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무역전쟁이 원인이라해도 유독 한국주식만 개폭락중입니다. 경제가 나빠 금리인상을 못한거죠. 금리차가 심해 지금 외국자금이 다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일년 반 사이에 이렇게 나빠질 수가 있나요? 미국은 최고 호황이고 일본은 사람을 못구하는 완전고용상태인데 말이죠. 근거 없는 최저임금인상, 따라가지 못하는 금리인상에다가, 오직 북한에만 올인하기로 외국인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북한에 관심 없어요. 한국에 투자해서 수익나길 바라죠. 일자리 전광판은 어디다가 처박아 두셨나요? 50조 일자리 세금은 어디에 썼나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듣보잡 소득주도 경제성장? 소득주도 경제폭망입니다. 적폐인사를 하지 않는다 해놓고 내각 중에 적폐 아닌 자가 없고, 외국 가서 정상들에게 냉대받고 국격 실추시키고 다시 국민들이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들어야 하나요? 그러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외국인들이 완전 빠져 나갈테니. 국민을 위한다면 무능력을 인정하고 자진 하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선량한 죄없는 국민들 그만 우롱하시고 내각 내 호남인사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주세요. 부여준다던 자랑스런 우리나라가 당신 땜에 멍들고 있습니다. 자진 하야 부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진 하야해 주세요.


국군복지회관 군사병을 나라지키는 국국장병으로~~~

국군복지회관


운동선수는 많은데 국가대표가 되서 메달 따려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청원 합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병역관련문제 형평성에 너무나도 않맞는것 같습니다 국위성향도 좋치만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번 가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분기마다 일주일씩(28일) 3년 정도 군대에가서 훈련을 받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런지.....

국가대표 병역문제


코레일은 이 장애인우대 할인이 해주는데 고속버스는 왜 국가유공자만 해주고 장애인은 왜 안됩니까? 모든 장애인들위해서 꼭 장애인할인을 해주십시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고속버스 장애인 할인 적용 시스템도입해주세요


대통령님 아무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를 위하여 노력한들 증시가 폭락하면 개인투 자자들의 금전전 피해는 클것이며 또한 소비 심리지수는 하락하여 경제는 결국 추락할수 밖에 없습니다ㆍ 좀더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ᆢ

증시하락은 결국~


아이들을 볼모로 자기들이 이길수있다는식의 저런 행태는 정말 이땅에서 사라져야합니다 결국은 학부모와 정부가 질수밖에 없다라는 오만한 생각이 없어지게 휴원 폐원 또는 원아모집을 중단하겠다는 유치원과 유치원장들을 상대로 아주 초강력 세무조사를 해야합니다

휴원 폐원 원생모집 안하는 유치원장들 강력한 세무조사해주세요


불법투기불법전매 분양권취소 해야합니다 대법원 판례 계약은유효하다는 개정안을 다시새롭게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불법투기전매가해도 무효처리하면 안할것이고전매자체의계약이성립이될수없게 하면 떳다방들이없어질것이고 모르게하는 계약도 없어지지않을까합니다 단속규정이아닌 강행규정으로바꿔 새로운시대에맞는 법을개정해주세요

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폭락에 폭락을 거둡해서 2년전 주식시장으로 회귀하였는데, 현정부는 오로지 북한, 비핵화에만 관심있읍니까? 국민은 비핵화에 관심1도 없읍니다. 주식시장 폭락으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비핵화가 국민들에 관심이 있겠읍니까? 귬융위원장이 지금 이시점에서 겨우 한다는 말이 ~~참 어이가 없읍니다 경제팀 ,금융위원장 모두 잘라버리세요 제발 현정부는 대한민국 경제 신경쓰세요 북한대통령으로 뽑은거 아닙니다, 지금같으면 현정부 절대 투표안합니다

주식시장은 폴락하는데, 왜 현정부는 오로지 북한, 비핵화만 관심있읍니까?


보행교를 강북-노들섬 사이만 연결하면 반쪽짜리 시설이 됩니다. 노들섬 위아래로 강남-강북을 이어 <용산민족공원-이촌한강공원-한강보행교-노들나루공원-사육신공원-노량진수산시장> 연결하는 보행중심 다리, 걷고싶은 서울을 만들어야지요. 그것이 일백년 한강보행교의 꿈 입니다. * 반쪽짜리 보행교 관련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81021/92519583/1?

노들섬 한강보행교의 꿈


선거때 지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당선이후 응원은 했습니다. 현명한 정치를 하시기를 그래서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소통한다는 명목하에 청원 게시판이 설치 되었으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없는거 같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세금은 오르고 지방의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주식은 연일 폭락으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 너무 힘들어요. 하루 하루를 버틴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못 들으시는 건가요? 북한과의 교류가 현정부의 최대 관심사인가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행복한 삶은 누구의 몫인가요? 정책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버린 결과 국민들은 너무 힘든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이야기를 들으시고 현명한 정치를 해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소통하는 정부가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 한국은 외국인에 ATM 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대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에 순기능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 독일 메르켈 총리가 왜 공매도를 금지했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98년도에 한시적이지만 왜 공매도를 금지 했을까요? 왜 다른 우리나라만 주식시장이 폭락할까요? 문대통령님은 경재 대통령은 아니신지요? 최종금 금융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는 절대 없다고 했으나 이미 거짓말로 탈로 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뭘 믿고 경제 수장을 맏기시는지요? 즉각 최종구 해임 시키시고 공매도 한시적이라도 금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공매도가 금지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하나요? 데이터도 근거도 없고 중시하고 시장상황을 보고 다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는 주식을 매도 하는대 주식시장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왜 우리나라 주식이 박스피 일까요? 개미 투자자 분들 청원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래야 바뀜니다 이렇게 청원해도 되지 않는다면 광화문 광장이라도 갑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파면 부탁드립니다


증시폭락한다고 살려달라 애원해도 못본척. 못들은척 글 올리려면 올 려라 내알바 아니다 국민들은 알아서 살다죽겠지 문제 대통령은 월급받고 만기 채우면 그만이다 배째라식이다 우리모두 촛불들고 평화 탄핵으로 국민의 힘다시 보여줍시다

아무리 한국 경제살 려달라 애원해도 꼼짝않는 문재정부


다이소는 법으로 정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각지점 지점장의 감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것을 묵인하면서 퇴직자의 퇴직 처리는 전화 하기 전에는 신경도 안써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도 퇴직 처리가 안되서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실업급여도 제때에 수령할 수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하는 법은 완전 무시하고 퇴직후 다음달 급여를 지나고도 한달 뒤에나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이 14이내에 지급되지 못하면 연 20퍼센트의 이자도 계산해서 주는 법도 무시하고 지급합니다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자의 통장에 바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다이소의 퇴직자에 대한 또다른 갑질을 전수 조사해서 막아주십시요

다이소는 법으로 정한 퇴직금 지급 기한 자체를 안지켜도 되는 기업인가


서울에서 경기택시를 잡으면 경기 이외의 지역은 거부할 수 맀는건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법규에 규정되어있는건지요, 혹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있는지요, 혼선이 큽니다, 오히려 위의 것을 대놓고 당연하듯이 영업을 합니다. 다산콜센터에서도 그게 당연하다구요(녹음유) 택시문제 해결할 수 없나요 왜 기본요금 올리면서 비용을 대나요 그리 똑똑한 공무원님들도 별수 없 나요 진짜 좀 해결해주세요...

경기택시를 서울에서 타면 안되는가요??


토지주의 분할정리위임장만 가지고 토지를 다른사람에게 공인중개사가 등기를 금방해주겠다고해서 토지대금을 중도금까지 지불했는데 그돈으로 분할비용 수도파는시늉비용 기타비용으 다써서 없다고 합니다 이건 불합리한 일이며 피해자를 만들수밖에 없 습니다

토지주의 매매위임장없이 다른사람에게 못팔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평벙함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급여를 받을 때 마다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에 대해 말하고자 글을 쓰게 됬습니다 물론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으면 정년퇴직이란 문 앞에 다가왔을 땐 국민연금이 하나의 희망 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허나 경제는 어려워지고 급여 보단 소비가 늘어나는 시점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인상의만 나오고 있고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자면 2058년 경 국민연금 고갈이 될 전망 이라는 기사들과 정부 마저 인정 한다는 소식... 이걸 보고 상당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쉽게 생각해 피 땀 흘려가며 밤잠 설쳐 번돈을 노후에 받을 마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했다 해도 받지를 못한다? 이건 아닌듯 합니다.. 차라리 그돈을 저희 부모님 노후 대책 준비하시라도 다달히 용돈을 드리고 말죠... 더군다나 윗 사항 대책은 결국 국민의 혈세에서 인상한다는 내용 가히 충격입니다... 정부 재산을 풀어도 못마땅한데 말이죠.. 혹시나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해지를 알아보려 했으나 가입 10년 이하, 60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죠... 국민연금 등록 및 해지 자율화 필히 보장해 주십시요...

국민연금 보험 및 기타 세금에 대하여....


사형집행이 범죄예방의 최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흉악범들에게 나도죽을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딸이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고 청원을 하겠읍니까 인권보호 지켜져야합니다 그러나 이런자들의 인권보호를 해줄이유는 없읍니다 이런자들 사형시킨다구 문대통령 욕하는 사람없읍니다 대통령님 결단을 내려주세요

사형집행 필요합니다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 경제가 최우선 . 이런대통령으로 교체합시다 문제아 믿은 내가 바보지 문재아 뽑은 내자신이 원망스럽다 욕밖에 안나온다 재기랄 한국엔 인재가 없어 침몰한다

국민여러분 한국경제는 우리손으로 살리자


현제 주식시장에 있어서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만 불리한 게임입니다. 개인투자자 손발을 묶어놓고 기관, 외국인과 경쟁하라는것과 같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쟁은 결국 기관과 외국인들한테 개인투자자들은 먹이감밖에 안됩니다. 개인들의 주머니를 그들에게 털리는 결과만 낳습니다. 이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공매도는 하루빨리 사라져야할 악제도입니다. 이게 경제 정의고 민주화 입니다. 누구를 위한 공매도제도입니까? 묻고싶습니다.

공매도제도 하루빨리 폐지해야 맞습니다.


우리동네 개들은 (1)24시간 묶어 놓은 행위 (2)울지 못하게 성대수술을 하는 행위. (3)풀어 놓아서 기르는 개 작년엔 풀어 놓아서 교통사고로 죽은 개도 있슴. (4)암놈만 기른다는 동네도 있고, 숫놈만 기른다는 동네도 있다고 함. (5)큰개는 대개 새끼를 10마리 낳는다고 하는데, 1마리는 행복한데, 9마리는 불행하다고 함. (6)해가 갈수록 없어지는개들 많음.

우리동네 개들은


이렇게 가다간 다음 정권은 장담 못합니다 북한에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쌓이고있어요 경제도 안좋은 상황이니 많은 지지자들이 이탈하고있다는게 느껴집니다 북한은 다음 정부도 잘할수있게 초석을 다져주기만하면 됩니다 애쓰는건 알지만 조급함이 보이는건 사실이네요 절대로 자유당에 정권 넘어가선 안됩니다 북한 비핵화 달성해도 다음정권 자유당에 넘어가면 어쩔겁니까

다음 정부


부산 일가족 피살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할려고 합니다. 살인용의자가 자살해서 죽었을경우에 살인용의자 가족도 형량을 살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거 20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건의해서 법을 만들어주세요. 살인용의자가 자살해서 죽었을경우에 살인용의자 가족도 전체형량의 50%의 형량을 살수 있게끔 해주세요. 꼭 법의 만들어서 실현해 주십시요.


반려동물 데리고 갈수 있는곳 많아졌스면 합니다.

반려동물 데리고 갈수 있는곳 많아 졌스면


[2018 국감] 장병완 의원, 의료자문제도 전면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보험사 보험금 지급거부로 악용되는 ‘의료자문제도’ 제동 [청해진농수산신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료자문을 거친 뒤 사례 중 절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내부 판단용인 의료자문제도가 오히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보험사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의뢰한 의료자문건수는 7만7천90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14년 3만2천868건, 2015년 4만9천288건, 2016년 6만8천499건, 2017년 7만7천900건을 기록했다. 의뢰결과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거부 사례는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2017년 기준 보험금 부지급건은 3만8천369건으로 의료자문 의뢰건수의 50%를 차지했다. 2014년 30%(9천712건), 2015년 42%(2만763건), 2016년 48%(3만2천975건)이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을 마치 진단서처럼 활용하는 것은 진단서 교부시 의사의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면서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논란이 있는 제도에 대해 장의원은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면서 “이를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개선요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제2010-138호, 2010. 10.18. 대상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및 최근 언론보도자료와 사)보험소비자연대의 자료 등을 첨부하여, 2018 국회정무위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요구를 2018,10,8,자로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개선요구에 관한 서류(제2004005호. 2018,10,8.)를 국회사무처에 접수하였더니 정무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였다는 국회사무총장의 답변서(국회민원지원-6145호,2018,10,08)를 받았다. 한편, 장병완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문제에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며, “관행을 타파하는 의료자문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보험사의 과도한 갑질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 권익국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장병완 의원님 화이팅, 의료자문제도 전면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문재인 대통령님 소년법을 개선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조폭수준을뛰어 넘으것같습니다.. 청소년을 나이를 만19세 미만 보단 나이를낮췼으면좋겠습니다

소년법개선


담배를 폐기좀해주세요. 집근처에 담배피는사람들이 있고 또한 청소년들이 학교 근처에서 담배피는모습을 보았고 몸도 안좋은 담배를 판매중지 부탁드립니다.

담배 폐기좀해주세요. 담배값은 비싸고 냄새가 독한데 왜 비싸게판매하나요?


당신은 후보자 시설 경제에 대해 준비되고 실력이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당신은 사깃꾼 입니까?? 무능력 인물 입니까????????????

문재인씨! 당신의 경제능력은 무엇입니까?


연일 계속되는 주가 폭락 중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주가가 유독 눈에 띄게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는 위험의 헷지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자는 대체적으로 주가의 상승외에는 수익을 볼수 없는 구조입니다. (일부 개인은 하락시 수익을 낼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공매도로 기울어져 있는 형편에서 하락장속 위험의 헷지를 위한 선물옵션 마저도 개인투자자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다는 명목아래 일정시간 교육이수와 일정금액의 예치로 개인 투자자의 접근을 더욱 막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개인은 대체적으로 주가의 상승 외에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 외인과 기관은 공매도 선물옵션으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입니다. 이미 출발선도 다른데 규정마저 기울어져 있습니다.

주가 하락, 선물옵션, 공매도


솔직히 EK무대가 훨씬 좋은거 삼척동자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EK가 왜 떨어져야 하나요. 떨어진EK다시 살려주세요.

쇼미더머니777 본선에서 떨어진 EK좀 다시 살려주세요


국민들은 경제어려워 죽어 가는데 문정부는 국민들에게 새금. 벌금 뜯어 잘먹고 잘시니 어려운 국민들이 눈에 보이겠나 잘못 뽑았다 다시 뽑자 이번엔 자국민 보호하는 대통령으로 뽑자

나라말아먹고 식곤증 땜시 주무시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 10조에 나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중 교육에 대해 2가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것 같아 이 글을 써본다.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평등권) 헌법 제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사회권) 위의 내용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라면 법 앞에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평준화, 비평준화가 그것을 거스르고 있다. 고등학교가는 방법이 지역에 따라 2가지로 갈리면서 지역마다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평준화는 평준화대로, 비평준화는 비평준화대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 지역을 비평준화 또는 평준화 지역으로 바꾼다고 가정해보자, 비평준화가 되면 진로를 확실히 하고 자아가 점차 생기면서 감정적으로도 불안한 시기에 너무 치열한 경쟁때문에 다 때려치우고 공부하는 로봇이 될 수 있다. 그럼 모든 지역이 평준화가 된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그 대한민국 모든 중학생을 뺑뺑이로 고등학교 보내다니 결코 이것이 법 앞에 공평하다고 얼굴을 들이대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중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권을 가지려면 비평준화, 평준화 둘다 옳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헌법에 따라 새로운 교육제도를 구상해 도입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기존 교육방법을 계속 유지할 경우 현재의 경우보다 실업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에 평준화, 비평준화 같이 고등학교를 가는 방법보단 꿈을 더 크게 각자의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평준화, 비평준화 말고 새로운 교육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최순실이 국정 농단한 박근혜 정부도 이렇게 무능 하지는 안았다 주식시장이 10년 전 보다 못한 수준으로 한달만에 폭락 했는데 금융위원장 이라는 자는 외부 요인 핑계만 대고 대책은 없고 거시경제는 이상 없단다 이게 개그인가? 거시경제 와 실물 경제로 번지면 대한민국 망하는거 모르나? 어찌 저런 인사가 금융위원장을 한잔 말인가? 이나라에 앞날이 걱정이다 당장 교체하라

분재인 정부 대단하다 1년반만에 경제 말아먹고 대책도 없다


(국민신문고에 2차 민원 제기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초지종도 모르고 망아지처럼 날뛴 17살 남학생때문에 억울하게 몰카범으로 몰린 것도 억울한데 출동한 경찰마저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지난번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10월 10일 000 님의 답변 글 잘읽었습니다 서민에게는 경찰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그렇지 현행범도 아닌데 남의 폰에 들어 있는 사진(7컷 168장)을 허락도 받지 않고 찍는 건 불법 아닙니까 체포할때나 압수수색할때도 영장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삭제했다는 말도 그렇지 본인이 보는앞에서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백업 기능이 있어서 안드로이 운영체제를 쓰는 폰은 자동으로 구글에 저장됩니다 SK,엘지,KT 통신사들도 다 그런 백업 서비스를 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보여주고 나서 경찰 업무폰으로 찍었다고 하면 뭐합니까 업무폰은 폰아닙니까 경찰이 본인의 갤러리 사진들을 당사자 허락도 받지 않고 찍어 가는 그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강제로 발가벗겨진 기분입니다 민중의 지팡이 민주 경찰이라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출동 경찰 업무 규칙에 남의 폰 갤러리에 들어가서 경찰 업무 폰으로 폰주인 허락도 없이 막 찍어 도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그런 세상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경찰관 업무폰이라지만 폰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갤러리 사진 수백장 분량을 막 찍는것 못하도록 청원 올립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 2에 따르면 확인 신체검사의 사유를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인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확인신체검사를 하도록 하고... 생략 정신적인 질환으로 제2국민역 받은 상태에서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인신체검사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병역법 제77조의 2는 확인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법령이니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 2 이거 하나로 일단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정신과 치료 정신과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께 일단 알려드립니다. 병원 정신과에서는 상담이 아닌 약에 의존하며 1주일(원하면 1달) 치 약을 처방받아 복용 후 약 효과를 물어보는 게 전부입니다. 약은 당연히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말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약이지만 결국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등의 내적 치료에 불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약으로 인해 더욱 (심장이 빨리 뛰어서)불안해졌고 애초에 처음부터 약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무청은 나 본인은 효과를 보지 못한 약 처방을 6개월 이상 시행 후 다시 검사 및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였고 6개월 동안 집 앞 병원을 두고 병무청에서 지정한 다른 지역의 병원을 다녔었습니다. 당연히 효과를 보지 못했으니 병무청이 요구한 진단서만 내고 병원을 다니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6개월 후 다시 나온 진단서로 약이 효과가 없다는 걸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그 뒤로 병원을 그만두었냐'라는 통지서를 보낸 겁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 정신적인 질환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정말 약으로 치료한다고 한다면 더 효과적인 약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취직은..?' 이것도 결국 나 몰라라입니다. 네가 취업 활동으로 바쁘든지 아님 벌써 취직을 하고 일 때문에 바쁘든지 그런 거 자신들은 상관없으니 병원을 다니지 않은 이유를 원하는 겁니다. *저의 정신과의께서 말씀하시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약 처방은 아무리 해봐야 의미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본인의 '의사'라고 하셨습니다. --필수적인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약 처방을 필수적인 치료라고 하였습니다. 약 성분으로 인해 저는 더욱 불안감에 살았는데 필수적인 치료랍니다. 정신적인 질환은 몸 안에 병균이 살고 약으로 그 병균을 죽이고 치료하는 일반적인 질병과는 당연히 다릅니다. 같은 우울증이라도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환을 필수적인 치료라며 약 처방으로 통일 시킨 것입니다. --36세까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라고 한 일을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36세까지 하라는 겁니다. 진단서를 토대로 병역처분만 결정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효과를 보지 못한 약 처방을 시간을 쪼개서 다른 지역의 병원을 통원하며 계속 받으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공권력 직권남용입니다. 또한 안 그래도 질환으로 순탄하지 못한 일상생활에 병원을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의 통지서로 주기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겠다는 걸로 해석하겠으며 이에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 2]의 타당성을 확인 개정 요망합니다.

병무청 확인신체검사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 2]의 타당성


경제 무너지고 증시 무너지고 군대해체하고 미국도 불쾌하게 하고 이런 반정부는 걱정된다.

진짜 나라걱정 이래되는정부 처음이다.


https://tv.naver.com/v/167215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765575 대통령님 진짜 진실은 무엇이죠??? 대통령님 저희들 의견좀 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진실은 무엇입니까?


중국과의과거사문제 일본과의독도분쟁 위안부문제 를확실하고깔끔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

꼭해주셨으면하는것


부동산에서 토지를분양 중도금까지 내면 등기를해주겠다고해 지불하고 지하수를파야하니 일백만원을 내라고해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의 분할정리위임장만 받아서 돈읗가로채서 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내돈으로 수도파고 분할하고 길내고 땅을샀다고합니다 토지매매위임장이 없어도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검사는 혐의없음을 보내왔습니다 도와주세요 2년가까이 너무힘이듭니다 부동산업자는 남의땅으로 돈을 갈취했습니다

부동산업자를 사기죄로 벌주세요


청원을 하는저는 지난 20년간을 사법농단에 가담한자를 2002년에 국민 권익 위원회의 전신인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에 2016년 3월에 국민 권익 위원회에 2018년 10월에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작고하신 아버지도 1998년도에 부산 북구 경찰서에 형사 고소했고 저도 2002년도에 부산진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했고 2016년도 7월 말경에 김수남전 대 검찰청에게 고소장을 보냈고 2017년 7월6일 11시 2분에 중앙지검의 윤석열 지검장이 수취인이고 13층 총무과 임희정 이 수령인으로 접수가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사법농단과 행정농단 국정농단 수사방해 사법방해 등등의 소명자료등을 수만장을 작성해 복사하여 위 기관외에 창원지방 법원과 통영지원 부산 고등법원 창원 대법원 부산 가정법원 수원 지방법원등 부산지검 창원지검 수원지검 용인 서부 경찰서 김해 서부경찰서 김해 장유지구대 김해중부경찰서 경남 경찰청 보건 복지부 여성가족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김해시장 김해행정복지센타의 표가영 김해시청의 감사과등등에 보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청화대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님 .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그동안의 사법농단의 피해사건 피해사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촉구서 수사 의뢰서 수사 의뢰 재촉구서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등 신변보호 요청등 큰박스로 열상자 이상을 보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면서 국민 청원 까지 하게된건 제일 은행과 자산 관리 공사에 강탈 당한 재산과 그외 블랙 리스트로 찍혀 민간인 사찰과 소송사기 무고 명예훼손등 밥줄이 다끊기고 세대주인 거주지에서 국가 폭력으로 악의유기 당한후 거주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생활고 병고등 복지의 사각 지대에서 제일 은행과 자산 관리공사 공사에 강탈 당한 재산과 손해 배상 금액은 60억 이상이고 금액으로 환산 할수 없는 장래 피해 수입은 책정 할수 없고 사법농단등으로 인해 작고 하신 부모님은 간접 살인을 당하며 비참 하게 사망 하셨고 저와 형제 자매들 자녀 조카들도 사법농단에 연류된 고위공직자 문정수 부산 전시장 부산지검의 차승우 유현식 이철희 외 1 창원지검의 이기영 최명수 윤재슬 한강일 이소현 한은지 등 수원지검의 검사 중앙지검의 서성목등 부산 북구 경찰서 경찰 들 부산진 경찰서 경찰들 부산 가야 2 파출소 이기세등 경찰들 경남 김해 서부 경잘서와 중부경찰서 경남경찰청의 박중은 최홍림 서주성 박성태등 김해 장유지구대의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악의적으로 조작하고 공개안해준 수십명의 경찰들 용인서부 경찰서와 수지 지구대의 김경록 경찰등 수십명의 경찰들 부산 지법과 부산가정법원 창원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대법원 대법원 윤리 감사실등등 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삼권 분립을 악용하며 조직적 부정 부패 와 적폐로 피해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괴롭히고 신변 위협과 상습적 살인 미수 폭행 재물 손괴 거주지의 무단친입 무고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공문서. 사문서 위조 변조 와 조작 사해행위 등 너무많아 열거 할수 없는 위법 행위로 기해자들과 내통하며 소송사기와 허위신고 남발을 하며 학대와 악의유기해 시간을 끌면서 자살직전에 이르게 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등 공포속에서 밥줄을 끊어 영양실조에 의한 면역력 악화로 병으로 죽게 하는 간접 살인을 2018년 10윌 26일 현재까지 하며 사법 농단 사건을 은폐 하기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용석 처럼 국선 변호사 까지 위조 변조와 조작 사선 변호사인 오유경 과 동생인 사무장인 법조 브로커 남편인 판사. 강은실 변호사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위조 변조 조작한게 수십껀이고 사건에 편철안하고 누락 시키고 법원을 기망하는데 법원도 방조하며 사법 농단 사건을 억지 엉터리로 판결하고 기각 각하 남발을 하며 사건 은폐에만 급급한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데 박주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 하신 특별 재판부가 자유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안되 면 다음세대의 아이들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 국민들 께서 특별 재판부 의안이 국회 통과되어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바꾸는데 동참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  재판부 국회 통과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주열 씨는 왜 금리 인상 안한대요? 빚내서 집 산 사람들만 국민인가요? 빚내서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30년 근무하고 퇴직금이 3억이예요. 서울에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몇 달 사이에 3억은 우습게 올랐죠? 다들? 이 정권 들어서고 10억이 20억 된 곳도 있죠? 이래가지고서야 저같은 지방 사람들이 무슨 노동의욕이 나겠어요? 주식은 연일 신저가 행보이고요.. 나랏님!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서울 사람들만 국민인가요? 지방 사람들은 국민도 뭣도 아닌가요? 그냥 개, 돼지들처럼 죽은듯이 있을까요? 당신들은 “이명박그네” 패거리랑 조금이라도 다를 줄 일았는데 아.. 실망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 인상하라 이주열 씨는 반성하라!


문재인 대통령님 선거때 지금껏 보지못한 나라를 보여 주신다더니 잘보앗습니다 1년6개월 만에 국가경제 말아드시고 주식시장 10년전 으로 돌려 주시는 능력에 놀랐습니다 진정 지금껏 보지 못한 나라를 보게 되네요 주식시장이 10년전 보다 못하게 추락 했는데 금융위원장 이라는 한심한 사람이 거시경제는 문제가 없다고 외부요인 탓만 하면서 선제적 대응을 한답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일 아닌가요? 주식시장이 10년 전으로 내려가는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대책회의 한번 제대로 안하는 무능한 정부가 주식시장 붕괴되면 뒷북을 치려 합니다 어찌 이명박 박근헤 정권 보다도 못한 정권이 된것입니까? 한심 스럽네요

최순실 보다 못한 무능한 문재인 정부와 경제수장들 퇴진 하세요


카카오가 이달 15일 발간한 ‘2018 카카오모빌리티 보고서’를 살펴보면 ‘진짜 필요할 때 왜 택시가 안 잡힐까’라는 주제의 항목이 포함됐다. 총 11페이지로 구성된 이 항목은 일정기간 카카오택시에서 발생한 콜과 응답수 및 발생시점의 날씨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화룡점정은 수도권 지역의 시간대별 택시의 호출건수와 수신기사 수를 나타낸 부분이다. 카카오는 그래프와 함께 “분석결과 출근시간인 7~10시, 퇴근시간인 18~20시, 심야시간인 22~2시에 택시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택시의 수급불일치가 전 시간대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아닌 만큼, 특정 시간대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시행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진짜필요할때왜택시가안잡힐카


휴대폰인증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인증이 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는 휴대폰인증도 겸해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인데 대체 무슨 생각이죠? 본인확인에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이용할 멍청이가 어딨습니까 그냥 휴대폰인증에 인증요소만 하나 추가한건데 진짜 어떤 머저리가 만들어낸건지

신용카드 본인인증은 대체 뭐죠?


대한민국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감이 없어 아침에 나왔다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전국 건설현장 6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들이라고 합니다. 불법체류자에 제조업비자로 들어와 기업을 이탈하여 불법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증도 없이 중국한족들은 팀을 만들어 불법으로 전기케이블 포설작업이나 비계해체작업 대리석시공 설비공사 등의 일감을 저당가로 싹쓸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들은 한국인들이 받는 단가에 반만 받아도 자국에서 버는 돈보다 많기에 기본 10%정도 싼 가격대로 일감을 수주받아 중국인들이 일감을 싹쓸이 한다고 합니다. 건설현장들 보면 전부다 외국인입니다. 일하기 싫으서가 아니라 단가경쟁에서 한국사람이 한국땅에서 조차 밀려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건설현장만 이럴진대 제조업도 어떨까요 ? 임금은 전부 외국으로 나가고 기술역시 단절되어갑니다. 내수경제 불황으로 치닫고 싼 노무비 찾던 기업들도 제품이 팔리지 않아 기업도 이제는 제품이 팔리지 않아 같이 망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군대를 풀어서라도 불법체류자 및 외국노동자를 돌려 보내야 합니다. 폭동이라도 일으나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제 2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처럼 굶주림과 고통속으로 빠져들것입니다.

불법외국 노동자들 강력하게 단속하여 추방시켜 주세요


우리 국민이 살기 어려운 건 공무원이 너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근무 시간이라든지 연봉, 연금, 각종 복지 혜텍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누리는데... 행정 업무 처리는 늦기만 하고 핑계만 대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세금 때려 부어가며 말도 안 되는 복지를 시행하려고 해도... 오히려 국민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건 게으르고 무능하고 딴 짓하는 공무원들 때문입니다... 고대부터 공무원이 국민 생각 안 하고 자기 재산 증식에 힘 쓰기 시작하면 여지 없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물론 부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핵심은 공무원들이 국민을 소흘히 하기 시작하면서... 국방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약화되었기 때문에 외세에 쉽게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튼 대통령,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들 근로, 복지 혜택 줄이고 일 좀 제대로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일반 직장인들은 근로 시간 줄이더라도 공무원은 주말, 휴일에도 일하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일하는 환경을 힘들게 바꾸기 청원...


휴대폰 번호와 신용카드 온갖 정보를 다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짓거립니까? 대체 왜 게임하는데에 심지어 원래 있던 계정인데도 개인정보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요구된 정보를 보내지 않으면 이용을 못하게 막죠? 개인정보 그냥 주민번호로 퉁칩시다 진짜 존나 짜증나네

게임 사이트에서 비정상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무섭습니다 조현병,분노조절장애 등등 다 나쁜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자꾸만 일어나는 묻지마폭행,살인 다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관심 있는거 제발 이나라 국민 안전에도 신경 써달라구요 대통령님 만든거 우리 국민이잖아요 근데 왜 신경을 안주시냐구요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기도 무섭고 어린이집 가서 산책조차 무섭습니다 어디 나가 돌아다니다가 칼 맞을까 그것도 두렵습니다 대책이 혹시 있나요? 혹시 관심은 있으신가요? 우리국민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하나요? 사건사고보다 무서운게 있다면 대통령님의 무관심이 저는 더 무섭습니다 더 좋아질게 없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기대조차 할수없다는게 무섭습니다 제발 막연한 두려움,공포 속에 살지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수 있게,그냥 돌아다니면서 칼맞을까 이런 걱정만은 안하게 해달라구요 그거 말고 걱정,고민 수도없이 많은데 저런 고민,걱정따위 안하게 해달라구요 제발

무서워요 이나라


진짜필요할때왜택시가안잡힐까 특정시간대에서택시가부족해서그렇다는카카오보고서내용처럼 특정시간대에만운행하는택시를정부는공급해주세요


자고 일어나면, 뉴스에 열댓개씩 살인, 방화, 사기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다가, 잘못 될까봐서요 .. 정신병을 가장한 사람들인지... 진짜 정신병환자인지...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사람 죽여놓고, 결론은 심신미약이라잔아요...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이 시급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헤어지자 했다고, 단 3초의 분노조절을 못이겨 상대의 부모님을 죽이나요...ㅡㅡ 유치원 비리사건, 갑질사건, 살인사건...등등... 참 이번년도 다 가기도 전에 인생 파란만장 하네요.. 정말 필요한 사람 잃고, 외양간 고치기전에... 얼른 발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요즘 들어  사회 범죄가 많아졌네요


카카오T카풀앱 서비스가 시작되고 카카오택시처럼 활성화되면 택시수입은 줄고 법인택시 사납금을 벌 수 없어 택시기사는 다른일을 찾게되면 법인택시회사는 자연 폐업하게되고 향후 자율주행차가 그자리를 담당하게되겠지요

카카오카풀앱이시작하면법인택시회사는택시기사가없어서문을닫게됩니다누가책임지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2학년학생입니다 제가 왜 국민청원을 하냐면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법이 단순히 너무 약해 1주일도 안되 살인 사건이3개가 터졌습니다 얼마나 법이 약하면 이런일까지 나겠습니까 제발 대한민국 법좀 강화시켜주세요 부탁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법좀 강화시켜주세요


중국처럼 강력한 미세먼지 줄이는 정책을 원합니다! 제 앞에 경유차가 가다가 시커먼 그으름 가루를 내뱉습니다. 저래도 돼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어린이집 노란색 카운티 버스에서 어린이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다 내릴동안 버스 옆에 세워서 어린이 수를 셈니다. 그러는 동안 버스는 시동을 켠채 대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이들은 그 매연가스를 그냥 마시고 있습니다. 키가 작으니 지면과 가까워서 어른보다 더 많은 가스를 맡습니다. 그 옆을 지나는 트럭은..차 마후라, 즉 머플러가 떨어져서 덜렁덜렁 매달려서 달리고, 걸러지지 않은 매연이 도로 위로 뿜어져 나옵니다. 제발 경유차 좀 줄여주세요!! 길을 걷다가 어느 건물 옆을 지나갑니다. 문을 활짝 열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중인데, 글라인더로 무엇인가 갈고 있는지..먼지와 강한 케미컬 냄새가 납니다. 순간 숨을 참습니다. 락카칠 냄새도 진동을 합니다. 내부 석면 천장을 뜯어서 도로 옆에 쌓아 놓네요. 일 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는데..지나가는 사람들은 얼굴 찡그리고 그려러니 하고 지나갑니다. 공사장이나, 공장에서 나올 수 있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환경규제를 원합니다.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부탁드려요.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부탁드려요.


정말 양가 부모님도 전세밑천을 대주실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성실한 직장인의 경우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위해, 정부가 조금 도와주실수 있을까요? 우선 1. 생애 첫 주택이자, 무주택 가정이 2. 투기지역으로 지정된곳이 아닌 지역에 3. 건축 10년 이상된 아파트의 경우 구입을 원하는 집을 선택하여 국가와 연동된 금융기관에 주택구입희망대출 신청을 하면, 4. 국가에서 보증해주고, 은행에서 전액 대출을 해주는 조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집마련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도 기본적으로 집값의 30-40%는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돈을 마련할수가 없어서 계속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월세만 모아도 벌써 그돈은 모았을텐데요, 문제는 그 월세를 감당하느라 돈은 돈대로 사라지고 여전히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그 30-40%가 없어 여전히 월세를 살야야 하는 서민의 악순환의 고충을 이번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매달내는 월세로 내집장만의 기회를


일단 시작에 앞서, 저는 글을 잘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국의 상황이 너무 어이가없고, 답답하고 또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선 '인터넷 개인방송 성평등화' 를 위하여 (여성의) 성적비하, (여성의) 혐오, 성별의 고착화,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적대감등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레디컬 페미니즘에 저항하며 일명 반페미활동을 하는 개인방송BJ를 규제한다는 것은 곧 국가정책차원에서 반페미활동을 제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공산주의인 중국과 북한에서 언론과 정보를 통제하듯이 말입니다. 한국의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곧 알권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백한 국민의 권리를 그저 허울뿐인, 그저 여성들만을 위한 '인터넷 개인방송 성평등화' 를 위해 침해한다? 그것도 '여성가족부'라는 공공단체에서?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동안 여성들만을 위한 여러정책들을 보며 어이가 없었지만, 그저 비판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헌법까지 무시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다니, 정말 선을 넘었습니다. 이번정책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개인방송 성평등화정책' 반대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개인방송 성평등화정책'을 반대합니다.


현재 사회에 우울증은 굉장히 흔한 병이며 치료가 가능한 것이나 사회의 인식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정작 치료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신과 병원들, 심지어 꽤 유명한 병원들도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하거나, 건물 상태가 안 좋습니다.(악취,외벽 낡음 등) 혹은 맞는 테라피스트를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적어도 교통이 더 좋은곳에 위치하고, 자신과 맞는 선생님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 치료에 가장 큰 걸림돌중 하나가 지속적 통원과 상담인데 위 사항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연구나 복지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되어 더 좋은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과 관련 연구와 복지를 늘려주세요


네이버에 친일파 일베 기타 극우로 의심되는 댓글 작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댓글 작업으로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을 쓰레기 집단으로 세뇌 시키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로 순 공감순으로 만들고 있으면 예들들어>> 메인 정치뉴스기사에 네이버가 돈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겟지만 저는 10년동안 네이버 정치 기사만 보았을때 2일동안 김진태 김제동 글과 여당 청와대 욕하는 기사와 문대통령 지지율 쪽으로해서 2일동안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정치기사를 안내리고 이 글이 메인에 계속 있는것을 10년동안 처움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면 댓글은 클릭해야 보이는데 청와대 여당 욕하는 글들은 댓글을 클릭안해도 청와대 여당 욕하는 댓글과 순공감순이 온통 청와대 여당 욕하는 댓글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박 근혜때는 이랬지만 네이버에 문제가 생긴후 최신 댓글순만 보이도록 했는데 지금은 순 공감순으로 박 근혜 정권당시처럼 네이버가 정치 댓글을 운영하고 있는 듯 합니다.참고로 그 댓글만 보면 청와대 여당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망하게 하고 있다고 댓글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디만 보았을때 분명 누군가가 작업을 한것 처럼 너무 의심이 됩니다. 절대 여론 댓글을 거짓으로 유도하는 이 친일파 세력을 가만 놔두고 볼수 없어 글을 올려봅니다.

네이버에 친일파 일베 기타 극우로 의심되는 댓글 작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댓글 작업으로 청와대 및 더불어민주당을 쓰레기 집단으로 세뇌 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내에 북한 실세분께서 오신다면.... 함께 독도 방문을 건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백두산 보시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님이 오신다면... 우리도 적극 우리나라 땅... 독도를 함께 방문 하시기를 건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비리 숨길려고, 폐업주도 하는거 같은데요? 끌려다니지말고. 폐업을 장려 합시다. 평생 폐업 하라죠? 비리 감출려는 의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뻔해요... 아무리 사립이래도, 민간투자니까? 봐준다하더라도, 기본권은 없이 사리사육 만 위한 민간 투자입니까? 지 자식도 그렇게 하시나? 비리 숨길려는 폐업 어린이집들, 조사 꼼꼼히 해주시고, 평생 폐업하게 해주세요

폐업한다는 어린이집.. 조사해주세요.


문재인 정부는 취임부터 현재까지 우리국민이 낸 세금의 사용내역을 밝혀라..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당신의 공약중에 한가지이다.. 사람(국민)이 먼저다.. 당신이 남자라면 그 공약 지켜라.. 사용내역을 전 국민들에게 공개해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뉴스보면... 해외 순방 올해만 10번이상 나간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은 한국은 몇번이나 나가셧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제주도 온지도 기억도 없습니다... 대통령님은 외국 대통령입니까??? 한국 대통령이라면... 전국 각지를 돌아보면서 서민 생활을 체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해외순방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대통령 님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나마 표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심신미약자더라도 처벌도 엄중히 내려주세요.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단, 이는 종교홍보가 아니라 청원자 본인이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례명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보니, 김성태 의원은 사법농단의혹과 관련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감히 국민이 인정하고 정당하게 선출된 문 대통령에게 최순실의 가장 큰 수혜자, 역량도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 "비행기를 타고 해외순방이나 다니며 하는 일이 아프리카 후진국 대통령보다 못하는 것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엄연하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누구나 비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힘든 일을 하고 왔을 때, 너희 자유한국당은 뒤에서 매일 같이 평양올림픽이라고 비하하는 등 그동안 뭐했습니까? 뒤에서 어떻게 하면 칼을 꽂을까하는 궁리밖에 안했지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외교가 최고였습니까? 국방이 최고였습니까? 오히려 부정부패의 성적은 급상승하고, 외교, 국방, 민생 등 꼴지였습니다. 그 부패가 누적되어 결국에는 최순실이라는 역적이 국정을 마음대로 전횡할 때, 너희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은 이게 아니라고 하여 박근혜 탄핵에 앞장을 섰던 놈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슬그머니 자유한국당에 복당하여 온갖 대한민국에 분탕질이나 일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사법부 농단의 의혹이 드러나려고 하니까 특별재판부로 하자고 여야4당에서 하니까 인민재판이라고 운운하면서 개혁에 대한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두 번 다시 올 것이라고 보는가? 김성태처럼 무식한 자가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라면,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수준이 낮은 국회의원을 제대로 걸러내는 국회의원역량제평가와 의원종합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의 봉급시스템을 개혁하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직전법"을 실시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조기총선도 같이 실시하자고 제안합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의 개망나니 짓을 언제까지 참아야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회의원직전법"을 실시하자고 한 진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쌈박질로 대략 1달에 1228만원의 월급과 세비를 함께 받습니다. 과연 이 자들이 그럴 만한 역량이 되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2. 국회의원들이 물러났어도 세비를 타가는 관행을 철폐하여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3. 나라를 망쳐먹은 자유한국당 이 사람들 전원 국회희원의 뱃지부터 회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4. 현직에서 물러난 국회의원들이 지 스스로 국가에 반납한 세비의 일부를 머지않아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위해 조기총선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직전법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연금을 채워넣은데 조금은 도움이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의 오래된 역사적인 지식과 통찰력에서 영감을 얻어 생각한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입니다.

진짜로 조기총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받고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절대 기독교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성추행등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는, 십계명을 어기는 큰 죄에 해당됩다 이일을 계기로 전 기독교가 욕먹어면 절대 안됩니다 또, 재정의 횡령 배임등....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이** 씨 성폭력 피해자 사례 접수


저는 아직 결혼 안했고 나이는 올해 서른입니다. 이번에 유치원 비리가 터졌는데 여자장관 뉴스에 나와서 하는 말을 듣고 기가찼습니다. 법을 어겼으면 단번에 짜르고 처벌해야지 반성을 해서 다시 잘 이끌어달라 이런투로 말을 하는걸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법을 어겼으면 바로 처벌해야지 아이를 맡을 유치원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그리고 학부모들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끌려가야하고 그게 가능한겁니까? 여자장관 하는 말 들어보니 주로 장기적인 대책밖에 없고 하니까 일단은 유치원 어르고 달래고 겉으로만 좀 처벌하는 모양새인데 나중에 유치원 늘어나고 하면 그때 처벌할겁니까?

별로 아이를 낳기 싫습니다


링크가 잘못 되어서 다시 기사문 올립니다

기독교 목회자 성폭력 신고제보 여성의 성을 유린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국민 청원을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10년전부터 모든 택시에는 비상등이라고 알려져 있는 빨간색 점멸등이 나오게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는 택시 기사분들도 거의 드물고 뉴스에서도 계속 알려주는것도 아니여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분들이 모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취객이 택시기사분에게 폭행' 이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걸로 끝나고 실제로는 달라지는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취객은 기억이 안 나니깐 죄송합니다 이렇기 말하면 끝나겠지만 택시 기사분에게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셔야 하는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택시에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개인 택시를 하시는분들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칸막이를 설치를 하고 싶지만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못 하고 계시기에 염치 없다고 생각을 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개인 택시 차량들에도 칸막이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저희도 택시를 타고 갈때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택시 기사분들의 안전


안녕하세요. 배고프고 갈 곳 잃은 길고양이들에게 사료와 간식을 챙겨주고 추위에 떨지 않도록 집을 만들어주고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과 길고양이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죄 없는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살해하고 음식에 쥐약까지 묻히는 인간이요. (쥐약을 먹게되면 극심한 통증과 발작을 일으키고 서서히 고통스럽게 별이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처벌 하지 않는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길고양이는 왜 갈 곳을 잃었을까?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사냥터가 전부 없어졌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건물과 도로를 짓기 전엔 그들의 사냥터 였을겁니다. 2. 동물 학대를 부추기는 나라 60대 노인이 8년간 닭고기에 쥐약을 묻혀 약 1천마리 이상을 살해했는데요 동물보호단체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사체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형 70만원에 그쳤습니다. 덕분에 그 노인은 여전히 닭고기에 쥐약을 묻히고 다닌다고 하네요. (동물 학대를 불러오는 잘못된 나라) 3. 시끄럽고 길거리를 어지럽히는 고양이 시끄럽게 울면 중성화를 시켜주면 되고 길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면 사료와 물을 제공하면 됩니다! 그들의 사냥터를 없앴는데 사료와 물 정도는 제공 하는게 동물에 대한 도리 아닐까요? 4. 이 지구는 인간만을 위한 지구일까? 아니요 지구 주인인척 그만하세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지구가 있는겁니다. 말 못한다고 , 약하다고 죄 없는 동물 괴롭히지 맙시다. 길고양이는 5살 아이의 지능을 가진 동물이에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현실적인 동물보호법 개정,강화가 시급합니다. 법이 지금과 같으면 앞으로도 사건은 계속 일어납니다 마치며 ,이 청원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

갈 곳 잃은 고양이와 인간이 먼저인 세상


KT지들은 영업 안하면서 계열사만 겁나 죽어라 시키고 계열사 사람 디져 나가도 꼼짝안하고 말로만 계열사지 뭐 해택을 줬니 월급을 많이 줬니 하나도 주지않으면서 일은 겁나 시켜먹고 진짜 갑질중에 더러운 갑질이다 이번에 기사분께서 3층 옥상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져서 위중한 상태인데 병원에 가지도 않고 그게 계열사냐??? 그런 개똥같은 계열사가 어디있냐고 밥만 충내는 KT야 정신차려 우리가 너히들 노예가아녀 똑같은 사람이야 니들 체육대회 한다고 하루종일 쉴때 우리는 겁나 일했어 그리고 우리체육대회 한다니깐 일시키고 밤이되서 밥만 먹는게 체육대회 냐고??? 주둥이가 있으면 말혀봐!!!! 진짜 열받는다 대통령님 평등하게좀 제발해주세요!!!!!! 진짜 너무합니다 월급도 짜면서 일은 노동이고 목숨내걸고 일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위험수당은 없고 야간도 출동하면 야간비도 안주고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여러분 KT 겉으로만 보지마시고 저희 계열사라는 회사좀 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동의 한표한표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KT는 계열사 만들고 갑질 최고 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서증학교 재힉중인 3학년13반 35번 조영두를 사형시켜주세요


저에게는 21살 남자 조카가 있습니다 다시 말 하면 시누이의 아들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조카는 지금 미성년자 준강간범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 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쪽에서 신고 접수를 한 이후로 돈이 필요 하다며 조카에게 가져간 돈이 115만원이 됩니다 피해자라는 아이가 술을 사다 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고 사다 준 점에 대해서는 조카가 인정을 하였으나 하지도 않은 성관계 누명을 쓰고 형이 늘어 난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억울 합니다 조카는 술을 사다 주기 전 감기약과 소염제를 먹었다 합니다

우리 조카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과거 비민주적인 체제하에서 수립되어 현재도 악용되고 있는 약칭 '감단법'의 조속한 폐지를 통하여 과거의 봉건적인 노예와 같이 그 사슬에 묶여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보장하고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 약칭 '감단법'을 악용하는 바는 여러 정보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쉽게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그와 관련된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확장되어 최저임금법을 교묘히 정당화하기 위하여 고용된 근로계약자들을 노예화시키고 있는 실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취업을 위해 검색을 해보면 약칭 '감단법'에 의거하여 야간 및 시간외근무뿐만 아니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법망에 어긋나지 않게(실질적으로는 대부분 근무시간임) 교묘히 짜맞춰서 악용함으로써 고용된 근로계약자의 시간적ㆍ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원하는 요지는 약칭 '감단법'폐지에 의하여 본인을 비롯하여 그와 관련된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계약자의 정당한 경제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경제민주화의 근간이 확립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소외된 사람 및 계층을 위한 최대한의 복지를 고민해야 함이 바로 현재와 미래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보면서, 절망하지 않는 밝고 희망찬 사회를 위해 훌륭한 결실을 기대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함에 대하여 다시금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약칭 '감단법' 폐지에 대한 청원


국민들은 안중에도없는건가? 한나라의 대통령이? 아무리 외교문제중요하다헌들 대한민국 이나라 국민은 그냥 무시하고짓밣는겁니까? 경제하나때문에 일자리잃었고 피해자생기고 제발 당신이 이나라 대통령이면 국민들보는건 최소예의입니다

국민들은안중에도없고경제 죽어나가고있고 일자리잃게생겼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위치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14살입니다. 저는 몇 달 전, 다니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랐습니다. 친구들도 낯설고 교복이란 것도 입고 교칙도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게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가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복이었죠. 저는 교복이 딱히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이 아닌 불편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교복은 와이셔츠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통 옷이라면 몸에 잘 맞고 편하겠지만, 교복은 맞는 사이즈를 사도 작다 느껴지고 움직이기도 불편합니다. 하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여학생 치마가 교칙에 비해 짧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계단 올라갈 때 보일까 봐 조마조마할 때도 있고요. 체육복 바지를 입으면 벌점이고 남학생 바지도 마찬가지로 불편합니다. 저는 멋을 내고 싶어서 사복을 허용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다닐 중학교인데 불편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이 더 남아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뿐이 아닌 그 후 들어올 후배들도 편하게 생활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청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사복 착용을 허용해시길 바랍니다.


경제가 지금 아비규환인데... 입뻥긋도 안하고.. 비준은 왜 당신맘대로 합니까. 북한과관련된일은 왜 맘대로 하냐구요..... 대한민국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국민들이라구요. 왜 그자리에들 올라가면 정신들을 못차리는지. 완전한 대실망이구요. 진짜 역대급이신거같네요. 자진 내려오세요. 끌려나오기전에.

도대체 국민들과 왜 소통을 안합니까


******* 김** 대표의 악행 고발과 드라이버의 눈물의 호소문 *******과 **렌트카는 지난 2017년 말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약70여명의 드라이버를 고용하여 승차공유관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드라이버는 고용관계가 아닌 프리랜서 개념으로 고용되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형태의 근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드라이버의 급여는 승객들이 내는 운행요금과 본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형태로 되어있으며 그중 렌트비용과 보험 등을 공제 후 지급받아 왔으며, 각 조별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무하도록 사전에 서면으로 확인 후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무 중에도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바꾼다거나 각종 수당의 금액을 축소하는 등 드라이버의 근무에 대한 불합리한 행태는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지만 선량한 드라이버들은 을의 입장에서 생계를 위해 일체 불만 없이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말 투자를 받지 못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갑자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갑질에 불만이 있고 생계가 위태로워진 드라이버들은 본사를 찾아가 대표와 면담을 했고, 그 자리에서 김** 대표는 그저 현재 자금이 없다며 8월 10일까지 급여지급을 약속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1. 8월10일까지 **렌트카 소유 차량 자산 매각을 통하여 드라이버 미지급분을 해결한다. 2. 미지급시 드라이버는 미지급금 전액 수령 시 까지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며 그 간의 렌트료 지급을 유예한다. 3. 급여 미지급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드라이버도 렌트료 지급을 정지한다. (증거자료1) 많은 드라이버는 그 약속을 믿고 급여 미지급 상태에서도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으나 약속된 날짜에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차후 8월 17일, 8월 말일 등 차일피일 미루며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드라이버는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그 후 몇 차례의 지급약속일도 지켜지지 않았고 고의적인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선량한 드라이버들을 우롱해 왔습니다. (증거자료2,3,4) 미지급된 급여는 작게는 백만원 부터 많게는 오백만원에 이르며 드라이버의 수익구조상 많은횟수로 운행할수록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있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근무해 왔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가정을 꾸리며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들이라 매월 수입으로 어렵게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국토부의 위법성판단에 따른 투자유치 불발의 억울함에 집중하여 대외적인 홍보와 로비에만 집중할 뿐 미지급된 급여 지급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김**대표는 ******* 대표이자 **렌트카의 실질적 소유주입니다. 그러하기에 드라이버에게 미지급된 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차량미반납과 차량렌트비 정지도 서면으로 쉽게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을의 입장인 드라이버가 할 수 있는 일은 운행하던 차량을 점유하며 미지급된 급여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여러차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지급을 미뤄왔으며, 차량회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협박과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증거자료5) 협박을 이기지 못해 반납한 드라이버에게 어떠한 동의도 없이 각종 생소한 명목으로 추가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그나마도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 등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수의 드라이버는 협박과 횡포에 자포자기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부족한 금액이라도 생계유지를 위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증거자료6) 십여 명의 드라이버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본사의 협박과 횡포에 맞서 선 지급을 요구하며 차량 반납을 거부해 왔습니다. 본사는 이에 더욱 위협적인 협박을 가하여 드라이버들을 압박해 왔으며 이에 법적인 소송 외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드라이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시일반 돈을 모아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5일 새벽, 김** 대표는 다수의 **렌트카 직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유치하고 있던 드라이버의 차량을 아무런 통보없이 몰래 절취해 갔습니다. 심지어 차량 내부에 있는 노트북이나 서류 등 소중한 개인물품들도 함께 가져가 드라이버들의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도로상에서 드라이버 차량을 강제로 막아서는 위험천만한 만행을 저지르며 강압적으로 차량을 절취하여 드라이버와 그의 가족들 생명을 위협하는 등 조직폭력배의 집단 행동같은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증거자료7,8) 강제로 탈취해간 이후에도 여전히 미지급된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우리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대의 차량이 회수되지 못하자 지금도 카톡과 문자, 전화를 통해 각종 협박으로 드라이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김** 대표의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에 피해를 본 드라이버들은 민,형사상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며, *******과 **렌트카의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행태를 널리 알려 그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 드라이버 일동

*** ***** 드라이버의 눈물의 호소문


다른 나라에 로또와 비교했을때 이월도 않되고 당첨자가 너무많이나옴니다 이런 로또는 전세계적으로도 없고 또 로또방송이 실시간이 아닌것도 이해가 않감니다 로또 시스템에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봄니다~

우리나라 로또의 문제점을 조사해 주세요


중범죄가 논란이 될 때마다 함께 논란이 되는 것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것인가?입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왜 항상 정신질환이 있으며 당시 음주로 인해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일까요? 2008년 조두순 사건,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은 모든 국민들이 아는 범죄 사건입니다. 두 범죄 모두 범죄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았으며, 이 사실 역시 모든 국민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고작 '심신미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형되었고,가해자는 곧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사회 생활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큰 사건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에 분노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어? 저런 짓을 했는데 고작 20년만 감옥에서 살면 돼? 그럼 나도.' 형법은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이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범죄 예방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는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가 심신미약의 기준이 낮을 뿐더러 이미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사건이 크게 알려진 것이 한 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고, 다른 범죄는 음주가 감형 사유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음주는 자신의 '선택'이며, '의지'로 행해집니다. 모든 범죄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역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살인,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는 단지 술을 마셨다고 해서 혹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서 이 행동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음주를 했고, 만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신의 선택의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곧 조두순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된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또 다시 발생할 범죄의 처벌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신마약의 기준에서 음주는 제외되고 정신과 의사가 인정할 수 있는 정신질환만이 심신미약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의 기준을 높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국민청원은 평생 제가 써볼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요즘 한창 10대들의 비행문제가 뉴스나 사회 이슈로서 심각하다 느끼긴 했지만 법이란 것이 10대 앞에 얼마나 나약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몇 일전 구미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제 남동생이 10대들 2명에 의해 폭행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 남동생은 일행 한명과 술자리를 가지고 이른 새벽 쯤 기숙사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제 동생이 일행과 나누는 대화 목소리가 크다며 지나가던 10대 두명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10대들은 본인들이 10대 임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어떤 짓을 어떻게 하든 자신들은 10대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아주 위협적으로 두사람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조금 덜 취한 제 동생의 일행이 그들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미안할 일도 없는 일을 좋게 얘기를 하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길을 걸어가며 목소리 좀 컸다고 그것도 10대들에게 사과할 일입니까? 고성방가로 주민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했다면 모를까 그들이 경찰입니까? 언제부터 10대들이 자신들이 10대라는 것을 마치 권력인 마냥 생각했습니까? 이것이 안전한 나라입니까? 세월이 세월이라 하지만 자도 같은 10대를 겪어봤지만.. 세월이 더 흐르면 초등학생도 무서워서 길을 못 다니는 날도 올까 두렵습니다. 같은 나이대와 시비가 튼 것도 아니고 10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0대라는 타이틀로 그런 짓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누구입니까?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고 .. 아직 판단력이 약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청소년 법은 나라의 미래를 썩은 동아줄로 만들고 있고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울타리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또 법의 심판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니 한탄할 노릇입니다. 누가봐도 그들과 붙어봐야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것 입니다. 누가봐도 그냥 피하는게 상책이라 생각할 것 입니다. 제 동생의 일행 분은 10대들에게 오만원을 쥐어주며 학생들 좋게 끝내자며 이만하자고 설득했지만 그 10대들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나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그냥 이유없이 누군가를 때려서 본인들의 강인함을 표출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이것이 묻지마 폭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가? 이것이 어떻게 범죄가 아니라 합의를 해야하는 일입니까? 흔히 교도소 좀 들락날락해보고 경찰서 좀 왔다갔다 해줘야 자신들이 강하다 생각이 드는 조폭이랑 다를게 없었고 그들은 10대들이니 교도소는 먼 얘기고 어차피 경찰서 쯤이야 훈방조치 될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10대임을 방패로 점점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 동생과 일행을 골목으로 밀쳐댔고 그러던 와중에 제 동생이 넘어졌습니다. 결국 그 뒤로 제 동생은 넘어진 채로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10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 분은 10대들을 말리던 와중에 팔이 부러졌고 제 동생을 때리는 한 놈을 때놓으면 또 한 놈이 .. 한 놈을 때 놓으면 또 한 놈이 달라들어서 사람을 죽일 듯 패고 있으니 말리기에 바빠 경찰에 신고도 늦었습니다. 그 사이 제 동생은 바닥에서 그 10대들에게 얼마나 맞고 또 맞았을까요?..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 동생은 응급실까지 실려 갔습니다. 연락을 받고 응급실을 찾아갔고 출동했던 지구대에 갔습니다만 이미 그 10대들은 훈방조치 되었고 지구대에서 저희에게 하는 말은 지구대관할로 할 수 있는건 거기까지라고?.. 형사에 넘어가고 담당형사가 배정되고.. 사건경위조사가 진행되야.... 뭐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절차가 참 중요한 나라인거죠?.. 이건 10대들의 의도적인 시비였고 너무나도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그 10대들이 도망이라도 가면 범죄자를 훈방조치로 돌려보낸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 동생은 어깨 인대가 파열되어 럭비선수 어깨마냥 부었지만.... 얼굴 한쪽은 너무 맞아대서 피멍이 들고 입안이 다 터져서 밥도 잘 못먹지만 타박상일 뿐이라고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가족으로서 2주라서.. 그래도 눈 한쪽 실명 되지 않고 고막하나 나가지 않고 그나마 2주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제 동생이 죽기라도 했다면.. 응급실에 실려와서 그 10대들은 훈방 조치 되는 사이 제 동생이 위급하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직한 기억입니다. 제 동생은 어떨까요? 혹시나 다음에는 10대들이 칼이라도 들고 설쳐대면 어쩌나 겁이나고 스쳐지나가기만 해도 폭력의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죽어야 법이 바뀌는 나라입니까?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희생을 해야 하는 것 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는 없습니다. 소가 없는 외양간은 더이상 외양간으로의 역할을 할 것이 없습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소를 잃은 외양간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구대는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피해자 보호자가 나타나기도 전에 훈방 조치 시키다니요.. 그들이 10대여서 입니까? 그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10대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폭행을 합리화시키고 자신들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어떤 해를 끼쳤는지 뉘우치고 반성할 줄 모르고 또 다시 길거리 위에서 10대의 왕관을 쓰고 그것이 마치 권력인 마냥 사람들을 위협하며 다니겠지요?.. 이 청원서가 당장의 효력을 발생하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법으로 해결하기 보다 그 10대들이 누군지 찾아내고 그 집에 찾아가고 그 학교에 찾아가고 그들이 제 동생에게 행한 폭력과 모욕감을 돌려줄 수 있다면 .. 열배고 백배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에 .. 제 동생에게 누나로서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온몸이 피멍으로 터지고 엄청난 심적 충격으로 마음 아픈 제 동생을 보고 있으면.. 울화가 치밀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런 행위가 10대들이라는 명목하에 죄가 약해질 수 없다는 것을 .. 제발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말 강한 법으로 다스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 10대들의 묻지마 폭행사건들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지역이 따로 없고 상대가 따로 없고 목적도 없는 그냥 폭행이더군요. 이런 일방적인 폭행은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10대들에게도 안전하지 못하면 이것이 나라입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국민청원은 평생 제가 써볼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요즘 한창 10대들의 비행문제가 뉴스나 사회 이슈로서 심각하다 느끼긴 했지만 법이란 것이 10대 앞에 얼마나 나약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몇 일전 구미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제 남동생이 10대들 2명에 의해 폭행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 남동생은 일행 한명과 술자리를 가지고 이른 새벽 쯤 기숙사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제 동생이 일행과 나누는 대화 목소리가 크다며 지나가던 10대 두 명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10대들은 본인들이 10대 임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어떤 짓을 어떻게 하든 자신들은 10대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아주 위협적으로 두사람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조금 덜 취한 제 동생의 일행이 그들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미안할 일도 없는 일을 좋게 얘기를 하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길을 걸어가며 목소리 좀 컸다고 그것도 10대들에게 사과할 일입니까? 고성방가로 주민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했다면 모를까 그들이 경찰입니까? 언제부터 10대들이 자신들이 10대라는 것을 마치 권력인 마냥 생각했습니까? 이것이 안전한 나라입니까? 세월이 세월이라 하지만 저도 같은 10대를 겪어봤지만.. 세월이 더 흐르면 초등학생도 무서워서 길을 못 다니는 날도 올까 두렵습니다. 같은 나이대와 시비가 튼 것도 아니고 그들은 10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0대라는 타이틀로 그런 짓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누구입니까?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고 .. 아직 약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청소년 법은 나라의 미래를 썩은 동아줄로 만들고 있고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울타리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또 법의 심판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니 한탄할 노릇입니다. 누가봐도 그들과 붙어봐야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것 입니다. 누가봐도 그냥 피하는게 상책이라 생각할 것 입니다. 제 동생의 일행 분은 10대들에게 오만원을 쥐어주며 학생들 좋게 끝내자며 이만하자고 설득했지만 그 10대들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나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그냥 이유없이 누군가를 때려서 본인들의 강인함을 표출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이것이 묻지마 폭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가? 이것이 어떻게 범죄가 아니라 합의를 해야하는 일입니까? 흔히 교도소 좀 들락날락해보고 경찰서 좀 왔다갔다 해줘야 자신들이 강하다 생각이 드는 조폭이랑 다를게 없었고 그들은 10대들이니 교도소는 먼 얘기고 어차피 경찰서 쯤이야 훈방조치 될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10대임을 방패로 점점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 동생과 일행을 골목으로 밀쳐댔고 그러던 와중에 제 동생이 넘어졌습니다. 결국 그 뒤로 제 동생은 넘어진 채로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10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 분은 10대들을 말리던 와중에 팔이 부러졌고 제 동생을 때리는 한 놈을 때놓으면 또 한 놈이 .. 한 놈을 때 놓으면 또 한 놈이 달라들어서 사람을 죽일 듯 패고 있으니 말리기에 바빠 경찰에 신고도 늦었습니다. 그 사이 제 동생은 바닥에서 그 10대들에게 얼마나 맞고 또 맞았을까요?..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 동생은 응급실까지 실려 갔습니다. 연락을 받고 응급실을 찾아갔고 출동했던 지구대에 갔습니다만 이미 그 10대들은 훈방조치 되었고 지구대에서 저희에게 하는 말은 지구대관할로 할 수 있는건 거기까지라고?.. 형사에 넘어가고 담당형사가 배정되고.. 사건경위조사가 진행되야.... 뭐 그랬습니다. 이건 10대들의 의도적인 시비였고 너무나도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범죄자를 훈방조치로 돌려보낸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 동생은 어깨 인대가 파열되어 럭비선수 어깨마냥 부었지만.... 얼굴 한쪽은 너무 맞아대서 피멍이 들고 입안이 다 터져서 밥도 잘 못먹지만 타박상일 뿐이라고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가족으로서 2주라서.. 그래도 눈 한쪽 실명 되지 않고 고막하나 나가지 않고 그나마 2주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제 동생이 죽기라도 했다면.. 응급실에 실려와서 그 10대들은 훈방 조치 되는 사이 제 동생이 위급하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직한 기억입니다. 제 동생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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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국민청원은 평생 제가 써볼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요즘 한창 10대들의 비행문제가 뉴스나 사회 이슈로서 심각하다 느끼긴 했지만 법이란 것이 10대 앞에 얼마나 나약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몇 일전 구미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제 남동생이 10대들 2명에 의해 폭행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 남동생은 일행 한명과 술자리를 가지고 이른 새벽 쯤 기숙사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제 동생이 일행과 나누는 대화 목소리가 크다며 지나가던 10대 두 명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10대들은 본인들이 10대 임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어떤 짓을 어떻게 하든 자신들은 10대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아주 위협적으로 두사람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조금 덜 취한 제 동생의 일행이 그들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미안할 일도 없는 일을 좋게 얘기를 하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길을 걸어가며 목소리 좀 컸다고 그것도 10대들에게 사과할 일입니까? 고성방가로 주민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했다면 모를까 그들이 경찰입니까? 언제부터 10대들이 자신들이 10대라는 것을 마치 권력인 마냥 생각했습니까? 이것이 안전한 나라입니까? 세월이 세월이라 하지만 저도 같은 10대를 겪어봤지만.. 세월이 더 흐르면 초등학생도 무서워서 길을 못 다니는 날도 올까 두렵습니다. 같은 나이대와 시비가 튼 것도 아니고 그들은 10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0대라는 타이틀로 그런 짓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누구입니까?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고 .. 아직 약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청소년 법은 나라의 미래를 썩은 동아줄로 만들고 있고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울타리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또 법의 심판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니 한탄할 노릇입니다. 누가봐도 그들과 붙어봐야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것 입니다. 누가봐도 그냥 피하는게 상책이라 생각할 것 입니다. 제 동생의 일행 분은 10대들에게 오만원을 쥐어주며 학생들 좋게 끝내자며 이만하자고 설득했지만 그 10대들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나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그냥 이유없이 누군가를 때려서 본인들의 강인함을 표출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이것이 묻지마 폭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가? 이것이 어떻게 범죄가 아니라 합의를 해야하는 일입니까? 흔히 교도소 좀 들락날락해보고 경찰서 좀 왔다갔다 해줘야 자신들이 강하다 생각이 드는 조폭이랑 다를게 없었고 그들은 10대들이니 교도소는 먼 얘기고 어차피 경찰서 쯤이야 훈방조치 될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10대임을 방패로 점점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 동생과 일행을 골목으로 밀쳐댔고 그러던 와중에 제 동생이 넘어졌습니다. 결국 그 뒤로 제 동생은 넘어진 채로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10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 분은 10대들을 말리던 와중에 팔이 부러졌고 제 동생을 때리는 한 놈을 때놓으면 또 한 놈이 .. 한 놈을 때 놓으면 또 한 놈이 달라들어서 사람을 죽일 듯 패고 있으니 말리기에 바빠 경찰에 신고도 늦었습니다. 그 사이 제 동생은 바닥에서 그 10대들에게 얼마나 맞고 또 맞았을까요?..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 동생은 응급실까지 실려 갔습니다. 연락을 받고 응급실을 찾아갔고 출동했던 지구대에 갔습니다만 이미 그 10대들은 훈방조치 되었고 지구대에서 저희에게 하는 말은 지구대관할로 할 수 있는건 거기까지라고?.. 형사에 넘어가고 담당형사가 배정되고.. 사건경위조사가 진행되야.... 뭐 그랬습니다. 이건 10대들의 의도적인 시비였고 너무나도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범죄자를 훈방조치로 돌려보낸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 동생은 어깨 인대가 파열되어 럭비선수 어깨마냥 부었지만.... 얼굴 한쪽은 너무 맞아대서 피멍이 들고 입안이 다 터져서 밥도 잘 못먹지만 타박상일 뿐이라고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가족으로서 2주라서.. 그래도 눈 한쪽 실명 되지 않고 고막하나 나가지 않고 그나마 2주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제 동생이 죽기라도 했다면.. 응급실에 실려와서 그 10대들은 훈방 조치 되는 사이 제 동생이 위급하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직한 기억입니다. 제 동생은 어떨까요? 혹시나 다음에는 10대들이 칼이라도 들고 설쳐대면 어쩌나 겁이나고 스쳐지나가기만 해도 폭력의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죽어야 법이 바뀌는 나라입니까?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희생을 해야 하는 것 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는 없습니다. 소가 없는 외양간은 더이상 외양간으로의 역할을 할 것이 없습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소를 잃은 외양간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구대는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피해자 보호자가 나타나기도 전에 훈방 조치 시키다니요.. 그들이 10대여서 입니까? 그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10대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폭행을 합리화시키고 자신들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어떤 해를 끼쳤는지 뉘우치고 반성할 줄 모르고 또 다시 길거리 위에서 10대의 왕관을 쓰고 그것이 마치 권력인 마냥 사람들을 위협하며 다니겠지요?.. 이 청원서가 당장의 효력을 발생하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법으로 해결하기 보다 그 10대들이 누군지 찾아내고 그 집에 찾아가고 그 학교에 찾아가고 그들이 제 동생에게 행한 폭력과 모욕감을 돌려줄 수 있다면 .. 열배고 백배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에 .. 제 동생에게 누나로서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온몸이 피멍으로 터지고 엄청난 심적 충격으로 마음 아픈 제 동생을 보고 있으면.. 울화가 치밀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런 행위가 10대들이라는 명목하에 죄가 약해질 수 없다는 것을 .. 제발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말 강한 법으로 다스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 10대들의 묻지마 폭행사건들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지역이 따로 없고 상대가 따로 없고 목적도 없는 그냥 폭행이더군요. 이런 일방적인 폭행은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10대들에게도 안전하지 못하면 이것이 나라입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국민청원은 평생 제가 써볼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요즘 한창 10대들의 비행문제가 뉴스나 사회 이슈로서 심각하다 느끼긴 했지만 법이란 것이 10대 앞에 얼마나 나약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몇 일전 구미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제 남동생이 10대들 2명에 의해 폭행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 남동생은 일행 한명과 술자리를 가지고 이른 새벽 쯤 기숙사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제 동생이 일행과 나누는 대화 목소리가 크다며 지나가던 10대 두 명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10대들은 본인들이 10대 임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어떤 짓을 어떻게 하든 자신들은 10대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아주 위협적으로 두사람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조금 덜 취한 제 동생의 일행이 그들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미안할 일도 없는 일을 좋게 얘기를 하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길을 걸어가며 목소리 좀 컸다고 그것도 10대들에게 사과할 일입니까? 고성방가로 주민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했다면 모를까 그들이 경찰입니까? 언제부터 10대들이 자신들이 10대라는 것을 마치 권력인 마냥 생각했습니까? 이것이 안전한 나라입니까? 세월이 세월이라 하지만 저도 같은 10대를 겪어봤지만.. 세월이 더 흐르면 초등학생도 무서워서 길을 못 다니는 날도 올까 두렵습니다. 같은 나이대와 시비가 튼 것도 아니고 그들은 10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0대라는 타이틀로 그런 짓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누구입니까?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고 .. 아직 약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청소년 법은 나라의 미래를 썩은 동아줄로 만들고 있고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울타리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또 법의 심판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니 한탄할 노릇입니다. 누가봐도 그들과 붙어봐야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것 입니다. 누가봐도 그냥 피하는게 상책이라 생각할 것 입니다. 제 동생의 일행 분은 10대들에게 오만원을 쥐어주며 학생들 좋게 끝내자며 이만하자고 설득했지만 그 10대들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나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그냥 이유없이 누군가를 때려서 본인들의 강인함을 표출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이것이 묻지마 폭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가? 이것이 어떻게 범죄가 아니라 합의를 해야하는 일입니까? 흔히 교도소 좀 들락날락해보고 경찰서 좀 왔다갔다 해줘야 자신들이 강하다 생각이 드는 조폭이랑 다를게 없었고 그들은 10대들이니 교도소는 먼 얘기고 어차피 경찰서 쯤이야 훈방조치 될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10대임을 방패로 점점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 동생과 일행을 골목으로 밀쳐댔고 그러던 와중에 제 동생이 넘어졌습니다. 결국 그 뒤로 제 동생은 넘어진 채로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10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 분은 10대들을 말리던 와중에 팔이 부러졌고 제 동생을 때리는 한 놈을 때놓으면 또 한 놈이 .. 한 놈을 때 놓으면 또 한 놈이 달라들어서 사람을 죽일 듯 패고 있으니 말리기에 바빠 경찰에 신고도 늦었습니다. 그 사이 제 동생은 바닥에서 그 10대들에게 얼마나 맞고 또 맞았을까요?..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 동생은 응급실까지 실려 갔습니다. 연락을 받고 응급실을 찾아갔고 출동했던 지구대에 갔습니다만 이미 그 10대들은 훈방조치 되었고 지구대에서 저희에게 하는 말은 지구대관할로 할 수 있는건 거기까지라고?.. 형사에 넘어가고 담당형사가 배정되고.. 사건경위조사가 진행되야.... 뭐 그랬습니다. 이건 10대들의 의도적인 시비였고 너무나도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범죄자를 훈방조치로 돌려보낸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 동생은 어깨 인대가 파열되어 럭비선수 어깨마냥 부었지만.... 얼굴 한쪽은 너무 맞아대서 피멍이 들고 입안이 다 터져서 밥도 잘 못먹지만 타박상일 뿐이라고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가족으로서 2주라서.. 그래도 눈 한쪽 실명 되지 않고 고막하나 나가지 않고 그나마 2주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제 동생이 죽기라도 했다면.. 응급실에 실려와서 그 10대들은 훈방 조치 되는 사이 제 동생이 위급하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직한 기억입니다. 제 동생은 어떨까요? 혹시나 다음에는 10대들이 칼이라도 들고 설쳐대면 어쩌나 겁이나고 스쳐지나가기만 해도 폭력의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죽어야 법이 바뀌는 나라입니까?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희생을 해야 하는 것 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는 없습니다. 소가 없는 외양간은 더이상 외양간으로의 역할을 할 것이 없습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소를 잃은 외양간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구대는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피해자 보호자가 나타나기도 전에 훈방 조치 시키다니요.. 그들이 10대여서 입니까? 그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10대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폭행을 합리화시키고 자신들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어떤 해를 끼쳤는지 뉘우치고 반성할 줄 모르고 또 다시 길거리 위에서 10대의 왕관을 쓰고 그것이 마치 권력인 마냥 사람들을 위협하며 다니겠지요?.. 이 청원서가 당장의 효력을 발생하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법으로 해결하기 보다 그 10대들이 누군지 찾아내고 그 집에 찾아가고 그 학교에 찾아가고 그들이 제 동생에게 행한 폭력과 모욕감을 돌려줄 수 있다면 .. 열배고 백배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에 .. 제 동생에게 누나로서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온몸이 피멍으로 터지고 엄청난 심적 충격으로 마음 아픈 제 동생을 보고 있으면.. 울화가 치밀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런 행위가 10대들이라는 명목하에 죄가 약해질 수 없다는 것을 .. 제발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말 강한 법으로 다스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 10대들의 묻지마 폭행사건들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지역이 따로 없고 상대가 따로 없고 목적도 없는 그냥 폭행이더군요. 이런 일방적인 폭행은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조폭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10대들이 무섭고 10대들에게서 시민이 안전하지 못하면 이것이 미래가 있는 나라입니까?

솜방망이 같은 청소년법 앞에 기고만장한 10대들에게 묻지마폭행을 당했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처벌수위를 감경해준다는 법. 이게 어떻게 합리화될수 있죠? 만약 정신병자라서 사람계속 죽이고다니는 살인마가 있다칩시다. 그럼 심신미약이라 그사람 사람 처벌못하고 계속 여러사람 죽이고 다니게 방조해야 하는거군요ㅋㅋ 더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니 교도소에 격리시키는거 아닌가요? 심신미약이면 정신이 온전치못하니 더 일반사람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교도소에 격리시켜야죠

심신미약법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


폰팔이들 통신사들한테 국회가 지면 안되는거죠. 우선 폰팔이들만 관심많은 이 자급제 반대하는 건 죄다 폰팔이들이고 저는 찬성합니다. 설마 국회에 계신 분들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법을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마음에 안드는 본인인증에 핸드폰 인증 요구하는 게임회사들 게임회사들이 더문제인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이미 받고 인증을 받은 계정도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아서 개인정보를 파기했다며 다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다가 그 인증방법이 무조건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니까요. 이런건 담합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이트가 대략 14~15년도부터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본인인증에 요구중입니다. 이메일에 본인명의 핸드폰번호에 개인식별정보까지 그냥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게 되네요? 이게 또 해킹되면 어쩔 셈으로 이렇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며 개인정보 파기를 빌미로 본인명의인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려는 속셈 뻔히 보이는데 제가 의심이 많은걸까요? 예? 휴대폰을 강제하면 이득보는게 누구인가요? 답이나오지 않나요? 통신비가 저렴한것도 아니죠? 현재 한국인이 휴대전화 없으면 그냥 모든 국내 인터넷 사이트는 대부분 이용 못합니다.

완전자급제 실현가능한거죠?


대통령. 당신은 대한민국의 절대권력이라 생각하는가? 진정 국민의 말에 듣기는 하는것인가? 오로지 정책이슈와 북한이슈로 인한 자신의 치적만 몰입하는건 아닌가? 민초의 심경은 어디에 있으며 국가의 향방은 본인이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진정 본인이 미래를 장담하고 책임질수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아무말 안한다고해서 국가 운명을 다 좌지우지하라고 말한바 없네 .

정부는 진정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것인가?


중차대한 안보관련 사항..한강수로를 개방하면 우리에게 득이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세요..

한강하구 수로를 북한과 조사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25일 오후 내년도 일자리창출에 26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허나, 저는 정부의 그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26조원은 절대로 적은돈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26조원 투입을 마치 단기성 즉, 이벤트성 통계적으로 대충 늘리는 단기 일자리 투입에 급급한거 같습니다. 국립대 에너지절약 요원이나 전통시장 산불요원 라돈검출요원에 쓰기보다는 장기적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바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2030대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무조건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찾을까요?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에는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없는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피할까요? 인터넷에서 중소기업만 검색해도 욕설은 물론 "피해야 하는 중소기업 특징"까지 나오는게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현 주소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구조상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 도 그만큼 많습니다. 제가 생각한 그 이유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흔히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큰 하나는 바로 임금 '돈'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범위에 맞춰 근로자에게 노동의 댓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돈을 받아서 언제 집사고 결혼하고 차를 살까라는 청년들의 생각.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 하고있으나, 중소기업에는 이러한 정책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중소기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아예 모르거나 또는 청년내일공제를 해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 연봉개념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시 받는 금액을 회사에서 받는 연봉에 합산하여 표기하는 기업도 보았습니다.) -> 따라서 26조원을 단기성 일자리 정책에 투입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볼때 중소기업에 대한 유도정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것도 매우 좋은 방법 입니다. 예: 2년형 현 1600만원에서 -> 2000만원 / 3년형 : 현 3000만원에서 - > 3500만원 (위 예시로 인한 기대효과: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취직을 유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문제점은 대상 인원이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이미 수도권 지역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마감하여 신청할수가 없는곳이 많습니다.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는것이 정부에서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두번째,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정말 깁니다. 흔히 말하는 워라벨을 원한다면 하루8시간 최저임금만 받고 일해야합니다. 일과 삶의 벨런스를 맞추는건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돈은 적게 받더라도 개인의 여가시간에 투자한다는것! 하지만 이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워라벨은 있는자에게는 해당되지만 없는자에게는 말도 안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3포 - 결혼, 집 ,출산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 앞으로 살 경우라면 상관없으나 대부분 이런 경우는 적습니다.중소기업 근무시간은 상상초월입니다. 12시간 근무, 13시간 근무가 필수적이며, 주6일 격주근무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2030대 청년들이 최악의 근무시간 때문에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주52시간 정책은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입니다. 앞으로 2~3년은 더 있어야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도 적용됩니다.) 세번째, 중소기업의 연차제도를 아시나요? 연차란 ?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는 1년을 근로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당연한 휴가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의 연차는? 1. 연차가 아예 없는 회사 2.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연차사용금지) 3. 추석,설날 같은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 이런 기이한 회사들이 넘쳐납니다.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 만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피해를 보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공부해서 중소기업 오지말고 꼭 좋은기업 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번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위 4가지의 경우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습니다. 흔히 중소기업에 가면 마치 실패한 인생, 공부를 안했네 등 인신공격이 서슴치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공기업에 가야만 마치 성공한 인생으로 취급합니다. 중소기업에 가는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년 26조 투입을 단기성일자리 보다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 및 인원 확대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보세요 왜 대통령님을 뽑았는지 후회가 너무됩니다. 어디 적을곳이 없어서 여기라도 적으면 혹시나 보실까 하소연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세계를 적으로 돌리는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까지 적으로 돌리실겁니까?

제발 국민좀 쳐다보세요


1. 아무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선부대의 대대장(소령)이 국군병원 군의관(대위)을 찾아가서 기존에 발급되어진 본인(이병)과 관련된 의무기록 중 하나인 소견서에 대하여 특정 문구를 넣어라 마라 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습니까? 지나친 권한을 남용하여 제 기본권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요? 2.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환자였던 본인에게 신경외과 진료도 군에서 수 개월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한것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피가 거꺼로 솟는거 같은데, 다리저림증을 동반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신경외과 환자를 정신과 환자로 바꾸어서 의병전역이 아닌 무리하게 소견서의 내용을 바꿀 것을 종용하면서 현역복무부적합(정신이상자)를 추진하려고 한 것 또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며, 이부분 또한 본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엿 먹일려구 한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 또한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지휘관의 지휘권을 올바르게 사용한 것인지, 본인의 기본권이 1도 침해된 것이 없는지, 지휘관이라고 해서 타인의 의무기록을 군의관을 통하여 맞춤형 주문 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선 국민 여러분의 청원 동참이 필요합니다. 관련링크가 아닌 첨부파일이었으면, 소장문건을 통하여 입증 가능합니다. 상급자가 군의관에게 의무기록을 맞춤 주문하는 군의료시스템에 개선을 촉구합니다.

상급자가 군의관에게 의무기록을 맞춤형 주문하는 군의료시스템에 개선을 촉구합니다.


먼저 의사 봉급이 평균 년 3억 넘습니다~ OECD 평균으로 봉급을 낮추고 의사수를 늘이면 프리미엄 일자리가 약 5만개가 늘어 납니다. 연봉 1억만 되어도 의사 할사람 넘처납니다. 현재 돈보고 의사하는 학생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학생들이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의료사고 줄어들고 과잉진료 등 서비스 질 개선

앞으로 계속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이제 판을 바꿀때 됐습니다~


일이 없어 죽을 지경이다 외국인들이 일다 해먹고 3개월 관광비자 당장 중단해라 의료보험 중단하고 불법체류자 당장 추방하세요 자국민 다죽는다 이게 나라냐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속았다~ 서민은 개뿔~

전세계를 돌다보니 쪼매난 우리나라는 안보이는듯


요새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 뺑소니 도주등을 근절하려면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합니다.음주운전은 습관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되지 않습니다.음주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특히 동승자가 있음에도 버젓이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어제 서울 봉천동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에 걸리자 차를 몰고 시내를 역주행등 난폭운전하고 나중에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데 여자친구도 같이 달아나더군요.옆에서 동승자가 방조 내지는 협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도망가지는 않았겠죠. 미국,일본등 선진국에선 음주발각시 동승자도 함께 처벌 대상입니다.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벌써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음주운전을 근절하려면 처벌강화는 물론,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와 동승자도 함께 처벌해 주세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전 기아 타이거즈 투수 임창용 선수를 기아타이거즈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김기태랑 이대진을 경질시켜주세요.

임창용 기아타이거즈 돌아오게 해주세요


강남 30평대 아파트보다 시골 깡촌 300평대 집이 더 세금 많이 내는 꼴입니다~

자동차세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 할 때 입니다~


가진자는 천벌받을 죄를 지어도 무죄 변호사 고용하면 천벌받을 짓 하고도 무죄 똑같은 죄를 짓고도 누구는 무죄 누구는 유죄 장난하나! 법앞에 평등? 놀고있네! 형사재판만이라도 공정한 재판을 합시다! 법으로 일반 변호사가 변호 못하게 국가에서 지정한 지정변호사만 변호하게 법을 개정해 주세요!!! 똑같은 위치 똑같은 사안으로 똑같이 판결받도록!!! 지각각인 판결 누가 법원판결을 신뢰하겠습니까!

톡같은 죄를 짓고도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되는 가기 다른 판결


벌점은 같은 체감인데 소득별로 벌금은 체감률이 달라요~

자동차 과태료 및 벌금 역시 차량 가격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젊은 청년입니다. 전 박근혜 대통령정부의 실망스러운 행태와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치는 행의로인해 크게 실망하고 민주당과 대통령님을 지지하게됐습니다. 크게 기대하는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1년간 대통령님이 보여주신 행동들은 실망의 연속이셨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너무 몰두하신건지 내부적인 갈등에 대해선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시는것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출산율의 저하, 청년들 일자리 창출 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고 고생이 많다는걸 압니다. 하지만 하시는 행동들과 정책들을 보고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갈수록 남녀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질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현 20대 청년들을 버리는 카드로 쓰시는건가요. 얼마전에 한 집안의 가장이 여성의 일관된 진술로 인하여 확실한 증거없이 말도안되게 유죄추정으로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다 들었습니다. 사법부가 판단해야할 문제라며 3권 분립을 주장하셨지만 행정부가 사법부에 잘못된점을 지적하고 견제하실수 있는것 아닌가요? 출산율이 왜 저하되는지 아십니까. 남녀가 함께해야 결혼하고 얘를 낳는데 그 남녀의 갈등의 골을 깊게만드시고 결혼생활의 기반이되는 일자리들은 임금이나 복지를 신경쓰지 않습니다. 또 인천에서 소위 몸을파는 행위를 하는 범법을 저지를 여성분들에게 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줬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20대 청춘을 바쳐 갇혀지낸 군인들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받아가며 봉사하는데 범법자들에게 저희들의 세금을 준다고했을때 얼마나 진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행태들이 남녀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출산율을 저하시켜 나라를 잘못되게 하시는겁니다. 그냥 외국에서 오는 노동자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기존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경쓰이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이런거 잘했다고 홍보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중 아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을 존경했었습니다. 힘든사람들을 위해 한때 무료로 변호까지 해주신 모습들을 보고 한때 저또한 변호사가 되고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시는 정책들과 청와대의 답변들은 저를 연이어서 실망시키십니다. 왜 나라의 미래인 젊은 남녀들을 갈라놓게만드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제발 정신차리십시오 대통령님. 지지율에 눈이 멀지않길바랍니다. 거대한 세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필귀정입니다. 제발 높은자리에 올라가셔서 변한게 아니길 바라며 올바른길로 국민들을 돌비주시기바랍니다. 촛불로 세워진 정부입니다. 그 촛불들을 저버리지 마시기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고르게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세요.


저는 어느날 한 맞벌이 부부를 보았습니다. 맞벌이라 좀 여유있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근대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아주머니들이 아이엄마에게 얌체같이 잔업을 안한다고 하면서 눈치보고 일하는 그친구가 안쓰러웠습니다 어느날 아이엄마에게 물어보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언니 난 맞벌이지만 대출금에다가 외아들이여서 부모 부양 하면 우리 월급으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잔업 때문에 월급이 올라가면 국공립유치원에 못보내 라는 말이 었습니다. 저도 예비 학부모로서 경제적 여유가 많아 다양한 유치원을 선택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수 없는 사람은 그리 적지 않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이 많이 생겨 나도 보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유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입학 설명회 때 유치원을 보고 이만큼이라면 내아이를 보낼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보내는데 아이들이 먹는 음식등등이 부실하면 저도 학부모서 화가나 속상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먼저 많은분들이 잘못알고있는 현실?사실을 말씀드리지요 얼마전에 유튜브영상뉴스를 통해서 택시기사들의 한달평균 수입이 나오더군요 230만원 ? 그돈 벌려면 일단 일요일빼고 끼니도 거르면서 하루 12시간가량 꼬박 일해야한다는점 물론 운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합니다 회사가 원하는 사납금을 입금하면 익일 10일기준으로 기사들은 급여115만원 가량과 부가세? 15만원을 수령합니다 그리해서 흔히들말하는 기본급130만원입니다 거기에 100만원을 추가하려면 25일기준 일평균 4만원을 추가수입을 올려야합니다 그래야만 서울시가 말하는 평균230만 수입이 가능해지는겁니다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호객행위해서 합승으로 장거리 다니는 몇몇의 불법기사들은 그이상의 수입도 가능하겠지요 승차거부 문제 심각하다고요 ? 그래서 택시에대한 불만투성이라고요 ? 솔직히 특정시간 제외하고 택시들이 승차거부 하나요 ? 평일강남일대 10시반부터0시반까지 두시간동안 귀가하는시민들이 몰려서 택시타기 어렵다는점 인정합니다 그리고 출근시간인 7시에서8시사이에도 이동하는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교통정체도 심하고 빈차보기가 힘들죠 얼마전 택시기사들이 모여서 카풀에대해 반대집회를 가졌었지요 ? 많은분들이 그래 택시들아 쉬어라 도로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신줄압니다 택시기사입장에서봐도 택시들 불법주정차 도로점령 차선물고가는아버님들 화나고 욕나옵니다 카풀에대해 먼저말씀드리자면 무작정 반대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요금산정에 있어서 택시요금의70~80%가량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겁니다 택시요금의30~50% 정도의 요금이라면 그어느 택시기사도 반대하지 않을겁니다 물론 카풀타는분들도 절대 비싸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실테고요 이부분도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말하고싶었던말은 현행법에 택시회사는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제로 운영해야한다고 명시된걸로 알고있는데요 서울시 담당공무원들도 알면서도 어쩌지못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불법으로 운영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공무원의 입에서는 관례다 어쩔수없다 라는말만 하던데요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 회사택시가 전액제로 운영한다면 승차거부난? 골목에숨어서 콜 골라받기 등 기사들의 꼼수는 많이 줄어들거라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택시들은 예외가 되겠지만요 법규제를 좀 더 강화해서 호객행위일회적발시 면허취소 이런식으로 강화되면 감히누가 호객행위 할수있을까요 ? 승차거부에대해서도 일회적발시 면허취소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생각이났는데요 렌트카차량으로 특히 강남일대에서 유흥업종사자들 위주로 돈을받고 택시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이차량들은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주행 교차로중앙까지 불법 진입하며 난폭운전 다반사입니다 이런차량들도 법규제를 더 강화한다면 이들이 계속 불법영업을 할순없겠죠 ?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도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세금 한푼도 안내고요... 가스비에 약간의 세금이 포함되긴하겠네요 아는게 많지않아 생각나는대로 막 적었네요 이렇게한다고해서 답답한 문제가 바로 해결될거라 생각치않치만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말의 포인트는 택시회사 사납금제 운영 엄연한 불법인데 알고도 눈감아주는 공무원들 처벌하고 택시회사 전액제운영 모든회사 의무화 시켜주길 간절한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분들이 도와주길 간곡히 부탁드려요

법인택시기사는  노예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맘대로 다하네여 국민 혈세 쓸 거 아니었나? 이 글도 삭제하시려나 그래 다 좋습니다 대통령 맘대로 했다 치고 군사문제 일 순위가 비핵화 문제 아니었나요? 가장 위협적인 북한 핵과 살상 화학무기 내버려 두고 안 그래도 약한 국방력에 제거할게 뭐있다고 비핵화전에 우리 무장해제부터 하시죠? 남북이GP갯수도 다른데?똑같이 없애봐야 우리 다 없앨 동안 북한은 두배나 남는데 들은 바로 (확실한 갯수는 맞는지 아닌지 몰라도) 북한 GP갯수는 160개 우리는 60개 입니다 11개씩 없애도 북한은 두 배나 남잖아요? 거기다 왜 한강 하구를 북한에 개방하십니까? 왜 만일의 사태에 우리나라가 불리하게 상황을 만드십니까 만일에 도발이라도 일어나면 수도권이나 서울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미사령관님 말씀이"북의 장사정포는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배치하는 등의 내용이 (군사 합의서에) 담기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라고 인터뷰했던데 저건 왜 합의서에 안 담았나요? 도대체 뭐가 북한과 공평히 없앤다는 건지? 북한은 우리에게 없는 문제의 핵과 시리아 내전에서도 일어난 댜량 살상 화학무기가 뒤에 있잖아요? 뭐가 공평합니까? 비핵화하라고 대화 하는거 지켜보니 엉둥한 우리 국방력만 자꾸 약화시키시는데 전쟁이나 평화가 이론대로되면 누구나 전쟁에 승리하게요? 만일의 경우는 생각은 해뒀습니까? 경제문제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신뢰가 안가는정부인데 안보를 어떻게 믿나요? 혈세가 들어가는거면 국회 국민 동의얻어야지 헌법에도 나와있잖아요 신뢰가 0점인 정부입니다

평양선언 국회 비준 얻어야 하는 거 아닌가


부산 사건 검인 얼군신상 공개바립니다

부산일가족사건 범인 얼굴공개합시다


주택은 한세대에 1주택만가지도록해야합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이용 관리해야하는 건 국가가 해야할 의무와 권리가 함께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지방에 주택한채를가지고 살고있습니다 지금의 주택정책에도 이런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정책으로 한세대가 한채 이상의 주택을가지고있을수없는 방향으로 모든방법을 동원하여 실행해야합니다 모두를만족 시킬수록 있는 법이란 없습니다. 그나마. 집값을. 지금보다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제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이될수있는길은 자유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선 다른방법이 없을둣 싶습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부디 건강하시고 자랑스런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해주십시요 우리도 그런 대통령 한분이라도 있어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렇지못하면. 우리국민이 너무 불쌍합니다. 신창호.

주택은 한세대에 1주택만 소유해야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특별 재판부 국회 통과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어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를 바꾸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 줍시다. 무관심으로 부메랑이되어 자녀나 손자 손녀가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사법농단의   심각성


(모니터링 요원) 뭐지.. 뭐야.. .............? 뭐야...정말... 혹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냐.........? (팀장) 이 문자 경찰관에게 보여줘.. CCTV 관제 센터 경찰관은 직접 112에 자살 의심 신고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짧게나마 인연의 씨앗......."이라는 문자 내용만으로 확인 없이 자살 의심 신고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실제 발생한 일입니다. 진실을 알게 위해 청원 바랍니다.

"짧게나마 인연의 씨앗을 남기고 가서 미안한 마음 남깁니다.."


머리에 오로지 북한뿐인가? 국내 경제 다망가져 가고 모두가 가정파탄나고 먹고 살기 힘들어 범죄가 넘치며 비관하여 자살도 넘치고 주식까지 폭망에 일자리도 무슨 과거 시험보는듯 단추구멍이고 이런 나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입으로만 어떻게하라 저렇게하라 실질적 행보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전정부랑 자기편 아닌 세력 잡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듯 북한밖에 모르는듯 국민들은 자기편 아닌 세력 적폐청산 잡는거 보는것도 질리고 피로하다 북한과 문제는 비핵화가 이뤄지고 나서 해도 되는것들인데 모가 시급한지도 구분도 안되는게 대통령입니까? 짜증나네 요즘 비판하면 청원 삭제한다면서요

역대 이렇게 무능력한 정부는 처음이다


광주 광역시 음주단속 0시넘어서 경찰 공무원들 단속하지 않네요 세벽시간 음주사고 가 많은데 말이죠

음주단속


(다른분과 논의한 결과입니다. 제가 쓴 주4일 근무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소개되는 건 반대합니다.) 상식조합으로 선진국 될 수 있고 참신함까지 더하면 제일의 선진국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나친 경제발전 고민과 쓸데없는 공부와 공부방법으로 아이분들과 부모분들 너무 고생합니다. 이래서는 집 한채 못 삽니다. 국민분들을 나라가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도자라면 의식주와 이런고민 안하게 합니다. 말이 길어 죄송해요. 끝으로 가난한 나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모두.

경제발전과 교육


범죄자 박정희, 박근혜의 더러운 민낮과 만행들이 이미 밝혀진지 오래인데도 여전히 수많은 친박 단체들은 박근혜와 박정희를 광적으로 신격화 하여 찬양하며 비판하는 자를 빨갱이라고 비하하며 심하면 살해 협박까지 합니다. 이런 행동은 정말 히틀러를 신격화, 찬양하기 바쁜 나치들과 다를게 없습니다. 박정희는 2차세계대전에 만주군 소속으로 전쟁에 참전하여 독립군 탄압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전범이며, 한민족을 탄압한 일본 제국에 충성했던 매국노 친일파 입니다. 그리고 그는 해방 이후엔 극좌 종북 집단인 남노당에서 군사 총책을 맡은 종북주의자 간첩이었습니다. 그러다 여순 사건으로 사형당할 위기에 처하자 동료들을 불고 석방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국민이 세운 민주 정부를 무너뜨린 내란 수괴이며 과거 자신의 간첩 행적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극렬한 반공 정책과 사법 살인이라는 칼을 휘둘러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아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부마 민주 항쟁이 터지자 전두환 처럼 군병력을 동원해 학살을 계확했습니다. 또한 박근혜는 최근 국정 농단늘 비롯한 각종 범죄는 물론 지난 2005년 북한 김정일에게 종북 문구(주체 연호와 북남)를 사용한 편지를 보내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간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찬양하지 말아야 할 자들을 찬양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라 망신에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온 순국 선열분들에 대한 고인 모독이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헌법에 반한 범죄자를 찬양하는 엄금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독일의 반나치 법안을 베이스로 법안을 발의하여 모든 박정희, 박근혜 찬양 행위(친박 집회및 박정희 탄신제 등)를 법으로 금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국민이 쟁취한 자유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와 자유 입니다. 박정희가 경제 발전을 얼마니 시켰든지 간에 그것은 찬양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21세기의 선진국은 경제 보단 자유와 정의, 인권을 중시합니다.

한국판 반나치법 제정해 주세요.


주식시장 폭락한다. 일반개인 투자자들 피멍들고 있다. 세계 주식환경이 안좋은것은 사실이나, 그 틈을 이용해 남의 주식 빌려다(합법과 불법 모두 동원하여) 마구 팔아제끼는 공매도가 주범이다. 그러나 금융시장 수장인 최종구는 한국시장 건전하다. 개인주주들도 공매도 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다. 국민은 공매도 폐지해달라고 하는데, 공매도 더 활성화하겠단다. 이런 말을 하는 인간이 금융수장이라니 국민이 분노한다. 도대체 우리나라 금융마피아 적폐 세력들은 왜 끄떡없이 난공불락 자리 보존하는가? 최종구를 당장 해임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할수 있는 진정한 사람으로 교체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공매도 옹호론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해임하라


문재인정권 잘들어라 자국민도신경못쓰면서 탈북민에게는관대한가 풍선을북으로 날리고 심지어 박근혜탄핵 보수단체의 데모에가담한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방관할것인가 문재인 정권잘들어라 대한민국국민중에 최저생계 비에도 못 미치는 어러운국민 기초생활수급자들도많다 탈북민이 자국민보다 혜택을 더ㅓ누리는가 국민의혈세를 자국민에게 안쓰고 탈북민에게 더쓰는 문재인정권은 민주당은 차기대선에서 국민의 손으로 정권교체를해야한다 오만과 독선으로 모두에게 평등한기회 말뿐인 민주당정권은 촛불혁명을 논할자격도없다 황페하고 피페해진 어러운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1달에 100만원씩 주세요 국민혈세로 귀농자금. 유치원 요양원...국민혈세로벤츠타고 유흥주점가고 ...모든정책자금에 감사원의감사를부탁합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자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들의  생활을  보라


바뿐 신 국정운영에 누가되지 않는지 몇 차례 망설이다가 평생을 통증과 장애를 안고 의식주에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저에 삶에 생로가 바뀐 가정은 풍비박산 [風飛雹散]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려는 생각에 국민청원하오니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현명하고 정의 있는 판단으로 아래와 같은 청원서를 올리옵니다. - 청원인 - 성 명 : 고 영 택 (561008 – 1632713) 주 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1길11 창덕에버빌103동1302호 연락처 : 061 – 761 – 2267 휴대폰010 – 5206 – 2264 피 청원인 : 근로복지공단 순천지사장. - 청원의 이유 - 청원인은1988.09.27.(주)***켐텍에 입사하였습니다. - 회사 주요 작업 - ＊ *** **제철소내 내화물 정비 수리작업. ＊ 용광로 내화물(벽돌 무게 3kg – 98kg)축조작업. ＊ 용광로내 열간보수작업 * 내화물 해체작업(수작업 에어브렛카) 2014.02.20.일 오후3시경 **제철소 후판공장 용광로1호기 내에 내화물 축조 보수작업 중에 내화물(무게45kg) 인력 수작업으로 축조를 위하여 내화물 연와를 들고 이동 중 넘어져 왼쪽 무릎. 양 어깨. 양 팔에 타박상과 목. 허리에 충격으로 목. 허리. 양쪽 어깨. 왼쪽 다리가 통증과 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축조 공정으로 인하여 통증을 참으면서 25일 축조작업을 끝내고. 26일 통증악화로 순천 ** **병원에 내원 검사 결과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으로 수술을 요하는 진단으로2014.02.28.입원 2014.03.03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수술. 증상 악화로 인하여 2014.04.10.재입원. 2014.04.19.일 퇴원. 2014.04.28.입원 재수술 치료 중에 양 어깨통증으로 2014.05.10. 순천*오병원에 내원 외래진료를 받으면서2014.05.12.경추6-7번 수술하였습니다. 가. 재해발생일. 진료 및 현재 상병상태 1. 2011.11.08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및 낭종. 2. 2014.02.26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3. 2014.02.26 경추 제6-7번 탈출증.협착증. 4. 2014.02.26 어깨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근막동 통증후 나. 상병 진료내역 1. 상병 :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및 낭종. 진료기간 : 2011.11.08 - 2012.01.15 (수술1회. 완치) 2. 상병 :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진료기간 : 2014.02.26 - (2014.03.03일 첫 수술 후 현재까지 3회 수술. 2회 시술. 나사못고정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수술)후 상병악화로 현재 요추 제5번 신경 손상으로 좌측 엉덩이가 시리고 저리면서 아리며. 양측 발목부터 발가락 까지 후근거리면 따갑고 마비증상으로 도보가 힘든 상태이며. 진료 중에 있음. 3. 상병 : 경추 제6-7번 탈출증. 협착증. 진료기간 : 2014.02.26 - (2014.05.12일 첫 수술 후 현재까지 수술1회 나사못고정술 수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 수술) 상병악화로 현재 목 마비와 양측 팔에 힘없고 저리는 상태. 진료 중에 있음. 4. 상병으로 현재까지 진료 병원 1. 순천 ****병원. 2. *** ****병원. 3. **병원. 4. 강남베드로병원. 5. ***병원. 6. 순천 **병원. 7. 부산 ***병원. 8. 청주**병원. 9. 대전**병원. 10. 대전 **병원. 11. 순천 **병원. 12. 순천 *병원. 13. 여수 **병원. 14. 광주 ***병원. 15. 여수**병원. 16. 순천 *병. 17. 순천 ****병원. 18. 순천 **피부과병원. 19.여수**병원. 20. 광양 ****한의원. 21. 순천****병원. 22. 순천 ***신경외과. 23. 순천 *** 피부과병원. 다. 산재 인정여부 1.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및 낭종. (2014.07.18.일 승인) 요양기간2014.04.20. - 2014.07.12. 2. 요추 제5번 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 추간공 협착증. (2014.07.18일 불 승인) 3. 경추 제6-7번 탈출증. 협착증. (2014.07.18일 불승인) 4. 어깨 (2015.02.10.일경 최초 요양신청 ) 좌측 :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관절 근막동 통증후군 우측 : 견관절 근막동 통증후군 (2015.03.02일 승인) 라. 행정소송 ( 2015.01.05일 소장 제출) 1.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및 낭종. (요양기간 취소 소송) 2. 요추 제5번 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 추간공 협착증. (불 승인취소 소송) 3. 경추 제6-7번 탈출증. 협착증. (불 승인취소 소송) 마. 행정소송결과 1.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및 낭종. 2. 요추 제5번 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 추간공 협착증. 3. 경추 제6-7번 탈출증. 협착증. (상병 모두 2017.09.18.일 승소. 가) 요양종결 처분내용 1. 자문의사 소견서 내용 2018.08.16.정보공개 자료에 의거 원처분순천기관의 자문의사 소견서 결과 제5요추 제1천추간판 탈출증. 추간공협착증 으로 인한 나사못 고정술을 16.4.28일 시행하여 16.12.31까지 요양 후 종결함이 타당함이란 자문의 소견으로 2017.01.01부로 요양종결을 하였습니다. 2. 자문의 소견서에 소견서 작성 년. 월. 일 없으며. 자문의 소견서1부 외는 어떠한 근거 자료가 없음. 자문의 소견서 대필 의심이 듭니다. 3. 2014.02.26 - 2017.09.17일까지는 상병에 대하여 산재 불승인 상태이며. 2015.01.05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2017.09.18일부로 산업재해 승인 판결을 광주 지방법원으로 받음. 4. 불승인 상태 기간에 요양종결을 하는 근로복지공단 순천 지사의 횡포 및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5. 청원인이 원처분 순천기관에 요양비 청구내역 상병에 대하여 2017.09.18. 행정소송으로 승소(산재 인정)로 2018년 이후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원처분 순천기관에 청구 2018.05.08. 요양비 지급 통지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비를 지급함. 6. 2018.05.08. 원처분순천기관 의학적 자문소견상 2016.12.31. 까지 요양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 는 소견으로 2017.09.06.- 2017.09.18.(2일. 통원) 병원비 및 약제비는 지급 불가. 2018.05.23. 비 급여항목 및 수가차액 : 2017.01.01. 이후 진료비는 인정 불가 처분을 2회에 걸쳐 요양비 지급 통지서에 기재하여 원처분순천기관이 2017.01.01.일 이후 진료에 대한 청원인의 요양비를 부 지급하고 요양종결을 하였다. 7. 원처분순천기관이 청원인에게 요양종결통지 여부 원처분순천기관은 재해자의 요양종결 시에는 규정 절차에 따라 청원인에게 요양종결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종결 통지도 하지 않고 요양비지급통지서에 요양종결 문을 기재하여 통지 하였다. 8. 원처분순천기관 자문의 소견에 의거 요양종결처분의 근거자료에 의거하여 원처분여수기관이 2018.06.05.일 2017년 요양비는 인정불가. 17년 제외 및 17년 지급불가 처분통지를 요양비 지급 통지서에 기재하여 3회에 걸쳐 원처분여수기관이 2017.01.01.일 이후 진료에 대한 청원인의 요양비를 부 지급하고 요양종결을 하였다. 나. 요양비 부지급 내역(근로복지공단 순천지사) 순천 ** **** 진료비 12.143.855원 중에 원처분기관이 2018.03.27. 청원인에게 행한 요양비 4.883.660원 지급처분에 이에 불복하여 2018.05.11.심사청구를 하여 심사기관이 2018.08.10. 이유 가 있으므로 원 처분 결정을 일부 210.000원을 취소하다는 결정 처분으로 2018.08.31. 원처분기관이 청원인에게 210.000원 추가지급으로 요양비 총 지급금 5.093.660원 지급. 다. 요양비 부지급 내역(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2016.04.27 - 2017.05.04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인공디스크 삽입술 및 나사못 고정술 수술 치료 외래 6회. 입원10일 본인부담 총 진료비14.212.646원 중에 2018.06.05. 원 처분기관에서 요양비 3.057.320원 지급. 미 지급 요양비 11.155.326원 라. 어깨 추가상병 불승인 내용 1. 우측 :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관절 근막동통증후군. 진단서 소견서. 우측 MRI 영상자료에 의하여 요양신청서에 좌측 :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관절 근막동통증후군 재요양 신청 2018.04.17 원 처분기관에서 재요양 승인하였습니다. 2. 2018.05.15. 원 처분기관이 자문회의 결과 우측 어깨 : 견관절 충돌증후군. 대한 자문의사에 소견서 MRI상 저명한 골극 및 회전 근개의 파열소견이 보이지 않는 소견으로 우측 어깨의 견관절 충돌 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에 불 승인 하였습니다. 3. 2018.03.15 ***병원에서 촬영한 MRI복사본으로 2018.05.28 여수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MRI 판독 진단결과 우측 어깨 충돌후군.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현재 통증이 매우 심하신 분으로 신체 검사상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도 의심되는 상황이라 진단하고 있으며. 2018.06.01. 근로복지공단**병원에 내원하여 MRI판독 진단 결과(주상병)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4. 2018.03.15 ***병원에서 촬영한 MRI복사본으로 2018.10.12 여천 **병원에 내원하여 2018.05.15. 원 처분기관의 자문회의 때 (불성실한 태도와 언어로 청구인에게 질문한 자문의사위원 김**) 의사에 MRI판독진료에.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소견서 발급요구에 3개월 이상 지난 영상으로는 소견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소견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습니다. 5. 상병에 대하여 3곳의 병원진단이 서울 강남*** 병원 진단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원하오니 청원이유서. 사실관계, 의학적 인과관계 등 근거자료 및 관련법규정에 산업재해발생으로 평생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인 고통을감수하면서 살아야 하는데도. 상병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3분의 2이상 재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가에서 돈 없는 근로자는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것이고 그거야 말로 국가에서 재해자에게 피해를 가증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자에게는 무용 (無用)제물(祭物)이며 악법(惡法)으로 사료됩니다. 재해자에게 피해를 가증시키는 행위이므로. 따라서 원 처분을 결정을 취소하고 청원인의 나머지 요양비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심사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하여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가혹한 피해 행위 및 횡포를 재해자에게 행한 근로복지공단 순천. 여수지사에 대하여 엄단과 재해가 치료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횡포와 적폐에 재해자 풍지박산


귀농 이라는이름하에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준정부 어디로 세는지 낭비하는지 사업에맞게쓰여는지 자체감사도없어요 모든 광역자치단체뿐아니라 모든기초단체도 모든귀농자금뿐만아니라 다른정책자금에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청원합니다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국민혈세를 제대로 꼭필요한곳에 집행하고 감사하는지를 그래야 문재인 정권을 신뢰하지요 적페청산 말로만이아닌행동으로보여주세요 감사원의감사를드립니다

국민혈세로  귀농자들에  대한 정책 자금대출KBS추적60분  시청하셔죠


연금복권 생방송로 하는데 로또복권 생방송으로 안하고있습니다 생방송으로안하면 신뢰가없을수있습니다 로또복권 생방송 로해주세요

로또 복권


택시 사업권 주고 그 질서 헛틀리는 카카오 카플은 절대 반대 합니다! 국민에 생존권 보장 해주시요.

카플 절대 반대


사법 농단 사건 피해로 작고하신 부모님과 육헝제 자매 자녀와 조카들 조카의 자녀들 수십명은 지난 20년간을 사법농단에 연류된 판사 검사 경찰 그외 공무원들을 형사 고소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찍혀 민간인 사찰로 피해자들의 밥줄을 다 끊어 버리고 국가 폭럭으로 악의유기해 거주지에서 내쫓고 증거 조작과 사건조작 등 고장자연 사건처럼 검사가 삼성 이부진 명의 핸드폰이며 이혼소송중인 임우재와 고장자연의 통화내역을 빼돌려 사건을 무마시킨 사실을 최근 기사에서 보았는데 저의 사건과 여동생사건 작고 하신 아버지 사건도 당시에는 검사들로인해 은 폐되었다가 최근에 사법농단에 의해 엉터리로 판결된 사건의 진실이 다 봙혀 졌는데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기초수급자에다 한부모가정이라 인지대등이 없어 소송구조에 대해 알아보니 3억 이상의 소송은 소송구조가 안된다고해 소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 한국당 에서 특별 재판부 의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 하신다는 기사를 보았 습니다. 자유 한국당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건지? 개인의 사욕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를 하는건지? 너무 궁금해서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박근혜와의 재판 거래등 블랙 리스트. 사법농단으로 특별 재판부 의안이 발의 되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시는데 부메랑이 되어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피해자가 될수있습니다. 제발 간절히 부탁 합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주십시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윈내 대표님 에게


본인은 서해안기름 유출에도 앞장섰고 평창올림픽 지역 자원봉사로 활동했으며 국가의 안녕을 원하는 사회운동가같은 마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본인은 노동 고용부추천 60세인 저는 객실 100개인 바비엥1 레지던스 호텔에 설비기사로 두달 근무중인데 새벽 2시에 한채를 가진 건물706호 소유주의 호출로 호텔 로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방관 3명이 와있는 것이 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객실에 배연창이 열린 것으로 소방시설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소유주가 신고를 한듯 합니다 그청년(나중에 소유주로 알게됨 )은 대화과정에 감지기를 라이터로 태워 보겠다 발신기를 깨고 눌러 보겠다 하는식으로 말을해 과격한 행동으로 판단 하고 경계를 하였습니다 (이호텔은 아랍인들이 주로 거주하며 향을 피우고 양고기를 후라이팬에 구워 화재 경보기가 자주 울립니다) 이어서 소방관들에게01시 20분에 경보가 발생 되어 조치 했다고 설명중에 청년은 거짓말 하지마 이게 하고 반말로 문책 하듯 하는겁니다 본인은 너무놀라 아니 이게라니 말을 외그런 식으로 하냐고 하자 청년은 너가 한번 맛을 봐야 알겠어 하여 두발을 다가 서자 본인은 경계상태 였으므로 한발 나가 한손에는 폰이 있었고 한손으로 배를 막았습니다 순간적 방어 였습니다 그런데 이청년은 기다렸다는듯이 바로 이새끼가 사람을쳐 하며 112에 신고 하였습니다 욕하는것 들은 증인 소방관 후론트 여직원 (라이터로 감지기 태우겠다는 장면부터 손가락 삿대질 상태 배가 손에 닷는 동영상경찰 ) 소방관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중재에 나서고 아무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다시 설명하고 모든게 정상이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왔고 경찰은 폭행 이라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생면 부지인 소방관들도 본인이 안되 보인듯 폭행이 아닙니다 2회에 걸쳐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욕을 먹고 해도 모욕죄로 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중이라 지금은 갈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소유주는 파출소 혼자 가서 본인이 배를 꼬집었다고 진술한듯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사람을 그 이상한 말로 경계한사람을 상식적으로 꼬집을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듯 청원 한것은 어제 골퍼가 캐디를 폭행하였는데 캐디가 불이익 을 받는 뉴스를 접하고 이사회의 갑질이 만연 되여 있슴에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주기위해 올립니다 소방관과 경찰을 자신 처신의 보호 이용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자해나 공갈 협박하는 조서를 꾸미고 이를 수사 해서 검찰로 넘긴다는 사회 풍조가 안타깝습니다 이런 갑질로 벌어진 사람을 재수사 해서 다시는 나이먹은 사람에게 욕한것을 사과 하게 해주고 공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경각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자님들 방송에 응하겠습니다 도와 주세요

어느 청년의 갑질로 둔갑한 피의자


삼성 LG제품은 우리나라제품인데 해외보다비쌈요 제품을 전화해서 해외보다 비싸요 물어보면 부품이달라요 말한것예요 똑같은 부품쓰고 해외직구안하고 사겠해주세요 삼성 LG 우리나라제품인데

삼성 LG 제품


신용카드도 어차피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는건데 신용카드는 왜할부가 가능한거죠? 체크카드도 그럼 동일하게 할부가능하게해주셔야하지않나요 신용카드 안만들고 체크카드만쓰는사람들도있고 신용카드는 못만들지만 통장에 돈은 꾸준히있어서 매달 조금씩 값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사람들을 위해서 체크카드도 할부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또한 신용카드사에 수수료등이 커서 점주들도 피해를많이볼것같아요

체크카드도 할부가능하게해주세요


왜규제못하냐 자식아 통일 제발경청대통령물러나랏신경쓰지말고민생안전신경쓰랏 아파트무슨니봉인가 음식분쇄기 아파트왜소음천지식기건조기마늘뿌수는소리 혼자서 진주시청소통개판전화기고함지르기밤부터새벽6시45분시끄럽다 보일러소리지 곡식말리는것아파트무슨개잡소리씨끄럽다잠도못자고 뜬눈날새다 왜규제못하는데 시정안지키고초전동사무소일동109동7층이사가게강제조지요구한다 행정개판 규제즉각와서조사하지 무슨아무반응없고 관리소공무원퇴직사퇴다른사람바꿔랏시켰라시끄러워서못살겠다 귀가아프다 억울하다계속 일반사람귀가머었다가만멍청이쏘리난다기계빙빙터는소리뭐사는데 손해천억이다피해규졔만들어랏당장행정심판피해요구한다 문재인사퇴즉시투표값똥값하랏 선진국아닌후진구카는데얼릉규제제제발조용히살자조용히쓰레기한국못산다

아파트금요일 매일시끄럽고 밤마다 새벽기계쇳소리 난다 초전일동


8년중 63일 구속되어있었고 2번의 파기환송 100명의 변호사. 휘슬링락 골프장에서 전직 비서실장,법무부장관 기타 고위 정부관료들의 비호를 받으며 간암이라는 자가 술마시고 담배피우고... 세상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회가 평등해질까요... 꼭 이슈가 되어서 공정하게 사건이 마무리 지어졌으면 합니다.

8년동안 보석중인 태광 이호진 비리 다시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리유치원 시태를 지켜보고 있는 세금체납이 없는 국민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성실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다음 사항을 떳떳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전국의 민간 병의원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재정으로 명품백을 사는 등 개인생활비로 사용하는 비리 민간 병의원을 전수조사 후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해 주세요. * 전국의 민간 요양원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재정으로 명품백을 사는 등 개인생활비로 사용하는 비리 민간 요양원을 전수조사 후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해 주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재정에 대해 병의원이든 요양원이든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병의원과 민간요양원의 비리를 전수조사 해주세요


요즘 네이버 보면 박정희를 일부러 공격하는 세력이 늘어난거 같은데 노무현만 전대통령이 아니라 박정희도 전대통령입니다 게다가 역대 최고의 대통령인데 지금 네이버에선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온갖 역사왜곡 현장을 봅니다 반드시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대통령 모욕하는 댓글들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도대체 나라경제 다망치고 주식시장 붕괴되는데..뭐하자는 겁니까.? 주가 부양책 좀 내주세요..제발.! 올해 252조가 날라갔어요.!

주식시장 붕괴..부양책은 왜 안내놓냐.!!


오리온그룹은 2011년에는 비자금 문제로 사법처리되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작년에는 횡령 문제로 구속되었지만 풀려났습니다. 최근에는 노조 탄압과 갑질까지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횡포한 부호 일가를 엄징하지 않으면 사회 정의는 세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한다'를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온그룹 총수 일가를 처벌해 주세요.


눈뜨면 희망이 없는나라.미래가 없는 삶.경제는 망가지고 실업대란 주식폭락에 이게 나라입니까? 겨울은 다가오고 일자리는 없고 길거리에는 폐지 수거하는 노인들이 들썩이는 보기드문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국민세금으로 저소득청 서민소상공인들 힘들게 사는분들 지원이 우선입니까 북한에 지원하는 우선입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정부의 무능력 정말 한심합니다.집안이 편해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여태껏 이렇게 어려운 정권은 이정권입니다.국민의 소리가 이제 절규로 바뀌고 있습니다.나라경제가 우선이지 북한문제가 먼저가 아닙니다.소앓고 외양간 고치는격이 됩니다. 어려운 경제에 올인하십시요.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제발 정신차리십시요.

지옥같은이나라 언제 끝납니까?


절대 평양선언 합의해주지마시고 특별재판부 허락하지 마십시요 굳이 이정부 속셈을 안적어도 다 짐작하시죠? 사법부까지 개혁이람서 자기 사람 앉히는거 안댑니다 넘어가지마시고 지켜내세요 범죄가 잇다면 해당 사건의 사람만 조사하면되지 무슨 특별재판이야 70년동안 한번도 그렇게 한적이 없다 사법부는 엄연히 독립기관인데 이렇게 사법부위에 정부가 있다니 법치주의나라는 끝났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본인은 청소업체 대표입니다. 수원시 산하의 3개 도서관 청소용역을 18년 1월부터 계약체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 용역을 시행하며 보니 10년이상 12명의 청소원들이 7시간일하고 8시간을 부당 지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덮으려고 근로자와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18년 1월 한달의 근무일지를 8시간으로 조작하고 본인이 제출한 근무일지(7시간 근무일지)와 빠꿔치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속에 수원시 공무원들의 불법과 폭력의 가까운 갑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혼자 이기기 힘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수원시 중부 경찰서에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 대처로 인하여 수원시는 불법과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용역비 또한 5개월째 한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당사가 잘못이 있으면 부정당 업체로 재재하면 되는데 업체가 지칠때까지 폭력적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강제적 공문을 받은 상테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수원시 공무원들이 불법을 1차 덮으려고 하는 상황속에 그 이상의 불법(서류조작해 문서 바꿔치기)이 자행되고 많은 불법과 갑질이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청소근로자, 노동청 공무원, 수원시 공무원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경기도 감사과 공무원, 수원중부경찰서 담당 공무원과 당사가 이 엄청난 불법적 민원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원시 중부경찰서에서는 근로자와 공무원이 서류를 조작해 바꿔치기 한 사실을 확인 하였음에도 행정 오류로 공무원들을 덮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덮어 주려고 18년 1월 부터 부단히도 노력해 왔지만 수원시는 본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본인이 지치기를 바라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동안의 공무원들의 불법과 폭력의 갑질의 증거 자료를 계속 제시하며 주장을 하지만 그들은 복잡한 행정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불법(공무원의 배임행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행정을 이해하기 힘든 청소노동자와 고용 노동청 관계자, 경찰공무원과 경기도 감사과 공무원까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수원시장의 이 행동을 멈추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는 염태영수원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내편 아닌 보수 정치인만 먼지 찾아 감방가두고 그렇다고 자기 사람들 의혹은 공평히 조사도 안함 항상 무슨 핑계를 대며 물타기 함 단한번이라도 잘못했을때 사과한적 본적 없음 기업인들 죄다 쳐잡아 죽이고 이미지 망쳐 세계 창피주고 서민들 일자리 다 뺏는 정책 시행해서 백수만들고 이상한 정책한다고 세금 어디로 쓰는지 깜깜이고 북한문제만 눈이 번뜩번뜩 올인중 그냥 지옥이지

지옥같은  정부


해창 의료재단 신천병원이 의정부시 녹양동에 신청한 의료시설부지 개발행위허가가 부결된 가운데 내년 11월까지 병원을 개설해야 하는데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재단 존치 여부에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설립돼 가능동에 51 병실 220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운영해오던 해창 의료재단(재단)은 지난해 8월 문을 닫고 부지를 매각했다. 재단은 오는 2019년 11월 30일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존치됐다. 재단은 이에 지난 7월 녹양동 309 일원 5천500여㎡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천3천여㎡ 규모의 요양병원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시에 신청했다. 해당 부지는 애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곳으로 해창 의료재단이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자연녹지로 지목이 전과 답 등이다. 경기 북 과학고 기숙사와 주거시설인 H 빌리지에 인접해 민원이 잠복해 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장을 확인하고 “진입도로가 없고 경기 북과학고 기숙사와 H 빌리지에 접해 있는 등 입지여건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9월 9일 부결했다. 시가 지난 9월 20일 부결사항을 통보했으나 재단은 아직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년 정도 남은 내년 11월 말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재단은 해산될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의 재단은 최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다. 재단이 해산되면 100억 원 정도로 알려진 잔여 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돼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공익법인에 증여된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이 의료기관개설 지연사유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현장에 컨테이너 임시사무실을 마련해놨으나 연락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녹양동 현장 임시사무실을 찾아가 조건이행 공문을 전달하는 등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옛 신천병원 부지 1만 6천여㎡에는 내년 8월 준공 예정으로 14~29층 규모의 416가구 아파트를 건설 중이다. -------------------------------------------------------------- 의정부시가 의정부 해창의료재단 신천병원 폐업허가 및 신천병원 부지에 아파트 개발 허가후에 막대한 이익 챙기게 해주고 관리감독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조사들어가야 합니다.

유치원 뿐만이 아닙니다.의정부시가 해창의료재단 신천병원 폐업허가 및 아파트 허가 내어줘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해주고 재개원 감독소홀 조사 해야 합니다.


남북연락사무소 리모델링 비용으로 98억이 사용됐다고 보도됐는데 신축도 아니고 주위의 모든 건축관계자들이 말도 안된다고 합니다. 어떤부분을 어떻게 바꾸고 수리했기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들었다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주십시오. 경제는 미래가 무서울만큼 안좋아지고 그예로 주가폭락,지역 경기실종, 중국경기부진등 한두가지가 아닌데 대통령은 세일즈외교는 등한시하고 오직 북한문제만 올인하는것 같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느끼고 있을겁니다. 저소득층은 휘발유값은 물론 쌀값까지 2~3년사이에 2배이상 올라서 힘겨워합니다. 비축미가 사료용으로 다 사용됐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나라 온구석이 눈먼 세금을 이렇게 퍼다쓰면 나라 조만간 거덜납니다. 촛불로 잡은정권 정신 안차리면 횃불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남북연락사무소   리모델링 비용 98억  사용내역  공개요청


왜나라성장소득없고못하고 엉뚱한데신경씁냐 국민봉인가 통일안된다 아파트규제 소음 특히왜신경못쓰는데 계속반복씨끄럽다 귀가 아파트진주시청무관심진주시민 무시한다 공무원 들짤라라전부 징경럽다 정말뵈기싫다 자기만살려고뇌물비리공명쓴다당장닥통령낙선하고사퇴사직서나와랏아파트 못살겠다 인구출산 실패일자리빵점 피해손해어떻게해줄래 아파트새로만들줄래 이사비용환산 일반단독주택 이주비 5천억줄래 매일6억손해병원비 심리상태 정신감정손해피해 매일매일얼만데 무반응이고 유럽순방 미국순방비 비용다토해내랏 무슨엄증히처벌한다고차라리니가나가랏아파트 피해소음 규제갈등조절 하지말고서울나가랏청와대이사가랏 목소리도뵈기싫다 얼릉보상금주랏시급하다이사비용전부초전일동돌려줘랏 상대동하대동중앙동이사가게단독주택빌라빠릿비용전액주랏 상대방 강제이사시키든가진주시청정말너무한다부강진주시 무슨부강 시끄럽고불통엉망진창누굴엿미기려고시장바꿔대통령장관들도모두시직서사퇴 빨강줄쓰게 오명 최악시대나라만들다나라망한다망할징조물러나라 이유불문당장사퇴사퇴 밉다미워 참으로미워 왜규제행정처분소음규제엄벌히못하는데니가사람인가 동물이가쑥대밭쓰레기가 빨릿고쳐랏힝힘들고미래가없다 희망절망된다이런나라무슨나라물가비싸다

문재인즉각 사퇴하세요 국민힘들다


카플을함으로써생게곤란

카플반대


제발 국회의원 제도 폐지해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개같이본다..특히 자한당들은 법만든거 하나없고 국민세금때서 자기들 이득볼라고하고 그러면 입법부가 있을필요도없고 국회의원이 있을필요도없지 법좀 만들자는데. 매일반대하고 그럼 도대체 국회의원제도가 있을필요없다..다른 걸 새로개편하자..이래서 나라 다말아먹는다..이제 하나하나 다밝히라..아님 국회의원단체로 감사들어가든지 제발 국회의원 폐지하코 이제 개편하자!

국회의원제도 폐지해라


국민은행 특혜채용에 대해서 전현직 임원의 집행유예에 우선 적폐사법부의 판결에 유감을 보내며 국민은행에 특혜채용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지역은행에 대해서 특혜채용 임직원 자녀 친인척 자녀 채용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국민은행에 대해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적폐판사들이 사법부에 존재하는 한 법은 이미 사망선고입니다.

국민은행 특혜채용 전현직 임원 집행유예 재수사 촉구합니다.


무능하고 비겹한 문정부 반성하라 비통한 국민소리 들리지 않느냐 국민을위해 대통령이 존재해야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증시부양대책 세워달라고 언제부터 건의했는데 들은척도 않하네 이제는 악밖에 안남네 촛불들고 가야하나 도끼들고 가야하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문정부 모두 이명박. 박근혜따라 감방가야 정신차리려나

정부는 나라 망하는걸  구경만하나


이제 중요한일결정할때 국회의원 동의 말고 국민동의를 받고 실시하자..어차피 국회의원들은 다필요없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좀 시행하자!국회의원들은 일을하질않는데 동의받아서뭐하겠노?앞으로 중요한 결정은 국민투표제를실시하자!! 국민들이주인인건 잊지말아라 국회의원이 주인이 아니다!

앞으로 중요한일 결정할때 국회의원 말고 국민투표 실시하자!


“은행” “사체” “카드” 사용 안 한 사람이 신용 등급 1등이지 “은행” “사체” 자주 사용 안 한 사람이 신용 등급 1등인나라.. 조작 한 사건으로 무고 한 사람 처벌하고. 사건 저지르고 “경찰” “검사” “판사”에게 청탁하여 무협의 처분 받은 것이 정상인나라. 교육 공무원 비리가 수십 년 동안 골마 있자 아이 엄마들이 행동하자 무시하고 있자 장한나 전 국회의원이 합동으로 3년 동안 소송하자 유치원 사건 수면 위로 올리자 범죄 집단인 유치원장 등이 집단행동하며 피해자들에게 협박하는 나라.. 각 부처 공무원 비리가 천국인 나라.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

불 법을 일삼는 공무원 전원 강제 퇴출


박근혜 끌어내리고 그자리 앉은 당신말이야 박근혜보다 못한 당신말야

내려온나


특별재판부를 거부하고있는 자한당 김성태 김병준위원장을 비롯해서 지도부 국회의원들 거부한다고 다른 야당들과 함께 협의해서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양승태,임종헌차장을 비롯해서 양고박 이 사람을 비롯해서 재판거래 재판압력 통합진보당사건을 비롯해서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한진해운파산 쌍용자동차진압사건을 비롯해서 시국관련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문꼬리3인방과 최순실 그리고 적폐자한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합니다.

특별재판부 거부하는 적폐자한당은 강제해산 시켜 주시길 촉구합니다.


사법부는 독립기관이다 사법부 개혁해서 헌재처럼 정부 사람들로만 앉히면 안된다 그래서 반대함

특별재판부 반대한다


임진왜란과 똑같다...왜적에 침략당해 국민들 유린당하는것과 외인들 공매도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 국부를 유출해 가는것과 뭐가 다른가....이런데도 정부나 정치권은 공매도순기능을 주장하고 있다니

공매도를 옹호하는 최종구를 처단하라


전국의 요양병원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국민혈세 낭비에 대해서 사적으로 이용하하는 요양병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보건복지부,검찰청,경찰청,국세청,감사원 동원해서 전국의 요양병원 비리에 부정부패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

전국 비리 부정부패한 요양원 전수조사 촉구합니다.


트위터 기사 주소 복붙해서 댓글 적게 사람들 동원하는건 법으로 어케 못막냐 도대체 그렇게해서 여론 속이면 뭐하냐

문빠 댓글부대 수사


이명박근혜대통령 치하에서 벌어진 인권탄압과 노조탄압 정리해고 언론장악에 대해서 자한당을 비롯해서 당시 청와대인사 대통령측근 특히 김재철사장,고대영사장 kbs수신료인상과 일베기자 채용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며 이들이 편법 불법행위에 대해서 검찰청,경찰청,민언련 언론단체와 함께 적폐방송을 저지른 자한당과 이명박근혜대통령 치하에서 벌어진 언론장악 방송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명박근혜대통령 치하에서 벌어진 언론탄압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지금 야당일각에서 남북관계를 폄하하거나.반대하고 또한그마져도모자라 되지도않은 이론을 앞세워 방해하고있습니다. 1년전 일을 생각하보면.미국의 전투기242대발진 항공모함3대 한반도에 투하 전쟁일촉즉발의 분위기까지 조성되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게기로 지금이만큼이나 평화체제를 가져온건 오로지 현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결과물입니다. 지속적인남북관계가개선되고.통일은아니더라도 eu처럼 경제공동체 혹은 낮은단계의 연방제도 도 고려하여 꽉막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아당은 남북관계를초당적으로협력하고 발목잡지말라!

남북회담강력지지 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쇄와 경남기업 성완종회장에 대해서 뇌물에 대해서 검찰청,경찰청의 재수사를 촉구합니다.그리고 폐쇄된 진주의료원 다시 부활해서 지역민의 의료시설을 확대하와 지역민을 위해서 진주의료원 원상복구를 촉구합니다.홍준표 전도지사의 범죄행위가 밝혀 지길 희망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서 홍준표 전도시자사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경기가 침체되는게 눈에보여 불안합니다 경제는 경제전문가가 해야죠 운동권출신은 안됩니다 북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우리국민의 앞일을 고민해주십시오

경제는 경제전문가만이~


보면 볼수록 참 잼있는 나라입니다.....추적60분을보고 울분을 숨길수가 없겠네요.... 국민이낸세금으로 자기네 배부르기..정치인들은 거기에 놀아나는 놀이개...아이들은 먹잇감... 애낳으면 돈준다 이런 엉뚱한조건 재시하지말고 이미 태어난 애들이나 잘자라도록 환경부터 개선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번기회에 비리유치원들......두번다시 유치원 운영할수없게 해주세요

추적60분을보고~유치원비리


나라의 경제. 일자리. 부동산. 출산률.불법체류자.범죄등등의 문제가 정말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도 지금 나라가 심각하다는걸 알겠는데 도대체 뭐 하십니까? 뉴스는 온통 북한관련해서만 나오더군요 몇달째ᆢᆢ대단한 성공작마냥 해외순방? 여행하십니까? 순방하고 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진찍기 보여주기 순방입니까? 이제와서 본인이 뽑은 사람한테 작년보다 나아진게 뭐냐는 질타는 뭡니까? 대책을 세이고 정부에 앉아 세금 축내는 사람 보다 실질적으로 호소하고 대안을 얘기하는 국민의 의견도 좀 들으세요

나라의 대통령이면 뭐 합니까?


취업비리 지옥의카지노 강원랜드를 폐쇄바랍니다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강원랜드카지노를 폐쇄바랍니다 정부가 도박사업을 하면서 국민이 편안하게 게임을 할수 있도록 각도마다 카지노를 설치하면 일자리창출도 될것이고 해외원정도박도 사라질것입니다 바가지숙박음식 불친절 카지노종사자들 아니먼 민영화를 하던가요

취업비리 지옥의카지노 강원랜드를 폐쇄바랍니다


칼을들고 사람을 죽여놓고 그것도 정말 잔인할정도로 절대로 정당화 될수없는일입니다 우울증약을복용하고있다고해서 심신미약 이라는건 말도안되는소리

우울증 복용약을먹는다고해서 심신미약 말도안되


문재인대통령로서자식키움부모서생각해주세요 피시방서알바하는학생한테그것도모자란판에서 칼은휘둘서피해자가사망했습니다사형제도다시생기게해주세요대한민국서정말부끄럽습니다 부산사하구살인사건도하고전마누라사인사건도춘천여자친구살인사건도용의자들사형시켜주 세요인권뭐가중요합니까국민들도불안해서겁나서어떻게살니까정말살인죄는큰죄입니다미국는 살인죄는사형감입니다하루이틀사이에서살인일어남고있어요무기징역줘서안돼요모두다범죄자사 형시켜주세요심신미약이뭐가중요합니까국회인간들이위원들끼리치고박고싸움고정말한심스럽습 니다판사형사검사들도재판판결정말한심스럽습니다사형제도다시생기게해주세요선처부탁합니다 대한민국헌법국가법생겨야합니다음주운전도처벌겅화해주세요정말살기좋은대한민국만들어야 합니다지금국민들여러분이퇴진촉구하고있어요문재인대통령님제발대통령일제대로해주세요

서울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왜 다른지 설명 좀 전정부가 한것도 홍보이고 선플이던데 드루킹은 무려 1억개의 글에 댓글작업했던데 선픙이라고 넘어가고 전정부는 안되나여? 둘다 정치인들이 관여를 한건 같은데 누군 잘못이고 누군 다툴 여지가 있으요?

대통령님  전정부 선플 댓글작업이랑 드루킹 선플 댓글작업이 다른게 무엇인가요


부산음식물쓰레기 영천에서 처리하지마세요

영천 음식물처리장 반대합니다


도대체 영화한편으로 나라의 원전사업을 말아먹은 탈원전 그래서 한전 적자난거 맞자나요 재생에너지 풉ᆞ 잘 되고 있습니까? 곳곳에서 환경파괴라고 난리인데 이놈의 정권은 뭔 조사와 준비도 없이 밀어 부치다 일만 나면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소리나 하고ᆞᆞ 대통령 주머니 돈입니까? 솔직히 탈원전으로 일 끊긴 1인입니다 저뿐만 아니지요 이제 저 적자를 또 세금으로 메우겠지요 아님 전기요금인상만이 답이겠조 국민들 좋아하겠네요 대통령은 임기동안 인상은 없다했고ᆢᆢ 1조가 넘는걸ᆢ어떻게 해결 하시려나 책임 지세요

공기업 한전 적자 책임은 누구?


코스피폭락 막아야한다 주식매입해서 폭락막아라

정부는 돈써서 주식폭락 막아라


어차피 들어주도 않할거 글은 많이 적어도 되져? 일자리 왜캐 못만들어연? 54조나 투입하고 3천개 너무 하신거 아닌가여? 설명 부탁함니다 왜 54조 투자하고 3천개 나온건지

청원 많이많이 올려두 되나연? 일자리는 왜 개판인가영?


삼성sdi의 계약직 사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구성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계약직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곧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일도 구성원도 모두 만족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직으로 계약 하고 입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기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전환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보고 싶지만 그런 기회도 현재 없는 실정 입니다. 공채로 들어온 분들과 같은 지위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기업에 무기한 계약직이 있듯이 사기업에도 관련 제도가 있다면 계속 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원을 드립니다.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삼성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전 드리는 청원


국토부 '개인면허 매입' 카드 꺼내 매출 정체→수입 감소→서비스 악화 '고리 끊기' 택시산업 개선 방안 운전기사 고령화·넘치는 개인택시 면허 문제 '면허 매입해 연금 지급'..재원 마련은 불확실 정말 미쳐가는 정책입안자들 고령화되면 면허죽고 차는폐차되는게 당연한거지.. 즈들끼리 법망피해 요리조리팔고 사는 권리금을 세금으러 퍼준다고 열받아 못살곘다 식당 ,학원 망하는것 다 권리금주고 나라가 인수해라. 의사,변호사모든 면허 사고팔고 모두 개판 만들려 작정 하는것 인지 이러라고 촛불들고 정권교체 했다고 착각 하지 마시길,,

개인택시 면허1억세금 퍼주고매입 뉴스보고 열받아서,,나 국민 안하고싶다


집권하시기 전으로 돌려주세요 차라리 그게 더 국민생활에 좋은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부터 전부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이러다 정말 다 죽습니다..

그냥 집권 전으로 전부 돌려주세요


요즘 완전 자급제에 대해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나도 반대쪽은 피해를 보는구조로 되어있는듯 해서요.. 차라리 휴대폰 요금하고 단말기 할부금을 자동이체를 따로 등록하게끔 하면 진짜 내 휴대폰 요금이 얼마인지 할부금이 얼마인지 확실히 구분되니까 할부금 낮은 모델을 찾지 않을까요? 지금은 고지서에 총금액이 너무 크게 나와 솔직히 다른 할부금 요금 부가서비스 소액결제등 확인이 쉽지가 않아요~ 휴대폰 구입시에도 기기값이 얼마인지에대한 설명보다 월청구금액이 얼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보니 차라리 진짜로 자동이체를 할부금 과 요금을 따로 등록시키고 고지서에서도 둘로 나누어 분리시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고지서에 요금이 얼만지 반대쪽에는 할부금이 얼만지 둘이 합치지 말고요~

완전 자급제 대신 요금과 할부금자동이체를 따로등록


16년 7월에 전 어이없는 사고를 당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이 없다고 할순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이어린이집원장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직진중이었고 어린이집차량은 좌회전이었습니다 근데 좌회전을 하면서 크게돌아 좌회전을 해야하는데 이차량은 중앙선을넘어 소좌회전을 해버린것입니다 제입장에서 얘기하자면 2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들때문에 시야확보도 안된상태였고 경찰조사로 어린이집차량 블랙박스를보니 제차가 16m지점에서 처음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는 블랙박스가 사람보다 앞에있고 블랙박스시야각이 사람보다 훨씬넓은관계로 어린이집차냥이 저를확인한시점은 10m안쪽에서 확인되었을것입니다 제가 60km로 달렸다고 가정하더라도 1초만에 추돌하는 거리임에는 운전을 해보신분이라면 다아실겁니다 하지만 경찰도 선진입이라고 쌍방을이야기하고 10 월 24일 11시경 창원지법에서 소송까지 갔지만 판사는 더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준비한자료는 쳐다보지도않고 경찰이조사한기록 1번2번차량만 따져서 판결을 해버리더군요 이유는 경찰이 문제가있는차량을 1번이라고 하지않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소신도없고 그냥귀찮다는듯한 판사가 왜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만약 제차가 경승용차량이 아니라 덤프트럭이나 트레일러차량이었음 어찌했을까요 애들이 안타고있었지만 타고있었다면 어쨌을까요 본인이 뭘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지가더 잘났다는듯이 소리지르는 어린이집원장 이것이 어린이집차량 주행의 실체입니다 저도 지금은 초등학교틀다니고있지만 세아이의 가장입니다 제애들이 저런차를 타지않을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어린이보호차량들의 운전면허와 시험들을 다른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강화하여주십시요 이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과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할수록 지금있는 어린이들을 지킬수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주십시요

어린이집 유치윈차량 관리감독


저는. 절라도. 광주에 거주하는. ×××입니다 장애인도. 사람 입니다. 장애인도. 살아갈수 있도록. 수급비등.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쯤. 늘려. 쯤 주세요 24시간으로 지금것. 절라도. 장애인들. 전국에서 살아오면서. 너무나. 도움 받지못하고 살아왔어요 절라도 장애인들. 쯤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거때만. 해준다. 해준다 하고서. 무엇하나 해준거. 없습니다.

장애인도 사람 입니다


그돈 누구 돈으로 하냐 아우 진짜

주식시장 망치고 일자리 망치고 경제도 안좋은데 북한에 도로 철도 놔줄 돈은 있냐?


실제로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식량난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사는 기본삶이 이루어지지 않는속에서 고난하게 살기때문에 농업에 계속치중하고 있으나 기계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그 고난의 연속으로 살수밖에 없다, 여기에 우리는 4차산업이 꿈틀대고있고, 북한을 첫번째 농업의 4차산업의장 으로 그리고 세계최고의 자연생태보호지역과 함께 오천년역사의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해 나갔으면 합니다!

북한경제


좀 살려주쇼!! 중국 미국 무역싸움이라 우리가 피해 보는 거라고 외면하는 겁니까?? 주식시장에서 정부 비판 하는거 안보입니까??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보슈~ 이젠 나도 가짜뉴스가 진짜 같이 느껴지오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정부는 진짜 북한만 보이고 국민은 안보이오??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 다 적으로 만들 작정이오??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입이 있으면 말 좀 해 보시오~~~

개미들 좀 살려주라~~~  청와대 일 안하냐??


아래에 적은 12억은 잘못적어서 다시 수정해서 글 올려요 청원 수정 기능 없습니까?12조인데 문재인 대통령님 한전 적자에 대해서 직접 설명 부탁

박근혜 정부때 한전 12조 흑자에서 왜 문정부 들어와서 1조 적자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직장인으로서 큰 돈이 없어 부동산 등에는 투자를 못하고 용돈이나 벌어볼까 하는 마음에 조금씩 아껴 모은 소액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오를때도 주식거래세는 조금 과하다 싶었는데 요즘 같이 곤두박질 치는 하락장에서 주식거래세는 너무나 큰 부담이되고 주식을 접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1달간 제가 6,600,000원을 손실을 보았는데 주식거래세가 2,300,000원입니다, 이 건 좀 너무한거 아닌가요? 청원하건데 주시거래세를 수익금에만 부과한다던지, 아니면 거래세를 인하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주시고, 주식도 엄밀히 따지면 경제활동인데..........국가가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식거래세금 인하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 주십시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회사와 출장지에서 상급자(가해자)로부터 상습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하고 회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2016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김** 여직원의 억울함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이 땅에 정의를 세워 주십시오. 그 핵심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고인의 아버지를 무고죄로 고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회사(한국 거래소)가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오히려 당당하다고 합니다(아래 기사 참조).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핵심 가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를 괴롭혀서 이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만든 모든 한국거래소 직원들(인사팀 포함)을 법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거래소 사내 성희롱과 성폭력, 왕따로 2016년 스스로 세상을 등진 김** 여직원의 억울함을 철저히 밝혀주세요


서울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하여 택지 구입, 민원등 걸림돌 없이 실현 가능한 계획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용산 공원에 약 5만호, 육사 이전후 육사 및 태릉 골프장 부지에 약 3만호, 서울에 정보사 부지, 현충원 등산로, 도봉구 구 화학부대 부지등을 이용하여 총 10만호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즉시 발표하여 주세요. 임대주택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살 수 있도록 명품 임대주택 단지를 지어 주세요.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전 국민이 갖도록 하여 다시는 갭 투자, 로또 아파트, 독똑한 한채라는 말이 집에 대하여서만은 안 나오도록 정부 정책을 세워 주세요.

용산공원, 육사 이전부지등 임대주택 10만호 건설방안


국민 청원을 했습니다. 특별 재판부 국회 통과에 관심을가져 주세요. 와 김성태 자유 한국당 원내 대표님에게 는 접수가 되었는데 문무일대검찰 청장에게 는 접수가 안됩니다.

국민  청원이 이상해요?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PC방점원의잘못이다. 나는불칠전함의극이어느만큼인지안다. 살인자는병을앓고있었다.그것이문제다. 옷의차림에따라천차만별로대하는점원들의꼬락서니 에고발하는바이다.

PC방살인사건그만의잘못이아니다.


이들을 추방시켜 주십시요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건전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공매도는 기관, 세력들이 장난질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공매도의 순기능이 무엇입니까? 서민들에게 공포를 안겨줘 개인투자자들을 우롱하는 공매도는 사라져야 합니다. 금융적폐는 공매도 부터 시작합니다. 1. 공매도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그리고 무차입공매도는 위조화폐에 준하는 형량을 주어야 합니다. 과태료 조금내고 다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가 없어지겠습니까? 2.무차입 공매도에 대하여 위조화폐범에 준하는 형량을 주십시요.

제발!!!!~~ 공매도를 폐지해 주세요


이렇게 할머니분들께서 별세하시는데 기가 막혀서 자판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존자 분들도 중요하고 그런데 .... 왜 아직.......................... 해결이 안될까요? 너무 화나요 말 줄이겠습니다. 욕 혐오자이지만 마음속으로 흥분을 멈출수 없네요? 예전 부터 생각했습니다. 많이 동의 해주세요 일본 무역얘기 송구합니다. 용서해주세요

1번째꺼 말고 2번째꺼 보세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 생존자 27명 시간이 없어요 (일본무역발언 삭제 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말입니다. 죄송)


대통령을 국민들 잘 챙기라고 뽑은거아닌가? 영화 창궐을 보면 내용중 백성이 있기에 왕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이 당신을 떠나려고한다. 북한경제만 책임지고 반기업정책으로 경기침체,증시하락,부동산정책 실패 ,고용실패, 에너지정책 실패 등등으로 한국경제는 죽을 쑤고 있는데도 언론도 조용하다. 이게 민주주의구나. 그런데 지지율도 높다. 지지율 높은거 너무 아이러니하다. 내 주변사람들은 다 싫다고 하는데 참 이상하다. 제발 정신좀 차려주세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던데 도대체 당신 팔 안쪽은 어디요?

이러면 전 정권과 무슨 차이입니까?


이 나라 정부는 국민을 위해 있습니까 속절없이 무너지는 증시 정부는 현 상황을 눈감고 귀 막고 계십니까 이렇게 까지 코스피 코스닥 무너지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정부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십시요.

대한민국 증시 하루 하루 떨어지는 칼날 정부 대책은 ?..


최근 사회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보복범죄입니다. 집착 때문에 헤어진 연인이나 부인을 놓아주지 않고 결국 보복성 범죄를 저질러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해자 중 일부는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허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여성보다 힘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여성이 위협적인 흉기를 들지 않는 이상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나 여성은 다릅니다. 흉기로도 혹은 흉기가 아닌 남성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여성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가정 폭력이 일어나거나 데이트 폭력이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났을 경우에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다툼 수준이 아닌 살인 미수인 범죄에 대해서 단순히 연인이라고, 부부라고 그냥 덮듯이 해결하면 안 됩니다. 현재 이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보복 범죄의 두려움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 신변 보호 요청등.... 이것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런 법안이 있더라도 찾아와서 죽이면 그냥 다 끝입니다. 그건 누구나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연인 관계 그리고 특히 부부 관계에서 단 한 번의 폭력이라도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들을 강력한 법으로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시건에서 극히 일부(싸이코패스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가해자들은 "홧김에,우발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피해자는 이미 무참히 살해되었는데. 이건 더 이상 부부,연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게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에서 엄벌로 이러한 가해자들이 세상에 나오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막아서라도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 여러분 이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발 청원 부탁드립니다.

보복 범죄 이제는 강력한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부동산 스타강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갭투자등 투기를 조장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스타강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갭투자등 투기를 조장했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생이 만약 말릴려는 의도였다면.. 처음엔 그 피해자가 싸움의 우위 ?? 를 점해서 형을 때리지 못하게 잡았다는게 성립은 될지라도... 반대로 그 형이 칼을들고 찌른 순간에도 계속 피해자를 잡고있었다는건 공범아닐까요 ?? 만약 말릴려 했다면 가해자인 형이 칼을 찌를 때 얼른 놓아주고 피해자가 도망이라도 가게끔해야... 말리려 했다는것이 성립이 되는것 아닐까요 ?? 그게 아니니깐...공범 아닐까요???

어제 궁금한이야기에서 나온 피시방 동영상을 보니깐..


문재인을 탄핵해야 나라가 산다.

문재인 탄핵해주세요    문재인  씨


불의를보면바르게하려고하고어려운사람을도와주 려하는사람을살아오면서한번도본적이없다. 이현실에서아이를지킬수있는건부모밖에없다. 국가는현실을직시하셔야합니다.부모만이아이를 지킬수있습니다.그누구도지켜주지않습니다.현실 이그렇습니다. 미량박밝을현정사정

유치원에주는도부모에게주자.정사정


나랏일 하신다는 윗분들은 해외 언론들 안보세요? 쪽.팔.립.니.다.상.당.히.요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상당히 빠른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다네요^^^^^^^ 짜증나지만 반격을 못하겠더라구요. 요즘 우리나라 정부에서 언론,매스컴,포털사이트 댓글까지 관리하시는거 보면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현정부 비판글을 오전 00:00시 기준으로 xxx포털사이트 댓글에 딱 4개만 썻더니, 하루 기준 댓글갯수 초과로 뜨더라구요ㅎㅎㅎ 적어도 옛정권들은 이정도까진 아니였던것같은데^^^^ 이 단적인 예 한가지만으로도 공산화의 적절한 예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는 군대까지 무력화시켜서 뭐하시려구요? 6.25때처럼 기습공격인가요? 6.25가 어쩌다 터졌을까요?^^^ 하.... 저 아직 하고싶은거 많구요 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구요 부모님께도 아직 못해드린게 너무 많아서 더 살고싶어요 제발 우리나라,대한민국 북한에 넘기지 말아주세요. 6.25 참전용사로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이천국립묘지에서 벌떡 일어나서 대노하시는일 없게 해주세요.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대통령직 지금이라도 당장! 버리고 가족들이랑 떠나세요!!! 환영해요 아주! 잠깐이라도 문재인 당신에게 속았던 제가 원망스럽네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당신때문에 12월에 위켄드도 한국 무섭다고 내한안올까봐 짜증나네요.ㅎ ㅏ

아무리 그래도 나라와국민은 북한에 팔아먹지말자!


왜 정부는 미국의 우방들과는 만나지 않고 미국의 적성국가들(북한, 중국, 이란, 헤즈볼라,아랍에미레이트, 로마교황청 등등)과는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가? 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계속 경고를 먹고 있는가? 인민민주주의 적화통일을 꿈꾸는가? 3차대전을 준비하는가? 감히 미국한테? 국민들이 개, 돼지로 보이는가? LG 유플러스 5G로 국민들을 상시 감시하려는가? 언제까지 유치원 적폐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 하는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 당신들은 바보인가? 악마인가? 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같은 편인가? 김어준, 유시민은 당신들과 같은 편인가? 이용당하는 것인가? 국내에 왜 이리 중국 자본이 많은 것인가? 왜 적성 국가 외국인들이 국내에 머무르는가? 그 외국인들로 국내의 혼란을 꿈꾸는가? 남북합의서 국회 비준을 왜 이리 서두르는 것인가? 비준하고 나면 중국 얘들하고 좌파얘들 선동해서 미군 철수를 외치려하는가? 맛이 간 한국당은 그래도 비준하지 않은 애국자들이 아닌가? 이명박근혜 시절에 지쳐서 잘 할 것이라 믿었던 그대들은 정말 악마인가? 늑대를 피했더니 그대들은 정말 사자인가? 3차례 남북 정상 회담 감성팔이로 뒷구멍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인가? 국민들이 언제까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를 몸으로 배우면 자유쥬의자가 된다. 그대들은 책으로 배웠는가? 그대들은 탄핵감이다. 아니, 참수형이다.

청와대는 해명하라


저는 블로그에 정치, 사회, 외교, 국제정세등 이야기들 글올리고 이에대한 비평을 곁들이는 사람입니다 중국관련해서도 실체들을 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saltstyle_이란 중국인이 저한테 혐한 협박쪽지 보냈습니다 가오리빵즈라는등 한국인 비하단어쓰며 비하해대고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을 비하하며 제거해야겠다고 했으며 화교들에게 저는 적대대상, 제거대상이라고 하며 저를 제거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덤으로 쓰레기야, 쓰레기같은 빵즈야라며 저를 모욕비하 차별발언을 쪽지에 대놓고 보낸습니다 남의나라서 남의국민에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화봉송 시건때 티베트 독립시위단체 한국인들을 중국유학생과 화교들이 집단 폭행 테러하는 주권침해, 내정간섭, 언론탄압, 범죄테러행위도 있었지요 그리고 한국남자 비하카페를 화교가 만든바도 있습니다 자기네 안맞는 글 올린다고 화교집단들이 혐한발언하며 저를 죽이겠다는둥 협박해대고 있네요 중국에 충성하고 혐한이적스파이적인 사상과 행동들을 하는게 화교의 실체이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인 화교족속들이 한국인 대상으로 정치탄압과 위협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인들이 있는건 그만큼 혐한이적스파이가 있는 꼴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각종 범죄들도 많이저지르고 식인문화에 장기인육매매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위해서 중국인 퇴출시키고 중국인의 국내입국 입국강력하게 제한하고 귀화, 영주권 금지시켜주세요

중국인한테 살해 위협 협박당했습니다. 중국인 퇴출청원합니다


문화예술 부문에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많은 응모전, 대회들을 개최토록 독려하세요. 이번에 NIPA에서 주관하는 ICT와 문화융합 아이디어 공모전이 좋은 예입니다. 각 부처, 각 기관, 각 기초 및 광역지자체별로 해서 다양한 문화 및 예술 관련 대회나 응모전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좀 더 손쉽게 문화예술 작품들을 접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부흥을 위한 획기적 발상전환


박근혜 대통령님 꽃이 지고 봄인걸 알았습니다 지금 정부는 너무나도 숨막히고 힘드네요 예전에 잠시나마 탄핵때 같이 비판했던거 사과드립니다 당시엔 정치에 관심없어서 사람들이 탄핵하자니 우르르 몰랴서 그리 했는거 같아요 지금보니 그때가 살기가 더 나았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이라 완벽할순없는데 박근혜 대통령 죄목도 대부분 처음들어보는 이상한 죄목들이구더군요 제 3자뇌물죄 살면서 처음들어봅니다 제 3자인 남과 경제공동체도 처음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무엇보다 적폐청산 이란 단어를 이정부 들어와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나랏일 민생문제만 신경써야할 대통령이 전혀 다른곳에만 신경쓰고 있는 현정부를 보니 구관이 명관이구나 하며 느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억울하다고 아직도 죄가 없다는 박대통령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잠시나마 철없이 탄핵때 조롱한거 죄송합니다

꽃지봄


경제부총리포함 청와대경제수석,공증거래위원장,금감원장,한은총재등 경제관련자들 모두 사퇴하시고 대통령께서는 교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자리에서 연연하지않는다하면서 자리는 지키고있죠 경제가 완전붕괴후에 교체는 아무의미없습니다ㅣ 하루빨리 교체하여주세요

경제관련자 모두 교체하여주세요


제발 국회의원 제도 폐지해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개같이본다..특히 자한당들은 법만든거 하나없고 국민세금때서 자기들 이득볼라고하고 그러면 입법부가 있을필요도없고 국회의원이 있을필요도없지 법좀 만들자는데. 매일반대하고 그럼 도대체 국회의원제도가 있을필요없다..다른 걸 새로개편하자..이래서 나라 다말아먹는다..이제 하나하나 다밝히라..아님 국회의원단체로 감사들어가든지 제발 국회의원 폐지하코 이제 개편하자! 무조건입법부폐지하라!법도국민들동의받자

국회의원제도 폐지하고 법만드는것도 국민투표로결정하자


주가가 폭락하여 주식시장이 페닉에 빠져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나요? 당장 투자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무슨 말을 해야하는지 빨리 해주세요, 너무나 시급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왜 정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나요?


문재인정권/// 대북정책은 100점 !  경제정책은 0점!!!


증시가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아무런 위기의식도 책임감도 없이 우리 증시가 건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공매도가 판치고 온갖 유언비어가 증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기업들이 근거없는 우울한 전망과 함께 공매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을 팔면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기업을 다 사고도 남습니다. 우리 증시는 BPS가 0.85밖에 않됩니다. 증시에 올라간 기업들은 상장이 멍애일 뿐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매년 발각되어도 불법은 없다 공매도 제도를 옹호해온 금융당국입니다. 증시를 살리지 않고 내수를 살릴수 없습니다. 증권시장을 망치고 내수를 짖밟은 최종구, 김용상 등 경제관료들은 당장 해임되어야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한 성장이 없이는 국민연금의 앞날도 없습나다. 국민연금은 이미 고평가된 해외시장의 비중을 늘리기 보다는 전세계에서 가장 저 평가된 국내 증시에 투자해야 합니다.

최종구에게 증시폭락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일결정할때 국회의원 동의 말고 국민동의를 받고 실시하자..어차피 국회의원들은 다필요없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좀 시행하자!국회의원들은 일을하질않는데 동의받아서뭐하겠노?앞으로 중요한 결정은 국민투표제를실시하자!! 국민들이주인인건 잊지말아라 국회의원이 주인이 아니다!그리고 이때까지 나라팔아먹은건 국회으원이다 명심하라!

앞으로 중요한일 결정할때 국회동의 말고  국민투표 실시하자!


탈원전 정책, 우리도 대만처럼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제대로 시행하는 나라는 유럽의 독일과 네델란드가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EU라는 경제 공동체 안에서 위기시 다른 나라의 전기를 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들 나라는 EU내에서 가장 비싼 전기를 쓰며 값비싼 댓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수한 기술과 효율성 높고 원만한 노사관계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델란드는 거의 전 국토가 산이 없는 평야로 막힘 없는 북해의 강한 편서풍으로 천혜의 풍력발전 환경을 백분 활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풍력발전을 활용하여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 국가는 수십년간 탈원전을 준비하고 대비해 왔으며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비로소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처럼 아무런 준비나 대책없이 무엇에 쫓기듯이 확정된 원전까지 건설을 중단시키는 무리수를 두며 오랫동안 쌓아온 원전 자원과 노하우를 하루 아침에 고갈시키는 우(愚)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탈원전국 대만을 본보기로 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고 놀라 탈원전을 결정했다 합니다. 그런 중차대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국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충분한 자문을 받지않고 몇 몇 환경과 시민단체의 조언으로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급히 결정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원전 피해 당사국인 일본도 환경문제와 급등하는 전기요금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거뒀고 대만도 작년에 태풍 한 방에 국가의 절반이 블랙아웃 되는 사태를 당하고는 섣부른 탈원전 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비판 여론으로 결국 다음 달 11월에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봄에도 늦추위로 인한 전력수요 예측이 어긋나 전력 예비율이 갑자기 10%대 밑으로 떨어지니 수천의 대형공장과 기업들에 전력중단이라는 강수로 위기를 넘기며 국민 혈세로 수천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엔 사상 초유의 무더위와 열대야로 전력예비율이 최고 비상사태인 5%대 가까이 수차례를 넘나들었습니다. 만일 그럴 때 예측치 못한 자연재해나 인재로 발전소가 한 두 군데 사고나 고장이 난다면 바로 블랫아웃이란 국가적 대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는 거의 무용지물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탈원전으로 윗선 눈치 보느라 최대한 원전 가동을 줄이고 이미 수천억씩 들어간 원전계획도 백지화 시키는 무리한 정책을 계속하며 탄탄했던 원전 기반을 급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가 아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며 납득이 안가는 대표적인 국가적 정책 오류(誤謬)라 할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영국서 다 따논 원전건설의 우선 협상자 자격을 상실했고 사우디에서도 우선협상자 결정을 눈앞에 두고 다자로 정책이 바뀌었다 합니다. 결국 사우디도 우리나라가 원전건설을 따기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미래의 먹거리인 원전 발주를 위해 국가적으로 총력전을 펴며 전방위 외교를 집중하는데 우리는 관련 부서 장관도 잘 보내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원전시장에서 당당히 우위에 있는 우리의 원전 경쟁력을 스스로 허무는데 과연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원전 건설을 맡기겠습니까? 이는 우리의 강력한 미래의 먹거리를 사장(死藏)시키며 탄탄한 산업기반과 경쟁력까지 무너뜨려 우수한 두뇌를 밖으로 내쫓고 좋은 청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4차산업과 신산업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1979년에 스리마일 원전사고로 30년간 탈원전정책을 폈으나 2010년 오바마대통령은 대표적인 환경론자임에도 탈원전정책은 잘못되었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않는 원전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안전문제는 과학적으로 대응활 수 있다"고 하며 원전 22기를 새로 짓기로 하였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계속 탈원전 정책을 고집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알고보면 우리의 탈원전 정책을 가장 반기는 나라가 바로 이웃 나라 일본과 중국임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중국은 가장 유력한 원전 건설의 경쟁국이 사라짐에 쌍수를 드는 것이요 일본은 모든 분야의 무역 경쟁국인 한국이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분명 급격히 오를 것이고 그리되면 생산 원가가 올라서 결국 한국의 상품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니 내심 반기며 좋아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국내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원전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부품산업의 몰락을 가져오고 이는 국내 원전과 수출된 원전의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의장과 과기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박사는 "한국의 원전기술과 안전성은 세계 1위입니다. 그것을 세계가 다 아는데 한국인만 모르고 있으며 한국처럼 원자력 기술을 가진 인력을 키우는 것은 아무 나라나 못합니다. 세계에서 새로운 600조의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중동 아프리카 등에 세계 최고의 한국형 원전을 알릴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연구인력과 산업생태계가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국가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이쯤에서 심각히 재고(再考)하여야 합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중차대한 국가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로 어느 한 정권이 쉽게 결정하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스위스는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중대사는 거의 국민투표로 결정했다 합니다. 이번에 대만도 탈원전 정책 폐기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합니다.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바로 거두지 않을려면 지속 여부를 지금이라도 국민투표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방안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급히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탄탄히 키워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잘 살리고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온갖 부작용과 잡음이 난무하고 있으며 더 심한 환경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현 정부가 온갖 부조리의 온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임기 후에 부디 새로운 적폐로 무겁고 뜨거운 부메랑이 되어 청산의 대상이 되지않기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27일 '신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평범한 시민 중의 한 사람' 곽청일 드림

탈원전 정책, 우리도 대만처럼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대통령님 권력이 좋지요.. 지금경제가 이리어려운데 당신은 한나라에 수장임에도불과하고 국민들을 방관하고 계시는지 참궁금하네요..청와대에 입성하면 일하기 싫어지나봐요.. 전정권처럼 청와대 구석에 침대같다놓고 주무시는건아니지요.. 그렿지않으면 어찌이리 경제에관심도 없는지..국민들은 힘들어서 아우성인데도 그소리 듣지못하고보지못하는지요.. 증시가 1000만 국민들을 빚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시는지요.. 과연 당신이 원하는 정치구상입니까? 청와대에서 나와서 국민들 한번 만나보세요? 과연 당신을 지지하는지 조작한 통계만 믿지마시고요 저도 당신을 지지한 한사람입니다..그런데 지금은 후회합니다.. 세상에 영원한건 없읍니다.. 역사에 죄짓지 마세요.. 무능한것도 죄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분이 되시길 전 바랍니다. 즉 국민들이 웃고 근심없이 살아가는 나라.. 국민들이 웃을때 북한도 관심사가 됩니다.. 지금은 반감만 쌓일뿐입니다. 주변에 있는 참모들을 넘 믿지마세요..당신이 믿고 같이갈 사람들은 국민입니다..제발 정신 차리고 세상을보길 희망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증시부양청원하시는분들은 여기에서 청원해주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동주택과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최해종과장,박수언계장,윤준호등은 제가 올린글을 조사하다 괘씸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민원을 취하한다고 취하서를 써서 요청하니 한번 올린 민원은 취하할수 없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얼마후 제가 억울해서 2개의 민원을 북구청에 올렸더니 조사하던중 300만원에 해당하는 2개의 건이라 생각한 이들은 윤준호를 통해 취하를 요청해.제가 거부했습니다. 집요하게 취하를 종용하기에 지난번 내가 낸 민원은 취하를 요청해도 취하를 불허하고 이번엔 왜 취학를 요청하느냐고 반박하자 윤종호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박수언 계장이 나더러 취하하라,이를 불응하면 나의 전력을 조사해서 나에게 20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수차레 협박에 못이겨 저는 취하를 했고 상대방은 300만원벌금 2개를 면했습니다. 저는 분해서 잠을 못자.행정자치부, 북구청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갑질한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북구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스나 이를 허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갑질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질하는  공무원을 처벌해 주세요.억울해서 잠을 못잡니다.


주식은 개인이 투자했으니 개인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탓을 하냐구요? 지금 주식투자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재인정부의 후반기가 걱정되고 다음 총선에서 참패할수도 있습니다. 글로벌경제탓 하지말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노벨평화상 욕심내지말고 국내경제좀 챙기십시오.

지금 주식투자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제 국회의원 ,국회 있어도 소용이없다!이제는 국민이 모든걸제안하고 결정해야할 시기가 온듯합니다!이제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두 국민들을 개무시하고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이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모두 탄핵시키고 국민들이 하나되어 이나라를 다시 세워야할것입니다!이제우리가하나되어 국회의원 모두 탄핵시킵시다!우리가 모든결정할수있도록하라!지금까지 참을만큼 참았다 국회는 해산하고 이제국민들에게넘겨라!

이제 모든권한 국민에게 넘기자!


이국종 교수님이 해달라고 말씀하시는거 다 해주세요! 본 청원의 카테고리를 <미래>로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국종 교수님에게 우리 나라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고수익 올리면서 편하게 살면서 가족과 많은 시간 보내고 골프도 치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즐겁게 다른 많은 의사샘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도 힘든 일을 택하셔서 그 가시밭길을 끝까지 고집하시는 이국종 의사 선생님이야말로 이 땅의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이순신 장군만큼 훌륭한 분입니다. 멸사봉공+살신성인 닥터헬기 10대 필요하시다하면 11대 사 드리십시오. 무전기 10개 필요하시다 하면 무전기 100개 사드리십시오. 화살이 없어서 전쟁을 못 하다는 장계를 올렸는데 조정에서 “그럼 주먹으로 싸워라! 아니면 나뭇가지를 꺽어서 화살만들면 되지 않느냐?”이렇게 조정 대신들이 탁상공론으로 장군과 휘하 장병들의 사기를 꺾는 일은 조선시대로 막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이순신 장군 같으신 이국종 의사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지원해주시고 구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 땅의 납세자로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세금 많이씩 내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이 땅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이국종 교수님의 그 살신성인의 마음과 멸사봉공의 정신. 그리고 환자를 염려하듯이 힘없는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선진국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해달라는거 다 해주세요!


기득권 자본세력의 농간에 더이상 놀아나선 안됩니다!

내수시장    위축,    저임금    고착화,    일자리    잠식,     사회불안     가중,     양극화     심화등     더이상의     외노자는     안됩니다!


수천만평의 산림과 땅 공장 건물 전국의 요지에 빌딩을 보유한 한국제지와 해성기업 대주주 일가들은 보아라! 상장하여 국가와 국민들의 도움으로 상장 가치를 누리면서 ... 기업 가치를 PBR 1도 아니고 부도난 기업도 아니고 0.16 0.16 0.16 쓰레기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가들 이익만 바라고 국가와 국민들 욕보이며 망신이니... 믿고 투자한 서민 주주들 피눈물은 이제 그만 받아 마시기 바란다! 모든 상장기업들 대주주 일가 배만 불리는 짓거리만 똑같이 하는데... 그들의 배만 불리는 자산 숨겨둔 자산 찾아 내어 국가와 국민들에게 정당하게 분배가 되어야됩니다!

대한민국 대주주 일가들 보아라!


국회의원과 국회 탄핵및해산 시위를 시작해야할것같습니다,모두 전국적으로 시위에동참해 국민들의 힘을 다시보여줍시다!이제 우리도 나라를 더 말아먹을수없을듯합니다!모두들 전국적으로 시위에동참합시다

국회의원 과 국회 탄핵 및해산 시위를 합시다


탈원전 국민 투표 합시다.

탈원전 국민투표 합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동맹관계 확실히 확인하시고 미국과 굳게 손 잡으세요 그리고 대북제재 이행하세요 비핵화 할때까지요 !!! 그전에는 북한에 퍼주지 마시구요 국방력도 더 강화해야 됩니다 독일 서독도 그렇게 해서 통일된 경우입니다 국방력 약화시켜서 평화 통일되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통일도 종류가 두가지죠 통일을 해도 우리가 자유국가로 북한을 흡수해야죠 우리가 북한에 흡수당하면 적화통일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산정부가 붕괴돼야 합니다 비핵화하고 북한 공산정부 붕괴만이 북한주민 자유도 찾아줄수 있는겁니다 또 지속적인 남북 평화도 되는거죠 체재보장해주면 평화가 온들 언제 바뀔지 모르는게 북한입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죠 인질이지.. 그리고 대의적 평화로운 나라 만들기 차원에서 전대통령들 사면시켜주세요 잘한일이 잘못한일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근간을 흔드는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나 안보를 위협하는일이 아니고 죄목들보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을 해석하기 나름으로인 죄들이 많습니다 제 3자 뇌물죄 같은건 억지아닌가요? 가족도 아닌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로 엮는건 너무너무 억지아닌가요? 전대통령 사면 시켜주시고 보수국민들도 이제 포옹하셔서 더 나은 미래로 가면 안되나요? 전세계를 봐도 대통령 두명을 한꺼번에 감방에 가둔 역사는 없습니다 그것도 1년사이에.. 제발 지금이라도 느끼시고 국익을 위해 국민의 통합을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이지요 전대통령들 사면해주시고 보수와 진보가 어울려 북한과 관계도 회복하고 함께 경제도 살리고 그런나라로 만들면 안댈까요? 우선은 진보 보수간의 화해가 먼저아닌가요? 북과의 관계보다는요 ㅠㅠ저의 생각은 이정부가 전정부에 너무 잔인한거 같습니다 과거는 떨쳐내고 미래를 보고 달려가도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렇게 과거 여행만 하고 사람들 감방쳐가두고는 옳지않아요 대통령은 한나라 일을 담당하는게 잘할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어요 실수할수도 있고 고의가 아니게 엮일수도 있다고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대통령 일이죠 저는 한가지 일만 하는데도 실수가 많거든요 본의아니게 지금부터 제도 개선해서 같이 손잡고 이제부터 잘하는게 중요하죠.. 띄어쓰기 등은 엉망입니다 대통령님 국익이 뭔지 진짜 시대의 대통령으로 남고 싶으시면 잘 선택하세요 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길인지..

문재인 대통령님께 건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2월이면 제대하는 막내를 둔 아빠입니다. 오늘 우연히 유투브 구독중인 유투버 동영상을 보다가 가슴 벅찬 공감을 하게되어 해당 청원이 있으면 동참 하려다, 찾지 못해서서 저라도 청원하고 싶어서 청원합니다. 정부예산 400조중에 6~7조면 우리 장병들 모두 최저시급 이상은 받을수 있을것이고 그 돈들이 정부 정책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 낙수효과를 볼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아래 제가본 유투브 영상을 보시면 조목조목 장병들 월급을 왜 올려줘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sBkNwktb8s&list=PL4LZr4T3o7HoJhSaenP9uf95oaxvgzPpP&index=8 링크가 안되시면 검생에 "최고의 경제해법은 사병 월급을 당장 올리는 것이다 "라고 검색 하시면 동영상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공감 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월급을 최저시급 이상으로 맞춰서 올려주세요~


희망이 없는 정부입니다!

일주일에    한시간만    일해도    취업이랍니다!     이     정부가     지금     미쳐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사는30대 가장입니다. 다자녀 아빠이다보니 항상 만약을 대비한 준비를 최대한 하는 편입니다. 최근 불안한 주택 시장의 변화를 느끼고 만약을 대비해 전세자금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갑작스런 주택가격 하락과 전세가격 하락으로 불안감이 있었지만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1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니 역시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까지는 전세금을 줄 수 있을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만약을 대비해 들어둔 보험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에 보험 회사에 좀 더 자세히 처리 과정을 문의하였습니다. 전세자금 보증보험 청구 과정은 계약 종료 후 집주인에게 약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한달 이내에 세입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보험 청구 후 한달 동안은 세입자는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도 이사 날짜를 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세대출입니다.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2년 후 갱신을 하려면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만기일 전까지 전세자금을 상환하거나 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전세대출 미상환에 따른 신용 불량자 등록 및 각종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환일이 5일만 늦어져도 카드 사용 불가 및 각종 금융 불이익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보험이라함은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한 것인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한달간의 유예기간으로 인해 세입자는 전세금 미상환에 따른 금융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이사를 하려면 다른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한달 유예기간이라는 변수로 인해 다른집 계약을 하는 것도 어렵고 이사 날짜 및 계획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세집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잔금일 오전에 이사를 나가고 오후에 이사짐이 들어옵니다. 기존 전세집에서 돈을 내주지 않으면 새로운 전세집에 짐을 넣을 수도 없고 최악의 경우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유예기간을 준다면 일단 세입자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후 보험회사에서 유예기간을 줘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세받은 금융권에 문의하니 최근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분은 온전히 금융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 한달 후 보험금을 받아 상환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웃으며 제도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상황은 이해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금융권 담당자의 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시장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주지 못 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서민들을 방어막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역병장으로 전역한지 17년이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지난45년 전 병사로 근무하셨던 포천부대및 철원을 여기저기 구경하시고 내려오면서 우리국군인지 의심 되는 장면을 보았습이다 한병사가 운전병같은대 지휘관차량에 동승자없이 혼자 한손으로 운전하며 한손으로 전화하는 것입이다 전화통화는 너무 길게 합니다 스마트폰에 💋.... 저나 아버지께서 너무 놀랐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4대의무중 국방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법과질서를 재정비를 요구합이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가 한층 가까워진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6.25전쟁때 일어난 시각이 일요일 새벽4시입니다. 국군부대 각인원 최저 인원만 남은채 전원 외출외박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불리한시점에서 전쟁을 개시한것으로 알고 있습나다. 이런사태를 되풀이 안되었으면 합니다. 국력은 먼저 국방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국군 기본수칙  준수  위반


우리청년 들의 결혼의 제일순위는 생활 공간 만들기입니다. 거두 절미하고 공공 임대 아파트 열심히 살지않고 기회 만 엿보는 사람보다 젊은이를 위해 투자하자. 1) 신혼 부부 임대 아파트 임대료 는 저렴하게 3년 2) 아기 하나 낳으면 2년 연장 둘나으면 또 2년 연장 3) 아기 기저귀 분유 카드 지급 한정된 월 사용 한계로 마트 활용 4)맞벌이 증명으로 아가방 운영 은 저렴하게 지자체 지원 5)5-6년 살면 전세 아파트 하나 얻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6) 우리는 지금 장애자 천국인데 장애인 복지 3/1 이면 가능 젊은 신혼을 양산 하면 폭력도 줄고 막가파도 줄어든다. 자기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면 다른데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신혼 부부 생산성


이나라 경제는 안중에도 없읍니까? 오로지 북한만 관심사인가요? 이제는 주식시장까지 망가지면 문제인 정부도 망가집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은 경재 상식이 있는자 입니까? 아마도 북한주식시장이 연일 폭락했으면, 문제인, 최종구는 뭐라 했을까요~ 문제인 정부에 참 미래가 보입니다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하는데,  최종구 금융원장 참 어이없다


문무일 대검찰청장에게 수사의뢰한 국민 청원이 접수가 안됩니다.

사법 농단으로 피해본 사건을  수사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4대 의무 를지켜야 합니다 그동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병역 특례제도는 철폐해야합니다

병역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