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4일 첫째 아이를 득남한 초보아빠입니다. 태어난 아이 이름에 좋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저희 부부는 고심 끝에 아이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아들의 한자이름은 금길(로) 빛날(빈)을 쓰는 로빈이라는 남자아이입니다. 출생신고를 위해 부푼마음을 안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금길(로)자가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 행정처리의 편의상이라는 명목하에 부모가 정한 한자이름이 한글이름으로 바뀌어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문명사회에서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이이름을 작명하는 것까지 제한을 두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명용 한자라는게 생긴 것이 그 당시 전산화하면서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 한자에 제약이 심해서 생겼던 것인데 지금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니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부디, 부모가 의미있게 지어준 이름으로 이나라에서 아이가 당당히 성장하는 것을 보고싶을 뿐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이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있어 법적인 규제로 인해 부모가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의 한자이름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이 나라의 한 가정의 부모로서 청원드립니다.

출생신고 시, 인명용 한자 사용 제한을 완화해주십시요. 부모가 정한 이름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디선가 돌아다니던 사진을 보고 느낀것을 적는 것이라 이미 누군가 청원을 넣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혹여나 누군가 생각을 이야기 했으나 실행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기에 이렇게나마 작은 행동을 보이기 위해 글을 씁니다. 저는 간혹 국회의원들의 회의장면을 보곤합니다 물론 좋은 장면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대부분 웃기거나 한심한 모습을 담은 영상이며 영상 속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무식하며 한심해보이는 세금을 좀먹는 벌레처럼 보입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도 많고 자신의 지역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 나라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있고 그분들도 입장때문에 억지로 그런 말을 해야하는 상황도 있을 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위 서론은 둘쨰치고 저도 궁금했습니다 저들은 어디지역사람들이 뽑은 사람인가? 우리지역구에서 뽑은 사람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누가누군지 헷갈립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아 저사람 내가 뽑은 사람이구나 싶기도 하구요 유권자로서 투표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 생각하며 뽑아야하는 순간은 성실히 알아보고 투표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삶이 바빠 흘러가다보면 잊혀지는건 어쩔수없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던 와중 누군가 쓴 댓글을 본적이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이름을 크게 세긴 옷을 입혀서 토론에 참여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대표한 대표자이며 그 분들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을 사랑하기에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 앞장서 일하는 분들이 자기 지역구가 세겨진 옷을 입는다면 토론회와 방송같은 매체에서 활동할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젠 누구지? 라는 말보다 '우리지역구 국회의원 잘뽑았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지역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기 좋아 다음 선거에서도 유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비례대표 또 한 자기 정당의 이름을 세긴 옷을 입는다면 유권자들이 이번 정당은 잘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될 것이며 정당의 지지도도 오를꺼라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팀복에 로고와 숫자게 세겨진 옷을 입는 이유는 순간순간이 빠르게 바뀌는 경기장 안에서 한번 보더라도 누가누군지 쉽게 판단하기 위해 입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팬들 또한 유니폼으로 인해 어떤선수가 잘한다 멋지다 훌륭하다라는 말을 하며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인망 넘치고 뛰어난 인물인 국회의원분들이 잘하고 멋지며 훌륭한 인품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신 분들게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옷을 입었으면 합니다


국감에서 야당이 최저임금 차등제를 주장하였는데, 누구를 올리고 누구를 내리느냐? 국토가 조그마한 나라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영세상인 생계 문제의 정답은 업종별 임금차등제가 절대 아니다 현재 지나치게 올려버린 최저임금을 재조정 하는 길 밖에 없다. 내년도 8350원 임금을 최소한 350원이라도 내려서(깎아줘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의원들이 왜 현실성없는 애기만 하는지 도무지 알수 없다. 제발! 공부좀 하고 연구좀 해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해라 한심하고 답답한 것이 대한민국 의원들이다. 의원들도 시험봐서 뽑아야 하나! 너무도 모르는 것이많다. 한심하다

의원 나부랭이들아 차별임금이 아닌 임금인하가 답이다


부동산 가격올리는 공인중개사 아파트 부녀회 막아주세요

부동산  가격올리는 공인중개사 아파트 부녀회 막아주세요


보수꼴똥 조선일보 기자의 판문점 취재불허 때문에 통일장관 해임주장은 문제가 많다 회담이란 상대가 있기떄문에 북한의 입장과 심기도 고려대상이 아닐 수없다. 미묘한 상황이라면 모두 1발씩 양보하여 국면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조금마한 1건만 터질때마다 장관이 나가떨어지면 그많은 장관은 어디서 충원하는가?

조명균이 문제있어도 해임할 정도는 아니다


부동산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서민들이 만져보지도 못할 큰 부를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 까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는 일하지 않고 생긴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적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부동산가격이 높아지므로 인해 사회공동체가 입게될 피해에 대해 모르시죠? 첫째, 지금처럼 집값이 투기적으로 상승하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서민들이 아무리 피땀흘려 성실히 일해도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내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땅 하나 갖지 못하고 그렇게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둘째, 집값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세가, 월세가가 높아지겠지요. 그러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월급이 물가상승률만큼, 집값 상승률 만큼 올라갑니까?) 자꾸 전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면 서민들은 돈 벌어서 집주인들에게 갖다 주는 꼴이 됩니다. 한마디로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부동산 부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오늘날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정의롭습니까? 셋째, 주택 가격이 턱없이 상승하면 청년세대든 서민들이건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 자력으로 돈을 벌어 현재의 아파트를 살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20~30억대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죠.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청년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세대가 집을 가질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모르겠죠? 결혼을 포기합니다. 왜 결혼을 포기합니까? 모르겠죠? 결혼을 하면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집을 마련할 수 없으니 그냥 결혼 포기하고 혼자 살아갑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르겠죠? 결혼이 줄어들거나 결혼을 포기하면 인구감소가 오죠. 인구감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모르겠죠. .... 넷째, 주택가격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게 되어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요 정의로운 일입니다. 부동산의 상승은 서민과 자녀세대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겨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를 위하여!!

걍 무시하고 귀 막으면 안사 ok 인가?


지금 뭐하는 짓안지 유럽에 국민혈세 뿌려가며 북한 김정은 명령 받잡고 대신 유럽에 간건지 제발 국내 문제도 신경좀 써라 북한 잘좀 봐달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럽가서 북한 김정은 싈드쳐주려고 매번 해외순방이니 북한에 무슨 빚진거 마냥 호구짓에 북한 쓰레기들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뜻받들어 알아서 모시니 정말 이놈에 정신나간 정부 하는짓거리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장관이랑 사람이 북한 놈들한테 명령이나 받고 알아서 기고 심지어 언론 탄압까지 대놓고 하니 북한출신 기자를 통제하는 상황까지 오다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거보면 이정권 끝날때까지 앞으로 어떤 황당한 짓거리를 계속할지 이젠 이따위 웃기지도 않은짓거리 그만 쳐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제대로된 정부를 이끌어가라

북한 외교에 국민세금  쓰지마라


저는 중국에서 온 김**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심정으로 글보내고 잇습니다 단 외국인 이라고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는데 외 이리 힘들까요?저는 한국에 와서 직장인부터 무역 사업을 하고 잇어면서 국민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잇는데 저희 아기 어린이 집들어가기가 외 힘들까요? 5살딸 한달에 55만 씩 내고 다니고 잇고 아들 어린이 집돈 내고 다니겟다고 하는데 외국인이라고 대기 순번이 없다고 하네요 너무나 답답해서 글올렷어요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외국인 어린이집 들어가기 외 이리 힘드나요


1 고속도로입구인 톨게이트 이용시 하이패스와 일반차량 구별이 되지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2 일반차량이 톨게이트 이용시 요즘들어 구별을 어렵게 만드는 톨게이트가 늘어나는데 왜 굳이 이런번거롭게 만들려고 세금을 낭비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3 이전이용시 확실한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도 구별이 어려워 사고위험이 있는데 나이든사람일수록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데 꼭 돈들여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무언인가요 4하이패스 차량은 구별없이 이용가능하지만 일반차량은 하이패스통행시 불편한 절차에 따라 시간낭비를 하게됩니다 과연 고속도로 사용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아님 하이패스이용율을 높이려 이런식으로 사고유발 빈도를 높이려는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한극도로공사에 묻고싶습니다 세금으로 누구를 위해서 쓰고있는지 왜 이렇게 국민의 불편을 일부러 느끼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도로공사님! 누구를위한고속도로 톨게이트인가요?


조선일보 즉각 폐간 시켜야 옳다, 조선일보와 그 계열 언론사는 왜 모두 타락 했을가? 조선일보가 그동안 국민 지지속 관심 받은것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쿠테타 독재정권 하에서도, 정론직필 언론 사명을 흔들림 없이 지켰왔던 언론사였기 때문이다. 요즘 조선일보는 완전 개골창 쳐박혀 허우적이는, 몰골이 가관이 아니다. 한마디로 요즘 조선일보와 그 계열 언론사 모습은, 한마디로 미친 개꼴이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하여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올인하는, 조선일보 행태는 절대로 정상적 언론 모습 아니다. 왜 이렇게 조선일보가 타락하고 비정상적으로 미쳐 버린것일까? 지난 적폐세력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정권시절 달콤한 꿈속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허우적이며 빨갱이 타령으로 날을 새는, 자유한국당 친박 양아치들과 태극기 좀비부대와 한통속 되어, 뒹굴고 있는 조선일보는 절대로 국가와 국민 위한 언론사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하여 중단없는 비판만을 위한, 비판에 매몰되어 허우적이고 있는 이성잃은 조선일보 몰골이, 일개 패거리 양아치 언론사 모습일 뿐이다. 진실과 정의 만을 추구하며 지성적 언론사로 국민을 선도해야할, 언론사가 그 중대한 사명을 잃어버고 현 국가 지도자와 정부에, 대하여 증오 분노의 비판만을 위한 비판으로 올인하는 오늘날, 조선일보 모습은 보통 국민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것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남북 지도자들의, 조심스러운 행보속에서 자유한국당 양아치들과 태극기 좀비부대와, 한통속 되어 오직 남북 적대적 관계만을 획책 유지시키려 몸부림 치는, 조선일보 그동안 모습이 이게 진실로 국가와 국민위한 언론사란 말인가? 어떻게 조선일보 기자 방북취재를 거부한 사실에 볼맨소리 할수있나? 더욱 그 방북 취재기자가 탈북자라 한다. 탈북기자 방북 취재 조선일보 시도는 조심스러운 남북 평화 교류에, 고춧가루 뿌리려는 심통의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이다. 걸음마 상태의 조심스런 현 남북평화 교류 협력 시절에 상대측,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 소중한 남북 각종 회담을 껭핀치게 만들겠다는, 조선일보 간악한 모습에 혀를 차지 않을수 없다. 남북관계가 무르익은 후에 얼마던지 탈북기자도 방북취재 하게, 만들수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자신들은 힘없는 일반 시민논객들에게 폭력적으로, 시민 언론자유를 마구잡이 짓밟고 독재적으로 언론 행태를 자행하면서, 어떻게 탈북기자 방북 취재 거부에 궁시렁 거릴수 있나? 자신들은 조선일보 토론마당이라는 시민 언론 게시판 관리자 마져, 시민 논객 글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호의적, 글을 올리거나 북한에 우호적 글을 게시하면 시민논객 글을, 일방 삭제하고 불량논객으로 강퇴시키며 원천적 게시판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자신들은 일반 시민논객 언론자유를 짓밟고 마구잡이, 폭력적 언론 행태를 자행하면서 어떻게 탈북 기자를, 상대측 기분은 생각지 않고 남북회담장에 취재기자로 보내는,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 최순실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좀비부대를 실날하게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교류 협력 문제에 호의적 글을 올리는 시민논객을, 불량논객으로 재단하고 개 취급하며 얼핏하면 강퇴 시켜 게시판 글 올리는, 것을 원천봉쇄하면서 모습과 얼마나 대조되는 현상 모습인가. 지 멋되로 놀고있는 조선일보는 폐간 시켜야 한다. 김정은 독재를 증오한다는 언론사가 자신들은 실천적으로 언론 독재를, 행사하며 시민논객 언론자유를 짓밟고 있어니 한마디로 내로남북의, 극치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남북교류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놀라운 기적같은 현 시국앞에, 오직 북한에 대한 적대적 관계만을 소원하며 남북 교류에 대하여, 비판만을 위한 비판에 올인하는 조선일보는 절대로 정의롭고 정상적, 국가와 국민위한 언론사 아니다. 조선일보 옛 유명 언론인이라는 조갑제 정규제 윤찬중 같은, 인사들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돌팔매질, 게거품 모습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막가파 언론인들로, 전락 타락한 모습이다. 조금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보탬이 되지 않고 독재적 행태를, 마구잡이 부리고 있는 조선일보는 폐간하라!! 박근혜를 33년 징역형 받게 만든 최태민 최순실에 대하여는, 입도 벙긋 못하는 조선일보 언론사가 그게 정의로운 바른 언론사냐? 정의와 불의에 대한 개념을 이미 상실한 모습의 조선일보 언론사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오직 남북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몸부림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하여는 이념타령 색깔 논쟁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올인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폐간하라! 조선일보 폐간하라!! (허 용)

조선일보 폐간하라!!


미세먼지 발생으로 신체 호흡기적 피해가 심각하며 사회적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실내에서 봄(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계절)철이나 날씨가 약간 더운 날에는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에 관심이 적은 어떤 사람이 창문을 활짝 열곤 합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미세먼지를 다 마시게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을 가동하면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공기청정기가 없다면 에어컨이라도 약하게 트는것이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에어컨을 틀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관공서를 비롯한 시내버스, 대규모 사업장에 정부가 공문을 보내 에어컨을 틀도록 알려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관공서는 같은 곳은 창문을 반드시 닫고 더울 경우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담당자(당번)를 둬야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때 실내에서 에어컨 작동하여 창문 열지 않도록 유도한다.


지난 2017년도 말 부 터 갑자기 자동차 검사소에서 러닝보드 장착 차량이 차폭 허용차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수많은 차량에 대해 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어, 운전자들이 십여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러닝보드를 탈착하고 재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 제품이 처음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정부에서 법규규제가 없었던 차에 SUV, RV, 승합차, 등, 수십만대 이상의 차량이 러닝보드를 장착하고 운행중에 있습니다. 러닝보드는 자동차 튜닝 액세서리에 앞서,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 높은 차고로 인한 승하차를 돕기 위한 안전 보조장치 입니다. 유치원생 아이들의 경우 승합차에 오르려면 자신의 무릎높이 정도의 차량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데, 이 때 러닝보드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소에서는 법규에서 정한 차량폭에서 3~4센티를 벗어날 경우 무조건 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차량에 따라 법규 허용차 내에서는 밟을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아 러닝보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치원 차량이 많은 승합차의 경우 허용차 범위내의 러닝보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수십여 년간, 단속 및 관련 가이드라인 한번 제시하지 않다가 갑자기 차폭에 대한 신규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허용차를 1센티만 벗어나도 무조건 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미 장착하고 있는 그 수 많은 차량의 차주들은 무조건 자비를 들여 떼어내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허용차를 벗어났다고 하여도 러닝보드가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어떤 튜닝용품보다 안전에 위협이 될만한 요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들이 경기 불황과 맞물려 수많은 관련업종을 후퇴시키고, 관련업종 종사자들 및 러닝보드를 장착하고 있는 운전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차량의 경우 러닝보드 탈착 후, 당장 아이들이 승하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허용차를 벗어난 수 많은 러닝보드 장착 차량들이 검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앞서, 러닝보드가 안전보조장치임을 먼저 감안해 주시어 규제를 완화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자동차 사이드스텝(러닝보드) 검사 부적합 규제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과 반대에 대한 대응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상당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은 맞으나 탈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정부나 탈원전을 추진하는 측에서 반대의견에 대한 대응이 미진함을 보고 그동안 한전, 대형 건설사 발전 분야, 재생에너지 회사에서 근무하며 경험하고 보았던 내용을 정리해서 정부의 부족한 대응과 무조건적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그들에게 종합적인 관점에서 탈원전 정책을 해야 함을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전 역사는 60여 년으로 산업화 시대에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해결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상당히 이바지하였다. 국민 상당수는 원자력발전은 매우 안전하고 경제적인 발전원이며 탈원전을 해결할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해일에 의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핵연료봉의 붕괴로 방사능에 노출되어 지금까지도 발전소 주변 지역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200조 원 이상 비용을 지출하였어도 완전 폐쇄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지 아무도 모르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서야 원전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30km 반경 안에는 20만 명의 사람이 거주하였으나 사고 이후 지금까지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고리원전 30km 반경 안에는 380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원전 지역은 60개의 활성단층이 있는 지역으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후쿠시마 지역의 20배가량의 인구가 밀집된 부산, 울산 등 이 지역의 피해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원전의 안전성과 수명이 다한 후 폐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결과 원전은 비싼 에너지라는 것을 알고 30년 전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 유럽 50개, 미국 10개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고 있다. 선진국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을 포함한 국가와 후진국에서는 아직도 원전을 건설하여 세계 원전 수는 450여 개 정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고리1호기 원전 폐쇄 비용을 정부에서는 6000억 정도 예상하지만 최근 미국은 원전2기를 폐로하는 사업을 약 5조 원에 계약하였다. 따라서 원전의 발전단가가 가장 싸다는 것은 건설비나, 장기간 건설에 따른 금융비용, 수명이 다한 후 폐쇄 비용과 안전성을 포함하지 않고 오직 발전하는데 드는 비용만을 적용한 것임이며 모든 비용을 고려할 때는 가장 비싼 에너지원임을 알 수 있다.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 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우리나라 2.2%로 OECD 평균 20%에 비해 무척 저조하다. 2018년 한국신재생에너지 학회와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가 9월17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대해 매우 찬성 52.2%, 약간 찬성한다 33.0% 찬성한다는 답이 총 86.2%로 집계되었으며 추가 발전소 건설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반대 47.1%, 석탄화력발전소 35.6%의 반대의견으로 집계되었다. 탈원전을 가장 반대하는 측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해외 원전 수주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원전 분야 종사자들과 원전사업지 지자체와 주민들로서 원전 폐쇄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취소와 발전소 건설로 파생되는 낙수효과가 없어지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며 현재 원자력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의 일자리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탈원전 정책은 지금 당장 원자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폐지까지는 40년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현 원자력 분야 인력 활용은 우리나라 원전 운영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동안의 운전 경험과 설계 능력을 바탕으로 해외 원전 수주사업을 추진하여, 원자력 분야의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며, 원전 지역 지자체 경제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원전을 건설하면서 생기는 당장의 경제적인 이익보다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안전성 문제와 수명이 다한 후 폐쇄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 안 했을 때 와 비교하여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용량의 원전을 대신할 발전원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원자력발전 용량만큼의 전력을 생산하는 대용량 가스복합발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하고 있는 원전 1기 용량이 100만 KW이다. 최근 건설 운영 중인 가스복합발전소 용량이 100만 KW ~ 200만 KW이다. 따라서 대용량 발전인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대용량 가스복합발전소와 풍력과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발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고 있다. 지금부터 원전과 석탄 화력 위주의 발전 정책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와 대안을 설명하겠다. (가스복합발전, 원전, 석탄 화력 비교) 원전과 석탄 화력은 냉각수와 연료 반입 등의 이유로 필연적으로 해안가에 위치해야 하며 그에 따라 발전단지에서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함에 따라 대용량 송전이 불가피했다. 장거리 대용량 송전선로 건설은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에서 보았듯이 많은 민원으로 사회적 문제 발생과 전력손실의 문제를 갖고 있어 최근에는 분산형 전원을 이용한 스마트그리드 정책이 선진국 등 모든 나라가 지향하는 전력 정책 방향이다. 실례로 경기 북부 지역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 지역의 발전소에서 파주 신덕은 변전소까지 345kv 송전선로 90km를 건설하여 경기 북부지역의 전력 공급을 계획하였으나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가스복합발전소를 포천, 동두천, 파주지역에 민자 발전으로 500만 KW 가스복합 발전소가 건설 가동됨에 따라 심각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1조 이상의 건설비가 필요한 송전선로 건설을 하지 않아 예산을 절감하고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발생 되는 전력손실을 줄이게 되었다. 100만 KW 용량의 각 발전소 건설비를 비교하면 원자력 5조 원, 석탄 화력 2조 원, LNG 발전 9,000억 원이 소요되며, 건설 기간은 원전 최소 7년, 석탄 화력 5년, LNG 발전 3년, 건설부지 원전 75만 평, 석탄 화력 20만 평, LNG 발전 4만 평으로 송전비용, 전력손실, 건설 기간, 건설부지 제한성, 수명이 다한 후 철거비용, 석탄 화력의 미세먼지 발생, 원전의 지진, 해일 등에 의한 사고 시 후유증 등을 감안 할 때 대용량 가스복합발전소가 원전을 대체 할 수 있는 최적의 분산형 전원으로 대용량 송전선로가 불필요, 건설비 절감, 미세먼지 저감, 해체에 따른 문제 등 여러 요인을 해결하는 대안임을 알 수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불가피한 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 다수는 약간의 경제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국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원전과 석탄 화력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가스복합발전과 태양광,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17년 “인구절벽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안에 “소멸위험지수”가 0.1 미만의 극 위험군인 지자체가 경북 의성, 군위를 포함하여 60개 정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소수의 노인 인구가 대다수인 지역에서 풍력과 태양광 사업을 환경 훼손과 사업자만을 배부르게 하는 정책이라고 반대 민원이 극심하다. 인구절벽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신재생 발전을 촉진하고, 무분별한 신재생 개발사업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인구절벽으로 사라질 지자체 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성이 떨어지는 지역 중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단지로 적합한 지역을 “신재생 발전단지”로 선정하여 발전사업에서 발생 되는 수익 일부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게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인허가 요소인 경사도 와 생태 등급 등을 완화 적용하여 신재생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4차산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을 가지고 있는 대용량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경제적 요인, 국민 생명과 안전성, 건설 기간, 건설비, 수명이 다한 후 폐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과 부지의 활용성, 냉각수 문제와 연료 반입 때문에 제한적인 설치 장소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대용량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건설비, 민원 등 여러 요소를 감안 할 때 원전과 석탄 화력을 LNG 가스복합발전과 풍력과 태양광 등을 확대할 수 있음에도 부분적인 논리와 무 조건적으로 탈원전 반대하는 진영을 설득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력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반대에 대한 대응


'카더라'가 결국 사람을 잡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로서 사건의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직접 당사자가 눈으로 목격한 것도 아니고 허무인의 '카더라'에 근거해 확실하지 않은 게시글로 한 사람의 생명이 졌습니다. 여론으로 인한 인격 살인이 실제 살인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요즘 여러 사건으로 많이 뭇매를 맞고 있지만,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도 키우다 보면 욱할 때가 많은데 여러 아이들, 그것도 매일 매일 보살펴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소진이 정말 많은 직업입니다. 힘든 교사에게 심적으로 부담을 줘서 죽음으로 내몬 맘 카페 당사자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해주십시오. 당사자들은 꼭 장례식장에 찾아 유가족들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김포 어린이집 교사를 숨지게 한 맘카페 당사자들 처벌해주세요.


죄없는 보육교사가 김포 맘충까페의 이모라는 사람때문에 죽었습니다. 자기자식만 중요한가요? 보육교사 역시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이모라는 사람 처벌해주세요 맘충까페도 폐쇠시켜주세요. https://m.cafe.naver.com/kimpohappy

죄없는 보육교사가 죽었습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후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답방시 제주도 한라산 방문 계획도 있던데... 대통령께서 백두산을 다녀오셨다고 해서 꼭 한라산을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백두산은 우리민족의 영산으로 이미 우리민족에게는 소중함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으로 특별하고 큰 의미가 있는 남쪽 지역이 어디일까요?? 저는 독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라산은 백두산과는 다르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는 약간은 모자라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도는 한라산과 달리 북측 백두산에 버금간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북측일행의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전세계 매스컴을 통해 방송될 것이고 이로인한 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홍보효과는 엄청나게 클것이라 생각됩니다. 북측에서도 독도 방문을 거절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에게 남북 두정상이 독도에서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남북한 전국민과 전세계 사람에게 독도는 코리아다 라는 인상을 강력히 심어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김정은위원장의 대한민국 방문시 독도 방문 강력히 제안 합니다.

김정은위원장 방문시 독도방문 제안


매년 아니 분기별 자료나 뉴스를 보면 저출산이다고 하지만 정작 국가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이나 뚜려한 목표의식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곧 있음 내년에 유치원을 보내야하는데 사립과 국공립의 교육비가 22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런 환경속에서 중산층 이하의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나라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하고 정책들을 시급히 개선해나가야하는데 말뿐이지 행동에 옮기지 않으니 저출산은 지속될 뿐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한 유럽의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야합니다..

유아 교육 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증설


저는 지난 3월에 유방암 판정을 받아 5월말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 크기는 1cm였지만, 석회화가 넓게되어 전절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차례에 항암을 끝내고 표적치료인 허셉틴 투여 18회를 진행중입니다. 허셉틴은 종양 성장에 관여하는 HER2 유전인자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치료제로, 이미 HER2 유전자가 지나치게 발현된 다양한 전이성 및 조기 유방암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재발 위험을 줄인다고 합니다.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은 조기 유방암 중에서도 림프절 전이가 없더라도 암 크기가 1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유방암 환자들은 HER2 유전자가 양성인 경우는 암의 크기가 1cm이하라도 허셉틴 치료를 받게 됩니다. HER2 유전자가 양성이어도 암 크기가 1cm를 초과라는 조건으로 인해 1.1cm부터 보험이 적용되며, 1cm이하인 유방암 환자들은 비급여로 허셉틴을 투여받고 있습니다. 3주간격으로 18회를 투여받는데 1회에 90 ~ 1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18회를 투여받으면 1,650만원에서 1,77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허셉틴 피하주사(600mg) 1바이알 당 보험약가 : 98만7366원 / 1년 투여비(18회) 1,777만2588원 허쥬마 정맥주사(440mg) 1바이알 당 보험약가 : 89만3531원 / 1년 투여비(18회, 57kg 기준) 1,645만6250원 (출처 : MedicalTimes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분명히 30% 싸다고 했는데", 2018.01.10일자 기사) 암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치료뿐만 아니라 재발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치료제의 비용의 너무 비싸 재정적으로 이중, 삼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발 암 크기 1cm 초과라는 기준을 변경해서 급여대상이 확대처리되어 치료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급여 적용 대상 확대 부탁드려요.


이번 김포 맘까페 사건을 보니.. 아무 증거도없이...그저 아무생각없이 이상한 글을 올려서.. 유치원 선생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의 근본이유는 '무고죄' 처벌이 약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감옥의 수가 부족에 전부다 구속 시킬 수 없으니.. 국고도 늘릴겸.. 무고죄에 무적권 벌금 5억으로 정해주시면 대한민국에 모든 무고사범은 사라진다!!! 삘받으면 벌금 10억으로 가면 효과 더 좋음.. 꽃뱀 전멸..

'무고죄' 처벌 기본 벌금을 5억으로 정해주세요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탈북민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일까요. 탈북민에 인권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것은 "대한민국" 나라입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에 인권은 아무의미없습니다. 과거에 고구려,백제가 왜 멸망했을까요. 그나라 내부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몇몇 탈북민들이 남남갈등을 조장해서 대한민국이 붕괴하려고 하는것 갔습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대한민국) 이 그렇게 멸망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나라가 누구가 있을까요.. 북한 김정은, 일본.. 이들은 대한민국을 멸망하기를 진실로 바라겠죠.. 그래서 아베정부에 정치인들이 자유한국당가서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있는것을 봤습니다. 절대로 남남갈등에 이용하지 않도록 우리국민끼리 뭉쳐야합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것은 내부 갈등입니다. 지금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룩한 나라어 졌는지 기억해야합니다. 나라가 없는 국민은 인권도 없고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선조에 고통을 잃지 말아야한다. 본인들이 이익을 위해서 남남갈등을 조작하지 마세요.. 제발.. 나라없는 일제시대를 기억해서 우리나라끼리 뭉쳐야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지금에 대한민국을 물려줘야합니다..

남남갈등을조장하는 탈북민을추방해야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통일인가??? 요즘 정부에서 하는 일은 대한국민 국민으로서 자긍심은 밑바닥에 떨어지고, 말은 국민을 위한다는데 지금까지 전부다 대한민국 국민만 굴욕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에 너무도 화가 치밀고 정말이지 한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1. 남북평화를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 우리 국민도 서로 화합도 못 시키면서 평화통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됩니다. 3. 북한 독재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추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은 북한주민 인권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없고 북한주민 강제 동원되어 하는 것들이 자유롭다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정부 당직자나, 여권 수내부에서 이런 이야기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촛불을 들고 1980대 독재 타도 민주화 운동을 한 현 정부를 믿고 뽑아주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 민생은 더 힘들게 하고, 북한 주민 인권은 저버리고 3대세습 독재자를 옹호하는지 정말이지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하는 정책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4. 청렴 결백이 현 정부가 내세우는 최대 장점인데…….. 내로남불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현정부를 뽑았는지 ……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5. 대한국민은 세대, 지역, 노사 교육자와 학부모 간 갈등….. 대한국민은 지금 갈등과 분열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은 없고 오로지 북한 김정은 만 위한 정책만 있는 것이 더 화가 납니다. 부디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누구를 위하는지 고심 바라옵고 이제라도 갈등 및 분열된 대한민국을 화합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 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통일인가?????


어떤 이유에서든 처음부터 제가 인정을했고, 잘못을 시인하는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모든 혐의 인정했습니다. 변호사 조력받을 여건도 되지 않았고 혼자 싸우기 힘들다 판단하였어요. 수원역 역전시장에서 제가 중국인(29) 여성분 엉덩이를 만졌다고 합니다. 오후 3시30분인가 40분 경이에요. 당시에는 납득이 가지 않더라구요. 길 걷다가 부딫혔겠거니,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부인을 하면 그사람은 뭐가 되냐, 거기서부터 시작 됐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그냥 내가 다 인정하고, 그동안 내가 가족들, 동료들, 잘못한 부분 많으니까 이거 도의적 제 잘못으로 여기고 죗값받자. 그래서 증거도, 증인도, ( 저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은 사건이후 중국으로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혼자 그냥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 구형 6개월에 선고가 6개월 떨어지더라구요. 당시 미투 사건으로 사회적 분위기 감안해서 그런 판결 나온거 인정합니다. 항소해서 광주교도소로 이감이 됐습니다. 1심에서 선고한 6개월을 다 채우고 8월7일 석방되어서 8월 29일 항소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 항소없이 피고항소 한 상태였고, 형을 올리진 못합니다. 항소심 결과, 1심의 형이 무겁다하여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에 보호관찰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에 등등 네 다섯가지가 붙어서. 1심의 형이 무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징벌을 내리더라구요. 이런 판결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사건의 진위도 모르는 상태에서 홀로 모든 것 포기하고 새 삶 살아가고자, 숱한 반성의 시간 보냈습니다. 이 굴레 정말 벗어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에 모든것 인정하고 ... 그 인고의 시간 보내고 했는데 다시금 제 삶이 주어졌을 때 이건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집행유예가 누군가에겐 선처이지만, 누군가에겐 더 큰 징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취소해주세요. 최소한 이런 판결은 없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취소해주세요.


청원 올림니다 ** 학교. 장애 학생들을 교사가 무차별 하게 폭행 했다는게 너무 세상 말세다 어떻게 교사가 공부 가르쳐라. 월급주고. 보너스. 퇴지금. 모든걸. 제공해 주었건만 이럴수가 없네요 교사12명이 얼마나 때렸겠어요.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이런자들. 영원히 교사직. 박탈시키고. 강하게 처벌 해야 합니다. 청원 합니다

**학교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하나은행으로 근무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타은행 청원경찰 분들 계약직이 많고 저또한 계약직이며 정규직전환대상이라고 봅니다 용기있게 청원 글 올려봅니다 힘들게 들어온만큼 대우를 받아야 생각됩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 대해서문의드립니다


부재지주법 폐지해주세요. 농촌 발전 저해 요소입니다. 아무나 농사지을수 있고 투자 할수 있도록.. 교통망 발전으로 전국이 단일 거리내에 있습니다. 주말농장. 별장농장등..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해서.. 농촌도 사람이 북적거릴수 있게... 허경영씨의 정책을 참고해서 부재지주법폐지.. 농촌살리기를 해주세요.

부재지주법폐지


정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발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 하였으나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보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평가원에 적합한 선발제도와 정부의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1. 임용 시험의 답안 및 채점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꿔주세요 - 정부는 사교육현장에 의존하지 않고 임용고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수험생은 기출된 문제의 답안과 채점기준을 알 수 없어 어쩔수없이 노량진 학원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번 시험때마다 불분명한 정답으로 수험생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2. 임용 채점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에 관한 법률적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 몇 달 전에 뜬 언론기사에도 밝혀진 것과 같이 불과 작년까지의 채점은 단기알바생에 의해 이루어진적도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 공무원을 뽑는 국가고시임에도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과정에 의해 평가받는 것은 교육현장의 교사와 예비교사를 모두 농락하는 것입니다. - 반드시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공정한 채점위원 선발과 공정한 채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선발고사에 관한 변경사항은 최소 6개월 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합니다. - 현재 법에 근거하여 20일전에 시험방법 및 내용 등의 변경을 고지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험생의 혼란을 가중시켜 오히려 수험생은 울며겨자먹기로 사교육으로 향할수 밖에 없는 현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심지어 현재 평가원은 공고문만 게시 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으며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 선발예정인원과 함께 모두 고지할수 있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요구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앞둔 시험 준비생입니다. 시험날 시험치는 100분동안 앉은자리를 떠나서는 안돼고 배탈이라도나서 화장실을 가려면 시험포기각서를 써야 한다는데요. 너무 가혹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1년여 밤잠설쳐가며 공부한걸 그 한순간 배가 아픈문제로 망치게 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어떤사람은 기저귀를 하고 시험을 친다는데 만약 민망한상황이 닥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주변 다른 수험생에게도 민폐를 끼치고요. 저는 그날 생리날인데 생리양이 많아 아무리 용량이 큰 생리대를 해도 100분을 넘기지 못하는데요. 시험날 주변 사람들의 시선속에 엉덩이에 생리혈을 묻히고.. 화장실을가고 옷을 갈아입는 ...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 될거같습니다. 제발 공인중개사 시험중 급한용무의 화장실 사용을 허가해주세요. 공무원시험에선 화장실사용이 가능한걸로 알아요. 공인중개사 시험도 화장실용무를 허락해주세요

공인중개사 시험때 화장실 사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국민은 불안하다! 우리들의 삶이 외국인들로 인해 완전히 바뀔것 이다! 이제는 각종 범죄에 일자리도 없을것이다. 5.000년 역사의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한다!

제주   '예멘   난민'   마약   밀반입   우려,    칼   빼든   관세당국!    이래도    난민을    받고    외국인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2004년 말 기업단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었고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상기와 같이 퇴직연금 제도가 좋을 수도 있지만 일부 기업은 악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회사 나 금융회사 는 가입 직원들에게 상기와 같이 안전성만 이야기 하고 불가피한 상황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금융 회사로 부담해야 하나 부담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이자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 지연 이자는 1년동안 인당 몇 만원도 안되니 기업에서는 부담없이 지연 이자를 내고 퇴직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결국 회사가 망할경우 퇴직연금 제도 취지와 다르게 퇴직연금을 회사가 부담한 금액이 없으므로 제도가 생기기 전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이에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 할 수 있도록 미납 시 지연 이자 금액을 대폭 상승하여 매년 회사가 금융 회사에 부담하는 부담금을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요청 합니다.


“정당방위? 쌍방폭행?” 참 이 애매모호한 두 단어로 법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죠. 이 글의 요점은 정당방위의 폭을 넓히거나 혹은 관련법의 개선과 더불어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현행법상 정당방위에 대한 폭이 좁으니 그것을 개선해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한 국민의 호소입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둑 뇌사사건(2014.03.08.) -사실관계: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에 있는 주택에서 살던 20살의 최씨는 2014년 03월 08일 자신의 집 2층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하고 격투 끝에 50대 도둑인 김씨를 잡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직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려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려 2014년 12월 25일 오전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여기서 피해자가 될 뻔했던,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최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 충북 음성 치킨 집 폭행사건 -사실관계: 충북 음성의 한 치킨 집, 손님 B씨의 치킨 배달 요구에 외곽지역이라 배달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손님 B씨와 그의 일가족이 매장을 찾아와 업주를 폭행한 사건. 경찰관계자는 “동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확인했을 때 쌍방 폭행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동영상이 폭행 사건의 일부만 찍혀있는 만큼 한 쪽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쌍방폭행 처리를 한 사례. 아래는 대한민국 현 변호사가 말하는 정당방위 인정요건이라고 합니다. -정당방위: 경찰은 정당방위의 인정요건을 세밀하게 따지는데 통상 선제적인 폭력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고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며, 일단 방어가 끝나면 후속적으로 폭력을 더 행사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아니면서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정도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FAMTIMES 2018-09-11 “창원변호사가 전하는 ‘억울한 쌍방폭행 고소, 정당방위 인정조건’ 中>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의 사례 -미국의 젊은 여성이 새벽에 911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가 문 앞에 와 있다”고 말하며, 자신은 “아이와 단 둘이 있다”고 하면서 경찰의 출동을 요청했고, 경찰이 바로 나타나지 않자 그 여성은 권총을 꺼낸 후 다시 911에 전화를 걸어 “남성이 문을 부수고 침입하면 총으로 쏴도 되냐”고 묻자 911 파견요원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할 순 없지만,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해야 하겠죠”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 후, 이 여성은 실제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성 중 1명을 총으로 쏴 현장에서 사살했으며, 함께 침입한 남성 1명은 검찰에 의해 "살아남은 남성이 함께 가택침입을 해서 친구가 사살 당하게 된 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와 함께 총을 쏜 해당 여성에겐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의 자클린 소비주(68), 47년간 남편으로부터 강간과 폭력에 시달렸으며 3명의 아들과 딸들도 학대를 당해왔다. 2012년 09월 아들이 자살하자 자클린은 남편을 살해했다. 그는 2014년 10월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고 항소에서도 정당방위는 인정받지 못했다. 프랑스 법에 정당방위는 공격 행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후 2016년 01월 29일 올랑드 대통령은 자클린의 세 딸을 면담하고 사면을 결정했다. 당시 담당 검사는 “그녀가 남편을 죽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공권력의 불충분한 개입과 사회적 무관심이 낳은 결과”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그저 피해‘만’을 당해야하나요?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나은 처벌이 나왔을까요? 더 나은 처벌은 나왔지만 그 피해로 인해 사망했다면. 그건 올바른 상황이고, 그것은 올바른 대처방식일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소년법에 의하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중대 범죄를 저지르죠. 중대범죄 앞에 소년이라는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범죄가 어떤 범죄이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 물의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어떻게 희생시켰는지 그것이 관건이 되어야하지 나이가 관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라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없다며 사회로 돌려보낸 아이가 괴물이 되어서 잡으려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현행법상의 소년법과, 정당방위·쌍방폭행에 대한 관련법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 인정요건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 오사카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다녀왔는데 외국인이 일본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인데도 30% 정도나 되었습니다. 교통도 편리했습니다. 시내에서 전철로 30분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서울과 공항에서 편리하게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놀이공원을 만들면..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처럼 외국인들의 수도권 관광수입도 대단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지는 공항소음으로 활용도가 적은 지역이라면 더욱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수립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항소음 많은 곳에 놀이공원 만들어 관광수입 올리는 아이디어 제안


생활폐기물수집운반도급 대행업체 화성시 안녕동, 화성시 정남면, 화성시 병점1동 등을 청소하는 회사에서 재직 하고 있는 용역 직원입니다. 청소용역을 하는 이 업체가 화성시와 근로자 사이에서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가로채고 또한 근로자들이 가만히 있으니 아예 대놓고 기만하는 상식 이하의 실태를 고발 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 계약서상 계약위반 *2017년1월 화성시에서 공고한 청소용역업체의 선발 기준 공고문 발췌본 위 공고문에 의하면 화성시와 회사가 계약할 때 이사진 5명이 지분을 20프로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2017년초에 화성시 용역업체로 선정되고 나서 대표이사도 바뀌고 이사진도 여럿 바뀌었습니다 화성시 업체 선발공고에는 2년동안 이사진이 60프로 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계약을 무시하고 운영진을바꾸어서 운영 중이고 또한 수원시에서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수원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회사로 와서 회장님이란 칭호를 듣고 있습니다. 지분이 없다면 회장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거니와 그 회장님은 회사 서류상 유령 회장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 관여하고 회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회장님과 바뀌어서도 안될 이사진이 바뀌었고 이것이 계약위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화성시는 용역업체가 생긴 후 1년 안에 예비 사회적 기업, 2년안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계약이고 또한 사회적 기업 인증 받을 때까지 대표이사나 이사진이 60프로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고 위 공고문에 분명히 명시 되어있습니다.) 공고문에 의하면 “계약후 사회적기업 승인시 까지 위의 조건을 유지하여야 함” 에도 현재 위 공고문의 계약을 무시하고 바지 사장 앉혀놓고 회장이란 사람이 실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업체가 과연 영업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입니다. 글자만 아는 어린이도 알수 있는 명백한 계약 위반 이고 취소 사유입니다. (현재 법인등기부등본만 보더라도 계약 당시와 이사진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하며 사회적기업 미승인시 이사진이 계약 당시와 60%이상 유지 되어야 함에도 5명 중 3명이 바뀌었음 .) 2. 임금갈취 직원들의 임금도 시에서 측정된 금액이 아닌 근로 계약서를 강제적으로 싸인 하게 하고 그 근로 계약서 상대로 임금을 주었습니다. (이사진으로 등록된 부장이라는 사람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시키겠다고 했으며, 글쓴이를 포함한 여러 명의 증인이 있슴.) 임금 기본급은 219만원 이였으나 203만원으로 강제 근로 계약서를 쓰고 203만원 기본급으로 임금갈취를 하였고 그 남은 임금에 대해선 직원들이 출처를 알 수도 없습니다. 2017년 9월부터 회사가 운영되었고 6명이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본급이 180만원정도였고 실 수령액은 다른 용역업체와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2018년 1월달에 회사에서는 6명한테 110만원정도의 돈을 통장으로 지급 하였으며 그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찾아와서 사무실로 가져오라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주었고, 잊은 듯이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화성시에서 측정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민주노조가 일어나게 되었고 민주노조가 일어나면서 직원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월 초에 우리가 회사에다가 현금으로 찾아서 준 돈 110만원이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다가 110만원 출처에 대해서 물어보고 따져서 2018년 8월에 다시 받아냈으며 그것이 회사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다 주지 않고 빼돌리려고 꾸민 것 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이라는 목적으로 우리한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기업은행 퇴직연금으로 계속 적립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일하면서 제대로 받지 못한 기본급과 화성시에서 지급된 급여의 차액을 회사에서 빼돌리려다가 근로자인 저희에게 발각이 되어 다시 되돌려 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05시부터 14시까지 시와 계약되있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대로 하라고 화성시 계약에 써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2월달부터 4시출근하였고 늦게까지 일을 하여도 시간외 수당이나 어떤 것도 회사에서는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더더욱 회사에다가 출퇴근에 관한 기록이나 정보를 받을수도 없습니다 회사를 짤릴까봐 겁이나서 더더욱 말을 못하였고 시도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명백한 도둑질이 아닙니까 발각이 되어 다시 돌려 준다한들 도둑질은 도둑질이고 만약 발각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근로자의 피 같은 급여를 빼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급여를 가로채는 것이 도둑질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덮어줄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지급된 급여를 회사 운영진이 중간에서 가로챈 것은 그냥 넘어 갈수 없는 엄연한 “을”을 향한 “갑”질이며 도둑질입니다. 3. 보험사기 다름 아니고 추석 전에 회사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미끄러져서 어깨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일을 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퇴근하다 다친 것도 아닙니다. 혼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어깨뼈가 부러진 것이고 그래서 3개월정도 휴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이 본인 삼성화재 보험이 있어서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회사 단체 보험인 한화생명에 회사에서 물건에 걸려 넘어져서 어깨뼈가 부러졌다고 하여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 친구 통장에 입금된 보험금 60만원을 회사에 현금으로 찾아오라 지시 하였습니다. 보험 사기인 것이죠. 그 친구는 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또 그 돈을 왜 현금으로 찾아서 회사에 줘야 하는지도 몰랐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찾아오라 했기에 그 친구는 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을 했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왜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한화생명에 전화를 하였고 한화생명에서는 회사물건에 넘어져서 어깨뼈가 부러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에서는 다른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면 삼성생명의 보험금 일부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 이런 말을 삼성생명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생명에 전화해서 나는 회사물건에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 적이 없다. 바이크를 타다가 뼈가 부러졌다. 진술하였고 이 내용이 회사에 들어갔는지. 한화생명에서 받은 돈 60만원을 다시 이 친구에게 돌려주면서 이 돈을 다시 한화생명에 보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다시 회사에서 받은 돈을 한화생명에 보냈다고 합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생긴 사고를 회사에서 생긴 사고로 위장해 직원통장으로 보험금을 타게 하고 그 보험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히고 화재보험 특성상 중복 보장이 안되니 다시 돌려주면서 한화생명으로 보내주라고 시킨 것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입을 주는 회사라지만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수입이지 직원에게 선심 쓰는 것이 아닌 것인데 어찌 한 사람을 이렇게 무참히 무시하며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인지요. 사적인 사고를 회사에서 생긴 사고인양 꾸며서 자기들 마음대로 보험금을 타서 내놓으라고 하질 않나. 다시 주면서 보험사에 입금하라고 하질 않나. 다친 한 직원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는커녕 오히려 사고를 이용하여 불의의 이득을 취하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등 졸렬한 만행을 서슴지 않는 이런 회사를 고발 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만천하에 불법이 드러났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도록 화성시에서 용인을 한다면 본인은 끝까지 언론제보, 인터넷 게시 등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이 업체가 적법한 처리를 받도록 힘쓸 것입니다.

화성시 용역업체의 갑질


자동차를 운행 하다보면 흡연을 하는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자신들의 차창은 확 열어놓은채, 담배를 쥔손을 차창밖으로 내밀고 담배연기는 물론,담배재를 차창 밖으로 떨거나 피우던 담배를 툭 던저버리고 아무일 없다는듯이 휭~ 내빼버리는 상황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정차시에는 차창 밖에 아예 손을 걸치고 있어 주위의 차량으로 담배 연기 냄새와 담배재가 날려 들아와 상당한 불쾌감을 주고, 특히,피다가 툭! 던저버린 담배는 불씨가 살아있을 수 있으므로 주위의 인화성 물질이나 낙엽,종이등에 옮겨 붙을 수 있어 국민의 건강과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하는 대형 화재발생을 유발하는 아주 중대하고도 위험 천만한 살인 행위라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몰지각하고 개념없는 소수에 의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안전을 위협 받고 있는 것 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 그리고 재산을 지키키 위해서는 위반시 "엄벌에 처하는 법 제정" 만이 해결 책 이라고 사료 되오니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 지지 부탁드리며 행정 당국은 관심을 갖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P.S : 현재 담배를 손에 쥔채 차창 밖으로 내밀고 담배재를 터는 행위는 적발 대상이 아니라는 것 같고 피우던 담배 꽁초를 차창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위법 대상라는것 같은데 신고를 하려면 담배 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사진 찍어야 하는데 순간에 버리기 때문에 사진 찍지도 못하구요 설사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하지않는 이상 위반자가 내꺼 아니다 라고 우기면 할 말 없는거 아닌가요?

차량운행중 흡연을하는 운전자,동승자가 차창밖으로 담배재를 털고 꽁초 던지는행위 엄벌해주세요


오늘 길가는 길에 한 초등학교 뒤뜰 야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아이가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좀 짠해 보여 말을 걸어 보았네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행복사진을 찍으러 나왔는데 왕따라서 혼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너무 신나게 끼리끼리 놀고 있는데... 아마도 초등학교 뿐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반에 한두명은 있을 것입니다. 어릴때부터 혼자있는 시간이 장기화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사춘기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학급마다 친구되주기 도우미 를 만들어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에게 친구가 되어 주고 어려운 점을 도와 준다면 아이들간의 협력과 공생의 관계를 만들어 사회관계에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독 혼자서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따로 폭력과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고 학급에대한 관계개선으로 건강한 사회 ,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학급에 친구 되주기 도우미 제도 관리 프로그램도입을 제안합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급에  친구 되주기  도우미 제도 만들어 건강하고 즐거운  교실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정읍에 살고 있는 정읍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산장려금이라는게 지방마다 지원금액은 다르지만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고 나서 주민센터에서에 연락에 당혹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아기 출산일이 2017년06월18일이면 그때 출생신고후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였으나 정읍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입1년이 되면 신청을 하라고 하여 1년이 되는날 신청을 하였는데 출산한 자녀에 출생기준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듣게 된겁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 정읍으로 전입을 와서 이 시에서 살면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데 이상한 조건을 내세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는건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저 아닌 다른사람들도 저같은 똑같은 일을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이런 정부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넉놓고 당할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정확한 방침이 어떻게 되는건지 왜 아이를 낳아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당연히 지원해줘야하는 그런것들을 지원하지 않는것인지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정책에 대해서


당뇨와 공황장애로 4년동안 실직상태에서 올해부터 차상위의료비경감 혜택을 보다가 의무부양자제도 폐지로 인한 주거비 지원을 알고서 주거비지원을 신청했는데 주거비 지원 거절에 의료비경감 혜택까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수급을 막기위한 정책이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저같은 경우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도 과거에 있었던 재산을 소급적용하여 지원대상이 안된다는겁니다. 없는 재산을 1억원 있다고 상정해놓고 매달 240만원씩 차감하면 약 41개월 이후에나 지원대상이 된다는것인데...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중학생 딸과 초6 유치원생 두아들이 있는데 보육교사인 아내월급 130 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든 부모님 부양하느라 십여년전부터 실직하게된 4년여전까지 벌었던 월급과 모아둔 돈도 다쓰고 이제는 카드빚에 신용불량자 처지에 놓일 상황인데 ...담당 시청복지과 공무원은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해줄수있는게 없으니 ...그냥 죽으세요로 내모는군요. 부정수급 막는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가정에게 꼭 있어야할 사회적 도움을 책상위에서 서류로만 판단하지 말았으면합니다. 제가 유서라도 쓰고 죽으면 사회문제가 되서 먼가좀 바뀔까요. 세모녀 사건 이후로도 별로 달라진게 없는 현실이 정말 암담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절망가운데 시름합니다


사회적으로 맘까페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느낀점이나 생각을 공유하는건 자유의사이나, 지나친 비판과 마녀사냥식 몰아가기 비난으로 문 닫는 가게와 매장에서는 맘까페에서 왔다고 하며, 갑질횡포까지 여러번 보았습니다. 공유는 블로그나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자만 가입 가능한 단체라는 것 자체가 성평등을 외치고 있는 사회에 모순이며, 거기서 발생하는 정보공유와 같은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문제점 또한 크게 발생하는게 사실입니다. 해서 맘까페를 폐지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맘까페를 폐지 시킵시다.


1.SK텔레콤과 TV.인터넷.휴데폰 3대 결합상품으로 2017년 1월 부터 3년 약정으로 TV 2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9월12일부로 완전이 세로운 TV메뉴 버전으로 변경되어 77세 노년인 저는 다시보기로 지난 방송을 볼수없음. 2.TV메뉴를 사전고지 또는 사후 알림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9월 중순에 변경하여 다시보기를 볼수없어서 전화해서 사전고지 하지않느냐고 문의하니 소비자에 게 고지의무가 없다고 하였음. 3.사전 고지도 없이 메뉴변경으로 티브이 시청이 곤란하며 전화로 요청하여 A/S요원이 집에 와서 이용책자 없이 구두로 간단이 이해 않되는 설명을 하고 같으며 지금도 다시보기를 시청할수가 없음. 4.SK텔레콤 상담실장 이 승ㅎ이 전화로 구구한 변명만 설명하여 본인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TV를 시청할수가 없어서 해지 한다고 해지요청하니 위약금{445000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설치시 메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시청자가 시청할수없는데도 위약금을 부과하하는것은 갑의 횡포입니다 . 5.저와같이 높은 연령대의 시청자를 무시하고 메뉴변경에대한 고지도 하지않는 SK텔레콤의 갑질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이글을 많은 소비자 분들이 보시고 SK의 갑질을 규탄했으면 합니다.

SK텔레콤 무고지 TV메뉴변경


매년 2 조원 의 혈세 가 사립 유치원 에 지원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운영 되는 사립 유치원 의 약 45% 를 감사 한 결과 1.878 곳 에서 5.951 건 의 부조리가 밝혀 졌으며 269 억 혈세 를 유치원 운영 과 는 별개 인 개인 용도로 사용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55 % 를 검사 한다면 더 많은 비리가 밝혀 질것이라고 본다 이번 기회에 국공립 유치원 을 대폭 증설 하여 열악한 교사 님 들의 처우도 보장 해주고 아동 학대 로 불안한 학부모 들의 마음 을 달래 주어야 할것이다 인구가 감소 되어 초.중.고 .의 교실 이 남아 도는 곳을 활용 하는 방안도 좋을 듯 하다 .

국, 공립 유치원 을 대폭 확대 하라


이재명 지사 훌륭하시죠? 그런데 요즘 불미스러운 일에 계속 연류되네요 예전같이 정보가 어둡고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럴까 그럴일 없어 하겠지만 요즘은 다르죠 아니땐 굴뚝엔 연기가 안나죠 친형 관련 조폭관련 연애인 스캔들 이지사님 말씀처럼 얼울하다면 왜 자꾸 모함이 될까요????? 그건 그렇고 왜 조사과정에사 왜왜 왜 관용차를 타고 다니시죠? 치정에 관련한 의혹을 해명한다지만 본인의 위혹을 해결 할려고 왜 정부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카니발 관용차를 타시죠?????? 아닌가요? 개인 차라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요

관용차  사용


30대 중반에 결혼해 남편의 외도 가출로 이혼을 하게되 갑작스럽게 사회에 뛰어 들어야 하는데 2살 아이를 두고 직장을 다니기엔 쉽지 않은 일이라 알바 식으로 겨우 먹고 살았는데... 모아 놓은것도 없이 아무데도 의지하고 기댈곳 없이 어느덧 중년이 넘었는데... 오로지 밥만 먹고사는 것만이 삶이고.... 겨우 눈을떠 내집 마련 기회를 가져 볼려고 아파트 분양귄 1순위 2순위 특별공급 어느 곳에도 해당 사항이 없네요 ㅜㅜ 특별공급 혜택을 보니 기관추천 다문화가정 중소기업 근무자 ..... 분야도 다양하니 많고 특별 공급 혜택을 주는데 한부모 가정만 없네요 왜!! 그래야만 하는 건가요? 한가닥 희망을 걸고 청약도 넣어 봤는데 모든게 사라지고 망연자실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없어요.... 한부모 가정도 특별분양 혜택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부모 가정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31살 국방의 의무를 마친 건장한 대한민국 남자 성인입니다. 혹시 아토피 질병에 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냥 조금 간지럽고, 피부가 빨개지는 정도로만 알고 계신분들이 많을겁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왔을때만 해도 그냥 위에서 말한 수준이였으니까요. 지금은 좀비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할 수준입니다. 진짜 아토피를 병으로 생각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1년 365일 피부와의 싸움을 합니다. 기름진 음식, 술, 담배 안좋다고해서 금연 금주는 기본이고 3년을 넘게 채식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토피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결국 양약의 힘을 빌려 먹는약과 바르는 약이 없이는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요즘엔 정말 하루 하루가 지옥입니다. 현재 효과를 보는 약은 대부분 스테로이드성 약물이며 이에 의존하며 살다보니 안경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던 30년간의 인생이 무색하게 양쪽 눈은 시력을 거의 잃어 백내장 수술을 했고 열 손가락을 휴지로 꽁꽁 싸매고 잠들어도 극심한 간지러움에 피부를 건드려 얼굴과 목의 살가죽이 찢어져 얼굴뿐 아니라 온 몸에 흐르는 핏물과 피딱지들은 거울을 볼때마다 저를 사지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하며 이악물고 오늘 하루도 버텨보지만 어떤 회사의 면접에 가도 이런 피딱지 덕지덕지한 얼굴을 보고 채용을 해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국가가 국민을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듀피젠트'라는 아토피 신약이 국내에도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환자들에게 연간 4천만원 이라는 치료비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액수입니다. 아토피 치료분야에서 20년만에 선보이는 이 치료제는 미국에서도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알기에 신속 심사대상으로 지정되어 빠른 허가를 받았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유럽등 대부분의 허가된 나라에서는 급여화하여 대중들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급여화하여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사회에 당당히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을 위해 '듀피젠트'의 급여화를 요청드립니다.


백년지대계 소중한 자식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갖고서 해야 할 교육이 학벌조직 성곽 높이높이 올려서 교육을 짬짜미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먹이사슬의 최고봉인 교육부 즉시 해체하라! 해체하라!! 2019년도 교육부 예산 75조원 5천만 시민1인당 150만원 지원 가능 현명한 개인들이 자식 교육 잘 할 수 있게 교육부 해체한 예산으로 지원하라!!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자식들을 돈벌이 위한 앵벌이쯤으로 여기지 말라!!

유치원비리 방관한 교육부 해체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43살 남성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을 해결하고자 음식물 처리 소멸기을 사용있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을 처리하고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미랜코리아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지인들에게 사용을 권해도 그런 기계을 왜사용하냐고 필요없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사용을 권하여 주시면 음식물 쓰레기을 먾아 줄이수있습니다. 제발 사용을 권고하여 주세요. 전국 지역마다 판매하는 업체가 많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업체는 주)미랜코리아 인천 간석점 있니다.

음식물 쓰레기 해결방법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정말 사업을하거나 집이 부자가 아닌이상 다 월급쟁이입니다. 근데 그 월급으로 수입으로 세금을 내고나면 생활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200~300 거의 젊은 사람들이 그정도 벌면서 삽니다. 요즘 국가에서 혜택을 좋아지게 했다고 하나 그래도 아직도 세금이 너무 부담스럽니다. 월급이 나와도 작은 세금이 너무 많이 청구되는게 불편해요. 아무리 아껴도 아껴도.. 세금내다 맨날 일 보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구지 않내게 해도 되는건 없애주셨음 합니다. 월급쟁이한텐 너무 많은 세금 .. 부담인걸 알아주셨음 합니다

너무많은세금없애주세요


술 쳐먹으면 말은있어도 담배 쳐피우면 말은 봇들어 봤습니다.. 술쳐먹고 사회적 파괴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을 날려 버립니다. 술먹고 가정파괴는 수많은체널에 나오지만 담배로 가정파괴는 본적 없습니다... 교통 음주로 사람 죽여도 .......절도보다 약한 법. 가정.사회 술쳐먹고 행한 행동은 ....심신이 불안...햐 물어 봅시다. 담배가 나쁜건지 술이 니쁜건지. 여론화 해서 국민 토론회 한번 부탁 드립니다. 사회의 최악이 술인지 . 담배가 미세먼지보다 더 최악인지.. 박용진 무법 유치원 까서 사회적 움직임 보이듯 술과 담배도 전수조사해 까시길 청원 합나다... 술이 나쁜가 담배가 나쁜가?

술과 담배에 한구절만 합시다..


1. 미국쪽에서 주일미군 기지에 한국은 앞으로 출입을 통제 한다 했습니다. 그런대 이같은 일은 우방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일 입니다. 통제가 되어 있는곳은 미국의 적인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등 이였습니다. 그런대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된거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경제제재까지 당해 제2의 베트남처럼 되는게 아니냐고요. 2. 미국의 나사에서 50년만의 달탐사에 동참제안을 처음으로 해왔다 합니다. 그런대 정부에서는 대답을 선뜻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가 예산때문인데... 말이 안됩니다. 100조를 투자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우리가 일자리 예산만 50조를 썼는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기초과학같은걸 발전 시키려 하지도 않나요? 발전하지를 하지 않고요 이러다가는 후퇴되는 나라만이 될 뿐입니다. 3. 대통령님이 공략을 지키려 공략대로 이행하고 계시는건 암니다. 하지만 공략을 무조건 지키는 것 보다는 현 나라의 정세와 경제, 상황을 보시고 이에 맞춰 수정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4.북한보다는 우리나라 경제를 우선 생각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북한을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주었나요? 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들은 도움도 주지 않았고요. 미국이 도움을 주었죠! 동맹까지 균열가게 하면서 우리의 경제까지 악화시키면서 북한을 도울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5. 북한보다는 경제, 우리의 안보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니깐요.

현 한국상황


안녕하세요!! 현재 동덕여대 알몸노출 남으로 어수한 가운데 더 심각한 알몸노출남 제보 합니다! 유아 및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학원, 놀이방(추정) 등등 에서 알몸 노출하는 남성 입니다. 출처는 트위터이며 직접 캡쳐 했습니다. 수사 요청합니다!! (트위터: 변****(h*******))

어린이집/학원/놀이방 알몸노출남 수사 청원


미국과 북한간에 힘겨루기가 시작된 후 오랫만에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시고 남북간, 한미간 정상회담을 개최 하였고, 고위급, 실무자 회담 등 여러 과정을 거치고도 빠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국과 북한간에 동시 협상 타결을 제안합니다. 먼저 미국과 북한이 서로 만나 미국의 경제 재제 해제 후에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의 목록과 미국의 수용 여부를 따져보고, 반대로 북한의 핵포기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의 목록과 북한의 수용 여부를 따져본 후 날짜를 정해 동시에 실행하면서 필요 하다면 서로 순서를 정해 순차적으로 실행 할 수 있도록 이행각서를 작성하면 현재의 교착상태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더욱 강한 제재를 통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북한간 동시 협상 타결


안녕하세요. 한부모가정이 되면서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대출이있는집받고 양육비안받기로 했습니다. 대출이 1억1600만원 집시세가 1억6천만원입니다. 차도 일을해야하니 중고할부로 보유하고있고요 급여는 160만원. 세금은 꼬박꼬박내는데 지원받는거는 하나도없고. 결국 다른사람돕는꼴인것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한부모지원신청하면서 좀 의아한점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 월급으로 아이하나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있는데 모든게 다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에게 지원해주고 양부모다잇는데 보육료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분들도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아닌사람도 있습니다. 위장이혼을해서 재산 다른곳으로 해놓고 지원받는가정도있고. 아이 많이 낳으라고 집에서 보육하라고 지원도해주고. 물론 앞으로의 우리나라 저출산문제. 청년실업등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현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미래가치잖아요. 그래서 출산금도 지원해주는것이고. 그런데 정작 지원이 되야할곳엔 안되는것이 너무많아요 한부모문제만은 아니지요. 터무늬 없이 지원되는것 막을건 막고. 무엇이든 제대로 조사해서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지원받을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가 . 더 좋은 나라되길바라면서. 청원합니다.

한부모가정지원혜택..


정부는 집중 육성사업이 무엇인지? 과거 정부는 뚜렷한 경제정책이 있었는데, 문정권은 과연 핵심성장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제안1. 한류에 대한 다각도 투자 바람. 제안2. 수소차 집중 투자 바람 이러한 집중 투자해서 나라경제에 활력을 찾아야 한다 한류에 대한 다양한 사업 연계 수소차 충전소 및 세계가 놀랄만한 집중 투자 바람 또한 키울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나라경제가 신바람난 삶이 됐음 합니다. 제발 좀 성장산업에 투자 좀 해서 경제가 신바람 났음 합니다 맨날 규제만 하지말고요..시장경제 중심으로 시장에 맡겨주길!

성장동력 투자 제안


아이를 많이 낳으라며, 국가에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있습니다. 하지만 !! 현실은!!! 다둥이네 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여행한번 가보려 숙박업소 예약을 하기위해 인터넷을 몇일씩 뒤져보고, 전화를 돌려보아도 최대인원을 초과했답니다. 방법도 알려줍니다. 엄마가 아이를 한명대리고 자고 아빠가 아이를 2명 대리고 자면 된답니다. 방을 두개 잡으시면 된다나요???? 이러면서 무슨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건지요!!!! 그래서 여행... 꿈을 꿀수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큰애는 친구들 이야기를 하며, 어디 어디가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짭을 내여 가고 싶지만, 가도 잘 곳은 하늘에 별따기.... 보여주고 싶은것도 알려주고싶은것도 많지만... 해 줄 수 없 음 이 너 무 마 음 아픕니다!!!!!!

아이가 많은 다둥이네는 여행가도 잘곳이없습니다. 투숙객최대인원2인 또는 4인


아동수당은 말그대로 아동이 있는 집에 모두 다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및 주요 경기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잡히게 되어, 전세집 전전 하다 이곳저곳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 집을 구입했는데, 맞벌이에 집이 있다고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결과가 나왔네요 마이너스 대출은 대출금으로 산정할 수 없고, 맞벌이때문에 소득이 많이 잡혀 안된다고 하네요 사실,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세금을 더 많이내고, 집이 있는 사람이 무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동을 똑같이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돈 십만원을 못받는 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십만원은 적은돈이 아닙니다. 요즘 천만원 예금을 해도 일년에 얼마 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달에 십만원은 일년에 120만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만 지급되는 수당이었다면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는데, 직장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투기지역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되었고, 그래서 담보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고, 이곳저곳 (가족 및 마이너스대출) 돈을 빌려 어렵게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런 사항은 반영되지 않고, 집이 있고 맞벌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결과가 나오는것은 너무 불공정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없이 맞벌이 하며, 어렵게 집을 매매했는데, 아이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라도 아끼고 싶어 좋아했더니, 그 수당마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속상합니다. 아이가 있는 모든 집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키우는 집에 모두다 지급되길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얼마전에넷째출산을했습니다.초등학생3명에우리막내까지우리식구6명이타려면6인승이상차를타야하는데차때문에교육급여를받을수없다네요저희차는10년도훨씬넘은트라제차량입니다.이차량때문에혜택을못받는다니억울하기만합니다.차를없애면애들넷을데리고움직일수도없는데나라에서는저출산때문에애는많이낳으라고하면서이런정책은왜바꾸지않는지억울합니다.애만많이낳으라고하지말고이런억울한정책도잘살펴봐주시고고쳐주시면좋겠습니다.

교육급여조건


김포 맘카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시면 맘카페의 기능은 마녀사냥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 주변 어린이집 교사들도 맘카페 마녀사냥에 한번씩은 당해본 경험이 있고, 저 또한 어린이도서관에서 일 하면서 말도 안되는 마녀사냥으로 인해 맘카페에 올라가고 민원이 들어와 다른 곳으로 발령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잘못되지 않은 행동(공공장소에서 뛰거나 소리지르는 행위등)아이에게 지적했다고 맘카페에 올려 마녀사냥을 당하고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 소중하지 않을까요? 잘못된 행동을 지켜만 보는것이 참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행동인가요..? 맘카페에 올라가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아직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직업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맘카페 내에 올라가 타인을 비방하는 글 등 다 조사해서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부분을 명예훼손에 맞게 처리하고, 본인이 생각없이 카페에 쓰는 타인을 비방하는 글 들이 얼마나 타인에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속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맘카페 폐쇄 및 맘카페 내 사진등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 등을 조사하여 주세요.

맘카페 내 게시글 명예훼손 적용 여부 조사 및 폐쇄요청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암동 백련산 힐스테이트 임대동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중에 장애가 약간 있으신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시작하신건 약 3개월 정도 되신거 같은데 일도 잘하시고 주민분들께도 엄청 잘해서 여기저기서 소문이 자자 합니다. 어느 하루는 산책을 하던중 116동 동대표가 장애인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이 일할곳이 아니다 너 몇급이냐 등등 내가 장애인6급인데 너는 몇급이냐고 하자 직원분이 원래는 5급정도 되는데 어렸을때 받아놓은 등급이라 2급이다. 라고 하자 동대표가 내가 장애인 협회에 알아보았는데 장애인은 이런일을 하면 안된다고 했다고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관리 소장에게 말해서 잘라 버리겠다. 이런식으로 갑질을 하는것입니다. 이전에도 몇번 그런 장면을 봐서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같은 장애인이면서 감싸주지는 못하고 장애인이여서 안된다 하지마라 다치면 니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식으로 대해도 되는건지. 직원분은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장애인은 일하지 말라는 건가요? 더더욱 어이가 없는건 이번 동대표 회의 안건에 장애인 직원 채용건 이라는 문구가 붙어서. 더 열받네요. 여기는 임대 아파트라 사회약자나 소외계층분들이 많이 사는 동이라서 여러 장애인분들도 사십니다. 갑질하는 동대표 어찌해야 할까요?

동대표의 갑질


추운 날씨도 아랑곳 않고 오늘도 한 어머니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외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입니다. 아동 학대 입니다. 지키기 위한 이들을 위해 힘을 주시고 양육비를 꼭 지급할수 있게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법과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법 만큼은 선진국이 되어 주세요.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


1. 저희들은 용인역삼도시개발지구내 R1-3BL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로써 약3년여 전 내집 마련을 위해 860여명이 조합을 결성하고 센트럴시티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 조합원들은 3년 전 용인역삼도시개발구역과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7년 8월 환지승인이 처리된 후 2018년 3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승인)을 용인시에 접수하여 처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어 모든 조합원들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현재까지 사업승인이 처리되지 않은 사유를 알아보니 2017년 8월 환지승인시 용인시가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에 부여한 환지승인 조건이 문제가 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때문에 사업승인이 관계부서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지속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하지만 사업승인이 지연하는 사유인 환지승인 조건은 초,중,고 신설이고 그중 초등학교에 학생배치는 용인교육지원청과 서룡초에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 학교신설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증권발행문제는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이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공동주택 사업승인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라고 판단되며, 주관부서인 주택과는 수익증권발행등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조건부승인후 착공신고전 이행하는것에 대한 내부 검토를 했으며 처리절차상 문제없다는 결론이었는데 협의관계부서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으로써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억울한 처사입니다. 4.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승인을 위해서 환지승인 조건 이행을 강조하는데, 환지승인 조건은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 환지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부여받은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에서 기반시설 조성할 당사자는 전체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체인 도시개발조합이지 1개 필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개별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이 아닌데도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승인 권한을 볼모로 환지승인 조건 이행을 강권하고 있어 860여명의 지역주택조합원들과 식솔 수천명이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으며, 돈이 없어 조합아파트를 선택한 서민들을 더욱 더 죽어라 죽어라 하는 상황으로 내 몰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5. 공동주택부지 R1-3BL 환지승인시 체비지로 지정된 곳으로 도시개발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우선매각후 그 재원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상황은 매각만 우선했지 사업진행을 위한 인허가 절차는 계속적으로 지연되어 벌써 당초 예정보다 1년이나 사업이 지연되어 금전적 피해가 상당하다 판단되며 이게 지속된다면 지역주택사업과 함께 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6.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이대로 주택사업만 되고 기반시설조성이 않되서 추후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인허가청에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지에 매각대금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조합과 협의되었으며, 관계부서에 이에 대한 확인 및 계획을 제출하여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6-1. 기반시설에 대한 보증서등을 발행하여야 할 도시개발조합이 심한 내부갈등으로 안건처리가 안되는 현재 상황에선 저희 조합에서 별다른 조취를 취할 수 없지만, 만약 사업계획승인이 처리되면 저희 지역주택조합은 중도금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수백억원 자금으로 토지 중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저희는 도시개발조합측에 아파트 준공전 기반시설준공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전항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매각대금을 우선적으로 기반시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조합과 합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용인시 관계부서에도 이미 이에 대한 확인서가 제출된 만큼 역삼도시개발지구의 안전한 시행을 바라는 용인시 입장에서 도시개발측에 기반시설의 이행보증에 대해 더욱 단호히 요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6-2. 뿐만 아니라 저희 아파트만 지어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건 사실 저희 조합원들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시설이고 우리 자녀들이 다녀야할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파트와 관련된 필수 기반시설의 이행보증은 우리 조합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고 그렇기에 무작정 도시개발조합의 이행만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착공신고까지 수익증권이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과 주택건설시공사의 이행보증을 통해서 필수적인 기반시설공사에 문제를 반드시 우선 해결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고 이것은 용인시와 다를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7.저희 조합원들은 대부분 무주택 서민들로 구성되어 제대로 된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껏 알뜰히 모아온 수천만원을 모아서 이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조합원들의 바램은 “나도 창밖으로 보이는 저런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3년여를 노력하고 기다려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의 이러한 현실에 너무나 힘들고, 좌절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돈없는 것이 죄는 아닌 것 같으나 현실에서는 돈없음이 죄인 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저희 조합원들을 볼모로 관계부서의 행정편의주의를 이제는 멈춰 주시길 2천5백여 명의 시민이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저희 주택사업이 물꼬가 되어 역삼도시개발지구 개발이 본격화 된다면 지역경제부흥과 일자리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8. 관계부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승인을 해줄것을 촉구 합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이 시청담당자 한사람의 행정편의의 논리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139531 더이상 말이 필요없습니다. 이보다더한 악행을 본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발본쇄본 처벌만이 해결책입니다. 아이 이모라는 사람과 맘카페는 처벌과폐지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보육교사를 죽인 이모와 맘카페를 처벌해주세요


김포 맘카페에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일명 이모 찾아서 확실하게 처벌해주세요 한사람의 모함과 입담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이대로 처벌이 없다면 죄없이 죽은 사람은 얼마나 비통하고 가족들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사회의 경종을 울린 사건이고 확실히 처벌해야합니다

김포맘카페 마녀사냥 주동자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아이 둘 키우며 살고 있는 그저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부산 명지에 위치한 테라스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고 정말이지 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넓은 테라스가 있어 아이들이 놀기 좋아보였고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 짓는다길래,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억원 이상 비쌈에도 불구하고 큰맘먹고 구입한 아파트구요 하지만 얼마전 아파트 사전점검을 다녀온 저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상태가 처참했기 때문인데요 누수에 곰팡이, 벽체 휘어짐, 바닥불균형, 창호 사이즈 불량, 타일파손 기타등등 신축아파트라기엔 너무 하자투성이라 멀쩡한 곳을 찾는 게 더 힘들더군요 사실 저같은 일반 서민에게 집이란 단순한 주거지의 의미를 벗어나 전재산인데, 시공사에 항의를 하고 감리를 요구해도 저희말엔 가볍게 무시로 대응, 계란으로 바위치는 게 이런건가 싶구요 슈퍼에서 천 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환불을 해주거나 바꿔주는데 이 아파트란 녀석은 4억, 5억 내 전재산을 주고 사는데도 환불은 커녕,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해야 겨우 들어줄까말까입니다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아파트 선분양제를 그대로 둬선 안됩니다 아파트 후분양제로 바꾸던지 입주민의 동의없는 준공허가금지와 하자발견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등의 입주민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현재 백수 입니다. 직장 구하기가 힘듭니다. 연금 환불이라도 받아야 밥이라도 굶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민 가면 제발 환불 해주세요

이민가면 국민연금 환불 해주나요?


이명박그네 때보다 더한 정권이구만. 그때는 눈치라도 보았지, 이젠 아주 지능적이고 노골적이구만! 탄핵이 답!

국민은  일자리가    없어   난리인데,   각종   낙하산에   의원   보좌관    관공서    편법취업까지,   아주    지들끼리   살판났구만!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국가에서는 아기 낳으라고 하고 하지만 말 뿐이지 아기 낳고 살기 정말 힘듭니다. 4살짜리 아기 한명 낳고 한명 더 낳고 싶지만 환경이 너무 힘듭니다. 와이프는 아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고 저 혼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봤자. 깨진 항아리에 물 붇기 입니다. 이런생각까지 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말걸 안낳았으면 이정도까지 고생안할텐데... 모아지는 돈은 없고 아기 한번 아플때마다 돈 들어가고 집은 살 생각 조차 못 합니다. 먹고 살기 바뻐서요. 대한 민국에서 이쁜 아기들을 많이 낳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직장인이 몇억 아파트를 살수 있다고 정말 생각 합니까? 대출 받아서 원금 이자 갚고 20년 30년 월세 사는거지 그게 먼가요... 어른들 조차 힘들어서 살기 어려운 나라인대 누가 아기를 많이 나을려고 할까요? 예전에 사업이 망해서 국세를 못내서 신불자가 되어 전 정말 죽고 싶은 신청 입니다. 다 제 잘못 이긴 하지만 대출도 안되 ... 카드도 안되... 제가 일부러 국세를 안낼려고 한것도 아니고 정말 돈이 없어서 못낸건대 . 여튼 현재는 대출도 카드 아무것도 안되어 집 대출커녕 와이프 와 사이도 안좋고 이렇게 사는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아기는 커가면서 집은 커져야 하는데 그것 또안 앞이 안보이니 앞이 캄캄하네요. 아기들이 좋은 곳에 좋은집에 살면서 이쁘게 잘 키우고 싶은 심정 입니다. 아파트 값도 너무 비쌉니다..................직장 월급쟁이들은 택도 없는 가격입니다. 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해가 불가 이실겁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기 낳고 싶은 나라 아기 낳은거 후회 하지 않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 합니다.

국가에서는 아기 낳으라고 하는데....한국에서 아기 낳고 살기 어려운 나라 입니다.


한달에 300~400 왔다갔다하면서 법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게 죄인가요.. 태어났더니.. 주민세..힘들게 나라를 위해 노동했더니..갑근세.. 허리띠 졸라서 절약하고 저축할라해도 ..재산세.... 나라에서 얼마나 우릴 위해 여지껏 썼었나요? 박근혜 대통령.. 명품백들고 머리하라고 세금바쳤었나요? 지금..도.. 많이 좋아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싶음 월급을 올려주세요.. 왜 저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단 이유로 주민세 내야하고 돈을 모았더니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너무한 세금


청소년들의 비행, 예전처럼 한 학년당 열명 남짓의 소수에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 길거리만 다녀도 골목에서 담배피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많이 보입니다. 남학생만 있냐구요? 아니요. 여학생도 많습니다. 그리고 음주까지 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헬스장에만 가도 학생들끼리 '오늘 운동끝나고 ㄱㄱ?', '저번에 거기 걸렸잖아', '다른데 또 새로 뚫은데 있음 거기 가서 마시자' 이런 대화들이 오갑니다. 하지말라는 것을 하고 싶은 나이, 몸에 해로운걸 알지만 호기심에 시작해 보기도 하는 나이이죠. 학교에서 교육을,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데도 왜 학생들은 술과 담배를 할까요? 담배를 파는, 술을 파는 점포가 잘못된 것일까요? 학생들은 주운 신분증을 도용하기도 하고, 길거리 노숙자에게 용돈을 준다며 술, 담배 구매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럼 판매하는 점원에게만 잘못이 있는 걸까요? 위법인걸 알면서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훈계정도로만 그치는 점을 악용하여 점포의 주인들만 피해보는 현재의 법 상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경찰차가 근무 대기중인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니 학생들 10명정도가 정자에 모여서 있더군요. 하나같이 교복을 입고 있었고, 하나같이 담배를 피고 있었고,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는 엄청 큰데 경찰은 차 밖에 나와있으면서도 방관하고 있더라구요. 경찰에게 가서 저기 학생들 담배피고 있다고 말해줘야 겠다 라고 잠시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구요? 어차피 경찰에게 신고해봤자 흡연하고 있는 학생들에겐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는 가겠죠. 경찰서가서 경위서같은거 대충 작성하고 학교랑 학부모에게만 통보되고 간단한 훈계 후 귀가조치 시키죠. 이게 청소년들이 위법을 하는 이유 아닐까요? 자신들이 법을 어겨도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으니까 다른 중범죄도 저지르고 나는 청소년이라 처벌안받아~하는 요즘 학생들입니다. 청소년은 보호가 아니라 '자신들이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 라는 사실을 배울 시기 입니다. 청소년 때 보호만 받고 자란다면 성인이 되서도 보호받길 원할 것이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법을 모를 것입니다. 지금 법을 개정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적합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이라고 봐주지 마시고 따끔하게 처벌을 내려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바로 알고 다음부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라나는 새싹, 우리나라의 미래 라는 명분으로 더이상 눈감고 봐주지 마시고 따끔하게 처벌을 내려 더이상 위법하지 않고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지 않는 바르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있는 사회로 만들어주세요. 글이 서두없이 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 미성년자가 술 또는 담배를 했을 경우 관련 처벌 법'을 만들어주시길 원하는 바입니다. 더이상 훈방조치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것에 대한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는걸 몸소 느끼게 해주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성년자 음주 및 흡연 관련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참전유공자 연세가 거의 90세가 다되어 갑니다. 현재 월30만원을 보훈처에서 지원하고있는데 고령에 건강악화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어요 더 늦기전에 최소한에 생활이라도 할수있게 최저생계비이상으로 인상하여주세요 국가를 전쟁에서 구해난 참전국가유공자를 더이상 말로만 예우하면 무슨소용이 있나요. 병장월급도 40만원이라는데. 더 늦기전에 간절히 청원합니다.

참전유공자 연세가 거의 90세가 다되어 갑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 약속지켜주세요.


양성모두 서로 에게 맞는 방식으로 국방의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여자들에게 국방세를 걷어야합니다


LH는 토지를 가진 원주민한테 평당 50-60만원에 에 토지를 수용해서 건설회사에 평당 500만원에 팔아먹고 건설회사는 평당 1천만원에 분양을 합니다. LH가 직원들 억대 연봉에 온갖 후생복리에 보너스 잔치에 돈 잔치를 할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이해하지만 터무늬없이 폭리를 취합니다. 사실 토지 원주민들은 보상금 팔아받자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진짜 집값 상승의 주범은 바로 LH입니다. LH 의 터무늬없는 억대 연봉 재 조정해야 합니다.

집값 상승의 주범은 LH 입니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김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억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가 죽음을 택할정도로 근거도 증거도 없는 사건을 마치 사실이였던 상황처럼 몰고가며 원장 및 관계자들이 해명하고 사과 하였지만 이 사건을 한 모맘카페에 기제하고 유포하였습니다. 거기에 카페 회원들은 무차별적인 댓글 테러를 시작하고 어린이집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 비슷한 언행을 저질렀습니다. 거기다 여교사의 신상까지 거의 공개되며 이제는 이 업계에서는 일할수가 없을정도로 소문이 퍼졌고 계속된 협박성 댓글로 앞날이 창창한 이 예비신부는 결국 투신자살이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무고한 여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살인 방관죄 살인 동요죄를 적용하여 사건 가해자 및 맘카페에서 동조했던 인원들 모두 처벌을 청원 드립니다. 지금은 뉴스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자 태새 전환하여 추모의 글을 올리는 역겨운 짓을 버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글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한 여교사, 한가정의 딸, 한남자의 예비신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김포 맘카페사건 당사자 및 맘카페 회원 처벌 청원합니다.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시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혜택을 보게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독립운동 손자녀 주택 청약


대한민국도 세계화로 많은나라로 나가 청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아들은 프로그래머로 일본을 나가 11년째 일하고 있슴니다. 지 나름대로 자리도잡고 패기도 있고 야망도 있어 지금은 일과겸해 인공지능능Al 공부도 하고있습니다. 주택청약에 대하여 문의 하겠습니다. 주소는 경기도에 있고 사람은 일본에서근무중이죠. 주민세는 여기서 납부했습니다. 이런 청년도주택청약해서 장가도가고 가정을 꾸려야 되겠지요. 고국에 없다고 제껴놓지 마시고 힘들게사는 그네들도 돈을 벌어 집도살수 있는 희망을 주십시요. 아들가진 에미의소원입니다.

추택청약미비점


약국에서 신신제약에서만든붙이는통증치료제 파스키페낙10매짜리2개구입함 그중에한개를 세끼발톱이아파서붙였는데 파스를때다가발바닥살점이파스에붙어떨어짐 전화하여 구입한약국에서는 가주고오면 환불해주겠다고한다 그런데 제조사인 신신제약서울본사에서는 일반의약품이라서 치료비는못주겠다고한다 발바닥이파스로인해2군데나피부가벗겨지고지금도쓰라리고생활하는데힘들고불편하다 구입한사람이잘못인가요 또 소비자보호원에 서류를작성해야하나요 6천원때문에 왜 일반의약품은 보상을못받나요 파스붙여서피부가함께떨어저나간것은머리털나고처움입니다 제조사인 서울신신제약은 피해를입은나에게치료비를주세요

약국에서 제조사신신제약에서만든파스 키페낙에스를붙이고 저녁어텔때바바피부가떨어저나갔다


카풀반대


요즘 10대들이 어른들이 안무서워하는것같습니다 골목에서 담배피고 술마시고 소리지르고 아수라장이되가고있는것같습니다 소년법폐지해라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안녕하세요!! 현재 동덕여대 알몸남이 검거된 가운데 더 심각한 알몸노출남이 있어서 수사 청원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아 및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집, 학원, 놀이방(추정)" 같은 곳에서 알몸 노출을 하고 촬영을 하고 그 사진들을 SNS에 올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충격적이고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기에 수사가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출처는 트위터이며 직접 캡쳐 했습니다. 아래 링크 주소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학원/놀이방에서 알몸노출남 수사 청원


불철주야 나라 일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소액 연체자 특별감면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서민들에 삶에 질을 향상시키시기에 많은 애를 쓰시는데요 그런데 정말 웃긴건 우리나라 민법에 십년이 되면 채권시효가 소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오년 이십년 된 채권도 이자에 이자를 붙혀 그이자를 감연해준다는 또는 원금 감면 이런식으로 추심아닌 추심이 진행되는데요 그럼 법은 왜 있는건지 범죄도 공시 시효가 있는데 법률상 십년이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끈임없이 채권추심 이라니 이건 서민들에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제도입니다 십년이 지난 채권은 그냥 이유불문 채권을 소각하는것이 민법상에도 맞는것이 아닌가요? 버젖이 법률로 정해진 제도를 이리저리 자기네 끼리 채권을 사고 팔아 엄청난 혜택을 주는양 그자체가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먼저 인가요? 아님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서 힘든 서민들 희망고문이 먼저 인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특별감면에 대해


개인 사업자로 사업이 힘들어 폐업을 하고 지금은 대리운전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50후반 가장입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해 갔는데 자동차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 세금 추징도 좋지만 하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최하층 서민의 발을 묶어놓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류층 몇명의 세금에도 못미치는 하층민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지 국가가 원망스럽네요! 제발 균등한 세금추징도 좋지만 당장 발등에 불끄야되는 하루살이 계층도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천시민

개인자영업자 세금추징 보류 요청


요즘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거같습니다 무슨 사건만 터지면 국민청원 올리고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감정에 호소하면 단체로 단합해서 한명 인생 완전 박살내버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꼭 이번 맘카페 사건 아니더라도 일반 네이버 네티즌들이나 심지어 언론까지 확실하지도 않은 사건들가지고 저사람 범죄자다 아니다 경찰이나 법원 압박하면서 법원 판결 나지도 않은 사람을 박살내는 경우도 흔해서 우리나라 이대로 괜찮을까 했는데 결국 일이 터졌네요 아마 다음에 일어날 일 예상해보면 그 맘카페에서 선동한 사람 찾아서 처벌하라고 청원하고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신상공개해서 마녀사냥 시작할거고요 물론 진짜 죄지은 나쁜 사람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론들이 경찰권 사법권 압박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판사들 인터뷰에서도 이런 여론몰이나 집단행동이 판결 내릴 때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인터뷰 봤는데 그냥 김포 맘카페나 그 밖에 여러 사건들보면 무슨 사회 이슈하나 생기면 거기서 희생양하나 잡아서 신상털이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신상공개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건 좀 막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진작 나라에서 이런거 단속했으면 김포 맘카페 사건처럼 억울하게 여론몰이 마녀사냥당해서 죽는 사람도 없었겠죠 네티즌들이 판사들처럼 뇌피셜로 확실하지도 않은데 판결내리고 사람한명 보내놓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인권 유린하는 것좀 막아주세요 그런일하라고 나라가 있는겁니다 심지어 그 보육교사가 실제 학대했다쳐도 물론 죄를 지었으니까 벌은 받아야했겠지만 정당한 사법권에 의해 벌을 받아야지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여론 몰이식으로 과하게 인권 유린당하고 그런건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번은 억울하게 밝혀져서 더 문제되긴 하는데 이번에도 실컷 마녀사냥해놓고 추모라느니 뭐라느니 아님말고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김포 맘카페처럼 한 사건만 보지말고 요즘 우리나라에 사법권 침해로 논란이 되는 여론몰이 마녀사냥 잡는 정책좀 내주세요

김포 맘카페처럼 집단으로 여론몰이,마녀사냥 하는것좀 막아주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구 수성구 알파시트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대출도 막히고... 결혼 3년차에 아기를 낳아본들 돈 앞에 장사없네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과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서민들의 꿈마저 접게 만드는 대구도시공사의 이 행태를 많은 분들과 의견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싼값에 땅을 매입하여 대구에서 평당 1400만원 고가로 분양가로 지정을 한 시공사는 '공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결국 돈있는 사람들만이 더 많은 부를 늘리게 만드어 버리고 중도금 대출이 아닌 납입으로 하여 청양통장, 신혼, 다자녀, 생애최초집마련 등등 이 많은 것 중... 결국은 돈이 있어야 분양금을 상납할수 있는... 뭐가 서민을 위한것이고 뭐가 형평성에 맞는건지 불과 바로 옆에 2년도 안된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더 올려 분양하는 의도는 분명 제제가 필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보다 1년을 더 연기해서 내놓은 것이 결국은 최고가를 만들기 위한 지체높으신 분들의 생각인듯... 이러니 대구를 떠날수밖에...

투기과열지구가 투기를 부추기는 행태


쟤가 하는 말은 이해 할 수가 없지만 이제는 여기에 미래가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 인종들이 들어와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17세기에 합병을 해서 결국 어려움 속에서 헤쳐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시설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아무데서나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하고 손을 잡아서 주도권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한국 국민들은 서로간에 이해 할 수가 없는 행동으로 남 몰래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이 서로간에 병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환경적인 원인입니다. 노동자금과 직억채용은 자금을 거기에 지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또 다른 원인 많기 떄문이죠. 조금이라도 거기에 신경쓰면 좋지만 기업에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고 젊은 인재들은 더 이상 여기에 안 돼서 4년제 나온 사람들은 해외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좋아서 가는 사람들도 많다 말이죠. 지금 한국은 청년들이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을 모두 해결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서 합쳐서 그 나라에 살아서 행복하게 사는게 낫다구 봅니다. 조상님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계속 무엇을 이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간에 지키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의미죠.

지금 당장 한국을 미국과 손잡고 주도권을 넘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맘카페 문제가 많아요.여론몰이 여우아냥등 개인적인 생각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써올리는 글들이 한사람,한가정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사실확인이 되지않을일들로 인하여 올리는 글들 때문에 피해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자살한 어린이집선생님을 비롯하여 가장 큰문제는 동네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개인의 불만을 마치 다 그런것처럼 여론몰이하여 장사를 망하게합니다.어쩌면 다른 경쟁업체에서 악의적으로도 사용할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동네장사기 때문에 맘카페에서 한번 찍히면 생계의 어려움이 존재할 정도큰 문제가 생깁니다.꼭 맘카페 폐쇄 또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 합니다

맘카페의 폐쇄를 원합니다.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치과진료에 단 1%라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 실손보험 혜택받습니다.


최저임금 정하는곳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생각도하고 토론도하지요 이중요한것을위원회에서 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합시다그래야 지금갔이올리지안지요

최저임금  정하는곳 국회로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동덕여대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닌 남자 얼굴공개해야합니다 어떻게 뭔생각으로 여자대학교에 돌아다닐생각을했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솜방망이처벌이아니라 강력한처벌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공개해서 두번다신 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 해야합니다 진짜 아수라장이되가고있네요 현실이 세상에는 참이상한사람들이많네

동덕여대 알몸남 얼굴공개하라


혼인 신고 너무 쉽다~그러나..... 먼저 내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18년9월 3-4일 하고(물론 그 전에 만났고 그 과정은 생략) 베트남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18년9월5일 관련 관청에서 하였다. 그리고 10 여일 후에 한국에 혼인 신고 서류가 와서 한국에서 9월27일 했는 데...그 절차나 확인이 너무나 쉽고....(물론 정상적인 사람은 쉬운게 좋은 거지만....)그 다음 절차로 베트남신부가 한국에 와야 되는 데.....그 게 절차나 조건이 여간 까다롭고 어려운게 아니다...그거를 일일이 여기서 다 예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위장 결혼을 막고 한국에서의 이혼율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공감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미 혼인신고가 되서 서류상으로도 부부로 나오는 데..... 뒤 늦게 당신은 신부와 같이 살수 있는 자격이 안되니 신부 한국으로 못 데려온다!! 이러는 데......그러면...어떻게 하라는 건지.....혼인신고한 구청에 확인 하니,나와 베트남 신부는 이미 부부 이므로 이것을 취소 할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이 살지도 못하면서 부부라니.....그것도 당사자들 의사는 전혀 무시되고.....단순히 자격요건만 따져서......그럴거면 애초에 혼인신고를 받지 말던지...... 이미 혼인신고는 됐고...신부를 데려올려고 하는 데....자격은 안되고....그 다음은 어떤일이 벌어질가요.....불법이겠죠.....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격을 만들겠지요..... 그런 상황은 잘못된 법 하나 때문에 정부에서 조장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순서를 혼인신고 먼저 요구할게 아니고.....자격여부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통과되면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러면 부부이니 당연히 같이 살아야 겠죠? 혼인서류 이상 없으면 무조건 비자 발급해 줘야죠..... 혼인신고 전에 자격여부를 검증하니 그 때에 미 자격자들은 중도포기할거고.....정부도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도 줄어들고....(물론 이렇게 한다고 불볍적인 행위가 다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그래도 많이 줄겟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제결혼에 관련된 비자 발급제도는 이미 혼인신고한 미 자격 사람들 한테 온 갖 브로커들의 먹이 상대 밖에 안되요..... (이 글을 읽는 분들이 판단해 보세요...이미 돈 쓰고...마음쓰고...시간쓰고....신부랑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고있었는 데...이혼 소송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브로커(한국,베트남 다 필요)들 한테 의지하겠습니까?) 비단 국제결혼 뿐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우리나라 사람끼리 하는 혼인신고도 너무나 허술해서 길거리에서 주운 신분증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거나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신고하는 등 그래서 뒤 늦게 그 사실을 알고 신고 해도 혼인무효 소송 등 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결되고.....아무튼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 여러번 봤습니다(TV실화 극장.어쩌다 나오는 뉴스 등등.....) 하고싶은 말 은 산더미 같이 많지만....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관련 당국은 지금 시행하는 국제결혼 시행 법규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순서!!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자격 검증하고 통과되면 그 후에 혼인신고 가능하게 하고....그 다음에는 신부(부인)한국 오는 데 아무 장애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부부 입니다!!!!!!!!

혼인신고 너무나 쉽다~~ 그러나.......


오늘 자유한국당 김진태의원에 보좌관이 음주운전을했는데 대통령이 강화하겠다고 발표한후 입니다 제대로 법이 강화되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많은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음주운전한본인만 다치거나죽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아무죄없는사람들까지 피해를보니까 그게문제입니다 불구속이아니라 강력한처벌해주세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제가 쓴 글은 앞서 울주 대곡리 암각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지닌 분의 글을 보강하여 올리는 걸 앞서 밝힙니다. 학술조사 - 검토 - 행정절차 등의 순환이 반복되며 20년째 보존방안을 생각하는 문화재청, 울산시,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처에 너무도 기다린 나머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래 글은 "2018-07-08"에 청원이 시작된 글을 이어서 씁니다. 제가 생각했던 바와도 일치했기에 여기에 옮깁니다. 원래 글의 출처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0067입니다. 글을 시작합니다. ------------------------------------------------------------------------------------------------------------------------------------------------ 반구대 암각화는 지금까지 알려진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포경유적입니다. 2010년 1월에는 울주 천전리 각석과 함께 '대곡천 암각화군'이란 이름으로 UNESCO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지역 공업용수와 식수 공급을 위해 1965년 완공한 사연댐으로 인해 대곡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1년 중 6~8개월 동안 잠기어 훼손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울산시는 다각적인 보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존 방법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2009년과 2011년에 임시제방 설치안을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공사로 인해 암각화 주변의 원형이 훼손되고, 굴착·폭발·진동 등으로 암각화의 훼손 가능성이 있기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어렵게 된다는 이유로 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훼손의 주범인 사연댐의 수위를 낮출 것을 울산시 측에 주문하였으나, 울산시는 식수 확보를 위해 수위를 놔두고 생태 제방을 쌓자는 주장을 고수합니다. 그러다 2013년 국무조정실 주도의 투명판 160개를 붙이는 가변형 임시 물막이 댐(키넥틱댐) 방식의 절충안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울산시가 합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3차례 모의 실험에서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수압을 견디지 못해 투명판 이음새 부근에서 물이 새는 것이 모의실험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이로써 3년이 넘는 시간과 실험에 투입된 28억 원의 예산이 모두 낭비된채 2016년 7월 중단되었습니다. 2017년 울산시는 과거의 임시제방 축조안과 비슷한 생태제방 축조안을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암각화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 357m, 높이 65m의 제방을 쌓아 물길이 암각화에 닿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2017년 7월 20일 또다시 부결됩니다. 2009년 문화재청의 조사에서는 암각화의 풍화 단계가 6단계 중 5단계인 '흙 상태 진입 직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세계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앞의 분 글을 계승하여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을 요청합니다.


저의 집사람은 2015년 4월 난소암 4c 판정으로 2년 살 확률이 15%란 소견에 13시간에 걸친 대 수술과 2년 후 재발로 8시간에 걸친 수술 후 작년 9월부터 난소암 표적 치료제인 린파자를 복용하며 현제까지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건강 보험이 10월부터 적용되어 5%인 20여만원의 약값으로 치료 중 입니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중단 되면 480여만원의 약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도저히 부담 할 능력은 안되고 치료는 중단 할수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잠도 안 오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내를 쳐다 보며는 한숨만 나옵니다. 능력 없는 제 자신이 한심 하기만 합니다. 린파자 복용을 중단하면 얼마나 살런지 모릅니다. 저는 69세로 기초 연금 수급자 입니다. 부디 내년 1월부터도 건강 보험이 적용 되도록 해 주십시요. 좀 더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간곡히 청원 합니다. 남편 김종균 배상 이미 청원기간이 끝나버렸지만 내년에 과연 이 부부는 어떻해 될까요? 사연이 안타까워 다시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남소암 표적 항암제 린파자 건강 보험 중단에 대하여.


그것이 알고싶다 대리의사 시술 관련 편을 보았습니다. 대리수술하는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넘쳐나고 있고 의료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영업사원 그리고 집도의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다시 의료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수술실에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목숨가지고 의사도 아닌 비의료인이 집도를 하질않나 정작 의료행위를 해야하는 의사들은 팔짱끼고 보고 있질않나 이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라는걸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물어보면 알겁니다 만약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부모님 가족 친적중 그런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일반 시민이 겪는 고통처럼 쉬쉬하고 넘길까요?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겁니까? 그냥 뉴스에 한번 내보내면 다입니까? 한집의 아들을 빼앗고 남편을 빼앗고 아빠를 빼앗고 그러도고 정부는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나아가 내가 수술을 받을수도 내 부모가 수술을 받을수도 내 자식이 수술을 받을수도 있는데 하기사 높으신분들은 그렇게 안해도 다 알아서 해주니 뭐 불편하실게 없겠네요. 일반 시민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은 수술실에서 일개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수술을 하던지 말던지 죽어나가던지 말던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수술실에서 마취하면 환자는 모르는 사람이 수술을 하는데 왜 의료계는 비리유치원 폭로하는것처럼 폭로를 못합니까?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제서야 법을 강력하게 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대리수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강력하게 할겁니까?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1. 현황 - 국방의 의무를 남자만 하고 있음 2.건의사항 - 이스라엘,스위스 처럼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할것을 건의함 - 병역의무를 마친사람은 회사나 공무원 지원시 가점부여 3. 건의 배경 - 전시에 여자들도 총들고 싸워야함 - 군대에서 훈련받으면 정신력과 체력이 강해질것임. 사회생활도 더욱 잘할것임 - 군사교육을 통해 애국심이 더욱 고취될것임 - 남여 평등 대우에 이견이 줄어들것임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도록 청원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제조공장입니다 2018년3월20일 화제가 나서 현제 제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제축공사가 끝나고 준공을 내야하는데 취득세를 내라고 하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천재지변이 무엇인지 화제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꼭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축은 한평의 크기도 더 짓는게 아니고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겁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공장 경영도 어려운데 취득세까지 내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공장화재 제축공사  취득세 또 내라고합니다


조재현에게 성범죄를당했다고 미투로용기냈지만 공소시효때문에 처벌이불가능하다고합니다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래서 피해자가 목소리를못내는겁니다 이렇듯 공소시효때문에 범인은 못잡고 피해자만 영원히 고통속에서 살고있습니다 말이됩니까? 공소시효를없애주세요 왜 피해자가 고통을받아야하는거죠? 공소시효가 왜있는거죠? 공소시효때문에 고 장자연사건도 가해자를잡지못했잖아요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길거리에서 걸어 다니면서 또는 아무데나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들을 법적으로 막아 주세요, 꼭이요!!!

길거리 흡연 금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잘 아시라 생각 듭니다 탄핵 동의하면 투표 바랍니다

송영길  북한 발언 탄액 가즈아!!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회사가 망하거나 본인 건강이나 사정에 의해 어쩔수 없이 이직을 합니다. 이직후 연말정산때 전회사 근로소득을 받아 현회사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을 받지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렇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후 다음해 5월에 개인이 이중근로소득 신고를 해야하고 4월에 안내문을 보낸다는데 등기가 아닌 우편이라 못받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1년이란 시간이 더 지난후 관할주소지 세무서에서 2년전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2백만원 이상의 세금폭탄 고지서가 날라오면 혼비백산 하지요 그래서 세무서 담장자에게 전화를 하면 우리는 우편을 보냈다 못 받았어도 우린 책임이 없다 당신 잘못이다 이건 무조건 내야한다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음 어떻게든 낼수 있는데 장기 실직상태에 있는 국민에게도 세금폭탄을 보내서 무조건 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건 국가가 국민을 죽이는 정책이지요... 왜 없는 국민들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저도 2016년에 실직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수차례 수술을 했고 어머니는 암이 다발성으로 전이되어 투병하시다 몇일전에 임종하셔서 간병하면서 병원비 대느라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데 군산세무서에서 250만원에 가까운 세금폭탄을 내라고 하니 앞이 막막합니다... 이걸 못내면 저도 죽어야 하겠지요... 이중근로소득 중소기업에서 경리, 총무를 보는 직원들은 거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직후 잘 다니다 세금폭탄을 맞고 이직후 실직상태에서 세금폭탄을 맞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런 세금폭탄이 나오는 건에 관한건 등기로 안내문을 보내어 대비할수 있게 해줘야죠 그리고 이중근로소득 과세 액수가 너무 커요 250만원 가까이 나오는게 말이 안돼요 이건 서민층 국민들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고 있지요 이중근로소득 정책을 개혁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경제도 어려운 이 상항에 더이상 국민들을 사지로 몰지 말아 주세요.

이중근로소득 과세폭탄에 힘없는 국민들만 죽습니다.


불륜을 했다해도 자랑도 아닌데.. 언제까지 뉴스에서 김부선 이재명뉴스 를 봐야하는건지 너무 스트레스받고 지겹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슈를 만들어서 나오네요~ 아이들교육에도 좋지않고 더이상 뉴스에서 기사 거리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매스컴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이용을 하고 있는거고~~ 더이상 국민들까지 스트레스주는 그런 기사는 안봤으면 합니다~

이재명 김부선 사건 뉴스에서 안보게 해주세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신체의 점과 관련 이제 명명백백 사실여부가 밝혀졌으나 강용석ㆍ김부선측에서는 또다시 점하나로 하늘을 가린다느니, 점 확인을 생중계 해야된다느니, 허위사실 유포등 매일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이들을 구속해서 부디 조용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ㆍ

허위샤실 유포하는 강용석ㆍ김부선 구속해주세요


김포 맘카페 강력처벌하여 워혼을 달래주세요

맘카페 강력처벌


남편이 이혼을 원하는데 저는 애들때문에라도 가정을 유지할려고합니다.남편은 국립대 조교수로 이직을 했는데 작년부터 생활비통장 비번도 바꿔버리고 현금한푼 주지않고있습니다.카드한도도 낮춰서 생활을 해야하는데 이혼소송만이 남편월급을 압류시킬수있다고합니다.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있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있습니 다.이혼소송을 안하고도 생활비를 받을수있도록 법을 마련해주세요.애들만 키운 전업주부들은 경제적 능력도 없어서 그저 남편이 돈을 안주면 당하고만 있어야하는 약자의 처지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이혼소송안하고 남편월급에서 생활비를 받을수있게해주세요


저는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로 1년간 일하다가 올해 1월부터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24살 권영훈입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정년보장이 되는 직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규직 전환되자마자 국비지원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다른 국비사업은 지원되는데 장애인일자리사업만 안해주네요 제주도는 이미 정규직전환이 되었지만 다른 지역에 장애인일자리 일반형행정도우미들도 정규직 전환되게 해주세요

전국의 장애인일반형일자리 행정도우미 정규직 전환해주세요


가상화폐 투명성을 해치고 있는 악덕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 신고합니다.

가두리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 신고합니다.


지난 8월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에 대한 시험지(답안지) 유출 의혹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 되어 학교측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요청한 특별장학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왔지만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시험결과 등 성적부정이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어 부정 교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학교재단에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교측은 ‘교무부장이 자녀가 있는 학년의 시험의 결재라인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관행이었다.’고 답했으며 향후 자체적으로 ‘상피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쌍둥이들의 유출정황까지 확인되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도 학교(학교재단)는 의혹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하지 않았으며 상피제의 일환으로서 쌍둥이 말고도 얼마나 많은 교사 자녀가 재학 중인지, 그 자녀를 전학시킬 계획이 있는지 등 밝히지 않고 있으며 학교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측에서 ‘관행’으로 여겼다는 교사 자녀의 숙명여고 재학에 대한 소문이 점점 커져서 과거에도 교사 자녀들이 특혜를 받아서 많은 명문대, 의대 등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와 교육부에 요구 하는 바입니다. 교사 자녀의 동반 재학과 시험 결재라인에 학부모가 있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강남 숙명여고에 최근 10년간 얼마나 많은 교사 자녀들이 다니고 어떤 진학결과를 얻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주시고 유사한 부정사례는 없었는지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정부는 숙명여고 전현직 교사 자녀의 최근 10년간 성적에 대하여 전수조사(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숙명여고 전현직 교사 자녀의 10년간 성적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몇천원 올라더군요 물가도 너무 올랐는데 오십만원 가고 어케 살아라는 건지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내년 기초생활생계비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에 대한 통일부의 취재 불허는 김 기자가 포함된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취재단(풀 취재단)이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회담 대표단과 풀 취재단이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나서기 직전 '조선일보에서 풀 취재 기자를 다른 기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통일부는 김 기자를 풀 취재단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기자단에 통보했다. 대표단과 취재진이 판문점으로 향하기 약 한 시간 전이었다. 김 기자 배제 조치가 논란이 되자 조 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친 후 다시 남북회담본부를 찾아 "원만하게 고위급 회담을 진행해서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판문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김 기자와 북측 대표단 또는 취재진이 마주칠 때 벌어질 수 있는 '마찰'을 고려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김 기자는 지난 2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의 방남 행사에 풀 기자로 참여했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오늘과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기자단의 '재발 방지 약속'을 거부한 것이다. 백태현 대변인도 "탈북민 출신이라서 차별한다는 차원이랑은 별개"라면서도 "앞으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장 김 기자는 이번 풀 기자단에서 빠지면서 다음 행사 때도 풀 기자단 1순위 순번을 받게 된다. 통일부 뜻대로라면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 배제'가 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북측이 특정 매체의 방북(訪北)을 불허한 경우는 있었지만 통일부가 우리 영토에서 진행되는 남북 회담에 특정 기자를 배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단 "언론 자유 심각한 침해" 통일부는 '전날(14일) 기자단을 통해 김 기자의 풀 기자 교체를 조선일보사에 요구했으나 협조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취재 기자로 누구를 보낼지는 전적으로 언론사 결정 사항이라는 게 기자단과 전문가 의견이다. 탈북민 여부를 떠나 출입처가 기자단에 특정인을 취재 기자로 보내지 말라는 요구를 한 것 자체도 이례적이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탈북 기자의 취재를 수용하지 못할 만큼 회담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통일부 기자단은 성명서를 내고 "김 기자는 2013년부터 통일부를 취재해 왔으며, 통일부 기자단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고위급 회담 공동 취재단에 포함됐다"며 "누가 기자단을 대표해 취재할지를 정하는 것은 기자단의 권한"이라고 했다. ◇"탈북민 사회권 박탈한 것" 탈북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본지 통화에서 "엄연히 우리 국민인 탈북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사회적 권리를 박탈한 조치와 다름없다"고 했다. 박상학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는 "북한도 가만히 있는데 탈북민 사회 정착을 돕는다는 통일부 장관이 나선 건 충격적"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차별을 한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기자단에선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통일부 취재를 할 수 없나" "탈북민이라 차별받은 게 분명한데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법조계에서도 "헌법 정신에 반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통일부가 밝힌 내용만으로는 국가가 북한 이탈 주민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방미(訪美) 취재단을 구성할 때 정부가 특정 기자를 반미(反美) 투쟁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빼버린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차별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그는 "탈북민 지위·처우에 대한 차별 행위에 대해 국가 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청와대는 왜 함부로 글을 지우는거죠


조명균장관은 대한민국통일부장관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 대한민국의 위신과 국격을 떨어뜨리고 마치 북한의 리선권의 부하나 졸개처럼 행동하는사람이 과연 자유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라 할수있다. 스스로 알아서 탈북한기자를 배제하는 북한에 충성을 했다. 대통령은 사과하고 즉각 파면하라.

조명균통일부장관 파면


조두순이 풀려나게 되면 여학생들은 불안에 떨며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제발 조두순이 풀려나지않도럭해주세요 여러분모두 조두순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실겁니다 제발 조두순위 풀려나지않도록 해주세요.

조두순이 풀려나지않도럭해주세요


얼마전에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갖다가 길건너에 있는 '파리바게트' 제과점에 들려서 빵을 구매하는데 어이없게도 빵을 담아서 주는 '비닐봉투'의 가격을 받더라구요.또한 '종이봉투'를 달라고 해도 봉투 값을 받았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비닐봉투'와 '종이봉투'모두 결국에는 분리수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봉투 값을 안받아야 정상아닌가요?! 직원분에게 "이게 뭐예요. 대체 봉투 값을 왜 받는거예요?!"하며 소리를 치니 "본사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도 어쩔 수 없네여.본사에서는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걸 권장하고 있어요"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직원분은 잘못이 없죠. 본사에서 하라는대로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 뿐이니까요.그리고 지나가다 '빵집'을 들리는 건데 어떻게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소비자가 빵을 구매하면서 이미 금액을 지불하는데 봉투 정도는 그냥 주면 안되나요?! 하루 빨리 '파리바게트'제과점에서 봉투 값 안받게 해주세요.

파리바게트 제과점에서 빵을 구매할 때 비닐봉투와 종이봉투 가격을 안 받게 해주세요.


인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 빨간불에 지나가는 오토바이 등등 모두 처벌해주세요

법 무시하고 주행하는 오토바이들 모두 처벌해주세요


미세먼지로 인해 숨 쉬는 자유까지 피해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 방안이 매우 필요합니다. 정확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마스크나 공기청정기가 발전되는 것보다 앞으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미세먼지


사기죄 최고형 30년으로 상향 올려야 한다. 지금은 기본 6년에 최대 15년이니 변호사 판사 뒷거래 수단이다. 금전 범죄는 금액별로 판사 재량권이 제한 되어야 한다. 판사 재량권을 이용하여 변호사 뒷거래가 판친다. 법조비리 복마전 방지 차원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벌금 과징금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변호사 판사 뒷거래가 용인되는 현 한국 사법은 사건사고가 사법조폭들의 축재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무감각한 국민들이여. 제발 좀 이 창원에 참여하여 국가 기반 좀 튼튼히 합시다. 돈에 농락 당하는 한국 사법 시스템과 법정은 이제 갈대로 갔다. 특단의 혁명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이런 가증한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태국 스님 비리에 114년형, 태국 점성술사 회원 모아서 돈 착복에 4333년형.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어디에도 한 국 같이 뒷거래 재판하는 나라는 없다. 판사 10년 재직하면 조윤선처럼 50억대 재산가 되고 또 연금에 변호사로 돈챙긴다. 고급 아파트와 게좌에 수억에서 수십억 현금이 흘러 넘치는 이 나라 사법조폭(법조3륜)를 국회도 방치하고 행정부도 그냥 대충 넘어간다. 무서운 나라다. 이게 북한보다 옳거나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 신은 이나라 버릴 때가 온다. 너무 가증하여 다시 국난이 올 때는 영영 나라를 멸하여 없앨 것이다.

사기 횡령 등 금전적 비리 처벌 상향 최대 30년 올려주세요


레드벨벳 스캐줄 많아서 힘들것 같아요. 전용기 만들어서 2층에는 레벨맴버들이랑 스탶들타고 1층에는 러비들 타게 해주세요

레드벨벳 전용기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의 30대 서울 시민 입니다 단군부터 이어져온 5000년 찬란한 한민족의 국민이라 저는 크나큰 자부심과 함께 진정 행복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땅을 지키기 위해 피로서 희생하시고 조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무수히 많은 선조,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고있습니다 물론 마땅히 잊어서는 아니되지요..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잘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1592년 임진년에 일어난 임진왜란과 1597년 정유년에 일어난 정유재란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용맹한 기상과 지략이 없었더라면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웠을 겁니다) 가깝게는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맞서싸운 독립군,대한의병 이땅의 자유를 지키기위해 되찾기 위해 숭고한 목숨 희생하신 6.25 참전용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선열들은 피로서 이땅을 지켜냈지요 최근의 역사적 사건으로는 촛불항쟁이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겠고요 발전과 헌신이라 하면 장영실,정약용,조선의 제4대왕 성군 세종대왕이 생각납니다.세종대왕은 산책길에 집현전에 불이 환한것을 보고 연유를 확인하여 늦은시간까지 정사에 몰두하다 잠이든 학자가 행여 감기라도 걸릴까 자신의 용포를 벗어 직접 덮어주었으며 본인의 시력과 맞바꾸어 1446년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발표 하신 어진 임금으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지요(5월15일 스승의날이 조선의 최고 성군이신 백성의 어버이신 세종대왕님의 탄신일이란것을 현시대의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알까요??? ) 자..!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무수한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의 존망이 바람앞에 등불과 같았을때도 인조시절 잠실 삼전도에서 일어난 치욕스런 삼궤구고두레(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림)때도 임진왜란,정유재란 때도 정말 더 치욕스러운 경술국치때도 6.25 한국전쟁때도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단합하여 잘 이겨내왔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것은 윗물은 한번 더럽혀지면 썪을대로 썪더군요... 고위 공직자들 대기업 총수들 국회의원중에서도 말할것도 없고요...심지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대통령 탄핵까지... 각종 비리에 피하고 보자는 사고방식에 안하무인한 태도에... 현시대에 사회적으로 참 크나큰 문제인듯 싶고 썪고 곯을대로 곯아터져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1년전인 1777년(정유년) 정조는 창덕궁 인정전 마당에 벼슬의 높고 낮음에 따라 관직 등급을 새긴 품계석을 세우라고 명했다. 품계와 신분의 구별이 너무 문란해졌다고 생각해 관리들의 위계질서를 바로잡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워보려 했던 것이다. 청와대 마당 국회의사당은 물론 각 국가기관에 초심을 잃지 말자 썪지 말자는 의미로 품계석을 세워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을것을 신라 제56대왕 경순왕의 후예로서 청합니다 참고로 정유년에 등장한 품계석을 언급해서 덧붙이자면 정유년에 일어난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1597년 정유재란 2017년 박근혜 탄핵 1897년 대한제국 선포일등의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조국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끄는 윗선들이 제발 초심을 잃지말고 분골쇄신 청렴하여 2077년 정유년에는 태평성대한 강한국가로 발전하여 후대에 물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품계석 설치를 건의 합니다!!! 한마디 더하면요.. 장충단 복원 언제합니까? 공원말고요 제가 알기론 일제에 의해 선조들을 기리던 재단이 훼손됬고 그자리에 신라호텔이 들어섰다는것 같고 지금의 장충단공원이 단장된걸로 압니다

품계석 설치를 청하옵니다


언제부턴가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의 발달로 작은 이슈에도 개인 신상을 마구잡이로 유포하여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으로 개인을 망신줘서 매장해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리벤지 포르노처럼 엄청 폭력적입니다. 이럴거면 국가에 공권력이 왜 필요 합니까? 그냥 억울한일 있거나 범죄를 당하면 개인이 무기 들고 해결하는 것과 다를게 없지 않나요? 이번 김포 맘카페의 폭력으로 무고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이런 일을 방치 하지 마시고 " 마녀사냥 금지법 " 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인간은 신이 아니예요. 누구나 실수할수 있고, 사고 칠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얼마나 거룩한가요? 본인들 몸뚱아리에 24시 카메라를 달고 일주일후에 살펴보면 부족한 모습들이 하나도 안나올거라 생각 합니까? 인간은 극악, 극선을 빼면 누구나 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선생님을 죽게한 맘카페분들 본인들은 집에서 애한테 말 안 들을때 짜증 한번 안내보셨나요? 당신들 딸도 미래에 어린이집 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마녀사냥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 . 대통령님이 지키고 계시는 이나라의 국민 중 한명입니다. 현재는 한국인이라 불리지만 미래에는 나라없는 한국인이 될 것만 같습니다. 글로벌세계라지만 너무 과한 글로벌 정책을 하고 계신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내땅인데 ... 시간이지날수록 내가 설 곳이 없어지고 잇습니다. 좋은것만 좋은말만 좋은곳만 보면서 미래를 그리지말아주세요. 이 작은 땅을 소리소문없이 한번 다녀봐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소리를 조금이나마 들을수 잇을거예요. 사람마다 원하는게 가지각색이라 힘드시겟죠.. 어느 지역을 가도 공통 되는거라곤 다양한 외국인들이 터 잡고 살고 잇다는거예요. 외국인을 비하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외교도 좋지만 내쳐지고 잇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무언갈 방안 해주셔야 등뒤로 국민들 힘입어 더 당당히 외교도 펼칠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한국인을 위해 현실을 봐주세요..

나라없는 한국인


특권만 놀리면서 페미니즘을 자청하는 가짜페미니즘의 단체중 하나인 여성부 가만 보면 여성부가 들어선지도 오래되었는데 성폭력범죄법이 바뀌지않는건 일부러 바꾸지 않은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놓고 혜화역시위인사요? 페미즘시위가 정의가 되는듯이 그따위 ××소리를 하는 여성부×××분 제발점 여성부 없애주세요 같은 여성으로써 부끄럽습니다

여성부  폐지해주세요


자동차는 2천만 시대 하지만 차량 주차 할곳이 없는 시대 그러므로 현재 도로 가는 주차장 처럼 변했습니다 이걸 해결 하고자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모든 주거 주택은 주치장을 갖추지 않을경우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한다! 갑자기 주택내 거주 가구당 한개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하면 반발이 거셉니다 그러므로 이제 건설 되는 거주 주택이 포함 되어 있는경우 주차장을 완비 해야 하는걸 필수로 한다면 10년 20년 30년 뒤에는 도로 가 에서 주치 되어 있는 차량을 볼 수 없게 될 것 입니다 지금 당장 의 효과는 없지만 앞으로 먼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게 된다면 주차 문제 때문 골치 썩는 일은 없을 겁니다

주차 와 의 전쟁 해결 방안


국민들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남북철도 북괴에 공짜로 해주나요?

남북철도 누구 돈으로 하나요?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하고있습니다.. 저땐 미세먼지가뭔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날 밝으면 나가놀고 어두워지면 집에가고 하는 매일매일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먼지농도에따라 바깥외출이 결정되고 있습니다.저희딸에게도 저때와같은 깨끗함을 주고싶습니다 뉴스에선 농도 알림. 예방방법만 알릴뿐 미세먼지 차단대책 이런건 듣질못하니 불안하고 화가납니다. 예방보다는 원인을제거하는게 더현명하고 좋지않을까요?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깨끗하게해주세요


국회 금감원 공정위 노동부 일부친북언론 참여연대 전방위적으로 유일한 세계기업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불황의 문턱에서 나자빠지려는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한국의 30프로를 담당하는 대표기업에 대한 홍위병식 공격 상상을 할 수 없다. 하자있고 능력없는 것들이 공기업이나 특채로 단체장이 되면 다 능력자이고 그 전임자는 적폐라는 이상한 나라에서 삼성은 어울리지 않는다. 차라리 미국으로 삼성그룹을 쫒아내고 더이상 공격하지 말자. 그리고 자유롭게 다른 나라로 친북 종북좌파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민정책을 수립하여 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다른 나라로 보내자. 나도 가고 싶다 그리고 여기는 특정지역 사람들과 친종북 좌파들만 남아서 지지고 볶고 북한과 어울려 잘살게 하자. 송영길이라는 사람은 북한이 핵개발후 발전하였다고 하며 가족적인 나라라고 한다. 북한으로 보내자...거기가서 살라고 하자.. 남한에서 거기로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보내자...그러면 나머지는 다른나라로 안가도 되기도 한다. 진실로 삼성 현대 sk 다 미국으로 보내고 나도 보내줘라... 그리고 니들끼리 잘살아라하고 싶다. 북으로 가서. 혈세 낭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차라리삼성을 미국으로 쫒아버리자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저희는 이사를 갈수가없어요 왜냐구요 돈이부족 해요 엄마친구네에서 지네고 있는데 불편합니다 저이정민는 엄마와 살기위해서 알바를 하고십습니다 보시고 열락주세요01055113415 입니다 학교명 충주혜성학교 중학교 2-1반입니다 꼭꼭 하게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역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때 성폭력를당해서 남자가 무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정민 올림^^

중2학년도 알바할수있게 해주세요


야비한 내부의적은 재판관들이 범죄자 대리인 변호사와 결탁하는 것. 재판 뒷거래. 재벌과 총수와 뒷거래. 범죄자와 뒷거래로 가치관 정의 양심 명예 용기 팔리는 것. 국회나 행정부(법무부나 검찰) 제도적으로 팔리도록 방치하고 같이 결탁하면 이는 북한 김정은 군부가 오히려 신의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당파와 부패가 나라를 망하는 데까지 데려간다. 국민이 이 심각성을 인지 못한다고 언론도 법조새기들 탄압에 손들고 말았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미군 동맹 해체후 망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 전쟁나면 지금 전직 현직 대법관 먼저 쏘아 죽이고 전쟁터 가겠다는 지지자가 많다. 아마도 그 출신 로펌이나 변호사 의원들도 해당될 것이다 이런 조폭들이 대법원 법대에 앉아서 재판한다고 앉아서 있다. 서로(변호사 검사 판사) 좌우 아래위(지법 고법 대법) 비호 결탁 밀어주고 당겨주어 재판을 하나의 축재도구로 만든 자들이 뻔뻔하게 국회에서 입법하고 헌재 대법원에 포진한 상태다. 이런 가증한 구조가 정권 바뀌어도 변함이없다. 검찰이 수사로 노력하는 듯 하기는 하는데 방패막이 영장 기각에 힘을 못쓴다. 기어코 망국의 파멸로 가든지 혁명의 피로 가든지 최후의 날이 다가온다. 한류니 경제니 미국 안보 아래서 그럭저럭 유지는 될지라도 결정적인 날에 국가와 국민과 후손들이 피를 보고 과거사 반복적인 치욕과 능욕에 다시 노출되어 학살 징용 위안부 등 각종 재난이 닥칠 것이다. 총칼이나 적없이 망하는 내부의적은 해방후 아직도 방치된다. 재벌이나 재벌 총수 등 금전적비리 뒤 봐주고 뭉텅이돈 계좌로 들어오니 축재하기 식은 죽먹기지. 이재용이나 신동빈등, 재벌2.3세 하번 풀어주면 수임료 중에 수천만에서 수 억이상 판사계좌로 흘러든다.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이렇게 뒷거래된다. 금액에 따라 판사에게 변호사가 찔러준다. 그러니 누가 범죄를 겁내겟어. 주가조작. 송유관 절도 등 부패 천지, 이게 조폭이 판결을 거래하기 때문이다. 피의 혁명이 곧 다가온다. 기다려라. 가족도 단두대에 효수할 것이다. 자동차보험 사기, 의료비리(요양급여, 리베이트), 방산비리, 국방비리, 등 못해먹는 국민만 불쌍하지

'피의 단두대' 검색하여 청원 참여해주세요 안하면 나라가 망국의 길로 속히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세버스(관광버스)승무원 입니다 다름아니라 전세버스를 하고계신분들은 다들공감하리라 생각하고 이글을 올립니다 저희전세버스는 고속버스나노선버스와는 달리 손님이 원하는 곳으로목적지가 정해지기때문에 산이든 계곡이든바다든 오지든 시간에 관계없이 어두운곳도 마다하지않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차에 피해가 없도록 차량후미쪽에 바닥으로 비추는 조명을 달아 후진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달려나오는 후미등으론 정말 어두운곳에서는 잘보이지않아 후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바입니다 또한 대형버스 이기때문에 어둡고시야가 않좋은 곳에서 잘식별되도록 스포일러 쪽으로도 정말로 다른 차에 피해가 없는 조명을 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도 좋지만 전세버스라는 특성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분들에 피해가 된다면 당연히 규제대상이고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안된다면 이러한 조명은 규제를 풀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소측에서도 너무윈리 원칙적으로 하는것은 이해하지만 규제할필요성이없는 규제는 올치 않다고생각합니다 제글에 공감되시는 분들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버스 외부조명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말 못하는 짐승들이라고해서 성추행하고 때리는 사람들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법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완견으로 키우던 개를 식용으로 잡아먹지 못하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구요. 식용을 목적으로 키우는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금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를 잡아 먹는걸 반대합니다. 특히 복날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상처받고 피해받는 개들이 사라지길 바라구요. 동물보호관련 대표번호 (예 112) 가 만들어져서 주변에서 피해받는 동물들 관련해서 신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제안


얼마나힘들었으면 자살을했겠습니까? 돌아가신후에도 김포맘카페에는 끊임없이 비난을했다고합니다 뻔뻔스러운거죠 살인죄입니다 김포맘카페 폐쇄시켜주시고 가해자들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피해자는 자살하기전에 무슨생각을했을까? 맘이아프네요 꼭 엄격한처벌해주세요

김포맘카페 가해자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직장에 다닐때에야 나이도 젊고 기본 소득도 보장되고 회사에서 절반은 부담해 주니까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관심도 가지지 않고 생활합니다.. 근데.. 실업자가 되면 돈벌기 너무 힘들고 일정소득이 유지 안되니..보험료 낼 돈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기본 재산이 있으면 서민의 재산이(특히 부동산) 개인의 목숨줄을 조이는 형국이 됩니다.. 경제력이 있고 좋은 직장, 정규적인 일자리가 있는 분들이야 관심도 안가지 겠죠.. 그러나 서민의 삶은 대부분이 살얼음판을 걷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며 하루하루의 생활비를 걱정하며 살아야 할 입장입니다.. 삶의 질을 고려할 여유도 시간도 없지요... 고정적으로 , 그리고 강제적으로 , 연체되면 부동산과 재산에 압류가 붙는 제도, 이것이 자유와 복지와 평등을 지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정치 입니까.. 여유가 안되어 살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부여하지 못할 망정 ..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은 개인이 그 어느 누구보다 잘압니다..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권이 우선되어야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 겁니까..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먹여 살리는 구조??? 건강보험의 필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은 탁상공론이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적인 직무 태만입니다... 개인의 삶이 힘들면 건강은 포기할수도 있으야 하는 법... 현실이 결여된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제도는 헛상일 뿐입니다.. 지금도 직업전선에서 물러나와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 하루하루의 삶을 무겁게 억지고 인내하며 사는 사람... 희망이 없는 먹구름의 터널의 끝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며 살아야 하는 하루살이의 인간들... 너무나 삶이 고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에 미가입했다가 개인의 여력이 생기면 가입하게 하는 재량권을 국민개개인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건강보험은 강제사항이죠??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파렴치한 소리는 그만하게 하세요.. 그 어떤 유능한 의사보다도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인권에 대한 파렴치한 월권행위는 자제 부탁합니다... 한달에 10만원 벌기가 쉬운줄 아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가입을 강제사항이 아닌 개인 선택사항으로 해 주세요...


저는1980년생 5살4살 딸 둘을 가진 아빠입니다. 이번 사립유치원의 부정부패는 오늘하루만의 일이 아니지요 국민들도 다 알지만 우리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있기때문에 큰 소리를 쳐본적 없던 것 이지요. 매번 수많은 청원글에 동의를 하다가 큰 마음 먹고 청원신청을하게됩니다. 제가어릴때 부모님께서 저를 유치원에보내셨었는데, 그래서 저도 당연히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는것이고요 누리과정이연계되는부분들도있으니 가능하다면보내야하는게맞는것이겠지요 근데 저희 부모님세대때도 유치원보내는데 살림쪼개야될정도로큰돈이 들었는지 새마을운동하고 다들 힘들게살때인데말입니다. 현상황은 대한민국에서 미혼분들께죄송하지만 기혼에 자녀가있다고 월60만원이상의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어린이집과유치원에 주고 회사에서 11만원이지원나가는데 제윌급에서 매달20만원정도의 추가금이 더 나갑니다. 그나마 저렴하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알아보고 보낸것입니다. 정부에서 정말 큰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것도 부족할만큼 유치원의 시설과 교육의 질이 부모님 세대보다 좋아졌나요? 부모님때는지원금도없었습니다. 그냥상식적으로생각해도 이미 정부에서 유치원들어린이집에눈먼돈을 뿌려댄것이라고밖에 볼수없습니다. 이에 두가지 제안을드리겠습니다. 하나, 이번감사와그에따른처벌 이외에 향후 유치원들이 정부 지원금외에는 일절 추가비용을 못 받게 조치해주십시요 혹여 방과후영어나 과목들은 유치원재량으로 무상교육한다면 주민의 신뢰와 소문 등으로 소신있고 경쟁력있는 실력있는유치원들만 살아남을것입니다. 둘, 유치원 지원비와 유치원을 안보낼때의 지원비가 크게차이납니다. 그로인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남들 다가는데 안보내면 아이한테도 부모한테도 손해인 구조입니다. 또한 지원금자체가 부모통장을 거치지않고 유치원으로 바로가기때문에 꼭 그만큼의 정부지원금만큼은 내야하는 돈이됩니다. 실 예로 8월 휴가기간도많고 쉬는날도많고 실제수업일수가15일안팍인곳이많았는데 정부지원금은다받아 유치원비명목이됩니다. 35만원은 기본교육비라는 산출이 어디서나온것인지 의문입니다. 정책을 펴시느라 수고하시고 그에 맞는 금액산출하여 35만원이면 무상보육 무상교육 가능할꺼라 생각하는 정부의돈을 꿀꺽하고 부모에게 그만큼의돈을 더 가져갑니다. 52시간으로 월급이 10프로가량 줄었고 그로인해 가계지출은 어쩔수없이 팍팍합니다. 52시간되서 여유없어힘들다하는 부분들도 지금막 자녀키우는부모세대일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안정적위치가아닐테고요 지원금만으로 보육료가해결된다면 이는52시간으로 돈이모자르다는 부분도 어느정도 동시에 해결될것이라생각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2-30만원이 안나갈테니 10프로가량 줄은 월급이 매꿔질테고요. 그로인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정말 나아진 삶이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역시 52시간으로 조금 팍팍하지만 아이들데리고 많은 시간 보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악기도가르치고 글자도 가르치고요 잠시나마 이렇게 글을 쓰고 아이들을 생각할수있게된것도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생겼기에 뒤를돌아보고 가정을 더본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이 꼭 청와대답변들을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정부보육료만으로 어린이집유치원다니는 대한민국되길바랍니다


저는 2012년 교통사고로 네번의 일시적 전신마비와 crps를 겪고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살아났습니다 개인택시 승객으로 딸 발목 수술하고 퇴원하는날 개인택시끼리 1차 충돌후 2차 충동로 가드레일 콘트리트 벽을 박은 사고로 저와 제 딸은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는 처음에는 지불 보증을 해주다가 제가 악화되는 시점부터 병원들과 짜고 지붕보증을 끊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먼저 해왔습니다. 부산 여러 병원에서 숨긴다는걸 알고 서울로 갔더니 흉추압박골절 456번있다고 해놓고 진단은 큰 병원가서 받으라고 하여 소숭중 신체감정을 해야하니 신체감정의사가 진단 치료 수술 다해주는줄 알았고, 신세감정중 crps검사로 근전도 검사를 할때 실신까지하여, 그날 죽으려다 도저히 딸 때문에 못죽고, 다시 서울 파주로 갔었는데 mri찍을때 자석붙여 조작해놓고 따지니 납이라고 준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나중에 ct영상에서 흉추123번 부위가 깡통처럼 찌그러져있었고 츙추123456.crps를 숨기고 정신적으로 몰아 가정까지 파탄이 났습니다. 신체감정 의사조차도 거짓으로 회신서를 보내거나 누락시키거나 정식적으로만 몰고 갔습니다. 아픈몸으로 신체감정에 최선을 다했지만 법원조차도 진실을 외면한체 1심에서 칠백만원을 판결하였고, 항소 2심과 저희측 변호사 조차도 말도 안되는 거짓으로 기각되었고, 국민권익위에 탄원서까지 넣었으나 대법원으로 탄원서가 들어갔어도 진실을 외면한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중에는 청와대도 관여할수없다는걸 알았기에 아픈 재가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역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저는 미용실하다 교통사고로 1년 6개월을 휴업을하다 폐업을하였고 병원비 변호사비 제 순수 피해액만 사오천이고 딸 손해액과 합치면 칠판천이 넘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갈림에 자식도 돈도 손에서 놓아지고 오로지 제 목숨하나 살아나는게 목적이었습니다. mri찍을때 자석붙여 조작한 병원들과 연계된 파주 어느 변호사는 조작한걸알고 해임한다하니 이틀만에 이백칠십오만을 때먹고 법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비만 천만원이 들어갔으나 흉추압골절123456의 진실을 밝혀주기는 커녕 거짓으로 사람 하나 바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대법원 기각판결까지 났기에 이제는 나라에서 흉추 압박골절 123456번 진실을 밝혀주세요.

2012년 교통사고 흉추 압박골절123456번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인터넷 신문.... 모든 문화생활이 한글이 아닌 준말 한문 영어 등으로 쓰이는것은 우리나라의 글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님 우리나라 말로 풀이를 못해서인지 아님 컴퓨터 자판을 치는것이 너무 귀찮아서인지....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만 하지말고... 옮바른 한글을 부터 쓰는것이 어떨지요..... 신문도 인터넷도 한문과 영문 그리고 한글의 줄임말.....이거는 안좋은거 아닌가요? 이제는 인터넷 뉴스도 줄임말 공부하면서 봐야 하네요...

한글이 한글이 아닌ㄴ 줄임말??


마녀사냥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힘들어하고 나쁜맘을먹게됩니다 거짓이 진실인것처럼 부풀어서 얘기를하죠 진실을얘기해도 사람들은 중요하지않으니까요 과정보다는 사람들은 결과만 믿잖아요 이번에 김포맘카페도 보듯이 여러사람으로인해 한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마녀사냥 법 꼭필요한것같습니다

마녀사냥법 만들어주세요


강원도 여행중인데요, 여행하다가 지진 해일 대피소 팻말이 눈에 자주 띄는데 서울에도 자연재해 대피소가 있나요? 주변 곳곳에 자연재해시 대피할 곳을 평소에도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되었으면 합니다.

재난 대피소 관련


2008형제44875호 김덕곤 검사. 2009형제 4600호 서울지방검찰청 특경법 중소기업 횡령사건.불기소 처분으로 35년간 장인정신으로 해온 중소기업 풍지박살 남, 김덕곤 ,서종혁. 장재혁. 검사넘들아 ...200억 횡령범죄인을 처벌하지 않고 19멍으로 김밥 말어처먹고 이것이 법인가? 이것이 너희들 권력이 어물전 꼴뚜기 권력행사가 아닌가?전라도는 19멍울 그리도 좋아하는 가? 도리도 모르는 넘.경무가 없는넘들.정도전이가 조선창업때 이성계에게 이미 500년전에 말을 했지 않는가? 도둑넘들 너희들이 이러고도 국록을 처먹고 있는가?부끄럽지도 않는가?에라이 썩을 넘들아?

법이 무엇이고 국가가 무엇인가?


초선위원인 박용진국회원의 용기있는 결단으로 수년동안 이어져 온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온 국민에게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처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립유치원 감사기관인 교육청에서는 감사를 통하여 이미 그러한 비리사실들에 대하여 모두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쉬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을 국회위원들 또한 다음 선거에 미칠 영향이 두려워 국민혈세가 줄줄 새나가고 있는것을 모두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게 아닌가요? 초선인 박용진위원의 용기있는 행동에 대하여 사립유치원협회에서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혈세를 지켜내기 위하여 용기있는 결단을 내린 박용진위원이 앞으로 더 용기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직무유기를 해온 관계부처 담당공무원에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청원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박용진위원에게 지속적인 응원을 보냅시다.

사립유치원감사기관에 대한 징계 청원


지금 정부는 동성애를 확산하는데 애쓴다는 말을 듣고 있으며,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하면 인권주의자라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와 관련한 주장들이 극과 극을 달리며 국민화합을 해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이성애자들이고 동성애자들은 분명 소수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이성애자들은 외면하고 애써 동성애를 보호하고 확산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기에 아래와 같이 청원하고자 합니다. 1. 정부는 동성애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저명한 학자들에게 연구조사를 시키기 바란다. - 이성애와 동성애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비교 - 이성애와 동성애의 유병 현황, 주요질병, 치료비, 평균수명, 소득수준, 소속종교 등 2. 이와 관련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정부의 동성애 관련 홍보 확산 지원 정책을 중지하라.

동성애 연구조사


상인에게 나라가 주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일자리 안정자금? 임대기간 보장? 다 땜질식에 제도일뿐이라 생각합니다 대기업처럼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법적 혜택이라든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대기업이 클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왜 소상인에겐 없나요? 방송광고도 대기업좋아라 만들고 지역발전도 대기업좋아라 만들고. . 이제 상인들에게 투자 좀 해주세요 상인들도 갑부될 수 있게. . . 전기세, 수도세, 부가가치세, 연금보험, 종합소득세. . . 기타 등등 수많은 이름들이 붙여져 세금을 걷는데 정작 아무런혜택도 못누리는거 같습니다 교육세내서 전 학창시절 반에서 머릿수채우는 들러리로 지냈으며 오히려 떠올리기 싫은 학교생활만 보냈네요 아님 세금이라도 열심히 잘 활용하고 운영하면 맘이나 안아프죠 일용직 근로자들 일당 십만원에 배우지못하고 보통사람 이하일 수 있을정도 지능일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무엇을 해주시죠?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약자라 무시하고 목소리큰 아주머니들만 상대하시나요? 열심히 상인들은 벌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이 돈이 함부로 쓰이지않고 정말 유용하게 쓰이면 좋겠네요 저희는 이번달 장사가 안되서 내부 셀프인테리어를 하며 부가가치세도 내야해서 화장품을 사고 싶어도 못사지만 정말 내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아깝지않게 쓰이길 바랄뿐입니다 약자들의 세상에서 약자들끼리 도와야죠 강자가 중간에 가로채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제가 생각하는 나라가 될까요

주는 혜택없이도 열심히사는  세금내는 상인이니 세금 잘 써주세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경제는 움직인다. 최근 몇 년간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공급은 적은 편이었고 문정권 들어 정부가 허용한 임대업자들이 수도권의 규제를 피해 저평가되어 있던 광주로 진입하여 규제가 없는 틈을 타 새로 생겨나거나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들을 사들였었다. 계약후 입주 전 잔금지불 바로 전 계약을 취소한 후 호가를 올려 전체적인 아파트값을 올리는가 하면, 매점매석으로 많은 물량을 대출로 사들여 시중에 아파트 물량이 없게끔 해서 실수요자들이 어쩔수 없이 아파트를 살때는 2년전에는 2억이면 샀던 집을 이제는 최소 3억, 입지 좋은 곳은 4억이 8억9억이란다. 물론 호가 위주지만 피해는 누가 보겠는가? 이 정권은 너무 많은 희생자를 양상한다.

광주광역시 아파트값 폭등. 전국에서 비정상 1위. 투기꾼들의 매점매석이 원인.


지금 사립유치원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심지어는 사립유지원 원장들이 국회에 와서 문제점을 토론하자는 것도 훼방을 놓고 사립유치원회장이란 자는 방송에 나와서 무자격자가 감사를 해서 감사가 잘못되었고 극히 일부가 감사에 지적당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세금이 사용되는 곳은 반드시 국민이 그 사용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인용품을 샀다니. 게다가 고용된 선생님은 쥐꼬리 봉급에 자기는 몇백만원의 상여금에 자식들에게도 급여와 상여금을 주고. 주변사람들을 동원해서 선출직 교육감이나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여하고 공무원에게 민원넣어서 꼼짝을 못하게 하고 이러는데도 세금을 퍼 부어넣은 교육부 공무원이나 지방의 교육관련 공무원은 감사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근무태만과 복지부동을 일삼았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개선과 입법건의를 통해 문제점 해결은 커녕 자기들 안위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공직자는 색출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밝은 내일이 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더구나 유치원은 꿈나무 새싹을 키우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교육부 공무원이나 지방의 교육관련 공무원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세요.

사립유치원 문제를 방치한 교육관련 공무원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징계나 파면하세요.


자기가 뭔데 타인의 신상을 털어 인터넷으로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경찰도 아니면서 이건 엄연히 해킹입니다 앞으로 신상털기는 해킹으로 간주해서 엄중히 죄를 물어야 됩니다. 법정에서는 증거로 이루어지는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혐의만 가지고 신상을 털어서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거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맘카페면 맘카페지 경찰도 아닌것이 경찰이냥 신상털기를 해서 수사하고 경찰도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하지 않는데 어째든 맘카페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신상을 털기 금지해주세요


전번에 글을 올린적이 있으나 아무런 대책이없어 다시한번 글을 올림니다. 65세이후 일자리를 얻어 금무는하고있지만 나이가 많은관계로 언제 해고당할지 모릅니다. 일용직,경비직,사무직,등등 많은 노인들이 일하고 있읍니다. 현재 65세이상은 고용보험을 납부를받지 않는다고하니 우리도 고용보험을 내고 실업급여해택을 주십시요. 부탁드림니다. 그렇다면 노인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65세에서70세까지 장년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해택요망


15년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후 두딸을 양육해왔습니다 양육비의 판결에도 불문하고 단한푼도 주지 않았으며 두딸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지금도 그당시 상간녀와 살고있고 그상간녀의 자식까지 키우고있습니다(외도당시 유부녀임) 전남편은 현재 목수로 일하고 있으면서 모든 소득을 속이고 있으며 자신의 친자식은 무참히 버렸으며 양육비는 안주면 그만이라는식 입니다 실지 살지도 안는곳에 위장전입 신고해 있습니다 이런 나쁜 비양육자들을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안주는건 범죄입니다 더이상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강력한 법조치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육비 안주는 나쁜아빠


처음으로 요양보호사일을 18.4.23부터 시작해서 월 50~60여만을 받았는데 급여명세서엔 다달이 4대보험을 꼬박꼬박 4~6만원 전후의 금액을 공제했으니 4개월 연체된뒤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통지를 받기전엔 새까맣게 모르고 열심히 근무했지요. 60세를 눈앞에 두고 자식들은 아직 완전히 독립하기 전이고 건강이 허락하는한 하루라도 일을 더해서 국민연금도 내고 가계에 보태느라 이리뛰고 저리뛰고 했던게 억울했지만 공단에 문의하고 재가센타장과 복지사에 항의겸 문의를 해도 적반하장으로 내면될거아니냐 라는 고함소리의 답변~!! 관리하는 건강보험징수과 담당자도 왜 자기에게 화내느냐고 또 적반하장이라니~!! 복지사의 말에 의하면 상습체납자라는데 나이많은 이땅의 요양보호사 일을하는 엄마들이 퇴직금도 못받고 4대보험 연체되어 애기들 용돈보다 작은 국민연금납입에 불이익받아도 당하기만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동의한다는 의사표현도 못하는 분들이 수두룩 할겁니다. 국가기관은 왜 벼룩이 간빼먹는것과 같은 짓을 하는자들을 국가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노인복지일을 하도록 놔두는지요? 건보공단 담당자는 그런 인간들이 한두명이냐고 오히려 고함지르던데 공무원이랍시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과 연금은 다 받아챙기고 책상놀음하고 앉아 있고, 악덕센타장이 떼먹는 4대보험료와 퇴직금으로 그들이 두 다리 뻗고 배 두드리고 있을때 노인복지 일선에서 험한일 다하는 이땅의 힘없는 요양보호사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중에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실것이고 그 도움을 받아야하는 어르신들도 계실것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없다면 이땅의 병원들, 가정들이 어찌 운영이 될까요? 이글을 읽는 여러분들의 동의를 간절히 구합니다. 4대보험 상습체납하는 악덕업주를 다시는 복지일을 못하게 해야되고, 이런 4대보험체납은 먼저 국가가 납입후 징수하여 적어도 국민연금에 손해를 보는 요양보호사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됩니다.국가기관은 대답을 해주시요

요양보호사의 4대보험료와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떼먹고 연체시키는 재가방문센타


교권을 강화시켜주세요. 지금 교권은 추락하고 매 맞고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교사 지시에 불응하면 퇴학이나 정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면 형사처벌 가능하게 해 주세요. 또 교사에 모욕적인 말을 하는 학생은 학생의 부모가 500만원을 내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권을  강화시켜주세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라고 권합니다.그래야 빨리 낫는다고요. 도수치료는 1회 받는데 15~20만원입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싸서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도수치료를 받지 않으면 해줄치료가 없다고 다른 치료도 잘 안해주고 눈치를 주네요. 도수치료 받을수 있게 의료보험 적용되게 해주세요.

병원 도수치료 의료보험 적용되게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 글 올림니다 비핵확. 공개하고 UN 뜻도 따라야 합니다. 비핵화를 알리고. 절차가 있는데 대북재제를 위반하면 큰 후회가 옵니다 비핵화 공개학고. 검증 박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 결정하면 북한은 태도 변합니다 결정. 잘하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통일


심각한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요즘 아무리 청원게시판에 올려도 제대로 된 답변은 커녕 관심조차 주지 않는 청원 게시판을 폐지 해주세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의 무대쯤인 이 청원 게시판은 기능 자체가 모호하고 없습니다.

사회적 문제도 해결못하는 청원게시판 폐지를 청원합니다.


곰탕집 추행사건은 엄연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피해자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다"라는 판결문이 더더욱 해당 사건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고, 얼마 전에 이에 대한 청원에 청와대 대변인이 답변을 했었죠. 하지만 해당 문제는 성평등, 페미니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립적인 분께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의견을 가지고 검토하고 답변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분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일까요? 그분의 트위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너무나도....페미니즘에 물들어 계시더군요... 페미니스트인 청와대 대변인이 답변했으니 당연히 말도 안되는 답변이겠죠. 이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식으로 청와대에 요청합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편향되고 주관적인 의견으로 답을 하여 국민과 사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일으킨 해당 청와대 대변인을 해고시키고, 다시 제대로 된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해당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아마도 글을 삭제하려 하실테죠. 하지만 이미 페이스북, 트위터 등지에 대변인님의 트위터 계정 캡쳐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지 마시고 계속 둬주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보고 배울테니까요.

곰탕집 추행사건에 대해 답했던 여성 청와대 대변인을 해고시키고 다시 답변해주세요


공매도도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 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도 모든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시고, 일반인이 하지 못하는 호가 장난 - 너무 높은 가격이나 너무 낮은 가격에 많은 금액을 걸어놓는 행위 - 을 기관이나 외국인도 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외국인 및 기관도 호가 장난을 하지못하도록 막아 주세요.


지역 아동센터는 장애인.한부모 가정 서민층 아이들이 공부하고 돌봄교실임니다 중등부까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기도 함니다 학교 마치고 오후부터 저녁늣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 제대로 밥을 먹는지 교율을 제대로 받는지. ㅡ 유치원처럼 비리나.폭행이 잇는지 전국적으로 조사 해야됨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도 감사 해야됨니다


사립 국립. 전체 조사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청원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2018년 키워드 1순위가 비핵화라고 봅니다. 여.야 다른시선으로 조공외교..세계평화... 우리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대북자원?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은것같습니다. 하지만 큰이슈는 미국이 꼭 대국처럼 우리 승인없이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식의 많은 내용들이 뉴스를 통해 나오고있는 현실이 너무 우슬펴서 글을 올림니다. 국회의원분들 지금 대한민국 정당의 싸움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힘으로 너무도 큰산을 넘어야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닌 자랑스러운 조국입니다. 얼마전 끝난 드라마 대사처럼 "나의 분노는 힘이 없지만 백성의 분노는 힘이있다." 저희는 세계 누구도 무시 못하는 "분노"가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분노해주세요.^^

비핵화...왜?  미국인들은 한국을 속국으로 볼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안녕하십니다 저는 현재 해양경찰을 준비하는 학생이자 아버지가 택시기사이신 학생입니다. 일면적으로 아버지가 택시기사이니 카플앱이 생겨 지장이 있어 글을 올린다고 보여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부를 하다보니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수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정청의 허가로 배우게되면서 생각이든게 택시라는것도 일종의 개인 또는 법인의 권리를 설정해주어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어진 사람이 할수잇게 해주는것이라 배웠습니다. 카플이라는 방식에 잘못됬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출근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수있는 기회가 될수도있고 인연은 뜻밖의 곳에서 만나 힘든 하루에 좋은사람을 만날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했듯이 권리를 설정해줄려면 일정 조건을 갖추워야하는데 카카오 어플에서 모집하는 기사에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사람이 있을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이듭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공공의 안녕과질서 모든게 변해가고 있는데 택시기사라하면 단지 생계수단으로써 회사에 내야하는 돈때문에 교통질서를 위반하고 위험하게 운전하고 장거리가 아니고 승차거부를 한다는건 모두에게 핑계로 들릴수있겠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부끄럽지않으시게 일하시는 모습을보고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면적으로 우리 모두가 운전하면서 과연 교통질서를 잘 지키면서 운전할수있는 사람이 있을까?하는 생각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도 똑같다는 생각을했습니다. 택시가 손님이 손을 흔들면 태우러가야하기에 무리하게 끼어들수밖에없고 또한 급한 손님이 있다면 뒤에서 경적을 울릴수도있고 카플을 하게된경우도 비슷할겁니다. 어느 한쪽에 장점만 가득하고 단점이 없을수 없듯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생존권 편리성을 조화롭게 이뤄낼수있도록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도화할수있게해주세요. 말주변이 없어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실수도있고 기분이 상하실수도있지만 단 한가지 불편한점은 서로 보완해가고 조화로운 삶을 살수있엇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어플 카풀과 개인택시


층간소음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청원을하고 제안을하고 심지어 살려달라고까지 애원을 합니다 도대체 국민청원 사이트에 이런내용들을 올리면 높은분들이 봐주기는 하는겁니까? 보고도 못본척 아니면 개무시 하는건가요? 한심한 정치인 나리들 국민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 주십시요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인들 보는눈은 다 똑같습니다 선거철에만 읍소하지말고 평소에 조금만 귀기우려주세요 층간소음 문제로 550건이 넘는 청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시하지마세요 무시하다가는 발등에 불이되어 떨어집니다

층간소음문제


지역 맘카페 실명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이 이름으로만 OO맘 이 아닌 자신의 실명으로 가입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지역 맘 카페에서 잘못된 소문이 퍼져서 피해 입는 선량한 업체, 유치원이 없어졌음 합니다.

지역 맘카페 실명제 도입


방탄은 아미들을 위해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데 갑자기 강제해체라뇨? 진짜 어이없고 아미로서 너무 분하고 화납니다.방탄이 해체 하게 되면 아미들은 분노 못참아요 . 왜 해체 하는데요? 방탄은 몇년가 아미들을 위해 달려왔는데 강제 해체 반대합니다.;;

방탄강제해체 반대


실업계 졸업생입니다. 실업계에 지원하기전에 중학교에서 부터 실업계학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어떤 학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차별화된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때 좋은 선생님도 계셨지만 선생님 중에서도 학생들을 무시하고 변태스럽게 가르치고 무지막지하게 학생을 때리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학생으로서 민망하고 실업계라서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고교평준화 되었을때 실업계에 입학했기 때문에 저의 의지로 관심이 가서 실업계를 선택했는데 막상 다니면서도 실망스러운 점이 있었지만 나와서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겠더라구요, 사람들 인식때문에... 저는 같은반 친구 덕분에 진로를 인문계에서 실업계로 진로를 변경했는데 그 친구가 실업계에 이런 학교가 있다. 견학갈 수 있다해서 가보고 실업계를 선택했습니다. 그 전에 실업계는 공부 못하는 얘들이 간다는 인식이 강해서 저도 기피했는데 관심있는 과가 있어서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 들은 정보 외에는 학교에서 실업계 설명을 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고교 평준화되면서 시험없이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했는데, 집안 사정도 여의치 않고, 나중에 대학교 진학도 고려해서 실업계에 진학했습니다.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실업계가 인문계, 과학고, 예술고 얘들보다 뒤떨어진다는 피해의식이 생기더라구요.실업계에 중학교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미래를 보고 진학하는 친구들 있었는데 현실은 공부 못하고 사고치는 얘들이 가는 곳으로 인식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졸업후에 실업계라는 말을 하는게 죄지은 것처럼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저는 실업계에서 사진을 전공했는데, 학원다니기엔 돈이 많이들고, 예술고등학교로는 진학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서 실업계에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몇몇 허세부리는 아이들 빼고는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구요. 수능봐서 서울로 대학교 진학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야자할때 사진찍으러 여기저기 다녔구요. 중간에 인문계로 전학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실업계 학생들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단순히 학생 수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여건이 개선 되기를 바랍니다.

실업계 교육 관련


1. 2018.9월20일 06시20분경 어머님 집의 기와를 파손하고 뺑소니 의심되는 차량의 cctv 확보했습니다 2. 9월22일 서대문경찰서 교통조사실 현장방문 뺑소니 의심차량 no를 cctv로 확인하였고, 차량소유주 인적사항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서에서 말하길 뺑소니 의심 차량이 정황상99%이나,추석연휴기간으로 차량추적 system이 가동 않된다고, 경찰서에서 추석연휴 이후 기다리라고 합니다 3. 9월28일 경찰서에서 전화가옵니다, 차량소유주 인적사항이 파악되어, 연락결과 차량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서울경찰청에 cctv 상세분석(2~5일소요)을 의뢰해놨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 제가 왜 현장에 출동해서 가해차량 조사를 하지않느냐 물으니, 왜 저한테 그러냐고 도리여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 아니면 현장검증을 할수 있도록 차량을 사고현장으로 왜 부르지 않냐고 하니 정황만으로 부를수 없다는군요 99% 정황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4. 10월4일 서대문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cctv 분석 결과가 지연된다는 전화가 옵니다. 가해 의심차량은 언제 현장검증을 하냐물으니, 바쁘다하니 다음주 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럼 출석요구서 발송등 강제 사항은 없냐 물으니 없다, 정황만으로 출석요구할수 없다. (경찰관 얘기로 99% 정황이 있는데도,,,,,) 5. 10월12일 서울경찰청 조사결과 cctv화면상 파악불가로 나왔다는 전화가옵니다. 현장검증은 언제하냐 물으니 가해 의심차량이 바쁘다하니 다음주로 기다려 달라합니다. 6. 10월 16일 10시 현장검증 실시, 가해 의심차량은 대물사고 내지 않았다, 증거내놓으라 합니다. 제가 cctv상 좁은 골목길에 투싼(?) 차량이 주차되어있고, 그옆을 가해의심차량이 지나 가면서 기와 파손이 의심되니 논리적 , 수치적(투싼의 폭 1850mm , 골목길 폭 , 의심차량 폭과 높이등)으로 재현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 의견을 제시해도 가만히 있으라하고 합니다. 7. 수치적인 data로 접근하지도 않고 , 경찰관 가해 의심차량 지나가보라 해서 지나가다가 또 다시 다른 부위의 기와를 파손 시킵니다. 가해 의심차량 오늘 현장검증시 파손된 부분만 대물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긴글 읽어 주신분이 계시다면 감사드리며, 제가 청원 하는 논제는 == 추석연휴 차량 추적 system이 중단되는게 맞나요 ??? 맞다면 이건 문제 같습니다. (가해 의심차량이 증거 인멸할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잔아요) == 99% 가해의심차량으로 파악되는데 현장 출동을 않하나요? 출석할때 까지 기다리면 이또한 증거인멸 시간제공 아닌가요 == 99%가해 의심차량으로 보인다면서 출석요구서도 발송 않하나요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 현장실사시 사고의 정황 data도 없이 서류만 가져와서 현장실사하는게 말이 됩니까??? 도로의 차폭이 얼마, 정차된 차량의 폭이 얼마, 가해 의심차량의 차폭과 높이는 얼마 이런data로 현장 실사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저희 어머님 집 기와는 새벽에 부서지고, 저와 어머니의 마음 까지 부서지는 이러한 사태 이게 맞는 것입니까??????????????????????????????????????????????????

추석연휴에는 뺑소니 의심차량의 차량추적이 않되는것입니까???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변경이 쉽지않습니다 저의경우 비공식적으로 사칭하는짓의 폐해가 극심한데 이를 입증하기어렵고 관공서에서 심지어 도서관 회원증 만들거나 아니,뭐를 하든 신분증을 요구하는경우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비공식적으로 이용해처먹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무슨...신분증 한번 분실하면 여기저기서 사칭한걸로 제가 시달립니다. 이런 대상자가 되어보면 얼마나고통이고 극심한피해를받는지 알겁니다 저랍시고 어딜 다닌다,어디서 일한다...이런식으로 별에별 이용,사칭을 해오는바 수시로 개인 식별번호를 개인이 스스로 관리하고 변경할수있는 시스템도입해주십시오 아이핀처럼 주민번호도 개인이 수시로 변경가능하게 해주세요 아니라는 보안이 없습니다 한번 이용당하면 끝이없어요.

주민등록번호 개인이 자율변경가능하게 해주세요


저는 택시기사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개인택시를 하십니다 하루에 16시간 일하시면서 허리도 아프시다고하고 다리도 아프시다고 하시면서 돈벌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매일 아침 10시에 나가서 새벽 3시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되게 제가 미안해집니다 안그래도 사람들이 현금결제안하고 카드결제를 해서 힘든데 여기서 카카오까지 망하면 택시기사들은 먹고살지 못합니다 택시기사 진짜힘듭니다 물론 제가 느껴보지 못했지만 카카오택시가 있는 요즘에도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카풀을 없애주세요

카풀앱을 없애주세요


언제까지 김부선씨 거짓말에 국민들이 피곤하고 짜증스러워야 됩니까? 도대체 저 거짓말은 언제 끝나는겁니까?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있고 싱가폴에 있다는 건 언제 가져올것이며 까만점은 어찌 된겁니까? 정말 저 늙은여자 한명때문에 이게 뭔짓입니까? 바람피운게 자랑입니까? 10년이면 끝납니까 20년이면 끝납니까? 제발 좀 빨리 끝내자 더러워서 입에 담기두 싫구 뉴스 방송에서 이제는 은밀한부위 점까지 파헤쳐야됩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작작해라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고 경기도 1300  도민들을 모욕한 김부선을 추방해주세요


허울뿐인 국민청원 폐지하길 바랍니다. 몇십만명이 의견을 모아도 별다른 방안대책없이 그저 허울도 없는 답변만 내놓으니 국민들은 청원을 하면 해결되겠지라는 마음에 불만이 어느정도 수그러들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마음에 정작 참여가 필요한 일엔 촛불이 일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정말 허울뿐인 국민청원제도 폐지해주십쇼. 우리에겐 촛불이 있습니다

허울뿐인 국민청원을 폐지하길 국민청원합니다


요양원 어르신들 물도 안줘서 조금줘서 탈수 변비 악화로 치매악화 사망 많으니 조사 요청해요 사고발생해도 증상치료 참고용으로 확보 하려고해도 cctv 제거 기록삭제 보호자가으멍 영상 확인 할수 없어 은폐해서 단속 보호자가 감시증거확보 불가능 카메라도 제거해서 낙상사고 학대 부실 관리 확인도 안되요 음식 단무지 갈아서 주고 귀저기 갈기 귀찮아서 변비 탈수 방치 물도 안줘요 독한 치매약 먹는데도 3/1만주고 창문가려서 채광도 나빠 답답하고 스트레스 증가 불면증 우울증 치매심해짐 산책도못하고 틀수영양부족으로거의다사망할듯 혈액검사해 영양 탈수검사 강제 부실업체업정치 형사처벌 요청합니다 항상 cctv자료 보호자 관공서 볼수있게 공개의무화하고요 저의 어머니 골절사고로 새벽에 입원하고 수술두번해서초기치매에서 말기치매로 말도못하고 곧 돌아가실거 같습니다 요양원은 책임없다 처음에 보상해준다하다 안해준다하고 보험가입안했다 거짓말하고 책임회피합니다 전날 외출해서 다친거 아니냐 책임회피합니다 증거없다못봤다하고 응급조치도안하고요 법죄집단입니다 단속해서 개선할수없습니다

요양원 비리 부실 학대


우리 나라 역대 대통령이 자랑스러운적이 없었지만 지금처럼 부끄러웠던적이 없었다. 세계를 기만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을 세계적인 제재로 돌파구를 열어가는 이때에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이 우리의 우방국마저 이해하기 힘든짓을 국고를 낭비해가며 이것도 외교라고 하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체성마저도 이제는 의심이 간다.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마저 있는지 지금의 정권에 묻고싶은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지금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다.


요양원 어르신들 물도 안줘서 조금줘서 탈수 변비 악화로 치매악화 사망 많으니 조사 요청해요 사고발생해도 증상치료 참고용으로 확보 하려고해도 cctv 제거 기록삭제 보호자가으멍 영상 확인 할수 없어 은폐해서 단속 보호자가 감시증거확보 불가능 카메라도 제거해서 낙상사고 학대 부실 관리 확인도 안되요 음식 단무지 갈아서 주고 귀저기 갈기 귀찮아서 변비 탈수 방치 물도 안줘요 독한 치매약 먹는데도 3/1만주고 창문가려서 채광도 나빠 답답하고 스트레스 증가 불면증 우울증 치매심해짐 산책도못하고 틀수영양부족으로거의다사망할듯 혈액검사해 영양 탈수검사 강제 부실업체업정치 형사처벌 요청합니다 항상 cctv자료 보호자 관공서 볼수있게 공개의무화하고요 저의 어머니 골절사고로 새벽에 입원하고 수술두번해서초기치매에서 말기치매로 말도못하고 곧 돌아가실거 같습니다 요양원은 책임없다 처음에 보상해준다하다 안해준다하고 보험가입안했다 거짓말하고 책임회피합니다 전날 외출해서 다친거 아니냐 책임회피합니다 증거없다못봤다하고 응급조치도안하고요 법죄집단입니다 단속해서 개선할수없습니다 난방 냉방도안해서 지옥입니다 직원있는방만 냉난방함 밤에는 관리안하고 잠자요 교대로 자거나 24시간근무하고 2일쉬고 밤에는 관리자 없어1명이 수십명관리함 응급사태관리가안됨 형사처벌 강한 영업정지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 개선 불가능함

요양원 비리 학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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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물 안줘서 탈수 증상 심함 비리 학대 부실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에 들어있는 유치원의 교사입니다. 원장님들!!! 직접 나서십시오. 학부모님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는 것도 우리! 전화 받고 응대하는 것도 우리! 원장님 바꿔 달라는 요청에 거절하는 것도 우리! 찾아와서 밀치고 진입하려는 걸 막는 것도 우리! 안내문 써라, 사과문 써라, 반성문 써라, 소명서 써라. 10원 한 푼도 급여 외에는 가져간 적오 없습니다. 그것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부모님들 보시고 우습게 여기실까 말도 못하겠습니다. 애들 가르치려고 아이들 바라보고 유아교육과 나와서 교사됐습니다. 원장님들이 저지르신 비리 진압하려고 비서도 아니고 이러고 있는게 아닙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대책 마련하자, 퇴근하고도 대책 마련하자. 무슨 대책 마련 합니까??? 아직도 학부모님들 기만하고 유아들 우습게 보고 교사들을 수종처럼 여기고 대하고 있는 그 작태 당장 거두십시오. 당신들로 인해 "너희 유치원 비리 명단에 있던데 괜찮냐?" "사립것들은 다 사라져야 된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우리 부모님들이 귀하게 키우셔서 당신들의 일터에 보낸 거 아닙니다. 제발............................ 본인들이 사과문 쓰시고, 학부모를 기만하려거든 본인 머리로 하시고. 돈 몇 푼 못받아도 아이들 하나 바라보고 하고 있는 이 일을 매일 슬프게 만들고 매일 출근하지 싫게 만들고 매일 눈물짓게 하는게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원장님들입니다. 잘못했다면, 억울하다면 교사들 시키지 마시고 직접 하십시오. 얼굴이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당신들이 남겨먹은 교육비 그것만도 부끄러울 마당에 지금 교사들에게 그 더러운 엉덩이를 내밀고 닦아달라는 추태에 토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