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대통령님 만약에 그람 김정은 국방위원장님 께서 정말 문제인 대통령님의 진심을 믿을듣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김정은 국방위원장 동상을 .....


방문간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 수급자가 많습니다. 그 분들은 남편이, 부인이, 딸이, 직접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작년 까지만 해도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방문하여 예방주사를 맞았지만 올해부터는 의사가 꼭 있는 곳에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법안때문에 집에 계시는 수급자들은 예방주사 조차 맞을 길이 없습니다. 꼭 저희 방문간호센터를 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의 간호사가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게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법안에 집에서 예방주사도 못맞는 어르신들의 보호자들이 많이 답답해하십니다.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배려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휠체어도 못타는 환자가 집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길이 없습니다.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엄중이처벌해주시길바랍니다 너무안타까운 글입니다 형량을좀줄일려고 심신미약이니머니 하는거같습니다 이건명백한 살인죄나다름없습니다 현명하게 죄에대한 사형집행해주세요 ㆍ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증권사 무차입공매도 처벌 강화 요청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보면 무차입공매도 금액은 엄청 나는데 과태료는 눈꼽만큼 내는데 수익에 비해 과태료가 적으니 걸려도 계속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https://finance.naver.com/news/news_read.nhn?article_id=0010422399&office_id=001&mode=RANK&typ=0

무차입공매도 증권사 처벌 강화


그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기사를 읽고 치를 떨었지요. 이혼하고나서 4년 동안이나 전처와 딸들을 괴롭히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인간 이하입니다. 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아빠를 사형시켜달라 할까요! (심신미약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못된 일을 저질러도 몇 년만 구속수감되면 다시 나온다니... 그것을 믿고 저런 형편없는 일을 저지르게 그냥 놔두어도 괜찮을까요?) 우리 모두가 불안한 사회로 급전진하고 있어도 그냥 두고 보기만해야할까요?

전처 살인사건


가해자 엄벌처벌

강서피씨방살인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한 자들 캡 투기하여 호가를 올려 판 자들 팔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운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을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담합하여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이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내심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탐욕을 즐기는 동안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빼앗기고 가난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다. 청년세대와 자녀세대도 높은 부동산가로 인해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이들 또한 전.월세로 전전해야 하는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부동산을 위한 행진곡


창원대기업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 및 조두순 사건 등 한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씻을수 없는 큰 죄를 짓고도 형법 제 10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조항에따라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너무나 만연한 우리나라입니다. 작년 말 음주감경폐지 청원이 21만을 넘었음에도 물구하고 국민의 요구릴 따르지 못한채 법 개정 등 개선 노력 부족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 음주가 처벌을 감형시키는 이유가 되지 않으며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손놓고 있다가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 관련 법안 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의원님, 노웅래 의원님께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처벌을 덜어주도록 되어 있는 헌법조항이 일괄적으로 폐지될 경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료 국회에서는 계속 관련 사안이 무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을 제어하지도 못할 정도로 음주를 하고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 여성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있는데 보호받아야 하는 이들의 생명과 목소리는 계속 묵인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에 대한 법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헌법은 대다수 국민들 그리고 약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 죄를 범하는 사람의 값 싼 면죄부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음주감경폐지 / 음주범죄 가중처벌 요청합니다.


올해 여름에도 어린이가 차량에 방치 돼어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여러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https://imgur.com/a/DdnF2Jn 그 결과 위 링크의 이미지에서 확인 가능한 안전 장치를 구상해 봤습니다만 제가 공학적 지식도 없고 시간여유도 없는 직장인이라 저 센서를 구입해서 뭔가 시제품을 만들어볼 엄두를 못내서 이렇게 국민청원이 힘을 빌어 다수의 의견도 듣고 또 뜻과 지식과 여유가 있으신 분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돼었습니다. 많이 나왔던 아이디어인 적외선센서 와의 차별점을 설명드리자면 사람이 있을때 항시 작동(멜로디)하고 사람이 없으면 작동을 멈추는 방식으로 고장시 바로 고장을 알수있는 설계와 사각이 적은 점이 차별점 일거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풀리지 않은 문제점도 있는데요 아이가 앞문으로 타서 뒤로 들어오면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해결해야 할 숙제인거 같네요. 비용이 얼마 안든다면 모든 문에 하나씩 달면 가장 좋은데..비용적인 부분도 제가 비전문가라 '화장실에 장착 가능한 정도의 비용'정도로 만 두리뭉실하게 가만하고 있어서요. 야근 후에 짬을 내서 쓰는 글이라 엉망이네요; 지금 안쓰면 이래저래 평생 못쓸거 같아서 두서없지만 적어보냅니다.

내년 여름에도 생길수 있는 차량 내 어린이 질식 사고를 막아주세요.


하다못해 홈페이지라도 바꾸시든가 게시판에 기본적인 조회기능도 하나가 없어... 청와대는 어떤사람들을 뽑아놓은거야 대체... 이런사람들한테 세금낸 돈으로 월급을 줘야한다니... 부응하겠다...대책마련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럴거면 나도 고위공직자, 대통령 하겠네 청원게시판 만들겠다... 만들면 뭐하나 보지도 않으면서...저런식으로 답변달면 끝나는것을.. 이슈화되면 모면할려고 기자들 불러서 또 뭐라뭐라 둘러대고 시간이 흐르겠지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 시간은 계속 흐르니깐...

무능한 청와대야 하다못해 청원게시판이라도 바꾸쇼


제목에 언급한대로 파생시장, 주식 공매도, 대주, 대차거래 및 신용거래 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파생시장은 말 그대로 숫자로 하는 도박 비슷합니다. 그리고 증권시장의 목을 잡고있어 그 못된 자들이 파생시장으로 주식시장을 농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 외, 주식거래에 있어 공매도 제도, 대주, 대차거래 제도, 신용거래 제도는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는 결코 아닙니다. 기관이나 외인들 및 기타 큰 손들이 개미털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불공정한 제도 입니다. 필자의 주장대로 파생시장을 폐쇄시키고, 주식의 공매도, 대주 및 대차거래, 그리고 신용거래 제도를 완전 폐지시킨다면 요즘같은 증시의 폭락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못된 제도들 때문에 폭락에 가속도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제도들을 모조리 다 폐지 및 폐쇄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 및 청원합니다.

파생시장, 주식 공매도, 대주, 대차, 신용거래 중지를 청원합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동생이 신고자였다고 해서, 공범이 아니라는 논리 또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공범이라는 진위의 여부를 밝히는 것을 차치하고, 동생을 구속수사해야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편파적인 그의 태도 단순히 그가 형제라고 해서, 편파적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생이 신고했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그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툼이 있던 사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피시방 사람들이 신고했던 내용 그리고 당시 CCTV와 모순되며, 이러한 태도는 2차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에서 다툼을 중재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현장에서 경찰이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고자와 가해자는 독립적인 경우이며, 확실한 가해자가 잡혔다고 해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의심을 거두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동생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이전의 사건과도 관련된 인물이기에, 더욱이 그에 대한 조사 또한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목격자들의 불안감 이번 사건에는 분명 목격자들이 존재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위해서라도 가해자로 의심되는 동생을 구속수사하여야 합니다. 3. 동생의 말에 대한 의심의 필요성 어느 누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겠습니까. 물론 양심적 고백 또한 존재하긴 하지만, 동생은 자신의 죄가 결백하다는 주장을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생은 자신이 말렸다 표현을 하지만, 그 말렸다는 것이 다툼의 어느 시점에서 말렸는지에 대한지도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 전체 영상이 나오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은, 사견으로는 동생이 설사 형의 범죄를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가해자가 칼을 이용하기 전 피해자를 제압함에 있어서는 일조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피시방살인사건. 동생 또한 구속수사해주세요.


일본은 진작에 통합되었습니다.. 애초에 사망시 배우자에게 60프로 평생지급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빛이 엄청나죠.. 후손을위해 더 늦기전에 뜯어고쳐야 합니다 공무원은 점점 늘어가고.. 연금은요??? 국민연금 통합해야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급 통합해야합니다.


할로윈을 우리나라에서 챙기는게 보기 싫네요 내년부터 챙기지말죠

할로윈을 없애주세요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개인투자자에게서 걷어간 증권거래세를 돌려주세요

증권거래세 돌려주세요


북한은 국가가 아니면 집단입니까?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국가가 아니면 북을 불법으로 점령 하고 있는거네요 안그런가요

군사 합의서 "위헌"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에서 만들어 신고접수를 하고있는데.. 어플관리가 잘되고있는건가요? 리뷰 평이 2.8입니다. 국민이 잘못된것을 국가에 신고 하는 어플이라 좋은것같은데.. 좀더 발전된다면 불법주차등 좋을것같아요..

생활불편신고 어플 활용 건.


연예인들에게 억대의 출연료 지불하고 찍은 TV광고물의 상품들은 상품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싸게 책정됩니다. 온갖 공산품들의 억대의 cf를 찍으면서 연예인들에게 지불된 억대의 광고비를 회수하기 위해 회사는 억대의 출연료를 녹여 가격을 높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 우린 유명연예인이 광고한 값비싼 커피한 캔을 사서 마실때마다 연예인에게 몸값을 지불하면고 있다는 상관관계를 무시할순 없을것입니다. 일딴 유명연예인으로 떳다하면 외국으로 달러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몇몇연에인들은 해외카지노에서 도박도 했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도 펑펑쓰다 걸려서 뉴스에도 나오지만, 스물 스물 방송에 다시 복귀하기도 합니다.. 외국산 슈퍼카를 구입하고,, 그것도 기름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카 몇대씩 주차장에 세워놓고 전신을 외국산 명품을 걸치고 다니며, 외국으로 자식들 유학보내서 외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며 국내서 돈벌은거 국외로 반출하고 재충전 한답시고 해외여행다니고 해외에 장기간 머물면서 달러를 쓰고 다닙니다.. 외국산 화장품을 사용하고, 국내 빌딩들을 사들여서 임대비받으면서 서민물가를 올리는데 이바지 합니다.. 뭐하나 국익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는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철없는 재벌 2세들이랑 다를것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가끔 기부한다고 방송에 흘려서 착한이미지 만들어서 세상착한 사람처럼 포장하지만, 기부천사연예인은 보이고 외국으로 달러가 지출되는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것인가요? 또 요즘엔 그냥 집에서 놀면서 자신의 애를보며 눈꼽을비비고,운동하고, 평범한 일상을 촬영하면서 몇십,몇백만원의 회당출연료를 받습니다.. 사업하면서 몇십억을 빛을 지고도 이제 거의 다 갚아간다고 신용카드 광고를 찍은 연예인도 있습니다. 이런 연예인들한테 ....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도 쉽고 우스운 나라로 보일것입니다. 몇번의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등으로 법적인 예후도 받을수 있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죄인처럼 고개숙이고 뉴스에 나와 인터뷰하며 메스컴을 떠들썩하게 달궜다가도 얼마지나지 않아 예능방송에 나와 깔깔거리며 웃고 즐거워합니다. 영화한번 찍으면 홍보하러 각종 예능을 한바퀴돌면서 출연료도 챙기고 돈받고 광고 홍보도 하고, 우리사회는 언제부턴가 " 유명연예인"들을 마치 왕족처럼 떠받들고 살고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TV에 나오는 공산품들의 광고......여기서 연예인들이 미리 챙겨간 CF몸값은 다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많은 현금성 외화반출, 온갖 범죄에서 집행유혜를 받는등 사법농단에 주범이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연예인들을 광고에서 퇴출해줄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스크린쿼터 제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영화찍고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출연료를 받으면서 공짜영화홍보활동을 하는것은 반칙 입니다..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돈벌이사업을 홍보할수있는데 스크린쿼터 까지 동원해서 이런 부르조와 집단을 보호할필요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스크린 쿼터는 우리나라 영화를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연에인의 밥그릇만 더 크게 해줄뿐입니다

" 유명연예인 " 의 억대 CF 는 결국 국민의 지갑에서 지출 됩니다.


20년 가까이 주유소알바부터 시작해서 현재 주유소소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돈을 더 버는것도 아님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1.주유소는 리터당 마진이 있습니다 쉽게말해 전국 주유소 평균마진은 리터당 50~100원 정도 합니다 이 마진으로 인건비 공과금 심지어 임대비 까지 나갑니다 2.손님들 5만원 기준 현재 전국평균가기준 30리터 정도합니다 이경우 주유소는 대략 70원마진기준 2100원가량 법니다 만약 100원 인하시 5만원은 31~32리터 들어가고 마진도 약 70~140원 가량 더 늘어납니다 가격이 싸지면 그 만큼 대출량이 늘어 판매량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3.문제는 정유삽니다 정유사들은 가격을 월말정산이란 명목하에 주유소로 부터 발주 받을시 입금가를 요구하고 그걸 월말에 일부 인하하여 정산이란 이름으로 돌려줍니다 어느 기준도 없고 정유사가 많이 정산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화나고 그런 구조입니다 일명 리베이트 라고도 합니다 4.인하 발표 되자마자 벌써 부터 정유사들은 6일 이후 발주 물량이 몰릴거라며 미리 사입을 강요합니다 분명 6일 이후 정유사들은 저유소에 기름이 없다라며 일부발주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분명 가격을 슬금슬금 올리지요 이경우 결국 정유사만 배부리는 꼴이 됩니다 5.부디 애꿎은 주유소만 나쁜사람들 만드지시 마시고 정유사들 관리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6.한전 못지않게 정유사들도 항상 매년 최대성과 냈다고하며 이 어려운시기에 자신들만 연말파티를 합니다

유류세15%인하관련 정유사들 관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20대 창업자 입니다. 빚을 내며 어렵게 어렵게 휴대폰에 비전이 보여 대출을 받아 휴대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휴대폰 정책인하 및 통신비절감은 매년 나오는 뉴스거리며 가장 접근하기 쉬운 주제였던 탓인지 조금만 뉴스나 메스컴에서 휴대폰 금액인하 시간지나면 통신비절감 말도안되는 이야기만 나오면 저같은 자영업자는 손님을 상대하는 영업으로서 너무 운영하기가 힘이듭니다. 그래도 기존 단골분들과 고객들로 운영은 하고있지만 이번에 시행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이 된다면 대체 누구를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분들은 확실히 만족하는 정책이긴한가요? 제조사에서는 과연 출고가를 낮추기는 할가요 또한 저희같은 오프라인 판매점들은 단말기만 개통해주는 곳으로 바뀌면 월세 며 매년내는 종합소득세 인건비는 어 떻게해야해야하나요 당장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분들은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장사운영도 매우어렵습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이되면 일반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소점주 분들은 매장을 접고 거리로 내몰릴수도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렇다고 지금매장을 타업종으로 변경해야하나요? 국민들을 위한 통신비절감은 찬성합니다 저희도 소비자가 될수있으니까요 하지만 통신판매점 또한 통신업종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그분들은 당장 일자리가 없어져 거리로 나앉을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14년 10월1일 단통법 시행때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업주분들이 매장을접고 권리금도 포기해가며 매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힘든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조사 에서만 구매가아닌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에서 구매할수있는것에 점차 안정기로 돌아섰고 현시장이 구축이되었습니다. 그런대 이번에 완전자급제가 도입되 제조사랑 개통처랑 분리가 된다면 수많은 실업자와 그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어 거리로 나가야합니다. 부디 더 좋은 방안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만족하는 정책을 내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대에 절반 이상을 일하고 은행에 빚을 내서 시작한 통신업종인대...


주식시장 폭락으로 시장에 참여한 개미투자자들 다 죽는다. 왜 정부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가? 국민들은 정말 살기 힘들어서 없는돈 모아서 작은 돈이라도 벌어서 가정에 보탬이 되어 보려고 투자했다가 지금 완전 반토막이 다 났다. 정부에서 부양책 하라!

주식부양책 발표하라 한국경제 박살난다.


- 행정 문제 지적에 대한 건의 - 국가는 - 모든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인원 제한을 해야 합니다 각 나라에서 너무 심하게 국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더 심하게 옵니다 - 10000명이면 - 만명으로 제한 - 더 못 받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국가 균형도 잘 관리 못하면서 - 외국인을 받는지? 통합 인원 제한이 오른 겁니다 - 참여들 부탁 합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국가는 중국인들 나라로 만들 생각 입니까? 현재 중국인들이 한국인들 행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티가 확 나는데 말이죠 다 좋다 아니다 모라 말 할수는 없는거죠 - 하지만 남에 나라에서 와서까지 각종 사건 사고를 치면 범죄인 아닌가요 국회 정치인들 ? 대한민국 제주까지 전국 - 외국인들 통합 인원 제한 필요 ! 전국에서 욕하고 있습니다 정치계- 정신들줌 찾으세요 !

모든 외국인에 통합 인원제한 필요성 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청원 을 개통하고 나서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보아집니다. 국민청원 하나 하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공익 행정관님들께 정중히 인사드림니다. 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를 부흥시키려면 고난이도 전문가 가 경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전심전력 을 강구해야 될듯싶은데 그렇치 않아 보여서 좀 안타갑습니다. 청와대에 자문단 구성도 있을것이고 전문가도 있을법한데 ... 경제는 안살아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 하니 경제 수장도 두명씩이나 되여 김동연 부총리가 뭐 좀 할라 하면 장하성 그분이 테클을 걸고 하여튼 모습이 보기가 안좋았으며 장하성 그분은 강남 집 잡겠다고 노심초사 하고 있는 행정관 들에게 내가 강남에 산다고 과시하고 있으니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국민을 우렁하는 행정쇼에 불과 합니다. 청와대에 자문단 도 있을것이고 전문가 도 있으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림니다. 우리나라에 인적 자원 말고 다른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답변 꼭 꼭 꼭 부탁드림니다. 그 자원을 알아야 경제도 부흥하고 경제를 살릴수 있습니다.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소상공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나라의 경제는 정말 (맥시멈 ) 어렵습니다. 회신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조선소에 근무하는 남편을 둔 40대중반 아줌마입니다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봐서 한산마리나 리조트 홀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남변을 도와 고3큰얘와 중1작은얘를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면서 25살되는 1년 먼저 입사한 선배라는 이유로 부당한 여러가지 업무와 근무에도 얘들을 키우는 입장이라 참고 참다가 윗분에게 부당한 대우에 이의 제기를 해서 부당해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조카같은 평사원에게 한번도 존칭을 한적도 없고 시키는것은 무엇이든 하다가 도를 넘는 행동에 윗분에게 조정해 줄것을 요구했다가 부당하게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영 거제 지역의 조선소 경기 침체로 부부가 일하지 않고서는 얘들을 키울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무시와 인격적인 모독을 참아가며 일했던 저에게 퇴사 통보는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져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있는자가 대우받는 그런시대에서 공평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글을 올립니다 인권 변호사로 젊음을 바친 대통령님께서 저에 이 억울하고 조선소 경기 침체로 힘들어 하는 통영과 거제의 근로 문제가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와 퇴사통보에 말없이 마음에 상처로 남겨야 하는 이 환경을 돌아봐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큰얘는 이제 대학 준비를 앞둔 고3이고 작은얘는 한참 사춘기를 격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아직은 정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임을 알게 해 주십시요

부당핵ᆞㄷ


이 시대 남자들은 사회부적응자로 몰고 여성들은 사회약자라고 우대하라고 하는 데 필요가 있나요?

여성가족부 폐지 좀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좀 보세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주인입니다 우리나라 기관들은 외국인의 앞잡이 입니까? 외국인 매도하면 기관들과 한국 국민들이 함께 물량받아 폭락 막아야죠 기관들까지 외국인들과 함께 공매도 때리며 시장을 폭락시킵니다 정부를 믿고 살아갈수 있도록 일자리도 만들어 우리 아들딸들이 일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튼튼한 기업에 투자 하여 배당 받을수 있도록 받쳐 주세요 북한경제가 아니라 한국경제룰 위해 고민 해주세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대로 버리십니까?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더 나쁘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비흡연자들이 몇몇 몰지각한 흡연자들에 의해 건강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걸어다니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좁은 골목이든, 대로든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만 흡연을 합니다. 특히, 흡연자들이 손을 밑으로 내릴때 아이의 눈높이가 될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의 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 대한 공권력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걸어다닐때 담배좀 못 피게 해주세요


문대통령 선출 되시고 코스피 코스닥 최저치 실업률 최고에 물가는 오르는데 대통령은 어디 계십니까?? 북한 김정은 만나러 가시고 외국에 북한 제재 완화 요청하러 가시고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몰라라 하십니까??? 제주도 예멘난민 싫다는데도 체류 허가에 세금은 한푼이라도 더 걷을라고 혈안이 된 정부!!! 그 세금으로 자국민이 아닌 북한 외국인들 지원하고 나라꼴 잘~돌아갑니다!!! 이렇게 자국민 신경 안쓰실거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가라앉을 때 아무것도 안한거랑 뭐가 다릅니까??? 본인의 공적을 세워 역사에 이름을 남기시려고 기를 쓰고 북한을 위해 일하시나요??? 공적으로 이름 남으시기전에 역사의 오명으로 기록 되실 수 있습니다. 언론 조작하고 찍어 누를거면 이게 공산당과 뭐가 다르죠?? 여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공산주의가 좋으시다면 혼자 북한가서 사세요. 국민까지 끌어 들이지 마시구요. 정치인들도 인간이라 다 자기 이익이나 가치관을 위해 움직이는거 알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러다가 임기 채우시기전에 탄핵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좋은 정치 하시려다가 결과가 안좋게 나온거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아예 그머리속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복잡한 정치적 관계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너무 하네요. 문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후 기억에 남는 행보라고는 북한 그리고 죄다 외국 순방하면서 북한 대변한 기억 밖에 없네요. 청와대개방 강아지 입양 같은 이미지관리 쇼맨십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불도저에 독불장군이라는 말을 들어도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보호 하는 정치를 하는게 보입니다. 문대통령께서도 이글을 꼭 보시고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행보가 과연 자국민을 위한 일인가 말입니다.

북한 대통령이십니까???


지난 평창 올림픽 때 빛나는 성과를 보여준 국가대표 썰매 종목 선수들이 슬라이딩센터 운영비 20억이 없어 훈련을 못한다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으면 제대로 활용하고 지원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마음 놓고 훈련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스포츠 연맹 그리고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 많은 국가공무원 100원짜리 커피 한잔 안 마시면 만들 수 있는 돈! 국민의 종!! 국회의원들 외유성 해외 출장 한번 안 가면 만들어 지는 돈! 해마다 년말 되면 까뒤집는 지방정부의 보도블럭 정비예산! 이런 것들 줄이면 20억이 왜 못만듭니까??? 더 이상 이런 시덥지도 않은 일들이 뉴스거리가 안 되도록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이루어 주십시요!

평창 슬라이딩 센터 운영비가 없어 가동이 안된다!? 이게 말이 되!!!


전세계 적으로 경제가 힘든것은 알고있으나 민생에 있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소식을 듣고싶습니다. 모든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아직 힘든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 잘사는것또한 불만은 없으나 많이 벌면 좀더 환원이 있어야 할것같습니다. 국민없이 나라없고 , 나라없이 기업없고.

시급보다 물가 안정 먼저.


금일 주가가 2015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의 총 영업이익이 코스피 기준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 80조 기준 반면 올해는 130~140조 ... 즉, 말이 안되게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쟁난 것도 아니고, 기업들 실적이 엉망인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주가가 빠지는 것은 그만큼 정상적이지 않은 내수 시장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식 부양책을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 기업이 좀 더 힘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또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주식 부양책을 만들어주세요.


동생이 확실히 공범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CCTV전부 공개하세요 지금까지 CCTV 영상들을 봤을때 동생이 피해자를 잡고있던데 경찰들이 전체적인 CCTV를 확인해본결과 동생이 말리기위해 피해자를 잡은것이고 형이 칼을빼든 순간부터는 형을 말렸다고 하는데 못믿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그런거 필요 없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CCTV찔끔찔끔 보여주지말고 통째로 전부 빠짐없이 보여주세요 안그러면 못믿습니다 이사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끝까지 잊지않고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또 기억할것입니다 그냥 지나갈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강서구PC방살인 사건 CCTV 전부 공개해주세요


사법농단관련해서 영장 기각률이 90%로 입니다 법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근대 지금 법은 국민들 즉 소시민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하고 특히 재벌, 정치인, 고위 공직자, 판사등 권력있고 돈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너그러운 현 상황 보고만 있을꺼냐구요 민주당은 머합니까? 본인들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설이나요? 지금 사법부에 사법농단과 관련된 자들이 널렸을텐데 저런 자들이 똑바로 이 사건을 판결할수 있다고 보나요? 조국 수석이 SNS에 글 올렸다고 비난하는데??? 전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법을 지켜나가야 될 재판관들이 이정도로 썩어서 오물냄새가 진동을 하면 정부에서 나서야 되는거 아닌가요? 3권 분립? 웃기지 마세요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훼손한건 사법부 본인들 입니다 특검을 하던 멀 하던 사법농단을 바로 잡지 못하면서 그 누구의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사법농단 현 법관들이 장난치도록 보고만 있을껀가요?


안녕하십니까 백화점에 약8년간 근무하고 있는 매니져입니다 경기가좋을때 나쁠때 너무 수수료율이 비슷하다는거는 말도안되는거같습니다 백화점 , 브랜드 본사 보다 매니져들이 하는역활이 엄청중요한대도 알바비만 인상이되고 매니져들은 최저임금도 못받는 사람같이 않는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잘하는사람이 우대받는게 아니라 백화점이나 브랜드에 영업잘하는사람이 돈버는 백화점 실태를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팩트는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서 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알바비가없어 10시간이상 근무하고. 한달에 쉬는날하루도없이 고생하고있는분들 많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매장이아닌 직영점으로 다바껴서 최저임금 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백화점 중간관리자 입니다 . 백화점 실태.이대론 안됩니다


문통 외유만. 집값고공 서민거지. 저금리로 유동자금 부동산 몰빵. 산업기초자금인 주식투자 안해 나라망한다

차라리 박근혜는 집값은 잡았을거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마치 표창 던지듯 사채업자명함 뿌리고 다니는 사람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뒤쫓아가서 오토바이 넘어트려 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번 든게 아닙니다 오토바이 쫓아가기 힘들어서 단속도 어렵고 비교적 경범죄라서 단속할 마음도 없다는것도 잘 압니다 고의 투기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걸 이용해서 더더욱 활개 치고 다니는거구요 경찰 오토바이로 단속 해서 걸리면 벌금 천만원씩 때려 보세요 게눈 감추듯 사라질걸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사채 명함 뿌리고 다니는 사람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다른 글도 읽어보니 옛전부터 그리고 다른 많은 학교도 시험지 유출같은 논란이 있었다고 들음 예를 들어 모의고사 성적은 잘 안나오는데 내신만 잘아노는현산 이런건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시험마다 한문제 주관식 문제를 틀린 답안을 만드는거임. 그러면 당연히 시험떄 그 틀린 답안을 적는 애는 100% 시험지 유출 예전 에도 이런 의심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건 없어 져 야함.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 를 위한 첫걸음 이 되기를.

숙명여고사건 시험지유출 해결 방안.


뉴스를보니 너무 화가났습니다.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피의자


증시, 금리, 일자리, 부동산 거품...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산소호흡기 달고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북한에만 매달려있는가? 북한 대통령인가? 우리나라 국민보다 북한주민이 먼저인가? 온 국민이 경제문제로 난리인데,, 언론에는 북한,,, 또 북한,,,, 소름돋는다.. 이 정권도 언론통제 하는가 아닌가싶다,, 이정도 되면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을 내던가 ,, 안정을 위해서 희망적인 멘트라도 나와야하는거 아닌가? 독재자인 시진핑도 부랴부랴 부양책 내고,,, 민심 다스리는데,,, 우리정부는 뭐하는거냐.. 국민청원 받으면 뭐하나,, "그냥 나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소"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나? 경제 바로잡지 못하면,, 다음 정권 도로 넘어간다는것만 알아라,,,, 나도 호남사람이다,,, 자한당 정권 부패하고 못한다고 민주당 너희 뽑았는데,, 지켜보니 너거들도 똑같다,,, 어차피 똑같은 놈이고, 어차피 뒤로 다 해쳐먹을거 다 알지만,, 그나마 경제라도 살리는 놈이 더 낫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형이 알바생한테 죽일거라고 이야기했고. 형은 상해전과 2범입니다. 근데 형이 해를 입힐거란 걸 몰랐다는게 말이 되는가요 때리라고 팔잡고 있는 거지 이게 말리려 한거라는게 말이됩니까? 누가 말리면서 일방적으로 맞는 사람 팔을 뒤로 잡나요?국민은 눈이 없나요? 경찰만 ᴄᴄᴛᴠ 봤나요? 누가 봐도 공범입니다. 괜히 경찰 곤란해 질까봐 하는 소리같아보입니다. 그동네 주민들은 그 ᴘᴄ방 주변에 사는데 동네 주민 모두 동생 멀쩡히 돌아다니는 꼴을 보라는겁니까? 정말 슬프지만 우리나라 경찰이 저렇게 판단하고 얘기한다는 건 앞으로 사회적 위험과 범죄로부터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것같네요. 내 몸 내가 챙겨야 한다. 어쩜 저렇게 하나같이 피의자 입장에서만 얘길하지? 누가 보면 동생 변호인인 줄 알겠습니다. 동생이 공범이라는 명백한 행동으로 보입니다만 또 이렇게 빼는겁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또한 당시ᴄᴄᴛᴠ풀버전으로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동생또한 공범입니다


도시내에서 덤프트럭들은 짐을 가득실고 무서운속도록 질주합니다. 흙이 가득담긴 덤프트럭들은 무게가 25t 이상이여서 신호등에서 급정거를 할수가 없어 정지신호가 바뀌어도 지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25톤이 넘는 덤프차가 급정거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시내주행속도는 50% 제한을 해야 할것입니다. 후진국으로 생각하는 중국은 대형차들은 도시주행제한을 둬서 아이들 등하교시간과 출퇴근시간을 피해 저녁 8시 이후에만 시내로 들어올수가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덤프트럭등 대형차량 운행속도 50%로 제한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늦어지고있는 월판선확정고시 발표를 더이상 미루지마시기 바랍니다.

월판선확정고시 조속히 발표해주세요


회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업무를 맡고있는데요 회사에 대상자도 많고 입사때마다 다시 또신청을 해야하고 없던 업무가 생겨서 힘듬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의 업무를 왜 회사 직원이 떠안아야 하는지 원래 업무에서 일만 늘었습니다. 차라리 일일이 신청을 받을것이 아니라 4대보험에서 일괄할인을 한다든지등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저는 월급도 그대론데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를 보느라 남아서 일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4대보험 신고하고 일자리안정지금 또 신고하고 이중으로 업무가 발생하는건 정말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일만 아주 늘었네요. 뿐만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위해서 더 올라갈 급여마져 올리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관련입니다.


공공기관의 중식시간이 1963년도에 제정된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12:00~13:00까지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주5일제 근무와 주 40시간 근무제 등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첨부와 같이 제도 게선을 청원합니다. 공공기관 「점심시간」 조정에 관한 청원 ▢ 근거 : 점심시간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정 : 1949.8.12 / 국가공무원법 폐지 : 1963.4.17 ○공무원복무규정 제정 : 1963.6.01 -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 2회차 개정 : 1964년 ※동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공무원복무규정 개정 : 2005. 6월 - 1주간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개정 -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공무원복무규정 개정 : 2014년 -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 다만,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 현행 점심시간 운영실태 및 문제점 ○공무원복무규정(1963.6.01제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서 획일적으로 점심시간(12:00~13:00)을 운영하고 있음 ○1일 근무시간의 불균형으로 여러가지 애로요인 대두됨 - 오전 근무시간 3시간(09:00~12:00) 오후 근무시간 5시간(13:00~18:00) - 근무시간의 불균형으로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저하 초래 - 점심시간 배분의 부적정으로 건강관리(생체리듬)에 적신호 ※민간기업분야는 근무시간이 오전7시 또는 오전 8시에 시작하므로 기존 관행의 점심시간(12:00~13:00) 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개선방향 ○공무원복무규정(1963년 제정) 개정의 필요성 대두 - 점심시간에 관한 복무규정이 제정 이후 변화된 제반상황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요구됨 ☞현행 점심시간<12:00~13:00>임 - 점심시간을 기존의 <12:00~13:00>에서 <13:00~14:00>로 변경(개정) 하여 민간영역과 이원화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 기대효과 ○점심시간을 민간기업(12:00~13:00)과 공공기관(13:00~14:00)을 이원화 - 중식시간 골든타임의 확보를 연장하여 요식업계의 경기활성화에 기여 함으로서 개별사업자의 소득신장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오전 오후 근무시간을 균형적으로 배분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기존 : 오전 3시간(09:00~12:00), 오후 5시간(13:00~18:00) - 개정 : 오전 4시간(09:00~13:00), 오후 4시간(14:00~18:00) ○점심시간의 변경운영으로 식사시간 간격의 조정에 따른 건강관리 기여 - 기존 : 오전 3시간(09:00~12:00) 근무 후 중식 ☞ 오후 5시간 근무 - 개정 : 오전 4시간(09:00~12:00) 근무 후 중식 ☞ 오후 4시간 근무 ○민간기업 종사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행정관서 방문 민원편의 제공 - 기존 : 민간기업과 공직기관의 점심시간 같음 ☞12:00~13:00 - 개정 : 민간기업(12:00~13:00), 공직기관(13:00~14:00)으로 이원화 ○민간기업 종사들의 점심시간 이용하여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활용 - 통상 공공기관은 소수의 당번 직원만 근무하고 절대다수가 동시에 중식시간에 참여함으로서 근로자 등 민간기업 종사자들의 중식시간을 이용하는 민원사무의 처리가 원만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음 -중식시간의 이원화 운영이 가능하게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 근원적인 민원사무의 해결이 기대됨과 아울러 행정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 할 수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공공기관 중식시간 변경에 관한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1.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광역자원순환센터라는 미명하에 은평구 진관동에 쓰레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동 쓰레기장 위치는 18년전 주변이 논밭이었을 때 계획된 부지입니다. 3. 현재 동 부지 부변에는 은평뉴타운, 삼송지구, 지축지구 등 15만명의 시민이 살고 있거나 입주 예정입니다. 4. 주변 환경이 이렇게 천지개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호도하면서 불통으로 밀어부치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만행에 기가 찰 따름입니다. 5. 이는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절대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진관동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6. 구청장 개인의 사심을 위해 주변 시민 15만명이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 백지화시켜 주십시오.

쓰레기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작태를 멈춰주세요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현재 임신중인 직장인입니다. 임신과 동시에 기쁨 보다는 회사 걱정이 먼저 들더라구요. 회사에서도 조심스럽게 사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육아휴직을 줄여줄수는 없냐고 하고. 막상 임신을 해 보니 왜 우리나라가 저출산인지 몸소 느끼고 깨닫게 되네요. 임신자체는 동료에게 업무과중을 불러오고 육아휴직은 말할것도 없는 상황인거죠. 사직을 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다 쓰는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마네요. 육아휴직을 1년이고 2년이고 보장하라고 하면 뭐합니까.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신을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것이라는 이유로, 출산으로인해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칠것이라는 이유로 모든 기혼 여성들은 눈치보고 죄인이 되어야 하나봅니다. 결혼을 이유로, 임신을 이유로 어쩔수없이 사직을 하게 만들고.. 사직으로인해 경제사정이 안좋아지니 아이는 엄두도 못내고.. 이러면서 저출산을 운운하는게 모순 같아요. 임신을 해도 눈치보지 않고 근무할 수있고 당당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주셔야죠.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겠으니 회사재량껏 알아서 해라 라는식은 너무 무책임한 제도 아닌가요? 여전히 열심히 일 하며 커리어를 키우던 여성들은 임신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사직을 권유받는 비참한 현실에 놓여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낳고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되기까지는 멀고도 먼 미래인 것 같네요.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눈치보지않을 수 있는사회.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은행 영업시간이4시까지이고 이에관하여 많은 학생들 직장인들은 대한민국 경재권을 누리지못하고있습니다 학생들 이제 막경재권에 관심이들기시작한사람들이니만큼 은행방문을하려고하려고하는데 대부분에 학생들은 3시15분에 수업이끝납니다. 근데 장확히15분에 끝나는것도아니고 청소 종례등에 이유로 실제 끝나는 시간은 30분에서40분사이입니다 그렇다고 은행이 바로옆에있는것도아니고 전력질주로뛰어야지 들어갈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체를 6시꺼지는 무리인거같으니 가장바쁜 날들 월,금 일주일에 두번정도 또는 토,일 주말 하루정도를 오전 영업을 하는게어떤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ㅜㅠㅠ

모든 은행 영업시간을 6시로 늘려주세요.


<살인자의 인권 및 사형제 > 살인자는 실수든 아니든 한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혹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형벌이 낮다는 걸 이용해 연쇄 살인 , 강간 및 성폭행 등 하고 나서 금방 빠져나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뉴스를 접하고 분노를 표현하며 피해자들은 울고 자살까지 하며 가해자들은 웃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는 많은 청원이 들어옵니다 . " 사형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 형벌을 늘려주세요 " 상당한 국민들이 얘기를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콧방귀를 뀌며 무시합니다 . 물론 청와대만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가해자 , 살인자들도 무시합니다 . 왜 그런지 아시나요 ? 자기는 형벌도 낮고 , 교도소 갔다오면 자신의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으며 자신의 인권도 알아서 보장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그걸 보며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겠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가해자가 한 짓을 그대로 가해자에게 되돌려 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형입니다. 우리 나라가 왜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인줄 아시나요 ? 당연히 형벌은 적고 사형제도 없으며 , 가해자의 인권도 보장 되며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보복 당하고 있을 날을 생각 하며 떨기 바쁩니다. 가해자가 살기 좋고 피해자들은 못사는 세상 형벌을 늘리고 인권은 보장 하지 않으며 사형제도만 만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벌 및 사형제도


기득권 자본세력과 야합한 정치세력들이 그들 만의 이익을 자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막아 주십시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사라져    가는    일자리!


750만~2천100만원? 이걸로 국민개인들한테 뜯어간 돈이 얼만데 고작? 750만~2천100만원? 저거 했다고 금융당국이 자랑스럽게 기사를 내고 있네... 이러면 나 같아도 감사합니다~~하고 과태료 내가면서 계속 공매하지... 대한민국은 나라가 무너져도 돈많은 사람들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과태료 찔끔 내면 그만 종부세 올리면 뭐하나~~ 결국 돈있는 사람은 행복 서민들은 불행 무차입 공매도 150건이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10억?? 150건이면 해먹은돈이 얼만데... 참.........대단하다....... 하긴... 음주운전도 벌금 내면 그만인것을...최대가 1000만원? 음주운전 살인미수아닙니까? 도로에 선량한 운전자들 목숨을 위협하는데...천만원이면 해결됨?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감 이것도 술에 취한 상태가 되서 심신상실상태로 인한 감형같은건가? 하긴...사기꾼들이 큰돈 사기치고 돈 다 빼돌려놓고 징역 1~2년 살고 나와서 아주 부유하고 행복하게 산다고들 하네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외국계 기업에 과태료?


물가 해도해도 너무 한거 아니에요? 누가 일본 물가 비싸다고 했나요? 일본 보다 심한데요? 신혼부부 둘이 장보는데 마트한번가면 40만원은 그냥 기본으로 넘어가네요; 진짜 물가 심하네요 ㅡㅡ 최저임금이고 뭐고 물가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배달비 너무한거 아닙니까? 치킨하나를 시켜먹더라도 배달비 기본 3-4000원인데 다 음식값에 포함되어있는거 아니에요? 최저임금이올라 배달비가 붙었다는데 아 화나요 진짜 북한좀 그만가시고 우리나라 서민들, 경제에 좀 신경써주세요

물가 , 배달비ㅡㅡ


운전미숙한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하는 동영상들 간간히 보게 되는데. 중국의 경우 운전면허를 발급한후 1년동안은 고속도로진입하게 되면 무면허로 간주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미숙한 사람들 정말 무섭습니다... 톨게이트 나가는걸 지나쳐서 후진 하는 사람도 있고, 상상도 할수없는 역주행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 비상등만 켜면 후진이나 주차가 가능하다고 믿는 초보운전자들은 고속도로에서 남의 생명을 앗아갈수 있습니다.

운전경력 5년 미만은 고속도로진입 금지.


제곧내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민간업체에 위임하여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생산성을 높여주세요.


대통령님 음주운전만 처벌 강화를 하지마시고 공무원, 정치인, 대기업 경제사범 특히 오너일가들에 대한 범죄도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검사 법관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병패는 계속됩니다. 민형사상 강력한 징벌적 처벌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음주운전만 처벌강화를 하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통장이 전남에 없다는게 속상합니다 왜경기도,서울 청년들만 신청할 수 있나요? 왜 여자들은 신청할 수없나요? 정말 속상합니다 청년일자리도 여자들혜택도 없고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여자일자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혜택이좀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청년사업,청년 통장에대해서입니다


사회 통념상 이해가 되지않는 강력살인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잔인무도한 행위는 사회 정서상 이해하기 어렵고 본인의 정신상태를 고려하여 정상 참작 바라기를 바라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동힙니다. 반드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pc방 살인사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세금을 내고 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월급쟁이의 지갑은 유리지갑이어서 단 1원도 빼돌리지않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 중 세금의 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세금을 내야 나라 살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금은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 써야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리모델링에 100억원정도를 썼다(2018.10.24일자 조선일보)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로 시끄러웠고,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역시 비리유치원 명단에 들어가서 원장님께서 학부모에게 사과를 하고 비리유치원이 된 연유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비리유치원이 된 이유가 감사를 하면서 사용한 내역과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지역을 벗어나서 사용하거나 주말에 사용하여서 인정되지 않은 금액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렇게 정부에서 세금을 받아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선 영수증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친절히 비리유치원 명단까지 공개해주고 있는데, 다른 사업에 대해선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100억원. 댓글들을 보니 그정도 금액이면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들 하더군요. 있던 건물에 리모델링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한 사무소라 거액의 집기나 기계들이 사용되었을거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인부들의 급여와 부대비용 등으로 썼다고 하지만 쉽게 납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썼다는 약 54조원의 금액 역시나 어디다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업에 썼으니 그리 알고만 있어. 모르면 더 좋고. 어디다 썼는지는 묻지마. 내역 공개 안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낱낱이 영수증까지 국민들이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사를 실시하는 국회에는 공개가 되고 감사를 맡은 국회의원님들이 보고서를 써서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허투로 쓴 건 아닌듯하니 걱정마시고, 앞으로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정도의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랏돈이 눈먼돈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그 눈먼돈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은... 오늘도 한푼이라도 아끼기위해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과연 나라에서는.. 그러고 있을까요? 부디 제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던 용도로 얼마만큼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억, 54조...월급쟁이인 저로서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 액수의 돈입니다. 그 돈이 부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쓰였다고 믿을 수 있도록 나라살림 가계부를 투명하게 써서 국민에게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써주십시오!


의협 종교 지금은 사립유치원 대단히 실망

문재인정부 취약점 무슨무슨 단체에 항상 밀려서


명절에 꽉 막히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질주하는 차량은 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합차도 있습니다. 물론 9인 차량에 6명 이상의 탑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만 실제 짙은 틴팅을 하고 달리는 차를 보면 카니발 천국이라 불러도 좋을 정도입니다. 과연 6인 이상 탑승했을까요? 휴게소에서 보면 6인이상 내리는 카니발은 거의 전무합니다. 단속을 한다고는 하나 짙은 틴팅으로 단속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너무나 비일비재로 벌어지는 일이다보니 실효성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전용차로를 타기 위해 무조건 카니발을 산다고 하니 이것이 범법을 저지르기 위해 수월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전용차로 운행차의 경우 법이 규정한 틴팅이상 시에는 차선을 타지 못하게 하거나 임의 위반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규범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용차로 원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해주세요.


북한과 대한민국과의 관계 2018.10월 24일 청와대 대변인 김 의겸은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 비준이 주요 조약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정한 헌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하면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간 합의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하 아래 조선일보 기사 참조. .이에 질의 합니다. 하나, 북한이 국가가 아니 것이 사실인가요?(상기 김의겸의 말이 맞는지요?) 둘, 북한이 국가가 아니면 무엇인가요? 셋, 북한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넷,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다섯, 대한민국은 국가가 맞나요? 일곱, 1950년6월25일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한 사실은 맞나요? 상기답변을 헌법과 법률과 국제법상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10.24 조선일보 기사입력 2018.10.24 11:41 김의겸 대변인, 야당의 ‘국가간 조약’의 국회동의 정한 ‘헌법 60조’ 위반론 반박"위헌 주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청와대는 24일 평양공동선언 비준이 주요 조약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정한 헌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헌법 제60조①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간 합의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고, 헌법(60조)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북한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법 제3조①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고,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이야기한다. (동법) 제4조 3호를 보면 남북합의서라고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된 2005년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위헌으로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4/2018102401414.html

북한과 대한민국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청원 드릴 것은 현행법 상 차와 사람이 사고 났을경우, 무조건적인 차량에 과실이 더 많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실이 무단횡단 및 고의적인 사람과 차량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도, 차량이 과실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야간 무단횡단 시 전방주시를 하여도, 어두운 옷 입은 사람들은 발견한뒤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미 늦습니다. 오히려 운전자가 사고이후 정신적으로 더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무단횡단 시 대인 사고에대해서는 과실비율을 따져서, 정확하게 판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단횡단 사고 시 차량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법 개정 필요!!


아들도 키우고..딸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아이들에 엄마입니다. 이번 김성수 사건을 보면서 국민에 한사람이자..저 또한 소중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이 끔찍한 사고로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알바생 부모님을 생각했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무고한 한 쳥년에 목숨을 무참히 찔러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를 심신미약을 이유로 끔찍한 우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을 감면받는 조두순 사건처럼.. 이번 사건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이 줄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계정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살인자를 엄벌에 처하고 우리나라 법이 계정되기를 바랍니다.


경기 닥터헬기 도입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중증외상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안에는 닥터헬기 운영 확대 방안이 담겨 있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가 있는 경기 지역에 국내 일곱 번째 닥터헬기가 앞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배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 무전기 및 장비 지원을 요구한지 8년이 지나도 받지못해 고장난 무전기를 닥터헬기가 아닌 소방헬기를 타기 전, 화가 나 현장에서 벗어 던져버리는 모습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민간기업의 지원을 받고 계시지만 사람들 살리기엔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없어서 못해주는거 아니잖아요. 이국종 교수님 말대로 이건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조형물 하나만 덜 세웠어도 공사장 소방서 병원 응급센터에 장갑이라도 하나 더 지원받았을겁니다 그리고 헬리패드를 대하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응급 상황시 헬리콥터의 이착륙을 최소한의 안전공간만 확보되면 어디든지 내려앉을 수 있는 게 회전익기 장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착륙지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민원으로 없어지는 헬리패드 조차도 막지못하는 정부의 무능한 모습에 여러모로 슬픕니다. 언론이 이국종 교수를 다루느라 시끄러울땐 보여주기 식으로 지원한다 해놓고 잠잠해지니 모른 척. 몇년 전 이국종 교수가 밤새 만든 자료 가지고 쓸쓸히 발표하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국회의원연봉 인상안은 기사뜰세도 없이 몇시간도 안되서 보수,진보할꺼 없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넘어가는데 이런 문제는 왜 아무도 크게 신경 안쓰는지 답답합니다 선진국 선진국 의료강국 이딴말을 외칠 자격은 없어보이는데요 이런 지원조차 없으면 우짜라는 거죠

정부에서 아주대학병원 이국종교수님을 지원해주시길바랍니다.


페미니즘 반대한다고 왜 규제를 처하냐

반페미 유튜버 규제 반대


문정부 또 꼼수냐 시간 지나면 그만..? 국정조사 청문회했서 관련자들 모조리 옷벗겨 이렇게 해야 그나마 다음에 못하지 허구한날 일터지면 알았서 할거니 지켜봐달라..?? 2년동안 뭘 했는데 아직도 니미럴 사법부 수사하냐

공기업 채용 검정강화 필요없고 당장 철퇴가하라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는 정권의 성적표 입니다 연저점을 재차 갱신하고 외곡인은 주식시장믈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켱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계속추락은 불가피 합니다 원달러급등 주가폭락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내수시장활성화 혁신적인 규제타파 지방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대통령님 경제가 우선 입니다 단기적인 주가부양책이 필요한때 입니다 주식은 정권의 성적표 입니다

주식시장 부양책을 바랍니다ᆞᆞ


똑같은 살인자이기에 형량 또한 같게 취급해야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어떻게 형량을 줄여줍니까.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됩니다. 왜 죽였냐 물어보니 대답도 건성으로 하고 전혀 미안한 감정과 반성하는 자세가 아닌듯 했습니다. 부디 합리적인 판단과 정당한 벌을 내려주세요

심신미약이라고 형량을 줄여주는거는 불합리합니다


공매도들의 장난질이 심합니다. 제발 공매도 제도를 없애주세요 세금한푼 안내고 장난질 치는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할 제도 입니다.

지난10년동안 한국 주식시장은 멈춰서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024115437449?d=y 이 사건은 기존에 이미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왔던 사건입니다. 아이가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성폭행범으로 판단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아이의 일관된 진술은 무시하고 유사 성행위로 판단하여 징역 7년으로 감형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손지호 부장판사의 판사 자격을 재 검증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판사의 소속 및 성명은 신문 기사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무슨 경제적 이득을 취할 동기가 있어서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한 어른에 대한 허위증언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관대하고, 특히 미성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형량은 보잘것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는 와중에도 이 판사는 과거의 판례나 사례만 참작하여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인지요? 성범죄는 인격 살인으로, 살인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성범죄에 대하여 과거 판결 수준에 머물러 있는 판검사가 있다면 과연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사회 지도층 소리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검사는 더 이상 철옹성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해당 판사의 자격 검증 뿐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판결 사이의 괴리가 지속되지 않도록, 판사 임용 후 정기적으로 판사 자격 검증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요청 드립니다.

유치원생 성폭행범을 2심에서 감형한 판사의 자격을 재 검증해 주세요


임산부들이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시 임산부 배려석이 있으나, 그 수가 부족하고 아직 임산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버스의 경우 이용자들이 임신부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는 지하철에 비해 더 부족한 형편입니다. 아마, 버스 이용자분들이 이동거리가 길어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임산부들은 병원을 찾을 일이 많고 직장인의 경우 출퇴근 시 만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보면 심신의 피로가 일반이 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임산부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고충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임산부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한다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제안드립니다.

임산부에게 택시비 지원


무거운 형벌원함 강한형벌만이 범죄예방의길 !!!

강서구 pc방살인사건


엄동설한 얼어붙은 손을 녹이면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에 실망을 넘어서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부동산폭등. 물가폭등.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폭망, 일자리감소 복지부담으로 인한 의료보험비 인상 등 공과금 인상 이거 어떡할껍니까?? 본인 부모의 과거 기억에 사로잡혀서 최순실일가농단에 나라를 망친 박근혜나 본인 부모(북한 고향)의 과거 기억으로 북한 김정은에 집착하는 문재인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북한 김정은은 툭하면 도발하고, 협박질하고, 해킹하고, 국제적으로 '코리아'라는 이미지를 망친 양아치집단인데 그런 양아치집단을 위해서 발벗고 옹호하고 편드는 사람은 역적입니다. 문재인, 당신은 지지자를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한 대가를 어떻게 감당할것인가?

문재인정권을 심판해주세요. 퇴진!!


정부지원금 지원되는 곳이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학교(사학재단), 학원(정부무료교육), 자영업자, 귀농/창업/취업 준비자(귀농정착지원금/창업지원금/청년취업지원금), 회사, 한계기업 등으로 많이 있습니다. 형편 어려운 분, 자립 필요한 곳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은 맞다 생각하나 지원 후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 있으니 책임 있는 기관의 관리감독(감사)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수면위로 드러난 정부 지원금의 부정사용을 막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금의 전수조사, 지원금 파악, 비리 발각 시 환수, 허가 취소 등 지원금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받은 부정수급,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 공금 횡령 등의 비리. 뉴스로 자주 나오고 귀농 시, 공장 지을 때 개인 돈 없이 정부 돈으로 지을 수 있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지원금 만들시 목적 확실히 하여 선심성, 퍼주기 식의 지원 지양. 나라의 공적자금으로 버티는 경쟁력 제로기업 퇴출.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라면 자립까지만 도와줘야지 거기에 중독되어 자립할 생각조차 하지 않게 하는 것은 목적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정부 지원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 한 두 곳의 비리가 아닌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 세상이 금방 바뀌지는 않겠지만 투명한 사회를 위해 최소한의 사용처 회계감사 또는 사용내역 확인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 되기를 바래봅니다.

정부지원금 전수조사, 책임 있는 기관의 감사 바랍니다.


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목구어라는 한자어를 이해하기 위해선 강용석과 같은 인간에게 반성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되새기면 된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강용석 법정구속에 붙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행복할것이다. 이런 말을 한번쯤은 누구나 들어봤을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다들 곰곰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뭘까를 생각해보기도 했을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돈을 벌기위해서 더럽고 아니꼽고 치사하더라도 참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것은 일이 아니라 그냥 건물주가 되어서 평생 월세나 받아 먹으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맛집이나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 난 자신이 하고 싶은일을 하면서 살아라라는 이딴 말보다는 자신이 땀흘리고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는 양심적인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을 하고 싶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습으로 그다지 노력도 하지 않고 너무 많은것을 누리는 사람이 많다. 그런 세습들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비양심이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자신의 유전자만 쉽고 편하게 퍼트리고 싶어하는 유전자의 이기적인 습성이 극단적으로 발휘되는것이 세습이다. 하지만 유전자 또한 그것이 옳지 않다는것을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진화하면 그 생명체의 경쟁력이 약해져서 결국엔 멸종할것이란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하지 않은것들을 보면 사람들을 분노하게하고 정의감을 불태우게 하는 마음이 드는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양심의 소리라고 한다. 싸이코패스같이 뇌에 문제가 생긴 인간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은 내면에 양심의 소리와 비양심의 소리가 공존한다. 다만 그 사회의 양심의 수준 법과 제도 문화의식등에 따라 양심이 더 발휘되는 나라도 있고 비양심이 더 발휘되는 나라도 있다. 국가 청렴도의 순위가 높은 나라일수록 양심이 더 많이 발휘되는 나라이다. 사람들이 촛불을 든 이유는 양심이 더 많이 발휘되는 나라를 원해서이다. 적폐청산의 속도와 강도는 지금 보다 더 강력해야 한다.

적폐청산의 속도와 강도는 지금 보다 더 강력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학부모 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매 년 이맘때쯤이면 수험생 엄마들은 수능을 볼 아이들의 점심 식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락을 싸줘야 하는데 어떤 음식을, 어떻게 싸 줘야 할 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수능을 치르게 될 수험생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따뜻한 밥 한끼를 대접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시험을 보느라 한창 긴장하고 있을 아이들에게 각 시험장에서 따뜻한 밥과 국을 먹을 수 있는 점심식사를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요청드려 봅니다. 수능을 보는 친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의미의 밥 한 끼를 준비해 수험생들에게 제공한다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 올려봅니다.

대입수능 시험생들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세요~


뭔놈의 서울시는 연말만 되면 도로공사를 몰아서 막하는걸까요? 예산은 많이 받을려고 쓰려고는 하고, 막상 쓸때가 없으니 도로공사나 신나게 하는거 같은데 차라리 그돈으로 맨날 말로만 하는 지역 주민복지를 하거나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청의 예산 사용내역 매해마다 공개하게 해주세요. 어디에다가 그렇게 써대는지 좀 보고 국민이 직접 조질수 있게 해주세요

세금 낭비좀 안하게 해주세요.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되어가는데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아쉬운 것이 부동산의 폭등과 젊은이와 서민의 절망입니다.아파트를 수십채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불로수독을 얻는 투기꾼을 근절하고 정상적인 거래와 가격안정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최선의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갈 바랍니다. 9.13 대책으로 조금은 안정되는듯 하지만 어느 구멍이라도 뚫고 다시 기회를 잡으려는 세력이 많습니다. 공급대책을 정부에서 내세우지만 공급대책은 장기적인 대책으로서의 효과는 있습니다만, 발등에 떨어진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기에는 너무나 기간이 긴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급대책을 세우시고,전개하시기 바라며 중기적으로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단계적이고, 단계별로 치등적용함으로써 남들은 땀흘려 일하고,어렵게 살아가건만 빨대로 투기꿀을 빨아먹는 투기꾼들을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악습을 박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대책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과세가 지름길이다


지금 방금 네이버에서 기사봤는데 목포에서 초등생끼리 싸우다가 싸우다가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이라고 하는데 가해자부모는 중환자실에서 웃고 떠들었다네요? 이게 사람이 할짓입니까? 자식이 남의 귀한자식을 때려눕혀서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인데 죄송하다고 100번해도 모자라는데 앞에서 웃고 떠들었다는게 참.... 진짜 이거 엄중 처벌해주세요

목포 초등생 학교폭력 가해자 엄중처벌 또는 소년법페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동생도 공범이라고 생각을합니다. 제발 처벌좀 많이 해주세요... 바랍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비싸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기본 10만원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인상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중인가요? 제대로 잘 가고 있는거 맞나요? 비리유치원에 일자리 세습의혹에 비리요양병원,,, 국회의원들 판사등 법조인들 특수 활동비 부정수급... 공무원 외유성 출장... 내가 잠안자고 공부해서 내가 코피 쏟아가며 일해서 번돈으로 나한테 집도 쌀도 옷도 .. 아무것도 내준거 없는 단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국민의 한사람의 의무를 다하는 평범한 직장인인 저는 도저히 세금 아까워서 못참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세금 아까워 못내겠소


우리의 거대한 5,000년 역사가 일부 자본과 이념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들의 것이며, 일부세력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막아야 됩니다.

보수는   자본과    진보는    인권놀음    쟁이들과    결탁하여    성역화된     외노자!     여론화    시켜야    합니다.    국민이    죽습니다!


https://youtu.be/jrKBo666Iak 이뉴스를 보니 장병은 싸구려 웨이터로 이용하는거 같네요 내용이 거칠긴 합니다만. 사단장이란 분은... 장병들을 싼 물건 처럼... 싸구려 물건처럼 생각하나 보네요 뉴스 내용처럼 장병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닌가요? 메뉴도 매우 저렴하고 좋은데 저 모임의 메뉴는 장병들도 먹기 힘든 메뉴인데 저돈은 사단장의 돈으로 만드는거겠죠?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건가요? 부대 운영비도 결국 세금 아닌가요? 정권과 장관만 바뀌었지 더러분 별들의 잔치는 그대로 인데요? 저러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저런것도 장병들이 원하는건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거 아닌지요? 10만원이나 받으면서 몇시간동안 고생하며 뽑은 웨이터 병인가요? 사리욕을 체우기 위한 행위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바로 총살하고 저 돈은 토해 내야 한다고 봅니다

장병이 웨이터 병인가요?


오원춘 사건 세월호사건 그리고 이번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까지 등등 현재 뭐 심신미약이다 동생이 공범이다 등등 하나의 사건에 여러 문재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전 그중하나인 경찰의 전화매뉴얼과 초동대처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당시 2분만에 도착한건 잘했는데 전화 메뉴얼은 왜 아직 이모양인거죠. 경찰이 바로 출동했습니다 하고 혹시 인상착의 물어본다던지 범인이 여자냐 남자냐 본인은 위급한 상황이냐 물어보고 침착하게 유도해야지요 '누가요' 하면 머라고말하죠..? 그냥 왜 범인 발사이즈랑 집주소랑 수능점수랑 다물어보지 왜;ㅋㅋ 분명 다른 경찰분이셨으면 또 다른 대처를 했을거고 어떻게 됬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저는 당시의 경찰관을 욕하자는게 아닙니다. 경찰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면 하나의 작을 실마리에서 끊어질수 있다거 봅니다. 만약에 당시 초동조치를 잘해 2분만에 도착했을때 김성수를 바로 격리시켰더라면.. 어떨까 합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의 경찰 초동대처 그리고 전화메뉴얼전면 개편


국위선양? 의도치 않은 빌보드 차트 1위로 국위선양 됬다고 "군면제 " 를 얘기하는건 코메디 아닌가요? 애네들이 번돈 다 국고로 회수한다면 인정 하겠지만... 나도 열심히 세금내고 살고있는데 " 군면제 " 해달라고하면 가능할까요? 묵묵히 세금내며 살고 있는 국민들이 진정 국위선양 하고있는 것아닐까요? 돈벌고 인기얻으려고 연예인을 하는거지 , 국위선양을 목표로 연예인 하는 사람을 하나도 없죠. 오히려 해외여행다니고, 명품이나 사용하고, 자식들 유학보내서 외화송금하는 연예인들이 사행심이나 조장하고 이혼도 자주해대고, 마약에,음주운전, 나쁜짓들을 골고루 하고도 법을 피해 다니는 나쁜 사람들 아닌가요? 공채시험이나 아무런 근거없이 김구라,태진아 같은 사람 자식은 연예인 됬잖아요.. 특혜비리가 우습게 통과되는 곳이 연예인 집단 아닌가요? 누구 아들이라서 방송에 쉽게 나오고 , 방송 나온김에 그냥 연예인 하고 , 이건뭐 , 대한민국 천하에 연예인만한 직업이 없잖아요.. "커피한잔 마시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 말한마디 안하고 몇억의 CF 몸값이 통장으로 입금되고, 밥한번 안해봤을만한 남자연예인이 밥통 광고하고, 억대의 수입챙기고 , 건물사고 자기는 외제차 타면서 , 국산차 타라고 광고찍고, 억대의 수입 챙기고 , 또 건물사고, 임대료먹고, 글쓰다보니 연예인의 친인척이 진정 되고싶네요.. 이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해서 대학나와서 훌륭한 사람 되란 소리를 할수 있을까요? 연예인만큼 훌륭한 직업이 또 어디있을까요 돈벌려고 연예인하는 사람들 슈퍼맨을 만드는 한국의 의식구조 바껴야 합니다..

돈 벌려고 연예인 됬는데 군면제까지 덤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은 75만원입니다. 이마저도 모든 장례를 치른 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장례비용을 내야합니다.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슬픔보다 장례비용을 걱정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평균 장례비용은 6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최소비용이라 하더라도 1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75만원 지원비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죠. 빈소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무연고자 장례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장례비용은 15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가족의 죽음앞에 슬픔보다 미안한마음이 앞섭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장례비용을 확대부탁드립니다.


니케이는 찍어보니까 소폭 올라갔네요 뭐 주식이 하루이틀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지만 요새 들어 눈에 띄는 하강곡선이 인상깊습니다. 이와중에 북한과 평화도 좋지요... 근데 경제부터 좀 더 살리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달탐사 프로젝트에 미국이 동참하라고 했는데 왜 보류를 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 밑바닥권도 아니고 브라질 이런나라도 참여한다는데 한국은 dmz 개방이 우선인가 하는 아이러니가 있나요? 정말 제가 나라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뭐 제가 나라를 아직 다스려보진 않았는데 너무 싫어지려고 하네요.. 경제성장이 우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자로 코스피가 2000이하로 내려갔는데 과연 끝이 어디일까요?


더이상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범죄자에게 심신미약이란 단어도 없애줬으면 합니다.

PC방 살인사건


평택시 예하 각 행정조직이 각자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학3ㅗ 있$다. 사법ㄴ경찰을 비롯하여 검찰 역시 서민들에 대한 봉4사와 지원을 원칙3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읿부 서민들에 많은 붎 편과 고통읃 안겨주고 있다. 상부 행정ㄴ부서의 철저한 감시 감독이 절실하다. 경찰은 경찰답게 검사 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평택3은 여성이 윤3간을 당하여도 범죄로 역3ㅣ지 않ㄱ3ㅗ 의사가 환자를 죽일려 하엿는대도 검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이를 어떻게?

정부조직이 정상작동을 하지못하고 있다. 심각3하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의 분묘가 설치돼 있다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다. 이 분묘가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면, 자기 소유 토지를 개발사업하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용하는 법조항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다. 연고자가 없는 무연 분묘라고 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개장 허가를 받아 걸림돌인 이 분묘를 깨끗이 처리(?)해 버린다. 개장 허가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악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제27조에 따른 타인 분묘의 개장허가는 연고자 없는 분묘를 처리하기 위함이 아니다. 연고자 없는 분묘 즉, 무연 분묘의 처리는 제27조가 이닌 제28조에 따라 해당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가 일제 조사를 거쳐 직접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7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된 타인 분묘를 처리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에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은 무연 분묘가 아니라 제27조 1항 1호, 2호 분묘 즉, "2001.1.13 이후에 설치된 분묘 중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분묘"이다.(대법원2016다231358판결)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개장허가 절차를 보면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로 나누는 것도 무연고 분묘 여부와 상관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 외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분묘, 성립하다가 분묘기지권이 소멸된 분묘 등의 연고자에 대해서는 이 법률상의 개장허가가 아니라, 개장을 하고 싶으면 오로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토지인도 및 지장물(분묘)철거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고 있는 분묘를 이 법의 개장 허가 절차를 악용하여 고의로 분묘발굴.개장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 다만, 이 방송에서는 분묘의 연고자인 고인의 자녀분들은 이미 분묘기지권(여기서는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유추적용에 따라 성립한다)이 성립되었더라도 다시 빼앗긴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묘지를 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부터 그 이후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지료 미지급(2년이상 연체시)을 이유로 다시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05다44114판결) 여하튼,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 지역주택조합과 오산시청 담당공무원은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 개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분묘 개장 대행업자도 발굴 과정에서 유골이 손괴되었으므로 그 또한 책임이 있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법상 유골손괴죄 죄책도 물을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도 아울러 받아야 되며, 지역주택조합이 개장 허가 대상이 아님을 사전에 알고서도 이같은 개장 허가 신청을 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고, 담당 공무원도 알고 허가를 해 준 것이라면 둘 다 형법상 분묘발굴죄 공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해자분들은 이번에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란다.

[KBS제보자들] 지역주택조합관계자와  오산시청 담당 공무원을  분묘발굴죄 공범으로 처벌하라!!


lh공사의 미분양임대아파트에서 세입자로10년가까이 살았음.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한다기에 보금자리론을 신청해서 담보대출을받아 집을 분양받고자했으나 인정소득으로 계산하니 dti가초과되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작년에 실직하는바람에 일정한소득은없으나 대출원리금을 상환할여력은 있는데.. 이렇게까지 까다롭게하여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의꿈을 짓밟을수가있는건지. 일정한소득이 없으면 집도 사지말라는건가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참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네요. 과연 이나라의부동산정책이 누구를위한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법에 적용시키지 말아주세요 엄밀히 범죄입니다

Pc방 김성수 살인사건 심신미약


카풀택시 허가 왜 말이냐 전국택시다 주검으로 몰고있다 원칙을 고수수 하는 정치를 하세요

카풀택시반대


힘든 소송이 끝났으나 돈이 없어 못준다는 상대로 저는 이제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바로 주소를 옮기고, 운영하는 사업체를 내연녀 이름으로 바꾸고 주고 싶지만 돈이 없어 양육비를 줄수 없다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상대에게 양육비 지불 명령이 나왔음에도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마지막 방법인데 그곳에서도 고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는 할수 있는 수단이 없고, 감치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도 이행률이 낮고, 감치 받고도 안주면 별수 없다고 합니다. 양육비는 생존권, 인권,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한 개인,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 선직지급에 대한 청원에 35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국가가 답했습니다. 그 말은 양육비를 국가가 받지 못한다는 가정일거고, 법개정과 행정보완을 통해 받아 낸다면 그 예산이 들까요? 힘들게 혼자 끝까지 아이를 붙잡고 있는 많은 양육권자들에게 국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말이 얼마나 성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신상정보공개, 금융거래 중지, 국민연금수급제한, 운전면허 취소, 탈세 의심시 바로 현장 세무조사, 내연녀 재산과 통장 조회가능, 징역형,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리 강화, 비양육권자의 국민으로써 누리는 모든 자격 정지등 국가가 나서서 비양육권자들에게 꼭 받아 낸다면 3500억이라는 예산중1/100, 1/1000도 들지 않을것입니다. 이제 미흡한 법 개정과 함께 국가가 먼저 나서 주십시오. 개인이 할수있는 방법은 없지만 국가는 의지만 있다면 할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상처 받은 아이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국가가 되어 주십시오 국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비 양육권자들은 아무런 제재도 양심의 가책도 안받고 살고 있습니다.

11억짜리집에 내연녀와 살고 매달 천만원 내연녀에 보내면서 못이 없어 양육비를 못준다니.. 국가가 선지급하고 비양육권자에게 꼭 받아내십시오


1. 문제점 첫째 남과북 나라이름이 다르고 통일성이 없다 둘째 남과북 국기가 달라 통일성이 없다 셋째 남과북 수도가 달라 통일성이 없다 넷째 인구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이 발전성이 없다 다섯째 도시주택하고 건물만 번질음 하고 지방에는 건물이 낡고 낙후 되어있다 여섯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너무 이론 교육에 치우쳤고 탁상공론식 교육이 지배하고 있다 일곱째 휘발류 디젤 자동차로인한 매연으로 공기 오염이 심각하고 화석연료 고갈로 연료가 비싸다 여덜째 술담배로 인하여 몸이 병들고 고달프다 술로인한 사고가 많다 담배들을 골목 길에서 많이 피워서 지나가는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담배꽁초들이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거리를 지저분하게 한다 아홉째 종교가 너무 많고 진리를 추구 함이 난감하다 열번째 남과 북의 국화 국조가 달라 통일성이 없다 2. 개선점 첫째 : 국호변경 조선은 고조선, 이씨조선, 현북조선등 과거 현재 미래의 나라이름으로 앞이름을 붙였으며 명국은 제이름이 명국으로 합쳐서 조선명국이라 지었습니다 남북한 하나로 大統一國朝鮮明國神民主國家(아침이신선한 밝은나라 신의백성이주인이되는 나라) 둘째 : 수도천도 : 남북한 하나 한반도의 중심인 경기연천 포천, 강원도 철원일대로 전세계중심도시 셋째 : 국기변경남북한 하나된국기 천기로 넷째 : 인구이동 현남한 서울인구 50%신수도및 각각 분산배치 각지역을 고루인구가 배분되어서 골구로 잘사는 도시건설 다섯째 : 신주택건설 지열 태양열등을 이용한 친에너지와 친환경주택등으로 건설 외각은 주택단지 안으로 들어갈수록 학교, 병원, 쇼핑센터, 기업등으로 건설 50층이상 여섯째 : 학문과 노동을 겸비한 교육 한글 한문혼용15살부터 25살 까지 주간에는 노동을 오후에는 학문을 탐구해서 노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몸으로는 기술을 머리로는 지식을 탐구 25살이후에 정규직업을 가지거나 정규학문을 배우게함 육체적교육인 노동과 정신정신교육인 학문을 고루가르치어 정신적인교육과 육체적인교육이 고루 조화를 이룬 완전한교육 육성 일곱째 : 새로운 자동차 친환경 친에너지 공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매연을 없애고 화석 연로의 고갈로 인한 대체 에너지 창출 수소, 전기, 태양열, 물 자동차등으로 친환경 친에너지 자동차등으로 만듬 여덜째 : 술담배 없는 나라건설 술과 담배는 몸과마음을 해롭게하므로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건설 아홉째 :종교 하나님교 세상에모든종교를 하나로통일하구찬양하는 하나님교 건설 열째 : 國花변경 國鳥 國花매화로 추울때 꽃을 피우는꽃으로 고난속에 광명을 피우는 꽃 불멸의 꽃이요 승리자의꽃이라 國鳥 공작새 화려하고 멋지고 날렵함 경찰국가. 교도국가, 통일국가, 하나님국가 3. 개선후 첫째 : 남과 북 나라이름을 하나로 하여 통일성이 있다 둘째 : 남과북이 국기가 하나되어 통일성이 있다 셋째 : 수도를 세로 건설 해서 남북한의 중심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나라의 약량을 모을수 있다 넷째 :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잘살수 있다 다섯째 : 건물을 높게 지어 좁은땅을 활용 활용하는데 용이하고 낡은 건물을 높게 지어 최첨단이 이루어져 좋다 여섯째 : 15살부터 25살까지 일하면서 공부하는 제도를 법제화 하여 생산성향상 기술발전 학문탐구등 완전한 교육을 육성할수 있고 어ㅐ려서부터 일을 배우며 살아가니 일자리가 늘어나서 경제발전에 이바지 한다 일곱째 : 태양열 전기 수소자동차를 많이 생산하여 자동차를 친환경 친에너지로 전환하고 공기 오염을 줄이고 화석연료의 고갈을 대체 할수있다 여덜째 : 술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담배로 인한 병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 아홉째 : 종교를 하나로 집중하여 진리의 길로 나아가 서로서로 융화 하여 복된나라 건설된다 열째 : 남과 북의 국화와 국조를 통일하여 통일성이 있다

통일국가를 건설해 주세요


금리 이부분은 한국 은행총재가 시장따라가는 감이 너무 늦고 대응책에 있어 아니다 쉽어 그들한테 존대말은 못하겠고, 공매도 폐지안하는 부분은 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닭을 잡아가는 정부의 안이하고 그릇된 정치가 여러사람들에게 가슴을 아프게하는것 같아 진정 청렴한 정치를 선보였음 한다.. 그리고, 현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 일보직전이라 보는데 이에 정직한 답변바란다,

빨리 금리 올리고 공매도 폐지하라


정의사회 구현 나는 우리나라가 갈수록 싫어진다 대개의 모든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으며 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를 멍청이라고 우겨대며 왕따를 시키려는 풍조가 만연한 사회가 되어있음을 느낄 때마다 법을 준수하려는 내가 바보같이 보이고 무기력해지는 나 자신에게 회의감이 든다. 우리나라는 어디에서나 법은 뒷전이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몰염치한 나라가 되어있음을 통탄할 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법을 어길 때가 자주 있으며 그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범법이 습관화 되어 있음을 알고 자책할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법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때가 많이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법을 존중하지 않고 도리어 법을 어기고 사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고 아무리 법을 엄격히 만들고 규제를 하려 하여도 지키려는 의식보다는 그 불편한 법을 피해나갈 방법을 먼저 찾아내는 자가 만연되어 있는 나라. 법을 지키기 보다는 피해나갈 궁리부터 먼저 하는 한심한 우리나라. 우리가 외쳐대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실체이다. 문득 어려서 과학시간에 배운 지식이 떠오른다. 무슨 법칙인지 인터넷을 뒤지며 찾으려 하였으나 결국은 찾지 못하여 그 원리만을 생각하고 이글을 써본다. 어느 큰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통 속의 물이 오염이 되어 구정물로 가득 차 있다고 가정하고 그 물탱크를 정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하여 보자 그런데 그 탱크는 단면적이 매우 넓고 깊이도 매우 깊다고 가정하여 보았다. 대개의 생각은 물탱크의 뚜껑을 열어 구정물을 퍼내고 물을 부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그 탱크는 엄청 크고 매우 깊어서 그러한 작업은 엄청난 물을 퍼내고 다시 붓는 노력이 매우 커야하며 아무리 노력하여도 저 깊은 곳의 구정물 까지 완벽하게 깨끗이 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극히 적은 노력으로 그 큰 탱크의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단점은 소요시간이 매우 길다는 것이다. 물탱크의 가장 낮은 하부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맑은 물이 서서히 흘러 들어가게 하고 그 깨끗한 물로 물탱크가 넘칠 때까지 넣어 주는 것이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구멍을 뚫고 똑 같이 물을 넣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다. 물론 구멍을 뚫을 때 탱크 안에 있는 구정물의 압력으로 비록 작은 구멍이라 할지라도 물의 깊이와 물의 양에 비례하여 매우 큰 속도로 튀어 나올 것이고 매우 높은 통에 밑바닥에서 부터 물을 넣으려면 물의 유입압력이 탱크에서 밀어내는 압력보다 더 커야하고 유입시켜야 할 물의 양은 탱크에 들어 있는 구정물의 양 보다 더 많아야한다. 그러할지라도 위에서 물을 퍼내고 다시 넣으려는 수고 보다는 극히 더 적은 노력으로 정화가 가능하고 완벽하게 깨끗이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 원리를 사회에 적용하여 내 생각을 밝혀 본다. 총체적으로 위법 투성인 이 나라에서 아무리 법을 엄격히 만들고 집행하여도 범법에 익숙한 국민들이 쉽게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적폐청산이라고 부르짖으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도 부정에 물들어 있는 사회성이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일은 물탱크 위에서 구정물을 계속 뿜어내고 깨끗한 물을 하염없이 부어대는 일과 같은 맥락이다 지금 구정물로 가득 찬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꽤 오랜 시간과 철두철미한 노력이 요구된다. 내 생각에는 모든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법 한가지만을 선정하여 그 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엄격하게 강요하고 설득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전하고 또는 포상도 하고 그 법이 확고히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한다 물론 한 가지 법이라도 확고히 지키도록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록 한가지이더라도 그 법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고를 뿌리 내리게 만든다면 공정한 사회는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한 가지 법이 잘 지켜지면 또 다른 한 가지 법을 선정하고 시도하면 처음에 시작하였던 법에 매달렸던 시간과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은 노력으로도 준법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어서 제 3, 제 4, 제 5 법들을 선정하고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불어 넣어 준다면 공정한 사회는 불원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준법을 고착화시킨 법에 대하여는 끊임없이 단속하여 다시 재발할 수 있는 범법의 기회를 주지 않아야한다. 나는 그 첫째 법으로 도로교통법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자는 융통성이 없는 자라고 비웃음을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갈수록 교통법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자동차나 보행자나 법규를 어기는 것을 당연시하고 법을 따지면 별나라 사람 취급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접 관계가 있고 너무나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기에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교통법규는 철두철미하게 단속해야한다. 신호위반, 차선(정지선까지 포함)위반, 주차 정차 단속, 음주운전, 무단횡단 등등 교통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들추어내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탱크의 원리에서도 정화하는 과정에 힘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듯이 교통법을 철저히 단속하기 전에 갖추어야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먼저 범법의 깊이가 매우 커서 높은 물통의 압력만큼 저항이 심하고 반발하는 강도가 심할 것이니 그러한 저항 보다는 더 강력한 법의 힘과 설득을 병행하여 그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범법을 하지 않을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하는데 우선 생각나는 대로 열거해 보면 신호체계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주차공간이 확충되어야하고 도심통행을 억제시키는 등등...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도심이나 주거공간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모자라는데 주차장을 사업장화 시켜 영리목적의 주차장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요원을 고용하게 만든다면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 보행자에게도 편리성을 제공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길을 건너야할 때 건너야 할 곳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법을 어기기 쉬우니 중간에 건너기 쉬운 보행로를 만들어 주는 것 등등... 그리고 동시에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국가적인 손실이 얼마인데 그 손실을 막아주는 일이라는 것 등등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요인들을 공익광고로 지속하고 법을 지키는 성숙된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병행되어야한다. 이와 같이 법을 어길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단속하며 범법자를 신고하는 정신을 키워주고 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노력을 계속하면 그 노력에 비례하여 더 빨리 준법이 정착화 될 것이다. 정말 우리나라가 준법의 나라, 도덕성이 회복되는 나라, 진짜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여 보았다.

정의 사회 구현에 대한 제안


집값걱정 없게 한다던 공약은 물거품이 되고, 도리어 외국 자본 빠져나가며 증시는 폭락하고 서민들 다죽내!

집값은 치솟고,증시는 끝모를 추락.나라꼴이 왜이래!


인천시 작전동에살고있는 애기엄마인데요..이지역에서는 가장오래된 한40년된 다가구미진연립에살고있는데...바닥이금이가기시작했고 비오면 집안에서 비도새고 사이사이틈도 보이고 비오면 비가 그틈사이사이들어가기도해서 어느순가에 집이 싱크홀처럼 건물이땅속으로 들어가는게아닐까하고 걱정이이만저만이 아님니다...예전에 사시는분들도 재건축보고사셨는데 아직도 이렇게안된곳은 이 연립밖에없다고하시더라구요...전에도재건축말이있다가 몇가구가반대해서 못한거라고하시더라구요..진짜 재건축되길빌어봅니다...

인천작전동 재건축 좀 해주셨음합니다...


카플반대 합니다

카플반대


광주도 봉선동은 일년도 안되서 2배 이상씩 아파트가 급등했어요~~ 규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만 하지마시고 지방도 잘보셔서 규제해야할곳은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해주세여

규제대상  지정해주세여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아직까지 광고나 상품유통 과정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요금제를 홍보하면서 남아선호사상을 드러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대사는 "아들, 어디가서 데이터 굶지마" 와 같이 표현한 반면에 딸은 "딸아, 너는 데이터 달라고 할때만 전화하더라" 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돼지바 광고의 경우, 여성차별을 다룬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패러디한 광고 "83년생 돼지바"를 방송했다가 삭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돼지바 광고 중 책 속의 구절인 "나보고 맘충이래"라는 문장을 "나보고 관종이래" 라는 문장으로 바꾸어 페미니스트를 관종으로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광고문구확인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었는지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나 상품유통 과정에서의 성차별 방지 시스템 마련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박근혜 정권 보다 무능한 정권 국가경제를 10 전으로 되돌리고 부동산 폭등에 서민경제 와 중소기업 다 죽이는 무능한 정권 주식시장을 10년 전으로 되돌린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당장 퇴진하라

남북대화만 매달리고 국가경제 말아먹은 정권 당장 퇴진하라


개인택시 영업 보장을 위하여 개인승용차 카풀을 반대합니다

카풀  반대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많은 나라에서 일을 하시고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바우처 시간에 대해 썼던 이상국 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큰 문제가 생겨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안해 또 염치불구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과 다른 여러 분들은 제가 양 손을 다 못 쓰고, 겨우 왼발 하나만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활보님들(활동보조인) 3분을 쓰고 있고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 하루 지내고 있고, 그래도 저의 몸이 맘대로 안 되지만 되도록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근무하시던 활보님이 2개월 전에 산악회에서 계곡으로 놀러 가서 계곡에서 미끄러져 무릎이 부러져 일을 못 하게 되어서 좀 많이 어렵게 오전 활보님을 다시 구했습니다.. 오후에 일하시는 활보님도 요즘 암이 몸에 여러 군데 생겨서 검사하느라고 1주일 동안 못 나오셨고, 앞으로도 일을 못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오후 활보님을 구해야 되는데 4주 넘게 구하고 있는데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선 안 되고, 저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많이 어려운 일이지만 요즘 사람들, 조금이라도 어렵고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몇 십년 전부터( 요즘 들어서 더 그러죠.. ) TV에서 보면 매번 일 꺼리가 없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일이 있어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답답하면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일이 있어도 일을 안 하고, 조금이라도 어렵고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돈만 있으면 외국 여행이며 어디든 놀러가려고만 합니다.. 주말에는 무진장 일을 더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을 안 하면 양손 못 쓰는 저로서는 뭐가 되고 굶어 죽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미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 합니다.. 이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다 굶어 죽으라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막 하고 험악하게 말해서 죄송하고 많은 양해바랍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후에 일하게 될 분을 빨리 좀 구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이메일은 mantis1972@hanmail.net 입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요즘 사람들, 너무 합니다..  << 수정 내용 >>


강변북로를 예를들어 설명하면 일산방향에서 구리시방향으로 가다보면 1차로에서진출하늘경우가 많습니다 성산대교 마포대교동작대교 반포대교 청담대교등등! 그러다보니 우측으로서행하면 달리던차량들이 1차로로 진출입하면서 직진하던다른차량들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진출입로만 개선해도 교통흐름의 30%이상을 천문학적인 시간과 정체로인해 낭비되는 돈을 막을수있습니다 눈을뜨고 보시면보임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진출입로를 개선


예로부터 짐승이 사람을 해치면 끝까지 쫓아서 반드시 사살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똑같이 죽여버려야 한다. 그게 선량한 인류로서의 최소한의 위안이고 정의이며, 방어이다.

심신미약의 살인범들, 더 강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기회만 되면 장학사, 장학관이 되려고 하는세상


무자비한살인자는 엄벌로 다스려야합니다

PC방살인


- 장애인 차량에 대한 혜택을 보면 2000CC 이하의 차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LPG차량의 엔진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차량의 노후화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력감소 현상도 있고, 조금 더 넉넉한 차량의 공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또한 도로 통행료 등도 2000CC 이하 차량에 국한되어 편협한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 차량구입시 작은 혜택이지만 조금 큰 차량을 구입하다해도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복지가 우선되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 장애인 차량의 적용범위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의 제한을 조정해주세요


심신미약 이딴거 없애야합니다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Pc방살인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중 신용유의자 해제 참여 사업(그전에도 몇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을 보고 순간 나도 신용유의자가 되야 하는가 성실하게 납부하면 멍청한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성실하게 납부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이행하는것이 옳은 일이지만 정부 시도청 에서 신용유의자 및 불량자위주로만 정책을 시행하는것이 이기심? 부러움? 저도 일을 하면서 힘들게 학자금을 납부하고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각각의 개인 사정마다 납부를 할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걸 알겠습니다. 하지만 학장금 채무금중 일부를 지원해주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자 면제, 이자 감면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이해할수 있지만 연체하면 일부를 정부/시/도청 에서 지원해준다? 성실하게 납부한 제가 너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위 내용을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거고 아닌분도 있을겁니다. 이글을 읽어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정부학자금대출 성실하게 납부해야하는가?


현재 증권거래세를 매도시에 0.3%로 발생이 되는데 선진국에서 증권거래세를 대부분 다 폐지했고 거래시에 손실을 입어도 증권거래세를 매기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전면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증권거래세를 없애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을 중시하지만 아직까지도 성차별적인 요소를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픽토그램의 경우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숨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픽토그램"은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는 여성이 돌보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도 성역할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픽토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양성평등 픽토그램 대회가 자주 열리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성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한 픽토그램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성차별적인 픽토그램 개선


요즘 난폭운전,보복운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고 그와 관련된 사건접수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및 택시등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고발사고가 많은데요 일반 차량의 경우 난폭운전,보복운전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와 택시의 난폭운전도 말할것 없이 매우 많아요. 툭하면 그냥 치고 들어와 버리고 사고가 날뻔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버스정류장쪽을 지나가면 그냥 순식간에 차선변경을 해서 아찔한 경험 많을껍니다. 이런 어이없는 운전자들을 그냥 솜방망이처벌하니 그들은 그냥 신고접수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억울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버스, 택시의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시내버스 난폭운전 처벌 강화해주세요.


여가부가 현재 페미들의 한짓을 알면서도 페미를 도와주기위해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에 규제를 두려고합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자유를 막는것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페미의잘못된것을 비판하고 범죄를 비난하는것인데 그것을 성차별적이라고 일방적으로 정하고 막으려 하고있습니다 페미대통령이더라도 페미가 한 범죄들을 언제까지 놔둘겁니까 인터넷 개인방송규제를 막아주셨으면합니다

여가부의 개인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금지시키는걸 막아주세요


대한민국 미래에 꿈나무들의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도 그 해법이 국민들에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하기에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국가예산이 부족하여 국공립 유치원에 증원을 못 하는것이 아니고 기득권에 저항으로 대통령에 공약도 실현이 난해 하다는 것은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공립유치원 35% 사립유치원 45% 이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라 OEC국가중 하위에 머무는 수준으로 사료됨니다.. 이에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현실에 착안을 하여 초등학교 교육을 현6년에서 7년으로 1년을 올리고 초등학교 입학을 현8세에서 7세로 한살 낮추거너 초등학교를 8년으로 하여 6세부터 초등교육을 시키면 사립유치원 현재에 절반이하로 축소되거나 폐쇠 시킬수 있다고 생각하오니 적극 검토 바랍니다...

국공립유치원 증원으로 사립유치원 축소를...


도대체 경제가 이모양인데 ᆢ 코스피지수가 이렇게 빠져도 정부는 나몰라하고 다들 나라망하고있다는데 ᆢ

경제


현재 남아이돌그룹 유키스의멤버 훈이 자신의 sns에 글을올리며 논란이 커지고있는 사건입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초5 남학생둘이 싸움을하다 한 아이(유키스 훈의 가족)가 기절을했고, 이 아이는 깨어나면 3~4세의 연령의 장애를 가지게된다고합니다. 서로 싸웠기때문에 뇌사라는이유로 상대 아이를 가해자로칭하기엔 애매하지만 뇌사로만든 상대 학생의 부모님은 병원에서 상황파악도못한채 웃고떠들고있다합니다. 뭐 진실은 병원 cctv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초등학생들의 싸움이라 조취나위로를 해줄수없다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정작 경찰이라는사람들은 직업값도못하고있고 애들이 싸우는데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말리지도않고 뇌사에빠지고.. 자신들의 직업값을못한 해당 출동경찰서의 경찰들을 갈아엎어주시고,왜 싸움을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말리지않았는지도 조사가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교육횟수증가도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아이가 하루빨리 깨어나길바랄뿐입니다..

목포 초등학교 싸움사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인으로서 보증금에 대해 불만이 있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왜 보증금을 받을까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시동을 건 것에 지지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합니다 (공공임대 보증금)


1. 음주운전자ㅡ 살인죄 적용 1회적발시 면허취소, 벌금 천만원, 시신닦기 2회 적발시 면허증취득금지, 벌금3천만원, 시신닦기 무면허 운전 적발시 ㅡ 벌금 5천만원, 징역 10년이상 2.청소년법 폐지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다치고 죽어야 폐지 하시렵니까? 3.묻지마 폭행, 집단폭행, 성폭행ㅡ살인죄적용 무기징역 또는 사형 4.계획적인 살인자ㅡ사형 음주,심신미약같은 가해자를 위한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악법은 악법일뿐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정신적인 고통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법 개정을 해서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평행선달리는느낌? 국민과대통령 너무 다르게 나아가는것같아요. 다른것은 다들 비서진통해 얘기듣고 대책도 가이드라인나온것보시고 첨언!정도만하신다해도 이 청원게시판만큼은. 부디시간내서 직접!꼼꼼히!봐주세요 즉답원하는게아닙니다 국민들이지금심각하게생각하는문제들을 좌우호위하는 사람들의 눈과귀와입을거쳐 한번두번걸러진 상태로 듣지마시고 제발제발 직접읽으세요 답보다중요한건 직접읽으시고 생으로 느끼셔야한다는겁니다. 비서진의 입으로 곱게다듬어진소리만듣지마시구요. 미세먼지 어린이 성폭행범과살인범들관련법강화 등 부디부디 함께 광분하고체감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다른건몰라도 게시판은 직접읽으시길..


외국기관 공매도 금액이 6억인데 괴태료가 1500만원 이게 말이 되는가? 껌값도 안된다 나같아도 과태료내고 공매도 할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하겠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으로 금액의 10%를 부과해라

무차입공매도 과태료는 껌값


앳주소를 찾아주세요 지금주소는 너무불편하고 바꿔서 사용해야할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현주소 채재를 좀 바꿔주세요...

앳주소를 찾아주세요


이대로 방치할건가요? 어제 코스닥 -3.6% / 오늘 -2.5% 년최저점, 기관은 매도에 동참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조치를 해주시죠!! -아래 중국관련 내용-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아시아 주요 증시가 24일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 등은 아시아 증시가 하락장(bear market)에 돌입했다며 높은 주가변동성을 경고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대비 0.3% 오른 2602.99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중국 당국이 광둥성 선전시 소재 기업들 17곳에 구제자금을 지원하는 등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면서 "중국 증시가 7거래일 연속으로 하루 변동폭이 2% 이상을 기록했다"고 경고했다. 이날도 상하이종합지수는 오전 한 때 전날 대비 0.7% 가까이 하락했지만 오후에는 1.8%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일본 증시도 상승했다. 이날 닛케이225지수는 전날 대비 0.4% 오른 2만2091.18을 기록했다. 토픽스는 1652.07로 전일보다 0.08% 상승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증시가 상승한 것이 일본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도 "세계적으로 주가가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위기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후 4시 42분 기준 홍콩 항셍지수는 전날대비 0.44% 내린 2만5234.79를 기록 중이다. 대만 자취엔지수는 0.16% 내린 9759.4로 장을 마감했다.

한국 증시 이대로 방치할건가요?


요즘 부동산 p가 너무붙네요 만약 그 값어치만큼 않오르면 사기죄이지 않아요?

부동산 p 사기죄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를 봅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 등 다양한 과목으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같은 시험에 영어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범위에 모의고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 문제는 [[[학교에서 모의고사 풀이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문제가 없지만 사교육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교 시험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보고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모의고사를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까지는 좋지만 학교에서 모의고사 내용을 일절 가르쳐 주지 않으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교육을 받으라는 걸까요? 학교에서 사교육을 주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학교에서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하거나, 가르치지 않은 부분은 시험에 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부분은 시험 문제에 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피해자에게는 미안해하지도 않으면서, 판사 앞에서만 속죄하는 희한한 현상 사라져야 한다. 판사 마음대로 뉘우친다고 판단하고 감형해주는 일 없애려면 형법 제10조 4항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는 어떤 감형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 신설하면 된다. 법무부는 즉각 국회와 위 동의 항목 추가하는 방안 협의하여 실행하라!

피해자 측 동의 없인 감형 못한다는 법조항 시급하다.


개인도 부동산도 부동산이 투기라고 예측할수 있는것을 정부나 국토부 세종시외 신도시들의 거품을 정작몰랐나 의구심이 생깁니다. 몇년 전 뉴스에서 세종시에서 불법투기1명이 나왔다는 뉴스를 보고 기가막혔는데 과연 그렇게 투기가 없었는지 안잡힌건지 궁금하네요?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안좋은데 왜 진작 이런투기를 못잡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런투기를 부동산도 다 연결되어있고 어렵지 않게 알수있는것을 몰라 이제 다 집값 올리고 금융사는 이자수익 엄청챙기고 엄청난 세금걷고 분양사는 고분양가에 쉽게 분양해서 이득챙기고 모두의 이익앞에서 애꿏은 서민들만 집없어 동동구르고 경제는 내리막이고 미래는 예측불가로 더 늪에 빠지고 .... 하루하루 한달한달 서서히 개구리가 끓는 물에 익어가다 주는느낌이 지금의 현실이라 느껴지네요. 제가 부정적인가요? 누구보다 긍정적이고 열심히 살았는데 실업율이 높은가운데서도 친인척고용비리나 터지니 빽없고 배경없고 돈없는 내자식은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만 분노만 차오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정작 그들이 서민들과 같은 삶을 느끼고 산다면 지금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옳다고만 할수있을까요? 금융위기가 코앞인데 최대한 빚끌어다 최근에 상투잡은 무주택 실수요자는 어쩌라고~~~빠*이라는사람이 건설사 투자 자문까지했다는 기사를 보면 분양가하고도 연관있을거고 누구나 예측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어쩐지 이상하게 경제상황이 안좋은 상태에서 계속 가격이 수억대 오르면서 팔려나가는 아파트를 보며 분양가 또 오르겠지 싶었죠! 고가에 팔린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 측정을 하며 몇억이 싸다니 다 짜고치는 고스돕이라는 느낌이 예측이 틀린걸까요? 몇개월마다 수천씩뛰어 지금은(집한채값) 수억이나 오른 분양가를 결국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비싼집을 분양 받아야하는상황에서 정말 화가 나네요. 정작반값아파트를 몇년전 아파트값으로 돌린다면 투기 세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장난을 칠수있을까요? 전분양을 받을수있을지 모르지만~

pd수첩 부동산투기세력/금융사/분양사/그로인한 세금-그들만의리그


자기 자신을 지킬수 있게끔 총기소유할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세상살기 무서워요

한국 총기소유 할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하나의 시에 사는 시민입니다. 공무원들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선거때처럼 민생을 둘러보았으면 합니다. 경제가 힘들고 서민살기 힘드니 유치원 비리로 이슈로 감취지고 또 어떤 이슈로 대한민국 경제를 감출것인가요? 정마리이지 젊은층들은 이민가고 살고 싶습니다.

경제 발전


요즘 청소년 범죄나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각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중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것이 남은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저 역시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형을 부활시키되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형식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각하께선 국군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죠. 그러려면 군인들은 사람을 죽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격 훈련 방식은 너무 단조롭기 짝이 없습니다. 고정표적에 쏘는 것도 좋은 훈련 증 하나입니다. 하지만, 각하께서는 모든 병사들을 저격수로 만드실 생각입니까? 실제 전장에서 적군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실제 전장에서 적군을 처음 쏘아 죽여 본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마련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병교육대 사격 훈련에 실제 인간 표적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실제 사람을 여러 번 쏘아 보면, 실전에서는 강철처럼 굳은 멘탈을 갖게 되니까요. 당연히 선량한 국민을 표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즉 사격 훈련의 표적으로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투입하면 국민들도 안심할 것이고, 군도 정예 강군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하, 동물 좋아하시죠. 딩연히 동물 실험엔 반대하실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실험은 임상 실험도 있지만 대부분 동물 실험 후 이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동물이 빠지면 우리나라 의료는 큰 차질을 빚겠죠. 하지만 동물 대신에 중범죄자들을 넣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동물과 사람의 신체 구조는 다르기에, 처음부터 인체 실험을 하되 일본마냥 국민들을 마루타로 쓰는 대신 중범죄자들을 사형 명목으로 실험에 쓰는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현재 전국의 의대생과 의학박사들은 사람을 치료할 뿐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비를 연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신을 갖고 해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이 때도 역시 중범죄자들을 투입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해부뿐 아니라 예전에 독일에서 못다한, 사람의 몸과 어떤 약품, 물질을 반응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평화, 정예강군육성, 대한민국 의료와 생명공학의 발달을 위해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병교육대와 연세대학교에 중범죄자들을 보내 주십사 합니다.


요번 pc방 사건도 그렇고 요즘 세상이 흉흉 해서 이거뭐 살겠나요 지금 국민들이 벌벌떨며 살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사형집행 다시 실행 합니다


매장운영하면서 쓰레기때문에 과태료를 냈습니다. 매장앞에 오후6시 이후에 버려도 치운다고..저희 직원이 실수로버린건 잘잘못은 인정하지만 이게 죽을죄를 지은건가요? 매장에 들어와서는 구청에서 왔는데 쓰레기 버리셨죠?나와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합니다만 손으로 까딱까딱 나와보라고 여기서 너무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더니 제가 이런불친절 신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니 할수있는곳은 잘모른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달라지더군요 그리고 제가 계속묻자 번호를 알아내서 민원제기를 하니 교육만 다시 시키겠다고 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기분이 좋지않았던건 그 직원의 이름을 저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평가를 하고 무슨 교육을 하겠다는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떤직원인지도 모르는데 그후 그럼 제가 대외기관접수를 하겠다니 당당히 얘기합니다 하고싶으면 하라고 너무 뻔뻔하게 나온 ***직원과 노원구청을 제재를 가해주시기 바랍리다

노원구청,***직원 제재를 바랍니다


저는 취준생 청년이고 미혼입니다. 간통죄 부활시켜주세요. 결혼서약에 충실한 아름답고 바람직한 부부생활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 전 슬픕니다.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서로 간의 믿음이라 알고 있습니다. 간통은 믿음을 영원히 깨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며 죄 없는 자녀들을 급격히 심리적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특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각자 다른 장단점 가운데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 결혼생활이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하면 건전한 결혼서약 가운데 서로를 더욱 바람직하게 사랑할까 고민하며 그런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간통죄 부활


현재 낚시 출조객들을 모아 자가용 넘버의 관광버스와 승합차로 출조객들을 여수,통영,안면도,충청권까지등 선사를 연결 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낚시 버스의 사고가 있었지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국민청원을 한걸로 아는데 정부에서는 심심치 않게 사고가 나고 있음에도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재차 청원 합니다.. 사고시 보상도 자가용이라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운전 하는 사람이 낚시까지 하고 상경시 버스를 운전을 하고 있어 언제든 사고가 일어 날수 있는 실정 입니다 관광버스 또한 일반 관광버스의 차령이 넘은 버스를 사들여 차령이 10년이 넘은 것도 많아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강력히 단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상도 못받는 관광버스와 승합차의 불법 영업을 뿌리 뽑아 주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포항시 흥해읍 7번국도 우회도로 공사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공사내용을 요구하기 위해 이렇게 계속 청원을 씁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몇 번이나 민원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민원 신청을 그만둬달라고 하지만 저희 농민들의 민원에 대해 전혀 확실한 대처를 해주지 않으니 계속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농민들은 지금 현재 국토부가 행한 농민들의 토지 강제 이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도로공사계획의 내용에 대해 어떤 내용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농민들의 땅을 매입한 초기에 민원 신청 시 직원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농민들과 이야기했고, 우리 농민들 131명이 단체로 반대를 하여 국토부에서 공사계획 중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민원에 대해 대처해주겠다고 해놓고 막상 돌아가서는 이야기를 바꾸는 등 민원을 신청할 때마다 공사계획을 민원내용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말로만 했다가 이후 서로 합의 내용이 문서화 되어 있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백지화시키거나 공사계획의 날짜가 많이 남았으니 천천히 공사계획을 수정해도 된다는 핑계로 답변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민원에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기존의 토지들이 공사계획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그 토지들의 반환을 요구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 공사계획이 기존그대로 실행한다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장난을 칩니다. 민원을 여러번 넣을 때 담당자가 같은 담당자이면 공사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며 농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다가 나중에 다시 전화하면 담당자가 바꼈는데 공사계획 수정내역이 전혀 없다고 기존의 계획 그대로 공사를 한다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희 농민들이 알고 있던 내용들이 전혀 백지화가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농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으면 현재 농지의 배수로를 더 깊게 파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을 주거나 출입구를 없애버리겠다면서 농민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신청했을 때 정확한 답변과 공사계획을 알려주고 그것이 유지되었다면 이렇게 민원을 계속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공사계획이 터무니없으며, 농민들이 신청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이 어중간하며, 담당 직원이 계속 바뀌면서 답변이 달라져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고, 답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는 분명히 공사계획이 2021년까지니까 나중에 수정될 것을 생각해서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하더니 이번 주에 공사계획 현장으로 사람들이 찾아와 이번 달 내로 공사를 끝낸다고 합니다. 명색이 국가 정부기관 중의 하나인 국토부만 현재 2018년이 아닌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농민들에게 계속 다른 말을 하며 몰래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국토부가 우리에게 사기 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민원을 신청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농민들에게 공사계획을 전혀 전하지 않고 급하게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끝내버릴려고 하니 도저히 국토부에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계속 청원을 작성해 올리고 있으나, 국토부에서는 저희에게 불성실한 답변만을 하며 민원을 넣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는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차분히 기다리라고 하던 기관에서 우리들 몰래 공사를 강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거기다가 청와대 민원을 올려도 청와대에서 국토부로 이전하고는 나 몰라라 하니 이번에는 제발 이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청와대에서 이 공사건에 대해서 빠른 조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325-9번지 010-7688-5702 김선갑

국토부의 불성실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농민들을 도와주세요!!


저는 선천성 B형 간염 보균자료 출생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B형 간영 보균자 치료를 받게되고, 경구용 치료제 및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를 통해 간섬유화, 감경병번, 간암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건평원, 보건복지부 등에 민원제안하였으나, 검사항목이 일정 수치 이상 되어야 경구 투약제가 건강보험적용 되어야한답니다. 담당 주치의(영남대 박 정길 교수)는 법이 개정 되지않는이상 건강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되기 힘들다 합니다. 물론 건강의료보험공당, 건평원에도 문의하였으나 의료보험적용이 관련법상 어렵나독 합니다. 평생 B형 간염 치료제를 복용하여야하고,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새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도 큽니다. 건강보험료도 내고 전국민 의료보험혜택을 위해 선천적 B형 감염치료제에 대해 국가 의료 보험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걔정을 통해 조속히 혜택받을수 있도록 보건복지보 및 청와대에 대해 소원하옵니다. 새로운 잡도 못가지고 언제까지 연명할수 있는지 장담 못합니다. 죽기 전까지 보살피는 보건행정이 지원될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고압습니다.

B형 간염 치료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요청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에 대한민국 공군 장병으로서 전역한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역한지 10일 지났습니다. 군복무할 때부터 전역하면 2019년 2월에는 해외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역 후 2018년 10월 24일 오늘 시청을 찾아가 여권 발급을 신청을 했는데, 제가 아직 군인 신분이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저의 전역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무청에도 전화해보니 전역처리에 한 달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티켓을 미리 구입을 해 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여권 발급은 늦어지고 병적증명서도 직접 찾아가서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대에서 전역증이 아니라 전역장을 수여해주었는데, 이 전역장은 전역증과 다르게 '전역일'이라는 글이 빠졌다는 이유로 전역의 증빙자료로써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청원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군전역자들에 대한 전역처리를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것과 전역장과 같은 서류의 증빙자료로써의 효능을 부여해주셨으면 합니다.

군전역자의 전역 처리에 관하여


한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초등생이라고는 하나, 무조건 처벌해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미성년이라해서 처벌이 안될경우, 이나라에 법이 너무 개판 이라는 말밖에... 부모라도 꼭 처벌받게 해주세요.

목포 초등학생 폭행 뇌사사건!!  가해자 엄벌 처벌요구 합니다.


제가 어제 면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너무다르지 또 떨어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사장님은 저를 왜안뽑아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제가 떨어진 이유는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점있어요~ 사람 무시하지마세요! 그리고 대통령님 일때문에 어쩔수없다는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퇴근하시면 집으로 돌아가시면 한가족이고 한시민이실텐데요. 너무 이런게 까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기가 좋을때는 홈플러스 와 대형마트 등 거의 문을 늦게 까지 열었지만 경기가 나쁘고나서 대형마트는 폐기되었고 홈플러스는 10시30분까지 1층만 문을 닫네요. 그리고 울산동구에 일자리가 없어요 ㅠ_ㅠ 울산동구에 회복좀시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불가능하신거 알아요. 제가 직장은 잃었지만 현재 새직장을 구하기위해 온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일자리 제발 회복시켜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어제 면접을 보았습니다.  제가 진짜 일하고싶어서 면접을보았지만 결국에는 또 떨어졌습니다.;;;


현재 전방은 강력한 K1A1과 K2 전차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방은 대부분 M48 전차들이 맡고 있죠. 물론 후방이라는 특성상 M48은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후화입니다. 베트남전쟁 때 굴리던 물건이 지금까지 굴러다니고 있는 게 기적이죠. T-80U는 더 새 전차긴 하지만..... 슬슬 삐걱거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제가 제안할 바는 M48과 T-80U 전차들을 대체 가능한 경전차를 개발하거나, K21을 후방에 배치할 수 있게 추가생산하는 것입니다. 북한하고의 관계가 이대로 진전되면, 독도와 관련된 항자대의 공중공격만 고려해 후방에 경전차나 APC를 충분히 배치할 수 있을 겁니다.

M48/T-80U 전차 교체에 대한 의견


경제가 이렇게어렵고, 대출규제도모다하고 청년실업도 이모양인데 자영업자는 하루에 몇백개씩망해나가고 청년들은 갈데각없어서 알바나하고있는마당에 왜 국회의원들은 월급안깍고 기존대로 누릴거다누리고 특활비같고 지들끼리 싸움이나하는데 세금만오르게하지말고 당신들 일하는 급여먼저깍아야지~ 나라살림이 어려우면 윗대가리부터 안가져가는거다. 왜 자꾸 글올리면 삭제되는지 이해가안가고, 제발좀 솔선수범을보여라.

국회의원 감봉하라. 나라살림도 어려운데


지난 6월경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건 100% 저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볼펜만한 똥만큼 기스만 갔는데.. 경찰서에서는 경상이 아니라 중상이 판정되었습니다. 전에 버스로 약간 접촉사고 있었을 때는 전치 2주와 통원치료가 경상이 나왔습니다. 한데, 전치 3주와 통원치료 3일이 정말 중상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운전직으로 생을 이어가는 저에게는... 너무 억울합니다. 더군다나 전 당시 블랙박스가 없었고 상대방은 있어도 경찰에서는 그 영상을 압수할 수 없다더군요. 국민신문고나 혹은 인권위원회에 글을 올려도 아무런 기대도 못했습니다. 부디 이런 억울함을 어지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별 볼일 없는 정유라에게도 최고급 말 사준 삼성아! 사람 살리자고 좋은 일 하는 이국종 교수에게 닥터헬기 몇 대 사줄 수 없겠나? 정유라 타는 말은 뇌물로 수사 받지만, 함께 쓰는 닥터헬기는 칭찬만 들을 거다. 정유라 말도 사준 삼성아! 이국종 박사에게 닥터헬기 꼭 좀 사줘라. 정부 것들은 제 주머니 챙길 것 없으면 협조 안한다.

정유라 말 사준 삼성아! 이국종 박사 헬기 좀 사줘라.


4년가까이 2달기준으로 임금지연과 현재는 퇴사후 퇴직금 체불을 겪고있습니다. 저는 30대 여자이고, 현재는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4년가까이 성실하게, 직급과 업무이상으로 일했으나, 회사는 늘 2달기준 임금지연으로 운영했습니다. 바보같이 버티고있어냐고 물으신다면 제 업무와 긍정적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사장은 악용하듯 자신만의 욕심채워나간일이라는것을 비로서 느낄수있엇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가지고 팔아야 이익이 생기기에 어려운 입장이다 생각하고 이해하며 비전을 바라보고 일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늘 반복이고, 자신의 욕심만 부풀려가는 경영방침에 지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퇴사후 퇴직금도 3개월이 지나도 천만원가까운 금액을 정산되지못하고, 퇴사한 달의 임금도 받지못하며, 회사는 계속 운영중이고, 수금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인 발주, 잔금처리가 급선무, 사장개인의 비용만 우선수위로 지불한뒤 차후의 순위로 직원들의 월급처리로 돌리고있습니다. 이것은 악용입니다. 또한 죄악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결국 사업주의 솜방망이 처벌식이여서, 사업주는 그것또안 알고 악용합니다. 고의적인 임금지연,체불,퇴직금체불은 죄악이라고 나라에서도 경고메세지를 주기만할뿐 법적으로 정의 내려도, 근로자입장에서 강력한 법적인 처벌과 관리가 하나도없습니다!!! *** 체불 업체 법적인 처벌강화 **** ㅡ 임금체불 퇴직금 지연업체 회사명 지역별 분야별 공개요청합니다. ㅡ 임금체불 민사 =형사 처벌로 벌금 고작 300만원으로 사업주에게 벌금은 부족합니다. 더한 금액으로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ㅡ 임금체불 퇴직금 지연업체는 대출제한, 나라사업제한, 사업사신고등록제한, 각종세금부과 처벌등 강력한 금액적인 부분으로 제제해야합니다. ㅡ 노동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업체에 방문 파견 관리감독으로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해야합니다. 사업자는 또다른 신입사원, 다른새로운직원을 이용합니다.

[근로자입장]  ★임금체불 & 퇴직금체불 &★ [엄격한처벌 &관리 근로법개선] 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비리나 학대 등 여러 가지 사항 등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속되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이제야 수면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운 부모로서, 또한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로서 건의할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주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면 기관별로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또한, 누리과정이라는 공교육이 실행되었음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공립이나 병설과 사립이이나 민간 등의 차이도 있어 모든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동일한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 사항에서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국가 기관에서 해결하고자 노력 하지 않는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이로 인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잠재력을 키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다른 나라처럼 눈에 띄게 낮추어 실직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는 단시간에 이루이 지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교사 지원 등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교육과 부모들께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심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의 문제를 뉴스에서 많이 들어 이는 실질적인 해결과 보안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부모로서 직접 이용하여 보면서 고민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 시키고, 기관의 전문가의 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에는 관할 구 마다, 그리고 지방 시에는 시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부모교육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고 아이들이 놀이 할 수 있는 실내놀이터 공간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모들이나 저와 같은 조부모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다 강화 시켜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분점의 수를 늘리고 그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교육기관을 관리를 강화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육전문요원이 한 센터당 적게는 2명 많게는 10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전문가들이 그 구에 있는 수 많은 모든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사들을 교육하며, 부모님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하여 보육의 질적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수를 대폭 늘려 전반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신다면 부모 또한 원하는 교육 기회가 늘어 나 부모의 학대나 정보의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조부모로서 이 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보다 활성화 시킨다면 공립이나 사립 민간 등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차이를 조금은 최소화 시키고 질적 향상을 도울 수 있다고 여러 번 생각하였습니다. 2. 국가에서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도 많은 문제가 드러나는 현 시점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평상시에도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아이들이 보다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부모가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운영한다면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 시기에서의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 들고 많은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예전에 비하여 부모의 맞벌이 증가로 인하여 시간이 부족하고 아이들을 직접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조부모들이 아이를 돌보아 주다 보니 부모로서의 행동을 생각하여 보는 기회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 시키고, 부모가 잘못 생각하여 자신의 아이를 위해 나름 노력한 것들이 아이들을 개인주의적이고 나아가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부모의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배우고 생각하며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의 기회를 증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교육받고 보육 받으며, 부모는 부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을 보태 주신다면 보다 살기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비리 및 각종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지금 교육제도는 창의력을 내세우면서 논술에 교과서외 문제 제출에 학생부에 수시에다가 각종 대회수상경력까지 짬뽕해서 완전히 개판인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돈 많은 집 자식들만 쪽집게로 배우고 돈 없는 집 자식들은 죽어라 노력해도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창의력을 운운하면서 국제경쟁력이란 단어를 나발대면서 교육제도를 갈수록 복잡하게 내세우는 교육가들을 보면 밟아버리고 싶습니다. 무슨 놈의 입시제도 자체를 공부하는 것만해도 입시만큼 어려운지.. 입시는 오로지 교과서내에서만 출제해야하고 정시외에는 모든 입시제도를 철폐해야합니다. 옛날 학력고사나 예비고사때는 입시 시험에 대한 불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험이었습니다. 다만, 교과과정이 주입식이고 1개의 학교외에는 지원을 못하게 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부유층만 고성적이 나올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대학입시만큼은 과거가 옳았음을 용기있게 인정하고 지금의 엉망인 교육제도를 모두 철폐해주세요.

창의력을 빌미로 부를 세습하는 교육제도를 없애주세요.


저는 화물차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근데 요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은 화물차 난폭운전이니 졸음운전이니 하면서 말들이 많은데 저도 먹고살려고 열심히 움직이는것 뿐인데 힘드네요 이렇게 무리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운임이 너무 적어서 하나라도 더 할려고 하니 이렇게 됩니다 중간수수료를 너무나 많이 빼버려서 운임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표준운임제를 시행 해달라는건데 이것도 힘든가요? 중간 알선업체의 횡포에 너무힘들어요

화물차 표준운임제


목포초등학교 사건을 접하면서 한아이의 부모로서 피해자부모맘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갈지 많이 걱정이 되고 공감합니다!! 학교폭력성이 이제는 초등학교도 안전지대는 아닌거 같습니다 . 언제까지 선생님만 믿고 맡길수 없는사태까지 번진거 같아 씁슬합니다... 폭력성에 대한 교육자료및 교육이 확대되고 실시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은듯합니다 계속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데는 청소년범죄가 솜방망이수준이라서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망각하는거 같아요 목포초등학교 이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범죄 처벌수위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발을 막을수 있도록 강화해서 제발 우리아이들을 지켜줄수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하나 건의드릴것은 실시간CCTV를 전국 초중고에 확대설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들이 안전하게 맡길수 있도록 교무실에 실시간 CCTV를 설치하여 사건사고를 미리 예방할수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전국 초중고 CCTV확대 및 청소년범죄 강력처벌원합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 하였지만 국민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당리당략과 비리 뇌물등 차마입에 담기 더러운 짖을 서슴치 않고 있는 이런 국회의윈을 탄핵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언제든지 비리 를 저지르거나 뇌물등 여러가지 의잘못을 하였을때는 탄핵대상 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뽑는 대통령도 탄핵 할수 있는 법이 있는대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도 높은 사람들 입니까? 꼭 국회의원을 탄핵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지금 보이고있는 국회으원 몇몇 사람들의 행태를 더이상 볼수없어 이글을 올립니다.

국회의원 탄핵법을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들이 다시 생각해 보니 억울하게 느껴져 청원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여학생 혹은 여성이라면 한번쯤은 겪으셨을 겁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하는 일일까요? 제가 잘못된 걸까요? 1. 성희롱 신체 부위를 보고 속닥거리는 행위, 장난이라며 신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등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성희롱이 많습니다. 그 대상이 학생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직장 내에서도 상사라는 이유로 성희롱과 성폭행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 5년동안 직장 내에 발생한 성폭행만 6372건이라고 합니다. 2.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확인 공중화장실을 쓰거나 심지어 식당 화장실이나 학원 화장실에 갈 때도 변기 주변을 확인합니다. 되도록이면 밖에서 화장실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혹시나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3. 늦은 밤길 학생이다 보니 학교 야자가 끝나고 학원에 갔다 집에 오면 열한시가 훌쩍 넘습니다. 길거리가 어둡고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져서 누군가와 전화하는 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뒤에 다른 사람도 같이 걸어오면 왠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얼른 달려가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많은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질되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상속에서도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는 여성이 많은데, 다양한 성 관련 사건들의 처벌을 보면 속이 통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본보기를 똑똑히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일이 힘들고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아내와, 딸과, 어머니들은 이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아동과 여성 대상 성범죄 등 성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말해봐도 소용은없겠지만 하소연 차원에서 글올립니다. 저는 한부모가족으로 자녀2명을 양육하고있는 엄마입니다 1년여 넘게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넘어가서 광주법률공단에서 이행비 소송진행을했는데 판결문받고6월경에 3개월 불이행으로 감치가 가능하다고합니다 담당자말로는 감치가 사실상 어렵다고 경찰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지않는다고 하시네요 예전에 상담할당시에도 다른담당자분이 비슷한 말로 사실상 법이 안좋아서 아직까지는 양육비법으로 상대에게할수있는게없다고 가슴이덜컹하더니 이번에도 그냥 법이정해진 하는대까지는해보고 안되면어쩔수없다는소리를들으니 진짜 억울하기만하더라구요 상대방은 할것다하면서약올리는것도아니고 법을아는지 더 호사스럽게사는데 말이죠 괜히 법적으로 한답시고 저만 바보가된것같은기분입니다 이런뻔한결과에 담담자 본인들도 그냥 기계처럼대하는대답에 더한번더 바보가된기분입니다 형식적인 양육비에대한법안이나 진행도못할 법들 무의미하게 기대감만주지말고 그냥 안된다고하는게 ... 힘없는이법을알고 재산을숨기고 잘먹고잘사는 인간들 웃음거리만 만들고있는 이런게 무슨의미가있나요 진짜 우리나라 또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법이 달라질까요?

양육비이행  담당자도 인정한 있으나마나한법


통신사의 부가서비스 개선에 관한 뉴스가 매년 나오지만 매스컴에서 나올 때 뿐 정책이나 소비자 보호와 같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천원이라는 작은 돈이지만 가입자도 모르게 가입되는 부가서비스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이나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가입자의 잘못이라는 이야기만 계속 되돌리고 있어 청원 글에 올립니다. 저도 얼마 전 유연히 고지서를 보다가 작년 전화번호 안심로그인 부가서비스가 가입된 것을 확인하게 되어 해당 통신사에 전화했더니 본인 회사가 금액 인출 대행만 할 뿐 회사명도 무슨 서비스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처만 주며 전화해서 해지하라고 하였습니다. 가입을 안하게 막아 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그런 건 없다고. 그리고 본인 회사건도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어이가 없는 답변에 화가 났지만 어찌할 수가 없더군요.. 검색창에 저같은 사람이 많은지 확인해 보았더니 많은 건이 조회되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발 통신사 부가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고지와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적인 보호를 요청합니다. 참고로 관련 뉴스를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의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해 개선을 요청합니다..


사형제도 부활하면 안되나요? 진짜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인거 같습니다. 이번 피씨방 살인사건 어금니아빠 사건 너무 화가 치밀어오르고 범죄자들은 이핑계 저핑계 되는게 너무 보기싫었습니다 피해자를 생각하면 당연히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겨진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위에계신분들이 더깊고 진중한 생각으로 얘기 하셨으면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먹고살기힘든세상인데 피해자 가족들이 너무 안타깝고 도와줄수없어서 이렇게라도 글 남깁니다

사형제도 부활


유류세 인하를 말하면서 자동차 등록한 국민 80%가 2500CC이하라는 말을 들고 할 말을 잊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가족이 아마 2500CC을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나 봅니다 에끼 여보쇼 대다수 국민은 1500CC 이거나 2000CC이하요 그리고 기름값이 오르면 자동차 두고 버스 타고 다닌다오 그래서 유류세 내려 이득보는 사람은 2000CC 이상이거나 기름값이 비싸도 차량을 운행 할 정도의 고소득자거나 회사 차량이거나 그리고 기름을 많이 팔아 이득을 보는 정유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장 손해보는 사람은 역시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이겠지요 왜 세수가 늘어날 시기에 늘어나지 못해 더 큰 복지 혜택을 보지 못할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 소득자는 유류세 인하하여 당장 몇만원 이득 보겠지만 이로인해 나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고소득자와 회사 그리고 정유사에서 걷어들일 엄청난 세수가 줄어들어 결국에는 나중에 들어갈 여러 정책 소요 자금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니 결국 손해가 날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몇푼 이득보겠지만 결국 그 돈의 몇배는 내년에 다시 토해 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 이렇게 조작하는 것이 기재부 사람들의 일이라 그들이 퇴직해서도 억대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재부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그들이 공무원 재직 시 사적이든 공적이든 무슨일들을 하는지 잘 살펴보면 왜 그들이 퇴직 한 후에도 억대의 소득을 올리는지 자명하게 밝혀 질것입니다 또한 주식의 공매도도 일반 개미들 피 빨아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공매도 하려 해도 돈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즉 이득은 기관과 돈 많은 개인 그리고 외국인 밖에 없습니다 최고점에 다달아 다량의 주식을 팔면 주식값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떨어지지 않고 오르면 공매도 신청한 개인은 파산하고 결국 자본은 회수하지 못합니다 결국 손해는 다른사람이 봅니다 기관은 어떨까요 이들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개인투자자들의 예금을 이용하여 되 갚아 주면 되니까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매하고 팔아 주식값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즉 기관은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여 있습니다 이들이 이득을 본다는 것은 주식값이 결국에는 떨어져 개인이 손해을 본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도 마찮가지 입니다 이들도 기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의 공매도란 놀이터와 장난감의 구입과 관리비용은 개미들이 내고 기관과 외국인은 즐기다 쓸레기만 버리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즉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것은 대한민국이 통계자료를 기재부처럼 왜곡하고 자기 입맛대로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반 국민들이 이득을 보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열매는 부자들만 먹게 되는 그리고 그 쓰레기는 정부의 발표만 믿고 이득을 볼거라 착각하는 일반국민들이 치우는 것이구요 이에따라 기재부 전체 직원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들의 재산내역과 그들이 펼친 정부 정책들 그리고 그들이 퇴직후에도 어떤 방식으로 억대 소득을 올리게 되였는지 감사를 요청합니다

기재부가 통계자료 왜곡의 주범이다


카풀반대합니다.카풀시행안해도. 출.퇴근불편없이출.퇴근 합니다.대중교통이잘갖쳐진 나라에서.택시이용안해도 출.퇴근가능합니다.카풀을시행하고자하는것은.택시종사자들.그나마출.퇴근때 수입이전체를 차지하는마당에.카풀을시행을하게되면.택시출.퇴근때 손을놓을것이 .뻔합니다

카풀반대


Pc방 살인 용의자 를 엄법해야 합니다. 우울증 이 있다거나 심신 미약 을 핑계로 언제든지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수 있습니다.

안전


저는 임신5개월차들어가는 임산부 입니다. 임신초기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는데요 ~ㅠ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시 많은 인파에 휘둘리고 임산부 자리석을 양보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때론 핑크색으로 임산부석이라고 스티커만 붙여있을 뿐 그 자리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럴거라면 그냥 없애는 게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ㅜ 잠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나와주세요! 할 순 없으니까요 ㅠ 그 자리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잠시 앉을 경우 ~ 스피커 방송이 나왔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자리는 임산부 자리이니 임산부가 아닌 분이 앉으실 경우 ~ 잠시 앉았다가 반드시 임산부가 있을경우는 자리를 양보해주세요" 법적으로 강하게 정책을 만들지 못한다면, 인식개선이라도 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ㅠ 생각됩니다. 때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냉장고를 준 방송처럼 방송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애낳기 힘들고 애를 키우기 힘들다! 말로만 들었는데 ~ㅠㅠ 어느덧 제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보니 ㅠㅠㅠㅠㅠ 정말 서러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ㅠ 그런데 그 문제들이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속이 상하더라구요 ㅠ 애를 낳으라고만 하는 우리나라가 참 애를 지켜주진 않는 구나 ~ 싶어 속이 상합니다. 큰 문제처럼은 안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것에도 누군가는 엄청 힘이 들고 ㅠ 이런 작은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참 ~~~ 할말을 잃습니다. 또, 저는 임신초기 임신 6주-10주때에는 하혈이 있었어서 아기가 잘못될 뻔 했는데 요 ㅠㅠ 우리나라 정책에 임신시 나타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구요ㅠ 전 그래서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ㅠ 신체적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ㅠㅠ 다른 여성분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지만 ㅠ 요즘은 다들 그리 쉽게 애를 가지고 낳는 건 아닌듯 합니다 사실 많은 현대 여성들이 임신이 되기도 힘들고 ㅠ 임신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ㅠ 그런 어려운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지원이 되지 않더라구요 ㅠ 하혈을 하게 되면 대분분의 여성들은 퇴사를 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저는 다행히 직장의 배려로 병가를 신청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지금까지 무사히 배속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애는 더이상 낳지 않을 생각입니다. ㅠㅠ) 그러나 제 주위 대부분의 여성들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직장을 관두었습니다. 전 그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구요ㅠ 정책적으로 다 만들어 주실 수 없으시다면, 작은 부분에서도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해나갈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그냥 여자사람으로 살때는 몰랐던 부분을 임신을 하게 되면서 많은 고충을 느끼게 되어 몇자 적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성에게 나라를 위해 애를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 마시고 ㅠ 임신을 하고 나서 겪게되는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임산부석에 스피커를 달아주세요


아름다운 외모를 추구하는 것은 어느 사회건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이 ‘아름다움’이 획일화된 정도가 유독 심한 편입니다. 심지어는 아르바이트생 또는 회사 면접 때도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을 우선으로 뽑는데요, 언제부턴가 우리사회가 외모지상주의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모지상주의가 심각해지자 실제로 2017년 3월 8일에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대구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꾸미기 노동’을 강요하는 알바근로상태를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이 활동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 충격적인 면접 후기 글이 올라왔었는데 지원한 회사에서 면접 제의를 받고 면접장에 갔는데, 회사 대표와 직원이 들어와 면접 질문을 하던 중 “살이 왜 찐 거냐. 사는 데 지장 없냐.” 라는 질문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구직자는 면접장에서 “우리 회사는 직무를 막론하고 외모가 돼야 한다.”며 “안경 벗은 모습을 봐야하니, 안경 좀 벗어봐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포털 사이트가 남녀 아르바이트생 1,229명을 대상으로 ‘외모와 아르바이트의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르바이트생의 81.1%는 외모가 구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최근 들어서 ‘외모지상주의’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달 9일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이영자 수영복’은 TV프로그램에서 단합대회를 떠난 이영자씨가 야외수영장에서 수영복으로 자신의 몸매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이영자씨는 “나보고 당당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나도 내가 무척 괜찮은 몸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져도, 사회가 갖고 있는 인식과 나의 자존심과 싸우고 있는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달 5일 TV프로그램에 나온 에일리는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마른 몸매로 노래를 할 때 100%를 보여주지 못한 느낌이라, 보기에는 좋았지만 사실 제일 우울하다. 저는 다이어트에 대해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지금 스스로 너무나 행복해요. 제 노래에 만족하는 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방송 이후 관련 기사와 영상에는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웹툰과 드라마, 영화로도 못생긴 얼굴에서 예쁘거나 잘생긴 얼굴로 바뀌자 사람들의 우대가 달라지는 그런 우리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뚱뚱함’과 ‘못생김’은 희화화의 오랜 소재였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우리사회,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외모지상주의 사회


사기죄도 엄중처벌해주세요 엘씨티고 그렇고 사기당해서 자살하고 한가정이 깨지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청와대사칭도 보이스피싱도 어르신들 등치는것들도 모두모두 무조건 구속시키고 돈 다갚을때까지 못나오게 법 바꿔주세요. 사기죄 처벌이 약하니 사기전과 16범 이런사람이 들아다닙니다. 먹고살며 아이들 교육하는것도 힘든데 쓰레기같은 좀벌레들이 판치고 못다니게 법바꿔주세요

사기죄.뇌물죄 모두 다 갚을때가지 못나오게해주세요


요즘 길을 걷다보면 골목,건물계단실 등 은폐된 곳에서 교복을입은, 앳된얼굴들의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이 흡연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수있습니다.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꽁초를 그냥 버리고 주택거주자,건물관리자들이 얼마나 힘든지요.. 긴급상황이 아닌지라,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면, 출동까지 5~10분정도가 걸리더라구요 그 사이 아이들은 흡연을 마치고 이동하게됩니다. 신고를해도 효과가 전혀 없다는것이죠. 아이들 건강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문제를 이르켰을경우, 담배구입처,술구입처만 처벌을 받게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인계가 전부며, 구입처의 상인들은 대책없이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 아이들이 술,담배를 구매할때, 신분증위조 및 신분위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막죠? 신분증사진만으로 본인확인을 하기 쉽지않습니다. 제공자에게도 과실이 물론 있지만, 이 사실을 알고 처벌받지않을것이라는것을 알고 악용하는 아이들이 너무많아요, 어른들이 학생들무서워서 눈을 못마주치는 세상이됐네요, *미성년자 음주,흡연 관련하여 아이들도 따끔하게 혼날수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주세요*

미성년자 음주와 흡연


저가 학생를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를 하다보니 학생수를 많이 보고 업무상으로 학교 출입도 하는편인데 .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들이 예전보다 학생수가 줄어서 예전보다 공간 여유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분 부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에 만 있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여유공간이 생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부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많은 가정에서 좀더 손쉽게 육아를 볼수있는 여유도 되고 국립이라 이번 사립유치원보다는 좀더 투명하게 운영 될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날수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내년부터 신입를 않받게다는 사설 유치원 지역 부터 빨리 진행하여 정원를 충족하여 내년초의 유치원 입원대란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초,중,고 에 부설 어린이집,유치원를 만들어주세요.


자가용으로 영업행위를 묵과해서는않됩니다

커풀반대


2018년 10월 24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원할머니보쌈 반값 행사가 졸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루종일 검색어 1위에서 내려 올 줄을 모를 정도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찾아갔더니 물량이 없다는 둥, 특정시간대에만 판다는 둥 심한경우에는 홀 손님에게 팔 물량이 없다는 핑계로 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롱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으며 본사가 물량부족을 진심 사과하는 마음이라면 물량을 충분히 준비해 이벤트 참여인원 전부가 먹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다시한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5000만 보쌈인 여러분, 보쌈봉기가 뭔지 똑똑히 보여줍시다.

원할머니보쌈 반값행사 다시 해야 합니다.


김포시 개인택시 가격하락 불안심리가 퍼지면서 매물이 많아졌습니다. 1억넘는 대출을 꺼내서 열심히 갚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있는데 카카오T카풀이 정신적 울제 손해를 받고있어서 이를 방조하는 건교부와 카카오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우리가족의 작은꿈을 잃지않게 도와주세요

김포시 개인택시 매물이 많이졌고 가격하락으로 정신적 물적 피해를 건교부와 카카오를 처벌해주세요


국가기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자 특허권 소멸 등으로 이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녹을 먹어 공무원조직은 알만한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간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으로 상당한 고초를 겪어본 경험도 있기에, 보다 더 사실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국가경제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 행태와 관련되어 발생된 사건들을 보면 설명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착관계가 상식 수준을 넘는 등 실세들의 뒷주머니임을 알수있는 사례) 저는 개인적으로 100여건을 특허출원하며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이 되었으며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여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효과와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대폭 감소시키고 있는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개발한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으로 2006년 2월부터 방송과 신문에 보도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직무발명법 조례 미비 등으로 장비특허 출원비는 개인 사비로 지출 되었으며 이후 계약금 일백만원과 로열티 5%에 개인사업자 손승0 에게 권리를 이전) 하지만, 특허 전용실시권 손승0이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영업활동을 시작해가던 2007년 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주차단속 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진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된 관계로 조달법에 의해 N사에게 자치단체 독점납품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변변한 납품실적도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와 조달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는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하는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본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습니다. (특허분쟁 인하여 대한민국 최장, 최다 소송이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확정되야 한다" 는 답변을 수년간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던 조달청은 대법원 판결(11년 4월)이후에도 5년이상(2016년말) N사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였고, 2012년 저지른 담합위반 사건이 확정판결된 2016년말에야, 공정위 덕분에 해지됩니다. ( N사의 유사 특허를 3년간 소송으로 09년6월24일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시키자 보란듯이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또 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재지정하면서 지속적인 분쟁을 유발시켜, 또다시 09년에 발생된 소송이 11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됨) 현재, 조달납품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업체인 H사를 인수 직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10년간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이 취재기자에게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탈락시키는 용도로 만든 【조달우수업체 관리규정】을 수차례에 거쳐 위반하면서도 자체 처벌은커녕, 관계되었던 조달우수제품과 직원들은 영전하고 고위직까지 (9급출신이 지방청장까지) 승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저와 같이 원천특허권자가 아닌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는 등 심각한 상태이며, 조달청 퇴직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업체선정에 영향을 주기에 조달우수제품의 연간매출 2조원의 1%만 운용하여도 200억원대 규모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대한민국 환경하에서는 충분히 안하무인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짐작하실 것입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울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래의 블로그에 좀더 상세한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패 수준입니다.


심신미약이란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경우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나, 2008년 나영이 사건부터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까지 흉악범들이 심신미약을 면죄부로 악용하는 것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2008년 8세 여아를 강간하고 평생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만든 흉악범 조두순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만취 상태로 여아를 강간했다면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취였다는 이유로 형을 줄여 준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정지당하는 것과 모순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법이 바뀌어 성범죄에는 음주라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되었으나, 조두순은 현재 2020년 출소 예정으로, 평범한 여고생인 저도 제 주변 친구들도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4년 1급장애 이모군이 당시 만 1세 영아를 엄마가 보는 앞에서 9m 아래로 밀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무죄를 받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2016년 강남역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36세 남성도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알바생을 형제 둘이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피의자는 우울증을 이용해 감경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제2의 조두순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가해자 김성수의 어머니는 김성수의 죗값은 치르는 것이 당연하나 동생 김모씨는 억울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말을 본다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제발 사람을 죽인 흉악범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마세요.

만취였다는 이유로 조두순 감경,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강남역 가해자 감경 등 흉악범 면죄부를 없애주세요


벌써2018년 독도의 날 입니다.독도의 날이 10번 넘게 지나갈 동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우리의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독도에 등대나 레이더만 설치했지 일본에 역사왜곡에 제대로 항의나 해 봤습니까?일본은 우리보다 더 독도에 대해 노력하는데 억지로 우기는 일본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우리가 더 독도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우리 정부에 제발 부탁합니다.우리는 정당한 이유로 일본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로서,자랑스러운 한반도의 정부로서 정당하게 떳떳하게 일본에 항의하고 우리의 독도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독도를 수호해 주세요.


층간소음으로 매일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아파트에 사는것 이 죄인건지!!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 수가 아파트에 살 고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피해는 생각보다 크고 무섭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정말 죽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말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 치는 윗집을 처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화가납니다. 제발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처벌을 마련해 주시고, 각 아파트에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기구나 단체를 마련하여 아파트에 사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이 아닐 수 있게해주세요.

층간소음 법적처벌마련해주세요!!


한유총의 비리근절 방안에 앞서 반성없는 남탓의 논리에 연일 어이가 없습니다. 먼저 정부의 교육방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사립유치원의 자격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예컨데 사립유치원은 현재 자영업자입니까? 교육기관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위탁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있는지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자영업자에게 보내야 합니까? 아니면 턱없이 부족한 교육기관에 보내야 합니까? 이렇게 곪아 터지는데도 별 다른 입장이 없어 보입니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이 자영업자입니까? 교육기관입니까?


2년전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 국회비준 필요없다는 말장난한 대변인과 그의 직속 상관인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북한은 헌법적으로는 테러 집단이지만 사실상 우리와는 별개의 타 국가라는 걸 부정 할 사람 없습니다. 문 대통령조차 김정은을 훌륭한 국가 지도자라 칭했었죠. 청와대 대변인의 말장난은 응당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 이상 그딴 말장난이 통할거라 생각지는 않았겠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인 대변인과 그의 상관인 민정수석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합니다.

촛불로서 말장난 청와대 대변인 및 민정수석 경질 요구합니다


피디수첩에서 보신바와같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부동산을 마치 주식처럼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누리며 이것이 투자라고 착각 밤과 동시에 시장을 교란 시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주택자들의 부동산 매수 이후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횟수를 5년에 1회만 가능하게 제한하고 실생활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격투기를 뿌리 뽑아서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을 법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부동산 구입 횟수 제한해주세요


나라장터의 경쟁 또는 제한 입찰시 기술평가에 과거 동일 또는 유사 수행 실적을 요구하고 이 실적을 포함하여 기술평가를 하는 바 처음 입찰하는 업체는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하는데 이는 기 실적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라고 사료되어 입찰하여 낙찰되는 업체의 수행 능력평가가 꼭 실적으로만 평가되어진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개업하여 10여년동안 운영하여 오는 과정에 만약에 그런 수행 능력이 없었다면 현재까지 영업을 지탱하고 있었을까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여행사 입니다. 정부단체나 투자기관 입찰 참가신청시 최대 걸림돌이 수행실적입니다. 이로 인하여 평가점수가 모자라 입찰해도 자격미달로 배제됩니다. 우리 여행사는 2006년 12월에 영업을 개시하여 많게는 30명 적게는 10명 단체 여행을 수행하여왔으며, 이들 단체는 개인 친목회, 종교단체, 또는 사회 동종 단체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단체여행을 수행하면서 원할하지 못하였다면 영업에 치명상을 입게되고 금전적인 손실 작지않습니다 따라서, 입찰 업체 평가시 유사 또는 동일 수행 실적만 고려하지 말고 일반 여행 실적도 평가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소 상공인 여행사는 요즘 여행의 페턴변경 - 페케지에서 개별여행 으로 많이 어려워 찾은 돌파구가 입찰참여 입니다. 신중히 검토하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경쟁입찰의 실적증명


이번 전남 목포 서해초 5학년아이가 뇌사판정 받았습니다 옆반아이가 쉬는시간에 한 남학생을 폭행했습니다 가해자 가족들은 병원앞에서 깔깔거리며 웃고있고요 애가 기절했는데 더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모르고 한게 아닙니다 알고한거죠 한사람의 인생을 그냥 망쳐버렸는데 이대로 넘어가면 참 뭣같은 세상입니다 뇌사이고 심장만 뛰는상태인데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속이 미어집니까 피해자 아들이 제 가족이라면 가족 다 죽이고 사형판결 받을거 같습니다 진짜 10세로 낮추어 주십시오

소년법을 낮추어 주세요


장관 등 국무위원을 국회청문회에서 비리 투성이로 밝혀져도 임명되는 청문회는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하자.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관리를 임명할 때 청문회를 거쳐 그 직의 적합성과 일반적인 윤리 등을 검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 위장전입, 군복무 혜택, 음주운전, 세금 포탈 등 비리(?) 등이 밝혀져도 임명된다. 이런건 국력낭비이고 국민들의 정치권 혐오 분위기만 높아질 뿐이다.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하자.

국무위원(장관 등) 청문회를 폐지하자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를 왜 만든거죠? 페미니스트들이 이때까지 한 행동이 남혐인데 페미단체가 왜 잘못했는지 알려지고 하는데 반페미를 없앤다고? 여혐때문이라는게 가능한말? 이때까지 당신들이 한건 남혐인데 여성가족부라는 곳에서 잘커버쳐주고 법도 만든다 이말이야? ㅋㅋㅋㅋㅋㅋㅋ 제발 여성가족부 생각이라도 있으면 시위에서 쓰는 단어라고 이해하자 남자인격모독 ex) 무*유죄? **해? **루? 경찰도 한남충? 여자라서 당했다? 제발 탈출은 지능순인데 아직도 페미단체 빠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가족부 정말 대단 하십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신가요? 아에 cctv도 불ㅡㅡㅡㅡ편해서 찍지말라고 하지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없네 반페미를 없앤다고?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에 거주하고있는 24살 청년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닌 제가 신용불량자이기에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저의 실수와 불찰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후 그 어떠한 은행에서도 통장개설이 되지않아 급여통장, 입출금통장 그 어떠한 통장과 카드도 개설하지못하고 발급을받지못해 현재 일 또한 하지못하는상황입니다. 범죄예방차원에서 법을 개정하셨고 통장발급에 대한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복잡해진걸 대포통장 사용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셨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떠한 은행에서도 통장발급,개설을 하지못하여 일도 하지못하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못하는상황에 이르러 너무너무 힘들게 생활을하고있습니다. 물론 제가 통장을 빌려주고한것은 잘못이지만 빌려준 제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사용될줄은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다시 법을 개정하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수록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저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카풀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우리에 업권을 지켜내도록 택시노동자 동지들이여 힘을 합쳐 대기업 횡포를 막아냅시다.

카풀반대


세상이 무섭습니다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악질범들은 단호하게 죄값을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C방 살인사건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용의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한 법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법이 솜방망이처럼 취금된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무너집니다. 강한처벌을 원합니다.

pc 방 살일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선언에 대한 편법 비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애 낳기 전에 출생 신고 먼저 하는 꼴이다!' 라고 했는데... 표현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혼(통일) 하기 전에 애부터 먼저 만들어 주변의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사실)혼인을 기정 사실화' 하려고 하는 게 조금 더 가까운 표현 같습니다... 일단 애를 낳게 되면 여러가지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확할 겁니다... 임신 중절이라든지 낳은 애를 살해한다든지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남북 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재개 등의 사업을 여러 편법을 써서 진행시키는 순간... 지속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쪽 표현이 훨씬 일맥 상통할 겁니다... 또한 일단 시작된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하게되면 무시할 수 없는 손실도 발생합니다... 탈원전 사업할 때처럼 건설 시작할 때도 엄청난 금액이 들었지만 중단 시켜도 엄청난 금액이 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공단 때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에도 엄청난 자금이 북한 고위층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갔지만... 중단시키고 나서도 자금을 회수하긴 커녕 사업에 사용된 건물, 땅, 자재 등 모두 강제로 북한에 몰수되어 버렸죠... 여튼 헌법 60조 1항에도 사실 반드시 국가간 조약이나 합의여야 한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국가가 아니니 해당되지 않는다는 다소 궤변에 가까운 해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법조항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법 전문가들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한다는 공론화도 자신이 유리한 쪽 내용만 강조해서 하고 있죠...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무조건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남북 군사 적대적 행위를 제한한다거나 그 범위를 늘려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북한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대칭 전력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육상 전력을 비롯한 기타 전력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과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어느 정도 원하는 이익이 확보되면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뒷거래를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길게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 발언 정정 청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선언 비준 철회 청원...


강서구피시방알바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강서구아파트살인사건 피의자 이웃주민소음 조두순 등등 멀쩡하던 사람들이 범죄를저지르고 심신미약 주장하면서 감형받을려고 연기하고있습니다 그럼 우울증있는사람들은 전부다 강력범죄저질러도 되나요? 저도 우울증있는데 그럼 전 백번살해했겠네 정신이이상있든 없든 범죄자는 범죄자입니다 심신미약법 강화해주세요

심신미약 법강화해주세요


지금 회계비리로 인해 반성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자기들에게 칼을 겨눈다는 이유로 아무 죄없는 학부모와 어린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한유총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단추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그냥 확실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고만장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처벌해주세여


전라남도 목포에서 초등생이 동급생한테 맞아서 기절해 아직도 사경에 헤매는 일이 생겼습니다 유키스에 있는 훈씨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은 지금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허나 가해자 가족들은 피해자의 가족들한테 사과하고 사죄를 빌기는 커녕 병원에서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 안한 식으로 하는 적반하장 식인데요 부탁 드립니다 피해자를 쓰러트려 놓고 자기들은 웃고 떠드는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지금 피해자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부디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가족을 엄벌에 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고통을 풀어주십시오

목포 초등생 중태,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을 처벌해주십시오


판사를 국민투표로 뽑는게 어떻겠나? 사법고시, 로스쿨 없애고 현직판사들 퇴출시킨뒤 선거를 치르자. 선거 흥미진진하잖아. 선거운동도 하고 개표방송도 보고 흥행열기도 뜨겁고 투표로 선출되면 공정하다. 물론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으로.

판사를 국민투표로 선출하자


비리유치원이 이제 적반하장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폐업카드를 꺼내려 합니다. 뻔뻔하기 짝이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지급된 보조금이 사비로 쓰인것은 엄연한 횡령이고 탈취며 아이와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벌인것입니다. 이건 범죄입니다.범죄를 저질러 얻은 부당한수익과 재산은 당연히 국가가 환수해야 합니다. 이번기회에 철저히 조사하여 가혹하다 싶을만큼 엄벌에 처해 이런 더러운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비리유치원 부당이익 환수합시다


무수히 왜치는 그말" 이게 나라냐?" 정말 저말이 마치 명언처럼 기억에서 맴도는 요즘 입니다. 극악무도한 잔인한 범죄가 날이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홧김에 살해하고, 아니면 숨은 붙어있지만 인격과 정신을 살해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서 PC방 살인,전부인 주차장 살인, 예전에 있었던 김해 여고생 살인,유영철사건,조두순사건,장모씨사건 이런강력범죄에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법원과 집행하지 않는 법무부와 정부 정말 참담하고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이 안전하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선거때만되면 대통령 후보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가 존재는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살인마는 한사람의 인생을 박살내고도 숨을쉬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죽여도 법원의 사형확정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고, 온갖 이유를 들어서 형량을 줄여주기 바쁩니다. 초범인점,특별히 강압적이라고 볼수 없는점, 깊이 반성하는점, 공탁금을 건점, 재범을 범할 우려가 높다고 볼수 없는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점, 소년으로서 미성숙한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무식한 제가 기억하는것만 저정도 입니다. 저밖에도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을 줄일지 궁금하고 비참하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죗값을 치르기보다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반드시 사형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와중에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를 검토하고 올해안에 사형제 폐지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있다고 해도 세금낭비 입니다.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얼마나 찢겨지고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참담해야 사형이 집행되는 것입니까? 정말 묻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 이게 나라입니까?"

사형제도는 당연히 유지하고,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한창 이슈인 pc방 사건을 뒤로한채 저는 동물학대+살인을 저지르는 인간들을 엄하게 처벌하길 바라는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모두가 알고있는부분이 연쇄살인마,살인범,싸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인간들은 대부분이 동물학대 경험을 가지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는건 어렵겠지만 뭔가 생명에대한 감정이 아주많이 뒤떨어지니까 꺼리낌없이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거겠죠. 쉬운말로 동물학대+죽이는 행위를 하는인간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0명중9명은 잠재적 살인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은경우 반려동물에대한 학대의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기껏해야 벌금 기껏해야 기소 유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동물학대하는 인간들 엄중처벌하는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사람들은 생명에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싸이코패스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법안 개정이 쉬운것은 아니겠지만 열에 아홉, 열에 열은 찬성할만한 법안은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할수 있는부분 아닌가요? 저는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다른 모든것은 자랑스럽고 좋은 나라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성진국들에 비해 동물에대한 법안이 너무 약합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말인데 동물을 대하는 국민의 태도에서 그 국가의 기본을 알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과연 이대로 지내는게 맞는건가요? 동물학대+살인... 이것이 과연 심심해서 또는 아무런 죄책감없이 행할수 있는 행위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반려묘를 청와대에까지 데려와 키우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반려묘를 누군가가 잔인하게 학대 살인한다면 지금 이대로의 법대로 고작 벌금 몇푼으로 끝내실 겁니까? 인간들은 99% 자기가 겪는일이 아니면 공감을 못합니다. 그건 대통령님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본인이 직접 겪어보면 도저히 저딴 법이 필요하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나온 자료중 살인마들 대부분은 동물학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 잠재적 살인마들이 애초에 연습삼아 하는짓거리인 학대 살인을 강한 법으로 사전에 막는다면 충분히 개정을 해볼만한 이유가 되지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살아생전 죄를 많이지으면 죽어서 값게된다고요. 그말의 뜻으로는 환생이나 다음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다음생엔 똑같은 동물로 태어나서 똑같이 학대+죽음을 당할거라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살아생전에 그런짓을 못하게 막고 하지않는다면 다음생에도 그런일은 생기지 않겠지요. 단지 미신을 믿는것일 뿐인데도 살아생전+다음생에도 동물학대,살인을 막을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당장이라도 법을 개정하게끔 만들수 있는 이 나라 정치자들의 몫이겠죠. 우리 국민들은 되도안한것에 기쓰고 목매다는 그런 정치자들을 투표로 뽑는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작 필요로하는 아주 사소할수도 그것이 아주 큰일일수도 있는 그런일에 최선을 다하고 개정할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치자들을 손수 투표하여 뽑는것입니다. 요즘 정치자들은 어떤가요? 차마 입에 담을수 없을정도로 한심합니다. 다행인건 저는 그런 한심한 인간들을 투표해준적이 없어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은 제가 직접 투표하여 이나라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중에 한명입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은 국민이 정말 필요로하는 그런것에 힘쓸것이라 믿고 뽑았습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동물학대,살인에 대한 강한 법 개정을 원하는것도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만약 문재인 대통령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든 법을 강화 했을겁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원하는것이고 이나라의 이미지를 보여줄수 있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개정이니까요. 제글을 직접 보시게될 확률은 0.001%겠지만 그래도 한이 되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제가 살아생전엔 부디 법이 개정되어 더불어사는 우리 반려동물들도 행복하게 살다 갔으면 하는게 제 소망이거든요.

동물학대 또는 죽이는 사람들 엄하게 처벌하길 바랍니다.


국가보조금 받는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재단, 센터 등등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세요.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재단, 센터등에서 초심은 져버리고 이사장, 원장, 센터장들이 개인주머니에 착복하기에 바쁩니다. 구청직원들도 알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 모른채 하기도 해보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시작해서 센터장 하면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형성 했다면 ? 어떤 장애인센터는 센터장이 기초수급자인데 씀씀이가 월 수백만원 이라면 ? 공무원이나 상위재단 간부들로부터 보조금을 더 빼내기 위해 향흥을 재공했다면 ? 안걸리면 그만인가요 ? 특히 장애인단체... !

국가보조금 받는 사회복지재단, 센터 등등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부전증 가족을 둔 사람입니다. 심부전증이란 병이 존재하는것도 모르고 살다가 남편이 이병을 진단받고 이런저런 정보를 찾게되었습니다. 심부전증은 매우 위험한 병이었으며 완치도 되지않고 사망률도 매우 높습니다. 아직 젊은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고 보다 오래 함께있고싶은 것이 첫번째 드는 간절한 마음이지만, 심부전증으로 인한 육체적,재정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같은 증세를 가지고있는 환우들과 고통을 경감시킬 수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어렵게 청원합니다. 최근, 심부전증의 효과적인 치료와 사망률을 낮춘 "신약"이 개발되었는데 미국과 유럽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 약을 치료제로사용할수있도록 지원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 신약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바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심부전증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고 국민들이 심부전증에 대한 병에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고 관리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링크기사 참고)

심부전증 신약 건강보험적용


저는 하청업체에 일을하고 있는 용접사 입니다 오늘 원청에서 또 매입단가를 낮췄다며 각 하청 사장들은 인원감축 및 무기한 잔업없음을 직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보통 현장 제조업 근무자들은 기본금 이외에 잔업수당을 받는데 잔업이 없으면 월급 차이가 제법 납니다 원청에서는 노동청에 조사가 나오면 잘 말하라 하면서 기계유지보수 지원도 없고 안전장비 지원도 없는데 매번 지원해줬다는 양식에 사인하라 합니다 솔직히 매입단가야 그렇다쳐도 안전장비 근무복 안전화 방진마스크등 이러한 것들은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하청 사장들의 개인돈으로 다 처리합니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물건을 줄때 매입단가의 기준을 정하는 법을 정해주세요 매번 낮추면 정말 근무자들만 죽어납니다 이 정도 금액은 무조건 맞춰 줘야한다는 그러한 법이요..

하청업체 단가보장 해주세요


고금리로 시달리는 자영업자들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금리 완화시켜주세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아주 좋은취지입니다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도 부탁드려요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정부대출이 필요합니다.


현재 강서구 PC방 가해자(김성수)의 동생이 공범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되고 있죠. 공범이 아닐 경우,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구해주려고(가해자랑 떼어놓기 위해) 경찰의 주장에 의하면 김씨가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신씨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처음 김씨가 신씨를 폭행할 때부터 바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동생은 엉겨 붙은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가까이 있던 신씨를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가해자의 동생이 형의 폭행을 목격을 했는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후, 정말 피해자와 떼어놓기 위해 가까이 있던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는지 아니면 팔이 붙잡혔기 때문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칼에 살해 당한후에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에매합니다. 만약에 공범일 경우 피해자를 도망 조차 못치게 팔을 붙잡았다면 (가해자를 돕기 위해) 일단 피해자분의 키는 190cm 이상, 검도 유단자로 알려져 있죠. 아마 피해자분은 경찰이 왔던 후, 김성수가 집에 갔던 상황이며, 몇분 후에 가해자가 보복하러 올거란 생각, 에스컬레이터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폭행을 할거라곤 상상조차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 경찰이 왔다가 갔으니 상황이 일단락 된 상황 ) 키 190cm인 검도 유전자가 칼질 이전인 폭행을 당하였을때, 과연 주춤거리기만 했을까요? 최소한 도망이라도 칠 수 있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망 조차 못치는 당시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건 단지 자신의 얼굴과 목을 찌르는 칼을 최대한 손으로 방어만 할 수 있었던 상황이였단 거죠.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해자의 동생이 공범이다? 라는 의혹이 증폭되는것은 바로 이점이겠죠.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을 할 때, 김성수 동생이 김성수를 제지조차 못하였거나 안하였나? 그러니 피해자가 도망 조차 가지못하였나?" 생각이 드는거죠. 거기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떼어놓기 뒤에 가까이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던거 치고는 과정, 결과가 모두 처참 합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칼로 위협 한다는걸 목격했을때의 행동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물론 이것도 맞습니만은 칼을 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미 상해를 입혔더라도 계속 칼질을 하는 가해자가 더는 피해자에게 2차, 3차 입히는 행동을 못하게끔 제지, 또는 제압을 하는게 우선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죠. 피해자분은 30방 이상의 모든 상처가 뼈에 닿을 정도로 무참히 살해 당하였습니다. 일단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다고 하였고, 아직 휴대폰 메신저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섯불리 판단은 할 수 없으니,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요. 가해자인 김성수는 심신 미약 그딴거 없이 합당한 죄값을 치뤄져야 할 것이고, 경찰은 동생이 공범인지 아닌지 확실히, 제대로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강서구 pc방 피해자와 저는 생판 모르는 남이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부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강서구PC방 가해자(김성수)동생


너무 자본주의로 가니 사람이 귀한지도 모르고 사회에 병이 들든 말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은 괴물을 낳고 무시하고 천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살하고 정말이지 끔직합니다 느리게 사람 사는 모습과 4계절 바뀌는 풍경을 보며 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 얼마 만큼 살겠습니까 .....

한국도 공산주의가 필요 하긴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남북간 군사합의 비준을 하였다는데, 김의겸대변인은 국가간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비준은 필요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며 이는 자의적인 헌법해석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 대변인 김의겸이 지적한 남북관계발전법은 엄밀히 말해 위헌입니다. 만약 하위법에 의해 이런식으로 말한다면 통일도 남한과 북한당국간의 합의만 하면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남북군사합의서 서명은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간 서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째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토나 북한 주민에 대한 주권이 없고 통치권도 없으므로 애석하지만 북한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네째 유엔가입은 각자하였으며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가입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위 햇볓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은 핵을 만들고 있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정이 이러한데 빈대하는 야당이나 국민을 설득하지않고 지지율이라는 허상에 메달려 마치 문재인정권이 한다면 다 괜찮다는 것이거나 평화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논리는 또 다른.독재이며, 블가역적의 불행한 민족의 앞날을 초래 할 것이므로 반드시 중차대한 남북문제의 결정에 앞서 반대하는 야당이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주시고 남북간 군사합의의 비준에 대하여 사과하고 철회하고 국회와 국민의 비준을 받으시기바랍다.

남북군사합의 비준 철회 요청


저는화물차을운전 합니다 1년 반전에 경주시 보문단지개울공사로 인해 조경석을 운반 하었습니다 경주시담당자는 건설에서 돈을 받으라하고 건설회사 는 돈을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돈 77만원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부가세 데로내고 일한돈은 못받고 얼울합니다 제돈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관급공사 인해 피해을 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란??? 민주당은 가짜뉴스유통방지법을 앞세워 구글코리아가 말을 안듣는다고 처벌?? 박근혜 탄핵땐 온갖가짜뉴스가 얼마나 판을 쳤던가...청와대 안에서 굿을 했다 비아그라. 뽕. 바람을 피웠다. 그런게 가짜뉴스 아닌가요? 문재인대통령 치매설외 104건에 대하여 가짜뉴스라고 구글을 찿아가 삭제해달라고 하다니 구글에서 위반콘텐츠가 없다고 거절하니까 처벌하겠다고?? 이게 자유대한민국이 맞나요? 민주당에 박광온의원을 협박죄로 구속수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광온의원 구글코리아에 협박을 하다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피해가 야기되고 처벌의 기준에 있어 더 강한 엄벌을 외치고 있는 현 시점에 사전 예방에 대한 정책은 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고 재범율이 굉장히 높기에 이미 다양한 국가에서 음주운전 전과자 또는 대중교통 차량에 음주여부를 측정해야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시동잠금 장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수년전부터 법 개정을 통한 도입된다라는 말뿐이며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행을 통해 예방을 함께 해 나아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부착


현 좌파정권의 쌈지돈처럼 사용하는 남북협력기금 없애자 지상 최고의 쓰레기 집단이며 악랄산 독재정권인 북한에게 뭐가 아쉬워 대한민국이 쩔쩔 매냐 확 쓸어 버려도 시원찮을 판에 현 정권은 뭐가 구린내 나는 책이 잡혔을까 북한에 돈 쳐 갖다 바치려 하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나라냐 모든 행동들이 여적죄ㆍ사형빢에 없음ㆍ대상이 아닌가

남북협력기금을 없애라


카풀반대

카풀


8900 억 쓴다고 해놓고 천재지변도 없는데 어떻게 100억이 들어갔는지 ......그 돈이면 강남에도 좋은 건물 사겠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썼으면 사용처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혹여 그돈이 독재자 정은한테 들어간건 아닌지? 그 돈으로 유치원을 사면 10개는 사겠다 학부모는 지금 울고 있다는걸 정부는 알아야 한다

남북연락사무소 100억  사용처  발표하라


유치원 비리..!! 아이들이 물건이냐..?? 30년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거의 비리가 현재에도 사회적 문제라..!! 그렇다면, 미래는...?? "아이들을 걸어 다니는 상품으로 생각하냐..??"" 정말 걱정된다..!!

과거의 유치원 비리가 현재로 넘어왔나 계속 이어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