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에서 시작된 사립학교의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전횡, 교육폭력, 회계부정, 인사부정을 당연스레여기는 사립학교재단, 이사장, 행정실장등 친인척 인맥의 몰염치, 비도덕, 비윤리의 정신병적인 단체와 인사들의 문제입니다. 과거 가난하던 개국 정부부터 개인이 국가가 해야 할 학생의 공부를 대신해주는 사립학교는 참으로 옥과 금같은 존경스러운 존재였지만, 5공화국 전두환정부부터 학교의 운영비, 인건비 지원의 재정결함보조금과 각종 지원금으로 최초 설립자의 후손들은 영리 목적과 비리로 존속하던 존재로 전락과 암적인 존재로 변모 되어왔읍니다. 자금 지원를 받으면 당연히 정부의 지휘와 지시를 따라야하는거 아닙니까?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는 충남삼성고등학교는 자립형사립고라 해서 정부에서 일체의 돈을 받지 않고 학교를 운영한답니다. 제 스스로 운영능력이 있는 학교만 남아야합니다. 사립학교, 즉 사립학교는 금전적으로 학교 운영 능력이 없으면 포기해야합니다. 포기하고 폐교되는 사립학교를 정부가 대신해서 학교를 신설해서 운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합니까? 충분히 금전적인 능력이 됩니다. 향후 학생은 줄어드는 추세에 사립학교가 폐교내지는 반가운 일입니다. 대통령님 국민투표내지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보십시오. 국민들의 정서가 사립학교를 진짜 제대로 된 사립학교라고 응답할까요?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사립학교(사립유치원 포함)를 운영할려면 인사권과 회계 권한을 정부에서 관장해야합니다. 사립유치원 문제는 비리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의 비호속에 현재의 부패집단으로 키운겁니다. 비리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이 놈들이 자기의 잇권과 연관되어 비호하고 자기 자식, 조카, 친인척을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들이 밀어 넣는 "공적 인사 비리"의 온상입니다. 사립학교는 직간접적으로 재단, 이사, 소유주와 연관된 적폐 박근혜 등 국회의원이나 우리나에서 힘깨나 쓰던 분들의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해오던 악의 근원지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현재 문제의 해결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김포 여교사가 왜 스스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왜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동학대도 아닌 교사를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신고를 한 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벌써 죽어도 죽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제 스스로가 김포 여교사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에도 열두번도 더 극단적인 마음이 생기는걸 아직 어린 자녀가 있기에 억지로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해당 공무원에게도 저 좀 살려달라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서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들은 이런 사건이 너무 많다고만 하며 어떻게든 사건을 빨리 덮으려고만 합니다. 원장이 자기의 죄를 싫어하는 교사에게 뒤집어쓰게 하려고 보육교사를 2번이나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강제로 사직서까지 쓰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놀란 교사는 한 달간 병원에 입원(9/06~10/04) 후 퇴원하고 현재는 심각한 우울증 및 대인기피 현상을 겪고 있으며 신경외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원장측은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앙생활을 하며 뻔뻔스럽게 생활하고 있으나 이런 원장을 같은 신도라고 어린이집 운영체였던 교회에서는 원장 편을 들어 주고 보육교사한테 억울하면 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9월 11일 입원중인 제가 가기를 꺼려하자 저에게 해임당한 원장은 구청직원이 저를 꼭 만나야 한다며 제 핸드폰에 "안오면 아동학대를 인정하는거다. 앞으로 다시는 보육쪽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였고 제 신랑에게도 전화를 해서 저를 꼭 오라고 했답니다. 병원에 입원중이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구청 직원만 만나는 줄 알고 갔습니다. 사직서를 받아 내서 저를 어린이집에서 내쫓고 일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해임당한 전 원장이 9월11일 에 2번째 아동학대로 저를 신고해 놓고 20여명의 학부모, 강서경찰, 국공립 연합회 회장, 구청 직원등을 불러 놓은 자리에 저를 오게하려고 구청직원과의 만남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것도 모르고 갔다가 저는 한밤중에 많은 사람들앞에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9월 11일 그 자리에 동석한 강서구청 이은정주무관은 원장말만 듣고 아무 죄가 없는 저를 압박하여 분위기가 너무 선생님한테 안좋으니 사직서를 쓰고 일단 쉬고 있으면 명예훼복을 해준다고 원장과 함께 사직서를 작성 한후 그대로 따라 쓰게 했습니다. 추후 강서구청 주무관 및 팀장은 저에게 아무 죄가 없음을 인정하고 제가 피해자이고 억울한 거 안다고 하면서 입원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나에게 -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른 곳에 취직도 시켜준다고 하며 계속 도와주는 척하였으나 실제로는 어떠한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길래 퇴원 후 따졌더니 " 할 테면 해라. 협박이든 뭐든 네가 사직서 쓴 거 아니냐!, 법으로 할 테면 해봐라 "는 등하며 강서구 여성가족과 팀장과 함께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에 억울한 저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등 심한 심적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자다가 새벽에 깨서 멍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민원을 넣었더니 돌아오는 답이 서울시에 6000개의 어린이집에 저처럼 억울한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건 시간 지나면 풀린다고 합니다. 서울시든, 강서구든 관리감독 소홀로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봐야 선생님만 힘들다고!! 살다보면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는 거라며 자기도 가족한테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는데~” 저의 억울함을 보건복지부, 서울시등에 도와 달라 했더니 가족과 상의하라고 성실한 답을 주시네요. 이번에도 강서구청 주무관이 제 사직서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일처리를 잘못하였다고 엄중 경고를 했다고만 할뿐 어떠한 경고를 했는지 제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줄것인지. 제 사직서 철회는 어떻게 해 줄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없고 당하신 일에 불편함을 느끼셨을텐데라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강서구에도 400개 어린이집이 있어서 민원이 많다고 서울시 공무원처럼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원장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물러난 전 원장을 같은 원장이라고 계속 편을 들며 이야기 하고 퇴사를 하였다고 들었던 전 원장을 2018년 10월 11일까지도 어린이집 내부 서류와 관계하여 일을 하도록 하고 있음을 민원인이 이의제기하자 어린이집 서류 사이트인 걸음마 통합문서 코드를 전반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18.10.12) 어린이집 서류 관련하여 강서구청 주무관에게도 이의 제기(18.10.11)를 하였더니 "왜 그만두었다는 사람이 어린이집에 아직도 코드가 살아있냐 11일자로 그만두고 그 다음날 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16일까지 근무했다며 버벅거렸습니다. 저에게 없는 죄까지 만들어 11일로 사직서를 쓰게 해놓고 결국 누명도 벗겨주지 않고 전 원장은 왜 16일까지 근무를 시켰냐고 따졌더니 성질을 내며 법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처럼 힘없는 사람은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있어야 되고 참다가 억울해서 못 참겠으면 스스로 죽으라는 소린가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서 죽을 지경인데 제가 죽어야 맞는 건가요??? 아마 공무원들은 제가 죽어서라도 이런 민원이 더이상 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나 봅니다. 서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인줄 알았더니 서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님이시네요~~ 공무원님들 정말 힘없고 빽없는 저같은 사람이 죽는게 정답이라면 정답에 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김포 여교사처럼 죽어야만 하나요???


2018년 10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납으로 인해 개인의 계좌가 전부 압류되었습니다. 사전에 통보도 없이 압류되었고 지난달 2018년 9월27일 3달치 납부를하여 이상이 없을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압류당하고 10월24일 12:20~12:40 간 통화를 하였으나 연락이안됩니다. 개인계좌를 압류하여 놓고 해결하려하니 이런식으로 근무하면 안됩니다. 국민이 열심히일해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개개인이 납부를 하여 운영기관이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사용하지 않 않고 일괄적으로 쉬어버리면 점심시간을 통해서 업무처리하는 직장인들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입니까? 근무태만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주시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다면 징계내려주시기바랍니다. 국민센터에서도 왜 전화를 안받는지 모르고있고 당나라군대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태만


우리가모르는질병이참많네요. 그중호흡기질환인 식도무이완증이란병이있더군요. 식도가좁아져음식물섭취가쉽지안아 약을달고살고 수술비도 천만원이넘게들어서민들은 힘들어요. 초기증상을몰라 병원서시간만보네다 악화돼 더고통스럽워들하네요. 도와주세요 의료보험적용돼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관계자여러분꼭부택드립니다. 청원됄수있게도와주세요. 의료보험에 소외돼는환자가없길바랍니다.

의료보헙적용안돼는 희기질병 보험적용돼게해주세요


2주전에도 053-112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었구요. 어제도 신고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단속이 안됐네요. 차량번호.차종. 최종 목적지 주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단속이 될수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가네요.

음주운전


코레일 기차를 출퇴근 및 여행을 위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웹으로 간편히 예매하고 모바일 티켓 도는 홈티켓으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어 부모님 여행 시 대신 예매를 해드린 적 도 여러번입니다. 그런데 이번주 어르신들 여행을 위해 금요일 출발하는 티켓을 12매 예매 해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일이 생기셔서 여행 이틀전인 수요일 취소를 했는데 각 장당 400원의 취소수수료가 붙어 왕복 거의 만원에 이르는 취소수수료를 물었습니다. 매번 이용했던 터라 이틀전 취소는 당연히 무료였기에 너무도 당황스럽고, 아무런 공지를 못받았던 터라 화가 나기 까지 했습니다. 비행기도 아니고, 기차예매에 취소 수수료를 한달전 취소를 해도 무조건 장당 400원, 왕복이면 800원, 10인 예약건이라면 8000원의 취소수수료를 챙기는 코레일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코레일 기차예매 취소수수료 정책변경 (인상건)


한국전자파연구소라고 있읍니다. 140억정도(낙찰금액)로 충북음성혁시도시내에 연구소건립공사를 발주해 전라도 광주에 있는 기원종합건설이란 회사가 낙찰되어 공사를 이미 마쳤는데 저는 이 기원종합건설(예하 광후건설)에게 선급금을 준다고 하여 선급금 보증서의 명목으로 2억의 어음을 발행, 공증까지 해주고 이후 위 공사에 참여조차하지도 못하고 보관중이던 그 어음으로 상주지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현재 경매진행중인 피해를 받고 있읍니다. 정상적인 하도급을 받기를 원했지만 저의 회사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기원종합건설의 자회사은 광후건설과 이중계약을 체결케하고는 공사를 하고 있으면 선급금을 준다고하여 그말만 믿고 공사를 하던중 기원의 상습적인 노무비 미지급과 각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갑"질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공사시작 4개월만에 위공사를 타절하게 되었읍니다. 그들도 결국 25억원이란 지체상금(공사기간을 어긴 과태료에 해당되는 건설용어)을 부과받았으며 이를 모두 저를 비롯한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돌렸읍니다. 요구하는 커미션을 달라고하여 2700만원을 건네주었더니 받은 사실이 없다는둥 , 저와 위공사에 참여한적이 없고 저를 아예 모른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광주서부경찰서에서의 진술이랍니다. 저에게는 제가사는 아파트에 경매를, 다른 하도급업체들에겐 공사의 잔금도 주지않고 나름대로의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는등 현재 대한민국의 각 법원에 민사소송입니다. 각종 고발프러그램에 저와 피해자들의 사연을 제보해보았지만 나름의 상업성이 없어서인지 항상 나중으로 밀립니다. 이런 악질적이고 비도덕적인 업자를 어찌하면 좋을지요. 이땅에 살고 계신 국민여러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건설업자를 벌해 주십시요


내가 차량범칙금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제목처럼 신림동 난향삼거리ㅡ우림시장 이곳에서 제가 한번 형이 제 차로 두번 벌써 세번입니다 그것도 올해 4월 9월10월 연속으로 사건이 있기전까지 심심하면 드라이브코스였고 이번에 걸리면서 다시 도로를 면밀이 보니 차가 내려오면 표지판 때문에 카메라가 안보임 레비게이션에도 스쿨존이라는데 카메라가 안보임 위치조정을 요청합니다 경찰서 전화걸어보니 무지 많이 걸린다고 하네요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네요 ㅡ카메라가 볼수있는 위치로 조정해주세요

관악구 난곡로 84  큰믿음유신교회앞ㅡ스쿨존


청와대의 해명이라고 하는게 북한은 우리기준으로 국가가 아니니깐 위헌이 아니다 라는 해명을 했는데... 만약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면 위헌또한 인정하는것과 같은 해명이라고 밖에 볼수없습니다.. 북한을 나라로 인정을 안한다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북한이 나라로 인정을 안하면 법을 어기고 협의를 해도 문제가 안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평화라는 이름아래 북한과 무엇이든 다 협력하고 지원해야하나요??? 과연 지금 정부에서 북한정치를 밀어 붙이려는 것이 과연 몇년뒤에 어떤 역사로 평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비준 위헌 동의에 대해서..


수성중사거리에서한글날에삐삐고양이가교통사고로뺑소니로죽어었요도와줘세요

수성중사거리에서한글날에삐삐고양이가교통사고로죽어었요도와주세요뺑소니좀잡아주세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 실업수당 지급제도가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 개선을 청원합니다. 현재 고용보험에서는 자신의 의지, 선택과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 둔 사람에 한하여 가입기간과 퇴직시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실업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조건과 더불어 실업기간 동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직활동 및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지급 기준이 너무 현실과 맞지 않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구직활동이 실질적 구직활동이 아니라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형식적 구직활동에 그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취직을 한다는 것이 인간의 욕구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100만원 주는 직장에 취직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겠지요. 둘째, 이러다 보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동안에는 급여가 조금 낮더라도 취직할 수 있는 직장이 생겨도 입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취업을 하면 성공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쉬면서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셋째, 제 생각과 판단으로는 위와 같은 실업수당 지급 기준이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고용악화의 보이지 않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업수당을 받기위하여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들을 탓하기 전에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취업, 구직활동과 상관 없이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실제로 예전 근무할 때보다 급여가 낮거나 단기, 임시 직장이라도 취업을 할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취업율도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실업수당 수급 조건이 되면 구직활동, 취업과 상관 없이 실업수당을 지급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고용보험 실업수당 지급제도이 개선을 청원합니다.


8월 출생아수 역대최소 33개월째 감소행진 이대로 방관만 하고있으면 안된다 근본대책이 절실하다 요즘 맞벌이부부도 많다 아이를 출생함으로 인하여 많은난괸에 부딪치게되며 아이를 출생함으로 인하여 비용도 많이들어간다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은100% 지급하고 맞벌이부부에게 부딪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대책을 내어놓아야한다

이대로 방관하나 8월출생아수 역대최소33개윌째감소


심신미약이나 우울증 이라는 이유로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을 재정비 한다면 사회가 서로를 덜 불신하고 조화를 점점 이룰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법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PC 방 살인 우울증


여중생 가해자 처븰 강력히 해주세요

여중생가해자처벌 강력히


중소기업 과 공공기업 대기업과주52시간 차등 적용해야합니다 먼저공공기업 대기업을먼저 적용해야합니다 소득주도성장한다면서 주52시간 시행이후로 급여가줄고 있는데 어떻게 소비가 됨니까 열에아홉은 문을닫고 있읍니다 그거아세요 중소기업하고 공공 대기업 급여차가심한데 어떻게 소비가 됨니까 그리고 기업의 국가유공자자녀 에게갑질 심각합니다 사법 국회 교육 국방 사립요양원 유치원 학교비리감사전수조사해서 검찰조사해야합니다 그래야 래임덕현상을막을수있읍니다

정치개혁


요즘 여대에 남자는 물론 배달원까지 출입을 금지시키는데 아니 여자대학이 있는나라가 한국이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데 그럼 사관학ᆞ교도 여자들입학시키지 말고 군부대시설이나 부지에 여자들 출입금지시켜야 공평한거 아닌가요 자기들만의 왕국도 아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대학에 남자들이 세금을 더냈으면 내는데 여자들은 들어가도되고 남자들은 성범죄자취급하면서 막는건가요 그럴거면 그냥 여성부예산으로 다운영하고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지말면되겠네요 배려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착각하게되는겁니다 언제까지 여자들에게만 배려를 해주고 특혜를 주는거에가만히 보구만 있어야되는가요

남성역차별하는 여대들 없애주세요


●고용세습세력들이약탈한 일자리는 백만청년의 꿈 인생 이다국가가 전수조사 처벌 입법 피해자 구제를 하지않는다면 백만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광화문으로모여 피맺힌 절규로 국민들 에게 호소해야합니다 우리는지금 양반 과 천민 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관매직이 횡횡한 5백전의 미개한 봉건 사회로 돌아 가고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피끓는 억울함과 분노를 문대통령 조차 모른척하고있 습니다 ●청원합니다 피끐는 백만청년의 심장으로 1번 국가차원 전수조사 공기업 은행 권력기관 검찰 사법부 금융감독원 연결고리 친인척 전부조사해야합니다 과거 관행 단어언급하는놈조차 극형에 처해야합니다 이번만큼은 명명 백백 사실을 밝히고 차후에 처리를 논하는게순서입니다 2 번 관련자 처벌등 사후처리는 각계각층 논의를거쳐 해야 합니다 3 번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합니다 반드시 입법 4 번 피해자 구제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백만 억울한 청년여러분들 고용세습세력들이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이제는 촛불아닌 횃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청원 고용세습 부패고리  공기업 은행 권력기관 검찰 금융감독원 친인척 등등 연결고리 전수조사 거부하면 청와대에 고용세습세력이 가장 많은걸로 인정한다


꼭필요 한곳 에 혈세 를 쓸 려고 하면 예산 타령 우리는 가난하고 약자편 굶주리고 계신분 이 주위에 찾아 보면 무진장 많다 쪽방촌 어르신 님 좀 없는 분이 살아 가 기에는 좀 잔인 한 나라다 그런데 우끼는 것이 높은 신분 윗물들 철 철 넘치고 있는데도 계속 붇고 너무나도 가진자가 계속 배터 지도록 가저 가요 지구상에서 1등 이다 30%로 만 나누어 줘도 행복 한 세상 이다 1년 예산을 470조윈 중 과연 얼마나 아껴서 쓸까요 대충 건성 방치 또 12월 달 되면 말에 벼락 치기로 한다 안보아도 비디오다 50년을 이러구 살았다 지금 이순간에도 개국회 의원들 보세요 국감 지리 발언 보면 예산 편성 은 없으요 오직 당리 당략 이것 뿐이다 우리는 무역이 ㅣ조 달라 못 사는 국가 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서민 노동자 농어민 삶 의 질은 항상 후진국 수준 에 멈추어 있고 일은 12시간 주야 간을 하고 가을 단 풍 못가고 시간없어서 못간다 잠자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50년 을 살았다 지금도 맞찮 가지고요 싱가포르 를 보세요 우리보다 수출도 휠씬 적다 그런데 6만달 라이고 스위덴 네들 란드 독일 프랑스 유럽 도 맞찮 가지고요 하결같히 혈세를 지출 내역 을 정확하게 한다 우리 개 국회의원 들 처럼 국가 예산을 요 콩나물 사는것 보다 일사 천리 로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단 하나 도 없다 그래서 이것들 이 범인 입니다 답입니다 억막년 까지 살아 보세요 상위10%로 많 배터지고 나머지 90%로는 굶주린 다 천지가 개벽 해도 행복한 삶 세상 은 없다 답입니다

혈세를밑빠진독에낭비를막자


카플반대 자가용으로 영업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되겠지요 저희들에 생존권이 달려있는 상황을 아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ᆢ

카풀반대


저는 아파트 에서 살고 있어서 우리동네 냥이들이랑 친합니다 제가아끼는 냥이가 어제 무지개을건너갔어요.세상에왜둥네에서 약을타서놓아서 그걸먹고 말았어요.저는너무슬프고괴롭습니다.우리냥이가눈도잘안보이고 뒷디리도약간안좋아서계속치료해서이젠는잘놀고뛰어다니는 고양이였어요.청와대에서제발동물보호좀해주세요.약을놓지못하게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


길냥이들은 너무나 추운 겨울,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잠시 나가 걷기만 해도 몸이 다 얼어버릴 것 같은 환경에서 얼버린 사료/음식이나마 먹을 수 있는 날은 그나마 운이 좋은 날이고 꽁꽁 얼어버린 물이라도 먹으려고 혀를 댔다가 혀가 얼음에 굳어서 다치는 경우는 부지기 수이며 혹한이 지나간 다음날 아침이면 길고양이들이 동사한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50년 전만해도 고양이는 이로운 동물이었습니다. 쥐를 잡아주는 고마운 존재였고, 집마다 한마리씩은 두고 함께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거 현대화로 인해 도시에서 쥐가 사라지면서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양이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길에서 생활하는 길냥이들을 주변에서 봅니다. 고양이의 정상 수명은 18년이지만 길 위로 밀려난 길냥이들은 3년을 채 못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양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동사무소(주민센터) 뒷마당에 고양이 겨울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ㅠ.ㅠ 올해 겨울은 그 어느해보다도 추운, 혹독한 추위가 올 거라고 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작은 도움이나마 길냥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길냥이들을 추위에서 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의 길냥이들이라도, 조금 안락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큰 도움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는, 길냥이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작은 박스들을 주민센터 뒷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둘 수 있도록 하여, 길냥이들이 안전하고 (조금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길냥이들을 안전한 곳에 둠으로써, 추위에 지친 길냥이들이 차량이나 집 보일러실에 들어오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길냥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ㅠㅠ


한국전자파연구소라고 있읍니다. 140억정도(낙찰금액)로 충북음성혁시도시내에 연구소건립공사를 발주해 전라도 광주에 있는 기원종합건설이란 회사가 낙찰되어 공사를 이미 마쳤는데 저는 이 기원종합건설(예하 광후건설)에게 선급금을 준다고 하여 선급금 보증서의 명목으로 2억의 어음을 발행, 공증까지 해주고 이후 위 공사에 참여조차하지도 못하고 보관중이던 그 어음으로 상주지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현재 경매진행중인 피해를 받고 있읍니다. 정상적인 하도급을 받기를 원했지만 저의 회사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기원종합건설의 자회사은 광후건설과 이중계약을 체결케하고는 공사를 하고 있으면 선급금을 준다고하여 그말만 믿고 공사를 하던중 기원의 상습적인 노무비 미지급과 각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갑"질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공사시작 4개월만에 위공사를 타절하게 되었읍니다. 그들도 결국 25억원이란 지체상금(공사기간을 어긴 과태료에 해당되는 건설용어)을 부과받았으며 이를 모두 저를 비롯한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돌렸읍니다. 요구하는 커미션을 달라고하여 2700만원을 건네주었더니 받은 사실이 없다는둥 , 저와 위공사에 참여한적이 없고 저를 아예 모른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광주서부경찰서에서의 진술이랍니다. 저에게는 제가사는 아파트에 경매를, 다른 하도급업체들에겐 공사의 잔금도 주지않고 나름대로의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는등 현재 대한민국의 각 법원에 민사소송입니다. 각종 고발프러그램에 저와 피해자들의 사연을 제보해보았지만 나름의 상업성이 없어서인지 항상 나중으로 밀립니다. 이런 악질적이고 비도덕적인 업자를 어찌하면 좋을지요. 이땅에 살고 계신 국민여러분! 정치개혁도 좋고 사회정화도 좋고 복지도 좋읍니만 그렇게 만들자면 국민스스로가 좋은 생각만을 가져야 하지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변에는 이런 사람도 있읍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살면 좋은게 아니라 투기안하면 모지리 취급당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분위기입니다 정상이라면 초중고 정규수업 과정에 넣어주세요 비정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단호한 규제방안 발표해주세요 다주택 투기꾼들 비웃지 못할정도로!!!!!

부동산 투기 안하면 호구되는거죠?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구요? 그럼 무슨 집단과 약속합의 하는건가요? 그럼 테러집단과 손잡은건가요? 언제는 국가라고하고 비준할때는 국가아니라고 하고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ᆞᆞ 정부편한데로 해석해도 되는겁니까? 정말 이상한 논리네ᆞ ᆢᆞᆞ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이건 뭔 개풀뜯는소린지?


아무죄없는 한시민이 정신병자의칼에맞고 죽었습니다 피씨방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와 김성수의동생은 공범입니다 씨씨티비에 나와있는 영상을보시면 피해자와 실랑이중 김성수혼자만있었더라면 도망이라도갔겠지만 뒤에몰래숨어있던 동생은 자신의형이 피해자를 무참히 찌르는동안 움직이지못하도록 뒤에서팔과 몸통을 안고 제압을했습니다 이래도 공범이아니라고 하실겁니까? 또 우울증을 앓고있다고 심신미약 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처벌을하실겁니까? 당신들의 자식이 그런일을 당했다고해도 가만히있으실겁니까? 그억울한 죽음을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의 마음은 생각해보셨습니까?? 그파릇파릇한 나이21살에 죽음을맞이한 피해자는 얼마나억울하겠습니까 눈이있으시다면 유튜브에올라온 영상과 기사문을보셨을것이고 귀가있다면 피해자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을것입니다 우리억울한 피해자 , 그런일을당하지않았다면 지금쯤 하고싶은 모델일을하며 즐겁게 생활했을겁니다 제발 억울한죽음을당한 피해자가 죽어서라도 마음편하게 갈수있도록 그이상한 판결을 다시생각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피의자김성수와 또다른피의자인피의자 김성수의 공범인 동생도함께 중형을 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강원구 PC방살인사건에개한청원글입니다


나라가 어찌될라고 불법체류자를 자국민보다 더아끼고 조선족 외국인한테 일다뺏긴다해도 듣는둥 마는둥. 정당신경쓰지말고 자국민 아끼는 정치인을 찍어줍시다

불체자옹호하는정치인은찍어주지맙시다


2018년 10월 19일 점심 시간에 벽돌로 머리를 내려치고 아이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니 다른 돌맹이를 주워다가 머리를 치려는걸 다른 학생들이 말려서 도망가버린 가해 학생을 처벌을 원합니다 사건은 10월 19일 금요일 1시 점심시간에 축구 구경하던 저희 아이를 건들면서 내가 너 해볼수 있다고 먼저 건드리며 때리다가 몸싸움이 났고 친구들 50여명이 보는 가운데서 친구들이 말려도 벽돌로 후두부를 가격하여 뇌진탕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올리지 않으려다가 10월22일 월요일 가해 학생 부모께서 같이 싸웠다고 학폭위에 가해 학생으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학교측에도 미리 저 아이가 건드리고 있으니 말씀을 드렸지만 참으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10월 22일 목포 아이 폭행 사건을 보니 더 이상 참을수가 없어서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뒤 다시 한번 다른 돌을 주어 내려 칠려고 한 5학년 아이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벽돌로 친구를 내려쳐서 상해를 입힌 가해 학생을 처벌해주세요


수도권 다세대 주택은 아예 팔리지도 않고 세도 안 나가 빈 집이 많은데 이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는 돈이 돌지 않아 큰 침체의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엘에치 공사에서 이런 빌라들을 구입해서 무주택자에게 임대를 주면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몇 배나 적은 돈으로 임대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인천 남동구 만수3동 소재, 빌라가 전용 13평, 방3개, 총 매매가가 5,800만원입니다 햇빛 잘 드는 밝은 집이고 버스길 도로에서 3분거리이니 전철을 이용한 출퇴근에 편리한 엄청 싼 집입니다. 엘에치 공사에서 이런 집들을 매입해서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되면 임대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보다 3분지 1 가격으로 임대 주택을 확보할 수 있어 같은 자금으로 3배나 많은 임대 주택을 확보하게 되니 더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는 돈이 돌게 되어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수도권 빌라 방 3개 5800만원,  엘에치공사에서 매입토록 조치 바랍니다


한국전자파연구소라고 있읍니다. 140억정도(낙찰금액)로 충북음성혁신도시내에 연구소건립공사를 발주해 전라도 광주에 있는 기원종합건설이란 회사가 낙찰되어 공사를 이미 마쳤는데 저는 이 기원종합건설(예하 광후건설)에게 선급금을 준다고 하여 선급금 보증서의 명목으로 2억의 어음을 발행, 공증까지 해주고 이후 위 공사에 참여조차하지도 못하고 보관중이던 그 어음으로 상주지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현재 경매진행중인 피해를 받고 있읍니다. 정상적인 하도급을 받기를 원했지만 저의 회사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기원종합건설의 자회사은 광후건설과 이중계약을 체결케하고는 공사를 하고 있으면 선급금을 준다고하여 그말만 믿고 딸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까지 하였던것입니다. 이후 공사를 하던중 기원의 상습적인 노무비 미지급과 각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갑"질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공사시작 4개월만에 위의 공사를 타절(공사계약을 파기하는것)하게 되었읍니다. 그들은 결국 25억원이란 지체상금(공사기간을 어긴 과태료에 해당되는 건설용어)을 부과받았으며 이를 모두 저를 비롯한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돌렸읍니다. 요구하는 커미션을 달라고하여 2700만원을 건네주었더니 받은 사실이 없다는둥 , 제가 위의공사에 참여한적이 없고 저를 아예 모른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광주서부경찰서에서의 그들의 진술이랍니다. 저에게는 제가사는 아파트에 경매를, 다른 하도급업체들에겐 공사의 잔금도 주지않고 나름대로의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는등 현재 대한민국의 각 법원에 민사소송입니다. 각종 고발프러그램에 저와 피해자들의 사연을 제보해보았지만 나름의 상업성이 없어서인지 항상 나중으로 밀립니다. 이런 악질적이고 비도덕적인 업자를 어찌하면 좋을지요. 이땅에 살고 계신 국민여러분! 정치개혁도 좋고 사회정화도 좋고 복지도 좋읍니만 그렇게 만들자면 국민스스로가 좋은 생각만을 가져야 하지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사기행각입니다.


우선 이번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두둔할 의도는 눈꼽만큼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을 방송으로 처음 접하면서 참 맘이 아팠습니다. 저는 정신병이 있는 가족을 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PC방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지난번 강남역 묻지마살인사건에서도 피의자는 정신병을 방패로 들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가 한 젊은청년의 꿈과 미래를 앗아간 죄에 대한 방패로 들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 아닌 핑계입니다. 이미 많은 동의를 얻은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입니다'의 제목인 청원에 저또한 동의하였습니다. 살인에 대한 처벌은 엄중해야합니다.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매번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은 ' 또 반복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같은 ,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정신이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은 몸건강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정신병은 갑자기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큰 사건을 겪더라도 천천히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정신병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부정적인면이 강하고, 직장을 구할 떄에도 이력서란엔 정신병에 대한 내용은 쓸수 없습니다. 그사람은 사회에 나가 정신병을 앓고 있지만, 정신병이 아닌척을 해야합니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의사와 상담 후 정기적인 약을 복용해야 하지만,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본인이 병을 인지하더라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놓쳐 더 심각해지는 경우입니다. 병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데 본인이 병을 극복할 맘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정신병에 대한 치료독력 및 사회인식 전환 캠페인과 관계 의료기관의 상담 및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더이상 정신병을 외면해서도, 부정적 프레임에 가둬서도 안됩니다. 누구나 생길수 있는 마음의 병으로 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글이 20만명을 넘지 않아서 답변이 되지 않더라도 관계부처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셔서 한번쯤은 정신병에 대해 생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병을 가진 가족을 둔 사람입니다. 정신병에 대한 심각성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피해자인 알바생의 죽음이 너무않타깝고,피의자인 김성수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름니다. 꼭제가족중에 한사람이 죽은것 같아서, 피해자의 부모라면피의자 김성수를죽이고 싶을심정일것입니다. 청와대 청원글에 글을 남기는 것도 처음이지만,너무화가나서 몇자적고 갑니다.피의자 김성수도 죽어야 화가 풀릿듯싶내요. 사형제도 부활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놈들도 같이 사형시키는 법으로 바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음주운전 죄가 너무 약합니다.나라일 하시는 분들가족이 음주운전에 사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제발 음주운전처벌을 지금보다 백배천배 더강하게 바꿔주십시오. 음주운전에 누가 사망했다는 뉴스만 나오면 또 화가 납니다. 처벌이 약하서 다시 음주운전 하는거 아닐까요? 어느나라 처럼 음주운전하면 사형으로 법을바꾸면 바로즉시음주운전은 없어질것으로 보이는데, 왜 강하게 않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고 답답합니다. 법개정해주시는 분들의 가족이 죽어야만 바꿔주시렵니까? 답답합니다. 음주운전은 사형! 그러면 바로음주운전은 없어집니다.

저런뉴스보면화가납니다.


맨처음 올라온 글에 동의하면 되는데 자꾸 같은글,비슷한글 올려서 물타기를 하고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중복청원글 올리는사람 형사처벌 해주세요.


대순진리회 에서 금품을 갈취당하고 가정파탄나고 그런방송이 몇번이나 나오고도 왜 그선감들은 구속이 안되는건가요 저도 학교를 자퇴하고 그등록금을 정성금으로 모시라는 강요에 800 만원이나 띁기고도 돌려달라니까 우리는 법인이니까 죄가없다는식으로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더군요 그냥 대순진리회법인을 취소하고 불법종교단체로 해체시키는게 낫지않을까요 지금도 조상잘되그게 해준다며 속여서 돈빼내고 직장도 못다니고 결혼도 못하게 만드는 등 한 사람인생 망치는 이런파렴치한 종교는 없애버립시다

대순진리회 정성금가로챈 방면선감  구속


폐교를 원하는 사립유치원이나 부정비리 사립유치원 공교육화는 간단합니다. 1. 시설 즉 교실문제는 초중고대학교 시설에서 잉여교실 사용 2. 유치원아들과 유치원교사만 사립유치원 때 처럼 이관, 체제는 지방교육청 관리 단설유치원 3. 예산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전용, 고등무상교육예산 실익 없음 4. 정부정책에 따르는 유치원은 공교육화 독립유치원 * 어린이집도 같은 체제로

사립유치원 공교육화 방안


아이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끔찍한일이라 맘이너무 아픕니다 이런 잔인한범죄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경처리되선 안된다 봅니다 엄벌 엄벌해주세요 고인의명복을빕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대한 민국의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이 존재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운영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의 모든 사립 죽이기 정책은 앞으로 설립자가 살 수 없는 부도 위기에 몰리는 법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쓰러지면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당장 갈때가 없습니다. 지금 눈뜨고 있다고 눈을 뜬게 아닙니다. 정확한 법안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사립유치원에 맞는 법안으로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얼마전 전명규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문체부 감사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심석희 선수와 관련된 것 그리고 각종의혹에 대한 질문을 거짓말과 위증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언제까지 두고봐야 할지 모르지만 위증과 반성을 하지 않는 전명규씨에 대한 강력한 제제와 위증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국민 여러분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알다싶이 우리나라 빙상계는 전명규 라는 사람 때문에 이미 초토화 되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얻기 위해 땀과 열정을 솓아 붇고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폭언과 폭행에 피해를 입는 과정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전명규씨는 반성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난 하지 않았다 ,,,난 그런적 없다,,하면서 일관되게 거짓으로 위증을 하였습니다. 각종 녹뤼록과 증거들을 들이데는 의원들이 몰아 붇히니 말끝을 흐리고 마지못해 대답을 하는등 웃지못할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휴정을 하는 틈을 이용해서 어디론가 국감장을 빠져 나간듯 합니다. 도망을 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녹취록과 증거들에 대한 생각을 전명규씨가 전여 예측을 못한거라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 해 주시고 저의 제안에 협조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의 국감에서 위증에 관한 처벌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도 군대를 보내주세요 군대를 안가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사는애들은 보내주세요.

외국인들도 군대를 보내주세요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인간의 존엄한 생명권을 위협하고 경외시하는 소년들에게 엄벌을 요구합니다. 지금 뉴스를 접하고 제일이 아니지만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다투다 뇌사라니 지금이 일제시대에 한국민을 죽이려는 시대입니까? 지금도 살인이 넘쳐나고 폭력이 넘쳐나는 시대인데 어린아이들이 이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살인과폭력만이 남아있는 나라도 아닌 나라가 될 것입니다.아이들이 나라의 미래라면서 어리다는 이유가 면죄부가 된다면 이 나라는 일제시대와 다를바가 없을 듯합니다.잘못한 일제가 우리나라에 떳떳히 살면서 우리민족들을 죽인거나 잘못한 아이들이 처벌받지 않고 살아가는거나 무엇이 다릅니까?독립군은 단체가 있었다지만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부모들은 개개인이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하며 싸워나가야 합니까? 진정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것 을 믿고싶습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잘못한 아이들을 엄벌을 내려주세요. 어른과 똑같이 벌주세요.

소년법폐지


안녕 하세요 저는 고시원에서 총무일을 하고있습니다 고시원에서는 방하나 밥 김치 제공 받고있습니다 24시간 근무 하면서 월급을 8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반찬도 개인돈으로 사먹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개인사정이 있어서 근무하고 잇네요 청소 분리수거 밥하기 힘들일을 하고있습니다 휴무도 한달에 2번 입니다 고시원넷 홈페이지 봐주세요 고시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고시원  총무     24시간  월급  80만원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태 파악좀 해주세요


반대

카플  반대합니다


요즘에 우울증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영이 사건같은 판경이 다시는 나지 않기 바랍니다. 자유나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넘쳐나는 음란물, 폭력적 프로그램, 국가의 미래나 안전 발전보다 정치적 목적을 지향하는 정치인. 실제 학교현장에서 보면 과연 사회에 나가면 어떤 위해를 끼칠것인가..우려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는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걸러지지않는 폭력적 영화나 영상물들이 미성년자관람불가로 보지 않을걸로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이번 사건 신중히 잘 검토하셔서 억울한 경우가없기 바랍니다. 북한등 다른 어떤문제보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판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전기료 관련 청원을 올립니다. 참고로 본인은 관광호텔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에서 전기료에 관련하여 현금, 카드 기타 방법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국세, 지방세, 기타 보험료 등) 에서는 개인/기업 상관없이 카드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드납부로 인하여 수수료 등 0.5% 정도의 추가 수수료를 감안하여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뭐 개인별로 사정은 틀리겠지만, 기업체 측면에서는 카드납부로 인하여 할부 결제를 할 경우, 자금 유동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달 지출되는 국세/ 지방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잡고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를 하여 세금에대한 부담 또는 공과금에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기업운영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에서 매달 전기료에 대한 청구건에서는 카드결제의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주택용전력 고객, 주거용 심야전력 고객, 계약전력 20kW이하 전 고객" 대상에서만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하여 저희 업체같은 경우에는 현금납부를 하고있습니다만, 24시간 연중무휴로 영업장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기료 또한 만만치 않은 금액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면 또는 분납 같은건 바라지도 않고 쓴만큼 내는게 당연하다 여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제공과금에 대하여 카드결제로도 가능하게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개별로 한국전력측에 카드납부관련 문의를 해봐도 예정이 없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입장에서도 카드납부관련 진행이 한번에 이루어 질수 없는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기타 공공기관과 같이 수수료를 포함하여서라도 카드납부가 가능하게끔 여러 방면으로 납부체계를 만들면 혹여나 미납분 또는 연체분같은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해당업무를 하다보니 이런부분에 대하여 저의 생각이 잘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중소기업 전기료 납부관련


로또당첨 시간을 실시간으로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합시다.

로또당첨을 실시간으로 합시다


안녕하세요. 민원인은 2004년부터 2018년 10월24일 현재까지 강릉부영 1차 아파트 302-105호에 거주하는 김택진 이며, 참전유공자 무주택자로 강원동부보훈지청에 신청하여 강릉시 선수촌로 36, 703-1102호 (홍제동, LH 미디어 7단지) 2018년 9월 19일부터 10월 18일 까지 이사를 해야 하는데 강릉부영 영업관리소에서 새로운 새입자가 입주해야만 6300만원의 입주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이삿짐을 다 싸놓고 이사가지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국토, 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김상철 주무관이 강릉시청 공공임대 계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강릉부영영업소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득히 청와대 국민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02 다음뉴스(사회) 보도에의하면, 검찰, 4천억대 횡령, 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에 징역 12년형 구형 "임대주택 거주 원하는 서민 주머니 털어 ..사회적 책임 도외시" 또" 단순히 이회장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도록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밝혔다.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민원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0,강릉부영 1차아파트 302-105호 -,입주기간 : 2004,8,2~2018,8,2 까지 13년 거주 -,입주연장 : 2018,8,2~2019,8,2까지 -,입주보증금 : 6300만원 -,강릉시 선수촌로 36 703-1102호(홍제동,LH 미디어 7단지) 입주기간이 맞지않아 재연장 0,LH 공공임대 주택 703-1102호 입주에 대하여 -,입 주 기 간 : 2018,9,19~10,18 까지 -,입 주 금 액 : 7050만원 -,입주계약금 : 710만원 -,잔 금 : 6340만원( 입주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갈 수 있음) 0,임대주택 서민들 때문에 부를 축적했으면, 떄에 따라서는 어러운 형편에 있는 서민들에게 사회적 배려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새입자없으면, 해약해줄 수 없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여 서민이 정부의 배려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갈수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주택 국가유공자 애로사항 건의


저는 기숙사 영양사입니다. 방학중 비근무자라 월급이 아예 안나옵니다. 매 해년 방학이 전 제일 무섭습니다. 백수도 아닌데 백수처럼 지내야 하고 다달이 돌아오는 생활고가 너무 서럽습니다. 방학중 비근무자라도 최소한에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기숙사 영양사도 방학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식 매도후 현금화 하는데 3일이나 소요됩니다 이건 예전 80년도 종이로 써내어 매도 매수 시절 시일이 걸리니 3일이 필요한것이지 , 오늘날 인터넷 강국이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증권사 왈 답변이 급하시면 수수료 내시고 출금하세요. 헐 대박! 내돈 가지고 수수료 받는다네.ㅠ. 즉시 찿을수 있도록 개선이 펄요합니다. * 공매도 빙지를 위하여 힘 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주식 매도후 출금


14년째 함께 살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늘 건강하게만 지내다가 간혹 귀에 염증이나서 병원을 가본적 말고는 지금까지 한번도 큰 병을 가져본적이 없을 만큼 건강했습니다. 얼마전 심장병이 와서 이병원 저병원을 갔지만 치료비가 부담이 되어 해야하는 검사를 못해보고 약으로만 버티고 있는중입니다. 초음파,ct,혈액검사 등 모든 검사비가 기본으로 10만원 이상은 넘어갑니다. 하지만 80프로정도는 검사하고 치료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 고통만 계속 가지고 있다가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확실치 않는 상황에서 검사만 자꾸 하자고 하며, 효과가 없어서 따지러 가면 강아지가 늙어서 그렇다거나 보호자 탓을 하기 바쁩니다. 또한 수의사들은 보호자에게 비싼 검사비를 조금이나마 더 벌기 위해 필요하지 않는 적절하지 않는 검사까지 하는 수의사분들도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의료보험 혜택이 어느정도 있다면 키우다가 병이들어 밖에 버려지는 반려동물들도 훨씬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다르게 말도 하지 못할뿐더러 지금 아프다는것이 10년씩 넘게 키운 보호자들에게는 감정이 하나하나 느껴져서 고통을 받고있는데 비싼검사들과 그게 더 아프게 하는지 나아지게 하는지도 모르는 약처방으로 지켜만 봐야하는 보호자들은 너무 힘이들고 가슴이 아픕니다. 동물병원도 가보면 어떤곳은 기본 5만원이며, 어떤날은 또 4만원했다가 마음대로 입니다. 가격이 병원마다 다르며, 잔병으로 이병원 저병원 다녀본 결과 동물병원은 병원비의 기준이 없는것 같습니다. 반려견을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은 돈이 없으면 왜 키우냐 이런 말도 하시지만 반려동물은 사람과는 다르게 한결같이 내가 힘이들때나 기쁠때나 언제나 힘이되는 존재입니다. 사람보다 반려동물이 훨씬 났다 라는 말이 정말 많을정도로 강아지 수명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언젠간 보내줘야 하지만 그래도 보내줄때는 고통없이 편안하게 보내주고 싶습니다. 1년이든 10년이든 한번 데리고 와서 키우기 시작했으면 평생 가족이며, 버려지지 않도록 고통없이 키울수 있도록 의료보험 혜택을 조금이나마 적용시켜 보호자들도 반려견들도 부담을 줄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청원에 동의를 해주셔서 가슴아프게 반려동물을 보내지않도록하며 지금도 이시간에 버려지고 있는 동물들을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도록 동의해주세요.

반려동물도 의료보험 적용시켜주세요


뭐 하나라도 일단락시키는게 있어야하는데 발만 담그고 시간 질질끌고 끝나는 분위기네요 아파트가 한 채에 5억 넘게 오른 상태인데 초반만 잡는 시늉하고 결국은 이것도 히지부지 끝났네요 이런식이면 정부에 대한 불신임만 커질 뿐입니다

부동산정책은 이걸로 끝인가요 시늉만 하고 끝났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CJ그룹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1년 3개월정도 근무하고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사내커플이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지 않는다면, 여자친구가 지방발령을 받거나 퇴사처리가 된다고 해서 입사한지 얼마 안된 친구라서 제가 대신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자친구는 지방발령을 받았고, 저는 2개월동안 실업자 입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하자마자 업무의 공을 인정받아 올해 과장으로 진급도 했고, 실적도 매우 좋았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저에게 사내커플과 관련된 취업규칙 때문에 퇴사를 강요받았고, 제가 퇴사하면 여자친구는 본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은 결국 회사측에서 저에게 사기를 친거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억울한 심정은 둘째치고 제 2의 억울한 커플들이 나오지 않도록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자친구의 관계도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이글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실 나이 서른이 넘은 직장인들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만나는 남녀간의 인연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도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일자리 문제 나아가서는 결혼,출산과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내커플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한 직장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 서비스업 종사자 입니다. 옆에는 유명한 대기업 호텔 식당과, 호텔식당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전부 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옆에서 4년간 일하면서 본 결과 청소, 제빙기, 커피머신(원두통),싱크대,쇼케이스(냉장고) 등 한번도 제대로 청소한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년에 몇번 갑작스럽게 청소할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위생검열" 날 입니다. 구청에서 미리 언질을 주는지, 위생검열 바로 전날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어떻냐구요?? pos기계, 핸드폰만지던 손으로 위생장갑 없이 음식만들고, 핫도그만들고 얼음스쿱 또한 손 세균으로 범벅되있는 손잡이가 있으나, 제빙기에 함께 넣고 제빙기도 몇달에 한번 청소하는걸 옆에서 지켜보면 노란 때국물이 줄줄입니다. 바닥청소도 하지 않아서 담당이 아닌 미화이모님들이 2~3달에 한번씩 가끔 어쩔수 없이 청소해주시구요 가장 가깝고, 대기업 호텔에서 조차 이렇게 위생관리를 하지 않고 미리 말해주는 "위생검열" 하루 전날에만 온 직원이 대청소 하는 이런 식당이 과연 위생적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위생검열은 누구를 위해 검열을 하는 것일까요? 위생검열은 수시로 불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 언급 후 후 검사 하는 이런 방식의 "위생검열" 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짜고치는 위생검열, 누구를 위한 위생검열?


국회의원 및 정부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OECD국가중 범죄자들을 이렇게 위해 주는 나라가 세상천지에 어딨습니까? 음주에 관대하고 질병에 관대하고 인권에 관대하고. 무슨 보살 나셨나 봅니다. 범죄에는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감형은 있을수 없습니다. 그게 왜 감형 받을 권리가 되는건가요? 나랏밥 처드시는 분들 그놈에 정신병 핑계로 자식놈들 군 면제 하고 사고치면 정신병 핑계로 어떻게든 막으려고 다들 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거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놈에 나라 법들 보면 상식에 벗어난 법들 모두 나랏밥 쳐드시는 분들위해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그래서 고치지 않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로 방관하고 있는 거구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권위 이런 식이면 없애는게 답 입니다. 국민들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천지 각종 언론 및 미디어에서 중범죄자 얼굴을 모자이크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피씨방 사건의 범인만 노출 하였으나 지금껏 모든 중범죄자 얼굴 모두 인권존중 이라며 모자이크 하고 감춰 왔는데 왜 범죄자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거죠? 그들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 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왜 세금으로 범죄자들 먹여 살려야 하나요? 해외 다른곳 보다 대한민국 교도소가 밥도 잘 나오고 시설도 좋습니다. 무슨 범죄자들 호텔입니까? 해외 가보셨나요? 아니 그렇게 해외 연수로 외국 쳐 놀러 다니느라 못봤나? 범죄자들 먹여 살릴 국민 세금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더 돕는데 낫겠다.

범죄자들의 인권 및 질병으로 인한 감형 박탈!


어렸을때, TV를 통해 들리던 "병보석"... '아, 세상엔 보석같은 병이 있나 보다' 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법을 어긴 사람이 법의 판결에 따라 수감중에 병을 얻게 되면, 최소한 치료라도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는것이 병보석이라는 것을요.. '죄인도 인간이니 최소한의 치료 받을 권리는 주자는 것이구나'하고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병보석'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접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것이 '병보석'이라는 것을요.. '병보석'만 갖고 있으면, 재산도 더 많이 불릴 수 있고, 수감 생활을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네,,,, 이번에 TV를 통해 알게 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법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게 3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 했습니다.. 그러나, 7년동안 63일 수감이 전부일 뿐입니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은 세상의 보석중의 최고의 보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병보석" 7년째 병보석 중에 자산은 3배나 불어서 1조3천억원이 넘게 되었고, 병보석 중에 전 대통령비서실장, 전 법무부장관, 현 대한체육회장, 전 금융감독원장,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 등 4,300명에게 고액의 골프 접대를 하였습니다. 회사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만들었기에 그 죄가 충분하여 3년6개월을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의 판결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은 "병보석"이라는 세상 어디에도 비교가 안되는 보석을 꺼낸 것입니다.. 나도 소원을 빌어야할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세상의 최고인 '병보석'을 주세요"라고요.. 누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게 보석 중의 보석 '병보석'을 주었나요? "병보석"이라는 이름을 "태광그룹 이호진 보석법"이라고 고쳐야하지 않을까요? 제발,,, 더이상 세상의 가장 값진 보석중의 보석이 "병보석"이 아니라면 이 법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병보석' 이름을 바꿔 주세요.. '태광그룹 이호진 보석'이라고요..


대통령님 한국국민들은 일자리가없어서쩔쩔매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은 일하기바쁩니다 위국인근로자들이 일하는거에대해 좀엄격하게강화시킬순없나요?식당이며공사장이며 공장이며어디며 거이다가외국인근로자들입니다 최저입금이오르면뭐합니까 우리나는이래서안되는겁니다 우리나라돈 외국인들이다벌어 자기네나라에서다쓰는데 이법좀바뀔수없나요 외국인들50%만줄여도 우리나라국민들일자리넘쳐날겁니다

한국국민들은일거리가없어서놀고있는데 외국인들근로자들은 바쁘게들80%가외국인들입니다


손민이엄마아빠는 불법체류자 즉장기매매 단 으로 우리나라에있으면위협이되는존재입니다 이세상에없어져야하므로 우리나라에추방을요청합니다

손민이엄마아빠를 중국으로보내야된다에청원을겁니다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시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혜택을 보게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독립운동 손자녀 주택 청약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으나 '핵 폐기와 북미관계' 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가세요!'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등을 모두 미국에 넘겨 적절한 보상을 받고,핵폐기 선언과 함께 '남북경협'으로'경제발전'에 '올인'하는 기적적인 통큰 결단을 내려 세상을 놀라게 할 수 는 없을까 ? '우리민족'의 저력을 세상에 알리는 동시에 차기 노벨상 수상도 '트럼프'와 함께 세사람이 함께 수상할 수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줄수는 없을까 ? 그렇게 바란다면 망상이 될까요 ? *'중국 '아닌'남북경협'을 통해 경제건설에 매진한다면 빠른기간 안에 북한도 남한수준으로 모두 잘 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 뻔한데,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미국은 핵 탄두가 자기들 사정권에 들어오는 로켓트에만 신경을 쓸뿐,수판을 팅겨 북한이 장거리 로켓만 포기한다면 북의 몇개 핵쯤을 인정할지도 모른다. 그런 결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악몽이 될것이다.미국이 왜 많은 돈을 써가며 한국에 주둔해야 하고 군사훈련을 해야 하는가? 그들 계산이 맞지않으면 언제 던지 철군도 불사할 수있는 나라로 이미 변해버린 시대가 되였음을 알아야 합 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적'가치동맹'은 이미 옛 이야기가 된것 같으니... '트럼프' 언행에서 분명히 느낄수 있어서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란 '대의'때문이 아니라,미국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않으면,결코 한국을 위해 두번다시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 뻔하니 말 입니다. 상호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물론 '동맹'이란 미명아래 함께 할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 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냉전적 수구골통 보수세력은 맨날 문재인 대통령을 '친북,좌파 빨갱이'라고 대선 때 부터 지금까지 떠들고 다니지 말고 진정한 합리적인 보수로 그듭나야 하겠습니다. 멀쩡한 저를 좌파, 빨갱이 취급해온 경찰,국정원,기무사 머저리 같은 돌대가리 싸이코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잘못 판단하고 '민간인 사찰범죄'를 저질러 왔는지 잘 알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북미관계와 핵폐기'에 긍정적인 작용도 분명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황의 말씀도 정치하는 분들이 참고해 볼만한 말씀 같습니다.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Move forward without stopping. Do not be afraid.' 항상 역사는 '용기있는 리더'에 의해서만 새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있지요. *냉전,극우적 보수세력들의 뿌리는 역시'박정희와 박근혜'인데 이들의 비민주적 행태와 '국정농단'을 엄격히 평가해 국민에게 용서를 빌면서,새가치관을 정립해 나가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멋대로 난립한 '보수개념'에다, 친 박정희, 친 박근혜' 사람들중에는 균형된 사고능력을 지닌 사람은 거의없고,비민주적,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오염된 엉터리 가짜 보수세력 들이 다수같아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차기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줄 압니다. 동의하지 않는분을 위해 그들의 지난 정권 때를 돌이켜 봅시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 ... *'보안사와 중앙정보부'라는 양대정보기관을 통해 독재정치를 해온 독재자 밑에 충견'김재규'등이 있었고 (1968~1971년 제16대 육군보안사령관,1976~1979년 제8대 중앙정보부장) 부패와 독선이 하늘을 찌러고 있을 때 였지요. '박정희'자신을 매우 곤경에빠뜨렸던'정인숙 사건'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모씨를 봐 줄 때라든가,여야 가릴것없이,중앙정보부는 의원들의 약점,특히'여자문제'를 캐어 협박하며 복종을 강요해 왔지요. 그런데,정작 장 본인인'박정희'는 중앙정보부'박선호'대령을'채홍사'로 이용해, 연예계 배우,탈렌트 중에 마음에 드는 배우들을 불러 밤낮 더러운 욕망을 채워 왔지요. 요즘 성추행 행위 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중대범죄 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민주화운동에서 큰역할을 한 '이병린'변호사 경우,정보부의 회유와 협박을 단호히 거부 했다가 터무니없는 사건으로 '간통죄'로 구속되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지요. 국가권력이 사유화가 되고 , 국가기관인 중앙정보부의 의전 과장이'여자를 조달'해야하는 불행한 시대의 독재정치에 국민은'복종이 미덕'이 되였으니,이 때는 북한과 다를바없는 세뇌교육으로 박정희가 우상화 되고 미화 되여 왔기에,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음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정원,경찰,기무사에 의해 전국 방방 곳곳에 퍼저있는 냉전, 꼴통,보수세력의 '뿌리조직'들은 독재자를 위한, 대 국민사찰 업무가 주 업무라고 해도 좋을정도 였습니다. *저도 그 피해자중에 한사람으로 지금까지 그 독재잔재들이 뿌려놓은 인격살인을 목적으로한 '유언비어 유포' 때문에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특히 여자들을 앞세워, 인격파탄자로 몰기,가족간,친,인척간 이간질 공작 등으로 인간 관계파괴하기,심지어 엉뜽하게 태러혐의 까지씌워,위험인물로 부각,엉터리 정보를 YS와 손여사, 측근에 수십년동안 제공해 온, 경찰,국정원,기무사, 이중 스파이 같은 최측근 내부자들의 악랄한 정치공작도 목격해왔기때문에 그후유증은 말로서 표현조차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이런 현실을 낳은 주범들이 바로 박정희 ,박근혜, 그 추종세력들이요, 대부분'자유한국당'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어찌 건전한 보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냉전수구 세력들중 아직도 국정원,정치경찰에 악용 당해 사찰에 협조하고 있는 극우집단 사람들을 청소하지 않으면'개혁과 적폐청산' 노력은 의미없는'헛 발질'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북한의 핵폐기와 더불어, 수용소에서 동물적 생활참상에 신음하는 동포들에게 '삶의 기회'를 다시주는 획기적인 포용정책으로 남족 동포 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생지옥 같은 '인권유린 현장'을 세계가 주시하고 있음을 김정은 위원장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쪽 대한민국은 ,과거 경찰의 '박종철'고문 치사 사건과 '이근안'고문기술자 경찰관 사건,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들, 악랄한 육체적 정신적 고문과 사찰, 범죄혐의 날조,증거자료 조작행위들,인격살인공작으로 사회생활 방해, 약점잡아 협박하기, '약물주입공작'으로 병들게 하거나'간접살인'을 유도하는 등 ,그들은 이웃 주민을 이용,스마트폰으로 '사생활'까지 관찰,감시케 하는 연락망 만들기, 요즘은 무조건 잡아 고문할 수 없는 시대이니 이제는 '전자파'를 쏘아, 고통을 주거나, 발병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하는 놀라운 수법 등, 피해자의 의혹이 가끔 제기되여 왔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철저히 수사하면, 그 전모와 쌓인 놀라운 적폐들이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남북이 핵이없는,다시는 전쟁이 없는,새로운 밝은 시대를 향해 남북지도자들의 용단이 절실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교황말씀 기억하실줄 압니다. *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I've Move forward without stopping. Do not be afraid.) 글쓴이 : 손은배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으나 '핵 폐기와 북미관계'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가세요!'


어제 pd수첩시청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투기세력에게 약해 빠진 것인지 뼈져리게 느낍니다. 정부의 안이하고 무모한 대책으로 부동산강사들의 전국을 통한 투기부추김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전국을 휩쓸고 다니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속수무책으로 대비하는 정부와 국토부는 반성하시고 바랍니다. 정부의 정보력으로 충분이 미연에 방지 할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런 사태와 투기를 부추기는 정부가 미워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대구 수성구에 아파트값이 미쳐서 일일이 통계자료와 상승률을 객관적 자료로 보며 설명을 해도 대구에 국토부 관계자가 연관된게 있는지 모든 조정지역 조건을 모두 갖추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에는 단 한곳도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도 알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청와대의 눈을 가리는 것인지 알고 싶으며 대구시 또한 대구의 집값 상승을 방조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주거는 장난 안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pd수첩으로 본 대한민국(대구)의 자화상


요즘은 뉴스보기 싫어집니다 부끄럽습니다 짜증도 납니다 사립유치원이니 요양원이니 정부기관의 채용비리니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군요 정부는 대체 그 동안 뭘 어떻게 운영했다는 겁니까 일을 하긴 한겁니까 그간 노셨습니까 어리석은 백성 손가락질하며 웃어가며 농단하셨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것이 없군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정부 돈 못 타먹는 것이 바보라고 실제 어린이집 운영하고있는 어느원장이 한 말이었습니다 난 또 그 돈 타다 잘 쓰겠단 소린줄 알았네요 정부돈 타다 자기돈처럼 못써먹는 나는 바보였습니까 왜 그동안 이런것들 하나 제대로 못 잡고 못지키셨습니까 세금은 제때 안 내면 압류통지 꼬박꼬박 보내면서 뭐하시는겁니까 어딘 심신미약으로 큰죄지은 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풀려나올까 겁난다하지 여기저기 고개돌릴곳 없게 부끄럽고 참담한게 온국민 바라보는 국감장에 고양이나 데리고 나올궁리만 하면 그거 일 잘 하고 계시는겁니까 창피하고 속상해서 살 수가 없네요 나는 하루살기 팍팍해 죽겠는데 일 안 하고 뭐 하십니까 거 좀 잘 좀 하 시면안되겠습니까 일좀 잘 하세요 네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잘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아내 살인범 얼굴공개 합시다

아내 살인범 신상얼굴 공개합시다


집값 싼 나라들 대부분 출산율 200프로. 수도귄집값 때문에 나라 망해가는 것을 문통님은 아시나? 청와대 들어가면 다바보가 되나?

고분양가로 부동산 몰빵해서 망해가고 있는 나라 문대통령님은 아시나?


학교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직장에서 일어나는 폭력(언어폭력, 왕따 등)은 어기가서 신고를 해야 하고, 어디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국민신문고가 있지만, 조직내에서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왕따와 같은 것은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직원이 집단왕따를 당하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어도 관리자들은 해결을 하기 보다는 되도록 일이 커지지 않도록 무마시킬려고 하거나 피해자가 더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바라보고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사회에서도 학교 못지않게 많이 일어나고 발생하는 이런 집단 왕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창구(해결책)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이전 직장에서 심한 집단왕따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며 일했고, 지금은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와 같이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심히 글을 올려 봅니다.

학교에는 학교폭력이 직장에선 직장내 폭력이 존재하는데.....


현재 공공기관에서 NCS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이름아래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그 중에서 2차 필기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2차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백개나 되는 공공기관들이 이 부분을 도입하여 시험을 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모두 제각각 과목을 선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취준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각각 자율성을 보장 받고 있기에 시험과목을 통일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방안을 청원하고 싶어 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은 현재 채용비리, 필기에서 시중 문제집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고 있는 부분, 또한 문제가 외주화 됨에 따라 취업준비생들은 이 부분에 대한 공정성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NCS 2차 필기시험에 대한 문제를 공개한다면 문제의 질이 좀 더 좋아질 것이고, 문제를 내는 근거 또한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공공기관 필기 시험에 대한 문제 공개를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NCS 필기시험을 공개해 주세요.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가족이 안타깝습니다 범인인 아이 아빠의 대해 사형 또는 최소한 무기징역을 내려야합니다

등촌동 살인사건


국민들 다 허덕이고 못살겠다 하는데 머하는중인가요? 국민들 소리는 들리지도 않습니까? 국민들 다 죽어나가고 비핵화 실현되면 머합니까? 다시 보릿고개로 돌아가려고 하나요?

가난에 허덕이다 ㅎ


카카오카풀앱의허용 을결사반대합니다 현재도만은규제속에서힘들게일하는수만은 택시기사와그들의가족들의생활고를위해결사반대합니다 카풀앱을허용하는순간 수만은자가용 영업차가발생할것이며 교통시장의불법화가. 합법으로변하여 시민의 안전을위협하는 일이될것입니다. 하여 카카오카풀앱허용 결사반대합니다. 수만은택시기사들의생활고를 풀어주십시요

카카오카풀반대


목포초등학교에서 현재 5학년짜리 어린아이가 의식이없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웃고 있구요. 무안초등학교에서는 5학년짜리가 벽돌로 아이머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무 조취 없구요. 단 5일안에 근처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전국을 하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민주주의라지만은 죄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이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만 할겁니까 왕따들은 많아지고 학교폭력도 높아지고 청소년법 아동법 뭔 의미가 있나요 19세미만 범죄가 어느정도인지 조사를 해보십시요. 적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수년간 아니 수십년간 이렇게 나두나요 나라에 미래는 아이들이라고 어른들이 이야기하지만 범인들을 키우고있는 방식입니다. 비노동자들 정직만드는거에 단 몇프로라도 이문제거리에 신경을 쓴다면 왜 조취가 안될까요? 관심이 없는겁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한테 다죄인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아이들이 난중 어른이 될시 학교생활에 대한 좋은추억들이 많이 남을수있게 개선해주십시요. 언론에서 이런사고내용전달할때마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아동법을 없에야 합니다. 교도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방법은 많다고 봅니다.


이런 몰지각한 사람은 서민의 자기집 희망을 빼았아 가버리고 국가의 주택정책을 무력화 시킨 중대한 경제사범이므로 그 동안 부당이득 환수하고, 강의내용중 근거없이 부추킨 정황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이므로 마땅히 처벌 되어야 합니다.

빠숑,이나금을 부동산질서 교란범으로 처벌 바랍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는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수석을 비판했다고 한다. 강민구는 조 수석을 향해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구의 기고만장에 기가 막힌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 예로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옹위형 비판 등"이라고 적었다.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을 에둘러 들춰내면서 당사자를 비판했다. 그럼 강민구가 삼성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전문을 다시 읽어보자. 그리고 나서 조국 민정의 강민구에 대한 비판이 타당한지, 아니면 강민구의 주장대로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는 것인지 판단하자. 부장판사 강민구가 삼성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 메지시 “잘 계시지요. 인도 사업장 가 있는 제 막둥이 동생이 김 사장의 억압 분위기를 더 이상 못 견디어 해서 이달 중이나 인수인계되는 대로 사직하라 했습니다. 아직도 벙커식 리더십으로 부하를 통솔하는 김 사장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진 신세는 가슴에 새깁니다. 강민구 배상”(2016년 6월7일) " “두 번째 영상 말미 앞에 자연스럽게 삼성페이 화면을 스쳐가듯이 소개했습니다.”(2015년 12월5일) 첨언. 강민구는 실제 자신이 출연한 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영상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스마트워치를 사용했다. “장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마트 장을 보는데 삼성페이가 정책상 막혀 있다 합니다. 뿌리가 같았던 이마트가 이러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강민구 배상”(2016년 1월2일) 이런 삼성 딸랑이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란다! 이런 것들이 법원 고위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양승태 사법농단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방탄 판사' 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이런 사법적폐 무리와의 싸움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성공하는 정부는 적폐와 불퇴전의 의지로 싸우면서 동시에 좋은 정책(policies)로 민생을 편하게 하는 것을 동시에 수행하는 정부다.

경악! 서울고법 판사 강민구의 실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류분 반환소송을 8년째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2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조부모님과 함께 자라왔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살아생전 저에게 현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받은것이 아닌 할아버님께서 제 통장을 개설하고, 입금하시고, 출금도 하시면서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통장 명의가 저인지라, 모두 제가 받은것으로 법정에서 판결이 되었습니다. 처음 재판을해보는것이라 1심 재판은 그냥 넘어가버렸습니다. 1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2심 준비를 하면서 저와 아버님 통장 입금내용을 추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것은 전표를 찾기 힘들정도였습니다. 회사 휴가를 내면서 해당 은행을 몇번이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장 잔고가 어디로 갔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내용(1) 입금일: 2004년 5월 18일 농협계좌로 2천만원 입금 해지일: 2005년 5월 18일 입금일: 2005년 5월 18일 농협계좌로 2천만원 입금 해지일: 2006년 5월 18일 입금일: 2006년 5월 18일 농협계좌로 2천만원 입금 해지일: 2007년 5월 18일 적금통장이기때문에 1년뒤 갱신을 했습니다. 또한 입금일과 해지일이 같은날이 아닌것도 많습니다. 내용(2) 입금일: 2005년 3월 28일 농협계좌로 5천만원 입금 해지일: 2006년 3월 29일 입금일 2006년 3월 29일 농협계좌 2천5백만원 입금 2006년 3월 29일 농협계좌 2천6백만원 입금 해지일 2007년 3월 29일 입금일 2007년 3월 29일 농협계좌로 5천만원 입금 해지일 2008년 3월 31일 이렇게 입금일과 해지일이 몇일 차이가 나는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 해지일이 나오면 그날 입금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통장이 10년이상 할아버님께서 관리 하였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제가 받은돈을 사촌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왔습니다. 상대방쪽에서는 위 내용 입금금액만 전부 받은거라고 주장을 하고, 내용 1에 6천만원 받았다고 주장하고, 내용 2에는 1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재판진행중에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장이 저와 아버님을 포함하여 많이 있습니다. 대략 10억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님과 저는 10억을 받지 않았습니다. 통장이 갱신되어 돈이 상상도 못할만큼 불어난것이지요. 2심 재판을 고등법원에서 진행을 하면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내용은 통장 입금된 내용에대해서 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1심과 같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취지내용에서도 왜 이러한 증거들이 안되는지 내용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설명이 나와있지만 현금부분에는 글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불안한 마음에 창원고등법원 민사2부에 연락을 하여, 물어보기도 하였으나, 답변은 대법원가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저희는 1심과 2심을 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도 대출을 받았고, 현재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10월 21일 상대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안에 현금부분을 주지 않는다면 집 경매 및 압류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줘야할 현금은 대략 3억이 넘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됐었습니다. 정말 통장 입금과 해지된날에는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대에 06년 3월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5년간 경기도 포천에서 무하였습니다. 5년간 휴가명령서도 제가 가지고 있으나, 늦은 시간이라 증거로 제출도 못하였습니다. 제가 살고있는곳은 경상남도 진주인데 제가 잠깐 군대 외출을 하여도 안되는 시간입니다.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이라고 전부 제가 줘야되게 생겼고, 터무니 없는 입금된 내용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절실하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재산싸움)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도 애니덕후일 뿐더러 애니들의 폭력성은 생각보다 큽니다.애니덕후들은 충동적인 경향이 많습니다.어린아이들이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은 폭력성을 유발할수 있고 선정적일수도 있는데 이제 크는 어린아이들에 영향을 많이 끼칠것으로 생각되어 정부의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요새 스마트폰의 보급률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연령대도 낮아지는데 어린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접할 기회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바 입니다.

애니들의 폭력성


https://news.v.daum.net/v/20181024122157386?rcmd=rn&f=m 신상 얼굴공개해주세요

전처살인자 얼굴공개요청


비정상적인 것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을 얼마든지 해할 수가 있다.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을 해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종래에는 정상적인 것은 전멸되고 비정상적인 것들만 남게 된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을 하나하나 해할 때마다 나라에서 최대한 비정상적인 것들을 뭉텅뭉텅 제거해줘야 정상이 유지되는 것이다.

불가역한 살인죄, 반드시 사형시켜야 하는 이유


소년법 개정을 촉구 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


미세플라스틱,미세먼지 아웃

미세플라스틱,미세먼지 아웃


미세먼지가 시민, 국민에게 주는 보건 위생적 큰 피해는 너무도 많이 신문과 TV에서 해마다 철마다 발생 시 마다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발생 된 미세먼지로 부터 시민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는 없고 늘 탁상공론 뿐 인 듯합니다. 하여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 및 건의 청원합니다. 1장에 2,000원~2,500원에 구입하여 한 번 사용하고는 2번은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이 비싸고 비효율적인 미세먼지 예방용 마스크를 적어도 1주일은 사용 할 수 있는 마스크로 개발하여주세요. 그렇게 하기에 능력이 부족하면 지금 당장부터 미세먼지예방용 마스크의 단가를 반값이하로 내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미세먼지예방용 마스크를 언제까지 이 비싼 가격(1장에 2,000원~2,500원)에 시민들이, 국민들이 모두 개인의 돈으로 직접 구매하여 착용해야 합니까! 본 국민은 환경미화원 및 폐지 줍는 어르신들과 한둔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미세먼지예방용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자는 건의를 부산광역시에 2년 전 부터 해왔는데 당시에는 예산 때문에 곤란하다는 정도의 답변으로 본 건의를 간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본 시민의 건의가 일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환경미화원, 한둔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지금 현재는 미세먼지예방용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과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께 본 국민의 이 청원이 꼭! 보고 되기를 소망합니다. 30도를 웃도는 땡볕 쏟아지는 여름철의 보행로를 미세먼지 예방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걸을 수 밖에 없는 노약의 국민과, 사시사철 밖에서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 해야만 하는 노약자와, 걷고 일하는 국민이 너무 많음을 꼭! 생각 해 주세요.

미세먼지 예방용 마스크 값, 의료보험 적용을!~


우리나라 가정의 대부분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 및 증여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마찰이 있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장남들은 부모님 살아계실때는 힘들다거나 장남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증여받고 돌아가시면 동생들을 독재적 권력으로 상속포기를 유도하여 상속을 많이 받아갑니다. 현행 법으로는 가족 간의 상속비율이 있긴 하지만 포기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아에 처음부터 동생들이 상속 및 증여를 포기해도 일정한도 이상은 장남이 가져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없으면 장남이 모든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독재를 합니다. 자신이 부모인양 말입니다. 부모님보더 더 독하게합니다. 동생들을 노예 다루듯하는경우가 많아요. 동생의 인권은 무시합니다. 좋은 장남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 가족의 평등, 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가족간의 평등을 지켜주세요!


저는 조그맣게 건설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자입니다. 한 현장에 자재를 납품한지 8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미수금이 1억이 넘었고 현재 그 금액조차 받을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사대금 체불에 대해서 신경쓰듯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청으로 채권가압류를 하여 소송을 하고 싶어도 채권금액의20% 정도 (약2000만원)현금공탁을 해야한다고 하여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결국엔 돈없으면 소송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소송은 대기업들만 하라는 얘기인가요? 몇몇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이렇게 바꿔놔서 없는사람은 소송도 못한다고들 합니다. 현실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경을 써주시던지 그게 어려우면 법규정이라도 손을봐서 저희같은 영세업체들도 무난하게 소송을 통하여 체불금액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뿐이 아닌 현실적으로 체감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 좀 받아주세요


저는 간호 조무사로 일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이 많은 제약이 있어서 꼭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야간 간호대가 너무 없습니다 낮엔 일하고 밤엔 학업을 계속 할수 있게 야간 간호대를 많이 확대 해주세요 편입도 할수 있게 해주세요

간호대 야간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다름 아니라, 현재 교통 신호등에 숫자 표시가 안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기에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물론 보행자 신호등에는 숫자 표시 되는 곳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도로 신호등은 숫자 표시가 안되고 있어 매우 불편합니다. 이는 이미 지난 2004년에 티티엘컴 박태영 이라는 분이 고안하여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듯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현 교통 신호등의 문제점 가. 언제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큽니다. 나. 모든 운전자들에게서 범죄자만 만들어 낼 뿐입니다. 이유는 현 시스템에서는 사거리 교통 신호등을 보며 지나칠 때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위반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대부분 교통 신호등 아래에는 속도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해 놓아 더욱 위반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 범칙금으로 세금 걷어 들이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당장 숫자 표시 신호등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라. 또한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는 문제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숫자 표시 신호등의 장점 가. 신호가 바뀌는 시점을 알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사거리 지나며 불안해 하지 않게 됩니다. 나. 신호가 언제 바뀔지 가늠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건널 필요가 없으며 예측하고 건너고 예측하고 정지하기 쉽습니다. 다. 잠재적 범죄자 양산이 아니라, 잠재적 준법 시민으로 유도하기 좋은 정책입니다. 라. 모든 운전자들의 범칙금으로 나가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마. 사거리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바. 이런 시스템이 선진국 교통 시스템입니다. 동남아 태국도 시행하고 있고, 중국도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이 받아 들여져서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며 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할까? 하는 생각으로 이 문제에 진지하게 고민해 주길 부탁 합니다. 첨부: 숫자 표시 신호등을 만든 기사 링크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좋은 기술을 해위에 팔게 되었습니다. 첨부링크 1 : http://news.donga.com/3/all/20041219/8140566/1

숫자표시 신호등 도입해 주세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의 '방탄 영장전담 판사'들의 쇼를 볼 수 있단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사법부의 행동대장--에 구속영장을 쳤다. 당연히 영장전담 판사는 임종헌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다. 이것들은 이미 예단을 보였다. 압색 영장을 심사하면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예단을 노출했다. 우리는 방탄소년단의 놀라운 성취에 고무되지만, 이들 방탄 영장전담판사의 악취나는 영장 기각에 분노해야 한다.

Oh yes, '방탄소년단'.  Say No to '방탄 영장전담판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 시민입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소방차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요즘도 꾸준히 SNS를 통해 소방차를 비켜주는 문화를 많이 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소방차가 소리를 내어도 신호에 가려진 차들에 의해 앞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3년전에 호주에서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호주에서 놀라운 시스템을 발견했기에 이리 청원을 올립니다. 호주에서 신호등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차량 신호도요. 처음엔 어리둥절 했는데 나중에 보니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나왔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간 자리에 신호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 저도 길을 건널수가 있었습니다. 관제센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을 1년동안 지속적으로 봐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IT기술이 발달해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저번 응급차가 교통사고로 쓰러지는 사고 같은게 발생했을까요? 소방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채용을 할거라 들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차 운전할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법을 현재 시대에 맞게 바꿉시다, 아동성폭행은 사형으로, 동물학대는 중형으로, 살인을 한자에게는 사형으로, 음주운전자에겐 중형으로, 등등 모든 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애들 둘 키우는 엄마이지만, 요새 뉴스는 가관입니다 가슴이 터질것같아요 마음이 아파죽는 부모가 많고, 가슴이 쓰리는 청년들도 많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무서운 아이들도 많고, 아무 잘못없이 학대속에 사라져가는 동물들도 많습니다. 부디 이 모든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저 잘못한사람에겐 그 만한 판결이 내려지길 원합니다 너무 말도 안되는 판결들때문에 우는 피해자들, 그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모든 법이 손이 닿아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겐 든든한 법이 되게 바꿔주시고 잘못한 자들에겐 법이 무섭다는걸 죄를 짓는게 이만큼 무서운일이란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형량들이 어처구니 없이 내려지니 범죄가 들끓고 매일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살기 좋은 나라는 다른게 아닙니다.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게 우선 아닐까요??

대한민국헌법에 개혁이 필요합니다!법을 바꾸자구요!!


지금도 어느곳에선가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여성이며 나이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는 법이 아직 어린 유치원생을 상대로하는 성폭행범죄에 까지도 감형을 해준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성폭행에도 심신미약을 없애주세요 오히려 더 술로 인해 성폭행시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성폭행은 물리적 거세형만이 해결방법입니다. 이것도 사형제도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인권 생명의 존엄성을 국가가 생명을 빼앗을수 없다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살인과 성폭행범죄의 피해자인권은 앞으로도 계속 유린당할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정말 이런 나라을 넘겨주기에는 아이들에 미래가 걱정됩니다. 성범죄에 차등을 주어 몰카와 성추행같은 범죄는 최대7년 성폭행은 물리적거세형을 시행해주세요

성폭행 범죄자 물리적 거세형 집행해주세요 피해자인권이 먼저입니다


제가 워낙 답답한 마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중복해서 글을 연속적으로 올리니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유**씨가 아파트 회장으로 있는 부산시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는 경비원도 110명 가량이 근무하는 규모가 매우 큰 아파트입니다.저축되어 있는 관리비만 300 ~ 400억대이며 월 관리비가 평균 17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수도권에는 월 관리비 40만원대인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큰 아파트 관리비가 매우 저렴합니다)아파트 관리비 돌아가는 현황에 밝은 주민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리비를 몇천원이라도 올리지 않고도 현 고용과 월급체계를 유지하는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 회장은 현재 대다수 주민들 모르게 1안>아파트 경비원 50명 해고하고 나머지 인원 현 월급체계 유지 2안>아파트 경비원 전원 고용 유지하되 월급 1/3 삭감(4대보험 빼고 실수령액 170 ~ 180만원대인데 실수령 120만이 된다고 함) 2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아파트 동대표분들 중에서도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 반대의견이 있지만 무시하고 강행할려고 한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는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하거나 월급을 큰 폭으로 삭감한다는 말은 전혀 언급 안 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안 올리고 관리비를 연 6 ~ 9억 절약해 아파트 시설관리에 투자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니 곧 동의서를 받으러 갈 테니 적극 협조해 달라 합니다.전에 다른 일로 주민들 동의서 받으러 갈 때는 경비원들을 시켰으나 지금은 말 새나갈까 이런 동의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시킵다고 합니다.요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 고용 불안하다는 기사가 있으니 자신의 본심을 알리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경비원 대량해고나 큰 월급삭감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될까 두려운가 봅니다. 도대체 주민들 수준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거짓말을 버젓이 하면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까요?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고 거짓말로 동의서 받았으면 받았어도 무효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같은 주민이라는 사실이 너무 창피합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빠 이런 일에 제대로 신경 못 쓰니 이런 비겁한 방법으로 동의서를 빨리 받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저도 이런 상황을 몰랐는데 이런 정보에 밝은 몇 몇 주민들에게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도대체 왜 이런 야비한 짓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생각해보니 이 아파트는 대대로 전임 아파트 회장이 1 ~ 2분 빼고 다른 업체에게 뇌물을 받거나 관리비를 횡령해서 중도에 회장직 사퇴한 적이 많습니다.현 유모 회장 바로 앞의 아파트 회장도 관리비 횡령과 뇌물죄로 검찰에 불구속 수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섣부른 추측일수도 있겠으나 의심이 갑니다. 아파트 대다수 주민들에겐 경비원들 고용과 임금을 해친다는 이야기를 최대한 알리지 않고 관리비가 절약되어 아파트 시설 향상에 투자한다는 점만 홍보하니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본인도 찔리고 켕기는게 있으니 몰래 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고용문제가 불안해지면서 많은 아파트들이 다같이 상생해야 한다면서 관리비 몇 천원 올리고 경비원들 월급도 안 깍으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훈훈한 사례를 솔선수범해 본받지는 못할망정 더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이 사실을 아는 일부 주민들과 경비원들은 유모 회장의 만행에 모두들 걱정하고 있지만 회장이 이렇게 몰래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 최대한 널리 알려 제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 사람들이 누굴 탓하겠습니까?유** 탓도 하겠지만 결국 대통령 탓을 할 겁니다.결국 2년 뒤의 총선이나 대선에 바닥민심이 동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경비원분들이나 그 가족분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 사람 많습니다. 부산도 이제 많이 바뀌어서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분들 표를 얻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경비원분들이 민노총이나 한유총처럼 조직화된 큰 힘이 없다고 소홀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분들이 진정한 바닥민심입니다.이 분들 표 없었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 지금 당장이라도 불러서 크게 꾸짓고 이런 짓 못 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일 하나 해결 못 하면 정부는 결국 겉으로만 민생을 외치는 자유한국당과 똑같다는 소리를 다시 들을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사회가 최소한의 민주시민의식은 있는 곳이라 믿습니다.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제일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용하고 괴롭힐려고 합니다. 경비원들 대부분이 60대인데 여기서 내몰리면 그 나이에 그 분들이 어딜 가겠으며 월급을 120만원으로 삭감해도 갑자기 월급이 55만원정도나 줄어드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생활합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경비원분들 지금 받는 월급도 생활하기에 빠듯합니다. 당신들은 월 120만원으로 한 달 살 수 있습니까?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에게 현재의 월급 주는 것도 아깝습니까?다 한 이웃이고 한 건너 친구 아버지나 삼촌이신 분들입니다. 분명 300 ~ 400억대의 저축된 관리비가 있고 관리비를 안 올리고도 현 고용과 월급체계를 유지할수 있다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철저히 조사해 확실히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일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현 정부가 진정 서민 민생을 생각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겠습니다.

경비원 집단 해고 유** 막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악할만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원광대 학생회의 ‘대부’라 칭하는 A모씨, 원광대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총학생장, 총여학생장을 포함하고 선거 공모물 인쇄업자 B모씨 등이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관련자들 모두가 법무법인 ‘서평’이라는 로펌에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A모씨 원광대 학생회의 ‘대부’라 불리는 자로 선거 때마다 등장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급기야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를 돕기 위해 원광대 학생들을 불법으로 동원하는 범죄를 저질러 순수한 학생들을 전과자로 전락시키고 자신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들 모두가 정헌율 익산시장 선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이 있고, 그로인해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범이란 입장에서 동일 ‘법무법인’을 선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액의 사건 수임료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서평’의 선임비용에 있습니다. ‘서평’은 전 채동욱 검찰총장과 이재순 전 청와대사정비서관이 속한 ‘로펌’으로,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잘 나간다고 법조계에서 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서평’을 선임하면 속칭 검찰에 ‘작업’을 할 수 있는 막강한 인맥이 있어서, 단체장의 경우 선임비용이 수억 원에 달한다고들 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원광대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선거가 임박한 6월 7일 TV 토론회를 통해서는 허위사실을 공포하고, 오히려 상대 후보가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과연 수사 기관은 정헌율 익산시장이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밥은 드셨나요? 밥도 안 먹고 모였어요? 라는 발언을 했고, 공식 선거일 새벽 가장 먼저 원광대 학생회를 방문했으며, TV 토론회를 통해 기간제 공무원인 ‘C씨’가 단톡방‘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사실을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출판업자가 모집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캠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었는데도 익산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막강한 힘이 있는 ’서평‘을 선임해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KTX 혁신역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와 민주당이 익산 시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익산 국토관리청’이 아닌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짓말로 익산 시민들로 하여금 현 정부와 민주당을 불신케 했으며, 급기야 ’KTX 세종역 신설‘을 막기 위해 반대지역 주민들이 ’다이나마이트‘ 1톤을 실은 트럭으로 막았다”는 말로 ’테러‘를 조장하는 발언을 기자회견장에서 서슴지 않으며 지역 민심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선거에 악용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선거에 이기고 나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익산시 신청사 ‘리뉴얼 사업’도 버젓이 ‘국비 지원’ 운운하며, 시비 한 푼 없이 시민들 부담도 전혀 없이 짓겠다고 주장하다 반대 의견이 나오자, “시청사는 단 한 번도 국비지원 사례가 없었다.”고 주징하고, 유권자에게 대량으로 발송되는 예비 공보물에는 또 다시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표기하고, 전해진 바에 따르면 경찰수사과정에서는 ‘일부 국비 지원이 된다’고 답변했다고 하니, 도대체 유권자들을 바보로 알고 속이는 것인지, 여기에 속아 ‘무혐의 처분’의견을 제시한 경찰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사했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관련자 모두가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거액의 수임료는 누가 충당한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익산에서는 건설업자가 책임지고 있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살아있는 권력이니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해 준다손 치더라도, 과연 학생들은 누가 비용을 댄 것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혹여 공범들끼리 말을 맞추기 위해서 공동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헌율 익산시장 측이 이미 사건 조작 및 증거 조작이 의심되는 대화를 나누는 ‘녹취록’과 C.C TV 장면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것은, 고발자와 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는 거의 하지 않고 ‘피고발인’ 측의 말만 받아들여 수사했다고 의심해 볼 수 있으며, 결국 정헌율 시장의 ‘시간끌기 작업’을 통한 늑장 수사와 말맞추기가 성공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말맞추기가 이뤄졌다손 치더라도, 수사당국이 유치원생 수준의 ‘법’상식만 있어도 50여 쪽에 달하는 고발장에 대한 사실관계만 살펴보면 100%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대한 감사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항간에는 정헌율 시장이 선거법 수사가 한창이던 7월경 ‘입건’된 신분으로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을 만났고, 그 후 경찰 수사의 흐름이 크게 바뀌었다는 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선거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공교롭게도 그 후 정헌율 시장의 현 민평당 조배숙 의원과의 불화설이 나오고 탈당설이 모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한병도 수석과 정헌율 시장께 묻습니다. 하필 가장 민감한 시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차기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한병도 수석이, 누가 보아도 부적절한 시기에 청와대에서 만남을 가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헌율은 선거전 KBS 방송 토론회를 통해 “한병도 수석은 우리 지역의 큰 인재이나 국가 예산 문제 등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헌율 시장 측의 해명대로 예산 부탁도 아닐 터이고, 국가 공무에 바쁘신 분들께서 한가하게 사적인 인사 자리를 가졌을 리는 만무할 텐데, 도대체 왜 만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말로 경악스러운 일은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원광대 선거법 관련사건 제보 학생들에 대한 색출과정에서 일어난 보복으로 의심되는 폭력행위와, 고발자에 대한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 보복으로 의심해 볼만한 폭력행위가 일어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정헌율 시장의 당선만 되면 모든 게 끝난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 의심 되는 바, 철저한 수사와 감찰을 통해 익산 시민들이 한 점의 의혹도 품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를 강력하게 정의와 공평, 정직을 사랑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2018년 10월 24일

익산경찰서의 부실한 정헌율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에 관한 수사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관공서 11개월 계약직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 1,573,770 원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으로 136,000 제하고 1,437,770 을 수령하게되는데 올9월에는 휴일이 많아서 1,325,280 원 중에 수령액 차등없이 똑같은 금액 136,000 이 공제되고 1,189,280 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급만 맞추면 되는건가요? 아무리 시급 10.000원 된다 하더라도 휴일금액이 빠지면 최저임금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없지 않나요? 월수령액이 최저임금 이어야 하지않나요? 12개월도 아니고 11개월 계약직도 어이없지만, 제대로 된 최저임금 받고싶습니다. 월최저임금 보장을 개선해 주세요.

최저임금 보장된다고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자국민의 일자리를 강탈하 여 외국인에게 받치는 "외국인에 사대하는 정권!"

양극화의   주범,   외노자    난민     불체자!   인권     타령      할     때가아니다!


제가 청원글을 자주 올리는 이유는 국민여러분들이 제가 올린글이 제 사리사욕때문일거라고 오해하실까 해서 이고 이사회에 자주 일어나는 빈번한 이야기이지만 앞으로 두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읍니다. 다시 한번 더 올리겠읍니다. 한국전자파연구소라고 있읍니다. 140억정도(낙찰금액)로 충북음성혁시도시내에 연구소건립공사를 발주해 전라도 광주에 있는 기원종합건설이란 회사가 낙찰되어 공사를 이미 마쳤는데 저는 이 기원종합건설(예하 광후건설)에게 선급금을 준다고 하여 선급금 보증서의 명목으로 2억의 어음을 발행, 공증까지 해주고 이후 위 공사에 참여조차하지도 못하고 보관중이던 그 어음으로 상주지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현재 경매진행중인 피해를 받고 있읍니다. 정상적인 하도급을 받기를 원했지만 저의 회사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기원종합건설의 자회사은 광후건설과 이중계약을 체결케하고는 공사를 하고 있으면 선급금을 준다고하여 그말만 믿고 공사를 하던중 기원의 상습적인 노무비 미지급과 각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갑"질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공사시작 4개월만에 위공사를 타절하게 되었읍니다. 그들도 결국 25억원이란 지체상금(공사기간을 어긴 과태료에 해당되는 건설용어)을 부과받았으며 이를 모두 저를 비롯한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돌렸읍니다. 요구하는 커미션을 달라고하여 2700만원을 건네주었더니 받은 사실이 없다는둥 , 저와 위공사에 참여한적이 없고 저를 아예 모른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광주서부경찰서에서의 진술이랍니다. 저에게는 제가사는 아파트에 경매를, 다른 하도급업체들에겐 공사의 잔금도 주지않고 나름대로의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는등 현재 대한민국의 각 법원에 민사소송입니다.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와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회사에 딸린 직원들과 그의 가족들, 몇 수백명이 이 기원종합건설과 광후건설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각종 고발프로그램에 저와 피해자들의 사연을 제보해보았지만 나름의 상업성이 없어서인지 항상 나중으로 밀립니다. 이들의 행태를 세상에 꼭 공개하고 싶은데 제겐 힘이 없읍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악질적이고 비도덕적인 업자를 어찌하면 좋을지요. 이땅에 살고 계신 국민여러분! 정치개혁도 좋고 사회정화도 좋고 복지도 좋읍니만 그렇게 만들자면 국민스스로가 무엇보다 먼저 좋은 생각만을 가져야 하지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타인들보다는 먼저 내 배를 불리는 악덕업자를 말합니다.


저는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526번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818-2번지"는 농업용도로로서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농지인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530번지" 소유주와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525번지" 소유주께서 현재 기존 농업용도로(818-2번지)를 침범하여 농지로 이용하고 있어서 제 농지 526번지 등 5필지는 농사에 필요한 진입로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전까지는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현황상의 도로(528번지: 사유지)가 있어서 그 도로가 818-2번지 도로로 인식하여 수년간 당연하게 통행하였으나, 금년초에 528번지 소유주가 경계측량하고 복토를하여 사용하던 도로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등기부상 도로(818-2번지)가 원상복구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하여 나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기존 도로가 사용하지 않아 용도폐지하였다고하는데 실질적으로 용도폐지 처리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농로가 없어진 관계로 농기계 출입이 불가능하여 금년도 농사를 못하고 포기한 상태로 있는 실정으로 신속한 원상복구가 필요합니다. 원상복구는 구분만으로는 안되고 기존과 같이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지기 등을 하여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도록 복구가 필요합니다. =============================================================== 참고로 제가 3월20일 나주시에 민원신청을 하여 3월27일 답변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진입도로가 원상복구되지않아 사유지를 통과하여야하고 작물이 있으면 다닐수가 없고 농사 자재를 운반하는데도 힘들고 농삿일하는데 애로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에는 국유지를 사인이 오랜기간 무단점유하였다고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국유지는 누구라도 오랬동안 무단점유하면 사유지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국유재산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된 경우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 건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현황상의 도로가 있어서 그 도로(528번지)를 이용하여 불편함이 었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지만, 현재 현황상 도로가 패쇄된 상태에서는 등기부상 도로(818-2번지)의 원상복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주시청의 담당자분께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다고만 하는데 해당 농로는 길이 50m ~70m, 폭 3m 정도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것 같은데 정말 답답합니다.

농업용도로의 신속한 원상복구를 청원합니다.


신분당선 2단계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 사업은 2006년 기본계획고시로 2019년 개통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민자사업 검토를 명목으로 기약없는 타당성 검토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20만 수원 시민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염원하며, 주민 분담금 5000억원까지 부담한채 십수년 동안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점입니다. 신분당선 2단계 광교~호매실 구간 개통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구간 꼭 착공시켜주세요. 서수원 주민들을 포함한 수원시민 전체가 애간장 타고 있습니다. 특히, 서수원 호매실지구는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신분당선 2단계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 및 개통은 동수원과 서수원을 잇는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이자, 향후 수도권 서남부까지 연결될 동서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꼭 개통 될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신분당선 호매실역 원안대로 하루빨리 착공해주세요


국회의원 감축을 청원합니다. 1. 불필요한 자유한국당을 폐지해주세요. 2. 불필요한 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3.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은 영원히 국회에 입성을 못하게 해주세요. 이유 1. 현재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거짓된 정보와 늘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불표한데 쓰여 지는 것에 대해 정말 한심 스럽습니다. 2. 현재 정부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지만 실직적으로 돈으로 국회의원하고 자기이익추구하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에도 실직적으로 각종행사외에는 의원님들으 뵙적도 없으며 또한 선거기간에만 각종(시장,축구장등등)행사장에서만 뵙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왜그리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어야하는지 한심스럽습니다. 3. 문제가 되었던 국회의원은 시간이 지나면 지역시의원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문제가되는 국회의원은 영원한 추방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느 정치에도 어느여당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정말 한심스러운 국회를 보니 정말 이 나라가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생각됩니다. 국민들은 단돈 1만원에도 안타까운일이 발생되는 시국에 국민의 세금을 정말 바른곳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감축 및 자유한국당 폐지해주세요.


어떤식으로든 이혼을 못하게 강제하던가```너도 나도 이혼은 쉽고```자식을 떠 맡기도 양육비 주기도 싫고``` 이런 나라에서 무슨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합니까```누구 인생 망치려구요``` 제 주위에도 이혼하고 ```혼자 애키우는 엄마아빠들 많은데```사는게 사는게 아니예요```지는 새출발해 잘쳐먹고 비싼차 타고 다님서``` 애들 나몰라라 양육비도 안주고```애들 델고 사는거 보면 안쓰럽다 못해 불쌍해요``` 그거봄 결혼안하길 잘했다 애 안낳길 잘했다 는말 절로 나올겁니다```이혼을 하려거든``` 애들 양육비 일시불로 지급하던``` 재산분할시 아예 아이들 양육비를 먼저 제하고 ``` 나누던 해야지 저러다 한부모가정 하나``` 죽어나가 봐야``` 들여다 봐줄래나``` 세금걷어 뭐합니까?``` 애들 불쌍하지도 않아요?

이혼시 양육비는 무조건 일시불로! 재산분할시 양육비 먼저 제하고 나눌것! 이를 이행할 시에만 이혼 허용 판결해 줄것!


내년에 6살인 첫째아이 유치원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국공립은 들어가기 별따기수준이고, 사립유치원은 추천또는 뽑기로 뽑혀 재수가 좋아야 들어갈정도로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런 유치원들은 정부지원금 외에도 30만원 가까이 추가 돈을 받아냅니다 지원금이랑 합치면 50만원가까운돈으로 얼마나 값어치 있게 가르칠까요? 제가 오늘 다녀온곳도 산림청소속 숲 유치원입니다 나름 명문이고 이곳에서는 다들 보내고 싶어하는 유치원인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나오는 보육료10 만원과 양육비 10 만원을 합쳐 20만원이 지원되는셈 입니다 그리고도 20 만원을 더해서 내야하는데 따지고 보니 부모입장에선 더 비싼 유치원이 아니였던것입니다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작게는 10만원에서 30만원 넘는돈이 따로 들어가는데 차라리 집으로 주면 보육교육기관에서 이중으로 받아가는 악행도 막고 가계도 사정에 맞게 적절히 선택권도 높여 쓸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육료 정부지원금을 가정으로 주시면 안될까요?


이게 정상적인 경제라 생각하냐? 최대실적을 냈으면 그에따른 결과가 있어야하는데 보여지는것은 하나도 없고 북한이라는 빨갱이국가는 왜 상대를 해야하는거냐

주가폭락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대책없냐?


안녕하세요 저는 대리운전을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 대리 운행중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대기중 뒤에서 저희에게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단속은 해보니 취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갔어 조서도 쓰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고라는게 자고 일어나니간 머리도아프고 허리랑 아파서 병원을 다니며 지금 통근 치료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음주차량 차주가 국가수에 마진모 수사를 의뢰했더라구요 알아보니 국가수에서 조사를 해서 인사는 책임질필요가 업다고 하면 제가 지금 까지 다닌 병원비는 모두 제가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게 어떻게 음주인데 그런수사가 접수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음주사고인데 그런수사 신청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분명 그날 우리가 사고가 안났으면 더 끔찍한 사고가 났어수도 있었던건데 어떻게 그런 수사를 외뢰를 하고 또 그게 받아들여졌다는거에 너무 화가나고 어이긴없습니다 이건 국가에 서 음주만큼은 예외를 시겨수셔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자의 마진모수사


서비스업 7년차 종사자 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의 대상자로 근무중이지만 어딜가나 사대보험에 가입하려면 눈치가 보이는게 저희 업종의 현실이네요.. 근로자의 마땅한 권리이고 의무인데도 사업주가 반을 부담해야한다는 이유로 저희는 은근히 압박을 받고, 또 가입해주었다한들 미납하고 말아버리는 사업주들 때문에 늘 마음고생 중입니다 현재 사업주는 미납을 해도 납부하라는 우편물정도만 날라오고 심하게는 재산의 일부를 압류는 하는 정도로 끝이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항상 배째라는 식이고.. 결국 미납된 연금을 몇년이고 몇십년이고 기다려야하는것은 성실하게 내온 근로자의 몫이죠 반반씩 부담하는 사대보험. 사업주들이 미납하지않고 꼬박꼬박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은 없나요? 저희는 언제까지 마땅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며 일을 해야하는 건가요.

서비스직도 국민연금  잘 내고 싶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공립유치원은 교육비가 0월이다 따라서 매년 11월이면 전쟁을치룬다 만4세에서~만7세엄마들이 무슨죄냐 그와중에 한번 입학한 아이들은 재원생이라고 의사존중을 먼저한다는데 그럼 한번 추첨에서 떨어진 엄마들과 아이들은 계속해서 사교육비를 감당하라는 말이냐? 재원생중에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어린아이들은차치하고라도 나머지는 1년이라도 교육비혜택을받은 아이들이니까 나머지 떨어졌던 아이들도 1년이라도 혜택을 받기위해서 재원생 우선배치는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재원생 우선배치는 없어져야한다 재원생도 일반 입소원하는 아이들과함께 추첨으로 다시뽑아야한다

국공립 유치원 재원생먼저 배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10월23일 PD수첩의 주택시장 교란사범들을 모든수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강력처벌해주십시오. 그사람들이 0.1%의 사람들앞에서 부동산 강의랍시고 투기나 부추기면서 정부정책 비웃고,가진것 없는 서민들 깔볼때 그들뒤의 99% 국민들은 피눈물 흘립니다. 제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어 두번다시 주거용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근절 시켜주세요.

부동산시장 투기조장 세력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나라어떻해좀해봐요?나라가이게뭡니까?완전히,엉망진창이고일은못하고죽게샹겼네빨리어캐좀해봐요.정치하시는분들어케해봐요.

나라어떻해좀해봐요?나라가이게뭡니까?


저는 태어날떄부터 온몸에 밀크색깔 반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밀크색깔 반점이 너무많아서 놀림도 받았었고... 아직도 그 트라우마때문에 점을 숨기기도합니다... 여름떄는 반바지는 입지도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레이저치료는 해보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전 온몸에 점이 수두룩하게 있어서 남들 다가는 수영장,목욕탕,사우나,캐르비안 베이 등등 한번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남방같은거입을때 혹여나 점이 보일까봐 티는 무조건 안에 껴있습니다. 제 자신의 점을 볼때마다 자신감이 하락되서... 제 자신을 낮추는거 같습니다. 가끔은 제가 왜 이렇게 태어나는지도 생각도 해봅니다. 신경섬유종증 환자들에게는 레이저 치료가 생명입니다.. 의료보험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중요한 치료,가장 시급한치료가 반점인거 같습니다. 속에있는 섬유종보다는 겉에있는 반점을 지우고 싶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신경섬유종증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현대 제네시스 g80차량 을 사고가나서 수리했는데요 타이어 힐을 교체해야돼는데 제네시스차량힐을 생산계획이없어서 3개월 가량기다리라는 현대담당자의말을 듣고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제네시스 차량은 판매를 하는데 산지 1년됀 차량 부품을 3개월씩기다리라고하는 현대자동차 이해할수가 없네요 신차는 어떻게생산하는지 알수가없네요

현대자동차


많은 물품 및 지원으로 대부분 운영중인 지역 아동센터도 이번 기회(사립유치원. 요양원 비리 등)에 철저한 관리 감독 제안드립니다. 취약 아동으로 가야할 많은 부분들이 시설장 관계자들의 주머니 챙기기로 이어지는 의심 정황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비리도 점검해 주세요


남북 판문점 및 평양합의서 비준 반대

남북군사합의서 비준반대


몇일전에 구례화엄사을 처가 식구와 갔다가 노고단고개 쪽으로 넘어갈려고 차을 몰고 가다 황당한 일을 직면하게 돼었읍니다 절 입구에서 문화재 관란료을 징수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천은사에 갈 생각은 전혀없었고 처가 식구들과 단풍을 보려고 고개을 넘어가려는데 차량당이 아닌 1인당 1.600을 징수하더라고요 이건 너무하다싶어 따졌더니 법대로하는것이니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뒤에 인터넷 확인하니 법원에서 패소하였는데 버젓이 입장료을 받는것은 불법인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무유기 하는것이 아닌가요 식구들과 놀러갔다 마음상했어요 확인후에 처리바랍니다

구례 천은사 입장료 징수에대한 청원


매주 녹화방송으로 진행되는 로또 추첨방송을 생방송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또 추첨 생방송으로!!!


저희 학교는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한 신라공업고등학교 입니다. 서울에는 많은 학교들이 인권 침해로 인하여 두발 자유화와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경북에도 많은 학교들이 그렇지만 저희 학교에서도 야간 자율학습이 아니라 야간 강제학습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임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모두 야간에 진행하는 야자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하고, 또한 두번째로 두발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원래는 손으로 잡아서 머리카락이 잡히면 교칙위반으로 처벌받고 계속 정리해 오지 않으면 벌점에서 끝나지 않고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졸업식 때 머리 길러서 와서 졸업식 못했다는 애들도 있다, 머리 계속 안짤라와서 퇴학 된 친구들도 있다고 항상 저희에게 위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두발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윗머리 3센치 등 전에 비하면 많이 길지만 여전히 짧은 머리를 유지하고 있고, 학교를 홍보하는 기간에만 머리를 더 길게 보이기 위하여 잡지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힘좀 쓰신다는 선생님들께서 항상 주름잡으며 요즘말로 가오잡고 다니시면서 위협을 가하십니다. 그래서 목검을 양손으로 휘두르시며 때리는 엑스칼리버라는 별명도 있고 기다란 pvc관을 매로 사용하여 채찍이라는 매도 있습니다. 또한 세번 째로 저희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거두는 것 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기숙사는 대부분 장거리에 사는 친구들이라 일요일에 기숙사에 들어오면 일요일에 폰을 내고 금요일 집을가는 날에 다시 받아가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통학을 하는 친구들은 학교에 휴대폰을 가지고와서 소지하고만 있어도 6개월간 압수합니다. 기숙사도 내지않으면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부모님을 대려오면 돌려주지만 다시 한번 더 걸리면 휴대폰은 해지 통지서를 가져와야 다시 줍니다. 학교가 외진 곳에 있어서 대부분 30분은 차를 타고 와야되는 위치 임에도, 휴대폰으로 교통카드나 부모님께 연락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휴대폰을 거두지도 않고 그냥 가져오면 압수합니다. 다른학교에 비해 저희 학교는 두발, 휴대폰, 폭력등을 선생님이라는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행새하고 있습니다. 두발은 전보다 이만큼이나 완화 시켜줬으니 감사해라 아직 교칙 안바뀌었으니 이 규정에도 안맞추면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등 다양한 협박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안드는 것이 있으면 언성을 높이시는 것은 당연하시고 욕설, 다양한 매들로 폭행하시고 어쩔때는 손이나 발로 차실때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 규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요. 그냥 애초에 학교 규칙이 잘못된 것을 생각안하고 선생님들이 편한대로만 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저희 학교를 고발합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저희 학교 신라공업고등학교를 고발합니다.


엄벌에 처해주세요

강서구 PC 살인사건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엄마가 결혼전에 6000만원짜리 빌라 지하방을 제 명의로 20대 초반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러고 전 이십대 후반에 결혼을 했구요 돈을 열심히 모아 저축을 하면 집을 살수있을꺼라는 생각에 저 지하집이 문제가 될거라고생각하지않았습니다 열심히 저축하여 돈을 모아도 집값은 항상 모은돈에 두배 세배 였습니다. 그러다가 청약을 알아보게되었고 새아파트가 제일싸고 오래된 아파트가 더 비싼 이상한 구조에 놀랐지만 청약은 제가 주택소유한 이력이있어 그래도 다행이 인천이고 값도 비싸지않고 평수도 작아서 어떠한 시세차익도 얻지못하여 특별공급이 제한이 따르지않아서 이번에 특별공급 할려고했는데 이렇게 문턱이 좁아져서 지금 집값은 너무올라 살수가없고 특별공급은 신청할수가없고 삶의 희망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아이는 자라고있고 지금 사는 다주택 전세 집도 좁아서 열심히 저축하면서 더 큰 집으로 옮겨가고싶은 마음뿐인데요 다시 특별공급 규제를 조금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은 일반 서민도 특별공급 자격은 주어져야하지않을까요 비싼집을 팔아서 이익을 얻은것도 아니고 지하방인데요 ㅠㅠ 제발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규제좀 풀어주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좁힙문 다시 풀어주세요


음주운전 및 약물오남용 적발차량의 차량 번호판을 전기차량처럼 특정색상( 붉은색 ) 혹은 형광색으로 변경하게하는 내용 입니다. 가령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시 혹은 인사사고 이상 뺑소니 등 적발시 번호판 변경 명령을 내리도록 하면 시민은 해당 차량을 피할 수 있어 좋고 단속인력은 집중 단속 대상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물론 차량소유자 변경시 실효성은 저하되나 명의이전비용 발생으로 해당 지자체 세금 확보에도 좋으며 그로인한 해당 지자체 시민은 더욱 안전해 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재산권 침해가 우려 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생명권을 침해 받는 것보다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수 있는 가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나 사업자명의 대여차량으로 단속시는 리스사와 대여회사에 해당 계약자 계약 해지 혹은 재계약 금지 하도록 강제하는것 또한 추가했으면 합니다. 현재 대만도 17년도에 관련 법을 재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 힘써 주세요.

음주운전자 차량 번호판 변경해주세요


고속도로통행료 미납요금에 대해 기간초과, 미납횟수 초과 등을 이유로 10배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도 연24%인데 무슨이유로 10배를 부과하고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정책을 바랍니다.

고속도로통행료 미납요금 가산세 10배부과


안녕하셔요 경기도 평택에 사는 방은아입니다. 얼마전 태풍때 산사태에 힘없이 지탱하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버렸다는 태양광 판넬방송을 보았습니다. 나무가 우거져있어야하는 산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위해 나무를 전부 베어버리고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것은 문제가 있고 환경도 파괴된다고생각합니다. 산림우거진 산에 태양광설치하는것은앞으로 계속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아파트와 주택 옥상에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기존 아파트와 주택은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해주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것과 고속도록 중앙선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좋을것이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하는 산림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지않도록 전국민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발전소


남북 공동선언문에대한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의로서 국가에 중대한 사안들을 알 권리가 있고 참여할 권리가 있기에 청원합니다

9.19  남북공동선언문에대한국민청원을제안합니다


불가능 하다는건 알지만 신입들과 젊은 청년들을 위해 한번 올려봅니다. 신규입사자는정규직 전환후 사용가능한 휴가횟수가 14개로 알고있습니다. 2년마다 1개씩 늘어, 10년 20년 근속자에게는 2배나 많은 휴가가 부여되고있습니다. 신규입사자나, 장기근속자나 노동량은 같거나 신규입사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근무자에게 더 많은 휴가횟수를 주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근속일수록 많은 경험에 비례한 능력이 있어 업무 처리에는 신규입사자보다 더 수월한 능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급여로 충분히 충당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일을 시작하는 신규입사자에게는 어느 회사든지 많은양의 업무를 맡아 하고있습니다.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직원들의 잦은 퇴사, 그 이유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작은 급여, 그리고 부족한 휴식시간입니다.. 적어도 휴가만큼은, 젊은 친구들이 충분히 휴식하며 일할땐 열심히 일 할 수있도록 차등없이 같은 휴가일수를 지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속년수에따른 연차 개수에 대한 불만제기,


칸코레 아케이드는 세가에서 만든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전략도 아니며 시뮬레이션도 아니고 게임은 더더욱 아닌 칸코레와는 달리 이 게임은 출중한 애니메이션과 액션, 그리고 플레이 가능한 요소드를 갖추고 있는 갓겜이지만 아쉽게도 이런 갓겜이 현재 한국에서는 플레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게임은 현재 일본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여행갔다가 이 게임을 하다가 왔는데 국내에 기기가 없어 플레이를 못해 카드만 놀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게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aime 회원카드는 장기 미접속시 데이터가 초기화된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일본 여행과 외화 유출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소수만, 공식 번역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좋으니 칸코레 아케이드 게임의 국내 도입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칸코레 아케이드를 국내 도입해주세요


2007년 8월 30일자 뉴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피랍 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정부가 사용한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프간 피랍사태에 따른 분당 샘물교회 신도들 피랍된 사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2007년 8월 30일인데 2018년 10월 24일현재 그이후의 뉴스는 눈을 씻고 찾아 보아도 없습니다. 당시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른나라를 거쳐 거쳐 아프간으로 간 그들을 구하기위해 사용한 국민들의 세금을 특정 종교단체(분당 샘물교회)의 일탈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닌가 싶습니다.

분당 샘물교회 구상권 청구행사해주세요


연금적립금이 여러목적으로 취지와 상관없는 곳으로 새고있습니다. 얼마안되는 연금으로 죽기전에 나의 인생을 위해 사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벌써무터 고갈의 조짐을 보이니 통탈할 지경 나의 피같은 돈으로 주시기니 공무원연근이니 북한지원등등 터무니없느 곳으로 운영됨에 운영책임자와 이를 승인한자가 책임져야함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민들이여 자기돈 관리합시다 이나라는 남의 돈으로 자기배채우는 도둑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돌려주오


이민석은불법으로체내에오이유전자를주입해서 머리가비정상적으로길어졌습니다이민석을보면 머리가너무길어서구토가나올라고해서이민석을 즉각사형요청하는바입니다

불법유전자조작한이민석을사형해주세요


서울 법인택시회사 대다수가 불법인 사납금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도 불법인걸 인정하지만 단속 일체하지않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노예가 아닙니다 당장 관련 공무원 처벌과동시에 모든회사 전액제 운영으로 바뀌지않는이상 시민들의 택시에대한 반감도 사라지긴 힘들겁니다 제발 귀귀울여 주십시요 기사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 사납금제운영 불법입니다


저는 00 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저는 노후를 대비하고 전기료를 절약 하고자 태양광을 설치 햿습니다 2018년 9월1일부터30일까지 250k를 생산 하였습니다 전기는 225k를 사용 하였습니다 25k는 적립 되었습니다 명새서를 보니 당월 사용량이 0 이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2204원를 내야 합니다 내돈 들여서(정부 보조금도 있지만) 설치하고 내가 생산한 전기를 내가 사용하는데 부가세 내야 하는것 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전기도 계속 적립만(무한정)되는데 부가세를 내야 하는것이 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한국 전력 부가 가치세에 대하여


안년하세요. 저는 경남에 거주하고있는 이**입니다. 몇년 전 작업 중 한쪽 눈을 다쳐 수술을 하였으나 완전 실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명 판정 후 장애 등급이 6급으로 나왔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등급이 안된답니다. 관절 수술한 사람도, 다리를 다쳐 수술한 사람도, 각 다른부위에 장애가 있으면 가능한 것을 ^^^^ 왜 한쪽 눈 실명인데 불가능 한가요? 한쪽 눈으로 주차하기가 여간 불편한것이 아닌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신중한 결정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등급조정


신용불량도 걸리고 개인회생신청하고 돈도 없는데 아파트도 못살고 제발 퇴직연금 중간정산좀 되게 해주시오... 이게 먼 짓이오.... 감사합니다.......

아파트좀 살자(퇴직연금중간정산해조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의 범인은 이혼하기 전까지 부인을 학대한 것도 모자라 처가 식구들까지 협박하고 이혼한 후에도 부인을 집요하게 찾아다닌 끝에 날카로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예전부터 부인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살해까지, 그것도 너무 끔찍하게 죽인 범인의 신상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등촌동 아파트 부인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청원합니다.


방탄소년단 군대 안가면 우리도 군대 안가요

방탄소년단군대 보내자


닥터헬기가 아직도 없다는게 충격적입니다. 중환자분들을 살릴수있는시간을 없애버리는것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무전기지원을 8년동안 해주지 않고있다는것도 보았습니다. 겉으로 국민에의한 국민에대한 이라는 말이 포장용으로 느껴졌습니다. 투표를 할수없는 몸상태의 환자라면 죽게 내버려둬도 된다는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닥터헬기및 기타의료물품 꼭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살릴수있는 방법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있는일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일입니다.

닥터헬기 및 기타환자호송에 필요한 물품지원


정부에서 지급하는 ( 지원금,보조금 ) 자금에 대하여 6개월단위로 투명하게 감사할수있는 공무원+국민 이 함께 감사할수있는 단체를 만들어주세요. 개인사생활비용으로 사용하게 만드느니 그돈으로 비리감사단체에 급여를 주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감사단체


MBC PD수첩 미친집값의비밀 을 보았습니다. 투기세력들 몇십명만 몰려도 그지역의 부동산가격은 폭등 입니다. 저런식으로 인근아파트들 도 담합으로 우리도 저가격까지 올리자 담합을하고.. 다시또 잘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뒤늦게 투기에 뛰어든 사람들 및 실수요자들 .... 결국 평생 주택담보대출금만 갚다가 죽는겁니다.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금 만 갚는......이러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리 있을까요..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주식작전세력 과 다를바 없는 부동산세력... 그리고 최근1~2년새 수억에서 10억이상 오른곳들 폭락하더라도 가격부양책 같은거 절대내지말아주세요. 다시 원점으로 오게 두세요.

부동산을 돈벌이수단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법을 강력하게 규정해주세요.


요즘 신문과 방송은 사회 각 처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기사가 30%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정치권의 특별활동비. 출장비.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정상적인 국고 지출은 듣지를 못합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요양원. 부터 시작하여 각급 사립학교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한 곳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교육기관과 복지시설은 본연의 설립 목적보다는 私益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듯 보입니다. 국고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생각으로 강력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1. 암행감사반 제도를 운영하기 바랍니다. 감사원 인원을 증원하여 비리고발이 접수되면 통보없이 현장에 도착하여 활동 상황. 운영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부터 시작하여 인사. 회계. 운영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하고 결과를 검토하여 부실 교육기관과 복지시설은 예산지원 중단. 시설 폐쇄등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2. 인사와 회계의 처리 결과는 해당 구청에 보고하여 결산승인을 받도록해 주기를 바랍니다. 3. 사립학교와 복지시설등의 법인은 모든 이사진을 80%이상을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지명한 인사로 구성하고 구청은 정년퇴직한 행정직. 교육직 인사들의 법인의 관선이사 희망을 받아 자원을 확보하고 필요시마다 관선 이사로 선임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한다. 4. 국가 지원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하여 적발되면 부정지출한 금액의 50배의 금액을 벌금으로 환수한다. 5. 사립학교와 복지법인들의 임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여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하고 부당한 사례가 있을 때의 내부 고발자는 1건당 5천만원정도의 상금을 지급한다. 이제 정의가 살아 숨쉬고 부정과 비리가 자취를 감추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부패 공화국 이제 끝내자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까지 이르게하는 경우는 유명인이나 연예인 정치인 말고도 일반인이 훨씬 비율이 많습니다. 유명인이나 정치인이 음주운전 적발되면 최소한 실시간 검색어 오르고 스포츠선수는 구단에서 방출혹은 제재라도 받지만 일반인 음주운전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짤린다거나 그런것도 없고 그냥 에이 다들하는 거 나만 재수없게 걸렸네 하고 억울해합니다. 이게 맞는것인가요? 일반인 음주운전적발자도 유명인처럼 실시간 검색 오르게는.못해도 최소한 직장에서 짤리기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니깐 더 그러는건데

일반인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해 주십시요


지금 국민경제가 심각하게 어렵다는 사실을 대통령님은 알고계시는지요 남북통일 정말 바라는바이지요 그치만 통일도 우리나라가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있을때 가장 적절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제발 가장 시급한게 뭔지 심각하게 고민하셨으면합니다 정말 살기 힘들어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으서 부디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안 남북통일 내국민 살리고 해도 늦지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올린다고해서 다 좋은건 아닙니다 채용율 떨어지고 근무시간 줄고 각종 연장 야근수당 떨어지고~ 오히려 월급도 줄고 실업자는 늘고 소비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만 살리는 길인듯하네요 언젠간 오르겠죠 최저임금 좀 느긋하게 진행하면 안될까요? 간곡히 재고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한 국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내수경기


국민청원중 20만명의 동의를 얻는 청원이 극히 드물며 몇달에 한두개 정도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민과 소통하겟다는 대통령은 국민이 아무리 청원해도 난민 받아들이고 자기맘대로 하고잇습니다 하물며 답변하는 청와대 직원은 남자를 절대적으로 한남이라 칭하며 남혐을 일삼는 페미니스트를 앉혀놓고 불리한답변은 삼권분립을 외치고잇습니다 대통령은 여자들의 대통령입니까 ?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 국민청원 아무리많아봐야 20만넘는 청원 5개미만입니다 그것도 몇달동안해서요 !!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겟다는 의지가 잇다면 20만이 넘은 청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야합니다 북한이 먼저가아닌 자국민이 먼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십시요

국민청원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라


이번주 내로 한다더니 소식이없네요 어떻게 된건지 발표해주세요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언제하나요?


PD수첩 방송을 보고나서 설마했던 느낌이 사실적으로 다가오면서 이 글을 남깁니다. 방송중에 나온 어느 관계자의 말처럼 투기세력들은 이미 이득을 보고 떠난 상태일테니 단순히 방송에 나온 스타강사들만 조사해서는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울겁니다. 그들의 과거 사업내역과 부의 조성 단계를 우선 확인하고, 그 후에 어떤 사업으로 연장 확대하면서 기존 사업 거래자들과의 연관성 및 가족 및 직계, 학연, 지연을 통한 부동산 거래내역들을 분석해야만 연관 고리가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과거와 현재의 세금 납부 내역도 들여다 봐야만 알수있을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뛰어난 안목으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투자해서 돈을 버는게 이상하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초심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이익이나 새로운 돈벌이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며, 더욱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집' 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공정경쟁에 의해서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누군가의 농단에 의해서 년초 거래가가 5억이던 아파트가 1년도 안되어서 아무리 이유없이 10억에 거래가 된다면 이는 이상한겁니다. 이것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꼭 확인해주셔야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하나 아파트와 다른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에서의 불법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단독주택을 허물어버리고 다중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하는 업체와 이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중주택은 다가구와 달리 주방시설이 각 가구에 시설되지 않고 공공 주방으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인버터의 도입으로 각 가구에서 취사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소방안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주택의 근린생활만이 가능한 곳에서도 불법으로 내부개조를 해서 다가구처럼 한층을 여러가구로 나누고, 난방을 깔고 취사시설 및 샤워시설도 갖추어서 주택인것 처럼 임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불법인걸 알면서도 중개업소에서도 살아도 된다고 하고, 신고만 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등의 권유로 사람들을 불법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나와도 폐문부재이면 문제가 없다고 하니 알면 알수록 불법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이 법으로써 존재할려면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이니 마음대로 해도 되고, 누군가 죽어야지만 조사를 할수있는 권한이 생기는 현실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위 2가지의 청원이 이루어져서 부동산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과 다중주택이 뭔지도 모르고, 근린생활시설의 불법전용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화재등의 사건과 경매등의 사건이 생겨서 억울하게 재산적, 금전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서 미리 조사해주셔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PD수첩으로 본 부동산 투기 실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나랏일하는 사람들은 더 공정하고 깨끗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닌건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요 사람은 염치라는게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교수씩이나 하셨다는 분이 나랏일하시겠다고 국회위원 하시면서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시고, 몰래 도둑질도 하시고 , 걸리니 다시 줄게하면 끝입니까? 안 창피 합니까? 국회위원분들 그렇게 잘나신 분들이 서민들 주머니에서 모은 세금으로 월급 받고 몰래 비자금 만드시느라 바쁘셔서 국회에서는 매일 쌈박질에 자기 주머니 싸움에 안부끄럽습니까? 일한만큼 받아가십시요!!! 일 안하는 국회위원들 !! 도둑질하다가 걸리는 염치없는 국회위원들!! 성범죄자도 있었지요?등등 자격 박탈해주십시요. 십원짜리 한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은재,백재현등 정책연구비 반납!!!!! 끝?


실선 위반은 벌점 15점 어제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 에서 는 25 톤에 화물 낙하 물에 피할 려고 하다가 고속버스 전복 패차고 1명 사망 했습니다 그런데 진작 목숨을 앚아가는것은 사망 사고시 200만원이고 아니면 과태료 4만 원이다 수없이 많이 사망 했습니다 화물 낙화물 이대로 좋은가요 삭제 하지 마세요 달 리는 시한 폭탄은 낙하 물이 고작 4만원 이고 실선 차선 위반은 벌점 15점 이게 말이나되요 빨리 시정 조치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속도로 나 일반 도로나 자가용 을 운전 할때 는 꼭 운좋게 운전 해야 한다 재수 없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저승 사자 황천 길을 면치 못한다 답입니다

혈세를밑빠진독에낭비를막자


어린이집 영아반숫자가 너무많아서 안전한케에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1대3인데 1대2로 줄여주세요 부모가 한자녀를 케어하기도 힘든데 교사한명이 3명을 케어합니다ㆍ 가장 안전하게 케어해야할 시기인데 교보조교사도 없이 3명의 영아를 케어해야 하는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이듭니다 특히 영아반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젊은 교사는 지원하지 않기때문에 대체로 나이가 좀 있는 교사가 케어하는 경우가 80%이상은 됩니다ㆍ 보건복지장관님도 아이를 기르셔서 잘 아실줄 믿습니다 제발 영아반 숫자를 줄여 주시던지 보조교사를 봍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숫자를 줄여주세요


자기자식만 생각하고 남의자식은 생각안하는 김성수 어머니도 처벌해야합니다 지금상황에서 국민들 유가족들에게 사과를해도모자랄판에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동생공범설에 안한일까지 했다고하면 어떻게하느냐? 이런말했습니다 공범설에 불만을 표출한겁니다 김성수 어머니 동생 누나 모두처벌해야합니다 무슨가족들이 정신이상자밖에 없는거지 역시 어머니의 그아들 콩가루집안이네요 누가봐도 공범인데 김성수동생이없었으면 이런일 벌어지지않았습니다

강서구PC방살인피의자 김성수 어머니도 처벌해주세요


제가 사는 곳은 겨울이 혹독한 강원도 입니다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부분 등유로 난방을 합니다~등유가격이 부담스러워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시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더 힘들거 같은데 등유는 유류세인하에 포함이 안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에 소외되는 국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11월 6일 유류세인하에 등유도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등유는 유류세인하에서 제외되었나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글을 부디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카테고리는 어디로 해야할지 몰라 기타로 하였습니다. 평양선언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도었습니다. 물론 북한을 도와주는것은 좋습니다. 저 또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명이니까요. 하지만 저희 국민들도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을 25년동안 꾸준히해도 월 57만원밖에 받지 못 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기초생활금액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국민들도 경기가 안 좋아서 먹고 사는거에도 힘든 시기에 북한을 도와주는 것을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한다니요..? 물론 다 좋지만 시기가 시기인만큼 최저시급올린것은 아르바이생, 월급받는 직장인들에겐 당장은 좋지만 무작정 올려서 사장님들, 창업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되서 더욱이 취업하기도 힘들어지고 아르바이트도 구하기가 더더 힘들어진게 현실입니다. 통일에 힘쓰는것도 좋지만 부디 국민들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국가는 국민들이 있어서 있는것입니다.

평양선언,부디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지방의 학부모입니다. 우리나라 학원의 경우 학교의 교과목 위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전세계에서 학원에서 학교의 교과목을 가르치는 나라는 거의 없 을 겁니다 1. 학원의 문제점 1) 학원에서 늦은 시간까지 학교의 교과목위주로 선행학습을 진행하다 보니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학교 수업시간에 대부분 엎드려 잡니다( 학원 다니지 않는 학생도 대부분 업드려잠_ 교사들은 신경도 쓰지않음) * 수도권은 지방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2) 학원강사가 학교교사보다 더 능력있고, 열심히 가르키기 때문에 학교수업은 별로 별로 신경쓰지 않음 ( 학교교사들도 열심히 가르킬 생각이 없음_ 교사들의 생각 변화가 필요) 2. 개선방향 1) 학원에서 학교 교과목 수업을 금지시키고, 기술,예능,체육등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공부보다 다른분야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다닐수 있게 변경) 2) 학원강사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학교에서 채용을 하고, 학교수업에 활용하면 됩니다. ( 기존교사들과 경쟁이 되어 학교수업의 질을 높일수 있음)

학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과목 수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방송된 서울국공립어린이집 2살 여자아이 학대 사건에 관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뉴스를 보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서 잠을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서울국공립어린이집 중 한곳에서 보육교사가 2살 여자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동영상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본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이라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부디 담당자님 뉴스에 소개된 동영상 한번만 봐주세요. 다른 친구들 간식 먹고 있는데 못 먹게 해서 혼자만 멀뚱멀뚱 서 있다가 다른 아이들 남기고 몰래 줏어먹고 있는 모습 그 한장면으로 당신의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이 사례를 계기로 제발 저 어린이집의 모든 교직원들을 엄히 벌하시어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원장 및 다른 교사들은 분명 이 사태를 인지한지 오래 되었을것이고 이것은 방관입니다. 아이가 엄마가 머리를 묶어주려 손을 데었을때 무서워한다는 피해 아동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동산, 경제, 많은 중요한 안건들이 존재하지만 과연 내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에서 키울수 없다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제발 솜방망이 처벌 하지 마시고 본보기로 만들어 앞으로 아동학대가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한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 링크는 여럿 있겠지만 jtbc 링크 올립니다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715483

서울국공립어린이집 학대 사건


미국은 로또이월금액 1조4천억원이라는게 나올때까지 당첨자가 없는데, 어째서 한국은 매주 작게는 6명 많게는 10명이 나올수있나요??? 그게 사람계산으로 가능하다면 그건 로또가 아니고, 단순히 운과 촉이 좋다고만 해야할지.. 그래도 국민은행일때는 이월도 있고 당첨자도 적었는데 농협이하고나서는 무슨 한주에 열명씩도 나옵니까??? 그리고 왜 녹화방송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감에서도 로또감사는 한번 해볼만한데 한번도 안하고.... 당첨되도 서울에 아파트 한채 못사는데, 당첨안되도 상관없지만 만약 이게 부조리가 있다면 아주 심각한겁니다.

로또 생방송 청원합니다.


이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며 살다가 재혼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해가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끔씩 제출할 일들이 생깁니다. 아이기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을 받으면 지금까지 길러준 엄마가 아닌 아이들을 버리고 간 그 사람이 제 아이의 엄마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아이는 이름조차 보고싶어하지 않습니다. 왜 자식을 버리고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 그 사람이 지금도 왜 아이의 서류에 존재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관련부서에 문의를 드려보니 아이를 낳아준 분은 죽을때까지 '어머니'라고 해서 부모의 '모'가 된다고 합니다. 재혼하여 마음으로 낳은 자식을 지금까지 양육한 제 아내는 엄마가 끝까지 못되는 것이 현실 입니다. 예전 그 사람은 아이들을 버리고 가정을 포기하고 본인의 인생을 살기 위해 가정을 떠난 이에게 왜 아이가 평생 옆에 있는 엄마가 아닌 그 사람에게 어머니라고 해야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입니다. 제가 나중에 없더라도 지금의 엄마를 엄마로써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받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류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재혼 가정이 또 다시 나쁜 경험을 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기준의 부모 표기 정정 요구합니다.


지금 국민경제가 심각하게 어렵다는 사실을 대통령님은 알고계시는지요 남북통일 정말 바라는바이지요 그치만 통일도 우리나라가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있을때 가장 적절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제발 가장 시급한게 뭔지 심각하게 고민하셨으면합니다 정말 살기 힘들어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으서 부디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안 남북통일 내국민 살리고 해도 늦지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올린다고해서 다 좋은건 아닙니다 채용율 떨어지고 근무시간 줄고 각종 연장 야근수당 떨어지고~ 오히려 월급도 줄고 실업자는 늘고 소비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만 살리는 길인듯하네요 언젠간 오르겠죠 최저임금 좀 느긋하게 진행하면 안될까요? 내수경기 살린다고 연휴 길게 만드는 일 오히려 다른나라만 돈벌어주고 있어요 긴연휴는 내수경기 못살려요 이게 현실입니다 간곡히 재고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한 국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내수경기


예전에 최저임금 지금보다 훨씬 낮을때도 장당 2천원이엇는데 당시에 사행성 문제를 잇어서 장당 천원으로 내렸다네요? 미국은 이월횟수도 제한이 없고 당첨금도 끝 없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기꼇 당첨 돼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제대로 못삽니다 뭐만하면 규제하고 지나치지도 않는데 정부혼자 육갑을 떨면서 규제하고 난리칩니다 피해 입는건 서민들이라구요 지금 최저임금은 로또 2천원 할때 그때 보다 3배는 올랐습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로또도 그럼 장당 2천원 해야지요 왜 이건 아직도 천원인가요 장당 2천원으로 올려주세요

로또 한게임당 2천원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3-5세 유아들의 누리과정 정부보조금을 유치원에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유아들을 어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지는 부모들이 결정하고 형편에 맞게 보내는 것인데 정부보조금을 유치원에 지급하는 현행제도는 많은 유치원 비리와 정부의 정책부담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유아들이 있으므로 인하여 유치원이 생겨난 것인데 정부 보조금을 유치원에 지급하는 것은 뿌리없는 나무에 물주는 것과 같은 제도라고 봅니다. 누리과정 정부 보조금을 부모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현행제도로 인한 유치원의 많은 비리를 척결하고 유치원이 갑이 아닌 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다나은 서비스와 질적향상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누리과정 정부보조금 부모들에게 지급해 주세요.


강력범죄자들.경제사범도둑들.채용비리도둑들.갑질범죄자들.양형기준을.강화해주세요

강력범죄자들.경제사범도둑들.갑질범죄자들.양형기준을.강화해주세요


카플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서로 모르는하고 합승하다 남녀가 합승시 고의적으로 같이하차해서 성범죄일어나면 누가책임지나요

카플반대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만 백년은 고사하고 십년 앞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부동산, 국가 경쟁력, 인구 감소, 소득 양극화, 청년실업, 미래 성장, 사회 문제 등등 모든 사회 문제의 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 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명문대 입시만이 삶의 목표가 되어 누가 얼마나 이 목표를 유지하느냐의 경쟁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도태되어 나가는 우리의 자녀, 청소년, 잚은이들은 삶의 목표도, 의미도, 가치도 상실한 채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요즘 고등학교는 이미 2락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매일 자습만 시키고 있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아이들도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선생은 이미 선생이 아닙니다. 학원이든 뭐든 스스로 알아서 공부해 오고 나는 너희들 석차만 내줄께 하는 식으로 이미 선생은,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은 타락한지 오래입니다. 언제까지 이지경으로 방치할 생각이십니까 ？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것이고 나는 석차만 정해줄께 라는 식의 고등학교 교육,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투명하게 해나가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교통공사 채용에서 말은 많지만 100명이 넘는 친인척 채용은 팩트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100명이 넘는 인원은 왠만한 소규모 공공기관, 공기업의 1~2년간 채용 규모랑 맞먹는 규모이며 들어가고자 하는 청년들의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도 친인척 채용의혹이 속속드러나고 있는것도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공공기관 공무직 경쟁률이 5:1 공공기관 일용직 경쟁률이 6:1입니다.(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직도 필기를 봐야 하고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은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 구사여부, 관련 기관 경력 유무, 관련 학회 및 논문 정보 파악 유무 등으로 계약직 면접에서 물어볼 것이라고 바로 생각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나옵니다. 청년들은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것 조차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정규직은 필기 최소 1~2번 인성검사, 면접1~2번. 그리고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까지 모두 거치는데 친인척 꽂기 채용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일반 청년들의 일자리를 강도질로 강탈해가는 처사랑 똑같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에만 국한해서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을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서울교통공사만 해도 이번 채용비리가 붉어지자 내년인 2019년도의 채용을 1000명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자본잠식율이 56%에 달해 회사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 신입사원들의 퇴직율 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보실에서 직원들의 인터뷰를 막아 입막음 시도 까지 한 정황까지 포착이 되었구요. 서울교통공사 및 지금 나오고 있는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한 전수조사는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보강하시든,예산을 보강하시든, 아니면 외부 기관에 맞기시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치를 취하셔서 친인척 채용비리 박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글쓰는것도 지칩니다 문대통령님은 이런글을 읽기는 하나요 ? 지난 20년동안 연평도 천안함사태 해외로는 리먼 사태 유럽위기 등등 너무 많은일이 있었지만 주식시장 이런적은 없네요, 또 이렇게 대책 안 세우는 정부도 첨이네요 정말 !!! 이 정부는 북한 평화에 만 관심이 있나보네요 이제 평화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네요 삼삼오오 모인 국민들이 식당에서 술집에서 시장 터에서 목욕탕에서 무슨얘기들을 하는지 함 들어보세요 문재앙뽑은 내 손가락을 부러트리고싶다 소리들을 얼마나 하는지 아무래도 국민중 또 누군가 주식탕진으로 자살을 해야 그때서야 한마디 대책이라도 세울듯하네요 이 망할 정부는 .....

주식때문에 또 누군가 자살해야 대책세울 정부


청와대가 헌법 60조 1항을 들어서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자의적의로 해석해서 우회하는 모양인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어떠한 다른 나라의 아래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핵을 보유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은 아직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전보장'이라는 항목에 걸리고.. 내용 중에 '중요한 국제조직'이라는 것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누구라도 북한 철도에 삽을 갖다 꽃는 순간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인데 저런 식으로 편법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북한이 좋아할만한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비핵화부터 합시다! 제발! 연평도 주민들이 아직도 북한의 위협 때문에 공포심을 가진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게 정말 안 보이나요!?

평양 선언 비준 금지 및 철회 청원...


동참해주세요

목포 초등학생 의식불명 처벌에 동참해요(첨부참조)


제10조 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을 감면받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음주범죄... 우울증 약이야 얼마든지 처방받을 수 있고 정신과 진료도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악의를 품고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지르면 또, 이번에도 또 다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겠지요. 정신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면 범죄자들은 당연히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을 노릴 것입니다. 미리 정신과 진료를 받아두는 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하겠지요. 무슨 일이라도 터지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되니까요. 음주 후 저지른 범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등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감형이 되고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맨정신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그에 따른 형벌을 받으며, 그 형의 목적은 자유제한과 교육을 통한 수형자에 대한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대게 자유형을 집행받은 후 출소해 다시 사회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 처벌 또한 너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범죄자들도 불안한데 하물며 음주 범죄자는 어떻겠습니까? 심신미약이라니요.. 오히려 음주 후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그렇지 않은 범죄자들과는 달리 음주를 한다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당연히 음주 범죄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게 아닌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해주세요."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화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내 가족이 될수도, 친구가 될 수도,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인사를 나눈 내 이웃이 될 수도, 그리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발, 제발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범죄자, 특히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악질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법의 판결은 멀고 시간은 없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직원 4명의 조그마한 조명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경 아는 지인의 소개로 경북 상주에 있는 지성종합건설(주)라는 건설사에 LED조명기구를 납품하였습니다. 납품 후 납품대금의 결재를 요구하였으나 계약금조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잔금(약 4천만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더니 수십 번의 독촉에도 잔금의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아 저는 2018년 5월경 법에 호소하기로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금지급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였습니다(사건번호2018머 595618). 그러나 지성종합건설(주)측에서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의신청을 하고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8월 법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총괄조정위원회(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 조정결정을 하고 2018년 9월 15일 조정위원회에서 2018년 10월 15일, 2018년 11월 15일 2회에 걸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결정 이후에 지성종합건설(주)측에서는 그사이 회사명을 토브종합건설주식회사로 바꾸고 또다시 뚜렷한 이유 없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명도 없었습니다. 그간의 법원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08.08 접수 2018.08.14 조정위원회 회부 및 조정위원 지정 결정 2018.08.17 원고 박두한에게 조정위원지정결정등본/안내문 송달 2018.08.22 도달 2018.08.17. 피고 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에게 조정위원지정결정등본/안내문 송달 2018.08.21 이사불명 2018.09.17 강제조정결정(기일외) 2018.09.17 원고 박두한에게 조정을갈음하는결정정본(강제조정) 송달 2018.09.20 도달 2018.09.17 피고 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에게 조정을갈음하는결정정본(강제조정) 송달 2018.09.19 이사불명 2018.10.11 결정경정(종국에갈음하는결정 및 조서) 2018.10.11 피고 토브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에게 조정을갈음하 는결정정본(강제조정)/결정경정정본(종국에갈음하는) 송달 2018.10.12 도달 2018.10.11 원고 박두한에게 결정경정정본(종국에갈음하는) 송달 2018.10.15 도달 2018.10.23 피고 토브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 이의신청 2018.10.23 피고 토브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 조정 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2018.10.23 피고 토브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 당사자표시정정신 청서 제출 답답한 마음에 법에 호소하기로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나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고 이 불황의 긴 터널에 저희는 매장운영하기에 너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법원에 질의를 해보니 이제야 본안사건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일은 언제 잡힐지 아직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기간은 1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법을 이용해 기간을 연장하여 고통을 주고 있으니 어떻게 하여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의신청만으로 시간을 이렇게 끓어도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너무 답답합니다.

법의 판결은 멀고 시간은 없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자영업을하는47세가장입니다 6개월전 일을마치고 자동차로 집으러 가느데 신호대기중 새벽2시경 술취한사람이 제차를 발로 무차별가겨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마음같아서느 두들겨 패고싶었지만 법이있는지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출동하여 고소하거냐고 그래서 그런다하고 경찰서로 동행하여 상황설명진술하여 새벽3시30분정도 귀가하고 그날아침에 경찰서로 9시까지나오라고 하여 잠도 못자고 나가서 진술하고 왔습니다 몇일뒤 경찰서에서 견적서 가지고 오라하여 견적60만원 나온걸 가지고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저느 낮12시부터 새벽2시까지 장사를하는사람입니다 그리고 2개월정도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없길래 제가 전화하였더니 사건종결됐다고합니다 그러면 제차는고쳐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피의자한테 재판해서 받으라합니다 피의자느 벌금 100만원낸걸로압니다 그럼피의자 전화번로 라도 가르쳐달라했더니 가르쳐줄수없다고 법원가면 가르쳐준다고합니다 장사하느라 잠도 못자고 하루15시간씩을하는데 경찰서 오라 가라 법원오라가라 정말 미쳐버리고 짜증나네요 법계정이필요해보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재물손괴 정부에서 보상해수세요


임기 1년 반만에 경제를 10년전으로 되돌려 놓고 부동산 투기만 조장한 무능한 정권 금융시장이 10전 수준으로 연중 최저점으로 하락하는데 도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 집권 전정권에 대한 복수혈전과 오로지 북한에만 매달리며 국가 경제는 아랑곳 하지 않는 미친 정권 이런 정권을 지지한 내가 한탄스럽습니다 적폐를 청산 한다고 전정권에 대한 복수혈전 말고 는 썩어빠진 공직사회 적폐 하나도 개혁못한 무능한 정권 박근헤 정권에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이 보다 못한 무능한 정권 퇴진하세요

경제를 10년 전으로 되돌린 무능한 문재인정권 퇴진하세요


어떠한 청원이든 들어가보면 정말 급하고 또는 처벌이 강력해야만 하기도하고 여러가지 정책이 많이필요하거나 법개정이 필요한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삼권분립) (노력) (만들겠습니다) 이런것들입니다 국민들은 그런말듣자고 청원하지않습니다.빠르고 강력한 책임있는 결과를 기다립니다. 책임감 강한 약속을 기다립니다 청원 답변의 방식도 바꿔주세요

있으나마나한 청원


저는 홈플러스에서 파견직 경비노동자로 10여년간 일해온 청년입니다. 어제(10/23)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경비원 전체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사유는 경영악화로, 파견경비직 계약을 해지하고 홈플러스 정규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전국에 홈플러스 경비 노동자는 약 1500명이며, 20대~5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살아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 당하는것은 있을수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관심 갖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홈플러스측에서 그간 행해오던 경비업법 위반 행위 "일명 갑질"도 철저히 규명해주십시요. 전국의 수많은 경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홈플러스 경비 노동자 1500명 전원 해고 통보 막아주세요.


사건이후 정신적불안정 ... 안정을 찾은후 거짓말탐지기 .... 이런 말도 안되는 기사로 국민들 분노만 더 커지니 제발 좀 입건이라도 해서 유치장에라도 가둬주세요 짐승같은넘들!! 당연히 불안하고 정신불안정 하겠지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공범아니라고 거짓말은 해놨고 언제 밝혀질줄도 모르겠고 초범이니 불안안하면 그게 이상한거죠!! 왜 안정이 될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배려까지 해줘야 합니까!! 제발 부탁좀 합시다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죗값 치루게 해주세요!!

강서구피시방 동생 제발 처벌좀 합시다 제발좀!!!!


가짜뉴스에 대하여 법제화 하겠다면은 왜 가짜뉴스가 나오는지 생각좀해봐라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생산공장 청와대에서 연일 달콤한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짓말뿐만생산하고 있다 최저임금효과가 90%라고 양짏의 일자리 늘어났다고 또 많이 생산하였지 현명한 국민은 문재인의 입만열면 거짓말이다는것을 알고있다 평양선언 군사협의를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국회비준이 필요없다고 하는것은 즉 북한 3대 김가네 세습체제에 대한민국이 있다는것이나 다를바가 없다 즉 한반도 총통은 김정은이고 수상은 문재인이라는 나라가 되겠다는것이다 공산독재자 문재인은 공산당식 독재자로 장기집권하려고 한다 일제식민지시대의 아픔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매국노 짓거리만 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거짓말뿐만하는데


행정도우미로 일하다가 이직 하기도 어려운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제계약이 되지 않을까 해마다 불안 합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일반 직장을 찾기가 어렸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계속(계약 기간 없이) 일할수 있는 장애인 일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도우미들 중에서 복지사자격증, 보육교사자격증,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 하신 분들도 있으니 복지 공무원(무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복지는 함께 일하고 힘께 생활하고 독립 할 수 있는 평생 일할수 있는 일자리 라고 생각 합니다. 일반 계약직들은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경력 인정 및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들은 2년 이상 근무를 해도 경력 인정 및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차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 일할수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든지, 먹고 살수 있도록 했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행정도우 정규직(무계약직)화로 전환해주세요


피해자에게는 미안해하지도 않으면서, 판사 앞에서만 속죄하는 희한한 현상 사라져야 한다. 판사 마음대로 뉘우친다고 판단하고 감형해주는 일 없애려면 형법 제10조 4항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는 어떤 감형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 신설하면 된다.

피해자 측 동의 없이는 절대 감형 못하는 법조항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구리에서 서울 강남 삼성 방향으로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아침,출근시간대에서 일반 버스들이 자주 오지만 늘 만석으로 인하여 버스를 못타거나 다음차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리에서 버스를 탄다고 하여도, 사람 과 사람 사이에 끼어서 손조차 불편하게 하고 출근하는것이 정말 불편합니다..구리에서 삼성동 오는 방향코스는 구리->강변역->삼성역 이렇게 오지만, 강변역에서도 아시다싶이 2호선 라인 사람 정말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현재 남양주 방면에서 강남쪽으로 오는 광역 빨간버스는 많은거로 아는데.. 왜 구리시에는 강남 직행으로 오는 버스가 없을까,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구리 -> 서울 강남 삼성동 방향 버스 신설 부탁드립니다.


누가 옳다그르다의 공방이 아닌 공평하고 투명한 시스템 도입으로 아이들의 공존 및 상생은 물론, 사회적 문제 및 허술한 체계로 빚어지는 예산 낭비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원 이혼판결 및 효율적인 양육비이행원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간의 진흙탕 싸움, 그 진흙탕 싸움을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 양육비는 고사하고 헤어진 부모의 얼굴조차 생사조차 모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 진흙탕 싸움의 피해자는 양육자도 비양육자도 아닌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며, 같이 살때도 이혼해서도 싸우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인사라 치부되어 국가도 사회도 법원도 양육비이행원도 소싸움 구경하듯 구경하고 이편저편으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 및 법원은 양측 입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공평하고 투명한 시스템 마련으로 아이들의 생존권 존업권 및 삶의 질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현 한부모가정은 물론 미래의 한부모가정까지 혼란과 분쟁을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이에 저는 현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및 면접교섭의 해결과 더불어 앞으로 일어날 양육자/비양육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양측 분쟁의 주요 쟁점을 요약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양육비가 정말 아이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가 방안 → •양육비 통장의 지출 내역을 비양육자 및 양육비 이행원이 확인 가능한 법원발급 아이명의 계좌 필요 •현행의 이혼절차의 마지막은 이혼판결 및 양육비부담조서등의 서류만을 양측에 나눠주고 끝(양육비 계좌도 양육자 나 아이 개인 명의의 계좌를 기입) 책임감 있는 이혼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부담조서와 함께 법원이 발급한 [양육비 계좌] [양육비 체크카드 ](가제)등을 양측에 전달 및 이행관리원과 비양육자는 이 계좌의 사용내역등을 모니터링하는 절차 도입 •이 절차는 ① 개인회생 시 채무자에게 법원의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채무자는 이 계좌에 변제금을 납부, 미납에 대한 관리감 독을 하는 일련의 절차를 컨셉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② 교육비지원카드(유아학비지원등의 아이즐거운카드 등), 양육수당 지급등의 컨셉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쟁점 2. 양육비를 양육자의 유흥비로 쓴다 방안 → ① 비양육자가 양육비 계좌 내역 확인 후 양육비이행원으로의 문제 제기 ② 문제 제기된 내역을 양육비이행원이 중재 및 양육자에게 증빙 요청 - 양육자는 아이에게 사용했다는 증빙 제시 (현재 유명무실한 이행원의 역할이 강화되고, 예산 낭비가 보완될 수 있음) ③ 양육자의 사적 용도로 쓰였을 경우, 양육자의 불이익or처벌 및 비양육자와 아이의 보호 방안 마련 (양육자는 사적으로 쓴 금액만큼 양육비계좌로 반환, 아이의 친권 양육권 빼앗김등등의 적절한 조치) ④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시 아이와 비양육자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양육비 계좌의 남은 금액들 저축성 예금으 로 전환 예치 또는 아이의 대학 등록금등으로 사용한다. (비양육자의 방문이 어려울 시 동의서를 가지고 아이가 혼자 방문 할 수 있도록 한다) 쟁점 3. 양육비 줄 돈이 없다 방안 → •가장 핵심 사안 (특히 직장 및 주소/재산 파악이 어려운 비양육자, 일명 잠수탄 비양육자)입니다. (1) 이혼 판결 시 양육비부담조서와 함께 양육비 이행확보 동의서 추가 작성 ① 채무자의 소득, 재산, 금융정보 제공 동의 (현재는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원에 신청하여 동의서를 추가 작성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 비양육자가 전화를 피하거나 방문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짐) ② 재산은닉과 고의적 파산 시 환수 동의 ③ 프리랜서, 용역, 일당제 노동자 등 4대보험 미가입 채무자의 [거주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종합/사업/근로/연금)] 내역 제공 동의 (양육비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원의 요청 시 국세청, 정부민원에서 제공) (2) 기존 한부모 양육자들에 위한 제도 마련 및 비양육자 추가 제재 및 처벌 마련 ① 현재 대두되고 있는 운전면허 발급 불가 및 정지/취소 및 양육비 대지급제도 ② 더 나아가 출국금지, 38기동대와 같은 채권 추심팀 신설 ③ 아동학대 처벌 쟁점 4. 비양육자는 왜 아이를 만나지 않는가, 면접교섭은 비양육자의 선택이 아닌 아이의 권리인데, 아이의 요청에도 왜 면접하지 않는가 방안 → •감정의 골을 가장 깊게 만든 사인(事因) 중 하나 •돈이 없어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는 대다수의 아빠들을 향해 ‘그렇다면 아이라도 만나라!’, ‘돈이 없어도 아이 면접 은 할 수 있지 않는가’, ‘최소한의 양심으로 양육비는 못 줄지언정 아이는 만나라!’라고 아이와 양육자들은 외칩니다 •면접교섭 잘이행 시 : 연말정산 공제 또는 환급, 자녀장려금 분할 지급, 각종 혜택 면접교섭 불이행 시 : 최대 50%까지 추가 지급(이행 대비 불이행 횟수에 따라 1%~50%까지 차등 적용) 장녀장려금 지원 및 각종 혜택 중단 위와 같이 체계적인 법원 이혼판결 시스템 및 효율적인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초안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스템을 정비 – 철저한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 제재 및 혜택 강화의 절차를 밟아 제도를 마련한다면 사회 문제 재발 방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전문가들의 법리검토 및 추가, 각종 제재 및 혜택 추가, 현재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투입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설계하고 판단됩니다. 문외한의 주장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전문가 및 국가와 정부, 가정법원등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께서 꼼꼼히 검토하셔서 비양육자, 양육자의 분쟁 해소 특히 부모의 이혼이라는 큰아픔을 겪은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뇌해 주시길 간곡히 간절히 진심을 다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빠(엄마)를 보고싶어 하는 우리아이들!! 양육비 뿐만아이라 면접교섭 권리까지 빼앗기는 우리 아이들…!!! 누가 옳다그르다의 공방이 아닌 공평하고 투명한 시스템 도입을 촉구드립니다


이런 무능한 정권은 지난 20년간 처음 봅니다 당장 퇴진하세요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대책하나 없는 무능한 정권


화가 복으로 바뀐다는 전화위복은, 우리에게 많은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말이다. 우리 남북관계도 그 동안 수많은 비극적 일들이 있었지만, 미래에는 이것이 바탕이되고 다시 승화가 되어 우리민족이 더욱 발전하는 바탕이되도록 남북의 당국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몇일전에 삼성전자의 어떤 대리점에서 사은품으로 보온병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선물도 받고 구경도 할 겸 찾아갔었다. 그런데 비슷한 동네에 비슷한 지명이 또 있어서, 나는 많이 헤메다가 열받아서 그냥 돌아와 버렸다. 제대로 위치정보를 주지 못한 대리점의 잘못도 있었고, 또한 정보를 제대로 꼼꼼히 살피지 않은 나의 잘못도 있었으나, 나는 내가 들인 시간과 품이 아까와서 대리점에 전화해서, 보온병을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소 무리한 요구인 것은 나도 알았지만, 나로서도 따지고 들만한 일이기도 하였다. 그 대리점의 답변은, 사은품을 보내주겠다는 것이었고, 나는 그것을 오늘 받았다. 그래서 나는 다음번 휴대폰을 살때는, 비록 수고스럽지만 그 대리점까지 가서 휴대폰을 구매하고자 한다. 이것이 일종의 전화위복인데, 이 일을 개기로해서, 삼성전자는 역시 세계적 기업에 맞게 말단 조직까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고객을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을 다시 느끼고, 한가지 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선물로 제공하고자 한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생각한 것인데, 갤럭시와치의 디자인이 많이 세련되어있지만, 남성이 쓰기에는 괜찬지만 여성이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디자인이다. 그래서 여성용 갤럭시와치를 개발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한다. 오래전부터 생각했던것이지만, 애플의 제품 출시이전에하면, 애플이 여성용 제품을 개발할거 같아서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제안한다. 특히 고급시계는 다이아몬드나 금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스마트와치에 다이아몬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와로브스키로 장식하거나, 아니면 한정판으로 순급으로 장식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면, 보온병하나의 가치로는 충분한 조언이 아니겠는가?

삼성대리점의 전화위복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나이는 벌써 30대이상이며 계약기간 인제 한달도 안남았습니다 나이는 나이인지라 갈때는 없고 다른회사를 지원하자니 잘 뽑아주지도 않고 형편이 어려워 결혼은 못하고 너무 생활이 힘듭니다 도와주십쇼 방산 OT좀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항상 행복한 삶이 될 길 바래요

보은한화방산 일자리좀 주세요


안녕하십님까 저는 이름을밝힐수없어 아이디로알려드리겟습니다. 제아이디는 gtx400123입니다. 내용을말슴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넣는내용은 발달장애가있다는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화동보조도우미껀에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경기도부천시 원미구 중3동에 영구임대아파트에 거구하고있으며 경기도 오산대학교 체육학과를졸업후 다시 장애가있음에도 저와같은장애인분들을위해 체육관을 설립하고자 사회복지학과에 제학중에있습니다.제가설립하는체육관은장애인들이활동할수있는체육관입니다. 두번째내용입니다 활동보조도우미들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약을먹지않으면 활동보조등급이안나온다고합니다 그러면서한는말이약을먹여 미친짓을 해야된다는것입니다 익세말이됩니까 그런데다가 왜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 결혼을하면 아이를출산하지말아야되는지 이내용이 문제인대통령님 공약에있었습니까 이런일은 다시있어서도안되는일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사실능제가 활동보조도우미가 원하는데로 수면제를먹은 장본인입니다 이내용에는밝히지못하지만 문제인대통령님께서 청화대호 초청을해주시면 문제인대통령님앞에서 정정당당히 밝히겠습니다 저는 도우미들이 그얘기를 했을당시에 수면제를먹었던이유는차라리 장애라는이유로 수면제를먹고 미친짓을해야된다면 자살할마음을멱고있었습니다.이말은 대통령님앞에서도떳떳하게 말할수있습니다.

남성장애인들 결혼해서 출산할권리를 차별받고있습니다.


저출산정책 10여년이 되도록 그 많던세금 지원햇는데 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저출산은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게 여러나라도 자녀 한명 씩만 낳는데 뭐 둘이상을 어트게 낳읍니가 문제는 어르신세대들이 6780년대 너무 애를 많이 나니가 과잉경쟁시대를 한결과 도태된 사회불만층만 많이 생산햇습니다 애는 솔직히 낳기 힘든사회입니다 그냥 냅두고 그 저출산 정책 그 많은 세금 다른데로 쓰세요

저출산 그냥 냅둡시다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사건이 따로 있지 이번 강서구 피시방 알바생 살인사건은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또 다시 이런 반 인간적이고 무자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땅에 법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다시는 이런 흉악한 범죄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 행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심신미약으로 감형될수도 있겠지만 이번은 정말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회사원입니다 30대 사업을 하다가 빛만 지고 현재는 신복회복 통해 구제받고 열심히 변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연체는 없고요 근데, 중요한게 돈이 급해 어쩔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 대출도 잘 갚아 나가면 살고 있는데요 너무 이자가 비싸다 보니 사업자를 내며 부업을 하면서요 근데, 싼이자로 갈아탈려고 하니 햇살론은 사업자가 있어서 안되고 사잇돌은 사금융대출이 있어서 안되고 정말 답답합니다 신용등급은 아직 회복중이라서 과거연체기록때문에 올르지도 않고 그러니 또 돈이 급하면 고금리대출을 받을수 받게 없습니다 정책이 보면 안갚고 있는사람들은 부실채권을 정리해주는데 이렇게 열심히 갚고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저금리정책에선 벗어나서 혜택을 못받고 계속 높은 이자만 꾸역꾸역 갚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좀 더 세밀한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고금리대출


현재 주식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미국 금리인상과 달러 강세 등으로 투자심리는 최악이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비해 주가는 극도로 저평가돼 있습니다. 국내 수급이 없으니 외국계 공매도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국내 주식시장을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이라지만 이렇게 PBR 0.9 밑으로까지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힘들어지고 경제에 가장 핵심적인 기업 활동도 위축됩니다. 부동산에 몰려 있는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강력한 주가 부양책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주가 부양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청원란에 장문의 글을 두번올렸으나 목록에 없어 마지막으로 힘들지만 한번 더 적습니다. 얼마전 MBC 스트레이트에 골프접대 관련하여 저희회사가 언급된적이 있습니다. 정관계 등 로비의혹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다른건 모르겠습니다.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회사가 올해 68년이나 된 약 70년동안 국민곁에서 함께 사회공헌도 많이하고 장학기부도 많이하는등 " 나무는 숲과 함께 자라야한다 " 던 창업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제가 현재 근무하는 티브로드 지역 케이블방송에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보도제작팀과 지역 시. 구청 협조하여 여름에는 선풍기들고 땀 흘리면서 골목구석구석 소와계층 방문하여 지원하고 또 다문화가정에는 책과 학습도구를. 방송에서는 비아냥 거렸지만 알타리무 김치는 사회저소득층 대상으로 제가 직접 전달했고 감사하다는 인사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보람느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십자 봉사단으로 기억합니다 노란색 조끼입으신 봉사하시는 분 같이. 또 일주장학재단이라고있는데. 선대회장님 설립정신으로 장학금 기부하고 그 장학생에 대해 일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안에 인재가 있으면 같이 발전하지 않느냐며. 회사가 사회기부하고 좋은일하는거는 가만히 있고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이슈만 추려서 마치 전부인듯 공영방송에 방영하는것이 과연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제가 오너라도 사회기부 안하고 신규채용도 안하겠습니다. 무슨 신이나야 정부정책에도 함께하고 지지하고 따라가죠. 지금 이글은 누가 시켜서 적은것도 아니고 적어라고 지시해도 안적습니다. 성격상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곁에서 모시는 훌륭한 참모님 비서진들 많을겁니다. 이번에 유럽순방하셨는데공 과 과 중에 방송에서 하루종일 " 과 " 만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이번 대통령님 순방을 어떻게 생각하며 또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많은분들은 답답하고 안타까울겁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조직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신분들도 계시겠지만대부분은 회사에 대해 자부심 가지고 고객들에게 친절하고 또 사회공헌사업 보이든 안보이든 하시는분들이 더 많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앞으로도 평화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주시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도 항상 좋은 소식 들리도록 지지하겠습니다. 끝으로 MBC주진우 기자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나 항상 부분이 전체로 보이지 않토록 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태광그룹 티브로드 직원입니다. 대통령님


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한미금리 격차 失機 2. 부동산 폭등 3. 증시 폭락 모든 책임이 대통령과 여당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무관심한 것은 분명하다.. 다음 정권 잡겠냐? 20년 장기집권은 고사하고... 당장 돌 맞지 않으면 다행이다... 다음 대선도 너무 장담하는 것 아니냐? 증시 폭락하고 국민들 자산 다 사라져버리는데,,, 참 한가하다...

증시 폭락, 부동산 폭등 --> 대통령, 민주당, 한국은행 총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회성이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충분히 교육과 본인의 의지로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4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예. 우울증이요? 전 세계의 7명 중의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감형이 되는 겁니까? 아하. 우울증만 있으면 무기징역도 안 시켜주는구나. 장난합니까? 저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요. 가면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요즘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살고 싶은 의욕도 많이 없었는데요. 그냥 무기력한 거 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개개인의 사회성 향상 캠페인이라던지 교육 같은 것을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 제 2의 사건들이 안 나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609?navigation=best-petitions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국가차원에서 실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영방송과 종편까지 뉴스 프로가 많은 현실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몇 백억씩 지원해오고 있는 연합뉴스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독립시켜야 합니다.

연합뉴스 정부 지원금 폐지


카플 반대합니다

카플반대


자기자식만 생각하고 남의자식은 생각안하는 김성수 어머니도 처벌해야합니다 지금상황에서 국민들 유가족들에게 사과를해도모자랄판에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동생공범설에 안한일까지 했다고하면 어떻게하느냐? 이런말했습니다 공범설에 불만을 표출한겁니다 김성수 어머니 동생 누나 모두처벌해야합니다 무슨가족들이 정신이상자밖에 없는거지 역시 어머니의 그아들 콩가루집안이네요 누가봐도 공범인데 김성수동생이없었으면 이런일 벌어지지않았습니다

살인범 김성수어머니도 강력한처벌


이번기회에 본보기를 확실하게 보여야 됩니다.심신미약으로 인한 말도안되는 사건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다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갑질때문에 한해에 퇴사하는 사원들이 수도 없이 됩니다 갑질회사는 강력히.처벌해주세요

직장갑질문화 없애주세요


정부에 국민 공청회를 요쳥한다. 아직 시기상조이다 군사원칙을 지키자 대한민국 국방을 무력화 시키는 짓을 반대한다 공정하게 공청회를 통하여 다시 집고 넘자

9월평양공동선언에대한 국민공청회를 열어주세요


또 심신미약 주장할 가능성이크네요 강력처벌해주세요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PD수첩에서 미친아파트값의 비밀 을 방송하였고 최근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이 낮낮히 밝혀졌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줘야할것이다.

미친아파트값 폭등원인 문제인 정부는 수수방관할것인가?


나라꼬라지가 개판입니다. 집구석이 잘돌아가고나서 도와줘도 도와 줍시다. 시장경제 완전 개판이네요. 제발좀

북한만 신경쓰지말아주세요.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데 일자리만 늘리면 뭐합니까?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평생 아끼고 아껴서 월급을 모아도 아파트 한채 장만해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게 되고 있는데...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자식들 결혼 시키면서 아파트 장만하는데 도움주기위해 노후 대책은 커녕 먹고 살기 막막하고... 일부 투기지역이 오르면 새분양가및 나머지 지역들도 덩달아서 오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획기적인 방안으로 아파트 가격부터 일부 투기세력들로부터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5만9천개 늘리면 뭐합니까


저는 11개월째 서울 서초구 방배동 **1,2차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66세 가장입니다. 저를 고용한 용역회사인 (주)***서비스(대표 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 ***호, 02- ***-****)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저는 어제(10월23일) 용역회사 이사님으로부터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해고 사유도 없습니다. 회사가 결정한 것입니다. 용역회사는 전두환정권 당시 퇴역한 군장성, 경찰 고위간부들의 노후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설립된, 설립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회사형태라고 알려져있습니다. 전국 20만명 이상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용역회사의 횡포에 시달리면서도 해고될 것이 두려워 말 한마디 못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받으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이지요. 1.이 회사는 저나 제 동료들이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회사가 법과 계약 조항을 위반해 가며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비원이 계약 내용을 자세히 알게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알게될 것이고 나중에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지요. 근로기준법(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명시되어있고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 제6조에도 '각자 1부씩 보관한다'고 되어있습니다.(제 근로계약서는 최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6년째 근무하고 있는 동료 선배도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묻고 따지려면 그만 둬라 와서 근무할 사람은 줄서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저도 창피하지만 상당부분 물들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용역회사 눈밖에 나면 3개월 시용기간이 지나면 잘리는 것입니다. 2.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해고하기 위해 3개월씩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서 제4조에는 '근로기간중 최초 3개월을 시용기간(견습직원)으로 하고 그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있으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3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 용역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저는 2017년12월1일부터 근무했으니 11월 한달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한 달전에 해고돼 퇴직금도 못 받는 처집니다. 물론 그리되면 새로 민원을 제기해야겠지요. 근로기준법 등 계약내용이나 근무조건, 복지문제 등을 묻거나 따지면, 민원을 제기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아 저절로 해고되는 셈입니다. 3.휴게시간에 마음 놓고 쉴 수가 없는데도 쉬는 것으로 명시 되어있는 근로계약서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보고야 알았지만 주간에 3시간 야간에 5시간30분 하루에 8시간30분이 휴게 시간입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경비원은 24시간 대기 상태입니다. 주민이나 방문객, 택배기사님 등이 찾거나 전화하면 즉각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가 문을 열어주거나 질문에 응답해야합니다. 밤 2~3시에 집을 못찾는 만취 고객이 경비원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근무초소에서 대기상태에서 쉬어야 하지요. 더구나 저희는 야간에 50분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어제 방문한 용역회사 이사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야간에 순찰 돌라고 한 사실이 없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근무일지에 매일 근무한 경비원 이름과 시간, 그리고 순찰기로 5분 간격으로 11곳에 가서 입력하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순찰할 경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아파트관리소장으로부터 순찰 확인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4.'갑'편에서 조사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노동청의 조사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됐습니다. 저는 지난 8월 중순 위 문제 등을 개선해달라고 민원을 신청,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접수번호 49277) 조사 받으러 제 제 가보니 용역회사 이사님이 먼저 와 계시고 그 앞에서 감독관님이 질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조사를 하느냐" 묻자 감독관님은 "원래 그렇게 한다"고 한 후 조사를 시작하더군요. '갑'앞에서 '을'을 조사하는 것이죠.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저는 근로감독관님이 갑편에 서서 조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감독관님은 조사를 마치기 직전 "민원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합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합의를 종용하더군요. 저는 용역회사의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횡포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할 수는 없다고 하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노동청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이고 그 상태에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에 구두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지요. 후에 주변에 물어보니 합의 실적이 근로감독관 인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권유한다고 하더군요. 5.제 입장 아무리 아파트 경비원이지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나이에 이런 처지에 몰려있는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요.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동료 경비원 여러명이 정문 초소 밖에서 줄지어 기다리는 상황인데다 어떤 조건이라도 취직을 해야 하는 절실한 입장이어서 계약내용을 묻고 따지지 못하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원 제기 후에야 우편으로 받아 봤습니다. 동료들은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국에 수천개, 1만여명의 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룡 용역회사도 5~6개나 된다고 하더군요. 아파트경비원, 미화원이 받아야 할 돈을 중간에서 갈취하고 횡포를 일삼는 악덕 용역회사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이들은 최저입찰제를 핑계로 4대 보험은 커녕 간단한 복지 후생 문제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아파트와 계약한 용역회사 사이에서 아파트 경비원은 완전히 샌드위치 신세지요. 용역회사를 없앨 수 없다면 경비원 신임교육(8시간씩 3일에 12만원-졸다가 답 알려주는 시험치고 옴)에서 근로계약 체결까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와 근로계약서 이행 여부를 확인, 관리, 감독할 수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최소 20만명이라는 경비원은 최소 10명(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녀 그리고 사둔)이상 가정의 가장이니 최소 200만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돈없고 빽없는 서민 가장들의 간을 빼먹는 조직이 바로 용역회사입니다. 경비원들은 오늘도 묻거나 따질 생각도 못하고 새벽 4~5시에 일어나 6시에 근무교대후 24시간 근후하고 최저 임금을 받아 연명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침 저녁 등하교시 인사하는 주민들의 자녀들, 퇴근하면서 따끈한 토스트를 건네주면서 "시장하실 때 드세요" 격려해 주시는 주민 얼굴을 그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11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고 온갖 횡포를 부리는 용역회사를 처벌해 주세요.


요즘 폰으로은행사이트 가입같은거 할때.. 신분증 인증이 필수인데.. 장애인 복지카드도 신분증의 일종인데.. 은행이나 증권사 가입할때 카메라 인증이 안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온라인인증좀되게해주세요..


그런사람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몇백만명은 됩니다 그런인간들대문에 산업 인력 낭비고 개인의 삶도 피페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사 신고제 도입하여 퇴출및 처벌바랍니다

직장에서 폭언하거나 고함치는 상사는 처벌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폭력살인에는 왜이리 법이 약한가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인권존중이 필요한가요? 폭력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그 가해자는 인권존중이 필요한가요? 청소년 보호법때문에 사고를 치고 살인을 저지르고 성폭행을 일상처럼 행동하는 애들이 정녕 보호법이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은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만 법이 약하기때문에 다시 똑같은 살인 폭력 성폭행 등 수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닌 범죄대한민국입니다. 폭력 성폭행 살인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외국처럼 강하게 해야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폭력살인에는 법이 약한 대한민국.


다함께 카풀 공동 이라는 것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은 범죄때문이고 범죄자를 인권과 가벼운 처벌이 문제가 됩니다 갈수록 개인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질병과 장애를 범죄에 연관 시키지 마세요 엄격하게 다뤄세요

카풀 다함께 반대 하는건 법이 엿 같아서


거리에 금연구역은 많은데 흡연구역이라곤 한군데도 없는거 같습니다. 담배는 대체 어디서 펴야하나요 세금을 여기다 좀 쓰면 안되는 건가요? 세금을 내는데 왜 눈치를 보며 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창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흡연구역 확대


다른 나라 경제는 펑펑 잘 굴러가는데? 대한 망국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지? 주식은 쪽 빡 차고? 집 값 은 풍선처럼 부풀대로 부풀어 있고? 능력없는 사람을 적 아 대 보냈드니? 모두가 망해가는 곡 소리만 들리는구나? 국민을 위해서 라도 사퇴 하길 기대한다! 그 좋은 자리 내려 오라고 한다면? 골빈놈이라고 말하겠지만? 존 말 할때 내려 오그라!

존 말 할 때 그만 두라!잉!


목포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에 빠져있는 불쌍한 우리 동생의 가족입니다 22일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에게 맞아 의식불명이라는 기사를보고 안타까워하고있는 순간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억장이무너지고 화가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날을 꼬박 새며 뉴스기사를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아이들이 불안에 떨고있어서 조사를 못하고있다뇨? 내동생은 뇌사상태에 의식불명인데 말이됩니까? 그리고 중환자실 앞에서 하하호호 웃고 떠드는 가해자부모님들은 안잡아가고 뭐하시는 겁니까? 기름부으러 온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납니다 제발 불쌍한 우리동생 깨어날수있게 가해자놈들 어리다고 봐주지말고 엄중한 벌을 달게 받을수있도록 제발 모두들 한마음으로 도와주세요 누군가에겐 남이지만 누군가에겐 소중한 내가족 입니다. 부탁드려요

목포 초등학생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지게만든 가해자들을 처벌해주세요


그런사람은 감형은 없습니다.

pc방 살인사건 엄중한 처벌해주세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동생이 신고자였다고 해서, 공범이 아니라는 논리 또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공범이라는 진위의 여부를 밝히는 것을 차치하고, 동생을 구속수사해야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편파적인 그의 태도 단순히 그가 형제라고 해서, 편파적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생이 신고했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그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툼이 있던 사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피시방 사람들이 신고했던 내용 그리고 당시 CCTV와 모순되며, 이러한 태도는 2차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에서 다툼을 중재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범죄현장에서 경찰이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사건 목격자들의 불안감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동생 또한 구속수사해주세요.


상황에 맞게 법을 집행하셔야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심신미약, 청소년법, 집행유예 등 감형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의 심판을 내려주세요. 가해자와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법이 너무 가벼운것 같아요.

말도 안돼는 감형법 없애주세요.


어찌된건지 말해줄수 있나요?? 지금 나라가 휘청휘청하는데 두눈 뻘개지도록 북한만 바라보고 있나요??ㅎㅎ 정말 한심해서 말도 안나옵니다..... 자신없으시면 그냥 못하겠다고 하시죠 국민들 기만하지말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하신다는 분 어디계신가요???


저는 청와대에 청원을 한 글들 중 20만 명이 넘어 답변된 청원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답변의 끝은 대부분 다 똑같더군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였다면 발표를 하셨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현재 53호까지 답변된 상황에서 무엇이 크게 바뀌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청원글은 초록창 지식인이라는 것처럼 쉽게 올리는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읽어보면 쉽게 올린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글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그저 보고 어이없어하며 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20만 명이 넘어 답변이 필요한 글은 정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손을 말로만 도와드리겠습니다가 아닌 행동으로 손을 잡아주며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폭행 / 폭력 등은 절대 감형을 받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피해자를 남이라고 보는 것이 아닌 실제로 '자신의 가족, 친인척, 주변 지인' 이여도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는 이유로 죄가 감형되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피의자 / 가해자들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감형 받을려는 목적으로 형사 미성년자,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악용합니다. 2008년에 조두순 사건, 2012년 오원춘 사건 등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저지른 일을 감형받기 위해 악용하였고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져 감형을 받았습니다. 책임 조각 / 감경 시키는 법이 이런 식으로 악용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성장에 도움이 되며 타당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형벌 불소급이라는 것으로 인해 재판결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월 24일로부터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산 군인 교통사고, 강서구 pc방 살인 등의 사건들까지도 술과 우울증인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여 저들의 죄를 감형 시켜주는 것이 옳은 것이므로 국민들은 '아 그렇구나'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하는 것입니까? 먼 미래가 아닌 곧 바로 다가올 우리 국민들의 미래에는 범죄가 흔한 일들로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결이 반복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진정으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정말 절실히 하루라도 빨리 현명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카톡으로 본인을 사칭하며 가까운 가족이나 이모,고모 등에게 급한돈을 요구하며 송금을 제촉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 당하나 싶지만 주변에 당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생각해보면 자기 자식의 이름이나 애인,친구의 이름으로 카톡이 와서 "나 누구야, 급한데 돈좀 보내주라 급해"라고 한다면 친한사이라면 아무 의심없이 돈을 송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금을 위한 가해자들의 통장은 순전히 대포통장을 판매한 사람들의 것이겠죠. 더 웃긴건 대포통장을 구매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체를 모르고 잡을수 없는 가능성이 매우매우 크며 운이 안좋다면 판매한 사람이 붙잡히겠죠. 판매자들은 몰랏다 초범이다 라는 이유로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겁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실제로 예전에 통장판매를 한 주변사람도 있었습니다. 몇일 안지나서 경찰서로 불려가더니 그냥 아무 처벌없이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유치원식 처벌로 끝나더군요. 주변 사람들을 욕하는게 아닙니다. 판매자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넘어가겠지만 피해자들의 상황이 더 안타깝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몇백 몇천을 날려도 그저 어쩔수 없습니다.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겁니다. 라는 말만 듣겠지요. 그래서 범인 잡을수 있습니까? 못잡잖아요. 그러니까 에초에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통장 판매자도 제2의 피해자로 간주하면서 감싸주는게 당연한 건가요? 이제는 하다하다 주변사람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는 피싱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포통장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강력해지지 않을가요? 초범을 봐주는 사회는 이제 사라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도 초범이니까 그럼 통장팔고 용돈이나 벌어볼까 합니다. 초범이고 뭐고 금융거래를 더럽히는 통장매매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제공한 계좌를 가지고 해당은행에 연락을 햇더니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했더니 그건 경찰서로 해야되요. 또 했더니 그건 은행에서 하는거죠. 뭐 어쩌라는 거죠.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똑바로 세워주새요. 기업이나 국가 기관이나 다 지일들 하기 싫어서 서로 떠넘기고 전화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전화기 켜놓고 주무시나요? 중요한 기관이신데? 대포통장 판매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생각해주세요.

대포통장 처벌 강화


위 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를 요청합니다.

9윌평양공동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