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조작질 일삼을 겁니까? 조사방식을 보아하니 일방적인 진술을 기반으로 결론 내렸더군요, 아무런 물증과 증거도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떳떳한 518유공자면 왜 명단 공개가 안되는거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도 가만히 있던 성폭력피해자들이 왜 갑자기 문정부가 출범하니깐 기어 나오는건가요? 이유는 하나뿐이겠죠. 나라에서 518때 성폭행 당했다고 제보해주면 돈주고 피해보상 해주겠다고 하니 너나나나 눈먼 나라돈 타먹겠다고 갑자기 나타들 난겁니다. 경제가 망해가니 국민 관심은 돌려야겠고, 그러니 또 518카드 들고나와 국면전환하려는거 다 티 납니다. 적폐가 다른게 아니라 이런게 적폐에요. 국민혈세로 사기꾼들 보상해주고 국민들 속이는거. 나라를 이따위로 밖에 운영 못합니까?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 다 어따 갖다 버리셨어요? 국민들에 대한 기본은 좀 지키세요

엉터리 518 성폭력 조사 철회하세요


회사자체가 불법웹하드 사이트로서 존재할가치가 없음 굳이 파일노리 위디스크 아니더라도 널린게 웹하드 업체임 이번사건을 계기로 주제모르고 깝치는놈들 본보기로 사이트 폐쇄를 요구합니다. 요즘은 다토렌트로 받지 누가 웹하드로받음 시대가 어느뗀데 시대에 뒤쳐지고 불법웹하드 운영하며 깝치고 있으니 사이트 폐쇄는물론이거와 폭행죄로 감방에 쳐넣으세요

파일노리 위디스크 폐쇄요구


국민은 분노한다 육군 공수배대 해체하여 5.18광주학살원흉부대 헤체하여 다시는 더러운 학살 앞재비못하게 하라 더러운 육군 특전단은 국민원수다 국민의 군대이면서 국민에게 신뢰 못받은군대 대한민국 군대가아니다 인민군보다못한 육군 특전단 사령부을존재자체가 국민원수다 일제앞재비도 육군특전단보디 대한민국 국민을 성폭하고 학살하고 이게대한민국 군대냐 이런군대 이젠 국민군대가 아니다 전두환일당도 육군 공수특전단도 이젠 국민원수다 이런부대가 존재하는대한민국이 민주국가냐 자유한국당 부정부패 국정농단 구테당은 국민원수다 이런 더러운 군부대 자유한국당이 종재하는나라 민주공화국인가 묻고싶다 성폭행에 광주민주국민 학살은 도저히 국민으로서 용서못한다 이제앞재비만도못한 전두환일당 육군공특전단 자유한국당일당들은 역적이고 국민원수다

5.18광주학살원흉 육군 공수부대 해체하여야한다  광주민간학살에 성폭행까지 이런부대가 국민군대냐


국민의 안전과 보호 바로 직결되는 소방/경찰 공무원 119구급대원 님들 인력보충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수 있고 현장에 계신분들 자부심과 긍지를 더 가지실수 있도록 더불어 급여및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처우 개선 해주세요


참담 그 자체다. 2018년 10월, 한국은 전세계 증시에서 압도적 1위 하락률을 기록했다.폭포수같은 하락에 대적할 국가는 언감생심 그 어디에도 없었다. 2008년 집계 이후 코스피의 공매도 수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0월 30 일까지 공매도 비율 8.2% , 공매도 거래액 9조 5천억원.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누가, 대한민국을 공매도 천국, 영원불멸 공매도 제국으로 만들었을까? 답은 단 하나다. 천민자본주의를 앞세운 공매도 카르텔(외국인 헤지펀드+기관투자자+해외 차명계좌+주식대여자)과 무능한 경제관료들(최종구.김동연 등)의 암묵적인 또는 조직적인 방치 속에 역사상 가장 처참한 개미털기가 자행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한 공매도의 준동. 경제에 무능한 정부를 이용한 또는 무능한 정부를 만드려는 반개혁 세력과 검은 자본의 시나리오에 의한 합작품이었으며,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은 천국에서 달콤한 축배의 잔을 들고 있고, 국민(개인투자자)은 지옥의 피눈물을 마시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재산을 너무나 손쉽게 탈취할 수 있는 나라는 현존하지 않는다. 무법천지에서나 가능할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일상다반사가 되고 있는 이 아수라판. 자칭 증권 전문가라는 이들은 외계인의 언어로 잡설만 늘어놓고 언론은 그 앵무새 또는 하이에나들의 발언을 금과옥조나 되듯이 영혼 없이 옮기기만 한다. 약탈을 방조하고 있는 정부. 진실을 파헤칠 능력이 없는 언론. 바보들아! 문제는 공매도야! 단언컨대, 서민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지옥에 집어넣는 공매도 천국을 방치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

누가 대한민국을 공매도 천국, 영원불멸 공매도 제국으로 만들었을까요?


믿었는데 문재인은 믿었는데 탄핵 쳐 당하기 전에 김현미 김수현 참수해서 광화문에 걸고 문대통령은 임기 축소해라 임대사업자 혜택 소급적용해서 완전히 박탈해라

임대사업자 혜택 당장 박탈해라 !!


우리나라는 파일공유 업체가 위디스크를 포함하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곳을 통하여 불법 포르노는 누구든지 쉽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들 영화 음악 제작자와 연주 작곡자들의 지적 재산권이 마구 도둑질 되가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쉽게 다운받아 쓸 수 있습니다. 이 것을 근절하지 못하면 국민들을 도둑이 되어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며 이 것이야 말로 적폐가 되도록 놔두는 행위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됩니다. 모든 것을 막기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되어 있는 사이트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하였는데 단속 인력을 늘려서라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포르노 유출은 상당히 않좋은 영향이 있으며 여성들이 격는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척결해야합니다. 아이들은 음악을 영화를 프로그램을 돈주고 구입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어디 있으면 그냥 다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올바를 윤리 도독관이 심어 질 수 있고 문화 예술인 아이티 좋사자들에게 본 인의 지적 재산권을 지켜주는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파일공유 사이트 업체와 이용자 모두를 처벌해주세요


주변에 행정처분으로 인해 수십년 (어쩌면 평생) 종사해 온 직업을 잃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원인도 그 중 한명입니다. 천직으로 알고 해 오던 일이었는데 어쩌면 작은 실수로, 또 어쩌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아 장기간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소등으로 직업을 잃고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무일이나 닥치는대로 하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다른 종목으로 직업을 변경하긴 더 어렵습니다. 물론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중엔 악덕업자로 처벌받아 당연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지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였다면 타인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었다든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을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당사자들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동안 자신의 직업을 빼았긴 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화합을 위해 흉악범죄자를 사면하기도 하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의 고통은 언제까지 외면하시렵니까? 실업자가 늘어간다는데 왜 그들의 직업을 구속하고 놓아주지 않는 걸까요? 행정처분으로 일자리 잃은 국민들을 원위치로 돌리는 일을 검토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행정처분으로 일자리 잃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돌려주세요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독촉하는 국민건장보험 공단의 행태는 어려운 국민을 착취하는 한국 복지의 후진적인 극치다. 더 이상의 말은 사치로 무의미 하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공무원연금개혁 시급합니다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여수 세계박람회장을 제대로 사후활용 해주시고 관광특구 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제대로 해주세요.


언제까지 전월세만 살라는겁니까.. 현정부는 서울집값 잡겠다고 지방서민들 집도 못사게 막고 있군여 이무능한 정부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지방아파트대출규제푸세요


자영업이 모든 일자리일것 같은 미래 자영업자들을 위한 연금 복지를 만들어주길 촉구합니다

자영업자 복지


1채 소유자도 세금내는데 '장기임대주택 등록'하기만 하면 250채라도 보유세,양도세 등 면제 0원이 된다것을 어제 pd수첩 통해 비로서 알았고, 오히려 국토부는 대국민 홍보를 해서 임대등록을 장려를 했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법률의 소급효 금지원칙 주장하고 이미 임대등록한 사람은 왠떡이냐 다 빠져나갈거 아니에요? 세금이나 정책은 세율 같은 것은 사정변경상 바꿀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여러채 집 사모으고 소유하게 만들게한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법이나 정책을 빨리 마련해주세요!

장기임대주택자 세금 혜택 유예기간후 폐지하라!


근로기준법은 누구을 위해 만든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를 위한법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현실에는 어떨까요. 현행 근로기준시간 8시간 주40시간 회사와 합의 주52시간으로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과연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하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엠********(인천**)(송도)(광주) 평균 하루 일과 8시간 근무. 자택근무 3시간에~4시간은 기본. 주말에도 자택근무. 이게 과연 현 근로기준법에 속한 대한민국의 회사입니까 물론 더 많은일을 했을 경우 월급에 반영되면 내가 한만큼 벌어가니까 하고 생각을수도 있겠줘 하지만 월급 반영이 아니라 휴일 근수로 올려 쉬하고 합니다 근데 일이 이렇게 지옥같이 오는데 쉴수가 있을까여 못쉽니다 또 쉬고 싶어도 눈치가 보입니다 제가 쉬기되면 다른 직원이 제일을 대신해야 하니까요 평균10시간 ~12시간 근무입니다 바쁘면 주말도 반납해야합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위해 다니고는 일을하고 있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근로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는 고장이나면 고치면 되지만 사람은 고장이 나면 여러 사람이 힘들고 아픕니다 행복지수 높이면서 근무할수 있는 회사좀 만들어주세여 그럼 천천이 쉬면서 하세요 라고 말을 해도 알아서 더 열심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이 있기는 한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친중외교를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 시키고 있습니다. 천안함 주동자가 이 대한민국에 온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천안함 주동자를 기여히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일을하가에 부적절한거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대통령에게 막말을 하는 김성태와 이언주를 이제 처벌 해야하지않겠습니까?지금까지 이나라를 말아먹은 이명박,박근혜대통령을 생각안하시는가요?황제폐하정치를하신다는데 박근혜는 꼭두각시정치를 했지않습니까?이언주는 박정희가 천재적이고문재인은 독재적이다라하는데 박정희가독재정치를했지 참구분도못하는 이언주는 국회의원자격이없고 김성태는 막말하고명예훼손한죄를처벌할때가온거같습니다!이제 이언주와 김성태를 국회의원직에서파면시키고 고소해서 처벌받게합시다

이언주,김성태를 국회의원직에서 파면 시킵시다!


문재인대통령 김동연 최종구 이주열 더이상 어영부영하다 실기하지말고, 경기 안좋다는 허접한말 그만해대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이제 그만하고, 비상대책 당장 실행하시오!

나라구할 대책 실행해라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짓밟은 양회장의 처벌에 동의합니다.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는 폭행에 직원들의 무관심에 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음을..

양**폭행 관련


국민으로서 카플을 반대합니다 다소 위험률이 넘많읍니다 요즘같은 각박한세상에 카플 한다는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도 사건사고가 많은 이런사황에서 카플 ??? 도저희 이해가가지도않고 이해할수도 없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적그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 반대

카플반대


대체 사상최고수준의 공매도가 진행되고있는데 뻔히 가만히 두는 이유가 뭔가요 이래서 정부관계자와 공매도가 손잡고 하는짓이다란 소리가 나오는겁니다 이미 엄청나게 시장이 폭락했지만 주가 더폭락하기전에 시행조치 해주시기바랍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2008 2011 때보다 주가조작공매도 더심한데 왜 한시적중단 하지않습니까


준비해둔 증시부양책 발표하시요 어제 빤짝 반등 오늘부터 또 지하로 직행할듯 골든타임 놓치면 끝남

준비한 증시 대책뭔지 봅시다


제조업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주52시간 시행과 더불어 제조업 현장에서 월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고정지출 을 제외하고 남는게 없네요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하려는데 사칙에부딪혀 불허한다합니다 법적으로는 횟수제한이없는데 사칙에 의해 한번뿐이라 안되서 꼭필요한때에 퇴직금 정산을 받을수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꼭필요한사람에게 필요한시기에 기업에 제한없이 해줄수잇도록 해줬으면합니다

제조 업무종사자 퇴직금 중간정산


네 양회장의 폭행 동영상 보셔습니까? 그리고 안보이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과 노동자들이 욕과 폭행을 당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하물로 성희롱까지 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기업내에 왕따,갑질행위,폭언,폭행한 임직원 간부를 비롯해서 직원들의 왕따행위도 범죄행위입니다.얼마나 많은 기업내에서 이런 짓을 아직도 하고 있으며 많은 직원들은 대부분 일자리때문에 생계때문에 눈치를 보고 고개를 돌려 버립니다.양회장 뿐만 아니라 다른기업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운전기사 폭행,폭언 물론 대기업 총수아들까지 정부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 하시지 마시고 검찰청,경찰청,국세청,감사원,국정원 정부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이들을 척결하고 기업문화를 올바르게 주시길 촉구합니다.

전국의 기업내에 갑질행위와 폭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주가가 IMF를 받는 아르헨티나보다 심하게 하락하고 있다. 외국투자가들이 한국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1.국민혈세로 공무원을 증원하고 공기업에 정규직을 강제채용하고 단기일자리를 위한 재정낭비가 심하다 2.주52시간 최저임금 상상이상으로 폭등 민주노총등 노조의 경영간섭 및 파업 3.참여연대 공정위 민주당 정부친화적 언론의 기업때리기 4.삼성등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정책 5.향후 재정파탄으로 몰고올 복지등 퍼주기 6.북한에 대한 퍼주기로 재정고갈예상 7.일부 종북좌파의 기대에 부응한 삼성등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압적으로 실시하여 투자재원낭비 8.법인세 양도세등 인상으로 기업 국민의 가처분소득 하락으로 소비하락 9.미중무역전쟁대비대신 북한 복지에 퍼주기 10. 무능한 장관 및 공기업 캠코더 인사 낙하산 11.일본 등에 대한 적대적 외교 이런 이유 및 아마추어 무능력 정권담당자들의 감성적 정치로 향후 대한민국 암울 기업으로 하여금 지원하고 법인세내리고 참견하지 말고 그저 도와줘야 일자리 창출.. 기본도 모르는 민주당 청와대 와 폴리테이너 동원 여론 형성

아르헨티나보다못한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기범죄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사기범은 형량도 적고 벌금도 적습니다. 형량이 높더라도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적다면 피해자는 패가망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벌에 관하여 피해 금액 회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 형량을 높이든지 다른 추가 조치가 이루어 져야, 사기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사기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전과범에 대하여 신상공개를 하는 등, 사기범이 쉽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범죄 강력 처벌 및 개인 신상 조회 및 공개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딸이 잔인한 두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이번 문재인 정권은 국내 경제와 국민의 살림살이는 신경도 안쓰는건가? 국민들이 힘들어 죽어나가고, 중소기업들이 나자빠지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북한! 북한!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나라 살림에 집중하면서 미국과 협의하여 천천히 해도 될 북한 문제를 왜이렇게 북한에만 죽어라 빠져서 나람 살림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것인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것인지? 이럴바엔 대통령이 없어도 될 듯한데.. 제발 더 늦기전에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힘들어 죽어나가는데 계속 북한만 찾을건가?


정부관계자님 대통령께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요즘 이 구절이 인기입니다..각종 포털 댓글에 위에 구절이 많이 인용됩니다 서민들은요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 대부분 코스닥에 소액 중액 투자하는게 유일한 투자처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폭등해 있고 서민들이 대부분인 코스닥은 폭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주식시장 패닉이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코스피는 패닉이 아닙니다 강남의 큰손 부자들은 대부분 코스피를 사죠 그리고 가난한 서민들은 코스닥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표면적으로 코스피가 나름 견조하니까 패닉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서민들은 땅을치고 통곡을 합니다 주식시장의 아무 hts 챠트를 코스닥 월봉을 보십시요 최근 10개월 올해만 수직 자유낙하로 전세계에서 가장많이 하락하지 않을까 할정도로 패닉입니다 서민들 재산을 보호해주십시요 돈많은 중산층 말고 가난한 서민들 푼돈모아 코스닥 투자한 주식시장 연기금을 동원해야 바닥이 잡힙니다 과도한 폭락에 코스닥만 울고 있고 ,, 서민들이 같이 웁니다

부동산폭등 - 코스닥폭락 -서민들피눈물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입수해 보도한 영상은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얼굴을 제외하고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어있습니다. 3년 전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디스크 업체 W 사무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영상 속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업무 중인 직원들 사이에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을 데려오더니 돌연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남성의 얼굴과 목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폭행을 계속 하였습니다. 손바닥으로 따귀와 목 뒤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셔츠와 넥타이 차림의 남성이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말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무차별적인 폭행을 잠시 멈춘 뒤 남성을 무릎 꿇리고 사과를 요구하였구 이 과정에서 "네가 모시던 최고 상사를 그따위로 함부로 말하냐"며 과격한 폭언도 일삼았습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은 W의 전(前) 직원이 '양**'라는 닉네임으로 회사 관련 댓글을 단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영상이 촬영된 배경입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W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이사직을 맡고 있는 카메라맨이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폭행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폭행 영상을 기념품처럼 소장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관계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본인의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셈이지요. 또하나는 뉴스타파에서 공개된 또 하나의 영상중 ‘공포의 워크숍’장면녹화 모습입니다. “공포의 워크숍 편은 양 회장이 닭을 풀어놓고 직원들에게 닭을 죽이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양 회장 자신이 활로 닭을 쏘고, 직원을 시켜 살아있는 닭을 날려 칼로 베도록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양회장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이런 엽기적인 행각을 직원들에게 시킨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양 회장이 이 같이 엽기적인 행각을 벌여놓고도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비호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있었다는 게 주변의 진술이 있었다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 중에 양 회장을 신고하고 관련 증언이 많고 팩트가 많은 데도 양 회장은 조사조차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라며 “2년 전 첫 제보가 들어온 뒤 시간이 걸린 것도 고소 사건에 수사 당국의 사건 처리를 기다린 것이다. 그런데 무혐의 처리 뒤 재수사가 떨어졌는데도 뭉갠 정황이 있다. 법조비리까지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주변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로볼때 실제로 올해 2018년 일가의 갑질혹은 회장의 친척이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물의를 일으킨 바. 이 외에도 대표가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당한 초과 근무를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병원에서는 한 간호사가 선배들의 갑질 문화 '태움'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하였지요 이런건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할 의도입니다. 갑질이라니요?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모든 정부는 이런토대로 이런사람처벌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바입니다.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는 헌법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 제36조에 걸쳐 여러 기본권을 규정하고, 그 외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까지도 보장한다.하며 나와있습니다. 피해자보호나 피해자지원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헌법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피해자보호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범죄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려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해자보호의 기본 방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정신적·심리적 지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 강화, 피해자의 권익 옹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이런 나눈 피해자를 위해 보호나 지원을 부탁드리고 갑질행태를 이루는 문화를 사람들을 세무조사 적법을 통하여 마땅한 법조치를 이뤄주시길 마땅히 부탁드립니다. 폭행,폭언 물론 대기업 총수아들까지 정부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 하시지 마시고 검찰청,경찰청,국세청,감사원,국정원 정부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이들을 척결하고 기업문화를 올바르게 주시길 촉구합니다.

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한국미래기술 양** 회장의 처벌을 요구해주십시오


양** 영상이 올라와 보고난후 청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촬영한 그 사람 역시 강역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신? 시켜서? 양** 밑에서 같이 또라이짓한 벌 제대로 같이 받을수 있게해 주세요

양**만 구속하면 끝이냐?


위번지문제인정부가명학한조사토록김용구왜박정희가김천석군괴롭했다왜박정희대로가냐난김천석자손이다

경기양평군양서면부용리23번지


증시대책이라고 허둥대며 집권당 원내대표는 경제에 문외한이면서 정부에 이것저것 요구하고 있으며 겨우 5000억 플러스 알파? 로 생색내려한다. 아무것도 하지마라. 그냥 기업법인세내리고 경쟁력 가지고 무한 경쟁을 펼칠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거래등에 제약을 걸지마라 미국을 봐라 정부가 강제적으로 지배구조를 건드리나? 법인세 내리고 도와주고 있다 감성적인 정책 그만하고 비효율적인 고용정책 탄력적인 취업실시 정리해고등 가능하게 하고 비정규직 활성화로 직업선택이 자유로와야지 짤렸다고 10년 기다리며 투쟁하다 강제로 재취업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다 이제 나라냐 증시대책은 필요없다. 기업이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규제풀고 상관하지 말고 도와주면 된다

증시대책은 기업이 일할수 있도록지원해야한다


장관이 전문성없는 국회의원으로만 뽑으니 행정도모르고...... 집값도 문제지만 경제 와 민생좀챙기세요! 북한,518,경제인때려잡기,민주노총 귀족노조만 챙기지 마시고... 보여주기 장애인등 중요한부분은 다 놓치고 면장,군수가아닌 대통령으로서 하실일좀부탁드립니다. 지지자였고 지지하고싶지만 마음이 돌어설것같습니다. 야당이 홍,김등 병걸린말만해서 지지안하지 다른대표가 생긴다면 다 돌아설것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장관및공무원 일좀시키세요.주5일/52시간/대체휴무 등 놀생각들만하게 만들지마시고요. 서민들 죽겠습니다. 반성하고 부탁이니 정책좀 살피시길바랍니다.

대통령님 PD수첩좀고 반성좀하세요!


요금제 인상 중단해 주세요

요금제 인상 중단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문동에 재개발 구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재개발이라는게 오래 걸리는군요...더우기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라는 것이 환경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기존에 자리잡고 살아온 삶터를 돈이 많은 분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최근 여러가지 재개발 보상 관련하여 단지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단속한다는 미명하에 많은 억울한 희생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은 이문동에서 약 30년 이상을 살며 재개발이 아니었음 이 집을 팔려고 하지 않았을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애초 이 집에 정착한 것은 1986년도이며, 주변의 재건축 바람으로 인해 이 후 곧 1992년도에 재건축을 하여 약 5천만원 정도를 썼읍니다.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재개발에 현금 정산 대상자로 되어 있고 혹 모를 부동산 양도 소득세를 검토하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제도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양도소득세가 취득 금액에 대하여 거주기간에 다른 비율을 적용하여 감면해주는 것으로 확인했고, 15년이상 거주시 30% 감면해주는 것 뿐 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렀다면 저희가 1986년도 5천만원이 현재 2018년도 가치 기준으로 6천5백만이라는 건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모든 물가와 관련된 정책은 정부에서 집행하면서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고 말도 안되는 감면 정책만 내세운 체 애궂은 서민을 대상으로 단순 차액만을 징수해서 세수를 채우는 것밖에 안된다는 건데... 너무 이해가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우기 재개발이라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정책으로 인해 등 떠밀려 정든 곳을 떠나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말도 안되는 세금을 다 내고 터무니 없는 양도세 납부후의 돈을 가지고 지방으로 쫒겨 나가는 지금의 정책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물론 일부 부동산 불패라는 생각으로 부를 축척하는 사람들을 잡아 집 값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에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로 인해 더 많은 억울한 서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 부동산 양도세 관련한 제도 보완 요청


일제에게 나라를 잃어버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어쩔수 없이 볼모지 중앙아시아에서 삶을영위해온 우리 동포 고려인들 (3세4세포함)이 조국인 대한 민국에서 살수 있도록 국적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고려인들이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국정을 발목잡으려 한다 한국당은 전쟁을 원하는가 ? 평화를 원하는 하는가, 미국은 단계적 제재완화를 실시하여 비핵화를 진전 시켜라 대통령님 미국 말 듣지말고 철도착공 ,이산가족 만남,등을 제재에 해당되지 않으니 눈치 보지 말고 전진 시키십시요 종교인들이 나서서 미국에게 단계적 제재를 완화 시켜 달라고 중재자 역할을 할때입니다 비서실장님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님 보필하십시요 한국당은 후손들이 전쟁없은 세상에 발뻣고 편안히 잘사는 것을 원하지 않나 봅니다 자중 하세요 비서실장님이 위원장 자격으로 비무장 부대를 간것을 왜 문제 삼을가요 그건 현정부 정치공격에 불과 합니다 ,꼭 통일이 이루어 세계경제 대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골드만 삭스 남북통일되면 일본 ,독일 능가하는 미국다음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이 된다고 하니 살맛이 난다 ... ...카테고리 ,링크 뭔 말이여 한글로 표기하라 지하에서 세종대왕 노하신다 정부가 영어를 남발한다 난 바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카테고리가 뭐냐고 네이버에 물었네요.

한국당은 전쟁을 원하나, 미국은 제제완화를, 종교인들 중지모아 제제 미국설득 .


ㅡ작금의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부정과 비리로 정의롭지 못하고 정말 한치의 앞를 볼 수 없는 어두운 혼탁한 사회 입니다. ㅡ그 원인중의 하나가 자본의 집중과 횡포들로 상대적 피해 상황들이 보도되면서 공공질서와 사회 미덕 들은 온데간데 없고 수단과 방법 가릴 것 없이 많이 가져야 산다는 황금 만능주의의 인식들이 팽배해 온 천지가 부패한 냄새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입니다ㅡ ㅡ 이 모든 사회악들을 일소하고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창조하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초 헌법적인 새로운 이념 적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ㅡ 그 최선의 방법으로 법인을 제외한 국민 개인 1인당 재산소유 한도액을 정하고 초과된 재산은 일정기간 지나면 정부로 귀속시키는 신 자공주의 (자본과 공산주의 절충안) 정책을 제안하여 청원 합니다 ㅡ이를테면 개인 1인당 재산소유 한도액을 10억으로 정하고 4인가족 40억 이상이 넘으면 일정기간 경과 후 처분하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시키는 제도 입니다. ㅡ이리되면 고용.복지.출산. 사회부조리. 공직비리. 소득양극화 문제등 모든 현안들이 일소될 것입니다 1.대한민국 국민은 1인당 재산 소유 한도를 정한다. 2. 가족 구성원의 합산액이 1인당 소유한도를 초과된 재산은 일정기간 지나면 국가로 귀속시킨다. 3. 법인은 제외한다. 4.외국인 또한 같다.

국민 1인당 재산 소유 상한제를 청원 합니다


GMO식품들이 아직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없어 식품대기업들의 이익논리로 국민들의 식탁에 무차별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식품선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GMO완전표시제를 빠를 시일안에 도입해야 합니다 유치원비리나 사법농단의 단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식품안전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라돈침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GMO식품의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과 국민들의 암발병율이 동시에 증가하는지도 검증해야 합니다 전라도등 농진청에서 GMO사업단의 연구를 중단해야 합니다 유기농 농업을 하고 있는 농지바로 옆에서 유해성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GMO연구는 글로벌 종자기업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국민의 건강안전을 등한시하는 건가요? 왜 확실한 검증도 이루어지기 전에 GMO를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가게 하는건가요? 비의도적 GMO혼입률을 유럽이나 중국수준으로 낮춰야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과학적 장기간적 검증없이는 GMO식품이 우리 자녀들이 먹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라


의료사고가 끝없이 발생하고 대리수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오진 등으로 어린아이가 사망 등 국민생명과 직결됨에도 민주당은 왜 조용한가요? 의료사고로 사망사고 발생하면 환자가 증거를 찾아야하고 환자가 스스로 소송을 해야하고, 문제는 환자 스스로 증거를 찾을수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술실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함에도 의사들 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죽이는것도 의사 사생활입니까? 환자 스스로 수술실에 녹취를 해야만이 증거를 찾을수 있는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왜 가만있나요? 37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800만명 이상의 의료 혜택을 볼 수 있고, 의료기기관련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원격의료 반대인가요? 의사들의 기존 기득권, 집단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그들만의 배를 채우기위함인가요? 의사들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의 대리수술로 환자의 생명을 너무 쉽게 다루고 수술로 환자 사망하면 최선을 다했으니 죄가없다는 식으로 뭉개버리면 그만인가요? 대리수술로 의사들은 팔짱끼고, 오진 4회 등으로 어린아이가 사망하면 어려운 병명은 일반의사가 판독이 불가능하므로 의사는 죄가없다 이건가요? 의료사고 발생하여 의사 구속하면 의사협회 삭발하며, 집단 파업 운운하며 국민생명을 담보로 흥정을 하는데도 민주당은 왜 가만 있나요? 매번 이런식으로 의사협회가 운영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왜 가만있나요? 영리병원이라도 만들어 경쟁을 시켜하고, 실력없는 병원은 문을 닫아야지요 ! 환자를 죽여도 의사를 끝까지 보호해주어야 하나요? IT강국이며, 의료기기 수출도하고, 원격의료 등 많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옛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마냥 환자를 죽여도, 다른지역에서 새로 개업을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않는 참 이상한 나라??? 원격의료 일부가 아닌 전면 시행으로 환자가 더 좋은 서비스와 인공지능 의료기기로 정확한 확진으로 사망을 미연에 막을수있고, 노인들의 불편함과 비용도 줄이수있는데도 왜 반대하나요? 경기가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는데도 기존 기득권세력, 이기주의 등 본인들 뜻데로 안되면 파업운운하는 이런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폐를 청산하여 주세요 !

민주당은 37만명의 일자리 원격의료를 왜 반대하나요?


서민을 위한 신도시 개발 계획이 부동산 투기꾼 커넥션의 먹이감이 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토지수용될 부지를 피해 경계선 바깥쪽 토지를 두부모 자르듯 정확히 구입한 시기와 경위 및 자금출처를 조사해야 한다 개발 관련 부서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고서는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꾀할수 없다 왜냐하면 개발 주변지역 매입자들이 곧 아파트 투기꾼의 큰 손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지 못하면 고용 세습보다 더한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의 세습이 고착화 되어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정보 사전 유출자 엄벌 요구


주택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정책을 폐지 한 후에 종부세를 강화하여야 종부세 강화의 실효성이 있습니다. 현재 1주택 실수요자와 임대사업자의 세금비교 사례-자료는 2018년 국토부 실거래가 및 공시가격기준 임. ① 강서구 가양동 1주택소유자 전용면적 39.6㎡(구.15평형), 실거래가 약 3억4천만원, 공시가격 약 2억7천7백만원 부동산 자산 총액 3억4천만원, 임대소득 0 원 취득일 2013년6월 양도일 2018년도8월 취득가액 1억9천만원 양도차액 1억5천만원 ② 양천구 목동 1주택소유자 전용면적 74.12㎡(구. 27평형), 실거래가 약 12억7천5백만원, 공시가격 약 8억2천4백만원 부동산 자산 총액 12억7천5백만원, 임대소득 0 원 취득일 2013년6월 양도일 2018년도8월 취득가액 7억3천억원 양도차액 5억4천5백만원 ③ 양천구 목동 1주택소유자 전용면적 155.44㎡(구. 57평형), 실거래가 약 18억원, 공시가격 약 11억4백만원 부동산 자산 총액 18억원, 임대소득 0 원 취득일 2013년6월 양도일 2018년도8월 취득가액 12억원 양도차액 6억만원 ④ 강서구 가양동 100주택을 소유한 8년 준공공임대사업자(10년 임대시) 전용면적 39.6㎡(구.15평형), 실거래가 약 3억4천만원, 공시가격 약 2억7천7백만원 부동산 자산 총액 3백4십억원, 100세대 모두 월세로 임대할 경우 세대당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 수익발생 보증금 2,000만원×100세대=20억원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제외) 월세 임대소득 60만원× 100세대= 6,000만원/월 × 12개월 = 7억2천만원/년 취득일 2013년6월 양도일 2018년도8월 취득가액 1억9천만원 양도차액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100세대=150억원-양도차액 1.첫 번째로 재산세입니다. ①번 사례처럼 정말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전용면적 40㎡이하 (구.15평형) 방–1, 거실의 구조입니다. 이런 집을 실수요자가 1채만 소유하여도 재산세를 납부하나 이런 집 100채를 가지고 있는 ④사례의 총자산이 3백4십억원이나 되는 임대사업자는 재산세가 면제입니다. 2.두 번째로 양도소득세입니다. ②번 사례의 경우 목동에 소재한 전용면적 74.12㎡(구. 27평형)으로 방-2, 거실의 구조입니다. 방 두개에 거실이면 4인 가족이 거주하기 빠듯한 구조 이지만 최근에 부동산가격상승으로 매매가격이 12억이 넘고 공시가격이 8억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집도 실수요자가 1주택만 거주목적으로 취득 후 양도할 경우 재산세는 물론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④사례의 총자산이 3백4십억원이며 양도차익이 150억원이나 발생한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2017년12월31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또는 양도소득세 70%감면입니다. 3.세 번째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③번 사례의 경우 목동에 소재한 전용면적 155.44㎡(구. 57평형)으로 방-4, 거실2, 화장실2개 구조로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과 함께 3대가 거주하는 1주택만을 소유한 실수요자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세 및 양도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④사례의 총자산이 3백4십억원인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로 단1원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4.네 번째로 소득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급여를 연봉 7억2천만원을 받거나 사업자가 1년에 7억2천만원의 소득이 생겼다면 42%의 세율에 약2억7천만원(일반적인 공제 계산제외)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에 7억2천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④사례의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를 75% 감면 받아 약 4,650만원만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론,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사업자들도 현재 임대사업자들처럼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 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에 대해 감면 또는 면제 비과세 해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대한민국을 임대공화국(혹은 부동산공화국)이라 합니다. 국민들 살아가는데 필수인 주택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임대사업자에게 다른 어떤 업종보다 과한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대표적인 부자 감세정책이며 서민 말살정책입니다. 특히, 현재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년02월26일에 발표한 임대차시장선진화 방안의 일부입니다. 당시 부동산 불경기 때 도입된 대표적인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정책입니다. 없는 세제혜택을 주었던 것이므로 현재처럼 부동산이 과열하여 폭발한 시점에서는 당연히 폐지하여야하고 일몰되어야 할 적폐 정책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책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특히 85㎡(구. 30평대)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일정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 유도하고, 일정기간 후에도 양도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및 보유세(종부세)를 대폭 강화하여야 만이 종부세의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의 종부세는 대한민국의 1~2%만 부담하는 세금이었다면 현재 임대사업자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강화하는 종부세는 대한민국의 1~2%는 부담하지 않는 종부세입니다. 반드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 한 후에 종부세의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09월05일에 청원하였으나 915명의 동의만을 받아 다시 청원드립니다. 2018년10월31일 장석호 올림. 대통령님 2016년10월29일 부터 시작된 촛불집회 3회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참석한듯합니다. 물론, 당시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 문재인도 현장에서 목격하였습니다. 촛불정신은 그시기의 시대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거대 자본가와 기득권들에게 막대한 특혜을 준 박근혜정부시절인 2014년02월26일에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전체에 대한 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2014년02월26일에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의 극히 일부입니다. 전체내용 검토하시어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폐지후 보유세(종부세)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재차 청원드립니다.


메릴린치는 이미 수년간 과도하고 불법적인 공매도를 통해 거대한 국부를 유출시키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개인투자자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거래소 시장의 거대종목 보다는 쉽게 조작할수 있는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타겟으로 삼아 돈지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공매도가 선진금융기법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몇몇 금융위 수장들의 비호속에서 독버섯 처럼 주식시장을 망가트려왔다. 작금의 주식시장은 이러한 쓰레기들이 오염시킨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이에 선량한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메릴린치 등의 부패한 외국금융사들을 추방할 것을 청원합니다

주식시장 교란의 원흉 메릴린치 추방을 청원합니다


돈있고 직장 좋은 사람들만 살기좋아지는 이 정부애 정말실망스럽니다. 소득기분 반영하여 전세자금대출을 허가해주고 소득 작은 성실한 서민들은 그런 말도 안되는 현 정부떄문에 피해를 봅니다 중소기업다니고 급여작고 열심히 사는 서민들은 이나라에서 도저히 못살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요? 서민들도 좋은 직장 높은 연봉으로 전세자금 대출 받고 싶습니다. 그럼 대기업 일자리 고 연봉 일자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자꾸 규제만 하지 말고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서민들 목만 조르지 말고 서민이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전세자금대출도 막아 서민들은 길가에 내쫒기고 있습니다


카풀반대

카카오카풀


토론방 토론글 상세 국민연금 중도수령할수있게 해 주십시요 정말 부끄럽지만 죽는것 보다는 나을것 같아창피함을 무릎쓰고 글을 올립니다. 제가 직장생활 좀 해서 국민연금 지금 가입한 금액이 대략 좀 되는것 같아요 지금 생활이 어렵고 월급을 받으면 빛갚기 바빠서 월세도 제대로 못낼 형편 입니다 기타 공과금도 밀리다보니 모두 단전되게 생겼고 수시로 집으로 오는 전기,가스등 단전 한다는 우편과 채권추심한다는 우편물에 동네 망신입니다. 제 나이 아직은 10년도 더 있어야 연금수급자격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연금이 나가는 상황을 봤을때는 기간이 더 길어 지지 않겠나 싶어요 어디서 더 이상 돈 빌릴때도 없고 사는집에서도 월세가 밀려 쫓겨나게 생겼는데 현재까지 가입되어 있는 연금좀 주시면 안될까요 계속 먹고살아야 하고 아이 공부시켜야 해서 직장은 다녀야 하는 형편이니 직장다시면서 계속 연금불입할테니 좀 살려주시면 안될까요? 손가질 하고 욕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막막해서 죽을것 같습니다. 지금이 너무 힘들어 내일을 생각할수가 없는데 아무리 연금을 노후를 위해 가입한다지만 지금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것 아닌가요?

국민연금이라도 수령할수있게 해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는데 지역별로 모양도 각각이고 품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별로 참전명예수당도 제각각이어서 지역별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품격 좋은 명패와 품격떨어지는 명패처럼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정부가 중심이되어서 지역별로 명패처럼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어느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0원에서 25만원까지 싸구려 명패에서 고품격의 명패처럼 제각각 인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번 명패처럼 지역별로 차이나는 참전명예수당도 평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언급한 지역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Mbc피디 수첩을보고 놀. 라서 글을올립니다. 임대사업자는. 세금이 면제다니. 의료보험도감면. 모두감변. 어찌된 일입니까. 전세집도 임대주택도.모두세금으로 포함되는데 200체나 가진사람이 면세다니요. 뭘 하는겁니카. 도대체. 서민을 위하는정부가

임대사업자. 세금면제


국정감사에서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께서 피우진 보훈처장을 꾸짓었습니다. 2019년 참전명예수당이 동결된다면 정부의 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은 생색내기이고, 진전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참전수당 30만원 국제적인 조롱거리 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재수 의원,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말고, 인상해야 (국정감사 동영상)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얼마 전 전대협 출신 여권 인사를 만났다. 김정은이 진짜 핵을 없앨지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김정은은 자신과 북한이 살려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겸손하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했다. 거짓말할 사람 같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기 형과 고모부 등 수백명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그건 내부 권력 투쟁에서 벌어진 일이니까…"라는 답이 돌아왔다.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는 남북관계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얘기처럼 들렸다. '낙하산'을 왜 그렇게 많이 내려 보내느냐고도 물었다. 그는 "어쩔 수 없다.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비판은 감수하겠다"고 했다. "같은 낙하산이라도 우리 쪽이 능력과 도덕성 면에서 더 나을 것" 이라고도 했다. 전대협 출신 정치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북한을 대하는 태도다. 김정은에게 근거를 알 수 없는 호감을 갖고 있다. 또 그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다. 전대협 1기 의장이었던 이인영 의원은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 타개를 위한 '절충안'을 내겠다며 북한 핵의 50%만 공개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1988년 남북청년학생회담을 위해 남측 대표를 북으로 밀항시키는 이른바 '돼지몰이 작전'을 기획했던 2기 의장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요즘 남북철도 연결에 몰두하고 있다. 3기 의장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남북정상회담이행추진위원장을 맡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 선글라스 끼고 전방(前方)에 가 화제를 낳았다. 4기 의장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북한이 거부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6·25 전시(戰時)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꿔 부르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북이 핵을 폐기할 것으로 믿고 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강한 연대의식이다. '구국(救國)의 강철대오'라는 기치처럼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유대가 공고하다. 이인영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 1기 부의장 우상호 의원은 불출마하고, 우 의원이 서울시장에 나가면 이 의원은 하고 싶어도 참는 식이다. 전대협 출신들은 의장뿐 아니라 간부급까지 '전대협 동우회'로 묶여 있다. 상당수가 현 정부 요직에 포진했다. 임 실장을 비롯해 한병도 정무수석, 신동호 연설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김종천 의전비서관 등 청와대만 따지기도 벅차다. 민주당은 올 7월 전국 지역위원회를 일제히 정비했지만 청와대 참모들 지역구는 비워뒀다. 특혜였다. 그중 한 곳에 지역위원장을 지망했던 인사는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이 ' 망국의 강철 밥통'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전대협 동우회는 1994년 1~6기(期) 활동을 정리한 책 '불패의 신화'를 냈다. 군사정권과의 투쟁을 기록한 일종의 '전승록(戰勝錄)'이다. 우상호 의원이 주도한 편집위원회는 책 후기에 '기성세대에 실망하면서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자고 결의했던 시절을 떠올려본다'고 썼다. 이인영·우상호 두 사람은 이제 4선·3선의 여당 중진이 됐다. 오 사장은 거대 공기업을 이끌고 임 실장은 '2인자' 소리를 듣는다. 반면 동시대를 살며 이들의 성공에 밑바닥을 깔아줬던 수많은 '학우 대중'들은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다. 전대협 출신 정치인이 이들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은 김정은이나 새 낙하산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속에서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전대협의 '불패 신화'가 국가와 국민의 장래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인간들이 우글거리는 대한민국은 적화통일의 우려가 심히 염려된다 !

전대협 출신 인간들


어떻게 할거임?

경제파탄은 정부책임 좌시할수 없다


양** 회장같은 사람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몰카 매매 주범 양** 회장 강하게 직원 폭행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반드시 성범죄를 강화해서 남성들을 족쳐야하는데.이나라가 그런 나라다. 반페미주의를 외치려면 반드시 옥쇄처럼 그물처논 성추행법의 페지가 우선이다

페미니즘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stx팬오션,건설,에너지는 매각이 되었지만 현재 조선해양,중공업,엔진은 매각이 지지부진 합니다.채권단 특히 산업은행에서 자꾸만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매각도 흐지부지 해진 결과입니다.그래서 이 3개회사 인수합병으로 중공업을 중심으로 합병을 촉구합니다.경쟁력 있게 조선,엔진,중공업을 부분을 합병을 해서 앞으로 stx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에게 산업은행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당정청에서 stx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당정청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stx엔진,중공업,조선해양 합병을 촉구합니다.


공매도를 과감히 철폐시킬 아주 정당한 시기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중 제일 으뜸인 주식매도세! 퍼센트로 따지면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높은 세금을 내고있다. 그러니 기만히 앉아 들어오는 매도세의 사탕발림 맛이 얼마나 좋은지 현정부도 잘 알고있다. 직접세를 올리면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 바로 정부에 쏠리는데 반해 간접세는 전 정부에서 복지혜택을 늘리기위해 전개된 담배세 인상을 보면 알수 있듯이 현정부가 야당이었을때 피켓을 들고 담배세 인상을 반대했을땐 언제고 막상 정권을 잡게되니 담배세 인하에 대해 어떠한 일언반구없는 지금 정부는 과연 이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공매도 했을때 정부로 들어오는 매도세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장 들어오는 황금알을 손에 떼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다간 돌이킬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사람만 좋다고해서 나라를 잘 이끌고 다스릴 순 없다. 어쩌면 무능한 정치가 나라를 도탄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전혀 못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세금중 간접세 비율이 직접세보다 월등히 높게 차지하고 있다. 그중 제일 으뜸인 세가지 간접세가 있는데 정부가 들어오는 세금을 손 안대 코풀고 땅짚고 헤엄치듯 불노소득과 같이 절대 손을 안놀 대상이 있다. 담배세, 주류세, 증시세(매도, 매수) 그중 주식 매도세와 매수세 특히 공매도가 추진하는 하락시 저가로 매입하면 현재 매도한 금액보다 더 떨어져 이익을 창출할 수있는 매도방법이다. 공매도는 기관이든 외국기업이든 투자기관이든 유혹에 벗어날수 없는 매력은 누구든 쉽게 현혹된다. 정부는 지금 과감히 칼을 들어 휘두르지 않으면 들어오는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현정부가 경제도탄에 빠져 나라기강 전체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즉시해야 된다. 지금 공매도하는 정책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 버리고 새로운 정책보다 지금 돌아가는 순서대로 매도나 매수등 기업이든 개인이든 누구나 불안하지 않는 증시법을 유지하는게 현정부로써 갖춰야할 덕목이다. 많이 들어오는 공매도 세금보다 적더라도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매도방법이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훨씬 도움이된다. 공매도 세금이 자고로 어마어마해서 입이 벌여져 닫지 못할 충격적인 세금이 들어온다해도 공매도는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는 악귀같은 존재라는 것을 필히 인식해야 지금 현 주식시장의 폭락을 막을 수 있다. 공매도의 세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경제부총리와 민정수석은 대통령께 충정으로 조언을 하지못하고 있다. 정부의 살림살이에 자금이 만만찮게 들어가니 충당할 대안이 없고 빠듯하니 속이 상할때로 상했을 것이다. 전 정부의 전철을 밟기전 지금 현정부는 과감히 칼을 뽑아들어 곪고 도진 상처를 오려내서 치료를 할 시기이며 상황이다. 지금 시기가 너무 딱 맞게 돌아가고 있다. 공매도를 지금 쳐내지 않으면 두고두고 땅을치며 후회할 일이 발생할것이다. 그땐 이미 공매도 투자기관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공매도를 철폐시켜야지 경제 도탄에서 벗어난다


저는 두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10년 전 재판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들어가 아이들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덕분에 두 아이는 티없이 잘 자라주어 큰아이는 올해 대학에 들어갔고, 둘째는 고2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청원을 드리는것은 2틀전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과 관련된 뉴스를 보게되었고 신상공개 여부와 관련되서 그리고 이행원이 있어도 2년 이상 걸린다는 뉴스를 보게 되어 청원을 드리게 된것입니다. 저 역시 10년 가까이 아이들 아빠한테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금액은 거의 8천이 넘고요, 정말 기가막힌건 초본을 떼니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었고, 집주소를 놔두고 이사도 간적이 있더라구요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실때 정부에서 먼저 지급한후 안준 아빠들을 또는 엄마들을 찾아서 받겠다 하시지 않으셨나요 대체 이행원은 왜 만드셨는지 이럴거면 만드신 명분이 없지않을까요 오히려 배드 파더스에 올린 덕분에 지급하고 있는 아빠들이 늘어난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공개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자기들 얼굴이 공개되었다고 조취를 취하네 마네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무슨 권리로 그런다는건지 또한 양육비 지급과 관련되서 10년 전부터 통과되길 기다렸는데 대체 국회의원들은 멀 하고 있는건가요 당신들 주려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줄 아나요? 그래놓고 저출산이 어쩌고 저쩌고 제발 탁상이론은 그만하세요 이건 엄연히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이들을 안낳아서 걱정이네 머네 우습네요 해외연수니 머니해서 망신 시키지 마시구요 제발 현실을 봐주셨음 합니다. 저역시 베드파더스에 전남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기다리면 연락이 오지않을까합니다. 그 인간뿐만 아니고 그집안 식구들이 볼수 있으니까요 하루빨리 통과해주셔서 더는 엄마들이 아니 아이들이 불행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


장난하나요??40년은 때립시다

우병우 징역5년????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수능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박주민최고의원 께서 말하셨던 국민이 국회의원이 마음에안들면 심판대에올려중간에 파면시키는국민소환제 법안을 도입하자고 말씀하셔서 100명의 서명운동도 했었습니다 이 국민 소환제란?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구가아닌다른 유권자들도 소환을청구하고소환투표에 참에할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 박주민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한번뽑으면중간에 파면시킨는 제도가 없었다"며 국민소환제를 발의를 했지만 국회를 못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회의윈모습을 보면 알수있다그래서지금이라도 국민이 국회의윈을 파면시킬수있는 국민소환제를 발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꼭 국회의원을 파면시킬수있는 제도를 마련합시다 이청원에 동의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파면권을 발의하자!


오늘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 밟은 한국 미래기술 양** 회장의 갑질 행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또 이를 촬영하게 한 엽기적인 행각에 소름이 끼칩니다. 아래 영상들을 보시면 워크샵에서의 엽기적인 행위 또한 직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폭행당하고 있는데도 이를 찍고만 있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하나 말리지 않고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에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 보통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갑질 문화가 쉽께 뽑히진 않겠지만, 용기내어 인터뷰한 당사자를 생각해서라도 본 사건에 대해 경찰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갑질 문화에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구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들의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https://tv.naver

한국 미래기술 양** 회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공장 에서 일하는 사람들 기성처리를 마음대로 보류 시키고 작업을 의뢰하는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계약서에 대한 사인을 하지않으려하고 단가를 낮추려고하며 기술자 들에게 지원조차 하지 않으려들며 단가가 많다는 이유로 결제 보류 까지 시키는 회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성 처리도 안해주고 일시키려는 공장 조사요청합니다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장현수는 병역비리사범이고 병역특혜 받은자인데도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비리로 빼는 적폐입니다 심지어는 이번사건과 큰 관련없는 일본 도쿄팬에겐 사죄했으면서 피해당사집단인 우리국민에겐 사죄도 안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109&aid=0003893032 일본인한테는 사죄하면서 가장 민폐당하고 사과해야할 한국인에겐 사과안하는 장현수 한국인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외국에 꼬리내리는 사대주의 외국앞잡이 적폐 양산하여 병역비리에 이은 또 국민우롱하는 적폐를 양산했습니다 장현수 병역비리사건 해외에도 보도되면서 나라망신까지 시킨게 장현수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대표를 하는건 수치이고 이런 반국가, 반국민, 법치위반 적폐는 국가기강과 질서, 국민정서를 위해서 국대정지시켜야 합니다 한국팀이라 더 이기고 싶다는 혐한사대 앞잡이성 망언한 현역국대 수비수 정승현과 같이 장현수도 국대 정지퇴출 시켜주세요

법치위반과 국민우롱무시한 장현수 국대퇴출청원합니다(병역사범, 나라망신, 사대양산 적폐 척결하라)


청화대는 속히 공매도 금지를 지시하주기바란다 세민들을위해정치하다는 대통령이 너무무능하다 경제전반에걸처 뭐하나 제대로 돌아가는거없다 적폐창산은커녕 코앞에놓인 문제도 해결못하고 북에만 정신이 빨려있다 복문제는 속도를 늦춰도 때되면 다 해결될문제 지금현돌아가는상화을직시하고 해결책을마련하라역대다른정권과 뭐가다른가

공매도금지사안밎경제 안정에관한의견


금융기득권들의 불법보호막인 공매도만 금지 하면 한국 주식시장 바로 안정된다. 다 알면서 왜 모른척하는지? 권력자들이 금융기득권과 결탁해있으니 안하고 있는거지. 종목별로 금지하는게 아니라 그냥 공매도제도를 금지하면 바로 효과난다. 알겠냐?

주식시장안정. 진정 그 방법을 모른단 말이냐? 그냥 공매도 금지하면 된다. 다 알고있잖아.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경제파탄은 지난 새누리당10년의 정부의 경제말살 정책의 결과입니다.그리고 1년동안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한당 바른미래당 발목잡기와 거짓말 선동 그리고 국회에서 막말 욕 그게 전부였고 적폐정부10년동안 경제에 대해서 잘못을 많이 했죠..그럼 벌을 제대로 받고 비판 하십시오.문재인대통령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뽑은 이명박근혜에게도 똑같이 책임을 물어 보세요..한쪽만 편향되면 사고가 돌대가리 됩니다.썩두 되죠...대가리 썩두가 됩니다.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죠..경제 잘 돌아갑니다..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이 망하는 것도 정부가 책음을 져야 합니까? 그럼 독재를 하지 뭐하러 시장경제를 합니까...독재같은 개소리는 안했으면 합니다.서로 돕고 응원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갑시다.

경제는 파탄이 되지 않습니다.시장경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로윈파티 귀신하고 인간하고 노는 이런 파티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가 절대적으로 못하게 원에 건의해야 합니다. 3살,4살 어린애한테 부모라면 이게 할짓입니까?? 제발좀 하지 말고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다!!

할로윈파티 귀신놀이니까 하지 맙시다!!


정치에서 정부 국가가 이거는 나서서 옛날부터 썩어빠진 대한민국 사교육 때문에 부모들은 죽어가고 있고 학교는 병들어 썩고 있는데도 국가 정치인들은 지들 잘먹고 잘산다고 전혀 대책은 없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교육 대책이 사교육을 그대로 두고 예전 그대로인 황제교육의 잘사는 사람 일명 강남 부자들 사교육은 서민들 학교 교육하고 천지 차이나는 대한민국 학생들만 죽어나가고 있다.어른들의 잘못된 교육 방식을 지금도 하고 있는 대한민국 학원들 전부 없애고 교육 시스템부터 전면 수정해서 서민이든 상위1% 잘 사는 강남 부자들하고 동등한 학교 교육 만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게 정부 장치인들 국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한다.교육이 10년만 할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민국이 없어지느냐 하는 존폐에 서있다. 지금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을것이다.

학원  사교육도 빈부격차가 너무 나고 가난한 국민은 죽으라는 소리지


지금 이 나라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자행 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합니다 피해자분에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지켜줘야 합니다

양** 회사 불법적인 모든것들 수사해 주세요


민주노총에 들어가면 공공기관에 취업할수 있도록 도움 새만금에 태양열기구 설치에 태풍오면 피해복구비 세금으로 하겠지 자연은 더 훼손할거고 환경단체들 사대강 그래반다했던 사람들 뒷돈 먹었나 조용하네? 그 넓은 평지에 관광특구로 만들든가 자연을 더 드럽게하는 놈들 경제로간다. 잡코리아.사람인에 생산직 제조업가면 40:1로 경쟁중인게 대부분임 일자리가 말할수 없을정도로 심각함 코스피 코스닥 대체도 안함 오늘기사에 경제에신경쓴다고 기사봤는데 평소에는 북한만 신경썼나? 제정신나가도 이런 제정신놈을 대통령으로 만듬 중산층 빛도 못갚을 상황오게 만듬 서민층은 알바자리도 없음 시장에 소비를 잘안한다. 경기가 안좋은데 최저임금 올림 부동산잡겠다고 서울에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상승하고 집값은 더올라갔고 지방은 안사고 경제도 2년만에 전분야 말아먹고 있고 코스피상태도 최악이고 군대도 거의 활용도 못하게 하고 나라를 내주겠다는건지 북한핵미사일은 어떻게 할건지도 소신도없고 북한에 철도 깔아준다고 몇십조 쓰고 일자리예산 50조 다어디갔는지 청년일자리 단기알바보니깐 라돈방사능 침대조사 공공기관청소 대책없는 알바자리 그경력으로 청소업체가라는 건지 꼭불리하면 과거사 친일 미재 5.18에휴 지겹다 니네 조상좌파정부 일때 놀았냐 한국현대사에 제일 헛점인게 촛불집회다. 재평가할것이다. 이정도만 되도 역대최악갱신 했다. 잘한게 육군병장출신 대통령이 오랜만에 선출된거 말고는 없음

문재인정부 업적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현재 우리나라법을 보면 1. 앞뒤가 안맞거나 2. 죄질에비해 너무 가벼워서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하거나 3.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필요이상으로 벌을 과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짐 아울러 법을 만들고 고칠때 민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실제 민생과는 많은 온도 차가 있을 수 밖에없다고 사료됨 따라서. 법을 재정비하되 1. 법조계인사들이 아닌 산전수전 다 겪어온 국민들로 구성된 범 국민 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 그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반영하여 실전적인 법으로 재정비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를테면, 현재 사기같은 법은 몇개월에서 2년정도만 살고 나오면 그만이고 사기친 돈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면 끝인데, 이를 사기대상이나 수법 등을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되 사기친 돈에 대해서는 수감생활동안 노역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지안으면 그만큼 더 형을 살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청원합니다.

법을 법답게 정비해주세요


이국종교수 지원

이국종교수 지원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PD수첩을 보며... 정말 화가 납니다. 이정부 나라를 작살이라도 내시려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뭔지를 알고 대통령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등산이나 하고 사세요. 이용주 박대흠 국회의원은 부동산 부자신데 머하러 의원하십니까? 놀고 먹고 사세요. 김현미장관은 아마추어 실력 가지고 이명박근혜가 사놓은 똥 치울 실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정으로 돌아 가세요. 김동연 장관은 내놓은 대책으로 언제까지 세금 잔치 하고 계실겁니까? 임대사업자나 하고 사세요. 이주열총재는 박의 사람 아닌가요? 최경환과 투기꾼양산시킨 주범 아닙니까? 당신집 부엌에서 망치 두드리세요. 문재인 정부는 실패 입니다.

망가진 부동산


아니 손대고나서부터 나아진게 뭡니까 신도시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지방도 오를만하면 묶고 같은 조건이면 저라도 서울투자하고 집삽니다. 지금하는 부동산규제가 어차피 답은 서울밖에 없어 라는걸 몸소 보여주고 계신것같은데...목표하셨던 집값잡기는 실패하신듯 하니 이제그만 내려들 놓으세요 정부덕에 관심이 다 그쪽으로 쏠려 올라가는 집값에 서민들 등만터지고 있다는거 이제 채감 하시지 않습니까? 없는 서민 집좀 삽시다 지정되기 전보다 매물이 더 없고 양도세 덧붙여 올라가는 집값에 허덕이는 서민들좀 보면서 정치좀 하세요

부동산 대책 손대지 좀 마세요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개인적으로는 현재 서민들에게 어떤 국가의 정책보다 부동산정책이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두절미하고 이제 대통령께서 부동산 폭등과 관련하여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바로 잡고 싶으신 분들은 한곳으로 청원인원을 모아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철폐 등 청원동의를 한곳으로 몰아주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참전용사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동영상 올립니다. 꼭 대한민국의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 3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매일 뉴스리보면 하양 이야기입니다 최저인금 오르면 물가잡던지. 해야하는데. 신나게 오르고있고 일하시는 시간줄이니. 생산율감소하고. 도대체. 머하는 겁니까? 통일 준비는 하면 머합니까? 나라 경제 파탄되는데. 해서 머합니까? 어떤일이든. 하실려면 나라 경제를 잡고 추진좀해주십시오. 분명 경제는. 바보아닌 이상. 주식 부터시작해서. 경제가.내려가는게. 보였는데. 다떨어지고. 경제잡으면. 잡혀집을수있을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공장에서. 장갑을만드는데 100원들었습니다 근데 최저인금부터 시작해서. 일하는시간 감축했습니다 공장은 장갑을만들겠죠 그러면 가격이 100원보다 더 들겠죠 . 근데 문제는. 물건 파는가격은 그대로 가지않고 오르면사람들이 안사겠죠. 그렇다구 전에받는가격 받으면 손해구요 그렇다구 가격은 올랐는데 세금은 더오르고요 그러면 공장은.적자땜에 망하겠죠 노동시간 줄이면가족하고. 저녁시간을 가질수있다구요 말이될까요? 중소기업에 다니면. 잔업 포함해서 윌급을 300이상 받던사람이 잔업이 금지되어서. 250받으면. 가족하구. 밥먹을수있을까요? 월급이 줄어드는데 가족하구 있는시간이. 늘어날까요? 정책을 내릴때는. 대기업기준과 중소기업. 기준 좀 맞추어서. 내려주십시오. 나라 망하겠습니다

경제좀 살려주십시오


어제 피디수첩을 보셨는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많은 것을 속시원히 말해주더군요. 정부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겁하고 무능했습니다. 힘들긴 하겠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왜 계속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주열이든 부동산 임대업자 혜택이든 오히려 더욱 타락으로 가게 만드는지요. 결국 나라 전반의 경제도 망칠줄 알았습니다. 촛불집회 나가서 이 정권 탄생시킨걸 후회한다잖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도 낳기를 맘에서 놓았다잖습니까? 백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정의가 죽어가는 나라에서 당연하죠. 해외로 이민 가야하나 처음으로 생각해본 한 해입니다. 묵묵히 정직히 살아갈 힘을 뺏어 버리는 정말 실망스럽고 비겁한 정권입니다. 피디수첩 기사 막지 마세요. 국민들 더 분개해서 또다시 촛불집회로 결집될겁니다.

피디수첩. 아파트값 안정과 이 나라 정의를 위해 청원해주세요. 정부는 종부세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기득권에 더이상 굴복하지 말고 종부세, 공시지가 헌실화를 통해 부동산가격 안정시켜주세요.


2017년 1월 치루어진 변호사시험에서 고려대 시험장에서 있었던 부정행위 입니다. 법조인 양성 시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고려대 시험장에서 민사법 선택형 시험을 보던 도중 시험장 교실 뒤편 라지에이터 쪽의 수험생들 짐을 모아둔 곳에서 핸드폰 진동이 크게 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시험 관리관들은 핸드폰 전원을 끄거나 분리하고 시험중 핸드폰이 울리는 경우 부정행위 간주로 해당시험 0점 처리 및 향후응시 불가하게 한다고 하였으나 감독관이 황급히 해당 핸드폰을 학생들 가방을 뒤져 찾아내어 밖으로 가지고 나갔고, 당해 민사법 선택형 시험이 종료되자 핸드폰 주인을 찾아내었으나 (어느 여학생) 그 여학생은 나머지 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 시험진행하였습니다. 말많고 탈많은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의 적폐를 청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변호사시험 고려대 시험장 부정행위 처벌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7에서 NOTE8까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한사람으로서 세계일류라고 광고하는 삼성전자의 어쩌구니없는 AS시스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백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사용한지 5개월도 안되 화면에 잔상이 선명하게 생기고, 하얀바탕위에 붉은 색의 얼룩이 심하게 발생되는데 보증기간 1년이내에 액정에 문제가 없는경우, 1회에 한해서만 무상교체를 해주고, 2회부터는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번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측에서는 아몰레드 액정 특성상 장시간 켜두면 나타난다고 하며 사용하는 소비자의 과실처럼 호도하고, 제조사로서의 과실이라고 볼수가 없어 규정상 보증기간내에도 1회이상은 무상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핸드폰이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삼성전자측 상급형 S시리즈인데 구입한지 5개월만인 2018년 3월에 1회 액정무상 교체를 받고, 다시 5개월이 지나니 동일현상이 발생되어 서비스센터에 방문, 교체를 요구하니 보증기간내 1회이상은 무상으로 액정교체가 안된다는 규정만을 주장하며 억울하면 소송해라라는 식으로 안하무인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게 세계일류라는 삼성전자의 태도인지 묻고싶고, 보증기간내 어느 누가 자기의 과실도 아닌 제품의 하자에 대해 사비로 고가의 수리비를 내고 수리를 하는게 맞는지 국민여러분께 여쭙고 싶네요. 2018년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측은 갤럭시S7,NOTE8,NOTE9기종에 한하여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번인현상을 제게해 주도록 AS방침이 변경되었으나, 이러한 방법도 임시적인 방편이며 5~6 개월이 지나면 번인현상이 재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측은 아몰레드 액정의 현재 기술적 한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과실 또는 장시간 같은 화면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행태에 문제가 있어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사용되는 아몰레드 TV화면에 있어서 수년동안 경쟁업체인 LG측 대형 아몰레드 화면에 발생되는 번인현상에 대하여 명백한 품질하자라고 주장하고, 광고하는 이중적인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스마트폰 잔상에 있어서도 장시간 사용하여 발생되는 잔상화면이 아니고 분명하게 꺼 둔 화면에서 발생되는 삼성전자측 바탕화면 아이콘,홈화면 아이콘이 잔상으로 남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아몰레드 액정의 태생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분명하게 아몰레드 액정의 기술적인 미비한 문제하에 스마트폰 제품을 제조,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한 회사는 삼성전자측이며, 이런 미비한 제품에서 발생되는 번인현상 또한 품질에 대한 하자로서 삼성전자측에서 책임을 지고 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측의 이런 ○같은 기업이념이 기업의 습관이 되고 관행이 되어 우리국민들 기억에 남을경우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삼성전자의 위치가 얼마나 지속될지 의아스럽고, 종국에는 ○같은 기업운명으로 우리에게서 서서이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진 마땅한 주장을 펼치고, 소비자의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삼성전자측 AS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번인현상에 대한  AS시스템의 개선 요구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민간기업을 일못하게 막아 정부는 대책도 안내놔 세금은 막무가네로 걷어 나라의 운명을 이대로 둘것인가? 경제 대책을 빨리 내놔라

아무것도 안하는 정부 월급이 아깝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물러서 기금운용 똑바로 하라고 쪼인트라고 까야 하지 않나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정부 같았으면 멀써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수구보수세력이 정권에서는 잘보이려고 알아서 잘도 하더만 민주정권하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개폭락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기관, 국민연금 등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가고 있습니다. 공내도를 이용하여 들었나 놨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주식 바닥에서 왜 주식 매수를 안하고 손놓고 있나요? 더떨어지리 라고 보나요? 주식시장 망가지면-> 경제도 망가집니다. 제발 제일모직 합병같은데 붑럽적으로 돈쓰지 말고 이럴때 주식시장 안전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상승시 매도하여 수익도 챙기고 주식운용 제대로 할수 있도록 컨트롤바랍니다. 코스닥에서 2조원 매수한다고 발표한것 이럴때 써야지 언제 쓰시렵니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님 이 중차 대한  시기에 뭐하고 계십니까?


전직원을 폭행 폭언을일삼은 양** 이어서 워크샵에서 살아있는닭을 직원들에게 죽이라고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간이아니라 악마입니다 정부는 양**룰 솜방망이처벌이아닌 강력하게 구속시켜야 합니다 이젠 양**는 댓가를치를때가된것같습니다 법이안되면 국민들이 양**에게 똑같이해줄겁니다 회장이벼슬이냐? 직원들에게 폭행 살아있는닭죽이라고명령 직원들에게 염색강요 엽기적인행동을 멈춰라

직원폭행이어 닭죽이라고명령한 양** 구속시켜주세요


서민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어제 PD수첩을 보고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공정, 평등,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뽑은 대통령이었기에 더욱더.. 아무리 벌어도 조금 먹고 열심히 저축해도 집 한 칸 가질 수 없다는 한탄을 정말 현실로 만들어버린 청와대와 대통령. 부동산 투기꾼들의 욕심을 용인해버리고 오히려 투기의 길을 열어준 정부의 부동산정책. 강남 부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자들의, 보수언론의 비난에 당당히 맞서지 못하는 대통령. PD수첩에서 제기한 부동산정책, 세제 정책에 대해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미래에 대해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들은 어디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지하 방에서, 원룸에서, 다세대주택에서, 빌라에서 벗어날 순 없는 겁니까? 답해주세요 직접!

대통령은 PD수첩(부동산 폭등의 책임과 대책)의 질문에 답해야합니다.


정말 세상이 무섭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나중에 이 일이 어찌 남에 일이겠습니까? 정말 잔인하고 짐승만도 못한 살인자를 강력처벌해주세요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처벌 해주세요.

강서구 pc 방 살인사건


자가용불법 유상운송 근절에 대한 청원을 올립니다

자가용불법카풀근절


무주택 서민들의 피를 빨아 먹은 흡혈귀들이다 매국노와 다름 없다 ~~~

투기꾼임대등록자인다주택자들조선의이름으로처단합시다


광화문에서 우리의 뜻을 보여주자 지금 따뜻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그들에게

국민이 외면한 정부 미래없는 대한민국


잘못된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시행등으로 서민경제가 다 망했다. 일자리는 경제가 살아야 민간에서 일자리가 생기지. 있는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너무 힘들다. 월 100.만원200만원 못버는 소상공인도 수두룩. 목이 졸리는 구나. 선거에서 문제인 찍은 사람으로 실망이다. 경제부터 살려라. 소상공인 살려라.

소상공인 다망하고 경제 망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 강간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어 혼자 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런 제가 협의이혼을 하려고 도봉 지방 법원에 협의 이혼서를 제출하고 협의 이혼 판결을 위한 시간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느라 다니고 있는 직장은 오후 2시출근입니다. 회사에 협의 이혼 하러가니 출근 못 하겠다 말할 수도 없고, 조정 협의 판결을 오전으로 조정해주실 수 없냐하니.법원에선 판사도 너처럼 일이있다. 너가 못 나옴 어쩔수 없다.이혼 안된다. 청와대에 청원 넣어서 해결해 보렴 해봐라.어짜피 해결 될 수 없는일이다. 제발 오전중 어느 요일이여도 상관없으니 조정해달라.. 안된다..판사들도 다 일정이 있다.. 그럼 저처럼 먹고 사는일때문에 못 가는 사람은 이혼도 못 하냐고 하니.. 다 너처럼 회사빠지고 온다.그들이야 오전에 출근해서 오후 퇴근이니, 중요행정 업무를 핑계로 그럴수야 있지만, 저는 회사에서 오전에 보고 출근하면 되지않느냐 이야기하신다. 좀처럼 오후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저는 어찌해야하는 겁니까?

도봉 북부지방 법원 협의 이혼 판결시간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방조 조장하고 있지 않나? PD수첩이 임대사업자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다뤘다. 왜 아파트를 또 지으려하는가? 어느 집단을 위하여 문 정부는 존재하나? 지금이라도 신도시 후보지를 폐기하라. 청와대 부동산정책 입안자, 국토부장관, 기제부장관을 해임시켜라. 촛불이 두렵지 않은가?

청와대 부동산정책


한국은 지금 금감원 공정위 환경부 고용부 jtbc sbs kbs 참여연대 경실련 민노총 민주당 폴리테이너등 이루 말할 수없이 종북 좌파를 비롯 너도 나도 대표기업을 악랄하게 공격하고 있다 무었을 얻기위한 것일까? 삼성이 바람직하게 자기들 뜻대로 원하는데로 변하기 원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럼 삼성이 망하기 바라는 것일까? 다소 긍정 왜? 삼성을 공격하나... 얼마전 삼성을 공기업화해서 대북사업자금 마련하고 복지자금 이용한다는 루머가 돌았다... 그것은 아닐것이다. 그럼 공산주의니까 오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위에서 논의중이다. 금감원장 윤석헌 이 사람은 아웃사이더로서 생각이 참 소견이 좁은 분이신 것 같다. 왜곡된 사고방식의 소유자 아닐까? 꿋꿋하게 삼성을 공격한다. 정의를 원해서?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가짜 정의다. 비상장사 시절의 공시내용포함 모든것을 짜 맞추는 행태...이제 그만 살려줘라.. 쿨하게 제대로 반도체 이후의 바이오 산업을 위해 그냥 놔줘리... 부탁이다

삼성에 대한 탄압중지하라


피해자가 잘못한게 있다면 그에 다른 댓가 법적으로 치르는것은 한 인간을 말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온 직원이 보는앞에서 영상까지 직으며 폭행한 사이코패스 쓰레기 양**를 처벌하여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주세요 다시 세상에 나오도록 용기를 주고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해주세요. 한 생명이 귀하고 한 인권이 소중합니다.

양** 처벌및 피해자 세상에 나올수있도록 치유해주자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건 아니다 싶어 절박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예전엔 노사모 활동도 하였고 현재도 문대통령님의 열혈 지지자입니다. 당대표 시절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습니까? 정말 그때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하셨기에 대선 티켓을 거머쥘수가 있었고 세게 지도자중에서도 몇 안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청원드립니다. 1. 청와대 비서실 운동권 출신 직원들 - 인적 쇄신을 요구합니다. 외교(남북관계)와 경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데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가 상쇄되고 평화 번영의 조짐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디딤돌을 놓으신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 될것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미국과, 북한의 이해 당사자가 있기에 그리 쉽게 결로 도출이 어려울듯 합니다. 우리가 조급하면 지는 것입니다. 요즘 살림살이가 에전보다 더 상황이 열악합니다. 소득은 줄고 지출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합니다. 거기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고공 상승은 모멸감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에서 해답을 찾자. 우리나라 재벌들의 금고에 700조이상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몇몇 재벌은 몇년안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장밋빛 계획서를 발표하지만 저같은 일반 서민도 다 압니다. 집행이 없는 거짓 계획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부 대가업에서는 법인세 및 각종 부과세가 높다고 항변하지만 정부에서 더 철저히 징수해서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이나 연구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지원비로 요청드립니다. 3.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 문재인정부의 남은 4년 임기는 중도 보수로의 회귀를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는 40%에 달하는 중도 보수의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인재풀이 약해 삼성공화국이란 오명을 남겼지만 코드가 달라도 고위 공직에 전문성이 있는 인물을 등용시켜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요청드리며, 심리측면에서 볼때 적폐청산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문재인정부가 나라를 잘 이끌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으시길 기원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저는 상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 입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교통유발금으로 인해 건물주에게 갑질을 당하는 기분 입니다. 계약당시 아무런 말이 없다가 10월만 되면 관리비 + 임대료 + 교통유발금이 포함되어서 납부하라고 내역서가 나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교통유발금은 건물주가 내는것이라고 하고, 해당 구청에도 물어봐도 건물주가 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처럼 임차인에게 납부를 전가 시키는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더군여. 소송을 걸으라는 식으로... 그돈 있으면 그냥 내고 말지 라는 생각이 들며 자괴감이 들더군여... 건물주는 상가가 비어있을때는 안나오는 것을 들어왔으니 내라는 식인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상가 건물이 비어 있어도 나온다고들 하던데 !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교통유발금 자체를 모르던데. 그걸 왜 내냐고, 건물주가 내는건데... 하면서... 저만 복불복인 건가요? 이런일을 겪을때마다 궁중족발 사장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이런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을 격어야 합니까? 임차인들은 얼마나 더 이런 갑질 아닌 갑질은 당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영세자영업자들은 정말이지 힘없는 을중에 을 이더이다. 이꼴저꼴 보기싫어 모든것을 접을 생각을 하고 삽니다.

교통유발금 누가 내야 합니까?


하루에도 몇번 또는 수십통씩오는 스펨전화에 관련하여 법으로 재정하고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선별작업을 했으면 합니다. 선별방법 - 어차피 통신사를 통하여 가입을 하였을 텐데, 스펨이라는 것이 한두 사람이 한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사람으로 대량 발송하는 것이므로 통신사에서는 분명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자기들의 고객이므로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자는 그나만 조금 낫지요. 스펨전화는 많은 시관과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인권, 인권 하는데 국민의 정신건강을 침해하는 이러한 전화스펨음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통신사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이러한 가입자들의 정보를 당국에 보고하고 정부는 확인선별하여 가입한 사람의 처벌이나 제재를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 은행권이라든지 캐피탈 이런곳에서 많이 전화가 오는데, 실제 전화가 온곳은 은행이 아니라 하니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반개인이 금융기관으로 홍보하여 어떠한 이득을 챙겼을 경우 이건 금융기관 사칭에 해당하므로 보이스피싱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스펨전화 발신자 제재 및 처벌에 관한 청원


한반도 평화도 좋지만, 먼저 우리 국민이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가 폭락하고, 경제가 다 망가져서 통일이 되면 같이 망하자는 얘깁니까? 영세자영업자도 울고, 개미투자자도 울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에 내몰린 알바생, 일용직, 계약직... 울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눈물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눈물도  좀 봐주세요.


나이도 몇살 먹지도 않은것이 회장이라는 직함하나로 직원들을 저리 함부로 대했다니 ......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 되있다고도 하고 그것으로 막대한 부도 축척햇다고 하니 수사해서 모든 재산 압류하고 실형을 살겠끔 해주세요 하는지껄이가 거의 조폭수준이야 인맥도 엄청나고 돈도 많으니 막강한 로펌이 변론을 맡겠지요. 그런 현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양** 회장 구속시켜주세요


인터넷 실명제를 지금 당장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신현하는 아주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따라서 적극 권장하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아서는 절대 안될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명으로 자유로워야 합니다. 지금의 인터넷처럼 익명으로 댓글을 달거나 악플을 표현의 자유의 한 단면이라고 착각하여서는 안됩니다. 지금처럼 가짜뉴스가 세상을 어지럽게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가 실현된 것이라고 착각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닐뿐더러 타인에게 상해를 끼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작금의 댓글 정치, 가짜뉴스의 범람, 댓글에 의한 악플들의 상해행위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투브 등 스마트 시대의 어떠한 표현에도 실명이 전제조건이어야 마땅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실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효성이 없었죠. 집없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상황은 과연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을려는 의지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불과 1~2년여전만해도 감당 가능한 범위의 대출을 받아 집 구매는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포기 상태입니다. 초 저금리의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는 현 정부과 한국은행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3기 신도시 및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 조속히 추진 바랍니다. 임대를 축소하고 분양 위주의 공급 확대 정책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강력하게 유지되도록 조속히 확정 발표하고 사전 청약제도를 시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켜주세요.

3기 신도시 및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 조속히 추진 바랍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개인들의 불만 요인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 외국인 거래대금 중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달 28일 10%에서 약 3주 만에 28%까지 치솟았다.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이달 들어 하루 평균 966억원에 달했는데 지난달 하루 평균은 689억원, 지난 8월은 597억원 수준이었다. 주가 하락을 노리고 주식을 빌려 매매하는 공매도가 이달 들어 기승을 부렸다는 의미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6594&code=11151100&cp=nv 현실이 이런대도, 금융위는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라. 코스닥은 개인들의 거래 비중이 50%를 차지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개미들의 무덤으로 만들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위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개미들의 몰락이 계속된다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혼란과, 이 정권의 부담이 될 것임을 명심하세요. 또, 이 정권의 몰락을 바라는 야권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들도 존재한다는 사실도 명심하세요. 공정한 게임을 요구하는 촞불로 탄생한 정권이, 불공정을 방치하는 철밥통들부터 도려내야, 공정 사회로 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됩니다. 벌써부터 균열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명심하세요. 어느 서생이 드림니다.

공매도가 개미들 다 잡아 먹는다.


신상공개하고 처벌바랍니다

양** 갑질 폭행 처벌합시다


안녕하세요. 안타깝고 애처러워 옆에서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진 가슴 아픈 불쌍한 제 친구의 일을 적어 볼까 합니다. 제 친구는 사고 나기 전 늦은 나이로 50대 후반을 위하여 방송대교육학과를 다니면서 평생교육사 2급 취득하고 별도로 사이버 사회복지사 2급자격도 취득, 복지에 관한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였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에 근무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도 주었고, 퇴직 후에는 자원봉사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는 아주 착실하고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사고는 갑자기 불현듯 찾아 왔습니다. 5년 전 1톤 트럭 운전자가 비탈길에 핸드브레이크를 하지 않고 슈퍼를 간 사이 차량이 비탈길 아래로 미끄러져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차량에 길을 올라오던 제 친구를 들이받아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 없이 다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친구를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부산대학병원에 이송되어 쇄골, 가슴, 대퇴부 수술을 받고 20일 만에 의식이 겨우 돌아왔지만, 그 당시엔 죽은 사람과 다름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준비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단기 기억상실증으로 2년간 병원생활과 3년의 통원치료, 현재도 계속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개인사비로... 힘든 나날을 아직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장애등급 뇌병변 5급을 처음엔 받았는데, 여러 번의 이의 신청 결과 현재 4급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복지혜택은 전혀 해당이 안 되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친구입니다. 시간이 지속될수록 점점 친구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이미 가정은 몰락했고 몸과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어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상태에서도 친구는 기특하게 남을 미워하기 보다는 자기의 처지를 거울삼아 몸이 회복되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마음을 다지는 친구를 보면서, 요즘 사회가 너무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이런 친구에게 하루빨리 국가가 도움을 주어 사회의 일꾼으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장애 3급 이상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혜택이 주어지니 말입니다. 친구는 현실적으로 해당이 안 되다 보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이런 친구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어, 다시 사회에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복지가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복지국가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보다나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복지국가 맞나요.


제동생이 같은학교에장애있는애가 맨처음에는 때릴려고 주먹질을몇번하더만 날라차기를해서 등을맞고 주먹쥐고 등때렸다고하는데 만약그때앞으로넘어지면 입이나코는다쳤을거아닌가요? 안넘어져서다행이지만 입에담을수없는욕을퍼붓고 이거원무서워서애키우겟나 TV에서나오는것처럼 행동하고 장애있어서안된다 뭐때매안된다하지말고 사람이니까 일반인처럼똑같이대해주세요 장애있다고 사람안때리는건아니잖아요 요즘장애인들 풀어주니까 폭력하고그러는거잖아요 장애있는사람이랑 일반인이랑차별하나요? 차별좀안했으면좋겠습니다 요즘장애있는사람들이 살판났나봐요 일반인처럼제발똑같이대해주세요

장애인만 배려


요즘 순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순찰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세워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경찰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심지어 의자 뒤로 제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순찰도는 경찰을 늘리지 말고 cctv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둥거리면서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말고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합니다.

순찰도는 경찰들, 쓰레기도 줍게해야


인간이 아니라 악마네.... 사람의 탈을 쓴 추악한 악마다.... 동영상을 보고 충격 받았다 ... 치가 떨린다 ...저런 인간이하의 악행을 저지러고도 죄 값을 받지 않는 다면 ,,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검.경은 당장 수사하라 !!!

악마   양**를  당장 감옥 쳐 넣어라


간호사 열악한 환경 개선

간호사 열악한 환경 개선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서민들과 젊은 정년들에게 가장 중요한거는 부동산입니다.. 새정부 그거 하나 믿고 촛불시위와 투표를 강행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에 피해자입니다.. 가진 자한데 밀어주는 정책은 이제는 살아져야하다고 봅니다.. 특정지역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있고 목소리가 크다고 해도 그들은 상위1%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있습니다 우리같이 힘을 합칩시다~~ 청원동의 저아니더라도 숫자많은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대사업자가 투기세력인걸 알면서 정책을 가만이 보고만있을겁니까? 청원동의를 저아니더라도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기사 전문 입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여자친구를 20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16일 오후 11시 3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여자친구 B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20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성격 차이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목을 잡아 당기는 등 몸싸움도 벌였다. A씨는 발코니로 도망간 B씨가 난간 위에 걸터앉아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B씨 다리를 붙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여자친구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며 거실로 나갔다"며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와보니 발코니 난간에 매달려 있어 끌어올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B씨가 팔로 난간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난간에 걸터앉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인 피해자의 근력 등을 미뤄보면 피해자가 발코니 바깥쪽으로 넘어가 매달리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구조도 요청하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런 상황에서 실랑이를 벌일 경우 피해자가 발코니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밀고 당긴 행위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뉴스 기사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하루에 한건씩은 꼭 나오네요.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사람이 내린 재판입니까? 재판부가 도대체 하는일이 뭡니까? 몸싸움을 하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인과관계도 분명하고 목격자가 있음에도 단순 폭행치사 3년입니까?? 무슨 사람 죽여도 이렇게 처벌이 미미하면 도대체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가라는 겁니까? 안그래도 남혐여혐이 즐비하는 이 때에 또 남성이 여성을 죽였고 또 형량이 고작 징역 3년. 이거 일부러 성차별 분란 조장하시는건가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람이 생각할수있는 상식적으로 재판을 하는 분?들 그 잣대가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3년이라뇨. 계속해서 이런 재판, 또 불안감만 증폭 시키는 일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음주,폭력,살인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합니까. 제발 안심하고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을 죽었는데 징역 3년이라구요?


양주시가 주변 다른곳보다 유난히 항상 심합니다. 오늘도 전국 미세먼지 를 보시면 다른곳은 청명한 공기를 만낏하는 가을이지만 양주시만 쾌쾌한 가을 하늘입니다. 외부요인도 아닌 내부의 불법소각 과 영세업체의 매연 배출 때문입니다. 단속해주세요. 양주시 공무원들분께서는 제대로 일을 하는건지 주민들은 나아지는걸 체감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양주시에서 불법소각의 매연냄새때문에 불편을 호소하지만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정부에서 단속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국 미세먼지중에서도 양주시가 유독 심합니다. 양주시 미세먼지만 단속해도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좋아질꺼라 확신합니다.

미세먼지가 유독 심한 미세먼지 주범 양주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최저시급 문제나 고용의 질 문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뉴스에 오르내리는 업종중의 하나인 아파트경비원입니다.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해 용역 계약된 관리소직원, 경비원, 청소원 등이 근무합니다. 대부분의 용역계약이 1년 내지는 2년의 단기계약으로 체결되며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고용은 승계되는 형태입니다. 소속회사가 바뀌다보니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많다보니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용인들이 받아가지 못하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고스란히 아파트의 수입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현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적립은 관리주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고용된 고용인의 약점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근무하며 그래도 열심히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는 위안이 되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볼모가 되어 입주자의 부당한 요구에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간혹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적게 내기위해 1년이 되기 전에 온갖 트집을 잡아 용역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노조가 없습니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처럼 조직화된 힘으로 잘못된 것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근무하는 고용특성상 용역회사의 관리는 전무하다시피하며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관리소장이 관리실직원 및 경비원, 청소원의 업무지시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명목상은 파견근무지만 따져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고용하고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제도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편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힘없는 노동자들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고용승계 된 아파트의 관리실원, 경비원. 청소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어야합니다.


한국의 간호사수가 줄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열악한 환경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개선 해주세요

한국의 간호사수가 줄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식으로 8조원의 손실을 냈다는 기사에 울분을 토합니다. 정말 국민은 힘든시점에 가입한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지도 못하고하다못해 낮은이자로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서 국민이 가입해 놓은 연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마음대로 주식투자해서 손실발생했다는 기사내용에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이 납부한 돈을 내맘대로 투자하는 것은 괜찮고 직장을 잃어 생계가 다급해지는 국민에게 가입된 국민연금은 그림에 떡으로만 보이게 하고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투자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납부된 국민연금 개인에게 돌려주고 국민의 허락없이 주식투자하여 손실본 금액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되는거 아닌지요? 국민연금 고갈이다는 말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정말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게 아닌가? 했는데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식투자해서 손실된것을 국민이 감수하는게 아닌지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주식으로 본 손실을 어떻게 감안하려는지요? 그만 주식투자하고 힘든국민에게 국민연금 되돌려 주시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식투자 손실을 책임져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으로 주식투자 손실....힘든국민에게 가입된연금 되돌려 주세요...


보수 정부 에서는 모든 언론 에 자갈 을 물려 놓아 정부 에서 잘못 하는 일을 하나도 몰랐지만 진보 정권 은 모든 안론 에 규제 를 하지 않아 잘못된 정부 정책 이 하나도 가감 없이 밝혀져 알게 된 것이다 . 시골 에서 나고 자란 앞으로 도 시골 을 떠나지 않을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지만 MBC 의 PD 수첩 을 보면서 도저히 감당 할수 없는 분통 을 어찌 하지 못하는 마음에 한동안 잠 을 이루지 못했는데 촟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에서 벌어 지고 있는 일 이라는 것이 내 마음 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이문제가 해결 될때 까지 가라 앉지 않을 것 같다 IMF 이후 대기업 은 자본금 보다 부채가 더 많은 관계로 여력이 없어 투자를 하지 못하고 공장 은 저렴한 인건비 찿아 해외로 나가게 된 결과 도저히 국내 경기 를 살려 낼수 없게 되자 주택 으로 국내 경기 를 살려 보려는 MB 정부 는 은행돈 빌려 아파트 매입 하라고 부추겨 경기 부양의 효과 를 누리고 GH 정부 는 아파트 임대업 에 각종 세금을 감면 해 주는 잘못된 악법 에 의하여 경기 부양 의 효과 를 본 것을 문재인 정부 에 와서는 잘못된 악법 을 폐기 처분 해야 되는 것을 촟불 정부 의 취지는 사라지고 아파트 임대업 을 양성화 시켜 경기 부양 을 할수 있다고 본 것인지 신고를 하고 아파트 임대업 을 하라고 아파트 구입시 7~80 % 의 은행 대출 과 취득세 보유세 (종합 부동산세) 양도세 . 를 전액 면제 해 준다는 조건 은 8 년 의 임대업 을 하면 된다는 조건 인데 1 인이 주택 을 250 채 를 보유한 주택 임대업 자 를 탄생 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서 주택 시장 에서 잠식된 아파트 가 100 만채 가 훨씬 넘는 다고 한다 서민 이 사용 하는 약 12 평 의 아주 작은 소형 아파트 에 붙는 세금 은 취득세 .보유세 ( 종부세 ) .양도세 를 1개 의 예외 도 없이 전액 남부 해야 하는 것과 는 반대로 세금 의 정의 와 형평성 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 군부 독재 정권 시절 에나 통할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악법이 촟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에서 실행 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 스럽다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모두 동일한 권리 를 보장 받아야 할 권한 은 있는 것이다 잘못된 악법 에 의하여 서민 은 하루 하루 를 더 힘겹게 살아 가게 만들어 놓고 부자 들은 자고 일어 나면 몇억씩 불로 소득이 생겨 나는 잘못된 악법 을 하루 속히 폐기 처분 하기 바란다 . 아파트 투기 를 막겠다며 각종 규제 를 남발해 실 소유자 들의 피해가 있다는 글도 가끔 보이는데 신경 쓰기 바란다 .

미친 아파트 가격 의 진실


우리나라 의대 신입생을 지금의 5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의사들끼리도 경쟁이 되어야 질좋고 또한 의료 가격이 내릴수 있습니다. 철 밥통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의사들이 넘쳐나야 지방 도시 까지 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제 특권 세계는 무한 경쟁 시대가 더욱 심화 됩니다.

의대 학생수 지금의 5배로 늘려주세요


대통령님! 이제는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법원의 사법농단도 낱낱이 밝혀야 할 때입니다. 작금의 사법농단은 정치적인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부의 거래로 이어지는 지방법원의 사법농단도 반드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제 아들 사망사건으로 인해 2여년 넘게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가장 상식적인 판단도 뒤집는 판결을 보면서 지방법원의 사법농단이 더욱 진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소송에 있어 가장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1심에서 승소한 판결이 2심으로 가면서 뚜렷한 정황증거 없이 납득불가의 1심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을 보면서 평소 대기업과의 거래가 있음을 짐작 가능케 한다. [기존 국민청원 제목-대체 사법농단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참고] 보험금액수가 적은 경우는 왠만하면 보험사에서도 2심을 포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보험금 액수가 수천~억단위 이상 큰 금액은 물러서지 않는다. 특히 손해보험일 경우의 보험금 지급여부는 더 복잡한 약관을 들이대며 보험청구인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보험사의 로비는 평소에 보험소송을 대비해 사법부를 상시 관리하면서 정작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 2심 항소를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린다. 여기서 청원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심에서 그렇게 많은 다툼을 통해 내린 결론들이 상대 보험사의 변호사 변론이 그대로 판결문에 적시되어 마치 재판부가 상대의 변호사마냥 느껴질 정도로 자식을 잃은 부모를 처참하게 상실케 한다.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의 보험사의 기고만장한 소송비용 청구에도 한 치의 양심과 도덕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태어 청구를 한다. 매달 수십만원씩 수년동안 납부하고도 자식을 잃고, 패소를 해 보험금도 해지당하고, 소송비까지 물어내야하는 불쌍한 국민은 더 이상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를 원망해야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렇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피해의식에 젖은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사법농단인지를 낱낱이 파헤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전국 지방법원(고등법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전수조사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했으면 한다. 1. 전국 지방법원(고등법원-항소심)을 대상으로 하되 보수적인 도시를 우선적으로 한다. 2. 보험사건을 들여다보되 손해보험 (사망)보험금 청구사건의 금액이 적어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3. 보험사가 1심에 패소하여 항소심 2심에서 승소한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를 전수조사하여 통계를 내어보면 어느 보험사가 가장 많은지, 어느 지방법원이 가장 많은지, 어떤 재판부의 판사들이 가장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사법농단여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주위의 소송사건에서 직접 사법농단의 사례를 경험을 얼마전 하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더 더욱 사법부의 배신감에 몸서리친다. 판결문 내용이 결심공판이 이루어지기전에 피고측에서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당당히 외쳤던 대통령님! 저의 청구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은 짚고 가야할 대의 민주주의의 적폐입니다. 부디 저의 간청을 저버리지 마시고 두루 살피시어 저와 같은 억울한 백성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수고하십시오.

이제는 전국 지방법원 사법농단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없는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주시기를...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 갈 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 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 할 염려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를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으로


여러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이 글을 읽어주세요. 오늘은 억울하게 살아온 사랑니가 세상과 반대라는 이유로 뽑혀나가는 날입니다. 다수의 편견을 이기는 소수를 위해 그리고 빈캉의 사랑니를 위해 잠시 기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기도하나가 앞으로 무수히 생겨날 사랑니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빈캉의 사랑니를 살려주세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한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며 리선권이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북한에 항의해야합니다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한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며 면박을 준 리선권


법은머하냐?회장이면다냐?쓰레기 양아치.이런놈이있어면나라망합니다 갑질폭력판치는나라.이놈구속하라.

양**.변태갑질 폭력.때려잡아넣어야됀다.


신랑이사업을 하고있습니다ㆍ수입은3분의1로 줄었구요ᆢ주식은 바닥입니다ᆢ남한사람들 경제는 최악을 걷고있고 사람들은 곡소리를냅니다ㆍ북한만 생각하지마시고 남한사람도 생각해주세요ᆢ그리고 다무상이면 그돈 있습니까?다 국민세금인데ᆢ어쩌실려고 무상교육에 열을 올리십니까ᆢ그세금 다 미래의 애들이 허리굽혀 일해야 내는 세금이고ᆢ취업도 안되서 난리들인데ᆢ제발 경제좀살려주십시오ᆢ정책이 잘못됐음 바꾸십시오ᆢ분별있고 정확한정책을 원합니다ᆢ

경기가 최악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풍전등화의 위험한 상황 입니다 언제까지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나라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되고 설마 하다 나락으로 빠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수장 될때 설마 학생들이 죽겠어 하다 다 빠져죽는 상황과 뭐가 다르고 또 그때는 어떻게 5천만 국민들의 원성을 감내 하시겠읍니까 ? 정치는 도박판이 아니라서 현재 쓸수 있는 최고의 안정책을 우선으로 혁신은 감내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변경해 가는 것이 국민 과 정부가 서로 안정적으로 가는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경제수장이나 자문은 이상적인 이론을 추구하는 장하성 실장님 보다는 보수적인 이론을 가지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분을 추천드리니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을 경제수장 (또는 정책실장)으로 임명 허시어 기울어진 경제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5년 임기를 채우고 명예롭게 은퇴하고 이나라에서 존경받는 전 대통령으로 대접받는 길입니다 경제정책이 기업, 근로자, 가계, 소상공인 등 전체적으로 경쟁력 있고 덜 힘든길을 가야만 정책의 당위성과 지지가 가능 하다 생각 합니다. 더블어 민주당 열렬 지지자 입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은 아닙니다 , 실적 과 지표가 말해 주고 있읍니다 빨리 정책 노선 변경 하시고 대기업 노동자 편만 들지 마시고 중용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 해 주십시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을   정책실장  또는  경체부총리로  추천 합니다


평상시에 경찰병원은 있는데 왜 소방관을 위한 소방병원은 없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언론에서 소방관들이 자비로 화상치료를 받는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해 봅니다. 지난 28일 홍천읍 한 빌라에서 홍천소방서소속 소방관 4명이 헬멧을 녹이는 뜨거운 불길속에서 3세 아이을 구조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2도 화상을 입은 소방관도 있어서 안타깝지만 이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보낸 시민들이 있다는 이야기에 훈훈한것 같습니다. 이게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방관을 위한 소방병원 신설은 제안합니다. 이분들은 이미 언론에서 영웅시되어 앞으로 화재현장에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할 것이고 이로인하여 화상등 부상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으며 가족들은 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소방관들이 어떠한 부상을 당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치료해 준다면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것이고 가족들은 치료비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언젠가 신설될 소방병원을 꿈꾸며 몇자 적어봅니다. 저와함께 같은 꿈을 꾸실분들은 많은 동참 바랍니다.

헬멧 녹이는 불길 뚫고 아이 구한 소방관들을 위한 소방병원 신설을 제안합니다.


어제 PD수첩보니까 아파트나 건물 100체 이상 갇고있는사람들도 허다 한거 같던데...그사람들 세금 죄다 면제라 글더만...아파트는 여기저기 열라게 지어대면서.. 과연 그게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려서 집없는사람들 내집갖게 해주려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 100체 못체워서 세금내는사람들 10체이상 체우게해서 세금감면해주려는 건지 의문이 스럽네? 그리고 국회 의원들도 다 주택자 꽤 았는거 같은데 그사람들이 세금많이 내거나 자기 소유 집값 떨어지는걸 좋아할까? 그런사람들을 데리고 그런사람들한테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만들겟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 그리고 저번에 설렁탕집 성추행사건 답변한거 티비에서 보니가 이상한 헛소리하더라? 사법부판결이 잘못된거 같으니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대가리듣 개인의견을 듣고싶어서 사람들이 글남기고 동의 한거 아니겠어? 근데 사법부에서 해결할거라고?참 어이가 없지... 그리고 궁금한게 하나더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대통령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연설문 같은거 대필해주는사람이 있는가보지? 박근혜 연설문 최순실이 써준것처럼?혹시 문제인 대통령도 누가 써주나? 만약에 그런거 대신 써준걸 가져다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연설한다면 그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정택인가 ...아니면 대신써준사람의 정책인가?

서울 아파트값 정말떨어질수있는건가요?


활동능력평가문제때문에 제가 현재 2015년도에 갑상선암수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평가에서는 평생약을 먹어야한다고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활동능력평가때문에 스트레스을 받기도하다 당장 국민어려운 사람을 개무시하지말라 이것이 문재인정부들어서서 나라살리는것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의학적평가만 진단할수있게해라 현재 내년이면 또 평가을받아야하는데 정말 청원부탁드립니다

근로능력평가진단서관련


요양병원이라고하지만정신병원과뭐가다릅니까?

요양병원의실태


집값은 강남이 문제인데 수도권에 아파트폭탄이라 속보이는짓거리 정부사위층30프로가 강남거주 증시박살 원인은 공매도 폭탄 국민연금 1천조 공매도 외인과 짜고 개미죽이는짓 그만해라 겉으론 하는척 뒤로는 개미잡는짓 금감원장 사퇴하고 대출금리 올려라 주택잡는다고 하고 오히려 가진자들편에서서 세금감면 하는 개같은 짓 그만 이재명지사 제발 그만 내버려둬라 대선때 안티한것 가지고 물고뜯고 같은 민주당들이 뒤에서 못살게 구는거 다안다 민주당 탈당하라지 정말 뒷끋장렬이다 1300만에 지사다 니덜맘데로 이래라 저래라 할분 아니다 우린 정부는 못믿어도 이재명지사는 믿는다 제발 김 부선 공지영 같은 분들이용해서 괴롭히는일 없었음 한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막장 보는것 같아 죽을맛이다 제발 티비에서 저런 사람들 다시 안보길 빈다

강남 임대주택 폭탄  내려주길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어제 뉴스를 보고 짧은 소견이지만 제 생각을 피력해 보려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발표하신 신에너지정책을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몇자 적어봅니다 먼미래나 전지구적 관점에서 보면 간척지를 다시 원래대로의 갯벌로 환원하는 방안은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기술,정치적등 상황이 복잡하겠지만 한번 자연섭리에 맏겨 보는게 어떨까요.?

새만금 정책을 보며...


앞으로 전기자동차들이 많이 다닐텐데 수소자동차는 집에서 충전하기 어렵지만 전기자동차는 집에서 충전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기계를 팔아주신다면 사람들이 저녁에 충전시키고 잠자면 아침에 꽉 충전되어 있으면 전기 충전소를 따로 배치해 놓을 필요없이 집에 있는 기계로 간단하게 충전할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세제개편, 전기충전기계의 값싼 전기보급등으로 앞으로 배기가스 미세먼지 걱정없이 전기자동차들이 잘 다녔으면 고맙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집에서 충전할수 있게 충전기계를 팔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가뜩이나 쌀쌀해진 날씨에 몸 건강 잘 챙기고 계신지요. 불철주야 근무하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따뜻한 인정을 찾게 되는 법인데,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같은 흉흉한 소식과 날로 무너져 내리는 코스피 지수 등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어 정부에서도 고심하고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가리켜 게임중독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며 게임 규제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혹 그러한 낭설과 궤변에 휘둘리시어 정책 설정에 중차대한 오판을 야기할까 우려스러워 글을 적어 올립니다. 설혹 게임중독이 당해 살인사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게임규제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인과구조의 연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복잡하고 다원적인 상황 이해를 방기하고 일차원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려는 직관적인 사고체계입니다. 나라의 정사를 살피시는 분들이라면 더 심층적이고 근원적인 본질 분석에 초점을 맞춰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으면 땅을 파고 하수관을 고쳐야 하고 아스팔트를 부어서 해결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가해자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추적입니다. 듣기로는 가해자가 30세 나이에 현재는 무직이고, 전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고등학교만 나오고서도 일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나이는 가득하게 찬 데다 전과범인 가해자를 취직시켜줄 직장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사자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니 허구한 날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죽이고, 그럴수록 자존감도 낮아지며 사회에 대한 불안과 적개심이 적립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던 것이 특정한 촉발사건을 만나서 외부로 표출된 것이 아닐는지요. 가해자를 옹호하는 글을 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게임규제가 맥락 상 한참은 떨어져 있다는 점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원인은 가해자의 사회적 적대감과 부적응적인 심성이지 게임이 아닙니다. 만약 게임을 규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TV를 보거나 선정적 음란물을 찾아보거나 하면서 시간을 죽였을 것이고 이내 같은 결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 살인사건에서 게임은 지나가는 경로 상의 원인이었을 뿐입니다. 이번 가해자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은 발에 채이도록 널려있을 것이나, 추가적인 살인사건을 막는 데 유용한 것은 게임 규제가 아니라 게임 산업 육성과 지원입니다. 게임은 젊은 층을 무능력한 부적응자로 이끄는 악성 종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화콘텐츠 산업의 허브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영토도 비좁고 인건비도 높아서 경쟁력 있게 생산해낼 작물이나 광물도 적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농작에 비해 가격 면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산품에 있어서도 차츰 중국의 화웨이 사처럼 대자본과 인력으로 몰아붙이는 공세에 따라잡히고 있어 미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정부가 바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당장의 생계에 급급하여 자기 능력을 외면한 채 9급 공무원시험이나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일본의 경우, 세계를 선도하는 서브컬쳐 산업에 매진하여 매년 수많은 관광객과 관련수입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부 방침은 유형의 물건을 만들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문화와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면 이 콘텐츠가 게임-소설-만화-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을 관통하며 플랫폼을 옮겨 다니는 문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소설 ‘룬의 아이들’의 세계관과 인물들이 게임 ‘테일즈위버’를 낳았고, 만화 ‘라그나로크’ 역시 그 세계관에서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낳고 이어서 애니메이션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도 ‘갓 오브 하이스쿨’, ‘노블레스’, ‘신과함께’ 등 여러 웹툰들이 잇달아 틈만 나면 모바일 게임시장으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게임에서도 역으로 다양한 문화를 창출하고 있는데, 게임 ‘드래곤네스트’의 경우 국산 게임 최초로 영화화까지 이뤄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메이플스토리’나 ‘던전 앤 파이터’ 등 여러 국산 게임들이 만화, TVA 등 다양한 장르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 ‘블레이드&소울’은 뮤지컬 무대에까지 콘텐츠를 올렸고, ‘데스티니 차일드’는 2주년 기념 일러스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게임 ‘소녀전선’이 오케스트라 연주회까지 열면서 콘텐츠의 확장성은 여전히 실험단계를 거듭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게임의 경우, 다른 문화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콘텐츠 체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게임 산업에는 단지 프로그램 제작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소통하는 운영진, 배경음악을 담당하는 음향팀, 삽화를 그려내는 삽화가, 스토리라인을 짜내는 스토리작가, 이용자의 경험적 풍부함을 유도하는 애니메이터, 연출팀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조화를 이루며 근무하게 됩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아닌지라 당장 떠오르는 것이 그 정도일 뿐, 확장시켜서 본다면 E스포츠 대회, 코스프레 등 2차 창작 제작자까지 아울러서 폭넓은 분야가 포함됩니다. 즉 광범위한 전문분야에 걸친 일자리 창출에 제격인 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교롭게도 아직 콘텐츠의 약진과 부흥은 쉽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술한 플랫폼 연동도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유로는 서브컬쳐와 매스컬쳐의 이질성(이것은 차츰 좁혀지고 있습니다), 업계의 미숙한 준비 등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살인사건처럼 작은 연관성이 있는 일마다 규제의견이 나오는 것은 단언컨대 도움이 되는 환경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일원인 게임의 전망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전부 얻을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지지를 형성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안정적이고 탄탄한 기반에서 게임다운 게임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양한 장르로 흐르는 일자리를 낳고, 2차 창작과 같은 활발한 문화 혁신을 이끌며 신세대의 활력 있는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무직으로 PC방에서 시간이나 보내는 20대 및 30대 게임중독자들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면 피해자와 유가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가해자는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는 원인규명을 해서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도나 사회, 정책의 문제는 제쳐두고 가해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게임중독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람이 먼저인 정부가 아닙니다. 어째서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서는 사람이 문제다, 하고 선을 긋는 형국입니다. 존경하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말을 먹는 것은 참아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명명백백한 점은, 금번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게임중독자였을지는 몰라도 게이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월 중순 쯤이 되면 참된 게이머들 모두가 자기 게임의 할로윈 이벤트를 즐길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진짜 게이머는 이런 이벤트기간에 잡혀갈 만한 짓을 하질 않습니다. 웬 악한 하나 때문에 사회 순응적인 게이머 전체에게 그릇된 프레임을 씌우지 말아주십시오. 항간에 떠도는 무익한 소문에 잔뜩 놀라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주저리주저리 두서없이 적다 보니 난삽한 청원문이 되었습니다.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언어이해능력이 비상하실 터이니 더 가다듬지 않더라도 아뢴 말씀의 기저표상을 포착하셨을 줄 압니다. 차가운 겨울 국민을 위해 매일 힘써주시어 감사드리고, 즐거운 할로윈 보내십시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인한 게임 규제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 경력 10년차인 30대 남성입니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 중입니다. 복지관련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TV조선 뉴스보도에서 한 국회의원 분이 하신 말씀 듣고 기가막혀 몇 자 적어봅니다. 현재 장애인들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중인데 시간이 부족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더하여 장애인콜택시나 서비스를 1급.2급이 아니면 이용하지 못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활동보조서비스는 24시간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등본상으로 따로 나와서 독거로 사는 분들도 많고요. 단지 부양가족이 있다하여 부양가족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돌봐줄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전에 뉴스보도에서 국회의원분이 발언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드려 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필요한 만큼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연히 최중증장애인에게는 24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은 서비스차원을 넘어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고생명권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권이라고 하십니다. 비장애인도 생명이 소중하고 장애인분들도 생명이 소중한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활동보조인분들이 안계신 동안 장애인 분들은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약속이 있어도 활동보조인분이 퇴근할 시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야 하며 밤에 물 한 잔도 못 마십니다. 활동보조인이 챙겨주신 물 다 마시면 더 마시고 싶은데도 다음날 오실 때 까지 참아야 하며 정말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분들한테는 이런게 사람답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개선 필요합니다.


https://youtu.be/qQ4jS9rOlXU 끔칙함으로직원들공포로몰고있으며이는사회불안을조성하는자로아주위험한정신이상자수준입니다.사회로부터의격리가시급합니다.직원을무참히폭행하는인권말살도거침없이행하고있습니다.위디스크는야동프로그램을인터넷으로유포,돈을벌고있는회사로..분노조절장애를일으킬만큼잔인합니다.이는분명사람으로행하기어려운기업인으로빠른격리가시급한것이라생각합니다

위디스크회사양**엄벌에취해주세요


당곡지구대 이경위가 한행동이 고생하는 일선경찰들욕을 다먹게하네요. 만약 신고한사람이 이후 경상이아니라 살인이라도 발생해도 이런 경징계로 끝났을까요? 그리고 너무 뻔뻔하게 말하는게 경찰인지 깡패 양아치인지 구분이안갑니다. 통화 내용들어보면 시민과 깡패가 통화하는줄...... 공무원/경찰이 얼마난 대단하길래 자기가 잘못한부분을 짜증이나 시민에 잘못으로..... 그럴수있다고 하는순간 단순사건이 살인사건돼고 어느가정은 고통을얻는다. 제발 다른경찰 욕먹게하지마시고 경찰생활이 싫은듯 하니 중징계로 처리부탁드립니다. 당곡지구대 이경위 파면부탁드립니다.

당곡지구대 이경위 징계강화해주세요!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이다. 한민족은 세계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따라서 더 많은 인재들을 길러야... 소수만 뽑아서 교육을 하던 시대에서 더 많은 인재들을 교육하는 시대로 바껴야... 그러므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을 모든 국민들에게 개방해야... 그리고 국립대학은 통합시키고... 학생들은 실력에 따라서 학점을 받고, 졸업을 하고, 사회는 원하는 직원을 학생의 학점을 보고 채용하든, 학생들의 졸업논문을 보고 채용을 하든 각 회사들이 알아서 하게 됨.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등 자격증 학과는 기존방식을 유지)

국립대학 통합하고 입학자유화해서 세계인재를 많이 키워야...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해서 청원드립니다. 2년전 아파트 전세 살다가 올해 다시 이사하게 도었고,그런데 갑자기 전세값이 1억이 오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민이 2년에 1억 저축할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려고 알아보니, 더깜짝 놀랐답니다. 2년전에 5억하는 아파트가 7억5억천에 거래 되고 있으니. 정말 이럴수가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면 집값이 안정되어 서민이 편하게 집을 구할줄 알았는데 더 많이 올라서 어리둥절 합니다. 제발 집값 안정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민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건 집값이 안정되어야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부탁 드립니다. 집 안정되게 해주세요. 정말 너무 올라서 지금 정부에 대한 갸우뚱하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뒤숭숭하게 됩니다. 믿을수 있는 정부가 되어주세요.

아파트 집값 좀 해결해주세요


망국병 부동산 투기세력에 고개를 숙인 문재인대통령이 시급히 해야 할 일 1. 부동산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김수현수석, 김동현기재부장관, 김현미국토부장관 사표를 받는다 2. 경제민주화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장관 수석 라인업을 다시 구성한다 3. 임대사업자제도 폐지한다 4. 다주택투기꾼들(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포함)에게 3%~10% 보유세 신설한다 5. 서울경기도 경계선에 있는 그린벨트 풀어 장기임대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못하면 문재인대통령도 실패한 대통령이되고 정권재창출도 못하고 정권이 자한당으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김수현수석, 김동현기재부장관, 김현미국토부장관 사표를 받으세요


ㅇ 인구는 줄어드는데 국회 정개특위의 선관위 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시의원,구의원, 광역의원이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은 20명 ~50명이내로, 비례대표 100명~150명이내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국회가 실업자 구제하는 것도 아닌데, 법안하나 제대로 못만드는 국회의원들, 싸움질이나 하는 국회의원들 왜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면 최근 사립유치원사태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 ㅇ 또한 국회의원도 자치단체장처럼 3번이상 출마할 수없도록 해서 신선한 인물들로 교체를 해야합니다

국회의원수를 100명~200명이내로 줄이고 3선이상은 출마할수 없도록 합시다


왜 오르지도 못한 경기도에 물량폭탄 하는가 정부 상위급 강남에30프로 거주한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피혜보기 싫단거지 안그래 적패들은 지금 당신들이다

강남집값 잡으려면 강남에 임대주택 폭탄이답


나라가왜이런지완전히개판이네 돌아가는꼬라지가대책없네이런식으로는문닫는나라가됄꺼다.문제가한두가지가아니다.

나라꼬라지가왜이런냐?엉망이네.한심하다.


화상재활치료도 보험혜택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중증외상치료


이번 유치원비리로 온나라가 떠들썩 합니다 유치원은 사립이지만 나라돈을 지원받으면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감사안받고 정부지원금 을 흥청망청쓴것이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한것이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 보육원이나 요양원 직업학교등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지원하면은 제발 감사를 실시해서 부정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지말던가 아니면 엄중하게 처벌하세요 세금을 낸 국민들만 열불터저 죽겠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든 보조금을 지원받는단체특별감사좀하세요


광주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PD수첩의 부동산관련 내용을 보고 청원합니다. 이곳 광주는 비교적 부동산값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7.8월부터 봉선동을 기점으로 매일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5억이었던 집이 이번 달엔 10이 넘습니다. 주변에 부동산 임대업자 등록한 친한 분들은 오늘도 복덕방에서 집들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 수백채를 가져도 세금 한푼 안내는 이 정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모든 임대업자들에게 준 세제혜택을 없애고 그들에게 시한을 주고 집을 정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이래서 결혼하고 미래을 꿈꿀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앞장서 주택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모두 없애주세요 국민들의 피눈물흘리는 모습이 청와대 관계자들은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없애주세요.


정부는 사립유치원 공공화 정책 추진에 거짓말과 불법과 헌법위배를 중단하라! 1. 정부는 사립유치원 공공화 정책 추진에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국가세금을 지원받은 사립유치원이 그 세금지원금으로 개인 쇼핑을 하고 명품을 사고 유용 횡령하고 있다고 보고 분노하고 있다. 모두 정부의 거짓말을 듣고 언론의 일방적 정부입장보도를 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국가세금 보조금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국가세금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다. 그 보조금은 누리과정 3세~5세 유아들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판결도 유아들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했다.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그 지원금을 학부모대신 대리하여 수령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갖고서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세금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2. 정부는 사립유치원 공공화 정책 추진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지금 정부는 사립유치원 회계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회계에 적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모두 정부의 불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비영리기관 학교로서 공공기관이기에 국공립유치원 등에 적용되는 에듀파인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이 결정은 불법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53조 3, 단서조항)에는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와 유치원은 에듀파인으로 회계 처리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립유치원은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의무를 결정했다. 명백한 불법이다. 정부는 이 불법을 피하고자 이 단서조항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비영리기관 학교이기에 파인에듀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 또한 비합리적이다. 사립유치원이 공공기관이기에 파인에듀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면 사립유치원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공공성을 지닌 대학교에는 왜 에듀파인을 적용하지 않는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는 대학교는 에듀파인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사립유치원이 공공기관이기에 에듀파인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억지인 것이다. 3. 정부는 사립유치원 공공화 정책 추진에서 헌법위배를 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사립유치원 회계처리를 학교회계로 해야 한다(사립학교법)고 하며 이것을 강제하기 위해 에듀파인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에듀파인의 적용문제는 앞서 밝혔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회계 적용 자체가 헌법위배이다. 학교은 학교법인에 운영된다. 소유자가 법인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소유자가 私人(사인)이다. 개인 소유로서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이다. 비영리기관은 자금조달을 회비나 후원금 기금 혹은 세금 등으로 한다. 영리기관은 자금조달을 자기 돈으로 한다. 사립유치원은 원장이나 설립자의 개인 돈을 자금 조달했고 적자발생하면 개인 돈으로 채운다. 유치원 부동산에 재산세도 내고 취득세도 낸다. 영리기관인 것이다. 개인 영리기관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공공기관 학교회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위배이지만 무엇보다 헌법위배인 것은 이런 학교회계처리를 하면 유치원 수익금을 설립자나 원장이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인 교육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설립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다. 명백한 헌법위배이다.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을 비영리기관 학교로 규정한 것은 절대 다수 사립유치원이 생업형 개인재산으로 운영되는 영리적 성격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공영유치원 혹은 학교법인 유치원으로 유도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원하는 원장이나 설립자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절대 다수는 생업형인데 그렇게 하겠는가? 그렇게 못하겠다는 기존 다수 생업형 원장이나 설립자들이 잘못하는 것일까? 정부가 정말 비현실적인 비영리기관 학교라는 공공성을 들이대며 그 수익금을 못 가져가게 하는 것에 대해 원성과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 잘못일까? 더구나 그 들이댐에 거짓말, 불법, 헌법위배가 있으니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사립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추진 자체는 타당한 면이 많다. 그 정책에 따라 공공교육기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겠다는 원장이나 설립자가 있다면 그 자체도 옳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다수 사립유치원에게 거짓과 불법과 헌법위배를 동원하면서 까지 정책추진을 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할 것인가? 교육부 정책 관료들, 장관, 대통령 모두 거짓 불법 헌법위배를 일삼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아교육에서 약 70%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비현실적인 사립유치원 공공화 정책을 추진하는데서 지금의 사회적 논란과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오류이다. 최소한 국공립유치원이 70%비중을 차지할 때까지는 현재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 법을 개정해서 수익금을 보장해주든지 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면 무리하게 공공기관 잣대로 회계감사를 하지 말고 공공기관 회계규칙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로서 수익금 처리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하다. 원아들 급식이나 교육커리의 부실 등에 대해서만 감독하고 그에 관련된 회계내용만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만 요구하고 그 외 수입금에 대한 회계 투명성은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회계처리 방식도 사립유치원 자체 결정한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에서 그 회계처리 방식을 정해야 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 어느 경우든 정부는 거짓말과 불법과 헌법위배로 정책추진을 하면 안 된다. 다수 국민이 지금 사립유치원을 비난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 불법 헌법위배로 성립된 여론은 얼마 못 간다.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바뀌는 것이 상식이다.


제발 집값 안정되게 해주세요. 지금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2년전 5억하는 아파트가 지금 7억5천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어떡게 살아야 하나 망막하기이룰수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면 서민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을줄 알았습니다. 근데 집값은 더 많이 올라 살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지난 정부와 뭐가 다른지 생각하게 됩니다. 대통령님 서민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수 있도록 집값 내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집값 안정되게 해주세요.


카플영업을 없에 주세요 / 카플을 무조건 반대 합니다

카플반대 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7494 7층 베란다에서 도망가다가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떨어져 죽음 이게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법좀 바꿉시다

사람죽이고 징역3년. 힘을 합쳐 법을 바꾸자


대통령은 징벌적 처벌제도를 좀더 확대 적용해 주세요 민형사상 깅력한 배상 및 엄청난 형벌을 해주세요. 적폐 검사 판사들이 있는 한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더더욱 대기업의 빨대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은 더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기업이 망할수도 개인이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이런 비리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더이상의 관용과 혜택은 나라를 망해가는 길입니다. 모든 형벌에 대해 지금보다 몇배 이상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 해 주세요.....

의사·제약회사 '뒷돈' 관행 여전..리베이트의 민낯..강력한 처벌을...


결국엔 모두 인도적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어디로 갈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유럽처럼 분란과 테러가 발생할수 있다 유럽을 보지 않았느냐 이들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에 30%가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세계 테러와분쟁을 일의키고 있다. 한국은 조선족들이 서서히 중국화를 만들고 있고,불체자는 자국민 일자리 점령하고 있고,외노자들은 자국민들 생계에 위협을 주고,법범죄노출 확률이 높다, 무슬림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중에 서서히 한국에 자리를 잡고 있다.또한 각 인권단체와인권위,민노충,노동단체,이주노동자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언론에서 국민혐오 방송내보고,정부는 다문화나라를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는 도대체 누굴믿고 자국민 안전을 맡낄수 있는지 우리 자국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슬림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이슬람을 배척하는거다 무슬림은 우리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통과 문화,법과 원칙을 무너뜨릴것이다 또한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모두 잠식할것이다 국민여러분 제발 똘똘 뭉쳐주세요 ~~다시한번 국민들이 촛불로 민심을 보여 줘야 하는가요? http://cafe.daum.net/kukmincimindan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885?navigation=petitions~~~이곳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정부와 여당언론들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도하라. 좋은 뉴스만 보내지말고, 진실그대로 보도하라, 지금 한국은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 유입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땅덩어리에 시골만 가보세요 동남아 노동자들 천지고, 서울은 조선족들 천지고, 인천은 무슬림 천지고, 김포는 러시아사람들 천지고, 면목은 몽골사람들 천지고, 장안동은 이집트 사람들 중고부품가게 천지고 그속에 난민들,불체자 천지고.안산은 이미 자국민 안전에 취약하고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누굴위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가? 후세들에게 부그럽지 않는 세상을 물려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강력한 정책과 법을 적용하지 않는건가요? 독재정치를 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고, 자국민 일자리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이집트800,예멘549명,난민,조선족추방하라:다문화실패입니다.유럽을 보고도 느끼지 못하나요


전 약국 직원입니다 면허가 가지고있지 않은 사람이 약을 판거에 대해 불법 신고를하게 되었는데 그걸 안 약국장님에게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전 만성우울증때문에 약을 먹고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여 약국내 직원 분들에게 정신이상자 취급을 받고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아닌걸 바로 잡고 싶었을 뿐인데 주변 상가에서는 면허없으시분이 사장이라고 알고있을 정도입니다 불법신고로 인해서 절 한순간에 바닥으로 몰고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서 잠도 못자고 자살 충동까지느낍니다

약국불법신고를 했다는이유로 정신이상자 취급을 받고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지방에 다니다 보면 모르는길도 많고 새로생긴길도 많은데 네비겐션을 국도를따라 가다보면 어느새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고있고 전용도로나순환도로를타지 않으면 30분이상 길을 돌아야하고 장거리를 갈 경우 신도로가생겨 거의 사용하지않는 구도로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습니다 이에 청원하는바입니다

순환도로및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진입허용


대통령님. 남북문제, 북미문제로 바쁘신중에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박탈감에 사로잡혀있습니다. 집값문제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문제가 아무리 잘된다고 해도 마음 한구석은 씁슬할 뿐입니다. 지난 10월 3,4주에 피디수첩이 집값문제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오랫만에 핵심을 짚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투기의 배경은 생각없는 관료들 때문이었습니다. 크게 동감합니다. 집값문제에 관한한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역량자들입니다. 이들은 절대 집값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데, 대통령께서 피디수첩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은 사람을 찾아다니셨으면 합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통령 주위의 사람들로는 답이 안나옵니다.

대통령님,  PD수첩 좀 보세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 시대때 옆동래친구집에 놀러가다가 일본군에 잡혀서 일본 해군으로 잡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1970년에 대일민간청구권때 일본에서 보상이나와 저희 어머니께서 30만원을 서울 어디가셔서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뒤로 먹고살기 힘들어 거기에 신경을 못쓰시고 지내오다 뉴스에서 보도하는것을 보시고 저희외할아버지 강제징용피해자 란 사실의 근거자료 를 찾고싶어서 국가기록원에 문의를 해보니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30만원 보상받을 당시 그때정부가 30만원보상과함께 더이상보상을 해주지 않기위해 강제징용 피해자 대일민간 청구권 피해자명단(우리의 아픈역사)을파새와 삭제시켰다 라고 들었습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과그 전쟁피해자 유럽인들은 하나하나 작은거라도 밝혀내고 학살 장본인을 잡아 법정에 세워 책임을 물고 아픈역사를 널리 알리기 바쁜데 왜 우리 이전 정부는 우리의 아픈역사를 숨기기 바쁘고 대일민간 청구권 명단도 파새하기 바쁘고 삭제하기 바빳나 하는것에 대해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이라도 대일민간청구권 30마원 보상받은 명단과강제징용피해자 근거자료 파새한것을 되돌려놓고 그때당시 명단파새 삭제에 가담한 정부공무원을 찾아서그에 합당한 책임과 우리의 아픈 역사를 없애는데 가담한모든 관련 공무원을 찾아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것이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정부 관계자님 부디 이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

강제징용 피해자 대일민간 청구권


예전에 좋지 않은 일로 재선이 불가하도록 된 것은 알고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한번만 대통령을 하게 되는 부분에서의 단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만 대통령이 되어서 몇년 일하고 나면 연금 등등 주어지는 혜택도 많고 어차피 한 번 밖에 안하는 거 한탕하자 식의 대통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도 경력자를 우대하듯이 해본 사람이 처음하는 사람보다 조금 잘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선이 가능해져야 또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구요. 헌법을 바꾸는 일이 모든 국민의 투표가 필요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 청원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 하나가 있다는 걸 정부에서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재선 가능하도록 헌법개정 투표 진행합시다!


동진강과 만경강을 막고, 드넓은 바다를 메꾼지 28년 동안, 전북의 갯벌과 바다는 죽었고, 부안,김제,군산의 어민들은 생업의 터전을 잃어 울부짖었다. 이런 무지막지한 실정을 거듭한 것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도 똑같았다. 그들 정권의 실정은 가히 '새망금 뻘짓'이라 칭해도 될 만큼 황당무계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선대 정권의 실정에 이은 '새망금 뻘짓'을 다시 자행했다. 노무현 정권이 2003년 부안의 반핵운동은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에 성공한 정책이었다고 터벌인 것 처럼 전북 지역의 속사정을 전혀 모르는 뻘짓의 답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2018년 10월30일에 선언한 새망금 비전을 수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북.전남,광주지역의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문재인의 새망금 뻘짓'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적어도 전북 부안군 위도면 출신의 방송작가이자 소설가인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래 전북 부안인의 칼럼을 똑똑히 본 다음, 내 말을 들을 것인지, 듣지 않을 것인지 판단하라. 그런 다음, 내 말이 맞으면, 새망금 비전을 수정하고,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음, 군산까지 내려가서 대통령에게 뻘짓에다 헛소리를 하게 한, 관련 장관과 관료 등을 교체하라. 그들 역시 청산해야 될 전북의,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치적 적폐다. <새만금 태양광 이전, 진실규명부터 / 고재홍(부안출신 언론인) 부안인터넷신문> ”태양광 할려고 28년 보냈나?“ 30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밝힌 계획은 개발청 ‘2014년 기본계획’에도 없다. 전북도는 새만금 문제점을 무수히 지적한 순수 민간단체가 아닌 관제단체를 끼고 돌며 ’새만금 진실(?)’을 감추고 ‘끝없는 수렁’에 ‘끝없는 올인(몰빵)’을 하다가 한계에 부닥쳐 매립 경제성이 전혀 없자 ‘끝내기’가 아닌지? “올 것이 왔다.” 수심이 7-8m에서 30m 안팎에 달해 썰물에 달의 인력으로도 땅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인 새만금에 8500만평 농지든, 산단과 관광단지 70% 및 농지 30% 8100만평이든 애당초 불가능했다. 때문에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수산·양식업 신속복원’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느닷없는 태양광이 산단조성과 기업유치이며 고용창출인가? 일제36년(만35년)에 육박하는 새만금28년(만27년) 도민들은 ‘장밋빛 청사진’으로 헛배가 터질 지경이다. 전북도까지 논의도 없이 새만금에 3GW 태양광단지와 1GW급 군산 해상풍력단지란다. 도민을 오도誤導해 천문학적 혈세를 탕진하고 무책임하게 손바닥 뒤집듯 혈세를 들인 ‘새만금기본계획’조차 팽개쳤다. 황금어장 수산물 감소만 10조를 상회하고 전북몫국가예산에서 보상과 방조·방수제, 수질개선, 관광단지 등에 10조 이상 퍼부어 ‘시행기관’과 ‘건설업체’ 및 ‘하수관거·수질개선 업체’만 쾌재더니 ‘태양광업체’까지 나서 황금어장을 패널로 덮겠단다. 새만금 태양광·풍력단지 계획을 보자. 매립·조성 중인 새만금산단과 옥구저수지·옥녀저수지 서쪽 갯벌, 산업용지 남쪽, 동서축과 남북축 교차점 서남과 동남지역으로 과거 삼성MOU단지, 4호 방조제 내측에 새만금청이 2.6 기가와트(GW), 방수제 사면 및 저류지(환경생태용지)에 농식품부가 0.4GW 등 ’3GW 태양광단지‘가 조성된다. 국비와 지방비 5690억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 10조(태양광6조+풍력4조)를 유치한다. 새만금 계획토지 8100만평 14.3%인 38.29km(1158만평)이다. 새만금 중심지로 엄청난 매립이 필요하나 비교적 높아 땅으로 드러났거나 수면 아래 갯벌이다. 방조제 바깥 해역에 ’해상풍력 1GW 단지‘도 조성된다. "향후 20년이 지나도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한 지역"이라는 전북도 관계자 언급은 ’삼성MOU‘가 허구였음을 반증한다. (대부분 더 깊은 곳인데 새만금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4년 후인 2022년까지 10조를 들여 원자력발전 4기 용량 4GW 태양광·풍력단지다. 향후 10년간 연관기업 1백개 유치, 일자리 10만개, 25조 경제효과는 패널 설치 후 이뤄진다는 말인지, 새만금산단 가동업체는 달랑 6개인데 1백개 기업이라니. 패널은 새만금에 설치하고 일자리와 경제효과는 타지 기업이 누린다는 것인지? `20년`만 진행하다 용도전환을 검토한다는 정부계획이 지켜질지, 경제성과 민자유치도 의문이다. 30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 ’매립사업본부‘는 물론 재생에너지부 등으로 구성된 ’신전략사업본부‘가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한다. 공사는 국제협력용지 6.6㎢(2백만 평) 매립조성에 19-24년까지 1.1조원이 추정했다. 평당 55만원인데 가능할지, 재생에너지는 어떤 예산으로 추진하는지? 2백만 평이 매립·조성돼도 태양광 1158만평 17.3%다. ’졸속추진‘ 및 공청회 등 도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고 도내 야당의원도 모른 듯하다. 특히 태양광부지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동서·남북축 중간’이며 ‘미래 도로에서 보이는 곳’이다. 규모를 축소하고 방조제나 도로에서 떨어진 깊은 곳으로 변경해야 한다. 연관업체나 연구시설 및 실증센터 등은 새만금에 필히 입주가 선행돼야 한다. 주민들은 매립 등 개발이 어렵다면 해수유통으로 수산·양식업 신속복원을 요구한다. 방대한 패널이 도민에 어떤 도움이 될까? 10조 수산물 감소와 10조 이상 각종 공사비를 부담해 온 전북인에 대규모 태양광은 근본계획을 허무는 것이다. 패널로 새만금이 진척된 것인지? 20년 후, 폐기물이 될 패널 처리에 환경논란도 예상되며 만경·동진강 홍수발생 시 대책도 있는지? 탈원전 재생에너지를 위해 광활한 새만금이 활용된 것은 아닌지? 예비타당성 면제나 기본계획 수립비용 반영을 비롯한 새만금공항이나 현대조선소 및 한국GM 재가동 등 ‘선물‘도 없다. 전북도 무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산단과 공항·항구·관광에 집중투자가 절실하다. 특히 새만금 진실을 알기 위해 태양광 위치 수심부터 밝혀야 한다. 그보다 깊은 곳이 대부분이어 ’손털기나 끝내기‘ 일환으로 태양광이라는 도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새만금을 오도한 역대정부와 정치인 및 공직자, 전북도 및 시행기관은 도민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 새망금 비전 수정하라!


거리마다 히터 좀 틀어주세요. 너무 추워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말인데 날 좀 따듯하게 해주세요


대한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35만 6106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했는데요. 민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고령화에...상당히 많은 인구가 이제는 노인 세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하여 관리를 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이겠지만 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 구조에서는 다양한 이슈들 중 하나로 관리되어 효과적인 예산 및 조직 운영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를 위해 노인 분들과 관련된 사항들에 집중하여 관리, 운영이 가능한 공사 조직의 설립이 어떨까 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노인 분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 기관 운영, 복지 시설 운영, 노인 돌봄 서비스 운영, 노인 창업 활동 지원 등등 할일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관련 업무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과 아직 일할 수 있는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하여 의견드립니다.

노인복지공사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유치원 및 보육원 등의 지원금유용과 비리로 인해 많이 시끄럽습니다. 해당 유치원이나 보육원으로 직접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해당나이의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고, 부모가 유치원이나 보육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시장경제논리와도 맞고, 유치원들은 아이들을 받기위해 부모에 영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혜택은 아이들이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치원과 보육원 등의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육환경 및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유치원 및 보육원등의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보육관련 정부지원자금을 해당나이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법규를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및 보육원의 정부지원금을 해당 부모에게 직접지원하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랜 고민과 생각 끝에 딸을 살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2018년 3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된 제 딸은 꿈도 많고 웃음도 많고 친구들을 좋아하는 말수가 적고 평소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다는 칭찬을 많이 듣던 학교가 전부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3월말 아이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지고, 매일 살고 싶지 않다는 말과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등 알수 없는 이상 행동들과 말들을 들으며 걱정이 되어 신경정신의학과를 찾아가 검사를 하고 상담치료에 들어갔는데, 정말 충격과 경악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2학년 되고 한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2학년 과목선생님의 심한 욕설과 폭언 모욕과 성추행으로 제 딸과 반학생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4월초 교감선생님과 상담을 했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목선생님을 주의 주겠다는 말을 믿고 잘 될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감 선생님과 상담 다음 날 과목선생님이 딸아이 반으로 수업을 들어오자 마지 ‘**같은 년들아 너희들 대가속은 뭐가 들어 있냐? 너희 부모들 한테 말해라, 앞으로 나 건들이지 말라고, 나 퇴직 얼마 안남아서 무서운거 없으니까 그냥 나 이대로 놔두라고 해라 **들아.’ 라고 하며 교실 분단 사이를 돌아다니며 누구누구 너 그렇게 멍청해서 공부도 못하는데 왜 앉아 있냐는 둥, 입에 담지 못하고 들을수록 기가 막힌 욕설 과 폭언을 수업대신 들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교감선생님과 2차 상담뒤 또 다시 ‘**년들 내가 뭐라고 했어? 나 건들이지 말라고 했지? 나 퇴직이 얼마 안남은 사람이야 앞으로 나한테 말도 걸지 말고 수업시간에 질문도 하지마라’ 하며 제 딸아이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너는 공부도 제일 못하면서 여기 왜 앉아 있냐? 차라리 학교 그만두고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 준비해서 중졸 고졸을 따서, 살아라 자퇴하면 좋은게 많다.’ 라며 제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너 브라는 했냐? 밑을 보며 너희 엄마가 그거는 사주냐며.’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학교안 교실안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줘야할 선생님 한테 무방비 상태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관내 교육청 학교담당 장학사와 전화통화를 하여 모두 알렸고 다른 조치를 기대했지만 들려온 답변은 과목선생에 대한 결정은 학교장 권한이다. 학교장이 해결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었고 학교장은 퇴직이 1년 반 남았기 때문에 전근도 퇴사도 그 어떤 것도 할 수없다고 하였습니다. 반을 바꿔달라고 해도 과목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해도 학사 일정상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러면 다른 반 아이들이 당하는데 그냥 당하는 애들이 계속 당하는게 낫지 않냐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들어야 했습니다. 6월 초에는 다른반 수업시간에 제 딸아이 반과 이름을 거론하며 ‘누구누구는 공부를 우리 학교에서 제일 못한다, 그리고 그런 문제아는 어디서도 본적이 없다, 정말 문제아다 문제아 그러니 공부도 제일 못한다며’ 다른 반 수업시간에 제 아이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모욕을 주었고, 이 사실은 점점 학교내에 알게 되었고, 제 딸 담임선생님도 과목선생님의 행태를 알고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들로 인해 제 딸은 하지 말아야할 자살행위까지 실행을 하고 다행히 저 세상으로 보내야 하는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치료를 해도 아이의 상태는 호전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살 시도를 하며 폐쇄병동 입원까지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부모로써 참을 수 없어 7월 관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하였고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하여 성추행 사건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지원으로 제딸아이의 여러 검사가 시작되었고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해서 그런지 지적장애과 IQ69라는 초등학교 수준의 지능이라는 결과와 불안장애 적응불능장애 라는 판단이 의사 소견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밝고 예쁘고 공부도 곧잘 하고 그림도 잘 그려서 예고를 준비했던 제 딸인데 그 충격은 설명이 안되고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며 보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힘겹게 진술을 하면서도 자기는 쓸데없는 멍청하고 자퇴해야하는 사람이라고 울면서 말하던 제 딸을 보며 경찰 수사관님이 꼭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한 나쁜 사람 꼭 혼내줄꺼라며 아이에게 희망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는데 검찰에서 경찰로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며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했다는 담당 수사관님의 말을 듣고 검찰의 나몰라라 조사에 다시 한번 흥분과 격분과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쓰레기선생의 행태와 만행이 검찰에서는 나몰라라 하며 그런것도 못참으면 어떻게 살아가냐는 식의 조사에 학교도 믿지못하고 선생도 믿지 못하고 어른도 믿지 못하며 아직까지도 학교가 두렵고 선생이 무서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제 딸을 두 번 죽이고 있는 사실에 공정한 조사와 다시는 제딸처럼 다른 많은 학생들이 이런 쓰레기 선생과 검찰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쓰레기 선생의 철저한 조사!!


MBC 의 PD 수첩 2탄을 보면서 나도저히 감당 할수 없는 분통 을 어찌 하지 못하는 마음에 한동안 잠 을 이루지 못했는데 촟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에서 이런 일이 벌어 지고 있는데도 모두가 눈가리고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것을 보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다. 40대가 강남에 5채를 1 인이 주택 을 250 채 를 보유한 주택 임대업 자 를 탄생 하게 만들어 놓았고 이렇게 해서 주택 시장 에서 잠식된 아파트 가 100 만채 가 훨씬 넘는 다고 한다 군부 독재 정권 시절 에나 통할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악법이 촟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에서 실행 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 스럽고 무능한 이정권에 대하여 너무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 부자 들은 자고 일어 나면 몇억씩 불로 소득이 생겨 나는 잘못된 악법 을 하루 속히 폐기 처분 하기 바란다 . 아파트 투기 를 막겠다며 각종 규제 를 남발해 실 소유자 들의 피해가 있다는 글도 가끔 보이는데 신경 쓰기 바란다 .

정부는 MBC PD수첩 미친 부동산 2탄에  대하여 강력한 후속 조치를 기애 하며


현재는 숨고르기 장면입니다. 아직 4배는 더 오른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더 쭈~욱 발전할것 아닙니까? 인플레를 넘어서는 자산가치 상승이 부동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돈 벌어 부동산에 처 넣죠. 부동산가격이 높아지므로 인해 사회공동체가 입게될 피해에 대해 모르죠? 첫째, 지금처럼 집값이 투기적으로 상승하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서민들이 아무리 피땀흘려 성실히 일해도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내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땅 하나 갖지 못하고 그렇게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둘째, 집값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세가, 월세가가 높아지겠지요. 그러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월급이 물가상승률만큼, 집값 상승률 만큼 올라갑니까?) 자꾸 전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면 서민들은 돈 벌어서 집주인들에게 갖다 주는 꼴이 됩니다. 한마디로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부동산 부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오늘날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셋째, 주택 가격이 턱없이 상승하면 청년세대든 서민들이건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 자력으로 돈을 벌어 현재의 아파트를 살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20~30억대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죠.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청년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세대가 집을 가질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모르죠? 결혼을 포기합니다. 왜 결혼을 포기합니까? 모르죠? 결혼을 하면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집을 마련할 수 없으니 그냥 결혼 포기하고 혼자 살아갑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르죠? 결혼이 줄어들거나 결혼을 포기하면 인구감소가 오죠. 인구감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모르죠. .... 넷째, 주택가격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게 되어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요 정의로운 일입니다. 부동산의 상승은 서민과 서민의 자녀세대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겨주고 있습니다.

똑똑한 민주당, 고위관료들, 청와대 관료들 어서 부동산 매입하시죠.


대한민국의 비정규 공무직 근로자들은 아웃소싱 업체 업주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무를 제공하였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의 보수 정권 9년의 어두운 터널을 견뎌내며 다가올 진보 정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으며 이제는 곧 좋은 세상이 오겠구나 생각하였다. 하지만 2년간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공공기관들이 서로 눈치만 살피고 경영평가 지수를 의식하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위 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ㆍ인력 통제를 빌미로 삼아 자회사를 검토 중이며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대선時 국민 현혹용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말았다. 차라리 공약을 내걸지 말았다면 기대라도 안했을 텐데, 많이 아쉽고 이제는 분노를 가라앉히기 힘들다. 공공기관들은 용역업체 직원의 결원 발생 시 충원을 제재하고 있고(공공기관의 용역社에 대한 경영ㆍ인사권 개입 적법성 검토 필요)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용역社 재직 근로자들의 과중 업무로 악화되는 현실이다(퇴사자 3명에 대한 임금은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해당 용역社의 이윤으로 남는 것인지 감사 필요).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 아래 시설,경비,미화 등에 종사하는 힘없는 사람들을 희망고문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갑질을 방조하고 있다. 좋은 부모 못 만난 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죄, 가난한 죄,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 죄 등으로 "비정규 인간"의 존엄성은 사치스러운 가치가 되고 말았다. 단순히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품 비정규 노무자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그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모든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운영하시길 바란다.

공공기관의 용역업체에 대한 갑질을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


해방전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민족을 힘들게한 사람들을 혼내주세요.

일제부역자


양**의 비인간적인행태를 철저히수사해서 직원들의 직장내 인간대우받는사회가되길바랍니다

양** 회장 폭행건


국민연금 투자 손실을 쉬쉬 숨기고 있지만 현재 투자 손실이 어마 어마 합니다. 긴급하게 TF 구성해서 국민연금 투자 손실을 디테일히게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리 조치하세요. 5000만 국민연금이 임자 없는 돈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돈이라면 초등생도 그렇게 투자 안합니다. 신속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세 조치하십시요.

국민연금 투자손실 TF구성 정밀 진단 하세요


법이 진짜 너무 약합니다. 여자친구를 베란다가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사망했는데 3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말 너무 웃기지않습니까???? 이번에 또 뭐 심신미약?? 폭행사건 . 언제까지 음주, 심신미약으로 봐줄겁니까?ㅋㅋㅋㅋㅋㅋ진짜 법이 무슨 이래요ㅋㅋㅋㅋ 흉악범들 진짜 처벌 좀 제대로 해주시고. 사형제도 좀 부활시키세요. 그런 흉악범들 밥먹이는 세금도 아까우니까요.

제발 좀. 사행 집행 하세요. 범죄자한테 교도소 밥 마저 아까우니까.


몇일전 티비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또나오든데... 난 처음 난리 났을대부터 느낀건데... 관연그게 실수이거나 그냥 사고이거나 그런간가? 난 개인적으로 독극물 테러라고 생각하는데 안그런가? 가습기 살균제로인해 죽은사람이 몇명이고 피해본사람이 몇명이며... 그리고 모르고 그런거도 아니라며 위험하고 해로운건지 알면서도 허가를 내줘다며... 그럼 고의적인 테러 아닌가? 근데 정부에서 또 전부다 피해를 인정안해준다 그러는거같은데....? 그럼 기업과 정부가 짜고서 국민을 죽인셈이 되는거 아닌가? 기업을 해체시켜서라도 피해본사랑을 전부다 보상받을수 있게 해줘야하는거아닌가? 기업 해체시키면 한국경제가 흔들리까봐 그렇게는 겁나서 못하나? 솔직히 기업하나 없어지면 또 다른 기업이 성장할수있는거 아닌가? 옛날에 왕도 그랬었자나 완이하나가 수면이 다되야 왕위를 세습받고 나쁜짓한기업은 죽여야 하는거아닌가? 나쁜짓 한사람도 사형시키고 특히 고의적으로 사람죽이고 사기치는넘들.... 그래야 더 밝고 깨끗한 나라 사회가 만들어지지않을까? 나야 가습기살균제 쓰지않아서 피해보진않았지만... 피해본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것같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해보던가 대통령인데...가습기 살균제를 써서 대통령 입기도 다 못 마치고 가족들다 죽거나 천식 당했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보상도 못받는데고 한다면......좋겠찌? 좋기도 하겠다.....에휴.....개한민국...

가습기 살균제


정녕 대통령이 말한 서민을 위한 정치가 이런겁니까...? 전문가도 아닌 인간들을 장관에 앉혀 놓고 또 그들만에 리그를 글들만에 정책을 하는 이게 서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그렇게 반대하는 비윤라적이고 독덕심 없고 사명감 없는 자들을 계속 장관자리에 쓰실건지.......요 그래도 한줄 희망을 기대 했으나 이정권도 아니것 같습니다

Pd수첩 내용에 대해 대국민 답변을 원합니다


폭행논란 위디스크 양** 회장을 처벌해주세요. 양** 회장의 직원폭행 영상을 보고 참지못할 정도로 눈물이 자꾸 납니다. 동영상이 2015년에 찍은 영상. 그 비슷한 시기에 저 또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좋은 일, 나쁜 일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동영상에 나온... 피해자도 피해자지만...피해자 바로 앞에서 피해자가 폭행 당하는 동안에도 컴퓨터에 머리 숙인채 양** 회장의 폭행에 아무 말도 못하고 말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모습이... 제 모습 같고, 참 비참합니다. 대통령님, 정부관계자분들. 제발 회사의 갑질, 범죄 좀 막아주세요. 회사가 하청에다가 이런 짓하는 것도 숱하게 봅니다. '먹고 살려면 입다물고 살자.' 라고 생각하는거 이해합니다. 제 주위도 다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로지 타인의 일만 될까요? 언젠가 나한테도 이런 일이 닥칠거란 불안감도 듭니다. 이런건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양** 회장의 폭행은 조폭 같습니다. 처벌해주세요. 모든 회사의 잘못된 관행, 잘못된 문화, 하청업체 갈구기 등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관리, 감독해주세요.

폭행논란 위디스크 양** 회장을 처벌해주세요.


스마트폰과 카드 결제기를 연결해서 언제 어디서나 마트나 집앞가게에 안가도 집이나 직장에서 카드 결제기로 결제한다. 카드 결제기는 종이로된 영수증이 나오며 스마트폰 카드 결제기에 달린 카드 인식기로 카드를 인식하고 스마트폰 앱상에서 어디에 있는 어디로 결제한다고 먼저 결제하고 쓴다.그러면 종이로된 영수증이 나오고 스마트폰으로 안전하게 결제를 하고 단간하게 카드쓰는 생활이 될수 있을것으로 본다

스마트폰 연결 카드 결제기


민주 김병욱 의원 토론회 주최 최근 증시 폭락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쏟아졌다. 주식거래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성장 중심의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구성을 보면 70%가 부동산이고 30%가 금융자산”이라며 “부동산으로만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기업으로 들어가고 생산과 설비투자에 쓰여야만 심각한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민들의 주머니도 두텁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들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처, 즉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 이 자금이 산업자본에 쓰여 진다면 필요에 따라 정부의 세제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이익의 증가에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면서 한국 증시는 주요국 중 가장 저평가돼 있다”며 “이익 증가폭에 비해 현금배당 증액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 소규모 지분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한국 재벌들의 지배구조도 인색한 배당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원인으로 반도체와 화학 등 특정 업종으로의 이익이 쏠려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들어와 주식 투자에 대한 성공 경험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시장이 고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도 꼽았다. 토론 패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하게 하향추세를 이어온 점을 감안할 때 시장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거래세 축소가 절실하다”며 “현재 0.3%로 설정돼 있는 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원 SK증권 상무는 “직접적으로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세제 혜택으로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 기업에 투자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친기업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정책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증시폭락 유일한 해법..제발좀 새겨듣자


단독주택 자와 임대사업자의 차이 점 단독주택자는 꼬박 꼬박 세금 을 내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안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 하십시요.

임대사업자와  단독주댁 세금 형편성 문제


먼저 이 청원게시판은 글을 오래스고 있으면 저장이 안되고 또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업율, 자영업자 폐업율>창업율,고용세습, 불공정 법정의, 국민사회활동 제재, 종부세/배당.이자소득 강화, 생산투자 IMF외환위기이후 최악, 동행지수 2%하락, 선행지수 하락,사회갈등, 뭐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네요. 숫자는 열거하지 않아도 이젠 다 들 아는 거니까 언급안할께요. 지금 공정경제, 사회정의 명목으로 싸잡아 규제하니까 경제완전 망가졌어요. 규제가 다양성을 해치고, 다양성없는 사회는 창의성과 경제활력을 좀 먹는 것 아시나요? 간단한 명제입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 못하는 정부,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부동산, 금융 투자, 이거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의 투자 활동이예요. 왜 ~ 주범은 못잡으면서 싸잡아 개미들 죽이는 겁니까 ? 나쁜 부위는 부위만 도려내야지 팔/다리 다 짤라 민간경제를 불구로 만드는 정책과 규제를 만들면 되겠어요?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향,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은 없고, 규제와 감독만 넘쳐나는 이런 무능한 행태에 대해 대통령은 각 관료와 관련부처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문책을 해야 합니다. 이런 목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정책을 내지 않는다면 이건 묵시적으로 방임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국민은 알 수 없는 규제와 법률로 엘리트화 해서 국민을 삶은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지양하기 바랍니다. 사회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문재인 대통령은 알아야 할 겁니다.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 또한 알아야 할 겁니다. 민심을 잃은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민을 편안히 하지 못하는 임금은 저자거리 조롱의 대상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함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공무원들은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이 정부의 잘 못은 리더의 잘못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벼룩잡으려다 초가산간 다 태운다


양** 직원폭행

양** 처별 원합니다


카풀반대

카풀


지금 증시 불꽃이 사글어져 가고 있읍니다.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녕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자자들이 아우성 치고 있는데 눈감고,귀막고 예의주시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정부가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컨틴젼시 플랜이라는게 있기는 하는건가요? 외국인들이 다 팔고 떠나고, 개미들이 다 망하고 나서 대책을 실행할 건가요? 불씨가 꺼진후 다시 살릴려면 수천배 힘드다는 걸 모르시는건 아니실텐데. . .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게 정부냐 ? " 하는 말이 요즘 가슴에 와 닿네요.

증시, 불씨가 살아있을 때 살리세요.


우리나라만 경제사정이 역행하면 본인들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빠른 대처를 하자. 주식시장도 온갖 규제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외인들은 온갖 불법을 동원해서 공매치는데 공매옹호자 최종구는 국부가 유출되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안내놓고 국내 증시 무너지는 걸 그대로 놔두고 있으니.. 이게 대체 누구의 나라냐 일좀 하자 일좀

한시적 공매폐지와 무능한 최종구 해임


비리유치원 철저히 조사하고, 아이들가지고 폐업을 한다고 반협박식인 사립유치원들은 다시는 유치원허가를 내주지 말아야합니다. 초등학교도 교실이 비고있으니 1층을 국공립유치원으로 만들어 유치원교사도 초등교사와 같이 뽑아서 일자리를 늘리고 나라에서 유아도 관리하는것이 좋은것같습니다. 사립유치원 아이들폭행등 여러문제에 대해서는 한유총은 아무말을 하지않고있습니다. 분리한것에 대해 모르는척하고, 자기들 밥그릇 빼끼는것은 시위하는 조폭같은 한유총은 없어져야됩니다.

비리유치원들 철저히 조사하고, 국립유치원을 늘려주세요


한 사람에게 평생을 떠올리면 두려울 기억을 만드는 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폭력이 난무하난무하는심지어 동영상까지 올라왔는데 수사를 안해주시면 저희 국민의 인권은 누가 지켜줄까요.. 제발 이런 인권이 유린당하는일이 없게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구속하고 성범죄동영상 수사해주세요


대통령님의 국민이 갑질로 모욕과수모를당하며 얻어쳐맞고도 말한마디못하고 평생 고통을 안고가야하는데 정부라는곳은 임기내내 모하나 재대로 국민채감에느끼게한 정책이나 고친게 모가잇습니까? 도대체 모가 나졋나요? 대통령이란분은 북한얘기할때만 뉴스 기사에서 나오고 국민들은 얻어쳐맞던 죽어나가든 망하던 북한일에만 메달려 김정은이 남한에오면 한라산가겟다 기자회견하고잇는게 재대로된것입니까? 나라다운나라 만든다면서요? 그 옘병할나라다운나라 죽기전에 보나요? 아~~~~~~ 북한을나라다운나라만든신다는얘기엿나보죠? 정말 실망입니다

국민은갑질로얻어쳐맞고정부는북한만찾고있고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그리스및 일부 유럽국가들이 잘못된 연금제도로 국가재정 바닥나고 국가디폴트 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된겁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 계속 늘리고 공무원 연금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혈세퍼붓는 공무원퇴직연금 개혁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의 바람과 폭력으로 이혼을한 한 여성입니다. 둘사이에 아이도 한명 있구요. 아이는 남편과 남편부모님들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재혼을 하고싶은데 재혼을 해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면 아이의 이름이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혼한 저를 받아준것도 정말 고마운 일인데 저때문에 서류상으로 까지 얼굴도 못본 아이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걸리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서로 합의 이혼을 하였고 이제는 각자에 길을 가고있는데 서류상으로 까지 얽히고싶지 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이혼을 해도 계속 따라다리는 이혼녀꼬리표에 저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재혼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과거 이력이 안남았으면 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기 위해 꼭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혼 후 가족관계 증명서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1998년 2월20일 제정되고 같은해 7월1일 시행됐다. 이제 파견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다. 일반적으로 1조에 규정되는 법의 목적은 법 해석의 가장 기본적 근거일 뿐 아니라 법의 존립근거이기도 하다. 파견법은 제정 이래 현재까지 1조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파견법 시행 이후 20년, 그 과정에서 파견법의 개정 경과와 법원의 해석론,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법 집행 및 현실의 변화 등을 통해 과연 파견법이 그 입법목적 달성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2. 제정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파견업 허가, 고용간주,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강구할 조치, 법 적용에서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 이후 파견법은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을 이유로도 파견대상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했고, ‘고용간주’ 조항을 ‘고용의무’ 조항으로 변경했으며,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했다(2006년 12월21일 개정법). 이후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곧바로 고용의무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고, 노동부 장관에 의한 차별시정요구제도를 도입했다(2012년 2월1일 개정법). 다시 2013년 3월22일 개정에서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을 구체화·세분화했고, 2014년 3월18일 개정에서는 차별시정명령의 효력확대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같은 파견법 개정 경과를 종합하면 파견법은 대체로 파견대상업무의 확대 경향, 불법파견에 대한 법률효과를 고용간주에서 고용의무로 후퇴, 차별시정제도 구축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3. 한편 파견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론과 검찰 등 기관의 법 집행 및 노동현실을 종합하면 첫째, 파견대상업무는 확대 경향 내지 확대 여지가 있고 초단기 파견 등 고용불안이 극대화되는 형태가 남용되고 있으며 사람만 바꿔 파견이 반복되는 형태로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파견법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는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및 그 법률효과로 모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그 구별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거나 엄격한 측면이 있고 법원과 검찰·노동부의 구별기준이 상이하다.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까다로운 이슈고, 판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등의 특징이 있어 파견법과 관련 판례가 불법에 방치된 파견노동자에게 권리구제의 실효적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셋째, 고용간주 규정이 고용의무 규정으로 대체된 이후 파견노동자는 승소 확정 이전까지 사용사업주의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이에 따른 부담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넷째, 파견법상 차별시정제도는 그 적용의 엄격함과 난해함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활용 정도가 극히 미미하고 실효성도 없다. 다섯째, 파견법과 관련 판례는 파견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에 있어 규범으로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파견법 규정 자체는 물론 법원·검찰·노동부의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을 보면 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과태료 부과·직접고용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4. 파견법 시행 이후 20년이 흘렀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근로자파견을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일정한 보호를 하자는 것이 파견법 제정 당시 자본의 유인 논리였다. 그러나 시행 결과는 어떠한가? 합법적인 근로자파견 영역 외부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불법파견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법 영역에 있는 근로자파견조차 고용불안에 시달린 채 제대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파견법의 개정 경과와 이에 대한 법원 등의 태도, 현실의 변화를 보면 파견법은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이나 복지증진 등 노동조건 보호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파견법 입법목적의 실패를 의미한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파견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근로자파견이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라 근로자파견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합법파견이냐 불법파견이냐 하는 논쟁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가 근본적 해결에 한계를 노정한다. 결국 파견법 시행 20년의 역사는 애초부터 파견법으로 근로자파견 같은 간접고용을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즉 파견법 존립 근거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파견법 실패를 인정하고 노동법의 대원칙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파견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적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 파견법을 폐지한다고 해도 위장도급은 여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 마련은 불가피하다. 예를 들면 도급의 요건을 일부라도 갖추지 않은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용 등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파견 이외에 현실에 존재하는 기타 간접고용에 대한 규율을 위해 노동법에 직접고용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 나아가 왜 지금 시기 직접고용이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직접고용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의 문제는 법·제도로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노동문제 영역은 더욱 그렇다. 결국 노동자 스스로 단결활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이를 위해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와 원청 사용자 책임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파견법 시행 20년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읽지 못한다면 파국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파견법 폐지 빨리 할 수록 경제 살아난다.


쎡은 법빨리바꾸세요.썩은법때문에나라망합니다.

쎡은 법빨리바꾸세요.


저희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차별화된 제품으로 현재 7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THAAD 보복 등 대내외적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금년 5월에 회생계획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법원으로부터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업회생을 통해 은행채무 중 53%는 회사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47%는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회사의 운영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어 회사와 임직원들은 희망에 부풀어서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은행 채권추심부서로부터 회사가 돈을 차용시 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채권액 전액과 이자를 당장 상환하라는 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업회생은 채무자인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지 연대보증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출자전환해서 주식으로 가져간 금액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액을 당장에 상환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가압류 및 지금명령 신청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독촉 때문에 어렵게 재기의 기회를 잡은 회사가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 또한 채무독촉과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지옥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괴롭고 힘이 듭니다. 기업회생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자에게 기업이 차용한 채무를 당장 갚으라고 하는 행위는, 은행에게 진 채무를 2번 받겠다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야 되고, 대표자도 회사의 채무를 당장 갚아야 한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연대보증 채무는 채무를 진 기업이 회생계획에 따라 돈을 갚지 않을 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가 채무 상환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대표자에게 회사의 채무를 당장 갚으라고 한다는 것은 법의 원칙인 합리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재기를 위해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표자가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드리옵니다. 아마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자들도 이러한 고통에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용기를 내어 이렇게 청원을 드리오니 제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옵니다.

회생기업의 은행 연대보증 채무 상환 독촉에 기업도 대표자도 가정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사전에 나쁜맘을 먹고 정신질환 약을 일정기간 복용,심신미약을 가장하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를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며, 강력범들(아동 및 부녀자, 노약자, 불특정다수의 신체손상 및 살인등 등)은 현 사회와의 단절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일정기간 구속했다 방면하면 그 전과자들이 과연 무엇을 할까요? 재범 및 보복범죄등 부작용의 우려가 많다고 생각됩니다.원천적으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제정,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PC방 알바생 살인등 강력범 처벌에 관한 청원


가르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있는 교원에 대해 1년을 단위로 한 단기성과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를 바탕으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현재의 다면평가제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본다. 물론 모든 공적 행위에는 그에 대한 평가가 따르는게 마땅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1년이라는 기간내 바로 드러나지 않는 교육의 특성상 단기성과로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 앞서 먼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 제도를 살펴보면, 다면평가자로 선정된 교사에 의한 정성평가 20%, 정량평가기준안에 따라 본인이 평가한 정량평가 80%를 합산하여 비율에 따라 세등급으로 나눠지며 등급별 성과상여금은 수십만원씩 차이를 두었다. 이는 결코 적지않은 차액이므로 아무리 비밀리 평가가 진행된다 하여도 낮은 등급 통보를 받은 교사들은 다면평가자에 대한 불만과 이후 근무태도가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동료교사들간 은근한 질시와 암투가 공존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과연 다면평가자로 선정된 동료교사가 동료교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현장 여건이 갖춰져 있을까? 이는 명백히 절대불가라고 단정할 수 있다. 왜냐? 본연의 임무인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맡은 업무 수행만 해도 하루가 벅찬 마당에 다른 모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여 수업능력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 이런 학교환경 특성상 올바른 동료평가가 어려운데다가 대부분 자기평가에 가까운 정량평가에 의존하다보니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심지어는 뚜렷한 사유 없이 지각과 조퇴를 반복하는 등 복무자세의 불성실함이 공인된 동료교사가 있어도 평가항목에서 복무 조항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다면평가 규정에 의해 이를 반영할 수조차 없다. 즉,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학급관리에 소홀하여도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가 없으니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교사들의 교실수업능력과 학생관리 등 교사들의 전반적인 동향과 근무태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자에 의한 평가마저 성과상여금을 위한 평가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현재의 평가방식으로는 평가기준에 따른 한 개인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미래사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가치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실적이 확연히 드러나는 일반 기업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유사한 다른 서비스 업체나 성인을 상대로 하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과 같이 서비스 가치와 실적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판단하여 성과의 정도에 따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므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제도 적용은 적절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성과상여금을 위한 다면평가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원성과상여금 제도! 당장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