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먼저 이내용을 말하기앞서 참 이정부는 무능력함의 끝판왕인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들 모르게 큰그림을 그리시는지 도무지 알수없지만 말도안돼는 연구, 자기들 입맛에 맞게 연구결과가 무슨소용이 있을까요? 매일 청와대나 정치판에서 나오는 뉴스들과 그에 토대로 나온 연구결과들 참 볼수록 한심합니다. 여론이 부정적이면 기초연구만, 그냥 의견만 나왔을뿐, 사실이 아니다 정말 나이먹고 한심한짓아니십니까? 당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찌 타지까지가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완화를 호소하시는것이며 아직 완벽한 CVID도 진행이 완결나지않았음에도 벌써 움직이시는겁니까 당신만 그런거같습니다. 20대초반 고졸인 나도 당연히 CVID검증 이후에 대북제재를 완화,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시에 평화, 서로 총을겨누는건 그때 해도 늦지않습니다. 당신의 정책하나하나 아니 너무 답답합니다. 만나서 얘기라도하고싶습니다. 당신 후보시절 공약발표하실때 청년특허은행, 청년도미텔 등등 청년들에게 다양한 공약을 하셨는데 뭐하나 지키신거있으십니까? 올해여름 중동보다 더한더위였습니다. 원자로가동 중단 정말 한참어린친구들도 당연히 여름엔 전력소비가 유난히 비중이크다는 것을 알고있죠. 대체로 바꿀수있는 전기를 개발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그때 중단해도 늦지않습니다. 이번에 전기부족해서 다시가동하신거 참 기분 더러우시겠지만 한심했습니다. 왜 항상 당신은 선행동 후나몰라라 입니까? 항상 무엇을 해도 결과가 나오고 결과에 따라 행동을 해도 늦지않습니다. 검증된 CVID, 원자력에너지와 비등한 신재생에너지개발 이후에 중단시켜도 늦지않는데 프랑스가셔도 창피하지않으십니까? 당신이 진정 북한의 대변인이십니까? 이런말좀 그렇지만 청년의 시선에서 당신은 그저한심할뿐입니다. 인권변호사출신이라그러신지 강서PC방살인사건 그냥 뭐 묵인하실거같은데 그럴거면 소통도안할거면 국민청원 사이트 닫으시는걸 추천드리고싶습니다. 당신정권재임 이후 뭐하나 제대로돼고있다고 보여줄수있다면 무엇인지요.. 성매매종사자 지원금, 자퇴생 청소년 지원 이돈이면 당신 어릴때의 그 어려웠던분들 지금 공부열심히하면서 가정은 어려운아이들 더 열심히 공부시킬수있고 큰 영재로도 만들수있는기횝니다 멍청한사람아 ㅋㅋ

문재인대통령에게 한말씀 길게남깁니다.


대통령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루하루 너무 힘이 듭니다.. 자영업자 들은 하루가 고통이고 한달이 숨이 차고 일년이 죽을 맛입니다. 왜 이렇게 까지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국민들은 그저 세금 꼬박 꼬박 내는게 마음에 들지 않은 것 입니다.. 중.소 기업 자영업자 들은 ...세금내고 물가 상승에 재료 사랴 정말 빠듯하고 없는 돈까지 털어 장사를 이어가고있습니다. 왜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거죠? 해외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하시고 대한민국과 국맹을 맺을려고 하시는데 왜 자신의 국민들은 돕지않고 그져 자신의 능력 자신의 위상만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제발 국민들 문재인대통령님 ... 사려주세요...당신의 국민들은 죽고있습니다...차라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로 바꾸셔서 임금의 혜택을 똑 같이 배분해주세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 대통령이 되기위해 공략을 냈던 대통령.. 이제는 한가지 를 선택 하십시오.. 국민들은 몸이 썩고 마음이 썩어서 이젠 더이상 힘이 없습니다... 애초롭게 돈만 내다 죽는게..현실이 되가고있습니다.. 무슨 쿠테타 정권도 아니고...국민의 마음을 들어 주세요...국민청원 이것도 대통령님 직접 읽지 않으시면 그냥 페이지를 없애 주는게 나을꺼같습니다.전 깨끝한 정치 않하셔도 됩니다 다만 통령님 자신의 위상보단 국민이 믿고 투표해서 뽑은 자로써 제발 국민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 주세요...

제발  우리좀 도아주세요..살고 싶습니다.


2009년도경에신협에서대출을받고대출금상환하다경제상태가안좋아서연체를하다얼마후목돈이생겨서상환을하였는데신용재단중앙회쪽으로신협쪽에서남은원금90프로를양도를하였습니다근데신협쪽에서신용보증재단중앙회쪽으로양도를했음저희쪽에신협쪽에서남은대출금을양도를하였으니속히대출금을완납을하라는이야기를해야되는데그런우편물이나이야기한마디없이있다가우연히요근래은행업무를보러갔다가은행측에서남은대출금이있다는이야기를해서알아보니170만원이라는대출금이남았잏더라고요근데원금이170만원인데이자가190만원이되어있더라고요신용보증재단중앙회쪽이나신협쪽에서이야기를해더라면이렇게억울하지는않겠는데제가대출금중간에못낸거도잘못이지만신협이나신용보증중앙회쪽도잘못이있지않나요서류상에본거지주소가있는데독촉장한장도안보내고요그점이너무억울합니다만일그날은행업무를안봤더라면몰랐을꺼아닙니까금융업쪽에서이렇게일처리를허슬하게하니깐국민들이신용의문제가생기는거아닌가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남녀처별은 사라져야한다고 본다 이유는 남자가 여자가되고싶고 성을되찾고싶다는 심정으로 성수술을 하는마당에 여자를 낮춰부르고 있는걸보니 가관이다 가관을 넘어선 어이없는 행위 예를들어 힘있다는이유로 약자를 괴롭히거나 깔보거나 하는게 정당행위 는 아니지 않음니까 이것처럼 남녀차별도 똑같은 문제인거 같음니다 남녀 이기전 우린 하나의 지능을 지닌 동물 이고 다른 동물보다 괜찮은 방향으로 태어난 동물 동물로(먹이사슬 쪽) 치자면 여성이 더 앞서고 하는 상태 에서 남녀차별은 불필요할 것 같다 요즘엔 요리잘하는 엄친아 운동이나 힘에관하연 남자못지않는 걸크러쉬 를 지닌 여성 이있는 마당에 저급함을 보여주는 성에관한 차별 과 성범죄 는 없어져야지만 공평하게 성장 할 수 있다라 봄 그래서 성적인 것 남여차별 과 성폭행 성추행 성에 관한 것들에 대한 법을 세워주시고 허위신고 및 거짓증거를 만들어내는 남성 혹은 여성이 있을경우 강한 벌금 과 세금을 거둬가는 방향쪽으로해주고 허위 증거인지아닌지는 특수한방법으로 찾아내주시고 어느한 쪽이 소외되지않고 피해자가 없도록 전체 의 대한민국 즉 전 지방 쪽 에 남녀차별 과 성범죄 예방 법을 만들고 강화시켜 우선시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폭력 이나 인간으로써 하면안되는 행위 자신을 범죄자로 만드는 (성범죄,데이트폭력,거짓,그외) 행위 를 예방하기위한 프로젝트 를 만들어 당연히 받아야하는 교육중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공부는 조금 느슨하게 범죄는 만들어질 수 없는 형태로 한국을 발전시켜주십시오

가장 취악한 남녀문제 와 폭력에 관한


현재 여성가족부는 창설될때의 목적인 남녀의 동등한 대우와 권리의 추구가 아닌 여성으로써의 특혜를 만드는데에 추구하는 모습이 여러번 국민들의 눈에 보이고 국민들이 직접 느끼고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남녀평등을 바라는것이라면 애초에 여성만 누릴수있는 특혜를 제시하는 것 부터가 말이 안되는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예를 들면 아래 링크에서 얻어온 성차별성 근황에대한 입장이있습니다 1. 성별 고정관념 주장 2.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3. (여성의) 비하모욕 4.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이 있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등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5. 기타에 포함시켰다. 표현방식은 1. 단순히 자신의의견과 주장을 제시하는 것 2. 사실과 현상 등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펴는 것 3. 인물이나 주제를 유머나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는것 4. 폭력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것 등이있다 첫번째 성별고정관념은 어느정도는 인정을합니다. 하지만, 두번째의 (여성에대한)성적대상화 여기서 왜 '(여성에대한)'이 들어간건지 의문이 듭니다. 세번째도 또한 (여성의)비하모욕에서 '(여성의)'라는 특정한 대상만을 위한게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남성은 성적대상화를 당해도 비하모욕을 당해도 괜찮다는건가요?? 여기서부터 여성가족부가 남녀평등이 아닌 여성우대를 위한단체라고 보여지는것같습니다 그리고 4,5번째는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있고 생각할수있으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개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수있습니다. 헌데 어찌하여 페메니즘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비난, 남성의 역차별주장, 미투운동의 비난 등이 포함이되는걸까요?? 페미니즘이 과연 아무도 반박을 하지못할정도로 문제가 존재하지않는 완벽한 사상일까요? 또한, 저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개인의 의견을 말하고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4, 5번째의 말을 보면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주장하는것을 억압하는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또한, 미투운동도 올바른 사례만이 존재하는것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사항에서는 올바르던 올바르지않던 '미투운동의 비난'이라고 규제해두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방식 또한 아무리 명확하다고 해도 여성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제한이없고 남성에 제한을 드는 틀안에 자리잡고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가 남녀평등을 위해 만들어졌다한들 그 목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있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남녀가 동등한 입장을 위함이아닌 여성들의 특혜를 주려고 활동이 된다고 생각이드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하고, 특정한 다수의 이익을위하는 기관은 재제를 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의 폐지 및 비슷한 목적의 기관의 규제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 중학교의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학교 국어 시간의 건의하기 과제로 동물 보호법의 강화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건의 주제들 속에서 저희가 동물 보호법에 주목하게 한 것은 야생동물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한 두 기사였습니다. 담당 사육사의 허술한 관리로 사육장에서 탈출한 퓨마 뽀롱이가 사살된 이야기, 그리고 한평생을 동물원에서 살다 은퇴를 앞두고 죽은 북극곰 통키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동물원이 이런 곳이었나 하는 의문을 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렇듯이 저희 또한 동물원은 즐거운 소풍의 성지로만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동물원의 이면에 집중하여 더 깊게 조사해보았습니다. 현재의 동물 보호법에 의하면 사육장의 최소 면적에 대해 규제 중이긴 하나 그 면적이 굉장히 좁고, 실내외 사육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일부 동물원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사자를 다음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이 사육장은 좁은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물청소에 용이하도록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타일 바닥은 미끄러워 움직이기 힘들고 야생 습성에 따라 발톱을 긁을 곳이 없어 사자가 생활하기엔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자의 야생 습성과 쾌적한 생활보다 원활한 물청소가 그들에겐 더 중요한 요소였던 걸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체험 동물원에서는 관람객이 동물들에게 먹이도 주고 직접 쓰다듬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체험은 동물들에게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온종일 먹이를 받아먹어 쉽게 비만이 되고, 어린 아이들이 잘 모르고 먹을 수 없는 먹이를 주어 탈이 납니다. 작은 새들은 관람객이 흘린 모이를 주워 먹으려고 내려앉다 밟혀 죽거나 크게 다치곤 합니다. 체온이 변하는 파충류는 만지면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관람객들은 그저 동물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러 왔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게 동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일지라도 자신이 하는 행동이 눈앞의 한 생물을 다치게 한다는 걸 안다면 분명 다시는 이러한 체험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기에, 제대로 된 통제가 없기에 불쌍한 동물들은 그저 계속해서 끔찍하게 다치고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과 학대, 극에 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동물들은 쉽게 병을 앓곤 합니다. 앵무새가 스스로 깃털을 뽑고 시베리아 호랑이가 폭 7~8m 정도 우리 안에서 좌우로 끊임없이 어슬렁거리는 이상 행동이 나타납니다. 실내 사육장은 햇빛이나 바람 등 자연 환경에 노출될 수 없는 구조인데다 관람객과의 거리도 좁아 동물들의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또 공간적 제한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하기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뽀롱이’ 사태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특히 터치 체험 도중 물리게 되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괴롭힌 행위가 결국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부 동물원에서 동물 학대를 가하거나 사람에게 위협이 되더라도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원 운영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며 등록하지 않아도 최고 500만원 벌금을 한 번 낼 뿐 그 이후에는 운영자가 어떤 일을 해도 제재가 들어가지 않는데, 동물 보호 운동가들은 미등록 업체가 등록 동물원보다 훨씬 상황이 열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 등에서 벌어지는 동물 쇼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동원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업적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동물원에서 태어난 경우 거래가 가능하단 점을 악용해 쇼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멸종위기종 2급은 상업적 거래가 가능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은 돌고래 최대 수입국이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동물 보호법 강화의 방향은 사육장과 학대가 될 수 있는 체험들, 동물원 운영 및 점검에 대해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스위스나 미국 등에서는 맹수류 사육 시 야외 사육장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수직구조물 설치, 가림막 제공 등 구체적인 조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사육장의 최소 면적을 넓히고 야외 사육장을 의무화하여 보다 동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물들에게 학대가 될 수 있는 먹이 주기와 만지기 체험은 종에 따라 따로 기준을 세워 체험은 할 수 있되 동물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어떤 경우에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자연에 방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관람객 안전과 동물 복지 실태 점검 및 감독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저희가 건의한 방향으로 동물 보호법을 강화하여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 그저 전시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물이며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주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 사자는 사자답게 앵무새는 앵무새답게 사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만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건의를 들어주시고 여기까지 잘 들어주신 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국어 건의하기 과제로 제출할 발표의 대본입니다. 대본 작성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동물원을 폐지하였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동물들을 멸종위기에 처하게 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하고 다시 그들을 구해 자연에 방생한다는 게 그저 씁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닌 사람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뿐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있는 동시에 저랑 반대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요. 그 사람들은 동물원 폐지하면 난 뭘 먹고 사냐, 동물원에서 아이들은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라고 말할 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고려해 동물원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이 아닌 더 나은 동물원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쓴 글이니 이 글로 의견이 반대되는 분들끼리 서로 다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필력이 좋지 않은 일개 중학생의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정작 생활자금이없어요 뜻하지 않게 급하게 사용해야할때 대출을 이용하게되는데 낮은 신용도에 높은금리로 빚만 늘게 되네요... 퇴직금 중도인출 되게 해주세요

퇴지금 중간정산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곤두박칠 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채용비리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채용비리는 이명박, 박근혜때 더 심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정권이 지난 10년간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한다면 전혀 불리할게 없습니다. 그런데 모자란 생각으로 계속 채용비리를 부정하고 방어만 하려고 하니 20~30대 젊은이들이 지금 정권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공기업 특히 협회, 진흥원, 진흥회, 사업단 따위의 규모가 작은 소규모 공공기관을 집중조사하십시오.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무리들이 저지른 채용비리들의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올 겁니다. 지금 정권에서 잘못한게 있으면 그것도 처벌하고, 과거 정권에서 저지른 채용비리들을 모두 발본색원하십시오. 국민들이 환호할 것입니다. 채용 공고문, 비정규직 채용시 채용 절차, 정규직 전환시 평가 여부, 평가표, 면접표, 채용규정을 집중적으로 보세요. 몰래 뽑아놓고, 무기계약직전환, 정규직전환을 규정을 어기거나 졸속으로 규정을 개정해서 꽂아넣은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친척보다 지인이나 유력인사에 의한 청탁이 1000배는 더 많습니다. 그건 채용 과정을 들여다봐야 적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야당에서 하면 지지율 다 야당으로 갑니다. 야당은 이 사안을 폭발력을 잘 알고 있어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먼저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 잡아내야 합니다. 안그럼 이걸로 정권 바로 내리막길입니다. 정신 좀 차리고 채용비리 제대로 조사하세요. 규모 작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특히 애매한 협회, 진흥회, 사업단 같은 기관들 조사하세요. 거기서 비리들이 다 쏟아질 겁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지난 10년간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해주십시오!


우리가 제시한 공공정책의 첫 번째는 화학용품 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이다. 우리들은 화학물질의 쉬운 구매가 주된 원인이라 하여 전체적인 규제강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접근성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판매자들은 구매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물어보며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설명할 것을 의무로 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한다. 처벌의 수위로는 경과 벌금, 더 나아가 이 의무를 3회이상 시행하지 않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이로써 판매자는 판매자로서 경고와 사용안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되고 구매자는 안전한 사용을 장려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경고문 의무화이다. 현재 경고부족으로 유해화학물질에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구매자들이 물질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유해화학물질 판매처에서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구매자들이 모든 화학물질 판매처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어 경각심을 향상시키고 관련 사고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세 번째 정책제안은 물품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연령제한 강화이다. 문구점 속 유해화학물질 또는 어린이용품을 보게 되면 대다수의 제품위에 연령제한이 적혀있지 않거나 연령제한내용이 포장지 위에 있더라도 그 글씨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유해화학제품을 연령제한기준을 두지 않고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2차적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가게 된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아직 신체방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조사 측에서는 물품에 반드시 연령제한 문구를 기제해야 함을 법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판매사 측에서 또한 물품 구매 전 소비자의 연령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한 뒤 물품을 판매해야 한다. 네 번째 정책제안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이다. 이는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 유통 전 과정을 표시·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사고 발생 시 유통경로를 추적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물질 유통경로 투명성과 거래 공정성을 높이고, 유해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품명을 달리해 유통현황 추적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위 네 가지 내용을 국회홈페이지에 국민제안글로 제시하였다. 오프라인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문제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현재 실시중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 이후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 공공정책을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이것이 실현되었을 시 기대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글을 제시하였다.

문구점속 유해성분 정책 마련


2년을 각 이름있는 인터넷강의 사이트에 돈 몇백만원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주변못챙겨가며 뼈빠지게 시험쳣습니다 <네 물론 작년엔 열심히 안해서> 평균60점 넘어야하는 시험에 57.5점으로 떨어졋습니다 정말 공부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구요^^ 근데 왜 이번년도엔 <죽어라 열심히했는데> 67.5점으로 겨우 합격한건가요 합격햇는데 왜 청원올리냐구요? <죽어라했는데> 점수를 보고 원망스러워 출제자들의 현명한 답을 듣고싶습니다. 짧게 설명드리겟습니다 에x윌,박x각,공x모,해x스 돈 다 써가며 나름 개인의 승부수기질때문에 돈도 그만큼 투자를하고 준비햇습니다 설명드리겟습니다 위 모 인터넷강의 하는 학원에서, 나오는 모든 모의고사 1차시험 기준 평균8~90점 나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2008년부터 2017년 기출문제 평균90점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돈도 그만큼 투자했으며 <죽어라했기때문입니다> 정말 자신있엇습니다 예상지문,누가 그냥 흘려보내는 문제 혹은 모든 사이트에 공부하시는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모든 답을 해줄만큼요 왜 공인중개사가 문서보관실의 온도와 습도를 2중 방수를 해야하는지 왜 알아야하나요? 마치 운전면허 필기시험치는데 엔진 분해조립 순서를 물어보는것같네요 감정적으로 여쭤보는것이 아니라 정말 냉정하고 현명한 납득이 갈만한 대답을 듣고싶어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물론 저또한 재수를햇고 작년엔 (제 기준에서) 조금만 공부했는데 평균57.5점이 나왓는데 왜 이번29차엔 죽어라 했는데 겨우 합격한것에대한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고생하신 수험생분들의 한탄을 대표합니다 현명한 이유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내놓으십시오


현재 교칙 제정은 교육부의 지침을 기반으로 학교마다 재량을 발휘하여 제정하고 있다.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는 학생들의 학급회의, 선생님들의 교사 회의, 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때에 따라 적절한 교칙 제정에 힘쓰고 있다. 이 중 교칙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회의는 학교의 운영에 가장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학교운영위원회’이다.‘학교운영 위원회’는 초 중등교육법 제 31조~34조에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학교 내의 교원,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사회의 인사로 구성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작 학교의 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받는 학생은 참석할 수 없다. 즉, 우리가 제기하고 싶은 점이나 의견이 반영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 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은 교사를 통해 학부모 회의에 전달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의견은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것은 모순적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제정된 규율을 따라야하는 당사자들인 우리의 의견이 어찌 보면 가장 적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정치적 무능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 중등교육법 제 31조~34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민 청원사이트에 게시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방안은 학생이 교칙 제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각각 주체적인 정치참여 시민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그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인화여자고등학교는‘대위원회’라는 각 학급 간부들이 어떤 의제에 대해 학급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들을 반 대표로 대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자치활동이 있다. 이를 차용하여 어떠한 교칙에 대해 학급 반장이 학급 학생들의 절대 다수 투표로 찬반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정리하여 간부진들이 속해 있는 SNS(카카오톡 등)내에서 투표를 통해 학생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정리한다. 물론 학생들의 의견 모두를 수용할 순 없겠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의견과 근거를 가지고 학생 회장이나 부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우리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전해준다면 학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자신들의 시선에서 알 수 없었던 학생들의 시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학생들을 위한 교칙이 제정될 것이며 교칙 제정에 학생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과거의‘학생 다움’이 중시하는 통일성보다는 현재의‘학생 다움’은 학생인권을 존중하여 개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이 방안은 세대 격차에 따른 견해 차이를 좁히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정치 참여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 이런 활동은 본교에 대한 주체적인 시민 의식과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또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어 어떠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때의 정치적 효능감은 학생들이 공동의 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것이다. 미래의 자주적 시민으로서 중요한 정치적 소양인‘정치에 대한 관심’을 자치활동을 통해 쌓으며 자신에 대한 자신감, 발언을 할 때의 발표력과 언어 표현 능력을 발달한다. 또한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탐색하다 보면 문제 해결력과 협동심이 더 키워질 것이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재학생 참가 허용 청원


SNS나 뉴스에 이슈가 된 사건들이 청원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청원 게시판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현재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청원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도 수십만명의 동의를 얻어 올라온 글에 수십일을 기다려 답변이 올라왔는데 어찌 해결된건 하나도 없어보이죠 왜 있습니까 청원게시판 나날이 남녀갈등은 커져만가고 심신미약,술,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난 판례들,선을 넘어서는 사이트들,여성가족부의 문제점 등등 뭣하나 바뀐게 있습니까? 이 나라, 현 정부는 통일을 목표로 삼을 정도로 변혁을 꿈꾸는 정부일텐데 매일같이 수십만명이 드나들며 대한민국에서 당신들이 정해둔 수십만명의 동의를 얻어 고작 하는 답변이 뭡니까 도대체 검토해보고 뭐가 달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긴 그냥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누군가 봐주길바래 쓰는 의미없는 게시판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바라고 쓰는 게시판 아닌가요. 그정도의 능력이 없다면 현 게시판의 존재가치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진정 이 게시판이 대한민국 국민을 농락하는게 아니라면 제대로된 답변, 그리고 조치를 해주세요. 그걸 못하겠다면 없애세요 필요없습니다 이 게시판은. 그걸 못한다면 이미 sns와 뉴스가 그 기능을 월등하게 잘 해내어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실용성 없는 청원사이트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1살 입니다 2017년 3월17일쯤 저는 차를 좋아해서 알아보다가 번개장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중고차할부나오는곳을 찾다가 경기도 라성매매단지에 튜닝카를 만드는사람들 그쪽을 찾고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그냥 완전 사기를 먹고 바가지를 엄청 씌었습니다.. 나이어리다고 이용 해먹는 사람입니다.. 이걸 경찰서에 얘기해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할부로 차를 구매했는데요.. 진짜 500만원이면 되는 차를 저 할부나오는 최대로 한도 다땡겨서 990만원 할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다가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든데.. 그사람은 또 여러명한테 사기를 치면서 잘살고 있을겁니다.. 저는 진짜 이일때문에 자살까지 생각도 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중고차사기


대형마트에서 파는 거 다이소에서 다 팝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쇼핑의 편이성 때문에 다이소를 이용합니다. 시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독식을 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청원게시판에 이런 다툼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겠습니까? 제품들 또한 내구성이 떨어져 몇번 쓰면 쓰레기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잉생산으로 소비단가를 낮추어 과잉소비를 조장하며! 대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환경부담금을 얼마나 내겠습니까? 다이소규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 서울시청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이소 영업규제 제한 법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문으로는 협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소지자가 포화상태라서 최대한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를 내라는 압박이 있어다고 하는데사실인지? 확실한 원인규명을 조사를 하여 비리가있었다면 이와 관련된 담당자및 출제자들 모두 강력한 처벌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도 너무하네요 본인들은 자격증 딸때 쉽게땃으면서 남 잘되는 꼴은 보기 싫은가보죠? 직장그만두고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년동안 학원 하루도 안빠져가면서 특강 동형모의고사 100선 열심히 풀어가면서 공부한 보람이 모두 물거품으로 되고 믿고 있던 가족 및 친지 지인들에게 미안한 마음밖에 들지않네요. 그냥자격증 따게 해달라는거 아닙니다. 문제 난이도를 그동안 출제하였던 기출유형에 맞게 출제를 해야지 듣도보도 못하던 문제를 출제하는건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분들에겐 허탈함과 좌절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공부잘하시던 상위권 분들도 이번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학원 모의고사 70~80점대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떨어지고 상위권에 계신분들도 몇몇분들 떨어졌습니다. 다들 가장이신분들인데..... 솔직히 말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따면 국가에서 개업자금을 보조해줍니까? 아니면 취직을 시켜줍니까? 어차피 자격증따도 개업할려면 돈이 이만저만 드는것도 아니고, 그중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몇명이나 된다고 너무 허탈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정말 힘들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난이도를 이렇게 낸다는건 정말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응시자 합격률이 몇프로나 될런지 모르겠지만, 예전 15회때도 이런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험관련하여 관계자및 출제자들의 비리를 정확히 조사하여 문제가 있었다면 강력한 처벌해주시고,빠른시일안에 확인하여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관련자및 공인중개사협회 비리조사


이번 시험 민법문제는 사법고시만큼 어려웠습니다 50분안에 풀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했고 모의고사때 80점 받던 사람들이 50점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1년을 공부한 사람하고 3개월을 공부한 사람하고 차이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찍기 시험이었고 운좋게 잘 찍으면 붙는 시험이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게끔 출제되어 8문제 정도는 못풀게 만들고 8문제 이상 난이도를 매우 높게 잡아서 대부분 16문제 이상 제대로 못풀었을겁니다 국가 시험이 잘찍기 시험이 되어버리면 누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어느 정도여야지 최소한 문제를 다풀수 있는 시간은 줘야하는거 아닐까요? 그래야 분별력을 갖을수 있지 운에 맞기는 시험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점


저희집은 문정동136번지입니다 모든것이끝나고나니 원플러원 조합원은 대출이안됩답니다 913정책에 재건축에대한 모는게 명시되있었나요? 저희는 나라에 땅을내어주고 마땅한 댓가를받는겁니다 조금한주택이지만 20 년동안 살아온 주택을 한채 내어주고 댓가를받는겁니다 주택은 지분이있어서 입주권과 분양권하나를받는걸로압니다 ᆢ그리고 저희 1주택자이지 들어가기전까지 2주택자도아니고 마땅히 나라에 땅을내어주고 받는 댓가입니다 그런데 대출을막다니요? 좋지못한형편탓에 담보대출과 세입자전세비까지 태산인데 갑자기 1가구 2주택자가 되어버렸네요 조롱이나하듯 1+1이라는둥ᆢ 이땅에 아파트를짓고 세금을 받는것도 정부이지 저희가아닙니다 주택재건축에관한 사항이 부족했다면 정부도 인정하고 대출규제를 풀어 주세요 정말 서민들도 잘 살 수있게 해주세요 예외정책도 이건아닙니다 ㆍ

9.13정책  136번지재건축 1+1이란요??


아니진짜 교복왜있는건데요 이유가 뭐냐고요 답답해죽겠는데 사복입으면 학교규정위반어쩌고하면서 뭐라하고 정작 교사들은 교복입어요? 단체로 교복입던가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라도 교복입던가 진짜 진심으로 교복좀 없애주세요 교복입는거 완전 고문이에요

교복좀 없애주세요 진짜 제발


서민금융지원 상품중에 햇살론 바꿔드림론 기타등등이 있습니다. 위상품에 대해선 기준이 뚜렷하게보입니다 그중에 새희망홀씨만 기준과 조건이 뚜렷하지않습니다. 거래내역과 내부등급을 따지면서 부결이라고 하는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흔히말하는 발품이라는걸 하면서 절실히 필요한사람은 불안감을 가지고있습니다 은행자원이라서 기준이 상이하다는건 어쩔수없지만 기준이 너무 상이하고 조건마저 상이합니다. 이부분이 있다면 서민금융지원이 아니라 그냥 신용상품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본인또한 xx은행에 위상품에대해 상담을했으나 신청하려던 중도에 개인사정으로 다시 문의드렸으나 대부계직원의 어이없는 답변으로 인해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했다가 xx은행고객지원센터에서 전화와서 하는말이 "저희 직원교육 재대로 시키겠습니다.죄송합니다" 라는 말까지 들었는데요. 도대체 앞에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단어가 붙은게 정당한가싶을정도입니다. 부당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정작 필요해서 문의한 사람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은행에서 상세한 기준과 조건도 안알려줍니다. 무조건 와서 서류심사받아봐야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류가지고 갔는데 부결이라고 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입장에선 얼마나 절박하고 괴로울까요? 더웃긴거 알려드릴까요? 심사보는 은행원이 임하는 태도에 따라서 부결과 승인이 결정된다는 사실아시고 계신지요? 심지어 같은 은행인데도 지점마다 조건과 기준이 상의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지고있는 기준과 조건이 달라서 어쩔수없는거 이해는 합니다만. 외국계은행은 본부중심이지만 우리나라만 지점중심이라서 지점에서 해결이 안되면 본부심사라는걸 올리는데 어떻게된거죠? 왜이렇게 서민금융지원이용하는데 불리하게해놓았는지요? 외국계는 뚜렷하게 조건과 기준이 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은행에서 부결나면 외국계은행가서 심사승인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외국계보다 못한게 정말로 수치스럽네요. 차라리 뚜렷한 조건과 기준을 제시해서 부결사유를 최대한으로 줄여주는게 서민금융의 정당성이라고 생각하며 사회적약자의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뚜럿한 기준과 조건마저 숨기는 은행권은 사회적약자에게 서민금융이라고 얘기하면서 상이한조건을 가지고 불합리하게 만드는것 자체가 부딩하다 생각합니다. 이상품은 한시적상품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품의 이름앞글자를 봐서라도 각은행마다 뚜렷한 기준과 조건을 제시해야할거같습니다. 위조건없이는 서민금융이라고 홍보하는 은행권의 행동에 대해선 기만행위라 여겨진다는게 제생각입니다.

서민금융지원상품의 정당성


문대통령 이제 그만 멈추세요. 하늘이 무섭지 않나요.북한 김정은이 그리 좋으시다면 북한 김정은과 같이 오래도록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의 나라에서 사시면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북한 김정은 밑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문대통령 집권후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없어졌고 남측 정부만 남았고 대한민국 국민도 없어지고 남측 인민만 남게되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멈추십시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문대통령 이제 그만 멈추시요


안녕하세요 유치원의 시설 인력 아주 많이 모자랍니다. 이에 현재 초중고 학교 내에 교실을 합리화 작업을 하고 나면 교실이 많이 남을 것입니다. 제가 주변의 초중고 를 보니 남아 도는 교실이 너무 많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유치원을 확충 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석 4조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1- 시설물을 재 건설 설립할 필요가 없어 비용부담을 줄일수 있다 2- 기존시설내로 별도의 보안이나 인원확충비용을 절감 할수 있다. 3- 지차체의 관리가 쉬워 행정력에 집중할 수 있다. 4- 부모님들과 상생 하여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다. 현 남아 도는 부분의 교실을 활용하고 있고 성공적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이에 백년대계의 교육의 첫걸음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교육 할수 있는 것이 될것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유치원 대란에 대안 1석 4조 제안


아! 시월이여 오지를 말어다오. 해마다 이어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시간은 기대한 만큼에 허탈감과 좌절함은 기대치를 너무도 멀어지게 한다. 특히, 나이들고 갈곳도오란곳도 없는 육십이 넘은 세월에 흔적인가 침침한 눈을 비벼가면서 보는 시월에 희망 사항인데 시험을 보고 난 후 씁쓸함은 매번이란 글자가 맘을 아프게 한다. 내가 좀 젊었다면~ 아니, 내가 왜 공인중개사 시험에 아픔을 가져야 되나를 반복하며 중얼거려본다.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노인들 쉼터라고 좋은 감정으로 쳐다도 안보던 직업인데~ 지금은 나이 육십이 넘어서 기웃거리는 내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글을 적어봅니다. 젊은분들이여~ 어떤 일이던 한살이라도 젊어서 더 노력하여 나이들은 서러움을 맞이하지 말구려... 세상은 냉정하고 늙었다고 봐 주지를 않습디다. 희망을 잃지말고 노력하고 노연을 즐기는 각자의 젊은 날에 보험을 들어보시구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난 후 허탈함으로 좌절감에


청소년들이 잘못된 성 지식을 가지고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성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거나, 예를 들면 피임도구에 대해 크게 다루지 않는 성교육이 계속 진행된다면 혹여 청소년들의 성관계 자리애서 콘돔 등의 피임도구가 많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건 어쩌면 청소년 미혼모 낙태와 비슷한 느낌으로 갈 서거ㅓㅅ★666★

청소년 성교육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난번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안티끼운 심정을 표합니다. 이번에 음주운전에대한 강화된 법을 보면서 개선해주신거에대해선 감사을 표합니다만. 생각보다 기준이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를 예로들겠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살인죄를 적용해서 50년징역을 선고합니다 호주같은경우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해 망신을 줍니다. 터키같은경우는 혈중알콜농도 0.05만 넘으면 도심 외곽30km떨어진 곳에서 걸어서 귀가하게 합니다. 그것도 자전거 탄경찰이 따라붙고요 처벌수위를 올려서 개선됬으면좋겠습니다만 음주운전을 하는사람이 스스로 하면 살인행위다라 는 생각이 들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외국 같은경우는 실질적으로 본인스스로 느껴보라는식으로 법을 만들었더라구요. 우리나라는 당하는 사람이 바보되는 나라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보험처리하면 그만이지.합의하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있는 무자비한 운전자들 많습니다. 이왕이렇게 말나온김에 제가 제시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여기고 1회적발시 징역(기준은 제가 정하지않겠습니다)과 석방후에 면허를 두번다시 못따게하는 법안 음주운전으로 타인 과실시 합의없이 무조건 징역(위와동일합니다)과 면허자격평생박탈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생명권을 존중안한대가로 "나는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다치게했습니다" 라는 피켓을들고 사람이 제일많은 번화가에서 한달동안 홍보하는 법안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법은 타인에게 과실을 주는 법안이 약합니다. 택시운전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불법유턴이나 신호위반하고 사고나면 보험처리해주면 되지라는 사고방식이 정당한 사고방식인가요? 이륜차운전자인 저로서는 정말 화나는 사항입니다. 자기보다 작다고 약하다고 얕잡아보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만큼 피의자본인에게 와닿을정도의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음주운전 기준을 더욱강화 해주세요


유치원비리 앞으로 계속 파헤쳐주세요. 지인이 유치원교사인대 본인의 유치원이 비리가있는대 이번에 걸리지않았다고합니다. 너무허술하게 검토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유치원 하나 갖고 있으면 몇대가먹고삽니다.. 유치원도이젠 중소기업.. 이익만위해 돌아가는시스템.. 모든 유치원이 다 그렇지많은않지만 요즘 뉴스보면 유치원이 너무 썩은거같다.. 규모가있는 유치원은 직원이 원장의 가족들인경우가 많습니다.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해주지만 정작 배부르는건 원장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정말 힘들게 일하지만 소정의 월급으로 살아갑니다. 저의 지인이야기인대요. 지인 유치원에 원장 딸이 어느날 직원으로 들어왔다고합다. 일을 할때 동료이지만 동료처럼 편히대하기도 그렇고, 감시당하는 기분이라고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물론 사립유치원이니 원장이 직원을채용하는 자유는 있다지만.. 유치원에 운전기사도 가족 교사도가족.. 그러니 비리가있어도 가족끼리 쉬쉬할수있다는.. 지인 유치원에 같이 일하는 동료가 유치원에서 5-6년을 일했는대 동료와 원장딸이 약간의 트러블생겼다고합니다. 그후 동료는 계약을 1ㅡ2년에 한번씩 재계약을하는대 계약이 안됬다고합니다.. 유치원이 아이들을 돈으로만보고, 본인들의 돈벌이로만 여기는거같습니다. 나라에서 유치원에 지원해주면 해줄수록 유치원원장 잇속만 채우게되는거같습니다. 나라는 유치원에서 말도안되는 비싼원비를 받는 유치원의 원비를 바로잡고, 또한 큰 유치원 일수록 더 타이트하게 검토하길바랍니다. 유치원규모에 맟게 교사수도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교사라고해서 교사의 보조해주는 분들이있는대, 급여가말도안되게 적게줍니다. 교사들보다 더많이 일을하고 , 유치원청소와 등등 여러일을하면서 급여는 너무터무니없이 받는다고합니다. 유치원원장은 이익만생각하지말고 아이들에게 좋은환경과 좋은교육을 위해 노력해주었으면합니다. 유치원이 가족들끼리하면 비리가 더많아지고, 가족장사가됩니다.. 엄격히 원장가족들이 많은 유치원을 검사했으면합니다.

사립유치원 원장가족이 직원인 곳은 더 엄격히 검토해주세요.


최근 불거진 여러사건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다. 그 내용은 하나같이 감사를 하긴했었는데 무혐의, 또 무혐이로 지나친 것이였는데도 그 속에서 부패가 지속되다가 더디어 대형으로 터지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청와대, 감사원을 관장하는 청와대는 무슨 무슨 사건에 감사원이 무형의로 처리를 했고 끝내는 곪아터진 것인지 잘 파악이 될 것인즉, 금융관련사건, 특히 취업사건같은 경우 감사원 자신들도 꺼어 들어 새치기 한 사실도 여렷있다. 대기업 관련 부정에는 어찌 그리도 감사원은 무능한지,,, 대통령 직접 통재하에 있는 감사원의 부패, 부정,,,인적쇄신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부정, 부패를 조장하고 덮고가는 감사원의 치유,,,이제는 말지어다.

감사원부터 적패청산하고 철저한 인적개혁하라


본인 나이 60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대통령을 경험했고 그분들 나름대로 과오가 있었지만 현재의 문대통령만큼 집권 2년차에 국민들입에서 탄핵소리가 들리는 것은 생전 처음입니다. 한풀이 하듯이 보수세력을 씨를 말리는것은 본인의 뜻이라 치고 국민들 먹고사는 경제문제를 이렇게 아마추어도 하지않을 수준으로 몰고가는지 이해가 안가고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합니다.경제문제는 남탓만 하다 경제 뿌리까지 흔들어 놓으면 진짜 국민들 한테 매장당합니다.

제발 경제 좀  챙기세요.


무는한 인권정부!

우리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지지한다.    "도내     건설현장    불법외국인    취업      철저차단!"   정부도    이를    따라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공사 완료후 사용전검사제도 있지요 그것도 적게는 몇만원에서 몇천만까지 전기안전공사에 검사명목으로 착취 당하고 있지요. 소방.통신등은 검사를 해도 검사료가 없지요 유독 안전공사만 강제 징수를 하지요 아울러 말그대로 안전검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스위치.전열.조명등등 수량까지 파악하면서 업체를 귀롭히지요 기구 수량과 안전과 무슨 상 관계가 있습니까 이는 갑질중에 갑질이 아니라 할 수가 없지요 당장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전검사 전에 안전공사에서 전기공사업체에 무언의 압력이라 할수 있는 권한을 앞세워 요청검사라는 명목으로 요청검사를 할 것을 은근히 요구 하지요 그 경비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몇천만을 들어가지요 이는 준조세와 만찬가지로 정부는 당장 페지를 해주기 바랍니다. 안전공사에서 요구하면 안할수가 없지요 보복이 무서워서 말입니다. 감사 합니다

준조세와 같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요청 하는 요청검사를 페지하여 주십시요


우리의 주변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있는 사람들이 요즘 부쩍늘어나고 있어요. 2년전만 해도 알바자리가 제법 많아서 선택해서 할정도는 되었는데 요즘은 아예 시간제 찾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도대체 북한정권에 뭘그리 신경을 많이쓰시지 우리국민도 살기 힘든데 북한에 열차타고 놀러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몇십조가 아니면 몇백조가 들어가는 대북 사업보다 우리국민 우리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북한보다 남한의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여 주십시요.


현재 통신 기본료금은 통신시설비, 운용비 등등을 계산해서 정해진 것으로 본다. 시설투자비, 운용비용을 정확히 산출해서 문제가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혀내서 법에 따라 지도해야한다. 지금 통신요금제는 3세대 3G, 4세대 4G 등에서 여러 가지 요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용도에 따라 통신요금이 정해지는 공평한 방법같이 보인다. 매월 단위로 책정되고 있는 데이터용량, 음성통화시간, 메시지사용량 등에 따라 전화요금이 정해진다. 매월 정해진 각각 사용량 범위를 넘어가면 초과비용을 용량단위로, 분초시간 단위로, 건수 단위로 추가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달에 다 쓰지 못한 것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잘못된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매달단위로 전화료를 지불하게 된다는 이유로 그 달에 다 쓰지 못한 것은 소멸시키는 것은 갑질(甲質)에 속한다. 공평하지 못하고 부당하다고 본다. 이런 잘못된 방법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전화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매달 데이터를, 통화를, 메시지를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이 쓰는 달에는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적게 쓰는 달에는 재고량이 이월되지 않고 가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본다. 반듯이 수정되어야 한다. 통신요금은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제도가 공평한 요금제도라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무제한 요금제라는 것이 불필요하다. 무제한요금제도는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전화사용까지 강행(强行)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통화기회를 빼앗고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회선시설에서 불필요한 전화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사용기회에 지장을 주는 것은 마땅히 규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을 높여야 한다.

현재 통신요금제의 시행 개정요구


29회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른 한가정의 가장이며 60에 가까운 50대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투병생활끝에 먼길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녹녹하지 못한 가정 형편이라 보니 인생70까지 벌이도 생각해서 작년 한해 동안 1차준비해서 합격하고 올해2차 준비 했지만 두문제 모자라 탈락 예정 입니다 그래도 준비하는 동안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어 참 행복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 보니 저의현실이 정말 허탈하고 낙심한 마음 방향을 못찿고 있습니다 왜28,29회문제부터 난이도를 이렇게 만든건지...자격증이라는게 있다고 다들 그 일을 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여자같은 경우 대부분 사회와 단절한 상황으로 지내다보니 힘든단순 노동을 하면서 가정을 이끄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지만 결과는 너무허탈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제가 무얼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나이들어 단순 노동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이니 잠도 안오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분해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이 꼭 저의힘든 이 상황을 해결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공인중개사가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다들 자격증을 따서 능력에 맞게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게 맞지않나 쉽습니다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하여


악한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되서는. 안됩니다

악을 뿌리뽑이야


비리가 만연한 유치원이 알아서 원아모집 중단하고 페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법이니까 원아모집하라고 하니 이 몬 소리인지. 비리의 집단은 무조건 퇴출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비리가 아닌데 오버한 것이나가요. 비리가 있는 곳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고, 잘못이 있으면 퇴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찌하여 이률배반적인 말들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않는군요. 진정 비리 유치원이 맞다면 언론으로 떠들지 말고 경찰에 고소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된다. 살기도 어려운데 자신들의 정략에 이용하기 위해서 선동만 하지말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잘못이 있다면 퇴출시키고, 선동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면 이 또한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애들 키우기 어려운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구,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신속히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합시다

비리유치원은 하루빨리 법의 심판대에 올려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말자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 에게 국민 청원으로 감사 함을 전합니다. 저는 11월초에 주민의날 면담이 예약되어 있는 문 영미 입니다.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등 피해로 인해 저와 형제 자매들 자녀와 조카들 작고하신 부모님은 저와 언니가 사법농단의 피해사실과 피해 사건을 수만장을 복사해 여러 기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수남 전 대검찰청장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등등에 보냈는데 돌아온건 블랙 리스트로 찍혀 민간인 사찰과 사법방해 수사방해 등 국가 공권력으로 악의 유기해 기초 생활 수급자와 여동생은 이혼이 안된 상태에서 법정 한부모가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면서 거주지 가 불안정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께 국민 청원 으로 감사 함을 전하는건 주민의날 면담이 20분만 주어지기에 그동안 국가 폭력으로 무능하면서 부패하기 까지한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악의 유기를 당할때 2016년도에 정의당의 고노회찬 의원실 에서만 방문하라고 해주셨어 사법농단 사건이 너무 많아 소명자료 를 준비를 하던중 그동안 제가 수사 의뢰한 검사와 경찰 공무원 국선 변호사 사선변호사 오** .강**. 국민권익위원회등의 감사과 최** 등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안해주고 공개된것도 조작되어 있고 사건 열람 신청을 안해주고 등사신청은 일부만 해주어 성함을 모르는 사법농단에 연류된 자들과 가해자들의 사법방해 수사방해 무고 허위신고남발 소송사기 살해위협 상습적 살인미수 폭행 재물손괴 상해 등등등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면서 증거 위조 변조 사건조작 범죄사실조작등 강용석 변호사 처럼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국선 변호사 오** 등등 법원을 기망하는 위법행위를 판사가 은폐하는 엉터리 판결과 기각 각하 남발로 정상 적인 생활을 못하고 영양실조에 의한 면연력 악화와 병고외 공황장애등 으로 무기력한 상황을 벗어날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재난과 같은 폭염 속에서 정치 특검에 의해 고 노회찬 의원님 자살하셔 슬픔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적인 생활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주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특별 재판부를 알게되어 의원실에 전화 했더니 고 노회찬 의원실의 전화 받는 분처럼 너무 친절 하셨어 유유상종 이라는 속담을 실감 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윤리 감사실 대검찰청 반부패부 감찰계등 사법농단을한 재판부 법원감사실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도 협박을 해 녹음을 했는데 2016년도에 촛불집회당시에 국민의당의 전화 받으시는분이 저의 인적상황을 물어 말했고 제가 상담한 사법농단사건을 저를 의심하면서 일방적으로 끊은후 여동생과 저는 미란다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김해 중부 경찰서 용인 서부 경찰서 김** 등 에게 쳬포되어 2011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용인 서부 경찰서 수지 지구대 경찰들의 조직적 부패 부조리를 신고를 많이 했는데 그때도 미란다 준칙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체포해 조서를 조작하고 강제로 손을 잡고 지장을 찍으며 공포심을 주며 남자경찰이 몸을 더듬어 몸수색을해 성적 수치심에 화장실 문앞에 서서 감시 하는 등 사건을 조작해 범법자를 만들어 정식재판 청구를 해도 판사 검사 국선 변호사가 한통석이 되어 피해자를 사법농단으로 범법자를 만들었는데 야당이었던 국민 의당의 전화 받으시는 분의 통화로 안철수 라는 정치인까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주민 의원님께서 쉼 없이 바쁜 와중에 토요일에 쉬셨야 하시는데 시간을 내주셨어 감사함을 전하며 주민의날에 상담할 사건이 너무 많은데 수십껀의 사건이 모두 사법농단 사건이고 증거도 너무많고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을 입증하는 판결문도 있어 승소 가능한데 인지대등 소송 비용이 없고 기초생활 수급자인데도 소송구조가 대한 법룰 구조 공단 에서 3억 이상의 소송은 소송구조가 안된다고해 국가폭력으로 거주지에서 쫓겨나 악의유기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사법농단으로 제일은행과 자산 관리 공사에 60억 이상을 강탈당하고도 21억 이상을 빚상속 까지 받아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 수입등 건물의 월세등 100억으로도 모자라는데 승소 가능한 소송이 인지대등 유능한 변호사가 없어 법의사각지대에서 사법농단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죽기만을 바라며 시간을 끌며 괴롭히며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고있는데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처럼 차기 대권주자라 기득권의 부패한 세력들이 도정에 집중을 못하게 괴롭히는 것처럼 작고하신 아버지와 여동생 저의 사건은 기해자들에게 은행이 불법 대출을 해주면서 악의적으로 부도를 내 300억 이상의 국민 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된 사건들이라 연류된 자들이 무소 불위의 권력을 가진 판사와 차** 유** 이** 이** 최** 한** 이** 한** 서** 김수남 전 대검찰청장등 검사들이라 검사들이 사법농단에 연류된자들을 형사고소 해도 증거를 장난쳐 빼돌리는등 기소 공소를안하고 사건 무마로 종결시키고 피해자를 무고등으로 사건을 조작해 범법자로 만드는 유신정권에서 하던 짓꺼리를 촟불집회로 탄생된 현 정권에서도 자행하며 신변위협에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묵살해 상습적 살인 미수범인 가정 폭력 가해자들이 무능하고 부패하기까지한 공무원들이 내통하며 비호하고있고 가해자들의 변호인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강용석 변호사 처럼 위조 변조한 소송자료를 법원을 기망하는 위법 행위를 부패한 법원이 공모자인 사건들이라 유능하시면서 인권 변호사이신 박주민 의원님께서 20분이라도 시간을 내 주시어 감사 함을 전하며 특별 재판부 의안이 국회 통과 되어 정상적인 나라를 다음세대 에게 물려 줄수있기를 기원 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챙기시면서 일도 하시고 자녀의 어린시절의 아빠와의 시간도 소증한데 가정보다 국민들을 위하는 맘이 더커시고 시간을 일에 할애를 많이 하셔 개인적인 행복을 놓치고 지내시는거 같아 맘 이 너무 짠합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에게


안녕하십니까? 이글을 보시는 모든분들 나라의 근간인 1차산업 노동자들이 국민으로 살아가는 대우를 받아 젊은층도 즐거운 일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건설현장을 가보면 어떤 직종은 최소60퍼센트 이상부터 90퍼센트 이상이 현재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거의 내국인은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여기서 관리자를 제외한다면 내국인은 더많이 줄겠죠 이렇다보니 아무리 건설에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려고 해도 안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벌어 각각의 집으로 대다수의 수입을 보내거든요 이로인한 외화유출 그리고 일자리를 만든다해도 없다고 나오는거죠 최소한 내국인이 건설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내국인은 현장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다보니 더 일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유지가 아닌 1차산업을 육성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먼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건설 노동력의 현실로 인한 1차산업 붕괴를 알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수치를 0.05%에서 0.03%로 강환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이 조치부당하기에 취소하여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중에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으며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서민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며 갈증을 달래기 위하여 딱 한두 잔만 마시기도 하고 건설현장에 막노동자들이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피로를 달랠 정도만 딱 한두 잔씩 마신 것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은 서민들 죽이기 위하 조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사회적으로 심각한 음주운전 근절에는 만전을 다해 주시는데 교통사고에 위험성이 없는 혈중알콜농도까지 단속하여 서민들의 눈물을 보이며 수 많은 전과자를 양성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라며 꼭 철회되기를 청원합니다. 평화와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음주운전 단속 0.03%로 강화하지 마세요.


지금 이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쳐 버렸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이라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꾸리시고 단기 적인 미몽책이 아닌 국가의 10년 후를 생각한 정책이 나와야할때 입니다. 인해 장막에 가쳐서인지 모르겠으나 제발 여러 분야의 그리고 청화대 밖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잘잘못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어떻게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그로인한 나비효과에 의해 미래는 결정될겁니다. 지금 좋은 자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단기성이아닌 중장기적인 경제 플랜과 다가올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26회 기출 합격한 사람의 시험지보고 가능성있겠다싶어 요번년도 1년죽어라공부한 사람입니다 다른길도 있었지만 가능성있다고보고 시험한달전에 28회 기출도 풀어보니 합격점수였을정도 실력이었습니다 민법은 그동안 시험난이도에서 상향될줄알았지만 이건 떨어지라고 낸시험 같습니다 노력부족이라 생각되면 27,28회 기출과 비교바랍니다 공법과 공시법도 다뤄보지도못한 국토교통부에서도 모를 내용들 다수 출제되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무원들이 합격점 맞으면 인정하겠지만 그들도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늦게태어난죄로 이시험을 늦게 접해서 이런난이도 시험을보게 하다니 너무합니다 기득권들만 생각하는 문정부 약자를위한 서민을위한 정치하겠다고 한게 다 거짓이었군요 다음 선거때 무조건 민주당 안뽑습니다

29회 공인중개사시험 형평성문제


언제까지 우리의 아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아동학대에 시달리고 부모들은 불안속에서 전전긍긍해야합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이참에 사립유치원을 없애고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실현해주세요. 작년에 유시민 작가님이 낸 아이디어를 채택해주세요. 전국에 초등학교는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수 있을만큼 근거리에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교실이 많이 남아도니, 남는교실에 유치원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때문에 애쓰지 마시고, 유치원 임용고시 채용인원 늘려서 유치원 선생님을 충분히 확충하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올바른 선생님 밑에서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유치원의 공교육화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 없애고 유시민작가님 아이디어를 채택해주세요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음주운전 단속 0.03%로 강화하지 마세요. 참여인원 : [ 0명 ] 카테고리안전/환경 청원시작2018-10-29 청원마감2018-11-28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음주운전 단속수치를 0.05%에서 0.03%로 강환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이 조치부당하기에 취소하여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중에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으며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서민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며 갈증을 달래기 위하여 딱 한두 잔만 마시기도 하고 건설현장에 막노동자들이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피로를 달랠 정도만 딱 한두 잔씩 마신 것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은 서민들 죽이기 위하 조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사회적으로 심각한 음주운전 근절에는 만전을 다해 주시는데 교통사고에 위험성이 없는 혈중알콜농도까지 단속하여 서민들의 눈물을 보이며 수 많은 전과자를 양성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라며 꼭 철회되기를 청원합니다. 평화와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단속강화는 안됩니다.


임종석 실장이 선글라스를 끼고 전방 부대 시찰을 다녀왔었죠. 저는 평생 살면서 여러 대통령 및 정부를 목격해왔지만, 요새처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이 신문에 자주 실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그림자로써 대통령의 일정 등을 챙기는 자리인데, 현재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즉, 총리가 수행해야 일을 월권해서 임 실장이 개입하고 있는겁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최순실을 잡아 넣었더니 더한 비선실세가 나타났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월권행위를 일삼는 비서실장을 교채하시던지 따끔히 주의를 주셔서, 비서실장이 자기 분수에 맞게, 대통령의 그림자로써 조용히 행동하게끔 해주세요. 지금 임종석은 자기가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부의 비선실세 임종석 교체 요구


요즘 혐오가 이슈 입니다. 일베.메갈.여성시대.쭉빵 등등 혐오 사이트인데 여성부 장관님이 메갈 인증 하신분 입니다. 정책에 남혐이 영향 끼치고 있습니다. 남성 가족부도 만들어서 균형을 맞추거나 여성가족부을 없애서 혐오/역차별을 멈춰야합니다. 개인 방송 규제만 해도 남혐은 되는데 여혐은 안된다? 종교 까는것도 되는데 페미 까는건 안된다? 그논리가 제정신으로 보이십니까? 역차별 정책을 여성부가 내고 정부가 승인 정부부터 혐오 옹호 하나요? 그리고 여성 가족부 예산 투명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혈세로 사치,개인의 장보기 등등 문제가 된적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가족부


서울 시청 퀴어행사 개최를 반대합니다.

서울광장 시위 제한


밴드글 어떤원장이 올린글 펌글 ㅡ10월27일 토욜오후경에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든 가정어린이집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정확하게 상황파악하셔서 부고를 올리신다하여 기다리는중입니다.. 정확한팩트는 감사건에 대하여 압박감을 배제할순없습니다.. 저희 지역회원님들은 말그대로 멘붕상태입니다 밴드 펌글 ㅡ원장님 늦은시간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분인데~~ 이번 복지부감사건으로 정말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투신자살을 하셨습니다. 조문은 내일가능하시고 발인일은 10월 29일 월요일 9시30분상북공원 입니다. 돌아가신 원장님 가시는길 한 마음이 되어 상북공원으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ㅡ[ 부고 ] **동 ****(가정)어린이집 정**원장님이 10월 27일 별세 하셨음을 삼가 알려 드립니다 ■ 빈소- 마산 **병원 특5호 ■ 발인-10월 29일(월) 9시 30분 ■ 장지-상복공원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로 그 파장으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집에 복지부 강한 교차 감사 만들어 이제 시작되었는데 원장이 복지부감사는 받지 않았지만 중압감에 못이겨 원장이 투신 자살했네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재무회계 법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지켜라고 하고 지킬수 없는.법을 만들어 놓고 감사해서 벌금 행정처분 정지 폐쇄 등등 자영업자와 비슷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반정원이 차도 운영이 안되게 책정해 놓고 5세6세7세는 22만원 6년째 보육료 동결 최저임금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도 원장에게 짐지우고 급간식대도 따로 주지도 않고 보육료에서 주라고 하고 교사 급간식대도 따로 주지도 않고 하루 1745원 써라고 운영이 힘들어 쌀등 가족들 도움 받아서 운영해서 급간식대 적게 나가면 감사 대상 원장들이 편법으로 하게 유도해 놓고 걸리면 정지.벌금 .폐쇄등등 법을 못지키게 만들어 놓고 잡고 다니니 원장이 투자한 수억이 껌값입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재산이니까 걸려도 폐쇄 안시키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을 폐쇄 시킬려고 작정 했나요 반정원이 차도 운영이 안되는데 반정원이 안찬곳은 오죽하겠습니까 법은 반정원 찬곳에 맞추어 만들어 놓고 이번 감사는 운영이 어려운곳에 맞추어 하더군요 가족들이 근무한곳 돈을 빌려서 운영하던지 가족들이 벌어서 운영하던지 원장이 밤에나 주말에 알바를 하던지 다른곳에서 돈을 벌어와서 운영하던지 어려운 곳에 촛점을 맞추어 잡을려고 작정하고 감사를 하더군요 급간식대 적게 지출한곳 반에 교사한명 원아한명 있는곳 나이든 교사 있는곳등등 차입금 전입금이 많은곳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곳 지출 많아도 복지부에서 주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고장나는 수도등 여러가지 비품들 개보수도 해야하고 몇년만에 페인트 칠해야 하고등등 이런것등 보육료 받아 영유아 적은곳은 교사 월급도 안나오고 아예 운영이 힘들어 보이는 곳은 폐원시킬 작정으로 그것도 교차 감사로 하겠다는 것인데 쥐도 잡을려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쫒아 내는데 아니면 달라 들지요 원아도 한명이 2명되고 2명이 3명되고 원래 어려운 곳을 도와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요 타지역의 공무원들을 보낸다는 것이지요 교차감사 한다는 것이지요 원장들이 전재산 투자 해놓고 가족의 생사가 달린곳 많고 내돈 투자해놓고 빚을내서 하던지 간식을 쌀등 친인척들에게 도움 받아서 하면 정부에서 급간식 제공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게 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가요 왜 급간식대를 쌀등 고추가루등 시골에서 길러서 보내주면 운영에 도움도 못받게 하고 1745원 을 써라는 것도 이해할수 없는법이지요 법은 현장에 맞지 않게 만들어 놓고 감사만 강하게 쥐잡듯이 잡아 행정처분할 목적으로 감사를 하면 되갰습니까 공무원들도 국민들이 벌어 주어야 월급을 받는것이 아닌가요 국민들을 살게 해야지요 사업이라는 것이 잘될때 있고 안될때 있고 안될때 노력하다 보면 잘될수도 있고 이제 개원하는 어린이집들도 영유아 몇명 안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국민 세금 많이 투자 되는데 국가가 할일 대신 하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도울 생각은 안하고 없앨생각만 하니 영유아 보육을 해 주어야 개인 경제와 국가경제가 돌아가지요 인가를 해 주었으면 도와 주어야지요 국공립 확장할려고 감사 강하게 해서 스스로 손들게 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민간어린이집들 뺏아 갈려고 하면 안되지요 국방부만 빼놓고 감사에 힘들어 하고 보육료 모두 들어와도 일반 회사에 직원 월급 한명분도 안되는 돈 무슨 감사나 할것이 있다고 영유아 한명이 있던 몇명이 있던 백명 있는 어린이집과 똑같이 서류는 해야 하고 서류와 감사종류는 합해서 150가지 넘고 서류와 감사에 치여 원장들은 병이 오는 원장들 많고 가족들이 근무한곳 자녀들이 실직자인데 어떤원장이 남을채용하겠어요 수억수십억 투자 해놓고 제발 현장에 맞는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국민을 살리게 하는것이 지도자들 아닌가요

정정내용 가정어린이집원장 투신자살 복지부교차감사 받기전18.10.27일중압감에 못이겨 투신자살했네요


5인미만 사업체는 연차.해고 등 사업주 맘대로 사용해도 되는겁니까? 연차도 없고 해고를 해도 찍소리 못하는 노동법에 반해도 된다는 이런 ?소리가 어디있습니까? 인력이부족하니 당연히 만능으로 일하고 임금은 최저 제발 5인미만도 최소한의 노동법이 적용되게 해주세요

5인미만 사업체도 노동권보장하라


경,검찰의 수사및 재판과정에서의 편법,술수가 난무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인권보호를 위하여 당사자가 경,검찰 조사시 모든 재판시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녹음,영상녹화를 하게하고 조사,재판이 끝난후 그 녹음,녹화 자료 열람복사신청을 하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 주기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또한 필요 합니다. 이것이 사법부 불신을 잠식시키고 투명한 수사,재판과정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아직도,경찰,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인권을 침해한채,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사건 조서와 조사태도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당사자의 권리를 법관의 직권으로 묵살시키는 편법과 술수로 재판을 진행 하는일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공권의 횡포앞에 무기력한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어져야 하는 시급한 경우입니다.

경,검찰 수사및 재판시 반드시 녹음,영상녹화허용과 공개및 열람 복사 신청권 허용안을 입법청원합니다


공직자 월급받지 말고 택시 업계 살이든지 그냥 정부는 시장에 맡겨라 아니면 실업가장있는 가정도 챙겨주든지

돈많은 정부 택시면허까지 사고 월급제 미친거아냐


개나소나 의자에앉아서기출문제풀면 합격한다고착각하는인간들 마인드 뜯어고쳐주세요..공부를한시간이중요한게아니라 얼마나 공인중개사업을 이해하고 그정도에자격이되면 내가자격증을주리라는 그의도도 모르는 인간들이너무지원을많이합니다..저는이공부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하시는분들께 존경을금치못합니다..얼마나머리를짜내고 스트레스받아가면서 공부했을지를..지적서고운운하는데..전부 요약집과 기출만봤나봅니다..분명 기본교재에실려있는내용입니다..10번이상수많은강의와 이해하고외워 그노력에피땀으로 합격한자들인데 말함부로던지는 패배자들에 본보기를보여주시고 공인중개사시험이 이해없이 앉아서 요약 기출문제만보면되는줄아는 사람들이없도록..해주세요..올핸진짜 개나소나 다친듯보입니다!

29회공인중개사시험에대한생각  난이도조절잘하신듯!


난이도를 분별없이 상승시켜서 기득권들 보호하려는 문정부에게 포고합니다 기존 기득권인 공인중개사분들 재시험을 쳐서 60점미만인 분들은 자격유예및 합격할때까지 자격정지바랍니다 이들은 본인들 시험때 난이도와 현재난이도가 상이하단걸 알면서도 자신밥그릇 다툼때문에 눈막고 귀막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80세이상고령자들 재시험보듯 공인중개사시험도 그래야합니다 늦게태어났고 늦게 이시험을 접한 자들만 타작하는 형평성 전혀없는 이런시험 유지하는게 민심에 맞는건지 고려하길바랍니다

기존 공인중개사들 재시험 요청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평등 공정 정의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구호가 아닌 보살핌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마음의 쇳덩이를 치우고 싶습니다. 농민의 삶이 힘이드니 공권력에서 도움을 주라고 제천시에 몇 번의 진정도 하였습니다. 해결이 안되면 행정소송이라도 하라는 조롱도 받았습니다. 변화는 1 %도 보이지 않고 다시 겨울이 눈앞에 왔습니다. 저는 제천시 신월동 970-41에 정부보조의 10평창고를 짓고 부부가 사과농사를 하여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곳 주변에 국토부 공모사업인 제천 미니복합타운 조성공사에서 나오는 사토가 법도 상식도 눈치도 필요 없이 성토되어 졌고 높은 땅에서 낮은 곳의 물받이로 변한 저의 땅으로 만 흙탕물과 사토가 밀려 그 피해는 힘없는 농부의 몫이고 득은 불법성토를 요구한 개인과 사토처리비용을 줄인 시공사와 발주처인 제천시의 것인 듯 합니다. 평등하게 하여 주십시오 힘있는 자들의 이익의 평등이 아닌 못가진 자의 마음이 느끼고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수로를 덮고 옹벽을 쌓고 성토를 하는 모든 과정이 불법 임에도 국유지는 연결통로나 빗면으로 제공 되었습니다. 눈까지도 흐려진 농부의 눈에는 보이는 불법이 안 보인 모양입니다. 공권력안경이라도 제발 주셔서 한 농부의 삶이 1년 반 동안 왜 이렇게 변했는지 조사해 보시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 라도 보아 주십시오 정의롭게 하여 주십시오 덮힌 수로는 씽크 홀이 되어 항변하고 있고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11미터의 성토에 구덩이로 항변하는 수로가 제 역할을 하고 창고와 제땅에 쌓인 사토가 처리되고 흙탕물과 토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복구되기만 바랍니다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해야 할 시행사와 시공사의 느긋함 은 겨울이 와도 변치 않습니다. 겨울이 코 앞 이라 모두가 사과를 따는 데 폭염을 이기고 붉은 빛으로 제 마음에 위로를 준 빨간 부사사과를 수확해서 저장해야 하는 창고의 흙탕물을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치우면서 아내도 자식도 저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행복은 서로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현장에서 보는 진정에 대한 답은 1%도 변함이 없고 가장의 무능으로 가족의 마음에도 토사가 밀리고 씽크 홀이 생겨 너무 아픈데 11월 3일 준공일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치울 수 없는 쇳덩이가 마음을 누르고 눈 앞을 흐리게 합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고 누가 이일을 가능하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시공사가 떠나고 힘없는 농부가 행정소송을 하면 불법의 피해를 받을 수나 있는지 약한 자의 편이 되어줄 변호사는 있을까요 힘없으면 바보가 되는 것이 맘이라도 편하니 운명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아빠를 믿은 가족에게는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제 하소연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간청 올립니다. 청원인 주소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44길 65-29 성명 박 일선 생일 1948년 6월 9일 연락처 010 9913 2793

공권력안경은 없을까요. 농민의 힘이되어 줄 변호사는 있을까요.


긴 말 하고싶지 않습니다 중대 범죄자의 인권 중요하죠 ~~ 교화의 가능성이란 말로 인권으로 위장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이 사회가 합리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상공개법을 만든 2004 당시 국민의 여론과 국민적 동의를 구한 법인가요 우리 사회의 사회단체라는 구성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불만은 많고 깨어있는 시민의식 행동하는 시민의식은 없는 겁니까 ??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법을 구성하고 짜는 데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된 겁니까?? 현재 신상공개법이 인권보호란 포장된 허울만 좋은 말로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이뤄지며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좌제 그래요 없어진 법 맞습니다 아니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그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 이게 무슨 퀘변인가요 모든 행동은 결과가 따르는 법입니다 범죄자의 행동으로 생긴 결과를 변호하는 건가요 인권단체들은 범죄자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변론기관 입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도 있습니다 ~~ 그 돌에 맞아 죽은 개구리도 억울하지만 과연 무심코 돌을 던지 사람도 무제한적인 사회적 책임이나 면피를 받는 건가요 ~~ 신상공개법의 경찰의 극심한 유권해석에 맡기지 말고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시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법을 청원 합니다 이는 개인 즉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 피해자가 될수 있으며 본인 또한 피해자및 그 가족의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조두순이며 강력 범죄자들의 산상공개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지만 현행법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기는 힘듭니다 신상공개의 쟁점은 결국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아보고 범죄자로 하여금 수치심이라는 기본적인 양심적인 도의는 발휘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여론은 중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경찰의 극심한 유권해석에 맡기지 말고 국민의 힘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신상공개는 무조건적인 주장이 아닌 그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의 고통과 인권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배척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본인의 요구및 가족의 동의시에는 범죄자의 신상을 철저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을 수정하거나 개정하기를 청원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일부 극소수 사람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고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공이 많은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민주주의 답게 ~ 국민적 요구와 절차에 의해서 극소수 자들의 주장은 외면 해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쟁은 자신의 철저한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며 공공의 이익에 우선한다면 분쟁 자체가 없을 것 입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일부 이익을 부르짖는 극소수 자들의 주장에 굴복하고 양보하고 그 주장을 이해하려 노력을 해야 합니까 ? 특정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들이 이익에 동의하고 국민 대다수의 권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신상공개법의 개정및 수정 [본인동의및 가족동의시 얼굴및신상공개 방향]


서민죽이는 10년 윽 싫네요

청와대는  10년  공공임대  폐지시키세요  건설사  배부르게 하시지말구요


공무원 공기업 만 먹고 살기 좋은 세상 아 미치겠다

문정부 서민가장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장현수 선수의 국가대표 영구제명을 청원합니다. 병역특례로서 본인이 이수해야 할 체육인의 봉사활동 사실 조작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축구팬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였습니다. 실력을 떠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위신과 품위에 위배되는 범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하여야 합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

장현수 국가대표 영구제명


현재 OECD 국가중 유급주휴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과 영국" 단 두 나라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급주휴와 함께 " 근로자의 퇴직금지급 "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 하고 있으며, 국가가 시행하는 공적사회보장제도인 4대보험(전국민 건강보험, 전국민 연금보험, 근로자 고용보험, 근로자 산재보험)에 대한 분담분 또한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영국은 최저임금에 따로 유급주휴를 지급하지 않으며(최저임금에 포괄적으로 포함), 공적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전 국민에 실시 함에 개인이나, 근로자.공무원의 구분없이 일종의 세금공제 형식으로 급여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적인 공제를 하여 건강보험과 연금제도를 시행하며 사업주(사용자)가 전액 지급하는 퇴직금제도가 없습니다. 이렇듯 유급주휴를 시행하는 두 나라지만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인 공적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사회보험료중 사업주(사용자)분담분이 없는 영국과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한 비교는 단순히 임금의 비교만으로는 그 차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OECD포함 전 세계에서 단 세 나라만(한국.영국.대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유급주휴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럽의 복지선진국들과 미국, 호주, 일본 등 모든 나라들이 한국보다 못 살아서? 그 나라들의 경제적 수준(GDP)이 한국보다 낮아서? 그 나라들의 복지수준이 한국보다 못 해서? 그 나라들의 기업수준이 한국보다 못 해서? 그 나라들의 노조들이 한국보다 무능해서?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OECD를 포함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일정시간의 실제 근로시간 (* 한국도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40시간임을 정해 놓았음)과 그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고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날인 주휴일(1주일 즉, 주 당 몇 시간으로 정해진 일정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했을 때 주는 휴식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로로 인정하지않으며 당연히 유급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 주휴일이란것 자체를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휴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했다면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특근 즉, 시간외의 근무로 책정되어 한국은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지만, 이들 나라들은 기준시급인 최저시급의 25%만(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미국.일본 등은 시간외 수당을 최저시급의 25% 입니다.)을 추가해서 지급합니다. 이러한 시간외 수당의 추가비용도 한국은 잔업수당 50% ,심야수당100% 인데 반해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들의 시간외 수당은 " 잔업수당 25%, 심야수당 50% " 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요인들도 최저임금의 결정에 일부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와 노동조합측에서는 그 해의 최저임금을 근로자나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기할 때, 근로자가 한 달간 실제 일한 시간은 177시간인데도 이 177시간에 대한 표기는 전혀 없이 여기에 바로 한 달 유급주휴시간 32시간을 모두 포함시켜 법정 근로시간 한 달 209시간만을 표기하고, 이 209시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단지 209시간의 지급임금 액수만을 표기하며 이 최저임금이 법적인 최저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도록 명시해 놓은 것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177시간)에 대한 실질 임금(실제 근로자가 일한 시간의 임금)을 감추어 실질적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국민들에게 속이려는 기만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이 실질임금이며 이것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실제 일한 시간이 177시간인데 이를 최저임금으로 표시하지 않고 177시간에 바로 주휴 32시간을 합쳐서 계산하여 포함시키는것은 결국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금액을 낮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OECD포함 대다수의 국가들처럼, 근로자의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실질 임금을 계산해 보면,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을 실제 근로시간인 177시간으로 계산하면 1.332.810원 이지만 여기에 주휴 32시간의 수당 240.960을 포함시키면 근로자의 한 달 실 급여는 1.573.770원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근로자가 실제 일한 근로시간 177시간으로 계산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한 달간 일한 실질 최저임금의 시간당 임금은 약 8891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의 최저임금은 7530원이 아니라 약 8891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유급주휴를 폐지하거나 유급주휴를 최저임금의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계산되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잘 알지 못 한 채 사업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불공정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실질 근로자의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 2016년 2월 서울서부지법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유급휴일 시간은 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에 맞춰 주 40시간 근로 계약을 맺었다면,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휴일 등과 관계없이 딱 174시간(또는 177시간)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부는 유급휴일도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근로자와 강성 노조측의 편향적인 의견만을 받아들인 행정해석을 근거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 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월~금 각 8시간)을 일하기로 계약을 맺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근로시간을 채운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게되며, 보통 기업들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실제 근로자가 한달에 일하는 시간은 약 177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을 받은 일요일(유급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명목적인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으로 늘어나는 셈인 것 입니다. 이는 분명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하며 불합리한 규정인데도 정부는 근로자와 노조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지금도 여전히 유급휴일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일요일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시급을 계산할 때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여 가장 흔한 형태로 월 단위 임금을 받는다면, 이 임금을 시급 단위로 환산해야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정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마다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르면 1년간 1개월 평균)로 나눈 금액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데, 소정근로시간에 유급휴일까지 넣어야 하는지가 논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유급주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최저임금이 7530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시간당 7530원만을 생각하고 이를 계산할 때는 7530×8×22(주 5일 근무기준)=1.325.280원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의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디 관계자께서는 심사숙고 하시여 꼭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한 국민들 중 대부분이 이러한 유급주휴를 모르고 있다가 법률위반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근로자에 의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물론 4대보험의 사업주 분담분이나 연차수당의 지급등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제도에 처음 사업을 하는 국민들은 처음에는 어이없다고 생각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등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또는, 경제부총리 혹은 국무총리가 나서서 이러한 비상식적인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관련 법률들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섣부른 창업을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창업을 한다면, 창업을 시작할 때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경제적 상식과 사회제도의 상식, 근로기준법의 상식을 조금이나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유급주휴가 OECD국가중 한국.영국만이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고용,국민연금 등을 사용자가 50%씩 강제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모두 지급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인지 정확히 알려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고용.국민연금을 모두 분담시키며 국민연금과 그 성격이 중복되어 유럽이나 미국,호주, 일본등에서는 이미 폐지되거나 아예 실시 된 적이 없는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법적으로 강제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나라는 <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단, 한 나라뿐 >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정부의 관계자가 국민들께 자세히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일반 국민들이 창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들이 어느 한 쪽만을 편협하게 생각하여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최저임금제와 유급주휴에 대해,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OECD국가중 단 두 나라에서만 시행하는 유급주휴제는 "무노동 무임금" 이라는 노.사간의 기본적 합의를 완전 무시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적 역차별법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그렇기때문에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177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표기해야 하는것 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177시간인데 급여는 209시간을 달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 비상식적이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이지만 오직, 근로자만이 누리는 특권처럼 이러한 기득권을 계속해서 갖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한 방법으로 노조측의 요구사항인 최저임금을 표기할 때 한 시간의 시급과 하루 8시간 기준의 일급을 표기하고 한 달간 일한 시간을 표기 할 때는 177시간의 실질 근로시간은 감추어 버리고 유급주휴 32시간이 포함된 209시간으로만 계산하여 시급, 일급 등과 함께 한 달 최저임금으로 표기하고 이 209시간의 임금이 한 달 급여이므로 이를 지급하라고 표기하는 것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인 177시간을 따로 계산하여 표기하지 않은 채 월 단위로 근로자가 지급 받는 최저임금의 금액을 낮게 보이게 하므로 국민들에게는 근로자 자신들이 일하지 않고 받는 돈인 유급주휴의 실태를 속이려는의도 즉,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속이려는 기만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이 실질임금이며 이것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실제 일한 시간 177시간의 임금을 따로 표기하지 않고 여기에 주휴를 포함하여 계산 한 것은 결국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임금을 낮추려는 의도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임금에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의 산정에도 상여금이나 각종수당과 공적사회보험의 사용자분담분등을 모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산정시에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은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법원의 이중적 잣대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모순적 논리인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주휴제도가 있는 영국과 비교한 것처럼 최저임금의 산정에는 상여금이나 각종수당과 사화보험 등의 복지비를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산정시에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외하는것은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법원의 이중적 잣대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모순적 논리인것입니다. ! 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을 "미국(8145원) △일본(8200원) △캐나다(9606원) △영국(9904원) △아일랜드(1만1132원) △뉴질랜드(1만2473원) △프랑스(1만1746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한국의 최저임금을 이들 나라와 비교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근거로 제시하는데 이는 엄청난 모순으로 전체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먼저 언급한 것과 같이 유급주휴를 시행하는 나라는 OECD 국가중 한국과 영국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회적 보험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영국.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캐나다.호주 등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민건강보험을 공적인 사회복지제도로 운영하거나 아예 전국민 건강보험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 대부분이 퇴직금제도와 연금제도를 구분하여 시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분담하는 연금제도를 시행하며 퇴직금은 없습니다. 프랑스는 퇴직연금제도를 공적연금제도로 대신하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각 절반씩 납부하며 이를 실질적인 공적국민연금제도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프랑스와 비슷한 퇴직연금제도를 국민연금제도라 부르기도하며 이를 공적연금제도로 시행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중 9%정도를 연간 네번 분납하여 납부합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적보험제도를 시행함에 한국과는 다르게 " 노후안정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퇴직금과 국민연금 "을 따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실업급여(고용보험)와 함께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로 시행하며 공적 건강보험을 시행하는 영국은 사업주의 분담분없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산재보험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요구하지 않는데 이는 산재보험료와 이중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계산하여 비교해 보면 이들 나라들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한국의 최저임금이 더 많은 것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전면 개정하여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모든 수당과 복지에 따른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그 기준을 결정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해야만 하는것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보험의 비용에 대한 사업주의 분담분을 고려하여 공적인 사회보험제도로 국가와 근로자가 분담하여 납부하거나 국가가 모두 분담해야 하는것 입니다.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근로자 중심의 최저임금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정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다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 세계에서 최고수준의 임금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전 세계에서 유급주휴와 퇴직금제도를 강제 시행하면서 공적인 사회보험제도(건강.고용.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50% 분담하는 강제 요구하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과 모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데도 정부와 노조는 여전히 유급주휴를 고집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결정에도 유급주휴를 제외 한 채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최저임금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은 원천무효이며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모순적 역차별법인 [유급주휴의 폐지]와 함께 통상임금에 포함된 상여금과 각종수당및 숙박비.교통비.식비와 [공적사회 보험인 4대보험의 사용자분담분 (동일한 성격의 이중적 부담인 전국민건강보험과 전국민연금보험의 사용자 분담분은 폐지되어야 함) ] 등을 모두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한 후 GDP의 수준과 물가상승율. 경제성장율 등 외적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제의 산정기준을 OECD국가의 기준으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개정해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근로자만을 위한 나라는 없다.


결국엔 모두 인도적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어디로 갈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유럽처럼 분란과 테러가 발생할수 있다 유럽을 보지 않았느냐 이들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에 30%가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세계 테러와분쟁을 일의키고 있다. 한국은 조선족들이 서서히 중국화를 만들고 있고,불체자는 자국민 일자리 점령하고 있고,외노자들은 자국민들 생계에 위협을 주고,법범죄노출 확률이 높다, 무슬림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중에 서서히 한국에 자리를 잡고 있다.또한 각 인권단체와인권위,민노충,노동단체,이주노동자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언론에서 국민혐오 방송내보고,정부는 다문화나라를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는 도대체 누굴믿고 자국민 안전을 맡낄수 있는지 우리 자국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슬림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이슬람을 배척하는거다 무슬림은 우리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통과 문화,법과 원칙을 무너뜨릴것이다 또한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모두 잠식할것이다 국민여러분 제발 똘똘 뭉쳐주세요 ~~다시한번 국민들이 촛불로 민심을 보여 줘야 하는가요? http://cafe.daum.net/kukmincimindan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885?navigation=petitions~~~이곳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정부와 여당언론들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도하라. 좋은 뉴스만 보내지말고, 진실그대로 보도하라, 지금 한국은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 유입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땅덩어리에 시골만 가보세요 동남아 노동자들 천지고, 서울은 조선족들 천지고, 인천은 무슬림 천지고, 김포는 러시아사람들 천지고, 면목은 몽골사람들 천지고, 장안동은 이집트 사람들 중고부품가게 천지고 그속에 난민들,불체자 천지고.안산은 이미 자국민 안전에 취약하고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누굴위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가? 후세들에게 부그럽지 않는 세상을 물려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강력한 정책과 법을 적용하지 않는건가요? 독재정치를 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고, 자국민 일자리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이집트800,예멘549명,난민,조선족추방하라:다문화실패입니다.유럽을 보고도 느끼지 못하나요


정말이지 우리나라 법 언제쯤 바뀌나요? 링크내용처럼 애들이 법을악용하여 저렇게 대놓고 사고칩니다.피의자는 풀려나고 가해자는 정신적피해 나라에서 해줍니까?교육?이것이 언제쯤 얘기입니까? 선진국은 저렇게 하면 성인처럼 형을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런게 있었습니까? 피의자는 풀려나면 또 사고치고 그성인이 또 사고치고 그러면 성인도 이렇게 해주시던가요 애들은 무슨 혜택입니까?청소년법폐지가 답이구요 폐지해도 사고는 줄이겠지요 정말이지 이러한거를 법을안고치면 우리나라 법 돈으로 산다는말 여전하게 들일겁니다

청소년법 폐지 필요합니다


국회는 입법부로써 국민의 대표부다. 국회의원만 되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은 던져버리고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만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지금까지 국회으원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한 일이 무었인가? 국회법 개정을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니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개정하니 국민이 직접 개정하여 국민투표로 확정하여 국회의원의 오만과 국민을 업신여기는 풍토를 버리고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진정한 봉사의 정신으로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국민이 직접 국회법을 개정합시다.

국회법,국민이 직접 개정합시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에게 "남북 군사 합의, 종전 선언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감지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이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油類)를 수입하는 데 연루된 선박 3척을 유엔이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해 환영 성명을 내고 환적 장면이 담긴 사진 9장을 공개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가는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시적인 동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요. 한국 정부와 반대로 미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북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기 때문이지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평양에서 "놀라운 발전상을 봤다"고 했지만 한 북한 경제 전문가는 올해 북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5%로 추정했습니다. 올해 북·중 무역액이 지난해보다 60%나 줄어들고 그나마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평양 전기료가 급등했다는 보도도 있다. 올 들어 북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도 대북 제재의 효과로 봐야 한다.북은 "비핵화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질적 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 관계에선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속으로 골병이 들면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 국민만 피해를 보지요 .

'美, 한국 정부 對北 과속에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만 돌와오겠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와 제도는 서구복지 사회와는 달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저급으로 취급하고 대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모순과 페단, 재벌과 대기업의 갑질과 구조적 거대이익의 착복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현장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제대로 알고 그들이 함께 살아갈수 있는 사회 구조개선과 제도의 확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흥의 활로를 찾는 지름길임을 왜 모르시는지? 택시 운전자들, 어제 뉴스에서 보았습니다만, 매우 바람직한 개선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택시운전자가 1시간 운전을 해서 평균 5,000원내지 10,000원을 법니다. 그런데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134,000원 정도를 납입 할려면 장장 12시간 내지 13시간 운행을 해야 하고 택시회사에 납입을 하면 택시회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겨우 30만원도 채 않됩니다. <택시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나 거의 30만원내외로> 그 외 택시회사 사납금을 초과하여 번 수입금을 벌어 가는데, 그러면 매일 사납금을 납입하고 택시회사에서 받는 30여만원과 매일 그 초과금을 받아가는데 그 돈이 얼마나 되겠는 지요? 1개월 최소한 13시간이상 운행을 하여도 한달 노동자가 가지고 가는 돈은 고작 100여만원도 채 못 가져 갑니다. 1일 현장 용역 일용직 노동자들(막노동자들) 인력회사에서 약10만원에서 12만원 받고 새벽4시에 일어나서 6시경 현장 투입되어 무거운것을 계속해서 들고 나르고 일을 하는데, 그나마 인력회사에서는 건설사에게 1명단 15만원내지 18만원정도의 일과 책정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받으면서도 일용직에게는 이를 속이고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중간과정에서 비공개로 착복하는 인력사무실도 비일비재하며, 장장 새벽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약30분정도(규정에는 1시간이나)쉬게 하고 계속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근로시간이 최소한 10시간을 힘든 일(무거운것을 나르고 치우는) 용역일을 하고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이정도의 노동을 하면 저녁이면 그냥 쓰러집니다. 단 10여만원 벌기 위해서 이러한 피땀을 흘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외 설비(수도,보일러등), 미장, 철근, 등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불루칼라) 사무실에서 가만이 앉아서 노동하는 근로자들보다는(화이트 칼라) 당연히 더 대우가 좋고 보상이 많아야 대한민국 국민들,젊은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힘든일(즉, 화이트 칼라로 가지 못하는 스펙이 되지 못하는 젊은사람들 과 일반인들이)을 마다 않고 '열심히 하면 나도 집도 사고, 잘살수 있다'라는 비젼과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반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불루칼라, 힘든일을 하면 저급 인생으로, 그 대가도 싸구려로, 과거 종놈, 하인취급 하듯이 여기며 일하는 노동자 역시 미래에 대해서 죽도록 힘든일 해도 비젼과 희망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3D업종에 그 일들을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부작용 도 심각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일확천금주의, 힘든일 하지 말자 주의, 조금이라도 공무원이라도 되면, 황금봉급받는 직장으로 여겨, 권위의식만 가득차고 제대로 사명감있게 일을 하지 않는(국민의 봉사자의 사명감으로 일하는 모습이 아닌), 기회주의,얍샵한 인간성,극단 이기주의,집단 이기주의만 더욱팽배한 사회 구조만 조장되어 돌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라도(석사든지,박사든지) 힘든일을 하면 오히려 더 수입이 좋은 사회구조적 제도정착은 우리 국민들을 비젼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경제적 활성의 근본적 모습이라 사료 됩니다. 현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식당, 건설현장,택시,대리운전, 퀵서비스,운수업등)이 진정으로 2배,3배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구조적 제도정착이 시급합니다., 외국인들만 배려하는 제도가 아닌 자국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제대로 보수를 받고 열심히 일을 하면 잘살수 있다라는 비젼과 희망을 심어주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도와 주세요.

경제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현장노동자들의 보수를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탈(脫)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한국전력이 발전사들에 지불하는 전력 구입 비용이 원래보다 121조~146조원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 폐로가 2030년까지 8조9899억원의 전력 구입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법조사처 계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액수이지요. 산업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에 100조원이나 투입한다면서 전기 요금은 10.9%밖에 인상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해왔는데, 국민을 이런 식으로 우롱해도 되나요.전력 비용 증가액 146조원은 올해 복지 예산 총액과 맞먹고 국방 예산 3.4년 치에 해당되는 액수로, 4대강 같은 사업을 여섯 번 하고도 남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반도체, 철강 등 산업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가정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세계 최고 신재생 선진국이라는 독일의 2017년 가정용 전기 요금은 ㎾h당 398원, 풍력의 나라 덴마크는 396원으로 한국(109원)의 거의 4배였지요.우리 원전은 40년간 운용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원전 기술력은 세계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권력 핵심 몇 사람의 잘못된 신념으로 국민에게 연간 10조원 이상씩 손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5명은 민변 회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출신, 화학공학 교수,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공무원 출신, 원자력을 전공했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앞장섰던 시민단체 출신 위원장으로 구성돼 있지요 원전 23기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원안위가 이렇게 구성돼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비정상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 '14년간 탈원전 비용 146조원', 정부 계산은 거짓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비정상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 에서 직원 채용공고 공고하고 이미 내정된자을 위한 들러리 채용 시스톔을 적발 시정하여 주시길바랍니다.

티웨이항공 채용비리


최근 헌법재판관 다섯 명의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헌재 공백(空白)' 사태는 재판관 인선 방식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코드 논란과 위장 전입 같은 결격 사유를 가진 후보자들이 다 무사통과했습니다. 엇비슷한 흠이 있었음에도 지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어느 후보는 임명되고 어느 후보는 한동안 임명이 안 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지난 17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자신들 지명 몫인 후보자 세 명의 선출안을 뒤늦게 통과시키면서 공백 상태는 해소됐지만 재판관 인선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건 심각한 일이지요, 누가 법의 엄중함, 헌재의 권위를 느낄 수 있겠는가요.이석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 그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코드 인사였고, 이은애 후보자는 8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게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8번 위장전입하고도 헌법재판관 되는 나라, 이게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의료사고를저지르고도뻔뻔한게사고하지않고여멉을게속하는병원

억울한게고인이된망자와유가족의한을풀어주세요


국회는 제발 일좀 해라 나라 망하게 생겼다 최저임금 국회로 가져가서 다시 정해라 한심하다

자동차 산업도 휘청거린다.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신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수 없고 팔을 조금도 움직일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교복 마이를 항상 사복 위에 걸쳐 입어야만 합니다. 학생들은 이에

불편한 교복 마이, 한겨울 스타킹 신고 등교 이해할수 없습니다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에 초기 비용 일부만 승인받은 뒤 실제로 100배가 넘는 돈을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7월 사업관리비 8600만원만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의·의결받았지요. 그런데 9월 말 마무리된 공사에 실제로 투입된 돈은 총 97억8000만원으로 국민을 사실상 속인 것이지만 이를 막아야 할 교추협은 정부 거수기입니다. 18명의 심사위원중 13명은 정부 인사고, 5명 민간 위원 중 4명은 친여 인사라고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4층 건물이다. 땅값도 없다. 새로 지어도 100억원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보수하는 데 100억 가까운 세금이 들어갔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이를 밝혀야 합니다.이는 앞으로 정부 대북 사업에서 벌어질 국민 세금 퍼붓기의 예고편입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으로 올해와 내년 치 6438억원만 제시해놓고 국회에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실제로는 100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과 국회를 속이려는 것지요.세계 최악의 실패한 북 앞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의 정부가 왜 이렇게 비굴하게 굽실거리고 편법을 쓰면서까지 지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 독재자 김정은에 굽실거리며 사실상 국민 속인 통일부, 왜 이러나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 재임시절에 청와대 오더로 안중근 의사님의 유골 찾기를 하였던 자 입니다. 박성철 ( 010 2586 3088 .051 746 2018,051 747 3088 , 56세 ) 부산시 해운대구 에이팩로 55 벡스코 263c호 코택플랫폼 대표이사 당시 청와대 민원 국장(행정관)이였던 윤ㄱ* ,국회의원 최ㅇ* ,부경대 이ㅈ* , 부산대 이ㅎ* , 교수님등도 알고 계십니다. 당시 기억으로는 보훈처장 박*철이 북경에 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련 기억을 국가에 넘기고자 합니다. 연락바랍니다.

안중근 의사님 유골찾기  동참 요청(정보제공)


저희부모님은 평생을 한고향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며 살고있습니다~ 지금 누렇게 익은 벼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느낄 생각조차없이 공무원을과 싸우느라 기력조차 없습니다~ 바로 논 옆에 축사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원을 넣었지만 힘없는 노인에게 돌아온답은 법원에 민사를 넣으라는 공무원의 답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농사를 짓는 지주에게는 한마디 동의도 없이 공무원들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 아무런 농사에상관도 없는 동네 이장및 두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허가를 내 주었답니다~. 정작 동의를 얻어야 하는 주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전혀 몰랐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은 그 동의를 해주었다는 분들도 그런적이 없다고 하는데 명백하게 조사를 해주십시요~~ 능력있는 무서운 공무원을 이길수가 없습니다~ 한사람을 살리려고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주위 농민들은 죽어라는 법은 아닌것같습니다~도와주세요

자고 일어나니 축사허가  이게 웬말입니까~도와주십시요


지금 우리나라는 도대체 누가 주인입니까? 국회의원?아님대통령이라생각하세요?주인은 국민입니다..어떻게 당들은 자기이익을 위해서 뭐든 하려고 생각하십니까?전 이해가안되네요..특히 자유한국당들 꼭집어말하면 김성태,나경원,김무성,김문수,장재원등이런사람들은 어떻게 국민들은 1도생각하지않고 오로지 자기이익을위해서 일을합니까? 그러면 국회는 왜있고 의원들은 왜있습니까? 국민들을 대표해서 앉혀놨더니 참 국민들을 뭘로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한국당때문에 말아먹고있는겁니다..솔직히 자유한국당은 한게별로없죠? 참 이래서 국회의원들은 믿으면안되는겁니다!대통령도 참 이런분들을 데리고 잘도 일하시네요..진짜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이제부터 국회의원들말고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투표해서 결정합시다! 무슨 국민들을 뭘로봅니까?이제 법이나 다른일들을결정할때 국민의견좀 물어보고 투표해서결정합시다!이것이진정 국민들을 생각하시는겁니다! 국민투표제를 실시하면 국민들의 반응들도알수있고 얼마나좋아요! 제발 생각좀알고삽시다!그자한당놈들에게 당하지말고 이제 국회의원 권한을줄입시다!이제 국민들을 생각하시어 국민투표제를 실시하여. 제발 국민들의 진정 생각하신다면 이러시면안됩니다!국민투표제를 반드시 실시합시다 여러분들 이청원에동의부탁드립니다! 이제저희가적폐청산을합시다!

억울하지않으십니까?지금이라도 국민투표제를실시합시다!


제발 소통좀 하고 삽시다 한심합니다

나라 살려라~~~서민들 힘들다


당구장 가다보면 당구치는 사람 진짜 없어요 당구장 주인 돈없어서 어디가서 외식 못해요 식당주인 손님없어요 당구장가서 당구 못쳐요 기업들 휘청거려요 기업 종업원들 당구못치고 외식 힘들어요 경제좀 살려요 가던길이 아니면 제발 돌아와요 소득주도성장 외치는 자들 다 잘라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기업들, 자영업자들 휘청거리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공기업 산하 호텔에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총지배인이 바뀌면 기존에 열심히 일하고 있던 직원은 퇴사를 걱정해야 한답니다. 새로부임하는 총지배인이 자기 수하직원을 데리고 오기위해 부서이동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로 권고사직이나 퇴사를 종용한답니다.총지배인 하나로 인해 호텔은 기존의 틀을 다시 바꾸고 그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진답니다.그래서 이직이 많고 기존직원들은 늘 불안함 속에서 일을 해야만한답니다. 특히 위선 임원들이 비리나 기타 법적문제로 연류되어 낙하산 식으로 내려와 자리를 차지해도 모든 시스템은 그와 관련 된 사람으로 채워지고 다시 그들만의 세계가 된곤 한답니다. 몇몇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무고한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걱정해야만하는 작금의 사태에 화가납니다. 호텔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회사내 비리가 만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밑에 직원이 감내해야만 하는 억울한 대한민국, 이제는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리를 추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렴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가는 부당한 돈만 세이브해도 청렴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비리와 사 공화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 참에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회사내 비리인사 추방위한 청렴위원회 결성


청원개요 “국가의 산재은폐”, 법원 뒤에 숨었습니다 “국가의 산재은폐”는 제 어머니 산재사건을 은폐하려다가 드러났으며 현재는 “국가의 산재은폐”를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워 법원 판결 뒤에 감추었습니다. 어머니 누명을 거두고 “국가의 산재은폐” 전모를 공개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어머니는 한정식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성수기 매일 15.5시간 근로를 이유로 뇌경색 장해 2급에 상당한 재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어머니 재해 이후 모든 일을 전폐하고 간병과 송무 등 어머니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산재은폐”가 가능할 수 있었던 단초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도주(사업의 폐지,휴업) 했을 때 남겨진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규정한 ‘퇴직한 근로자’를 실제로는 도주하지 않았음에도 그 재해자에게 ‘퇴직한 근로자’라는 누명을 가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적용함으로써, 재해사업장 사업주에게 산재를 은폐하도록(산재 적용여부를 선택하도록) 법적 배경을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세간의 산재보험 적용이 사업주의 용인에 좌우된다는 실증입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1]평균임금의 증감】 [시행 2006. 9. 1.] [대통령령 제19649호, 2006. 8. 17., 일부개정] 어머니에게 “국가의 산재은폐”는 ‘산재사고 사후 보험보장’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어머니 산재사고일이 2007.5.17.이고 산재보험료 최초 납부일이 2007.5.31. 이었는데 그 산재보험 가입일을 2007.5.9.로 앞당기면서(소급하면서) 그 가입일에 어머니를 산재보험 피보험자로 등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원천 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차후 어머니가 산재 요양신청 과정을 진행한다면 “국가의 산재은폐”는 예정된 노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정된 노정의 수많은 부정과의 격돌과 법률구조공단의 구조 승인 번복으로 그 어떤 예정을 감지,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야만 했고, 소송 진행중 예정이 재차 노출(‘산재사고 사전 보험보장’ 사업장이므로 사업주의 진술은 참이다.)되고, 마침내 법원 판결로 산재요양이 허용됨으로써 “국가의 산재은폐”는 사업주를 도주(사업의 폐지,휴업) 시켜야 하는 노정이 추가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주 도주(사업의 폐지, 휴업)를 위해서는 ‘퇴직근로자’ 공작 그것도 산재발생일 당일에 퇴직하였다는 공작이 필요합니다. 공작은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검찰청이 연합하여 실행하였고 첫실행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원 판결문에 인정된 15.5.시간에 상응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형사고소를 유인하고, 15.5시간의 사건처리 과정에 노동청이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검찰청이 퇴직금을 공탁하여 퇴직하였다는 낙인을 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연합; 저는 어머니의 간병, 송무 등 일체의 담당자로서 연합이라 할 증거, 검찰청 대질신문 녹취록 등 근거에 의한 주장입니다.) 노정된 ‘퇴직근로자’ 공작 과정에 대한 저의 대항은,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고소와 퇴직금이 포함된 (산재)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는 매일 15.5시간 근로에 상응한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소송(평균임금 정정 소송)과 매일 15.5시간 근로환경 개선으로 인한 휴업급여 증가분을 청구하는 소송(평균임금 증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그 결과는 노정된 “국가의 산재은폐” 과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고소는 ‘퇴직근로자’라는 결과를 남기었고, 퇴직금이 포함된 (산재)손해배상 소송은 퇴직금 소송과 (산재)손해배상 소송으로 분리한 다음 퇴직금 소송은 형사고소 결과의 ‘퇴직근로자’라는 이유로 패소하고 (산재)손해배상 소송은 상병명 뇌경색의 결과 현장에서 ‘쓰러지지 않았다’라는 동료근로자의 위증으로 패소하고, 평균임금 정정 소송과 그 증감 소송은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불신의 이력이 있었지만 차선이란 판단으로 저의 구조신청과 그 승인으로 구조공단이 수행하였는데) 정정 소송은 합의 소취하 되었고 증감 소송은 소송(변론) 진행중 사선변호사로 변경되어 패소하였습니다. (퇴직금 소송 분리이유; (산재)가 아닌 일반 퇴직금 소송으로의 위장) 위 ‘퇴직근로자’ 낙인과 소송 패소 등의 결과, 특히 평균임금 증감 소송의 패소는 ‘퇴직근로자’ 누명과 재차 ‘퇴직한 근로자’ 누명을 완성하였다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의 산재은폐”를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산재은폐”의 요체는 ‘퇴직한 근로자’ 누명이고 이에 관하여 정부는 과거 ‘퇴직한 근로자’라는 누명의 실체를 파악하였을 것으로 이를 ‘고백’하고 전부개정 하였는데, 그 ‘제정,개정 이유’(법제처 인터넷 공지)로는,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연금수급자 간의 보험급여 증감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라고 하였습니다. 정부의 ‘고백’, ‘형평성 문제가 있음’과 법적 정의로서 “‘퇴직한 근로자’ 누명”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임금변동순응률제 법률적 공백의 연혁과 문리적 해석으로서 3년 이상 상병연금자에 관한 위 공백의 비대상자 실제 존재로 확인됨) 어머니는 매일 15.5시간 근로하였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상이 그 정도 시간의 근로라야만 생활임금이 되고 상시 재해발생 환경이라 할 것입니다. 15.5시간 근로는 정규 근로시간 2배에 달하는 시간이고 재해보상 휴업급여로서 근로환경 개선으로 산정되는 휴업급여 증가분도 2배에 달하여(순응하여) 이를 예방할 노동당국의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고 임금변동순응률제가 그 일환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퇴직한 근로자’라는 누명을 선택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은 일탈을 일삼고 재해자들은 2차 가해로 또 한번 고통받습니다. 어머니 사건을 통하여 누명이 드러났고 (국가는) 서둘러 법원 판결 뒤에 감추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 찾아야 합니다. 저는, 최소한 국가는,라는 신념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찾기위하여 재차 대법원의 판결을 구했고 또 다시 현정부의 해결을 바라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의 산재은폐”, 법원 뒤에 숨었습니다


저는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제 전남친은 폭행의 가해자입니다. 지속적인 폭행이 이어져왔고 헤어지고난 후에도 소문이상하게 내지말라했더니 소문은 무슨 소문이냐며 웃기지도 마 등 할말있음 자신의 집에 와서 얘기하라며 화를내는 등 연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집에 찾아가 왜자꾸 들먹이냐고 이야기하였고 가서 싸우면서 일상적,지속적으로 데이트폭력을 당했습니다. 정신적 피해 6개월이상치료, 외상이 심할뿐더러 이런일이 더이상 생기면 안된다는 생각에 더군다나 집안까지 왔다갔다 하며 특수보육교사를 준비하는 저에게 “애는 잘 키우겠네”라는 저에겐 모독적인 말까지 들은 사이였기에 더욱더 심각성을 깨닫고, 다음날 고소를 하러갔고 고소하니 제거 주거침입에 일방적 폭행으로 고소되어있을뿐아니라 저를 도와준 오빠까지 폭행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다음날 7시에 불렀지만 전 데이트폭행 외상 휴유증으로 골반이 부어 정신없이 자고 걷기지도 못하여 갈수가 없었고, 안왔다는 연락한통 안왔습니다. 경찰이 협조해주려하지않고, 지금 몇일째 서로 떠밀며 자기일아니라는식의 고소날짜도 제대로 모르고 몇일째 나몰라라합니다. 근데 그게 일주일이될지 이주일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담당형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연락을 주겠다., 원래 담당은 내가 아니다.,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식의 저는 아직도 당담경찰도 모른채 혼자 cctv를 확보해달라 문의하고있습니다. 경찰쪽에서는 반복에 반복이고요. 서로 담당이였다가 말바꾸기를 일수입니다. 피해자인 제가 왜 이런취급을 당하며 경찰들이 저에게 화를 내고 계속 넘기기만 하는지 시시티비는 30일이 지나면 삭제한다고 집주인 아주머니는 그러시며 저를 모욕하고 엄마를 모욕하고 언제까지 모욕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 더 긴글을 쓰고싶지만 글이 더이상 써지지 않아 억울함을 다 말하지 못합니다. 청원경찰서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더이상 2차 피해자가 나오지않고, 저처럼 아프지않도록 도와주세요.

경찰들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왜 북한한테 쌀주고 영해를 내주고 철창을 없애고 돈주고 이런거를 대통령이 결정하고 합니까 국민들은 얼마나 어의없나요 북한놈들은 우리나라한테 어뢰를 쏘고 그것때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치고 죽고 했는데 북한에게 영해를 내주면 군인들이 목숨걸고 지킨나라는 북한 한테 잡아 먹히게생겼네요 문재인 당신 북한한테 퍼주고 북한이 젛으면 북한으로 가라고 왜 조상들이 목숨걸고 지킨나라를 당신이 망치냐고 이 빨갱아 이 게시글 삭제하시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아야지 맨날 뉴스에 당신좋은 얘기만 하니까 인지 하지 못하는것같은데 박근혜정부가 정부돈을 때먹어도 화나지않았는데 당신은 정부돈으로 북한에게 퍼주고 있으니까 화가난다 제발 정치 그따위로하지마 미군도 철수시키지말고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생명경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툭하면 살인, 툭하면 자살입니다. 악한 살인을 저지른 자는 그 살인자도 생존 본능이 있어 범죄억제력이 있기에 사형을 집행해야합니다. 평생을 눈물과 고통으로 지세우는 피해 유가족과 선량한 이웃을 생각해야합니다. 살인자들은 버젓이 감옥에서 살아 있고 그래서 살인을 해도 죽지 않고 감옥에서 콩밥만 먹으면 된다는 심보가 흉악한 살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의와 순리가 승리하는 세상이 되게 해야합니다. 사형집행만이 능사는 아닌 걸 다 아십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범죄억제력으로 잠시 시간을 번 뒤에는 이런 흉악한 범죄가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력하여 대책을 만들어 내어야합니다. 피해자 와 유가족은 평생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끔직한 행위를 한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형집행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길이 막히는게 지긋지긋하네요 현재의 낮은 벌금으로는 예방효과가 전혀없습니다 단속을 수시로 못하는거면 한번 걸릴때 벌금을 최소 30만원이상 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직접가서 내도록 하던지 대책수립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정차벌금 인상요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수용할수 있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시민단체의 활성과 지원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복지 국가의 모습으로 성장되어 가는 모습이라 봅니다. 사법부의 편파 수사(당사자의 진술을 왜곡 수사--수사기관담당자들의 실적위주--담당자의 진급과 보다 더 많이 받는 보수에 급급하여), 편파 재판(당사자의 절차법상 정당한 권리를 판사가 직권으로 묵살 하는 행위, 심지어 재판의 증인의 증언 내용을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를 위작하여 부당한 재판 진행,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에 대한 부당한 기소및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아주 교활하게 지능적으로 편파 적인 수사와 재판 등) 무수히 편파와 술수로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수사로, 재판으로 심지어 자살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편파 수사,재판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들, 철저한 사법연수원 또는 학벌, 선후배, 아직도 전관예우등의 편법과 술수로 사회악의 자리에 변호사들 역시 전직,판사,전직검사를 내세워 온갖 쓰렉 같은 행각을 자행 하고 있는 것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인정하고 있고 반드시 바뀌어 져야 한다는 것으로 자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수사,재판과정 또는 행정처분과정에서의 부당함을 겪고 억울한 것을 해결하고 하소연 할 데가 없어 찾는것이 시민단체입니다. 이러한 당사자가 시민단체에 와서 상담을 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돕고자하는 진정성으로 노력하는 시민단체(일부 그렇지 못한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편법 변호사, 법과만 하겠습니까? 또, 시민단체의진정성과 순수성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입장과 위치가 있으므로 더더욱 시민,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돕고자 하는 진심은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시민단체에 시민,국민이 찾아와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돕는 행위에 순수성이 결여 될수가 없스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민단체에서 때로는 당사자가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도 있을 수 있고, 법률에 문외한과 현 사법부의 편법과 술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들을 진심으로 돕고,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법률서류를 챙겨주고 돕는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모두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대표들을 처벌(심지어 구속까지)시키고 있는 현 국민정서와는 다른 잘못된 악한제도로 당사자의 선택권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철저하게 유린,침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억울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받은 당사자(시민,국민)이 변호사를 찾아가든, 시민단체를 찾아가든, 그것은 당사자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리와 인권에 의한 자신의 자유의사입니다.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시민단체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이상, 그 활동을 제도로써 구속하고 제제하는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에 크게 위배된 잘못된 것입니다. 변호사법을 개정 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더욱, 더, 시민,국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시민단체에 와서 마음껏 상담하고 활동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주실것과 정착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시민단체에서 법률상담을 허용하여 주세요, 변호사법을 전면 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주식폭락은 대북지원에 대한 외국의 정치보복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증시활성화를 위한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주식시총은 약 2000조원쯤 되는데, 외인투매로 400조원 정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난 1998년 IMF사태이후 자본시장개방에 따라 국내주식시장의 40%정도가 외인에게 넘어가 있는데 외인들의 주요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입니다. 작금의 사태는 이들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관여를 하고있다고 보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나다~특히 미국은 경우 기축통화국으로 막대한 달러를 발행해서 우리나라 주식의 대부부 매입한 상태라 좌지우지 할수 있어 금번사태는 미국의 정치보복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의 원화 발권을 동원해서 국내주식시장을 안정시켜아 할 필요가 있다 하겠읍니다. 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800조 인것을 감아하면, 50%수준인 400조 정도의 증시안정기금을 한국은행 원화발권을 조성해 국내주식시장을 안정시켜줄 것을 건의합니다~

증시안정기금  조성, 증시활성화 필요


박근혜 석방

박근혜 석방


너나 할것이 모두가 힘듭니다. 평와안보에 있어서 북한뿐만 경제 살리기 주력하거나 외교 보다는 한국국민들의 경제부터 살펴 보십시요. 다덜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달라짐이 없던 서민들의 울분이 촛불로 이어졌고문통은 평와안보 프레임으로 국가운용을 하자 경제가 힘든 서민들은 또 다시 이제 pk와 tk지역에서는 박근혜 무효 천만서명하고 있읍니다. 권력에란 것은 이렇게 서민들의 민생에 와 닿고 잇읍니다. .. 촛불의 최대 수혜자인 문통은 각성해야 합니다. 범죄자박 &정씨일가족들은 타인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 온가족이 가족회의를 하고 성형을 한 박씨는 초등학교 6학년 딸 정영은양은 모친인 박씨와 같이 범죄를 모의한 범죄자입니다. 남편정씨와 일가족들이 가족회의를 한 다음 타인의 귈트샵과 타인의 일터인 피자애땅에 와서 자신들을 알아 보는지 못 알아 보는지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허위문건까지 만들어 그 문건으로 다수를 속이였읍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자 박씨가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를 휘날렸읍니까?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읍니까? 박근혜가 누구때문에 감옥행으로 고고싱 햇읍니까? 저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통이 저 때문에 감옥으로 고고싱햇읍니까? 형제간의 경영다툼 때문이였읍니다. 문통께 묻고자 합니다. 문통은 범죄자 박씨의 남편정씨가 택시기사로 위장하고 권력과 연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모르쇠로 묵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전직 대통령 처럼 감옥으로 고고싱하려는 겁니까? 도대체 .. 대한민국의 법치가 뭡니까? 도대체 권력은 왜 정신들 못 차리는겁니까? 권력에 힘껏 아부하면서 자신들은 부를 누리고 쾌락과 이익을 추구 하면서 한 개인의 가정에 일탈과 폭망을 꽤하는 이들이 기득권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는것이 국민의 기본권입니까? 명백한 허위문건입니다. 범죄 입니다. 미성년자가 그것도 고 2가 오토바이 면허증도 없는 이가 울산지자체 대로변을 활주하면서 폭주를 일삼고 그것도 부족하여 저를 오토바이로 위협하였읍니다. 그뿐입니까? 오토바이 사고를 조직하여 보험사기를 행각을 벌이고 일터의 모든 오토바이 직원들도 교통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수령을 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저를 제 3국인 중국인을 매수 하여 죽이려 들고 사업장을 은폐하여 증거를 인멸하였고. 군대로 도피한 다음 휴가나와서 박씨와 박씨아들은 제가 외출하여 집이 빈 상황에서 이들은 허위문건의 증거인멸을 주거침입을 하여 시도 하였읍니다. 딸영은양은 어떠 합니까? 최순실게이트의 학사비리 를 저질럿읍니다. 학사비리.. 이것은 권력이 잇어야 가능한 범죄 입니다. 박희태의 6선은 의정활동을 어디 박씨만 도왔읍니까?저도 왔읍니다. 더구나 제 가정은 인권이 유린되면서 도왔읍니다. 그런데 기득권은 박씨만 누립니다. 이것이 공평한것입니까? 무속인은 사기전과 2범 성폭행3범 무속인은 왜 저에게 주술로 폭행을 일삼고 성폭행을 가할까요? 끔직합니다. 제 와이프는 3일을 못 넘겨요.. 범죄자 정씨는 자신의 와이프의 성욕에 대해서 말했읍니다. 이 범죄자들은 타인의 부인에게 왜 성폭행을 24시간 가하다시피 365일을 할까요? 성욕을 주체 못한 박씨는 .. 너 .. 내가 채무자들에게 쫒기고 너 어떻게 생계를 해결했냐? 라고 하자 박씨는 난 .. 노래방 2차 띠면서 성욕도 해결하고 돈두 벌었어.. 피 할 수 없으면 즐겨란 말도 몰라 라며 자신의 남편에게 노래방 도무미생활을 하면서 손 아무개 뿐만 아니라 여러명하고 문란하게 놀아 났다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일억이나 넘는 채무는 언제 다 갚을 꺼냐? 그 쌔끼는 나에게 속아서 가출 햇어 라고 큰 소리로 자신의 남편에게 기세등등하게 말했다고 했으며. 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정에 생활비까지 데어주고 있다고 말햇다고 했읍니다. 도대체 이들의 범행은 어디까지 계속 이어 질까요? 더군다나 박씨는 자신의 성욕해결을 위해 사내에게 인삼을 갈아 먹이면서 성욕을 해결했읍니다. 부도덕한 자들은 허구헌날 반건조 오징어를 구워서 아랫층에 술과 함께 뿌리는 주술을 합니다. 이들은 색골입니다. 청와대 위력은 이러한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며 한 개인의 불법도청을 십수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통에게 묻고자 합니다. 도대체 뭡니까?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범죄자들에게 기득권을 준 정권과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면서 모르쇠로 침묵하면서 범죄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 적폐 &신적폐.. 여기에 문통이 함께 하고 있었읍니다. 도대체 문통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범죄.. 학사비리 와 범죄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범죄.. 오토바이 무면허.. 주거침입. 타인을 위협한 범죄. 오토바이 보험사기 범죄 ..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어찌 해야 합니까? ........ 최순실은.. 딸 유라의 이대졸업은 취소 되어졌읍니다... 그럼 범죄자 박&정씨의 딸 영은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들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 이자.. 학사비리까지 저질럿읍니다.. 그럼 고등학교 졸 부터 취소 되어져야 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처벌도 받아야 겠지요. 도대체 언제까지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실겁니까? 전과경력이 있는 대통령은 .. 전과자들을 보호 해 주며 전과자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자 박&정씨 일가족들을 범죄를 계속 저지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과자 .. 범죄자 라서 범죄자들의 편이라서 그런것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이란것이 무엇입니까? 행정과 정치에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범죄자가 권력에 힘껏 아부 하여 거짓으로 이룬 지금의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돈이 많읍니까? 제가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불륜이나 부적절한 행위와 행실을 하고 다닙니까? 제가 윗층처럼 맹신에 빠져 종교를 신봉합니까? 도대체 뭡니까? 정말 욕 나옵니다. 정치품격을 운운하는 김병준자유한국당 대표 ( 16대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묻고자 합니다. 16대 말 부터 이어져 온 불법도청과 범죄자들에게 기득권을 주고 한 개인의 가정에 잔인한 주술을 하는 범죄자들에게 어떻게 품격이 있을까요? 허위이혼을 하고 타인의 남편에게 등짝에 오선줄을 쫘악!! 이것은 품위 있고 품격이 있는 행위 입니까? 야 이새끼야.. 돈 내놔 돈 달란 말이야.. 라고 폭행을 가하면서 이것은 품격이 있는 행위 입니까? 도대체 권력이 뭡니까? 김병준 한국당대표께서도 미치광이 싸이코패스 무당의 주술을 한달만 365일 24시간 경험하거나 체험해 보시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바랍니다. 김병준 대표께서는 단 하루도 못 견더실껍니다. 무친 무당 구속되어져야 합니다.

범죄자가 누리는 행복은  .. 어디 까지 계속 될까?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한 국민으로 청원합니다 현재 다가구 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는 거주자입니다 본 주택 현관에서 담배피는 흡연자와 옆건물에서 담배피는 흡연자들 때문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성상 창문을 닫고 살수가 없고 이사가고 싶어도 형편상 이사도 못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 뿐 아니라 스트레스, 건강이상 증세까지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이곳에 들어와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드립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해봤고 보건복지부에 신고도 해봤고 국민 신문고에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다고 글도 올려 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본인들 관활이 아니라고만 하니 저같이 다가구 주택에 사는 국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간접흡연으로 고통받고 피해보고있어도 그냥 모른척 하실 건가요??? 왜 아파트나 다주택 , 공원,음식점, 놀이터, 정류장 에선 금연지역으로 지정해 주시면서 다가구는 예외로 두시는건지요? 다가구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절반은 넘을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피해보고 있는것을 언제까지 눈감고 있을 건가요?? 제발 한사람의 국민의 목소리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얼마나 고통 받고 있으면 여기까지 와서 청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가구에 사는 국민들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세금내고 있는 국민들 입니다 국민의,국민에의한,국민을위한 민주주의 정치를 해주세요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국민을 위한 대한 민국 국민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있게 해주세요 세상 살기 싫은 곳이 아닌 태어나길 잘했네.... 세상은 그래도 살 맛나는 곳이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제발요~~

간접흡연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운전을 하면서 계속 겪는 일이지만 개념없고 이기적인 인간들 넘쳐납니다. 특히나 일차선 도로에서 자기 편하겠다고 커피숍이나 마트 앞에서 비상등만 쳐 켜놓고 장보거나 커피 사는 인간들 때문에 중앙선 넘어서 반대편 차선으로 가야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조금만 더 가면 주차할곳도 넘쳐나는데 그게 귀찮은 개념없는 놈인지 그렇게 주차해놓고 자기볼일 봅니다. 실제로 언제 빼나 봤더니 십분뒤에 뺴는 무개념도 있습니다. 또한 건물 주차장으로 가기위한 골목앞에 비상등 켜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커피 쳐 사러 가는 인간도 있습니다. 여러번 겪어서 블박으로 찍어서 신고하려고 했더니 딱 3분 50초에 기어나오더군요. 어이없어서 여기다 차를 세워놓으면 어떻게하냐 남 배려 안하냐고 했더니 늙은놈이 대꾸도 안하고 기어가더군요. 과거에 저딴식으로 세워놓은 놈때문에 제 사이드 미러 긁히기까지 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은 저딴식으로 개념없고 이기적이고 남 배려 안하는 새끼들만 득보는 사회고, 법과 질서 지키면 피해보는 잘못을 언제나 바꿀겁니까? 불법 주정차 5분동안은 대체 어디서 나온 생각입니까? 그것도 통행에 불편안줄때나 이해하지 요즘같이 차 막히고 통행량 많은 시대에 5분이면 얼마나 막힐지 생각도 안합니까? 통행에 방해주고 일차선도로, 골목길 막는등의 통행에 아예 지장을 주는 경우는 1분만 지나도 신고할수 있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통행 불편끼치는 불법 주정차는 1분 넘을시로 적발가능하게 바꿔주세요


정권 초기부터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코스닥활성화 정책으로 벤쳐기업 중소기업이 살아나 좋은 기업활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 뿐만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재테크에 관심있는 국민들이라면 문재인 정부를 믿고 코스닥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가가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신거 같습니다... 코스닥 활성화라는 좋은 미끼로 서민들 유혹해서 조금이나마 자본주의국가에서 재테크해서 벌어 보겠다고 국가를 믿고 투자했는데 코스닥 활성화는 커녕 경제에 관심도 없고 오로지 북한과의 관계 다같이 잘먹고 잘살자는 사회주의적 발상의 국가 복지 경제 정책에 실망이 너무 큽니다...다같이 잘먹고 잘살자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다른건 다 필요없고 정권 초기때 코스탁 활성화 정책하겠다는 약속만이라도 지켜주세요.... 제발 한번만이라도 경제와 금융시장에 관심 가져주세요... 주식투자는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게 아닙니다.. 아둥바둥 사는 월급쟁이들 개미 같은 서민들이 한푼 두푼모아 조금이라도 자식들한테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부모의 심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정말 하기는 하는겁니까? 아님 이런걸로 미끼쳐서 사기당했다는 생각 안들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약속한거 지키시길 바랍니다...

코스닥 활성화정책은 언제합니까?


지금 초,중,고 운동장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후에도 아이들이 뛰어놀지 못하게 하는 학교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녀가 운동하다 다쳤다고 민원을 넣는 학부모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으나, 실상은 책임 회피 하려는 교장과 선생님들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 성장기인 어린이들의 체육활동은 지금도 많이 부족한게 우리나라 현실 입니다! 교장선생님의 재량이라 하여 아이들을 뛰어놀지 못하게 한다면 도대체 올바른 교육자가 몇이나 되는지 참! 한심 할 따름입니다! 성장기인 우리 아이들에게 운동장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운동장 사용 금지시킨 학교를 전수 조사하고 학교장에게 경고 조치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스마트폰이나 지나친 경쟁 과외로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과 뛰어놀 시간이 부족 합니다! 왜 이리도 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은 바른 교육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큰 틀을 만드는 교육부와 관계 당국에 호소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운동장을 돌려 주세요~!!!

아이들에게 운동장을 돌려주세요!


법의 판결은 멀고 시간은 없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직원 4명의 조그마한 조명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경 아는 지인의 소개로 경북 상주에 있는 지성종합건설(주)라는 건설사에 LED조명기구를 납품하였습니다. 납품 후 납품대금의 결재를 요구하였으나 계약금조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잔금(약 4천만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더니 수십 번의 독촉에도 잔금의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아 저는 2018년 5월경 법에 호소하기로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금지급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였습니다(사건번호2018머 595618). 그러나 지성종합건설(주)측에서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의신청을 하고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8월 법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총괄조정위원회(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 조정결정을 하고 2018년 9월 15일 조정위원회에서 2018년 10월 15일, 2018년 11월 15일 2회에 걸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결정 이후에 지성종합건설(주)측에서는 그사이 회사명을 토브종합건설주식회사로 바꾸고 또다시 뚜렷한 이유 없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명도 없었습니다. 그간의 법원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08.08 접수 2018.08.14 조정위원회 회부 및 조정위원 지정 결정 2018.08.17 원고 박두한에게 조정위원지정결정등본/안내문 송달 2018.08.22 도달 2018.08.17. 피고 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에게 조정위원지정결정등본/안내문 송달 2018.08.21 이사불명 2018.09.17 강제조정결정(기일외) 2018.09.17 원고 박두한에게 조정을갈음하는결정정본(강제조정) 송달 2018.09.20 도달 2018.09.17 피고 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에게 조정을갈음하는결정정본(강제조정) 송달 2018.09.19 이사불명 2018.10.11 결정경정(종국에갈음하는결정 및 조서) 2018.10.11 피고 토브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에게 조정을갈음하 는결정정본(강제조정)/결정경정정본(종국에갈음하는) 송달 2018.10.12 도달 2018.10.11 원고 박두한에게 결정경정정본(종국에갈음하는) 송달 2018.10.15 도달 2018.10.23 피고 토브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 이의신청 2018.10.23 피고 토브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 조정 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2018.10.23 피고 토브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 당사자표시정정신 청서 제출 답답한 마음에 법에 호소하기로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나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고 이 불황의 긴 터널에 저희는 매장운영하기에 너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법원에 질의를 해보니 이제야 본안사건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일은 언제 잡힐지 아직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기간은 1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법을 이용해 기간을 연장하여 고통을 주고 있으니 어떻게 하여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의신청만으로 시간을 이렇게 끓어도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너무 답답합니다.

법의 판결은 멀고 시간은 없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북한을 오래동안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북한 핵 문제는 우리 진보파 보다 보수파의 책임이 훨씬 크다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강경책이 북한을 오히려 더 자극 시켰으며 북한 핵 미사일 발전은 대부분 이 시기에 이루어 졌읍니다. 우선 보수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인민들의 심리를 파악 못하고 있읍니다. 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북한이 붕괴하지 않았는지를 설명 못하고 있읍니다 보수파들은 북한인민들의 피해의식을 이해못합니다. 이 피해의식이야 말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 정권을 적극지지시켜 주었읍니다. 일부 탈북자들의 이야기만 믿고 북한이 곧 붕괴하리라는 잘못된 에측을 20년 넘게 해왔읍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북전단살포, 대북육성방송이 효과가 있다 주장하였읍니다. 북한은 이에 연평도 포격등 강경대응 하였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읍니다. 북한 핵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우리 보수파의 책임이 큼니다. 보수파는 평양선언 비준 반대등 잘못된 주장을 또 하고 있읍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북한은 다시 핵 미사일 개발 양산에 박차를 가할겁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은 북한인민의 피해의식의 치유로 부터 시작하여야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하는 평양선언이야 말로 북한인민들의 피해의식을 치유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핵문제 해결에 기여할겁니다. 미국도 남북철도연결사업등에 반대하지 말아야합니다. 북한인민이 고립으로 부터 탈출하는게 궁극적으로 북한핵문제 해결로 이어질겁니다.

한국당은 평양선언을 비준해야합니다


이번 주유세 인하 관련하여 정부에서 사전 예고함에 따라 주유소들의 기름값이 계속 상승하고 이로 인하 효과는 전혀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 담뱃값 인상과 관련하여 사재기 등과 같은 막대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만약에 주유세를 인하 한다고 해도 현재 기름값이 주유소 마다 천태만상이라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인하가된다고 해도 인하가 적용이 되는지안되는지 소비자는 모르게 됩니다. 결국은 대기업 살리기위한 정책으로 보일뿐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효과가 없을 듯 합니다 주유세를 인하 한다면 차라리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돌려주는 방안으로 정책을 검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유세  인하관련외


40분이상 지연 기준 배상 보상금을 반환 25% 할인증 50% 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년째 코레일톡으로 예매하면서 마일리지 할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왕복으로 표를 예매해서 결제를 하려 했는데 할인증으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KTX로 돌아가서 배상보상금 마일리지 적립을 하고 다시 결제 하면으로 왔는데 금액이 50%가 아니고 25%라서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인터넷으로 가서 장바구니 결제하는데 다른 방법을 못찾아서 그냥 25% 마일리지 적용만 받았습니다. 이상해서 상담원분께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화를 내셔서 저도 너무 화가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니깐 왕복이 아닌 직통으로 에매를 해야지 할인증 적용 창이 뜹니다. 저 같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이렇게 어려우니 이건 지연 보상금을 두가지 방법을 만들어 놓고 낮은 보상금을 받게 하는 편법인거 같습니다.

KORAIL의 지연 배상 기준


'부부 공무원' 20만명 … 특권의식 높아지는 공직 사회 ' 피의 장벽" 2018년 11월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2013년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 총조사' 결과 '부부 공무원'의 숫자는 19만6003명으로 전체 공무원 (응답자 기준ㆍ88만7191명) 의 약 22.1%에 달한다. 전체 공무원의 5분의1이 부부 관계다. 직종 별로는 국가직이 14만5565명 중 2만6887명(18.47%), 경찰ㆍ소방 14만1798명 중 1만7438명(12.3%), 교육직 30만4356명 중 8만4765명(27.85%), 지방직 29만5472명 중 6만6913명(22.64%) 등이다. ㅎㅎㅎ

부부  공무원일시   배우자  연금을    3 분의 1로   삭감하라~~~


대출금리 올리면 예금금리도 올려야지 대출금리만 올리니 은행은 손 안대고 코풀기 국민 돈 전부 은행으로 이게 나랍니까?

은행 수입 16조


얼마전부터 음주운전 사고로 앞날이 밝은 청년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한가정이 파탄나는 일도 생겼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한 가정이 파탄 나는데 왜 법은 악마의 편인가요 국민이 안심하고 기본이 중요시 되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 바뀌는법도 약합니다 적어도 음주적발시 바로 구속해야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시 1급 살인죄 적용해야하구요 특사나 이런걸로 사면 줘도 안됩니다 지금의 법으로는 내가족이 안전하지않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게 살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국민으로서 당연한 주장이고 정부도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해야한다고 봅니다 내아이가 안전한 나라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강력처벌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지하철에는 종류가 많은만큼 그 관리주최도 다양하다 그렇게 다양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것이다 다만, 문제는 환승역이다 2개노선이 환승하는곳은 그나마 낫지만 환승되는 호선이 3개이상이 되면 관리주최가 서로다른 호선들이 환승되는 환승역구간에서 안전이나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미루기 일쑤이고 이러다 보니 그 어느역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환승역에서는 민원이 발생해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또한 그 어느역보다 중요시되는 공기환경에 대한 관리주최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않그래도 이용객수가 많아 공기의 질이 좋지 않은데 이상한 가스냄새나 기름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프고 구토증상이 일어날 지경임에도 누구하나 문제의 원인을 찾거나 해결하려는 곳은 없다 그러니, 3개 노선이상이 환승되는 환승역에 대한 안전과 환경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접관리하고 민원발생이 해결하라

지하철 3개이상 노선 환승역 관리는 국토부가 직접하라!!


저는 워킹맘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교육'이라는 같은 카테고리에 있음에도 운영 성격에 따라 교육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이를 운영하는 부모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붉어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리에 모든 부모들이 국공립 유치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다음 기사와 같은 이유로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7747.html 맞벌이 부부에게는 꿈같은 병설, 단설유치원. 임용고시를 합격한 우수한 교사들에게 저희같은 워킹맘들도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짧은 교육시간과 방과후과정 긴 방학은... 엄마가 집에서 봐주거나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닌이상. 선뜻 보낼 수 없게 만드네요. 만 3-5세 누리과정은.. 어느 기관에 다니든 똑같은 출발점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과정 아니었나요? 하지만 교사의 질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을 요즘 너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우리아닙니까? 알아보니 유치원정교사자격증, 보육교사자격증.. 발급기관도 기준도 천차만별이더군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초중등 선생님과 같은 임용고시 합격하고 질 높은 선생님들에게 저희 아이들도 교육받고 싶습니다. 보호받고 싶습니다. 국공립병설, 단설유치원이 또 다른 금수저가 되는건 아닌가... 걱정이되네요... 교사자격, 운영방법 등에 대한 최소기준을 맞춘 뒤 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저소득층에게 국공립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은 맞벌이로 국공립유치원 운영시간에 맞춰 유아를 데려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이고 차별없는 대안을 내 놓아주세요!!

유치원, 어린이집 차별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많은 자산을 꽁꽁 숨기고 상장기업 주가를 pbr 0.16 쓰레기로 방치하는 한국제지 해성기업 을 보십시오! 피눈물 흘리는 서민주주들은 0.16 쓰레기로 쳐박히고 또 방치되어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착실한 기업 몇%만 빼고 전부 이런 식입니다! 저들은 폭락하면 할수록 웃고 있지 않을까요! 저렴하게 상속도 하고 국가와 국민들 기만하는것은 모든 대주주 일가들입니다! 국가와 국민은 저들 대주주 일가들을 용서하면 안됩니다! 정당하게 자산 재평가되어 서민주주들에게로 국가와 국민에게로 자산이 정당하게 분배 되어야 됩니다 대주주 일가들만 배불리는 형태는 공격받아야 됩니다! 시정잡배라 두서없이 올립니다! 저는 우빠이요!!!

주가 폭락은 대통령 잘못이 아닙니다!


취업은 어렵고 서민경제는 얼어붙어 소비는 더줄고 연쇄적 경제파탄이 IMF때보다 더어려운데 대통령께서는 나라 경제에 관심없읍니까?이웃 일본은 호황에 일손이부족해 구인난이 심각하고 전세계가 경기가 호황인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경제가 계속 하강하는지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메세지를 내놓으시고 솔직히 대북 비핵화는 진전이 하나도 없고 실속 없는 남북 선언 빈껍데기 남북대화에 혈안이 돼있는 청와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호전적인 북한을 어떻게 믿고 DMZ비무장 너무도 허술한 우리 국방력 심히 불안 합니다.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솔직하게 국민에게 보고 하십시요.

나라 경제 살려주세요.


현재 자유 한국당은 MB 박근혜를 배출한 정당입니다 지금 두 대통령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옛 통진당 강제 해산 시키는 것 처럼 원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심판으로 자유한국당 강제 해산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강제 해산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빌라 중에는 수년간 질 팔리던 집들도 수개월 전부터 거래도 안되고 세도 안나가 빈 집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돈이 돌지 않아 서민경제가 큰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천 남동구 만수3동 소재 전용 13평 방3개에다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오는 밝고 깨끗한 집 4층이고 철근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은 집이고 주변에 대형 수퍼 등 생활편의 시설이 많은 동네이고 집에서 버스정류장에서 3분거리이며 전철 1호선 동암역까지는 버스로 11분밖에 안걸리니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데에도 편리한 위치로서 총 매매가격은 5600만원으로 매우 저렴한데도 거래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수3동 하얀교회 인근) 엘에치공사에서 새로이 아파트를 지을려면 이 빌라 값의 3배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엘에치공사의 임대 아파트는 출퇴근시 교통이 안 좋아 빈 집이 많다는 방송뉴스를 며칠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쓸데 없이 돈을 쳐들여 설상 가상으로 자꾸 빈 집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교통이 괜찮은 기존 빌라들을 매입해서 3분지 1밖에 안되는 적은 돈으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같은 돈으로 3배나 많은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이 돌아 서민 경제에도 숨통을 틔워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수도권 빌라 방 3개 5600만원,  엘에치공사에서  매입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권력에 항거 하면 모두 죽습니다. 고 노무현이 죽음이 그러하엿고. 고 노희찬의 죽음이 그러햇읍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엄부추진비 공개에 있어서 심재철 부의장은 번죽만 울리다 그쳤읍니다. 힘 있는 이들도 산권력에는 역부족 입니다. 그럼.. 정제계는 어떠 합니까? 이통은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형제간의 경영다툼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구속 수감되어졌고. 권력승계에 있어서 아들 시형에게 다스를 물려주려다 일어난 형제간의 경영다툼에서 붉어진 최 측근들의 비리로 구속 되어져 버렷읍니다. 다스는 이명박소유자의 것으로 법은 판단 했읍니다. 여기서도 최소 누구로 부터 투입된 다스의자금 은 누구인지 이번 문정부의 정부의 법관료들은 밝혀 지지 않앗읍니다.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참 묘한 사건입니다. 전직대통령이 CEO출신대통령이 회사를 경영인수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읍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최측근들의 진술로 이어지는 MB정권들의 비리가 붉어져 나왔기 때문에 구속되었읍니다. 그래서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소유의 것 이다 라고 해서 이명박전 대통령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읍니까? 법률은 참 까다롭게 흘러 가고 있었읍니다. 다스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톨령의 맏형 이상은씨 소유인데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는 이 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 하여야 하며 자신의 소유가 맞다 라는 것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어준의 제안으로 시작된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와 함께 또다시 BBK사건이 다시 붉어지게 되고 . 다스 실소유자 실질적 대표이사로서대선에 나올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는 만일 이재용이 삼성 부회장 인거 숨긴채 대선에 나와서 당선 되면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총체적 부실이 됩니다. 여튼 권력으로 안되는것은 없습니다. 이번 문정부에서도 전과자 출신대통령과 비서실장은 전과자 출신 CEO들을 데리고 금지국가인 북한 관광을 다녀 왓읍니다. 특히 삼성그룹엔 4차 바이오산업혁명 투자 일자리창출 52조중 25조를 대출 ( 투자) 해 주었읍니다. 범죄자 박&정씨 일가족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권력은 자신들에게 항거 하면 무조건 다 죽입니다. 성완종이는 정치적 딜을 이 완구와 했다기 보다는 정치적 딜을 새누리당과 햇읍니다. 의혹속에 인물들은 모두 내 노라하던 정치인들이였고 그 와중에 홍 대표는 대선 후보에 까지 올랐고 경선까지 치루었읍니다. 한눔만 팬다........... 그 한눔이란것이 저 일까요? 왜 제 가정은 십수년간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 당하고 불법도청은 물론 무속인에게 밤 낮없이 폭행에 시달려야 할까요? 정치인들 제 집 윗층 안 다녀간 정치인들 거의 없을 정도로 제 집윗층엔 정치인들이 문전 성시를 이루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일부 몇 정치인들이 드나들고 있읍니다. 권력.. 참으로 대단들 하십니다.

권력이란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5천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한가해 보입니까 지금 국민을 개돼지로 보십니까 당장 공매도 폐지 못하면 중지라도 하십시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십시요(김용범 포함)


어린이집에 보내는 세아이 엄마입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유치원은 꿈도 못꾸고 어린이집을 보내고있습니다. 얼마전 비리유치원에대해서 기사가 나오고 고발을하고 공개를 하더라구요 ㅠ 그런데 비단.그게.유치원의 일만은 아닙니다. 어린이집도 똑같습니다. 2년전 새로이 어린이집을 옮기게.되었는데 그이유가 새학기 3일전에 어린이집의 일빙적인 폐원통보엿고 그러면서 다룬방안을 제시해주지도 않아 혼자 발로뛰며 어린이집을 알아보러 다녀야했습니다. 그러고 얼마지나지 않아 알게된 사실이 이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습니다 3세반아이들 한반정원에서 3~4명만 빼고 모두가 피해아동이였습니다 씨씨티비를 확인하고 부모들은 가슴이 무너져내리는줄알았습니다. 그런내막이있어 감추려했던걸까요 또한,, 체험학습이며 행사며 학기초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내야합니다 두아이만 보내도 학기초에 백만원이 우습더라구요 매달 특활비에 수업비에 이래자래 돈을 엄청냅니다 체험활동을하게되면 엄연히 ㄸ 아이들 중식은 엄마들이 싸야하구요 분명안거면 어린이집에서 식사가 나올텐데 그날은 아침 죽도 점심도 간식도 나오지않습니다 그비용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어린이집은 원장이 두곳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대표자명을 변경하였더라구요... 체험학습을 한달에 두번씩,,,, 말이좋아 체험학습이고 키즈카페를 그렇게나 많이 갑니다. 이건 체험학습이 아니지않나요??? 특활비용도 어린이집마다 다르고,,, 행사비를 안받는곳 교재비를 안받는곳도 많습니다 기준도 없고,,,,불분명한 운영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방과후 수업을 하는게 맞는건지요?? 방과후 수업을 한다며 또 수업배를 내야합니다 물론선택입니다. 신청을 안한아이들은 다른아이들 수업을 쳐다보고만있어야하구요 원장이 본인 아들에게 어린이집을 물려주려하며 많이 챙기고는 있는것같습니다만 저희는 알방법이 없으니까요... 어린이집도 꼭 비리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비단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비리유치원만 파지말고 어린이집도 똑같이 점검해주세요.


경기대원고속에서는 제천 청주간 및 다른 노선을 일방적으로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통정책과에서는 계속 확인만한다고 하고 아무런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주민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기도청 및 관계 기관을 김사해주십시요. 경기대원고속의 횡포가 지속되지 않도록 확실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기대원고속의 갑질횡포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며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아이즈원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국민이 뽑고 자유시장경제에 의해서 국민이 만들어낸 그룹입니다. 하지만 이 그룹에는 몇명에 일본인이 있습니다. 이 몇명에 일본인이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우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몇명에 일본인들은 "절대로"우익이 아닙니다. 국민이 만든 프로듀서를 데뷔시켜주세요!! 끝으로 우리나라에 무궁한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잘지켜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아이즈원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처벌해주시고 데뷔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청원개요 권력에 항거 하면 모두 죽습니다. 고 노무현이 죽음이 그러하엿고. 고 노희찬의 죽음이 그러햇읍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엄부추진비 공개에 있어서 심재철 부의장은 번죽만 울리다 그쳤읍니다. 힘 있는 이들도 산권력에는 역부족 입니다. 그럼.. 정제계는 어떠 합니까? 이통은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형제간의 경영다툼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구속 수감되어졌고. 권력승계에 있어서 아들 시형에게 다스를 물려주려다 일어난 형제간의 경영다툼에서 붉어진 최 측근들의 비리로 구속 되어져 버렷읍니다. 다스는 이명박소유자의 것으로 법은 판단 했읍니다. 여기서도 최소 누구로 부터 투입된 다스의자금 은 누구인지 이번 문정부의 정부의 법관료들은 밝혀 지지 않앗읍니다.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참 묘한 사건입니다. 전직대통령이 CEO출신대통령이 회사를 경영인수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읍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최측근들의 진술로 이어지는 MB정권들의 비리가 붉어져 나왔기 때문에 구속되었읍니다. 그래서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소유의 것 이다 라고 해서 이명박전 대통령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읍니까? 법률은 참 까다롭게 흘러 가고 있었읍니다. 다스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톨령의 맏형 이상은씨 소유인데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는 이 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 하여야 하며 자신의 소유가 맞다 라는 것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어준의 제안으로 시작된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와 함께 또다시 BBK사건이 다시 붉어지게 되고 . 다스 실소유자 실질적 대표이사로서대선에 나올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는 만일 이재용이 삼성 부회장 인거 숨긴채 대선에 나와서 당선 되면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총체적 부실이 됩니다. 여튼 권력으로 안되는것은 없습니다. 이번 문정부에서도 전과자 출신대통령과 비서실장은 전과자 출신 CEO들을 데리고 금지국가인 북한 관광을 다녀 왓읍니다. 특히 삼성그룹엔 4차 바이오산업혁명 투자 일자리창출 52조중 25조를 대출 ( 투자) 해 주었읍니다. 범죄자 박&정씨 일가족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권력은 자신들에게 항거 하면 무조건 다 죽입니다. 성완종이는 정치적 딜을 이 완구와 했다기 보다는 정치적 딜을 새누리당과 햇읍니다. 의혹속에 인물들은 모두 내 노라하던 정치인들이였고 그 와중에 홍 대표는 대선 후보에 까지 올랐고 경선까지 치루었읍니다. 한눔만 팬다........... 그 한눔이란것이 저 일까요? 왜 제 가정은 십수년간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 당하고 불법도청은 물론 무속인에게 밤 낮없이 폭행에 시달려야 할까요? 정치인들 제 집 윗층 안 다녀간 정치인들 거의 없을 정도로 제 집윗층엔 정치인들이 문전 성시를 이루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일부 몇 정치인들이 드나들고 있읍니다. 권력.. 참으로 대단들 하십니다. 최근 그것이 궁금하다 .. 황제골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법무부이귀남외 비서실장 임태희 는 ,,,, 태광그룹에 황제골프 접대를 받앗읍니다. 이들 팀원들은 1500원 내고 몇백만원하는 골프를 쳤읍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정도 고위급들은 누가 골프비를 내든 신경안쓴다.. 그저 우린 가서 즐겁게 운동만 즐기고 온다. 이것이 이들의 답변입니다. 이때는 김영란법이 없어서 였을까요? .. 아님 .. 최근에도 일어난 골프 접대 엿읍니다. 이로 인해서 더이상 골프는 이제 고위층의 스프츠가 아니다.. 대중의 스프츠다 라고 하였고, 이로인하여 -자산이였던 태광그룹은 골프접대후 주가상승은 물론 + 자산이 되어졌읍니다. 권력은 이러한 모드로 흘러 가고 잇읍니다. 권력에 항거 하면 죽고 권력에 아부하면 삽니다. 세상을 편하게 살아 가려면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까요? 그러나 문통은 범죄자 박&정씨를 보호 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정권 지지율 패턴을 밟고 있는 문정부 입니다. 2기 말 3기초에 벌써 탄핵설이 청원계시판에 뜨고 잇읍니다. 아직도 정신못 차리는 문통 .. 한개인의 가정의 기본권을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제가 종교를 믿습니까? 배우자 아닌 이성을 사귀거나 불륜행위를 하고 다닙니까? 제가 윗층 처럼 반 건조 오징어를 구워서 안주삼고 술을 흥청 망청 퍼 마십니까? 도대체 아랫층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장의 굿판 &저주의 굿판은 없다.. 어느당이 거짓을 말 하고 있을까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중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눔만 팬다더니 안과가서 라식수술이라도 하시죠..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진솔하고 기가막흰 말들 .. 도대체 아랫층에게 왜 이럴까요? 무엇이 미치광이 싸이고패스의 무당을 자극 할까요? 대체 무엇이 있기에 저를 까요? 미신타파 하십시요!

권력에 항거하면 모두 죽거나  아부하면 모두는


부동산 임대 등록 페지 해야 물량 나옵니다 물량이 나와야 폭락 하지요

부동산씨가마르고잇습니다물량나오는특단에대책좀세워주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근 4년 반 동안 1,000조원데 육박하는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봉급생활자,자영업자,지역가입자등 국민들은 공단에 주식대여를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중대한 사항입니다ㅣ. 이것은 정부관료가 법을 위반한 사항이며 처벌대상입니다. 주식대여를 해서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아니면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또한 전체운영에서 이부분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주식공매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식대여금지


국민공청회를요청합니다

평양공도선언에대한국민공청회


참으로 이상한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입니다. 월 600만원 외벌이는 되고, 650만원 맞벌이는 안됩니다. 참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가장의 꿈인, 가족으로써의 희망인 주택구입 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마련하려 하는데... 소득에 비해 아파트값은 계속 오릅니다. 내년이면 6년차 신혼부부 입니다. 신혼 희망타운이라는 예뿐 이름도 내후년이면 자격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 어떤 희망을 보며 주택구입을 바라볼 수 있단 말 입니까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상각합니다. 부디... 더 높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촛불혁명을 빙자한 특권 반칙 부정 비리가 국가의 구석 구석에서 시마다 날마다 때마다 일어나고 있다. 통일부의 100억짜리 거짓말부터 국책 공기업들의 정권해바라기 형태까지 가지 가지로 다양하게 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취준생들을 절망하게 하는 공기업 사기업들의 특권 반칙 부정의 고용세습을 국민들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원천무효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걸맞는 입법 체계도 온전하게 갖추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완전히 발본색원해야 한다.

공기업 특권 반칙 부정 고용세습 국회의 전수조사 청원


공의와 정의 차원에서 국정이 제대로 운용되기를 바랍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요양(병)원 세금도둑질 전수조사 청원


황교안이가 뺑소니에 증거인멸까지 한 상태입니다. 몇년이 지난 지금도 처벌도 않받고 정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바보로 아는거 아닙니까? 당장 황교안을 구속처벌 하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뺑소니 처벌해야합니다.


온 국민의 여망입니다. 국회와 정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군인연금 국민연금 통합 청원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했을때,    현재의    실업문제는     100%    무분별한     외노자    유입이      그      원인입니다.


대통령님? 일자리 100만개가 보이네요~! 우리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유일한 답이 있다면 산 산 산 뿐이다. 국토 70% 이상 산지에다 산림이 자라기 딱 좋은 기후 조건인데 쓰임새 없는 장작감밖에 안되는 질 나쁜 수종들이 산야를 뒤덮고 있는 실정이 답답하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 산을 이 지경으로 방치하고 있음은 유감이다. 기껏 산림녹화라는 이름으로 벌거숭이 산을 푸르르게 만드려 아까시아 씨앗을 계획성 없이 마구 뿌린 건 60대 이상이면 기억하리라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 보라 장작감도 안되는 나무들 뿐이다. 몇 년 전만 하더래도 고기상자라도 만들었으나 이젠 그것조차도 쓸모 없는 산을 그냥 내 버려 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제1 수종인 소나무는 재선충으로 이제 그 수명이 다했다고 봐야겠다. 수종 변경은 이 시대의 절대적 과제이다. 어떤 수종으로 변경해야 경제림으로써 그 가치를 발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나무가 자라기에 딱 좋은 기후 조건을 가졌다. 시베리아 같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목재를 수출하고 있다. 딱 좋은 기후에 지금이라도 수종을 변경하게 되면 100년 후에는 목재 수출국이 될 수 있다. 어떤 나무가 좋을까 편백(히노키) 뿐이라 장담한다. 1, 편백은 곧게 자란다. 2, 결이 고와 그 어떤 조각도 가능하다. 3, 반 음지라면 어떤 곳에서도 잘 자란다. 4, 최고 가치의 건축 자재이다. 5, 재선충 같은 병충해는 없다. 6, 피톤치드 미네랄 음이온이 가장 많이 함유된 나무이다. 7, 잎 줄기 등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어떤 이는 편백의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이룬다하여 폐목 시키라는 글을 봤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이다. 일본에서 히노키(편백)의 모종부터 지름 1m에 이르는 군락을 봤다. 모종 때부터 제대로 이식하고 표본대로 가꾸려면 엄청난 일자리 뿐 아니라 피톤치드와 미네랄이 풍부한 환경이야말로 멋과 맛이 실감나는 세상이지 않을까 싶다. 편백이 좋아하는 반음지의 산의 10%만 개발되어도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삼림을 후손에게 물러주겠다는 환경친화적인 가치와 무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논란에 휩싸인 4대강 사업에 비할 수 없는 효과와 요람에서 수출까지 점진적 옮겨심기와 가지치기 관리 등을 위해 산 중턱까지 목재 운반도로 개설은 관광자원과 방화로를 겸비하는 산림 정책으로 세계의 귀감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소멸되어 가는 숲을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미래의 세계 지도자상으로 자리 매김될 것이 충분하기에 우리의 산림 정책이 세계로 확충되어 간다면 대한민국의 역량은 귀감이 되리라. 산을 방치해서는 미래는 없다. 30만명의 일자리라고 말했지만 100만 일자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말이다. 시야를 크게 떠 보자~!. 복지부동적인 정부는 캄캄하다. 산림청은 영역 침범인줄 아는 것 같은데 이 정책이 반영되면 부총리급이어야겠다. 1타 만피의 정책 정책 하나로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생활환경과 경제발전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대한민국으로 변한다 볼 때 이를 간과한다면 차원 낮은 입안자들 전부 보따리 싸는 게 옳다고 본다. 20만 국민의 동의로 한사람 한사람이 지혜를 보태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동감이 넘치리라 장담합니다.

대통령님? 일자리 100만개가 보입니다.


학교 밖에 청소년을 신경 써주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그러나 이렇게 마구잡이씩 세금을 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세금낭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기타활동비로 국세를 자기들 여행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처럼 말이죠...아이들이 그돈으로 유흥을 할 것이고 더 나쁜 일로 갈 수 있죠.. 왜 돈으로 해결 하려고 할까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가족교화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죠.. 상담사를 아이들과 상담해서 보다 성숙하고 절제 할 수 있고 주위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가르치고 사회와 함께 미래를 계획 할 수 사람으로 이끌어야지 오로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너무나도 얄팍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깊은 성찰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매월 20만원씩 수당


징현수선수는 병역법를 위반했습니다 과거사례를 봤을때 싸이 역시 병역법을 위반해 군대를 다시 갔습니다 대한민국를 대표하는선수가 병역법를 어긴것은 용납이 될 수없습니다 그것도 현역이나 대체복무가 아닌 면제받은 선수가 말입니다 현역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련자들도 엄벌에 처해야하며 체육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켰으므로 영구 제명 시켜야됩니다 또한 관련법에도 있고요 봉사시간만 채우면 돤다고요?? 그럼 아동을 심각하게 성폭행한 가해자가 피해복구 비용 과 원만히 합의하면 무죄입니까 아니지않습니까?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엄벌에 처하고 영구제명 해주십시오

병역법을 위반한 장현수 산수를 관련법의거 처벌과 국가대표영구제명을 해주십시오


국립현충원에서 장군급은 시신을 안장할 수 있지만 영관급 이하는 화장을 거친 뒤 유골을 안장해야 한다．이는 국가에 대한 공헌도가 아니라 계급과 신분에 따라 안장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 몇 해 전 한 예비역 장성은 전역 후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다가 돌연사했다. 그는 봉분이 갖춰진 국립묘지 8평 묘역에 매장됐다. 그러나 교전 중 사망했거나 무공훈장을 받았더라도 영관급 이하 군인들은 1평 묘역에 화장 후 안치된다. 죽어서도 계급 차별을 당하는 것이다. 이는 화장하는 쪽으로 장묘문화가 급격히 바뀌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효율적인 묘지 이용에도 방해가 된다. 외국의 경우는 다르다.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장군과 사병의 무덤 크기가 4.95㎡(1.5평)로 동일하다. 물론 한국과 같은 특수묘역은 없다. 베트남 호찌민시 혁명영웅 묘지도 국가에 대한 공헌도만 배려할 뿐 계급과 지위의 높낮이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독제자를 국립묘지에서 이장 하라


지금 문재인 정권은 경제에이즈정책을 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실업율이 사상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반하여 유독 우리나라만 경제가 에이즈가 걸린 것 같습니다. 좌파의 경제는 중남미를 보면 알것 같네요 국민들은 경제에이즈에 걸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는 경제에이즈에 치료약도 없다보니 국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죽어나가고 있네요 제발 경제 에이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좌파 전체가 안되면 우파 단 한사람으로도 좋으니 조언을 받아서 시행을 좀 해보세요

경제에이즈 정책은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교사가 맘카페 사람들의 마녀사냥에 자살했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올바른 교사가 맘카페 사람들의 마녀사냥에 자살했습니다.


★    ★ 일본놈 앞잡이 독제자를 국립묘지에서  이장 하라        ★    ★


시험이란게 법으로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그렇구요. 이법에서 정해진 범위란!최소한 이 자격증을 딸려면 이법에 이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시험은 범위를 다소 벗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비록 그게 답이 아니지라도 그걸 보기에 내는 자체가 위법이란 말입니다. 이번 시험은 기준도 범위도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공인중개사 재시 치던지!출제위원 공개하던지


교원평가는 정말 의미없는 평가입니다. 수업을 듣지도 않고 선생님도 모르고 아이들 말을 듣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도대체 학부모가 무엇을 보고 평가합니까?? 교육하는 학교도 학부모도 서로 귀찮은 행정입니다..이런 것보다 더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에 신경쓰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에 신결써야 하지 않을까요?? 이 행정을 없애 주세요.

교원 평가에 대해


대기업 을 통해 하청이 내려오며 덤프 운반비 단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업체에서는 하청을 주며 운반비를 내려주고 다시 백해서 돌려 받는곳도 있습니다. 중간 업체들은 한탕 잡으려 기회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겨울이 되면 일거리가 없어 단가는 더 내려갑니다. 덤프차량 가격이 2억이 넘습니다. 차량 할부를 내야하므로 어쩔수 없이 저 단가임에도 불구 하고 일을 나갈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덤프번호판을 제한없이 발급해 주었던것도 문제 였습니다. 한창 경기좋을때 덤프운반이 돈이 된다고 너나없이 2억이 넘는 덤프트럭을 사서 현재는 덤프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류금액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인하 한다고 하지만 내리는 것은 쥐방울 만큼이며 언제 다시 오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건축비등 모두 오르고 있는데 덤프운반비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돈 버는 곳은 대기업 건설사 들만 벌고 있습니다. 덤프업자들 모두 제살깍아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봐주세요. 유치원 비리 근절 찬성합니다. 저희 덤프 업계도 관심가져 주세요~

덤프운반비 단가 인상해주세요~


아직도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통행세를 징수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도 많이 당해서 이제는 말도 안나온다. 과연 이게 나라냐? 절에는 가지도 않고 절에는 관심조차 없는데도 국립공원 등산이라도 할라치면 어김 없이 입장료라는 명목으로 통행세를 징수하고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어이없는 짓거리를 수수방관 하지말고 즈깍 부당한 국민 불편을 중지시키고 해소하라~~ 또한 지금까지 징수된(삥뜯은) 입장료 사용을 즉시 감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라~~~

국립공원 사찰 통행세 즉각 중단하라~~


자유대한민국이 가라앉고 있다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특히, 민노총 한노총이 대기업 노조와 근로자들을 장악하고 공기업의 근로자들까지 장악하고 신생기업들의 노조 결성을 유도하고 손아귀에 넣으므로 대통령과 정부권력을 능가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본다. 영국의 대처수상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국가의 기간산업이었던 조선과 자동차 전자와 IT기업까지 노조가 장악하고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제,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

민노총 한노총 대통령과 청와대의 상전아니기를...


2021년부터 시행된다는 고교와 사립초 무상급식을 철회해 주세요. 나라가 머만 하면 무상... 진짜 욕나오게 그래서 무상무상하면서 세금을 그리 여러가지 모양으로 뜯어갑니까? 알음알음? 인기위주의 행정말고 실질적인 기존에 있는 행정을 보완해서 더 세세히 펼 생각들을 안하십니까?? 아... 요즘 드라마도 막장이니 정치도 머리없으신 분들이 막장으로 폅니까? 제발 무상 좀 때려 치우세요.. 이건 진정한 복지가 아닙니다. 제발 부탁 드릴께요. 그만 좀 하세요들...

2021년부터 시행된다는 고교와 사립초 무상급식


요즘 살인이 유행하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뉴스만 틀면 살인사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잇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 살인하고 죗값 받는다는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죽은사람이 살아 돌아오지는 못하는데 감옥에서 편하게 밥먹고 살아가는게 죗값이라는 생각도 안들고 , 그런 사람들이 계속 같은세상에 잇다는게 소름돋습니다. 법강화 해주시고 , 사형집행 다시 만들어서 그런사람들 사형시키고 , 법강화 해주세요. 살인하는 사람들 지금 세상살기 힘들다고 들어가서 편하게지내자라는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신미약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신상공개만으로도 법이 강화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발 법강화 해주시고 사형집행 으로 다신 이런일들 없게 해주세요.

사형집행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혼자 6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제가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기본급의 40% (기본급이 150만원) 60만원으로 육아휴직 1년을 생활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및 기타 생활비로만 한달 100만원 이상 나가는데 월 60만원으로 생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아르바이트라도 하라는 말인데 그럼 육아휴직을 왜 할까요?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부.모 가 모두 있는 가정의 2인기준입니다. 한부모 가정만의 법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육아휴직 급여가 월급 100% 보장해주시던가 아니면 회사를 잠시 쉬더라도 아이를 키울수 있는 복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년후면 초등학교 입학인데,, 벌써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한부모 가족 육아휴직 급여 인상 요청합니다


새집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대출규제에 걸려 이사를못가요 현금부자들은 잘만 이사다닙니다 대출규제때문에 서민만 죽어나가요 평생 전세 월세만 살라는 건가요? 정부는 서울일부폭등한집값은 다른방법으로 규제하시고 지방및 서민이 사는 곳에는 규제완화하세요!!!! 다음 선거때는 절때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지 않겠다 서민들은 고작집한채 이제 집장만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서민들만 피해보고 있어요 국민혈세는 꼬박꼬박 월급통장에서 빼가면서 이무능한 정부 정말 화가난다

집좀살수있게해주세요!!!!!!!!!무능한정부!!!!!!!!!!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부 터 청원하겠습니다. 오늘 빗썸은 점검 후 비트코인 자체거래라 여길 수 밖에 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약7.9개씩 호가창에 같은 호가의 같은 수로 시장에 나와 제가 동일하게 시도를 하면 호가가 바뀌어 오르고 또 그 뒤에는 40코인이 같은 호가에 매도 매수가 되었고 또 60코인이 같은 호가에 매도매수되길 반복하기에 이또한 제가 여러 금액으로 나누어 맞추어 보려 했으나 맞추어 지지 않고 다른 호가로 40코인 60코인이 순식간에 거래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러면서 시장은 영향을 받았고, 올바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빗썸에 문의를 하였으나, 빗썸측은 거래에 전혀 관여되지 않는 바로 모르겠다는 상담원의 한마디 대답 외에는 다른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가 일어난 시각은 2018.10.29 오전 9시에서 45분사이에 일어 났으며, 빗썸이 최근 정책을 바꾼대로 본인 인증절차를 분명하게 거쳐야만 거래가 가능하므로 오늘 일어난 일에 어떠한 조작도 변명도 댈 수 없는 분명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당시 많고 많은 암호화폐 거래자들 가운데 그 같은 자금이 수없이 반복되는 아이러니 한 상황과 또 그 돈들이 결국 어디를 향해 흘러들어갔는지의 여부를 낱낱히 밝혀 부디 이 것이 저의 단순한 의심에 그치길 또 수많은 암호화폐거래자들에게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 전 빗썸에서 거래기록을 열람 및 출력해본 바로 거래시 구매자 판매자의 정보가 정확히 나왔으며, 점검이후 바로 일어난 일이기에 자료가 지워졌다는 변명을 둘러댈 수는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바로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분간 자그마치 약 200억가량의 돈이 거래가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더이상의 의심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빗썸)


김관진이 혼자할 수 있는일이 아닙니다. 관련자들 전부 처벌해야합니다.

김관진말고 연관자들도 모두 싹 잡아처벌바랍니다.


이국종교수님 후원

이국종교수님  후원해주세요


규제완화 해주세요 그럼 지금보다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생기지않을까요?

규제완화 해주세요 그럼 지금보다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생기지않을까요?


친구 두명이 카톡방에서 자기들만 보는 애니메이션 사진을 자꾸 올립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이 멋진 세계에 축복을!(코노스바) 시청을 금지해주세요

일본 애니메이션 이 멋진 세계에 축복을!(코노스바) 시청을 금지해주세요


더 이상 희망이 안보입니다! 날잡아서 뭉칩시다!

불체자+불법취업자=100만+외노자200,     우리는    이제    살길이    없습니다.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지켜주지않는     정부,     "폭동!"이     답입니다.


강력범죄자들.경제범죄자들.조폭들.사채업자들.소년범죄자들.처벌을강화해야한다

범죄자들.양형기준을.높혀야한다


"병역특례법 완전히 폐지해야" 병역은 모든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이고도 하구요. 그런데 예술이나 체육인이나 특정 종교적으로나 양심적 거부를 한다 해서 병역을 기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든 싫든 예술을 하고 체육도 하고 신앙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체능계에서 메달을 따면 누가 좋습니까? 제일 먼저 자신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라에서는 날개를 더 하나 달아주는 격이 됩니다. 자신의 위상이 높아져 가치가 높아지는데 메달 따고 상금타고 여기에 병역면제까지 혜택을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 불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예술을 하고 체육을 합니까? 오직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메달 따면 1등하면 국위선양,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겠지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병역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신체가 건강하면 오히려 군에 입대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면제를 해주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군입대하는 자들은 특별한 재주가 없는 다 바보들입니까? 병역의 문제가 의무가 아니라면 입대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체적으로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도저히 군 생활을 할 수 없는 자 들은 예외로 해야 평등한 사회가 됩니다. 신체적으로 키가 큰 장신도 과체중도 군입대해야 합니다. 과체중인 사람도 군 입대를 하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입대 전 자신을 위해서 체중을 줄일 것입니다. 점점 인구도 줄어 군입대자들이 줄어가는 이 마당에 누구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인 나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남자는 군 입대를 해야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국가로 바로 설 것입니다. 병역특례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동의해 주세요.

"병역특례법 완전히 폐지해야"


이 말 저 말 말들 많지만, 이렇게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우리아이들만 힘들게 뻔하다면 차라리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현재 지급하는 정부보조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해주세요. 직접 선택하렵니다.

차라리 유치원,어린이집에 주는 정부보조금을 학부모에게 지급해주세요. 학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집안에 도둑이 들어 도둑과 싸워 도둑이 다치면 집주인이 처벌받고, 술취한 사람이 먼저 시비걸어서 먼저 맞아도 술취한 사람은 심신미약으로 처벌도 약하고, 버스기사, 택시기사가 운전중에 맞아도 술취한 취객은 심신미약으로 솜방망이 처벌받고 이걸 옆에서 말리고 돕다가 같이 처벌 받고, 아무리 법이라지만 상식도 안되는 법이 어디 법입니까? 먼저 폭행을 당해도 정당방위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맞기만 해야하고 이럴바에는 남들처럼 술먹고 맘데로 하는게 속편할거 같아요. 지나가다 누가 폭행을 당해도 도와주기가 망설여 집니다. 방관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가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상한 법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사회에 권력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망나니들이 대접받는 사회 같습니다. 30년 40년 된 판례만 갖고 계속 울거 먹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하는 그런 판사들은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피의자 인권보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더 존중 해주세요. 시대에 뒤떨어진 판사들을 개혁해 주세요


작은 연립하나 가지고 있던게 재개발이 진행 되어 철거되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주비가 전혀 안나온다하고 중도금에 대해서도 15% 의 이자를 내야한다고 하고 ... ㅠㅠ;; 이게 무슨 난리인지 온 가족이 거리에 나 앉게 되어 청원합니다.. 작은연립이 철거되면 들어가려고 작은 집하나를 대출 받아서 사 놓은게 화근이라고 ... 9.13 대책은 저희 같은 서민을 죽이는 대책인가요 ?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예외로 해야 하는거 아닌지 .. 이사갈집은 지금은 전세를 끼고 대출끼고 가지고 있으나 저희가 들어가야 하기에 임대사업자도 못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출금 갚기도 버거우나 어쩔수 없이 서민들은 한달 번돈 은행에 다 털리면서 간신히 버티는 중인데 돈 많은 재벌들 놔두고 서민만 죽이는 이런 정책을 ㅠㅠ;; 재건축단지는 팔수도 살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저희같은 서민은 1채가지고 있다가 이사갈곳 장만해 놓은게 무슨 죄인인지 죽으라고 하면 어쩌라는 것인지 이주비를 줘도 전세빼주고 대출갚으면 어려운데 ㅠㅠ;; 정부 정책이 서민 죽으라는 정책을 펴서 서민만 괴롭히는 정부입니까? 재건축 허가는 왜 해줬습니까? 이러려면 재건축 허가낸것을 해지해 주세요 정부가 허가내주고 서민만 죽으라고 돈이 많으면 대출없이 집 척척사는 강남 부자도아니고 1채 가지고 있다가 헐리면 다른집으로 갈 곳은 터줘야 하는거 아닌지요? 무슨 정책이 가족이 죄다 거리에 다 나 앉으라고 하는 ㅠㅠ;;;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중도금, 소형 2주택자 제발 살길 줌 마련해 주세요 ㅠㅠ;;; ;;;

재개발지역 이주비  못받아서  가족 전체가 거리로 나 앉게 되었습니다..;;;


비리유치원은.범죄자들이다.강력하게.처벌해야한다

비리유치원은.범죄자들이다.강력하게처벌을.해야한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넷마블에대해서 강력히 조치부탁드립니다 모바일게임에 수천만원 수억원까지 과금유도를 하며 이에대한규제 자체가없습니다 또한 어린친구들이 부모님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를 진행하여 말도안되는 요금폭탄과 제2 제3에 사고로 이어질수있습니다 꼭좀 해당업체 감사 부탁드립니다

사행성게임 넷마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입양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나 선교사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 가정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않아서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원해도 재산의 문제때문에 포기를 합니다. 이 정책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정말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도 입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조금만 바꾸면 가족이 없는 아이들도 새로운 부모님을 만날수 있지 않을까요?

입양에 대한 규제 완화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험 특히 이번 29회 시험을 정말 가관이 아니네요 이렇게 가다가는 조만간 100만명 이상이 시험에 매달려야 될겁니다 시장이 포화상태라고 강제로 진입을 막는다면 다른부작용이 너무 크지 않나요? 30 만명 이상이 매년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포화상태면 자연히 줄어들것을 정부가 오히려 실업자를 늘리고 있는상황입니다 이번 시험 재시험은 어렵더라도 이의신청들 왠만하면 받아주시고 막혀있는 뚝을 풀듯이 시험정책을 다시 세워주세요 1년에 2회 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두가 음식장사를 하지는 안듯이 자격증 있다고 모두 개업하는건 아닙니다 1년 공부하면 될것을 2년 3년 공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취업이 보장되는것도 아닌데 사법고시처럼 치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강제로 난이도만 높여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실업자를 늘리네요


힘과 권력과 언론을 모두 장악한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며 그들의 사유재산을 몰수하려고 혈안이 된듯하네요! 반박이든 변명이든 할 수 있는 아무런 소통수단없이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있는 유치원원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극히 일부의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전체 원장들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면 그동안 진정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에 헌신해온 많은 원장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이상 명예도 명분도 다 잃은 그들이 원을 더이상 끌고갈 명분이 있을까요? 그마저도 막겠다며 마치 원장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치킨게임을 한다고 몰아가네요? 유치원원장들의 다른 선택은 뭐가 있을까요?

정부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더이상의 갑질을 멈춰주십시요!


경제실적도 좋지않고 미래도 경제와 서민의 삶의질이 나이질것같지 않으니 경제팀과 경제정책팀바꾸어주세요 국민청원 참여자가 30 만이상이면 어느정도 반영이 될것같읍니다 말로만 정부를 비난할것이 아니라 건전한 의사반영으로 나라의 미래에 참여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경제팀과경제정책팀 바꾸어주세요


대한민국헌법 7조에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한다고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비리가 그만큼 많다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겠지요. 그러니 파면은 당연합니다. 또한 관리를 잘 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이 순직한 것은 과잉대응 이므로 이 또한 파면의 대상입니다. 열린 입이라고 공무원의 말 한마디에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희비가 엊갈립니다. 창원시 어린이집 담당공무원의 파면시켜주십시오. 순직하신 당사자는 통보를 받았고, 교차점검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뉴스보도에서처럼 안했다고 하니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말을 했다면 이 역시 거짓말을 했고, 주인인 국민을 속였으나 파면시켜 주십시오. 만일 말을 안했다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통지하게 되어 있으니 이를 어겼으니 그래도 파면입니다. 속히 조치해 주십시오. 김포시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경기 북부 고**시의 보육담당자도 지역 협회와 커넥션이 있다고 지역 협회의 임원이라는 여자가 떠들고 다닌다고 하니 공무원 옆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같은 원장들 정신 차려라~~

창원어린이집 관계공무원 파면시켜주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에 경악합니다 그리고 저런 자를 엄하게 처벌하라고 냄비 근성이 발하는지 청원으로 우르르 몰려 서멍하고 금방 청원 숫자를 채우는 그야말로 정의로운 국민들임니다 우리는 저런 자를 용서할수 없듯이 더더욱 용서 할수 없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무덤덤합니다 한명의 생명을 앗아간 자에겐 법의 엄함을 구하면서 그 보다 더 큰 살인 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실체가 없어서있지 무관심한건지 반응이 없읍니다 국민 가슴에 큰 상처를 주고 좌절과 근심걱정을 유발하면서 배를 불리는 자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자혜롭읍니다 사람이 살아가데 있어 필수품 집을 돈놀이의 대상으로 투기의 대상으로 도박장으로 몰아가는 반 사회적 행동을 서숨없이 저지르는 교란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관대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시장 교란자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불법 수익금을 엄하게 환수 하고 그들을 불법 행위로 득한 수익과 세금 탈루에 대한 법의 조치가 따르듯 투기를 조장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인터넷 인기스타강사맟 강좌에대해서 전면 세금 조사와 교란행위자를 엄벌해야할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직장을 때려치고 저 시장교란자들의 말한마디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현상황의 심각성을 안다면 엄한 처벌과 행정처분 세무조사가 따라야 할것임니다

살인자


먹고살려는 사람들은 좀봐줘야지 있는놈들은 건들지도못하면서 꼭없는사람들은 악착같이 역는 우리나라 경찰들 검증좀하고 뽑읍시다

좀 해주세요


올해만 해도 청소년들 스스로가 청소년법에 의거하여 그 법을 악용하며 동급생을 구타,성폭행등 일삼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있는 사례가 몇건인지 셀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같은 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겨야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건가요?흔히 늦은 대책마련을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죠 하지만 이 속담은 지금 정부에 대응에 비하면 매우 그것도 LTE급으로 빠르다고 생각되네요 작년부터 그 재작년부터 아주 극악 무도하고 영악한 청소년들에 의한 정말 많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왜 아무런 대책이 없나요?? 이 나라는 범죄에 대해 강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거기에는 청소년도 예외일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개정 시급합니다


대출금리는 빠르게 많이 올리고 예금금리는 천천히 아주 조금씩 올리니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격차가 자꾸만 벌어지고 은행은 손도 안대고 코풀고 있네요.

은행 이자 수입만 16조원 돌파


경찰.검찰..비리유치원협회.비리유치원.원장을압수수색하고.국세청은.세무조사해야한다

경찰과검찰은.비리유치원협회.비리유치원.원장을압수수색해야한다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아버지로 2018 년 10월 28일 밤 11시20분경 경기도 부천북부역에서 인천부개남부역으로 가기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 인천택시가 빈차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올라타 기사님에 목적지를 말씀드렸더니 안가신다하셨고 왜 안가시는지 물어보았고 앞에정차해 있는 택시를 타라는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정하해있던 택시는 기사님과 손님의 실랑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싸우고 있는 택시에 저보고 타라하시면 말이 안되지않냐고 되물었더니, 기사님깨서 하시는말씀이 인천사람이 왜 부천에와서 택시를 타냐고 너무 말도 안되는말씀을 하시더라구요 , 그럼 기사님은 왜 인천택시가 부천에서 손님을 기다리냐 물었더니 우리택시들은 이동을 해야해서 여기서 손님을 기다려도 된다는 정말 어처구니없는대답을 들었고 ,전 대화가 안되겟다 싶어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택시승차거부에 대하여 민원처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갑자기 기사님꺠선 제가 깡패같아 보여,,운행을 안한거엿다하시면서, 본인을 떄리고 폭언을 했다는 주장을 하시더라구요, 업무방해까지 하여 오늘 못번돈을 다 받아야 한다면서, 말도안되는 말씀을 시작하셧고, 제가 기사님 택시에 블랙박스가 있는데,,그러케 말씀하시면 안된다 ,다 저장되고있다 말을해도 막무가네였습니다, 마침 경찰분들이 오셧고 전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는차에,,기사님꺠서는 블랙박스에 메모리칩을 뺴고 있으셨습니다, 왜 블랙박스를 만지시냐고 그냥 나두시라는 말에도, 행동을 하고 있으셧고 그걸보고 있던 경찰분들도 아무런 제제를 하질 않으시더라구요 , 일단 잘 보관해두시라는 말만 할뿐, 잠시 지구대로 서로 이동을 하였고, 서로 대화로 끝날수도있다 싶은 상황인것을 경찰서로 이어지게되었습니다, 그때 전,,폭행가해자로 서류가 꾸려져 있엇고 ,순간 전 폭행가해자가 되었구요 , 그럼 피해자는 왜 안보이시냐 했더니 일이생겨서 못오게됬다는 말을 경찰분에게 말씀하시고 일을 하러 가셧더라구요 .. 그러케 폭행피해를 보셨는데 택시근무를 하러 가신다는것도 정말말이 안된다 생각되었고, 블랙박스만열어봐도 폭행이 있엇는지 또 기사님이 하셧던 모든 게 찍혀있을것을 알수있는데 블랙박스는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전 그냥 폭행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전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것뿐이었는데 폭행가해자가 되다니 너무 말이 안되는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드립니다,

택시 승차거부로 인하여 억울하게 폭행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노조가 만능텔런트 노릇을 하면은 회사의 미래는 어두워 지는게 너무도 당연하듯 ... 다주택보유자들이 임대 못놓으실까봐 세금까지 동원해서 보호해주는 나라 공급을 늘리기 위함이라는 농간은 이제 그만... 희망이 보이지를 않으면??? 국가가 분양하는거는 몽땅 영구임대로... 언젠가는 전세값이 곤두박질 치고 집값도 곤두박질 하지요... 자동차 공장 이러다가는 문닫는다고 ??? 말하면 안되겠지요???

노조공화국


가정에서 경제활동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대학진학을 위한 수능시험도 아니고 30만 이상이 응시한다니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떨어진 사람이나 합격한 사람이나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폐지해주세요


유치원 하고 어린이집이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비리도 많고 아이들한테 가야할 식비도 원장이 임의 대로 맘대로 쓰고 정작아이들은 유치원에서 배고파 하고 혜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유치원 하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우리 부모들에 지원해주세요. 한달에 한 아이 지원되는 금액이 꽤 많이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원금을 부모에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엄마들이 집에서도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돌볼수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 볼모로 싸우지 마십시요 ..아이들고 부모모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소수의 잘하는 어린이집고 유치원과 남겨놓고 정 유치원을 필요로 하는 부모는 유치원 보내고 다른 아이들은 집에서 보모을 사랑을 듬뿍받으면서 마음편하게 지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어차피 우리가 혈세를 내는데 일부 몰지각한 자영업자들보다 보모에게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아이들에거 폭력과 갑질을 하는 어리집이나 유치원을 폐쇄 시켜 주세요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금을 부모에게 돌려주세요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은 점심때마다 텅 비어 있다. 이 학교는 지난 4월부터 점심 시간 운동장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는 "고학년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 다른 학년들은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장은 체육 시간에 쓰도록 하자"고 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사고 예방 때문이다. 학생들이 점심 시간 운동장에서 놀다가 다치는 사건으로 학부모 항의가 이어지자 교장이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한 교사는 "아이들은 시간만 나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싶어하는데, 학부모들의 항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학교의 체육 시간은 평균 주당 3시간이다. 점심 시간처럼 쉬는 시간 운동장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미세 먼지, 학습 분위기 유지 같은 이유도 있지만 운동 중 부상이나 외부인 침입 같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운동장을 못 쓰도록 유도한다. 외국에 비해 체육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교실에만 묶어 놓는다.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체육 시간에 학생이 넘어져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다. 고소는 취하됐지만 A씨는 그 후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밖에서 뛰놀지 못하게 말린다. A씨는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도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져 주지 않으니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수밖에 없더라"고 했다. 교사들이 학부모나 학생과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면서 교사에게 변호사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까지 나와 가입자가 느는 추세다.

애들 무릎만 까져도 교사 탓…" 운동장 잠근 학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