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핵심이 빠져 있어 잠깐 터뜨린 연막탄과 같음. 현재 사람들이 잠시 앞이 안보여 당황하고 있지만 연기가 걷히고 상황이 확인되어 길거리에 무한정으로 굴러다니는 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불로소득이 현재처럼 보장이 되면 집값은 다시 오를 것 임. 왜냐구요? 1) 부동산 인플레이션의 일등공신 금리인상이 안됨(한은 부총재 - 부동산 폭등이 된다고 금리를 올릴 수 없음,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동산이 오르는 것이지 초저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는 것 절대 아님,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대출 받아 사업자금으로 만 쓰면 절대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음, 양도소득세/보유세 등으로 불로소득 원천차단 가능하면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집값은 안정 됨) 2) 서울지역의 그린벨트해제 불가 ( 박원순 시장 및 서울시 관계부처 천명) 3)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불가능 (국회의원들의 반대 – 총선 때 표 안 찍어 줄텐데…하는 두려움) 4) 정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 불가 ( 조직원들의 완강한 저항) 1. 한은의 금통위에서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몇 년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큰 집으로 이사가고, 큰 차를 사고, 명품 옷과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흥청망청 놀고 먹으며 부동산과 주식투자 등 비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해놓고, 이제와서 1,6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특히나 수백조원의 부동산 담보대출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틸 것 임. (금리인상-->가계이자부담증가-->원리금상환불가-->은행건전성악화-->은행 Default-->정부구제금융으로 은행부도방지-->국가경제위험)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으므로 갈 때까지 가봐서 요행으로 무슨 묘수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황당집값도 그대로 유지하고 부채도 줄일 수 있었으면 하고 기도를 하겠지만 그런 일은 유사이래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 임.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 비상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서 예측된 경제침체를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함. 그런데 한은은 자신들이 수년간 현 상황을 조장 및 방조해 놓고 거시경제/주담보/소비급랭/경기침체 운운하며 절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임. 권력과 돈은 도덕/윤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정사정이 없기 때문에 부모자식간, 형제자매간, 친구/선후배간, 이웃간에 일단 돈 문제가 걸리면 안면몰수하고 피가 철철 흐르도록 서로 할퀴고 물어뜯어 한 푼이라도 더 갖고자 하는 속성이 있음.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신기하게 여겨서 신문에 보도 됨. 부동산천국/노동천대(열심히 일하는 자는 바보이거나 무능력자), 부동산불로소득선망/근로소득세불평 대한민국에 돈이 넘치도록 굴러다니면 또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2. 아파트건설에 필요한 그린벨트해제, 용산미군기지는 물론 주택건설이 가능한 지역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서울지역에 영구 공공임대주택을 100만호 이상 건설하여 무주택자들이 관리비 정도만 부담하고 살수 있도록 하여 현재와 같이 근로소득의 많은 부분을 전세금/월세금 등으로 지출하여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해소해 주어야 하나, 기득권자들과 정치꾼들(권력욕에만 집착하는 집단) 그리고 환경단체 등이 도시의 허파/미래세대몫 운운 하며 결사반대를 하여 주택공급계획을 세울 수 없을 것임.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무주택자들은 근로소득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 엄청난 전세/월세를 마련하기도 힘든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사는데 무슨 한가하게 미래/희망/행복을 얘기하라는 것인가요? 집 가진자들, 강남에 사는 그린벨트해제와 관련이 있는 서울시 고급공무원들 그리고 월세아파트/원룸/반지하단칸방/지옥고에 사시는 환경단체회원들을 제외한 환경단체회원분들 그린벨트해제를 반대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미래에 서울에 집이 남아 돌아 오래된 집들이 헐리면 거기에 녹지를 조성하면 됩니다. 남산/관악산/청계산/북한산/도봉산 등을 파헤쳐서 아파트 짓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력으로 집을 마련해야하는 (흙수저/목수저 – 금수저/은수저 제외) 젊은이들을 포함하여 집이 없는 사람들은 선거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린벨트해제 등 주택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정치인/정권에 투표하세요. 3. 자본주의 또는 경제자유주의가 공정성/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여야 하는데 1주택자들에게는 양도세를 면세/감세 등의 조처로 불로소득을 조장하여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음. 분양권을 로또당첨에 비유하는 풍조는 경제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로 지금 당장 과세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하여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은행이자수익 정도만 빼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거두면 은행에서 빚내어 집을 사든 말든 정부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표를 의식하여 1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힘들 것입니다. 지금처럼 집값 상승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일 때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경제민주주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인데 말이죠. 제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말 때문에 어린이들의 장래 꿈이 임대소득자가 되는 것이고 대학생들이 과학자가 되기 위해 밤새워 공부하는 대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데 올인 하는 나라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모든 국민이 비생산적인 아파트 등 부동산에 목숨을 걸고 갭투자나 똘똘한 집 한 채 투자가 가능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4.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서울의 인구밀도를 낮추어야 하지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한국에서 일류대학 나오시고 고시패스하고 스스로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없으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국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일 때 지방으로 이전을 시켜 서울의 인구 과밀도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당사자들도 눈치가 보여 대놓고 저항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자녀교육문제 및 의료서비스 문제들로 서울을 떠나기 싫은데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5. 세상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지요 모든 것은 끝이 있다고. 집값도 계속 오르다 언젠가는 일반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세상의 섭리이지요. 억지로 가진자들이 인위적으로 계속 세상을 왜곡하면 결국에는 자연의 심판을 받아 혁명적인 방법으로 질서가 파괴 된 후 원래 자리로 되돌아 간다고들 하잖습니까? 일단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인정 사정없이 집을 팔려고 내놓을 겁니다. 그 때 돈이 넘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사시면 안됩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월급에서 성실히 저축하면 살 수 있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집값의 30% 정도로요. 70%는 거품이거든요. 명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부처 장관님들께서 TV 인터뷰에서 그러셨죠? 아직도 홍콩/상하이/맨하탄 보다는 싸므로 절대 거품이 아니고 집값이 더 올라도 우리의 경제상황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므로 지금 한은의 협조(?)로 이자부담이 거의 없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자기 집을 마련하거나 갭투자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라구요~~~ (해석 : 집값이 올라가는 것 보장해 드릴 테니 은행에서 돈 빌려 집을 사시고 집값이 오르면 불로소득으로 돈을 많이 버셨으니 큰 차 사시고 고급 옷과 기름진 음식 드시면서 선진국과 같이 흥청망청 소비를 늘려주세요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요? 라구요~~~). - 끝 -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안(2), 집값은 계속오릅니다. 왜요?


국민의 대부분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구 절차도 복잡하고, 청구에 따르는 비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전산화가 돼있지 않아 국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1~2년간 불편한게 아니지요. 실손보험이 도입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청구하려면, 진산서 떼고, 병원 영수증 떼고, 약국 영수증 떼고, 청구금액이 크면 병원 세부내역서 떼고 청구 신청서 쓰고, 보험 청구하려면 이것저것 골치가 아픕니다. 이렇게 청구절차가 복잡해야 보험가입자가 청구를 덜해서 보험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는 대부분의 것에는 전산화, 자동화가 돼 있어서 어떻게든 세금을 추적하여 직장인들의 지갑을 털려고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같은 국민들에게 도움이되는 제도는 전산화 하려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정부가 할일이 아니고 민간 보험사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하니까요? 정부는 계속 보고만 있을겁니까??

실손의료보험  병원,약국에서 보험사로 자동청구 되도록 해주세요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꼭 읽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적어봅니다. 전 결혼하고 아이가 100일 되기도 전에 이혼을 한 한부모 입니다. 이혼 후 아침과 저녁으로 24시간 중 20시간을 일하며 아이를 키워 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제 나이 34살에 11살 초등학생 딸아이 와 부모님 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 여태 아이아빠한테 양육비를 1원도 받아보지 못하였고 받기위해 2016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수 있다는 결과를 받아냈지만 여태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지만 주지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아프기라도 하는 날에는 제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책임지나요 여태 살면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몇달 쉰거 말고는 저도 쉬어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아프면 돈도 받아보지 못하고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해가는 불안한 삶이란 말 할 수도 없을정도 입니다. 한부모에세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전 월급 170중에 세금 빼고나면 150입니다. 월급이 150 된다는 이유로 한부모가족 혜택또한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발 살 수 있도록 해결해주세요!!

한부모 가족) 양육비 받을 수 있게 강화해주세요!!


평화통일이 아니라 나라가 북한한테 먹히고 있는 느낌인데, 평화가 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국민을 이끌고 가려면 적어도 국민적 동의절차를 거쳐야하고 가고자하는 길이 어딘지 꾸미지말고 털어놓고 얘기 하시기 바랍니다. 후보때 특전사 출신이라고 안보관에 대해 걱정말라더니 지금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건가요? 덮어놓고 북한편들어주고 덮어놓고 만나서 악수하고 밥먹고 웃으면 평화통일 이 되는 겁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건 알만한 사람은 다압니다. 핵을 움켜쥐고 있는 북한과 정상적인 통일 이 이루어질까요?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가는길이 아니다 싶으면 멈추거나 돌려세워야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재인대통령이 끌고가는 나라가 어디로갈지 무섭습니다.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히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합니까? 민주주의 정신의 ㅁ자도 머릿속에 박혀있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박지원을 비롯한 박지원이 속한 정당은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박지원과 친분이 있는 자 또한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정치계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배 불리 살더니 주제 파악 못하고 국민을 협박하다니요. 이게 어느 나라 정신 나간 정치인입니까? 청원 지우면 문재인이 밟아죽인 바퀴벌레 인증하는 것임.

국민을 협박하는 박지원 국회의원 처벌하세요


이번 독도 관함식에 욱일기를 달고 오겠다며, 규칙이니 못뺀다고 우기는 일본의 행태는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욱일기는 나치기와 같습니다. 지금 일본이 하는 주장은 나치기를 다는게 자기네 규칙이라며 그대로 달고 오겠다고 하는것과 같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썼던 전범욱일기를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아직도 쓴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그거 못달게 하면 안오겠다는것은 더더욱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함을 제주 관함식에 출항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일본이 뭐라고 항의해도 독도함은 꼭 출항시켜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주 관함식에 독도함 꼭 빼지 말아주세요


국정감사가 다가오니 아니나 다를까 국회의원 요구자료가 시작됩니다. 주말을 앞둔 지난 주 금요일에도 야당의 한 의원실이 요구하여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거쳐 학교로 발송된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최근 3년간 저소득층 자녀의 수학여행비 지원 현황을 작성해서 월요일까지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문은 그래도 다른 요구 사항들에 비하면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이런 공문들 중에는 심지어 몇 년 치 자료 요구하면서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해서 회의록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이와 같은 요구 공문들은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제목에 [긴급]이라 적혀있고, 당일 보내서 당일 몇 시까지 제출 기한을 강조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국정감사나 청문회가 열리는 중에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각종 자료 제출 요구로 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들은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관련링크 2 참고) 심지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가 되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다시 요구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요구에 응하느라 때로는 수업마저 파행을 겪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행정기관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의정활동의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해도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이는 정당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은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고,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한 관련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개별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의결로 이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라고 생각합니다.(첨부 1 국회법 참고) 그러나 실상은 이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관련링크 2 참고) 자료 제출 요구가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의 요구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오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요구 자료의 대부분은 개별 의원이 목적과 경과도 밝히지 않고 급박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미 제출한 내용을 다른 의원이 양식만 달리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는 국회법과 같은 취지로 자료 제출의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들도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첨부 1 지방자치법 참고) 법률과 조례를 정하는 입법기관에서 정작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입법 취지와 다르게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행정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보다는 문서 만능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입법기관은 물론이고 행정기관에 적법한 행정 풍토가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관련 행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료 제출 요구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2. 자료를 요구한 곳에서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 취합의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주기 바랍니다. 3. 교육부를 비롯하여 국가와 지방의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들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적법 절차에 따른 요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공문서를 이첩하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7일 실천교육교사모임 첨부 1 : 국회법 제128조, 지방자치법 제40조 [국회법] 제128조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4.17.]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1.10.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시행일 2011.10.15]]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시행일 2011.10.15]] 첨부 2 : 관련기사 [서울시 국정감사 "무차별 자료요구, 죽어나는 직원"] (관련링크 1 참고) 첨부 3 : 관련기사 [국회의원 정부 자료요구, 알고 보면 '불법'?] (관련링크 2 참고)

국회의원 요구 자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하빕이 보여준 비매너, uFC 챔피언으로 자격 없습니다 조속히 재경기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코너 맥그리거와 하빕 재경기 추진해주세여


좌파 집단들의 가당치도 않은 통일 쑈에 온국민이 마비가 되고있다. 남한을 무력 적화 하겠다는 의지를 한번도 버린 적 없는 북한의 심장부에서 온갖 아부성 발언에 자유 대한민국의 존엄을 무너떠리는 짓을 공곤연히 하고있다. 도데체 집권 여당 대표라는자가 열려진 입이라고 북한의 지도부앞에서 온갖 잡소리를 늘어놓고있으니... 자기가 무엇이간데 자기 죽기 전에는 절대로 권력을 내놓지 않겠다고하니... 치매환자가 아니고선 이해 못할 일이다. 도데체 어떤짓을 해야만 북한을 위한 이적행위가 되는지 문재인에게 묻고싶다. 국민을 아예 갖고놀고있다.

가당치 않은 평화통일 쑈! 쑈! 쑈!


욱일기가 아니라 "전범기"인데 왜? 자꾸 욱일기라고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욱(旭)字가 "아침 해가 뜨는" 등의 뜻인데 욱일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일본을 찬양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친양하는 듯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 속으로는 전범기라 부르고 있는 듯 하여 참으로 아쉽습니다. 정부 나으리들도 "욱일기, 욱일기"하는데, 제발 전범기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욱일기(旭日旗)가 아니라 "전범기"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의사대신 의료기회사 영업사원들이 대리수술하고있다는말에 경악했습니다 대학병원까지 하고있다합니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건강까지 위협당하고있는 이 실태를 조사해주식고 개혁해주세요

의료기영업직원  의사대리수술


경찰도 좋고 검찰도 좋다. 어느 기관에서건 ‘주식대여공매도’ 비위 밝혀라. 틀림없이 오간 돈 나온다.

올 한해 10조 손실 국민연금, 배임죄수사 청원


우리사회는 점점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년의 나이도 60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역행하는 사건이 있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가 다니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취업규칙에서 당초 58세가 정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구조조정을 위하여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한꺼번에 20여명이 퇴직하였습니다. 40대 직원도 퇴직하는 등 직장을 잃고 아우성입니다. 2016년 6월부터 3개월간 전면 파업도 해보았지만 갑의 힘으로 무노동 무임금, 경총개입, 위장 해산 등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구조조정으로 직원 수가 70명뿐인 작은 조직에 건설교통부 산하단체라는 이유로 직장에 잘 다니고 있으며 더구나 조합업무와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를 고액의 연봉과 차량을 제공하면서 상임감사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비전문가들이 감사로 와서는 조직에는 아무런 공헌도 없이 3년 동안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능력을 중시하기보다는 정치적 색채로 줄서기 등을 조장하여 조직 문화를 왜곡함으로써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금융 보험 업종인 조합의 업무를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20년 넘게 조합업무 경험을 쌓은 조기 퇴직자를 채용하는 것이야 말로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도 근로기준법의 취지(퇴직자 재 채용)에도 부합합니다. 직장을 버젓이 가지고 있는 비전문가가 구조조정을 단행한 조직으로 옮기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조직을 만들고 함께 일구어온 직원은 내 보내고 말입니다.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 주세요


불친절.승차거부.요금인상 해소는 방법입니다. 문제점부터 말씀드리면 택시발전법안의 실행하지 못하는 교통부의 공무원행정이 문제입니다. 1. 공무원 행정 임기는 매2년 마다 부폐방지로 교환된다. 교통과 직원의 교체로 매번 행정반복 시행처리 된다.(수원예제:행정구역 간에 요금시외할증 도로구간에서 시외로인식하여 120원요금처리된다) 5년전부터 문제가 있는데 교통과 직원 신문에 실린 이야기는 처음인듯 조만간 행정 조정하겠다고 신문 인터뷰 한지 아직까지도 조치 안히고있다.왜냐면 2년후 보직 변경되기때문에 처리할수없는 일이기때문이다. 절대해결안되는 공무원행정이기 때문이다. 답안 :특정 보직은 같은 보직 교환으로 행정연결한다.(교통과는 교통과로 연계보직으로 전담 공무원 양성 바란다.직원2~3명으로 교통과 업무는 절대안된다.) 2.택시 사납금입금으로 택시기사 노예제도로 과속.승차거부.부당요금.호객행위.불친절 반복되는건 100%이다. 기본요금10만원해도 절대 사라지지않는다. 답안 :택시발전법에 의거 택시기사에게 사납금폐지로 월급제로 변환하고 그로인한 회사택시의 횡보 방지 및 친철회사 포상제도로 혁신적 운용해야된다. 이거 또한 공무원행정부터 시작된다. 교통과 직원 몇명안되는 소규모 직원으로 그많은 행정과단속은 절대할수없다 전국수도권 야간에 교통행정은 불법천국이다. 경찰단속은 교통행정단속은 할수없는 체계로 되어있어 야간에는 자가용영업이 활기차게 불법영업하며 택시또한 승차거부.과속.호객영업 후진국적 업무행정으로 단속없는 불법영업 언제까지 반복할것인가? 답답할 따름이다. 개선사항:경찰업무 폭주지만. 믿음가는 경찰단속으로 야간 불법운행 자가용영업단속및 택시 불법 해결 즉결 단속 딱지 교부해서 엄중이 처리 방법. 택시회사들 사장단들의 거짓말 입니다. 첫번째 월급제로 하면 기사일하는걸 알수없다 (일본예제 기사운행은 기사 미터기기로 무게감지할수있고 일하는 시간관리까지 된다.) 두번쩨 월급제하면 회사 부도처리해야된다 (택시회사 사무직직원명단 공개해봐라 사장.부인.가족 등 일안하고 월급타 간다 직원있어야 3명 사장까지 4명정도 직원 100명정도가 기져다주는 월급으로 못하는건 탈세 아닐까?) 교통관련 회사들은 주먹구구 예전방식을 구사한다. 어느덧 교통회사들도 2세들로 회사가 이전되었다 . 그만끔 먹고살만하면 사회적기업으로 변환 되려면 좋으련만 악날하게 한평생 얼마나 벌려고 안그런 회사들도 많지만 대부분 교통관련 회사는 의심해볼민하다. 택시기사 2시간~4시긴 정도 근무 급여설정 실직적 12시간근무 . 노동부신고하면 택시는 별정직이라 일아서 해결하야 한다고 한다 노동자가 아닌 노예직이기때문에 월급제 시행하라. 3.승차거부 200%해결방안 문제는 시내보다 시외승차거부가 문제이다. 답안: 지자체 1구간 통합시행하고 2구역권 영업 철대거부시행하라.(택시 근처지역 경계도시 통합운행 지자제합의하고 2구역 구간은 영업은 현행대로 하면 승차거부 없어진다) 문제는 시외지역및 만취 .동물(캐리어없이)에 관하여 승차거부할수있다. 야간10시이후 시외승차거부신고가 99%로 라고 믿는다 요즘 승차거부하는 기사는 간이 붓거나 택시초보기사이다. 4. 택시요금인상 관하여 택시기사는 영세사업자 이다. 택시요금은 지금까지 절대 오르지않았다.단지 숫자의 장난으로 %의 논리로 많이 올른다고 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외요금은 20%이상 떨어져다. 가격하락 되었다고 본다. 몇몇 택시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질알고있다. 10년전 택시입사하고 시외운행 족보라는 것을 보있다 .시외운행 요금 체계도이다. 미터기요금이 아니 시외흥정 요금표이다. (수원예제 :병점1만원 .오산 2민원.안양 2만오천원.과천 3만원 서울 4만원 부천5만원 인천 6만원 일산 7만원 1KM 1천원정도 ) 이요금은 10년전 요금표이다. 그당시 그렇게 받았어도 택시기사는 부자되신분 못봤다고 생각된다. 택시가 생길무렵 시발택시라 요금 흥정후 출발 현재 후진국형 택시라 생각하면된다. 그런방법으로 운행하던 택시을 택시발전법이란 명목으로 미터기요금으로 현실화 하려니 (수원에서 병점가던 요금 1만원이 미터기요금 6~8천원 나오니 오산가던 요금이 1만4~6천원이 나오니 누가가려나?) 처음부터 미터기요금으로 맞져왔다면 지금의 사태가 없었을 것이다. 힘없고 무식한 택시기사들의 문제점이기 때문이다. 이런분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지켜나가야할 우리 시민의식 아닐까? 위부터 못고치면 밑부터 고쳐애할것이다. 모르면 복사해서 부쳐넣라. 커피숍에서 원가 1~300원 짜리 써비스요금 몇천원 더주고 먹지않는가? 서비스 요금이다 . 택시는 요금은 왜 정부가 주도하는가? 항공요금은 왜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가? 돈 많은 자와 돈 없는 자이기 때문에? 서비스 주도성장하려면 체계적으로 하기 바란다. 정당한 대우없이 서비스을 바라는것 또한 될수없는것이다. 똑똑한 박사님들 교통행정 책자등 전세계 교통실태 대하여 많은 기술되었다고본다. 그러나 현행 실직적 운행하는 분들과 대화와 요즘 말하는 끝장토론으로 선진국형 대한민국 되어야된다고본다. 기타.요즘 말하는 4차혁명 공유차운행대하여 (카풀) 일본을 보고 예기하라. 문제점 택시도 제대로 행정적운행 못하면서 과연 카풀은 불법적 영업 단속할까? 전과자.불친절.불법영업. ㅎㅎㅎ 웃음이 나온다. 카풀 (자가용 합승허용) 처음보는 지가용이 여러명을 태우고 나을 태운다. 나라면 탈까? 옆에 냄새나고 쾌쾌한 사람이타면 성범죄자가 타면? 일만 보고 이는 안보는 우리나라 행정 부자집 예기면 무조건 들어본다. 우버택시의 초장기 잘나간이유 오바마 대통령 친구이기때문이다. 현재 미국 말고는 전세계 택시로 부터 외면 받은체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차량 공유(카풀)는 택시 (카풀)합승으로 시작 되어야된다. 일본이 왜 택시로 카풀을 시작했을까 생각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온다. 저의개인 소견이지 답은 아닌듯 생각된다. 택시 경력 10년넘었지만 밤에 일하다보면 단속은 하는건지 신고만 기달리는건지 누가 단속하는지 법은 있는건지? 자가용 영업 합법인가? 그럼 왜 택시가 있어? 다 출퇴근하면 자가용 영업하지?

택시 승차거부 100% 해소방법. 택시요금 인상 해소방법


가짜뉴스라 함의 기준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kbs mbc sbs 등 공영방송이나 일부 종편에서 정부의 성과처럼 대대적으로 내세웠는데 결국 결과나 사실이 아닌것도 가짜뉴스가 되는건가요? 정부를 비판하거나 의문점을 제시 했는데 정부가 무조건 아니라고 대답하면 그 사실은 가짜뉴스가 되는건가요? 그럼 공영방송에서 증거를 얘기하고 국민을 선동했는데 사실 그 증거가 무죄나 사실이 아닌걸로 판결되면 그 방송은 가짜뉴스인건가요? 가짜뉴스라 함은 무엇이 기준이고 누가 그 판단을 하는것입니까? 정부입니까? 법입니까? 사실 근거입니까? 보편적 의심과 동의입니까? 그 합의점을 정당하게 어떻게 기준 하시려는 지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특정하게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는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월권이란 생각밖에 안듭니다. 기본적인 통신법이 있고 그거에 맞춰 허위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막으면 되는건데 정부까지 나서는건 매우 억지가 있어 보입니다. 믿고 안믿고는 증거나 행보나 의심으로부터 나오는 합리적 판단으로 국민의 개개인의 자유고 선택입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가짜뉴스 프레임은 언론 탄압의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어제 반영된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의료기기상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에 참여한다니, 정말 있을수 없는 일이 통제구역이라는 이유와 갑을 관계, 금전적 이득 이라는 이유로 놀랍게도 자행되고 있네요 수술실에서 반신마치된 환자옆에서 의사는 환자가 모르게 이야기하고 있고 집도는 영업사원이 하고 정말 어의가 없네요 정말 정부에서는 어떤 숨김과 힘에 균형에 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마련 좀더 강한 법적 대응을 하셔야겠고 ,어제 나온 대리수술 이니셜 병원은 정확한 오픈이되어야 할것 같으면, 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명감보다 단체 이득이 우선되지 않게 자체적으로 의사들에게 주의를 주어야하며 처절한 교육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발 금전적 이득 앞에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벌을 꼭 해야하겠습니다 대리 수술의 피해자가 마취되어 모르고 비밀 방안에서 내가 당할 수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딸 아들 애인이 되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어 수술실 밖으로 나올수 있습니다.꼭 국민 생명을 지켜주십시요

대리수술처벌빛 청원 함을모읍사다 내가족이 당했을수도 당할수도 있습니다


10월6일 방송된 SBS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종사자들의 불법수술행위에 대한 충격적 증언! 방송내용이 정말 사실일까 할 정도로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시청 이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일반적인 사기행위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와 정신상 고통만 안겨 줄 뿐인데 반해 이런 부정의료행위로 기망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담보로 한다. 이제라도 시급히 막아야 한다. 어제 방송에서 나왔듯 의원급에서부터 대학병원이라 일컫는 상급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동안 이런 무시무시한 범법행위인 무자격자 불법수술행위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을 비웃듯 계속된다 하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같은 행위로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야 칼을 빼어들 것인가! 말로만 적폐청산 외치지 말라! 국민들은 가증스럽기만하다! 우선 의료 보건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라! 먼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부정의료치사상죄를 신설하여 법정형이 살인죄에 준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의료법상 해당 의료인 면허취소, 해당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하라! 또한 의료법 제65조 면허취소와 재교부 규정에서 무면허의료행위 위반 및 부정의료치사상죄로 면허취소된 경우 면허증 재교부 금지 조항을 두어 영구히 면허 박탈을 시키고 해당 의료기관도 폐쇄된 장소에서 영구히 업무를 재개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 승계 조항도 신설하라! 의료기기법 제18조에서도 의료기기판매업 .임대업자등의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에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시키고, 적발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무면허 의료행위, 치상, 치사등으로 세분화하여 개정하라! 또한, 현행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에서는 신고포상금 상한선 금액이 50만원에 불가하다. 1000만원 이상 대폭 상향시켜 내부고발자 또는 파파라치 제도가 활성화되게 하여 누구든지 서로 감시하도록 하여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짓(?)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이 없다. 경제적 이익을 환수 박탈하는 몰수 추징 조항을 신설하라!(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조항이 있으나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제 국민들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믿을 수가 없다. 오직 추상같은 법의 위엄으로 감시와 처벌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이 법 개정을 하려면 대한의사회 같은 단체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적폐 세력들을 뿌리치고 전면적인 법 개정을 해야 한다. - 끝-

[SBS그것이알고싶다] 충격! 의료기기판매자의 불법수술행위,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에  부정의료치사상죄를 신설하라!!


경기도 부천에서 경기도 택시를 잡아 인천에 가자고 하면 인천택시를 타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부천에는 인천 택시가 별로 없습니다. 인천에서 부천을 가자고 하면 마찬가지로 경기도 택시를 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천에도 경기도 택시는 많이 없습니다. 귀가 시간택이 되고 택시를 꼭 타야하는 늦은 밤이 되면 더욱더 심해집니다. 어쩌다가 가겠다는 기사님이 계시면 고맙다고 인사를 몇번씩이나하고 요금을 더 드려야 합니다. 왜 다른 지역을 가자고 하면 승차거부가 아닌 것가요? 경찰관한테 컴플레인을 하니 이것은 승차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서울가자고 하면 군말없이 가는 기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고요 장거리이고 돈이되니까 그리고 서울엔 손님이 많으니까가 이유입니다. 택시는 경기도,인천,서울 이런 지역구분이 다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택시를 타면 아무대나 원하는 목적지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이 정해진 버스보다 훨씬 비싼요금을 내는 것입니다. 택지 번호판 지역 및 활동지역 구분을 없애주세요. 그래야 서비스 개선이 될것입니다.

목적지 때문에 승객을 태우지 않는것은 왜 승차거부가 아닌가요? (택시 지역구분을 없애주세요.)


의료기 영업사원들의 대리수술 맡기는 이런 의사들을 의사라 할수 있나 당국은 전수 조사해 엄벌 하라

대리수술 강력처벌을 원한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과달리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국괴의원을 국민이 평가하고 탄핵하는 제도를 문제인 대통령은 왜 아직도 재정하지 않는것인가? 민주당이 잘하고 있어서 지지하는것인줄 착각하고 있는 문제인 대통령님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법을 발휘하는대 찬반투표하면서 미룬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는것 보고 계시면서 국민이 그런 국회의원을 신판할 평가 탄핵제도는 왜 없는지 묻겠습니다 혹시 이미 그런법이 있는대 내가 모르는 것입니가? 존재하지않는다하면 민주당도 자한당도 당권으로 뽑는 우리국민이 깨어나야 하는겁니가? 당권 정치를 계속하신다면 투표자금 국회의원들이 자비로 해결하십시오 선관위 쳬지하십시오 당권 출마가 아닌 무소속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지지받는 국회의원이 되십시오 네, 국회의원에 관해서 '탄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자신이 비리나 범죄를 자행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법의 심판(일정 이상의 금고형이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100만원 이상)위반)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의원직의 제명. 또는 국회의 자정능력에 따라 본회의에 국회의원의 제명안이 상정되었을 경우 제명 정족수ㅡ 국회의원 재적인원 중 3분의 2이상이 찬성 했을때 제명. 사실 국민소환제가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국한되어 아직까지 중앙정부나 중앙정치 쪽에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493&cid=43667&categoryId=43667 > 국회의원 제명을 국회의원이 판단하는 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것 아닌가요? 100만원 벌금이라 대단하십니다 .. 국회의원 제명제도 투표는 국민이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재식구 감싸기를위해 아직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판단하는것 아닌가요? 비슷한 경우가 또있군요 대법원 법관들이 법관들 재식구감싸기 대법원은 신성하다? 법관 재명도 탄핵제도도 국회의원투표후 탄핵 심지어 대통령 탄핵제도 국회의원 투표후 탄핵 이라니 실제 권력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있군요 국회의원 제명 탄핵권을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으니 아주 당끼리 짜고 고스톱치면 되겠군요 국민투표 전채 70% 반영까지 넣어 주시면 좋겠군요 100% 국민투표제한다고 하면 국회의원 필요한 간접 민주주의는 필요없을 태니가요 ,

대한민국 국괴의원 정책평가 탄핵제도 만들어주세요


TV 조선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편들이 가짜 뉴스와 오보와 막말을 하고 있는데 민언련에서도 문제가 크다는 부분만 제보하는 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방통위가 존재해야할 존재의 의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민언련 <10차 안건> (고) 노희찬 의원님의 시신 이송 관련 뉴스라던가 <7차 안건> 트럼프차에 폭탄이나 독 그 외에도 수많은 심각한 제보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봐주기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미 직무유기와 더불어 방통위라는 조직의 존재의 필요성을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이에 관련된 자들을 해임및 처벌을 해야하며 사회의 기득권층이라고 눈치보지 않고 규정에 따라 제대로 심의할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방송 통신 위원회의  위원들과 관련자들을 해임 및 처벌, 재구성해주세요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과 검사의 조작수사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김**에게 성폭행을 당한 성폭행 피해자 이**입니다. 저는 김**에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했는데, 도리어 지금 무고라는 누명을 쓰고 재판장에 끌려나와 10개월이 넘도록 죄인취급을 받으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 무고 사건(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7 고단 8283)은 처음부터 경찰과 검사가 한통속이 되어, 조사라는 명목으로 저를 불러들이고 유인하여 짜여진 각본대로 성폭행 피해자인 저에게는 무고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 죄인으로 만들고, 성폭행범인 김**은 피해자로 뒤바꿔치기 한 사건입니다. 무고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당시 저에게 ‘무고’에 대한 조사 자체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처음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에게 제가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무고 혐의가 없다’고 판결한 통지서와 김**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생긴 질병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이 다였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은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또 한 번 저에게 출석요구를 했는데, 제가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담당 경찰은 무슨 다급한 일인냥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지문부터 찍으라고 했고, 저는 경찰이 지문을 찍으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시키는대로 지문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은 저를 속여 지문부터 찍게 해놓고는 그제서야 ‘담당검사가 지문만 찍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했다, 김**이 제출한 파일만 검사해서 무조건 기소로 넘기라고 했다’고 하며 제가 조사 자체를 받은 적이 없고 김**이 제출한 파일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도 못했는데도 저를 기소하겠다고,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다고 하며 저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겠다고 불러놓고는 왜 조사를 하지 않냐,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기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항의했지만 담당 경찰은 ‘위에서 지문만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나는 시키는대로 할뿐이다, 나는 능력이 없다, 검사가 시키는대로 할 뿐이다, 이 사건은 이미 내 손을 떠났다, 검사가 재판에 넘길 것이니 재판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또 담당 경찰은 ‘김**이 제출한 파일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길거니까 재판에서 변호사를 사서 방어권을 행사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하며 무슨 선심이나 쓰듯이 말하면서도 제가 ‘조사도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진술의 기회를 달라’고 수십 차례 항의하는 말에는 ‘검사가 지문만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 나는 위에서 시키는대로 할뿐이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담당 경찰은 이미 제가 경찰서에 출석하기도 전에 저에게 죄가 있다고 결정부터 내려놓고 ‘경찰처리결과통지서’까지 미리 발송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다녀온 바로 다음 날 오전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경찰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미리 통지서를 발송해 놓지 않았다면 제가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나온 시간이 통지서를 받기 전날 21시~22시 사이인데, 바로 그 다음 날 오전에 일반우편으로 된 통지서가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담당 경찰은 검사와 짜고 이미 저에게 죄가 있다는 결론부터 내려놓고 조사도 하지 않고 저를 무조건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이후 제가 검찰에 출석했을 때도 검사는 이미 저를 범죄자로 확정지어 놓고 재판에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사실 작성을 위해 무고죄에 끼워 맞추는 질문만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진술 조서도 제가 진술한 부분을 아예 쓰지 않거나, 말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적어 놓는 등 조서 자체를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엉망진창으로 꾸며 놓은 채 조사를 끝냈습니다. 나중에 제가 조서를 확인해 보면서 검사의 질문과 제가 말한 답변이 조사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검사에게 ‘진술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잘못 적혀 있다, 의미가 잘못 되었다, 말이 빠진 것도 있지만 의도가 다르게 적힌게 너무 많다’라고 하니, 검사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은 적지 않는다’라고 하며 조서를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재판에 넘기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검사의 생각대로 김** 편에서 허위로 조서를 작성했음을 대놓고 말했고, 또 조사할 때 검사가 했던 질문과 조서에 적힌 질문이 완전히 다르고 그 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 제가 물어보자 검사는 ‘질문은 고치지 말고 답만 고쳐라, 질문을 고칠거면 왜 조사하겠냐’라고 하면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해 조서를 사실과 완전히 다르게 꾸며놓은 것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와 같이 검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말하자 검사는 ‘나중에 야간에 하는 거 인권침해라고나 하지 마라, 식사 못했다, 아까 다른 조사를 하고 온 거지 식사하고 온 거 아니다,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며 제가 인권침해나 식사에 대해 말을 꺼낸 적이 전혀 없는데도 검사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며 대놓고 저를 협박하면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사가 조서를 사실대로만 작성했으면 고칠 일이 없었는데도 검사가 사실과 다르게 엉망으로 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말을 또 다시 6시간이 넘도록 손가락이 부러져라 쓰고 있는데도 검사는 ‘이**씨가 쓰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씨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수정해봐야 판사님이 봐 주실지 모르겠다’고 비꼬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무고사건 담당검사는 제가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이때도 제가 김**에게 성폭행을 당한 전체 기간인 10개월에 대해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했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당시 담당 형사와 검사는 성폭행을 당한 처음 날짜와 마지막 날짜만 지정했고, 제가 검사에게 10개월 전체에 걸쳐 매일 밤마다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면서 이 전체 날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검사는 끝까지 처음과 끝 날짜만 가지고 결론을 내더니, 이제는 또 그 두 날짜를 트집잡아 저에게 무고했다고 하며 강간치상 사건에서 이미 저에게 ‘무고 혐의는 없다’는 판결까지 내려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돌변하여 자신이 내린 판결까지 뒤집어가며 저에게 무고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렇게 담당 경찰과 검사는 처음부터 저를 범죄자로 지목해 놓고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저를 불러서 앉혀 놓고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무고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조사를 했고, 눈속임을 위해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처럼 조작수사를 하여 생사람을 잡아 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에게 성폭행 당했기 때문에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제가 처음 김**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성폭행을 당하고도 김**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였기에, 그 말이 김**이 자신의 성폭행 범죄를 덮기 위해 저를 꼬시는 말인줄도 모르고 그 말을 순진하게 믿고, 또 여자로서 몸을 버렸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여 김**과 부부로 살게 된 것이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유망한 직업을 가진 교사로서, 또 외모나 인격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한 여자로서, 김**같이 인물도 볼품없고, 직업도 변변찮고, 성격이나 인격은 더더욱 쓰레기인 김**같은 인간과는 부부로 엮일 일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은 이후 저와 부부로 같이 사는 10개월 동안도 매일 밤마다 잔인하게, 변태적으로 저를 성폭행했습니다. 김**은 제가 싫다고 울부짖고 발버둥을 쳐도 힘으로 눌러서 강제로 저를 성폭행했고, 저는 김**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혐오스럽고, 몸서리를 치고, 온 몸이 망가져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오직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김**은 자신이 이단 종교집단인 신천지에 빠진 광신도라는 것을 저에게 들키고 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은 가정은 버려도 신천지는 떠날 수 없다고 하며 집을 나갔고, 인맥으로 연결된 나*합*법률사무소 김** 사무장의 지시를 받아 그때부터 집을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며 10개월 동안 부부라는 이름으로 저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놓고도 본인이 강간으로 법에 걸려 처벌받을까봐 10개월 동안 저를 욕보인 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저를 끌고가서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은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이제는 저에게 사기결혼 했다는 누명을 씌워 자신의 성폭행 범죄를 덮기 위해 나*합*법률사무소 김** 사무장과 그 절친인 조**PD와 박** 작가, MBC 변호사까지 합세하여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일을 사실화로 만들기 위해 도둑촬영을 하고, 가짜 증인을 매수하고, 연기자까지 동원해서 거짓으로 조작한 가짜방송을 만들었고 이를 MBC방송에서 내보냈습니다. 이후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와 정정보도 가처분 등의 재판을 통해 가짜 방송을 만든 잘못을 들춰내며 정정방송을 요구하자 MBC에서는 이미 내보낸 가짜 방송을 합리화하고 가짜 방송을 만든 MBC 관계자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저와 김** 사이에 소송중인 모든 사건마다 개입하기 시작했고, 거짓으로 조작한 가짜 파일까지 만들어 김**을 앞세워서 저를 무고로 고소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순수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 온 저를 가짜방송으로 천하에 인간쓰레기를 만들어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것도 모자라, 또 사기로 걸어넣고, 무고로 걸어넣고, MBC권력으로 윗선에 개입하여 경찰, 검사까지 모두 작당을 하여 가짜 파일을 원본파일이라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지어 허위사실을 가지고 저에게 무고로 누명까지 씌우는 대사기극을 벌여 성폭행 피해자인 저를 오히려 희생양을 만들어 곤경에 빠트렸습니다. 제가 털끝만큼도 잘못한 것이 없고 저는 김**에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했는데 오히려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경찰로 검찰로 재판장으로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지금까지도 짓밟힘을 당하고 있으니, 제가 10개월 동안 김**에게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는 도대체 누구한테 말을 하고,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재판에 끌려나올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재판까지 끌려나와 죄인취급 당하면서 ‘피고인’이라고 지칭하는 말 자체도 너무나도 몸서리가 쳐지고 정말 죽고 싶을 지경이인데 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심정은 도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나요. 권력이 있으면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범죄자를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권력에 기생하여 경찰도 검찰도 전부 맞장구를 치고 있으니 이런 법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인지, 도대체 힘없고 연약한 자는 어디에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어디에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해야 하는지, 제가 죽어 이 땅에서 없어져야 일방적인 권력의 횡포가 끝날 수 있는 것인지 너무나도 원통하고 절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재판은 저를 성폭행하고도 MBC 권력을 등에 업고 조작된 가짜 파일을 가지고 거짓으로 저에게 무고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운 김**이 받아야 할 재판이고, 처음부터도 이 모든 사건은 김**이 저를 성폭행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도 공판 검사는 조작된 가짜 파일 하나만으로 저에게 무고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가짜 파일에서 들리지도 않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해 본적도 없는 말을 했다고 녹취록까지 허위로 작성하여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넣기 위해 작정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이 제출하고 경찰, 검찰에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며 저를 재판까지 끌고 나온 파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작된 가짜 파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가짜 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경찰,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라고 제출한 내용, 공판검사가 제출한 녹취록도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저를 재판에 넘긴 경찰, 검사 수사의 부당함이 증명되기에 이 사건관련 모든 문건을 회수하여 이 모든 사건의 원점인 강간치상 사건부터 다시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성폭행 피해자인 저에게 억울하게 뒤집어 씌운 무고라는 죄에 대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성폭행범인 김**을 엄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8시20분까지 학교가는거 힘들다 그리고 딴나라는 9시등교인데 왜 우리는 8시냐

학교 9시 등교로 해주십쇼


음주운전에 근절되지가 않네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자가 나오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전재산을 몰수해서 사망자가족에게 보상해 주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전재산을 몰수하면 피의자가족들이 피해를 볼거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아니 남의 가정을 절단내놓고 자기가족이 피해를 걱정하다니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음주운전을 잘못하면 개거지가 된다는것 보여주세요. 전재산을 털려서 일가족이 길바닥에 나앉는 그 런 사례가 나와서 언론에 공개되면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들의 출산에만 너무 신경 쓰지말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부터 보호합시다.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자를 내면 전재산몰수해서 피해자 보상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음주운전은 계획된 살인과 다를바 없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시도해 볼수 없게 강력한 법이 제정되기를 청원합니다^^

음주운전 강력처벌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게 하는 만큼 감히 의견 올림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무기징역 타인사망사고 사형으로 해주세요. 너무하다고요 절대 아님니다. 입장바꿔 보면 이해 갑니다. 동의해 주세요.

음주운전 처벌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얼마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봐서 청원을 신청합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경찰들이 취객들한테 폭언을 듣고, 폭력을 당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잘못했으면서 왜 경찰한테 폭언을 날리고, 폭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경찰들은 맨날 당하기만 해야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량 10대들 마저 경찰을 깔보고 무시를 하고 까분다고 합니다. 나라의 치안을 지켜야하는 경찰들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경찰들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치안과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들을 위해서라고 무언가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찰들이 스스로 방어를 할수 있게 조치를 해주세요.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어떻해 해서든 경제활동을 해야 했었기에 고가의 알바를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접촉해온 이의 말을 믿고 시작되었던 그날의 악몽은 지금 7천만원이라는 빛을 지고 생활고에 빛독촉에 매일 매일이 지옥 같다는 생각으로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벋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억누르며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입니다. 경찰과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사건을 보이스 피싱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씀 드리면 알바소개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알바소개를 받지도 못하고 갖은 이유( 보증금을 안전금이라 표기하지 못해서 시스템에서 환불이 되지 않는다, 안전금이라고 표기해서 다시 50만원을 송금하면, 이번에는 수수료는 기본인데 왜 수수료가 없냐?, 다시 입금해라 그러면 바로 환불 조치 해주겠다라고 해서 다시 입금하면, 이번에는 전산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고 환불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몇백만원을 입금해라, 그러면 바로 환불조치된다라고 해서 입금을 하면, VIP등급이 되어서 추가로 천 몇백만원을 입금하면 한번에 전부 10분안에 환불조치된다라고 끝도없이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에서 급하게 돈을 빌려서 바로 입금해 드리겠다고 말씀 드리고 다시 입금을 하면 전산이 이렇게 까지 큰 돈이 들어온 경우가 없어서 다시 추가 입금을 해야 일괄 환불된다라는 사기를 칩니다. 여기저기서 돈 빌린 곳에서는 왜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냐고 빛 독촉이 오기 시작하고 다급해진 저는 더욱 예민하게 의미도 없는 각서, 주민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등 의미 없는 서류를 받고 입금을 하게 되고 결국 7천만원의 빛을 전부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천만원을 더 입금하라는 말에 눈물을 흘리며 가까운 동작 경찰서로 신고를 하러가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사기 신고를 마친 후 쉼없이 걸려오는 빛 독촉 전화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턱턱 제 목을 눌러 왔습니다. 수사관님께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주신 자료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며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2일 00은행에서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00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A과장입니다. 저희 00은행에 접수하신 피해구제 신청서는 피해사유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 구제절차 진행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문자를 수신하고 저는 다급히 전화해서 그러면 해당계좌의 거래를 풀어주게 되냐고 물으니 현행법상으로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용된 계좌를 풀어주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고 이 것은 금융기관이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그것은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법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급해진 저는 신고를 하였던 동작경찰서 수사관님께 전화해서 문의 하였지만 수사관님도 현행법이 그렇다고 은행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 줄기 희망으로 가지고 있던 구제까지 날아가버린 순간이었습니다. 7천만원의 아득한 빛으로 멀리 한강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이제는 25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인맥이 다 깨어지고 거짓말쟁이, 빛쟁이의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제가 너무 한심해서 가장의 의무를 내려 놓고 죽더라도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매 순간 저를 눌러 왔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부와는 반대로 이렇게 서민들의 삶의 의지를 꺽어 놓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시지 않으시면 과연 어떤 국민이 민생을 소중히 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더욱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스 피싱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구제대상 확대를 하지 않으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재의 보이스 피싱 사례들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시고 신종으로 확대되는 사례의 피해구제대상 확대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악순환의 고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될 것 입니다. 금융기관도 이런 불법 계좌 사용건에 대해서는 계좌 동결(제 3자 계좌 이용으로 금융실명제에 어긋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더욱 피해자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좌들은 색출해서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정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해당 사기꾼은 저보고 천만원을 입금하면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도 다 알고 있고 경찰에서는 시간이 걸리니 결국 환불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런 보이스 피싱 사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구제대상의 확대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오늘도 빛 독촉에 지옥같은 하루를 보내겠지만 제게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시면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꼭 보이스 피싱의 현황을 들여다 보시고 이런 알바소개나 다른 신종 보이스 피싱에 대한 구제를 확대 시켜 주셔서 절망의 절벽에서 구해주세요.

보이스피싱 구제대상 확대(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북한에는 이권이너무 열악하고 악날한 현실을 대한민국과 전세계인이 알고 있는 이사실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한마디의 문제를 제기하지않고 남북정상 회담이니 노예같은 북한주민에게 환대를 잘 받았다는 대통령의 귀국보고는 자유 민주국민 으로서는 너무나 거북합니다. 고모부와 형을 눈앞에서 죽이고 또한 국가 간부급만 140여명을 사형시키고 정치범수용소에 15만4천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김정은이 민족앞에 활개치고 다니는 악마를 껴안아주는등 이루말할수 없는 비겁한 행동을 보며 청원합니다. 북한인권과 평화를 소리처 요구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북한과 대화등 교류시 북한인권 문제제기 요망


특수학교에서 일어나 사화복무원 장애학생 폭행사건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수학교 사화복무원 장애학생 폭행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를 촉구합니다.


왜도대체 gm대우 쉐보래는 자기들이 잘못설계한 부품을 장착후 고객들한테 수리비를지불하는방식으로 장사를합니까? 벌써 두번째 수리내요 수리비가한번에 100만원이 넘는돈을 들이는데 어이가없네요 리콜을하든 gm을조사를 하던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우습나봅니다

보령미션


안녕하세요. 정당방위법을 미국처럼 선량한사람들을 위한 법으로 바뀌 었으면 좋을것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미국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강도들을 사살해도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일정도인데 한국은 집에들어온 강도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자신에게 해를 입히려하는 범죄자를 방어하다가 더큰 상해를 입혀서 피해자가 오히려 큰형벌을 받게되는경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통일에 기반을 마련하시기전에 성범죄,아동학대,폭력,청소년범죄,음주... 관련 법을 강화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한국이 되어야 굳건한 통일을 이룰수있을 것입니다.

정당방위법 개정안


판문점 비준 국회동의 국민에게 공개하라 !!! 국민들은 판문점 비준 세금 얼마인지 모른다 공개 촉구한다 세금 어마 어마 하다는건 안다 세금 공개 하라!!

판문점 비준 국회 동의   국민에게 공개 촉구한다  !! 세금 얼마인지 공개하라!!


대한민국에도 무히카나 간디처럼 취임할 때보다 물러날 때 더 큰 박수를 받는 대통령, 사후에도 별처럼 추앙받는 위대한 도덕적 리더십의 대통령이 배출됐으면 좋겠다. 이 것이 어찌 나만의 바람이겠는가? [배종호 칼럼] '리더십과 도덕성' 중에서..

리더십과 도덕성


국민연금을 또 올린다니요? 지금도 제날짜에 못내서 연체비에 압류한다는 안내장을 받고있는데ㆍㆍ지금먹고사는것도 힘들어죽을거 같은데 ㆍㆍ연금이무슨대수라고ㆍㆍ내가낸 연금만돌려받아도ㆍㆍ지금연체된거 다갚고ㆍㆍ한시름 놓을수있건만ㆍㆍ은행에서 대출도안되ㆍㆍ돈빌리기도힘들어ㆍㆍ일은줄고ㆍㆍ수입도줄고ㆍㆍ나죽고나면 연금이 무슨소용이라고ㆍㆍ내가 안하겠다는데ㆍㆍ강제로 내돈을 넣어라마라하는지 ㆍㆍ무슨권리로ㆍㆍ일반보험사처럼 약관대출이라도해줘요 원금돌려주기싫으면ㆍㆍ길거리에나앉게생겼어요ㆍㆍ나좀 삽시다ㆍㆍ자꾸 뺏어갈 궁리나하지말고ㆍㆍ내가내돈넣고 연금받기를 연체료내고 압류까지당하면서 해야하는 이유가대체뭔지ㆍㆍ하기싫다구요ㆍㆍ그냥 내돈좀 주세요ㅠㅠ

국민연금좀 돌려주세요 제발ㆍㆍ


법 없는 나라. 의료행위는 반드시 자격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대우가 부여되고 있다. 아무나 수술을 하고 수술실에 아무나 출입한다면 의료면허가 무엇하러 필요한가. 상대적 약자인 환자에 대한 위압적 갑질이 절박한 수술실에서도 자행된단 말인가. 적어도 나를 수술할 의료인은 누구이며 누구누구가 어시스트를 하는가.. 당신들은 몰라도 됩니다.. 지식많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이건가? 사회 전반이 이젠 어두운 구석이 없다. 의료라도 딴 전이 될수는 없다는 말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어디에 갔는가...의사협회는 무엇하고 있는가... 존경받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계속 부여받으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수술실 CCTV 를 설치하라!! 환자의 인권이 왜 그곳에 언급이 되는가? 말도 안되는 소리... 국민 바보아니다... 복지부는 무엇하는가...초록은 동색인가.. 국민이 지켜본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수술 행위자 명단 수술전 환자에게 제출 의무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바쁜 행정에 노고 많으시지요? 우리 나라를 위해 늘 살뜰히 헌신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대대로 공기 좋고, 물 맑은 함양에서 터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현재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율림 마을에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오빠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저의 생활 권역은 서울이나, 율림마을에 집을 지어놓아 함양군에 납세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가정의 여러 식구가 함양군으로 귀농·귀촌하려고 준비를 하는 상황이지요. 요즘 같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시골마을들의 존폐위기에서 국가적으로도 많이 투자하여 시골마을들의 활성화를 목표로 많은 마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라 좋은 점을 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율림 마을은 마을 옆으로 맑은 물이 흐르며, 오래된 솔숲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부는 자연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러한 좋은 자연경관과 환경을 바탕으로 나라에서 마을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10여 년 전 농촌권역개발사업이 확정되어 물내리 마을이라고 명하고 약5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마을사업을 진행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마을의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함이라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님과 휘하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이 같은 행정을 하시느라 고생하심을 알고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헌데, 언제인지 모르게, 율림 마을 주민과 저희 가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 마을 입구 근처에 태양열 집열판이 흉물스레 설치되어 아름다운 경관은 오간데 없이 눈살 찌푸려지는 모습과, 태양열 집열판 설치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어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1.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할 시, 공무일지언정 어찌하여 이러한 시설을 주변 가구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진행 하는 게 올바른 행정절차가 아닌지요? 특히 어떻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저희 집에 사전양해나 동의가 없이 설치가 되었는지요? 2. 태양열 집열판 설치 방향이 집안으로 향하도록 되어있는데, 빛이 모아지고 반사되어 출입하고 거주하는 가구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태양열 집열판 설치 기준에 의거 설치를 한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태양열 집열 시설이 저희 집을 두고 세 곳에서 포위하듯이 설치되어 갑갑하고 바람도 통하지 않고, 태양열 집열 시설로 인해 집안의 온도가 2~3도는 높아져 특히나 더웠던 이 번 여름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희 집에는 연로하신 노모와 장애인 오빠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로 인해 저희 가족들의 건강에 해가 되고 있음을 아시는지요? 율림 마을에 공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희 집을 포위하듯 설치한 상황은 저희 가족의 사정을 만만하게 보시어 이러한 사업을 진행 하신 건 아닌가요? 4. 좋은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나라에서 마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흉물을 마을 입구에 세워놓아 거금을 들여 진행한 마을사업의 주요 목적인 자연경관을 망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태양열 집열 시설이 집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이것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립니다. 대통령님, 율림 마을 국민들을 버리시는 건가요?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귀농, 귀촌을 하며 마을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도 있는데 왜 마을 입구에 흉물을 설치하여 좋은 경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을 고립시키는지요? 태양열 집열판 설치로 인해 마을주민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들이 그 태양열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저희 율림 마을의 발전을 저해하는 흉물이 설치 된 건지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부디 오랜 시간 율림 마을에서 지낸 소중한 저희 주민들을 한번 돌아봐주시어, 태양열 집열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전 설치해주시길 강력히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을 자연경관을 헤치는 태양열집열판 설치에 관한 질문의 건.


올해 국민연금은 7월까지 누적 적자가 10조원이다 아마도 10월 현재 17조원은 될 거 같다 이처럼 무능하게 국민연금을 운영한 정부가 없었을 것이다 10월 현재 국민연금 적자액을 밝히고 올 한해 15조원 이상 적자를 냈다면 즉시 국민연금을 폐지하라 경제무능 국민이 낸 세금을 흥청망청 쓴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라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알지도 모르는 카풀타겠습니까? 휴무제에 걸려 차가 주차장에서 쉬고 있네요. 휴무제를 풀면 택시문제가 해결됩니다. 서로 경쟁해서 태울려고 경쟁하고 카풀안전도 해결됩니다. 국토부는 방관말고 휴무제 폐지하라. 대신 요금조절해라

택시휴무제 풀면된다.


초,중,고등학생들도 두발자유화라든지 여러가지 방면에서 자유로워지는 반면 회사에 취직을 하고 수염을 기르면 지져분한 또는 자기관리가 않되었다고 합니다 두발상태도 정해진 바는 없지만 길거나 개성에 맞게 하면 무언의 압력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 회사 사회는 모든사람들의 인권과 스타일을 족쇄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다니면서 일과 과련이 없는 수염, 옷스타일, 두발과 관련해서 구시대적인 예전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않됩니다.

사람의 인권을 인정해주세요


문제인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안 천안에 있는 국민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10.06~13일까지 2018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공약 중 하나인 사람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왜? 비장애인 아시아게임은 티브이에서 중계하는데 장애인아시안게임은 중계안하니까 장애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껏 드러운 한국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휘날리며 진해 해군기지에 와도, 욱일기를 찬양하고 묵인.방조하며 환대해왔다. 지금껏 친일파들의 총 본산지 역할을 해왔던 한국 해군을 즉시 혁파.해체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의식으로 중무장한 새로운 한국 해군을 즉시 창설하랏. 심지어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국 해군은 서로 입을 맞춘듯이 국제관행이다. 어쩔수 없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나열해 왔다. 이런 얼빠진 국방장관,한국 해군에게 대한민국 영해를 단 1초라도 맡길 수 없다. 단 1초라도 욱일기를 메단채 한국 영해로 들어오는 해상자위대를 발견 즉시, 한국정부는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폭침시킨다는것을 전 세계 및 일본에 강력히 경고해야 할 것이다. 욱일기가 국제관행이라면, 대한민국은 그런 드러운 국제관행을 지킬 필요가 절대 없으며, 오히려 그런 국제관행을 혁파시켜야 한다. 앞으로 한번만 더 국방장관과 한국 해군의 입에서, 욱일기는 국제관행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말 할시엔, 결코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신 차려랏. 한심하고 무식한 국방장관,한국 해군아. 국방장관과 한국 해군은 역사공부부터 새로 하랏.

지금껏 해상자위대 욱일기를 묵인.방조했던 한국 해군을 즉각 해체하랏!!!


한 글을 보았습니다 21명을 살해한 유영철을 위해 감옥에서 먹고자기 위한 돈이 1억 8천 만원 정도가 든다는군요. 사형제 부활을 통해 엄한 곳에 쓰이는 세금을 막고, 남의 인권을 박탈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형제도는 함부로 쓰일 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줄 필요가 있을까요?? 남의 인권과 인격을 살해하고 모독한 사람에게는 인간이란 말이 쓰일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도 존재하지 않지요. 또한 사형제도 부활을 통해 범죄의 발생률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부활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의를 보여주세요.

무기징역 범죄자들을 위해 쓰이는 세금을 멈춰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데, 대통령 비서실은 민원 하나 처리하는데 시간을 할애 할 수 없습니까?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청원에 의견을 표시 하려고 하니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계정으로만 로그인이 되고, 카카오(다음)은 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신청을 하였드니, 청와대 비서실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였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 [제1차] 신청번호 : 1AA-1804-302184 신청인 성명 : *** 신청일 : 2018-04-28 01:09:51 ------------------------------------ (처리기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디지털소통센터 접수일 : 2018-05-14 17:39:28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5-166518 처리 예정일 : 2018-05-23 23:59:59 ------------------------------------------ 제목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내용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청원에 의견을 표시 하려고 하니 로그인에서 다음을 사용하는 자의 의견 제시를 막고 있는데, 막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일부 사용자의 부적절한 로그인이라고 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사용자가 관련 법을 위반하였으면 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사용자 때문에 전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SNS 간편로그인] · 청와대에서는 SNS로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원하시는 SNS를 선택하시고 로그인해주세요. · 일부 이용자의 부적절한 로그인 정황이 발견되어, 소셜로그인 서비스 중 카카오(다음) 연결을 잠정 중단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제2차] 신청번호 : 1AA-1807-040949 신청인 성명 : *** 신청일 : 2018-07-04 09:21:10 ------------------------------------ 처리기관 :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디지털소통센터 접수일 : 2018-07-26 08:57:18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7-390233 처리 예정일 : 2018-08-03 23:59:59 ------------------------------------------ 제목 : 신청번호 : 1AA-1804-302184(신청일 : 2018-04-28 01:09:51) 답변을 해 주세요 내용 : 신청번호 : 1AA-1804-302184 신청일 : 2018-04-28 01:09:51 제목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청원에 의견을 표시 하려고 하니 로그인에서 다음을 사용하는 자의 의견 제시를 막고 있는데, 막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일부 사용자의 부적절한 로그인이라고 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사용자가 관련 법을 위반하였으면 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사용자 때문에 전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SNS 간편로그인] · 청와대에서는 SNS로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원하시는 SNS를 선택하시고 로그인해주세요. · 일부 이용자의 부적절한 로그인 정황이 발견되어, 소셜로그인 서비스 중 카카오(다음) 연결을 잠정 중단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뉴미디어비서관 접수일 : 2018-05-14 17:39:28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5-166518 처리 예정일 2018-05-2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데......


교통이 번잡하지 않은 교차로에 신호대기중에 공회전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동차 매연가스를 줄이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좌회전 시간이 별도로 있는 우리나라는 교차로에서의 정차시간은 2~3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정차중인 차량에서는 매연가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 도심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지방 정부에서 원형회전교차로 설치할 장소를 정해서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하면 교통량, 특히 신호대기중 정차중인 차량의 수량을 파악해서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파악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EU 정부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차로 대기시간이 길어질수록 교차로에 대기한 시간을 피하기 위해 황색등에서 가속을 하다보니 교차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원형회전교차로 통행시 회전중인 차량 우선순위라는 캠페인을 통해 새로운 교통문화가 정착된다면, 미세먼지 절감외에도 교차로 교통사고 감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공동 개선프로젝트로 원형회전교차로 지원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정책에 포함시켜주세요.

미세먼지 절감대책에 원형교차로 설치비 정부지원금 추가


올해의 단풍은 문재앙 정부의 적폐와 북한사랑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붉게 빛날 것입니다. 특히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의 빛을 띨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을 단풍은 겨울이 되면 바닥에 쌓여서 섞어 비료가 됩니다. 올 가을 빨갛게 된 단풍(좌파)들이 겨울에 땅에 묻혀서 최고의 거름이 될 것입니다. 2019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날을 위해 거름이 되어주세요

이대로 계속하세요


가뜩이나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민들은 하루하루 병들어가는데 제대로된 적극적인 해결방안도 없이 그 와중에 쓸데없이 무분별한 지방행사로 열리는 각종 불꽃축제. 그 이후 급증하는 미세먼지는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건지 대체 지방자치단체는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행사에 꼭 폭죽동원만이 방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제 살 깍아먹는것 마냥 쓸데없는 혈세낭비 국민들 건강해치는 짓은 지향하기 위해서라도 제한규정을 높이거나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만드는 불꽃축제 폭죽 사용 자제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이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나라인데 어떻게하여 사립학교 재단인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일부를 국공립으로 임의 전환한다는 말입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법한~ 유은혜가 교육장관되니 그런가요? 가증스런~ 발상자체가 아주 구린내가 나네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믿을수 있는 정책 일관된 정책으로 국민이 신뢰할수있는 정부가 되어주세요

포스코 교육재단 일부에 대한 국공립 전화


역대로 군사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킨쪽은 항상 북한이 먼저 도발해서 군사적인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한번도 북한을 공격 또는 도발한적이 없는데 그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수 있는 장치 즉 정찰자산들을 무력화 하므로 해서 휴전선 .nll에서 방어무기들을 무장해제하면 우리나라는 어쩌란말입니까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인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데 그나마 앞선 첨단재래식무기를 무장해제하면 우리나라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합니까 이번 군사합의가 우리국민이 원하는 합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현실을 볼때 북한의 의도대로 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남북군사합의로 우리나라는 무장해제했습니다


최근 쌀 값이 폭등하여 서민들 생활에 주름이 지고 있습니다. 식당마다 난리입니다. 10Kg 짜리 쌀 한포대가 1만원 높게 올랐다고 합니다. 가득이나 불경기고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난린지 청와대가 직접 입장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가지 루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1) 북한에 퍼주고 있다 -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북한에 쌀을 원조해서 국내에 쌀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요즘 파주지역 도로에 "밤마다 헤아릴수 없는 수의 트럭들이 줄을 지어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2) 정부가 출고조정을 하고 있다 - 농민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매점매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의도가 부분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국민도 모르게 일부계층과 일부 지역의 이익을 위해 주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입니다. 대부분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청원합니다.

쌀 값 폭등, 청와대가 당장 해명하라


2가부터는 투기꾼이다

1가1주택이상 대출금지시켜주세요


공직은 국민을 대신하라 내준 직책일 뿐인데 ‘보직’ 삼아 벼슬아치 노릇을 합니다. 청지기가 곳간 열쇠로 어떻게 행세하고 다녔는지 검색해봅시다. 과거가 그 사람이 할 미래입니다. 수청방은 일 잘하고 신실한 청지기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속담말ㅆ·미]청지기가 벼슬인 줄 안다 - 김승용 <우리말 절대지식> 저자.. 중에서..

청지기가 벼슬인 줄 안다


스포츠 토토를 5년이상 했음니다 단순히 토토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 전반에 걸친 승부조작 문제임니다 전에 토토가 없을때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돈이 걸리다 보니까 감독 선수 기타 관련된모든 인간들이 승부조작에 나서고 있네요 이로 인한 가정파괴. 승부조작 선수들 구속 등등 너 무도 많은 부작용이 있네요 정부는 왜 이런 사행산업을 수수 방관하고 있나요? 세금때문인가요? 온간 불법과 승부조작과 범죄가 난 무 하는데 왜 손 을 놓고 있나요 답답 함니다

스포츠토토 를 발매중지 해 주세요


2017.09.08준공한 빌라에 2018.05.01 입주 후 07.02부터 확인된 @거실/베란다/방1개에서 심한 누수로 천정훼손/전등오작동, 113cm/91cm 등 앞베란다 균열다수, 난방불량, 방문3개 기울어짐, 현관철제문 휘어서 오작동, 중간3단접이문 불균형으로 심한흔들림, 장판은 부착불량으로 밟으면 소리남, @렌지후드의 환풍기작동시 심한소음으로 입주시부터 사용중지, 화장실/세탁실 등 4곳의 타일뒤메우기 불량으로 수건선반 등의 부착물 흔들림, 양변기물통 흔들림, 목재문턱 3곳 삐꺽거림, @옥상바닥 방수불량, 심하게 균열되어 있음, 옥상난간 부분전체 균열중, 옥상탑 측면이 심하게 균열 @1층 상가바닥은 거미줄형상의 균열, 주차장~건물연하는 부분 다수균열, 바닥도 균열 #건축주와 시공사에 내용증명,사진과 동영상포함 핸펀으로 연락하였으나, 옥상에만 폭10cm정도의 줄형태로 1/2만 응급방수조치, 하차요청해도09.20.19:30방문 대부분 하자가 아니고 원래그런거라고 부인/보수를 기피하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하자심사신청하였으나, 입주자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불가하다함, 매매계약서체결하고 건축주의 대출이자를 5:5분담조건으로 입주상태임, 잔금납부 기한은 2019.04 ***힘없는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정책으로 삶의 희망을 안겨주시는 현정권은 이러한 상황에 신음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위로와 힘을 갖게하는 조치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관련 사진/녹음/동영상파일 보유중입니다.

@* 신축1년빌라,  텐트보다 부실해 살수없어요 *@


지상파방송은 정부의 규제에 방송을 못합니다. 그런데 버젓이 jtbc방송은 2년째 방송중입니다. 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규제하려면 다같이 하던지 아님 다같이 방송하게 해주세요 편파방송은 듣는국민이나 보는국민이나 좋지 못합니다.

아프리카TV내에 jtbc방송을 없애주세요


사업주의 동거가족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합니다. 실근무중 사고발생시 산재처리가 안되고있으니 고용,산재보험을 보장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아들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라.”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뜻에 따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대통령님이 위험에 빠지시지 않도록 설득하려 합니다. 대통령님,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을 읽고 네차예프와 관련된 총살명령과 총살취소 명령과 시베리아 유배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학을 읽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문학체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학 작품 속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되, 형태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 소설이 나를 살렸구나!” 깨닫는 일입니다. 문학체험은 <역사를 기억하면 반복하고, 역사를 잊으면 반복된다.>는 진실에 근거를 둔 실제 체험입니다. 잊혀진 역사가 반복되기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겪어서 아는 진실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살을 피하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보면 첫 장에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플롯을 찾으려고 하는 자는 총살할 것이다.] -지은이의 명령에 따라 군사령관 G.G- 군사령관 G.G가 플롯을 찾으려는 자를 총살합니다. 소설을 읽은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모르면 총살당하는 것입니다. 알면 총살을 피하려고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미국 작가입니다. 미국은 총기를 일반인도 가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총기 사고가 많습니다. 그것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밝힌 대로 이야기에서 플롯을 찾으려고 하지만 총살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플롯은 무엇입니까?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소설 제목을 치면 줄거리가 나옵니다. 그런 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자는 총살하는 것입니다. 누가? 군사령관 G.G 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러시아 작가입니다. 1821년 11월 11일 태어나서 1881년 2월 9일 돌아갔습니다. 그는 네차예프 혁명 사건으로 1849년 4월 23일 5시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총살 직전에 황제의 특사로 징역형으로 감형되어 시베리아로 유형되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미국 작가입니다. 1835년 태어나서 1910년 돌아갔습니다. 1885년에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모든 현대 미국 문학이 비롯되었습니다. 제가 왜 도스토예프스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긴 <여보 나 좀 도와 줘>를 읽었는데 제가 가진 책의 71쪽을 보면 [마치 동화 속의 세계 같은 그 속을 거닐며 아내는 곧잘 도스토예프스키의 이야기를 하곤 했다. 나는 아내가 문학을 좋아하는 고상하고 품위 있는(?) 여성으로 알았었다. 그러나 내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심각한 얼굴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스토예프스키 이야기가 비극적인 죽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은 동화 속의 세계가 아닙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의 문학입니다. 어떤 지옥의 묘사와 설명보다 더 심각하고 우울한 분위기의 책을 썼습니다. 그것을 [마치 동화 속의 세계...] 라고 했으니 도스토예프스키의 책을 읽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속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을 알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럴수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는 겁니다. 두 사람은 같은 운명에 선 사람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를 읽지 않은 사람의 친구가 도스토예프스키를 읽지 않은 겁니다. 읽었다면 다가오는 무서운 운명을 피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리시는 정부 조직의 우두머리를 맡고 계시고, 전 세계의 평화를 책임질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막아야 한다!!! 요즘 방탄소년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방탄? 날아오는 탄환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기를 끌고, 날아오는 탄환을 막는 행운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한 사람이 있다. 그의 친구는 도스토예프스키를 읽지 않았다.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스러운 지옥같은 현실과 악마같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현실세계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그 친구의 운명을 이어받아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친구와 마찬가지로 도스토예프스키스러운 지옥 현실과 악마같은 사람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지난 과거와 역사를 알고 그것을 기억하여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만 20세에 대구의 제5군수지원사령부에 입대했습니다. 입대해서 열린책들 출판사의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을 읽었습니다. 작가의 총살명령과 총살명령 취소, 시베리아 유형에 큰 충격을 받고 동대구의 군대 안에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혁명에 실패해서 총살명령을 받고 죽을 뻔했지만, 저는 혁명에 성공해서 안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며 대통령님께 이런 실제 체험을 말씀드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독서와 문학 체험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안전을 위해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지옥의 체험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적폐청산을 성공하시라는 겁니다. 대통령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주나라의 강태공은 주무왕을 도와 7년 적폐청산을 시도했고, 주무왕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제 그만 합시다.”해서 강태공이 3년 반 만에 적폐청산을 그만두었습니다. 강태공은 “7년을 채웠다면 나라가 1000년 이어질 것이다. 이제 그 절반을 했으니 500년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고, 실제로 주나라가 흔들리고 춘추전국시대라는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보면 춘추전국시대가 어지러웠지만 공자맹자가 나왔으니 그것도 괜찮지 않으냐? 하는데, 그 어지러움 안에서 서민들이 겪었을 괴로움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평화를 바랄 뿐입니다. 대통령님! 튼튼한 정부의 중심에서 안전하게 계시되, 도스토예프스키스러운 지옥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은 촛불혁명에 성공하실 것입니다. 2018년 10월 7일 일요일. 오후 4시 16분. 명령을 받아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이 글을 대통령님이 읽게 해주세요. 바라고 또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을 읽으셔야 합니다.


★집값담합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www.kab.co.kr ), 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 rt.molit.go.kr ) 또는 유선전화( ☎1833-4324 )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ㅡㅡ>2018.10.8(월)요일부터는 온라인 신고접수 가능 하오니 무주택 국민과 청년층들께서 두눈.두귀 부릅뜨고 "APT부녀회.떡빵.인터넷카페 동호회.기레기등 기사까지도 감시.모니터링해서 집값 똥거품 빼기에 동참 합시다 !!!!

★ 집값담함신고.접수ㅡ>한국감정원과 국토부 전화/홈페이지


우리 일자리 다뺏는 불법체류자 난민 당장 추방해 주세요 국가에서는 불법체류자가 불법이란것을 알면서도 왜 단속안하시는지요 국가는 법을 안지키면서 국민은 법을지켜라 외국놈들 천국인나라 자국민들호구인나라 이게 나라다운 나라 인가요 당장 추방해 주세요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 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써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혜화역 남혐시위도 그렇지만 모든 남혐시위는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재인대통령님을 욕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머리인 대통령을 욕한것이기 때문에 못하게 해야합니다. 둘째. 남경들을 욕했습니다. 이는 나라를위해 열심히 일하고계신분들을 아무근거없는 판례로 욕한것입니다. 셋째. 공공장소에서 (자X루, 한남, 남성 성기, ㅈ물, 허위사실 유포)같은 발언을한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307조 허위사실 유포죄(명예회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페미는 없어저야할것입니다. 그 첫번째단계로 남성혐오 시위를 막아주시기바랍니다.

남성혐오시위를 못하게해주세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바뀌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신 국민들은 경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의 대리 수술입니다. 전 방송을 보는 내내 영화를 보는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는 심정과 소설을 읽는 느낌이었고 현실감은 전혀없었습니다. 그정도로 말이 안되는 일들이었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병원 수술실에서 의료기구상 영업사원이 집도하여 수술을 진행할 수 가있는것입니까. 의사분들은 10여년넘게 어려운 공부와 실습과 연구와 피땀흘려서 되는 직업이기에 의사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하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존엄한 일을 하기에 존중받아야 하며 아무나 그일을 대체할 수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의료기기 납품관련 영업사원분들이 유투브나 인터넷동영상을 이용하여 수술을 배우고 그실력으로 실제 환자들을 수술하고 많게는 하루에 두세번씩 수술은 집도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관행대로 지금껏 이어져왔다는 사실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병원에서 수술받을 때 담당의사분이 집도하는 수술을 바라고 수술실에 들어가지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받고 싶은 환자가 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병원에서는 인건비와 병원의 많은 수술로인한 수익을 위해서 영업사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번일도 그냥 지나치면 안될것입니다. 이러한 대리수술이 적발이 되어도 병원이나 의사 대리수술한 자에게 행해지는 처벌은 지극히 낮습니다.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했던 한 가정의 가장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더이상 이런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꼭 철저하게 조사해주십시오.

병원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부산지역 차량번호판 발급대행업무 경쟁체제 도입에 관하여” 1. 부산시의회는 2016년 5월 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해 41년간 현재의 2개 발급대행업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특혜시비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산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해 3년간 유 예기간을 두었다. 2.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모집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1402호)에 ①. 지정절차 및 일정에서 모집은 2018,6-7 ②. 발급대행자 심의선정 및 결과통지는 2018.8 ③. 발급대행자 법적서류 제출 시설확보 2018.9-11 ④. 발급대행자 지정 및 업무개시 2019.4-5 ⑤. 업무개시 2019.5.1.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결정※ ①현행 발급수수료 범위 이내에서 결정 ②산술평균 가격이 현행 발급수수료 보다 높을 경우에 는 현행 수수료 적용 3 부산시민은 발급대행자로 선정이 되면 약 9개월 이라는 준비기간을 부여 받는다. 그러므로 누구나 선정되더라도 업무개시에는 지장이 없다. 4. 부산시는 41년간 현재의 2개 발급대행업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한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발급대행자모집에 있어 서 2업체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 할 것이고, 취지에 어긋 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10.5 부산시공고문을 보면 또다시 현행2업체를 선정 하였다.(선진,대선) 대한민국 위 두업체는 3년의 유예기간을 가졌슴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반세기 동안 정부의 이권을 가진는 것이다. * 현재 떠도는 소문의 의하면 국회의원 P씨와 부산시의원 N씨가 현재 발급대행업체와 연관 이 되어 있다고 하며 이미 발급대행자 선정 되어 있다고 부산시관계자 H씨가 말하였다. 아직 까지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지팡이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력으로 개인의 영리에 추구함은 없어 져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엄격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의 혐의가 밝혀지면 그에 따른 댓가를 치러야 할것이다. 관련기사 ―1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2016년 5월 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해 41년간 현재의 2개 발급대행업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특혜시비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관내에 소요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2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공개 모집을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새로 선정되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는 ▲등록번호판 제작·발급·봉인 및 재발급 업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시 조례,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등 기타 관련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 대행기간은 지정된 업무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며 선정된 업체는 법적 장비 등 시설을 갖춘 뒤 내년 5월1일부터 업무를 수행한다. 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서 접수는 다음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이며 시청 교통국 교통관리과를 직접 방문해 서류 확인을 거친 후 통합민원담당관실에 접수하면 된다. 지정심의위원회 평가·심의를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한다. 시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통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이용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오는 8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업체에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에는 2개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체(1963년과 1977년 각각 지정)가 등록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차량과 짝수차량으로 나눠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미 공개 모집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선정한 일부 대도시의 경우 공모가 번호판 발급 수수료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공모와 관련 궁금사항은 교통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영근 기자 관련기사 ―2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에서 39년간 2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이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된다. 부산시는 장기간 경쟁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공개경쟁 모집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이 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은 별도의 대행기간 명시 없이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그 지위를 보장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5년마다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를 2개 이상 선정하게 됨에 따라 장기간 독점적 운영으로 인한 특혜시비 해소는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에 첫 공개경쟁 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이 지역에는 2개의 대행업체가 1987과 1988년에 각각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 조례는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업 일부 업종명도 정비했다.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소형자동차정비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자동차원동기정비업↔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각각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의원의 발의로 추진됐으며,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돼 4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jgsm@newsis.com 관련기사 ―3 부산시의회 자동차관리사업 조례 개정…다음달 시행 (부산ㆍ경남=뉴스1) 민왕기 기자 | 2016-03-21 09:57 송고 부산시는 장기간 경쟁 없이 운영돼 오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앞으로 공개경쟁 모집방식으로 선정한다. 시는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이달 중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공포돼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대근, 오보근 부산시의원 공동발의로 추진됐으며, 그간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은 별도의 대행기간 명시 없이 한번 지정되면 그 지위를 보장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5년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2개 이상 선정하게 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부산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에 첫 공개경쟁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업종명을 개정하고 자동차정비업의 형평성 고려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인력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4 부산지역 차량번호판 발급대행업무 경쟁체제 도입 작성자KNN SNS 등록일2016년 3월 21일 부산지역 차량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가 경쟁체제로 바뀝니다. 부산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별도의 대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번 지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대행업무를 해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5년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부산시는 기존 업체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19년부터 공개경쟁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뉴미디어팀] KNN

“부산지역 차량번호판 발급대행업무 경쟁체제 도입에 관하여” 2018.10.5결정에 관한 취소


권력을 국민으로 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정부와 당이 국민과 보편적 여론을 무시한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요즘 정부를 보면 대북외교에 대해 정부와 여당할것 없이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정책들을 타당한 순서나 절차를 무시하고 위험하게 앞서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북한과 비핵화를 위해 한발짝씩 나아가려 노력하는건 알겠지만 아직은 비핵화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완료되지도 않았고 가시적인 성과로 신뢰가 구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몇번 만나서 친분을 쌓은게 다 이지요. 그런데 판문점 선언 .경협 .군사협의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이 크게 되는 정책들을 여론은 무시하고 굉장히 즉흥적으로 신중하지 못하게 접근했단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모든것의 실현 조건은 북한이 비핵화가 기준이겠지요? 나중에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비핵화과정은 중단 위험도 따르고 차질이 생길수도 있는데 비준이며 선언등이 왜 이렇게 앞서 나가는지 국민으로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국민은 북한에 대한 신뢰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인데 정부만 굉장히 호의적인듯 합니다. 만약 비핵화가 차질이 생기게 되면안보문제. 금전적인 부분이 수반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점. 그리고 안보에 대해 국가와 자국민을 위한 어떤 대책을 수립 하셨는지 . 그리고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이낙현 총리께선 일단 무효라고 하신듯 한데. 그럼 경제적 손실은..)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국가입니까?


서울9호선 열차출입문 개폐시간이 자동적으로 설정한거야? 제발 고객의 안전 좀 생각해 나는 앞에 줄서있는 할머니 때문에 천천히 탑승하는데 그 할머니가 느긋해서 나는 그 할머니를 밀어서 하면 안되겠지? 그래서 어쩔수없고 그할매의 탑승할때 기다려야 천천히 움직일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할매를 욕하고싶었지만 어르신을 보호하는것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출입문때문에 죽을뻔했거든 서울메트로 9호선 제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좀 하세요! 열차시간도 중요하긴하지만 뭐가 최우선순위를 좀 생각해야 돈벌어 사업을 운영하세요!

9호선.출입문개폐 수동으로 설정하세요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실에서 의사없이 혼자서 수술 집도 하는장면이 나왔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떡해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출입하는것도 말이 안되는데 수술을 직접집도를 할수있나요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병원이 정말 너무하네요 이건 아닌것 같아요 병원 수술실 cctv 의무화 좀 해주세요 무서워서 병원도 못 가겠어요

영업사원 수술실 출입금지 및 cctv설치 의무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위를 자랑삼는 경북 경산시에서 오래묵어 곪아가는 인사의혹 문제를 주목해주세요. 경산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경산시 체육회의 사무국장 인사의혹에 이어 이젠 사무차장, 주임직 인사의혹까지 있습니다. 청렴 중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최근 이슈되는 사회문제에 노력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경산시이지만 특히나 인사에 관한 의혹은 끊이질 않고, 관련 의혹에 명쾌한 답변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의 기사 내용 스크랩을 확인해보시고 다른 뉴스에서도 종종 기사화된 일입니다. 경산팩트뉴스, "경북 경산시 체육회에서는 "오래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유유상종", 2018.10.07 최근 공고와 면접을 통해 최종 임명된 경북 경산시 체육회 사무국장, 사무차장, 주임 등 3명의 최종 임용 결과가 발표되자 체육계 주변에서는 각종 구설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달 3일 후보자 3명이 응시한 최종 면접을 통과해 경산시 체육회 사무국장에 임용된 전 경산시 행정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 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기도 한 A씨(62세)로 현재 경산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 중이다. 전 경산시 체육회 사무국장인 B씨(58세)는 지난 달 20일 경산시 체육회 사무차장 모집공고에 참여한 다른 2명의 후보를 제치고 최종 합격자로 선정돼 지난 1일부터 경산시 체육회 사무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같은 날 총 16명이 응시한 경산시 체육회의 주임직에는 C씨(25세)가 최종 면접을 통과해 역시 근무 중이다. C씨는 경산시 체육회 현 럭비연맹 전무의 자제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체육회 주임 1인 모집공고에는 청년층 16명이 응시했으나 현 경산시 체육회 럭비연맹 전무의 자제로 최종 낙점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은 "사전에 이미 내정한 후 형식적 공고와 면접을 치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의 목소리를 터트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은 "만약, 사전에 내정된 상황이었다면 다른 15명의 청년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채용비리에 속하며 현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발칵 뒤집어진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떠올리게 한다. 청렴을 중요시한다는 경산시 체육회 회장인 최영조 경산시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달 경산시 체육회는 사무국장, 사무차장, 주임 등으로 3명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가자 이미 지역에서는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내정설이 파다하게 나돌기도 했으며 결국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들 2명과 주임에는 현 경산시 럭비연맹 전무의 자제가 임명되자 체육계 관계자들은 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통합(엘리트, 생활체육)한 경북 경산시 체육회(회장 최영조 경산시장)는 그동안 인사의혹 등 각종 말썽이 끊이지 않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산시 체육회는 통합 이후 최근까지 2명의 사무국장과 2명의 부장들이 임기도 못 채우고 권고사직 형식으로 옷을 벗고 2명의 체육과 간부 공직자가 인사시기도 아닌 시점에 전보처리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들이 알려지자 시민 및 체육회 관계자들은 "기준도 원칙도 없이 인사가 이뤄지니 이런게 인사권자의 갑질이 아니냐"라는 최시장을 향한 질타와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 경산시 체육회 인사의혹을 파헤쳐주세요


집없는 서민들은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하루빨리 집값을 2년전 수준으로 되돌리세요. 정부의 투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 합니다.

집값을 17년5월  수준으로 되돌려 주세요


인천 서구 심곡동 용두산로 16-1번지 몰카범죄사건현장의 피해자(김연수)입니다. 지난 약4년이상 본 사건으로 본 피해자의 인생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여 사회에서 명예훼손을 당하였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본 피해자는 사회에서 취업도 곤란하고, 경제적빈곤으로 국민은행. 국민카드사.신한카드사의 대출금 미 상환으로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민사소송 및 가압류처리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서 수시로 문자로 채무이행을 권고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의 보장성보험도 전부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카드론 상환 원리금을 납입하였고, 현재 제가 소유하고 거 주하고 있는 빌라도 주택담보대출금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기에 조속한 시일내로 채무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동절기를 맞이하여 경매처리를 비롯하여 길거리에 노숙자 로 변신하는 상황을 예측합니다. 지난 7월 9일자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천 서구 심곡동 용두산로 16-1번지 몰카범죄사건현장의 몰카범인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몰카범인의 범행사실에 관하여 자백을 받으시고 인터넷에 방문후기를 남겨주신 것으로 들은 바 있습니 다. 그후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1AA-1807-181618)을 처리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지정하여 신청하였으나, 국 민 권익위원회에서 처리기관을 경찰청으로 이전하였고 경찰청에서 몰카범죄사건에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담당하는 경찰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몰카범인은 본 피해자의 주택에 전자파로 불법침입하였고(빌라의 401호 와 301호 건축물 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수시로 전자파 칩을 갈아 끼우고) 원격조절장치로 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가하며 가해행위를 하고 있기 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피해자가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인권침해 (생존권 및 인격권) 및 개인정보의 침해를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근로자로 일하는 1인입니다. 일자리가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좀해주세요. 어두운것 좀 보지 마시고 밝은 쪽도 다시 봐주세요. 억울합니다. 전기 근로자의 복귀를 생각해주세요. 지금 모든 전기 근로자들이 힘이듭니다. 전보다 확실히 줄어든 일자리로 인하여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다시한번 되돌아주시기 바람을 간곡히 청하여 청원에 올립니다.

전기 근로자의 시선을 되돌아봐 주세요.너무하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은 죽고있습니다. .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정책은 개판이고 . 유은혜같은 비도덕적인 사람을 국회의 반대에도 독재적으로 임명하여 교육정책도 계속 개판으로 갈것이 뻔하고.. . 우리나리에 최고의 직업인 공무원들만 잘살게 하려는.... (대통령도 공무원이고..) 헌재소장만해고 죽을때까지 매월 720만원 나오게하며 일반 직장 서민들은 30년 꼬박넣어도 150도 넘지못하는 국민연금. . 국민연금이 부족하여 연금줄 나이를 계속 연장시키려는 정부.. 주식투자해서 10조만 잃지 않앗어도 부족하지 않앗을건데. . 10조 잃어도 누구 하나 책임안지고 책임안묻고 고스란히 서민들 한데 떠 넘기고.. 진짜 북한 주민. 경제보다 대한민국 경제.서민들 살려주세요.. 문대통령은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서민살려주세요...제발


방탄소년단 이 정도되면 진짜 군면제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펜클럽 애들은 왜 반대하는겨? 이것저것 다겪어본 거의 모든 사람 어른들이 군면제 자격있다고 하는데 팬들이 bts욕먹을까봐 우리는 그런말한적없어요 라고 말한뒤 반대표를 던진다 왜냐면 과거 연예인들이 말바꾸고 안좋은 행위를 저질렀던적이 있어서 가수가 욕먹었엇기에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상황이다 bts는 군면제 자격이있다고 모두가 말한다 단지 bts 아미팬들만 무섭다며 반대표를 하는데 진짜 과거 그때랑은 다른분위기이고 그때랑은 전혀 하늘 과 땅 차이 이상으로 bts는 콩쿠르대회수상 및 군면제 혜택받는 모든 수상 군면제 자격 못지않게 국제적 업적을 쓰고 있다 지금은 과거 그때랑은 전혀 다른상황이다. 이번 미국 뉴욕메츠 경기장에서 45000명 공연을 10분만에 매진 시켰다고 하고 다양한 인종의 전세계 사람들이 공연 몇일전부터 텐트 치고 공연을 기다렸다고 한다. 아래 링크를 보면 알수있다. 국제 역사상 이런적이었었던가 글로벌 IT 영향으로 한국 대중가요가 빛을 보고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방탄소년단 을 이야기 하고 싶다. 누가봐도 눈에보이는 국위선양하는 방탄소년단 정도면 군면제 목소리를 낼수있다. 최근 방탄소년단 팬클럽에서 반대하니 의견이 쏙 들어갔지만 아미팬들은 반대하지않아도 된다. 국제적 영향을 낼수있는 글로벌 정보통신 유튜브 SNS 등으로 인한 세상이 변했다 세월이 바꼈다. 국내 아미들은 BTS가 혹시나 욕. 먹을까봐 초조해서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구촌 수천만명의 지구촌 아미들은 UN연설까지한 방탄소년단이 군면제를 받고 모든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노래와 가사 를 듣길 원할것이다 이쯤 되면 손흥민 오지환 국내대회 국제대회 수상 국위선양 병역특례 못지않게 군면제 시켜줘야 한다. 조성진이 쇼팽 피아노 콩쿨 우승했지만 클래식 음악계와 일부 문화예술계만 알뿐 전세계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한국을 알리는데는 BTS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안된다고 본다 물론 조성진님도 훌륭하신분이시다. 하지만 조성진이 아무리 한국을 알려봤자 전세계 1%도 안되는 클래식 음악계가 전부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조성진은 군면제 해주고 BTS는 면제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 싸이의 최전성기 때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그룹이 되었는데 이런 최전성기에 있는 가수들이 그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이냐???? 3년전 달라스에서 방탄 콘서트 봤는데 미국인들이 한국어로 떼창하는 거 현장에서 보면 정말 울컥하더라. 상보다 이제는 진짜 꽃을 피우는 kpop 방탄소년단 군면제를 해줘야한다. 지금 법적인 행정상으로는 멤버들 나이대를 보면 노래할수있는 시간이 많지않다. 그리고 교포들은 대부분 군면제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동양인이라 무시당하던 거 방탄덕분에 많이 해소되어서 감사해서라고 함. 즉 한국인의 국제적 위상을 방탄이 엄청 높여주었다는 건 솔직하게 이번에 아시안 올림픽 금메달 1000개 보다 가치있음. 최근 기사 영상들이다 한번 영상을 다같이 보자. BTS, 북미투어 '피날레'…'150분 한국어 떼창' / 연합뉴스 (Yonhapnews) https://www.youtube.com/watch?v=q1V7AgQU9uU 아래 영상을 같이보자 어느방송국에서 아미팬 인터뷰 한내용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qJffTpwSMho 엘리나: 제가 고등학생일때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자살해 버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BTS <I NEED YOU> 뮤직비디오를 보고 그날 밤새워 모든 BTS 뮤직비디오를 보게됐어요. 그러다보니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마져 잊게 됐죠. BTS는 저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그외 최근 기사 영상 BTS 영풍.."한국까지 좋아하게 됐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TrEBKOANDuw https://www.youtube.com/watch?v=ng6qq6r8c5A https://www.youtube.com/watch?v=mUpJNlIo5nk

방탄소년단 국제위상 국위선양 형평성에 맞는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제목처럼 여성도 가는 것이 맞는겁니다. 남성들은 의무라는 사명으로 군대를 가는 것이지 힘이 남아돌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부적합하고 어떻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의무이니까 행하는 것이지요. 또한 현대전이 칼,도끼,곡괭이를 들고 힘만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성도 군대에 가야할 것입니다. 군인이 아니라도 총 또는 화기를 다룰 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을 들고 쏠 사람만 있으면 되지요. 여성도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성처럼 지원에 한에서 가고 안 가고 할 상황이면 남성은 왜 가는 것입니까. 남성도 똑같이 지원에 한에서 모집해야지. 혹 여성이 군대에 수용되면 성폭행의 우려가 있다는데 군대도 사람 있는 곳입니다. 성폭행이 일어나는 우리 사회와 만연 다를 바 없지요. 그래서 처벌하잖습니까. 우리 국군을 그리 못 미더워하니 누가 미움의 대상이 되고 싶겠습니까. 나라의 틀을 유지하기 위함의 이 의무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투여해야 합니다


쏘렌토를 운행하고있습니다.. 리콜인지 무상수리인지 해준다고 하였는데 기아차는 똑같은제품으로 무상수리및 리콜을 진행하고있고 심지어 안해주려고 먼지라고 시치미때는 곳도 있습니다. 무상수리로 개선품 교체받고도 다시나오는 차주분도 있습니다 확실한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건 쏘렌토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가정의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에바가루 마시고 뒤지든지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아이들과 내아내.. 정말 막막합니다 한두푼하는것도아니고.. 지금 저출산이니 뭐니 아이들 안낳는다고하는데 이런식으로 건강에 유해한 에바가루같은것도 처리가 안되는데 또다시 아이를 낳고싶겠습니까? 정말 새로태어날 아이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기아차에 제대로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수리및 리콜을 진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쏘렌토 에바가루 마시다 죽어버릴꺼같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지금의 처벌수준으로는 어느 누가 겁내겠는가? 사람을 죽게 했는데도 고작 벌금 몇푼내고 잠깐 살고 나오면 되는데. 이런 솜방망이 처벌 가지고는 결코 이땅에서 음주운전이 사라질수없다. 모두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라. 자기 가족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식물인간이 되였다고 가정해보라. 음주운전 이번기회에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는가. 음주운전 처벌을 무시무시하게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  뿌리 뽑을수없다.


미국 국무부(외교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출입할 때 법무부 출입국 허가를 받고 출입하나요?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오산 미군기지에 내리던데... 오산기지에도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미국 외교관 여권에 출입국 허가를 하나요?.. 아니면 미군 부대엔 생략 하고 맘대로 들락 거리나요? 아니라면 출입국에 대한 허가 없이 들락 거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알려 주세요...


삼면이 바다인 국토에. 서로연평도. 남으로 제주도 동으로. 해병대가. 지킴이. 마땅한데. 동해의 지리군사적요충지. 울릉도에. 해병대가.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10년전부터. 일본은. 독도가. 자국영토라고. 우겨대고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에서.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사수를. 위해서라도. 해병대울릉부대 주둔은. 당연합니다. 해병대. 울릉도부대.창설 주둔. 청원합니다.

울릉독도 지킴이 해병대주둔부대창설 청원합니다.


그많던 국민연금이 사라졌어요.. 그 많던 쌀들이 사라졌어요.. 의료보험료가 올라요.. 아파트값이 올라요.. 팔아야 돈인데 올랐다고 세금내래요.. 대출을 막아야 한다더니 카드사에서는 세금내게 할부대출 해준데요.. 기름값이 고공행진이에요..녹조환경을 위해 하던거 같더니 그린벨트를 없애려해요.. 미래를 위해 탈원전해야 한다더니 녹지먼저 없애는 태양열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욱일기 떼고 오라면서 우린 태극기를 떼고 다녀요.. 일자리 대통령이라더니 일자리도 못 늘려요.. 오직 북한만을 위해 대변만 해요. 모든게 너무 이중적이예요(너무공감 되는 글이라 제가 올립니다)

현정부운영이 너무 개탄 스럽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무능한 걸까 거기에 측근이 많이 사는 걸까

문 들어오고  강남 집값  2배 올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있는 38세의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청년입니다. 집안이 보수주의라 보수성향이 강하지만 보수에서도 버림받는 강제적 중도주의자 입니다. 금일 국민연금과 관련된 뉴스를 보다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오래전부터 홀로 생각하던 생각들을 이번에 적어봅니다. 현재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과 기득권에 계신 분들은 나이도 많으시고 가진 것도 많으신 분들이시죠. 집에 몇억씩은 가지고 계시고 부동산도 있어서 집값 떨어지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인정합니다. 그간의 노력과 그 조상님들의 노력으로 그 부를 축적하신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다수의 청년들과 직장인들은 그럼 그냥 살게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기득권과 어르신들은 본인의 호주머니에서 몇천원 몇만원 덜 들어오는 게 싫어서 기숙사도 못짓게하고 뭐든 해보려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왜 돈을 내야만 하나요? 국가가 책임져야할만큼의 인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보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이전에 노인복지관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식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자식이 그들을 버렸고 그렇게 된 이유가 뻔히 보입니다. 현재 젊은 층은 위한 모든 방법들은 기득권에서 거부하고 있는 삶에서 우리가 왜 그들의 도구나 노예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인구수가 줄어들어 그 집 많은 어르신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만 중요한가요? 그들의 짧은 삶보다 젊은 층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는 더 옳은 것이 아닌가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젊은 층에게 희망이 없는 삶이 이어질 바에는 젊은 층은 그냥 혼자 즐기는 삶을 살거나, 또다른 혁명으로 기득권의 피위에 젊은이들의 세상을 여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노후는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강제로 국민의 돈을 빼앗가는 국민연금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폐지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무언가의 혜택을 요청합니다.

청년들의 삶을 기성세대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주세요(국민연금 폐지 요청)


이상한소리일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노인연금처럼 청소년들한테도 돈을 조금씩 주면 경제가 더 활발해질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언제 자기가 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아낍니다 반면 아이들은 돈을 많이쓰고 잘씁니다 만약 아이에게 약 5000원을 주면 그 아이는 그 돈을 분식집이나 학용품같은곳에 쓸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식집과 문방구는 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분식집과 문방구는 세금을 내고 생활비로 돈을 쓰죠 이런식으로 돈을 돌리는겁니다 물론 이러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적죠 적은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겁니다 전 아이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주라고는 안합니다 한 아이당 한달에 10000원정도여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어쩌냐고 할수있는데 노인들도 드리면됩니다 둘중하나를 포기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현금으로 주면 아이들간에 금전거래가 오갈수있으니 국가가 아이들에게 카드를 주고 그 카드에 국가가 한달에 10000원씩 넣어주는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낄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를 지정된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하게하는겁니다 그 업체등록은 업체가 국가에 허락을 맡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발전


아파트 화장실이나 계단에서 담배좀 못피게 법안좀 만들어 주세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파트 화장실이나 계단에서 담배 못피게 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충주에서 네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입니다. 정부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그동안 많은 도움을받아 감사했지만, 매 해마다 예산부족으로 돌봄서비스가 하반기가 되기도 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라고 합니다..한달에 40시간만 이용하라 하지만, 하루에 2시간 주5일제로 근무하는사람들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달 이용시간 40시간이 넘으면 그 이상 시간은 본인부담으로 내라하는데..한시간에 7800원대 이거든요..제가 교대근무를 해서 주말엔 하루에 8만원버는데 셋만 돌봄신청하면 전액본인부담으로 15만원을 내게 됐습니다..2주 4명신청하니 60만원이 넘으며 한달신청하면 150만원이 넘습니다.. 다른건몰라도 돌봄서비스 예산지원 부탁드려요 한부모나, 다자녀 가족들은 정말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아이들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판교 원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사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해서 다소간의 불편함은 공동의 생활속에 감수하고 사는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정도를 넘어선 것들은 대해선 규제를 해야 대중의 피해를 줄일 수 있디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토바이가 최근 꽤 멋진 레저 스포츠로 혹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100% 지지합니다. 그러나 도로가에 사는 사람이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오토바이의 굉음은 실로 스트레스를 넘어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여 오토바이 소음기 설치기준을 재고해 주세요. 특히 고속도로를 못타게 하는 이유로 주거밀집지역을 주로 통과하며 더군다나 심야시간에는 숙면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위해요소입니다. 제가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도로옆에 살아도 자동차 정도의 소음은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담당자께서 직접 심한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경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이착륙 소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심각합니다. 법적기준이 있다면 강력히 시행해주시고 소음기준이 미흡하다면 적극 시정조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소음방지 대책


https://youtu.be/QRi5Ok8RDfU 위 링크중 30:20 에 나오는 체제를 전복하자는것은 명백한 국보법 위반입니다. 31:24 에 나오는 남경들은 같이보며 ㅈ물을 뿌린다는 경찰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저들은 시위가 아닙니다. 철저한 수사 요청합니다.

혜화역 남성혐오 시위를 수사 요청합니다.


민주당 장기 집권 못 하게 다음 선거 기다려 집니다 투표 하지 말아야지 장기 집권 만들었다간 큰일 나겠어요

민주당 장기 집권 못 하게  다음 선거 기다려 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님 경남 양산에 사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양산 반도유보라 6차 아파트 가 2017년 6월완공되어 입주하였는데 입주했을때부터 지하에 물이새고 엘리베이터앞에 주민들과 경비들이 매번 물을 퍼내고 있는데도 건설사인 반도건설은 하자보수를 16개월이 넘도록 미루고 해주지않습니다 매번 입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불편을 호소해도 핑계만 대고 미룹니다 다들 주민들이 어렵게 마련한 내집인데 건설사의 횡포로 인해 주민들과 특히 아이들이 다니기에 위험한 상황입니다 새아파트 입주때부터 시작된 문제인데 이렇게 보수해주지않고 횡포를 부립니다 반도건설이 꼭 빨리 하자보수해줄수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아파트에 엄청난 물이 새는데 건설사는 나몰라라 합니다


얼마 전 SBS의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에 대전에 한 청년구단이라는 식당이 방송됬는데 그중 젊은 사장 겸 대표 막걸리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맛은 물론 인성까지도 인간성이 안된 사람 입니다 그래서 백대표(더본코리아)가 설득을 하고 고쳐줄려고 하자 그마저도 손사례를 치며 자기 고집을 내세우다 결국 백대표님이 전국 막걸리12개를 가져와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장님은 2개를 맞혔고 대표님은 전부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걸 한 목표는 다 맞출려고 한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초반에 대표님한테 막걸리는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분이 막걸리를 아시나?라는 언급을 했기때문에 술에대해 얼마나 아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까진 괞찮으나 얼마후 맛 칼럼리스트 황교익이란 분이 sns에다가 골목식당을 저격한 글이 올라왔더군요 그분은 냅다 "방송에서 그랬다고요?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무리 백대표라고 해도 전국에 막걸리를 다맞춘다는건 무리다 조작됬다 마시기 전에 미리 알려준것이 아니냐" "내가 전국에 12개의 막걸리를 가져오겠다 다 맞출수 있는 사람은 나와라 내기를 해도 좋다"등 등의 허새와 각종 골목식당 제작진을 저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알아보니까 황교익씨는 떡볶이를 음식으로 취급도 않한다더군요 근데 정작 대충 때울 저격할 말이 없으니 "대구에 있는 대박 떡볶이 할머니는 떡볶이를 싫어 하는거 알고 계시죠?"라며 개소리를 지껄였습니다 아무튼 맛 칼럼리스트라는 사람이 거만하기 짝이 없고 허세와 말도 안되는 내용 가지고 시비를 거는 행동 말들이 골목식당 애청자들한테는 큰 충격과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인간성도 안되는 이 맛 칼럼리스트를 벌금형을 때리시던지 인성교육을 좀 해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중대한 청원을하고자 합니다


남성들이 군대에 가는 걸 선택해서 가는 걸로 바꿔주세요 아픈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고 개인 사정으로 못 가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건데 나라에서 오라고 통보를 하니까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일부 여성들은 남자가 군대에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구요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 여성들도 너무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콜린성 두드러기 때문에 기절한 적도 많은데 나라에서는 입원 기록, 진료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공익을 준다고 하더군요 제발 선택해서 가게 해 주세요.

남자 군대


식목일이라는 날이 있지만 국민의 바쁜 생활로 인해 그 날에 나무를 심지 못합니다. 그러니 공휴일로 지정해 주신다면 국민이 식목일날 나무를 심을것이며 미래의 환경까지도 개선 될수 있습니다. 이런다고 환경이 바뀌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한명한명이 다한다면 5천만 그루가 심어지게 될 것입니다

식목일 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부동산에 손대면 폭등 전기에 손대면 한전폭삭 물가에 손대면 물가 폭등 일자리에 손대면 일자리 폭삭

마이다스의 손


ㆍ부인이 행정처에 진정…“중대한 혐의”로 결론 재판서 배제 고등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 등에게 억대 금품 등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 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실상 대기발령인 사법연구 명령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관할 법원에 근무하는 ㄱ판사(36)는 이 지역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에게 골프접대 등을 비롯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의혹이 제기된 수뢰액만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법관의 수뢰 의혹은 ㄱ판사 부인이 법원에 진정하면서 시작됐다. ㄱ판사 부인은 올해 초 남편이 사건 관련자에게 불법적인 금품 등을 받았다는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알렸다. 행정처는 ㄱ판사 등을 불러 해명을 들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지난 4월 재판에서 배제하고 곧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의뢰는 들어왔다. 구체적인 수사진행 상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행정처는 ㄱ판사의 금품수수 혐의가 직무와 연관된 독직(瀆職)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원이 뇌물수수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행정처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징계로 끝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ㄱ판사 부인은 ㄱ판사의 여성 관계 문제 등으로 다투다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직접 고소도 했다.  ㄱ판사는 “대법원에 나가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 수사의뢰 사실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ㄱ판사는 “행정처에도 합리적·구체적으로 해명했다. 이에 따라 강제조사권이 없는 대법원이 외부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처에서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은 1000만원대이며, 이 돈은 나의 개인재산이라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1천만원으로 낮춘다고 죄가 달라지나.검찰은 또 수사를 안하고 확인 해줄 수 없다고?)  [출처] 현직 판사가 억대 뇌물 - 판사 부인이 신고|작성자 지리산불곰

판사부인 뇌물 고발건 처리 결과 국민에게 공표하라.(구렁이 담넘어가듯 또 넘어가나)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다른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갑질에 대해 억울해서 올립니다~ 직장인들이 다른데루 이직할때 경력증명서를 떼갑니까? 보육교사들은 어느던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때 경력증명서 제출하는게 의무가 되버렸어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면접본 곳에서 전에 일했던 어린이집에 전화를 했고 전 어린이집에서는 악담을 해서 결국 취업을 못했습니다~ 저의 정보가 경력증명서로 노출되고 전에 근무했던 원에 전화를 해서 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어린이집 면접 볼때 경력 증명서 제출하는것과 전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그 교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처벌해주세요~ 교사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지금 잊혀져가는 사건입니다. 여려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7세 소녀를 따돌림으로 죽음까지 몰고간 가해자처벌해주세요


2주만에 퇴원가능한 어렵지 않은 수술이라는 의사의 권유로 멀쩡히 두발로 걸어 들어갔지만 한달만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한모습보이기를 꺼려하신 아버지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권유에 주변에 언급도 원치않으셨습니다. 영세 사업자셨던 아버지는 아무런 주변정리도 하지 못한채 떠나셨고 가장이신 아버지만 보고 살던 저희가족, 아버지가 꾸려왔던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꼭 원인을 밝혀 주시어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가족의 슬픔과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아무런 마지막 말도하지못한채 어떤 준비도 없이 떠나버린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아버지는 부정맥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를 다니셨는데 단지 부정맥 약만 드셨을뿐 아무런 이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정맥이 없어질거라는 병원의 권유로 전남대병원 흉부외과에서 심장 판막 성형 수술을 하게 되었고 보통 다들 하는 어려운 수술이 아니라는 말에 주변에도 알리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3일 오전8시에 수술실에 입실하여 오후2시면 끝난다던 수술은 오후4-5시가 되도록 끝나지 않았고 수술 도중 심장 성형술에서 인공판막 치환술로 변경되면서 장시간 소요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의식있는 상태로 아버지를 뵈었고 보통 이틀이면 일반실로 이동할거라는 담당의사의 말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저녁10시쯤 호흡곤란이 왔다는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CT를 찍기도 힘들정도의 급박하고 심각한 상태로 초음파 검사를 하였고 그때부터 수면마취로 가수면 상태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의사는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일찍 떼어낸 것이 자신의 판단미스라고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그후 하루하루가 지나며 악조건들이 생겨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의 매일매일은 지옥같았습니다. 심장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폐에 무리가 가서 부종과 염증이 생기며 ecmo기기설치에 입으로 연결하던 인공호흡기는 목에 구멍을 내어 옮겼습니다. 또한 인공호흡기로 인한 균 발견 등의 상황악화로 기존에 있던 중환자실에서도 격리 분리 되었고 내일은 어떤 나쁜소식이 들려올까 두려움과 불안감속에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한 힘든 상황중에서 담당의사는 학회참여를 위해 환자를 두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환자가 안정된 상태도 아니고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원격으로도 충분히 케어가능하다는 말에 보호자는 의사의 말을 믿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됐든지 너무도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맡긴 사람이니까요. 중환자실에서 최대 일주일을 지낸 환자를 이야기하며 안심시켰던 의사의 말과 다르게 아버지는 무려 24일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괴로운 시간후에 일반실로 옮기는 마음은 너무나 희망적인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전과 쾌차를 기다리던 중 일반실 이동 10일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전만해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으며 좋아졌다 볼수 있다던 의사의 소견이 있었는데 느닷없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장쇼크사 의심 전날까지만 해도 살아보려 운동도 하고 애썼던 아버지께서 저녁부터 왼쪽다리가 너무 아프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의 방문은 없었고 아침에 CT촬영을 하러 가던중 손발이 저려하며 고통속에 차라리 죽고싶다던 아버지는 그렇게 혼수상태에 빠져 돌아가셨습니다. 병실벽에 떡하니 흉부외과는 매일 회진이 있다고 적혀있으나 매일 방문은 없었습니다 약물 와파린으로 인해 코피가 흐른 전적, 의사는 언급이 없었지만 혈관에서 피가 세는것을 아냐는 간호사의 말에 보호자는 놀랐었고 이제와 다시 돌아보니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상황을 별것아니라는 의사의 소홀한 관리와 판단으로 아버지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술자체만 봐도 수술전이나 후나 심장의 움직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부정맥을 위한 수술이었지만 중환자실에서 수치가 불안정한 것에 대해 부정맥 때문에라는 간호사의 말은 부정맥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생각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수술을 했으며 멀쩡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영안실도 없다하여 은연중에 최대한 빨리 나가기를 원하는 듯해 보이는 태도를 보였고 저희는 쫓겨나듯이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실감하지 못한채 황망히 아버지를 보내는 딸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앞으로 퇴원하게 되면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하고싶은 것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희망적으로 버텼는데 주부이신 어머니와 어린 세 자녀는 건강하셨던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이 어이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없습니다. 차라리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텐데 억울하고 슬픈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우며 황당합니다. 불과 하루 직전에라도 몇시간 전에라도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 졌다면 일어날수 없었던 일입니다. 수술 후 관리 소홀로 인한 안일한 병원 측의 대처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병원에게 확실한 책임을 지게해주세요. 개인이 병원과 싸우는것이 어려운 일이라는것을 압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있을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과거 신해철 사건과 같이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어이없는 의료사고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아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남대학교병원의 의료사고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막막하고 억울함을 호소드립니다.


최근 인천시 중구로 속해 있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명칭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7100건 기타(영종용유국제도시등):18건 주민 수렴의견의 99.7%가 “영종국제도시”로 불리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 고작 18명이 원하는 “영종용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영종용유가 왜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서 영종용유국제도시라는 명칭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언론에 이야기 할때도 보면 영종도를 어느 시점부터 영종 용유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이 “영종용유국제도시”를 반대 하는 이유는 영종도 라는 이름 아래에 운서, 용유, 하늘도시,미단시티 등으로 불리어 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용유를 집착하고 용유를 영종과 동일 선상에 놓을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영종용유국제도시가 허용 된다면... 영종하늘국제도시, 영종운서국제도시, 영종미단국제도시등도 가능 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유독 영종에 귀속 되어 있는 용유에 집착 하는 행위가 이해가 안갈뿐더러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18명의 용유주민 의견이 무서워 99.7%원하는 “영종국제도시” 명칭을 선택 못하는 중구청의 행동이 이해 가십니까? 전 중구 구청장이 월미도 은하레일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여러 문제로 다시 철거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 세금 몇백억원을 그냥 버린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이 전 구천장의 땅이 있었으며 그 개발로 땅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이런 비리로 언론에서도 전구청장의 비리에 대해 방송 되었습니다. 이런 전 구청장의 땅이 영종도에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운서역 H2에도 많은 땅을 보유중에 있으며 실제 이곳도 은골카페로 개발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종국제도시”라는 명칭에 이의를 낸 용유에도 전 구청장의 땅이 있습니다. 모든 개발 사업 지역에 전 구청장이 연관되어 있는게 과연 우연일까요? 요즘 언론을 통해 영종도에서 명칭 관련 주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언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18명의 주민과 7000명이 넘는 주민의 의견 충돌이 주민 갈등이 심해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상식 밖에 행동이 아이러니 할 뿐입니다. 현재 주민이 여러 현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 했을때 중구청 공무원의 답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종 용유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문제 없다? 라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중구청 공무원과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중구청 분위기는 분명 문제가 다분합니다. 또한 중구청에는 영종도로 바뀐지 언제인데도 용유지원과가 운영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모든게 용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8명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이행 된다는건 용유동에 고위 관리직의 토지가 있거나, 토지가 있는 소수 사람들과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있거나, 여러 공무원들도 알게 모르게 그쪽에 땅을 소유중으로 본인들 땅값을 올리기 위한게 아니고서야99.7%가 원하는 “영종국제도시”의 명칭을 무시 할 수 있나요? 중구청장이 바뀌어 변화하는 인천을 기대 했건만 .. 현 상황이 어느 선부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윗물이 썩으면 자연스레 아랫물도 썩기 마련 입니다. 주민들에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묵살 되며 소수의 이득을 위해 중구청이 움직이는 현 상황에 대해 인천시 중구청의 여러 문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번에 어영부영 넘어가도 썩은 곳을 도려내지 않으면 변화는 건 없습니다. ———————————————————- “영종국제도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중구청 민원 내용 입니다. 민원) 왜? 용유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민들에게 용유를 꼭 넣어야 하는 이유가 소수의 의견 존중이라는 다수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추진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논리가 100%맞다 생각하고 추진한다면 관계자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은 자격 미달 입니다. 아직도 수도권 인천 중구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인 행위!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다수결의 원리를 무시하는 행위!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영종용유국제도시”를 가야 하는 합히적인 이유와 해명조차 없이 무대포로 밀고 나가는 행위!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옛날의 중구 주민들이라 생각 하고 주민들을 휘두를려 하지 마십시요. 어떠한 내막이 있는지 추측은 되지만 추측일뿐 주민들은 진실은 알 수 없다 생각 하고 추진 하고 있다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 집니다. 그때 누가 총대를 메게 될까요? 지금 떠난 전 구청장이 총대를 멜까요? 마케팅에서 소비자가에게 각인시키는 브랜드는 단순해야 합니다. 하물며 두개의 명칭을 하나로 쓰는 비상식적인 곳이 어디 있나요? 도시를 각인시키는 명칭은 단순 명료 해야합니다. 실제로 중국인이 살고 싶어 하는 1위 도시 중국 샤먼(이곳도 섬임)을 보면 샤먼에 귀속되어 있는 구랑위,증조안, 중산로 등을 함께 사용 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랑위는 샤먼에서 티켓팅을 하고 기본 2시간은 기다려야 할정도로 엄청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샤먼구랑위”라 말하지 않습니다. 샤먼에 있는 구랑위라고 말하며 간단 명료 하게 “샤먼”이라고만 사용 합니다. 서울도 그렇고 해외 모든 브랜드 도시 이름은 간단명료 합니다. 그런데 영종국제도시로 해외에 대표되어 간단하고 쉽게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각인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샤먼구랑위”, 와 같이 “영종용유국제도시”라는 명칭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현재 벌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용유, 하늘도시,미단시티, 무의도 등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중구청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과 미래 가치가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소수의 의견과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영종용유국제도시”로 밀어 붙이는 행위!! 대내외적으로 나중에 쪽팔리는짓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하늘도시에 살지만 지역이기심으로 영종하늘국제도시로 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종국제도시” 통일 해야 합니다. 관계자 분들 과하면 탈 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 이의를 제기하면 소수의 의견이 중요 하다 말하며 주민간의 갈등이 심하기에 검토중이다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또한 인천 경제청에서 명칭을 정하고 의견수렴도 인천 경제청에서 할 일을 권한이 없는 중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명칭은 인천경제청에서 한다고 떠넘기며 주민들을 우롱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과 의견에 의해 정책이 진행되는 인천시 중구청의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영종국제도시”의 명칭 관련 문제만을 지적 하는게 아니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 그리고 새롭게 인천 중구청이 태어나길 희망 합니다.

인천시 중구청 공무원들의 감사를 진행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자 하신말씀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평화적으로 남북한이 통일 할 수만 있다면 체제는 상관이 없는 건지요? 평화적으로 통일 할 수만 있다면 남한에 의해 북을 통일하는것이 아닌 북한의 김정은에 의해 남한이 통일되어 한반도에 민주주의인민통일공화국이 세워지는 것도 상관이 없으신지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묻습니다. 꼭 대답해주세요. 국민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문재인대통령의 대답이 듣고싶다면 동참해주세요.


게임업계는 여전히 사람을 돈으로만 보고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없는 지금 과도한 사행성 조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있습니다 법적규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래는 관련영상링크입니다.

모바일게임 강력규제 이제는필요합니다. 힘을 모읍시다


나는 몸이 아푼 환자 입니다 그런데 간병비 에 너무 힘들어 글을 올립니다 경환자 는 10만원 을 달라하고 조금 많이 아푼환자는 일일 135000원 장기간병할때는 한달에 4 번 휴가비 따로 주어야 한다는데 그4번 간병비는 또 나가는것 입니다 그리고 하루 식사비 도 따로 또 지불 해야 하니 아파도 치료걱정 나같은 간병해줄수 없는 사람은 간병비 가 너무 부담스러고 힘들어 정부의 해결 부탁드립니다

심통 부리는 외국 고액급료자


혜화역시위를 보신 정치인들 계십니까? 그들의 첫 인사말이 남자의 성기를 이용한 단어 (자이루) 였습니다 시위내용도 성평등과는 무관한 남성을 혐오하는 발언들이 주를 이뤘구요 이게 성평등을 위한 시위인가요? 전세계 어떤 성평등운동이 한쪽 성을 비하하면서 시위를 합니까? 이건 명백히 페미들만의 시위인데 이런시위를 성평등시위라 부추기고 있는 행정부처와 언론들 그리고 경찰청장은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이들을 옹호하는 건지요? 행정부처는 이젠 대놓고 페미시위를 옹호하고 언론은 이 페미들의 시위중 안 좋은 내용들은 죄다 편집해서 성평등시위라 포장하더군요 그리고 경찰청장님 이런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고생한다고 아이스박스나 안전을 장담하셨죠. 장난하시나요?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런시위 또한 존중해주는게 맞으나 국가 행정부처,언론,경찰은 공평해야 맞는거죠 그런데 왜! 평등해야 할 분들이 페미들을 옹호하고 있냐구요 왜!!! 하... 울화통이 터져서 글쓰기도 짜증나네요 그냥 한마디만할께요 공정해야할 기관이나 사람들은 공정하게 하세요 계속 이런식으로 한쪽에 편향하시면 전 정부 꼴 날겁니다

혜화역 페미시위. 왜 행정부처와 언론, 경찰이 페미들을 옹호하죠?


정부는 국민 일자리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음에 도 합법 불법을 불문하고 계속 외국인노동자를 확대하는 제도를 이유를 설명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내ᆞ 외국인 모두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 고 외국인의 국내 일자리 잠식문제는 정부 일자리 문제에서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지 설명하기 바람 니다.

정부는   일본과  비교하여   인구대비   수십배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답변하라!


우리들 품속에서따뜻하게 있는 반면 차가운철장안에 벌벌떨고 눈물을흘리는강아지들이있습니다 개농장에서 개들있는곳에서 발로밣거나 때리거나죽인체 시장등 여러곳에가서 식탁에올라갑니다 제발 개식용을못하게해주세요

개 식용금지


얼마 전, 지리산에 서식하고 있는 반달가슴곰들이 누군가가 불법으로 설치한 올무에 의해 죽은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생동물이 지내는 산 등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올무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생동물 뿐 아니라 반려견과 심지어 사람들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몇 종류의 야생동물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내려와 농작물, 때로는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올무를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환경을 오염하고, 이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돼 먹을 식량이 없어진 야생동물들이 마을로 내려오는 것인데, 이 것의 대응책이 올무를 설치해 죽게 만드는 것이라면 정말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야생동물 뿐 아니라, 반려동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올무, 함정 설치는 금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올무를 설치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이것을 파는 사람들도 처벌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또, 처벌 강도도 강하게 매겨 다시는 이러한 피해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일부 종들에 의해 피해받는 농작물,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인간과 동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도 요구합니다. 동물권이 이슈가 되는 시대인 만큼 이러한 문제부터 신경써주시길 요청합니다.

불법으로 올무를 설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분들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신분도 많이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민원이 많다고 기다리라도 얘기합니다 면담해도 소용 없다는것도 아실꺼라 생각됩니다 이유는 법으로 어쩔수 없어서 말로만 하고 그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재할수가 없다는거지요 소음측정 하면 모 합니까 아무것도 해줄께 없는데요 층간소음을 법으로 만들어서 소음측정 결과 소음이 인정되면 경고, 경고, 최후에는 강제 퇴거까지 할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배려하게 되겠지요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고통받고 계신분들 동의좀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마음편히 쉬고 잠도 푹 자고 싶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도 우릴 도와줄수 없는거 잘 아시잖아요. 꼭 법으로 만들어 합니다 동의좀 부탁 드립니다

층간소음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감자료제출에 한사람이 60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살 아이가 임대소득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국세청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번에는 투기자들을 뿌리 뽑아 주기 바랍니다.

주택 604채 보유! 이게 나라입니까??


중국원전100기 건설계획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못합니다. 만약에 과거와같은 사건이 또일어난다면 그게중국이라면 바로옆 가장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는 우리의안전은 누가지켜줍니까? 아래는 관련영상자료 링크입니다.

중국원전100기 계획 정말 위험합니다. 동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바로 동해 아시죠? 동해에는 독도가 있으며 독도가 우리나라땅이기에 동해가 우리나라인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궁굼합니다 OECD국가중 2군데만 한국 15군데는 일본해 동해라고 지정해놨습니다. 왜 우리는 동해가 우리나라 땅인지도 알면서 왜 가만히 있는겁니까? 일을 멀티플레이좀 해주세요 역사좀 밝힙시다. 제발요 당연하거잖습니까.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동해를 일본해 라고하는 일본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국내 경제는 어떻게 할겁니까 고실업률, 고물가상승, 부동산 투기, 급증하는 불체자,난민 , 외국인 건보먹튀 국민 혈세로 도대체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능의 아이콘 문재인정부에서 탈피해주세요


요즘 남북 관계에 대해 국민들은 관심과 우려가 많습니다. 연설중 문재인 대통령의 꿈?에 의구심이 들어 청원합니다. 1. 북한은 비핵화의 조건의 첫번째가 체제유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이 꿈이라고 하시며 국민들에게 평화라는 희망을 말씀 하십니다. 그럼 북한은 김정은 독재자의 사회주의 국가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체제 자체가 전혀 다른 국가에서 어떤 근거와 확신으로 남북통일을 꿈꾸시고 지금 나아가시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혹시 김정은 독재체제가 무너질꺼란 희망하나로 자국민의 안보와 경제를 저당잡히는 거라면 이런 무계획적인 정책 선행을 하시는거는 굉장히 허황되고 위험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핵화 후 두 체제가 공존한다면 우호적인 동반 관계로 진행 될순 있지만 안보.경제. 체제.주변 국가와의 이해관계등은 전혀 다른체계인데 군사 안보 경제등을 공동체로 묶어 지금 협의하는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여당 대표가 북한에 가서 국보법과 장기정권을 말씀하셨다는데 그건 대한민국과 국민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로 무슨 의도로 북한 관료와 그런 망말을 하신건지 꼭 대한민국 국민께 공개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건은  체제유지!


진심 궁금합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기에 이다지 불체자,난민을 껴안고 사시는지 불체자가 자국민 일자리 강탈해도 괜찮고 난민 지원 국민혈세로 쏟아붓는것도 괜찮고 이 나라의 미래가 진심 걱정됩니다 자국민 지원이 아닌 불체자,난민,외국인 등에게 쏟아붓는 지원은 사상누각입니다 헛짓거리라구요

31만 넘는 불체자,급증하는 난민 구경만하실건가요


경제도 망해가고 일자리는 없고 청년들은 공무원이 되려고 기를 쓰고 매달리고 성장원동력을 갖추지못한 나라에서 공무원이 되고자 발악하는 청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국민이 숨 좀 쉬고 살게 해주세요

공무원이 희망이 된 암울한 나라


저는 충북 충주에 사는 71세 남성임니다 ... 2016년 11원초 충주시 목행동 소재 전자회사에 경비로 취업이 되어 근무하던중 .사장님 출근 하실때 경레 한번 안햇다고 짤려야 하는 일을 당하여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글을 올림니다 . 2018년 07월 15일 오전11시쯤 사장님이 오셧는데 엄무가 복잡하여 미처 인사를 못했슴니다 .그동안 시말서를 쓰거나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입힌걷도 물론 없구요 .단지 경레 한번안햇다고 (사장님 은 본사에 게시므로 언제 어느날 출근하시는지모름 )해고 시킨다니 너무 함니다 계약서에는 16시간 근무 08시간 휴식으로 돼있지만 야간에도 20시부터 2시간간격으로 06시 까지 순찰을 돔니다 사실상 24시간 휴게시간업시 근무나 다름없슴니다 .경비외적 일도 많구요 .야간에 눈이오면 밤새도록 빗자루 하나로 대로변서부터 .공장내부를 슬때두 많구요 .출입 차량 기재와 외부손님 안내등~~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통령님 구호는 .우리가튼 경비에게는 .아직 먼가봄니다 ?? 경비는 법에 보호를 받을수 없는지요 ???? 해결책을 기다리겠슴니다

경비원도 인간이다


안녕하세요?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콩고민주공화국의 성폭력 피해 여성을 도와준 의사 '드니 무퀘게'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 이슬람국가(IS)의 성폭력 만행을 알린 여성 운동가 '나디아 무라드'가 수상하였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점으로 성폭력에 맞서 진정한 평화를 행했다는 점인데요. 이번... 수상자 후보 추천은 2월에 마감되었는데 정상회담은 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너네도 전임 대통령처럼 돈 주고 사면 되지 않니?라는 되도 않는 조롱을 하잖아요? 안그래도 특활비로 시끄러운데 업무추진비, 특활비를 이런 가치 있는 곳에 쓰이는 것도 의미있고 무엇보다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일본과 일본 추종자 (국내 읍읍읍...) 그리고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무슨... 그냥 '성'을 자기 욕망에 충족만 하는 짐승인 XY염색체들이 많은데.. 조그이나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특히 드니 무퀘게의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을 비롯한 세계인들은 성폭력과 맞설 책임 있다는 내용에 여성문제로서 '위안부'이슈가 겹쳐 보였습니다. 꼭 위안부라는 직접적 단어를 언급하지 않겠지만 성폭력이라는 거대한 단어 만으로도 그 파급력은 무시 못하기에 초청하고 이야기 나눈 것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수상 못한 사람이 설레발 친다고 조롱하는 짐승에겐 인간으로서 품격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이슈와 급한 거 때문에 이 청원은 묻히겠지요..............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초청하여 공개 강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향동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이내용이 청원이 될지안될지는 잘모르겠네요 제가 글솜씨가없어서 짧은내용입니다. 내용 항상 정조대왕행차 할때마다 자동차 진로가 문제입니다 큰도로쪽보다 골목길 과 일반통행길이 올라온차와 내려가는 차때문에 매번골치 아픕니다. 창룡문 활터 주자창 밑 구청 쪽이 제일문제입니다. 오늘도 막혀서 차들이못나가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의경을 배치해서 자동차 운행이되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원화성 행차문제


현재 군인, 경찰 선발시 체력 기준이 남녀차이가 있는데 하는일은 같은 일인데 왜 틀린것인가요? 남녀 평등에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동일한 조건에 실시 해야생각됩니다

군인, 경찰  선발시  기준이 왜 남녀가 차이가 있나요


뇌병변 6급 일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일자리 지원도 안되고 장애인 고용 취업 알아 봐주시는 분들 은 연락준다 알아본다 말뿐이고 ~공공근로 해봤자 일년에 2회 6개월 장애인 복지는 뭐가 있는건지 참 궁금하네요 돈나오는데는 없고 돈 들어갈때는 많고 힘든세상에 살고있네요 장애인 가족이 되니 그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차츰차츰 알아가게 되는 현실 어려운 사람들 쉽게 도와주실수는 없는지~

장애인 고용


국민연금, 한 달에 10여 만원도 대출해서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신용대출 및 제 1금융권 대출은 안 되어서, 고리 대출을 알아봐야 할 처지인데요, . . . 그래서 당장 목돈이 된다면, 국민연금 탈퇴하고 원금이라도 받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게 제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해외이민 방법 밖에는 없더군요. 대신, 저금리로 원금만큼 대출이라도 가능하게끔 부탁드립니다. 당장 어려운 사람은 미래에 연금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게 현실입니다. ㅠㅠ

가난한 자영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로 국민연금 버겁습니다. 탈퇴가 불가하다면 고리대출해야 하는데, 대신 연금만큼 저리대출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주말 귀가길이 이렇게 힘들어서야... 스트레스!!! 광화문을 지나가는 버스가 없어서 4km 내외의 거리를 지금...도보로 걸어가는중입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한 일종의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글쎄요. 해당지역의 일상생활권역을 막고 통제한다면, 일상의 기본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모든 불편을 감내하고 배려해야 하는 국민이 발생한다면!! 이 상황이 썩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부디, 광화문지역의 통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답답한 심정으로 간곡히 청원남깁니다.

광화문 행사/집회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중학교때 입는 교복은 저같은 뚱뚱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합니다. 저희 돈내고 입은 교복인데, 교복 말고 사복을 입게해주세요. 교복이 있으면 저의 어머니 또한 빨래할 것만 늘고 힘들어하십니다. 또 교복 무료화 이야기가 있는데 무료화 시킬거면 사복을 입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학교 교복 대신 사복으로 입게해주세요


경주에 살고있는 20대 입니다. 저녁 7시쯤부터 시작하여 계속 시끄럽게 공연하는 행사때문에 미칠지경입니다. 10시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쿵쿵쿵 거리는 공연 소음때문에 잠도 못자고있습니다. 야간공연을 할 시 실내에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여 소음을 막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잠도 못자도록 소음을 일으키는 야간공연행사 제발 방음도 되는 실내공연장에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야간공연 때문에 잠을 못자겠습니다


한국 여성이 바라는 평균 결혼 조건이 최소 신축 3억 아파트 연봉 5천 입니다~ 일단 결혼부터 하도록 다른 혜택 다 없애고 그 비용으로 신혼 부부에게 집을 주세요~ 이혼 하면 압수, 약 20평 정도 애기 1명당 +5평 씩추가 보육 교육 같은건 그 다음 문제 입니다~

다 필요 없고~ 1번째로 집없으면 결혼 못합니다~


상류층이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동네사람들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주택에 고양이때문에 못살겠다고 어떤사람은 고양이때문에 이사가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택이 낭만이네 어쩌네 하는 소리는 수박겉핡기로 볼때이고 실상을 들여다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마당이나 화단은 소쿠리나 막대기 돌멩이들도 가득채워놓아도 수시로 똥치우기가 일수입니다. 약간의 구석만 있으면 새끼를 낳아놓고... 몇달전에 새끼들이 수두룩 다니더니 다시 새끼들소리가 들립니다. 갈수록 더 성가스러운것 같습니다. 쓰레기버릴때도 그렇고 여간 성가스러운게 아닙니다. 마당과 담을 뛰어넘으며 활보하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불편하고해서 아파트에 살면서 낭만 어쩌고 하면서 고양이 사진을 찍어가기도 합니다. 제 어릴때에는 쥐가 너무 설쳐서 쥐잡는 날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고양이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고양이도 개처럼 주인이 있는 사람만 키울수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고양이만 아니면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화단을 가꾸면서 사는 생활도 좋을듯 합니다.

주택에는 고양이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선 이후, 지난 연말부터 올 8월까지 임대사업등록 가구 수가 40만 호다. 이 40만 호는 신도시급 물량이다. 정부는 대출 80%에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건보료, 임대소득세 등 모두 감면 혜택을 주며 다주택자를 양성하여 그들을 노아의 방주로 몰아 넣었다. 8년간 모든 세금을 피하고 문 잠그고 있으면, 밖에서는 매물이 없어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날 터이고 증세는 계속될 것이니 배에서 내려오지 말라. 이것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소리높여 외친다. 지금 당장 노아의 방주를 허물어라!!!!!

노아의 방주에 탑승한 임대사업자


세계 보건기구 집계 한국 의료시스템 순위 58위 입니다. 한국은 현재 해마다 인구대비 약 0.35% 만 배출 합니다 (oecd 평균 대비 2배 적음, 북한도 oecd 평균임) 의사를 2배로 더 늘리고 봉급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치과, 성형외과 의사는 3배로 늘입니다. 대학병원 평균연봉 현재 2억 에서 1억만 되어도 의사할 사람 넘쳐나고 진료비가 낮아집니다. 대형병원의 평균연봉 약 3억 - 성과제를 없애야 합니다.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허위 치료는 불법으로 중형 돈보다 치료목적인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로 의료 서비스 질 개선 및 프리미엄 일자리 창출, 의사들은 근무조건과 암묵적 의료사고 개선 자가 치료 가능한 전치 약 3주 이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없애고 전체 의료 보험료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남는 돈으로 현 시대에 필요한 치과치료나 사회생활 불가능할 정도의 성형시술 보험적용

이게 다 돈보고 의사된 인간들이라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힘겹게 내는.....건강 보험료를....조선족과 외국인들이 얌체로 얻어 쓰고 있습니다.. 3개월만....국내에 체류하면.......건강 보험료를 받을수 있다는...점을 악용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서 입원 하는 방식으로..... 어떤 중국인은.....300만원 내고....3년동안 6억원을 보험료를 혜택 받았고 다른 외국인은.....3년 동안 200만원 내고....2억 5천 만원을.....건강 보험료로 받았습다.. 외국인들은....이런 점을 악용해서......자국에 소문 퍼트리고....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수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ㅜㅜ 이건 국제적 호구 국가로 보이는 지름길이 었고......멀쩡한 자국민의 세금이....보란듯이 외국인에게 나가고 있었습니다ㅜㅜ 다들 일어 납시다... 자국민만 바보로 만드는,...정부 입니다... NAP 통과 부터.....난민 무자비 받고.... 외노자 불체자 우대하는....한국 정부 입니다ㅠ

외국인 건강 보험 ...폐지 해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힘겹게 내는.....건강 보험료를....조선족과 외국인들이 얌체로 얻어 쓰고 있습니다.. 3개월만....국내에 체류하면.......건강 보험료를 받을수 있다는...점을 악용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서 입원 하는 방식으로..... 어떤 중국인은.....300만원 내고....3년동안 6억원을 보험료를 혜택 받았고 다른 외국인은.....3년 동안 200만원 내고....2억 5천 만원을.....건강 보험료로 받았습다.. 외국인들은....이런 점을 악용해서......자국에 소문 퍼트리고....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수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ㅜㅜ 이건 국제적 호구 국가로 보이는 지름길이 었고......멀쩡한 자국민의 세금이....보란듯이 외국인에게 나가고 있었습니다ㅜㅜ 다들 일어 납시다... 자국민만 바보로 만드는,...정부 입니다... NAP 통과 부터.....난민 무자비 받고....외노자 불체자 우대하는....한국 정부 입니다ㅠ

외국인들이...건강 보험  악용하고 있습니다ㅜㅜ


이민정책을활성화하는거 반대하시고부정적으로보신다면서요 저출산이 해결안되고있는데 네이버에보니까 김상희부위원장님이랑 대화한걸기사내보내셨던데 김상희부위원장님 현실을 직시하세요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이민 활성화하고 국제결혼도 장려하는게 맞는것같고 그렇게 해야됩니다 아시겠어요 김상희부위원장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시고 재수없게 반대만하지마세요 그리고 김상희부위원장님 사퇴하세요 재수없네 다른전문가는 다이민 활성화하고 적극추진하라는데 다른나라도하는데 일본 중국 대만 아시겠어요 사퇴하라 김상희

김상희부워원장님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님과대통령님 장관님


몇년전에 아버지에 투자로 지금 월세집으로 살고있습니다 투자했던 사람은 교도소로 잠깐 갔다왔지만 저희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3년전 그사람이 저희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더니 저희 둘째 작은아버지께 손해본 돈을 준다고 써 있더군요 기가막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어서 이기긴 했지만 돈이 없어서 승리를 해도 진 느낌이더군요 대통령님 저 처럼 손해보는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지금의  법과  재판은  방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다가 정부 우표가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이 웃으면서 악수하는 우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아직 비핵화가 이뤄진것도아니고 북미회담도남아있고.. 아무리 평화를 목적으로하는 우표라지만 아직까진 과연 국민정서에 옳은 우표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박정희 기념우표는 독재자라고 그렇게 반대하던 댓글러들이 김정은 웃는모습이 그려진 우표를 산다??? 그것도 이상할거같습니다...과연 옳은일일까요???

정부 기념 우표에 김정은 ??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지금도 아주 많은 강아지들은 '개공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절대 위생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아픈 몸을 이끌고 애기만 죽어라 낳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개공장을 폐지한다고 해도 많이 늦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많은 강아지들이 개공장에서 벗어나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 청원이 법안으로 발의되어 개공장이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의 행복하게 살 권리도 존중해주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공장을 폐지해주세요


1채이상 보유 본인명의 이외 가족 및 손자 손녀 명의로 돌려 놓은 부동산 그리고 임대산업 포함 증여세 신고 및 증여세 내지 않은 명의를 색출 과징금을 때리세요 왜 안하는 건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금에서 자유로으니 세상이 이렇죠 국세청은 뭐하나?? 살아서 증여 죽어서 상속 자료는 다 가지고 있을터 세금 거둬 핵심 정부정책에서 자금이 필요로한 부분에 제원을 지원하고 더 좋은 정책을 해 나가는데 지혜를 펼칠때 가명 차명 금융실명제 공정거래 상속 증여 신고 및 세금 미납등등 당장 3각지대에 놓인 이런 부분을 과감히 손 볼때 임

부동산 집값 잡기와 정부정책 제원 자금원마련


법 통과는 시행되는게 아니고 말그대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할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한것입니다 모든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것도 아니고 소급적용이 되지않기때문에 개정되는 날짜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 소급적용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계약을 하고 만기가 되서 나가기도 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개정날을 기점으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법을 왜 이렇게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과되는것도 오랜시간에 걸쳐 고통이였는데 개정되서 시행되는 것마저도 자영업하는 임차인에게는 피를 말리는 고통입니다. 소급적용이라는 부칙하나로 모두를 이렇게 만들고 있으며 시행이 언제인지 몰라서도 계약만기가 임박한 분들은 더 그러하니 말이죠 소급적용을 하는것 자체가 적절하지못한 행정입니다. 모두에게 적용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전 많은 부분 보안되어 시행되길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이 말이 됩니까 통과후 개정될때까지 피말라 죽으라는겁니까


광고대행을 통해 수익을 얻는 인터넷,TV 쇼핑몰(G마켓, 위메프, 롯데홈쇼핑, NH홈쇼핑 등) 과 택배 회사가 연착되어 국내 상.공업 분야에 큰 혼란을 발생시키고 해당 분야의 상권 침해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점포와 온라인 점포의 경쟁에서 생산자직영판매, 도매업자,대 자본가 들과 광고대행업체와의 할인이벤트성질 등의 것들이 합쳐지면서 출자금과 점포의 성격은 똑같은데 1%의 독점 상인만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잘못된 유통,판매 구도가 발생하면서 기존 상.공업자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적인 금전적, 정신적 손해와 피해가 큰 규모로 일어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시.도.군.읍.면.동 기준으로하여 상.공업 업종별/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여 점포의 숫자와 평균 매출금액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됩니다. 편리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을 통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상권 보호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특정 업종 벨트 확보에 법 제도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해야 됨에도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임대사업과 빚 대출 사업등이 자유로이 허용되고 있으면서 파산자의 수와 빚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숫자가 급증하였다면 방책을 모색해야 함이 당연하였습니다. 상.공업 정보사이트 개설을 분명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공업 정보사이트 개설 요청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입니다. 요즘 학교 생활을 하다가 보면 학교폭력으로 힘들고 공부 때문에 힘들고 학생이라고 뭐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유행에 따라갈 수 있는 SNS, 저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도통 무슨 말인지 몰라 올해 SNS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다보니 재밌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SNS에는 자살 같이 할 사람 모집 등 학생들과 어른들께서 자살이라는 듣기만 해도 슬픈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하는 그룹들이 늘고 있습니다. 1388청소년 상담 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믿기 싫었지만 친구들 말이 다 사실입니다.... 힘들게 자신의 고민을 말하여도 전혀 자신의 일처럼 안느끼고 부모님과 가족들한테 하지 못할 힘든 이야기여서,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한 저의 친구들은 직업이라서, 어쩔 수없이 해 주는 상담이라고 느꼈답니다....제 단짝 친구들은 매일 자살 이야기를 해요 너무 힘들다고 세상이 알아주면 조금이나 덜 힘들것 같은데 외면하고 우리 나라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아주 힘든 선택을 합니다. 학교폭력 청소년법이요? 정말로 청소년들을 지키시고 싶으시다면 청소년 법은 있어선 안 됩니다 청소년이라고 봐주나요? 청소년도 크면 어른인데.... 이 청소년 법으로 지켜져야 할 많은 청소년들은 지켜지지 않고 해서는 안될 짓을 한 청소년들은 지켜지고, 어리다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으로 자살했다는 기사나 소식이 들려오면 제가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나고 내가 만약 학교폭력으로 죽으면 기억을 해주는 사람이 있긴 하나?라는 생각이 들며 괴롭고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청소년법을 폐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청소년법, 소년법 우리나라에서 단 한명의 청소년이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먼저 자국민 으로써.....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ㅠㅠㅠㅠ외국인들 땜에....자살 시도 중 입니다 난민 신청만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서......무한정 죽을때까지....복지 시설 누리며...한국 땅에서 살수 있는 말도 안되는 법이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들은....우리 나라의 허술한 법을 이용하고자.... 종교 정치 이유로....자국에서는 살수 없다는 레파토리를 주제로 정하고 법무부에 난민 지원을....신청해서 우리 나라에 체류 하고 있습니다ㅜㅜ 가장 무서운건.....법무부는 난민 지원만 하면.....무조건 우리 나라에 체류하게 해주는 겁니다ㅠㅠㅠ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전 세계에 한국 뿐 입니다ㅠㅠ 법무부는......자국민의 치안과 안정은 신경쓰지 않고.........오로지 외국인과 난민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ㅠㅠ 서울 장안동과 답십리 일대에만.......무려 6만명의 난민 신청한 인도적 체류자들이 살고 있씁니다ㅠㅠ 이슬람 국가가 굉장히 많은데......우리 나라와는 정치적 종교적 정서적으로....다릅니다ㅠㅠ 또한 난민 신청자들은...국내서 수백만원 이상을 벌며....호화 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클럽도 자주 가고....음주 흡연 다하는.....절대 난민이 아닙니다ㅜㅜ 제발 난민 인도적 체류자들 다 돌려 보내고.....난민법과 무사증 폐지 해주세요ㅜㅜ 중국 일본은 아예 받지 않고 있으며....미국과 동유럽도 아예 안받습니다ㅠㅠ 또한 중동의 부유 산유국인.....사우디나 카타르 uae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선진국도 아니고......분단 국가에....자살률 1위 국가 인데.....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난민 신청자들....인도적  체류  막아 주세요ㅠㅠ


국가의 백년대게인 교육이 현재 국민의 삶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하면서도 정작 교육의 질이나 만족도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에 있어서는 너무나 저효율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정부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못한채 잦은 입시정책 변경을 통해 혼란만 가중할뿐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의 대학시스템 자체를 개편해야 합니다. 국가가 학생의 선발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모든 지원까지 할수있는 권역별 국립대학을 설립 또는 기존대학의 변경을 통해 대학입시정책을 이원화하는 것인데 한해 정원 약 오만명 정도를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로 조기발굴하고 총력지원함으로 기타 사립대학들의 변화까지 추동해 내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먼저 전국 시도별 거점대학을 정하고 모든 학비와 경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학생선발권을 국가가 가지면서 비교적 조기에 그런 인재를 확정하는 것이고 시기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선발은 초등학교 담임선생들의 적성평가를 토대로 해서 국가에서 정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된다고 봅니다. 주로 과학기술인재들 산업기술 인재들을 선발하도록 한다면 초등교육부터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는 교육이 이뤄지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뱔하는 교육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역시 국영수 위주 입시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특기를 더욱 개발하는 창의적 교육이 될수있으리라 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되찾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우수한 학생들이 경제력에 의해 도태되는 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발은 해당대학이 있는 지역의 학생만 선발할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 할수 잇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학생 일인당 일녕에 이천만원 잡고 한학년 오만명 사개학년 이십만명이면 약 사보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정도 예산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의 지속발전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정책이라 생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교육부장관이 되신 유은혜장관님께 간곡히 청원하오니 명철한 판단으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 개혁을 위한 청원


오늘 뉴스를보니 여당이해찬당대표께서 '당권절대로빼앗기지않는다고'하셨는데 이런말씀하시기전에 국민이 세워준 그자리에서 미국링컨대통령의 3대발언 되새기며 설사 지금의 자리가 국민위에있다하여도 마음만은 국민보다 낮은자세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위정자가될때 앞으로도 당권은 유지될 것 이라고생각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적욕심으로 유지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4500만 국민의 눈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금 한반도형국, 경제불황, 취업난국, 소 ,중산층 경제 심각 ,자영업위기등 여러가지 심각한 이상황에서 진즹으로 국민을위한,국가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심각하고 고민할 때 입니다 사적으로 정권 ,당권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최근 이분의 행보와 언행이 말입니다

여당당대표발언에대한의견


집값 잡으려면 일자리 서울에서 빼내야합니다 공공기관(기업은행/산업은행/국정원/국회 /태릉선수촌 등) 군부대(용산미군기지/국정원/정보사령부/헌인릉예비군훈령장/수방사 등) 국회 ,금융기관 본사/대학(교대 sky시립대 등) 이 서울에 있을 이유 없습니다 다 경기이남이나 지방으로 빼고 영구 / 환수부 임대 서울에 100만 공급해야합니다

금융기관본사 공공기관 군부대 대학 등 일자리 경기이남 이전해서 서울 출퇴근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난민법 폐지시케주십시요! 관광왔다 난민 신청하고, 불체자됐다 난민 신청하고, 생활비에 의료비지원하니 모든 무슬림들이 취업하러 대힌민국오고! 정작 일용직 노동자들은 외국인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6만원 미친 한국이네요! 난민 43만원 , 제 미래 국민연금은 이정도도 못받습니다!!!!! 동성애 검색하면 항문성교 넘 자세히 나오네요!! 아이들이 많이 따라하니 ! 성문란, 도덕성문란, 에이즈 발병! 에이즈병은 의료비 전액지원하고 , 연금평생지원!! 동성애가 어떻게 소수고 보호대상입니까???? 저들끼리 좋으면 그걸로 끝내던가!! 왜 난민 동성애 조장해서 정치세력 만듭니까?? 문재인정부는 동성애 난민 끌어들여 장기집권계획 포기하라!!!! 국민에게 관심좀 가지십시요!!!

난민반대! 동성애반대! 혐오가아니라 반대합니다!


그것이알고싶다를 지금껏 본것중 제일 충격적 내용이었던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수없이 해왔다는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 어떻게 했길래 실시간 검색에 안뜨는건지 진짜 무섭네요...사람의 목숨을 살려야하는 의사가 면허도 없는 민간인한테 수술을 맡기는게 이게 할짓 입니까?처벌이 너무 약하니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짓을 하는거 아닙니까!돈버는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 못하게 해주세요 진짜 한두병원도 아니고 대학병원에서도 대리수술을 한다니...진짜 사람이 아닙니다...민간인이 칼을들고 수술을 한다니...수술실에 전부 CCTV설치를 하게하고 수술이 끝난뒤에는 환자에게 전부 공개하게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대리수술을 하다 적발되면 미국처럼 살인죄를 성립하게 해주시고 영원히 면허취소가 되게 부탁드립니다...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알고싶다


일본 만엔권 화폐 인물이 후쿠자와 유키치임 일본 근대화에 기여하여 만엔권 화폐에 있음 그러나 정한론을 주장하여 결국 한국과 한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 현재 국제적으로 평화,한일간 우호협력증진을 위해서 일본화폐에 일본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히로부미가 있어서는 안되듯이 정한론을 주창한 후쿠자와 유키치가 있어서는 안되며 향후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력히 만엔권 화폐에 있는 일본 인물의 교체를 요구해야 함

일본 만엔권 인물 정한론 후쿠자와 유키치 교체 요구


2주태소유 법으로 금지시키고 다주택임대업자 특혜 당장폐지해라. 기존이고 신규등록이고 간에 기득권부자에게 세금특혜주는 미친정권이 어디있나?

다주택임대업자 특혜폐지하고 2주택부터  법으로 금지시켜야한다. 김수현 알겠느냐?


문정권은 서민 약자정권이지? 그러면 그 철학에 맞게 정책추진해라. 서울집값은 지금보다 30% 빠져야한다

서울집값은 30%하락을 목표로 정책추진해야 한다.


군대 생활은 젊은 날의 국가에 대한 특별한 희생입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젊은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도대체 어떤 혜택을 주는지요? 국가도 그 댓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을런지요? 우선 그 댓가로 얼마되지 않는 월급으로 4,500원이나 하는 담배를 구입해야 하는 국군장병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담배만큼은 면세가 되어야 합니다.

국군 장병 담배 면세 청원


이방송은 도덕성에는 문제가 있으나,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니까! 성생활은 누구에게나 자유로운거고 괞찮은거라고 우리들을 쇄뇌시키고 있습니다. 이방송이 계속된다면! 아직 자아가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책임과 의무보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먼저 배우게 될것이고 이제 부모들은 더이상 자녀들에게 성에대해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성생활이 문란한 미성년자를 그대로 출연시킨다는 쇼미더머니는 폐지되어야합니다


1. 여자도 남자처럼 병역 혹은 사회봉사를 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사회 봉사를 하고, 군가산점, 경력인정 등 군관련 보상을 똑같이 받는다. 2. 20대 여자들이 병역을 대신해 영유아 사회복지관련 봉사활동(아이 돌보미)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30,40대 여성의 육아로인한 경력 단절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간접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저출산 및 여성의 독박육아 해결을 위한 제안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대통령 후보 시험을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은 단편적인 대통령 후보의 학력까지는 알 수 있어도 대통령이 실제로 정치를 하면서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 대통령이 그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문제를 내고 그 문제와 후보가 낸 답을 국민들이 본다면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후보 시험을 만들어주세요!


인간의 탐욕은 어디 까지 일까? 600채 이상보유한 개인 8천명이상이 20채이상 보유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선망의 대상이라니... 정말이정부는 다주택자의 호구로 전락한듯 탐욕자 의 호구된 이정권 역사에 길이 남을듯

탐욕의 나라?


날이 갈 수록 워마드,메갈,일베 등 다양한 성혐오 커뮤니티가 인터넷을 장악했습니다. 한x충,소추,삼일한,김치녀 등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유교사상의 잘못된 관습은 고쳐져야합니다. 1.우선 혐오를 발생시키지 않게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꽃뱀처벌수위강화,몰카범강력처벌,리벤지포르노처벌강화 등 당연히 해서는 안됐던, 성별에 상관없이 부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범죄를 금지시키거나 처벌수위를 높게해야합니다.범죄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모두 처벌수위가 낮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처벌 수위는 매우 심각합니다. 매일매일 남성혐오시위에 참가하는사람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제재를 가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말 매일매일 꼬박꼬박 신문에서 찾을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몰카범의 중범죄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나,전여친,전남친 보복등 위험한 범죄에도 무죄를 처분받았다는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기사입니다. 또한 텀블러나 파일노리등 다양한 매체들의 의해 우리는 손쉽게 몰카를 유출,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2.소추,한남충,김치녀,된장녀 같은 혐오발언을 필터링해주세요. 특히 다음포털의 포토사진란에 성희롱적 발언의 댓글이 많이보입니다. 그런 댓글의 필터링을 해 미리 막고, 그런 댓글을 막아 댓글끼리 싸우지않게해주세요. 몇몇 사람들은 가해자가 어떤성별인지 밝혀졌을때 일반화하며 성혐오적인 댓글을 남겨 분쟁을 일으키며 성대결로 가게됩니다. 이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3.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해주세요. 요즘 학생들은 인터넷을 자주하다보니 그런지 성혐오적인 발언을 많이하는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발언을 하면, 영웅심리라도 생기나봅니다. 정말 엄격하고 진지하게 성평등교육을 남자,여자,학생,직장인등 전국민에게 실시해주십시오.

남혐/여혐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고,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해주세요.


신체가불편해서 사무나 재산관리가 어려운 사람들도 그에맞게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수있게해주세요. 성년후견인제도의폭을 넓혀주세요. 지금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기전에 본인이 신청할수있게해주세요. 신체가 불편한것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출한번하는게 쉽지않은데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수있겠어요? 이제도의 폭을 넓혀주세요.

신체이상자성년후견인제도


나라는 대체 왜 워마드 일베 친일파등을 못 없애는가 못없애는게 아니라 안없애는게 아닌지? 국민의 신고와 조사, 역사적 사실등이 있는데 왜 친일파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사는가? 또한 나라가 기것해봐야 사이트뿐인 워마드일베도메인을 왜 못없애는가? 대체 왜? 너희들이 우려하는 성혐오,일뽕문제 다 저 셋한테서 나온다. 문제가 싼똥보다 문제먼저 없애라.

나라는 대체 왜 워마드 일베등을 못 없애는가


9월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합니다

9월 남북 합의사항 국민 공청회 요청


금주 그것이알고싶다에서 고발한 의료인 대리수술 실태에 대한 강력처벌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술실 CCTV설치를 요구합니다. 무자격 의료인의 수술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가하는 살인행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직 ‘돈’때문에 무자격자(의료기기 영업사원 등)를 수술에 참여시키고 심지어 집도케하는 의료인들의 비양심과 천박성에 한국의료 시스템에 대한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시스템 안에서 환자는 의료무자격자에게 언제라도 살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 어깨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신마취로 수술과정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지만 과연 제가 저의 담당의에게 수술을 받은 것인지 의심이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양심없는 의료인에 한정된 일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알고싶다의 보도가 허위과장보도라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보건복지부)는 당장 SBS를 형사고소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강력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를 방지하기위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및 대리수술 의료인 자격 영구박탈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해 주실것을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대리수술 의료인 적발시 의료면허 영구박탈 청원


운전자, 숫자표시 신호등 도입하여 시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다름 아니라, 현재 교통 신호등에 숫자 표시가 안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기에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물론 보행자 신호등에는 숫자 표시 되는 곳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도로 신호등은 숫자 표시가 안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이는 이미 지난 2004년에 티티엘컴 박태영 이라는 분이 고안하여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듯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현 교통 신호등의 문제점 가. 언제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큽니다. 나. 모든 운전자들 범죄자만 만들어 낼 뿐입니다. 이유는 현 시스템에서는 사거리 교통 신호등을 보며 지나칠 때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위반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대부분 교통 신호등 아래에는 속도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해 놓아 더욱 불안과 위반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 범칙금으로 세금 걷어 들이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당장 숫자 표시 신호등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라. 또한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는 문제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숫자 표시 신호등의 장점 가. 신호가 바뀌는 시점을 알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사거리 지나며 불안해 하지 않게 됩니다. 나. 신호가 언제 바뀔지 가늠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건널 필요가 없으며 예측하고 건너고 예측하고 정지하기 쉽습니다. 다. 잠재적 범죄자 양산이 아니라, 잠재적 준법 시민으로 유도하기 좋은 정책입니다. 라. 모든 운전자들의 범칙금으로 나가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마. 사거리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바. 이런 시스템이 선진국 교통 시스템입니다. 동남아 태국도 시행하고 있고, 중국도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경찰청의 반대로 시행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혹자의 말에 의하면 경찰에 물어보니 범칙금 수입이 줄어들어 안된다고 했답니다. 또 지난 2006년 서울시에서 강행하여 설치하려 했으나 경찰청이 반대하여 무산된적 있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215485 또 지난 2004년에는 티티엘컴에서 만들어 경찰청에 납품까지 하여 시행되는 줄 알았으나 무산된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경찰은 국민을 위한 경찰 맞습니까? 당나라 경찰인가요? 근거 : http://news.donga.com/more1/3/all/20041219/8140566/1 부디 이 청원이 받아 들여져서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며 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경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할까? 하는 생각으로 이 문제에 적극 협조해 주 길 부탁 합니다. 국민 여러분 20만 넘게 참여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천지개벽하는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숫자표시 신호등 도입하여 시행해 주세요!


우리나라법이 전체적으로 과정보다 결과중심의 처벌법이 전부입니다 이에 증거가 확실하다면 과정에대해서도 형사처벌법을 계정해주십시요 옆집혼자사는 여성집에 옆집남자가 밤에 나체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범죄인에게 과태료5만원부과 시키고 구**음란물을 퍼뜨리겟다 협박하고 결과가 없기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구시대적인 법에대해 과정이 인정된다면 결과못지않는 처벌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뺑소니또한 현행법에서 더욱 강화되어야됩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모순된 법들이 계정되길바랍니다

과정보다결과중심 대한민국법 계정보완해주셔요


https://youtu.be/3uvVXZIGoXk 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명암 가장 밝게 해서 봐주세요. 몇번을 전화해도 한참있다가 출동하고 와서 한다는게 체포하는게 아니라 그냥 "너네 그러지마라" 하는식으로 이야기 한다음 지나치고 끝나내요. 이런식으로 경찰들 일하는데 이래도 경찰 인력이 늘려야하는겁니까? 학생들은 다시 경찰 가자마자 모여서 주민들 한테 음주 흡연 고성방가 비행으로 피해주고 있는데 경찰은 다시 올 생각도 안하고... 대통령님 제발좀 경찰들 일 열심히 할 수 있게 이 글 좀 봐주세요.

충남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분들 비행청소년들 주택가서 고성방가 담배 음주 하는데 신고해도 그냥 지나치내요. 대통령님 경찰들 정말 일 재대로 할 수 있게 이 글 좀 봐주세요.


저도 아이 3명 키우는 아빠입니다. 요즘 같이 물가도 비싸고 힘든데 참고일하고잇는데 병원 치료는 부정부패없어야한다생각합니다. 어느 부모님이고 조금아파서..아니 많이아프셔도병원가시는분 거의없을겁니다. 병원에서의 비리 우리의 후손이당할지모릅니다...수술실cctv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822691&sid1=001 소년원 드론 축구장 개설? 말이 되나요 국민 여러분 비행 청소년 들에 범죄율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쓸데없는 갱생이란 이유로 국민들의 혈세가 범죄자들에게 낭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주 소년원 드론 축구장 철거 청원합니다

세금이 이런곳에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저는 20살 시절에 한 용역회사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전장 입니다. 용역회사는 **입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경력 쌓아서 근무 할 생각 이였습니다. 가까운 거리라서 15분 거리 였습니다. 용산 근처 였습니다. 거기에 첫 내 발을 내 밀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좋아서 어쭐쭐 몰랐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사람들은 매정한 태도로 화를 내는 태도 였습니다. 일 때문에 신경이 예민하다구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저를 가지고 노는 것 이였습니다. 한 에이팀 주장은 저한테 다가와서 신경질을 내는 것 입니다. 기계가 오작동을 해서 고쳐 달라구 했는데 버튼 누르라구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에요. 그래서 눌렀더니. 또 신겨질 적으로 그러는 거에요. 그 사람말구 또 욕을 하면서 야이 욕을 하면서 막말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거에요. 그 두 사람은 무작정 저를 괴롭히면서 스트레스 안겨 주웠습니다. 그래놓고 저는 정신적으로 1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통지를 용역회사로 통해서 알렸습니다. 쟤가 짜려야 하는 이유가 일을 못 해서라구 합니다. 알고보면 일을 못 하게 된것은 그 사람들 때문인데. 왜 내가 억울하게 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신과신경과에 가서 없는 돈으로 진료를 받아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전장를 상대로 억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수술실내 cctv의무화 대리수술 의사면허정지 강력제재가 필요합니다 모든사람의 신체가 기계처럼 다똑같을 순 없습니다. 수술상황에서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쉬운수술이라고 전문의가 아닌 일반인 또는 간호사가 대리수술을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우리의안전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관련영상링크

환자가 마루타입니까?대리수술 강력제재가 필요한시점!힘을모읍시다!


저는 개인택시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아빠의 16살 딸 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할 얘기들은 카풀에 대해서 입니다. 저는 사실 카풀에 대해 아는게 없었고 관심도 없던 제가 국민청원에 카풀에 대해 얘기를 하게된 계기는 저희 아빠가 택시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오랬동안 해오시면서 카풀이라는게 생겨나면서 저는 카풀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되고 느끼게되어 얘기를 하게되었습니다. 카풀은 택시도 아닌 버스도 아닌 자가용이 택시처럼 손님을 태우는거라고 알고있습니다. 원래 카풀은 출 퇴근시간에만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출 퇴근시간만 정해 놓고 카풀운영하는것도 택시라는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운영한다면 택시라는 직업을 계속 해나가기 매우 힘들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 많은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카풀 운영을 한다면 분명 택시 손님은 확연히 줄어들것이고 그로인하여 분명 택시기사들은 피해를 받게될 것입니다. 24시간 운영은 많은 택시기사님들의 비난은 물론 피해을 주는것 같습니다. 저는 “카풀은 없어야 한다.” 라고 카풀을 무작정 반대만 하는게 아닙니다. 24시간이라는 긴시간 택시보다 많은 자가용들이 손님을 태우는 것이 택시기사님들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카풀이라는 것이 생겨 24시간 운영을 하겠다는 말이 많은 택시기사님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손님을 태워주는 일을 하므로서 손님을 잃는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위에 처음에서 말했듯 카풀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었지만 저희 아빠가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는것이 싫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택시기사 아버지를 둔 가족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듭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심정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명의 이야기가 아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랬동안 해오던 일자리를 앞으로도 저희 아빠가, 많은 택시기사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많은 사람의 심정과 말을 귀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풀의 반대가 아닌 카풀 24시간의 불공평함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글을 보신 많은 분들이 “동의합니다” 를 눌러주셔서 이글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심정을 알아주세요!!!

택시기사 아빠의 16살 딸 입니다.


사는게 사는건지? 혼자살다 놀다 죽어란건지! 극단적인 사회가 되었다.어렸을때 90년만해도 이웃집에 누가사는줄알고 날 이뻐라해준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는경제 성장이 지금처럼 발전되기전이다 이제 좀 살만 한 사회가 되었는지 본인 자신뿐 법이 구체화가 되지않으면 정의는없다 사회가 만들어온 순위 경쟁으로 인격은 순위에서 밀리면 노예 취급되버렸다 세상이 각박해져간다 자본주위 좋지만 조기 교육을 인성에 맞춰갔으면 한다 인격이 없는 천재는 사이코로볼것이다 아니면 천재이니까 비상식적인 인권유린을 할수도..아니면 대한민국의발전을 일을킬수도..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은 인성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에서 고등까지 교육에 인성교육필수 과목했으면 합니다 웃사람 존중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 사회가 나 아니면 된다 라는 사회가 보기 안쓰러워 글 남깁니다

대한민국! 국방예의지국?


광주는 지금도 부동산 대책과 전혀 무관하게 집값은 하늘을 찌르듯이 계속 오르있습니다 투기꾼들이 몰려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 세상 투기판나라 입니다 정부는 알고 있으면서 무엇때문에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지 으아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세요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광주 남구 광산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 바랍니다

9.13부동산 대책 이후 더욱 탄력받아 집값이 날뛰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


신혼타운 취지는 좋은데, 40~50대 무주택자들의 좌절감은 생각해보았습니까? 이나이 먹도록 집없이 보내다가 최근의 서울 집값 폭등을 얼마나 비참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들도 소외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신혼물량 이외에 일반분양중에서 40~50대 전용 물량도 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왜 우리보다 먼저냐?


국민들이 아무리 죽고 재산에 피해를 입어도윗선의( 공무원.국회의원.정부직원.대통령 및 가족) 피해가 절실히 있어야 법을 바꿀겁니다. 국민의 절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국민청원을 20만을 넘기고 시위를 해도 눈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말로만 ㅡ 안전운전하고 무단횡단 하지마시요 ㅡ 라고 말만 할뿐이지요. 귀찮고 열심히 일안해도 나라에서 매달 꼬바꼬박 나오고 퇴직금에다 연금이 나오는데 궂이 힘들게 땀흘려 일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그저 목소리 큰사람의 눈치만 볼 뿐이지요. 그리고는 국민들의 잘못이라고만 탓할 뿐이지요. 세상 편한게 국민들에게 떠미는게 최고거든요. 공무원들( 지자체.정부.청와대.국회.대통령)을 임명.선거. 할때 일하지 않을시 어느 공무원이든 파면을 각오한다는 각서를 받고 국민감시제와 국민파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이 다 죽어도 윗사람들이 자기 자식.가족이 죽지 않는한 법은 바뀌지 않는다


대리 수술한 병원 명단 공개해 주세요. 제가 수술하러 갈 일이 있는데(미용 목적이 아니에요). 수술하려니 많이 불안하네요. 수술하다가 죽을까봐요. 제가 죽으면 남겨진 가족들이 고통이 클 거에요. 대리수술한 병원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아닌가요?

대리 수술한 병원 명단 공개 해 주세요.


부탁하는 이유는 상당히 부적절한 내용이 많다. 연예인을 성희롱을 하는 것도 있다. 정말충격적이다. 심지어 노래가 싼티 난다고 이어폰을 싼걸로 사진을 올려 정말로 충격을 먹었습니다. 진짜 네이버든 사이버 수사대든 어디든 제발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일베사이트 좀 없애주세요!!


슈퍼맨이돌아왔다 고** 고** 군 하차합니다 청원합니다 화가난다 독도 경비 논란 고** 아들 **군 퇴출 슈돌폐지요구합니다

슈퍼맨이돌아왔다 고지용 고** 군 하차합니다 청원합니다


부동산에 손대면 폭등 전기에 손대면 한전폭삭 물가에 손대면 물가 폭등 일자리에 손대면 일자리 폭삭 부동산에 손대면 폭등 전기에 손대면 한전폭삭 물가에 손대면 물가 폭등 일자리에 손대면 일자리 폭삭

문재인 대통령 마이다스의 손 재밌네요


유튜브를 보다가 안타까워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다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를 받지못해 매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것을 보았습니다. 가난은 물론 부모님까지도 장애를 갖고있거나 생태가 좋지않아 세상을 곧 떠나가실 분들까지 여럿 있습니다. 어떤분들은 장애연금을 받아서 돈이 있다고 해도 공과금을 내면 최소의 생활도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있고 그 돈조차 못받아 생활이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까지의 사람까지 있습니다. 나이가 많지않아 상황을 정확히 서술하지 못하지만 꼭 이 상황에 대해서 고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주세요


중국인 조선족 불체자 이런 천국이 따로없음. 건설현장엔 외노자 천국 (80%) 불법 건설인력소엔 중국인 조선족 불체자.. 정치인들이 함 와서 보세요 장난아님.. 한국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때문에 열받아서 속으로 욕만하고 들어감 올해같이 밥값. 방값. 걱정하는 한국 사람들 예전엔 없었음 너무 불쌍함. 너무심함....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허구한날 중국인 조선족이랑 경쟁 해야하나요? 대책을 부탁합니다 제발...

시흥시 중국동 정왕? 중국인 조선족 불체자 천국..


대구 달서구는 집값이 1년에 1억이상이 뛰었습니다 달서구 신월성이죠 34평 아파트가 5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지역은 교통이 편한곳도 아닌데 무엇때문에 집값이 1년사이에 1억이상이 뛰었는지 분양권아파트가 현대아이파크가 입주전2억8천까지 매물이 있었는제 현재 5억이 넘습니다 불과1년6개월사이에 2억2천이 올랐습니다 대구 공단에 월급쟁이들이 윌급이 250에서300만원수준에서 보면 18개월만에 월급수준10배가 뛰었는데 투기지역으로 안보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투기지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집값이 오르면 좋겠죠 내아이들 결혼할때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마련해줄수있을까요 향후 내 앞날 내자식들 시집 장가보낼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기준점도 없는 규제지역 결사반대 합니다 지금 기재부 청와재 집값 자지우지 하는 사람들이 강남에 집을 본인 집 외에 가지고 있다는것도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정부가 집값을 잡고 서민을 생각한다면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하고 거주지역외에 주택거래를 못하게 해야죠 대구에 살면서 서울에 집을 보유하고 세종시에 보유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야죠 거래를 못하도록 돈이 많은 사람들을 잡으려다 지금 서민들만더 죽습니다 기다려란 말만 하지말고 각지자체장들을 모아서 집값이 많이 뛴지역들 체크해서 더 못 오르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운게 없어 두어가 없이 뒤죽박죽인 글 올려 봅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대구 집값


타투는 예술입니다. 타투는 자기표현입니다. 저는 타투이스는 아니지만 이젠 타투이스트들도 음지에서 탈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몸에 악영향을 줄수있는 약품규제는 필수이겠지만은 그외는 예술로서 큰자리매김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s 아시다시피 외국에서는 합법입니다.

타투이스트들의  합법화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음성 에서 중학교 2학년을 재학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그저 중2학생의 사춘기로인한 푸념이아닌 한 학생의 이야기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중학교를 처음 입학하였습니다 엄청힘든 학교생활을 예상했지만 여러선생님의 배려로 수행평가라는 힘든벽도 무난하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행평가중 조별수행평가는 그때부터 부당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별 수행평가는 개인의 역량 뿐만 아니라 팀원 서로의 협동력또한 중요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정해놓은 학생들은 수행평가 하나하나에 사활을 걸고 하지만 이런 것을 전혀 신경쓰지않는 학생들은 최소한의 협동은 커녕 오히려 잘하는 학생들 사이 묻어가려는 일명 "버스" 를 타고 잘하는 학생과 함께 거의 최고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생님들은 팀원평가, 교사 평가를 하고있지만 교사평가는 활동량이 많은 수행평가(ucc촬영 등)은 선생님이 일일히 따라 다닐수 없어 교사평가는 형평성이 떨어지고 팀원 평가는 "버스" 를 타는 학생의 평가를 나쁘게 주려해도 그학생이 교내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학생이거나 문제학생일경우 나쁘게 주면 자신에게 올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된 평가를 주기 워려워집니다 이점을 교내에서 자주 건의했지만 저는 교내 실장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히 묵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일자리 개선 정책을 펼친다, 남북 정삼회담 기사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을 위한 정책은 없는 건가요? 꼭 이 청원이 20만을 넘어서 그동안 억울한 학생들을 위해 꼭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끝으로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교 조별 수행평가 평가기준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