 그런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디 더 나은삶을 살수있게 제발 사형제도 시행시켜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될것같습니다.


연일 막중한 업무처리로 인한 대통령의 심신이 걱정입니다. 개인의 안위를 떠나서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더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에따른 충분한 휴식이 보장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과 비교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될만큼 휴식시간이 보장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 휴가 또한 매우 짧고 개인휴가 임에도 방송으로 볼수있을만큼 진정한 휴식이 아닌듯 보입니다. 그로인해 중차대한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하다면 비공식적으로나마 충분히 휴식할수 있도록 참모진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안위가 걱정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주세요


빚내서 집사라고요~?. 이게 청와대가 한국은행이 정부가 할 말입니까?. 빚 없이도 주거 안정 될수 있게 하겠다.고 말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동산 거품 잔득 만들어 놓고 . 국민들을 뜬 구름에 위태롭개 떠있게 하고 말입니다. 어서 거품 거둬들이세요.

빚내서 집사라는 말은 해서는 안되는 말입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심신미약으로 감형은 절대 안됩니다. 가중 처벌하주세요 그래야 범죄가 줄어듭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대한민국에서 법에 관련된 일하는놈들은 왜 이렇게 범죄자들을 감싸주는건가요? 술먹고범죄저지르면 감형. 초범이라고 감형. 미성년자라고 감형. 우울증걸린상태였다고 감형.반성하는 모습보였다고감형. 범죄저질렀는데 증거나 증인없으면 무혐의. 교도소들어가도 삼시세끼 맛있는음식나오지 범죄자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문대통령님 이런것좀 고쳐주세요 거꾸로 되어있잖아요. 1년365일 고생하면서 사는 군인,경찰관,소방관,기타 힘든일하는사람들이 맛있는음식을먹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개의원이나 범죄자들은 개사료나 먹여야됨

법이  범죄자는  엄벌하고  피해자는 합당한보상을 받을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빙상계 적폐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온 전명규 교수는 조재범 코치 뒤에 숨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그의 음성이 담긴 녹취와 조재범 코치의 증언으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사실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빙상연맹이 문체부 감사를 받고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와중에도 전명규 교수는 한국체대에서 감봉 3개월의 처분만 받았다"며 "이런 조치로는 체육계와 빙상계의 적폐청산이 요원하다.

전명규 철저히 사법처리 요구


저는 3년이 넘는 시간을 산전수전 겪고나서야 회사택시에서 벗어나 개인택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인택시는 물론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말이죠. 앞으로 겪어야 할 산전수전이 더 남았겠지요.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그런 산전수전은 안겪어도 쉬운 방법이 있었나 하는 생각에 허탈감이 듭니다. 모든 해법은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해결이 힘들면 밖에서 찾아야 하고. 그러나, 합승과 시외영업금지, 삼진아웃 면허취소 등과 같은 온갖 규제로 손발묶어 놓고 해결이 힘드니 밖에서 해법을 찾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에 헛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쉽게 영업하며, 손발이 묶인 저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를 어기면 물론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제재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사업구역에 규제도, 합승에 대한 규제도, 부제에 대한 규제도, 세금에 대한 부담도, 면허취소의 규제도. 규정된 제도와 제한 속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말로 법치민주국가의 정직한 소시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기름값이나 벌자고 아르바이트 삼아 한다지만 저희는 생계를 위해 일합니다. 2만여명의 알르바이트 때문에 35만넘는 택시에 종사하시는 기사분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골목골목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손님이 좌회전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하지만, 그들은 안가도 그만 안태워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현재도 기름값이나 하는 핑계로 벌건 대낯 우리의 눈앞에서도 보란듯 영업하는 불법 자가용콜이 성행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제대로된 단속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카풀의 규제가 해제된다면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것입니다. 정해진 규정과 제도를 그들 편한대로 해석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정해진것을 피해서 영업을 한다면 그것은 편법이겠지요. 적어도 우리 사회는 악법도 법이고 편법도 법이겠지만 정직하게 사는 소시민들이 외면받는 사회는 아니겠지요. 개개인의 일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하루 12시간~15시간의 근무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어쩌다 운이 좋으면 좀더 벌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택시기사분들이 그러합니다. 그래도 소소한 만족에 모범운전자분들은 봉사활동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앱 하나로 그런분들을 앱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하여 궂은일은 우리가 하고 단맛만 골라서 빼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대 기업에서 말입니다. 어떤게 서로가 윈윈이고 상생인가요? 사람에게는 개개인의 인성이라는게 있습니다. 각 업종에서도 불친절하게 영업하는분도 있고, 손님들의 갑질은 어떻습니까? 택시는 갑질손님, 취객손님 등등 모든 사람을 상대하면서 모든것을 참아가며 영업하는 업종입니다. 취객손님한테 당한게 있어 밤 10시면 일이고뭐고 들어가시는 기사분도 계시고 진상손님을 만났다 치면 기분드럽다고 그날 일 접고 들어가시는 기사분도 계십니다. 손님과 서로 갑이냐 을이냐 따지다 보면 파출소가 휴계소인양 드나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택시기사분들도 감정이 있는 인격체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택시기사가 그런것 마냥 안좋은 면만 부각시켜 언론에서는 내보내고 그런 여론을 빌미삼아 카풀이 해답인거 마냥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이 맞는것처럼 스스로를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쌓아온 택시의 노하우를 수집해 그것을 택시산업 발전에 쓰여지는게 아니라 그들의 수익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론 사용자와 이용자간에 편의성에 대한것은 국내 독보적인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카카오콜택시 이면에는 지역사회 콜센타를 폐쇄시키게 하여 그분들을 실업자로 전락시켰고 이제는 우리의 생계조차 위협받는 모습에 일제강점기 식민지 역사의 일면을 보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고용이 불안한 직장이라면 누가 일을 하려 하겠으며 생계보장 없는 자영업을 누가 하려 하겠습니까? 고용률보다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겠는지요. 많은 사람들은 택시운수종사자 분들에게 인생막장, 밑바닦인생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낭떠러지 끝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겁니다. 더이상 일할수 있는 곳도 받아주는 곳도 없으니까요. 택시같은 여객운수업에 종사하시는분들 대부분이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우개선은 고사하고 그런 고충들 조차 외면받으면서도 불평없이 개개인의 일을 성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풀이란 정책은 택시산업의 말살정책이 아니고 뭐라하겠습니까? 택시를 평생 업으로 여기고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성실히 운전대만 잡고 일하신 분들이라 컴퓨터 앞이 낯설고, 아이티가 뭔지, 국민청원의 계정이 뭔지 몰라 동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분들과 엘리트만 모아논 거대 기업을 상대하기란 무리인줄은 압니다. 그러나, 거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우리는 최대한의 발악이라도 해보려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저희들의 생존권을 지켜보려 합니다. 무한경쟁 사회라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골목상권의 상도는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감언이설로 이용하더니 이제는 단맛만 빼먹으려 하는 카카오의 이기적인 상도에 국민청원으로서 맞서보려합니다. 과연 카카오카풀을 비롯하여 모든 카풀이 택시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는 현실이 맞는것인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무허가 불법자가용콜에 대한 단속이나 근절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풀반대) "카풀" 과연 한국 현실에 맞는 정책인가?


현재 정부기관은 헌법을 무시한채 무법자 마냥 규제하고 나서는데 정부가 무시한 헌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헌법 제 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과거의 어느 일정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전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이란 과거와 현재를 다 포함하고 있는 문화적 개념이다. 만약 전통의 근거를 과거에만 두는 복고주의적 전통개념을 취한다면 시대적으로 특수한 정치적ㆍ사회적 이해관계를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보편적인 문화양식으로 은폐ㆍ강요하는 부작용을 낳기 쉬우며, 현재의 사회구조에 걸맞은 규범 정립이나 미래지향적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기능하기 쉽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ㆍ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판례집 9-2, 1, 19)고 하여 전통의 이러한 역사성과 시대성을 확인한바 있다. 정부는 현재 과거의 여성들의 차별을 구실로 페미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남성과 어린 아이들에게 페미니즘 이라는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 헌법 재판관은 이를 헌법 제9조를 되집으며 경고를 했으나 현 정부는 강제로 이행중이다. 그리고 두번째 위법은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행복추구권) 정 정부는 남성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으며 어린 아이들에게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을 강제로 주입시키고 있다. 세번째 위법 헌법 제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현재 정부는 오로지 여성을 위한 법령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남성에겐 그 어떠한 혜택을 내려주지 않는다. 또한 성별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묵과하고 강제로 이행중이다. 정부는 현재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것이다. 하지만 현재 여성부가 선두로서 모든 위법행위를 당당하게 저지르고 있으며 입법부와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견제를 하지 않고 붙어먹고 있는 처절한 상황이다. 삼권분립의 견제란 행정부 ↕ ↕ 입법부 ↔ 사법부 국가를 다스리는 힘을 가진 세 기관이 한쪽에만 힘이 몰리지 않도록 견제를 해야할 의무를 말한다. 이걸 당당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감탄스러움 그리고 하나더 말하자면 성평등 (양성평등) 사상은 이퀄리즘 입니다. 페미니즘이 아니라 페미니즘은 단지 여성우월사상입니다.

당당하게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정부는 남성들을 무차별적으로 낭떠러지로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만인의 적, 국민 원성의 진앙지인 공매도에 대한 수많은 국민의 절규를 듣고 있는가. 백주대낮에 버젓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해괴한 제도를 이용해 사기치며 날뛰는 외국인과 대형금융기관들, 선량한 순진한 서민투자자는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한숨이 나온다. 저런 나쁜 자들을 잡아서 일벌백계하기는 커녕 금융위라는 것이 그들 공매도의 온상을 철벽옹호하고 있다. 마치 외국인 기관들을 위해 일반 서민은 공매도란 무대에 대해 알려고도 접근하려고도 말라는 듯 ...금융위수장의 국민대하는 자세가 역겹다. 그 오만방자함이 분노를 치미게한다. 국민연금의 1000조 공매도주식대여로 외국인과 기관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나라은 누구를 위한 나라정부인가.국민은 눈뜨고 사기를 당하는데 이를 막아줄 하소연 할 데가 없다. 그렇게 바보경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소위 엘리뜨인가?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빨리 고치면 되는 것인데 삼척동자도 그 불공정과 불법에 대해 알고 있는데도 국민의 울분과 분노는 무시하고 나무라며 시치미때고 나라밖 외치만 챙기면 되는가. 역사는 하늘이 만드는 것이지 지도자 몇몇이 만드는게 아니다. 과거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국가적 사기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성공한 역사는 없다. 시작은 좋은것같은 모습도 소위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저 컴컴한 한칸방 인생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지금도 보고있다. 하늘의 도움이란 결국 국민의 소리에 감응하게 되어있다. 이미 소리의 범주를 넘어 원성과 분노가 되어가고 있는 민심, 울안에 갇혀서 진실한 민심을 못듣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을 것이다. 속이 터진다.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는 누구던가. 국민의 분노를 아는가. 피와 땀이 적신 피눈물나는 돈을 갈취해가는 공매도의 폐단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범죄행위의 온상을 수수 방관하는 것은 더 나쁜 범죄행위다. 갓 2년을 념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무시하는 전정권의 태도를 닮아가고 있는 데, 이제 기대할 것은 천상의 관운장이 현생하여 그 눈부신 청룡언월도를 휘둘러 파렴치와 사기와 불법과 교활함과 무능함의 극치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댕강댕강 참수하기만을 바랄뿐이다. 그대 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국민의 아픔을 아는 심장이 있고, 온전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정의를 수호하기를 가슴에 목숨걸고 약속했다면 그것이 촛불이 아니더라도 벌써 벌써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의 점잖은 요구와 호소에 대해 1년전에 진실한 반응을 보였어야했고 그 불법 범죄행위자가 처벌되었어야 했다. 그것이 발전되어가는 선진민주국구사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정부의 태도방식은 어떠했나 ...도대체 이나라가 왜이러는지 너무도 뻔뻔하게 불의와 불공정의 척결에 대해 너무도 무기력하고 도무지가 사회의 규법이 도대체 어떻게 뒤엎어진 것이지 참으로 답답하다, 그러니 온갖 잡범죄들이 소위 인권의 탈속에 숨어 활개를 치는것이다, 성법죄자가 극성을 부리고, 경제사법들은 '왜 이 좋은 돈벌이를 포기해'하며 불법과 범죄짓을 자행하며 국가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은 하늘도 포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국가적 자연재앙이란 결국 하늘의 감응이다. 이젠 알았어도 이미 기회를 놓쳤다. 국민은 현정부의 경제메카니즘에 대해 심히 의심과 회의와 불안을 느끼고있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안하무인과 고집은 더욱 국민을 분노케하고 그대들을 향한 응어리는 검은 먹구름속 흑탕물로 쏟아져 퍼부어짐을 명심해야하리라. 1년 반후에

공매도를 폐지하라


소아화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어린 자녀가 화상으로 아파할 때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만약에 대비하여 실비보험에 부모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사들은 이유같지 않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상전문병원은 소아화상을 치료하는데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보호자에게 청구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비급여 항목을 성형의 목적이라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얼굴이나 신체 중요 부분을 화상으로 다쳤을 때, 부모들의 의사의 지시대로 약이나 치료비품을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소아화상 부모들의 자녀가 화상을 입은 것이 부모 잘못이라는 죄책감에 정신적 고통스럽지만,비싼 병원비에 경제적인 고통까지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만약에 사고에 대비하여 실손 보험에 가입하였지만,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의 횡포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은 커다란 재난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화상으로 치료받는 환자는 의사선생님이 치료목적으로 약을 사용하였다는 지시서가 있을시 보험사가 지불거부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마련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소아화상 보험횡포을 중재 해 주세요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심신미약작감형절대반대합니다 앞으로주취자범행밋음주운전강력히처벌해주십시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가 잡혔으나 모든 초점이 가해자 김성수 씨의 잘못으로 가는게 너무답답합니다 말렸다고 했던 동생이라는분 cctv영상으로만 보아도 그건 형을 말리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라 피의자를 저항못하게 붙잡고있는것이 보입니다 경찰이 1차 로 왔다가 나간후 동생은 피의자가 나간 동선하며 누가있는지 체크하듯 두리번거립니다 이게 어떻게 공범이 아니고 도와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동생이라는 사람도 같이 처벌을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현재 건설 현장에 70%가 중국인 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관광지로 입국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국내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관광지로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들 추방해주세요


건설회사와 LH공사는 건설하도급업에 슈퍼갑질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산업인력공단,국립공원,우체국등 코레일등 수사를 확대를 해서 모든 공기업에 대해서 불법 친인척 자녀채용에 수사를 확대해서 엄벌하길 촉구합니다.

LH공사,산업인력공단 특혜취업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명박근혜대통령 치하에서 저지른 불법 특혜채용에 대해서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특히 국회의원하고 관련 된 자녀들의 공기업,방송,교육,대학교,대기업 특혜채용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정권 치하에서 10년간 국회의원 자녀들 특혜취업에 대해서 전수조사 촉구합니다.


흉악범에 대한 엄벌할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성실하고 착한 국민이 비참하게 죽어갔읍니다 제발이런일이 말로만 그치지 말고 확실한 장치를 만들어 안전하고 편한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요 가능하다면 저는 흉악법은 세상과 작별한다는 제도를 만들었음 합니다 사형제도든 뭐든 강력한 제도가 있었음 합니다

pc방살인사건


용인시에 살지는 않지만, 뉴스에 따르면 국토부가 조성 된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용인의 전원 마을에 바싹 붙여서 고속도로를 건설 한다고 무도한 행정을 한다는 소식이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정부가 할 짓인가? 평온한 주민들의 삶을 파괴 하는 국토 행정을 당장 멈추고 고속도로 노선 조정을 다시 하라! 외세의 침략도 아니고 그 것이 무엇하는 짓인가? 주민들의 삶을 파괴 하지 말라! 청와대 시민시회 수석이 나서서 조정 해야 한다.

전원주택 옆 고속도로 공사 조정 하라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한다더니 단속했다는 뉴스 한줄 안나오네 공무원들 일하기싫은가 아니면 못하는 건가 불체자신고 해도 당장 못나간단 말만하고 나라가 이모양인데 정치인들은 지들 배 따시다고 신경도안쓰고 에라이!

불체자 집중단속 한다더니


이번 강서구 pc방 일 만약 피의자가 처벌을 엄연히 받지 않는다면 그냥 이민가겠습니다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피해자가 받은 그대로 피의자가 처벌받게 해주세요 그대로.

법을 바꿔주세요


정치 : 국정농단 욕하면서 올라선 대통령이면서 본인은 댓글조작. 드루킹 무엇 경제 : 전세계 호황일 때 한국만 성장 못함. 이제 세계경기 얼어붙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감. 4대강 욕하더니 54조 때려부은 후 오히려 고용 한파. 부동산 : 집값 상승률 살인적. 최근 1년 반 사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뜀. 난민: 난민 수용하고 국민정서랑 반대로 가면서 자국민<외국인. 대체 왜? 대북: 그 많은 쌀들은 어디로 갔나요? 진짜 저 돈으로 무기개발할 거 뻔히 알면서 왜 또 지원이지?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만하면 많이 해드셨습니다. 내려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양심이 있으면 사퇴 부탁드립니다.


롯데그룹의 슈퍼갑질에 대해서 공정위,검찰청,경찰청,국세청의 조사와 더불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임원과 관리자는 물론 민형사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철저한 피해자의 조사와 더불어 임원 관리자들에 파면까지 촉구합니다.

롯데그룹 계열사의 슈퍼갑질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날 우리사회의 최고 권력집단인 국회의원 전체 을 물갈이 합시다 저의 청원사유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있슴니다만 작금의우리사회는 누군되고,안되는 사회의 구조를 뿌리체 뽑기위해 다소 억울한 국회의원들이 있겠지만 썩어가고있는 여의도을 저희들의 힘으로 바꾸어 보고싶슴니다. 권력집단들은 국민소환제도 없슴니다 지금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부교체


칼,사냥총,도끼,낫 벗젖이 길거리에 만물상에 판매가 되어 있고 식칼이나 사시칼도 현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다 엄격하게 유통이 되길 희망합니다.일반인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된다면 흉기류 유통을 제한을 한다면 살인범죄는 조금씩 낮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칼,사냥총,도끼,낫, 흉기류 유통판매를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법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심신미약,음주운전,정신병 이란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면 감형(23년형) 일반인이 죽이면 사형? 쁠랙코미디하냐? 이게 무슨 평등한 법의 적용인가? 이런 개악법을 당장 없애라.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지른 죄에 대해선 똑 같은 법을 적용해야 공정한게다.

가해자를 위한 악법을 없애라~


PC방 살인사건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 전기처형,총살형 도입도 해야 합니다.그리고 경찰청의 물대포 사용과 백골단부활 시키고 전기고문 물고문도 합법화 해주세요...전투경찰도 부활 시켜야 합니다.법이 개판인데 법 집행이 제대로 됩니까?박사모 같은 일베 같은 집단들이 활개 치는데 가만 두어서는 안됩니다.

사형제도,전기고문 물고문 합법화 해주세요!


작전세력이 따로 없더군요.... 수강생들의 10% 수십명~100명 정도만 움직여줘도 강사가 말한곳으로 투기해도 그 지역 그 아파트는 아주 난리가납니다 .... 아파트가격 다시 폭락한다고해도 절대 부양책 내지말아주십시오. 주식처럼 다시 폭락하게 냅둬주세요.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이게 ????

PD수첩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


택시를 운영하시는 아버지가 어제 23일 새벽 7시에 폭행을 당하셔서 들어오셨어요.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먼 곳의 대학병원까지 갔습니다. 갈비뼈 모두 부러지고 금가고, 얼굴은 부으셔서 눈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머리는 뇌출혈이 있고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건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근무가 끝났다고 자러 가고 이 사건을 그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제 새벽에 벌어진 일을 전화 몇통을 해서 겨우 오후에 범인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만약 범인이 도망갔으면 어떡했을까요. 혹여 그 사이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으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경찰의 늑장대응. 말로만 들었지 이정도일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개인이 맡은 사건을 혼자만 알고 처리한다는 시스템 자체가 이해안됐고 피해자를 단순히 귀찮은 사람, 찡찡대는 사람 취급하는 경찰도 이해 안갔습니다. 폭행이 곧 살인인데 경찰이 너무 무심한거에 화나고 답답했지만 어디 얘기할 데도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회복이 아예 불가능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사는건 아닌가 걱정되고 너무 불안합니다. 앞으로라도 모든 폭행사건이 피해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과 두렴에 밤새고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아버지가 폭행당했어요


등촌동 살인사건 아빠를 엄벌 해 주세요 이혼가정이 불안하게 살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서 처벌수위를 높여 주세요

등촌동 살인사건


-- 먼저 관련 사안의 엄벌을 청원합니다. 이번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병역특례자가 봉사활동을 허위로 조작하는 사건이 말이지요. 그런데 관련 내용에 관한 처벌이 너무 말도 안 되기에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만일 금번 사건이 흐지부지하게 넘어간다면 다른 선량한 선수들의 사기를 꺾고 많은 이들이 허탈감을 가질 것은 물론 수많은 특례자가 같은 일을 벌일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안에 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하는 이유는 이번 사안에서 현행 제도의 커다란 헛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및 AG 우승자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동일 분야에서 34개월간 근무하는 한편, 사회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및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544시간 동안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병역특례란 체육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자신의 현업에 종사하는 큰 혜택입니다. 그런 혜택을 누리는 그들 중에 부여된 책임인 봉사활동의 시간이 아깝거나 귀찮다고 증빙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네, 조작!! 이건 명백히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국위를 선양했기에 혜택을 줬더니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점입가경은 해당 건이 적발이 되더라도 그 처벌이 상당히 약하다는 겁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허위증명서가 발급됐다면 발급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체육요원도 5일 복무연장 처분 및 경고장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보시죠. 체육요원이 받는 처벌이라곤 있으나 마나한 5일의 복무연장과 단순한 경고장 뿐입니다. 왜 이 처벌규정이 말도 안 되는지 이해를 하시겠나요? 한 마디로 544시간이라는, 거의 휴일 포함 100여일을 봉사해야 하는 기간을 몇 장으로 나누어 낸 사진과 관련 단체와 말만 맞추면 며칠의 봉사로 '땡'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와! 이런 대단한 일이. 거기다 리스크도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그럼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는 무조건 한 번 시도를 하고 싶어질 법 합니다. ----- 절대 1차에 경고를 주는 약한 처벌로 관련 범죄를 묵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명서 위조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의 범죄입니다. 왜 생활 범죄도 아니고 명백한 목적을 가진 범죄에 초범이라며 혜택을 주려고 하나요? 이 나라는 범죄 장려국가 입니까? 같은 병역특례를 받고 열심히 봉사를 한 일반 선수와의 형평성을 생각하고 허탈한 국민의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자신의 잇속을 차리는 저런 범죄는 좌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엄벌에 처하고 나아가 특례를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원합니다.

병역특례의 허위 봉사에 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우울증 하고 살인은 무관합니다

Pc방살인사건


국민 세금으로 수조원씩 메워주면서 세금한푼 안들어가는 국민연금보다 6배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ᆢ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국민이 공무원의 노예 입니까? 연금질투 유발하고 국민간에 위화감 주는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즉시 개정하세요 공무원은 연금너무많이 받아 배터지게 생겼고 국민은 연금 푼돈받아 배고파 죽게 생겼고ᆢ 이게 나라입니까?

불평등의 원조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개정않고 이대로 둘겁니까?


최근 LH 등 공동주택 신축현장에 20년 전에 사라진 콘크리트수조가 설치되고 있다. 콘크리트수조는 내벽을 코팅 또는 라이닝 처리하여도 이음 시공의 특성상 누수 발생이 항상 상존한다. 이는 누수 즉시 음용수가 콘크리트에 오염될 뿐 아니라 누수확인 및 보수가 어려워 장시간 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김상훈 의원실에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2018년 국정감사) 현재 설치되고 있는 콘크리트수조는 「수도법」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불법 시설물임을 확인되었다. 수도정책과 이현준 사무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2(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저수조의 보수·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동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도법」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답변하였다. LH공사의 경우 2016년 24개 현장 12,377세대, 2017~2018년 13개 현장 8,505세대 등에 콘크리트수조를 설치하고 있다. LH공사는 이러한 명백한 잘못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훈의원의 질의에 “문제없다”는 취지로 서면답변을 제출하는 등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20년 전 퇴출된 콘크리트수조가 다시 설치되기 시작한 원인이 2016년 시행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국민안전처에서 발간한 내진설계기준 해설서에서 “콘크리트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내진조치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는 잘못으로 인해 건설현장에 콘크리트수조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행안부에서 작성한 보고서(2017.11)에 따르면, 소방청(국민안전처)은 내진설계기준 제정 당시 수조 본체의 내진설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방청은 지금까지도 수조 본체의 내진설계를 외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진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수조의 내진설계는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수평지진력 보다 수조 본체(벽, 바닥, 천장)의 응력이 크게 설계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기관(소방청, 소방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전안전부) 및 시공사의 안일한 대처로 콘크리트수조가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한 부실시공 및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조치사항 1. LH공사 등 건설현장에 설치되고 있는 불법 시설물인 콘크리트수조는 즉시 철거하라! 2. 신설 저수조(소화수조 포함) 설치 시에는 「수도법」 저수조 설치기준, 「소방법」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내진성능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라! 3. 「소방법」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에도 「수도법」 저수조 설치기준과 동등 이상의 설치기준을 명시하라! 4. 소방서는 건축허가동의 및 허가필증 업무 시 수조 본체의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을 반드시 확인하여, 재난 시 소방방재시스템이 정상작동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라! 첨부서류 1. 소방방재신문(2018.10.10.) - [전문가기고] 콘크리트수조의 부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 환경부 답변 (저수조 설치기준) 3. 내진안전제보 (한국내진안전기술원)

LH 콘크리트수조가 안전을 위협합니다. 중단시켜 주세요.


공기업 개혁은 관심도 없나요 임기중에 업적을 남기려고 북한문제에 올인하는 건가요 집안이 썩어가는데 어째 역대 쓰레기 정권들 답습하듯이 밖으로만 돌아다니 시나요 이 정권도 그리 밝아보이지 않는건 저만에 생각일까요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학교에서 규정된 매로 크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체벌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그 이유는 초중고 학생 및 교사에대한 폭력, 성희롱등 전수조사 해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수업시간 쉬는시간 구분도 안됩니다. 요즘 뉴스에도 보면 알다시피 실제 학교에서 초등학생까지 폭력과 욕설이 도가 넘었습니다. 교사들이 싸우는 학생 두명을 말리면 그학생들이 어떻게 행동 할까요? 맟춰 보십시오. 결국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이 가정 그리고 사회에 안좋은 결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학교 학생 체벌 허용


강서구 pc 방 살인사건을 접하니 아직도 마음의 울분이 가시지 않네요... 20세와 21세 딸과 아들을 둔 부모로서 이렇게 무서워서 어떻게 알바를 시킬수 있는지요... 심신 미약이라고 살인한 사람의 형을 감형하는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엄벌 즉 사형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동생도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살인 방조죄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성평등이라 일컬으며 동성애자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29세 청년으로써 주장합니다. 동성애법이 꼭 통과되어선 안됩니다. 그것은 유전적 요인도아니며 장애도아니며 정상적인 사람의도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나라가 조선땅이 외국의 문물을 받아드린다고해서 예를들어 스타벅스 등 그런것들을 받아드린다고 , 문화까지모두 포용해선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유의 문화가 있고 그것을 자부하는 사람중에한명으로써 동성애는 그 중 특히 받아들여선 안되는 법이라 확고히 주장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여자와여자가 결혼하고 남자와남자가 결혼을 한다는것이 정상적인것입니까? 이것은 인권이며 성평등과는 절대적으로다른 개념으로 보건데 어째서 동성애를 성평등과 관련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성애는 생태계의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며, 생태계애 혼란이 올것입니다. 뒤죽박죽인 나라가 될것이죠. 대한민국 우리 조선땅이 한반도가 한반도만의 고유의 문화를 지켰으면 합니다. 꼭이요. 문재인대통령님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며 문재인 대통령님이 잘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동성애법을 반대합니다.


이번 pc방 사건에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주십시오. 저또한 오랫동안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사건에 또 심신미약이 적용된다면 모든 정신과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예비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며 우롱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탈을쓴 범죄자가 정신과치료를 빌미로 감형을 받는다면 우리정부와 사법부에 또한번 큰 실망을 할것입니다. 바랍니다. 그는 절대 심신미약환자가 아닙니다.

pc방사건 가해자를 단죄할수있게 국가가 나서주세요.


새벽부터 불러서 머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일자리에도 못가게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잡담이나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쓸데 없는짓이 민방위 소집입니다. 이거 빨리 없애주세요

민방위 폐지


사람을 죽인죄 그 어떠한 이유로도 벌은 감형되지않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 엄벌 할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강서pc방살인


동의합니다

강서구pc방살인사건


우선 저는 15년차 치과기공사입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업무스트레스에 의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그로인해 건강도 안좋아져있는 상황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주5일근무는 하고 있지만 업무가 밀리면 그마저도 힘들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치과에서 일방적 통보식으로 기공물 납품날짜를 짧게 짧게!! 만 요구하기때문에 업무량이 줄어들수가 없습니다. 일이 많을때는 새벽 4시출근..퇴근은 빨라야 7시입니다. 치과에서 최소한 7일의 작업시간을 보장해준다면?? 일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할 수가 있겠죠?? 법으로라도 정해져야..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울증약을 먹고 겨우겨우 출근 중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이된다면.. 또한명의 사망자가 나올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요..

현직 치과기공사입니다. 도와주세요..제발..


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합니까? 정말 피같은 돈입니다. 나라발전하고 경제 성장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식에게 좋은세상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는 돈입니다.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조중동 구독을 정지시켜 주세요. 객관적이지 않은 언론은 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더라 통신의 온상인 조중동 폐간이 어렵다면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조중동 구독을 정지시켜 주세요. 한기관마다 100부는 기본으로 들어 갈듯합니다.[각 부서마다 다 신문이 다 있으니...] 몇백만~몇천만부 매출의 당사자인 우리 관공서, 공공기관등은 구독을 정지시켜주세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관공서 및 공공기관 의무 구독을 정지시켜 주세요. 제 혈세입니다.


2018. 10. 24. PD수첩에서 언급된 부동산투기조장 세력(부동산스타강사)과 이를 추종하여 아파트 캡투자를 하는 투기꾼은 대한민국을 부동산투기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전세제도를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대출을 규제하고 규제를 내놔도 비웃듯 다시살아나는 부동산 투기는 캡투자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이 독특한 제도가 존재하는 한 부동산은 잡히지 않고 투기세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1.전세제도를 퇴출을 위하여 캡투자는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여 특별관리되어야 합니다. 2.캡투자를 통한 부동산단타매매는 양도세율을 차등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거주지외 부동산 거래시 캡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월세이용장려책을 제시하여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부동산광풍으로 부터 지킬 수 없으며. 어떠한 규제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국을 부동산투기장으로 조장하는 캡투자를 막기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초시에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초시에서 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년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자체가 정규직전환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 선생님께서 제외된다고 하시는...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초국민체육센터는 설립한지 4년이 되었는데 처음엔 예산 부족으로 속초시체육회에서 강사님들이오셔서 수영 헬스 에어로빅 밸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선생님께서는 선생님들을 관리하시는 팀장이신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이끌어나간신다고 고생하신 선생님꼐 단1%로에 기회조차 주어지진 않는다는게 정말 평등한 사회가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회원관리 열심히 땀흘린 것을 반영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화가나서 센터 소장실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법적인 규격이라고 안된다 원래1년씩 계약을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다. 자기가 그자리가 아니라서 그양 피하기만 하더라구요. 센터에서 안내데스트 안전요원 수영강사 헬스강사 다 되고 안된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거 같네요 정말 대기업에서 이러는게 아니라 속초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누구나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그입장에서 서서 올바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인대통령인 한번 생각해보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사회 행복한사회 평등한사회가 될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속초시청의 문제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이어지는 살인 이게 나라다운 나라 입니까 살인자는 사형 도둑은 손자르고 성폭럭은 거시기를 자르는 법 집행으로 다스립시다?

강력한 법


아프리카tv 벗는 방송 너무 많습니다. 좀 단속좀 해주세요 미성년자,학생들도 많이 보는거 같은데 벗는 방송좀 단속좀 해주세요.

아프리카tv 벗는 방송 너무 많습니다. 좀 단속좀 해주세요


사건 당시의 의식은 정상이라고 봅니다 심신미약이 아닌 정상적인 처벌을 요구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요즘들어서 곳곳히 대납비용처리가 늘어나서 법인세 신고기간에 굉장히 많이 분주해지는 추세 인것 같다.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조금씩 결손 처리 되어서 지급 되는것같다 관행이 긴세월 이행되다보니 파행으로 닿는것같다 이로 인하여 조세.지방세들이 계속해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속행처리됨이 추경 예산편성에서 제외시키는 고령화사회정책.

대납비용처리


보나마나 출소하고도 또다시 악행 저지를거 가튼데 만약 그러면 뒷감당은 어찌하시게요??

조두순 꼭 출소인데 재심안하나요?


갑질, 채용비리 , 솜방망이 처분.... 나라꼴은 개판인대 북한문제가 그리 중요한가요?? 국회비준을 통하는거는 어쩔수 없어도 다른 거는 공정하게 개혁을 해야하지 않나요. 내가 봐도 할일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대... 북한이 그리 중요한가요. 나라일을 제대로 하면서 해야 지지를 받지. 나라꼴은 개판이고 .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일어 나지 않도록 해야지. 사람들이 말하는 나중에 "문재앙" 소리가 안나도록 제발... 당신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세요.

이게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김성수 절대 용서하지 말아 주세요 엄벌에 처해주세요.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에게엄벌을처해주세요!!!

김성수에게엄벌을처해주세요!!!


잔혹한 범죄를 단죄하고 안전한 환경과 인명경시풍조를 없애는 계기가 되기를 청원합니다.

엄벌해주세요.


주의에 보면 외국인이 많습니다 국가적인 대대적인 단속으로 국가 경제를 활성화 합시다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살인범에게 법으로 다스릴수있는 법계정을 촉구. 청원합니다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사례는 더이상 용납할수없다


카풀반대합니다.

카풀반대합니다


남북관계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시국에서 먼저 돌아보셔야할 문제는.. 지금 처한 나라 상황과 문제점들이 아닐까요? 어린이집.유치원..비리에..음주운전사고..분노조절 살인사건들이 하루에 한건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잔혹성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건 아시는지요.. 저출산시대..인구감소..고령화사회..이문제점들 해소하시고 완화하시려면..다시금 사형제 부활하시고. 음주운전.살인사건에 있어서는 심신미약따위 인정하지마시고 가중처벌 부탁드릴겠습니다. 피의자들의 인권을 지키기위해 피해자들이 2차피해까지 당해야하는건 아니지않습니까.. 저희가 촛불을 들고 탄핵을 외쳤던건.. 박정부와 이정부의 구속...추징금을 바랬던게 아닙니다. 그사람들이 이끌던 나라보다.. 조금더 살기좋은 나라..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수있는 두려움없는 나라..강자보다 약자들 앞에 서줄수있는 정부 단지 그걸 원했던겁니다.. 걱정없이 출산하고 아이를 키울수있는 나라.. 음주운전 사고율 1위인 나라.. 심신미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형을 감형시켜주는 나라.. cctv 최대보유국이면 머합니까.. 범인 잡아다 놓으면. 이런 저런 사유로 감형.. 적폐청산보다 더 중요한건..국민들이 마음편하게 숨쉴수있는...그런 나라입니다.. 부디...선이 무엇이고 후가 무엇인지 돌아봐 주세요..

대통령님..종북선언.비핵화보다 더 중요한건..


엄하게 벌해주세요

엄벌해주세요


선생님수 아동수 cctv보면 확인할수있고 원에보내는 학부모 무작위로선정해서 상담하면 알수있으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선생님들은 비리신고못합나다 왜 일자리와 관계되어있어서

어린이집 전수조사할때 설치된cctv확인해주세요


국회의원들 제발 법좀 제대로 만들어 음주운전 없애자. 1.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3일 이상 구류시킬것 2. 음주운전 단순 일반사고자는 무조건 3주이상 구속시킬것. 3.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허 박탈할것. 4.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람은 5년이상 구속시킬것. 5. 음주운전 적발됐는데 빼돌리거나 청탁하는 자들은 3년이상 구속시킬것. 6. 음주운전 뺑소니차는 10년이상 구속시킬것.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해라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평생동안 끔찍하고도 극복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권리를 챙기며 계속 살아야합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생을 준비도 없이 마감한 피해자들의 권리는 어디가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법은 핑계를 대며 권리를 운운하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합니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은 범죄자들도 계속 살아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폐지 반대합니다!

심신 미약을 핑계 삼는 살인자들에게 절대 조금의 관용도 허용하지않아아야합니다


현재 임종헌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양승태를 공범으로 적시한 관계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주범)이 구속되야 마땅하다 봅니다. 이에 국민의 힘으로써 박근혜 정부 때 상당한 사법농단을 교사 방임 지시한 양승태를 구속하는 건 당연하리라 생각됩니다. 촛불혁명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많은 지지를 받아 양승태를 구속합시다.

사법농단의 핵심, 양승태를 구속합시다.


대통령님이 7박9일의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셨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면, 1박은 여해도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숙박하고 다시 유럽으로 가셔서 방문일정을 마쳤다는 뜻인가요? 1박은 숙소가 아닌 비행기에서 보냈다는 뜻이지요? 그 1박은 잠을 안잔다는 의미도 아니지요? 비행기에서 1박을 해도 잠을 자는 것이고 숙소에서 지내나 비행기에서 지내나 하루밤이 지나는 것은 똑 같습니다. 8박9일을 7박9일로 표기하는 것은 여행사가 여비계산을 할 때 숙박비 하나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무슨 여행경비정산하는 곳입니까? 왜 여행사를 따라서 7박9일이라고 발표합니까? 참모진들은 생각이 없나요?

대통령유럽순방7박 9일의 여행은 8박 9일로 표기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이 희망임대주택 리츠 하우스푸어는 LH에 아파트 매각 후 5년 임대살고 다시 재매입권을 준다는 사업 리츠. 그러나 근래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재매입권을 행사할 시기가 왔는데, 재매입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린 현 상황이네요. 일반 사인간 계약도 아니고 정부 즉 LH공사에서는 폭등해버린 가격되로 차익을 실현하려고만 합니다. 당연! 터무니없는 가격에 재매입권을 주라는건 아닙니다. 리츠는 사업 시행 당시 취.등록세등등 많은 세제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는 시세대비 할인 및 재매입시에도 세제혜택이 하우스푸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임대라도 다시 5년 연장해 주든지요? 현재 LH공사는 하우스푸어들에게 차익실현만을 하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정부 공기업이 하우스푸어들에게 시세차익을 몽땅 가져가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지난 정부의 희망임대주택 리츠? 절망이네요..


국민들이여!!!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공사에 기생충처럼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고 있는 저 드러운 공공 귀족노조들의 적폐를 그냥 참고 또 참고 좌절하고 분노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상상할수도 없는고용세습.채용비리들을 도대체 귀족노조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당연하다듯이 고용세습.채용비리라는 범죄들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인가? 국민들이여!!! 이젠 분노만 하지 말고, 저 드러운 귀족노조들의 적폐를 국민들 힘으로 박살내자. 국민들은 지금껏 참을만큼 참았다. 미래 후손들은 저런 귀족노조 적폐가 없는 세상.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세상에서 마음껏 능력을 펼치게 하자. 국민들이여!!! 분노만 하며 참지 말고, 이젠 모두 일어서서 저 추악한 귀족노조들을 국민들 힘으로 모조리 박살내자!!!!

드러운 공공 귀족노조 적폐들을 모조리 박살내자.


우리나라에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감형 받아 얼마 살지않고 다시 사회로 나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바꾸어 외국처럼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감옥에 갔다와도 재범 율이 낮을거같습니다 예로 외국 같은 경우는 살인 강간 등은 사회에서 경리시키는 것을 가혹 보았 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제2.제3에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범죄  형량


안타깝습니다. 3년전 경찰청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국민제안 접수하였으나 경찰청으로 이관 불체택 되는 것이 행안부에서 전국 전면실시 한다네요. 시행이 빨리 되어서 교통사고가 줄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해 봅니다. 사진파일이 복사 게시 안되어 내용이 중간에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 “예산절감형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신호 적폐해소 방안 □개 요 ○ 퇴직공무원 유럽연수 국가중 스페인의 “회전교차로”를 우리나라에 도입 생각중 경찰청의 회전교차로 확대계획에 따라 一水四見(동일한 사물도 보기에 따라 다르게 보임)으로 제안하여 예산절감형 회전교차 설치로 교차로 교통신호의 불합리한 적폐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조기 감소로 교통선진국 건설 □현 황 ○ 현 우리나라 교차로 교통신호 체계는 1개 차로의 직진·좌회전하면 나머지 차로의 차량은 움직이지 못하며 대기 - 1개 차로 1분 대기면 사거리에서는 최대 3분 대기, 연동제 신호 로 다음 신호등에서 계속 대기 상태가 되므로, 다음 신호등에서 대기 하지않기 위하여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하게 되는 동기유발 ○ 차량 정체시 꼬리잇기, 끼어들기 등으로 교통 더 혼잡하며 교통 정리에 따른 경찰력 투입 ○ 일부 회전교차로가 있지만 설치시 1개소당 최소 10백만원 이상 예상 ○ 제안자가 스페인 연수후 우리나라 도로를 운전해 보니 현재 교차로 가 신호등의 불편함과 회전교차로 조기 설치의 필요성을 느꼈음 □문제점 ○ 교통신호 대기 차량으로 인하여 탄소배출량이 증가로 대기오염 ○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교차로 3분 대기는 너무 긴 시간이며 성급 한 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다가 사고유발로 국가와 개인 의 재산 손실 및 인명피해 발생 ○ 예로 龜尾市의 교차로만 수 백 개로 추정되나 현재의 견고한 회전교차로 설치시 많은 예산 소요 및 10년 이상 기간이 소요 ○ 경찰청에서도 많은 예산소요를 알고 있지만 “예산 절감형 회전 교차로” 설치근거 불명확하여 추진에 애로 ○ 우리나라의 교통섬, 안전지대 등은 회전교차로 설치에 미활용 □개선방안 ○ 현재의 견고한 시멘트 구조물의 회전교차로의 관념을 벗어나 예산 절감형 교차로를 단 시일내에 많이 설치후 필요한 곳에는 시간을 두고 견고한 시설물로 영구 설치 - 불필요시 철거비용 동시 절감 ○ 이면도로의 3거리 이상의 교차로 모두 설치하여 교통사고도 줄이고 신호위반 등에 따른 도교법 위반 범법자 발생도 원천차단 ○ 시멘트 구조물의 견고한 회전교차로 설치비 및 설치기간 비교 구 분 설 치 비 설치기간 비 고 견고한 회전교차로 10백만원 3개월 지름 7m 기준 예산절감형 회전교차로 2백만원 1개월 ※ 설치기간은 설계, 공고, 계약, 공사, 준공 기간 등 ○ 예산절감형 회전 교차로는 아래 “중앙선 차단판(무단횡단~ )”을 시멘트 시설물 대신에 회전교차로 원 둘레에 심어서 표시하며 기타 시설물은 기존 방식대로 시행 ○ 절약된 예산으로 회전교차로 시행홍보(시물레이션으로 대 국민 TV) ○ 특히 주거지역 진출입도로에 조기설치가 필요(곡각지점 주정차 자동해소) 예산 절감형 회전교차로 모형 사진 붙이기 안됨 ○ 회전교차로 표시 내용 (예시) 회 전 교 차 로 ※ 필요시 다른 표시 내용 - 좌측 차선 우선, 회전교차로는 편리 등 ※ 위 중앙선 차단판 형식으로는 편도 1차로에도 지름 1m 회전교차로 설치도 가능 사진 붙이기 안됨 ※ 회전교차로 표시 내용을 중앙선 차단판 모형이 맞지 않을시 공사중 차선변경 받침대(원뿔형)나, 중앙선 차단봉(막대형) 중 선택 ※ 도로경계석 높이와 같은 원형 조각 모형도 가능 차로 회전 교 ※ 스페인, 포르투칼 8박 10일간 버스로 이동하였으나 교통사고 1건도 목격하지 못했음. □기대효과 ○ 교통사고 발생하드라도 경미한 접촉사고로 대형사고 예방 ○ 회전교차로가 많으면 차량의 불법좌회전 및 불법유턴이 감소 ○ 단 기간에 많은 회전교차로 개선으로 예산절감 및 교통사고 감소 ○ 회전교차로 100개소 설치시 절감 예산 (구미시 교차로 100개소 이상 추측) - 기존 : 10백만원 × 100개소 = 1,000백만원 - 개선 : 2백만원 × 100개소 = 200백만원 - 절감액 : 800백만원 ※ 채택시 제안자 거주지인 구미시 우선 설치 요망

안타깝습니다. 행안부의  회전교차로  3년 전 국민제안 불채택이 시행됩니다.(접수 경찰청, 이관 국토부 답변)


이게 법이 형편성이 맞는건가요??

음주운전 벌금3백인데 버섯채취5천만원???


또 새마을금고에서 은행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사건의 용의자는 체포하였지만 아직도 소규모 은행의 경비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청원경찰 배치등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것 이게 말이됩니까? 정부는 얼마나 많은 소규모 은행 직원분들이 더 다치거나 죽어야지 청원경찰을 배치 하실 생각이신가요? 소규모 은행이라고 해도 직원분들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여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주세요.

새마을금고(소규모은행) 경비강화를 요구합니다


탑 뉴스로 연일 보도되는 어린이집 비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들 태만한 근무태도/ 요양병원 요양원 공금 착복 이런 뉴스들 몇 년 전부터 세상 사람들 귀에 다 들린 일 들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인 정책부서 공무원들 조사해 보시고, 시군구 이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 조사해 보세요. 분명 그들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관의 원장들 구속시켜서 재산환수하고 명단 공개해야 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들이군요. 화가나서 못 살겠습니다. 요양원 요양병병원 3년하면 빌딩산다는원장이란 작자들이 자랑하고 다니니 도대체 될 법한 말입니까?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요양병원 요양원 엄청난 세금 착복 근절 제발 부탁드립니다


죄값을 정확히 받게 하시고,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절대로 없으리라 봅니다. 재범을 막기위해서라도 감형은 않된다고 봅니다.

강력한 처벌원합니다.


집회에서 태극기를 의미없이 사용함으로 인해 태극기의 상징성을 훼손시키고 있어 이를 금해주셨으면 합니다

국가행사외의 집회에서의 태극기 사용금지


민간이 국가지원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네요. 이번에 철저히 조사해서 비리를 뿌리 뽑아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요양원 전수조사해서 비리척결 바랍니다.


어린시절 저를 유난히도 괴롭히던 친구가 20대에 큰죄를짓고 30년가까이 원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읍니다.죄지은건 물론 잘못된 행동이고 벌을받아마땅하지만 그곳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열심히 공부도하고 그곳에서 봉사하시던분과 결혼도하였지만 매번정권이 바뀔때마다 석방이 미뤄지고있읍니다.이젠그곳이 집갔다는친구가 더늦기전에 평생 옥바라지하신 어머님께 효도할수있는기회를 주시길 대통령님만 믿고있는 친구가 사회로돌아올수있게 도와주요.

30년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친구를 어머님께 효도할수있는기회를!


표창원 의원,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신법 적용 촉구 김정현 기자승인 2018.10.17 17:25댓글 0글씨키우기메일보내기페이스북트위터구글카카오스토리 - “신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 인가된 변제계획안도 변제기간 단축 허용해야” - 변제계획안 변경에 대한 허용 여부는 재판사항 아닌 사법정책적 사항’ 표창원 의원 (시사매거진=김정현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1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3년의 변제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이전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변제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만 변제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하였을 뿐 대부분의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왔다. 그간 법원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이 정한 최대 변제기간 5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개별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온 문제점을 시정하고, 5년에 달하는 장기의 변제기간은 회생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최대 3년으로 변제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개정 전 변제기간 5년으로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생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대단히 엄격한 별도의 조건을 정해 조건부로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지방법원은 이미 회생신청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조차 없도록 하고 있다. 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81,592명 중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15,310명에 불과하다. 표의원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16일 부산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법원들도 서울회생법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지침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생을 신청한 개인들이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과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변제기간 단축에 있어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안철상 처장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와 같은 표의원의 지적에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변경인가 여부는 개별사건에 대한 재판사항’이어서 지침을 둘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표의원은 “신법 시행 전에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회생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신법에 의한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는 업무지침을 정한 서울회생법원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법 시행 전 인가받은 변제계획의 변경 혀용 여부’는 재판사항이 아니라 사법정책적 사항”이라며 “법관의 판단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으로라도 삼으라는 취지다.”라고 답했다. 표의원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각 법원에 채무자회생법 적용에 대한 지침 제정을 촉구해 서울회생법원 이외에 지방법원에도 채무자회생법 개정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변제계획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방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관련 뉴스


엄벌히처해주세요

피씨방살인사건


너무나 어린 21세에 비참하게 죽어습니다 가슴 찟어지는 고통이 모두의 심정 입니다 엄벌 해주세요

강서pc방살인피의자 김성수엄벌


이 춘석 의원은 또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 소급 적용 기준이 법원마다 달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전북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주법원도 개인회생 단축 소급적용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정에 따라 고민과 판단이 충분히 있지만 전북은 군산조선소 사태와 GM공장 폐쇄로 상실감이 큰 데 오히려 경기가 좋은 대전과 서울은 개인회생 단축 소급적용을 하고 전북은 하지 않는 것은 지역차별”이라며 전주지방법원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한승 전주 법원장은 “관련법을 검토하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지방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관련 뉴스(이춘석의원)


23일MBC방송의 PD수첩에서 아파트값 폭등 뒤, 투기 세력의 실체를 취재 하였다. 돈이 있는 곳에 유명 강사나 투기꾼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장관 등에게 세금으로 월급주는 것은 그런 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기를 바라는 것이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수많은 글 들만 반영했어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넘도록 아파트가격이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1.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하기 위해서는 월세사는 사람에게 대폭 혜택을 늘리고 카드공제와 같이 연말정산에서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전세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한다. 2. 금리인상이 시급하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선순환하여야 하는데 어제 PD 수첩을 보니 선생도 수업 중에 나와 갭투기를 하는 것을 보고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하였다. 대출받아 갭투기하는 투기충들은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3. 임대업자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종부세 꾸준히 상승시켜야한다.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도 개선하여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등재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대폭 인하 하여야 한다. 4. 부동산 담합시 강력한 형사처벌해야 한다.

부동산 폭등 비밀


보험에는 보험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금감원이있고 보험 취소에 해당하는 불완전판매를 근절시키기위해 일단 금감원 민원이 들어오면 올스톱 후 조사가 들어가고 보험사 패널티와 보험 취소조치를 해주는데요 택시기사는 그런 조치가 없어서 그런지 너무 막나갑니다. 시대에 맞춰 택시 차종과 택시 요금은 오르는 반면에 서비스 의식이 8~90년대 수준에 머물러있으니 가성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시민의식과 교통문화의 발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가 올바른 직업의식을 갖는 택시기사 양산에 도움을 줄것이고 각종 택시범죄나 손님의 우발적 범죄를 동시에 잡을수있을것같습니다. 택시기사 클레임 걸을시 양식 1. 장소 시간 2.사진이나 영상 자료 3. 택시번호를 근거하여 민원을 넣을시 해당 택시 해당 시간 블랙박스 제출전까지 영업 올스톱 후 제출하면 영업 정상화 시키고 블랙박스 분석 후 기사잘못이 맞다면 패널티. 이런구조로 생각하는데 이런식의 강력조치 원합니다.

택시운전기사 불친절 패널티 강화


어제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소재 장교빌딩 내에 위치한 장교빌딩 고용노동부 서울노동청사의 한 공무원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자를 조사를 희망할 경우 진정서 양식에 따라서 진정서를 제출해야 정식조사가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생업때문에 청사에 들르기 곤란 하니 다른 방법을 제시하여 달라고 하니 컴퓨터(테블릿 및 노트북 기종 포함)로도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민원인이 행정청에 방문하는 횟수를 최대한으로 줄여 민원인의 편의와 이익을 도모시키고 방문함으로써 발생되는 시간적 피해를 예방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조항이 있음에도 그러한 발언을 거리낌없이 하는 모 공무원이 참 불쾌했었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러한 개요로써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조시개시가 가능토록 현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존하는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이 최대한도로 추구 할 수 있는 행복을 보장해 주는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진정서 제출효력을 본인인증 시스템으로 갈음가능토록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요즘 카플때문에 노고가 많으시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풀에 반대하자 이 글을 읽어 주십사 하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 어렸을때부터 아버지가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제가 단지 아버지가 택시를 하셔서가 아니라 한 직업인 택시운전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봐 온 바 단언컨대 말할수 있습니다. 운전 하시는 어르신들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 집안에 가장이신데 굳이 남의 밥그릇까지 뺏어가며 카풀을 허용해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만 봐도 저는 밥 한끼를 같이 먹기가 힘듭니다 사실 ..왜냐면 그분들은 항상 남들이 쉴때도 항상 일을 하시고 남들이 바쁠때 놀때도 항상 일을 하십니다 그래도 지방에 내려와보면 그래도 택시들이 곳곳에 줄서있습니다. 제가 어렸을때 왜 같이 밥을 제때 안먹고 쉬는날 같이 못노냐고철없이 떼를 쓴적이 있는데 그래야 생계를 유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남들이 쉴때 놀때..돈 벌어야.. 저는 단 한번도 추석 설날도 아버지와 편히 하루를 보낸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개인택시분들은 거의 자기가 산 다 번호판이며 차량으로 다 구매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모든 조건 다 갖춰줘야 택시운전 하시는건데 카풀을 그렇게 허용해 버리면 다른 전문직이나 자격증, 면허가 굳히 필요합니까??그나마 출퇴근시간에 택시운전자분들은 밥도 굶어가며 그 시간에 일을해야 생계를 유지하십니다. 찬성하는 분들 의견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느 직종이나 지나가다보면 태도불량하거나 이러한 문제들은 항상 존재하지 않나요? 극 소수 태도 불만으로 인해 찬성 하시거나 택시업계 사람들이나 택시 운전자분들 사정 하나도 모르고 편하니까 싸니까 이러한 이유로 카풀 허용하는건 우리나라 택시업계나 개인택시분들 생계권을 빼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사람들에게 요즘은 카풀 어플다운 받으면 이모티콘 준다 그래서 주변친구들도 다운받고 다운받아라고 추천해줄때마다 걱정하시는 아버지가 생각나 마음이 미워집니다.왜 취업 자리 늘리신다고 하시면서 정작 제일 자녀들이 돈 많이 들어가는 가장이 많은 40~70대 생계권을 빼앗으려 합니까?

카풀 꼭 해야됩니까?


저는 구지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항상 아침마다 명곡에 있는 초등학교로 갑니다. 하지만 항상 가는 도중에 아진제지라는 공장에서 연기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심지어 냄새도 납니다. 저희는 테크노폴리스에서 살다가 냄샤가 너무 심해서 구지로 이사 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지에서도 한 번 씩 놀다보면 공장냄새가 이까지 날때가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에서는 항상 공장냄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번에 열린 레이싱대회 전날 부모님과 다이소에 가는 길입니다. 어쩐지 제지공장에서 연기를 올리지 않더라구요. 그러곤 테크노폴리스애 가보니 공장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부터 공장 냄새가 없으면 테크노폴리스의 공기는 맑다 라는것을 알았습니다. 테크노폴리스 공장 문제로 많은 청원을 하였지만 다들 많이 보지않으시고 관심이 없으셔서 초등학생인 제가 직접 나섭니다. 제발 저희가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초등학생인데요.. 테크노폴리스 제지공장 문제 때문에 청원합니다.


화물적채 화물차량 강화단속 1.벌금 과중시켜야함 일천만원 2.주행도로 금지 3.고속도로 진입시 진입금지 단속 4.진입통과 불과 인원투입상시단속 5.위험요소 제거 통행금지 조속히 실행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화물적재트럭 단속강화


車線에 차간안전거리 표시로 교통사고 예방방안 □ 목 적 ○ 각종 도로(고속도로, 국도 등)의 車線에 차간안전거리(예,100m 정도) 마다 다른색(예, 녹색형광색)을 표시하여 운전들이 시각적으로 차간안전거리를 지키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 방 침 ○ 각종 도로의 車線에 차간안전거리(예, 100m) 마다 식별이 용이한 색(예, 녹색형광색)으로 추월선 길이와 같은 1 m 정도 길이로 표시 ○ 운전자들의 준법운전 의식을 향상시켜 추돌사고 10% 감소 □ 현 황 ○ 각종 도로의 차선(주행, 추월)은 始終 흰색으로 도색 ○ 도로에 차간안전거리 확보 교통표지판은 오른쪽 노견에 설치 ○ 운전자들의 차간안전거리 확보에 무관심 □ 문제점 ○ 차간안전거리 확보 교통표지판은 오른쪽 노견에 설치되어 있어 고속주행시 운전자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음 ○ 운전자들의 차간안전거리 확보 유도를 위한 현 입식 교통표지판은 준법 또는 초보 운전자들의 안전거리측정에 어려움 ○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우측 노견에 200m마다 기점 기준 거리 표시로 안전거리 100m초과되며, 운전중 멀어서 보이지 않음 ○ 고속도로순찰시 버스전용차로운행, 비상차로 운행 위반 단속은 되고 있으나, 안전거리미확보는 단속이 미미 □ 개선방안 ○ 각종 도로의 주행선, 추월선 등이 始終 같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차간안전거리(예, 100m)마다 1m정도 길이의 차선을 녹색 형광색으로 표시(규정에 따라 차간안전거리 및 다른색 가능) - 아래의 개선방법 그림 처럼 차선 도색은 당초 도색 예산의 색깔 추가로 5% 정도 증가 예상(산출전문가가 아니라서 추정) ○ 시행중인 암행순찰 경찰차량이 차량안전거리 미확보 차량도 현장에서 시각적으로 인지되므로 지도 및 단속 용이 ※ 야간을 대비하여 형광색으로 도색 --- --- --- --- --- --- --- --- --- --- --- --- --- --- --- --- 현재 (차량 1) (차량 2) (차량 3) (차량4) --- --- --- --- --- --- --- --- --- --- --- --- --- --- --- --- 점선이 일률적인 간격으로 인하여 차간 거리 확보 구분이 잘 안됨 --- --- --- === --- --- --- === --- --- --- === --- --- --- === --- ---- --- === --- 개선 (차량1) (차량2) (차량 3) (차량4) --- --- --- === --- --- --- === --- --- --- === --- --- --- === ---- --- --- === 도로의 차간 확보 거리마다 == 부분으로 적색(예시) 표시하면 운전자는 차간 거리 확보 여부 가능 차량 1, 차량 2, 차량 3은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3과 차량 4는 안전거리 확보 쉽게 확인 가능 □ 기대효과 ○ 차량운행중에는 누구라도 차간안전거리 확보 여부를 알 수 있어 운전자들 에게 안전거리 확보토록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 암행순찰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을 현지 계도하므로 교통사고를 사전예방 및 국민들의 준법정신 향상 ○ 교통사고 년간 10% 감소시 사회적 비용 2,457억 원 절감 예상액 -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계산 ∙ 안전거리 미확보 발생 건수/총 발생 건수×총 사회적 비용 ⑴ 20,678건/223,552건×26조5,725억 원=2조4,578억 원 - 2조4,578억 원×1/10 감소 추정 = 2,457억 원 사회적 비용 절감 ※ 사회적 비용 = 사상자 비용 + 사회기관 비용 ○ 출발부터 도착 까지 차간안전거리 확보 유도하므로 준수확률 향상 ○ 사고조사시 블랙박스 차량에 대한 안전거리확보 논란 해결 가능 ○ 별첨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 사고 처럼,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뒤 차량의 안전거리 확보 여부가 더 쉬워서 앞차의 차선변경 에 도움

車線에 차간안전거리 표시로 교통사고 예방방안


심신미약이 벌이 감형되면 개나소나 심신미약이라하고 사람죽이겠죠

또 심신미약입니까


결국엔 모두 인도적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어디로 갈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유럽처럼 분란과 테러가 발생할수 있다 유럽을 보지 않았느냐 이들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에 30%가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세계 테러와분쟁을 일의키고 있다. 한국은 조선족들이 서서히 중국화를 만들고 있고,불체자는 자국민 일자리 점령하고 있고,외노자들은 자국민들 생계에 위협을 주고,법범죄노출 확률이 높다, 무슬림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중에 서서히 한국에 자리를 잡고 있다.또한 각 인권단체와인권위,민노충,노동단체,이주노동자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언론에서 국민혐오 방송내보고,정부는 다문화나라를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는 도대체 누굴믿고 자국민 안전을 맡낄수 있는지 우리 자국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슬림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이슬람을 배척하는거다 무슬림은 우리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통과 문화,법과 원칙을 무너뜨릴것이다 또한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모두 잠식할것이다 국민여러분 제발 똘똘 뭉쳐주세요 ~~다시한번 국민들이 촛불로 민심을 보여 줘야 하는가요? http://cafe.daum.net/kukmincimindan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885?navigation=petitions~~~이곳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정부와 여당언론들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도하라. 좋은 뉴스만 보내지말고, 진실그대로 보도하라, 지금 한국은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 유입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땅덩어리에 시골만 가보세요 동남아 노동자들 천지고, 서울은 조선족들 천지고, 인천은 무슬림 천지고, 김포는 러시아사람들 천지고, 면목은 몽골사람들 천지고, 장안동은 이집트 사람들 중고부품가게 천지고 그속에 난민들,불체자 천지고.안산은 이미 자국민 안전에 취약하고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누굴위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가? 후세들에게 부그럽지 않는 세상을 물려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강력한 정책과 법을 적용하지 않는건가요? 독재정치를 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고, 자국민 일자리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이집트800,예멘549명,난민,조선족추방하라:다문화실패입니다.유럽을 보고도 느끼지 못하나요


먼저 많은분들이 잘못알고있는 현실?사실을 말씀드리지요 얼마전에 유튜브영상뉴스를 통해서 택시기사들의 한달평균 수입이 나오더군요 230만원 ? 그돈 벌려면 일단 일요일빼고 끼니도 거르면서 하루 12시간가량 꼬박 일해야한다는점 물론 운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합니다 회사가 원하는 사납금을 입금하면 익일 10일기준으로 기사들은 급여115만원 가량과 부가세? 15만원을 수령합니다 그리해서 흔히들말하는 기본급130만원입니다 거기에 100만원을 추가하려면 25일기준 일평균 4만원을 추가수입을 올려야합니다 그래야만 서울시가 말하는 평균230만 수입이 가능해지는겁니다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호객행위해서 합승으로 장거리 다니는 몇몇의 불법기사들은 그이상의 수입도 가능하겠지요 승차거부 문제 심각하다고요 ? 그래서 택시에대한 불만투성이라고요 ? 솔직히 특정시간 제외하고 택시들이 승차거부 하나요 ? 평일강남일대 10시반부터0시반까지 두시간동안 귀가하는시민들이 몰려서 택시타기 어렵다는점 인정합니다 그리고 출근시간인 7시에서8시사이에도 이동하는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교통정체도 심하고 빈차보기가 힘들죠 얼마전 택시기사들이 모여서 카풀에대해 반대집회를 가졌었지요 ? 많은분들이 그래 택시들아 쉬어라 도로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신줄압니다 택시기사입장에서봐도 택시들 불법주정차 도로점령 차선물고가는아버님들 화나고 욕나옵니다 카풀에대해 먼저말씀드리자면 무작정 반대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요금산정에 있어서 택시요금의70~80%가량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겁니다 택시요금의30~50% 정도의 요금이라면 그어느 택시기사도 반대하지 않을겁니다 물론 카풀타는분들도 절대 비싸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실테고요 이부분도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말하고싶었던말은 현행법에 택시회사는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제로 운영해야한다고 명시된걸로 알고있는데요 서울시 담당공무원들도 알면서도 어쩌지못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불법으로 운영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공무원의 입에서는 관례다 어쩔수없다 라는말만 하던데요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 회사택시가 전액제로 운영한다면 승차거부난? 골목에숨어서 콜 골라받기 등 기사들의 꼼수는 많이 줄어들거라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택시들은 예외가 되겠지만요 법규제를 좀 더 강화해서 호객행위일회적발시 면허취소 이런식으로 강화되면 감히누가 호객행위 할수있을까요 ? 승차거부에대해서도 일회적발시 면허취소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생각이났는데요 렌트카차량으로 특히 강남일대에서 유흥업종사자들 위주로 돈을받고 택시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이차량들은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주행 교차로중앙까지 불법 진입하며 난폭운전 다반사입니다 이런차량들도 법규제를 더 강화한다면 이들이 계속 불법영업을 할순없겠죠 ?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도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세금 한푼도 안내고요... 가스비에 약간의 세금이 포함되긴하겠네요 아는게 많지않아 생각나는대로 막 적었네요 이렇게한다고해서 답답한 문제가 바로 해결될거라 생각치않치만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말의 포인트는 택시회사 사납금제 운영 엄연한 불법인데 알고도 눈감아주는 공무원들 처벌하고 택시회사 전액제운영 모든회사 의무화 시켜주길 간절한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분들이 도와주길 간곡히 부탁드려요

서울에서  택시기사  일을  하고있는  1인입니다


강력처벌 원합니다

PC방 살인사건


저는 이글을 금융감독원에 넣었다가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아버지는 2017년 1월초 농헙생명보험에 가입을하시고 1월 말 대장내시경검사시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실을 설계사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설계사는 지점장과 상의 후 연락을 주더니, 대장만 부담보로하고 계약을 유지시켜도 된다고하여 계속 보험료를 내고있었습니다. 18년 6월경 등뒤쪽 근육쪽에 종양이 생겨 암진단을 다시 받으셔서 혹시나 대장이 아니라서 암진단금 신청이 될까싶어 지급신청을 하였더니, 농헙생명에서 90일이내 면책기간 이야기를 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대장암 부담보도 없었고 처음가입한 그대로 보험이 되어있더군요. 설계사와 통화한 내용이 있어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하였더니, 답변이 "농협보험에서 설계사와 지점장을 징계처리하기로 하였다"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우리쪽에는 해줄 수있는게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은 가입시 설계사=농헙생명 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약을 합니다. 돈도 설계사에게 낸것도 아니고 보험회사에 납부하였는데. 설계사의 잘못은 인정하면서 해약이라는 손해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가입시에는 갖은말로 온갖말고 가입을 시키고 정작 책임을 지지 않는 보험회사에 행태!!!!! 법적으로 알고있는 용어. 아무것도 없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은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않게 제발 이런것좀 고쳐주었으면 합니다!!!!!!

농협생명보험. 보험회사에 이러한 행태를 정말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벌해 주세요

강서구피시방 살인사건


공무원연금 국민 혈세 세금으로 수조원씩 메워주면서도 국민연금의 6배를 탄다는게 국민은 이해 할수 없습니다ㆍ 국민들이 위화감 박탈감 연금질투 느끼지 않도록 공무원연금 즉각 재개정 되어야 합니다ㆍ 국민이 공감 할수 있는 수준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만 죽을때 까지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ㆍ 공무원만 잘사는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 할수 있을까요?!

공문윈연금 지금 즉시 개혁해야 합니다


전세를 전전하다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게되었는데 말도만 듣고 언론에서만 보던 x맨 활약이 엄청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x맨들은 입주예정자들의 단결력을 저하시키고, 입주예정자와 건설사와의 공동대응에 소극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건설사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증거없이, 건설사와 커넥션이 안보이도록 숨겨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주자들이 모두 피해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입주 후 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집값이 떨어지까 두려워 공론화하지 못하고, x맨 존재를 의심하나 공개하면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이 날까봐 모두 조심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새집에 꿈을 안고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 서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악덕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건설회사 x맨 활동 제재할 방법이 없을까요?


심신미약이라 해서 죄를 가볍게 보면 절대 안된다고 본다. 아직 미래가 창창한 젊은 사람의 목숨을 아사가 버린 나쁜x 꼭 죄를 받아야한다

피씨방 청원


강남 피시방 직원을 흉기로 무차별게 찔러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 피의자 김성수를 법의 최고의 형벌인 극형에 처해줄것을 당부드립니다.

강남 피시방 살인사건


한국에 프렌차이즈 부동산으로 거품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내수경기가 돈이 안돌아서 많이 힘들지요 나라 망하는 축소판이 어떤거냐면 예를들어서 토영보시면 4대 조선업이 망하고 그쪽에 부동산 프렌차이즈 건물주가 다망했습니다 업종변경도 하기 쉽지 않은게 조선업하시는분이 자동차 기계를 돌릴줄모르고 기계 투자비용도 만만치안으니 쉬운게 하나도없죠 토영 조선안에 공장을 판넬로 공장 칸막이를 쳐서 일본이나 대만 베트남 필리핀 수출기업이 통영조선소 공장에 차리면 지역경기가 다시 살겁니다 문제는 시간이 10년이상 걸리겠지요 이게 나라 망하는 축소판입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수출은 전혀안하고 imf가 왜터지냐 외국에 달러나 많이 가지고있어야 안터지는데 다른나라가서 명품이나 돈을 펑펑쓰니 외환위기가오고 어려워지는겁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수출많이 해서 달러는 유로든 많이 벌어와야합니다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돈가치가 완전 쓰래기죠 한국돈도 쓰래기 안될려면 아나바다 운동해야합니다 부디 제말을 흘려 듣지마시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운동을 다시해야합니다 외국나가서 짠돌이 모습 확실히 보여줘야합니다

프렌차이즈 부동산업 중소기업 대기업 하시는분 모두 잘되는 계획입니다


메스컴에서는 연일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홍보 및 계도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보행 중 흡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비흡연자인 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피우지 말라고 하면 싸울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가끔 구청에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는 게 통상적인 대답인 것 같습니다. 비흡연자인 분들은 이러한 좋지 않은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인지 담배를 피우려면 지정된 장소에서 피우고 길거리(공공장소)에서는 비흡연자들도 함께 사용하고 있고 보행 중에 피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니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주변(10m이내?)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데 연기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행 중 흡연금지


최근 시흥시 은계지구내 롯데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새벽(05시30분)시간에 확성기를 동원하여 음악을 틀어 아침 잠을 깨우고 수험생들은 수면부족을 일으키는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으로 경찰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는 개입을 할 수 없다고하고 본인들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낮시간엔 집회를하지 않고 건설사에서도 조치가 없는듯하니 어찌해야하나요. 이로 인해 2, 3차의 피해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궁굼합니다. 주민생활이 우선이 되야하지 안나요. 법에서 보장한다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법이 필요 있나요.

주택가(아파트) 집회 제한요청


문재인 대통령을 9.12 평양선언이 국가와 안위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헌조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체하며, 헌법을 위반하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않고 국가를 붕괴 시키려 하고있다. 이에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시작하라고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와 청와대에 명령한다. 모든 애국 국민들은 동참하기를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애국국민 김석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며   국가와 국민들의  안위,  생명을  위태롭게 하여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 ?


저는 지식이 그리 많은것도 아니고 제가 느낀것을 말하고 싶어 몇자 적어 볼려구요ㅎ~전 류마티스관절염을 앓고있고 조금 무리하면 약을 복용해도 증세가 심해지는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되고해서ㅎ 작년까진 많이 아파 겨우 주말만 알바를 하다 올해부턴 주 4일 알바를해서 백만원정도 벌어 생활을하고있슴니다~다행히 이부분에 대해선 산정특례가 적용돼 병원비가 많이 안나가는게 얼마나 다행인지~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결혼한 제 친구도 몸이 안좋은데 쉬라고해도 여기저기 보험을 많이 넣어 4인 가족인데 보험료가 백만원 정도 나간다고 안벌면 안된다고 맞벌이를 하며 매일 죽는소리를 해요ㅠ(물론 아파누우면 생활비 걱정까지해야되니 목돈이 나오는 보험을 안들순 없겠지만ㅠ)~저는 벌이가 많이없어 암보험정도 넣고있는데 저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조금 올리더라도 병원비에대한 부담을 조금더 줄게하고 그로인해 국민들이 돈이없어 병원가기 꺼리는 일이없게 하는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그럼 따로 사보험을 여기저기 드는 비용도 줄어드는거 아닐까요~(보험회사에선 난리나겠지만ㅎ)~건강보험료에 또 여러가지 보험을 여기저기 들어야되고 먹고살기 힘든 사람은 그것마저도 힘들고~실비넣는 것도 따로 5만원남짓 드는것같던데 그런 비용으로 차라리 국민건강보험을 그만큼 더내고 병원을 부담없이 갈수 있게 하는건 어떨까요~병원가면 아픈사람도 너무 많고 (모두 지병 하나씩은 달고 사는듯ㅠ) 아프면 병원 문턱이 너무 높아요ㅠ~지갑 안들고 병원갈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수 있을까요ㅎㅎ~짧은 제 생각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해...


강서구 피시랑 살인사건입니다 가해자와 가해자동생까지 함께 벌하여주세요 절대로 용서하지마세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의 수위가 낮으면 안됩니다 경찰 동생 모두 죄를 물어야 할듯 합니다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에 매년 수천억원 이상 드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투표 또는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패싱을 한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최소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패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판문점선언으로 북한은 추가 비용 부담이 없고, 모든 비용은 대한민국이 지고 국민의 세금을 왕창 불입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적폐행위인 판문점선언은 다시 번복되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 패싱은 적폐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화물차에서 낙하된 여러 종류의 낙하물을 도로에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을 불안하게 적재하고 달리는 화물차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단속은 쉽지 않겠지만 처벌 밎 벌금을 강력하게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보면 처벌 밎 벌금을 강하게 했을경우 그만큼 위반이 줄었다고 합니다 도로위의 지뢰라고 할수있는 화물차의 낙하물은 정말 위험 합니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예측할수 없으며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화물차의 적재


대통령님께 문재인대통령님,성폭력 가해자인 조두순이 나오는걸 막아주세요.다른 나라들의 법에 비해 너무 약한벌인거 같습니다 다른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런 나쁜짓을한 가해자에게 너무 약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아저씨께


저는 임산부입니다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이 3-40분 정도 됩니다 하지만 임산부석엔 매일 남성,어린여성 다양하게도 앉아있습니다 핑크뱃지를 보고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앉아있고 임신초기 입덧으로 많이 힘들고 하혈도 심해 현기증도 많이나지만 자리엔 앉을수없고 1호선 특성상 노인분들이 많이계셔 노약자석은 엄두도 낼수없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어떤 지하철은 임산부 좌석에 인형을 비치해 임산부만 앉을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저출산얘기만 할것이아니라 임산부가 편하게 행복한마음으로 출산을 기다리는 복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임산부석은 누굴위한 자리인가요?


아래글 한유총 펌글이라고 어떤원장이 올렸네요 성명서 위대한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세우고자 한 나라가 인간답게 사는세상이 이른세상 이였습니까? 새내기 정치인이 영웅심에 의해 한나라를 초토화 시키고 그기에 언론과 합세하여 세상 모든이들이 우리를 비리 집단이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자고나면 뉴스가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자도 사업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몰아세우는 도둑입니다 그리고 비리 단체입니다 이제는 자존감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고 나면 언론이 학부모가 씹고 또씹고 심장이 떨리고 이제 손발까지 떨려서 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온세상이 모두가 우리를 손가락질 하는데 맨정신으로 살수가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유은혜 장관께 제안 합니다 당신들이 당신 재산100억 털어서 투자하여 에드파인과 사유재산 인정 안받고 단순 실수하면 전과자 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스스로 해보십시요 학부모 교사 모두 두눈 부릅떠고 고발건 잡아서 상금타려고 눈에 불을켜고 이리떼 처럼 달려드는데 우리가 살인자 입니까? 고발하면 2억에서 30억 현상금 까지 걸어서 사지로 내모는 이유가 뭡니까? 죽기전에 이유라도 알고 죽읍시다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도 이렇게 처참하지는 않겠지요 대통령님이 제안한 공약 국공립 40% 달성 하기위해 우리가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요 국공립은 아이 1인당 세금 100만원을 사용하면서 왜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은 29만원 만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금 포함 하여 5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질높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도둑으로 몰고 갑니까 ? 대통령님이 추구한 민주주의 가 시장 자율경쟁 아닙니까? 국가 기본법에도 있는 국민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희는 국가에 재산을 헌납한적도 없습니다 그냥 생계형 일뿐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교육자라는 미명아래 한번 해보시지요 당신들이 한번 해보고 난뒤 비난 하더라도 해보세요 당신들은 이율배반적인 짓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둑에게 그 귀한 아이들을 교육하라고 밀어 붙이고 있습니까? 자격이 안되는데 장사꾼 한테 어디 아이를 맡깁니까? 국가가 어려울때 개인 이 많게는 100억 작게는 수십억을 투자하여 교육의 근간을 세웠는데 이제 국공립세우기 위해 퇴출 시키겠다고요 그것도 도둑으로 누명을 덮어 쉬워 쫒아내려고요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도 들어줄 귀도 눈도 없이 온나라가 언론 정부 학부모까지 가세하여 미쳐서 날뛰는 승냥이가 되어 달려들어 물어뜯고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부모에게 회복할수 없는 신뢰를 잃었고 아이들 앞에 설수가 없습니다 제발 박용진의원님 100억 투자하여 유치원 지어서 운영 한번 해보시지요 이제 사립유치원 120년 역사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겠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있을수 없는 짓을 죄의식도 없이 도둑으로 몰아붙이니 ㅡ 초등학생이 도둑의 누명을 쓰고 학교옥상에서 뛰어 내려 억울함을 벗기 위해 목숨을 버린 일이 있어지요 지금 저의 심정은 옥상에서 뛰어 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 저희는 교육자도 사업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조용히 국민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밖에 할수없는 힘없는 약자의 마지막 하소연이라 생각 하시고 큰소리 치시는 정치하시는 여러분 그대들이 개인자산 100억 들여 유치원지어 국가에 헌납하고 교육자 되어 하십시요 우리보고 억지 춘향시키지 말고 그대들이 직접 해보시면 더 잘 알게 될겁니다 비가오면 아이들 감기들까 추우면 추운데로 더우면 더운데로 ㅡ 교사가 말없이 무단으로 갑자기 나가버리면 교사로 뛰고 주방조리사 아파서 못나오면 주방에서 조리사로 기사가 펑크내면 운전기사로 유치원 청소부에서 경리까지 온몸던져 닥치는데로 험한일 다하고 직장맘 일직 문열어달라고 하면 새벽7시에 나와 아이 맞이하고 새벽시장가서 싱싱한채소 구하려 직접 시장보고 아이들 끼리싸우다 다치면 학부모 찾아와 갑질이라는 갑질은 다하고 평생을 해온 일이라 놓지도 못하고 자식보다 더 어린 학부모 앞에 머리 조아리며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두손싹싹빌며 평생을 살아온 이일은 그래도 보람되었든것은 아이들 맑은 눈동자 때문이죠 이일이 좋아 평생을 해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 국민에게 손가락질과 욕설로 질타를 받아야 되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립유치원은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 받고 도둑의 오명을 쓰지 않고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한번만 이라도 우리의 소리 를 한번 들어 주십시요 10명이 한사람 죽이는 것은 시간문제구나 그기는 이유도 설명도 필요가 없다는것을 이번에 느껴습니다 어찌 이나라가 민주주의나라 라고 하겠습니까?

사립유치원연합회 성명서 한유총에서 카톡에 올라온글을 펌해서 올립니다


다시는 .. 비슷한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토록 엄한 처벌로 부탁 합니다..

강서PC방 살인사건..엄한처벌 부탁드림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른바 '가짜 뉴스'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튜브 등을 규제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 가짜 뉴스를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그러나 누가, 무슨 기준으로 가짜 뉴스를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민주당의 이런 방침은 지난 15일 유튜브 측에 일부 콘텐츠 삭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직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박광온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 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방문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 콘텐츠에 대해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구글 측이 '위반 콘텐츠가 없음'이라고 회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104개 콘텐츠가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지요. 주로 야권 지지자들이 만든 콘텐츠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문현 헌법학회장은 "대부분의 정보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렵고, 기준을 만든다 해도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억압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유튜브가 말을 안 듣자 민주당이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결국 자기 진영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광우병 괴담, 천안함 좌초설의 괴담, 세월호가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괴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의 구글의 콘텐츠 삭제 거부 직후 허위정보 유통방지법 추진 발표, 누가 가짜뉴스 판단하나요, 더불어민주당은 광우병 괴담, 천안함 좌초설, 세월호가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괴담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키우고있는 학부모입니다. 요즘 대입제도가 역대 최악이라고 하더군요. 수시에 정시에 입학사정관에 엄청 복잡하여 준비하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시와 내신의 경우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에 평가결과가 좌지우지되리라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혼탁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에 이런 상태에서는 부모의 지위와 재력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이 좌우될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교육과 평가제도 아래에서 학생들이 무슨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요? 금수저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벌 세습, 직업 세습, 부의 세습 등등 모두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희망을 잃어버려 이민을 떠나는 가족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이 나라의 희망이 없습니다. 강력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시험보다 좋은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 대입제도를 수능을 통한 정시로 일원화해주십시오.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부담도 덜어질 것이고 학생들은 공정한 평가제도 하에서 희망과 열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대입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서PC방 살해사건 심신미약으로 감형은 말도 안됩니다. 한 젊은 청년의 인생과 그 가족을 파괴 시킨 흉악범은 반드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살인이 자행되는건지...내가 살고 있는 이나라가 두렵고 아이들을 밖에 내보는것도 이제는 두려운 지경입니다 심신미약, 음주살인...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자 내자신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습니다..이럴때마다 어떠한 핑계로 솜방망이 처벌!!! 법이누구를 위한법입니까? 인권, 인권...본인들이 이런 피해를 당해도 그런말을 할수 있을지 묻고싶네요! 절대 용서해서도 국민의세금으로 밥을 먹여 살찌워서도 안됩니다! 꼭! 엄벌에 처해 젊은 청년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됩니다....

엄벌해주세요


이번에 어린이집 교사가 자살하는 정말 마음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사는 결혼 예정까지 잡은 선생님 이였죠... 이 말을 왜 하냐고요???? 김포 맘 카페에서 글 올린 해당 이모 얼굴 공개 해 주세요!!! 우리 이번에 강서구 에서 일어난 사람은 얼굴이 공개가 되었죠 공개 되는 이유는 ‘너무 범죄가 악질 이라서’ 등등 이라는 이유로 얼굴이 공개 되었는데 이번일도 있지도 않는 일을 꾸며서 어린이 집 선생님을 죽게 만드는 것도 넘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도 넘 살인적 인 거 아닙니까???얼굴 공개 해 주세요 이번일로 저 처럼 어린이 집 선생님이 꿈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또는 이것도 살인이다 나쁜 글 올리지 마라 올리면 이 사람처럼 된다는걸 알수 있도록 올려주세요

김포 맘 카페 악성글 올린 이모 얼굴공개 해 주세요!!!!


무슨 비둘기는 반려동물도아니고... 어디를가든 길에보면 비둘기가 천지입니다. 애네들은 가까이가도 도망가지도않고 몸집도 뚱뚱해가지고 딱 눈으로 봤을떄 더럽고 추접습니다. 이 많은 비둘기를 왜 방치해두고? 번식도 막지않고 처리를안하는지요??? 진짜 애네들은 처리해야한다고봅니다 비둘기들을 어떻게 조치를해주십시요 . 번식을 막고 일부 비둘기들은 처리를해야한다고봅니다

길바닥에 비둘기가 장난아닙니다. 비둘기를 처리해주십시요


공무원은 최소 9급 자격증이 있어야 공무원에 들어갈 수 있으나 정부가 발벋고 자격증이 없는 비 정규직자를 정규직으로 변경 했습니다, 이를 본다면, 택시, 변호사, 각종 국가고시자격증도 다 필요없습니다. 그냥 해당 업무에 종사만 하면 전부 다 자격증을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자격증이 필요가 없어진 이상 모든 자격증을 다 폐기하세요

모든 자격증을 폐지 해 주세요


국민연금 대차금지!! 공매도 금지!! 국민연금...올바르게 투자 해주셔요 개미들 죽이는데..이용하지말고!!!!

국민연금 대차금지


1. 배경적 서설 대한민국은 제한된 국토에 인구 5천만명이 넘는다..도시 집중화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부유층의 잉여자금 축적도 상당해서 구매력도 높다...1인가구 증가 속도도 세계 최고로 빠르다.. 이런 상황에 아파트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자가 소유 비율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부유층은 자식과 손자 세대의 아파트까지 미리 준비해 두고, 공급을 왜곡시킨지가 오래이다.. 2. 아래 그동안의 모색과 방법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1) 보유세 비중 늘리기 2) 공급 확대하기 3) 투기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 4) 대출 옥죄기 5) 임대주택 확대하기 6) 양도차익 비과세 기간 늘리기 등등의, 상기 방법들은 부분적일 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제한적인 방법일 뿐이다. 3. 근원적인 해소를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주택공급률이 120%를 넘어가도 자가 소유는 늘어날 수 없는 다른 요소가 많으므로, ★ 유일한 방법은 인구 집중지역인 특별시, 직할시, 자치시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한해 1세대 1아파트, 1가구 1아파트 보유로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4. 결 어 의식주는 인간 생존과 사회생활의 기본이다...따라서 이는 곧 경제의 기본이다.. 자본주의는 무한정 경쟁만을 해야 하는가? 그런 시스템이 휼륭한 시스템인가? 사람을 위한 시스템인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다수가 속박 당해야 하는가? 자본주의 장점은 지속가능하도록 환경과 유기적으로 반응하며 스스로를 수정하는 자율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 제한된 국토에 도시집중화 트렌드, 1인가구의 증대 등등 이제는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도시 아파트 1세대 1주택으로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여대생 입니다. 저는 요즘들어 궁금해진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뼈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낸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는지, 한 곳에만 쓰이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비자금, 국회 특활비 등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쓰여서 정작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쓰이는지 의문이 듭니다. 각 시/군/구 (읍/면/동 포함)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국회 등에서 쓰이는 모든 세금의 사용내역을 (어디에 쓰였는지, 얼마가 쓰였는지) 공개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일 잘하는 정부가 되고싶지 않으세요? 그럼 국민들이 낸 세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해 주세요!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세금 사용내역을 공개해 주세요.


요즘 요양병원이 전국에 증가추세에잇읍니다.. 질적향상을 위해 8개과[내과,가정의학과,신경과....등등..]에 특혜를 주고 잇읍니다, 그래서 8개과을제외한 다른과 전문의는 요양병원에 취직이 어렵읍니다, 취직을 해도 8개과에 비해 낮은대우와 일반의 취급에 자존감이 상하면서 근무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입원환자은 여자분이 60-70%로 알고 있읍니다,그럼 여성분들 갱년기질환,여성암,노인성여성질환 이 많읍니다 ,이런질환은 산부인과 의사가 치료해야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비뇨기과적인 문제가 많읍니다 ,,이것은 비뇨기과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노인들의 심혈관,페질환은 흉부외과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필수과인 산부인과,비뇨기과,흉부외과 가 빠져있읍니다. 요청합니다: 1]산부인과,비뇨기과,흉부외과 전문의를 8개과 처럼 진료비가산에 포함시켜주십시요 2]그렇치 않으면 8개과특혜를 폐지하여주십시요,이것이 모든전문의 에 공평성과 전문의들끼리 갈등을 없애주는 것 입니다 외칩니다..8개과 진료비가산 특혜는 적폐다,즉각 폐지하라 그렇치안으면 위의 3개과[산부인과,비뇨기과,흉부외과]을 즉각 포함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에 살기 원합니다...선처에 감사드립니다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에만주는 가산점은 특혜고 적폐다..


대한민국은 천사의 나라. 사람을 죽여도 20~30년형. 살인자에게 인권이요? 그럼 죽임을 당한 사람은 인권이 없어서 죽었나요! 인권을 죽인 살인자는 이미 인권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순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살인자들의 형량입니다. 평균수명 남자 80세. 여자 90세 로 정하고, 실수가 아닌 고의로 사람을 죽인경우 기본 형량 입니다. 현재 20세 남자를 살인한 경우, 피해자가 온전한 삶을 산다면 60년을 더 살아야 하니 기본형량 60년+∝. 현재 20세 여자를 살인한 경우, 피해자가 온전한 삶을 산다면 70년을 더 살아야 하니 기본형량 70년+∝. 현재 55세 남자를 살인한 경우,피해자가 온전한 삶을 산다면 25년을 더 살아야 하니 기본형량 25년+∝. 현재 55세 여자를 살인한 경우,피해자가 온전한 삶을 산다면 35년을 더 살아야 하니 기본형량 35년+∝. 인간은 신이 데려가지 않는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친것들 때문에 정상인 사람이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살인자에겐 중형을


어제 국정감사에서 정운찬의 답변에 정말로 할말을 잃었습니다! KBO는 전혀 단 1%도 잘못 없고 100% 선동열감독이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비난정도를 넘어 사퇴 압박에다 국가대표 전임감독제가 필요없다고까지 말하는등... 이건 전형적인 꼬지자르기다! 그리고 그간 정운찬 본인은 구단 스프링캠프 격려방문이다 메이져경기관람이다 하면서 외유성 해외 출장을 즐기면서 국내 프로야구에 산적해 있는 현안이 많은데 이거에대해서는 제대로된 고민이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등 무능함의 극치를 보였으면서 누가 누구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비난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선동렬감독의 선수선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장에서의 정운찬의 답변은 정말로 썪은 권력층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이 꼬리자르기 태토엿습니다! KBO총재로서 전혀 자질이 없는 정운찬 하루빨로 짤라 주세요!

한심한 정운찬 KBO총채 당장 교체해 주세요


지금 지엠에 대한 사건 때문에 나라가 온통난리인되 산업은행의 직무유기와 기획재정부의 똑같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조사가필요 하다 그냥 세금을 먹게만드는것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되 말로만 떠들고있는 것을 바꾸게 해야한다 회계처리부터 세금탈루까지 정부부처 전부가 조사해 위반이 있으면 수사해 처벌하고 남은 돈으로 본사 지분을 샀어 우리가 주주로참여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야한다 그런거 부터 실시하라 세금 낭비한 산업은행도 처벌을하도록 하라 기획재정부 다 잘~~

지엠에 대한 국정조사와 회계처리 세금탈루등 조사를


무조건 부동산강사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허나 미래를 얘기하고 일 장사 사업 무역을 고민해야할 우리젊은이들에게 부동산만이 답인듯 하는 현시점에서 단체로 모집해서 버스까지 대절해서 한지역을 작전하는행위~!! 부동산강의에서 부동산업자들을 연결하는듯한 행위~!! 강의중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이런식의 흐름이나 전체지역언급이 아닌 광주봉선동 부천중동 이런식의 구체적인 지역언급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이런부분들이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이런시장에서 과연 일부몰지각한 강사들이 비정상적인 수입이 있었는지도 철저한조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스타강사및비정상적행위들에대한조사


국민들 대다수가 로또 조작 의심을 갖고 있는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 보면 로또에 관한 글은 극소수네요. 로또는 생방송도 아닌 녹화방송이고 중요한건 인터넷 검색에 로또 조작이라고 검색만 해도 의심되는 로또 조작 영상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녹화방송도 이렇게 조작이 걸리는데 생방송으로 하면 가관이겠네요.

대국민 사기극 로또 국민 청원도 조작 의심


안녕하세요 저는현제호스피스병동에근무중인 완화의료두우미입니다 다름아니고 보건복지부관리하에 저희들의 업무가 진행되고있는데요 저희들의 임금과 근로계약조건이 너무 힘든근로조건에비해 적은것같아두서없이 몇자적어봅니다저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일을한다는 자긍심을가지고근무중이지만 매번급여명세서를받을때마다 최저임금수준에 머무른다는게 너무속상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조건도 그렇습니다 첨시작때엔 일년 계약직 이였으나언제부턴가 삼개월계약직으로 바뀌였답니다 ㅎ너무 불쌍하지않나요ㅜㅜ 남들이 꺼리고 힘들어하지않으려하는 직업인데 그걸감안하고 열심히 근무하는저희들인데 근로계약조건 과처우개선및임금 문제라도좀 바뀌어졌음하는 바램에 몇자 적어봅니다 세상이 밝아지려면 사회의 밑바닥 근로자들이 웃으며 근무할수있는근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근무환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을가져주셨음하는바램입니다

간병사의 고충


딸의 간곡한 바램이 꼭 이루어 지기를 정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딸의 바램은 사형선고에서 그치지 않고 사형 집행을 하라는 뜻으로 압니다.

pc방 살인사건


전 섬에서 살았습니다. 섬에서 살기 때문에 교욱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아이를 안양 이모 집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위장전입이라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아니 부모가 섬에서 산다고 자식은 밖에서 살 수 없습니까? 그런데도 아주 강력하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은 위장전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장전입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범죄아닙니까? 그런 법을 왜 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높은 사람들은 범해도 괜찮고 국민들은 범하면 절대로 안 되는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어디서 살 자유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부모가 섬에 산다고 자녀를 도시로 보내는 것은 위장전입이라고 단단히 막고 도시에서 살면서도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한 놈들이 장관이라니! 위장은 간첨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 줄 아는데 그런 굴레는 국민에게 씌우고 자신들은 뻔뻔하게 위장전입하고도 아주 괜찮다는 듯이 ...그리고 국민은 강하게 막으면서 왜 높은 사람에게는 쉽게 위장전입을 허락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위장전입 없애주세요. 그리고 부모와 상관 없이 자식들이 공부하고 싶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게 위장전입 없애주세요. 불공평합니다.

위장전입 없애주세요.


전라북도그중에전주시는예로부터전통이있는도시이며우리나라에7대도시였읍니다그러나지금은전국최하위며정치나경제나츠포츠나절박한처지입니다제가올리고싶은글은운동을좋아하는데그중에서도프로야구를매우좋아아합니다그러데전주는프로야구단은커녕구장다운야구장하나도없읍니닺전북에도프로야구단하나만들어주십시요청와대관계자분들께간곡히부탁드립니다

프로야구단에관한건


안녕하세요 5개월전 **쇼핑몰이라는곳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을 받지도 못하고 환불도 받지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는 제조카가 너무 안타까워 글을올립니다 네이버에 **쇼핑몰을 검색하게되면 **쇼핑몰사기라는 확인됩니다 이리 사기를 치고 용돈 아껴아껴 구매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네요 아무런 답변도 없이 유투브에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일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버젓이 활동을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름 나민흠21세 **쇼핑몰 철저히 조사해서 방송도 하지못하게 하고 돈도 환불 받아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쇼핑몰사기건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난에 모든 청년들이 힘들거라는걸 다들 아실텐데요. 취업난이 더 극심해지면서 서로간의 경쟁시대에서 살아가고있는데요. 아직 취업하지 못한 고시생,재수생 등 돈을 못벌고 있는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펙을 쌓기위해서는 모든 회사에서 자격증 등의 소지 여부 및 취득을 중요시 하는 시점에, 국가공인자격시험(컴퓨터관련, 어학관련, 회계관련 등) 응시비가 너무 비싸서 시험 응시하는것 또한 많이 부담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지원받아서 50% 정도 감면된다거나 혹은 시험에 합격을 하면 50%~100% 응시비를 돌려받을수있는 방안이라던지..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들이 없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부탁드려봅니다. 결국엔 청년들은 응시비가 부족해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부모님은 자식들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하는거고. 힘든 부분이 있네요. 검토 한번 부탁드려보아요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비가 너무 비싸요


안녕하십니까 11년식 17만KM 주행중인 아반떼md 차량을 운전하고있는 차주입니다. 13~14만KM 주행 이후 엔진오일 감소현상 발생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gdi엔진차량 무상수리 권고가 확정되었습니다. 5년 10만KM -> 10년 16만KM로 보증기간이 늘었습니다. 기간은 2배로 증가하였는데 왜 KM수는 6만KM 밖에 늘지 않았을까요? 기간이 2배로 증가했으면 KM도 2배로 증가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년식이 오래된 차량들은 수리를 안해준다는 소리밖에 안되지 않나요? 솔직히 보증기간 늘려주는건 그냥 급한불부터 끄자라는 심보같은데요? 년식이 오래된 차들은 보증기간 만료로 수리안되니 그만큼 수리를 해야할 차들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돈이 안들어 보증기간을 잡은건가요?? 같은 엔진차량이고 같은 모델인 차량인데 보증기간때문에 수리가 되는챠랑과 안되는 차량이 있어서는 안되는거 같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이번에 gdi엔진 차량 리콜이 아닌 권고로 한이유가 화재또는 BMW차량 처럼 피해가 없어 권고로 했다고 들었는데 엔진감소하면 엔진오일이 없는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주행중 차가 퍼져서 멈추면 뒤차랑과 출동하여 인명피해 또는 큰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안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조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gdi엔진 차량이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고 해당 문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차량 보증기간 증가, 무상수리 권고가 아닌 전차량 리콜을하여 수리를 받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1.6gdi엔진 차량 무상수리 권고가 아닌 전차량 리콜조치


익산시 이리여고 부근에서 주로 업무를 보는 시민입니다. 주거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대규모 식자재 마트에서 운행하는 지게차 때문에 소음과 매연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디젤 지게차를 매일 하루 종일 운행하고 있어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물건 이동시 물건의 낙하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불안하고 불편해서 못살겠습니다. 이리여고 정문 입구에 ‘**식자재’라는 규모 있는 식자재 유통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첨부1: 지도의 검은 색 표시 부분이 ‘**식자재’) 이 점포에서는 지도에 검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왼쪽 건물 1층은 판매장으로(2층은 창고?), 오른쪽 건물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자재’에서는 판매장과 창고 간 상품 이동을 위하여 첨부한 사진의 건설용 지게차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매일 운행하고 있는데(동영상 첨부), 지게차는 디젤엔진 지게차로 소음과 매연이 심각합니다. 이런 자게차를 지도에 표시한 붉은 색 표시 구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매일 운행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과 이리여고에 다니는 학생들 안전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판매장 2층은 창고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리여고 정문 입구 통행로 방향 도로변 창문을 물품 수납이 가능한 미닫이문으로 개조하여 지게차를 이용한 물품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물품 추락으로 인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통행인 안전이 심히 우려됩니다. (동영상 첨부- 뒷부분은 물건이 쏟아지는 현장) 마치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처럼 무법적으로 하루 종일,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사진 첨부) 보다 못해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함께 지게차 운행을 자제하고 도로에 지게차 주차와 운행을 금지해달라고 몇 차례 요구하였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며 주인은 오히려 직원들과 함께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건설용 지개차가 건설기간 내에만 사용하면 주변생활자로서 인내할 수 있겠으나 디젤엔진 소음과 삐익~ 삐익~ 거리는 경고음을 동반하고 있고, 건설자재가 아닌 식품을 수송을 위해 매일 무기한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은 물론 정서적 불안정성이 점증되고 있어 해결책이 있을까 하여 익산시청에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께서 **식자재로부터 봉변을 당한다고 하여 황당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실재로 이들은 공격적이며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거지역 내에서 더구나 인근에 ‘이리여고’와 ‘강익현 한의원’이 자리하고 있어 **식자재 부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학생과 학부모,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환자들의 위험과 불편함이 심각합니다. 주인에게 따지면 합법적으로 운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도 확인하여 주시고 건설용 지게차 운행에 관한 법규를 검토하여 무분별한 지게차 운행으로 인한 주거지역 내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1: 지게차 운행 모습. 항의 하면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욕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링크2: 도로에 지게차를 주차해놓은 모습- 이 곳은 이리여고 정문이어서 학생과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링크3: 곰소식자재에서 하루종일 그리고 매일 지겣를 운행하는 범위 링크4: 한 시간 동안 지게차 운행 횟수 및 도로가로 만들어진 2층 창고에 물건을 수납하다가 사고(끝부분)난 편집 동영상 링크5: 지게차 운행 스틸 컷 3장

주거지역에서의 지게차 운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주세요.


누가 난민입니까? 제주도 불법 입국해서 신원도 제대로 검증안된 이들을 출도 해제 시켜 전국에 돌아다니게 하고!!! 체류지확인 신원파악! 먼저하세여!! 이제는 불체자 양성에 민주노총이랑 불체자들이 차별금지 제정하라고 거리서 농성하고!! 외국인이 거리서 농성하는게 불법아닌가요?? 대한민국 법치에 도전하는 이들은 법대로 해야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관심좀 가지세요!! 북한,가짜난민만 옹호하지 말고!!

국민 역차별말라!! 가짜난민 반대! 유공자6만원 난민43만원!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시켜 주세요.

사회 악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소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자 본인만 불행해지면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무고한 제3자가 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생명을 잃기까지 합니다. 음주에 관해 관대한 사회통념과 썩어빠진 비리이자 적폐 중의 적폐, 전과예유로 인해 처벌도 가볍습니다. 돈만 많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대함이나 용서를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집행유예가 아닌 장기구금을 철직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나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음주운전 적발시 알콜농도와 무관하게 최소 일주일 동안 유치장에 감금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직장이나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고 생계에 지장을 받고 음주운전자로 알려지게 되고 자신이 저지른 예비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자각할 기회와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자가 적발시 동승한 사람 모두를 예외없이 공범으로 간주하여 음주운전자와 100%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두려워서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알콜농도 불문하고 최소 일주일 유치장에 가두십시오.


우리나라는 감사원이 너무썩어다 세상이곪어터져 난리에도 모른다 왜 감사원이 있는지 모르겠다 뒷북만치는 감사원 정문 암행어사마패가 부끄럽다 감사원장좀 일좀하는사람좀뽑아라 이 나라 온통 구린네나는 데 한몫하는데 묵시적으로 내응하는감사원 도대체 뭘하는가 감사원 너무직무유기하는가 아닌가 너희들이 허송세월보내면 그 책임이 대동령의무능으로 나타나며 대통령의 인재시스템에 문제로 비쳐진다 막대한세금만 축내는 감사원 그리 감사업무 마비할박에 다 사직하라 정권말기도 아닌데 왜 복지부동하는가 감사원이 죽어있는데 과연 대통령의 인기가 좋을까?

무기력한 감사원부처 그럴바에 해체하라


카카오른왜닫으신지요.문자도안들어갑니까.서민들에.문자들어가게열어주셔요.보험사기단열어주솅ᆢㄷ

동양보험사기


고양파주이사업체에서 12년을 보내오면서 더이상 몽골불체자때문에 살수가 없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며칠전 일하던 일산트렌스란 곳에서 하루 두건을 처리하라고 해서 두건의 인건비를 주던가 백번 양보해서 지불될 인건비 50%라도 줘라 했더니 고정 한국인 3명을 바로 자르고 몽골 불체자들로 체인지 졸지에 실업자 이런 일들이 고양파주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산파주지역은 몽골 불체자들로 인해 한국사람들의 이사일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제가 경험한 센타들과 동료들의 제보를 반영하여 현실을 보면 일단은 단속을 안한다 몽골인들은 연장근로시 또는 톤수오바(예를들면 4인 투입되야하는데 3인 투입)시 적게 줘도 항의강도가 약하다 이런 이유로 몽골인을 쓴다합니다 1년에 몽골인 두명을 쓰면 천만원이 절약된다는 논리죠 여기에 카드결제분만 소득처리 하니 한달에 천만원 2천만원을 벌어도 세금한푼 안내지 참고로 이삿짐센터들 결제가 90%가 현금 결제입니다 불체자써서 돈 아끼지 이런 이유로 꿩먹고 알먹는 이유로 몽골불체자들을 쓰는거죠 그래서 이사업체도 난립 5톤차만 있으면 사업자를 빌려서 영업행위를 하니까요 단속에 걸리더라도. 벌금이 미미하다고 콧방귀를 뀌고 있는 실정입니다.지자체 세금을 위해서라면 이사대금은 100%카드결제 특별법이라도 만들면 고양파주만 수억 세수가 걷힐거고 한시적으로나마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던가 이사차량 불시검문 상시화 위반업체 벌금 다섯배 올리기등으로 옥죄면 이사업체도 많이 정화되리라 봅니다 몽골과 한국의 국민소득은 평균 8배 몽골인들은13만원 일당을 받으면 100만원 일당을 받는 기분이겠죠 평균 그들이 송금하는돈은 한화150이라 합니다 그들의 국민소득이 년간 400만원이니 두어달이면 한국에서 버니 한국은 그들에겐 꿈의나라죠 이들로 인해 한국인 일당은 3~4년째 묶여있는게 현실이고요 경찰관 시청공무원 국세청 출입국 관리소공무원등 협심해서 한국 이사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살길을 열어 주십시오

고양파주 이사업체들  고발


물론 비임산부가 지하철 임산부 지정석에 앉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앉지 말도록 강하게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 지정석에 앉는 것이 도덕적 질타의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 권장사항을 변경하기를 요청합니다. 임산부 지정석이 아니라 배려석으로 명명하고 임산부가 없거나 자리 양보를 요청하지 않는 한 임산부배려석에 앉아도 되며, 임산부가 있고 자리양보를 요청해야 비로소 비켜줘야함으로 권장사항을 변경하기를 요청합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 임산부를 위해 항상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당신들은 눈에 띄지 않는 초기 임산부가 자리 양보를 요청하는데 부끄러움이 있어 항상 비워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사로운 감정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비워둬야하는 것은 이기적인 처사입니다. 임산부는 임산부배려석에 앉기 원하면 직접 요청해야합니다. 부끄러운 감정으로 인해 요청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잘못일 뿐입니다. 따라서 임산부 지정석을 배려석으로 바꿔 명명하고 임산부가 자리 양보를 요청하거나 누가 봐도 임산부가 있을 경우에 한해 자리 양보를 하도록 권장사항을 바꾸기를 강하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임산부가 지하철 임산부 지정석에 앉는 것을 허용해주십시오


운전 중 창문을 열고 담배 재를 터는 건 물론, 담배연기를 밖으로 뱉는 운전자가 너무 많습니다.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다, 다른 차에서 뱉는 담배연기를 맡게되면 너무 불쾌합니다. 특히 담배꽁초나 창밖으로 침을 뱉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많이 불쾌합니다. 도보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못피우게 하면서, 도로 위 차안에서 담배를 피게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보나 공공장소에서도 담배를 피우게 해주시던지, 운전중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해주시던지, 제도를 일관성 있게 통일 부탁드립니다.

운전 중 흡연을 금지 시켜주세요


산업 사회 적신호가 오고있습니다. 그말은 즉슨, 그럼에도 지금은 여론이 들썩하니까. 지금 그쪽 돌려막기가 바쁩니다. 하나를 위한 전체 , 전체를 위한 하나 과연 저희가 국가 체제를 유지할만큼 소득 대체율이 나올것 같나요? 저는 아니라고봅니다. 젊은 나이에 안해본일은 없습니다. 사회 인력채용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점 쉽게적을게요. 돌려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1. 월급 적게주면 일은 오질나게 부려쳐먹는 한국인 특성. 2. 아니면 병역 지정업체 선정 "하기 싫으면 나가라." 태도 3. 고용의 불안정 이 틈세를 지금 산업적으로 중국이 파고 들고있음에도 지금 등판에 칼이들어오고있는데도 코찔찔이 애도 아니고 이런 유치한수에 당할수밖에 없는것은 한국사회의 부당한 처우들 때문인걸 왜 아직도 모르나요? 1.중국에서 인력체용을 빌미로 현혹 중국 : 당장 3년간 연봉의 3배 ~ 많게는 9배를 주겠다 -> 한국사회:? 몰라 너네는 돈주니까 노예야. 2.방산 지정업체 : 아침에 욕설 비난이 오가고, 군대식문화 한마디로 인수인계식 떠넘기기 근무로 과도한 업무로 인한 퇴사 , 분명 한것은 서류를 아침에 몇개를 써야하는가 기계다루면서 서류작성등 2시간만에 작성해야되는 서류가 20여장,기계 점검안한다고 욕설, 물건없다고 욕설 , 신입사원 클라스(?) 가 그것밖에 안되냐고 욕설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 중국에서는 연봉 3배 자녀 대학까지 지원해주고 고급주택 까지 걸고 넘어지고있는데 누가 안하겠는가? 산업사회의 붕괴및 파급효과 고용크랙- 중소기업의 붕괴( 노무현대통령 우려)- 세금낼수있는 인원 감축- 고인금 저효율(초고령화및 저출산)-산업사회 붕괴->세금낼 인력부족-공직사회의 기초 붕괴-국가체재 붕괴 결론: 이대로 가다간 국가 기본 체재 유지못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사회이슈니 뭐니하는 저런 이유하나에 휘둘리는건지 눈을돌리려는건지 저는 이해할수없습니다. 저도지금 나이적다고 연봉을 적게받지만 업무는 밥먹을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충분한 휴식과 파격적인 연봉 지금 연봉에 22배를 제시하고있지요? 수고하세요. 한국사회는 끝난것같습니다. 제가보기에는 그래요ㅇㅇ 일자리개선에 힘써주세요. 크게 바라는거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것들. 1.휴식보장(주말여건보장) 2.욕설금지 이게 힘든건가요?

일자리개선


군산시민입니다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 위치한 군산시립도서관에 대한 불편사항을 도서관이나 시청에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되어 올립니다 군산시립도서관은 군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송동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서관이용객이 많습니다 문제는 자가용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해도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거의 매일 만차이다보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로 인해 뒤에 차들이 기다리게되면 차를 돌리지도 못하게 되어 오전9시40분부터 오전11시까지 기다린적이 있습니다. 매일 이렇습니다 입구에 있는 차단기를 안쪽으로 옮겨주시거나 개방을 해주셔야 들어가서 차라도 돌리고 나올텐데 정말 불편합니다.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가는데요. 도서관사무실에 건의를 해도 이용객들이 이중주차해서 못들어오게 막는거라네요. 시청에 몇번이고 연락하고 찾아가봐도 도서관에 얘기해보라는 말만 나옵니다 서울도 아닌 지방에서 공공시설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는데가 어디있습니까 도서관입구 도로는 편도1차선에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도서관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군산시민은 자가용으로 군산시립도서관 이용을 못합니다


심신미약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악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디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동의합니다.


저은 중화요리집에서 일하고있는청년입니다. 제꿈은 미래에 제 이름을걸고 중화요리집을 차리는것입니다. 하루13시간이라는 고된일을 하면서도 하루도 꿈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돈을모아 저축해서 멀지않은 미래에 내이름걸린 중화요리집을차리겟다는 굳은각오 하나로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주방에서 뜨거운 기름과 싸우고 화상을입고 칼에 베이는 상처가 생겨도 굵은 땀방울 흘리며 굴하지않고 꿋꿋이 꿈을향해 앞만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보험사에서 가입된 내역을 확인해보니 황당하고 어이가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보험설계사를 만나 저축형태의 보험이라고만 설명듣고 그 분의 말만믿고 가입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종신보험이라는 충격적이고 믿기힘든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친구의 보험설계사가 같이 봐드릴까요 하면서 제 보험내역을 확인해보니 20년 보험생활하면서 이렇게 가입시키는 사람은 처음봤다면서 혀를내두르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었을때 저의 바음은 청천벽력같고 땅이꺼지는것 같았습니다. 꿈하나만 믿고 피땀흘린 저에게 왜 이러셧나요... 워낙 믿고 따랐던 보험 설계사라 처음에는 믿지않았습니다.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던 사람이고 때론 엄마같이 편하게 대해주셧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가 알려준 보험어플을 들어가서 제눈으로 다시 확인해보니 그때서야 진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여지껏 월급의 90%정도의 저축을 하면서도 먹고싶은거 덜먹고 사고싶은거 덜 사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 형태으 보험에만 넣었습니다. 저는 35살 덞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청년입니다. 김**보험설계사는 저에게 가입을 시키면서 저축형태의 보험이라고 알려줬을뿐 종신보험이라는 말이;나 설명은 일체 하지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사람이 앞날 창창하고 꿈이있는 사람이 종신보험이란걸 알면 무려 6개나 가입하겠습니까? 저는 김** 보험설계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아들이라면 종신보험을 6개나 가입시키겠습니까? 한번 친해지면 그 사람에게 쉽게 믿고 따랐던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이렇게 까지 뒤통수 맞을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을 되돌릴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적울하게 가입된 종신보험


1,피해자 배수환외 2명은 08,2,19일경에 안전사고 후

피해자 배수환의 인권과권리를 찾도도해주십시요


국회의원들은 대림동 가리봉등 한번도 안가봤냐? 그긴 완죤 중국이다 일력시장도 새벽에 일자리 구하려 갔다가 허탕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예 외노자들이 선점 해 버렸다 자꾸 무더기로 입국시키는 당국은 어디냐? 책임자는 누구냐? 궁민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나? 하기야 고위직들은 갱제사정(다~부자들이니 우리의 고통을 모르고 외면한다)이 흘러넘치니 걱정할것 없겠지만....

일자리가 없는이유? 외국인.. 중국 한족.. 조선족..불법체류자등이...너무 많이 입국해서 일자리가 없는것이다


PD 수첩에서 거론한 부동산 스타강사가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을 휘둘러 대고 있는데 스타 강사와 이들의 조직에 대한 세무조사와 투기세력에 대한 특별 검사를 선임 수사하여 엄벌 백계 해야 합니다. PD 수첩 방송 요약 입니다. 'PD수첩'이 광주 봉선동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비밀을 파헤쳤다. 2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아파트값 폭등 뒤, 투기 세력의 실체를 취재한 2부작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1부가 전파를 탔다. 'PD수첩'은 최근 특이할 정도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부동산 거래 상황을 짚었다. 이곳은 1년 사이 집값이 50% 이상 가격이 급등했으며 실거래가가 반 년만에 5억이 오르기도 했다. 주민들은 "봉선동이 삶의 질이 좋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닌데 갑자기 오르니까 비정상적"이라고 말했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세력이 있다고 판단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단속반이 조사에 나섰다. 투기 세력들이 주로 정보를 얻는 곳은 인터넷에 넘쳐나는 부동산 카페와 스타 강사들이었다. 이날 'PD수첩'은 부동산업계 스타강사 빠숑 등을 주목했다. 빠숑은 "광주 봉선동이 대구로 따지면 수성구다. 학군이 좋다", "자신의 책에 봉선동을 언급하자마자 평당 500이 넘게 올랐다. 수요가 빠지질 않는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그가 추천한 봉선동의 집값은 최근까지 급등했다. 빠숑 외에도 '부동산의 여왕'으로 불린다는 이나금은 수강생들에게 "(내 강의를 듣게 된) 당신들은 행운아"라고 말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나금이 언급한 지역 아파트 가격 역시 급등했던 것. 이나금의 강의 수강료는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나금 측은 "원래는 1100만 원짜리 강의인데 책 출간 기념으로 550만 원만 받는다"고 제작진에게 말했다. 스타 강사들에 대해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스타강사들은 한 지역의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며 "수강생들 10%만 움직여줘도 한 지역에 100명이 갑자기 들어가면 그 지역은 아수라장이 된다"고 말했다

MBC PD수첩 에서 거론한 부동산 스타강사 세무조사 및 특검실시 해야


수고 하십니다 일하는 도중 보험 회사 또는 대출 투자 등등의 가입등의 행위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일하는 도중에 자꾸 연락와서 불편하고 아무 생각없이 가입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솔직히 보험 내용도 잘 기억도 나지 않고요 요즘은 그 지방 전화번호로 와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 제한하도록 요청합니다

전화통신으로 보험 대출 등 가입등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1년간 유예를 주시고 2019년 적자발 생생되는 공기업은 매년 5%의 인력을 구조조정하십시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더 이상 세금으로 메꿔서는 안 됩니다.

적자공기업 해고도입제를 시행하세요


청원 번호 319441의 청원자 는 청와대 국민 청원란을 이용한 장난을 하여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민들의 우롱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쟈나도 현재 분노와 울분이 가득한 현재 국민들에게 한번 더 휘발유를 끼얹는것 처럼 보입니다. 1/2매 중 1매의 맨 마지막에 재밌어 킬킬거리면서 반론을 재기하는 비동의자들에게 해대는 욕지꺼리를 보면 그 자의 의도가 짐작됩니다. 현재 정서에 맞지 않는 청원은 삭제하시고 당사자를 색출하여 처음엔 경고 조치, 두번째 발생시는 청원란 접근 금지 조치를 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원 번호 319441의 청원자 색출 건.


위장전입학생들 때문에 교실이 부족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받습니다 시간도 오전오후반이구요 위장전입가려내서 교육제대로 받게해주세요

광주광역시 건국초등학교  위장전입초등학생전수조사해주세요


차량이갑자기시동이꺼졌는데쉐보레김*안*지점써비스센터에서는 이상없으니그냥타고가랍니다,만약사고나면그놈들은우리가봤을땐이상이없었다고할거아닙니까죽은놈사고난놈만억울한상황이고저는다행스럽게조상이돌봐서사고가없었습니다만그런정비소는존재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행정이든세무조사든조사를해주세요사람죽이는정비소는분명업어져야합니다

사람죽이는차량정비소


현재 중1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일정연령 이하의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제한을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요즘 거리에서, 학교에서, 집안에서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합니다. 식사 중에도 메신저를하고, 부모가 어른이 말을 하고 있을 때도 듣는중 마는 중 메신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혼이 나고 있는 중에도 건성으로 들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아이 교육을 잘못했다고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인정합니다. 우리 어른들 모두 아이글이 편안하고 재키있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보들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욕설이 난무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아이들이 어느순간 똑같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아이들의 문화이까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밤새 메신저를 하고.. 이런 것을 문화니까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가정교육 잘못한 거니까 부모가 잘못한 거니까 각자 반성하고 알아서 해야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부모를 90%이상은 반성하고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 어러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제약이 필요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무시하면서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일, 선생님이 훈계하는데 스마트폰을 들이대고 있는학생들 ..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나요? 과연 부모들의 힘만으로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제한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요즘 아이들에게는 부모보다 스마트폰이 더 소중한 존재인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 인권, 부모들의 반성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지만 일정부분 스마트폰을 제한 하는 것이 그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과 스마트폰 전쟁 .. 조금만 부보들을 도와 주실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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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기업 임시직 채용과 전환 과정에 모든 청년에게 공개적으로 오픈 선정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공정한 과정과 공정한 사회입니다. 기금이라도 모든 것으로 백지화 하고 공개 진행 해 주세요. 암실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적폐의 시작입니다. 주식도 비공개 정보로 거래하면 불법인데, 평생 먹 고사는 직업을 비공개로 기득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그들만의 고급 정보로 채용하고 결탁하는 것은 모두 적폐입니다.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일반 직장에 가족이 같이 다니는 직장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임시직 부정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현 시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빼앗는 적폐의 시작이고 지금이라도 현 정부는 일자리만큼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사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가짜 뉴스 (소위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이런 시도는 무책임한 것일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하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 하나는 최근 문재인 남쪽 대통령의 유럽 순방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문재인 남쪽 공무원은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서 대북 제제 단계적 완화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하나같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인사는 유럽 정상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란체스코 로마 주교의 방북 가능성 표명인지 혹은 유보적 의사 표명인지 모를 표현을 수락이라고 단정하며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가짜 뉴스 생산 유포를 중단하고 당사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가짜 뉴스 생산 유포자 처벌 청원


국.공립 유치원 을 신축 하려면 많은 예산 과 많은 시간 이 소요 될 것이니 이런 제안 해 봅니다 500 명 정원 의 학교 에 한 반에 30 명 이 공부 하고 있다면 교실 은 약 17 곳 을 쓰고 있을 것이니 한반 에 40 명으로 늘려서 공부 한다면 학생 들이 쓰는 교실은 약 13 곳이 되며 4 교실 이 남는 것을 유치원 으로 활용 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

기존 학교 에 유치원 을


적재불량의 화물차에서 낙하된 낙하물로 인하여 어제 두 건의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중한 생명을 또 잃었습니다.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가리지않고 자주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위해서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CCTV 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해당차량 운행정지, 사업소 폐쇄 등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반 시민들도 블랙박스 촬영 영상을 경찰서에 제보하여 적극적인 단속에 동참해야만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시한폭탄과 같이 도로를 질주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더 강력한 법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도로의 잠재적인 살인마! 적재불량 화물차


제 남편은 군인입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적은 돈으로 한 달 월급이 백만원 초반입니다. 한 번은 한여름에 땀 뻘뻘 흘려가며 일했는데 점심에 다 불어터지고 떡진 냉면 한 덩어리 줬다고 하더라구요. 하루이틀이 아니래요. 뉴스에도 상한음식이 군대로 납품되었다는 기사가 몇 번씩 나오구요. 회식도, 워크샵도 전부 간부들이 돈을 냅니다. 백오십도 안되는 월급 받으면서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잖아요. 최소한의 대접이라도 해주시는게 맞는거잖아요.

군인의 복지를 향상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업율 해결 방안을 제안 합니다. 1. 현재 한국 내 판매하는 가전제품 및 생활 용품을 제조국 한국 제품에 해택을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2. 단 한국 내 조립하는 제품에 대한 부품은 한국에서 생산한 원산지 증명서를 꼭 발부를 하시면 국민 공감대가 있어서 한국 내 제품을 우선 선호를 하고 그에따른 근로자 일자리가 늘어 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율 해결 방안


장애인일자리를 찾아주고 고용의기회를 널히는 장애인공단은 누가 운영을하는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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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고 화나고 잠이 안 오네요. 동물병원 의료사고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 요청드립니다. 수술 바로 전까지만해도 이렇게 건강하였던 우리 아이가 중성화수술 후 별이 되었습니다. 일반 주사마취보다 조금 더 안전할것같아 수면마취 하는것으로 금액을 더 지불하고 아이를 맡겼지만 병원측에서 체크를 안하고 주사마취로 진행하였고 병원 의료기록지를 확인하니 2시부터 맥박이 떨어졌습니다. 3시부터는 맥박이 더 떨어졌고 3시45분 응급조치를 하면서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자 그제서야 저에게 연락을 준것입니다. 2시... 아니 3시까지만해도 아이의 상태에대해 연락을 주셨다면... 전 그렇게 아이의 마지막도 못 보고 보내주었습니다... 씨씨티비 장비와 씨씨티비 저장소 기기가 설치되어있는것을 보고 씨씨티비로 우리 아이의 마지막이라도 보고싶었지만 씨씨티비가 동작하지 않는상태라며 거절당하였고 수술 후 아이는 어디에서 회복하였는지 물어봤을때 수술실 바로 옆 회복실에서 마취회복하였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본 회복실에는 우리 아이 털 한가닥도 떨어져있지않았습니다. 이중모 아이들 키우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중모 아이들은 잠깐 지나가는 자리에도 털들이 떨어져있을만큼 털빠짐이 심한 편입니다. 우리 아이 털들은 싱크대옆 수술대와 차갑게 식어버린채로 누워있던 간이 침대에 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아이를 맡기고 중성화 수술 끝나고 아이가 회복되는데까지 약6시간정도가 걸린다고하여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45분 아이가 마취에서 안 깨니 급히 오셔야할것같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가는 도중 아이가 쇼크사하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간혹 중성화수술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검사도 이상 없었고 수술도 잘 됐는데 아이가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된것같다. 죄송하다며 수술비와 장례식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해주겠다 선심쓰듯이 말씀해주셨고 이에 저는 돈은 필요없으니 우리 아이 살려주시라고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같은 품종의 스피츠를 구해주겠다 하시더군요. 품종이 같다고 다 같은 동물인가요... 같은 품종이라고해도 어떻게 우리 아이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 이렇게 된것에 대하여 울기만 하고 같은 품종으로의 대체도 거부하니 그럼 100만원을 주겠다하셨습니다. 어떻게 돈으로 보상이 되겠어요.. 돈같은것 필요없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울면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100만원 이상은 못 준다며 법대로 하라고하고 원장실로 들어가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미 차갑게 식고 굳어버린 우리아이를 울면서 안고 나와서 장례를 치뤄주고 왔습니다. 일평생 아팠던적 없었고 매년 예방접종 꼬박꼬박 맞고 심장사상충, 외부, 내부기생충 예방도 노트에 적어두고 일정 기간마다 해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염려되어 저는 영양제같은것 챙겨먹지 못 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종류별로 챙겨먹이며 제가 할수있는 최선으로 돌보며 키웠습니다. 중성화수술 전에는 컨디션 악화될까봐 약 한달전부터 최상으로 컨디션 맞춰주기위해 매일 신경을 쓰고 아이 상태를 지켜보았고 수술 후 편히 쉴수 있게끔 방석도 새 것으로 사주었어요.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게되었습니다. 애기때 데려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년을 제 옆에 있어준 우리 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도 막막하고 갑작스럽게 혼자가 되어버린 아들 랑이가 걱정됩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여 한 생명이 물건 취급받는 날이 언제까지일까요? 힘이 없는 저를 한탄해야만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동물병원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하라


기업 법무팀에 근무하는 관계로 법원 재판에 자주 참석하게 됩니다. 재판에 임할때 재판장이나 판사가 입장할 때 법정경위가 법정에 재정한 모든 사람들을 일어서게 하는 것이 재판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이나 일반인들 모두에게 너무 권위적으로 비춰지고, 일제 잔재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권위적인 판사의 힘과 판사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요즘같은 시대의 법감정에 맞지도 않고, 사법부가 존경이나 경외의 대상이 아닌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판사는 말 그대로 업무상 판결해주는 사람일 뿐이므로, 재판할때마다 모두 일어서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사실 거부감만 일으킬 뿐입니다(솔직히 판사같지 않은 사람이 재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지 아시나요? 참 가소로울때도 많습니다) 소송관계인 등 재정인이 법정에 있을 경우, 법정경위는, 재판장이 입정하거나 퇴정하기 시작하면,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구령하고, 재판부가 입정하여 모두 자리에 앉으면 "앉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재판부의 입, 퇴정시 재정자 전원이 일어서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고, 엄정한 의미를 가진 재판이 시작되는 데에 대한 예의로서 오랫동안 행하여 온 것이라고 하는데, 주위를 환기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법정경위가 재판장 입장전 "모두 조용해 주십시오",정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입장하면 재정인이 모두 일어서게 하는 것은 일제 잔재거나 너무 권위적이므로 폐지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바로 실업급여, 즉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실업급여에 대한 것입니다. 솔직히 실업급여라는 것 자체가 실직자가 되어서 생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받는 급여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필수라고 하지요? 웃긴 게... 회사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주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는 회사하고 잘 상의하라고 하지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렇게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서야 될 법한 일인가요? 자기가 낸 보험금 기간만큼 정산 계산되어서 지급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수급이니 뭐니 떠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보험금을 오래 냈으면 장기간 받는 거고 적게 냈으면 적은 기간 동안 받으면 그만인 것 아닙니까? 고용보험 쪽에서 굳이 이직 사유를 알아야 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실업자가 되면 그냥 실업급여 주면 됩니다. 그게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보험가입기간과 지급기간을 비율적으로 잘 맞추면 부정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죠. 왜냐면 결국 자기 가입기간과 비례하기 때문에 지급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실제 필요할 때 수급 받지 못할 터이니 함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즉, 고용보험은 가입기간과 지급기간을 명백하게 결정하고 지급기간 동안은 보장기간으로 봐서 실제 지급기간=가입기간-보장기간 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즉, 예를 들어서 1년 일하다가 실업자가 되었다 칩시다. 그럼 1년 가입기간과 지급기간을 적절한 비율로 결정하는 겁니다. 1년 가입=6개월 지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이 분 고용 보험에 6개월 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이 또 취업자가 되어서 1년 근무하다가 또 실업을 했다 칩시다. 그럼 1년 가입-6개월 보장기간=0로서 실업급여 지급이 안되겠죠? 허나, 이 분이 처음 실업급여 받을 당시 6개월을 받지 않았더라면 1년 가입-2개월(예시) 보장기간=약 4개월 간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평 계산을 하면 굳이 이직 사유가 어쩌고 할 필요도 없고 고용보험금액이 부정수급으로 재정부정에 시달릴 리도 없잖습니까? 한 번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 문의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고충을 호소합니다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헌법상 대원칙이므로, 의료기기 광고 역시 사전검역금지의 원칙의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의료기기 광고 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입니다. ■ 비교법적으로 의료기기 법보다 상위법인 의료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도 광고사전심의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료기기법보다 상위법인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소원이 인용된바 있고(2015헌바 75 사건), 의료기기와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는 이미 위헌제청(2016헌가8 사건)이 인용되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갈수록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 속에서 과도한 의료기기 광고심의는 중소기업의 설 자리를 잃게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료기기 광고심의의 과도한 규제 속에서 국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은 홍보를 하고 싶어도 사소한 문구 등의 이유로 번번히 광고 심의에 거절되어 경영 및 근로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은 2018. 07. 19. 일자로 직접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 의료기기광고심의에 대한 비교적 고찰 ○ 의료기기는 의약품에 대한 심의 규제와 비교를 해 보아도 심의비용, 심의기간, 심의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 면에서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이 의료기기에 비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중요도 측면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 * 건당 광고심의비용 : 의약품 : 66,000원, 의료기기 : 110,000원 * 심의기간 : 의약품 : 1일~2일, 의료기기 : 1주~2주 * 위반에 대한 처벌 : 의약품 : 행정처분, 의료기기 :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 또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장품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그 규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광고심의 규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다분하고, 이는 국내 제품에 관심이 있는 외국 바이어들에게 제약조건으로 작용함으로써 의료기기 업계의 투자에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국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광고규제가 과도하여 바이어들의 접근 자체가 한정적이며, 특히 글로벌 바이어용으로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경우에는 기회조차 박탈되어 제조업체와 관련 유통업체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기 분야에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담당 심의 위원 정보공개 필요성 ○ 첫째, 광고심의위원회에서 광고심의를 진행한 위원들의 담당 심의위원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심의를 진행하는 위원에 대한 약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의위원의 리스트조차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여타 기관의 심의원회의 경우 해당 심의위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반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명단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기 광고심의의 투명성 및 전문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임과 동시에 식약처 퇴직 임원들을 위한 전관예우가 아닐까 라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사항이므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의료기기 심의기준 완화의 필요성 ○ 의료기기 광고심의의 과도한 광고심의 규제 기준은 심의의 본래의 취지인 허위·과장 광고의 방지 기능에서 벗어나 의료기기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별표7]의‘금지되는 광고의범위’중 제10호‘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제12호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규정의 경우 규정 자체가 주관적인 판단에 기준할 소지가 있고, 이의 적용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적용을 하고 있어 허위·과장 광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게다가 의료기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고페이지에 함께 노출된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소비자가 판단 가능한 통상적인 용어(트렌디, 시크, 스타일리시, 뷰티풀, 럭셔리, 섹시, 큐티 등의)까지도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지 못하고, 헌법상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의 소지가 있습니다. ○ 또한 제품에 대한 경쟁력 있는 사진 역시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심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심의위원의 심의 기준 개선의 필요성 ○ 의료기기광고 심의위원들이 오로지 식약처의 ‘품목 허가증’만을 가지고 심의를 진행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진 기능이나 구조에 관한 명칭을 선 특허로 가지고 있는 기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는 후발 기업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수집의 기회 및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심의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양한 기능에 대한 논문자료와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이 식약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광고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어필할 기회를 잃은 뛰어난 기업들의 성장에 심각한 방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 광고사전심의 수수료 사용 내역 공개 필요성 ○ 의료기기의 광고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받은 수수료 액수와 그 동안 광고심의로 받은 수수료의 사용 내역 및 주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설시한 바대로 수수료를 어떠한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건당 심의 수수료가 110,000원으로 책정되었는지도 의문이 들지만(수수료 자체의 과다성), 그렇게 받은 수수료가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수수료의 주요 집행내역 공개)되어야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수료의 감액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불한 수수료의 주사용내역 및 주요 집행내역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고충을 호소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을 거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2017년 2월, 저는 첫 중학교 생활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교복을 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장해가는 저와 점점 작아져가는 저의 교복을 보고 엄마에게 유명한 교복 브랜드를 구매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엄마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교복을 사주셨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불효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작은 교복을 입으려니 불편하고 교칙을 지키기 위해서 교복을 안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 기준 교복업계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매 비용은 최대 40만원에 달하고 재킷 11만 9000원~13만 9000원, 바지와 치마는 6만 9000원, 조끼 4만 5000원, 셔츠와 블라우스는 4만 3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복에 높은 가격에 생기는 문제점은 첫째, 교복의 본질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교복의 뜻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한 제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빈부격차를 숨기고 평등성을 유지하는 교복의 본질이 높은 교복의 가격으로 인해 본질이 무너지게 됩니다. 둘째, 중,고등학생에 경우 처음 구매한 교복 사이즈가 성장기로 인해 작아 못 입게 되어 또 사야 하는 상황일 때 높은 가격에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쨰, 일부 학생들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교복을 사야하는 상황에도 높은 가격에 구매해달라고 말하지 않는 학생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해결방안은 교복 가격에 대한 규정을 국가에서 법률로 만들어 교복가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는 교복 물려주기 행사처럼 교복 관련 복지 혜택 및 관련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복의 질을 지킬 수 있고 높은 가격에 교복을 사기 꺼려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마음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교복 가격을 개편 및 교복관련 복지혜택 및 시설을 마련해주세요.


한때 개식용논란으로 사람들이 나섰는데요. 요약하자면 개식용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정통인데요 . 그 정통을 깨버린이유중의 하나가 다른 선진국들의 나라가 개식용을 반대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 왜 개식용을하냐"라는 말이많이나오고 동물보호법인가 먼가 이유를대면서 개식용을 반대한거같은데... 다른 선진국들은 다른 나라이지. 우리나라가 구지 따라갈필요가없다고 봅니다. 이 개식용에 대해서는 , 또 우리나라사람들이 어리석고 기본 개념이없는게 진정 다른 선진국을 본받아야하겠다면 이런 개식용 문제가 아닌, 따른 (정치.정책,사회 등등) 그런부분을 본받아야하지 그런부분은 본받을생각조차안하면서 겉멋만들어서 이런 개식용금지를 하지않냐고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생각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이 이러 이렇게 한다하여 따라갈필요는없다고봅니다. 개식용은 옛날 부터 내려오는건데 무자비하게 바꿔버리네요 그럴꺼면 예를들어 다른선진국들이 제사를 안한다고치면 우리도 안해야된다고 발벗고나서겠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겉멋만들어가지고 되도안하게 나서지맙시다 동물은 동물일뿐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 진짜 개식용 팻말들고 시위등 할빠엔 당신들 미래나걱정하십시요 또 다른 정책이나 올바른정치를 지시하였으면합니다 .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기본을 잃고 뭐가 중요한지, 기본 사상을 벗어나는거같습니다 하여튼 개식용은 찬성합니다.

개식용을 허락해야한다고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음주단속 방송 시청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앞뒤 두서없이 작성합니다.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취소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경찰관들에 언어폭력 욕설 및 협박 음주걸린 인간의 탈을쓴 짐승도 못한 남성운전자' 어이가 없네 술을 마신지 2시간이나 지났는데 왜 음주 운전이냐' 말같지도 않은 잡소리 와 음주적발된 무개념 커플 웃고 음식먹으면서 '거의다왔는데 그냥가자' 경찰분들이 대리운전 부르셔야합니다 대리불러줘 정말 무뇌인지 저도 현재 20대초반에 운전하는 사람이지만!! 술먹고 아무리 가까운거리라도 운전대에 앉거나 음주운전 자체는 하지말아야합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음주운전자 적발 죄인들을 모자이크 없이 방송에 나오게 해주세요 대체 어느 집 자식인지 어떤 부모인지 널리 알려 망신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음주운전 검색하시면 변호사,음주운전 뻥소니 구제 전문 오랜경력. 경찰 출신 수사과장 출신의 형사실장. 법무법인 등.. 변호사 당신들이 무엇이길래 피해자유가족 분들 일반 국민들도 용서 안되는 무슨 권리로 죄인을 구제 시켜준다는 겁니까!! 뻥소니범.음주운전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를 변호하려고 힘들게 공부하여 변호사가된건가요.. 이런 당신들을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신 부모들이 참 자랑스러웠겟네요 .당신들도 공범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쪽팔린 줄 알았으면 ... 음주운전해놓고선 대체 뭐가 억울하다고 음주운전 구제 문의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됩니다. 1회 적발시 평생 운전 면허 취소+변호사 고용× 차 압류 +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10년이상 구속 + 월급 및 통장 평생 70%압류(현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유가족 지원) 음주 운전자 신상 가족 정보공개 + 음주운전 행위 엄두 조차못하게끔 처벌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 평생 운전 금지


이번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극형을 받아야 하는 수많은 범죄자가 '심신미약 판결'이라는 이유로 감형되어서 더이상 우리 사회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마약이나 술을 한 채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와 더불어 가중처벌을 매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더이상 심신미약 판결이 아닌, 가중처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자도 한사람의 인간은 맞습니다. 허나 그 한사람때문에 사회 전체가 불안한 생활을 가지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이상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피해야 합니다.

심신미약 판결이 불러오는 우리사회의 불안감,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PD수첩에서 보았듯이 수많은 투기 세력들이 집값을 비정상적으로 올려 놓았다. 이젠 일반 시민들마저 투기세력화 되고 있다. 당장 광주, 대전, 경기 일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해야한다. 그리고 타지역 사람들이 실거주 이유 없이 지방 집을 매입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 타지역 집을 매수할 경우에는 이사, 직장, 진학 등에 한해야 하고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투기 세력의 작업질이 차단될 것이다. 또한 당장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최고 구간은 5%까지 올리면 투기 세력은 근절될 것이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요, 정부의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이 정부도 곧 수명이 다하고 만다. 난 아직까지는 현 정부의 지지자이다. 그러나 집값을 못 잡으면 나부터 정부 반대론자로 돌아설 것이다.

국토부는 지금 당장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라.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인 이재웅 쏘카대표가 '타다'라는 이름으로 위법적인 유사택시영업을 시작했고 누가 봐도 문제점 투성인데 비판하는 언론은 한 곳도 없다. 정부, 언론, 국민 모두가 마치 만병통치약을 선전하는 엉터리 약장수에 홀린듯 하다. 이재웅 대표는 사리사욕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져버리고 있는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눈 감아주고 있다. 이것이 또다른 장미빛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승객 한두명을 태우는 택시가 왜 15인승 승합차이어야 하는가? 누가봐도 이것은 넌센스이지 정상적인 사업이라 할 수 없다. '타다'의 운행중지를 요구한다.

쏘카의 '타다'는 넌센스다


전북완주군고산면동곡마을에 우사를 380평을 지은것도 주민들모르게 허가를 내렸는데 그것도 군청에서 잘못허가난것을 인정하면서도 500평을더 증축하도록 허가를 내려서 공사중에 있으니 귀가막힐현상입니다. 여기엔 가까이에 살고 있는주민들중엔 아픈환자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사람의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그러고 1급수 물이 흐르는곳입니다. 그런데 우사 짖는다는게 .......

전북완주군고산면 동곡마을 우사 결사반대


시장에 부동산 물량 나오는 대로 다주택자들이 싹쓰리해 임대 등록 해서 씨가 말라 물건이 없습니다

주택임대등록완전폐지해물량쏟아져폭락하게해주세요


서울 평양 철로 건축 철로 회수(폐쇠)를 감안한 철로를 민족 화합의 의미로 건축하고, k t x 속도를 내지를 못할지라도 남북통신하에 횟수제한으로 검열방식으로 경제물 교환과 함께 책임자 왕례가 이뤄져 국민의 염원(통일)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서울 - 평양 철로 건축 임기내 추진 국민청원


대한민국을 투기열풍으로 몰아가며 부동산 투자 부채질 하는 부동산 스타강사들의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스타강사 세무조사 실시하세요


청원 백날 올리면 뭐 합니까? 법이 엉망진창인데... 법 이용해서 다 빠져나가고 처벌 못하는 법이 뭔 법이라고...법 고치기 전엔 없어지지 않을 세상에 청원 올리면 뭐가 될까요? 악법도 법이다? 개뿔 그냥 지금법은 가진자를 위한 범법자를 위한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법이 아닌지...창원 올리시려면 법을 고치라 올리는게 맞구요.사건 하나하나에 올려봤자 그때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구요 신경도 별로 안써요 어느하나를 고칠게 아니라 법전 개편이 필요할때입니다. 지금법은 개가 웃습니다.특히 정치인 공무원이 범법자천지인데 국민한테 법 지키라는건 어느나라 법인지...죄지은자에게 참 너그러운 법 고치세요 예를 들어 사기꾼한테 사기 당해서 먹고 살것도 없이 빛더미에 앉으면 처벌 몇년이면 끝이죠? 피해자는 지옥에서 사는데...범죄자의 인권이 먼저인 법이 뭔 법이라고....피해자 우선 인권존중 해주고 그다음 가해자지 어찌 법이 거꾸로 가는지 시대는 lte인데 법은 주먹구구식이니...고구마 만개 먹은 답답함이 밀려오네요...배운게 없어 막쓰다 보니 앞뒤 없이 썻지만 내용은 법이 엉망이란 소리 입니다.

고구마 만개 먹은 대한민국


저는희귀질환이있는사람입니다 제발장애있는사람을너무처다보지마라 그런시선이더싫다 장애인인식교육강화해주세요 한번도이나라는 장애인을위한나라가아니다 미국에좋운정책은벤처마킹하자

장애인 인식문제


저는 어릴적부터 암마라는 여자로부터거의 매일 폭언과 욕설 폭행으로 인한 학대를 받고 살아와서 그정신적충격이커서 그런지 강박증에 걸려서 사회생활도 못하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100원짜리탭을 장난치다가 부러뜨렸다고 밤새도록 매질을 스하고 밥까지 굶기는가하면 신발한짝을 친구들이 장난으로 버려서 한짝만 신고 돌아오자 겨우 초등학교4스학년짜리한테 온갖욕설과 폭언을하면서 너같은 놈은 집억 들어오지마라며 그당시 한겨울인 날씨억 옷까지 벗기고 맨발로 쫒아내고는 끝까지 문도 안열어주더군요 그신발그리비싼것도 아니에요겨우5천원짜리 하나더사주면되는거아닌가요 그런 아주좋은 엄마를 만닌덕에 지금도 매일강박증 에 시달리면서 자살까지 시도할정도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만듭니다 하기싫은 생각이 계속들어서 뇌를 아에 뽑아버렸으면 하기도 합니다 이병은 완치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가해자인 엄마라는 인간은 해외여행에 경로당이나ㅈ놀려다니며 아주 즐겁게 잘살고 있습니다 일만의 죄책감도 없이 어떻게해야 제억울함이 풀릴까요 경찰에 신고힌들 처벌도어렵다고 합디다 그냥 신상을 공개해버려서 다시는 얼굴들고 못다닉게라도 하고싶네요

아동학대 가해자엄마를 처벌해주세요


빵집 에서 봉투값 50원을 환경을 위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이왕 환경을 위해서 봉투값을 받으면 종이봉투도 준비해 소비자가 선택할수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트에서도 준비해 소비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했음 좋겠습니다 지금의 봉투값은 사업자들의 잡수익으로 밖에 안되고 환경 도움도 조금밖에 안됩니다

봉투값 받는데  종이봉투도 준비해 선택권을 주세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피시방살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재기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29일자로 사직원을 재출하고 10월 08일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려 했으나 현사업주가 정해놓은 한달간이라는 말도 안되는 사규로 사실상 다른 곳으로의 이직도 무산 되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학원의 특성상 해임과 선임이 있어야 근무를 할수 있슴을 빌미로 잡아 당학원의 수강생증대 목적으로 저를 10월 29일까지 학원에 묵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시 미주홀로 소재 시엘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로 5월21일부터 9월29일까지 근무관계를 청산하고 다른곳으로 이직을 준비하였으나 사업주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현재 까지 근로 할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학원은 노동법에서 정하는 5인이상의 사업장이며 근로목적외에 다른 업무를 시켜서도 안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근무내내 저에게 주어진 업무외적으로 장비 보수나 경정비 또한 학원 조경등 과도한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 하고 수당은 커녕 말한마디 하지 않았을 뿐더러 12시간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시간 50분만 가지고 급여 책정을 하였고 교육중 수강생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으로 적용을 받으면서도 해당강사의 급여를 감하는등 갑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부양가족이 9명인 대가족의 가장입니다. 노동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등 또한 제가 이직을 못하게 하는 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발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운전면허 학원의 면밀한 제제를 통하여 제2 제3의 피해 근로자가 생기지 않게 청원하는 바이며 근무를 하지않음에도 저를 해임하지 않고 수강생을 더 받고 있습니다. 정해진 10월 29일까지의 급여와 여러피해의 보상을 촉구 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이직을 막고있는 갑질 사업주


미국연준의 기준금리를 내년까지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심각하고, 아파트 버블 현상, 증시하락, 외국인 자금 이탈 쳥년실업률, 실업률, 제조업 경기 어려움, 자영업자 파산 등 예전 IMF 때와 비슷한 전조 현상이 보입니다. 내년에 예전과 같은 경제위기가 일어날수도잇겟네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공매도를 활성화 시켜 개인투자자들도 수익을 보게 해야지 이대로가단 경제위기가 와서 물가는 올라가고 화폐가치도 급락할 조짐이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수있게 해야합니다...


PC방살인사건은 정말 엄벌에처해야 합니다

PC방 살인사건


이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방송나와서 부동산 유망지역 억대프리미엄 언급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억대씩 프리미엄 오르는거보고 허탈감과 우울증만 오는거 아닙니까 ? 저 세사람먼저 부동산 세금 내역등 정확히 조사해주세여 얼마나 떳떳하게 살아왔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 *** *** 이세사람 방송금지시켜주세요


이번 강서구 살인사건을 심신미약과 게임중독으로 몰고가는거부터 비살상 진압무기에 중성자탄? 아니 중성자탄이 핵무기인데 무슨 비살상 무기에 핵무기용 단어가 나옵니까? 애시당초 완벽한 비살상 무기는 없고 쓰는 경찰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피해줄입니다.카메라달고 저지력 약한 권총가지고 테러리스트나 무장강도를 상대하는데 어디 도움됩니까? 차라리 K5같은 반자동권총에 경찰들 근무복에 액션캠을 달아서 활용하는게 현실적입니다. 사건조사는 제대로 안하고 돈빨궁리나 하니 국민들이 공권력을 신뢰하기는 커녕 불신합니다. 경찰들 차기 장비사업도 방산비리와 맞먹는데 이참에 경찰내부 조사해봅시다.2019년에 나오는 그 쓰레기 권총이 뭐 제대로 하는물건도 아닌물건 나오기전에

대한민국 경찰들 한번 뒤엎어봐야 정신차립니까


mbc에 보도된 50사단장 회식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갑질이자 위법사항입닝아.

50사단장을 해임해 주십시요


김천 혁신도시 와 인근 구미등 분양전 보다 너무 많은 과잉 분양으로 하락한 곳은 지금 살던곳도 아파트 매매가 안되고 잔금 부동산 60%로 밖에 안되고 입주가 힘들어 지네요 지방을 서울과 견주에 정책을 하는건 불공평하네요 현금부자들은 서울로 가지 지방은 사지 않을듯 하네요.

지방 부동산 대출조건 완화


1999년도와 2000년대에 비정규직으로 주차단속요원을 채용한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도 공무원되려고 100대1의 경쟁율도 뚫고 시험에 합격해서 채용된 사람도 많고 지금도 공무원 되려고 시험공부한 취준생들오 엄청 많은데 그당시 공무원으로 전환한사항에 대해서 감사해서 비리를 적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차단속요원을 정규직 전환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해주세요


뉴스를 시청하다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기피현상에 대한 보도를 접하였는데요. 저도 집 없는 서민이라 뉴스를 시청하다가 공공임대주택의 개선 점과 변화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1. 지역난 해소가 필요한 지역, 개발지정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건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2.도시 성장성을 높일 수 있고, 문화적, 계층적으로 다양하게 꾸려졌으면 합니다. 3.중견 중소기업과의 협력응 통하여 저렴한 모습을 탈피하였으면 합니다.건설사 상표와 공공임대 주택 상표를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4.개별난방으로 저렴한 관리비와 복도식 아파트문제를 개선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5.태양광 에너지 등 재생관련 에너지 관련 설비.설치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6.임대주택단지 주변에 거리조성(조경) 및 생활 편의. 편리 시설을 구성하고 어린이집과 학교들이 주택과 가까운 곳이었으면 합니다. 7.대출기간을 늘리고 저금리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나이에 따른 대출 규제를 완화 하였으면 합니다. 국가에서 국민을 의해 담보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8.기본 생활비 및 품위 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대출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으면 합니다. 9.공공임대 주택의 전세를 강화하고, 다양한 공급임대의 주택이 건설 되었으면 합니다. 주택나 타운하우스 같은 주택조성단지도 건축되었으면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관련


집값이 오르면 부동산을 압박하고 투기자들을 단합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위장전입이나 그런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을 부동산 사기꾼으로 몰아 가지 마십시요.. 조명래 청문회 에서도 또 위장전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문회하면 위장전입은 단골메뉴 입니다.. 장관한다는 사람들부터 위장전입을 하고 그러는데.. 그사람들 처벌은 안하고 국민들 중에도 병원이라든지 정말 필요해서 이사를 해야될 경우에도 법때문에 제재를 받고 그러는데 먼저 장관들 부터 법을 지켜야 하는것 아닙니까 ?? 부동산 투기자들을 탓하기 전에 장관들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투기자들을 탓하기전에 장관들부터 법을 지키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조합아파트 사기 분먕사건 2지구1지구3지구 피해자만 1700명미넘습니다 피해액만 수백억먹을것 못먹고 쓰고샆은 않쓰고 한푼두푼 모아서 집장만 할려고한돈민데 아들 청약저축 해약하고 아들 서른두살에 취직않되 일명 공사현장일당십만원 노후에 어떻게살거냐 하며 한푼두푼 뺏앗서 모은돈인데 택시운전하다 샘각하니 눈물이 나는군요 조석 해결좀 부닥합니다 돈먹구 도망간 사람은 호의호식 하고 피해자는 돈 때이고 속상하고 일이 손에 잡히질 않네요 꼭좀해결좀 해주세묘 두서 없은 글 앍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인천송도조합아파트사기분양사건


집값잡겟다고 규제 좋습니다 근데 서민들은 집좀 살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전세자금대출도 규제 한다면서요!!! 그럼 집없는 서민들은 전세 아님 월세로 전환 해야하는건가요 현금부자들은 대출없이도 살수있습니다 서민들 자기돈 다주고 집사는 사람 어디있나요 지방 서민들...집살수 있게 대출규제좀 풀어주세요 이무능한 정부야!!!!!

집좀살수있게해주세요


저는 국가유공자 5급으로 많은 우여곡절끝에 재혼을 하게 되었데 외국인 이라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할수가 없읍니다. 해서 보훈병원진료,추후 유족연금등의 혜택을 볼수가 없읍니다. 지금은 국적취득 공부를 하지만 나이가 있어서 그마저도 힘드니 이러다가 저의 신병에 문제가 생긴다면 부인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저와함께하는 부인에게 도움을 줄수없는 현실이 국가유공자로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 해 봅니다. 고맙읍니다.

국가유공자 고민


사립 유치원장들이 폐교를 원하는 일부 원장들은 모두 폐교 시키고 다시는 교육 사업을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 주세요. 이런 섞은것들을 용인하고 강력하게 추진 못하면 국민이 아닌 몇몇 기득권 층은 더욱 난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나라의 기둥인 어린이가 자유롭고 깨끗한 것을 바라고 정부만 바라보는 국민(부모들)은 더욱 실망할 것입니다. 강력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국민만 바라보고 추진해 주세요. 사업자 보다는 국민이 많고 강력히 개혁을 지지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잘하고 계십니다.


요즘 정부에서 발행하는 민원서류등이 인터넷에서 조회하고 출력하는것이 무료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행도 아닌 열람하는것이 유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거래를 할려면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를 확인하여 소유자를 확인하는데 유료입니다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 등본,초본등 여러 종류의 민원서류를 열람하는데 공인인증만 있으면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것이 무료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법원등기소에서 조회하는 부동산등기를 무료로 해주십시요


제발 폭락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무주택자들도 살지요

방송봣지요다주택자들아파트값폭락해망해야되요그래야담부터투기안합니다~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대신 관련 범죄의 처벌강화해 주세요 누군가는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택시운전을 하고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름니다. 여기서 카카오 카풀은 차를갖고 있는 누구나 할수있으며 그것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누군가는 생존권을 위협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택시요금은 인상되었고 이에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아 불만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소수의 택시기사들이 범죄를 저지를수 있고 승객이 택시기사를 위협,폭행할수도 있습니다. 위의 일로인해 피해를 받는 정직한 택시기사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관련사건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고 관련 범죄의 처벌강화


언젠가 일반인 차파라치가 있을때, 아주 교통질서가 양호했다 차파라치를 부활해서라도 교통법규를 지켜 나가야한다 일본이 경우,횡단보도 진입선에 아주 정확하게 정차하는것을 볼수있었다 우리나라 국민성을 감안할때 차파라치가 필요하다 누구나 교통위반행위를 신고할수있어야 한다 남을 신고한다는것도 좋은일이 아니지만...

차들이 횡단보도를 막아 보행자가 틈새로 빠져나가기도 힘듭니다...차파라치 부활시켜 주세요!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이 동물복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선거전에 동물복지에 신경 써 주시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북한만 신경쓰지 말고 약속 지키시길 바랍니다

개식용 금지  동물복지법 강화


<살인범에 대한 최소형을 무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 아버지가 얼마전 알게 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분에게 20회가 넘게 칼에 난도질 당해 길바닥에서 살해당하셨습니다. 알고보니 그 사람은 이미 3명을 살인하여 약 20년 넘게 교도소에 있다 나온 살인범이었습니다. 죄질이 흉악하고, 살인 전과가 있는 자는 사회에 다시 내놓아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교도소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은 출소한지 얼마 안되었고, 제가 미루어보건대 적응되지 않는 사회보다는 교도소가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버지와 말다툼을 했고, 분을 이기지 못했던 것인지 화해까지 다 끝냈지만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 그 날은 아버지가 일을 가지 않는 날이라 동네에서 삼촌을 비롯한 몇 명 아저씨들과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복부와 겨드랑이 부분이 수차례 찔려 대동맥, 정맥이 모두 파손되었고, 장기가 밖으로 다 흘러나왔습니다. 이래도 전과자, 범죄자의 인권이 그토록 중합니까 살인범에 대한 최소형을 무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살인 전과자에게 저희 아버지가 20차례 칼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지역경제를 파탄나게하고 무주택자와 비투기자의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전국에 집값 거품을 만들어 단물 쏙쏙 빼가는 투기세력은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부동산 투기 조장 강의 금지 시켜 주거나, 타지역 거주자가 타지역에 부동산에 투기할경우의 차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그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해 주세요! 이모든것을 방치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피해를 계속 볼 것입니다. 이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누구를 처벌합니까? 사회근간을 흔들고, 정부와 서민들 모두 바보만드는 악질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범죄자가 아니면 누가 범죄자 입니다. 국가정책과 성실하게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바보만드는 민족 반역자, 범죄자들을 처벌 처벌 처벌 해 주세요!!!

전국 집값안정 특별법을 제정해 전국민 투기화하는 사람들은 엄벌해 주세요!


자가용이나 물건처럼 집다짓고 사라고 해라.

현청약제도를 없애주길 청원합니다.


썩어빠진 국회의원, 공무원 소환해서 국민이 평가합시다.

국민소환제 언제 하실겁니까?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제발방지를 위해서만 공개해야한다? 신중해야 한다? 다 필요없고 피해자및 일반인들 인권을 위해서라도 바로 공개하세요. 얼굴을 난도질을 해놨는데 신중하지않고 얼굴 공개했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뭡니까? 우울증 아니라 정신병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건 자체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쩌다 이런 경우에만 신중에 신중을 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및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살인및 강력사건들  얼굴 다 공개하세요.


저는 육견협회 관계자도 아니고 그냥 국민입니다 개고기는 입맛에 안맞아 먹지않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동물단체들이 말하길 개농장을 패쇄해야 한다던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강아지는 인간이랑 교감을 한다는 말이안되는 논리로 말을 하는데 그들이 먹는 고기에는 많은 희생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맨날 육식은 잘도 먹습니다. 개뿐만 아니라 다른동물도 심지어 벌레도 지능이 높습니다 개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힐 뿐이지 . 또 한가지 이유는 위생이 더러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을 개선해야지 그렇다고 개를 먹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개를 가축에서 포함시키되 가축분뇨법에 포함시켜 일반가축과 동등하게 도축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나쁜동물도 차별받아야 할 동물도 없습니다 모든 동물은 인간앞에 평등합니다.

개고기는 개인의 취향일 뿐이지 불법은 아닙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업종변경한 전직 유아교사입니다 요즘 유치원 비리와 관련하여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어린이집 또한 깨끗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부당행위는 이미 만연해 왔기에, 지금 적발된 것이 전혀 새롭거나 충격적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와서 왠 호들갑인가 싶을 정도로.. 유치원, 어린이집같은 유아교육기관의 비리를 알고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가기관의 감사라는 것은 쉽게 지나가곤 했습니다 전직 유아교사로서 제안합니다 바쁘고 인력적으로 한정적인 공무원들이 그 많은 서류들 언제 다 검토하고 일일이 맞춰보겠습니까? 유아교육기관의 비리는 그 기관에서 일했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조사하십시오 저만해도, 이야기 할 거리가 한보따리입니다 교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교사들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깨끗한 유아교육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사들의 양심선언을 제안합니다

전직 유아교사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비리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음주 범죄 처벌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일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술마셔서 기억이 잘 안난다,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음주 심신미약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음주범죄에 대한 여론이 들끓어 예전보다 줄었지만 음주로 인한 범죄에 이에 따른 형벌도 여전히 사회 분위기에 비해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음주범죄는 합의는 물론, 가중처벌로 반드시 형벌을 더욱더 엄중히 처리되도록 법을 바꿔주십시오. 음주범죄가 심신미약이라는 핑계에 정상참작된다면 음주운전 역시 처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살인, 폭력, 대부분 우발적 범죄에 음주가 원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등산하다 술취해서 낙상하고 거기에 따른 구조헬기, 소방공무원 출동, 파출소 병원 주취자 난동, 소방대원 폭력 등 음주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마시고 행패부린 사람은 반드시 가중처벌해주시고 사소한 사건이라도 절대 봐줘서는 안됩니다. 음주범죄, 이제는 뿌리뽑을 수 있도록 가중처벌을 강력히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음주범죄 가중처벌해야


주유소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업주는 아니지만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주유소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수밖에 없는 현실을 몇자 적어봅니다. 1. 알뜰 주유소가 생기고 가격 경쟁을 하므로써 셀프 주유소가 생기므로 일자리는 없어졌습니다. 2.주유소간의 가격 경쟁을 하다보면 수익구조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인건비 지출을 줄이는현실입니다. 3.자가주유소와 임대주유소 격차가 너무 심각합니다. (임대주유소는 임대료가 비싼 주유소의 경우 마진율이 적어 수익이 발생하지않습니다) 4.카드 수수료가 현저히 너무 많습니다 (해외같은 경우 소비자가 카드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카드사가 카드혜택이라걸 하면서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를 너무 높이 책정하는것으로 보입니다) 5.유류세의 세금도 있는데 굳이 세금의 대한 카드 수수료도 주유소에서 납부를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주유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업주들께서 세금의 대한 카드수수료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각종 세금도 많이 납부하는데 세금의대한카드수수료의 납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개인사업자가 많은 폐업을 하므로써 일자리 역시 없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돈을 벌어야 일자리가 확실히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서울 강서구 Pc방살인사건 피의자 이인간을 작은 처벌보다는 더엄하게 형을 선고해주셨으면합니다. 작은한마디로 그런 무지막지하게 그렇게난도질을해버리는 그런무식한짓을할 인간은 인간대접은물론 사회악질로다루워서 사형선고를 형벌을 내려주십시요 그런인간이 또나올지모르는 일이기때문에 확실하게 매듭을지어서 이러한일이 발생하지않도록 확실하게 신경을써야합니다 부디 사형선고를 내려주십시요

강서구 PC방살인사건


우울증으로 인한 신심 미약, 음주운전으로 인안 심신미약 모두 이런 문제로 죄를 죄를 지어도 감형받고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심신미약 정신과병력 그런 문제로 지은 죄를 용서 한다면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난 생명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있을까요. 제발 감형없이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강력한 처벌 해 주세요


회사에 입사해서 쭉다니다가 나이가차서 정년퇴직한 제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사회환경이 바뀌었다하지만 두달마다 계약갱신을 한다니 어이가 없군요. 이유가 어쨋건 두달마다 계약서를 쓰는 근로자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경전철사용자는 역지사지해서 근로자를 인간으로대하여 할것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근로자가 2개월마다 계약갱신을한대요.


제주도에서 여행중입니다. 홈쇼핑보다가 자막에 제주도 및 산간지역 배송불가라고 되어있는데요. 지역적 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지역이 택배배송이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해서 찾아봤는데요, *지역 물류센터를 강화하고 국가에서 지원. *배송비 별도 및 국가에서 운송사업 지원. *택배비용을 자율적으로 책정하지 말고, 특수배송비에 대한 금액 규정으로 택배비 부담 해소. 가 된다면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국회에서 과도한 택배비 이용료개선을 위한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올해 3월에 발의가 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빠른시일내에 개선,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제주지역 및 도서산간지역 배송불가에 관하여


투기세력 때문에 이렇게 무주택자가 힘듭니다 1채면 살아갈수있는 집을 10채 20채....이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갑니다 집은 곧 땅과 연결됩니다 토지는 공산품과 같이 찍어 못내는 유한성이 있습니다 이를 투기꾼들이 싹쓸이 하는건 물과 공기를 싹쓸이 하는것고 뭐가 다른가요? 집담보 은행대출 집담보 은행대출....이렇게 해서 싹쓸이 하는겁니다 앞으로 2주택 내지 3주택자는 은행 전면대출 금지를 해야 합니다 평생을 집장만 하는데 인생을 소모하고 투기꾼들은 가만히 앉아서 년봉의 수배내지~수십배를 번다고 생각하니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인권은 食住衣 순서! 우리나라 갱재부국 맞습니까? 무주택자가 몇%인지 아세요? 집 싹쓸이 때문에...


우린 부모님을 사랑해야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하시면 청원 한번해주세요


강서구 PC방살인사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하면 분노가 차오를꺼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대통령님 강서구PC방살인사건에 대해 어째 생각하십니까?


정부정책은 투기세력이 비규제지역을 하나씩 가격올리도록 방치하는 정책이 되버렸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계속 흘러들어가게 방조하고 있다. 전국 집값 점진적으로 세금 더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원천적으로 집값 투기조장하는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전국의 집값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는 비규제지역에  투기세력 투입시켜 점진적으로 집값 상승시키는 정책을 바꿔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값안정화대책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님... 어제 부동산 문제 다룬 피디수첩 보셨는지요? 어제, 오늘 아니 최근 한 달 사이 주식시장 시세 보셨는지요? 일자리 문제야 정부가 실패 인정한 거니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 누구도 급하게 통일 시켜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현안이 산떠미인데 왜 대북에만 집착하시나요? 말만 하면 대북, 대북, 대북 이제 지겨울 정도입니다 저도 판문점에서 김위원장 처음 티비로 봤을때 가슴 뭉클했지만 이젠 감흥도 없고 티비 돌려버린다고요 제발 정신 차리시고 정책 우선순위 다시 잡으세요 아무리 대북, 외교문제에 치적 세워도 먹고 사는 경제문제 실패하면 역사에 '경제 실패한 무능한 정권' 으로 낙인 찍힐 겁니다 제발 제발 정신차리세요

대통령님 그 누구도 급하게 통일 시켜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며 임태희 3선의원은 노동부장관직에 도전했고 제 집윗층에서 밀실야합정치를 일삼던 현 올드보이들은 임태희의 노동부 장관직을 수여 했읍니다. 이 때도 제 가정은 불법도청이 되어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지금껏 불법도청이 되어지고 있읍니다. 도대체 권력이란 뭡니까? 뭐길래 한 개인의 가정의 인권을 십수년간 짓밟고 불법도청을 일삼을까요? 민간인 불법사찰에 있어서 17대 노동부장관시절 비서관 이영호가 했다 라고 구속되어졌읍니다. 과연 노동부 장관 이영호가 햇을까요? 이분이 왜 한 개인의 가정을 사찰 했을까요? 그리고 민주당 박지원과 정세균. 당대표 이 해찬과 문통은 범죄자 정씨가 17대 왕의 남자 이재오와 박희태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과 함께 택시기사로 위장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청와대 문통은 잘 알면서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구적페와 신적폐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혹시 몰라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수입이 없고 몸도 많이 아파 기초생활 수급자 1급입니다. 몸도 많이 아프고 병원 갈 일이 많은데 알아보다가 기초생활 수급자란걸 알아 어머니께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 하였습니다. 수입이 없는게 인증되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겨드랑이 쪽에 혹이 잡혀 혹시 몰라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보았으나 암으로 의심된다하여 큰병원을 가보라는 의사의 말에 큰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암이라고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시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와 확인을 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이라고 합니다. 지금 몸도 많이 아프고 얼마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서울에서 왔다갔다 항암치료,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에서 암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재산으로 인정이 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재산이 아니라 아파서 수술하고 나온 보험금인데 그게 왜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초생활수급자라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이 되시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다가 풀어야 하는지...모르겠습니다. 납득이 될 만하게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운영하는게 무슨 큰 잘 못인가요 교사생활하다가 이 일이 천직인가보다 해서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원장이 나쁨마음으로 운영했는지 모르지만 힘없고 약하다는 이유로 너무 회자하는것은 어린이집운영하는 사람으로 너무 힘듭니다. 제발 많은 사람이 이말 저말 해되는것은 한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제발 더 이상 더이상 언론이든 정치든 이젠 더 이상 그만 그만 애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어린이집운영하는 사람을 죄인만들지 말아주세요


저는 열처리 회사에서 5년 넘게 근무했는데 2천만원 넘는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퇴직금.월급.연말정산 환급금) 지금은 다를 열처리 회사서 일하고 있는데 . 전 회사 사장은 회사를 경매 올렸다고 하고 자기 돈 5천만원 들여서 전무 명의로 지금 회사 안에서 가짜 회사 차려 놓고 일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경매 유찰 되겠금 친구 가 계입되어있고 저같이 법 모르는 사람은 서류때서 소액 채당금 받는데도 법무사에게 돈 많이 갔다 받혔어요 돈없다는 사장 신차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원레 사는 집 경매 넘겨 놓고 부산어디 로 이사가고..파산 신고라도 해야 일반 채당금 신청 할텐데 경남은행에선 왜 압류를 안하는지 모를겠네요.나라에선 벌금 때리면 끝이고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선텍을 해야 합니까? 언제 받을지 기약도 없고 고소 고발은 해놨는데 왜 6개월이 넘어도 아무 소식이 없는지,,,그리고 저런식으로 영업을 계속 해도 되는지요?

채불임금


어제(2018.10.23) mbc PD수첩(11:10~) "미친 아파트값 비밀" 취재를 시청하고,분노와 경악을 금치못하여..... 시청소감과 '정부와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수립'을 촉구한다. 현재의 대한민국 부동산(특히 APT)시장에는 정부의 공권력. 통치력이 존재하지 않는 무법.탈법(허위.조작.왜곡.담합.사기) 의 온상이다. 원래 시장가격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하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것이 적정재화 가격이다. mbc PD수첩(미친 아파트값 비밀)의 영상.녹음을 보면 속칭 부동산스타 강사(뺘숑.이나금.주지오 및 북극성카페) 들이 서울.수도권 및 주요광역시 타겟지역(광주 봉선동,대구 수성구,대전 둔산동,경기 부천시등)을 수강생 100명을 bus 대절후 해당지역의 아파트와 복덕방을 쇼핑하듯 풀어서 해당지역의 아파트값을 4억,5억 폭등시켜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릴라식 전술 작태를 보고..... ㅡ저렇게 형성된 것이 시장의 apt가격인가? ㅡ정부와 지자체는 존재하고,공권력.통치력은 작동하는가? 치솟아 오르는 분노와 경악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단언컨데,대한민국의 주택보급율 100% 넘쳤고, 주택은 공초(공급초과)상태인지 오래됐다. 맨날 '공급부족 공급부족'씨알도 먹히지 않는 헷소리 그만 집어 치우고,이런 투기 암적세포들이 4~5배 왜곡 뻥튀겨 놓은 APT값을 "치밀하고도 완벽한 스케쥴링 로드맵 완성후 전광석화"처럼 거품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드리는 바이다" ★엄청난 부동산 거품제거를 "이번기회에 구국의 일념"과 미래세대와 국가미래를 설계한다는 자세로 필히 실천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사장을 왜곡.사기.호위.조작.분탕질치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악성 암세포로 규정하고 뿌리채 박멸 해주기를 간청드린다.

★★★ mbc PD수첩 ㅡ'미친 아파트값 비밀'취재를 시청하고....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면서 유아교육제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제2항(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학부모들에게 직접 유아교육 바우처를 지급해주세요. 학부모들이 직접 선택권을 가지고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정하기 나름이겠지요)을 가서 바우처를 등록하면, 그 기관에서는 바우처로 정부 지원을 받는 겁니다.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도 선택받지 못하면 도태되도록 경쟁구도를 만들어주세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사립유치원장들이 말하는 그들의 사유재산권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바우처제도 도입


PC방 살인사건이 있었지만 경찰들의 대응방식에 대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가득합니다. 경찰들이 제대로 된 대응과 방식이 달랐다면, 살인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과연 경찰들도 모두 물갈이 해야합니다. 제대로 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경찰들을 뽑아주시길 바라고 살인사건을 저지른 용의자의 대하여 사형제도를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여 사형을 선고하여 사형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PC방 살인사건에 대하여


스타강사 강의듣고 서울,대구,부산에서 우르르 몰려와서 거주하지도 않는 대전 아파트 매물 싹쓸이하는 현실 두고만 보실껍니까? 당장 규체대책세워 발표해주세요 한달100저축도 힘들지만 아껴가며 살고있는데 천정부지로 치솓는 대전 집값보면 정말 허탈감을 넘어 절망감이 듭니다 와이프에게도 미안하고 자녀계획도 이제 자신이 없네요 대통령님도 저출산 국가적 재난이라고 하셨지요?

PD수첩 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하려는 것은, 교육비에 관한 부분 입니다. 우리 나라는 도대체 배우고 싶은것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하고, 원하는 꿈을 이루는걸 왜 그렇게 희생하면서 해야 합니까? 먼저 유치원, 어린이집 보조금 문제. 이 보조금은 각 가정 부모님께 주어 교육을 직접 선택 할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초,중,고 아이들 사교육비 문제. 공교육 강화라고 많이들 외치는데, 제가 어린시절을 생각하면, 원하는 학원에 적절한 비용으로 다닐수 있었으면 했는데 비싸서 포기한적이 많았습니다~ 사교육이라도 적절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 직업 체험 교육(요리, 미술, 음악, 컴퓨터, 글쓰기,연기) 에 해당하는 교육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고액 과외가 많은데 야자시간을 이용한 우수한 대학생들의 수업이 도움이 되고, 대학생들에게도 적절한 금액을 주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 대학 등록금. 긴 방학, 공강, 취업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등록금은 엄청나네요! 그런데 등록금은 낮아지지 않고 물가에 따라 오르더라구요 빚지지 않고 사회의 첫 발을 내 딛을 수 있게 등록금의 거품을 빼주세요! 50~100 만원 사이여야,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대학 다니기가 쉬워지고, 꿈 때문에 좌절하는 일도 줄어 들겁니다! 돈 없으면, 대학 가지 말지 라는 말은 무책임 합니다. 교육제도 꼼꼼히 살펴 주십시요!

대학 등록금


카카오 카플 반대합니다ㅠㅠ 뉴스에 나오는 성폭행 추행 사건을 보면 그런 경우에 많이 생기는데,ㅠㅠ 택시는 성폭행전과가 있다면 운전자격 박탈이라고 하더라구요. (가끔은 무자격자가 택시를 몰아서 범죄가 또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적제도 범위에서 채용하는게 더 많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카카오 카풀은 법적인 안전장치가 얼마나 있을까요? 자가용으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료는 개인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브레이크 걸지 않을까요? (예/ 똑같은 차량일 경우) 50만원 낸 곳 : 200만원 내는 곳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직 저는 모르겠다입니다.) 위험 노출면 :) 카카오 카풀이 더 취약한것 같아요. 개인정보를 다 입력한다고는 하는데 범죄사실까지 법적으로 확인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여자이기도 하지만 어린 딸이 탄다고 하면 걱정이 먼저 올라오는 건 아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택시도 100% 안전은 없지만... 아마도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카카오 카풀로 생길 수 있는 범죄를 두려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편의성 면에서는 너무 좋지만, 고객입장에서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장점이 많지만 한 가지의 단점이 너무 큽니다. 카카오 카풀로 인하여 택시파업을 하여 추운날 고생하는 많은 시민들보며 여러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카풀 반대 합니다.

카카오 카풀 반대 합니다


사형수 수용소는 딱 10개만 만들고 새로운 사형수가 생기면 오래된 사형수들은 집행하여 국내에 사형수는 항상 10명 밑으로 유지 부탁드립니다

요새 극악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사형수들 집행좀 해주세요


민주노총 산하의 거대노동조합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한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조항에 명시하고 있다 합니다. 이는 모든 구직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우리의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인지 여부를 검토하셔서 이러한 국가적인 독소조항을 철폐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만약에 위헌이 아니라면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서라도 이러한 단협조항이 위법이 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조항은 위헌이 아닌가?


한반도 평화! 중요하죠!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젠 경제도 좀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나서 죽기전에 굶어죽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노력하시는 국민들을 위해 다시한번 경제와 부패척결을 위해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자꾸 현정부가 실망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좋은 맘을 끝까지 가질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정부 관계자님들!!!

경제를 살려주세요


김성수가 한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데...그것을 발표해야 하는 의사가...만약 정말 심신미약이라 해도..그걸 밝히면 댓글폭탄 맞을것이 뻔하고...심신미약인데 그것을 아니라고 밝히면 그것은 그것대로 양심의 문제일테고... 심신미약을 밝혀야 하는 의사 입장도 참 불쌍합니다.. 어떤 결과를 밝히던 간에 그 의사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욕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책임져야하는 의사도 불쌍하다..


저는 48세 두아이의 엄마 6년전 재판이혼을하였습니다 전남편은 이혼후에도 돈을요구하며 협박을하고 제주변을 맴돌며 애들학교가서 소란피우고 교감선생님과 몸싸움을하고 제가일하는 회사는 물론이고 저의 친정식구들 회사까지 찾아가 돈을요구하고 소란을 피우고 돈을안주면 저를 죽이겠다 총을 샀다 등등 온갖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피해자보호명령도 여러번했지만 늘 돌아오는건 다시 신고해야하고 같은 상황 책바퀴돌듯 끝없이 같은상황입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거보다 호신용 도구를 여기저기배치하고 아이들의 안전때문에 마음놓고 밖에 내보내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런불안속에서 전남편의 협박성 문자 끔찍하고 애들을면접해야할권리가 있다는 법적조항을 내세우며 국선변호사를 앞세워 제판을걸어왔고 내일 재판날입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면접 교섭이라하면 아빠라는이유로 왜 이런사람을 박탈시키지못하나요? 그리고 피해자보호명령은 6개월이면끝나고 또다시재판하고 거기에따르는 증거가없으면 연장도 힘든지 너무나 법앞에 무기력해진제가 자포자기할까봐 제가포기하면 우리아이들 이제 초등생인데 .. 너무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틀전에도 저와비슷한분이 전남편에게 살해당한거보고 전 잠을 이루지못합니다 오늘 그딸이 국민청원에 아빠를 사형해달라는 글을보고 울면서 이글을씀니다 도와주십시요 우리아이들 아직너무어려요 부탁드림니다

아빠라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하게해야하는  불합리한제도를  바로잡아주세요


다주택자들의 투기차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만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부동산 강사들은 10년후에 오를 지역에 투기하라고 부추기는데 임대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오히려 투기꾼을 도와주는 정책이 되버렸다. 현재 벌어지는 집값 투기 행태를 방조하지 말기 바라며 타지역이나 비거주목적으로 집을 매입하는 즉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여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자!!!

부동산정책은 다주택자(임대소득자포함)의 비거주 부동산   매입 즉시 환수가 핵심이다!


진정 방법을 못 찾아 그런 정책을 펼치십니까.? 의식주는 인간 기본 존엄에 관한 일입니다. 20대 청년들가지 이 미친 부동산 정책에 투기로 나서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이 자랑거리가 된 형국입니다. 현재의 집값으론 미래는 없습니다. 진정 몰라서 계속 이런 정책을 펼치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1가구 1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세를 거의 100%에 가깝게 올리면 됩니다,. 그럼 누가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도 어렵게 아파트 한체 구입해 거주 중이나 이러한 현실이 계속 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대출 막으면 돈 많은 사람들만 더 잘살게 되고 부동산 안정화에는 큰 기여 없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해 보이 않았습니까? 진정 국민을 생ㄱ가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확실한 정책으로 다음 선거 표만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한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집값 충분희 안정 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쉽게취으로할수있는카드정보로모바일대출을당해피해를본사람으로너무나고통을받고있어모바일대출규제를강화하여더이상피해보는사람이없도롤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가족의배신감.연체로가정생활파탄.가족의해체.살아갈의욕상실.너무힘듭니다제발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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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특히 공업(기계.금속.)등이 엄청 힘이듭니다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기업에서 시설투자를 안하는 작금에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제종업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시설 투자하는 기업에 저리의 금융지원과 세제혜택 등등 좋은 정책을 써주셔서 제조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써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