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연히 유튜브에서 연예인이나 기자 분들이 콜센터를 체험하시는 영상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도를 지나치더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년년 거리는 건 기본, 인간의 탈을 쓴 더럽고 추악한 성희롱범들이 콜센터 직원분들에게 신음소리를 내보라는 둥, 속옷이 무슨 색이냐는 둥 하는 이상한 소리를 그 분들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콜센터나 기업 내 고객센터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없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성희롱을 하며 온갖 갑질을 하는 정신 이상자들의 샌드백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까? 물론 요즘엔 좀 처우가 나아졌다고는 합니다, 아무 소리도 못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에게 "계속 욕설을 하시면 전화를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할 정도까진 되었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그 뿐이더라고 하더군요. 자꾸 이러시면 끊겠다, 라는 말만 반복할 수 있을 뿐,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그 욕을 듣지 않는 건 아니더군요. 어차피 회사 입장은 "얘가 힘들어서 그만둬도 할 애들 많다." 인 것 같은데 이럴때야말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콜센터에서 통화한 내역이 녹음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녹음내용에서 인격 모독 발언, 이유없는 욕, 성희롱 등. 의 말이 한 마디라도 나오면 콜센터 직원분들이 동의 구하지 않고 바로 끊을 수 있게 법안을 만들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해주십시오, 뒤 늦은 벌금형?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 분들은 상처 받을 거 다 받으셨는데 엄한데에 돈 내는 것도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꼭 청와대 관계자 분에게까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콜센터 직원분들 등. 감정 노동자 분들을 위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박근혜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티비 공개 재판이 과연 맞는걸까요.. 잘모르겠습니다..그래두 전직대통령들인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않을까요?? 만약 진보 민주당 대통령들이 앞으로 탄핵당하거나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 있다면..(앞일은 어떻게 될지아무도 모르죠...) 그때도 티비 공개 재판을 진행할건가요 ?? 보수는 잘못하면 욕먹고 비난 받고...진보 정치인은 잘못을 해도 오히려 영웅대접받는 세상이니...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대표나 진보 보수 모두 협치를 원하고는 있지만... 말로만 협치를 원할뿐 이런 공개재판 으로 인해 보수와는 더더욱 협치할 길이 없을듯 합니다...

이명박 재판 티비중계???


정권내내 사라사욕에 찌들었던 이명박때도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던 박근혜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거두절미 하고 그동안 내월급에서 강제로 갈취해간 국민연금 이자붙여서 돌려주세요 당신들이야 먹고살만하니 몇푼안되는돈 없는셈 치겠 지만 나같이 젊은 시절에 실패하고 평생 빚만갚는 인생은 한푼이 생명이다 그리고 빚을 탕감해준다고 했으면 제대로 하던가 18년만에 독촉와서 내가 더러워서 갚고있다 국가를 믿느니 그냥 내가 노가다 해서 갚을께 내돈 당장내놓으시오 나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오

국민연금 폐지~자율가입 청원합니다


오늘은 단기 4351년 10월 3일 개천절 날입니다! 우리 나라 오천면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매년 이 날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개천절 행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 우리나라의 생일 날인 개천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생일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일입니까? 2000년 동안 수많은 외세에 의해서 짓밟힘을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근세에 들어서는 일제 36년동안 역사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광복, 정신의 광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 하자면 대통령은 개천절 날 그 행사를 주관 해야 합니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듯이. 우리가 사람이라면 국조가 있을 것입니다!아직도 국조 단군을 이 나라에 세우지 못 하는 대통령, 그 대통령은 진정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글을 잃는 많은 국민들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천절날 왜 참석을 안하나요?


군대에서 직각식사를 하는 모습이 너무 불편해 보이고 안쓰러워보였습니다. 군인들도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권리가 있습니다. 밥이라도 편안하게 먹을수있도록 직각식사를 하지않도록 해주세요!!

군대 직각식사를 없애주세요!!


알바몬에서는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공고를 올릴 수 있게 해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너무 쉬게 도용해서 올릴 수 있게 해놓고 정작 피해가 생기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건 정말 너무한거 같습니다 알바몬을 처벌해주세요

알바몬을 처벌해주세요


중개수수료 너무 높아요 요율 나추어주세요

중개수수료


나라를 팔아먹는 친북좌파와 그후손들의 재산을 몰수해주세요. 6.25 남침한 김일성 일가를 도와주고 국민의 안보를 위기에 빠트리는 친북 좌파 와 후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경제성장을 일구고 나라를 지킨 독립유공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나라를 팔아먹는 친북좌파와 그후손들의 재산을 몰수해주세요


북한평화쇼에 모든 언론 집중시키고 국민이 진짜 알아야할 fda협정 왜 숭기냐 지금 당장 공표하라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문정부는  fda개정 국민에게  직접공표하라


세금증가반대 현제 경제협력이다 통일이다 그건 저랑상관없는 일이고 통일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증가안한다고 대통령이 발표해주세요 독일처럼 중산층만 고생하라고요 현제 저희가족세금이20~30%만 올라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생활해야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고생이고요 참고로 철도비용북한이랑 우리나라반반이죠 우리만 비용내는거 아니죠

통일관련 세금증가 반대


https://news.v.daum.net/v/20181003090108241?d=y 위 사건은 [ 미미쿠키]라는 키워드로 검색이 되는 사건입니다. 마트 제품을 재포장해서 팔며 원산지와 그 제조원을 속였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제품을 속여 팔아도 잘못이 되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물며 총 분양대금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분양건물들은 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시행사들이 신문에,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광고 전단지를 통해서 내걸었던 광고들은 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유인을 위한 허용] 이란 애매한 단어로 피해갑니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형 호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사들은 호텔, 레지던스로 위탁운영하여 00% 의 수익률을 준다고 광고합니다. 000 위탁운영사가 운영을 하게 된다. 라고 광고합니다. 000 부대시설이 있다고 광고합니다. 광고속에 등장하는 분양형 호텔들은 탄탄한 운영사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며 최고의 부대시설이 있는 호텔이거나 레지던스 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거의 거짓입니다. 확정수익률은 말뿐인 보장이고, 부대시설은 전부 시행사의 것이거나 분양이 된 것입니다. 그때문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불해야 할 돈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강제로 빼앗아 갑니다. 수분양자에게 부채만 쌓입니다. 확정수익률을 주더라도 확정수익률 보장기간에 시행사 마음대로 부채를 만들어 수분양자에게 떠넘깁니다. 수분양자가 대출을 받았습니까?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분양을 받은 것입니까? 피해를 입고 난 소비자들이 아우성을 치면 그 수익률의 허위 과장광고에 속은 소비자들을 탓할 뿐 그 허위 과장광고를 한 업체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정위의 솜방망이 경고? 외엔 딱히 처벌도 없습니다. 허위 , 과장광고를 통해 분양한 업체에 제제도 없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됩니다. " 속은 니들, 국민 니들이 알아서 법원을 통해 해결하라!" 가 전부 인 것 같습니다. 분양당시엔 어떤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은 거짓말을 하면 잡혀가도 기업은 무죄입니까? 개인이 과자하나를 속여 팔아도 문제가 되는데 기업은 수천억의 분양을 하면서 허위 과장광고를 해도 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까? 왜 속은 국민들이 일일이 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까? 분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서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변호사들까지 먹여 살려야 합니까? 아니면 법원에 소송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소송을 늘려야 합니까? 관리감독기관은 왜 필요합니까? 속여서 분양하는 분양물들을 전부 소비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피해라면 관리감독을 하는 승인기관들의 공무원들은 왜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까? 무엇을 하고 받습니까? 개인의 허위 과장광고를 처벌하는 잣대로 기업들의 허위 과장 분양광고도 신고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시공,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왜 수분양자들이 전부 일일이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왜 솜방망이 처벌로 그들이 지속적인 사기행각을 계속하도록 허용합니까? 분양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부실시공을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신고시 그것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와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이런 류의 소송은 국가가 변호사라도 마련해 주십시오. 분양피해로 허리가 휘는데 분양피해 바로잡기 위해 소송하다가 허리가 또 휩니다.

분양건물의 허위 과장광고는 솜방망이 또는 처벌없음, 개인의 거짓말은 처벌대상?


당장에 큰 거리는 물론이고, 동네 뒷골목은 말도 못합니다. 동네 경찰이라는 분들? 차 안에 들어앉아서 수다만 떨지, 돌아다니면서 잡는 걸 못 봤어요. 왜 전 피지도 않는 담배 때문에 돌아다닐 때마다 코막고, 숨참고, 앞지르려고 뛰어야 합니까? 담뱃값 만 원으로 인상을 해주시든, 아니면 경찰 분들이 길거리 흡연하는 분들 확실하게 잡아서 벌금 10만원 이상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해치고 이미 위법이라고 명시해 놓은 사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거리 흡연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나라인가요? 부동산광란이 일어나서 서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정부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른척을 할수 있나요 누군가 하나 죽어나가야 관심 좀 가져 주실건가요? 제발 광주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신문에 가격단합 실거래가를 조장한다고까지 나왔는데 왜 지켜만 보시는겁니까 광주시에서 단속한다지만 한건도 못잡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주세요

광주광역시 집값 이대로 괜찮은가


온갖 법규 위반한 가시내가 한자리 꿰 차고. 뭣때문에?? 인물은 아니겠지? 자기 형을 독살하고 친인척을 총살한 살인 돼지새끼는, 남한에서는 영웅대접하고. 미친? 어느놈은 지가 무슨말을 하는지 내일되면 딴소리하고. 지가하면 로망이라네... ? 기회는 균등하고, 뭐시기 공평하다면서? 살인하고 헛소리하면 포상금으로 한턱 내라. 아니면 청와대서 한자리 줘라

나라 참 족같이 돌아간다. 주민등록법 위반, 살인, 내로남불 하면 포상금줘라


음주.운전하는자의벌이너무약하니까.자꾸음주운전을합니다.처벌을좀강하게해주세요.버스기다리다.사고당한군인한테.가해자가너무죄책감이없네요.

음주


3년전 일입니다. 저는 전라북도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ㅁ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ㅂ태권도장이 신규개관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 2곳이 폐교되고 하나 남은 초등학교마저 학년당 한학급, 전교생이 110여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이들이 없어서 힘든데 태권도장 두곳이이면 서로 생활하기 힘들 만큼 어려우니 깊이 생각하고 정 하고 싶으면 ㅁ태권도장을 인수 해서 혼자 하는건 어떤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당시 ㅂ태권도장(개관하기 전)관장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고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직접 통화하며 확인한 부분을 녹취하여 정식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석달쯤 흘러 저는 저희 학부모님께 이런 말을 하였느냐는 추궁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ㅂ태권도장 관장이 자신의 학부모님 20여명이 볼 수 있는 단톡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문을 게재하였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1. ㅁ태권도장 관장이 아이 한명당 얼마씩 사가라고 하였는데 자신은 거절하였다. 2. ㅂ태권도장 사범에 대하여 배신자라는 소문이 있다. 3. ㅂ태권도장에 대한 나쁜소문이 돌고 있다. 4.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 부끄러운 지도자기 되지 않겠다. 모든 소문의 근원을 저를 지목하였고 확인차 10여차례 걸었던 저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해명이나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ㅂ태권도장의 관장은 저보다 나이가 20살쯤 어리고 위 내용중 어떤 말도 한마디 뱉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군산지청에 고소하여 2015 형제 6229 벌금 50만원이 구형되었는데 ㅂ태권도장 관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말 모욕적이고 상처를 준것은 2015고정 458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1. 하지도 않은 아이한명당 얼마씩 사가라고 한것은 통상적인 학원의 인수인계 상황중 나올 수있는말이다. 그런말이 없었다는 녹취록을 제출하였음에도 .... 2.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10번을 읽어봐도 모르겠더라구요... 3. 저에게 별로 모욕적이지 않다. 4. 무죄판결 요지를 피고가 공시하지 않기를 요청하기에 공시하지 않겠다. 공시도 하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판결문으로 어떻게 진실을 가리고 피해자를 보호해주겠습니까... 다시한번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지는 말아야지요... 며칠후 판결문의 변호사를 검색해보니 서울대 법대출신, 전주지검 군산지검의 부장검사를 역임한 전관변호사였습니다. 판사도 서울대... 출신대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은 해보지만 당시 공판검사, 기소검사와 통화를 해보았은데 검사들의 말은 어차치 항소해봐야 무죄라고 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분노심은 조금도 사그러지질 않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고 이러한 피해자를 다시한번 법원이 피해를 입히는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랍니다.

공시하지 못하는 판결문...


10억짜리 집을 팔고 10억짜리 집을 사면 중개수수료 0.9% 1800만원 부과세 980만원으로 수수료만 1980만원 듭니다. 10억짜리 집을 사자마자 수익을 안남겨도 집값은 10억 2000이 되는 꼴입니다. 개선되어야 합니다. 1980만원이란 돈은 중형차 1개값이며 직장인 1년 연봉에 해당됩니다. 너무 과합니다.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정하는 것보다는 건수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강남 1건에는 수천만원이 왔다갔다하고 지방 소액물건에는 10채 팔아도 강남 1건에도 못미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방치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너무 과하네요.


허위 과장 광고 분양은 무죄고 과자는 유죄가 됩니까?


11년 동안 학부모들의 신뢰로 이어오다 학기중 자질,자격이 턱없이 부족한 위탁체와 원장으로 교체된 국공립 어룡 어린이집. 한 순간에 공립은 사라지고 새 위탁체 어린이집으로 변질 되어 버렸다. 시작부터 본심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실수?? 그 입을 다물라!! 가까이서 어룡인을 보고 느끼며 확인한 후 수년의 기다림도 감수하며 가정보육.. 힘겹게 입학해 잘 다니고 있는 중 날벼락!을 맞았다. 개인을 넘어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가 우선이고 중심이었던 국공립 어룡 .. 당연한 일이지만 모두에게 지켜지기 힘든게 현실. 실제로 교체 후로는 예전의 어룡이 아니고 있다. 슬프고도 화나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 국가는 과연 누구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든 것일까? 심각한 현실을 모른채 하는 이 나라는 또 무엇일까? 납득시킬 의무를 져버리고 합리적 의심만 확산 시키는 의정부시와 국가 기관에 수개월 동안 방문 이의제기,민원신청,전체 등원거부까지.. 무얼 더 원하는가?! 문제가 있었고 불만 투성이인 어린이집 이었다면 140명 학부모들은 두팔 벌려 교체를 원하고 환영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마음으로 어룡을 지키려 하고 있다. 이 한 가지 사실 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 나라는 권력자들을 위한 것인가?!


안녕하세요. 네이버뉴스보다가 BMW차량이 만취한상태로 인도쪽으로 돌진해 거기 서있던 신호기다리던 남자둘중 한명은 벽넘어 수미터밑으로 추락해 뇌가다쳐서 곧 뇌사판정받는다하고 다른 한명은 온몸이 으스러지고 겨우 기어가서 폰으로 신고했다하는데 만취운전자와 옆자리분은 경상에 치료받고있다는데 죄송하다는 전화한통도없다하네요. 그리고 운전면허정지와 집행유예몇개월만 받고 끝났다합니다. 그런뉴스보면 참..우리나라의 전형적 가해자를 위한 법시스템이 정말 쓰레기구나싶고..누구를위한 나라인가싶어서 분노를 금하지 못하네요. 이렇게 국민들을 분하고 억울한 국민들로 만드실건가요?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이 자본주의에 가치를두는 그래서 돈,권력만이 전부여서 법 개정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지시하는 사람들 모두 제대로된 피해자를위한 법을 만들지않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해서 해나아갈건가요? 적어도 자기일에 소명감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돈많으면 다 소멸되는 법안을 만들면 안되는거아닌가요? 돈없는사람, 사회적 약자들은 도데체 어디서 그 원통함을 풀어낼수있는건가요? 남북통일도좋고 다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폭력당해서 자궁파열되고 장파열된 어린아이들과 여성분들, 돈많은 음주운전자에 억울하게 치여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 권력으로인해 무참히 짓밣힌 분들 억울하게 죽임당한분들..이 시대에 사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본주의에 의한 법시스템에 산것도 죽은것도 아닌삶으로 겨우겨우 피눈물 흘리며 사는사람들이 대다반수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일은 제대로 평등한 법, 약자를 위한 법, 죄지은것들은 돈많고적고를떠나 정당하게 처벌받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남북통일에만 힘쓰지마시고 정당하고 평등하고 제대로된 법을 만드는것에 몰입해주세요. 법이 바로서지않으면 정말이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것만 다들 명심하시길. 다시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치를 어디에두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달라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각기 정치인들께.


몰카범 최고형이 아니고, 국회, 정치인, 청와대등 근무고위직 , 군고위직, 법관등 고위직 등 국민 혈세 낭비하는자들 자위취득하는자들 법정최고형으로 사형, 그리고 종신형및 전재산 압류 할것 을 권고 합니다. 제발 법제화 해주세요. 이나라가 제대로 설려면 정치 1등국가가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청렴도 하위권인 썩어빠진 정치 인들. 국민혈세는 굴러가는돈, 흘린돈 주워먹으면 내돈 이란식으로 법은 솜망치 국회는 국회대로 특권에 모든걸 감추고 숨기고, 힘과 권력에 의한 법 판결은 없다. (재판 판검사 법 제대로 해야 한다.) 사법개혁 없으면 헌법(민법, 형법...등 )도 필요없다. 가짜 판결의 대한민국

최고형 ( 사형.종신형, 전재산압류) 시행 찬성


국립공원 자연을 이용하는데 문화재 보호 명목으로 많은 입장료를 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아야 겠는지 주차료 포함해서 2인 만원 넘습니다. 절에서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는건 아닌지요? 주위에 관련된 상권도 많은데 입장료때문에 방문을 꺼려해서 경기도 안좋습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국가에서 입장료를 국민정서에 맞는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는 청원드립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이대로 좋은가요?


부동산 폭등 실업 등 정책은 백번 양보해 못할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인사 과정에서 단지 교사가 꿈(?)이었다던 유은혜 장관 임명하는것 보고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일전 통계청장의 석연찮은 경질부터 항공우주와 전혀 관련 없는 감사원 출신 한국항공우주 낙하산 사장 임명까지 ...대선 전 공약으로 홍보했던 원칙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믿고 두 번이나 투표했는데 박근혜 정부와 다를게 없다는 생각에 울화가 치밉니다 좀 잘해주세요

일 못하는 것은 백번 이해한다고 쳐도 자신의 원칙을 안 지키는건 또 다른 적폐입니다


관악구 신사동에서요 경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경찰이 해결을 못하는거에요. 자꾸 신고를 해도 그게 무슨 죄냐고 경찰이 저 한테 묻는거에요! 처벌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경범죄 리스트를 현수막으로 걸어달라고 했더니요. 지난 9월 경범죄리스트가 '관악소리' 구청신문에 난거에요.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이 내용을 올렸더니요. 경찰이 구청담당이라는거에요. 구청 연락하면은요 경찰담당이라고 하고요! 결국 경찰은 걸고싶으면 내가 만들어서 걸으래요! 서울시는 서울시 담당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고 하고요 소시민이라고 이렇게 사람말을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경범죄 처벌하지 않는 신사파출소로 인한 피해보상 해주세요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를 1원 부터 현금으로 사용하게 한 조치는 참으로 잘한 일로 많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통신및 항공 마일포인트로 현금포인트로 사용하게하면 소비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잘 조절해서 개선해 주길 바랍니다.

통신사와 항공 마일리지 포인트도 신용카드처럼 현금으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정부에서 주요정책으로 몰고 간 주택임대사업> 투기성 주택임대사업자가 많습니다. 적어도 혜택을 받고 서민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자는 1. 공익울 위한 마인드형 정책 2. 서민을 위한 임대 3.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 책정 -전세일 경우 공시지가의 50% 이하라든가 -월세일 경우 서민이 감당할만큼의 기준 금액 책정 4. 한 세입자에게 장기 임대 등 서울에는 전-월세 고액으로 받고 투기하는 자가 대다수인데 이들에게 혜택주는 정부가 이상합니다. 무지한 지도자가 펼치는 개념없는 정책에 서민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혜택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도 독일처럼 물가가 싸졌으면 좋겠으면 하는바램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 비싼거같습니다 한국도 독일처럼 생활물가가 잡혀야 국민이 행복해질것같습니다. 서민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독일처럼 물가가 안정 됬으면하는 바램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남자화장실에 비해서 여성화장실-공용화장실에 구멍이 더욱 많다고 합니다. 그 구멍들은 도대체 왜 뚫린 것이며, 누가 뚫은 겁니까? 불법찰영의 구멍이라고 의심되고 있습니다. 하루 날잡아서 CCTV를 달아서 구멍이 뚫린 원인을 찾았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미스터리로 남길 겁니까? 그 구멍들, 환공포증이 보면 무서울 겁니다. 공포증이 심하면 엄청난 스트레스에 더 심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환공포증 없는 사람은 그 증상이 겪는 공포의 깊이를 모릅니다. 구멍이 뚫린 화장실에 공통점을 보니까 벽이 나무재질입니다. 구멍을 뚫는 사람은 뚫기 쉬운 재질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므로 화장실 벽을 모두 대리석으로 바꿔 주세요.

*화장실 벽을 모두 대리석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운전한지 6년정도되었습니다. 운전하던중 경찰차,소방차,구급차등 긴급출동을 하는것을 많이비켜주었는데 얼마전 티비 보다 소방차 비켜주는방법을 하는프로를 보았는데 이제까지 잘못되었어다는걸알았습니다 그만큼 긴급차출동에 사람들 지식이 없는사람들이 많은데 그런걸 면허시험을 볼때추가 라던가 다른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으면 좋을듯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긴급차량출동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의료급여 대상자라 병원비와 약값은 1,000원 이내로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병원으로부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이전에는 감기가 걸려서 동네 병원을 가면 바로 주사를 놔주었는데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고 병원비가 저렴해지니까 아무리 기침이 심해도 주사도 놔주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는 듯한 태도가 보여집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환자인데 돈이 안 된다며 차별하고 힘들게 사는 환자들을 더 비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처럼 환자에대한 고통을 절감하고 최소한의 양심만이라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병원들이 의료급여 대상자에대한 부당한 차별 대우가 없게 해주세요.


휴일날 산에가서 버섯/약초 채취하는게 무엇때문에 산림훼손이 되는지 된다면 이런 사람들때문에 훼손 정도가 얼마나 큰지 명확히 해주시고 국유지 산이나 사유지 산(송이등 재배목적인산 제외)이나 자연으로 생기는 섭취물 조금채취해서 먹는게 그렇게 불법이됩니까? 산행하는 사람들은 물통하나 비닐하나 버리지않는데 뭔훼손? 고려시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선조들은 산에서 약초등 산나물 채취해서 먹고살아왔는데 이게 갑자기 왜 법위반 이란말입니까? 낚시다니는 사람들 바다훼손하는게 더 심각하니 낚시금지법도 만드시죠 그라고 국유지라고 나라법으로 채취금지하시면 안되죠 우리도 이땅에 산다는이유로 세금내는데 그람 국유지도 국민땅이지요 전업으로 다니는 사람들 이런사람들 죽으라는거죠 채취한거 다 압수해서 누구입으로 들어가나요 단속반들 입으로 들어감니다 해경들 빵게 단속해서 압수하니 서로 나눠서 집에가져 가서 쪄먹는다던 얘기도있던데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 먹긴 먹어야되는게 맞긴맞는데 왜 단속반들이 먹어요? 차라리 벌금낸사람들 줘야지 하여튼 약초 버섯채취는 산림법위반에서 빼주십시요~~

무엇때문에 산림법위반인가요?


참저축은행에서 대출을2015년도9월에 1600만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날짜가 매월21이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몇개월정도를 내다가 날짜를 25일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달치를 미리 입금을해야지만 날짜변경이 된다고 하여 지금 그럴 형평이 안되니 사정을 했지만 그냥 25일에 내라고 하면서 연체는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다른은행도 쓰고 있는터라 다른은행은 한달치 이자를 미리 입금을 안해도 날짜 변경이 되는데 여기는 왜그러냐고하니 회사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년동안을 연체이자를 물어가면서 적지않은 문자와 전화를 받아가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연체를 하니 돈 떼어 먹을까봐 집으로 안찾아올뿐이지 많은 문자 전화로 몇시까지 입금을할거냐 은행마감4시까정 아니면 자기업무가 6시이니 6시안으로 입금하라 하면서 정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2018년9월1일이 만기일이라서 연체를 안햇으면 만기자동연장인데 연체를 해서 대출금액에서 80만을 입금을해야 연장이 된다하여 지금돈이 없다고 했더니 그러게 누가 연체를 하라고 했냐 안했으면 되지안으냐 하면 조롱거리면 또 9월1일이면 9월1일까정 입금하면 되는것을 휴일이니 미리 입금을 해야 연장된다고 하면서 갑질을하니 그래서 국민신문고에다가 억울하여서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참저축소비자담당이라면서 전화가 와서는 정말 깊이 사과드리며 미리 한달치를 안내도 날짜 변경된다고 하면서 직원이 모르고 실수 했다고 합니다 헐~~정말 어의상실 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맘고생한것을 보상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번만 이해를 해달라고 입만 가지고 말하고 여전히 갑질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합니까 계속 연체로인해 제신용과 인권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무시당하고 맘조린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분해서 잠이 안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이 없는저를 탓해야 합니까 생활이 힘들어도 열씸일합니다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고자 합니다 정말 피켓들고 청와대에서 피켓들고 서있어야 대통령께서 귀 기울여 보십니까 아니죠 관심도 없겠지만 그래도 청와대 게시판이니 글을 써봅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시라면 어떻데 서민들을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드는지 정말 사채금리 장사하는 참저축을 비롯한대부업들은 서민들을 위해 더더 죽으라고 만들어 진것네요 말로만 서민대출이지 빈부차이가 심한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떠나고싶고 죽고 싶습니다 있는자들만 사는나라이니 이글을 정말 서민들만 읽기를 바랍니다

참저축은행의갑질


물건처럼 팔잖아요 물건이아니라 생명인데요 저는 애견샵자체도 반대합니다만 저들끼리라도 지내도록 한데 어울리게해주세요 진열장판매 금지해주세요

애견샵 진열장케이스안 판매금지좀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에 공약한 내용중 대통령 자신이 실천 해야될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합니다. 청원사항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구중궁궐속에만 안주하지 말고,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오로지 종북무리들의 비서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멍청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말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을 이행하라.


서울 집값이 높아져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의 급등은 항상 강남 집값의 폭등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은 여러가지 질 좋은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살기가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집값이 제일 비싼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동안 좋은 인프라를 잘 누리고 있던 강남의 인프라를 주변으로 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인 법원 검찰청을 강북으로 이전하고 그부지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그로인한 효과는 법조인 및 그와 연관된 업종 관계자들이 강남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강남의 집값을 어느정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와 같이 강남에 집중되는 우수한 인프라를 서울 외곽으로 분산한다면 서울에 집값 평균이 많이 좁혀 질것 같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기위해 법원 검찰청을 강북으로 이전합시다.


일반적으로 법이란 존재는 국가가 무질서해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양동작전이라고 한쪽으로 이목을 끌면서 주 목적을 달성하는 전법이 있는데 법을 보면 매번 그런생각이 듭니다. 이 소년법도 같은게 아닌가 의심을 했는데 여중생사건들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확실해졌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방치된 자유는 멸망을 부르지만 적당한 억압의 자유는 발전과 오랜 평화가 유지가 되게 도왔습니다. 적당한 억압으로 어떤게 도덕적인지, 윤리인지를 무의식 적으로나마 알고 그 적당한 억압에 의한 공포가 무의식적으로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치되면? 그런거 없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 .'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친구들이 뭐가 도덕적인거고 윤리적인것인지 알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주위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좀 과도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시절부터 고등학생 시절까지, 심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강한척을 하며 남들보다 잘나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이성적인게 아닌 본능적인 겁니다. 다시말해서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저흰 사람과 살고 성인은 어린 친구들을 좀 더 성숙한 어른이 되어 사람이 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존재여야 할 것이고 그로인해 소년법이 나온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권의 약화, 어른들의 오냐오냐식의 대응, 헌법과 같이 법을 규제할만한 또다른 법의 부재.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대중매체로 인한 지식의 습득 속도.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어린 친구들마저 법을 악용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제대로 잡아야 할 시기에 오냐오냐, 솜방망이식 처벌 등으로 인해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어른이 되어서 후회하고 철들어봐야 늦고 점점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엔 초등학생들마저 담배를 피우며 왕따를 하고 사치를 부리는 등 아이같이 않는 행동들을 하는데에 소년법이 한몫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제가 지적을 한 부분들이 틀린걸까요? 물론 소년법으로 대부분 미성년자 친구들이 철도 들고 기회도 얻고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건 아직은 건재한 세포를를 되돌리고 보존을 한다해서 그 세포들을 놔두지 않습니다. 암이란 그런 존재입다. 기생을 하여 숙주를 파괴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하나 중요한데 한 곳에 암이 발생하면 온 몸이 힘들다 못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런 암덩어리 일부 미성년자로 해서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면 그런 일이라도 방지를 하기 위해 미성년자 시절에 처벌을 받더라도 후에 철들게 될 친구들을 위한 새로운 법을 도입을 하는게 옮은지 굳이 깊게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초반에 양동작전을 말했습니다. 법의 악용은 성인들도 합니다. 괜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단속되어서 벌금도 내고 잠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풀리고 나서도 음주운전하다 걸리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성인도 그러한데 어린 친구들이 뭘 알겠습니까? 선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 아주 친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마저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다는걸 그 친구들이 어떻게 알까요? 하물며 잘못된 길을 바로잡지 않아서 누군가를 살해하게되면 그 살해된 가족의 슬픔을 이해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본적 없는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알아요? 제대로 아파본적도, 그걸 본 적도 없는 친구들이 어떻게 알까요? 소년법은 미성년자를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판을 친다면 미래는 개판입니다. 그리고 법의 악용을 어린친구들이 깨닫고 그 수가 증가하게되어 결국 나라는 망합니다. 제 말이 틀린거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온실속 화초 입니다. 돈 많은 자본가들은 자기 자녀들이 그럴일이 없다며 쉬쉬하는데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일하느라 바쁘고 남들에게 잘 보이게 하느라 바쁜 분들이 자기 가족에게 신경을 쓸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소년법은 그러한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법을 악용하는 등 잘못된 길로 가는 친구들을 지켜주고 삶을 더럽게 사는데에 도와줄 뿐입니다. 결국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게 아니라 더러운 미래를 만드는데에 한몫을 한다는 겁니다. 말이 너무 길었지만 요점은 간단합니다. 소년법은 천사로 가장한 악마 라는 겁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는게 데이터들 입니다.

70대 경비원 폭행한 미성년자, 소년법이 정말 답인가요?


야구를 좋아하는 저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관심 가져 주시고 끝까지 일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울교육청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또는 조사가 없어서 청와대 청원 올립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분명히 별도계좌집행 하면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으나 서울 영남중학교 야구부는 별도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민원제기시 자료 첨부 함) 또한 교육청에서 스카우트활동비(판공비),승리수당 등 지도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별도 수당은 학부모의 자발적인 결정 사항이라도 지급할수 없다고 각 학교에 공문이 발송 되었으나 서울 영남중학교 야구부는 3위 상여금 293,000원 책정 되어 지급 예정 (학교스쿨뱅킹으로 지급예정) 이며, 학교측에서도 별도 수당에 대해서 묵인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야구부는 특정아이들 특혜(부모가 야구선수,야구심판,전야구감독,지인,임원진)를 받고 시합을 뛰고 있으며,특혜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회비용 선수로 지내고 있는 실상 이며,또한 학교에서 특정아이가 문제를 일으켜 부모가 전학을 간다고 하니 붙잡고 그러치 못한 아이들 부모들에겐 아이가 못한면 시합 뛸수 없다고 하여 전학도 간 상태 입니다. 감독과 학교측은 아이들한테 운동보단 인성이 먼저라고 지도 하면서 감독은 특정아이들과 그런치 못한 아이들에게 차별과 멸시를 주고 있으며, 연습게임 및 정식시합에 특정아이들만 기용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특정아이는 어떠한 제제도 없이 시합을 뛰고 있는 현 상황 있며, 차별에 대해서 부모들이 학교에 여러번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감독편이 되어 묵인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또 한번 버림을 받고 있는 실태 입니다. 학교측도 선수기용에 대해서 감독권한 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권한을 행사 하는건지 분명히 부모들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권한을 행사 해야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교육부및 교육청에서도 이런 악습과 부조리를 알면서 모르척 하고 있는건지 답답합니다. 운동이 좋아서 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도움 주세요. 또한 악습과 부조리에서 모든 아이들이 희망을 찾아 갈수 있도록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도움 청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남중학교 야구부 적폐를 청원합니다.


이번 대책들은 예전과 달리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의 매물 부족을 상쇄할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당장 시장에서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많아야 할 텐데 매물이 없으니 부르는 게 값이고, 그것이 몇건 거래되고 나면 또 올라서, 매물이 한두 개 나오면 경쟁하듯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렇게 한두 달 쉬다 또 다시 폭등이 오는 것은 당연한 구조입니다. 이미 잠겨 버린 임대사업자 물량이 주 요인입니다. 9.13 이전에 산 물건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해주세요. 임대사업자등록를 최대한 지혜롭게 개선해 주세요. 임대사업자등록제만 생각하면 이 정부에 화가 나고 분노심만 생깁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폐단


강원도 고성에 거주하는 김동일입니다. 저는 천박한 지역에서 사업을하는 자로서 시민단체대표와 민주당의 대선 총선 지선등에 활동을하는 자입니다. 동시에 이산가족 2세입니다. 지난 동계올림픽때 프랑스 독일국영방송 아르떼에서 이산가족으로 촬영도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북에 두고온 저희 형님을 못잊어하시면서 날마다 우시면서 지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때 저보고 이 담에 북에있는 형님을 꼭 찾으라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피난민 1세에게도 벅찬 이산가족 상봉이지만 기회만 되시면 피난민 2세로서 형제를 만나 아버님한과 저의한을 풀게해주세요. 한가지 부탁이 더있는 것은 다음번 남북정상이 만날때 전세계의 가슴을 열광시키려면 살아있는 전설인 반전 비폭력 평화가수 미국의 존 바에즈와 함께하였으면합니다. 010-5373-1595

다음 남북정상회담시 첨부사항


자동차 조기폐차지원금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저희는 서울시내에서 작은 카센타를 하고있습니다 몆년전부터 조기페차 지원금대문에 카센타일이점점업어지더니 지금은 먹고살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은 대기업만살려주는 지원금인것입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을 생각좀해서라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당장 멈춰 주세요~~ 지긍 생게까지 위험할지경 입니다 이나라가 이정부가 도대체 대기업만 살리는 나라입니까? 서민들은 죽어도된단 말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문 재인대통령림 제발 한번 확인좀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들 카 센타 자영업자들좀 살려 주세요 제발 확인 하시어 조기페차 지원금 멈추어 주세요 하루하루 힘들게살아가는 국민 입니다

자동차볘자지원비  너무하는거아닌가요?


14년간 불법파견 불법을 저질러도 판결받은 대기업 오너들과 경영진들은 주머니만 불리기애쓰지 눈하나 안깜빡입니다. 14년간 끌고온 비정규직 문제를 지금와서 특별채용한다고 뉴스나오면그동안 차별받은 임금과 복지 그세월은 누가보상하나요? 정규직 만들어주는데 뭐가 문제냐구여? 국민들은 조그마한 경범죄도 벌벌떨게하는 법인데 대기업은 판결을받고도 이행하지않는 법이 필요한가요?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법의 범위안에서 처벌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현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단식 투쟁 끝나게 해주세요


요즘들어 여성 관련 법과 남혐이 많이 퍼진 상태라 여성 관련 법과 남성이 성적으로 차별 받고 있고 여경문제도 커지고 잇다 봅니다 남혐인 매갈 워마드의 싹을 뽑아 주세요 그리고 여성 가족부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여성 남혐 단체 매갈 싹을 뽑아주세요.


민주당은 촛불민심 역행과 북한만 처다보고 경제는 뒤전 민생도 뒷전 정쟁만 일삼고 오직 평화가 밥 민족 경제 등 좋아하시내요 평화는 좋지만 평화가 밥 주냐고요!! 사람이 경제 살리지 등신 아이구 이해찬 대표는 북한가서 노쇼 하지 대국민 사과 없지 촛불 정부 아닙니다 민주당은 반 정부 박근혜 따라 가는 것 같아 개탄스럽습니다 촛불 입에서라도 꺼내지도 마라 유은혜 강행한 대통령도 싫다

더불어 민주딩은 더이상 촛불 정부 아니다  유은혜 임명 강행한 대통령 규탄한다


세아이의 아빠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합니다 5.6년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은행권 정지로 10년 넘게 해온 사업은 휴업을 4차례 정도 했고 지금도 사업자 휴업 상태 입니다. 그로인해 국세도 밀리고 방법은 있었지만 한달에 꾸준히 낼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이제는 통장압류 되었고 살길이 막막해 졌습니다. 국세도 대금 생길때 마다 갚다보니 다 갚기 전까지 생계에는 의미 없고 힘든것은 똑같고 그래도 반 이상은 갚아 나갔습니다. 제 실수로인한 문제로 여기까지 온것에대한 책임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5년간 이정도 고생이면 충분히 벌 받았다고 봅니다.저에게 가족과 국가에 갚을수 있는 기회는 주십시요.세딸 아빠로써 떳떳하고 싶습니다.도망이 아니고 부딛쳐서 이겨내고 싶습니다. 돈이 돌아야 갚든 쓰든 할꺼 아닙니까? 저같은 환경의 사람이 은행 거래는 불가 합니까? 방법좀 알려 주세요! 살수있게 해주세요!

세딸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개인회생기간5년에서 이번년도에 개인회생단축안으로 인해 3년으로 단축되었는데 괴거연체기록을 5년이후에 지워준다는게 이치가맞지 않네요 3년동안 변제다하고 히루빨리 사회에 복귀해서 자유를 누릴 권리있다 생각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진행하신분들이 범죄저질러서 개인회생하시거나 파산 한게 아니라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때문에 회생법원에 정당하게 요구해서 정당하게 면책받았는데 2년동안 족쇄 채워놓으면 기간을 왜줄인건가요? 2년동안 족쇄채워놓고 사람이 사람답게 못사는게 얼마나 괴로운일인거아시면 5년동안 과거 연체기록 보관하는 신용정보회사의 관행을 이번개정과 동일하게 맞춰주시는게 이치에 맞다생각합니다.

회생법원면책자 과거연체기록으로 인한 2년동안 족쇄


국가기관 공모전의 공정성,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국에서 한글의 우수함을 중국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한국인 최종석입니다. 10여 년을 이곳 중국에서 중국인들에게 한글의 우수함을 전파하면서 보다 쉽게 한글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올해 초에 '한글장기'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장기는 한글의 자음 19개와 모음 21개를 말로 구성하여 각 팀이 40개의 말을 가지고 한글장기판 위에서 단어를 만들면서 상대의 말을 잡는 세계 최초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게임입니다. 한글을 보다 쉽게 접하고 한글의 창제원리를 쉽게 이해하며 전 세계에 한글의 우수함을 알릴 수 있는 게임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글장기는 올해 6월에 이곳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특허 출원하였으며 동시에 7월 한국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또한 이곳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동호회모임과 무료 강좌를 개설하여 한글장기를 통해 한글의 우수함을 전파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세계 최초로 한글의 창제원리를 응용한 한글장기를 알리기 위해 이번 2018 제 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7월 20일 접수)에 한글장기를 출품했습니다. 모든 출품자가 그렇겠지만 저는 이곳 중국에서 한글장기의 각종 동호회모임과 무료강좌를 통해 한글장기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둑과 체스, 중국장기 등과 함께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한글장기를 보급하여 한글의 우수함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다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1차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도저히 1차 심사 결과가 믿기지 않아 주최측인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전 담당자에게 수 차례 문의 메일을 보내 심사결과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특히 심사기준인 독창성, 상품성, 파급력에 대한 한글장기의 결과를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매우 모호했습니다. 독창성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상품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파급력에 대한 평가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중국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미 시제품을 만들어 사용해 오고 있고 중국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한글장기가 상품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명확한 답변 부탁을 외면한 채 정부에 자료공개 절차를 밟아 제가 궁금해 하는 평가 내용을 열람하라는 담당자의 말에 수긍하고 저의 10년 타국에서의 한글 보급 사명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부득이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 제 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역시나 발표된 수상작, 특히 제가 응모한 콘텐츠분야의 작품들은 심사기준인 독창성, 상품성, 파급력을 모두 갖추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매 번 응모전이 출판물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으며 심사위원 또한 출판업계 쪽에 치우쳐 있는 심사 환경에 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심사위원 위촉에서는 게임분야는 한 명밖에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제가 발명한 한글장기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올려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이미지와 동영상을 올릴 수 없어 한글장기와 관련된 내용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공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된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감격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투명한 한국, 투명한 사회를 위해 저 같은 작은 힘이 모여 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담당자님, 제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 심사의 공정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청와대에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PS] 한글장기 소개 및 관련자료 링크 http://cafe.daum.net/krchina/6Vpk/133 제 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 수상작 http://www.hangeulaward.co.kr/kor/sub3_update.php


2017년 5월경 화물차일을 해볼려고 소개를 받아서 차량을 구매하게되엇습니다 차주는 8500에 판매를 하는거였고 저 본인이200만원은 운영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캐피탈에서는 9500만원을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저의 통장으로 9500만원이 들어와야 정상아닌가요? 그리고 저한테 안들어오더라도 대출금이 어디로 사용용도는 알아야 하지요 소개하준사람 홍홍래 한테 800만원이 저도 모르게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전 입금한적도 없는데 캐피탈 이경자 800만원받은 홍홍래란 사람이 짜고 둘이서 입금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내역서를 뽑아서 확인을 해보니 저 본인 박영환이 홍홍래 한테800만원을 입금이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입금 해주라는 말도 없었고 전차주 신상균분도 그런적이 없었습니다 2017년9월경 안성경찰서 수사과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받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연락한번도 없고 6개월이상 지나고 나서야 검찰쪽인가 전화가 오더니 죄가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네요 그럼 예를들면.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을 소개 해준사람한테 은행이 입금을 해주어도 죄가 아니겠네요 ? 써보지도 못하고 새로운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한테 이런일이 있는데 세상사는게 진짜 나쁘고 더럽다 느껴지네요 한 시민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맘에 상처를 받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진짜 너무한거 같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왜 뭐때문에 죄가 아닌가요 그럼 이런짓을 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이런짓을 하고 살아도 되는건가요? 제발 사람 이일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화물차도 엄청 손해보고 팔앗습니다 그차 보면 짜증나고 사기 먹는차라고 손가락질 받고. 제대로 확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사람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처리입니다

정말 이게 죄가 아닌가요?뭐가 죄죠 그럼?


지나다니디 보면 정말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물으시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질병. 기초연금뿐만아니라 노인들이 실 샹활에서 어떤 걸 잘 모르고 궁금해 하는지도 추후 사회 갈등을 막는데 도움을 줄거라 봅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빅데이타 수립 용역 연구 진행


뺑소니 운전으로 형사처벌과함께 4년 결격기간중인 30대 남자입니다. 현재 저는 건축관련일을 하고있으며 비정규직으로 생계형이 인정받지못해 생계가 위태로운상황입니다. 뺑소니사고라는것이 인지하고도 고의로 도망을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현재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미필적고의 라는 이론을 내세워 억울함을 호소하는이들도 많습니다. 물론 잘못을 하지않았다는것은 아닙니다. 운전중 전방주시태만을 했던점은 당연히 인정하고 나때문에 누군가가 다쳤다는것이 너무나 무서운 잘못이라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학생이 스쳤는데 업무통화로 정신없이 통화하는도중이라 인지하지못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여 형사처벌에는 불만을갖진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4년은 생계형이지만 생계를 인정받을수없는 저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처분입니다. 수도권이나 도심에 살면 대중교통으로 어느정도 불편은 감수하겠지만 지방소도시에살고있는저로서는 아예 일자체가 불가합니다. 초현대 사회에서 면허결격이라는것이 얼마나 무서운처벌인지 피눈물을흘리며 깨닫고있습이다. 간청드립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단에 맞게 행정처분기간을 차등적용해 주십시오. 스치기만해도 2주진단이 가능합니다. 정말 인지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사망뺑소니운전자와 같은 행정처분이라는것은 법이 갖는 의도와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경각심을 심어준다고 봤을때 행정처분 2년이면 충부뇌 반성하고 경각하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3주진단 이상부터는 골절상이기때문에 이런경우는 상식적으로 모를수없다고 판단 현행처분 유지로 가는것이 맞습니다. 둘째. 생계형 운전자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현재 너무나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로자가 많습니다. 하루먹고 하루살아가는 일용직에게 생계형운전자를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행정처분 결격기간을 완화해주세요


원래 애견샵 자리를 인수하여 11년간 운영후 이사문제로 폐업을 했습니다 이번년도에 상가주인이 바뀌없는데 내년 6월까지가 계약기간으로 남아있는데 이번년도에 5월에 비우라며 통보하고 가길래 법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자긴 그런거 모르니 빼라합니다....주인아들이요.... 그리고는 안된다는걸 알고왔는지 그냥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9월28일 폐업신고를 하고 짐을 다빼고 보증금을 보내달라했더니.... 갑자기 원상복구도 안하고 무슨 돈을 받으려 하냐며...... 부동산 어디든 가서 물어보랍니다 그 전에 한 사람것 까지 제가 다 해야된다며 지들이 약국을 하겠다는데 제가 왜 벽 페인트며 바닥까지 새로 깔아줘야하는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장 아이들 들어갈 어린이집도 없고 다른가게를 오픈 할수도 없고 아이들때문에 취직을 하기도 힘듭니다.... 주위에 말 들어보니 법적으로는 내가 한것만 철거하고 나오면 된다고 들었고 법률가들도 안해줘도 된다고 하는데 주인아들은 처음부터 너무 심한 갑질을 합니다 부동산중개인 철거업자얘기만 듣고 그말이 맞다고 우기며 보증금을 주지 않아요... 그 동안 저같이 모아놓은 돈도 없고 빚도 갚아야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동안 또다른 빚을지고 소위 돌려막기에 무직자로 살아야합니다 제발 약자인 세입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을 추가한것 처럼 원상복구의 의무도 명확히 온 국민에게 알려주셨음 좋겠습니다 철거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이기에 그게 통상적으로 맞다하고 부동산업자들은 계약서에 있는 원상복구라는 문구하나로 십몇년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해놓은 것 까지 새걸로 교체하라는것은 너무도 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돈을 안주다니요..... 제가 상가주인 머슴도 아니고 하라는 데로 안하면 보증금에서 까겠다느니 ... 그리고 철거비용만 드는게 아니라 벽이며 바닥 다 새로 칠해야하는데 그돈이 천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1500보증금에서 새로운 주인이 십몇년전 걸 왜 저한체 부담하려하는지... 꼭 저같이 영세자영업자들이 하루라도 한푼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꼭좀 부탁드립니다....

상가주인이 원상복구를 강요하며 보증금반환거부


안녕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아껴보자 해서 중고나라거래를 하게됬는데 그게사기였더라고요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지금정지 신청하려했지만 경찰에 사기가 인정되어야지만 할수있다고하네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공휴일에 하십니까?물으니 당직자들이 있으니 서류챙겨서 오더라고 하던데 막상 가보니.. 당직자들은 없고 전화도 안받으시고 평일에 점심시간피해서 오라고 하시네요.. 하루빨리 손을써야하는데 그러지 못해..너무 답답합니다.. 많은 글들은 찾아봤지만.. 대부분 사기꾼들은 잡지도못하고 대포폰이고 대포통장이며 알수있는길이없어서 명의도용당한 사람마저 피해를 보는 글들 뿐입니다.. 이런 인터넷 사기들이 많이 급증하는거 같습니다... 좀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돈은 찾지못하더라도..이런 사기꾼들은 잡아서 다시는 못하겠끔 처벌이필요합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사기피해


요즘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벌금으로 물게하고 1년뒤 다시딸수있딛는 소리를 듣고 저는 참 이나라가 음주운전한 사람한테 참 관대하구나를 느꼈습니딛 음주운전한사람은 면허를 아예못따게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법 정말 거지같고 머라할말이 없습니다. 더이상 다치거나 죽어가는 사람이없게 법개정해주세요. 이런글안올라오게 나라에서 미리 알아서 잘해주면 참좋을텐데 너무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도 징역10년이상 쳐주시구요 좀 알아서하세요~!!!!

음주운전 면허다시 못따게 하세요~!!!!!!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역한 냄새를 비롯해 화재까지 일어납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해 만원으로 올려주시고 그 세금으로 흡연장 설치 및 금연구역 단속에 사용해주십시오!! 가격 올린다고 담배를 끈겠냐고 하지만 제 주위엔 끈은 사람 많습니다 가격을 더 올려주세요

담배값을 올려주세요


금일도 경인고속도로에서 음주로 인한 추돌사고로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했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살인자이자, 가정파괴범이자, 누군가에게는 평생 안고 갈 장애를 안길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는 심신미약 따위의 사유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과실치사 처리하는 판례가 절대로 없었으면 합니다. 애초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자체가 강화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불행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가족의 일이다 생각하고 이런 사유로 다시금 사건이 발생하는 후진국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음주 사망사건 발생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 요망


저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100% 정부 보조금에서 월급을 받는데 급여수준은 최저임금수준 입니다. 나라에서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해서라도 연봉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요즘 아르바이트생들 일안하고 요령부리며 시간채우기 급급하네요., 그러다 바쁜 주말만되면 오늘 못나온다 통보하고 주휴수당이니 추가수당이니뭐니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것만 챙기려고 하죠, 정작 1주일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손해는 어디서 보상받나요.. 모든 수당들은 영세 소사업자가 어떻게 감당하나요. 알바의 규정은 없나요?왜 정해져있지않나요? 우리나라는 음식점 및 소규모 사업은 하지말아야하는건가요. 결국 체인사업으로 돈있는사람들만 잘 먹고 잘사는 나라인가요. 매달 지출에 인건비가 절반 그이상입니다. 결국 남는건 없다는 얘기죠.. 주휴수당 운운할꺼면 더명확한 근거나 알바 규정 같은것도 언론화해주세요.

주휴수당에 최저시급..다좋은데 아르바이트 규정은 없나요?


가짜뉴스를.유포자를.강력학게.처벌하고.수익금을.모두회수하라

가짜뉴스를.유포자를.강력하게.처벌하고.수익금을.회수하라


대전검찰청 에서구속영장이 나왓은데 사유가 재판 안왓다고햇는데 통지 나 고지안하고 이렇게 해도대여? 도망할염려나 거주지 불분명 증거인멸 다포함안대는데 집행유예잘받고 일도하고 그러는데 도대체왜 일도그만두게 만들고 이러는건지 모르겟네여 제이름은 김현종입니다 보상해줄수잇어서 이러는거겟죠? 생년월일 981207 이고요 김해밝은 검사님이 햇으니 만나서 묻고싶은데 다짜고짜 대전교도소 구치소간다하니까 내일당장 일짤리게생기고 돈도못받고 스트레스는 받고 사건내용도 재수사해달라니까 형사분들 말무시하고 재판이나받으라는데 범인 다빠져잇고 인권이고 뭐고 대우자체를 안해주는데 인천사는데 대전까지 대려다놓으면 저혼자 어쩌라는거죠? 돈고없고 뭐 아는데도없는데 그냥 대한민국 에서 살기싫고 죽고싶어요 진심으로 인권이고 다씹히는데 저진짜 이거 무시하면 죽을겁니다 김해밝은검사님

대전검찰청 김해밝은검사좀 만나게해주세여


직장인 근무시간 09시 부터 21시 52시간 시행해서 아무리 빨리 퇴근해도5시. 이젠 출근시간을 11시 12시로 바꿔 퇴근하면 8시, 9시 사기를 당해 고발을 하고싶고 돈을 잃어 민사소송도 걸고싶은 직장인은 연차를 쓰고 평일 낮에 경찰서, 법원을 다녀야합니다. 공무원이 하는일이 뭔가요 5시에 퇴근하는 건가요? 고소고발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지금 건수에 머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없어서 못갑니다.. 회사원 근무시간 줄여달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토요일,일요일, 휴일에 비상근무가 아닌 정상 근무하는 공무원을 만들어주세요. 다 일하는 시간에 공무원분들 출근해서 있다가 직장인들 퇴근해서 업무보러 가려하면 이미 퇴근해서 집에 가 있는.. 이게 맞나요? 주 5회근무 유지 하고 주말근무하게해서 국민들 편의좀 만들어주세요..

직장인은 언제 동사무소가고 언제 민사소송을 넣고 언제 경찰서에가서 고소를 할까요?


언젠간 날잡아서 CCVT 달아서 화장실 벽에 구멍뚫는 인간들 기물파손으로 과태료 물게 하십시오. 그 구멍이 많으면 많을 수록 환공포증은 많아질 겁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구멍을 뚫습니까? 구멍 못 뚫게 대리석으로 다 바꾸던가 기물파손 언제까제 방치하고 있을 겁니까? 자꾸 구멍이 불법찰영하려고 뚫는거라고 그러는데, 그럼 구멍 못 뚫게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고, 벽을 나무로 만들지 말고 대리석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구멍 진짜 볼 수록 지긋지긋해요.

화장실 벽에 구멍뚫는 인간들 기물파손으로 과태료 물게 하십시오


편돌이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봉투값 20원인데 필요하세요." 이러면 간혹 치사하게 봉투값 받냐고 그럽니다. 무상으로 제공시 정부시책으로 과태료 300만원까지 나온다고 상황설명 및 부착물이 부착되있어도 막무가네 입니다. 심지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과 본사 고객센터에다 글올리겠다는 협박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주에게만 과태료 300만원 법 시행이전에 이런 협박하는 고객들에게 최소한의 행정처분이라도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봉투값 20원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20원 말고 그냥 100원을 세금으로 걷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으로 인해 왜 소상공인, 최저시급 받아가며 공부하는 알바생이 협박에 고통 받아야 합니까? 제 글이 과연 읽혀질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방금 협박받고 말할곳도 없어 작성하게 됬습니다.

봉투값 받는다고 협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흔하고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저는 편의점에 현재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9개월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목과 같이 이런 문제 제기가 논란이나 야유를 받을 것이고 무작정 청와대 민원 제기 게시글을 올리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말 그대로 아무 때나 시작하고 그만둘수 있고 시급제로 일하다 보니 정규직보다는 편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지 않은 면이 더 많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일하고 싶은 분야와 시간을 선택해서 지원하고 면접까지 거쳐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일을 계속하다 보면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슬럼프가 올 때도 있고 작은 우울증도 오기도 합니다. 남들 눈에는 안 좋게 보이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 알바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힘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인해서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 일주일, 한달 등 몇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로계약서나 인터넷에 쳐보면 아르바이트도 한 달에 한 번 유급휴가가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쓰더라도 안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휴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있는 줄도 모르고 무작정 그냥 일하고 돈 받고 그러는 게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슬럼프도 오기 시작하고 한편으로는 작아도 좋으니 조금 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쉽게 쉴 수 있지도 못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유급휴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 따라 편하게 쉴 수 있는 점을 대책과 함께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정규직을 떠나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휴식을 가끔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힘들게 일하기보다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휴가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있었으면 좋겠고 일하는 곳마다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휴가를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 4대 보험 가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월급을 받게 되면 4대보험을 공제하고 급여가 입금 되네요 근데 몇달뒤에 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냈다고 집으로 통지서가 왔네요 근데 회사에선 그돈을 돌려주진 않네요 그리고 아예 폐업하면 돈을 받을수도 없고요 근로자 입장에선 괘씸합니다 이러한 사업주들 처벌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서 못내는 경우도 있지만 악용하는 경우도 많네요

4대보험을 회사에서는 급여에서 공제를 했는데 회사에선 4대보험을 안내서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지난 폭염 7월말부터 도봉구청마당을 파고 바리케이트치고 몇달을 공사하더니 9억짜리 잔디를 깔았더라구요 우리의 혈세로 !! 지난 8월 폭염때 생활이 어려운 집들 선풍기라도 한대씩 놔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여?? 화가나네요. 저 잔디는 누굴위한것이며 시청앞 잔디도 없앨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잔디 자라면 때마다 깎고 하는거는 우리 세금으로 관리 하고 잔디밭에 시민들 들어가서 쉬게는 할껀지여 !! 뱉어내세요!!

도봉구청에  9억짜리잔디밭설치


현재 정부는 박그네정부때 각부처별로 부이사관급 관리관(!급~4급)까지 있습니다. 물론 다 나쁜사람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소수의 고위직공무원들이 남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장,차관,청장,위원장,원장님들은 이제 새로운 정부구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24년전에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없는자)으로 벌금100만원받아 많은반성과후회하면서 열심히 앞만보고 더 열심히하고 또한 불우학생,독고노인분등 많은선행을하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두번다시는 음주운전안하고 후배공무원들에게도 홍보하고 회식시 모르게 운전할려고하는 선.후배들에게 귀감이되도록 많은노력및홍보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였고 전근발령시에도 상호연락하면서 그때일을 생각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이 주요비위에 포함이 되어 후배에게 연락받고 확인중 황당한 일이 나에게는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하던중 몇달뒤에 반가운소식을 직접확인하고 2015년 6월에 국민안전처에서 정부포상업무지침 주요개정사항 공문을 확인한바,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 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등)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는 단서를 확인하였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 행정사항) 포함이되어 마지막까지 열심히 최선을 해야겠다고 다시한번 마음을 먹고 생활하였는데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또 이면이 일어나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으로 수정하였고 또한 재,퇴직자에게 유리한 단서는 삭제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왜 삭제 되었는지 상훈담당관에게 물어보아도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고 차기 정부때에 지침수정이외는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고 하여 법조문등 할수 있는방법 다 했지만 현재 법으로는 범위에 벗어나 방법이 없고 직접 장관님과독대 아닌이상은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하여 고민하고 또 고민 하던중 현정부 행안부장관에게 직접 정부포상업무관련에대해 잘못된 행정사례 및 건의등 내용으로 5장분량의 편지도 직접쓴 내용을 빠른등기로 2017년9월13일 09:53 우체국에서 행정안전부 장관님앞으로 보냈습니다. 등기번호(17016-0140-4914) 답장이없고 또 10월16일 11:43분에 편지및 국민안전처공문 사본 복사하여 형광팬으로 밑줄표시하고 전보다 더 업데이트하여 빠른등기로 (1706-0140-4914) 또다시 장관님앞으로 보내고 등기번호입력후 도착지 까지 확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답장이 없는것은 비서진들이 먼저보고 장관님에게 보고하지 않고 비서진들 손에서 처리하였다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장관님에게 직접 보고후 전달 되었다면 국민의 한사람의 소증한 의견을 가볍게 생각하고 의견을 무시했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만약에 전달과정에서 비서진들이 확인후 보고하지 않고 세절 했다면 성실의무위반 및개인정보호법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으로 처리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정부에서 이런일이 있으면 됩니까, 잘못된행정사항에 대해 건의및수정이 필요한부분이며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단순음주운전및상습음주운전 구분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해야죠 왜 단순음주운전 1회(대물,대인사고없는자)이고 24년전 과거일로 아예 받을수 없게 영구적으로 배제한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 정부 행자부장,차관이 지침수정한 그대로 하겠다는 뜻인데 그리고 정무직(장,차관)은 재직기간 끝나면 훈장도 받을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본인들은 장관(홍윤식),차관(김성렬) 최고의훈장1,2급 재직기간1년4,5개월하고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받고 말도 않되는 이런현상이 2012년 이명박대통령때 맹형규장관이 추가하여 2017년 현재까지 수정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내용: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게 말이됩니까. 정무직포함이 맞죠^^* (전~2011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없습니다. 2012년지침에 최초로 조항을 만들어 지침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답장이 없었고 하도 답답하고 나를 무시하고 별로 쓸모없는 국민의 한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에 화가납니다. 저는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전정부 행자부장,차관이 지침은 여러번수정하여 단순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시켜 특별사면이되어도 주요비위에 포함이되어 영구적으로 받을수 없게 지침을 수정한것에 대해 개탄합니다. 그리고 고위직후보자선발시(국무총라,국정원장,장관,위원장,차관,청장등)도 포함이 안되고 추가 음주우전,성범죄도 전혀 포함이 안되는데 어떻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지금도 손놓고 있는 행자부는 무슨생각하고 있는지요^^ 7대비리내용 한번읽어보세요^^*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조항에 음주운전입니다.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대비리내용도 융통성있게 조목조목 잘 설명이 되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현행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도 7대비리내용처럼 이해가 되게 지침수정하시고 단순음주운전/상습음주운전 구분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는것이 타당하며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없는자)벌금100만원 받았지만 벌써 24년전일입니다. 그이후는 사고없이 묵묵히 생활 잘하였습니다, 왜 소급적용이 아닌지 의문이 되고 분명히 2015년7월1일이후부터 경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2015,7.1~2016,4.21일)9개월 정도 적용후 자동삭제가 되는지 그래서 하위직 재,퇴직자들이 소급적용은 무효화 하라는것입니다. 분명한것은 소급적용이 맞습니다, 불리하게 수혜자에게 적용하는것은 위법입니다. 지침취지는 그간 공무원생활 노고에 대한 정부포상입니다. 나눠먹기식/영공서열은 하위직공무원에게 해당하는것이 전혀 근거 없는소리이며 고위직의전유물이며 정무직및고위직공무원 재직중,퇴직중에 훈장만(2~3개이상)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하위직공무원(9~6급,대위이하준,부사관,순경~경사.소방,경호,교정,기술직) 재직중에 훈장 전혀 받을수 없고 장관표창도 힘들어요, 상급자가 할당 안해줘요^^ 본인들이 다챙겨가죠, 참으로 잘못된관행이며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나라다운 면모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각부처별로 개인적으로 직접 서신할경우 장관및차관에게 애로및행정에대한 잘못된사항 지침변경등 발전사항등 서신보내면 누가 먼저 받죠, 당연히 비서진이 먼저 받죠 일단 확인은 합니다. 편지안에 폭탄등 위험물건이 있는지 검사후 이상없을시 장관 및 해당 장에게 직접전달하는것이 맞죠, 당연하죠 왜 제가 이말을 할려고하는 이유는 최근에 해수부에서 이영숙 고인의뼈가 발견하여 DNA의뢰후 이영숙씨임을 확인하여죠^^ 그럼 제일먼저 발견하였어면 지휘계통으로 신속하게 장관에게 보고 조치가 우선이지만 장관에게 보고는지연이되어 국민들도부터 욕먹고 사퇴라는것은 당연합니다. 국민들이 웃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오고 국민들의 목소리 귀담아 듣고 국민들은 요즈음 똑똑한사람 엄청많습니다. 소중한 개인의목소리도 경청하고 발전사항이되면 바로 지침을 수정하는것이 경제도 살아나고 살맛나는 국가가 됩니다. 국민의목소리 및 개인의소중한목소리 생까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이라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부분적이라고 지침을 수정하여 단순음주운전자에게도 주요비위에 미포함시켜 정부포상을 받도록해주시고, 정무직 제외는 [정무직포함]으로 지침수정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올해가기전까지 수정했어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피해 입고 공직생활 마치고 정부포상 못 받고 과거20년전 단순음주운전(1회)으로 떠나 갔습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것이 국가가 해야할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받드시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주십시요. 행안부에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하여 단순음주운전및상습운전자(2회이상),뺑소니,도주,음주축정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음주,등 구분하여 단순음주운전은 주요비위에 제외시키야만 사면시에 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7대비리에 해당되어도 장관임명하시고(장경두,유은혜) 그럼 퇴직자 공무원들에게는 과거 24년전일로 소급적용하여 정부포상을 못받게 2016년도지침을 변경하여,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재검토하여 두번다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공정한심사하여 정부포상수여하는것이 바람직한 정부입니다. 당장시행하여야합니다. 누구나 공평하게적용하고 똑같은조건하에 공적심사원칙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국가을 위하여 국위선양하시는모습 너무좋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쟁기시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지금도억울하고 잘못된 행정지침이 지금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 큰문제입니다. 한번읽어보시고 저는 7대비리에 전혀 해당없지만 퇴직시 과거24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100만원부관한죄외는 징계도없이 성실히 마무리했지만~~~~


정말 그많은 고액연금수령자들을 진정 어린아이들이 감당할수 있을꺼라고 생각하세요? 공무원 급여 물가상승분고려된 충분한 월금이라 여겨집니다. 공무원아닌 사람은 늙어서 가치가 떨어지나요?? 공무원은 도대체 어떤사람들이기에 그많은 연금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거죠? 일본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해주세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역피라미드구조인데..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빚을 넘겨주실건가요? 제발 기득권을 놓치않는 국민성에 경종을 울려주세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해 주세요


저는 2016년 4월 16-17일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항공편 안에서 어이 없는 일을 당하고 2016년 4월 20일 괌에 구금되어 1심 선고 후 1차와 2차 항소에 승소 한 후 2년 4개월 만인 2018년 7월 21일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입니다. 제가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괌에 있는 한 여자 판사의 독단과 직권 남용으로 57일간의 감옥생활과 약 2년 3개월 여의 가택연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여자 판사는 저의 1차 항소 승소에도 불복하고 독단 적으로 저를 계속 괌에 구금 하였으며 2차 항소 승소 후에는 판사 직에서 직위해제 당하고 사이판의 다른 여자판사가 괌으로 와서 재판을 받아 벌금 1,000달러를 내고 풀려 났습니다. 1차 항소(켈리포니아 항소법원)와 2차항소(하와이 항소 법원)의 판결문에는 판사가 독단적으로 직권 남용하였으며 그 여자 판사(Tydingco Gatewood)의 행동은 분별력 없는 행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의 제 1심을 담당한 판사는 사건 직 후 바로 유죄 합의를 했음에도 받아 들여주지 않았고 1심에서부터 제 변호사들이 미국내의 제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들어 형평성에 맞게 바로 석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했으며 아무리 판사라 하더라도 보호 감찰국에서 평가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함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 저의 가족이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행정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손해 배상 행정 청구는 가능하다는 사실은 확인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행정기관에 어떤 절차로 행정 청구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 배상 행정 청구를 하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서 손해배상 행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가 직접 행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그 어떤 방법이 되었건 제가 미국 행정기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손해배상 행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 제 글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간단한 서류 몇 장을 파일에 첨부 합니다. 혹시 더 필요한 서류나 저의 답변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바랍니다.

괌에서 2년 4개월 동안 억울하게 구금당한 사람입니다. 미국 정부에 손해 배상 청구(행정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라며 일본놈이 그러고갓습니다 지금 한국어떠합니까 정말로 이사람말되로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고있지요 한국 국회정당등록된숫자만 44개인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하다가 자기당같고십어서 그런사람 많을겁니다 갈수록 당도 많이 만들어질거고 나라힘도 점점 약해질겁니다 저희나라는 단합된힘을 키워야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몇번을 글을올렷습니다 제말을 흘러가는말로 듣지마시고 꼭 새겨 들으세요 아베총리가 이사람 후손이며 일본놈들 뜻대로 되면안됩니다 한국입니다 앳날에 이성개도 고구려 망하게 할려고 간첩심었습니다 그간첩이 나라2인자가 되었지요 재상이 되었다가 고구려망하고 조선으로 돌아오고 간첩에최후는 늘 그렇듯 죽음입니다 부귀영화없습니다 밀정도 마찬가지고요 부귀영화는 없고 죽음뿐입니다 이점 명심해 주십시요

국회의원 대통령께서 모두 이글을 보셨으면합니다 미래가 걸린일입니다


장관 사퇴 촉구도 국민의 자유의사입니다. 촛불 집회 때처럼 청와대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유의사를 표현한 국민 한사람의 동의 없이 삭제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냥 글 올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요. 왜? 두렵습니까?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장관 임명했으니 됐지 않습니까? 월드컵 축구때처럼 국가대표 비판할 자유 국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을 꺾고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함으로써 비난은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하지 마십시요. 말씀하시는 자기 스스로를 신회하십시요. 이런 글에 두려워 하지 마시고 저희에게도 화를 풀 수 있는 대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은혜장관 사퇴촉구 청원 삭제 말아주세요


불법전매 떳다방 분양권 은 무효판결 해야합니다 분양권을가지고 전매제한금지기간에 계약을한건 무조건 벌금도벌금이고 계약자체를 단속규정으로보지말고 강행규정으로해서 대법원 예전판례를바꿔야 불법전매 분양권계약을못하게해야합니다 대법원판례 바꿔주세요

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부동산 문제는 근본은 도외시한 채 변죽만 울린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서울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전체를 모두 서울시로 편입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입니다. 공직자 분들은 소신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운영해 주시길 빕니다.

서울 부동산 폭등 해결


대기업 에서 연차휴가 승진누락의 공포없이 건강상이유로 쉬고싶을때 쓸수있고 이에대한 보복성 인사가 없도록 모니터링해주세요 사람이 기계나 회사의 비품이 아닌만큼 피고용인들의 인간다운 생활 사람다운 권리 국가에서 지원해주세요

건강상 문제로 연차휴가 당당히 쓸수있도록


가뜩이나 해상음주로 인해 대형인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위험한 해상에서 해상낚시방송을 촬영하며 1회용컵에 19%짜리 사이다를 마시고 낚시후에도 저녁을 하면서 19%사이다를 몸을 못가눌 정도로 마셔대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막말하며 시청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얼굴이 홍당무처럼 벌것게 달아 오를 정도로 19%사이다를 마셔대고 방송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해상에서 음주사고로 해마다 사망자나 사고가 비일비재해가는 마당에 계도는 못할 망정 자칭타칭 공인이라는 사람들이 사이다핑계를 대고 버젖이 해상음주낚시및 음주방송을 한다는 자체는 국민과 시청자와 관계당국을 우롱하는 처사로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국민적들과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누가봐도 음주를 했다는 자체를 결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일반인들이 봐도 저래도 되는지 싶은데 경찰관계자나 전문가들이 방송프로를 분석해보면 진실을 가려낼 것입니다. 타의 모범은 못되도 되려 음주낚시를 부추기는 듯한 늬앙스를 주는 도시어부방송을 즉각 중단시키고 해당 관계자들 및 19%사이다에 도취되어 망령된 망발과 막말로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방송윤리위나 관계당국에선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19%사이다 마시고 해롱거리며 방송하는 도시어부 방송중단해 주세요.


유류세 인하 요청 부탁 드립니다.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도 많이 감소 되었는데 기름값이 너무 오르고 있어 생존권 차원에서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청원 드립니다.

유류세 인하 요청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라며 일본놈이 그러고갓습니다 지금 한국어떠합니까 정말로 이사람말되로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고있지요 한국 국회정당등록된숫자만 44개인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하다가 자기당같고십어서 그런사람 많을겁니다 갈수록 당도 많이 만들어질거고 나라힘도 점점 약해질겁니다 저희나라는 단합된힘을 키워야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몇번을 글을올렷습니다 제말을 흘러가는말로 듣지마시고 꼭 새겨 들으세요 아베총리가 이사람 후손이며 일본놈들 뜻대로 되면안됩니다 한국입니다 앳날에 이성개도 고구려 망하게 할려고 간첩심었습니다 그간첩이 나라2인자가 되었지요 재상이 되었다가 고구려망하고 조선으로 돌아오고 간첩에최후는 늘 그렇듯 죽음입니다 부귀영화없습니다 밀정도 마찬가지고요 부귀영화는 없고 죽음뿐입니다 이점 명심해 주십시요 지금 한국에 경재 돈의흐름이 막혔습니다 프렌차이즈 부동산이 문제이지요 프렌차이즈는 창업주 생각전혀안하고 새로운 창업주만 끌어들이고있습니다 창업주돈없는사람은 은행대출해서 은행손해를 입히지요 그게다 나라빚입니다 부동산은 잡을려면 건물갯수 제한아니면 잡을길이없습니다 건물많이 가졌으면 2~10배 세금 폭탄하면 정부가 힘들어집니다 현명한 대한을 만들어야합니다 부동산도 대출도 은행피해주고 나라빚이 쌓이죠 그러면 내수경기가 좋아질까요 대기업도 중소기업상생으로 가야하는데 독일처럼가야합니다 너무길어지니 그만쓰겠습니다

삼성 LG GM대우 모두 피해를 볼겁니다 프렌차이즈 산업으로인해 대법관들과함께 새로운법 만들어야합니다


과거보다 이번 정부는 청와대 헬기 이동 소음이 서울 시내 소음 유발이 너무 자주 있어서 불편 합니다. 헬기 소음이 다른헬기 보다 너무 커서 머리도 아프고 애기 잠재우기도 힘듭니다. 과거와 비교 해 보시고 제 청원이 너무 과민 반응 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소음 유발 자제 부탁 드리고 되도록 사용을 자제 부탁 드립니다.

청와대 헬기 이동  소음 너무 심해서불편 합니다


참,돌아 가는 꼬라지 ? 완전 개 판 이다! 그렇게 들 한가 하신가? 국민들은 힘 들어 죽겠다 하는데? 임대 프랑카드와 함께. 울쌍 짓는 영세 상인의 모습을 아는지? 정쟁 그만들 하길 바란다! 바둑 두고/장기 판 두는 한가한 시간이 아니다... 국민들 생각은 아량치 않고,,, 즈그들 멋 대로 행하는 개 판 ! 옳바른 정치 판이 되길 바란다! 잘못 있음? 잘못했다,시인하고! 잘못 없음?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분명,대한민국은 바쁘다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청원한다!

돌아가는 꼬라지 세상! 완전 개 판!


택시비용을 올린다는 기사를 보고 조금 의아해서 여러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택시기본료 4000원. 미터당 금액도 올라간다.' 좋습니다. 물가 인상과 가스비용등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갖고 계시는 택시기사님들께 참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져야 하지 않을까요?? 택시로 인해 피해보는 보도위에 시민, 도로위의 운전자들은 책임이 커지지 않는다면 요금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뺑소니를 잡고, 경찰을 돕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것들도 많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난폭운전 및 황색실선 주정차 위반, 급차선 변경 등 너무 많은 문제점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도로위의 안전을 위헙하고, 그로 인해 사고 또한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택시 기사님들의 생활에 보템이 되는 요금인상의 취지는 저 또한 동의하나, 그로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사고 시에는 일반 운전자 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인상이되길 바랍니다.

택시 기본료 인상? 그렇다면 책임도 커져야 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들이 오토바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배달 알바를 하면서 학업도 소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숙한 운전으로 사고도 많이납니다 배달알바도 미성년자는 금지 했으면 좋게습니다

미성년자 오토바이자격증폐지


강화유리를 사용할때 의무적이 아니고 비싸서 사고가 납니다

강화유리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에 살고 있는 김호현입니다. 2016년 11월말경에 일어난 차량간의 추돌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2주간 피해자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가해자 보험사(KB손해보험 제주지점)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상해없음"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병원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마디모 자료를 신청해서 알아본 결과 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외상이 없는 한 "상해없음"의 결론이 나오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처 불명의 문헌을 바탕으로한 공학적인 결과의 마디모 프로그램이 신경계통 및 의학적인 결과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를 알고 가해자를 선동해서 피해자에게 적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KB 손해보험의 묵과할 수 없는 행태를 시정하여 주세요. 결과적으로, 저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어서 병원비와 이자까지 반환해야될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병원등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및 병원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결과는 아무런 설명없는 패소였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가해자 면피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마디모 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사용을 근절해 주세요. 피해자 김호현 드림. 피해 차량 번호 23다 8339 . 연락처 010-2001-6136

KB손해보험사의 가해자 면피용 마디모프로그램 이용 근절해 주세요.


가짜뉴스를 엄벌해주세요 일베 워마드같은 홈페이지를 차단시키고 만들지못하도록 의무화해주세요

가짜뉴스를 엄벌해야 합니다


앞 페이지에 청원 글이 있어 나도 다시 올린다! 문재인 씨 대통령 선거때 공약 지키라는 내용" 문재인씨는 집무 실을 언제 쯤 광화문 으로 옮길련지? 사내 대장부가 공약 했음은 지켜야 하는것이 이치가 아닐련지? 빈, 공,,약 되지 말길 바란다! 국민들은 짱구가 아니다!

대통령 선거 때 광화문 으로 집무실 옮긴다는 공약?빈.공.약이었는지?


▶ 현재 창원교도소 독방에 4년 넘게 갇혀서 생활 중 입니다. 재소자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 먼저 본 사건을 제보하는 저는 경남 창원시에 사는 배상렬(74년생)이며, 현재 창원교도소 독방에 4년 넘게 갇혀서 생활 중 입니다. 간략하게 본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검사가 2012년 4월경 마약혐의로 제가 잃어버린 지갑에서 마약이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수사검사가 창원지검 특수부 강경래 검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 동안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중입니다. 그때 강경래 검사는 저를 피고인으로 기소결정으로 법원에 넘기면서 당시 법원에 2012. 4. 2 ~ 3일자에 저의 사무실과 챠량안에서 혈흔도 묻어 있고 마약도 묻어있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주사기 14개를 압수수색하여 발견하였다고, 그 주사기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당사자인 저는 유치장에 가두어 놓고 자기들끼리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왜 압수수색때 입회도 하지 않은 것이며, 무엇보다 발견된 주사기는 저의 것이 아닌 조작된 것이라고 강한 부정을 하였으며, 그 주사기는 혈흔과 마약이 묻어있다고 하기에, 당시 제가 그럼 DNA채취를 하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이므로, 경찰관들에게 DNA채취 요구를 하였고, 그래서 2012. 4.5, 11:30분경 당시 담당 경찰관(노태호 등)이 와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강채취 방법으로 면봉으로 혀끝을 긁으며 DNA채취를 해 갔습니다.(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그런데 이렇게 채취를 해놓고선 "DNA" 채취불가라는 허위조작된 있지도 않은 (공문서 위조) 새빨간 거짓말로 문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법원 재판부 판사는 검사가 넘겨준 증거기록 만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본 제보인의 사건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그 조작된 공소를 유지하고자, 검사는 DNA채취불가라는 허위 조작된 문서를 제출하고, 그럼 마약과 혈흔이 묻어있는 주사기를 본 제보자가 거주한 사무실과 차량에서 발견되었으니, 본 제보자의 것이라며, 주사기 조작여부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DNA채취를 난동을 부려 하지 못해 주사기를 본 제보인의 소유로 결국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경악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첨부 증거자료2 참조) 실제 DNA채취를 한 동의서와 DNA채취서를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겸찰청에 숨겨놓은 것을 ---- 본 제보인이 겸찰청에서 기록을 열람하여 찾아내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국민이라 공권력의 힘앞에 무너져서 말없이 당하고만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억울한 사정을 잠시나마 읽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 2012년4월5일 수사기록 1부 DNA 채취동의서 1부 / 증거서류 그림 ▶ 시료채취보고서 - 채취한 일시 : 2012년4월5일 11시30분 장 소 :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담 당 : 사법경찰관 경위 * * * ▶ 새빨간 거짓 문서입니다. 실제 DNA 채취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래 문서작성 시간표 4월5일 11:53분인데 뒷장 DNA 채취서를 보면 그전 11:30분에 이미 DNA채취를 완료하였습니다. 명백히 시간이 맞지 않는 허위문서입니다. <그림 1 첨부> ▶ 수사기록 :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검찰청에 숨겨둔 DNA 채취동의서 <그림 2 첨부> 이렇게 채취동의서와 시료채취보고서가 엄연히 서류로 존재함에도 경남 진해경찰서에서 보낸 것은 법원에 난동을 부려서 DNA 채취 불가하다고 보냄.이미 창원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DAN 채취를 11시30분에 끝마쳤으나 11시53분 (기안 경장 ***) (결재 ***)으로 법원에 증거자료로 올려지고, 진짜 서류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법원에 올리지 않음. ▶ 공문서 위조한(경사 ***, 경장 ***) 이 두사람을 고발합니다.▶ 이사건을 맡은 검사 ***를 고발합니다.(현재 서울쪽에서 변호사 개업중) ▶ 수사기록 : 이와같이 DNA 채취보고서를 검찰청에 숨기고 법원에는 채취불가로 올렸음 <그림 3 첨부> 이와같이 분명 DNA 감식시료를 11:30분에 채취하였음에도 담당 검사는 이 채취서를 법원에 제출하지않고 검찰청에 숨기고 정작 법원에는 이미 채취하고 난 20분 이후인 11:53분에 DNA채취를 하지 못하였다는 DNA채취불가서를 허위조작하여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재소자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 현재 창원교도소 독방에 4년 넘게 갇혀서 생활중 입니다. <그림 4 첨부> 위 수사기록목록(증거그림)을 보시면 V" 체크가 법원에 증거기록으로 분류하여 넘긴자료들 입니다.위와 같이 (DNA채취불가)로 되어있는 189페이지는 V"자 체크되어 검사가 증거기록으로 분류하여 실제 법원에 DNA채취불가로 제출하였고 그러나 바로 밑에 있는 DNA 채취동의서와 채취보고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검찰청에 숨긴것입니다. 채취불가라는 허위 조작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실제 채취서는 검찰에 숨긴 것입니다. ▶ 경찰·검찰(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과정 모든 기록이 사소한 것 까지 다 있는 전체수사기록 목록입니다. 이 중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만 뽑아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림 5 첨부> 위와 같이 강 경래 검사는 DNA채취서를 검찰청에 숨기고 DNA채취불가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소자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 <그림 6 첨부>

▶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정말 죽음을 선택하기 전 검사의 범죄행위를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을 열심히 내고있는 국민입니다. 제 세금이 여성가족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얼하는 부서인지 세금이 어떻게 쓰이길래 1조원이란 예산이 투입되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1. 조단위의 예산편성이 된 이유를 알려주세요. 2. 지금까지 그 예산이 사용된 내역을 공개해 주세요. 3.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회를 열어주시고 그 토론회를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 사용내역 공개


도대체 청원란은 보기나하는지? 그냥 땜빵용으로 ,만들어놓은것인지,? 몇날몇일을 올리고,관계부처 고용노동부, 출입구관리사무소,다 올려도 돌아오는것은 한계가있다? 그럼 범죄저질르고 ,돌아다니는 놈도.잡기는커녕 조사도안할것인지? 최소한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은,신고된사람들은,,,,장소들은,?조사라도 해봐야할것이아닌가? 분명 불법인대,,,,,, 지금 대기업 건설현장은 물론이고,일반 주택짓는곳,가보면 답은 나올텐대,,, 몇년전에.노동하는사람들은,건설업 가초안전보건교육,받으라며,,미이수자는,앞으로 건설현장에서,일못한다며? 1인당3만원씩인가받고,이수증 내줫는대,, 불체자 관광비자로 들어온사람들,이수증은 누가 만들어줬는지? 한국말도 모르는,그들이 이수증을,받았을리는,만무하고,,,,,,,전부 불법안닌가요? 아니면,한국민들 상대로,제일더럽고 힘든일 하는 사람들 상대로.1인당 3만원씩 사기를 치신건가요? 제발 발로 뜁시다,책상머리앉아서,무슨 해결을 하려하십니까? 공무원수 늘리신다고 전에 들은것 같은대...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좀 늘려 주세요... 인원이 부족한듯 싶습니다,,,, 것도 운동좀 하고 덩치좀 큰 사람들로,,,,, 러시아인들,덩치 큽니다,,,,,중국인들,,무섭습니다,,, 남자인 제가 이러할지경인대,,,여자분들 아이들은,,,어떻겠어요? 제발 합법아닌,,사람들,좀 잡아냅시다,,일할 건설현장이 외국화 되고있어요? 세금을 냅니까? 그렇다고 소비를 한국인 처럼 한국에서 합니까? 밤되면 군대군대,모여서 술마시며 자국나라말로 떠들면 ? 주위가기도 싫어집니다,,, 어차피 안읽을글이라는거 알지만,,,좀더 나은 건설현장 생산현장이,되길 바라며,.,시간나는되로 올립니다... 대한민국을.제발 대한민국 사람들의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불법체류자  3개월관광비자좀  제발.............


부모가 죽어도 그 자식들은 먹어야 산다는 걸 모를 리 없을 텐데, 추잡스럽게 먹는 얘기로 김동연을 공격 하냐? 국회부의장까지 지내면서 몇 억이나 되는 특활비까지 챙겨 묵은 위인이 그기 뭐꼬? 몇 만원짜리 식대나 술값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몇 조짜리 국민연금이나 폭등하는 강남집값이나 좀 파헤쳐봐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쪼잔해서 못쓰겠다.


기사를보고 너무 화가났습니다 10대만취자들이 미쳤네 소년법폐지해야합니다 어떻게 70대경비원 폭행할수있을까요 자세히보고싶어 동영상을봤는데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성인이랑똑같이처벌해야합니다 머리에 피도안마른녀석들이 술쳐먹었고 기억나지않는다고해서 심신미약으로 나올려고 꼼수를부리고있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미쳤네 이번 경비원폭행가해자들 성인이랑똑같이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소년법폐지해야 합니다 소년? 아니죠 그냥 범죄자입니다 머리에피도 안마른인간들이 무슨 소년입니까? 소년법 없애라

소년법폐지해라....미쳤네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있었던 20대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도 21살의 청년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고 오늘 오전에도 3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경인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50대 가장의 목숨을 빼앗은 일이 있어났습니다. 유명 뮤지컬 배우와 관련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아직 처리중에 있고요. 솔직히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러울 만큼 음주운전 사고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낮으니 걸려도 그만 안 걸리면 다행 수준의 시민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자가 활개치며 종횡무진하는데도 형식적인 음주단속에만 그치는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사고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될까봐, 국민행복권을 침해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가 눈앞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음에도 발빠른 조처와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이런 것 아닌가요? 오늘도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속에서 거리에 나다니는 차량들이 의심스러워 운전을 제대로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는 저와 제 가족의 행복을 음주운전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세요.


조기폐차 지원금 주로 혜택은 조선족들,한인들 이 주로 매연이 심한 차를 운행한 것이 사실이다.구로,금천,영등포구,동작,관악 새벽일에 노후된승합차 대분 조선족,한족들이 운행하고 있는것 ,조선족,한족은 한국에 투자 하지 않는다, 세금도 회피한다. 모두 현찰로 받는다, 투자처는 중국이다. 한국에는 몸만을 의지할 뿐이다. 그러면서 모든 혜택은 다누리고 살고있다. 저들의 습성은 저들만 무리를 지어서 저들의 공간을 넒혀가고 있다. 건물 하나를 매입을 하더라도 혼자서 매입하는것은 거의없다. 몇이서 어울려서 건물을 매입하고 그건물을 운영하는데도 함께한다. 그리고 조선족,한족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기도 한다.건물에 새들어 사는 조선족과한족들의 자동차세,경찰관서의 벌금등,세금등에는 그냥외면하는 용지들을 자주 보곤한다. 세금은 나몰라라 혜택은 다누리고 있다. 거의 대부분 주위를 둘러 보면 노후화된 경유차들의 대부분 조선족,한족들이 운행하는 차인것 같다. 노후화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혜택만을 누릴려하는 조선족,한족에게로 가는것 같아서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들의 세금의 혜택. 세금을 피할수 있는 업종을 주로 하는 이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게 되는 것은 아닌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폐지 해주시고 매연이 심한 차량은 강제적으로 폐차를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것이라 보게된다. 이말을 하고 싶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방인대접을 받았던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 내자식대에서 않된다면 그후손에게도 오늘의 이방인 대접을 반듯이 돌려주겠다 라는 말을 한 어느 조선족의 말이 생각날뿐이다.

혜택은 다누리고 세금의 용지는 쌓여만 간다.조기폐차지원금을 폐지해주실것을


15세인데 15세영화예매를못하나요? 15세미만은 영화보지말라는거에요?

만15세 영화 예매


유은혜 임명강행이유가 국민수준맞췃다라고하는데 국민이 위법행위를 일삼습니까 ? 국민이 법을 위반하고 뻔뻔하게 장관합니깐 국민수준에 맞다라는 말은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 가는 행위입니다 이부분 해명해야하며 유은혜 검찰수사하고 사퇴해라

국민수준맞췃다라는 임명강행이유 해명하라


2018년에 살고있는데 전라도에서 경상도가는길이 너무멉니다. 안그래도 시집을 경상도로갔는데 명절때 친정을 편히 갈수가없습니다. 수요가없다는 댓글들 많이보는데 광주에서 울산가는버스 두시간마다한대있는거 오고가고 다 만석입니다. 특히 광주에서 경주가는건 하루에 두대밖에없어요. 고속버스타서 네시간이지 버스매진되서 자차이용하면 진영들어가는 이차선입구부터 막혀서 특히 주말에는 광주에서 울산까지 여섯시간반입니다. 수요많습니다. 정말많아요. Ktx 철로놓고 완공걸리기까지 기다리다 나이들고 친정갈일없어지겠어요. 비행기에 추가노선 넣어주세요 전라도 경상도. 광주사람들 정말 비행기타고 많이돌아다닙니다. 이십분이면 갈 수 있는거리를 왜 그누구도 개선하려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감정을 없애고 양지역간에 왕래가많아짐으로 더발전하는 우리나라 교통편으로 물꼬를 터주세요.

전라도 경상도 비행노선 / ktx 좀 놔주세요


언니가 차병원에 입원중이고 오늘 아빠가 쉬는날이라 같이 놀러 간다고 준비다하고 언니 병원에서 외출허가 받으려는데 갑자기 돈 안내면 못간다고 200만원 내고 가라고 전날에도 병원갔었는데 전날에는 돈 내라고 말도 안하고 갑자기 오늘 돈 안내면 외출허가가 안된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차병원


교육. 부동산.최저임금. 국민연금.세금.청년실업.중장년실업.자영업자몰락.불통.독재. 먹고살기참어렵네요 북한체험도아니고 이럴려고촛불들었나... 고통스럽네요 노무현대통령도개탄스러워하실듯... 나라가한순간에훅간듯하네요 기대를내려놓아도 끝이없네요 박탈감넘어우울하네요 국민연금돌려주세요 이민가게...

문정부가 더 큰고통이다


89년생 아들을 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아들이 공군에 입대해서 키가크다는 이유로 보초를 서게되었습니다(당시 체력은 179.56키로 엿어요) 키에 비해 몸무게가 엄청 적게 나가는데 비해 총은 너무무거웟죠.그리고 20키로넘는 행군장비를 매고 행진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에 디스크가 생겨 의가사제대를 권유받아 제대를 하였구요(참고로 아들은 부산대 공대 기계과를 졸업했슴다)의가제대후 대기업이나 수십군대 이력서를 넣었지만 의가사제대의 불이익으로 여태까지 취직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젊은나이에 수술도 할수없어서 여러병원치료를 하였지만 차도가 없어 할수없이 마지막으로 시술을하였지만(병원에서는 시술을하면 금방 일상생활로 되돌아갈수 있다고 하였구요)그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허리가 아파 제대로 의자에 앉아 공부를 할수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시술후 1년넘은상태임)취직도 못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에 아들을둔 엄마의 입장에서 어느 부모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할까요.애끓는 부모의 입장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보훈대상자로 선정이 대면(군에서는 공상으로되어있는데 또 보훈지정병원에서 공상으로 새로이 선정이 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취직을 하는데 알파가 된다고 하거나 따로 보훈자를 뽑는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제발 애타는 부모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또 간절희 바랍니다

보훈대상자등록건


남북협력기금을 없애자ㆍ 현 좌파정권의 쌈짓돈이 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 을 없애야 한다 규정도 없이 거저 북한에게 퍼주기 위하여 아무렇게 사용하는 세금이냐ㆍ 진정한 남북한의 교류가 되려면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한고 차후 나쁜 행동을 안하겠다고 반성한후 관광이든 개성공단이든 하여야 한다ㆍ 문정권이 전 정권의 행위보다 북한의 행동이 더 나쁜것이냐 묻고 싶다ㆍ 또한 관광도 남한 국민이 북한에 가서도 자유롭게 행동 할수 있어야 하는데 제약을 많이 걸어놓고 무슨 관광이고 공단 설치냐

남북협력기금을 없애라


2018년 8월 7일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의 증언에 의하면, 올해 5월 3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NAP)에 반대하는 민원신청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돌아오던 중, 황희석 국장을 만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황 국장의 말이다. “개신교의 반대방식은 모든 공무원이 싫어한다. 개신교의 입장은 혐오적인 부분이 많기에 문제가 많다. 혐오단체와는 협력할 수 없다.(이른바 적폐라는 것이다)” 법적 근거에 대하여 질문 결과 “헌법 위에 인권이 있다. 그래서 법적근거 없이 가능하다. 공개된여론 수렴이나 공청회는 없다.”> (출처 : 김영길 대표 페이스북) 법무부의 인권국장 직책을 맡고서 개신교와 교인들을 혐오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황 국장께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보호하려는 난민과 동성애자들의 인권만큼이나 자국민 및 기독교인들의 인권 또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떠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중적인 잣대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표현을 혐오발언으로 매도하는 일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동성애자들과 이슬람난민들을 혐오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을 모두 처단해야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독교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통해 신앙심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질서에 반하는 법과 정책이 발의되는 것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막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와, 동성혼 합법화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합당합니다. 또한 민변 출신으로서 법을 잘 아시고 헌법질서를 수호하셨던 분께서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인권이라는 명목 하에 정책계획과 법안들을 발의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헌법 위에 인권이 있다는 말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이 아니었을지라도, 법무부의 건물 안에서 인권국장의 직함을 달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하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황 국장께서는 김영길 대표, 대표와 함께 동석하셨던 분들, 기독교계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앞선 발언을 취소하는 성명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국민이자, 기독교인으로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기독교는 혐오집단’ 발언 철회 요청합니다.


폼페이오가 북한가기전에 일본 아베는 만나고 문재인은 안만나던데~~ 왜 문재인을 개무시합니까? 유엔총회 참석시에도 아베는 의전도 빵빵하고 극진히 대우 근데 문재인은 의전은 커녕 미국사람 한명없던데 왜 이케 개무시당합니까?

폼페이오~~ 북한가기전 아베만나 문재인은 개무시?


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한 내용 중 DMZ(비무장지대)에 있는 지뢰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보아하니 현재 뭍혀져있는 지뢰를 제거하는데 꽤나 오랜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뢰의 목적은 아직 종전이 되지않은 우리나라에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해 군사적인 준비 될 시간을 끌수있는 중요한 수단 지뢰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거한다는 것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는 셈인것이지요. 국군들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뢰 제거를 중단해주세요.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중단해주세요.


몇번 글을 올렸는데..도무지 이놈에 정부는 듣고 계신가요? 귀가 열려 있나요?? 기름값이 무서워 운전을 못하겠어요..10만원 주유하면 5만6천원 정도가 세금입니다.ㅠ 일본은 유가 급등하면..세금을 낮추고 급등한 주류세를 국민 부담없이 맞춰지는 시스템 입니다.. 우리는 오르면 국민만 부담을 다 떠 안습니다..대통령님..정부 관계자님..방법을 찾아주시고, 맘 편하게 주유하게 좀 도와 주세요..김동연 경제부총리님..머 하십니까??

기름값 인하 및 법 개정 해주세요~!!


청문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후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야 의원들은 중립적인 자세에서 청문회에 임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청문회를 할때마다 후보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보수정권도 정권잡으면 다 그렇게 하기야 했지만...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민주당또한 똑같이 한다면.. 그것도 잘못됀 관습입니다.. 청문회할때는 자기당 사람이라도 지적할건 지적하고 비판할건 비판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또한 청문회에서 결격사유 및 도덕성에 문제가 많아서 국회에서도 채택이 불발됐는데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임명장을 준다면 청문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청문회가 하루이틀 준비하는것도 아닐테고... 청문회 국회 국민여론까지 다 무시하는 임명장이라면...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청문회할 필요가 있습니까 ?? 청문회를 없애는게 낫겠습니다...

청문회 앞으로 하지맙시다....


안녕하세요 모 기업 다니는 남편 아내 입니다. 현재 주52시간 시행으로 급여 차이가 심해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행한 근무시간조정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정부 목표를 근로자를 늘려 시간내 생산을 늘리려는게 목표였지만 기업에서는 기존인원 그대로 생산수량를 늘여서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은 너무 타이트한 일정에 죽을 맛이고 생산직경우는 추가수당으로 먹고사는데 특근,잔업이 줄어들면서 한달 월급기준 세금제하고 추가수당이 줄어서 작년대비 100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연봉제인 사무직,연구원 경우는 환경이 좋아졌다 하지만 생산직 경우는 피해가 심하고 처자식까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아도 급여가 줄어서 생활이 어려워 여가생활고 못즐기고 주말 알바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직도 연봉제로 전환해서 사무직과 차이가 없는 근무환경조건을 만들어주세요. 생활이 안되서 죽을지경 입니다.

생산직 연봉제로 전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3학년 입니다.우리나라 소방관 경찰관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혜택과 존경 을받지 못하는거 같아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각부 장관님 국민여러분 우리를 위해 매일매일 희생하시는 분들께서 저희를 위해 다치시고 희생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한 가치와 월급 연봉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소방관 월급


집값좀 제발 잡아주세요 고통받는 집없는 서민 불쌍합니다~~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카페 가보세요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벌어야지 ~~~~

집값잡아주세요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국민이 보이나요?나라경제가 보이나요? 문재인 지지자분들 저보고 머라 하지 마세요.. 숨쉬기 조차 하루하루 힘듭니다.. 제발 사퇴하시구,나라경제 어떻하실겁니까? 실업난 어떻하실겁니까? 물가급등,실업난 역대 최악,경기지표 바닥,국민 경제수치 체감 최악.. 한국을 떠나고 싶은 1인 입니다.. 사퇴,사퇴,사퇴 해주세요..더는 못 믿겠습니다.. 오로지 북한 북한,,평화 평화..ㅠ국민 국민 국민은 안 보이나요??

문재인 대통령 사퇴하세요..


밥값하고 커피값은 업무추진비에서 빼는게 좋을듯 합니다 공무원은 밥값이 따로 나온걸로 아는데 커피값도 밥값도 시간만 잘 맞추면 업무추진비에서 안써도 될것같아서요. 공무원은 최고의 직장인데 밥값을 업무추진비에서 해결할려고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기회에 업무추진비를 대폭 개편했으면 합니다. 노가다나 일반회사는 커피를 사서 사무실에 내놓기도하고 그걸로 직원들 커피한잔씩 마시고 그러는데 공무원은 얼마나 남겨먹을라고 회의시간에 식당에가서 서민은 먹어보지도 못한 소고기도 쟈시고 비싼 요리도 회의가 업무추진비에서 먹어도 된다는 규칙을 이용해서 식사까지 같이 해결 하시는경향이 있더군요. 회의에 참석한 다른 분들까지 같이 쟈시면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지금 일자리가 없고 경기가 좋지않아 청년들이 거리에서 노숙을 한다는데 공무원은 밥이 목에 들어가나봐요? 거기에다가 한술 더떠서 비싼 커피까지 자시니 열이 많이 치하네요. 타임만 잘 마추면 업무추진비 많이 절약할 수있는데 말이죠. 공무원은 국민혈세를 쌈지돈으로 생각하시는데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업무추진비 4~6월것을 열람했는데 우황청심환 먹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석달동안에 4급이상공무원이 쓰는돈이 5천만원이 넘더라고요? 이번기회에 업무추진비를 제정비하고 아낄 수있는것은 아끼고 ....... 정녕 줘야할것은 대폭깍아버리고 안줘도된것은 올리니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업무추진비 아껴써서 좋은일좀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밥값하고 커피값은 업무추진비에서 빼는게 좋을듯 합니다


2015년 6월22일 둘째 아들의 사고 이전엔 평범한 주부이자 엄마였습니다. 일찌기 남편을 여위고 제 인생의 희망인 두아들들만 보고 궂은일 마다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두아들들의 뒷바라지의 행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 행복도 잠시 초등교사가 꿈인 둘째아들의 사고로 3학기를 앞두고 아들의 꿈이자 엄마의 희망이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사라졌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 끈을 놓지않고 온전하게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바란 어미입니다. 사경을 헤매다 18개월만에 의식이 돌아오고 전국의 좋다하는 병원은 거의 다 찾아 다녔습니다 오로지 자식만 살릴수만 있다면 0.1초도 생각하지 않고 뜨거운 불구덩이도 마다하지 않을수있는 엄마입니다. 한번도 엄마뜻 거역하지 않고 착하게 성실하게 공부만 했던 아들이고 엄마에게 효도하겠다는 아들입니다.중1때 담임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들은 엄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효자였고 제 마음을 아리게한 아들이 지금껏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 곳곳을 전전하지만 더 마음이 아프게 하는건 무슨법인지 모르겠지만 2년이 넘으면 환자를 받지 않는다는 병원입니다. 모든건 돈과 연결이 되겠지만 돈이 안된다고 환자를 거부하는 병원 병원은 나라의 정책때문에 감사를 피할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그럼 저의 같은 젊은 환자는 펴지도 못하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요 천갈래 만갈래 찢기는 심정입니다. 의료정책 복지정책 좋아졌다고 하지만 정작 저처럼 살리고 싶고 일으켜 세상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은 보호자들은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치매노인들 정책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리고 펴보지도 못한 환자들이 너무 많고 병원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저는 정말 제 아들을 반듯하게 예전에 온전한 아들로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 지금껏 아들이 받았던 사랑 베풀수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환자들이 마음껏 재활할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세요. 저는 아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한순간 제가 마음을 놓는다면 지금의 아들과 같이 놓을것 같습니다. 지금껏 간병하느라 큰아들도 3년이 넘는 세월을 따뜻한 밥한끼도 못 해줬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 엄청난 짐을 주고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3세모자가 살수있는 희망을 주십시요.

피지도 못한 꽃다운 청춘을 요양병원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서류가 더 늘어나네요~~ 어린이집에 수업을 제대로 했는지 영아마다 수업사진 월별로 하나씩 다 찍어서 붙이고 어떻게 수업했는디지 다 적어서 넣어야되고ㅠㅠ 월별관찰일지도 더 까다롭게 바뀌고ㅠㅜ 어린이집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바뀌는거라고 하는데~~.. 이런 서류 더 늘어나면 애들한테 더 안좋아질텐데.. 갈수록 보육교사 직업이 더 힘들어지네요ㅠㅠ 애기들 많이 좋아해서 시작한 직업인데 ~ 이런서류 더 늘어나면 애들한테 안좋아지는거 모르는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안되나요?


불법체류자 33만명 이상... 아시아 최고의 불법체류자 보유 1위 국가... 정말 치욕스럽고 창피한 사실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시작했습니다만, 정말 일반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효과를 얻으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시행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1.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강력한 처벌 : 높은 벌금 + 징역형 + 사업정지 처분 2. 불법체류자 신고포상제 시행 : 불법체류자가 일하는 업체, 머무는 장소 등을 신고한 사람(내국인으로 제한)에게 포상금 지급 3. 경찰에게 불법체류자 단속, 체포권 허용 : 법무부 인력과 같이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 시행, 불의의 사고도 방지 가능 4. 제주도 무사증 방문제 조속히 폐지 : 이미 제주도에 불법체류 외국인 1만명 넘었음, 거기에 무조건 입도해서 난민신청하는 외국인 폭증. 조속히 무사증 방문제 폐지해야 함 불법으로 체류하고, 불법으로 취업해서,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또 불법으로 자국에 송금하고 있는 외노자 불법체류자들의 천국... 어중이떠중이 시민단체라는 것들은 정부 보조금이나 노리면서 인권타령해대고... 자국민들은 일자리 빼앗겨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언제부터 한국이 이민국가가 됐는지... 진짜 한심합니다. 당장 위에 적은 방법 등등 모조리 시행해서 불법체류자 모조리 추방하고, 학력 수준도 저열한 외노자들 그만 도입하세요 !!!

불법체류자 고용주의 강력 처벌.. 청원합니다 !!!!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2018년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아파트 가격폭등으로 자본주의 제도의 맛을 느끼고 있으나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에 삶의 의지마져 상실하고 허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원칙 :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저소득자 또는 보통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주택가격 고려없이 무조건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를 비과세 하다보니 아파트 가격이 10억 20억이 되고 양도차익이 10억이상 발생해도 1가구 1주택자라는 것을 이유로 양도세를 비과세 하고 있어 대부분의 투기꾼들이 이를 악용하고 똘똘한 1채 갖기 미명하에 서울 강남권에 집중 투기를 하고 있어 서민들은 실로 놀라움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양도세 비과세 원칙을 축소 또는 조정이 시급한 실정으로 0. 주택가격("예" 6억-9억)에 맞추어 서민주택에 한해 양도세를 비과세 하여 투기꾼들이 벌여들인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보편적 복지 또는 국가/사회 기반시설 구축에 재 투자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 서민들의 허탈함을 조금이나마 위로 해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그리고 정부고위직에 근무하는 30%가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보면 수혜를 입고 있는 정부고위직 당사자들이 과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원칙 축소 방침에 찬성을 할런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0. 대통령님께서 서민경제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특단의 양도세 비과세 원칙 축소 제도을 도입해 주시어 서민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0.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전용40평방미터 미만)은 최하 영세 국민들이 주거지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등록세(4.6%)를 주택과 동일한 세율(1.1%)로 조정하여 서민들이 조그만 오피스텔이라도 구입하여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 강구를 건의합니다. 2018년 10월 3일

6억 또는 9억이상 1주택자도 양도세를 부과하여 아파트가격 폭등을 예방해야 합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룬련 시킨 지뢰찾는 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적용이 가능 한지 검토해서 군인을 대신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DMZ 지뢰찾기 군인대신 아프리카 영웅쥐로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려요


우리나라만 약속이행을 하나요? 다른 건 다 필요없고 약속이행을 둘 다 해야지요 우리나라만 지뢰제거하면 전쟁일으켜서 내려오기 좋으라고 그러나요?!! 북한 비핵화했어요??? 한걸음씩하지요 그럼 왜 지금은 그것(비핵화)부터 안하죠??? 하겠죠 우린 평화체결했으니 그런 일 없어요 약속 지킬거예요 적장의 말을 믿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여기있네요 ㅠㅠㅠㅠ 믿지 말라가 아니라 대비를 하라는 거고 비핵화를 언제까지 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북한은 재미만 보고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완전한 비핵화하면 경제 협력 기간을 정했는데 완전한 비핵화 안 하면 고립 전멸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술마시고 저지르는 점죄는 혈중알콜지수에 따라서 가중처멀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음주번되는 ~~이하로 한다 식의 맥시멈양형이 아닌 ~~ 이상으로 한다 식의 미니멈제로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살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01% 이상 0.005% 미만일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벌급형 0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세부조항을 만들거나 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범죄에는 집행유예는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범죄 초강력 처벌합시다


9/28 금. - 회사 內 브랜드 정리를 할 예정이니 저도 같이 정리를 하라고 대표가 말하더군요. 30일 이전에 말하는거라고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한 거죠.뭐.) 10월말까지만 나와달라고 취업할 곳을 찾아야 할 시간도 찾아야 하니 그렇다면서 그 중간에 일자리를 찾으면 나가도 좋다고. 제가 저 권고사직 시키는거냐고 했더니 맞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3시간 후, 권고사직서 종이를 주면서 저보고 이거 써서 제출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양식작성 하단에는 "본인은 위 사유로 사직을 희망하오니 부디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있더라구요.황당. 누가보면 제가 나가고 싶어 안달 난줄. 해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퇴직시키는 경우 권고사직:회사가 퇴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 라고 되있습니다. +10/2 화.- 회사로 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고 받자마자 3일만에 회사를 관둘건지 요구하여 사람을 정신없이 해놓고 내가 무슨일을 당했는지 정신차리고 명확하게 말하고자 준비하고 있었는데 부르더군요 제 뜻이 아닌데 나가는거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권고사직을 철회하겠다며 나가지말라면서 물류로 발령내겠다고 하더라구요. ㅁㅊ 회사에서 돌아온 대답은 물류 발령 (근무지 : 왕복 5시간) 입니다. 저는 현재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로 발령낸 업무는 전혀 다른 업무이며, 그리고 근무지 또한 편도로만 2시간 30분 걸리더라구요.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부당전직신고합니다. 그리고 저를 해고시키는 이유는 브랜드 정리가 아닌 마음에 안들어서라고 하더라구요. 브랜드의 매출 상승은 작년대비 500%이상 상승했습니다. 입증자료 첨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을 횡령한 내용을 고발합니다. 증거자료 증빙가능합니다. 정부과제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 지원받는 지원금 돈돌려막기라고 해야하나요? 해당 회사 임원 개인통장 압수수색 요청드립니다. 직원 통장으로 돈 입금후 입금해달라고 하였으며 담당직원은 금주 내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청렴신문고 통해 신고 할 것이며 회사 설립이래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회사 빠른 시일 내 조사부탁드리며, 저도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거부로 인한 부당전직 및 보직변경,, 도와주세요


일회용품 사용시 사업주가 피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정은 사업주가 아닌 고객의 요청으로 인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해부분 입니다. 따라서 위법 적용을 사업주가 아닌 실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카폐내에서 일회용컴 사용시 사업주가 벌급을 내는데 이것 사용자가 내는 걸로 바꾸고 비밀봉지 무상 제공시 사업주가 벌금 내는것도 무상제공 요구하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 매장에 cctv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신고도 가능하고 신고하는 사업주한테는 포상급도 주는 겁니다.

정책적용방식을 바꿉시다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성신0대 태x당 에서 근무했던 26살 전 공장 직원입니다. 이곳 임금체불이 너무 심각하여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곳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한가정의 가장도있고, 사회초년생도있으며, 방한칸빌려서 원룸에사는 근로자들입니다 이렇게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들뿐인데 근로를하고도 월급을 받지못해 빚만 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7월달월급, (8월달월급+8월달연장및야간수당), (9월달월급+9월달초과근무수당) 3개월치 월급을 못받은상황이고, 노동자들중에서 3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도 못받은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5월~9월 미납하여 미납통지서까지 날아온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임금이 정해진날짜보다 10일정도 늦게 입금될거같다며 이야기하더니 한달,두달.. 계속 월급이 늦게 지급되더니 최대 4개월까지 밀려본적있습니다 그제서야 두달치를 지급하고 또 3개월쨰 밀려있는상황입니다 매번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이대로 월급이 체불되면 나갈수밖에없다고 이야기하면 적반하장식으로 지금 퇴사하면 월급을 안줄수도 있다며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동의없는 연장근로를 강제로시키며, 연장수당및 야간수당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임금지급약속서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임금지급약속서에 기한이 지나도 임금은 여전히안되어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20일째 사직처리가안되어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30일이지나도 안되면 신고할예정입니다 제가 5월경에 업장에서 사고를당해 산재처리 과정에서도 치료비를 전액지급해줄테니 합의보자고했지만 병원비조차 미지급하여 산재처리 신청하였습니다. 산재처리 과정에서도 병원비미입금 확인서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월급을 못받은 직원들끼리 노동청에 신고 및 시위, 방송기사제보를 하였지만 노동청측에서는 기다릴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하며 방송기사에는 반박기사를 내지만 사실과 다른 제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자가 근무한만큼 임금을 받는게 이렇게 어려운일인지 몰랐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임금체불에대한 법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태는여전히 법적으로 구속이안되며 월급을 받기만을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상황이고 늦게나마 지급하면 잘못없다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받아들이기어렵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관련 링크를 밑에 추가해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신0대 태x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공장 직원입니다. 임금체불이 너무심각하여 여기까지와서 글을 올립니다.


김성태가 청와대직원이야근하면 삼각김밥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야근을하는사람들의모독입니다 일도안하고 국민들세금만받고 지배든든하게챙길줄만 아는 김성태가 뭘압니까? 하긴 김성태뿐만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야근을합니까 뭐합니까? 안하잖아요 청와대직원 다떠나서 야근을하는사람들의고통을 아십니까 김성태 이제부터 국회의원 점심은 도시락 저녁은 삼각김밥먹어 솔직히 청와대직원들이 와인바 가고 고급집에서 점심먹었다치자 그럼 국회의원들은 저렴한곳에서 점심먹냐? 자신있으면 까보라고

국회의원 삼각김밥먹어라


안녕하세요? 얼마 전 도심 주거공간 공급대책으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대폭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복합개발 뉴스를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의 추진 시.. 혹시 놓칠 수 있는 실수가 있을까봐 알려드립니다. 도심의 준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빌딩의 대폭적인 용적률 최고값의 증가 시.. 일반 주택지에 적용되는 규칙처럼 최고 용적률 증가분의 50%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국고환수하는 세부내용.. 절대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특히, 도심상업지역의 경우 주택지의 평당 수천만원보다 훨씬 비싼 평당 1억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미 엄청난 이익을 본 대규모 자본/회사/개인들로 구성된 0.1% 부자들이기에.. 절대로 50%의 국민임대주택으로 국고환수하는 세부내용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정책수립에 참고바랍니다.

도심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복합개발 용적률 증가분의 50%는 국민복지에 사용해야..


무고는 한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강간>범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만흥 무고강간이 집행유예를 받는, 21세기 민주사회에 있을수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선진국들의 예와 같이 무고죄에 최소형량을 지정하여,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무고는 강간입니다 집행유예 웬말이냐!!!!!


정부가 임대사업자등록 과도한 혜택을주며 유도하여 서울 수도권 잠긴물이량 70만호다 3개월폭등 3개월쉬고를 계속 반복하고있다 서울 집값폭등은 지금도진행형이며 임대사업자등록제를 전면손보지않고는 임기내내 부 임대사업제에 발목잡힌 정부때문에 서민은 계속 피눈물을 흘릴것이다 과연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투기판깔아준 임대사업제의 폐단을알고는있는건가?

임대사업자등록제로 집값폭등 !!!!


안경값이 왜 그렇게 비싼가요? 세무서에서 안경점에 한번 검열 좀 했으면 좋겠여요. 안경은 남녀 노소 전국민이 사용하는건데 툭하면 안경알이 서독에서 수입해서 비싸다고 하는데 정말로 서독에서 수입하는건지, 우리나라에서는 안경알 하나 제대로 못만드는건지 궁금합니다.

안경


사기치는 파생상품 댜여업체들이 과거 전국을 성인 오락실로 만들었던 노무현시절과 같이 국민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데 왜 정부는 구경만 하는겁니까? 정식 프로그램도 아닌 사설 오락장 같은 프로그램으로 사기를 치고있는 불법 대여 업체들은 하루에 몇천 몇억씩 세금도 않내는 앉아서 수익을 갖가는데 경찰, 행정 기관 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참 답답한 대한민국행정,아니 정치인들이네,, 벌써 몇년째 이러고 활개를 인터넷 상에서 불법 을 저지르는데, 눈먼 봉사마냥 불구경하고, 몇사람 자살하고 죽어도 그런가 보다 하는 공무원들 경찰들은 그리 바쁜가? 국내 파생상품진입 장벽이 워낙 타 국가에 비해 높아서, 불법 대여 업체들이 판치고 국민의 소중한 돈을 사기치고있지고, 진입 장벽을 개혁 하기 싫으면 불법 대여 업체라도 철퇴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전국토 사행 오락실은 그리 빨리 없애면서,, 꼭 더 큰사고가 잃어나야 행정적인 면을 취하는겁니까?

파생상품대여업체가 사기로 국민들고혈을빨아먹는데..


딸아이가 경주 s여중 2년 재학중입니다 1학년때 양궁을 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간의 괴롭힘 및 따돌림을 많이 당하여 스트레스 해결방법으로 자해를 시작했답니다...아이 아빠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고요 후에 왜 자해를 하였냐고 물어보니 괴롭힘,따돌림이 있었던걸로 확인 했는데 괴롭힌 아이가 양궁부 코치 선생님의 딸아이라서 그냥 학교내에서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했으면 하고 지나 갔답니다. 결국 2학년이 되었고 괴롭힌 아이랑 같이 있기 힘이 들었는지 좋아하는 양궁을 포기하게 되었고..... 학업을 시작 하려니 아무것도 모르는 심정으로 교실에 있는게 너무 힘들어서 자해 및 자살까지 시도 한걸로 확인 되었습니다(1학년때의 자해가 습관성이 되어 있어서 병원 치료 받는 중) 지속적인 병원 치료중 아이 몸에 "피부 건선"이 심하게 번짐을 확인 했답니다(가슴/등/엉덩이/허벅지) 너무 놀라서 "건선"에 대하여 알아보니 우울증 및 조울증 환자에게 많이 나타나고 재발도 잘된다고 해서 한방 치료를 2개월 정도 했습니다(당시 정신과 치료약 복용중이어서 한방치료 선택) 아이의 자해 및 자살시도 때문에 담임 선생님은 이런 아이는 언젠가는 자살로 죽는다고 해서 아이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랑표현도 많이 하였답니다. 문제는 아이의 피부 건선 피료중 아이의 치료 과정을 나름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 하였는데 이부분이 아이한테 "성추행"으로 적용되어서 학교에서 신고를 하면서 아이한테서 "접근 금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유가 엄마가 있는데 왜 아빠가 아이 몸을 확인했느냐라고 하더군요 엄마는 학교에 불려가고 아이랑 병원가고 아이 가고싶은곳에 끌려가다시피 하다보니 집에 오면 지친답니다 제가 집에오면 아이는 자기방에 아이 엄마는 거실에 지쳐 스려져 있는데 .... 휴우 .... 어찌해야 하나 할 정도랍니다. 할수 없이 아이한테 허락 받고 배 등 엉덩이부분 각질 떼어 주고 호전되는 현상 확인하게 되는데 아이가 이런부분을 생략하고 옷을 뒤집어 가슴 등 엉덩이를 만진다고 학교에서 주문하는데로 적은 모양 입니다.... 학교 담임선생님은 현재 이혼까지 요구 하고 있고요(이혼 사례까지 들면서) 현재 이혼 방법 양육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 아빠는 남자라는 이유로 아이가 정상도 아닌데 그냥 보지도 못하고 모든걸 엄마한테 맡겨야 되는지요........ 사실 처음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때 학교 믿고 그냥 지나친것이 지금은 너무후회가 되지만 학교 상대로 개인이 뭘 할수 있겠나 싶어 그냥 지나 왔는데 ..... 학교 특위,아동보호소,경찰,법원 모두가 중2쯤되면 아이한테 한행동이 성추행이라고 하는데 접근하지마라고.... 아이는 지금도 아빠 찾고 있지만 법대로 하니 방법이 없고...............너무 답답해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은 사회가 싫고 법도 싫고 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구 생각중이랍니다. 학교에서 아이를 맟쳐노코 책임은 부모가 져라고 학교 책임은 없다고 각서 까지 썻답니다 아이를 인질로 사인하라고 하는데 않할 방법은 없고 해서 사인하고 음성 녹음까지 했습니다. 당시 정말이지 너무 모욕감까지 들었지만 아이 때문에 참을수 밖에 없었고.... 현실이 이러타보니 정말이지 정말 학교가 싫고 이나라가 싫어 지네요.............. 법은 아직까지도 약자편이 아니고 권력 및 돈있는 사람 편이란걸 절실히 느끼게 되었네요.. 싫타.......................................ㅠㅠ

마음이 많이 아픈 아이를 아빠가 성추행 했어요.....


오늘이 개천절인데, 개천절(開天節 : 하늘이 열린 날)의 의미에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기 보다는 신화(神話)로 여기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단군은 환인 - 환웅의 아들로서 우리 민족이 천손(天孫)민족이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군의 고조선 건국은 신화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중국, 일본, 로마 등 대부분의 국가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나라의 건국절은 개천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정부 수립일인 1948년8월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려 시도 한 바 있고 지금도 한국당과 일부 보수 층에서는 이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진보 진영과 현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13일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자의 주장은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 국민, 영토 등 3요소가 필요한데,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으니 영토가 없었으므로 주권과 영토를 회복한 때를 건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이고, 후자의 주장은 임시정부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하였으니 그 때를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조선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르기 까지 국호만 여러 번 바뀌었를 뿐 국가의 존재가 바뀐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국일은 당연히 고조선의 건국일인 개천절 즉 10월3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그들의 건국절을 신화시대의 초대왕 텐무(天武)의 즉위일이라는 2월11일로 지키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4351년의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나 대한민국 이승만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고집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대한민국"이라는 근대적 의미의 국호를 쓰기 시작한 것이 진정한 건국이기 때문이라고 강변 하는데, 일본도 일본이라는 국호를 쓴 시기와 상관없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이 초대천황으로 추앙하는 텐무의 즉위일을 건국절로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도 국호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초대 통치자인 단군의 고조선 건국일을 건국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속히 우리나라의 건국절을 개천절로 정하여 고조선의 건국이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기를 청원드리며,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국민들의 동의, 재청을 앙망합니다.

개천절을 건국절로 제정해 주세요


언젠간 날잡아서 CCVT 달아서 화장실 벽에 구멍뚫는 인간들 기물파손으로 과태료 물게 하십시오. 그 구멍이 많으면 많을 수록 환공포증은 많아질 겁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구멍을 뚫습니까? 구멍 못 뚫게 대리석으로 다 바꾸던가 기물파손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겁니까? 구멍이 불법찰영하려고 뚫는거라고 그러는데, 그 구멍 못 뚫게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거나, 벽을 나무로 만들지 말고 '대리석'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대로된 해결을 못하니까 계속 구멍을 뚫는거 아닙니까?

*공공화장실 구멍뚫는 기물파손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아니 배틀그라운드 점검은 2시 30 분 까지 라고 하다가 3시 30 분 4시 이러는데 배틀그라운드 를 즐겨하는 국민들은 시간 낭 비 를 하는데 진짜 너무한거 같지 않습니까?? 지금 배틀그라운드 플레이어 계시판에 블루홀 회사로 찾아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것은 청원을 올려야 한다고 판단 되어 올림니다 여려분 진짜 힘들 지 않습니까??

배틀그라운드 점검 연장


여성가족부가 여성을 위주로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이라 남성이 역차별로 소외 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국민가족부로 명칭변경을 해주시고 국민가족부의 정책도 여성에 대한 우선정책 보다 여성,남성 평등정책, 노인정책,청소년정책, 1인가족 정책,자살예방등에 힘써 줬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국민가족부로 변경해주세요


이번 심재철이 일으킨 사건도 그렇고 여태까지 1년넘게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자체를 당장 해체시키세요. 그전부터 시민들이 자유한국당의 범죄행위에 해체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왜 가만있나요? 다시 한번 더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합니다. 그동안 전 정권의 범죄사실에 관련된 자유한국당 전체를 해체해주세요!

대한민국 시민들이 자유한국당 해체를 원합니다.심재철 사건으로 더이상 참을수없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말 제가 태어난 고향 진도로 귀어하여 수협으로부터 귀어자금 2억원을 대출 받고 저의 돈 7000만원을 더해 2억 7천만원을 들여 전복 관리선을 정당하게 건조하여 전복양식업을 성실히 이행해 왔고 현재에도 양식장을 확장해 가며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박재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도에 위장전입 하여 귀어자금 2억원을 사기로 대출 받았다는 첩보사건(첩보인 박**)으로 조사를 받았고 20개월만에 해남지청 담당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위장전입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입증이 되었고 이에 담당 검사는 사건을 종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봉수 지청장은 저를 엮기 위해 조사하던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강압수사를 지휘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지인으로부터 저를 진정한 박지성이 근무하는 다원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빽이 있어 검찰에 손을 써놨으니 반드시 제가 구속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직접 나서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2017.07.13.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 배** 조사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나 억울했냐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위로의 말을 하며 제 진정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권위 조사가 착수되고 얼마 후 신** 지청장에게 수사 지휘를 받으며 저를 조사하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사건을 마무리 해 줄테니 진정을 내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윤호 조사관과 통화를 하여 진정을 취하 하였고 2017.08.17.일 인권위 조사도 종결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을 내리면 사건을 마무리 해 주겠다던 신** 지청장은 저의 사건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소중지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첨단범죄수사1부장 검사로 영전해 발령을 가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기소중지의 기간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채 노심초사 하며 또다시 6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야만 했습니다. 신봉수 지청장은 제가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더 주기 위해 제 사건을 장기간 기소중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도는 제가 태어난 곳이자 부모님의 고향이며 현재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 갈 곳입니다. 위장전입은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수협기관에서 조차 정당한 대출이며 이자를 잘 납입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 지청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수사지휘 하여 저를 끝까지 엮어서 기소하기 위해 1년 동안이나 수사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외부의 청탁이 아니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한 물증도 없이 첩보 사건으로 무려 20개월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저를 엮어 보려는 신봉수 지청장의 횡포로 인해 우울증, 알콜남용,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의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청장의 막강한 권력으로 하찮고 힘없는 어민을 강압 수사하고 괴롭힌 신봉수 지청장에 대해서 1. 저를 진정한 박**의 말대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로부터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사건으로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신봉수 지청장이 직접 나서 저를 조사하게 된 경위와 짜맞추기식 강압수사와 기소중지 처분으로 사건을 6개월간 방치하여 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사무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무리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에 반영한다는 점에 대해서 신** 검사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중대한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 검사인지 저의 사건뿐만 아니라 신봉수 검사의 과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사무감사 하여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10.03 청원인 박 재 상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장 *** 검사를 사무 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용국가 나가는길에 호박돌이 왠말인가 . 호박돌 조경에서 담쌓을때 진흙 또는모르타르 말라서 쌓는 돌이라 배워습니다. 홀로서는 아무쓸모 없는 돌자체 입니다. 호박돌 하면 이번 주택관리사 2차시험 치르신분들은 분노을 폭발 합니다.. 저는 올래 환갑을 막지난 취업준비생입니다. 아직 막내가 대학교2학년이라 일을 해야 만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틈틈이 주택관리사 시험 준비을 시작한지가 3년입니다 작년에 1차 합격을 하고 .2차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조금은 아쉬웠지만 2차공부 시간도부족했습니다. 올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시험을 9월 22일 다시 2차 시험을 보았는데. 주관식문제를 놓고는 한숨만 쉬다가 시간이 되어 정리하고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관리사 2차 시험은 이런난이도는 없었습니다. 시험 보고난 수험행들 거의는 모두가 한숨과 좌절 감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주택관리사 시험 난이도며 주관식 문제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올추석은 한숨과 자절속감속에 보냈습니다. 저와 같은 수험생이 55프로는 넘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시험의 난이도 합격을률에 문제가 있다고 공단이며 국토부 국민청원등. 바방면으로 민원을 제기하지만. 저희들 힘만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성인분들게 간곡하게 부탁 드려봅니다. 저희들의 희망의 끈을 잡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시험문제의 난이도와 합격률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는 수긍할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국가시험은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시험의 난이도 문제는 공단과 출제위원들의 손아귀에 수험생들이 놀아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택관리사 단체는 자기들 배만 체우려는 노력을 많이한 흔적도 보입니다. 대통령말씀도 공정하고 더불어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호박돌 같은 쓸모없는 아니 국민들 수험생들 피눈나게 하는 적페들 몰아내는 일에.. 대한민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여들이여!! 저희 들에게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호소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 하겠습니다.

포용국가 가는길에 호박돌은 굴러가라!!!


저금리 장기간 방치시켜 집값 폭등 야기한 이주열을 엄중 문책하라 기준금리 1 % 즉각 인상하고 단기간에 추가로 대폭 인상하라 정책 실패로 매물 실종시켜 집값 폭등 야기한 김현미를 엄중 문책하라 김현미는 어제 국회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이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라고 하든데 국민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전에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 때문이라며 국민들 상대로 집 팔아라고 겁박하는것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기자회견하던 그 사람 아니던가요 입에 침도 안 말랐겠다,,,,,,, 차라리 능력 부족이라고 자백하든 지 나 원 참,,,,,, 정말 뻔뻔하다

집값 폭등 책임자 이주열 김현미 엄중 문책하라


경기도 서울쪽만 경제 보지마시고 제발 지방쪽도바주세요!!나라에 서민들은 필요없는.세금들도 쪽쪽 피말르게 내는데 우리나라는 뭘하는건지..저는대구사는 사람입니다 젊은사람들이 왜 결혼수가 적어지고 출산수가적어지는지 알면서도 우리나라는 그대로방치중인듯 합니다.대구는 큰대기업도 없고 딱히 일자리가없어 모두큰도시로 떠나지요.지나다보면 미분양 아파트 빈집천지인데 그런집들 그냥 냅두면머합니까. 제발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 잠이라도 두다리 펴고살수있게 지방쪽 집값쫌. 내려주세요!!!정말대한민국 살기팍팍한 나라같네요..집값 제발 폭락시켜주세요 서민들 두루두루 잠이라도 속편히잘수있게!!부탁제발드려요!!말로만 집값폭락 무주택자 청약조건배분 하지마시고 지방서민들도 둘러바주세요!!

지방집값내리고집쫌갖게해주세요!!!!


우선 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자전거를 타고 생활의 일부가 된 유럽을 예로 들어보면 유럽은 자전거 헬멧이 '권장사항'입니다. 매우 오랫동안 자전거를 탔고 국민의 80%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나라인데 왜 의무화가 아닐까요? 를 먼저 생각보면 알수있을거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헬멧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려했지만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왜그랬을까요 우선 자전거 이용률의 저하입니다. 집앞에 잠시 나가거나 10분거리를 나가는데 헬멧을 써야한다면,, 가방도 없이 나가는데 헬멧을 들고다녀야하는 불편 이런 불편함이 자전거의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대중교통,택시등의 이용률이 더 올라가서 환경에도 좋지않고 도로가 더 혼잡해지는 상황을 야기할수있다는 의견들 때문이었습니다. 의무화를 할 것이라면 스페인처럼 도시 외 도로에서만 헬멧 의무화를 하는 정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지만 현재 실시하는 정책은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추가로 미국은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인 나라인데 의무화가 아닌 유럽보다 미국이 자전거 사고율이 높다는거 아십니까?? 오히려 헬멧을 착용하면 자신이 안전할꺼라는 착각때문에 더욱 위험하게 운전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율을 낮추거나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위한 의도는 좋으나 헬멧 의무화보다는 자전거도로를 더욱 확대하고 보수해주시고 유럽처럼 어릴때부터 학교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간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서 모든 시민이 올바른 주행의식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사고율을 줄이는데 훨씬 효과가 좋을거 같으며 올바른 주행의식을 갖는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우리나라 정책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인데... 바바리맨이 날뛴다고 바바리를 못팔게 하는건 멍청한 짓이지 않습니까? 소잃고 외양간를 고치기보단 왜 소를 잃었는지를 먼저 천천히 살펴보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들여가보고 고쳐가는 정책을 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자전거 헬멧 의무화 반대(장문)


서울은 아파트가 한달새 몇억이 오른다고 뉴스에서 말하는데 지방은 아파트 가격하락은 오래전 일이고 제일 기본인 먹고 사는게 문제입니다 일거리가 없어 회사가 문을 닫거나 일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이라 4인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고 문을 닫는 중소기업은 그수를 가늠하기 힘들정도 입니다. 지방사람들도 북한에 지원해주고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도 당장 먹고 사는게 힘든데 북한에 지원하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제발 안에 살림부터 챙겨주시고 바깥 살림을 챙기면 저희 국민들은 대통령님 생각을 무조건 지지합니다 제발 지방좀 돌아봐 주세요.

지방이 죽어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원하나요? 국내 최대 규모의 쓰레기 시멘트 적폐부터 청산하시는건 어떨까요? 시멘트에 폐기물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지긋지긋한 부작용, 이제는 정말 끝내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고있는 집은 수입된 일본산 폐기물, 환경호르몬, 중금속, 각종 유해물질이 뒤범벅 된 쓰레기 시멘트입니다. 일부 시멘트 제조사들의 사익을 위해 국민 전체의 건강이 위협받아야 합니까? 금시초문인가요? 수년간 정말 많은 언론보도와 제보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해야할 공무원들이 공룡기업들과 유착하여 시멘트 유해성에 대한 우려에 요리조리 미꾸라지마냥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폐가 아니면 무엇이 적폐인가요? 제발 건강한 환경에서 살수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도 좋지만 잠이라도 마음편히 자야하지 않나요?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쓰레기 시멘트 적폐 청산합시다!

쓰레기 시멘트 적폐 이제는 창산합시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14년이 흘렀습니다. 성매매특법법이 시행되고 나서 양지에서 음지로 변화되고 성병,에이즈에 대한 확산및 정확한 통계자료로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도 성매매를 나라에서 허락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나라에서 단속을 하면 풍선효과로 성병,에이즈 확산및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성인들의 성매매는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 주세요


경찰하고뒷돈거래하는거같은데 철저한수사부탁드립니다 너무많이사기당하고있습니다사람들이

중고차 시장 인천하고 부천허위매물 철저히조사해주세요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말 잔치를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성장산업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묶여 오늘도 하나 둘씩 죽어 나가고 있읍니다.


조합 주택의 강자라고 하는 * * 건설 이있습니다. 서민들이 1가구 1주택 을 가지고 역전세 대란을 피하기 위해 15년에 조합원을 모집하고 지금도 착공을 안하고 있는 ** 건설은 홈페이지에 가면 여기저기에 지역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조합설립하여 착공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무슨 이유인지 조합원에게 착공이 미루어 진것이 조합책임인지 추가분담금을 받아내려고 시흥시에 사업계획승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무주택 서민에게 착공이라는 문제를 두고 돈없는 시민을 고통받게 하고 있으니 통탄스럽습니다. ** 건설은 무주택 서민에 아픈을 이해하고 하루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우리 조합원들도 이제는 기다릴 만큼 너무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현재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법 성인이 책임을 물어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10시 이후 노래방이나 피씨방과 같은 곳에선 미성년자의 출입을 받지 않고 있으며 주점에선 일행 중 미성년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한 명이 빠른 년생 이더라도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싸이 패스라는 주민등록증 검사기계를 주점이나 편의점에 배치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도 미성년자의 음주나 흡연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주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른에게 부탁해 술이나 담배를 사 가거나 싸이패스가 없는 가게에선 민증을 조작하거나 하는 행위로 담배와 술을 구매하는 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고 싸이패스가 있는 주점에 가면 민증 조작이 걸려 폐기되는 주민등록증은 바구니 가득 쌓일 정도이고요. 이에 관련해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이 적발될 시 미성년자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며칠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고 그에 따른 벌금을 물게 되어있는데요. 또한 업주에게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이러한 법적인 해결 방식이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을 예방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미성년자들에 의해 피해를 보는 업주가 늘어만 간다고 생각하여 청원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미성년자의 잘못을 성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정작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꾸중만 들으면 끝이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업주의 사비를 들여 싸이 패스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어른이 대신 구매를 해주러 온다고 하면 돈을 들였지만 막을 방법은 없겠죠. 결국 잘못은 법을 어긴 미성년자가 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업주가 물어야 한다는 이 시스템은 미성년자에게 잘못을 뉘우치게 하거나 음주나 흡연을 예방하긴커녕 법을 어겨도 결국 책임은 성인이 진다는 법 아래에서 그것을 이용하여 더 많은 범죄와 범법행위를 조장하는 것 밖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업주의 입장에서는 영업정지나 담배 판매 금지는 만만치 않은 영업상의 손해이며 아르바이트생들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정작 음주와 흡연을 한 미성년자 대신 어른이 일자리를 잃고 더불어 돈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어른을 시켜 좀 더 많은 돈을 어른에게 지급하거나 혹은 친구에게 지급해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미성년자가 많으며 학교 안에서 흡연을 하다 걸리는 미성년자는 수없이 많습니다. 건장한 성인에게 부탁을 한다면 신고를 당하거나 걸릴 수 있으니 자신들에게 이길 수 없는 힘없는 노약자나 돈이 필요한 노숙자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이고요.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처벌이라곤 교내봉사 5일 사회봉사 5일 정도가 끝이라는 것에 아예 학교를 안나오는 학생들은 어떠한 책임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신분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피해가 막심합니다.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음주로 인해 벌어지는 성범죄나 사고들도 많고요. SNS를 돌아다니다 보면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이 무엇이 나쁘냐며 허용이 되어야 한다며 주장하는 미성년자와 일부의 성인들은 정작 그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려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책임을 미성년자에게 물지는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무분별한 음주와 흡연을 하는 미성년자의 수가 줄어들 것이고 다른 이의 잘못으로 책임을 물어 손해를 보는 업주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성인에게 넘기기에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며 반성을 하는 사람은커녕 그 경험을 이용해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어떻게든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려 하는 미성년자가 늘어만 갑니다. 자신이 행동한 것에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지를 알려주어야 하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벌금은 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안들은 이런 것입니다. 1. 민증 검사는 하되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니 해외처럼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에겐 판매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하였을 때 책임을 업주도 아르바이트생도 아닌 구매 당사자가 직접 지겠다는 서명이나 확인을 받아내는 시스템 도입 2. 주류나 담배를 미성년자가 구매했을 시 책임을 업주가 아닌 구매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 3. 그에 따른 책임에 합당한 벌금이나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50~100만 원 사이) 4. 미성년자의 주류와 담배 구입 전과가 생길수록 벌금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 5. 미성년자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담배를 구매해준 성인에게도 책임을 묻되 심부름을 시킨 당사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것.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피해를 받는 법안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미성년자가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부가 강제로 추진한 최저 임금제 급격한 인상 정책이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해도 말 안 듣고... 지역 차등, 업종별 차등해야 한다고 그렇게 여론이 들끓었었는데... 1년 지난 뒤에 마치 자기들이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뭐? 아이디어 차원?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서민들을 두 번 이상 죽이는 부자 개인의 독과점 적인 매매 적폐를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인 공공 임대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는 소리가 끊임 없이 나오는데도 개인간 매매 가능 물량만 풀고 있습니다... 유령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 제 2 신도시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나 봅니다... 저 아파트들을 공공 임대로 바꿨더라면 과연 수요 불균형에 따른 미분양 사태가 과연 발생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보다 1년씩 늦은 생각을 가진 청와대가 어떻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기들 특권은 꼬박꼬박 잘 챙기면서 야근 식비를 편의점 같은데서 표면적으로도 건전하게 사용할 방법도... 생각할 수 없었던 저런 무능한 청와대 직원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현재 청와대 전 직원을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 여당과 무관한 인재들로 전원 교체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 전체 교체 청원


dmz 지뢰제거 하는것 반대합니다 북한 비핵화도 안했읍니다 그런데 가장 잘지켜야 할곳을 왜 무장해제 합니까 안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들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말 하기전에 정부에서 국방안보는 더욱 튼튼하게 해야 하는것 아닙니 까 지뢰제거 하면은 더욱 위험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니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방 안보는 항상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국방 안보 허물면 안됩니다

안보


노인,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노인이라는 단어가 좋지 않아 어르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어르신이지 젊은 사람들에게 욕설을 듣거나 심하면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경찰서는 10월 1일,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청소년 신 군과 최 군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폭행을 가한 청년은 18살 신 모 씨와 최 모씨였으며 만취한 상태에서 79살 김 모 할아버지를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노인들을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경찰서는 10월 1일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청소년 신 군과 최 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비슷한 사건, 다시 말해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사건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올해 초에는 10대 청소년이 숨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6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시내버스 안에서 A씨(62세 여)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 B(22)씨도 수차례 때린 C(17)군이 있었습니다. C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50분쯤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A씨가 옆에 서서 숨을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A씨 얼굴, 머리, 어깨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4월에는 지나가는 택시가 노인 옆으로 스치고 지나가자 노인이 놀란 나머지, 뭐라고 하니까 40대로 보이는 택시 운전기사와 서로 욕설을 하고 서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서로 몸 싸움이 발생, 112에 신고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출동해서 서로 잘잘못만 확인하고 거드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찰 출동이 10분을 넘어 1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왜 존재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도 알고 게십니까? 결국 노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잘못된 부분을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나라를 지키고 경제발전에 힘쓴 이런 노인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도 발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어린이들은 보호하는 법은 많습니다. 어린이들을 추행하거나 어린이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어린이들을 만지거나 하는 등의 행동이 발생하면 어린이 부모들이 성추행이나 기타 등의 이유로 신고하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어린이들은 법으로 상당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을 보호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노인들을 보호하는 법은 없습니다. 노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든지, 노인들에게 폭행을 가하면 가중 처벌을 하든지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노인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나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노인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젊은사람들이 면전에서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할 수 있나요? 이에 따라 노인들을 아니 어른신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꼭 필요합니다. 힘없고 나약한 어른신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70대 노인이 10대에게 맞아 이가 뿌러졌는데... 노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강남3구 미성년자 31명 5주택 이상 보유...편법 상속증여 점검 해야"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 수가 2만4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두 채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수도 1181명에 달했다. 증여나 상속이 아니고서는 미성년자가 주택을 보유하기 어려운 만큼 편법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범한 시민 이자 아버지 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서울로 상경한지 30년(나이 만 48세) 입니다. 어렵게 서울에 있는 4년재 졸업하고 건설현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흑수저 란 말이 무색할정도로 집장만 하는데 어려워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대 가구수 한세대 (6식구:아버지,어머니, 나 ,부인,아들,딸) 로 보통 이루고 있습니다. 작은 평수 아파트 하나 살려구 해도 59타입(25평) 5억 이라는 금액이 나오는현실 너무 살기가 막막 합니다. 1년에 1억 많게는 2억 오르는 집값이 말이 대는 건가요. 부동산 투기 (개인부동산(청약통장 투기꾼, 개인이 대출명목으로 다수집보유자, 가족직계 아들,딸,부인,할머니,할아버지 집보유자) 전부 투기대상자 46% 집이 없습니다. 서민 주택분양 을 지워주세요. 서울 및 서울 부근 신도시 개발 추천입니다.

미성년자 다주택자  부동산 대책


저는 피치못할 사건을 계기로 현재 개인회생 중입니다 현재 3년반정도 변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아닌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이 된다네요 서울사람들은 특별시에 살아서 특별해서 되나요? 법앞에 모든법이 평등해야죠 저같은경우의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회생 인가후 갑작스럽게 자녀를 출산하여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수가 없는 무능력 실직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한번도 빼먹지않고 회생비를 내왔습니다 힘들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아 회생비를 냈는데 이젠 더이상 내기 힘드네요 모든사람이 법앞에 평등한데 왜 서울사람들은 다 되고 대구나 대전사람들은 최근에 인가받은 사람들은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는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정말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하세요 제발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투표도 똑같이 하고 밥도 똑같이 먹는데 왜 차별하는지 알수없네요

문대통령님,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이글을 꼭 보시고 개인회생변제에 대해 답변 해주시고 해답 제시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몇십만명에 청원에 의하여 답변하는 답변을 보면 좀 한심합니다... 좀 간결하게 해주세요..농담하지마시고... 쓸데없는 군더더기좀 제거하고 답변을 미디어로 보다 보면 이게 무언가 생각합니다.. 시간 낭비. 이런식에 답변을 할바엔 없애버리세요...

청와대 청원답변 제대로해라....


우리나라.법전부다바꿔야됍니다.지금법이완전이 엉망입니다.법원,모조리다바꿔야됍니다.무조리기각 석방,이럴꺼면모든법페지하고없애버리야됍다-법이필요없읍니다.우리나라법,썻을때로썩없읍니다.나이관게없무조건구속해야됍니다.불구속-가석방 집행유해,무조건페지해야됍니다.사형,무기도페지.종신형으로교채해야됍니다.사형수무기수가석방돼는나라입니다.페지해애됍니다.

우리나라.법전부다바꿔야됍니다.


택시요금 인상을 하려면, 인상하기 전에 일부 택시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자제 했으면, 합니다. 예전에 택시를 타다보면 미터기를 보게 되는데, 미터기들이 다양하게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택시 운전기사분들 한테 물어봐도 자기네들은 검사시 절대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미터기기를 조작하는 사례들에 관한 애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택시요금 올리기 전에 전국 모든 택시들에 대한 미터기 에 관한 것 단속 및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장소에서 출발하여 도착하는데까지 차이가 엄청난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 요금인상 하기 전에 이러한,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만큼 이러한 것부터 개선이 필요 합니다.(평상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서민들이 급한 상황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또한, 모든 물가부터 안정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


북한은 휴전선내 장사정포도 군대도 철수 안했고 핵무기 또한 단 한개도 폐기 안했는데 우리만 무장해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철원은 지뢰만 제거되면 이렇다할 장애물이 없는 평지고 서울 동북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지뢰만 없어지면 북한군 전차로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20분이면 도달 가능합니다. 지뢰제거는 북한군과 간첩들에게 남침 통로를 깔아주는 이적행위입니다. 당장 멈출것을 청원합니다

지뢰제거 지금 당장 멈추세요 큰일남니다


2층이상 상업건물 24시간 공용사용 법제화하여 선진문화 만듭시다

2층이상 상업건물 화장실 24시간 공용사용 법적제도화


길거리에서 걸으며 흡연할 자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길거리에서 간접흡연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잖아요 흡연자를 피해갈 수 도 있지만 버스줄 대기시 상점방문등 어쩔 수 없이 그자리에 서 있을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버스대기줄에 서 있는데 한 영감님이 걸어가시다 굳이 저희 아이 바로 옆에 딱 붙어 (아이와의 거리가 어른 주먹하나 정도 차이) 담배불을 켜시더라구요 "할아버지 아이가 있으니 저리로 좀 가셔서 피세요"라고 말씀 드리니 그 말했다고 손가락질 하시며 버릇없다 소리 치십니다...어른께 큰소리 내기도 그렇고..법으로 길거리에서 흡연 금지 시켜주세요

간접흡연을 하지 않을 권리


나라에서 마을에 공동식당을 운영해 주세요. 1인 가구 구성원들이 영양실조로 병들어 갑니다. 1인 가구원들은 혼자 밥해먹자니 부식대가 너무 많이 들고, 식당에서 매식해서 먹자니 경제부담이되어서, 대충 한끼를 해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혼밥이 아닌 여럿이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 대한민국도 이제 1인가구가 다인(多人)가구를 앞질렀다. 정통 가족제도가 무너졌다. 가족 공동체의 파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다가올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역사의 종언>에서 보듯, 미래에는 <이념, 이데올로기>는 사라지고, 사회적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둔 새로운 공동체사회가 도래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나는 평생. 국가가 앞장서서 변혁하거나 자기 발로 스스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 언제나 사회에 혼란이 생겨야, 그때서야 분석이 들어가고 대책을 세운다. 공무원은 언제나 복지부동이다. 베이비부머 문제만 해도 그렇다. 1955 년생들은 2015년도에 환갑이 되었다. 그때서야 공무원들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문제다’ '고령화 사회다‘ 등등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고령화사회가 문제될 거라는 것은 <산수>만 할 줄 알아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도래하기 10년 전부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당시 집권자(이명박, 박근혜)들은 자기 욕심만 챙기던 자들이었다. 한국 베이비부머들이 복이 없기 때문인가? 여하간, 공무원들은 그냥 놀고먹고 지내다가, 2015년부터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뭐다 야단들이다. 중공업(조선) 실업자 사태도 그렇다. 일본은 중공업에 구조조정을 가하기 5년 전부터, 전업 교육, 새로운 기술 교육 등등 준비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준비를 외면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은 거재, 군산, 울산 등지에서 자기들 국회의원 표 떨어질까 봐, 손도 안대고, 밑 빠진 독에 물 부듯 계속 지원금만 쏟아 부었다. 그러다가 이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메스를 댔다. 정치인들이 욕 안 먹고, 표만 바라볼 때. 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이제는 1인 가구 시대다. 1인 가구의 공통점은 식생활이 저질화 되어간다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을에 공동식당을 두어,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내가 이런 제안을 하면, 영세상인들 다 죽는 소리라고 반발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저소득층의 1인가구들은 식당에서 밥 사먹을 여력들도 없다. 국민들이 잘 먹어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약값 덜 들어가고, 그래야 나라가 활기찰 수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 우리 동네 문화원에서 점심식사를 오천 원에 제공하기에 애용한 적이 있는데, 참 좋았다. 여럿이서 먹으니 좋았고, 여느 식당보다 깨끗하고 영양분도 풍부해서 고마웠다. 지금 국민들 중에 대다수인 1인 가구의 구성원들은 혼자서 밥해먹자니, 돈이 더 들고, 사먹자니 부담되고. 그런 상태에서 영양부족으로 마음과 몸 모두에 병이 들어가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지원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1인 가구를 위한 마을 공동식당 운영


법의 기본인 교통법규도 무시하는분이 어떻게 이나라의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집니까?? 무단횡단해라 불법주차로 인한 아이들사고, 과속등등 이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민주화운동하면 다 코드인사입니까!? 대한민국 교육을 이끄는사람의 위장전입은 그 누구보다 크게 봐야합니다. 유은혜님 교육이라면 다 서울 명문초일대에 위장전입해도 되는겁니까? 정말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한심스럽고 이게 나라냐?라는 문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평등한 사회가 아닌 가진자의 사회이고, 집값은 아직도 오르며 일자리는 없어지고 최저임금으로 가게는 망해갑니다.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이제 다시 정의를 위해 촛불을 들어야겠네요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철회!


국군의 날은 10월 1 일이 무의미하니 대한임정시절 독립군 광복군이 엄연히 일본군과 맞서 싸운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그 날을 잊었단 말입니까 지금 독립군과 광복군 직계분도 몇분 생존하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독립유공자로서 만족하실가 목숨걸고 왜놈들과 전투하신 분들입니다 국군의 날은 이제 대한민국 전통과 헌법에 준하여서도 독립국 광복군 창립을 국군의 날로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니 간곡히 제청합니다

국군의 날 제정


근자에 민주화를 가장한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날로 늘어나는 이익집단에따른 소규모의시위에 따라 저희 같은 시민들은 여러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피해 중 많은 인원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것은 소음입니다. 요즈음 발생하는 시위에서도 소음에 의한 피해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현재 경찰에 권한이 있는관련 법 소음에 대한 기준이 적절하게 집회 및 시위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 입니다. 그래서 관련법 내용을 찾아보았더니 일단 소음은 확성기등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 시행령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 따르면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원에서 발생한 소음을 10분간 측정하여 이 소음의 등가소음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가소음도는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는 있지만 규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소음측정을 하는 10분 중 일부는 규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소음도의 소음을 발생시키다가 나머지 일부는 매우 조용한 소음을 발생시켜 평균값을 낮추며 이를 악용하는 시위주체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하며 2시간-4시간씩 확성기 소음을 방출합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시위측 때문에 주변 시민들이나 피해자들은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확성기 소음으로 참다 못해 폭력사태가 생기기도 합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어디든지 집회및 시위를 할수있는 법은 (경찰서 앞마당에서도 신고만 하면 확성기소음 집회가능한 현재법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다수의 공익에 위배되는지(예로 주변의 집단상가,병원,독서실등 및 아파크단지등에 집회로 인한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및 개인사생활방해,예로 24시간중 아무때나 집회로 인한 학업에 지장을 주는 지속적 소음발생등)를 따져서 먼저 주변 거주하는 단체나 주민의 공통서류 허가를 받은후에 경찰서집회허가를 받을수 있고 소음도 주거지기준 현재 업무에 지장을 줄수있는 너무 높은 60-70 데시벨에서 30데시벨로 기준을 낮추고 10분평균값이 아닌 단 1회라도 제한수치올라가면 확성기를 사용못하도록 제한하고 다음집회도 신고불가능하며 허가를 못하도록 빠른 법령개선 부탁드립니다. 현재 위반체벌인 벌금 50만원도 너무 약하니 벌금누진제및 제한횟수위반시 집회신고금지등 사회공익을 우선하는 법 개정을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계류되고있는 대신 빠른 개정및 시행부탁드립니다. 자유는 사회공익에 대한 책임을 우선으로하지 집단이기주의를 의미하지않습니다. 집회의 목적이 그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익들 해치는지와 집회의 타당한 명분을 주변거주자들로부터 가지는지를 거쳐서 확성기소음을 매우 낮춰서 제한된 시간에만 할 수있도록 법령개정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집회 및 시위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음규정및 벌금체계 개선해주세요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제 나이 세살 적에 돌아가셔서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되어 아버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훈처 및 국방부를 통하여 20년이상 동안 자료수집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국가유공자를 계속 신청해서 결국, 2015년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 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혜택에 관한 문의 했더니, 참전 유공자는 살아있는 배우자 및 자식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꼭,전쟁에서 다치고, 사망해야만이 보상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상에 대한 예우(등급)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참전 당시 중사로 참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또한 세살 적(43년전(1973년)) 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이 자료도 수소문 끝에 뭐 병원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여 자료를 찾게 되어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답변 또한, 혜택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랑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다른분들 또한, 힘내세요..

참전 유공자 사후 배우자 및 자식들에 관한 예우


문대통령은 미국 폭스티비 인터뷰하면서 종전선언했다가 북한이 약속안지키면 취소하면된다. 제재완화도, 한미군사훈련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여 마치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이 미국이 대화에 나설것을 압박했다 이는 국제정세 등에 맞지 않으며 자칫하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수 있는 매우 위험한 말이다 그런데 문대통령의 말이 매우 부적절해 보이면서도 그 화법이 어디선가 많이 듣던 화법인것 같아 고개가 갸웃갸웃 했는데 조금전에 갑자기 생각났다 그건 바로 이 정권 들어서서 남북문제에 대해 위험한 발언을 자기 멋대로 막 쏟아내던 문정인 교수가 말하던 화법이다 문대통령이 문정인 교수로부터 개인교습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뭋튼 이 정부 남북, 미북. 한미 관계 문제는 겉으로는 아닌척 하지만 문정인 교수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듯 하다 나라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대통령 폭스티비 인터뷰 말투에 관하여


각종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여 수도권에 약 70여 만 호를 잠가 놓은 결과,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매물이 더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대책을 정확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무 부서 관리가 이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원인을 아직도 예전 정부 금리 인하 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절망을 넘어 포기 수준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준 특혜를 취소하고 빨리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임대사업자등록제 누구를위한것인가?


여성가족부와교육부, 정부, 행정안정부는 제발요 미성년자 불법 출입시키는 숙박업소 유흥업소 적발해서 영업정지및 폐쇄조치 시키시고 다시는 사업 못하도록 법을 강화시키세요 또한 미성년자녀들을 데리고 숙박업소 출입하는 부모들도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주세요 제발제발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세요

미성년자들 출입시키는 모텔  숙박업소는 폐쇄토록 정부에서 제발 조치시키구요 규정 어긴 업주들은 숙박업을 차리지못하도록 법을 강화시키세요 또한 미성년자녀들을 데리고 숙박업소 출입하는 부모들도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주세요


유해한 위험행위가 있고 혐오스러운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유튜브 개인방송에 대하여 제재를 시켜야 합니다


저는 내년5월이면 임대차 5년이 되는 자영업자입니다. 건물주는 2016년에 바뀌었는데 그해 겨울부터 건물 측량하고 리모델링에 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느닷없이 나가주시고 원상복구해놓고 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였는데 본인이 변호사사무실에서 일을 한지 15년된 사람이라서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안 하시면 명도소송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 사별한 경우의 혼자된 사람이여서 건물주인 남자가 만만하게 보고 협박하는거였습니다.이러길 1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임차인도 반대하고 무조건 리모델링을 이유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임차인거부의 이유가 되지않는대도 무지막지입니다. 상가법 통과와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힘에 부칩니다. 법의 테두리가 아니라면 이겨나가기 힘든 조건인데 이마저도 피해가는것 같으니말입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부칙을 보았습니다. 처음 나온 기사에는 부칙없이 그냥 기간 연장과 통과였는데 시행령에 부칙이 있더라구요. 젤 힘겹게 버텨오고 있는 4년이상의 영업자들에겐 희망이였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건물주의 횡포에서 벗어날수 있다는걸로 알았던 법이 이렇게 삶을 벼랑으로 몰아버리네요. 소급적용되어서 다시 힘내 살아갈수 있게 해주세요

소급적용 되지않으면 상가건물주의 횡포는 계속됩니다


지방 거점병원의 어처구니 없는 병원운영, 책임감 없는 의료진들 때문에 살수있는 응급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해야합니다

전북대병원 민건이 사건 재조사하고 관련자 의사면허 취소해주세요


부천소사에서.안산.원시역으로.가는.서해선.복선전철 은.금방.개통.됐는데.서울가기.참.편.리합니다. 건데.지금.20분.하나씩 배차간격돼있어서 4호선 1호선 에서 서해선으로 갈아타는시간 넘 오랍니다. 출퇴근.시간만이라도 15분.하나씩.배차간격.좁혀.주십시요

지하철서해선 시간 간격 넘 오랍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요로감염(패혈증)과 싸움중 이신데요. 위험할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들이 점점 들리고 치료과정의 여러가지 일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저자리에 대신 누워서 고통을 들어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족들이 각자의 일들이 있어 이렇게 부모가 위독한 상황에도 같이 곁을 지키지 못합니다. 물론 한명씩 돌아가면서 지켜 드려도 가능하나 이럴때 형제 모두가 함께 회사나 각자의 일터에서 자유로운 허락이 된다면 회사 눈치 안보고 편안하게 어머니 곁을 지켜 드릴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 드립니다. 저의 어머니 처럼 생사를 오가는 이런시점은 정부에서 국민 모두의 가족에 대한 자유로운 시간을 주는것이 좋은나라 살기좋은 나라가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이 병간호


빨리 재건축 규제 재개발 풀어서 공급확대하세요 멍청한 국토부야

재건축풀어 공급확대 해라!!!!!


제목 : 정신병 원인과 식민지 극복 내용 : 2018년 10월 2일 아침 꿈에,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정신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 계열(반식민지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반식민지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대학(대학원 포함)공부 all A ~all B학점을 받고, 공부한 좋은 내용을 실천하여 탁상공론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꿈에 나타난 사람은 한민족을 멸족시키는 것이 하도 많이 해서 지겨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멸족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한민족 멸족은 한국 파괴되는 심각한 일이라서, 국정운영에 참고하셨으면 해서, 2018년 10월 3일 민원 올립니다.

정신병 원인과 식민지 극복


미세먼지 서울 심각한데 무슨 또 공급입니까? 서울 공급 결사 반대합니다 신도시도 결사 반대합니다 파주 양주 김포 신도시 교통 해결하고 미분양아파트들이그렇게 많이 있는데 해결하세요 그런건 내팽겨쳐놓고 뭐하는겁니까? ?

서울 공급 ㆍ신도시도 결사 반대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노동법은 무수히 많은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이 정말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10평정도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유는 아르바이트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시급 올라가는것 인정합니다.거기에 맞쳐 날짜하루 틀리지 않고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1달치 급여나 구직활동을 할 시간을 줘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노동자가 한 두달 일을하다가 급여를 받고 아무말 없이 일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의 직원을 데리고 일을하는데 1명이 월급받았다고 자신들이 필요한 돈만 벌고 아무말 없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 자영업자들은 많은 피해를 봅니다.요새 불황인데 손님들 더 신경을 못쓰게되고.... 매출에 타격이 오게되고.. 노동자들은 그냥 자기 목적만 채워서 나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들은 있는돈.없는돈.대출 다해서 어렵게 장사하고 못벌어도 제날짜에 급여 챙겨 주고 하는데 너무하는것 같습니다.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소수인원땜에 이런일들이 생기는듯합니다.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말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예를 들면 일을 그만두기전 15일 1달 정도 미리전에 애기를 해서 자영업자들이 피해가 최소로 될수있는 법안들을..생각해봅니다 힘든시기 모두가 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할수있는 날이 오길바랍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세월호 사고때 사고 파악하러 갔던 장관이 컵라면 먹었다고 경질 된 기억이 있는데 당신들은 뭡니까? 세월호 실종자들 영결식때 술집가서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술을 드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장관은 컵라면 먹었다고 경질되었는데 그럼 당신들은 사형인가요? 국민앞에 밝히시오 무릎꿇고 사과하고 옷을 벗던가

업무추진비로 세월호 실종자 영결식할때도 먹었다면서요?


문대통령님이 강조하셨던 인사5대원칙이 무엇인지 직접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왜하는지도 설명해주세요. 요즘 도통 인사5대원칙 무관용원칙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도대체 인사청문회는 왜하는건지인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심심해서 하는건 아닐텐데 왜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윗부분이 이해가 안가는게 저 뿐인건가요?

인사5대원칙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주세요


금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쟁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이몽룡의 시 한 수 써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눈 높이에 맞춰 유은혜 교육 사회 부총리 임명을 하시나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정운영 하라고 청와대로 보내 드렸습니다... 대다수 국민 마음을 외면하고 불치 불신의길에 눈멀어 1년 3개월 짜리 비리투성이 유은혜를 임명 한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남은 국정여론에 크나큰 부담으로 국정 앓이 하실겁니다.. .. 앞으로 국민 정서 무시하고 유명무실한 장관 청문회 없애고 끼리들 임명 하시고 국민은 모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죄 짓고 사과 한미디면 그죄는 묻혀지는 청문회를 보는 국민은 열병 생깁니다.. 각종 흠결에 졌어있어도 대통령이 임명장만 주면 되는 청문회 국민세금들여 뭣땜에 하십니까? 머리 뚜껑에 스팀만 빠져 나오게 하는 장관 청문회 폐지 바랍니다..

1년3개월 짜리 교육,사회부총리 유은혜 임명하신 대통령....


저는 세종시 고운동 주민입니다. 입주한지 3년 가까이 되었는데 세종시청의 고운동 홀대하기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균형발전 취지로 시작된 세종시인데 세종시 안에서도 개발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고운동이라는 동네는 단독주택지만 왕창개발 되어 있고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교통도 불편(버스도 잘 안다님)하여 몇년째 단독주택 택지들이 방치되어 있고, 동네는 슬럼화 되었습니다. 밤에는 공사하시는분들 차량이 방치되어 있고 여기저기 공사 폐자재가 굴러 다닙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청에 계속 건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거란 자판기 같은 대답만 있을뿐 3년째 그대로 입니다. 집값은 같은 세종시 행복도시내 아파트에 비해 2배 가량 싼값에 거래되는게 현실입니다.(분양가는 똑같이 시작) 투기지역으로 같이 묶여 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집내놓은지 몇달째 집보러 오는이도 없는 실정이네요.) 그런마당에 다른동네는 공원이다 지하철이다 개발 호재가 넘쳐나는 마당에 고운동에는 또 단독택지를 공급한다고 하니 정말 우려스럽습니다.(지금 택지도 아무도 집을 안지어 슬럼화 된 마당인데...ㅜㅜ) 제발 세종시청의 고운동 홀대하기를 멈춰주세요. 우울증 걸릴것 같습니다.

세종시청의 고운동 홀대하기를 멈춰주세요.


요즘 도로나 인도를 돌아다니다 보니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아주 짜증이 납니다 집앞에 차량이 차고 맞은편에 차를 주차해놓고 외국을 갔다길래 민원 넣으러 갔더니 이리저리 돌리기만 하다가 결국 견인 하더군요.... 밤에 자리가 없어 어쩔수 없는거 이해할수 있습니다 낮에는 단속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니 이건 뭐야 싶고 횡단보도에 세워 놓고 가서 꼭 멈췄다가 가게하는 사람들 등등 (너무 어이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서나 볼수있는 불법주차차량들 언제까지 이해해야 하나요?? 최소한 차량이 직진할때 방해되는 차량은 없어져야 합니다

불법주차 처벌 강하게 해주세요


기재부 자료유출과 관련한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국회 질의 응답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는 기재부 사이트의 관리소홀의 책임보다 심의원의 비도덕적 행위를 강조하여 기재부보다 오히려 심의원이 더 잘못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더군요. 국가기밀에 관련한 중요정보도 많았다던데 그렇다면 더더욱 기재부의 책임이 크지 않겠습니까. 술집에서의 사용등 업무추진비의 불법적사용이 분명한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원에 의뢰했으니 그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며 일말의 사과나 반성의 기미도 없이 너무 당당한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퇴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사퇴 요구


미성년자들이 어린여자 알바셍들 반 협박해서 술 담배 쉽게 삽니다 그걸 사서 숙박업소에 가서 잔치를 벌리죠 동성끼리 숙박업소 출입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편의점에서 술 담배 판매 금지시켜주세요


아파트 욕실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는데 팔아먹고 나몰라라식 건설사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전주 새 아파트 욕실에서 라돈 검출 건설사들의 나몰라라식 대처를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