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평소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김 은경 환경부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전직 관리소장, 20년 간 주택관리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으로 이번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 비산먼지 저감대책(집중민원 해소차원)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도장공사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차원에서 공동주택 도장공사 시 방진막을 설치하거나 분사방식에서 롤러방식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현실적인 면을 너무 간과한 것 같아 저의 좁은 소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파트에서 재 도장공사를 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최소 5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주에게 부과하여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사비용이 단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1.5배에서 2.0배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업자(내년에 도장계획이 있어 3개 업체 문의함)의 말에 의하면 최근 15년 안에 건축된 아파트는 외벽에 콘크리트로 된 디자인 음각문양이 있어 롤러방식으로 칠할 경우 비용 상승이 훨씬 크고 롤라 방식은 20여 년 전에 하는 방식이어서 현재는 숙련공이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라 하며, 통상적으로 외벽도장의 80%가 인건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비용이 대폭상승 된다고 합니다.(기계화에서 수작업화이기 때문에 공기가 2배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술자들이 힘들어서 작업을 꺼려하여 인건비 대폭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부도장과는 달리 외벽도장은 줄 타면서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 도장공사는 아파트에서 손꼽히는 큰 공사로 500세대만(전용면적 : 110제곱미터. 구33평형 기준=총분양면적(구16,500평) 하더라도 분사방식일 경우 약1억6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롤라(붓칠 포함)방식으로 할 경우 추가비용이 (1.5~2.0)배인 8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이나 증가하게 되는데 과연 이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1,000세대라면 최대 3억2천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함. 방진막 설치는 비용이 더 커 재 도장 공사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치면 일 년에 2,500~3,000여개 아파트단지가 도색을 해야 하는데 어림잡아도 대략 연2,000~2,500억 이상 추가비용이 들게 됩니다.(주택관리사협회에 알아본 바 이 법에 관계된 단지가 15,000개 단지가 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5년에 한 번 외부도장을 할 경우 산술적으로는 연3,000개 단지가 도색을 해야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지금도 제 때에 못하는 곳이 부지기수 입니다.) 정 이법의 취지를 살려 강행하려 한다면 최소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거나 친환경페인트(환경인증)로 공사할 경우 저감대책을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주면 어떨까 합니다.(후자는 아파트관리신문 참조) 유예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변경 주기를 고려하여 최소 3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비용이 들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한 좋은 취지여서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악법이 될까 심히 우려되어 의견을 제출하오니 부디 저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대다수의 국민(입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 막대한 추가비용으로 산림공원을 하나라도 더 조성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더 좋은 대책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환경부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 : 아파트 재 도장 공사는 표면적으로는 외관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 도색 전에 균열보수(필수적입니다)를 병행하고 도장함에 따라 방수의 역할을 하여 건물 장수명화에 지대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의 아파트 대부분이 입주민의 부담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걷지 못한 상황(보통 5분의 1 ~ 심지어 10분의 1밖에 걷지 못합니다.)에서 이 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비용 대폭상승으로 제 때에 도장 공사를 못하게 되면 크랙으로 빗물이 유입되어 철근부식이 빨라지고 콘크리트도 약화되기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들의 건물수명이 짧아지는 우를 범할까 심히 우려되어 다시 한 번 간곡히 존경하는 김 은경 장관님께 법의 삭제 또는 최소한 수정을 요청하오니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 은 경 환경부장관님 귀하 존경하는 문 재 인 대통령님 귀하

과연 누구를 위한 법(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과 규칙) 개정인가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흡연하는 행위와 금연이라고 쓰여진 곳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좀 부탁드려요.

길거리 간접흡연 강력 규제는 부탁드려요~


명예회손 및 외모와 신체비하적인 혐오, 욕설이 자유면 살인도 자유란 말인가요? 욕으로 자살까지 이르게 하고, 욕으로 가정파탄시키고, 욕으로 인생망치고, 욕으로 미성년자 입버릇까지 나쁘게 하고요. 악행을 하면서 자유를 말하는 사람은 윤리란 사리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악행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일베, 워마드 등 처럼 혐오, 욕설이 표현의 자유면 살인도 자유?


저는 경찰관입니다. 얼마전 강서구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jTBC 뉴스룸에서 얼굴이 공개된 경찰관을 보았습니다. 경찰관은 공적인 위치에 있어서 공적인 보도 목적에 있는 언론 보도의 초상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jTBC의 기사는 그 목적이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하다며 경찰의 무능을 고발하려는듯한 의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경찰 생활을 하면서 느낀 언론은 경찰이나 공무원 등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소위 까고 보면 통쾌하게 느끼리라는 예상 하에 잘잘못을 엄밀히 따지기 보다는 단편적인 기사를 통해 기사 클릭수를 올리는데 혈안이 되있는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기사를 올리고 있다는 많이 올린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진실을 향해 처절하게 싸우는 훌륭한 기자님들도 물론 많지만요. 그리고 진실된 내용을 보도하시는 기자님들이 많고 불의를 향해 분투하시는 기자님이 많지만 그 중에 잘못된 기사를 올리는 기자가 있는 것처럼 경찰 중에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찰 등 공무원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도 그렇고 경찰공무원들은 열악한 처우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런 jTBC기사를 보면 사기가 저하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뭔가 공격적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인신 구속이나 어떠한 적극적 조치를 행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애초에 그러한 권한이 있어서 판단 하에 그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강제로 격리하는 조치를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짧은 경찰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경찰의 권한은 정말 없다고 볼만큼 너무나 미약합니다.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청문감사실에 회부되고 인권위에 조사를 받고 어쩌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느낀 경험에 비춰보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경찰 조직 상급자 중 일부는 내부에서 서로 책임 회피를 위해 경찰관이 잘못했다며 사과하라며 압력을 행사하며 찍어 누르려는 움직임만 감지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무시하고 경찰이 무능하다는 듯,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일 수 있는 경찰관의 얼굴을 공개해서 공격하려는 jTBC의 태도에 너무 불쾌합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얼굴이 공개된 경찰관이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할 마녀사냥에 노출됨에도 변명 한번 할 기회 조차 없는 경찰관 분이 안타깝습니다. 공익목적의 기사라는 미명 하에 이런 악의적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는 현실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jTBC 뉴스룸 손석희 아나운서 및 운영진의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보도를 매우 신뢰하였지만 이번 보도에 많은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말 jTBC가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언론이라면 개인적으로 jTBC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찰관입니다.


제목의 방안은 바로 부동산 가격하락입니다. 비단 주거용 아파트뿐아니라 상가용 건물까지 포함하여 하락 유도하여야합니다. 지금처럼 찔끔 흉내만내는 정책, 수십주 올랐는데도 한 두주, 그것도 상승폭 줄었으니 안정되었다고 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처와 안일한 태도에 분노가 치밉니다. 왜 부동산가격하락이 작금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의 해결방안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저출산: 대한민국의 미래 및 존립이 달린 문제입니다. 혈세 투입되는 수십조의 수백가지 지원정책보다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하락이 젊은층에게는 더 절실하고 와 닿으며 필요합니다. 실제로 젋은층이 결혼 및 출산을 미루고 가지더라도 한명의 자녀로 만족하는 주원인은 주거 문제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 때문입니다. 왜 이 명백한 사실을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나요? 2. 일자리, 성장동력: 자영업자가 무엇 때문에 힘드냐고요? 최저임금 인상이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수백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오르기만 하는 임대료 인상입니다. 설령 임대료부담을 줄이고자 점포를 매입하려해도 턱없이 비싼 겂에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이런 근원적 핵심 문제인 임대료 부담은 외면하고.. 거기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최저임금을 마치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흉으로 모는 것은 건물주가 한 없이 강자여서 이들 앞에서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은 찍소리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애꿋은 보다 약자인 피고용인 임금인상 그것도 최저임금 인상에 화풀이 하는 겁니다. 상가주인들은 임대료 추호도 내려줄생각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고요? 상가 건물 폭락시키세요. 방법은 수십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안하시나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부담 완화는 자연스레 더 많은 일자리를 낳게되고 더 많은 투자를 하게되어 경제가 선순환될 것이 자명합니다. 건물주에게 불로소득을 몰아주는 것보다는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득불군등도해소하고 나아가 자영업자들의 투자 여력이 생겨 강소기업들이 다수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땅, 건물부자가아닌 회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임차료비용 절감은 기업의 R&D 투자에 쓰이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며 청년들은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부동산이 아닌 성장동력에 자금이 쏠릴 것입니다. 3. 소득불균형: 이건 뭐 말 안해도 아시겠죠? 4. 가정의행복: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명이 1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명이 90이 됩니다. 이 한명이 10잃는 불행보다는 1을 가진 10명이 2가되는 행복이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클 것이고 가정의행복 사회 국가의 행복을 이끌 것입니다. 5. 정의로운사회: 이렇게 다수 집없고 건물없는 서민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같진 않갰지만 어느정도 공평한 교육위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이런 인식이 사회전반적으로 퍼지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불량 청소년이 줄어들 것이고 돈 없어 학업포기하고 인재들이 진로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어질것입니다. 6. 성장동력: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 남는 수익보다 부동산 투기가 더 돈된다고하면 R&D와 인재에 투자할까요?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할까요? 원재료가격등 생산원가에 인건비만 반영되나요? 부동산 임대료등은 반영이 안될까요? 생산원가 상승에 부동산가격 상승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적다고 보십니까? 7. 이 밖에 고령화문제, 청소년문제, 심지어 남북통일이후 대비 문제의 모든 해결방안은 부동산가치 하락입니다. 그럼 어느정도 해야하냐구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 최소 상기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해결되는 조짐이 보일때까지는 하락시켜랴합니다 지금보다 20프로하락이 될 수도 있고 50프로도 될 수 있습니다. 최소 그 티핑포인트를 찍어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일난다고요? 가계이자부담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하냐구요? 지금도 양도세 폭탄이라구요? 집 건물 주인들 불만은 어떻하냐구요. 일단 남는게 있어야 양도세를 냅니다. 양도세 폭탄처럼 되지도 않는 말은 집어치우라고하세요. 더 큰 원자폭탄 아니 수소폭탄을 때려야합니다. 그래도 남으니까 양도세입니다. 집 건물 주인 불만이요?? 그 분들 표 떨어진다구요? 한 두채 집가진 분들은 상기 수십가지 효과들로 집값은 하락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오히려 더 큰 부와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팔지도 않을 본인 집값 좀 떨어지는거 게의치 않을 것이고 좀 더 큰집으로 이사할때 오히려 좋으며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마 대다수 집한채 가지신 분들은 본인 집값뿐아니라 모두 떨어지면 괜찮다고 심리족 안정을 느낄 것압니다. 수십채 수백채 아파트보유자나 건물주들은 부득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미 그간 많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가진 자산가치 좀 떨어져도 아니 많이 떨어져도 먹고사는데 지장없고 계속 떵떵거리며 살 수있을 수준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및 경제부처가 우려하는가계부채이자부담이요? 애초에 왜 부동산거격 폭등시키셨나요? 이 금융비용으로 인해 국민둘 가처분소득 줄이고 소수 집부자및건물주한테 가게 했나요? 더 부담을 시키세요. 그래야 집을 팔고 집값이 떨어집니다. 건물을 팔고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금리를 인상시키갰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실제로 인상시켜 개인들이 부채관리를 하게 해야합니다.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하게허고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사게해야합니다. 금리인상이 기업대출이자부담이아니라 결과적으로 기업들 수익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왜 못하고 있었냐구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득권 개개인의 행위들이 사회전체적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무사안일 가보지 않은 곳에 두려움입니다. 한명 기득권의 행위는 힘이 없지만 이런 기득권이 많으면 사회전체적으로 일종의 힘으로써 움직이게되고 여기에 더하여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작금 서민들의 피폐한 삶을 본인들이 채감할 수 없어 변화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가 더해져서 대한민국을 핼조선으로 만든 원흉인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고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개인실먕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님 . 대한민국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과 고뇌가 너무 없어 보입니다.. 그럼 햐결방안은 뭘까요? 대다수 침묵하는 살기바빠서 자기 목소리 못내는 서민들의 힘이 사회를 움직이게 대한민국울 움직이게 해야합니다. 서민들의 힘이 발현되려면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문쟈인대통령님 포함 공직자들이 서민들의 힘듬과 생각을 알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아이디어가 닿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청원 부탁드립니다. 20만 넘겨서 그들이 볼 수 있게 합시다.. 침몰하고 있는 불향한 대한민국이 걱정되어 늦은밤 글을 남깁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난제들. 성장동력, 일자리, 저출산, 소득불균형, 사회불안, 가정의행복...국가의 존립..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청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 좀 제대로 지원해 주세요 어렵게 마련된 닥터헬기가 지정된 이착륙 장소가 아니면 쓸 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착륙만 가능한 곳이면 응급상황에서 어디 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소음이 심한 헬기 안에서 통신장비가 얼마나 간절히 필요하겠습니까? 지원요청 한지 8년이 되독록 고장나 쓸모없는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구요? 사람 살리겠다면 일단 무조건 해 줘야 되잖 아요 그 정도 진정성은 익히 확인된 분 맞잖 아요 그 이상의 국력은 된다고 보는데요 최대한 행정절차도 줄여 주시고 장비지원 또한 제대로 신속지원 부탁드립니다 응급한 생명을 대하는 이국종 교수가 더이상 말 안되는 이유들로 본연의 임무에 집중 못하지 않도록 진짜 제대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려요!

■이국종 닥터헬기/제대로 지원해 주세요■


야당하는꼴아지가 보기싫어요 보수놈들 집권 동안 9년동안 잘못한겻을 지금정부에 책임지라고 말하는 김성태 원내대표도 꼴보기 싫고 김영삼정권 졸속한 한중수교이후 있따른 외환위기 아버지 신발산업 하다 쫄딱망하고 김대중 정권때 밥팔아서 돈좀벌어서 노무현 정권때 먹고살만했는데 딱 이명박 개세끼 박근혜 정권잡고 결국 식당폐업 하도 화가나서 보수 정치인 꼴도보기 싫어요 그렇다고 진보주의자는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당시 대우자동차 살렸으면 지금 지엠사태 나올수가 있었을까요 ?

대통령님 하시고 하시는 일 무조건  밀어부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살인 및 성범죄자들의 인권이 필요있을까요.? 피해가족들만 허락한다면 그딴건 그사람들에게 필요없는것 아니 아까운거 같아요.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도 심신미약이니 뭐니 그건 인간들한테나 쓰이는거지 그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잖아요. 피의자 얼굴이며 모든 정보를 공개해주세요. 인권이니 뭐니 그런사람들한테는 다 없애고 사형제도가 필요하지않을까요.?

살인 및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없애주세요.


문재인 유럽가서 뭐하고 온거임? 프랑스, 영국, 독일 전부 북한이 비핵화 할때까지 대북 제제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하러 갔나요 네? 교황도 북한 간다고 잔뜩 바람 넣고 있다가 안간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 ㅉㅉ 물논 교황이 간다고해서 별로 달라질건 없다고 생각한다만

마크롱 "북한이 구체적으로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 계속"


화성시공무원 송**(현재 화성시 동탄6동 근무)이 일면식도 없던 용인시공무원 신분이었던 나의 집을 주거침입, 협박한사건과 관련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주검침입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진실을 묵살하고 고소인의 인격을 폄하하는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불기소사유서에 기재하여 불기소 처분하였다 그후 공공기관의 자료에는 불기소사유서에 명시된 허위사실이 사실로 둔갑하여 기재되었고 나의 인생은 파탄났다 4건의 형사처분 그리고 그 결과 공무원연금 박탈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화성시공무원에게 1200만원 손해배상 ' ' 나는 더이상 참을 수 없어 2015.7월 이미 확정판결난 성남지원2012고단2339사건(징역6월, 집행유예2년)의 고소인 화성시공무원 송**을 무고로 고소한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고 2015. 9월 약 보름간 나는 수원지방법원 및 검찰청앞 그리고 화성시공무원 근무지인 화성시동부출장소 앞에서 아래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피켓내용 일면식도 없던 용인시공무원에게 아래의 일방적인 불법행위로 가해한 화성시공무원 송**를 구속 수사하라 용인시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가해한 불법행위 1.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 2. 공무원근무지 이탈 3. 주거침입 4. 허위경위서로 민원인 음해(2부) 5. 증거조작(2건) 6. 법정 위증 7. 무고(7건 이상) 수원지방법원 및 검찰청 직원이 각기 나와서 시위하는 사진을 찍고 나의 이름 및 연락처를 물었다 그러나 그 게 끝이었고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다. 그런데 화성시공무원 송**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1건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1건은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날인거부를 하였다. 나는 검찰청앞 시위중에 검찰청 감사실에 가서 상담한 사실이 있고 상담자는 나에게 내가 7월 송**를 고소한 무고사건도 그리고 송**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소사건도 불기소처분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기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로 오라는 전화를 두번 받았지만 거부했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 1718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7 노 4121 (진행중: 변론기일2018.10.25 법정동 210호) 1심에서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해임하고 나홀로 소송을 하였고 2심 재판에서도 국선변호사를 해임라고 나홀로 소송을 한다 지난 사건에 사선 변호사를 세 번 선임해봤지만 돈만 나갈 뿐 소용이 없었다 다 짜고 치는 고소톱이었다. 참고로 내 공무원연금을 박탈의 근거사건인 성남지원2012고단2339사건과 관련 내가 2015년 7월 화성시공무원을 무고로 고소한 무고 고소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이영진검사가 피고소인 송**을 조사하지도 않고 20015.12.31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하였다. 성남지원2012고단2339사건이 제대된 판결이었다면 이영진 검사는 고소장 접수 즉시 나를 바로 구속하였을 것이다 나는 어제도 수원지방법원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2015년에도 그랬듯이 법원 및 검찰청 직원이 나의 사진을 짝었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도 물었다 1인 시위 내역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느냐?고 법원장. 청장한테 까지 보고한다고 했다. 1인 시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18사건.수원지방법원2017노4121사건은 초동수사기록이 없는 엉터리 재판 수원지방법원 2017노4121사건 공판검사 이지은은 2018.10.25. 11:15 법정동 210호에서 검찰의 주거침입 불기소사유서에 명시하지 않은 아래사항을 명백히 입증하라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용인시공무원)의 집을 무단칩입. 협박한 화성시공무원 송**이 ⓵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➁ 2005.11.17 피고인의 직장을 왜 찾아갔고 무엇을 했는지 ➂ 송**과 결혼을 약속했다는 안**이 왜 피고인의 집에 있었는지 ➃ 피고인의 집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➄ 피고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 ➅ 피고인을 어떤사유로 불러냈는지 ➡ 그러면 12년간 지속된 용인시공무원과 화성시공무원의 분쟁이 10분만에 해결됩니다. 일면식도 없던 용인시공무원(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힌 화성시공무원 송**(고소인)의 불법행위인 개인정보 무단수집및 악용, 주거침입행위. 근무지이탈, 민원인 음해경위서작성 행위가 모두 허위사실? 2006.12.12. 수원중부경찰서 박호원형사 화성시공무원 송**을 주거침입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007.1. 수원지방검찰청 주거침입사건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 왜.어디서.어떻게.누가 등의 6하 원칙이 무시된 무식한 검찰의 불기소사유서가 주거침입행위 허위사실의 증거?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의 거주지(개인정보 무단수집)에 와서 결혼을 약속한 안**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을 불러냈다(개인정보 악용)는 검찰의 불기소사유서 자체도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 증거이고 공무원 품위손상행위 증거!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사유서 1장이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내 인생을 파타냈어요


가해자 꼭 엄벌해야 합니다. 억울한 죽음 없도록 만들어가야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정말 우울합니다.

심신미약 감형 절대반대합니다


창원의 모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은 2년전 전교회장후보로 출마했던 K 학생의 선거벽보를 뜯어내고 출마 자체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 서있으시던 P선생님은 현재 올해 2학기들어오며 고3담임이었음에도 한순간에 해고되고 학교와 소송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내에 주1회 강제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불교신자로서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지않는 이학교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창원의 모 고등학교


화성시공무원 송**(현재 화성시 동탄6동 근무)이 일면식도 없던 용인시공무원 신분이었던 나의 집을 주거침입, 협박한사건과 관련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주검침입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진실을 묵살하고 고소인의 인격을 폄하하는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불기소사유서에 기재하여 불기소 처분하였다 그후 공공기관의 자료에는 불기소사유서에 명시된 허위사실이 사실로 둔갑하여 기재되었고 나의 인생은 파탄났다 4건의 형사처분 그리고 그 결과 공무원연금 박탈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화성시공무원에게 1200만원 손해배상 ' ' 나는 더이상 참을 수 없어 2015.7월 이미 확정판결난 성남지원2012고단2339사건(징역6월, 집행유예2년)의 고소인 화성시공무원 송**을 무고로 고소한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고 2015. 9월 약 보름간 나는 수원지방법원 및 검찰청앞 그리고 화성시공무원 근무지인 화성시동부출장소 앞에서 아래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피켓내용 일면식도 없던 용인시공무원에게 아래의 일방적인 불법행위로 가해한 화성시공무원 송**를 구속 수사하라 용인시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가해한 불법행위 1.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 2. 공무원근무지 이탈 3. 주거침입 4. 허위경위서로 민원인 음해(2부) 5. 증거조작(2건) 6. 법정 위증 7. 무고(7건 이상) 수원지방법원 및 검찰청 직원이 각기 나와서 시위하는 사진을 찍고 나의 이름 및 연락처를 물었다 그러나 그 게 끝이었고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다. 그런데 화성시공무원 송**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1건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1건은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날인거부를 하였다. 나는 검찰청앞 시위중에 검찰청 감사실에 가서 상담한 사실이 있고 상담자는 나에게 내가 7월 송**를 고소한 무고사건도 그리고 송**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소사건도 불기소처분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기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로 오라는 전화를 두번 받았지만 거부했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 1718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7 노 4121 (진행중: 변론기일2018.10.25 법정동 210호) 1심에서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해임하고 나홀로 소송을 하였고 2심 재판에서도 국선변호사를 해임라고 나홀로 소송을 한다 지난 사건에 사선 변호사를 세 번 선임해봤지만 돈만 나갈 뿐 소용이 없었다 다 짜고 치는 고소톱이었다. 참고로 내 공무원연금을 박탈의 근거사건인 성남지원2012고단2339사건과 관련 내가 2015년 7월 화성시공무원을 무고로 고소한 무고 고소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이**검사가 피고소인 송**을 조사하지도 않고 20015.12.31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하였다. 성남지원2012고단2339사건이 제대된 판결이었다면 이** 검사는 고소장 접수 즉시 나를 바로 구속하였을 것이다 나는 어제도 수원지방법원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2015년에도 그랬듯이 법원 및 검찰청 직원이 나의 사진을 짝었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도 물었다 1인 시위 내역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느냐?고 법원장. 청장한테 까지 보고한다고 했다. 1인 시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18사건.수원지방법원2017노4121사건은 초동수사기록이 없는 엉터리 재판 수원지방법원 2017노4121사건 공판검사 이**은 2018.10.25. 11:15 법정동 210호에서 검찰의 주거침입 불기소사유서에 명시하지 않은 아래사항을 명백히 입증하라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용인시공무원)의 집을 무단칩입. 협박한 화성시공무원 송**이 ⓵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➁ 2005.11.17 피고인의 직장을 왜 찾아갔고 무엇을 했는지 ➂ 송**과 결혼을 약속했다는 안**이 왜 피고인의 집에 있었는지 ➃ 피고인의 집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➄ 피고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 ➅ 피고인을 어떤사유로 불러냈는지 ➡ 그러면 12년간 지속된 용인시공무원과 화성시공무원의 분쟁이 10분만에 해결됩니다. 일면식도 없던 용인시공무원(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힌 화성시공무원 송**(고소인)의 불법행위인 개인정보 무단수집및 악용, 주거침입행위. 근무지이탈, 민원인 음해경위서작성 행위가 모두 허위사실? 2006.12.12. 수원중부경찰서 박**형사 화성시공무원 송**을 주거침입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007.1. 수원지방검찰청 주거침입사건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 왜.어디서.어떻게.누가 등의 6하 원칙이 무시된 무식한 검찰의 불기소사유서가 주거침입행위 허위사실의 증거?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의 거주지(개인정보 무단수집)에 와서 결혼을 약속한 안**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을 불러냈다(개인정보 악용)는 검찰의 불기소사유서 자체도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 증거이고 공무원 품위손상행위 증거!

평범한공무원이었던 제 인생이 파탄났어요. 딸랑 1장의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사유서 때문에


꿈 많은 어린 청년의 죽음을 안타까이여겨 동생의 공모혐의를 꼭 재조사 해주셔야한다 생각하며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의 안정을 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신미약의 이유로 가해자의 형벌이 감형되어선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잔인한 가해자의 본인의 삶에 대한 부주의와 본인의 심신관리 소홀 등에 대한 이유가 어찌 잃어버린 한 피해자의 목숨이 달린 문제에 핑계가 될 수 있단 말인가요. 너무나 분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국민으로서 진심을 다해 청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재조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이제껏 범죄관련 뉴스들을 보다 외국의 다른 뉴스들을 보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써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해도 범죄자의 얼굴을 비롯한 모든 신상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하시는 경찰분들의 인권을 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한 범죄자들보다 신경을 써주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제껏 뉴스에서, 인터넷 기사에서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봤지 범죄자를 연행해 가는 형사분들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크게 인식을 하지 못 하고 있었으나 외국 뉴스들을 보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뉴스에선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형사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제 뜻은 범죄자의 얼굴을 무조건 공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쨋거나 법적으로는 범죄자도 인권이 있는 것이니까요. 심지어 이번에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찰분의 얼굴도 모자이크를 하셨는데 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한가지 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국가라면 경찰분들의 인권도 존중해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의 인권이 더 중요한가요?


공개하고 판단은 국민이 하는것이다! 잘못 없으면 떳떳하게 굴어야지! 뭐! 찔리니까 그러는거 아니야! 제대로 음식도 제공 안하고! 아이들 구타하고 차량에 방치해 죽이고!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제대로 못하면 못 하게 해야합니다. 아이들을 돈벌이로 생각하니! 그런 짓을 하지! 끝까지 파해쳐서 엄벌에 처하고 패업한다고 협박하면 끝까지 동종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국민들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잘키우겠습니까? 엄벌에 처해주세요~!!! 꼭!!! 운영 잘하고 있는 유치원은 찾아내어 포상 해주셔야 합니다.!!!

비리 유치원 전면 공개하고! 잘한곳도 공개해서 포상 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계획중인 갈라파고스내의 산크리토발섬에 1MW 추가 지원과 ESS(밧데리팩) 지원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라파고스내의 산크리토발섬 1MW의 수혜자인 ELECGALAPAGOS는 이미 산타크루즈섬에 1.5MW 태양광 설비를 원조 사업을 수혜받았으며, KOICA 홍보관을 비롯한 트레이닝 센터(태양광) 또한 건설 해줬습니다. 현재 KOICA 홍보관은 대한민국의 홍보의 목적보다 현지 회의 및 이벤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트레이닝 센터 또한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내의 생물의 다양성과 보존이라는 프레임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완료된 시설의 대한 평가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고, 추가 지원에 대한 사업을 결정하는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앞서, 이미 완료된 시설의 사용 유무와 합리적으로 지원이 됬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 지원시 용도로 사용되는 방법이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완료된 시설의 짧은 시간에 내리는 행정적 평가보다 불시에 방문하여 평가하고 현지 지역의 거주하는 사람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추가 지원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넓이기 위한 무상원조도 좋지만, 이에 대한 사업비는 국민에게서 나온 세금이고 이를 무분별한 낭비를 방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관련링크에서는 남미 시장의 시장확대라는 기사로 작성되었지만, 현지의 에콰도르에서 사업을 진행중인 대한민국의 기업에 대한 고충 또는 문제점 또한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고 이에 맞는 절충안과 추가 지원 여부의 선택여부의 변경도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기술진흥원의 갈라파고스내 태양광 1MW 추가지원사업 반대의 의건


91년생 지적장애 2급입니다 요즘 장애인 일자리가 나사 기계 콘센트 못합니다 포장만 할수 있어요 시흥이나 안산쪽에 알아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선족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한 평범한 가정의 일반인이 저지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조선족은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들과 성장과정이 다릅니다. 그들은 바라보는 시각 또한 저희와 달라요. 선한 조선족들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골라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그런 그들과 같이 지내지 않았으면 이런 허무맹랑한 사건들이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상인이라면 이런 일 저지르지 못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들 때문에 무차별하게 살해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위험 인물들이 사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제발 최근 같이 위험한 사건들을 묻어가지 마세요. 정부에서 이런 식이니 시민들이 외국으로 넘어가죠.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거예요. 남아있는 대한민국 시민들마저 죽음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그게 주변이 되고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제발 그들에게 인권을 챙겨주고 기회를 주지마세요.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마음에 안들면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며 맞춰 살아가야하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런 조건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조선족들을 추방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2학년 여학생인데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성범죄자e알림이라는 어플을 깔아서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성범죄자들을 봤는데 정말 너무 형들이 짧더라구요 다른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형,무기징역, 공개처형 그리고 사회격리까지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3년 4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시키고 또 우리나라는 심신미약 술을 먹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이 되서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피해를 주는것같아요 제가 보이스라는 한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아동성폭행을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는데 드라마이지만 정말 성폭행을 당하면 정신적으로 엄청난 큰 피해가 있고 생활이 잘 안된다는걸 봤어요 그래서 대통령님 제발 성범죄자를 강력히!!!!!!!!!!!!!!!!처벌해주시고 또 다시 그런짓을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아동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자 처벌 강력히


저의 아내가 수면내시경으로 대장과 위를 검사하던중에 2018년 8월 18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직후에 경과를 묻고 의사지시서 등을 요구했지만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의견은 서류적인 문제는 병원과 해결해야 하고 감독기관에서 병원에게 서류를 바로 발급할수 있도록 도와줄수 없다고 합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의료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2개월 가까이 해당 대학병원의 민원센터에서 답변을 기다리면서 기다리자, 병원직원이 "남들 눈에 보이게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합니다. 병원내에서 해당사고가 난게 알려지자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도 보이고 기자들도 가끔 저와 인터뷰를 요청하자 병원측에서 난감해하면서 제가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보건소와 보건복지부를 병원편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류요청관련 의료법위반은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은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면서 협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서민으로서 사느게 너무 불공평 합니다. 아내 의료사고건만 해결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병원은 이름만들어도 아는 대형 대학병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내가  유명 대학병원에서  수면내시경중에 사망사고가 났는데, 병원은 저를 업무방해죄라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아들둘(9,11살)의 아빠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건 요즘 어린이집 문제로 나라가 시끌시끌하여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몇달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 솔직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월 10만원 주는것도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단기적인 민심얻기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차라리 매달 수백억의 예산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만들고,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주.야간돌봄)을 통해 부모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할수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정권 바뀌면 줄지안줄지도 모르는 용돈보다는 수백배 가정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처럼 나라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영유아 시설에 보조금대주고 아이들 잘돌봐달라고 부탁하니 비리나 저지르고 들키니 때쓰고 폐업한다고 협박하고....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운영시설의 질도 높아지고 국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도 잘지킬거고, 개인적으론 많은 이득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아이키우는 부모는 죄인입니다. 시설에서 우리 자식한테 막할까봐 불안해서 말하고싶어도 못하고, 알면서도 모른체하고.... 이러니 애키우며 살고싶겠습니까? 어떻게 하는것이 올바른 정책수행이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것인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수당 폐지하고 그돈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늘려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부실수사와 현장상황의 정리가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이 결여된 업무처리로 인해 결국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21살 청년은 사망했습니다. 국민위해 군림하려만 하고, 그들만의 네트워크에서 소통과 공감능력이 결여된 공무원들 / 비리 공무원/ 업무상의 과오를 범한 공무원도 잘리지 않아 결국 고인물이 썩은물 됩니다. 공무원도 일정한 업무평가와 과실평가로 파직에 대해 유연하게 제도를 바꾸어 주기를 청원드립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판결에는 3권 분립이라 청와대에서도 개입은 못하겠지만, 이런 사회 시스템 정비와 제도 개선은 얼마든지 청와대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공무원=철밥통 공식으로 조선시대 벼슬아치들 처럼 국민들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공무원들을 국민들에 대한 본인들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파직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근무하게끔 제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공무원=철밥통 공식을 없애 주세요.(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52시간 근무 저임금 정식노동자도 아닌 임시직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며 적은임금에도 그나마 시간외근무가 있어서 수당을받으니 그나마 생활을 유지할수 있었는데 일자리창출과 퇴근후 시간적여유를 즐긴다는 취지는 청직들에게만 적용해야지 그나마적은 월급에 보너스도 없고 휴가비도 없이 이제시간마저 줄여서 일을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으니 주52시간으로 어떠게 생활합니까 최저 임금 인상 우리에겐 그림에 떡입니다 당장1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어떠게 살아야할지 막막 합니다 사람을 더구하지 않고 있는사람 활용해서 하고 시간줄고 돈줄고 왜 이런 정책을 하십니까 최저임금받는 임시직 우린갈데가 없습니다 노동시간규제에 저임금에 보너스도 휴가비도 안주고 서업주만 배불리는 이런정책은 하지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최저의 혜택을 받고 사는 우리에게 왜이리 가혹하십니까 주52시간제는 정직원 들에만 적용하시고 저희같은 임시직들은 그나마 시간외수당이라도 받아서 살수있게 정책을 바꾸어 주십시요 제발 엎드려 비옵니다 맨아래를 보십시요 제발요

52시간근무제


심신미약으로 몇년 살다가 풀려나는 것도 성범죄를 저질르고 전자팔찌를 달고 사는 것도 범죄에 관해서 너무 뚜렷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돈 많은 윗분들은 무서울게 하나도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옆나라 중국만 봐도 살인,성범죄 다 사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에 관대한 나라는 국민이 절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수년간의 법이 였지만 이제는 바뀔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살인,성범죄,술또는 약 먹고 저지를 어떤 범죄도 형량을 감소 하지 않고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술과 약물으로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 더 이상 보기 싫습니다!

우리 나라는 법계정이 언제 되나요?


이번 pc방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느 이유던 살인은 용서가 안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피의자는 심신미약 이란다..... 그럼 언제까지 심신이 정상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불안속에서 살아야됩니까?? 이번일을 계기로 심신미약 및 음주로 인해 발생한 범죄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서 사형을 때리든 무기징역을 내려서 격리시켜주시길바랍니다. 끝으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도 용납될수없습니다!!!


국민의 선택권없는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라면 공정하고 모든 국민을 대변할수 있는 조직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KBS는 지난번 정상적인 방송을 안하고 파업하면서도 월급이 지급되었고 또한 지금은 중립적이지 않는 편협적인 뉴스와 출연진과 프로그램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영실적이 마이너스라면서 고액의 출연료를 특정의견을 가진 출연진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 점점더 어이없습니다. 이런 방송을 볼려고 시청료를 내고 싶지도 않으며 국제적으로도 공영방송이라고 하기에 부끄럽습니다. 힘없는 국민은 어떤 목소리를 낼수도 없고 항의해도 소용없으니 시청료라도 안낼수 있는 선택권이라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KBS 수신료 거부할수 있는 선택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사건이 이번뿐일까요? 연예계 실태가 일부분 나왔을뿐입니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미디어라인엔터테이먼트 김회장


관공서도 마찬가지라고 이국종 교수는 말합니다. 한 구청 앞의 가로 210m 세로 85m의 축구장 두 개 만한 광장에 응급헬기를 내렸더니 공무원이 나와 '잔디'가 손상된다고 항의했다는 겁니다. [이국종/아주대 병원 외상센터 교수 : 저희가 하는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항공이송 그런 거보다 오히려 가치를 더 크게 매긴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개천가나 이런 더 위험지역으로 내려앉아요.] 위 기사는 SBS방송 취재로 나온 것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에 대한 기사입니다. 중증외상 환자 이송용 헬기운영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착륙지점은 사고의 긴박성과 응급성에 관계없이 정해진 장소가 개천이라니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분당구청 잔듸밭은 성남시 소유이며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지방행정재산이고 경기도가 관할범위에 있으며 행안부에서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의로운 일에 한낱 잔듸 풀때기에 목숨과 바꿀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경기도 성남시에 대한 무식한 행정에 애도와 감찰을 청구합니다.

생명보다 잔듸밭이 소중한 분당구청을  감찰청구합니다.


사형제도 다시 실행해야합니다 사람을 여럿 죽인 연쇄살인범, 사람을 참혹하게 죽여놓고 정신이상 정신장애 우울증 이라는 심신미약으로 죄값이 줄어든 살인범, 아동 성폭행 및 살해하는 살인범 등등 이들은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무기징역으로 나라 세금 들여 콩밥먹이는 돈도 아까운 놈들입니다. 심지어 무기징역이 아닌 몇십년 징역살이 하다 나와서 똑같은 범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라도 있습니까? 사람 성격 행동 습관 쉽게 고쳐지는거 아닙니다. 심지어 저렇게 비상식적이고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 살인을 한 사람이라면 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런사람들은 인권이고 나발이고 사람이길 포기한 짐승만도 못한것들입니다 . 그러니 저런 것들 인권 지켜줄필요없습니다. 저런 사람들때메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겁니다.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청화대에 간곡히요청합니다. 강서구 PC방사건 피해자 신분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상관없이 올라오는데 정작 가해자에대한 정보 이름 나이 신상정보가 안올라오는거에대해서 요청드립니다. 저도 피해자가 꿈꾸는일을 하면서 사는 한 국민으로써 가해자 모든정보를 공표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언제까지 SNS가 피해자만 손해보며 정보를 털려야하는지 이해할수없는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어쭙잖은 수사와 조치로 이도저도아닌 조치바라지않습니다. 같은꿈을 가지고있는 학생으로써 피해자 신상정보 공표 요청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언젠가피해자가 될수있다는 마음으로써 모든 국민에 보호를 위해서라도 피해자 정보 요청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든 성범죄자 살인자들의 대한정보를 저희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가해자 정보요청합니다


21세 꿈많은 청년이 싸이코패스에게 칼로 난도질 당하여 죽었습니다. 똑같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부활해서 똑같이 죽여주세요.

사형제도 부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패션업에 종사하고 있는 24살 학생입니다. 제 친구들의 대부분은 패션업에 종사하며 속옷부터 몸에 딱 달라붙는 옷,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까지 판매목적 또는 자신들의 SNS에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을 퍼가 타 사이트 예를 들면 디씨, 페이스북 엄마 몰래 보는 페이지 등에 공유하며 성희롱을 하는 것 일까요? 당사자가 아닌 제가 글의 내용과 댓글들을 보면 무섭고 손이 떨릴 지경입니다. 당사자인 제 친구와 함께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갔지만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말은 "그러게 왜 그런 사진을 올려", "요즘은 이런 일이 많아 조심해야해"와 같은 뻔하디 뻔한 2차 가해의 말들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 친구는 집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고립되고 밤마다 조롱하는 소리까지 들릴 지경에 왔다고 합니다. 저희 말고도 피해자가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있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사진이 남들의 입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겠죠. SNS에 일상을 공유하는데에 저희는 무엇을 조심하지 않았나요? 속옷 쇼핑몰에 판매목적으로 올린 사진, 예뻐보이기 위해 원하는 옷을 입는 것이 성희롱을 당할 이유가 되는건가요? 사이버 성희롱 처벌강화 되기를 원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더욱 강한 형벌이 내려지길 원합니다. 또한 사이트에서 그런 글들을 관리하지 않을시 그 사이트들도 같이 처벌받길 원합니다.

SNS 사진을 퍼가 사이버 성희롱하는 사람들의 처벌 강화해주세요.


뉴스보도에서는 이사건이 자세히는 보도가되지는않고 이런상황에서 이렇게되었다라는 보도만으로 알고있었는데ᆢ 나중에알고보니 너무 놀랐습니다ᆢ 정말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수있었나하는 생각이듭니다ᆢ가해자는 우울증환자라고 호소한다고합니다ᆢ 그건아니지요ᆢ정신질환자니 이런사건을 이해해주고 정신질환자니 그럴수 있다고 해줘야하나요ᆢ그사람은 본인이저질러놓고도 끝까지 본인이 피해갈 길만을찾는듯합니다ᆢ 너무 안타깝고ᆢ 가엾네요ᆢ 모든지 큰사건이일어나면 가해자들은 정신질환자라고 나옵니다ᆢ무조건 그런식으로 몰고가지요ᆢ 당한사람과 가족들을생각해봐야합니다ᆢ가슴앓이하며 슬퍼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동생과 그가해자분은 엄격히 판결하여 죄의값을 톡톡히 치루게 하여야합니다ㆍ그래야 다시는 이런범죄가일어나는것을 방지해야합니다 이런범죄도 가볍게생각하

Pc방사건에대하여


ㄷ

제발 사기꾼들 좀 해외 못나가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한 여고생 입니다. 교육청에서 자퇴생들에게 20만원씩 지원 해 준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일단,저희 학교는 인문계에요. 그런데 단지 공부가 하기 싫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자퇴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sns를 보면 담배,술 등과 같은 것을 찍어 올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건 아니에요. 정말 꿈을 찾아서 나간 학생, 가정상에 돈이 없어 못 다니는 학생도 있겠죠. 하지만 어디학교에서나 양아치 같은 학생들이 있어요.어떤 학교에나 있죠. 이러한 학생들에게 돈을 주는건 세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일 이 정책이 실시 될 경우에 집단으로 자퇴 할 꺼라는 생각은 안 해보신것 같네요.. 할 말이 많아 졌으니..짧게 간추리도록 할게요 1)학교 급식비가 비싸 밥을 못 먹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 각 학교에 복지에 신경써 주었으면 좋겠다. 2)집단자퇴 할 우려가 있다. 3)차라리 20만원 지원해 줄 학생들을 지정해라 4)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아예 정책을 폐지해라 등등.. 글을 잘 못쓰지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퇴생 20만원 지원


지난 2016년 12월 어느날 직장에서 오후 4시경 연로하신 아버님이 평소에는 거의 안하시던 전화를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주셨었는데 아버님의 전화 말투가 좀 이상한 것은 느꼈지만 회사에서 수년간 계속된 사업 추진에 업무가 바빠 다음날 아버님을 병원에 모시기 위하여 휴가를 내고 그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하니 아버님이 마루바닥에 겨우 이부자리를 깔고 누워서 계신데 거실 냉장고가 조금 뒤로 밀려 있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시면서 어딘가에 부딪혀 머리에 피를 흘리시고 팔다리가 말을 안듣는다고 하시어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알았으나 이때 바로 119를 긴급 호출해야하는데 제가 당시 너무 지쳐있어 다음날 아침에 병원을 모시고 가니 뇌졸증이었습니다. 골든시간 3시간을 훨씬 넘겨서 결국 아버님은 반신불수 상태가 되셨고 약한 치매가 있으신 어머니를 집에 홀로 모실 수 없어 아버님은 대학 병원에,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사정을 하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을 병원에 바로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 괴로워 하며 그날 이후 매일같이 퇴근 후 대학병원과 요양원 2곳을 찾아뵈며 문안을 드렸습니다. 입원 한달을 넘겨서 대학병원에서 더이상 아버님의 차도가 없으니 퇴원을 권고하여 아버님을 어머니를 모시는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이때 특별히 이상 없는 어머니를 검사결과에 염분 수치가 낮다고 한 두 시간 아닌 장시간 주사를 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자식된 마음에 제가 판단해보니 사실은 가만히 안계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요양사가 관리가 곤란하니 그런 이유를 만들어 주사를 놓아 거동을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해당 주사를 놓지 말아달라고 원장님과 면담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간호와 치료라는 명분으로 물리적으로 묶여 계시거나 정신과 계통 약물로 화학적인 거세를 당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통 대부분은 1주일에 한번 정도 보호자가 어르신을 찾아오는데 저는 거의 매일 주말도 없이 찾아뵈니 병원 간호과장님이 저보고 조선시대 선비같은 효자다. 굳은 의지를 갖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모습이 독립투사 같다고 칭찬해주셨습니다. 저는 50이 넘어서도 결혼도 못하고 며느리를 인사 못드린 불효자라고 과장님께 답하였습니다. 저희 집과 직장이 인천이고 모시는 요양병원이 부천인데 근 1년 가까이 거의 거르지 않고 3번씩 전철을 갈아타면서 힘들어도 부모님의 봉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후 직장 가까운 인천의 어느 요양원이 시설도 깨끗하고 하여 상담 후 부모님을 전원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후 중간에 아버님이 폐염 등이 생기시고, 어머님도 식사를 잘못하시고 당뇨 등으로 두 분을 거의 동시에 병원에 모시게 되었고 그 후 다시 요양원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인천 요양원을 저는 힘들어도 거의 매일 같이 찾아뵙고 부모님을 잘 봉양하기 위하여 인사드리고 하였으며, 부족한 식사로 인한 영양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일 이것 저것 먹을 것을 사다가 드렸습니다. 식대가 3천원 정도로 음식이 많이 부실한 것이 많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었고 저녁마다 배고파 하시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요양원에서는 식사비 자체도 작지만 식사량이 많으면 단연히 배변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관련 비용이 증가하니 식사량을 최소 한도로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천 요양병원에서는 중간 중간 몸무게 관리를 해주는데 요양원은 그렇지 않고 반신불수가 되신 아버님의 몸무게가 10킬로 이상 빠지시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어머니가 틀니를 너무 오래 사용하시어 잇몸이 없으시기에 식사를 거의 못하시고 몸이 안좋아지셔서 병원으로 모시니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물을 많이 못드셔서 콩팥 등이 많이 나빠졌다고 의견을 주시고 소생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하셨으나, 거의 기적적으로 기력이 좋아지셨습니다만, 퇴원을 얼마 앞두고 하혈을 하시어 검사를 해보니 십이지장 궤양도 상태가 안 좋다고 하여 궤양약을 처방받고 혈액을 보충받아 다시 요양원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이때 요양원으로 모시면서 요양원 간호과장에게 궤양이 안좋으신 것이 확인되어 해당 약을 퇴원시 받아 와서 전달하니 계속하여 치료되도록 약을 드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퇴원후 한달 반만에 자꾸 피를 토하시고 하여 병원으로 옮기면 좋겠다고 요양원 간호과장이 얘기하였으나 어머니가 의식도 있으시고 하여 지난 6월 30일 오후 일단 영양제를 놔달라고 부탁하고 다음날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모신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7월 1일 아침 영양제 주사를 맞으신지 12시간 만에 어머니가 심정지라는 내용으로 갑자기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인하대 병원 응급실로 10시경 찾아가니 이미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신 상태이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장례를 치루고 어머니를 잃은 마음을 달래가면서 아버님이 먼저 쓰러지셨는데 크게 이상이 없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것이 너무 이상하여 나중에 영양제 주사 성분을 알아보니 건강한 일반인에게 주사는 괜찮으나 어머니 같은 상태의 환자에게는 금지 약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해당 의사에게 전화하여 통화하고 따지니 의사가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저보다도 모르는 제대로 파악 못한 상태에서 주사를 처방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왜 콩팥이 안좋으신 분에게 보호자 동의도 없이 주사를 놓게 했는지 여부와 당시의 상황을 저에게 소상히 알려 달라고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고, 의사 선생님도 처음에는 “점심 후 일목요연 하게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의사명예로 과감없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라고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의사선생님이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그것을 제가 악용한다고 못보내겠다고 전화가 와서 제가 선생님을 믿고 몇 번 시간을 더 드린다고 문자를 보내드렸으나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을 안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상심에 수개월을 괴로워 하면서 저는 혹시나 하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약을 드신 내용를 약국에서 알아본 결과 한달 동안 궤양약이 없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를 겨우 살려내어 요양원에 모셨는데 궤양약을 한달 넘게 드시지 못하여 결국은 장내과다 출혈과 함께 맞으시면 안되는 영양제 주사를 맞고 부작용과 쇼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주사액을 처방한 다음날 의사선생님이 사직을 하였고, 요양원 간호과장도 한 달 후에 사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사직한 간호과장에게 왜 어머니에게 궤양치료약을 계속 드시지 않게 했냐고 늦게나마 따지니까 간호과장은 저 자신이 직접 병원에서 약을 받아 오라고 몇 번씩 얘기했다고 주장하고 어머니 죽음에 자기 자신은 전혀 관계없다고 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퇴근 후 7시 넘어 요양원에 가면 간호과장은 퇴근하여 얼굴을 볼 수 없었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말로 여러번 전달했다고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동안 요양원의 촉탁의사는 어머니에게 기존 치매,당뇨 약만 기계식으로 처방해주는 식물인간이었단 말입니까?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궤양약을 보호자가 받아 요양원에 전달했으면 그 후에는 요양원에서 간호과장하고 촉탁의하고 관련 약을 투약하도록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이지 매일 찾아뵈는 보호자가 열심이니까 요양원은 가만히 있고 보호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요양원에 소중하신 부모님을 믿고 맡긴 결과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3년을 변함없이 매일 부모님을 찾아가는 제가 정말 한번이라도 간호과장에게 그 말을 들었다면 제가 궤양약을 처방받아 사오지 어머니를 그냥 돌아가시게 한달 반동안이나 방치해두었겠습니까? 직무를 유기하고 믿은 보호자를 기만한 무책임한 의사와 비양심적인 간호사를 그저 용서하고 지나치기에는 제가 평생 짊어질 슬픔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저는 힘없는 일개 시민일 뿐입니다. 이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들과 법으로도 양심을 걸고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더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공익을 위하여 추가 부탁드립니다.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면 얼마 못가서 돌아가신다는 것이 그쪽 업계 공공연한 속설입니다. 제가 장기간 지켜본 결과 음식도 별로이고 환경도 열악하니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원에만 지급되는 지원금을 개인이 받을 수 있다면 개인이 집에서 조금 더 부담하여 직접모실 수 있게 개인도 요양원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남은 아버님과 같이 하고 보다 편안하게 모시고 싶을 뿐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어느 개인의 이익보다는 어르신들과 요양사님들에게 100퍼센트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관계기관에 알아보니 관련 법령 바꿀려면 몇 년 걸린다고 포기하라고 합니다. 요양원에 지급되는 정부예산 금액 만큼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못받고 계십니다.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이득이 있어야겠지요. 특히 소변은 때론 여러번 보셔야 갈아줍니다. 기져귀값도 비용이니까요. ㅠㅠ 우리 부모님들이 일부 잘 해주시는 정성어린 요양사님 근무때는 조금 편하시고 좋을때도 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봉사정신 없이 편하고 단순하게 돈을 목적으로 하거나, 오너에게 충성(?)을 바치는 요양사 근무때는 또한 많은 불편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도 또한 공개합니다. 누구를 위한 요양원인데 우리나라의 거리거리마다 요양원이 이렇게나 많은가요? 늘 수고해주시는 대통령님도 이글 꼭 보시면 꼭 도와주시길 누구보다 간곡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피끓는 슬픈 마음으로 새벽시간에 두서없이 쓴 글을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요양원 관계 의료인 직무유기에 따른 사망사건을 도와주세요.


오늘 뉴스보다가 너무 화가나서 이글을 올립니다. 일반인은 민원 넣는다해도 어떻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고서 민원을 제기를 할수가 있죠? 사람의 생명보다 구청앞의 잔디가 더 중요한가요? 해당 공무원 처벌과 닥터(응급구조)헬기에 관한 관련 지식을 일반인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119구급차 및 소방차의 싸이렌소리 적어도 사거리에서는 충분히 운전자에게 알릴수있는 데시벨로하여 119구급차 사거리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구조관련 제안


현재 공부중인 대학생입니다.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데 옆방 소음 때문에 정신 병에 걸릴 거 같습니다. 뭐 관련된 법규도 마땅히 없고 처벌도 미흡해서 그런지 소음과 관련해서 무관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게 정신 맑고 비폭력 주의자인 사람들 조차도 옆방가서 해꼬지 하고 싶을 만큼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람이 자야될 시간에 새벽 3시까지 꽥 꽥 소리지르고 쿵쾅거리는데 안그럴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옆방에 이의제기도 해보았지만 사이도 안좋아지고 오히려 더욱 자극시키는 자극제가 되는 것 같네요. 주인 아주머니도 어떻게 대책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세기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소음 문제를 잡고 넘어가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런 사소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관련 법규 확실히 만들어서 나쁜사람들 처벌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원룸, 옆방 소음, 층간 소음 문제에 관련한 강력한 법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 살해 당하였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죽음을 당하였는데 그에 따른 처벌이 심신 미약 이라니 절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법이 가해자가 유리한 쪽으로 된다면 법이 왜 있어야 합니까? 아주 강력한 처벌로 형과 동생 둘다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형과 동생을 더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피씨방살인사건


저는 지금 4살 딸 아이를 둔 아이엄마 입니다 지금 아이 아빠와는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올해 2월달부터 지금까지 아이아빠는 양육비를 이혼소송하는중에 총 30만원 넘게 준것 뿐이구요 자기가 이혼소송에서 불리할것같으니 준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생활하면서 저에게 폭행한것은 정식으로 사과하지두 않았으면서 아이양육권만 요구하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두려운건 이혼소송중에 받을 제 아이의 상처가 두렵고 겁이나고 또, 아이와 헤어지게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일을 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친정집에 얹혀산다는 이유로 아이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ㅠ ㅠ 지금 전 폭행사건과 이혼사건으로 심적으로 너무 힘든상황인데 아이와 헤어지게 된다면 정말 살수없을것같아요 지금까지 살고있는게 아이와 함께여서 살아가는건데 아이와 헤어지게되면 제가 무슨짓을 할지 저두 몰라서 겁이 나기도 합니다 아직 저희아이가 말을 잘 못합니다 어릴때 저희부부가 자주 싸워서 그충격에 말을 못할수두 있고 지금 아빠와 갑자기 떨어져 지내서 말을 잘 못할수두 있고, 아이가 말을 하기싫어 안할수두 있다는 심리선생님의 소견이 있었고 저는 언어치료와 심리치료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엄마손이 한참 갈 어린아이이기에 맘이 더 쓰입니다. 아이아빠는 양육권을 가져가서 시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게 하겠다는데요 할머니보다는 엄마가 나을꺼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조정기일이라 울산가정법원 다녀왔는데 저보고 천만원받고 아이양육권을 포기하라는말 듣고 눈물이 나더군요 지금까지 잠도 못자고 있어요 저 돈 필요 없어요 아이만 있음 됩니다 네티즌여러분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아이와 같이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아이가 더이상 상처받지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무죄판결을받아행정심판을기다리는시민입니다 결과기간이 판사마음이라고 하더군요 판사면 장땡입니까 다툼의여지도없는판결문가지고 시간끄는것도아니고 그동안 소송비용 납부하니라 힘이많이들었고 덕분에신불자가되었습니다 담담자는 항상바쁘다고하고 어쩌다전화연결되면 판사님이 재판때문에 바쁘다고하고 무식해서 재판및소송용어를잘모르지만 판사들의 일처리하는기간좀 점검및 보안좀해주십시모 돈없고힘없는사람들은 판결시간때문에 힘이듬니다

사법권 정의


pc 방 노동자의 죽음을 가볍게 본 웹젠 대주주 김병관의원의 발언을 보며 폭력게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뮤 오리진, 뮤 온러인등의 웹젠 게임의 규제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불내운동을 호소 합니다.

김병관의원이 대주주인 웹젠 규제를 청원합니다.


송광호 국회의원 해 먹은 정신병자가 미국과 독일 인공위성에서 쏘는 레이져로 사람 심장이나 폐 그리고 목 성대에 쏴서 감청한 말하는 소리를 왜 남에게 들려주는 간첩행위를 합니까?? 거기에 송광호라는 정신병자는 아무 죄 없는 성북구 삼선동5가에 사는 사람 인공위성으로 뇌의 정수리에 전기 충격가해 놓고 존나 뻔뻔 스럽네 노인네가 싸가지도 존나 없고 충청도 제천 노인네들들 다 그렇게 싸가지가 없나???

송영선 이사람 뭡니까??


이렇게 시간내서 국민청원에 참여하는사람들을 한가하다고 생각하지말아주시고 더 정의로운 사회가될수있도록 국민청원을 무겁게받아주시기바랍니다 강서구피씨방살인사건에대해서 엄정한수사 부탁드립니다

인간이길포기한짐승은 인간세계로 보내지말아주세요


대체 우리 정부, 검 경은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아닌 피의자들의 인권만을 보호할생각이십니까!? 마음만 먹으면 잠재적 살인자들은 심신미약을 무기로 고의적으로 상해와 살해를 일삼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살해사건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치안을 위하여 심신미약자들에 대한 감형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자들일지라도 살인과 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일반인과 차별화 되지 않게 수사 및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확실한 처벌을 요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식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확실한 해결책을 듣고싶습니다.

우울증, 심신미약자들에 대한  격리조치 (정신병원, 보호소 등) 를 청원합니다.


이번에 49세인 저의 아내가 운전면허에 도전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 장내주행을 4시간 교육받고 시험에 응시했더니 주차하러 우회전 들어가서 연석에 올라가서 코스 이탈로 실격 1시간에 35000원 하는 학원 자체 교육 2시간 받고 또 주차에서 실격했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8시간은 연습해야 겨우 주차구간지나 합격한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잘하는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힉원에서 장내주행 연습을 4시간 교육하고 시험을 친다는게 못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치별이 아닐까요? 처음부터 8~10시간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겨우 주차를 할수 있을것 같더라구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시간을 법으로 다시 재정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운전면허 장내주행에 관하여


저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저희들의 인권을 지켜 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저희들은 온전하게 아이들만 사랑으로 케어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사랑은 커녕 진상 부모님들의 행동에 "우리가 교사가 맞을까?" "과연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적인 몇천번... 몇만번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아동학대 교사들의 뉴스를 접할때면 저희는 무서워서 기사도 보지 못합니다.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할까봐~~ 모든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하는 교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저희들의 부모님은 뉴스에서 이런일이 터지만 항상 가슴을 졸여하십니다. 그리고 CCTV는 우리 교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늘 뭔가 꼬투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안아주어도 학대, 밥을 먹여주어도 학대, 로션을 발라주어도 학대, 학대, 학대,,,, 도대체 학대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CCTV가 무서워 마음편히 아이들을 안아 줄수도 없습니다. 또 안아주지 않으면 방치라고 하겠지요? 항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는 말처럼,,,, 부모님의 해석하기 나름의 답으로 저희는 늘 끌려만 갑니다. 바닥으로 치닫는 저희들의 마음의 상처는 어디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항상 교사이기에 묵묵히 죄송하다고 언제까지 고개숙여, 무릎을 꿇어야 하나요? 저희들도 부모님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는 누구누구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같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니까 이해하시죠?" 라고 말을 하며 자신이 갑이라고 얼굴을 들며 이야기를 할때면 저희 보육교사들의 억장은 무너집니다....ㅠㅠㅠ 또 그렇게 진상을 떨고선 "선생님, 죄송해요. 그래도 이해하시죠?"라고 웃으며 말할땐, 저희는 겉으로 미소를 지으면서도 항상 마음으로 울어야 합니다. 저희도 사람이라 그 감정으로 아이들을 봐야 함에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이 따름니다. 법이 저희를 지켜주지 않으면 저희 보육교사들은 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 말을 할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모님들을 바로 "나가세요"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을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희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정말 저희는 아이들만 온전하게 사랑으로 케어하고 싶습니다. 진상부모님들은 그 즉시 원에서 아웃이 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들을 지켜 주세요.

보육교사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포탈 사이트의 부동산으로 주로 아파트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Caes1)부동산 사이트를 보면 집주인 인증도 없고, 층수도 알 수 없는 [저층, 중층, 고층] 이런식으로 기입해 놓은 매물이 많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런 매물중 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부동산에 문의하면 동호수 안알려줍니다. 그래서 방문하면 방금 거래완료되거나 매물회수되었다고 다른매물을 권하고요. 부동산은 저가허위매물로 방문/전화를 유도해 가격이 비싼 혹은 다른 아파트를 구매를 권하는것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허위매물로 헛수고하게 됩니다. Case2)집주인도 모르게 자신의집이 최저가 매물로 올라가 있는거 발견해 부동산과 논쟁일어난 것도 여러명한테 들었습니다. 심지어 경매물건을 부동산포탈에올리는것도 많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 인증없이 자기맘대로 허위저가매물을 올려두고 예비매도자에겐 이렇게 더싼 매물도 수두룩하다고하면서 가격을 낮춰서 거래하기를 종용합니다. 그런 이유로 소유주와 부동산간에 허위매물 전쟁이 여러군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이 청원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서 시스템을 정비하여 [저층, 중층, 고층] 이라고 애매하게 기입하는것을 규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층을밝히면 매물뺏길거같아 우려되어 꼭 그렇게 올릴수밖에없다면 [저층, 중층, 고층] 으로 올리는 경우라도 해당매물 집주인 인증을 필수로 받게 부동산포털 사이트 개편되게 규제해주세요. ㅡ층수입력해 인증받고, 포탈게시시 저중고로 나오게 할지 층수로 나오게할지 선택하게하면 될듯합니다. 즉, 어떤 형태든 모든 매물은 집주인 인증을 필수받아야 매물 올릴수있게 규제해 주세요. 2.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서도 사용자가 직접 매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 직거래를 및 직접 등록후 지정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통한다면, 아파트의 가격 담합을 부추기지 않고 투명하게 거래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매물등록 수수료 때문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 정책 및 규제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포탈에 집주인 인증없는 매물등록을 규제해주세요


제목이 과격하지요? 뻑하면 탄핵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자리도 그렇게 올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아무생각없이 이 청원하는거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우리 나라 사람들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사, 착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나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십사 뽑았습니다. 시간 되돌리면요? 다른 후보도 뭐 뽑을 사람없지만, 그래도 다른 대통령 후보 고려해볼겁니다. 적어도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 나라 한국민을 위한 일을 하니까요. 연일 보도에 나오는 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외국 방문해서 그 특유의 사람좋은웃음 짓는거던데, 우리나라 사람 눈에서는 피눈물나게하시고 그렇게 돌아다니니 기분좋으십니까? 왜 난민구용하세요?반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았는데, 왜 리벤지포르노 처벌강화안하세요? 공약하셨잖아요? 왜 음주운전, 심신미약 폭행,살인사건들 집행유예 주세요? 그리고 왜 같은 범죄라도 외국인이 저지르면 차벌수위 왜 낮추세요? 북한처럼 외국은 떠받들어야하는 존재고, 한국사람들은 만만하고 우습나요? 그런데 그런 나라 국민들의 대표십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명박,박근혜 전 국가원수들 밑에있던 경찰들이라 제대로 일 처리 못한건줄 알았는데 오늘날의 경찰들도 살인사건하나 미연에 방지못하는 있으나마나 도움안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공무원들 다 제대로 관리하셔서 국민혈세 낭비하지마세요. 오원춘을 비롯하여 외국인 범죄자들이 편하게 감옥에서 특별대우받는것도 탐탁치 않습니다. 아니,역겹습니다. 제발 피해자가 숨는나라, 피해야되는나라에서 탈피하게끔 해주세요.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면 물러나세요.

문재인 탄핵


저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워킹맘입니다. 저희 남편은 자의반, 타의반 육아대디가 됐습니다. 회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저희는 28개월 아이를 두고 떨어져 사느니 남편이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통한 단축근로를 하다가 이유없는 육아휴직 권고로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육아휴직 후 남편은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2천여 만원이 넘는 퇴직금 조차 사장의 연락두절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진정을 했고, 현재는 형사소송중입니다. 추후 민사를 제기해볼 생각인데 이것조차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개발과 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한 중소기업의 프로그래머로 재직하던 남편은 1년반 동안 실업자입니다. 그렇지만 육아를 담당했고 , 살림을 잘하는 남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와중에 틈틈이 공공기관에 지원해보았습니다. 왜냐면 30대 후반이라 그러닞,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곳이어야 서류합격이라도 되고 또 필기 합격하고, 면접도 1차까지 통과해보곤 했습니다. 최종면접까지 여러차례 갔지요. 이런 와중에 공공기관 채용공고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채용가점, 우대란 말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점수가 더 있었다면, 그랬다면 어떨까 하고요. 남편과 같은 사례의 통계를 뽑아보려고 '경력단절 남성'이라는 키워드로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봤습니다. 첫번째 링크와 같은 기사가 나더군요. 기사처럼 여성가족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저희 남편과 같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소수여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남녀차별 아닌가요? 야근에 시달리고, 밤샘근무를 일삼아 하던 남편.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동의해서 저희가 시작한 일생활균형. 워라밸. 바로 저희가 조직사회에서 용기있게 결정했습니다. 저의 승진이 늦고, 남편은 퇴직하게 되더라도 분명 돌파구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낸 후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그렇게 크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긍정적 부부이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부부상담도 받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워킹맘+육아대디, 어쩐지 행복할 것만 같은 이 상황이. 저는 참으로 힘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워킹맘 육아대디라고 검색하니 두번째 링크처럼 어느 드라마의 제목이 나오더군요. 혹시나 통계가 있을까 싶어 키워드를 바꿔봤죠. 드라마볼 시간조차 없이 하루 눈떠서 아이들돌보고 회사다니면 눈감게 되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저희는 분명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저희와 같은 사례가 ..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전한 한 공공기관의 직원인 제가 겪는 이 아픔에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 취업을 시켜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남편 능력껏,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해서 돌파구를 찾는 개인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그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공무원 등 공직채용에서 경력단절남성에 대한 취업가점이 없는 것, 이것이야 말로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외치는 '기울어진 운동장' 아닐까요? 일자리 기회에서, 경력단절남성에게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경단녀만? 경력단절남성을 위한 취업가점제도(공무원, 공공기관 등)를 도입하지 않나요?


미래를이끌어갈 아이들의교욱을 담당하고있는 학교교사들을 임용하는데 있어 지식에 앞서 인성을 우선시하는 임용제도를 개선해주시고 직장인으로서 아이들방학동안 교사들은 출근하여 연수나 강좌등 자기개발및 인격수양을 통하여 바른 인성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수혜자인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익한 시간이되는 기회를주시기바랍니다. 교육자의 직업은 교육자로서 투철한사명감을가지고 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일찍퇴근해서, 방학에 놀수있어서, 퇴직해세 연금이나오니노후가보장되어서 란 조건때문에 교사란직업을선택하는 주이유와 목적이되어선 안된다고생각합니다.또한 이청원을 하게된계기가있어 한가지 더 청원합니다. 지난9월 국민신믄고를통하여 "교사의자질이 있는자가 교단에 바로선다."란제목으로 민원을 요청한바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며다음과같습니다. 딸둘아들하나를 키워 작년5월에중학교교사라는직업의 여선생과 아들을결혼시켰습니다.학교 교사라는 직업때문에 인성이 기본은 할거라는 생각은 우리가족의예상은 빚나갔습니다.결혼1년만에 이여선생은 본색을드러내기시작하였습니다. 경제적여유가 있다는걸알고 그여선생은1년동안 시부모인저희에게 입에혀었습니다. 그런데 딸둘인 시누이들과도 사이가좋치않고 그렇게 잘지내던 남매들 마저도 이간질하여 사이를 떨어트려놓고 1년간정말 시끄러운한해였습니다. 급기야 30년을 키운 자식에게 너는악마야! 너는사람이아니야란 말을 하는계기로 인연을 끊고 아들과둘이만 살겠다며 그여선생은1억을 요구하는것이었습니다. 거절했더니 다음날 시부모에게 구타를당했다는 허위2주진단서를 끊어놓았고 일주일뒤엔아들이 30년간 가족폭력피해사실확인서를 아들이아닌그여선생이 끊어놓고 돈을받아내려고 시부모인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듯합니다.그런데 소송이 안되자 결혼 7년전아들 명의로 사놓은집을 몰래팔고집을이사하고 온시집식구들의 수신을 차단하고 아들은10년을다닌 대기업회사도 그만두고그여선생의학교로찿아가고싶었지만 1억을달라던날 자기가임신을했다며 앞으로일어날일을대비하여 접근금지를 하라는 경고인듯느껴져 하지도안은임신을나중에 우리가족때문에 유산되었다는 누명을 씌우고도남을거란생각에 그여선생이랑 상종도하고싶지않았습니다. 그예상은빚나지않았습니다. 집을 팔고 잔금을받고나서 시집식구들때문에 유산이되었다며 저희가족 모두는 살인자라는 메세지를 받고 어의상실했습니다. 이런 인성의 소유자가 36세된 청년이 결혼전까지 차곡차곡 쌓아올린 앞날의미래와 가족간의신뢰,직장인으로서의성공 이모든것의 인생도 뒤흔들어 놓을 만큼 그런인성의소유자를 제남편70인생이고 60을바라보고있는 저는 처음겪는일입니다. 인간의기본도리인 부모와형제가의 인연을 끊는것은고사하고 손하나댄적없는 아니 욕한번한적없는 저희부부에게 구타를당했다는 허위진단서를끊는 인간으로서는 할수없는 행동을하는 이 여선생에게 교육을받는 수혜자들의미래는 어찌될까요. 거짓으로포장된 머리는있으나 그속이 악마가 아니고 뭣이겠습니까? 그교육청의답변은다음과같습니다. 학교생활에 미치는영향이보이질않아 제도에 위배되는일이없으므로 제도에준하는답변밖에 할수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과연 이글을 읽으신분들 ! 귀하의자녀들이 이런교사에게 교육을 받는다면 단1년에 불과하여 당장은아니라도그여선생의 인성이 전달되어 내면에 자리잡는다고 생각만해도 끔찍한일아닐까요. 물론 훌륭한 선생님도계시겠지요. 그러나 잘못된 교사 한사람으로인해 상상할수없는 학생들의피해를 묵고하지마시기바랍니다

교사임용시교사의인성을우선시해주세요. 방학때 교사들도 출근하여 연수나 강좌를통하여 자기개발및 인격수양시간을 갖는기회를주세요


김** 회장은 폭행이나 폭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폭행을 사주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 만약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처벌 받아야 겠지요? 또한 아무리 방조하거나 사주한 적이 없다쳐도이미회사내에서폭언과 폭행, 협박을 4년동안당했는데 회장의 책임은 없을까요? 맴버들은 자기들의 꿈이사라질까봐4년동안 내부 밖으로 폭행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맴버들은 다른 k팝 가수와 아이돌에 비해 나이가 적은 미성년자 입니다. 미성년자인 가수들이 자신들의꿈을포기하지 않을려고 폭행과,폭언 협박 받으면서활동한것이 가장 마음 아픈 것입니다. 상식적으로가수로 데뷔대기 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가수가 되서도 여러가지 고생하지만 지금이 무슨 90년대 독재정권 시대도 아니고 폭행으로 미성년자를그렇게합니까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요 자기자식이면함부로그렇게못할꺼입니다 제발똑바로좀살자

김**


요즘 칼로인한 살인사건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총소지늕법으료 규제되었으나 칼 소지는 어찌할수 없는게 아쉽네요 피시방 살인사건에서 형피의자만 구속이라는게 말이되나요 둘다 사형 으로 사회에 격리해야됩니다. 살인하는게 제정신이 아닌데 또심신 미약으로 살인해도 된다는건지?? 제발 제대로 처벌해서 영원한 격리로 안전하게 살게해주세요~~~ 경찰도 조치를 허술한거 교육강화해주세요~~~ 대충 일하는 경찰이 얼마나 많은지 테스트 가 있었음합니다.

칼로인한 살인사건 증가


취업성공패키지장애인과정사무행정과정을들었습니 다.저는참고로ITQ한글엑셀파워포인트A소유자입니 다.그러나처음일자리를소개해줄때사무과정이아닌 캐셔를소개해주고알선된곳도몸으로하는노동직이었 습니다.그리고알선한번해주고취업성공패키지가끝났 으니9개월뒤에다시직업학교에서강좌를들을수있으 니들으라는통보만했습니다.인천장애인공단취업성 공패키지담당박기문선생님을고발합니다.저도일자 리를얻어서인간다운삶을영위하고싶습니다.도와주세 요.너무억울합니다.

인천장애인공단청년성공패키지피해자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없애 주시고 자한당 심재철,이은재의원 조속히 구속영장 청구해 주세요.그리고 강원랜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권선동,염동렬의원에 대해서 재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청구가 되길 희망합니다.적폐사법부의 영장기각은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국민들이 바보로 아시나요? 사법부 개혁 또바로 못하고 있는 꼴라지를 보세요..박상기장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승태,임종헌 두인간도 조속히 영장발부 하십시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없애 주세요.


2017년에 이루어졌던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이라는 청원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님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답변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중증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닥터헬기의 야간비행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런 대안을 언급하셨을 때, 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까지 고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시행하기 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권역외상센터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진건 1년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1년, 이국종교수님이 나오셨던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동안에 헬기는 빠짐없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민의 인식 부족'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인식 개선이 부족하다'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에는 소음에 대한 민원, 프로펠러 바람으로 인한 피해보상(김밥에 모래가 날림)과 같은 터무니 없는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또, 비행은 단순히 이륙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계실겁니다. 이륙이 있으면 반드시 착륙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대안은 이륙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공설 운동장이나 공원 주차장 등을 임시 이착륙장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사용하지 못 할 뿐더러 축구장만한 큰 잔디밭에 착륙을 하니 공무원이 잔디가 훼손된다며 항의를 하는 등의 사례들 때문에 위험한 개천가 같은 곳에 착륙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따라서 캠페인 시행, 구급차와 닥터헬기 운행방해에 대한 처벌강화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시도를 꾸준히 하고 응급상황시 일정 크기 이상의 적절한 장소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예외적인 방법(긴급허가나 혹은 허가없이)으로 신속히 닥터헬기가 내려앉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이 마음놓고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방법으로는 경제적 보상이 언급되었구요. 하지만 이국종 교수님의 책 골든아워에서는 북한군 병사 덕에 증액되었다던 중증외상센터 관련 예산 250억원은 그 겨울이 지나면서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건 얼마전 보았던 뉴스에서 이국종 교수님의 인터뷰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가기 위해 헬기를 기다리는 이국종 교수님은 장비 점검 중 무전송수진 상태를 체크했지만 무전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무전기 하나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채로 사고현장에 뛰어들고 계셨습니다. 정작 필요한 곳에는 사용되지 않은 그 25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은 어디로 갔나요? 국민들이 이국종교수님을 직접 만나 얘기 듣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청원을 하는게 아니란 걸 잘 아실 겁니다. 장관님이 교수님을 만난 세시간동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난 수년동안 수백번 수천번 반복했던 것일테고, 지난 인터뷰들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국민들에게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건 직접 교수님과 만나 얘기를 들어보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이제껏 교수님이 올렸던 공문, 교수님이 쓰신 논문들을 다시 검토하며 교수님이 지적한 권역외상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권역외상센터에 적절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밀려나고 잊혀지는 권역외상센터.


뉴스에서 유기견, 유기묘, 동물학대 기사를 접할 때 마다, 가슴아프고, 버려지는 강아지 뿐만 아니라, 강아지를 버리고 학대하고 팔아넘기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펫샵에서 파는 강아지 값은 50만원이 안되는데, 병원비는 100만원에 가까운 상황이다 보니, 강아지를 15년 이상 책임져야 하는 아이와 같은 '생명체'라는 걸 잊고, 쉽게 파양하거나, 유기하는 것 같습니다. 펫샵에서 분양하는 반려견 가격을 1000만원(평범한 직장인 1년 저축)으로 높여, 소소하게 드는 병원비를 감당할 만한 경제력과 책임감를 가진 사람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개공장에 종사하고 계시는 '개장수'분들은 개들을 잘 다루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분들께서, 파양된 유기견들의 훈련사, 재활치료사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더이상 귀엽지 않다는 이유로 유기되어 보호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개들이 훈련사의 훈련을 거쳐, 숨겨진 매력과 재능을 발산하며, 미래의 독거노인 또는 무자녀 가정에 행복을 주는 제 2의 삶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이자 자랑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개장수 분들을 '유기견 재활 치료사'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민동의 없이 구청에서 건축주에게 허가를 내 주는 행위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현재 전국에 건설업자,부동산업자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주민동의 없이 인허가를 해 주어서 조망권,소음,먼지를 비롯해서 창문을 열지 못하겠습니다.이게 구청에서 일하는 담당공무원들이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국토부에서 규제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당정청도 무차별 건축주들이 신청한 공사인허가에 대해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주민반대하는 건축물을 지어서는 안됩니다.국회도 관련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주민동의 없는 건축주의 공사 영구정지 시켜 주세요.


국회에서 반드시 적폐척결은 시대의 요구입니다.그리고 국회에 함께 해서는 정치범죄집단입니다.그래서 국고보조금부터 중단하길 촉구합니다.그리고 이들의 선거권을 모두 박탈하고 정치행위를 불법화 할 것을 당정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합니다.모든 보수단체와 이적불법집단으로 규정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이땅에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반통일 반민족집단에게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정치범죄집단 자한당,미래당 척결은 애국입니다.


안녕하삽니까 대통령님 국민여려분들 저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요즘 남녀가리지않고 미투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고쳐야할거같은건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기만해도 고소당하고 실수로 터치, 몸에 닿은걸로 성범죄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고소당한남자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재판을 받게되고 지속적인 재판과 끝을 알 수 없는 재판끝에 무혐의를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그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결국 무고죄로 처벌됬지만 그여자는 벌금으로 풀려나서 남자는 억울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점점 여성우월주의 위주로 가고있습니다. 여자를위한 법 여자를위한 복지 여자를위한 지하철칸 남자는 혼잡한 지하철칸 여자한테 접근만해도 성범죄자로 몰리는 시국에 메갈, 남혐, 여혐, 미투, 페미를 위한 법이 아닌 남자와 여자 모두 평등한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성범죄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잘못이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고생하는 남자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성에대해 평등한 그런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일어나는 미투,여혐,남혐,메갈,페미니즘에 변질에 관해


조선시대의 사고방식과 군사독재의 찬양 그리고 일제시대에 일본천왕찬양 이런 신문사가 지금 이시대에 서울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부는 조선일보 방송 신문 모두 폐간 시켜 주시길 촉구합니다.이런 쓰레기들하고 어찌 공존을 원합니까? 오염이 되고 감염됩니다..반통일 반민족적인 친일매국과 극우반공을 추구하는 언론사는 척결해야죠..

조선일보폐간 시켜 주시길 촉구합니다.


말도 안되는 사건이 생긴겁니다. 자신은 우울증 환자랍니다. 그걸로 핑계로 사람을 해치는것에 용서받을 일은 아니죠. 다시는 세상에 발을 못붙이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강서구pc사건


심신미약이 죄를 가볍게하는건 범죄를 더늘어나게하는일입니다

심신미약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온지 올해로 31년이 되었습니다. 31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며 어떤분에게는 새파랗게 어린게 뭘 알아 할지도 모르겠으나 여지껏 살아오며 쌓인 비통함이 이젠 넘쳐 흘러 처음으로 이렇게 대통령님께 닿을지 모를 글을 씁니다. 이 날을 살아오며 저는 수 없이 많은 범죄를 보았고, 또 수 없이 많은 판결을 보았습니다. 어떤 강력한 살인 앞에서도 심신미약이 마치 면죄부처럼 적용되었고 사람을 살인하였음에도 심신미약으로 인해 절도를 한 사람과 똑같은 형량을 받은일도 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목숨을 절도와 폭행, 그리고 사기죄와 동일시합니다. 재판 사례를 보면 사람의 목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교가능하게 약한 형량을 구형합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아들,아빠,엄마,딸들의 목숨이 과연 그 깟 금과 돈이랑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말라' 그래서 심신미약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건가요. 우울증이였음에도 잘 챙겨먹지 않은 약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살인으로 몰고가며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게 만든 술이 죄라는 것인가요? 사람을 죽이는 죄는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를 적용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또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어서 기억이 없다. 우울증을 앓아서 분노조절이 안됐다. 살인만 하면 가해자들이 메뉴얼대로 읊어대는 말입니다. 그럴때마다 형은 마치 데자뷰처럼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15년도 안 됩니다. 술만 안마셨으면, 약만 잘 챙겨먹었으면 그 들이 살인까진 하지 않았을거라고 진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닙니다. 술과 약이 그들을 살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오히려 법을 무겁게 만들어 수 많은 범죄로부터 예방해와야 했었습니다. 헌데 지금 이 사회는 어떤가요 자라나는 일부의 청소년들은 가벼운 형량에 비웃으며 또래 친구를 때리고 죽여놓고도 당당합니다. 그리고선 너나 할 것 없이 전부다 심신미약이라며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합니다. 술을 먹은 살인자때문에 국가에서 술을 금지 시킬 것이 아니라면 정신질환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를 평생 감시하며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저도 사형은 반대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누가 판단할 수 있으며 또 사형을 누가 할 것 인가요. 세금으로 살인자들을 평생 먹여살리는게 억울하다면 그 들 스스로 교도소 공장을 만들어 밤낮 주야로 일하게 만들며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살인자들을 제발 사회밖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감옥에 갇혀 두번의 기회도 없이 평생을 있게하는 것이 가엽다는 인권위원회 분들에게 묻고싶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로인해 이미 돌아가신 고인은 다시 살아갈 기회가 있습니까?.. 이미 피해를 받아 돌아가신 고인만 죽은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가족들도 죽인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근친상간,가족간의 잦은 폭행으로 인해 살인을 저지른 행위, 소위 복수로인한 살인죄는 법 개정을 따로 만들어 그 죄를 묻되, 일면식도 없는 남이 남을 죽이는 살인죄는 그 어떤것으로도 감형될 수 없으며 영원히 격리시켜 주시길 간곡히 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법 조항에서 '심신미약'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길 청원합니다.


최근 미국 LOTTO 복권의 이월 금액 증가로 당첨 금액이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 LOTTO 복권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당첨 기회를 더 제공하고, 미 당첨시 이월 금액 효과도 보고 싶어 1주일 2회 추첨 제안합니다. 구매 금액은 현행 1000원 적당합니다.

LOTTO 1주일 2회 추첨 요청


지난14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는이유로 구속되지도않고 풀려났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본결과, 피해자를 뒤에서 잡는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동생의 입장은 싸움을 말리기위해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것은 어느누가보아도 말이안되는 진술이였습니다. CCTV 에서보았듯이, 동생은 경찰이가는걸 확인하는 모습까지 찍혔습니다. 경찰이왔을때 도주한 동생 과연 정말 공범이아닐까요? 동생에대한 조사와 정당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 동생 공범조사 부탁드립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분노가 끌어올라 아무일도 할수없읍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수있죠 ? 그 청년은 아직 너무 어렸고 아직 피지못한 꽃이였고 돈 벌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거뿐입니다 모든 서비서업종 종사자가 다 불친절하다고 저렇게 잔인하게 칼에 찔녀 죽어야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이 다 죽어야되겠네요 그 인간 부터 죽어야겠네요 지도 똑같이 정알 법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국민들이 마음놓고 살수있죠 죄를 지으면 엄한벌을 받는다는거를 인식시켜줘야합니다 얼굴도 공개하고요

피의자를  사형시겨야됩니다


요즘 나이키도 단속하고 언더마더 단속하고 스파이더도 단속하는데 언더마더 스파이더는 관심1도 없는데요 왜 나이키 까지 단속합니까?? 신발은 단속반 만나서 이기면 계속 신고 지면 슬리퍼로 바꾸고 압수조치 위에 상의3계300 그외의 상하의 3계100입니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번돈으로 사주신 건데.. 압수조치는 아닙니다. 그럼 국민들은 뭐 옷을 입지 말라는 소리닙까?? 감기 걸리고 독감 온갖 바이러스 걸리면 국가가 책임을 지실껍니까??

나이키를 못입게 하나요


우리 대통령님 해외순방 많이 하시는데,국격에 맞게 대통령 전용기 도입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국민들을 위해 열일하시는 우리 대통령님 편히 해외순방하시라 전용기를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일하시는 대통령님 전용기 도입


열일하시는 대통령님 전용기 도입


뉴스를 보고 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 저희집은 10년전 엄마가 정릉에서 만화방 묻지마 살인사건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시비도 없었고 책보다가 낫으로 뒤에서 엄마를..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신경하나가 끊긴채로 살아가고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저희가족과 엄마에게는 잊혀지지않는날입니다. 공격이유는 환청이 들렸답니다. 공격당하던당시 책장뒤쪽에 초등학생아이가 한명 있었는데 그아이는 보지못하고 공격을했고 엄마는 다치는 순간에서도 아이를 보호하려고 아이에게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셨고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않을것이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거예요. 법으로만 무기.사형수 하지말고 정말 사형시켜주세요. 높으신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묻지마나 이해할수없는 정신질환들은 어느누가 당할지 모르는 일 입니다. 그런사람들은 사형시켜 죄없는사람들이 더이상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강서구 PC방 사건(저는10년전 묻지마 범죄를 당한 가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묻지마 살인부터 시작해서 조선족들에 칼부림까지 또 인민들까지 이제들어올테니 안그래도 살기힘든 세상 더 살기힘들어지겠네요. 제가 편의점알바를하는데. 어떤 노숙자분이 화를내시는데. 저도대응을 해야하는데 칼부림일이 많아서 무서워지네요 잃을게 없는사람들이 특히 무서워지네요 . 경찰와도 그냥 화해하라고 하고끝내고 그분이 칼들고오면 저도싸워야하는데 제가 조선족을 칼싸움으로 이길자신은 없고 호신용 총하나있었으면좋겠네요. 호신용으로 아니면 황산을 들고다니면서 칼로 위협하는사람한테 부어버리고 싶은심정이네요.

나라가 국민보다는 난민이 먼저라면. 총기허가 하게해주시면안될까요?


카드수수료, 가맹본부 수수료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려야 합니다

카드수수료, 가맹본부 수수료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려야 합니다


호날두도 전용기타고다니고 해외 스케줄 소화합니다. 우리대통령님도 전용기 하나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메이웨더도 전용기있고 호날두도 전용기있고.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없다는게 납득이안되네요;; 꼭만들어주십시오

우리형(호날두)도 전용기 타고다니는데  한나라 대통령님이 없는게말이됩니까


자녀3명을 둔 지극히 일반적인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이들 3명과 같이 여행을 갈때 차가 막혀서 울거나 보채면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으로 차량구입 시 세금 감면이나 주차비 반값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미취학 아동 3명과 부모 2명 5인이상이거나 만 20세미만 아이3명과 부모2명 5명등이 탑승했을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버스전용차로 6인이상 9인승 차량의 인원수를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조현병환자입니다 정신병원에서 치료중인데요 이런 소식이 들릴때마다 참담합니다 심신미약 누구를 위한건가요? 대한민국은 현재 정신질환 환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초반에 우울증이라던지 본인이 힘들걸 정신과가서 상담하고 치료를 해야하는데 사회적으로 정신과에대해 안좋게 인지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무리 연예인들이 나와서 정신치료받아보면 좋더라 괜찮더라하면 뭐합니까? 영화나 드라마 매체에선 늘 정신병동이나 정신과는 어두침침하고 불하나 켜놓고 이상하게 나오는데 인식이 밑바닥일수밖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정신질환 환자를 더 안좋게 보는 이유는 전 심신미약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술마셔서 감형 우울증환자라 감형 뭐해서 감형 장난합니까? 술마실때 분명 본인이 이걸 마시고 취할꺼고 난 평소와 달라질꺼라는걸 인지하고 본인이 원해서 먹는거에요. 그럼 본인이 선택한거에 있어서 책임은 본인이 져야죠. 우울증이나 조현병은 좀 다르겟죠 본인이 원해서 앓는것도 아닌데 그치만 가족들이 재정적,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더라도 케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심시미약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들을 더 사회에서 내모는겁니다 남들 눈이 무서워서 살수가없어요 같은병을 앓고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의 눈이 달라집니다 살인자를 보는눈으로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껴요. 피해자가 우선인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심신미약 없애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심신미약 없애주세요


저희 아파트에 공격적 성향의 정신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pc방 살인사건을 보면 더 무섭네요~ 경비실분들이나 경찰들도 어쩔수 없는 현실.... 결국 pc방 살인사건 같은 크나큰 비극으로 끝이나길 대한민국 정부는 손놓고 기다리는 모양새죠~ 그것이 인권보호의 본질인가요? 남을 공격하고 폭언하는 정신병 환자들의 인권이 소중하다면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치료받게 해야죠~ 그들을 강제 격리하는 건 저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 속에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하죠~ 그게 헌법정신이구요~ 정신질환의 상당수는 약으로 극복가능합니다. 그들이 모두 비극적 결말을 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격리가 어렵다면 약물치료를 의무적으로 받게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내게 하거나 보호자들을 처벌해야합니다. 그정도의 구속력이 있어야만 하고 그래야 결국 정신질환자들도 사회속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참척의 고통을 격는다고 합니다. 단순불의사고로 자식을 먼저 보내도 이렇게 아픈데 억울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내자식이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도 고통스러워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요~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심미약,음주 모두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일년에 수조원씩 국민혈세가 시립유치원 지원금으로 전부 유치원장 개인용돈이라니 ᆞᆞ 왜 사립 유치원에 그 많은 돈을 지원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네요 일년에 지원금이 조 단위면 그 돈으로 국공립 유치원 새로 신설하면 부족하지 않을 만큼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금 중단하고 그 돈으로 국공립 유치원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지원금중단하고 그 돈으로 국공립유치원신설


알바후기를 남기면 삭제 당하는데 사업주가 알바토크방을 모니터링 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알바몬 고객센터에 전화걸어서 삭제 시키는 현실입니다. 근로자와 노동이 보상 받아야 하는데 알바몬은 정말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 정도로 사업주에 충성하네요. 당장 알바몬 폐업 및 영업정지 시키세요!!!

사업주편인 알바몬 영업정지 및 폐업 청원합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피씨방 가해자 사형시켜라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분통하고 현실이 너무 안타갑다 저런놈들이 짧은 시간 감방갔다 나오면 뭘할수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Pc방 살인사건


국민 여러분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법이나 정치울타리에 기대 는 것 말고 스스로 강해져야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을 악용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이미 생각과 머리가 병들어버렸습니다 스스로 강해져야합니다 문장몇구로 온나라백성 건강 우려먹고 이런게시판이나 만들어 즐기고 있지않습니까 님들 스스로 강해져야합니다 이나라.. 잡념을버리고 스스로 강해져야만 삽니다

국민 여러분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강간죄.협박.임신 고소하여 수사단계진행중입니다. *양심손을얹고 말을더하거나 빼지않고 있는그대로를 기제하고 추측성 정황상증거들은 모두배제하고 감정이 격한단어로 눈쌀을찌뿌리게되실수있으니 읽다 불쾌하시면 뒤로가기해주시길 양해부탁드립니다 2018.9.9일 sns인스타그램으로 상대남자측에서 저에게호감을표하며 연락이왔고 (얼굴이너무예쁘다 등등 표면적인칭찬으로) 저는 친한친구의 실종 친한언니의 갑작스러운자살로인해 9월이 저주스러웠습니다 일상생활이 잘안될만큼 우울증 불면증으로 약복용을하고있는상황이였고 상대방측에 선을그어 누굴만나고연애하고싶지않고 낯을가린다 나의외면을보고 쉽게접근하지말아달라 만남전부터 그친구에게 자제해달라 의사표현을하였고 저보다 나이가한살이어리다고 본인이 이야기하길 톡으로얘기하다 제번호를알려주어 연락을 3일?간 이어오다가 결국은 9.11일 저희집앞으로 자가용을 몰고왔습니다. 첫인상은 헬스트레이너라체격이좋고 굉장히 매너가좋았어요 어린나이지만속이깊고 생각도 깊구나하구 2년간 술은 입에대지않고 아예끊은상태서 이친구와 이런저런이야길하다 집앞호프집을가 서로 맥주500씩 시켜서 먹다 의미없는대화들이오갔어요. 주로 저의 아픈과거사들을이야기했고 얘길하다보니 또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지않고 그친구의 의미없는 처세술을보곤 확신이전혀서지않아서 1차에서 술을먹고 집을가야했고 그친구또한 출근을아침에 해야한다고말을해 저는 500을마셨더라도 음주운전을 왜하느냐 대리를불러서가라 누누히얘기했고 본인이 대리를부르든 찜질방을가든 알아서 할테니 신경쓰지말고 2차로 간단히 꼬치집을가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도부모님이걱정하시고 그친구또한 차량을가지고왔으니 적당히마시고 돌려보내고 저도집으로 얼른귀가하여야하는상황이였습니다. 근데오랜만에 술이들어가서그런지 취기가조금오르더라구요 저는그래도 본래사람을믿지못하고 남자친구를 사귀지않은게 꽤되다보니 그당시에 그친구가 대리를부르면된다 음주에걸리지않는다 등등 알아서한다길래 저도 오랜만에맥주를마시니 취기도오르고 기분대로 소주와맥주를 맛있게 잘 만든다며 계속해서 상대방이 술을제조해주었고 한두잔마시다보니 갑자기두통이오면서 몸을가누기힘들정도로 정신을잡기가힘들더라구요 술마시던중 테이블에 머리릍박을만큼 한순간 확취했어요. 이때제가 친한언니A에게 9시30분경 술에취해 혀가전부꼬여 알수없는말을하고 술에취해 초저녁부터 안그러던애가 왜그러냐 누구랑있냐등 묻다가 제가 2차로 다른시네로갈거란말을하고 통화를끊었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이후 다른언니B에게 11.50분경 꼬치집에서나온이후 언니지금어디냐나언니한테갈거다 무섭다 라고얘기해 언니가 (본인은 의정부였습니다) 언니지금 함양이다 너돈걱정치말고 택시타고 당장 내려와라. 옆에같이 술마신사람 바꿔라 하여 남자가전화를받고 지금보내겠다 택시를탓다고 언니에게 이야기전달후 언니는 걱정이되어 저에게 수십통에전화를걸었지만 전화를받지않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추후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정말택시에탓나봐요 기사님과대화.미터기찍는소리가들려서 언니는 1차적으로 안심을하고있었는데 그이후 연락두절이됬다고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 찜질방에서자겠다라고해서 집앞 찜질방도들러 자려했으나 취객은 받을수없다길래 여차저차 집근처에 여관으로갔다고합니다.(여기서전 이미 만취상태였고) 남자측에선 제가모텔비를지불하고 카드내역서에 모텔이라고남냐고 까지물을정도로 정신이 괜찮아 보였다. 라기에 저또한그부분에서 바로입출금내역서를 확인도못한채 집근처모텔촌에서 방을잡았단사실을 논쟁치않고 제가진짜 모텔비를계산한줄알았어요. 근데 이후 방에들어가 옷을입고 침대에서 제가 이불을 푹덮어쓰고 저에게오지말라고얘기했고 바닥에인지 의자인지에 앉아있다 남자애가 침대로와서 제위로올라탄후에 키스를하려했고 저항하자 팔로 제양어깨를 눌르며손가락으로 밑에를 넣었다뺐다반복해서 제발아프니까멈추라 고이야기했고 제얘기에 대꾸하지않고 삽입을약1시간가량 했던거같아요. 저항하느라 힘으론 도저히안되고 욕을해도 멈추질않으니 나중엔다포기하듯 제발빨리끝내달라고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처음에 너무어지럽고 술에취해 추워서 잠에서깨보니 알몸상태고 에어컨은17도에맞춰져있어서 거울을보니 목에 키스마크 온몸이 쑤시고 팔다리엔 멍이있었습니다. 이불걷으니 시트에 피가뭍어있고 제음부를휴지로닦아보니 밑이 너무붓고 피가고여있었고요. 방안에깻을땐 저혼자 그러고있으니까 눈물이나고 상황판단이제대로서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은꺼져있길래 모텔프론트에 충전기를 가지고와달라고해서 충전시키는데 집에서 언니들 캐치콜이많이와있었고 술병이난탓인지 계속어지러워서잠시 기억을최대한더듬으며 가해자에게 톡을했어요 지금이게뭐하는거냐 사람을 에어컨을저리틀고가서 죽을뻔했다. 이피들은뭐며 내가분명히 나건들지말라고 부탁했는데 넌 지금 나를 홀딱벗기고 피흘리게하고 온몸이 맞은것처럼아프다 이게수치스럽고대체 이런목적으로 사탕발림하며희망준거냐며 흥분해서 카톡과전화로 서러워서 따지고들었어요. 말대로 제가 나이가있고 제가술조절을못하고 왜이런실수를한건지 자책도하고 집에서걱정하고있는 아빠 오빠때문에 전후상황은 배제하고 집으로일단갔습니다. 앞서말씀드렸듯이 그친구가 쓰레기새끼가아니란걸 앞으로만나면서 자기가 그날의 상처와 불신들을 잊게해줄것이니 지켜봐달라해서 전또 병신같이 그친구와 연인사이로 발전했구요. 근데 차차사귀다보니 제대로영화관한번가본적이없습니다 술모텔 술자취방 늘 끝은 성관계였고 사귀고있을때 내내 하혈하고 복통이있어서 끙끙거리는걸보았지만 개의치않고 본인욕구풀이인것처럼 절 대하길래 수차례헤어지자고 이야기했어요. 사귀는과정에서도 제가 부정질출혈로 진통제를 꼭챙겨다니고 본인과성관계를시도하려할때마다 전아무리애인사이였지만 그친구에게 누누히 니가남자고 운동을하는애라서 니딴엔 그냥나를잡고 못움직이게 힘을쓰는게 난진심으로겁이나니까 내가싫다란걸3번이상 명백히말해도 못알아듣고 니본능대로행동할거라면 짐승새끼만못하니 헤어지자 는말을 일주일이면 일주일내내싸우다 풀었다했어요 첨엔 임신사실을알고 준강간이이루어졌음에도 걔가옆에서 절케어해주고 마음의안정을 찾을수있게 바로잡아준다는말만 다시기대하고 법적대응까진 가고싶지않았습니다.저도피곤하고 그친구도 사회초년생인데 앞길을막고싶지않았어요 강간이라는단어를언급하게된것도 그친구가저에게 휴대폰은2개고 집은 공주.일산.동두천 3곳이나왓다갔다하며 주거지또한불명하고 매일 휴대폰앨범조차못보게하고 자기친구라며 보여준 남자아이는 저랑그친구가다투는데 폰을지껏도아닌데 빼았고는 3살차나는 친구여친에거 그런상욕을하고 친구가 지 휴대폰까지뺏어들고 그런폭언과 개념없는짓을하는데도 말리긴커녕 조용히듣고있고 둘만아는대화를 그남자새끼가 들먹이며 또한번 뒷통수를맞았고 사과또한받아내지못하더군요.신뢰를주지않는행동들을해서 믿음이란없었지ㅇ시 본업까지그만두는지경에이르렀고 본인은 사랑타령하는데 제겐 그한달간에 임신까지되어 계류유산이되는지경에이르렀어요. 산부인과에선 오늘내일할게아니라 당장 몇시간뒤 소파술을진행해야된다고 했고 그소파술비용19만원가량은 같이있던 남자측에서 계산을했지만 이전에 질출혈과 초음파검사 호르몬주사등등 3번정도 산부인과를다닐땐 전부 제 사비로 치료를받았구요. 임신을하고 배안에 수술까지한상태인데 집에당장들어갈수가없어서 가해자의 동두천자취방에서 쉬다가 다음날병원에꼭오라고하여서 그친구네집에서 수술끝나고 누워있는데 그친구모친되시는분이 통화로 제가나이먹고피임도제대로못했다 걔혹시꽃뱀아니냐 등등 그걸듣고도 자기가 저로인해 일을못나가는걸 회사삼촌에게 설명해라 라고하고 옆에서 몸은아픈데 너무너무서럽고진짜 아무리 집안배경이 차이가난들 저희집안까지들먹이는이야길 하시길래 휴대폰을빼았아서 그날처음만난날 이런일이있었고 이부분에대해 단한번도 금전을바란적도없었으며 이친구는 날 깊이생각하지도않았다 난강간을당했지만 부끄럽고 누구에게말도못해서 집안에서알면속상하실것도 이문제로 법정에왓다갔다진술하기도싫었는데 나이도24살이아니라 22살이였고 몇번이나 면죄부를주었지만 나에게 이렇게말씀하신다하면 나또한법적대응을할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니 그쪽어머니는 남편은법조인이고 10년넘게 일을해서 이런것에 도가텃다 니가함부러 남의아들에게 강간?성립조차안되고 막말로그나이먹고 피임도못하고 술마시고같이 여관가서 일어난일로지금 어디와서들먹이냐 혹니가 돈을바라는게라면 1원한장 줄생각조차없으니 당장사과하라하여 전 폭언에 실성하듯이울며 죄송하다고 빌었고 그다음날은 이제아드님께 방해가되지않겠다 앞으로 그친구가잘되기바람에 제가그냥 놔주겠다 이야기했어요. 집에서 제가 통화하고 (그쪽어머니와)구토발작자살시도하는것들을보고이상하다느껴 유산소파술영수증을보고나서 정신과진단서산부인과진단서 전부다띄어서 고소장 엊그제 접수한상태고 국선변호인이 지정됬지만 그걸로는 시간이흐른사안이다보니 남자측에서이미 피드백도받고 움직이고있는게보여서 남자측주장은 이러합니다 첫만남이건 뭐건 술도같이마셨고 너도집에들어갈수없는입장에서 함양을택시타고간다고 고집부리는것도 웃기고 자기도잠시쉬어야하기도해 제카드로 모텔비를계산하고 방에서제가 거울을보며 있었다 저의기억은 옷을전부다입은채로 일단 너무어지럽고 환각증세가 나타나길래 침대에누웠습니다 그러고몇분?몇초사이 전법에대해 무지한 사람이고 집안형편도좋지않지만 수술후 외상후스트레스등으로 골반염까지왔고 쇼크성치매 정신적불안감이최고조로달해서 불기소또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까지 고려하고있으란말에 용기내어 그날을회상하며이야기한게 전부 헛수고란생각이들어 밥한술먹으면 전부개워내고 수면제를먹고도2시간도못잡니다. 불안해서 슈퍼도못나가겠고 사회생활이안되고있어요. 유산한죄책감도들고 부모님께너무죄송스러워 고개조차들지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의란게 정말존재한다면 저는 무고죄.폭언을한협박죄를 상대측에선 대응중인것같은데 어찌해야할지 정말 두렵고 몸과맘이 만신창이가된저는 여느친구들과 웃고어울릴수도없다는것에 고립되어서 정말죽을것같아요.. 늘그친구가 제가좋은이유는 얼굴이예뻐서 라는 개소리였고 내가사람을죽여도 예쁘면합리화되냐고묻자 이쁘면 다용서가된다는 개념없는미친놈입니다. 왜제가 몸과정신이 망가져 집안에서만 웅크려지네다가 용기를내서 도움청하니 이제와서신고하냐는둥 우리가어쩌란거냐는둥 3인칭시점으로볼때 계속만나고 관계하고 할건다하고 무혐의 불기소 혐으없음을강조하는건 제게2번죽이는거와다름없습니다. 불친절한형사님의 언행과 제증거자료는받아보지도않으시고 제가이기적이랍니다 성폭행을당해서 제가 부끄러워 죄인처럼숨어지내고 또래친구들과 밝게어울리지못하고 심각한우울증때문에 솔직히 너무위태롭습니다.

준강간치상죄로 고소를했지만 죄인된것같아 고통스럽니다


강서구pc방 사건의 범인 신상공개 요청드립니다.

강서구 살인사건


아 진짜 시민들이 불안해서 어디 돌아다니겠냐구요 나이 , 심신미약 이런거 다 상관없이 저지른 죄로 똑같이 정당한 죄값 치르게 하는 세상 언제오나요? 진짜 화가납니다 화가 ;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똑같이 사형제도로 처벌해주세요 살인범은 사람도 아닙니다 제발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우리나라 통신업체가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쓰는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보안과 국방위험 중국은 일당독재 공산국가로서 기업까지 정부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미 스파이칩을 중국 전자제품에 몰래 부착해 정보를 수집해온게 밝혀지기도 했고. 미국도 화웨이 통신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국가적 규제를 한 바 있습니다. 2.사드보복같은 비이성적 행태를 언제 당할지 모름 사드보복을 잊었습니까? 그리고도 사과 한번 없습니다. 롯데는 그후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철수까지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당하는건 주권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3.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평화 무드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이 오면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할 북한의 혈맹입니다.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4.5G통신기술은 우리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첨예한 경쟁분야입니다. 앞으로 통신분야는 더욱 중요한 핵심 분야가 될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나라 기업이 아닌 중국업체에 힘을 실어 주는것만은 국가를 총동원하여 막아야합니다. 정안되면 LG U+ 불매운동이라도 해서 막아야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앞으로의 저자산업 전반의 주도권 핵심이 될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LG U+가 화웨이 통신장비 쓰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유류세 인하보다 환급을 해주는게 혜택받는 다는걸 체감할수 있을듯.

유류세 인하대신 환급을 해주는게나을듯


제목: 사회복무요원 상대로 갑질하는 구미시청공무원 처벌에 동참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무요원, 즉 대체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신체 혹은 특수한 사정에 의해 국방부에서 현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4급 판정을 주고 사회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있지만, 몸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기관, 공무원의 행포 때문입니다. 갑질이라고도 하죠. 저는 1달 전부터 기관에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독 한 분이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주사님들(저희는 그렇게 호칭을 부르기로 정했습니다.)께서는 사회복무요원인 저희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또 국인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각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기에 상호 존중 차원에서 존댓말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분만은 달랐습니다. 기관 출근하는 첫날부터 “니일로와봐.” “왜케 건들거리냐.”부터 시작해서 상스러운 욕을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을 견디는 게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24개월이란 시간을 보내야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웃으면서 지내자는 차원에서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트럭 뒤 협소한 뒷 자리에 앉아 타고 다니며 불법 현수막을 떼는 일 입니다.(그 주사님께 말씀 들은 바로는 사고가 나도 알아서 처리하라니,병무청에서는 뭔가 있을걸 ?이라며 몸 조심 하라고 들은게 다 입니다...근무시간 9시간 중 7시간 넘게 차만 탑니다....만일 사고가 나면 ..저흰 뭡니까 ..) 그 분의 운전을 보면 불법유턴이나 신호위반등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경찰에게 딱지를 떼게 되는 범법행위니까요. 이 행위를 지적할 경우 돌아오는건 생각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무요원들 중에는 몸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좋지 않아 현수막 떼는 것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무 요원들 보조해주겠다고 말하고 다른과로 옮기기 전 저희 과에서 잠시나마 사무실 심부름등을 하기로 했습니다.(대체로 시청은 다 이런 심부름이 일 입니다...)다른분들도 괜찮다고 이해해주는 듯했습니다만, 그 분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너 이xx 허리 아프다고 ? 집 간다는 말이냐? 이xx 이거,뭐라노 xx .”라며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로인해 허리가 악화된 건 전부 꾀병이 되었죠. 이것만으로는 그래도 참을 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도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무단이탈이라던가 음주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같이 점심을 먹게 된 날이었습니다. 느닷없이 소주를 시킨 그분은 저에게 술을 따라주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높은 BMI 수치로 인해 사회복무 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가슴을 만지며 “이게 뭐고 덜렁거리는 거.”란 말과 체중과 관련된 말로 상대를 조롱했습니다. 수치스러워하는 행동이 보이지만, 저희는 담당자에게 묶여 있는 입장이기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큰 소란이 일어나 힘들어지는 것은 피하고 싶은 입장이었는지 구태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갑질하는 공무원의 근무태만과 범법 행위, 성폭력, 등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다른 공무원을 욕보이며 세금을 낭비하는 주범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건 아닙다.여러분..

공익근무요원 인권..! 공무원의 실태 ..


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게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재 사립유치원 비리와 한유총의 횡포에 맞서 학부모들은 매우 불편하면서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 증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령기 아동의 감소에 따라 초중고교에 잉여공간 및 폐교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활용해 국공립유치원 증설에 따른 장소 부족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감소에 따른 잉여교사 특히 초등학교 젊은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을 추가 교육 시켜 유치원 7세반에 투입한다면 학생 감소에 따른 교사 인력 재배치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닏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증설에 따른 유치원교사, 급식, 행정요원 등에 인력 충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증설 필요


대통령님 대한민국국민들이 저소득자들,고용악화로 근무하면서도,힘든여건 자영업을하면서도 납세의무를지키며 이나라를위해서 열심히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직대통령들과 통일부는 대한민국혈세를 남북평화라는명목으로 경협,물자지원을 위해서 사용했다고합니다!그당시 청와대와정부는 당장이라도통일이나 남북왕래가 곧있을것이라고 대서특필하곤했습니다!결과는 다시원점으로돌아갔습니다!이에 북한에 이유없이 혈세를국민들의 동의없이 북에쓴 전직대통령들과통일부에 혈세낭비횡령으로 처벌해주시고 환수조치해주십시요!대한민국 국민들의혈세는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대한민국 국민들을위해서 쓰여져야되는것인데 혈세를 횡령한 범죄자들을 처벌해주시고 꼭 환수조치해주십시요

혈세횡령범법행위  환수조치해주십시요


채용비리에 침묵하는 정의당은 정말 정의로운지 묻고싶다. 뇌물받고 자살한 노회찬의원을 미화할때 이미 정의당은 존재가치가 없어진 정당인데,이번 채용비리에도 침묵한다면 정의라는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 아닌 해체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한다.정의당이 침묵한다면 민주당의 2중대를 자인하고,민주노총의 하수인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이제도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채용비리 근절에 적극 나서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침묵한다면 정의당은 해체하라.


희귀병 치료할수 있는 치료제나 도움이 될수 있는 치료제가 있는데 임상실험이 안끝났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아서 국내 암환자들이 해외까지 나가서 비싼돈 주고 치료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대마오일도 치료목적으로 사용 허가 해야하는게 누가봐도 당연한일인데 국회는 나라돈 받아 쳐먹으면서 아무일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죽고 있습니다. 다들 직무유기로 사람 죽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살인 입니다. 저희 다음 총선 대선은 이 문제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당과 처리하는 분에게 표을 줄것입니다. 더이상 효과도 떠러지고 부작용 강한 항암제로 의사들 돈벌기위한 수단으로 의료기관과 짜고 새로운 치료법을 허가 하지 않는 국회와 의원들은 다음 총선 대선에 표는 없을것입니다.

희귀병 도움될수 있는치료제 허가안하는 국가 직무유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차량 안전 운행에 공영제를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 사유로서, 첫째, 어린이집 등하원은 부모의 몫으로서 영유아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 또는 보호자의 근무지와 가까운 곳이 아동을 위해 최적이기에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등하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벌어지는 위험요소를 가능한한 배재해야 합니다. 둘째,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운행 동승에 있어 업무피로도를 생각 해 주세요. 봉고형 승합차에 아이들 안전띠 착용 확인, 승하차시 안전확인, 문열고 닫음, 수시로 변하는 상황전파 등등 셋째, 개별 원마다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함에 있어, 기사인건비 유류비 차량유지보수비를 개별 원이 감내하는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넷째,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책임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져야 하는 작금의 실태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모하기까지합니다. 다섯째, 등하원차량이 꼭 필요한 가정에게만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공영제 어린이집 보호차량을 이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동이 불편한 시민에게 교통편의 제공서비스를 확대 시행 해 주시면 될 듯. 이는 안전성, 공공성, 유지보수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실용적이리라 봅니다. 동의하신다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 공영제를 시행 해 주십시오.


ᆞ

교육청을 신고한다


우리가 발전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저는 당당히 외치며 실행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족의 일자리가 마땅치 않지요. 조선족은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닌 인간의 취급을 받고 자란 족입니다. 그런족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뭉치면 뭉칠수록 악화될 뿐입니다. 초기에는 조선족들이 피해자 였다고 칩시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많은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무참히 살해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더러운 손에 의해 무참히 사라져 갑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점차 사라져 갈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무방비합니다. 그들은 장소와 인물 상관없이 언제나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점차 늘어나며 살인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조선족을 추방시켜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조선족을 추방시켜 민족의 죽음을 막아주세요.


집 지을 때 집집마다 목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 달아야 합니다. 확실힌 증거가 지워지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여성이 거절하는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맺게한 남자는 중간간의 대한 아무 책임도 안지고 , 도대체가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있어야지요.

*집 지을 때 집집마다 목소리도 녹음되는 CCTV 달아주세요.


대한민국 현행법상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 보호자 2명의 동의만 있으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미혼인 경우는 직계가족인 부모님 2명이 보호자가 되구 기혼인 경우는 아내나 남편이 보호자가 됩니다 즉 멀쩡한 사람도 보호자들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 강제입원 되어서 심신미약 상태가 됩니다 해외에 경우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는 보호자 외에 반드시 본인 의사를 묻고 그에 따른 재판까지 열어 정신병원 입원 여부를 판결 내립니다 또한 문제점은 정신병력 있는 심신미약 상태는 사회 취업시 병력이 남아 예를 들어 공무원 입사시 정신병력 심신미약 상태는 등용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 기업 에서도 취업 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신미약 상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에 노출되어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악용하여 범죄시에는 자신의 상태가 감형 대상이 되는 유리한 조건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친구둘이 가출을 일삼는다고 보면 한쪽 집에선 부모님들 동의하에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키면 심신미약 상태고 입원하지 안은쪽은 정상 상태구요 둘이 범죄시 동행시 심신미약은 감형을 받게 됩니다 실제 대한민국 정신병원 환자들 대부분 조현병(정신질환) 이 아니라 보호자 들간의 트러블 로 인해서 강제입원 이 90%입니다 물런 보호자 동의 외에 정신병원 전문의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 가능합니다만 대부분이 환자 본인 의사보다는 보호자들 의견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환자 본인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정신 전문의 의 소견이 있어도 보호자들이 아니다 나쁘다 이러면 또 다시 심신미약 상태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99%입니다 강서구 피씨방 살인범 또한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보호자들 동의하에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통원치료 받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 아닙니까? 그걸 악용해서 오히려 본인 심신미약 진단서 까지 제출하고 범죄시에는 본인이 감형 될꺼라는 판단하에 끔찍한 범죄까지 저질렀구요 1달 정신감정 또한 본인이 정신 나간척 하면 다시 심신미약 의 상태가 됩니다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 즉 본인 의사 상관없이 보호자 동의 만으로 심신미약 상태는 위헌 입니다 계속하여 심신미약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 보호자 외 본인 의사 첨가하여 재판하고 입원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강서구 피씨방 피해자를 막는 일은 대한민국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부터 변경하는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심신미약은 위헌 입니다


집 지을 때 집집마다 목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 달아야 합니다. 확실힌 증거가 지워지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여성이 거절하는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맺게한 남자는 중강간의 대한 아무 책임도 안지고 , 도대체가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있어야지요.

~집 지을 때 집집마다 목소리도 녹음되는 CCTV 달아야 해요.


제발 강력하고도 강력한 처벌내려 주세요 유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Pc방 살인사건  강력한처벌 요합니다


각종 종교.사회단체에 내는 기부금,성금은 반드시 카드로만 결제하고 현금 사용을 못하게 하고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 성금 횡령,사취를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모든 결제(기부금.성금.교부금.십일조)  등  모두 카드로만 결제하게하고 반드시 영수증 발급하게하여 세금포탈을 막자.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강서구 살인사건에 대해 그 살인자짐승이랑 살인자동생짐승을 사형에 처하지 않을시 촛불집회 다시한번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잘 생각해주세요 박근혜꼴 납니다 그 짐승 2명!!!! 최고높은 형벌에 처하지 않을시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 다시한번 촛불오 하나 됩니다

강서구 살인사건에 대하여


2015~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전정부 박그네정부때 홍윤식장관이 여러번수정후 결재한사람입니다. 퇴직자 공무원에게만 더 불리한 조항등 불리하게 더 추가되어 이는 분명히 누구가 개입하여 수정한것임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국정농단 실세자 [최순실]이가 공무원길들이기방법,탁상행정(복지부동)등 최순실의 조언을 참조하여 추가로, 단순음주운전도 구분없이 모둠한점과 주요비위에 더 포함하여 [훈장감소]하기 위한것이며, 애당초에 음주운전시 정부포상에서 제외가 되었다면 제가 이런글 할필요없습니다. 국정감사시 훈장남발등에 대한 지적,국민여론,언론의 비판 (개근상) 이모든것이 어느날 갑자기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수정하였고, 훈장남발은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이며 공직기간에 훈장만2~3개보유,포장등 한번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정무직아니면 고위직공무원들 기본입니다. 하위직공무원들 엄두도 못냅니다 정부에서 할당시 아예 정관적으로 고위직공무원들에게 챙겨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퇴직시라도 정부포상을 받기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긴공직기간에 순간 잘못으로 많은후회도 하지만 한번의기회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4대강,세월호유공자 정부포상(훈,포장) 1,538개정도 자연파괴자,국민들을 속이고하는 사람에게 훈장남발하면서 왜 부당한 정부포상은 아직도 횟수 안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사람들 중징계이상 받아야할사람들입니다. 당장시행하세요^^ 훈장횟수와징계처리하고(재직자,퇴직자포함)하세요^^ 그리고 정무직제외을 정무직포함하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왜 수정없는지 홍윤식이사람은 자기들 유리한조항은 그대로두고 퇴직자공무원들에게는 아주불리한조항추가하는등 불공평한 정부지침에 분노을 느낌니다. 홍윤식이사람은 공직재직중에 훈장(2,3급)2개,포장,대통령표창등 다수 받고 정무직 1년5개월하고 1급훈장(청조근정훈장)받고 입에서 욕나올려고 합니다. 차관(김성렬)은 2급훈장-1년4개월하고~~~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징계벌,형사벌 상관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조항과 벌금상관없고,일반,특별사면도 무시하는등, 여러모로 의문점이 많다는것이 전정부 박그네정부때 이며 그때 행자부장관이 홍윤식이사람이며, 차관 김성렬 청겸결백하다고는 볼수 없는 공직자라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공직재직중에 훈장(2.3급)홍조,황조근정훈장 ,포장 대통령표창등 다수표창이 있었고, 정무직 1년5개월하고 1급 훈장 청조근정훈장 2017년후반기때 현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또챙겨주고, 차관역시 1년4개월하고 황조근정훈장 같은해, 현정부에서 챙겨주고 높은직 근무에 대한 노고의 정부표창인지, 훈장피티합니까~~~~~~~~~~~~~~~~~~~~~~~~~~~~~~~~~~~~~~~~~~~~~~~~~~~~~~~~~~~~~~~~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이 과다훈장등 남발하는것은 전정부,현정부입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죠^^ 국정감사시 새누리당 의원이 지적사항도 음주운전자에대한 정부포상에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이모든 상황을 판단시 2014년말,2015년초에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사고,성관련문제가, 그당시 뉴스에 다발적으로 보도한바, 음주운전자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공무원들 길들이기 즉 기강잡기위해 한방법으로 고민중 정부포상관련 규제하기위해 그해때 음주운전도 구분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기재하여, 공노청,재,퇴직자들의 불만으로 재수정하기위해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성폭력,성매매,성폭행,유용,금품수수등) 징계벌,형사벌 구분없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제외한다. 했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4월21일발표에는 행정사항에는 삭제되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교묘한방법등 비열한 꼼수임은 틀림없다. 분명히 소급적용인데 불소급 원칙을 위반인데 교묘한 방법으로 퇴직자에게는 전체기간으로 간주되어 그해적용에 대한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그전 2016년 4월21일이전 퇴직자로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5~200만원미만자도 정부포상을받았습니다. 이사람들은 왜 소급하여 정부포상을 횟수 안하는이유가 뭔지요? 공직생활 전체기간이라면서요^^ 그래서 불공평한 공적심사임이 들어나고 있는데 공정하게 공적심사하여야하며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잦대로 공적심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016년도 4월21일이전은 단순음주운전한자 벌금5만원~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4월21일후 발표(정부포상업무지침)는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벌금상관없이 벌금60만원 형사벌 받았지만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미디로 전정부의 장관의수정으로 오직 퇴직자에게만 더 불리하게 교묘한수법등,비열한 방법동원으로 강제규제하여 한가지 희망마저 저버린 전정부,현정부 똑같습니다. 박그네정부 욕할필요있는지요^^ 현정부 행안부도 똑같습니다. 적어도 퇴직자공무원들의 인터넷상에 불만의소리(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한)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현정부 행안부는 가만히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이며, 답답한심정입니다. 애당초 음주운전시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없었습니다. 과거부터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이전부터 전혀 음주운전이라는 조항이 없었고 또한 주요비위에 미포함 되었습니다. 한번확인하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요^^ 직접확인해보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오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음주운전시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는 단서가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 행정사항에 명확히 기재되었습니다. 저는과거 1995년도 단순음주운전으로 회식끝나고 운전대 잡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어 벌금 70만원부과 되었습니다. 이내용을 보았을때 2016년도 4월21일이전 지침에는 정부포상수여대상자입니다. 하지만 2016년도 4월21일이후지침발표는 정부포상에서 제외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지침에 적용되어(최초로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이 되어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평한 공적심시입니까?????? 2016년도4월21일이후 퇴직한공무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급적용반대등 행정심판,행정소송시 기준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내용만 보고 판단하고 있으며, 법보다 하위직 규칙,지침이기때문에, 장관이 수정없이는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아주 비열하고도 교묘한꼼수로 이용하였기에 함정에 빠져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고 승소할수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이며 억울합니다.

행정심핀,소송할려고해도 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 과거 22년전 판례로이용하여 퇴직자공무원들을 슬프게하고 있습니다. 현행안부는 무엇을하는부처인가요^^ 정무직(고위직)위한 정부입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사회인으로 성장한 친구입니다 꿈도 키우고 군에도 가며 설레는 마음으로 알바해서 용돈벌이 하는 아이가 이렇게 크나큰 불미스러운 일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아들과 같은나이로 분명 같은 학교에서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하니 더더욱 남일같지 았아 자식있는 어미로써 가슴이 찢어집니다 부디 엄한 처벌받게 하심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심신미약자들 한명두명 봐주다간 온전한 사람은 죽어나가고 상처받아도 된다는겁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에 합당한 엄벌을 취해주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강서구PC방 사건 심신미약 절재적으로 봐주면 안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은 음주운전단속에 3회이상 그중 취소 2회 정지 1회 입니다. 그 외에도 내가 알고 있는 음주운전 횟수가 셀수도 없을만큼 많습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았을뿐 때움에 음주운전은 삼진아웃을 적용할것이 아니라 단 한번에라도 면허취소 및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야 합니다.(현실성있게) 음주운전은 자신만 인생을 망치는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모든사람들의 인생을 망칩니다. 그리고 또하나 보복운전을 하는사람만 처벌할것이 아니라 1차선을 물고 2차선의 화물차와 나란히 주행하는 1차선 주행 보복운전 유발자도 처벌해야 합니다.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1차선으로 60~80km로 세월아 내월아 이기적인 운전자도 처벌해야 합니다. 출근시간때에 1차선으로 주행하는 차들때문에 답답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인간들의 근성인지 참 답답합니다.. 어떨때는 나도 그 앞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싶어질때가 부지기수 입니다. 1차선은 추월 차선이지 주행차선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90%가 넘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비교했을 때 약자입니다. 하지만 약자라서 더 큰 보호를 받아야지만 오히려 약자라서 범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납치나 성폭행, 등에 말이지요. 뉴스에 보면 가끔씩 아이들이 납치가 됬다는 뉴스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뉴스를 보면 저도 납치가 될까봐 걱정이 되고, 괜히 불안해 지지요. 하지만 형량이 너무 적어 무서운 범죄자들은 다시 이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에 휘말린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생각나서 오히려 더 슬퍼지고 힘들어 집니다. 따져보면 피의자는 몇 년의 형 밖에 안 받고, 피해자는 죽을 때 까지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형을 받아 감옥에서 나온 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더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형량을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그 범죄자가 범죄를 다신 저지를 수 없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을 위해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거 인가요. 아니면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게 이런거 인가요. 오래전 어느 정부 집권 말기의 현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기서 눈먼 돈 그리고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가진자는 부동산 투기라도 해서 제몫 챙기고 없는 서민들도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까 미래가 두려워 빛내서라도 편승하고.... 사회 모든 이슈가 북핵문제 및 평화로 매물되어 있고 야당은 이때다 하고 비리만 발견하면 국민 여론을 모아 어떻게 국면 전환 한번 해보려다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성급하게 대처해서 역풍 맞고... 여당은 대안도 없이 일단 핵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말꼬리 물고 늘어지면서 해결책도 없이 국민 감정에 기대어 임시 방편으로 위기만 넘기려하고..... 공기업은 채용비리 말 할 것도 없고 지방 차치단체들도 자기돈 아니라고 국민 세금 펑펑 쓰는데.... 단체장도 지방의원 대다수가 같은 여당 소속이라 견제가 안된다고 우려하는 뉴스를 보면 어느 한곳도 제대로 가는데 없는 것 같다. 갈수록 국민들만 힘들어 지고... 이렇다 또 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까 걱정되고 참으로 안타깝다.

총체적 난국 인데.....


심시미약으로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정 받아서 실제로는 아무 형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업청 많습니다. 그럼 심시미약이 가지는 사전적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시비(是非)를 변별(辨別)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 이걸 풀어보면 옳은 일과 옳지 못한일을 구별하고 이 구별된 것에 의해 행동능력이 감퇴 되어 있다 라는 건데요 그럼 극단적으로 살인이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걸 제어 할수 없다 라는 걸로 생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조금더 깊이 보면 의식적으로는 나쁘다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를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했다 라고 볼수 있고 조금더 들어가서 그사람의 내면 안에는 살인의 욕구가 내재 되어 있었으나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라는게 됩니다. 최근 pc 방 살인사건을 조심스럽게 예를 들어 보면 살인범은 평소에 알바생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 어느순간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건데... 이거 현상만 보면 그냥 미친놈이자나요 평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니까 발생한 거고 이런 위험인자는 사회에 풀어 놓아서는 안됩니다. 다른 심신미약 범죄들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 국가는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영구 분리를 시켜서 대다수의 시민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영구 분리는 안되더라고 심신미약 범되는 적어도 ~미만으로 한다 식의 맥시멈처벌이 아니라 ~이상으로 한다 식의 미니멈 처벌로 가해 주세요. 심신미약 감형도 음주범죄 감형만큼 악질적 핑계 입니다.

심시미약 강력범죄 사회적으로 영구 분리 시켜 주세요


이번 유치원비리 사건은 심각한 범죄행위라 생각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말처럼 단순 행정착오로 적발된 유치원을 제외한 유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탈루세액 추징 및 범법자 전원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세유치원에 대한 탈루세액 추지


연봉 1억 소득자가 20년 죽어라 일해도서울에 아파트 못삽니다. 이로 인해 결혼도 안하고 인구도 감소. 국가 경쟁력 상실. 소득불균형 심각. 젊은이들의 미래 꿈 포기로 이어져 나라 존립이 위험합니다. 보유세.재산세 인상하여 청년증이 제대로 살수 있는 대한민국 좀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미래의 문제입니다. 왜 한사람이 다수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불만이냐구요? 다주택 소유자 여러번 젊은이들이 없어지면 그 재산도 의미가 없어지고 자녀들한테 물려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아래 기사 이미 국민 60프로 넘게 보유세 인상에 찬성했습니다. 빠른 법령 개정합시다

보유세.재산세 인상! 연봉 1억 소득자가 밥만 먹구 20년 저축해도 서울에 아파트 못산다


1 미취학 아동(나이어린) 혼자두지 말기 해외여행시 도착국가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여행객에게 팜플렛 제공 인천국제공항에 가면 안되는 국가 전광판 설치 주의국가 여행금지국가 Rc자격증 역주행 좌석 롤러코스터

여러가지


정신질환자 범죄 넘 많아요 정신 질환자들이 심신미약 상태인데 사람은 어떻게 죽이죠 심신미약인데? 정신 질환자도 사람죽이면 살인죄 적용해서 죄 받게 하고 정신 질환이 높음 입원시켜서 못 나오는 병원을 만들 던가 약만 먹고 돌아 다니니깐 이게 무슨 정신 질환 자인지 강간범 이랑 같이 전자 발찌도 채우구요

정신 질환자  처벌강화


택시가 목적지가 같은방향의 손님을 태우면 합승입니까? 카풀입니까? 일정직장이있으면 카풀허용을 검토 하신다고 하던데 하루에2번 까지 카풀이 가능하다면 택시기사들도 출퇴근시간에 카풀앱 다운받아서 카풀영업을 하면 되는지요? 출퇴근 시간에 이택시는 카풀 택시라 일반손님 안태운다고 해도 되는건지요? 그럼 카풀을 나라에선 허용 하여주십시요 !!!! 출퇴근시간 모든택시와 자가용들이 카풀을 하게된다니.. 얼마나 좋은생각입니까?

카카오 카풀에대하여 택시기사의글 (최종)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화순최씨 를 가진 한 여성국민입니다. 대통령님 누구를위한 나라입니까. 난민수용..저희나라 기초수급자와 노숙자들 생각해보셨습니까? 외국인..그것도 범죄력높은 나라 외국인들에겐 인도적이시면서 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왜케 관심을 안가져주시나요. 외국인이 살기 편한 나라입니까? 정당히 세금내고 살아가는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민주적..평화..대한민국자체가 민주적평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서워요.. 저희나라에선 불법인 카트복용확인 4명은... 돌려보내실껀가요? 하... 대통령님 갈수록 높아지는 세금은 나라를 위한것이 아닌 다른나라사람들이 위해내는건가요? 불법체류자.. 난민... 열심히 돈모아서 이민을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어요 제가 이렇게 쓰는이유는 정말국민먼저 생각하시면...저희국민들을 한번돌아봐주세요. 해결방안은 이민밖에 없는걸까요?

대한민국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이번 유치원 비리 사건은 심각한 범죄행위라 생각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말처럼 단순 행정착오로 적빌된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치원에 대한 세무조사 후 탈루세액 추징 및 범법자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세는 범죄고 범죄자는 처벌 받아야 합니다.

탈세유치원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 및 사법처리 촉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절대 반대합니다. 사형제도 제발 부활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에 괴물이 살고있습니다. 잔혹히 살인을 저지른 괴물이 뼈저리게 느낄만큼의 형을 주십시오

사형부활


저희는 10살 가족같은 반려견을 키우고있습니다 2009년 더이상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파양한 주인에게서 데려온 첫번째 반려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보편적으로 많이 가족처럼 같이 지내게된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초쯤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쯤부터 가족같이 지내왔던 반려동물들은 노견, 노묘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하나 하나 고장나듯 반려동물들도 하나둘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합니다 저희 반려견도 2-3쯤부터 심장,신장,종양,디스크 여러군데가 안좋아져 동물병원에서 처방된 심혈관약, 혈압약등 전문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과 똑같이 신장이 고장이나면 투석을하거나 약물치료를 하거나 수액을 맞거나 그보다 좀 더 위중하면 동물병원에 입원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의료보험제도가 잘되있어서 병원비에서 보험으로 공제되는 부분이 많아 큰 부담없이 병원을 다닙니다 허나 반려동물은 의료보험제도가 없어 100% 주인이 부담하여 많은 어려움이있습니다 현재 보통 1-2주 정도 병원을 내원하여 기본검사 (피검사, 엑스레이, 혈압체크 등) 약 15-20만원정도 부담하고 약처방은 대략 10만원 이상정도 검사비에서 추가적으로 더 부담해야합니다 이건 정말 기본적인 비용이고 초음파 , 정밀검사, 주사치료,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적인 치료가 추가되면 3-200만원 이상도 나옵니다.. 정말 가족같은 반려견이라 큰 부담이되지만 어떻게서든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비, 약값으로 지불했던 비용이 대략 1000만원 정도는 넘었습니다 평생 먹어야하는 약이고 앞으로도 쭉 관리하고 검사해야하는 병이라 얼마가 더 들어갈진 미지수입니다 정말 내 가족같은 반려견이라 도움이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않고 지켜내고싶습니다 장기전으로 이겨내야하는 병들이라 의료보험제도가 생겨 저처럼 부담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현재 노견 노묘가되어 금전적인 문제로 큰 부담이되어 반려동물을 유기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려동물 의료제도가 개선된다면 유기되는 동물도 많이사라지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


최근 불거진 사설 어린이집 예산 전용사례는 진작부터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사전에 관련규정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했어야 하는 문제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잘못 집행한 에산은 환수 조치하고 집행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을 엄격하게 정하여 집행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철만되면 유권자 표를 매개로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강력하게 조치할수 없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각종요구와 에산을 받아 불법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정부예산 중 복지예산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다른 복지분야도 예산의 편성과 배분 및 집행의 전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수 있도록 사전 제도를 정비하고 감시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특히, 요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원의 노인들의 움직이지 못하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점을 이용한 복지예산이 낭비되는 실태를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 및 방지할수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사설 어린이집 예산집행 투명성강화


한반도 평화같은 거 안 바라니 사형제도나 조선족이나 추방시켜주세요 한반도보다 이게 이미지에도 더 효과적이구요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것이 진정한 시민의 평화입니다 사형제도 부활이 안되고 조선족 추방도 안된다면 최소한의 살인범새끼와 살인범의 동생새끼(공범) 무기징역이라도 선고해주세요 이 정도도 못하면 법 자체는 없는 걸로 간주할게요 그 더러운 피 세상밖에서 자유롭게 두는 시간을 잠시라도 준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살인을 몰고 올 것입니다 법이 곧 나라를 만든다고 대한 민국은 약한 법으로 인해 약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범과 공범 무기징역 선고


우리나라는 사용하지도 않는 용역업체에서 근로자를 선발하여 필요한 업체에 팔아먹고 돈을 챙기고 그 업체에서 필요없다면 그즉시 해고을 합니다. 어떤업체에서는 매11개월째에 해고를 하고 또 어떤업체는 매5개월마다 해고를하고 다시 고용을하는일을 되풀이한다. 이유는 보너스와 퇴직금등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런 단속도없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보존도 중요하지 않나요? 제발 용역업체의 불법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고용자의 직접 고용을 하도록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보존해 주세요.

일자리팔아먹는 용역업체를 없애주세요


모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리벤지 포르노 영상을 유포하는 범죄자를 최고 형량으로 다스려라. 그리고 아울러서 서울 집값 좀 잡아라. 지방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 촛불의 명령이다!!! 이게 그토록 고생해서 얻은 나라의 참모습이냐? 이게 나라냐? 쫌 바뀌어야 할 것 아니냐? 리벤지 포르노 영상 유포하는 그 찌질한 놈들을 최고 형량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이 나라... 앞으로 미래는 없다.

리벤지 포르노 영상 유포 처벌 강화하라


신성한 법정이 판결만 바르게하고 돈에 팔리지 않는다면 그래도 살만하지. 법관과 변호사가 조폭질하는 세상에 애낳아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 아이가 금수저나 변호사나 판사가되면 몰라도 불평등과 반칙적인 삶에 시달리고 경제적 불평등에 노출되는 비극의 사태 속에서 무슨 행복이 보장되나. 그래서 애 안낳는다. 결혼 안한다. 집값 양육비 등 천정부지인데 반칙 불법 탈법적인 사람들이 법의 판사 변호사와 결탁하여 부패천지 만드는데 누가 애낳냐 희망이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태국 베트남보다 엄청나게 부패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것 안잡으면 힘들다. 일반 국민들 한달에 200~300벌어도 판사새기들 부정한 축재에 한달 수천만원 수억원 재판 이용하여 축재하는데 무슨 공정성이라도 기대하겟나? 공정한 판결이 나와야 한번 살아볼 가치가 있는데 이건 뭐 조폭들이 지배하는 나라이니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 판에 결혼과 출산? 정부는 출산율 높이려면 먼저 사법조폭들의 가증한 뒷거래(모든 사건사고 과징금 벌금)를 처벌하고 추방하라. 행정부도 결탁한 것이라면 문정부도 타도 대상인데 지금 법조3륜이 비호결탁하고, 국회와 재벌과 경제범죄자와 비호결탁하고 조폭짓하는 가증한 놈들이 대법관이고 로펌에 들어가서 사건중개하고 법관비리에 솜방망이 징계 수사기소 무마하고 돈받고 축재하는 놈들이 국가 요직 장악한 조폭 국가이다. 태국은 비리 종교인 징역114년형 점성술사 비리에 4333년형. 한국은 조폭이라서 돈만 갖다 바치면 전부 면죄부 집유, 주가조작 추징금도 100억 넘는 회사 대표에게 유죄 인정하면서도 추징금 0원. 이게 말이 되나. 국민에게 신뢰는 커녕 혁명의 신호탄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

애낳으면 시작되는 불평등 사회에 누가 결혼 애낳나?


한순간에 두 가정이 망가졌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열불납니다. 피해자 측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저도 이렇게 화나고, 열불나는데 가족들은 오죽하겠습니다. 제가 판사라면 사형을 판결하고 싶습니다. '만취 벤츠 역주행' 가해자, 5개월만에 구속 1명 사망-1명 혼수상태 빠뜨린 20대, 첫번째 영장 기각.. 재청구 끝 수감 피해자 가족 "사과 한번 없어.. 착잡"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탄력 5월 30일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충돌사고를 일으킨 벤츠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져 있다. 이 사고로 마주오던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 김모 씨(38)가 숨지고, 택시기사 조모 씨(54)가 중상을 입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이미지 크게 보기 5월 30일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충돌사고를 일으킨 벤츠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져 있다. 이 사고로 마주오던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 김모 씨(38)가 숨지고, 택시기사 조모 씨(54)가 중상을 입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영동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해 1명을 사망케 하고 1명을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 운전자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구속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는 18일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노모 씨(27)를 구속했다. 노 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수원지법 박병규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노 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노 씨는 올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타고 가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김모 씨(38)가 사망하고 택시운전사 조모 씨(54)는 중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다.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였다. 노 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였다. 첫 번째 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노 씨가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근거로 “피해 사실과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피의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3부는 노 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의료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등 노 씨의 상태를 주시해 왔다. 최근 자문위에서 ‘노 씨가 수감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씨가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 목발을 짚기는 했지만 거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상황 등을 제시하며 기존 기각 사유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했다. 노 씨가 구속되긴 했지만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은 노 씨의 태도에 피해자 가족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택시 운전사 조 씨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다. 당시 택시에 탔다가 사망한 승객의 아버지 김모 씨(64)는 “죄는 너무나도 밉지만 젊은 사람이 구속됐다 하니 한편으로는 또 착잡하더라”면서도 “가해자나 그 가족이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할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법은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20대 군인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법이다. 하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음주운전의 살인성을 알면서도 처벌 강화에 합의를 못 해 안타까운 피해를 수없이 방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만취 영동고속도로 벤츠 역주행 사망사고 가해자 5개월만에 구속. 엄벌에 처해주세요.


시외버스의 경우 승객이 승차권 예매 후 승차하지 못 할 경우가 발생을 대비하여 출발전 기간 및 시간을 정하여 승객이 환불요청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액을 환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보다 자주이용하는 시내버스 및 지하철의 경우 승객이 승차후 출발전 바로 하차 할 경우 교통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대고 내려 30분 이내에 환승을 하면 요금손해를 보지 않으나, 승객이 가고자하는 목적지 버스 등이 환승시간이 지나서 올경우나, 개인사정으로 승차를 하지 못 할경우 승객은 요금 손실을 보게 되고 운송업체만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이며, 전국적으로 교통카드 단말기사용 후 승차하지 못하여 승객의 손해를 수년간 추산해보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단말기 처럼 교통카드 단말기에 승객이 요구 할 겨우 그자리에서 버스기사등이 환불조치를 할 수 있도록 쿄통카드 단말기에도 요금취소기능을 추가하게 대면 향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에 모든 대중교통 단말기를 교체하는 것은 비용부문에서 무리가 될수는 있으면 점진적으로 단말기 성능 개선을 할 것을 청원합니다.

교통카드 단말기 환불기능 설치(추가) 검토


안녕하세요!! 현재 동덕여대 알몸남이 검거된 가운데 이보다 더 심각한 알몸노출남이 있어서 수사 촉진 청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분당 정자동 소재의 "어린이집, 키즈카페, 학원, 스포츠센터" 등 유아 및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서 알몸 노출, 촬영을 하고 그 사진들을 SNS에 올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알몸노출남의 SNS 팔로워가 무려 19.4K 입니다! 심각합니다!! 게다가 동덕여대 알몸남이 이슈가 되고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10월 14일에도 분당 정자동 소재 '키즈카페' 앞에서 알몸노출 및 촬영을 감행하고 SNS에 게시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알몸노출 장소들을 봤을때 소아성애자로 판단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진짜 충격적이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알몸을 노출하는 성범죄자에 쉽게 노출되어 있을 수 있기네 수사 촉진을 긴급하게 청원합니다!! 제발 많은 관심과 청원 동의 부탁드리며 여러군데 퍼트려 주세요!! 아래 캡쳐 자료들은 출처는 해당 알몸노출남 SNS(트위터)이며 제가 직접 캡쳐 했습니다.

분당 정자동에서 소아성애자 알몸노출남 수사 부탁드립니다!


광주 여행와서 양동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가구를 발견해서 서울로 배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렸는데 배송은 가능하나 운송비용이 높아 판매하시는 분도 구매자도 부담스러워 제품 구매를 꺼려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운송비용이 비싸다는 말에 구매를 주저하게 되었는데요. 국가에서 지역간에도 서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송산업에 대한 관심과 비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택배, 트럭, 화물, 선박 등 넓은 분야에서 운송산업을 이용하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좋은 물건과 제품들을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운송비 관련


어느 나라든 힘든천재지변 사건사고 일어나기마련입니다. 현 베네수엘라나라처럼 나라가 망할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뉴스보면 가짜뉴스 진짜뉴스 국민들은 속을수도 있겠죠... 나라를 운영? 하는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본인당들만 위대하고 돈먹고돈먹기를 쉽게하고... 현 대통령 깍아먹기나하고 서로 헐뜯고... 대통령은 임기다하면 바뀝니다. 국회의원님들은 전혀 국민의 경제나 생활은 전~~~혀 관심없어해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 정말 보이콧하고싶네요. 구회의원의 업적화를 실력으로화해서 업적이없는 돈벌이좀벌레처럼 있는 무능력 국회의원은 박탈해주세요

국민생활.평안에  관심없는 국회의원 의원직박탈해주세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연간 24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기본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만 9~18세 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씩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을 17일 발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고교에서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일컫는다. 지급되는 교육기본수당은 청소년 통장에 입금되고 교재·도서 구매비, 온라인학습·학원·문화체험비, 중식·교통비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수당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사후확인’ 절차는 없을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영수증을 제출받아 수당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을 생각이다. 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내년 수당지원 인원을 ‘기본 200명·목표 500명’으로 잡았으나, 500명이 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전원 지원한다. 내년 수당지원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교육청은 이르면 2020년부터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다니는 청소년을 포함해 기본수당 지원대상을 4000~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원대상을 학업중단 청소년 전체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까지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이 1만~1만2000명으로 증가해 연간 약 2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인 수급 자격은 이르면 12월경 확정된다. 교육청은 부모소득이나 학업 중단 사유를 따지지 않고 학업 연장 의지만 있으면 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부자 부모’를 두거나 교칙을 어겨 제적·퇴학당한 학생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보고 세금내는 국민으로 너무나 황당해서 어이가 없네요 저는 보수보다 진보성향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제적.퇴학당한 학생까지 지원하다뇨? 예를들어 학교폭력으로 퇴학당한 학생한테 제가 왜 제 세금으로 20만원을 지원해야는지 타당한 이유를 말해주시죠 또한 사후관리또한 철저하게 확인해야지 어디에 썻는지 확인하지 않을생각이다...? 이게 진정한 진보교육인가요? 늘 진보를 지지하던 저는 지금 진짜 회의감듭니다 물가는 치솟아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않고 월급쟁이라서 월급명세서 보면 왜그렇게 때가는게 많나 싶지만 다 국민에게 돌아오겟거니 옳은 데에 쓰겟거니 하며 생각하는데 저런 학생들한테 제가 낸 세금이 돌아간다는게 용납안갑니다

조희원교육감 학업중단한 청소년에게월20만원지급 이게올바른건가요?


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이 국공립대학원까지 원하는 국민이 평등하게 다닐수 있도록 100년 앞을 보고 이스라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배움이 줄거움이 되도록 하라.

국가는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고전부 국공립학교로  만들어서 사립이란 교육 제도를 전부 폐지하라.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지켜주는 나라가 된거죠?가해자의 신원은 보호할필요가 없습니다.제발 다른나들처럼 경찰들을,피해자들을 모자이크 처리해주시고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가해자는 보호대상이 아닙니다.가해자는 처벌의 대상이 되야 합니다.가해자의 얼굴도 모르고 사는 일상은 정말 위험합니다.제발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많은 동의 부탁 드립니다.

가해자 모자이크를 처리하지 맙시다.


청와대를 검색하면 나라를 나라답게 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도대체 현재 어딜봐서 나라가 나라답습니까? 이날 평생 살면서 나라가 나라다웠던것 본적도없습니다 네 물론 쉽지않은 일이겠지요 근데 조금이라도 단 조금이라도 아닌건 아니다고 바로잡을수있는 나라이길바랍니다 이번 강서구사건 심신미약환자라며 어영부영 넘어가지않길바랍니다 제발 동생이 공범이아니다 라는건 전 이해할수없습니다 칼을 가지고왔고 칼을 휘둘렀을때 그 동생이 안타까운청년을 붙잡는게아니라!!!!!! 본인 형의 오른팔만 체중실어 잡아줬다면 이렇게까지 됬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진짜 이곳에서 꿈을 가지고 살수있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심신미약이다 라는 이유로 가벼운처벌 이번엔 절대 안됩니다

강서구사건 나라를 나라답게해주세요


제딸은 24살입니다.이혼가정에서도 야무지고 똑똑하고 바르게 잘자라주었고 스스로 전문대이지만 졸업도했습니디ㅡ.그시간동안 힘들었다는걸 얼마전에야 알게되었고 혼자 여기더기 뛰어다니는딸을보며 못배운 엄마가 해줄수있는게 없어서 청와대 문턱이 저에겐 하늘보다높고 모든국민분들이 바쁘게살아가시기에 읽어주실까 많이 정말많이 망설였습니다..도와주세요..라고 먼저 부탁을드립니다.길게 적어가지않겠습니다.꼭 읽어주세요.딸이태어나고 3개월도안되 이혼을했습니다.. 5살까지 저랑살고있는데 전남편이랑 누나랑(시누이.남편)이 찾아와 아이를 달라고 난리를치고 결국아이는 시골인강진으로가게되었습니다..그때부터였답니디ㅡ 사촌오빠인 인간도아닌 짐승같은게 제딸을괴롭힌게 불러서 누우라고하며 추행하고 자기×에 해보라하고 4년이란 시간을 괴롭혀왔고 본인엄마에게 (딸에겐 고모)말하면 엄마(저를말함)못만나겠다고 협박도했답니다..글은간단하지만 도저히 길게 상세히 적기엔 미칠것같아요..제딸이 스스로 알바하며 돈을벌어 정신과치료를 받왔다는사실도 어제알았습니다..경찰서에서 진료서를 제출하라고해서 저는 세브란스 정신과 입원기록만생각했는데 딸이 엄마 더 있어요하며 말해주는데 하늘이무너졌습니다.모르고있었다는게 너무 미안하고 죽고싶었습니다.저희가 고소를한상태이고 공소시효가지나서 어려움이있다고하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당했습니다.커서 제딸처럼 하려할땐 많으시간이지납니다.공소시효 이런거없이 처벌해주시고 저희딸이 지금은서울에사는데 피해당시 지역으로가해자가살고있는지역 고소장이 넘어가더라고요..부디 진실된 법에 심판을 부탁드리며 아픔이큰아이들이자라서 이겨내가고자합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요..

미투  점점 조용해지고 있는데  제가 글을올리게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읽어주세요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친일파는 지금도 떵떵거리며 사는데 우리의 애국지사분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애국지사분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도 없습니다. 정부는 애국지사분들과 가족들에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애국지사


사형제도는 살인입니다. 그렇다고 사형을 안하면요? 살인자들이 살아남아 세상을 악화시킬뿐입니다. 사람은 본래 생을 다하면 죽습니다. 그들이 살인을 하는 것 자체가 생을 포기한거죠.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보복하고 살인할 기회를 줄 뿐이지요. 반대로 그들이 진정 깨달음을 얻고 죄를 사하고 살아가는것이 의미 있을까요? 사람의 성격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잠재적 살인이 언젠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형제도의 시초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엄중하게 치뤄져야합니다.

사형제도 부활


저는 충북 음성에 있는 중소기업에 ( 돈이 엄청 많은 회장님이 운영하는 ) 근무하다 56세 라는 나이로 회사가 조금 어렵다고 이유도 없이 회고 되었지만 나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겠지 하고 받아 들이고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학원에 갔더니 저에 나이에 맞는 건설 현장에 쓰이는 국가 기술 자격증 시험이 일년에 4~5회 정도로 취득 제한이 막혀 있어 취업할려면 공백 기간이 많네요 경기가 어려울때 한시적으로 규제을 풀어 횟수을 늘려 줄수 없는지요 참고로 도전 자격증 (롤울러,로우더 ) 였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 횟수


늘 심신미약이다 정신과치료받는다등등 말도안되는 소리로 악마같은 범죄자들한테 법을 관대하게하니 사회가 점점 너무나 잔인해지고 범죄자들은 죄책감이라곤 전혀 볼수없고 정신과질환 들먹거리면서 감형받을 궁리나 하고있고 이러한 악순환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정신차리고 법 개정하실건가요? 법이라는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건가요? 만약 이사건이 내 가족의 일이라고해도 그렇게 관대할수있나요? 정말 분통하고 속이상합니다 저는 피해자랑 아무런 관계가없는사람인데도 이렇게 속이 찢어지는데...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위로를 주는게 피의자 두 형제 모두 사형시키거나 최소 무기징역해야됩니다. 저들에게 인권따윈 필요없어요 애초에 인권이 있는 인간이었다면 저런일 저지르지도 않았을뿐더러 분노를 무슨 돼지 도살해도 저렇게까진 표출안하죠. 제발 이번일 그냥 넘어가선 안됩니다 온국민이 지켜보고있고 가만있지않을겁니다 대통령님 부디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을 본보기로 법이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건지 재발 방지차원에서라도 아주 강하게 형벌 내려주세요 십년 이십년 삼십년 징역살이도 결코 용납할수없어요 최소 무기징역이나 사형입니다 사실 그것도 이미 고통스럽게 하늘로 간 어린 피해자한테 절대 억울한일이지만 이게 최소한에 나라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PC방 사건이 당신들 가족일이여도 이렇게 방치해둘겁니까?


국가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모에게 지원해 주세요. 보조금을 시설에 지급하니, 아가들을 시설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가정에서도 아가들을 시설에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독버섯 같은 일부가 아가들을 볼모로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8세 이하 아가들이 있는 세대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 주세요~ 그 보조금으로 아가를 가정에서 키울지, 평판 좋은 시설에 보낼지, 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이상 아가들을 볼모로 배 채우는 어른이 나올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세여~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모에게 돌려주세요


제발 불안에 떠는나라가 아닌 살기좋은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우울증이라는 이유로 감형시키면 이세상 모든 정신질환자는 다 살인저질러도 되나요? 그럼 저도 수백명 죽이고도 심신미약으로 금방 풀려나겠네요? 대한민국 악질에 악질의 범죄자를 키우는건 후진국 대한민국 청와대와 검찰이 일등공신인듯요 제발 법좀 똑바로 하세요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온 국민들 모두 일어설겁니다


현재 수시가 정시보다 비율이 엄청높습니다. 그이유중 하나가 학생 선점이 목표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정시 동시선발하면 수시가 줄어들겁니다. 그러면 수시.학종 줄면 내신.학생부 비리도 줄겁니다.. 수시.정시 동시 선발 주장합니다..

숙명여고 사건. 수시.정시 동시선발 합시다.


회사를 입사하고보니 연차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차는 법적으로 당연한 제도인 줄 알았는데 우리 회사는 연차가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법적인 것 아니였냐고 했더니 법적으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고용노동부에서 사규에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고 하여 부랴부랴 명시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직 중소기업은 복지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법으로 피할 수 있는 제도 말고 명백한 노동법 제정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연차는 공휴일로 대체 가능한게 말이 되나요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죽어야 스토킹 처벌이 강화 되는것인가요? 한 사람을 잘 못 만난 죄로 실직을 당하고 평생을 꽃뱀, 성매매범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 약 3개월간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신상을 위조한 피의자를 만나는 동안 갖은 협박과 폭행을 당했고, 만남을 거부하자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실직 당하게 만들고 몇 명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동호인들에게 꽃뱀, 성매매범으로 허위사실과 cctv동영상을 유포하였습니다. 저는 절대 꽃뱀도 성매매범도 폭행범도 아니기에 5차례의 형사고소를 하여, 현재 검찰조사중인 2건과 항고중인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소건의 여러 범죄 중 한 건만 모욕죄로 기소 됨으로 인해 제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히겠다고 상습범죄자 피의자는 현재까지 저를 위협할 목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제가 소속되어 있는 클럽 밴드마다 꽃뱀 운운하는 댓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정치계 인사(17년 모시장과 친구)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현재 본인은 모시장후보의 선거본부장, 더불어 민주당 부위원장이라며 친분을 과시하고 돈을 뿌리며 구장마다 돌아다니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동호인들과 증인을 매수(친구처럼 지낸 동호인이 거짓 참고인 진술 등)하여 범죄를 방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지난 악몽과 피의자의 목소리를 수차례 쉼 없이 눈물을 흘리며 듣고 또 들으며, 피의자의 범죄를 인정받기 위해 수백만원을 들여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꽃뱀, 성매매범, 폭행범이 아닙니다. 제발 제가 제출한 녹취록을 비롯한 모든 자료를 증거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범죄자가 더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구속하여 최고의 형벌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록 증거 인정, 스토킹 처벌 강화는 도대체 언제 되는건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K-POP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하고 고마운 인제들이지요... 이런 인제들을 군에서 소모(군에 가는것이 절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하느니... 인천공항 입국장에 대체복무를 시켜줘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사진찍어주고 사인을 해주면 관광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이미지나 홍보도 될것같습니다. 연예인이나 국가...모두가 이익일것 같습니다.

K-POP인제들을 활용해 주세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포도농사를하는 농부 입니다. 요즘 농촌경제는 갈수록 힘들어져서, 농업관련기관에서는 농가의 소득을 증대스키고자 농산물가공에 관한 교육과 지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07년 농업진흥청에서 진행한 농산물가공교육을 이수하고 관련기관의 허가를 취득하고 포도를 이용한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가공품은 생산규모자체가 소규모라 전국적 유통망에 접근하기는 어렵고해서 지역 하나로마트에 납품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하나로 마트에는 이미 저가의 수입와인이 자리잡고 있었기에 저희제품의 납품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유통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수입와인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역농협의 조합원 입니다. 농협은 농업인을 위해서 결성된 조직임에도 작금의 실태는 일반 사기업 유통업체 실태와 별반 다를것이 없는것 같습니다.최소한 농업인이 투자를해서 설립한 조직에서는 단순한 이익을 위해서 지역농산물 가공품대신 수입농산물 가공품(수입와인)을 판매한다는것은 농협의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않다고 판단 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농협하나로마트의 이와같은 부적절한 실태를 확인하고, 시정 시켜주시기를 요구 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수입농산물가공품 판매실태를 개선해 주세요


그 어떤 이유 불문하고 강남 pc방 피의자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정말 이나라의 더는 악의 피해를 막으려면, 대통령께서 자신의 자식이 저렇게 악마의 손에서 숨을 거두었다면 어떤 결단을 내렸겠습니까 더는 저런 비참한 현실이 일어나지 않게 더 강력한 처벌법을 내놓아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아까운 생명들 꿈많은 청춘들의 생명들이 더는 비참해 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는 바입니다. 이나라의 국민들은 당신의 가족이요, 이나라의 젊은이들은 당신의 자식들입니다. 이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나라를 책임진 아버지로서, 모든 대한민국의 생명들을 책임져 주세요.

강남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공동주택 공시가의 일률적 대폭 인상으로 소형의 오래된 낡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청약의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16년된 소형 빌라 소유주 입니다 처음살때 부동산 경기 호황에 공시가도 모르고 비싼값을 주고 사버려 아직도 시세차익은 거의 마이너스 인데 공시가를 살펴보니 매년 100-200 오르던 건물이 올해 “2000” 이 올랐습니다 오를 기미도 없는 곳에 작은 구형 빌라에 이렇게 공시가마저 올려서 청약시 소형 기준을 넘어버렸습니다.. 청약의 꿈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단독 다가구 소유주도 1주택 소유자 저같은 실매매가 2억 공시가 13200 도 1주택.. 작은 빌라에서 이제 좀 좋은 집으로 청약받아보겠다는 기대에 차있었는데.. 무주택에 주는 혜택은 좋지만.. 기존에 있던 소형 무주택 기준도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실질적인 혜택을 못받게 된 소형 주택 소유자의 불합리함도 헤아려 주십시요. 동의가 적어도 같은 의지의 글이 여럿 모이면 부디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시가 인상으로 날아간 청약의 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때문에 며칠 내내 잠을 설칩니다. 피해자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도 소식 접하고, 무서워하고 답답하고 화나서 돌아버릴 것 같은데.. 가족들과 친구들은 오죽할까요. 심신미약 우울증 환자이면 사람 죽여도 됩니까? 칼 가지고 와서 죽일 작정으로 그렇게 달려들었는데 심지어 동생이란 놈은 피해자 몸을 붙들고 범행을 공조 했는데 그 자리에서 풀려났다는 게 말이 되나요? 사형제가 없으니까 이 나라에서 살인자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 해 주세요. 사형제도 부활 간곡히 원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얼굴을 가리는 거 자체가 가해자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짐승 보다도 못한 가해자에게 무슨 인권입니까.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우리 사회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왜 만든건가요. 소통을 위한 공간 아닙니까. 그 누구도 이 답답함을 풀어주질 않는군요. 다들 그러더군요. 내 가족이 당했다면 가해자 당장 찾아가서 처참히 죽여버린다구요. 대한민국이 사형제를 부활시키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이 뭔들 못할까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참으로 비통합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 해 주시면 안될까요..? 일단, 빠른시일내에 가해자 얼굴 공개 해 주십시오. 얼굴은 알아야 알아서 피하든지 알 거 아닙니까. 국민의 인권은. 살인을 저지르는 나쁜 놈들에게는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강서구 pc방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도대체 어떤 정신병자가 제주도를 무비자 입국 제도로 만들었는지.. 지금 전세계가 난민과 불법 체류자로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증오와 폭력으로 얼룩 저 있다 입국 절차를 철저히 하고 엄격히 해도 마약 범죄자와 불법 체류자들이 온갖 서류 조작으로 밀려 들어오는 이런 시절에 무비자 입국 제도는 온갖 범죄자들에게 우리집 현관문을 열어 두는 일과 같다 이나라는 문재인의 나라가 아니다 비행기 타고 관광객인 것처럼 들어와서 입국 하자마자 난민 신청하는 파렴치한 식충들을 왜 이 땅에 버젓이 놔두는가?? 인도적 차원??? 건방진 문재인아 ~~ 난민 반대하는 국민들은 문재인 당신 만큼 인도적이지 못해서 반대하나?? 지금 전 세계 난민 신청자가 몇 명인지 아나?? 설사 그들이 진짜 난민이면 받아 줄 건가?? 정신 차려라 독일 메르켈도 난민 받아 주었다가 역풍 맞고 있으며 독일 14세 소녀가 난민 한테 성폭행 당한 뒤에 살해 되었다 지금 예맨인들이 한국 사람을 성폭해이나 폭행 살인을 하면 문재인과 법무부에 박상기 니 들이 책임 질거냐?? 책일 질 거면 어떻게 책임 질거냐?? 왜 중국도 일본도 안하는 짓거리를 우리만 하는가?? 선진국 코스프레 하지 마라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도 폐기 해라


우리나라는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지않기때문에 임신한여성을 폭행해서유산한경우, 가해자가 고의가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치사죄혹은 폭행죄가 적용됩니다.하지만 왜 낙태는 살인이라고 하는거죠? 어째서 여성이 태아를 없애는것만 살인이라고 할수있나요.그러므로 임신한 여성을 폭행하여 유산시킨경우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신한 여성을폭행하여 유산한다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시켜


2021년에는 25세 소띠들에게 관심가져 주세요. 그들은 대학생, 대학원, 직장, 재수생 등 여러가지일 겁니다. 이 말고도 다른 띠의 20대들에게도 관심가져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개띠죠. 근데 개띠인 20대에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2021년 이면 1997년생 소띠들은 25세.


조선.중앙.동아 신문 가짜뉴스로. 국민들 현혹시키는 이런 신문사. 통일을 반대하고 평화을 반대하고 가짜뉴스 생산한. 악의적인 으로 보도 적폐신문사 폐간 시켜주세요

보수언론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하려고 했을 때 이를 반대 하거나 불편하게 여기거나 했던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 국회의원들 명던도 공개하라 그러라고 너에게 국민들이 월급 주는 거다 그 국회의둰들 명단도 공개하라

박용진 국회의원에게 요구한다


Plz protect the boys


미투사건도 문화계에서 일어났듯 이나라의 문화가 정말 개판이다 문화는 그나라의 사상이자 중심이다 그런데 아직도 폭력과 억압과 협박이 판을 치니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건가 이번기회에 철저히 바로잡아서 이 나라가 살기좋은나라 자랑할만한 나라가 됬으면좋겠다

보이밴드 가해자 엄정처벌


솔직히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는것이 일반적인 가정집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욕으로 시작해서 폭력으로도 이어지면 들어야 할까요.. 부모 라는 이유로 때리고 욕하고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게 당연시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때부터 엄청 맞았고 평소에는 듣지못할 심각한 폭언을 들으면서 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부터는 나도 사람으로서 왜 이러한 폭언을 듣고 맞아야 하지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부모라는 이유로 어릴때와 변함없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폭언과 폭력은 정당화 될수 없고 자식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한 안전인식,새로 태어나는 자식, 아들 딸들을 위해 좀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도록 해주세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뉴스를 시청하다가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종료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걸까요? 모든 시신이 수습될까지 수색을 멈추지 말고 인양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언론 매체를 통해 수습 진행 상황과 유가족분들, 함께 아픔을 겪었던 단원고 학생들의 상황들을 언론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야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세월호 그리고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같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는 꾸준히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세요.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관련


외국같으면 성폭행한번만 했어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씻을수 없는 피해를 주었기때문에 징역몇년에 성치료 이수하도록하고. 두세번이면 징역최소 몇십년 또는 사형도 때립니다.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최소 몇십년에 무기나 사형을 때리는것은 너무나도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나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폭행당 하면 니가했네 내가했네 잡다한 책임공방으로 시간을 보내고 운좋게 구석에있는 증거물을 겨우찾아서 이기더라도 징역 1-2년 때리고 집행유예로 벌금내고 나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모든게 끝납니다.. 살인을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저지르는건 피의자인데 입증해야하는건 피해자 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징역 때려도 10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인권대통령 문재인님께서 사형제도도 폐지하는 바람에 이나라는 잠재적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최고 수장이 뇌물거래하고... 그밑에 뇌없고 양심없이 마냥 사시만 패스한 무뇌한 판사들이 수두룩 뒷돈 받아 가며 이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법이 바뀌지는 않지만 선량한 시민들을 지키기위해서라도 형량을 전체적으로 다 올리고 사형제도 다시 부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온정주의때문에 법체계가  쓰레기같습니다


요즘 가을야구시즌 등 가수 콘서트등 많습니다 그런데 팬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관련없는 사람들이 돈을벌려고 메크로 시스템등 이용하여 표를 구입 후 원래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팔고있습니다 제발 암표상인등 메크로시스템 이용 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시즌 을 바라보고기다렸던 입장에서 넘 속상합니다 꼭 없애주시기바랍니다!

스포츠,공연 등 티켓 암표상인등 메크로시스템 방지!


2010년 서울G20 정상회의에서 사용한 차량을 2013년경 서울대공원에 신차정상가격(약 4억 5천만원)으로 납품하였고 서울대공원 입고당시(72나 3518) 주행기록계 700km 정도 이었으나 어느순간 주행기록계를 납품업체가 0km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전기버스 기사들은 공공연히 알고 있습니다. 납부업체와 서울시 관계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있어는지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서울대공원 신차둔갑 중고전기버스 납품의혹 조사해주세요


최근 기사를 보면 지방국제공항 중에서 최악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곳은 무안국제공항과 양양국제공항입니다.

지방국제공항 및 지방공황에 대한 방안


국가 보조금과 지원금을 유치원등 시설에 지급하지 말고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부모가 집에서 돌볼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 대부분 부모가 돌본다. 내 소중하고 어린 아이을 어느 누가 시설에 맞기나 미친 정부야 제발 지원금 보조금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선택권을 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든지 부모가 직접 집에서 돌보든지 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해라 유치원등 시설에서 횡령을 하면 횡령금액의 5~10배를 별도로 추징하라

유치원등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해라~~~~^^


독일 총리와 회담하시는 뉴스를 방금 보았습니다. 다통령님은 앉을 때 누가 의자를 바로 잡아주시고 독일 총리는 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그만 일이지만 사소한 행동이 사회 갑질의 출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서민적인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닝께 건의합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는 평소 우을증약을 복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는 약만 잘먹으면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증세는 더욱 심해져 주위 가족들 조차 손쓸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 였을겁니다 아들이 약을안먹고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학교,사회,그 누구도 정신질환에 대해 쉬쉬 하기만 하고 알려주지 않으려해 나,내가족,내 친구,내 지인 한테 정신질환이 왔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을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것은 알지만 아는것이 없기에 무서워 대처하지 못해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젠 사회가 나서서 정신질환에 대한 대처법과 거부감을 줄여 나가기 위한 인식 개선교육해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 인식 개선


여러분 심석희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심석희 선수는 최민정 선수와 함께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선수입니다. 소치동계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했고 평창동계올림픽에서 1관왕을 차지한 선수고 아직은 22살의 어린 선수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코치가 박세우와 김선택인걸로 아시죠? 아닙니다. 조재범이었습니다. 혹시 심석희가 올림픽을 앞두고 진천선수촌을 무단이탈한 사건을 아시나요? 그 이유도 아시나요? 그건 심석희의 코치 조재범 때문이었습니다. 조재범 코치는 심석희가 7살때부터 심석희를 가르쳤으며 심석희 본인이 존경하는 코치라 밝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재범 코치는 심석희를 폭행하였습니다. 1월 16일에 한차례 폭행하였고 그 전에도 두차례 더 있었다고합니다. 날짜는 평창올림픽 1달전이었으며 심석희의 말에 따르면 심석희-“제가 어떤 선수한테 스피드가 좀 늦다고 말을 했는데 그 락커실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너 생리하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주로 손이랑 다리로 가슴 배 위주로 좀 맞았어요. 음...혹시라도 나중에 세계경기에서 마주치면 경기력에 문제가 생길까 두렵기도 하고...” 세계경기에서 마주친다니 무슨소리냐 어차피 이젠 코치 못할텐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조재범 전 코치는 중국과의 계약을 마친상태고 징역 10월 정도의 가벼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심석희 선수는 아직 어린선수고 실력도 월등한 선수입니다. 조재범이 중국과 계약을 했다는것은 자신의 죄를 아직 뉘우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조재범의 형벌을 강화할것을 요청합니다

조재범 전 코치 형벌강화 청원


여교사가 학생이 무선공유기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 종이 막대기로 허벅지를 때렸는데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2심,3심이 남았지만 1심 판결 기각하게 해주세요 학교에서는 절대로 와이파이가 되지않게 막아놨고 교사들도 불편하지만 면학분위기 위해 지금까지 참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한순간에 허문 학생을 징계 하면서 체벌이 가해진 것이라 정상참작 해야합니다 종이 막대기의 고통이 크다고 교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교사들이 무슨 방법으로 면학분위기를 지켜갑니까? 신체 폭력이 잘못 됐지만 정학시키지 않으려는 교사의 행동에 대해 너무 과한 형입니다

고등학교 여교사 체벌 벌금 1심에서 기각해주세요


서민들 담배값 인하 언제나 되는지요?

담배값인하


오늘 이국종의사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의료쪽으로 지원이 가도 병원들의 서열에 밀려 의료장비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진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대 이국종의사선생님이 일하시는 병원대학의 중증외상센터에 먼저 의료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지원해주세요

이국종의사선생님에게 먼저 의료와관련된 장비를  예산을 먼저 지원해주세요


국내 여행 중인데요. 어느 지역을 가든 도로에 밤낮 가릴 것 없이 자동차들로 가득합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주위에서도 교통사고 관련하여 경각심과 그에 따른 처벌 및 벌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꾸준히 교통사고 예방 및 후유증에 대한 관련 보도도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통기준법도 강화하여 운전자도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졸음운전 등) 처벌 및 벌금 강화


안녕하세요. 법조인이 꿈인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법조인이라는 꿈을 사법고시라는 도구를 통해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게 사법고시는 폐지되었습니다. 일반 중산층도 로스쿨 들어가려면 집팔고 로스쿨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법조인 안되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 입니다. 대통령님도 가난한 환경을 거치고 법조인이 되셔서 변호사가 되셨는데 만약 그때도 사법고시가 없었다면 법조인이 될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힘들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집행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법조인만은 부자들의 세상이 아닌 가난하든 돈이많든 다 꿈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게 일반 국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가난하든 돈이많든 누구든 공평한 조건해서 꿈꾸는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사법고시 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유치원비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피해받고있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많습니다. 아마 교사99퍼센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리를 신고하기에는 교사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채용하지못하도록 하는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악질적인 행동에 다들 쉬쉬하고 눈감고 참고있습니다. 용기내어 비리를 신고하고 밝힙시다!!!!!

유치원교사 미투운동합시다!


엔에이치 케피탈이라고 사칭한 최**대리란놈을 찾아주세요..저금리로대출해준다고 속여 영세상인인 이곳저곳에서빌린 이천오백삼십만원을 빼앗겼읍니다..없는사람은 죽어라죽어라 한다드만 ..정말죽고싶네요..살아갈희망마져 잊게해준 사기꾼을 잡아주세요..이런놈한테 무슨 인권이필요하겠읍니까..제발찿아주세요..한사람에 목숨이 왔다갔다합니다..제발 제돈좀찾아주세요 ..누군가는 이런피해가없길 바랄뿐입니다..

이놈을잡아주세요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재심을 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에 범행 을 저질렀고 2009년 03월- 검찰 무기징역 구형, 3월에는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받고 7월에는 2심에서 항소기각 9월에는 3심에서 기각 2020년 12월 출소예정입니다. 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이 되었는데 어느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여학생이 다 크면 경험할 건데 한 번 해 보자'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한 범행을 기억한다는 뜻인데 왜 재판에서는 기억을 못 한다고 하였을까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조두순, 재심은 못 하더라도 진짜 말이 안 되더라도 출소만이라도 반대를 요구합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출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의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바뀌어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대통령님: 매일 TV뉴스보면 우리 국방에 대해 이런 저런 불안한 소식들이 매일 전해지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은 안전합니까 대통령님께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해외에 나가셔서 자신있는 모습으로 외교활동들을 보이시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확고한 믿음으로 와 닿을수 있을지 정말 미국의 지원 없이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은 책임질수 있는지 우려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은 정말 안전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아울렛 의정부점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50대 과장입니다. 도저히 롯데의 갑질 중의 갑질을 보다 못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 항소심 판결 전후해서 온 매체를 동원하여 마치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것 처럼 선전하였는데 정작 뒤에서는 갑질 중의 갑질을 자행하며 지방 소기업을 파산시키려 하고 아울렛 매장 직원 뿐만 아니라 저희 관리회사 및 이전 위 건물 소유 회사 직원들을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롯데아울렛과 롯데시네마가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위 건물은 지난 2018. 4. 6. 주식회사 해동에서 자산운용사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위 매매당사자는 매매과정에서 롯데에게 매매진행사실을 수개월전부터 알려주고, 임대차계약상 우선매수권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롯데측은 2번씩이나 위 건물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신규 매수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확약서를 요구하여 위 승계확약서도 롯데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매가 이루어지자 위와 같이 본건 매매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롯데는 본인이 위 매매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며 2018. 4. 6.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남은 임대차기간은 10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매매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롯데는 추후 관리비 인하 및 해동과 관리비 분쟁을 롯데에게 유리하게 하고, 추후 임대료 인하 등을 목적으로 그리고 해동이 본건 매매에서 매수인에게 매월 3억6천만원이라는 최저임대료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악용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김앤장을 동원하여 임대차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문제는 롯데는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매장 수수료를 다 받고 있으면서 지난 본건 건물 매매일 4. 6.부터 임대료 매월 3억원을 지금까지 7개월간 20억원 상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건물 매도인, 매수인 양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은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고(3억6천만원 최저임대료 보장) 해동 및 해동이 위임한 저같은 건물관리회사 직원들은 이번달 급여가 10일인데 아직까지 급여를 못받고 있고 급여도 문제이지만 회사가 파산될 지경이라 모두 길바닥에 나 앉을 처지입니다 롯데는 관리비도 1년 이상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롯데는 신동빈 회장 선고 전에 마치 고용창출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온 언론을 통해서 선전하면서 뒤에서는 지방 기업을 말살하고 롯데 본인의 이익만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롯데가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가 20억원인데,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돈인데도 악의적으로 김앤장을 동원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위 금액 상당 이자수익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 사법부는 재벌을 풀어주면 마치 국가경제이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는 빌미로 실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유전무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더 이상 법원이 재벌의 3.5법칙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는 본 청원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3.5법칙을 통해서 사법부는 재벌을 봐주고 재벌은 어차피 집행유예니까 재차 정경유착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작은 회사 내지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만이 계속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법부, 국회 다 믿을 수 없고 국민의 힘으로 재벌 봐주기를 끝낼 수 있는 법, 제도를 조속히 만들어 대법원에 심리 중인 신동빈, 이재영 회장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재벌 봐주기 3.5법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 통과를 촉구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국가소방공무원인 소방관들을 살려주세요. 매년 지원금이 부족해서 개인 사비로 사는 장비들 오래된 장비로 사람을 살리고 불에뛰어들고 한생명을 구하고, 소방관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매번 위험한 상황에 놓여도 장비가 허술해도 한몸바쳐 뛰어다니는 소방관들의 지원 정책. 개선해주세요. 국가소방공무원들을 살려주세요. 장비 보유율은 어느정도인지 아시나요? 방화두건 52.2 장갑 77.9 방화복 86.8 안전화 83.3 21.9%로는 미보유 이 퍼센트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이런 소방관의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 소방관들은 많은 위험에 항상 노출되있습니다. 전에 티비에 방영되었던 일중 하나입니다. 30년이상 근무한 모소방관은 혈액암 판정을 두고 업무로인한 질병으로 인정해주냐 안해주냐라는 스토리였습니다. 결과는요? 산재처리 되지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업무로인한 질병임을 증명을 해야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에선 연구를 적극 수용해서 소방공무원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질병, 이미 데이터로 다 구축을 해놔서 질병이 발생하면 직업성이라 생각하고 보상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저희는 어떤가요? 지금 적절한 보상 내려주고있나요? 지원하고있나요? 아니면 지원을 해주는데 그 윗선에서 다 해먹고있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청원을 올린다고 바로 고쳐지진않지만 돌아볼수있는 계기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힘으로 소방관분들의 힘이 되어줍시다.

국가소방공무원을 살려주세요


최근 불법촬영OFF 라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는 인터넷 뉴스를 접했습니다 불법촬영OFF캠페인은 경기 북부 지방 경찰청에서 남성들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 입니다. 일부 변태적인 정신 이상한 사람 때문에 모든 남성들이 페미단체 이하 여성단체 이하 여성부가 외치는 남성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전 여자들과 붙어있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지하철 전철에 남성 전용칸 2칸 여성 전영칸 2칸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여자나 그런 빌미를 촬영하는 남자나 서로 불편하지 않 게 남성용 여성용 을 따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남성전용칸 여성전용칸 2칸씩 4칸 만들어주세요


지금의 법으론 근절이 안됩니다 더 강력한 신상공개야 말로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가정과 인생을 말살시키는 몰카범죄는 사회의 악이며 추악한 만행입니다

몰카범죄자의 신상공개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부산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년 새 엄ㅊㆍㅇ 늘었지만 주차장이 협소하여 2시간 전에 역에 가도 결국 주차 대기원에게 1만원을 주고 맡김니다. 현재 주차장은 지상에 2층으로 있는데 어마든지3-4층을 증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이 협소하여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대리 주창비용만 해도 증축이 가능히리라고 봅니다. 시민들을 위해 도움을 청원합니다.

부산역 주차장을 확장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적폐중 "연맹, 협회,연합회등등" 단체들의 적폐청산도 시급합니다


선진국 과 약소국의차이 선진국 사실상 본인이 관리해야하지만 젊은이들에게 일을시킨다 그노동값을 2차거래로 환산한다 그 예 로 (우리나라 공동묘지는 유골상태로 보존되기 때문에 벌레가 없고 악취가 심하지 않다 그덕에 자원봉사학생들은 꿀빤다 개꿀 이런단어를 퍼트리게된다 그 반면 서양은 사람을 사체매장시킨다 취약의조건에 일하는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다) 기업의 횡포 우리는 노동자에게 기회를안준다 그 예로 한국이 일이없으면 투자처를 알선해서 외국으로 보내 일자리를 확산시키는 기업인은없다 우리 기업은 투자자만알선하지 이에 회사가 혹문닫을까 걱정하고 재무상태만 고려하고 노동력를 무시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후손 후배에 빚보이고싶다면 싸워야하는데 개인을포장한 기업인이 대부분이다

기업은 보험회사가아닌  인권위원회로가라


꿈을 키우고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이 법의 보호를 요청했으나, 법은 죽음 속에 방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잔혹하고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꿈을 키우며 살아가던 평범한 청년이 왜 그런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그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은 일주일 만에 전 국민에게 드러나 슬픔과 분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잔혹하게 죽인 미친 살인자는 '범죄자 인권 보호'라는 미명 하에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 아들, 동생, 친구의 생명을 유린한 그 미친 살인자에게 돌을 던질 기회도 없습니까? 이제 영혼이 되어 버린 그 청년은 우리 국민과 더불어 그 미친 살인자에에 한을 풀 기회도 없습니까? 희생자의 원한보다, 국민의 분노보다 그 미친 살인자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까?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 미친 살인자에게는 어떠한 인간의 존엄성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법이 그 미친 살인자의 인권을 들먹이며 보호해준다면 그 법은 이미 경직된, 죽은 법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죽은 법입니다. 강서구 PC방에서 밤을 새우며 일한 청년을 잔혹하고 처참하게 살해한 미친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해 주십시요.

강서구 PC방 살인자의 신원을 공개해 주세요.


강서구 pc방 사건이나 모든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할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강서구 pc방 사건의 피해자 부모님은 JTBC에 직접 출현하셔서 아들에게 못한 말 이랑 사건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말씀하시는게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아버지는 얼굴을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반면에 피의자는 왜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거죠? 제 생각에 이번 생각에 피의자는 사람으로써의 신분으로 살아가면 안 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 1 학생입니다 JTBC에서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토대로 느낀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1%라도 괜찮아 지시진 못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면서 사형제도를 지금 즉시 다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1학생이였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하라!


1997년 이후로 사형이 실행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법상으로는 사형이 폐지되지 않았지만,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입니다. 이미 20년 정도가 실행되지 않았기때문에 다시 사형이 실행되기 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것 같아 처벌법을 강력하게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2018년 10월 20일 기준으로 현재 청원되고 있는 글들을 보면(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공범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경찰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과 거짓진술을 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쪽은 우울증,심신미약 이라는 병명을 앞세워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사과한번 없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가해자도 있구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사과를 받아야 할 와중에 오히려 가해자가 병명을 내세워 감형을 하려해 피해자가 청원을 하는 일이 대다수인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감형을 하지 않아도 20년정도밖에 안되는 형량이 주어지는 현재 법으론 살인이 흔히 일어나고 그 살인자들이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강서구pc방 사건도 가해자중 형의 나이는 고작 서른입니다. 이번에도 최대형량이라며 20년을 선고할 것이고, 형량이 끝나면 오십밖에 안된 나이일텐데 그땐 살인을 안 저지를까요?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자신의 죄를 가볍게 만들려 하는 가해자들을 더 이상 나오게 하지 않기위해 처벌법을 강력하게 강화해주세요.

제발 처벌법을 강력하게 강화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중학생 야구팬입니다. 스포츠,공연등등 암표상이 너무 극성입니다. 전 야구를 너무 보고싶어 중고나라에서 표를 검색했는데 거의다 티켓값이 최소 3배에서 10배까지 부풀려 판매하고있는걸 볼수있습니다. 전 온라인 암표 처벌법없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중요한경기에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 많은 스포츠팬들또는 공연을 보고싶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계됩니다. 이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스포츠문화가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입니다. 저는 학생인데 큰 돈을 지불하고 경기를 보는게 너무 부담스러워 경기장을 갈수없습니다. 스포츠문화 발전을위해서는 암표는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암표상 처벌법 제정


기획부동산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한푼두푼 모아 알뜰하게 저축해서 결혼하고 내집마련이 꿈이었던 젊은 청년들의 원대한 꿈을 뺴앗아간 부동산 사기꾼 팍팍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외식비며 아이들의 학원비마저 줄여가면서 노후보장을 위해서 투자한 가정주부 청년,가정주부,한가정의 가장 가릴껏없이 꿈을 무참히 짓밟은 기획부동산 사기꾼을 강력 처벌해주세요 한 순간의 실수로 가정파탄은 물론 젊은 청년들의 꿈을 뺴앗아간 기획부동산 탈 코리아가 안되게 철저히 조사하여 제 삼의 피해자가 발생않게 조치하여 주세요

기획부동산 강력처벌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