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자식 또래 아이를 난도질한 가해자를 사형시켜 주세요 그리고 동생도 공범으로 해서 가둬 주세요 무섭습니다

청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2001년 부터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이민가서 영주권자로써 현재까지 이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부모님 여권 유효기간도 이제 얼마 안남아가는 가운데 다음 2019년 초에 저희 부모님 께서 뉴질랜드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대화를 못할 정도로 많이는 심하지 않지만 지체장애가 있어서 복지지원이 좀 필요할 정도로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복지국가인 뉴질랜드도 복지가 점점 없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제 본인의사도 없는데도 자꾸만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라고 정중히 부탁하십니다... 이로 인해 저희 부모님에 의해서 매우 슬프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누나는 이미 뉴질랜드가 더 좋다고 생각하기에 지난 2017년 7월 10일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만큼 대한민국을 엄청 사랑하고 또한 저는 아직도 병역미필자 인데다가 대한민국은 이중국적 또한 여전히 허용하지 않아서 저는 대한민국 마저 이중국적을 언제 허용하기 전 까지는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을 지금까지도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좀 말려주세요... 저희 누나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데에 대해 오히려 더 행복하지만 저는 불행히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제가 무척 사랑하던 조국을 잃게 되어 극심한 향수병에 걸리게 되고 굉장히 슬픕니다… 저도 전통건축물 등 세상에서 한국문화에 제일 관심이 큰 사람입니다... 만약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투표도 조차 공직선거법상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상실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지난 2018년 10월 19일 끝에 뉴질랜드 오클랜드 분관에 가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일단 2년 쯤 일찍 했습니다... 참고로 남미에 위치한 아르헨티나에서는 법적으로 영구히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적법상으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향수병이 매우 심한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들이거나 역시 향수병 걸릴 것 같은 저와 더불어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들을 상대로는 아무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포기를 불허하는 차원에서 이중국적을 예외적으로 특별히 허용하는 등 국적법 일부를 개정해주세요... 현재 뉴질랜드에서도 역시 미국 및 캐나다 등과 더불어 이중국적을 이미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그리고 저도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중에서는 요즘은 걸그룹 여자친구 또한 무척 좋아하며 시간이 된다면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연 또한 꼭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저에게 남성 성별과 더불어 태어날 때 하나님 께서 정해주신 국적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써 성별과 더불어 국적 또한 태어난대로 끝까지 유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국적문제 해결, 향수병 걸릴 것 같은 재외국민들에게 이중국적을 특별히 허용하고 병역미필자들에게는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국적포기를 불허하여 이중국적을 특별히 허용해주세요...


아파트청약에 특별공급과 가점제도가 있는데 가점조건에 국민훈장 가점도 있었으면 합니다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극소수 사람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로라도 보상해주시면 의미가 있을듯합니다

국민훈장관련


강서구 피시방 심신미약으로 처벌 면제는 안됩니다

강서구pc방 심신미약


제발!

사형시켜주세요 형도 동생도


심신미약이라는것은 아니것 같습니다. 몸과마음이 약하다는 이유로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는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될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강서구PC방살인사건


로또가 도입되었던 시기가 2002년쯤인것 같은데 처음에는 국민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로또열풍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 개입하고나서부터 로또는 재미없다 몇십년동안 로또는 일등이 꾸준히 10명이 계속 나오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왜 발매종료시 즉시생방송추첨을 안하는지 궁금하다 미국과 일본은 로또가 인생역전드라마로 재미있게 로또열풍이다 미국전체가 떠들썩걸인다 그래도 미국정부는 로또에 개입안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로또열풍은 시덜어졌다 쟁시가 없다 로또조작으로 매일또같이 10명안팍으로 계속나오는데 어느누가 하겠느냐 정부에서검찰에지시하여 로또전살실 시스템부서 압수수색하고 조작이 드러나면 전원체포영장청구 앞으로 로또는 8시발매종료시 8시5분에 생방송추첨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로또조작의심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절대안됨

Pc방 알바살인사건


계획적 살인이며 공범이 확실한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오랜 기간동안 정신과적인 약을 먹어왔다면 보호자도 공동적인 책임에서 벗어나면 안 될 일입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책임져야 합니다

PC방 살인


저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는중에 담당조사관님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하였는데 그분에게 무고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을 내야할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무고죄가뭔지는 잘모르겠지만 허위사실을 올린것도 아니고 그분을 처벌해달라고 올린것도 아니고 그저 억울한마음에 올린것뿐인데 이렇게 무고죄로 검찰에 기소가되고나니까 그저 살길이 막막할뿐입니다. 현제 저희가정은 월세를 살면서 저는 일용직으로 한달에60만원정도벌면서 6인가족이 살고있습니다. 와이프는 허리디스크수술을 두달전에받았고 큰아이는 장애1급으로 복지관에 다니고있으며 어머니는85세되신 노모이십니다.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면서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정부보조금을 백만원정도 받고있어서 밥은굶지않고 살고 있는데 벌금이 나오면 어찌해야될지 도통 잠을이루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데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지 다시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에게 국민신문고 민원넣었다가 무고로 고소되었습니다


대출받고있는서민들과대출받아야하는서민들 대출이자를올리면살기더어려운실정입니다 여유로운경제투자자의투자를저지하기위해서 대출서민들더힘들어지니대촐이자올리지마십시오

대출이자


음주나 심신미약으로 절대감형해줘서는안됩니다. 더욱더 엄격히처벌해야합니다.

PC방사건


현정권을 지지한 투표자로서 현재 제대로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비서진들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민심은 남북관계보다도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확신하며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부분은 소홀히 한다면 다음 정권이 어디로 갈지 장담을 못할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친다고 우리의 의도대로 가질 않습니다... 주변 강대국과 보조를 맞춰가며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그리고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며 과감하게 밀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현재의 민습을 제대로 보고있는지 걱정이 되어 보냅니다..

민심을 제대로 읽어주세요!!


금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론상으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한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녁이 있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노동시간 제한이 아닌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가 삭감되고 삭감된 급여를 보완하기 위하여 또다른 직업을 찾아 다녀야 하고, 회사에서는 52시간 준수하기 위하여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동안 52시간 초과 근로하면서 얻는 수입으로 한달에 한두번이라도 가족들과 모두 모여 조촐한 삼겹살 외식이라도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그러함에 일하는 힘듦을 조금이나마 위안으로 삼았으나 지금은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 줄어든 월급과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또다른 일을 찾아 다녀야하는 구직낭인이나 다름없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주52시간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 누리고 있고 주52시간 초과한 근로로 인해서 근로자의 삶이 피폐해 진다면 그것은 근로시간이 문제가 아닌 그러한 과도한 근로를 요구하면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자의 잘못이라고 판단됨니다. 근로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동일사업주 아래 주52시간 이상 일했다고 처벌하고, 여러사업자 아래서는 주100시간을 일한다고 해도 법위반이 아니라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52시간 초과근로 강제금지가 아닌 52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지금보다 훨씬더 가치를 부여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도록하고 부당하게 근로시간을 축소하거나 정딩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강력한 처벌 을 하여 사용자 스스로도 불법적인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로인하여 근로자의 삶이 좀더 편안해질수 있도록 하는것이 더 합리적인 법이라 생각합니다 주52시간을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을 폐지하고 5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과 근로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위반시 사용자를 강력히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청원합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준수 강제법률 폐지 청원합니다.


잘 사는 사람만 더 잘살게 만드는 정부 강남 집값 올리는데 크게 이여한 정부 강남 부자 주택 기준시가 현실화 하지 않는 정부 이런 정부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

일한 맛 싹 사라지게 만드는 정부


본 청원인은 전라남도 담양군,읍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3대 네가족이 20여년을 살고 있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헌데 작년2017. 7.경에 마을에 위치한 사찰에서 주민들 의견을 마치 수렴한것으로 조작하여 해당관청에 인,허가를 받고 이후 공사가 시작되어서야 마을 주민들은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군청에 군수면담을 요청하여 만남이 이루워졌고 향후 문제를 해결약속하여 2018. 3. 3.경 종교사찰과 마을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그 어떠한 손해배상금도 받지 않았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나서 더 이상은 마찰이 없고 조용한 마을로 다시 돌아가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한지 불과 채한달도 되지않아 종교사찰측 건설회사에서는 합의이전의 공사부지에 5천평이 넘는 공사부지에서 나오는 임목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였고 이에 본 청원인은 2018. 7. 5.경 합의의 당사자인 종교사찰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내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 줄것을 요청하였고 본 청원인 가족은 상하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오직 지하수만을 의존하여 식수와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는데 지하수 관정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담양군청이 확인한 임목폐기물만 하더라도 330ton이나 되었으나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종교사찰측이나 건설회사에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검찰에 2018. 7. 24.경에 고발을 당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행정조치나 처벌을 당하지 않고 휴일에도 새벽부터 각종소음과 분진에 1년이 넘도록 피해는 고스라니 저희가 감래하고 있어 해당관청에 소음과 분진으로 신고하여도 이제는 아에 확인이나 조치 또한 하지않는 행정에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2018. 9.중순경 메스컴에 잠시 보도 됬을땐 금방이라도 모든 조치를 하여줄 것처럼 하던 행정관청의 태도에 도무지 종교사찰의 눈치를 보는 듯 하여 씁슬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검찰은 2018. 7. 30.경 담양경찰서에 사건을 지휘하여 내렸으나 담양경찰서 담당수사관의 행태는 가관으로 노인용양시설의 주체이자 건축주를 고발함은 당연한 것이나 고발인 조사시 건축주와 합의당사자인 신도회장을 사건에서 뺄것과 인,허가과정 및 임목폐기물이 330ton에서 67ton으로 은폐, 축소된 고발은 전혀 이루워지지 않아 담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의제기를 하여 수사관까지 교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모든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까지 신뢰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좌절감 마져듭니다. 부디 노인요양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로써 최초 인,허가과정부터 불법임목폐기물 매립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로 인하여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찰의 불법행위


심신미약이라는 이따위로 솜방망이 처벌은 절대 안됩니다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이 심신 미약이리는 핑계로 법망을 빠져 나가고 있는걸 왜 모르십니까. 술먹고 저지러는 범죄는 더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Pc방 사5인사건


강력한 처벌 해주세요 심신미약은 변명입니다.

PC방 살인사건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

강력처벌


상식적으로 cctv로도 보여지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지금 법을 뭐 준수해서 피의자 동생 처벌이 어렵니 뭐니 이럴게 뭐가 있을까요? 젤 더럽고 나쁘게 법을 어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법을 준수해서 처벌이 어렵고 신상이 어렵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만약 돈있고 힘있는 사람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기본이잖아요 딱 봐도 말이 안되고 명확한데 더이상 따지고 그사람들 말을 들을게 어디있겠어요 말을 들으면 안되죠 지금부턴 그냥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맘으로 처리하는게 제일 좋은방법이고 국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그럴려고 이거 만든거잖아요. 우리나라 80만명 많게는 100만명넘게 인터넷으로만 이정도지 사실상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로 분노하고 슬퍼하고있는데 그 2명을 위해 국민들 슬픔 분노 다 뒤로하고 법을 지키면서 처벌이 어렵다고요? 그럴려면 이걸 만들었음 안되죠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이 슬퍼하고 분노하는데 제발 진짜 제발 죄책감은 못느끼게 하더라도 제대로 후회하게, 다시는 이런일 일어나지않길 모든사람이 범죄를 두렵고 무섭게 느낄수있도록 처벌을 해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동생 신상공개 및 처벌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절반이 넘는다 합니다 부동산 원가 공개 빨리 해서 저렴한 분양가로 책정하면 부동산 가격 하락 할까 봐 부동산 투기 잡을수 잇을 겁니다~~~

부동산원가공개빨리해저렴한분양가로부동산투기뿌리뽑자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 작고 크게 많이 일어납니다 하루이틀일이 아니고 계속 비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부모에게 주어 옛날처럼 부모가 직접돈내고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게 해주십시요. 지원금을 직접준다면 맞벌이하거나 아이양육때문에 외벌이하는 부모에게는 큰힘이 될것입니다. 정서적 안정감이 형성되는 시기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것은 부모가 선택하게 해주십사 요청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원금 주지말고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세요!!


롤드컵 스킨으로 한국스킨을 쓰고싶습니다. 패자부활전을 해서 올려서 우승시켜주세요

롤드컵 KT 아프리카 프릭스 패자부활전 시켜주세요


나라의 안보와 경제는 뒷전이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정치 올인을 자행하는 정치.공무원들 제발 정신 차리십시요. 그래도 당신들 만큼은 월급 올리고 각종 수당및 보너스 받고 그러겠지요? 이젠 촛불이 총,칼로 바뀔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지갑속은 텅텅비는데 당신들은 월급에 보너스 잔치 하겠지요?


대한민국의 법은 정말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사람을 죽엿는데 심신미약 이런말도 안되는법~이번일로 법무부에서는 정말로 좀 제발 법을강화하길바랍니다~다시는 이런일이 없길바랍니다~삼가고인의 명복을빕니다~~

Pc살인사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광고 독점행위 중지 촉구 ! 신문, 언론진흥을 빙자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정당한 경쟁 없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광고비 수수료를 챙기려는 군사정권시대의 사고에서 출범된 한국언론진흥재단 ! 국내 광고산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이 계열광고사(인하우스에이전시)에 일감을 몰아주는 한국의 특수한 광고대행문화와 관행 때문인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하우스에이전시로서 광고 독점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 46년 전 1972년에 제정된 국무총리훈령(제541호)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07.12.28),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72.3.4 제정/74.5.11 개정/09.10.6 개정) 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훈령은 2009년 새 훈령이 발령됐지만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이 광고를 집행하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국무총리훈령”에 의해 반드시 통하도록 되어 있음. 문제점 1.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국 3만여곳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들에게 강제적 광고대행을 위탁하여 대행수수료를 독식하는 기형적 시스템으로 고착 1. 광고대행사의 주 수입원인 대행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함에 따라 중소광고대행사들은 제작비만 받거나 AOR이라는 시스템으로 일부 대행료만 지급.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한다는 이유로 실제 업무는 광고대행사에서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행료를 챙기는 불공정한 시스템 ① 정부광고를 독점하는 근거법인 국무총리훈령 제541조, 정부광고업무 대행수수료 법원 재판예규 제 1032호에 따른 신문공고 대행수수료의 법적 근거의 문제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위헌적 제도 ② 헌법에서 보호되는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약하는 발상 ③ 지방광고대행사의 가장 큰 광고주는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임 이들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독식하여 지방 중소광고대행사는 점점 붕괴되고 있는 상황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의 의심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배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2.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대행사로서의 역할과 서비스 부재로 정부광고 효율성 저하 문제점 2. 또한, 예산이 큰 규모의 광고는 법이 아닌 훈령이므로 기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대기업 계열사인 대형 광고대행사가 수주하는 기회의 불평등, 부익부빈익빈 현상 초래  한국관광공사 제일기획, 대홍기획, , HS애드  보건복지부 금연캠페인 : 대홍기획 , SK플래닛, HS애드 , 제일기획 , 한컴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HS애드 , 코마코,  한국수력원자력 : 대홍기획  복권위원회 : 엘베스트 , HS애드 , 제일기획  여성가족부 : CJ E&M , 대홍기획  한국주택금융공사 : 코마코 엘베스트 등 제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광고 독점행위 중지 촉구 ! 광고산업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계열사 광고대행사(인하우스에이전시) 공공기관 입찰제한! 많은 중소광고대행사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주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침체된 광고시장과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개편 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십시오. 더불어 박근혜정부 시절, 대기업 계열회사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자 외국계 광고회사 수주율이 높아졌고 표면적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모습 보이도록 제작은 중소기업에 발주하고 광고대행사의 주요수입원인 매체대행은 대형계열광고대행사에서 하는 또 다른 기형적 형태 속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 주십시오.

[한국언론진흥재단 폐지 요청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광고 독점행위 중지 촉구 ! 정부가 공기관에 일감몰아주기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한 사람의 인권은 있고 죽은 사람의 인권은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되면 좋겠습니다!!!!!

PC방살인사건


꽃다운 21세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잔인하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악마들에게 사형을 내려 주십시오. 동생도 공범입니다. 세상과 영원히 격리시켜 악마들로부터 불안속에 떨지 않는 사회에서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살수있게 도와주십시오.

PC방 살인사건


강서PC방 살인에 이어 이번에는 강서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지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살인으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이 고통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까? 살인에 대한 처벌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대다수인데 왜 사형제 시행을 안하시는겁니까? 가해자 인권과 국제추세로만 말하기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된거 아닐까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혹시 모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걸 우려한다면 CCTV등 다른 확실힌 물증이 있는 살인 사건만이라도 사형를 집행하는게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 주는겁니다. 국가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서 여성 피살 되었습니다 사형제 시행해주세요


우울증약 복용, 심신미약, 또는 음주범죄 이 모두 형량을 감해줄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 흉악범릴때 기본 30~40년은 감옥행 당연한것 아닙니까? 박근혜도 기본 40년은 마땅히 살고 놔와야 ~ , 최순실 그년도 30년은 때려야 된다고 마땅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음주로인한 본인 의지력이 제어가 않되어 우발적으로 행위를 했다, 사회적인악의는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여 조금이나마 사고를 줄일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더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기본민생법의 처리와 강력한처벌이 기본이 되어야 할것같습니다.

pc방살인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살인자를 심신미약으로 처벌하지 마시고 살인자로 철벌 하여 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또 심신미약 피의자


이제 국민들은 심신미약의 "심"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도대체 세상 어떤 나라가 우울증을 알고있으면 혹은 취중상태이면 감형을 해주나요? 심신미약으로 다른 사람들은 살인을하고 폭행을 일삼지 않습니다. 아까운 청춘하나가 또 스러져 갔습니다.. 나영이 사건때도 심신미약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사법부에 가슴이 끓었는데.. 그때와 같은 심정입니다 도대체 심신미약이 무엇이길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해주는 형태는 다른 우울증을 앓고있는 사람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생각됩니다 우울증 및 조현병을 앓고있어도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많은데 범죄자 몇몇이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심신미약이라며 포장하고 자신의 감형도구로 사용하고 있지않습니까? 이건 기타 정신병을 앓고있는 사람들에게도 못할짓입니다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앓고있는 사람들이나 그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저또한 우울증으로 오래도록 치료중인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족은 누군가를 해친다거나 그런생각조차 하지않아요 더이상 심신미약을 빌미로 범죄자들이 감형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그인생을 철저히 짓밞아도 취중 심신미약이라서 감형받고,,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어찌 이나라에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까"아닌 내 아이를 어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까.. 라는 걱정이 우선으로 든다는게 너무 슬프고 답답합니다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제도 제발 폐지해주세요

심신미약 감형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우리 주변에 투표를 안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투표를 안하냐고 물어본다면 하나같이 답변은 같습니다. "뽑아 놓아봤자 공약대로 안하고 자기 욕심 채우기 바쁘다." 물론 훌륭한 정치인도 많지만 공약대로 이행 안하고 자기 욕심 채운 당선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는 시민이 많지 않나 생각 합니다. 대학생 때 비싼 학비를 내고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학기가 끝나면 교수들은 학생들의 학업에 대해 평가를 해주고 학생들은 교수들의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잦은 휴강, 부정 학점 등등)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교육을 받으니 학기가 끝나고 교수에 대한 평가하는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교수도 열심히 강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공무원들은 왜 열심히 일할것 처럼 보이는건 선거운동 때 만 일까요? 당선되면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선만 되면 된다! 같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공무원들은 국민, 시민에게 약속했던 공권력 이용에 대해 임기가 끝난 후 평가 받아야 시민들이 원한 사회를 당선된 사람들이 만들어 주지 않을까합니다.

국민 투표로 당선된 공무원들 임기 끝날 쯤 평가 투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pc방사건을 사건당일부터 계속 이슈가되어 보다가 글을 안쓰려다가올립니다. 대통령님께서 귀를 기우려 보시고 눈으로확인하셔야될 사건같습니다. 일반사건과다르게 사람들의 분노가 크고 많은 이슈가되어 가고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얼굴만 30차례이상 칼로 찌를수가있는지 신상이공개된들 소용이있을까요 시민들은 무기징역또는 사형제도는있을분 집행을안하는데 집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므로 젊은 청년이 꿈을 펼치지도못하고 무참이 고통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보는입장이지만 참으로 감정이이입이되면 어떻게 말로는 못합니다. 유가족이아닌이상 유가족분들은 얼마나 가슴이찢어질까요.. 이사건이 이슈가되면될수록 더 힘드실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시원한 해결답안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사건말고도 말도안되는사건도많겠지만은 이번일로 해서 제발 대한민국 경찰관님들 시민을 지켜주세요 아무리 지구대에서 나간들 신원조회또는 전과조회를 해서 위헙을받았다면 경과를 지켜보도록 많은 일들이계시겠지만 또한 이런사태가 안이러나도록 도와주세요.,

강서구pc방살인사건


지금현재 국회에서 통과대지 못하고남아잇는법안이 아주많타고 알고잇읍니다 현재국회는국민의한사람으로써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서명을 받아서 발의를하고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는 걸루알고있읍니다 서민들은위한법안들은 급한서한인대도불구하고 당파싸움에 국회는 놀자판입니다 이나라 역사를보더라도 당파싸움에 말아먹은것두 다아실태구요 이젠 그만들 당파싸움에 법안이 미뤄진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제가 제안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위한법안은 발의하시고 통과는 국민이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국민투표 로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이라면 국민들이 필요로하는법안을가지고 투표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당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은 지금당장 지역구로돌아가셔서 지역구 다니면서 구민들 에로사항과고민들을 들으시고 정말 필요로 하는 법이 무엇인지 공부하십시요 지역구사무실은 나가서 일하시는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분들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는 그런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나라 희마이 없어보입니다 자중하십시요

대한민국 법안발의는 국회의원들이 통과는 국민투표로 대해 청원합니다


저는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 취업도 힘든상황이라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체 운영당시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사업자가 낳다하여 어렵게 500백만원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해택도 없고 그렇다고 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아니며 하루 벌어 한달을 간신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직원 1명,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 1명 고용하고 국민연금은 다 크게 나가더군요. 아르바이트 1명 : 일자리안정자금 75000원-->77220원이더군요. 일자리 안정자금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하루벌어 쓰기도 힘든 사업자게에 일자리 안정자금 주는것은 큰 힘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보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연금이 더 큽니다. 저와 같은 영세한 사업자는 아르바이트도 쓸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업체도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사업체가 살아야 고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자리안정지원금


목포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을 타고 이동중입니다. 승객에 비해 객실 수가 모자르고, 편의 시설 또한 부족합니다. 방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밖에 나와있기도 하시구요, 화장실은 비좁고 모자라서 장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계단으로 다니기에 위험해 보이고, 수유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 임산부들이 타는 경우가 있어 이런부분이 개설 또는 보충되었으면 합니다. 샤워 시설도 마련되었으면 하구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즐길 거리가 더욱 더 필요합니다. 면세품도 배 출항시 구매할 수 있도록 면세품 전단지 혹은 잡지가 구비되었으면 합니다. 지역 특산물 판매도 있었으면 합니다. 쓰레기 투척 및 흡연할 경우 벌금 조치를 취하였으면 합니다. 탑승인원에 비해 너무 비좁고 편의시설이 모자라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국내여행객뿐 아니라 해외 여행객들의 탑승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여객선 시설보충 제안


스마트폰 활용한 전자신분증 제도를 제안합니다. 일반 신분증, 운전면허증 발급 및 관리등의 수고 및 간접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신분증 분실 및 휴대등에 크게 용이할것으로 기대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본 제도의 도입을 적극 요구드립니다. ㄳ

스마트 전자신분증 제안


먼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법에서는 최소한의 도덕, 그리고 인간이 살기위한 최소한의 법이 잘 적용도고있지 않는거 같습니다 pc방 사건같은 심신미약 감형, 음주 후 살인 감형, 청소년 이라고 감형, 참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적용되는것을 보면 이 나라에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교통법도 그렇고 긴급후송 구급차사건도 그렇고 참 많네요 왜 피해자가 손해를 봐야되는거고, 왜 응급차량처럼 감형이나 예외를 두고 선처받을사람은 받지를 못하고 심신미약살인마 같은사람만 감형을 받고, 법이 정말 법이라면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되고 분통터지는 피해자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법은.. 피의자를 위한 법일뿐,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제시대에서 해방된지도 한참을 지났고, 국민들도 생각이 바뀐지 오래되었고, 청소년들도 이제 소년법의 보호를 받을만큼 판단을 못할 나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의 개정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제발 대한민국 모든 법 개정 부탁합니다


대출금갚아야한다..

개인택시 산돈 1억원 보상해주고 카풀시행해라


기준시가를 현실화하여 주택 보유세를 올려주세요. 세금 내 보니까 너무 쌉니다. 떳떳하게 세금 좀 내고 살게 해 주세요. OECD평균 수준으로 올려 주세요.

너무 싼 주택 보유세


북핵,난민인권, 차별금지법 제정등 온갖곳에 국 력을 낭비하지 말고 국민의 살에 신경좀 쓰시 오! 이게 나라요!

대통령은   일자리등    민생경제에    집중하라!


존경하는 대통령 님안녕하심니까대통령닝을지지하는여당대구시당평 윈입니다제가개인 샂서므로20대입니다국바믜의뭊중요하지았게습니까? 그리고고등학생입니다국방의무교묙의무를병행하여지키고싶습니다그리고저소득총생할지원10%법롤제정믈재안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님


청원 처음으로 해보네요. 제발 강서PC방 살인사건 엄중처벌원하고 그 동생도 엄중처벌 원합니다. 그리고 신상공개 얼굴공개도 원합니다 제가 원하고 국민들이 원해요 부디 대통령님 한나라를 지킬려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세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력범죄는 엄중히 물어 사형집행 폐지 됐어도 그에 걸맞는 처벌을 원합니다

강서PC방 살인사건 엄벌로 다스려주세요


심신미약이란 변명으로 범죄행위가 가려지는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법을 개정하여 또다른 피해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바른 정치요 법이라 생각됩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세월호 시신 인양 진행상황에 대하여 전달 받고 싶습니다. 목포에서 제주도가는 여객선을 타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잊지 않고 한구의 시신도 남김없이 인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목포와 제주간 여객선 탑승시 세월호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월호 탐승객들을 잊지 않도록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세월호 미수습 진행상황에 대하여


지난주 16일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용의자 김성수를 법정 최고형으로 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칼까지 준비하고 얼굴과 손을 32번을 찔렀다고 의사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슨 정신감정을 의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설령 정신감정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감형은 절대 안됩니다. 21살 젊은나이에 무방비 상태에서 칼로 찔렸는데 정말 불쌍합니다. 죄는 엄벌에 처해서 21살 청년의 영혼을 달래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어젯밤 국정원 여직원이 자택침입플랜실행 http://blog.naver.com/navycandy18 강력한 처벌을 지금 실행하지 않으시면 제가 직접 실행합니다. 이정민 880809

부패공익신고민원신청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합께. 새롭게 출범한 정부처럼 회사를 회사답게 직원과 함께하는 IBK투자증권을 만들어주세요 왜 대다수의 직원이 다 알고 있는 과거의 명백한 과오를 청산하지 않나요? 금감원 감사도 나온 걸로 들었는데 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나요? 그런 허탈감 박탈감 속에서 대다수 직원들은 어떻게 회사와 같이 갈수있나요? 높은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대부분 묵묵히 일하는 낮은 직원들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인사비리 등 명백한 잘못을 분명히 저질럿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언행을 하는 옳바른 사람들은 왜곡된 정보와 보고로 나쁜 프레임을 씌워 새로온 경영진까지 다 눈을 멀게해 놨는데 이건 누가 바로 잡을 수 있나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노동조합도 쉬쉬하고 넘어가는게 말이 되나요? 아래 글은 기존 청원글에 달린 댓글을 누군가가 잘 정리해 놓은 글인데 그냥 다 무시되는 거 같고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네요. 국민의 소리를 잘 못 들은 사람들은 결과가 안좋았듯이 대다수 직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글들을 무시해서는 역시 나쁜결과 밖에 없을거예요 적어도 아래의 글들이 거짓된 불만들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는 이 회사의 문제인지를 모든 직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어보고 확인해주세요. 전산도 다 거꾸로 돌려보고 거기에 따른 후속 보복조치가 잇는 회사에서 누가 대놓고 자기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누가 사장님께 ceo톡을 아무걱정없이 보낼수있을까요. 현실을 제발 제대로 파악이라도 해주세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어요 ㅠ 정의로운 나라처럼 정의로운 회사를 꼭 만들어주세요 퍼온글) 조강래사장과 신성호사장 재임시 노조탈퇴 조건으로 인사발령을 자행하고, 전임 노조위원장을 회유하여 본사 편안한 보직으로 발령하는등 국책금융기관으로는 불가능한 악행을 자행 . 특히 지난 여권지역인 영남지역출신과 고대출신을 불량한 근무태도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며 편향적인 우대인사 실시. 특히 초창기 입사하여 유*증권출신들의 관리직 독점으로 잘못된 정보와 왜곡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진에 불통으로 전달되고있는 상황임 또한. 노조파괴와 탄압애 앞장섰던 P임원과 당시 지점장및 임원들은 경영진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안락한 보직과 억대연봉대우를 받고있는 참담한 현실이 현장에있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자괴감에 빠졌있음 이번 기회를 적폐 청산의 기회로 삼아 "사람이 우선인 회사"로 재탄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전에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조파괴와 탄압에 앞장섰던 P임원 및 일부 지점장 등은 본인자리 지키고자 직원들 혹사시키며 대의를 위한 희생이라 여기고 직원을 기계부품같이 여기며 52시간 시행을 선제적도입하였다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는 못마땅해 하며 야근 및 주말특근도 회사를 위해 당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알리자면, 이당시 눈밖에 들 경우 고압적 갑질 보복 인사격을 하거나 노조탄압을 자행하며 노조였을경우 승진 누락을 자행하였고 지금의 사장님 오시고서야 몇몇이 승진겨우 되었으며, 개인사유나 힘들어서 퇴사한다고 할 시에는 배신자로 낙인찍으며 그동안 함께 고생한 직원들을 한순간에 이상한 자로 몰고 고생했다 말하지도 않았음. 지점에서 어쩌다 본사들어가 마주쳐 인사를 하여도 싸늘한 눈빛으로 고개만 까닥이는 고압적인 자세. 현재는 인사권밖에 물러나있다고 그런 만행을 저지른적 없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것 같지만, 아직도 갑의 자리에서 조직과 경영을 담당하는등,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 외에는 무시하고 본인만이 옳다 여기고 냉정하게 부하직원들을 부리는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전사에 소문이 자자하니 본인 영전을 위해 발버둥치고있는 자들은 하루빨리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할수없는 위치로 정리되어지길 회사를 위해 바랄뿐임. 우리 모두가 바라는건 전에도 말했지만 “사람이 우선인 회사”, 진정한 상사 리더 자질 충분한 리더, 우리들이 닮고 싶은 선배님, 존경하는 선배님, 진심으로 후배들을 사랑하는 선배님, 같이 근무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이 회사 후배들의 진정한 리더가되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IBK투자증권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하여 마음이 아픈 30대 직장인입니다. 인터넷 기사나 많은 글들을 접하다 보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신 미약이다라는 이유로 형이 줄거나 그에 따른 형벌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들을 보았습니다. 심신 미약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신 미약으로 인한 죄도 죄입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0대 청년의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안일어나길 바라지만 어떻게 사건 사고가 끊이겠습니까만 정의 실현은 일어난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끄시는 분들께서는 꼭 정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신적 심신 미약이다' 라는 말로 처벌이 줄어들면 안됩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십시오.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 지원해주십시오


오늘 인터넷을 통해 편의점에서 로또 판매를 중지하게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런 발상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 한심하다못해 측은합니다. 민주당 표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에게 까지 들리네요. 저는 문대통령의 적폐청산에 박수와 갈채를 보내면서도 이런 엉뚱한 서민 대표 소상공인 편의점주들에게 악랄한 정책은 혹시 뒷거래를 통한 비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느낍니다. 제발 문대통령의 정의구현에 똥칠하는 헛발질을 하는 관료가 있어선 안됩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짓밟는 짓은 말아야 합니다..

로또 복권 판매 권한


요즘 청소년들도 미용에 관심이 많은데, 대부분이 어른 기준에 맞춰져 있어서,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상품이 나왔으면 합니다. 특히 속옷 같은경우 외국제품이 많아서 어른들도 제품이 다양하지 않은데 학생들 제품은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용 속옷 및 학생들에게 적합한 속옷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제품 필요


에스콰어어가 형지에스콰이어로 인수되면서, 에스콰이어 상품권 사용에 대한 사용자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5년 이상된 상품권 사용불가 결정으로 기존 상품권 소지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상품권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보면 유효 기간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상품권 정책을 일방적 혹은 획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만원 상품권 휴지가 된 것인가요?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들여다 보아 주시고, 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에스콰이어 상품권 사용자 사용관련 고지없이 불용처분 시정요청


카풀반대 카풀허용되면택시업체는 대기업이접수하는 체제로전환되어 택시업체는도산된다 그러므로60이상택시운전자는 실직할수밖에 없다

카풀반대


본인은 아래 글을 육아/교육 분야에 청원글로 올린 청원자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작금의 사립유치원사태등 교육계의 비리척결을 위해 순수한 목적으로 아래 글을 올리자 마자 세월호가 ....등의 댓글로 청원의 순수성을 정치적 청원글로 만들어버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댓글부대의 만행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민청원홈페이지내 고정상주하는 정치적 댓글알바에 대한 수사를 강력 촉구합니다. 아래)국민청원 육아/교육분야 올린 청원글 내용: 교육계의 만연한 비리 과연 사립유치원에만 있는것일까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교육계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청과 학교간의 덮어가기식 부당거래성 비리는 교육공무원들의 복지부동.탁상행정.무사안일에 의한 직무유기.공급횡령.배임등 각자 자기밥그릇 챙기기식 비리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백년대계의 교육취지를 훼손하며 대한민국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조사와 동시에 일선 초중고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공교육기관 특히 초등학교 학교장의 부당 예산집행. 회계비리등도 철저한 수사하여 초등교육예산의 투명성 제고로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초등학교의 -급식 식자재업체와 학교장의 리베이트 수사. -공교육내의 사교육인 방과후수업 운영에 따른 중간 중계업자와 학교장의 리베이트 수사. -학교담임교사의 방과후수업에 대한 부당한 수당지급외 기타 부적절한 예산집행등의 학교회계 수사. 중.고등학교의 -급식식자제.교복.체육복.교구.교재채택 리베이트. -고등학교 분기별수업료.급식비.육성회비. -반강제적 보충수업.방과후수업비등의 회계 투명성 확보및 비리 전면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순수한 목적의 청원글을 정치적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댓글알바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순수한 청원글을  정치적 청원으로 몰아가는 댓글알바 수사 촉구합니다.


자식키우는 부모로서 치가 떨립니다. 사형시킵시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어른들이 올려놓은 집값으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동산 자산가들의 노예로 살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한 자들 캡 투기하여 호가를 올려 판 자들 팔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운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을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담합하여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이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내심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탐욕을 즐기는 동안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빼앗기고 가난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다. 청년세대와 자녀세대도 높은 부동산가로 인해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이들 또한 전.월세로 전전해야 하는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1순위 국정과제


한부모가정 지원조건 준에 차량부분이 정말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청원글 남깁니다. 저소득층 양육비지원 조건이 2인가족일경우 월급140만원 이하인데요 그런데 차량조건이 10년이상,1600CC 이하 차량만 되더군요 두가지조건이 다안되면 차량가액 전부가 월수익으로 잡힌다고 그러면 예를들어 한부모가정은 노후된차량만타다가 불타서 죽어야한다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조건인거 같은데요 요즘 집이 없어도 출퇴근 심지어 일때문에 차를 갖고있는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한부모는 차량도 노후된차량아니면 쓰지말라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말이되는 지원을 해줬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한부모가정지원 차량조건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는 사람을 죽인사람이 심신미약이니 이런게 왠말입니까 그냥 아무죄없는 사람을죽인 살인자입니다 사람의생명을 뺏어간것만큼 이세상에서 제일 큰죄가 어디있습니까 최고형량을 받아야지 그리고 인권보호해준다고 우리나라는 왜 범죄자들 얼굴은 가려주고 신상을 공개안하는지 다른 선진국을보면 범죄자들 신상공개하고 그평에 인솔경찰들을 얼굴 모자이크해주지 범죄저지르면 신상공개해야 범죄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정말 살기좋은나라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어디 살겠습니까

강서 PC방 살인사건


제발... 음주,정신 이상의 이력으로 형이 감형되어 피해자가 억울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도록 ....


오산세마역요양병원옆에 공사현장이 인도와 도로 한차선을 공사하고있으니 사람이 못다니게 조치좀 취해달라고 시청에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말로만 처리한다고 하고 다음날가보면 아무조치도 되어 있지 않고 사람이 공사현장으로 다녀도 뭐라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또한 도로 마비가 되어도 나는 모른다 하는 행정 오산 운암1단지 옆 동탄으로가는 고가도로 사거리에 아파트를 짓는데 지금도 도로마비인데 아파트 짓고 있으면 어케하냐고 한차선넗히냐고 하니 아파트회사에서 공사한다고 말로만 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만 늘어놓는 시청 필요없습니다 화성이나 수원으로 통합 못하면 차라리 일본하고 통합해주세요

오산시청


저는 춘천에 살고있는 시민으로서 한가지 청원하려 합니다 지역은 춘천이나 가평읍이 가까워 생활은 가평에서 장을 보거나 합니다 문제는 긴급 환자발생시 스용차기준가평에 5분거리에 119가 있음에도 강촌이나 춘천시에서 119가 출동해야 한답니다 강촌에서는 10분이상 춘천시에서는 25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그사이 환자가 죽을수도 있지요 춘천에서 전화 하면 춘천 119가 와야 합니까? 가까운곳에 119가 있는데도 부를수 없고 사용할수 없다니요 법이 이렇다는군요 시를 넘으면 안되나요? 세금 내는곳만 주민이고 국민입니까?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또한 가까움에도 택시할증이 올라가고 버스또한 소수 주민이라고 없습니다 대한 민국입니다 저도 국민입니다

소방소 신고시 지역차별


여객선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출항 후에는 사용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의 문제라면 풍력 또는 수력, 태양열 등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여 여객기가 이용되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객선이 전반적으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새로 구입이 필요 할 듯 합니다. 또 야외선상에서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겼으면 합니다.

여객선 탑승중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보를 찾아본 결과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의 제일 큰 문제는 적폐의 핵심인 시설의 설립자.원장.이사장 들이 아닌가합니다. 하지만 비리를 적발해도 악성종양 처럼 숨어다니고 비공개가 제일 큰 문제인듯 합니다. 1. 보육시설의 설립자.원장.이사장의 정보와 신상을 각 시설의 건물외벽 전체에 직접공개 및 교육부 사이트에서 공개 2. 단지 학부모가 아닌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회계시스템을 적용 3. 각종 비리로 적발된 보육시설의 원장.이사장.설립자 등 핵심인물은 관련업계 종사 법적 금지 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원장 및 관리자 정보를 공개하라


국내에 외국어 간판이 한글보다 많이 보이는데, 모든 간판을 한글로 변경시켰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국내에 모든 간판이용시 한글사용을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또한 필요이상으로 외국어를 쓰지 않도록 관광책자등 주요 공공기간부터 일반시설까지 한글을 우선시 하도록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국내 모든 간판 한글로 변경제안


강서구 사건은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절대로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발적인 사건도 아니고 범행도구를 준비해 와서 저지른 사건을 어찌 심신 미약에 의한 범죄라고 할수 있나요? 그리고 동생과 공범이 아니라면 젊고 건장한 체격이 그렇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 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조사로 젊은이와 가족의 한을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강서구 pc 방사건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위치한 낙원아파트는 주민(고령, 문맹자 다수) 90여 명 규모의 원룸식 소형 아파트입니다. 지난 10여 년 넘게 총무(관리소장 대행)의 불법 횡령 비리에 시달려 왔습니다. 누적된 피해 금액은 약 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입증 자료는 추후에 첨부할 예정입니다. (A) 지난 10여 년간 연말 결산, 회계감사, 인원 선출 등 주민의 동의, 보고, 투표 없이 총무 독단적으로 자행되어 온 바, 수많은 불법, 부정 횡령이 확인 또는 의심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선안을 우편함에 통지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시적으로 사라짐) (B) 그동안 청주 경찰서에 2회, 청주 검찰에 1회, 청주시 공동주택과에 1회 등 4회에 걸쳐 시정을 요청하는 고발을 해 왔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기각 이유는 증거 불충분 또는 민사 사건으로 거부 되었습니다. 더욱이 총무 일당은 경찰에 고발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음을 파악하고 더욱 대담하고 교활해져서 주민들은 주민 착취에 가까운 그들의 횡포를 끝없이 참을 수밖에 실정이므로 부득이 법 지식이 부족한 저희들은 간곡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탄원서를 올립니다. -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낙원아파트 입주자 대표 오관수 배 - < 구체적인 불법, 부패, 횡령 등의 사례 > 1. 주민 동의, 토론 및 투표 없는 관리비 인상 2회. 2. 청소하지 않는 명목상 청소관리원 월급 매월 70만 원 횡령. 3. 현대 HCN TV 시청료 매월 6050원 일괄적 부당 징수. 4. 매월 관리비 집행 통지문에 매월 수입금은 공지되지 않고 있음. 오직 지출금과 공사 집행 결산금만 통지됨. 5. 비축 금의 1200만 원의 행방을 알 수 없음. 현재 비축 금도 알 수 없음. 6. 총무가 주민 동의 없이 선정한 소위 임원들은 총무의 단독적인 각종 공사를 결정, 집행하는데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전 주민 의사를 대표하는 양 위장하고 있음. 7.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250여만 원 배임 행위. 8. 아파트 도색공사의 찬성 비율이 불과 15~20%인데도 총무 이영이는 90%인 것처럼 발표, 집행하고도 감사 시행 없었음. 공사 내역도 알 수 없음. 9. 불필요하거나, 비용 과다한 다양한 보수공사 및 물품 구입으로 횡령 의심. 관리비는 총무의 개인금고와 같은 역할일 뿐입니다. 10. 위의 불법, 비리 행위는 오직 총무만이 알고 있음. 총무들의 관리비 납부가 미 확인 상태임. * 2009년부터 약 8년간 총무였던 이영이는 김춘희에게, 김춘희는 총무직 1년 후 그의 내연남 이도준에게 총무직을 인수인계하면서 인수인 계금을 밝히지 않고, 주민 투표도 배제되었습니다. 신규 컴퓨터 구입 90여만 원, 쥐똥나무 묘목 구입비가 1주당 100원이 3000원으로 부풀려졌고 그 금액은 300여만 원, 분뇨수거비 80여만 원 2회, 은행나무 절단비 40만 원 등 수 없는 횡령이 있었습니다.

청주시 낙원아파트 총무의 비리


너무나 안타까워 올립니다. 감경사유 배제시켜 주어서면 합니다.

철저히 조사


법이란 어떠한 죄를 지었을때 어느정도에 응징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규칙이다 이러한 법을 무시하고 2차 적인 응징은 인권유린이고 초법적인 행위다 예전 보호 강호법이있었다 전두환 정권때 만들어진 것인데 2차적 응징에 대표적인 사례다 노무현 대통령 께서 악법이라고 하시며 없애버렸다 법이외에 그어떠한 2차적인 응징은 용납될수 없다

초법적인 행위는 자제시켜 주세요


사립중고등학교의 이사장 가족(형, 동생,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의 교사 채용과 품앗이 채용에 대해서 조사해 주십시오. 사례1 : 이사장 가족들의 교사 채용 및 교장 교감등의 임명. 사례2 : 이사장 가족들의 다른 사학재단으로의 품앗이 채용. 사례3 :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단체장 및 담당직원의 자녀 채용.

사립중고등학교 채용 비리를 조사해 주십시오.


도대체가 이 나라는 얼마나 후진국인가 참으로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석해균 살려놓은 의료비를 떼먹힌 아주대병원은 얼마전 겨우 변제받았지요 있을 수 없는 한심한 짓거리를 정부가 해왔는데, 공직자들은 존재 이유가 뭔가요 이번엔 아주 절실한 무전기 지원을 지금까지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아침뉴스를 보고 너무나도 개탄스러원 환자보다가 이글을 씁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나라가 중증응급센처에 무전이 안되고 고장이 나서 수술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뭘합니까 그 밑에 평생 철밥통 근무하며 복지부동 책임회피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양심 작자들이 공무원놈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보건복지부 담당실무자 이런 작자들의 무능 무책임 때문입니다. 자기 일 아니면 안시키면 안하는 것들 책임입니다. 한심한 작자들 때문에 환자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후진국적 의료환경은 국민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아직도 이국종교수 괴롭힙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그런 제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수차례 문제가 됐던 "소년법 페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소년법이란, 만 19세 미만의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여 소년의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15년 이상의 징역은 선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년법에 허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와 함께 대표적 사례로 떠올랐던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날의 결과가 너무도 참혹해서 제가 처음 그 사건을 알았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해자들은 저와 같은 청소년이자 중학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친구의 머리를 찢어지게 하던,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던, 온갖 추행과 협박을 하던, 그들이 보다 약한 처벌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처벌은 길어야 2~4년 이었습니다. 거기다 가해자 4명중 1명은 보통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괴연 정의로운 처벌일까요? 저는 소년법은 소년의 범죄가 치밀하고 악독해지는 지금 시대에 한참 뒤쳐지는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천차만벌 임에도 보호처분의 기준이 '나이'가 되는 것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소년법'은 폐지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단력이나 제어능력이 어느정도 형성됭되있을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소년'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준다면 오히려 법에 댛대한 인식이 약해져 청소년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재발률이 46%에 달합니다. 거기엔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 하지 않았나싶습니다. 물론 벌을 강화하는게 근본적인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녀법 페지'는 꼭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형을 외치기니깐- 전국 사건 사고가 적어지고 있습니다.알게 모르게 살인이. 왜일까요 ? 내가 보기에는 사형집행 부활이 답 같습니다. 살인자에 사형이 답 입니다 사형집행이 존재해야 - 누구라도 살인을 안 할겁니다.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경 검 법계 정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이고 - 죄인이 아닌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0만명이던 1000만명이던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늘 나두고 있습니다 누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늘 나두면 이같은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때도 이리 하겠죠...똑같이..그러면서 너 잘하니 못하니 따지겠죠. 이미 벌서 누군가는 사망 했는데 말이죠..? 사고 일어나고 후회 합니까..미리 예방 합니까? - 강서 피시방 살인사건 - 참여들 부탁 합니다 - 그리고 사형집행 부활 해야 합니다 -

*보세요 국민 여러분들이 사형을 다같이 외치기니깐?


서민경제 악화로 서민용 주택 거래 실종. 엘에치에서 구입해 가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주변 부동산 10군데에 내 놓았는데 100일째 손님 한 명도 없습니다. 빌라 급매....총 집값 5800만원 ....아니 이렇게 싼 집이 !!! 전유면적... 철근콘크리크조 43제곱미터 ( 전용 13평).. .방3개.거실 , 베란다. 햇빛 짱, 4층임. 골목 도로변 주택임. 올수리. 깨끗함 위치....인천 남동구 만수소방서 길 건너... 지하철 1호선 동암역에서 버스로 11분 소요... 정류장에서 집까지 도보 2분. 문의.....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문의


백반증 환우들은 백반증으로 인하여 주2회 이상 치료를 다녀야 하며 대인기피증,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병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특히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대인관계나 공적인 자리에서의 면접을 기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병원 보험도 되지 않은채로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는 것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지장, 그리고 구직활동의 어려움등의 이유로 안면 상관없이 전신도 포함한 백반증 장애등급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반증 전신 장애등급 신청바랍니다


22일 오전7시16분 서울강서구에있는아파트주차장서 40대여성이 피살됐습니다 흉기로찔렀고 지금경찰들이 CCTV조사하고있답니다 강서구 피시방에 이어서 이번엔 아파트주차장에서 살인사건까지 요즘 세상이 너무무서워지고있습니다 이번에 강서구아파트주차장에서 40대여성을살해한 범인꼭찾아서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세상이 진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가없습니다 꼭 범인찾아주세요

강서구아파트주차장 여성살인사건 범인찾아주세요


일기 자체에 쪽빠리들 조롱하는 뭔가를 덧입혀서 그걸 널리 퍼트리면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욱일기는 쪽빠리들에게 창피한게될 것 입니다 원래 야비한놈들한테는 더 야비하게 구는게 방법이죠

문재인 대통령님 욱일기 해결방법있습니다 욱일기자체를 조롱해버리면됩니다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인권 대통령님! 이젠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서 국민의 눈과귀, 그리고 입까지 막으면 진정한 외국인 일자리 대통령으ᆢᆞ

일자리    대통령님!    외국인의    일자리    대통령님!


강서구pc방 불친절이라 명목아래 살인사건을 심신 미약 피의자라는 명분으로 죄의 대가를 감형하거나 ,초상권이라는 이름아래 얼굴을 공개해야되며,피해자 가족을 다시한번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며,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아들이 사고를 내서 돈이필요한데. 제가가진 지하방을 대출받아서 아들신용불량자되기전에 갚으려고 대출상담해봤더니 그전엔 이천은 받을수있던것이 안푼도 못받는다고하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급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을수밖에없는데 저같은 없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안해주시고 정책을펴시니 그저 원망스럽네요 결국 고금리 이자를 갚아야되고 또다시 못갚으면. 저는 어찌해야됩니까? 당장 돈이필요해서 급한데 어째야되냐구요? 제발 일억미만의 집은 규제좀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출규제


아들이 사고를 내서 돈이필요한데. 제가가진 지하방을 대출받아서 아들신용불량자되기전에 갚으려고 대출상담해봤더니 그전엔 이천은 받을수있던것이 한푼도 못받는다고하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급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을수밖에없는데 저같은 없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안해주시고 정책을펴시니 그저 원망스럽네요 결국 고금리 이자를 갚아야되고 또다시 못갚으면. 저는 어찌해야됩니까? 당장 돈이필요해서 급한데 어째야되냐구요? 제발 일억미만의 집은 규제좀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출규제


아무 죄없는 사람을 죽이는 흉악한 자는 용서받을수 없습니다.

중벌에 처해야합니다.


정신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살인자가 감면대고 그런점 또한 공법동생동 살인저용 받아야 합니다 살인자들이 다시나와 또 살인을 할수없도록 무기징역또는 사형 하여주세요 안전한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법이 무섭다는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서pc방살인


국정 감사장 이 난장판 이 되었다! 민주당 홍 영 표 의 발언! 민주당이 야당 였을땐, 그때도 난 장판이 아니였든가? 서울 교통공사등 등 의 부정한 취업의 일탈? 이건,, 정치공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잘못이 있으면, 수사와 함께 응당한 법의 처분을 받아야 되지 않을련지? 문제가 없다라고 ?덮어 버릴 문제가 아니다! 수사당국은 하루속히 수사에 임하라! 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말이다! 정당한 실력으로 직장에 입사하는 취준생에게 국가에서는 무엇인가를 내어 놓을 때라고 생각한다! 추잡스럽게도 인맥으로 취업한 사람들은 부끄러운줄 알라! 어서!수사 당국은 수사에 임하라!

수사하라!


재개발 조합과 관련한 청원입니다. 서민들에게 집 한 채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수십 년 살아온 동네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헌집 주고 새집 받는다’는 꿈의 구호를 믿고 사업에 동의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 살던 동네에서 밀려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서민들의 집 한 채를 기반으로 한 조합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잇속만 먼저 챙기면서 분규는 끊이지 않습니다. 또 이로 인해 변호사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자조적인 탄식마저 나옵니다.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 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미아 6구역 재개발)이 꼽힙니다. 상당수의 원주민은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이겨내지 못하고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또 조합 전임 임직원들의 비리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2006년도 관리처분을 시작으로 2010년 사업이 마무리 됐지만 여전히 청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속사정을 이병호 대표청산인(조합장)이 하소연 합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가 지난 6월 14일 선고한 판결과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관이 보장한 조합원의 고유 권한인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를 무시하고 판단유탈로 허위판결문을 작성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기간을 정한 가처분결정에서 이미 그 가처분결정의 기간이 경과하므로써 구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데도 그 상실된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원고의 대표성이 문제가 될 경우 보정명령 등을 내렸어야 함에도 취하지 않은 채 원고의 권리를 말살한 판결문을 작성했다.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더 이상 서민들의 재산이 법조인들의 돈 잔치에 쓰여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고법 재판장 갑질 허위공문서 작성, 미아뉴타운 6구역 재개발 조합원 권익 말살돼


저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38세 주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안쓰러운 사건들 흉흉한 사건들 뉴스로 접하며 같이 아파했고 여러가지 아동 사건들 학생들 사건들 수없이 보고 들었어도 참 세상이 무섭구나,, 점점 왜이럴까,, 내가 조심하며 사는수 밖에 없겠구나 했어요,, 하지만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을 보며 어떻게 살해 되었는지 그 의사분께서 쓰신 글을 보며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처음으로 두손모아 두눈을 꼭 감고,, 기도라는걸 했네요,, 이 미친 세상에서 그렇게 죽어가게해서 미안하다고 명복을 빈다고요,,, 그분을 위해 해드릴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제발 이 일을 계기로 사형제도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이요 이 세상이 법을 우습게 알고 미쳐 날뛰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사형제도 부활을 부탁드립니다

사형제도 부활해주세요


현재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판매사원들의 휴식시간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고, 의자도 없이 서서 일해야 합니다. 초중고도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 있고, 대학이상의 강의도 최대 90분 당 10분 휴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사원의 시간당 10분 휴식의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백화점, 면세점 등 판매사원들의 노동시간당  1시간당 10분 휴식을 법제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고 두 아들을 둔 엄마로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피의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도 30년 이상 우울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살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울증도 본인이 컨트롤 할수 있으며 사회 생활을 하는데도 아무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울증 환자 모두를 싸잡아서 살인자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를 우울증 때문에 살인을 했다고 법 적용 되지 않토록 엄벌을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시방 살링사건


뉴스보다가 여행자보험 나이제한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백세시대 노래도 있는데 여행자 보험에 나이제한이 있다는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내여행, 해외여행 다니고 있는데 어르신분들이 많으셨어요. 보다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 여러 나라에 여행 중이신데 여행자보험의 나이제한으로 인해 불이익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특히 여행 중에 사고방지를 위해 여행자보험을 필수로 들게하여 나이제한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여행자보험 나이제한 폐지 제안


성폭행 취하하면 재고소 할 수 없는 정책 개선해주세요 경찰이 대질을 하든 취하를 하든 해야 지검으로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술 했는데 대질하기 싫었고 취하를 해도 수사는 계속 된대서 취하장이랑 증거자료 우편으로 제출 했는데 취하장만 지검으로 올려서 증거불충분으로 끝났어요 병원 기록은 발급 받으면 기록 다 남는데 발급 받아놓고 제출 안했을리 없잖아요 경찰이나 성폭행 가해자나 정신이 나갔어요 당시에 체중 36키로였는데 경찰이 같은 20대니까 좋았을거 아니냐는 말 했고 3년이 지난 지금도 질이 헐어서 성관계 못해요 미성년자 성폭행만 성폭행으로 보는 경찰의 취하 강요로 인해 재고소도 못하고 있어요 저만 이렇게 혼자 늙어죽어야 하나요 병원자료 첨부하고 항고장 냈는데 정책 건의는 받지 않겠다는 우편물이 왔어요 증거는 확실한데 정책상 해줄 수 없다는 말 같아요

성폭행 취하 종용으로 인한 재고소 불가


사형집행 바랍니다 제발

강서구 피의자 처벌


청소년 보호법 심신미약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일반인보다 낮게 감형됩니다. 이는 올바른 대처법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청소년 혹은 심신미약자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범죄임을 인지시켜주기 위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 이 행동이 잘못됨을 알려줘야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심신미약자 처벌에 관하여.


정말 끔직하고 놀라지 않을수 없는 사건이고 오늘 듣기로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다고 들었습니다 심신피약이라느 구실로 법을 납용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황상 뒤에 있던 동생이 동조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건질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니 더 안탑갑고 동생이라는 분이 정말로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양심이라는게 있다면 진실을 말씀해 주시고 처벌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고 안전한 사회 밝은 사회 건강한 시민의식으로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세상에 살고 싶은 소박한 시민으로 몇자 올리지만 저와 같은 작은 목소리 들이 모여 큰 힘이 될꺼라 생각이 됩니다 꼭 좋은 결과 기대 해보겠습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감천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강현아 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된 이유는 도덕시간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노인,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는 수업내용을 들을때 성소수자 곧, 양성애자나 동성애자 분들에 대한 내용은 왜 나오지 않는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수자 분들은 자신들의 성적취향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나 모욕, 집단에서 다돌림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소수자들을 나라가 외면하지 말고 법을 통해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별, 모욕, 따돌림 등은 특별히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이 보호받아야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소수자들은 결혼을 하고싶어도 법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것도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러기에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 처럼 우리나라도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동성결혼이 허용된다면 성소수자들의 인권도 챙기며 부부만이 할수있는 자녀입양, 주택마련 등 여러 이득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동성 결혼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성소수자들을 위해 꼭 허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결혼 허용 해주세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사형집행 바람 제발.

강서 PC방 피살사건 김성수의 사형


버스제작 재벌기업의 계약이행 촉구를 청원합니다. 1. 국민 청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같이 우리 사회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공정거래가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청원드립니다. 3. 저희 김천버스(주)는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의 유일한 시내버스운송업체로서 지역민의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등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지난해 저희 회사는 2018년도 차령만료 예정차량의 대폐차 계획에 따라 버스제작 및 판매 업체인 현대자동차(주)와 2017. 11. 17일자 자동차매매계약(대형버스10대)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5. 그런데 자동차매매 계약후 약10개월이 지난 2018. 9월경 현대자동차(주)의 계약담당자가 저희 회사를 방문하여 차령만료일 및 출고예정일을 약 1달가량 앞둔 저상버스 차량 4대의 출고 일정이 버스제작 공장의 사정으로 인해 2018. 12월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6. 이에대하여 당사에서는 차령 초과시 발생 할 수 있는 노선버스 운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③항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에 근거, 행정관청인 김천시에 위 출고 지연 차량의 차령을 6개월 연장하는 차령조정 신청을 하여 차령조정신청수리 통보를 받은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9년 3월, 동년 4월까지 출고지연 차량의 차령을 연장 할 수 있었습니다. 7. 그러나 지난 2018. 10. ?일 현대자동차(주)의 계약담당자가 저희 회사를 방문하여 또 다시 ‘버스제작공장 작업 일정이 노·사간 협상을 통해 전기버스 제작 우선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김천버스(주)의 2017. 11. 17일 계약한 차량중 2018년 10월 출고예정이던 저상버스 4대는 2019년도 연말까지도 납품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8. 버스제작을 주문하여 납품받는 기간이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됨에도 현대자동차(주)는 2017. 11. 17일 김천버스(주)와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약 11개월이 지나 위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일방적 통보와 이에대한 어떠한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체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들로 보아 현대자동차(주)는 위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 또한 현대자동차(주)의 노·사 문제 및 선작업계획등 제작공장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당사와의 계약이 불이행 된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차령관련 법규정에 따라 김천버스(주)의 차령 초과 차량의 대폐차 처리가 불가 할 것이며 이로인해 당사가 운영중인 노선의 운행 중단으로 우리 김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 김천버스(주)는 중앙정부의 『대중교통 이용 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김천시민과 교통 이용 약자들의 보다 질높은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희 회사 일반버스 보유대수중 약45%를 저상버스로 교체하여 운행중에 있으며 이는 2018년도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22.4%(서울43.6%,대구31.1%,경북10.3%)를 두배 가량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10. 저상버스 도입시 기존 대형버스보다 유류비, 부속비등 약30% 이상의 추가 운영비 부담과 낮은 차체로 인해 도로환경에 따른 차량파손 가능성이 높아 시내버스 운수사업자들이 저상버스 도입을 사실상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희 김천버스(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행정관청과 해결방안을 고민하며 오직 시민의 복지만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해마다 저상버스 도입대수를 늘려왔습니다. 11. 그러나 당사와 김천시의 시민복지 향상 및 정부정책 참여를 목적으로 추진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 결국 현대자동차(주)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오히려 김천시민에게 심각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참담함 심정입니다. 12. 저희 김천버스(주)는 불공정거래의 당사자인 현대자동차(주)의 처벌을 청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2017. 11. 17일자 계약이 차령 만료일 이전까지 이행되어 김천시민과 대중교통 이용 약자의 안전하고 정기적인 시내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강조드립니다. 13.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저희 회사의 제기한 청원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하는바입니다.

버스제작 재벌 기업의 계약이행 촉구 청원


국내 여행중입니다. 길을 걷다보면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점자식도보들이 많이 망가져 있는데요.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수 공사가 필요하고, 차도와 너무 가깝지 않게 안전한 길로 도보들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시설물들에 점자식표식과 횡단보도에 안내방송 서비스를 모두 부착하였으면 합니다. 공공시설 및 관광지, 운송수단에 모두 의무화 하도록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식도보 보수공사 및 설치제안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촉구를 위한 국민 청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 정의하기를 "재건축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하고 있고, 또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기를 "노후 불량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 / 도 조례로 정하난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하기를 기본 30년이 지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보고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완공한 지 자그마치 47년이 지난 여의도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나, 곱게 세월말 지난 게 아닙니다. 이미 약 십 수년 전부터 지반이 부분적으로 침하하여 아파트 하중이 한 쪽으로 쏠려있고, 아파트 옆 도로 공사를 하거나 큰 트럭이 지나가면 그 진동이 집안에서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한, 옥상과 외벽의 균열로 방수 상태가 불량하여 도저히 수리도 불가할 정도로 누수 / 곰팡이가 심하고, 정수 장치 없이는 도저히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녹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는 생활의 불편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이슈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균열과 부식으로 누수가 일상화되면서 시멘트와 철근이 부식되어 갈라지고 있고, 외벽 시멘트 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며 지상으로 낙하하고 있어 보행자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균열과 부식으로 철근이 드러나는 아파트 외벽을 보면서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재건축은 생활의 불편을 해결해야 하는 정도를 지나서, 이제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을 위협하는 이슈가 되버진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 하나로 제35조 3항에서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하여 재건축과 관련한 모든 법령과 절차들을 합법적으로 준수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체와 기일을 알 수 없는 "여의도 개발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치 논리에 가로막혀 서울시 도계위 안건에서 심의 /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보류 / 외면으로만 일관한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처의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물론,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집값 안정화도 중요한 이슈일 것이나, 정치 논리 / 주택 시장에 대한 부족한 이해도를 앞세워 재건축 전체를 억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억누르기만 하는 봉건적인 재건축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 지역에서 새로운 주택 공급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인 재건축 사업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미, 초과 이익 환수 / 전매 제한 등 재건축 관련 개발 이익을 규제하는 좋은 장치들 제도화하였으므로, 단순히 재건축 수요를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자세로 전향하는 게 주택 시장에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므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이슈입니다. 준공한 지 반세기가 다 되어가 생명이 다 해가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재건축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연시키지 말고 조속히 정상화시켜줘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 국토교통부는 발표 기약 없는 "여의도 개발 마스터플랜"과는 별도로 기존 재건축이 이상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지켜주셔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파트가 흔들릴 때마다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삼풍 아파트 참사와 같은 사태를 피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비정상적 요구인지요? 47년된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게 투기인지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조차 막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디, 국민의 한 명의 목소리도 경청할 줄 아는 문재인 대통령 님의 정부 / 내각에서도 이러한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 2018년 10월,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 올림-

[긴급 청원]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촉구를 위한 국민 청원


문재인씨 나 외롭다고 장애연금받고 나보고 먹고살아고? 정치활동하고싶은데 나만 왜 관심 없어? 내가 정부데 니가 대통령이구

외롭다..


임금 받아서 생활하는 서민에게는 한달만 밀려도 생활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3달 이상 임금이 밀렸다면 어떠실거 같습니까 생활이 되겠습니까 일부에선 이런말도 나오겠죠 3달정도 밀리기전에 정리하는게 맞지 않겠냐구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지만 오랬동안 일했던 직장이고 여길 그만둔다해서 곧바로 직장을 찾는게 쉬웠다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나이 젊은사람들도 직장들어가기 힘든판국에 어디서 나이 많은사람 받아주기나 한답니까 여기까진 그렇다고 쳐도 밀린임금 받기까지 길게는 6개월이상도 걸리더라구요 그동안 어떻게 버틴답니까 그냥 죽으라는 거군요 저도 노동부에서 조사받은지 2달입니다 전에 밀린개월까지 하면. 5달이죠 언제나 처리될까 하루하루 피가 말라갑니다 노동부에 전화하면 짜증섞인말 뿐이고 그저 무작정 기다릴뿐입니다 어떻게 빠른처리가 될수 있도록 개선 안되닐겁니까?

임금채불에 대한 빠르게 처리될수 있게 해주세요


짧은 시간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종족 번식을 해 나라를 삼켜먹는것을 목표로 한 난민들이 쳐들와 세금 루팡짓하고 앉아있고 칼과 손도끼등 흉기를 늘 소지하고 다니는 조선족은 온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지난 여름,서울대공원에서는 토막사체가 발견되었지만 언론에서는 막아대기에 급급했었고 얼마전 아침, 착실하게 알바하던 20대 초반 청년은 살인마에게 무참하게 수십번을 찔려 살해당했고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흉기를 든 강도가 새마을금고에서 직원 두명을 칼로 찌르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고....... 현재 한국은 베트맨 다크나이트의 범죄도시 고담시와 별반 다르지 않아보입니다. 이번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버렸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법도 허술하겠다, 이래저래 만만히 보고 더 설쳐대는것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럴때 일수록 중심을 단단히 잘 잡고, 더 강력하게 맞서야하는데 범죄와 관련된 그 어떠한 이야기 한마디도 없는게 슬픈 현실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문대통령이 고담시를 더 힘들게 만드는 조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지켜줘야하는 베트맨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조커 말구 든든하게 우리 자국민만을 생각해주는 베트맨같은 대통령을 기대했던건데.... 난민사랑 조선족사랑 세계평화만 꿈꾸시는 분일줄이야 ㅠㅠ 제 꿈이 너무 허무맹량했던 것이라는걸 요즘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나라 대통령들은 그래도 자국민 보호만큼은 우선적으로 해주던데....그게 당연한건데 언젠가부터 그게 너무 부럽더라구요. 이나라에는 더이상 희망이 없어보여서 얼마전부터 이민 준비해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정부, 더이상 우리 국민들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지말아주세요. 북한,난민들, 조선족들보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더 아프고 더 힘듭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다크나이트의 고담시


저희 아버지는 배트남참전하신분으로 고엽제(당뇨병)으로 10년을 앓어시다가 20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고엽제 피해등록을 할려니 살아계신분은 안된다고 하여 못하고 돌아가신후엔 돌아가셔서 안된다네요 아버지랑 같이 참전하신 옆집아저씨네 지금껏 혜택을 잘 받고 계신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80이 다 된 저희 엄마도 아버지 병수발에 혼자서 자식키워 늙고 병들고 고생하신 보답으로 조금이나마 혜택을 부탁드립니다. 배트남 참전한것도 확실하고 당뇨를 10년 앓다가 돌아가신것도 병원주치의에 확인됏는데 왜 안된다는겁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구제부탁드립니다.

배트남참전.살아서 안된다더니 이젠 죽어서 안된다네.


공매도 폐지

공매도 폐지


뉴스보다가 보안프로그램 관련 기사를 접하였는데요. 저도 인터넷을 사용할때면 보안 프로그램때문에 짜증이 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특히 피씨방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할때면 컴퓨터 다시켜기를 하라고해서 불편한 점도 있고, 보안프로그램 설치하다가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같이 설치할 때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편리하고 간소화 되었으면 합니다.

보안프로그램 관련


삼성의 연구결과를 따르는 것입니까?

정부는   자국민이    죽어가도    외국인을    적극    감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 우리나라는 벼락맞아 죽을 확률보다 높다는 일등이 매주 5~10명이 나오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연이라 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신에 손인가요?? 이제는 비밀을 밝히시죠..

로또 국정감사 요청 합니다.


언론보도된바와 같이 문정권의 서울교통공사는 친인척 1912명을 세습으로 부정하게 고용하여 청년일자리를 두둑질하여 착취하고 배았았다. 이것은 다른 공기업체도 불법으로 민노총과. 친인척을 부정하게 고용하고 있다고 하는바 이것은 서울교통공사 친척. 인척 잔치이며 정부와 서울시. 노조의 건국이래 최대의 합작 비리로 그들끼리 부정하게 나눠 먹어서 청년일자리를 도둑질한 악질적인 범죄이고 청년과 국민의 적으로 교통공사 사장과 세습고용 부정 취업자 전원을 파면 구속하고. 문정권과 야당은 반드시 국정조사. 감사로 진실을 밝혀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 귀족노조 일자리 탈취. 권력형 채용비리.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박탈과 고용세습을 감사원과 합동으로 검찰이 수사 하여 전원 구속 하여 국민과 청년들의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하며 문대통령은 국민과 청년에게 사죄 하야야 합니다.

문정권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1912명 세습고용으로  청년일자리 도둑질하여 착취하고 빼앗은자  구속을 청원합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피어보쥐 못한 젊은 청춘이 게임중독 살인마에게 희생당한겁니다!!ㅠ 본질을 봐 주십시요!! 정부는 중독성 강한 온라인 게임의 폐해를 직시해야하며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을 상정해 주십시요!!

온라인게임~ 게임중독 심각합니다!!


뉴스를보고 너무 화가나서 제안합니다. 절대 심신미약,심리불안이란 이유로 중간에 감형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pc방사건


승차거부.불친절.욕설이나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택시기사를 두둔하는 주의처분을 내리는 시청공무원 파면하라.우버택시 도입하고 택시기사 몰아내자.

택시기사 주의처분 내리는 시청공무원을 파면하라.


직장에서 안전대비 및 교육에 대하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기술직의 경우 위험한 장비가 많은데 뉴스를 보다가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하고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에서 안전에 대해 보장받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직장 안전교육 의무화


심신미약이 범죄를 합리화 할수 없습니다.

엄벌해야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에는 아래 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는 보시는 봐와 같이 1995년도 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PC 방 살인 사건만 보더라도 세상은 날로 이기적이고 흉악무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법 규정에서 살인이라는 형량을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규정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하는 법조계에서도 살인의 죄에 대한 판결을 할 시 각종 문구를 이유로 (ex 심신미약, 처벌불원의 탄원 등) 7년, 9년등의 저형량을 선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고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형법 250조 개정을 강략히 촉구합니다. -개정사항-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3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50조 살인의 죄 개정


엄벌에처해주세요

피시방살인사건


1. 교도소 설비만 만들어놓고 교도소 안 관리는 하지 않는다. 2. 밥은 일정시간에 한곳으로 한번에 지급하고 따로 배식은 하지 않는다. 3. 소년범도 일반 교도소에 입소시킨다. 4. 일정기간마다 죄수를 한곳으로 몰아놓고 시설정비를 한다. 강점 1. 불필요한 인력손실을 막을 수 있다. 2. 죄수로 하여금 미안하다 죄송하다 살려주라 라는 말을 직접하게 함으로서 죄를 보다 효율적으로 뉘우칠 수 있게 한다. 단점 无

교도소 및 죄수 운용법 개혁안


26살 사회 초년생입니다. 2018년 9월 10일 입사를했습니다. 허나 회사 내규상 입사 후 1년동안은 비정규직이며 1년되는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상 정규직 전환전에 실직기간이 6개월이여야 하며 고용보험 기간이 12개월이 넘으면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렇기때문에 3년형을 신청하려고 했던 저는 조건 부적합으로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물론 정규직 전환 시점에도 2년형은 조건 부적합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마다 내규가 다른데 그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일일히 부합하게 맞춰야된다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받는데 저만 안된다니요...정규직 전환 전 실직기간 6개월도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회사 계약서에는 물론 비정규직으로 명시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회계소에 신고되는것은 정규직입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치되 고용보험 기간은 넣지 말아야 하는게 상식아닙니까? 이렇게 회사 내규 특성때문에 신청도 하지못하는 사회 초년생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식으로 하면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대상 청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류상 형식적인 조건때문에 현실적인 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건 분명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회 초년생이 없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문제점


일베,워마드와 같이 서로 남녀를 비하하고 지금 현재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인 성차별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베는 전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악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게다가 여성혐오적인 발언과 게시글들을 올려 남자와 여자의 서로간의 인식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워마드도 이와 같이 심각한 남성혐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마드 사이트에 버스에서 식칼을 들고 남성의 뒤에서 사진을 찍으며 남자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베와 워마드 같은 악의적인 사이트들을 폐지를 청원합니다.

일베,워마드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대한민국이 더는 안전한 나라가 아닌것같습니다. CCTV가 공개된 지금까지 동생에 대한 혐의는 왜 드러나지 않는걸까요? 190에 88, 건강하고 큰 체격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당하셨단것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뒤에서 동생이 같이 잡고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피해자 분의 억울함을 생각하더라도 가해자의 동생 또한 신상공개 뿐만아니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김성수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동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꺼질까 두렵습니다. 경찰들은 물론 가해자의 가족분들, 더이상 동생을 감싸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법적제도의 강화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느낍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동생혐의


PC방 살인을 저지른 김창수의 친동생을 공범으로 재수사 바랍니다!

PC방살인 김창수의 동생 재수사 요청합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부적절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통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의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정한 방법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비리사태를 단순히 보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감행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공정사회를 위해 고용차별, 임금차별 등 차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세습관련 뉴스를 접했습니다


가좌마을 지하철3호선 타당성 조사 결과 알려주세요

일산서구 가좌마을 지하철3호선 연장


강서구에 살인 사건이 2번이나 있었는데 법을 쫌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강서구 사는 사람으로써 너무 무섭고 돌아다니는게 너무 힘듭니다. 이번 강서구 pc방을 비롯하여 살인을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먹거나 정신이 이상하다고 죄를 안받고 형을 안받는거는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pc사건으로 인하여 경찰들의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고 신상정보를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무서워서 강서구에 살수가 없습니다.

사형제도가 다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어제자 뉴스에 내부직원이 한국가사공사 감사부에 내부고발했는데, 오히려 고발한 사람이 제출한 고발장이랑 고발한사람 신상명세서를 내부에 공유하여 왕따 및 이지메등을 하고 있다고 인터넷 뉴스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아니라, 평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독점행위 정유회사 독점행위등 에너지관련 기관들의 독과점 및 특별한 견제기관이 없는 것을 알게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는 국가 및 우리국민과 밀접한 관련 이 있습니다. 꼭 견제기관 및 감독을 강화하시어 국가 및 국민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 및 가스안전공사등 가스계열의 공공기관 감독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신고하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요즘 워마드 사이트에서 올라오는글을 뉴스기사로 보니 참 화가 나네요. 남성 비하는 물론 좋지도 않은 워마드 사이트를 폐지검토부탁드립니다. 관련된 링크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희화화한 것이므로 상당한 불쾌감 및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저는 이런 사이트들이 없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폐미니스트 어느정도 옳고 그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남성을 대놓고 비판하고 비하하면서 고인에 대한 이런 사회적 이슈에 생각이 없는사람들이 이 나라에 살아가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으며 차라리 이런 더러운 홈페이지를 없애주시는게 더욱 세상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워마드 홈페이지 폐쇄 부탁드립니다.(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글 제제)


노령연금은 소득 70프로하위자가 받는 복지혜택이다. 다시말하면 새로 증액된 5만윈은 현상태에서 5만원을 증액함으로 생활에 부탬이되게 한것이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5만원이 평등하게 부여되는 복지혜택이 아니고 수입이라면, 상대적으로 차별적용이 아닌가. 다시말하면 5만원 증액이 수급자에게는 복지혜택 증액이 아니라 수급자란 이유로 제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재고해 주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노령연금에대하여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화재소식을 뉴스로 접하였습니다. 언어로 인한 피해라 더욱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취업비자로 들어올때 기본적이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게 제한을 한다던지 혹은 국가에서 취업비자 외국인 상대로 한국어 교육 의무화하여 외국어 공부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외국인 한국어교육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왜 나이제한을 두시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님!! 청년만 필요한겁니까? 지금까지 5~1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적은 급여도 다닌사람도 많은데 그럼 동일한 해택을 주셔야 되는건 아닌지요? 청년 3년만 일하면 3천만원? 하지만 우리같이 이제 애키우면서 돈들어 가는 사람은 월 2백~2백5십정도 받으면 세금내고 적금 못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중소기업은 유지 어렵다고 하면 실업자 됩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정책이 세금 퍼주는거 말고는 없는지요? 퍼주고 실패하고 퍼주고 실패하고~~ 우리나라 정치는 통신업체와 동일한듯 기존 가입자는 봉 신규가입자는 고객~~

청년내일채움공제


PC방 살인을 저지른 김성수의 친동생이 cctv에서도 보았듯이 망을보고 김성수와 함께 범죄를 가담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칼안들면 범죄가 아닌가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생각을 해보니 너무 무섭습니다. 공범 재수사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PC방 살인 김성수 의 친동생 을 공범재수사 강력히 바랍니다!!


5.24조치는 행정명령이다. 2010년 천안함사태로 인한 46명의 장병들의 전사에 따른 행정명령이다. 5.24조치 해제는 남북정상간의 불가침협정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으로 충분한 요건마련이 되었다. 착각하지말아야 할게 유엔제제 헤제한다고 5.24조치가 자동 해제되는게 아니다. 역으로 5.24조치 해제한다고 대북제재를 해제하겠다는게 아니다. 따라서 5.24조치는 남북한의 전쟁 재발및 도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내린 행정명령이니 미국의 승인과는 0.00000000000%무관한 별개의 문제다. 그래도 5.24조치 해제를 못한다면 이는 100% 국내 문제이니 지금 즉각 해제해도 무방합니다..

5.24조치 해제한다고 대북 유엔제재 해제되는게 아닙니다.


강서구 PC방 가해자 심신미약자 처벌약화 규정을 규탄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한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이 없으리란 보장도 없는 불안한 대한민국이란 사회에 많은 불안감과 절망감이 듭니다. 피해자 청년의 부모님의 심정을 어찌헤아릴수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서구 PC방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시길 청와대 대통령님께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는 세상으로 갈수있는 한걸음 한걸음이 아닐까요 꼭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서 더이상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본인이 지은 죄는 꼭 제대로 처벌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강서구 PC방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 추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이 2017년말에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 세대의 2분의 1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당해 공동주택 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연단지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도, 동조 동항에 금연 구역으로 열거되어 있는 곳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 금연단지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정한 구역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미 금연단지가 아닌 곳에서도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는) 금연을 권고하고 흡연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즘 누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나요? 보건소 등 금연단지 선정을 담당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한 결과, 금연단지로 선정이 되어도 법에 열거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강제성 있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내 외부 이동도로 또는 (개인 세대 공간을 제외한) 아파트 단지 내 공동 이용 구역의 전부 등을 금연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흡연자들이 아파트 건물 외부에 나와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지금, 아무리 금연단지로 지정을 하여도 그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나 다른 일반 거주민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경우 흡연자들의 흡연을 맊을 방법이 없으며, 요즘 흡연자들도 금연구역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인지 흡연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경우 거세게 반발하여 주민들과 다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안하는 바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공동주택내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 동항에 열거되어 있는 구역을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동주택에서 주민들간의 다툼의 원인을 꼽자면, 많은 사람들이 층간 소음을 먼저 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은 아직 사리 분별이 어려운 아이들이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흡연문제의 경우 성인들간의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보다도 더 심하게 논란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흡연자들은 타인 또는 아이들에게 흡연이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흡연을 하고, 이를 주변 다른 주민들이 건강상의 목적으로 제지하고자 하여도 흡연을 맊을 실질적인 방법이 구두로 요구하는 것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일반 음식점, 주점, 공동 장소에서의 금연은 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동주택의 경우 사람들과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거주하는 곳이며, 심지어 흡연자들도 자기 집에서 흡연을 안하고 외부로 나와서 흡연을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가족들에게 흡연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거주 세대의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에서 금연 구역을 확대한다고 하여도 흡연자들의 반발과 다른 거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균형은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금연구역 투표에서 부결된 아파트 단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국민건강 증진을 통한 복지 향상 및 공동주택 내에서의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상 공동주택의 금연지정 구역을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해를 주는 것이 분명한 이상, 흡연이 타인에게 해를 주는 경우에는 더이상 흡연자들의 권리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내 금연구역 확대


1주택 소유자의 청약시장이 너무 좁아졌습니다 집을 넓혀가려는 1주택자의 박탈감 어떡합니까 10억 전세살던 무주택자는 기회라고 웃고 2억짜리 빌라 소유자는 오판을 해서 기회를 잃었다며 가슴을 치는 현실.. 또 1주택자의 기준이 너무 광범위 합니다 수십억 짜리 한주택자나 2억짜리 한주택자가 같은 처우를 받는건 정말 너무 불공평합다 대출이나 세금법에도 9억이하, 6억이하 이런 세부 기준을 나눈것처럼 청약시 1주택의 기준에 세부조건을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주택 청약자의 주택가격을 구분해주세요


사형제도 집행을 요구합니다. 저는 딸아이를둔 워킹맘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더이상 아기를 낳기 싫어지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점점 흉악범들로 넘쳐나고, 치를떨만큼 끔찍했던 사건들의 가해자는 아직감옥안에서 살아숨쉬는것이 너무 끔찍합니다. 말로만 사형... 사람을 죽이는 살해를 한 인간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있는걸까요? 10년전 갓 20살을 넘겼을때에도 더나은 대한민국을 꿈꿔온거 같습니다. 그러나 10년지난 지금 더 흉악한 범죄가 난무하고, 딸을 키우기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있습니다. 10년후 저의 40대의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희망이있긴 있는걸까요? 사형제도 집행해주세요. 착하게사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아이들이 더 살기좋아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형제도집행해주세요!


뉴스에서 영화관과 대형건물 안에있는 식당에 대한 미세먼지 관련 보도를 보고, 지하철과 버스를 타면서도 미세먼지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부시설 및 운송시설에 미세먼지가 감소할 수 있도록 환풍기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 내 미세먼지 조치필요


누가뭐라해도 음주운전 심신미약 이런거 제발우리나라에서 더엄벌해주세요

PC방살인사건


안녕하세요? 평택에서 슬하에 4녀를 두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큰아이 고3, 둘째 고1, 셋째 초6, 막내 3살입니다. 제가 청원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다자녀 관련하여 복지지원할 마음이 있는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아이가 4명이면 국가에서 복지지원이 많을거라 생각들 하시는데 정작 신청을 하면 이심사, 저심사 거치며 탈락시키고, 지원이 나오는 것은 개나소나 다주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밖에 없습니다. 여섯식구 살면서 힘들게 집하나 장만하고 사회생활 하려면 차는 기본이니 사야하고 있는돈 없는돈 아껴가며 겨우겨우 건강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까지 조사하여 자산으로 산정하고 소득이 많아 지원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을때는 정말이지 너무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렇다고 저희가 자산가도 아니고 맞벌이라고는 하지만 한달벌어 한달사는 서민 입장에서 아이 키우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이야 그나마 덜하지만 대학이라도 들어가면 그 학비를 어찌해야 할지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공무원들 복지 지원할때도 저희들 심사하는 것처럼 까다롭게 받는지 궁금하네요.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실태(지원할 마음이 없는 국회)


지난 아셈회의 정상들의 기념 사진에 문대통령이 의전팀의 의전 실수로 촬영에 임하지 못했다는 언론을 접하고, 대체 다른 나라 정상들은 촬영 장소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곳에 가서 사진 찰영에 임했고, 문대통령만 원고 검토하랴, 동선이 길어서, 엘리베이터가 지체되서, 이런 이유로 못 찍었다고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했다. 정상들의 회의 참석의 피날레인 정상들간의 기념촬영 하나 못 챙기는 비서팀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소리없이 뒤에서 대통령이 직을 충실히 수행토록 보좌하는 자리일진데, 앞에 나서서 보란 듯이 뻐대는 자리가 아닌 것을 실장 부터 겸손해야 밑에 부하들이 보고 배울텐데.... 지난 철원 5사단 화살머리고지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작업 시찰시 같은 장관급이라지만,대통령께서 지근 거리의 실장을 보고 체계의 편리성으로 위원장 자리를 주었는지는 모르나, 혼자서 폼잡고 쓴 선글라스에 맨앞에서 자기가 대장인양 그뒤에 국방을 담당하는 국방부장관과 또 국정원장, 통일부장관등 그들이 마치 실장의 부하들 처럼 보임은 나만의 생각이었을까?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히 한마디 한다 제발 참모는 참모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참모가 대장인양 하니 부하들이 배운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 대통령 사진 촬영하나 못하지.... 참으로 너무 너무 실망스럽다 푸른기와집 비서실...

청와대 비서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사형제도 부활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제 아이들에게 밝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줄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 하나로 세상이 바뀔거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무자비한 살인마들을 향한 선량란 국민들의 정당한 심판이 목마를 뿐입니다. 인권위와 종교계는 말하겠지요 그렇다고 살인을 살인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당한만큼 갚아주는게 죄입니까? 그저 똑같이 죄값을 치를 것일 뿐입니다. 이러다간 무차별하게 길에서 죽을 것 같아서 대한민국에 살기 싫습니다. 제발 사형제도 부활시켜서 살인범들 죄인들에게 경각심이라도 불러일으켜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게 이것뿐이라 너무 안타까네요 .....

사형제도의 부활을 건의합니다.


총집값 5,800만원 ..서민용 주택 거래 실종, 엘에치에서 구입하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주변 부동산 10군데에 내 놓았는데 100일째 손님 한 명도 없습니다. 빌라 급매....총 집값 5,800만원 ....아니 이렇게 싼 집이 !!! 전용면적... 철근콘크리크조 43제곱미터 ( 전용 13평).. .방3개 거실 , 베란다. 햇빛 짱 환한 집 , 4층임. 6미터 골목 도로변 주택임. 올수리. 깨끗함 위치....인천 남동구 만수소방서 길 건너... 지하철 1호선 동암역에서 버스로 11분 소요...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도보 2분. 문의.....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문의

총 집값 5,800만원...엘에치에서 구입해 가도록 조치 바랍니다.


음주나 정신 이상으로 인한 강럭범죄에 대한 심신 미약으로 감형이 되는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중 처벌 받아 마땅할진대 감형이라니 도대체 언제적 법이 이럽니까 형사 소송법을 바꿔서라도 심신미약 감형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심신미약 감형  반대


부동산 비리 담합 조사 해서 집값 다시 돌리세요.. 지금 당장

부동산 비리 담합 조사 해서 집값 다시 돌리세요.. 지금 당장


국민연금이 국민의 대표 연금입니다. 왜 공무원 연금만 높나요? 모두 국민연금으로 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무시하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든연금은 동일 국민연금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의 최고 수급액은 월 200만원을 겨우 넘는 선에서 그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월 720만원이나 되는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으로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보다 많았다. 22일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7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968명이고, 1인당 평균 월 24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000여 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최고액 수급자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매달 720만원을 받았다. 2위(716만원) 역시 전직 헌법재판소장이었고, 3위(712만원)는 전직 대법원장, 4위(701만원)는 전직 서울대 학장으로, 총 4명이 월 700만원 이상을 받았다.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 1∼3위의 공무원 재직 기간은 모두 39년 1개월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고액 연금수급을 방지하고자 단행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 연금산식에 따라 ‘퇴직 전 최종 3년 보수월액’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산정됐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의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이었다.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다. 전체적으로 가입 기간이 짧은 데다 낸 보험료가 적었기 때문이다.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돼 불입한 보험료가 많은 데다 가입 기간도 길어서 연금수령액이 많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력범죄가 줄어지면 좋겠지만 사람이 많은 만큼 범죄의 수도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하지만 범죄자를 잡아도 심신 미약,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 등등등 솔직히 변명이 많아 법의 위력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사회가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주차딱지나 과속딱지와 같은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인정하면 금액이 낮춰지는 것처럼 이러한 변명없이 잘못을 인정하면 기존 처벌대로 진행하고 변명을 할 경우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변명해서 회피하는 모습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한다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선 될 것이고 복잡한 행정처리 가는 것도 정말 필요한 부분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히 빨간 줄 생기면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어찌보면 같은 맹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회분위기가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생긴게 아닐까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이 피해자에게 손을 확실히 들어줄 수 있도록 변명에 대한 것은 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심약자라고 사람을 죽여서는 않됩니다 이제 한참 꽃피울 20대 미래의 나라 주역 입니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Pc방 살인사건


오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김성수가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는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경찰 측 말에 의하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데 대체 어디가 공모가 아니고 어디가 방조가 아닙니까?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움이 있을 때 지켜만 보고 있어도 방조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잘못 배운 겁니까? 보고만 있어도 방조죄가 되는데 바로 앞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는게 방조가 아니면 뭔가요?? 그리고 공모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두명 모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pc방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요. 또 한가지, 피의자 형이 칼을 가지고 올때 뭐하고 있었나요?? 말리지는 못할 망정 칼을 가지고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아니라고요?? 칼을 가지고 오는데 피의자 형이 범행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공모가 아니라고요? 대체 무슨 근거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cctv만 봐도 알겠던데요! 제발!! 수사 제대로 해주세요!! 고통스럽게 죽어간 피해자가 너무 불쌍합니다.. 이제 겨우 22살.. 아직 꿈도 못 펼친 나이인데 너무 잔혹하게, 고통스럽게 죽어 갔어요! 제발 피의자 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수사 해주세요! 그 두 살인자들 꼭 처벌해주세요!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억울하지 않게 제발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동생도 처벌해주세요.


정신질환, 심신미약 으로 인해 한 사람의 목숨을 잔인하게 잃게해도 되는건지요 정말 이번에는 제되로, 더 엄격히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더 엄격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가 , 지차체 모든 채용 공정한 시험이나 기득권을 포기한 채용을 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줘라.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공공부문 채용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여 공개 채용하라. 그것만이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될것이다. 외국인 북한 보다는 이나라 국민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정책을 희망합니다. 오늘 부터라도~~~~~~~


너무 잔인합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남성, 여성/좌, 우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계속 사회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대표적인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는 고인 비하와 전 대통령 희롱, 세월호 참사 조롱을 통해 도덕적으로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상한 여초 사이트 메갈리아, 워마드 등도 일간베스트와 전혀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남녀평등, 여성 인권 신장, 페미니즘을 내걸지만 사이트에 가보면 일간베스트와 동일하게 고인 비하는 기본이고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인간이 해서는 안될 발언을 서슴치 않게 웃으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자였으면 아주 대대적으로 난리를 칠 것처럼 하더니 남자라서 괜찮느니 외모 지적을 하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편중된 혹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이트 모두 폐쇄 부탁드립니다. 어느 하나만 탈퇴하면 사회적 반발이 있고 시중에 있는 커뮤니티 자체가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란물 규제보다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폐쇄 간곡히 요청합니다.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였지만 국민들이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정규직에 욕심내는 인간들이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임금 10%나 인상되지만 일반 정규직을 만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저희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저희 경비.시설직군은 경비업법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하청업체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청업체에서 그 비용중 일정부분을 취득하여 나머지 금액이 저희 급여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청업체에서 상당한 비율의 금액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이 하청업체에 이미 지급하고 있는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임금상향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리인 권고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단 한차례도 직접고용을 제시하지 않은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용역도급계약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직접지시를 할수없고 용역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파견근무는 직접지시에 따르고 2년후 직접고용되는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근로자들은 계약조건과 상이하게 파견처럼 직접지시를 받으며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기업은행 각 영업점에는 용역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지만 기업은행 직원들은 직접지시를 하고 저희는 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원청인 기업은행과 하청관계인 저희 근로자 사이에 해서는 안되는 직접지시 및 불법업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입니다. 불법지시를 따르고 발생한 책임은 저희 근로자에게 떠안기는 구조는 자회사로 전환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어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관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 근로자 일동

불법지시를 일삼는 기업은행 정규직전환의 민낯


대통령께서는 적폐를 청산하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국사회에서 적폐가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 죄를 지어도 용서되고, 부모가 힘이 없으면 징역을 사는 사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6/0200000000AKR20181016172300051.HTML) 괜찮다는 직장을 얻으려면 부모를 잘 골라 태어나야 하는 사회.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3/2016030300262.html) 이게 우리사회의 현주소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적폐가 자본주의적이라면 노력해 돈벌어 성취할 수라도 있을건데, 너무나도 봉건적이라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조건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봉건적 적폐의 자본주의화, 적폐의 진화&발전을 위해 청와대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적폐몰’을 제안합니다. 운영은 청와대에서 직접 하고, 적폐를 거래할 수 있게 만듭시다.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와 비슷한 모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시 사례> 수요자 - 검사백 삽니다. 집행유예 맞춰주실 분. XXXX만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공급자 - XX자동차 일자리 팝니다. 지원조건만 갖추면 면접은 확실히 보장해드립니다. 가격 제시요.

적폐몰(mall)을 제안합니다.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업로드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관리 허술에 의해 이번에 대거로 노출되었습니다. 분명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서 "에어비앤비에 신분증을 제공하는 것이 안전한가요?"라는 제목에 대해 스스로 "문제 해결 혹은 내부적인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에어비앤비 직원에게만 회원님의 원본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라고 밝힘에도 불구, 전혀 그러하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제 신분증이 통째로 노출되었는지, 누가 갖고있는지, 나의 주민번호는 안전한지, 어떻게 악용될지에 대해 평생 - 평생 - 평생 안심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지않도록 정말 조심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허탈하게 한방에 털리니 어이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 관리가 허술하였던 AIR BNB에 대한 강력한 처벌 2. 충분히 기술적으로 "신분증" 이미지에 대한 검색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 사회 안전 및 발전에 소홀한 외국기업 Google에 대한 처벌 사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의 前대표였던 존리가 구글 코리아의 現대표인데 아직도 국내 사회에 대한 발전/보안에 대해 소홀하다는 사실도 별개로 화가 나네요.

에어비앤비 신분증 노출  - 개인정보 보호


전북이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고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그러나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실현되어야할 것입니다. 최근 인천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조차도 대법원 판결상 폐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가용 운전이나, 대한리무진 버스 뿐입니다. 대한리무진버스는 익산을 경유하는 노선이기에 전주에서 출발하면 무려 4시간이 장장 걸립니다. 전북 국제공항 신설과 관련하여 항공산업정책연구소의 " 전북권 항공수요조사용역 최종보고서 "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전북 군산공항의 국내선 군산~제주 수요만을 보더라도, 공급에 따른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없어 수요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만을 보아도, 지방마다 국제공항이 있어서 역으로 지방 경제가 살아나고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운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무려 전주에서 250km가 떨어져 있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무안공항은 130km가 떨어져 있기에 계속하여 새만금 국제공항신설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것은 전라북도민을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부디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접근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 지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해주세요.


뉴스에서 서비스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자에 앉지도 않고 높은 굽의 신발을 착용하신다고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복장 및 신발 착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면 합니다. 대부분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자에 앉으면서 일하실 수 있었으면 하고요. 꼭 구두가 아니라 운동화 및 편안한 신발(실내화)을 신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서비스직 노동자분들 의자 및 편한신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천재 송유근씨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찾아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첫번째 노벨물리학상 수상이 가능할 정도의 천재인데. 일본에서 케어해 주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송유근 특별법 제정


공동주택(아파트 등) 생활시 "흡연부분"에 대하여 많은 공감대를 형성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말 그대로 입주민간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인데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그릇된 것이며. 이는 바로 잡아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신축할 경우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법제화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해당 아파트 관리비에서 50%, 지자체에서 50% 보조를 통하여 설치할 것을 의무화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조금 더 안전하고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입주민간의 불필요한 감정대립이나, 민원제기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흡연실 설치 의무화


비리 사립유치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내년도 유치원생 모집을 포기 하겠다고 선언하는 유치원이 하나둘 늘어 난다고 합니다, ( 매일 경제 기사,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55973&sc=30000001 ) 유치원에 보내야할 부모들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제까지 사립유치원들이 협박 갑질로 사용하던 행태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식으로 비리를 덥으려는 행위를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폐원을 희망하시는 사립유치원들은 폐원하라고 하고, 이를 계기로,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단설유치원을 증설 하는 것으로 장기 목표를 잡고,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시설확보가 용이한, 초중고의 교실을 확보하여, 병설 유치원을 개원하거나, 학급을 증설하여, 사립유치원이 모집하지 않는 원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폐원이나 모집을 포기하는 유치원이 있는 동네에서 병설유치원으로 원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학급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도록 해 주십시요, 증설이나 신설되어야 하는 병설유치원의 교사 수급은, 원아모집을 포기 하는 유치원의 교사가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우선 채용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이기회에 적극적인 사립유치원의 방해로 증설 개설되지 못해 왔던,고질적인 사립유치원의 갑질에 대처 하기를 청원합니다, 국공립유치원의 신설 증설 정책을 신속히 처리 하여 내년도 입학 대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을 수립하기를 청원 합니다, 이에 긴급 청원 드립니다, 이번주에 정부의 종합 대책에 반영되기를 기원 합니다,

비리 사립 유치원 원아 모집 포기 대응- 병설유치원  증설 및 증원으로  대처해야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면제 조건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대학교 재학•휴학생인 경우 장기대기 기간 인정을 안해주시는데 휴학을 한 상태를 장기대기 기간으로 인정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휴학을 하는 이유중에는 군대를 가기위해서 휴학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학교 다니는 시간을 포기하고 공익신청 기간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사회복무요원 채용에 대한 공고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학교 휴학생도 장기대기자로 인정하고 휴학한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면제 조건


현재 난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mjunsul/221078388559 (이 블로그에서는 실제로 러시아 등 난민수용국가가 겪고있는 범죄의 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glove/5172821 (이 카페에서는 난민 399명중 4명이 먀약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글로 범죄에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난민의 인권또한 소중하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두 챙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 국민들을 더 생각해주시고 나라의 치안을 더욱더 신경 써줬으면 합니다. 관련링크는 난민 반대에 관한 제 의견입니다.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민수용을 지금이라도 멈춰주세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둔 학부모 입니다. 거두절미 하고 본론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초,중,고등학생들의 PC방입장제한과 게임사이트 접속을 금지 해 주세요. 게임 사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초,중,고)들의 게임 중독이 심각한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도 매일 게임에 빠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매일 하는 말은 다른애들도 한다 게임을 하지 않으면 애들과 대화를 할 수 없다 등등 이유도 사유도 다양합니다. 한참 배우고 경험 해야 할것들이 많은 좋은 나이에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남학생들을 둔 어머니들의 공통된 고민이 아니런지요. 한국에서 학생들의 게임접속이 너무 쉬운거 같습니다. 게다가 험한 말들과 행동들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 자주 접하듯이 사회적 문제의 근본이 교육과 환경인것 같습니다. 범죄가 발생 할때마다 이슈화는 되지만 그만 잊혀지는 현실... 이런일들이 게임과 관련 있다고 생각됩니다. 티비 광고를 유심히 보고 게임 광고도 수차례 나오고 선정적, 폭력적인 장면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아이만 잘 돌보고 남들은 상관없다는 식의 문제인식은 아닌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임접속,PC방 제한을 건의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을 좁은 인터넷세상에서 구출해 주세요. 청소년들의 정서적, 정신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초,중,고등학생 PC방 출입 방지 및 게임 접속 금지를 원합니다.


조선일보에서 노동자를 보는 시각을 이번 방북 기자단 선정 시에서 그 민낯을 보는것 같아 너무 슬퍼집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 정도인데 다른 권력인 정치와 재력세력은 더 했으면 더했지 덜 할거라 생각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말하면서 정작 내부의 인권은 밑바닥이니 이 또한 어처구니 없는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언론사인 조선일보의 형태가 무엇이 잘못이냐구요 정말 몰라서 말하는 것인가요 바로 인권입니다 북한을 간신히 탈출하여 이제는 정의을 말하겠다고 용기를 내어 기자가 되였는데 죽기보다 싫은 그곳을 다시가서 취재하라니 그 해당 기자는 얼마나 살떨리겠습니까 물론 기자가 되겠다는 것은 이런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겠으나 어디 이것이 자기자신의 안전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아직 북한에 있는 혈육과 지인들의 안전에 관한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자 본인이야 위험을 알고 그 직업을 선택했겠으니 각오는 되어 있겠지만 그건 그 자신일 뿐이고 혈육과 지인이 관계된다면 이건 또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무신한 회사와 동료들의 처신에 어찌 섭섭하다 못해 대한민국이 말로만 서로를 배려하라하고 실상은 배려 대신에 낭떠러지로 미는 처신을 하는것에 더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점을 통일부에서는 직접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것입니다 이점을 바로 말한다 할지라도 회사와 동료들의 이 작은 배려조차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그 기자에게 재차 물어 보고 해당 기자가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통일부에서는 무슨 말이냐 라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략적 판단이라 한것입니다 이런 통일부가 동료에 대한 배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조선일보 보단 더 현명한 판단을 했다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정부의 마음 씀씀이에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한 짓거리들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건 취재거부니 북한에 대한 저 자세니의 문제라는 식으로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인들의 실수가 무엇인지 통일부를 보고 배웠으면 합니다 참고로 예전의 보수 세력들은 북한의 간첩이 넘어와서 포섭하는 제 1순위의 사람들이 가족이 북한에 있는 탁북자들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인질로 하여 남쪽에 있는 사람을 조정하기 쉽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참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보수중에 보수 언론이라는 조선일보에서 이제는 문제없으니 탈북자를 다시 북한으로 보내 취재를 하라 하니 말입니다 탈북자들이 누구인지 그 신분을 숨겨 간첩들의 포섭 타깃을 만들지 말아야 할 조선일보에서조차 오히려 탈북자가 이사람이니 이사람의 혈육과 지인을 위협하여 해당 기자를 포섭하라 알려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배운 안보교육 나에게 가르친 안보논리 그 모두가 다 헛소리였구나 그 모두가 다 당신들 만 잘 먹고 살살기 위해 우리들 모두를 위협하고 억압하기 위한 교육이였구나

통일부의 조선기자 방북 제외에 대해 칭찬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범죄처벌 형량이 이렇게도 낮을까요? 성폭행해도 3년~5년이고 (이슈화 된다 싶으면 10년..판결도 엿장수 맘대로~) 재벌이 수백억 횡령해도 3년 (서민이 빵훔쳐먹어도 10개월 판결때리면서...판결 역시 엿장수 맘대로) 바다이야기 불법 오락실도 3~5년.. -지인에 지인 이야기 들어보니 1년 바짝 벌어서 수십 수백억 땅속에 묻고 5년 감빵에서 살다 다시 나와서 다시 바다이야기 오락실 운영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고칠건 좀 고칩시다. 사법부 직원들은 일 안합니까?????? 불합리한 법규정이 있으면 찾아내서 고칠려구 노력은 왜 안합니까????? 자기 밥그릇 이니까???????? 사법부부터 전부 갈아 엎었으면 좋겠네요.

★채용비리/부정입학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판결이 필요합니다.


어둡네요

강서구살인사건


2018년 9월 14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광교 GS25 웅진점 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사건번호:2018-005204, 수사관: 용인서부경찰서 형사 3팀 김영동)에 대하여 민원신청 합니다. 수사관 김영동은 피해자 본인에게 별다른 중간통지 없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서 피해자가 진술할수있는 기회와 진단서 제출등 추가진술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또한, 김영동 수사관과 전화통화 하였는데,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중간통보는 하지않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중간통보를 하지않고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하였습니다.(녹취록있음) 선량한 시민인 피해자가 사건 진행단계에 대해 무지한것이 당연하고 사건 진행에 대하여 통보 및 안내를 해줘야 하는것라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와같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조사 중간통보 불이행


피지도 못한 젊은 사람이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신미약이다 . 이런식으로 형벌이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으로 판단되는 음주운전도 강력 처벌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우울증은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심신미약으로 판결은 불합리


제발이 런일이다시는일어나지안캐 심신미약을핑개삼아 살인을저지르는 그런일이 다시는일어나지안키를 음주애도 너무나관대한우리사회 국인은 너무불안함니다 강럭한처벌을 촉구함니다

Pc방살인


저출산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시설이 부족합니다. 인력도 모자라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한 사람이 여러명의 산모를 돌봐야 합니다. 힘든과정을 겪은 산모들이 편안하게 관리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업무과다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와 육체적인 피해가 산모와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산후조리원 및 산부인과 지원


심신미약으로 더 이상 형을 감형시키는 일을 없어야 합니다 요즈음 잔혹한 게임에 중독되어 폭력 및 살인을 너무나 쉽게 하고 그리고는 술 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려고 하는 범법자들이 너무 뻔뻔합니다 다시는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시시 바랍니다

심신미약에 대해


10월 21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의 요점은, 1. 올해 2, 3사분기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감한 것은 최근 3년간 20~59살 인구가 줄어든 것이 뒤늦게 고용 통계에 반영되었고 2. 최근 우려할 만한 고용 쇼크는 인구구조 변화와 취업자 수의 장기적인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3. 2016년과 2017년 중국인 관광객 특수와 부동산 경기 (oh yea, 박근혜 정부 시기 '빚내서 집사라' 부동산 광풍) 등으로 이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예외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 보다 자세한 보고서에 대한 기사는 한겨레의 다음 기사를 참조하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6758.html?_fr=mt2#csidx410a4a91d1f720ea90a17fb017643b6 이 보고서가 주는 시사점을 손쉽게 간파하기 위해선 다음 결과를 주목하자. 20~59세 인구의 증가와 감소와 이 연령대 인구의 취업자 수 증감은 다음과 같다. 2015년 20~59세 인구는 6만 명 증가했고, 이 연령대 취업자 수도 10만 3천 명이 늘었다. 2016년 20~59세 인구는 3만 8천 명이 '감소'했고, 이 연령대 취업자 수는 1만 명에 그쳤다. 2017년 20~59세 인구는 2만 6천 명이 '감소'했고, 이 연령대 취업자 수는 7만 1천 명이었다. 2018년 20~59세 인구는 무려 11만 1천 명이 '감소'했고, 이 연령대 취업자 수는 8만 3천명이나 줄었다. 인구구조 변화와 취업자 수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눈에 띄는 취업자 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상황은 기대하기 결코 쉽지 않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한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저기술 비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수도당들이 입에 거품을 무는 방식으로 최근 취업자 수 감소를 이해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미증유의 인구통계적 변화를 간과하게 된다.

최근 고용쇼크를 이해하기


이게 말이됩니까?? 서울에서 신혼부부로 사는데 애기 낳고 이사 자주갈 여건이 안되서 대출 풀로 받아서 2억도 안되는 13평짜리 빌라 한채 샀다가 대출 이자 갚기 힘들어 똑같은 가격에 팔고 분양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뭔 갑자기 규제를 한다는 겁니까??? 주위에 좋은 아파트 5억 6억 전세사는 신혼부부들은 그럼 저희보다 못사는 겁니까?? 좀 알고 규제를 하세요 입법 예고를 미리해서 몇년 후 부터 적용을 한다거나 3억 미만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를 시킨다거나 뭔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진심 화가나서 시간내어 글 씁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존 유주택자 입법안 반대!!!!!!!!


우울증은 누구나 평생 감기처럼 앓고 나아지고 하는것인데 뭔 우울증이 살인하고 관련있다고 정신감정까지 하면서 세금낭비하냐? 그보다는 싸이코 쏘시오 패스 성향있는지나 검사해라. 그리고 싸이코 쏘시오 패스 성향있는 애들은 위험하기때문에 다시는 사회에 복귀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가급적 국민세금 낭비시키며서 밥먹이고 재워주지말고 사형시켜라. 최소한 증거가 확실한 잔혹한 살인범들은 사형을 시켜야지 뭔 인권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나? 북한이나 중국 아니면 예전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가 발달 안된 나라야 사형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때문에 금지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모순되게 그런 나라는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같이 이제 어느정도 민주주의 궤도에 올라섰으면 증거가 확실한 흉악범이나 살인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하는것이 마땅한데 안하고 있다.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을 감싸고 보호하는것 자체가 진짜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우울증하고 살인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김대중,노무현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하고 항상 민주당에 투표했던 시민입니다.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고 40대 후반에 서울거주자입니다. 지난 대선에도 당연히 문재인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는 지인들 친구들에게 투표독려했었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재인대통령 당선이후에 우리 가정은 더 삶이 곤궁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백화점에 팝업매장형식으로 옷을 파는 사업을 합니다. 2주에서 4주정도 백화점 팝업으로 매장을 운영하는데, 단기매장으로 입점 퇴점이 자고 알바와 매니저를 80명 가량 고용합니다. 알바와 매니저 한달 인건비만 8천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고정매장이 아니고 2주에서 4주간 운영하는 단기매장이라서 사람구하기가 힘듭니다. 백화점 판매직원 입장에서는 잠깐 일하는 비브랜드(브랜드가 아닌) 단기알바를 꺼려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지 겨우 구합니다. 1시간당 만원을 줘도 구하기 어려운 매장이 많습니다. 2주에 길어야 4주간 단기알바라서 정부의 아르바이트 보조금 혜택도 전혀 못받습니다. 비브랜드 의류입장에서는 판매가를 인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쟁이 심하고 가격저항이 강해서 판매가를 인상하면 매출은 하락하고 백화점에서 쫒겨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인건비는 한달에 2천만원이 더 나갑니다. 1년에 2억원 이상이고요. 뿐만아니라 각종 원자재는 대폭 올랐고요. 그에따라서, 마진은 -25프로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세금과 공과금 4대 보험료는 더 올라서 회사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금부족으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모두 지방에서 올라온 서민 출신입니다. 빠듯하게 돈을 모으고 모아서 겨우 사업이 이제 안정을 찾나 싶었는데 오히려 더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친동생은 1년6개월전에 무리하다싶을 정도로 대출을 받아서 광진구에 40평대 아파트를 샀는데 4억을 벌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파트 분양은 커녕 월세에 살면서 빚만 3억5천만원이 더 늘고, 직원 월급도 못줘서 사채까지 끌어쓰고 있습니다. 매출은 작년대비 10프로 정도 늘었는데 오히려 회사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이번달에 몇명 해고시키고 사무실도 줄이고 이전합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면 지난해 회사를 정리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면 빚도 안지고 아파트로 몇억을 벌었을겁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이문제로 사이만 멀어지고 싸움도 잦아졌습니다.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직격탄을 맞은 시민의 모습입니다. 더 실망스러운것은 뭐냐면요. 지난 문재인대통령님 휴가기간에 읽었던 책 목록에 대한 뉴스기사를 보고였습니다. 대통령이 휴가기간에 읽었던 책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본인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느냐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와 민생에 대한 책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문재인대통령님의 개인적 성향이 약자를 배려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최우선으로 하는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자가 누구입니까? 최저임금받는 아르바이트입니까? 저희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사채까지 쓰면서 알바 월급주면서 버티다가 이제서야 회사를 축소시키고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올인하면서 자국의 민생과 경제적 상처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눈에 안들어옵니까? 직업상 동대문 도매상가에 자주 갑니다. 거기 매장을 운영하는 도매상가 사장님들 한숨소리가 미어터집니다. 물론 이명박근혜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무너지지는 않았고요. 세금과 공과금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흑자났다고 소득세를 6천만원 냈고, 소득신고가 부부합산이 2억 가까이 신고되는 바람에 신규 아파트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득세 6천만원이라는 것이 왜 나오는지 압니까? 매출은 백화점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두 부가세신고되고 국세청에 잡힙니다. 그런데 매입은 동대문에서 원부자재 구입해서 작은 의류공장에서 생산하는데. 그쪽 사장님들은 워낙에 영세해서 매출신고안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때문에 매입을 못잡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다 잡히고 매입은 안잡히고 결국은 이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냥 회사구조를 겉으로보면 이익이 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때려맞는겁니다. 저희가 완전히 망하면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해서 수십명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금은 거의 한계상황이고요. 중산층이 되고자 열심히 땀흘려서 세금내고 일했지만 돌아온것은 빚만 늘어나고, 부동산 투자한 사람보다 못한 자책과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

경제침체, 물가인상, 부동산폭등, 실업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은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인권? 인권? 도대체 범죄자에게 왜 인권을 부여하나요? 정말 이 나라는 죽은사람만 억울한건가요? 어떠한 경우라도 살인사건,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강화만큼은 선진국처럼 올려주실수 없는지요? 심신미약이니 이런 단어를 묵살하시고 위 두가지에 대한 처벌만큼은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당한사람만,죽은사람만 억울한 일은 없게 만들어주세요.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 라는 일 없게 해주세요.


한국에서 살고있는 다문화 가족이 늘고있는데요.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의식수준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절차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게 법 개정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필요


이사건을 보고 정말 참을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워서 어디 공공장소에 다닐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서운 나라가 됐나요? 이런 사람들한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그런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사형시켜주세요~ 제바알~

청원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추운 날씨도 아랑곳 않고 한부모 가장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외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입니다. 아동 학대 입니다. 한부모가정 가장들의 마를날 없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세요 지키기 위한 이들을 위해 힘을 주시고 양육비를 꼭 지급할수 있게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법과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좋은나라 입니다. 한부모가정 엄마 아빠들에게 힘을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20대 학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한번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유주의 민주국가 아니였습니까? 그런데 어찌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게시판엔 귀를 기울여주시지않으시나요. 정말 많은 글들이 있고 그 중엔 우리나라를 정말 많이 생각하는 좋은 글들도 참 많은데 왜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않는것인지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대통령이란 직위는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지켜주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에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국민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주세요. 국민 편에 서는 대통령이 돼주시겠다,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이 돼주시겠다하셨지요. 불법이 합법화가 되어가고있는 사회입니다. 다른것도 좋지만, 적어도 안전하고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돈이없어 끼니를 제때 챙기지못하는, 어렵고 아픈아이들과 노인분들을 생각해주세요! 한 가정의 가장인 개인택시기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죄를 지었다면 지은 만큼의 벌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주의 있는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이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따뜻하고 인정많던 대한민국으로 되돌아갈수있도록 힘써주세요.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대한민국인지 저와 국민들이 잊지않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범죄의 잔혹성이 날로 증가하고 소년들이 성인보다 더한 범죄를 저지르는시대에 처벌좀 강화해주기 바랍니다. 양형.감형좀 해주지 맙시다.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를 지은것보다 더한 처벌이 있어냐 범죄없는 나라가 될거 아닙니까? 음주.살인등 이런 죄를 저지르면 자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지 음주사망사고내도 몇년, 살인해도 몇년 이러니 음주사망.살인이 끊이지 않는거 아닙니까? 옛날처럼 아이도 여럿낳지 않고 하나 낳아서 옥이야금이야 키우는데 한순간 미친놈들에게 잃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런지 상상이 안됩니까? 제대로 된 나라라면 성실하고 열심히 법 지키며 사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음주.심신미약을 감형해주고 피의자의 인권만을 중시할건가요? 법에 엄격한 처벌을 못할것같으면 법을 개정해서 범죄자의 형량을 피해자들이 정할수 있게 바꿔주시던가 해야 안되겠습니까? 만약 내 가족이 심신미약.음주등 강력사건에 의해 희생된다면 나는 절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신과 가서 우울증약을 처방받고 술을 마신후 똑 같이 피의자에게 복수할겁니다. 그때 나에게 심신미약 음주를 감형이유로 집행유예등으로 처벌 해줄건가요? 제발 다수의 선한 국민들이 편히 살수 있도록 흉약범죄자는 사회에게 영구히 격리할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심신미약.음주등 감형좀 해주지 말고 강력하게 처벌합시다.


강서구 살인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심신미약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무려 83만 명이나 이에 동의를 했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단 5분이라도 차분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게 자명한데도 저기다가 동의를 해댔다는 사실을 보면 나향욱 씨가 괜히 개돼지라고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처벌 강화의 실효성 심신미약자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나요? 당해 사건을 예로 들어 봅시다. 저 살인마 김 모씨가 진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가정 하에, 저 자에게 엄벌을 내리면 앞으로 같은 종류의 범죄가 줄어들까요? 상대는 심신미약자, 쉽게 말해서 정신병자입니다. 처벌의 강화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반인들에게도 큰 위협감을 주지 못하는 게 이미 많은 형사정책학 연구에서 드러났죠. 그런데 이성적 사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신병자들이 다른 정신병자의 범죄가 강하게 처벌받는 것을 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들의 범죄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한다 한들,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니고서야 정신병자들의 재범을 막을 형벌적 수단은 없습니다. 2. 청원을 해야 하는건 심신미약자에 대한 격리와 보호입니다. 국가로 하여금 사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심신미약자를 분류하고 이들을 보호소에 격리 후 치료 조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소잃고 외양간 도치듯이 치료감호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의료계와 연계하여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는 환자들을 격리하는 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80만명의 분노가 향해야 할 곳은 심신미약자가 아닌 경찰입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나 가해자를 귀가조치시키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동생이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참고인수준으로만 조사할 뿐 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사망에는 경찰의 미흡한 조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국민의 분노가 지금처럼 심신미약자에게만 쏠린다면 경찰은 너무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관리소홀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몰아갈 수 있으니까. 이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경찰의 허술한 조치로 인해 목숨을 잃는 국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심신미약자에 대한 격리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경찰의 대민 매커니즘을 다시 한 번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서구 사건의 핵심인, 경찰의 미흡한 대처 개선과 심신미약자 격리 제도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우리 아이도 pc방에서 알바을 합니다. 어디 무서워서 알바 시킬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넘 무서워 지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업벌에 쳐해 주세요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 사람을 죽어도 된다거너 약한 처벌을 해준다면 세상은 더 무서워질것 같습니다. 어디 우울증약 먹을 사람이 한두사람일까요 엄청 많을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선처해 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꼭 그에 맞는 엄벌에 처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강서pc방 살인사건


안녕하세요 경기 따복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입니다. 따복어린이집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 또는 임차 전환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으로 2017년도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 사업 시작전에 경기도에서 저희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공보육어린이집이 왜 필요한지 부모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보안점을 개선한 후 국가 정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저희를 설득하였습니다. 따복어린이집이 저희 동네에 정착한 이후 약 2년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어린이집 비리가 요즘 이슈가 된 상황에 저희 따복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엄마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사립유치원에 가장 많은 비리로 주목되었던 회계에 대한 비리는 따복 어린이집에 회계투명성이 입증되어 있어서 아이를 보내는 엄마의 한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시스템은 전체 어린이집 및유치원에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따복어린이집 운영 시스템은 다른 비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시스템과 동일하거나 훨씬 나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족도 높은 사업이 기존 도지사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합니다. 따복 어린이집 시작전에 저희를 설득했던 이유와 전혀 다른 이유로(예산) 사업 종료를 저희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후 경기도에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 왜 따복 어린이집의 공보육 사업이 중단되나요?' ' 중단되므로 인해서 기존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 공약으로 시작된 유아정책 앞으로 믿어도 되나요?' ' 또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나요?' '시작할때 예산과 현재의 예산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왜 지금은 그 예산이 문제가 되나요?' '경기도에서 시작한 사업! 만족도 높은사업! 끝까지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더 발전된 경기도 더 발전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좋은건 계속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따복어린이집 공보육사업이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따복경기어린이집에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휴대폰으로 전국은행연합회 휴먼계좌를 조회하려고 했는데 공인인증서 발급문제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원확인절차를 간소하게하여 휴대폰으로도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후대폰 공인인증서 발급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cctv를 수십번을 보아도 피해자 뒤에서 팔을 잡고있는 동생. 경찰이 돌아갔는지 확인하는모습. 피해자가 쓰레기봉투 버리려나오는모습보고 형한테 가고 다시 나타났을때 뒤에서 팔잡고..... 이게 공범이 아니라네요... 국민모두가 어무리봐도 공범정황이 확실한데... 어째서 아닌가요? 저동생이 복수할까바 여자알바생이 숨어지낸다잖아요... 다시 수사해서 공범여부 다시 판단해주시길바랍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동생도 공범 재조사촉구


이번 pc방 사건도 그렇고 요즘 젊은층 (유아아동,청소년,) 모두 포함해서 인터넷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들 공감 할 것입니다.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인터넷에 미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좋은 정보도 있지만 아주 나쁜 생활 습관을 만들고 있는게 핸드폰,인터넷입니다 국가 재난이라고 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썩어가고 있는겁니다. 식당에서도 아이들 유모차에 핸드폰만 쥐어주면 조용하고 좋지만 그게.. 무모 좋자고 하는것이지 도무지 이해 할수 없는 상황들 많습니다. 시간 제한을 두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핸드폰에서 사용할수 있는 정해진 시간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24시~ 06시까지 인터넷 정지 시켜주십시요~~~~~~~~~~

인터넷 제한을 둡시다


취업게시판인 이곳이 보기에도 민망한글들로 넘쳐납니다. 이곳이외에도 익명성에 기댄 게시판들은 심한글들이 넘쳐나도 제재를 가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하기를 눌러도 그때뿐이지요 제재를가할수있는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익명게시판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꼭 엄중 처벌 부탁드립니다 심신 미약자라고 봐주시지 마세요.... 또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어떤 정책에도 개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위한다. 교통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에 만연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친인척 특혜 고용은 개인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행위의 집합적 결과다. 보수도당들이 희망하는 대로 문재인, 박원순과 같은 개인 정치인의 정실에 따른 고용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동아일보 10월 22일 자 기사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얘기는 2012년부터 나왔어요. 지난 6년 동안 직원들이 친인척에게 곧 정규직이 될 거라며 무기계약직 입사를 권유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A 씨는 20일 이렇게 털어놨다.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계열 노조 소속이다. 2012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공사에 입사해 정규직이 된 직원 친인척이 많다는 게 A 씨의 증언이다." 동아일보가 전한 사정을 봐도 박근혜 정부 출범 시기부터 교통공사 직원들의 이익극대화 행위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노동에 빚갚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알자. 이 바쁜 시간에 보수도당의 정치공세에 우리들의 이성과 판단을 저당잡히지 말자.

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얘기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생각할수록 몸서리가 쳐지고 집밖을 나서기가 두렵고 불안합니다. 더구나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일방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어야한다는 것은 인권과 생명 존중을 최우선으로하는 민주사회의 가치 실현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행복은 안전에서 시작되므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로 유사한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전한 나라를 위하여


진짜 잔혹한 수준이 인천, 부천급이네요ㅉㅉ

강서구를 서울에서 제명시키고 부천으로 편입시켜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정의를 지켜 이나라를 바른길로 이끄는 국민여러분! 9000명의 거대 공기업 LH(토지주택공사)와 8명의 작은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싸움에 관심과 응원으로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고 바로 알리고자 도움을 청하며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2018년 10월 14일 뉴스데스크"소수의견"에 방송된 중소기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000명에 거대한 공기업 LH가 8명의 작은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을 빼았고, 빼앗은 기술에 기술료까지 청구하고 있어서 부당함을 국회와 언론에 도움을 청했으나 정 반대의 논리로 LH가 피해자라고 저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 등)음식물쓰레기의 처리기술에 관한 특허를 2012년 12월에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등록이후 국회와 관련부처를 비롯하여 LH를 포함한 많은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큰 성과라면 2013년 4월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리 선진화 토론회"에서 특허받은 처리기술을 발표하고 큰 호응을 얻은것입니다. 이후 국토부외3개부처 통합과제(2014년9월21일 ~ 2018년 9월 20일/4년간)중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의 공모가 2017년 5월에 나라장터에 공고되어 저희특허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제안을하고 심사를 거쳐 LH로부터 당사가 주관용역사로 선정되어 제안된 저희기술로 제작,설치,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계약을 진행중 LH로부터 심사평가기준(기술점수70%, 가격점수30%)중 LH가 보유중인 특허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을 해야 높은 기술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말했습니다. 계약하기전 저희는 1억80만원에 기술료를 일시불로 납부 하였습니다. 그래야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후확인된 LH가 보유중인 특허기술료로 청구한 1억80만원에 해당하는 특허는(2016년 3월 출원) 특허청으로부터 심사중 특허거절중(3회 거절중)이고 더욱 놀란것은 우리가 영업의 일환으로 제공한(2013년~2016년) 실험자료, 도면, LH에 제공한 세미나 자료 등을 사용하여 LH화 한 특허를 출원하고 그것을 근거로 기술료를 받은것입니다. 이런 부당함을 LH에 바로잡아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추가 기술료 및 부당한 자료요구(장치제작도면 및 메뉴얼을 포함한 자료 일체)하고 있어 부당함을 알리고자 국회와 언론에 도움을 청하여 해결을 요구하는과정에서 LH 는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벌하고 바로잡기보다는 조직을 보호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자체 법무팀,홍보팀,지원팀등 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만들고 우리한테 역으로 LH기술을 가져간 파렴치범과 명예회손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도 부터 LH로부터 받아야 될 약2억원의 미불금도 못받고 있는 상태로 이대로 소송을 3~4년 진행한다면 회사는 문을 닫고 8명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말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리오니 부디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잘못된것을 바로잡아 LH도 잘못을 반성하고 중소기업과 상생에 폭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000명과 8명의 싸움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한 사립 예술 고등학교 학부모입니다. 2학기가 시작된 지난 두어 달 동안 학교의 불합리한 교과과정편성의 방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과정 그 해당 교과의 편성의 형평성, 또한 학교의 교장의 역할과 자격, 월권, 시설과 안전성, 수업의 내용의 충실성에 대한 학교의 운영방침에 합리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와의 많은 소통을 통해 알아보았지만 학교 측의 답변은 정확한 핵심과 본질에 대한 논리에 접근하지 못했고 그 합리성과 공평성 신뢰성이 의구심이 더욱 확산되는바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문의 상담하였고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까지 해석하며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형평성에 위배된 운영방침에 대한 설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할 뿐이기에 신문고 민원을 통해 많은 내용의 민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물론 지방교육청의 모든 기관과 장학사들은 이 내용에 대한 근거와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들어 모든 교육과정은 학교의 권한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은 교과과정의 총론에 의한 것이며 적법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민여러분과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기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중하게 읽어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모든 학교는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모든 교과과정을 편제하여 공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학기에 교과과정을 변동합니다. 그리하여 원래는 3단위로 편성되었던 영어과목의 시수를 5단위로 늘리고 예고의 진학의 목적이었던 실기시간을 2단위 감소시키면서 늘어난 영어시간을 다 소화하기 어려우니 2시간 자습을 종용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문을 가지고 학교 측에 질문을 시작합니다. 왜 굳이 교과시수를 늘이고 늘어난 부분을 자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예술고 학생들이 수용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선 학습에 대한 부담과 무엇보다 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목적인 실기에 대한 부실함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이 교과과정의 변동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문제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학교는 단지 성적산출 방식 때문에 저희 과 학생을 공부보다 실기에 집중하는 다른 과에 피해를 주는 학업성적이 좋은 소수의 학생들로 둔갑시키고 목적에 맞지 않는 교과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학교의 권리인양 교육과정총론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 위원회와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임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구성원(학부모, 학생, 교사)들과의 협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공식적인 소집은 없었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주체로 모든 교과과정의 계획을 편제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단지 분리 산출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누구도 원하지 않는 교과과정의 변동에 대한 지침은 총론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교과과정을 변동하였으면 그에 맞는 학습계획을 세우고 자격 있는 교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평가계획 또한 다르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2학기에 교과를 변동하고 그에 대한 학습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학교는 자신들이 단지 성적산출방식을 다르게 하고자 함을 위한 교과변동을 해 놓고 그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닌 다른 과에서도 증가된 교과시간에 자습을 하고 그 시간과 전혀 연계성 없는 다른 과목인 실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2학년의 경우 국어의 선택과목을 예를 들어 문학, 문법 등으로 다르게 해놓고 같은 내용의 수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성적처리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립과 사립, 특성화나 특목고에 대한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제시한 총론에 근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론에는 각 학교의 특성을 해석하여 그 각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특목고인 예술고의 각 과들의 특성에 맞게 분리 산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 동일교과 동일시수의 과목을 배우는 학생들의 성적평가는 같이 한다는 내용을 원칙으로 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를 오용하여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이 원하는 목적에 위배되는 교과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는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배워야하는 적정한 단위와 과목을 편성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를 편법적으로 적용하여 다른 조건 같은 내용을 배우는 학생들의 성적을 다르게 산출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러한 의문이 쌓여가면서 본의 아니게 학교의 운영상의 여러 가지의 내용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 의해 임용 거부된 권한 없는 교장이 학교에 난데없이 상장과 대외행사에 이름을 올리는 일, 심지어 고3의 수능과목인 사회문화를 기간제 지리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 적법한 사회문화 교사가 다른 과를 수업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학교의 시설은 낙후되었고 위험한 시설물에 학생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음에도 보건교사의 부재로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처리하였고 사고의 모든 과정을 아동학대의 범주에 속할 정도로 부실하게 대처한 학교의 위기관리에 대한 부재, 미성년자들이 입소해 있는 기숙사를 위생, 안전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기숙사의 인력 또한 검증이 되었는지 조차 확인할 길이 없고 이 모든 것은 학교의 권한 하에 있으며 교육부의 지침이나 교육지원청의 지도 감독 또한 말뿐이라고 주장하는 학교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 모든 사항을 알고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나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권한이라는 것이라고 학생과 학부모의 모든 의문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는 재단이나 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의견도 무시하고 학부모들의 알 권리조차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교 측 방침의 근거라고 하는 총론에 이러한 폐단을 근절해야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져야 마땅합니다. 나아가서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조차 망각한 채 재단의 이익과 학교의 일부 입김 센 학부모들에게 끌려 다니는 사립 고등학교의 운영자들 이들이 교육의 주체인 사춘기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견뎌내며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야할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이 교육의 현실에서 이들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까?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 다른 소수의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관심 없고 같은 수준의 학생들끼리 묶어 좋은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편법을 고심하는? 혹은 일부 학생들의 불편함 때문에 학교의 안전한 환경이 흔들려도 된다는? 아님 교사 자신의 신상을 위해 아직 제대로 된 분별력을 배우지 못한 학생들끼리 서로 대한 이간질과 악질적인 정서적인 폭행이 이루어져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고 외면하는 비겁함? 학교의 실적을 위해 꿈을 가진 학생들의 감성과 영감을 중시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는? 이러한 왜곡된 교육의 현실에 우리의 꿈과 미래인 아이들을 맡겨도 될까요? 굳이 총론이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니 이러한 것들의 적용이 없이도 이들은 교육자여야 합니다.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즉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신념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일어나고 있는 대내외적인 이슈들을 보십시오. 맘 카페의 마녀사냥에 자살하는 보육교사, 심신미약을 내세우는 끔찍한 살인사건, 사회전반에 걸친 인성이 결여된 사회현상들 매번 반복되고 그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은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저는 감히 교육의 총체적인 부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한 역사가운데 우리의 교육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함과 남보다 잘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피해의식 속에서 건강한 자아를 발전시키지 못한 채 한 구석에서 조용히 썩어가는 양심들을 양산해 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 이러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듯 나라의 구성원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우리나라의 교육기관들을 살펴봅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숙달된 인력과 체계화된 기관의 환경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는 유아교육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양분화 되어 운영되며 제 밥그릇 싸움만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잘못된 제도아래 비전문가인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도 제대로 못하는 원장과 교장을 세워 아동학대 운운만 하고 시한부적인 대책만 마련하고 있는 관계부처들과 새롭게 변하는 교육의 패러다임에 위축되어 자기 자신의 자리보전에만 급급해 자신들의 주체성조차 잊고 있는 교사들이 태반인 초. 중 교육의 현장, 대학을 보내는 실적에만 눈이 멀어 학생들을 유치하고 방만한 운영태도를 고수하며 자신들이 장사꾼인지 교육자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가증스런 행태를 거듭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사립학교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개인적인 언급을 해봅니다. 저는 4남매를 두고 있고 모두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큰애가 지금 이 문제의 사립고교의 1학년으로서 그 밑으로 중학생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학교라는 시스템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경험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유아교사입니다. 즉 유아교육기관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전반에 걸친 깊은 고찰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영영오지 않을 것만 같기에 그렇습니다. 4남매의 학교생활 수년 동안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정말 선생님다운 선생님은 한 두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학교의 시스템은 너무나도 일관성 없고 불합리하며 과거 교육의 폐단의 언저리에서 맴도는 그런 것들뿐이었습니다. 지금 각 분야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교육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그 혁신에 발맞추려는 열정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기에 참으로 참담하였습니다. 학교는 교육은 절대 이익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교육사업은 비영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학교의 역사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과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파견되어 선교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도움이 필요한 나라의 병원과 학교부터 개척합니다. 왜 일까요? 한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어서 아닐까요? 그리고 나라를 온전히 지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우선을 교육으로 삼았을 만큼 중요하고 시급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교육을 우리는 다른 문제가 더 급하다고 일부 피상된 사건의 심각성의 체감이 더 크다며 등한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사회에 산재된 문제점들 이 끝없는 부조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인지 잘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한 학교,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학교, 또 미래의 아이들이 다녀야 할 학교는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괜찮았고 괜찮은지 또 괜찮을지 깊게 그리고 짧게 고민해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빠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성장이 주된 목적인 우리 아이들의 성장엔 오늘도 어제와 다른 생각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이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바란다면 말입니다. 사립학교의 폐단을 근절 시킬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의 재단과 이사장 권한 없는 교장들에 의한 무분별한 횡포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관계기관은 학교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앞서 언급한 사립학교의 병폐와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매너리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유아교육기관의 전문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당장 실행되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폐단을 근절시킬 법제를 마련해 주세요


경애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냥 일반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과 관련해 너무 충격적인 것을 보아 이렇게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쁘시고 정신 없으시단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꼭 한 번쯤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명 강경 페미니즘 단체 사이트인 '워마드'에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분을 '김치니, 젓갈이니' 등 저런 식으로 능욕하며 장난치듯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가해자를 포함해 그들 또한 강력 처벌해 주십시오. 너무나 화가 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들을 차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고인을 저런 식으로 희화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희화화라는 단어도 붙이기가 싫습니다. 저런 단체가, 저런 글 같지도 않은 글을 올린 것들이 이 사건의 가해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로 사상이 올바르고,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저런 상식에 벗어나는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저런 식으로 장난을 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대통령님, 가해자를 포함해 저들 단체, 특히 저 게시물을 올린 자를 강력 처벌해 주십시오. 이 사건도 피해자가 내 자식이고, 내 친지고, 내 주변 사람이라 생각하여 주시고 사법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여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저런 걸 보기라도 하실까 봐 너무나 끔찍하고 두렵습니다. 남겨진 피해자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저 또한 가슴이 무너집니다. 오지랖으로 보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저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거 같아 이렇게 청원 글까지 올립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치우치 청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올립니다.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분을 능욕한 워마드 단체를 처벌해 주십시오.


날씨가 안좋아 지거나,특히 비오는 밤이면 운전 중 도로 선이 보이질 않습니다. 특정 차량 선팅의 문제가 아니라, 비오는 밤이면 주변 상가 건물 혹은 가로등의 불빛으로 도로 선이 보이질 않습니다. 건물이 즐비한 대도시 도로가 아닌 가로수나 강가를 가로지르는 도로들이 그러합니다. 선을 긋는 도료의 비리를 파헤쳐 주십시오. 지역마다마다 도로의 선을 긋는 도료의 색 또는 도료의 종류,질감이 제각각이며, 대부분의 경우 비만 오면 보이지 않는 싸구려입니다. 지역 예산 중 도료 값으로 적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몇억이 드는데.,실제로 쓰이는 도료가 제 값인지,..파헤쳐 주십시오. 혹자는,예를들면 10만원 고급도료를 샀다하고 실제로는 6만원의 도료를 사용 4만원의 이익을 채우는 그런곳도 있다고 합니다.네..유언비어 일수 있죠.. 진실이야 어떠하든,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정부가 주관으로 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따지면 되고, 또한,그와 별도로 비리가 있던 없던,도료를 밤에도,비가와도 볼수 있는 고급도료로 교체하는 방안으로,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하여 전국어디를 가도 비오는 밤에 안전하게 운전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단지 도로를 비추는 상가나 가로등의 것들이 많아져 도로선이 보이는게 아니라, 도로선자체가 어두운 밤에도 볼수 있는 도로이길 바랍니다..

비오는 밤만 보이지 않는 운전 도로 선 문제.(가로수길,작은 소도시..)


과천 은혜로교회 피지 신도들을 하루 빨리 국내로 돌아오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바랍니다..

은혜로교회 신도구제


강서구 pc방 살인자 랑 동생도 같이 사형 시켜주세요 무서워서 못돌아 다니겠어요 자식교육 잘못시킨 부모 얼굴도 공개해주세요

심신미약살인 음주운전살인 사형시켜주세여


방금 JTBC 뉴스에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CCTV를 보았습니다. 꽃 다운 청년이 너무나 안타깝게 비명에 횡사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청년이 칼에 찔릴때 가해자의 동생은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고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휘두르는 칼에 30군데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만일 가해자의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지만 않았어도 피해자는 살 수 있었을것입니다. 20세의 건강한 청년이었고 칼로 찌르려 할때 제압을 한다던지 도망을 친다던지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만일 찔렸다 하더라도 저항을 할 수 있었더라면 30군데가 아닌 몇 군데에 자상에 그치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 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생은 결정적인 공범의 역활을 수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칼을 가져 온것을 몰랐다고 변명할지라도 그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방금 전에 형이 "칼을 가져와서 죽이겠다"라고 한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정황적 증거와 직접적 영상증거들을 모두 보았을때 경찰이 조사하여 귀가 조취 시킨것은 너무나 안일한 태도이며 이 사건에서 경찰관 두명이 바로 전에 왔다 갔음에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은 안일한 태도의 결과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사법적 구형을 보면서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여도 경우에따라 3년형을 구형하는 판결도 보았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구형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 합니다. 저또한 기가찹니다. 국가가 국민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것을 의도적으로 싫어 하는지 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죄에는 그에 합당한 구형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잠재적 범죄자들이 그 형벌을 생각하고 우발적인 범죄행위를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범행또한 그 형벌을 고려 했을때 충분히 죄의 값에 합당한 처벌이 있을 경우 다시 맘을 고쳐 먹고 범죄를 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사와 구속 판결을 부탁 드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서 이번 사건의 일을 국민청원에 건의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살인자의 동생도 공범입니다. 구속수사 해서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법인택시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작년에 형을 잃었습니다. 기사는 사고당시에 음주측정도 안받고 사라졌는데, 경찰에서 별도 조사도 하지 않고 졸음운전으로 자체 조사 종결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본인은 돈도 없으니 합의도 못하겠다고 하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교도소 가버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면 1년 정도 살고 나와서 다시 택시를 운전한다는군요. 더 기가 찬건 택시 공제조합의 무성의한 태도와 소송중에 밝혀진 사실이 이 택시기사가 예전에도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택시를 몰고 징역을 살고 나와서 다시 택시를 운전할 수 있나요? 죽은 형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이 몇년동안 소송에만 시달리는데, 법적/제도적으로 죽은 사람만 억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 및 잘못된 운전문화, 특히 공공운수 (택시, 버스, 트럭)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처벌이 없다고 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절대로 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택시 기사 자격 기준 강화해주세요


사형제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흉악범을 당장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죄는 너그럽게 감싸고 흉악한 범죄는 엄단해야 합니다. 백 명을 죽이든 천 명을 죽이든 국민혈세로 범죄자를 수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만 보고 가시지 마시고 법과 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형을 집행해 주십시오


공기업 공기업 자회사 채용비리가 엄청 납니다. 노조로 인한 채용비리 국가적으로 문제 삼아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공기업 공기업산하 기관들 채용비리 전수 조사 해주세요


얼마전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부모도 함께 처벌을 원합니다. 피의자가 구속되었을때 그의 가족들은 피의자가 10년동안 우울증약을 복용했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괘씸하지않습니까? 앞길이 창창한 한 청년의 미래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본인들의 아들의 미래를 위해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것이라고 여기기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이런 피의자가 나타나죠? 범죄자들의 과거를 보면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가정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거슬러 올라가면 원인은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애초에 잘 교육했으면 피의자도 피해자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부모 처벌 원합니다.


주 4일제를 원하는 바입니다

주4일제를 원합니다


유방찰영Xray는 가슴이 큰 사람은 누르는 느낌이라네요 반대인 경우는 통증이 심해요 맘모툼 시술 해 본 사람으로서 병원갈 때마다 검진시 수술당일 수술직후 3번 하니 젖꼭지가 처지더라구요 통증도 심하고 ... 불만인 사람은 이 기간에 자부담으로 초음파로 ......암 발생시 본인 책임으로 하고 건강보험 의료 혜택은 부여하는걸로 변경해주세요 국가건강검진 안하면 건강보험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2년이라고하지만 6개월마다 검진해야 합니다. 물혹 재발합니다. 6개월마다 사망시까지 .....고통스럽네요

국가건강검진 유방찰영 Xray 통증 고통스러워요


조두순이 2020년 12월에 출소하는데 다시 재심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해서 다시는 사회에 못나게 하고 격리 시켜야 합니다 잔인한 수법으로 아이를 납치 했고 유가족도 조두순 신상과 얼굴도 공개를 원한다고 했는데 경찰이 허락을 안한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으로도 찾아보니까 조두순이 2년뒤에 출소하면 사진을 성범죄자 e로 공개가 되는데 언론이나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서 공개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제발 조두순 얼굴도 공개하고 조두순 평생 감옥에 살고 2년후에도 사회로 복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안 된다. 너들 돈으로 가라

촌학교 스키캠프 공짜 보내기 금지


이번 강서구 pc방살인 으로 온국민이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남혐 커뮤니티 워마드에서 김치를 소재로 차마 인간이면 할수 없는 수준의 글이 작성되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죽은 고인을 능욕한 작성자 처벌 및 워마드 커뮤니티를 대대적으로 조사바랍니다

이번 강서구 pc방살인 피해자를 능욕한 워마드 작성자및 운영자들을 처벌바랍니다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기사를 접하며 피의자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사건이라는 피의자측 주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합니다.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젠 곪아터질대로 터진 생활적폐를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심신미약.주취감경.음주운전 감형. 사립유치원 비리.사학재단비리.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 공기업 노조 고용세습.채용비리. 지식인들의 만연한 일탈행위. 수십년동안 생활전반 구석구석 적폐가 쌓여있던 문제들이 드디어 국민들의 분노와 용기로 사회적 이슈로 끄집어 냈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들이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이것을 오래전부터 인지하였을 터인데, 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부랴부랴 강경대응.법안마련을 한다고 부산을 떠십니까? 보수적폐가 이미 상상을 초월한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쪽도 전교조.시민단체.민노총. 각종 노조단체들은 이미 기득권 이기주의 정치단체화가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 일반 노동자들은 다 아는데 왜 문재인정부는 그냥 모른 척, 손을 놓고 있습니까? 진보 적폐세력들도 이젠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문재인정부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 하십니까? 부디, 진보.보수 구분없이 기득권.적폐세력들은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십시요. 이젠 생활적폐를 확실히 깨부셔서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이라도 쫌 편안하게 해주십시요. 정치적폐.생활적폐. 둘은 똑같이 깨부셔야 할 적폐입니다. 유럽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친 문재인 대통령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적폐를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요번강서구pc방살인사건뿐아니라갈수록흉악범이기승을부리고있는데정부는언제까지손놓고보고만잇을것인가요대부분이피해자들이힘없고약한사람을상대로죽이거나폭행하는사건인데사형제부활시키고심신미약같은말되안되는논리그만하고엄벌에처합시다

강력법죄사형집행


결국엔 모두 인도적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어디로 갈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유럽처럼 분란과 테러가 발생할수 있다 유럽을 보지 않았느냐 이들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에 30%가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세계 테러와분쟁을 일의키고 있다. 한국은 조선족들이 서서히 중국화를 만들고 있고,불체자는 자국민 일자리 점령하고 있고,외노자들은 자국민들 생계에 위협을 주고,법범죄노출 확률이 높다, 무슬림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중에 서서히 한국에 자리를 잡고 있다.또한 각 인권단체와인권위,민노충,노동단체,이주노동자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언론에서 국민혐오 방송내보고,정부는 다문화나라를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는 도대체 누굴믿고 자국민 안전을 맡낄수 있는지 우리 자국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슬림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이슬람을 배척하는거다 무슬림은 우리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통과 문화,법과 원칙을 무너뜨릴것이다 또한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모두 잠식할것이다 국민여러분 제발 똘똘 뭉쳐주세요 ~~다시한번 국민들이 촛불로 민심을 보여 줘야 하는가요? http://cafe.daum.net/kukmincimindang- 보통국민과시민들이 창당준비합니다. 너무나 자국민차별이심하고, 국민과 불통하는 정부와 대통령,여당 한국의 정통성과 법과 사회를 뿌리채로 흔들고 있는 외국인 유입 그만하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885?navigation=petitions~~~이곳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정부와 여당언론들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도하라. 좋은 뉴스만 보내지말고, 진실그대로 보도하라, 지금 한국은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 유입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땅덩어리에 시골만 가보세요 동남아 노동자들 천지고, 서울은 조선족들 천지고, 인천은 무슬림 천지고, 김포는 러시아사람들 천지고, 면목은 몽골사람들 천지고, 장안동은 이집트 사람들 중고부품가게 천지고 그속에 난민들,불체자 천지고.안산은 이미 자국민 안전에 취약하고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누굴위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가? 후세들에게 부그럽지 않는 세상을 물려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강력한 정책과 법을 적용하지 않는건가요? 독재정치를 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고, 자국민 일자리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조선족,예멘인549명,이집트난민추방하라.원칙과법이우선이다.자국민 차별하지마세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피의자의 비인적인 행동은 용서할수없습니다 같이 있던 동생이 말리려면 칼을 든 형을 제지시켜야하는게 아닌가요?? 엄벌에 저해주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ㅠㅠㅠ

강서 pc 방 살인사건


대한민국의 인재입니다. 천재 소년 송유근 학생의 군대를 면제 시켜주세요 축구 벤츠에 앉아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제하는 판국에..

천재 소년 송유근 군대 면제 시켜주세요


국가적 대세가 워라벨, 휴식이 있는삶 등으로 삶의 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휴식은 커녕 일년내내 연중무휴 하루 13시간노동을 강요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입점업체 자영업자들 입니다. 식품매장은 홈플러스 자체인력으로 운영되고, 전통시장살리기법 등으로 한달에 2번 쉽니다. 그러나 입점업체인 자영업자들은 홈플러스 직원이 아니므로 휴무가 없어도 홈플러스에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 비용은 모두 입점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몸으로 때우거나 직원에게 급여를주고 해결해야 합니다. 몇년전만해도 연중무휴 영업을 해도 장사가 어느정도 되니 직원을 써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형마트 영업이 쪼그라 들어 매출은 30-40%씩 줄어들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입점업주들의 인건비 추가 지급 여력이 없어 대부분 본인들이 몸으로 때워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마트식품부가 쉬는 휴무일에 의류잡화 매장만 영업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 입점업체들이 홈플러스에 식품부 휴무일에 같이쉬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홈플러스측은 매출감소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네 돈들어갈건 없으니 입점업체들이 몸으로 때우던 인건비들여 영업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영업일수가 늘어나는것을 싫어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휴무를 요청하는것은 나와서 매장문을 열어도 수입은 커녕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입점업체들은 하는수 없이 본인들이 나와서 몸으로 때웁니다. 이렇게 연중무휴 영업을 하는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대형마트에 가서 의류 잡화 쇼핑을 할것입니다. 그런데 방문한 매장에서 피곤에 찌든 얼굴과 말투로 접객을 한다면 그 또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해 지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도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직원쓰면 되지"라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한달에 2번만이라도 쉬게 해 주세요. 요즘 세상에 한달에 2번 쉬는게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것 도 알아주시고 도와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정도 법은 만들어 주셔야 하는것 아난가요?

연중무휴 매일 13시간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국내에서 운송산업 이용시에 마일리지 적립을 해외이용할때 받는 적립률보다 높게 적립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일리지 적립관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를 사형에 처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강서구 살인사건 피의자 강력처벌


단통법과 자급제는 공존할수 없습니다. 단통법, 자급제를 폐지해라!!! 단통법으로 할인을 막더니 자급제로 대형유통점만 할인을해주게끔 해준다? 대놓고 판매점 죽이겠다는 스토리가 아니고서야 뭔지.... 애초에 소비자 차별을 못하게 만든게 단통법인데 대형유통점만 장사하게끔 자급제폰이라는 명목아래 할인권한을 대기업에만 부여하고 영세판매점,대리점은 할인권한을 단통법으로 묶어 판매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에게 빼줄수있는 보조금을 불법보조금이라 칭하여 과거보다 보조금을 100%이상 줄이고 그마저도 단통법으로 할인을 못하게하여 소비자의 통신비기기 부담을 늘리고 통신사 배만 불리는 단통법은 단통법이 아닌 이동통신사 단합법이다!!!

단통법과 자급제는 공존할수 없습니다. 단통법, 자급제를 폐지해라!!!


주범인 살인자 형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정신질환을 치료해왔다고 진단서를 제출해 주장하나, 범행당시 집까지 가서 흉기를 챙겨 다시 온 점, 서른 두 번이나 피해자 얼굴과 목을 집중 공격한 걸로 보면, 우발적이거나 단발성 행위 아님이 명확하여 이 부분 심신미약을 다툴 여지 전혀 없다. 그 동생 또한 자신은 말렸다고 주장하지만, 통상 싸움말리는 자세는 두 사람 가운데로 끼어들어 떼어 놓거나 제 가족을 먼저 만류․제지하는 것이 상식인바, 이 사건 행위는 형의 공격이 용이하도록 피해자의 두 팔을 뒤에서 붙잡아준 것으로 판단함이 전후정황의 맥락상과도 부합되고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두 형제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취조해 죄를 묻고 사형을 언도한 뒤 집행하는 것이 맞다.

강서PC방 살인범 형제의 행위판단


어린 나이에 하늘로 가버린 청년의 한을 풀어주세요 남겨진 청년의 부모님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제발 제발 억울한 청년의 한을 풀어주세요


아는 지인이 군대에 입대한 아들의 휴대폰 사용 때문에 걱정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고, 일부 부대만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인의 말에 의하면 군인인 아들이 휴대폰 요금이 사회에서 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휴대폰 요금도 문제지만 휴대폰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듯 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인권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하지만 군인들이 나라를 잘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도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규제의 도를 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군인의 휴대폰 사용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징역 30년 선고 받았고 이명박은 징역 15년인데 이사람들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절대 사면해주면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절대 이사람들 사면해주거나 석방시켜주시면 안됩니다 사면 절대 안됩니다

박근혜, 이명박 사면반대


안녕하세요.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언론에서 접하며 국민 모두가 너무 충격에 빠졌을 것으로 압니다. 저 또한 너무 충격에 빠졌고, 살인용의자 인터뷰 내용을 봤을때도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법 체제를 강력히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현재 집행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점점 날이 갈 수록 살인사건들이 밥먹듯이 발생되는것과, 이유없이 희생되는 죄없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국민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아닌 늘 위험한 환경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죄값만 받고 징역만 살다 나오면 다시 대한민국이란 사회가 아름다워 질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시민을 위해서 법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사형제 집행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국민들도 저와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사형제 부활제도 시행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현기차 비정규직 정규직화좀 조사해주세요 친인척 비리가 대부분입니다 비정규직도 대부분이 친인척 비리로 들어왓습니다 노동자의편만 들으면 뭐합니까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것을 잡지못하면 미래의 노동자를 꿈꾸는 청년들도 형편성없이 일자리에 허덕이는겁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저희는 소규모 정비공장으로 보험사고차량 전문으로 일하고있어 보험사와 밀접한 관계이나 보험사에서 임의삭감해서 지급하는 갑질을 견디며 사는 영세업자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삼성보험사가 저희같은 소규모 업체 차주(고객)에게 공장을 임의로 나쁜공장으로 홍보하여 중간에 차주와공장으로 하여금 믿음을 깨는 영업방해와 음해를 하였고 그후 얼마안되어서 저희영업장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확인해보니 정비내역서를 (차주에게 ) 발급하지 않았다는 민원이었고 , 저희는 의무발행이무로 항상 발행했고 차주도 확인해보니 받았다고하고 그차량을 확인해보니 보험사가 삼성이었습니다. 우연으로 보기엔 억지인거같고 부품납품사에서도 저희업장에서 청구를 안해 부품대를 지급못한다고 저희업소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상황에 민원에 힘이라도 믿고 의할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대기업 갑질과 횡표 막아주세요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됩니다 차후 더 무서운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청원합니다


가해자 사형구형해라 피같은세금으로 저런놈 재워주고 밥맥인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다 살인자 인권? 저건 인간이 아니다 무조건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가해자 사형구형 청원부탁드립니다 내자신의 아들이고 형제자매라 생각해봐라 사형밖에 답이없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사형구형 해주세요


택시기사님들은 정기적으로 성범죄등 안전교육을 받는다. 국가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을 소지하였듯이 카카오카풀기사들도 일정의 국가자격증제도를 실시하고 전과기록도 검증하여야한다. 또한, 나이제한 60세와 정기적인 교육도 받아야한다. 성범죄가 급증하고 정신이상자들이 득실걸는 사회에서 카카오카풀의 성공적 공유교통은 안전제도장치 마련과함께 택시와 공유가 정착된다. 개인택시 거래가 없어지고 택시기사의 연령제한을 실시한다면 택시도 건강해진다. 개인택시 거래금지법을 추진하라

성범죄 등 전과기록자는 택시기사님들이 될수없듯이 카카오카풀자가용기사도 전과기록 검증하여야함


지하철에는 여러가지 공사들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지하철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층계가 약 20~30개)하나를 설치하는데 설치기간만 자그만치 30개월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는 1개월도 안되어서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공사쪽 출입구를 임시방편으로 막고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당 공사지역은 대모산지하철역 3번 출입구이며 해당업체가 개포역과 다른데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1개월에 완료될 공사를 30개월로 한다는 것은 공사비가 30배가 부풀려져 있다는 말이며 지하철공사에 수사의뢰를 하여도 아무런 답변도 없네요

지하철공사의 또다른 비리 의혹


뇌전증을 겪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있고 그로 인해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전증은 적정한 대우없이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간질에서 뇌전증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사람들이 뇌전증이라고 하면 잘 모르지만 흔히 간질이라고 많이 알고 있고 어르신들은 지랄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뇌전증은 사실상 난치병이고 완치되기 힘든 병입니다. 대부분 평생을 약을 먹고 살아야 하고 수술로써 완치되는 뇌전증은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뇌전증도 정도에 따라 심한 환자는 약을 먹어도 발작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판정 받기도 기준이 엄격하고 이 질병으로 장애판정을 받는다한들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인식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뇌전증 환자들을 보면 청소년기에 뇌전증을 겪어 10년이 지난 성년이 되도 완치되지 않으며 사회에 나갔을 때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자료로도 취업 지원시에 뇌전증이라고 밝혔을 때 60%가 그 자리에서 거절을 당하고 재직 중에 뇌전증인 것이 밝혀지면 40%가 해고 당하고 37%가 부당한 이익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뇌전증으로 보험가입도 안되며 실제 보험가입한 86명 중에 1명만이 가입되었으며, 뇌전증이 걸린 이후에 보험가입을 하면 가입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통계자료에 있습니다. 또한 평생 먹어야하는 약값은 보험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많고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약값이 매우 비싼 편입니다. 실제로 4개월치의 약을 먹으면 약 8~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실제 뇌전증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실업률이 10배나 높고 1/3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뇌전증 환자들을 위해 민간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취업이나 사회 적응을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에 대해서 문외하고 사회적으로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기업과 더불어 공무원, 공공기관에서도 채용에 뇌전증 환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발작하지 않고 대부분은 정상생활을 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바닥이고 그에 대한 처우는 전혀 없습니다. 멀쩡히 대학 나와서 취업을 지원해도 뇌전증이라는 병 하나 때문에 좌절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실제로 우울증도 많이 겪고 자살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더욱 악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뇌전증 환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얼마전 모 연예인이 뇌전증 환자에겐 금기되는 술을 먹고 음주를 했다든지 이러한 일부 몰상식한 인간들 때문에 인식이 너무 안좋아지는 것 같아 환자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멀쩡히 지내던 자녀, 가족 혹은 본인이 갑자기 뇌전증에 걸린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마저도 제한되고 어디든 받아주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낙오되는 인간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10년이 넘게 학회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인구 대비 겪고 있는 환자가 매우 적다는 이유로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며 그저 이로 인한 범죄로만 부각됐을 때 오히려 사회적 제한을 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뇌전증 환자에 대한 취업, 보험, 사회적 인식 등에 대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뇌전증 환자에 대한 처우 개선 부탁드립니다.


분명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노란넘버나 빨간넘버가 아니면 유상운송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우버택시 불법이라하여 근절 시켜놓고 이제와 해석의 차이 있다는 명목으로 하얀넘버를 가진 자동차로 여객운송 자격증도 없는 운전자가 카풀이라는 명목으로 유상 운송은 합법이다라고 말하는 국토부를 인정 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대기업과 결탁하여 서민택시를 죽이려는 이유밖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를 국정감사 해 주십시요

카카오 카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