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은혜로교회 편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귀하게 여겨주는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인권 정부가 보호해줘야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폭행에 강제노동을 당하고있습니다. 1명도 아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통속에 있습니다. 피지 정부가 도와주고 있는 신옥주 아들일당들 당연히 처벌 받아 마땅한데 처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지 정부가 나서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있다면 우리 정부도 나서서 우리 국민을 구해 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곳에서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움을 요청하고 살고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발 그들을 구해주세요. 그들의 도움을 그들의 요청을 모른척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듯히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주세요. 그 누구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강제노동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아무렇지고 않게 지나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지 정부가 나서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으로는 힘들다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섰으니 우리도 정부가 나서야한다 생각합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려봅니다. 그 400명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제발 구출해주세요.

은혜로 사이비 때문에 피지에서 고통받는 400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해주세요.


반드시 재수사해달라.

재수사필요. 피해자 가해자 모두 정당한 법의 심판으로 억울한 사람이 다신 나오지않도록 되길바라며.


지난 2018년 5월1일에 방송된 피디수첩의 큰 스님께 묻습니다 주제 내용 말인데요 피디수첩 제작진님이 허위 ,거짓,조작 행위 하여 방송 내 보내서 MBCPD수첩 시청자게시판에는 큰 스님꼐 묻습니다 방송 정정보도 와 사과 방송 요청 게시글이 수만게 올려져 있습니다.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 심지어 현응스님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주 6월 1일자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PD수첩 관계자 모두와 인터뷰한 사람도 모두 고소했습니다. 이제 MBC의 의혹제기가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방송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MBC 최승호 사장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현응스님이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찾아 봤는데요 사실 현응스님은 이렇습니다. 그 스님은 성추행 했는것을 사실이 아니였고 유흥.숙박업소에 법인카드 사용한것을 사실이 아니였습니다. 성추행 당했다 의혹도 사실이 아니였고 방송 때 나온 여성 신자 성추행과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두고 알리바이가 있었다고 기사 떠었어요 https://news.joins.com/article/22693832 “의혹 제기인은 사이트 게시물에서 2005년 9월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기, 요일 등을 아주 소상하게 묘사했다”면서 “그러나 이 기간 중 당시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으로 입적일인 9월11일부터 종단장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영결식이 있던 9월15일까지 서울에 있었다고 기사 떠었어요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140 앞서 이 의혹제기인은 사이트 게시물을 통해 “9월 중순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 해인사 와서 아직 주위를 잘 못 보았을테니, 백운동 경치가 좋다며, 구경시켜주시겠다며, 저녁공양을 하고 주지스님 방쪽으로 7시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그 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2박3일 동안 여행을 가자고 기사 내용 떴었어요 “의혹제기인의 주장대로라면 그날은 9월 중순의 수요일”였고 “당시 달력을 조회하면 2005년 9월14일 저녁 7시30분경에서 15일 새벽3시경 상황” 인것으로 기사 내용 떴었어요 “당시 조계종단 상황은 2005년 9월11일 새벽3시50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으로 영결식이 있던 9월15일까지 종단장 기간이었고 의혹 제기인이 말하는 상황은 영결식 하루 전인 2005년 9월14일 저녁7시 반경부터 영결식 당일 2005년 9월15일 새벽3시경 사이”였고 “이 기간 중 법장스님 입적일부터 종단장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영결식이 있던 2005년 9월15일까지 서울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기사 내용 떴었어요 이어 “의혹제기자 주장대로라면 장례집행위원장인 내가 영결식 하루 전날 해인사에 있었고, 저녁에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 해인사에서 대구까지 데려갔다가 영결식 당일 새벽 해인사로 돌아갔다는 것”이였고 “이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보도기사도 제시했었고.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에 ‘성추행 의혹 당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차량 출입기록’ 조회도 요청한것으로 기사 내용 떴었어요 주지 재임 시 사용한 해인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현응 스님이 사용한 내역을 1건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부 주점 사용 내역이나 노래방 이용도 외빈 접대나 직원 회식으로 관련 소임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 황령.배임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기사 내용 떴었어요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133 그리고 불교닷컴 언론보도 사이트에 올려있는 MBC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 방영에 대한 입장 문입니다.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97 아울러도 조계종 측이 “MBC 최승호·PD수첩, 불교 음해하는 훼불세력” 강경대응 하겠다 기사 떴었어요 http://news.donga.com/3/all/20180502/89903630/2 불교닷컴 측은 엠비씨 피디 수첩 제보관련 사건으로 공식사과문 올려져있는지 뭐예요.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53 피디수첩 시청자의견 난리 났습니다 큰스님들께 묻습니다 주제로 정정보도 와 사과방송 요청 게시글 이 많이 올려져 있는지 뭐예요 심지어 현응스님이 PD수첩 제작진님 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했어요 http://m.imbc.com/Imbbs/ImbbsList/1000836100000100000

PD수첩 스님편 정정보도 및 사과방송  하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의예산이 1조원인데 어디다가 썻는지 알려주세요.

여성가족부1조원


버스 전용차선에 찬바람만 불고있을때가 많고.나머지 차량들은 뒤엉켜 기름만 축내고있는 고속도로를 많이본다. 승용차이더라도 정원 5명을 채운 차량은 전용차선을 이용하게하여 실효성있는 고속도로가 되게합시다.

버스 전용차선제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에서 수많은 워마드 회원이 32번이나 찔려 죽은 불쌍한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글을 읽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만약 그 회원들이 명예훼손제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자와 서버가 해외에 있고 운영자가 경찰의 수사 협조에 순순히 응하지 않아 현재 워마드 사이트 폐쇄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ip추적을 해서 피해자를 조롱한 회원들이라도 체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ip를 추적하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pc방 피해자를 조롱한 글을 올린 워마드 회원 모두를 명예훼손제로 처벌해주세요.


모자이크 처리된 것의 실체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고 두려웠던 양인지,간이 작았던 늑대인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인지... 저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의 동생 재조사와 관련자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그대로 동생의 혐의에 대해 종결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의심이 가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형인 피의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생은 지금 묻혀가고 있습니다. 아직 의심가는 정황들은 무수히 많고 수많은 가정 속에 경찰들은 1가지의 가정만을 자신들만 안 상태에서 해결한 후 발표하고 또 다른 피의자를 풀어주고 그것을 종결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와 관련자료 공개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모자이크' 처리 된 실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과 더불어 살아간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학교 직장 써클 동호회 등등...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살려면 타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하고 이러한 신뢰를 문자로 새겨놓은 것이 법이다 어기면 죽는다는 법! 흐르는 물을 거스르는 놈은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진 法! 그나마 이게 있기때문에 강한자도 약한자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머리가 좋은 놈도 머리가 나쁜 놈을 함부로 속일 수 없으며 돈이 많은 놈도 없는 놈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근데 어느 시기부터 우리나라는 피해를 당한 힘없는자 돈없는자보다 힘있는자 돈있는자에 더 관심이 많아졌다 있는 법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뿐더러 인권이라는 신성불가침의 이상한 권리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강한자 돈많은자의 세상이 되었다 너나할것없이 강해질려고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탐욕에 가득찬 세상이 되었다 강해지면 돈이 많아지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훨씬 떨어져 살 수 있다 안전하고 평화롭게...그리고 재미있게... 근데 돈없고 약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곳곳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범죄가 횡횡한다 PC방 살인사건처럼 미친 놈들도 곳곳에 돌아다닌다 폭행 협박 공갈 절도 음주소란 강제추행 사기 등등 온갖 더러운 냄새가 진동한다 그런데 힘있고 잘사는 동네에는 그런 냄새가 덜 난다.... 대한민국 법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미친놈이 자기 집에서 술쳐먹고 떠들어도 그래서 이웃들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도 경찰이 뭔가 확실하게 손 쓸 수가 없다 법이 없다 마누라 두들겨패고 애들 양육비도 안주면서 술쳐먹고 계집질하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안잡아간다 경찰이 출동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에게 욕을 해도 괜찮다 원래 경찰은 욕먹는 직업이라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나라에서 돈이 나오면 술마시고 소란피우고 온갖 추잡스런 짓을 해도 임대아파트에 매달 돈이 나오는 나라! 옆집 이웃은 미쳐버릴 지경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나라! 술쳐먹고 자살한다고 소란피워도 고이고이 모시는 나라! 술취해 이유없이 내 가족 때리는 놈을 몇대 패줬더니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는 나라! 도둑이 들어와도 죽여서는 안되는 나라! 좀처럼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내 가족이 맞아도 팔을 잡고 112신고하라고 가르치는 나라! 수십억 사기쳐도 10년도 안되 나오는 나라!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잘 모르겠지요 근데 여기 아래에는 온갖 추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못배워서 저런가 싶다가도 정말이지 짜증난다 돈이 없고 미래가 없는 인간들은 때론 먹고 살기 위해 때론 심심해서 사는게 재미가 없어서 힘없는 양들을 사냥하듯 인간사냥을 한다 폭행 공갈 절도 사기 등등... 불쌍하게 죽어가는 인간들 당하는 인간들...대부분은 돈없고 힘없는 인간들이다 집에 가족이 하나 죽으면 그 집안 전체가 죽은 것이다 그런데 죽인 놈은 멀쩡하게 살아돌아다닌다 칸트라는 사람이 지금의 지성인들보다 인권의식이 약해서 사회가 망하더라도 감옥에 있는 사형수는 죽여놓고 가야한다고 했던가?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아! 인권이 신앙의 대상인가?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사람을 죽인 놈은 죽여야하는 것 아닌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럼 남은 가족은 뭔가? 평생 죽은 뭐처럼 살아야하나? 대한민국 법이 왜 이리도 나약한가? 그건 아마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기때문이지...아니면 혹시라도 자신들이 그 법에 걸려들 경우 쉽게 빠져나오기위해서 저토록 허술하게 법을 만들었나? 대통령이시여! 국회의원들이시여! 재벌님들이여! 대한민국 유권자들이여! 저 밑바닥에 질서가 없고 신뢰가 없고 정의가 없다면...대한민국은 서서이 망해갈 겁니다 사소한 질서하나라도 지켜지는 사회! 이게 신뢰사회 아닙니까? 온갖 사기꾼들이 득실대는 사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적폐청산이라구요? 이런걸 바로 잡는게 적폐청산입니다 안썩은데가 없는 나라! 온 나라가 썩은내가 진동하는 나라 대한민국! 이제는 건드리기도 힘든 나라! 한유총을 보십시요 저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내 돈 이렇게나 내고 거룩한 교육사업하는데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그돈 조금 썼다고 이 난리냐? 더러워서 안한다!" 국회의원 멱살잡고 협박하는 나라!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을 너무 착하게 보신 것 아닙니까? 법이 있으면 뭐합니다 집행할 놈들이 없는데...거기다 법도 없는데...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는가?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실 많은 분들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고등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길고 지루할 글들만 있을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영어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로 배워야 할 과목이 자꾸 수학공식처럼 변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왜 배울까요? 물론 대학에 간다는 안타까운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몇년간 고민한 결과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과 대화하고 일하기 위해서죠. 물론 해외의 연구 논문을 읽는 것도 중대한 이유지만 이건 너무 올드합니다. 시대에 뒤쳐졌어요. 이젠 외국인들과 대화하면서 일해야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영어교육을 가장 빡세게 하는 나라중 하나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얼어붙죠.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언어를 배우는데 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못한다? 즉, 영어교육에 들인 노력과 비용이 버려지는 순간이죠. 더 이상 읽기 듣기에 집중하면 안됩니다. 생각하기 쓰기 말하기에 투자해야죠. 저희 학교 영어선생님이 말하시길, "영어공부가 뒤쳐졌다는건 자신도 알고있다."였습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뉘앙스가 그러했죠. 즉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것을 깨달았는데 정부가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두번째로 모든 학교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다니는 학교에 경우 영어 중간,기말고사에 모의고사의 문제를 넣더라고요. 일단 제가 아는 사람들의 말로는 대부분의 학교가 그러는 걸로 압니다. 제발 이 폐단을 멈춰주세요. 진짜 영어 본문 공부하기도 힘든데 모의고사 문제까지 공부하기 무척 힘듭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영어 문제로 낼것이 너무 적거든요. 수능 예방도 될수 있죠. 하지만 이런식으로 낸다면 교과서를 배울 이유가 사라질뿐더러 (저희학교 시험 기준으로 본문 내용보다 모의고사 문제가 더 많습니다.) 학생들의 힘듦은 배가 됩니다. 공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이런식으로 문제를 내는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학생들이 설마 모의고사를 사교육없이 공부를 하겠어요? 물론 가끔 그런 능력자들도 있지만 학교는 능력자가 아닌 사람들의 편도 들어줘야 합니다. 즉 중간기말고사에 모의고사가 출제될수록 공교육의 질이 떨어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학교에서 혼자 있는 아이들 즉 아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부류인데요.진심으로 모둠활동을 금지시켜주세요. 모둠활동을 하는 이유는 '서로 잘맞는 학생들이 모여' 조금 더 조금 더 높은 효율을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사회활동을 싫어하고 친구들과 대화도 못하는 애가 거기 들어가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효율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신들과 마음이 안 맞다는 이유로 수업에는 참여도 안하고 지들끼리 대화만 하며 집중을 안합니다. 그럴수록 저같은 애들은 더욱 소외감을 받고요.애초에 혼자해도 잘하는 수업을 모여서 망칩니다. 즉 현재의 모둠활동은 아이들의 다양성덕분에 할 이유가 점점 모순이 되어가는 사라져야할 폐단입니다. 네번쨰로 전체적인 교육방식을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도 언급했든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수업은 정말이지 옛것입니다. 박물관에 전시해도 될 정도로요. 학생들 개개인의 재능은 발굴하지 못한채로 옆에다가 '국수사과영'이라는 화석을 발굴하는것같아요. 학교가 과연 개개인의 재능을 뭍혀놔도 될까요? 아뇨 절대로 안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원은 공부할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이쪽에다가 해야지요 개개인의 능력에다가요. 물론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들이 기본상식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만 솔직히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해도 사회나가면 쓸때가 없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대로 유지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시대가 바뀌고 강산이 10번쯤 바뀌어도 교육만은 꿋꿋할수가 있는거죠? 신식을 받아드리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식은 우리가 발견할수록 좋은거죠. 다섯번째로 모든 학교활동을 강제적으로 안했으면 합니다. 소풍을 간다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외부강사를 보내거나 모든 활동을 학생들이 선택했으면 합니다. 외부강사가 왔다고 저희가 꼭 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디 나간다고 제가 꼭 나갈 이유는 없어요. 근데 학교는 억지로 시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요라니요. 제 의무도 아닌데 강요라니요. 제가 어느날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왜 제가 학교 활동을 억지로 해야하냐고요.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학교 방침이 그런걸 어쩌냐, 다 준비하신 선생님 고충을 생각해야지" 선생님의 고충을 생각해봤지만 제가 원한적이 없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물었죠 "하기 싫은데 어쩌지?" 친구들이 말했죠 "싫으면 자퇴해" ... 선택의 자유도 안주고 참여를 안하면 제 점수들은 감점되죠.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물론 없앨때도 선택한다고 점수 더 주거나 그러면 안됩니다. 그게 강제죠)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범죄들도 반드시 엄벌했으면 합니다. 예, 이번 주장은 조금 찌질해 보일수 있어요. 저는 담배피고 술마시는 학생들을 혐오합니다. 정확히는 일진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혐오하죠. 네 찌질하죠. 아주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해요. 법에도 적혀있잖아요.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술담배를 하면 안되고 주는 성인도 처벌받는다고요. 근데 현실은? 오히려 술담배하는 학생들은 우대받고 인기가 넘치죠. 제가 다니는 학교만 해도 술담배는 유머가 되어가고 있어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거죠. 미디어에서는 이런 행위가 간지라는 명목으로 미화되고 있고요.(물론 미디어를 통제하란 소리는 아닙니다.) 술담배를 청소년이 한다는건 곧 학교폭력의 기미가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연관되죠. 법을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청소년 범죄등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벌을 가해야해요. 애들이 사람한명 패서 죽이거나 성범죄 저질러서 사람 인생 다 망쳐도 몇년정도잖아요? 이런 애들이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감옥 보낸 사람 죽이거나 못살게 괴롭히고 떵떵거리며 살겠죠. 제 개인적인 체감상 어릴때 범죄일으켜서 감옥 간 사람치고 교화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짜 바뀌어야 해요. 인권에 대해 말하자면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의 인권은 생각합니까? 솔직히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우선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야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살아야지 보복범죄가 일어나도록 만들면 안된다고요. 그리고 학교가 원래 힘들고 다른애들도 참는다고 뭐라할분들 잘읽으세요. 다른 사람들도 힘들다고 제가 불평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들수록 그 법은 가장 빠르게 바뀌어야 합니다. 제발 이글을 대통령님도 읽으셔서 우리나라의 학교와 학생들의 문제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지루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학교 수업 방식을 바꾸어 주세요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가지고있는 건장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는 만큼 저 또한 분노하고 있는 국민중 한명입니다. 뉴스에서만 보이던 이런 사건들이 제 주변에서 발생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국민분들께서는 다들 이런 생각 한번쯤은 해보셨기에 강서구 pc방 사건에대한 청원에대하여 동의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내 동생 혹은 가족 혹은 형이 이런일을 당했다면’ 그 어떤 사람이 분노하지않겠습니까?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를 언급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심신 (心神) 마음과 몸을 용어 미약 (微弱) 미미하고 약하다의 어근, 약함으로 순화 심신미약은 합성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몸이 약한것이 어떻게 시비(是非)를 변별(辨別)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는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심신미약자, 몸과 마음이 약하여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하는 사람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금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것에 대해선 용납할수없습니다. 음주로인한 성폭행, 심신미약으로 인한 살인. 음주와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감형할 수있다면, 처벌을 받지아니할수있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꿈나무이자 버팀목이 될 젊은이들을 앗아가는 그런 되지도 않는 핑계인 심신미약. 만약, 이번 사건을 떠나 심신미약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혔을때 그때되서 보복이 아닌 심신미약이라고 말씀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상황이 다르지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 덧붙입니다. 경찰의 초동조치에 아무것도 해결됨에 없었고 그로인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해한것이 보복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디 어진 판단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 글이 공감이 되지않고 이해가 되지않거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주십쇼. 그 사람이 이렇게 당했더라면.... 대통령님. 많이 존경합니다. 현명하신분께서는 분명 어느것이 맞다는걸 분명히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과 어진 결정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을 잃지않을수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가 심신미약이라면


저는 대전시에 살며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지 11년 되었지만 전남편으로 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기초수급자도 아닌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 입니다. 저희 자녀중 아들 2명은 지적장애를 가졌고 딸은 우울증에 은둔형 으로 집안에만 틀어 박혀 살면서 사회 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는 물론 큰아이들 부양료 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전남편은 가정폭력 후휴증으로 고통받는 못난 자기 자식들에게는 일말의 양심이나 가책도 없이 외면하고 재혼한 배우자나 자식들 에게 만 돈을 주고 재산을 돌려 놓고 있읍니다. 자녀들 때문에 하루일보다는 반나절 만 할수 있는 계약직일만을 찾아야하는 저로서는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으며 나이가 들어서 허리통증은 물론 협심증 까지 생겨서 어려운 지경이 되었읍니다 . 그래서 양육비라도 받아 볼려고 이행관리원도 가봤고 감치도 신청 해봣고 법률구조공단도 찾아 가보고 경찰서에 강제 집행 면탈죄로 고소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읍니다 사업자 명의나 재산.통장명의를 부인이나 의붓 자녀들 형제들 명의로 도피시켜놓고 사용하는것을 민사로는 도저히 잡을 길이 없고 찾을 수도 없읍니다. 이행관리원도 변호사고 경찰관도 아무도 못합니다 강제집행 면탈죄걸리면 벌금이나 몇푼 내면 되고 감치 신청들어가면 주소 와 거주지를 다르게 해놓으면 안 잡힐거라는 방법을 너무나 잘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혼자 감당할수가 있겟읍니까? 나라에서 양육비 주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 남편이 주는것도 아니고 저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사람이 뼈아픈 고통 만큼이나 배고픈 고통도 못지 않게 아프다는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양육비를 나라에서 대신 먼저 지급해주고 부양의무자에게 나중에 받는 제도를 시행하면 좋겟다는 의견이 폭발적인데 그것도 좋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야 무엇이든 상관 없지만 그많은 아이들 양육비를 어떻게 나라에서 다 책임 질수 잇을지 의문입니다. 그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것이며 얼마동안이나 어떤조건으로 지급하다가 중단할려는지 아무도 모르기때문입니다 위장이혼해놓고 부정수급자 되어 혜택 보고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이법도 악용할 소지가 많이 있읍니다. 몰아 주기식 위장이혼 (문서상 재산을부인이나 남편쪽으로 몰아서 돌려놓고 이혼한다음 자녀는 재산없는쪽 배우자 앞으로 남겨두고 같이 살거나 근처에 거주지주소만 다르게 얻어두고 왓다 갓다하는것 많이보앗음)그래서 저는 나라에서 대신 주는 거 보다 형법을 강화 해서 수배령을 내릴수 있게 한다던가 그의 가족으로 된 통장을 압류 강제 집행 할수 있도록 법을 강구 하는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모든일은 나라에서보다 부양의무자 인 아버지 당사자가 책임 져야 될일입니다.그러니 당사자를 수배해서 어덯게든 해결하게 해야 하고 또 부인이나 타인명의의 통장을 포함한 재산도 부양의무자인 전남편이 벌어서 입금한 수입이니 강제 집행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부 채무 별산제라고는 하나 그건확실히 따로 수입이 있거나,채무가 정확하게 남일때이고 이건 남편이 벌어다준건데 명의만 부인과 처남 명의 로 잇는것이니 당연히 아버지인 전남편 재산 이고 강제집행할수 잇는 대상 아닌가요? 그리고 재혼한 새엄마는 부모(엄마 )아닌가요 ? 서로 재혼한 배우자의 자식들은 서로안돌봐도 된다는건가요?어떻게 부모자식간에 내자식은 주고 전 배우자 자식은 안주고 그렇게 할수 있나요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전배우자의 자식도공통 책임 아닌가요? 그런의미에서 양육비 만큼은 특별 법을 만들어서 배우자의 통장이나 재산도 압류나 강제 집행을 할수 잇게 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 처분 그런건 해봐야 소용없읍니다,가짜면허증 만드는거 그사람들은 쉬운방법일거고 매번 보는 것도 아니고 단속 걸리지 않는한 생활에 지장 없을 테고 직장안다니고 개인 사업 하는사람은 면접보는데도 아무 불이익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아주 강하게 수배를 통한 구속을 시켜서라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합니다 어른들 잘못으로 못먹고 못입고 행복하지 못하고 맘고생 몸고생 해야하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고 무슨죄인가요? 어른이고 아버지이면 당연히 책임져야지 야비하게 이리저리 핑게 대고 빼돌리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부할수 있도록 이세상 살아나갈수 있도록 보살피고 책임을 질수 있도록 형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양육비 안주는 배드 파더들을 형사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차명계좌나 차명 재산을  강제집행할수 있는 법안도 만들어 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유엔결의를 바탕으로 모든 정상적 국가들이 북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국제적 제제에 일치되고 확고한 공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마당에 유럽을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과는 전혀 배치되는 요청을 순방국가 정상들에게 했습니다. 그리나 이런 요청은 모든 정상들에게 사실상 완전히 거절 당하였습니다. 한 예로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이 밤 10시30분 늦게까지 "처음 받아보시는 환대"로 프랑스 음식 대접 받아 잡수신 것과 그 늦은 시각에 엘리제 궁 일부 관광하신 것 외에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알려진 대로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북 제제완화 협조 요청에 실질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원칙을 다시 확인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문 대통령의 요청이 사실상 거부 당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뒤이어 이루어진 마크롱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의 협력 특히 프랑스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합동 훈련을 비롯한 안보 협력에 합의했다는 발표를 언론이 보도하였습니다. 팽창하는 중국의 패권주의의 위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아무튼 문 대통령의 외교적 실패와는 선명하게 비교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과 오판과 실책으로 자초한 외교적 참사로 인해 현재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적 무책임과 무능 그리고 나라 망신에 너무나 실망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리분별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대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무슨 자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지, 대외적으로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구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공식방문하면 양국의 친선을 도모하는 가운데 경제나 안보 등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서로 협력할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주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남쪽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또는 남쪽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본분은 거의 내팽개치고 자유민주국가의 가치에 실제로 합당한 더 중요한 조건들은 무시한 채 허구에 찬 "우리 민족끼리"라는 망상적 구호에만 경도되어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서방 자유진영 주요국 정상들을 두로 만나는 너무나 중요한 외교적 기회에 북한의 즉 국가탈취집단의 수괴인 김정은의 이익을 위해서만 더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각국 정상들로부터 사실상 망신에 가까운 퇴짜를 맞음으로써 대한민국은 외교적 참사를 당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나라는 국제 사회 특히 자유 진영 정상적 국가들과 민주주의적 가치,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더 없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한 민족으로서 북한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자유세계 공통의 가치와 협력을 무시하고 우리 민족끼리만의 독자적 행보라는 것을 가능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평화와 통일의 길에 역효과와 손해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순방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좀 더 넓은 객관적 관점에서 생각해보십시오. 이번 유럽순방에서 보듯이 이 정상들은 모두 대북제재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대북 제재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이 중심에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을 파기할 목적 아니고서야 동맹이 찬성하지도 않는 것을 동맹과의 의견 합의는 뒷전에 놓아두고 동맹과 동일 입장을 가진 자유진영 정상들 만나서 요청하고 다닌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공할 리도 없거니와, 전 세계에 배신자 낙인이 찍히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순방을 통해 자유진영의 정상적 국가들의 인식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으로 북한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살아날 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길을 분명하게 충고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것이 김정은이 살 길이고 오랜 세월 잔학한 일가 세습 독재 아래 고통 당해 온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되리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님, 이번 순방을 계기로 설익은 평화 논의나 섣부른 통일논의 혹은 조급한 북한과의 경제 협력 등 그간의 과속 진행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보시기를 청원합니다. 북핵 해결을 둘러싼 북한과의 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더 이상 국민과 국가 경제를 근거가 박약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큰 도박과도 같은 경제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재검토하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신 대통령님의 안녕과 대통령 직무에 성공을 기원합니다.

유럽 순방 결과를 보면서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살인을 저질러놓고 기억이안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형량은 낮춰질텐데 이게 과연 옮은 상태인가요?

심신미약 피의자 감형은 옮은 것인가요?


미성년자도 정신과 상담 가능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우울증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정신과상담을 받을려면 부모님과 함께 오라고 합니다 왜 미성년자는 정신과상담을 혼자 못하나요? 미성년자도 혼자 정신과상담 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정신과상담 가능하게 해주세요


자영업을 하고있는 여성가장입니다.아이둘과 장애인어머니를 모시고있습니다 바로 옆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와 상권이 완전히 죽고 주변 매장들이 거의 다 공실이되어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체한적이 있었습니다.저희는 주거나 오피스상권이 아니라 섬처럼 떨어져있어 사람이 찾아와아하는 상권인데 사람이 안다닙니다 임대료도 저희매장이 평수대비 제일 임대료가 비싸고 제일 저렴한 매장대비 30프로 이상 차이가 납니다 주변 매장들은 상권이 이렇게되니 임대료를 많이 낮춰주었지만 저희 건물주는 임대료 깍아달란 얘기 나오면 저를 쫒아낸다고 협박했습니다 지금 상권은 더안좋아졌지만 그이후에 더 꾸미고 노력해서 sns에 후기도 2천건 이상되었고 단골분들도 꾸준히 찾아주셔서 그나마 선방하고있습니다.그래도 매년 매출이 줄어들다보니 인건비를 줄이고 몸으로 버티느라 몇년동안 하루도 못쉬고 12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저희가게가 욕심난 건물주가 본인이 한다하고 3개월 연체한적이 있는걸 빌미로 권리금도 못받게하고 쫓아낸다고하네요.저희 건물주는 수십억대 자산가입니다. 저는 폐업하고 사업자대출갚으면 무일푼입니다 재계약이라면 이해합니다.그런데 3번연체한적이 있는걸로 왜 권리금까지 보호받지못하고 빼앗겨야하나요 다 갚아도 연체한적이있다는 사실하나때문에 권리금 8천만원을 뺏겨야되는건가요.주위에서 2-300만원대 낼때 월세 400만원대를 내왔습니다 시세보다 비싼 월세에 대기업때문에 죽은 상권이 이유였고 저희가 못해서 그런거면 차라리 덜 억울할거같습니다 저는 연체와 권리금보호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해봤지만 상담해주신분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쩔수없다고하네요 재계약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남들처럼 계약만료전 3개월의 권리금보호기간만이라도 보장받고싶습니다 부조리하다고 생각합니다.소상공인이 보호받을수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제발..

임대료 3기연체한적있으면 이유불문  권리금보호도못받는 부조리한법 개정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달려오신것 충분히 알고 수고하셨고 남은 일도 중요한것 압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께서는 경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것 같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이번 아셈회의에 나오는 주요 성과도 죄다 북한이야기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일즈외교는 단 한줄도 안나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도 어렵지만 미래 먹거리는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통일이 되어도 남쪽에서 북한을 책임질만한 굳건한 경제가 뒷받침이 안되면 모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매일마다 방송에서 경제를 살리려 뛰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통일은 통일부장관이나 부처에 맡기시고요.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바랍니다. 녹색성장한다고 원자력기술 말아먹고 국방비리 막는다고 방위사업 종사자들 매국노로 몰아버리고 적폐에 안몰리려고 공무원 복지부동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좌파정부가 경제도 잘하는 정권이길 빕니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이제는 경제 대통령으로 일해주세요


방금 네이버 뉴스기사 보는데 그중 하나가 "아내와 불륜 의심해 처남 살인 징역12년 " 이라고 기사 올라와있던데 이런일로도 12년 주는데 조두순은 뭔데 12년 밖에안주나요? 우리나라 법좀 제대로 바꿔주세요 조두순 같은 사람은 무기징역 바로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정치인들 자기자식 들이 그렇게되면 어떻게든 형 더 추가하거나 못나오게끔 했지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법좀 제대로 바꿔주세요 알콜 이 무슨 변명이라고 .. 제발 좀 바꿔주세요

조두순 이글 짧으니 한번씩 봐주세요


우리나라 하면 치안 상위국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에게도 한없이 너그러운 나라인거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더욱 더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야됩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우울증 환자들이나 사회에서 격리되어있는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된 법안은 없으면서 심신미약, 음주 라는 이유로 피해당한 사람들이 억울해야 됩니까. 살인자,범죄자들은 음주도, 정신병도 아무런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살인자,범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이 정신병이라면 그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강력한 법안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인권 외치며 범죄자의 인권만 챙기지말고 제발 억울하게 피해본 사람들, 아무 이유없이 죽어나간 사람들 인권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안 상위국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피해자 추모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살인 사건 직후 혐오글이 올라오기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조롱 수위가 심해지는 모양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7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워마드 홈페이지에는 각종 혐오글이 빗발쳤다. 이들은 피해자를 ‘피방남’이라고 칭하며 별명을 만들거나 사건 현장을 우습게 묘사하는 글을 올려 홈페이지 내에서 호응을 받았다. 오전 6시39분에 업로드된 “피방남 별명 XXX 어떠노”라는 게시글은 1350여회의 조회수를 받았다. 댓글창에는 게시자의 의견을 동의하는 혐오댓글이 줄을 이었다. 워마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인 관계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은 글도 있었다. 오후 8시18분쯤 올라온 게시글에는 살인 수법이 치정 사건 수법과 비슷하다며 원래 사귀는 사이라는 억측을 내놨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한남(한국남자를 비하하는 말) 잘 죽었다.”, “피도 못생겼다” 등의 내용을 담은 여러 혐오 게시글이 워마드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시민들은 워마드에 업로드되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조롱글에 대해 분노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만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비웃는 워마드 사이트를 폐지해달라는 청원만 8건이 제기됐다. 워마드 사이트를 봤다는 직장인 이모(29‧여)씨도 “도저히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는다”며 “21살 청년이 죽은 안타까운 사건을 어떻게 자신들의 놀이도구로 삼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런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워마드는 심각한사이트입니다 조롱죄로 모두처벌해야합니다

워마드 강서구살인사건조롱한죄로 모두 처벌해야합니다


제 아들도 집에서는 일을 많이 해보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대학교에 가서는 본인이 벌어서 용돈을 하겠다고 편의점,식당, 카페등에서 알바를 했어요 하지만 일이 익숙지 않아서 또는 잘 하지 못해서 그만두고 다른 알바를 알아보고 있는중 최근에는 pc방 알바를 할 생각인데 엄마 맘은 불안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아들인 젊은청년인데 이번 강서구pc방 알발생 사건을 접하고 왜 이리 불안한지 한 젊은 청년이 뜻하지 않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심신미약이라는 상항으로 죄를 묻지 않고 처벌하지 못 한다면 이 사회가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는지 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의문입니다.

강서구pc방살인사건


어린 놈들이 담배를 주위에서 계속 보았기때문에 담배에 대해 궁금해하고 사려고 시도하는겁니다 담배를 아예 없앱시다!!!! 담배 생산.판매.전 연령 사용 전면 금지!!!!! 청소년 흡연.술.담배 구입 시도시 청소년이 1000% 과실로 당사자는 징역100년+ 부모는 벌금100억(부모의 책임 간과) 판매자가 신분증을 검사해도 어린 놈이 그 사진과 비슷하게 해오면 구별이 힘듦니다' 제대로 역할못하는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판매인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판매인에게만 책임을 물으니 청소년 음주.흡연이 줄지않는 겁니다!!!!!!!!!!!!!

담배 판매법 개정 촉구!!!!  담배 제거!!!!!


이번에 일어난 pc방 살인사건도 조선족. 오원춘 살인사건. 과천 노래방도우미사건..등등 뭐 검색 조금만 해도 더 나오죠. 극악무도한 살인사건 모두 조선족.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난민들도 너무 무섭습니다. 해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도 해외 뉴스에 많이 올라왔었구요. 우리국민들이 왜 무슨이유때문에 이들과 같이 살아가며 안전에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족,난민들 추방 해주세요! 더이상 받아주지도 말아주세요.너무 무섭다구요!!

조선족,난민들 추방 및 입국금지해주세요


지방대학교에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원을 훌쩍 넘는데 어디에 쓰이고 있고, 학교 복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일체 모르고 있습니다. 40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액수의 돈이 아닌데 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몰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는 대학생이라면 알아야 할 권리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돈을 버시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돈을 버는 학생들을 위해서 등록금이 의무 적으로 공개가 가능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등록금이 궁금한 대학생 입니다.


간호사, 요즘 여러모로 말이 많은 직업입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전문직이면서도 서비스 직이고 또한 흔히들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4년동안 간호학과 공부를 하고 국시에 합격해서 간호 면허를 따도 일년, 이년 일하고 그만 두는 간호사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년을 못채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도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물론 태움도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얼마전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장롱면허 등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단지 간호학과 편입학을 30% 증원한다는 것은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 하실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면허가 있는 간호사들에게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그들이 과연 그만둘까요? 또한 간호사의 연봉이 다른 일반 회사원들과 비교하면 적지않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일하는 업무강도에 비하면 그 연봉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태움등의 문제로 그만 두시는 분들도 많지만 일하는 거에 비해 작은 연봉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간호사들은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보다 나은 간호를 하는 의료인입니다. 그들이 좋은 간호를 하기 위해 도와주세요!

간호사를 위해 , 보다 나은 간호를 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환경개선과 그들의 업무강도에 맞는 연봉을 주세요.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기청정기도입하고, 깨진 석면관리 되지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공기청정기, 석면해체보다 헤파필터가 장착된 미세먼지 인증받은 청소기 사용을 의무화 해주세요. 공기청정기가 정화하더라도 청소기가 바닥 먼지를 흡수하여 분산시키면 아무소용 없습니다. 더욱이 깨진 석면텍스 관리하지 않아 하얀가루가 떨어지는 교실에서 청소기가 먼지를 분산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학교 미세먼지,석면관리 과제->청소기 헤파필터부터~ 도입


#인문 농어촌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아랫 글은 제가 쓴 오래 전 전남일보 칼럼입니다. 이미 전남도 도정질문에서 이 칼럼내용대로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도의원도 그만둬서 더 이상 재촉도 못합니다. 저의 정책이 아직은 덜 여문 제안에 지나지 않지만 집행부에서 잘 보완하여 정책화되고 꼭 실행되었음 합니다. 우리 전남도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어촌의 문제입니다. 전 국가적으로 실행되길 진심 바랍니다. 꼼꼼히 한 번 읽어 보십시오.^^♡ *************************** 농어촌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나는 요즘 전남도 최대도정지표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에서 더 나아가 '농어촌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제안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곧 있을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우리나라 농어촌은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다. 30대 이하는 10%도 안 된다. 이 상태로 가면 십 년 후쯤 농촌에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반대로 도시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허덕이는 젊은 청년들이 넘쳐난다. 농어촌에 젊은 층이 없는 만큼 희소성 원칙에 의해 청년들에게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성공의 기회가 활짝 열려있다. 나는 청년들에게 농촌은 기회의 땅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러한 확신이 말이나 구호가 아닌 청년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홍보를 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농촌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내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아직 완성된 정책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정책은 다음과 같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농촌으로 돌아오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농촌사관학교'와 비슷한 기관을 설립한다. 청년들이 적당한 기간 교육 이수 후 농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나이 드신 농장주와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에는 도청, 군청 등 자치단체나 농협, 도 산하 신용보증기금기관 등이 보증을 해준다. 청년은 계약 기간은 보수를 받으면서 농사일을 같이 한다. 그리고 처음 맺은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보증을 서준 기관 도움을 받아 계약대로 그 업을 청년이 완전히 인수한다." 농어촌에 청년이 돌아오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농어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초기자본이 청년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든다는 것이다. 나의 제안대로 하면 청년은 초기 자본 없이 농사를 배워가며 자기 소유의 농사일을 가질 수 있다는 푸른 희망으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나이 드신 농장주는 어차피 나이 들면 농사일을 못하고 폐처분 해야 할 농장시설 등을 적당한 가격을 받고 넘길 수 있고 그 농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일이다. 우리 농촌도 살아나고 청년 농사꾼도 늘어나는 일석삼조 이상이 되는 일이다. 여기에 첨단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젊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오면서 스마트농업 등 첨단농업도 가능해지고 고질적인 농산물 유통문제도 해결될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전남만 연봉 1억이 넘는 농부가 오천 명 가까이 된다. 이처럼 청년들에게 농촌은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 이 숫자 정도의 젊은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자.농촌은 당장 젊음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물론 이 정책을 실행해가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점은 정책을 입안하면서 차차 풀어가면 될 것이다. 먼저 나의 제안 중 가장 큰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청년과 농부와 계약 시 임금문제라고 본다. 청년이 농촌에 돌아와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초급 공무원 수준의 임금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약한 농장주가 그렇게까지 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그 해결책으로 요즈음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도 여야가 경찰관ㆍ소방관ㆍ사회복지사 등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시험교육비 예산 80억 원을 두고 날카롭게 대치했다. 물론 위에 나열한 공무원 충원은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내가 아주 가까이에서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우리나라가 공무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할 지경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산을 '농촌으로 돌아가는 청년' 에게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1만2000명 평생 인건비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 80억은 시험으로 뽑기 위한 비용일 뿐이다. 1만2000명 1인당 인건비 삼 분의 일만 농촌으로 돌아가는 청년에게 지원한다면 그 예산으로 5만 명의 청년을 농촌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청년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머지 비용은 계약한 농부가 부담하면 된다.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는 일이 1만2000명 공무원을 증원하는 일보다 덜 중요할까? 청년 일자리도 공무원 증원보다 3배나 더 창출할 수 있다.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10년 후쯤에는 자기 소유의 농장을 보유할수 있는 조건이라면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내가 너무 청년들이나 농촌 현실을 모르는 허황한 꿈을 꾸는 것일까? 하지만 나의 허황한 꿈이 꼭 현실이 되어 우리 농촌이 살아나고 지역 또한 생동감이 넘쳐 났으면 한다. 박철홍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농어촌으로 청년이 돌아오게 하는 정책제안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기준은 0.05%이며, 벌금 300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음주운전을 해도 가해자에게는 가벼운 처벌이며, 피해자와 피해가족에게는 평생의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단속기준을 0.001%이상이며, 초범 시에는 벌금 300~500만 원, 하지만 재범 시에는 벌금형 없이 바로 구속 수감하여 최소 3개월 이상~ 4년 미만의 구류처분을 변경되야됩니다. 음주문화의 잘못된 길을 바로 잡고자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변경


방문재활처방서 발급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2016년 12월 28일 기동민 등 20인의 국회의원에 의해서 법안이 발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 발의가 되어서 통과되고 법의 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 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하여 요양서비스, 신체활동 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여를 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방․완화를 해서는 단순한 활동지원이나 뿐만 아니라 신체 교정과 정신 기능장애 등 에 한 재활 교육․상담 운동지도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법에는 재가여의 종류로 재활요양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문 인 재활요양이 필요한 재가여 이용자에게 한 지원이 제공되 의 안 번 호 4666 발의연월일 : 2016. 12. 28. 발 의 자 : 기동민ㆍ고용진ㆍ도종환 박홍근ㆍ이재정ㆍ신동근 김경ㆍ김상희ㆍ황주홍 김종ㆍ이철희ㆍ혜숙 인재근ㆍ윤소하ㆍ정춘숙 소병훈ㆍ안규백ㆍ남인순 양승조ㆍ권미 의원 (20인) - 2 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가여의 종류에 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재활요양 을 제공하는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문이고 체계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 항제1호라목 신설 등).

방문재활처방서 발급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발의 다시 해주세요


내로남불 노조 해체해라

나라가 망하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른 노조 해체하거라


한국유치원연합의 많은 자금으로 자기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항상 로비를 해왔다는데 이번에 로비한 집행부의 명단과 국회의원를 조사해야하고 밝혀야한다 이것은 뿌리깊은 기초적폐이다 일벌백계의 원칙을

한유총이 로비한 국회의원 명단을 밝혀라


우리나라엔 성범죄들당하고나서도 고소절차.가해자의 보복.자괴감등등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인피해를 많이입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대게피해자들은 소액의 합의금을받거나 상대의엄벌을처분해주십사 용기내어 법의심판을오르게하고자 본인의 상처 악몽들을 되짚어가며 진술하고도 가해자측에선 곧바로 기소가되긴커녕 조사도 본인들이편한시간에 오라며편의를봐주고 피해자에게 보복할여지를줍니다 물론 증거가불확실커나 정황상근거로만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는게 잘못됫다는게아닙니다. 요즘은 같은여자라도 세상이바껴 성범죄를악용하는 일명꽃뱀들이 활개를치니 정확한판단은 검사님이 하셔서 판사재판이 이루어지는거니까요. 하지만반대로 고소한걸알고 협박적인 문자 사진을유포한다던가.찾아와고소취하하지않으면 무고죄사기공갈로 역고소하겠다는둥 피해자는 너무나큰리스크를감수하면서도 재판에서 무죄나 증거불충분등의 불안감에 사선변호사까지고용을합니다. 대체 벌받고 죄를지은사람은 태평히 여행까지다니고 안일하게 돌아다니는데 정작 피해여성들은 트라우마가생기고 몸의병도생기는경우가 드물지않게있어요. 저는 페미니스트나 미피단체도 모르는 평범한25살여자입니다. 여기서제가나쁜일을당했는데 가족들의 눈물과 죄의식을가지고저를대하는것도 전 치마와구두를신지도않습니다 아니 신기무섭고 최대한의 여자로써누릴 치장들을하지않아요. 제가나쁜일을당할때 저를타겟을삼은건 단지제가예쁘단이유였어요. 남들에겐 더할나위없는 칭찬이지만 그날이후저는 누가외모에대해말하면 발작하고 소리를지를정도로 민감하게됬습니다. 제직업이 메이크업아티스트였고 더나아가 자부심이 생길무렵 일어난일이라서 저는직업조차포기하고 그동안에쫒았던꿈을 잃었습니다. 제자아를찾기힘들고 남자가극도로무서워요 제가취조받는다는느낌이들정도로 형사님들에 심문또한 같은말을 몇백번을 반복하는저는 진짜 앵무새가된거같구 정신병이왔습니다 제발 강간의이해 협박을받고 몸이다친증거가명백히있다면 가해자를 유치장에서 가두어두고 저의 피해자를조금더 보호해주시길 간절히바라는바입니다. 피해자의상태를고려해 가해자를 그의맞게 처벌수위를 엄중히 판단하여주세요.

성폭행강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및 가해자처벌을 엄벌해주세요


두아들을둔55세주부입니다 며칠전 강서구PC방살인사건을듣고는 너무충격을받아서 잠도잘오지않고 우울증올것만같습니다 꽃다운젊은나이에 자기의꿈도펼쳐보지못하고 얼마나아프게세상을떠났습니까 저도아들둔엄마로서너무안타깝고눈물이납니다 키도크고 체격도좋았다는데 그런아들을잃고 그부모님심정은어떠할까생각해보았습니다 정말살아도 살아있는게아닐텐데 한가정을풍비박산을내고도 살인범은 심신미약타령을하고있습니다 심신미약으로살인을 용서받을수없습니다 차라리가중처벌해주시고 영원히사회와격리시켜주세요 그런끔찍한범죄에도 죄의사함을받는다면 국민들이분노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걸 꼭보여주세요 그리고 얼굴공개해주세요 한치의의혹없이 수사해주시길꼭바랍니다!

PC방살인사건 두아들의엄마로서


코인 제스트는 가상 화폐 거래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고객들에 대하여 지키지도 않을 말들과 대응을 합니다. 코인제스트에서 주의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오입금 건에 대하여 제 돈을 돌려주세요. 가상화폐에는 특정 지갑에서 지갑으로 전송을 하여 사용을 합니다. 지난 9월 19일 업비트 스텔라루멘 지갑에서 코인제스트 스텔라루멘 지갑으로 가상화폐을 전송을 한 사실이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전송이 완료되었으며 코인 제스트 지갑으로 전송도 완료되었는데 지갑에 입금이 되지않아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스텔라루멘과 리플은 다른 가상화폐와는 달리 데스티네이션 코드라는것을 입력해야하는데 제가 그것을 입력하지않아서 전송이 되지않아 오입금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코인제스트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가상화폐 전송을 할때 그런것을 사용해본적이없다. 라고 말을 하였고 코인제스트의 답변은 입금을 할때 코인제스트 사이트에서 주의사항에 대하여 팝업창이 뜬다고 답변이왔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 코인제스트 어플에서는 그 주의사항에 대한것이 팝업으로 뜨지않으며 그것에 대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말을 하였으나. 그러며 제 잘못이니 처리되는데 최대 30일 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것은 코인제스트 어플에서는 그 팝업 등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거래를 하기전 고지되는것이 아닌 굳이 물음표를 누르고 찾아보아야지만 주의사항에 대하여 볼 수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거래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주의 사항 조 고객입장에서는 주의 사항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것이고 제가 보낸 가상화폐는 분명 코인제스트 지갑으로 입금 된것인데 고객의 부주의라며 최대 30일을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하니 기다렸습니다. 다른곳으로 보낸것도아니고 코인제스트로 보낸것이니 처리가 될거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지금도 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으며 처리조차 진행이 되지않고있습니다. 첫째, 고객에게 정확한 주의사항이 고지되지못했습니다. 어플에서는 주의사항이 팝업 등으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둘째, 9월 19일 담당부서로 전달되었다며 최대 30일이 소요 될 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진행이 대한 문의에 담당부서에서 접수되었으며 또 다시 최대 30일이 소요 될 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0월 5일 재차 진행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또 다시 제 잘못이라는 듯한 이야기와 함께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앗습니다. 도저히 답답해서 처리가 너무 더디어 이 후 10월 15일 다시 문의를 하니 서류를 제출하랍니다.. 근 30일 가량을 접수되었으니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서류를 제출하라니요.. 어쨋든 처리는 되어야하기에 거래하였던 거래번호와 신분증 등 요청하는것들에 대하여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받게되는데 접수가 되었으니 또 최대 30일을 기다리라는겁니다. 도저히 화가나서 내용에 대한 전달은 9월 19일에 되었고 9월 28일에 접수되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무슨 접수가 되었다는거고 또 30일을 기다리라는 거냐고 문의를 하였더니 확인 후 연락을 준다더니 그 이후로 답변이 없습니다. 재차 문의 메일을 보내보고 확인되었냐고 문의하였지만 며칠째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번이면 바빠서 답변을 못주겠지 생각하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며칠동안 몇번이나 문의를 하였으나 의도적으로 느껴질만큼 전혀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제스트에게 묻고싶습니다. 코인제스트에서 제대로 된 주의사항 고지가 없어 일어난 오입금에 대하여 전혀 처리를 해주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코인제스트 지갑으로 정확하게 입금 된 제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꽁돈인가요? 찾아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코인제스트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정말 기분이 나쁘고 신뢰할 수가 없으며 고객의 자산을 아무렇지않게 생각하는 코인제스트는 가상화폐를 거래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 작성한 내용에 대한 코인제스트 와의 1:1문의, 문의 메일 등 을 전부 가지고있습니다.

가상화폐 코인제스트 고객이 호구로 보입니까?


안녕하세요.기초생활수급자인 남자입 니다.척수강내 약물펌프주입기삽입술 수술을 할려고 해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않아서 너무 고민입니다.척수통증 이 숫자로 0부터~10까지 보면은 10정 도 됩니다.척수통증때문에 잠도못자고 불면증과우울증이 너무 심합니다.그리 고 너무너무 통증심해서 응급실에 가서 심한 마약성진통제를 맞으면 효과도 없 고 제일쎈 마약성진통제를 맞으면 그나 마 30분정도 가지않습니다.대학병원에 서는 척수강내약물펌프주입기삽입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대학병원 교수님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않아서 본인부 담 60%를 내야한다고 합니다.건강보 험으로 척수강내약물펌프주입기삽입 술 수술을 하면 15000000원정도 비용 이듭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정부지원 기급지원를 받아도3000000원밖에 받 지못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심하게 아프고 큰수술을 할려고 하면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이 별로없습니다.CRPS나 만성통증환자들이 통증으로 심하게 고 생하고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분들 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그나마 부 담없이 수술을 받을수 있도록 문재인대 통령님께 국민의한사람으로써 부탁을 드립니다.꼭 척수강내약물펌프주입기 삽입술을 건강보험이 될수있게 부탁드 립니다.꼭 건강보험이 될수있도록 부탁 드려요.문재인대통령님께.감사합니다

척수강내약물펌프이식술 건강보험 적용해주세요


일단 그 경찰관 잡아서 감옥에서20년은 살아야됩니다 왜냐면 단순 시비라도 그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야지 마땅한데 그런것도 없고 그냥 회해만 시키면 뭐하는 겁니까 꼭 때린다고 데려가면 안되고 2차 피해를 예방해 데려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돈을 내는 시민입니다 그리고 모델 지망생 연예인이 되실 분이셨고요 다른들이 그사람들 인생을 대신해줄거아니면 최소한이라도 미안하다고 돈말고 진정어린 사과를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살인범은 감옥에서 못나오게해야됩니다 한번에 흥분을 주체하지못해 이사태까지 한거는 말이 안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국정감사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로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회당 출연료가 100만원 밖에 안된다는것에 놀랐습니다. 서울시는 청위율1위 프로의 진행자에 맞는 대우를 해주시길 호소합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료 1회 100만원? 최고의 진행자에 맞는 대우를 해주세요


모자이크를 삭제해주세요 그들은 인권을 버린 범죄자입니다 인권(모자이크) 필요없다 생각듭니다

범죄자들 모자이크 삭제해주세요.


지금 경기도 시흥시는 불법외노자와교포들로 인해서 공장일용직단가가 너무 심하게 다른지역과 차이가 납니다. 현재 경기도시흥시또는 안산 지역에세 용역업체에서 일당을 나가면 하루 일당 (8시간)6만원을받습니다 12시간 잔업을해야 9만원받습니다 아산이나 다른지역은 기본근로시간시 9만원을받구요 너무 이상하게 차이가납니다 그이유는 시흥시지역에는 외노자와 교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3만원이면 그사람들나라에서는 큰돈입니다 그리고 시흥시지역엔 무보증월세방들이많고 공장이많고 용역업체들이 많기때문에 취업을할수없는불법외노자들이 생활하기에는 딱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서는 수수료명목으로 하루임금에서 3~4만원씩 가져갑니다 용역업체에서 일을내보내는 인원수가 하루에 많게는 150명씩보내는곳도봤습니다 시흥시지역에 워크컨설팅이라는 업체 사장은 오늘 90명밖에 안나가는대 내가 뭐하러 출근하냐는이야기도했습니다 정말심각합니다 이것만 해결해도 우리나라 취업률이 올라갈꺼같습니다. 꼭좀해결해주세요

불법외국인노동자또는조선족교포들을추방시켜주세요 그리고 용역업을 불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22살아들을키우고있는 아버지입니다 남일같지가않아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이번에 강서구 피시방 알바생 살인사건을보면서 가슴이아프고 화가났습니다 어떻게 30번이나 찌르고 자신은 우울증있다고 할까요? 진짜로 남일같지않았습니다 저희아들도 1년전에 피시방에서 알바를한적있는데 손님과 말다툼한적있다고들었습니다 손님이 가만안놔둔다고 했는데 이번일보면서 우리아들이 똑같은일을당할뻔했구나 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이게현실이겠죠 저도 이렇게 가슴이아프고 화가나는데 피해자분에 가족 오죽하겠습니까? 법이 바뀌어야됩니다 아들같고 그래서 너무슬프네요

저는 22살아들을키우고있는아버지입니다 이번에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을보고 가슴이아프면서 화가났습니다


강력처분 부탁드릴게여

강서구pc 강력처분


SBS그것이 알고싶다 보다가 한국인이라는것에 정말 창피하고 분통이 터지네요 탈출한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폭력영상이 있는데 도대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대한민국이 미친놈들의 나라라고 전세계에 광고하시는겁니까? 못배우고 무식한 제가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도대체 이유나좀 알고싶네요 무엇이 문제이길래 아직까지도 그 교회와 관련자들 체포를 못하고 있는건가요? 제발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님들 어려운거 바라는거 아니에요 최소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점점 이런거 보면볼수록 살아가야할 희망이 없어져요 국민은 국가가 지켜주어야지요 그래야 국가가 존재하는겁니다

도대체 은혜로교회가 유지되는 이유가 뭔가요?


신고처리가 없던 사건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최근 신고처리가 있던 사건들 또한 결국 살인사건으로 종결이 되야 체포가 이루어집니다. 늘 법이 약하니 이런 식이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하는 룰을 만든 것이 법이지 심신미약 살인자를 보호하고 벌금을 걷기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도 모르겠네요. 살인미수 살인 사건을 막지 못하는 경찰은 왜 있는거죠? 신고자 또한 지키지 못하는 경찰이 국민을 위해 있는건지 단지 의무적으로 있는건지 싶네요.

국민의 보호를 위해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7558 해당 청원입니다 해당 청원은 리벤지포르노범들과 이를 유포하고 소지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리벤지포르노는 피해자를 사지로 모는 중죄라 생각하기에 동의하기를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등 청원 내용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여자들이 과격해지고 남자들을 혐오하는게 왜일까요? 혐오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답변 중 특정 세력을 비난하거나 혐오를 부추기는 청원은 삭제처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난민관련 청원도 이때문에 지워진것 아닌가요? 리벤지 포르노나 관련 성범죄자들을 엄격히 처리하자는 주장속에 자신의 주관적인 혐오감을 선동하는 청원에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령 '꽃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에 문제의 청원처럼 "한국남성은 이 시국에 여성을 혐오할 수 밖에없다"라는 식의 일반화적인 선동을 했다면 이 청원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문제 청원의 큰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 내용의 혐오표현은 분명 문제이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답변 대기중인 최** 등 리벤지포르노 강력 처벌 청원 내용에 혐오표현이 있습니다


사람 으로써. 무참히. 피해자. 얼굴을. 공격 했다는것에. 너무화가 납니다. 꼭 강력하게. 가해자. 처벌을웬합니다.

강서. 피시방. 살인 사건


2018년 10월 14일 일어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을 접하고 쓰는 청원입니다. 알바생이 불친절했다고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피의자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신미약이라고 감형이 이렇게 되면 나쁜마음먹고 치료받고 살다가 마음에 안드는 사람 생기면 그사람에게 해코지를 해도 되는것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또한 범인이 조선족이라는 말도 있는데 만일 조선족이라면 훨씬 더 엄격하게 다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되면 중국으로 보내 중국법에 심판을 맡기고 다신 이땅을 밟을수없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조선족범죄는 참 많이 일어나죠. 얼마나 심하면 건대 양꼬치거리에 가면 조선족이 많은데 쳐다보지 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시비걸리면 칼로 찌른다고말입니다. 농담식으로 나오는 말이라도 얼마나 심하면 이런말이 나옵니까.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조선족의 범죄가 쉽게 일어나는것은 법이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것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인데 무서워서 이나라에 살겠습니까? 외국인에 대한 법 좀더 엄격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나라사람이 한 범죄의 벌도 더 엄격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저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훨씬 엄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나라 사람이든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든 누구든 말입니다. 처벌이 무서워 범죄를 저지를수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살기 힘든 이세상 무섭고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혹시 압니까? 길기다 봉변 당할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지금 경기도 시흥시는 불법외노자와교포들로 인해서 공장일용직단가가 다른지역과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현재 경기도시흥시또는 안산 지역에세 용역업체에서 일당을 나가면 하루 임금 (8시간)6만원을받습니다 12시간 잔업을해야 9만원받습니다 아산이나 다른지역은 기본근로시간시 9만원을받구요 114114 라는 구인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이말이 사실인것을 알수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차이가납니다 그이유는 시흥시지역에는 외노자와 교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3만원이면 그사람들나라에서는 큰돈입니다 그리고 시흥시지역엔 무보증월세방들이많고 공장이많고 용역업체들이 많기때문에 취업을할수없는불법외노자들이 생활하기에는 딱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서는 수수료명목으로 하루임금에서 3~4만원씩 가져갑니다 용역업체에서 일을내보내는 인원수가 하루에 많게는 150명씩보내는곳도봤습니다 시흥시지역에 워크컨설팅이라는 업체 사장은 오늘 90명밖에 안나가는대 내가 뭐하러 출근하냐는이야기도했습니다 정말심각합니다 이것만 해결해도 우리나라 취업률이 올라갈꺼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들집단들을 추방시켜주세요 꼭좀해결해주세요

불법외국인노동자또는조선족교포들을추방시켜주세요 그리고 용역업을 불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불법외노자,조선족교포들은 잠재적범죄자들입니다


pc방사건을통해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너무도 많이 놀라고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신미약~!! 이딴것 집어치우고 판결내린분의 자기자녀라도 이런판결이 내려질지 의문입니다. 두번다시 우리자녀세대와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않게 엄벌이 내려지게 도와주십시요. 이땅에 대한아들입니다. 그냥도아니고 무참하게 죽엇습니다. 우리자녀들 어떤곳에서 보호를 받고 도움을 청해야하는지요. 사형집행해주십시요~!! 중국놈이든 한국놈이든 잘못한만큼 벌받게 해주십시요!!

이아픔이 더이상 우리자녀들에게 되풀이 되지않게..


경남 함양군 산불감시원은 매년 11월1일 모집하여 5월 15일 마칩니다. 6개월 15일 마치면 실업급여 3개월 수급. 수급종료후 좀 있으면 또 모집 마치면 실업급여 3개월 또 수급 좀 지나면 또 모집 마치면 실업급여 3개월 또 수급. 그러니 어느누가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창의적 자영을 꿈꾸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요. 오래하신분은 10년이상, 재산이 많아도 ok, 연금수령자도 ok 그리고 면사무소에 친분이 있는 분은 무조건ok, 근무중에 농사지으로 다녀도ok, 틈틈히 알바다녀도ok 눈이 많이 와서 근무가 불가해도 출석부 기재하고 만근처리해서 근무일수 채워서 실업급여수급자격ok 근무태도불량으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또 채용,, 근무시 차안에서 6개월동안 태블릿으로 오락 즐겨도 ok 이런지경인데도 면직원과 친분을 내세숴 모든게 ok. 참좋은 나라입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갑작스런 해고나 계약해지로 인해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거지요. 국민의 혈세가 바로 쓰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많이 많이 동의해 주셔도 뿌리에서부터의 개혁이 시작되도록 동의바랍니다.

실업급여 무한리필 경남 함양군 산불감시원


pc방 살인사건 엄중하게 처벌해주십시요. 당신의 국민 당신의 아들들입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재탕으로 반복적으로 받아 먹는다니 참 혈세가 펑펑세는데 할말이 없네요 !

실업급여는 한번이상 못타먹게 해주세요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최근 제일 많이 거록되고있는 사건이라 청원글도 많이 올라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글올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법이란건 지키라고있는거지만 이나라의 법이라는게 .. 대한민국의 법은 절대 피해자에게 좋은 법이라는게 아닐때가 너무많습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때론 술을마셨다는이유로 무슨 무슨이유로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해도 너그러운 나라입니다 외국인이 보기엔 한국..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당신들이 사는 나라의 환경에 비해좋다고하죠? 가방을두고가도 누가 훔쳐가지않고.. 그런데 사람이 죽어도 과연 외국인이보기에도.살기좋은나라인가? 티비에선 외국인들이 이래서 살기좋다느니 그러니까 한국은 다른나라에비해서 치안도좋고 하니 그냥살아야되는건가 과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피해자가되어도 그렇게느낄것인가 생각해보세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피의자들 인권을 챙겨주시고 또 그분들이 왜그러했는지 너무관대한 나라입니다. 정치하시는분들 당신들 또는 당신들의가족. 지인들이 피해자가되었을땐 어떻게하실까요 어떻게했나요 이사건만큼은 그냥 무심하게 지나고싶지않아서 처음으로 글을씁니다 심신미약? 아.. 욕나오려고합니다.. 우울증환자라구요? 그래서 심신미약으로 죄를덜어주실건가요? 동생은 공범이아니라구요? ㅋㅋ.. 머리안좋은 제눈에만 그렇게 안보이는건가요 심리이런거 잘몰라요 ..근데요 저라면 정말 말리고싶었다면 형을말리지 생판처음보는 남을 말리지도않구요 형이 칼을가져오는걸몰랐다구요?그래요.. 근데 왜 알바생 처음찌르고난후에 말리진않았을까요? 30번정도찔렀다면서요 그정도로 지형이 찌를때 동생은 왜 막지못했는데요 그리고 왜 지금 경찰이 욕을먹을까 경찰들은 왜 항상 해명의말이 그때에대해 할수있는게없었다고얘기하는걸까요 이보세요들 제발 법좀 고치세요 경찰들이 그때 뭔가행동할수있도록 청소년들도 나이믿고 까불수없도록 술처먹고 운전할수없도록 욱해서 사람죽일수없도록 정신병으로 감형될수없도로 제발 일좀하세요 당신들은 하는일이뭡니까 나라일하라고 세금주니까 그냥 저냥 서로 헐뜯으면서 세금냠냠하지마시고 일좀하시라구요 하기싫음 내려오시던가.. 아.. 진짜 정신병원몇번 나가고 당신들 찾아가기전에 진짜.. 아.. 그러면 심신미약 안통하려나? 문제인대통령 찍은 1인으로서 한마디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하셨죠? 그사람이 피의자인가요?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제대로처벌해주세요


국정감사가 감사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신공격하는 감사입니까? 그따위 하라고 국회의원 당선 시켜 주었나요? 그렇게 할려면 국정감사 의미가 없습니다.국정감사 폐지하고 없애 주시길 여야에 촉구합니다.이따위로 초보 처럼 할려면 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시간낭비입니다.국정감사 폐지를 촉구합니다.

인신공격 하는 국정감사 폐지를 촉구합니다.


2차3차피해가 일어나지않기를바랍니다. 죄에합당한벌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피해가없도록해주세요


인간이 인간을 잔인하게 살해하는데있어서는 어떤것도 보호받을수없고 받아서도 안됩니다.!!! 악을 저질른만큼 엄벌에 쳐해져야합니다. 법은 누굴위해서 존재합니까. 살인자의 편 나라입니까. 도대체 재판부는 누굴위해 존재합니까!! 개같은나라같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가해지지않는한 이나라의 악은 계속될것입니다. 법을 개혁해서라도 사형하십시요!!!!

심신미약~!! 이딴판결 폐지시켜주세요.


우리나라에 불법체류자들이 5만명일라고 합니다.그리고 유학생을 위장으로 브로커로 입국한 외노자들만 하더라도 10만명이 넘습니다.그러면서 경제가 어렵다고 헛소리 합니다.문제는 이들은 건설현장,조선소,농어촌,지역 소규모 공장으로 위장취업해서 제3국으로 넘어가던지 장기체류를 해서 노동시장을 교란 시키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검찰청,경찰청에서 손 놓고 있습니다.언제부터 강원랜드나 은행이나 교통공사,항운노조는 돈으로 주는 회사가 되었나요? 정부가 수수방관 하는 동안 배로 비행기로 제주도로 서울로 외국인들이 몰려 옵니다.대책좀 세워 주세요...국가의 치안도 불안해지고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 받고 있습니다.

중국,외노자,인력수입 중단을 촉구합니다.


진짜 무기징역 해주세요

피시방 사건은 청원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국회,여야에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법개정을 촉구하며 1회이상 탈 수 없도록 법개정을 촉구합니다.계속 타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제도적 보완을 촉구합니다.

실업급여 전면수정을 촉구합니다.1회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여대를 폐지하라. 남녀평등을 향해 달려가는 현재 여대는 불필요합니다. 과거 여성의 교육평등을 취지로 여대설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성 대학진학률이 남성 대학진학률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여대가 필요하지않습니다. 남녀가 함께 다닐수있는 일반대학교로 전환하고 하루 빨리 기울어진 남녀 평등이 평형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여대를 폐지하라.


우리나라20만 택시종사자 가족포함하면 100만의가족과 시민이 어려운여건속에 생업에 종사하고있읍니다 택시카풀은 기존의 운송시장을 정부가 파괴하고 무질서를 조장방치하는것입니다 카풀이 시작되면 변종되어 이상한형태의 카풀이 우후죽순 생기고 범죄에도 노출되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수없읍니다 무보험차량도 수두룩할것입니다 부디 재고하여주세요

카풀 절대반대합니다


식약청의 담당공무원 ,일산서구청 담당공무원의 늦장 대응한 공무원을 비롯해서 케찹회사에 대해서 검찰청,경찰청의 수사를 촉구합니다.그리고 식약청,일산서구청 담당공무원의 늦장대응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직위파면을 촉구합니다.일회용 케찹에서 구더기가 수십마리 나와서 아무런게 생각하지 않고 웃습게 생각하고 늦장대응하는 공무원들 참으로 가관입니다.그래서 36만명의 공무원채용은 세금낭비이고 일자리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키즈카페 일회용 케찹에서 구데기 사건 수마리 사건 수사를 촉구합니다.


왜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인권을 내세워 보호하고 극악무도한 살인범죄자들을 국민혈세로 밥처먹여가면서 사육을 하는지요~ 차라리 사형시켜 세상에 여원히 격리시키는것이 진정한 도리가 아닌지요

인간 이하의 범법자들은 모두 사형시켜주세요


택시는 없어져야 합니다.불법합승을 비롯해서 승차거부를 물론 승객을 대해서 불친절하고 성희롱 말까지 요금 올리면 서비스는 개판인데 무슨 파업하고 지랄염병합니까? 택시가 무슨 일자입니까? 승객 갑질하는 택시는 필요가 없습니다.없어지면 더 좋습니다.그래서 택시업을 정부가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이 바람직 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택시가 없어지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카카오 카풀을 법적으로 제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카카오 카풀 합법화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합니다.


일 열심히 하시는 윗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꼭 적어야겠습니다. 5개월 만에 재신청해서 구속요?? 사람이 죽었는데?? 국민 눈치 보다가 이런 쇼가 또 있을까? 이전에 제가 올린글 보면 억울한것 관련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욱해서 또 올리네요!! 억울하게 가족이 죽었는데 법이 참.. 어이가 없죠!!! 욕으로 적고 싶지만 전 국민들이 보는곳이라 참고 글 써봅니다!!! 앞으로 잘못된것이 있으면 모든 절차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국민들은 앞으로 그 상대편에게 똑같이 가하세요!! 더 강하게,,! 그 집안에 씨를 말리세요!!!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하는것이지 가해자에게 도움줄려고 변호사하는것은 참.. 형 낮출려고 하는것?납득이안가네요!! 제가 만약 억울한일 당한다면 전 할껍니다!! 왜냐구요? 법도 안지키면서 판검사 필요하나요? 내 가족이 없는데 내가 살아갈이유없죠? 피를보고 저도 죽을꺼라는거!!! 위에선 법을 무시하는데 왜 지켜야 하죠? 20대 초반 청년들도 적폐가 싫다고 합니다!! 특히 적폐 판사나 검사, 정치인, 장관, 의사, 변호사 등 그런 사자돌림들은 사기꾼들이니까!! 예비 범죄자 여러분!! 잘 읽으세요!!! 절대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죄없는 사람에게는!! 하지만 난 꼭 해야겠다!! 어쩔수 없이...!! 안하고는 못살겠다.. 싶으시면,.,,, 진짜!!! 정말!!! 죄를 짓고 싶은 맘이 있다면 적폐세력들에게 하세요,, 돈관련된 부분은 이득볼껍니다!! 불쌍한 서민들은 이제 그만괴롭히세요!! 사건후 경찰에 잡히시면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술먹어서,, / 제가 환자라서,, / 제가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 기억이 안납니다.. / 잘 모르겠습니다.. 라구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법은 처벌이 약하거나 집행유예라는거 팁 드립니다..ㅎㅎㅎ

고위관리직 당신 가족들이 죽으면 법 바뀔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유례없는 인권대통령 슬로건을 내새우면서도 정작 지난 수십년간 민경관의 묵살과 비호아래 자행되어온 전라도 전역의 인권유린에는 어떠한 말조차 하지않는건가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서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공개된지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건 하나 없고 오히려 올해 또다른 노예사건이 터졌습니다 역시나 전라도였습니다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조차 '지역의 관행'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데 그들과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거 조차 역겹습니다 대통령이 진짜 인권대통령을 추구한다면 당장 전면적인 재조사와 전라도 공무원들과 경찰들, 염전 및 노예사건 가해자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전라도 신안 염전노예 및 인권유린 전면 재조사 촉구합니다


한국GM은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R&D 신설법인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신설법인을 통해 미국 제너럴 모터스(GM) 본사의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한국GM의 지위 격상과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것. 한국GM은 향후 법인등기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하고 신차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법인분리가 완료되면 전체 한국GM 노조 조합원 1만여 명 중 디자인센터, 기술연구소 등 R&D 인력 3000여명이 신설법인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한국GM 노조는 법인 신설이 구조조정을 위한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설 법인은 기존 한국GM 노사간 단체협약을 승계할 의무가 없는 데다, 조합원을 분리해 노무관리를 손쉽게 하고, 최악의 경우 철수하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노조원 수십 명은 주총이 열린 이 날 인천 부평 본사 사장실 입구를 봉쇄하며 주총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린 파업 찬반투표에서 이례적으로 78%의 높은 동의를 얻었고, 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 조정 중단 결정을 내리면 총파업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법인이 생기는, 즉 기존법인이 둘로 나눠지는 것은 단순히 회사가 둘로 분리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간 유기적 역할을 맡아온 생산과 연구개발 분야가 분리, 즉 그간 한국GM이 가지고 있던 장점인 생산과 연구개발의 유기적 결합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한국지엠 불법 주총에 대해서  검찰청,경찰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1.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망 2.지출내역 감시인력 확충 3.부정수급 사용시 징벌적 손해배상 진행. 4.국가회계시스템 사용으로 월별사용 마감처리보고 5.기재부&교육청이 협의해서 투명한 회계처리 RULE을 따르지 안을경우 지원금 보조 없음. 국가의 미래 자산인 아이들을 볼모로 , 국가보조금을 가지고 횡령사기를 치는 일부 유치원, 어린이집,사학재단을 엄벌 해주길 바랍니다. 총평을 남깁니다. 가화만사성이라!

유치원,어린이집,사학재단  보조금 관련 개선안 의견제시


현재 양성평등에 불법을 저지르고 여성만의 수영장 운영 여성만의 학교운영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자괴감을 줄 정도로 성차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여대에 대해서 존립 가치가 없어지고 있으며 여대의 조속한 폐지와 남여공학 전환을 촉구합니다.그리고 여성만 출입하는 곳에 대해서 특히 여성만 출입하는 유흥업소,여성헬스장,여성수영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성적차별을 요구하는 곳에 대해서 당정청에 대해서 성적차별을 금지하는 법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처벌해야 하며 교과부에서 여대는 폐지하는 것이 양성평등 시대로 가는 걸림돌이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며 조속한 여대폐지를 촉구합니다.

전국의 여대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둘째를 임신 중인 워킹맘 입니다. 이제 곧 출산에 육아휴직을 계획중인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지금은 첫째때보다는 보완이 되기는 했더라구요. 하지만 사실상 계산해보니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내는게 대부분인데 상한액이 차이가 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여주기식 이라고 밖에는... 육아휴직 후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월 고정지출은 정해져있고 첫째아이 양육과 둘째를 출산하면 오히려 지출해야 할 것들은 늘어나는데 휴직전 급여의 반도 안되는 휴직급여액을 게다가 휴직기간에 따라 다른 지급 퍼센트, 그리고 상한액 전액을 다 주는것도 아니고 일부는 복직 6개월 후에 일괄 지급됩니다. 받아보지 않은 첫째아를 계획중이거나 임신중인 엄마들은 아마 모르실겁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당장 휴직기간동안 생활이 막막한데 후불지급이 무슨소용인건지 복직을 유도하기 위함은 알겠지만 저출산대책이니 출산장려니 말뿐인 제도 말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는 있게 해주셔야 맘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안1. 휴직기간동안에는 법으로 육아휴직을 1년 쓸 수 있게 해주셨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지급 기준(80%)으로 지급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안2. 지금의 지급상한액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요. 상한액을 아빠휴직자와 동일하게 200만원까지 올려주시던지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복직후 지급하시겠다는 떼어놓으시는 금액의 펀센트를 낮춰 조금이라도 월단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를 낳아라만 하지 말고, 아이를 낳고 싶게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 변경


문대인 님 혼자 만 노력하시거 같아서 안쓰럽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많이 갖고 있으면서, 문재인 님의 기차를 타고 호가호위 하는 사람은, 촛불의 뜻과 다를 것입니다 참모들의 작고 작은 실수라도 경고하셔서 바로 잡으셔야 이 나라 역사에 길이길이 모범이 되시는 성군이 되실 것입니다 문정권은 노력 하는데, 문대인님 그늘 밑에서 딴 꿈 꾸시는 분 있어요 (미디어센터장님 앞에 글을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사랑합니다 .. 아니요 문님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지금 이사태로 그대로간다면 안될거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범죄가 너무많고 범죄자는 가석방 집행유예로 나온다면 나중에 미래 애기들이 다칩니다 이건 절대 용서못합니다 !!!!!!!!!!!!!!!!!!!

미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두고 팽팽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존중한다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친혼 사이에서 생긴 아이는 생명으로 보지 않는 것인가요? 강간으로 생긴 아이도 생명이 아닌가요? 이러한 법의 논리라면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태아의 생명권... 논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야 하는 아이가 늘 불안에 떨고 우울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랄 것을 염두하자면 그것은 여성이나 태아에게나 고문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만 책임이 기울어져있는 이 법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청소년이 아이를 가졌을 때 그들은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더욱 원치않은 임신에 대해 실망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괴로워 하면서 아이를 낳고 축복을 받지못한 채 태어난다면 태아의 삶도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만일 강간을 당해 아이를 지우려 하는데 아픈기억, 고통스러운 그 기억을 계속 떠올리며 낙태를 허용받아서 시술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죄로 보고있고 인식또한 매우 좋지않습니다. 태아의 생명권.. 정말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여성도 생명이며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부디 낙태법 폐지에 대해 신속하고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1.단체사진은 맨 마지막에 찍게 해주세요 2.관광지 1곳당 최소 2시간 이상 배정해주세요 3.프로그램 선택적으로 참여관람 가능하게 해주세요 4. 힐링코스 반드시 넣어주세요 5. 관광지의 미흡한부분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연락해서 고쳐 놓을 수 있게 준비해주세요

관광상품개선


강서구PC방 살인사건에대해서 철전히수사바랍니다.

강서구PC방 살인


'심신미약'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PC방 사건이 그렇구요. 조두순도 그랬고, 역주행도 그랬고, 이기지 못하고 기억이 안난다며 심신미약이라며 범죄자들이 처벌을 가벼이 받으면 앞으로도 분명히 반복됩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심신 미약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광주가 부동산광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두들 제정신이 아닌것 같습니다 두세사람만 모이면 모두 아파트 얘기 뿐입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며 몸을 움직여 돈을 벌어야 할 청년들까지 아파트투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나라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광주를 이대로 둬서는 안됩니다 욕심많은 어른들때문에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까지 병들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떤 특단의조치가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요세 음주운전으로 많은시민이 죽어가고있습니다 제발 법을 강화해서 또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해주십쇼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이안난다 이런이유로 감형 벌금 솜방망이 처벌이만이루어지고있어 음주운전 사망사건이 계속 되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계정을 강화시켜주세요 모두가 소중한생명입니다.

음주운전 법강화


우리나라는 집을 다 짓기도 전에 전에 돈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있을 허상의 물건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 하고 있는 선분양제 인거죠. 가까운나라 일본만 봐도 있는 물건(건물)에 대해서 후분양이 이루워 지고 있습니다. 선분양 최대 단점. -투기세력 득실(분양권 전매 진행) -부실시공, 건물 하자 발생시 처리 단계불량. 건설사만 배부르게 하고,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선분양제 폐지와 100% 후분양제로 변경 요청합니다.

아파트 100% 후분양제 변경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교육계 비리 확 파헤쳐야 합니다. 교육기관이 비리 온상 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부정한 짓 편법 불공정한 짓을 하는 놈들에게 무슨 교육을 맡기겠습니까? 벤처타고나니고 월 소득이 2~3천만원에 어린아이들의 간식은 썩은 것 먹이고 ....정말 나쁜 인간들 입니다. 전수조사하여 재산 몰수하고 명단공개하고 국민께 사과하세요. 유치원비리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리금 수억 받고 거래하는 곳이 교육기관입니까? 어린이집 운영 공무원 마누라 들이 대부분 해 먹습니다. 국,공립유치원 원장들 연애질이나 하고 출퇴근시간 엉망입니다.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 관리하는 공무원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사립중고등학교 교사채용 제발 근절바랍니다.

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사립중고등학교 전수조사바랍니다


조합장 선거때가 되면 집집마다 대문 걸지 않는다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돈 선거라는 말이지요. 검찰에서 암행감찰하여 돈 뿌린 조합장 후보들 발본색원하도록 해주세요. 이 놈의 나라가 온통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니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편법쓰는 놈들은 벤처타고 다니고 호위호식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든나라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 부정 뿌리 뽑읍시다


안녕하십니까 얘기하기에 앞서 저는 현재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싸이코패스이며, 우울증과 피해망상등 앓고있는 환자이며 흔히말하는 정신병자입니다. 강서구 pc방 사건과 현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강서구 pc방 가해자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이란 기사를 보고 적어봅니다. 우울증 환자는 결코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습니다. 저 또한 심각한 우울증으로 직장을관두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지만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기력이증이며 이 병은 대부분이 자신의 탓을 하게됩니다. 저의 경우는 수없이 자해를 하고있지만 다른 일을하고 계신 알바생 분들이며, 제가 서비스를 받거나 유리한 위치라해도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이 저에게 실수를 하여도 웃어넘기며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대해 잘못알고 계신거 같아서 말씀드리면 우울증은 우울감과 동시에 늘 자기자신에게 화가나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혐오를 동반하며 자신을 해하고 파괴할 방법을찾지 다른이를 해하려고 하는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강서pc방 가해자는 우울증과 정신과 병력이 있단 이유로 타인의 생명을 뺏었음에도 그에 대해 감형을 받을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저도 비록 매주 정신과를 다니며 매일 항우울제와 뭔지도 모를약들을 먹어야 자살생각을 조금이라도 덜하게 되는 사람이며, 흔히 말하는 싸이코패스로 진단받은 사람이지만 최소한의 의무교육으로 혐오와 증오의대상이 저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공감능력도 없고 제 감정쓰레기또한 제대로 풀지 못하여 늘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기본적 교육으로 인해 해서 안되는 일이란걸 배우고 알고있기에 저 혼자 자해를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 전 현재 군입대 전이며 이러한 정신병력과 수많은 자해 흔적이 있지만 3급으로 현역입영대상입니다. 현역입영가능한 사람인데 법앞에서는 감형의 여지가 있다는게 말이되는 일입니까? 정신병력으로인해 전 추후 수많은 일에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공동체생활인 군대는 현역이가능한데 왜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라며 감형받아야 하며, 취업및 사회생활은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이유로 그리고 정신병이있단 이유로 감형이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당신들이 정한기준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현역대상이면 법앞에서도 일반인과 같은 대우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 비록 흔히말하는 정신병자이지만 이 정신병을 무기로 다른 혜택을 받는다는건 동의하고 싶지않습니다. 이에 따른 차별도 싫지만 이걸 무기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더 싫고 이걸 빌미로 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해주는 법또한 싫습니다. 저 또한 당신들이 심신미약으로 지정한 정신질환자이며, 싸이코패스입니다. 만약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의 가족을 제가 죽였을경우 당신들은 똑같이 심신미약이라며 감형을 하겠습니까? 제발 말도안되는 이유를 붙혀서 법을 다르게 적용하지 말아주세요. 정신병은 조금 불편하며 힘든 병이지 무기이며 방어수단이 아닙니다.

저도 정신병자입니다. 제발 정신병법률을 바뀌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박직의경우 정규직하고 계약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부 선박회사에서는 정규직인데도 선박하선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고 계약직이라도 회사에 소속되어있고 승선대기중인데도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은 근로자가 직장이 없을때 재취업을위한 준비중에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퇴직도 안하고 재직중인데도 지급하는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생각으로는 계약이 종료되어 하선해도 회사 퇴직안하고 소속되어 있어면 지급을 안해서 국민의혈세인 세금을 더이상 낭비가 안되길 바랍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


너무 심장이먹먹할정도로 안타깝고 꽃다운 건강한 젊은나이에 열심히 일해보겟다고 맡은일 성실히 하는 와중 에 아무것도 갖춰진 대비할수없는 안전지대도 없이 사고를 당한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갈수록 더 무서운사회세상에 더 이러한 무서운세상이 있을까 라는걸 또 알게 해주는 사고내용이다보니 이런 소통 이라도 할수있게 공간이 마련되있는거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들 한마음 처럼 남일갖지않고 여기에 글을쓰는이유들이 다 있군요. 꼭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제발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비통하고 억울하고 가슴이먹먹해서 글로표현이 안될정도입니다. 서비스직이여도 해줄수있는게 한계가있다. 본인뜻대로 불만이있어도 어떻게 해줘도 만족할수없어하고 대화도안되는 손님이지만 모든게 다 악 감정이든그걸 다 파악까지하고 이런수모를 당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제발....


PC방사건은아들을가진엄마로써너무나가슴이아프다. 심신이미약하다는이유로감형이될것같아서너무속상 하다.피해자인권은무시되고가해자인권만부각되어가 는세상같네요.이나라는.술.우울증에너무나후하다. 그리고술취한여자의몸을건드릴때는장갑을끼야되고 취객몸어디를건드릴수없는경찰관권한으로사회가 너무불안하게되는것같습니다.존경하는대통령님이 강하게엄하게다스리서밤거리가안전한나라를부탁 드립니다.항상감사합니다.

경찰의권한이너무약하다


저는 택시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이기도 합니다. 요즘 택시기사 분들의 파업으로 인해 이슈화된 문제와 관련하여 카카오 택시 및 카풀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1. 카카오 택시 : 택시기사 분께 목적지 표시 안되게 시스템을 바꿔 주시고 (1번에 대한 보완설명은 이 글의 아랫부분에 기재했습니다) 2. 카카오 카풀 에 대해 정부와 논의할때 : (1) 택시협회 대표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3자회담의 기회를 주어 공평성 형평성을 따져 주시고 카카오 측의 요구 및 양보사항만 들을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분들의 요구사항과 양보사항 들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 정부는 3자의 (카카오 : 정부 : 택시 기사분들)의 절충안을 마련해 주세요 (2) 기업의 정책 및 사업 아이템이 나라 전체와 온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클 수록 이것은 더이상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일자리의 지표 그래프가 바뀌는 문제가 됨을 정부에서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가만해 주세요 (3) 한 기업이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때에는 그 기업의 전체 및 핵심적 부분에 대한 지분율이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외국의 자본이 51%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분의 기업인지도 정부는 철저히 조사하여 살피고 고려해야만 합니다 외국 자본으로 돌아가는 기업이 온 나라 전체를 그 기업의 사업정책으로 운영되는 것을 어느정도로 허용할지 등에 대해서 정부는 충분히 & 당연히 철저히 조사하고 고려해야만 합니다 3. 강남역 등의 택시 밀집지역은 승차거부를 단속강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1번과 3번에 대한 부연/보완설명 ] : 카카오 택시가 처음에 우버 (Uber)와 같이 손님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등의 취지에서 손님이 가는 목적지가 택시기사분에게 전달된 상태에서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나이가 젊어도 몸이 아픈 사람인 경우....가까운 거리에 있는 병원을 가기 위해 택시을 이용하려고 카카오 택시를 사용하면 여지없이 택시는 10 번중 1~2번을 제외하곤 오지를 않습니다. 몇천원 거리의 기본요금 거리 보다는 더 돈을 많이 받는 먼 거리를 가고자 하는 것이 누구나 똑같은 사람 마음일 것입니다. 카카오 택시가 생기기 이전에는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 타려면 목적지가 아무리 가까워도 어디든 갈 수 있는 택시가 카카오 택시로 기본요금 거리를 가려니.....택시 자체가 안잡혀요 카카오 택시로 인해서 한국의 택시문화는 승차거부를 카카오라는 어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조장되며 => 이것은 길거리 택시잡기 풍조에서도 나타날 정도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강남역에서 저녁시간에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경기도 차량도 아닌 서울 차량인데도 택시가 가까운 거리는 아예 가려고 하지 않는 승차거부를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모든 시민들 대다수가 느끼는 불편함을 이번 기회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시고 청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카오 택시 /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계 /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청원


술에찌든밤거리가너무무섭다


경기도 어려운데 실직자들 늘어나는데 개인이 투자해서 국가에서 할일을 대신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공개등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 쳐서 문닫게 하면 답이 뭡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교사들과 직원들과 원장까지 실직자 만들고 거기에 딸린 가족들까지 먹고살기 힘들게 만들고 공무원들도 국민들이 벌어 주어야 월급 받고 사는데 사립유치원 비리도 대부분 걸린다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 전재산 수십억 투자하고 빚까지 내서 투자한 원장들이 잘못된것인가요 법이 잘못된것인가요 어떤 국회의원님께서 하는말 어떤기관에서 대부분 법을 못지키면 그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못된곳이 아니고 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한것이 생각납니다 하루아침에 법이 많이 바꾸듯이 지도자님들과 공무원님들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 현장에 맞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3세이상 보육료는 6년째 동결해 놓고 최저임금 올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물가까지 치솟고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 현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가 적은 어린이집과 영유아가 많은 큰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은 똑같이 만들어 놓고 따라가라면 뱁새가 황새걸음 따라 가려면 가랭이가 째지지요 현장의 공무원들이 지혜롭게 판단하여 국민들을 살게 해야할것 아닌가요

개인이 투자한 사립유치원.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들 쳐서 문닫게 만들면 답이 뭡니까 현장에 맞지않게 법을 만들어 놓고


안녕하십니까? 면세담배값하고 일반담배값하고 차이가 많아서 시중에 판매를하면 안되는데 특수한장소에서 공공연히 판매를해서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합니다. 오래전 담배값 인상할때 면세담배도 인상을 함께 해야되는데 가격차이가 많아서 해외여행자, 외항선원편으로 대량반입되고있어서 흡연인구가 줄어들지 않고있습니다. 이번기회에 면세담배값을 인상을해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주고, 면세담배 국내 대량반입을 강력하게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세담배값인상


정부는 로또복권 농협에 대해 조작에 대해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로또복권 수없이 당첨자가안나오고 있는데 인구라고 몇 되지도 않는 대한민국에서 매주 평균 6~7명씩 당첨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집에서 5개씩 당첨자가 나온다는거는 100프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숫자 맞추기 복권 메가밀리언 추첨에서 또다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당첨금이 미국 복권 사상 최고액인 16억 달러(1조8천120억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과 ABC방송,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메가밀리언은 미 동부시간 19일 밤 진행된 추첨 결과 어느 복권도 15, 23, 53, 65, 70과 메가볼 7로 이뤄진 행운의 6개 숫자를 맞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서도 이렇게 당첨자가 개속해 안나오고 있습니다 농협에 대해 감사를 조사해 주시고 조작을 못하게 추첨 방식을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로또복권 조작 가능성 조사요구


북한 2차 미북 정상회담 올해안에 개최냐 내년 개초냐 핵 검증 가능성과 연동 공산당 믿을수 없는것 종전선언 하기전 유엔사 해체 외치는데 6.25 남침 전쟁 참전으로 유엔사 결성 인간이면 부끄러움 알아야 인간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제재완화 북한 대변 나팔수 하라고 선출하지 않았지 싶다. 국제사회도 공감과 협조하는 강한제재와 압박만이 내부 불만으로 체재 붕괴 두려움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수 있는 기회 조급하게 구걸하지 않고 검증 성과 없는 2차 미북 정상회담 하지 않는것 원칙이고 상식 그러나 북한의 의지에 따라 연동 되어 있다.^^*

북한 핵 검증 가능해야 2차 미북 정상회담 시기 연동^^*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되면 교사1명당 25만원 교사위로금 나오는데 원장이 안줌니다 교사한테 주는 원장 한명도 없고요 비리정말 심각합니다 서류에만있는교사. 서류에만있는아이.5시간파트시키고 서류에는 종일반으로조작 하고있어요

평가인증통과 교사위로지원금 교사에게직접주세요


국민과의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인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하지 않는 꼼수는 문재인대통령의 문재가 많은 것이 아닌지 나와서 국민과 대화를 하는 진보대통령이 되십시오

광화문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2017 년 9월 30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월계지하차도 입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과 가해자 보험사인 삼성자동차보험사의 기망 행위의대해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내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4개월정도 지나 답변을 주었으나 민원 취지의 대한 전혀 다른 답변을 주어 잉 항의를 하자 수차례 전화민원도 회피한사실과 금융감독원 방문 까지도 하였는데 피해버린 담당자의 대해서 강력히 조사를 하여 힘없는 민원인들 두번 세번 또다른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십시요 조사가 이워지면 좀더 상세히 증거물과 함께 말슴드리겠습니다 조사하여 바로 잡아주십시요

무소불위의 금융감독원의 조사역의 민원인의 대한 갑질행위


카풀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자가용 유상운송일뿐만 아니라 탈세항위이므로 법 조항을 고처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카풀반대


언론보도처럼, 최근 비리유치원을 넘어 이제는 비리어린이집도 회계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예전의 사학은 서원, 계몽학교 등 우리 국가 발전의 근간을 이룬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닙니다. 정치, 경제, 교육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 입니다. 이에 다음을 제안합니다. 1. 어린이집(여가부 소관), 유치원 이상 사학과 학원(교육부) 등에서 세금, 가정의 등골을 빼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대로 된 회계시스템과 부정기 감사, 내부고발 문제 시 관련자 엄벌 제도, 학부모 감시단 조직, 학부모 전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시스템 마련 등 투명한 회계와 운영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사학 비리 인사 엄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교직원이 사립중, 고, 대학은 돈주고 채용되어 사립학교 이사 및 설립자의 눈치를 봅니다. 아울러, 시험지 유출 문제도 성범죄 등도 사립학교가 대다수 입니다. 정,부정기감사 및 내부고발시스템, 김영란법 보완, 사립학교 개정 공론화 시스템, 이사장의 권한 축소, 학생의 평가 영역 확대가 필요합니다. 3. 사학연금도 개혁해야합니다. 사학연금은 사학관계자들의 기금+ 국가의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사학까지 국가기금으로 책임지는 것은 좋으나,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던지 국민연금으로 통폐합시켜주십시오! 위 제안이 수락되면 조금의 잡음은 있겠지만, 건실한 재정과 교육, 사회 문화를 이루어 국민이 행복하고 더불어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 입니다.

사학 전수종합조사(회계,평가,연금) 필요!


이 세상의 모든병을 가진 자일지라도 용납이 가능한 일인지... 교통사고(음주 졸음 과속) 살인도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pc방 살인사건 청원합니다


비리 알고도방치한 공무원에게 1인당10억씩 벌금형으로 집행해주시고 파면시켜주세요 이번기회에 비리자들 강력히처벌해야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비리알고도방치한 모든공무원파면시켜조세요


저는 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만50년 살면서 침도 안봬고 담배꽁초 안버리고 택시 20년 이상하면서 신호 ,과속 법규 지키기힘들게 세상살

대한만국의 국민은 평등하며 평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KBS2추적60분보셔죠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있읍니다 귀농인 창업자금 신청하려면 귀농한 새로운 주소지에 살고있어야하고 사업계획서 도 살펴야하고 자본금도 살펴야하고 토지자금. 농가주택 신축자금 도마찬가지인데 지방자치단체 도문제죠 경기도 가평군 군청과농업기술센터 전북 남원시청 TV에 나오는곳 말고도 거의 지자체의 귀농정책 은똑같아요 TV에방영된것처럼 귀농인 당사자의 서명.도장없이도 서류과 통과대고 금융 기관에서도 대출금이 나오고 전라북도 고창군은 더심각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를가지고 집행하는 공무원도 책임의식이 있어야합니다 전라북도 고창군의 귀농자정책자금 더나아가 모든정책자금을 투명하게 집행 했는지 국민들의 피와땀으로 만들어진 국민혈세가 세고 있는지 정부는 감사원을통해서 고창군과 농업기술 센터를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들의   정책자금의     문제점


현 시점에서도 중증외상 의료체계가 많이 미흡합니다. 며칠전 유튜브 비디오머그 채널에서 공개됬던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에서 닥터헬기를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도 소방헬기를 빌려서 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전기 하나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니와 그 열악한 지원환경에서도 의료진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환자가 있는 곳에 갑니다.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이 좀 더 보완이 되거나 애매한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중증외상 진료체계가 정상화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증외상 의료체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제대로 된 지원을 약속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민들은 대출이힘듭니다 1금융권에 대출을 하려한다해도 각종서류 수입 4대보험 등 여러가지서류도필요하고 신용도가 안되면 받기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4금융권에 손을되게되어 이자로 죽어나갑니다. 서민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등 여러상품이있지만 거기에서도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미4금융권을 쓰고있으면 신용도는 최하일것이고. 정부해서마련해준 개인회생 등 을 이용하고있을것이며 그 전에연체이력이 있으니 당연히 안된다합니다. 물론 소득이 있어야 대출을 해주는게맞지만 4대보험 재직확인서등 있어야겠지만 요새 일자리도없는 판국에 현장 일용직도있을것이며 사업을 시작했으나 안좋아진 경제침체로 모든 서민들은 국가에서 외면당하고있습니다. 있는사람은 더내고 없는사람은 국가에서 보호를해줘야합니다. 부익부빈익빈 세상 지금부터 없애나가야합니다. 서민대출 이자율은 낮게하고 있는사람대출은 이자율 높혀야하며 서민든 힘든사람들 지금도 대출못받는 회생자 파산자들 국가에서 자격요건 까다롭지않게 해주셔야합니다 이에 청원을 신청합니다

서민금융 자격요건 을 낮추어야합니다


메뉴 누굴위한 주52시간인가요? 추천 : 40 vs 비추천 : 0 2018-09-13 09:25 작성자 : naver - *** 안녕하세요. 시급제인 생산직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어린 아이 둘이 있는 엄마이기도 하구요. 근로시간 주52시간 .. 저녁있는 삶을 위해 만드신건데... 돈이 없는 저녁있는 삶이 머가 좋읆까요? 월급제들이야 괜찬지만 시간당으로 먹고사는 시급제들 생각해보셨습니까? 잔업해서 가족들 먹여살리는 가장들 생각해보셨습니까? 이정책으로인해 생산직들은 3교대로 바뀌였고 8시간이상 근무못하고 잔업좀더 하고 집에와서 쉬면되는데 이정책으로인해 아빠들은 퇴근하고도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있습니다. 대리운전,음식점배달 등등.... 대기업이야 그나마 중소기업보다는 낳겟지만 중소기업 다니는 생산직들은 어쩌란 말씀이신가요. 이 정책으로 인해 시급제들은 급여가 많게는 100도 넘게 줄어들었고 연차수당도 줄어들게됩니다.. 그냥 죽으라는거밖에 안보입니다. 풍족한 집이야 급여 좀 줄어들어도 괜찮지만 아파트 대출금에 아이들 교육비 부식비 기타 경비등등 얼마나 남편월급으로도 팍팍한지 모릅니다. 이젠 엄마들도 등떠밀려 일터로 나가게 만드시네요. 급여 많이 줄었다고 한숨쉬는 남편보면 마음이 안좋으네요. 돈이 다가 아니지만 세상이 돈이 없으면 안되는걸로 만들어 가는걸 어쩝니까.. 저는 이정책 없어졌으면좋겠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거 만큼 받을수있게 해주시던가,, 시급올린다고 다가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주 52시간입니까??


앞으로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당초 여대의 설립 목적이었던 교육 문제에서의 남녀 성평등은 이미 여성 진학률이 남성 진학률보다 더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대의 지속 명분이 없습니다. 특히 여대는 일부 대학원 등에서 남성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서울 내 대학 정원의 숫자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정원이 수천명 많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평등입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맞춰서 여대를 폐쇄하거나 아니면 공학으로 전환해주세요!!!

여대를 공학으로 전환시켜주세요!!


강력한 처벌을 해서 재발을 막아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습니다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어린이집도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국공립, 사설, 민간어린이집 모두 조사해주세요. 철저히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분명 있을겁니다. 정직하게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잘 돌보는 어린이집일수록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주세요. 어린이비리도 사립유치원 처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어린이집 비리도 조사해주세요


피시방 살해사건 피해자 담당의 소견을 보니 도저히 용서가 안되고 동생도 처벌 원합니다 피해자 193센티 라는데 동생이 잡지않으면 제압이 안되죠

피시방 살해사건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을 적극적으로 도운 살인자의 동생인 공범의 구속을 적극 청구합니다. 칼로 32번의 좌상을 입힌 그형이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고 칼침을32번이나 얼굴과 손과 팔에 맞도록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살인자의 동생을 공범으로 마땅히 구속수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견찰들이 형의단독 범행인것처럼ㅡ동생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무죄인것처럼 무죄방면으로 놓아주는 바람에 저렇게 참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ㅡ 사건의 자세한 목격자들이 보복 피해를 두려워해서 직무유기와 다름없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범죄자들을 도와준거나 다름없는 경찰서에갈 엄두도 안나서 진술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동생인 공범을 신속히 구속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신고자 보호의무가 있는 경찰이 미필적으로 사건을 발생시킨거나 다름없는 그래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위로 인해 사건을 축소내지는 덮으려고하는 인상을 지울수 없는 관련 견찰들도 조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의 공범 구속을 신속히 청구합니다.


모든무나 참담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저는 피해자와 어떠한친분도 없지만 국민으로서 정말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가슴에 큰못을 가지고 살아가야함에도 가해자는 심신미약이 성립되어 정신감정을 받는다니요.. 그런환경에 과연 그는 죄책감을 느낄까요 더이상의 범죄가 줄여지긴커녕 대낮에도 칼을휘둘러 사람죽이는 시대에 살기가 무섭네요 모든범죄와 가해자에대한 처벌이 엄격해진다면 반드시 변화는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모방범죄는 분명 늘어날것이고 이런 이유도 뜻도없는 살인사건의 범죄자는 사형제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슈되고 또 잠잠해지는 사건이아닌 이번사건으로 지금이라도 처벌 변화를 정말 바라고 또 바랍니다...

pc방 사건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한 국민입니다. 기상청에 대해서 정확성이 떨어질뿐이 아니더러 날씨가 좋다고만 나오는데. 단순히 그걸믿고 신나게 박에 나와서 실제로 날씨를 보니까 미세민지가 많이 나쁠정도로 나옵니다. 기분이 더럽게 나빠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기상청에대한 불만이 있지만 대통령께도 불만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신경안쓰시고 무심하신건가요? 무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북한과의 통일밖에 없나요? 둘러보니까 한 사람씩을 볼 때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도 있고.. 평일에도 주말에도 근무를 하다가 과로사로 인해 암이 생기는 것도 있고.. 음주운전으로인해 사망도 있고. 날씨 거짓에 속아 건강이 해로운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안둘러보시는 것을 봐선 실망스럽습니다. 희망이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무능함을 보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별명인 것같아보이는데 뭐라고하시는줄 아세요? 문재앙 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이상.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글을 꼭 봐야한다.


사립유치원의비리만 몰고가고 국공립유치원을 짓자만 기사가나오고있는데 국공립은 과연 비리가없을지 우리의세금으로 줄줄줄 세고있는게 아닌지 물품이나 교구를 산다는 핑계로 어떻게 탕진하는지 조사해주세요 이렇게 사립유치원들의 마녀사냥은 그만되야죠 왜 국공립유치원이 좋다는건지 단점은 없는건지 국공립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유아들을 돌보는지 서류상이 아닌 하나하나 눈으로 보며 검토해주세요

국공립유치원의비리와 국공립유치원을 지을시 세금에 대해 조사하주세요


법을 어겼으면 삼성도 메리츠화재도 수사를 해야 나라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니 삼성에 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삼성 사람들을 대거 영입해서 삼성을 따라하는 메리츠화재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메리츠화재의 지급보험금 사기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가 밝혀졌음에도 그 핵심 피의자를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 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사건 처리는 삼성과 수사기관의 유착과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일반인의 보험사기는 보험사기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보다 강력히 처벌하면서 메리츠화재의 지급보험금 사기는 핵심 피의자를 밝히고도 그 핵심 피의자를 수사하지 않은 상태로 불기소처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크게 벗어난 일인 것입니다. 대통령 님께서 그렇게 강조한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돈 많은 삼성이나 메리츠화재도 법을 어겼으면 철저히 수사해서 법대로 처벌 받게 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삼성에 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안 합니다." ㅡ 삼성공화국이라 불리는 이유 http://blog.naver.com/hcms8/221379138628 "삼성화재 모셔라" 메리츠화재는 삼성 '블랙홀' http://blog.naver.com/hcms8/221160664260 누가 이재명을 고발했다 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그러면 내가 메리츠화재를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는 무엇인가? http://blog.naver.com/hcms8/221376488225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돈벌이 http://blog.naver.com/hcms8/221143770254 메리츠화재는 땅콩 회항여 가문의.. http://blog.naver.com/hcms8/221143285573


타종교비판말고서로서로이해하고상대방헐튿지말고존중해줍시다저만해도한집안에서서로종교가달라도 상대방종교존중해줍니다!아름다운생각만하시길바래요!서로서로화합하며삽시다!오늘하루 공기마시고살아있는게 부자고행복예요!지나간어제는안와요!이웃사랑실천하고 삽시다!316321 청원올리신분!가짜뉴스퍼뜨려사회분열시키지마시고 건전한예쁜생각하십시오!그래야 본인에게도 건강에좋을겁니다!행복하시길빕니다!

타종교비판하지말고서로존중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치안 1위의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 국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살인을 저질러도, 아동폭행으로 인해 평생 치유할수없는 장애인이 되어도 피의자는 떳떳하게 발뻣고 잘 사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서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 모든 흉악범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형제도가 부활이 되면 우리나라 법죄율 또한 줄어들것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있을것 같습니다. 심신미약,우울증,장애을 가지고있다고 해서 살인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대한민국이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안전하게 살고싶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기가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형제도의 부활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래링크는 강서구 PC방 사건, 울산 성민이 사건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사형제도 부활


청소년 pc방 노래방 시간출입금지좀 없애주세요 상당히 쓸모없고 불필요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최근일어난 pc방 살인사건 뉴스를 보며 3일밤낮을 제대로 잠들지못하고 슬퍼하다가 글을 남깁니다 어렸을때부터 권선징악이라고 동화책을 읽으며 배웠지만 현실은 전혀그렇지 않습니다 심신이 미약하다는 저 가해자는 미약하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정도로 잔인하게 한사람의 인생과 그 부모와 형제와 친척 친구등 수많은 사람에게 씻을수 없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런아픔을 준 가해자가 고통을 받아야하는데 왜 죽은 피해자와 그가족과 그소식을 접한 우리가 고통받고 목격자들은 더 보복을당할까봐 쉬쉬해야하는겁니까 법은 대체 누구의편이길래 누가봐도 뻔한범인에게 무죄추정의원칙을 적용해서 신상도 가려주고 심신미약도 검토해주는겁니까 심신이미약하면 잠깐 감옥갔다가 다시나와서 당당하게 또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겁니까..... 가해자한사람의 인권이아니라 그 가해자로인해 무고하게죽은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자 가족과 친척 친구등 남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더 생각해줘야하는게 법이 아닙니까 아무나 사형을 하자는것이 아닙니다 누가봐도 강력한 범죄자 이런사람에게 실명거론 얼굴공개 사형제를 적용해서 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법을만들고 실행해서 뉴스를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또 법을 두려워해서 범죄를 쉽게생각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 tv를보고 “심신미약만 있으면 어떤범죄를해도 크게 손해보지않는구나” “그냥 잠깐 감옥갔다와서 다시 내맘대로살면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고 범죄를 쉽게생각하여 기분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더 늘어날까봐 더 두렵습니다 아니 이미 늘어나있습니다 사람에게 칼을 드리밀고 찌르는게 너무 쉽고 당연한 뉴스가 되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살리기위한 사형제폐지는 더많은사람이 슬픔과 보복에대한 두려움으로 남은인생을 죽은마음으로 살아가게만드는 잔인한 고문이 되버렸습니다 가해자한사람의 인권을 위해 이미죽어버린 피해자와 그가족의 인권이 희생되는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아이러니가 되버렸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청소년범죄,성범죄,아동범죄,살인,데이트폭력 등등 사회에문제가되고있는 심각한 문제들에대한 처벌강화 및 신상공개를, 강력범죄시에는 사형제 집행을시행해주었으면합니다 그리고 pc방사건의 공범자로 지목되는 동생도 공범이든 아니든 일단 그사람으로인해 보복범죄에대한 두려움을 가지게되어 함부로 입열지못하는 목격자들도 생깁니다 이런사람들을 위해,올바른 사고조사를위해 모든조사가 끝날때까지 함부로 풀어주지 않아야합니다 사건에대한 모든조치는 피해자와 그 가족 진술할수있는 목격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돌아갈수있도록 앞으로 어떤사건이 일어나도 그렇게될수있도록 법이 지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일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국민의안전이 그 어떤일보다 1번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대한민국이 될수있길 바랍니다 안된다 어렵다가 아니라 같이해보자 바꿔보자라고하기위해 국회가 존재하고 경찰이 존재하고 대통령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의 처벌강화 및 사형제 집행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목만 보고 어불성설이라 생각하시거나, 반 사회적 제안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청원 게시판에서 각종 이슈를 접하시는 분이나, 지금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사건 등에서 진짜 정답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빌려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 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청원은 간단합니다. 바로 전국민 총기 소지 권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 총기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분노의 긍정적 통제 현재 이슈가 된 몇몇 사건들은 다음의 구조 아래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 사회적으로 통제 혹은 제한이 마땅한 사람들의 과도한 분노 표출 2) 해당 인원 및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느슨하고 미진한 대처 3) 능동적 방어 및 대응이 가능해야 하는 시민 권리 기능 마비 다년간 축적되어 증명된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각종 격투기 및 체력 단련은 사람을 해하려는 의지를 가진 칼 한자루를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 굳이 분노하시거나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는 것은 체력 단련의 부가적 목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시민 무장은 불의의 사고와 무장한 예비 범죄자들의 분노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사람을 해하려 준비하는 이의 심리를 헤아려보면, 대개 가해자 스스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혀 대비하지 못한 선량한 피해자를 위협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준비 상태는 가해자의 그것보다 항상 뒤떨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민 무장은 다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소하다고 느꼈던 모든 범죄에서 그 실행인은 항상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것입니다. 떨어지는 범죄율과 어떤 경전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예절 함양은 일종의 덤입니다. 2. 분노의 긍정적 발산 위 이야기에 벌써 다양한 반론을 펼쳐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 등장한 긍정적 통제에 대해,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기로 무장하고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옳으신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칼을 든 사람 혹은 악의로 무장한 사람으로부터 능동적이며 피해 없는 방어가 가능할까요? 최소한 동등한 조건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때로는 역습도 가할 수 있는 시민 무장에 공감해주십시오.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종 대처 단계인 총기 사용까지는 필요치 않으나, 그 점이 시민 총기 무장 권리가 가진 매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한 번 상상해보십시오. 명백한 무단 주차 후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각종 공공장소에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 성희롱은 패시브로 장착되고, 사내 정당한 조치 후 보복을 공공연히 떠드는 직장 상사 야간 근무 때 나를 괴롭히는 각종 사람 프로세스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는 각종 사안들 여러분, 거리에서 당분간 총소리가 맑게 울려 퍼집니다. 소리는 좀 거슬리겠지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새로운 시대의 예절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도태되는 자연스러운 시대의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상상해보십시오. 무단주차 후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아뇨, 무단주차라는 단어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은 밝은 표정으로 모두 서로 친절합니다. 캐나다에 온 것 같습니다! 성희롱 인사 조치 후 보복이라구요? 인사과장님 첫 번째 서랍에 권총을 떠올려봅니다. 어떠십니까? 조금이라고 공감이 가신다면 청원에 동의해주십시오. 3. 사회 시스템의 안정과 소명의식의 확산 다른 이야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민 무장을 통해 벌어질 긍정적 변화의 정점일 것입니다. 제가 가진 단어가 빈곤하여 이렇게 표현함이 죄송합니다. 이젠 시민 무장을 통하여 사회 지도층들에게 긍정적 변화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위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고 작게 인권위에 올라왔던 무례한 막말,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되도 않는 것 같은 훈계 이젠 내 손안에 인권위에서 쉽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어렵게 지위와 권위를 쌓아온 지도층과 부유층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각종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전 인력 고용과 양질의 서비스 인력 보급 시장이 이 지점에서 창출됩니다. 물론 여기서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대개 아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리라 생각합니다. 1)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며 경호인력 다수 고용 2) 불의의 사고를 인지하며 경호인력 다수 고용 3) 불의의 사고를 인지하지 않으며 경호인력 다수 고용 4) 불의의 사고를 인지하지 않으며 경호인력 미사용 1) 의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때가 늦어 경찰을 탓해도 목숨은 누구나 하나입니다. 2) 는 1)과 더불어 고용창출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프로페셔널한 경호 없이는 신뢰를 얻기 힘든 전문가 집단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3) 은 한국에서 많지 않은 유형입니다. 교황님을 예시로 생각해주시면 편하실 겁니다. 4) 우리 모두가 본의 아니게 택하게 되지만, 마침내 만족할 결론입니다. 덧붙이자면, 예절을 주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겪은 사람은 실의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자아실현과 사회적 경종을 함께 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기력한 경제에 큰 활력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시면, 응당 우리가 지불해 마땅한 비용을 이제 지불해 보는 것이 아닐까요? 사족에 가깝습니다만, 미국이 초강대국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시면 답이 바로 나오실 겁니다. 이젠 서로 간의 예의를 다하는 진정한 동방예의지국으로 가는 첫 걸음, 여러분들의 공감으로 시작됩니다. 밝은 미래에 동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 국민 총기 소지 권리제도를 청원드립니다.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교비를 유용하고 불법적인 소비로 일관하고 있슴이 사실로 드로났습니다. 그렇다고 유치원 교육의 질이 좋아진것도 아니면서 학부모들의 원성만 사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육법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정부가 앞장서서 근본적인 대 수술과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문제들이 도출되었을때 유치원을 패교하겠다 신입생을 안받겠다는등 강경한 투쟁으로 일관해서 국가가 양해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능한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국립또는 지자체가 유치원및 유아원을 더 많이 짓고 운용한다면 이런 고집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경쟁관계로 유도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는 유치원 바로 인근에 더 낳은 유치원을 지어서 운용한다면 학부모들은 싼교육비에 신뢰가 가는 유치원을 선호할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것이고 비리는 자동적으로 사라질것이 확실합니다 당연 국가예산은 많이 들겠지요만 백년대계를 목표로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안그러면 어린이가 있는 한 이런 불행한 일들은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제안이 수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치원비리근절을 위한 대책


동의합니다.국민연금폐지하라 이테까지내돈 돌려달라 촉구합니다 국회 어르시들 국민을 말살시키나요? 왜 강제압박으로 국민연금내라고하시나요? 국민연금법폐지하세요 대한민국이 강제징용으로 물들어가나요?? 대한민국주권은 국민에게있습니다모르시나요? 국민이 즉 대통령입니다 국회는 국민이만든국회인데 쓸대없는 돈을낭비하나요?국민이더만들어라고했나요?국회에혈세로 월급주고 국회어르신들은 뭐를했나요? 연금으로 주식놀이나하고 10조이상 까쳐머고 뭐하는겁니까???그래서 국민피같은돈 더받아쳐낼려고 세금올리고 연금은인상할라하고 받는거는 죽어서받겠네 우씨 열받네 국민들이 허덕이고있는데 연금낸돈 원금과이자쳐서 돌려내라 거거로좀 허덕이는거 막아보자 대출좀빌리면 이자존나게 내야되고 이자내다 인생없어지겠다 그연금으로 무이자대출해주던가 얼렁실천하시라고요 국회어르신들은 무이자로 국민을보살펴라 동의합니다.국민을우러러 연금등등 혈세 국민을 물주로보고있습니다 모조리다폐지 동의합니다 다폐지하라 연금강제압수하지마라 죽으 면사망연금국고로환수한다메 내가낸연금 왜못주는데 한국이강제징용이냐강제적으로 내라 기간넘으면 수수료쳐붙이고난내기싫다 국민의주권이다 전체국민은대통령이다 국민이있으므로이나라가있는것이다 연금 압박적으로 강제적으로 내라고하지마라 국민은말할권리가있고 평등할권리도있다 초딩도주식국회너들보다더 잘하겠다 10조라니 불난집에부채질하니 얼렁10조복원시키고 다폐지하고 전각국국민들 국민연금낸돈 다돌려두가 이자까지합쳐서 돌려라 화닥질난다 동의합니다.엿같은세상 다죽으면 연금넣을필요도없다내뜻대로안되는세상 살필요도없다 국민연금당장폐지하라 여테까지낸국민연금 보상받고싶다돌리두가 내가알아서한다고왜안돌려주는거냐 이자합쳐돌리두가 몇자하소연 올리고 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 고등학생 밥값무상지원좀하고교육비도지원좀하고 교복비도지원혜택좀넓혀라 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너무하네요 앞에짤라버리고 뒤에만 다자녀혜택주시네요 나이확대 못해주십니까 12세되었다고 짤라버리고혜택 줄생각도없으신가 다자녀혜택 나이 넓히세요 20세미만 빨리태어나는애들과늦게태어난애들 불공평합니다 확대 시켜 주세요넘하다고생각이드네요 애놓지맙시다 이렇게 나이차별하면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기름값 하향 하라 차굴리는것도힘들게만드나??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 절대로안당합니다 똘똘뭉쳐 촞불환하게비춥시다 동의합니다. 지들은 혈세 국민세금 으로몇백씩월급으로받아가면서 그돈으로 어려운국민들한데 도와줄생각도안하고 챙기기바뿌고 혈세로 주식노름이나하고 국민연금세금더뜯을낼 라만생각만하고 국민연금내가낸돈돌리주소 동의합니다.그세금국회들한데다들어가네 최소시금받게동의 국민들하고교체합시다 국민들이 국회맏고 국회들이 국민으로 바꾸어봅시다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똑같이해주고싶네요 10조손실 복원시켜라연금폐지하라 혈세돈 말아먹었으면 복원시키고 연금낸돈 돌리두가 모조리 다폐지하라 연금내가알아서한다 주식투자해서 말아먹고 뒤처리는 국민 혈세 돈더뜯을 생각이냐 부어라 마셔라 돈세금내라 주식에투자한다 국민 을 물 로보나 화닥질나네 모조리 다폐지폐지 동의합니다 내돈돌리두가 연금은 지금현실을보라고 현실이개판인데 연금넣으라니 뭐좀알고주께시오 내가 낸 국민연금 돌리도 강제요구좀하지마라 내연금 은 내가알아서할톄니 연금낸돈 다돌리두가 거거로새출발하게 빨랑돌리두가 국민연금 강제로내라고 요구하지마라 화닥질난다 내가낸국민연금 주식노름하는데안쓰고싶다 얼렁국민연금 낸돈다돌려주고 혈세좀뜯어가지마라 재산 물려주는것도세금덤탱이때가면서 고마좀하소 전국민들 국민연금 가입하고이테까지낸돈 다돌려주시오 현실이중요하지 미래는볼필요없다 다돌려두가 현실개판 인데 뭘또바라노 혈세그만뜯고 국민연금폐지하고돈다 돌리두가

국민연금기초연금폐지좋다


자기구역 불나고시발서 적고도 채용 지한데잘해주면 채용 지한데잘못하면 불합격 자기구역 이탈해 알바뛰고해도 채용(택시처럼태워다주고) 감시원두리 싸우면 지한데 잘해주는사람한데 감싸고도채용시켜 망신살이 해도 채용시켜 지한데 복종해야 채용 말이됩니까???? 이렇게해서채용시키면 됩니까???? 안됩니까??? 채용다취소시켜주세요 재 채용 청원합니다 점수로따진다면서 한마디로 반장파들다채용 여기는두파가있슴 이렇게청원글을올립니다!!!!!!!

내남산불감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시대입니다.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이런 마음을 악용하여 세를 불리는 카카오라는 기업의 행태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하는 장사에서 중간 유통업, 중개로 시장을 독점하여 업주들이 카카오를 사용하지 않고선 장사가 어렵게 만들고, 이 독점한 시장을 이용하여 서민들에게서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심지어는 수수료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서민들은 예전만큼 장사를 해도 예전보다 힘이 듭니다. 수수료라는 명목의 고정지출이 늘어버렸으니까요. 그 이상을 팔아야하고 그 이상을 팔아도 카카오에서 수수료란 명목으로 가져가니 매출은 그만큼 늘지를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 회사의 가장 악질적인 부분은 그들이 돈을 가져가는 것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이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서민들이 얼마나 돈을 쓰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돈을 벌던 그 돈은 구멍이 난 주머니에 들어가있는 동전처럼 흘러 카카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비단 카카오의 문제만이 아닌, 앞으로 생길 더 많은 전자 유통업체들의 사업방향과 시장건전성에도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중간 유통업체에서 가져가는 말도 안되는 수수료 비율에 대한 규제와 카카오에서 무분별하게 늘리는 사업체의 확장, 독점현상으로 인한 시장질서 붕괴에 대한 책임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카카오의 무분별한 수수료장사, 사업확장을 규제해주세요


몇몇 선진국처럼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준화하여 국가책임하에 공립성으로 가야 학부모의 부담도 줄고 투명성도 확보되며 장기적으로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고용창출(교사)에도 기여하지 않을까싶어요. 유치원을 굳이 새로 지을 필요 없이 인근 공립초등학교와 대학교 부설로 운영하면 접근성과 안전성도 좋을 것이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은 영향이 있지않을까요~ 그리고 교육대학교(교대)에 유치원교사 양성을위한 전공을 신설하여 초등교육 뿐만아니라 유치원교육 관련 인력양성을 한다면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보다 높은 양질의 교육이 되지않을까하는 짧은 생각입니다.

유치원교육 공립화


내년부터 가정어린이집원장이 교사와원장업무겸직이금지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예외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10인미만인경우와 10 인이상일때가 그 해당사항이라 합니다 10 인미만인경우는 겸직이 가능한사항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아이들안전을 위해서는 저는 예외규정없이 무조건 원장이 겸직을 하는것은 옰지 않습니다 현직에 일하는 교사입니다 원장반아이들 제반아이들한번에 보다가 다치는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럴때마다 원장은 제거 선생님 뭐하셨냐고 그러 말만합니다 선량한교사가 너무 피해를 봅니다 제발 원장님들이 담임해서 아이들피해와 교사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무조건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가정어린이집원장겸직


원자력을 이용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이루어 냅시다 원자력 발전을 게속 하면 함니다

원자력 발전


일본에서 열린 축제, 태극기를 모욕하고 짓밟는 행사 태극기의 태극은 펩시 콜라 마크고 , 사륜은 바퀴벌레라며, 한 나라의 국기를 밟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본인들이 그런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일본인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 자신의 식민지인것 마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다하다 한 나라의 국기를 짓밟는 행사까지요 . 만약 저희 나라가 그랬다면 일본은 저희에게 사과를 요구 했을겁니다. 저희 나라가 그랬으면 일본 전역에서 한국을 비판했을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 국민들이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몇명 , 몇십명, 몇백명 , 몇천명 , 몇 만명 이 분노하고 , 사과를 요구해도 전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있을수 없는 일이며 , 사과를 받아 마땅합니다

한 나라의 국기를 짓밟는 일본에게 사과 요구해주세요.


이번 국정 감사때 문화부에 어떤 한심한 인간이 나와서 국회의원이 암표 조직 사이트 3개만 말하라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도 그의 대답은 "모릅니다 " 였다 이런 인간이 문화부의 고위 공직자로 월급이나 타서 처먹고 처 놀고 있으니 어마어마한 공연 수익금이 정작 가수와 그 관계자들이 아닌 고작 암표 장사나 해먹는 파렴치한 식충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피해는 당연히 고수란히 공연 가수와 관계자들의 몫이고 그들을 좋아하는 팬들의 몫이다 그 돈은 앞으로 더욱 우리나라 문화발전을 위해서 인재를 찾아내고 육성하여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돌아가야할 수익금이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암표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조직적으로 도둑질을 당하는 데도 이것을 관리 감독 하고 수사를 의뢰해서 암표를 근절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문화부 고위 공무원들이 태평스럽게 국정감사에 나와서 "모른다"는 소릴 해대니 면상에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지 .... 문화부 장관 도종환이란 인간 역시 도대체 뭘 하는 건지 ...?? BTS 한테 문화부 훈장은 주면서 마치 대중 문화에 관심과 지지를 표하는 척 그 야말로 척만 해대는 도종환 정말 한심하다 문재인은 프랑스 방문때 BTS를 이용만 해 먹지 말고 당연히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금이 도적질 당하는 것 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적폐 청산은 주둥이로 하는게 아니다

BTS 공연 암표 근절시켜야


2년 전 분양 받았던 아파트의 입주예정잡니다. 유명 브랜드 아파트라 믿고 있었는 데 얼마 전 사전점검 갔다 충격만 받고 왔습니다. 하루에 4시간 씩 3일 동안 하자체크 적어 냈어요. 모델하우스에선 그렇게 멋지고 고급스럽던 마감재들이 몰딩이 다 들 뜨고 모서린 엉망이고 창 난간 시멘트엔 금 가있고 기본인 실린콘 마감조차 초짜가 쏜 것처럼 지그재그더군요. 실내 벽 콘크리트 빈 곳엔 대리석 조각을 박아 벽지로 눈가림 했구요. 게다가 모든 붙박이 장들의 허접함이란...ㅠ 마치 모델하우스는 브랜드 가구점에서 했다면 건축현장은 중국저가 업체가 대충한 듯한 느낌이더군요. 심지언 잘 안보이는 창틀에 담배 빵까지... 2년간 하자보술 해준다는데 기본 뼈대가 허접한 곳에 살을 잘 붙인 들 뭐가 달라질른지... 이러니 새 집에 들어가면서 다시 철거하고 새로 인테리얼해야하는 (집 값대출 인테리어대출) 이중 비용에 국민이 힘들어하는겁니다. 건축폐기물 발생도 느는 거구요. 과일 하나를 사고 생선 한 마릴 사도 보고 확인하고 그래도 잘 못 됐슴 환불 해 주는데 어떻게 몇 천 하는 차나 억 대의 아파트는 운에 맡겨야만 하나요? 자꾸 건설사들 자동차기업들 눈치만 보지말고 현 정부에선 하루빨리 후분양제와 자동차 불량시 일주일 또는 한 달 환불제를 도입해 주셨슴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편이어야지 기업의 편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후분양제/자동차 불량 환불 언제쯤 가능한가요?ㅠㅜ


싱가폴은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다, 주택은 모두 국가에서 공급한다, 토지값이 없고 건물값만들어 저렴하게 건축하여 국민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분양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한번씩 공정하게 공공분양 기회를 준다. 장애인과 노인등 취약 계층은 거의 무료로 임대로 제공된다. 일반국민들은 대부분 모두 분양 받는다, 일반근로자가 4년동안 일하면 모두 갚을수 있도록 한다. 30평 기준 한화 8000만원 미만에 분양 받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낮은 사람은 더 저렴하게 분양 받는다. 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다. 집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되고 일에 집중하고 행복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싱가폴의 정신이고 철학이다. 싱가폴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교육, 의료, 기본생활등 공적 분야가 아주 저렴하고 거의 무료 제공된다. 주거도 안정되어 있다. 애국심은 하늘을 찌루고 열심히 일하고 국민분열도 없다. 당연히 잘살고 국민들이 행복한 것은 당연하다. 그대신 범죄나 비리는 가혹할 정도로 다스린다. 침을 벳거나 쓰레기를 버려도 수십만원 벌금을 때린다. 범죄가 명백하면 인심, 선처, 용서, 관용, 선도는 없다. 벌을 받은 다음에 용서와 선도를 한다. 이것이 범죄없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공정한 나라의 원동력이다. 모든 국민들을 국가를 믿고 따른다. 단합이 안될수가 없다.

싱가폴 주택정책~~~~~~~~~~~~^^^^^^


국민의 국정감사 (국세청공무원 어떤 놈이 돈 처먹었냐!) 택시정책연구소장 김 기 학 연락처 : 010 - 8650 - 7402 2017년 국정감사를 보면 세무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돈 처먹다 걸린 놈만 219명이란다! 그런다면 안 걸린 놈까지 계산하면 국세청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이다. 2001년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 택시노동자의 탈세제보를 이용 4천만원의 돈을 받아 처먹다 걸렸다. 택시에는 차량운행기록장치(일명“타코미터기”라 칭함)있는데 이를 확인하면 차량운행내역 및 운송수입금 전액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대전 모 택시회사의 공동대표사원으로 중 한사람으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넘겨받아 탈세를 3차에 걸쳐 제보하면서 타코미터기에 의한 세무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1. 회사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운영한 9개월에 대하여만 세무조사, 2. 타코미터기의 운송수입금이 100%라면 65%에 해당하는 사납금, 30%에 해당하는 도급료의 세무조사, 3. 도급택시운전자가 근무하지 아니한 것처럼 운행일보를 조작 도급료를 별도 관리한 분식회계 404,597,000원에 대한 조사거부 등 명백히 현 대표사원과 짜고 축소 ‧ 편파 ‧ 보복조사를 자행하였다. 한편 2014년 1차 세무조사에서는 국세청은 타코미터기가 없다며 사납금제 및 도급제로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택시회사가 법원을 통하여 2009년부터 현제까지 의 타코미터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등 상반된 주장을 하여 이를 근거로 3차 탈세제보를 하였는바, 국세청은 2017년 타코미터기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하면서 1. 2009년부터가 아닌 1차 세무조사기간을 제외한 2014년1월부터 2016년6월까지, 2. 분식회계 404,597,000원에 대한 조사거부, 3. 1기의 매출 약 1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운수종사자가 현금으로 사용한 연료비를 매입자료로 인정, 4. 운수종사자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에 부가가치세경감세액 90%가 포함되어 있다 등의 불법세무조사를 하면서 48,714,023원을 추징하였다. 국세청은 타코미터기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택시회사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시한 매출액보다 1기에 평균 11억원의 매출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그렇다면 과세기간 13기(과세기간 2009.07.01.-2016.12.31.) 동안 추징하여야 14억원이다. 여기에 고의적으로 누락 신고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등을 포함하면 최소 16억원정도를 추징하여야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8,714,023원을 추징하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원인은 국세청이 세법에도 없는 세금을 추징하였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감면 및 환급의 혜택을 주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택시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원이다. 그러함에도 국세청은 1. “택시노동자가 현금으로 사용한 연료비를 회사가 구입한 것으로 세무를 조사” 매입자료를 늘려주었고, 2.“택시노동자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에 부가가치세경감세액 90%가 포함되어 있다.”세액을 감면해 주었다 이같이 국세청이 매입 자료를 늘리고 자의적으로 감면세액을 늘려주는 방법을 통하여 추징세액을 줄인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나는 국세청의 “바로세금지킴이 서포터즈”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국세청은 탈세는 중요한 범죄행위다! 하면서 탈세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탈세를 제보하라며 “바로세금지킴이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이같은 국민의 탈세제보를 이용 금품을 받아먹는 등 사익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리가 근절되지 아니하는 것은 정보공개의 거부 등 제보자에게 세무 조사자료를 비공개하는 등 조사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는 이 회사의 집안싸움 즉 공동대표사원 간에 싸움에서 겨우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다. 나는 탈세와 관련 4년간을 싸우고 있다. 정부는 택시의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1995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택시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중 90% 경제적 약자인 택시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타코미터기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하면 사납금제로 신고한 것보다 매출이 당연히 늘어난다 국세청이 타코미터기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1기에 11억원의 매출을 더 발견했는데 이 회사의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사납금제로 성실 납부한 회사보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느냐? 타코미터기에는 국민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그러함에도 국세청은 택시업체에 대하여 이같은 타코미터기에 의한 세무신고 의무 조취를 거부, 계속적으로 사납금제 및 도급제로 신고하도록 방치하면서 탈세제보를 사익에 악용 돈을 받아 처먹으면서 국고를 손실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2014년 타코미터기를 각지자체가 공유하도록 자료가 자동 전송되는 디지털로 전부 교환하였으며, 이를 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한편 국세청도 타코미터기 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민의 국정감사


●친인척채용비리 국가차원전수조사 법률제정 청원 합니다 다른사람일자리와인생약탈 최고의 사악한 범죄 적어도 지금은 그런시대입니다 공기업 대기업 은행 아깝게 탈락한 차점탈락자 들은 본인의 정당한 권리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합니다 현정부를 믿은게 뼈아픈 실수라는 탄식이 온천하에 메아리치기 전에 정부는 국가차원 전수조사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라


저는 청원같은거 처음 해봅니다 심신미약이라고. 봐주면안됩니다 제발 피해자가 공무원 님 자기자신의 가족이라 상상해보시며 나랏일 해주세요 이건 아니지않습니까ㅜ

강서구pc방 사건.  심신미약이라뇨 ㆍ ㆍ자기가족이라생각하고. 수사해주세요


긴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대통령님 자국민들의 피섞인절규를 단 1%라도 신경써주세요 음주,심신미약,우울 등 열심히 사는사람들이 꽃도못핀채 죽어나갑니다 피의자가 음주심신미약우울로 법의보호를 받을수있는 이 나라에서 피해자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난민들도 저는 반대입니다 대통령이라는것은 국민들이 믿음으로써 앉게되는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지않게해주세요 제발 북한이고 난민이고 자국민들부터 보호해주세요 제발 제발 좀 제발 심신미약 음주 우울 이딴 개소리말고 아닌건 아니다 잘못된건 잘못됬다 라고 바로잡을수있는 나라에서 살게해주세요 심신미약이면 법의보호를 받을수있다 음주운전해도 법의보호를 받을수있다 우울증약만 처방받아노면 법의 보호를 받을수있다 우스갯소리로라도 이런말이 나오지않는 대한민국에서 살게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이 참 좋습니다 내 나라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제가 나라를 등지는게아니라 점점 나라가 저를 등지는 기분입니다 나라가 국민을 등지는 기분이란말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북한이나 난민이아닌 현재 자국민들의 젊은층들의 아이들의 미래에 불을켜주세요 현재... 너무 앞이 보이지않습니다..

이건 정말 저의 피가섞인 절규입니다......


심신미약으로인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처벌


경찰과 소방, 군인은 긴급피난을 못한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험을 감수하며 무릅쓰고 대처해야 하는 공무원들이다. 그래서 소방 경찰 군인이 있는 것이다. 소방은 일반국민들과 다르다.  국가에서 댖가를 지불하고 고용한 것이다. 위험성을 알고 소방관이 된 것이고 국가와 계약을 맺은 것이다. 위험이 무섭고 두려우면 소방관 자격이 없다.  소방관이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하면 정당방위 하면 되고, 현행범체포하여 경찰에 넘기면 된다. 폭행당했다고 징징대는 소방관 한심스럽다. 방어할 역량을 갖추워야 한다.  현행법에 모든 국민은 현행범인을 체포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얼마든지 대처 할수 있다.  소방관이 약하고 위험에 맞서지 않으면 국민을 지킬수도 구할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두면 된다.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위험에 두려움에 떠는 소방관보다 목숨을 바처서 국민을 구하는 소방관이 필요하다. 이것이 소방관의 존재 이유다.  수십명의 국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소방관들은 방치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위험하다고 공격안하고 방관하는 것과 같다. 총살감이다. 정말 힌심한 나라다.  처벌할것은 처벌해야 한다. 제천화재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희생 되었다, 세월호보다 더 안이하게 대처했다.  정말 법이 개판이다. 이러니 헬조선이라 하는 것이다.  소방관중 하나라도 들어가 유리를 깼다면 많은 사람이 살수도 있었는데 구조는 안하고 빙빙돌며 시간만 보냈다.  환자만 실어 날랐다. 급할때는 환자 후송은 민간인에게 부탁하고 긴급한 구조먼저 해야 한다. 상식 아닌가.  누가봐도 소방관 과실이 많다. 위험하다고 소방관이 방치하고 나서 메뉴얼 들먹인다. 정말 어이없다.  메뉴엘에 화재로 위험하고 소방관이 다칠것 같으면 들어가 사람을 구하지 말고 빙빙돌며 딴전 피우고 시간을 끌어라고 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메뉴얼이 잘못되었고 메뉴얼 만들 사람을 파면해야 한다.  대통령이 영웅 한소리 한다고 영웅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들을 구할때 영웅이 되는 것이다. 또한 소방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을 구하는 것 아닌가 당연한 직무이다.  진정한 영웅은 아무런 댓가없이 의무와 책임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할때 국민들이 영웅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소방관은 국가와 계약하고 댓가도 받고 구급 구조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 들이다.  소방관 평균 연봉 7~8000만원 이상이다.  일반 근로자들 보다 더 많은 대우 받고 평소 대기하며 쉬고 운동하고 독서하고 놀다 출동한다. 하루 출동건수 소방의 경우 몇번이나 하나 119는 많지만 소방은 평균 서너건 정도이다. 시골의 경우 한건도 없는 날도 허다하다. 솔직히 일반 회사보다 대우받고 편하니까 하는 것 아닌가 일반회사도 일하다 죽는사람들 많다. 한번 산업재해 통계를 봐라  제발 불상한척 안쓰러운척 능력없는척 안했으면 좋겠다.  미국은 911사태로 건물을 무너질때 많은 소방관들이 순직했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국민들을 구했다. 그래서 영웅대접 하는 것이다.  한국은 제천 화재때 다치거나 순직한 소방관 한명도 없다. 그만큼 희생정신과 적극적으로 국민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맨날 영웅놀이 하고 있다.  소방차 출동할때 뒤따라가 보니 60km로 달리더라 그러니 도착하면 이미 불길을 잡을수 없다. 소방차 출동하여 초기진화 한것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뽑아봐라 정말 한심하다. 소방차 작은것도 필요하다. 큰 소방차는 골목길에 들어가지 못해 무용지물이다. 싸이렌 울리며 생색만 내고 현실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소방차는 존재가치가 없다. 세계 어느나라가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하나 단 한곳도 없다. 요구할것을 요구해라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 소방관은 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소방관들 현장대응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나랏일 하시려면 투철한 의지 필요한데 심각한 일에도 웃고 윽박을 좋아 한다면 넌 왜 거기에...

나랏일을 참모라고 아무나 들이지 마시길


전국민여러분은 국회어르신과 대통령 탄핵 청문회점합시다 대한 민국 주권은 국민이다

국민이  국회/대통령탄핵 청문회합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치킨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배달비에 홀비에 일반 국민들은 치킨사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하나요. 물론 저렴한 치킨도 있겠지만 통큰치킨이 왜 사람들이 많이 사먹었겠습니까? 그것을 치킨집사장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없애는게 과연 자유민주주의에서 가당키나 한것일까요? 맛과 가격으로 경쟁해야지 맛이있으면 100 만원이라도 못내겠습니까? 저렴한 치킨 살려주세요.

마트 치킨 재 발매 해주세요.


동의합니다.국민연금폐지하라 이테까지내돈 돌려달라 촉구합니다 국회 어르시들 국민을 말살시키나요? 왜 강제압박으로 국민연금내라고하시나요? 국민연금법폐지하세요 대한민국이 강제징용으로 물들어가나요?? 대한민국주권은 국민에게있습니다모르시나요? 국민이 즉 대통령입니다 국회는 국민이만든국회인데 쓸대없는 돈을낭비하나요?국민이더만들어라고했나요?국회에혈세로 월급주고 국회어르신들은 뭐를했나요? 연금으로 주식놀이나하고 10조이상 까쳐머고 뭐하는겁니까???그래서 국민피같은돈 더받아쳐낼려고 세금올리고 연금은인상할라하고 받는거는 죽어서받겠네 우씨 열받네 국민들이 허덕이고있는데 연금낸돈 원금과이자쳐서 돌려내라 거거로좀 허덕이는거 막아보자 대출좀빌리면 이자존나게 내야되고 이자내다 인생없어지겠다 그연금으로 무이자대출해주던가 얼렁실천하시라고요 국회어르신들은 무이자로 국민을보살펴라 동의합니다.국민을우러러 연금등등 혈세 국민을 물주로보고있습니다 모조리다폐지 동의합니다 다폐지하라 연금강제압수하지마라 죽으 면사망연금국고로환수한다메 내가낸연금 왜못주는데 한국이강제징용이냐강제적으로 내라 기간넘으면 수수료쳐붙이고난내기싫다 국민의주권이다 전체국민은대통령이다 국민이있으므로이나라가있는것이다 연금 압박적으로 강제적으로 내라고하지마라 국민은말할권리가있고 평등할권리도있다 초딩도주식국회너들보다더 잘하겠다 10조라니 불난집에부채질하니 얼렁10조복원시키고 다폐지하고 전각국국민들 국민연금낸돈 다돌려두가 이자까지합쳐서 돌려라 화닥질난다 동의합니다.엿같은세상 다죽으면 연금넣을필요도없다내뜻대로안되는세상 살필요도없다 국민연금당장폐지하라 여테까지낸국민연금 보상받고싶다돌리두가 내가알아서한다고왜안돌려주는거냐 이자합쳐돌리두가 몇자하소연 올리고 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 고등학생 밥값무상지원좀하고교육비도지원좀하고 교복비도지원혜택좀넓혀라 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너무하네요 앞에짤라버리고 뒤에만 다자녀혜택주시네요 나이확대 못해주십니까 12세되었다고 짤라버리고혜택 줄생각도없으신가 다자녀혜택 나이 넓히세요 20세미만 빨리태어나는애들과늦게태어난애들 불공평합니다 확대 시켜 주세요넘하다고생각이드네요 애놓지맙시다 이렇게 나이차별하면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기름값 하향 하라 차굴리는것도힘들게만드나??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 절대로안당합니다 똘똘뭉쳐 촞불환하게비춥시다 동의합니다. 지들은 혈세 국민세금 으로몇백씩월급으로받아가면서 그돈으로 어려운국민들한데 도와줄생각도안하고 챙기기바뿌고 혈세로 주식노름이나하고 국민연금세금더뜯을낼 라만생각만하고 국민연금내가낸돈돌리주소 동의합니다.그세금국회들한데다들어가네 최소시금받게동의 국민들하고교체합시다 국민들이 국회맏고 국회들이 국민으로 바꾸어봅시다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똑같이해주고싶네요 10조손실 복원시켜라연금폐지하라 혈세돈 말아먹었으면 복원시키고 연금낸돈 돌리두가 모조리 다폐지하라 연금내가알아서한다 주식투자해서 말아먹고 뒤처리는 국민 혈세 돈더뜯을 생각이냐 부어라 마셔라 돈세금내라 주식에투자한다 국민 을 물 로보나 화닥질나네 모조리 다폐지폐지 동의합니다 내돈돌리두가 연금은 지금현실을보라고 현실이개판인데 연금넣으라니 뭐좀알고주께시오 내가 낸 국민연금 돌리도 강제요구좀하지마라 내연금 은 내가알아서할톄니 연금낸돈 다돌리두가 거거로새출발하게 빨랑돌리두가 국민연금 강제로내라고 요구하지마라 화닥질난다 내가낸국민연금 주식노름하는데안쓰고싶다 얼렁국민연금 낸돈다돌려주고 혈세좀뜯어가지마라 재산 물려주는것도세금덤탱이때가면서 고마좀하소 전국민들 국민연금 가입하고이테까지낸돈 다돌려주시오 현실이중요하지 미래는볼필요없다 다돌려두가 현실개판 인데 뭘또바라노 혈세그만뜯고 국민연금폐지하고돈다 돌리두가

국민연금 법폐지 ~좋다


심신미약이라니요 엄벌에 처해주세요

동의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쌍용양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셨고, 저와 제 언니는 아버지가 재직하셨던 회사 이름처럼 용띠 쌍 둥이 자매이며, 생일이 8일("88"이라는 숫자로 표현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에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 고 글을 쓰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976년 저희 자매가 태어났을 때, 한국정부가 국익을 위해 저희 자매를 "쌍용"이라는 황 당한 이름을 붙여 외국에 "노예"처럼 팔아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을 상품화해서 판매한 것입니다. 그 덕 분에 한국은 당시 오일쇼크였던 상황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 한국의 기업들은 해외, 특히 중동시장에서 큰 돈 을 벌고, 외국과의 동맹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가족은 그때부터 누군 가의 소유물이 되어서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붙여지며 "매매"의 대상이 되었고, 공공재처럼 사 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희 가족은 불과 1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일에 동원되 는 것을 결코 동의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이 일에 관해 어떤 통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자매는 80년대까지 "88"이라는 숫자로 표현되었는데, 90년대 이후 "저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 저희 는 다른 사람("1"이라는 숫자로 표현)으로 대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 특히 제 언니는 엄청난 시달림을 겪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고가 나고 병이 나기도 했으며, 감시와 견제 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2"와 "17"라는 숫자로 표현)이 등장하면서, 저희 가족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강화된 살해위협과 감시,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새로 뽑힌 사람을 위해 빨리 자리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 족은 쌍용을 하겠다고 자원한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으며, 쌍용에 동원되는 게 싫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표시했 음에도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쌍용을 안하겠다고 하는 가족이 대체 왜 협박과 위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1"이라는 사람과 새로운 쌍둥이가 되어 "18"이라는 숫자로 표현되었고, 올해부터 제 언니 는 "2"라는 사람과 새로운 쌍둥이가 되어 "27"이라는 숫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 언니 생일을 7일로 바꿔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저희 자매를 "78"로 표현). 제 언니 생일은 7일이 아니며, 저와 제 언니는 제왕절 개로 "1분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1", "17", "2" 로 표현되는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 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제 언니는 40대의 나이에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기혼남성 과 쌍둥이가 되었고, 그를 위해 생일까지 바꿔야 합니다. 지난 30년동안 저희 자매가 따로따로 분리되서 누군지 도 모르는 다른 사람과 쌍둥이가 되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새로운 사람을 쌍용으로 등극시키기 위한 통로로 저 희 자매를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라는 사람은 쌍용양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가 쌍용에 등극하기 위해서 또 저희 자매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2"라는 사람이 쌍용에 선발되고 싶다면, 저희 가족 을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그가 회사를 쌍용양회로 옮겨서 스스로 자격을 취득하든지, 그가 알아서 해야 할 일입 니다. 전혀 모르는 남의 가족이 그를 위해 희생하고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쌍용으로 선발했다면, 그들과 그들의 직계가족, 그들이 이루어놓은 것만 사용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언제까지 남들에게 쌍용자리를 내주기 위해 계속 희생되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계속 쌍둥이 가 되고, 가족이 되는 일을 반복해야 하나요? 한 번도 아니고 벌써 여러 번입니다. 현재 "2"라는 사람 때문에 저는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2"의 쌍용 등극을 위해 제 언니와 그를 쌍둥이처럼 붙여놓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쌍용만능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제 언니와 저희 부모님은 "2"라는 사람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며, 전 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는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앞서 "1", "2"라고 표현한 사람들과 가족이 될 생각도, 쌍둥이가 될 생각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생일을 이용하여 사람을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마구잡이로 연결시 켜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단순히 숫자의 "표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의 인생이 뒤바뀌고, 저희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고, 저희 가족의 권리관계가 무너지고, 그들 가족에 대해 연대책임까지 져야하는 중 대한 일입니다. 저희 가족이 지난 세월 동안 겪은 일들이 그 증거이며, 지금까지 저희 가족은 이미 큰 피해를 당하 고 희생을 치렀으며, 저희는 더 이상 이런 일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일들을 고려해보면, 저희는 법에 보장된 권리를 가진 국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누군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저희 가족의 모든 것을 양도하고, 그들의 소유물로 살라고 "강요 "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싫다고 "거부할 권리"조차 없는 것은 저희가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가족이 모든 국 민이 누리는 권리를 포기하고, 쌍용에 노예로 동원되겠다고 서명한 서류, 혹은 정부가 저희 가족에게 통보한 내역 이 있나요? 개인의 지위와 권리 문제는 매우 중대한 일이며, "자유인" 신분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일은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쌍용이 새로 선발되거나 할 경우, 저희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동 의를 받거나 통보를 해주는 게 옳은 일입니다. 저희가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저희 가족에 대한 소유권이 한국정부 에 있지도 않고, 한국정부가 외국에 저희 가족을 판매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쌍용에 저희 가족을 동원하지 말아주십시오. 모든 일에는 "유효한" 기 간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미 40년을 시달렸고, 저희 아버지는 20여년 전에 쌍용양회를 퇴직하셨으며, 저희 가족은 이미 오래 전에 쌍용양회와 분리되었습니다. 저희는 대체 언제까지 가족이 쌍용 문제로 시달림과 감시를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현재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정부가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이 일이 한국정 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이며, 어떠한 해결방법이 있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쌍용양회와 관련된 민원


지금으로부터 7일전, 강서구에 있는 한 피시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어떻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사람의 얼굴을 수차례 칼로 찌를수가 있는가 아직 살날도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빨리 죽었다는 사실에 나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가해자는 30년 40년,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도 용서받지 못할사람이다 제발 심신미약이라고 형벌을 적게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마약


조선족들 1번이라도 흉기소지시 무조건 국적박탈에 중국으로 추방해주세요. 아이들을 키울수가 없는 환경이네요

조선족 흉기소지 강력단속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대한민국 교육방법을 바꿔달라는 의미로 쓰는것 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왜 바꿔야는지 차근차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의 교육방법은 청소년들을 힘들게하여 자살까지 이루는 경우가있다. 요즈음 청소년들이나 취업준비생 분들은 이런 치열한 경쟁속에서 꿈을 이루어 내기 정말 힘듭니다. 요즈음 뉴스를 보면은 학업에 지쳐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볼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도 학업에 지쳐 자살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꺼고,, 저도 그런생각을 갖고 살고있지요,,, 2. 대한민국의 교육이 너무 힘들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 하는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큰일입니다. 어른들은 그까지께 뭐 힘들다고 그러시지만 저와 같은 분들에게는 정말로 힘든일입니다. 3. 이런치열한 경쟁속에서 사는것은 서로에게 상처만 준다. 3번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시지 않은 분 들도 계시고 그러신 분들도 계실텐데 만약에 취업에서 탈락을 하거나 한분은 붙거나 그러면 서로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울함과 슬픔속에 잠겨서 못나오는 경우가 많다. 4.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행복함과 기쁨을 잃었다. 사람은 행복을 가질수있는 권리가 있다. 6학년 사회책에서는 사람은 행복을 받을수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함을 점점 잃어가고 만다.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으면 사는 의미도 없고, 기쁨을 점점 잃어만 간다. 사람은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가 이 글을 쓰는이유는 위에서부터 계속 말했듯이 이런 교육방식때문에 사람이 점점 망가지면서 행복을 잃어가는 삶들이 정말 많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많겠지만 이것은 현실이니깐 현실일뿐 받아드려야만 해야한다. 어쩔수 없는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많은분들은 말을 해주시는데 이런 힘들고 치열한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한번만 바꿔주세요. 교육방식과 과정을 바꿔간다면 사람들은 행복해질수가 있고 존중을 받으며 살수있을것 같습니다. 이번 한번만 바꿔주세요,,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방법을 바꿔주세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tv등을 통해 많이 찾아서 보게되는 가요프로그램.. 가요프로그램을 보면 아직 미성년자인데에도 가슴골이 노출되는 화면들을 접하게되고, 또한 인터넷으로 그 부분만 캡쳐하거나 반복재생으로 자료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댓글도 달고 그럽니다. 댓글들이 거의 대부분이 성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소속사측에서는 곡의 어울리는 컨셉에 맞게 옷을 입혔다고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어린이들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의 노출수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노출부분을 캡쳐하거나 그 부분만 반복재생으로 볼 수 있게 편집하여 동영상을 올리는 사이트를 이대로 두는 것이 안전한 걸까요? http://www.kgirls.net/ggol/88495 <---- 많은 사이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사이트를 올려드립니다.

미성년자의 노출수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내는 학부모님들과 정부 관계자님들과 지도자님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해 주는 급식 하루 점심 한끼에 그렇게 목숨걸고 난리인가요 간식은 간식입니다 간식은 조금 먹이는 것이지요 배터지게 먹이는것도 아니고 많이 먹여도 비만에 걸리면 건강에도 안좋지요 점심 한끼 먹는것같고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면 집에서 잘 먹이세요 아침밥도 안먹이고 보내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침도 안먹여 보내면서 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만 잘 먹이라고 하시나요 정말 본인들은 자녀들을 소홀히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물론 아침밥 먹여서 잘 먹여서 보내는 학부모님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먹이는것 맘에 안들면 집에서 잘해서 먹이세요 아침밥도 안먹여서 보내는 학부님들도많이 있습니다 왜 이 난리를 하는지요


사립유치원비리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하는말! 자기네는 개인사업자래요.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모두 개인사업자인데... 자기네는 재산세를 낸되요. 대한민국에서 재산있는 분은 모두 재산세 내는데.... 유치원 운영자라 생각도 유치원생인가! 정부에서 내돈주니 내돈 어떻게 쓰고있나 에듀파인으로 살펴 본다는데, 비리 연류 유치원들 에듀파인 도입하지 않겠데요. 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 돈 주지 마세요! 그럼 아마 얼마가지 않아 돈 달라고 애원할 거예요.

에듀파인도입 불참유치원 돈 주지 마세요!


워마드가 강서구 PC방에서 돌아가신분을 조롱하며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걸볼때마다 정말 세상에 미친사람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음란물 사이트 150개를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이트 말고 워마드라는 쓰레기같은 사이트를 닫아주세요. 한국남자들이 왜 욕먹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도 없는 선량한 시민을 욕하는게 바른것입니까 죽은 사람을 조롱하며 가지고 노는 그런 사람들의 사이트입니다 부디 워마드 사이트를 닫아주세요.

페미, 워마드 없애주세요


자본주의라지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도 사업을 해 봐야 하는데 규제와 돈 때문에 시도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개법좀 없애주십시요. 자본금보유해야 법인 설립이 된다면 가지지 못한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재벌분덜과 기득권가진 위정자 고위 공직자분들이야 부를 세습한다지만 아무것도 없는 민초들은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현사회 구조상 어차피 법인설립을 해도 위에 나열한 분들과는 경쟁이 안되는 것은 정해져 있읍니다. 하지만 경제도 어려운 이 시기에 도전할수 있는 틀은 만들어져야지 가진자들만 살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젊은이가 살아야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 기득권가진자덜만 위한 개법 보호해야 뭐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 노력하는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더 과감히 적폐청산해주길 바랍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보유 제도 없에주세요


맞춤법검사기 결과영역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 공기업 사건 이하 박원순 시장이 민주노총 퇴직한 사람들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다시 입사한 날까지 소급하여 전부 지급한 돈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부자용을 만들고 있다 단체라는 힘의 논리로 정당한 민주적 방법이 아인 단체라는 힘을 가지고 여러 정당에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부작용이 많이 있으니 양대 노총이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정부 정책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국민은 반대한다


고용세습도 문제지만 유산세습은 더 큰 문제다. 국민들의 소득을 보면 근로소득은 30%정도이고 나머지는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이 절반을 차지한다. 그 외 사업소득, 금융소득이다. 유산세습, 부동산폭등과 임대등 불로소득이 가장 많다. 빈부격차의 가장큰 원인은 유산세습이다.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개, 돼지로 살아야 한다.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다. 유산세습을 전면 폐지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불로소득은 감면제도 없애고 무조건 90%이상 환수해야 한다. 유산세습은 빈부격차를 고정시키고 확시시켜 부동산등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일 뿐이다. 서민과 청년들을 풍요속의 빈곤,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결혼과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또한 부동산물가가 생활물가나 근로자임금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폭등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난해 지고 부동산 부자들은 놀러 다니며 잠만 자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더 큰 부자가 된다. 이런 미친 사회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미친 사회구조를 스스로 바꾸지 못한다면 서민과 청년들은 영원히 대대손손 노예 거지 개 돼지로 살아야 한다. 북한주도 통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

고용세습, 유산세습을 타파하자~~~~~~~~~~^^^^^


캐나다, 미국, 일본등 국가들은 경찰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미성년자를 제외한 강력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이건, 국민의 알 권리를 범죄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 이죠. 한국은 법이 정한 강력범죄가 아닐 경우는 오히려 범죄자의 얼굴을 가려주고, 경찰 얼굴은 공개합니다. 얼굴공개도 기준이 이상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이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인권을 포기한게 범죄자입니다. 법을 어기고, 강력범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나서 인권을 왜 찾아요? 나라의 범죄자이기전에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할 시민이라서요? 그럼 피의자로부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요? 범죄자의 신원공개를 하지않으니까 잡혔다가 풀려나는 경우에 재범률이 높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옆에 범죄자가 있더라도 시민들은 모르고 살아가는거죠. 사람을 해친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따지기전에 시민들의 알 권리는 인권이 아닌가요? 범죄자 한명의 인권이 중요한가요 아님 이런 좋지않은 뉴스들을 접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나머지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이 중요한가요?

범죄자 얼굴공개


이제 쇼는 그만하고 진정 국민만 생각하는 정치 하십시요

언제까지 쇼정치 할것인가?


심신미약자가 190cm에 가까운 남자를 칼을 들고 다시와서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입니까?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 감형 받는 방법을 알고서 법망을 피해 가려고 하는 수법 이라 생각 됩니다. 심신 미약자 아닙니다. 한마디 더하면 우리나라 경찰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미리 알고 있을때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쪽으로 성실하게 자기 가족의 일처럼 업무를 했으면 합니다. 사건이 꼭 터진 후에 뒷 수습만 하지 말고, 옛말에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담지 못한다."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들도록, 성심 성의껏 업무에 임하길... 작은일, 사소한 일이라 생각되는 것이 큰 일이 되는 법임을 몀심, 또 명심 하길...

심신 미약이라..? 심신 미약자 생각...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766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1153391

김진명 작가와 박승 전 총재의 혜안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심신미약.우울증약 복용으로 살인의 면죄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참혹하고 어이없게 죽은 21살 어린 생명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부조리하고 억울하고 사회질서를 마비시키는 양형.감형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머리에 총 맞지 않는 한 선량한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 살피는 것이 나랏일 하는 사람들의 도리 아닙니까

Pc방 강서구 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인근 파출소 경찰관 징계 해임 촉구 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인근 파출소 경찰관 징계 해임 촉구


자급제반대동의

자급제


2018년10월 20일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충남아산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시민입니다. 술에취한 손님을 태우고 온양4동 푸르지오 아파트 105동이 집이라길래 도착했는데 요금도 주지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잠을자려길래 경찰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10분후에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에서 두명의 경찰관이 왔습니다. 제가 술취해 잠든손님을 깨워서 조치를 취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이야기가 술취해서 자는데 깨우면 경찰관에게 주먹질을 할수있어서 깨우기 어렵다고 하네요. 일어날때 까지 기다려야 된다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재차 부탁하면서 영업을 해야 하는데 차에서 잠을자고 있으면 영업방해 아니냐고 물었는데 경찰관이 영업방해는 아니라면서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 깨우지도 않고 저보고 알아서 해결하라면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네요. 밤에 추운데 한시간동안 떨면서 보호자 오기를 기다렸다가 해결하고 일을 끝냈습니다. 시민이 경찰관에게 신고를 할 정도면 도와달라고 하는건데 이런식이면 경찰이 있으나 마나 한것아닙니까? 사명감도 없고 본인몸이나 챙기면서 무사안일하게 근무시간만 때우면서 월급이나 받아가는 경찰관들은 퇴출되야 됩니다.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도 그런경우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8년10월20일 오후 10시23분에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 두분을 징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신고에 관련해서 청원합니다


아무리 매주 소액으로 10만한도 미만 내에서 지키는 난 매주 한번을 로또 3등 이상 을 못해보네 대체 1등 2등 매주 1등 8 명 10 명 15 명 2등 40명 60 명 3등 2100 명 매주 나와도 난 한차례 당첨 안되고 아무리 분석 해도 자동 반자동 돌려도 2개 맞고 다 피해가고 서민 내돈은 매주 5만원 3만원 야금야금 다 가져가네 참나 이해할 수 가 없네 서울 경기 매주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일반인이 당첨 자 확실하냐고요 절대 일반인 전라도 광주는 다 죽이고 속터저서 매주 스트레스 돈잃고 이건 해도 너무하네요 2등 서울 경기 매주 10 명 이상 나오고 한명 두명 이해 되는데 매주 10명입니다. 이건 조작이 아닌가요 대체 이게 조작이 아니라면 뭐가 조작 기준이 뭔가 토토 합법 이 전부 몰리면 승부조작 축구 승무패 K 리그 프리미엄 영국 14 경기 승무패 대상경기 전부 다 장난질 칩니다. 심판 선수 감독 다 장난질 치면서 서민 내돈 합법 절차 다 지키는 사람 아무리 승무패 승부식 아무리 소액으로 하면 다 내가 구매한거 보고 다 피해가고 무슨수로 맞추냐고요 대체 이건 서민 내돈 스포츠가 아니라 도박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정말 케이토토 전부 없애던지 해주세요 너무 조작질 심하네요 일반인은 맞추기 어렵고 아에 전문가 는 다 틀리게 유도하고 몰리면 조작질이고 1등을 14 경기 4천원 가지고 독식 8억 먹고 아무리 4천원 사도 난 안되고 조작 하면 수억 해먹으니 한번이 아니라 매주 이런식이 K리그 보기 싫습니다. 경기를 동네 아마추어 식으로 공놀이 하고 어떻게 하면 조작 궁리 하는 것처럼 만 보입니다. 정말 축구 야구 농구 매주 이런식으로 조작해서 1등 2등 수천만원 수억 해먹으니 제발 케이토토 ( 베트맨) 나눔로또 조사 해주세요 좀 우리나라는 로또 이월도 없고 미국 일본 다 이월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경기 는 로또 천재 들만 잘 맞추니 자동 심각합니다. 진짜 나눔로또 방송 시간 도 문제 이고 7 시 50 분 토요일 마감인데 방송은 8시 40 분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 바로 마감하면 바로 진행 하게끔 해야 되는데 왜 시차를 두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방송 10 분이면 끝나는 로또 방송 시간 제발 연장 같은것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성 이 너무 떨어집니다.

케이토토 ( 베트맨) 나눔로또 1등 2등 대체 승부조작 숫자 조작 한사람만 당첨인가


건강보험료 너무 많이부과됩니다 서민들에게 너무 터무니없는금액입니다 병원에 2년에 한번갈까 말까인데 다달이 몇십만원이 넘는돈을 내야 하니 이건 말도 안됩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군인연금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은 목적, 자금구조가 다르지만 그 취지나 배경,환경,참조문권, 관련성 등 거의 동일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두 법은 군에서 상이나 사망을 했을 시 대상 조건이 됨) 위 두 법의 각 시행규칙에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7급이내 등급으로 인정을 받아야 연금과 보훈금여금 지금) 똑 같이 군에서 상이를 입었지만 아래 같은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규정과 기준은 동일하나 하나는 7급이외(군인연금법)고 하나는 7급이냄(국가유공자법)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참으로 기가 막힐 수준의 행정이죠.. 제가 알기론 군인연금법은 시행규칙의 상이등급 기준은 산재법을 기반 둬 만들어졌고 그 마저도 60년 전의 일본 꺼를 가져다 와 그대로 활용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 똑 같이 군에서 상이, 사망의 피해를 입었다면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 또한 동일해야 기초적인 상식인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최소한 적어도 시기상 후발인 국가유공자법 기준으로 맞춰 동일하게 하든가 해야지 ...헌법상 분명한 차별입니다. 또한 아래같은 경우의 상이에서 '노동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안 주겠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는 애기도 있습니다. 추천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제발 좀 상이를 입은 군인이 좀 더 차별없이 대우받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시행규칙은 정부관계자가 얼마든지 수정/개정 할 수 있는 일이오니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 연금법 시행규칙 '상이연금등급의 결정 기준'] -실조(失調)ㆍ현기증 및 평형기능장애- 1)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외에는 일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2)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3)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이 명백하게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국가유공자법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실조(失調)·현기증 및 평형기능장애- 가)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외에는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3급(4110)을 인정한다. 나)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은 4급(4111)을 인정한다. 다)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명백하게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5급(4112)을 인정한다. 라)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강하거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 검사결과 명백한 이상소견이 인정된 사람은 6급 2항(4114)을 인정한다. 마) 노동능력은 있으나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인정된 사람은 7급(4115)을 인정한다.

똑 같이 군에서 상이를 입었는데 누군 주고 안 주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2013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에서 신원영 군이 숨지는 일명 원영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 8월, 당시 5살이던 신원영 군이 누나와 함께 친모와 살다 이혼해서 양육권이 넘어가 친부와 함께 살았고, 계모는 회초리로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두기도 했고, 남매는 말수가 줄어들어 신원영 군의 누나는 2015년 4월에 옮겨졌고, 친부는 신원영 군을 2016년 1월 7일부터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데려가지 않았고, 2015년 11월에는 욕실에 감금되어 극심한 학대를 당했고, 락스를 퍼부었고, 옷을 벗기고 찬물을 퍼부었씁니다. 세탁실에 방치했다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경찰에는 원영이 남매가 사망한 것을 전혀 몰랐으며, 읍사무소를 통해 아이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계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가 버렸고 장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강원도 친정어머니 지인에게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2016년 3월 10일 신원영 군의 실종 경보를 내리고 얼굴, 실명 등을 공개하는 한편 1월 20일 계모와 원영이 주거지 근처인 A초등학교를 지나 해안가인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으로 가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결국 2016년 4월 4일, 수원지방경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는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3가지 혐의를 기속해 체포하였습니다. 2016년 5월 27일, 수원지방경찰철 평택지청에서 검찰은 피의자들의 죄명, 사안의 배경, 공소의 묘지 등을 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하였습니다. 2016년 7월 11일에는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8월 10일 계모에게 징역 20년을, 친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2017년 1월 20일에는 징역 27년과 17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13일에는 계모 김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씨에는 징역 17년을 선고하여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경찰관 분 재수사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 공백을 말해 주세요.

경기도 평택시에 아이가 숨졌습니다


포스코는 MB정부시절 이상득 전 의원에 의해 선임된 정준양 전 회장은 신규투자, M&A, 해외자원 개발 등을 통해 포스코 돈 50조 원을 사라지게 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이 권오준을 회장으로 선임시키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였으며, 권오준은 소재 및 에너지 분야에 11건의 신규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전부 실패하여 공장 폐쇄, 매각, 합병, 자본 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 권오준은 자신의 비리를 덮어줄 인물로 최정우를 선정, 외부 인사를 전원 배제시키고 사외이사들과 공모하여 포스코 차기 회장에 선임 시켰다. 새로 선임된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를 개혁하겠다고 100일 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회장 취임과 동시에 MBC를 고발하고 전임 회장들이 했던 것처럼 외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발 4천m에 가치도 전무한 아르헨티나 리튬 염전을 호주 기업으로부터 3,120억 원에 인수하였다. 권오준 전 회장이 퇴임 직전 해외 비자금 조성을 위해 경제성이 전무한 호주 필바라 리튬 광산 지분 4.75%(실제가치 220억 원)를 1,350억 원에 매입하였고 이를 위해 광양에 리튬과 니켈사업에 1.1조를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막대한 적자로 인해 공장 가동과 동시에 공장 폐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최정우 회장과 그들 세력들은 자신들이 저질러온 비리를 덮고 지난 10년 간 실패로 끝난 리튬사업과 자원개발, 에너지 사업 등에 또다시 총 19조를 신규 투자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돈들은 국내 철강가격을 인상시켜 관련 기업들로부터 착취한 돈으로 사업성이 없어 결국 포스코가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철강은 다른 산업과 달리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를 빠른 시간 내 치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체험 형 직원채용은 박근혜 정부의 10만 알바생 창출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정책은 국가적으로 볼 때 큰 실 이익이 없는 정책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철강을 소재로 하여 관련 산업이 발전한 국가로 이들 산업이 서민 경제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포스코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1969년 포항제철이 설립되어 철강을 기반으로 한 철강,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건설, 운송업이 성장되어 국내 수 백만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1997년 IMF때는 DJ정부에서 전국 광 통신망 구축으로 오늘날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 되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룩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 대기업들과 결탁한 보수 정권은 서민 경제인 골목 상권을 다 죽였으며, 대기업들은 이렇게 벌어 둔 돈을 가지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해외로 설비를 대부분 이전하여 국내 산업이 급속히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이웃 나라인 중국이 국가 주도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으며, 인건비가 저렴하여 한국은 과거와 달리 독일처럼 기술력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사업 구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국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사업 구조와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포스코를 개혁해야 할 이유는 포스코가 사업성도 없는 자원 개발로 해외로 돈을 빼돌릴 것이 아니라 국내 조선, 자동차, 철강 등 국내 수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빨리 철강 소재가격을 인하시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지 않으면 국내 산업 전체가 무너질 상황에 놓여있다. 어린 학생들이 “이게 나라냐”고 하면서 맨 처음 촛불을 들었고 이렇게 창출된 정부가 현재 문재인 정부인데 포스코에 대해 그토록 많은 비리가 제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들 범죄자들이 처벌 받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포스코 내부에는 1천만 톤의 마그네슘 원료가 쌓여 있고 지역 주민들이 비산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현재 최정우 회장은 전혀 개선할 계획이 없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로 매년 180만 톤이 배출, 매일 야적되고 있어 이를 전량 자원화하면 국내에 최소한 양질의 신규 10만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다. 하지만 포스코 마피아 세력들에게는 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포스코 돈을 착복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보다 보다 중요하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회장 재임기간 중 빠른 시간 내 포스코로부터 안전한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외부로 빼돌려 착복해야 때문에 권오준과 최정우가 선택한 방법이 해외 광산매입이다. 해외는 국내와 달리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과거 포스코 전, 현직 경영진들이 주로 선택해 온 방법 중에 하나로 최정우가 취임 1개월 만에 외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전무한 아르헨티나 리튬 염전을 막대한 돈으로 인수하였으며, 리튬광산 및 염전 2건 모두 호주 기업과 거래가 이루어졌다. 정부와 청와대는 언제까지 포스코 사태를 수수 방관한 채 거짓 된 일자리를 만들어 한국 경제를 몰락시킬지 모르겠으나 이는 명백한 직무 위기로 청와대 참모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국민을 속이지 말고 한국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포스코 전, 현직 경영진 모두를 전원 사법 처리하여 포스코와 한국 경제를 정상화시켜 주시기 바란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 마피아인가?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열에 일곱정도)차량이 100KM 초과로 달리고 있으며 100KM로 달리면 뒤에따라오는 차량이 답답해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차량성능이 기술의 발달로 매우 우수하며 안전성 또한 별5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려서 악셀레이터에 발을 살짝만 올려도 150 이상 가고 있더라구요. 그리 가다가 속도제한 카메라지역에 오면 급브레이크 밟아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로건설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하여 과속을 하여도 차량이나 운전자가 무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기술의 발달로 차량운행속도가 좀더 빠르게 운행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속도제한은 100KM 입니다.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도로건설 기술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속도 제한을 현행보다 30% 정도 상향 했으면 합니다. 편도3차로 이상 고속도로 속도제한 140KM, 편도 2차로 고속도로 130KM, 자동차 전용도로 120KM 승용차 기준 속도제한을 올린다고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란 이야기는 접어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속도를 올리면 긴장감을 주어 졸음운전이나 방심운전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물류수송이나 빨라진 교통수단으로 경제발전에 많은것이 긍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말 그대로 고속으로 운행 할 수 있도록 속도제한을 반드시 현행화 했으면 합니다.

고속도로 속도제한 현행화 했으면 합니다.


할머니들을 위안부라고 표현하지맙시다 그냥 우리할머니입니다 말로표현할수없는 가장 큰전쟁 피해자이십니다 특히 언론에서부터 다른표현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안부할머니가 아니십니다 우리할머니입니다

위안부할머니가아니라 우리할머니입니다


단합은 헌법으로도 분명히 못하게돼있는 불법행위다 보험사 특히 자동차손해보험사들을 보면 뻔히보이는 단합행위로 모든 보험사가 보험료를 똑같이 적용한다 그 이유가 개인정보 공유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개인정보 태배회사도 겨우 삼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군정하고 있으면서 왜 보험회사만 몇년씩 아니 사실상 기간이 없는 평생 개인정보 공유를 허용하여 단합을 방치하는가? 공정거래위원회 근무자들부터 다 바꿔버려라. 뭘하는건지 일이나하는건지. 당장 보험사 개인정보공유를 차단하라

보험사 개인정보공유 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일하는 여자 한국 사람입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뉴스로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눈물이 낫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평범하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외국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는것과 한국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터무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얼굴도 이름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강력범죄자들에게 인권이란게 왜 필요한거죠? 그들도 인간이기에요? 이미 사람을 죽게 만든거 자체가 인간이길 포기 한 것 아닙니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의 인권은 도대체 누가 보호해 주는 겁니까? 남아서 평생 고통받을 가족들은요? 저는 범죄의 종류가 강도가 어떻든간에 그것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삶에 영혼에 치명적인 고통을 남긴 범죄라면 그 피의자들은 반드시 강력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형이던 무기징역이던이요. 요즘 음주운전 성폭력 데이트폭력 이런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솜털방망이같은 처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받은 고통과 무서움과 트라우마는 평생 안고 갈 것입니다. 심각한 정신병을 얻을수도있고 하지만 그 피의자들은 몇년만 살다 나오거나 벌금얼마내고 풀려나 떳떳이 살아간다면 그건 공평한 처벌일까요. 여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위해서 총과 칼을 들고 다녀야하나요? 아동학대나 장애학대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만만하니까 더 많은 범죄자들이 생기고 날뛰는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우리나라가 인성적으로 더 발전하길 바라신다면 정치인님들 대통령님 말도 안되는 법들은 삭제하시고 강화시켜주세요. 전 공대생이라서 정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치를 공부했다면 정말 오직 대한민국 시민들의 안위를 위한 정치인이 되고 싶을 것 같아요. 외교, 경제발전, 통일, 난민문제, 정상회담 등등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일들이지만 국민을 위한 우선순위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님들 대통령님 가슴 깊이 존경하지만 제발 말만 하시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우리들이 결혼을하고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안전하고 공정하고 인간적인 환경을 제발 만들어주세요. 학교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을 주요 과목으로 꼭 넣어주세요 초중고대학교에 정신상담 할 수 있는 공간도 인력도 많이 아주 많이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직장을 갖는게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소소하고 행복하고 평범하게 아프지 않게 사는게 바람이에요. 이번 살인 사건 최고형 내려주시고, 그 형제 범죄자 신분 공개해주시고, 그 남동생도 같이 최고형 내려주세요. 그래야 하늘에 간 피해자의 억울함이 아주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요? 제발 소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살인,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범죄들에 대한 한국 법들 좀 제발 강화시켜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종로 익선동 고깃집 골목을 방문했다 아주 불쾌하고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손님거부에 대한 이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예비장인어른을 모시고 고깃집 골목을 방문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이 아주 많더군요 이리저리 자리있는 가게를 찾아다니다 4테이블정도가 비어있는 식당을 발견하고 식당아주머니께 5인석 자리 있을까요? 여쭤보니 바로오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바로와요 저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불피우는 아저씨꼐서 오시더니 바로 안오면 자리안준다 말하시더군요 그래서 저기 앞에 있으니 바로와요 라고 말하니 됐고 바로 안오면 자리없다 하시길래 바로 온다니까요 바로 안오면 자리 없다 아니 받는다는겁니까 안받는다는 겁니까? 물어보니 에이 안받아 그냥 가쇼 이러네요.....너무 열이 받아서 뭔 말을 그딴식으로 하시냐 하니 안파니까 가라네요... TV에 방송탔다고 손님이 손님으로 안보이는 모양입니다..... 택시승차거부 이런 것도 행정처분을 받는걸로 알고 있고 기업에서 하는 프랜차이즈나 그런 식당경우는 본사 CS팀에 전화해 컴플레인을 걸 수 있지만 개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런 불쾌한 영업방식은 아무 처벌이 없더군요. 아무리 영업의 자유권이 있다고 하지만 도를 넘어서는 이런 가게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식당 손님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만들어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형.동생을 철저히조사해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폭력범이나 가정파괴범등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는부분에대해서 보다 더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바입니다. 요번Pc방과같은 범죄에대해서는 그이상가는형량으로엄벌하여 다른범죄가 나오지않도럭하는강력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pc방살인사건


KBS토론회가 끝난 뒤 올라온 어떤 원장님의 글 펌해서 올립니다. 펌글 ㅡ 전국의 모든 유치원 6153곳을, 현재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98만원을,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을 포함하여 합산하면, 대략 6조 3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을 국공립화시키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사와 공무원, 의원님들은 왜? 국공립 유치원의 감사결과 비리는 눈가리고 있는건지 의아하군요 ㅡㅡ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사이래 현재까지 부패와 비리는 인류역사와 더불어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이를 침소봉대하여 전국적인 아젠다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OECD국가의 공사립유치원 비율의 평균치를 맞추기 위함이고,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사항을 지키기 위함이라 이해하며, 정당한 감사는 얼마든지 받겠다고 한 우리의 의견을 왜곡한 것에 대해선 서운함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 TV 토론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립은 22만원, 공립은 6만원의 누리과정비가 지원된다는 자막이 뜨던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막대한 지원금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치원 원장들의 문자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는건 공정성을 잃은 방송이 아닙니까? 이러한 편파적인 시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것이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을 낳게 합니다. 10년전 부터 줄곧 요청해왔던, 회계규칙 수정 및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지 않았던 것이,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소통부재가 아니었을까! 말초적이고, 자극적이며, 편파적인 기사로 인하여 상처받은 모든 유아교육자들을 사리사욕에 눈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건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도외시한건 아닐까요? 기동민의원! 공중파방송에서의 인신공격은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다는걸 알고는 계시는지 모르겠군요 ㅡㅡ ' 재무회계규칙상 '기타운영비' : 수업료의 10~15% 범위내에서 건물임차료, 차입금이자, 감가상각비 등의 목적으로 기타운영비 계정을 둔다.' 이는 어린이집의 경우이지, 유치원은 아니라는 사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혼동하고 계시는것 같군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못하는건 아닐까요? 충분한 사전공부가 안된 듯 보입니다그려.. 좀더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기대 합니다. 지인이 보내온 정보 공유합니다~ 제목 [한유총 공지] 'KBS [한유총 공지]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방송 안내 ◆ 일시: 2018년 10월 20일 (土) KBS 1TV 밤 10:30~11:40 (생방송 70분) ◆ 진 행: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취재주간) ◆ 출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명신 (전 서울시 의원, 교육운동가)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이학춘 (동아대 대학원 국제법무학과장)

18.10.20일 저녁


피시방 살인사건을 뉴스와 글로 보게 되었는데 너무 잔인하고 끔찍해서 끝까지 보기 힘들 정도 였습니다. 가해자가 건장한 성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 놓고 “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하는 건 것 자체가 진정으로 사죄하는 마음이 없고 어떻게든 감형 받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칼로 위협하는 행위 조차 공포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칼로 사람을 30회 가까이 찔려 죽였습니다. 과연 감형해서 사회로 복귀 시켜주었을 때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기 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위해줍니다. 피해자가 겪은 일만큼 가해자를 처벌해주는 것이 법이 있는 이유이고, 법이 해야할 마땅한 일인데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 받지 못할까봐 피해자가 마음 졸이고 있는 상황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피해자의 가족은 하루가 10년같이 느껴질 겁니다. 어느날 티비에서 미국의 10대 청소년이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또 다른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또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뉴스에 신변을 공개 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킵니다. 이때 들었던 생각은 ‘정말 부럽다’였습니다. 과연 부러워해야 할 일일까요?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도 없으며, 금세 출소하여 ‘언젠가 나에게 같은 범죄를 저지를 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합니다. 이런 잔인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청원을 올려 솜방망이 처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해야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범죄자 신변보호 금지, 심신미약을 핑계로 되지 못하게 법을 더욱 강화해주셔서 부디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피시방 살인사건 간곡히 청원합니다.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같은 사건은 인간으로서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강력 범죄입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가장 큰 이유가 판결이 잘 못 되었을 때, 이미 처벌을 한 이후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범죄에 맞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시행 되지 않았던 사형 집행을 다시 집행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피의자가 명백한 강력 범죄에 한하여 사형제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저는 평범한 자영업자 입니다. 경찰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어릴적만해도 경찰들은 112에 신고를 하였을때 난동 피우는 사람 등 데리고 갔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출동나왔다가 마실나오는듯 하고 바로 갑니다. 자기 관할이 아니랍니다. 바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저 마실나오는게 일인가 봅니다. 정말 법이 경찰은 마실나오는 직업으로 바뀐겁니까? 정의라는 단어는 일도 찾아볼 수 가 없네요... 신고를 받았으면 국민의 안전을 더 보살피고 지키는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현장의 위험에서부터 범인을 지구대로라도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커피가게를 하는데 가게안에 들어와서 모르는 술취한 취객이 낮에 커피가게에 누워서 영업을 방해하고 위협적인 폭언을 해서 손님들도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은 천천히 오더군요. 경찰이 늦게와서 손님에게 피해가 될까 그 사이에 저는 취객을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와 바깥 입구문으로 들어서 내보냈습니다. 그사이에도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취객에게 욕설을 들었고 저희 가게 앞에 주저앉아서 누워버리더군요... 그리고나서야 경찰이 왔는데 그 취객에게 집에 가라는둥 간단한 얘기만 하고 바로 가버리더군요 저는 위험하고 욕설도 들었으니 데리고 가면 안되느냐 영업방해에 모욕죄 아니느냐라고 했더니 경찰이 저를 매섭게 째려보는듯 쳐다보더니 가게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그리곤 그 취객도 들어가라는 말만 남긴채 금새 놓고 그냥 가버리더군요... 저는 정말 궁굼합니다. 경찰이 하는일이 무엇인지요.

경찰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하는 강력범죄 만큼은 기본적인 형량수준을 대폭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게 유린당한 피해자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처참하게 칼에 찔려죽고 심한 구타로 불구가 되거나 또 강제로 간음을 당하거나 모두 다 인권을 아주 심각하게 유린하는 행위 아닙니까 왜 이런 심각한 인권유린행위에 법의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까 술을마셔서 감형 우울증을 앓아서 감형 정신질환을 앓아서 감형 이런 감형사유들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너무나 형량이 적다고 느끼는 이유는 살인 상해 강간등 강력범죄의 기본형량이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및 상해치사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만약 음주운전 적발시 최소 징역5년이상을 선고하게 되어있다면 과연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겠습니까 형량을 높이면 범죄예방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노르웨이같은 선진국하고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상처를 입고 한없이 억울해 하고 있는데 국가가 마음대로 가해자를 용서하고 턱없이 낮은 형량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두번 상처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 형량을 지금보다 올려주십시오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합니다!

피시방 살인


심신미약으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젠 더 이상 허용되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 판단이 불가하다는 판단때문에 형량을 감형시키는 이런 관행은 더이상 국민들이 참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고 이 사건을 일반인이 저지른 사건과 같이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안됩니다


최근 코레일내 비정규직과 협력업체에 있는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화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레일직원들의 친인척둔을 미리 협력업체에 취업시키고 이번에 정규직 되었습니다 작년에 2천명 올해 3천명 약5천명 정규직되었으머 시험치고 공채로 들어온사람들은 무슨죄인지 꼭좀 하나하나 감사해주세요 또한 고졸인사는 2년뒤에 공채로들어온사람들이랑 모든게 똑같아지는데 시험통과 기준도 10점이나 차이나고 대학교다니는사람도 졸업전에 고졸전형으로 들어오고 명백한 기준과 차이가 필요합니다

코레일 친인척 정규직전환 정부에서 감사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