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일국의 여성가족부장관이 혜화역 남혐시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 혜화역에서 외친 생생한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라며 그들을 옹호하는 문구를 피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재기해라’라고 했는데도 말이죠...이로써 여성가족부는 남혐을 일삼는 여성들에 동조하고 있으며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이라는 게 명약관화해졌습니다. 당장 사퇴하시고 이에 동조하는 집단인 여성가족부도 당장 해체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연일 래디컬페미니스트(급진페미니즘을 추종하는 반사회적인 무리)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익명으로 여론의 동정에 호소했으며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래디컬페미니스트들, 즉 현재 한국사회와 세계의 주류를 형성하며 정치권, 언론계를 잠식하고 있는 현대식 페미들인 급진페미니스트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 즉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폐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극에 달한 남녀 양극화현상, 남혐,여혐의 확산, 정부의 책임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여성가족부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에서도 드러납니다... 또한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누구하나 신경쓰는 사람없는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는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게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3.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200여 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보다 더한 액수를 성매매여성들에게 투자했으나 결국 여성가족부 정책은 실패하고 혈세만 낭비..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4.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보건복지부산하로 편입시키거나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 혹은 대통령 직속 ‘국가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5.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현재 여가부 추진 정책들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다른 집단의 인권을 저해하고 핍박해서라도 여성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데 그 맹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철저히 남성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성범죄자로 치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뱀들에 의해 죄없는 남성들까지 범법자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무고죄폐지와 이로 인한 성범죄자양산이라는 추악한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워마드 등 불법사이트에서 불법몰카 등 성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언론계와 여가부및 여성단체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여성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관계로 공공이익에 반하여 래디컬페미니스트들의 죄악을 공론화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가부는 존재해야 할까요? 여성단체들은 왜 있는 것이고 사회 부조리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진정 의문이 드는 건 왜일까요?? 6.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급진페미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 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5) 출산, 양육정책 추진 미진>>>미혼모지원, 난임부부 지원이 실효성이 없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청원 빗발침 8.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 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장관이 그것도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9.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2)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 준다는 강제법 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 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 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 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 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 거 단 한 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 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 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제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6 여성가산점제 적용 실태 ㄱ. 2018년 소상공인 기술 (재)창업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ㄴ. 2017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입직원채용공고 가산점 여성:"1점" ㄷ.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가산점 청년인턴경험 1개월 이상:1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보유자:1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1점 여성:"1점" ㄹ. 서울 창업 허브 2017년 말 [예비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3기 가산점 창업 관련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2015년 정부or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2015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0.5점 장애인:0.5점 ☆여성☆:0.5점 ㅁ.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소상공인 특화기술 개발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1점 ㅂ.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창업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ㅅ.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ㅇ.과학기술 정보통신원이 주관한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 가산점 인증서 보유자or대회우승자:3점 여성:"2점" ㅈ.중소기업진흥공단 2018년 청년사관학교 가산점 특허권 or 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자:0.5점 특허대전 수상자:0.5점 정부창업교육과정 이수자:0.5점 아이디어마루 추천서를 받은자:0.5점 전역 1년 이내로 남은 부사관, 장교 등 "현역 군인":0.5점 정부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0.5점 장애인:0.5점 여성:"3점" ※정치관련※ [정당 공천 가산점] <2018년 지방선거 경선 여성 가산점> 더불어 민주당 여성가산점:"25%" 자유한국당 :여성or 청년 가산점:"20%" 자유한국당 :여성청년:"30%" 정의당 :여성가산점 가장 높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FY&query=%EA%B8%B0%EC%B4%88%EC%9D%98%EC%9B%90%EB%B9%84%EB%A1%80%EB%8C%80%ED%91%9C%20%EB%8B%B9%EC%84%A0%EC%9D%B8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 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 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 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됨...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친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 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 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 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 버렸음. (남성의 불편을 여러 개 접수해 본 결과 비용부담 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 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주의 부서, 기관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 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 인해 남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 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 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 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 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 돈 만질 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다' 함. 심지어 결혼 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 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인가. 결혼 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결혼 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 함) 결혼 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 버는 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 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해서는 안 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 번 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 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 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 하는 현행법. 주부의 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 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 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 걸 중단해 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 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 신체비하, 폭행 등의 예방교육 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 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5 성범죄처벌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없습니다. ㄱ. 현행 성추행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설정 자체도 어처구니없구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차별적인 신고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신고만으로 무분별한 신고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과 지나친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남성들의 인권이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악법은 없구요, 현행 성폭법은 형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증거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성범죄에 한해서만큼 전자발찌 착용(개들도 아니고). 화학적약물 투여(개인의사를 무시하고 전세계에서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 신상등록 및 신상고지, 취업제한 등 비인간적인 2차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려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프랑스처럼 격리시키는 게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법집행입니다. 피해자들도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100년씩 형집행하는 등 종신형제도가 절실합니다. ㄴ. 단순히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어떤 게 수치심이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기분 나쁜 건지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ㄷ. 길가다가 어깨만 스쳐도 성추행으로 신고, 지하철에서 무의식적, 불가항력적으로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에도 성추행으로 신고, 해당 경찰관도 잠복하며 실적 올리려고 무조건적으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ㄹ. 또한 여성의 동의가 없을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성범죄보다 더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바로 성폭력무고죄입니다. 짓지도 않은 행위를 무고하여 한 사람의 일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렸으니 이런 범법 행위는 보다 엄격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ㄱ.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 성범죄 무고 보도자료 ]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유족 “인권센터가 남편 죽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 무고하게 신고당한 피해자 신고도 못 한다 http://principlesofknowledge.kr/archives/58290#_enliple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하자고 해 놓고 성관계 하고 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 바람펴 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h…/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 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어디서 애를 배서 와 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그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 돌려 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여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 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 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인간쓰레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 먹기 위해 감방에 쳐 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2000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 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이 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 듯. 당시 경희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 수도 있다고 변명 지껄이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 남자 소개받아 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여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 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 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간통해 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 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sp… 여고생이 술처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합의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 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 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 ㄴ. 그러나 현실 檢, '성폭력' 판단 전까지 '무고죄' 수사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057097 ㄷ. 우리가 해야 할 일 a.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 b.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무고죄 수사유예 중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출처] [공유] [성범죄_누명] 대한민국 전설의 성범죄 무고사건 모음 (안티 페미 협회) |작성자 KoreawideEX ㄹ.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ㅁ.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ㅂ.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ㅅ.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ㅇ.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a)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가 진행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b)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c) 무분별한 무고죄의 발생율을 줄이고 무고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부활해야 합니다. d)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 고지 및 공개해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7. 언론이 휘두르는 폭력..요즘 너무 심각합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두손 두발 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인 장치 또한 전무합니다,.민사 소송만 가능하죠? 이젠 이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호들갑스럽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me too운동...물론 취지는 좋으나 페미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몰이식 선동질이죠..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요?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맙니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합니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 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 주는 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 살 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 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 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 주고 풀어 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 해 주고 여성전용 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女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 써 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 주세요! 한국의 여성 전용 시리이즈 1. 여성전용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 5. 여성전용전문직(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 여성 전용 가산점.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재판결과가 낮아진다는 말이..) 13.여성전용지하철칸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기숙사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사우나.. 24.여성전용지원금 25.여성취업박람회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휴게공간. 27.여성회관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 ->남성은?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36.여성전용국가기관 - 여성가족부. 관련기사 '여성 수산업 경영인' 육성한다…등급 선정 때 가산점 확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3/0200000000AKR20180503042200030.HTML?input=1195m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3100 등등 오로지 여성의 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 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 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 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은 가정해 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 곳에 예산을 펑펑 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 포대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지붕이 내려 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 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하거나 폐지해 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 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 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 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 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 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 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 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 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 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 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 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 시킴. 간호 교련도 안 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 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 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 등 면제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2.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여성들도 후방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된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a.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b.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c. 노인정이나 보육원, 어린이집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d.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e.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21) 군인, 경찰, 소방관채용을 위한 체력검정 기준이 우리나라만 성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해 주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719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26324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071979&date=20180629&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0 -1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비껴 가지 않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지원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구조 또한 어처구니없을 뿐입니다. -2 흉악한 범죄자와 1:1로 맞서야 하고 조폭들과 맞짱뜨는 경찰이 요즘같은 흉폭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3.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이 묵직한 소방호스 들고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불을 제압하는 게 소방관들입니다. 마찬가지 여자소방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입니다. 22)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인,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0. 조항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음을 더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초의원 비례대표 문제에 집중합니다. 1. 이 조항이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임을 증명합니다. 1-1. 자료 (2018년 6.13 기준)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구: 226곳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선거구당 비례대표 1명 선출: 105곳 2명 선출: 90곳 3명 선출: 24곳 4명 선출: 6곳 5명 선출: 1곳 1-2. 해석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 선거구 105곳 (총 선거구 226곳 중, 46%) 2, 3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1명 선출가능 4, 5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2명 선출가능 기초의원 비례대표 "수학적 최대" 남성 128명 (총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33%) 2. 추가 불균형 요인 2명 이상 선출하는 곳에서도 2순위 정당이 30%만 나와도 해당 정당 1순위 (여성) 후보가 한 자리 이상을 가져 감 3. 실제 통계 6.13 선거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 11명, 여성 374명 남성의원 비율 3.5%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법이 아직 국회와 언론에게 주목받지 못해 아쉽습니다. 청원 수신인, 청와대와 아울러 국회, 언론 등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항을 논의하길 바랍니다. [출처]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 당선인 통계: http://info.nec.go.kr/ 23)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에서 벗어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헌법에 입각하여 입법하고, 정부 정책 입안 및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여성편향적인 조문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니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금번 대검에서는 성폭력수사 종료 후 무고죄 수사라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남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하였습니다. 매뉴얼 당장 파기해 주시깁 바랍니다. 폭행사건에 있어 쌍방고소도 가능한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독 성범죄만큼은 무시무시하고 인권 침해적인 부가 형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형량을 가중시켜야 합니다. 특별한 효과도 없을 뿐더러 형량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인권국가로써 너무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들은 여성단체의 도움 아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무고피해자들은 자력으로 변호인을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무고피해자 즉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을 붙여 줘야만 합니다.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에 전문가들 의견을 몇몇 첨부하여 기사를 송고합니다. 미투고발시에는 익명성의 SNS에 기반하여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니면말고식 보도를 자행하여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상기 헌법 조문이 명시하는 대로 이제는 그들의 그릇된 아니면말고식 언론폭력을 일삼는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인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즉, 본디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쌍방이 증거가 없을 경우 여성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용의 여지도 있는 바 한쪽 진술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위 ‘꽃뱀’들의 무고로 인하거나 기자들의 무고보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의자들은 현재 법적으로 온전히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젠 헌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복권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물질적 손해까지 확실하게, 철저히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순전히 피해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 개선돼야만 합니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특별히 어느 성별을 지칭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군부대 내에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대군인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처럼 현실에 맞게 적절한 보상과 처우가 있어야만 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공자들에게 국가는 너무나도 당연히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남녀 평등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지 특별히 여성만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문구도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는 가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는 특이한 구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회봉사나 국방세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 기간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그들도 평등이라는 구호를 떳떳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여성장교들은 일반 사병들에게 군장을 대신 지게 하지 마세요. 그런 체력으로 무슨 국토방위를 할 것이며 남성들에게 병여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라는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여성들의 체력검정 기준도 남성과 다르게 돼 있으니 이 부분도 당연히 개선돼야 합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하위법인 병역법에 명시된 이 문구 삭제해 주세요. 이상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정부의 그릇된 정책은 스스로 타파하고 이제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평타당한 방식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4) 여성의원들이 국회에서 상정한 남성인권 유린 법안과 발언들 -1. 더불어민주당 남**의원, 김**의원 ㄱ. 2000년 당시 남**의원 발언: "군에 대한 남성의 피해 의식이 그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ㄴ. 2013년 9월 12일 남**의원, 2014년 7월 김**의원..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발의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450346 ㄷ. 2016년 성격차지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성평등 세계 115위라고 말했다. JTBC의 뉴스룸에서 성격차지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ㄹ. 국회 전국구,시/도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 적용 법안 -2. 더불어민주당 정**의원은 ㄱ. 2017년 1월 6일 성폭력 무고죄 수사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0&aid=0000056644>>>여자가 악의를 품고 남자를 고소한 경우는 생각 안 하나? 대한민국은 특히 성범죄판결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의 입장은 생각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 ㄴ. 부부재산 양성평등법 발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58&aid=0000007127개정안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 또는 혼인 중에 혼인 중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약정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했다.>>>혼인 전에 성립한 재산까지도 절반씩 분할한다는 것은 여성우월주의적 시각에 의한 접근이며 남녀간 혼인율의 저하와 궁극적으로 출산율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역행하는 법률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의구심이 듭니다. 왜 만들었는지... -3.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은 2017년 12월 12일 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064918>>> 교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겠다? 직위해제되었다가 설혹 무고함이 규명되면 그 땐 복직되나? 복직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백안시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100% 없을까? -4. 여성부 이**의원-2002년 TV토론, "군인 고작 땅 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 주냐? -5.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의원 "남자들이 군대 간 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니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군인이 나라 지키는 것만 국방의 의무는 아니죠? 저도 총 대신 책을 잡고 싶었어요" 그러자 여성부 김**의원 "그래서요?" 하고 웃음으로 끝냄 10.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들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5) 철저히 여성편향적인 법률인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타 나라들에 비해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멸시, 조롱, 비하하는 행태는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번드시 실시해서 적폐 뿌리뽑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들 혈세를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낭비해야 하는 건지... 아울러, 남혐 및 여성우월주의법안 법제화에 혈안이 돼 있는 '페미'의원들에 대하여 차기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실현시켜 주세요. 양성평등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 글은 한번 올라왔던글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여가부 폐지


국가가 직접 중국에게 소송을걸어서 피해보상을 받아야하고 또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을시에는 모든 교역을 중단해야 합니다. 중국의 베이징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지만 오히려 공장을 우리나라랑 더 가까운 쪽으로 옮김으로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이었고 중국쪽에서 이런식으로 미세먼지 날려보냈다면 미국 국민들도 가만히 안있을것이고 정부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에게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지난 겨울 29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제천화재참사가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 소방지휘관들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로 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수도 있었을 생명이 오지 못하고 허망하게 떠나갔습니다. 그때 소방지휘관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구조를 지시했더라면 최소한 몇명이라도 살릴수 있었을 것이라고 경찰과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물주와 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소방지휘관들은 아직도 기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대통령님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화마와 맞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일선 소방관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청도 인정한 무능한 지휘관들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지휘관들은 지금도 본인들은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인들을 두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소방이 성역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지휘관들이 계속 소방을 지휘한다면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오늘로서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간날이 꼭 300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천화재참사 당시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을 했던 소방지휘관의 책임을 물어주세요


공들여 쓴 청원들이 허공에 버려지는 인기위주의 찬성동의 수에 얽매이는 현 청원운영체제에 반대하니 그냥 읽어만 주십시오. 국민들은 제대로 된 생각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에 기대를 했지만 도로 열린 우리당 때를 보는 듯하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그들의 적폐가 지겨워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정권을 맡겨주면 별다른 것이 없이 실망만 안겨준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다른 점이라면 남북문제, 약간의 개혁 정도로 민주당다운 한계만 드러낸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자기들의 기득권은 자유한국당과 비슷하게 누리며 생각만 약간 진보적일 뿐 실제적 행동과 온갖 특권은 이미 보수가 되어 자유한국당이나 비슷하다. 스웨덴 국회의원들 얼마나 검소하게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kbs에서 방송하던데 왜 한국은 없는가? 정치인들이 임의적으로 해석한 국민이 바라는 나라가 아닌 정말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알고나 있는가? 지금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심부름꾼인가 특권층인가? 말로는 심부름꾼 실제는 초 특권층이다. 그들이 받는 특권이 얼마나 되는지 밝히고 과감히 그들부터 개혁해야 한다. 종편인지 무엇인지 나와서 얘기 나누는 사람을 보면 국민은 조금도 생각지도 않고 정쟁만 일삼은 자유한국당 골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던데 민주당 의원들 나와서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같이 웃고 분위기 좋다.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민주당 의원들이다. 나 정치에 소질도 능력도 없지만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그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 대신에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생각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선거 때만 표 얻기 위해 허식적인 만남이 아닌 국민들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메일로든 국회를 찾아오든 문 활짝 열고 어려움을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고 세비는 국민의 국민들의 평균임금 이상 넘는 금액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고 공공 기금으로 외유같은 것은 하지도 않을 것 같다...... 한국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이 되어 어느 자리에 가면 특급대우를 받는다. 그런 생각과 관행으로 국민과 소통이 되는가? 미국의 트럼프는 기자와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말을 수없이 가로막고 질문하며 정말 트럼프가 제대로 하는지 열정적으로 묻고 오사마 빈 라덴 체포 작전에 관련 지휘관이 가운데 앉아 있고 오바마는 옆에 쭈그리고 않아서 화면을 지켜보던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가? 우리의 대통령은 기자와 단독 인터뷰는 외국 유명 방송사와나 하는 정도이다. 트럼프가 국민과 대화하며 반 원탁에 국민과 살을 달 정도로 가까이 앉아 그냥 보면 누가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의 분위기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국민보다 높으신 대통령이 홀로 국민과 먼 곳에 국민을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다. 다 특권의식이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국민들 중에서 선거로 뽑혀서 그 직위를 수행하는 사람일 뿐이다. 왜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것이 민주화를 외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란 사람들이 바라던 모습인가? 예전에 민주당 모 의원은 경찰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안희정의 비서는 안희정에게 아니오라는 소리 한 번 못할 정도로 권위적인 안희정으로 모셨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의무라고 까지 했지만 텔레비전에 보이는 모습은 권위적인 대통령의 글 읽는 모습을 참모들이 듣고만 있는 모습만 보였다. 정말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는지 의심스럽다. 특권의식 없애고 받은 특권들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8~9명 정도의 비서, 비서관, 보좌관 인가를 두고 있다. 비서는 무엇이고 비서관은 또 무엇인가? 일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일은 이들에게 맡기고 정쟁만하고 특권만 누리기 위해 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인원이 많으니 그 참신하다던 안철수는 그들에게 개인적인 일도 시켰다고 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민주당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있는가? 잘못이 있는데도 맹목적인 지지를 하는 것은 당신들이 욕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할 줄 하는 수준 낮은 모습일 뿐이다.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약간 낫다고 생각되지만 민주당도 이미 자유한국당과 함께하는 기득권이고 특권층이다. 많은 시간 이걸 누렸다면 고질화되어 그들로는 새로운 정치에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경제 문제 등으로 힘들어 죽겠다고 한다. 핵문제도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것만 훗날의 업적으로 삼겠다고 다른 것은 등한시 한다면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많은 문제들은 제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자수가 최하로 바닥을 쳤을 때 참모들에게 직을 걸고 이를 해결하라고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국정의 최종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참모들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결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간 아파트 값이 8억인 10억, 20억 30억, 십억들이 수두룩한 아파트 서민 누가 월급으로 꿈이나 꾸겠나? 최악의 고용사정, 대우받지 못하는 경제의 주축인 노동자들, 심각한 청년실업, 사법농단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남발, 법조계의 최고 고객인 재벌들의 줄줄이 집행유예를 보여준 판사들에 대한 개혁, 교육권을 학원에 내주고 행복권을 상실한 입시교육, 인구절벽이 된 출산문제, 힘들고 억울한 일 있어 민원 올려도 제대로 된 해결도 없이 온갖 수식어구로 처리 건수나 올리려는 복지부동 공직자들......들이 여전한데 이것이 이루겠다고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공들여 쓴 청원인데 인기 위주식의 찬성동의 건수에 매여 누가 알아주지도 주목하지도 않고 수없이 쏜살같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국민들의 설움과 바램이 담긴 의미 있는 청원들. 지금 이곳에 쓰여진 청원들은 청와대가 아니라 각 국가 기관들이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니 혹시나 하고 청와대로 청원이 몰리는데 청와대가 대한민국 모든 일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나? 공무원들이 고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다. 특권의 정치인들 알고나 있는가?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정치를 대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입시에 사로잡혀 지식적 공부와 학원에 갇힌 미래 세대이기에 앞날이 밝지 않아 보인다.

미래가 없는 정치 현실


친북친중이라 힘들겠지만 어느나라대통령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 국민이 먼저다를 또다시생각하신다면 숨은 쉴수잇게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해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시라면 숨이라도 쉴수잇게 숨 좀쉴수잇게요 제~~~~발

중국발 미세먼지 이제그만마시고싶어요


이번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에 계획된 공용주차장 건설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획에 포함된 내부 공동화장실의 위치선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1. 공동화장실의 위치의 부당함 현재 저희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집[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210-4번지](이하‘저희 집’)에서 불과 2~3M 거리에 공동화장실이 건설된다고 합니다. 주차장 계획 실행에 있어, 물론 국가에 귀속된 땅으로 하시는 사업이기에 건축법과 관련하여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집 구조상 해당 공동화장실이 설치되려는 곳이 주방과 맞닿아 있으며, 주방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창을 열고 지내야하는데 공동화장실이 설치가 된다면 위생상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의 생활여건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공용주차장 계획 관련 인근 주민에 대한 설명부족 저희 부모님께서는 단순히 ‘공용주차장만이 들어선다.’, ‘옥산면(국가에 귀속된)의 토지에 한정하여 건설한다.’라는 것만 들으셨기에 모두가 좋자고 하는 사업이라 생각했다고 하십니다. 이 건설 계획안에 대해 일체 자세한 설명(공동화장실이 공용주차장 계획안에 포함됨, 그 위치가 현재 계획된 곳[집과 거의 맞닿는 곳])은 들으신 바 없었다고 하십니다. 저희 또한 며칠 전 부모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때서야 공동화장실이 건설되는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3.정책 시행에 있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다수에 의한 소수의 피해 저희는 이와 관련하여 1.의 문제점에 이의 제기하고자 담당 공무원과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차례의 전화시도 및 시청 민원실로의 연락 끝에서야 해당부서와 연결될 수 있었고, 이 연락 이후에야 문제의 위치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남 가운데 담당 공무원에게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설명은 들을 수 없었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방관과 묵인 가운데 이장과 옥산 번영회 회장이라는 사람들에게서 “주민사업에 있어 소수의 피해를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동화장실이 현 위치에 지어져야 한다는 강요와 협박, 폭언 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불안한 감정들을 억누르고 담당공무원에게 “우리는 이장을 비롯한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설명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 1.의 문제점을 알고도 정책 사업이라고 추진되어야 하느냐?”고 묻자, “주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일이다”라고만 할 뿐 다른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허나, 그 대답과는 다르게 저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모님께서는 공동화장실의 위치선정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을 들은 바 없으셨으며 합의한 적도 없으셨습니다. 즉, 저희 부모님께서는 해당 정책에 제대로 참여되지 않은채, 개인의 권리를 무시한 특정 몇몇 사람의 건의에 의해 정책이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민주사회에서의 정책이란 필시 시행되는 지역의 모두가 알 권리를 갖고 있으며, 시행과정에 있어 주민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함을 원칙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 계획안에 있어 그 어떤 협의도 없이 주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시행이 아닌 소수의 권리 또한 존중하여 원만히 협의되어질 수 있는 위치선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시금 전면적인 공동화장실의 위치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옥산면 공용주차장 건설 관련 공동화장실의 부당함


대학생 예비군 훈련 연 단 하루만 받는 것 폐지하고 지역 가입자와 동등하게 예비군 동원훈련 받아야

대학생 예비군 훈련 연 1회 폐지하고 , 지역 가입자와 동등하게  예비군 동원훈련 받아야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청년실업문제 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사항으로 제안 청원 합니다, 전국에 모든 "국가공인자격증" 나이 제안을 두야 합니다, 한번 변호사, 회계사, 공인중계사, 법무사, 등등등등 모든 국가자격증 의 유효기간을 나이 제안을 둬야 합니다, 나이 제안은 만 70세로 정하면 합니다, 변호사 한번 하면 늙어 걸어다닐 힘도 없어도 집안에서 결재하고 잘해야 한달에 한두번 나가 도장만 찍어 주고 오면 돈 들어 오는 무안 자격증,,, 이거 말이 안됩니다, 마르고닳도록 자격증을 인정하고 있으니 년간 천여명 내외로 배출되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들중 변호사로 나가게 되면 법원 검찰 경력도 없는 변호사가 사회에서 밥벌이 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검찰 과 법원에서 정년하고 난 후 변호사 개업하고 나면 정관 예우 받고 온갖 특혜 모두 누리게 하여 수많은 변호사 들의 희망을 꺽는 일, 이런것들도 단방에 해결 될 일 입니다, 국가공인자격증, 특히 변호사, 공인중계사, 회계사, 모든 사사사 이거 자격증 나이 정년 70세로 제안 드림니다,

모든  "국가공인자격증"  정년 70세 로 법안 발의 하자


(일시)사건일시 10-15일 오전 11시경 (장소)천안시 원성천변 자전거도로 사건내용 10-15일 오전 11시경 평소와 똑같이 자전거 라이딩중 오른쪽에서 강력한 바람과 함깨 물폭탄이 쏟아짐 처음에는 어리둥절 하다가 위를 보니 천안시 방역차로 확인됨 순간 농약이나 제초제 살충제같은거 뿌리고 간거구나 직감 (사전방송이나 양해도 안구하고 살포) 근처 파출소에 가서 물로 씻어냄 5분정도 물로 씻고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에 항의전화 근처 김모 안과에가서 진료받아보라고 권유 근처 김모 안과에가서 진료 받고 정상으로 판정 (농약이나 제초제는 바로나타나는게 아니라 향후 시일 지나고 나타날 수 있다고 일주일후 방문요망) 진료 후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에 항의방문 팀장이라는 분이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보상안이나 없고 차후 병으로 진행될시 책임진다고 구두로 약속 (요새가 어떤시대인대 구두약속을 합니까?) 서류나 공문으로 만들어 달라고하니 그럴수없다고함 (결국에는 안해준다는 말) 식약청에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싶어 전화 사과문자와 사진보낸것으로 확인된 약품명 (오송 디페노맥스유제) 살충제 방역소독약 (피부나 눈에 들어가실 즉시 씻고 20분정도 흐르는물에 또씻어야한다고 설명해줌) 등급은? who기준으로 낮은 등급인데 살충제라는게 해충죽이는 약이고 해충죽을정도면 사람한데도 안좋을거같다고 말함 인체에 미치는영향은? 피부나 (특히 눈은 신체부위중 노출된 부위로 과다 노출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추후 의사와 상담요망) 천안시 감사관실 전화 (상황설명하고 대책요구) 병원가서 진단서 때오라는 말만 되풀이함 (살충제나 농약은 바로나타나는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후 나타날수 있다는데.._ 추후 병증이나 증상나타날시 천안시에서 책임진다는 각서나 공문 요구 그럴수 없다면서 다른보상이나 대책도 없다고 말함 언론이나 다른기관에 제보한다고하니 맘대로하세여 (가재는 게편이다 이거지?) 10-15일 11시경 원성천 주변에 운동하시는 시민분들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눈으로 확인된분만(8-9명) 노인분들은 농약인지 물인지도 모르고 당했을 것이고 시민을 위한다고 주저리 떠들던 천안시 관련 공무원들에 대응 태도가 이정도 라는게 개탄할수가 없습니다. 천안시보건소 관련 책임자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천안시 감사과 감사원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통령깨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는 세상에 이런사람들이 정부 방향관 반대로 역행하고있으니 천안시에 주민세낸것도 아까울뿐입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 무차별 농약 살충제 살포하는 천안시 관련 글입니다 (필독부탁드림니다)


돈없는 사람이 수십만원짜리 공연은 못봐도 단 돈 몇 천원짜리 영화보는 낙인데 이제 영화도 못보게 생겼습니다. 영화값이 다 올랐습니다. 영화 조조 가격 수년 전처럼 5천원으로 내려주시고 매주 마지막 수요일 영화 5천원 행사를 매주 수요일 행사로 해주세요.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영화값이 조조도 평일에 8천원, 주말에는 9천원입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매년 반복 되고, 최근 들어 심각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저는 미세먼지의 중대적 대안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며, 제시해 드립니다. 먼저 미세먼지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원인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국내 산업 굴둑에서 나오는 연기와 자동차 배출가스가 중복합적 원인 제공 재료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자동차 배출 규제에는 수소차가 대안으로 봅니다.수소 전기차의 규제를 완화하고 충전 인프라 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산업용 굴둑에서 나오는 연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 하시고, 굴둔에 필터를 달게하고 필터 주기를 안전환경의 법제화하여 대폭 강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기타 원인 제공 재료도 파악하여 심각해 지는 미세 먼지를 없애주세요!깨끗한 환경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미세먼지의 영구적 대책


문대통령님께 김정은위원장과 협의하여 북한 미사일 연구원들과 고흥우주발사센터 박사-빅딜하여 세계1위 우주국 달성하여-힘을 앞세워 우리 겨레를 깔보고 짓밟으며 삼켜버리려 시도중인 일본.중국.러시아.미국 등 우주 선진국으로 부터 우리겨례를 보호합시다


5급 7급 군무원 교원임용시험뿐만 아니라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9급도 한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경찰공무원처럼

여자가 대부분이 교사공무원도 남자를 의무적으로 더뽑아주세요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필리핀도 월 60만원입니다. 고작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 이게 나라입니까?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대대적인 단속을 요구합니다. 토벌 수준으로 씨를 말려주세요. 불법구조변경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불법구조변경(머플러) 오토바이, 자동차 단속


왜 이렇게 온 세상이 비리가 난무했을까요? 그리고 비리에 무감각했졌을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윗 대가리, 청렴을 실행해야 될 대통령,국회의원, 공무원, 대기업체 간부들이 비리를 당연시 누려야 할 특권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가.. 몇백억 횡령해도 심신허약 등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세상...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똑같이 레파토리... 누구나 아는 사실을 권력으로 밀어 붙이는 나쁜 권력자들... 이건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불쾌한 시실이다.. 근데 조양호는 이건희보다 더 우세한가 보다. 아예 기소된 사실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유치원 비리가 넘치고 있지만 어린이집 비리도 넘치다고 생각한다. 교육청 공무원들이여 더 이상 비리에 동참하지 말고 정의를 추구하세요. 비리에 눈 감아 주지 마세요 이런 글 기재한다고 협박 받지 싶은데...

전체 어린이집 비리 수사하고 조양호 처벌해주세요


국민연금 참 좋은 제도입니다 내기는 좀힘들어도 다른 어떻연금보다 나이들어 소득이 부족할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연금입니다 그동한 세금도내고 연금도내고 했으니 노후에 국민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받는겄이 도움이됩니다 그런되 지난날 사회구조상 조기퇴직으로인하여 어쩔수없이 조기수령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먼저수령한다한여 수령 적령에 비하여 제대로 못받고 있는 제도 개선필요합니다 그동안 적게받아왔슴니다 , 지금와서는 정식수령할 연령이 되면 원위치로 환원시켜야 하는 제도로 변경해야함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금용기간처럼 대출을 시행해야함니다 매번 주식에 투자도 중요하지만 손실이 커습니다 다른금용기관 (카드사,은행)많은 수익을 내고있슴니다 그렇타면 국민연금에서도 연금가입자에 저렴하게 대출을 시행하여 소득을 올려야함니다 연금을 담보로 저렴한 이자 대출을 하므로 서 가정경제가 회복될수있고 국민연금기금에 도움이 됨니다... 왜 이렇케 고지식한지 모르겠슴니다,개혁이 필요함니다

국민연도 다른금용기관처럼 국민대출 필요합니다


장애인 주차 공간은 의무화고 애는 낳으라 낳으라하면서 임산부 주차공간 조차 없는게 말이 됩니까? 아파트 장애인 주차 2 개 3개 4개 만드는동안 임산부주차공간 1개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밤이 지나도 장애인공간은 무성하게 비어있으며 아파트 주차비까지 지불하는데 공간이 없어 밖에 불법주차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데 뭔가 조치가 필요한거아닙니까?!

장애인주차 공간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를 과세 안하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직장인은 쥐꼬리 같은 월급에서 그리도 많이 떼가면서. 임대사업자 소득에 과세하고, 재산세.보유세 현실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1인당 평균 147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정동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 상위 100명에게 주택 1만4663채가 편중돼 이 같이 집계됐다. 집값은 공시가격 기준 1조9994억원으로 1인당 약 200억원이다. 상위 10명만 놓고 보면 편중이 더 심각하다. 이들의 보유주택수는 3756채로 1인당 376채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165억원 규모로, 1인당 617억원어치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가 60% 수준이고, 주택 등 나머지 주택은 5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시가 약 8000억~1조원대, 상위 100명은 시가 3~4조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소득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 종합과세를 하지 않으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할인해 보유와 거래단계 특혜를 제공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재기하게 만들었다"면서 "임대주택 등록, 임대소득세 과세 등 사재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집값 폭등은 공급물량 부족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 때문"이라며 "주택 소유 편중을 유발하는 공급제도 개선 없는 공급확대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임대소득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joinon@newsis.com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 과세하고, 재산세.보유세 올려야 합니다.


안과와 같은 맥락으로 치과치료는 치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깍아내는 치료입니다. 즉, 한번 치아가 충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원래의 모습에서 점점 작아지고, 깍고 붙이고를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과 의사분들 마다 하시는 말들이 너무 다르며, 초기치료를 하자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면 환자를 제대로 이해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겁을 주는게 아니라, 그리고 이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 지 까지 의사가 치료를 권유하되, 마지막 선택은 환자들이 할 수 있게요. 환자는 마지막에 돈 걱정만 하게 되는데 그전에 우리의 치아를 걱정하는 것이 환자로서 먼저 들어야 할 생각인데 돈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것은 의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치과는 여러 정보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좋은 의사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점점 치과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에 나오셔서 방송한 것들과 본인이 제공하신 자료가 모순적일 때도 있죠. 방송에서는 치료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본인의 치과 홈페이지에는 치료를 했다던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말을 믿어야 좋을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치과는 보철을 하면 대부분이 비보험으로 들어갑니다. 보험재료는 아예 얘기안해주시고 레진등의 비보험 재료로 이야기 하시는 의사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경영을 하셔야 하니 그부분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환자분들이, 국민들이 큰 돈을 내시는 것 만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점점 치과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여러 치과를 전전하게 되고, 그것이 아니면 과잉진료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으며, 비용의 문제로 점점 치과 내원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좋은 친과의사 분들까지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죠. 어떤 분을 믿어야 할지 모르니까요. 주변 사례를 들어보면, 제 지인은 일본인입니다. 지인은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거주중이지만 꼭 일본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을 방치하다 일본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본은 치과 진료가 보험에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비용 부담도 훨씬 줄고, 의사분들도 과잉진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국가에서 정해져 있고, 충분히 보험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도 권한다고 합니다. 저의 사례를 들어보아도 저도 어릴 적 부터 치과진료를 많이 받아보았는데, 최근에 치과를 내원하니 굉장히 많은 곳을 치료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15년 이상 같은 치과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원장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만, 그럼에도 제 치아가 많이 깍여나가는 것을 막아보고자 이리저리 발품 팔아 5곳의 치과를 갔고, 지금은 최대한 제 치아를 보존해주면서 천천히 치료를 하시겠다는 치과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양치질을 배우고 예방해 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나 두고 보자고요. 저는 치과를 다니면서 이런 말을 해주신 의사선생님을 본적이 없습니다. 예방을 해보고 지켜보자고요. 저도 치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외국의 치과들은 어떤지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미국에 사는 다른 지인도 발품을 많이 팔아서 환자의 입장에 서서 치료를 해주는 의사에게로 가고, 의사가 너무 많은 치료를 요구하면 의사가 오히려 지탄받는다는 군요. 그리고 미국도 보험에 치과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잉진료는 어렵다고 합니다. 원장님들 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환자들은 계속 피해를 보게 되겠죠. 제 주변 어릴적 너무 많이 신경치료를 받고 치과만 가면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미 몇년 동안 치과를 가지 않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가 안심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훼손하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치아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치과에 대해 물어보면 이런 의견은 아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민이 아닌 실제로 행동을 해야할 시기입니다. 국가에서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민들이 의사에게도 권유할 수 있게 보험 재료도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예 거론도 못하게 하시고 그냥 저희에게 몇가지 선택할 수 있는 재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선택했다고 보기도 힘들고, 설명하는 부분도 이렇게 하시죠. 어떻게 잘 못되어서 이렇게 치료가 진행되는지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다른 보험 항목처럼 치과도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양심적인 의사 분들이 지탄받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시대가 와야 할 때입니다. 링크에 올린 의사님도 가면을 쓰고 나올 정도이며, 몇년 전 한 신문에서도 한 치과의사가 치과계의 현실을 밝히고 동종업계 분들께 많은 지탄을 받았다는 기사 또한 본적이 있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우리 보건복지 체계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치과 치료 이제 국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간구간 지자체, 산림청 등에서 백두대간 등산로를 정비하고 이정표 표지석을 설치하는 등 많은 이들이 백두대간 길을 걸을 수 있고, 기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산행하는 백두대간 구간(남한 구간 전체 약700km) 중 일부 국립공원(수십 km) 구간이 비법정 탐방로 혹은 탐방로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수많은 백두대간을 도전하는 사람들을 불법행위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불법 훼손이나, 채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두대간 종주를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립공원 구간만 빼고 하라는 이야기 밖에는 안됩니다. 백두대간 국립공원 비탐방로 구간에는 단속을 위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탐방로로 지정하여 탐방로 정비 비용으로 쓰이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관부서인 환경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백두대간 산행구간 중 국립공원 구간 정규 탐방로 지정을 요청합니다.


이재용삼성부회장은. 국정농단사태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지만 항소심선고재판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되었던 뇌물혐의와 기타여죄에 대하여 무죄선고 및 뇌물금액 하향조정 을 받았습니다. 특경법상(특정경제에관한 법률)뇌물액이 50억원이상일경우 무기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 져있도록 규정되어있지만 당시 1심에서 부여한 뇌물액 70억대가 36억원으로 하향하게되면서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이것이바로 대기업총수들에게 봐주기식재판 아니겠습니까? 판결판례상 대기업총수들은 원포인트사면 원포인트 집행유예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는, 실형선고받은 것에관하여 이명박정부시절 특별사면을 받았었던 사건과,기타 대기업총수들의 1심 유죄 2심 반유죄(집행유예)를 받은것들을 토대로 ... 만일,일반인들이 그러한 사건을 져질려가주고서 재판을 받았었더라면... 과연 집행유예라는 처벌을...대기업에게 주었던것과 똑같이 주실수 있으십니까? 이래서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라 불리어지는것입니다. 미국에서 만일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었더라면... 길트.(유죄)판정을 받았었겠죠... 부디 대법원에서는 다시금 원심파기환송을 하셔서 이재용 삼성부회장에게 유죄판결과 더불어 정경유착의 고리의 끈을 끈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용삼성부회장에 재고소와더불어 더이상 정경유착을 끊어주시길 대법원측에 강력히 촉구하는바입니다.


10월 18일 04:00~ 10월 19일 04:00 까지 카풀허용반대를 위한 전국의 택시가 전면 파업한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너무 조용하군요.

10월 18일 전국의 택시가 파업이라는데...


이번에 공개된 새로 발급되는 여권을 보면 너무 단순하고, 기존의 여권과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듭니다. 보다 더 대한민국의 느낌이 살아나는 디자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한글이나, 직지등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여권 디자인에 활용해서 넣으면 좋겠습니다.

새 여권에 한글(훈민정음)을 디자인에 반영해 주세요!


현정부의 서울집값 정책은 '약-상향안정' 인가봅니다. 2018년 올 여름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고 매물이 잠김에 따라 갑자기 수억씩 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 그대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안정화 시키는게 목표라고 정부관계자가 말하더군요. 오른건 오른거고.... 이런 정신상태로 무슨 경제를 논하고 있는지??? 국토부 장관은 최근 수억씩 오른 집값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여자는 주로 짧은 미래의 예측에 강하고, 남자들은 대체로 거시경제를 보는 눈이 정확하다. 짧은 미래의 예측조차도 실패한 것은 자격이 없거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래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집값 급등세가 완화되었다고 좋다하는건 무뇌아들인가??? 부동산대책을 세우는 작자들이 세금부과에 혈안이 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각종 세금혜택으로 임대사업자를 유인하려다가 매물이 잠겨 공급이 없다보니 갑자기 급등한건데... 이런 급등을 예측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 아울러 바보같은 정부 정책으로 서울집값이 미칠듯이 띄었으니 다시 돌려 놓아야한다. 국토부의 서울집값 목표는 얼마인가?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반포동 84m 30억을 문정부 말까지 3년동안 15억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합당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단지까지 세분화하여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 강력정책들을 만들어 놓고 목표가에 도달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하여야 한다. 매점매석, 답합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농산품에 대해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지도에 나서 농산물값을 안정화 시키듯이, 답합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에도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여 미래의 젊은이들이 5년, 10년 꾸준히 저축하면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야 한다. 목표가(값) 없이 상향안정이라는 목표만큼 허황된 것은 없고, 그 틈새로 다주택자들의 이득만 극대화 시키는 이런 부동산 정책들은 과감히 수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대부분이 1주택이거나 무주택자 이다. 서울집값이 오른다고 멍청한 1주택자들은 좋아들 하지만 니네들에겐 아무 이득이 없다. 다른단지가 조금 더 올랐거든...불안만 가중될 뿐 평범한 1주택자는 오르는게 의미가 없다. 정부가 양도세나 보유세를 조금 덜 걷게 되더라도 서울집값은 천천히 하향안정되어야 한다. 정말 국토부엔 거시경제를 올바로 볼 줄 알고, 제 이득보다 다수의 국민을 위하는 천재들이 하나도 없나보다.

서울집값은 하향안정되어야 한다.


언제 다시 있을지 모르는 절호의 기회다. 타 국가들은 즉각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한국만 주저하고 있다. 과학은 정치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즉각 달 탐사 프로젝트에 동참하라!! 예산, 54조로 일자리 5000천개 만든 것보다는, 달 탐사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높다. 예산 핑계 대지말고 즉각 참여하라!!

정부는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즉각 참여하라!!


법률 민주화나 법률 개혁은 규제 강화나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규제의 철폐와 규제 대신에 규제 없는 사례별 소급 적용으로 법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법률 민주화-규제로부터 규제 철폐로


소수의 갑질하는 재벌응징으로 감성팔이 하는것은 자충수~ 소리없이 개미를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 공매 갑질은 그대로 묵인 하는 정부는 갑질을 권장하는 정부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추가로 신기술 도입에 주저하지 마라~ 일자리도 부족한데 블록체인 기술도입에 주저하다 세계 경제 흐름에 낙오된다~ 정부는 국가 경제의 일부이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만하지 마라~ 경제 흐름을 주도 못하고 역행하는 정부는 국민의 철퇴를 맞게 되어 있다~

공매도는 주식 갑질~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100억이 넘게 투입된 생약조합의 총 책임자(대표)가 취임 18개월만에 5년에서 9년 이상 근무하던 직원 모두 퇴사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도 감사에 지적된 시설을 불법으로 증설하거나 무허가로 입주시켜 군에서 행정 명령이 떨어져 본인의 입장이 난처해지자 모든 업무(비리)를 알고 있는 상무를 해고 시키고 정상적인 퇴직금도 지불하지 않고(몇차례 약속한 예고수당에서 공제 함), 근로 상실 사유를 자진사퇴 한 것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조차 못받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들어 일자리 구하기 쉽지않은데 두달 반 넘게 쉬다보니 달세도 공과금도 낼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요? 과거 4년여 동안 119 신세지고 응급실 다닐 때의 트라우마가 있어 신경이 곤두설 때에는 고통스런 저를 보게 됩니다. 이 조합장을 벌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루빨리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몇 개월만이라도 힘이되어주면 다른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종중 올림

실업급여 못받게 하는 조합장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갑질행태 저희 대학인 우송대학의 갑질 행태가 이루말할수 없을만큼 혐옷럽고 비인간적입니다 전임교수공고는 매학기 그럴듯하게 하고 있지만 매번(17년동안 공공를 봐온 경험으로) 실제 최종면접에서는 결국 계약직입니다. 그것도 어이없게 나중에 전임전환가능하다고 거짓말로 구술려 계약하고 나중에 나몰라라합니다. 이런경우 연구행위를 지속적으로 할수없는 상황들이 발생해 경력단절 됩니다. 왜냐면 계약직이라 연구재단 연구사업 신청자격도 없습니다 더욱이 외부 프로젝트도 할수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외국인교수들도 채용되었다가 학교의 비상식적행동에 학교를 향한 복수심으로 학기 중간에 그만두어 다른 계약직교수에게 모든일을 떠넘기는 식으로 제2의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우송대학교의 모든학과에 학과장은 막강파워를 갖고있습니다. 계약직교수를 어떻게 하면 부려서 자신의 최대 이익을 챙길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계약직교수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거나, 애써 학생들 공모전 당선까지 빼았아 학교에 보고하고 학교도 당연한듯 그것을 학과장의 당연한 권한이라 여깁니다. 각종 교무처 학사처 행정처에서 해야할일을 계약직교수에게 모두시키고 자신들의 일에대한 실수도 계약직에게 떠넘깁니다 직무에대한 내용도 범위도 없어 시키는데로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여름방학동안에 학교가 교육부의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다면 쉬는날 없이 일을 시키더니 재평가에서 살아나더지 의기양양 갑질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붙어있지만 지적 호기심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없는 대학의 교수가 교수인지 하는 생각이 들며 학교분위기 이렇다 보니 학생들의 태도와 소속감도 없으며 이탈자가 많아 집니다. 연봉 또한 오르지 않고 제자리로 방학없이 일을 해도 별도의 보너스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갑질이 또 어디있겠습니까? 회의나 업무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잘난척 한다고 학과장이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짜르는 일도 허다합니다 물론 업적갈취 문제역시 의이를 제기했다간 돌아오는 학기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짤리거나 불필요한 과도한 업무를 시키며 시시때때로 감시하며 잠시도 외출 못하게하며 퇴근도 감시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합니다 계약직 교수들은 끊임없이 짤리고 그만두고 떠나게 되어 교수가 부족한 상황에 남아있는 계약직교수에게 일을 다 떠넘기고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더욱이 전공도 아닌 수업들을 무작정 시킵니다. 교수채용공고만 존재할뿐 교수를 충원하지않고 이렇게 남아있는 자에게 떠넘기고 모든 과목을 강의 하라면 이 우송대학교는 한교수가 수업을 다하는 초등학교입니까 그래도 꾹 참고 다녀야 하는 이유가 생계에 있습니다 위와같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고혈압, 등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쓰러질것같은 불안함이 매일같이 밀려옵니다 이 학교의 갑질을 제발 멈춰주세요 한참어린 학과장이 비위에 거슬리면 이격모독 인신공격 욕을하고 소리지르고 하는행동은 남편이 죽고싶을 정도랍니다 이 대학에 규정은 무었인가요 교육부는 당장 랜덤으로라도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퇴직한 교수까지도 모두를 포함한 현 계약직교수를 대상으로 블라인드식 면접조사해야합니다

우송대학교 갑질


있으니까 서울에는 무슨 시장이던 너무 포화고 다른지역은 무슨 시장이던 부족해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한국 정치인들이 이걸 해결해줘야해 서울에서 좀 더 넓게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분포하고 각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그러면 서울 경제도 오히려 더 활성화될수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시급한문제야 !!

나는 한국경제와 서울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에 인구가 너무 밀접해있다고 생각해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1인입니다. 여러번의 국민청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내년 6월이면 입주예정인데 돈이 부족하여 아파트보다 조금 싼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지만 높은 취득세로 맘이 너무 무겁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양 취득세를 부과할때는 업무용으로 보고 그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앞뒤 이치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4배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과혹한 일입니다. 주거용으로 직접 살람살이를 하는지 확인이 되는 경우(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주택용으로 취급하여 취득세를 인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인하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의 중위값 200만원의 9%인 18만원을 40년동안 납부하였을 경우에 만 65세에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중위값 이상은 소득대체율이 30%로 점점 떨어지고 중위값 이하는 소득대체율이 40%이상으로 점점 높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인데 사실상 준조세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주시고 본인이 400만원의 9%인 36만원을 40년동안 납부한다면 만 65세에 400만원의 40%인 160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에 100여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채우기도 힘들고 소득대체율도 40%로 매우 낮은데 거기에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덧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고 소득대체율 수치대로 맞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없애야


언발에 오줌누기도 아니고, 이런 임시적인게 일자리 늘리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 이런 쓸데 없는 돈을 씁니까? 인턴 한다고 정규직 채용해주는것도 아니고 공기업이나 학생 모두에게 필요없는 일인데... 지금 현재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시즌으로 대학생인턴 쓰는것도 할일이 있는것도 아닌데 정부정책으로 인턴을 뽑다보니 할일없이 와서 놀다가는 학생들 많아요. 식당가면 제일 먼저 밥먹고 잇고. 물론 안그런 학생들도 많겠지만요. 학생들을 욕하는게 아니라 일자리 늘리고 지원하고 이런거 좋은데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서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이런 임시적이고 가짜 자리만 만들면 뭐합니까. 차라리 정말 일손 모자란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세요. 왜 중소기업에 대학생들이 안가는데요, 대기업 공공기업에 비해 형편없는 월급과 복지때문 아닙니까. 차라리 중소기업 월급을 지원해주든지 여러개의 중소기업 사이에 복지센터같은걸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복지를 지원하던가 이런방법으로 진짜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어 진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돈을 길에 버리나요..... 세금을.... 저 인턴 5천명이 얼마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냐구요, 필요할때뽑으세요 한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일이 생겨나서 인턴한테 시키겠냐구요...... 제발.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은 철회해주세요 여러분 제발 철회되도록 힘을 모아요

정부 "공공기관 인턴 5천명 추가 채용 , 제발 철회해주세요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를 줄여야 합니다. 부동산 하나 계약으로 직장인 연봉 수준인 수천만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부동산 하나 계약으로 직장인 연봉 수준인 수천만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 해야


이제 치킨값이 2만원을 넘었습니다. 예전에 대형마트에서 통큰치킨이 나왔습니다. 값싸게 큰 통닭을 서민들이 사먹었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치킨집 자영업자들 보호한다고 대형마트 통큰치킨을 없앴습니다. 자영업자 보호도 좋지만 이제 는 통닭 한마리도 못시켜먹게 되었습니다. 통닭 2만원 감담할 수 없습니다. 서민들은 도저히 감당히 안됩니다. 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없앤 대형마트 통큰치킨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서민들도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통닭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치킨 2만원 배달비도 별도로 2천원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은 치킨 값 2만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통큰치킨 다시부활해 주세요.

이제 치킨값이 2만원을 넘었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이 떠들석하다. 공립유치원도 만만치 않다. 1. 먼저 시설부터 얘기하자면, 상도유치원은 초등학교 부지 내에 위치해있지만 단설이어서 전담 행정실장이 배치된 것이었다. 붕괴사고때 전담 행정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언론을 통해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은 행정실장이 없다. 아는가? 전담인력은 배치안하고 초등학교 업무로 바쁜 행정실장보고 유치원도 보라고 한다..(열정페이 강요) 이렇게 후진적인 제도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인건비 아낄려다가 정말 큰 사고 나는 날 올거다. 병설유치원 시설 하나하나 챙겨볼 여력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병설도 전담 행정실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2. 다음, 회계문제. 공립유치원이라고 깨끗할까? 아마 파보면 장난 아닐지도 모른다. 상도유치원은 초등학교 부지 내에 있어도 단설이어서 회계 전담 행정실장이 배치된다. 그런데 초등학교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은 회계 전담 행정실장이 없다. 아는가? 전담인력은 배치안하고 초등학교 업무로 바쁜 행정실장보고 유치원도 보라고 한다.(열정페이 강요) 이렇게 후진적인 제도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인건비 아낄려다가 정말 큰 회계사고 나는 날 올거다. 병설유치원 회계 하나하나 챙겨볼 여력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병설도 전담 행정실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유치원 비리, 유치원 붕괴... 유치원에 회계, 시설 전담직원이 없다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대한민국의 공동주택거주 비율이 적지않을텐데,, 관리규약이 너무 허술하고 미비하다 생각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등이 서로의 이익만을 챙겨 운영해도 입주자들은 어떤 제재할수있는 권리도 방법도 없는거같네요.. 구청에 문의해도 입주자대표가 정하는게 법이란듯 말씀하시고,, 그 누구도 하기싫은 입주자대표,, 그럼에도 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려야하지만,, 사람인지라 어떠한 사적은 이익을 위해 하시는 분들만 남아있는 자리가 되지않도록,, 공동주택청이 생겨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관리감독하는 기관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 경제가 먼저입니까 북한이 먼저입니까 대한민국 경제부터 봐야하는거 아닙니까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의심이 가네요

대통령님


역사 교과서에 후쿠자와 유키치를 포함시켜 주세요. 일본이 독도로 덤비면 우리는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인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한번도 사과한 적이 없고 그럴 의사는 추호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이 얼마나 엉터리 국민성을 가진 국가인지, 역사의식에 대한 그들이 궁극적인 의지가 무엇이고 일본을 이끄는 정치가들이 한국과 주변국에 얼마나 진정으로 사과와 화해를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은 일본의 지폐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폐 속의 인물을 살펴보면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 국가에 가깝습니다. 한일 수교가 1965년에 이루어졌고 올해가 한일 수교 53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1984년도까지 버젓히 일본 천엔의 지폐 속 주인공이었습니다. 한일 수교 이후에도 19년 동안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의 지폐 속 인물로 통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폐는 외국인에 대한 그 나라의 대표적 얼굴이고,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홍보물입니다. 문호를 개방하지 않은 북한의 경우나 공산주의 국가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국가들은 지폐에 새겨지는 인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폐에는 기본적으로 금기시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불편,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지폐 주인공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라는 것과 그 주된 요소는 전쟁과 연관되는 인물을 배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이 아무리 자국에서는 영웅이어도 그로인해 정복을 당한 타국에선 그저 침략자 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폐의 인물은 대외적으로 주변 국가 등을 염두에 두고 마찰이 생기지 않는 인물을 올립니다. 그래서, 1984년도까지 버젓히 이토 히로부미를 지폐의 인물로 사용했던 일본이 공산주의 국가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인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 그런 형태는 이토 히로부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유통되는 최고 지폐 단위인 1만엔의 주인공 '후쿠자와 유키치' 이 인물은 과연 어떤 인물로 기억하는지 일본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후쿠자와 유키치는 단편적인 교육자, 학자 등으로 언급할 겁니다. 사실 일반 일본인도 그가 왜 1만엔에 인물로 뽑혔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지폐 속의 인물이 어떤 휼륭한 인물이기에 그런 것인지, 교과서 속에도 그냥 흐지부지 넘겨버리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본인도 모르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가 왜 1만엔 주인공인지 관심을 두지 않지요. 후쿠자와 유키치 앞의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역사에는 안중근 의사의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기에 그를 가장 먼저 나쁜 사람 1순위로 기억하는 분들도 일부 있더군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국민들이 기억해야 하는 가장 나쁜 인간은 '후쿠자와 유키치' 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강제병합을 시도한 일본이외에도 당시 한국은 임오군란, 갑신 정변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열강들의 각축에 함께 있었던 시기 였습니다. 당연히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지배하려는 내용에 있어서 서양 열강등의 시선이 곱지 못했습니다. 일본에겐 그 당시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 '대내적인 명분'과 '대외적인 명분'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을 전쟁에 끌어 들이기 위해서, 타국들에게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점령을 하는 이른바 억지로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이유같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탈아론'이라는 내용을 통해 자기 합리화와 대의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 인 것이고, 지금의 시점엔 그로 인해 일본 제국주의 사상의 기틀을 세웠다고 평가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왜 지폐를 바꾸면서 근대 인물들, 특히 후쿠자와는 고집스레 제일 고액의 지폐에 계속해 남겨두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일본의 근대 역사에서 그의 '탈아론'의 내용이 그나마 일본이 대외적인 침략 국가라는 이미지 부분에서 침략의 '명분' 제공자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보다 후쿠자와 유키치를 가장 미워해야 하는 인물 1순위로 기억되야 하고 가르쳐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들이 독도를 가지고 매년 지랄발광을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나 반크 등의 대응에서는 일본의 1만엔 지폐의 주인공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인물을 계속 지폐속 인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아직 철폐되지 못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속내에 대하여 알리는 것도 절실합니다. 더욱이 그런 인물을 언제까지 일본의 대표적 인물로 지폐에 쓰고 있는 일본은 자신이 일으킨 전쟁에 대하여 예전이나 오늘 시점에서도 결코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 일본의 진정어린 반성의 시초는 일본 정부의 고개 숙임이 아니라 이런 지폐의 인물에 대하여 전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들로 지폐 개혁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폐에서 최소한 후쿠자와 유키치의 초상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일본은 역사적으로 새로웁게 평가받을 것이고, 우리 정부나 반크도 이 점을 부각하여 일본에 대한 본 모습을 알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발언한 내용들... 명성황후 시해사건 - "조선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일본군의 중국인 학살사건 - "일본군대는 공명정대한 일을 했으므로 한점의 비난을 받을 것이 없다" "조선국은 미개하므로 이를 유인하고 이끌어야 하며, 그 인민들은 정말로 완고하고 고리타분하므로 이를 깨우치고 끝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 진보를 도와야 한다" "압제도 내가 당하면 싫지만 내가 아니라면 남을 압제하는 것은 몹시 유쾌하다." "서양문명의 유행은 막을 방도가 없다. 일본은 문명화를 받아들여 아시아에서 새로운 축을 마련했다. 그 이념이 '탈아(脫亞)'다. 근대화를 거부하는 중국과 조선은 서양이 압박하는 가운데 독립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일본은 이웃과 헤어져 서양열강과 함께 움직이자.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아시아의 나쁜 친구를 사절해야 한다." "조선은 요마악귀의 지옥국이다" "조선은 아시아의 일소 야만국으로서 그 문명의 상태는 우리 일본에 미치기에는 너무 멀리 뒤떨어져 있다. 이 나라와 무역을 해서 이로울 것이 없다. 이 나라와 교류해서 우리가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 "(조선은) 학문은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그 병력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조선 인민은 소와 말, 돼지와 개와 같다." "일본군이 벌레와 짐승을 죽이는데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조선인의 완고 무식함은 남양의 미개인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조선은 가령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속국이 된다고 해도 반갑지 않은 나라다. 그러므로 조선과의 교제가 우리의 희망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은 일본의 독립을 위한 권세를 강화하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선은 상하 모두가 문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학자는 있지만 다만 중국의 문자만 알뿐 세계 정세는 모르고 있다. 나라의 질을 평가한다면 글자를 아는 야만국이라 하겠다." "조선인들은 최근 문명의 기본적인 관념을 모른다. 무식한 국민들과 유교 사상에 배불러서 부패한 나라이다." "조선의 사절이 중국인들과 함께 미국에 가는것은 거지와 천민이 함께 손잡고 가는 것과 같다." "조선은 하루라도 빨리 멸망하는 쪽이 하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조선의 멸망은 축하할 일이다."

역사 교과서에 후쿠자와 유키치를 포함시켜 주세요.


상장회사는 개인투자자들이 회사를 믿고 그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회사를 운영하는 임원(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자기돈처럼 횡령한 임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더이상 횡령이라는 범죄를 저지러지 못하게 돈회수뿐만 아니라 중형을 내려주세요 우리같은 개인투자자들은 한푼두푼모아서 좋은기업에 투자를 해서 투자배당을 받기위해 투자를 하였는데 이제 휴지가 되었네요....

상장회사 공금횡령한 피엔텔 이강석대표및 임원 엄벌에 처해주세요


아시안게임 및 각종 A 메치에서 손흥민의 킥 실력은 실망스런 수준 이었어요. 특히, 두번에 걸친 페널티 킥에서의 실망스런 실축모습 더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슬럼프 올수 있으니 본인 스스로 다른 선수에게 양보하고, 실력을 배양하는 게 진정한 프로선수 모습입니다. 모든 선수가 소중한 우리의 대표선수 입니다.

프리킥 코너킥 페널티킥을 모조리 손흥민에 맡기지 말고 잘하는 선수에게 맡겨주세요.


임대업자에게 세금 특혜주고 금융지원해주면서 보호하는 이유가 뭔가? 대학 기숙사짓는 것도 임대업자 보호한다고 못짓게 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정부인가? 하기야 대통령이 관심이 없는데 어떤 관료들이 관심가질까? 무주택자 국민들만 불쌍하고 임차인과 대학생들만 불쌍하지.

정부는 왜 임대업자 보호에 목을 매는가? 기숙사도 못짓게하고. 임대업자정권인가?


우리나라 여성 3d 업종이 있습니다. 1. 어린이집 교사 23. 사회복지사 3. 간호사와 조무사 대부분 대학 마치고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 되는 등으로 취업한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월급보세요. -근로기준법 없습니다. - 최저임금도 없습니다. -노동부는 전혀 살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1. 어느 엄마가 어린이 집교사보다 아이를 잘 살필까요 . 1. 어느 시민이 사회복지사보다 병들고 쓰러진 이웃을 살필까요. 1. 어느 자식이 병들고 의지 없고 치매에 헤메이는 부모를 간호인력보다 더 잘살필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 그 이모라는 분 1.폭행죄 . 정보통신 등의 명예 훼손죄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나아가 그 -김포 맘까폐라는 운영진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2. 그리하여야 억울함을 안고 스러져간 - 선생님의 원혼을 위하는 우리들의 작은 의무입니다.

김포 맘까폐 사건을 수사하여 주세요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말 잔치를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도 희망도 없는 [한국],  청년들과 기업이  [한국]을  떠나도록  만들어준 공무원은  정녕 애국자일까요?


일본에서 비즈니스여행중 심정지로 삼성이건희 회장이 받았다는 에모크 시술 후 구사일생 회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의문이 들어서요 외국이라 보험처리가 안되고 외국인이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대사관에 문의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비 문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사정이어려우면 병원에 돈없다고 얘기 하라네요 대사관에서는 아무런도움도 줄수가없다네요 맏는 말이지요 개인 사정이니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요 그런데 섭섭한거는 외국에 나와서 우리의 최후에 보루는 대사관 아닌가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섭섭하네요 돈없으면 퇴원도 안될거고 그러다보면 체류기간도 넘길거고 이런 모든 문제는 니들이 다 알아서해라 국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네요! 다른 나라들 하고는 다른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섭섭하네요! 대한민국 외교부가 국민을 위한 기관 맞나요?

(외교부)일본에서 심정지로 에모크(인공심장) 시술을 받았습니다! !!


저는 지방에 거주하며 재래시장에서 10여년동안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장사하고 있으며, 5살아이와 생후40여일된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두달전 저희가게로 3명의 세무조사관이 방문하시어 탈세협의가 있다고 하면서 PC며, 장부며 뒤지고 가셨습니다 제대로된 PC하나 없고 수기로 작성된 가계매출기록장이 전부입니다 5년치의 통장거래내역을 주면서 소명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소명이 안되는부분은 전부 매출고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되며 각종 지방세, 의료보험료 등등 추가부담하게 될거라고 하더군요 추석준비와 둘째의 출산준비로 정신이 없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고 명절이 지난 후 지인의 도움으로 세무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소명자료를 만들기 위해 며칠이고 가계를 비우고 공휴일도 세무사사무실에 앉아 하지도 못하는 엑셀문서를 가지고 소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세무서 조사관과의 미팅전 예상세금을 뽑아보니 2억이 넘는 금액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하하... 어이가 없죠 한달매출이 이윤이 500~600만원인데 이걸로 두집 가구가 먹고 사는데 2억이 넘는 세금이라뇨? 무리해서 분양받은 아파트 대출금이 1억8천정도가 있는데 지금 세금을 2억넘게 내라구요? 세무조사 나온 사유는 예전 사용해오던 어머님 사업자통장이 폐업하면서 제 사업자 통장으로 옮기면서 기존 거래처에서 어머님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어 그걸 소명하지 못하면 전부 매출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5년치입니다? 당장 지난주 아니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못하시는 어머님에게 5년전 통장거래내역을 기억해내서 소명하라니요? 얼토당토 않는 일이지요 그것도 개인통장이라 계돈이며, 생활비며, 보험료 등등 각종 금융거래내용이 섞여있는데 어떻게 100프로 확인이 되나요? 기억이 나나요? 저희집은 아버지가 IMF때 부도로 인하여 어머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하였고 그러다 제 명의로 사업자를 바꾸고 하면서 어머님 사업자통장으로 기존거래처들이 입금을 하기도 하고 제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 하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게되었지만 추호도 탈세를 위해 한 행동이 아닙니다 1도 그런생각이 없습니다 잘못이라면 무지로 인하여 통장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았다는 것이지 그것외에는 잘못한게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계좌추적만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더군요 탈세자를 찾기위한거라는데, 그럼 탈세목적인지 무지해서 모르고 있었는지도 확인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야하는것 아닌가요? 주위에 물어보니 너무나도 많은 영세업자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돈 세무조사가 나와서 세금으로 전부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았더라구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식품관련업종은 정기적으로 유료교육을 강제적으로 받게하더군요 그럼 일반 사업자들도 세법관련하여 유료교육을 강제적으로 받게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할때라도 세법이나 관련 법령을 교육시켜야하는것 아닙니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세규모라서 본인 혼자하거나 가족들끼리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처럼 세무관련 부서가 따로 있을수 있나요? 탈세를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시정조치나 교육을 통해서 선도하지는 않고 쉬쉬하면서 세무조사로 자영업자들 목을 쥐어틀면 전부 죽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탈세를 하기위한 행위인지 확인도 없이 무작정 나와서 탈세니깐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전부 매출이다 출금내역은 무관하고 잔액도 보지않더군요 거기다 세무사 선임료는 왜그렇게 비싸나요? 300~500만원이 선임료에, 소명자료 금액에 따라 추가 수당으로 20~30프로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10억 자료 소명하면 2~3억이 수당입니다 세무조사는 세무사출신들 생활보장기구인가요? 정말 너무합니다 대통령님 도데체 누구를 위한 세무조사입니까? 8월경 '대통령님이 영세자영업자들은 세무조사를 하지않겠다' 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왜 대통령님 발표와 실제 행정업무는 따로 움직이는겁니까? 조만간 지방세무소 앞에서 분신자살 기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포함 저의 부모님까지 8식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세무조사는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탈세를 안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무지한 자영업자들 뒷통수치는 게 아닙니다 취지에 맞는 행정을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영세자영업자를 죽이는 세무조사  누구를 위한 세무조사입니까?


북한에 퍼주느라고.. 우주산업같은 미래 산업은 완전 관심도 없는거같네요.. 뉴스보니 50년만에 달탐사 동참제안왔다던데.. 참여안합니까??

정부는 우줏5ㅏㄴ업 완전접은건가요..


인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져 버린 통일부. 탈북민 출신의 기자를 취재 제한에 대하여 분노한다! 북한 괴뢰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면? 더 더욱 분노 한다! 통일부 조명균은 사퇴하라! 통일부 관련 자들은 사퇴하라!

통일부 조명균은 당장 사퇴 하라!


일본국민은 비록 온갖 자연재해로 힘들겠지만 국민 대다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넘치는 일자리가있고, 자국민을 철저히 챙기는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할 것입니다. 80세의 노인까지 일 할수있는 기업이 나오고 정년을 70세까지 연장 할 정도로 자국민 보 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한국은 어려운 사람 일수록 일자리가 없 는데, 아마도 그것은 잘못된 외국인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합니다. 일본을, 미국을, 영국을 본 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줄도산이   속출하니까    이제서야    외노자를   극히   제한적으로    받는    일본!   일본을    본받아야    합니다!


저는 엄마와 동생과 함께 소박하게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꿈인 대한민국 20대 청년입니다. 어려운 집안 환경 탓에 엄마는 혼자 저희 둘을 키우느라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는 월셋집 전전하며 살다가 지금은 방 두칸 작은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을 갖게 되어 그동안 힘들게 우리를 키워왔던 엄마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작은 집에서 셋이 살기에 좁고 불편하여 힘들어서 고민중이던 찰나에 마침 저렴한 월세로 집을 임대해주는 LH 국민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기회가 왔지만, 우리 가족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LH 국민임대 아파트 조건에는 3인 이하 가족인 경우에 월소득 기준 (세전)350만원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3인 가족이 한명당 월소득 1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LH 국민임대 아파트 월소득기준은 터무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준으로 월소득기준을 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동생이 지금은 학생이지만 취직을 해서 직장을 갖게 되면 월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퇴거조치를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큰집을 바라는 게 아닌데 말이지요... 그냥 지금 사는 집보다 조금 더 넓은 방 두칸짜리 20평도 안되는 월셋집을 꿈꾸는 것도 대한민국에서는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에 힘든 요즘입니다. 우리 세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전셋집은 너무 비싸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결국 우리 가족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으며, 제 직장 근처 원룸 월셋방을 얻어 따로 혼자 나와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꿈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제 저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우리 세가족 오순도순 함께 한집에 모여 살며 제가 우리 가족을 옆에서 보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박한 꿈도 포기하고 우리 세가족이 흩어져야 한다는 것에 너무 서글픕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LH 국민임대 입주 조건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해주세요.

우리 가족 함께 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청력장애와.지적장애아동 관련 자동차표지부착에 호소문을 청원드립니다. 자폐성향도 함께가지고있는 장애아동의 장애등급판정이 지적장애와 청력장애 종합2급을 가지고있으나 장애인구역주차가 힘들다고합니다. 아이성향으로본다면 정신적인장애도가지고있어서 장애인주차구역에주차하여야할경우가 많은데 안되다고만하니 너무 억울해서 개선해야할부분이라서 이렇게 호소문을 청원드립니다. 개선점을 찾아 문자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을열고 뛰쳐나가는 위험한상황이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점도 개선이안되고있으니 답답한심정입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부탁한번드립니다.

장애아동 차량장애표지판 정말억울합니다.


국과수 마디모프로그램으로 피해보고있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를 기세등등하게만들고 큰소리치게만드는 마디모프로그램은 없어져야합니다 사고로인해 목디스크판정을받았고 아직도팔저림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내고 그어떠한사과한마디없었으며 오히려 티도안난다느니 살짝박았다느니말도안되는 소리해대더군요 이게모두 마디모프로그램때문아닙니까? 대체사람의 통증과아픔을 어떤기계가측정해낼수있는겁니까? 마디모악용사례들이 넘치고넘쳐나는데 국가에선 뭐하고있는지알수없군요 치료비등 그어떤것도보상받지못하는데 국가에서 보상할겁니까? 가해자를 큰소리치게만들고 피해자를더욱더 억울하게만드는 이그지같은프로그램은 없어져야합니다

국과수 마디모프로그램 악용


2019년 참전명예수당이 동결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참전명예수당을 병장월급 수준은 줘야 합니다.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 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관리 감독 방안’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감사를 했던 교육부, 교육청이 왜 공개를 미루고 서로간 책임 회피를 했을까? 의아해서 찾아보니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관리 하에 있긴 하나 교육법, 사학법의 애매한 위치더군요. 지원금 착복, 비리는 유치원만의 일이 아니고 어린이집, 사립학교(재단)에서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치원총연합회, 사학재단의 파워, 로비. 그들로부터 후원금 받은 정치인들이 있는 한 비리는 쉽게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작년 유치원 파업과 감사결과를 보며 든 생각은 적당히 해 먹었다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상식에서 너무 벗어났고 이번이 잘못된 관행, 비리를 없앨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비리 근절, 투명한 교육기관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학법 개정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지원금 관리 감독, 투명성 강화 - 비리를 저지른 이들도 잘못했지만 관리 감독 소홀히 한 교육부, 교육청도 분명 책임 있고 자성 바람. - 유치원 회계 관련하여 정확한 규정 설정(현재 교육법, 사학법 애매한 위치) - 어린이집, 유치원 행정적으로 겹치는 부분 일원화 - 년 1회 이상 회계 감사 - 공인된 회계 프로그램 사용 - 원비, 특별활동비. 수행성 경비 납부시: 신용, 체크카드 납부 유도(수수료 인하 필요) - 지원금 필요 경비 사용시 정부 발급 카드 사용(항목별 카드 이원화, 고지된 곳에서만 사용, 사용처 제한, 예시_연구비 카드) - 교재, 교구 등 업체 선정 투명(리베이트 금지, 조사) - 회계 감사 결과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 지원금이 선생님들 월급 인상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조사 2. 비리 적발 시 처벌 강화 - 처벌 규정이 없다면 신설: 지원금 삭감, 반환, 지원 중단, 다음해 정원 축소 등 - 비리 눈감아주는 공무원, 관계자 파면 또는 처벌 강화 - 유치원 원장, 관련자 파면, 횡령 시 환수 및 구속, 유치원 재설립, 재근무 금지 - 회계 감사 거부 시 지원금 철회, 다음해 정원 축소, 폐원 또는 학원 전환(선택 유도) - 회계감사 미공개 유치원 공개 3.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문대통령 공약 실천 4. 급식 모니터링 신설과 식자재 검수 철저 -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급식 모니터링(교육청 조사 또는 유치원생 엄마 자원봉사) 5. 사학법 개정- 사학 재단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해 주고 회계, 투명성 부분 개혁 - 사학재단과 정치인들 연결고리가 있어 언급시 야당,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 예상 - 기독교계에서는 사학재단 종교의 자유 보장 때문에 사학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종교자유 보장해주고 회계 투명성 개혁 제안하면 수긍 예상 - 불법채용비리, 부정입학, 부정사용과 같은 비리 근절하고 투명을 위한 방안 모색 - 내부고발자 신원 보장 6. 자격 제한 (인성항목 추가) - 유치원 원장, 원감 등 자격 제한 - 교사 자격 강화/ 보모 구분 아이를 싫어함에도 인터넷으로 자격증을 쉽게 따로 어린이집에 취업한 것 본 적 있습니다. 최소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자격을 강화하고 선생님과 보모를 구분 바람 - 유치원 원장 출신 정치 입문 금지 세금 눈먼 돈이 아니고 잘 써야하는 의무 있으니 표밭을 의식하여 묻지마 퍼주기식 지원은 안 했으면 좋겠고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감시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 지원금을 눈먼 돈이라 생각.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원 받으려 생각하는데 지원금이 혈세라는 인식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용진의원이 큰 일 하셨는데 앞으로 투명사회로 가기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졌음 하는 바램이고 비리유치원 무관용 원칙 지지합니다.

유치원 비리를 보고 사학법 개정까지 요청


전국에 많고 많은 초등학교에 부설 유치원 만들려 주세요! 초등학생수 해가 갈수록 줄고 있어요! 학교마다 부설 유치원 개원할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지요! 다른 상세한것은 다들 알고 있을것으로 생각되고 서두글만 기재합니다..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부설유치원 만들려 주세요!


요즘 유치원의 조사로 인해 전국이 떠들석 합니다. 물론 사립 유치원은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다니는 곳으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의 문제가 저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보육원의 실태는 어느정도인지 짐작이 안갈수가 없습니다.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주는 데로 먹고, 자고, 성장하는 아이들은 어디에도 하소연 내지 말 할 곳이 없습니다. 보육원에서 기본적인 식사....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번 유치원 사태로 같이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비리....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유치원 보다 더 쉽게 할 수있는 곳이 보육원이라 보이니깐요. 특히 보육원의 아이들이 먹는 음식들과 운영비로요.

유치원 별도로 전국 보육원도 조사를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여긴 많은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분명 노량진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동네입니다. 저는 동작구 메가스터디타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타워는 오피스텔 형태로 되어 있어 유리창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이 동작구청과 가까우면서도 그렇게 또 바로 붙어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 앞 확성기 노래 시위 소리가 아주 선명히 들립니다. 17층 닫혀 있는 두꺼운 유리창 문을 뚫고 노래 소리가 아주 선명히 들립니다. 동작구청 직원들은 별다른 대책없이 또 저러는구나 하고 한숨만 쉬고 있고, 동작경찰서에서는 민원이 제기되면 출동을 한다고는 하는데 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길 건너편에 동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요. 학교 보안관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소리 안시끄럽냐구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는 말이 본인도 매번 신고를 하고 있다. 경찰서 말에 의하면 경찰관이 동작구청 앞에 한 명 상주해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데시벨을 측정한다. (저는 어디에 상주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측정 후 법적 수치가 넘으면 낮추라고 말한다. 그게 전부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경찰도 반복되는 민원에 지쳤는지 보안관 아저씨에게 소음 데시벨을 측정하는 앱이 있다면서 그 앱으로 일정 수치 이상이 넘으면 그때만 신고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관들도 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거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과 다른 대안이 있는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직원들도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고 있겠죠. 집이 철거된 것이 동작구청 공무원들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 주장이 터무늬 없기 떄문에 들어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집을 사달라니요...) 집시법 규정을 강화하던지,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물론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인데 누굴 위해 만들어진 데시벨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끝없이 들려오는 노래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발 부디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동작구청 앞 시위를 해결해주세요. 동작초등학교 길 건너편입니다.


전국의 비리사립유치원 원장을 처벌하여 징역살게 하고 비리사립유치원을 모두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시켜주세요.

비리사립유치원 원장 처벌과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 요청 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유투버들 전부 없세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까는 유튜브들 전부다 없세주세요!


"본인 들 은 눈 먼 돈 이다"라고,, 멋 대 로 퍼 쓰면서? 어린이 아동 수당 10만원을 받을려면... 132 종류의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이것 안 받고 말지? 웃기는 정책이다^ 아예 포기 ? 하 랴 는 정책이 아닐련지? 고등어 굷는 냄 새 만 잔뜩 품겨 놓고? 신 청! 할려 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치사하고 옹졸한 정책이 아닐련지? 치사하고 냄새나는 이 나라! 국민들 참 으로 불쌍하다! 어떤 인간은 해외 돌아다니면서? 돈 펑펑 써 대고 말이다! 야당은 뭘하냐??????? 여의도 똥 ..깨 들아! 잠에서 깨어 나그라!

132 종 증명 서류 제출이라?


** 무주택자의 기준 범위를 살펴보세요~! 평수는 종전대로 유지하는건 이의가 없겠으나,,, 금액이 문제입니다... 수도권 부근 보면 14 ~ 16평만 해도 최소 평균 2억대를 넘거나 가깝습니다.. 말 그대로 16평만 해도,, 실 생활 전용면적은 설사, 방이 2개로 나눈다해도 자녀 1명이 작은방에 책상 1대 놓고 옷장1개 놓을 공간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설사 놓는다면 누워 잠잘 공간도 여의치 않게됩니다.. 자녀 2명은 커녕,, 1명도 생활하기 곤란할 공간의 평수에 ~~~ 보다 실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려면,, 무주택자 기준의 금액범위를 상향조정 이미 했어야 했습니다... 제발 ~ 무주택자의 금액 기준을 현 시세와 현실적 기준에 맞게 조속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금액 기준으로 1주택자가 되버린다면,, 자녀 출산은 엄두도 못내겠습니다.. 40 ~ 50대 노총각 노처녀가 된 것도 서러운데,, 20~30대 청년층만이 우선이 아니랍니다~!

*** 무주택자의  기준의  범위  조정할  필요가  시급합니다~!!  ***


96년 청성부대 77포병대대 군수과에서 군수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시설에 모시던 김광석 대위(현대 대령)에 대한 제안입니다. 학군33기로 95년에 임관해서 77포병대대에서 전포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96년에 77포병대대 군수과의 군수보좌관(전시 화력지원장교 FSO임무)으로 근무하던 중에 군수과장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김광석 대령님은 군인정신이 투철하시고, 모든일에 공명정대하시어 제가 군생활 하면서 군인으로서 해야할 일들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현재 대령으로 근무하시는 것이 나라를 위해 너무나 안타까워 제안을 드립니다. 김광석 대령님이 장군이 되시어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을 헌신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님께 제안드립니다. 박영목 올림

군인정신이 투철한 분의 진급에 대한 소


안녕하세요 저는 10년동안 자동차 보험 긴급출동 서비스를 하고있는 36살 남자입니다 10년전 부터 보험긴급출동 서비스를 하고있는데요 10년전이나 이글을 작성하고있는 지금이나 출동기사분들이 받고있는 수수료가 똑같아요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버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을해드릴께요 출동 수수료에는 1.방전,시동 .잠금수수료는 7000~8500원 사이입니다 단 야간(21시부터 06에는 추가수당이지급됨니다 3000~5000원사이) 2.타이어 펑크.타이어 교체 방전.시동과 수수료는 같아요 펑크수리시 5000원이 추가 됩니다 3견인서비스 한껀당20000 에서 27000원 사이 이구요 기본10km 견인무상이며 특약시 60km 무상서비스도있습니다 (특약 가입시 10km 이상 이동할경우 보험사에서 추가거리는 보험사에서 지급해주고요) 위내용을 보시면 대충이라도 출동기사분들이 일하실때 건당 얼마씩 버시는지 알수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10년전이나 10년후나 똑같은 금액으로 일하는 출동기사로서는 많이 힘이드네요 왜? 힘들어 하냐구요!!! 일단 출동기사분들은 기본급이 1원도 없습니다 몸이아파서 쉬어야 하거나 일도중 다치거나 해서 일을 할수없을경우 1원도 못벌어가게되는거구요 견인차,출동차 경우 전부 개인소유입니다 견인차 같은경우에는 중고차나 신차를 많이 사시는대 너무비싸요 요줌 코란도 렉스턴G4 같은경우 5천만원 에서 많게는 6천7백만원 가격대에요(중고차인경우 저렴 하구요) 전부는 아니여도 거이다 할부로 사서 일하시고요 소모품 기름갑 자동차갑 지입료 전부 본인부담 거기다 각지점마다 업체 사장님들이 건당 수수료 에서 15%~28.3%정도를 띠어가세요 정작 출동기사분들은 한달에 입금되는돈은 정말얼마 안됩니다 정작 고객님들고 만나고 일을하는 출동기사 분들 힘은들더라도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해주세요 각보험사들이 수수료 인상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수수료


민주화가 점점 진전되어 국민들의 의식도 향상되는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대한민국의 사회생활의 상황은 민주화가 매우 변질되고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갑질부터 시작하여 상권에선 고객이 왕이라는 의식으로 고객이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최근엔 사회적 커뮤니티에 의한 갑질로 인해 사람들이 자살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터진 김포 어린이집 교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행사정리에 여념이없어 아이에게 순간 소흘했던것을 문제삼아 맘카페에서 신상털기까지하며 마녀사냥을 하니 정신적 부담을 못이긴 교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것이 아니라서 혐의없음으로 풀려난 조모씨는 어떤가요? 사람한테 던지지 않았다고 해서 위력에 의한 정신적 폭력을 당한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러한걸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 갑질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을'들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이라도 사회에 만연한 갑질사례를 꼼꼼히 살펴 갑질하는 인간들을 살인죄에 버금가는 큰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게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될때라고 생각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쓰시는것 잘 알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갑질로부터 평화롭지 못한다면 진정한 평화는 없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디 갑질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시어서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갑질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학교운동장 사용은 허가하면서 주52시간 근로로 경비원감원때문에 일요일 운동하믄것도 경비원이 없어서 화장실을폐쇄하다니요. 이는 지역주민을 한 개방이 아니리 학교장의 사회공감대를 깨트리는 적패청상의 대상자들입니다. 근래들어 건물들도 화장실개방에 앞장서는 시대인데 학교운동장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년180만원(축구회)에서 년계약하면서 여기저기 폐쇄를학교장의 권한으로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을 조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일산지역학교마다 축구회에서는 학교운동장사용료를주면서 사람이없다고 화장실을폐쇄하는것은 차라리 운동장을사용하지말라고 하던지 화장실을 축구회에서 사용하도록 재략권을주던지 학교장이 이젠 아방궁으로 변하고있습니다. 자치행정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주민과같이 공감대를만들어가는 교양있는 교육자들이 돼야함에도 부도덕한 교육자들이 자기주의에빠져서 민주주의를 휘손하고있습니다.또한 사용료도 감사해야합니다.어떻게사용한건지와 야외 나가서 화장실을 폐쇄한다면 거기에 다시는가고싶지는 않을것입니다. 대한민국 오늘 교육자들의 반민주주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반적폐청산의 교육자들이 있는한 지역민심을 흉흉할것입니다. 바로 개선을부탁드립니다.화장실 즉시개방과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운동장이 되면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 와서 운동도하고 조깅도 산책도.개방은하면서 화장실을폐쇄하다니요. 개방해주세요. 볼일을각자 집에서보라는건가요.이건아니잖아요.즉시 개방을요청드립니다.

학교운동장은 개방하면서.화장실은 폐쇄라니요.


매연 미세먼지의 주버인 자동차 매연 단속을 담은 뉴스를보고 문득 생각 났읍니다 차량의 운행 수량이 많아 주범으로 지목되나 이슈밖에 있는 군용장비의 시커먼 매연과 1척당 자동차 수천대에 해당되는 엔진을가진 대형 여객선 및 화물선 예인선 기타선 어선은 오늘도 지금도 쎄까만 매연을 내뿜으며 질주중입니다 선박 검사시에도 매연항목은 있으나마나인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군용장비 및 해상 선박에 대하여도 매연단속을 꾸준히 하였으면하고 청원합니다

매연 및 미세 먼지를 내품는 군용장비와 해상 선박 마연단속 청원


64평생 내집 마련에 꿈이 이리 어려울줄 몰랐습니다 자총 지종 글쓰기는 어렵고 간단히 몇자 적어 봅니다 조그마한 개인 사업을 하면서 남들처럼 투기 한번 해보지 못하고 악착같이 한푼두푼 모아 살아 왔습니다 몇번에 부도 맞고 겨우 내집 마련에 기대을 가지고 들뜬 마음 가지고 은행에 들려 서류 접수하는 가정에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제가 3억이 있어야 조합의 아파트로 입주 할수 있는데 개인 소득으로써는 대출이 안되고 건강 보험납부 확인서 가지고 가니 됩답니다 허나 나의 소득과 아내의 소득이 년 2천4백 이하로 되어야 3억이 된다고 하니 결국 대출 받을려면 아내가 직장을 그만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내는 모 고등학교 주방에서 일하고 저는 부도 이후 아이템 새로 잡고 이제 일어서는 과정 입니다 결국은 2천 4백 이하면 3억 이란 대출 부채는 언제 벌어서 갚아야 하는건지 참으로 답답한 행정 입니다 나의 인생 살이가 이리 어려운것인가 모든걸 다잊고 나만 바라본 아내에게 미안하고 부도낸 회사 대표들 원망 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지금 1억 4천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더 쓰고 싶지만 나의 인생이 너무 초라 해지는것 같아 여기서 마무리 할렵니다

황당한 대출 규제 방법이 이것 뿐인가 싶네요


공무원은 왜 서비스 정신이 없으면서 다른곳에서는 갑질을 하죠? 저는 광화문에서 일을합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하나하나 사소한거까지 트집잡는 공무원들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서비스 정신으로 웃으면서 하죠 근데 저희가 조그만한 민원업무를 하러가면 공무원들은 친절합니까? 아뇨 그냥 그분들은 뚱한 얼굴로 업무를 하죠 왜 사기업에서는 서비스를 해야하는 정신이고 공무원들은 그냥 업무처리만 해주면 되는거죠? 아무리 이익창출이 아니여도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면 세금내는 국민들한테는 세금은 당연한거니깐 그런건가요? CS룰 도입하시던가 방안좀 모색해주세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때문에 못 살겠어서 올립니다

공무원도 CS 도입해주세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05~'10년 활동 기간을 거쳐 2010. 12. 31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는 소위원회 구성되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1. 그 당시 경험하신분들이나 당사자 및 친유족 마져도 돌아가시고 계신 상황으로 우리가 지켜야할 의무라 여겨집니다 2. 종전선언도 중요하지만, 일제강제동원과 한국전쟁 전후기 민간인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3. 기존의 개별사건 외에도 전쟁중이나 후에도 민간인학살사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과거사 위원회에 접수조차 못하신 피해자들이 수만명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일것입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 령 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행정부 에서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 시행령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시행하는 법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행령은 대통령님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기존의 법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자는게 아닙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과 시행령이 존재하므로" 2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국회는 법을 개정하려니 당사자 ,직계의 유족들 마져도 돌아가신후에는 개정이 누구를 위한~무슨필요가 있을까요? 요즘들어, 각 매체에서는 보훈,서훈 취소, 전쟁유골 관련 뉴스와 얼마전 대통령님의 제주4.3사태의 명예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하신걸 다양한 매체로 접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경우는 얼마전 북한 미전사자 유해송환도 명예롭게 진행한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우리는 왜? 라는 물음표를 던져 봅니다 대통령님께도............? 우리는 무지해서 가만있는게 아니라 가만있으니 무지해 지는 것이 아닐런지요~~~ 제2기 진실,화해 청산을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부활시켜 주십시요^^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를 부활시켜 주십시요^^


비핵화가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현 정권은 퍼주기 위해서 비핵화를 활용하고 있다. 그를 위해서 북한의 모욕적인 발언까지도 다 들어주고 있다. 철도, 도로 등을 거침없이 요구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비핵화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선 퍼주기, 후 비핵화가 아닌, 선 비핵화 후 대북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퍼주기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본말이 전도된 현 정권의 비핵화 협상!!


돈은 받는데 감사는 안 받겠다... 그야말로 유치원 특활비네요... 국회, 국정원, 청와대, 헌법 재판소, 검찰청 등등... 아직 없애야할 특활비가 이렇게 많은데... 유치원까지 특활비를 받는 거네요... 유치원 운영 보조금이라 쓰고 특활비라 읽는다... 대박이네요... 이제 절대 망하지 않을 신규 창업은 유치원이 대세인가 봅니다...

유치원 특활비 폐지 청원...


구속된 신옥주 처벌 강하게하고 교회에 대한 단호한 책임을 요청 합니다. 인륜을 져버리고 수많은 가족들을 파멸시킨 저런 이단은 이세상에 발을 못붙이게 해 주세요.

은혜로교회 신옥주 철저히 처벌!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뉘어져 있는 3권분립의 나라입니다. 각자가 맡은 업무에 맞게 수행하여야 하는데, 국회의원은 국민이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입법을 만들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 달라고 위임한 자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주어진 국회의원의 임무를 하지 않고, 국회의 견제기구인 행정부의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지 않읍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직과 행정부 국무위원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읍니까. ? 이 것은 선택하여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꼭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가려면, 현직을 내 놓고 가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배신감을 느끼며, 농락당하는 기분마져 듭니다. 이는 반드시 법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겸직을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국회법 제29조 국회의원 겸직금지)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겸직 금지 법안 만들어 주세요


대형마트에는 많은 소동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의 목적은 ‘분양’이 아닌 ‘판매’가 목적이라 아이들을 막 다룹니다 열대어도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희 동네를 보면 열대어는 완전 열심히 케어해주고 소동물들은 신경도 안쓰더군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것들을 적어보겠습니다 1. 쳇바퀴가 필수인 아이들의 집에는 쳇바퀴가 없거나 너무 작아 타지를 못합니다 2. 야행성인 아이들도 있는데 사람들을 위해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3. 아직 아기인 아이들의 급수기가 너무 높아 잘 마시지 못하기도 합니다 4. 급수기관리를 거의 안해 물때가 끼고 녹이슬어있기도 합니다 5. 급수기에 물이 텅텅비어있는경우도 있습니다 6. 아이들의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우드펠렛이라는 딱딱한 베딩을 깔아주기도 합니다 7. 가끔 랙스토끼?라는 만화에 나온 토끼가 있던데 이 아이는 자기 덩치만한 집에 갇혀 움직이질못합니다 8. 싸우거나 다친 아이들을 격리실이라는 개념으로 작은 채집통에 분리하는 곳을 봤는데 안그러는 마트도 많습니다 9. 아이들을 휙휙 던지기도 합니다 10. 햄스터는 사회성이 없고 영역다툼이 심한 동물이라 같이있으면 당연히 싸울텐데 드워프와 골든 덩치가 확연히 차이나는 아이들이 같은곳에서 지냅니다 가끔 햄스터와 팬더마우스가 같은곳에 있는것도 봤습니다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학대나 마찬가지인 마트에서 판매가 되는 아이들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판매금지를 해주시거나 제한을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동물들을 보호해주세요


유치원 원장들이 어느때부터인가 단체행동에 의아했던 것이 비리가 들통날까봐 단체행동에 적극적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조직에 비리가 있어도 어느누구도 치외법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300명중에 딱 한명 성균관대학교 출신 국회의원 박용진의원이였다. 모두가 표를 의식하고 있을 때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국민의 세금 2조원이 각종 사적인 물품을 구입하는데 흥청망청 사용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길이 없다. 오비이락이 아닐 수 없는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해 이제는 투명하게 국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부에서 상부까지 썩어빠진 유치원비리근절 뿐만 아니라 이나라의 보이지 않는 공직사회까지 삿삿이 투명한 사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철저한 결자해지 해야 한다. 국가가 지원했던 2조원의 세금이 투입되었던 유치원 비리에 하루빨리 개선하고 무단 사용지출된 국민의 세금은 국가에 귀속해야 하며, 그들의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환수조치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비리유치원 원장이 문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가입 금액에 맞게 장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저금리로 대출 요망


조양호회장 외 대기업 사주 일가의 갑질인 인권유린과 횡령 등의 법위반을 확인하고도 막강한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결국 유전무죄의 전례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정권이 아닌 촛불정권에서도 유전무죄가 인정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대기업에 복종하는 사람들만 살아남게되지 않을까요? 제발 갑질대기업을 법대로 처벌해주세요.

대한한공 사주일가의 갑질을 또 용서해야 합니까?


대구에서 매일 경산까지 왕복 약 80km른 출퇴근하는 직장인 입니다. 유천IC가 개통되기전, 남대구IC가 출퇴근길 교통량이 너무많아 출퇴근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천IC가 개통하면 한결 교통체증이 줄어들겠다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천IC가 개통됬음에도 불구, 남대구쪽 차량은 전혀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못받았습니다. 유천IC에서 고속도로로 올리는 길이 너무불편합니다. 1. 하이패스 전용이라서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말만 들으면 하이패스 장착차량은 매우 편할거라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선도 1개차선일뿐 아니라 안전봉까지 있어, 일반차선과 다를바 없습니다. 안전봉이 있어 사고 위험이 줄어든건 좋으나, 차선이 3차선 정도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2. 하이패스 인식불량이 잦습니다. 다른 IC에서는 한번도 인식불량이 난적이 없는데, 유독 유천IC에서만 자주 인식불량이 납니다. 다른IC와 달리 인식불량이 뜨면 안전봉이 가로막아 못지나갑니다. 그럼 옆에 우회차로로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안열립니다. 하이패스가 있음에도 이용을 못하는거죠. 간혹 바로 앞차가 하이패스 인식하기전에 진입하면 그차는 통과시키지만 뒷차는 차단봉이 내려와서 안열어줍니다. 뒷차들은 하이패스 없는차가 하이패스차선으로 다니려고 해서 뒷차들에게 민폐준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빨리가려고 유천 IC를 이용하는데, 이런상황이 발생하면, 시간만 더 소비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문제가 많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두가지 만이라도 개선해주셧으면 합니다.

대구 유천IC 개선을 요구합니다


사회 갈등의 주범 연금 빈곤과 연금 격차, 해결 법은? [복지국가SOCIETY] 연금 격차,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2018.10.16 09:07:38 사회 갈등의 주범 연금 빈곤과 연금 격차, 해결 법은? 이번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을까? 지난 8월 초,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가 간헐적으로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국민연금 폐지하라', '가입을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라'는 비난성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물밀듯이 쏟아졌다. 8월 17일, '재정 계산에 기초한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공적 연금을 강화하라는 시위와 함께 민간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안에 대한 비난성 비판이 난무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2~3년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사회 갈등의 주범, 연금 빈곤과 연금 격차 3년 전인 2015년에도 우리 사회는 공무원연금 재정 재계산 발표에 따른 홍역을 똑같이 치러야 했다. 당시에도 공무원연금의 후한 급여 구조와 국민연금의 열악한 급여 구조가 대비되어 '공무원연금 해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귀족 연금'과 '서민 연금'으로 극명하게 구분되는 '연금 격차 사회'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일부 언론들은 당시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 32만 원과 공무원연금 수급자 평균 연금액 231만 원을 단순 비교하며 급여가 7배나 차이 난다는 과한 비판까지 서슴지 않았다. 특히 2000년도부터 연금 급여의 부족분을 국가 일반 예산으로 충당하는 '보전금'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 이른바 귀족 연금에 연금 빈곤자들의 혈세를 퍼붓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0년 전부터 격화되기 시작한 공적연금 간의 연금 격차 논란은 연금 빈곤자를 양산하는 국민연금의 문제와 더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주역이 되고 있다. '통합'과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적 연금이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연금 빈곤과 연금 격차가 완화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 갈등도 2~3년 주기로 반복될 것이다. 당장 일 년 여가 지나면 공무원연금발 연금 개혁 논란이 또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제 연금 빈곤과 연금 격차라는 갈등적 연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공정한 연금 체계 구축의 길로 나가야 한다. 임금 격차보다 더 예민한 연금 격차 우선, 연금 격차를 논의하기에 앞서 연금 빈곤 문제부터 살펴보자.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7.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5%의 3배이고 독보적 1위다. 노인 자살률도 OECD 1위를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요인은 빈곤이다. 괜찮은 노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50대 초반부터 퇴직에 내몰린 우리나라 중년들은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너나 할 것 없이 목돈으로 받은 퇴직금에 집 담보 대출을 받아 식당, 치킨집, 커피숍, 편의점 등을 차린다. 신도림역 주변에 치킨집만 390개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요식업은 5년 이내에 80%가 폐업한다. 퇴직 이후 자영업에 뛰어들어 한두 번 실패하면 바로 노후 빈곤자가 된다. 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액도 미미한데, 연간 6%씩 삭감을 감수하고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평생 연금 빈곤자로 살아가게 된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영세 자영업이나 비정규직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이다. 기초연금 외에 어떤 공적연금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60%가 넘는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약 40만 원에 불과하다. 국가는 이런 실상을 연금제도의 근본적 발상 전환을 통해 해결할 방도를 마련하기보다 현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국민들은 설명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금 빈곤도 빈곤이지만 연금 격차는 더 예민하다. 차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유가 어떠하건 간에 국민들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격차가 너무 커 연금제도에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 민간 노동자들은 유명무실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상 이유 등으로 노후 소득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들은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합친 단일연금제도에 가입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는 두 배 정도 많이 내지만, 후한 급여율과 신분 보장에 따른 충분한 가입기간 확보로 여유 있는 연금을 받는다. 특히, 30년 이상을 고위직 공무원이나 교사로 근무하고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부부는 두 사람의 연금을 합해 매달 700만 원 넘게 받는다. 그들은 일 년에 한두 번씩 해외 여행을 떠나고, 쓰고 남은 돈을 모아 가끔 자식들에게 차를 뽑아주기도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들이 사는 집 골목어귀에는 어김없이 국민연금조차 없는 어르신들이 폐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꼬부라진 허리로 리어카를 밀고 다닌다. 왜 연금이 유독 문제인가? 그것은 연금이 노후 빈곤 예방과 노후 소득 보장의 열쇠이고 노후 생활의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다층 개혁으로 연금 빈곤 해결해야 문제는 연금 빈곤과 연금 격차 현상이 좀처럼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착화된 노후 빈곤의 문제를 과거 답습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없었던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모수(某數) 개혁 방법만으로는 노후빈곤 문제의 진단도 해답도 찾을 수 없다. 국민연금제도만 봐도 이제는 제도 설계와 재정 운영 원칙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 막대한 기금을 왜 조성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기금을 운영할 것인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적 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적정하게 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런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많이 낼수록 가입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보험료를 역대 정부들은 왜 20년 동안이나 올리지 못했는지,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는지, 현실적 이유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보험료를 올릴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과 비정규직, 특수고용직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대책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책상에 모여 말만 하기보다 골목 식당, 건설 현장, 폐지 줍는 노인들, 전업 주부, 자살하는 노인들의 가정까지 방문해서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또 연금 빈곤의 문제는 국민연금 하나로 풀어낼 수 없다는 한계도 인정해야 한다. 역할이 잘 정의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다층 체계'를 구축해야 노후 빈곤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유명무실해진 퇴직연금이 기업연금으로서 자신의 기능과 국민연금을 보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다면 개혁으로 연금 격차 해소해야 연금 격차 문제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만의 독자적 개혁으론 해소하기 어렵다. 각 제도는 도입 목적과 구조, 내용, 재정 운영의 원리가 달라서 얼마든지 변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각지대 문제와 연금 빈곤 문제를 지적했지만, 공무원연금제도 자체에도 가입자들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제약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민간 노동자들이 받는 퇴직금의 절반도 못 받는 퇴직 수당과 공무원연금 소액 수급자들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차제에 공무원연금의 구조를 바꿔 국민연금과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면 이런 불합리한 요소들도 일시에 개선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연금 격차에 대한 비난과 보전금 증가에 따른 축소 개혁 압박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이럴 경우,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소득재분배에 솔선해서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계기가 마련된다. 한마디로 구조 개혁을 통해 연금 빈곤과 연금 격차를 모두 해결하자는 것이다. 다층 개혁을 통해 연금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다면 개혁을 통해 연금 격차를 해소하자.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들도 사회적 연대의 길에 동참하여 보편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그들의 업무나 신분 특수성에 맞는 직역연금을 유연하게 설계하여 운영하자. 여기에 더해, 미국 연방공무원의 저축계정(TSP)이나 일본의 신(新)연금 같이 공무원 신분 제약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의 한계를 알면 구조 개혁에 동의할 것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제도의 도입 목적, 연금 구조, 내용, 역사 등 여러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단층 연금제도(one-tired pension system)인 공무원연금의 구조를 2층 연금(two-tired pension system)으로 변경하고, 1층은 국민연금에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구조 개혁이 당위성을 가지려면 다음의 몇 가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첫째,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해 인식하는 귀족 연금이라는 낙인과 보전금을 혈세로 지원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무원들의 총 연금 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공무원에게 실리 이상의 통합 명분이 있어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국제적 추세에 부응해야 한다. 일곱째, 제도 도입의 결정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구조 개혁으로 1층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면 당연히 공무원연금에 붙었던 귀족 연금의 낙인을 벗을 수 있다. 또한 가장 예민한 사안으로 공무원연금 비난의 초점인 국가 예산에 의한 '보전금' 지원이 필요 없게 된다. 2층 퇴직연금 비용은 민간인 고용주와 같이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제도라면 2017년 연간 보전금 2조3000억 원이 2022년에는 3조9000 억 원, 2030년에는 8조2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정 재계산이 교차해 이루어지므로 2~3년마다 보전금 지원에 대한 비난과 급여 축소 압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급여 삭감이 우려된다. 둘째, 공무원연금을 2개 층으로 구조 개혁하여 1층을 국민연금에 통합할 경우 현재 36년 가입 기준 61.2%의 급여율이 40년 기준 64%(국민연금 40%, 직역연금 20%, 가산금 4%)로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하위직들은 약간 높아질 수도 있다. 셋째, 공무원들은 국민의 노후소득 재분배에 동참하여 사회적 연대를 이룬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보수보다 상당히 많은 보수를 받는 특수직역 종사자 499만 명이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보수 A값을 높여 전체 가입자들의 연금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구조 개혁 과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40%도 되지 않는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증대하되 의무적 연금으로 만들게 된다. 그래야 예전 수준의 적정 연금 급여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민간 퇴직급여를 법정연금으로 전환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수급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외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도 소득에 따라 얻게 할 수 있다. 또 형벌에 의한 연금 급여 제한 범위도 직역연금에만 한정해 과도한 권리 제한을 막는 등의 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이런 다층적, 다면적 접근 방식은 지난 20년 이상 치열하게 논쟁해온 국제기구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제도의 구조가 다름에도 여러 선진국들이 이런 방향으로 연금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무원연금제도를 1,2층으로 분리하여 1층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을 보상할 수 있는 추가 연금을 별도로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 변경에 따른 장애를 고려해야 한다. '제도 이전 비용'이다. 신규 공무원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낼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급여 충당 비용이 부족해진다. 하지만 이는 기술적인 문제다. 연금 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면 된다. 국민연금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도 2006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 통합 개혁안이 2007년, 정부에 정책 건의됐으나 재정 부담, 여건 미성숙 등의 이유로 폐기되었다. 2015년도에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공무원 최대 노조인 공무원노조총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요구한 바도 있다. 여러 어려움과 논란이 있겠지만 연금 통합을 위한 여건은 상당히 조성돼 있다. 큰 그림으로 든든한 연금 체계를 만들자 연금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연금 빈곤, 연금 격차 문제와 국민 간의 위화감과 반복되는 사회 갈등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연금제도의 보편성은 물론 각각의 연금제도가 갖는 특수성도 구현할 수 있는 공정 연금(fair pension)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도의 투명성(transparency)과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도 높아지고, 고용주·피용자·국가의 재정 책임(financial responsibility)도 명확해진다. 그러면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 도 향상될 수 있다. 관건은 정부가 어떻게 조급한 성과주의나 대외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하고 진정성 있게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가느냐다. 마지막으로, 과거 우리나라 공적연금 개선 보고서를 볼 때면 항상 아쉬운 점이 있었다. 국민의 노후 빈곤과 노후 소득 보장을 바라보는 국가의 철학과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큰 그림이 없고 다분히 기능적으로 접근한다. 부처와 소관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는 깊은 고민과 철학적 바탕이 없다면 그 진단과 처방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위험할 뿐이다.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국정 방향에 따라 패러다임 전환적 개혁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와 다른 기조로 연금 개혁에 임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어떤 시각으로 현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현재의 노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는 노인이 될 국민이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은 전 공무원연금연구소장입니다.)

국민연금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통합하라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사회악입니다 추방시켜야합니다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저는 현 보육교사이며 교사생활6년차입니다. 오늘아침 행사도중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세우지않은 교사를 무릎꿇이고 정신적학대끝에 결국 투신하여 사망했다는 소식을접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의인권도 보장해주세요 현장에 계셔보시면 아실겁니다 아동학대보다 많이일어나는게 부모들이 교사들을향한 정신적학대입니다 아프면 병원데리고가라 낮잠이불집으로보내지말고교사에게빨아라 하원시간에집에데려다달라 일과중에도 급한일있으니 어디어디로데려다달라 하루에도 수십번씩이루어지는 정식적학대는 이루말할수없습니다 수족구. 장염처럼 법적휴원을요하는 질병에도 거짓말하고 어린이집등원시키고 밤10시11시까지 봐달라고하는 부모들도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긴힘들지만 언제까지 교사가아닌 보모로살아야하나요 조금만마음에들지않으면 씨씨티비열람한다그러고 아이들이놀다생긴 작은상처에도 약까지사가서 퇴근후빌어야합니다 저와같은교사들이많다는게 지금의보육현황입니다 저희는 아이를 보육하고 돌보는사람이지 개인이 고용한 보모가아닙니다 보육교사의 인권도존중해주세요. 학부모들에게 학대당하는 저희들도 돌아봐주세요

보육교사및어린이집을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48세 기혼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두아이를 키우기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뜻하지않게 열심히 살아도 어쩔수 없이 빚이은커져만 가고결국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받고 월 629,000원이란 금액을 납입하며 나도이제 얼마 있음 신용도 회복하고 그 높고 무서운 은행의 문턱을 밟아보고 신용카드도 만들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사회생활하고 결혼할때 쯤엔 엄마가 아이들의 짐이 아니라는걸, 열심히 산 엄마라고 보여줄수 있겠구나..하는 맘으로 지금까지 월 납입금액이 큰 금액에도 불구하고 납입회차 33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개회회생 감면이라는 신세계적인 반가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힘들게 일하면서도 저 큰돈을 내며 잘 버텨준 내가 대견하면서도 웬지 이젠 나한테도 먼가 희망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60개월)을 갚아야 끝나는일을 3년 (36개월)이라고 하니 이제 나도 3개월만 잘 이겨내주면 그동안의 고생이 이제야 끝이 보이는구나....하는 맘으로 미리 준비를 하기위해 대전 지방법(개인회생 판결받은곳입니다)앞에 자리하고 있는 법무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개월후에 먼가를 준비할때 필요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게 웬 청천벽력입니까? 저와 같은 처지에 개신 분들고 알고 계셨나요?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받은사람은 납입회차 36회이면 감면이되고(뉴스대로~) 그외의 법원은 각기 다른 제도가 있다는데 다른곳은 잘모르겠으나, 대전지방법은 납입회차가 아니라 남은 회차가 36개월이 되어야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 대전지방법원이고 납입이 36회이니 남은회차가 부족해서 안된다는거죠? 이해들 하셨나요? 전 너무 많이 납입을 해서 감면이 안된다는겁니다. 납입하는 금액이 큰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겠지만. 신용회복은 남은 회차 일시불로 넣어서 기간을 줄일수 있지만,개인회생은 일시금으로 넣어도 납입회차가 맞아야 감면이 된다고 해서 열심히 납입했습니다. 그리고,포기하고 개인파산한 사람이 아니라 직장생활하면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납입한 사람들한테는 감면이라는 큰 기회가 생겨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직은 사회가 우릴 잊지 않았구나......하지만, 납입회차와 남은 회차의 차이로 더 많이 내서 감면이 안된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 일까요? 지금까지 24회보다 더 많이 낸 제가 잘못한걸까요? 분하고 억울합니다. 저보다 덜 낸 사람에게는 감면혜택이 있고 ,전 너무많이 내서 끝까지 앞으로 24개월더 내야한다는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이 무너집니다.누군가 "넌 이제 감면이니 맘편히 더 열심히 살아~"하고 딱 정답을 말해준건 아니지만 , 뉴스 발표에 미추어 봤을때 서울을 제외한 다른법원들은 우리에게 그런 희망조차도 뺏아가 가는건가요? 24회보다 전 12회를 더 넣으려면 그 금액과 시간이 얼마나 더걸리는데 이건 먼가 잘못된거 아닐까요? 도와주세요~ 열심히 3년을 살았고 ,힘들게 살아왔고, 투잡,쓰리잡으로 열심히 버텨가며 33개월의 기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전지방법원은 납입회차가 24회가 넘어서 안된다는 말이 정말 세상 포기하게 만들지 멉니까?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개인회생감면혜택은 하늘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는 혜택입니까?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의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순수 농민들을 회원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다. 하지만 요즘 협동조합의 운영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협동조합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기관인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과 함께 부패하고 있다 첫째는 중앙회장의 선출하는 투표권을 사지고 있고 농협중앙회는 자금력이 부실한 조합에 돈일 빌려주며 고리대금 업자노릇을 하며 그것도 모자라 각종자재와 공산품을 계통출하를 하도록 하여 수수료 장사를 하며 농민들을 죽이고 있다. 농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왜 농협이 왜 농약 값이 비싸냐며 아우성이다. 그러한 역학관계로 농협의 비리를 잡아야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적당히 봐주기식으로 하다가 자체감사가 지적하면 시정명령은커년 지역조합원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농협중앙회 조감처이다. 고정자산을 팔아 직원퇴직주고 이용고배당이나 출자배당을 해도 잘한다고 박수치다 자체감사가 지적하면 솜방망이식으로 형식적인 징계를 일삼는다. 최근 전남 함평농협의 경우 고정자산을 처분라여 농협법과 정관을 준수하지않고 결산을하였다 자체감사에게 지적당하여 환수 조치를 받았으나 오히려 조합장은 일부임원들과 대의원 그리고 직원까지 동원하여 정당히 감사를 한 감사를 해임처분하였다. 함평농협의 경우에는 ※ 고정자산처분 결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 1,594,000,000 잔여 상각액 : 462,000,000 처분 이익(원) : 1,132,000,000 1). 법정적립금 적립 : 1십1억3천2백만원 * 10% = 1억1천3백2십만원 2). 법에의한 이월금 : 1십1억3천2백만원 * 20% = 2억2천6백4십만원 3). 사업준비금 적립 : 1십1억3천2백만원 * 20% = 2억2천6백4십만원 4). 사업활성화 적립금 : 상기1),2),3), 에 의한 처분 금액을 뺀 나머지 5억6천6백만원입니다 위사실은 정관과 농협법을 준수하여 처리하라는 규정이지만 함평농협은 선거를 의식하여 법과 정관을 어기고 광계성이 희박한 다른 고정자산 감가삼각으로 4억5천3백만원을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직원퇴직급으로3억7천8백만원을사용하는가 하면 반드시 당해년도 사업이익으로 해야할 이용고배당과 출자배당을 3억1천4백만원을 하였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도 업무미숙으로 발생했다고 하는가하면 심지어는 퇴직한 직원에게 징계를 하여 죽은 송장에게 벌을 주는 행태을 자행하고 있다. 농협이 살아야 농민이 산다. 농협은 반드시 계혁되어야 하지만 선거로 선출한 조합장은 제왕적 권력을 누리며 말 안듣는 감사를 해임하여 권력을 보여주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자세히 볼려면 네이버, 다음, 뉴시스에서 함평농협을 치고 들어가서 보시면 수많은 댓글이 가간이 아니다. 이것이 협동조합의 실태입니다. 아무힘도 없고 조직에서 왕따나 당하고 조합장 길들이기용 감사라면 차라리 없어야 하고 있어야 한다면 금융감독위원회나 감사원의 지휘를 받아 감사의 권한을 성실히 정당하게 수행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농협 중앙회와 단위농협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위한 감사가 이루어져야하고 회원조합 감사들이 함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쌍하게 벌어들인 조합원의 돈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이당에서 농미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작 불쌍한 사람이고, 농업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행복한사람이다.” 이것은 농협 개혁의 투사 박동주의 말입니다

농협은 썩고 농민은 죽는다


우리나라에 많은 세금 체납자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당당하게 큰소리 치는 파렴치한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세금 징수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스스럼 없이 하며 담당 공무원들 좌절감에 빠지게 만드는 걸 언론을 통해 많이 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1.의료혜택을 없애버리십시오 수술이 필요하던가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면 세금 체납자로 등재시켜 의료 거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세금 체납자라 세금 완불 후 수술을 해주던 진찰을 하던 법제화 하면 됩니다 2.공공기관 문서 발행을 중지하십시오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특히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등의 발행을 금지시켜 주택거래등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면 됩니다 위 첫번째 제안사항만 실천해도 아마 악질적인 세금 체납자들 90%이상 해결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세금회수에 드는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고액 세금  체납자를 해결하는 방안


복지라고하면서 해당 요건을 갖춘 국민에게 직접 지급을못하나? 온나라에 도둑놈들로 넘처나는데, 정말 지긋지긋한데, 손만대면 범죄,착취,불법이 자행되는 부패공화국.. 공무원들은 늘어나지만 일하는 개세끼는 없고.. 그저 세금 도둑들만 있구나. 정권이 바뀌었어도 아직도 헤어니지못하는 부패공화국. 이나라에 정말 미래가 있기는하나? 출산 대책으로 200조를 처넣었는데 출산은 저하로 거꾸로가니..여기에도 도둑놈들이 다 빼먹고있을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에게 누리 예산을 분배하면 간단한것을 ... 정말 이나라 공무원들이 적폐가 아닌이상 이런 개판을 만들지않겠다. 이시점에서 누리 과정 예산 전부 자녀있는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

누리과정 복지 비용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라.


안녕하세요 8호선 천호공원지역에 지하철 역사를 개통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안은 현역 강동구 국회의원도 제안한 내용으로 서울시에 제안했지만 기각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지역을 보시면 천호역과 암사역 사이의 거리가 길고 실제 천호역은 상가중심지역이며 실제 주거지역은 천호공원 근처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지역은 많은 주거 단지 뿐아니라 천일중 ,신암초등학교등 교육시설민 요양변원등 실제 거주지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천호1동~3동까지 전부 흡수할수 있는 지역이며 특히 한강 광나루지구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자전거 도로로 연결된 핵심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역사가 없어 많은 천호주민들이 시내버스를 타서 천호역으로 이동하여 지하철을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지역에 많은 아파트단지가 신설될 예정이며 재정비 지역으로 낙후된 건물을 도시화하는 계획이 결정된 지역인데 도시화건설에 핵심인 교통에 대한 대책이 없어보입니다. 실제 천호공원지역에 역사가 필요하다는걸 많은 주민들이 느끼고 있으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8호선이 지나가는 부분으로 역사만 신설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 낙후된 서울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검토해보시는게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8호선 천호공원역을 개통해주세요


어제 밤(15일) 방송된 KBS2 제보자들에서 <아파트주민과 애견카페간의 개 소음분쟁 편> 은 담당 부처 공무원들의 현행법 규정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무지때문에 애꿎은 주민들만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이런 위반자에게 좀 더 강력한 법적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현재 있는 법 규정이라도 얼마든지 제대로 집행만 하면 어느 정도 규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남양주 아파트 단지는 물론이고 전국의 수많은 주거지역에 이와 같은 애견카페의 개 짖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갈등을 겪는 곳이 있다면, 이 글을 잘 참고하시어 강력하게 대처해 보면 된다! 법적 책임을 크게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사책임 : [민법 제217조(매연.음향.진동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법원에다 유지청구,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예방,손해배상 담보청구 및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청구 및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정신과 치료비,위자료등) 청구를 재판상으로 하고, 본안소송 전에 미리 영업중지가처분 및 간접강제신청도 한다. (피해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면, 소유권 방해배제청구로서 해당 점유자 퇴거 및 건물 철거 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이같은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 알선,조정,재정 신청을 먼저 해본다. (2) 형사책임 : [동물보호법] 금년 3월22일부터는 동물미용업 개업시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이다. 더불어, 영업장 밖인 애견놀이터에서도 동물 미용행위를 하는 것은 영업시설 변경사항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시 역시 500만원이하 벌금이다. [식품위생법]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등의 영업자가 영업장 밖의 대지에다 이같은 애견 놀이터 또는 운동장을 갖추고 테이블, 의자등을 갖다 놓아 개 .고양이 등을 동반한 손님들이 영업장 건물 밖에서도 커피. 차.디저트등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은 명백히 불법 무단 옥외영업으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사항이다. 각 시.군조례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대상과 시설기준등을 명시해 놓은 규정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신고를 하는 영업소만 합법적인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다. 또한, 시행규칙 식품접객업소 업종별 공통시설기준으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등의 영업자가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 되는 영업, 동물미용업등(일명 "애견카페")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 내부가 음식점 영업을 위해 갖추어 놓은 시설(조리장,객석등)과 동물 출입. 전시.사육. 미용등을 위한 용도 시설과 분리(벽 또는 층으로 나누어진 것)되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는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다.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이 영업시간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 방음시설 설치등 필요한 조치명령 위반시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이고,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다. (3) 행정책임 : [소음 진동 관리법] 애견카페 (애완견놀이터 또는 운동장 포함)는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 사업장 중 동일건물이외의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소음측정결과 개 짖는 소음수치가 70dB이 나왔다면 규제기준치를 초과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시간대별로 법정 허용 dB수치가 다름)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이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으로서 무단 옥외영업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고, 다른 용도(동물 출입,전시,사육,미용)시설과 식품접객업 시설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 위반으로 1차 시설개수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이다. [동물보호법] 역시 동물미용업 시설과 다른 용도(식품접객업)시설이 벽 또는 층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시설기준 위반으로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이고, 영업자가 시행규칙 별표 10의 영업자 준수사항(1.공통 준수사항.사.영업장(애견놀이터에서도 동물미용행위를 한다면 적용대상)에서 발생하는 동물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위반시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이다. * 행정쟁송 : 행정청(관할 시군구청) 이 위법한 처분 즉, 행위자에게 조치명령를 하지 않거나 인허가 정지, 취소등을 하지 않거나 그 밖의 규제조치거부등을 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의무이행심판.소송. 거부처분취소심판.소송. 무효등확인심판.소송등을 행정청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요즘 시쳇말로 '차고 넘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 규정대로 다 지키고서는 영업자들이 도저히 제대로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즉, 애견카페는 애시당초 불법 영업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방송에서 취재한 담당 주무부처 공무원들은 어떻게 이러한 법 규정들을 전혀 모를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소음 진동과 같은 환경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이 글을 잘 참조하시어 가해자에게 직접 모욕이나 협박이나 폭행등을 행사하지 마시고(오히려 형사처벌됨), 위와 같은 법적 근거들을 해당 부서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덧붙여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 형사고발을 할 경우도 시군구청 공무원을 통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직접 하시는 게 낫다. 공무원들을 마냥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 끝-

[KBS제보자들]남양주덕소D아파트 앞 애견카페 개 소음 문제, 현행법규도 모르는 한심한 시청,농림축산부,환경부를 모조리 징계처분하라!!


엄마께서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고관절로 전이가 되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고 부모님 두분 다 일을 안하시는 70대입니다 나이가 많으시가보니 혼자서 아프실때 마다 의료비 부담이 큽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부모 수술 요양비 대출을 알아보니 부모님께서 이혼 상태라서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되어있지 않아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네요 현재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혼자서 부담하려니 힘이드네요 저소득층은 은행대출은 생각할수도 없고 신용도가 좋지 않으면 잘 갚아도 대출의 문턱은 높기만 해서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무리 생존률이 높은 암이긴 하지만 혼자 벌어서 항암치료와 수술비 부담이 큽니다

엄마 수술비 지원이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올라 이젠 엄두도 못내는 현 부동산 시장에 집값을 올리는 또 하나의 방식 아파트 브랜드변경이 있습니다 실제 그 건설사는 그 아파트를 시공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시공사의 브랜드로 이름 바꿉니다 세대별 150만원전후로 각출하고 변경하는데 더 기가 차는건 나경원의원이 브랜드변경을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내걸더군요 그외 구의원들도 모두 축하한다고 걸더군요 집값을 잡지도 못하는 국토부에서 이런 꼼수에 승인을 내주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아파트 이름바꿔 집값 올리자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상도엠코센트럴파크는 이제 상도 힐스테이트가 됩니다

집값을 올리는 또 하나의 방법ㅡ아파트 이름바꾸기


카테고리를 어디로 해야 할지 몰라 행정으로 합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용 유용, 국가 과제 사업비 유용 같은 이슈를 보면서 개인들의 도덕성 문제나 잘못 된 관행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의견을 냅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 감시가 공무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어쩐다 하는데, 법으로 매년 회계 법인을 통해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보고서를 내도록 의무화 한다면 일단 회계사들이 법적으로 부적합한 비용 지출에 대해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각 지역별 회계 법인들을 지정해서 지역 사립 유치원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 하고, 지정된 회계 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매년 감시 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 사회 단체를 지정 해 주시고 관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회계 감사 비용 부담을 핑계로 안 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 만큼 정부 보조금에서 따로 항목을 지정 해서 회계 감사 비용은 적법 처리로 인정 해 주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정부 보조금에서 회계 감사 비용에 대해 따로 책정되어, 사립 유치원에서 따로 비용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 하는 곳이 있다면 따로 고발/조사 한다면, 헛돈 쓰는 사립 유치원을 골라내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번에 비리 유치원 공개 되면서 실제 유치원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 되면서 애꿎은 정직한 사립 유치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더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들 전체의 운영을 투명 하게 볼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내 놓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조치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결과를 알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한 홍보를 돈 아끼지 말고 대대적으로 해 주세요.

사립 유치원 회계 감시 제안


기관에 맞서 개인을 죽일려는 작태~ 로비력이 강한 기관에 무릎꿇고 힘없는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격의 정책이 이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과옄 맞는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모주 개인한도배정 폐지 반대


현재 사람인 잡코리아 등등 우리나라 구인구직사이트를 보면 어느곳은 연봉을 적어놓고 어느곳은 연봉을 따로 안적고 뭐 회사내규에 따른다 이런식으로만 적어놨는데 면접보러 오라고해서 가면 보통 터무늬없이 낮은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교통비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솔직히 일 하는 업무를 알고있는 상태면 굳이 면접가서 연봉을 얘기할게 아니라 미리 내가 원하는 연봉을 보고 지원할수 있어야하는데 이런것들이 너무 취업하는데에 있어서 너무 시간낭비,돈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요. 저런 구인구직사이트에 필히 강제로 기업쪽에서 줄수있는 연봉을 기재해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로 시간낭비 돈낭비 안하고 제대로된 취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인,잡코리아 등 구인구직 강제 연봉기재를 청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꼭 품고 살게 했으면 합니다. 젊은 세대가 꿈을 갖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이 정부가 내세우는 슬로건의 하나이죠. 하지만 요즘에도 낙하산, 인사청탁으로 얼룩진 공무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미군부대 취업청탁 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미군부대 무원 선발과정이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해 놓은 제보도 그렇고 제 주변에 미군부대를 준비하는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미군부대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이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기 보다는 부정하게 뒷돈을 받고 내정자를 정한다거나, 실력이 없어도 힘있는 친인척이나 인간관계만 가지고 있다면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국민세금을 받아갈 수 있는 곳.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고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도 부정하게 청탁 받아 취업하는 그런 제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비리의 온상 미군부대 취업청탁실태를 꼭 바로 잡아 주십시오.

현대판 음서제도 ★ 미군부대 취업비리 ★ 꼭 밝혀주세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오늘 교육차 인천 서비스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교육에 늦지 않기 위해 아침 일찍 차를 몰고 나가 센터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 뒀습니다. 교육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30분 후에 전화가 오더군요. 차 빼라고. 대충 상황은 짐작했지만 제 차 앞에 승용차가 있더군요. 혹시 다른 차들에 기아 직원 표식이 붙어있나 확인도 해봤습니다. 없더군요. 저를 부른 차주에게 다가가 정중히 물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이 있어서 여기다가 세웠습니다." 대뜸 그러더군요. 기아 직원만 세울 수 있어요. 물론 FM대로라면 맞는 말이겠죠. 혹시 다른 곳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런건가 하고 둘러봤더니 빈 곳이 제법 보이더군요. '마치 내 땅이니깐 나가주세요! '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가보다하고 나오긴했지만, '넌 기아 직원아니잖아. 그러니깐 나가!' 하는 말투처럼 들려서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주변 골목 주차장에 차를 대고 다시 교육 받으러 왔습니다. 단지 협력사 직원이라서 매몰차게 쫒아내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갑질 아닌가요?


저랑 같은 마음인 분들도 많을거구요 군대에서 일을 하다 다치고 장애 얻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유공자들이 많을겁니다 저 역시도 오래 하지 못하고 짤리거나 나올때가 많으며 적은 국가지원금으로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제발 살펴주세요 여러번 썼습니다.. 나라를 위해 군대를 갔고 다쳤습니다 보상이 최저 생계도 안됩니다..

국가보훈자들을 살펴주세요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다주택자 양성으로 집값을 폭등만 시키는 쓰레기같은 제도 당장 폐기하라!!! 김수현은 예전에도 집값을 폭등시키더니, 또 임대사업자등록제로 집값 폭등시키는 데는 전문가. 유주택자는 보수화되고 무주택자는 진보적이 되니, 무주택자들을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처럼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탁상공론식의 경제 이론으로는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김수현을 당장 경질하라!!!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 청원


재취업을 지원해야 할 담당자들이 시간만 때우고, 담당직무를 소홀히 하는 직원들 민원인(실직자)이 징계를 요청할 수있게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실직자들 대하는 태도들이 가관도 아닙니다. 대기업 총수 갑질 버금갑니다.

인천북부고용센터 성공패키지 직원들 징계요청드립니다.


경부 고속도로에서 1km 떨어진곳에서 살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주민입니다... 매일 밤/낮 경부고속도로 상공으로 날아다니는 헬기 소음 떄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업습니다.. 어느 소속 헬기인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어디에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 해야 되는지 알수 없어서 국민 소통 광장에 청원 드립니다.. 피해는 민원제기자인 저뿐만 아니라 포털 검색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취침을 하는 밤 12시경에도 헬기가 날아 다녀 잠을 설치게 만들어 건강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헬기를 그 경로로 날아 다니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제발 경로를 날더라도 착륙장이 먼데도 불구하고 미리 고도를 낯추어 큰 헬기 소음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날아 다니는 헬기를 관찰해보니 헬기마다 고도가 조금씩 틀린것 같습니다.. 제발 고도를 높게해 주셔서 헬기 소음으로 벗어 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녁 시간 너무 자주 헬기가 날아 다녀 순간 소음으로 너무 많은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부라인에 살고 계시는 대다수 주민들이 저와 똑 같은 피해를 보고 계실거라 생각 됩니다.. 제발 헬기를 높게 날아 소음을 줄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상공으로 날아다니는 헬기 소음 제발 줄여주세요...


일부 기득권 세력이 자본과 결탁하여 시작되었던 자국민에게 만행적인 외국인 유입정책! 국민에 대한 동의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있는 외국인 유입정책. 보수는 자본과 진보는 민주노총등 인권팔이들과 야합하여 밀어부치는 정책. 외국인에게는 일자리 천국, 자국민에겐 일자리 지옥을 만든 크게 잘못된 정책임에도 언론등 우리사회 기득권 세력은 이 사실을 감추며, 온 정주의등을 부추기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속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깨어나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5,000년  역사상   유례없는   다문화,  난민,  외노자   유입    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라!


담배값10 만원으로 인상해서 피해자들과 복지지원바랍니다

담배값 인상!


경북대신규기숙사인원감축으로인하여 지금 그해당학교다니는 학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4인실을2인실 기숙사로 변경한다하고 학생중에 100명을 기숙사 생활을 하지못하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교수들이 회의를통하여 무효처리를 하였고 본학교에 통보를 하였으나 해당학교는 신축 기숙사를 짓고있습니다. 학생들이 평안하게 기숙사생활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경북대신규기숙사인원감축


반려동물 외출 많이들 하시죠. 동물복지 필요합니다. 외출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주인하고 외부에서 즐거운 시간도 필요하죠. 개 사람 많이 물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동물 공포증이 있는 사람. 특히 개 공포증이 있는 사람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40세가 넘은 건강한 남자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강아지가 멀리에서 보이기만 해도 벌써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강아지가 지나가기 전까지, 지나가서도 한참동안은 그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물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와대에 청원드립니다. 1. 동물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를 해 주세요. 2. 동물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반려동물이 산책하고 다니는 보행로를 제한해 주세요. 아울러 반려동물 기르고 있는 견주님들, 묘주님들도 이런 고민 가지고 있는 사람 생각해 주세요. 이 문제는 동물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동물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요청합니다.


혼자사시는 노인분돌이 다니시는 주간보호 센터도 유치원처럼 식사가 부실합니다 정부에서 보조받는걸로 아는데~~~ 그곳도 유치원과같이 감사를 해야하지않나요

노인주간보호센터도 비리조사해주세요


금융위원회는 공모주 개인 배정물량 축소(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공모주 개인 배정물량 축소(폐지)계획 철회요청


도봉구 쌍문동에 교통 및 시설 개선에 신경 좀 써주세요 - 교통개선 필요 개통된 지하철 구간 연장 또는 경전철 신설 - 변전소 이전 및 한전 부지(공터)에 문화센터 확충 - 우이천 개선사업 등으로 청계천과 비슷한 관광산업 추진 위 사안으로 강북 강남권 편차 및 일자리 도모에 충족 할 것으로 보입니다. 꼭 검토 및 개선 부탁드립니다.

도봉구 쌍문동에 교통 및 시설 개선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늘 국민을 위한다고 하며 국민들과 더불어 정치를 한다고 외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며 거대 정당들은 국민들 앞에서는 가짜 민주주의를 숨키고 긍정적 프레임을 씌우며 뒤에서는 약조하였던 바와 달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시의원 후보였던 사람을 박탈시키고 그 보다 경험도 없고 그릇이 되지 못한 자. 돈있고 권력있는 자를 시의원으로 밀어주는 그러한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대하여 반발을 하자 묵인하고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이러한 거대 정당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부정부패를 막겠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그러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국민을 대표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오로직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를 위해서 매우 달콤해 보이는 정책들을 보여주고 국민들을 현혹하며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껍질과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국민을 위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되어있으나 사실상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의체제 국가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앞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겠습니다. 대북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약이나 국민들이 바꾸고자 하는 정책들은 얘기하지 않고 또한 그를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습니다. 대의체제가 아닌 국민실권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무슬림난민,불체자,조선족추방,국민시민당(가칭)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비영리사업이라고 봉사하라는데 그러면 고아원.요양원등등 원장과 직원들 월급 안 받고 굶고 합니까 한달만 월급 안주어도 대부분 그만 둘것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수십억 투자해놓고 운영 안될때 적자 날때도 원장들 빚내서 교사들 월급 주었어요 운영하면서 어려우니까 사적으로도 쓸수도 있지요 왜 원장은 굶고 봉사만 하라고 하나요

사립유치원은 비영리사업이라고 밥도 굶고 봉사만 해야하나요 아니지요


범칙금은 모든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공질서와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현 범칙금 수준은 위반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현 범칙금의 10배~100배로 인상하여 다시는 위반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을 실시해 주세요. 신고포상금도 범칙금의 10%를 지급하여 누구나 위반하면 적발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고 재위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불법주차, 교통법규위반 등 범칙금 대폭 인상


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입니다. 물론 서울시청에 신청하여 A4사이즈의 자격증을 발급받았는데 일을하다보면 진짜로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지 보여달라는 손님들이 여럿 있는데 그때마다 자격증을 찍어놓은 사진을 보여주긴 하지만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그나마 저는 좀 보이는 편이라 사진을 찾아서 보여주지만 전맹(맹인) 분들은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부탁드리고 싶은건 안마사자격증도 다른 자격증처럼 카드사이즈로 추가발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공인 안마사라는걸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 발급관련 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문재인대통령 당신과 당신의 정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돈 써가면서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북에는 핵폭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핵폭탄 날아올 때 막아줄 미사일은 아직 개발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패트리어트 관련해서 미국, 중국과 옥신각신 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화는 실현될 때까지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정찰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지요? 세금 퍼주기 정책 좀 신중하게 실행하라는 자국민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서, 공격하지 않는다는 적의 말은 믿습니까? 북한은 미사일 쏘아올리다가 하루 아침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 태도가 또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연평도에 대포 쏘듯이 갑자기 우리한테 대포 쏴댄다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기는 할 것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안보를 키워드로 독재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대통령 당신도 통일을 키워드로 남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독재나 다름없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당신이 펼치는 정책은 단순히 정치에 대한 미숙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북한 친화적입니다. 나는 그 점이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문재인대통령 당신과 당신의 정부가 나를 지켜주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은 전쟁 나면 나를 지켜줄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