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일자리 얻지 못하고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10대는 부모님의 심한 부부싸움으로 고통 받으며 부모님의 이혼과 뿔뿔히 흩어지며 어린 여동생과 지냈습니다 20대는 가진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였지만 꼭 성공할수 있을것만 같은 재능을 믿으며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며 부푼 꿈과 열정으로 이를 악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과 제가 그나마 버틸수있었던 Sh공공임대 아파트 마져 어머니의 재혼의 새아버지 재산에 잡혀 동생과 저는 거주지마져 쫒겨나 생계가 도저히 극복할수가 없어서 연극을 그만두었습니다. 여럿 아르바이트와 Lh 2년계약직, 정부 지원 청년패키지, 중소기업 취업을 하였으나 불적응과 기대에 못 미친 업무처리로 버틸수가 없었습니다. 전 나보다 힘든 사람이 많으며 극복을 했던것을 알기에 뒤늦은 나이에 빚을지며 무리하게 전문대학을 가고 학자금 대출을 짐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졸업후에도 생각만큼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누구나 가는 대학이였으며 뛰어난 머리도 아니며 지독한 근성마져 저에겐 가지질 못했습니다. 30대엔 평범하게 연애도 해보고 살아보려다 그만 무리하여 사채빚도 받게되다보니 감당이 안되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어머니 재혼하신 분의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을 하며 근처 월세방 생활을 하며 꼭 이뤄보리라했으나 이마져도 새아버지의 성실히 일군 10년넘은 공조냉동 유지보수 일마져 일이 줄어들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취업을 어렵게 하셨고 저는 현재 취업과 빚을 갚으려 노가다일을 하며 틈틈히 취업에 노력중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인들과 차단하고 동 떨어진 폐쇄된 생활속에 월세 생활비 통신비 빚 무너져버린 삶이란 것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속에 살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체력도 없고 힘도없고 인근 동사무소에가서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이상한 눈초리와 비상도움은 안된다 연락도 되지 않는 부모님이더라도 그것에 제한이 되어 되지않는다라는 말과함께 오히려 젊은 사람이 여길 왜오냐하는하는 동사무소 높은 직위인것같은 분께 한소리들으며 모두의 따가운 시선속에 쫒겨났습니다 어떤게 제가 잘못된것일까요? 자책과 죽고싶다는 생각도 여럿 했지만 그나마도 용기가 없던것일까요 우연히 들어온 청화대 여기다 한자 적어봅니다 저보다 힘들고 저와 비슷한분도 계시겠죠?

청년 고난


1-5세 우리아이들이 급식이 부실해 영양 상태가 위협 받고 있읍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혜택과 안전이부실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읍니다. 이제는 더이상 참지 말아야 합니다. 오랜만에 참다운 국회의원이 우리아이들을 위해 싸우고있읍니다. 온갓 협박과 위협을 견디고 .현재까지 싸우고 있읍니다. 쳐다만 보지 말고. 참지만말고. 박용진의원을 앞세워서 바로잡읍시다..

여러분 "박용진의원"에게 힘을 실어줍시다.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 기초이고. 꿈나무입니다..


국회의원 연봉도 공개해주세요 대통령 연봉도 공개되고 스포츠 선수들도 영봉 다 공개되는데 왜 국회의원 연봉은 공개조차 안하나요 심지어 국민 혈세로 돈 따박따박 받고 관용차 쓰고 모든돈을 시금으로 충당하는데 연봉공개도 안하고 일도안하고 항상 이시기 국정감사 시즌에만 엄청 일하는척 하는데... 연봉공개도 하고 국회출석일수도 공개하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국회의원 연봉도 공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18.10.16~11.6일까지 강남로 보행자 도로 정비공사 현수막만을 공지하고. 어떠한 시간때에 공사를 하니 도로변 가게 영업에 대비하라는 공고는 없었습니다. 오픈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낮 시간때에 도로 공사가 영업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로인한 손님들의 위험 수치가 높아져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끊겨졌습니다. 옆나라 일본처럼 공사 시간대를 알려주며, 대비하라는 소통의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수막은 용인시 기흥구청 입니다.

보도 블럭 공사시간을 변경 부탁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는 정책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제 정신으로 정책을 논하는 겁니까? 그것도 이유 불문하고 지급한다는게?? 집에 애 안 키워보신분들이 정책을 폅니까?? 애들이 그 돈으로 머할줄 알고 줍니까? 세금 쓸데가 그리 없나요? 아... 생각 좀 하고 정책을 펴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지금 정부에 화가나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진보라고 외치면서 제발 딴 짓좀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는 정책


이번에 카카오에서 카카오카풀이라는 새로운 카풀 어플을 공개했습니다. 이 카풀 시스템은 택시기사님들의 손님들을 줄게하고 범죄와 사고에 대한 안전성도 없을 뿐더러 경차는 등록을 못하게하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택시기사님들은 올라가는 택시요금으로 인하여 손님이 줄어들어 힘든판국에 카풀까지 대중화 되면 기사님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습니다. 그리고 위에 말한것처럼 범죄자를 알릴수 있을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신고 기능이 있다 한들 피해를 본 후에 신고가 되거나 신고를 못할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차가아닌 차와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등록이 되니 그 운전자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니 더더욱 위험합니다. 선행으로 카풀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위험천만한 카카오카풀을 없애주세요.

카카오카풀이라는 어플은 사라져야 합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880529_22669.html 어제 기사입니다. 현재 동대문구의 서울보호관찰소가 있습니다. 관찰소 주변으로 4개의 학교 (초등, 중등, 고등) 이 있으며 근거리(100미터 근방)에 여중, 여고가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와 근접하여 6개의 학교가 있는데 동대문구는 물론 정부에서도 계속된 민원을 무시하고 계시네요. 타지역 이전이 아니라 적당한 법조단지 안으로 이전해주세요. 사람이 함께사는 것이 미덕이지만, 학교옆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분들이 모여있고 편의점에서 맥주마시며 교복입은 여학생들을 보며 수군거리는 거 볼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자녀가 없나요. 특히 초등생들은 유혹에 약합니다. 초등학교랑 붙어있어요. 조치를 취해주세요!!

6개 학교에 둘러싸인 서울보호관찰소를  이전해주세요.


반영구 화장의 합법화를 청원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반영구화장을 침술로 시술한다하여 의료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나라의 그들만의 지침과 규정을 정하여 합법으로 규제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의사의 지시하에 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기관에서 받는 시술은 합법화 하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병원에서는 의사와 상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술을 한다거나 병원코디네이터와의 상담만 하고 시술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시술하는 사람들은 의료인, 의료기사도 아닌 반영구 기술을 습득하신 분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인도 의료기사도 하지않는 기술자가 하는 반영구 시술과 기술자가 일반샵에서 하는 시술과 같은데 얼굴도 보지못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해야만 합법이다 라는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뷰티직종이 점점 대중화되고 해외진출도 많아 지고 있는 실정에 오히려 일자리 창출만 막고있는 꼴 같습니다. 외국에서 합법으로 시행되는것 처럼 교육과 위생에 관한 법으로 규제한다면 우리나라의 뷰티업도 한층 더 성장하고 더불어 일자리와 창업의 비중이 더 늘어날것입니다. 반영구 화장이 합법화 될 수 있게 그에 맞는 위생규제와 법을 만들어 반영구 화장을 합법화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청원드립니다.


너무나 뻔뻔한 그 비리 놈들을 감옥으로 보내시고 세금 처먹은 것 다 환수 하기 바랍니다 ' 이게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달낼수 있읍니다

비리  사립 유치원 담당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 주세요


분당과 일산을 두고 보면 간단하게 분당은 신분당선을 비롯 서울접근이 아주 용이한 반면 일산은 GTX마져 지지부진 한데다 파주와 일산 근교의 지속적인 아파트건축으로 내부적으로 포화상태를 만들고 교통활로는 새로와 진게 하나 없는 건설행정 여기에다 다시 또 일산에다 아파트 폭탄을 투하하겠다고...이미 고생하고있는 분들은 두고라도 새로 입주하실 분들의 미래가 정말이지 깜깜한 건설 행정을 보면서 ...

맞아서 멍든 곳을 또 때리는 폭력


제주도에 온 예맨난민들 허가 말이되나요??즉각 철회하시고 고향에 보내세요 이게뭔가요?? 깨끗한 제주도에 우리나라사람이아니라 난민이라니요 이러다가 다른나라난민들 다 허가받아주실건가요?? 반대합니다 한번더조사하시고 허용해주는것도 국민께 한번더 물어봐주세요

제주 예맨난민 허가해준거 반대합니다


북한철도,도로연결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로 경제사정도 안좋고 우리가 감당할 능력도 없다고본다 억질로하면 국가위기가 올수 잇다 북한 비핵화는 제제와 압박으로, 북한폭격 위협으로 가능하지 북한지원으로 망칠수 잇다 북한이 못사는것은 김씨3대세습 때문이다 북한에 인권과 자유가 잇어면 잘살수 있다 20만명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은가는 북한동포, 중국등지에서 30만여명이 인신매매 당하고 잇는 현실도 김정은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도 김부자 세습독재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미국과 동맹유지하여 튼튼한 안보위에 북한인권개선도 요구하세요 김정은 쑈 한마디에 일방적 무장헤제는 안닌것 같다

북한철도, 도로연결은 비핵화후 하세요


추운 날씨도 아랑곳 않고 오늘도 한 어머니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외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입니다. 아동 학대 입니다. 지키기 위한 이들을 위해 힘을 주시고 양육비를 꼭 지급할수 있게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법과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법 만큼은 선진국이 되어 주세요.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


오늘 제주예맨 난민들 인도적으로 허가해준다고합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인도적으로 허락을해준다고하네요 곧있으면 대한민국에는 난민들로인해 넘쳐날겁니다 난민들로인해 자국민들은 일자리뺏기고 길거리에 앉게생기는일도 벌이질겁니다 70만명반대 국민의소리는 뭘로들었는지? 제주예맨 난민들이 혹시나 범죄저지르면 누가책임지죠?

제주예맨난민 허가반대합니다


독감맞는 계절이 올때마다 4인가족기준 4가백신 접종하면 16만원 이상이나 들어갑니다. 근데 특정 교회나, 대한보건산업협회 등에 방문하면 2만원이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만원에 4인이면 8만원인데, 병원에서 접종을하면 16만원으로 뛰어버리는 이런 말도안되는 가격 차이가 있나요. 독감 주사 가격을 어느정도는 횡포질 못하게 획일화 하고, 3가 처럼 아이들만이라도 무상으로 접종가능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작년에 야마가타 계열의 B형 독감이 늦게까지 유행했다해서 3가는 안된다고 하는데. 4가의 아이들 무료화와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게 횡포질하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독감백신 4가에대한 가격을 병원마다 다르게 못하게 하고, 3가처럼 아이들 무료로 진행해주세요.


20년 넘게 국어과목을 먼저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요? 특히 문과생의 경우 국어를 망치게 되면 수능 전체를 망치게 됩니다. 예전에 국어를 망치고 자살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필수 영역인 한국사를 1교시에 먼저 보면 어떨까요 한국사 영역은 대부분 대학에서 자격시험등 응시여부만 따지기 떄문에 큰 부담없이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 세대에 학력고사의 경우 국어와 도덕을 같은 시간에 보았기떄문에 수험생이 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1교시는 학생들이 매우 긴장하고 부담이 되는 시간입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더더욱 국어에 비중이 증가해서 수험생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수능문제를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풀수 있도록 수능 시간표를 조정해 주십시오 .

수능1교시를 한국사로 바꿔주세요


울산 남구 울산대공원 인근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요 몇해동안 노조 시위로 인한(꼭 덥고 추운 여름과 겨울엔 안하고 날씨좋은 봄가을에 하더군요...)소음공해로 집 창문도 못여는 상황입니다. 각종 노동법과 인권문제등을 고려해 집단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법과 제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시위장소 주변 주거지의 주민들과 학교 학생들(참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울산대공원 시위의 경우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무려 7개나 있습니다.)의 소음과 교통의 불편함을 고려한 법이나 제도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경찰서로 민원신청을 하여도 경찰측에서는 시위를 통제할수 있는 법이나 제도, 권한이 없다 얘기만 반복할뿐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 해 이맘때쯤 계속되는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보호해줄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하신다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지지하면서 보호하시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시위로 인한 소음공해 관련 피해방지법을 요구합니다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수시인사교류"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또는 지방에서 서로의 주거지가 변동되거나 사정에 의해서 상호간에 뜻이 맞으면 중앙부처간 또는 중앙부처↔지방자치관청 간에 상호 인사교류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서 중재하고, 상호기관의 인사부서에서 동의하면, 수시인사교류가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1. 부처간에 칸막이를 없애자고하는데 아직도 중앙부처간, 중앙 ↔지방기관 간에도 엄연히 칸막이가 존재합니다. ※ 행정6급이든, 행정7급이든간에 우선은, 먼저 현직급 승진년도를 최우선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2010년 이전에 현직급에 승진한 인원은 다른부처에서 거의 대부분이 난색을 표합니다. 서로 상호간에 고향을 찾아가기 위해 또는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교류하기로 결정하여도, 서로 상대방의 인사부서에서 현직급 승진년도를 보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현직급 승진년도가 2010년도보다 훨씬 이전이어서 어렵다 등등..... 그러려면 왜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것일까요? 각 부처의 인원들에게 막연히 희망이라도 꿈꿔보라구요? 현실은 제대로 꿈이 이뤄질수없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_ _ 2. 일부 부처에서는 남성을 선호하고, 여성은 대놓고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치만는 불성사의 사유로 작용하고 있는것이 현실태입니다. 저 또한 7~8년전에 수시인사교류를 시도하였으나, 위의 이런이유로 의심이 되는 연유로 불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수시인사교류를 신청하여서 불성사되면, 그 부처에서는 남은기간 상위직급으로의 진출을 거의 포기하여야합니다. 왜냐하면, 그놈의 "평" 이라는 것이 꼬리표로 달라붙어서 계속 결정적인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니깐요._ _ 한 사람의 인생이 남은 정년까지 비참하고 암울하게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형성돼 버리는것이지요..... 집안의 가장이라는 이유(책임감으로)로 과감하게 사표내고 나올수도 없고, 남은기간을 꾹 참을면서 자녀들의 사교육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사람은 사람인데, 영혼이 없는 사람으로 기계적으로 일만하는 기계보다 못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3. 인사제도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수시인사교류"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현직급 승진년도의 보이지않는 넘을 수 없는 철책같은 규제 혁파, 남성.여성 공무원과의 인사교류시에 차별하는 관행적인 규제 혁파,,,,, ★마지막으로 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부처와 원하는 지역을 전수조사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이 데이터를 대상으로 직접 시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관에서 현재 100만 직원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과연 무었인지? 무었을 원하고 있는지? 정도는 설문조사하여서 그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과 "서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구현" 하시는데 앞장서 주십사 진언드립니다. 부탁을 드리옵니다.

공정성이 담보된 인사제도 구현


무인소방시스템（주）는 소기업으로서 상호명의 뜻과 같이 무인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기술을 10여년 동안 불모지 소방산업을 개발，연구해 온 벤처기업입니다． 세월호 사건이후 특허기술 제품이 빛을 보는 듯했으며 판매권을 달라고 하던 사람도 생겼습니다．그 사람은 얼마 안 있어 특허기술을 도용하여 ６개월 만에 전국시장에 ３분１ 가격으로 헐값에 판매를 하여 고소 고발한 사건입니다． 모든 증거와 함께 특허침해가처분 결정하였으며 특허법원의 불공정한 판결로 ３년만에 돌아온 것은 특허기술 취소와 장시간의 소송으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왔습니다． 특허기술은 현재 외국에도 없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다는 판단으로 국익에 반하는 판결입니다． 국익을 위해 특허법원 결정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변리사협회）． ＊특허소송과정 1) 2016100003720 2016당3720 특허 제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 2016.11.24. 2017.03.31 2)2016100003722 2016당3722 특허 제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 2016.11.24. 2017.03.31 3)2016100003974 2016당3974 특허 제1404284호 무효 2016.12.12. 2017.03.31 4) 서울지방법원 제60부 민사부 특허침해금지가처분 결정 5)2017200002963 2017허당2963 2016당3974 (특허등록 제 1404284호 무효심판) 소 2017.04.29. 2017.12.08 6)2017200002970 2017허당2970 2016당3720 (특허등록 제 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 소 2017.04.29. 2017.12.08. 7)2017200002987 2017허당2987 2016당3722 (특허등록 제 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 소 2017.04.29. 2017.12.08 8) 2017100001426 2017당1426 특허 제1404284호 무효 2017.05.09. 2017.09.29 9)2017200007500 2017허당7500 2017당1426 (특허등록 제 1404284호 무효심판) 소 2017.10.30 10)2018300010121 2018후당10121 2017허(당)2963 (특허등록 제 1404284호 무효심판) 상고 2018.01.04. 2018.04.12 11)2018300010138 2018후당10138 2017허(당)2970 (특허등록 제 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 상고 2018.01.04. 2018.04.12 12)2018300010145 2018후당10145 2017허(당)2987 (특허등록 제 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 상고 2018.01.04. 2018.04.12 13) 2018130000054 2018당취소판결54 2018후(당)10121 (특허등록 제 1404284호 무효심판) 환송사건 2018.05.04. 2018.05.23 14) 2018130000055 2018당취소판결55 2018후(당)10138 (특허등록 제 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 환송사건 2018.05.04 2018.05.23 15)2018130000056 2018당취소판결56 2018후(당)10145 (특허등록 제 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 환송사건 2018.05.04. 2018.05.23. 위 판결과정으로 특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특허 법원 변리사 배심원제도 도입 특허법원 심의는 판사３명， 기술사１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허기술의 진보성 판단은 정의할 수 없습니다．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성애 크게 의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판단자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그 기준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구체적 타당성 마져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리사배심원제도를 제안 이유 1)판단자가 다수일 때 경험과 지식의 차이를 현저히 줄이므로 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2)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특허기술 보호로 개발자의 개발의욕을 촉진시킨다． 4) 소기업의 희망입니다．

"특허기술을 도둑 맞았습니다". 소기업을 위해 특허법원"변리사배심원제도"로 공정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국제언론인협회까지 나서서 탈북기자를 폴 취재에서배제한우리정부에 대해 언론의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는데 나라망신은 문정부가 다 시키고 있네 통일부 장관조명균은 책임진다 했으니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통일부 장관이라는게 창피하네요 사퇴하세요......

국제언론인협회에서 탈북기자 차별화.....


안녕하세요. 2018년 9월 20일에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2인 항공권을 예약/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항공권 구매 후 아내의 임신사실(임신 초기 - 5주차)이 확인되어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소견서를 근거로 환불 및 수수료면제를 요구하였으나 대한항공은 환불조건에 임신/임산부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환불기간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타 항공사(아시아나, 티웨이 등)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서/진단서가 있다면 환불수수료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지인 또한 저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시아나항공에 임신확인서 및 진단서를 전달했고 환불수수료없이 전액 환불받았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적기 회사인데,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규정이 없다는게 의아할 뿐입니다. 현재, 환불수수료는 개인당 20만원으로 총 40만원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비행 ~60일 전 - 건당 환불수수료 20만원 / 61~90일 전 - 건당 환불수수료 3만원)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환불을 요청한 시점은 비행예정 59일 전이었고, 그 전에는 추석연휴(~9월 26일, 수)라서 상담이 불가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연휴가 끝난 바로 다음날에 대한항공 측에 환불을 요청한 것인데 대한항공 측에서는 환불수수료 기간에 근거하여 총 40만원(건당 20만원 x 2인)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신이 개인적인 사정이긴 하지만 나라에서도 임신에 대해서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산모 및 아이의 목숨까지 달려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임신/임산부에 대한 환불규정이 조정되어야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임신과 관련된 환불규정은 항공법이 아닌 각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져있어서 이에 대한 법/규정 조정을 위해 청와대의 청원게시판에 청원글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 뿐만아니라 임신기간에는 산모와 아이 모두를 위해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조심스러워야할 시기인데, 항공사에서는 각 항공사만의 규정에 근거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에 대한 조정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 문의에 대한 답변 및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으로 인한 항공권 환불수수료 면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대통령 및 국회위원님 혹시 경제 어려운거 실감하고계십니까 저는 영세 제조업을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가 피땀흘려 번 돈에 상당수를 세금으로내고 그돈으로 월급받으시니 월급을 밀려받으신적은 없으시겠어요. 저희는 몇달째 월급은커녕 공과금도 못내고있습니다. 저희 세금으로 나라일하는거 압니다만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항상 열심히 나라일하고있다고 하시지만 지금까지 나아지는경우 못본거같습니다. 허무합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근로자가살고 나라가삽니다. 아십니까 영세한 제조업체가 살아야 그에 속한 근로자 5-7명만사는게아닌 그에딸린 식구들까지 최소20명을 살리는겁니다. 대통령님 유럽순방중에 국민들의 청원은 하나하나 확인 못하시겠지만 나라 살려주십시오. 경제활성화를위해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제좀 살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빌딩소유주들을 위해서 공시가격을 시가의 절반... 수십체의 주택보유자들이 임대 못놓아 굶어 죽을까 봐서 세금혜택까징 줘가며 특혜를 주고... 알짜 지역을 어김없이 일반 분양만을 고집하여 돈많은 아저씨들 오로지 부동산 광신도 맹글어 가는 이시대... 후손들은 아파트 쪼개어서 빵처럼 먹고 살수있나 보지??? 정부는 오로지 영구임대아파등에 올인만 하시면 전세문제 야기도 집없는 서러움도 언젠가는 사라질수있다는 희망... 집 때문에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하는 우는 예방할수있지 싶습니다.

가진자들만의 특급리그


김명수 대법원장 사표내고 물러 나야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법개혁 물건너간다. 사법개혁 없이는 적폐청산 요원하다.

사법부 개혁


고령자운전면허반납시 해택을주는방안을 검토해주시길~~

고령자운전면허반납


안녕하세요. 택시기사들의 횡포가 나날이 늘어가는 이시대에 차량공유 서비스는 운송독점을 깨부수는 도구입니다. 세계시대에 우리는 자율 경제를 살아 갑니다. 군산의 강력한 노동조합도 자율 시장경제의 흐름을 거스를수 없듯 거리의 운송 독점도 이제 깨부셔야 합니다. 서비스질향상없이 독점으로 시장을 썩게 만드는 택시기사들은 파업할 권리도 없습니다.(국민 협박 파업) 강력한 파업 제제 부탁드립니다.

택시기사들 파업 반대! 공유 서비스 규제 철폐


일제치하에서 변경 된 명칭을 73년이나 지난 지금 까지 사용을 한다는건 국가의 자존심의 문제 아닌가요? 전 국토의 지명 및 유명 산의 정상을 일제의 정신이 깃든 이름으로 바꿔 아직도 사용하는건 문제가 잇다 생각됩니다, 전수 조사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고유 명칭으로 되돌려 줄것을 청원합니다.

일제 치하의 명칭, 이제 바꿉시다,


순경인원 뽑아서 어따쓰냐 공무원연금 돈도 없는데 일 제대로 안하는 것들 다 잘라라 경찰 수사권? 웃기고 있네 지금도 일처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검사가 썩엇어도 니들만큼 무능하진 않다 경찰들이 대처 못해서 죽는 사고 오원춘 이번 피시방 사건도 이게 경찰이냐 시민 안전을 위하려고 있는개 경찰이지 월급받고 커피마시면서 순찰이나 돌라고 뽑앗냐 문재인 정부는 이와중에도 북한생각만 하겠지 자국민 안전에 대해서나 좀 생각해라 살인자 변호한 쓰레기 변호사야

대처 미흡 경찰 공무원 직위해제 강화해라


저는부산시금정구서1동***-****번지에있는1층43제곱정도의가계를(500)-45만원에계약을하고가계인테리어를끈준쥬

건물주의갑질


안녕하세요. 저도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가정폭력으로 5년전 집을 몰래나와 아직도 두려움을 가지고 숨어살다시피하는 피해자입니다. 밤낮이며 힘들고 생각나고 하루하루 두렵게 살아가다가 교부제한이라는걸 알게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5년전이라 신고내역이없으면 가정폭력 상담확인서를 떼줄수가 없다고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싶습니다 결국 가능한곳으로 찾았고 거기에 진단서까지 떼야지만 가능하다고합니다. 왜 피해자만 고생해야하며 피해자만 이러한 수고를 힘들게해야하고 아픈기억들은 다시 끄집어내가며 힘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단서 하나로 안된다는게 너무억울하고 저 말고도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속앓이하며 살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가정폭력 피해자도 남은 앞으로의 미래를 행복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의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한할수있게 해주세요


동덕여대에 몰래 침입해 강의실, 복도, 화장실등을 돌아다니며 알몸 노출과 음란행위를 하고, 그것을 촬영하여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올린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한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인데, 언론 뉴스를 자세히 보니 이상하게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빠져 있다. 이 죄는 법정형이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나 더 많은 경합범가중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어느 하나 범죄 혐의라도 놓쳐선 안 된다. 아마도 경찰은 이 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문제삼은 것 같은데, 음란한 행위를 한 장소가 공연성이 있는지 애매한 경우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 공소제기할 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할 것이고, 법원에 공소제기했다면 판사가 법리판단을 해서 유. 무죄를 판결한다. 판례는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상태" 라고 판단했다(대전지법2014노2781판결) 음란행위를 하던 시간이 오후 6시경이라는데, 학기 중이라 강의동 건물에 아직 많은 학생들 및 교직원등이 드나드는 시간인데, 당시 실제 직접 본 사람은 없다해도 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 없겠는가! 충분히 공연성이 있다고 본다. 관할 경찰서인 종암경찰서는 다시 법리를 재검토해서 공연음란죄 혐의도 추가하라!!

[동덕여대 음란행위 사건] 관할 경찰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


참다참다 글 올립니다. 대통령이 된지 1년이 넘었는데 뭐 한게 있나요? 내가 대통령한테 찍어준 한표가 아깝습니다. 서민을 죽이고 대기업 대변인이나 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더불어민주당 당원도 가입할려고 했는데 취소해야겠네요~~ 살기는 더 힘들어지고 정부는 대기업 대리인이나 하고 있고~ 참 나 어이가 없네요 문재인씨~~~

정부가 카카오 대리인???


수시전형 보완 필요합니다. 공평하게 수시는 특별한 인재를 워하여 10프로하고 정시로 80에서 90 프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학생부전형 이나 그외는 암암리 비리나 복불복 같은일이 일어납니다. 저의 2명 아이들을 대학 입학시킨 엄마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에 청원에 동참합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처럼 부모님이 만약 만약에...교육계 장학사나 끝발있는 자녀를 두었다면 더 대학을 잘보내겠지요. 정시 90 프로가 공정합니다.

수시전형 보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 부당사용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헛으로 쓰이는게 너무 속상하고 이럴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인게 싫습니다! 출산장려차원에서 여러가지 지원방안을 내놓는데 옛날처럼 조사해서 진짜 형편이 어려운가정의 자녀들에게만 지원해야된다고 봅니다. 주변에 젊은엄마들 집있고 살기가 어려워보이지도 않는데 놀면서 지원금 받아서 쇼핑하고 그돈은 꽁돈인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불임가정에는 불공평하지않습니까 출산혜택 자꾸 내놓는다고 아이 더놓고하는것도 아니다고 봅니다 왜 자꾸 노인복지, 아동복지에만 혜택을 자꾸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촌에 마을마다 주민은 몇명 되지도 않는데 경로당 지어놓은것보면 이해도 안되고 경로당도 하나면 된다고 봅니다 조사한뒤에 지원을 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구미시는 요일마다 서는동네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엄격히 말해 불법 장인거죠. 하지만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단속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없어 동네장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당히 세금내며 살아가는 자영업자는 나몰라라하고 타지역에서 올라와 불법장을 서고있는데 왜 구미시는 보고만 있는지 힘없는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수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불법을 눈감아주는 구미시 이대로는 구미 자영업자들은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구미 자영업자 죽으라고 나두는 구미시청


오늘 강남대앞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있네요. 포크레인 작업을 밤에 하시던가 새벽에 하셔야 되는데 사람 많이다니는 낮에 하니 가게앞에 사람도 안다니고. 장사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전면이 오픈개방형이라 먼지에 민감한데 포크레인공사로 먼지가 너무나서 영업을 중지하는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하루벌어서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용인시청에서는 공지라고 하루전날 길건너 작은현수막으로 걸어놓으시고 미리 대처했다하시네요. 그리고 용인시청 건설교통과 부경미 실무관이라하시는데 제가 너무 예민해서 전화를하니 친절한민원을 떠나서 너무 사무적인 답변들이였고 해결못해주시면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다고하니 해볼라면 해보라는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굉장히 기분나쁘게 네 그렇게하세요 하며 전화를 끈었습니다. 민원이라는게 이런겁니까? 나라에 국민들은 세금 열심히내는데 국민들은 이런대우받아야합니까?

용인시 기흥구 강남대앞 보도블럭공사


국가에서는 아기 낳으라고 하고 하지만 말 뿐이지 아기 낳고 살기 정말 힘듭니다. 4살짜리 아기 한명 낳고 한명 더 낳고 싶지만 환경이 너무 힘듭니다. 와이프는 아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고 저 혼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봤자. 깨진 항아리에 물 붇기 입니다. 이런생각까지 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말걸 안낳았으면 이정도까지 고생안할텐데... 모아지는 돈은 없고 아기 한번 아플때마다 돈 들어가고 집은 살 생각 조차 못 합니다. 먹고 살기 바뻐서요. 대한 민국에서 이쁜 아기들을 많이 낳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직장인이 몇억 아파트를 살수 있다고 정말 생각 합니까? 대출 받아서 원금 이자 갚고 20년 30년 월세 사는거지 그게 먼가요... 어른들 조차 힘들어서 살기 어려운 나라인대 누가 아기를 많이 나을려고 할까요? 예전에 사업이 망해서 국세를 못내서 신불자가 되어 전 정말 죽고 싶은 신청 입니다. 다 제 잘못 이긴 하지만 대출도 안되 ... 카드도 안되... 제가 일부러 국세를 안낼려고 한것도 아니고 정말 돈이 없어서 못낸건대 . 여튼 현재는 대출도 카드 아무것도 안되어 집 대출커녕 와이프 와 사이도 안좋고 이렇게 사는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아기는 커가면서 집은 커져야 하는데 그것 또안 앞이 안보이니 앞이 캄캄하네요. 아기들이 좋은 곳에 좋은집에 살면서 이쁘게 잘 키우고 싶은 심정 입니다. 아파트 값도 너무 비쌉니다..................직장 월급쟁이들은 택도 없는 가격입니다. 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해가 불가 이실겁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기 낳고 싶은 나라 아기 낳은거 후회 하지 않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 합니다.

국가에서는 아기 낳으라고 하는데....한국에서 아기 낳고 살기 어려운 나라 입니다.


제발 물가좀 잡아주세요 요즘 들어 부쩍 물가가 뛰어서 버겁습니다. 월 200만원도 안되는 실수령액에, 밥 한끼에 만원, 매일 폭등하는 기름값에 살 수 가 없습니다. 집값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물가좀 잡아주세요 ㅠㅠㅠㅠㅠㅠ

제발!!!!미친 물가좀 잡아주세요 ㅠㅠㅠ


1. 육아지원금및 기타 지원금은 왜 다 따져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어떤 계층이건 세금은 다같이 냅니다. 정책 낼때는 육아지원이나 정책지원 얘기하면서 받을때만 되면 월급이나 재산을 다 따져서 줄어들거나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일부 계층 지원 이라고 적어놓으시면 괜찮지 않나요??) 2. 지원금을 신청할라고 하면 왜 개인 세무를 따지는 건가요? ( 아무리 납세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세무조사를 하면 벌벌 떠는건 마찬가지아닌가요? 이러면 개인적인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하라고 하는 건가요??) 3. 이 국민 청원 홈페이지는 옳바르게 공평하게 이용되는 건가요?? (간혹 여러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4. 여성가족부는 정말 필요한가요?? (여성가족부에 '여'는 '같을 여' 아닌가요?? 여성가족부가 아니게 행동되고 예산을 사용하는건 국민들만 아는거 같습니다.) 5. 법이 정말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한 아이에 아빠입니다.세상사는 법을 아이한테 옳바르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악해져라가 맞는거 같습니다.) 6. 일베, 메갈, 워마드 같은 사이트를 정확하게 단속하지 않는건가요? 7. 방송국들이 정확한 조사없이 방송하고 보도하는데 정확한 처벌이 이루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건가요? (이 문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현 정부나 전 정부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운게 없어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여러 일정으로 많이 바쁘시다는걸 알고있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애기아빠가 될때까지 나라정책들이 옳다고 생각한적이 별로 없어 감히 글을 올려봅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 지원금, 육아, 법 여러가지 궁금한게 있어 올려봅니다.


최근 정부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러나, 유류세를 인하하여도 정유사에서 주유소에서 인하하기전 재고를 보유하여 유류세 인하하기전 재고가 소진되기까지는 국민은 인하된 가격으로 바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여도 정유사의 10월 말재고와 주유소들이 10월말에 보유했던 재고가 소진될때까지는 일반 국민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유통구조상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공급가격을 책정하는 구조(사후정산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정유사들이 본인들이 유류세 80원 인하를 받아 놓고 주유소에는 40원의 인하된 가격만 제공하여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2) 대기업이나 특정 부유층에게도 똑같은 유류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형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서민과 소중소기업에 한하여 (특정기준을 정하여)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도록 하는 정책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유류세인하를 연말정산으로 환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 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얼마전 김포맘까페 사건 아시나요?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을 개인의 감정으로 판단하여 누구에겐 착한 딸이고 누구에겐 사랑하는 연인일수 있는 한 선생님의 생명을 빼앗아버렸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물론 맘까페란 곳에서 논란의 글을 작성하신분의 지극히 개인정인 생각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거죠. 그렇다고 전국의 맘까페 폐쇠?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꾸준한 인성테스트로 학부모님들께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을 옹호적으로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원장님께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포맘까페 사건으로 인하여 CCTV 공개 의무화가 서초구에서 먼저 시행될거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학부모님의 신청을 받아 학부모님이 보고싶은 날/시간/장소를 정하여 학부모님이 안심하실수 있도록 볼수 있게 될거 같습니다” 그게 과연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원에 맡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저는 불난데에 부채질 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에 있는 CCTV는 녹음이 되지 않아 교사의 표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원에서 딱히 학대를 당한 정황은 없으나 평소에 교사의 행실이 맘에 들지 않았던 학부모님은 어느 상황에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오해를 먼저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감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교사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만0세-1:3, 만1세-1:5 (투담임일 경우 2:10), 만2세 (투담임일 경우 2:14), 만3세-1:15, 만4세이상-1:20 ... 내 아이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이런 아이가 세명이라면..? 다섯명이라면...? 20명이라면...? 한치의 실수 없이 하루를 완벽하게 보내실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교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배제한채 CCTV속 상황에 대해서만 판단하려 든다면 그것은 소통의 방법이 아닌 구속의 방법으로 전략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강화, 인성테스트, 정기적인 교사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실시, 문제를 일으킨 교사는 퇴출, 교사당 아이 수를 줄이는 등의 처우개선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CCTV 공개 의무화가 되고 구청에서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릴 팜플렛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저희 교사들은 아무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의 직장이며 생활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대뉴스를 보면 너무 화가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교실내 CCTV 공개 의무화는 별개인거 같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하고 행동자유권을 박탈당하고, 표현의 재유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 시키것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가정에서 시댁이 홈 CCTV로 우리 집 상황을 보고싶을때마다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 됬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아동학대의 해결방안은 CCTV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빌미로 교사들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점에 대해 반대합니다. 제가 근 7년 정도를 근무하면서 긍정적인 교사의 모습으로 봐주시는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더러 “자격증? 누구나 따잖아 개나 소나 돈들이면 따는데 그게 뭐 선생이야? ” 라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엄격해졌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시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보육교사들이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보수교육등을 인터넷 교육으로 대충 클릭만 하는 것이 아닌 교육장소에 참석하여 강의를 듣고 제대로 상기시킬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논란되었던 보육교사들의 인성.. 눈, 코, 입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성은 극한 상황일 때 더 발휘하여 사건 사고를 야기하게 하는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속적인 인성테스트와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덜어 아이들에게 2차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감한 시기에 이런 말이 불편하실수도 있겠지만 교사 입장에서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사랑하는 내 딸의, 내 연인의, 내 엄마의 이야기일수도 있으니까요. 길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학대.. 더 효과적인 해결법으로 아동과 교사 모두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서울일부지역만 미친듯이 집값급등하는데 똑같은 규제로 부산지역 지방은 집값폭락에 이사가고 싶어도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가요 무슨정책이 이런가요 지자체에서 여러번 국토교통부에 규제 해제를 요청햇는데 정부에서는 머하는 겁니까 서울만보지말고 조선업 붕괴로 죽어가는 거제,울산,창원 등 지방을 위한 정책좀 펴세요 정부는 서울만을 위한 정부는 아니잖아요!!!!

지방부동산규제좀풀어주세요


*사법 개혁 필요성_범죄 피해자 방치 더 이상 안돼; _헌법소원 청구대상에 재판취소 사건 포함하여 검/경/사법부의 독단적 재판 청구권 박탈 막아야! 1. 대한민국에는 범죄자의 인권만 존재하는가? 2. 대한민국은 유명인/연예인만 사는 나라인가_유사 사건 신속 해결 (송선미 사건) 사건1. 대법원2018모14_횡령 및 문서위조교사_각하종결 사건2. 대법원2018모1689_문서위조 및 살인(미필적고의)_각하종결 공권력 불행사 (검사 기각 사유: 강력 범죄 → 단순 개인 분쟁 치부)로 적격 고소사건에 대한 재판 청구권을 박탈하여 사적 대응을 불허하는 법치주의 국가가 피해자 일방의 침묵만을 강요한 것은 지극히 부당. 1. 검사 기소 독점권 불행사 직무 유기 2. 재판 청구권 박탈: 부친 사망, 막대한 재산권 침해 등 피해 불구 피해자 개인에게만 일방적 침묵 강요 극히 부당 3. 법치주의 국가 사적 대응 불가: 사법 처리 요청 4. 적시 처리되었다면 범죄자 오판에 의한 안타까운 부친 사망 사고 없었을 것. 육하원칙에 따라 명명백백 입증된 피해 사실을 완벽 묵살하여 인권, 기본권 따위 피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듯 투명인간 처리하며 피고인 허위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 일방의 침묵만을 강요한 최고 수준의 공권력 불행사 사례이며 상속 포기 서류 부친 인감 부단 날인으로 이미 한차례 범죄를 저지른 바 있는 무뢰한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무제한 자유와 범죄 기회를 허하여 이를 오판한 피고인이 마침내 유일 증인 부친을 살해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희대미문 흉악 범죄. *위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의 답변: '재판 사건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경검의 직무유기로 발생하는 원굴한 범죄 피해 사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범죄 피해자 배상.

횡령+문서위조(재산권침해)+존속살인(미필적고의)_대법원기각종결+헌법소원각하종결


한국은 현재 전쟁중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자국의 전쟁을 피해 전쟁중인 한국으로 왔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자국의 군대에 입대해 평화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까? 현재는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만 후세에는 평화를 약속 할 수 있겠지요. 예전에 한국이 그랬던것처럼요.. 게다가 한국은 강제징집을 하는 국가입니다. 강제 징집된 한국 남자들이 전쟁을 피해온 그들의 남자들을 지켜주는 꼴이군요. 정 체류를 허가한다면 대체복무 시키세요~ 5년이 적당합니다. 한국 남자들이 징집되어 국가와 가족을 지키죠. 전쟁을 피해온 사람들 - 한국이었으면 징집되어 군대를 갔을 사람들 - 도 지켜야 합니까??

전쟁을 피해온 외국 난민들에게 대체복무 시켜라


국민들이 심각성을 띄고 국민청원을해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들어와 동의를 구하고 청원을 올린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일이 일어난 후에 모든걸 다 잃고난 후에 한 가정 여러 가정이 박살이 난 후에야 영상을 하나만든다. 결국 돌아오는건 살인자, 강간자 개벌레새끼들은 사람으로 교화시키겠다. 다시 사회에 짐승새끼들을 풀어놓겠다. 정치자금 빼돌린건 국민 개돼지들은 무시하면 잠잠해지니 앵무새새끼들마냥 둘러대기 바쁜게 이 나라의 실상이다. 과연 답변이랍씨고 쓸데없는 말만 1~20분 늘어놓다가 개벌레들의 인권,생활권만 챙기다가 영상을 종료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소년법 개정 죄는 질만이 있을 뿐 나이 성별 학력 재력 이 모든걸 배재해야함은 유치원생도 알텐데 이 썩을 놈의 나라는 심신미약, 술 등 개벌레들의 실수를 인정해주고 피해자 이미 억울하게 죽은 자들은 생각하지않는다. 22살 꿈이있다 돈만있다면 이민이 목표다 이나라에 희망은 없고 더이상 바라는것 또한 없다. 그저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었던 이 국민청원 페이지가 폐지되길 바랄뿐이다. 김포맘카페 사건 답변은 안봐도 뻔하다 속이 답답해 보고싶은 생각조차 들게 하지않는 국민청원 폐지하는게 차라리 모르고 사는게 내 인생에서 조금이나마 이 나라를 덜 원망하는 길이 아닐까 싶다

김포맘카페 가해자처벌, 국민청원폐지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최근 모여고 사건으로 정시를 늘리자는 얘기를 하는데 정시 늘리면 강남과 잘사는 집 그리고 특목고가 인 서울은 다 가져갈 뿐더러 학교 교육은 특히 지방은 완전 망가질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의 인재상을 알고 취업을 준비 하듯 대학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시 늘리는 순간 암기머신기 세상이 오고, 우병우 같은 놈 나오고, 4차 혁명은 물 건너갑니다. 정시 늘리자는 멍청한 무뇌 인간들 말 듣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는 3불정책은 지키며 대학 자율에 맡기세요 그래야 공정성 이런 문제 해결 됩니다.

정시폐지하고 100% 수시로 대입전형(또는 대학 자율) 도입해주세요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미니스톱 아주대점 옆 인도에 불법포장마차 영업중 인데 LPG가스통을 상시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읍니다. 주민입장에서 언제 가스가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되네요 요즘 안전한사회만들기를 정부에서도 추진하는것 아닌가요? 이런불법노점상 을 단속안하는 이유와 폭발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곳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수 있을까요? 불법노점상 은 세금도 하나도 안내는 부도덕한 사람입니니다. 또한 위생적이지않은 식품을 팔고 ---- 불법노점상을 철거해주셔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생활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불법 포장마차 철거해 주세요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국민청원 돌아오는건 현상황그대로


수도권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3대까지 국가유공자의 자식으로써 몇몇 혜택을 받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친가나 외가라는 게 없는 반면, 한국은 자녀 혜택이 친가. 즉, 아들의 자식까지이며, 딸의 자식은 교육비 지원도, 대학 지원도, 의료비 지원이나 취업 가산점도 그 어떤 혜택도 같은 할아버지의 손주이면서도 외가라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않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같은 국가유공자를 할아버지로 두고 있는데 앞에 어머니의 가족이라는 '외'자가 붙었다는 이유로 혜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공정한 권리가 아닙니다. 어차피 혜택을 모두 회수할 생각도 없을테고, 아들쪽 자식이 받는다면 같은 자식인 딸쪽 자식에게도 같은 혜택이 돌아가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외할아버지라는 이유로 학교를 다니고 성인이 되고 취업 이력서를 여기저기 내면서도 국가유공자의 손주로써 국가에게 10원 한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제게는 교육비 지원도 대학 지원도 1원 하나의 가치도 되지 않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친할아버지로 둔 친척들이 받는 혜택들을 보아오며 자란 제가 이제껏 받지 못한 혜택의 권리에 대한 보상도 당신들은 전혀 해줄 생각이 없겠죠. 친가와 외가라는 한끝 차이에 대한 차별도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외가에서도 받게 해주세요


갈수록 일자리 줄어드는 현실에서 기간제 교사로 10년째 여기저기 자리 옮기며 교직에 머물고 있는데 부양해야 할 가족은 있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임용고사 보지 않느냐고 질문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공통과학자격은 더이상 교사 TO가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억울합니다. 몇년이 걸려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놓았는데 뽑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도 다른 공무원들 처럼 경력직 정교사 특별 채용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기간제교사도 경력자 특별채용 해주세요


스티븐 호킹박사는, 신은 없다고 이야기 했다. 나는 좀 다른 생각이다. 나의 생각은 ‘ 신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하다. 왜냐하면 신은 알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은, 우주의 법칙 그 차제가 신의 모습이다. 즉 진리가 신의 모습이다. 정형화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니 있은 것 같기도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즉 신은 존재하나, 우리가 알수 없다. 다른말로하면, 신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를 증명할수 없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스티븐 호킹 박사의 유고집에 대한 의견 2


안녕하세요.저는 중랑구신내초등학교에서 급식 알바하는 43세 입니다. 저희는 일하는 사람이 4명 이고 나머지12명은 할머니 할아버지 입니다. 저희같이 나이가 중간인 사람들은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급식 일 하는건 더힘듭니다. 그런데 내년엔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뽑은다고 하고 우리같은 나이는 안뽑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도 일이 너무 많아서 힘이드는데 더 힘이 듭니다.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저희 또래 인원이 너무 적고 일 양은 다른 학교 보다 더 많구요. 꼭 저희에게 인원을 충당 할수 있게 도와 주세요

급식알바


대통령.... 아니, 문 아저씨. 제가 더 이상 참다참다 이렇게 씁니다. 보통 격언을 차리는게 예의나 당신은 도저히 지도자로서 기본도 안 갖추고 행동하기에 격언을 차릴 가치도 없소! 지금 게이트 사건 이후로 내정, 내치가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통일이나 전 노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하겠다고 지금 바깥에서 쇼나 부리고 국민들에게는 안중도 없습니까? 지금 한국은 내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해결해주리라 믿고 뽑아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비 얼굴에 먹칠하고, 어르신들의 기대를 져버린 딸내미보다 나을 거라고 뽑아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하고 믿으며 뽑아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헌데 당신이 지금하는 짓이 대체 뭡니까? 청소년 실업 문제를 그저 돈붓기하다가 갑자기 태도 바꿔서 기업을 살리자고 말을 바꾸었습니까? 지금 한국의 국채나 경제가 말이 아닌데 시민들이 힘들게 모은 돈을 빨갱이들에게 주려고 합니까? 야당의 안정을 시키지 않고 야당에게 지지를 바랍니까? 지금 빨갱이들의 제제를 가하려는 것이 세계인들의 가혹한 정치라고 생각합니까? 한국이 통일된다고 해도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을 보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애당초 당신이 이 청원 게시판을 보기라도 합니까? 당신이 지도자로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사람들을 잘 이끌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 머릿속에는 노 대통령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게 아니오?! 대체 당신은 얼마만큼 사람들의 실망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독일이 평화통일해서 잘 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경제 2위였던 기록을 회복 못하고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당신이 통일을 하겠다고 저 인간답지도 않은 지도자와 윗대가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인생은 동화책이 아니라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어보기라도 했습니까? 지금 현 대한미국은 절대로! 통일될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저들이 얼마큼 빚이 있는지도 몰라서 나중에 갚으려다가 디폴트 선언할 생각이십니까? 당신이 지금 이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 내정을 돌보지 않으면, 당신도 전 대통령처럼 암군으로 평가되고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사람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장 이런 원맨쇼는 집어치우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이 문제인(問題人)아!! 지금의 국제상황을 이끄는 건 너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리란! 말이야!

대한민국의 나라 국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의 국민이 중요합니까?


휴게시간도 없이 9시간이상을 근무하던 보육교사들이 법적 휴게시간을 받게 부여받게 된건 너무너무 감사한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무시간만 늘어났고 휴게공간이 없어 매일 원 밖으로 쫒겨나있습니다 추워서 혹은 더워서 혹은 갈 곳이 없어서 싼 카페를 찾아디니고 있습니다 일부 원장들이 바라는 바 대로요~~ 정말 보육교사들을 위한다면 휴게시간을 쓰던지 조기퇴근을 하던지 선택할수있게 해 주세요 또한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써야한다면 휴게실도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과 휴게공간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전상수당이라는 것이 공무상 공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고작 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전쟁터에서 다쳐서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하고 관공서 등에서 업무중에 다쳐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을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2만원3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서 충격적이네요. 2만3천원에서 공두개 더 붙여서 230만원이 맞다고 봅니다. 2만3천원은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무분별한 신상털기로 한사람의 인생을망친건 엄연한범죄입니다 맘카페를 선동하여 유치원에가서 선생님들을 무릎꿇게하고 물까지 뿌린건 갑질의 정도가 넘쳤습니다 뻔뻔하게 김포시장님 블로그까지가서 본인의가족일이라 죽고싶은심정으로 글썼다면서 유치원과 선생님의 감사를 청원한 이모를 꼭처벌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자기네 카페걱정만하는 김진나맘카페와 비슷한 지역카페 김행나 신규회원가입막아두고 비판글싹지우고 강퇴하고 아직도 원인은선생님이 애를밀친건사실아니냐고 본인들끼리 힘내자고 두둔하고 매니저는 이모를 걱정하는데 정말분통터집니다 이미고인이 되신 그분이 겪었을 상심과 스트레스 고통과 유가족들의 맘이나 생각할런지 이카페도 관련이 있으니 꼭처벌해주세요

김포시장님한테 청원넣은 이모 꼭처벌을 청원합니딘


자성해야 할 비리유치원들이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든 유치원에 대해 철저히 회계감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제도를 고쳐 시행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불안함이 없어야 합니다.

점입가경인 비리유치원을 제대로 조사하고 그 결과 문제가 있는 부분은 손봐야 합니다.


방송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는 서울 교통 공사의 무기 계약 직에서 정기 계약 직으로 야기한 사건들? 고용 세습?등등등.... 모든 시실을 밝혀 내여 엄중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어영 부영 거리지 말고 명 명 백 백 밝혀 주길 바란다..

서울 교통공사의 문제점?


난민법으로 심사했는데 난민이 없으면 추방하는거지 인도적 체류는 뭡니까 ?? 사실 인도적 체류도 혜택을 하나라도 챙겨주려는 꼼수이지 난민 인정 안되도 계속 난민 신청하면 되는거지않습니까? 얼른 난민법 무사증 폐기해주세요! 불체자, 사이비교인, 무사증으로 여행 온 사람, 범죄자등 우리나라 떠나기 싫으면 아무나 신청해도 되는 체류 호구법은 빨리 폐기해야합니다 문재인씨!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에 반대합니다


Ⅰ. 토목 설계 분야 인력난(청년들이 신의 직장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만 취업하기 위해 모두 공부만 하고 있다.) 1. 저희는 종합 설계 및 종합 건설사업관리(토목,건축,기계,전기)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2. 저희 회사는 신규 토목설계분야 인력을 채용하고자 인터넷 취업 사이트 및 해당분야 협회, 관 할 대학교 등에 채용공고 및 의뢰를 요청하여 인력채용에 노력하고 있으나 응시자가 없는 상 태 입니다. 3. 현재 정부에서는 실업률 해소, 고용률 증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으로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효과가 없는 것은, 현재 대학을 졸업 후 수십대 일에서 수백대 일까지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 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입사”에 수년간 대한민국 취업준비생이 몰리고 있는 실정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저희 회사와 같은 엔지니어링 업계 토목설계분야 뿐만 아니라 타분야도 인력채 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기업은 폐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 Ⅱ. 청원사항(요구사항) 1. 기업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기업이 폐업된다면 일자리는 없어집니다. 기업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만 쳐다보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2.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신의 직장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너무 많은 혜택과 권한을 주기 때 문에 청년들이 신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몰두하고 있고, 이는 기업의 성장을 막는 요소입니다. 성장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고용률 증가 및 실업률 해소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만 쳐다보고 시험 준비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만 쳐다보도록 하는 제도 개선 요청


옥수동 그 주변 상인들 특히 정육점에 가서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육점 이 사람들 이 불륜쪽 완전 전문가들입니다. 자기들끼리 오가는 정보력이 국가정보원은 그야말로 "꼬마애기"고 FBI 급은 될 것입니다. 정말 농담 아닙니다. 이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경기지사불륜사건 해결힌트


ㅣ인당 실업급여 제한횟수를 해 주세요ㆍ 습관적인고 반복적으로 1,2년정도 일하면서 실업급여 받고있는 사람들이 않습니다ㆍ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이 세고 있으머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느낌니다ㆍ 좋은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시고 줄줄새는 세금낭비 막아 주셨음합니다

실업급여 횟수제안 해주세요


보훈대상자도 LPG차량 탈수 있게 규제완화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나라에서 쓰이는 돈도 절약 될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도 LPG차량 탈수 있게 해주세요


허구한 날 나오는 뉴스가 화물차 사고인데요. 그 중에서도 고속도로에서 물건이 떨어져 일어나는 사고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컨테이너에 넣어서 주행한다면 낙하물사고는 100% 예방됩니다. 화물차는 반드시 컨테이너에 물건을 넣어서 주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낙하물로 더 이상 억울하게 저 세상으로 가는 분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화물차는 고속도로 운행시 무조건 컨테이너형 트럭만 올라오도록 해서 낙하물 사고가 없도록 해 주세요. 운전 때마다 무섭습니다.


동네에서 조그만한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황당하고 .. 미칠 것 같아 하소연 이래도 합니다. 현재 제가 10년째 안경원을 어렵게 , 어렵게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이야.. 그렇다 하고,, 이거머 방법이 있겠습니다..-- 진짜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진짜 문제는 동네라는 것을 이용하여.. 나 아니면 여기 오는 사람 이겠어.. 하는 생각에.. 깍고, 또 깍고,, 그것도 넘어.. 그냥 달랍니다. .. 미치겠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리는 이유는 주로 심한 분이 공무원을 하고 퇴직 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자랑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동사무서.. 과장이었는데.. 많이 사람 도와 줬어.. 또는 내가 3급에서 퇴직 했어.. 내가 많이 사람 살렸지 하면서요.. 자랑합니다.. 등 많습니다.. 그거 하라고.. 공무원하는 것 아닌가요.. 도와 주지 않으면.. 직무유기 잖아요... 10년 하면서.. 폭행을 당한 것은 이 런 분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번은 5년전에 구매한 제품이고, 현재는 제품이 나오지 않아, 해당 부품을 만들어 수리 해야 하기 때문에 유상 수리가 가능하다.. 말씀드리니... 왜 무상으로 해주지 않느냐고,, 얼굴을 맞은적이있고요.. --몇일 전에는 안경을 많이 했는데.. 왜 나 에게 비싸게 받는냐고,, 진짜 의리 없다고, 얼굴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은 다짜고짜 오셔서.. 한달 전에 했는데.. 안경테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어 달라고 하여.. 그럼 바꾸어 줄테니, 안경테에 들어가는 렌즈는 구매하여야 한다고 말하니.. 뭐 그런 게 있냐며.. ‘’ 내가 이 건물 다 살 수 있어.. 두고 봐.. ‘’ 하면 가신분도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__ 오죽 했으면.. 퇴직 및 현직 공무원 에게 공무원 아닌 사람도 인간이라는 것을 교육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공무원만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 교육


우리나라도 상하이 임시정부라는 망명정부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열리고 연결되어 있는 사회 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죠.우리와 그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멘 난민 거부 청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리아 난민 아가가 해변에서 잠들듯이 죽어 있던 그 사진이 생각나서 너무슬프고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난민들은 전쟁,박해,빈곤을 피해 눈물을 머금고 자기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을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난민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어야할 기본적 아량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우리도 사실 6.25때 다른나라로 많이 피난갔습니다.부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난민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난민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꿈꾸어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정말 한국이 좋아서 혹은 한국에서 새삶을 살고싶어하는 외국인들에게 잘 대해주지는 못할망정 그게 뭡니까 어떻게 저렇게 식견이 좁을수있는지 원...지들이 갇혀사는 좁은 우물에서 그 속에 개구리들끼리 하는 생각을 전체인냥, 진리인냥 저렇게 떠벌리는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도 전쟁이란것을 겪었고 그 당시에 해외로 도망간 난민들도 많았습니다 리고 우리나라에 왔던 유엔군중에 지금 니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나가서 체류하고, 대우받는건 당연한거고, 외국인이 제발 살 수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건 짓밟혀야 마땅한겁니까? 당신들이 외국에서 인종차별 당했으면 눈깔뒤집고 거품 물 인간들이 정작 국내에선 인종차별에 제일 선두로 나서는 꼴이 참 말이아닙니다 그것도 그게 잘못된 거라곤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만큼이나 '대우'해주는걸 감사히 여기라느니 뭐라니 그러는거 옳지못합니다. 한국은 너무 이민이나 난민에 워낙 폐쇄적인 국가입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처럼 개방적인 국가로 가야합니다 난민수용에 인색하고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야지만이 이 대한민국이 살아남을수있습니다 반찬도 골고루먹어야 몸이 건강하듯이 인종도 다양해져야 선진국이 되는겁니다 한국에서 살고싶어하는 사람들은 받아줘야 합니다평화로 도약하는 이 시대에 인도주의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난민수용은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어필할수있는 좋은기회입니다 한국으로 오고싶거나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평균의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너무낮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난민에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고 있고 세계 어디든 한나절 생활권입니다 이때에 아직도 국경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다는것은 올바르지 못한처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이나 난민을 포용함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도 막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아니라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난민들을 더 많이 수용하여주시고 그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십시소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이나라에서 목숨건 전투병 국가유공자의 보상이 월 30만원이란 사실이 세계적으로 조롱거리입니다. 다른 보상에 비해 보훈대상자의 대우가 참담할 정도가 아닙니까? 일본이 피해 할머니들이 죽어가기를 바라는 것이나 내 나라에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참전유공자들의 졸렬한 보상금으로 참담한 대우를 받고 살다 죽어간 참전유공자들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말만 보훈자들의 예우... 운운 하면서 실제로 쥐꼬리만한 보상을 하면서 생색내는 내 나라의 행정을 분노하고 분노했습니다. 이제 남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인간다운 보훈으로 남은 생애 살다 갈수있도록 즉시 도움을 줄 수 없겠습니까? 월 30만원이라니...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참전하면서 국가에 한 여러 공로를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입니까? 모른체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모른체 침묵하고 세월만 가고 점점 더 보훈대상자들이 세상을 떠나기만 바라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를 좀 더 가치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미세먼지, 중국으로 인해 날라오는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언제까지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에 문제될 일 걱정하면서 이 나라에서 살 수 있을지 ...... 올 겨울에 최악의 미세먼지가 온다고하던데..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네요. 중국과 하루빨리 협의해서 깨끗한 공기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 제발.


도대체 건강보험공단은 하는 일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했더니 직원 혼자 나와서 수다처럼 이야기하다 가는게 끝. 경증치매 있는데 알아채지도 못하고. 도대체 혼자 와서 뭐하고 간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간다. 각 동에 하나씩 있는 보건소와의 소통은 불통!! 국가 기관들이 서로 소통은 없고 따로따로 .. 그 이유 물으니 신상보호차원이란다. 답변이 너무 궁색함. 보건소 사용하려면 어차피 주민번호 등록 되야 하는데 무슨 신상정보.. 건강에 관련된 보건소와 병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이렇게 따로 따로 노니.국민들만 힘듬.. 도대체 건강보험공단은 왜 있는 건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단지 보험료만 걷어 들이는 기관이란 생각만 들 뿐이다. 노인장기요양도 정작 필요한 사람은 사용하기 힘듬. 나와서 혼자 조사해 가는 직원의 손에 달려 있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참...답답하다. 경증도 노인장기요양 받을 수 있다고 정부에선 말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아니라 하고..참....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 전문성 떨어져도 너무 떨어짐.


군산시민들의 성지인 “오성산 성덕저수지”의 수상태양광설치를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제는 평양, 오늘은 뉴욕에서 스물네 시간이 부족하다는 듯이 불철주야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전북 군산시 성산면 오성산자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대통령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산시의 지역 경제는 GM 대우 자동차의 철수와, 현대중공업의 가동중단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파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군산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고문에 시달려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며칠 전 농어촌 공사에서 성덕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며 2018년 9월11일 항동마을’에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더 많은 ‘성덕마을’ 주민에게 은폐하여, 주민들이 항의하자 부랴부랴 뒤늦게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후 주민들이 회의한 결과 90%이상이 태양광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결과를 시의원 김영일과 주민대표가 농어촌 공사 군산지사를 방문하여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사장의 답변이 ‘설명회는 필수가 아니라 문제가 안 되고, 군산시는 태양광 설치이격거리에 제한이 없어 2~3개월내에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2018년10월4일 주민1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농어촌 공사장‘에게 보냈습니다. 2018년10월12일 농어촌 공사에서 회신이 오기를 군산시는 “태양광 설치이격거리에 제한이 없어 지역주민 합의와 이해로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군산시가 농어촌공사에 회신한 공문에 “민원발생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정책 기본법에 본 저수지가 위치해 있는 곳은 조용한 농촌마을로 주변 경관 및 수생식물 서식 등 철새 서식지로써 수면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변에 인가가 있어 태양광판에 의한 빛 반사등 주민 피해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임” 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수상태양광발전이 농업용수 공급 등의 수자원 이용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주변 경관이나 환경도 파괴해서는 안 되는 만큼 주민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9월16일자 세계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임) 존경하는 대통령님! 농어촌 공사의 설명회 자료에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상황에 적합한 시설을 구상하고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업신청을 2018년6월18일, 예비허가는 2018년 8월21일 받을 때 까지 한마디 설명이나 합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후 주민 100여명이 반대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강행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거 군부를 믿고 총칼을 휘둘렀던 군사정권도 권위적이었지만 국민을 설득하려 하였고, 법적 뒷받침을 받으려고, 절차적합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권보다 더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믿어온 정권에서 절차적합법성과 주민들과의 소통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처사에 주민들은 “믿은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며 배신감을 느끼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과제 중에서 군산시민들과 성덕리 주민들에게는 한 가지도 해당되는 것이 없고 다른 나라의 얘기처럼 들립니다. 대통령님의 관심과 우선순위에서 “평양시민보다 군산시민들이 더 소외된 것 같아 관심을 받기위해 광화문에서 촞불시위? 삭발시위? 단식투쟁? 분신자살? 무력시위라도 해야 하나? 전전긍긍하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버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대대로 지켜온 자연경관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작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공사는 태양광 사업이란 명목 하에 그것조차 묵살하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지켜온 ‘오성산’은 서기660년 나당 연합군이 백제와의 전쟁 시 적장인 ‘소정방’이 다섯 노인에게 길을 물었지만 적군에게 길을 알려 줄 수가 없다고 하여 노인들을 죽였지만, 회군하는 날 ‘오성인’들의 충절을 가상히 여기고 ‘오성산’에 장사를 지내고 오 성인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2년부터 해마다 “오성문화제”를 지내고 있는 “군산시민들의 성지”입니다. 오성산 아래에 있는 “금강1경인 금강하구철새도래지”에는 해마다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와 겨울하늘에 장관을 이루어 관광객들과 함께 “군산세계철새축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성덕저수지”에 태양광이 설치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연경관 및 철새들의 생태계보존가치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군산세계철새축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오성산’으로 가는 “구불길에 성덕저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수지 앞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피해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농어촌공사는 “군산시의 의견과 심지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의 의견도 일축하는 안하무인 같은 처사를 저지해 주실 거라고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가꾸어온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 “성덕저수지”에 태양광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탄원서를 올리오니 부디 살펴보시고 선처해 주시길 원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별첨 : 가. 오성산. 오성인 묘지. 나. 성덕저수지의 철새. 다. 오성산과 성덕저수지 전경. 라. 금강철새조망대와 성덕마을 위치도. 가. 오성산. 오성인 묘지. 나. 성덕저수지의 철새. 다. 오성산과 성덕저수지 전경. 라. 금강철새조망대와 성덕저수지 위치도.

군산시민들의 성지인 “오성산 성덕저수지”의 수상태양광설치를 반대합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kg로지스 택배차에 의해 사망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소송중이고 피고쪽 원청은 나몰라라 하는중입니다... 그리고 소송중에 kg로지스또한 다른사람에게 매각했다고합니다. 피해자는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자식잃은 맘은 아무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아들한테 할수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제아들 목숨값이라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국민들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사망손해배상법을 더욱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2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시험공부에 매일 찌들어있는데요. 매일 하루에 커피 2캔이상씩 먹어가면서 독서실을 다니며 새벽까지 공부하여 잘 시간이 3시간 4시간 합니다 그나마 저는 지방 인문계라서 이정도지 수도권 나가면 더 한다고 주변사람들에게 들었어요 제가 요즘 느낀 감정은 항상 공부할때 왜배우는지 내가 뭘 하고있는지 그저, 성적에 향상에 찌든 기계 같다고 느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 모든게 한사람에 인생이 달렸고 누구든 인생을 망치려 하디않을테니깐요 심지어 학교선생님들도 가끔 내가 왜 이걸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하신분들도 계세요 가르치는 사람도 왜가르치는지 모르는데 배우는사람이 왜 배워야한다는 생각이 어찌 들겠어요 정말 실생활에서 필요도 없고 쓰일것같지도 않은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제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다고 했을때 저는 한국에서 애 못키울것같아요 너무나 미안해서요 제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을 바꿔주세요

제발 교육괴정을 비꿔주세요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이른바 유흥 탐정이란 범법자가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 어쩌면 고객일수도 있는 개인정보를 파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파렴치한 짓을했습니다 뉴스에는 1800만명 한국 남자 연락처가 있다는 뉴스보도와 함께 예약제로 운영되는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민국 1800만명 남자가 이용을 했다고 하네요..말이된다고봅니까????어지간한 성매매 애호가가 아닌이상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용 절대 안합니다 하지만 무슨 정부기관(여가부 등)의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취득한 개인정보 1800만명의 99프로는 다른 경로로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임이 확실합니다 공식적으로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질수있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주세요

한국남자 1800만명이 성매매 했다구요???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언지? 존재의 이유를 국개의원들은 알고 나 있는지? 그래서 국민 들에게 욕 얻어 먹질 않느냐 말이다 ! 국정 감사 때 피감 기관을 감사 해야 하며, 국민들께서 애써 나라에 받친 세금 . 사용을 정당히 밝혀야 하는게 국감이지 않는가? 국감의 모습을 보면? 참. 수준들이 저질 이구나?라는 생각이든다.. 저질 코메디도 저다지는 않을건데? 어제.기재위 국감을 보다보니 ,, 본 말이 전 도 된 느낌이었다. 자격거리 시비?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도 2의원이 사퇴했다?등등등,,, 너무나 서로가 개 판 을 치다보니.. 정의당, 심상정 의원 왈: 정말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라고.. 꼭. 국정 감사에서 이렇게 개 판 감사를 해야하는지? 참말로 한심하다! 민주당 김..X,,협이라는 사람의 말 하는 것? 너무나 국회의원의 자질이 아닐성 싶다! 공부를 더 하든지? 앞으로는 무식 자는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말길 청원한다!

기재위 국감 모습!엮겹다!


대***공장 주차장운영을 담당과장은 주관적으로 불합니하게 합니다

대***공장 주차 불평등 하** 과장


전 세계적으로 난민도 안받을려고 문을 닫고 있는데 난민도 아니고 불법체류자들한테 인도적 체류가 말이 되냐 이번건으로 인해 이슬람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자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게 될것이다. 썪어빠진 인권위원회는 없애버려라 자국민들 등에 피빨아 허튼짓꺼리 하는것들 다 직책에서 내려와라. 불법체류자.온갖다문화로 인해 자국민의 일자리와 삶은 더 황폐해지고 있는거 알고 있냐~? 건설쪽 일하고 싶어도 싼임금으로 조선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일하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들이 천지다 이런 자국민의 안전과 삶은 안위에도 없는 이번 정권과 국회위원들은 친일파와 다를께 모냐 이 썪어빠진 야당 여당 국가 위원회 원희룡 모두 직책에서 내려와라

예멘인들 인도적 체류 말도 안된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미국대사 국정감사를 하기위해 여야의원들 수십명이 미국으로 직접 비행기타고 날아갔다는데.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는일인가요 미국대사 1명 한국으로 들어와다 국정감사 끝나고 돌아가면 될것을 굳이 한국에서 미국가지 수십명의 의원들이 직접 가야하는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나라에서 세금내고 살아가는 일반인들에 눈에는 국민 세금으로 여행다니는걸로 밖게 보여지질 않을것입니다 앞으로는 미국대사를 소환해서 국정감사를 받게해 불필요한 국민세금낭비를 줄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을수 있는것이니까요

미국대사의 국정감사관련 청원입니다


공소시효 폐지 청원 드림니다 죄진 사람 끝까지 추적해 언제까지 라도 잡아. 처벌 해야 합니다 공소 시효 폐지 해주세요

공소시효


동대문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된 건물이고 나이드신 분들이 많다보니 건물내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관리사무실에 말씀을 드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일은 권고조치와 금연방송밖에 없다고 하시고 단속은 보건소에서 나와서 해야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흡연자를 보면 전화로 신고를 하라고 했답니다. 저희 매장이 입구와 가깝다 보니 입구에서 담배피우시는 분들과 건물내에서 피시는 분들때문에 하루종일 담배냄새를 맡고 있어요. 목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퇴근하고 집에가도 입에서 계속 담배냄새가 나는것같아요. 보건소에서 건물내 흡연자 단속이 힘들면 관리사무실에 권한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전권이 아니더라고 과태료부과 권한이라도..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추우면 건물내 흡연자가 더 많아져요.. 밖은 춥다는 이유죠.. 올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춥다는데 벌써부터 두렵고 짜증나네요.. 그렇게 담배가 좋으면 연기를 뿜지말고 마셔야하는거 아닌가요?

빌딩내 담배흡연문제


어찌하여 고혈합 환자는 약먹으면 소방공무원신체검사 통과하고 안경 낀 눈 나쁜 사람은 안되는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 구조구급하는 정예의 소방공무원이 고혈압 환자도 약만 먹으면 무관하다? 그럼 시력이 안조아서 안경 착용한 사람들은 왜 안되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사비털어서 라식하는이들이 대분분인데. 질병으로 약먹는 지는 왜 인장하는건지?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에서 시력기준을 렌즈. 안경 착용가능으로 해주세요

소방공무원 이상한 신체기준...


안녕하세요. 저는 6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아이를 통해 유치원에서 이사장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유치원에 cctv볼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은 cctv 저장 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미 기간이 지나버려 삭제되서 보여줄 자료가없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문의한 결과. 사립유치원이 cctv를 설치할때 국가에서 설치 지원금을 받은 경우 cctv저장 기일이 30일 준수라는 말을 담당 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치원은 10일이며 이미 10일이란 기일이 지나 자료가 모두 삭제 됐단 말을 했다고 전하자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저 30일을 준수하라고 알려주는 일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될수 없다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스럽다는 말을 전해도 자신들보단 경찰에 전화를 하랍니다. 우리나라는 국공립보다 사립어린이집, 유치원이 더 많은 실정인데 교육기관을 통제하는 교육청이 사립이기때문에 공권력이 개입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이런말을 했습니다. 자신들도 사립 유치원에 당당히 공권력 개입시키고 싶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그런걸 어쩌냐라는 말을 합니다. 제 사정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만하더군요. 경찰이 가서 확인한 결과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물증이 될 cctv는 이미 삭제 됐다고 합니다. 아이가 진술한 것으로만 사건을 해결해야 될 형국이라, 가슴이 답답합니다. 교육청에서 조차 사립이기때문에 제지를 할 수 없다는 우리나라 사립 유치원의 실정. 공립은 들어가기 조차 어려워 어쩔수없이 사립을 가야하는 수 많은 국민들은 사립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조차 제지를 할 수 없다는 말.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립 유치원도 국가에서 강력하게 통제하게 되길 꼭 청원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왜 제제를 못 하나요?


서울 주위 위성도시에 3기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정부정책 많이 발표되고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당첨된다고 살수없습니다 높은 분양가도 분양가이지만 대출 한도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무주택자에게 평생소원인 내집마련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주택자 대출한도 금리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국민연금 이제는 거부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국가 가 노후복지라 는 명목아래 사기 를 쳐서야 되겠습니까. 사행성 복권팔아서 복지하고... 국민들에게 노후복지라는 미명하에 국민연금 걷어서 기초연금해당자 지급해주고 기업 주식보존 해주고 년간 몇조원씩 날려먹고도 책임지는 자 하나없는 눈먼 돈 국민연금 정당한 세금 걷어서 어디다가 쓰고 계속해서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복지할 겁니까... 서민들은 오늘도 힘겹게 하루 를 버티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말하는 것도 이젠 지겹고 넌덜머리가 납니다. 국민연금 납부거부 운동을 합시다...

국민연금 납부 거부 운동을 합시다.


케이티엑스나 무궁화호 같은 경우 몇시간씩 쉬지 않고 가는데 흡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흡연칸을 운영할시 흡연자들은 가면서 담배필수있어좋고 비흡연자들은 그렇게 싫어하는 흡연자들이랑 격리될수있어서좋고 정부는 흡연칸 설치하는 사람 새로 고용해서 일자리창출할수있어서 좋고 건의합니다

장시간 이용하는 교통수단 흡연칸 설치 건의


결국엔 모두 인도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어디로 갈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유럽처럼 분란과 테러가 발생할수 있다 유럽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 자국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슬림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이슬람을 배척하는거다 무슬림은 우리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통과 문화,법과 원칙을 무너뜨릴것이다 또한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모두 잠식할것이다 국민여러분 제발 똘똘 뭉쳐주세요

제주 예맨인 인도적체류허가.국민이 심판합니다.


부산시 서구및 동구청 등 번화가에 공영주차장 요금이 시간당 4200원이 너무 비싸니 50프로 인하하여 주세요. 공공의 복리 목적은 없어지는것이고 주위의 영리목적인 개인 사업자와 똑같은 요금 입니다. 국가가 영리목적은 아니지않게습니까. 특히 서구 충무동로타리 공영주차장은 여기 종사자들은 친절하지 않고 깡패캍이 위협적으로 대합니다 개선 해주세요.

부산 번화가 공영주차장 요금 4200원 반액인하및 깡패같은 종사자들 친절 요구 합니다.


왜 일 안하는 국개의원들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닙니까? 국개의원들은 일 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월급에 활동비까지 받는데요 그런 국개의원들은 무슨권한으로 국정감사를 받지 않냐 말입니다? 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 죄를 물어야 할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변화하지 못하고 오로시 자기들의 욕심만 챙기기 위한 정치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매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놈의 썩은 법률 타령만 하니 남의나라에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처벌 받아 마땅하지요

국개의원들도  국감받자


주말에는 무진장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을 안 하면 양손 못 쓰는 저로서는 뭐가 되고 굶어 죽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외국 순방 중이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바우처 시간에 대해 썼던 이상국 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큰 문제가 생겨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안해 또 염치불구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과 다른 여러 분들은 제가 양 손을 다 못 쓰고, 겨우 왼발 하나만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활보님들(활동보조인) 3분을 쓰고 있고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 하루 지내고 있고, 그래도 저의 몸이 맘대로 안 되지만 되도록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근무하시던 활보님이 2개월 전에 산악회에서 계곡으로 놀러 가서 계곡에서 미끄러져 무릎이 부러져 일을 못 하게 되어서 좀 많이 어렵게 오전 활보님을 다시 구했습니다.. 오후에 일하시는 활보님도 요즘 암이 몸에 여러 군데 생겨서 검사하느라고 1주일 동안 못 나오시고, 앞으로도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오후 활보님을 구해야 되는데 2주 넘게 구하고 있는데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선 안 되고, 저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많이 어려운 일이지만 요즘 사람들, 조금이라도 어렵고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몇 십년 전부터( 요즘 들어서 더 그러죠.. ) TV에서 보면 매번 일 꺼리가 없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일이 있어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답답하면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일이 있어도 일을 안 하고, 조금이라도 어렵고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돈만 있으면 외국 여행이며 어디든 놀러가려고만 합니다.. 이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다 굶어 죽으라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막 하고 험악하게 말해서 죄송하고 많은 양해바랍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후에 일하게 될 분을 빨리 좀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일이 있어도 일을 안 합니다..  << 추가 내용 >>


경찰수사는 개수작 일뿐입니다. 진정한 개의 모습을 민원인 사건을 들여다 보시면 드러운 경찰의 민낯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경찰수사는 개수작 입니다.

경찰수사 개수작, 개같은 수사에 대하여


https://m.sport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022&aid=0003310893김기태이대진운영팀장그리고 바꿔주세요선수혹사리빌딩제대로않고있다

기아타이거즈김기태사퇴이대진


무슨 게임이 도박이나 술이나 담배나 대마초와 같은 것이면, 제가<파이널 판타지 7>을 플레이한 후 에어리스가 죽어서도 라이프스트림의 힘을 이용해 메테오를 막아내어 지구를 지키고, 동시에 거짓된 자아정체성으로 나약한 내면을 방어해 왔던 클라우드가 친구의 힘으로 자신감을 되찾고 진정한 자신만의 자아를 되찾는 스토리를 보고 감동했고, 타자에 대한 전쟁, 폭력, 차별 등을 정당화하고 원래부터 당연한 숙명이었던 것처럼 포장해 온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의 허구성을 고발하고, 동시에 로봇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주입받은 싸움과 전쟁이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만들어나가도록 돕는 <니어: 오토마타>의 포드들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고, <레플리카>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추진되었던 테러방지법의 모순과 위선을 날카롭게 풍자한 대사를 보고 크게 웃으며 통쾌함을 느끼고,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 좀비로 가득한 무법천지의 잔인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인간성을 잃지 않고 부성애와 효도라는 덕목을 실천하고, 그것으로 결국 살아남는 조엘과 엘리를 보고 휴머니즘이라는 주제를 느끼고, <파이널 판타지 10>에서 사람들에게 원죄의식과 터부를 주입함으로써 사고를 통제하는 종교 조직의 위선을 풍자하고, 그리고 그런 종교조직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여, 종교가 자신들의 권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짜 놓은 사회시스템을 거스르고 스스로가 만든 방식으로 세상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고, 유우나와 티다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보며 눈에서 땀이 났고, <저니>에서 사막을 횡단하며 느꼈던, 꿈 속을 거니는 것 같았던 몽환적인 아름다움,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에서 수많은 퍼즐 문제들을 이리저리 시도해 보며 깨달았던 , 마치 스도쿠나 방탈출게임처럼 머리를 써서 난관을 해결하는 재미, <언더테일>에서 느낀 비폭력과 대화, 우정의 가치 등은 전부 뭐 강원랜드에서 약빨고 슬롯머신 돌리다가 헤까닥해서 환상 본 건가요? 성균관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그럼 뭐 술이나 담배를 하나의 미디어로서 보고 진지하게 비평하는 곳이구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드님께 강원랜드나 라스베이거스 슬롯머신 매뉴얼을 번역하고, 같이 대마초 피우신 분이고?

게임을 드라마나 웹툰이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예술의 한 갈래로 법제화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관람을 취미로 두고 있는 20대 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문화 수준의 발전과 함께 국내 공연도 우수한 공연이 많고 또 외국의 멋진 공연들이 내한을 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공연을 순수하게 공연비를 지불하고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유명 대중가수의 콘서트는 티켓 오픈 1시간만에 전석 매진이 되지만 중*나라 등 중고 사이트에는 제 값보다 더 높은 값을 부르는 암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암표를 막고 있는데 여기 저기 버젓이 암표가 팔리는 현실에 공연계는 물론 공연 관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 라이온킹 뮤지컬이 최초 내한공연을 합니다 4달정도 국내에서 공연을 하는데도 이미 티켓은 구할 수 없고 예매 당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티켓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고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티켓이 올라와 있을뿐더러 10장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로인해 정말 그 공연을 관람하고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일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별 조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암표 단속을 하여 대한민국에 밝은 문화생활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 공연의 암표를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다니고 있는 6학년 학생입니다. 사회시간에 '환태평양 지진대'와 여러 지진 사례를 살펴보며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내세우신 원자력정책에 대해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최근 주변국가의 지진 사례들을 보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와 근접해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불과 5년전에 일어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폭발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 합니다. 기상청 국가 기상종합정보 사이트에 의하면 2018년인 올해, 크고 작은 지진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전폐기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9월 13일 광주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날 5.1강도의 지진과 5.8강도의 여진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저희 집의 벽걸이식 TV, 책상,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겪는 지진이라 그런지 두려움이 컸고, 지진으로 인해 일어날 피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해 청정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한 1순위는 원전폐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의 양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고, 미래를 앞서 생각해 본다면 원전폐기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진에 연관지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국가들은 크고 작은 지진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언제 대지진이 발생할 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 한반도에 대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후쿠시마 원전폭발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의 30%가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2017년 기준으로 4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6위이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라도 붕괴 된다면, 우리나라는 씻을 수 없는 피해가 속출할 것이며, 미래 후손들의 반전이 느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에서 빠른 원전폐기를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전폐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과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민연금의 손실이 결국 국민들의 연금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사료됨

주식공매도폐지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했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의 무성의 하고, 현재의 제도를 읽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기계적으로 답변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보건복지부에 건의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가정 내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심신의 변화로 인하여 급히 요양 수급이 필요함에도 요양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장애 상태와 상관 없이 누구나 장기요양급여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려야 하므로 그 시간이 상당하여 그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일정 이상의 나이와 객관적인 장애 상태 일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등급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요양 급여의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함이 시급 함. 예컨데 노인의 나이가 80세 이상이고 하지 하나를 절단한 상태이면 상식적으로 누군가의 상시적 도움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나 현행의 제도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가가 포함된 등급판정 위원회의 등급 심사 후 그 등급이 결정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급여 대상자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가끔씩 80세 이상의 고령에, 하지 절단의 장애가 있음에도 스스로 일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르신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이고, 그 예외적 상황을 구별해 내기 위하여 다수를 불편하게 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 임. 얼마전 대통령께서 아동 수당 지급 관련(경제력 상위 10% 이내의 가정에서 아동 수당을 신청하는 것을 걸러내기 위한 행정 비용이 그 10%의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 수당보다 많음을 지적)하여 언급한 내용과 이 경우에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임. - 개선방안 장기 요양 급여의 수급을 신속하게 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수 있도록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이 객관적 신체적 장애(지체 절단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요양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만들어 가정 내 갑작스러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 -기대효과 일정 조건에 맞는 경우, 그 등급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 수급 가정의 대처 용이 - 요양 급여 수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서비스 가능 -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감소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감소 - 요양 등급판정위원회 등의 업무의 선택과 집중의 효과 발생 - 요양 등급 부여 및 심사와 관련한 비리의 감소 효과 기대 위 건의 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의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노인장기요양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에 대해 제안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장기요양등급판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판정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80 세 이상의 특정 장애인에게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요양등급을 부여하도록 제도개선' 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이나, 장기요양등급은 신체적 · 정신적인 요양 필요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요양 필요도 등에 따라 판정되는 요양등급은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인 등급부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①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②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 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와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요양보험제도과 이성규 044-202-3495, 최신혜 3498,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 나이가 이상이고  하지절단 등 객관적 신체 결함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등급 자동부여 등 간편화 필요


지금 어린이집원장들이 보육교사 근무를 8시간으로 신고해놓고 실상은 6시간 근무시켜 놓고는 뒷돈을 챙기고 정부지원금 자격이 안되는데 타먹고 난리 난리났습니다 뒷돈도 근거 안남기려고 현금으로 받아요 이거 동탄에 어린이집 대부분 그럽니다. 막아주세요

보육교사 근무시간 부풀리기 -- 고발


야구와 축구뿐만이 아닌 타 문화/예술/스포츠 경기에 암표상들이 활개를치고 돌아다닙니다. 분명히 표 제한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이트 (ex.중고나라) 등을 통하여 200%~300% 이익 혹은 경매 형식으로 정식 구매경로가 아닌 계정 도용과 사재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말도안되는 벌금 혹은 징역으로 강력히 처벌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프로야구 화이팅 !

암표상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5,24 조치는 미국의 압력이엇는가? 이명박은 미국의 개였는지? 주권국가로서 참으로 수모가 아닌지. 미국의 개들은 듣거라. 내정간섭을 해도 개들은 짓구 있구나. 참으로 참으로 안타깝기만하다. 미국의 개들은 듣거라. 언제까지고 언제까지고 이나라 이땅을 유린할려고 하느뇨. 이나라 이땅은 호락호락 하지 않을지니. 미국이라는 대국의 행태에 심히 분개하노라. 한국을 진정으로 주권국가로 생각은 하고 있는지. 힘있으면 무엇을 해도 . 무슨생각을 해도 다이루어진다는 안하무인격. 남과북은 한동포이기에 남.북의 문제 미국의 개입 없이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가능하다. 전쟁에서 도와줫기 때문에 영원히 그도와줌을 원조해줌을 통치로 답해야 하는지. 멀고도 먼나라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만 급급해 마라. 언제까지고 한국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가? 한국은 미국의 굴레를 벗어 날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는것인가? 찿을수 있는 방법은 어디쯤에 와 있는것인가? 5.24 조치의 내용은 남북 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국민의 방북 불허 등 북한과의 교류 및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다. 5.24 조치로 인도적 목적의 지원도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도 모두 중단됐으며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 역시 전면 불허되었다. 이명박이가 묶은 조치를 우리가 못 푼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다. 왜 트럼프가 관여해야 하는가? 왜 미국이 관여해야 하는가? 미국의 내정간섭은 있을수 없는일이다. 5,24조치를 해제할수있는 해법은 없단 말인지. 있다면 방법이 뭐가 있을련지요? 주권국가면 무엇을 할수있으리요. 과연이나라가 주권국가는 맞는지? 하늘도 땅도 모두 미국의 간섭안에통제의 대상. 하늘도 자유가 없고 땅에도 자유가 없씀이로다. 하늘의 새와 우리가 날리우는 종이비행기와 연에게만 허용될뿐. 원주인에게로 자유가 자유가 환원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노니. 언제쯤 자유가 올수 있을까요. 기다림의 자유. 남과북은 하나다. 자유롭고 싶고 자유를 넘어 백두산천지에 임진강을 건너 육로로 가고 싶다.

5,24조치는 미국의 압력이었는가?


제목:기업은행 경비.시설직군 공식 성명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였지만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의 방관으로 노사간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직접고용보다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명분으로 삼았던 사회양극화 해소와 고용안정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근로자들은 본 성명을 표명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근로자의 의견을 묵살한채 동의없는 자회사 강행 기업은행은 신의성실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자회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2.기업은행의 기업은행을 위한 기업은행에 의한 정규직 전환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의 개최시기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방해하였습니다. 결국 참석율 2%대의 참석인원으로 대표단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회의를 시작하고도 기업은행은 단 한차례도 직접고용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3인역시 기업은행을 대변하여 자회사만 권유할뿐 협의회 자리만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석하여 협의의 공정성이 퇴색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기업은행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규직전환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며 국책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에게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정규직전환 협의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3.기업은행의 꼭두각시인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자수락,금품수수 의혹 김모씨는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대표단의 의견까지 묵살하고 기업은행의 의견을 수용한 장본인으로 근로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김모씨에게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사과는 커녕 법적대응경고와 인사적불이익 경고를 하는 악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김모씨에게 관리자 수락 의혹 및 금품수수의혹이 제기되어 해명과 서약을 요구하였지만 사실여부답변을 회피한채 법적대응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모씨는 근로자를 피하며 본인은 전화번호까지 변경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자신과 기업은행의 정규직전환이 가이드라인에 합당하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사퇴투표를 실시한 결과 96%이상의 근로자들이 사퇴에 찬성하였습니다. 본 성명을 통해 김모씨에 대한 처벌과 김모씨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4.기업은행의 계속되는 꼼수와 억지주장 경비직군의 경우 대표자가 2인입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은 의견을 수용한 김모씨가 지점근무자여서 지점과 본점으로 나누어 정규직전환을 강행하려 합니다. 협의 초기에는 이런 말이 없었으나 근로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기업은행은 억지주장을 펴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회사를 강행하려 합니다. 이 역시도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않고 기업은행과 암묵적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5.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경비직군 근로자들에게 서명강요, 이에 불응시 협박. 임의 서류 변경까지 행해져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비직군의 업무 중 경비업무 외의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규직 전환에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기에 경비업무 외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고 있다는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서명강요 불응시 인사적 협박까지 했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서류를 서명한것처럼 꾸미기 까지 했습니다. 6.회의록 임의 작성, 외부전문가 3인의 태도문제 기업은행은 협의시 회의내용과 상이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의 내용과 상이한 회의록을 임의작성하여 기업은행 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자 중 1인이 회의 전체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원에서 외부전문가 3인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자 이들은 자제를 요청하였지만 회의에서는 계속해 기업은행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집니다. 7.맺음말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공정하고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된 정규직 전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기업은행 행원들에게는 250억원 상당의 최신형 노트북을 지급하였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수많은 불법과 직접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은행은 이를 외면하고 은폐하려 합니다. 고용노동부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올뿐 정책주관부서로 역할을 회피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을 막기위해 집회를 하고 있고 수차례 언론매체에도 보도되었지만 기업은행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에게 공정한 정규직전환 협의를 촉구하며 성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IBK 국책은행 기업은행 비정규직 서러움!!!!!!!!!!!!


비리유치원과 비리어린이집의 비리와 횡령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국가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만들어주시고 감사시스템을 확립해주세요.

비리유치원과 비리어린이집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라는 뜻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수억 수십억까지 하는데 법을 개정하여 법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수임료 수억 문제점


이번주부터는 2018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준PO경기부터 시작으로 가을야구가 시작됩니다. 한번 제가 들어가보니 모든 좌석들이 '매진'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아쉽네요. 암표상들 단속을 제대로 강화되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암표상들이 표 사기를 치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합니다. 많은 야구팬들의 의견을 위해서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단속하겠다고 하지마시고 진짜로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티켓베이 등 중고예매사이트를 고발조치와 압수조치를 해서 조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야구입장료사기란


국가라면 응당 국민이 맘놓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 몇년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땅에서 맘놓고 숨조차 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겨울 최악의 미세먼지농도수치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정부에선 어떠한 조치나 계획도 내놓으시질 않으시더군요. 관련 뉴스를 보면 많은 대중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미세먼지 문제에대한 해결책을 내어야 할 때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믿고 기다리는 국민들을 봐서라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해 중국과의 교섭및 대화를 요구합니다


저는 어릴 때 남자는 군대, 여자는 출산 이라는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라서 군대문제는 남자가 불평등하다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대학교의 경우 어릴때부터 "여대는 도대체 왜 아직도 남녀공학으로 안 바뀌고 여대로 있는건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아직도 당체 이해가 되지 않는 남녀(역)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대의 존재에 대한 의견들을 지식in에서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1. 남자는 육사가 존재함으로 여대의 존재는 남녀차별이 아니다. => 여자도 일부분이지만 자유롭게 육사 갈 수 있습니다. 위 논리대로라면 남자도 여대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2. 남자는 공대가 존재함으로 여대는 남녀차별이 아니다. => 여자도 얼마든지 공대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천성적으로 대부분 여자는 언어에 강하고 수학에 무지 약하다(=>그래서 물상도 약하다) 라는 특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3. 공부 잘하는 여자들이 여대로 빠짐으로 공부 못하는 남자들이 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 일단 저는 이화여대=중앙대 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논리를 위해서 이대=중앙대 같은 레벨로 생각하고 봅시다. 여자들 주장대로라면 여자들이 이대를 가주니까 건동홍 갈 남자들이 중경외시로 갈 수 있다는 논리가 되지요. 하지만 남자들의 이런 반박주장도 있더군요. "그게 아니라 니들(여자들)이 공부못해서 서성한 떨어져서 이대 가는 거야." 그러므로 남자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4.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하며 여자가 차별받고 있다. => (1) 아....... 제가 남자라서 그런가요? 군대문제말고 요즘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하나 있어요. 요즘은 화장실이 남녀공용, 여자용 이렇게 나뉘는데가 몇군데 있더라고요. 이런거 보면 오히려 남자가 차별받는거 아닌가요? 게다가 임산부용 좌석 보면 "지나친 배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때도 있어요. (2) 얼마 전 토론대첩에서 여대에 대해 다루었었고, 전여옥님은 여대에 반대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은 학업을 배우는 곳이지. 여자를 구제해주는 곳이 아니다. 여자를 구제해주는 기능을 남녀공학에서 배워도 되고, 그럴거면 차라리 대학을 없애고 폐미니즘 연구소를 차리면 되는거 아닐까요" ? 5. 사학의 자유다. => 제가 가장 반론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만, 힘들게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제 시대 기준) 국민의 89%가 진학 할 정도로 세계진학률 1위 국가입니다. 이미 사교육이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공교육이나 다름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학력이 취업과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기업 대기업들은 대놓고 4년제 출신이 아니면 신입을 뽑지 않습니다. 물론, 엄밀히 따져서 뽑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경력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신입의 조건을 4년제로 두고, 4년제가 아니어도 뽑아주려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정말 이게 학력을 안보고 뽑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의 경우 "나이, 학력, 성별 다 차별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최종면접에서 학력을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라고 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참고" 라는 말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실제 의미가 생각보다 큽니다. 한마디로 결국엔 학력을 보겠다는 거라는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즉, 대학이 이미 취업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취업은 생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생계들이 하나 하나 모이면 국민들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보면 나라가 망할 정도로 대학은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아직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즉, 사립대학들을 "개인의 자유", "이사장의 자유" 라고 보이게는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학문제는 정치적으로 선거때마다 "반값등록금" 이슈를 가지고 나왔을 만큼 우리 사회,국민,국가,행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 기타: "여대는 전통성을 유지해야 한다." , "여대생들이 원하지를 않는다." , "남자들이 오면 치안문제가 생긴다." , "이대는 이미 교환학생이라는 부분개방을 했다." ........ 등 => 이렇게 반론하겠습니다. "전통성이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국민행복을 위하여 바꾸어야 한다. 신라를 고려로 바꾸고, 고려를 조선으로 바꾸었듯이" ,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차별이라면 도덕적 범죄가 된다." , "남자들을 모두 범죄자로 몰아가지 마세요." , "부분개방은 완전 평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대는 이제 정말 폐지되어야 하거나, 남녀공학으로 모두 전환되어야 합니다.

여대를 폐지시키거나 남녀공학으로 전환시켜주세요.


보건복지나 환경문제로 청원하지 않은 이유는 미세먼지가 중국과의 외교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자마자 국내의 미세먼지 수치는 치솟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환경규제를 낮춰 더욱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할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제발 관심 좀 갖고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주세요

미세먼지 대책


서대문 형무소의 기념품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또 서대문형무소와 아무 관련없는 물건도 팝니다. 그러니가격도 다시 측정해주시고 관련있는 것만 팔게 해주십시오

아무 관련없는기념품이 있는 서대문 형무소 기념품가게


기상청장과 차장을 모두 외부사람으로 임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권에서 기상청장과 차장 모두를 외부사람(기상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 페이스 북에 "가슴이 아프다"고 썼다. 가슴이 아픈 이유는 나는 승진(진급)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승진을 하면 돈을 보다 많이 받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받는 것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또 내 가족이 보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승진을 하면은 내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기상청에서 근무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예를 들면, 2001년도 상반기(1월~6월) 예보관 예보평가에서 최우수 탁월예보관으로 판정 받았다. 또 같은 해 2001년도 하반기(7월~12월)에서도 최우수 탁월 예보관으로 선정 되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힘들고 고생했던 것 보다는 기쁘고, 감사하다. 그리고 2006년에 지방청장을 끝으로 기상청을 퇴임하였다. 그런데 기상청장과 차장을 외부 사람으로 임명을 하면, 나와 같이 승진(진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꿈을 버리고 열심히 일하라는 말이 될 수 있다. 단지 일만 하라는 말이다. 노예가 되라는 말이다. 기상청 청장과 차장 모두를 생전에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성 마저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임명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의 경우는 임명되어 온 사람을 신뢰하였다 기보다는 경계하였다. 외부 사람을 임명하면 좋은 면도 있다. 그 동안 타성에 젖어 행하던 잘못된 관습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그 동안 나의 경험에 의하면, 외부 사람은 자기의 치적을 위해서, 또는 발전단계를 부정하고, 잘한 것까지 지우는 행위가 더 많았다. 그래서 기상청장과 차장 임명은 외부 인사와 내부 사람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똑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힘없는 기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마음대로 임명을 해도 괜찮을까! 꿈을 짓밟는 행위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기상업무가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  - 국정감사에서 질타 당하는 기상청을 보고 -

기상청장과 차장을 모두 외부사람으로 임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국회 정부각부처 법원 각기관에 산제해 있는 의사봉 판결봉을 폐지해야 한다 그런것이 다국민위에 있어보여서 안좋게 보인다 권위주의때 만들어 진것이 아닌가 그때는 사실 이승만 독재때 만들어진 내용물이 아닌가 아직도 권위주의에 빠져있어 그렇다 지금은 빨리 폐지해야 할때다 폐지못하는건 아직도 권위주의가 남아있어 그렇다 과거에 잡혀있어 그렇다 당에 건의해도 폐지할수 없단다 민주당 정의당 밑어는되 거부당 했다 권위 갑이 좋은가 보군요 당직자들도 ~😰👎

국회의사봉 정부 국무회의 법원 각기관의 의사봉을 폐지해주시길


제발 국회의원분들 암표상들 처벌하는 법좀 많들어주세요 전 프로야구 팬으로서 암표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상가의 3배에서 5배10배까지 예를 들어 만원짜리 자리를 5만원 많게는 10만원 표를 적게는 몇장 많게는 10장 20장식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예매후에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있어 야구장을 가고 싶어도 표가 너무 고가입니다. 현재의 법률엔 이런 암표상들을 처벌할수없습니다. 그걸 이용해 돈을 벌고있습니다. 제발 빠른시일내에 암표상 처벌법좀 많들어 주세요 야구뿐만아니라 축구나 콘서트등에서도 암표상이 문제입니다. 야구경기를 보고싶지만 표가 너무 비싸 감당이 안됌니다 제발 국회의원분들 암표상 처벌법 제정해 주세요

암표상 대처법만들어주세요


강간죄와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공소시효만료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않음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번 상처받지 않도록 강간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강간죄와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오늘 습x 생리대 및 타 생산품 품질관리 미흡.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일부분의 제품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뉴스기사로만 나오고, 많은 제품들이 식약처 및 품질관리하는 곳의 검사기준이 너무 낮게 되어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물건을 만드는데 한국에서는 통과가 되고, 같은 기준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물건의 생산기준치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될 사람들이 뒷돈을 받으면서, 통과 시켜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 라돈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라x침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습x 생리대 입니다. 그리고 유x킴벌리에서 유명한 물티슈 사건또한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식약처에서 숨기고 있는 환경호르몬 홍삼도요. 그리고 액체괴물이라고 하는 슬라임도 유해물질 있다고 하지요. 대한민국에서는 왜 유해성분이 이렇게 많은 사례가 나오겠습니까? 식약처등 품질관리하는 곳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기준을 놓고, 다른나라에서는 통과가 안 되고, 한국에서만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품질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는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의 가족, 친구, 자기 자신이 쓰는 제품에 해로운 게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품질이 좋은것은 못 만들어도 유해물질, 발암물질 나오는 제품 만드는거 정부에서 눈감아 주는겁니다. 정부에서 건강을 지키게끔 해도 모자를 망정, 적어도 유해물질 나오는 제품은 안 나오게끔 해주셔야죠. 독일의 예로 독일의 슈타이프는 테디베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회사는 불이 잘 안 붙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거쳐서 제품을 만들곤합니다. 화재시 아이들이 인형을 껴 안기때문입니다. 한국도 이런 기업처럼 제품을 만들게끔 까지는 못해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게끔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건으로는 건설업입니다. 만들지 얼마 안된 건물도 물이 새고 한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얼마나 부실하게 만들었으면 행정도시라 하는 세종시에 새로 짓는 공공기관에서 물까지 새는지. 맨 밑에 링크가 세종시 공공기관에서 물 새는 동영상입니다. 다양한 예시를 들며, 한국이 얼마나 품질관리에 관대하게 대하는 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인데 더 좋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유해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아니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지요..

오늘 습x 생리대 및 타 생산품 품질관리 미흡


홈페이지 이후에 다른 페이지 말고 "추가 단말 서비스" 페이지만 뜨고 넘어가질 않습니다 pc를 한대만 쓰는데도 이런 메시지들이 나와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들고 가관인것은 고객센터의 행태 입니다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결국엔 쓰고 싶으면 사용료 더 내라 이런식으로 고객들을 우롱합니다 정말 모르고 귀찮고 바쁘니 어쩔수 없는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서비스들을 이용해야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관련 법이라도 제정이 가능할까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부디 상황의 심각성을 헤아려 주시어 피해만 자꾸 늘어나는 서민들의 상황을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신 기업들 추가 단말 서비스 관련


몇천, 몇억의 체납자의 체납액을 탕감해주는 건강보험공단!! 돈 없어서 연체 6개월만 해도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해 집 매매도 못하게 하더니.. 몇억의 체납은 탕감을 해 준다!! 와~ 역시 도둑질도 억대로 하면 봐 주는 이 나라!! 재발이 죄 지으면 감방 안 가는 이 나라 !! 생활고에 힘들어 빵 한개 훔치면 바로 구속되고. 국회의원 뺨 한 대 때리면 바로 구속. 그러나 서민에게 폭언하고 폭행해도 무죄선고 받는 재벌과 권력자!! 서민은 이 나라의 국민인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공단아닌가? 근데 국민에게 스트레스 주는 공단이 되어 버렸다. 글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 공단에 들어가 보면 한가해 보임....

국민 건강 헤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둑질을 해도 억대로 하고 폭력을 쓰더라도 재벌이면 무죄되는 이 나라!! 서민만 힘든 이 나라!!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독거노인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외롭지 않게 함께 일하거나 이어줄 분들, 그리고 일자리, 등을 더 많이 만들고 개선해 주세요.

어르신들을 위한 일&시설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세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좋은 이동수단인줄 진정 몰랐네요.... 저도하나 사야하나 고민중입니다..... 도로, 자전거도로, 도로란 도로 그리고 인도까지 아주 고속으로 잘 달리네요 횡단보도 초록색 불..빠르게 쌩 지나가네요.. 인도를 지나 반대편 차선으로...곡예질주..(저러다 죽겠다 싶네요..) 이제는 무서움을 넘어서 짜증이 납니다. 발로 차버리고 싶은 마음 간절..... 심지어 스쿨존에서 조차 인도로 쌩~ 달리네요... 인도가 언제부터 오토바이가 다니던 길이 였는지 묻고싶습니다. 이러다 누구하나 인사사고가 나야 그때가서 단속을 하려는건지... 인사사고를 바래야 하는겁니까?? 오토바이는 무법자로 길만 있으면 막 다니면 되는겁니까??? 신호무시,인도주행, 무단횡단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 청원합니다. 제발~~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무법천지 오토바이 단속을 청원합니다.


최근 또다시 유치원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유치원에 대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학생 수 가 줄어들면서 시설이나 인력이 남아서 문제인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행 6년제인 초등학교 학년제를 기존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7~9년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8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5~6세에 입학하도록 하여 유아교육을 완전한 공교육으로 실시하면 현재의 문제점은 많은 부분이 해소될것이라 예상됩니다. 첫째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고 여기 저기 쫒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가정에는 유치원 교육비 부담이 없어집니다. 셋째 유치원 비리가 대부분 사라질 것 입니다. 넷째 유치원 교사가 공무원이 되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것 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점차 공교육화를 지향한다면 유아교육부터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을 초등학교로 통합시켜 주세요.


초등학교 이상 학생들의 급식에는 학생이 100명 이상 이용을 하기 때문에 법규에 따라 영양사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유아원이나 유치원생은 100명 미만으로 영양사 배치에 법적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간간이 뉴스에서 아이들 식중독 사건이나 식사 문제로 거론되어도 일시적인 관심만 가질 뿐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 문제로 떠들썩 하기만 하지 정작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등한시 하면 되겠습니까? 원장이나 조리사가 직접 식사준비를 함에 있어 믿을 수 밖에 없는 현실보다 오래된 식자재 사용이나 비위생적인 환경, 고른 영양식단은 아주 소수의 영유아, 유치원인 경우는 몰라도 최소 20명 이상의 경우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리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과 유아원에 식품영양사 배치기준을 고쳐 주세요


지난 4월에 개인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이 연 문에 부딪혀 사고가 난 사람입니다! 당시 2주의 입원 치료 및 6개월간의 침술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몸상태의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 택시 공제 조합이 제시한 합의금이 100만원 선... 자영업자로써 2주의 공백으로 인한 손실 및 인건비 치료비 향후 치료비등을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측정하면서 합의 안 할거면 맘대로 하라고 사건을 해결하지는 않고 방치 시키고 있습니다. 택시는 일반적인 운전자가 아닙니다. 아무데서나 사람이 타려고 하면 급정거는 기본, 불법유턴, 급차선변경등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입니다. 그렇기에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제 사고처럼 말도 안되는 치료비를 제시하고, 세월아~네월아~하며 방치 시키다 보면 피해자가 지칠때까지 냅두는 상황입니다. 이런 만행으로 택시 기사들은 더욱더 난폭운전 및 막무가내 운전으로 도로위의 무법자로 군림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한 바 있으나, 택시공제조합 담당자가 전화해서는 비웃고는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이렇게 일게조합에 비웃음거리가 되다니 너무나 개탄스러울수 없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의 만행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택시공제조합의 행정을 감시 및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이 우습지 않게 강력한 제재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택시공제조합의 만행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금감원 ㆍㆍㆍ 걍 참여 연대 지시 받고 움직이고 조사 수사하는세상이니 그냥 참여 연대를 청와대위에두고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여서 국가경제 무너뜨려 국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으니 걍 참여 연대 나라라고 이름바꾸죠 특정언론사도 참여 연대와 정보 소스받고 움직이느니 그냥 참여 연대 방송국으로 이름을 바꿔서 언론사를 움직여야죠 대한민국이여 어디를 가고 참여연대나라가 된건지요 오호 통제라 진실을 거짓으로 바꿔 참여연대가 고소하고 언론 보도를 마음먹은대로 하고 나라를 들었다 놨다하는 일부 참여연대 분들 무조건 참여 연대가 법이 된 나라 부끄럽다

금감원 회계위반고시 취소하라 ㆍ이중적잣대가 문제


코레일에서 열차 티켓을 10월 15일에 예매를 했다 당일인 15일에 잘 못 예매한걸 알고 반환을 했습니다. 실제로 탑승일은 10월 28일로 13일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에선 금,토,일 공휴일에 예매한 것을 반환 했기에 반환 수수료를 통지 없이 출금 했고 저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일도 아니고 탑승일 기준 3일 전도 아니도 13일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휴일에 예매 했다 반환 했기에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게 생각이 듭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기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공휴일이 기준이라며 대답하는데 이게 맞는 기준이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코레일의 부당한 수수료 반환법 억울합니다. 1 기간과 상관없이 금, 토, 일 예매 반환 수수료 부당하다 2 무통보 수수료 강제 출금 부당하다

코레일 열차 반환 수수료 불공평합니다


공공화장실 단속을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는데 흡연을 막는 데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것도 안된다고 하고, 민원을 올리면 단속인력이 점검을 나간다고 하는데 전혀 실효성 없는 조치 입니다. 그 단속인원이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흡연자는 사라진지 오래이기 때문에요. 비흡연자는 자신을 보호할 어떠한 수단을 갖지 못하고 건강권을 침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신고 및 처벌을 가능케 한다든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공화장실 흡연 시 처벌 강화해주세요.


일반인이 그냥 보더라도 폭행의 흔적이 너무도 확연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점을 무시하고 가해자의 말만 들어 준 재판부의 판결은 정말 상식 이하의 판결입니다.한가정을 파괴해버린 가해자의 죄를 다시 재수사 해주시고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 주시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려지도록 도와주세요.

11년전 울산성민이사건을 비상상고를 해서라도 재수사 해주세요.


참여연대가  법이되어버린  나라


제주 예멘인 인도적 체류허가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문제들, 나라의 보살핌을 아직 받지못한 국민들이 넘쳐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일 여력이 됩니까? 분명 국가에서 만든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은 후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알아보고 존중하라고 제시했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근데 아직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은 커녕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다니도록 허가한다고요?너무 무책임한 판단 아닌가요?대체 법은 누구를 위한것이고 국가는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국민이 체류허가에 대한 납득이 가기전까지 다시 보류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책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심사해야되고 또한 그 심사기준또한 정당해야합니다

제주 예멘인 인도적 체류허가를 적극 반대합니다


차량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동승자 또는 안전벨트도 좋지만 아예 차량운행을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수학학원 태권도 합기도 검도등 차량운행 금지시켜주세요


교권을 지켜주세요. 학생인권만 강조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교권을 지켜주세요


공무원채용연령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정년까지 재직하여도 그 재직기간이 20년이 안 되어 공무원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급요건인 재직기간 최소년수를 20년에서 10년으로 일시에 대폭 완화하는 공무원연금법을 2015. 6. 22.개정 공포하면서, 그 공포일 당시에 이미 재직기간 10년 이상이 된 공무원이 정년퇴직으로 재직기간 20년이 안 되게 2015. 12. 31. 이전에 강제퇴직(당연퇴직)한 약 200여명 이상에게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퇴직연금의 수급요건 재직기간을 대폭 완화하여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덜 발생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그 개정공포일 당시 이미 10년 이상된 공무원이 정년퇴직 등으로 2015. 12. 31.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공평, 부당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2015. 12. 31.에 정년퇴직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은 단 1일이 부족하여, 2015. 8. 31.에 정년퇴직한 교육공무원은 단 120일이 부족하여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법령은 확정일(공포일)에 이미 갖추어진 재직기간 10년 이상 수급요건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제도로서 매우 잘 못된 법령입니다. 단지 6개월 먼저 태어나 2016. 1. 1. 이후에 정년퇴직하지 못하는 퇴직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나이에 의한 매우 심한 차별행위로서 억울하고 부당하고 심한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국민에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퇴직한 공무원이 이미 받은 퇴직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자 하는 퇴직공무원에게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조속히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재원이 많이 소요되어 안 된다는 이유는 수급재직요건을 완화함에 따른 재원보다는 매우 미미함으로 그 이유가 안 될 것이며, 법령시행준비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충분히 가능한 것임을 관련부처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불평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억울한 국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퇴직공무원이 없도록 조치해주십시오

공무원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퇴직공무원이 없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일주일전 현대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한달이상 기다리고 매일 새차를 받을생각에 행복한 기다림 이어습니다 하지만 차를 인도받고 확인을 하는중 하자를 발견하고 영업사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한조치를 해준다고 해서 AS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랑 달리 너무나 어이없이 자기책임이 아니고 공장노조원들이 대충 만든다고 하더군요 그기가 AS담당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기억을 합니다 김** 이사람은 정말 싸갖

자동차


안녕하세요 현재 3살공주 아이 키우고있는 미혼모 애기엄마입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기초수급자이구 생계,주거,의료 세가지 모두 해당되어 혜택받고있습니다 최근에 lh임대주택 신청을하여서 신청결과나오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지금 월세 41만원이나 되는 집에 살고있는데 일도 못하고 생계유지비로만 살아가야하기때문에 저에겐 41만원이 너무나도 큰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lh당첨되면 자기부담금5%를 내야하는데 그 5%인 돈을 모으려고 잠시만이라도 일을하려고했는데 기초수급자는 2인 가구의 소득이 85만원이 넘으면 생계유지비가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년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소득신고를 하려면 91만원이란 돈을 번다고 소득신고를 해야한다더라구요 제가 하려는 말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소득신고를 91만원을 해야하는거면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2인기준 소득도 올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소득기준이 그대로인거는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하려는데 최저임금이올라서 기초수급생계유지비를 못받아요


하소연합니다 산불감시원 뽑을때 지마음에드는사람 지한데잘해주는사람 뽑고 아님점수로 뽑나 지마음에안든다고 불합격시켜 살길이막막한데열받네 산불했던사람 탈락시키고 그중에 한명 등등나쁜죄인인데(시말서도적었으면어도)죄를다저지르고도 산불감시합격시키면되나요??안되나요?? 공무원이 그러면됩니까???? 모조리 취소시켜주세요 이리하소연합니다 젊은사람들도 할수있게 산불감시원 일자리늘려주세요 꼭나이먹은사람이해야된다는고정관념없애주시고 이런일도 젋은사람이해야발이 빠르다고봅니다 대체능력 도한수위라고봅니다 이른것도해서 생활꾸려나가도록 해주세요 산불감시 청년일자리로 늘려주세요

내남면사무소계장


○ 실태 및 문제점 - 4차 산업혁명의 유망직종인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상시시험장에서 실기시험을 보는 수강생들이 시험을 제때 보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수험생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음에도 행정청에서는 시험제도의 규제 때문인지 이를 개선해 주지 않고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드론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곳은 상시시험장, 전문교육원(2개소)밖에 없는데, 상시시험장은 일반사설학원에서 학과시험을 통과한 후 실기교육(비행경력 20시간이상)을 이수 한 자에 한해 시험을 보게 하고있으며, 전문교육원에서는 교육생을 상대로 학과교육(이론:20시간+시뮬레이션:20시간)과 실기교육(비행경력20시간이상) 을 이수한 자에 한해 교육받은 교육원에서 실기시험을 보게 하고 있으나, - 전국의 상시시험장은 9군데(경기1,강원1,충북1,충남1,전북1,전남2,경남2)밖에 없어 수험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 시험장을 선택해 지방까지 이동해 시험을 봐야 하는 실정인데 이마저도 시험날짜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수험생들이 기본적으로 평균 1개월∼3개월을 기다려야만 시험을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전문교육원도 교육원대로 자체시험을 본다고는 하지만 시험 볼 수 있는 날이 교육원당 년18회로 제한을 두고 공단에서 지정한 시험날짜에만 시험을 볼 수 있으며 1일 시험인원도 1교육장에 9명 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는 실태임. ○ 청원사항 - 대통령님께서도 개혁차원이라면 국민들을 위해 규제를 풀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고 계시지만, 실무자들은 규정만 내세우고 있는 실태로 이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드론실기시험 수험생들의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불편을 겪고 있다면 과감히 규정을 바꿔서 라도 전국 상시시험장을 증설해 시험대기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할 것이며 만약 증설이 어렵다면 기존 전문교육기관에 준 시험권한을 대폭 늘려(년18회 ⇒ 년24회)서라도 수험생들이 지방까지 내려가지 않고도 자신이 교육받은 지역 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몇 개월씩 대기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불만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드론자격증 실기시험 대기기간 너무길어 수험생 불만 고조


LH제공하는 서민 임대아파트는 왜 이럴까요? 3인가족이 방 3칸 23평짜리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다 아버지가 갑자기 자연사로 돌아가시고 터문이 없는 이야기를 임대아파트 측에서 합니다. LH는 세대가 1인으로 줄었으니 3년 후 이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을 빼라는거조 저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본인 이렇게살다 직장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 주변에 월세를 구해야함으로 주소지를 옴겨놧는데 임대 아파트에 사시던 부모님 중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세대주로 어머니 혼자 남게되었습니다 LH는 더이상 방3칸짜리 살 수없으니 독거가되셔서 한칸으로 이동하랍니다 정말 이런법 계정이 박근혜때 만들어 졌다고합니다 임대아파트를 늘릴 생각은 안하고 기존 살든 사람들은 다 빼버리는 법이조 정말 이사가기 싫습니다 억을함이 당겨있는 법은 제자리로 돌려주시고 임대사업을 늘려주세요 저같이 배운게 없는 고충을격고있는 서민들 이사비용도 없어서 못가는 서민들을 챙겨주세요

임대아파트 가족을 이른것도 야속한대


1. 신고요지: 국가보훈처의 자작극.- 〚공훈심사자료-隱蔽-造作-捏造〛 ☛ 조선총독부 판결문→ 《공갈무고:36~37년》- 징역 10월 수형. ☛ 국가보훈처 자작극→ 《일본군 살해 혐의》- 징역 10월 수형. * 살해[殺害]: 사람을 해쳐서 죽임. * 혐의[嫌疑]: 어떤일이나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 *일본군 살해혐의⇉ 항일활동을 非難⇛ 국가보훈처 적폐행위자들. ⇨ 국가보훈처 적폐기관→ [공훈발굴과⇆공훈심사과] ☛ 부패행위자: 조철행-강대원-황후연-강병구-류동연 등] ☻ 동 사건 보훈처의 조직적인 隱蔽부서:⇥ [감사담당관실] ☛ 은폐행위자: 감사담당관 최진희 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 보훈처장과의 대화에서 동 사건에 대해 반복민원을 제기를 하였으나 감사담당관 최진희 을 앞세워 감사요지를 “조롱” ➊은폐[隱蔽]:덮거나 가리어 숨김. ☛ 일제경시청요시찰 감시목록 ⇛ 隱蔽증거 ⓵ 2011년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 (2011년도) ⓶ 공훈심사과-3411: 오병한-조철행-김정연-⇉ (2014.10.23.) ⓷ 공훈발굴과-2755: 조철행-강병구-황후연--⇛ (2017.10.26.) ❷보훈처의 자작극: 2005년~ 隱蔽-造作-捏造~ 진행중- ☛ 국가보훈처 자작극→ 《일본군 살해 혐의》- 징역 10월 수형. * 살해[殺害]: 사람을 해쳐서 죽임. * 혐의[嫌疑]: 어떤일이나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 *일본군 살해혐의⇉ 항일활동을 非難⇛ 보훈처의 친일반민족행위 ➊은폐[隱蔽]: 일제경시청 요시찰감시 목록 ☛ 그들- 《국가보훈처 부패⇋적폐행위자들》 → 그들의 無能한 것인지- ⇉ 그들의 無能한 척 하는 것인지- ⇛ 그들은 국가보훈처를- ☛ 조선총독부소속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 부패행위자들의 작태[作態]- 1. ❶ 2011년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 (2011년도) → 임도현 선생에 대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음. 《국사편찬위원회(2만4천여매),국가기록원(1만7천여매)》 ❷ 공훈심사과-3411: 오병한-조철행-김정연----⇉ (2014.10.23.) ⥤ 2005~2014년 까지 총5번에서 입증자료미비-보류. 《입증자료:일제경시청 요시찰감시 목록- 隱蔽》 ❸공훈발굴과-2755: 조철행-강병구-황후연---⇛ (2017.10.26.) ⇛ 입증자료:일제경시청 요시찰감시 목록 《현지 출장조사(2011.12.19. ~ 12. 23)-소재파악》 ❷ 공훈심사과-3411: 오병한-조철행-김정연----⇉ (2014.10.23.) ❸공훈발굴과-2755: 조철행-강병구-황후연---⇛ (2017.10.26.) ☻부패행위자들의 작태[作態]- 2. ☛ 국가보훈처 자작극→ 《일본군 살해 혐의》- 징역 10월 수형. (신청인이 제출 한자료) - (개관적 자료로 입증) - - 무덤을 파 총 일군과 전투 중, 총 맞아 총알을 뺀 총알구멍 찾은 유골검증서 - 본 이력서에 의해 찾음. ⇨ 항일비행사임도현 (일군과 전투 중 머리에 총상) 《隱蔽-造作-捏造》 ☟☟☟☟☟☟☟☟☟ ☛ 국가보훈처 자작극→ 《일본군 살해 혐의》- 징역 10월 수형. * 살해[殺害]: 사람을 해쳐서 죽임. * 혐의[嫌疑]: 어떤일이나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 *일본군 살해혐의⇉ 항일활동을 非難⇛ 보훈처의 친일 반 역사인식 ☻부패행위자들의 작태[作態]- 3. ▣ 동 사건 감사요청 ☛ 공훈심사과-〚공훈심사자료-隱蔽-造作-捏造〛 ☛ 국가보훈처의 감사실의 직무유기[職務遺棄] ⇓⇓⇓⇓⇓⇓⇓⇓⇓⇓⇓⇓⇓ ※가로채기 ⇛ 축구나농구, 럭비따위에서상대편의패스를중간에서뺏는일. ❹공훈발굴과-431: 김미영-조철행-강병구-황후연⇛ (2018. 1. 4.일) ◉ 수신: 국가보훈처(피우진)처장. - 1. 신 고 인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483-2번지 - 성 명: 임 학수(전화번호: 010-5797-4112) 2. 피신고인: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공훈심사과] [조철행-강대원-황후연-류동연-강병구] 3. 신고제목: 국가보훈처의 자작극.- ☛ 조선총독부판결문을 앞세운 “친일반민족행위” 4. 신고요지:〚공훈심사자료-隱蔽-造作-捏造〛 ☛ 국가보훈처 자작극→ 《일본군 살해 혐의》- 징역 10월 수형. * 살해[殺害]: 사람을 해쳐서 죽임. * 혐의[嫌疑]: 어떤일이나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 *일본군 살해혐의⇉ 항일활동을 非難⇛ 보훈처의 친일 반 역사인식 ⇨일군과 전투 중 머리에 총상- 造作-捏造-《일본군 살해 혐의》 5. 범죄사실. ❶ 2011년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 (2011년도) → 임도현 선생에 대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음. 《국사편찬위원회(2만4천여매),국가기록원(1만7천여매)》 ❷ 공훈심사과-3411: 오병한-조철행-김정연----⇉ (2014.10.23.) ⥤ 2005~2014년 까지 총5번에서 입증자료미비-보류. 《입증자료:일제경시청 요시찰감시 목록- 隱蔽》 ❸ 공훈발굴과-2755: 조철행-강병구-황후연---⇛ (2017.10.26.) ⇛ 입증자료:일제경시청 요시찰감시 목록 《현지 출장조사(2011.12.19. ~ 12. 23)-소재파악》 ❹공훈발굴과-431: 김미영-조철행-강병구-황후연⇛ (2018. 1. 4.일) ※가로채기 ⇛ 축구나농구, 럭비따위에서상대편의패스를중간에서뺏는일.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답변자명 최진회 답변일시 2018-09-18 18:30:51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임도현 선생의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은폐하고 조작, 날조한 공훈발굴과(구 공훈심사과)에 대한 감사를 청구" 하는 내용으로 '처장과의 대화'에 민원을 제출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는 그 동안 위와 같은 취지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신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훈발굴과(구 공훈심사과)에서 임도현 선생의 공적심사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절차대로 심사가 진행되었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 것으로 확인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감사담당관-1412, 2016.5.17)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임도현 선생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는 공적심사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실(☎044-202-5058, 담당자: 최진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적폐행위자들의 작태[作態]- 1. ☛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자작극《隱蔽-造作-捏造》을 벌인 사 실을 隱蔽하기 위해서 보훈처장을 앞세워- 東問西答- →2018.9월에 피우진 보훈처장님에게 제기한 민원을- ⇥2016.5월에 박승춘 보훈처장님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적폐행위자들의 작태[作態]- 2. ☛ 부패행위자들과 한통속 ⇋ 감사담당관 답변제목 처장과의 대화 답변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답변자명 최진회 답변일시 2018-10-10 17:41:14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임도현 선생의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은폐하고 조작, 날조한 공훈발굴과(구 공훈심사과)에 대한 감사를 청구" 하는 내용으로 '처장과의 대화'에 민원을 제출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제경시청요시찰 감시목록을 은폐하였다는 주장 관련 - 일본경시청 요시찰 감시목록(『要視察人關係雜纂』)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자료로 2011년 현지 출장 조사('11. 12. 19.~ 12. 23.)를 통해 자료 소재 파악 후 수집되었으며 이듬해, 공훈전자사료관 DB에 탑재한 자료이며 이후 공적심사(2014~2018)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❷ 공훈심사과-3411: 오병한-조철행-김정연----⇉ (2014.10.23.) ⥤ 2005~2014년 까지 총5번에서 입증자료미비-보류. 《입증자료:일제경시청 요시찰감시 목록- 隱蔽》 나. 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은 '일본군 살해 혐의'를 국가보훈처가 조작하여 신청인이 주장하였다고 한 부분 관련 - 신청인이 2005년 제출한 <임도현의 자필 이력서> 상 1935년도 이력「일본군(日本軍) 회의(會義) 중(中) 사격(射擊)하야 총살(銃殺) 사건(事件)에 아(我) 질주범(疾走犯)으로 수인(囚人)하야 (중략) 옥(獄)으로 일본법(日本法)에 의하여 목포형무소(木浦刑務所)에 복역(服役)」문구를 「일본군 살해 혐의로 연루된 항일운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소관부서(구 공훈심사과, 현 공훈발굴과)에서 내부 검토한 자료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훈처의 자작극: 부패행위자(조철행)들은 실수라고 주장 한 사실.- ☛ 국가보훈처 자작극→ 《일본군 살해 혐의》- 징역 10월 수형. * 살해[殺害]: 사람을 해쳐서 죽임. * 혐의[嫌疑]: 어떤일이나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 *일본군 살해혐의⇉ 항일활동을 非難⇛ 보훈처의 친일 반 역사인식  다. 기 민원회신문(감사담당관-1412, '16.5.17) 송부 관련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실(☎044-202-5058, 담당자: 최진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민원회신(감사담당과-1412, 2016.5.17).pdf 첨부파일 다운 감사담당관실에서도같은 취지로 답변(감사담당관-1412, 2016.5.17)한 바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 자작극→ 《일본군 살해 혐의》- 징역 10월 수형. * 살해[殺害]: 사람을 해쳐서 죽임. * 혐의[嫌疑]: 어떤일이나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 *일본군 살해혐의⇉ 항일활동을 非難⇛ 보훈처의 친일 반 역사인식 ⇨일군과 전투 중 머리에 총상- 造作-捏造-《일본군 살해 혐의》 ❶ 2011년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 (2011년도) → 임도현 선생에 대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음. 《국사편찬위원회(2만4천여매),국가기록원(1만7천여매)》 ❷ 공훈심사과-3411: 오병한-조철행-김정연----⇉ (2014.10.23.) ⥤ 2005~2014년 까지 총5번에서 입증자료미비-보류. 《입증자료:일제경시청 요시찰감시 목록- 隱蔽》 ❸ 공훈발굴과-2755: 조철행-강병구-황후연---⇛ (2017.10.26.) ⇛ 입증자료:일제경시청 요시찰감시 목록 《현지 출장조사(2011.12.19. ~ 12. 23)-소재파악》 ❹공훈발굴과-431: 김미영-조철행-강병구-황후연⇛ (2018. 1. 4.일) ☻적폐행위자들의 작태[作態]- 1. ☛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자작극《隱蔽-造作-捏造》을 벌인 사 실을 隱蔽하기 위해서 보훈처장을 앞세워- 東問西答- →2018.9월에 피우진 보훈처장님에게 제기한 민원을- ⇥2016.5월에 박승춘 보훈처장님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적폐행위자들의 작태[作態]- 3. ☛ 부패⇋적폐행위 자들의 은폐 단골 수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 -별도의 통보 없이 답변을 생략- 답변제목 처장과의 대화 답변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답변자명 최진회 답변일시 2018-10-15 19:32:51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임도현 선생의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은폐하고 조작, 날조한 공훈발굴과(구 공훈심사과)에 대한 감사를 청구" 하는 내용으로 '처장과의 대화'에 민원을 제출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는 이번에 제출하신 내용과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출(2018. 09. 13, 2018. 10. 02)하여, 감사담당관-3093(2018.09.18), 감사담당관-3269(2018.10.10)로 회신한 바 있으니 관련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이후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답변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실(☎044-202-5058, 담당자: 최진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알림-터[소식&공지사항]/국가보훈처 소식 제29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취임식,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정책’으로 새롭게 거듭날 국가보훈처 2017.05.22 18:15 [출처] 11:50 청와대입니다_피우진 국가보훈처장|작성자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 2018. 6. 24. 13:57 11:50 청와대입니다_피우진 국가보훈처장 - 피우진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장과 함께 알아보는 나라다운 나라의 보훈, 1년 - 보훈제도의 컨셉이 근본부터 바뀌었습니다 - 보훈가족 위주,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예우와 실질적 지원으로- 확달라졌습니다- ☟☟☟☟☟☟☟ ☻적폐행위자들의 작태[作態]- 1. ☛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자작극《隱蔽-造作-捏造》을 벌인 사 실을 隱蔽하기 위해서 보훈처장을 앞세워- 東問西答- →2018.9월에 피우진 보훈처장님에게 제기한 민원을- ⇥2016.5월에 박승춘 보훈처장님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 ☻적폐행위자들의 작태[作態]- 2. ☛ 부패행위자들과 한통속 ⇋ 감사담당관 ☟☟☟☟☟☟☟☟ ☻적폐행위자들의 작태[作態]- 3. ☛ 부패⇋적폐행위 자들의 은폐 단골 수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 -별도의 통보 없이 답변을 생략- ☝☝☝☝☝☝☝☝ ☛ 부패 ⇋ 적폐 행위자들의 ... 전말은 - - - - 반드시 필 망 한다.-

☻ 국가보훈처의 자작극-☛ 조선총독부 “판결문”을 앞세운 “국가보훈처의 자작극”-


탄원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전자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억울한 국민들을 위하여 법원이 만든 소송제도라 저는 생각합니다. 전자소송규칙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는 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의하여 제출된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에 따른 변론은 제1항의 방식과 함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는 음성이나 영상 중 필요한 부분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경우,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는 경우 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가지는 인간으로서 지니는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①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2017가단52295의 전자소송을 제가하였습니다. 민법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①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탄원인은 민법제1조와 같이 신의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민은 소송구조에 해당된다고 하여 민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에 따라 2017. 12. 17. 2017카구501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되었습니다. 하여 탄원인은 2018. 4. 18.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보니 판사가 교체되어 소송의 판단을 잘 하지 못하였고, 탄원인은 소의 취하를 하고자 판사에게 진술하였으나, 상대측이 반소를 제기하여 부득이 소 취하를 반려하였습니다. 2017. 4. 18.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진술을 금지한다.” 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②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탄원인은 법정에서 민법제135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재판을 신속·원활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을 명시합니다.부산고법 민사3부(재판장 朴炳大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13743)에서 소송에서.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44조1항에 의해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절차의 원활·신속한 진행과 사법제도의 능률적인 운용을 기하려는데 본뜻이 있으므로 소송관계의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당사자가 변론기일 진행 중 일시적으로 흥분해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로 진술을 금지한 경우 새로운 기일에 당사자가 진정됐다면 종전의 진술금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며 “따라서 1심 법원이 원고가 변론기일에 피고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소송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항의해 진술금지명령을 내렸다면 이후 변론기일에서는 직권으로 취소하는 등의 조취를 취해 심리를 종결하거나,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변론을 진행시키는 것이 적합하므로 진술금지명령을 소 취하 간주 때까지 유지한 것은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판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에 기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조치 [2] 당사자에 대한 진술금지명령과 소 취하 간주시까지 그 명령을 유지한 법원의 조치가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 이는 소송절차의 원활ㆍ신속한 진행과 사법제도의 능률적인 운용을 기하려는 데 본뜻이 있으므로, 소송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의 취지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고, 따라서 만일 당사자가 변론기일 진행 중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로 진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새로 지정한 기일에 당사자가 진정이 되었다면 종전 기일에 한 진술금지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가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사안의 진상을 충분히 해명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진술을 금지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명령을 함께 하되,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그 명령에 따르지 못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라면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등으로 변호사가 선임되도록 변론을 진행시키는 등 재판을 받을 권리가 봉쇄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2] 당사자에 대한 진술금지명령과 소 취하 간주시까지 그 명령을 유지한 법원의 조치가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한 사례와 견주어 보면 탄원인이 소송구조신청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필요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심신상실자도 아니며 소송능력이 없는 정신박약자도 아닌 3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 건강한 농부라는 사실만으로 진술을 금지한 판사의 지휘권은 과도한 권리행위입니다. 단지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 것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재판에서 판사가 진술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떤 뜻이겠습니까. 2018. 10. 17. 법정에서 탄원인은 판사에게 진술금지에 따른 이유를 설명하라 하였지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진술이 금지되었으므로 진술을 하여도 소용이 없다며, 즉 소송에 반영이 안 된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는 전자소송규칙에도 위배되는 인권침해행위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52295 단독판사는 법률가로서 탄핵받아야 타당한 한 것입니다. 탄원인이 진술할 권리를 봉쇄하고 반소에 대한 진술금지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한 판사의 지휘권의 남용이며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탄원인은 생각하여 분명 탄핵의 대상이라 여깁니다. 판사의 독단적인 횡포를 막아 주시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재판을 재개하여 주어야 마땅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가난한 농부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장소가 되는 법원이 되지 않기를 재삼 바라오며 대통령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17. 탄원인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422 0110-6486-1111/ 장 봉 이 드림

탄원서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친한 형 동생이 운영하는 피시방입니다. 사실 저와 크게 연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답답해서 한말씀 드리고싶습니다. 형 동생 가게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그 가해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지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합니다. 심신미약,정신질환,우울증으로 감형이 될수도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삼자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친절 하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꺼내서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장면을 보며 그 가게 사장,알바생,손님들은 어떤 트라우마를 겪을까요. 그리고 그 범인은 멀쩡히 돌아와서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저는 한국을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못할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건들 많이 접해봤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을 악용해 정신질환을 핑계삼아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 시키는 경우도 많이봤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사람가게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그 주변사람들 모두가 정신적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따뜻한 선처와 용서보단 차가운 깨달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을 청원합니다.


&w파트너스에게 경영권 확보를 위해 30%유증(유증가 1600원) 받으라는 조건으로 대주주 적격심사 통과 시켜주었습니다. 절대 개인주주들에게 유증을 떠 넘기라고 대주주 적격심사 통과 시켜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SK증권 "신사업 확대를 위한 자본 확충 마련할 것"이란 되지도 않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실제지분은 9%대로 적대적 M&A등을 염려하여 그것도 주가가 급락한 시점 장마감후 유증공시를 띄움으로서 91%를 차지하는 주주들의 가치를 폭락시켰습니다. 매일경제 기사를 에서도 "1100억 원대 유상증자를 결정한 SK증권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공격적인 사업망 확대를 위한 자본금 마련을 위해 유증을 단행했으나, 몸집대비 무리한 증자규모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증권은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직후 이틀 연속 신저가를 기록 중이다. 이날 SK증권은 전일보다 0.38% 내린 7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784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최저가를 하루 만에 또다시 갈아치웠다. 전일에는 12.15% 떨어진 788원에 장을 마친 것을 감안하면 이틀 새 시가총액 350억원이 날아간 셈이다. SK증권은 지난 12일 장 마감 이후 3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증과 800억원 규모 실권주 일반공모 유증 등 총 1100억원 신주를 상장한다고 공시했다. 자본확충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오는 22일에는 제이앤더블유파트너스(J&W파트너스)를 상대로 신주 3636만3000주를 발행해 300억원을 조달하고, 12월 11일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8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정 발행가는 주당 689원이다. SK증권은 "이번 11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순자본비율(NCR)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통한 운용자금을 확보하는 데 쓸 예정"이라고 유상증자 단행 목적을 설명했다. SK증권의 순자본비율은 올 반기 기준 225.7%수준이다. 금융위원회의 기준인 100%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업계 평균(562.7%)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 역시 1.15%로 업계평균 7.92% 대비 낮다. 이번 유증이 완료되면 SK증권의 자기자본은 5000억원대로 뛰게 된다. 순자본 비율도 281.6%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 희석화에 따른 주가 하락이 예상돼도 SK증권이 이번 대규모 유증을 시행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SK증권은 지난 7월 SK그룹을 떠나 사모펀드인 J&W파트너스를 새 주인으로 맞았다. 그동안 수혜를 입었던 그룹의 지원이 끊기면서 실적 타격은 물론 기업 신용평가도 연일 하락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주인이 되면서 시장에서 SK증권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을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최대 주주에게 실적 개선의 가능성도 입증해야 하는데다 시장의 평가도 높여야 하는 이중 과제가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진행한 이번 유증에 대해 시장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 발행신주는 1억1611만주로 현재 발행주식(약 3억2012만주)의 3분의 1이 넘는다. 규모 또한 현재 시총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신주 발행가는 턱없이 낮아 기존 주주들의 이익 실현은 외면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대주주인 J&W파트너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다. 최대주주인 J&W파트너스의 현재 지분율은 9.88%에 불과해 향후 적대적 M&A 및 외부의 경영권 취득 시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제3자배정 유증을 통해 신주를 전부 사들이면 지분율은 16.79%로 높아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용평가사들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김**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SK증권 순자본비율이 늘면서 확보한 운영자금으로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증권사보다 여전히 자본규모가 작고, 주주 변경 이후 기업 영업력도 약해져 (이번 유증이) 기업 가치와 사업안정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경제언론에서 조차 악직적인 유상증자 사건을 기존주주의 재산가치 등을 평가절하 시키는 경제사범급 짓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대주주 및 투자사가 짜고 개인 주주들 다 말려 죽이는데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당장 j&w파트너스를 주주들을 농락하고 사기친 죄로 고발 하며 돌이킬수 없는 막대한 재산권 침해죄를 감히 피눈물을 흘리며 청원합니다. 부디 악질적인 유상증자를 막고 현 대표와 투기 자본을 쫓아내 주십시요!!! 절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소액의 투기자금으로 배당없이 유증으로 소액주주 희롱하는  제이앤더블유파트너스(J&W파트너스)와 **대표를 쫓아내주십시요


사립대학교 교수를 채용할 때 확실한 실력과 자격을 검증한 후 올바른 지도자들만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립대학교 교수를 채용할 때 능력을 확인 검토 하고 채용할 수 있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명의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요새 바뀌는 법으로 인해 힘든 점이 많아서 입니다. 현재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소득환산 조건이 1600CC , 10년 이상된 차량외에는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법으로 인해 저도 이혼후 어쩔수 없이 경차를 팔고 노후된 차량을 살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으로 인해 5인승 자가용을 타고 있으나 부모님을 태우고 싶어도 태워 드릴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식구가 많다보니 짐 실는것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1600CC 미만의 10년이상된 노후차로 6인승 또는 7인승의 차량은 없는 걸로 압니다. 또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온데 저같은 한부모나 취약계층들은 노후경유차를 탈수 밖에 없는 지금의 산정 방법을 바꿔 주실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2000CC 에 6~7년정도의 차량으로 말입니다. 취약계층 및 한부모님들 그리고 이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부모 및 취약계층 자동차에 대한 산정 방법 변경의 건


안양교도소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인접해 있어 모든 주택이 저 평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상승의 비율로 따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재 검토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얀양교도소로 인한 저평가 단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많은 공무원,정치인,기업인,국게의원,시의원들이 나라창고의 눈먼 돈을 어떻게 빼먹을까 고민하고 작전중.. 그리고 각종 사기와 권모술수가 판치는 중.. 내가 중학생일때 35년전보다 더 만연하고 심각해짐.. 마치 국고 빼먹기와 사기꾼 챔피언 대회를 보는거 같다. 너도나도 눈먼돈 한탕하기, 이거 안하면 바보같다는 생각이 돌 정도. 4대강이며 해외자원외교에서부터 최근 유치원 비리,, 학생성적 조작비리, 그외 무수한 사기와 적폐. 국내 굴지의 대기업 기업인들은 투명하기보다 이사회와 각종 사내권력기구를 자기발아래 놓고 비리 생산중, 내가 볼때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국가들은 대부분 한계가 있다.. 정부와 기업 등 각종 조직을 독재하고 공금을 횡령할려는 독재주의 집착성.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해 '동방 사기꾼의 나라' 다. 나이 먹을수록 이 나라가 정말 정머리 떨어지고 질린다.,

동방사기지국,,적폐국가 한국의  태국화,필리핀화


중국원전100기계획 정말 무섭습니다. 과거 쓰촨성지진 강도8의 강진이였습니다... 우리나라 바로옆에 하이양 원전 아시아최대규모입니다. 정말 큰재해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안전할가요 관련영상 및 13000명의 청원링크 있습니다.

중국원전계획 조금이라도 보탭시다..


국회의원 석의 수를 2/3으로 줄입시다 너무 쓸대없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로인한 세금과 연금 다 국민의 혈세이거늘 너무 허투루 사용하는게 아닐까요? 만약 국회의원석을 줄이기 힘들다면 지금의 업무추진비 그리고 기타 인건비 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불경기 경기침체 실업자가 넘처나는 이시국에 옛 존경받는 위인들이 그랬듯 윗분들부터 힘을 내어 우리나라 살리기에 한발 앞서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20대들은 하루에 밥 한끼 먹기도 무섭습니다 최소 한끼에 3000원 가량 듭니다. 한번씩 뜨끈한 국물이 먹고싶어 먹으면 7000원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대신 삼각김밥과 라면을 먹습니다. 그걸로 참으려고 근데 국회의원직 분들은 세금으로 너무 잘 드시고 계시더군요 차라리 업무추진비의 한도를 확실히 하던지 어느정도 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생각하는 바


난민 추방시켜요 제발...........

난민 인도적체류 허가 취소


지금처럼 형벌로 분류해서 벌금부과하지 말고 행정질서벌화해서 과태료로 바꿉시다. 통고처분도 가능하게 합시다. 성매매는 범죄가 아니다~~아니다~~~

성매매 합법화가 안된다면


Kt뿐만이 아닌 다른용역계약을 조건으로 근무하는 분들또한 보호받길.. 용역계약직 이건 정말문제입니다! 근무조건은 완전 정규직 보다더한 감독과 계약서는 말도안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계약을 안하면..근무를할수도없고..최저시급에 미치지도 못하는 급여! 업무에 필요한 차량은 지들맘대로 계약시키고 그비용은 그대로 용역직에게 전가하고 대기업대 대기업 Kt와롯데렌터카와 무적건 강제계약시키고 이건 소기업 렌트카업체와는 계약조건이 좋아도 계약을 할수도없고.. 원청KT하청은 자회사..참이게 머 일감을 몰아주는것도 아니고..급여는 10년간 인상도없고 10년동안 한번올려준 급여는2만원 하하. 그건 올려준게아니라 기존에 있던항목을 없애고 그걸가지고 올려준것처럼 하고.. 단톡방에서 업무지시를 시키고 안하면 계약혜지 한다고하고~~휴..지들 임원들 카드실적 나온걸 카드만들라고 강요시키고 안하면 평가에서 마이너스 그럼 그달급여는 꽝.. 폰두팔라고하고 휴대폰 악세사리도 팔라고하고 안하면 근무지에 나와서 동승. .이런. 아오 이런말도 안되는 조건이 어디있을까요! 고객이 욕을 하면 욕먹은건 신경도 안쓰고고객에게 사과하라고 압박! 돌아오는 협박은 이러다 계약혜지 전체서비스 중단 협박에..아.. 지들이 고객임대폰 대여폰도 피쳐폰만주고 요즘들어 스마트폰 노트4주면서 피쳐폰 고객에게 대여를 해줘서 회사가 막대한피해를보았다고 하질않나 이건머..에효 전KT에서 용역계약으로 10여년 동안 고객방문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주업무는 고객님 고장난폰을 수리대행업무입니다.말도안되는 업무량 보통3구 지역에 더한분들은 광역시를 전체하시는분도있습니다. 중간에 자기들 입맛에맞게 추가업무지시 고객을생각하는 기업이라면?피쳐폰?노트4는밧데리불량건을 주고 엄청건의를 해도 돌아오는건 그냥 주고와라..이게 국내를 대표하는 통신사에서 할수있는 서비스인가요? 용역계약직 근로자도 보호받을수있는 기관이 있었슴 좋겠습니다! 참 이런글을 쓰면서도 서글프네요..

용역계약직보호좀해주세요!


세금을 한달에 3천원을 더떼고 하루에 한번씩 5천만명 * 100원씩해서 주민등록상의 임의의 한명에게 세후 금액을 제공해줘서 하루에 한명씩 서민을 해방시키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어떨까요? 서민은 더 서민처럼 살고있는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뿐만아니라 모든사람이 서민해방을 꿈꾸는데 서민을 벗어날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하네요.

대국민 서민 해방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0. 2018. 7. 18. 보이스피싱 당한 금3천만원이 2018. 10. 15. 금87,489원으로 돌아왔습니다. 0. 본인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한 가닥의 꿈과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삶의 애착마저도 허공에 날려버려 깊은 구렁텅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아주 우매하고 불쌍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0. 사건 개요 - 2018. 7. 12. 오전. 한통의 전화를 받음. - 2018. 7. 18. 금3천만원을 사기(보이스피싱) 당함. - 2018년 7월 19일 오후 2시경 00지방경찰청 00경찰서 방문 “진정서” 제출. (접수번호 : 2018-007170) / 피해(진정)자 조사 받음. - 2018. 10. 15. 금87,489원 계좌 입금. 0. 현재 상황. - 여러 차례 00경찰서 방문 및 전화 통화로 확인한 결과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확인. - 해당 경찰서 방문, 확인한 결과 이미 사기당한 금삼천만원은 홍콩으로 송금된 사실 확인. : 해당국(홍콩)과 수사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사기금원의 완전한 회수가 어렵겠다는 소식을 담당 경찰관에게서 전해 들음. - 2018년 8월 24일(공문서 날짜 : 2018. 8. 21.) 00경찰서로부터 사건처리 중간통지 받음. : 사건번호 2018-005705, 내용 : “귀하께서 접수하신 불상사에 대한 사기 사건은 피의자의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종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두 달여 기간 기다리다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 대한법률구조공단 00지부에 법률 구조 요청.(현재, 00지방법원 2018가소 000000, 2018. 9. 18. 소장 접수 상태). - 2018. 10. 15. 피해환급금 금팔만칠천사백팔십구원(￦87,489-) 입금. ※. 당사자는 현재 우울증 및 수면장애 등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멘탈붕괴 상태! 0. 제안 사항 1. 초동수사(골든타임) 실기의 아쉬움. ⇒ 본인이 사건 다음날(2018. 7. 20. 13:00.) 통신국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변환된 사실과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당해 번호를 확인한 후 “통화내역서”를 발급(발급 당시 본인의 요청으로 통신국 직원이 전화번호가 변환된 해당 번호의 사업체 직원과 통화 연결이 되는 사실 확인 됨)받아 해당 00경찰서에 제출(제출 당시 사기를 위해 활용된 전화번호의 변환과 변환된 전화번호로 통화한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실기되지 않토록 협조 요청)까지 하였으나 현재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2. 국가(대한민국) 및 국가(홍콩)간의 수사 공조가 되지 않는 아쉬움. ⇒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나 세계적인 위상을 보건데, 국제적인 수사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포. ⇒ 우리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다시는 “보이스피싱”이 기생하지 않토록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추방해 주시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 주시기를 간곡하게 간청 하나이다! 4. 국부의 무자비한 해외 유출을 막아 주세요! ⇒ 최근 언론기관을 통해 접한 소식으로 유추해본바, 이 글을 올리는 당사자인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루에도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루에도 수백억원씩의 국부가 악마의 손에 의해 해외로 무자비하게 유출되는 아주 참담한 현실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험악한 늪에 빠뜨려져 허덕이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떠올려 생각하시어, 부디 우매하고 불쌍한 저를 포함한 우리 어린 백성들을 암흑의 늪에서 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2019년 중등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10월 15일에 일괄 각 교육청별로 교과, 비교과별 필요한 인원이 공지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부모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교사는 아닙니다. 비교과 중에서도 사서, 영양, 전문상담, 보건교사는 수업을 하더라도 시수가 많지않고 학생들의 심리, 정서, 건강을 돌보며 살피는 직종이지요. 교사의 의미가 꼭 학생을 지도하고 수업에 들어가야만 교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전문성를 가진 분들임에는 분명하지요. 제가 하고싶은 말의 요지는 이 직종에서 교사를 임용으로 채용한다면, 이 직종에 수업시수를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사서, 영양, 전문상담,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독서교육, 정신건강, 신체건강, 영양관리면에서 일상생활과 연관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하는 것이 교과교사와의 형평성에 맞는 것이죠. 해당 분야 업무가 많아서 수업이 곤란하다면, 교사의 신분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영양사, 심리상담사, 간호사, 사서로 채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에 교사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학교에는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각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살려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곳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곳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하고, 그에 맞는 처우가 보장되면 되는 곳이죠. 학생 인원별 교사의 티오가 정해져있고, 학생지도에 많은 에너지와 역량이 필요합니다. 학생과 관련된 가정환경과 정보를 알기 어려운 직종의 분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교과, 비교과의 중요도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되, 이 분들께 교사의 지위를 주는 것보다는 정규직화하여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사, 실무사, 행정사, 교육행정직, 조리사 등등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우리 학생들과 함께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갑니다. 서로 차별하지않고 차이를 존중하며 '학교'라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학교내 전문적인 인력의 정규직화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말 제가 태어난 고향 진도로 귀어하여 수협으로부터 귀어자금 2억원을 대출 받고 저의 돈 7000만원을 더해 2억 7천만원을 들여 전복 관리선을 정당하게 건조하여 전복양식업을 성실히 이행해 왔고 현재에도 양식장을 확장해 가며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박재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도에 위장전입 하여 귀어자금 2억원을 사기로 대출 받았다는 첩보사건(첩보인 박**)으로 조사를 받았고 20개월만에 해남지청 담당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위장전입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입증이 되었고 이에 담당 검사는 사건을 종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 지청장은 저를 엮기 위해 조사하던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강압수사를 지휘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지인으로부터 저를 진정한 박**이 근무하는 **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빽이 있어 검찰에 손을 써놨으니 반드시 제가 구속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직접 나서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2017.07.13.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 배** 조사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나 억울했냐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위로의 말을 하며 제 진정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권위 조사가 착수되고 얼마 후 신** 지청장에게 수사 지휘를 받으며 저를 조사하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사건을 마무리 해 줄테니 진정을 내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 조사관과 통화를 하여 진정을 취하 하였고 2017.08.17.일 인권위 조사도 종결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을 내리면 사건을 마무리 해 주겠다던 신**지청장은 저의 사건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소중지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첨단범죄수사1부장 검사로 영전해 발령을 가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기소중지의 기간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채 노심초사 하며 또다시 6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야만 했습니다. 신** 지청장은 제가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더 주기 위해 제 사건을 장기간 기소중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도는 제가 태어난 곳이자 부모님의 고향이며 현재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 갈 곳입니다. 위장전입은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수협기관에서 조차 정당한 대출이며 이자를 잘 납입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지청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수사지휘 하여 저를 끝까지 엮어서 기소하기 위해 1년 동안이나 수사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외부의 청탁이 아니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한 물증도 없이 첩보 사건으로 무려 20개월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저를 엮어 보려는 신** 지청장의 횡포로 인해 우울증, 알콜남용,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의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청장의 막강한 권력으로 하찮고 힘없는 어민을 강압 수사하고 괴롭힌 신** 지청장에 대해서 1. 저를 진정한 박**의 말대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로부터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사건으로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신** 지청장이 직접 나서 저를 조사하게 된 경위와 짜맞추기식 강압수사와 기소중지 처분으로 사건을 6개월간 방치하여 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사무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무리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에 반영한다는 점에 대해서 신** 검사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중대한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 검사인지 저의 사건뿐만 아니라 신** 검사의 과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사무감사 하여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10.17 청원인 박 재 상

담당 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고 직접 강압조사를 지시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신**를 사무담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치원 원장들이 비리내용을 공개했다고 해당 국회의원을 고소하는 등 너무 후안무치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비리유치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나간 비리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처벌하고 지원금의 2~3배를 국고에 환수조치 해주세요

비리유치원 원장 처벌 및 지원금 환수조치 해주세요


국민청원서 2014년10월7일 이천도립의료원에관장을 하기위해 입원하여 13일 만에 사망하여5년째 아직도병원영안실에서 장례도 하지못하고있는 사연을 올리오니 진실을밝혀주시길 간곡 하게청원 드리옵니다 올리는내용에 과장된잘못이 있다면어떠한 .처벌을 받을것입니다 2014년10월7일 이천에있는성****병원에서 신경치료 요양목적으로 입원중인누님은 담당주치의소견서에 현제9일가량 변비가 지속되는상태로 귀가적인치료을 요한다하면서 이천도립의료원 3내과 과장에게 입원을요청한후 13일동안 한번도 관장을 안하여 국과수부검결과 장폐색질직사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후 본인은 누님의사고가 운명이라 생각하고 병원측에유감표명하고 장례만치려주면 아무런요구도 안하겠다했지만 이천의료원 서00 원무과장이 안치비 절반을 지원해준다하여 2015년 중순경에 이천경찰서 형사과에고발하여 반장님 이 의료공단4년기록을 가져오라하여 갔다준후 오래동안 소식이없어 경찰서연락을하였더니 다른반장님이 받으시고 오라하여 국과수 부검할것을 묻길래 승락하고 원주 국과수 부검하는날 내려가 직접 국과수 부검결과을 듣고왔습니다 국과수 부검결과에 모든장기에 분변이 기득차 장폐색에 질직사로 사망하였다고 직접듣고왔습니다 그런데 이천도립의료원 원무과장이 저에게 전화와 국과수 부검결과가 아무잘못없으니 시신을옮기라하여 형사반장님과 원주국과수에 가서 직접 듣고왔는데 무슨말이냐고 통화한후 경찰서연락을 드렸더니 또 다른반장님이 내려오라하여 갔읍니다 내려가 반장님께 언제 또 교체될지 모르니 수사가 잘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다른곳에서 왔으니 걱정말라 하신 후 과실치사로 여주검찰로 넘어가 잘처리 하여주셨습니다 이천경찰서 접수하고 8개월만에 여주지검으로 넘어가 조사을 받던중 검사님께서 저에게 누님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버리고 간 것처럼 담당의사가 진술 하는데 맞냐고 물었습니다 저는어떻게 해야 진실을 밝혀수있읍니까 물었더니 거짖말탐지 을 하자하여 성남에 내려가 두번을 받고았습니다 갔다온 후 여주지검에서 2016년10월31일 의사000 수리죄명 업무사과실치사로 통지서을 받았습니다 통지을 받고난 후 언제쯤 재판 이되는지 여주지검으로 연락하였더니 먼저 계신검사님은 대구로 가시고 국과수부검결과을 의사협회보내 결과가나오면 통보해 준다하여 기다려왔지만 의사협회서 3개월이면통보가오는데 안온다하여 제가직접 의사협회로 연락하였더니 의사협회서 검찰에서 협조문을 보내면된다고 전한후 2016년10월에 여주지검에서 저에게 우편물에 2017년11월 재판이있다하여 내려가 여주법원1심재판에 검찰구형 금고1년6월내려지고 난후1심판결에 업무상과실치사로 벌금형이나와 쌍방항소 하고 난후 이천도립의료원과 경기도청 청책과 실무진과 1심판결이나왔으니 협의해 장례을 할수있게 해달라 했더니 항소을하였으니 결과을 기다려보고 결정한다 말하여 저는 남경필 도지사와 면담을 한후 합의하여 처리할것을요청 드렸더니 정책과 보건팀장과 이천도립의료원 원무과장과 함께 합의할것을 약속받고왔습니다 그후 2018년4월중순께 수원법원에서 쌍방기각되고 난후 도청관계자는 경기도청에서는 이천도립의료원에 대하여 직접관리을 하지않기때문에 병원측과 협의을하라고 했지만 경기도 청정책과는 병원에서 필요한 장비외 지원만 해주고책임이 없다고하였습니다 이천도립의료원은 사고가난후 1년간 3내과 진료을한후 경찰서에 고발이 접수된후 내과는패쇄시키고 의사000과장은 다른곳으로보낸후 병원안치실에있는 시신비용을 하루7만원씩 2017년10월19일까지 금112.656.000원을 내용중명서을 저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저는병원측에 합의가 늦져지는데 먼저장례을하겠다 하였더니 병원 원무과장이 안치실비용을 정산하고난후 장례을 할수있다하여 못하였습니다 재판판결이 끝나고 오는데 의사000가 저에게 불쌍한누의팔아 한몫챙기려는 인간말종아 저승가서 누이볼 면목이나있니 의사생활 이십년만에 당신갔은 쓰레기는첨본다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최고학벌을가지고 존경받는 직업을갔고 있으며 여의치않게 사고가난후 유감표명을 해주었다면 좋았을걸 용서할수없는 분노가쌓여있습니다 누님은1951년생으로 2014년10월에 사망하였으니 그때나이가 만62세 입니다 존경하는청와대 관계자님 의료협회에 종사하시는 박사님 경기도지사님 진실을 밝혀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옵니다 1951년생으로 2014년 사망하였으니 그때나이가 만62살입니다 존경하는모든 여러분께알리는 진실입니다 9일간 변비때문에 입원하여 관장한번하지안고 13일동안 방치하여 사망케한 과실이아닌 간접살인 한것입니다 입원한후 의사000가 저에게 시디찰영하는데 보호자 동의하냐고 물어 동의한다고 한후 내려가 시디사진을 보여주며 끝부분에 작은혹 같은것이 있는데 관장하는데 문제없으니 먼저병원에서 약을가져 오라하여 갔다준후 13일동안 관장한번 하지안고 사망하였습니다 경기도청에서는 아무련책임이 없다하고 변호사을 선입하여 저에게 병원측 에서 는 손해배상채무가없다고 저에게 소장이왔습니다 금90642000원으로 갚을때까지 15프로 시간당3000원씩 금액을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보내신곳 경기도립 수원의료원 대표이사 변호사는 담당의사 변호하셨던분입니다 병원측에서 저에게 청구한 금액을보니 업무상과실이아닌 간접 사망케하였으니 고인에명복도 빌어주고 하루 안치실비용이 7만원을청구하였으니 본인은 그몇배을 배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있는 기관이라도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으로 판결이난후 협의한다고 한후 소장을보낸 경기수원 도립의료원을 고발합니디ㅡ 2015년사건접수하여 수고하신 이천경찰서 형사반장님 여주지청에서 대구로가신검사님 지금계신검사님 어려운사건 잘처리해주셔서 진심으로감사드림니다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배움을 많이받지못해 부족한글죄송합니다

경기이천도립의료원 영안실에5년째있는사연을올림니다


왜 연금이 적어요?노력해서번돈보다 연금이더적은..ㅋㅋ 평소에도 세금내자나요? 근데이젠연금까지 손대세요? 국가가해준게먼데요? 그리세금걷어가서 좋은일에썻어요? 각종비리에..청탁에..국민들청원은 한귀로흘리면서 다 자기마음대로네..민주주의맞나요? 내가피땀흘려번돈입니다. 그렇다고 내자식앞가림을책임지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비리없는건전혀없고 심지어 사회나가서도 마찬가지고 머이런...한나라에대통령이되셨으면 북한돕지말고 자국민부터 먼저 책임집시다. 북한이우리국민입니까? 그리고정치인들도 갑질그만하고 유권행사할때나 굽신거리지말고 평소도잘하세요. 옛시대와많이다릅니다. .요즘 세대에맞는일을합시다. 요즘세대들은 통일원하지않아요 걍 이대로가좋아요 그리고 중국미세먼지도 제발강력하게좀 요구하고요ㅡㅡ 머 나라가힘이없으니..

내가번돈


남북군사합의는 재고되어야합니다.

남북군사합의 재고요청


국민의 혈세가 유공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왜????? 민주화 운동한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무엇이 개인 정보 보호인가요? 사립 유치원도 실명 공개하고 유공자도 공개 바랍니다

5.18  광주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신사임당은- 유관순으로 율곡 은 -- 안중근으로 이황은 -- 김구로 이순신은 --그대로 . 성리학은 조선의 500년을 우리나라를 병들고 무능과 부패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점철되어진 역사 ! 찬양 할일 못돼 ! 민중과 관계없는 인물들 .민족정기와 독립을 위한 위대한 인물로 교체 합시다.

지폐의 열굴을 바꿉시다


노인의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에서 노인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자식들한테도 외면 받는 노인층이 늘어가고 있다. 전국에는 국유림이 산재해 있다. 각 지자체에서 국유지에 노인들을 위한 집과 시설을 만들어 싼가격으로 임대하여 생활하도록 하면, 자식들의 많은 도움을 안받고 여생을 보내도록하면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집, 텃밭, 운동시설 , 병원, 마켓등이 들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면 될것임.

제안 내용입니다


저는 익산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중 한곳에서 일어난 부정수급 등의 일을이 철저하게 조사되길 바랍니다.그곳 원장이 이글을 읽을때 죄를 지었기에 떨면서 잠깐이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라지만 그건 저의 희망일 뿐입니다,절대 그럴사람이 아니며 증거를 내밀어도 큰소리치며 본인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할사람입니다. 일을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내가낸세금을 부정수급하는 모습에 매번 화가났으나 내생계가 달린문제라 매번 고민만하다 포기했습니다.대부분의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입장 또한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속에서도 내가 맡고있는 반아이들과 부모님,그리고 가족 등등의 이유로 선뜻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한들 원장들의 입김과 보이지않는 압력등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게 뻔해보이고 유별나게 그렇게까지 해야하나, 또는 나하나 나선다고 뭐가 될까,좋은게 좋은거지 등등의 생각들로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기회인게 분명한것같아서 ,지금이 아니면 나쁜짓을하는 원장의 죄는 죄가 아님이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교사가 죄인이 되는것 같아 글을 적습니다. 제발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낸세금을 자기배채우려고 아무렇지않게 행동하는 원장을 처벌해주세요.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의 얼굴과 명성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원아가 없어서 고민하는 그분들의 어깨에 날개를 달수있도록 해주세요. 부정수급및 각종 학대, 잘못된것들을 자신의 신분노출될 염려에 또는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하지않고 신고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린이집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부모를 통해서 할수있도록 해주시되. 부모또한 그지원금을 받으려면 연령별로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수령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지함으로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며 아이들에게 월령,연령에 맞는 지도(기본생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잠시 유행처럼 번졌다 사라지지 않길바라며 꼭 어린이집조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익산시 민간어린이집 전수조사 해주세요


예전 난민법폐지청원에 71만명이나 되는 시민들의 동의가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한국에 오래 머물며 오랫동안 일하기를 바라는 외국인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들에게 우리나라의 난민법은 이용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건설업 유통업 등으로 진출하여 내국인보다 더 저렴한 임금을 무기로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으며 기존 내국인들의 사내복지도 이들때문에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만약 회사의 경영자라도 임금과 복지요구가 큰 내국인노동자보다 더 저렴하고 더 비용이 덜드는 외국인노동자나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할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세금을 납부하고 복지비용을 지불하는 내국인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않는바.. 그에 대한 증거가 위 71만명의 최대청원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이라도 일정을 내어 일요일혹은 공휴일을 지정하여 난민법폐지에 대한 전국민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남북통일관련의견을 묻는 투표도 같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난민법 폐지 및 난민법개정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것을 요청합니다


정기점검 5시간 한 결과 네트워크 지연으로 인해 수많은 PC방 유저 및 기타 유저들이 게임을 하지 못한채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거 PC방에서 유로로 돈내고 게임하는 사람들은 보상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불법프로그램도 안막고 일도 안하는것 같은데 회사 평균 연봉은 5천만원~1억 이라네요. 말이 됩니까? 보상 받아야 합니다. 직원들 월급 차감해서 유저들에게 보상해주길 청원합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운영 및 관리에관한 청원


노인들도 전철 요금 부담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한해에 운영적자가 쌓여가고, 시민이라는큰 틀에서 볼때 공정하지도 않을뿐 아니라 요금 전부를 다 지불하고도 일부 의식이 부족한 노인들에 의해(고성방가, 크게 통화 및 정치얘기 등) 나머지 연령대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은 중장년층 역시 힘든데 요금 부담이 특정 연령대만 빠져서는 안될것입니다. 당장 똑같은 요금을 내기 힘들다면 20-50프로 정도 선이라도 내야 지하철 공사도 적자를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고, 자신이 내는 요금을 한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의미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청원을 하고 있는 중에도 사방에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나 통화를 크게 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대다수의 노인층의 표만 의식하지 말고, 한번이라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도 일부라도 전철 요금 내게 해주세요


아무리 표현의자유가 잇다고하지만 댓글 너무하다생각안하시나요? 얼굴안보고 글만쓴다고 인신모독에 쌍욕에 불만을 얘기하는건 좋치만 입에담을수도 없는 댓글들 엄격히 해야 사람들이 글을쓸때 다시한번생각하게되고 국민의식을갖게될것입니다 제발 대한민국 법좀 엄격히 해주세요

인터넷댓글 실명제를도입해주세요.


전 정부또한 그래 했고 현정부 그남아 나아진것이 전남편과 이혼후 300일 이내 태어난 태아는 출생신고가 전남편으로 등재 되어 재혼혼 부모들은 현남편아기 때문에 출생신고 를 못하고 개정법안이 나오길 고대하는데 현정권은 전정권과 차이는 전남편한테 소송을 하는 인지청구를 할필요가 없어지고 친아기 아빠가 직접 친생자 검사판결를 받으면 아기로 등재가 가능케했는데 그것 또한 사랑이법안으로 전엄마 이름도 몰라야 하고 연락도 안돼야만 사랑이법으로 친부로 올리는 법안이 있는데...이법안은 해결 방법이 아니다. 지금 보육원 고아원에 나라 정책으로 인해 영아부터 출생신고에 탈락되어 개인 단독으로 가족관계 등록이 행여지고 있는데 친부모는 울며 겨자먹기로 자신들의 아가를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현실이다. 그리하면 아기 출생신고는 가능해지고 단독이라도 의료보험 적용과 국가 차원에서 양육을 한다. 부모가 아기 흔적을 찾아 베이비박스에서 부터 역추적하여 아기를 찾는다 어느 보육원 위치를 찾아 친생자 검사를 하면 내아기로 입적이 가능하다. 출생신고 법안 대신 아기엄마나 아기아빠는 기록에서 누락된다. 사랑이법안이 상대방 배우자를 알면 안돼는것이기 때문이다. 꼭 그러한 수고를 격고 어린 갓난아기가 태아나자 마자 그런수난을 격어야하는 현행법 가족관계등록부에 재동을 걸구 싶다. 대한국민의 국민면 태아 뱃속도 생명으로 본다 권리가 있는데 꼭이러한 방법으로 아기를 찾는 부모 심정을 아십니까? 이게 진정 소통하는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다시 세겨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들 만은 축복해주고 출생신고도 원활하게 처리해주는게 이나라 국민 을 위한 길이 아닐런지요!!!

전남편과 이혼후300일 태아 출생신고 고아원 유기로 인해 출생신고 할수 밖에 없는 정부가 정말 내가사는 대한민국인가요?


개인회생 기간단축이 서울만 되는 현실에, 모두 이곳 카페에 모여서 힘을 합쳐 지방도 단축허용되게 합시다. 카페주소 : https://cafe.naver.com/rodlsghltodekscnr

개인회생 소급적용 지지자들의 모임카페 주소


공연,스포츠 예매에 암표상들이 끼어들어 정상적인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장에서 암표상을 단속하는 것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웃돈을 주고 암표를 판매할 수 있는 티켓재판매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티켓베이라는 사이트는 티켓값을 정가보다 몇십배 올려서 판매를 해도 전혀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취소수수료 혹은 여러 사정으로 공연을 못가는 사람들이 건전하게 티켓을 양도하고 거래하는 순기능은 없는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암표상들의 좌판입니다. 저는 티켓베이 같은 암표상을 위한 사이트는 폐쇄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폐쇄가 어렵다면 이 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사이트에서의 티켓은 정가이상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게 법으로 정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개인이 왜 티켓에 웃돈을 주고 판매행위를 하는겁니까? 그냥 갈사람은 가고 안갈사람은 예매를 안하면 되는겁니다. 그래야 선량한 피해가 없게 됩니다. 암표상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눈가리고 아웅식의 단속은 그 피해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 암표상들의 본거지를 조사해 주시고 단속하고 법으로 관리해 주세요. 정가보다 10배 넘게 받고 표를 팔고 있는 링크를 첨부합니다. 다른분들도 많은 동의 바랍니다.

암표상 문제. 티켓 재판매 사이트의 제재가 필요합니다.


예멘난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일본은 만명이 오면 20명이 될까 말까 인데 왜 우리나라는 다받아 들이는건가요 한민족인 나라가 많나요 중국인 난민 좀 추방해 주세요 밖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말만 하는 정부가 아닌 행동하는 정부가 되시길 빕니다 제가 지난번 추석을 가보니 제주에서 버스를 탔는데 5분지 일 만이 한국인 이였습니다 무섭습니다

왜 이웃나라 일본보다 난민을 많이 받아 들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