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들은 문제가 생기면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금지하는 법안만 난무한다. 이렇게 해서는 정보화 사회가 될 수 없다고 본다. 1. 인터넷 약품 판매 허용하라. 인터넷에서 약품을 판매할 때도 인터넷 약국에서 약사가 판매를 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약물 오,남용을 이유로 인터넷 판매 금지를 했다. 이면에는 약사들의 이권을 챙겨준 꼴이다. 약국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고 약물 오,남용을 막고 있는가? 인터넷 판매는 농어촌에 약국이 없어 단비같은 것이었다. 제도를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금지만 하려고 하는지 답답하다. 2. 인터넷에 식물보호제(농약) 판매를 허용하라. 인터넷으로 식물보호제가 판매될 때 정말 편리했다. 약물 오,남용. 배송 문제로 금지를 했다고 보건복지부 담당자 에게 들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농약상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인터넷도 농약상이 판매하고 있다. 배송도 포장을 잘해 파손의 위험이 전혀 없다. 지금 금지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가요? 3. 인터넷으로 판매되던 동물약품도 이번에 전면 금지했다. 동물약품 판매상은 시골에 거의 없다. 도시에도 그렇게 많지 않다.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위의 것들은 도시보다 시골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좀 더 편리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 정책은 도리어 거꾸로 가고 있다. 금지를 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보완해 본인인증제를 도입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공무원이나 국회는 금지법안 만들어서 규제하는데 이골이 나 있다. 대통령의 규제개혁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 지 모르겠다. 제도를 보완해서 금지를 풀고 예전처럼 인터넷 판매를 촉구한다.

인터넷 판매를 늘려야 하는데, 규제를 통해 줄이고 있다. 확대하길 촉구한다.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특수학교를 다닌지 3년째입니다 저희애는 다른친구들에 비해 대화가 되는 아이입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사소한일까지이야기해주는아이입니다 다치거나 맞아와서 여쭈어보면 장애아이말을 다 믿냐고 그러고 얼버무리십니다 그리고 집에다가 이야기 하지말고 입단식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다니는 절반의 친구들이 말을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다치거나 멍들어서오거나 맞았으면 엄마들은 당연히 담임선생님께 먼저 전화하게 됩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저희가 볼때 안그랬는데요 그러면 진짜 저희는 누구인데 물어야되나요 일반유치원,어린이집에 다있고 장애전담어린이집에도 있어요 선생님들 살무사님들 불편해서 안된다는건 핑계입니다 장애아동들도 대한민국의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재발 CCTV설치 의무화되어서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학교생활할수있게 해주세요

특수학교에 CCTV설치해주세요


시흥 은계보금자리지구 자족시설에 소규모 영세공장들이 무분별하게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 하나없이 아파트와 유치원앞에 조성되고 있는 공장들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요. 시조례까지 바꿔가며 조성되고 있는 공장단지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습니다. 13000여 입주세대를 우습게 아는 처사이고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흥은계지구 자족시설에 공장조성을 중지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 철회 합니다 유은혜 임명 강행 권도 있지만 지지율도 이상합니다 경제 민생 뒷전인데 어떡해 지지율 상승인지 이유 알수없습니다 유은혜 장관 임명 철회 불가 되겠지만 김의겸 대변인은 사퇴 하길 바랍니다 임명시 대변인 발언은 국민 모독을 넘어선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당장 사퇴 하세요 주권자 국민 모독이기에 사퇴 하고 문대통령 지지 철회합니다 유은혜 장관 강행에 철회와 유은혜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에 개혁 의지도 안 보이고 총선을 국민에게 맡기는게 의문이고 위장전입등 이런 문제를 임명한 대통령이 더 문제라 생각 합니다 지지율은 북한 방북한 민주당 기타 정당이 방문함 오르나요 이상한 자자율이내요 경제 민생 뒷전 하지말고 나라 살리세요 비판할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 철회 합니다  대변인 사퇴하세요


음주운전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적발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기때문입니다. 걸려도 그냥 면허취소 당하고 교육 좀 받으면 된다는 정도로 생각하니 음주후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무조건 최소 징역1년 이상 집행유예불가로 감옥에 가야한다면, 그 위험을 알고도 음주운전을 할 사람들은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100% 본인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보다 훨씬 엄한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최소 징역1년 이상 집행유예불가로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는 너도 나도 할 것없이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심지어는 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최대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의 재이용은" 말도 안되는  규제개혁에 묶여 일자리도 기업도 사라지고 있읍니다.


기존 소년법 개정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기관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있는것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을 보니 소년법 적용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강력범죄에 관하여서는 소년법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법입니다. 즉 교도소에 보내고 전과자를 만들기 보다는 보호처분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대응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기존 청원 답변 인용) 그렇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육체적으로 성숙하고 범죄수법이 작혹하고 악랄하게 변하고있으며 피해자의 피해와 후휴증도 어느 성년범죄에 못지 않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가해소년들이 소년법에 의해 보호됨을 알고 이를 악용하고있습니다. 가해자 소년의 건전한 성장도 물론 중요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비해 그 처벌이 너무 가볍다 생각합니다. 5대 강력범죄중 살인, 강도, 강간, 폭력에 관해서는 소년법 미적용을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소년법 미적용 청원합니다.


유은혜 의원님이 tv에 나올때마다 교육공무직법 발의로 고시생일때 받았던 회의감과 환명감이 진하게 몰려들것 같아요 노력하는 사람이 바보되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사는 청년으로서의 후회와 회의감을 각인시켜주신분이 tv에 얼굴을 비출때마다.. 노력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란걸 생각하게 될것 같네요. 노력하면 바보되는 나라라는걸 각인시켜 주신분이 교육부 장관이라니요.. 상처가 너무도 크네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란게 싫어요

교육부 장관 임명 철회


내 소중한 한표를 믿고 믿어 문제인 한테 찍었는데... 국민 여러분 투표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거때 문제인 뽑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순실아줌마가 더 나을듯 합니다.


페지

유흥업소-술집 주점-모조리페지 청원합니다.


천안함-연평도,사건.군사충돌이라하네요-정부 북한눈치왜이렇게보는간지.한심합니다.어떻해군사충돌이죠?한심합니다

천안함-연평도,사건.군사충돌이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중부지방국세청 바로 앞 우리누리어린이집에 만2세 아기를 보내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온 이유는 우리누리집이 없어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화건설은 수원시 파장동 위치한 구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를 저렴하게 수원시에 강제수용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우리누리어린이집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매각공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화건설의 사익을 위해서 강제수용을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수원시에서 강제수용 결정 시에 기존의 우리누리 어린이집 부지가 함께 포함되어 적당한 대체부지 마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이 없어지게 됩니다. 75명의 어린이는 한화의 사익을 위해 정말 뜬금없는 희생을 하게되는 상황입니다. 한화건설은 강제수용 시 일반 원주민은 3분의2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되지만 국가기관은 대항을 할 수 없다는 약점을 빌미로 편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부디 수원시가 사익에 편승하여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잃은 일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강제수용이 결정되면 당장 2019년부터 우리누리어린이집의 어린아이들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75명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화납니다 상장된 기업 주주동의도 없이 문재인 낙하산 사장 임명하여 10조원 흑자 기업에 63,000원 가던 주가 적자기업으로 돌아서고 주가는 3분의 1토막 27,100원 입니다 전문가도 아닌 문재인 코드인사를 상장된 기업의 주주가 존재합니다 주주동의 없이 비전문가 아는 인맥이다고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너무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권력을 이용한 기업농단입니다

한국전력 상장폐지 시켜주세요


어째서 기름값은 떨어질줄 모르나요? 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게 기름값 아닌가요? 세금이 대부분이라던데... 정말 어떻게 안되나요?

기름값이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선 역세권 사는 주민이며, 많이 타고 다니는 20대 남자입니다. 현 분당선은 다른 서울 메트로들과 달리 열차 수의 부족과 열차 칸이 부족하여 많은 분당선을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합니다. 제가 코레일 측에 문답으로 이메일을 보내봤더니 온 답은 차량기지의 문제와 현재 시스템에서는 바꿀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두번의 질문에 항상 이렇게 연락이 왔으며 대처방안이라던지, 해결을 해보겠다는 말은 없었으며 죄송하다는 연락만 오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회의가 있으니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실질적 문제 해결은 안되고 있다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기차도 아니고 도심철도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20분을 향해 가다니요. 2호선, 신분당선, 9호선의 경우에도 대기시간이 길어야 10분 안폭입니다. 이 상황을 알고 집에서 여유있게 나온다고 하여도 기다려야되고 직장에 늦는게 말이되고, 시간약속이 어겨지는게 과히 분당선을 타면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더구나 지금도 불편이 상당한데 청량리까지 연장을 한다고 배차시간을 또 늘리다니요. 더욱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는 일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전행. 수원행으로 열차가 나뉘는데 차량기지가 죽전역이어서 죽전행 열차가 다수이고 수원행이 적다면 그렇다면 죽전역에서 왕십리행은 운영이되고 죽전역에서 수원행은 안되는겁니까? 수원을 향하는 통학생들 직장인들은 거기서 불편을 또 겪는거지 않겠습니까? 수업시간, 출근시간을 지켜야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열차의 수가 늘어나야되고 또한 출퇴근 시간의 불편이 없도록 열차량의 증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꼭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분당선 열차 증량을 원합니다.


청화대 막장 , 국회 막장, 공무원 막장, 군인막장, 기업막장 국가의 일이 산떠미인데 ㅎㅎ 비핵화란 핑계로 이젠 아예 대 놓고들 관광들 하시네 분명이 국민들은 이 같은 일을 기억 할것이고 또 나설 것입니다.

10.4선언 평양 기념식참석 160명 관광자들 국민은 분명 기억합니다.


이렇게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모두 재시험을 봐야합니다 도로위에 살인마들이 활기치게 할수는 없습니다 면허 취소와 교육강화가 시급합니다 도대체 어느나라가 이따위로 운전면허를 발급합니까

운전면허 시물레이션 교육폐지와 및 시험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와 검찰은 노무현정권의 적폐인 권향숙여사의 640만달러 사건을 왜 수사하지않는가? 문재인의 적폐청산은 형평성이 실종됐다. 자기적폐는 침묵하고 남의적폐는 이잡듯 조사하고 처벌하는게 무슨 적폐청산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이잡듯 뒤지고, 노무현정권 김대중 은 건너뛰고 다시 38년전 전두환까지 소급해서 조사하고있다. 노,김정권 10년은 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렸는가? 문정권, 박정권, 이정권, 노정권, 김정권, 전전권의 모든적폐를 똑같은 잣대로 청산하라는것이다. 정말 더러운 세상이다. 문재인 정권 정신똑바로차려라. 현정권의 적폐에 침묵하는 언론집단 규탄하고, 국민들도 정의구현 위해 정신똑바로차려야 한다. 촛불이훼불되게 해야한다. 문재인정권의 신적폐도 기록했다가 필히 청산시켜야 한다.

청와대와 검찰은 권향숙여사의 640만달러 수수사건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신속히 수사하라.


군 제대후 한가지 일만 꾸준히해오다 간신히 모은돈으로 장사를 시작해 5년간 장사를해오다 경기악화로 버티다버티다 올초 가게를 접게 되었네요 장사를 접게되니 막상 할일이 막막해져버려 일용직(노가다)으로 공사장을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얼마전 H자동차에서 안내문이 날라와서 본인이 타는 자동차의 엔진결함이 있으니 가까운 정비공장에서 점검을 받으란내용이었읍니다 그래서 평일만 서비스센터정비공장이 운영되기에 부득이 일하는곳 현장책임자에게 하루를 쉬겠다고하고 예약을 잡았습니다 예약잡는데도 한참걸리더군요 일하면서 눈치보면서 예약잡아야했는데... 서비스센터에서 2시간여시간만에 모든잡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참후에서야 내차는 기간(연식)은 남아있는데 운행거리(km)가 넘어서 해당사항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심한짜증이나네요 무었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저 허무하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하루벌어서 살아가는 저같은 일용직노동자들에겐 하루일당이 날아가버린건데 관련일처리 하시는 분들이 꼼꼼히 일처리하시고 저같이 없는분들 피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엔진오일과다소모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당시에 고통받은 우리 국민들은 존재하고 있고, 일본의 죄악스러운 뻔뻔함에 죽어서도 편히 눈감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욱일기라는 호칭을 전범기라 바꾸고, 전범기 금지법을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일제의 잔학함을 전 세계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퍼뜨려서 전범기=하켄크로이츠, 일제=나치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만 알아서는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나가야 저 오만한 일본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전범기는 국민정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범국이 전범기 달고 피해받은 나라에 오는게 국민정서의 문제 입니까? 전범기는 잘못되었으니 달지 말아라. 이런 입장을 밀고 나가야지 국민정서를 생각해달라가 뭡니까? 국민들이 신경 안쓴다그럼 정부도 신경 안쓸겁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가 뭔지 뭐가 잘못된건지 제대로 파악하세요.

전범기 달고 제주도에 오는 일본군함.


평화는 좋은데 비핵화는? 힘의균형이 안맞는데 평화유지가 될까? 우리나라만 약속이행을 하나요? 다른 건 다 필요없고 약속이행을 둘 다 해야지요 우리나라만 지뢰제거하면 전쟁일으켜서 내려오기 좋으라고 그러나요?!! 북한 비핵화했어요??? 한걸음씩하지요 그럼 왜 지금은 그것(비핵화)부터 안하죠??? 하겠죠 우린 평화체결했으니 그런 일 없어요 약속 지킬거예요 적장의 말을 믿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여기있네요 ㅠㅠㅠㅠ 믿지 말라가 아니라 대비를 하라는 거고 비핵화를 언제까지 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북한은 재미만 보고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완전한 비핵화하면 경제 협력 기간을 정했는데 완전한 비핵화 안 하면 고립 전멸

평화는 좋은데 비핵화는? 힘의균형이 안맞는데 평화유지가 될까?


오래된 자영업자도 개업기간 상관없이 고용보험가입의 선택권을 부여했으면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자영업자의 폐업대비, 이직을 위한 훈련교육대비해서 개업한지 10년이 넘었다는 말을 전하고 자영업자 자체의 고용보험을 들려고하니 최근5년이내 개업한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오래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과 가입에 대한 입금은 안정성이 있는데 왜 자영업의 고용보험의 가입요건에 한계를 두었을까요? 소상공인의 평등한 권리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한계른 주는 법은 어느 기준을 보고 설정되었는지 충분히 납득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다시 법을 재개정해서 어느 누구나가 고용보험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개업년도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다면 최근 5년이내 자영업자만 고용보험가입한다면 기존 오래된 자영업자는 폐업해서 다시 개업하거나 중간에 또다른 업장을 새롭게 오픈개업해서 5년이내를 맞추어 고용보험가입을 해야하는지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개업기간상관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방안


노벨평화상 헛 꿈 꾸지 마시길 바랍니당ㅋㅋㅋ

문재앙씨는 보시오


1. 청원 배경 현재 OECD 국가 들 중에서 유난히 한국의 저출산율 및 자살율의 상위 랭킹은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의 실추 일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모멘텀에 심각한 힘빼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국가가 현실적/제도적/재정적 으로 적극 양육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청원 내용 (가) 국가는 현재 초중등 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의 비용까지 상당 포함하여 교육비 및 양육비 지출에 적극 개입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부 및 청와대는 사회보장의 요소를 입법부의 도움으로 재 정비하여야 합니다. (다) 이에 국민의 소득계층 중에서 소득 수준의 하위 80 퍼센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들 중에서 자녀 1명 당 교육비를 사회보장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라) 위 교육비 지원에는 세금 감면을 포함하며, 현재 학보모가 부담하는 지출액의 60퍼센트 가량 짐을 들어주는 액수로 결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마) 그러므로 국가는 초등, 중학교 자녀 1명 당 최소 1200 만원 (월 120만원)의 지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고에 숨통을 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양육비 지원을 (최소한) 중학교 1년 연령까지 국가가 대폭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주택난 해결책으로 나온 3기 신도시 건설 반대합니다.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공급량 과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집값 상승장에서도 소외받고 있는데 3기 신도시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차라리 생활편의 시설이 갖추어진 1,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일산의 경우 경의중앙선이라도 배차간격을 서울지하철과 비슷하게 하면 교통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철로가 깔려 있고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민원이 해결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경의중앙선 배차간격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3기 신도시 건설은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집값 상승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란 것은 정부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며, 기존 신도시의 교통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독도 해역에서 거북선 띄워놓고 사열 받도록 해라. 물론 거북선 안에 충무공 영정을 걸어놓고 말이다.

일본 자위대함 안 온단다. 다음 관함식부터는


제발 무단횡단 자들 단속 강화좀 하시요 선량한 운전자는 교통법규 잘 준수하는데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시 크나큰 피해를 봅니다. 교통 법규 잘 준수하고 운행 하였는데 운전때를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말이지 큰 손해와 정작 인생까지 한순간에 날라갑니다.

무단 횡단자들 엄격이 처벌하시요


올해 전국아파트가격 상승율 전국 최고 수성구(6.89%)인데 정부는 왜 규제를 안하죠 수성구에서 시작한 상승율이 중구 남구 북구 달서구로 번지고 있어 걱정이 태산인데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구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구시민은 대한민국 시민아니냐구요

대구수성구아파트가격상승률 전국 최고인데 정부는 뭐하세요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하지만 편파적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법원의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다. 결국, 가담 법관들의 재판은 방탄재판이 될 우려가 커졌고 '조직적 범죄로서의 유죄판결' 또한 가능성이 낮아졌다. 재판 업무에서 배재 조치되어 사법부 스스로가 그 심각성을 인정한 이민걸 판사, 이규진 판사, 김민수 판사, 박상언 판사, 정다주 판사 여기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기 전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 이들은 이미 드러난 행위 만으로도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들은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했다. 단지 법관 1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재판 거래와 개입, 그야말로 사법농단인 것이다. 이들에게 더 이상 공정한 판결을 기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 배제가 아닌 영구히 배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관용이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현행 법관징계법상 징계 최고 수위는 정직 처분 뿐이고 그 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하다. 그 이후 재판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왜 국민들이 다시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래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이라는 변명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또한 지켜질 것이다. 국회는 사법농단을 벌인 법관들을 탄핵해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다.

사법농단 판사를 전원 탄핵하라!


경제성장율은 2% 간신히 넘는데 서울 부동산은 200% 상승 헉 !!! 100배다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가 급하다 부동산만 놓고보면 박근혜 승리다 제발 부동산 물가상승율 만큼만 올라가게 해라 부동산 업자도 살아야 하니 물가상승율+1% 만큼만은 봐주겠다 아무리 서울 부동산이라도 이건 심각한 비정상이다

잠실엘스 호가 40평대가 12억->24억 상승율 200%


왠지 집 앞까지 찾아올 사람 나올것 같습니다 구** 전 남친 신변보호 당부드립니다

구** 전 남친 신변보호 좀 해 주세요


우리나라 건설현장에 근무하다보면 내나라인데도 여기가중국이 아닌가 가끔 혼동할때가있다. 너무나 많은 중국인(조선족)숫자에 놀라울따름이다. 자칫잘못했다가는 위협을느낄수도있다는 생각에 피하기도 한다. 또 어떤이는 조선족 오야지(일종의사장)및에서 일하는국내사람도 더러본다. 아르바이트 하려는 대학생들도 가끔보지만 이들도 영락없이 조선족및에서 일하며,소개비쪼로 얼마간의 금액도 때인다,이제는 조선족들이 기업화 대형화 하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입김이막강해고있는것이 현실이며, 머지않은날에는 국내인은아예 자취를 감추고 사라질것이라 짐작된다. 과거 독일의 경우를 보면 우리와 다르지않다 그들은 늦게라도 잘못을 깨닫고 외노자를 정리하고 자국인으로 대체하여 지금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않은것 같아서 불안하고, 안타깝다. 하루속히 국내인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외노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축출하여 국내인들을 보호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그들은 건강보험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병든부모까지 데리고와서 3개월반짝 돈내고 고액의치료받고 이땅을 떠나며 우리를 비웃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외화를 중국에 보내지는 것도 억울한데 국내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혈세까지 빨아먹고 간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기 이를데가없고 도둑맞은 생각에 분통이터진다. 정부는 제발이지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건설현장에서 만이라도 외노자를 추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현장  조선족노동자 불법취업  철저하게 규제해주세요!


말로만 소통 소통 하지 마시고 . 하루에도 수차례 아무 죄책감없이 . 일어나는 음주운전에 대해 . 강력한 법 개정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 주먹구구식 단속에 걸려도 늘 솜방망이 처벌. . 우리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 부디 이번에 초범이라도 무조건 징역형 . 2번이상 걸렸을 경우..영구면허취득금지 . 사망사고시 징역 15년 이상의 . 강력한 법개정 부탁 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대폭 상향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조금한 가게를 생계를 위해 오픈을했습니다. 있는돈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다만요 , 대출과 카드론을 받아 시작을해보았습니다. 몇일전부터 문자가 오더라구여 지금까지 연락없다가 320만원 정도 큰금액이 국세 체납이라며 납부하지않으면 매출을 압류한다는 메세지 저흰 정말 갑작스런 문자에 황당하고 서민인데 먹고 살아볼려고 작은 가게를 오픈했지만 매출이 발생되자 압류를 하겠다는 통보를 여지껏 연락이 없다고 알고보니 2011년 ,2012년 도 종합소득세 관련이더라구여 , 벌써 7년전 저희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3,296,590원이라는 큰돈을 납부를 해야된다는 통보를 받고 황당함과 어의없음이 .... 그당시 일했던 사업장도 대표 바뀌거나 사업장이 어떻게 된지 모르는상황 7년전이면 사실 ......지금와서 소득신고 안했으니 해달라고 할수도 없는상황이잖아여 오늘 문자 주고 내일까지 갚지않으면 압류한다는 .. 담당자와 통화는 했지만 무조건 갚아야된다 선생님사정이시고 , 큰매출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은 압류할수밖에 없다... 분납을 요청드렸지만 100만원 이상 납부를 해야된다는 답변만 저희도 당연빨리 처리해야되는건 알지만 형편상 안되서 부탁을 드렸으나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여 어떻게 할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올려봅니다. ㅠㅠ 분납으로 납부 또는 감면받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희에겐 300만원은 큰돈 아주 큰돈입니다. 당연 돈이 있으면 내야되는게 국세인것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답답함 마음에 ...방법을 찾기 위해 올려봅니다

8년전 국세관련


제주도 관함식에 일본 해군이 욱일기를 달고 참석한다는데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일본 국기를 달고 참석해도 거절해야할 판에 욱일기 다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일본에 요청!!! 제발 국민들 기죽이는 구걸 그만하세요!!! 일본 국기 달고 우리나라 영해에 진입하는 자체를 막아야할 판에 욱일기 다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다니 ... 이 얼마나 창피한 구걸 외교입니까!! 쥐약 묻은 대일청구자금 받아먹고 난뒤부터는 일본놈들 앞에서 비실 비실이가 되었습니다. 전쟁 당사자가 전쟁하지 않겠다는데 남북한 종전 선언은 미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고요 ??? 이럴 때 친일 친미 보수파들은 어떻게 생트집 부리지 않고 쥐죽은 듯이 조용한지 일본놈 앞에서는 머리 숙이고 중국놈 앞에서는 허리 굽이고 미국놈 앞에서는 무릎 꿇고 기어다니는 이 나라 군대 이 나라 정부는 왜 이렇게 약한지. 일본놈 앞에서는 이렇게도 비굴한 군대가 제 나라 백성 땅을 강탈하고서는 적법하게 등기되었다고 기세 등등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국민들 기 죽이는 정부


10년정도 전에 조그만 가계를 하나하다 사업체가 장사도안되고 빛만늘면서 남은거 하나없이 몸만 나와서 생활하다 요즘들어서 일용직일이라도 나가면서 예전에 세금못낸거 2백만원정도 있는걸로 알고있어서 할부로라도 조금씩내볼려고 문의해봤더니 금액에 이자부터서 천만원이 넘는금액으로 올라있내요 폐업하고 몇년동안 끼니걱정하며살다보니 못내고 있다 조금씩내면서갚아나가려한것이 원금에 5배가 이자로 올라가면 사체이자보다 더무섭내요 안낼려한게아니고 정말없어서 못낸건데 조정할 방법이 없나하고 답답해서 이런데라도 글남겨봐요 개인적인 글남겨서 죄송합니다

제가10년전  내지못한 세금


미국과 영국등 여러 유럽들은 공산정권인 북한과 중국을 무너 트리려 하는데 왜인지 우리 정부는 해방을 놓는 느낌이 팍팍 드네요 연평해전, 백령도 포격, 천한함 폭파 같은 이런 잔인한 일을 저지른 놈들이 어찌 같은 민족이라 할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같은 민족 운운 하실겁니까? 머리색과 피부색이 틀리고 언어가 틀린 외형의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며 세금 꼬박꼬박 내는 이게 진정한 우리나라 민족이고 우리 국민입니다. 내 장담 하건데 북한과의 모든 일은 후에 크나큰 배신으로 다가올것입니다. 공산정권인 중국이 여태 해왔던 일을 보시고 또한 공산정권인 북한 또한 이에 다르지 않을겁니다.

미국은 공산정권(북한,중국)을 무너 트리려고 애쓰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과거 수십년동안 돈받고 불법적으로 남의 뒷조사를 하는 심부름센터(구.흥신소)들에게 인권유린을 당한 선량한 국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간 경찰 사법기관에 수차례 탄원을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모호한 잣대하에 방임되고 묵인되는 그 사이에 여전히 이 민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가 음지에서 숨어서 활개치고 있어 참으로 피를 토하는 분개한 마음으로 우리사회의 제3의 무고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생겨서는 안된다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의 과거의 억울한 사연을 필설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불법 심부름센터의 만행으로 인해 저는 수십년간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와 인권유린에 시달렸습니다. 이 불법 심부름센터자들은 "속칭 자기네들에게 한번 낚인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같은 업계에 개인정보나 피해자의 약점을 되파는 방식으로 인수인계하는 거머리같은 비정함과 악랄함으로 짧게는 수년간 내지 그이상으로 음지에서 암약하며 지극히 탈법적 상업적인 이권을 챙기는 자들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할 악의 축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개중에 문제있는 심부름센타(구.흥신소) 자들은 주역에 정통한 일부 쪽집게 점쟁이들과 돈벌이 이해타산으로 야합하여 불법 의뢰인이 주는 피해자의 개인신상정보나 사주정보등으로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신통방통하게 염탐하고 홍길동같이 법망(증거 물증주의 부족)을 교묘히 피하면서 무소불위의 인간 레이다(Big Brother)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인권의 위협과 개인의 사생활침해측면에서 매우 심각히 우려할 수준입니다... 최근에 심부름센터 자들의 교활한 수법들은 갈수록 범죄가 더욱 지능화하고 첨단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사례와 목격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의뢰인이 제공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핸드폰번호로 1) 심지어 어떤 조직력이 있는 심부름센터는 IT전문가를 고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자주 쓰는 앱에 spy virus를 침투시켜 "내장메모리의 구동"이라는 이상한 메세지가 뜨면, 이것은 피해자의 Usim chip정보가 복제되어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핸드폰 메세지등이 열람 감청 노출 위험에 처합니다. 2) 상대방의 GPS를 이용한 최신식 도청기로 핸드폰의 문자나 통화내용, 개인의 주민번호나 정보를 탈취하여 당사자를 가장하여 아이디/비밀번호 잊었다는 식으로 인증을 받아 불법 이메일 확인도 합니다. 3) 과거 한 때 특히 2003~4년도부터 몇년간 이상하리 만큼 각종 스포츠 신문에 점쟁이들 광고들로 도배하고 인터넷 운세,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모바일로까지 무료운세 미끼로 각종 매스컴에서 판치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등등이 심부름센터의 배후 냄새가 아주 짙게 느껴 집니다 4) 과거 수년전부터 대학가(특히 건국대등 일부 대학가),유명 쇼핑거리등에 타로점을 빙자하여 개인의 생년월일을 수집하며 문전성시 성업중인 자들중에 매우 의심스런 점쟁이 무리들의 행태가 보입니다 (이들의 막대한 현금수입은 국세청의 과세조차도 교묘히 피해 갑니다 ) 개인의 불륜조사부터 온갖 산업 스파이짓을 통한 기업 기밀을 팔아 넘기는 탈법과 불법행위로 어떤 심부름센터는 조사 수수료로 20억까지 챙겼다 하는 매스컴의 정보가 무성한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들도 있다 하는데, 이들을 발본색원하는 한 방법으로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사법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끈즐긴 추적과 인터넷이나 벼룩시장의 이들의 광고를 역추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온갖 "천하의 탈범 불법행위”로 많게는 수억원대의 불로소득을 취하면서 수사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들의 만행은 이 사회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4대 사회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등과 더불어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까지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이것들이 한국사회에서 퇴출 되어질 때까지 정부, 사법기관과 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팀,매스컴 감시를 강화하고 이들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의 철퇴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길 매우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의뢰인 역시 엄정한 처벌을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제한 하는 입법으로 진정한 사회정의가 실현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뿐입니다. 두서없는 긴 사연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생각하는 정의의 시민 드림 P.S. 아래는 2013.2.27 매일경제 장재웅 기자가 심부름센터(구.흥신소)의 만행을 취재한 것을 인용한 기사 입니다 (해당연월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궁금하면 일당 50만원" 위치추적기로 뒷조사 심부름센터 난립 청부살인까지 저질러 범죄의 온상으로 '배우자 불륜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만원.'

불법뒷조사/불법해킹의 인간말종 심부름센타(흥신소)를 강력히 엄단 처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2014년 열차를 타기 위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노숙인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엉덩이를 드러낸 채 앉아 있었고, 어느 남성이 그 여성분을 추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말리다 옆에 있던 남성들과 시비가 되었고,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저를 가해자로 몰았고, 저는 억울하여 CCTV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요청을 거절당했고, 경찰관은 저를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저는 밀지 말라며 경찰관을 밀쳐내었고, 경찰관은 기다렸다는듯 제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워 체포했습니다. 경찰관은 제게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제가 파출소의 해당 경찰관의 상관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수갑을 풀어주고 밖으로 불러내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회유를 했습니다. 이에 제가 거절을 하고 저를 폭행한 경찰관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자 경찰은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서로 넘어간 저는 CCTV만 확인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니, CCTV 영상확보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런데 저를 폭행하고 불법 체포한 가해 경찰관은 주위에 CCTV가 없다고 사건담당 형사까지도 속였습니다. 결국 담당형사는 CCTV 미확보로 주의처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CCTV를 직접 찾으러 다녔고, 폭행 경찰관의 말과는 달리 백화점과 파출소 처마 밑에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CCTV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했고, 폭행 경찰관의 거짓말이 그제서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폭행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저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불법체포, 감금 등의 부당피해를 당한 사실을 진정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의 조사 결과, 폭행 경찰관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고발 의견으로 재상정까지 되었으나, 혐의만 인정한 뒤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뒤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폭행 경찰관은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저는 폭행 경찰관을 서울남부지검에 증거인멸, 독직폭행, 불법체포/감금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남부지검에서는 노숙인들의 진술을 이미 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참고인 중지하여 제식구 감싸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폭행 경찰관에 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했으나 사건담당 검사는 폭행 경찰관이 직무 중에 작성한 공문서를 두고서도 사문서에 해당한다는 어불성설의 이유를 만들어 폭행 경찰관을 불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들의모임(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민변에서는 검토 후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로 인정하여 공익소송으로 지정한 뒤 국가와 폭행 경찰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폭행 경찰관의 고의와 혐의를 인정하였고, 국가와 경찰관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와 폭행 경찰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미 모든 사실이 밝혀졌고,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도 국가가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사실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해당 폭행 경찰관의 혐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인정이 되었고,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한 뉴스(연합뉴스TV 18년 9월 16일자. "노숙인 돕다 현행범 체포 '날벼락'..4년 만에 누명 벗어")를 본 국민들은 해당 경찰관을 구속시키고 처벌하라고, 정의로운 배상을 하라고 한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상식적인 배상과 함께 폭행경찰관에 대한 처벌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노숙인 돕다 날벼락", 공권력 남용한 경찰관을 처벌해 주세요


이번 제주 국제 관함식에 욱일 승천기를 게양한 일본 군함의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당연한 겁니다 해야 될 행동이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일본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놓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한거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연히 그걸 반대한 겁니다.그런데 대표단을 파견한다구요?그럼 해상 자위대 대표단 가슴팎에 욱일기 흉장 달고 나타나겠네요.그것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연히 반대 합니다.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더러운 침략자의 상징물을 버젓이 태연하게 달고 나타난답니까?일본 대표단의 욱일기 흉장 패용시 그것 조차도 입국을 불허 한다는 내용을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전달 바라고 아예 이 참에 국제적으로 전범기인 욱일 승천기의 게양이나 제작을 못하게끔 국제 사회에 아주 강력하게 알려주세요.나치 독일이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이탈리아 파시즘 깃발.욱일 승천기 모두 전범국가의 전범기 깃발 입니다 하켄 크로이츠.파시즘 깃발은 아예 국제적으로 제작.착용.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욱일 승천기는 아직도 버젓이 사용이 되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이건 국제 사회가 공동대처 해야 합니다.

욱일기에 관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지방으로 이전시키면 다인가? 지금 국민연금 자리 안구해자고 경쟁력 약화되는 부작용들이 보이지 않는가? 제발 생각을 하고 시행하라 싱가폴 뉴욕은 왜 도시에 금융기관을 집중시켜 놓는가? 금융이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지 못하는것인가 그렇게 보내고싶으면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려가라 청와대가 먼저 내려가라!!

금융공기업 이전 생각좀 하고 .. 진행해라


국경일로 정하고 김정은위원장 방남 시기에 맞춰 남북통일축제를 열었으면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문대통령님과 김정은위원장의 노벨평회상 수상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노벨상 받으면....


퀴어축제가 아니라 퀴어난동입니다. 호기심에 동성애(항문성교)를 하여서 에이즈에 걸리면 목숨은 누가 돌려주나요? 그리고 에이즈에 걸리면 그들의 삶은요?!!!! 법으로 막아야 하는데 규탄하기는 커녕 보호하고 지지하니 한심스럽습니다. 성소수자를 존중해 주라고 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낸다는 취지라고 들었는데 남자성기모양물건, 여자성기모양 물건, 선정적인 옷 입기, 춤추기, 가짜정보 공유, 동성애 앱 홍보, 동성애 청소년 항문성교 알선이 저들의 목소리인가요? 한 청소년은 곧 한 가정, 한 가정은 곧 한 나라 그리고 우리의 미래 너무 가슴 아픕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얘기를 귀기울여주세요. 혐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얘기해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곳입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퀴어난동 없애주세요!!!!ㅠㅠ


남자도 무료 비상용 면도기 화장실에 배치해주세요

서울시에서 생리대 무료배포 사업한다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폐광지역인 삼척시 도계읍에 1973년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정한일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보아왔던 고향 도계는 석탄산업의 사향화로 직장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3반까지 있었고 60명이 넘게 한 반에서 공부하였으며 교실이 모자라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다녔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폐광지역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멀리는 정선의 강원랜드, 가깝게는 도계에 대학교, 골프장, 테마파크 등이 건설되어 폐광지역을 살리려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하이원추추파크(기차테마파크)라는 회사에 9년째 다니면서 큰아이가 벌써 내년이면 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우리회사는 강원랜드 자회사로 폐광지역 4개시군에 투자된 작은 회사입니다. 2014년 개장 당시 90여명이 근무하며 밝은 미래를 꿈꿔왔으나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많은 직원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말부터 자금유동성위기로 직원들은 급여반납, 연차 대휴반납 등 많은 자구노력에도 회사의 경영 상태는 좋아지지 않아 지역분들과 시청, 시의회, 지역국회의원, 모기업인 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움으로 모회사인 강원랜드로부터 추가출자를 받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격었던 석탄산업합리화로 직장을 잃고 떠나가는 것 보았고 회사가 어려워져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회사매출을 올려 안정된 회사를 만들어 직장과 지역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에 회사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청와대 많은 직원분들 바쁘시겠지만 강원도쪽 워크샾 등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회사를 많이 이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많은 기관분들 가족분들 많이 와주셔서 폐광지역의 아름다운 우리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된 직장과 폐광지역 발전을 원합니다


그냥 대충해서 잡히겠니? 금리 0.25% 올린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니? 대출규제, 세금 규제, 다주택자 규제, 도심공급 획기적 확대, 서울기능 분산 이런 혁명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혁명적 조치없이는 절대  집값 못잡는다. 임대사업장려같은 뻘짓 그만하고


제주공항서 인육물류 전단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란건 고작 하는 짓이 조사는 하나도 안하고 중국영사관에 인육물류의 뜻을 물어보고 인육물류는 인력이라는 중국 보따리상 신조어라고 마치 그저 인력의 신조어뿐으로 때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인들이 인육캡슐 밀반입하는게 적발되는거 기사나왔죠. 중국인 오원춘도 1심에서 장기인육매매로 판결받고 사형구형 받은바 있으며 중국인들이 한국여자 죽이고 토막내서 장기와 인육, 안구적출해서 중국으로 보내는 범죄저지르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중국인들 인육먹는 민족입니다 자국경찰이란게 이런 큰 사안을 중국에 물어보고 인육물류를 인력이라는 신조어로만 취급하며 그런표현 자제요청해서 은폐할려고 하네요 중국정부가 인육먹는다고 대놓고 인정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인육을 거래하거나 인육을 먹는게 아닌이상 인력을 인육물류라는 신조어로 표현하지 않을것입니다 무비자 혜택 가장 많은 제주도는 60만 인구중에서 공식적으로만 중국인 불법체류자만 해도 1만 1천명에 육박하고 중국인 범죄가 큰문제가 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등 개도국-후진국민 무비자폐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하고 중국인(조선족포함) 비자발급규제와 제한 그리고 입국심사 대폭강화하고 중국인노동송출 대폭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육전단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인 범죄율도 높고 인육까지 먹으며 장기인육매매 범죄들을 양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방치하거나 오히려 규제 약화시켜 적폐 양산하는건 직무유기, 부정부패행위입니다 부디 중국인등 외국인정책 대폭 강화해주세요

중국인들의 인육 위협 해결 촉구합니다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이 금지된 것처럼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 또한 법으로 사용금지해야 한다. 아리안(Aryan) 인종주의와 우월주의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으로 썼던 하켄크로이츠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아시아 각국을 침공했을 때 사용했던 욱일승천기가 무엇이 다른가? 이들의 공통점은 타국 침공과 민족적 우월감이다. 외교부는 마땅히 이러한 전범기 사용제재를 국제공법으로 관철시켜야 한다.

일본관련 ‘국제전범법’ 제정 및 시행 청원


일본의 가와노 통합막료장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일본 방위상이 욱일기는 법령에 의해 항상 함정에 게양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단지 문서상의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현실을 외면한 억지 주장에 우리 해군이 죄없이 국제 예의도 모른다는 누명을 쓰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에 저들의 거짓된 주장을 우리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 우리 해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욱일기는 일본 함정에서도 종종 게양되지 않음을 세상에 알려 일본의 오만방자하고 헛된 주장을 엄중히 꾸짖고 항의해주기 바랍니다. (가와노 통합막료장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일본 방위상의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헛되고 거짓된 주장임은 제가 걸어놓은 링크에서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을 밝히는데 있어 이를 미약하나마 참조하시어 저들에게 엄히 항의해주십시오.)

일본의 가와노 통합막료장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일본 방위상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을 국민들에게 밝혀주세요.


‘국민시민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 민국은 현재 무분별한 외국인 수용때문에 정작 대한민국의 국민의 설자리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 권력의 행사는 국민과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과시민의 개개인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국가를 부흥케 하고 국민과시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야 할 책무는 외면한 채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을 펴는 정책입안자들 ,무슬림 난민 유입,조선족 유입,불체자 단속 묵인,외국인 노동자 선거권,영주권 부여,차별금지법,난민법 ,무사증제도등 정부와 집권당인 여당과 기성 정치권의 무책임에 국민과시민은 걱정을 넘어 외면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1)무슬림 난민추방 2)조선족 추방 3)불체자 추방 4)외노자추방,선거궈느영주권폐지 5)차별금지법 폐지 6)난민법폐지 7)무사증폐지 8)난민협약탈퇴 27)외국인들 부동산 매입금지 법 28)여성부,전교조,민노총,노동자연대 해체 법 29)자국에 대한 내정간섭 금지 법 30)외국인에게 관광세금 부과 법 31)기업,정치인및 고위관계자들 해외정치자금및 정치기부금 못받게 하는 법 32)국회의원 보좌진 절반으로 축소,각종 특혜 폐지,국회의원 수행기사 폐지(국회위원이 직접 발로 뛰면서 국민과 소통이 절실함) 33)조선족 국적 취득 금지 법(이 들은 이중국적으로 각종 혜택보면서 조국인 중국으로 투자를 하면서 한국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음) 34)난민 돕는 NGO 구속하는 법('스탑 소로스' 헝가리) 35)유엔 난민한국대표부 추방(유엔 자체적으로 나라를 세워서 모두 수용해야 한다,각국은 인도적 지원 ) 잘살고 있는 자국내 분란 일의키지 말아야 한다 내가 지지하고 사랑 했던 정부와 민주당,문재인 대통령님? 왜 보통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본업에 열중해야 하는 시기에 이런 생각 까지 하게 만드십니까?

**국민시민당(가칭)창당준비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시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힝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룓힙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한하고 있습니다.롯데몰에서도 1년에 백억이상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요즘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막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터부에서 정한 데세벨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데세밸과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하 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압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대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게류장에서 방화초등학교와 아파트 동네까지 완전 보이는 근거리 거리이다. 7월부터 날은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 기름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지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 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시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힝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민원 신청내용 제목 : 이게 보건복지부입니까? 내용 처음에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대답도 그리고 민원인이 수백장의 외래 진료비 영수증과 입원 영수증을 첨부 그리고 비급여 확인 신청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해야 된다고 심평원 담당자(최연아)하기에 스캐너가 없어 이름을 PC로 쳤다고 하니 방침상 안된다며 자필서명을 필히 요구하기에 다른 서류에 서명된 사인을 캡쳐하여 붙여넣기하여 보내주니 이것은 되었고 나머지 진료비 (외래 및 입원)영수증을 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국민신문고에 보건복지부에서 종로구 보건소로 하여금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을 받아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주게끔 조치 취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니 그냥 심평원으로 민원이 이관되었습니다. 도대체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슨 일을 국민들을 위해 일합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민원인이 힘들어하는 일은 민원인이 알아서 해야지 자기들은 도울수가 없다고 합니다(보건복지부 박희정주무관) 민원인이 모든 양식에 준해 작성해서 그에 관한 근거서류까지 준비해 갔다 바쳐야 일합니까? 그럼 보건복지부의 존재가치 이념은 뭡니까? 모든 것을 양식에 준해 해당 기관에 줘야 된다면 보건복지부는 할 일이 없으니 즉 존재가치가 없으니 더군다나 내년 수퍼적인 예산을 국회에 요청한 정부의 힘을 들어주기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는 폐지 하고 관련기관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하고 철폐하시는게 어떻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슨일을 하기에 국민은 배제하고 일하는 보건복지부는 도대체가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질문하면 다른 해당기관으로 이관하고 스스로 답변하는 것은 전혀없이 해당기관에서 답변을 올리면 그제서야 할 일 다했다고 손을 놓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전부 하위 기관 담당자가 알아서 답변서를 작성하면 국민신문고 민원은 끝납니까? 그럼 만족도 조사에서 해결 또는 미해결같은 질문에 왜 답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친애하는 대통령님 세월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게 뭔줄 아십니까? 바로 공무원의 복지부동하는 일처리 태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뭐 때문에 자신들이 월급을 받는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부터 즉 기본적인 자세부터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갑질하는 공무원은 즉각 퇴출해 주십시오. 민원 신청내용 제목 이게 보건복지부입니까? 내용 처음에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대답도 그리고 민원인이 수백장의 외래 진료비 영수증과 입원 영수증을 첨부 그리고 비급여 확인 신청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해야 된다고 심평원 담당자(최연아)하기에 스캐너가 없어 이름을 PC로 쳤다고 하니 방침상 안된다며 자필서명을 필히 요구하기에 다른 서류에 서명된 사인을 캡쳐하여 붙여넣기하여 보내주니 이것은 되었고 나머지 진료비 (외래 및 입원)영수증을 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국민신문고에 보건복지부에서 종로구 보건소로 하여금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을 받아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주게끔 조치 취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니 그냥 심평원으로 민원이 이관되었습니다. 도대체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슨 일을 국민들을 위해 일합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민원인이 힘들어하는 일은 민원인이 알아서 해야지 자기들은 도울수가 없다고 합니다(보건복지부 박희정주무관) 민원인이 모든 양식에 준해 작성해서 그에 관한 근거서류까지 준비해 갔다 바쳐야 일합니까? 그럼 보건복지부의 존재가치 이념은 뭡니까? 모든 것을 양식에 준해 해당 기관에 줘야 된다면 보건복지부는 할 일이 없으니 즉 존재가치가 없으니 더군다나 내년 수퍼적인 예산을 국회에 요청한 정부의 힘을 들어주기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는 폐지 하고 관련기관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하고 철폐하시는게 어떻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슨일을 하기에 국민은 배제하고 일하는 보건복지부는 도대체가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질문하면 다른 해당기관으로 이관하고 스스로 답변하는 것은 전혀없이 해당기관에서 답변을 올리면 그제서야 할 일 다했다고 손을 놓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전부 하위 기관 담당자가 알아서 답변서를 작성하면 국민신문고 민원은 끝납니까? 그럼 만족도 조사에서 해결 또는 미해결같은 질문에 왜 답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친애하는 대통령님 세월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게 뭔줄 아십니까? 바로 공무원의 복지부동하는 일처리 태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뭐 때문에 자신들이 월급을 받는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부터 즉 기본적인 자세부터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갑질하는 공무원은 즉각 퇴출해 주십시오. 참고로 제 민원들에 답변한 감사원 감사과 손옥연씨의 답변에 대한 만족도 답변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까? 전부 어떻게 답변이 동일합니까? 민원내용이 다른데도 답변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시말해 일하기 싫다는 거죠? 공짜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고 일하니 편하고 싫은 소리 하면 전화 끊어 버리고, 이게 보건 복지부 현실입니다. 보건 복지부 장관님... 다른 일보다 직원들이 무슨 일로 바쁜지 부서별 직원별 직무 기술서를 보고 정말로 일이 많아 밤 늦게까지 일하는 부서의 직원에게는 조치를 취해 주시겠죠 마찬가지로 별로 할 일없이 자리에 앉아 직원들 업무 감사하는 부서를 비롯하여 현업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 복지부동하는 곳이 바로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 공무원 자격을 버리고 산하 공공기관으로 내려 보내서 거기서부터 제대로 일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장관님... 상기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만일 답변이 없다면 무시하는 것으로 알고 저 또한 제 민원 처리한 사람들에게 시간이 멈추는 광경을 보게 해 드릴 생각입니다. 장관님... 무시하지 말고 직원들 직무기술서(일일,주간,월간,분기,반기,년도,수시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업무 파악서)를 부서장들것 만이라도 파악하고 있으면 하위 직원들은 당연히 그에 따른 본인의 업무를 기술하겠죠. 만일 기술서가 한장이라면 그 자리는 상관에게 위임하고 다른 일이 많아 잔업까지 하는 부서로 보내는 인사 발령을 내리십시오.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 직원들 전부를 부서간 상호 이동을 하던지 아니면 장관님 방안이 계신면 직원들 정신차리게 혁신적인 부서이동을 단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제가 대신 시간이 멈추는 광경을 보게 해 드릴 생각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좋은 대답 기대합니다.

이게 보건 복지부입니다.


국민연금주식 대여금지 글을 올려서 청원하고 싶은데, 글을 잘 쓰지도 못하고 마음만 앞서서 제가 쓴글엔 동의 하지마시고 이제목으로 쓴글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읽어보니, 제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 <경제민주화> 부분에서 1위에 있는 글입니다 바로 이글에 동의해주세요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관련 청원을 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산수동 사는 애기엄마 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너무 술 제제 하지도 않고 음주운전 해도 벌금만 내는게 무슨 좋은 나라인지요 솜방망이 처벌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술제제 하도록 법을 강화 시켜 주십시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신다면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음주운전 사고내면 다시는 면허 못따게 영구 취소 만들어 주십시요 벌금도 일억 물리게끔 엄하게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집 2채 잇는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도록 법을 까다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수당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만원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어려서 병원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을 다니기가 힘이들 정도로 생할비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장애인들을 도와주세요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절대로 허용 하면 안됩니다. 술제제 하도록 해주세요


0대 국회의원 다주택자 119명…10명 중 4명꼴 ‘강남 3구’ 주택 보유자는 74명…한국당 최다 20대 국회의원 중 119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른바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74명에 달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 내역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총 287명 가운데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본인·배우자)는 119명으로 전체의 41.5%였다. 이는 국회의원 전체의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라는 얘기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으  투기꾼 편일까  무주택자 편일까 ??


일본 놈들 완전 미쳐버리게.

독도에 거북선을 띄워라.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 적자나는 기업들이 많아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급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적자나는 기업에 다닌다면 월급이 올랐다고 해서 기존처럼 쓰지 못함 더구나 52시간근무로 야근도 없어지고 해서 초과근무수당도 없어짐 이러다 보니 술을 한잔 먹던가 회식을 하던가 하는일이 없어짐 당연히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가게 문 닫음 기업이 적자나고 문닫으면 실업자가 생기고 자영업자 문닫으면 자영업자 본인도 실업자가 되고 자영업자가 데리고 있던 직원도 실업자가 되고 이러다 보면 큰 기업이나 대기업도 휘청거릴 것이고 경제파탄남 국가경쟁력도 하락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이정도는 알것 같음 한심함. 끝.

최저임금이 경제파탄을 일으키는 과정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외출도많이합니다 그리고 잘 돌아다니면서 소비도 많이하죠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춥거나 비오거나 이런건 사람이 조절할수없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충분히 노력한다면 해결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제발 최우선과제로 생각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경제를 살릴리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셔야합니다


건물주와 통신사가 건물을 짖기 전에 인터넷 독점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말 그래도 입주자가 아닌 건물주가 미리 통신사와 계약을 한 건데 왜 입주자가 통신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는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를 해 봤는데 공정위에서도 건물주와 통신사에 할 말이 없다고만 하는데 저는 월세나 전세로 입주한게 아니고 매입을 해서 입주를 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가 있는데 왜 다른 통신사를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독점계약을 했으면 금액을 다른 통신사와 비슷하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요금을 바가지 씌우려 하는데 소비자는 그럼 그 바가지 요금을 지불하고 그냥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해택도 아무 것도 없고 비싼 요금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해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인터넷 비용이 얼마나 되겠나 하실 수 있지만 제가 공정위에 전화 해서 들어보니 요즈음 이렇게 건물주와 통신사에서 독점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런 전화를 가끔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저 처럼 이렇게 피해를 받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건데 이런건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뭔가를 바라는게 아니고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건물주와 통신사의 인터넷 독점계약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안녕하세요 국민의 건강 과 미래 피해 주는 몬산토 유전자 조작 식품을 수입 금지 아니면 명확하게 gmo 표시제도 만들어 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에게 건강과 안전한 대한민국 되어으면 좋겠습니다 몬산토 공물 수입을 금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몬산토 gmo


이나라는 언제 정신차릴까요 한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2800 명이넘는데 이나라는 왜 방관만하는지 당신들 책임이더크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이 음주운전자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가고있다 왜 다른국가들처럼 강력하게 대응하지않나 공직자들(공직자라고 말하고싶지도않다 그저 고액봉급자들) 해외출장 연수가서 세금 펑펑쓰고놀지 정작 개선하고 배워야할것들은 하나도 배워오지 않는거같다 한심하다 입법부 사법부 국회의원 음주사고 처벌강화 개선할 의지가 없나? 강화하면 당신들 피해볼까봐 그러나? 제발 정신좀차리자 대한민국 정부 국민들 개돼지로 생각하지말고 감싸주고 안전하게 살수있게 음주운전 처벌 강화좀하자 돈 있고 능력되면 이나라에서 살고싶지않다 왜 국민들 마음에서이런생각이 들게 만드나

음주운전 솜방망이처벌 강화


하루빨리시행합시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


<누군가 간단하게 썼는데 100% 맞는말이라 다시한번 올려봅니다> <맞춤법 몇개 고쳤어요> <밑에글 쓴 사람 천재----장관시키면 경제 잘 살림> 미국이나 일본은 완전고용에다 눈부신 경제성장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물가 오르고 일자리 없다 미국 일본은 법인세 대폭 내려 기업들이 투자하여 일자리가 넘쳐난다 대한민국은 법인세 대폭올려 기업들이 투자을 안하고 현재가동력 줄이고 투자처을 외국으로 돌린다 거기에다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채산성이없어 인력을 줄이고 있다 시급 8,530원에다 토일요일 야근수당 50% 가산하면 시급 10,000원이 넘는다 OECD 회원국중에서 소득대비 1위다 경제정책은 적절하게 해야지 정치적 판단으로 경제을 망치면 안된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국민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이러다가 베네슈엘라처럼 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불안하다

경제파탄 원인<100% 맞는말 같음>


2020년 한국시리즈 7차전. 4:1로 뒤진 9회말 마지막 공격. 그리고... 2사만루의 마지막 찬스. 덕아웃 박경완감독의 한마디. 정권이 내 박정권. 그가 누구인가. SK에서만 250개의 홈런을 때려낸 명실상부한 SK의 레전드. '시즌이 끝난후 은퇴하겠다' 라고 예고은퇴를 선언한 그의 마지막 경기에, 결정적인 찬스에 박경완 감독은 박정권을 기용한다. 묵묵히 스윙연습을 하던 박정권은 터벅터벅 홈플레이트쪽으로 걸어간다. 한 발짝, 한 발짝. 이젠 이런 느낌도 다신 못느껴보겠지, 하고 박정권은 씁쓸한 웃음을 짓는다. 하지만 감상은 여기까지. 지금은 냉혹한 승부의 세계. 박정권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껌을 짝짝 씹으며 마음을 다잡는다. 초구. 투수의 긴장감이 첫공에서 묻어나온다. 볼. 관중들은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다시 시작해도 되겠니~ 갓정권!! 문이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홈런이란걸 알았죠 박정권메들리를 부르고있다. 제 2구, 바깥쪽 꽉찬 스트라이크. 아직 볼카운트에 여유가 있다. 제 3구, 몸쪽 떨어지는공에 배트가 나가고만다. 박정권은 언제나 그랬듯 고개를 끄덕거린다. 제 4구, 하이패스트볼 유인구, 그는 속지않는다. 제 5구, 몸쪽 패스트볼이 제구가 잘됐지만 스트라이크콜은 들리지않는다. 풀카운트. ...그리고 제 6구째, 상대팀 마무리투수가 던진 슬라이더가 정말 예술적으로 가운데쪽 아래로 떨어진다. 그리고 그의 방망이도 함께 돈다. 딱, 소리와 함께 공은 우중간 담장 너머로. 관중들의 환호성은 더이상 들리지않는다. 한국시리즈 대타끝내기역전만루홈런. 박정권은 지난 선수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른다. 1루, 2루, 3루, 홈...... 그리고 다시 시점은 현실로. 덕아웃에 모든 선수들이 뛰어나온다. 후배들에겐 미안하지만 박경완감독을 찾아가 껴안은 박정권. 그의 눈은 어느새 촉촉해졌다. '해냈구나, 정권아' 그리고 이듬해 그의 등번호 36번은 SK의 영구결번으로 남게된다. 정권이 내

정권이 내


트럼프대통령 대통령다운행동으로 종이들고 인삿말애기하는 장면있는데 문재인대통령 조롱하는거 아닌가요? 이에대한 청와대논평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유세연설 해명


학생들염색좀 해주세요

염색


일반범죄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만 특별사면 허용하고 특별사면 없애주세요

특별사면 없애주세요


투기꾼인 다주택자 물량이 100만호가 넘는다는데 폭망하게 하던지 강제로 나오게 하던지 좀 하세요~~~

다주택자물량100만정도나옴폭락하고신도시필요없읍니다


박연차뇌물 노무현 640만불에 권양숙여사가 자식들 챙겨준다고 8억받고 나머지 60억정도는 참모들 뇌물로 되어잇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원인이 권양숙여사 뇌물수수와 참모들 뇌물 덮기위해서 자살한거로 언론에 보도한바 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재계발표로 전국 국민들한테 약속해서니 수사결과을 발표하지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점의 의욕도 남기지말고 수사하여 공개하세요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 640만불 수사재개 발표 하세요


현재 최저임금은 내.외국이 동일한 조건이다. 물론 업종별,지역별로도 차등임금을 설정하여야하나 우선은 내.외국인의 동일지급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의 문제가 많다. 아래와 같은 비용지출과 일에대한 애로등으로 최저임금 차등설정에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이정부는 동일한 규정으로 국내기업은 날이갈수록 어렵고 결국은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할수 없겠금 만들어가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국내기업하시는분들은 죽기겨자먹기로 운영하는것이며, 차라리 폐업하는것이 개인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1.내국인도 최근에는 무조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이전에는 나름 차등이 있었슴. 2.외국인숲에서 내국인이 동일임금받고 일자체를 하지않는다. 챙피해서 취업자체를 하지않으려 한다. 3.언어및 작업지시등수행이 내국인이 우월한데 왜 같애야 되는지? 4.내.외국인 세금이 다른데 왜같애야 하는가? 5.외국인은 국내에서 돈안쓴다, 약 95%는 자국으로 송금한다. 6.토요일등 외국인이 추가일을 마니하니까 총받는금액이 외국인이 더많다. 7.외국인은 조.중.석식과 숙소등 의무 제공하여 주므로 업체는 비용부담이 더크다. 8.채용등록 및 연장등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9.가리는 음식등으로 마음편한 식사준비가 안된다. 10.기타 등등....

최저임금 내.외국인 차등설정하자.


국민연금법 제52조 1항 3에 의거하면 60세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의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제5623 <개정2011.12.31 , 2015.1.28> 에 따르면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3년부터 1956년까지의 출생자는 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을 가산하여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 제가 국민연금 장애연금 3급 대상자로써 현재 33세이며 부모님은 만60세가 되었으나 2011년에 적용된 법률로 인해 62세부터 부양가족 연금액을지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현재의 장애연금 수급자의 부모의 부양가족연금액 조건이 현재62세부터인데, 노령연금 수급개시 나이도 62세와 같습니다. 이렇다면,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가 부모의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는것은 사실상 불가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일경우) 장애연금의 정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라하는데,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면서도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이 장애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연금 수급자의 부모가 노령연금수급받기 전까지 , 부모에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을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지급 할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 A씨는 국민연금 가입도중 30세에 장애발생하여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개시, A씨의 부모 B의 나이는 55세로 노령연금 개시나이인 62세까지 해 7년동안 A씨가 부모를 부양하면서 발생한 소득보전을 위해 부양가족 연금액을 연10만원 정액 지급 받음) ■기대효과 : 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업무상 많은 애로사항이나 제약이 있어, 통상적인 임금이 일반인에 비해 적을뿐만 아니라, 취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시각및 청각, 지체장애인은 매년 고가의 보장구등을 교체해야 할뿐만아니라 착용할 뿐만아니라 출퇴근시 보장구손상과 상해를 입을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장애보장구나 약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부모와 자식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비가 부담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라 말하는데 , 부모의 나이를 따진다면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부모의 부양가족연금액 수급 나이제한을 0세부터 노령연금수급까지로 법률개정한다면 ,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것 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의 법률 개정 요청


북한 김정은 노벨 평화상 못 받게 하십시오!!!!! 김정은이 평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치면은 현재 김정은이 숨기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와 탈북자 문제 등은 김정은이 해결했나요????? 그리고 핵은 완전히 포기했나요?????? 핵도 완전하 포기 안하고 자기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절때 용납 못합니다!!!!!!!!!!!

북한 김정은 노벨평화상 못 받게 하십시오!!!!!


서울의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사회복무요원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수학교 뿐만아니라 요양원 복지시설 등 각종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와 같은일이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강학교의 사건의 경우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중 몇안되는 사건일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약자에 대한 폭력은요. 하지만, 단순히 엄벌을 한다하여 제2의 안강학교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복무 전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거나, 직장인 등 장애인 관련 지식을 쌓을 기회도 경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원들이 사회복무 시작 후 아무런 교육도 없이 장애인 복지의 현장 1선에 배치되어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생각합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자격을 갖추고 사명감을 가진 인력들도 힘들어 하는 일이 장애인을 대하는 일입니다. 과연 장애인과 아무런 연관도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를 시작 후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사명감이란 외적으로 주입할 수 없는 숭고한 마음이며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지않는다하여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2년의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나면 다시 일상생활에 돌아갈 복무요원들에게 과연 사명감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장애린복지시설과 특수학교에는 복지사와 특수교육실무원, 특수교사라는 훌륭한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고용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의무복무인력인 사회복무요원을 이러한 고위험의 노동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장애인의 편의와 인권을 위해서도 비용의 논리로는 접근해서는 안되며 전문 인력을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비전문인력인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인들에게 폭언, 폭력, 성추행을 당하는 등 그들 또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소수이자 약자인 탓에 그러한 점은 전혀 부각이 되지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루종일 말도안통하는 장애인과 함께하다보면, 그 기간이 오래되다보면 정서적으로 불안을 겪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한 정서는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게하며, 이는 우발적 폭행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폭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수개월간 말도안통하며 전혀 생소한 환경에 그 어떠한 준비도 없이 투입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건강한 정서상태를 기대하기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에 청원합니다. 1. 궁극적으로 장애인관련 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이미 배치된 인력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치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장애인 시설의 배치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 시설의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주십시오. 복지의 사각지대의 노인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그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게 해주십시오. 3. 현재 장애인시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여 주십시오. 낯썬 환경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2의 인강학교 사태를.막기 위해 현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들 중 신청자에 한해 적극적인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지원하여 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의 장애인시설 근무를 금지하여주십시오


0대 국회의원 다주택자 119명…10명 중 4명꼴 ‘강남 3구’ 주택 보유자는 74명…한국당 최다 20대 국회의원 중 119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른바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74명에 달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 내역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총 287명 가운데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본인·배우자)는 119명으로 전체의 41.5%였다. 이는 국회의원 전체의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라는 얘기다. 청원동의 4 명 SNS 공유하기

★★국회의원님    권력 과  제물을 한손에  쥐지 마세요


죄를 저질럿으면 그에 합당하는 징역및 벌금을 내야하는데 왜 노역장에 보내는것인가 보낼거면 제대로된 노역을 한자들에한해서 감형해줘야하고 감형을 해주더라도 대한민국 최저임금에 맞게 적용해서 해줘야되는데 이명박처럼 130억인데 3년노역장이면 황제노역이지 그나이에 얼마나 일을 잘할수잇다고 하루일당이 100만원이 넘을수가잇나 노역장 최저임금 적용해서 제대로된 노역시켜야한다

노역장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빠른02년생 고2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빠른년생에 대한 법이 09년도에 폐지된거로 알고있으나 빠른으로써 법을 다시생각해보면 모순이 많은거같습니다. 고교를 졸업하여도 주류구입이나 로또구입 등등.. 빠른이여서 청소년으로 인정되기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로인하여 다른 동창들은 졸업함과 동시에 술자리를 갖게 되면 빠른이라는 이유로 참석하지못한다던지에 대한 일종의 차별을 충분히 느낄수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빠른년생들에게 고교졸업장을 보여주면 주류구입이나 로또 등등..구입할수있게 허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빠른년생..


범법자 유은혜파면하고 검찰수사 시작해라 범법자도 장관하는 망한대한민국 지금이라도 늦지않앗다 제대로된 대한민국 만들어야한다

유은혜 파면해라


일본을 육일기를 달고 제주한국관함식 오길 때쓰다 오늘 취소 했더군요 저는 제주관함식 홈페이지에 일본함대 관함식 참석을 허용하고 대신 우리함대와 관함식 참석 함대 모두에게 독도기를 제작하여 계양하고 제주 전역에 독도기와 이순신장군 기를 동시계양하고 일본군함이 입항시는 거북선12척을 건조하여 학익진 대형으로 맞이하자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외교적인 문제로 때로는 약소국의 핑계 삼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오는 10월25일이 독도의 날입니다 왜우리는 한류가수는 잘알지만 독도의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학교다닐때 독도에관한 배움은 몇시간 하례 했을까요 ? 지금이라도 독도를 알도 우리의 가슴에 독도를 담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다운 대한민국 국민일까요 독도의날 알리기 문자를 날리며 제안을 해봅니다 정부에서도 외교적 눈치만 보지말고 적극적인 국민가슴에 독도 를 심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독도를 심어주세요(10월25일) 독도기 제작,독도의날 행사 전국적추진합시다


전번국가인 일본이 이번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욱일기를 달고 참여 한다고 합니다. 국무총리가 나서 욱일기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는 일본을 꼭 초청해야 하는 건가요?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일본은 예의가 없는건지...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그런 우리가 초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초청을 취소하면 안되는가요?

욱일기달고 제주도 들어오는 일본자위대 초청취소해 주세요


현재진행중인국민연금65세지급하는것에대해서 어르신들을일을하게만드는연금법이구나하는생각이들어 이렇게글을올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어르신을일하게만들게아니고 청년들이일을해서 연금도늘리고 결혼해서출산까지할수있위야된다고생각합니다 현행65세를 55세로 앞당겨지급과 정년퇴직을하게하고 그래도일을해야되면 2대보험 산재보험과건강보험을내고 일을하게하고 정년퇴직55세하는 자리에 청년을정규직으로 폽아서 일을하게하면 참좋을것같습니다 연금도늘을것이고 출산도늘을것이고 어른들은연금과 자녀들의직장에서번돈으로용돈받으며살수있을것같습니다 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지금당장돈지급을늦출것이아니고 빨리주고 청년실업을줄이고결혼과동시에출산을할수잏는조건을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물론 기업 사장님들이협조를해야겠지만 고비용보다 저비용에 청년을일을시킨다는것이 서로 좋은결과를만들거라고고저는믿습니다 이것에대해 한번신중이고민해주십시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청년일자리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어제 미국에 "연변핵시설 과 종전선언을 맞바꾸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던데... 이런 내용을 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나요 ?? 대한민국이 북한 속국이라도 됩니까 ?? 저런 말은 북한에서 해도 하는거지 .... 살다살다 북한 보호하고 나서는 정권은 북한하고 지금 짜고치는거 모르는 줄압니까 ?? 김정은이 지금 핵신고 검증 안받겠다고 하는 모양이죠 ?? 아무래도 비핵화 협상이 잘 안되가는 모양인데 적당히 하세요 국민들한테 돌맞아 죽기 싫으면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못을 인정하고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여론이 문정권에 좋은 시선이라 착각하는 모양인데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북한 속국 인가요 ???


길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 돼지우리를 방불케 합니다. 강력하게 단속.처벌해 주세요

길거리 담배꽁초,쓰레기투기행위 강력하게 단속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특수학교 장애인 폭행 사건 기사를 보고 정말 사람이 할 짓인가 눈과 귀를 의심케 합니다. 이에 2가지 동시에 제안합니다. 1. 인강학교 조사 철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및 복무요원 관리감독 기관 등이 참여하여 인강학교를 비롯한 특수학교 전체 전수조사 2.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특별 관리 - 복무요원 배정 방식 점검 및 관리감독 철저 방안

인강학교 조사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강화


도데체가 강경화 외교장관이 뭔데, 선종전선언을 이야기하나요??? 대한민국 국민과 동맹인미국을 기만한 강경화외교장관의 해임을건의합니다. 비핵화의기본조건도 모르는것이 비핵화인가요??? 비핵화가 무엇인지는 아시나 궁금합니다... 그런 기본조건도모르는데, 그것이 외교부장관인가요? 외교부장관 자질이있나???의심스럽네요... 비핵화의기본조건은 전문가에의한 철저한검증입니다. 북한에 핵시설,미사일시설이 몇군데나 있는지는 아시나요??? 겨우, 폐기물수준인 영변??? 동창리??? 실제로사용하는곳은 알고있는지 궁금하네요. 실질적 핵무기,핵물질,완전한 미사일은 아무런 이야기도없는데, 무슨 비핵화입니까??? 국민들이 대충대충 말하면, 그냥 어,,,,하는 바보인줄아나요??? 그게 평화인가요??? 대한민국 외교장관입에서 선종전선언??? 도데체 무슨생각으로 그런인터뷰를 했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것은 동맹국인 미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깔보고,기만한 행동입니다. 이런 강경화외교장관은 기본적자질이 없으므로 해임되야 마땅합니다.

국민들을 기만한 강경화 외교장관을 해임해주세요.


심재철 의원님 청화대 문건공개 보면 밤11시이후 주점이용 3,100만원 휴일 백화점등에서 2억1,000만원 사용 영수증없이 4억1,000만원사용 고급음식 스시집에서 473건 6,887만원 저녁식사는 1인 9만8천- 13만2천원짜리 식사 전정부는 인수위 무료봉사 문정부 인수위 회의수당 받아챙기고 밀양화재참사 낚시배참사때도 주점에서 사용한 내용이 잇다 도덕성에도 문제고 국민들도 경제파탄으로 먹고살기 힘든데 청화대가 주점 백화점 고급음식점에서 내가낸 세금으로 마구 썬다고하니 의이가 없다 법인카드교체로 끝날것이 아니라 관련 공무원 처벌하거나 문책하고 두번다시 혈세 낭비하지 않겟다고 국민께 사과해햐 할것이다

심재철의원 청화대 비리 발표로 법인카드 교체로 끝나면 안된다


아이들과 처음 여행을 가려고 하지만 숙박비가 만만치 않네요 우선 숙박비 보다 2인기준, 4인기준으로만 100%되어 있는 현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5인기준도 마련해주세요 5명은 갈때가 없어요

숙박 2인기준, 4인기준이 거의 100%로 입니다. 다자녀 5명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장애인 일자리가 많지않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네요 힘든데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내어 주십시요.... 그리고 많이들 업체에서 장애인들을 꺼려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네여...(장애인 일자리)


이런거 부질없다 생각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뉴스들 보면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공무원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잘못하거나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은 해고해야 합니다. 정부가 바뀌면 뭐합니까 밑에 무능한 세금루팡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하는데 정부바뀌어도 이사람들은 몇십년 하지 않습니까? 아는 공무원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모르는 선출직들이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는거 보면 꼴사납다고 합니다. 무시하는것도 많다고 하고요. 이래가지고 어떤 좋은정책을 들고나온들 잘되겠습니까. 방금 친일파가 훈장들고 있다는 뉴스보고 너무 짜증나서 글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변화없겠지만 하소연하는 곳이니 한번해봅니다

공무원개혁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 부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회 부의장에게 항의하는 더불당의 홍영표 총무 모습. 아침 밥상 머리에서 보다보니 참 ,,,,,,,,,,,,,욕이 나온다 만 참는다! 이다지 대한민국 국회 모습이 이렇다니? 완전한 정치 추락이며,,, 국민들을 기만 하는 진흙 탕이다. 국회 위신 더 이상 추락 시키지 말고,,, 능력 없으면 국회 해산하라! 실력도,능력도 없는 인간에게 투표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국회해산하라!


집 좀 사고팔수 있게 취득세 내려주세요~!! 집 여러채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집값이 안정된다 생각이드시면 취득세라도 낮춰주셔야 될것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과열지구라고 다 투기꾼만 득실되는게 아닙니다 . 하루가 멀다하고 예고없이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팔아야되는 시기에 매수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출이며 뭐며 다 막아놨으니 말입니다. 이러다가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까봐 하루하루 잠도 못잘 지경입니다.. 꼭 필요한사람들은 급매나 낮아진 금액에 구매할수 있도록 취득세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좀 낮춰주세요~!!


1. 어린이 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은 얼마인지 청와대 및 고용노동부, 교육부에 근무하고 계시는 정무직 공무원들은 알고 계시나요? 주 52시간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 및 근로감독은 해 보셨나요? 2. 관할 관청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1달 전부터 퇴근후 주중 및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자택 및 PC방에서 어린이 집 원장이 시키는 잡무로 내일 24시 또는 새벽까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태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요? 3.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여부에 대하여 가. 청와대 정무직 및 노동부 근로감독과, 교육부 유아교육 부서 정무직은 실태파악후 공개하라 나. 혹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급여 및 정규직화 다. 보육교사 전원에 대해 교육 공무직 정규직 하라. 청년 일자리 및 처우개선 라. 어린이 집 원장에 대한 비리 및 먹거리, 교육행정 및 교직원 수 등 비리를 수사 공개하라. 4. 보육교사의 급여 수준 및 처우를 공교육 종사자(교사)와 동일하게 국회에서 논의하여 법 제정후 공교육 교사로 정규직화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라.

어린이 집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을 쓰고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왜? 동성애차별금지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딸과 손자앞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손자가 장차 커서 동성애자인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않는 소수 때문에 다수를 처벌하고 탄압하기 위함입니까?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어하겠습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평화! 새로운 미래!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정말 이 대한민국 절망스럽습니다.

에이즈 치료비 810억


교통사고시 피해를 당한 차량도 방어운전을 소흘히 했다는 이유로 6:4나 7:3 정도로 일정액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그 피해액에서 피해차량의 피해액만 포함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가해차량 피해액까지 피해액에 넣으면 피해자는 눈뜨고 손해를 보는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 나라에 고가의 외제차량이 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차량의 피해액까지 물어줘야 하는 비정상적인 제도로 인해.... 사람들은 고가의 외제차량을 피해다니며 운전을 하고 있고, 외제차로 운전하는 것이 편해서 고가의 외제차를 탄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해자 차량의 피해액은 가해자가 전액 물고, 피해자 차량의 비용만 과실비율을 따져서 산정해야 정상이고, 이렇게 해야 고가의 외제차가 득세하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혹시 몰라서 묻는데,... 폭행 등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치료비를 물어준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해자 차량의 피해액을 과실비율 산정액에 포함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액 산정 시 가해차량 피해액은 제외시켜 주세요.


경남창원에 사는 52세된중년입니다. 2년반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실패로 인해 중도금과 잔금을 못내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매달 중도금에대한 은행이자 60만원도 못내고 있는데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 까지 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시공사측에 부탁을 했습니다 제 계약금3천7백만원을 다 포기하니 계약해지를 해달라고요. 하지만 시공사는 이에 답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21세된 아들이랑 월세40만원의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넓은집에서 살고 싶었던 제 꿈이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치닫게 될지몰랐습니다. 한번의 계약으로 계약금3천7백만원도 포기하고 이제는 은행이자며 잔금연체이자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아무책임없습니까? 이모든게 한번의 제꿈이 잘못입니까? 부탁합니다. 저 계약금 다 포기하겠습니다. 은행이자 연체이자로 신용불량만큼은 안당하게 해주세요.

아파트분양계약해지


□ 국토교통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확대 -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현행) 6층 이상, 특수구조, 다중이용, 준다중이용 건축물 (개정) 위 건축물 외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포함 - 감리과정에서 고급기술자 이상 협력 (신설)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고급기술자와 협력 □ 대한건축사협회는 입법예고(‘18.7.31∼9.9)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대해 다음 3가지 사유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91조의3 ⓺항 3층이상 필로티 건축물 공사감리 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협력 첫째, 중복규제입니다. 그간 건축물 안전 관련 제도개선이 수차례 진행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17.12.1. 건축법 개정 : 2층이상(목구조 3층), 연면적 200m2 이상 내진설계기준 강화 * 2018.6.27. 건산법 개정 : 건축주 직접시공 건설공사 범위 조정(연면적 200 m2 이하)으로 부실시공 방지 * 2018.8.14. 건축법 개정 :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범위 조정(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으로 감리 강화 * 2018.7.05. 자료 배포 :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 (전체 건축사 및 인허가기관) 설계강화 둘째, 상위법 위배입니다. 시행령 관계기술자 협력에서 “고급기술자” 규정은 건축법에 위배됩니다. * 건축법 제67조 제1항제1호에서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 제91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임 셋째, 작동가능성이 미흡합니다. 구조기술사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무리한 시행은 다수의 폐단이 예상됩니다. * 구조기술사사무소 수 (총402개), 건축사사무소 수 (총13,000개) * 건축구조기술사 년간 인허가 처리건수 : 개정전 약3,900건, 개정후 약24,000건 (6배 업무량 증가) * 구조기술사 수가 적다고 감리자인 건축사(특급기술자) 보다 업무역량이 떨어지는 고급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무의미하며 업무혼란, 공사지연, 책임소재의 불명확 발생 이에 우리협회는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건의 드립니다. 필로티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관계전문기술자(고급기술자)협력이 아닌 (시행령개정안 제91조의3제1항제6호 삭제)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및 보의 철근배근 확인 등 내용을 감리업무에 직접 추가 (시행령 제19조제3항 개정)

필로티구조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관련 청원


9.13 부동산 대책으로는 집 값 잡는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7억8천 한 가정 수익이 5천만원 이여도 한푼 안쓰고 16년을 넘게 모아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주택 보급률 96.3%에 자가 보유율 45.7%는 분명 비정상적인 수치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서민, 아니 중산층도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없을 정도로 서울 부동산은 투기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안 살 수도 없는 노릇 결국 서울 거주가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부동산 정책이 재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부세가 증가해도 3주택 이상자나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소유 합산이 19억원인 경우 종부세가 현재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겨우 228만원 상승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3년만에 43% 상승 하면서 5억에서 10억이 넘는 차익이 생겼는데 겨우 228만원 세금 상승으로는 투기 잡는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심지어 정권이 바뀌고 흐지부지 되면 이마저도 안내면 그만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냐 바로 필요 이상의 주택 보유자의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토지는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요 도시의 땅값이 오르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토지를 공공재산으로 인식 하고있습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싶은 사람은 그 만큼의 세금을 내고 이용한다는 것이 보편 적인것입니다. 그렇다면 투기지역에 집 값 상승률의 90%를 세금으로 내면 되는것입니다. 그럼 최소한 10% 이상의 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투기세력의 시장교란은 사라지게 될것 입니다. 그렇게 시장으로 나온 매물은 적어도 서울에 생계가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살아야 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들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집 하나는 필수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도, 세계적 유례없는 0점대 출산률도 내집이 없어서 불안정한 것이 첫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에 의해 부부가 멀리 떨어져 지낸다면 2주택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의 토지 사용이 필요하다면 그만큼의 세금을 내십시오. 토지는 공공자산입니다.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7억8천, 투기지역 3주택 보유 이상자의 세금을 최소 90%까지 올려주십시오.


생각해보면 북한은 협상때마다..우리한테 계속 한반도 비준이행을 강조하면서.. 미국에게 끌려가지말고 자주적으로 해결하라... 그렇게 압박을 해왔는데 생각해보니 북한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아닌가요 ?? 우리가 미국을 우방으로 삼듯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를 우방으로 삼아 큰일이 있을때마다 계속 왔다갔다하는데.. 그러한 북한이 우리한테 자주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더러 미국한테 끌려다니지말라고하는데..


적폐청산

최병철 부장판사 파면요청합니다


‘썩은 동아줄(부패한) 정부’이라는 오명을 감내하시렵니까? ‘한국거래소발 죽음의 폭주 열차를 제발 멈추어 주세요!’를 청원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장을 파면해 주십시오!“를 청원한바 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청원합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은 외면한 채 그 권력행사에만 탐익하는 관리를 탐관오리라 칭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거래소 등) 약점을 잡고, 천문학적인 금전을, 합법을 가장하여 갈취한 채, 책임을 방기하여, 결국, 그 상대를 폐망에 이르게 했다면, 그를 파렴치한이라고 칭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회계법인) 탐관오리와 파렴치한이 날 뛰는 국가를,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합작으로 불합리한 법집행이 되어, 수많은 민초들이 도탄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정부관리 중 어느 누구도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정부라 할 수 있을까요? 1200%가 넘은 유보율의 회사 주식이 상장폐지절차를 밟자, 재산의 90%가 일순간에 허공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저를 비롯한 수많은 민초들의 삶이, 미래가 , 풍비박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 문제가 있고, 이를 시정할 기회가 아직 있다면 , 가능한 빨리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옥불의 고통 속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백척간두에서 몸부림치는 개미라 칭하는 민초들의 마지막 의지처 입니다. 금번 법원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할 마지막 한 수(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 또한, 예전에 그러하듯, 탐관오리의 의견을 추종한다면( 믿었던 동아줄들이 줄줄이 썩어있다면), 이번사태로 도탄에 빠진 개미라 칭하는 이 나라 민초들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 설마, 믿었던 안전장치가 줄줄이 망가져 있는, 끔직한 불량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길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호소하오니, 도탄에 빠져있는 우리 민초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포청천처럼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의로운 활인검의 지혜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썩은 동아줄(부패한) 정부" 이라는  오명을  감내하시렵니까?


10.4선언 공동행사에 130명 방북 관광하러가나요 ??? 그리고 공동행사에 왜 대한민국 예산만을 거기 퍼주나요 ?? 미쳤어요 ?? 북한은 장소만 제공하나요 ?? 지금 비핵화는 1도 진저없는데 뭐하고 자빠진겁니까 ??? 대한민국 국민 세금을 가지고 북한 관광하러 가는데 처 쓰는거보니 울화통이 터지는군요 .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좀 차리고 냉철하게 문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십쇼.. 사람이먼저다! 일자리대통령! 지금 뭐하나 된거 없이 잘못되면 전정부탓하기 바뿌고 적폐 청산한다더니 유은혜 같은 년을 임명하지를 않나 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권이랑 다른게 뭔가요 ??? 박근혜는 최순실한테 퍼주고 문재인은 김정은한테 퍼주고 ... 참 잘들 합니다.

나라 세금을 이제 대놓고 쓰는군요~


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대 등을 가야 하는가? 서울대가 고등학교 수재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가? 그들이 지방대 등 다른 대학에 가면 왜 안 되기에 고등학교 성적에 의한 대학입시로 서열화를 만들어 어린 학생들이 사교육에 힘겨워 하고 행복한 삶마저 빼앗기며 살아야 하는가? 공교육이 무너지고 학부모의 등골이 휘게 하며 인성과 서로 돕는 협력과 토론 등이 없는 그런 교육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평생 동안 직업에 별로 관계없는 고등학교 교육이 중요한가 아니면 평생 자신의 직업에 직접 영향을 주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학과 대학원 교육이 중요한가? 수재들을 싹쓸이한 서울대는 지금 현재 세계적 연구 성과를 내는 대학으로 세계가 평가해 주는가?...... 우리나라는 학력고사 시절의 점수로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겨 공부를 잘하는 순서대로 서울대, 연.고대... 순으로 서열이 정해진 학교에 진학했고 지금의 수능도 전국 순위만 없어졌을 뿐이지 비슷하다. 대학입시제도 공론화 위원회라는 곳에서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대입 개편안을 정하려 했지만 도로 제자리라고 한다. 그러나 개편안 이라는 것도 실상은 그렇게 새로운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왜 학교에서 최고 등수를 다투는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고대 등을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다른 어떤 토론과 논의는 별 의미 없다. 수십 년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수박 겉핡기 식의 해결방안들만 얘기했기에 항상 그 자리다. 왜 학교의 수재들이 서울대를 비롯한 연.고대 등에 가야 하는가? 정해진 서열에 의해 형성된 학교에 진학해 학교 간판을 내세워 취업 등에서 이득을 얻어 잘살고 싶어서일 것이다. 이를 이용해 대학이라는 곳도 좋은 학생 유치와 명문대라는 타이틀을 유지해, 이미 형성되어진 기득권을 계속 지키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흩어져 지방에 있는 대학에 상당수가 간다면 왜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교육이 아니 대학이 아니 교육부가 무너지는가? 명문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꼭 명문대를 가야만 그들의 능력을 더 잘 펼칠 수 있는가? 서울대 말고 다른 대학, 지방의 주요 대학들은 수재들을 가르칠 능력도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아무렇지도 않다. 시험에 변별력을 높여 학생들을 점수별로 나누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국민들,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학들, 교육부, 돈이 목적인 학원들 등에게 답을 한다면 정답은 변별력 별로 없어도 대한민국, 교육부, 대학 무너지지 않고 별 이상 없다. 그러면 변별력이 별로 없게 되면 무너지는 것은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곳과 대학의 서열과 사교육의 중심인 학원과 줄 세우기를 하여 특권을 얻고 싶은 학부모 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이곳이 무너져도 대한민국 교육 끄떡없다. 서울대를 졸업하여 별 볼일이 없는데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을 갔는데 교육을 너무 잘해서 취업률 좋고 또한 대학원생들의 논문이 유력 학술지 등에 많이 실리는 등 실적이 좋아 학문적으로 성과를 낸다면 이런 대학을 가고 싶은가 아니면 서울대를 가고 싶은가? 과학분야의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과 예술분야의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은 이미 좋은 학생들이 진학해 서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되었어도 대한민국 교육, 대학, 교육부 등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대학교도 이렇게 되도록 왜 못하는가? 문제는 이런 열정을 가진 교육부 관계자도 많은 각 대학의 교수들도 서열화라는 큰 벽에 막혀 있다고 생각하기에 별 관심이나 열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커다란 종합선물 세트 같은 학교부터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 종합선물 세트 같은 학교 만들어봐야 그 종합선물 세트의 정점인 서울대 때문에 이름 없는 지방대 신세 면하지 못한다. 학교마다 일정 학과를 집중 육성하는 형식으로 상당한 특화를 시켜서 특히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해 서울대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특화를 시킨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하고 그 대학의 교수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학생들 교육에 힘써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동안 서울대 등을 꿈꾸며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좋은 대학이라고 불리는 자리는 이미 수가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수많은 나머지 사람들은 명문대를 가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에 끼어 그들의 리그에 동참하며 가지도 못할 대학교를 위해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해야만 할까? 그것은 명문대의 몸값만 높일 뿐이고 수많은 패배자들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아무리 EBS 교육을 잘 해도 학교 교육을 유명 학원보다 잘해도 명문대의 자리다툼 방식만 바뀔 뿐 정해진 나머지 대부분은 명문대에 못가기에 명문대의 상징이라고 하는 서울대를 향하는 마음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들이 명문대를 가지 못할지라도 새로운 곳에서 자기의 역량을 펼치며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 못지않게 대우를 받는다면 명문대를 꿈꾸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다. 현재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육은 인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으로 바꾸어야 하고 거의 한 줄로 세워진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이 아닌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교육으로 제한시켜 고등학교까지 공부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하며 본격적인 교육은 대학에 가서 제대로 된 인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의 수능시험은 자격고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국가에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좋은 인재를 뽑는 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학을 입학한 이후의 과정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결코 앞서나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은 과학기술분야 노벨상에 2000년대 들어서며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데려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모방하고 세계의 기술과 경제의 흐름에 발 빠르게 따라가는 등으로 많은 상위 대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지만 중국 등이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앞날도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즉 좋은 인재를 뽑은 제도로서의 현재의 수능은 성공했다. 그리고 좋은 인재를 데려가는 삼성 등의 대기업도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국가산업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도 성공을 했다. 하지만 우리의 기초과학 등의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좋은 인재를 뽑아 놓은 대학도 그 인재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별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인재 교육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고정된 서열에 의해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기에 좋은 인재들은 뽑는 수능과 입학시험에는 관심이 있어도 그들을 제대로 된 인대로 키우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렇기에 인재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의대, 법학 전문 대학원, 공무원, 대기업 등에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기초과학기술은 세계적인 대학과 비교해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못 산다고 무시했던 중국은 이미 탄탄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우리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인도도 기초과학은 우리나라에 앞서 있고 국가적으로 경제에도 더 힘을 쓴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능가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은 세계 몇 위 안에 들지만 대학, 대학원 등으로 올라가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국가의 교육집중과 제도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우수한 학부생을 뽑기 위해 대학 이전의 과정 보다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중고등 학생이 연구를 하기는 거의 힘들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 때의 실력을 바탕으로 대학원 특히 박사과정 정도는 되어야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실력이 세계 유수의 대학에 비해 뛰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연구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고 이들의 실력을 높여야만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뛰어난 능력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뽑아 세계적은 경쟁력을 갖추었는데 왜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들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일까?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기업 등에서는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는데 협업을 하겠지만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대부분 개인플레이를 훨씬 더 많이 한다. 물론 정말로 뛰어난 천재급의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서로 협력하여 공부하고 연구하지 못하는 폐쇄성은 보통의 분야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분야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학생이 벽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영국의 어떤 명문대에서는 상급학생이 개인적으로 하급학생을 가르쳐 주는 제도도 있다고 한다. 이런 제도를 적극 도입해 상급 학생은 물론 같은 동기생들끼리도 서로 협력하며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과 함께 교수도 연구교수와 교육 담당교수를 반드시 구분해 연구교수는 연구해 치중하게 해야 하고 특히 교육 담당 교수는 책임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게 해 특히 대학원생들의 실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인 지도라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학생, 대학원생들 능력은 좋지만 제가 보기에 실력은 꼭 좋다고 특히 세계적인 대학에 비교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학생만 뽑아놓고 실력을 높이는 데는 힘쓰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명문대 소리를 듣는 이런 시대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원생들이 대학교수에 근접하는 실력을 가진다면 그 실력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대학과 국가 경쟁력은 물론 노벨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정리를 하면 중 고등학교의 학력보다는 대학생 특히 대학원생들의 실력, 학력을 높이는데 제도적으로 훨씬 더 치중해야 하고 이 제도로는 동기생끼리의 협력하는 공부, 실력 있는 상급생의 하급생 지도 그리고 교육담당 교수 제도를 통한 개인과외 정도의 대학원생 지도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 인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평가는 대학원생의 교수와 함께 한 연구가 아닌 대학원생 혼자만의 단독 연구논문이 세계적 학술지에 얼마나 실리는 지를 국가에서 평가해야 한다. 교수는 세계유수 학술지에 논문들을 많이 올리는데 그 밑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학교가 실력이 없는 학생을 뽑았던지 아니면 그 교수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볼 수 없고 폐쇄적으로 자신만의 연구만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말 그러기를 원한다면 연구교수가 되어 연구에만 열중하게 만들면 된다. 하지만 교육 담당 교수는 반드시 획기적으로 교육에 집중하여 대학원생들의 실력을 높이게 해야 한다. 대학생 특히 이 대학원생들의 실력은 대학과 국가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 올릴 것이다. 지방의 어느 학교에서 좋은 교수들을 뽑아 그들이 실력 있는 대학원생들을 배출하고 수많은 성과를 내며 그들이 실력 있는 곳으로 많이 진출한다면 자연히 학생들도 그런 학교로 몰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학위보다는 실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 실력이 초중고등학교의 실력이 아닌 대학교 특히 대학원의 실력이 뛰어나야만 국가적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대학이 이제 좋은 학부생 뽑아 앉아서 명문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연구중심대학으로 바뀌어 우수한 대학생, 특히 대학원생들을 길러내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배출하지 못하는 대학은 퇴출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명문대라고 자칭하며 세계 대학과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삼성전자가 크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회사라고 하지만 반도체를 빼면 스마트폰 등 여타의 제품들도 다른 나라에서 다 만들어 내고 있고 중국의 기업들은 이미 자국시장을 상당부분 점유하는 등 경쟁이 심한 상황에 대학도 국내에서의 명문대에 머무르는 건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다. 토론하며 협력하며 공부하는 습관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신만이 혼자 공부하기 보다는 서로 물어보고 답하고 또한 토론하는 시간 등을 가져 공부가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이기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게 해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자신들이 실력을 갖추기에 충분한 학생을 뽑아야 하고 일단 뽑았으면 그 학생의 실력을 높이는데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교수와 학생이 너무 상하 관계가 아닌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문화를 반드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수들은 대부분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학생들과 교류하지 않고 학생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직된 교육문화를 가지고 있다. 대학의 정원도 좀 감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육열이 대단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지만 특별히 대학교육이 필요하지 않거나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취업도 잘 되고 어느 정도 노력해서 기술을 가지면 대학 졸업자 못지않게 급여 등에서 대우를 해준다면 굳이 대학을 갈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 수능 완전 폐지 또는 자격 고사화 또는 변별력 대폭 낮춰 사교육과 대학입시의 문제점 해결을 해결한다. 중.고등학교 때 거의 혹사를 시키면서 머리 좋은 고등학생을 이미 형성되어진 대학 서열에 의해 수월하게 뽑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현 체재를 청산하고 고등학교 까지는 인성에 중심을 둔 다양한 체험과 토론 수업 등으로 고등학교 까지 공부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위한 준비단계로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고교 내신 성적과 다양한 활동, 봉사활동 등만으로 대학입학하게 하고 면접 등에 지식 묻지 않게 해 사교육 영향 거의 없도록 한다. 전국적 모의고사 완전 폐지하고 내신에 사교육의 작용이 적게 하기 위해 수업 내용과 평가방식을 선생님의 재량에 맞게 선생님의 교과내용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여 내신을 사교육이 아닌 학교와 선생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 교육에서 토론하고 협력하며 공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하며 이것은 협력하며 연구하는 능력과 새로운 발명과 발견의 능력 등의 개발을 위함이다. - 대학의 서열화를 줄이고 지방대 등도 실력 있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게 서울대 등을 능가하는 특정 분야를 특성화한 대학에 교육부와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고 교수들이 학생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하여 취업과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중심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선별하는 것이 아닌 대학과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가 되도록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행복한 삶의 질 문제뿐만이 아니고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대학의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경쟁력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과 대학원 졸업을 어렵게 하고 학점관리 철저, 연구교수와 교육담당 교수 분리, 교육담당 교수의 역할 확대와 학생들에 의한 평가 대폭 강화, 외국의 주요 논문에 학생 단독의 논문 게재 수로 교육담당 교수를 평가한다. 고등학교 까지 인성을 기르고 기본적인 행복한 삶을 위해 공부의 양을 최대한 줄이며 인성과 건강,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만을 갖추게 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의 행복권 그냥 당연한 것으로 간과해 와서 그렇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와 경제에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기에 실제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 특히 대학원의 실력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원 특히 이공대의 대학원의 실력 향상에 국가의 교육 역량을 최대한 집중시키는 것은 국가와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 공부와 연구에 있어서의 학생들 상호간의 경쟁이 아닌 토론을 통한 교육과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경직된 수직 관계가 아닌 상호 토론하는 문화가 필요하고 학생의 획기적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담당 교수의 커다란 역할이 꼭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공계를 강조했지만 이것은 이공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비슷할 것이다. 위와 같이 되면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의 사교육 등에 의한 꿈과 희망을 잃은 어린 학생들의 행복권 희생에 기초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에 의한 서열화로 초라한 국내용의 명문대학이라고 불려지는 것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들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대학과 대학원 교육의 질과 학문적 성과에 의해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평가될 것이다.

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대 등을 가야 하는가? - 교육제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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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MB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한때나마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었던 자에게 내린 선고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되지만 이제사 바로잡으니 이또한 국민들의 성숙함이 이끌어낸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면서 되새기는 것이 과거 MB의 도곡동 땅 관련 수사결과에 대해서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듯 정치검사의 편향된 수사결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십수 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역사를 보내버렸으니 해당 수사에 관련했던 검사들의 역사적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개정을 통해서던 검찰청 내 내규를 통해서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공소시효 없이 향후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이는 시민의 기본권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것이니 공소시효를 운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법률개정을 통해 사법부 판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후로도 현직의 권한을 행사하고 조직의 방패막이 뒤에 숨어지내다가 나중에는 버젓이 변호사로 전관예우를 누리는 꼴을 안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홧병으로 죽을 것 같으니 꼭 행정부 내에서건 여당발 법률개정을 통해서건 제도개선을 이뤄주기 바랍니다.

정치검사에 대한 처벌규정


쥐,닭세월 처참히 버림 받았던 블랙 엔 화이트 오늘 집유 나왔네요... 형평성을 위해 문정부도 블랙 엔 화이트 만들어 그시절 설움을 닦아 주시길... 청원 합니다..

형평성을 위해 청원 합니다.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냐 라고 물어 본다면 여러분은 실없는 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재차 물어본다면 화을 내며 대부분의 국민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라고 할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냐고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인들을 국민이 투료로서 선출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분명 민주주의 인 국민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국민 모두의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을 미친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문 할 것입니다 그럼 너는 누구의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확신에 찬 큰 목소리로 대한민국은 부자들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정치권력과 부의 권력이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이해적 관계로 연결되어있고 또한 언론 권력과 부의 권력이 그리고 부 와 부의 권력이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중심인 부의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력과 언론 권력등을 지배한 그 부의 권력이 사법까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권력을 지배한 부자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투표하여 선출된 정치인이 진실을 말해야 할 언론인이 서로의 이해타산과 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국민의 이익이 아닌 그들과 일부 부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는 이 사실을 알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불법이라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의 권력이 지배하는 또다른 곳 이 로스쿨입니다 이제는 사법까지 직접 지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이 존치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이는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사법시험이 없고 로스쿨이 있었더라도 변호사가 되였을 거라하고 또 어떤이는 상고 출신이므로 평범한 은행원이 되였을 거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없고 로스쿨만 존재하였다면 그는 말 많은 농사꾼이자 술꾼이 되였을 거라고 말입니다 바로 야망 때문입니다 이를 수 없는 가슴속의 불꽃같이 피어오르는 야망을 태울길이 없어 그 돌파구로 선택하는 것이 술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야망의 도구로 또 누군가는 세상을 이롭게 바꾸고자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사법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부분을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옳바른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자가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을 주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야망이 있다고 하여 그 부분만을 보아 싫다고 하는 이도 있겠지만 그런부분만을 보고 모든 것을 태워 없앴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인류에 유용하게 쓰이는 항생제인 페니실린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페니실린 같은 존재인 세상을 이롭게 바꾸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단 한사람을 위해서라도 국가는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할 것입니다 혼맥으로 각종 이해로 연결되어 있는 부의 권력이 세균이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을 서서히 죽이며 지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라도 이들 세균을 죽이고 더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들 항생제들이 힘을 얻고 바른 역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법시험으로 통해 선발된 법조인 모두가 항생제 역활을 하면 좋겠지만 분명 이들 대부분은 기존 세균과 동조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백명중 한명이라도 세균이 아닌 항생제 역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법시험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민주주의 에서 법은 모두가 누려야 할 평등한 기본 권리입니다 이러한 법이 소수에게만 한정되는 규제의 칼날에 있다면 어느누가 법앞에 평등하다 하겠습니까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법이라면 부자들만이 더 큰 무게로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법이라면 과연 대한민국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라 자부 할 수 있겠습니까 한 톨의 항생제는 그 주변의 모든 세균을 박멸 시킬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항생제가 튜브 안에 있어 항생제 역활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튜브가 벗거지거나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 항생제가 밖으로 나온다면 반듯이 그 역활을 할 날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현재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시험 존치를 하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에따라 노력한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으면 합니다 돈 많고 똑똑한 자만이 법조인이 되는 현재의 로스쿨 제도로서는 돈 없고 그리 똑똑하지 않지만 우직하게 세상을 이롭게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자들은 절대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 대한민국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옛말에 못난놈이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못난놈이라 치부했지만 세상을 이롭게 바꾸겠다고 오직 한 마음으로 우직하게 한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을 봉양하는 효자들이 되는 길을 열어 주십시요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오직 한 사람이여도 좋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길을 열어 주셔 대한민국의 앞날에 해빛이 되게 해 주십시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시험이 존치 되여야 하는 이유


26세된 아들이 구로공구상가에 3월에 제조사업을 시작하여 청년사업사관학교에 합격을 하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로세무서 담당공무원이 300만원 자금 출처와 기타 서류를 달라고 하였고사업장을 진짜로 하고 있는지 현장답사를 하면서 어린 자식에게 정식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식놈은 매출액도 없고 창업작금도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왜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애비인 저도 개인빚은 1억에 2짜 아파트 하나 공과금 세금 10원도 밀린 것이 없는데. 이제사업을 하는 어린자식에게 왜그럴까요. 전과없고 술담배 안하고 정치는 관심없고.학창시절 공부만 하여 장학금만 받은 녀석인데 왜 구로세무서장은 이러는 걸까요. 꼭 원인을 밝히여 아들이 일만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살기 좋은 세상. 국민이 우선인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3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26세 아들을 세무조사한다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서울 노원구 중학교 학생입니다 저희반에서 교사가 교사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체벌을 강요하고 교사 마음에 들지 않다고 반성문을 쓰게 만듭니다(실제상황입니다"오늘 기분 안좋으니까 너 오늘 반성문 쓰자") 그리고 다른 저희만 친구가 다른 교사랑 안좋은 문제가 있을때 그 친구의 부모를 반 학생들에게 "너희 부모님은 지금 행정실에서 울고있는데 넌 조용히좀 지네라고 했지" 이말을 듣고있는저는 저라도 그 학생이라면 화가날것 같더라구요 왜 남의 부모는 다른 학생들앞에서 부모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응 못하겠더라구요 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무시합니다 창문 잠그는것이 빠져있는데 그걸 여자아이가 원래 빠져있다고 하니 갑자기"남자얘들은 얘 덕분에 산건줄알아" 이말을 듣고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는겁니다 또 아무 문제 없는 남자아이들은 혼나는 얘들 때문에 억울하게 남고 여자얘들은 가라고 하는게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서 이글을 씁니다 제발 중학교 교사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여기 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교 교사 처벌을 도와주세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은 힘이 없고 사리사욕에 온통 비리로 가득한 정치인들은 배불리 먹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좋은 정치가 나오겠습니까? 국회의원 연봉을 대폭 올리고 비리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한다면 전문적인 정치인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다시 촛불집회 안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연봉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유튜브를 통해 **라는 사람의 개인방송을 우연히보게됐는데 그냥 말을하면서도 욕을섞어가며하고 차마 말하기힘든 저질내용에 인신공격성발언등등 ... 유익한 정보나 생활의지혜같은것들을 알려주는 개인방송도 많은거알고있으나 **라는사람의 방송은 영원히 정지해야하지않나요 불륜, 성, 갖가지 욕설, 천박한 단어들이 난무하는 저런 개인방송은 보고나서도 거북하고하루종일 기분이안좋습니다

도넘는 욕설과 저질,**라는 사람의개인방송은 영구정지시켜주시길


이번 10.4 행사는 노무현재단이 주관하는 민간행사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뤄지는 행태를 보면 여당 수장으로 부터 주요 인사들이 그 행사에 끼지 못해 안달인 모습이다. 남북이 평화로 가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는 것은 분명히 환영할 부분이지만 민간행사에 정치인으로 부터 관계없는 자들이 혈안이 되어 동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때 일수록 더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고 조심해야 할 텐데 막말로 똥오줌을 못가리고 안달이 나 있는 모습들이 너무 역겨울 정도다. 게다가 민간행사를 왜 국민의 세금으로 치루려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청와대와 집권세력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힘을 다해 국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 정징해야 할 때 쓸데 없는 곳에 신경을 쓰며 땀흘려 일하며 낸 피같은 세금을 왜 국민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적국에 사용하려 하는가? 정부는 당장 이 행사에 세금사용을 중지하라! 그리고 어찌 되었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명예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덮어진 것이지 그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무엇을 했다고 머리를 꼿꼿이 들고 정부의 항공기를 타며 나라의 세금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가? 도리어 머리를 숙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용히 살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문재인 좌파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민간행사에 사용하지 말라!

10.4행사에 세금을 사용하지 말라


집값을 잡겠다는 분들이 도대체 시장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들만 잡으면 물량도 확보되고, 근본적으로 투기도 근절되고 할텐데, 왜 평생 좋은 집 한채 가져보기 위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만 잡는겁니까!!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고",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격" 아닙니까?? 도대체, 관계부처는 뭐하고! 청와대는 뭐하고! 맨날 당파싸움만 하고 있는 고귀하신 의원님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호위호식 하시고 노후보장까지 받는 분들께서, 진정으로 백성이 편안하게 정치들을 하고 있습니까?? 왜, 피땀흘리며 일하고, 세금내고 , 좋은 집한채 가져보겠다는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게 합니까!!! 1. 1주택보유자 신규청약 기회제한 1억짜리 빌라 소유자는 1주택자이고, 10억짜리 아파트 전세사는 사람은 무주택자 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누가 부자입니 까? 10억 전세사는 사람이 부자죠! 그런데,평생 집 한채 갖겠다고 노력하는 1주택자에게 왜!! 청약기회를 제한합니까. 새집 마련하면 헌집 팔겠죠? 1가구 2주택 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투기가 아니란 말입니다!!(기존 정책유지) 2. 수도권 1주택 보유자 대출 불가 왜, 수도권에 1억짜리 빌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규제합니까? 좋은집 1채 갖지 말란 말입니까? 더 웃긴건, 지방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 아파트를 사고자 할때는 대출을 허용한다...? 수도권 집값 잡겠다면서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는 도대체 제정신 입니까!!! 3. 3기 신도시 건설 신규주택 공급 전용 25.7평짜리가 최소 6억내외 델텐데, 서민들 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현재 정책 대로라면, 오히려 돈있는 사람들의 투기장으로 전락할 텐데! 예전에는 안 그랬나요? 이번에는 달라질까요, 자신 있습니까?? 예전에는 자신이 없어서 이 꼴이 됐나요? 1가구3주택이상 보유자들을 잡아야죠!!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집장사 하겠다는 투기꾼 입니다!! 어설프게 종부세좀 더 거둬 세수확보 할려고 하지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일정기간 유예기간 주고 양도세 대폭 감면시켜 주면 집 내놓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간 지나서 부터는 중부세를 대폭강화시켜 집 한채값 세금으로 내놓게 해보세요!! 왜못하죠?? 표 의식해서 입니까? 4. 서울시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세요!! 이해가 안되는 지역에 용적률을 규제하여, 시행건설사가 수익성이 없다보니, 거들떠 보지도 않아 도시가 슬럼화 돼가고 있습 니다. 그런데,용적률/주택허용범위를 높여줄테니...공공임대주택을 내놔라? 최선이고 현실성이 있습니까?? 시행건설사에게 돈이됩니까? 돈이돼야 사업을 할거아닙니까!! 그리고, 재건축및 재개발을 활성화 해서, 신규주택공급도 늘리고 슬럼화돼가는 종로, 을지로, 남대문, 기타 낙후지역들을 재생시켜 줘야, 그분들도 재산권을 행사하고, 또 살고싶은 동네가 될거아닙까~~!!! 인프라 구축이 다 되어 있잖아요. 서울 주택보급률이 100%대 육박하고, 경기도는 100%를 넘었는데, 무슨신도시 입니까??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것이 진정한 정치개혁 아닙니까!!!!!!

집값 잡겠다더니, 왜 서민들을 잡습니까!!!!! 관계부처와 청와대, 국회의원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왜 그들은 계속 물자원을 요청하나요?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지원 한 금액이 어마어마 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 안에다가 주면 남쪽에 서민들은 굶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신용은 못 하겠습니다. 약속도 꺠고. 평화만 바란다구 해서 자기 아버지 고향을 생각하면서 일본한테 압박감을 줘서 위안부 일러 시끄럽게 합니다. 외교를 망치게 하지마세요. 저는 일본이 진짜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전문계를 졸업하고나서 바로 취업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악흠속입니다. 당신들이 말한 정치와 사회는 엉망입니다. 대한민국은 미래에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가 이들 때문에 죄없는 나라가 또 싸우게 됩니다. 중국이 가져가든. 미국이 가져가든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네요. 저는 20살 시절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뇌물사건과 성폭행 사건이 시끄러웠습니다. 당신들이 내 앞 방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도대체 평화를 원하는 건가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전범기가 보이지 않도록 IOC에 중국등과 같이 공식 요청하기를 청원합니다. 일본은 정치적 이유로 평창 올림픽에서 한반도 기에 독도를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지켜줬고요. 이에 2020년 전범기 응원 및 반입 등 전체 사용이 안되도록 사전에 요청하기를 청원합니다. 일본이 전범기에 대해 그렇게 떳떳하다면 국제무대에서도 판단을 받도록 합시다.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전범기 응원 및 사용금지요청을 합시다.


저는 4살된 아이를 혼자 키우고있는 한부모입니다. 한부모지원 때문에 문의드리는데요, 첫번째로 근로장려금 문의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나오는데 이번에 근로장려금은 나오지 않는다하여서 알아보니 제가 부모님집에 얹혀사는데 부모님재산이 잡혀서 근로장려금은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부모님집에 얹혀사는건데 그것때문에 안된다니요.. 부모님집에 얹혀살면서도 먹고살기 힘들어하는데 그럼 아이와 저는 길거리에 나가서 살아야되나요? 저도 어쩔수없이 얹혀살고있는데 안된다니요.. 지금도 없는돈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면 오히려 빚만 더느는거예요... 정말 나가죽으란것도 아니고 너무 힘듭니다.. 그건 부모님재산이지 제재산이 아니지않습니까? 이부분은 꼭 바껴야한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전 한부모가정혜택을 받고있지만 한부모라고해서 혜택이 많지도 않습니다. 20만원도 안되는 돈이 다예요.. 주변에 탈북자 언니가 있는데, 그분은 저보다 잘살아요.. 지원을 더많이 해주시거든요.. 여기가 시골인데 탈북자언니는 임대주택이라도 본인의 집이있고, 전 주거지원은 없더라고요... 문의해보니 주거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만 된다고 말씀하셔서 부모님집에서 나갈수도 없습니다. 탈북자언니는 한부모혜택도받고.. 같이 살고있는분이 있어서 돈은 저보다 훨씬 많아요. 정직하게 살고있는 저같은 사람만 더 혜택을못받아요. 세번째는 자립지원금 문의입니다. 그건 이쪽지역에서만 한건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름에 한부모자립캠프라고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가보니 자립지원금이라고 주신다하셔서 좋았는데 나중에 신청할때되니까 어디에 쓸건지 적으라하고 사용내역을 영수증으로 제출하라는데 생활비로는 쓸수가 없다네요.. 자격증취득이나 이런곳에만 쓸수있다고 하시는데 자립지원이라면서 생활엔 신경도 안쓰시는건지.. 자립을 하려면 그보다 생활이 먼저 안정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애기가 다쳐서 입원이라도 하면 돈이 한두푼 나가는것도 아닌데 왜 거기에 쓰면 안되는건가요..? 먹고살기도 바쁜데 자격증취득은 언제합니까? 여긴 시골이라 자격증취득하러 가려면 멀어요.. 일끝나서 애기도 봐야하고 집안일도 해야하고 그건 언제 취득할수잇죠..? 사용내역 제출하라는게 왜이렇게 슬픈지.. 생활비로 좀 쓸수있게 해주면 어따

한부모가족 지원문의합니다.


한 국민으로서 건의 할 때 있는 데요. 제 아버지가 폐암 걸렸는데 너무 항암 치료로 힘들어 하십니다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셨는데 국민들이 담배 금연 하면 세금을 감면 세금을 주는 혜택 법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뱃값 인상 하지말고 담배 판매 하지 않도록 금지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에 하는 편의점 등 판매점이 담배 판매 중지 하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고 법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배 판매 하지 않도록 담배 때문에 폐암 걸리면 치료 하는데 힘들어 합니다 3기 4기로 가면 항암치료도 어렵고요 담배 판매 하지 않도록 금지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명 늘어 나고요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국민 건강을 위해서 청와대 청원 올립니다 여야국회의원님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한 국민으로써요

제 아버지가 담배를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셨는데 폐암 걸렸는  병원에서 항암치료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담배 판매 금지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매점이 담배 판매  중지  하면 세금을 감면 주는 해택 사람들이 금연을 하면 세금을 감면 혜택을  주는 담배 판매 금지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벤지포르노 유출 협박 가해자 최**과 관련된 청원에 가해자 성명이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뒤늦게 피해자 K씨의 성명도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참이나 전에 일어난 성범죄 스튜디오 사건 관련 청원에 실린 피해자 Y씨의 성명은 가장 늦게 처리 되었습니다.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의해 처리가 되었겠지요. 문제는 왜 뒤늦은 처리의 시작이 남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때 이뤄지느냐 입니다. 여성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땐 손놓고 기다립니다. 방관합니다. 연예인 S씨 사형청원 방관하다 이** 사형청원 올라오니 후다닥 수습합니다. 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별 조장을 제재하는 국민청원게시판에서 국민청원 관리자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합니다. 경질시키십시오.

이중적 행태의 국민청원 관리자를 경질시켜주십시오.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사기꾼의 명예를 인정하는 법이 있더군요.


저는 4살된 아이를 혼자 키우고있는 한부모입니다. 한부모지원 때문에 문의드리는데요, 첫번째로 근로장려금 문의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나오는데 이번에 근로장려금은 나오지 않는다하여서 알아보니 제가 부모님집에 얹혀사는데 부모님재산이 잡혀서 근로장려금은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부모님집에 얹혀사는건데 그것때문에 안된다니요.. 부모님집에 얹혀살면서도 먹고살기 힘들어하는데 그럼 아이와 저는 길거리에 나가서 살아야되나요? 저도 어쩔수없이 얹혀살고있는데 안된다니요.. 지금도 없는돈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면 오히려 빚만 더느는거예요... 정말 나가죽으란것도 아니고 너무 힘듭니다.. 그건 부모님재산이지 제재산이 아니지않습니까? 이부분은 꼭 바껴야한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전 한부모가정혜택을 받고있지만 한부모라고해서 혜택이 많지도 않습니다. 20만원도 안되는 돈이 다예요.. 주변에 탈북자 언니가 있는데, 그분은 저보다 잘살아요.. 지원을 더많이 해주시거든요.. 여기가 시골인데 탈북자언니는 임대주택이라도 본인의 집이있고, 전 주거지원은 없더라고요... 문의해보니 주거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만 된다고 말씀하셔서 부모님집에서 나갈수도 없습니다. 탈북자언니는 한부모혜택도받고.. 같이 살고있는분이 있어서 돈은 저보다 훨씬 많아요. 정직하게 살고있는 저같은 사람만 더 혜택을못받아요. 세번째는 자립지원금 문의입니다. 그건 이쪽지역에서만 한건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름에 한부모자립캠프라고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가보니 자립지원금이라고 주신다하셔서 좋았는데 나중에 신청할때되니까 어디에 쓸건지 적으라하고 사용내역을 영수증으로 제출하라는데 생활비로는 쓸수가 없다네요.. 자격증취득이나 이런곳에만 쓸수있다고 하시는데 자립지원이라면서 생활엔 신경도 안쓰시는건지.. 자립을 하려면 그보다 생활이 먼저 안정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애기가 다쳐서 입원이라도 하면 돈이 한두푼 나가는것도 아닌데 왜 거기에 쓰면 안되는건가요..? 먹고살기도 바쁜데 자격증취득은 언제합니까? 여긴 시골이라 자격증취득하러 가려면 멀어요.. 일끝나서 애기도 봐야하고 집안일도 해야하고 그건 언제 취득할수잇죠..? 사용내역 제출하라는게 왜이렇게 슬픈지.. 생활비로 좀 쓸수있게 해주면 어때서 그러시는지.. 사실 전 지금 면허증 취득한거 말고는 생활비로 다써버렸습니다. 생활비는 안된다하셧는데 그럼 전 벌을받나요? 아니면 그돈을 다시 뱉어내야하나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자립지원이라면서 생활비로는 쓸수도 없게하고... 정말 막막하고 슬프네요.......

한부모가족 지원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지역에서 8년째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혼을 했고 전남편에게는 양육비 한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않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루 없습니다. 아이의 면역성이 약해 병원 입원 해야하는 일이 많고 반복적인 수술과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통원 진료중에 있습니다. 병원비의 혜택을 조금 도와줄수 있다는 동사무소 안내에 따라 한부모 신청을 했습니다만 전남편이 차를 이전 하지 않아 저의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신청이 안된다고 하여 2번의 실패 끝에 차를 정리 하고 오랜끝에 한부모 신청이 승인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이의 병원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줘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구요 어느덧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들어 갈 비용들이 많을 걱정에 좀더 안정적인 직장에 어렵게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구청에서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더이상 한부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궁금해서 문의하니 저의 급여 신고가 150만원정도라서 급여 초과로 더이상 혜택이 안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최저 시급이 7,530원 2019년에는 8,350원으로 오른다는데.... 한부모의 혜택을 받으려면 급여가 142만원 초과 되면 안된다는거죠.... 대체 언제적 시급을 적용해서 책정이 된 금액인건가요?? 구청 담당직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란거 알지만 정부정책이 그래서 자기도 미안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 떼고 받으면 실수령액은 그만큼도 안되는 금액인데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현재 대학병원 치료중에 있어 병원비 혜택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없냐고 여쭤보니 추후 회사를 옮겨서 급여가 변동이 되거나 퇴직할 경우 다시 재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물가가 비싼 요즘... 혼자 벌어서 아이와 둘이 한달 한달 살아가는것도 버거운데... 아이 학원은 보낼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정부 학원비 지원도 국,영,수 학원은 지원이 안되고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곳이여야 지원이 가능하다는데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국어,수학 학원이고 공부방은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지원도 불가능 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걸까요?? 최저시급은 오르지만 한부모의 책정된 급여는 현재 시급과는 동떨어져 너무 낮은 금액이고 학원비 지원은 어느 학원을 보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그에 맞게 정부 정책과 책정된 시급도 올려서 변경해주셔야 하는게 아닐까요? 아마도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때문에 어떠한 지원도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을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기에도 바쁘신줄 압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여주신다면 참 좋을것 같습니다. 한부모 혜택의 정책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쓴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부모 혜택, 정부의 정책을 다시 조정 부탁드립니다.


아직 여전합니다. 뒤에서 담합이 계속되고 있고요. 투기 세력들은 정부 정책에 콧방귀 뀌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더 오를거라고 응답한 사람이 정부 정책 발표전 50%, 발표 후 43%랍니다.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거품


1심선고 말도안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나오죠 벌금도 너무작고 형량은 더 말도안되고 사법부 누가 믿겠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명박전대통령 말도안되는 형량


안녕하세요. 지방에 사는 월급쟁이 입니다. 서울의 집값은 월급쟁이가 평생 일해도 살 수 없을 만큼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정부가 서울의 투기를 제한하니 그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지방의 저평가된 곳이라며 그곳들을 돌며 갭투자로 전세버스 타고 와서 많게는 수십채씩 사서 집값을 올려놓고 전세값을 올려놓았습니다..정작 그 곳에 살아야 할 집없는 실거주자들은 몇달사이 몇억이 오른 집은 몇년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고 여전히 결혼 13년차인 저희들은 내집 마련은 더 멀어져만 갑니다.. 고작 1년여사이에 몇억이 오른 이런 시장은 어느누가 보아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지고 이 나라가 살기 싫은 나라가 되고 있네요.. 하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은 계속 내려오고 집의 호가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내며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온 것같아서 더 화가 납니다. 내 아이들이 살 이곳에.. 성실하게 저금하라는 말보다 부동산 투자가 제일이라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집값 좀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 투자자들의 지방 투어로 지방 집값까지 계속 오르네요.. 집값 꼭 잡아주세요..


공무원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일반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좋은혜택은 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일반국민은 개차반인가요??? 대한민국은 공무원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공무원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정부에서 내주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정부에서 절반 내주세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도 공무원연금와 동일하게 해주세요.!!! 소득대체율도 공무원연금와 동일하게 해주세요.!!! 정부지급보장명문화도 공무원연금와 동일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은 공무원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최저임금이 높게 측정되어 상인들이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비싼거 같진 않다고 생각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상인들이 힘든것 보다는 대기업들의 카드 수수료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줄 모르는 물가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중파에서 엉터리 취재를 해서 최저임금이 문제다라고만 하는 다큐를 봤는데 그런 말도안되는 다큐 보다는 카드 수수료와 물가를 안정 시킨다면 상인들이 좀 더 편하게 지낼수 있지 아늘까 생각이 듭니다.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이윤을 조금 덜 받는다고 우리나라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춘다고 망하진 않자나요.. 대기업 식품이나 자재를 싸게 판다고 망하진 않자나요.. 같은 제품 같은 물건이 우리나라 물건들이!! 외국 나가면 더 싸게팔고!! 국민은 호구가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풀어주세요.. 최저임금 올랐다고 대기업에서 불평불만 하진 않자나요.. 상인들과 근로자만 힘든것입니다. 말도안되는 물가와 카드 수수료!! 개인사업자 세금을 낮추고 법인사업자 세금을 높이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 더 내고 욕심을 조금만 덜어내더라도 우리 잘 살수 있다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비난보단 카드수수료와 물가안정부터 해주세요.


저의 형제 이야기 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일시불로 안받고 월 23만원 받는 중에 기초 생활 신청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데 연금이 없어지고 수급비만 받아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나라가 있나요? 연금이 백만원도 아니고 20몇만원 받는데 너무 하는것 아닌가요? 젊은 중소기업근무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하라고 3년간 지원해주는 금액이 엄청나던데 세상에 월세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국민연금수령액을 없엔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빠른시일에 제도 개선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금 23만원 수령자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니 연금 수령액 없어지고 기초생활비만 받아라?


1/여지것 우리나라가 후진정치을 못벗어나는 이유는 단체장들 선거운동 한분들당선되면 한자리식 지명하여 나라에 큰 손해을 보게함 2/ 전문성이없는 분을 자리와 당선자의 힘에의해 년봉만 축낸다 생각되어 앞으로는전문분야야에서 15년이상 근무자 경력자에 한하여 지명토록하는 법을 청원합니다 3/ 단체장들 도움주신분들(선거운동)은 각서 로서 임기동안 어느직책도 맏지않기(봉사의무로만족)

단체장 들 선거 당선   운동자  직책배제각서  입법제안


대한민국은 유류에 세금을 50%이상을 내야하는것은 불공평합니다.그렇다고 유가보조금도 않주고 있는 전세버스,관광버스,학원버스,회사통근버스등등 그리고 노무현전 대통령이 유가 연동제 시행하면서 휘발류1,500원이하로만 하겠다 고 했는데, 지나가고 나면 모든 정부는 언제 그랬나 하고 책임은 지지않는 다. 앞 정부가 시행하는 것 을 갈아 엎어야 하는 게 일이지요? 이제는 경유도 1,500원 합니다. 버스회사들 곧 망할것 같습니다. 전국 운송사업자 폭발 직전입니다. 참고로 저는 버스회사와 관련 없읍니다.

버스운송업체에 유가보조금 지원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고등학교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직장맘인데 아이가 학교 시험기간동안에는 학교급식을 하지 않기때문에 굶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는다해도 패스트푸드나 편의점에서 군거질거리로 끼니를 떼우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시험기간때도 급식 제공 후 하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중.고등학교 학교 시험때 중식제공 요청드립니다


독일은실업센터가잇어서요 실업률이낮은데요 우리나라는 언제까지실업률이많아요 독일1:1상담하고이력서하고 꼼꼼히봐주는데요 우리나라가해주는국비지원은 보강하거나 새로운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주네요 빨리 일자리문제해결해주세요 너무힘들어요ㅜㅜ

청년일자리


저희 아이들은 지금 현재 동네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입소 할 때도 기다리고 기다려서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맞벌이에 두 자녀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는 어느덧 7살이 되어 내년이면 졸업을 해서 학교에 가게 되고, 둘째는 내년이면 6살이 되는데... 여기 구립 어린이집은 6,7세는 통합반이 되어 6세부터는 추첨을 통해 계속 다니게 될지 아니면 떨어지게 될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둘째가 이제 6살이 되니 자연스레 그냥 추첨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다른데 또 어딜 알아봐야 하나....그 걱정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 입니까..?? 세자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아이는 추첨의 기회 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첫째는 졸업생이라 재원 점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여기 아님 어디 가야 하나 어딜 가서 또 새로 적응 시켜야 하나 어딜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추첨의 기회 조차도 없다니... 이건 너무 어이없는 처사가 아닌가요?? 세 자녀에 맞벌이 하는 집도 있지만, 세 자녀에 엄마가 집에서 아이만 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럼 저 같은 맞벌이 엄마는 가만 앉아서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겁니까?? 가뜩이나 둘째는 쉽게 적응하는것도 어려운데.. 혹시나 추첨하게 되면 혹시...계속 다닐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조금은 가지고 있었는데...정말 한숨에 화가 나네요. 세 자녀에 두 자녀가 영유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아무것도 손 한번 써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기분으로 이제 그만 나가야 한다니... 영유아가 아니더라도 초등생이면 엄마의 손길이 더 많이 가야 하는 때 라는걸 모르시나요..-_-? 만약 이 사실도 제가 모르고 있었다면...여기만 믿고 있다가 아무 준비도 못했다면 그땐 정말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되는대로 아무데나 막 보내나요?? 세 자녀 못 낳은게 뭐 큰 잘못인가요?? 세 자녀 낳은게 그렇게 큰 벼슬인가요?? 두 자녀도 이렇게 키우기 빠듯해서 맞벌이 하는 엄마들의 심정은 어떨지... 제발 한번이라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저도 계속 이 어린이집에 우리 둘째 다니면서 졸업 시키고 싶습니다. 제발 입소기준을 정비 해 주시던, 다른 해결책을 제시 부탁 드립니다.

어린이집 입소 기준 아이만 많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인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 납니다!!!


지금도 피해자의 동영상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당장 구속 안하고 뭐 하는겁니까. 최**은 분명히 지웠던 파일까지 복구해 영상을 보낸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입니다. 구속 수사해주세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최** 구속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 3구역 재개발지역의 현금청산 대상자 입니다. 최근에 조합측은 자신들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것이니 저에게 조합에 나와서 협의하자고 하며, 이 가격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이하 지토위라 칭함) 수용재결을 위하여 다시 제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측은 주변의 실거래 가격의 1/2 수준에 미치지 않는 형편없는 가격을 내밀고, 자신들이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협의하러 다녀온 다른 현금청산자들에 따르면, 추석 전에는 이주비용을 요구하니 절대로 이주비용은 줄 수 없고, 오직 지토의에서 수용재결한 가격만 받고 나가라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때엔 이주비를 줄 것이니 몇 가지 서류들을 가지고 조합에 협의하러 나오라 하였답니다. 이런 행태가 성실한 자세입니까? 조합측은 헐값에 저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다는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협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스팩들을 나열하고, 자신들은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현금 청산자가 응하지 않는다 하여 현금 청산자인 저를 고의 회피 및 불성실한 자로 몰아 지토위로부터 저의 재산을 강탈 하려는 간계만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토위 위원들 역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조합측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올려진 조합측의 수용재결 요청서를 지토위에서 수용재결하여 준다면, 그리하여 저의 재산이 조합측에 헐값에 강탈되어진다면, 그리하여 제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면, 저의 삶의 의지는 더 이상 꺾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 할수 없는 공탁금을 법원에 가서 받아가라고 협박도 하고 마음대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저희에게 이 금액으로 받아가라고 협박 전화 와 그리고 주말에 새벽 6시 부터 재개발 주소인 저희 할머니집이 아닌 저희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는 누구라고 말도 없이 계속 집 대문을 두두리며 나올때까지 계속 두두리며 우편물 받아 가라는 무차별한 방문들 과 일부러 전화 와서는 지토의에 수용재결을 위해 증거 자료로 보낼려고 저희 가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다는 증거를 유도 도 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구지 재개발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저희 부모님 의견은 무시 된체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와서 엄청난 이익만을 받아 가려는 조합원들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맨 처음 2~3월에 재개발 조합측에서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하여, 저는 재개발 반대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은 서류상으로 평가를 내도록 하여 이 가격을 협의 가격으로 올렸고, 이 가격이 수용재결 되었습니다. 이미 2차례의 민원을 제기 드린 바대로, 현장 실사 평가 없이 평가액을 산출하는 것, 이렇게 법을 위반하도록 시킨 행위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용재결 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조합측은 현장실사평가 없이 협의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런 부당한 평가액을 산정한 자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정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현장 실사 평가 없이 산정된 평가액에 대하여, 지토위에서 수용재결 하여준다면, 이런 자들 모두 엄정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액 산정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인근의 실거래 가격’으로 하도록 하여 현금청산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십시오. 이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는 자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재개발지역에서 현금청산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는 감정평가를 위한 기준 값이 현실 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하여 문제가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연일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국토교통부 김 현미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세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지, 거래 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 거래에서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거래한다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 많은 공시지가를 재개발지역의 감정평가를 위한 기준 값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공시지가에 근거한 평가액에 대하여 현금청산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이의를 신청하지만, 처음에 조합측에서 실시하여 산출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3번의 재평가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은 실제로 인근에 집을 사기에는 절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가격으론 원주민들은 더욱 열악한 지역으로 내몰리게 되며, 실제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거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여 준다는 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 쫓거나, 내 집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드는 것이니, 이것이 어디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까?이런 방식의 재개발 사업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여깁니다. 현저히 낮은 보상가로 원주민들을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높은 분양가로 인근의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며, 이러한 상승은 곧 차익 실현으로 돈벌이 하는 부동산 투기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넣고, 가난한 서민은 박탈감에 삶의 의지를 꺽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여겨짐니다. 이런 식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여겨짐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의 불패신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문제시 되고 있는 공시지가 아닌 인근의 실거래가에 준하는 정도를 재개발지역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에 정착하거나, 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근에 주택을 구입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새로 짓는 곳의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뿐, 내려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정주영 전 회장님 이래로 반값 아파트가 심심치 않게 거론 되곤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께서 원가공개를 통한 가격 조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 사회에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린 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원가 공개가 무슨 영업상 비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비밀이라는 것은 부정한 곳에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업 이익을 취하고, 부정한 거래나 부정한 로비 등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비밀이 되겠습니까?낮은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주민들로부터 주택을 강탈하고, 턱없이 높은 분양가, 새로 분양할 때마다 턱없이 높이 치솟아 가는 분양가, 이런 이유로 사업자만 배부르고 원주민은 피폐해진 삶에 고통받으며, 때로는 목숨까지 포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실거래가에 근거한 감정평가로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지난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재개발 지역에서 한 현금청산자가 낮은 보상가에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전남매일신문>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합측과 유족간에 원만히 합의되었다 하여 묻히고 말았습니다. 한 고귀한 생명이 낮은 보상가에 고통받다 죽었음에도 말입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얼마 전에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은 지역 일간지에 짧막한 글 한 구절 냈다고 하며, 그러나 구청장은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이것이 국가가 헌법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낮은 보상가로 궁지에 내몰려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국가는 반드시 보호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가난한 국민이라 하여 헌법이 보장한 ‘행복한 삶과 인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더욱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는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당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근거하는 감정평가를 받는다는 뜻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결국 이런 감정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공시지가 수준인 실거래가의 절반정도의 가격에 보금자리를 강탈당하고 길거리에 나앉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조합측에 쫓기어 집안의 모든 창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친 체, 컴컴한 방안에 갖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속에 있는 저에 대하여 조합측은 고의 거부자로 낙인찍어 서류 및 외형상 평가하고, 이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재결을 신청한다고 하여 너무나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외출도 맘 놓고 못하였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자기 재산권의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쫓기듯이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꼭 살아야만 하는지? 자괴감에 삶의 의지가 꺽였읍니다. 그런데 어제 9월 18일 14시 50분쯤에 저의 집의 앞 집 옥상으로 와서 저의 집을 외형상 평가를 하여 갔습니다. 또한 다른 아직 평가 받지 않은 집들도 모두(3~4집)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여 조합측이 다시 재결을 신청하고 이런 위법하게 산정된 형편없는 가격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하여준다면, 저에겐 더 이상 희망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간곡하게 간청드립니다. 1. 현장 실사 평사 없이 평가액을 산정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런 가격으로는 절대로 수용재결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여 주실 것을, 그리고 만일 현장 실사평가 없이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렇게 평가액을 산정하도록 종요한자,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평가액을 받아들여 수용재결한다면, 이런 자들을 모두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힘써주실 것을, 2. 공시지가에 근거한 낮은 평가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모든 청산자들에게 인근의 현 실거래가격으로 보상받아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주실 것을 죽을힘을 다하여 간곡하게 간청드립니다.

억울한 감정평가 건에 관하여


학교에서 후드티 후드집업 바람막이등 못입게합니다 !! 좀쌀쌀해져가는데 입으면 뺏겨요.

후드티 후드집업 바람막이등 학교에서 입게해주세요 .


지금 우리의 삶이 모두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될까 글을적습니다 1/공공기관.공사.상류기업 중소기업 (안정직업 년봉 600만이상)대상 으로 방법 월요일 .금요일 로 (매주.야간 )반의무로 하여 회식 내지 단합대회하여 요식업 유흥점 활성화 년봉 600만원 미만은 정부보조 2/실업자 구제 일시적인 아닌 나라발전의 초석이되는일 (사회질서흥보.산림회손 감시자 .산불예방.4대강 주변 관리 (오염.오패수 감시)공단 공기오염. 축사 오페수 감시 각종 전염병 에방 감시) 3/각종 단체장들의 국가보조금과 각정당보조기금 없에기 이유/영욕누리는 직업에 자기자본으로 왜 국민혈세로 지원하는가 고정관년 없에야

국민경제살리기


선생님이 쓰신 컵을 학생들이 닦아야합니다. 만약 설거지 담당인 학생이 피치 못할 사정이있어서 교무실 청소를 못간경우에 그다음 쉬는시간에 설거지는 꼭 해야합니다. 선생님께 직접 권의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도와세요

교무실 청소할때,  설거지를 학생들이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버스회사에 소속중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버스운전기사인 민간 교통연구원으로서 폭로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사상자의 70% 이상이, 그 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이게 음주운전으로 가면 더 심해져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나면 사망자 유족이나 피해자와 가족이 가해자 병수발까지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육해공 전체 다 0.01%로 음주단속기준을 강화하고 한번만 걸려도 면허 취소시키고 두번다시 재취득이 안되도록 해야한다고 저도 여기 국민청원에 몇차례 청원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진짜 아무반응도 없었습니다. 주취자들과 주류회사한테 보복범죄나 안 당하면 다행일 정도였죠. 결국 우리는 또 터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한 대학청년과 사별합니다. 이래도 진짜, 주취자와 주류회사 탄압한다고 제게 소요사태 저지르실건가요? 이 자리에서 다시금, 육해공 전체 통째로 0.01%로 음주단속기준을 강화하고 한번만 걸려도 면허 취소시키고 두번다시 재취득이 안되도록 해야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울 한국 전체 다 정신 좀 차려주십쇼.


리벤지 포르노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여려분들 청원이 분산되어 현재 14만명 되어있는 청원 링크 올립니다.

리벤지 포르노 강력처벌해주세요 청원이 분산되고있네요


일본은 전범자라는 의식을 깨우치지 못하는것 같다 어찌해서 당당하게 욱일기를 달지 않으면 제주관함식에 참석을 안하겠다고 하는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전범자라는 생각을 한다면 미안해서라도 욱일기를 달고 오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할텐데ᆢ 우리들이 좀더 각성해서 여론화하여 일본이 정신을 좀 차릴수 있도록 해야할것이다

욱일기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번 태풍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해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태풍이 지나가는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해 달라는 예보를 해 주세요. 비람 부는 것을 본다고 바깥에 나가거나 하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으라고 해주세요 태풍이 오기 전에 바람에 흩날려갈 것 같은 간판이나, 재털이 통 등 실내등으로 정리해 두길 보도해 주십시요. 태풍은 온다고 예보가 가능한 것이니 준비해서 피해없이 조용히 지나갈 수 있도록 공보래 주십시요

태풍 예보가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결국 글을 남겨보네요 오늘(10월5일) 환경부장관께서 석포제련소를 방문하셨더군요. 얼마 전에는 강효성 환노위 위원장께서 방문도 하셨구요.. 영풍은 고려아연과 함께 세계 제1의 아연생산업체로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기사에도 나왔듯이 박정희 정권 시절 국가 정책 일환으로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연은 내식성을 높인다던가, 무게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합금강으로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나 그밖에 제품 속에 무수히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 시절 남북 전쟁 과정을 거치면서 군수품에 대한 목적과 경제 산업 기반의 일환으로 필요했겠지요. 원료를 자급자족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부터 강원도 지역에 묻힌 광석을 활용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풍이 광산이 위치한 강원도 아주 외진 골짜기에 위치하게 되었겠지요. 아! 고려아연은 산간이 아닌 바닷가 산업단지에 있지 않은가? 반문하시겠네요. 이는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 직접 채굴도 중요하지만 광석을 수입해야하고,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해운이 가능한 바닷가에 위치하는 것은 대부분의 산업이 초기 모습에서 변화되는 형태겠지요? 또 물으시겠네요? 영풍도 그러면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구요.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대변하긴 조금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국가의 정책으로 세워졌고, 큰 몫을 차지하는 산업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간의 정책적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풍의 국가적 기여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댓가를 지불해야겠지요. (이건 지극히 개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영풍의 생성과 역할에 대해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뉴스나 기사는 이런 부분은 다루지 않더군요. 이슈에 대해 제 나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1.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풍의 환경 오염관련 문제에 대한 거론이 정말 사실인가요? 아무리 올라오는 기사를 들여다봐도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네요 단지 정황 상 문제나 다른 문제를 상황과 엮어서 그럴 것이다라는 정도 아닌가요? 낙동강 식수원 오염문제에 대해 영풍과 무슨 관계인가요? 영풍 주변 환경 오염문제가 주변 지역이나 하천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불분명한 여론의 기사나 관련 없는 가짜 뉴스, 사진들로 인한 피해자로 둔갑한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영풍이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기사들이 나오더군요.. 제발 부탁인데요. 기사화 하시는 분들이나 단체나 개인분들은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국민의 정확한 알 권리를 위해서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 문제의 인식은 기업이 걸어온 기간 동안 큰 숙제로 대두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기술적 검토가 있었고, 노력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행위가 아예 없고, 무조건 숨기고 가리려고만 했다는 보도 때문에 그 노력을 수행했던 한사람으로서 너무도 화가 나는 대목입니다. 영풍의 폐수처리 공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시나요? 영풍의 배출기준이 어떤지 아시나요? 영풍의 폐수처리설비나 대기방지 설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환경문제하면 배출 수준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하지요? 과연 영풍의 배출수가 정말 문제가 있나요? 과거엔 아마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모든 기술이나 대응 설비가 부족하고 방법이 부재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반박하고 싶네요. 2012년 경 유해화학물질 배출 관련 전국 산업체를 대상으로 거의 전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풍은 신고 항목에 없던 한 가지 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사해보니 과거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물질이었지요. 이 문제로 영풍은 조업개선 명령을 받았고, 일정 기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업정지 및 공장 가동에 심각한 문제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국민 여러분 당시 이 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은 있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는 존재 하지 못했단 사실을 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부 등 기관에 기술적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서둘러 해결하라는 압박만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우선 발생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했지요. 수입 광석의 저품질화로 인한 전 세계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염발생 원인 물질 함량이 적은 고품질의 원광석을 고가로 수입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회사의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행위였기에 힘든 시기였구요. 최적의 배합을 위해 수행하는 실무자는 머리가 아픈 수학적 계산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여건이 계속 될테니 무조건 처리 기술을 도입해야 했지요. 결국 영풍은 외국 기술을 고가로 도입하여 이 문제를 1년 내에 해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질은 아마 석탄 등을 활용하는 발전소의 경우도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이를 해결하는 기술을 보유한 것은 국내에서 영풍이 유일하며, 운영 노하우를 가진 곳 또한 영풍 폐수처리장이 유일합니다. 뿐만아니라. 이 물질에 대한 영풍 내 관리기준은 실제 산업단지 배출 기준의 10배 이상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절대 문제 될 수 없습니다. 대기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기술부재 및 설비문제를 아직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기사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기문제도 크게 문제없는 걸로 압니다. 일부 문제에 대해 지금도 투자를 통해 더 나은 기술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영풍은 황산을 생산하기 때문에 대기에 문제 성분은 SOx가 유일합니다. 이를 처리하는 기술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가성소다(NaoH)와 반응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SOx 문제를 가진 사업장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타 공법들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영풍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지요...... 이 부분은 영풍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해서 경제적인 방식을 도입하면 좋겠네요. 2. 그럼 영풍의 문제는 무엇인가? 영풍의 문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가 어느정도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겠지요. 결국 내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아니한 생각을 가진 일부의 조직 구성원들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시겠지요. 하지만 아주 깊은 곳에서 사회와 많이 접촉할 수 없는 곳에서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회로 삼아 버리는 소수의 구성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영풍이 정말 이번 기회에 바뀌었으면 합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적 사정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칭하며 모르는 대중에게 정확하지 않은 거짓이 알려져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확한 DATA를 가지고 문제를 논한다면 좋겠네요. 영풍이 수행하는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북한과 좀 나아진다고, 역사적인 논란 속에 있다하여 터무니없이 몰아가는 건 나라가 막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님. 정부 관료님들. 권위에 쌓여 질타만하고, 질책만하시지 말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허위 사실이나 문제 제기만으로 겁을 주시고 화나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책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가야할 곳입니다. 저희를 대변하는 대표인 분들이라면 좀 더 신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주시고,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화만 내지 마시구요.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를 살립시다.


철도공사 임금체불에 대해. 수 없이 애기 해도 안되는 철도공사 임금 체불 몇일날 준다 준다 계속해서 미루는데 도저히 못참아서 청원 내용 올립니다 이러다가는 미래가 없어요 임금체불 해결못하면 전화하면 나몰라 하는데 해결 방안이 필요해요 돈을 지급 못하면 처음 부터 사업을 하지 말던가

철도 공사 임금체불


수년전부터 손혜원의원이 사행성 게임들은 예고된 바다이야기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바일 게임에 대한 조치와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ceo들은 불참했습니다. 이제는 게임이 기업인을 배불리는 수단이 아닌 진정한 문화컨텐츠로서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c소프트는 이번에 리니지m이라는 게임으로 최소추정금액10억원을 웃도는 뽑기아이템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게임인걸까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 휴대폰을 다 사용하는 현재 아직은 자제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이 무리한 과금유도의 게임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위해 대출까지도 하는 요즘 더 이상 지켜만 볼 순 없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한 건전한 게임산업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합니다.

사행성 조장 모바일게임 막아주세요!!


저희 집은 대대로 강원도 속초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났을때 속초는 이북(북한)에 속해있었구요. 할머니 슬하에 4남4녀를 두고 있었는데 장남이 전쟁이 터지자 군대에 자원을 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DMZ와 가까운 고성, 속초와 같은 지역은 인민군으로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때도 실제로는 둘째지만 지금 큰아버지께서 형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생사 확인이 안되었다고 하세요. 전쟁 중 돌아가신걸로 저희 가족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DMZ 유해발굴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럼 우리 큰삼촌도 찾을수 있겠다 싶었는데..그분이 인민군으로 분류되어서 북한으로 보내지면 어떻게 하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맞서 싸운것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이념이 달랐고 지역이 달랐으니 그랬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군이 발굴하는 유해고 비록 적군이었던 인민군이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도 국방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읽으시는 분들이 유쾌하지 않을 수 있는 글을 올립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DMZ 인민군 유해 중 대한민국에 가족을 둔 유해가 강원도에 많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부여된 평등의 원칙 및 평등권 보장좀 해주세요. 대한민국 공무원에게만 경제적 사회적 온갖 특혜를 부여하고 대한민국 일반국민은 개차반이네요.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무원에게만 온갖 특혜를 부여하고 있네요. 대한민국 일반국민으로부터 온갖 국민세금(관세, 법인세, 소득세, 보유세, 취등록세, 거래세 등등) 몽땅 걷어서 공무원들에게만 매년 물가상승율에 따라 임금상승 해주고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상승 해주고 복리후생혜택 부여하고 퇴직후에는 공무원연금으로 노후생활 보장해주는 온갖 특혜를 부여하고 있네요. 또한 공무원법으로 만60세까지 정년보장을 해서 절대 짤릴 염려 없네요. 또한 관공서는 국경일 공휴일 모두 휴무 보장해줘서 휴식을 할수가 있네요. ★ 이에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 §대한민국 일반국민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관공서의 공무원 처우와 동일하게 개정해서 공무원처럼 신분보장 및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아래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및 제11조 참고하세요.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 헌법상 부여된 평등의 원칙 및 평등권 보장좀 해주세요.


2016년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대략 2백만명에 달합니다. 그 중 결혼이민자, 유학생, 전문인력들을 제외해도 160만명의 외노자들이 공장이나 건설현장 농어촌에서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평균임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위층 국민과 노인계층은 실업과 열악한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가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공장이나 단순노동에 인생을 걸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몇 년 일하고 귀국해도 좋을 만큼 임금이 높지만 한국 젊은이들에게는 젊음을 바치며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정말 더럽고 힘든 일을 싫어할까요? 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 뽑으면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듭니다. 더럽고 힘든 일이지만 급여가 높기 때문입니다. 만일 힘든 일에 외국노동자를 들여오지 않으면 그 분야의 내국인 임금수준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더럽고 힘든 공장일 급여가 높다면 젊은이들이 그래도 외면할까요? 그리고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중소기업은 과연 망할까요? 선진국 중소기업은 모두 망했겠네요? 지금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이나 선진경영기법으로 원가절감을 하기 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저임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소기업들이 낭비한 20여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국 중소기업 제품품질은 중국제품과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비싸게 돼버렸습니다. 저임금에 의존하며 경영해왔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은 어떤가요? 고부가가치 농작물이나 기술농업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에 의지하는 작물재배가 대부분입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이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서 자국민과 경쟁시켜 경제를 유지하고 있나요? 국민이 가난해지면 국가도 가난해집니다. 근로자가 가난하면 내수가 작아지고 경제도 약해지는 것이 이치 아니던가요? 젊은 세대가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안 낳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없어서일까요? 학교와 직장에서 벌어지는 살벌한 무한경쟁을 체험해왔기 때문입니다. 소수만이 신의 직장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고 대부분은 거기에서 낙오한 사람이 되어 낮은 임금에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고용시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젊은이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속된말로 ‘좆소기업’이라고 부릅니다. 형편없는 급여에 온갖 갑질과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인 경영에 치를 떨며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하소연하는 글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는지요? 외국인 노동자들 덕에 – 즉, 산업의 하부구조에 종사해야할 인력들이 외노자들 때문에 모두 반강제로 사무직 서비스직으로 내몰리는 바람에 - 국내인력을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노동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경영개선이나 기술개발로 회사를 발전시킬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력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에서 기업의 핵심자산인 인력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이 늘어나겠습니까? 기술이 발전되고 경영기법이 발전해서 선진중소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재계가 울부짖어가며 주장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입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짓지 않는 이상 아무리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양질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발전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힘들고 더러운 일에 기꺼이 뛰어들 중소기업환경을 정부가 만들지 않는 이상 젊은이들의 좌절과 방황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일자리 대책으로 만드는 사업들을 보세요. 전부 음식점이나 푸드트럭 등 서비스 자영업들이 고작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다섯끼를 먹고 커피를 열잔 마시며 매일 미용실이나 네일샾에 갈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결국 자영업자들 파이만 작아지고 가격만 상승시키며 다수는 폐업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선진국처럼 공장에 취직을 해도,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해도 먹고살만한 급여수준이 보장된다면 어느 누가 외면하겠습니까? 먹고살만하면 결혼하지 말래도 하고, 애 낳지 말래도 낳고, 명문대학가라고 해도 안갑니다. 선진국은 한국처럼 마구잡이로 외국인 노동자 수입 안합니다. 한국의 재계가 아무리 엄살에 죽는 소리를 해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외국인 노동자 단계적 축소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꼭 대통령님께 전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이것으로 해결됩니다


오늘 10/5 건보공단의 노조원인 직원의 반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10/1 에 노조윈 반은 이미 출근하지 않았고요. 출근 않는 이유는 노조총회를 한다는 것. 노조창립일인 10/1 에 휴무를 보장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총회라는 걸 이용하여 건보공단이 매직을 부린 것.... 국민만 매직공단에 피해를 입었고..

매직공단,건보공단의 오늘 모습...이래서야 되겠습니까10


살인자에겐 사형을. 사기꾼(채무자)에겐 변제할떄까지 감옥.

인권이 인권을 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만 30년 가까이 살고있는 인천 토박이입니다. 그 외엔 딱히 내새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심지어 초라하기까지한 한 개인이지만 삼가 국민들께 읍소합니다. 지금 인천 땅에서 준엄한 법치주의와, 숭고한 촛불정신이 혐오세력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수요일 개천절, 인천 구월동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맞불집회 또한 있었지요. 무엇보다도 혐오세력으로부터 퀴퍼들을 보호해주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 병력 역시 삼엄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한 채, 별 생각없이 여자친구와 로데오거리를 거닐고 있었구요. 그렇지만 온 국민이 모처럼 하나가 되어 모였던 지난 2016년 겨울, 저 역시 그 어느때보다도 혹독했던 추위 한가운데에서도 자의로 촛불을 들고 일어났던 시민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적폐 청산과 국정 농단 세력 타파를 함께 외치며 종로 일대가 좁다시피 뛰어다니던 퀴퍼들은 제 동지였습니다. 단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다칠새라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였던 경찰들 역시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리케이트 뒤에 교대로 쭈그리고 앉아, 딱딱하게 얼어버린 소보루 빵 한조각으로 허기를 달래던 의경 동생들이 참 많이 안쓰러웠지요. 그에 비하면 크리스찬들은 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족속들이었습니다. 폴리스라인 바로 앞에서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상한 나라의 말을 침을 튀기면서까지 내뱉던 어르신들은 차라리 양반이었습니다. 구월동 및 관교동 등지에서 사는 주민들은 아실겁니다. 퇴근 시간때마다 예술회관으로부터 이어지는 법원 앞 사거리는 불야성을 이루지요? 운이 좋을 때는 한 번, 재수없을 땐 두 번 이상의 신호를 기다리며 엉금엉금 기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왕복 5차선 도로를 대자로 드러누워 점거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 "예수가 그리도 교양없게 가르치드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스로의 젠더를 결정할 권리가 있을 지언데, 그것이 찬/반으로 나눠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무엇보다도 남동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를 또 저런 식으로 망쳐버리다니... 저거 분명 집시법 위반에, 계속 버팅기면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될텐데?" 라던 생각이 그날 이후로 완전히 박살나다 못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하단에 첨부한 링크를 확인해주시겠습니까? 퀴퍼들의 가두행진을 몸으로라도 막아보고자 퍼레이드 차량 밑으로 기어들어간 크리스찬 청년들이라더군요. 그 육중하기가 짝이없는 5톤 트럭을 단 둘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차량의 진로를 막기 위해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맨 손으로 범퍼를 잡던 그 찰나. 의도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마치 잘 벼려놓은 칼날처럼 날이 서있던 범퍼를 잡자마자 화들짝 놀란 두 청년은 황급히 손을 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앞 뒤 재지 않고 뛰어든 경찰들이 그 둘을 차로부터 억지로 떼어내고자 하였고, 범퍼에서 미처 손을 때지 못한 상황에서 범퍼 날에 심각하게 베이는 돌발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추후에 소식을 들어보니, 손가락의 인대와 신경 모두 거의 절단되다시피 갈려져 나갔다더군요. 그 대상이 남이 아니라 '나' 라면 국민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그렇게 두 젊은이가 고통을 참다못해 목이 터져 나가라 비명을 질러대는대도 경찰들은 그 주위를 에워싼 채 눈알만 대룩대룩 굴리고 있었습니다. 보다못한 한 시민이 옷을 찣어 급하게 응급처치를 한 뒤, 병력을 통솔하고 있던 간부에게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아니,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들이 그렇게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저들만 시민이고, 이들은 아니란 말이요?" 간부 왈, "먼저 불법적으로 나온건 당신네들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무를 집행한 것 뿐이요." ...... 제 눈으로 그 처참한 광경을 똑똑히 목격하였는데도, 언론에선 일체의 보도도 하지 않더군요. 그저 하나같이 퀴퍼들을 피해자들로 포장하기에 바빴습니다. 예, 도로를 점거한 것은 분명 집시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사람 위에 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법을 집행한다손 쳐도, 국민들이 내는 혈세로 녹을 먹는 경찰들이 어느 한 쪽만 일방적으로 보호한 채, 다른 한 쪽은 어육을 만들어도 싼 법은 대체 어느나라 법입니까? 그것이 과연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습니까? 법치주의는 이 날 죽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까? '더이상 비선실세에 의해 국정이 유린당하지 않고, 단지 부모를 잘 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정입학과 특례가 당연스레 여겨지는 세상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물론 이것도 너무나도 숭고한 대의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생떼같은 아이들이 기약없는 구조를 기다리며 차디찬 바다속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던 처참한 광경을 눈 뜨고 바라볼 수가 없다. 더 이상 억울하게 다치거나 죽어나가는 국민들이 나오도록 방관하지 않겠다." 저는 지금도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퀴퍼들과 아무런 연고도 없던 그 두 청년이 무엇을 위해 몸을 내던졌는지 말입니다. 나의 옛 동지들이여, 당신들이 그리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 소수자의 권리가 남을 해하면서까지 얻어내야할 가치입니까? 그들 역시 다음 날 출근에, 등교할 생각으로 절로 한숨이 나오던 평범한 청년들이었을테죠. 당신들처럼 집에 가면 투정 부리고, 따뜻하게 안아줄 부모가 있는 누군가의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그 날, 피흘리며 울부짖던 두 청년을 보고 당신들은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었죠. "ㅋㅋㅋ 체포해! 체포해! 집에 가! 집에가!" 난 이제 당신들의 그 뜨거웠던 투쟁을 더는 지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초심을 잃어버렸고, 이젠 추악한 욕심과 분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난 그 날, 악마를 보았소. 무엇보다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주노총. 당신들이 대관절 무슨 권리로 아이들을 현혹하고 선동하고, 다치게 하는가? 난 댁들이 각 학교의 총학마다 침투해 자치권을 해하면서까지 지시하고 개입하는 꼬라지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다. 그리고 이정미 의원. 내가 뽑아준 정의당 원내대표. 뒤에 몰래 숨어서 지휘/통제를 내리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나? 난 한때는 당신들의 가족이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하던 촛불정신을 당신들의 더러운 권력욕심이 죽여버렸다. 때가 멀지 않았으니, 국민들의 지엄한 심판을 기다려라. 존경하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만큼이나 장문의 글을 읽어 내려오셨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묻는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혐오하고, 규탄한다는 겁니까? 혐오세력이 대체 누구입니까?" [2018년 10월 3일 수요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촛불정신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인천을 혐오세력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어제 뉴스에서 최**변호사가 동영상은 추억에간직 하라고 구**에게 보냈답니다 이게 말인지막걸리인지 어이없네 최**이 뻔뻔하게 자신은 죄가없으면 구**가 다잘못했다는식으로 행동을하고있습니다 최** 지금 구**가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고있다? 이거냐 완전쓰레기네 최**을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않게해야됩니다 그리고 사과할마음있다고? 너같으면 너를 협박하고 그랬는데 사과받아주겠니? 해명할려면 똑바로해라 먹히지도않는 해명하지말고 저 조만간 최** 인생 끝나게해줄렵니다

구**전남친 최** 평생감옥에서살게하라


작년 연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급여가 30~40만원 대이고, 약 17% 정도만 사회보험 가입 혜택을 받고 있어, 근무 여건이 무척 열악한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연휴, 퇴직급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첫번째 개선안이 올해 7월 3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킨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생업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와,단순히 용돈벌이 목적으로 일정 기간 단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잣대로 단순히 급여액과 4대보험 가입율, 각종 수당 지급 여부만 보고, 이들의 인귄이 열악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응도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주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생업 목적으로 근로하지 않는다고 하여, 비록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 상태로 인정받지 못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면서, 주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도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로 변경이 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인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7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로해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기간을 54개월로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목적이 실업급여 수급인데, 신청도 못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왜 고용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받아가는 건가요?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항상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언론 기사나 인터뷰를 보면, 마치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은 좋은 일자리이고, 편의점, 식당 등 영세 사업장은 나쁜 일자리인 것 처럼 말하는 그들의 인식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거라고 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비록 하찮은 일자리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마저도 귀하고, 소중한 일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인권이 열악한 수준이라고, 그들의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난도질하면, 그 일자리마저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아뭏튼, 그동안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 받아 간 고용보험료는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왜 고용보험을 가입시키나요?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안전을 다스리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 그리고 나는 가난한 예술가. 2018년 10월 5일 오늘 가난한 예술가의 전 재산 458660원. 더해서 주역 점치는 돈 600원 더하기 어머니가 주신 행운의 동전 하나. 2018. 10. 05. 금요일 아침. 세계 한인의 날. 아침 10시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춤추며 방으로 들어온 가난한 예술가. 방 스피커에서 들리는 찰리 파커의 Everything happens to me.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휴대전화는 진동. 잠금화면을 보고 전화가 온 것을 발견한 가난한 예술가. 010 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오전 10시 26분. “여보세요?” 가난한 예술가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대검찰청인가 뭔가에서 전화가 왔다. 이태식이라는 38세 남자가 대포통장으로 사기를 쳤다고 한다. 2018년 3월 14일 철원에서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포통장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통장에 가난한 예술가의 이름이 발견되었다. 경찰인지 형사인지 살이 떨리는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말을 쏟았다. 이태식이라는 사기꾼과 공범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나는 가난한 예술가다. 글쓰기에 미쳐있을 뿐 아는 게 없다. 대포통장이 뭔지도 모르고, 사기를 어떻게 치는지도 모른다. 사기를 당했으면 당했지, 사기를 쳐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경찰인지 형사인지는 목소리가 매섭다. 온몸이 덜덜 떨려서 방 안에 홀로 무릎을 꿇고 앉아 전화통화를 했다. 12분. 녹취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말하면 안된다고 한다.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안된다고 한다. 뭐가 안되는 게 많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자꾸 코끼리만 생각난다. 경찰인지 형사인지는 이런 심리학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자꾸 코끼리만 생각난다. 가난한 예술가는 자기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말해버렸다. 스스로 놀라고 입주둥이를 치며 자기 탓을 했다. 아이고, 이 놈의 입... 실수가 있든 없든 녹취가 되고 있다. 내 목소리가 누군가의 녹취록에 빨려 들어가서 누군가 듣고 또 듣는다. 실수를 잡고 먼지를 털어 먼지가 나오면 구속 수감 되는 듯하다. 삼청교육대인가? 편하게 말해도 될 것을 왜 협박하는 소리로 말하는지 모르겠다. 가난한 예술가는 가난해서 죄가 있는 것일까. 가난한 예술가는 운 좋게도 지혜로운 어머니가 계신다. 38세 가난한 예술가가 번 돈은 지난 13년 동안 500만 원 정도였다.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서 움직인다. 가난한 예술가는 한영외고를 다녔지만 대학도 나오지 못했다. 가난한 예술가는 정신장애 2급이다. 왜 정신장애 2급인가? 가난해서 친구가 없다.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없다. 친구없이 애인없이 완전한 외톨이가 되면 정신장애 2급이다. Everything happens to you. 모든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다. 나는 당신이다. 가뜩이나 외롭고 괴로운데 대검찰청에서 전화가 온다. 아마도 다음인가 어디인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샌 듯하다. 예전에도 그랬다. 다음 아이디가 정지되어서 보니까 가난한 예술가가 스팸메일을 보냈단다. 누군가 아이디를 도용해서 스팸메일을 보낸 거다. 나쁜 놈. 가난한 예술가는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난한 예술가의 아이디는 영구삭제 된다고 경고한다. 인터넷 포털에서 개인정보가 새면 죄없는 개인이 영구삭제 당하는 듯하다. 가난한 예술가가 주고받은 편지를 다 날려버린다고?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죄없는 서민이 피해를 본다. 우리는 이런 인터넷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번에는 대포통장인가? 인터넷 포털 어디에서 개인정보가 샜는가? 가난한 예술가는 모른다. 미쳐서 에버노트에 글을 썼을 뿐이다. 2018년 3월 14일 대포통장을 개설했다고 한다. 가난한 예술가는 일기를 남긴다. 일기를 보니 2018년 3월 14일에 5시간 책을 읽고 2시간 음악을 들었다. <프리워커로 사는 법>, <오래된 미래>를 179쪽까지 읽었다.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2번 들었다. 7시간 빼면 용인에서 철원까지 가서 대포통장을 만들 시간이 없다. 정신과 약을 4개 먹으면 체력이 떨어져서 갈 힘도 없다. 왜 가난한 예술가를 잡아먹으려는가? 직속상관이 업무실적을 바라는가? 대포통장과 보이스 피싱을 뿌리 뽑으려는 노력인가? 하필 가난한 예술가를 조지려는가? 가난한 예술가는 전 재산이 458660원이다. 벼룩의 간을 먹고 싶으면 다 먹거라. 주역 점치는 600원까지 다 먹어라. 순순히 주겠다. 매서운 목소리로 협박하지 마라. 어렸을 때부터 깡패들에게 돈 빼앗기고, 얻어맞고 했다. 이제 대검찰청에게 두들겨 맞을 차례인가? 돈 없는 가난한 예술가를 죽이고 458660원을 거두려는가? 아서라! 효율이 떨어진다. 최순실이나 우병우나 전두환은 살려주고 가난한 예술가는 죽여버린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가난한 예술가를 죽인다. 458660원 더하기 600원 때문에 가난한 예술가를 죽인다. 앞으로 예술은 없다. <내 손 안에 헌법>을 읽고 있다. 두고 보자.

대검찰청인가 뭔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가난할 뿐이에요.


지방병원에의사처우개선을해서의사수부족한걸해결가능해요

지방병원


모든 범죄 공소시효.페지.해야됍니다.

모든 범죄 공소시효.페지.


세상 혼탁하게 별 청원 다 올라옵니다

리벤지포르노 관련 청원 좀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힘든데 알바 주기적으로 몇달 일했다고 건강보험을 업주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알바는 세금도 못때고 하고 건강보험도 업주가 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경우 인가요? 정말 장사해먹기 힘드네요

최저임금 올려고 건강보험까지 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