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 이야기 입니다. 아버지께선 얼추 2년전 비결핵성 마이코 박테리아 감염과 만성 폐쇠성 폐질환과 폐기종 폐에 여러 복합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신데 약물 치료 1년을 하시다 점차 차도가 없어져 주사제를 처방받아서 일주일에 3번 동네 의원에서 맞기를 반복하였으나 염증 수치는 자꾸만 올라가고 병이 계속 진행을 하여 입원 치료를 권유 받았습니다. 담당 교수님 계신곳에서 2주간 치료하였고 주사약을 24시간 맞는 치료였습니다 그 치료를 하시면서 아버지 몸상태를 관찰하셨고 그다음 집가까운 곳에서 진료의뢰서를 써 주셔서 그 약을 취급하는 병원을 찾아 입원 하였습니다. 입원치료시 주사제3병을 24시간 나누어 맞는 치료였습니다. 하루라도 거른다면 다시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수도 있다 외출 삼가 해야 한다는 처방을 받았었는데 안그래도 이약은 청력이 흐려지기도 한다 그것이 부작용이다 하셨는데 지금은 장애까지 되셨을 정도로 청력을 잃으셨습니다.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것은 원무과에서 거짓 환자 가려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고 30일 이상 계실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가찬건 담당 과가 호흡기 내과 인데 의료보험 적용이 어려우시니 과를 바꿔서 입원 하셨다는 이야기를 어제 서류를 띄면서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한 사례겠죠? 비리를 만들어야 살수 있는 세상 입니다. 치료처방이 최소한 6개월에서 최대 10개월이였는데 7개월을 29일에서 30일을 입원 하시고 어김없이 다음날 퇴원하셨고 다시 제 입원하길 7개월이 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치료가 무색하게 폐암이 오신 상태 이시지만 정말 이것 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담당 의사선생님의 처방대로 병원에 계시면서 적절한 치료 받게 해 주십시오 의료보험 법이 이렇다고 정작 저희아버지 처럼 주사약을 24시간 처방 받은 사람과 정말 치료가 한시라도 필요한 사람을 퇴원시킨다는것은 의료보험 공단의 탁상 행정이며 환자가 나빠질것을 알면서도 동네 병원의사는 퇴원날짜를 잡아 퇴원시키는( 어쩔수??)행동이 생명을 다룬다는 분들의 사명이신것인지 묻고 싶고, 법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다라고 반복 하셨습니다. 노인두분 한달 의료보험 10만원 상당 납입 합니다 지금은 지병이 쇠약해 지셔서 조금 낮아졌지만 정작 본인의 민간 보험은 하나도 없으시면서 나라에서 시행하는 의료보험은 연체 없이 무슨세금인것처럼 생각하시고 꼬박꼬박 내셨습니다.이런 약자이신 아버지는 구멍인 법을 지키기 위에 "생명"을 담보로 퇴원을 했던... 이제는 폐암4기 환자 가 되셨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미여집니다. 구멍인 의료보험법을 바꾸어 주십시오. 나라를 믿고 꼬박꼬박 세금처럼 의료보험을 내신 아버지처럼 힘약한 환우들을 위한 계정이 시급합니다.

허접한 의료보험법 때문에 환자 죽씁니다!!!!


모든 공기업에 친인척이 얼마나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자.그중 희망하면 누구나 참여할수있는 공개경쟁 시험을 거치지않고 다른방법에의해 채용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할것이다.

공기업 친인척 채용실태 전수조사 하자!


거기도 아동음란물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https 차단해주세요.

마루마루,애니24 등 불법사이트 차단해주세요.


https://youtu.be/cujWoIQsbcY 저는잘못이없습니다. 그런데제**라는사람이 저의동영상을 올려서 8개월동안 싸우고있습니다. 그사람들 이해할수있게 해주시고 조사도부탁드립니다.

이사람들을 조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남자입니다. 청원드릴 내용은 제목 그대로 현재 대한민국의 기름값 문제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오를 땐 왕창, 내릴 땐 찔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왜 늘 유가 상승시에는 칼 같이 오르던 것이, 막상 유가 하락시에는 상승분 절반도 채 안되게 밑 돌아 결론적으론 계단식 오름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연봉3천정도의 서민층입니다. 현재 월급의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시리라 봅니다. 매번 국회에서는 서민 ..서민 ...서민 타령만 하시면서 말도 안되는 정책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정책들만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문제가 되는것이 현재 기름값에 붙은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유가에 붙는 세금은 전세계적으로도 높다고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서민들 힘들게 만드는 '주범' 아닐까요?. 그래서 건의 드리는 것이 유가에 따른 탄력적인 세금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꼭 필요한 것 인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다면 무슨 중요성이 있을까요?? 그러니 국제유가 상승때에는 기름값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하락시에는 원래대로 맞춰놓는 것. 이런 정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탁드리온데, 제발 부디 진짜 서민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으로 와닿는 정책 좀 펼쳐주세요. 말로만 서민을 위한 ....이라는 소리 지겹습니다.

'오를 땐 왕창, 내릴 땐 찔끔' 말로만 서민정책 말고,  유가에 따른 탄력적 세금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주가 부동산광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두들 제정신이 아닌것 같습니다 두세사람만 모이면 모두 아파트 얘기 뿐입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며 몸을 움직여 돈을 벌어야 할 청년들까지 아파트투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나라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광주를 이대로 둬서는 안됩니다 욕심많은 어른들때문에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까지 병들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떤 특단의조치가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일주일에 한번 택시없는날을 만들어 맑은 공기와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혹은 주말 토,일 의 경우 차량 2부제를 적용 운행하게끔 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택시 없는 날을 지정한다면 현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도 없는데 차량 6만대가 단 하루만이라도 쉰다면 이것도 나름의 대책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택시기사분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혹은 휴식의 시간을 취하여 향상된 컨디션으로 서비스 할수 있지 않을까요? 택시 운행하시는 기사들 대부분 60대 입니다. 졸음사고 내는 택시 통계만 보더라도 이것이 시민들에게 엄청난 위험 요소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신호위반,승차거부,고의사고 등등 택시기사들의 영업행태는 최악을 달리고 있으며 국민들은 더이상 나아질것 없는 대한민국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들이 파업을 진행할때 국민들 대다수가 기뻐하였습니다. 도로는 쾌적하여 스트레스 받을일 없으며 기분탓인지는 몰라도 공기도 더 맑게 느껴졌습니다. 이 좁은 대한민국 땅에 왜 저 많은 택시들이 돌아다녀야합니까? 생계를 위한 운행이 다른 가정을 위협하는 운행을 하고있음에도 택시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생존권이 달려있기에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줄일수는 없을것 입니다. 하지만 주말 양일간 혹은 단 하루라도 택시없는 날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이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것을 느낄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택시 없는날을 만들어주세요.


올해 초 해당 차량의 결함을 모른채 쏘렌토차량을 구입했습니다. 5세아이, 이제 100일 된 아기가 아무것도 모른채 에바가루가 날리는 차를 타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토부에서는 이 에바가루에 대해 제대로된 분석은 해보셨는지요? 무엇을 근거로 기준치 대비 미세한 수준이라 여기며 리콜 과 판매중지를 하지 않는건가요? 설령 미세한 수준이라해도 이건 명백한 유해물질입니다. 제 2의 가습기 피해자들이 생기기를 바라십니까? 당신들의 어린자녀와 부모님들은 이 차에 태우며 다닐수 있으신가요? 여전히 정부의 대응방안은 항상 이런식이군요. 정말 이 나라가 싫고 실망입니다. 보증기간 없이 새부품으로 계속 교체를 해준다는것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걸 제조사측에서도 인정하는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 차량은 100% 결함이 있는 차량입니다. 안전과 무엇보다 우리 어린자녀들의 건강과 직격된 문제인 만큼 해당 관계자들은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해당 차량 리콜 및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쏘렌토차량_에바가루 는 유해물질 입니다. 제2의 가습기 피해자들이 나오길 바라십니까?


인터넷.CCTV는 나라 부조리 속속히 들여다 보는데.. 아직 이 나라는 끼리하고 끼리먹고 끼리 살자 .... 국민 돌기전에 이제그만 하세요... 하나 제안합니다.. 국민연금 더럽게 가져있지말고 원하는 가입자 선택주길 바랍니다.. 욕한마디 합시다..10조가 니 이름이가.. 가정에 허덕여 몇백 몇십만원 가입연금으로 오늘 해결해볼려다 개돼지 묵살 당하는 나라.. 너거가 연금 투자로 10조 손해본건 어느하나 개터래기 빠져 공기속 날라가 뉴스하나 온ㄹ 대기먼지 조심 .....시이발 국민은 몇만 세금없어 목숨까지 보내는데 저 시바리너엄들은 쳐주끼는게 국민걱정 쳐죾띠는게 나라걱정. 문제인니가 대통령전 뭘했나 당신이 대통령되고 뭫했나...수십억 가진 인간들 한두번 도와줬다고 또 수백억 챙겨 줄려는 대통령 많이 컷다.문제인이가 그런 이런 삶 살았던가.. 프란체스코교황? 대통령이란게 다른 종교는 개풀칠 해버리는 발언 난 천주교 이름가진 하역인 입니다.존경 합니다.사랑 합니다. 한나라 대통령이란(대통령도 나라 국민이니 법으로 개돼지 발언은 무죄 판결로 압니다)개.돼지가 이사료 저 돼지죽 얻어 먹을려 다니는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적패청산은 분노의 괴로움에 헉덕이며 끼리 해먹은2년 이제 대통령 당신이 국민위한 서민위한 초심으로 나라 시간 왕이 됏음 눈바로 떠셔야 할겁니다.. 국민은 많은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나라 올바른 나라 깨끗한 나라 정말 한국에 있아도.외국에 있어도 난 한국인이구나 자부심만 바랄겁니다.. 그 더러움은 세금 쳐먹고 국민피 빨아 쳐먹어며 구석구석 박혀 있는 좀비같은 철밥통 두고선 3년뒤는 ..웃음 ㅋㅋㅋ 어느 연구소에서 오천만 깃털만 뽑아도 10조20조는 보신탕집 개털 뽑는거 보다 쉽다고 들었습니다.. 산업은행 정부정책 세금 그만 하십시요.. 한국은행 비리으혹 조사 들어거고 비리자는 영구 숙면 들어가세요 .. 금유위 금감원 새로운 틀 짜고 해당자 국정 군민농단죄로 100년간 계좌추적해서 재산 몰수 하세요.... 공정위 모든 사적 공적 케네고 해당자 3대 발못치게 하세요.. 공기업 비리체용 전수조사해 광화문 공개 바랍니다.. 사기업은 어차피 끼리 사는 개돼지들 소굴이니 알아서 대충 입맛에 맞춰간들 뭔죄가 있겠습니까? 정부는 쓰레기.기레기는 되지 마시길 청원 합니다..

지긋지긋한 세상에 썩어빠진 나라


SKT는 못바꾸는것일까요? SKT는 안바꾸는것일까요? 주무부처는 SKT에 말을 못하는것일까요? 주무부처는 SKT에 말을 안하는것일까요? SKT는 장기고객을 리필쿠폰을 지급한다고 광고하면서 많은 혜택이 있는듯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요금제 가입고객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아니라는겁니다. 리필로 음성통화, 데이터를 리필할수 있는데 무제한 가입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북극에 사는사람에게 에어컨을 사은품으로 주면서 적도에 사는 가족게게 선물해라고 하는것과 같죠. SKT에 수차례 다른 혜택으로 변경해서 실질적인 이득이 될수있도록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일일이 맞추어 줄수 없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나혼자 빠꿔 달라고 하는것 아니잖아요. 정책을 바꾸라는 말이지요. 무제한 고객이 얼마인데 그런 말로 회피하는거죠? 그리고 주무부처에 민원도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돌아온 답은 SKT와 일치 하였습니다. 사용 못하는것 안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는군요. 쓸모 없으면 가족에게 선물 주라고. 민간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못한답니다. 그럼 주무부처가 뭐 하는곳입니까? 소비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으면 당연히 공평할수 있도록 계도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내가 사용 못하는 혜택이 혜택입니까? SKT에서 주는 혜택은 내가낸 요금으로 수익을 얻어서 돌려주는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소비자마다 부당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그 쿠폰을 사용 한하게되므로해서 SKT는 추가 이득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바꾸고싶은 생각이 없겠지요. 절대 바꾸지 않겠지요. 그래서 소비자는 통신사를 바꾸게되고 지원금 문제도 생깁니다. 모든게 장기고객에게 유리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고 부작용도 줄어들겠지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말 당신들 소관 아닌거 맞나요? 그럼 소비자는 어디가서 말해야 하나요? 나한사람 말한다고 바뀌는것은 아니겠지만 계속하다보면 바뀌겠지요. 바꿔주세요.

SKT의 장기고객 리필 쿠폰 뒤에 숨긴 소비자 차별대우와 SKT와 주무부처의 배짱으로 소비자 피해 무시


올해 7월 1일부로 건강보험법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동생을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공단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과 미성년자,고령자가 아니면 지역으로 전환되고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은 저도 찬성입니다.(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입자 간 형평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활동이 어려워 돈한푼 벌지 못하고 매월 병원비만 4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건강보험료 또한 별도로 내라고 합니다. 대상자는 제 막내 동생입니다. 나이는 46세이고 미혼입니다. 4~5년전 회사 부도로 시골로 들어와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 준다며 잠시 있겠다는 것이 다음해 13년 둘째 동생이 간암진단받고(이전에는 둘째가 농사일을 도왔음) 3개월 만에 죽고나서 어린조카 2명과 부모님을 모시며 농사일을 도왔습니다.(재수씨는 동생죽고 난 다음해 14년 초에 가출하여 아직까지 생사조차 모릅니다) 그러던중 작년 17년 8월에 어머니 마저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니 시골에는 시각장애가 있으신 아버님(지팡이를 짚고 거동은 가능하지만 잘보이지 않아 음식은 못함)과 초등학교4, 6학년인 남자 조카 이렇게 세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 11경에 막내마저 강경화 말기와 당뇨진단을 받고 현재 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는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고 유일한 희망은 간이식 수술을 받는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있고 시골은 경남고성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족과 시골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골 농사일이 많아 시골로 내려가면 좋겠지만 농사일로는 년간수입이 2~3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년까지 최대한 직장생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외벌이로 두집 살림한다는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상 막내동생 건강보험료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닐수 있습니다. 매월 기본적으로 약값과 치료비로 40만원이 들어가고 상태가 않좋아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는 더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역 복지과에 문의하여도 결론은 "안된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 뿐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역가입자로 분리되면서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또한 제가 납입해야 하므로 기존 직장 가입자로 유지시켜 달라고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공단에서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주민 등록상 아버지와 막내가 같은세대로 구성되어있고 조카들은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있습니다.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입자 간 형평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http://www.nhis.or.kr/newbugwa/) 위의 상황에서 어떤게 부담을 덜고 형평을 높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기존과 같이 피부양자로 유지 시켜 달라는 겁니다. 무조건 "법이 바뀌었으니 보험료를 내라"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다"는 식의 답변은 없는건가요? 두서 없이 글을 적었지만 개선된 건강보험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찌 소득이 없는 사람(환자)에게 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안 그래도 병원비와 기타 생활비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2중으로 고통을 가중하고있는 제도라 생각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 상당할 거라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기대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간경화와 당뇨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아파트(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제안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듯이 아파트 거주 가구는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관리비가 적정수준에서 부과되고, 납부된 관리비가 낭비나 부정 지출됨이 없이 알뜰하게 제대로 집행되는지는 아파트 입주민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즉,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매일경제 2017년 8월 30일 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24.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이달 28일 발표한 수치다. 아파트 관리비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상률이 같은 기간의 물가 상승률(6.3%)보다 4배나 높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중략 “아파트 관리비 총액은 천문학적 규모로 추산되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지만, 아파트 관리비 부과와 집행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언론기사를 보면,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관리비 문제로 아파트 주민들 간에 갈등과 논쟁이 지속되는 아파트가 무수히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제안자는 아파트 동대표겸 회장을 짧은 기간 실제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주민자치에 전적으로 맡기는 현재의 제도로는 구조적으로 관리비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관리비 비리의 구조적 원인 1) 아파트 동대표 출마에 대한 입주민의 무관심과 유인책 결여 ①현재의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의결기관)와 관리사무소(집행기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로 동대표를 선출하고, 동대표들 중에서 회장과 감사가 입후보하여 전체주민들이 투표하여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②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다수 입주민들은 동대표 입후보나 투표에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전가하는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니 동대표 후보가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또한 동대표의 경우 회의참석 수당 월 1회 한정 5-10만원으로는 동대표 출마의 유인책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③입주민 중에는 그 지역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이들은 거의 동대표, 회장, 감사에 후보로 나서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흔하다 보니 구설수나 논쟁에 휘말리기 싫어 후보로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집중과 관리소장의 예속화 ①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업무가 각기 규정되어 있지만 대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거의 모든 결정권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장 이외의 감사나 동대표 등은 생업이 바쁘다거나 업무의 성가심 때문에 외면하고 자연스럽게 회장에게 모든 권한과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장이 전권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사심이 있는 회장의 경우에는 다른 대표들의 무관심을 이용하거나 다른 대표들을 포섭하여 이권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장이나 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의 고유권한에도 개입하여 용역이나 공사계약 등을 전권 처리하고 관리소장은 단순히 결정된 업무만 집행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②현재의 아파트 관리구조상 회장과 관리소장이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견제하며 동등하게 권한을 나누어 가질 수는 없고 소장은 회장 휘하에 예속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소장 이하 직원의 월급이나 상여금 등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장의 비위를 거스르면 근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3) 입주민의 동대표 출마 무관심과 유인책 없음으로 인한 ‘전문 꾼의 등장’ ①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러한 틈새를 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전문으로 하려는 꾼’이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즉, 새 아파트를 옮겨 다니면서 특히 입주초기에 사업시행 건설사와 하자보수 등 이권에 개입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전문 꾼’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②또한 한번 회장을 해보니 이권도 챙기고 사익추구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장을 계속하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회장을 할 경우 자신의 과거 비리가 노출될까봐 그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와 중상모략을 일삼는 경우가 생깁니다. 2. 아파트 관리 구조적 개선책 제안 1)아파트 동대표 출마 유인책으로 공무원을 활용하고 승진 가산점수 인정 단순히 동대표 수당을 얼마 인상한다든가 입주민의 봉사정신에 호소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강력한 동대표 출마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입주민 중에 동대표로 출마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는 특별 지역사회 봉사점수를 주고 이를 승진시 가산점수로 일정부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우리사회에서 도덕성에서 평균이상이 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공무원이 동대표가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중에서 회장과 감사가 선출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가산점수 인정은 회장, 감사, 동대표 간에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2) 장기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동사무소에서 파견근무 국민세금이 부과 집행되는 공적 업무에 공무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과와 집행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누가 보아도 공적업무이지 사적업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는 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아파트 관리의 도덕성,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관리소장이 회장의 휘하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치단체별로 매년 추첨을 통해 일정비율의 아파트 단지 감사실시 자치단체의 행정인력만으로는 관할 모든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집행을 감시하고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년 초 아파트 단지의 회장과 관리소장을 소집하여 최근 몇 년간 감사를 받지 않는 일정비율의 단지를 그 자리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첨제도를 활용하면 언제 자신의 아파트 단지가 감사대상으로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리예방과 척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전국의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될 때 주민간의 갈등이 크게 감소할 것이며, 국민화합과 통합에 이바지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어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아파트(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제안


국가고시 답게 체계성있는 문제출제와 채점을 원합니다. 1. 2019 교직논술 유의사항 채점방식에 대한 정확한기준을 제시해주십시오. 임용고시는 1년에 한번있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27일 앞두고 3과목중 한과목의 답안 작성법이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이에대해 평가원은 변경된 기준에 맞는 예시 답안도 없이 공지를 띄우며 “차분히 시험에 임하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수험생이 자신의 긴 시간을 건 시험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이 기준도없이 변경되었는데 “차분하게”시험을 칠수있나요? 이렇게 급박한 시간에 채점기준을 변경했다면, 출제되었던기출문제를 사용하여 예시답안과 함께 공지해주는것이 맞지않나요? 2. 수험생을 고려하여 공지를 올려주십시오. 1번내용처럼, 시험을 27일 앞두고 중요한 사항변경은 말이 안돼는 이야기 같습니다. 명색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아닌 국가고시인데, 이렇게 큰 사항을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변경한다는게 당혹스럽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공무원시험이 이렇게 변경되어도 수험생들은 저희와 똑같이 행동했을겁니다. 국가고시 답게, 체계성있게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기준을 명확히 설명해주세요. 이런사항이 변경될 시 최소 6개월이전에 공지되거나, 늦게 결정되어 공지를 이렇게 띄우게될경우 내년부터 적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미래에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바른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교사가 되기위해 쉼없이 앞만보고 달려온 수험생들입니다. 부디, 저희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하지 마시고 바른 교육을위해 공정한 시험을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문의 및 건의드린 관련 글 첨부 합니다.

2019학년도 유치원·초등교사·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제1차 시험) 의 체계성 있는 문제출제와 채점을 원합니다.


북한 외무성이 해야할 일을 왜 대통령님이 대신 하세요? 계속 평화통일 거리시던데 평화통일 하려면 가만히 대북제재 하고 있으면 북한이 알아서 쫄쫄 굶어서 항복하고 그 때 평화통일하면 되는데 왜 퍼주려고 안달이세요? 퍼줄 때마다 통일이 2,30년 뒤로 늦춰지는 거 알면서 이러시는 거죠? 외신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을 북한 요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외신이랑 국내 언론이랑 보도내용도 엄청 다르더라구요. 괜히 국제기자연맹에서도 한국 언론통제가 심하다고 청와대에 성명 낸 게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대통령님 외국 가서 북한 심부름꾼 하는 거 때문에 미국도 지금 강경파로 이미지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다 전쟁나면 다 문재인 너 때문이야 독재자새끼 그냥 죽어버려라

문재인 대통령님. 어째서 평화통일을 미루시는 거에요?


코흘리개 아이 먹일 밥값까지 핥아먹은 적폐 뭉티기 이번기회에 확 밟아 문질러서 완전 소멸시켜야 한다.

버러지 같은 단체 한유총은 없어져야 한다.


국정 운영에 수고합니다. 저는 10년전 3급 환경공무원으로 퇴직하고 환경정책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대통령님에게 글을 올립니다. 제안의 요지는 정치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환경경제위원회로, 행정적으로 [개혁] 환경부를 환경경제부로 구조조정하자는 제안합니다. 국회에 평균 위원회는 23명인데 데모를 많이 접하는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와 고용노동부 2개 부서)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환경친화적 개발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고,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1개부서)를 보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년전 ‘92. 6. 5 세계환경의 날에 국가선언이 있었습니다. 제안자가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16회 발표를 하였고, 최근 3년전 ’15. 8. 19 서울대학교에서 ‘공해정책은 경제를 시들게 하지만 그 반면에 환경정책은 경제를 살린다 는 개혁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환경경제학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지난 부산 동구청 근무시 15년전 ’03. 3. 1 동구의회를 통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경제과로 구조 조정하였고, 지금은 환경위생과로 환원되었으며, 작년 초에 동구 환경위생과장을 만나 이야기 끝에 다시 환경경제과로 하자는 여론 많다고 합니다. 난개발은 요즘 예컨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례를 들면, 7년전 ’11. 2. 11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안한 3개의 내용으로 가덕도와 밀양 신공항, 그리고 부마고속도로(공항과 거리는 3㎞임)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3개안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대비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필자의 제안은 무시하고, 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전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결론 후에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각각 제안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상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의 착공을 못합니다. 청와대 소속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 공무원 구성을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고 공무원을 계속할 경우 고가점수를 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분명히 처음에 선비핵화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비핵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제재완화 먼저 외치고 돌아다니더라구요 북한 가서 대체 어떤 약물을 투입받으셨길래 그리 북한한테 복종적이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비핵화 먼저 하고 제재완화 한다 하지 않았어요?


이사람들이 지역에서 도대체 하는일이 뭐가 있다고 혈세를 낭비 하면서 까지 월급을 줍니까? 전국 모든 의회를 모조리 폐지 하고 그세금으로 취약 계층위해 복지로 써주세요

도.시.군.구 의회 모두 폐지 해주세요


폭염때문에 야채값이 세배는 오른현실 쌀값이 기존보다 두배는 오른 현실 최저 임금은 또 오르는 현실 식당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현실에 세번씩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른다고 바로 음식 값도 못올리고 이제나 저제나 식재료 인하 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쌀값이 육만원이 웬말입니까. 수입쌀이라도 알아보려 알아보니 국산쌀과 큰차이도 없고.. 통일통일 한다지만 이러다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은 다 문을 닫고 망해버려야 되는 실정인가요? 일단 어느정도 내부 안정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요.? 셋중에 어느 두가지라도 안정화를 시켜 주세요 무작정 오르는건 아니지 싶습니다

야채값.쌀값.인건비 인상이..


메르스사태때는 본인이 나설일도아니언만 혼란만 부추기고 ,, 지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로 취준생들 속이 시꺼몋게 멍든다 오탑방 순례하고 골목길 청소할때가아니다 바로 나서서 국민앞에 노총과 서울시가 한짓을 이실직고해라 ...대선에 나서고싶으냐 글타면 더욱더 빨리..밝ㄱ히기바란다

박원순이  조용하네 ...?????  희한하구먼


국깜으로 온 나라를 뒤집어놓더니 국감장에 난입하여 국감진행을 방해한 김성태를 꼭 처벌해주세요.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절차도없고 순서도없으며 구캐원의 품위를 떨어트린 저질행동입니다.

국감을 방해한 김성태를 고발하라


안녕하세요. 이번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을 보면 뻔한 레퍼토리인 우울증 심신미약,, . 심신미약..약 복용.. 이러면 사람죽여도됩니까? 우울증인데 피씨방 잘 다니고 말이되는 핑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저런 핑계가 법에서는 통하나봅니다. 저런 말도안되는 핑계덕분이 또 형량이 가벼워지겠지요. 요즘 범죄사건들 보면 점점더 잔혹해지고 상상이상인 사건들이 너무많이 일어나는데 범죄에 비해 가해자들이 받는 형량은 너무 터무니없는 가벼운형량인것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무서워지는데 언제까지 저런 범죄자들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봐야합니까. 주제를 떠나서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범죄사건들이 날이갈수록 치밀해지고 잔혹해집니다. 제발 형량집행좀 무겁게해주세요.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뭔가 바뀔줄알았다 적폐청산을 그대로 믿었다 무한신뢰가 문제였던건가? 결국 이 정부도 앞 부패 정부와 다를게 없는 개혁은 없고 부패에 쓰레기로 가득한 정부가 되었다 나라가 비리로 만연하고 국민이 경제에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자살하고 있을때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이 정부도 역시 다를게 없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하는데 점점 불신에 지친다

비리,부패,썩어빠진 망국으로 치닫는 나라


전국에 택시를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로 전환하여 맑은 공기와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번에 변경은 힘들지만, 신규 택시 등록차량 부터 친환경차로 전환한다면 대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환경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절감대책(신규 등록 택시를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제한)


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부모님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셔서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 동안 어떠한 상황도 변한 것이 없이 피해 규모는 나날이 더 심해져 하루 116명, 10억여원, 올해 상반기 피해액이 1800억원에 달한다고 하여 끝까지 청원하고자 합니다. 국가는 공공부문에서 채용하는 인재들을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반 등과 같은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 및 피해보상 체제 확립이 시급합니다. 또한,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획일화된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경찰서와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접수 후에 사건이 금융감독원으로 이전되면 경찰서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떠넘기기 식이고,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해 구제절차를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알 길 없는 금융기관은 헛소리 하고, 피해자는 다시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야 하는 진빠지는 감정소모를 약 3개월 동안 지속해야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과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은 피해 당하지 말아야지 라는 어조를 내비칩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피의자와 피해보상은 없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하기에 더 나은 대한민국,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7월 25일 부모님께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마련해 두신 전액을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말없이 새벽 3시 30분 부터 저녁 9시 까지 성실히 일하셔서 번 돈입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정직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오신 분의 인생이 농락 당한 기분입니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경찰 수사를 진행하나 피해자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찰과 금융기관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보이스피싱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이 어려운 이유는 1. 발신 전화번호의 경우,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2. 대포통장의 계좌 추적의 경우, 피해 금액이 인출 후에는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의 효력이 낮고 3.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미흡한 국제 공조 수사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피의자와 피해보상은 없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하기에 더 나은 대한민국,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국가는 어찌하여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끝까지 청원할 것입니다. 하루 116명, 올 상반기 피해액 1800억원


청원올림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누가 봐도 형이 알바생 때리면 당연히 형을 붙들고 말려야지 동새믄 알바생을. 붙잡고 형보고 때리라는 것입니다 이번 살인자는 형 동생. 다 구속해야함 동생이 형 붙잡고 말렸더라면 이렇게. 끔찍한 살인은 안 났을겁니다 동생도 같이 살인을 부추겼네요 두형제 다 구속 해야 합니다 심신미약 요즈은. 우울증 약 먹는다. 핑계고 유행이요. 생각안난다 이런자들 그냥 두면 앞으로도 더 큰일 저지럼니다. 난 심신 미약이라해서 처벌 약하고 이런자 들 강하게 처벌 사형 시켜야 합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일반들은 얼굴을 평가하지말고 사진사들이나 해외사람들에게 외모평가를 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을평가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 세상에 는 악인 보다는 선량한 사람이 더 많다 는 것을 믿고 사는 일반 시민 입니다 허나 인간이길 포기하고 인간으로써 도저히 해서 안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를 자들 에대한 대한민국의 법은 너무나 유약 합니다 수많은 강력범죄 중 특히 살인죄 에관해서 는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얼척의 도를 넘어간 수준입니다 이처럼 증거가 확실하고 잔인한 수법의 살인들은 법을 계정 해서라도 사형 제도를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건들중 살인죄를 누명쓸수도 있고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극소수 있을수 있어서 사형제도가 참 예매할수도 있겠습니다 살인죄도 살인죄 나름 분류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처럼....인간의로써 도를 넘은 사건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10년간 심신미약으로 우울증을 알면 저렇게 사람을 칼로 난자를해서 죽여도 되는겁니까? 그말 은 곳 정상인 으로써 삶을 살기 힘든사람이면 더군다나 저렇게까지 사람을 잔인하게 해 하여 젊은 청년의 목숨과 그 가족 지인들의 말할수없는 고통속으로 닿게 한 가해자는 이 세상에서 는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살아서는 안되는 존재 입니다 현제 대한민국 법제도 로써는 저 가해자는 무기징역에 다가 언젠가 긴 시간이 흐르면 다시 세상밖으로 나올수도 있는것으로 압니다만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또다른 제2의 피해자를 낳 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쟁에서 처음 병사들이 총으로쏴죽이고 칼로찌르고 머리를깨죽이고 하면 패닉이 온다죠 그러나 전쟁상황이 한달 두달 석달 반복되면 살인역식도 익숙해져서 적국을 죽이는것에 눈도 깜박안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지한 한 국민 으로써 법제도도 잘 지 못하고 두서 없이 글을 썻습니다 만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력한 법제도 가 시행 되어야 강력사건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사형 제도를 복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감사 인력 부족... 일자리 창출 기회다

이제 정부가 유치원도 품어야 할 시기다.


작금 보훈처의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기위한 전수조사 발표가 있었다 피우진 보훈처의 결정을 쌍수들어 환영하는바이며,수많은 정부기관들중에서 보훈처만이라도 열일하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마음 전해드린다 하옵고, 한술 더떠서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께서 아우성으로 지적하셨던 동작동 국립묘지내의 반민족행위자의 시신을 파묘하라는 것이다 일제에 빌붙어 일신의 영달을 위해 국가와 국민에 말로 형언할수없는 악행을 저지른 민족반역자들이 해방후 가짜톡립운동가인 이승만의 홍위병으로 둔갑, 반공이라는 괴물을 앞세우고 양민을 도륙한 자들을 국가유공자 대우로 국립묘지에 묻어 놓음으로, 전국민의 참배를 받게끔한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다 반역자들의 혼령을 위해 머리숙여 감사해야하고 정신을 이어받으라는 것인가? 그러한 반역자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나라는 두동강이요 극심한 혼란지경이었고,70년간을 그들의 피의내림들에 의해 반복된 나라말아먹음이 이어져 왔었지 않나? 대한민국과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신사참배에 극력 반대하는 외교적 제스처를 취한다 이유는 전범들의 합사때문이다 그들의 옳지 않음은 극력 반대 하면서 우리민족의 반역자들은 왜 처단치 않는가? 부관참시도 모자란 역적들을 말이다 일본의 전범들은 일본국민들엔 차라리 영웅이다 일본인들의 "악질친일파를 국립묘지에 안장한 나라가 신사참배를 말하는 코메디의 한국"이라 조롱하는 현실이 국민들을 더욱더 비애케 한다 민주개혁진보의 정당들이 정부를 구성했고,국민들의 정치성향이 올바로 가고있는 지금시기에 역사를 올바로 정리하는게 정부의 할일 아닌가? 한줌의 극렬반대가 있을것이다 그들또한 반역자들의 무지랭이 부역자들일뿐이며,가당찮은 패거리일뿐이다 국가 대개조의 시발점은 나라를위해 심신을 바치신 선열들의 혼령이 계신 국립묘지의 정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것이다 악귀의 혼령이 혼재한 국립묘지가 참 국립묘지여야하며 전국민의 숭배를 받아야 하는가? 밍기적 거리며 한줌도 안되는 친일종미개독수꼴 나부랭이들의 눈치나 살피는 줏대없는 정부가 되지 마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힘을 보태고자 청원을 올리는바, 단기간에 전국민적 동의로 신성한 국립묘지로 탈바꾸고자 한다

동작동 국립묘지내 반민족행위자시신의 파묘건~


안녕하세요 LH 10년 공공 임대 주택 거주자 입니다 저는 이곳이 개발되기전 같은 자리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LH공사측 택지개발로 인해 부득이하게 쫒겨나듯이 이주하게되었고, 이주비를 받을지 입주권을 받을지 결정을 하라해서 입주권을 선택하였고, 2006년 철거민이 되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떠돌며 10년을 기다려서 2016년 8월 25일 입주날에 맞춰 입주를 하였는데 문제는 거주한지 2년이 지나 재갱신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대원인 제 소유에 증여받은 주택이 있으므로 무주택자가 아니라 갱신자격이 안되니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소명하기 위해 관할 LH의정부주거복지센터에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LH측에서 보내준 서류에는 주택을 소유하고있지만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나와져 있었고, 저희는 상속이 아닌 증여이고, 85제곱미터이상이라 갱신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증여받았던 당시가 2016년 3월 이고, 입주날은 2016년 08월 25일인데, 왜 그럼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을 입주시켰냐고 물어봣습니다. 3만명이 넘는 가구를 일일이 확인할수는 없다. 이게 LH의정부센터측 답변이였습니다. 철거민으로 10년을 기다렸던게 너무 허망하고 속이상해서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드렸고,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에서 보름만에 온 답변은 복사 붙여넣기 수준에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였습니다. 담당자 번호가 남겨져 있어서 전화통화를 했고, 이부분은 국토부에서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니 LH본사측이랑 연락을 하라며 LH 본사측 과장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희 전후사정을 얘기하던 과정 중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무허가건물가능성이 있는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인 충남아산시청 건축허가팀에 무허가 건물여부를 문의헀고, 재건축 당시 종전건축법 이전이여서 허가 대상이 아니여서 등재처리가 된 무허가 건물이라고 답을 받았고, 건축물 대장이 나오는 부분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인요청을 하니 건축과행정부로 전화연결을 받았습니다. 재건축당시 허가대상이 아닌건물이라 등재처리가 되어 무허가 건물이 맞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LH의정부 센터에서 원하는 질의회신을 받으로 직접 내방했습니다. 흥쾌히 답변줄것을 약속했고, 지자체에서 답변받는데까지 걸린 시간도 보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자체에서 답변받은 공문 내용은 종전건축법 제 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된 건물로서 2005년 8월 25일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에 의하여 신규작성된 건축물 대장이 존재함을 알려 드립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에 의해서 신규 작성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당시 허가대상이 아닌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해주는 공문 내용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충청남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쪽에도 내린 공문에도 확인을 해보면, 무허가 건물의 의미 : 종전건축법 제 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물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이거나 2층이하) 라고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내용이 기재가 되어져 있는 공문인데 현재 LH의정부주거복지센터측에서는 공문에 무허가 건물의 의미가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라는 문구가 없으면 처리를 해줄수가 없다고하고, 아산시청 건축과에서는 공문내용에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무허가 건물의 의미로 회신을 해준부분이고,우리쪽에서는 공문회신에 무허가라고 나갈수 있는 경우는 '불법건축물'일 경우에만 사용할수 있는 문구이고, LH의정부 센터쪽에서 전화라도 준다면 이부분까지 확인을 해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LH의정부주거복지센터에서는 우리는 전화확인은 안되고 문구가 있는 공문이 아니면 안된다 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H측에서 처음 보내준 공공임대주택 주택소명 안내문에 입증서류예시에도 해당건물이 2006.5.8이전 건축법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임을 확인하는 내용 이라고만 쓰여져 있지, 어디에도 '무허가'라는 문가가 있어야 처리가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집입니다. 70년이 지나 다 부서져가는 집이라 어쩔수 없이 재건축을 했던 부분이고, LH의정부주거복지센터에서는 종전건축법에 무허가 건물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없는거 같았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니 집이 무허가 건물 같진 않고 좋아보이더라고 라고 얘길하시더라구요...무허가 건물은 ..아마도 이쪽 센터분들 기준에는 다 부서져 가는 폐가로 알고 있는거 같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억울한 마음도 없이 퇴거를 해야하는게 맞겠지만, 서로 자기들 권리만 주장하고, 서로 미루고만 있고, 제가 이번 일로 인해 여러 사례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LH센터측에 이런실수들로 인해 억울하게 소명도 못하고 피해를 본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구요.. LH쪽에서는 저희가 퇴거하면 들어오려고 순번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 아쉬울게 없고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단순히 무허가라는 세글자가 없다는 이유(처음보내준 안내문에도 세글자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음)로 정말 이제는 억울하게 쫓겨나는 분들이 없어지길 바라며 하소연을 해봅니다..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무허가주택 소유자 소명거부 건


개헌을 재추진 해주세요 정부는 2018년초 “더 정의롭고 공정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 국민이 중심인 개헌”의 슬로건으로 개헌을 추진한 바 있다 개헌의 목적은 국민의 좀 더 나은 삶.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허나 정작 국민의 종 이라하는 국민을 대변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국회의원 및 정당의 이해관계로 실질적으로 무산되어진 상태이다. 정당과 국회의원 또한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정부 또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추진하였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하기 위해 실시한 개헌을 야당의 반대라는 명목 하에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단한번의 추진만으로 꺽여져야 하는 사항은 아닌것으로 판단된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 학력 좋고 집안 좋은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동네 양아치가 된다. 아니 양아치보다 못하다 넥타이 맨 양아치. 이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이리 형편없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규제 단속 할수 있는 방법 또한 전무한 상태이다. 이 또한 개헌을 통해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현재 정부는 남북평화 문제 등 중요하고 중대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더나은 삶을 위해 “더 정의롭고 공정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 국민이 중심인 개헌” 슬로건을 다시 한번 아니 이루어질때까지 흔들어 이루어 내야 할것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질때까지... 대통령 발의가 안돼면 양아치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토론. 토론. 토론을 통해.. 진정 정부는 국민을 위한다면 개헌을 재추진하여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주길 바라며...

개헌 추진


사이버수사대에서도말을 잘안들어요. 악플다는사람들에게 신고하면 경찰서는 돌아온것은 "무시나 차단"입니다. 그러니 청원에서 해야지 좋을것같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쓰시는분이나 병원에가서 진료나 받으시길바랍니다.

페이스북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 합니다.


광주**고에서 급식이 제대로 안나와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고 급식을 맛있게 해주세요

**고 급식을 맛있게해주세요


정신미약이란 미명으로 악마의 탈을쓰고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꽃같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그 짐승만도 못한 악마 살인자를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한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해 주시고 안전해야할 우리 사회로 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엄중한 수사촉구 요청


경기도청 광교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경기도지사 공관(관사)는 광교 초창기부터 계획된 약속입니다. 경기도지사 공관은 경기도청의 일부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깨지 마십시오. 혈세 낭비니 하는 몇몇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불순한 세력에 휘둘리지 마시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관은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글 재주가 없는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우선 외국노동자들 4인가족이 저희나라에 살 경우 정부보조금이 200만원가량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딘. 그 분들 살수있게끔 도와드리는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국가유공자분들 연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낮은급수 7급 연금 438,000 그 위 급수6급이 120정도 5급이 150정도인데 7급과6급이 차이가 너무나는거 같습니다 조정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분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18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 빅브러더처럼 감시를 하실라는참이십니까? 현재 대한민국헌법에는 표현의자유와 통신의 비밀이 침해받지 아니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음란물,도박물 을 단속을해야하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벼룩잡겟다고 초가삼간 다태우실겁니까?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음란물만드는사람만 처벌하면되는문제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중국,북한이 아닙니다 DNS서버차단을 중지를 간곡히 청원하는바입니다

인터넷감시를하지말아주세요


환불을안해준다고 사람을죽이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경찰도 무심히 여겻다는게 말이안되구요 살인협박까지받앗다는데 벌좀심하게줫으면 좋겟습니다.

강서구 pc방살인사건


김포 맘카페의 아이의 이모라는 악한 여자로 인해 죽음을 선택한 보유교사 선생님의 한을 철저히 조사해서 죽음의 한을 풀어주세요. 무고한 선생님의 한을 풀어주세요

김포 보육교사 죽음의 한을 풀어주세요


9급 공무원은 따라만 다니다.느끼는게 난 언제쯤 비 시간외 수당 비 출장비 끈을까? 8급 공무원은 같이다니면서 느끼는게 나도 비 출장비 끈어도 될까? 7급 공무원 같이 다니면서 느끼는게 다음은 같이 어디로 끈을까요? 6급 공무원은 같이 다니면서 느끼는게 오늘은 이집으로 끈을까요? 5급 공무원은 같이 다니면서 뭘준비해서 갈까요 인사동 아님갤러리.현금으로 끈을까요? 4급 공무원은 같이 다니면서 ..............................................손발이 닳도록 당신의 꼬봉이 나의끈입니다? 3급 공무원은 같이 다니면서 저인간.이인간.나쁜인간 좋은인간 난 당신의 끈입니다.. 2급 공무원은 간이 다니면서 욕도 한번해가면서 겁박도 한번하면서 당신의세계에서 같이놀 끈입니다? 1급 공무원은 이런 개돼지같은 것들이 감히 나를 .................................................. 끝판왕 시리즈라 소설 습니다.. 여기는 각 부처. 공기업. 국가산하 국민세금 쳐먹는인간들 포함 될수도 있습니다.. 내가아는 이름은 때땡 이지만 내가들은 이름은 때앵땡에에ㅔㅔㅔ엥 이라 오늘도 당신이 가족에게 써야할 세금이 쪽쪽 빨려 나감은 아시나요.... 산업은행 ...부실기업 .세금땜빵.먹튀..........숨찬다.. 나좀 도와 주세요..번돈 100% 사회 환원 하겠습니다..투명.공정.일수입 세무조사 다하겠습니다..

각 가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예상 실태


심신미약이고 우울증 있으면 살인해도 감형이라는 특혜를 주어도 되는 겁니까?

심신미약 감형 절대반대


전남화순에살고있는박점순입니다. 아들4명딸1명이입니다혼자애들보면서일을다니고있습니다 .일다니면서 막내가아프면일을못나가면또일자리짤리고 또구하고 그런면서살고있어요 수급자돈100만원하고제가조금씩벌고대출급값아가면서생활하는데 너무힘들고 애들한테미안합니다.이혼하고지금까지양육비도못봐고 연락도안되고 혼자힘을로애들키우기가 너무힘들어죽고싶다는생각만했어요 지금살고있는집에서도2월달까지이사가야하는데 아무것도없는저한테 애들하고죽어라는 말밖에안되요 구청사람들은 컴퓨터에않아서 소득만보고 서류해주라고하고 그서류해주면수급자돈이또내러가고 애들은집에 먹을게없다고 화내고 해주고싶어도못해주는 엄마들심정은 말도못하고애들몰래마음으로울고또울고 .,.제가언제까지버티수있쓰까요 대통령님 우리애들이웃을수있게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저는다른소원없어요.우리애들남들한테손가락직안밖고 상처안밖고 항상웃는모습으로살게해주세요 제가아프고속상하면 애들은 마음으로 울어요 .엄마우리괜찮아요 엄마우리조금만힘내요 애기하면서 저늘위로해주는우리애들 울는것보다웃는모습을더많이보고싶어요 대통령님 저혼자애들키우면서 애들이많아서휘회도하고 애들하고다죽은면 편한게지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맘먹은 내자신이 애들한테 챙피하고 애들얼굴을잘못봤어요 대통령님 양육비도 안준고자기를이여자저여자만나서 사은남자들 처별좀내러주세요

도와주세요


적게는 월 수백, 많게는 월 수천, 수억원의 광고 장사를 하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는 물론 심지어 사업자등록도 없이 지역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각종 갑질을 하고 있는 맘까페에 대한 세무 조사를 요청합니다. 곧 결혼을 앞둔 멀쩡한 사람의 목숨까지 내놓게 하고도 반성을 모르는 맘까페. 그들이 내놓아야 할 것은 없는지 철저한 세무조사부터 청원합니다.

김포맘까페를 비롯한 일정규모 이상 전국 모든 맘까페에 대한 세무 조사를 청원합니다.


대구경북지방 병무청, 대구경북지방 병무청 복무관리과의 횡포, 보복 행정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체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제가 복무중에 당한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의 횡포 보복 행정을 제보합니다 대체복무도 국가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으며 의무를 다하는 국방의 의무중 하나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더운날에 몸이 불편하지만 국가기관에서 열심히 의무를 다하는 대체복무자들이 많습니다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한테 불친절은 기본이고 신문고를 썼다는 이유로 보복행정에 횡포 부리는게 과연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연금주고 세금 들여가며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비록 몇 개월 지난 일이지만 그냥 넘어갈 경우 또 자기네들 직급과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을 믿고 현역이나 다른 대체복무자들에게 횡포 부릴것은 분명하고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병역 의무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악질 기관을 강력히 제재할것을 요청하며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 신문고를 쓰면 될 일을 왜 바쁘신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 힘들게 청원 올리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은 같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반복민원 종결 처리법을 악용해 어떤 내용의 신문고를 써도 종결처리로 무시하고 제식구 감싸기로 넘어가서 꼭 청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7월과 9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2017년 7월 초 근무지에서 트러블 생기고 심한 욕을 지속적으로 들어 대구지방 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복무지도관이 왔습니다 복무지도관이란 사람은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조(정의) 15.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이란 영 제63조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의 복무실태를 관리․감독하거나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를 조사하는 사람(이하 “복무지도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입니다 저와 면담한 복무지도관은 김O호 복무관리과 계장인데 계장이지만 복무지도관 역할도 하며 직접 근무지로 오기도 하네요 (현재는 문제의 김O호 계장이 은퇴한거 같습니다) 김O호 복무지도관은 저를 보자마자 반말과 듣기 불편한 말투로 응대를 합니다 면담 시작하자마자 짜증내며 대체복무자들이 어떻게 하면 경고를 받고 경고 몇번 누적되면 고발되고 형사처벌 받는다는 내용을 보여주며 협박하듯이 면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 폰 줘봐라 녹음하는거 아니지? 너 어느 사이트 보고 행동하는거 아니지? 라고 합니다 병역 의무자를 면담할때 그런 목록부터 보여주며 겁을 주고 무슨 권한으로 개인정보들이 들어있는 제 휴대전화를 보겠다며 달라고 강요하고 어느 사이트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거 아니냐고 범죄자 취조하듯 시작하는게 말이 됩니까? 병역 의무자가 무슨 범죄자 입니까? 어느 나라에서 누가 병역 의무자들을 면담할때 범죄자 취급합니까? 면담중에는 내 나이가 너보다 40살 많다 나는 내년에 은퇴한다 넌 다른 복무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둥 면담 주제와 관련 없는 말들을 하고 제 말을 들어주는 시늉조차도 안하며 제가 욕들어도 되는 존재처럼 말해서 굉장히 불쾌했네요 이에 대해 민원을 넣고 제가 근무지에서 욕을 들은것을 고충 심사서로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욕한 가해자는 김O호 지도관이 전화하기전 저에게 사과를 하였고 김O호 지도관도 제가 지도관한테 가해자가 저에게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 드리니까 “그래, 가해자는 너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병무청에서는 딱히 해줄만한게 없다 우리들이 가해자에게 직접 사과 요구하거나 관여할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가해자가 사과를 했다면 더 이상은 문제 없으니 현재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해라 내가 면담할 때 널 기분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나한테 감사가 나왔다” 해서 저도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지도관이 말한대로 현재 복무기관에서 열심히 복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해자와 지도관이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서로 좋게 합의를 봐서 사건은 해결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난후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고 저한테는 발이 아프고 불편해서 오래 서서 근무할수 없는 도시철도로 변경되었다는 재지정 통지 수령증이 온겁니다 면담했던 그 지도관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거냐 가해자가 사과를 했고 일이 해결되었으니 재지정이 불필요하여 여기서 근무하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도 당신 말대로 하겠다 했는데 왜 갑자기 강제로 복무기관을 바꿔버리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확 짜증 내며 동문서답하고 비꼬면서 “근무지는 변경되었으니 내일 당장 그곳으로 가서 출근하길 바랍니다~” 말하고 “근무지 변경되었으니 그곳에서 출근하도록 합니다 민원 넣을 테면 넣으세요 전화 끊을께” 하고 끊어버린뒤 이후 전화 문자 모두 무시했고 재지정 사유 보니 온갖 말도 안되는 이유들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이유로 변경조치 했다고 적었네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가 욕을듣고 피해를 봤는데 근무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이유로 변경조치 했다고요? 장난하는 건가요? 신문고 썼다고 앙심품고 주말과 휴일도 출근하며 저는 오래 서있을수 없는데 오래 서서 근무하는 곳으로 사전 통보도 없이 강제 배정하는건 명백한 보복 아닙니까? 병역 의무자를 범죄자 취조하듯 면담하는걸 문제 제기한게 잘못인가요 그따구로 응대하고 그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하여 일부로 저한테 힘든 근무지로 강제 변경하는 보복을 하는게 병역 의무자들을 대하는 기관 공무원입니까? 결국 지하철에서 근무하면서 평소엔 전혀 없었던 목 이물감과 심한 기침이 항상 발생했고 발 통증도 참으며 한달정도 근무하다 결국 도저히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근무지 직원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문고를 통해 제 신체상태와 그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움이 많다는 애로사항을 병무청에 제기했지만 반복 민원이라며 반복민원 종결처리법을 들면서 접수도 안하고 종결처리 해버립니다 할수 없이 지하철 고객센터 직원분을 통해서 센터 직원이 직접 병무청에 전화를 했고 2017년 8월말(25~30일쯤)에 지도관과 신문고 접수, 병역조사 담당 진O식 주무관이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마주했던 문제의 김O호가 아닌 최O두 라는 지도관이였고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진O식 주무관이란 사람도 문제의 김O호 계장이 하는 말과 놀랍도록 똑같았습니다 당신보다 처지 나쁜 복무자들 많다 당신이 말하는건 그저 주장일 뿐이다라는 김O호 지도관과똑같은 말을 하네요 혹시 김O호 계장이 시킨 것 아닌가 싶을정도로 똑같았습니다 단지 반말하고 인격무시하는 말만 안했을뿐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신문고 종결처리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냥 종결이 가능한 것이 아닌 청장님 결제까지 받아야 종결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장은 2017년 11월 6일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김O호 지도관이 보복한 당일(7월20~25일경) 병무청장실에 전화를 걸었었는데 청장이 공석이라는 직무 대리분? 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마치 병무청장이 계셨던 것 처럼 거짓말 했는지 이해 못하겠네요 그리고 저는 김O호 지도관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진O식 주무관에게 다 이야기하고 그분이 복무관리과 계장인데 또 그사람이 보복하고 면담도 못하게 할꺼 같다 그 사람의 부적합한 행정처분과 행동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하지 않냐고 하니까 진O식 주무관이 “김O호 계장은 관할 구역이 달라서 아무 상관없고 ㅇㅇ씨에게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수 없어요” 라고 대답 하고 제가 지적한 김O호 계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지정 원서와 진단서를 제출 하라는 말을 끝으로 면담이 끝났었습니다 그 후에 최O두 지도관은 재지정 원서는 우리들(병무청측)이 내는 것이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규정에 복무기관 재지정은 원서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면담을 왔을 때 최O두 지도관이 제가 준비한 진단서를 들고가며 근무지 변경 고려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한달을 질질 끌고 중간에 약속한 추가 면담도 아무 연락도 없이 파탄냈고요 진단서 들고가던 두 번째 면담에서는 최O두 지도관이 이유없이 짜증냈었고 검토하겠다 불가능한건 아니라는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하지만 지도관이 전화도 안하고 검토하겠다 한지 한달이 되도록 검토중이라는 말만 하고 중간중간 제가 직접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말만 할뿐이였습니다 뭔 승인 여부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2017년 9월 27일 결과 통보하기로 한 날짜도 한참 지났고 추가 면담도 전화도 없이 마음대로 파탄내고 여태 제가 직접 전화 걸지않는이상 전화 한통도 오지 않아 도저히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다시 최O두 지도관에게 전화를 걸어 검토 결과는 아직도 안나왔냐 검토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 그분에게 직접 전화해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큰소리로 한참 웃으며 “검토 담당은 김O호(문제의 계장)이고요 저는 바빠서 전화 못받을꺼 같아요 끊어요” 하고 전화를 끊고 이사람도 똑같이 전화 문자 무시하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분명 저에게 두 번이나 김O호 계장은 어떠한 행정처분 권한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네요 재지정 승인 여부도 재지정 안하기로 결정났었는데 그 사실을 저에게 끝까지 말하지도 않은채 한달이 넘는 기간을 저에게 검토중인 것처럼 거짓말하다가 제가 재지정 담당자가 누구인지와 검토 결과를 물어보니 웃으며 전화를 끊고 김O호 계장처럼 전화 문자 무시하고 잠적해버렸고요 최종적 결과는 복무기간 끝날 때까지 근무지 직원들이 마련한 대체업무를 하며 복무했지만 3개월 동안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었고 악화된 신체적 문제로 고생하며 병원도 다녔었고 지도관이란 사람 두명은 보복하거나 저에게 거짓말로 속이고 비웃고 전화 문자 무시하며 농락한 것에 대해 사과도 없고 김O호 계장 지도관이란 사람은 은퇴하고 세금으로 연금 받으며 뻔뻔하게 자기가 좋은일 했다 하며 살아가겠죠 병무청은 김O호 잘못을 제식구 감싸기로 넘어가고 신문고도 종결처리로 무시하고 결국엔 김O호 계장이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해버리네요 귀중한 세금이 그런 수준 낮은 한심한 인간들한테 월급이랑 연금 주며 먹여살리고 병역 의무자들을 그딴식으로 응대하며 국가기관을 운영하게 한다는게 참 어이없습니다 분명 저한테만 그런 횡포를 부린 것이 아닐테고 향후 또 자기네들 직급과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을 믿고 현역이나 다른 대체복무자들에게 그런 짓거리 할 것은 불보듯 뻔해 보이네요 그리고 저런 일들이 있었던 만큼 대구경북지방 병무청 복무관리과와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에 강력한 제제 조치를 요청합니다 나라에서 청춘 2년을 뺏으며 강제로 의무를 부과하면 월급이라도 많이주고 병역 의무자들이 부당대우 부당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제도를 마련하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 의무자에 대한 공공기관 횡포, 보복 행정, 부당대우도 적폐청산 대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20대 남성은 인권도 없는 노예가 아닙니다 가해자 계장은 대구경북 지방 병무청의 제식구 감싸기로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었고 결국 민원제기에 대해 앙심품고 보복행정을 한후 은퇴하고나서 연금받으며 잘도 살고 있겠죠 그리고 제식구 감싸기를한 병무청의 제2 제3의 가해자들도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병역 의무자들을 대하고 있을텐데 이런 자격도 없고 병역 의무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이 국방 의무자들을 대하는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에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조치를 하거나 해당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를 요청하는 바이며 청원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대구경북지방 병무청, 대구경북지방 병무청 복무관리과의 군 복무자에 대한 갑질 횡포를 고발합니다


형과 동생모두 피의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제목 그대로 너무 급한 나머지 불법개인사채를 쓰게 되었습니다. 상황도 너무 안좋고 너무 급한 나머지...제가 미쳤었나봅니다...첨에 대출을 받는데 50만원 신청하면 선이자라 하여 15만원을 때고 35만원을 입금 해주고 일주일 뒤에 50만원을 갚는 방식입니다. 일주일뒤 15만원을 입금하고 돈이 없어 연장하겠다고 하니 그 다음주에 5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그리고 그다음주에 돈이 정말없어서 말 했더니 욕을 하며 마감시간이 지났다며 연체이자포함해서 이자만 20만원 입금하라고 했습니다.안하면 부모님 집사람에게 전화한다고 하여서 지인께 빌려서 2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그리고 일주일뒤인 지금 아직 입금을 못 하여 사정을 말하고 기간만 쫌 이해해주시면 입금한다고 했는데 안된다며 하루연체이자 10만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이래저래 방법을 찾아보고 알아보았지만 결국 입금을 못 하였고 전화와서 쌍욕이며 문자로 부모님께 말하고 욕한다고 하며 집사람에게 전화까지해서 욕하고 합니다.. 정말 너무 힘드네요...저에게만 하는건 어떡해든 참고 돈 마무리 짓고 하고 싶은데 가족에게까지하며 집으로 찾아올까 너무 무섭습니다..이러는 도중에도 문자며 전화며 엄청 옵니다...전 어떡해 해야될까요

불법사채 추심...죽고싶습니다...


현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완벽하게 잘못 선출된 결과물입니다. 도덕성, 정직성이 기본인 지도자의 성품이라고는 눈씻고 찾아 볼래도 없는 이런 인격체가 경기 도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더 늦기전에 국민적 불행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을 따라다니는 숱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파면시키고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합니다. 성남시장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친형 강제입원 사건, 혜경궁김씨 사건, 김부선과의 스캔들에 대한 거짓말 논란, 성남시 국제마피아 조폭관련 사건, 성남FC 기금운용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숱한 의혹만으로도 이재명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진사퇴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의 언행은 갈수록 가관입니다. 마약같은 그의 화법, 정면돌파식 막무가내 물타기 정공법이 그를 마치 영웅같은 괴물로 만들었으나 이런 행위를 더이상 지속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라도 철저히 구속 수사하고 파면해야 합니다.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의 불행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파면해야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일감이 없어 타 지방으로 일하러 가다 사고로 목숨을 잃다 이들은 가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장을 잃은 가족은 더욱 참담한 현싱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설현장에 일하는 노동자 50% 이상 혹은 심한경우는 80%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제조업 비자로 들어와 건설쪽으로 일합니다. 또한 이들은 현장을 이동하기 위해 팀으로 움직이는데 이들은 대포차를 이용합니다. 잘못하여 우리 국민을 상하게 하면 자국으로 도망치면 끝이기에 이들은 돈이면 무엇이든 하는 불법적인것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갱조직 마약도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오면서 부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들은 한국인과의 임금경쟁에서 조금만 낮추어도 자국에서 짧게는 3달 혹은 1년을 벌어들이는 수익을 한달에 벌수있습니다. 지금 한국 노동자계층은 이들과 경쟁에서 밀려 아프리카 극빈층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감이 없어 아침일찍 나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일상이 된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어쩌면 내수경제의 불황 이들은 벌어들인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이 결코 작지않은데 있을것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노동자를 추방하고 외국노동자 수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혼돈과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말이죠...

불법외국 노동자를 추방시켜 주세요...


65세이상 독고 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정부로 부터 받는 받는 수급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근혜정부 노인노령 연금 :20만원 정도 수급비 :34만원 정도 합:54만원 정도 위 금액으로 알뜰하게 독고 노인이 살아 왔읍니다. 임대비 식비 공공요금(혜택 받읍니다) 내면서요 쮹 내려 오다가 9월 부터 정부가 노인노령 연금 5만원을 올려 주신 다고 하셨읍니다 노인노령연금이 5만원 오른다고 기대 안했읍니다 왜 오르면 수급비가 줄어드니까요 총액은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노인노령 연금 5만원 올리고 수급비가 너무 깍였읍니다 수급비 :14만원 내외 노인 연금: 25만원 합:39만원 15만원 정도 줄었읍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이면 어떻게 살까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노인이 많읍니다 병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노인은요 39만원으로 병원비 임대료 공공요금 식비 이동수단 이용 할 수 있겠읍니까 복지 정책이 아래서 부터 올라 오셨으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많이 올려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꾸로 가서 힘없는 사람이 할 수 없어 살지 못하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노인 기초 생활 수급자는 살지 말고 죽으란 말 입니까?


평범한 국민.시민들이 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자국민들 돌보지 않고 북한만 고집하시고 불체자,조선족,외국인노동자,무슬림유입,난민 ~~이 모든게 서민들에게는 최악의 위협입니다 일자리 창출 그만하세요 이들만 해결하면 수백만개 일자리 나옵니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세요 관광비자로 한국에와서 이삿짐센타,일용직,모텔,식당등 서민들의 일자리를 점령하고 있는 불체자들을 단속 의지도 없고 피해는 자국민들만 입고있고 1)무슬림들은 한국에 슬며시 들어와서 세력을 키우고 있고,유럽을 보지 않았으냐.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세계 테러와 살인 강간등 모든 분란은 이들 이슬람 종교이다. 2)조선족들은 더이상 우리 민족이 아니다- 한국에 복지수준만 혜택받고 이중국적으로 중국으로 외화를 반출하고 한국인들과 융화되지 않고 중국식으로 살아가는 중국인들이다 동포라는 말은 하지마세요~~한국에 테어나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동포이지 이들은 중국사람입니다. 더이상 친지 방문비자와 국적취득 폐지하세요 왜 이들 때문에 자국민들이 눈치를 보면서 살고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가요 3)불체자,외노자-- 더이상 이들때문에 서민들 일자리 뺏지마세요 열악한 환경은 개선해서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게 만들 생각은 안하고 기업주 편에서 싼 동남아 인력만 채용하는 기업주와 정부는 각성하세요 또한 4차산업으로 .자동화로 얼마든지 일자리 개선해서 자국민전부 고용할수 있는데. 필요 없는 곳에 세금 낭비 말아주세요 3)국가인권위는 누굴위한 것인가요? 국민이 있어야 국가 존재합니다. 국민인권위로 바꾸세요 불체자,외국인들이 집회하고 울며 떼쓰면 불법이 합법으로 변화는게 국가를 위한 인권위 인가요? 자국민들 역차별 하지마세요. 이 모든게 국민과서민들의 현실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왜 필요한가요?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바로 잡는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 정치를 할려고 합니다. 돈 .명예.기득권 필요 없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정당을 창당합니다


국감에서 강서구 살인사건 막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김병관의원 막말에 대한 책임요구


제가진심으로말하는겁니다 대통령님 국민의의무4가지가먼지아시죠? 국방의 의무도있는거아시죠? 근데 왜여성은 국방의 의무을안지킵니까? 솔직히 이말 할지말지 고민많이했습니다 여성이군생활잘할까? 맨날귀여운척하면서 넘어가지않을까? 생리핑계대고 빠질것같기도한데? 등등등 고민많이됬죠 허나 말해야겠습니다 여성군대가 불가하다고요? 그럼 군인복지을 늘려주세요 필요하나없는 여성전용 이딴거만들지말고 북한에다퍼주지말고 군인 복지을신경써주세요

여성징병제


<10.15일자 MBC뉴스보도 ‘안전삼각대 규정 바꾸어야 한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 66조에 고장차량에 관한 표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규정 할 당시에는 분명하고 명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시야 확보가 잘 되는 주간에는 정차된 차로부터 후방 100m,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후방 200m에 삼각대를 설치해서 정차된 차량을 인지하는 방식은 자동차의 제동거리를 계산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의 우수해진 성능과 도로의 확장, 선형계량, 교통량 증가로 인한 다차선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데는 위험이 따르고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2,3년 전부터 안전삼각대로는 2차 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부족하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제 66조를 계정해야한다고 법안을 발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008142 제안일자: 2017-07-21 제안자 이명수 의원 등 10인 제안회기 (2016~2020 제 352회) 상기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자동차 차체에 전자기기를 설치해서 2차 사고를 예방 할 수 있게 법을 계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사고 예방을 하기위한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보면 도로교통법으로 규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열고, 사람은 밖으로‘ 이런 내용을 도로교통법으로 개정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나 눈이 올 때 트렁크 열겠습니까?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고장 난 차를 세워두고 2,3,4 차로를 가로질러 갓길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꽃신호기를 야간에 삼각대와 같이 200m 후방에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화약류라 택배 차량들의 운송거부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도로바닥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크지 않고 일회용입니다. 20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불꽃신호기의 경우 만약 15분 만에 견인차가 오면 타고 있는 불꽃신호기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는 도로바닥에 설치할 수밖에 없어 설치만을 문제 삼고 있는데 사실 불꽃신호기는 철거 과정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자동차 차체에 전자기기를 부착해서 후속차량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은 확실하고 명확한 방법이 나와야합니다. 설치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후방차량에 의해 정차중인 차량이나 사람을 직접 추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차체에 직접설치 하는 것은 불빛으로 위험이나 위치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불빛의 색깔이나 밝기, 위치, 설치장소, 기능 등이 검증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고 사고나 고장이 나야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쓸일이 없지만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녀야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특성에 맞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안전삼각대와 불꽃신호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 더 확실하게 후방차량에게 위험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 (주)등대에서 만든 ‘셀카봉을 이용한 고장차량표시등’입니다. *제품특징 첫째: 승용차, 소형승합차 등은 차량 지붕 위에 70cm이상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석에 앉아서 확인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 70cm 이상 높이 설치해야 시야를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최소한 앞서가는 5대 이상 차량 후방에서도 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인식해야 2차 사고를 예방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500m, 야간 맑은 날씨에는 후방 1km이상 거리에서도 황색등과 적색등이 동시에 깜박이게 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황색등과 적색등이 동시에 깜빡이는 불빛은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차량이 있다는 표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눈/비/안개 등 악천 후에는 시야가 70% 좁아지는 것을 감안해서 300m 후방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남녀노소 운전자가 악천 후에서도 1분 내에 설치하고 철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선 쪽에서 자동차가 멈추게 되면 운전석 문에 설치하고 갓길 쪽에 차량이 멈추게 되면 조수석 문에 설치합니다. 그 이유는 차량이 통행하는 반대쪽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로 차량의 방향이 옆으로 틀어졌어도 경광등 방향을 후면으로 돌려 후속차량 잘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로 1,2차로를 운행하는 승용차가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처리에 대하여 차주끼리 대화로 간단히 해결한 다음 위험하니까 도로가 아닌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한 다음 본격적으로 후속조치 해야합니다. 본 제품은 설치 상태로 이동이 가능하고 사고난 차량들이 동시에 설치하기 때문에 후방차량들에게 더욱 확실히 위험을 인지 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대형버스나 중/대형화물차는 문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차체 뒷면 후속차량이 확인 할 수 있게 최대한 높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본 제품은 경광등 뒷면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버스나 화물차량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등대나 신호등처럼 빛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장치는 낮게 있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장차량표시품의 높이, 밝기, 설치조건, 설치 후 이동의 용이성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에 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2차 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택배기사가 자신의 형을 폭행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형을 폭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지만 부모가 안계시고 돌볼 사람이 없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신의 형을 부득이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만 하는 모습에서 현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보면서 가슴이 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인이 초,중,고등학교 특수반을 졸업 할때까지는 대부분 부모가 돌 보고 양육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가 늙고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돌봐 줄 가족들이 점점 없어 집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정부차원에서 지적장애인을 수용하고 사회 생활에 적응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적 장애인들이 숙식을 해결 할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금은 이런곳에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련해 한다고 생각됩니다.

택배기사 형 폭행관련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줄어가는 인구수, 줄어드는 군대인력, 줄어드는 일자리, 늘어나는 고령화세대를 해결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비젼: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수행할수 있는 군의 역활에 일자리로 걱정하는 중년세대를 활용합니다. 모병부대를 통해 삶의 활력과 건강을 되찾고,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봉사하는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현역필한 예비군, 민방위 병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라의 전력 공백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이대별 모병부대 운영에 관한 제안입니다. 현재 징병제에 더해 나이대별 모병부대를 운영합니다. * 공통 자격은 30대이상 60대 이하 현역필한, 전과가 없는 모든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모집은 1년단위로, 연봉의 50%는 월급으로 나머지 50%는 1년 계약이 끝난후 일괄 지급합니다. *1년 계약을 못 채우거나, 훈련과 규율을 따라오지 못할시 퇴소 조치 할수 있습니다. 1. 30대 모병부대 (30~40)까지의 현역필한 모든 남자들이 지원할수 있습니다. 2. 40대 모병부대 (40~50)까지의 현역필한 모든 남자들이 지원할수 있습니다. 3. 50대 모병부대 (50~60)까지의 현역필한 모든 남자들이 지원할수 있습니다. 각 세대별 모병부대는 각 세대의 신체 조건에 맞는 전방, 후방의 임무에 투합됩니다.

나이대별 모병부대 운영에 관한 청원


펄어비스는 엔씨소프트 리니지m과 함께 사행성 조성 모바일게임의 선두주자입니다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 게임은 리니지m과 같이 확률형 아이템을 수도없이 내놓고있습니다 0.0001 프로도 안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지금까지 쉬지않고 계속 내놓고있습니다 많게는 몇억 적게는 몇천을 몇백을 써도 뽑지 못하는 확률 형 아이템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게 게임 일까요 ? 검은 사막 모바일은 심지어 게임시스템에 일본 파친코를 모방한 게임 시스템도 있습니다 유저들은 이를 태칭코라 부르며 많은 과금유도를 하고있습니다. 심이어 이 게임은 12세 이상 이용 게임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있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률형 도박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직은 자제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의 무리한 과금유도의 게임 피해자가되고있으며,될수도있습니다 이건 미리 도박을 가르치고있는거나 다름없는거나 마찬가지만 아직까지도 모바일 게임에 대한 조치와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에는 게임사 직원이 게임 운영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 유출하여 불법 이익을 취득한 것과 같은 사실도 확인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특정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사 내부의 사전 정보 이용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및 일반 유저의 구매 유도 행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게임내 컨텐츠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정부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확률형 사행성 컨텐츠의 이용을 청소년에게 제한하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의뢰 건 - 검은사막 모바일


투기는 범법입니다. 예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부당하게 제공된 혜택을 소급해서 철회해 주세요. 그냥 넘어갈께 따로있지 범죄를 미화,포장해서 넘기다니..... 대부분 강남사는 공무원, 정치인, 국회의원이라 봐주는 겁니까? 서민의 삶을 황폐화시킨 주범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수익을 몰수해서 국고로 환수하세요.

예전 임대주택자에 대한 혜택 소급해서 철회해 주세요.


여기 올리는 글 피해자 여러분 인권변호사 출신자가 피해자 마음 헤아려 줄것 같지만 범죄자 인권 다루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수 있는지 연구하는 자들 ㅋ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 ? 공무원들은 세금 많이 내는 자들을 우대하지요

여기 글 올려 봤자 그냥 폼입니다


3살, 8살 아들 둘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환경을 위해 개인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분리 수거 철저 등의 활동들을 통해 스스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과자나 음료 포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음료는 거의 플라스틱, 과자는 안의 내용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비닐포장에, 플라스틱 완충제, 거기다 박스 포장까지.... 그 모든 것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 아닌가요? 아이가 둘이다보니 과자 몇개만 먹어도 개별포장된 봉지며, 완충제가 나뒹구네요. 그로 인한 판매단가 상승분까지 오롯이 소비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운영하는 1인 까페에선 설겆이 하느라 너무 바빠서 힘들다고 합니다. 파파라치 때문에 일회용 컵주기도 무섭다네요. 저는 차라리 예전처럼 플라스틱컵을 유료화해서 팔도록 하여 고객들에게 부담시키면 어떨까란 생각도 해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대기업 과대포장 규제합시다.


얼마전 일어난 강서구의 참혹한 PC 방 살인에서 보인 경찰들의 안일한 초등대처 및 본인들의 수사과정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하여 살인마의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목격자 및 여러 정황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이렇게 빨뺌 하는 경찰에게 수사 독립권을 준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욱 비일비재 할 것이며 국민들의 생명은 더욱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합니다.


통상 두 놈이 한패가 돼 시비한다. 경찰이 출동하면 그 중 한 놈만 싸운 놈이고, 다른 한 놈은 옆에서 말리거나 목격한 놈으로 둔갑한다. 조금만 집중하면 알 수 있는 일인데도 출동경찰은 피해자 말 무시하고 가해자들 말 더 믿는다. 이렇듯 신고한 피해자 말 듣지 않거나 부화질 채우는 경찰 태반이고, 무조건 쌍방으로 모는 태도 취하는데 당해보면 황당하고 성질난다. 안 그래도 사명의식 없이 밥벌이로만 생각하는 자들에게 범죄인지방법이나 상황판단교육 제대로 안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 같이 온 살인자 동생이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는데, 연행하지 않은 건 이유 불문코 상식 밖이다. 아무리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지만, 너거 작은 잘못을 감추려고 사실을 호도하거나 진실을 왜곡시키지 마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잖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절대 감경 없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21살 나이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은 뭘 했나요? 아니 심신미약 상태의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는건가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법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건 그냥 넘어가지말고 엄격히 대처해주세요 제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폭행영상만보면 화가 치밀어오르지만.... 영상의 주인공 두 사이가 친형제라던데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도 폭행이지만 보호자가 한명뿐인 가정은 막강한 스트레스죠.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네요. 불편한 형을 이끌고 혼자 부양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것이 분명합니다. 장애인 보호 기관이 정말 너무 없는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런 일은 남일이 아니라 조만간 닥칠 수있는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하죠 혹시나 친형이 아닐경우 폭해죄로 법의 심판을 엄격히 받았으면 싶네요

장애인 택배기사폭행관련


의정활동 거부하고 국회 출석 않하는 국회의원들 뭐하자는 겁니까? 찬성을 하든 반대를하든 국회에 나와서 의견을 주고받고 의결도하는 것이 기본 책무아닌가요~?? 연구하고 조사하고 국회외에서 하는 활동들은 결국 국회에 나와서 발표도 하고 표결도 하기위한 준비아닙니까? 국회의원 기본급은 최저임금만 주고 국회 및 국감 등 공식 일정 참여 횟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는 비중을 늘립시다. 발의된 법안이 표결 통과하여 시행되면 최초 발의한 의원에게도 수당 더 줍시다. 그래야 잘하는 국회의원은 더 잘하고 국회의원 뱃지달고 골프장이나 돌아다니는 국회의원은 쪽박차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급여삭감하고 의정활동 비례수당으로~!!


진 정 스승님을 국사-로 모셔 국가대개조를 위한 모든 전권을 위임하고, 선 인류공영에 이바지 후 평화로운 남북통일 이뤄 100% 국민행복시대,국민대통합 약속 지켜주소서! *^^* 국혼이여 부활하라 ・ 4분 전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0751931 진 정 스승님을 국사-로 모셔 국가대개조를 위한 모든 전권을 위임하고, 선 인류공영에 이바지 후 평화로운 남북통일 이뤄 100% 국민행복시대,국민대통합 약속 지켜주소서! *^^* https://www.youtube.com/watch?v=VQxoM1zFFjY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76270264 ht... blog.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VQxoM1zFFjY 동영상 버튼을 누르면 현재 화면에서 재생됩니다. [비메이커 포럼] 5834강 진정스승님은 누구이며, 정법이란 무엇인가 질문 : 일부에서는 우리 진정스승님에 대해서 정체가 무엇인가? 종교인인가? 아니면 어떤 지식인인가? 선견을 가지고 계신 선지자 그런 분이신가? 이렇게 많이 논란이 많은데 본인은 본인을 어떤 분이라고 또 어떤 계통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며 또 요즘에 저희들이 연구하기로는 정법에... www.youtube.com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76270264 선 인류공영에 이바지 후 평화로운 남북통일 이뤄 8,000만 대한민국 국민, 75억 지구인 100% 국민행복시대를 창조하여 인류평화,지구평화시대 열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 완수! 선 인류공영에 이바지 후 평화로운 남북통일 이뤄 8,000만 대한민국 국민, 75억 지구인 모두 100% 국민행복...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0551563 '화해의 상징' 교황, 한반도 평화·비핵화 최대 후원자로, 100% 국민행복시대 창조를 위해 나를 대북특사,대미특사,대중특사,대UN특사로 보내주시면 돈 한 푼 지원하지 않고서도 '화해의 상징' 교황, 한반도 평화·비핵화 최대 후원자로, 8,000만 대한민민국 국민 모두의 100% 국민행복시...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0128703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https://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58285682 사람중심 국민의 정부,사람사는 세상,100% 국민행복시대를 창조하기 위해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바르게 알고 실천합시다. http://cafe.daum.net/haisansa/5Knd/2286http://cafe.daum.net/haisansa/5Knd/2124 http://cafe.daum.ne...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50729036 적폐청산(은 무엇을 해야 하며,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함께 잘 사는 경제(100% 국민행복시대 창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인류평화,지구평화시대 창조) 바르게적폐청산(은 무엇을 해야 하며,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함께 잘 사는 경제(100% 국민행복시...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56133207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민주권시대를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 수신 : 주권을 가진 8,000만 대한민국 국민발신 : 국민주권행복신문고 대표 사람 행천 박 종화제목 : 국...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0672970 박근혜 대통령 국정철학 ㅣ국정의 중심을 민생과 국민대통합 약속 실천에 두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 만드는 것이 저의 국정운영 철학입니다. *^^* 100% 국민행복시대 창조 *^^* *^^* 국민대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0561832 한반도 평화통일은 문재인 대통령뿐만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간절히 원하셨던 국정과제. 100% 국민행복시대를 창조하고자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 https://www.youtube.com/watch?v=XdPMoQ78c1Ahttps://www.youtube.com/watch?v=JsmVxRXQbmg htt...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0558615 한반도 평화통일은 문재인 대통령뿐만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간절히 원하셨던 국정과제. 100% 국민행복시대를 창조하고자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 http://www.segye.com/newsView/20181018005887 '화해의 상징' 교황, 한반도 평화·비핵화 최대 후원자로 ...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0580430 우리가 한사람 한사람 모두 박근혜라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뤄 5,200만명이 아니라 8,000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 100% 국민행복시대를 창조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0585745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0672970 htt...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0578963 덜 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의 화려한 부활을 이룰려면, "이게 나라냐?하고 했던 촛불시민들에게, 올바른 나라 국호 <우리나라>를 건국하여 당신들이 원하던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덜 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의 화려한 부활을 이룰려면, "이게 나라냐?하고 했던 촛불시민들에게, 올바른 ...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0576098 덜 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를 환골탈태시켜 20대 대통령으로 화려한 부활을 이룰려면 국호 <우리나라>를 건국하는데 태극기 국민들께서 앞장 서서 100% 국민행복시대를 창조해야!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0585745 https://blog.naver.com/magosungpark/221380569043htt... blog.naver.com


인천행에는 직통열차가 자주 다니는데 특급열차는 난데 없이 왜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출퇴근시간에 특급열차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특급열차가는 동안 앞에 직통열차가 있으면 안되니까 10분정도 차가 없습니다. 그럼 특급열차타느라 10분을 길위에서 그냥 있어야 합니다. 더더욱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인천행 1호선에 사람 많은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정상적으로 3분마다 지하철이 지나가도 꽉꽉 채워가는 1호선 인천행입니다. 그런데, 10분이면 직통열차가 3대는 지나갔을 시간이어서, 안그래도 많은 사람, 3대에 탈 사람이 특급에 한번에 몰려타서 다시 헬지하철이 됩니다. 숨도 쉴수가 없습니다. 특급이라봤자, 직통열차보다 2,3개 역 안서는거 차이밖에 안나는데, 왜 이런 멍청한걸 만들었는지 만든사람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지말고, 사직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직통이나 특급은 인천의 시민을 서울로 출퇴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도림에서 노량진으로 건너띄는건 뭡니까?! 10분동안 특급때매 전철 못타고, 신도림에서 내려서 계단으로 건너편 환승해서 가야하던지, 다시 다음 직통열차 올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해봐도 멍청한걸 만들어놨습니다. 특급제발 없애고, 개봉역 하차를 원래대로 없애주십시오. 개봉은 두 정거장만 가면 바로 구로인데, 직통의 의미가 왜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인천을 가려해도 두 정거장가면 계단 건너가지 않고, 바로 직통을 탈 수 있는데 왜 서는겁니까?! 개봉 하차 전과 지금 개봉을 하차후의 시간은 5분이 더 납니다. 예전엔 부천에서 15분이면 구로를 갔어요. 근데, 개봉서고 나선 구로까지 20분 걸립니다. 가속도가 줄기 때문이지요. 개봉에 서야하기 때문에 기본속도 또한 늦춰지구요. 정말 계단 넘어가지 않고도 앞 뒤로 두 정거장만 가면되는 개봉 한 지역 때문에 수십만명이 하루에 5분이상을 지체하게되고, 그 사람들의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셨습니까?! 멍청한 특급때문에 특급 오는 시간이면 지하철에 숨막혀 죽을 정도로 눌려서 갑니다. 이런 멍청한 두 가지 사안을 만든 장본인들 사직시켜주십시오. 세금이 아깝습니다.

인천행 1호선 특급열차 없애주세요.


2018년 10월 국방부에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로 대구. 경북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을 줄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대구. 경북 지역민의 염원입니다. 하루빨리 결정해서 대구 동구(공항 주변) 지역민들의 소음 피해 및 대구. 경북 인근 산단의 경기 활성화화와 민간. 군 공항의 활성화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구.경북이 되길 원합니다.

후보지만 지정해 놓고 스톱 상태인 대형국책사업인 대구공항이전을 진행하지 않으면 정부의 신뢰도가 없다~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의 가속도를 보여달라


지금 국립 5.18민주 묘지에 왔는데요. 망가진 의자와 재 보수가 필요한 건물들 그리고 사진 전시실 뒷쪽 언덕 등 곳곳에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는 곳인 만큼 더욱 더 국가에서 관리인원을 충원하고 관리하여 국민들과 외부인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소풍이나 수학여행때 이곳에 방문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의미가 깊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다.

국립 5.18민주 묘지


어느날 카카오톡 학부형 모임방으로 날아든 공지글에 놀람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졸업여행을 해외로 가는 것을 추진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고있는 딸아이의 부모입니다. 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늘 마음이 아프죠. 그것도 평일이면 엄청나게 눈치봐서 휴가 같은것을 내고... 그렇게 참여하더라도 늘 아빠가 참여를 해야하니 아이 입에서 "왜 엄마는 안와?"라는 식의 반응 이였습니다. 카톡방에 열거된 계획서를 보니... 졸업여행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홍콩 가족캠프 상세 안내문"과 "필리핀 가족캠프 상세 안내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기간은 물론 어린이집의 방학기간이 아닌 정상 보육기간에 3박 4일로 편성되어있고 금액은 약 성인 약80만원, 어린이 약7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역시 부모 1인 동반이라고 합니다. 일정을 보게되면 그저 해외여행 패키지로 보이는 내용들이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언뜻보면 여행사의 여행상품이며, oo어린이집과 같은 재단으로 보이는 oo어학원의 연수원이 숙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비싸서 가기 힘든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부실해서도 아닙니다. 1. 어떻게 맞벌이 가정은 전혀 고려 하지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의심스럽고, 2. 엄연히 방학기간이 아닌데 누리과정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정부로 부터 지원받은 비용은 해외여행시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어린이집 등원생들을 일괄 결원 처리하고 진행하는지도 의심스럽고요. 3.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글을 그래도 지금까지 읽어주신 분이라면 아실껍니다. 참여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가질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 이런 캠프를 기획하려면, 당연히 방학기간에 운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비리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비리는 밝혀져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하겠지요. 맞벌이 가정을 중요시 생각하는 현 정부의 운영상 이렇게 맞벌이 가정을 배제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참으로 화가 나네요. 이러한 어린이집들을 조사해주세요. 학기중에 이렇게 며칠씩 단체로 여행가는 것이 적법한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누리과정 교육은 제대로 해당 기간에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정부로 부터 지원받은 돈이 해당 기간에 제대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어린이집 원생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썰렁한 어린이집에 남겨진 아이들의 보육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실태조사 해주세요.

어린이집의 해외졸업여행 [맞벌이가정]


1. 성이야 자기결정권이지만 자기결정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물론 법적 고소를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를 하게 되겠지만 보통은 2-3천만원 사이로 판결이 납니다. 3. 언제 부터 누구 부터 무엇 때문에 이제 성이 랜탈개념으로 변질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4. 거기에는 자극적인 방송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극적인 드라마도 문제가 되겠지요. 5.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는 하에서는 이제는 자기결정권이 랜탈의 개념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바람피는 사람앞에서 아무말도 못하고 고작 소송만 할 수있을 뿐이죠. 6. 이게 과연 대한민국 남성의 문제 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여성의 문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의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7. 성적자기결정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삶도 중요합니다. 마음에 맞으면 빌려주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버리고 이런 것은 패망한 나라의 종말쯤에도 볼 수 있었던 광경입니다. 8. 바람피우는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차라리 이혼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9. 연인사이에도 보면 가관입니다. 돈 빼먹을라는 사람과 주는 사람 그리고 주는 사람 뒤에서 못주게 하는 사람. 10.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으십시오.

외국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성문화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피씨방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국민청원게시판에 관심을 갖게 된 22살 대학생입니다. 현재 청원이라는 국민의 의견과 소리를 듣고자 하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원이 통과 되어 답변이 달려도 정작 제대로 해결된 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대안과 방안을 내놓으시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청원게시판•국민소통게시판이라고 하지마시고 조금의 변화를 보여주셨스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청원시스템 바꿔주세요..


저는 어릴때부터 환청으로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글을 적는것도 힘들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귀가 먹을정도로 환청처럼 속이고 말을 거는 해커들에게 죽을정도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하게된 것은 이 방법이 마지막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이앱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일하는 서울대학교 조소과 신동민이라는 사람을 고발합니다. 저를 어려서부터 괴롭히고 자살을 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저는 이 언어들을 적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를 졸업하고 낙상사고로 골반이 다쳐서 다리가 약해, 사회복지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리스타를 준비하려는데 그 꿈마저 막히는것 같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저를 도와주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동대학교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미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졸업을 하고 학교 인턴을 하던중 물론 그때도 환청에 시달렸는데, 병이 많이 호전된 상태여서 일을 할 수 있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페이스북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하던 도중 제가 구글이라는 사이트의 코카콜라곰돌이 김정하라는 검색어에 올라와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누가 그런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바리스타를 하며 커피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싶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청처럼 해커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살인이 정당화되고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살인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의 실체가 원망스럽습니다. 누구를 위한 국가일까요? 대통령? 국회의원? 대기업총수? 내자식이고 내부모 형제였다면 진정한 권력자들은 어떠한 모션을 취할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실

나의가족. 나의형제라 생각해주세요.


가해자 엄벌에 쳐해주세요.

강서구 피씨방 사건


대한애국당 해체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애국당 해체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구해주세요...

피지400명


민주노총에 대한 실망감이 크네요... 문재인정권들어와서 좀 이상하게 행동들을 한다 생각했는데 유치원비리사태때문에 어린이집도 조사한다고 해서 한마디하고 싶은게 있는데 민주노총과 사회인식입니다. 민주노총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비리와 갑질을 이슈로 엄마들과 함께 거리에 나와 시위하는 기사를 봤는데 저는 그저 집단이기주의로만 보입니다. 진보주의에 교조적으로 매몰되서 사업주들은 다 악마여서 타도해야하는 대상이라는 생각에 빠져 어린이집 원장도 다 타도의 대상인가 봅니다. 그러면 대기업회장들은 차지하고 자영업 등등 사업하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 같이 안살건가요?? 다 원수인가요? 원장님들도 교사들과 같은 피해를 봅니다. 교사들과 같은 수준의 노동과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수준 낮은 엄마들에게 시달리고... 공무원들에게 보고해야하는 수많은 서류작업에 시달립니다. 비리저지르는 유치원원장들이 어떻게 돈을 빼돌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민주노총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사업주들만 미워할게 아니라 같은 노동자인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거리로 나와 시위한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들이 어린이집 근무개선을 위해 노력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처우개선활동을 했다해도 언론에 노출되지않는 그들의 활동과 시위하는 활동은 그 파급력이 전혀 다릅니다. 교사들 처우개선 시위는 없고 원장들 공격하는 시위는 하는게 형평성있는 그들의 활동인가요? 민주노총이 정말 의로운 집단이어서 노동자를 위해 나쁜 사업주를 공격하는건지 소속된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건지 의심이 들어 이런 글을 씁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십여년 전 민주노총 간부가 같은 동료를 성폭행했다는 기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을 집단으로 매도해서 공격할거라면 그 당시 간부의 성폭행사건으로 민주노총도 여자 성폭행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 당시 기사로만 노출이 됐지 사회적으로 공격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사 이후로 추가 기사보도를 기다렸는데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재판에 대한 기사도 없었고요. 최근의 김포맘카페처럼 일부 자질없는 엄마들의 언행과 갑질을 보면 엄마들도 다 맘충집단으로 매도되어야하는게 같은 이치아닌가요? 회원수 3만명 이상의 힘있는 집단이 되면 그들의 잘못은 개인일탈과 범죄이고 힘없는 집단의 사람들은 같이 다 싸잡아 매도하는게 형평성을 중요시하는 진보주의자들의 orthodoxy이라면...자유한국당과 철학적으로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인식에 대해 말을 하자면,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변하는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집단이 잘못을 했다면 집단속에서 형성된 문화와 관습을 공격해야지 저기에 어린이집 원장 한 명이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나쁜 "원장년"이라고 욕하는것은 사회적 개선의 노력이 아니라 악성댓글 수준의 의식일 뿐입니다. 노벨문학상 후보였던 고은이 성추행을 했다고 해서 이제 문학인은 다 성추행범이라 욕만하고 그들의 나쁜 문화와 관습에 대한 개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거도 마찬가지이죠. 저는 이번 민주노총의 시위를 그런 수준의 의식으로 치부합니다.

어린이집 비리조사에 대한 민주노총의 시위는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투기꾼이니,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니 하면서 혜택은 줄어들고, 규제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한달에 개인적인 용돈으로 10만원내외만 써가면서 7년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도 하지못하고, 돈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였습니다. 4년전쯤을 시작으로 빌라에 원룸하나를 매입하여 월세를 받고있고, 얼마전 또다른 원룸빌라를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월세 수입인 45만원 정도를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인 혼자 벌어서 부모님까지 모시려니 돈모아서 다른 장사를 해볼까도 했지만, 장사는 망할 수도 있고, 어렵게 모은 돈이라 투자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작은 원룸을 매입해 임대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서민들이 장사에 뛰어들기는 어렵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임대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한달에 10만원 내외로 써가며 어렵사리 돈을 모았는데, 제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도 아닌데 부모님을 모시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무슨 투기꾼이니 부동산폭등의 주범이니 하면서 요즘 죄인같은 마음과 후회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돈이 많다느니, 하는 말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직장인 임대사업자들은 어렵게 돈을모아 자수성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춘을 바쳐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사정을 알아주시어,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나 저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선의의 주택임대사업자를 보호해 주세요.


전라남도 광주 국립 5.18민주 묘지에 왔는데요. 민주주의 운동으로 희생하신분들의 처우와 그분들의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목숨바치신 분들 중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하신분들도 계신걸로 압니다.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더불어 민주당 김병관 의원님. 이번사건은 우리주변에 쉽게볼 수 있는 PC방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매우 끔찍한 사건으로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사건인데,, 어떻게 관심을 안가질수가 있나요. 국민은 개돼지로 아십니까..? 저는 뉴스를 본 이후로 밀폐된 공간안에서 저 말고 다른사람이 있으면 조마조마 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거면 아마 다른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꺼라 생각합니다. 이번사건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드는생각. 첫째. 범인은 이전에도 칼을 사용해 범죄를 저질럿을 가능성이있다. - 얼굴에 30방은 평범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수준의 범행이 아님 둘째. 왜 가해자가 신분을 속시원히 밝히지 않는지? - 다른사건 같은경우 하루이틀이면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 뉴스에 실리고 범인의 얼굴까지 나오는데 관련 사진을 뉴스에서 공개하지않음. - 조선족이라는 루머가 떠도는데도 경찰에서 이에대한 정확한 해명이 없다. 셋째. 경찰의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 - CCTV영상에서 분명 두손을 동생이 구속했는데 경찰에선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 (사건 축소의 가능성이 있어 보임) - 만약 사건 은폐의 가능성이 있다면 은폐하려는 이유가 매우 궁금함. (조선족이라?)

이번 PC방 사건은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생산직에 근무하고있는 21살 여성입니다. 저는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을 합니다. 흔히 꿀알바라고 불리는 pc방 아르바이트같은 경우 저와 같은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을 합니다. 최저시급을 업종마다 각 각 다르게 측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시급을 업종마다 다르게 정해주세요


저는 23살 산업기능요원을 1년 일하고 부당해고가 된 대학생 김바다입니다. 저는 2017년 08월 22일에 ㈜*****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후 수습사원으로 2개월간 아무런 문제없이 수습사원 기간을 마치고 2017.10.10.일 군 대체복무 편입이 되었고, 열심히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한달이 지난 후, 2017, 11, 24. 일에 갑자기 생산관리자인 김** 관리자로부터 ****** 회사로 출근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이에 대하여 완강한 거부를 하였는데도 회사가 일이 없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어쩔수 없다며 저한테 말씀 하셨고, 김** 이사께서는 2달간만 내려가서 일하라는 말까지 구두로 약속까지 하여 저는 *****크에서 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일방적인 처리로 어쩔 수 없이 3일 후 2017,11,27, 일에 **회사로 파견되어 출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상황을 김** 과장과 회사 내 선임들에게 들어보기로는 저를 회사에 채용했던 이유는 다른회사와 큰 계약건이 있었는데, 수습기간 때 계약 건 파기가 되어 김** 과장께서는 저를 해고시키자 라고 하셨는데, 김** 이사님께서 어차피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회사로 파견복무로 보내자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파견으로 나간 ******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일하라며 힘든 뒷일을 맡게 되었고, 작년 겨울에 무지하게 추었는데 외국인 노동자와 둘이서 그 강 추위속 에서도 밖에 온도와 똑같은 환경을 가진 외국인노동자만 있는 현장에서 일하라는 지시에도 참고 근무를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하면 안되는 일 분쇄, 탈자, 원료혼합 등 힘든 일을 저한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처음 보는 사출기 기계를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트에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부장님께서 “연장으로 ***를 부신다” 라는 등 폭력적인 욕설과 어떤 때는 저한테 저속한 말과 저의 성기까지 만지는 등 치욕적인 행동과 혐오스런 욕설까지 들으며 두달 후면 파견근무를 끝내고 올라간다는 희망으로 참고만 지내왔습니다. 또한, *****트 회사에서 송** 대리님께서는 제가 원치도 않았는데 주말에 특근, 평일에 잔업을 시키고는 회사의 피해가 없도록 잔업확인서에 서명을 하도록 만들었고 서명을 안한다면, 소리를 지르는 등 사무실로 데려가 저한테 압박까지 했습니다. 당시 제가 계약서 조항 2번에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하여 추가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말씀드리니까 “어린자식이 버릇없게 대드냐”면서 오히려 화만 내었습니다. 원하지도 않은 파견근무 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을 하며 **으로 원상 복귀할 것만 기대하며 버텼지만 2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도 전혀 돌아오라는 말이 없다가 2018, 3, 07, 일에 인사과 김** 과장께서 저를 불러놓고 “회사가 어려우니, ****크에서 근무를 이제 못한다. 그리고는 너가 산업기능요원이 아니었으면 벌써 해고를 시켰고 현재 산업기능요원이라 해고를 못시키고 있다며 다른 회사로 가라며 전직을 계속 강요했고, 아니면 그만두고 군대를 가라며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들을 저한테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황당스러운 상황이라 이런 사정을 저의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렸고 부모님께서는 일단 저를 담당하고 있는 병무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여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수는 없어서 병무청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부모님과 회사와도 통화가 닿았습니다. 병무청에서 담당자가 확인을 하여본 결과 저는 1월까지 *****트 회사에 파견으로 명시가 되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크 에서는 불법으로 병무청에 파견기간 신고도 없이 근무를 하게 만든겁니다. 그 후에, 김** 과장께서 저를 불러 병무청에 상황을 보고했단 이유로 매우 화를 내시고는 “ 병무청에다 무슨 말을 했고, 어느 상황까지 보고했냐며, 너가 병무청에 전화를 해서 파견 나간 곳에서도 전직을 안받아 주겠다, 그러니까 그만두고 군대가라. 너 사정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며 자꾸 다른회사의 전직과, 사직서를 강요하셨습니다. 그 후에 병무청과 회사가 타협을 보게 되어서 11월까지 파견근무를 지속하게 하고 *****크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병무청이 제시를 하여 부모님과 상의하여 그 제시를 받아들여 올해 8. 6일에 *****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근무 중에 있었던 일로 저를 부당하게 해고를 시킨 내용입니다. **에 올라와서는 이사님께서 전역이 얼마남지 않은 선임들한테 인수 인계를 받으라하여 저는 선임들의 명령만 따랐을 뿐입니다. 그 후에, 김** 이사님과 이** 대리님의 주의과 경고를 한번도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선임들이 3달 뒤에 산업기능요원 군복무 만기전역을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생산 설비 일을 열심히 배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임들한테 기계설비 도구의 이름을 알려달라 해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설비쪽에 문제가 생겨서 고치려고 하면 되려 화를 내거나 아무거나 만지지 말고 먼저 부르라고만 하여 설비 문제가 발생해서 바로 선임을 부르면 귀찮아하고 짜증을 내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후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근무를 끝까지 해야 하기에 참아가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또한, 황**선임, 주** 선임, 박** 선임 3명중에서 2명이 연장근무를 하여야 할 때도 저는 해당 사항이 아닌데도 황** 선임께서 여자친구와 약속이 있다하여, 선임들의 편의를 위해 제가 대신 연장 근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나이도 동생이고 제일 후임이라 선임들의 눈치를 봐야했고, 선임들이 시키시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주** 선임께 허락받고 다녀오고, 급한 일로 통화를 하는 것도 선임들께 허락을 받고 회사 내 계단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선임들은 매 근무시간 2시간의 한번씩, 현장을 이탈하여 몰래 흡연을 하고 오곤 합니다. 그리고 선임들께서 선행공정(단선검사)는 하루에 아침에 한번하고, 롯트가 바뀔 때 (품번이 바뀔 때) 한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들께서 묻는다면 20판에 1번, 자주 한다고 거짓말을 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들께서는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후임인 제가 선임들이 다 있는데 제 임의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선임 중에 한달 밖에 남지않은 황** 선임은 하물며 ****크 정직원인 이** 대리와 욕설을 난무하며 치고 박고 싸운 사실이 있는데도 해고나 아무런 경고조치를 한적도 없는 상황에서 이 번 추석연휴 기간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선임들을 불러 저에 대한 모든 근무태만 지적사항을 받아낸 후, 2018. 10. 2일 화요일 회사에 갑자기 저를 불러 그 선임들로부터 받아낸 지적사항으로 인해 해고한다고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고통지서를 받았을 땐 퇴근하기 2시간 전인 오후 16:00시였고, 해고 통지서에는 이전에 했던 말과는 다르게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서 다른 회사로 파견을 보냈다는 허위 사실이 적혀 있어서 서명을 거부했고 제가 “전에 했던 말과는 다르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어차피 회사에서 해고 하는 것은 다를 게 없다며 계속해서 서명을 하라고 하기에 저는 허위사실을 적은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지적상황에 대해서도 저는 억울한 입장입니다. 화장실에 간것도 핸드폰 한것도 단지 선임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따랐을 뿐입니다. 3명의 선임을 빼면 제가 제일 후임에 막내인데 제가 임의대로 행동을 하였다면 선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제 임의대로 행동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선임들로부터 받아낸 지적 내용에 대하여 단, 한번도 *****크 대리님이나, 이사님께 지적을 주거나 지적을 받아 본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산업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학 시기에 맞춰 만기전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도 참고 견디고 힘든일도 마다않고 원치 않은 파견을 나간 상황에서도 근무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또한 앞서 저를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할 때도 회사에서 부모님과 통화를 한 후에 **에서 계속 데리고 있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임들을 불러 저의 근무태만 지적 사항들만 받아내고 저를 그 이유로 **에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해고를 통보해서, 저의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것이 저의 상관이라며 생각하지도,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산업기능요원에서 해고가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일했던 1년 2개월 중에서 군 복무로, 3달만 인정이 됩니다.) 꼭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10. . 제출인 김 바 다 (인)

산업기능요원 신분을 이용한  부당대우와 부당해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학원생 폭행 아이들이 먹는 밥등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생들의 학부모가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근절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자녀가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 밥은 잘 먹는지 확실하게 감시가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부모가 재정이나 운영에는 간섭하면 안되겠지만 폭력이나 먹거리에는 확실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요. 요즘처럼 맞 벌이 시대에 안심하고 맞길수 있는곳이 없다는것이 슬프기도 하지만 교대로 해서라도 학부모가 한분씩 돌아가면서 지켜보는 눈이 있으면 지금 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 한명을 감시자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이 어렵게 내신 혈세가 여기저기서 도적질 당하고 있다. 도적들이 곳곳에 너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특활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정치꾼놈들부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까지 혈세는 눈먼 돈, 쌈짓 돈이 돼버린지 이미 오래됐다. 그럼에도 개선되는 게 없이, 도적들은 여기저기서 활개를 치며 세금을 도적질하고 있고, 정부나 국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양새가 한통속, 공모자들 같을 때도 있다.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전혀 아니다. 혈세를 성실히 납세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짓들이 여기저기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성실납세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짓들이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지속 진행 중이란 말이다. 더 이상 납세를 성실히 하는 이 나라의 올바른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짓이 없어지려면 혈세가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강력한 환수조치 장치도 있어야 한다. 혈세도적질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과 동시에, 선거 금품수수시 50배 과태료를 물리듯이, 마찬가지로 혈세 도적질한 금액에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를 청원코자 한다. 성실하고 올바르게 사시는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짓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정의롭게 처벌하고 환수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청원하고자 한다.

혈세 도둑질에 대한 50배 과태료 입법청원


교육문제 정말 중요한데 이 청원 올렸었는데 관심들이 없군요. 하지만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청원입니다. 다른 청원에 “공들여 쓴 청원들이 허공에 버려지는 인기위주의 찬성동의 수에 얽매이는 현 청원운영체제에 반대하니 그냥 읽어만 주십시오”을 써 넣었는데 이 교육 문제는 중요한 만큼 여러분의 미래세대를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좀 길다고 느끼면 아래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 주십시오. 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대 등을 가야 하는가? 서울대가 고등학교 수재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가? 그들이 지방대 등 다른 대학에 가면 왜 안 되기에 고등학교 성적에 의한 대학입시로 서열화를 만들어 어린 학생들이 사교육에 힘겨워 하고 행복한 삶마저 빼앗기며 살아야 하는가? 공교육이 무너지고 학부모의 등골이 휘게 하며 인성과 서로 돕는 협력과 토론 등이 없는 그런 교육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평생 동안 직업에 별로 관계없는 고등학교 교육이 중요한가 아니면 평생 자신의 직업에 직접 영향을 주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학과 대학원 교육이 중요한가? 수재들을 싹쓸이한 서울대는 지금 현재 세계적 연구 성과를 내는 대학으로 세계가 평가해 주는가?...... 우리나라는 학력고사 시절의 점수로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겨 공부를 잘하는 순서대로 서울대, 연.고대... 순으로 서열이 정해진 학교에 진학했고 지금의 수능도 전국 순위만 없어졌을 뿐이지 비슷하다. 대학입시제도 공론화 위원회라는 곳에서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대입 개편안을 정하려 했지만 도로 제자리라고 한다. 그러나 개편안 이라는 것도 실상은 그렇게 새로운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왜 학교에서 최고 등수를 다투는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고대 등을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다른 어떤 토론과 논의는 별 의미 없다. 수십 년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수박 겉핡기 식의 해결방안들만 얘기했기에 항상 그 자리다. 왜 학교의 수재들이 서울대를 비롯한 연.고대 등에 가야 하는가? 정해진 서열에 의해 형성된 학교에 진학해 학교 간판을 내세워 취업 등에서 이득을 얻어 잘살고 싶어서일 것이다. 이를 이용해 대학이라는 곳도 좋은 학생 유치와 명문대라는 타이틀을 유지해, 이미 형성되어진 기득권을 계속 지키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흩어져 지방에 있는 대학에 상당수가 간다면 왜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교육이 아니 대학이 아니 교육부가 무너지는가? 명문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꼭 명문대를 가야만 그들의 능력을 더 잘 펼칠 수 있는가? 서울대 말고 다른 대학, 지방의 주요 대학들은 수재들을 가르칠 능력도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아무렇지도 않다. 시험에 변별력을 높여 학생들을 점수별로 나누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국민들,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학들, 교육부, 돈이 목적인 학원들 등에게 답을 한다면 정답은 변별력 별로 없어도 대한민국, 교육부, 대학 무너지지 않고 별 이상 없다. 그러면 변별력이 별로 없게 되면 무너지는 것은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곳과 대학의 서열과 사교육의 중심인 학원과 줄 세우기를 하여 특권을 얻고 싶은 학부모 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이곳이 무너져도 대한민국 교육 끄떡없다. 서울대를 졸업하여 별 볼일이 없는데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을 갔는데 교육을 너무 잘해서 취업률 좋고 또한 대학원생들의 논문이 유력 학술지 등에 많이 실리는 등 실적이 좋아 학문적으로 성과를 낸다면 이런 대학을 가고 싶은가 아니면 서울대를 가고 싶은가? 과학분야의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과 예술분야의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은 이미 좋은 학생들이 진학해 서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되었어도 대한민국 교육, 대학, 교육부 등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대학교도 이렇게 되도록 왜 못하는가? 문제는 이런 열정을 가진 교육부 관계자도 많은 각 대학의 교수들도 서열화라는 큰 벽에 막혀 있다고 생각하기에 별 관심이나 열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커다란 종합선물 세트 같은 학교부터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 종합선물 세트 같은 학교 만들어봐야 그 종합선물 세트의 정점인 서울대 때문에 이름 없는 지방대 신세 면하지 못한다. 학교마다 일정 학과를 집중 육성하는 형식으로 상당한 특화를 시켜서 특히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해 서울대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특화를 시킨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하고 그 대학의 교수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학생들 교육에 힘써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동안 서울대 등을 꿈꾸며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좋은 대학이라고 불리는 자리는 이미 수가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수많은 나머지 사람들은 명문대를 가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에 끼어 그들의 리그에 동참하며 가지도 못할 대학교를 위해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해야만 할까? 그것은 명문대의 몸값만 높일 뿐이고 수많은 패배자들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아무리 EBS 교육을 잘 해도 학교 교육을 유명 학원보다 잘해도 명문대의 자리다툼 방식만 바뀔 뿐 정해진 나머지 대부분은 명문대에 못가기에 명문대의 상징이라고 하는 서울대를 향하는 마음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들이 명문대를 가지 못할지라도 새로운 곳에서 자기의 역량을 펼치며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 못지않게 대우를 받는다면 명문대를 꿈꾸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다. 현재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육은 인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으로 바꾸어야 하고 거의 한 줄로 세워진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이 아닌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교육으로 제한시켜 고등학교까지 공부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하며 본격적인 교육은 대학에 가서 제대로 된 인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의 수능시험은 자격고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국가에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좋은 인재를 뽑는 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학을 입학한 이후의 과정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결코 앞서나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은 과학기술분야 노벨상에 2000년대 들어서며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데려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모방하고 세계의 기술과 경제의 흐름에 발 빠르게 따라가는 등으로 많은 상위 대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지만 중국 등이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앞날도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즉 좋은 인재를 뽑은 제도로서의 현재의 수능은 성공했다. 그리고 좋은 인재를 데려가는 삼성 등의 대기업도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국가산업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도 성공을 했다. 하지만 우리의 기초과학 등의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좋은 인재를 뽑아 놓은 대학도 그 인재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별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인재 교육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고정된 서열에 의해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기에 좋은 인재들은 뽑는 수능과 입학시험에는 관심이 있어도 그들을 제대로 된 인대로 키우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렇기에 인재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의대, 법학 전문 대학원, 공무원, 대기업 등에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기초과학기술은 세계적인 대학과 비교해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못 산다고 무시했던 중국은 이미 탄탄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우리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인도도 기초과학은 우리나라에 앞서 있고 국가적으로 경제에도 더 힘을 쓴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능가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은 세계 몇 위 안에 들지만 대학, 대학원 등으로 올라가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국가의 교육집중과 제도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우수한 학부생을 뽑기 위해 대학 이전의 과정 보다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중고등 학생이 연구를 하기는 거의 힘들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 때의 실력을 바탕으로 대학원 특히 박사과정 정도는 되어야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실력이 세계 유수의 대학에 비해 뛰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연구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고 이들의 실력을 높여야만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뛰어난 능력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뽑아 세계적은 경쟁력을 갖추었는데 왜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들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일까?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기업 등에서는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는데 협업을 하겠지만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대부분 개인플레이를 훨씬 더 많이 한다. 물론 정말로 뛰어난 천재급의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서로 협력하여 공부하고 연구하지 못하는 폐쇄성은 보통의 분야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분야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학생이 벽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영국의 어떤 명문대에서는 상급학생이 개인적으로 하급학생을 가르쳐 주는 제도도 있다고 한다. 이런 제도를 적극 도입해 상급 학생은 물론 같은 동기생들끼리도 서로 협력하며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과 함께 교수도 연구교수와 교육 담당교수를 반드시 구분해 연구교수는 연구해 치중하게 해야 하고 특히 교육 담당 교수는 책임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게 해 특히 대학원생들의 실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인 지도라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학생, 대학원생들 능력은 좋지만 제가 보기에 실력은 꼭 좋다고 특히 세계적인 대학에 비교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학생만 뽑아놓고 실력을 높이는 데는 힘쓰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명문대 소리를 듣는 이런 시대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원생들이 대학교수에 근접하는 실력을 가진다면 그 실력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대학과 국가 경쟁력은 물론 노벨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정리를 하면 중 고등학교의 학력보다는 대학생 특히 대학원생들의 실력, 학력을 높이는데 제도적으로 훨씬 더 치중해야 하고 이 제도로는 동기생끼리의 협력하는 공부, 실력 있는 상급생의 하급생 지도 그리고 교육담당 교수 제도를 통한 개인과외 정도의 대학원생 지도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 인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평가는 대학원생의 교수와 함께 한 연구가 아닌 대학원생 혼자만의 단독 연구논문이 세계적 학술지에 얼마나 실리는 지를 국가에서 평가해야 한다. 교수는 세계유수 학술지에 논문들을 많이 올리는데 그 밑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학교가 실력이 없는 학생을 뽑았던지 아니면 그 교수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볼 수 없고 폐쇄적으로 자신만의 연구만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말 그러기를 원한다면 연구교수가 되어 연구에만 열중하게 만들면 된다. 하지만 교육 담당 교수는 반드시 획기적으로 교육에 집중하여 대학원생들의 실력을 높이게 해야 한다. 대학생 특히 이 대학원생들의 실력은 대학과 국가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 올릴 것이다. 지방의 어느 학교에서 좋은 교수들을 뽑아 그들이 실력 있는 대학원생들을 배출하고 수많은 성과를 내며 그들이 실력 있는 곳으로 많이 진출한다면 자연히 학생들도 그런 학교로 몰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학위보다는 실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 실력이 초중고등학교의 실력이 아닌 대학교 특히 대학원의 실력이 뛰어나야만 국가적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대학이 이제 좋은 학부생 뽑아 앉아서 명문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연구중심대학으로 바뀌어 우수한 대학생, 특히 대학원생들을 길러내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배출하지 못하는 대학은 퇴출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명문대라고 자칭하며 세계 대학과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삼성전자가 크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회사라고 하지만 반도체를 빼면 스마트폰 등 여타의 제품들도 다른 나라에서 다 만들어 내고 있고 중국의 기업들은 이미 자국시장을 상당부분 점유하는 등 경쟁이 심한 상황에 대학도 국내에서의 명문대에 머무르는 건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다. 토론하며 협력하며 공부하는 습관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신만이 혼자 공부하기 보다는 서로 물어보고 답하고 또한 토론하는 시간 등을 가져 공부가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이기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게 해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자신들이 실력을 갖추기에 충분한 학생을 뽑아야 하고 일단 뽑았으면 그 학생의 실력을 높이는데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교수와 학생이 너무 상하 관계가 아닌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문화를 반드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수들은 대부분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학생들과 교류하지 않고 학생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직된 교육문화를 가지고 있다. 대학의 정원도 좀 감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육열이 대단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지만 특별히 대학교육이 필요하지 않거나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취업도 잘 되고 어느 정도 노력해서 기술을 가지면 대학 졸업자 못지않게 급여 등에서 대우를 해준다면 굳이 대학을 갈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 수능 완전 폐지 또는 자격 고사화 또는 변별력 대폭 낮춰 사교육과 대학입시의 문제점 해결을 해결한다. 중.고등학교 때 거의 혹사를 시키면서 머리 좋은 고등학생을 이미 형성되어진 대학 서열에 의해 수월하게 뽑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현 체재를 청산하고 고등학교 까지는 인성에 중심을 둔 다양한 체험과 토론 수업 등으로 고등학교 까지 공부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위한 준비단계로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고교 내신 성적과 다양한 활동, 봉사활동 등만으로 대학입학하게 하고 면접 등에 지식 묻지 않게 해 사교육 영향 거의 없도록 한다. 전국적 모의고사 완전 폐지하고 내신에 사교육의 작용이 적게 하기 위해 수업 내용과 평가방식을 선생님의 재량에 맞게 선생님의 교과내용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여 내신을 사교육이 아닌 학교와 선생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 교육에서 토론하고 협력하며 공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하며 이것은 협력하며 연구하는 능력과 새로운 발명과 발견의 능력 등의 개발을 위함이다. - 대학의 서열화를 줄이고 지방대 등도 실력 있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게 서울대 등을 능가하는 특정 분야를 특성화한 대학에 교육부와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고 교수들이 학생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하여 취업과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중심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선별하는 것이 아닌 대학과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가 되도록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행복한 삶의 질 문제뿐만이 아니고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대학의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경쟁력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과 대학원 졸업을 어렵게 하고 학점관리 철저, 연구교수와 교육담당 교수 분리, 교육담당 교수의 역할 확대와 학생들에 의한 평가 대폭 강화, 외국의 주요 논문에 학생 단독의 논문 게재 수로 교육담당 교수를 평가한다. 고등학교 까지 인성을 기르고 기본적인 행복한 삶을 위해 공부의 양을 최대한 줄이며 인성과 건강,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만을 갖추게 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의 행복권 그냥 당연한 것으로 간과해 와서 그렇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와 경제에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기에 실제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 특히 대학원의 실력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원 특히 이공대의 대학원의 실력 향상에 국가의 교육 역량을 최대한 집중시키는 것은 국가와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 공부와 연구에 있어서의 학생들 상호간의 경쟁이 아닌 토론을 통한 교육과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경직된 수직 관계가 아닌 상호 토론하는 문화가 필요하고 학생의 획기적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담당 교수의 커다란 역할이 꼭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공계를 강조했지만 이것은 이공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비슷할 것이다. 위와 같이 되면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의 사교육 등에 의한 꿈과 희망을 잃은 어린 학생들의 행복권 희생에 기초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에 의한 서열화로 초라한 국내용의 명문대학이라고 불려지는 것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들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대학과 대학원 교육의 질과 학문적 성과에 의해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평가될 것이고 국가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교육에 개혁이 필요하다


창업한지 약 1년이 다 되어가는 20대 청년입니다. 한 달전 구인공고를 내어 직원을 한 명 뽑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직원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일을 하였으나 점점 나태해 지는 모습을 보이며 근무 시간에 자주 졸거나 핸드폰, SNS 활동을 하고 무단 지각, 무단 결근과 잦은 실수로 업무에 계속하여 차질을 빚어 왔습니다. 일한 지 한달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직원은 퇴사하겠다고 통보해오며 그 뒤로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본인의 업무에 대해 제대로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고 그 직원이 한 업무는 실수가 너무 많아 아예 처음부터 해야하는 실정이며 실제로 그친구의 업무 실수때문에 고객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손해가 막심하였습니다. 급여날이 다가오니 회사로서는 너무 막심한 피해가 있었는데 이렇게 태도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 아무 항의도 못한채 급여를 줘야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노스럽고 힘든 마음이 듭니다. 현행 근로법상은 근로자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어 아무리 사업주가 손해를 입어도 우선적으로 급여는 지급을 한 뒤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추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직원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도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 역시 없다고 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면 최소 1년이상 걸리기에 피해액을 받는데 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창업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일 중요한 직원관리에 대해 자영업자와 영세상인, 창업인을 개념없는 직원에게서 보호하는 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개념없는 직원 꼭 월급 줘야합니까?


개인회생 기간단축 지방차별 없애주세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지자들의 모임카페 주소" https://cafe.naver.com/rodlsghltodekscnr

개인회생 소급적용 지지자들의 모임카페 주소


높은사납금때문인지 손님골라태우기 과속난폭운전 사고발생 불친절 부당요금 등 법인택시 전부를 개인택시로 전환하라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하라


1. 화성 동탄 1신도시에서 잠실역 간 광역버스노선 신설 검토 요청합니다. 2. 현재 동탄 1신도시에서는 강남역, 사당, 서울역 으로 가는 노선이 있는데 잠실역 부근의 수요도 꽤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3. 동탄에서 잠실역으로 가려면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야되는데 많이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출퇴근시간 위주라도 운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탄-잠실역 버스노선 만들어 주세요!


현행법상 특별이익금지법은 설계사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혹은 문자, 메일, sns를 통해 사은품 제공 발언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입만 벌려도 단속하겠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미련하게 정도 영업만을 고집하는 제 상식에도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신나간 설계사가 혜택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물품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라는 식의 제살깎아먹기를 자행할까요. 지금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보험 가입을 대가로 한 노골적인 현금 제공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고객을 가장하여 설계사에게 계약을 미끼로 던져 특별이익을 요구 이를 수락한 설계사를 협회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받아 가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대다수의 보험설계사는 불안정한 신분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설계사를 보는 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는 보험계약시 설계사에게 현금이나 물품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한 이런 요구를 거절하는 설계사는 고객을 호구로 보기 때문이며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반드시 돈을 뜯어 내야만 스마트한 소비자다 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는 엄연한 갑질이며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바로 돈이나 물품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엄한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설계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뜯어내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법을 정비 또는 추가 제정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보험 가입시 금품 요구하는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강서구 pc방사건

청원강력처벌


국회의원이 국가가 일을 잘하고 있는가 감시를 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매년 실시한다. 그런데 국회가 일을 잘하는지, 국회의원은 잘하고 있는지 감사를 받고는 있는가? 왜 국회의원은 항상 국정감사에서 호통만 치는가?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일을하고 있는가? 나랏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국회의원들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듯이 국회의원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 교통공사는 직원들 부당해고시키고도 임금을 주지않기위해 너무도 많은 소송에 휘말려있다.누리당에서 친인척 비리로인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하였다면, 서울 교통공사의 부당 노동행위및 임금 체불에대한 국정조사도 실시하라.

교통공사, 소송을 취하하라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답변된 청원글을 보고 있으면 그저 감정적인 대화만 나누시는게 불만입니다. 청와대에서 답변 드리기가 힘들다. 앞으로 신경 써주세요. 예전보다 강화됐습니다. 원래는 대통령님이 답변해드릴 예정이였으나 바빠서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줄압니다. 그런 말 들으려고 청원한거 아니고요 현실적인 답변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긋지긋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답변을 봤을때 허무하고 뻔한 말은 하지마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매크로 같은 답변만을 내놓을 예정입니까?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근처에 초등학생 납치사건이 있어서 아이에게 연락을 하기위해 키즈폰을 해주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는 것이 싫어서 키즈폰을 해주었더니 SK텔레콤에서 가입한 그 번호는 카카오 톡에 유해 동영상 싸이트와 연결되는 번호였습니다. 아이의 친구들은 친구의 사진를 보기 위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왔다가 유해동영상 사이트에 연결됩니다. 급하게 아이 친구엄마에게 연락이 와서 상황 확인하고 가입한 SK텔레콤 대리점에 가니 자기들은 빈 번호만 부여할 뿐이지 도용된 번호인지 이전 누가 사용한 번호인지 모르니 키즈폰에 부여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즉시 번호 변경을 요구하니 가입시 법적보호자로 등록된 남편과 아이의 폰이 와야 한답니다. 그러면 주말이나 가능합니다. 카카오 에 우선 관련 내용 삭제 요구 했음에도 두시간이 다되가는데도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설명은 본인들에겐 법과 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노출된 유해싸이트에 대한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제발 바르게 키울수 있게 법과 제도를 구축해주세요.

유해싸이트 동영상이 카톡과 카카오스토리로 링크 된 SK텔레콤 키즈폰 번호 부여 막아주세요.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는 자들의 생명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은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만 소중하다는 변명은 더욱이 필요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악마입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존재이며, 더이상의 생존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국가에서도,이 사회에서도, 그 주변에서도, 자신에게도. 다른 이를 공포에 떨게 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의 말에는 아무런 무게가 없습니다. 그들의 무게는 다른 이의 생명을 앗아갔던 순간의 손에만 실려있을 뿐입니다. 무게가 없는 말에 무게가 있는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말야아 하는 존재들은 우리가 존재를 없애야 합니다. 인간이 아닌 악마와 함께 사회를 살아 나갈 순 없습니다. 악마들은 곳곳에 존재하고, 그들은 언제나 인간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평범한 우리들은 이제 어느 순간에나 공포에 질려 살아야 합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마저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언제 내가 악마의 타깃이 될 지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이것이 사회입니까? 무엇이 세상이고 나라이고 사회입니까. 단언컨대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나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저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전쟁터일 뿐입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일방적인 공격에 무방비하게 흩어져있는 우리들은 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주십시오. 사형 선고만 하지 말고 이제 악마들을 사형시켜 주십시오. 그 악마의 존재만으로 시민들이 공포에 떠는 것을 내버려두지 말고 사형 집행 해주십시오. 이제 과학은 발전했습니다. 인간이 아닌 자들의 인권 타령은 그만하고, 괴로운 사형집행관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기계로 악마들을 처리하십시오.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하나의 생명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범죄자들에게 쓰지 마십시오. 이 말은 온전히 정상적인 '인간'인 시민들, 보호받아야하는 시민들만을 위함입니다. 기계를 발명해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 그 악마들을 사형시켜 버리는 게 답입니다. 경찰은 더이상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정의로운 마음으로 경찰이 되었다 한들, 윗물이 맑지 못한데 그들의 정의로움은 어디에서 발현됩니까? 발현될 환경이 없습니다. 그들 또한 물들어가고 또 물들어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경찰들 밑에서, 시민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 시민들은 범죄의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란 말입니까. 그렇게 시민의 안전을 가벼이 여기는 경찰, 무엇을 믿고 신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섭습니다. 더이상 살아가는 것조차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사회가 무섭습니다.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나의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듭니다. 회의감, 무력감, 공포, 불안감. 이것들이 정상적인 사회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까? 제발 정신들 차리십시오. 시민의 안전을 나몰라라 하는 경찰은 더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사형 기계 발명과 더불어 경찰을 그저 공무원이라 생각하게 만든 이 나라는 경찰과 소방관을 전문직으로 분리시켜야 합니다.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체격을 가진 사람들, 정의로움으로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시민의 안전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 경찰과 소방관이 되어야 하고, 국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에게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이제 범죄자들을 처리해주십시오.

사형제도 다시 부활시켜 주십시오.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에게는 더이상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최근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 청원합니다. 이 글의 초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경찰의 수사에 대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미리 언론과 cctv 공개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가해자1(형)이 pc방 자리가 더럽다고 하여 치워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알바생)이 치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마음에 안드는지 욕설을 하며 환불 조치를 안해줄 시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pc방 매니저에게 연락을 하였고, 메뉴얼대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로 1차 출동을 한 경찰로 인해 사건은 일단락되는 싶었으나, 경찰이 돌아간 것을 확인한 가해자1,2(형,동생)는 가해자2가 알바생의 위치를 감시하고 가해자1은 집에 돌아가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무참하게 난도질하였습니다. 2차 출동으로 가해자1은 붙잡혔고, 가해자2는 간단한 대질 심문 후 돌려보냈습니다. 한가지 묻습니다. 경찰의 비상식적인 초동조치와 수사는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겁니까? 사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을 보존하고 수사함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가해자1과 공범일 가능성이 농후한 가해자2를 왜 풀어주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발표한 기사에 의하면, 유족의 요청에 의해 가해자2도 공범일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답니다. 공개된 cctv를 보시고 수사를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친구1이 친구2를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는데, 친구3은 누구를 말릴까요? 가해자를 말리지, 피해자를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어떻게 가해자2가 공범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돌려보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1차 출동 때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조치만 취했더라면 20대의 젊은 인생이 저렇게 스러지지 않았을 겁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소중한 생명이 억울하게 으스러지는 것에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관해 경찰의 비상식적인 초동조치와 수사에 대해 청원합니다.


주식 거래로 사용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를 없애주세요. 주식시장에 암적인 존재입니다. 시장을 교란하고 대다수 소액 주주인 국민들의 정당한 투자에 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이익을 내려는 집단으로 경제 적폐 세력입니다. 순기능도 있다하는데 역기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선량한 국민이 다수입니다. 주식이 떨어져야 수익을 낸다. 공매도들의 경제 논리인데 말이 됩니까!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오늘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닥터 헬기도 아닌 소방헬기를 기다리면서 응급환자에 대한 무전기를 사용하는 찰나 무전기가 고장이 나서 집어 던지는걸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무척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 습니다. 8년전부터 닥터헬기및 각종 응급 장비류를 지원 받길 국가로 부터 청했습니다. 여전이 이뤄 지지가 않습니다. 현재까지 하나도 진행없는 구 시대적인 진행과 방법으로 목숨이 위급한 분들을 살리시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개인의 응급환자 목숨도 지켜 내질 못하게 하는 정부는 국가와 국민들을 지켜 낼 수 있겠습니까? 혈세는 사리사욕에 물든 돼지 같은 놈들이 죄다 쳐 드시고 이런 사태를 감시조차 하지 못하는 정부가 신뢰가 갈 수 없습니다. 다른 혈세는 다 쳐 드셔도 제발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사용되는 혈세는 건들지 마십시요. 언제간 국민은 촛불이 아닌 총 칼을 들 수도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터지지 않는 무전기


이제 그만 힘없는 하층민도 평등한 사람 대우를 받고습습니다. 민족을 팔아서 호의 호식 하는 사람들, 금수저를 물고서 태어난 그들의 후손들이 국가의 요직에 여전이 있는지 없는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3사대가 망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일제하에 하층민으로 강제동원으로 끌려가 죽음을 당한 강제동원 유족에게는, 일제강점기란 그이름은 흘려간 유물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쓰리고 아픈 고통입니다. 일제강제동원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한 약간의 위로금, 죽음의 대가(2천만원)도 왜 국내동원 사망자는 배제한 것입니까? 국내로 끌려가 죽음을 당한 사망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읍니까? 교육을 받을수 없었으므로 가난이 대물림되는 큰 불행을 당하고 있읍니다. 포스코가 민영화 되면서 회수한 3조8천여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 합니다.


억울합니다..정말억울합니다..저금리로대출해준다고 시작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읍니다..이천오백삼십만원을..이곳저곳 지인들한테서 차용한돈으로 사기꾼차명계좌에 입금을하고말았읍니다..참으로 황당하고 멘붕상태입니다..이많은돈을 또 어디서 원상복구해야할지..도와주세요..도와주세요..돌기직전입니다..누군가 보고계신가요..이런 보이스피싱없는곳은 있을까요..영세업자인저를 어쩌자고..있는사람들은 껌값이지만..저에겐 거금입니다 누군가에 도움이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인권1, 人權 /-꿘/ 명사법률•법학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평등 등의 기본적 권리. 라고 되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살인이라는 죄목앞에 과연 인권이 필요한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인간이란 생각하고 느끼며 지식을 습득하고 깨달아 자기자신을 통제하여 본능을 억제하고 다스릴줄 알기에 집단을 이루고 그 안에서 법을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자기자신을 통제 못하고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여 저지르는 인간이란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같은 인간이라 볼수없다 생각합니다.그런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을 법이라는 테두리안에 가두어 개화라는 명목으로 교도소라는 울타리안에 가두어두면 과연 그 비인간적인 사람이 출소후 개화하여 살수있을까요? 보통 재소자의 경우 출소후 재범률이 70%이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그 사람이 출소후 또 다시 칼질하지 말란 보장없습니다.경찰이 그랬다죠?신이 아닌이상 칼들고 다시 찾아갈줄 몰랐다고,결과가 나왔죠?그럼 이제 그사람이 어떤사람인지 알았죠?근데 저희는, 모든 국민은 잠시 말싸움했다고 얼굴에 칼질을 30번이나 찌른 그 자식의 얼굴이며 그 어떤 정보조차 없습니다.그런 인간이 출소후 또 누구에게 칼질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어야 피하든 할것 아닙니까?대한민국에 교도소가 참많죠?땅덩어리도 참좁은데.법이 있지만 법이 약하기때문이라는 반증 아닙니까?피해자가 고통받는 나라?전 국민이 외치고 있습니다.우리가 살기좋게 하기위해 만든 법이지 범죄자를 위해 만든 법 아니잖습니까?서론이 길었는데 범죄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은 강화되고 인권은 없애야된다 생각합니다.가해자 형제의 신상공개요청을 청원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형제의 신상공개요청


동생이 장애인형을폭행-처벌구속해야됍니다.봐주면안됍니다.강력처벌청원합니다.

장애인택배기사폭행처벌하세요.


취업준비생을 둔 아빠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계속하여 공정하지 못한 공기업 부정 취업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옵니다. 금융감독원,서울교통공사등의 채용과정에 편법말고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가공기업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에서도 채용비리가 만연하고 있는게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 외치지 말고 힘없고 빽없는 진짜 서민들을 위하여 취업기회는 공정해야 하지 않나요. 제발 공기업 채용비리를 근절하여 젊은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 주세요. 꼭 해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기업 채용비리 제발 근절하여 공정사회 만들어주세요


심신미약이 잔인한 살인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 법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명분으로 우울증이다, 심신미약이다 ,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등의 이유는 입에 담지 못하게 해주세요. 강한 처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해자에게 관대한 나라가 있나요 ? 정말 법이란게 누구 편에 서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 금리차가 0.75% 이르러 최근 외국 투자가 급속히 빠져나가 우리나라 경제 위기 우려가 거론되는 상황 입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막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 추가 부담이 우려되고 안 올리자니 외국 투자금 유출이 우려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계 부채 문제가 금리 인하 결정시 한국은행 및 정부 관료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보여 그 책임 소재에 대해 원인 및 책임자 규명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은행 및 통계청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독립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하기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2018년 CBS노컷뉴스 10월6일자 기사 “ 한국은행, ‘척하면 척’ 발언 데자뷰 “ 를 보면 2014년 4월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 당시 금리인상 시그널을 분명이 보였으나 그후 9월말 호주에서 경제부총리가 한은 총재와 와인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 굳이 금리 얘기를 하지 않아도 척하면 한은이 알아서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 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 다음달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로 화답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음 사항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1. 2014년 4월 한은 총재 취임 시 금리 인상 시그널을 밝힌 이유 2. 한은 총재 취임 시 밝힌 금리 인상 시그널과 달리 그 이후 여러 차례 금리 인상한 이유 3. 2015년 말 미국에서 금리 인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2016년 금리 인하한 이유 관료나 한은 총재가 결정한 사항이 잘못 되었더라도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결과를 사전에 알고도 개인의 영달과 자리 보존을 위해 그런 결정을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그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책임 소재는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중앙은행, 통계청 수준으로 조속히 독립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두 기관의 수장은 낙하산 외부 인사가 아닌 철저하게 검증된 그 기관 직원들이 신뢰하는 그 기관 출신이 임명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기준금리와 상관 없이 대출금리는 이미 올려 18개 시중은행 상반기 이자수익이 2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왜 고집하는지 의문 입니다. 그렇게 서민을 생각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 이라면 시중금융기관의 예대 금리차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청와대 신문고에 제안해도 묵살 하면서 최근 미국 연준 의장, 터키 중앙은행 총재의 소신 있는 거취가 부럽게 느껴집니다.

가계 부채 급증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한국은행/ 통계청의 조속하고 확실한 독립 청원


미국하고 중국이무역전쟁하는거우리가피해봐요 관런대책빨리마련하세요. 살길은 필요없는규재말로하지말고행동으로 꼭수출을중국만바라보지말고 인도 베트남에수출좀요.

미중무역전쟁


안녕하십니까 높아져 가는 집값에 대출을 끼고 1주택을 마련한 실거주 1주택자입니다. 사실 저희 아파트는 서울에 있지만 4억이 넘지 않는 노후화된 아파트입니다. 그중 반이 은행 빚입니다. 청약통장을 20살때부터 넣으며 청약을 꿈꾸었지만 날로 높아가는 아파트 값에 큰마음을 먹고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사실상 서울에서 청약은 로또랑 다름이 없습니다. 다들 청약되면 로또다 라는 말이 있듯이 다들 청약 하나 바라보며 꿈을 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면서 1주택 실거주자는 청약을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도 역차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분들 전세가 10억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들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면 재산가치 또한 올라 가겠지요. 반대로 2억, 3억 하는 강남의 저저전세가도 안되는 저가의 집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1주택자로 분류가 되어 청약을 넣는데 있어서 너무 가혹하게 변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여 5억이상 전세자 무주택자는 제한을 둔다던가, 5억이하 1주택자는 동등한 기회를 준다던가 하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제도 개선 해주셨습니다. 부디 다시 검토하시어 동등한 기회 주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주택 실거주자 입니다. 청약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긴 말 안합니다.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유해사이트 폐쇄 요청합니다!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하라

여순항쟁 특별법제정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다 죽일셈인가 답변하기 바란다 영국도 文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요청 거절할 듯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10/18/2018101800090.html 시사안보칼럼] ‘미 재무부’, 국내 7개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 사전 경고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176

유엔 안보리, 선박 3척 제재대상 추가...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


살인사건이나 성폭행등이 일어나도 피의자가 심신미약이나 술에 만취했다고 감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렇게 심신미약이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게 되면서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번에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도 불친절 했다는 이유로 칼로 30군데나 찔러 다 피지도 못한 젊은 청춘을 죽이고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 받을거고요.더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됩니다.심신미약,청소년등도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라고 살인을 하면 사형 등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사형을 집행해주세요.이런 무차별적인 끔찍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더이상 이런 끔찍한 일들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을 강화 해주세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두고 경찰 측의 초동 대응 미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10월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하여 김병관 의원은 수사 상황이 언론에 공개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는데 김병관 의원님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언사라고 보여지네요 경솔한 김병관 의원님을 국회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의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국민들 관심 가질 사건 아냐”


국민의견 듣고 위한답시고 청원게시판 만들었지만 정작 해결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추천수 올라가봤자 청와대 대변인인지 하는 자의 무책임하고 원론적인 답변 실질적 효력 아무것도 없슴. 이게 핵심임!!! 교육부 장관도 그만큼 무능 자격부적합을 지적 추천수 무한대로 올라갔지만 국민의견무시 임명강행. 결국 여기 해결 민원 청원올리는 건은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이 피해자 관계자의 희망 고문만 하다 나중에 더 속만 끓이고 더 골병들게만 만든다!!! 여기 청원 매일하고 천건을 올려봐라 해결되는게 있나. 그냥 시간낭비 희망고문하다 더 비참하게 만든다.

청원  게시판 폐지하라!!!!!


- 병자 ? 병자는 범죄에 죄인 아닌가요 여러분 궁금해서 ? - 나 병자에요 약먹고 있습니다 아무나 막 죽여도 됩니까? - 감옥 다녀와 다시 또 하겠죠 그리고 - 나 병자에요 하겠죠 ? - 뻔히 알면서 나두는 이런 사회 언제 바로 고쳐 나갈지 걱정 입니다 국민 여러분 - 작은 죄를 크게 만드는게 법도 있다고 합니다 - 법계는 신의 사자들이 아닙니다 - 참고 - 그 자만과 오만들이 후 잘못 판결에 죄인 처럼 죄값을 받을겁니다 - 올른 현실과 삶에 균형으로 판결 하시길! - -------------------------------------------------------------------------------------- 국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 보일 겁니다 - 동생이 화장실 들어가는거 그리고 형에게 알리는거 급하게 그리고 알바를 잡고 있는거 그때 형은 무엇을 했죠 앞에서 - 네 알바를 가차없시 열심히 찌르기를 했습니다 한줄기 잎새처럼 양심도 없는 비 인간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 나 아픈 환자야 식으로 - 병원에서 처방을 한다고 법까지 그런식으로 하는게 진정 올른 현실일까요 국민 여러분 내가 볼때 둘다 사형이 답 아닐까요 - 감옥에서 다시 나오면 언제 몰래 저런 행각을 할지 모른 겁니다 어금니 아빠처럼 살인마를 법이 키우는거죠 아니 사회가 키운걸까요 국민 여러분들이 - 아니면 알면서 좋은말 비판만 하는건지 양심들이 국가 국민성으로 있다면 후기 후손들에게 올른 모습들 입니까? 대낮에 길에서 저런 살인 사건들이 일어난거라 봅시다 -그래도 병자라 가혹한 처벌이라 생각 하는지 법계분들 ? 아직도 올치 못함과 올른게 알면서 모른척들 할건지 공직자등 법계분들 ? 정치인분들 업적들이 그대로 역사에 남겠습니다 ... - 살인자는 살인자 일뿐 입니다 - 사형이 답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가해자에 죽은 피해자가 후 가해자로 보일날 올겁니다 말만 고상한척 적당히들 하시지요 -!

살인이 직업인가? - 지금 대한민국은 ?


공공분양 아파트에 관한내용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신청 했는데 서류심사에서 주택소유자라는 이유로 배제 되었습니다. 저는 32평방미터의 작은빌라를 소유하고 17년을 살았습니다. 구입할때 7천만원 이었고 지금은 1억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제 애들도 크고하여 조금더 넓은주택이 필요하여 이사를 하고 싶은데 다른 더넓은 아파트를 구매할 능력은 안되고, 공공임대 아파트라면 지금 살고있는 빌라를 처분하면 임대보증금은 마련할수 있을거라는 생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주택자라서 안되는군요. 2억짜리 전세에 사는사람은 무주택자이고 1억짜리 집을 소유한 사람은 유주택자 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라는 것이 서민의주거를 위한것으로 아는데 2억전세와 1억주택 중에 누가더 서민인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기준이라면 저같은 사람은 공공주택은 분양이건 임대건 전혀 신청할수가 없는데 이런불합리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택소유기준


여러사건들을 보면서 간혹 가해자들이 정신질환 관련된 약을복용하고 있었다며 형량이 줄어드는경우가 몇번있었습니다 이번에일어난 강서구사건또한 재판결과가 안나왔지만 가해자측에서 우울증약을 10년간 복용하고있다고 진술을하였는데 과연 언제까지 터무니없는 이유로 가해자들을 감형시켜야합니까? 술마셔서,약복용중이라 이런 말도안되는 이유로 감형을하지말고 더더욱 무거운 형을 내려야한다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정신약복용 가해자들 엄중처벌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 하여 출장을 다닙니다. 국도와 달리 고속도로는 유료화 되어 있는데 금전의 명분은 빠른 속도로 목적지로 이동 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지불이라고 생각 합니다. 고속도로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유료화의 명분도 약해지기에, 할인이나 금액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아니 자주 고속도로를 이용 하다 보면 보수공사, 터널 청소 등으로 인해 후방을 5~10km씩 정체가 일어 나는 상황들이 발생 합니다. 시간으로는 짧게는 30분 길게는 1~2시간 까지 정말 꽉막힌 고속도로를 경험 하게 됩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를 통행 하다가 보면 1개 차로를 다막고 약 10m 정도의 길이를 터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방으로 얼마나 막히는지는 당연히 청소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죠... 이런 문제들 저의 경험 만이 아닐거라 봅니다. 한번 생각 해 볼 문제라 생각 되어 집니다.

고속도로 공사(보수 , 청소, 증설)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내 나라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장 평범한 학생이 이리 죽였는데 심신미약이라니... 심신미약이면 이렇게 다니지 말아야하지 않습니까? 이번건에 국민의 분노를 더합니다.

심신미약이라니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이글좀 꼭 보세요. 보수교육이 왜 일잘하고있는사람한테 필요합니까? 일안하고 자격증만가지고있는 간호조무사들이 까묵지않게 교육하는게 우선아니요? 전국에 간호조무사로있는 간호조무사님들. 혹은 일은 하지않지만 자격증있는 간호조무사님들. 교육은 좋다이겁니다. 얼마되지도않는 월급받아가 보건복지부 살림늘게하는게 억울해서 안되겠습니다. 제발 교육이란명목으로 돈좀 뜯어가지마세요제발요. 우리도 좀 묵고삽시다.

간호조무사 돈좀 그만 빼앗가 가세요


대통령님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립 유치원 비리는 일부 유치원의 비리로 취급 하기에는 이제 너무나 큰총체적 문제 입니다.이제 이 나라의 자라나는 새싹들의 미래가 걸여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께서도 하시고저 하는 이 사회의 적패청산 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는 부디 용두사미격 으로 꼬리만 자려는 그렸 정책 과 대안 않이라..또한 저들의 표를 의식하여 백년대계 인 이땅의 자라나는 후대들의 또다시 절망이 않이라.. 이나라의 벽년대계인 교육의 푸른싹이 자라날수있게 확고한 결단을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삼가 간절히 바라옴니다......

전국 사립 유치원 비리


통일이고 나발이고 서민들은 집없고 돈없고 한데 항국당은 빨갱이 간첩으로 갈등 부추기더니 민주당은 남성을 혐오 비하 분위기로 여성표를 얻고있죠? 그냥 성범죄자를 사형시키든 중벌을 주고 한국남성 전체를 잠재적 성 범죄자를 만드는 분위기 만들지 맙시다

현재 부동산 소식 외 다른 뉴스 관심 없습니다~


술처먹고 운전해서 사람죽이고 우울증 약먹으면 사람죽여도 되냐고

심신미약 이 무슨 살인면허입니까?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얼마전 얼굴에 발진이생겨서 동네 피부과를 갔는데 진료비가 첫날 4.200원 둘째날은 3.200원 나왔길래 왜 이렇게 차이냐냐고 물었더니 2016년도에 다녀가고 처음이라 초진비용이라서 4.500원 나왔다고 한달이상만 지나면 초진으로 들어가 저절로 4.500원 공단에서 청구가 돼기때문에 병원에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어떻게 병원을 매일 다녀야 하나요?

병원 의료보험이왜 한달이상만 지나면 초진으로 되는건가요?


부동산 중개종사자입니다. 시대가변하여 많은부동산들이 온라인광고를하고있습니다. 집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구경하는 시대가된것이죠 허나 이점을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악이용하고있습니다. 전부 아파트에만 관심이많은데 더심각한건 빌라입니다. 각부동산관련싸이트를보면 온통 허위매물뿐입니다. 심지어 다른지역의 집을촬영하여 마치 내가원하는곳에있는것 처럼 위장광고를합니다. 실제매매가 4억원짜리가 인터넷 온라인상에는 2억5천에 둔감되어 기재가되기도합니다. 실제로 집을구하는분들도 문제가많겠지만 실질적인 손해는 같은 부동산 종사자들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있는사람들 다죽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취득한 자격증 이게왜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에부동산은 1억인데 여긴왜2억이냐 대부분의 손님들이 비싸게 말하는부동산을 이상하게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싸게말하는 부동산이 허위광고를 하고있는것인데말이죠 이는 실제로 집이필요하신분들이 정확한 시세파악을 할수없다는점과 정직하게 광고하고 있는 부동산에는 손님이 찾아오지않는다는점입니다. 결국 어차피 보여주는집은 비싼집입니다. 허위광고를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한후 결국에는 비싼집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결국 손님들이 본 인터넷 광고속의 집은 없는집입니다. 정부가 나서주세요 이러한 사람들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사기꾼취급을 받는것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하나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일하고있는 사람들입니다. 몇몇 잘못된 사람들로인해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취급 당하게 하지말아주십시오 10년넘게 직장생활하다가 나이를먹더라도 일을해야겠다는 생각에 2년간 공부를해서 취득한 자격증입니다. 이자격증을 종이쪼가리가 되게 하지말아주십시오 정부가나서서 부동산 허위광고 뿌리뽑아주십시오 공인중개사는 사기꾼이아닙니다. 집에대해 항상공부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들이 좀더좋은집을 고객들에게 찾아줄수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오. 부동산허위광고 덕분에 정직한 중개사분들 다죽어나갑니다.

부동산허위광고 정부에서 나서주시기바랍니다


강력한 형 뿐만 아니라 동생 또한 명확한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CCTV 를 본 저로서는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는 것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형을 말리려 했으면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가 공격에 있어 무방비 상태에 처하게 만들게 아니라, 다른 행동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된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경찰관이 해야할 지침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정말 너무 끔찍하고 ..... 마음이 아프네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블라인드 채용? 이게 세습 채용.빽 채용. 이게 나라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  결과가 세습 묵인인가? 이게 나라냐!!!


검색결과가 나오면 추천순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추천이 많은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청원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수가 많은 내용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을 검토바랍니다.

검색결과를 추천순서대로 볼 수 있게 시스템 개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7살로 저 역시 31살의 정신지체 형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택배기사 장애인 형 폭행기사를 보고 남일 갖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살고 일하다 보면 업무의 스트레스와 형에게서 오는 스트레스로 저 역시 심리적,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직 어머니, 아버지가 계서서 함께 케어를 한다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막합니다. 우리나라,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뒤를 되돌아볼 때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문제와 복지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할 것 입니다. 만약, 폭행당한 장애인 형이 제도적인 보호를 받아 복지관 등에서 케어를 받았더라면 이러한 일이 생겨 났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내에 많은 장애인 복지관이 있지만 그곳에 30대가 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없거니와 영상 속의 형처럼 어느정도 활동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정상인과 같은 행동은 못하는 애매한 정신 지체 장애인의 경우 복지관에 들어갈 수 조차 없습니다. 정신병이라는 것이 급으로 나누기 힘듭니다. 자폐증이라고 하면 다들 매우 힘들것 같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 복지관도 못가는 애매한 정신장애보다 차라리 자폐증이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정신 지체 장애인의 경우 어느정도 자기의 주관을 가지지만 마치 10살의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폐증보다 케어하기가 힘듭니다. 대통령님. 정신지체 장애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시절이 있고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됩니다. 장애 역시 누구나 언제 어떻게 생겨날지 모를 일입니다. 사회적 약자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의 복지 제도에 대해 다시금 검토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배기사 장애인 형 폭행, 사회적 약자 복지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저는 첫째 아이가 있고 쌍둥이를 임신중인 주부 입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이라는카테고리가 있는걸로 봐서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꾸준이 노력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울산시 북구 입니다. 울산시 북구청에서는 출산 장려금으로 2자녀 1인 1회 1,000,000원 3자녀 1인 1회 2,000,000원 을 지원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18년 5월에 북구청 직원과 통화했을때에도 쌍둥이이므로 총 3,000,000원이 지원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울산시 북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2자녀 1인 1회 500,000원 3자녀 1인 1회 1,000,000원 으로 반토막이 났더군요. 울산 북구청에 문의하니 예산에 따라 변경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예산을 꼭 출산장려금에서 줄여야하는건가요? 아기 안낳아도 되나요? 지원을 더 해줘도 출산에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은데, 출산 장려금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축소하다니요!! 연말 되면 남은 예산 못써서 보도블럭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 국민에게 유용한 정책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출산장려금 축소


사랑합니다. 로 아침을 열고 있는 유치원 교사 입니다. 제 나이 마흔 일곱 늦게 시작한 공부로 이제 교사 경력 10년 조금 넘습니다. 아침이며 힘들어도 웃고 속상해도 웃고 행복해도 웃는 전 유치원 교사 입니다. 아침 알람 6시면 전 하루 일과과 시작 됩니다. 아들, 딸과 함께 아침을 먹고 티비를 보며 하루를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유치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고 제 딸아이가 선택한 직업 또한 유치원 교사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티비 켜기가 두렵습니다. 비난과 비판.... 물론 교사가 아닌 원장선생님들께 향한 화살이지만 모든 원장선생님들께서 다 그런거라는 생각은 눈꼽 만큼도 들지 않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었던 분들 조차도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사셨다고 봅니다. 하물며.... 그 옛날부터 유아교육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연세가 많으실텐데 제대로 된 회계 한번 가르쳐 주신적 있으신지요? 그래놓고 돈을 잘 썼니 잘못 썼니....... 죄인으로 몰아부친신다면 누구의 잘못인건가? 어린 아이들도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방법 수저를 드는 법등 친구들과 노는 방법 조차도 다 실수를 하며 배워갑니다. 배울 기회도 주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책망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책망 보다는 배려와 이해가 있어야 이 사회가 아름다운거 아닐까요? 전 저희 원장선생님 존경하고 너무도 사랑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풀을 뽑고 채소를 기르고 비료 조차도 퇴비를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햇살이 검게 그을린 얼굴에 피부암도 걸리셔도 아이들을 원망하거나 여태 살아오신 교육에 대한 길에 후회하시는거 한번도 뵌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침마다 걱정하십니다. 십여년 넘게 같이 근무했던 교사들과 직원들 유치원 문닫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쩌지... 어찌해야 할까? 선생님?이라고 물으시면 전 홧김에 답합니다. 원장선생님 이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면 우리도 그냥 이 사회를 버리자고 그냥 다 버리고 편하게 살자고.... 그리 말하는 순간 한 친구가 와서 동요를 흥얼거리며 원장선생님과 저를 웃게 합니다. 전 그 아이를 보며 또 잊고 우리 천사들과 하루를 보냅니다. 대통령님...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유치원 밑에 있는 식구들..... 이제 스물셋, 스물넷, 많게는 저 처럼 40대 생계를 위해 일을 하지만 우리 천사들과 더 많은 공감과 사랑을 나눌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파헤치고 자잘못을 따지기보다. 감싸주고 가르쳐주고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입니다. 우리 원장선생님들 회계 잘 모르십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고 다듬어주시면 이런 비리라는 오명 절대로 안 생깁니다. 한두분은 큰 실수로 정말 티끌보다 작은 실수도 비리라는 어처구니 없는 죄인이 된다면 이 세상 살맛이 날까요? 엊그제는 한 어머님께서 귤 박스를 힘들게 들고 오셔서는 손을 꼭 잡으며 어떤 기사가 나도 전 우리 원장님, 선생님들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눈물을 한동안 흘리며 참 우리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는 아직 따뜻하고 의로운 사람 많습니다. 일부에 극한 된 분들로 인해 모든 사립 유치원 원장선생님들 모두 욕 먹게 하는 그런 기사와 정보는 삼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밝은 햇살에 환한 웃음으로 다음 주를 맞이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 도와 주십시요. 잘못 된 보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두서 없이 적은 글이지만 제 마음의 일부는 전달 되었다 봅니다. 지방 한 도시의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했던 교사가.....

대통령님... 진정 국민을 위하신다면......


부천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사기사건 법강화 청원드립니다!! 몇일전 인터넷으로 2100만원 자동차를 보고 부천으로 가서 자동차를 계약했습니다 차는 마음에 들었는데 계약조건이 그전 사용자가 계약했던 제2금융권 할부를 한달간 사용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금액도 3900.. 그렇게 잡혀있는거라 어쩔수없다고하더군요 말도 안된다 생각했지만 한달뒤 2500에 재계약서를 쓰기로하고 차를 인수받아왔습니다 차가 맘에 들어 끌고왔지만 계속 찜찜해 다음날 전화했더니 전화통화도 잘 안되고 그다음날 다시 전화했더니 완전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사기를 당했구나! 하고 경찰서로 찿아갔더니 같은사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이 너무약해서 배째라식이랍니다 사기친 딜러가 26살 어린나이였는데 이런사람의 장래가 걱정입니다 딜러말만 믿고 계약서에 싸인한게 잘못이지만 이런사기를 치고도 아무런 댓가를 안치른다면 이사람은 계속 이런 사기를 칠것이고 또다른 사람은 이런사기를 계속당할것입니다 꼭 법강화를 당부드립니다!!

부천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사기사건


대통령님. 공무원 혹은 이전기관 혜택등으로 세종시로 반강제 이주 처럼 주말부부 하는 집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종-서울 KTX 이동을 위해서는 어처구니 없는 "오송역" 을 세종시내에서 30분가량 타를 타고 이동해서 이용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세종역 설립을 계속 반대하는 충청북도 청주의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충북도민분들 세종시민은 더이상 당신들의 호구가 아니며, 당신들이 등골 빨아먹으면서 지역이기주의를 펼쳐도 참기만 하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터무니 없는 택시비와, 주차비를 받고, 세수 확보를 위해 세종역을 반대하는 것 다 압니다. 택시비, 버스비, 주차비 등 세종시민이 오송역 및 청주시민의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세종시민은 불폄함과 시간적 경제적 희생을 계속 강요 당하고 있는 이중고 삼중고의 상황입니다. 오송역은 오송역대로 경부 노선을 통해 서울로 가면 됩니다. 세종역은 호남선 - 공주 - 세종시 - 서울로 가는 호남 노선으로 진행 되면 됩니다. 세종시를 도대체 왜 만든겁니까? 세종시 사는 것은 고립된 섬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편의 시설 부족과 문화시설 부족도 문제지만, 서울로 가는 KTX 역인 세종역 설립이 하루 빨리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를 만든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 주도하에 만들어진 세종시 입니다. KTX 세종역 설립을 하루 빨리 추진해 주세요. * 공감하시는 분들은 본 청원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역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해 주세요.


결국엔 모두 인도적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어디로 갈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유럽처럼 분란과 테러가 발생할수 있다 유럽을 보지 않았느냐 이들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에 30%가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세계 테러와분쟁을 일의키고 있다. 한국은 조선족들이 서서히 중국화를 만들고 있고,불체자는 자국민 일자리 점령하고 있고,외노자들은 자국민들 생계에 위협을 주고,법범죄노출 확률이 높다, 무슬림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중에 서서히 한국에 자리를 잡고 있다.또한 각 인권단체와인권위,민노충,노동단체,이주노동자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언론에서 국민혐오 방송내보고,정부는 다문화나라를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는 도대체 누굴믿고 자국민 안전을 맡낄수 있는지 우리 자국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슬림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이슬람을 배척하는거다 무슬림은 우리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통과 문화,법과 원칙을 무너뜨릴것이다 또한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모두 잠식할것이다 국민여러분 제발 똘똘 뭉쳐주세요 ~~다시한번 국민들이 촛불로 민심을 보여 줘야 하는가요? http://cafe.daum.net/kukmincimindan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885?navigation=petitions~~~이곳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제주예멘인 549명모두추방하라:국민무시하는행위다


저는 지리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2학년때 답사로 제주도를 갔을때 제주도의 오름 여러곳과 몇몇 관광지를 다녔는데 그 후 2년뒤 여행을 갔었는데 똑같은 곳 같은 시기에 들렸던 오름의 모습은 관리가 되지 못하여 관광객에 의해서 점점 망가지는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제주의 368개나 되는 오름들은 각기 다른 형태를 뛰고 있어 가치가 큽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는 거문오름은 관광객의 제한을 두며 보호하지만 다른 오름들은 방치되고 있고 제주에서 오름매니저라는 사업으로 중년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120여명이 2인1조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관광객이 자주 찾는 오름 위주의 환경관리와 오름의 역사적 이야기들을 알려주는 역활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지켜서 관광객을 유지하고 소득을 벌어들이는게 제주도만의 이득인지 국가의 이득이 될지 한번 생각해봐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중장년층의 오름매니저님 외에도 젊은이들도 취업자리로 생각해볼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오름매니저라는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오름의 형성과정 역사적 이야기가 전해지게된 과학적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청년들도 의미있고 중장년층도 지금보다 더 의욕있고 책임감이생겨 보호의 의미 관광해설사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해서 환경까지 파괴되지 않는다면 1석3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주도 오름을 지켜주세요


부자들의 '황제노역'을 막기위해 만든 법으로 인해... 오히려 억울한 서민들이 노역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얼마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비록 소수의견이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법에서 정한 병과규정때문에 일반 서민에게도 수십억씩의 벌금이 함께 내려지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황제노역'을 막는 취지는 좋지만, 반대로 그로인해 가족들과 헤어져 감옥에 갇혀서 노역으로 일당을 떼워야만 하는 서민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가석방 조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는 '사면'뿐입니다. 부디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법의 평등을 구현해 주실수 있도록 꼭 이러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특별사면이 행하여 질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벌금이 억울한 사람들을 사면해 주세요!!


처벌하란다 ㅋㅋㅋ 동의합니다 라고 누른 수레기들아 야이 쑤 레기들아 니네들 가정에 장애인이있나? 지체장애자는 이해를 할수있어 그런데 지적 장애자 돌보는게 얼마닌힘든지아나? 않당해본 인간들이 뚫린입이라고 함부로 ㅆ ㅣ브리지마라 알겠나? 대통령님 집에는 어머님만 계시고 일하러가면 제가동생을 돌봐야합니다 저는 지체1급이고 동생은 뇌병변 뇌성마비임니다 걷지도못하고 말도못하고 어머님일하러 가시고나면 동생이랑 같이있다보면 화도나고 짜증도남니다 이유는 말이 안통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저도 동생을 한번씩 때리고합니다 욕도하고요ㅡㅡㅋ 그러다 미안해서 울기도하고요 그게악순환적으로반복이대요 위에택배기사님 정말힘듬니다 제가 그고통을 잘알고있습니다 택배기사님 용서를 해주셔야합니다

장애인때린 택배기사님  용서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대구시에서 40여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올 7월에 정년퇴직을 한 여성사무관 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대구시(인사과)에서 저에게 1년간 공로연수를 갈수 있는데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는것입니다. 이에 저는 정상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구시에서 저가 근무한 과장, 국장, 동료사무관에게 이를 알려 그들이 합세하여 사무실에서 공공연히 저를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빨리 집에 가라” “부조금 때문에 못가나” “가지 않으면 자리를 빼겠다.” 별별 치욕적인 언행을 서슴치 않았을뿐만 아니라 대구시 인사팀장은 저의 아파트를 찾아와서 저를 만나지 못하자 수색을 하고는 사무실에서 저를 불러내어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저와 일면식도 없었던 모 노동조합 위원장은 내부게시판을 통하여 저가 공로연수 가지 않은 것이 대구시 인사지침을 무시한 인사문란자로 엄벌하여야 한다는 글을 게재하는등 저는 도저히 정상근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가 대구시 인사지침을 무시하였으면 대구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후 대구시청 내에서 노조위원장을 10여분 정도 만났는데 만나는 과정에서 저로부터 협박, 폭행 및 성추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내부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고는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대구시청내에서 근무시간에 건장한 남자직원을 60세인 저가 어떻게 폭행을 하여 상처를 입히고 또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여성인 저로서는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에 낯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 수사, 대질심문,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수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저는 누명을 벗게 되었으며 그 노조위원장은 무고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은 기소만 되어도 직위해제 할수 있으며 부정적인 내용의 언론보도만 되어도 직위해제 할수 있으며 그런 선례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최근에 대구시 모 여성공무원은 폭행등으로 벌금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해임처분을 당하였으며 이에 행정소송을 통하여 현재 대구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벌금50만원 받은 여성 공무원도 해임처분하는 대구시가 실형 선고받은 노조위원장에 대하여 파면은 커녕 직위해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노조위원장은 실형 선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벌금형도 선고 받았으며 현재도 또 다른 사건의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십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무로 직장을 이탈하면서 공무출장을 허가를 받았음이 명백하게 들어났음에도 대구시(감사관실)에서는 말도 안되는 사유로 이를 무시하다가 최근에 들어 주의를 주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만일 다른 공무원이 무단이탈 하였으면 징계처분 하였을 것입니다. 무고죄가 중범죄 임은 너무나 당연하며 특히 여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고소하고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받아 해임처분을 받은 여성공무원에 비해 죄가 약합니까? 상기와 같이 노조위원장에게 대구시가 편파적으로 봐준 이유는 노조위원장이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구시 인사지침을 무시한 인사문란자라고 지칭한 것은 대구시 인사과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구시와 노조위원장이 공모하여 저를 몰아 낼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노조위원장과 공모자 이니까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로연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봉급받고 집에서 놀아라는 것입니다. 봉급받고 집에 노는 공무원이 칭찬 받아야 합니까? 봉급 받고 정상근무 하는 공무원이 칭찬 받아야 합니까? 즉 대구시는 봉급받고 집에서 노는 공무원이 착한 공무원이고 봉급받고 정상근무 하는 공무원은 문란한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공로연수 시행은 행정안전부의 인사지침에 의거 지방 및 중앙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즉 공로연수가 공무원법 등 법률규정에 없기 때문에 인사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시만 하더라도 구청 및 군청 5급 공무원은 6개월 이내 시행합니다.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구시가 저에게 한 인사명령 공문입니다. 보건복지국 보건건강과 지방보건사무관 성용옥 자치행정국 인사과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파견기간:2018년1월26일부터 2018년6월29일까지)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한다고 하였습니다. 파견근무라 함은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일정 기간 이동시켜 그 기관에서 임시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서는 7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로연수가 없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는 어느 기관에서 어떤 근무를 하라는 것입니까? 집에서 빈둥빈둥 먹고 노는 것이 파견근무 입니까? 그런데 왜 굳이 대구시에서는 공로연수를 시행할려고 노조위원장과 공모하여 무리하게 저를 쫓아낼려고 하였을까요? 인사권자의 인사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구시장이 기업을 운영한다면 봉급 다 주고 집에 가서 1년 놀아라고 하겠습니까? 저를 몰아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인사과장, 인사팀장, 인사담당자는 이후 모두 같은날 승진했으며 노조위원장은 실형 선고 받아도 징계처분은 커녕 직위해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보기가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한 여성공무원의 정상적인 근무를 방해하고 동의를 강요하였던 공무원은 모두 승진시키는 대구시에 대하여 철퇴를 가하여야 하며 대구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전면 중지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한 여성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이를 내부게시판에 게재하는 사람이 공무원 이라 할수 있습니까? 너무나 울분이 터져 아직도 자다가 잠을 깰 정도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저의 청원에 많은 동의를 해 주셔서 대구시를 규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시를 고발합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1심 판결에서 모친인 저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었고, 월 2회 토요일 6시간 당일 면접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두달전 9.8일 애아빠가 면접교섭으로 만4세인 딸아이를 약취한 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전화도 안받아 2달간 아이 목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유아약취로 고소를 했는데 양육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라서 애아빠라서 약취가 아니고 아이 행방도 찾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1심 법원 판결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서로 끝도 없이 아이를 약취해도 된다는 건가요? 법을 준수하여 면접교섭을 하고 있는데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으로 유아를 약취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이혼 소송 중   면접교섭을  이용한  유아약취 행위  처벌해 주십시요.


남의 일자리를 뺐는 카카오앱을 반대합니다

카카오앱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성섭입니다 나라를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가 있었던것처럼 대기업과 일반인사이에도 그러한 상황이있어 큰피해를 입고 제보드립니다 조심스러워 아래사항을 실명으로 못하는점 양해해주시고 연락주시면 자세히 애기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전대통령= 111대표이사 : 재벌가 패밀리로 굴지의 건설사 오너 고등학교부터 오랜 친구사이인 222에게 회사일을 사적으로 여러모로 도와줌 222에게 333도 소개시켜줌 최순실= 222대표이사 : 111대표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내세워 111이 자기부탁은 도와주는 친한친구라 하고다니며 (실제적으로 등록이 어려운 무자격업체를 111에게 부탁하여 협력업체로 등록도 시킴) 111의 건설사를 출입하며 333을 111이 자기가 일하는것을 도와주라했다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여러부서 임직원등을 만나고 부탁하는모습등을 보여주고 이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권등의 약속등을하고 못지켜금전적 피해등을 입힘 외부 청탁을 받고 333을 통하여 111대표 건설사 임직원등을 만나 일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적적 이익등을 취함 금전적 피해자들에게는 기다려라하다가 배째라로나와 법률적 송사걸리면 피해자의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배째라하며 적당히 타협함 ·정호성 비서관(이재만·안봉근)= 333상무외 임직원 : 111대표의 지시로 222를 만났고 111과 222의 관계를 알고 형님동생하며 유착, 사적으로 222와 가족모임도 가짐 222가 임직원 소개 원할시 222는 111의 부탁을받고 임직원들에게 222가 111의 절친한 친구사이라 소개하고 그상황에서만냐 임직원들은 222를 깍듯이 대함 청와대 사정, 민정수석= 건설사.모회사 신문고 부서(감사실) : 상기의 상황을 통해 222에게 피해를 본 사람으로서 222의 잘못된행동을 바로잡고 피해복구를 원하는 탄원제보를 올렸으나 111의 눈치를 보는건지 사실관계확인해보니 자기들은 책임없다며 대수롭지 않다는듯 유야무야 넘어감 222가 어떤행동을 하고다니며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알고있었다 생각하고 묵인해준것도 사실이라 생각됨 피해자= 조성섭외 : 111와 222의 관계를 보고 들어왔고 222와 333의 관계를 보고 들어왔고 222와 111회사 임직원들의 관계를 보고 들은 상태에서 222에게 속아 2011년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주위에 저같은 피해입은사람 여러명 있습니다) 222에게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게로 기다려라 기다려라하고 그때부터 저는 돈을 돌려받아야하기에 약한"을"이되어서 222의 회사에서 급여도 없이 7년을하라는일 다하며 기다릴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받기를 기다리고 견디는게 너무힘들어 올초에 돈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했더니 배째라하며 돈줄때때까지 기다리던지 소송하든지 맘대로하라합니다 소송하면 소송기간도 오래걸릴거라하며 법원판단나와도 조금씩만줄거니 돈받으려면 조용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에전에 도와준 매제가 사줬다하며 외제차 몰고 다닙니다 *** 222로부터 입은 2011년의 금전적 피해와 약한"을"이 되어서 무급여로 일하면서 늘어난 빛때문에 오랜시간 시달리다보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을까 하다가도 저때문에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과 가족들이 있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결해서 살수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7년여간 222회사에 있으면서 222와 111회사의 많은것들을 보아왔고 들어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진 상태에서 오늘하루를 더살지 내일을 더살지 모르지만 그전에 연락주시면 제가 보고 겪고 들어왓던 모든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게이트와 유사한 일이 대기업에서일어나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 뿐이 아닙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유없이 겪는 인격모독, 폭언 욕설을 직접적으로 겪는 상황들은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감정노동 및 폭행위협으로 부터 보호 받도록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강서구 PC방 사건 관련 서비스인 보호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저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김정민 입니다 올해 나이 36이고 아직 미혼 입니다 직장생활을 약 10년 정도 이어오다 2015년 후배들과 큰 꿈을 가지고 창업을 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자신감과 단합으로 유통업을 이어갔지만 순탄하지 못하여 정부지원지금인 청년창업지원금 4천만원을 대출 하였고 하나은행 청담점에서도 개인신용대출 3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이어 나가기 위해 가능한 힘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부족하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정부지원지금을 지원할 때 업무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 한다고 하였지만 정작 대출이후에 업무 개선을 위한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창업을 하는사람이 준비를 잘 해야하는게 맞겠지만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것 또한 담당자분들의 업무이지 그렇게 해준다고 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제가 못해서 그런거니 모든걸 받아 들이고 부채를 갚아 나가기 위해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 80%가 빚 갚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부족하여 가족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갚아 나가고 있는게 반년이 넘었습니다 상환일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은행권들은 금리 올리기에 바쁩니다 특히 하나은행 청담사거리점에서 빌린 3천만원의 금리는 3%대에서 지금은 12.5% 까지 올라갔습니다 빚갚기 힌든 사람에게 연체율이 늘어났다고 등급이 좋지 않다고 금리를 시스템적으로 올릴는 방법만이 있다고 하시면 돈을 갚으라고 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원금이나 이자나 별 차이가 없어 깨진 독에 물 붓는 심정입니다 돈을 어떻게든 갚고 노력하고 있으면 금리를 내려주고 더 빨리 갚을수 있도록 해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연결해 달리고 해도 매번 휴가니 뭐니 핑계만 대고 결국 시스템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금리를 번번히 올리는 하나은행 청담점은 대단한 부자가 될거라 생각 됩니다 더이상 하소연 할 곳도 더이상 돈빌려 달라고 부탁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저의 역량 부족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빚을 갚고 있지만 무책임한 시스템으로 인해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의 호주머니를 빌려 아버지에게 빚을 드리는 심정은 차라리 없는게 도움을 드리는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수많은 고충을 가진 한 사람이겠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서 하루살이 처럼 버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글을 올려봅니다

채무자입니다 살아가기 너무 힘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