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한 3년전부터 봄에는 맑은 하늘 보기가 특히 힘듭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경유 승용차 증가, 석탄 발전량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이유를 밝혔는데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원인중에 한가지는 중국이라 여겨집니다. 한국 정부는 민감한 부분이겠지만, 중국 정부에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대책으로 한국정부는 한국국민들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와 협의하에 예를들어 1. 홀수 짝수로 자동차를 사용한다. 홀수날에 짝수 자동차는 주차비 2배이상 금액을 지불한다. 2. 공장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돌리고, 그 이후에는 2배이상 전기세를 지불한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 그런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국민들은 봄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앞으로는 가을 및 겨울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점차 맑은 하늘 또한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질병 또한 점점 노출되어버릴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로 다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벌써부터 또 미세먼지 시작


다주택자의 주택 독과점이 금번의 부동산 광풍의 큰 원인이다. 바꿔 말해 무주택자들의 청약을 쉽게 해주는게 다주택 방지에 효과가 있다. 고로 무주택자들 청약에 대출을 쉽게 해주어 진입을 붓돋아야한다.

무주택자 대출 조건 완화 청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1학년이고 아직 중학교에 다닌지 반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교복에 대한 저의 불편함과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교복은 학생임을 표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복을 입는것 자체에 불만은 없지만 교복의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저와 제 많은 친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 여학생에게만 치마를 입도록 강요하는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저는 치마 입는것을 싫어하고 치마 보다는 바지를 많이 선호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를 올라오면서 교복으로 치마를 입는다는 설렘보다는 치마를 입기 싫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는 했습니다. 여학생같은 경우에 치마를 입게되면 스타킹 , 속바지 , 치마 등 많은 것을 갖추어 입어야 하고 , 스타킹은 올이 쉽게 나가며 신을때도 벗을때도 불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 친구네 학교의 경우에는 여름에도 검정색 스타킹을 강요하여 찌드는 폭염에 검정색 스타킹을 입고 등교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 아시겠지만 그냥 스타킹도 더운데 검정 스타킹을 신고 등교하면 얼마나 더웠을지 저는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또한 여학생들이 한달에 오일정도 생리를 하는 기간에 스타킹을 신는다면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수 없을정도로 불편합니다. 둘째로 , 교복은 실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 입니다. 겨울에 입는 동복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은 한파 속에서 얇은 스타킹과 치마를 입고 추위를 견뎌내며 등교해야 하고 , 남학생들은 통풍이 잘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것도 아닌 표면이 까끌까끌한 바지를 입고 한파에 맞서 등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름에 시원한것도 아닙니다. 여학생들은 아동복과 비슷한 사이즈에 셔츠를 입어야 하고 남학생들은 찌드는 더위에 긴바지를 입고 땀이 차는 교복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복은 이런 실용성에 비해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다는 점 또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복 동복 체육복 생활복 등 모든 교복을 사면 대부분 40만원 상당의 거금이 들고 매년 달라지는 신체에 매번 40만원을 내고 교복을 사 입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에서 저는 제가 느낀 교복의 불편한 점을 적어보았습니다. 당장 교복이 개선 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교복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는 겨울에 학생들이 체육복을 입고 등교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체육복은 적어도 치마와 교복 바지보다 따뜻하고, 생활하기에도 무척 편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학생들이 한겨울에 치마와 얇은 교복바지를 입고 등교하지 않고 체육복을 입어 그나마 따뜻한 상태로 등교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겨울에 학생들이 등교할때 체육복을 입게 해주십시오


청와대 청윈 대부분은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국회에 계류인 법안이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발생한 청원도 많습니다.. 청와대에서 답해봐야 국민들은 만족할 수 없는 청원이 대부분이라는 것이겠지요.. 자유한국당 등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함께 움직여야 가능한 일인 만큼.. 그들도 최소한의 의견 만큼은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함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청와대는 협의라도 진행해 주세요

국민청원에 국회(특히 야당 대표)도 답변하도록 최소한 협의라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 사는 청년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져 곡식이 익에가는 계절에 모두 건강하시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티비를 시청하면 티비를 보고 배울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하나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최불암아저씨 김혜자 할머니 나오시는 전원일기 같은 것만 보더라 "아 저러면 않되겠다" "저것은 본받을만해" 또한 "이런것은 어떻게 해야할까" 그러며 가족 또는 식구들 혼자서 시청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드라마를 통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또 해결 해가야할 일들 동네 여러사람들과 드라마라는 매게채를 통하여 사회에대한 부정한것들을 고치며 국민 또는 서민 그리고 나아가 시민들이 있는 그 곳에서 나라를 위하여 또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된 그런 우리들의 나라가 될수 있는 10년 이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티비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이것 해야해 이것은 하지말아야해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더라도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것들을요 세상에는 우리들의 자식들이 살수있는 그러한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날씨가 추워져 갑니다 건강하시고 주제 넘게 이렇게 작은 글을 조용히 하나 드립니다.

어른들께


현재 일을 그만두고 다시구직하는중입니다. 전부 고용형태를보면 비정규직이 대다수 입니다. 파견직 상용직 계약직(무기계약직) 알바 회사에서 정규직들과 비정규직들의 사람대하는 태도도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정규직들이 비정규직무시를 엄청하고 보너스를 못받았을경우 비정규직이깐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그렇다고 정규직 전환해주는 회사들도 거의 드물게 있습니다. 보통 파견직 1년이거나 2년일한후 자체계약직으로 또 1년정도일하고 이렇게 수당같은것은 받는걸 포기하고 힘들게 살아야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시던지 비정규직을 없애주세요


21세기인 지금 한국은 어느때보다 공교육과 사교육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 중학교 교육은 중요하기로 손꼽힙니다. 전국에는 200개가 훨씬 넘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중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A중학교는 벽과 천장에 금이 가 있고, 불을 키는 스위치의 안쪽이 다 보일 만큼 뜯어져 있습니다. 또한, 각종 화장실에는 탈의실의 문이 없거나 거울이 금 가 있는등 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아이는 커서 어른이 되고 이 어른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듭니다. 이 처럼 아이들의 교육 또한 아이들 그 자신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시설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장난기가 많은 중학교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어다니다가 각종 위험한 모서리에 부딫히고 거울 조각에 찔려서 다치는 사고들은 전국 중학생들에겐 별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협을 계속 방관하고만 있다면 언젠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바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에 매 3년씩 교육부에서 감찰을 와 학교 현황을 확인 하고, 학부모 총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교육부에서 검토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공립 학교에는 각자 분배된 예산이 갑니다. 이 중 일부는 학생들의 자치 활동으로 쓰입니다. 서울의 한 A중학교는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위해서 약 200만원이 지급 되는데요, 이 돈은 대부분 대회 상금이나 각종 행사에 쓰입니다. 하지만 이 행사들은 특정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므로 그리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산 재분배를 통해서 낭비되는 예산을 파악하고, 그런 돈으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고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3년마다 감찰을 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란 학생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장난도 많이 치고 친구들과도 심하게 놉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 시설들은 다른 건물보다 빨리 부서지거나 닳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찰이 오는 것을 3년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운영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 또한 교육부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들이야 말로 학교를 잘 알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학교의 시설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학교에 매 3년 씩 교육부에서 감찰을 와 학교 현황을 확인하고, 학부모 총희나 학교운영위완회의 의견을 교육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예산재분배를 통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었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중학교의 시설물 개선 정책을 개선해 주세요!


심신미약있을수없다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각지역에서 밤에 경찰일력을 도와가면서 방범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무런해택이없습니다 모범운전자분들도 교통경찰 보조근무를 하는데 복지해택과법틀 안에서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법안에서 복지해택을 받기원합니다 지역에서 방범활동을 잘할수있도록 도와주시길바랍니다

자율방범대 복지


국민들의 공분살펴주세요

강서pc방살인사건


강서구 PC방 피의자 강력처벌을 청원합니다.

청원합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수있는 세상이었음 합니다! 죄값을 치르게 해 주세요!!

국민안전보장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토지대비 차량 수가 많은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토지면적대비 주차공간 의무화를 더 넓혀야하고 공영주차장등의 구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위 불법 주정차차량문제


조현병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병원이나 시설 밖에 나가 아무런 대책 마련없이 사회에 섞여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안전장치 마련 후 사회에 내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인권


죽은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뒤업는 게 피의자의 심신미약입니다 그는 미래가 있는 청년이 아닙니다 악마고 사회악입니다 제발 선량하고 평범한 시민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않는 나라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또한 10대 청소년을 둔 부모로써 아이들이 밖을 나가는 일에 주저함이 없도록 사형시켜서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한두번도 아닌31번을 찔렀다는 것은 이사회가 너무 법에 안일하다는 증거입니다 술먹어서 정신이상자라서 다 봐주면 이사회는 미친사람들의 소굴이 되겠네요 이번일은 그냥 넘어가지않겠습니다 바라만보지않고 끝까지 우리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꿈을 갖고 살수 있도록 싸울겁니다 극악한 사람들이 형무소에서 처음에는 반성한둣 하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은채 다시 본성을 드러냅니다 왜 잔인한 살인에 관대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너무화가나서 아이들을 키울수가 없네요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안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중 서울교통공사나 가스공사 등 국가공기업에 뿌리 박혀 있는 불공정채용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검찰수사와 국정감사를 동시에 요청합니다. 댇통령께서 취임하실때 강조하신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하고 과정은 공정히 하며 결과는 공평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게 뭡니까?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사라지고 과정은 일부 몇몇만이 아는 깜깜이고 결과는 불공정채용으로 끝났잖습니까? 강원랜드 사건을 처리하신걸 보았습니다. 그에 준하는 처리를 기대합니다.

서울교통공사나 가스공사 등 국가공기업들에 만연되어 있는 불공정 채용에 대해 국정감사나 검찰수사를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며칠전 대한민국의 역군이 될 젊은 청년하나를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잃었습니다.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어린 청년은 자신의 꿈을 갖고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짐이 덜 되고자하는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pc방에서 작은 목돈을 구하려고 알바를 하다가 얼굴에 무려30차례나 칼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매우 분통하고 말도안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모두가 슬퍼하는데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어떤 글귀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일 것입니다. 허나 이런 부모님의 마음에 조금의 위로라도 드려도 모자랄 판에 일명 극성 남혐 사이트인 '워마드'에서 시체를 김칫국으로 비교하고 맛있게 먹었다며 말도안되게 조롱, 비하하고 고깃덩이 사진으로 비하하는등 들으면 모두의 치를 떨정도로 농담같지않은 농담을 하며 낄낄대고있습니다. 비록 그들만의 공간이라지만, 이 또한 결국 기자에 의해 네이버 뉴스에 뜨게되고, 피해자의 지인, 가족들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위를 한국 남자들이 죽을때 조롱하고 결국 주변사람들이나 사회 분위기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맘 놓고 악성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이버상의 처벌이 아직 그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이런 악한 행위를 근절하도록 워마드를 폐지해주시고 사이버폭력 범죄를 강화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들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워마드의 강서구피시방 살인사건 피해자 모독 강력처벌


PC방 살인사건의 cctv가 공개된 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화면에서도 피해자를 직접 찌르진 않았지만 피의자인 형이 사건을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른 모른 상황에 함께하며 형이 흉기를 가지런간 사이 기다리거나 망을보거나 누군가 나타나면 몸을 숨기거고 형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에 형을 말리는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화면으로도 명백히 공범이며 집에 같이 간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던점은 계획단계부터 공모한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니 수사조차 구속조차 안된 피의자의 동생을 공범으로 철저히 수사 후 엄정한 처벌 바랍니다 또한 오늘 범인 얼굴 공개되면서 우울증 진단서는 가족이 제출했다고 하는데... 본인 가족은 어차피 처벌받을 대상임에도 형량을 어떻게든 줄여보려 하는데 본인들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면 왜 피해자 가족이 그 아들의 죽음도 모자라 피의자가 형량을 적게받기위해 진단서 제출에 느낄 아픔과 상처 분노를 생각하지 못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동생도 공범으로서의 철저한 수사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유치원 교사로서 13년째인 교사입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를 보면서 드디어, 터졌구나 알려졌구나 했습니다. 행정 서류를 맡으면서 원장을 비리를 알면서도 신고할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한적이 많았습니다. 거의 경력자의 모든 교사를 그럴것입니다. 어딜가나 똑같은 원장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말도 못하는 제가 부끄럽지만 일을 해야하기에 어쩔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일하고 있습니다. 비리명단에 없는 원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치원 10곳이면 10곳 모두 비리명단에 올라가리라 생각됩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 깨끗한 원장 1프로도 없습니다. 보통, 방과후 과정(종일반)아니지만 종일반 한다고 해서 1인당 한달에 들어오는 방과후 과정비를 속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종일반 하라고 강요 - 교사들 노동착취) 돈관련 서류 잘못하면 서류만지거나, 출석부 잘못 작성한 교사를 정말 간떨립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뿐 아니라 모든 원장들 다 들춰내서 깨끗한 유치원 만들어야합니다. 교사협박, 아동 폭력 원장도 ... 무시하지 맙시다.

사립유치원 비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를 희롱 조롱하는 등 선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이 글 뿐만 아니라 엄청난 희롱 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워마드 폐지 및 강력 처벌


안녕하세요. 이번 강서구 살인사건을 통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청년입니다. 제 동생보다 어린 친구가 자신의 능력도 맘껏 펼쳐보지 못하고 그 어린 나이에 고통속에 비명횡사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앞으로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죠. 타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그 가족들의 인권을 쓰레기 밟듯 짓밟고 끝내 한 생명을 죽인 범죄자들의 인권을 저희의 세금으로 지켜줘야하는 이유를 저는 도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준다라는 것 부터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지 않나요. 이미 사라져버리고 이미 짓밟힌 인권은 어떻게 지켜줄생각인가요. 왜 저희의 세금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그들의 아침, 점심, 저녁, 따뜻한 잠자리를 그들이 감옥에서 눈을 감는 그날까지 그들의 인권 위해 사용하시나요. 제 생각이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에서 흥청망청 쓰는 세금도 아까워 죽겠는데 살인자들을 위해서까지 제 세금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범죄인지 대한민국의 법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과 지인 및 가족들이 제 2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김성수와 동생에게 느끼는 분노라는 극단적으로 대립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사형제도의 부활을 통해 강력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 다른 또 하나의 청원은 김성수의 동생이 명백한 공범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바라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김성수의 동생도 함께 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190cm에 88kg이 넘는 검도유단자를 김성수 혼자 제압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흉기를 휘두르는 지 형을 말리는게 아닌 칼에 찔리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잡고 말렸다는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시나요. cctv에서도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잡고 있는게 포착되었다고 하는데 경찰의 정황상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하며 받아들일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국민들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나도 제 2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가야 하나요. 대통령님과 고위 관계자분들의 가족들은 좋은 집과 좋은 치안이 유지되는 곳에 살고 있으니 상관 없다는 마인드이신가요? 국민들을 돌봐주세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꼭 김성수의 동생도 법과 국민들의 앞에 세워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형제도 부활과 이번 강서구 살인사건 가해자 김성수의 동생도 함께 체포해주세요.


호 소 문 애국 동지 여러분 안보 가 위중 하니 많은 청원 호소 합니다. 30,000명도~안됩니다 20만명 해야 된다고 하니~ 사느냐 죽느냐....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 청문회가 열려야합니다 "1인 10명전달" 초집중 합시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 본부장 = 예비역 육군 중장 께서 제안하신... "9월 평양 공동 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 청원에 빨리! 많이! 동의해서 우리모두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0831

국민공청회


1년간 인도적 체류 허가 받은 예멘 난민 신청인 예멘 난민 신청자 120명이 22일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에 따른 교육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들의 체류 기간은 이날로부터 1년간으로, 만료 시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재심사를 받아야만 체류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2018.10.22/뉴스1 결국엔 모두 인도적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어디로 갈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유럽처럼 분란과 테러가 발생할수 있다 유럽을 보지 않았느냐 이들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에 30%가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세계 테러와분쟁을 일의키고 있다. 한국은 조선족들이 서서히 중국화를 만들고 있고,불체자는 자국민 일자리 점령하고 있고,외노자들은 자국민들 생계에 위협을 주고,법범죄노출 확률이 높다, 무슬림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중에 서서히 한국에 자리를 잡고 있다.또한 각 인권단체와인권위,민노충,노동단체,이주노동자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언론에서 국민혐오 방송내보고,정부는 다문화나라를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는 도대체 누굴믿고 자국민 안전을 맡낄수 있는지 우리 자국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슬림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이슬람을 배척하는거다 무슬림은 우리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통과 문화,법과 원칙을 무너뜨릴것이다 또한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모두 잠식할것이다 국민여러분 제발 똘똘 뭉쳐주세요 ~~다시한번 국민들이 촛불로 민심을 보여 줘야 하는가요? http://cafe.daum.net/kukmincimindan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885?navigation=petitions~~~이곳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정부와 여당언론들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도하라. 좋은 뉴스만 보내지말고, 진실그대로 보도하라, 지금 한국은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 유입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땅덩어리에 시골만 가보세요 동남아 노동자들 천지고, 서울은 조선족들 천지고, 인천은 무슬림 천지고, 김포는 러시아사람들 천지고, 면목은 몽골사람들 천지고, 장안동은 이집트 사람들 중고부품가게 천지고 그속에 난민들,불체자 천지고.안산은 이미 자국민 안전에 취약하고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누굴위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가? 후세들에게 부그럽지 않는 세상을 물려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강력한 정책과 법을 적용하지 않는건가요? 독재정치를 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고, 자국민 일자리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제주예멘인339명 서울,부산등  옵니다.추방합시다


카카오 영업을 반대합니다

카카오  영업 앱을  반대합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동생도 공범입니다. 피의자가 집에가서 흉기를 가져올동안 피해자의 동태를살폈으며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를때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잡고있는게 cctv에 정확하게 찍혔는데 공범이 아닙니까? 공범이 아니라면 경찰도착전 왜도망갔을까요? 형이 협박을했으면 형이 무서웠으면 이사실을 피해자나 경찰에게 알렸으면 이런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잔인한 살인이 일어났을까요 당신들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공범이 아니라는 말을 하실수나 있으실까요 얼굴만 32곳을 찔렀다고합니다 피해자는 키193 유단자입니다. 가해자 혼자서는 반항하는 피해자를 32방 찌를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의 수사가 참 답답합니다. 잘못을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바로잡으실 생각은 안하시고 쉬쉬하기바쁘신것같네요 정말공범이 아니라면 공범이 아닌 이유늘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윗선 어떤분이라도 좋으니 납득이 될만한 공범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가해자 말이 아닌 경찰이 수사후 공범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정말궁금합니다. 제발 억울한죽음을 더억울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런 억울한 사건이 또 일어나지않게 확실히 수사해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동생도 공범입니다.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 국회의원 연금 폐지했으면 합니다.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 때 다르다고 국민의 아래 있어야 할 국회의원이 위에 군림하듯이 이 법은 어느 국회의원도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듯요. 국회의원이란 타이틀은 그냥 제 밥그릇 지키기 위한 타이틀인가요?

국회의원 연금 폐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면 0~12개월 까지는 20만원, 13~24개월 까지는 15만원, 25개월~60개월 까지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조건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면 더많은 수당을 어린이집에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에 지급하는만큼 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면 선택할 수 있겠지요. 맞벌이를 하지 않고 아이를 돌보거나 아니면 사설보육시설을 선택해서 보내거나... 그렇게 된다면 서로간의 경쟁으로 사설보육시설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탁상행정으로 결론지어 막연한 보육대책보다는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고있는 부모들의 말에 귀를 귀울여 진정한 보육을 국민모두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나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 나하나부터라도 라는 작은 실천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할 때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수당을 학부모에게 지급해주세요


PC방 살인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 청원글 올림니다. 먼저 이런 기회가 있어 참 다행입니다. 사람은 사고를하는 동물입니다. 남의생명을 해칠 만큼 감정이 있다면 참을수도 있었을거라 사료됩니다. 희생자의 입장에서 용서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적용하지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국민여러분 저는 맘카페에 대해 글을쓸려고 합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어마무지하게 힘이 강해진 맘카페때문입니다 맘카페가 물론 좋은점도 있지만 맘카페라는 자체가 그지역 학부모님들이 인터넷망을 통해 모여서 의견을 주고 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곳이기때문에 작은 항의나 거짓정보,등이 나오면 그 밴드에 있는사람들이 하나둘씩 말하다보니 그지역전체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 당사자는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지역에서 사는것은 힘듭니다. 최근들어 SNS가 발달하여 더욱더 이런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학원,등이 피래를 겪고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맘카페가 비교적 발달한 곳인데요. 조금만 마음에 안들고 싫으면 허위사실까지 보태서 글을 올려서 사람들은 그게 진짠지 안상태에서 빠른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피해겪은 당사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NS가 발달한 만큼 그만큼 어느정도의 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말주변이 없어 글은 잘못썼지만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맘카페 없애주세요


내연기관차량중 경유차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환경공해개선을 위해 전기차보조금을 다수에게 지급될수 있어록 확대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대한민국에선 심신미약이면 아무 짓이나 하고 다녀도 되나요? 이번 강서구pc방살인사건 또 심신미약이죠? 심신미약,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누가 그러나요? 왜 처벌을 약화 하는거죠? 강서구pc방살인사건의 피해자의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보고싶을때 보지못하고 목소리를 듣고싶어도 듣지못해요. 누가 보상해줘요? 왜 심신미약이라고 처벌을 약화해요? 심신미약이면 더더욱 처벌을 강화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솜방망이 처벌받고 사회에 나와서 또 그런짓 저지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라고 말할지 어느 누가 아나요? 부탁드려요. 제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심신미약 .. 벌써 몇번째입니까 ? 대한민국이 무서워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두려워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선 심신미약이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되나요?


일제강점기, 일본군에게 끌려갔던 위안부들은 개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하루에 30번 이상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응 사과는커녕 역사를 왜곡해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정식 사과 요구를 청원합니다.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정식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위안부 정식 사과 요구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몇달전 지인의 소개로 **종합건설과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지못해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건설 김** 전무가 2천만원을 입금해줘서 믿고 일을 시작했고 나머지 돈은 준공을 받으면 대출을 받아 준다기에 그뒤로는 돈한푼 받지 않고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건설측에서 처음에 약속했던 금액보다 조금더 얹어 날짜를 칼같이 지켜 입금해준 것이 제가 자신들을 믿고 자재를 제앞으로 달아 외상으로 들여오고 작업자들 임금이 늦어져도 알아서 잘구슬리도록 하기 위한 속셈이었던것 같습니다. 건물 한채를 지으려면 여러 다른 일을 하는 작업자들이 뭉쳐 각자 맡은 분야의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건설은 서로간에 소통이 없다는 헛점을 교묘히 이용해 이간질및 거짓정보를 흘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공사를 마치고 주기로 했던 나머지 대금도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주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4개월을 기다리다 카드도 막혀 버리고 기다려주던 자재상에서도 외상값 독촉이 시작되었고 저를 믿고 함께 일했던 작업자들도 못받은 임금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하다며 매일같이 전화가 와서 제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변호사,공무원 전부 만나봤지만 우리나라법은 힘없고 선량한 사람의 편이 아니였습니다. 정말 기막힌 사실은 건축주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건설회사에 모두 지급을 했고 2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중간에서 **건설이 챙겼다는 겁니다. 임금을 못받은 작업자중 한사람은 실제로 생활고로 아내와 이혼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 김** 전무는 얼마전 집을 샀고 차를 샀습니다. 이번에 이런일을 당하고 주변에 알아보니 이쪽계통에 이런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더군요. 뙤얕볕에서 뼈빠지게 일한 사람들은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고 사기꾼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호위호식하며 잘살고. 이런 업체 리스트를 정리해놓은 사이트나 공사대금 지불 즉시집행안 같은 대안이 힘없는 저희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서명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악덕 **건설을 고발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감사 요청 합니다

국정감사


살인자 인권? 그놈의 인권때문에 사형제도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사람들 인권은 누가 책임지나요? 재판은 1심,2심,3심 진행될꺼고, 그동안 피해자 가족들은

도대체 얼마 사형제도 부활됩니까?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국민 청원 동참자가 오늘 (10/22일 현재) 90만에 육박하고 곧 100만을 넘어설것으로 보인다. 100만에 가까운 적극적 표현 숫자의 20배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표현을 하지 않는 숫자로 이 수치까지 합하면 국민의 반 정도가 공감하고 있는 엄청난 사건으로 당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법 적용을 해도 용서되지 않을것이다. 부모의 마음과 공감 국민의 정서를 백분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촛불은 다시 거세게 불어 제낄것임을 정부는 명심하고 국가는 인간이 할수 없는 이런 사건에 제대로 대응해야 함을 강력히 요청 한다.

국민 100만 가까이 청원에 동의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촛불로 다시 아웃될수도 있다.


언제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택배업계의 정도라고 자부하고 저도 믿고 있는 우체국 택배의 실상을 알리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근무지 여건상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며 주거가 두 개입니다. 아내는 지방애서 근무하며 오피스텔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출장이 잦은 저는 충전케이블을 제 주거가 아닌 아내의 주거지로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하였습니다. 제 잦은 출장을 고려하여 아내의 주거지로 주문을 하였고~ 당연히 수령자는 아내의 이름과 연락처로 하였습니다. 마침 제가 휴무일을 맞이하여 아내의 주거지에서 휴무 중이었으며 금일 13:00경 택배기사님께서 방문한다는 전화를 아내가 받았습니다. 근무 중이었던 아내는 잠시 기다려달라고 양해드리며 휴게실에서 전화를 이어갔지만, 우체국 택배기사님은 격앙된 목소리로 "집에 계시냐고요 신경질적인 말투를 이어갔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집에 있었으므로 제 아내는 "예…. 집에 있어요…." 라고 답변하였으며…. "올라갈게요!!! 올라간다구요!!!" 라는 단말마를 던지며 택배기사는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내 곧 저는 제 아내로부터 이 내용을 전해 들었으며 전해 듣는 중…. 택배기사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누구세요 물음에... "우체국택배요!!!!!" "어디시라구요?" "우체국 택배라고요!!!!!!" 한층 격앙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울부짖으시더라고요 급한마음에 맨발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기사님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는 질문에 ... " 몸이 안 좋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시킨 제가 무슨 오해를 하겠습니까... 화를 내지 말라…. 당부하며 제 아내에게 전화로 언성을 높이고 한 말에 대해서 물었죠... "몸이 안 좋아서 그런겁니다" .... 몸이 안좋으면 응당 쉬셔야죠...! 왜 굳이 아프시고 힘드신데... 오셔서 저희한테 짜증 및 힘듦을 푸시냐고요... 성함을 여쭈니 당당하게 " 김**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당하셔서 아직도 그분 성함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금일 메인 탑 뉴스로 pc방 살인사건... 강서구 여성 피살사건 등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면서 ... 남자인 저도 두렵고 떨리는데... 제가 없는 동안 아내는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만약 제가 아닌 아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ㅠㅠㅠ 여러분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였는데 ... 아내 혼자...혹은 아이들이 덩그러니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무섭습니다ㅠㅠ 시대가 변하고 직접 발걸음 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한 편의로운 세상에... 정말 두려워서 뭐 물건하나 시키겠습니까 !!!!!!???? 어떤 또라이가 제 가족에게 해코지할 지 정말 두렵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안전하고 자유롭게 온라인 쇼핑을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우체국 택배  ...  정말 무섭습니다ㅠ


택시 발전법에 따른 영세 택시 사업자와 운전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낮에는 렌트카에 치이고 밤에는 대리운전업에 치이고 이제는 자가용영업행위까지 도저히 참을수 없다 개인택시가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들 보너스 탈때 보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보장이 잘 되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입이 여느 직장인들 만큼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출퇴근시간 영업을 가능케 한 여객운송사업법을 즉각 삭제하기 바라며 택시 사업자와 운전자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고 운송업계에 좀벌레 같은 카플앱을 즉각 철회하고 정의로운 판단으로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카플앱크루의 자가용 영업행위를 즉각 철회요청합니다


저는 3형제 중 차남으로서 현재 어려운 집안 형편에 집을 도와주기 위해 빠르게 취업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 학사로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은 있지만 집안 형편에 차마 준비하고 로스쿨에 진학하고 졸업하는 시간은 너무 두렵고 리스크에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환경 아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회 환경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예비시험, 야간 로스쿨, 방통대 로스쿨 등 무엇이라도 좋으니 이런 환경에 있는 저와 같은 청년들의 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담은 답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예비시험에 관하여 청와대의 입장을 알고싶습니다


대통령님 청원올림니다 거리에 무법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살인으로 변하고 누군가에게 폭행당하면. 목숨을 잃게됩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지요 심신미약 나는 모른다. 기억 없다. 조율증 약 먹고있다 또한 술취해 기억없다. 그렇게 되면은. 형 받지않고. 불구속. 폭행당한 사람은 어디에 억울함 품니까. 이런 폭행하는 자들은 강하게 처벌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거리 무법자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다 좋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많은 과제중 매우중요한 사한입니다만,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또한,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 봅니다. 집단이기주의 개인적인 목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팽배해줘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와는 너무 동떨어진지 오래입니다. 우리어릴적 이웃과 더불어 인정넘치고 살 맛나는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내 자식만 내가족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가 왜! 생겼을까요? 1959년도 출생자중 약15%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만,작년만 하더라도 고3수험생의 약70%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교육열은 높아만가는데 배움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더커져만 갑니다. 흉악범죄,성범죄가 더 많은 교육을 받은 현재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갑작스러운 경제발전 뒤에 국민의식 수준은 따라오지 못 한 결과이며,지나온정부의 잘 못된 인구정책과 교육정책이 지금과 같은 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서민들의인생목표가내집마련이란걸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요? 지금은 지난정부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미분양아파트 , 개발지역의인구유입으로인한 낙후지역의 빈 집들을 정부에서 인수개발하여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국가가 임대한다면 현재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결혼정련 시기도 앞당기는 한편, 형편이 좋지않는 가구의 출산율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한명일때,두명인 경우,그 이상의 다자녀를 둔 가정은 차등적으로 세금감면과 복지향상을 꽤 한다면 빠른시일안에 극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무분별한 임금인상보다는 어려운일,더러운일,위험한 일을 하는 직업인 경우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일을 구분하여 차등인상하고,나아가서 영세한 중소기업주와 개인사업자의 부담도 줄여줄수 있는 현명한 정책을 펼쳐서 국민다수 뿐만 아니라, 영세한 편의점 업주나 그와 비슷한 업종의 사업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만약,지금처럼 좋은 직업만 돈을 많이 벌수있다면 우리의 사교육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대기업의 고액연봉자와 귀족노조는 많은 세금을 부담케하고,반대로 영세한기업에서 어렵고,위험하고 힘든 일 하는 노동자는 오히려 좋은 양질의 혜택을 줘서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가 바로서지 않겠습니까?오히려 무분별한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에게 이중고만 커져갑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꿈꾸면서 현 정부에게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한인지....

최저임금 인상보다 저출산을 더 고민합시다.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였지만 국민들이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정규직에 욕심내는 인간들이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임금 10%나 인상되지만 일반 정규직을 만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저희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저희 경비.시설직군은 경비업법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하청업체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청업체에서 그 비용중 일정부분을 취득하여 나머지 금액이 저희 급여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청업체에서 상당한 비율의 금액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이 하청업체에 이미 지급하고 있는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임금상향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리인 권고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단 한차례도 직접고용을 제시하지 않은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용역도급계약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직접지시를 할수없고 용역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파견근무는 직접지시에 따르고 2년후 직접고용되는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근로자들은 계약조건과 상이하게 파견처럼 직접지시를 받으며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기업은행 각 영업점에는 용역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지만 기업은행 직원들은 직접지시를 하고 저희는 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원청인 기업은행과 하청관계인 저희 근로자 사이에 해서는 안되는 직접지시 및 불법업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입니다. 불법지시를 따르고 발생한 책임은 저희 근로자에게 떠안기는 구조는 자회사로 전환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어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관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 근로자 일동

기업은행 경비.시설직군 근로자 공식성명


2년째 휴게음식업 (간이과세자) 가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보면 진짜 소비자들도 너무하고 정부에서도 아무 대책이 없는거 같네요.. 1000원~2000원 짜리 하나 사먹는데 카드 결재 하면 도대체 머가 남을까요?? 카드수수료는 누굴 위한 제도입니까? 현실적인 대체 방안은 없는건가요?? 답답합니다..

소상공인 입니다.


두 놈이 한패가 돼 시비했다. 그러다가 쌍방 같이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동생 놈은 옆에서 말린 놈으로 둔갑했다. 이후, 살인자 놈이 칼로 공격할 때 동생 놈이 말리는 척 피해자의 두 팔을 뒤에서 당겨 잡고 있었기에 키 193cm, 몸무게 88kg의 검도유단자인 피해자가 얼굴 부위 급소를 맞고 무기력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설령, 동생 놈이 직접가해 없이 말렸다 하더라도, 정황상 피해자의 두 팔을 뒤에서 잡고 있는 행위였다면 암묵적 통모에 의한 합동범인 것이므로 범행현장에서 함께 체포하지 않은 경찰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 조금만 집중하면 알 수 있는 일... 경찰은 잘못된 상황판단 자꾸 감추려 말고, 죽은 청년을 위해 진실 밝히는 조치해라.

강서pc방 살인범 형제의 공동범행 수법


최근 블라인드채용 방식으로 공기업에서 채용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모집에서의 장애인 우선채용이라는 문구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된다가 아니라, 신체적 장애로 인해 원하는 만큼의 공부량이 없는 장애인들을 우선채용한다라는 취지 아닌가요?? 장애인 중에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심한 장애인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손가락 하나 안 펴지고, 다른 곳은 멀쩡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블라인드채용 방식으로 면접 전형에 간다면, 공기업에서는 당연히 후자를 택하겠지요...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 바뀌어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 장애인 우선채용이라는 걸 하는건데... 정말 모든 장애인에게 우선순위를 준다는 건 역차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말에 딴지를 거시는 장애인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토익시험에서 외국에서 살다온 한국인과 외국 경험이 없이 죽어라 공부해서 토익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회화를 하면서 자연스레 익힌 영어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워서 껌먹기일 토익이... 죽어라 공부해서 본 토익시험보다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일겁니다. 어릴 때부터 힘들게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어느 손가락 하나 부러져서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장애같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취업경쟁에서 밀린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요?

장애인채용에 있어서 바뀌어야 할 점입니다..


판사나 장관을 선거제로 바꾸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겁니다. 판사/장관 등을 선거제로 바꾸어 주세요.

판사 및 장관 선거제로 바꿔주세요.


1. “불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인가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천적 무효이므로, 이 조합인가신청을 기각•반려 처리하여 주실 것을 헌법 제 26조에 근거하여 청원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5조 8항에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에는 “법 제 35조제 8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①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②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2)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대법원판례 등에 의하면 조합설립동의를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결과가 되는 조합설립동의에서 진정한 의사표현을 하게끔 도모하는 것인바 본 규정의 법적성격은 강행규정(强行規定)이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동의서는 당연 무효입니다. 3) 위 추진위원회는 2006년 9월 4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12년간, 재건축을 위한 소유자 각자에 대한 추정분담금의 정보제공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거절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단지, 추정분담금에 관해서 2012년 10월에 클린업시스템(사업비 및 분담프로그램)에 등재시킨바 있으나, ① 그 등재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공개적인 아무런 ‘안내 홍보’가 전혀 없었으며 ② 더욱이 각자의 소유 재산평가가 그 당시 정상시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불합리한 것’이었는바, 미루어 생각하건데 이는 오로지 행정적 제재에 대한 면피용으로 여겨집니다. 4) 이런 연유로 우리는 지난 2018년 7월 9일 조합장 당선인에 대하여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에 관한 질의”라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2012년 10월에 등재된 ‘클린업시스템’ 자료가 그 당시에도 물론이려니와 6년이 지난 오늘날엔 너무나 동떨어진 자료이므로 이를 적용치 않을 것이라면 나아가 더 많은 소유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조합설립 승인신청 전에 소유자들 각자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분담금 정보를 정식으로 제공할 의사 여부를 질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2. 이처럼 위 추진위는 그동안 추정분담금의 사전공표는 ‘다툼의 불씨가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할 법적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구청의 승인도 받지 않은 여자 홍보요원과 복덕방등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온갖 감언이설과 거짓과 겁주는 말로 재건축을 잘 모르는 소유자들을 속여 상당수의 동의서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합설립동의자들은 거의 모두가 동의하기 전에 제시되어야하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등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년에 제출한 해산동의서를 실사해서 반려하셨듯이 형평성 있게, 이에 대해서도 실사•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심사에서 ① 재건축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합이나 추진위가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동의서에 조합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백지 동의서의 유무 ② 동의의 내용에 관하여 동의서에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③동의의 진정성에 관하여 그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 자필, 인감증명서의 인영 등이 각각 모두 동일한지 ④동의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자필 서명을 직접 받았는지 여부 등등... 철저한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은평구청에 청원된 내용입니다. 은평구청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이 법대로 하겠다고만 합니다. 재건축 사업에 서민들이 피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은평구 불광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인가 신청 무효에 관한 청원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살인사건은 죽은자의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정신이상 상태이든 만취자였든 죽였으면 똑같이 사형을 시켜야 남은 유가족 및 지인들에 대한 예우 일꺼라 생각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교도소가서 재워주고 밥먹이고 하는 돈도 아깝다 생각합니다 법집행이 강력해야 이런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구요 요즘 너무 폭력 게임에 현실직시와 생명존중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부디 강력한 법집행을 강구 드립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알바생  살인사건


대표적인 가짜뉴스의 하나인 천안함 관련 가짜.거짓뉴스를 만들어 국민적 혼란을 가져온 신상철을 조사해야한다. 신상철은 천안함은 폭침이 아니다 천안함은 미국 핵잠수함과 충돌 했다 등 수많은 거짓.가짜 뉴스를 만들었다 이에 정부는 신상철을 조사해야한다

천안함관련  거짓뉴스  신상철  조사 촉구


너무나도 무서운 내용인지라 입에 담기에도 공포스럽습니다.. 다같이 함께하는 사회에서 이런일들이 벌어지다니요.. 온가족들이 외출하기가 겁이납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피의자도 똑같이 느끼게해줘야합니다.. 우울증때문이라니... 말이 됩니까??!! 핑계에 불과한 이유들.. 들을필요조차없습니다.. 모쪼록 피해자들의 고통을 아신다면 극형에 처해야합니다.. 바른사회 안전한사회가 언제쯤이면...ㅠㅠ

pc방 살인사건


모든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안전을 위해 정류장 완전 정차후 출입문 개폐 및 출입문 개폐후 기어넣고 출발이 의무화 되었으면 합니다. 현직 마을버스 기사로서 이같은 청원을 작성합니다 현재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배차시간등에 쫓겨서 정류장에 정차하기가 무섭게 출입문을 개폐하고 문이 닫히기 무섭게 출발하는게 현실입니다 마을버스 시작한지 네달정도 되었는데 가장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제는 출입문 완전히 닫히면 기어넣고 출발, 그리고 정류장 완전 정차후 출입문을 개폐하도록 하는 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모든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안전을 위해


안녕하세요. 닛산 강남전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영업사원 입니다. 제가 글을 쓴 이유는 9월 5일 차량등록후 차량에 문제가 생겨 고객이 인수거부를 하여 당일취소를 하였는데 취득세 환급이 안된다 하여 글을 써봅니다. 저희 대행업체에서 당일 취소가 된다하여 번호 판도 파기 시키고 회사에서도 차량대금도 다 환급하여 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에 전화해 사정이 이래저래 해서 환급 해달라고 했더니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환급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그 취득세를 서울시를위해 사용한다고 하는데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취득을 하지도 않았고 번호판도 파기가 되었는데 환급이 안된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걸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지점장님, 선배님, 팀장님 다 전화하고 직접 찾아가서 애기하고 죄송하다고 하였는데도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제 돈으로 고객 에게 환불처리 해준 상태 입니다.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 차량등록후/당일취소건


국립공원에도 입장료을 받지 않는데 요즘 자연휴양림에서는 기존 등산로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됨으로 산행시 입장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후 길을 막고 일반 산행인에게 통과세를 받는 격입니다. 우회길을 만들어 주든지 휴양림과 격리된 길을 만들어 휴양림 이용객이 아닌 일반 등산객들에게 입장료를 요구하는 일이 없어쓰면합니다.

자연휴양림의 통과세


심신미약으로 죄의 위중함이 가벼워 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하는 아들을 둔 입장으로 겁나서 어디 세상에 자식을 내어 놓을수 있을까요? 사람이 얼많큼 잔인해 질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심심미약... 정말 말하기좋아 심신미약이지 당한사람은 한 가정이 파탄이 나는건데 어찌 한사람을 한가정을 심신미약이란 말로 가벼이 여기려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마음을 생각하시여 절대 처벌이 가벼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살인이라는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시켜 , 우리 청년들이 또 자식들이 안전하고 보람을 느끼며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염원 합니다

pc방 살인사건


이번에 사무실을 얻으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이리 비싼지 몰랐습니다. 0.4%~0.9% 조율 0.9% 다 줬습니다. 소송가면 판사가 0.4% 조정해준다지만, 처음 사업하는 입장에서 기분좋게 시작할려고 하지 괜히 부정탈까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료 부분도 시정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살인사건이 난지도 벌써 몆칠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가 느낀 몆가지 감정들을 적어볼려구 합니다. 저는 법?조금도 모릅니다. 감정적이구요 제멋대로에요 하지만 이것하나만은 잘알고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걸요 이제부터 제가할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초등학생의 헛소리로 누군가에겐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누군가에겐 편견이라는 틀로 들릴 수도 있을겁니다. 그럼 우선 저는 방관자입니다. 천안함,세월호등등 여러사건이 있었지만 저는 여지껏 그냥 구경만했죠 따로 시위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청원을 하거나 하진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도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방관자를 아니..구경만하는 입장이라는걸 하기가 너무 싫어졌습니다. 21살의 이제 갓 성인이된 그 피해자를 가해자는 수십번을 넘게 찔럿더군요..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불친절해서 찔럿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봐도 공범인 그 동생은 공범이 아니랍니다 그 와중에 우리를 지켜야될 아니 저런분들을 묶어야할 우리의 경찰들은 자기들 실수를 감출려고 아니 창피함을 감출려고 범인과 똑같은 말을해댑니다 공범아니라고 공범일수도있어서 수사한다고 말이죠 성인남자 셋이 있는데 한명은 찌르고 한명은 찔리고있습니다 그런데 찔리는 쪽은 검도 유단자 더군요..심지어 키도 크고 신체조건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명한테 일방적으로 그렇게 찔렷다는게 말이 된다고 경찰은 생각을 하는걸 까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말인걸까요 그래도 여기까진 저도 어휴 경찰이 그럼 그렇지 하면서 또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가해자 가족분들께선 가해자가 10년도 넘게 우울증을 겪고 있다하시면서 심신미약을 넣으시네요... 참 대단합니다. 하도 대단하길래 우울증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우울증은 흔한 정신질환으로 마음의 감기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성적저하, 대인관계의 문제, 휴학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뇌질환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울증 [depressive disorder]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대충 이런 내용이네요. 이거의 어딜봐서 살인이랑 연관을 지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가 어떤 분이 문득 이런말씀을 하더군요 가해자가 심신미약인것이 판명되면 반드시 감형을해야하는 법이 있다고 그런 법이 있어서 법정은 어쩔 수 없이 감형을 해야한다구요. 여기서 저는 제가 살면서 여지껏 느껴본적없는 새로운 감정이란걸 처음 배웠습니다. 분노라는걸요. 심신미약이면 살인을 해도 감형을 반드시 해줘야되는 법이 있다뇨.. 그럼 심신미약이면 지구터트려도 감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네요 반드시 해야겠네요 그런 법이 있으니 아.. 죄송합니다 쓰다가 또 올라서 그만.. 본론으로 돌아가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1조 2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건 11조구요 헌법에 나와있네요 법 앞에 평등하다구요 모든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는데 감형을 시킨다네요 차별인거같은데.. 제가 잘못 보는 걸까요. 심신미약 흐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말라하더군요 그런데 죄를 짓는게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안미워할까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저 감형법 바꿔주시거나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법은 국민을 지킬려고 만들어놓은거지 저렇게 국민을 공격하는분들한테 감형을 주기위해 만들어놓은게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청원을해도 아마 청와대에서는 삼권분립에 의해 법에는 관여할수없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답장이 돌아올것이라는것도 잘알고있습니다. 매번 그러니깐요 그런데도 제가 이런 청원을 하는 이유는 혹시 이대로 두면 그다음 피해자가 제 주변에 소중한사람들중 한명이고 가해자가 저렇게 빠져나갈것이라는게 치가떨리고 부서질거같아서 입니다. 이 나라의 법은 국민이 인정하니깐 효력이 있는겁니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가해자를 위해서 있는 법이라면 그 법은 저희한테 필요없으니 지워주십시오 제가 할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제가 이 나라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까진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깐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법


전국 사찰 출입시 입장료가 현금밖에 처리가 안되고 있다. 현금 수입에 대해서 투명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다. 조속히 세금처리 방안 고민을 해 주었으면 한다.

전국 사찰 입장료 세금처리(카드정산 및 현금영수증)


저렇게 잔인한 인간이 출소해서 또다른 범죄를 안저지를까요?? 무기징역 아니면 얼굴 신상공개 해주세요!! 사실 사형이 답이다..

조두순 무기징역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판단능력이나 수사대처능력 캄캄한 경찰... 그나마 검찰이 낫다. 이번 수사 확실하게 하면, 국민 신뢰받아서 수사권 계속 챙길 수 있다.

경찰 못 믿겠다. 검찰이 강서PC방 사건 지휘해라.


생략하옵고 전북에도 잘생긴 국제공항 하나 만들어주세요

국제공항


안녕하세요 노후차 관련 글을 올려 봅니다 지금 제가 2001년식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차 문제로 인해 벌금이 발생하더군요 도대체 서민들을 얼마나 죽이실 생각입니까?? 누군 좋은차 안타고 싶습니까??돈이없으니 노후차를 타는건데 무작정 벌금에 차를 폐차하라니 참 답이없네요 돈이있는사람이야 좋은차를 타지만 돈이없는 서민들한테 이래도 되는겁니까?? 적절한 조치로 서민들에게 영향을 주셔야지 악영향주는 법은 어느 사람 머리에서 나온건가요?? 생각들좀 하고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후차


어차피 청원은 이미 20만이상이니 이청원은 의미없는줄 알지만, 어처구니없는 심신미약.... 우울증 있는사람 다 살인예비자 만들지 마세요 저또한 우울증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죽이고 싶은 충동 없습니다. 감형이 된다면 이세상 모든 우울증 앓는 분들 정신병자 살인잠재자 취급하는겁니다. 그리고 감호소 가서 감형 받을려고 일부러 미친척 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국민세금으로 먹이는 밥값도 아까우니 그냥 사형시켜주세요!! 기사에 신상공개 된거보니 역겨워서 토나올것 같아서 못보겠습니다.

강서구피시방 살인자 감호소에 간다는거 자체가 의미없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만6세 자폐성장애 2급을 가진 자녀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만6세 이상에서 만65세 미만의 등록 1·2·3급 장애를 가진 사람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올해 서비스 신청을 하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의 아이는 현재도 일주일에 4회 치료센터를 다니고 있고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되면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보다 일찍 하교를 하게되어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에 치료센터를 현재보다 늘려서 다닐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도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 장애를 가진 아이가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치료센터를 다니거나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친정어머니는 현재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대에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승인을 받고 저의 아이의 활동보조인으로 저의 친정어머니를 지정하고 싶었지만 외할머니는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에 해당되어 활동보조인으로 친정어머니를 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되는 사람 (1)배우자 : 남편,아내 (2)직계혈족 :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3)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남동생, 여동생 (4)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직계혈족의 형제·자매 할아버지의 형제·자매 :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대고모 아버지의 형제·자매 :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어머니의 형제·자매 : 이모, 외삼촌 등 (6)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7)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 시숙(위,아래), 시누이(위,아래)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아래), 처형, 처제 아이의 장애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남편과 제가 번갈아가며 직장을 휴직하고 자녀의 치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치료비용이 들어가고 있어 계속해서 휴직을 할수 없는 상황으로 복직을 하게 되었고 친정부모님께서 주4회 아이의 치료센터 이동을 도와주고 어린이집에서 하원하고 돌아오면 제가 퇴근을 하기 전까지 돌봐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가족에게 활동지원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의 활동보조인으로 일을 하실 수는 있어도 손녀인 저의 아이의 활동보조인으로 일을 하실 수 없는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제도는 중증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애인 가족지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위와 같이 가족의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 직접수행을 하면서 활동지원급여를 받아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수 있는 방법과 가족이 아닌 다른 활동보조인을 활용해서 가족의 일상생활의 부담을 더는 혜택을 받을지는 장애인 가족의 선택의 문제이지 제도적으로 강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없앤다면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봐야 되는 형편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 가족의 경우 장애인 활동보조인 자격을 취득해서 가족을 내 힘으로 보살피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수 있는 고용창출의 기회를 늘릴수도 있고 치료비로 경제적 부담이 많은 장애인 가정에도 지원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노령화 사회의 노인고용 창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오니 저의 청원을 검토해서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더 안심하고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가족은 왜 안되나요? 가족도 포함시켜주세요


최근 부동산 투기 억제을 위하여 투기제한지역등으로 주택구입시 대출의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 최초주택 구입자에게는 이러한 대출제한을 적용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탄력적으로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및 최초주택구입자는 전국 대출제한 없애주세요.


요즘 출산율이 낮아 초등학교에 빈교실이 많은데 유치원과 유아원이 초등학교에 설치하면 어떨런지요?

초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을 병행합시다


오컬트를 과학기술 관련 투자 분야에 포함시키면 대한민국은 크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컬트를 과학기술 지원 분야에 포함시켜 주세요. 또한 오컬트를 미신으로 분류하는 법안 다 패지해 주세요.

오컬트를 과학의 분야에 포함시켜 주세요.


대한민국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국민 안전과 안정을 책임져야할 국가에서 살인과 혐오스런 범죄들이 날로 늘고 있는데 이대로만 있을겁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청원을 하는데도 개정이 시급함을 모르는지요? 정신병과 관련된 가해자들이면 살인을 해도 되는겁니까? 묻지마 범죄라든지 모방범죄.. 기타등 왜 이 시급한 문제들을 속히 개정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 관련법률 또한 찬반을 따지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하루속히 개정을 해야합니다. 언제까지 일만 터지면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끼는지요.. 나라가 안정되면 국민들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같은 이런 일.. 인천초등학생 살해 등 무수히 많은 사건들.. 정신과 진료만 있으면 감형 할수 있다는 이런식의 법률이 제대로 된건지~ 대한민국 이 좁은 나라에서 그만 방관들 하시지요? 빠른 개정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법 개선


요즘 실업문제가 심각하지요? 40대인 저희남편도 작년에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두달정도받고 조기 재취업이 되었습니다. 한직장에 1년 연속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나마 가계비 부담이 줄겠구나 했는데 몇달전 직장을 다시 옮기게 되면서 일주일정도의 공백기간이 있어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약 400만원정도 되는 돈이라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목돈이라는 생각에 법 규정을 조금 완화시켜주면 어떨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다면 이것이 동력이 되어 재취업해서 힘들어도 활기차게 일할 수 있을것이고 가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자리 대책마련에 이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조건을 6개월미만으로 완화시켜주는것을 어떨까요? 일하기 좋은 사회가 되어야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나이들어서 그만두고 재취업해서 겪는 서러움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런점들을 많이 배려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받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술을 먹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범죄가 감형되고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보호처분으로 대충 학교나 복지관 같은 곳에서 대충 화장실 청소하다가 시간 어느정도 때우면 끝나고.. 진정 이런 것으로 이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고쳐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중 일정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소년법으로 보호처분 조치를 받아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일반 성인들과는 다르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나 적은 형량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쩌면 평생을 그 상처 속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어쩌면 전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privilege(특권)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술을 먹었다고 감형해주고 나이 어리다고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불평등하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격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각했던 사건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러지만 유치원생이 얼마전 원장의 폭력에 사망한 일도 있었고 예전 여자 초등학생이 장기까지 파열되고 당시 술을 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참작되어 형을 얼마 집행되지 않은 oo이 사건..까지 이 나라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든건지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이런 법을 가진 곳에 자식들을 낳고 키워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냉혹하게 느껴집니다. 가해자들의 인권도 그래도 아무리 금수만도 못한 짓을 했을지언정 사람이니까 사형집행은 좀 그래도.. 어느정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때 사람을 죽이고 그에 준하여 다치게 했을때는 피해자들의 입장과 사회적, 일반적인 관념으로 바라봐주면 안되겠습니까? OO이 사건은.. 다시 재판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겐..다시 언급되고 집중되고.. 집 앞에 기자들이 나타날까..미안하고 걱정되지만.. 처벌이 잘못 되었습니다.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번의 내용에 있어서 술을 누가 강제로 먹인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의로 술을 먹고 심신장애를 야기했음에도 감형이 된건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고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제 생각이 잘못 되었을수도 있으나.. 법률 관련 공무원분이 한번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쓰면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던 적이 많아 논리적이진 않았지만... 저도 이 나라 국민 중의 한 사람이고 국민청원이라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이 있기에 한번 제 의견을 말해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떠나, 나이를 떠나. 소년법과 심신미약 관련 법규는 개정이나 폐지를 고민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형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노동자 입니다 제가 청뭔을 올리게된것은 최근 일자리을 구하려는데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에 가입하지 안으면 일할수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플랜트 현장은 노조에서 장악하여 비노조원은 일할기회조차 얻지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자유마져 박탈하는 노조의 행패로 부터 벗어나 일용직노동자들이 자유로이 일할수 있는 그런날이 왔으면 합니다 참고로 노조에 가입하려면 가입비 십만원에 노조회비 기능공 삼만원 조공 이만원내야 하고요 노조활동에 의무로 참가해야 할때도 있답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형편에 노조에서는 직종별 분회을 만들어 한곳을 선택하면 다른곳에서는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비계직종에 가입하면 배관이나 보온작업같은곳에서는 일을못하게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시정되었으면합니다

비노조원 일할자리가 없다


PC방 피의자를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PC방


심신미약이 왠말입니까.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감싸는 부모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살인은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처벌받아야 합니다!!


현재 영업중인 피시방이 수업이 많고 영업시간도 규제를하지안코 있읍니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규재해야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번기회에 여러가지 병패를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규재가 필요 하다고 색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동의를 부탁합니다

PC방영업시간 제한


전두환 일가는 최소 수백억원의 차익을 가져가는데 어리석은 저희 계약자들은 재산을 잃게 생겼고,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공사는 수백억을 포기하거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일산 주엽역에는 십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스타몰이란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4층, 지상10층의 건물로 14,000여평의 큰 건물입니다. 미래를 꿈꾸며 분양 받았던 30,40대는 어느덧 찌들린 4,50대가 되었고 안정을 꿈꾸던 분들은 6,70대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새로운 주인이 나섰다는 얘기에 그 날부터 지금까지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작은 컨테이너에서 만4년 가까이 버티며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아들이란 놀라운 소식에도 희망을 걸며 기다렸습니다. 공적자금 350억을 투입한 예금보험공사도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이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생각지도 못했던 아닐꺼라 믿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대통령의 아들은 맥스00란 회사를 만들어 최대주주로 310억에 토지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00자산신탁에 신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앤0이란 회사에 맥스00지분을 100% 넘겨버리고 이제는 그곳을 통해 건물을 철거하려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철거되면 저희 수백의 계약자들도 예금보험공사도 모두 빈털터리가 되고 그들만 엄청난 차익을 얻게됩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땅만 팔아도 수백억, 건물을 올린다면 더욱 큰 이득을 볼 것입니다. 2016년 공시지가 기준 평당 3천만원 내외입니다. 저희 계약자들은 처음 00토지신탁이 자금관리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지만 법은 저희를 지켜주지 못했고 또다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를 기대했지만 그냥 쉽게 실손처리하는 듯 하고 지역 위정자들은 약속과 공언을 했지만 저희보다 다른 곳에 더 관심을 두는 듯 하고 인수한 자는 원산지 둔갑하듯 어지럽게 이곳 저곳으로 바꿔가며 어리석은 저희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모 공무원이 저희 현장을 찾아 000장관이 관심을 갖고 해결할 의지가 많으니 잘 해결될거란 말에 희망도 가져보고 전두환 일가와 정치권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기 힘든 이름의 소문도 들어보면서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두려워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최소 수백억은 챙기게 될 사람들이 저희 계약자 머리위로 철거 구조물 설치 공사를 하고 있고 용역 깡패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진을 치며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나이드신 여자분들이 많은 이곳을 어느 순간 힘으로 끌어낼까 두렵습니다. 십수년간의 마음 고생과 경제적 피해도, 이제는 어떤 희망 마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전두환 일가는 최소 수백억의 이득을 가져가고 저희 수백명의 계약자들은 한 순간 모든 것을 잃게 생겼고 수백억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예금보험공사는 방관,방조하며 포기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전두환 일가는 최소 수백억의 차익을 가져갑니다.


심신미약상태 핑계로 살인천국이될가능성이 많은 법이라면바꾸어야됩니다. 엄벌에처해주세요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2018년 5월 8일 당시 의원실에서 주최하신 '학교조직 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에 1. 시설관리직렬 폐지, 2. 개인소유 자격증에 따라 전직시행, 3. 학교시설은 용역관리로 전환이라는 방안을 32, 33, 36 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직렬 TF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2018년 7월 배포한 설문조사 문항에 많지 않은 설문 문항에서 전직이 필요한지, 보유 자격증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링크와 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종개편 이후 일반직 공채인원으로 채용된 시설관리직렬마저도 같은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을 강조하시고, 을들의 입장에서 갑들의 횡포를 멈추게 하고 싶다는 유은혜 교육부장관님의 정치적 포부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 시설관리직렬 문제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 관심가져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언론보도 부당한 업무환경 논란) http://newsplus.gnch.or.kr/article.php?sec=300&aid=177&page=1&cat= 부당한 업무환경 논란) http://omn.kr/qqsk 국민청원 갑질 관행에 대한 개선 촉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4897 직종개편 후속대책을 촉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7013 직렬폐지로 수천억 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0254 계속되는 호소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4167 세금,인적자원 낭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4879 자연소멸 아닌 구조조정해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8745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자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871 처우개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67 직렬 구조조정)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94 국민생각함 청년들의 생각 ) http://idea.epeople.go.kr/idea/ideaView.do?ideaCd=180426-00009 공공분야 갑질) https://goo.gl/PCrb2E 갑질 법령 정비) https://goo.gl/5ex6QA 국민의 목소리) https://goo.gl/WPPtD8 18대인수위) http://18insu.pa.go.kr/propose/list.php?type=all&searchType=contents&searchValue=%EC%A1%B0%EB%AC%B4%EC%9B%90 광화문1번가) https://2017.gwanghwamoon1st.go.kr/policyHot/policyHot02.php?page=1&sch_type=&sch_text=%EC%8B%9C%EC%84%A4%EA%B4%80%EB%A6%AC&mcate= 공노총 자유게시판) http://www.gnch.or.kr/bbs/board.php?bo_table=all_uon_freeboard&menuCode=2010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자유게시판) http://klei.cbnu.ac.kr/bbs/board.php?bo_table=r52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교육청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입니다.


주민등록 생일이 음력인데, 양력이라고 주장하는 강남국민연금공단 주민등록 생일이 음력이면 음력 12월 태생은 양력으로는 다음해 1월이 생일된다. 음력생일을 양력으로 둔갑을 하는 어히 없는 탁상행정에 기가 막힌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생일이 음력인 사람도 있고 양력이 사람들도 있다. 기본적이며, 상식적으로 주민등록 생일이 음력과 양력이 있는데, 옛날에는 주민등록과 관계되는 행정서류 작성시 생일이 음력인지. 양력인지에 따라서 만 나이를 적어 서류 작성한다. 만 나이는 미국식이다. 우리는 음력 생일을 보통 자기 나이에서 1살을 빼면 만 나이다. 그러나 음력 생일이 12월 생은 만 나이는 2살을 빼서 만 나이를 쓴다. 강남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주민등록증 음력생일도 일하기 쉽게 모두 양력생일로 간주해 버리는 것이다. 수십년동안의 해온 행정질서에 오락가락하는 탁상행정의 오류를 범하는 강남국민연금공단. 행정기관의 거짓된 답답한 행정처리를 신속히 바로 잡아 주세요.

주민등록 음력 생일을 양력생일로 간주하는 강남국민연금공단의 행정오류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구에 거주중인 14살 여중생 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던 대한민국의 고치고자 하는 법들을 많이 이야기해보았었는데요. 이번에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바라는점, 친구들이 바라던 점들을 털어놓을까합니다. 저희 나라의 법들중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가르켜주는 법은 없는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범죄의 잔혹성과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성, 그리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등엔 신상을 알려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근거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최소화 시켜서 제가 바라는 법과 함께 올려봅니다. 왜냐하면 , 1번째로 범죄의 잔혹성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잔혹성이, 어느 그 누구의 기준에서 잔혹하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준을 정한다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잔혹성을 모두가 다 다릅니다. 저는 언어폭력만 하더라도, 피해자의 속에 상처를 주고, 피해자가 어떤 후유증을 앓을지 생각하면 살인이 아닌 낮은 범죄도 잔혹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 우리는 누가 피의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아줌마, 편의점에서 눈이 마주친 아저씨, 노래방에서 부딫힌 고등학생등 저희는 하루동안 많은 사람과 마주치고 또 마주칩니다. 사람의 인연은 끝이 없다고 생각이드는데요. 이 많은 인연들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몇명이나 될까요? 제 생각엔 적어도 1명은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살인, 절도 등 뉴스에 나올만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지만 언어폭력, 학교폭력등등 뉴스에 나오지 않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까지 합하면 1명정돈 나오겠죠. 저는 피의자의 인권만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번째, 만약 제 의견으로 인해 바뀐다면... 저는 피의자의 거주지, 신장 , 몸무게, 얼굴, 나이 , 특징, 현재 피의자의 위치 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중 나와 흡사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신체도 같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코 위에 있는 점, 눈 아래 흉터 등이 모두 같지는 않을것입니다. 거주지는 더욱 다를것이고요. 피의자의 위치가 이동되면 1시간 간격으로 그 위치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의견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알려주세요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을 계기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조두순 사건때부터 인간이 했다기엔 너무나도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심신미약, 초범 등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감행시켜주고 사회로 복귀시킵니다. 도대체 경찰과 나라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많은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건이 발생하기전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또 같은 상황이 생기지않게, 보복의 피해가 없도록 벌을 주어야 하는 너무도 당연한 것을 우린 원합니다.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칼로 사람을 32번이나 찌른다는 행위가 말이나 됩니까? 진짜 한글로 표현되는 문장이라는게 너무 웃깁니다. 심신미약이던 초범이던 우발적 사고이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되돌아 갈 수 없단 말 입니다. 왜 매번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후에 그제야 밍기적 밍기적 움직이나요? 상황 발생후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 '국민이 원하는 대응'으로라도 안전성을 보장하고 법이 돌아간다면 국민도 나라를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사건발생후 처리는 커녕 사건 발생에 관심조차 주지않는 태도는 무슨 의미인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해가고 국민과 나라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깨지는 미래를 원하시는 건가요.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이 세상에 현존하는 단어로 제 마음을 표현할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탈을쓰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못할 짓을 저지른 짐승들에게는 더이상 관심도 주지말고 격리시켜야합니다. 격리를 넘어 제거해야 마땅합니다. 그 것 들은 자신의 짓에 죗값을 온 몸으로 받아야하고 죽어서도 피해자에게 반성해야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치이고 기본 개념이라는 것 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호소문이 아닌 국민들의 진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의견입니다.

사형집행 시행을 부활 시켜주세요.


희망1차자산대부업체에서 900만원대출을 넷습니다 조금식 여유가되는데로 900만원을갑아습니다 그런대도 차압을 시켜서1900만원 해서 갑아습니다 그런데 400만을 연50프로 헤서 또달라고하네요.. 지금너무힘들고 죽고싶습니다 2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해서 200을빌려서 입급을시켜습니다 그런데 도 100만원 을 또달라고하네요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제발좀도와주십시요 저처럼 울고있는사람들많을겁니다 도와주세요 3식구 목숨이달려있음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대부업체 근절 부탁합니다 청원글울려다고 전화와서는 그런식으로 하면 큰일날텐데 하면서 협박을하네요 도와주세요 경찰 에 신고하면 델가요 우리좀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희망1치자산대부 고발합니다


앞정권에서는 이상한 잣대(총량제)로 개인택시를 억소리나게 몸값을 올려서 '그게 나라냐!' 했더니, 이정부 들어와서는 택시증차대신 자가용을 수십만대 증차하는 대기업 카카오 카풀을 이정부가 허가해줘 개인택시를 쪽박나게 몸값을 내려서 "이게 나라냐!"

자가용영업카카오카풀찬성 이게 나라냐!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이 되는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 바랍니다.

청원합니다


강서구에 살았지만 심심미약 그냥 넘어가면 ㅠ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구)강서구 주민


지금 자국민도 힘든 시대인데 난민.외국인.불법체류자 인권이 더 먼저 입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이면 다 입니까~? 당하는 선량한 국민의 인권은 없단 말입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가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자고 배우며 편히 사는 이현실 남의 나라에 무작정 쳐들어와 난민이라고 버팅기며 자국민의 혈세로 편히 먹고 사는 외국인들~ 대통령은 모하는 분인가요~? 썪어빠질대로 썩어진 인권위원회는 해체하여 주시고 자국민의 삶과 안전과 인권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땅은 온갖 불법체류.조선족.난민.이슬람인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사형제도 부활 시켜 주시고 불법체류자 추방 난민법 폐지해 주세요~

자국민의 인권과 범죄자보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 먼저 챙기세요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 손실액이 11조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얼마까지 올려야 하나요.. 국민의 노후자금을 잘 운영하여 부풀려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국민연금이 오히려 손해만 보고 있으니, 눈뜨고 코베어 가는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입니까? 국민을 위한 연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연금은 시행하고 있지않은 주식대여를 유독 국민연금만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이 봉으로 보입니까? 오히려 주가를 하락시켜 손실을 내는 공매도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일을 당장 멈추고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인지 공매도 세력들을 위한 국민연금인지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를 멈추어 주십시요!!!!!!!!!!!!!!!!!!!!!!!!!!!!!!!!!!!

국민연금 손실 11조원, 고갈되는 국민연금 납부액 올려서 충당하실건가요?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자식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이 무서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엄중하고 강한 처벌을 해주세요

강서구PC방 알바생 살인사건


저는 22살 청년입니다 20살에 신검받아 4급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알바생활만 하며 살고있습니다. 산업체를 시작하려니 몸이좋지않아 하지고못하고 공익을 신청하려니 경쟁률이 너무세서 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몇만명이 대기중입니다 자기진로도 찾지못하고 언제 통지서 날아올지 몰라서 알바생활만 하는 20대 청년들은 이번년도에 2년으로 단축된다는 법을 보고 그것을 기다리고있습니다. 근데 나라는 그것도 대상자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누구는 빨리진로를 찾고 누구는 법에 해당이 되는 2년을 기다렸는데도 진로도 못찾고 또 언제올지 모르는 통지서를 기다리며 알바만하며 허송세월을 보내야만 하나요?? 빨리결정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자가용 카풀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택시영업하시는 분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자가용 카풀에 대한의견


공정하게 판결할수잇도록

판사들ai로 바꿔주세요


남의 귀중한 재산을 하천구역으로 묵어놓고 재산건 행사를 하지못하게 하는 이 행정은 잘못된것입니다

하천구역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자녀를 가진 부모로써 일어나면 안될일이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음주 상태,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한 범죄가 일어났을시 감형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약물 등과 같이 본인이 선택을 하여 먹은것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왜 술과 약을 탓하며 스스로를 방어하고 감형을 할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또한 없어져야 합니다. 심신미약이 있을수 있으나 이는 절대 이미 발생된 범죄에 대한 방어책이 될수 없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 발생시 똑같은 형량이 주어져야 하며 훗날 교도소 퇴소 후를 의해 투감 기간중에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로 인한 감형 폐지 요구


강서구 pc 방 살인사건 청원 합니다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청원합니다


청원 합니다.. 기업 사장,회장 이젠 제발 산발에 수염,병원복.휠체어.. 전세계에서 빌어쳐먹는 나라로 욕하던데요... 이호진이 요즘 생태상황 궁금합니다..' 잘쳐먹고 로비하다 영면 하셨는지.. 잘쳐먹고 로비하며 생태계 영위하는지.. 시대 돌연변이들 영면인지 영윈지 너무너무 궁궁 합니다.. 휠체어의 하룻사리는 영원히 영면 바랍니다.. 만약 휠체어로 민초눈 속인 개,돼지같은 개,돼지 새끼 들은 영구 지구를 떠나길 빕니다..

태광그룹 이호진이 아직 휠체어 타고 다닙니까?


카풀불법영업을 반대합니다

카풀반대


제목 그대로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은나라 라고 말할수 있는 나라인가요? 지문날인제도 다시 부활시키고 불법체류자들 다 내쫒고 사형제도 부활시킵시다 지금 남녀 불문하고 당하는 마당에 국민이라면 마음놓고 살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 계기로 경찰도 믿을수가 없네요 민중의지팡이라고? 지팡이는 뭐가 지팡이야 21살 밖에 안됐다고..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차마 상상도 안되네요 이번일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거 아시죠 정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치안이 좋다고 말할수있습니까


우울증및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강서구 pc방살인사건 청원


사람을 죽이고도 사형만 판결 받고 집행을 안하고 있는게 너무 속이 답답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왜 항상 피해자 유가족들만 이렇게 고통받고 또한 피해자들의 목숨이 가볍게 여겨져야합니까 그들이 인권이 있다면 이런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꼭 가해자까지 어루 만져주고 해야할 필요가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이 집행을 안하는상태라 그런지 공부끈이 없는 제가 봐도 그 죄값의 무게가 정말 가벼워 보입니다 이젠 선진국이 될라면 좀더 강력하고 세밀한 법 개혁이 필요합니다

사형 다시 집행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많은 국민들이 강서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의 많은 온 국민들이 피해자를 애도하고, 슬픔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편지를 쓰고, 국화꽃을 준비해 젊은 청년이 떠나간 자리를 찾아 배웅하기도 합니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 속으로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국민적 정서로서, 돌이킬 수 없이 떠나간 한 생명을 추모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끔찍한 그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웃음거리거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오늘 그가 떠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너무나도 끔찍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워마드에서 빚어진 <강서 PC방 살인사건 조롱 사태>,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참하게 짓밟힌 대한민국의 한 젊은이가 어느 커뮤니티에서는 놀림거리 그 이상 이하도 아닌가 봅니다. 청원을 위해 패륜적으로 비하한 이들의 표현을 빌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표현이라고 치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고로 표현이란 감정이나 사상을 드러내는 행위니까요. 워마드에서 드러난 이 저질적인 작태는 인간이 가질 수도, 가져서도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보편적 인간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惡악의 온상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다시는 이런 끔찍한 강력사관과 저열한 조롱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올립니다. 마땅히 살인자 김성수에 대한 처벌강화는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그 사안에 대한 여론은 뜨거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몇가지 덧붙여 함께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워마드에 올라온 저열한 조롱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낱낱이 파헤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롱한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마땅한 벌을 내려 우리 사회에 정의가 남아있음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이번 워마드 조롱 사태처럼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키우는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주십시오. 우리 사회에 어떤 강력사건이 벌어지면, 그에 대한 조롱이나 비하하는 표현이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에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만연하고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경우가 아닐 뿐더러, 그들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를 빌어 간언드립니다. 안타까운 피해자가 억울하게 두 번 죽지 않을 수 있는 세상, 그것을 만들어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래에 워마드 조롱에 관련한 기사를 함께 링크해두었습니다.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2214451864827

워마드 '강서 PC방 살인사건' 조롱에 대한 수사와 처벌


저는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얼마 전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일본해군이 욱일기 게양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는 기사를 읽고 욱일기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모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설민석선생님의 십장생 한국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욱일기때문에 물의를 빚었던 연예인들의 모습부터 욱일기가 갖는 의미, 하켄크로이츠와 욱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우리가 지금 해야할 일 등의 순서로 진행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시간보다 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수업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시험기간이 다가오는 데도 국제 관함식 행사에 관한 뉴스에 관심을 갖는 학생도 있고 일본이 관함식에 불참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줬더니 환호성을 올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받는다면 욱일기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에도 욱일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면 이로 인해 일어나는 불필요한 사건이나 마찰도 없애고 세계를 향해 욱일기가 갖는 부정적 의미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알려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서경덕교수님께서 욱일기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는 광고를 제작하셨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이제 우리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교육과정이나 각종 기관의 연수과정에 독도, 욱일기, 야스쿠니 신사, 종군위안부 문제를 필수 과정으로 편성하여 제대로 된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그 적기라 생각합니다. 연수 내용은 딱딱하고 지루하게 제작하지 마시고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정성을 다해서 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시간의 수업보다 , 100점짜리 역사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는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역사 공부를 해야할 때입니다.

욱일기, 야스쿠니 신사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


아래 조항을 현행 헌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조항으로 추가해 주십시오. “①민족분단의 아픔을 기억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기원하며,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DMZ는 영구히 보존한다.” 개헌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 위 조항의 취지의 법률(가칭 DMZ 영구보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이 청원에 모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9.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9-10) “4.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5.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6.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7.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레위기 25:4-7) DMZ는 들짐승들이 누릴 안식의 땅입니다. DMZ 영구보존에 동참해 주세요.

헌법에 DMZ를 영구보존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모두 참여해주십시오.


가면 갈수록 나라가 막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권충들 싹 다 추방해버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사형수들 사형을 모두 집행해야하며 강력범죄는 신상공개를 해야하며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강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사형을 제한적으로라도 집행을 해야 이 나라 범죄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이라도 생길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이 무고죄 및 중범죄자들의 경우 징역외에도 추가적으로 태형을 도입하여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합니다. 특히 무고죄의경우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과 징역동안 나눠서 200~500대 정도의 태형을 엄하게 집행해야한다고봅니다. 조선시대 처럼 싱가포르처럼 예외없이 강한 처벌을 해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각심이 생기게 할수있다고봅니다.

강력범죄자 흉악범죄자 막장범죄자 제한적으로라도 사형집행을 다시 해주세요!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 2년차인데요 이국종교수의 외침이 아직도 허공을 맴돌고 있는것 같습니다 급기야 아주대병원 인근아파트 주민들은 소음? 실제로는 아파트가격 내려갈까봐 닥터헬기 반대하고 있습니다 병원 주변이라 아파트값 올라갔는데 헬기 소음으로 내려갈까봐 반대하는 어처구니가 없는일이군요 닥터헬기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요? 무전기를. 신형으로. 단독주파수 쓸수있게 해주세요

탁터헬기관련 중증외상센타지원


지금 51호 답변을 봤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려고 일부러 편집을 안하신겁니까??? 최소 20만명이 동의했으니 20만명가까이는 답변 동영상을 보지 않을까하고??? 딱 필요한부분만 잘라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동영상 26분중에 20분이 다른 영상인데 거기에 대변인이라는 행정관, 부대변인 웃고떠들고... 이 글을 올린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다 진중하고 깊이있는 답변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 동영상이 공무원의 현상태를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시간되서 의무적으로 20만명되서 의무적으로.. 이런 진중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야하는 영상에 까지 쓸때 없이 홍보영자료를 끼워넣는..... 참 ...... 배운사람들이 더 하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합니다... [국민청원에 답합니다_식당 성추행 남성 구속 관련] 라는 제목으로 달고 웃고 떠들고 하는 행정관과 부대변인.. 참.. 배운사람 티 팍팍냅니다.... 제 요지는 1. 청원답변에 홍보용 동영상 빼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홍보 정보을 알려주시고 지식을 알려주시기에는 다른 영상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담당자면 담당자 답게 보다 진중하고 보다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6분동안 20분을 웃고 떠들다 갑자기 6분에 필요한 답변을 하는 건 누가봐도 상식밖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20만명 안되도.. 지나가다 읽더라도 아차~!! 느끼시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20만명이 넘어가는 청원 답변에 웃고 떠들지마시고...필요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OECD국가 중 4위 를 차지합니다. 4위도 꽤나 높습니다.높은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알바를 고용하시는 분들 같은 분들보면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하는데 알바를 고용해버리면 돈이 꽤 나가게 돼버립니다.그래서 혼자서 힘들게 일하시고 계신겁니다.그 밖에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 급식소에서 아주머니께서 배식을 해주시는데 이분들한테 시급 7530원 식 주어야합니다.7530원 식 주어야하는데 중소기업 에서도 누가 취직하게 해주갰습니까? 그러니 재발 최저임금을 낮추어주십시오.

최저임금 저하


남의 일자리를뺏는카카오택시를반대 합니다.

카카오택시를 반대합니다


자가용카풀영업을반대서명합니다

자가용카풀영업반대서명


강서PC방 ㅅ살인 피의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 우울증이나 심신미약, 음주로 벌을 가볍게 받으려는 모든 행위들을 원천 차단하에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않고 범죄자들에게 어떠한 행동이라도 댓가가 따른다는 경각심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점점 더 극악무도한 범죄가 나오지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제발 최고형을 받게 해야한다.

강서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최고형을!


외국을 여행 하다 보면 특히 신용 카드를 사용 할 경우 상대방에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요구 하는 경우가 빈번 합니다. 이럴 경우 한국 운전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시 하면 상대방은 매우 난감해 합니다. 영문 이름 표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권을 항상 소지 하고 다니면 좀 부담도 되고요. 외국에서도 흔히 신분증으로 통용되는 운전 면허증에 영문 성명이 같이 표시 된다면 여러가지로 편리 할 것으로 판단 됨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 해도 좋을듯 합니다. 해외 여행시 빈번하게 마주치는 불편함을 좀 헤아려 주기를 부탁 합니다.

운전 면허증에 이름 영문자 표기가  되면 매우 편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존경하는 문대통령님께 보냅니다,,, 저는 한가정에 평범한 50대 가정주부 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주는혜택들을 못받은 사각지대에 노인 내딸아이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딸아이가 장애우 아이들 언어치료를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잇지요...그러나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은 단 하나도 못받는 처지에 노여 있습니다...부천쪽 원룸 월35만원 주고 살고 잇으며 월급은200조금 넘습니다...분명한것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월급쟁이가 아닌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는것이죠?그러다보니 정부에서 내논 모든 혜택에선 멀기만 한데? 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는것인지 의문이 들고 그만둘땐 퇴직금도 없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박봉에 힘들게 일 하면서도 다른 청년들이 받은 혜택을 못받는단 것이죠? 이게 말이됩니까?진심으로 억울하다 못해 화가 납니다?물론 직업은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리니 한번쯤은 청년들의 사각지대도 좀 돌아 봐주셔야 한것 아닌지요,,? 부탁드립니다... 전세 자금융자도 그어떤것도 단 하나도 못받고 있으니 말이죠... 문대통령님 언어치료 쪽 원장들은 정부에서도 분명하게 지원을 받을것이라 보는데 왜 그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바면서 알바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며 사업가도 아닌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혜택과 멀어져야만 하는지요? 돈은 원장이 다가지고 일한 사람들은 따로 잇으니 참 딱하기만 합니다..제발좀 돌아봐주세요...

문대통님께 보낸 글입니다 꼭 봐주셔야만 할듯하네요


순간순간 조두순이 출소하는날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분노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저도 이렇게 무업고 두려운데 어딘가에 살고 있을 나영이는 얼마나 무서워 하고 있을까요? 그런 흉학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고작 12년이라는것도 분노가 가시지 않는데 출소라니요. 그가나와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주변사람들은 매일이 공포일겁니다. 다시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서는 안되는데 그같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출소라니요 전 개인적으로 범죄자를 내가낸 세금으로 왜 먹여살려야 하나 늘 싫었지만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을거라면 조두순 같은 사람은 영원히 사회와 경리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다시는 나영이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을강화해주시고 조두순을 내보내 주지 말아주세요~~~ 이 글을 쓰고 있음에도 나중에 출소후 저를 찾아와 제 아이들을 해치지는 않을지 무섭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여성들이 부모들이 조두순으로 인해 두려워 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조두순을 사회로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제발~


"3시 30분까지 000로 집합, 그때까지 안 오시면 현장퇴출자 1호로 선정" "4시 30분까지 집합, 늦으면 초당 천 원" "집합 라잇나우" LH 공사 직원이 아버지뻘 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SNS(카톡)을 통한 갑질 내용 입니다. 처벌? 당연 솜방방이 처벌이였죠! 국가공사기관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처벌! "감봉 1월 솜방망이 징계… 징계 뒤 같은 현장으로 복귀" 우리를 또 실망시키는군요! 이런 자가 우리의 세금을 쳐 드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LH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청원합니다!

LH공사 직원 카톡 갑질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벌을 요구 합니다


현재 많은 양로시설에서는 따로 사무원을 뽑고있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사무일들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없는 부서의 직원들이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직종에 대한 전문적인 수행을 하는것에 방해가 되고 실제로 작업능률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로시설에서도 사무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원이 필요합니다. 양로시설의 사무원 채용은 보다 더 전문적이고 높은 작업능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일자리 문제 또한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로시설에도 사무원이 필요합니다


한 가족의 아들을 잃고 안잃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수있는지 답답하고 한심하여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법개정과 피의자의동생도 공범으로 법의심판을 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pc방살인사건


가해자가 아무리 정신병자라도 어떤이유로도 용납하지 말아주세요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주세요


진짜 말로 설명할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왜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들이나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어린이들보다 감옥에서 편하게 먹고 사는건지 이해하기 없습니다 저희 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페지국에 속합니다 허나 국민들이 거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안에 사형제도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강력하고 처벌이 확실해야 그것이 무서워 범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잔인하고 묻지마 범죄식으로의 살인 이대로 두고 넘어갈수는 없는겁니다 그런 파렴치안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돕는것보다 어렵고 힘들고 복지사각지대애 놓인 분들을 돕는것이 전 진정한 인권의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광견(狂犬 미친개)과 다를 바 없으므로 격리시키거나 사살해야 한다. 만약 이 세상에 미친개들을 풀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멀쩡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나 총으로 쏴 죽여도 아무런 질책이나 지탄이 생성되지 않고 오히려 안도하게 될 것이다. 심신미약의 살인범도 이와 같은 이치로 격리․처단해야 한다. 자신을 제어 못할 정도의 정신질환이라면, 이미 미친개 같은 존재이므로 죽이거나 격리시킬 일이지 정신 감정할 일이 아니다. 사법부와 인권 지껄이는 사람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미친개 보호하고 방관하면 온전한 사람들이 못산다.

심신미약 감형판결이 어불성설인 이유


손녀를 셋 둔 할머니 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화가 많이납니다 술을 마시고 성폭행이나 성추행을하면 술취한 상태라서 심신미약이란 명분으로 감형을 해주는데 이건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폭행이나 성폭행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대상이라면 음주 운전도 심신 미약이어야지 ... 왜 ?똑같은 음주후 일어난 일인데 음주운전은 더 강한 엄벌을 하고 다른 성폭행이나 폭력은 감형을 해야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앞으론 술을 마시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 음주운전과 같이 처벌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런 성폭행 사건을 내 가족 즉 내딸 내 손녀들이 당한것 같은마음이고 ... 그런사람들은 아주큰 엄벌을 내려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성폭행 같은급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저소득 서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는 그것을 금융소득으로 간주하고 빼앗가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같은 부처에서 한쪽에서 주고 한쪽에서는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지급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은데로 발생하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급지급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하여 이와같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부서에서는 일단 지급했으니까 나몰라라 하는 식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책임있는 행정을 하여주세요.^^

기초연금 지급에 대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하여주세요.


현재 국민연금에서 국민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연금의 대여로 인하여 국가기업의 성장을 위해 선량한 국민투자가들이 공매도의 희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결국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아니 나에게받은 연금을 이용해 국민과 개인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ㆍ결국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업에 투자히는 국민은 투자에 대한 수익뿐만아니라 연금과 기관 외인투기꾼에 희생될수 없다 기업의 발전를 위해 투자했는데 깡통 찰바 모든 개인투자가는 주식투자 안하는게 옳다고 생각되며 국민연금하고 외국인하고 박터지게 싸우고 여태까지 낸 연금 안받고 안내는게 오히려 노희준비하는게 현명하다고 생각이드네요~!!!!

공매도금지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망쳐놓은 미래 없는 [한국]   밝은 미래는 과연   언제쯤 다시 올 수있을까?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과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행해지고 있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도 강력히 다스려줄 것을 청원합니다. 무고한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강서구 PC방 사건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 청원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흉악하고 잔인하게 뺏앗는 짐승같은 살인범을 인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해 주지만 살인범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는 잔인하고 흉악하게 살해되면서 인권을 존중했나요 ? 동일한 수준의 사법처리를 한다해도 용서가 안되지만 최소한 동일선상의 처벌 방법은 사형집행 뿐이라 봅니다 사형집행은 안하면서 사형을선고 하는것은 헌법및형법 형사소송법의 모순이다 법은 만들어놓고 집행 안하는 법은 사회적모순 누가 법을 지키라 할수있나 정부를 법을 지키고 법대로 행하여야 한다 이에대한 답변을 청와대는 답변하세요

흉악및잔인한  살인범 사형집행 법대로


청와대도 민원이 배정되면 답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개선 요청. 관련해서 1.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기피제도 법제화 요청. 과거 권익위가 행안부에 2차례 건의 및 요청. 행안부 묵살. 첫번째는 권익위가 잘 못 건의한 것이고, 두번째인 현재는 행안부에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적용되면, 피를 보거나 죽어 나가는 공무원들이 많을 겁니다. 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9년 : http://blog.daum.net/loveacrc/300 2. 청와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독립기관 대상으로 민원을 넣으면, 답변이 행정부 소속 기관에 비해 답변 질이 낮습니다. 민원 대부분이 단순 민원성인데, 위 3곳 기관은 독립기관 및 청와대임을 내세워 조직내 근무하는 직원의 불친절도 답변을 거부 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원법을 개정해, 독립기관 내 대상을 특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 운영 독립 필요. 전통적으로 권익위 위원장은 나의 권리이자 타인의 권리인 인관에만 관심이 있지, 전자민원 시스템 관련해서는 까막눈 수준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으라고 하나, 1번에 언급한 민원서식 기피제도 법제화 등이 안 돼 있어 민원을 넣어도 봉변 또는 매몰되기 일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공무원들이 민원 회피 신공을 쓰지 시작합니다. 동일 민원 2-3회 반복시 답변을 안 하는 스킬을 쓰거나, 만족도 조사 등으로 회피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일개 권익위 위원장이 해결을 못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익위에서 국민신문고를 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도 민원이 배정되면 답변하지 않습니다. 민원법 및 국민신문고 개선 요청.


심신미약은말도안되는얘기입니다. 피해자가 너무 불쌍하고 범죄가 아주 잔인합니다. 감방에서 썩게해야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경찰을 꿈꾸고 있는 중3 여학생입니다. 경찰 대학을 알아보던 중 경찰대학 입학 정원 100명중 여성이 12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왜 이렇게 적은가, 에 대해 의문을 품어 선생님께 여쭤본 저는 ' 아무래도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경찰은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니.'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를 배려해 주어, 체육 평가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여성은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순 없는 것일까요. 저는 저의 부족한 체력과 근력 등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력하는 이들은, 그 가치를 인정 받을 순 없을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7 : 3 정도로 조정하기를 요청합니다. 남성이 있으면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을 절반까지 조정 할 순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명중 30명, 18명의 여성들이 기회를 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범죄가 도사리고있는 요즘, 뉴스를 틀면 저의 또래가 범죄에 노출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저는 가만히 있는 무능력한 자신에게 슬픔과, 죄책감을 가지기만 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다면 , 보호해 줄 수 있다면, 경찰이 된다면. " 성별 때문에 씨앗을 썩혀야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보고, 관심가져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대학 입학 정원 중 여성의 비율 조정을 요청합니다.


대졸채용 전형 전국권 지원에 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응시지역이 신청했던 서울이 아닌 광주광역시로 배정받았습니다. 모집공고에도 없었던 사항이, 서류합격 통지할 때 해당지역 학교 섭외가 어려워 부득이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타 지역에서 응시해야한다는 양해요청문구가 있었습니다만 사정상 당일 광주에서는 응시할 상황이 되지않아 응시 기회가 상실될 위기입니다. 정부 일자리 창출 지원차원에서라도 서울이나 서울주변이라도 시험 장소 섭외하여 응시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 처한 응시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 추가가 어렵다는 이야기 보다는 추가 장소 섭외나 아니면, 차선으로 서울지역 응시학교에서 대기하다가 결원이 생길 경우 응시할 기회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하반기 공채(10/27) 시험장 확대하여 응시 기회를 주세요


현재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대책으로 다양한 복지혜택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다가구 다자녀 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시 군 청 조례는 다릅니다. 경기도는 저출산 혜택을 위한 다자녀출산지원대상에 거주기간을 제외 시켰습니다. 지역마다 거주기간은 다릅니다. 모두 거주기간을 충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직으로 함안으로 이사왔습니다. 단지 돈이 목적이라면 지원금이 더 많은 의령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안의 경우 거주기간이 6개월 입니다. 단지 10일이 부족해 출산지원혜택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쌍태아로 조기진통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고 한아이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걱정입니다. 세자녀와 더불어 앞으로 제가 챙겨야할 가족은 4명입니다.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같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속에서 이 청원글이 많은 이들의 힘을 보태 다자녀 키우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다자녀출산지원금(희망)


페미니스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하지만 정작 페미니스트에 관해 아는것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질서와 성평등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행패를 부리고있는 메갈리아는 자신이 페미니스트인줄 알지만 페미니스트는 여자 우대라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는 여자 우대가 아닌 성평등에 관한 것입니다. 메갈리아들은 남성들을 혐오하며 심할때는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그런 메갈리아들과 잘못된 페미니스트에 관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 TV에서 라든지 학교에서 라든지 교육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는 문제가 없지만 메갈이 문제다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 주세요. 이런 세상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꼭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엄벌 요청


안녕하세요.. 서울 시내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분리수거를 해야지 아무쓰레기나 막 태워서 냄세가 집안으로 들어오면 대책이 없습니다. 타는 냄새가 나가라고 창문을 열어 놓을 수도 없고, 냄새가 더 들어와서 창문을 닫으면 이미 들어온 타는 냄세가 갇히게 되서 그집 쓰레기를 다 태울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는데,, 말로만 경고를 하고 딱지를 떼지도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네 어딘가에서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태웁니다. 냄새도 심하고 화재 위험도 있고, 근처에 각국 대사관저도 있고 한 동네인데... 한국 망신이기도 합니다. 어느 집인치 찾아서 또 신고를 하고 싶은데 귀찮기도 하고 괜히 신고 했다가 동네 사람들 끼리 싸움날까봐... 그러지도 못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아끼려고 주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좀 단속 해주세요... 쓰레기 봉투값이 없으면 내가 사다주고 싶네요... 도심내 쓰레기 소각 좀 집중 단속하고 못하게끔 캠페인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내에서 쓰레기 소각하는 것좀 단속해 주세요... 냄세 때문에 괴롭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해킹당한 친구의 이름으로온 피싱에 속아서 돈을 송금하게된 사람입니다 남의일로만 생각했지 제가당한다는생각은 하지않았기에 그런게있나보다했읍니다 근데 피싱사건들이 점점다양해지고 치밀해지다보니 정말 누구든 믿지않아야 걸리지않게 되는범죄라고 깨닳았읍니다 저는 이런사고가생기면 은행에 지급정지요청을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제돈이돌아올줄알았읍니다 순진한생각인거란걸 겪고서야 알게됐읍니다 첫째 제가보낸계좌는 가상계좌였읍니다 둘째 경찰은 신고를 보이스피싱에한해 전화신고를받습니다 세째 가상계좌니 은행에선 모릅니다 입니다 직접업체에전화하란소리가 그들의 최선이었습니다 네째 경찰서찾아가서 신고해도 그들은 수사를바로하지않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가상계좌라 일반계좌처럼 법에적용받지못하고 범인이잡혀야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며 금감원직원은 범인이 거의잡히질않으니 자신들이할일은 없다였습니다 일반계좌가아니어서 구제받지못한다면 점점지능화되고있는 피심피해자들은 어디서구제받나요 가상계좌를쓰는 모체에서 선불카드형식이니 카드정지를 시켰다고합니다 제돈은 이전에 신고덕에 묶여있다고합니다 카드정지니 당연히 못쓰겠지요 통화를해보겠으나 안받으면방법이없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묶인돈은 근거자료가있음에도 범인이잡히지않으면 결국 못받는건가요 2주가지났는데 아직수사협조안들어왔다고합니다 계좌에대한 정보를 요청하지않았다네요 돈많은사람들이 보면 하찮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죽고사는문제입니다 경찰 은행 금감원 어디에도 기댈데없는 저같은사람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해야되나요 다들 귀찮아합니다 이주동안 두번전화해봤습니다 근데 다들서로 떠넘깁고 그돈받을래면 민사소송하라면서 그것도긴가민가합니다 이사회가 아무도믿지말아야 살수있는 세상이라면 살수가있나..저는 우리나라에살고있으나 우리나라가아닌것같습니다 막상 이런걸 어디에다 얘기해야 저지급정지당해서 묶여있는돈을찾을수있는겁니까 범인안잡히연 그돈은 그냥 그회사가꿀꺽하는걸까요 피싱사건법의 범위를 넖혀주세요

피싱사건의 환불제도를 넓혀주세요


나라에서 살기 힘들다는 난민이라는 침략자들이 타국이 쳐들어와 그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인간들은 그들이 흘리는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 받아주자고 합니다. 본국을 떠난 난민들은 본국으로 강제추방 해야 하며, 찬성하는 인간들은 난민들과 묶어서 같이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우성씨가 난민 찬성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당신이 등장하는 영화 관계자들이 수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피해가 심했다고 합니다. 당신이야 출연비 챙겼으니 상관없지만, 관계자들은 당신 하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겁니다. 난민 옹호하는 인기인들은 개인재산 처분하고 그 나라에 떠나서 연락두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지옥으로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인간들도 죽이고 싶다는 국민들이 많은데, 난민들의 범죄천국으로 만들려는 당신들 죽이고 싶은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가지 이유로 유령도시가 되어버린 곳이 있습니다. 개인재산을 그 지역에 투자해서 개발하고 난민들과 손잡고 즐겁게 지내세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경찰은 손도 대지 못하고 속수무책을 당할거니 경찰 배치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이해하자는 인간들은 그들과 함께 그 지역에 쳐박혀서 살아보세요. 현실을 인식해야 할 싹이 멀쩡한 젊은 애들 세뇌시키려 들지 말란 말입니다. 학생들이 부모의 세뇌로 인해 난민 찬성하고 지랄하는 걸 보면 학생들도 난민들과 묶어서 보내야 합니다

본국이 떠난 난민들은 본국으로 강제추방 해야 하고, 찬성하는 인간들은 난민들과 묶어서 강제추방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폰을 압수 당했습니다. 폰을 핸드폰 가방에서 정해진 시간 이외에 가져갔다는 이유로 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저는 폰 압수나 학교 시작전 걷는게 사라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폰을 걷거나 압수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업시간에 폰으로 인해 수업에 방해가 되었거나 혹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압수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한 사람들의 폰을 걷거나 압수하는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폰을 걷거나 압수하는건 자유를 뺏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요즘엔 핸드폰으로 거의 모든걸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세상에서 폰을 걷고 압수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소유권 박탈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유권 박탈을 하더라도 기간이 길거나 그 상황이 마무리가 되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이여야 문제아나 폰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사라지지 제제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호히려 제제하면 더 생겨납니다. 저는 폰 압수 및 학교 시작전 폰을 걷는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짧은면 짧은 길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등학교 폰 압수 및 학교 시작전에 걷는걸 사라지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시민입니다. 안성시에는 택지개발과 더불어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고 신규 도로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 시가지는 현재 지중화 사업이 한창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신규도로에 전봇대를 신규로 심는게 맞는걸까요?? 지중화작업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사실 우리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구시가지를 파내고 지중화하는작업은 분명 세금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에 전자민원을 올렸더니 한전으로 이관되어 돌아온 답변은 지중화 충분히 가능한부분이나 아파트시공업체에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신청을 하고 안성시가 승인을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걸 왜 아파트 시공업체에만 맡겨놓고 바라만 보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전봇대가 다 심어졌다고치고 , 아스콘도 물론 다 깔리겠지요. 몇년 후 다시 땅을파고 아스팔트를 뒤집고 교통불편을 참아가며 다시 세금을 쓸일이 불보 듯 뻔한데 안성시는 신규도로에 전봇대가 심어지고 있는것을 수수방관하고있습니다. 이거 그냥 보고만 있어야하나요?? 저는 제 세금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행태가 꼭 안성시에서만 이루어지고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서명부탁드립니다.

지중화가능한 신규도로에 심고 있는 전봇대


개정된 육아휴직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면 60조 6항 3호에 의거 18년 5월 30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에 포함되어 모든 연차가 발생되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육아휴직자입니다. 하루이틀 또는 몇달 차이로 누구는 연차를 모두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직장맘들이 그러하듯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기에 연차가 중요하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에를 들어 18년 5월 시작자는 복직시 연차가 하나도 없는데 18년 6월 시작자는 복직시 모든 연차를 받게됩니다. 그리고 그 두사람은 같은직장, 같은곳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4월에 복직한 사람은 퇴사하란 의미이고, 5월에 복직하는 사람은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건가요? 개정이 시행될때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형평성에 맞도록 복직시 시점으로 변경을 청원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대상 개정


주.정차관리는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정차를 어겼다고 딱지 떼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겁니다. 저는 지난 8월에 아침 8시15분경에 광주광역시 치평동 시민공원인근에 주차 해 두었다고 사진이 찍혀서 고지서가 날아왔더군요 도로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노란색 실선이 있는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침 8시 15분경이면 출근시간입니다 여러분... 출.퇴근시간에 버스전용차로를 관리하고 출퇴근할때 막히는 장소를 관리해야 할까요.. 아님, 시민공원 한적한... 더구나 제 차가 바라보는 방향은 그 시간은 한적하기만 한 6차로 공원길에서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할까요??? 가끔씩... 낮에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한적한 공원이나 골목길같은데에 교통경찰단속하는 차량들은 에어컨켜두고 낮잠들 자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참 한심하다.. 세금이 아깝다 그런생각을 저만 했을까요? 출.퇴근시간에 버스전용도로나 정말 차량이 밀리는 곳엔 의경들이나 있지 경찰관들 없습니다. 한적한 공원같은데는 아침일찍.. 오전9시이전이라면 주.정차가 가능해야 하지 않나요?

주.정차관리에 문제점


카카오카풀 카카오택시 수수료많이받으려다 못하니 카풀만들어서 택시기사다죽일려고 통제할수없는 무분별한 카풀사업 편의점옆에편의점 치킨집옆에치킨집 우리나라현실입니다 대기업횡포 막아주세요

카카오갑질 대기업의횡포 카풀금지


이번 사건은 온 국민한테는 충격적입니다. 짐승도 그렇게는 못 할지언정 사람을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를 감형없이 강력한 형벌의 응보효과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처벌이 약하니깐 계속해서 범죄가 발생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력한 처벌원합니다.


법인택시사납금 7~8만원대로 인하해주세요 너무 지칩니다 주간 14만원 야간 16만원이나 되는 사납금 때문에 이건 도저히 하루에 채울수없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택시는 기계가 아닙니다 오랜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화장실갈시간도없이 살인적인 사납금 채우는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리고 사납금 핑계라고해도 사실은 사실이고 회사운영때문이라고해도 사납금이 너무비쌉니다 택시법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택시는 항상 사납금 때문에 억울하고 불리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노사협상 사항이라고만 넘길문제가 아닙니다 사납금에 쫒기다보니 어쩔수없이 손님들한테는 불친절한 인상으로 낙인찍힌지 오래고 왜 항상 택시법은 다른 법들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면서까지 외면받아야된다는게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택시사납금 인상해서 기사님들 개처럼 부려먹는걸 알아도 무심한 모습에 실망이 큽니다.. 제가 단순히 노동조합에 항의해서 해결될일이었으면 이렇게 하소연 하지도 않았을겁니다.. 법인 택시기사님들을 대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납금 인하만이 기사들이 살길이고 너무나 열악한 처우에서 노동하는 절박한 기사님들의 바램입니다 .. 사납금인하에 관한 택시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인적인 법인택시사납금 7~8만원대로 인하되야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치보복은 안하니까 정권을 인정안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발목잡기나하고 유튜브며 보수언론들 가짜뉴스나 만들어내고 이게뭡니까? 정권바뀐게 맞아요? 칼바람좀 일으키면 찍소리도 못할겁니다 왜냐 뒤가 구린넘들이기 때문이죠 쇼ㅓ민들은 저사악한 정권에 밟히고 이제와서는 보수언론에 밟히ㄱ고 가짜뉴스에 속아야합니까? 정권이 바뀐건지 누구를믿고 찍었는지 혼돈이오네요 제발 부탁합니다 정치보복좀 해주세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정치보복좀 합시다


입법정책개발비 해명, 공개, 필요

이은재의원


저는 서울 여의도 삼부 APT에서 살다가 마포 래미안 용강 APT로 이사온지 3년 쯤 되었습니다. 이 동네, 중앙 광장에서 노는 아이들의 가해성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별로 어린이 답지 못합니다. 어른의 '신경' 만을 살짝 살짝 건드리는 아주 악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어른한테 끝까지 덤벼 듭니다. (그리고, "정"이 없습니다.) 별로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아이들과 살고 있지만, 이젠 아이들이라면 신물이 납니다. 이 동네 아이들을 비롯해서, 아이들이 좀 더 순진하고, 순수해질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악질적인 마포 래미안 용강 APT 중앙광장의 아이들을 고발하며, 이 글을 끝 맺을까? 합니다. (참고로, 이 동네 여자 아이들보단 남자 아이들이 더 악질적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 아이들은 거의 모두가 "염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도 안하나 봅니다. 맨날 나와서 놀기만 합니다. 이젠, 아이들이 지겹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범드림.

마포 래미안 용강 APT 중앙광장에서 노는 아이들은 일종의 악질적인 정신병자들입니다.


나영이사건 가해자인 조두순이 이제 곧있으면 2020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솔직히 여자로써 나영이 사건을 들을때 너무 충격적이고 놀란나머지 일주일동안 나영이사건에 대해 계속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8살 나영이가 학교를 가던중 어떤 아저씨가 교회를 다니자며 교회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을 한것입니다. 아직도 나영이분은 잊지 못할 상처가 있으실겁니다. 소원이란 영화도 예고편으로 봤는데 너무 슬프고 정말 재판 영상은 더 개같았습니다.술을 마셨다는 그런 이유로써 한 아이의 인생이 망쳐질뻔 했는데 겨우 12년이라뇨; 다른 나라였다면 아마 기본 무기징역이었을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법이 좀더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두순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혀 반성따위는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 시키려고 했습니다.그당시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 진짜 화가 나다 못해 같은 여자로써 두렵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제발 한번만이라도 불안에 떨 나영이가족분과 여성들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ㅡ...

조두순 무기징역


요즘 자전거 도로도 많이 생기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버스에 자전거를 가지고 타거나 부착시킬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자전거로 이동시 중간에 언제라도 자전거를 가지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며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자전거로 인해 대기오염도 줄어 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버스에 자전거 부착가능하도록 개선


그에 해당하는 죄값은 받아야 합니다

동조합니다


심신미약으로인한 범죄를 저지름에있어 감형은 안된다고 본다.

심신미약 감형반대


1. 인천지방법원사법부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집행관사무소가, 강제집행의 직무수행을 위 한 민간 인력업체 선발과정에서, 집행관사무소라는 공공기관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적법한 과정을 무시하고 관례에 의해,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민간업자를 장기간동안 독점으로 선정. 사용하고 있으며, 집행관사무소의 갖은 특혜로 인한 인력공급사업자는,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임에도, 집행관사무소에 민간사업자로 등록하여 2006,10월 이전부터 2018,10월 현재까지 약3,000여 건 이상의 강제집행현장에 50.000여명 이상의 집행노무자 등을 집행현장에 독점으로 공 급하면서, 강제집행의 비용을 부담하는 채권자에게, 집행현장에 실제로 투입되는 노무자 수와 노무 비 등을 부풀려 청구한 뒤, 채권자에게 부풀린 비용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상당한 부 당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노무자들의 궁핍한 상태를 이용. 동원하여 노예취급을 하 며, 임의대로 터무니없는 노무비를 지급하는 등, 노무자들의 노동력착취와 노무비 착취 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2. 인천집행관사무소의 직무수행을 위해 선정된 민간인력업자는, 십 수년동안 무등록 사업자로, 지난 2017,01,19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집행관사무 소 직원비리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2017,04,25일에서야 매출이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름에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력공급업의 간이과세자로 인천세무소에 등록을 하였습 니다. 3. 또한 인천집행관사무소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각종사건기록 등의 문서나 장부폐기에 있어,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상 정 보들이 적나라하게 기재되어있는, 사건기록 등의 문서들을 원장 그대로 마대에 담아, 황당 하게도 고물상에 폐지로 팔고 있었습니다. 4. 청원인 본인은, 지난 2018,03,06일 서울 대검찰청에, 인력사업자에 대하여 노동력착취와 노무비착취(편취)혐의로 한 고소장1부와 인천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진정서1부를 접수 하였고, 고소장과 진정서는, 이틀 후인 8일에 인천지검으로 이첩이 되었고, 고소장은 아무런 영문 도 모른 체,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진정과 함께 진정민원으로 변경되어 있었으며, 진정인 조사 시, 담당수사관도 변경이유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진정에 대한 무고죄를 고지 받았으나, 이후, 검찰에서 5개월 동 안 본 진정과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이후. 담당검사와 담당수사관이 바뀌고 나서야,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2018,08,07일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진정을, 노동력착취와 노무비편취혐의로 인력사업자를 고발(인천지검2018형제61451)로 변경 접수하여, 현재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10월4일 인력사업자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추가 고발(인천지검2018형제76641)을 하는 한편, 10월17일에 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 등과 관련한 비리와 의혹에 대하여, 인력사업자를 피수사의뢰인으로 한 수사의뢰서(인천지검2018진정1456)를 인천지검에 접수 하였습니다. 6. 청원인은 한편, 지난 2018,08,28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집행관사무소의 보존기간이 경과 한 사건기록 등의 문서폐기에 대하여, 폐기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신청을 하였 으나, 법원은 비공개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처의 공공분야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적법한 과정을 무시한 민간업자의 선정과 배경에는, 특혜와 비리의혹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는 강제집행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공공분야 에서의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비리에 대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법원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에 대한 비리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집이 있고 중국 북경에서 근무하는 36살 청년입니다.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불편에 의해 이런 글을 올린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도 지방공항에 가면 정말 왜 존재하는지 모를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만 해도 정말 많은 노선이 있어 쉽게 외국에 나갈수 있지만, 지방은 실제고 2시간 정도 밖에 안걸리는 거리를 버스로 4시간반, 공항대기 2시간 이동2시 도착 후 이미그레이션 1시간 정도 해서 보통 9~10시간 정도를 걸려 중국으로 갑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지방의 국제선 노선은 수익율이 낮아 운행안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정부에서 호소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실수 있다면.... 새로 만들기 어렵다면.... 없어진 항공 노선이라도 되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런상황 저런상황 따져보지 않고 저의 불편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린건 사실이지만, 이번 국감에서도 지방공항 국제선 항공노선에 대한 내용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꼭 좀 재고 부탁드립니다.

지방공항(무안) 국제선 항공노선 확대 부탁드립니다(작년에 없어진 무안-북경 노선 좀 부활시켜주세요)


정신감정, 심신미약자의 살인도 살인이다, 동생도 처벌해야마땅!! 싸움을 말릴생각이면 자기형을 말려야지.. ! 생판모르는 남을 뒤에서 붙잡은행위는 영화에서나 현실에서나 가해자들끼리 합심하여 , 피해당사자를 움직이지 못하게하고 죽도록 패는 경우이기때문에 .. 이경우는 피해자를 잡은 동생도 살인자형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고본다.

PC방살인사건 범인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요즘 여성 생리대 가격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리대가격을 인하시켜주세요

여성 생리대 가격 인하


국내 여행중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할때면 변기뚜껑없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예전에 방송에서 변기뚜껑을 닫지 않고 변기물을 내리면 분비물들이 주변에 뿌려진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는데. 몇초의 시간이지만 배설물의 분비물들이 사방에 튄다고 생각하니까 위생적으로 꺼림직합니다. 화장실에 변기뚜껑을 설치하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본래 뚜껑이 있는 목적이 사용을 하라고 부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내부 변기뚜껑사용.


제주도에 체류 하게 하세요. 받은것도 제주도 심사도 제주도 그런데 왜 그들이 머물곳은 제주도 아니고 서울입니까? 제주도가 다 했으니 제주도가 책임지세요

인도적 체류 허가한다는 제주도 난민들~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이 참전하며 일어났다고 기록된 학살 사건들이 무려 80여 건 정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약 9천여 명이며, 이 외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현지 여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몇몇 베트남의 마을에는 한국군 증오비가 세워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저희는 이런 사건의 존재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정확성을 알지 못합니다. 교과서에는 적혀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터넷 속 정보로는 청소년들이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 청원에 작성할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려 했지만 서로 반대되는 정보가 많아 저희로써는 이 문제의 정확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태 파악 후 역사 교과서 등에 기록하여 청소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 일의 정확한 사실이 밝혀진 후에 정부가 그에 걸맞는 공식적인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속 불확실한 정보들도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물론 지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공식적인 보상을 하는 것 또한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으로서 미래를 살아가면서 국제 사회에서 당당해지고 싶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의 베트남인 학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중에는 가해자 범죄자에게 너무나도 약한 처벌의 헌법 입니다 우리 국민이 한번 청와대와 입법부한테 주권을 가진 국민의 힘으로 모든 헌법을 개혁시켜서 싹다 바꿔려야 해야 하는것입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만든 법인데 대한민국 법을 보면 나쁜놈들을 위해 만든 거 같아요 요세 강서구 피시방 살인 용의자 김성수씨는 징역을 얼마나 받을거 같아요? 제거 보기에는 무기징역이라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20년 살고 나올거 같아요 그리고 박해미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탑승자 2명사망 했습니다 근데 음주 운전자 한태는 너무나도 관대한 법입니다 이것도 명백한 살인 입니다 그리고 여중생 폭행사건 소년법 때문에 겨우2년 이것도 관대 하구요 나영이 사건 피의자 조두순 2년뒤면 출소 입니다 그리고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의자는 20년 및 무기 징역이지만 어짜피 10년안에 출소 합니다 그리고 여자 꽃뱀들 특히 식당에서 엉덩이 만졌다고 거짓말한 여성 때문에 억울하게 징역6개월 받은 남자 그리고 국회의원은 소환시 불체포권 재벌은 그냥 돈만주면 풀리고 너무나도 솜방망이 처벌만 주는데 결국은 나쁜놈들만 이득 보는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많은 국민이 입법부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 개정 혁명을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후손들에게 나쁜것을 물려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강하다는걸 다시 한번 입증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써 헌법 개혁을 찬성 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범죄자들한테 유리한 헌법  우리 국민이 지랄을 해서 라도 바꿔야 한다


임병장도,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범도 던전앤파이터를 했다고합니다.. 던전앤파이터의 어떤부분이 그들을 폭력적으로 만들었는지 조사해주시고 원인이 나온다면, 폐지해주세요

요근래 살인자들이 즐겨하던 던전앤파이터 폐지해주세요.


인권 위에 법이 있어야죠 대한민국 헌법 1조 입니다 정치가 종교에 있음 되겠습니까 사형제도 있음에도 실행 되지 않음 로마에 옴 로마법을 따라야지 왜자꾸 종교에 의존 하는 겁니까

법치국가라고 떠들고 다니지 마세요


그나마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는 외노자, 난 민, 불체자에게!

가짜    일자리    무한양산,    진짜    일자리    끼리끼리!


우울증이라고감경되는건절대안됨..심신미약일경우처벌강화

심신미약처벌강화


비닐사용을 줄이고 종이봉투 및 천 가방을 사용하도록 권장했으면 합니다. 상점에서 물건구매나 포장시 비닐봉지로 물건을 담는 경우가 많은데 종이봉투로 대처하고 봉투값을 포장물의 내용물에 따라서는 사업주와 소비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되도록 천 사용을 권장했으면 합니다.

비닐사용 규제 및 종이봉투 및 천 가방 사용권장.


법인회사의 부당해고와 임금상당액, 중간수입공제 부당하게 선량한 근로자를 왕따시키고, 부당하게 해고 시켜놓고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회사를 다니며 생계유지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기간임금상당액 지급에서 30%를 공제 한답니다. 회사는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서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법규정에 안맞는 용역수행으로 많은 수입을 챙기면서도 불법적인 해고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동안 다른 곳에서 돈을 벌었으니 그돈중 임금의 30%를 회사가 챙기겠다는 이런 괘씸한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여러곳에 상담을 받아 봤는데 해고기간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공제를 최대 30%까지 할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당하고 있는 당사자인 근로자는 가슴이 찟어질 것 같습니다. 해고후 복직이 되었지만 도저히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되지도 않고, 또다시 부당한 해고를 반복해서 또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회사는 부당해고에 대한 경각심을 1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받기 어려운 가운데 임금상당액 마저 30% 공제를 한다고 하니 너무나 억울하고 도저히 다시 일자리를 찾을 이유도 명분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간다는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겠지만 도대체 회사를 다닌다는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고기간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공제는 불법적인것 같습니다. 제 청원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해결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인회사의 부당해고와 임금상당액, 중간수입공제


여객선을 이용하여 목포에서 제주도로 왔는데요. 지폐와 동전에 고유의 문화가 담겨있는만큼 일부시설에서 현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면 합니다. 여객선이나 터미널, 관광문화지 등에서는 되도록이면 현금만으로 결제가 이루어 지도록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일부시설 현금사용화 제한


기사에 살인피의자 김성수애 정신감정비용을 국가에서 내준다는 기사를보고 황당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29)가 22일 정신감정을 받으면서 정신감정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정신감정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김성수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소에서 나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김성수가 정신감정을 받는 공주 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다. 본래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 치료와 조사가 이뤄지지만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정신감정도 한다. 일반 의료 기관과 달리 범죄자를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도소 수준의 강력한 통제가 이뤄지는 ‘감옥 병원’이라고 보면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주 국립법무병원에는 일반정신과·사회정신과·특수치료과·감정과 등의 의료 담당 부서가 있다. 정신과 전공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 상주한다. 정신의학적 개인 면담과 각종 검사, 간호기록과 병실 생활 등을 종합해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 감정서를 작성한다. 김성수 역시 약 1개월간 감정 병동에 유치돼 각종 정신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감정 비용은 공주 국립법무병원이 부담한다. 공주 국립법무병원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신감정 비용과 입원·치료 비용이 모두 국가 예산이다. 김성수의 정신감정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서구PC방살인범 김성수 정신감정비용을왜국가에서 내주는겁니까? 지사비로내라고하세요


살해된 피해자를 생각하니 너무 황당하고 가슴이 아프고 화가 치밀어 참을수가 없네요. 심신미약자가 그토록 잔인하게 살인을 할 수 있나요? 지금껏 종종 이렇게 잔인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심신 미약자로 넘어가곤 해서 이런 악날한 사건이 재발되는것같녜요. 이럴때 사형제도를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한 사람만 죽인게 아니고 그 부모와 가족들을 다 죽인겁니다.

PC방 살인사건


전국 모든 주민센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간 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부족한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않을까요? 대부분 다목적 회의실, 체력단련장으로 이용되고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가능하지않을까요? 현재공간이부족한 센터는 증개축을 통해서 해결한다면 유치원 어린이집으로인한 비리, 학부모들의 고민, 인구부족문제,등이 해결되리라생각합니다.

전국주민센터 활용방안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경찰은 아직도 정치상황에 자유롭지 못한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과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중립에 공정해야 합니다. 더이상 법무부장관과 검찰과 경찰이 정치 상황에 눈치 보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합시다 국민에게는 공정하게 정치에는 엄정하게 국민 주권의 중심축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 , 경찰 총장을 국민 직선제로 선출 하도록 국민들에게 권리를 돌려주세요 더이상 정권 바뀔때 마다 검찰과 경찰의 실망스런 모습 보기 싫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경찰청장,검찰총장,법무부 장관 국민직선제 합시다


■이제야 비밀이 드러나는군요 고용세습세력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백만개이상 약탈했군요 아깝게 탈락한 백만명의 청년들이 너무고통스러워합니다 문대통령 일자리공약은 몇달도되지않아 이제는 거론조차 않는군요 정치란 다그런 겁니다 이제 백만명의 청년들이 직접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행동해야합니다 1번째는 고용세습세력 친인척채용비리를 전부조사하도록 특별법을 만들도록 요구해야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채용해고비리가 살인죄 다음가는 사악한 범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전부를 약탈한것이라는걸 명심해야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며 음주운전자 재범율이 40%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보고 놀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도로위에 수많은 운전자중 누가 상습 음주운전자 인지 알면 다른 운전자나,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등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피하는 방어 운전에 최소한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아이디어를 내 봅니다. 음주운전자, 상습 운전법규 위반자등의 소유 차량에게 자주색 번호판을 부여해서 해당 운전자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음주운전자 및 상습 법규운전자는 자신 소유의 자주색 번호판만 운전할 수 있게 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갖게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 합니다.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자들도 편지등을 통해 주변인이 위험에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게 하는 성범죄 알림 제도가 도입 되어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도 상습 음주운전자로 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자 자주색 면허판 발급을 청원 합니다.


명백히 동생은 공범입니다. 아니 주범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경찰계에 엄벌과 정직처리가 필요합니다. 안일한 대처 화가 많이 납니더ㅠ 동생 cctv상 공범 및 주범이니 똑같이 구속 무기징역가야 합니다. 누구의 인권보장입니까!!!!!!!ㅠㅠㅠ 우울증요? 형과 동생 공동모의입니다. 경찰들 엄벌해주세요 제발요!

강서구 피씨방 사건 동생 공범 구속


거리에 침 뱉고, 쓰레기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수풀사이에 쓰레기가 있고, 담배와 침, 그리고 쓰레기들로 거리가 더러워져 미관상 좋지 못합니다. 적발시 벌금을 강화하여 거리와 도로의 훼손을 막았으면 합니다.

거리에 침 뱉고 쓰레기버리는 행위에 대한 벌금 강화.


이제 이 나라는 미래도 없다 진심 이민가고싶다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가?


강서구 PC방 사건 살인마의 신상이 공개됐네요. 심신미약 우울증 그런거 다 필요없구요, 특별법만들어서 사형선고하고 집행합시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고는하고 집행은 안하잖아요? 특별법만들어서 이놈만큼은 바로 집행합시다. 아픈고통을 주면서 서서히 죽게해야되요. 바로 꽥 하고 죽게하면 너무 아까워요 최대한고통스럽게 사형시켜주세요. 군사분계선 밖으로 던져버리면안돼요? 북한침입자로 취급받아서 총맞아죽었으면좋겠는데.. 아니면 비행기에서 문열고 던지는것도 나쁘지않구요.. IS 부를까요?? 진짜 극혐이다 성수야.. 사형시킵시다 사형

*살인사건 살인마 김성수*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환의 시기를 활짝 열어젖힌 2018년 올해,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매일매일 기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커다란 행보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는 K리그 전북현대 팬입니다. K리그에도 2018년 10월 22일, 오늘 커다란 대전환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2009년, 2011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K리그 6회 우승. 2006년, 2016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2005년 대한축구협회 FA컵 우승을 거머쥐었던 전북 현대 모터스 최강희 감독님께서 13년 동안의 감독 생활을 마무리 하시고 내년부터 중국에서 감독생활을 하십니다. 아마도 3년동안 중국에서 감독생활 하시고 은퇴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매스컴과 언론에서 우리 감독님을 성심 성의껏 다루어 주셨습니다. 전북 현대 모터스는 창단된 1994년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제가 살고 있는 전주, 전라북도를 든든하게 지켜온 프로축구단입니다. 최강희 감독님께서 전북현대 사령탑에 오르시기 전의 전북현대는 모기업에서도, 연고지에서도, 축구계, 축구언론에서도 그저 그런 푸대접을 받던 중하위권 지방구단이었습니다. 이런 보잘 것 없는 시골 구단을 이끌고 감독님께선 감독 부임 2년째에 아시아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축구단 투자에 인색했던 구단 모기업의 대대적인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모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2009년 K리그 첫 번째 우승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닥치고 공격, 닥공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면서 K리그 2회우승은 물론, 한국축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중간에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올려 놓으신 이후 다시 전북으로 돌아오셔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매 시즌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K리그 4회, 아시아챔피언스리그 1회) 이러한 감독님의 업적은 K리그는 물론, 전북현대라는 팀을 연고지인 전라북도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축구계에 대한민국 대표 프로구단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으며, 아시아 최고수준의 명문 구단으로 발돋움 하게 되었으며, 전북이라는 단어가 프랑스, 독일등 유럽축구 중심지에 알려지게 될 만큼 세계 축구계에서 결코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 내었습니다. 최강희 감독님과 전북현대모터스의 지난 13년간의 동행은 전라북도 도민들의 크나큰 자부심입니다. 감독님의 철학은 지역, 사람, 세계화이었습니다. 감독님의 한때 별명이 재활공장장이었습니다. 옛 시절에 잘 나갔다가 타지, 외국에 나가 예기치 못하게 부상당하거나, 슬럼프에 빠진 인재들을 훌륭히 거둬 그들에게 다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 간절함을 불어 넣어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이동국 선수와 김진수 선수일 것입니다. 이렇게 재기에 성공한 선수들의 노력과 감독님의 사람 중심의 철학은 전북현대를 아시아 최고수준의 구단이 되게 만든 크나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 철학인 “사람이 먼저다.”의 철학과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중의 하나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키워 성장 동력으로 만들려는 “소득주도성장”과 역시 거시적인 면에서 얼추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감독님의 또다른 철학은 바로 지역밀착입니다. 감독 초창기에 잠시 어려움에 뺘져 있었을 때 직접 구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나도 전북팬들과 더불어 전북을 지키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우승을 하고 팀이 커지고 강해질수록 항상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지역행사, 구단을 후원하는 지역의 골목상권 상인들과 함께 구단 소속 선수들을 동원하여서 여러가지 이벤트를 하는 등 지역 경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현재 전북현대는 K리그 관중동원수에서 매년 리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모기업 현대자동차의 투자자본과 각종 대회우승상금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구단 발전 계획을 수립, 아시아 최고의 훈련시설(클럽하우스)를 구축해 내었으며, 2~3년 안에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 숙소(유스 클럽하우스)를 완성시킬 예정 등등, 축구만 하는 축구단을 넘어, 지역의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국내대회, 국제대회 우승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화의 큰 꿈을 감독님께서 손수 이끌고 창출하셨습니다. 이런 감독님을 저와 같은 전북현대 팬들은 마을 이장님에 빗대어 “봉동이장”님이라 부릅니다. 감독님 당신께서도 이장님이란 호칭을 즐겨쓰십니다. 아니, 감독님이 스스로 이장님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축구단 훈련시설=클럽하우스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막고, 지역간의 동등한 공정성장을 유도하려는 현 정부 정책이자 대통령 발제한 개헌내용에 담긴 “지방분권”과도 얼추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축구가 생겨난 이후 수도권 연고 팀이 쭉 한국축구계의 중심이 되어 왔었습니다만, 최강희 감독님과 축구단 임직원, 선수들의 이러한 13년간의 노력의 결실로 한국축구계의 중심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인 전라북도로 서서히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 중 전북현대 소속 선수만 3명인 것이 그 반증일 것입니다. 축구단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K리그의 철학을 바꾸고, 지방축구단의 세계화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전라북도의 패러다임까지 바꾸게 만든 전북도민들의 영원한 “봉동이장”님이신 최강희 감독님의 K리그 마지막 감독 경기에(12월 2일 오후 2시 예정) 대통령님의 따스한 축전을 보내 주실 것을 감독님의 팬이자 대통령님의 열렬한 지지자로써 정중하게 청원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축전과 더불어 영상메시지도 함께 보내 주셨으면 더 없이 기쁠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축구 감독생활 마지막 황혼기에 커다란 자부심과 삶의 원동력이 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님과 청와대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의 축구리그와 비교되어 한없이 영세한 수준의 우리 K리그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에 성공을 매일매일 기원합니다.

전북 현대 모터스 최강희 감독님에게 축전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25살 청년입니다. 24살 혈기왕성한 시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어플제작을 의뢰및 만들려 하였지만 그 사람은 기한을 어기고 도리어 잠적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터무니 없이 비싸고 법무사들은 금액이 작다고 문의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우리나라 평균 20대에게 이돈은 정말 많은 돈입니다. 하루하루 땀흘려가며 2달 3달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모을수 있는 돈인데 법이라는 울타리는 너무나 빈약해서 잠적하고 연락조차 안되는 이사람은 사기죄로 고소도 못한답니다.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만들어 준것도 하나없이 생돈 400만원을 날린 사람한테 경찰들은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니 딴데 알아보라 그러고 법원을 가도 상담해 주는이 하나없고 그럼 법공부를 해야합니까? 우리나라 사기범죄율이 왜 높은지는 알고 계시는겁니까??? 일반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법을 알려고 하면 터무니 없이 많은 비용이 들기때문에 사기꾼들은 어차피 고소도 못할거라고 생각하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어린 저도 아는 것들인데 국회에서는 맨날 싸움만 해대고 국민들 위해서 하는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으라고 만든게 법인데 사기꾼들은 법을 가지고 놀고 있는게 나라 현실인데 그런거에 대해서 바꾸려는 생각은 안하고 맨날 보여주기식 정치만 하시는 모습 정말 이질감이 들정도입니다. 당한 사람은 저인데 돈은 왜 제가 다 내야하고 범인을 잡을수도 없고 이게 머하자는 짓거린지 모르겠네요

사기꾼이 잘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제주도 여행중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특산물이 있지만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한라봉과 천혜향을 보존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제주도에서만 생산이 가능하고 재배할 수 있게 한다면 그 가치가 더욱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한라봉, 천혜양 지원


현재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해당하여 얼굴이 언론에 공개된것으로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특정 강력범죄만 해당하지말고 언론에 공개될만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모두 적용해주시고 경찰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언론에 공개되는 모든 경찰의 얼굴에 모자이크를 하도록 법률개정을 요청합니다. ------------------------------------------------------관련 법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자 얼굴 공개 및 경찰 얼굴 모자이크관련 법을 개정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자 모든 국민의 안녕을 염원하는 이웃입니다. 이번 강서구pc방 살인사건으로 격분하는분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경악을 넘어서 많은분들이 느끼는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단순하게 피의자에 말대로 불친절 혹은 1000원을 환불해주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일까? 혹은 가족들이 말하는 우울증때문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자체가 말도안되는 소리일뿐이라고 말하고싶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피의자에 문제이자 대한민국 게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 피의자가 과연 저런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을까요? 사건이 발생한 날도 pc방을 가서 저짓을 한겁니다. 그 날이 평일인지 주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감이 오실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게임을 많이한 피의자일까요? 물론 게임이라는것 자체가 저런 범죄행위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그 게임을 어느정도까지 했을지 상상이 안간다는거죠. 저런 정신상태 저런 피폐함 사회생활도 온전하게 했을거라고 보이지 않는 저 피의자에 눈과 목소리를 보고 듣고는 이 사람은 정말 게임을 하루에 10시간 혹은 그 이상도 했을거 같다. 게임만 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밥먹고 씻고 온전한 정신상태는 아니였겠구나 정말 게임에 미쳤을거 같다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것뿐만 아니라 머리속에 다보입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게임중독법을 만들고 선제적으로 게임시간을 제한하는등에 방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저도 게임을 합니다만 게임중독법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하루 5시간으로 한정되게끔 하고 그 시간을 넘어서면 모든 게임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동으로 종료가 되게끔 했으면 합니다. 물론 어떤분들은 그럴겁니다. 게임이 무슨 죄냐? 피의자 한사람의 문제로 게임을 볼모로 하는것이 올바른지를 그렇지만 이렇게 하므로해서 정신상태가 맑아지고 올바른 사고방식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게끔 하는것도 국가의 의무라고 봅니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켜주는것 그것만큼 자살을 예방하는것이 또 어디있겠습니까? 대통령님 국무위원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님 각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게임중독법 통과될수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게임중독법 꼭 만들어주세요! [강서구pc방 살인사건]


강서구 pc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될 비극의 사건입니다. 살인사건의 가해자 역시 강력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가 한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18년 10월 22일 오전 11시경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의 신상과 얼굴등이 공개됬습니다. 가해자의 상당히 마른 체구였습니다. 그런데 건장한 20대의 남성을 붙잡고 칼로 깊숙히 찌른 후 빼고, 다시 찌르기를 30번 이상 반복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동생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놓으려고 했으면 가해자의 몸을 잡았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몸을 잡지 않고 가해자의 몸을 잡았더라면 최소한 피해자는 도망이라도 쳤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의 동생을 공범으로 체포하고 신상공개 밑 강력처벌을 청원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동생에 대한 강력처벌을 청원합니다.


조두순 얼굴공개와 무기징역 조두순 출소예정으로 온 국민이 떨고있고 저런 인간들은 보복이라는것을 마음에 담아 출소한다고하니 겁나서 누가 살수있겠습니까? 얼굴공개와 무기징역으로 이 사회 발을 내려놓지 못하게 제발 출소금지 해주십니다 모든 여성과 딸들을위해서

조두순 얼굴공개와 무기징역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엄마와 한국인 아빠사이에 태어난 초등학교 6학년 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광명 소하동 에이스 광명 타워 1345에 위치한 동영테크놀러지 706호 에서 .2015년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입사한지 1주일 뒤에 회사 사장님에게 성추행 당해서 3년동안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부모가정이기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생활비를 벌다보니 이 회사의 사장을 신고하면서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면 생활비를 벌지 못하다보니 3년동안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10일날에 2번동안은 어깨를 주물러 준다면서 힘을주어 일어나지 못할정도로 어깨를 세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점심시간에 밥을 다 먹고 일을 하고계셨는데 사장님이 뒤에와서 제 동의 없이 안고 얼굴 비비고 허리를 손으로 비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엄마의 어깨를 주무르길래 차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엄마의 양쪽 팔뚝을 주물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틀후에 퇴근을 하고 광명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8개월이 지난 지금은 수원검찰청에 넘겨지고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은 자기 회사를 아직도 운영을 하면서 회사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이 사장이 큰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고 빨리 사건이 끝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강제추행


의무휴업 월2회 대형마트등 하고있는데 왜 농협은 농산물 구성비라는 얄팍한 꼼수로 피해가는걸까요 농협도 월2회 의무휴업 동참합시다

의무휴업 농협도 월2회 시행하라


요즈음 일어나고 있는 살인 사건 보면서 정부에서 강력한 대첵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농촌 농부가 아무리 고함 처봐야 마이 동풍 정부 장관님이나 국무총리님 대통령께서 한마디 말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 하겠읍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간큰여인 75세 실존 인물이 있다고 대 생각 하는대 정부에서 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척 하시는지 ?

우리나라 간큰 사람이 너무 많은것 갇습니다


군대를 선택적으로 가게해주세요

군대를 선택적으로 가게해주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꼭 범인을 엄하게 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5674?navigation=petitions 위 주소로 가셔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정신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입법내용입니다.

[국민여러분 꼭 봐주세요!] 강서구pc방 살인 피의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소부원분들의 복장착용을 의무화하고 청소시 도구를 사용했으면 합니다. 청소시 분비물이 튈 수도 있고, 위생상의 이유로 복장과 도구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청소진행시 출입제한을 두고 청소시간 푯말로 표시해 놓으면 업무시간을 방해하지 않기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청소부원분들의 복장착용과 청소도구사용 의무화 제안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가 정신 질환이 있다고해서 봐주면 않됨니다 큰 벌을 줘야 합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인천에서 초등생 여아를 유인해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절단"한 주범 김지연 과 교사한 박지현 의 "죗값"과 이번 강서구PC방에서 피해자 점원과 단순 시비로 인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집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무참하게 얼굴, "목 부위를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김성수의 죗값" 두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죄의 무게가 거의 같아보입니다. 인천 사건의 경우 휴대폰 연결USB줄로 아이의 목을 감아 고통스럽게 살해하였으며 강서구 사건의 경우 수십번에 걸쳐 피해자의 목과 얼울을 찔러 차마 생각조차 하기 싫은 잔혹함을 보여줬습니다. 그와 같이 인천의 사건은 사망한 아이의 시신을 화장실에서 망설임 없이 여러부위로 절단했다는 점에서 동등한 잔혹성이 보인다는 것 입니다. 게다가 인천과는 다르게 강서구PC방의 경우 처음에 영업방해 문의로 경찰이 PC방을 방문했고 당시 손님과 점원과의 분위기, 정황을 눈치 챘을 수도 있을 뿐더러 잠시 잠복을 하고 1시간 정도 주위상황을 관찰 할 여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복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겠죠. 그러나 PC방에서 카운터 점원이 손님과의 마찰 정도로 경찰을 호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적인 위험을 느낀다" 혹은 "그에 준하는 다급함을 느끼고있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출동하셨어야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꼭 강도가든 집에서 피해자가 경찰서로 짜장면 주문을 해야 알아들으시는겁니까? 살인, 강간, 절도, 폭행과 같은 강력범죄에는 감경없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리다고 봐주지말고 아프다고 봐주지맙시다! 한번 봐주면 한도 끝도 없이 봐줘야합니다.

강서구 가해자죗값 = 인천 초등생살해 학생 죗값


여행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적을 곳이 필요한데 범위를 찾기가 어려워서 관광관련 분야가 따로 생성되었으면 합니다.

관광분야가 따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경제가 엉망이라서 주식 값이 폭락을 하고 있읍니다 삼성전자 빼고 나면 이정권 들어서 반토막이 나고 있는데 대통령은 오로지 김정은에게만 목을 매는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 깝습니다 우리 국민과 우리경제도 좀신경 써 주시면 안될까요?

주식  폭락 하는데 경제에 대해서 좀신경써 주세요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pc방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자 김성수는 살인자 혐의로 강력히 사형까지 할수있도록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자 는 강력히 사형까지 처벌할수 있도록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얼마전에 강서구 pc방 사건의 가해자의 얼굴도 공개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두순의 얼굴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한 조두순이 얼굴공개를 안하고 2020년에 풀어 줬다가 다시 일이 생기면 나라가 책임 질건가요? 그리고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세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2020년 약 2년후에 출소한다니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걱정되서 살겠습니까? 도대체 왜 조두순 같은 끔찍한 범죄자를 무기징역 시키지 않은거죠? 저는 지금 조두순의 얼굴공개와 무기징역형을 국가에 요구합니다.

조두순 얼굴공개와 무기징역을 내려주세요


[강서구 피의자 게임중독] 게임중독법 만들어주세요. 더이상 게임중독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피폐해지므로서 살인을 하는 기계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주민번호로 들어가는 게임시간을 하루 5시간으로 제한하고 타인 또는 가족주민번호를 활용해서는 게임접속을 못하게끔 했으면 합니다. 강서구 피의자는 그날도 pc방을 갔습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는 늘상 일은 안하고 pc방을가서 게임을 하고 집에와서도 게임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폐패해져가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오던 사람이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만에 문제일까요? 지금처럼 게임중독법을 만들지 않고 게임을 주구장창하게끔 만들면 저런 사태 또 일어납니다! 신에게 맹세코 일어납니다. 그러기전에 정부차원에서라도 게임중독법을 재정해서 차단시켜주십시오. 저도 게임을 합니다만 분명 아닌건 아닌겁니다. 우리가 정도라는게 있고 선이라는게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타락해집니다.

[강서구 피의자 게임중독] 게임중독법 만들어주세요.


민노총 교통 공사 세습 처벌 해주시오 관련된 언론의 뉴스에 따르면 민노총과 박원순 산하 서울 교통 공사 (서울 지하철 1~ 8호선 ) 기존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을 많이 무기 계약직으로 입사 한뒤 정규직으로 전환 한 사례 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침해와 국민들의 행복 추구 권리 인한 상대적 박탈 입니다

민노총 교통공사 처벌 해라


빨대사용을 하지말자는 광고를 많이 접하는데요, 무심코 음료 주문시 빨대가 꼽혀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대를 원하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 따로 배치하거나 종이빨대로 전면교환하거나 빨대사용에 대해 사용 유무를 묻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빨대사용제한 및 종이빨대 사용권장


국회의원님들!!! 음주운전하다 사고나면 패가망신 당할수 있다는 엄한 처벌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를들면 10년 이상의 징역. 재산몰수. 사고차 강제몰수.평생 운전면허증 박탈. 이정도의 법을 만들면 감히 술먹고 운전할 생각 을 전혀못할겁니다. 이번기회에 제대로된 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을 할수없다는 사고방식을 전국민이 인지할수 있도록 이번 윤창호법 만들때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그리고 하루속히 만들어 지금도 어디선가 위태로운 음주운전이 도로위를 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꾸 싸움질만 하지 마시고 국민을 좀 생각해서 빨리 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윤창호법. 강력하게 만들어주십시오. 국회의원님들!!!!


10월21일 인터넷으로 중고차 매물을 보고 연락하니 좋은차를 싸게 판매하고 있으며 예약시 30만원 DC해준다고 하여 현재 사용중인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 출퇴근 차량 구매하러 갔습니다. 처음 문자로 온건 여자로 애기를 키우는 주부라고 본인소개 하면서 진짜 좋고 싸게 판매하니 염려하지 말라고하며 원하는 차종을 말하라고 하여 말했더니 2대의 차량이 문자로 오면서 진짜좋은차 라고 하면서 꼭와서 이야기듣고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전화하고 약속장소로 가니 젊은 청년이 기다리고 있으며 차량 보여 주면서 한대는 다른곳에 있으니 이동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동을 요구하여 갔습니다.다른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이 싼 이유를 설명하며 조합이란 소속에 있는 차량으로 기업체에서 많이 사러 온다고 하며 자신도 단골이 엄청 많다고 하더군요.차구입 비용을 캐피탈로 유도 하면서 서류 몇장에 싸인요구를 하더니 성능검사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커피한잔 하자고 하며 옆가게의 커피숖으로 가서는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며 부모님 같으니 싼이유를 알려 준다며 우리가 구매 하는 차량은 테스트 차량 이었고 충격테스트후 반파되어 새로 재생하여 나온차량으로 급가속사고 2번이나 발생된 차량 이라며 차량은 되돌릴수 없으니 이제는 이야기 한다고 하면서 2개월에 한번씩 성능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본인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비60만원을 내고 3년이상 검사 받아야 한다고 하여 차량구매 취소를 이야기 하니 말투가 틀려지며 거의 협박하고 욕설을 하며 사람을 위해할것같이 행동하며 다른 중고 차량을 소개 해준다고 사라고 하며 때론 욕설과 협박을 하던중 집사람이 겁에질려 위식을 잃고 온몸의 경련을 일으켜 119 전화하여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 응급실에가서 치료를 받고 충격에 일시 기억상실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전에 부천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한걸로 아는데 아직도 이런 못된 사람들로 인하여 성실하게 노력하는 좋은사람들도 피해를 보는거 같네요 그날에 제가 본것도 4~5팀이 우리랑 똑같이 협박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지나는 차량을 보면 못된 놈의 얼굴이 떠오르고 경련이나네요.집사람도 이못된 부부를 처벌 하고 싶다며 하소연 입니다 집사람도 아직 충격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꼭강력한 처벌을 해주셔서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중고차 구매하러 갔다가 협박과 욕설을 먹었어요


국가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정부의 수장으로써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민은 이런 잔인한 살인자를 길거리에 풀어두라고 대통령님을 뽑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직자를 처벌하라고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며 불쌍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통령님께 자신의 표를 국민들이 던졌습니다.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냥 무시하고 이들의 처벌을 피하신다면 누가 도덕을 지키겠습니까. 비도덕적인 사회가 아닌. 도덕적인 사회를 대통령님께서 만들어주시길 간청합니다.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 (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 )


보험사들이 자기들 보기 편하고 고객은 알기 어려운, 현재는 쓰지도 않는 말투로 증권약관을 배배꼬아서 일반인들은 읽어도 모르거나 읽기조차 싫게 만들어놨습니다. 계약약정서류를 이런식으로 누군가 설명해줘야만 알수 있다면, 이것은 불공정거래가 아닐까요?? 특히, 간단하고 알기쉽게 표기할수 있는 증권내용 조차도 고객 편의를 깡그리 무시한채 회사위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표기방법과 범위를 일원화해서 한글을 아는 기초교육을 받은 성인이라면 내용이 이해가 가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주세요!! 금감원은 충분히 이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개선의사가 절대 없습니다.

보험 증권&약관 표기 알기쉽게 해주세요~


제주도 여행 중입니다. 한라산이 있고 빼어난 자연경관들이 많은 제주도에 자동차를 제안하여 매연을 줄이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면 합니다.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특별자치도답게 국가에서 보호에 신경써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수풀들이 주변에 지저분하게 자라나 있어 주변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만큼 정원사를 고용하여 수풀과 나무들을 다듬었으면 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자동차 제한 및 해양보호구역 및 정원사 고용.


우울증 심신미약등의 이유로 살인이 정당화될수 없습니다. 살인등의 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부활 건의합니다. 우리 가족중 누군가가 이렇게 될수있습니다. 심각한 검토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에대한 사형과 누가봐도 동조한 동생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바랍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방탄팬으로써 일본것을 우리나라의 문화인것처럼 포장하여 인기를 이용해 세계에 확산시키려는것을 막아주세요 팬덤인지 관계자인지.. 언어적 폭력성과 비열함에 분노하며 일본문화(앨범작업자들. 일본상징어들.뮤비.의상..활동전반살펴보면열이오릅니다) 확산금지령을 국가차원에서 컨트롤해주세요 일본의것들이 문화속에 부지불식간에 조금씩 스며들어와 우리의 것들이 퇴색된다면 두번 상처받습니다 되돌릴수 없습니다 들끓던 협업문제가 해결되니 보란듯이 도쿄를 선두로한 앨범발매를 하고 기사이용 홍보도 교묘하게 합니다 도쿄란 타이틀이 드러나지않게..서울이란 트랙을 부각시키며...소수 회원들의 반대의견은 강력하게 차단하였으며 이전 협업결렬사건이 있은 후 에는 일부회원강등을 했다고합니다 회원들의 팬들의 권리는 어디서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뮤지션이 이룬 업적에 손상이 가는것 원치 않습니다 아끼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바른 문화의식을 가질수있는곳에서 성장할수있게 활동할수있게 기여할수있게 도와주세요 그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 늦기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커질대로 커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방탄소년단 일본문화확산금지


김무성의원 사돈회사 엔케이이의 철저한 조사를 해주십시요. 최근 1. 김무성 첫째딸 , 첫째사위 공금횡령 ( 위장취업 ) - > 약식기소 - > 일반인과 비교하여 위장취업만으로 억대의 금액을 공금횡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식기소라는것이 말이되는가요? 우리는 정말 한달에 200 만원이상 벌기가 힘듭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2. 엔케이회장의 공금횡령 3. 엔케이, 더세이프티 ( 김무성첫째사위 대표이사역임중 ) 외국인 투자지역에 불법입주 및 임대료 감면 정치권력이 작용하지는 않았겠지만 , 자신이 신인듯 불법을 일삼는 기업 엔케이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무성의원 사돈 회사 엔케이의 철저한 조사를 해주십시요


본인은 중소기업 3곳에서 도합 6년을 근무했던 지방대졸 86년 생의 3년차 자영업자 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최저임금을 받는 하위 노동자들에게만 국한 되어서는 안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얻는 소득이 늘어나야합니다. 매년 물가는 4% 가량 인상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임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녔던 중소기업은 처음에도 불경기라 급여가 동결됐고, 3년이 지난 지금도 동결되어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보다 다소 더 받는 그 회사의 직장인들은 물가상승률을 따라 가지 못하는 인상률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내 비정규직 비율과 6개월~1년 미만 근로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기업을 감시한다면, 위에 적힌 내용을 피해가려하는 악덕 기업도 줄여 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요약. 1. 물가가 오르는 만큼 급여도 올라가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의무적 급여인상에 대한 안.


일반적으로 범죄를저질러놓고는형량경감목적으로 취중에판단력이, 산경병으로심신미약등 의이유로형량을줄이려는 행위에대한 반박입니다, 이러한 위의 형량을줄이려는행위는비싼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있는자들의특권인거같습니다 안약에취중에.심신이미약하여 감형받고 후에또취중에.심신미약해서 판단럭이흐려 또유사범죄를저지럴수있을것입니다 하여 취중범죄나 심신미약범죄는 더윽더가중처벌하여야하며 오히려심신미약범죄는 그보호자에게도관리못한책임을물어야할것이나사려 되오니 이러한형법을보완해줄것을 간절히바랍니다 미래를보고착하게살아가는우리의아들띨의안위가 걱정되어 이번pc방의잔인한살인사건을접하며분노를 느끼며 이를변호하려는파렴치한그부모들이 ㆍㆍㆍ

취중범죄나정신병있는자의범죄는오히려가중처벌해야합니다


인터넷을 하다보면 지나치게 유명인 및 일반인의 사생활 이 노출되는데요. 파도타기처럼 하나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범위가 개인 사생활과 연관되어있어서 무심코 누른 행위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될 때도 이

사생활 정보제한 강화


야당여당끼리 니말이맞네 내말이 맞네 착한척하면서 쇼 하는게 아니라 진짜 법안좀 만드십쇼 그런게 국회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주세요 윗님분들^^

나라가, 나라답게


5공화국 이전처럼 경찰만 보면 벌벌 떨던 그때는 요즘처럼 잡스러운 범죄들 많지 않았습니다. 언론이나 미디어가 그만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처럼 잔인한 범죄와 말도안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나라가 너무 무섭습니다. 술 마시고 경찰에게 행패부리고, 삿대질에 욕이나 하고... 그러고는 술 깨면 심신미약? 훈방? 범죄자에게 제발 사람대우 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짓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제발 좀 강력한 공권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몇 명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모여서 시위하고, 때쓰고 땡깡부리고.. ;; 장애우학교 설립 뉴스만 봐도.. 그냥 지으면 되지.. 주민 동의를 왜 받습니까. 싫으면 이사가라 해버리세요. 나라, 정부에서 뭘 좀 해보겠다하면 자기에게 쪼금이라도 해가 된다 생각하면 징징짜고, 땡깡부리고... 머리에 띠 두르고 소리지르면 다 들어주고;;;;; 그러니 뭘 해보려해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편 좀 모아서 마이크 잡고 소리지르며, 머리좀 깎으면 다 들어주는 바보같은 나라. 안타깝습니다. ;;; 평화는 그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고 하지요. 지금 우리 사회는 그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조금만 욱하면 부스고, 찌르고, 던지고, 행인 폭행, 지인 폭행도 모자라 존속 살인, 방화, 강간...;; 너무 흔한 이야기들이 되 있다는게 답답합니다. 음주? 사람아닙니다. 술마시면 다 봐주고, 우울증입니다. 저 정신이상입니다 하면 다 봐주고.. 세금 아깝습니다. 범죄자들 그냥 다 사형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면서 왜 그 인간의 탈을 쓴 벌레보다 못한 쓰래기들 밥값을 내 줘야하는지.. 그 쓰래기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탈세"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갱생? 다시 사회로?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요즘 일자리 못 만든다고 맨날 들들 볶이시든데.. 일자리 창출이요? 범죄자들에게 들어가는 그 돈으로 공공근로 자리를 더 만드시거나 동네마다 텅텅 비어있는 치안센터에 경찰 공무원들 왕창 뽑아서 순찰이라도 자주 돌게 해 주세요. 멀쩡한 도로 뜯어 고치는 돈으로 몇 만명은 먹여 살릴겁니다. 강력한 경찰, 강력한 공권력, 강력한 정부의 모습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요즘 세계지도자들 트랜드가 유~하고, 온화~하고, 푸근~한 추세이긴 하지만.. 제발 좀 멀쩡한 국민들 생각 좀 하는 정부이길 바래봅니다.

강력한 공권력이 나라를 세웁니다.


김성수는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 감싸주고 있잖아요 심신미약자는 살인했으면. 정신 바른 사람도 정신줄을 놓는데. 왜 살인자 말을 듣고. 있어야 됩니까 살인자가 동새믈 보호 하고 살인자. 는 죄를 받겠다는데 왜. 한달 동안 정신감정 받습니까 바로 살인자 동생 공범입니다. 사형 시키세요 온 국민이 분노. 하고 있습니다 청원 올림니다

김성수는. 심신. 미약자. 아님


무고한 한청년이 ~ 정신병자의 포악함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서는 안되겠기에 사회와 격리시켜야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에서 지가에 따라 보상비및 추가부담금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및 공공주택의 추가이익을 공공추가부담금을 환수하여 아파트 추가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며 그 외에 아파트 및 공공주택건설에 건설원가를 공개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건설원가를 통해서 정말 재개발및 재건축을 통한 쫒겨나가는 젠틀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공평한 삶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어르신세대는 지불능력이 없다보니 그러한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투명하게 LH공사에서 원가공개를 하고 추가부담금을 적게 나가고 진정 사는 곳으로 정책을 펴갈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파트,공동주택 건설원가공개및 이익환수 추가부담금지원방안


절대로 심신미약으로 분노할 형살이는 더는 안됩니다

무기징역


인터넷을 하다보면 지나치게 유명인 및 일반인의 사생활 이 노출되는데요. 파도타기처럼 하나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범위가 개인 사생활과 연관되어있어서 무심코 누른 행위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연관검색어 적용시에도 본인이 불필요하고 불편하다 생각하는 범위에서는 재제를 가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가족과 종교 등 본인의 허락없이는 기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경우 강력하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폭력만이 범죄가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에 대해서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되어지는 불법이미지나 자료에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정인원을 꾸려 지속적으로 인터넷사용시 무분별한 정보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이 없도록 줄여나갔으면 합니다.국가에서 앞장서서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생활 정보제한 강화


광양시에서 현제 정읍시로 전입온지 1년이 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10월12일 정읍으로 전입을하여 올해 6월에 출산을 하고 출산 장려금을 정읍시에 신청하였으나 1년이상 거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후인 2018년10월12일에 다시오라는 말을 듣고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정읍시에서는 아이 출산전인 2017년 6월 이전에 정읍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전에 거주했던 광양시에 신청하면 받을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당연히 거기도 못받는다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읍시에 출산 장려금 문제를 조사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반드시 조사해주십시요 이글을 읽으시는분들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꼭 조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읍시 출산장려금 문제점


17~18년된차로 사람을태우고 인천공항및장거리운행하는 콜벤차량들 차량년수 제한좀해주세요 목숨걸고타야합니다

콜벤화물사람2명이상태우기금지


여러명이 친구라면 말릴려면 폭력을 행사한 친구를 말려야지 양쪽에서 내팔을 붙들고 그놈이 하는데로 하겠끔 해놓고 말렸다는데 말릴려면 자기 친구를 말려야지 3명인데 2명은 저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말리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 사건도 똑같은 것 같네요 말린 사람이 더나빠요 경찰이 조용히 무마하기 위한것같아요 봐주기 씩 인것같은데 같이 힘 써 한사람 죽였네요

저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말을 언급했다는이유로 없던걸로 됐습니다


강서구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강력처벌원합니다. 심신미약자나 우울증이 감형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또하나의 괴물을 키우는 겁니다. 이젠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우울증으로인한 감형처벌로 세상까지 무섭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Pc방 살인사건의 살인범(괴물)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20만명을 찍으려면 거의 100만명은있는사이트에서 거의 공지로 홍보해야 그래야된다 거의안되지 뉴스라도 떠야 그나마될텐데 여긴그냥 놀이터야

여기에 아무리 글올려바야 바뀌는거 없다


인권이랍시고 어줍잖은 인권놀이하면서 아까운 세금으로 흉악 범죄자들 밥먹이고 재워주고 세금낭비 할바에 사형제 부활시켜주세요. 아무 잘못 없는 동물들은 인간의 생리현상 및 편리성과 발전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권론자들이 주장하는 소중한 "생명" 하지만 인간의 해를끼치지 않는 같은 "생명"인 동물들도 인간의 발전과 편리성을위해 희생되고 매년 아무 잘못 없는 토끼는 실험으로 매년 몇백만마리가 죽어가는데 같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람이란 이유로 죽지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경우입니까? 분명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여차없이 죽입니다. Ai 바이러스가 닭에게 퍼지면 바로 생매장시키는데 단지 인권의 중요성 지랄하면서 사람이라는 이유로 삽니다. 이제 과거의 철학적 인권 운운하던 시절은 갔습니다. 잘못없는 동물들은 발전을 이유로 죽고 인간에게 피해를입힌 인간을 살려주는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이번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을 보면서 크게 느꼈습니다. 사형제를 부활시켜주세요 제발요

사형제 부활


대학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제아이도 알바를 하고있는데 무섭습니다. 살인은 정당화 됄수 없습니다 베트남여행중 가이드 분이 베트남법을 알려주셨는데 정부 문서 위조,먹는거 같고 장난치는사람, 어린아이들에게 나쁜짓 하는 사람 살인, 이럴경우 공개처형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도 법을좀 강화해주세요. 정신감정필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비용도 국비로 하는게 아니라 피의자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발 부탁드립니다 강력한처벌. 확실한수사 바주기 수사 사절 입니다

강서pc방살인사건


간단한 원리인데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올립니다. 범죄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우울증, 분노조절 또는 모방심리, 종교적 갈등 등 많은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범죄로까지 번지는 이유는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정상인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범죄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범죄자는 다 비정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신적인 감정을 논한다면 모든 범죄는 다 감형대상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제대로 처벌을 받는 범죄가 있을까요? 음주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 것 또한 자신이 선택한 잘못인 것이죠. 따라서 범죄자에게 정신적인 감정을 논하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외입니다.

범죄 중에 정상적인 범죄는 없습니다. 모든 범죄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을 논한다면 예외가 없게 됩니다.


1)수의사법개정요청:진료기록열람과교부강제성의무화 2)동물환자내원과동시에당일기록검진처방진단진료소견처치..당일보호자에게메일로전송강제화/보호자메일교부의무법제화 3)타동물병원끼리 동기동문 봐주기식.. 의료인의윤리의식저버린비양심적행태근절위한 법만들기( ex: 타병원인계받은후 진료에대한 다른소견임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들끼리 지연 학연으로묶여 싸우게될까.. 보호자와 문제병원사이에 끼어들어 난처해질것을 우려해, 진료거부, 진료소견 끼워맞추기식 허위작성 수정으로, 상담받은 내용과상이한 진료기록으로 보호자를 혼란스럽게하여 동물환자의 진료를 우습게도 수의사맘대로 좌지우지하여 시간과 비용을 맘대로 적용하여 병원이익에만 여념을다하여 , 적절한시기에 타당한 치료를 받지못한 동물환자가 병증이 악화되어도 , 차후 병원측은 책임이없음으로 일관, 동의서를 받아놓고 나몰라라 배째라한다. ---- 이런행태가 모두 수의사법 동물의료법 동물보호법 .. 등 동물과 관련된 법제가 개정되어야만 , 반려동물들을 가족과 자식으로 생각하고 케어하는 동물보호자들이 정당한 대우와 대응을 할수있을것이다, 4) 관할 시청 동물복지과는.. 동물병원원장들과의 친분을 보호자애게 얘기하며 감싸기에 바쁜 , 공정성을 띈 하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으며, 더나아가 민원시민에게 복지과라는 이름에 걸맞는 공무원의도리를 다하지않고있었다. 한마디로 동물병원의 복지를위한 곳이었다. (----- 동물관련된 모든것이 지연 학연 공공연 하게 이어져 그나물의 그밥이라,, 어디 한 곳 신뢰를가지고, 맡기고 일처리 할곳이 없으며..!! 말못하는 환자의 대변자로서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었다는것이다!! 죽어가는 동물을 살리려고 노력허는 보호자를 호구로 전락시켜 8 개월만에 1 000 만원을 쓰게 만드는 법과 양심없는 수의사가 없도록 관련 모든 법을 다시 만들어야합니다!!! 양심을 가지시길... 법이 전면 개정되길 간절히바래본다. 아픈 우리 아이의 병이 더 진행되지않길 기도합시다.

아픈동물이무슨죄/ 의료윤리저버린 수의사들의행태/ 동기동문봐주기식진료소견담합


유럽여행다니고 방탄소년보면서 히히덕댈 때가 아니다 문재인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 과연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든 국민들이 보고있다. 똑바로 처리해라. 문재인 림종석 리낙연

문재인, 림종석, 리낙연은 제발 국정을 돌봐라.


막 죽여도 감형 됩니까? 가끔 사회적 배타감에 충동 느끼는데 저질러 볼까요? 감형해주시면 저질러 버리고 싶습니다.. 조두순도 심신미약......기타 수수수수수수수수수......................(중략)건 법은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잣대를 적용 했을때 제대로된 법이 만들어 지는겁니다... 대기업 회장들 수십년 판결 형량중 콩밥 먹은게 몇년이나 되나요... 쑈쑈쑈~~~~ 경찰.판사.검사들요...당신들이 저지런 일들이 국민이 감당 하고 있음을 이시요.. 당신들을 먹여주고 재워 주고하는건 국민 입니다.. 오늘은 누굴 죽이나 상상 들어 갑니다..

대통령님 저 심신미약/우울하게 3년 살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사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시행 된지 20여년이 훌쩍 넘어 지방화시대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암군은 지방자치제가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타갑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나라의 근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적폐청산과 열심히 싸우고 모습에 온 국민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8. 6. 13 동시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전국민이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정부여당을 적극지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갑게도 지방에서 집권여당의 힘을 믿고 자치단체장과 토호세력들이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영암군청 공무원들에게 “인사비리” “공사비리”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며 또한 “공무원들이 왜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인사는 군수 측근에게 잘 보여야 진급도 하고 중요보직에 갈수 있으며, 공사는 군수측근 공무원들이 계약부서로 가기 때문에 먹이 사슬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영암군청은 주식회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즉 했으면 김철호 군의원께서 인사비리에 대해 군정질의(2018. 6. 7 삼군신문)를 하였으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군수와 친분 관계에 따라 공사 실적도 정해지고, 이런 말들을 자랑삼아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면 지방자치체 무용론이 나올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전동평 영암군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군수 부인이 당내 경선대비 당비 대납사건(2018. 3. 7 폴리뉴스) 둘째 전동평 군수가 대표로 있고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알파중공업 부채 60억원 상환건(2018. 6. 7 삼군신문) 하지만 이러한 수사중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소문은 당비 대납사건은 참고인들을 매수하고 검찰쪽에 손을 써서 문제없이 넘어 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또한 60억 부채 상환건도 검찰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어 별문제 없이 넘어 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만약 이런 소문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이는 지방의 토호세력들의 전형적인 토착 비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찰과 경찰에 특별지시를 내려 지방 토착비리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지방토착비리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