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로스토프라는 호랑이를 아시나요? 이 글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 중 로스토프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퓨마 뽀롱이 사살에 대해 알아보던 중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로스토프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로스토프가 외롭게 보내는 시간을 줄여보고자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로스토프는 서울대공원에 전시되어 있었던 수컷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로스토프는 현재 다른 호랑이들과 떨어져 좁은 내부 방사장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홀로 지낸지 어연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년 전 2013년 호랑이 로스토프는 11월 24일 당시 52세였던 사육사 심씨의 목 부위를 물었고, 상황이 벌어진 후 심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4일 동안 혼수상태로 나날을 지내다가 12월 8일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로스토프에게 필요 이상의 처벌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희생 당하게 된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로스토프가 동물원에 제 발로 왔습니까? 로스토프는 러시아 푸틴 정부로부터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아 선물 받은 순종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즉 야생에서 살아가야 할 맹수를 사람이 데려왔다는 것 입니다. 육식동물, 더군다나 호랑이라는 맹수의 위험성을 모른 채 동물원에 전시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데려왔다면 그에 따르는 위험성을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하며 맹수로 인한 피해를 간소화하면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즉, 맹수의 본능을 탓하기 보다 이를 사육하던 동물원의 운영 방식의 실수를 탓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로스토프의 사고가 발생한 후 2015년에 서울 능동 어린이 대공원에서 사육사가 사자 두 마리에게 공격 받아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것을 아십니까? 이 또한 사자들이 내실로 들어가지 않음을 모른 채 사육사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안락사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이 두 사자들은 로스토프와 같이 내실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새끼도 나았습니다. 하지만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좁은 콘크리트 내실에 지내며 걸음걸이에 이상이 생기는 등 뇌에 문제 까지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좁은 내실의 위험성을 증명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세 마리의 사자는 2018년 6월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야생동물 보호소인 '와일드 애니멀 생츄어리'로 보내졌습니다. 본 야생동물 보호소는 동물이 인명피해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인수 과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스토프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재 두 맹수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사육사를 맹수 관리에 배치하지 않은 점, 체계적인 맹수 관리를 실행하지 않은 점 등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키는 동물원 운영 관리 측에 있습니다. 또한 로스토프는 사고 전 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으키는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만일 사육사를 맹수전문관리인으로 배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문제점은 인간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국제정세 속에서 두 마리 사자와 수교 기념 선물로 받은 호랑이는 타국으로 보내는 일에 있어 동일하게 여기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원에 다시 전시한다 한 들 사람을 죽인 짐승 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붙겠죠. 하지만 호랑이가 지내기엔 좁은 내실에서, 혼자 외로이 5년 간 살았다는 것은 벌에 비해 무겁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이 맹수를 데려왔으며, 인간이 맹수와 지내며 발생할 여러 사고들의 가능성을 열어 충분히 조심스러워야 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시각을 심어주어 큰 비난을 줄여가며 로스토프를 다른 호랑이들이 지내는 방사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홀로 보내게 될 호랑이 로스토프를 좁은 내실에서 꺼내주세요. 인간의 죄를 동물에게 묻지 말아주세요. 맹수는 맹수의 본능을 따랐을 뿐이고, 인간은 이를 알면서도 사고를 방지하지 못 했습니다. 부디 로스토프를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호랑이 평균 수명은 15~20년으로 5년을 홀로 지낸 로스토프는 인생의 1/4 이상을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5년간 방사장에서 지낸 호랑이 로스토프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둘이 하루 종일 장사을 해도 하루3-4만원 벌기도 힘들어 집에서 부업도 새벽 1-2시까 한는데 근로장려금이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제외(총소득)저는 부가세 종합소득 신고 해는데 미충족이란이 장사하고 집에가서 가정 부업을 하면서도 한달 2백도 안되는데 무슨 총소득이 미충족 되었단이 황단한 일입니다 근로장려금 기대하고 밀여 있는 가계세 줄라고 기대해견만 실망 184500원 신정금이라고산 하면서 무엇이 수급요건이 미충족이라고 종합소득세 신고 해는데 안돼니 무엇이 서민을 위한 것인지 정말 이것 서민을죽으라고 하느거지 정말 작년부터 장사가 안돼면서 지금은 말하수 없이 힘들네요 대통님 말씀은 서민 서민 이런것이 서민입니까? 다시 심사하셨서 불이익당하지 안게 해주세요 수업은 없고 힘들어도 밤에도 일있다면 차자서돈 데는일하고도 한달 수입이 2백도 안데는데 없는것이 죄죠 근로장려금 다시 심사해주세요저는 충북 청주에 서 조금한가계 하는 56세 여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왜안되요


국민의 알 권리를 공개한 심재철의원을 고발?? 도대체 전 정권 탄핵할때 특활비를 적폐로 몰아부쳐 감옥 보내고 깨긋한 척은 다 하더니 업무추진비로는 술 처먹고 사우나가고 내가 하면 착한일 문제없다고 변명하는 청와대 인간들... 오히려 큰 소릴 치며 심재철의원을 몰아부치고 있다니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건가?? 업무추진비 한건이라도 부당사용한 인간은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국민들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길 진심으로 바란다.

업무추진비로 술처먹고 사우나가고 이런 적폐들은 역대 없었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남북문제 만큼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시면, 저출산 해소되리라 확신합니다. 2017년 합계출산율 1.05명, 2018년 상반기 합계출산율 추정치 0.95명으로, 이미 인구절벽이 국가적 대재앙으로 다가왔는데도, 대통령과 장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님들 모두다, 저출산 해소와 출생 장려를 위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마련 및 예산편성과 정책추진에 너무나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걱정을 수시로 말하면서도 내놓은 정책은 실효성이 적고 구태의연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정자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제대로 된 출생 장려 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장삼이사 일반 국민들이 나서서 획기적이고 과감한 출생 장려 정책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국민청원으로 제출하오니 신속하게 검토하시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출산 해소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대북 정책만큼 신경써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깊은 관심과 결단만이 인구절벽의 대재앙을 막는 첩경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출생 장려효과가 크게 예상되는 획기적인 정책아이디어 > 1. ｢총괄부처｣ 출생 장려 정책을 책임감 있게 진두지휘할 사회부총리급 중앙부처 신설 : 가칭 인구정책부 또는 인구가족부 (보건복지부내 인구정책관실,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노동부내 청년일자리 지원업부 등 통폐합) 2. ｢입법지원｣ 임신, 출산, 육아 및 보육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 및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지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칭 ⎡임신 출산 육아 보육지원 장려 및 지원활동 방해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핵심내용 : 임신, 출산, 육아 부모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제도의 근거규정 및 임신 출산 육아 부모들의 직장 근무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임금손실액 지원 근거규정 등) 3.｢의식개선｣국가의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 학교, 시민단체 및 전체 언론의 협조를 받아서, 청소년층의 의식개혁 및 인식개선 운동 전개 : 소위 출세한 유명인의 삶의 방식 말고도, 건강한 보통의 젊은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저녁이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사는 방식도,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인식개선 및 의식개혁을 위한 제2의 새마을 운동전개. 4. ｢청년일자리｣ 결혼, 출산 장려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① 기혼 · 유자녀 취준생에게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취직시험 가산점 혜택(유배우자 5%, 1자녀 10%, 2자녀 20%) ②유자녀 부부에게 창업자금 3억원 장기저리지원(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③창업 및 취업을 위한 실용학과전문 교육기관 신증설 확대 및 신혼부부 장학금 지급확대(실용학과전문대 예시 : 건강요식업경영전문대, 산림자원육성전문대, 스마트팜경영전문대, 수산자원양식전문대, 건축시공산업전문대, 이미용뷰티산업전문대, 연예기획경영전문대, 승마산업전문대, 등산레저산업전문대, 관광산업전문대, 전통음식개발전문대 등) 5. ｢주거문제해결｣ ①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제도 대폭확대. ② 유자녀 신혼부부에게 30평 아파트 40년 임대.(월임대료 39만원선) <수도권 3~4개소 및 지방 4~5개소에 권역별로 청년 창업·취업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주거단지, 유,초,중,고교, 상업위락지역, 농공산업단지를 설치하는 도농복합형 신도시를 건설하고, 신도시 주변에 역사 문화 관광단지와 놀이공원 등을 연계 개발하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함께 그 자체로써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청년일자리, 주거문제, 자녀교육 문제까지 해결 가능한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임.> 6. ｢출생장려금｣ 신생아 출생시마다 장려금 5백만 원씩 일시불로 지원. 7. ｢육아지원금｣ 아동수당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만 10세 까지 지원. 8. ｢완전한 무상보육·교육｣ 사립유치원·사립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교육비) 전액 정부지원. 9. ｢근로시간 단축｣ 임신, 출산, 육아 부모들의 근로시간을 6~ 7시간으로 단축 (보육시간 8시간으로 단축) 하고, 관련 고용주 임금손실액은 정부가 지원. 10. ｢군복무 혜택｣ 유자녀 남자의 군복부 대신에 관공서 대체근무 혜택 11. ｢휴가레저 혜택｣ 신혼부부 및 유자녀 부부에게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의 휴양 레저시설 이용시 40%(신혼부부) ~ 70%(유자녀 부부) 할인 혜택 12. ｢자동차세 감면 신혼부부 및 유자녀 부부에게 자동차 취·등록세 40% (신혼부부) ~ 70%(유자녀 부부) 감면 혜택 13. ｢재원조달｣ 임신,출산,육아 지원예산용 재원조달을 위하여, 국민운동 차원 으로 증세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설득하여 실행.(세원세율 예시 : ① 최저임 금의 120% 이상인 급여소득액의 1~2%, ②재산세액의 1~2%, ③취등록세액의 1~2%, ④양도세액의 2~3%, ⑤상속세액의 2~3%, ⑥종합소득세액의 2~3%) 2018.10. 1 저출산 해소 및 공평한 무상보육·교육 실천 충남도민연대 공동대표단 : 김만승, 이정선, 이혜원, 임재열, 장미진, 장진환, 조이철, 지용기, 최만정, 김륜영, 박수용, 배소연, 안소연, 오동환

과감하고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원합니다.  남북문제 만큼  신경 써주십시오.


서울에 김정은이 오면 한국국회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할수있게 만들어주자는 발언.... 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이 과연 이 발언에 찬성을 하겠습니까... 찬성을하더라도 참석하는 의원은 얼마나 될지... 김정은의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치고 환호해야 합니까 ?? 물론 이건 아직 오늘 처음나온 이정미 개인의 의견일뿐이긴하지만... 그렇다고해도 대정부질문에서 저런이야기 나왔다는것 자체가 어이없습니다... 김정은은 한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정미 대표의 파격제안???


현재의 아파트 가격상승의 근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라고 보여집니다. 사람 시선을 끌거나 끌거라고 예상되는 곳에 아파트를 사든 분양을 받든 거기서 발생된 발생소득의 대부분(전국기준)을 세금없이 고스란히 취하게 되니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1가구1주택에 제한없이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지금 만족스럽게 사는 집에서 다시 집 값이 오를 곳을 찾으러 다니지는 수고를 하지 않을거라 예상되고 그로 인하여 주택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몰려드는 일은 줄어들거라 보여집니다. 그 자금들은 다음으로 좀 더 수익이 예상되는 바람직한 곳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

1가구1주택도 양도세 부과해주세요


2012년 남편사업의 어려움으로 아직도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채로 인하여 집과 사업체는 물론 개인파산도 수수료가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제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어렵게 가정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남편이 당뇨증상으로 인슐린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직장의료보험이 미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남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및 약제비 부담으로 병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처방도 못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의료보험의 납부중이며, 지역의료보험은 미납이 되지 않았으며, 될 수 있으면 연체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의료보험은 계속적으로 납입하면서 남편의 미납된 직장의료보험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을 다니지 못하고 처방도 못받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 큰 질병으로 병원을 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그 때는 어찌해야 하는지. 그럼 그냥 진료도 받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죽이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계속 지역의료보험은 납부를 하면서. . . .어찌해야하나요?

국민건강보험에 관해서


40대 가장으로 조그만한 도소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느끼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것이 쉽게 하게끔도 하지만 쉽게 빠져나갈수 있는 편법도 많이 존재른 하더군요 언론에서는 대기업 갑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죄절을 하지만 어두운곳에서는 중소기업들도 더러운 갑질과 언행들을 삼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는 제품 판매를하고 물품대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업체대표는 차일피일 대금을 미루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대급을 지급받징 못한저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구요 그 금액이 자그만치 억대가 넘습니다 몇달후 그 그회사 대표가 나타나서 하는말이 법대로 하여라 ,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얼마후에는 법원에서 파산신청이 되었다고 물품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우편이 저에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법인이면 그냥 파산하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고 모든 채무금액도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악법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껏 열심히 일을하고 착실하게 세금 납부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어렵게 일을 했던 저는 직원들과 이별을 하게 될 처지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씩이나마 제가 대신 파산신청한 업체 대금을 갚고 있습니다 악덕 업체들이 악법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제사범도 민사가 아닌 형사법으로 강력하게 집행을 할수 있도록 방법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피해만주고 지신은 나라에게 정해준 법대로 재무변제 받고 나중에는 더 잘 사는 나라 이게 진정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 만든 법이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의 업울함


안녕 하세요? 요즘 메스컴에 고속도로 에서 트럭과 충돌 하여 일가족이 모두 사망 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 하게 보도 되고 있습니다. 트럭은 편도 4차선의 경우는 1,2차선 은 주행 불과 4차선을 이용 하되 3차선은 추월 차선 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인 경우는 1차선 주행 불가 3차선 주행 2차선은 추월 차선 으로 이용 하여야 되는데 모든 차선을 주행 하여 사고 위험을 배가 시키고 차량 정체로 교통체중을 증가 시키는 도로의 무법자가 되고 있어 고속도로 에서 주행 하기가 너무 무서워 경찰청에 단속 요청 민원을 여러번 넣었으나 단속 하고 있다는 관례적인 똑 같은 답변만 받았지 한번도 단속 하는것을 못보았고 고속도로는 지금도 트럭의 무법 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발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단속 부탁 드립니다.

고속도로 차선 위반 트럭 단속 해주세요.


공정한 과세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각종 비과세, 감면,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동등한 세율로 종합과세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일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및 턱도없이 높은 장기보유공제, 모든 금융소득의 종합과세합산, 최대 주주에 대한 근로소득 불인정, 누진세율 비웃는 각종 소득공제폐지, 공시지가의 과표현실화, 가업상속증여공제 등등 모든 소득에 대하여 최소한 근로소득세만큼은 과세되어야 경제민주화가 실현됩니다..

모든 종류의 소득은 공정하게 과세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월급통장에서 매달마다 적지않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병원비내역서를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개인부담금이 60%가 나왔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전화하니까 상급 종합병원은60% 종합병원은50% 의원은40% 개인부담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그럼 다달이 내는 돈은 다 어디로 가나요?? 2018년 1월 13일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알리기나 하셨나요? 누구마음대로 올리셨는지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을 인하하여 주세요...다달이 내는 금액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하하여 주세요 .돈없는 서민들은 죽으라고 하는건가요..정말 너무들 하십니다..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을 꼭 인하하여 주세요..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 인하하여 주세요


요즘 자전거 헬멧 착용으로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인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가까운 거리로 이동할 경우에는 대부분 인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이런경우까지 헬멧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헬멧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차도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에 한해서만 헬멧을 사용하면 본인의 안전을 도모할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인도에서 자건거를 탈 경우는 안전모 없이 탈 수 있도록 하고 차도에서는 반드시 헬멧 착용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큰 불편없이 자전거 타기도 확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헬멧 이렇게 하면 어떻까요?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살아간다. 지난날 저지른 자신의 부정이나 불법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는 어떤 단체나 그룹의 리더가 될 수 없기에 사과하고 그 자리를 고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정권초부터 자신이 정한 규정을 스스로 버려가며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그런 자들을 그것도 한 나라의 모든 정책을 세우고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야 하는 중대한 자리에 앉히고 있다. 이들이 부패하다고 정의하고 적폐로 몰아세워 적폐청산이라는 기치아래 몰살시키고 있는 이전정권 조차도 이정도면 모두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염치가 있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권은 사과는 고사하고 도리어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한 자들을 앞세우며 정직하게 땀흘리며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에게 그 자들을 따르라고 억지를 부린다. 어느 장관하나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인물하나 없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는 문재인 정권. 근묵자흑(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 이라 했는데 부패한 자들 속에 있다보니 이제 옳고 그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가? 그런 자들을 국정의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나만 옳다고 눈가리고 있으니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아닌가? 이제 그만 되었으니 박근혜처럼 끌려 내려오기 전에 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내려오라! 그것이 그 나마 이 나라의 미래를 더 이상 망가트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역대 정부중 최악의 부패 부정 문재인정권


기업들의 입찰담합은 자유민주주의 시장을 교란하는 나쁜행위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값을 담합하여 우리나라를 혼란시키고 집값 급등을 유도하여 자신의 이득만 꿰하는 아파트단지 담합자들을 처벌할 법규가 없다고 한다. 이 무슨 훼괘한 법이란 말인가? 국민 대다수를 불안하게 하고 억울하게하며, 청년들의 삶의 의욕을 앗아가는 중한 죄를 범했는데, 어이 처벌할 마땅한 법이 없다니요.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를 기업 사업자로만 한정하고 있는것은 법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담합자들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방만하게 적용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자가 썩은 고기를 팔아서 많은이들의 식중독을 일으켰다면 이사람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멍청한 논리인데.... 분명한건 등록하지 않는 사업자라도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행위를 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공정거래가 저촉되었다면 이 썩은 고기를 판 놈이나, 소수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담합하여 시장을 교란한 행위는 그 질이 다르지 않아 똑같이 공정거래법에 의거 처벌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담합단톡방을 조사해 보겠다는 어름장만 놓고 처벌을 위해 부동산입대법을 수정할 것이란 운만 띄우고 마는데 그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의지가 필요합니다. 정말, 시장을 교란하고 많은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자신의 배만 불리려는 아파트값 담합자들을 현 시점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못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겁니다. 기업에서의 입찰 담합자들이나 아파트값 담합자들은 똑같이 공정한 시장의 교란과 자신의 이득만을 위한 범법행위이므로 그들과 똑같이 수사하고 처벌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처벌하여 금지시키는 것이 상식이 통하는 정부의 최소한의 할 일인 것입니다. 잘못된걸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 손가락질 당하는건 쪽팔리잖아요? 긴급히 한, 두그룹 먼저 조사하여 언론에 뿌려야 합니다. 정작 처벌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실제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건 법을 고치고... 지금 당장은 먼저 몇몇 단톡방을 수사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담합을 계속해도 된다는 대국민 시그널이 됩니다. 제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아파트값 담합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범법행위로 처벌되어야 한다.


http://kalee.tistory.com/m/1213 악과분노만쌓여간다. 개공무원 ♬♬♩♬ 소비자가 요금 인상 권한을 갖고있다. 택시 단체로 넘겨라 과도하게 인상 할일도 없다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면 된다. 댓글 컨트롤 레이어 펼침 1242018.06.12택시기사분들 무작정 올리기만 하면 살림살이가 나아지겠지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수요공급의원리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택시 기본요금이 4500원이면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되있는나라에서 누가 택시타겠습니까? 무작정 최저시급올랐으니 요금올려야한다는 막연한 논리로는 답도없습니다 3500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3900원위로 올리면 줄도산입니다 댓글 컨트롤 레이어 펼침 기2018.06.20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댓글 컨트롤 레이어 펼침 보라.이점일연구소2018.07.02택시는 대중교통도 아닌데, 미세먼지대책과 왜 연결시키니? 정작 시민을 위해 뭘 연구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비방만 하니? 기사거리 없으면 문닫아라. 택시비 연구하려면 엄마젖 더 먹고오너라. 겸둥아~~ 124님 잘 모르면 아는척하지말고 가만히있어라. 5년전 요금인상때도 똑같은 말나왔다. 아무 문제 없었다. 너두 엄마젖 더 먹고와라. 알겠니? 댓글 컨트롤 레이어 펼침 나도 좀 먹고살자2018.09.21나 택시몰고 산다 근디 점말 넘힘들어서 병원가서 영양제주사 맞고 일한게 한두번이 아니다 ㅜ,ㅜ 왜그리하냐 잠안자고 밥도 안먹고일해도 한달 이백만원도 못번다 근디 뭐가 어쩌고어째 진짜 욕나온다 욕나와 택시기사가 뭐 봉사활동나온줄 아넹 다들 에라이 조~~오 또당

대한민국 택시기사는 노예  대한민국 노예제도 택시발전법


9월 12일 대출안내문자를 받고 상담하였습니다. 약간의 불법으로 하나캐피탈 간부에게 건당 얼마를 주기로 하고 불법으로 대출해주는데 은행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기에 알았다고 했으면 방법은 자기들이 은행으로 입금해주면 제가 다시 찾아서 주는조건으로 2번정도하고 계약서 작성하면 대출금입금 된다고 하였습니다. 9월 14일 약속을 정하고 은행에서 기다리는데 2시30분에 일차로 560만원 입금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직원 가족이다면서 카톡으로 신상명세를 보내주기에 믿고 돈을 찾아주었고 2번째 입금되고 돈을 찾다가 은행전산에서 이상하게 여겨 대구은행 본사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보이피싱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오고 범인을 잡기 위해 잠복하였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파출서에서 간단히 진술서를 작성하고 풀렸났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좌가 정지될거라고 하기에 제꺼만 되느줄 알았는데 당일 대구은행이 묶히고 19일 카뱅이 묶였습니다. 그때까지 전 뒷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0일 되자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왓습니다. 통장이 묶였다고 왜그러냐고 난 분명히 사고나기전 대구은행 통장도 아니고 카뱅통장에 있는돈 200만원을 이체 시켜준거 뿐인데 여자친구 통장이 어머님통장인데 묶이면서 어머님통장 다 묶였다는겁니다. 전설마했는데 그러고나서 여자친구쪽에서 자기 어머님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체시켜준 사람들 다 묶였다는겁니다. 아니 제가 잘못햇는데 다른 통장에서 나간 돈까지 묶인겁니다. 은행가서 하소연하고 금강원으로 경찰서로 다 알아봤습니다. 경주 경찰서 아직 신고 된거 없어서 자기들은 모른다 은행가서 알아봐라. 대구은행 경찰조사를 받거나 돈을 주고 합의를 보거나 하는수 밖에 없다기에 피말려가면 고민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햇기에 저만 피해를 본다면 조사를 받고 하겠지만 아무상관없는분들이 피해를 보고있으니 가게 장사를 못한다 대출금 갚아야된다 , 중도금 나가야된다며 전 피말려가면 고민하다 가족에겐 차마 애기못하고 회사에 부탁해서 600만원중 400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에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햇으나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전 진짜 죽고싶다고 부탁을 하니 첨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 진짜 죽는다고 협박아닌 협박까지 햇습니다. 그리하여 겨우 합의를 하고 은행 지급 정지를 해지를 하였습니다. 대구은행에서는 해지를 하였고 금강원및 각은행으로 송부를 했으니 해지될거다 단 며칠이 걸리거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과 추석연휴를 보내고 금일 10월 01일이 되어도 제꺼만 해지 되고 다른분들은 해지가 되지않아 금감원에 전화를 하니 자기들은 모른다. 해당은행으로 애기를 해라 해당은행은 금감원 여기저기 미루기에 강하게 나가니 대구 은행에서는 제계좌해지하고 카뱅으로 공문 보냇으니 나머진 카뱅과 애기하라기에 다시 카뱅에 전화를 하니 우리은행으로 공문을 보냈으니 그쪽과 애기하라 그러고 우리은행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애기할수 없다 그러고 다른 분이 기업은행으로 가서 애기하니 아직 우리은행 계좌주인이 와서 해명해야된다 그랬다가 뭐 다시 해지 않됐다 그랬다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다진 제돈으로 사고나기전 이체한걸가지고 계약묶더니 합의보고 풀어달라니깐 왜 이리 복잡한지, 저 560때문에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다들 안풀어준다고 날립니다. 아니 조선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오늘까지 해지 않되면 저한테 피해 보상해달라고 하고 고소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대출사기 보이피싱


정부 에서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 부동산 을 잡지 안고는 부동산 가격 절대 안 떨어집니다. 철저히 단속 하여 강력 하게 처벌 하여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인터넷,밴드등 에 기획 부동산이 넘 많이 날립 하면서 국민의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곧 통일이 되거나 왕래가 시작 되면 연천,포천,의정부는 대박이 나고 평택,화성,천안은 KTX,전철,등이 들어와 교통 요지 및 산업 중심이 된다는등 갖가지 유혹 으로 투기를 조장 하고 있고, 동네 부동산 들 조차 아파트 매몰이 나오면 조금만 기다리면 가격이 오른다, 가격을 높여서 내놓아라 등등 별의별 감언 으로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철저한 단속 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하는 기획 부동산 철저히 단속 하여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에 나와 있는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척추동물이나 다른 동물들은 학대해도 벌을 안 받는단 말 아닌가요? 동물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세요

동물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세요


소상히 해명 못하는걸 보니 구린게 있나보네요 역대정부에서 이런일 있었으면 당연히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서민적인척 쇼하고 도시락 까먹고 뒤에선 업무추진비로 고급레스토랑 가고 스시집 가고 이자카야 술집 가고 국민 기만 아닙니까 정치인은 말이 앞뒤가 다른게 제일 나쁜겁니다

업무추진비


어떻게 박근혜보다 못할수가 있나요. 뭐 이명박 박근혜 경제지표 조작해도 2018년 경제보다 더 좋았어요. 서민들 영세업자 자영업자 다 죽이고 나라 개판으로 만드네요.

알바도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북한이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겉으로만 보여주지말고.. 평양의 모습만 보여주지말고 다른 도시의 북한 시민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오지탄광이나 정치범 수용소 같은 그런 곳들을 북한이 없애야만 진정으로 민주주의에 한발 다가가는것이며 평화를 원한다고 볼수있습니다.. 북한이 평화의 의지가 강하다면 북한인권문제또한 개선을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원하고 평화를 원한다면


군대에서 더이상 매맞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매 한번 안들고 귀하게 키운 아이입니다. 왜 군대에서 폭력을 경험하나요.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라더니. 장교를 키운다는 공군사관학교에서조차 그것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제자를 폭행했다니 말이됩니까! 그런데 폭행을 가한 교수가 이번에 진급까지 했다는데 이것이 인권에 대한 군대의 일반적인 인식인가요? 공군사관학교 학교장이 이 사건을 단순한 헤프닝으로 덮으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군내 비리입니다. 명백한 폭언 및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형사사건이죠. 군대에서는 형사 피의자가 진급도 하나요? 폭언 및 폭행 가해자에게 무슨 처벌이 내려졌지요? 형사처벌을 받았나요? 학생이 교수를 고소하는게 쉽나요? 또 교수가 사과하면 안받아줄수 있나요? 학교를 그만둘 각오를 하지않고 학생이 어떻게 장차 군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사람을 고소합니까???? 그런데 군대는 이것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구타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구여? 그래서 가해자를 처벌할수가 없다구여? 이게 진짜라면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러니 윤일병, 임병장이 생겨나는 것이죠. 학생과 교수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군법에 명시된 맞을짓은 뭡니까? 맞을짓을 했으니 때려도 된다? 군대에서는 학생이 실수하면 막 욕하고 패도 되나요? 심한 폭행이 아니기때문에, 이건 그냥 헤프닝이다? 단 한 대만 때리면 그건 폭행이 아닌가요? 이런 폭언 및 구타사건을 매번 덮어왔기 때문에 군대의 인권이 후진적인 상태에 있는겁니다. 이번은 아니었지만, 다음은 내 아이가 될 것이라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욕하고 때리지 마세요. 더구나 공군사관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학생들이 그걸 배워서 나중에 병사들을 때리는 겁니다. 대통령님 폭행한 교수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해주세요. 처벌해주세요. 군대에 인권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가 군대에서 매맞지 않게 지켜주세요. 귀한 아들입니다. 2018년 7월에 발생한 공군사관학교 교수의 학생 폭행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해주세요. 이땅에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피맺히는 심정의 한 학부모.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을 구타로부터 보호해주세요. 학생을 때린 교수를 파면시켜주세요.


휴대폰을 구매할때 대충설명해놓고 알고봤더니 구매자가 모르는 서비스가 가입되어있고 할부개월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가입되었냐고 하면 이미 다설명했다고 배째라식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며 동의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저희 아버님을 포함한 나이드신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속아서 휴대폰을 구매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 구매자가 구매를 할 시에 모든 상담을 녹취하고 또한 서면으로 남겨두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명과 실제 계약내용이 다를시에는 녹취와 서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대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국민들이 언제어디서든 마음편하게 휴대폰을 구매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대리점들의 횡포를 멈춰주세요


경기북부 2기신도시 주변에 살고 있는데 2기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운곳에 그린벨트를 풀어 3기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깜짝놀라 반대의견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노무현정부에 조성된 2기신도시가 이명박근혜정부에 보금자리 행복주택에 밀려나고 전철도없는 형편없는 광역 교통계획과 자립기반도없이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근근이 터전을 잡아 살아 가는 이곳을 아주 버릴생각인지 3기신도시를 서울가까운곳에 조성한다는 터무니없는 정책을 입안할려하니 정말로 반대합니다 진정 조성하고 싶다면 경기북부 2기 신도시에 3기보다 더빠른 광역교통개선 을 완성 한후에 추진하시기 바랍고 또한 자립기반을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3기가 추진된다면 2기 신도시 사람은 3기신도시에 막혀 서울가는 길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겁니다 서울의 용적률을 올려주고 올린 용적율만큼 공공아파트를 짖게하고 서울의 낙후된곳을 개발하게 하여 공급을 늘리는게 좋다고 보며 개발이득금을 철저히 환수하여 공공을 위하여 쓰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불로소득 양도소득은 비과세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왜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하여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또 손해를 봐야 합니까 절대 절대 3기 신도시를 반대하며 제발 2기신도시 특히 경기북부 양주 옥정신도시에 신경좀 써주세요 이곳은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3기신도시 조성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과 오늘 인터넷기사에서 개그맨 전유성씨가 코미디 아트페스티벌을 2015년 부터 지난해까지 조직위원장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저도 한 두번 정도 가봤는데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최근 전유성이 경북 청도에서 ‘개나소나 콘서트’를 열고 코미디 전용극장인 ‘철가방극장’을 여는 등 활발히 활동을 해오다 청도군과의 인연을 끊었다. 이유인 즉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제4회 청도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청도 코아페)를 앞두고 군청과 갈등을 빚은 것. 청도군은 기획사 선정 설명회를 올해 7월 열면서 지난 3년 동안 행사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전씨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 즉 일방적으로 외부업체에게 맡겼습니다. 이에 청도군 관계자는 전씨가 청도군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해당 업무 담당자가 "설명할 이유가 있느냐"는 식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주변인들에게 "코아페와 관련한 청도군 태도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유성은 전북 남원시 지리산 자락에 새 터전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라고 한 인터넷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청도에는 코미디 철가방 극장, 레스토랑인 니가쏘다쩨, 그리고 코미디 박물관등이 있는데 이게다 전유성 파워입니다. 지금 개그맨을 꿈꾸는 지망생이 많이 없습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망쳐버린 이승율 청도군수를 비롯한 청도군관계자를 말려주세요!!!

이승율 청도군수와 청도군관계자를 말려주세요!!!


비록 저는 대선때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당선 되셨으니 대통령께서 세비로 공무 수행하시는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도대체 왜 자꾸 달고 다니시나요? 그 여자는 사비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으로 경비를 충당하나요? 당연히 후자이겠지요 대통령께서 제가 낸 세금으로 다니시는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제가 왜 대통령 마누라 여행비까지 내줘야 합니까?? 되도록이면 공무 수행하실때 아내분은 따라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각하께서 너무 애처가이신지라 하루도 얼굴을 안보고는 못 살겠다면 경비는 세금으로 지원하지 말아주세요 부탁합니다

김정숙 여사 여행비 사비로 해주세요


이번 제주 군함식때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를 게양하고 제주도에 진입한다는 소식때문에 나라가 난리입니다. 욱일기가 36년간 한반도를 압제와 고통으로 몰아넣고, 남북분단의 간접적 책임이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상징과도 같다는 사실은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일본제국의 공식국기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아시아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일본제국군의 상징이기 때문에, 일본군이 욱일기를 들고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민족감정 및 국민감정을 고려해 정부는 더 강하게 대처해야합니다. 일본이 끝내 욱일기를 고집할 시 일본 배는 참석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일본의 더러운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합니다.

일본 극우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합니다.


티비에 대학교수란사람이나와 저출산때문에 미래가 없다고하고,,, 저출산에 에산을 수십조 갖다붓는다는 소리가 나오기도한다... 오늘기사에는 핀란드와 서울을 유모차 끌고다니며 비교를하기도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60년대의 한국이나 혹은 중국처럼 강제적 산아제한정책을 쓰지않는데도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어드는것은 재앙이아니라 축복이 라고본다. 왜 무조건재앙이라고하는가 ? 그이유는 국민총생산이 줄어들어서 나라힘이약해질거라는생각 ,,인구가 나라의 힘이라고하는 생각,,등등이겠다. 핀란드라는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넓다. 남북한을 합쳐도 비슷하거나 넓은수준인데.. 인구는 오백만이다.. 서울인구보다적다. 국민총생산 지디피는 한국의 1/5 수준이지만 복지는 비교불가하다고본다.. 우리나라도 천만정도라면 좋겠다고생각해본다..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일하고 복지를누리며.. 그때가되면 자연스럽게 출산률은 증가한다. 아니 내생각은 이나라인구가 4천혹은 3천도되기전에 출산률이 급격히다시증가할까두렵다.. 천만까지 내려가준다면 축복이라는 이유다. 자연계에도 생장곡선이라는게 있다. 증가하고 감소하고 반복한다. 지금한국의 출산률은 부도덕의 결과라고본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씨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국민성이 맞물리다보니.. 자연스럽게 출산률은 감소하는것이다. 사랑이넘치는 사회는 출산률걱정을 안한다.. 아이열명가진 가정보면 먹고살기어려워도 사랑이넘쳐흐른다.. 그런데 정부는 돈으로 출산률을 올리려한다..그러면 출산률은 더 떨어지게된다.. 돈으로 출산률을 조절하려는 나라는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는것이다.. 돈갖다버리고 출산에대한 의지보다는 돈에대한 욕심이 더 커지게하니까.... 출산률이 걱정되면 사랑이넘치는 즐거운사회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것이다.. 그런사회는 자연스럽게 어린애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를 그리워하게되고 누구가 아이를 갖고싶어지는것이 분명하다. 출산정책이란 이런것들을 말하지 돈으로 아이한명당 얼마주고,, 사람을 돈으로 보는 정책은 아니라는것이다.. 어떤사람들이 사람머릿수를 돈으로 게산하는지는 모르겟으나..그건아니라고본다.. 아이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은 출산률을 떠나 보장되어야한다. 한명이든 세명이든. 국가에서 교육과 육아는 거의 무료로 제공되어져야한다. 우리나라가 인구 오천만에 총생산 1조6천이라는데.. 인구는 핀란드 열배많고 총생산은 4-5배 많다..인구 천만으로 줄어들면 총생산 1/5 로줄어도 된다는 계산적으로는 그렇다. 통일이라도된다면 인구걱정은 더할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국방?..현대화하면 직업군인 20만 혹은 10만으로도 충분하고남을것이고,, 전투는 인간이아닌 로봇이할것이다. 이나라가 천만인구가된다면 그때쯤엔 말이다. 지구는 온난화로 남북극 빙하가 거의다소실되고..큰일났다고 종일 난리인데.. 천재지변도아니요,,서서히인구줄어든다고 이나라가 소멸되고 미래가없다는 학자양반들.. 학자가맞나싶다. 결론적으로 자연적인 인구감소는 재앙이아니라 축복이요,,, 분명히 에스자 생장곡선처럼 다시 증가하게될것이니 걱정하지마라는것이다.. 그러면 정부의 가장큰문제라는 걱정거리 하나사라지고 에산도 수십조 남겠냐교? 다른방법으로쓰거나 다른분야에 투자해도된다. 인구정책으로 생긴나쁜결과물들이참많다.... 첫째는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든다..많은성관게가 인구감소를 막아줄것이라는 아주무식한정책들이 나라를 문란하게 만든측면이 많다.. 그외에도 외노자 유입으로 인한갈등,, 좋은이유가아닌 오로지 인구감소와 연관된 애놓기식의 다문화정책,, 이런 정책들이 나라꼴을 이상하게 만든다.. 모든일에는 이유가 있고 단편적이고 적흥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이유를 알고 해결책을 고심하면 된다고본다.. 추가해서 고령화역시 마찬가지다.. 노인들이 건강하고오래산다면 그들이 일하게하면된다. 일본만해도 70넘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사회각분야에서 열심히일하는것이 너무많다.. 나이들어힘들면 은퇴하면된다..그만큼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정부가할일은 직접적인일자리를 만드는게아니라..조절하고 도와주면되는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서로화합하게해야한다.. 에를들면 금연광고보면 ..꼭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대결구도로몰고간다.. 그래서 서로 혐오하고 욕하고 싸우게만든다..이게무슨금연광고인지,,,갈등광고 싸움광고아닌가? 서로이해하고 도움이되는광고못만드나?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미안해하고,,비흡연자는 뭔가 이해하고도움이되는광고 못만드나? 안만드나.. 어린이성추행광고도마찬가지다. 성범죄자를 모두죽이거나 영원히 가두고상회생활못하게 할게아니라면 광고에서 완전히 늑대악마로표현해서 구분지어 분노를일으키게하는 광고 단순하지만 좀 문제가있다.. 요즘은 남녀갈등... 노소갈등..지역갈등..좌우갈등...애견 비애견갈등.. 너무많은데 이런걸 줄이는게 정부가할일인데..에전정부도그랬고 지금도 별로줄어드는것같지않고다. 아니그런부분을 전혀 생각조차안하는것같아 답답했다.

출산률에대한 100% 다른사고를가지자


1. 태아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나아가 부모에게는 더욱 귀한 생명입니다. 태아 살인하지 않고 부모가 못돌보면 국가가 나서서 생명을 살리고 훌륭하게 키워내야 합니다. 2. 다양한 낙태가 성행함은 사회적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태아등 생명을 지켜 미래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도록 대한민국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바랍니다. 3. 부모가 키우지 못할 형편인 태아이면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국가가 바로 인도하고 외면해서는 아니됩니다. 큰틀에서 일부인의 봉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조직이 담담한 큰 틀을 마련하여 항거못하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 부모있는 자녀들 부모가 키우게 하고 부모없는 자녀는 국가가 어버이가 되어 태아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런 이유로 자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태아가 살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낳기전 국가와 상담하여 국가가 짐을 들어주는 생명보호 기관을 만들어 항거못하고 죽어가는 우리나라의 생명을 지켜주세요.에 동의바랍니다.

낙태로 잃은 생명 구해주세요.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겅강보험법이 개정되어 30이상-65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보험료를 무조건 내야한다. 건강이 좋지 않고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고 수입도 없어도 무조건 내라는 국민건강보험료. 이것이 저소득층, 취약층을 위한 TV 에서 광고까지 내며 자랑하는 대단한 법이란 말인가? 수입과 재산이 없으면 국민연금 내지 않는다.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국방의 의무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 헌재의 판결로 대체복무를 하도록 해야 하는 예외로 인정할 정도로 세상은 인권, 복지 등에서 새로운 시각들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향하려고 하고 있다. 온갖 질병 등으로 예외를 두어 군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총리, 도지사, 국회의원 등등 수두룩하다. 정말 질병이 면제를 받을 정도로 심하다면 이런 직무도 해내기 힘들어야 할 텐데 일반 국민들보다 더 건강하게 잘 지내기만 한다. 사회에서 이 정도 일들을 무리 없이 해낼 정도면 군생활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 면제를 받고 잘들 살고 있다. 군면제라는 예외를 잘못 적용한 것들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군면제가 이럴 진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외는 과연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국가유공자는 무슨 대우인지 특혜란 특혜는 다 받는 것 같다. 물론 그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그들을 어느 분야든 무조건 특혜를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국방은 의무이다. 양심적 거부자들의 의식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일반 대다수 국민들도 폭력과 살인을 싫어하고 군대가 의무가 아니라면 인간적인 대우도 제대로 받지 않는 고생이 심한 군대를 가고 싶지 않겠지만 간다. 이 보통의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들보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부족하지도 않다. 나는 이들도 결코 국가유공자 못지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국가유공자들에게만 예외를 두며 상당히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물론 국가유공자는 단 한 예이지만 일반 힘든 국민들은 왜 대조적으로 과도한 홀대를 하고 있는가? 과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 유공자가 어렵듯이 건강도 재산도 수입도 없는 사람도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가? 돈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 탈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어려운 국민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다달이 건강보험료를 내라. 대단한 발상이다. 어떤 사람들이 무슨 취지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대단하기만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도록 독촉하는 대단한 기관이다. 이 정도의 발상과 능력이라면 국민들이 힘겨워서 망해도 이곳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 국민들이 망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망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집값폭등우 근본원인은 장기간의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과 좌파 정부의 징책실패다 금리인상시기 실기한 김주열을 엄중 문책하라 그리고 오늘 금리인상하면 안된다고 인터뷰한 KDI의 김현욱인가 뭔가 하는 사람도 엄정 문책하라 당장 금리 대폭 인상하라 집값이 안정되야 서민 .청년들이 마음편하게 발펴고 잘 수 있다 김주열, 김현미 등 정부 당국자들 제발 정신 차려라

기준금리 즉각 대폭 인상하고 집값 폭등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13년차 보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고용법이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이지만 최저 임금을 받고, 시간외 수다은 인정되지 않고, 어린이집을 위해 야근을 하며 대한민국의 고용법의 대우들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받은 원에서 근무하며 올해 재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점점 복잡해 지는 서류작성등으로 선생님들의 스트레서는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습니다. 점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복잡하고, 많아지며,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하지도 않은 서류들을 준비하라고 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을 압박해 옵니다.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을 준비하기에도 벅찬 시간속에 서류는 더욱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같은 서류를 준비하더라도 평가인증 관찰자에 따라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완벽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고, 보육해야 하는 시간에도 서류를 작성해야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그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발!!! 탁상머리 행정은 여기서 그만 현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야 하고 관리감독 해야 하는지 제발!!! 현장에 맞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을 지 또한 어떻게 하면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지 현장에서 꼭!!! 필요한 관리감독 해주시길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인가요?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고있는 101단 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합격하고 체력종목5개중 1과목을 9월18 일 보았는데 만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체력과목 준비중에 허리디스크가 파열되어서 9월30일 구급차로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소견으로는 4일 시험을 볼수가없다고합니다 며칠만이라도 연기를 해줄수는없는지 아니면 방법이 없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운마음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지방에서 청와대 101단 근무를 꿈꾸고있는 아들을 둔 엄마가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경찰공무원체력시험일자연기건


강남 집값 부터 잡으려면 강남에 임대주택 수십만채 지으면됨 서울인구 줄어들었는데 아파트값 오른다 그럼 강남이 원인인데 왜 황당하게 경기도에 물량폭탄 이라 니들 속보인다 니들이 강남에 사니까 저런 쓰레기정책이 나오지 정신차려

경기집값 보다 강남집값이 문제야 정부야


현재 욱일기는 해상자위대의 공식적인 국기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국제법과 전쟁법상 군함은 민간선박으로 위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기가 '아닌' 군기를 계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 관함식에 입향하는 모든 군함들은 국기가 아닌 군기를 달고 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에서 관함식에 군기가 아닌 국기를 달고 와달라는 공문을 참석국가에 보냈습니다. 이건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해군들도 곤란해할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함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해상자위대는 이미 두번이나 군기를 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기를 내려달라는 요구는 '상식밖의 요구'가 맞습니다. 지금 가장 적합한, 유일한 해결책은 관함식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해군 입장에서야 최소 1년이상 공들여 준비해온 행사고 몇십년을 이어온 전통이겠지만, 그 전통이 국가에 해악이 된다면 한번정도 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병식이 중요한 행사인 건 맞지만, 그 어떤 행사도 국가보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주 관함식을 취소해 주세요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대통령님 집값이 공평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서민도 강남에 살게 해주세요

강남 장하성 집 옆에 임대주택 지어주세요


욱일기는 우리 민족을 핍박해온 국기 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욱일기를 달고 다니는 젊은이들 해외 열병식에도 욱일기를 들고 나타난 일본 자위대 이제 우리나라에 이 욱일기를 달고 온답니다. 겨우 일본에서 해방되었는데 또 욱일기를 달고 우리나라에 온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음달 제주에서 열릴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욱일기) 게양 논란이 증폭하고있는 지금 하루빨리 욱일기 금지 법안을 만들어 일본의 욱일기를 통해 핍박받은 나라인 우리나라 만이라도 욱일기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만이라도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일기 금지법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각종 위험요인의 방지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들 입니다. 작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경제회복을 화두로 본 정책이 실시되어 사회양극화 현상의 해소와 고용안정이라는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의 방관과 사측-노동자들간의 불신과 갈등만 심화되는 역효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노사협의시 신의성실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며 저희 근로자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역시 마치 자회사 설립 경연대회를 하듯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려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직접고용의 사유를 무시한채 자회사만을 강요하는 기업은행의 횡포를 고발하려 본 청원글을 적고자 하니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본 정책 관계자분들은 보시어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요구합니다. 또한 기업은행 김도진 행장님께 공정한 협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1.선출회의 관련 문제 제기 2017년 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협의를 위해 대표자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시기간과 제공된 장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사전설정한 대표자선출회의 기간은 용역회사들의 휴가제한기간이어서 근로자들의 참석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무자들에게 하루휴가를 제한하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휴가에서 차감되어 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의 경우 참석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소 또한 전체 근로자 인원에 대비하여 적정 수용인원 가용장소를 선정하여 제공된 장소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협소한 장소였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협소한 장소만큼의 인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 2000여명의 근로자 중 50여명만이 참석하여 참석율 2.5%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은행과 용역회사가 담합한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2.외부 전문가 선정 관련 문제제기 문제가 많던 대표자 선출회의가 끝나고 기업은행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척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습니다. 변호사 1인과 노무사 2인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들은 기업은행의 입장만 대변하며 지속적으로 자회사만을 권유하여 근로자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원에서 자신들이 계속 언급되자 자제를 요청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 다시 한번 실망감을 주고있습니다. 3.회의록 작성 문제제기 협의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있지만 기업은행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상이합니다. 근로자대표자 중 1인이 전체 녹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근로자 대표로 용역회사 관리자 참여 근로자 대표자로 용역회사 소장급관리자들이 참여되어 기업은행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어 해당 직군 근로자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못한 채 묵살되고 있습니다. 5.자신들의 불법을 은폐하려 근로자들에게 서명강요와 이에 동반된 협박, 거짓 경비직군의 경우 불법지시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관련외 지시사항이 없다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강요와 함께 다른 근무자들은 전부 서명을 서명하지 않을시 인사적불이익이 올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직군은 경비외 수많은 불법지시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근무자가 보는 앞에서 임의로 수정해가고 서류를 팩스로 발송한 경우 용역회사에서 임의수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근로자의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기업은행 소속 직원들이 파견.용역 휴게실 개인사물함을 강제로 열어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불법적인 행태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들에게 동의서를 작성케하여 18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7.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무자격 논란 앞서 언급한 선출회의에서 선출된 김모씨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고 기업은행의 의견을 옹호,선전하는 등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몇달전 김모씨가 기업은행의 의견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김모씨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저지른 기행에 저희 근로자들은 항의했지만 김모씨는 건강상의 핑계만 대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수락 소식도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되어 차후 김모씨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후 김모씨에게 관리자 수락의혹과 금품수수의혹이 불거져 근로자들이 사실관계여부의 설명과 해명을 요구했지만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법적대응경고와 지점장실명을 거론하며 인사적경고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김모씨는 자신의 운영하는 N사의 B커뮤니티 채널에서 자취를 감춘채 자신의 의견에 반하거나 사퇴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을 퇴출시키고 있고 근로자들의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기업은행을 옹호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채팅을 간간히 하며 가이드라인과 근로자를 무시하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의 참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다른 기행으로는 타은행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임에서 저희 근로자들을 험당하는 정황이 그대로 포착되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사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6%이상에 달하는 근로자가 사퇴에 찬성하였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본 청원을 통해 김모씨의 사퇴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근무환경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근무자 탈의실도 없어 기계실에 근무자의 캐비넷을 설치해 놓아 행원들의 노동강도에 못지않는 노동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념일시 제공되는 사은품 역시 정규직 사원들의 절반수준이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중식시간 사수라는 명목하에 행원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휴식시간도 없이 곧장 근무현장에 투입되어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부당한 차별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기업은행의 12000명에 달하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악세사리까지 총 240억 이상의 금액을 소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태블릿PC와 통신비 지원까지 해주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충당해주는 도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직전환이 실시되었지만 저희 근로자들은 많은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무기계약직 수준의 처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하지만 공공부문 최초의 정규직전환 대상 은행이라는 기업은행에서는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의 조건만 내세우며 억지주장과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집회,시위와 더불어 청와대 앞에서도 시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기업은행측은 언론사에 대답하기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입장표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에서는 왜?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계십니까? 이 청원글 뿐만 아니라 수개월전부터 청원글을 게시해왔지만 정부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에 언급했던 것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요구하며 청원을 마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IBK 국책은행 왜 게시글 삭제합니까!!!!!!!!!!!!!


일전 유라너러 귝선 훈룐가거 마귝 판매에 밀려난 기사를 보았다. 이스라엘은 같은 우방이지만 미국에 간첩응 파견하여 맹 활동을 하는것으로 알려 졋다. 그런데 지난번 구매경쟁에서 우리 나라 공군기가 타 제품에 밀려나는 경메에 실패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 나라 정보부는 미국에서 무슨활동을 하고 이쓴지 우리나라 정보부 (NIS) 부는 이같은 중대 사에 무슨 활동을 하엿는지를 따져야 한다. 지금의 정보 부장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회인데 이번 에 우리가 기대하던 록히더가 아닌 보잉사에 넘어간 사건정도는 알아 차려야 하느느것 아인가? 정보부장에 책임을 묻는것이 옳다. 미국에 산업 정봏 요원을 많이 파견하는것도 고려해 봃만 하다!!!

우리 정보원 미국에 맹화동~~~


외교 중요하다지만 지킬건 지켜야죠? 전범기인 욱일기 들고 오는 일본군을 왜 우리나라가 아무 제재도 안합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르란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의 요구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애당초 일본은 6.25때 우리나라에 무기팔아먹으며 회생한 국가입니다. 또한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을 통해서 항상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침략해온 적입니다. 외교랍시고 저들에게 하나하나 굽히면 나중에 또한번 치욕적인 역사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때로는 북한처럼 강하게 이야기 할 줄도 알아야합니다.

제주 관함식 일본빼고합시다.


장애인한테 버스비 1000천원로내려주세요 못살집이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꼭부탁드립니다

직적장애인


1. 전국아파트 정상적 입주자대표들이 봉사할 수 없는 구조로 죄의식 없은 도적 동대표들이 성행합니다. 2.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면 소송에 걸릴 이유없고 판검사들이 법령에 따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3. 도적질의 처음은 공무원들끼고 살기이고 실지로 공개념이 아닌 사인간의 다툼으로 인식하여 도적질을 도우니 전국의 아파트 부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3. 공무원들이 아파트 도적들 도우는 수단은 1) 사적자치구역이다. 하면서 뒤봐주기 2)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면 시간끌어주기 3) 시간끌면서 소의이익이 없다면 법률위배 눈감아주어 위법행위자 뒤봐주기 4) 인맥동원하여 약자깔보기 등등 위법행위자를 고소하니 경찰이 제발 고소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고소인의 집을 찾아 빌면서 사정하여 도적을 빼주는 현실에 맞추는 공무원을 보니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4. 전국민의 70%이상이 공동주택에 사는데 민.형사 소송의 33%가 공동주택소송인데 판검사들의 편향성으로 상소에 상소를 거듭하는 현실태는 위법행위자를 가리는 방침으로 가려야 합니다. 5. 하여 아파트 관련 민.형사 소송시 누가 위법한지를 가려서 위법행위를 한 자가 처벌되도록 하여야지 판검사들이 아파트 도적들을 뒤봐주기 위해 법령을 규정해석을 하지 않는 부정한 정치판사및 인맥에 의한 눈치검사를 이땅에서 몰아내도록 누가 위법한가를 확실하게 가리도록 판검사가 고의적으로 법령의 규정을 회피하여 위법행위자 편이 될때 이를 하소연하는 기관을 만들어 판검사의 판단자체에서부터 위법성이 없도록 공수처등 판검사로 부터 짓밟힌 국민들이 판검사들의 잘못, 법위배등을 하소연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청원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도적들 잡아주세요


국민연금 청원글 20만 올려서 정부의 대책들어봅시다 국민혈세 반환조치건 (강제징수금지)

국민연금


소뇌위축증이라는 불치병을 아시나요? 우리몸에 운동을 관장하는 소뇌가 짜그라들어서 점점 걸을수 없게되고 말도못하고 음식도 못먹게 되다가 심장질환이나 호흡문제로 사망하게 되는 희귀난치병 입니다. 치료약은 없고 증상완화제라고 나와있는것들이 있지만 효과가 거의 없어서 사실상 이병에 걸리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점점 쓰지못하는 몸을 바라보며 죽을날만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이고 아직 병 초기라서 타자도 칠수있고 여러가지 일을 할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저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몸을 움직일수 있을때 할수 있는일은 해보려 하는데 해볼수 있는일이 청원글을 올리는것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도와달라 하는 청원은 <타시그나> 라는 약의 소뇌위축증 보험 적용인데요, 아무런 치료약이 없는 이 병에 해외에서 타시그나 라는 약이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 소식을 들은 환우분들이 약을 구해 먹어보고 정말로 큰 효과가 있고 부작용 또한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이 약이 백혈병 치료제로 나왔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않아 한달에 12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입니다. 해외 제약회사인데다가, 보건부에서 말하는 보험적용을 위한 임상데이터가 충분히 충복되려면 아무래도 환우가 적어서 국내에서도 임상이 힘든데, 해외라서 더욱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이 병은 초기에 약을 먹어 빨리 증상진행을 막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환우님들이 사회활동을 못해 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만약 제가 먹는다면 정상인처럼 살아갈수 있고 나머지 수천명의 사람들도 훨씬더 나은삶을 살수 있습니다.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봉사활동 보다도 더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청원해주세요..

불치병 유일한 치료제 보험적용을 도와주세요.


2015년도 초쯤에 led tv를 2백만원 가까이 되는 가격으로 구입을 하여 사용중이었는데 올해 4월부터 화면에 검은 얼룩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전체가 검은 얼룩이 져 있어서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니 led 패널이 다한것 같다고 하면서 유상수리로 tv패널을 교체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구입후 3년정도 밖에 사용을 하지 않은 tv의 핵심부품인 패널이 3년도 버티지 못하고 고장이 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싸지도 않은 가격으로 유상as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상담하는 사원도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면 억울한 면이 있지만 회사방침이니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유상as를 받을바에야 차리리 지금 새로나오는 최신형 tv를 돈을 조금 더 주고 사는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결국은 이런 갈등을 마켓팅으로 이용하시는 건지 삼성전자에 묻고 싶은 심정 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tv의 핵심부품인 led패널은 미국에서는 5년 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미국정도의 AS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 주십시요. 지금도 현란한 광고에 속으면서 TV를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개인들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이야기 해봤자 묵살만 당하는 사소한 일이지만 조금 이런 사소한 일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려 봅니다.

국내산 삼성 tv 핵심부품 as처리기간 연장을 청원 합니다


진잔주말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팔루 지역 쓰나미 해일, 대한민국정부에서 거액 돈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국민 쓰나미~강진 재난 피해자들의 대표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달 해 드립니다.

인니국민 대표로 감사히는 말씀 전달드립니다


다주택 자인데 집팔게 완화좀 해주세요 실수요자들도 대출이안나와 집을 팔수가없네요

대출규제 완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월세 10만원대의 국민임대주택을 되도록 많이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대통령님께서 집값을 아무리 낮추셔도 서울시내에는 1억원도 가지지 못한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값을 아무리 낮추셔도 서울시내의 집값이 1~2억원까지 낮춰지지 않는 이상 서민들의 집에 대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월세 10만원 대의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10만원대의 국민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지어주시면 다음의 효과가 있습니다. 1. 돈 없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2.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공급받으므로 집을 구매할 이유가 줄어들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집값이 자동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3. 서민 주택정책만 안정시켜주셔도 현재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러한 효과가 있는 월세 10만원대의 국민임대주택...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제발 ... 간절하게 바라옵건데 월세 10만원대의 국민임대주택... 많이 지어주세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한 청년으로써 고개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빠르게 구독자 100만을 찍었지만, 이미지 세탁을 위한 주작 영상과 함께 사기, 강간 방조와 같은 범죄들, 수많은 거짓말과 실제인성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오히려 진실은폐, 거짓해명, 감성팔이, 이미지메이킹으로 순진한 초등학생 팬들을 이용하는 악성 유튜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했다. 페이스북에서 수년동안 자신의 만행을 교묘하게 변명하는 능력을 키워왔으며 현재 유튜버가 된 이 시점 **은 이미지메이킹의 초고수가 되었다. 팬들의 주 연령층이 초등학생이므로 **의 이런 고단수에 순진하게 넘어가 세뇌된 상태이다.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이다. 하지만 이미지 조작을 위해 여태껏 영상에서 자신은 비흡연자라고 강조해왔고 담배관련 참교육 영상을 올려왔다. 하지만 많은 영상 속에서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게 발각되자 태세전환을 했다. 거기다가 말킥이 **이 2분마다 담배를 핀다고 폭로하면서 골초인게 들통났다.게다가 **의 아파트는 금연구역인데,거기서 담배를 피우는 사진이 **의 아파트 카페에 박제되었다. 구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이미지 세탁이 된 상태이다. 유튜브 초창기 땐 '자신의 여사친에게 한 번 하자고 하면 그 때의 반응은?'과 같은 입에 담기에는 껄끄러운 몰카 콘텐츠를 했다. 유튜브를 하기 전 페이스북 시절 땐 AOA멤버에게 쌍욕 및 인신공격을 하는 등 더욱 더러운 컨텐츠를 했었다. 교복을 입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몰카 영상이 있다. 편의점은 식품위생법 분류체계상 휴게음식점으로 취급 받는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8항 가목을 보면 휴게음식점 내부에서 음주 행위는 불법으로 여기고 있다. 촬영했던 편의점은 벌금과 영업 허가 취소까지 당할 수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해당 영상은 남아 있는 상태이며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도 해명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 시절과 성인 시절에 상습적으로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쳤다. 사람들의 끈질긴 증거탐색과 진실요구 끝에 결국 범죄를 인정하였으나 거짓된 해명과 감성팔이로 팬들을 유지하고 있다. **: '10년전 청소년 때 저지른 일이다.' 진실: 20살 성인 때도 사기를 쳤다.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 유튜브 정지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 집권자로서 국정 운영 꼬라지가 이 꼬라지인 큰 책임이 조국 민정수석에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도대체 인사관리를 어떡해 하는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길 바라며, 조국 민정수석부터 즉시 경질하기를 엄중히 요구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즉시 경질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군행사에 일본 자위대가??? 분명 폐전국으로 군대는 안된다는게 공식적인것인데... 어찌.. 미국이 일본에 군사무기판매를 이나라는 알고도 가만히 있고. 군대도 아닌 것들이 군행사에 참석이라니. 도대체 유엔대표는 일하는거요?? 이번 제주 관함식에 일본자위대 함정이 영해를 넘어 최전방 제주에 주적의 무기가 들어 온다는 것은 그 옛날 강화도에서와 뭐가다른지...... 그것도 욱일기들고..... 남북문제도 미국 눈치보고 허락받고.... 일본 독도 지들꺼라고 정치인들까지 나서는데... 이번 제주 일본 자위대 오지 못하게 하시고 유엔에 언급하여 일본자위대가 지들 영해를 벗어나지 못하게 제재가 필요하다 하시길...... 안그럼 자한당과 다를바 없으니...

일본 자위대가 왜 군행사 참석??


안녕하세요 저는 어리지만 이제 막 중학교 2학년인 대구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1학년때부터 서울국제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입학준비와 서울국제고등학교 입학전령에 맞게 성적을 내고있고 지금도 하고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들어보니 2020년~2021년에 몇몇 지역들이 국제고등학교 , 자사고 , 외국고를 그냥 일반고등학교로 바꾼다는 걸 들었습니다. 음 조금 그렇지만 저와 같은 학생들은 많이 놀랬을 것같습니다... 성적 차별을 안하려고 이렇게 됬다는걸로 들었는데 그것은.. 조금 말이안돼네요... 억지지만 좋은곳 들어가려고 노력했는데 이러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잘몰라서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므로 제 생각이 다른것이라면 사과를 구합니다!! 일반고안대요 도와주세요 ㅠㅠ

자사고 외국고 국제중 폐지를 막아주세요!


국민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강등이 부당하다 여겨, 징계수위를 더 낮춰달라는 취지로 소청을 한 사실을 기사로 보았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업수이 여겼으면 이런 행위를 당당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면서, 왜 국민의 세금으로 낸돈을 받아가는지 다시한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은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판결에서, 징계가 가혹하다여겨, 복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가진분이 특히 교육계통으로 계셔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주시거나, 아니면, 강등을 시켜서, 일선업무에서 배제시켜주셨으면합니다. 혹시라도 그분께서 정책을 세우실때 그분이 가진 잘못된 사고방식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교육에 엄청난 지장이 발생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교육부산하 중앙교육원에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셔서 될분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할 수 없으면 강등시켜주세요.


아직도 부동산 커뮤니티, 부녀회 등은 부동산 부풀리기 계략에 여념이 없고.. 아직도 부동산 전망을 부동산 업계 관계자에게 묻고 있는 언론들.. 여전히 단속 나오면 문닫는걸로 대응하는 일부 부패 중개사들.. 모두 정부 정책을 비웃으며 시장경제 논리, 실수요자 뒤에 숨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30년 월급을 통째로 모아야 내집 장만이 가능하다니, 정상적인 구조는 아닌 듯 합니다. 투기꾼들이 원하는건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 조장입니다.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야 합니다.

부동산 안정화 아직 멀었습니다


창녀들의게2000만원지원같은거하지마시고 사람살리는 의사분들 그리고병원을 지원을해주세요 36시간 의료하시고 6시간씩쪽잠자시면서 자다깨다하시며 의료수술을집도하는게 현실입니다 이국종교수님같은분들이돈문제로 사람살리는일을 그만두면안된다고봅니다

이국종교수님의병원을살려주세요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모두 따로 내는데 건강보험료에 왜 재산세가 포함이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럴거면 재산세를 따로 내라고 하질 말던가 1년에 2번 재산세도 내고 월마다 나가는 건강보험료에 재산세를 또 집어넣는건 무슨 이중과세입니까?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바뀌어야합니다.


제 아버지가 병원의 정책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악성림프종의 암환자 이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항암치료 6회면 완치되는 수준의 암환자 이셨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료 및 항암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2회차 항암치료도중 간수치가 올라가 복수가 찼고 항암치료중이라 백혈구가 손상되어 복막염이 생겼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중 병원측에서 응급실병동 자리가 부족하니 자신들의 협력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측에서는 주변 병원들을 다 연락하였지만 자리가 없었고, 면목동 녹색병원 이라는곳에 자리가 있다며, 이야기가 되었다고 다음날 이송하겠다고 합니다. 협력병원이니 안심하고 이송하라고 합니다. 2~3일정도만 더 치료받아도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퇴원할수있는상황에서 굳이 다른병원으로 이송해야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나가면 위험한 상태이니 조금만더 환자를 봐달라고 하였지만 병원 정책상 그럴수없다며 무조건 이송할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강제로 이송되었습니다. 해당병원 과장님과 협의가 되었다고 했지만 실제 병원과장님은 이런환자가 여길 왜왓냐고 묻습니다. [또한 협력병원이라 하였는데도 외진예약이 되어있는 환자가 외진을 보기 위해서는 퇴원 수속을 밟으라하더군요. ] 녹색병원 1인실로 안내되어 들어갔을때는 1인실 병동내에서 곰팡이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동시에..사람에게 곰팡이균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지 알게된...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막 2차 항암치료중이셔서 회복되지않은 상태로.. 몸에 저항할수있는 백혈구도 거의 없는 상태이셨고, 항암치료로 인해 간수치가 올라 복수가 계속 차 복수를 지속적으로 빼내어 복막염까지 오셔서 환자의 상태는 너무 좋지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환자의 암치료는 정말 쉬우나 환자의 상태가 좋지않아 조심스럽게 치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환자가 무균실도 구비되지않은 병원으로 강제이송되었습니다. 이송되던그날 응급차를 운전하시던 분께서도 '서울대병원에서는 왜그렇게 녹색병원으로 환자를 죄다 보내는지 모르겠다' 고 하였구요. 녹색병원으로 이송되어진 그날.. 서울대병원 응급병동에서 이송직전까지 없던 곰팡이균이 .. 녹색병원으로 이송후에 바로 곰팡이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이 오셨고, 이송된지 24시간도 되지않아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소생실에서 겨우 패혈증 쇼크를 벗어나셨으나... 결국 강제 이송되어 생긴 곰팡이균을 잡지못해 일주일후인 9월23일에 사망하셨습니다. 응급중황자실에서 1주일을 투병하시다가 복막염등의 모든 균은 다 잡았으나, 곰팡이균의 증식을 결국 잡지못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패혈증으로 다시 이송되어 서울대병원으로 갔을때는.. '어제까지없던 곰팡이균이 대량으로 검출되어 항생제 속도보다 균번식속도가 빠르다'고 하였습니다. 녹색병원에서는 수혈을 위한 기기조차도 전원이 들어오지않아 수혈을 받지못했습니다. 그런곳에 이런 중환자를 강제로 보냈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얼마나 많은 응급환자가 들어오는지..그러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것도 아니고 이렇게 상태가 위중한 위급한 환자라면..이렇게 보내면안되는거였습니다.. 적어도 병원측에서는 이송될 병원의 환경을 알고있었어야하고..알고있었다면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했어야 합니다. 협력 병원이라며 안심시키고 강제이송시켰습니다. 서울대병원이라 믿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이셨던.. 그 누구보다 소중한 제 아버지는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패혈증으로 다시 서울대병원을 가게되어 보호자실에서 알게된 사실 또한 충격적입니다. 다른 환자들또한 같은 상황으로 너무나도 같은일을 겪어 울고있는 보호자들을 만났습니다. 제 처가의 외삼춘또한 서울대병원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된후에 돌아가셨습니다. [허나 이번처럼 강제이송인지는 확인하지못하였습니다.] 상황이 달랐으며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여 믿었습니다. 허나 결과가 같았습니다. 나만이 아닌 다른 이들 또한 같은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협력병원이라고 하지만 협력병원이지 않았으며, 협의되었다고 하지만 협의되지않았습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뻔히 알고 있으나 어떠한 병실이 구비되어있는지,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인지도 관심이 없었고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짓으로 안심시키며 환자를 내보내기에만 바빴을 뿐 입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됩니다. 위급한 환자를 밖으로 내몰아버리는 서울대병원의 응급병동의 행태와 협력병원이라는 거짓으로 더이상 환자들이 고통받아서는 안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 협력 병원..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과도한 관심, 자원의집중은 국가경제와 사회구성원의 연대의식에 치명적인 해로움을 가져옵니다.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대책때문에 잠시 상승분위기가 진정되면 정책목표가 달성된건가요? 이미 엄청난 가격상승이 있었고 이는 용인할수없는 납득할 수없는 부당한 빈부격차를 불러왔는데요... 하여간 국토부장관등은 자신들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대책이란 것도 자신들의 관점(?)에서 딱 적당한 수준으로 내놓습니다. 시장에 계속 시그널을 주고, 부동산가격을 적어도 집권이전수준으로 떨어뜨리고, 획기적인 토지공개념대책을 시행해야합니다. 용산과 여의도같은 것 개발해도 전혀 부동산가격이 무관할 정도가 되어야합니다. 사실, 용산과 여의도 같은 곳에 향후 나라경제, 특히 관광수요개발 등을 위해서 멋지게 개발해야합니다. 할려면 계획을 세워 종합적으로 추진해야하는데 부동산땜에 못하면 그것도 비극입니다. 이젠 되었다고 생각마시고, 나라경제와 국민통합을 위해 더 획기적인 대책을 내세요.

부동산 급격히 안오르기만 하면 다된건가요?


부산시 동래구 사직로 80 쌍용예가 108동2302호 박남식 건강보험료 법 게정으로 직장의료보험에서 직역 의료 보험으로 변경된사례 보험료 영수증이 7월에 안나왔읍니다 보험공단에 문의 기다려 보라고 했읍니다 보험료 영수증이 8월에안나왔읍니다 보험공단에 문의 기다려 보라고 했읍니다 보험료 영수중 이 9월 왔읍니다 7월,8월 모두함께 과태료와 함께 왔읍니다 받지도 않은 영수증을 과태료와 함꼐 9월에 왔읍니다 건강관라공단은 무조건 보내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대한민국 은 힘있는 자만이 존재 합니까

건강보험료 과태료 부과건


사람 미어터지는 버스에서도 시속 300Km 넘는 KTX에도 입석이 있는데 승용차 뒷좌석 착석하는데 왜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을 때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버스, 기차에 안전벨트 미착용(입석포함)에도 벌금을 때리던지.... 법이 형평성이 이렇게 없어서야 .... 운명을 거스르면 되겠습니까? 사고사든 자연사든 죽을때되면 죽어야지요.... 우리나라 차들 안전벨트가 사고시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차량제조사들 점검은 해보셨는지....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니 뭐를 알겠습니껴?

안전벨트 미착용벌금 거부합니다.


현재 코레일에서는 2018. 9. 1부터 평일 경춘선.경원선 등의 자전거 탑승을 금지하고 주말에만 허용하면서 그 근거로 자전거 사고와 출퇴근시 혼잡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동승객이 많은 주말에는 허용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평일에는 자리가 텅텅빈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데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출퇴근 시간(07~09시, 18~20시)에만 금지시키면 될듯합니다. 300만이 넘는 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해 맨앞칸과 맨뒷칸에 한하여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탑승을 허락한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여가생활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리라 생각됩니다.

평일 출퇴근시간 외에는 자전거 탑승을 허락해 주세요.


진짜 보다보다 이렇게 실망감 드는 정치는 진짜 한심합니다. 국정운영의 꼰대들 다 내치고, 인적 청산과 재구성을 완전 100% 다시 하십시오. 진짜 한심해서... 지지하고 여전히 지지하고는 있으나, 진짜 한심하고 답 안나오는 이런 집단 정치는 진짜 대통령에게도 이제 큰 기대감이 없습니다. 한심합니다.

꼰대 정치 청산하고 꼰대들 다 내치십시오.


제일 먼저 국정운영에 바쁘신 대통령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봐주세요. 2012년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접수과정에서 사업자 번호가 누락되어 유기로 신고되어야 할 사업자가 일괄로 신고되어 보호 받지 못하고 과테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사업자 번호 입력하면 주민번호가 나오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를 하였는데 결과는 사업자 번호 기입을 안하였다는 사유로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분명히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의 잘못이고 행정심판의 해석이 잘못되어 소시민의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관련 첨부서류가 준비되어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첨부하겠습니다.

사업자 번호와 주민번호가 다를 수 있나요?


최순실이란 사람 보호하고 청와대 맘대로 들락 말락 하고 숨기고 옷도 만들고 국정을 농단 하고 그리고 심재철논란으로 국회 마비 사켜 시스템 농단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친박 계파 정당 없어져야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 하고 있는건지 반대만의 반대 하고 있는데 국민 을 외치는 정당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한당 문제점은 많지만 더 보충할 것 있으면 보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하라


갑질예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갑질에 관련한 형법이 없음으로 인해서 갑질을 당해서 적용할 형법이 마땅하지 않아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질에 관련한 규정을 연구하고, 심의하고, 의결해서 갑질예방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하여 갑질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직예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관련하여 청약제도를 제출된 서류 사전검증후 발표하였으면 합니다. 지방에 살고있어 서울아파트 청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실아닌 사안으로 부정당첨 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파트 청약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준비하는 기간도 너무나 길고요. 그러나 청약하고 며칠후 당첨자를 발표하는 제도는 너무나도 일을 쉽게 처리하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청약신청을 하면 세심하고 상대적 피해자 없이 공정하게 심사후 발표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2. 먼저 제출된 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그 진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짓고있는 상황에서 청약을 하는바 실제 입주까지는 거의 1년넘게 상당한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청약후 약3달정도 기간을 두어 그 기간동안 청약자 자격심사를 전수조사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당첨자 발표후에라도 부정한 사실이 발각되면 당연히 그 당첨을 취소하여야 하며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려면 거의 청약시점에서 신청가구는 미리 자금계획을 해놨을것이어서 청약사실 사전조사를 하더라도 신청자는 어려움없는 답변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5. 이렇게 청약제도가 변경되어 시행되면 처음은 혼란이 있을지 모르나, 예를들어 낙첨자의 자료는 이미 데이터를 구축해 놓아 다음청약시 조사할 시간이 단축되리라 생각됩니다. 결론 : 이와같이 청약후 당첨자 발표까지 일정기간 전수조사 시간을 둔다면 청약자도 청약시 좀더 세심한 준비가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아파트청약시 일정기간 검증후 당첨자 발표 제안


민원제목 :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오. 부제목 : 8.2부동산규제 재건축이주비대출 관련정책 등 개선 요구민원 최초 민원의 현황파악이 안 된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금융위원회의 답변 내용이 핵심을 피하여 농락하듯 동문서답인지라 재정리한 질문으로 재차 민원을 제기하오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살펴보시고 명확한 근거로 재 답변을 요구하며 담당자에게 떠넘기지만 마시고 해결되는 결과를 꼭 챙겨서 최종 해결을 원합니다. 민원내용설명 1. 30여 년 전 회사와 고향의 노부모 보양하기 위해 왕래하기 좋은 방배동에 허름한 주거지를 빗 내어 마련하고 결혼하여 애들 키우며 살다가 다시지어 계속 거주할 목적이었으나 단독으로 재건축이 어려운채 30여 년 간 수리만하며 살아오느라 그 빗은 수리비용 등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커졌지만 원채 낡고 허름해 붕괴의 안전을 걱정하며 수리로서는 감당이 힘들 즈음인 10여 년 이전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해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주민들이 뜻을 모아 방배6구역 재건축이 추진되게 되어 새집에 살아볼 기회와 희망이 생겨 잘되었다고 환영했습니다. 2. 그러나 단독주택 재건축은 처음이고 추진해온 전례가 없기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6구역의 특징은 대체로 허술하게 지어진 속칭 과거의 집장사 집의 낡은 주택이 많으며 연세가 지긋하신 조합원들이 많이 살고 그러다보니 시골마을 같이 오래 살아오신 조합원들 또한 많으며 조합원들이 독채를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일부 층은 전세를 주고 있으며 경제가 어렵다보니 대출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을 모르는 분들은 강남의 방배동에 산다고 하면 부촌이라고 막연하게 부러워하는 이도 있었지만 강남의 방배동도 나름이지 재건축이 절실하게 필요할 만큼 낡고 낡은 단독주택과 상가주택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방배6구역 재건축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며 현재는 시공사도 이미 계약하고 주택철거 직전 이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 그러나 막상 이주를 하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년 이전 재건축 추진 당시부터 이주대출이 60%정도 허용되든 것을 새 정부의 집값안정 정책과 제도 등으로 예외 없이 이주대출을 40%이하로 갑자기 규제 시행한다는 겁니다. 4.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합당한 나라 정책이나 제도야 따질 이유가 없겠으나 수 십 년 불안한 헌집에서 살아오다가 국회에서 정한 법률과 정부정책 등 근거에 의해 주거환경개선 차원의 재건축구역이 지정되어 앞으로 새집에 좀 살아보나 하는 희망으로 좋아했더니 그 비상식적이고 명분이 무색한 8.2부동산정책 등의 갑작스런 이주대출 규제로 인해 부족한 이사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아예 이사를 가기에 어려운 입장의 주민들이 방배6구역조합만 1/3 가량인 200여 세대에 약4백억원 가량 부족하여 진퇴양난의 큰 문제에 봉착해 아주 난감한 상태입니다. 5. 아파트 재건축 같이 임대자 없이 그냥 본인들 이사만 간다면야 범위 내 자금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6구역전체가 처음 시도되는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이다 보니 대체로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이 있기에 우선 보증금 빼주고 기존 대출을 갚다보니 40%이하의 대출 규제 상태로는 본인까지 이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이주자금으로 파악됩니다. 6. 그 때문에 주민조합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진행해온 재건축사업 추진비용 등의 막대한 피해와 이미 이사한 세대문제 그리고 이사하려고 전세 얻어놓은 세대문제를 감안해 그만둘 수도 없는 실정이고 진행하자니 저리의 부족한 이사자금 마련이 어렵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6.5% 이상 고이율의 증권사 등에 기웃거리기를 1년째 다되어 증권사 자금으로 20% 추가대출 계약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확대규제로 발이 묶여 아직도 이렇다 할 속 시원하고 확실한 이주자금 마련은 전무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금 마련이 된다 해도 국내 자본이 아니기에 외국자본가 들의 배만 불리고 외환만 빠져나가는 결과만 초래하는 국가적 손실의 모순이 되겠습니다. 7. 경제 능력이 가능한 주민이야 벌써 이사했거나 이사하고 있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그 외의 주민은 재건축이 끝나는 앞으로 4년간 전체 금융권의 대출이 규제되어 10% 이상의 고이율 사채를 빌려 이사하거나 아니면 재건축 규제로 헐값에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10여 년간 노력해온 재건축사업 자체를 할 수 없을 뿐이니 주민들은 그동안의 추진해온 경비 및 각종 계약취소 등으로 빗 더미에 앉아 파산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재앙 예고에 괴로워만하고 있습니다. 8. 재건축은 기간을 단축해야 성공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만 가는 경제여건 속에 얼마 전에 9월2일까지 이주를 독촉하는 법원의 우편물이 송달되고 속칭 빨간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며 한집 두 집 이사하기 시작하여 빈집들이 보일 때면 참으로 난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러다 길어지는 이주기간과 이자부담만 늘어갈 뿐 분담금 걱정에 가족들의 보금자리인 재산을 눈뜨고 날리고 망하게 생겼으니 잠 설치며 고민하다 절실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9.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나 제도란 당사자 간 상식적인 눈높이와 이해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미리 부작용들을 검토하고 단계적 조치하여 시행의 극단적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숲과 나무를 함께 어우르는 정책이라야 좋은 정책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10. 집값안정대책이란 것이 강남이라고 해서 재건축 국민들 모두 투기자라는 누명아래 해결해갈 방법이 전혀 없이 본인이 대출금 등 부담하면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극약과도 같은 처방 속에 죽어갈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매우 궁금합니다. 11. 그것도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법률과 정부시정책 등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10여 년 동안 자금과 노력과 시간투자하고 최근엔 철거대상 이기에 집수리도 제대로 못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인내하며 견뎌온 국민들을 정부에서는 크나큰 불법이라도 저지른 양 죄인 취급하며 10여년 준비해온 이주대출을 예외 없이 막는 것은 또 다른 인재로서 국가적 손실이며 국가의 재앙이라 봅니다. 정부에서 무심코 던진 작은 규제가 어떤 국민들의 가족에게는 생존권을 무시당한 채 폭탄이 되어 흥망과 생사가 달려있다면 이해하고 넘길 수 있겠습니까? 12. 재건축의 추진단계이거나 초중기인 구역은 포기라도 할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 최종적 이주를 하고 있는 구역은 재산권도 조합에 넘긴 상태로 일부는 이주하였고 또 이주하고 있으므로 이러 저러지도 못하고 10여 년간 추진해온 사업이 결정적일 때 표류하며 엄청난 경제적 피해만 걱정할 뿐입니다. 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께라도 속 시원하게 답해 달라고 소리쳐 묻고 싶습니다. 강남과 방배동에 살고 있다는 게 죈가요? 10년 추진해 재건축을 한다는 게 죈가요? 아니면 돈이 없어 이주 대출한다는 게 죈가요? 아니면 어떤 투기자처럼 여기저기 이사 않고 한곳에 오래 살아온 것이 죄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어떤 이유로 국민을 기본 생존권도 무시한 채 망하고 죽으라고 할 수 있는 근거인지 알고 싶습니다. 13. 대체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누구나 똑 같이 갑자기 규제하기에 10년 전부터 진행해온 재건축도 하지 말고 그에 따른 막중한 피해로 국민이 죽거나 말거나 외면해 스스로 감수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를까요? 국가에서 그 피해 보상을 해준다면야 모르겠으나 민주국가 자유경제하에서 더군다나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현 정권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이렇게 완전히 말살한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무지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대상 국민의 구체적 살핌 노력과 대안 없이는 국가정책을 함부로 세우고 바꾸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바꿀 때는 사전 사후 예고기간을 두거나 단계적 실시로 국민이 선의의 극단적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14. 부작용들을 섬세하게 걸러내지 못하고 숲만 생각했지 나무는 못 보는 어눌한 정책은 해당 국민들에게는 본의 아닌 삶의 의지를 무지하게 꺾는 사약처방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투기자라는 그런 무지한 올가미를 쒸우고 사약을 퍼 먹인다면 누구인들 국가정책을 믿고 따를 것이며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속된말로 방배6구역 주민이 집값 올린 당사자 입니까? 금융위원회에서 홍보하는 ‘생산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위원회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허울일 뿐 너무나 무색할 따름입니다. 15. 이렇게 상식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일률적인 정책 적용으로 해당 국민들을 투기자라는 오명과 함께 명예실추와 고이율의 경제적 피해와 10여 년 간 진행비용 등 다양하고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정책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보상해줄 건지?,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정부의 현실감 없는 갑질정책은 아닌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16.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짓밟는 현실감 없는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만 잘 잡혀간다고 생각하겠지요. 이런 정책은 아마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발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걱정과 피해가 모여 국가차원의 재난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7. 그렇다면 해결방책은 전혀 없는 것일까? 아주 간단하지만 있으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생긴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일 겁니다만 그러나 부득이 시행한다면 투기자가 아닌 억울한 해당 국민들은 예외로 대출에서 구제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18. 일정기간 거주한 주민들을 투기자로 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추진 이전부터 실지 거주하던 주민을 투기자라고 몰아붙이기엔 무리라고 생각하며 재건축 이주대출규제 적용은 한시적으로 시행시점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법 등이 있다고 봅니다. 저리의 전 금융권 유예로 구제해주면 좋겠으나 부득이 어렵다면 고이율은 조합원들이 감수하더라도 새마을금고나 증권사 보험사 등 2금융권이라도 20%의 추가 대출하여 이주비 마련의 숨통은 최소한 트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19.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업무혁신 한다고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통상적 자기 편의적 사고 위주로 현실을 모르거나 감안하지 않은 속칭 탁상행정 땜빵정책을 앞세워 일 해오고 있는 것이 다반사이고 문제임으로 그 단적인 예 가 바로 이런 것이라 보며 중장기적 정책의 섬세한 재검토로 바로잡는 혁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봅니다. 20. 무뢰하지만 덧붙이자면 그 정도도 앞을 보지 못하고 국민을 상대로 무지한 갑질하는 정책의 담당자부터 시작하여 장관까지 국민입장에서는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합니다. 예측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 속에, 예측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고 이해하고 믿고 사는 국민이 잘못된 생각인지 아리송할 따름입니다. 21. 국민이 오죽 억울하고 급하면 정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을까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도 자세히 안 해본 채 동문서답하고 전화해서 따지니 궁색한 답변하다 책임을 다른 부서로 슬그머니 핑퐁 하듯이 서로밀어 회피하는 답답한 일선의 정책담당자부터 시작하여 고위층 관련자까지 현실을 각성하시고 정책 실무자는 정부를 대표해서 정책 등을 세우고 적용하고 국민의 상식적 입장에서 이해가 가도록 민원을 검토 해결하는 차원으로 적극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면을 보면 예전의 정부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아진게 없다는 생각이 드니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22. 국민은 정부의 관련업무 부서를 잘 모르니 위 내용을 관련부서 일괄 포함하여 현실감 있게 대통령 주재하에 함께 적극 검토해 주시고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이해가 되도록 방배6구역을 예로 들어가며 규제적용의 해당 구체적 법적근거나 정책 제도 등 몇 조 몇 항에 그러한 규제내용이 들어있는지 육하원칙에 의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엄청난 피해와 재난을 줄여갈 수 있도록 즉각 희망적 개선책 세워주실 것을 당부하오며 동문서답으로 얼버무린 답변 마시고 위항마다 근거에 의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8.17. 민원인 : 대한민국 방배6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원이자 평범한 국민 홍순근 (연락처 010-8530-3911)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오.


TV 조선과 채널A 방송은 정치방송을 함에 있어 공정성을 상실한 채 보수쪽으로 한참을 기울어 편파방송을 하고있는 문제방송입니다ㆍ 자유당 소속 김성태 의견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는등 현 정부 헐뜯기에 혈안이 된 이 방송사를 하루속히 퇴출시켜 이 땅에 언론공정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ㆍ

TV조선과 채널A방송 퇴출해주세요


광명시 구로구 사이에 보면 목감천이라는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자전거도로 및 시민 산책로가 있고 시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도로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진곳이기에 차량에 대한 주의 잘 하지않게됩니다. 그런데 시민의식이 결여된 몇몇 사람들에 의해 자전거도로가 그냥 자가용차량들의 갓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들이 도로가 좁은나머지 하천까지 내려와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빈도수가 늘어나고있고 분명 차량통행금지 표지판이 있음에도 관련법이 없어서 과태료마저 부과되지않는다고 구로구청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차량이 천까지내려와서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된다면 공공관서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꼭 필요한 법으로 제정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도로 관련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정권의 어떻게 보면 수혜자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누군가는 저희들을 부러워 할 수 도 있겠지만 하루하루 고민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다둥이(세자녀) 아빠입니다. 하남 감일지구가 건설중인데요.. 입주시기가 오면 아이들,노부모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일단 저희 아이들만 보더라도 3살,6살,8살 입니다.... 아직 발음도 제대로 되지않고 잘 걷지도 못하는 영유아 어린이 입니다...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하남 감일지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둥이 특별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 등 노약자와 어린이가 많은 신도시로 공사현장등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크게 두가지를 건의 드리고 해단 내용의 자료를 블로그에 올리고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셔서 처리 부탁드립니다... 하남 감일지구 청원내용 1.(초등학교 개교)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신혼희망타운,민간분양,분납임대,공공분양 등 1만 4천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2019년 07월부터 입주 시작이 됩니다... 1만4천 세대의 대략적 산출 학생은 3천4백여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더 짓고 늘어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인정하는 학생유발율 계산법은 미사위례지구 5년간 사례 평균치라고 하나 실제 동탄지구나 감일B7 실조사인원보다 훨씬 낮게 책정 되었습니다. 무슨 근거의 계산법 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해당 가구의 학생을 배치할 학교는 3군데로 초반 계획을 세운것 같습니다.. 헌데 2019.07 부터 입주를 시작을 하는데 현재 개교가 확정난 곳은 1곳... 나머지 학교의 아직 분양세대가 300여세대에 불가한 학군의 학교는 중투심을 통과하여 2021.03월 예정 1600여세대가 입주대기중인 학교의 개교시기는 미확정(해당학군 분양시기만을 고려한 개교시기조정 사유)... 위의 세대중 8700세대는 2021.03이면 예상 해당 세대의 예상 초등학생 수는 대략 1900여명... 학교간 거리는 처음 입주하는 단지에서 최대 1.8km... 초등학생이 1.8km를 걸어서 통학 할 수 있나요? (위의 공공분양,임대 주택의 분들 대부분 맞벌이 입니다..) 아이 1.8km 통학 시키고 직장생활이 가능 한가요? (하남,경기도)교육청 질문을 던지고 찾아가고 자료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경 500m의 학교라도 먼저 개교 시켜 줄것을 요구하여 경기도 자체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교육부 중투심까지 같지만 분양후 개교시기조정이라는 일반논리로 재검토반려되었습니다. 이유는학생 수를 예측 및 계산하는 계산법이 다릅니다.(훨씬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동탄사례와 지구내 최초입주단지의 실거주 전수조사대비 20%나 적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 6살아이가 현재 살던곳에서 2년이 지나면 2020.03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럼 2020.11월에 현재 경기도청에서 얘기하는데로 1.8km 떨어진곳으로 전학을 하게 되죠..그리고 언제인지 모를 3번째 학교가 집앞으로 개교하면 또 전학을 총 3번을 이동 해야 합니다... 초기개교되는 초3은 초과밀 학급, 또 개교시기에 맞춰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기도 전에 몇번씩 학교를 옮겨야 합니다... 내성적이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글을 읽고 계신 대통령님 또는 국회의원분들의 자녀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는것인지.... 학생의 수가 모자란 상황도 아니고 세대수가 모자란 상황도 아니고 무슨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ㅜㅜ 1.8km가 평탄한 길도 아닌 공사판 입니다.. 트럭,철물,중장비등이 흙 길에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또 과밀학급이 됩니다.. 저 세대의 학생들이 1.8km를 지나 도착하면 앉아서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말씀과 통제를 따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사한 자료를 링크해 드리면 세대 수 및 학생률을 참고하셔서 개교에 힘써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행복주택,국민임재,영구임대,신혼희망타운,민간분양,분납임대,공공분양 이모두 저희처럼 어려운 사람 잘 살아보게 하시려고 진행하고 계신게 아니신가요?? 학생들의 안전과 6개월~1년기간의 초등학교 설립예산의 이자와 맞바꾸실껀가요??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요?? 제발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하여 입주시기에 맞게 초등학교의 개교확정시기를 앞당겨 주시길 바랍니다. 2.(동서울 전력소) 앞서 말씀 듯이 해당 지역은 어떻게 보면 거의 신도시 라고 해도 무방 할것 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하지만 변전소가 있었죠... 저는 다둥이 특별공급으로 해당 지역에 청약으로 당첨 되었습니다... 몰랐습니다..변전소가 있는줄...저는 부동산에 부자도 모릅니다.. 그냥 학교가 있고 애들키우기 좋겠다 싶어서 넣었고 되고보니 사람들이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좋은가보다 하고 있는데 변전소가 있더군요... 그러고 알아봤습니다..애들이 많은지...많더군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다자녀 및 노부모가 많습니다... 공공,민간,임대 주택이 많으니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서을 변전소에서 흘러나오는 전력은 대략 345kv 라고 합니다.. 물론 서울시내 변전소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등포,신양재,성동,중부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이곳은 모두 옥내화 되어 있습니다. 전력을 최대한 흘러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려 하는 내용이 있겠죠... 하지만 감일은 그런 계획조차 없습니다..논의조차도 없죠... 1만4천영가구에 추가로 짓게 된다면 3만영가구정도 예상을 하고 계실텐데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LH에서 전력소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한전측과 대략적인 통화는 하였지만 정확한 일정이라던지 내용은 모른다고 합니다.. 전자파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것인지,사람이 근처에 있어도 되는것인지 먼가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전자랜지 앞에 사람이 서 있어도 인체에 매우 좋지 않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자랜지가 아닙니다.전자랜지를 하루종일 사용하고 그앞에 사람이 서 있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몇번 사용할 뿐이죠...근데..근데 이건 변전소 입니다..24시간 전자파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데로 공공,임대,행복주택등 아이들,노약자 또 이제 막 이세상에 태어난 영유아,영유아를 낳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꿈꾸는 새내기들 신혼부부,노후를 마직막으로 멋지게 편하게 마감하려는 노인들이 대거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전,하남시청은 똑같은 얘기 뿐입니다... 1.측정을 하였는데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아니다. (어디서 했는지,하루종일~365일 전자파를 맞아도 괜찮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2.몇개의 철탑 LH에서 건의하여 블럭 앞의 철탑은 지중화 하기로 하였다. (근데,,그럼 나머지블럭은요...?공공임대 앞에 철탑,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요?,눈에 안보이게 전선 땅에 묻으면 전자파가 안나옵니까...?,그럼 철탑 말고 전력소는요?) 질문을 하면 전력소 옥내화계획은 없다고만 하고 WTO가 어딘가 기준치 보다 낮다는 얘기만... 그래서 하루죙일 전자파 맞으면 괜찮은가요?? 정말 이글을 보고계신 국회의원님 및 대통령님의 가족분들이 거기 계시다면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거기 안들어 가면 되잖아 그러시더 라구요..그럼 어디로 갑니까.. 저의 초본을 떼보면 결혼하고 이사를 7회 다녔습니다..애들 데리고..이사비용으로 이자내고 집샀으면 지금 천정부지로 솟은 집을 샀으면 안들어 갈 수도 있었습니다...근데 돈도없고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게 애들 고등학교 갈때까지 살 집이고 어디 갈때도 없는데 변전소는 건강에 좋지 않고 학교는 1.8km라 애들이 위험한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변전소 옥내화,철탑지중화 꼭...꼭...진행 부탁드립니다... 내용도 마찬가지로 링크해 두겠습니다... 서민들 잘 살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및 국회의원님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 여기까지 읽어 주셨으니 꼭 검토하셔서 부탁드립니다. 사회 최하위층 사람이 모시고 키우는 부모님,애들과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우리아이,우리부모님...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링크 http://news1.kr/articles/?3438293 올 7월까지 대한민국에 입국을 시도한 국제 테러리스트가 무려 4만명에 육박했다네요? 테러리스트, 형사범, 마약사범, 전염병 환자.....하 대한민국이 동네북인가요? 왜 항상 다른 나라들이 안하는짓을 대한민국이 나서서 하는거죠? 전에 '제주 예멘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해서 70만여명이나 동의를 했는데 답변은 그냥 예방하겠다,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의견을 낼 수 없다, 상해임시정부도 난민이었다 답변을 내놓으셨는데 누가 그런 형식적인 답변 들으려고 했나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난민들이 하는말이 "대한민국은 숨기 좋은 나라" 라고 하더군요 멀리 있어서 못찾는다고! 그냥 저런 답변 내놓으시고 어느정도 관심 없어지니까 무마하시려고 하나본데 절대 못넘어갑니다 미국 FBI도 못거르는 난민을 어떻게 전문적 능력도 갖추지 않는 일반공무원 한사람당 200여명을 심사하게 하나요? 공무원이 이 사람은 난민일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라고 판단하다는데 다른 나라처럼 국내에 받아들이지말고 지원금을 내세요! 그리고 시민단체는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난민 찬성하는 단체' 에 국민 세금 들어가는거 반대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된 예방책을 내놓아주시길 바랍니다

난민 이어 '테러리스트' 들도 올해 4만명 대한민국 입국 시도했다.....!!!!!?????


대통령님께 이 글을 올림니다. 저는 충청남도 홍성에서 작은웨딩홀을 운영하는 군민입니다. 예식장을 10여년 운영하면서 부자는아니여도 잘살지는못해도 밥은먹고 살만했습니다. 시골이다보니 식대도 저렴하고 알고보면 누구인지 알정도로 큰변화도 없는 시골입니다. 여러 예식장들이 두루두루 먹고살만큼 경쟁력도 그다지 없고 잘지내며 살아가는 시골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근처에 엄청 큰 리첸시아라는 큰 웨딩홀이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모든 웨딩홀들은 점멸을 당했습니다. 기간이 남았어도 페업을 해야 했고 운영하는 분들은 월세도 못내 기간이 될때까지 보증금마저 월세로 다 깎여가며 계약기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어느 기자분께서 리첸시아웨딩홀에 대한 불법 비리를 보내왔습니다. 그 웨딩홀이 오픈 당시 웨딩예약이 밀려 들어오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교통영향 평가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려야 되자 군청 건축과 위생계에 어떤식으로 했는지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을 시작했고 3년간 독식을 하며 승승장구하자 기자분 한 분이 그 사실을 알고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일로 저희들은 군청과 위생계를 찾아가 따지고 들자 직원들 몇명 작은 징계 정도로 끝난 일이라고 대소롭지 않게 말을 막았습니다. 홍성에 신문사든 어디든 보도를 거부합니다. 군청에서 일감을 안주면 살 길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저희들대로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더 큰 일들을 발견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를 안받은건 물론이고 예식장내 모든시설이 불법허가를 내주어 음식도 못하는 웨딩홀에서 음식을 하고 소방법에 걸려서 영업권 허가를 취소 당했는데도 당당하게 영업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걸려서 저희들은 위생계에 어리석게도 신고를 했지만 벌써 그 직원들은 웨딩홀에 신고가 들어왔으니 출동을 해야하므로 빨리 음식하던걸 치우고 사람들도 숙소에 숨겼다는 제보와 사진을 증거로 입수했습니다. 다음날도 또 신고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그순간을 넘길수있게 위생계는 서로 연락해주며 다 눈감아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웨딩홀에 사람을 심어놓았다는걸 모르고 말입니다 증거도 입수 했기에 변명에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뜻인지는 국민들께서 잘 아실겁니다. 엉터리 허가를 내주고 불법영업을 하는 가진자들은 이렇게 감싸주고 불쌍한 서민들이 먹고 살려고 길에서 장사라도 하면.. 그런건 열심히도 철수시키는 군청 정무에 실망스럽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혜택을주고 눈감아주는 이런 정치가 나라인지 묻고싶습니다. 군민을 위해 일해 달라고 뽑아주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군의정을 챙겨 주지않고 이런 불법들을 눈감아 준다면 군민들과 서민들은 어디에 호소 해야하나요. 이래서 홍성이 발전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티비나 뉴스에서나 접했던 일들이 지금내가 겪고있는것이 너무 실망스럽고 안탑깝습니다. 군수님도 접겹했지만 작은 징계들은 내렸다고 하십니다 누구맘대로 몇달 감봉으로 끝낸답니까?! 3년간을 고통받고 수억원을 손해보고 빚만 남았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누가 알아주나요! 웨딩업은 인테리어 싸움이라 정당한 절차를 밟고 운영 한다면 저희들은 할말 없습니다. 그래서 3년간 막대한 손해를 봐도 말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일을 알고나니 너무 실망이고 억울합니다.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나라가 이래도 되는건지요?! 대통령님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들도 이글을 보실거 믿습니다! 저희들에 호소를 들어주십시요 억울한 사람이없도록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억울한 저희들에 소리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불법건축 행정논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차내각때는 시간없어서 그렇다치고 2차내각때부터 인사요건 지키겠다하고 안지키고 이렇게 강행하시면 편이돼고싶어도 편들 명분이 없네요 그리고 요건이충족안되도 대는수준이있고 안대는수준이있는데 유은혜씨정도 사정은 납득이 안대는 수준같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결국에 문재인정부도 사람들보면 죄다 강남살고 재산 몇십억씩가지고 있는 사람들뿐인거같네요 이낙연 총리님 강낭집이나 심상정대표정도 재산수준에 능력있는사람은 그렇게 없나요 매번 그런분들만 보니 서민으로서 괴리감만 느껴지네요 물론 그런분들이 좋은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상관없지만 결국에 자기네들만 잘살게 그동안 해논것처럼 보이는데 맞으면 아프다고 백날 교육받은사람보단 진짜 아퍼본사람이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짜피 결과도 안좋은거 기분이나 덜나쁘게

유은혜 안됍니다 각하


요즘 남녀간의 절대적평등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로해지고있다. 과연 절대적평등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난 상대적평등을 말하고 싶다. 현실과 이론의 차이처럼 상대적평등속에서 배려와 양보를 통한 바른 이해를 구하고 싶다.

남 녀 간에  절대적평등만을 고수 할 경우 나라가 망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흔한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NC소프트에 대해 말해볼까합니다 현제 NC가 캐시로 내놓고있는 사행성의 심각성을 정부에서 알아주셨으면해서 글을 써봅니다 현제 게임내에서 돈을주고 뽑기를하는 시스템이있습니다 사실상 확률이 0.00? 퍼센트때라 로또확률입니다 이런말도 안되는 확률로 유저들 돈을 갈취해가고있고 현제 말도 안되는 시스템이 추가되서 현금 20억이상써야 얻을수있는 사행성 뽑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게임인가요???? 아니 이게 강원랜드랑 다를게 뭐가있습니까 돈을 써도 내가 원하는걸 먹지도 못하고 그게 한두푼도 아니고 상위 0.1퍼를 위한 게임회사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처벌좀 해주세요 사실상 이게임으로 인해 빛을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는분들도있을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을하겠죠 안쓰면되는거 아니냐 근데 사람 심리상 다음에는 나오겠지 이번에는 뜰꺼야 한번만더하자 이런심리를 악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쥐락펴락 합니다. 현제 주변 국가인 일본이랑 중국만 봐도 게임내 사행성을 적극적으로 법으로 지정해서 규제하고있습니다 근데 왜 게임강국인 대한민국은 이런 규제마져 없는건가요?? 왜? 더 잘먹고 잘사는 사람만 더 배불리 살게해주시나요 게임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누구에게는 취미일수도있고 누구에게는 안식처가될수있습니다 그런게임을 가지고 너무 돈만 밝히는 그런 회사를 나라에서 법으로 다스려주셨으면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꼭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NC소프트 처벌해주세요


페이스북에 가짜난민이라는 증거가 드러났는데 왜 추방안하세요? 해도해도 미쳤군요. 이미 가짜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페이스북 증거입니다. 우리나라 정권은 오일머니로 해먹고 그 값을 우리 국민의 목숨으로 되갚아줘야 하는겁니까? 우리 국민은 이 나라에서 지난 많은피로 흘려서 지켜온땅입니다. 그러고도 당신들은 난민 불법체류자 받아들이겠다고 결사반대합니다. 이건 인종차별도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제 소망입니다. 가짜 예멘난민 인도적 체류로 허락된 예멘인들 다 추방시키세요. 당신들한테 이런짓 하라고 투표드린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하라고 뽑아준거지. 지금 당장 즉각 말로만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서 수사하고 추방시키세요. 우리나라 헌법 다 지키면서 살고 있는 자국민을 혐오프레임 씌우지말고 인권단체도 다 없애야합니다. 아시겠어요? 누구는 돈이 없어서 병원못가는 국민도 있고 아이들이랑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한테 인권에 신경 써주시고 지원해주세요.

(증거)난민 불법체류자 다 추방하라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진하시는 것들 좋은 취지라는 것 백 번 이해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모든 환자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제도 개편에 의료계에 종사중인 의사나 간호사의 의견이 하나도 참고가 안 되었다는 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문재인 케어 고안하실 때 현장에 계신 의료인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노력은 하셨나요? 같이 일하시는 법조인 분들 중 아무도 문재인 케어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사람이 없던가요?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부터 시작할까요? 의사 진단에서 보험기준 조금만 안 맞아도 보험공단에서 의사한테 주는 수가 삭감하죠. 대통령님은 대통령 주치의가 계시니까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 한 명이 보통 환자를 몇 명씩 담당하시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레지던트 지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환자 수는 늘어가서 의사인력 부족한데요, 보험공단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사 수가 삭감할까 눈에 불을 키고 감시합니다. 환자 치료에만 집중해도 매일 너무 바쁜데 본인이 내린 진단에 보험공단에서 삭감당할 건 없는지 매순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상이 의심돼도 의사가 소신있게 검사나 권유하겠습니까? 전문직의 핵심은 자율규제 아닙니까? 보험공단에서 의사 진단 하나 하나 제한하고 트집 잡는데 의사가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명명백백하게 국가 갑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본인부담비를 더 내리신다구요. 그것도 그렇게 급작스럽게요? 지금 당장이야 환자들 돈 덜 내도 되고 좋겠죠. 표면상으로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정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지금 있는 보험제도만으로도 건강보험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가율을 더 높이시겠다는 건가요? 적립금 있으니 문제 없을 거라고요? 적립금 다 쓰고 나면요? 국고 투입하면 된다구요? 국고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벌어 오시나요? 국고는 세금 아닌가요? 실직율은 높아서 일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보험료는 높아지고? 그럼 결국 일인당 지불하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보혐료 연간 3.5% 증가율 유지하시겠다고요? 그거 차기 대통령하고 합의 된 부분인가요? 아니, 일단 제시하신 예산안대로 진행될 확률은 몇 프로나 되나요? 이런 것들 모르시는 거 아니지 않나요? 정치인 아닌 제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걸 대통령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나요? 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시고 길게 안 보십니까? 본인은 임기 끝나면 상관할 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바마 케어 따라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의료인 집단이 거세게 반발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밀어붙이시는 거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의료인들과 정식적으로 만남 가지시고 해명을 하시든가 타협점을 찾으시든가 하셔야죠. 국민들과 소통 운운하시면서 왜 특정 집단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십니까? 의료인은 국민도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문재인 케어 정말 이상적이고 유혹적인 제안입니다만, 역대 한국 대통령들이 이런 생각을 못 해서 실행 안 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창의력이 떨어져서 이런 정책 못 펼친 것 아닙니다. 정말 조금만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하더라도 문재인 케어처럼 급진적으로는 안 하죠. 문재인 케어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정책들은 절대로 국민들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문재인 대통령 인지도 올려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재고해주세요


여경들을 팔굽여피기등의 체력시험에서 우대된 조건에서 뽑힙니다 이것은 여성을 무시하는 행위도 될수 있으며 진정한 성평등이라면 똑같은 조건에서 뽑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경들을 필수적으로 뽑지않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뽑아주십시요

여경들을 남성들과 같은 조건으로 뽑아주십쇼


음주운전은 상섭범 인데 3번씩 음주위반 해도 벌금내면 되나요 이런자들 강하게 처벌 해주십시요 10대 뺑소니 오토바이 무면허. 22일만에 검거 했는데 미성년자 끔찍합니다. 강하게 처벌 해주십시요 10대가 술마시고. 경비79세 할아버지 폭행도 강하게 처벌. 해야 합니다 법이 약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가진것. 없고 법도 모르는 사람은 법에서 얼울함을. 풀어 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청와대는 청원 게시판 공정하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청원합니다


성 인식 문제에 있어서 성평등에 대해 말이 많은 시대입니다. 모두가 개인의 인권에 있어서 차별받고 싶어 하지 않지요. 여러 성차별적인 문제점들 중에서 저는 여성도 지금까지의 남성과 같이 군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여 말 씀 드리겠습니다. 국가 발생의 시초 및 부족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개인과 개인이 모여 집단을 형성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옛 원시 부족의 삶을 보면 먹기 위해서 열매를 채집하고 사냥을 해서 식량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사냥을 나갈 때는 남성이 사냥을 나가는 것이 적합했죠. 여성들은 남성들이 사냥에 나간 동안에 보금자리에 남아 식구들을 돌봐야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사냥에 나갈 순 없으니 사냥하기 적합한 남성들이 사냥을 가는 것이 수월했고 여성들은 남아서 집을 지키는 것이 효율적이었겠죠. 이러다보니 남성이 바깥일을 하는 것이 당연해졌을 겁니다. 오늘날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라는 구실로 자신들의 삶의 일부분을 강탈당해야만 했습니다.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요? 의무란 간단히 말해 '마땅히 해내야 하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라는 것이 어찌 한 쪽 성별에게만 막중히 가해져야 합니까? 국가라는 틀을 유지하기 위함의 이 의무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직업에 성별 구별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걸 들어봤을 겁니다. 직업뿐만 아니라 남자가 해야 할 일 ,여자가 해야 할 일이란 성 고정관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생기는 직업채용에(업무 효율성을 두고) 겪는 사례들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낄겁니다.(체력 ,출산 ,육아 등) 위에서 남성이 바깥일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한 것 같이 남성이 외부 일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된다면 여성들이 사회 업무의 부당함을 호소할 때 침묵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바닥에 앉아 뜨개질만 하는 시대가 아니잖습니까? 여성도 군대에 갈 여력이 된다면 남성과 같이 의무라는 목적으로 의무이행에 동참해야 합니다. 말했다시피 의무는 마땅히 해내야 하는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규율과 제도 역시 변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의 차별 격차를 줄이려 한다면 권리 ,대우와 정당함을 보장받고자 할 때 그에 부합하는 책임도 같이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성차별적 법 제도를 비판합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많은 유튜버 방송인들이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자유로운 환경 탓에 도를 넘고 악영향을 끼치는 콘텐츠도 생산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방송에서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 ex)우솔tv --> 미성년자 신우○씨가 음주문화를 확산시키는 채널을 운영)

유튜버 문제


예전에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선지 어떠한 이유로 한 줄 서기 였던 대중교통 에스컬레이터가 안정상 문제가 있다며 두 줄서기로 바뀌었습니다.그런데 또 몇년 후 한 줄 서기와 안전성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어떤 사람은 한 줄로 어떤 사람은 두 줄로 서는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별다른 고지또한 없어 불편합니다.(있더라도 보이지 않습니다.)한줄서기면 한줄서기 ,두줄 서기면 두줄서기 제대로된 광고가 다시 필요하다고 봅니다.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에 가방을 내려놓거나 앞으로 멘다던지 하는 해결책을 광고를 통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안그래도 좁은 지옥철 지옥버스에서 서로서로 배려할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알려주세요!

대중교통 예의 관련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9윌20일부터 고민고민만하다고 여기까지오게되였네요~~ 우선은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기간연장에대하여는 너무나도감사드리는바입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에서 피해를보시는분들이너무많습니다 저역쉬도포함이구요 저역시현제4년차영업을하고있으며 올12월5일재계약을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하지만개정안시점으로본다면 해당이안되는걸루알고있구요 현제건물주는5년만되기를기다리고있는중입닞ㄱᆞ 하지만 저처럼이러한상황에속해있는분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결정된게쉽게바뀌진않는다는거 잘압니다만 소급적용은 정말절대적으로 필요한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소급적용


요즘 뉴스에 국회의원들 이야기 나오면 똥물을갖다가 한놈한놈 언굴에다가 들이 붙고싶네요.지금 국회에 덜미가 잡혀서 묵히고있는 주요현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매일같이 싸움질이나 하고있고..참으로 한심한 국회의원놈들입니다.도둑질에다 사기꾼에다 ..이제 싸움꾼들 나셨네요..귀신들은 다뭐하나몰라 한나라당인가 김성태를비롯한 일당들 안잡아가고...너무해 먹으니까 귀신도 포기한 모양이지?오호통제라..이나라가 어찌돌려고 사법부도 국회도 기업수장들도 전부 한가지인가..답답한 이 나라여...

국회 이주 잘하고있어요?


공주님 잘못 없습니다 풀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 청원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과 같이 정부지원하에 한국형 민간항공기 개발사업 추진 1. 필요성 1) 카이의 군수산업으로서의 동력 저하 2) 국민의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민간항공기 수요 급증과 항공기 수입 의존성 증대 3) 외국 항공기 구입과 연계한 기술이전 필요 4)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인한 카이의 군수산업 이미지 전환 5) 항공산업은 우주시대에 국가의 미래이지만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 2. 대책 1) 김해공항을 허브로 하는 사천시, 김해시, 경남도와 카이가 공동출자 항공사 설립 필요 2) 카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민간항공기 개발비 국가 지원 3. 효과 1) 고도의 숙련된 무수한 일자리 창출 2) 미래 우리나라 고부가가치의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한국항공우주(카이) 군수산업에서 민간대응항공산업으로 전환


칭찬 합니다, TV조선/채널A 아주 잘 하고 있읍니다!

칭찬합니다!


제주 국제관함식에 독도함을 <좌승함>으로 명령하십시오.

독도함을 좌승함으로~


국군의날에 무력시위 자제 하라는데 북한에 직접 말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리고 행사를 축소해서 가수들로 메꾸고 우습다. 5년마다 육해공군 해병대 시가행진 하면서 아나운서 말 그대로 건군 몇주년 보무도 당당하게---------- 시가 행진 하면서 꽃다발 받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느끼는 날! 국군의 날 이었다. 북한 눈치를 보고 안하고---또한 이런 사람들이 일본 군함 욱일기 말할 자격이 있나! 36년 동안 태극기 못달고 다녔는데, 이해찬,정동영등 이런 정치인들은 북한에 들어갈때 떳떳히 태극기 배지 달고 갔나! 부끄럽다. 국군의 날에 육,해,공군,해병대 군화소리 힘차게 걸어가면서 태극기 들고 "충성" "필승" "단결" 우렁찬 함성을 국민에 대하여 하늘높이 힘차게 말하라! 언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에 대하여 태극기 받들어 총 하는소리을 들을건가!

국군의날


남북철도 연결 할려면 43조원의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 해야 한다는데. 쓰쟐데 없는 짓 그만허고, 날씨도 추워져 가는데... 미혼모/어려운 이웃들의 사업에나 그 많은 돈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

남북철도 공사에 43조원?


어려운 경제 활동 속에 그래도 살아보고자 죽을힘을 다해 열심히 발버둥 쳐보아도 사상 최악이라는 경제 상황에 월급 빼곤 모든 물가는 다 올라 나날이 도탄에 빠진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개인회생자분이나 아님 평범하게 살아가시는분이나 아님 여유롭게 사시는분이나 사람 앞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리며 살았는데 어느 갑자기 길 바닥에 나앉는 순간도 찿아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중 모든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다 포함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 삶의 한가닥 희망이 되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이 법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로 이루어 집니다. 물론 채권자분들의 손해부분이 발생은 합니다. 혹자 모르시는 분들은 나라 세금으로 빚진 사람들 채무까지 갚아줘야 하냐며 비아냥 됩니다.절대 여러분의 세금으로 개인회생하는게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 국민 누구에게나 찿아 올수도 있는 경제 파탄 상황에 마지막 비빌 언덕인 샘입니다. 개인회생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3년 단축법안이 서울에 사는 개인회생자들은 혜택아닌 혜택을 보게 되었다는겁니다. 울산 뿐아니라 전국 지방법원은 나몰라라합니다. 무슨 법원노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진실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땅에 사는 똑같은 국민들인데 어떻게 법이 서울 다르고 울산 다르고 대구 다르고 부산 다르고 춘천 다르고...대한민국 헌법이 지방법원의 판사님들의 판단에 따라 맘대로 좌우지되는 그런 하찮은 법이었습니까? 전국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미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왜 같은 법안을 놓고 서울은 3년 단축안 소급 적용을 하면서 지방은 왜.왜. 안되는지 저는 지방에 삽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얼마전 안저벨트를 메지않아 울산에서 범칙금 3만원짜리 딱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럼 서울에서도 안전벨트를 안했으면 3만원인가요? 서울에 안 살아서 모르겠습니다. 서울법은....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서민을 먼저 걱정하는 나라! 지금 문대통령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옛날엔 고 노무현대통령님과 함께 인권 전문 변호사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에 사는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식솔 포함한 100만 회생자들의 모든 염원을 담아 청원 드립니다. 서울법원의 3년 단축 소급적용을 울산 및 전국. 지방법원에도 똑같이 시행토록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울산지방법원 및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 개인회생 3년 단축 소급불가.


저는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술을 판매하였고, 술을 구매한 청소년과 함께 술을 마신 또 다른 청소년의 아버지 신고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자인서를 작성하고 지금은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최대 1백만원까지, 영업장에는 최대 2백만원까지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저의 잘못이 큼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판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청소년임을 인지했더라면 판매하지 않았겠지요. 모든 어른은 청소년을 보호할 사회적책임이 있어서 생긴 법률이 청소년보호법임을 압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술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법행위라고 처벌을 내리면서 술을 구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왜 아무 정의를 내리지 않는 건가요? 모든 교육의 시작은 밥상머리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교육이 먼저 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위를 보고 배우는 것이지요. 청소년보호는 제일 먼저 가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국가가 함께 하는 것이지요. 청소년의 주류 구매 행위에 대해 그 당사자인 청소년과 부모에게는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묻고싶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범법행위라면 구매한 청소년의 행위는 무엇인가?


작년 8월2일 부동산 대책에서의 대출규제 금년 9월13일 부동산 대책에서의 대출규제 를 다시 이전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길 요청합니다. 1주택자이던 다주택자이던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은 임차기간 만료 시 세입자의 선택에 따라 보증금월 반환해야합니다. 국내의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예가없는 이례적인 제도로써 세입자가 퇴거 시 수억씩이나 되는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보증금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건내주는게 관습법적인 통상례로 되어 있었으나, 하지만 최근 임차인들은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의거하여 퇴거일을 신규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하여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막대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대물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고(즉 집을 비워놓고) 신규 임차인과 계약 후 신규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 설정하였던 주택담보대출을 조기상환 수수료(통상 대출금의 1.5% = 3억이면 450만원)를 부담하면서 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적폐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투기세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을 가진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낸 소시민들이고, 거기에 이사나 교육을 위해 2채를 사서 임대한 후 몇년 후 그집에 이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두채나 세채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고령화 되는 사회에서 은퇴나이인 50~60대 이후의 생활비를 걱정하여 주거하는 주택 이외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1~2채를 더 보유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이번 정부가 척결하고자 하는 적폐세력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내의 전세제도가 있는 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담보대출은 임대인도 조기상환 수수료 까지 부담해야 하는 원치 않는 방안이지만 임대차 보허법에 따른 임차인의 요구에 대응할 유일한 방안입니다. 현재의 대출 규제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을 "투기꾼", "적"으로 간주하지 마시기 바라며 규제를 완화해 주길 청원합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 완화 청원


자한당 해산 청원은 냅두고 지들이 불편한 청원은 삭제하네요 이런걸 정부라고 업무추진비 내역이나 똑바로 해명하세요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하세요


근래에 넷플릭스에서 국내 영업 및 마케팅을 적극 강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1개월 무료 이용 이벤트를 이용하여 넷플릭스에 가입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아메리칸 익스피리언스: 장진호전투(2016년)" 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에 대해 국외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궁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청 도중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했기에 이를 청원합니다. 이는 바로 동해에 대한 표기 오류입니다. 해외에서 제작된 작품이라 하나 이 작품에서 동해를 'Sea of Japan' 표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장진호 전투 및 1.4 후퇴 등을 설명하면서 지도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동해에 대한 표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동해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표기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동해( East Sea) 로 표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넷플릭스 측에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제작사 측에 수정을 요함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수정 조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조처를 바랍니다.

넷플릭스 동해 표기 오류 청원 - 절대 일본해가 아닙니다.


문재인대통령은제정신인가??온통비리덩어리들만뽑아다가어떻하려고저러는건지 주위에인재가그렇게도없나?? 만약유은혜임명을강행한다면지지철회한다. 전부뽑은인간들이정상적인인간들이하나도없으니 안철상,민유숙.홍종학.이석태.이은애..전부비리덩어리들..적폐청산한다해서믿고지지했더만 적폐들만뽑아쓰네!!ㅠㅠ

유은혜는비리백화점!!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이 정권은 북한 김정은의 최고 대변인이라는 외국언론의 비아냥대상일뿐입니까? 도대체 이 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해 대한민국의 아들딸 부모형제를 무참히 살육하고 자기 친형을 독살하고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죽이고 수많은 북한주민을 자유를 못누리게 억누르고 당에 반대하면 사살하고 참혹하게 고문하고 평생 가둬두는 반인륜적 정권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사람들을 적폐 라 칭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이는 게 어떤이유입니까? 도대체 이정권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건국 70주년 행사를 개판으로 하면서 햄버거에 고마와요표기했다고 자랑 하고 싸이등 연예인공연으로 떼우는 탁현민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청와대 친북 운동권의 아이디어인지 한심한 작태를 보이는지요. 도대체 이정권은 하는 짓이 다 정의 라고 생각되는 순수한 운동권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그래서 강간범 세금포탈 위장전입 등 모든것들도 운동하다 실수로 한것이라고 하는 것인지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대표기업들을 적폐라 하며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 파헤쳐서 교도소에 보내고 세상어디에서도 찾기힘든 지배구조를 강제적으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협박하는 게 정의 인가요? 도대체 노조에서 탱자탱자하며 노조원보다 많은 돈을 받고 추가로 노조비를 술판에 쓰고 개인적으로 챙기고 노조끝난후 간부로 영전되는 이 인간들의 눈치를 보는 표플리즘이 정의 인가요? 도대체 이정권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두당사용된 업무추진비를 국가기밀이라고 하면서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개발내용을 부당취득한 인간은 놔두다가 한달후 생색내며 압수수색하는 게 정의라보 생각되나요? 도대체 이 정권은 북한이 수십조에서 수백조의 투자를 받은후 오히려 오리발내밀면 어찌할 것인가요... 누가 책임질건가요 이제 정의 인가요? 이게 나라입니까? 한심합니다. 뻑하면 촛불정신이라며 적폐라며 그만하시죠 김정은한테 인권을 얘기하십시요.. 그동안 못받은 2조이상의 차관을 받고 생각해보시죠 이게 나라입니까

국군의 날 70주년을 맞이하여 달랑 고마와요 군인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라는 청년도 고용했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받고 있습니다. 청년을 고용하고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업체들에게 주는 정책자금이 있더군요. 경영긴급안정자금, 추석긴급자금.....등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있는 업체에게 혜택을 주는줄 알았습니다. 소상공인진흥센터 가서 확인서를 받아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을 발급받은 후 거래은행에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증한도가 남아있어야 가능하답니다. 긴급안정자금이라면서요..... 추석긴급자금이라면서요..... 보증한도가 남아있으면 그냥가서 보증서 발급받으면 되지 뭐하러 여기갔다 저기갔다 합니까. 청년고용하라고 해서 고용했고, 일자리안정자금도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업체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말만 긴급자금이지 대체 일반 대출과 다른게 뭡니까. 이게 무슨 정책인가요. 이러면 누가 청년고용을 하겠습니까. 대출은 점점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은 다 죽어나가는데 무슨 큰 혜택을 주는것처럼 긴급자금 운운 합니까.... 이게 정말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가요.... 제발 중소기업들좀 살려주십시요.

청년고용업체 - 일자리 긴급자금


금리인상해주세요 미국이계속올리고 앞으로 몇차례올린다하는데 언제까지버티기만할건가요 박근혜정부때 무분별한 저금리대출로 빚내서집사라해서 집장사하는통에 이렇게된거아닙니까!!머가두려워서 기준금리동결인지 금리동결은 누구를 위한건가요

금리인상은언제쯤하나요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내용이 너무 위험을 안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는 신원식 전 합참 차장 님이 제안한 정부 관계자와 공개 토론을 동의 합니다.

평양 남과 북 공동선언에 대한 국민과의 토론


노무현대통령이 만든 2기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운곳에 그린벨트를 풀어 3기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보도에 도저히 화가나고 참을 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노무현정부에 조성된 2기신도시가 이명박근혜정부에 보금자리주택 짓는다고 서울과 근교의 그린벨트 풀어 무지막지하게 때려짓고 아직도 짓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기신도시 특히 경기북부의 2기신도시는 철저히 전철도없는 형편없는 광역 교통계획과 자립기반도없이 대한민국정부에서 버림받아 살고 있는데 문재인정부에서 또 이전 이명박근혜시절처럼 2기신도시에 대못을 박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건 이미세금 들여서 몇만호를 지을 수 있는 땅도 다 만들어 놨는데 차로10분도 안되는 거리에 또 그린벨드 풀어서 의정부에 4600호를 짓는다는게 너무 양주신도시를 아예 무시하고 거기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사람 아닌가요? 대놓고 유령취급하고 무시하는 작태에 너무 화가나서 3기신도시개발에 반대합니다 의정부 녹양역 근처에 그린벨트 풀어 집지을돈을 차라리 GTX노선과 광역철도 연장건에 투입하면 2기신도시 교통 좋아지고 서울로 진입3~40분이면 되고, 수도권과 서울이 공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3기신도시를 운운하는지 진정 원하는게 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항상 경기북부가 차별받는이유는 교통이 열악합니다 제대로된 도로 하나뚫리는데 20년 걸리는 그런곳입니다 제발 2기신도시를 살려주시고 교통도 해결하시면 3기신도시 안지어도 됩니다 교통을 해결해주시면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자꾸 투기로 몰고가고, 없는사람 더 못살게 합니까? 이대로 3기가 추진된다면 2기 신도시 사람은 3기신도시에 막혀 서울가는 길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 외면당하고 그런데가 있는지도 모르는 아주 산간오지처럼 대하겠죠 서울에서 25킬로미터 밖에 안떨어져 있는데 왜 그런 대우를 받는건지 진짜 안타깝고 서럽네요 노무현대통령이 만든 2기신도시를 버리지마시고,그뜻을 이어서 살기좋은 2기신도시 양주신도시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3기 신도시를 반대하며 제발 2기신도시 특히 경기북부 양주 옥정신도시에 신경좀 써주세요 이곳은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2기신도시 양주신도시를 살려주세요! !!!!


일본의 욱일기 함정의 저지가 물리적인 저지 외 방법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몸소 일본의 국권침탈의 현장이었던 독도를 방문하시어 전세계 사람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자국 자위대법에 따른 선박에 대한 국적 표기에 해당한다면서 게양을 강행하겠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영토 방문을 강행하셔야 합니다. 상대국을 배려하지 않는 일본의 행태야 말로 예의가 없는 일이며, 이는 강경하게 독도의 주권을 확실히 하는 것만이 그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재임기간 중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비록 짧은 생각의 소견일지 모르나 숙고 하시어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려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국제 관함식에 맞춰 독도를 방문해 주십시오.


이슬람 난민의 안위를 눈물나게 걱정하는 기성정당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변혁을 꿈 꿔야한다 격동의 세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민초들의 힘이었다 우리국민의 생사박탈권을 저 썪어빠진 정치권에 맡겨 둘수가 없다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의 뜻과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 할수있는 새로운 민족정당을 만들어 국민이 주권인 나라를 만들자 대한민국은 이민자의 나라가 아니며 한민족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매국노와 난민장사를 통해 국가로 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인권단체, 정부로 인해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이 실권을 잡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민실권제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한국은 ,무슬림 난민과불체자,조선족,외노자의 나라가 되지 않을것이며, 한국인들의 나라로 남아 있을 것이고 천 년 이상 이어온 불교 문화와 민족의 정체성 ,나라의 전통을 지킬 것이다

아이들과여자들이 안전하게, 무슬난민,조선족,불체자,외노자 추방하고,자국민 ,서민 일자리 만드세요


우리가 얼마나 더 바보짓을 해야합니까! 독립운동 선조들이 제발 편히 쉴수있도록 제발 일본함대초대하지마세요. 강인하고.당당한 우리선조의피를 이어받은 후손들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일본 전쟁중독자들에게 바보같이보이지않도록 청와대.국방부에서 보여주세요.부탁합니다

일본함대를  함과식에  초대하지마세요! 제발


지금도 세금으로 허덕이는 국민들이많은데 혜택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이제 세금으로 북한철도를 깔아주겟다는 청와대 이정도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의심이 될정도입니다 다시한번 말합니다 우리피같은 세금으로 우리한테 혜택이 오는 정책을 피세요 아니면 북한의 핵폐기가 먼저 실행된후 북철도 깔기를 바랍니다 아니라면 !!! 야당은 대통령의 대한 탄핵소추해야합니다

세금으로 북철도깔아주면 탄핵이다


여기는(양주옥정) 2기신도시로 현재 건설중이며 아직 건설부지가 많이 남았습니다.그런데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2기신도시에 전철,공공기관등 인프라만 구축하면 서을집값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3기 신도시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2기 신도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기 신도시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를 계획하라.


우리나라 젊은이 최저시급만 몇푼 올려주고 버려두면 해결이 되는지요?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왔듯이 우리나라 20,30,40대들도 imf이후 나아진것이 하나없습니다.그야말로 한국판 잃어버린 20년을 지내 왔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차리시고 제대로 정치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청년실업이 해결되지 않는겁니까?


재산세에 산출의 부당함을 건의합니다..... 부친으로부터 조상의 산소가 있고 관리가 필요하다며 장남이 사망하자 차남에게 상속하여 관리토록한 토지(산)를 공시지가 3억원에 2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것 아닌가요? 세종특별자치시의 소재(세종시 장군면)라는 이유로 세금이 부과 되었다면 잘못된 정책이며 개선되어야 하고 또한 토지의 사용 용도와 미래의 가치성도 고려하여 부과되어야 하는것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산은 맹지로서 현재 거래도 안되고 현재로서는 과실수를 심을수도 없어 전혀 소득을 얻을수 없는 땅입니다. 또한 아파트 3억소유자의 재산세도 그러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있기에 현재의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납부 여력이 없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면사무소 담당자에게만 닥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한번 지방세에 대한 형평성을 검토하여 현실적 세금이 부과되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토지세 부과에 대한 개선건


제주관함식에 일본해군자위대에 욱일승천기를 달고 입항하는것은 일본군국주의를 인정하는 꼴입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일본해군자위대의 입항을 불허해주세요 욱일승천기는 과거 우리를 짓밟고 무참히 식민지 지배를 했던 국기와 같은 상징입니다 근데 아직도 현세기에도 자신들의 역사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식민역사를 정당성을 인정하는 국가에 대한민국 영토에 욱일승천기를 달고 입항을 허락 한다는것은 우리가 일본군국주의를 인정하고 우리의 아픈역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일본 해군자위대에 제주관함식행사에 욱일승천기를 달고입항하는것을 불허해 주시기바랍니다.

제주관함식행사에 일본해군자위대의 욱일승천기 입항을 불허해주십시오


정부는 9.13 조치를 발표 하였다 즉, 서울근교 3기 신도시 건설 주 내용이다 정말 국토부(정부)는 미숙하기 짝이 없다 기히 발표된 2기 신도시는 전혀 기반시설 착공이 전무하고 긱지역 1/3정도는 아직 빈땅으로 남아 있어도 토지 분양하지 않고 있다 동탄2.위레 김포등 다산등 이들 신도시 발표는 1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근교 3기신도시 주택건설 운운 하는데 서울에 수만가구를 건설 하여도 주택난은 여전 할것이다 정부는 서울이 아니더라도 생활할수 있는 기반시설(지하철 트램 광역버스등. 그리고 산업업무시설 병원 학교 관공소 각종 편의시설 건설)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9.13 재고와 기존 신도시에 현재 착공도 하지 않은 기반시설 건설에 주력 하기 바랍니다.

주택정책


정부고, 언론이고 왜 죄다 "욱일기"라 부르는지요? 그러니 쟤네들이 더 정신 못차리고 나대는거 아닐까요? 뭐가 두려워서 꼭 그렇게 비굴하게 굴어야하나요?

왜 "전범기"를 자꾸 "욱일기"라고 표현하나요?


지방경제 말이 아닙니다. 서민경제도 죽어갑니다. 군산 울산 창원 구미 대구 시내 둘러보다가 시장둘러보다가 유령도시같은 느낌들어서 서둘러 서울올라왔어요. 경제가 말이아니에요. 어떤 비책이 있는지 어떤 정책이 있는지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조선업이 죽고 서비스업이 죽고 자영업자들이 죽어나자빠집니다. 저출산 고령화 2~30대 취업난 110만 돌파.. 어떤대책이있나요? 있기는 한건가요? 공중파나와서 국민들한테 이야기좀 해주세요. 어떤 비전이있는지 정말 궁금하답니다. 김앤장 김상조위원장 그리고 조국민정수석 임종석 4명 우리나라 경제 어떤관점으로 보고있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토론좀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경제현안 국민토론 해주세요


IT강국인 대한민국이 정작 일자리가 없어 헤메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주면 내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기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버리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37만 일자리는 바로 원격의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꽃인 원격의료, 86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원격의료 ! 의협, 일부 시민단체에서 37만명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오진때문이랍니다. 대리수술로 사람을 죽이고, 코수술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우유주사를 엄청난 가격으로 뻥티기해서, 돈만 주면 마약류를 .... 이게 다 누구입니까?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되고, 원격의료로 일자리와 중소기업 등이 늘어나고, 선진국 원격의료 시설 등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고, 이러한 원격의료를 무조건 반대합니다. 내 소득이 줄어들기때문입니다. 병원문 닫는다고요? 선진국에서 원격의료 시행해서 문 닫은 병원 있나요? 굶어죽은 의사봤나요? 선진국 의사, 개인병원 등 모두 함께 슬기롭게 서로 잘살고 있습니다. IT강국으로 4차 산업혁명과 규제혁신으로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 37만 일자리와 860만명의 혜택을 송두리째 없애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망각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이기주의 적폐를 몰아내주세요 !

37만 일자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뭔가요?


전범기를 달고 전범피해국에 들어서겠단것은 북한의 군사도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강경히 대응못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일본이 전범기달고 우리나라 영해로 넘어오는순간 격침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이나라에선 너무 많습니다 !!! 심재철이 박근혜때는 살랑이개처럼 굴더니 지금은 청와대 업무추진비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들과 국회의 업무추진비도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 그리고 심재철의원의 특활비도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


문재인대통령님은 국민대다수가 임명 반대하는 유은혜후보를 임명 강행 하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한것과 같습니다. 국민을 우롱하지말고 당장 사퇴해라~~

유은혜 비리백화점 자진 사퇴해라~~


19일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과 노정 대화를 요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OECD-TUAC(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 UNI(국제사무직노조연합) 등 국제노동단체에서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ILO협약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 등 핵심협약 보장을 위해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에서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의 가치를 지킬 것”을 약속했다며,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으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는 5월 1일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ILO 핵심 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4개가 아직 비준되지 않은 것만 봐도 노동 기본권 보장의 취약성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노총과 양해각서 주고받으며 작당한 문재인 적폐세력


저출산 국가기에 출산장려 지원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바우처카드에 50만원 지원 50만원이면 임신기간 부터 출산까지 적당한 금액인줄 알았죠 각종 검사에 이미 임신초기에 지원 받은 50만원은 끝이나고 출산 전까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너무나 간단한 진료, 할필요없는 검사에 지출되는 비용은 임산부 입장에서는 안할수도 없기에 병원측에서 하라는 대로만 할수 밖에 없죠 출산 부터는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출산비용, 약값, 입원비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너무나 부담되는 금액들로 둘째를 가지려는 계획은 우리 부부에게는 없어졌습니다. 저출산 국가라고 말한 하지 말고 임산부에게 부담없는 출산을 장려해야 둘째도 셋째도 생각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출산 국가라면서 지원은 적고 병원비는 많으니 둘째계획은 포기


현 정부는 대한민국정부라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주세요 투기의 온상인 임대등록제 폐지하고 다주택자들한테는 지금보다 더 중과세로 세금을 부과하고 거래세는 인하하여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수 있도록 퇴로을 열어주세요 정부에서 투기를 하라고 조장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등록제 폐지와 집값안정


많은 군복무 하는 군인분들이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1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라서 제한될수 있는 것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법이 있는데도 한창 때에 군복무로 공부 등에 족쇄가 채워지고 21개월동안 종일 출퇴근 없이 사회에서 벌면 훨씬 버는데도 그 기회비용을 군대 때문에 낭비되는 손해를 보고 자기 개발 시간도 사회보다 한참 떨어지고 군복무 특성상 힘들고 목숨거는 일을 하는데도 직무의 필요에 연관이 없는데도 당연히 받아야할 최저시급도 못받고 월급 병장기준 40만에 전사시 장례 보조금 9000원이라는 어이 없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나면 쉽게 항복하거나 프레깅 안일어나면 다행이겠네요 나라 지키는 국민이 나라의 노동법 보호에서 벗어나다니 민주주의 국가인데 나라가 주인인 것도 아니고 국방의 의무만 있고 국가의 의무는 없나요? 국민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등 위에 적은 법들은 왜 있는겁니까? 군인들은 왜 평등권,근로권이 있는데도 최저시급이란 법이 아닌 예전 악습과 비교해서 인상하는 불안정한 월급을 받아야 합니까 이제라도 법대로 최저시급을 지켜 계산해서주기 바랍니다 몇십년 동안 몇만~최근 40만 월급으로 착취당했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런 착취를 할 생각입니까? 비교해서 최저로 많이 ‘올린’다는 시각이 아닌 몇십년간 악습으로 해먹고 이제야 정상화 한다는 시각으로 보시기바랍니다 나라 지킨다, 휴전상테이다 라는 말에 반박해 보자면 그럼 나라 지킨다고 아예 안주던가 해야하는데 지금 주는돈은 뭡니까? 그리고 같은 조건인 외국군인은 그나라 회사원 수준으로 후하게 받는데 이건 뭡니까? 모병제든 징병제든 하는일은 같고 강제로 한다고 사람을 쓰는데 노동법 안지켜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헌법으로 평등권에 모든국민은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간부,지원자가 더 많이 받을순 있어도 최저시급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명예롭고 그런일이면 오히려 최저시급보다 더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의무라서 제한될수 있는 것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의 법의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까지일뿐 돈을 적게 주는건 직무의 필요성이 아니라 생각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 군인이 헌법 제 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입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라는 법에서 제외될 직무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며 의무라고 추상적으로 써놨지만 의무라고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있듯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으로 제한되는 법률적 제한이므로 결국은 징병제, 의무적으로 군인이란 직업을 갖는 것뿐인데 군인이 근로의 권리와 의무,노동권,평등권 등에서 제외되면 안됩니다 지금같은 취급은 군인 역할하는 국민이 아닌 노예나 복역,봉사활동같은 취급 같습니다 군인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규율,비자유,출퇴근 없음,죽을 위험 등 기피되는 3d업종급에가고 복무하는 자유권 제한으로 의무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주는데 노동법을 안지키는데 무슨 원리로 주는겁니까? 현재 주는돈은 왜 무슨기준으로 주는지라도 알려주면 좋겠네요 시민들이 대응이라도 할수있게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걸 자세히 쓰자면 우선 기본적으로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있고 흔히 군인을 헐값으로 부려도 된다는 이유로 숙식제공을 드는데 오히려 하루 종일,주말에도 잡아놓으니 더주면 더줬지 그걸 헐값으로 부려도 된다는 관점으로 보다니 어이가 없네요 딱히 최저임금 받은 월급에서 숙식제공비 뺀 계산서 보여주는것도 아니고 또한 자기들이 퇴근을 안시키고 하루종일 근무 시켜서 일만들어논걸 먹여주고 재워‘주고’라고 생색내는게 어이가 없네요 또한 숙식제공한걸 월급에서 깐다고 쳐도(세금 낸걸로 운영하는걸 징집된 군인이 자비로 또 부담해선 안돼지만) 군인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 2018년 기준 매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더해서 209×7530= 157만3770원. 단, 기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는데다 불침번도 없고 주말도 자유로울 때로 둡니다. 불침번 당직 근무를 포함해봅시다 주 4일 평일 불침번, 주1일 주말 불침번, 총 1주일 5시간(최소 5시간~최대 10시간) 불침번을 가정하면 8×7530 = 매주 60240원, 매월 24만960원이 추가됩니다. 평일 불침번은 야간근무수당 1.5배, 주말 불침번은 휴일 근무수당 2배가 적용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일과 이후의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과 대기시간의 시급 기준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합법이긴 한데, 지금 계산은 어차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즉, 대기시간의 시급은 근무시간보다 더 낮게 책정해도 되지만, 어차피 근무시간의 시급 자체를 한계까지 낮춘 상태라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원래라면 생명수당 및,‘군대’라는 3d업종급 일강도로 더줘야 하는데 최저로 계산한거라 만약 월~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의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되 아침식사 1시간,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인정하여 제외한다면,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해 8x7530=60240원, 초과근무 5시간에 대해 5x1.5x7530=56475원으로 평일 일당은 11만6715원이 됩니다. 주말일당은 하루 13시간 주말근무를 적용하여 13x2x7530=19만5780원입니다. 평일 22일, 휴일 9일로 계산했을때 월급은 432만9750원이 나옵니다. 출퇴근 안시키고 하루종일 잡아놓고 그러니 이렇지 출퇴근하면 여기서 반쯤될겁니다 여기서 장사 목적이 아니라 얼마 안들지만 넉넉히 숙식비 밥값 6000x3에 시설은 자기들이 하루종일 잡아놔서 생기는 일이고 침대유무는 복불복이고,서비스 목적이 아니니 서비스비 의 부제, 한곳에 여러명이서 지내고,점호,불침번 이딴거 있고 기숙사비가 높아도 30만인데 기숙사 보다 시설 안좋을거지만 기숙사비 30만,식비 18000x31=558000 한달에 85만8000 이렇게 뺀다하면 347만 1750원 나옵니다 출퇴근 하면 157만 3770원-식비 558000 해서 100만 정도 나오겠지만 원래라면 숙식비 뺀다쳐도 347만원인데 정확히 계산해서 주는 돈도 아닌 단지 전에 주던 돈에서 임의로 올린 돈인 20만에서 근래 이번년도는 3~40만원으로 올랐지만 본래 받아야 할돈에선 턱없이 부족합니다 딱히 계산해서 준돈은 아니란거죠 월급을 계산해서 주지도 않는다니 말이됩니까 다만 이 계산이 정확한 법적 근거를 따른 결과물인 건 아닙니다. 기존에 병과 유사한 근무 환경에 있는 직업의 근로 시간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선원 등 특수 사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원의 예를 살펴보면 항해 중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당직 근무 등 취침시간마저도 이런저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군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3조 2항에서는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되, 선원법 54조에서 해수부 장관 고시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518,000원이었습니다. 비숙련 선원이라 할지라도 해기사 실습생이나 외국인 선원이 아닌 이상 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갇혀 지낸다고 돈쓸일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군인과 비슷한 처지인 선원들도 배에서 숙식제공한다고 최저입금보다 적게주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배안에서 돈쓸일도 없지만 군인보단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출퇴근은 안하지만 휴가, 외박, px등으로 돈 많이 쓰고 저금해서 복귀해서 대학 등록금 내거나 할 사람들도 있을거니 돈쓸일 많고 무슨 옛날군대도 아니고 현대 민주국가에서 잠시 군복무 맡아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사회복귀, 학업 고려할 국민이에요 2년 동안 갇혀지내면서 28일 휴가 밖에 없지만 거기서 사는건 아닙니다 px 싼것도 그렇게 싸진 않고 처음부터 돈 정상임금 받고 쓰는것과 달리 선택권 없이 30만 받고 군것질거리 싼거 싸게 가끔 먹는 건 경제적으로 국민과 불평등 하며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고 먹고 자는걸로 충분하다니 원시인도 아니고 말이죠 게다가 한국 군대 문제로 난민신청이 받아질 정도로 열악하고 자기들이 퇴근 안시켜서 원인제공해놓고 숙식제공이라고 월급을 그리 후려치고 노동법을 안지키려하는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1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 법에 명확히 떨여져있지 않나요? 그리고 군인이 최저임금을 안받는 판례를 하나 보면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구체적인 현역병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징집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고용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역병의 복무행위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 행위일 뿐,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에 따른 근로 행위라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 복무자들이 복무기간의 종료 후 실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병 복무자를 고용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서울 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 21716 사건) 이런 이유로 그러던데 한마디로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는 양립할수 없다는 말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게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와 32조 제2항의 "근로"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면, 근로 행위 자체가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지 않나요? 또 의무라고 헌법 제한되는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2항때문이라 그런거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것이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의무라고 헌법 등 법보호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 뿐인데 의무라고 자유권 제한되고 군복무 하는것까진 그렇다쳐도 일시키면서 최저임금을 안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왜 사람을 불러와서 쓰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안하나요? 안할거면 아예 안주던가 현재 주는 돈은 무슨 돈인가요? 위로금이라기엔 같은 징병제인 스위스는 소득손실보험 이라고 만약 입대한 이가 직업이 있을 경우 월급의 80%를 보상해주고 직업이 없는 대학생이나 백수의 경우에도 매일 고정된 62프랑 원화로 2018년 4월 23일 기준 67000원 정도 줍니다 현재 주는 액수를 보면 딱히 이런 기회비용 희생에 대한 보상을 줄 의도로 준돈 같지는 않네요 원칙이 없어 불안정합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월급은 무법지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임의로 주는거라도 사회진출 족쇄,동시간에 사회에서 벌었을 최저시급등 많은 손해를 보며 복무하는데 최저시급의 8분의1 이하로 주는건 너무 적습니다 환경보존 의무라고 청소부 징집해서 저임금으로 부리고 그러지 않는데 이런것처럼 의무라도 헌법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제한되는게 아닐까요? 예시가 적절한진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래 노동자 틀 벗어났다고 쳐도 본색을 드러낸게 숙식비 빼도 300만 넘는 돈을 40만원,사회에서 일했을때벌수 있는 돈의 8분의 1정도로 주는게 국가의 뜻(양심)입니까? 징병제(의무)라고 돈 적게 줄 이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평등권에 의해 모든 국민은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등 법적 근거가 있으니 징병제라도 지킬건 지켜야 합니다 돈을 아끼고 싶다면 필요인원인 작전부대외엔 출퇴근 하게 조치해놓고 오전 9시~오전6시 최저 157만 3770원 주면됩니다 꼭 필요한지 의문이드는 하루,주말 내내 잡아다 대기시키는 무리한 노동 시키지말고 그리고 적정임금을 군인한테 쥐어주면 전역하고 사회로 복귀해서 그 돈으로 여유가 생겨 등록금도 갚고 여유로 사업, 공부, 기술 습득 등으로 젊은 인적자본들을 키울수 있고 그 돈이 이런일 등에 써지며 화폐 회전도 되서 경제적으로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한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볼수 있을거라 봅니다

군대 월급 최저시급 지켜서주기 바랍니다


노벨상도 이제 줄 사람 없나 봅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왜 이슈가 안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은 널리 퍼뜨려 막아야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로 오셔서 동의해 주세요...

여러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벨 평화상 후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 교육현실은... 1. 아이들의 장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줄세워서 순위를 메겨서 위만 살고 그 밑은 없는 교육! 2. 언어능력 적기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영어 공교육이 아예 사라지는 정말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3.직업교육을 시켜야 할 고등학교에서 굳이 국영수가 필요없는 아이들을 그냥 붙잡아두는 교육! 4.꼴에 대학은 가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4년내내 부모등골휘고 취업은 안되고 결국 자영업 ?? 5. 그것도 대학이라고 자존심은 있어서 아무데나 취직하지 않고 해도 대기업병으로 그만두고... 6. 대기업 노조땜에 월급세고 중소기업 노조없어 월급 바닥인데 ... 죽어도 대기업,공무원해야지 ? 유럽에는 대학 20%도 안가고 그것도 선취업 후진학이 대부분이데 이넘의 대한민국은 그저 줄세우기 교육이니 하나를 끝까지 파는 분들은 없고 그저 이것저것 스펙만 찾으니 지 분야에 최고가 되야 되는데 그런 인재가 나오냐... 현실적으로 우선 왜 전부가 대학을 가야하는지 ... 고등학교에서 왜 직업교육을 제대로 안시키는지 부터 반성해야한다 현정부가 이상하게 별로 신경을 안쓰는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줄세우기 대한민국 교육 !  바꿔야 미래가 있습니다


고졸 출신 근로자로 확산되는 ‘일자리 쇼크’ 8월 고졸 실업자 전년 대비 25% 증가…노동시장 변화에도 ‘고졸자 정책’ 없어 국내 고용시장이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40조원 이상의 일자리 재정을 퍼부었음에도 재난 수준의 ‘고용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 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인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조선·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경기침체와 함께 고용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3월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8 고졸인재잡콘서트’에서 참가 학생들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연합뉴스 3월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8 고졸인재잡콘서트’에서 참가 학생들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연합뉴스 ‘고용 한파’ 거세게 몰아치는 고졸 취업시장 실업자 증가 등 고용시장 악화로 해석되는 지표가 나오는 가운데, 특히 고졸 실업자 문제가 또 다른 고용 쇼크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일 정부가 ‘소득주도론’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표로도 드러난다. 특정 교육 수준 계층에서 유달리 고용시장 악화 현상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이 9월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실업자는 총 11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000명(13.4%) 급증했다. 이 정도 규모의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실업률도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높은 4.0%를 기록했다. 특히 교육 수준 정도의 취업자 고용 동향 편차는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8월 고졸 실업자는 4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9000명(25.2%) 증가했다. 고졸 실업률은 다른 학력자들에 비해 유독 심했다. 중졸 이하 실업자는 8월 1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10.9%) 늘었고, 대졸 이상 실업자는 51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2000명(4.5%) 증가했다. 이들의 실업률은 3.9%로 지난해와 같았다. 다만 고졸 실업률은 중졸, 대졸을 합친 것보다도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졸 실업자들이 최근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데는 장기화 추세인 제조업 침체와 건설업 부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최저임금 인상 이후 나타난 도소매, 건설업 등의 일용·임시직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직업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관리자 7만 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만9000명, 사무종사자 6만6000명 등 상대적으로 고학력자들이 많이 포진한 직업군에서 증가했다. 반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3만3000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2만 명), 단순노무종사자(-5만 명), 판매종사자(-8만4000명) 등 상대적으로 저학력·저임금 비중이 높은 직업에서는 크게 줄었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 이후 크게 대두됐던 고졸 실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고졸 실업을 줄이기 위한 특별 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지만 여전히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고졸 실업 정책은 일반 청년층 고용·실업 정책의 큰 틀에서 추진되면서 부분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문제는 주력 제조업의 침체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대전환이 거세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고졸 또는 중졸 이하 학력자들을 포용할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청년을 15~29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생부터 청년인 셈이다. 또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등을 모두 ‘고졸’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정책 중 청년 취업 정책에서도 고졸 취업 희망자들이 소외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도 고졸 취업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도 정부 정책 없어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졸 실업률을 크게 낮추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노동시장에선 근로자들을 위한 수요가 많지 않은데 고용 비율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수요에 적합한 노동력을 강화할 교육 및 훈련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노동에 비용을 투입하는 대신 정책 교정을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양극화된 기업별 임금 격차가 고졸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 임금 격차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졸 실업률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 비대칭 구조에 있다. 최저임금 인상, 인구구조 변화 등이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원화돼 있어 나머지 일자리를 의미 없게 만든다. 취업 준비생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자라는 인식에 상대적 박탈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중소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고졸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 문제는 고졸 학력에 적합한 직업이 없어서가 아니다”며 “독일과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차가 크지 않지만, 유독 한국은 격차가 심한 편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경제 박살내고 있다고 하네요


대단하십니다. LPG가격 재발매려달라고 애원을했는데 국민들이 말을하면 귀를 닫으시는지 10월도 올랐내요 어째 그냥 국민들 아니 돈없는 서민들 다 죽일작정인가요? 급여는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오르고 못살겠음 다른나라로 가란소리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역대대통령 미꼴보기싫어서 이번엔 재대로하실지 기대를했는데 역시 어쩔수없내요 자리가 사람을바꾸나봅니다. 맘대로 하고싶은대로하소서 이젠 포기합니다. 그대를

대단하십니다. 끝내는 LPG가격을 올리셨군요


요즘 일본이 관함식에 전범기를 달고 온다하여 나라 안이 떠들썩 합니다. 개중에 몇몇 국민들께선 입항을 금지시키자는 청원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입항을 금지시키는 것은 국제 관례에 어긋나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찌질한 국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제 전범기를 달고 입항하는 것은 허가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만, 군기 게양대에 일제 전범기 옆에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깃발을 나란히 게양하는 것이 좋은 대응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와같은 방법으로 유럽이나 미주의 언론 관심을 받게되고 일제 전범기가 하켄크로이츠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전범기 문제, 품위있게 대응합시다.


동의숫자많은것부터나오게

동의 숫자가 많은순서대로 나오게 해주십시요


서울만 대한민국입니까? 지방도 20억가는 아파트나오게 해주세요. 서울보다 번듯한 아파트많은데 빈집이에요

지방부동산도 활성화시켜주세요.


도데체 적폐청산은 언제까지하나요? 경제는 엉망이고 일자리는 개판인데 맨날하는짓이 북한 얘기이고 적폐청산 얘기이니 답답합니다ᆞ 잘못된 과거 바로잡는건 좋지만 세상돌아가는꼴 봐가면서 작작하세요ᆞ 적폐도 그렇고 북한얘기도 이제 신물이 납니다ᆞ 이놈의 정부는 국민들 아우성인것은 전혀 안체없고 귀닫고 눈감는 형국입니다ᆞ

적폐청산 언제까지?


세계적인 게임 대회 "LoL 2018 월드 챔피언십", 이른바 롤드컵이 이번에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11월 3일에 열리는 결승전은 예매 시작후 10초도 안되서 전 좌석이 다 매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진된 표들? 지금 다 중고나라에 나와있습니다. 1분마다 암표거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6만원 짜리 가장 비싼 좌석이, 2배 3배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지할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온라인 암표거래는 불법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시민들은 느린 제 컴퓨터와 손가락을 탓하며 2배, 3배 비싼 암표를 사야하는건가요? 이게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암표거래 근절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2배, 3배 비싼 암표 좀 처벌해 주세요!!!


참가국 모든국가에 전범기임을 알리고 대통령께서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달고 독도함에서 사열을 받도록 해주세요

관함식 욱일기 대응


현재 최다 동의가 있는 청원 내용관련입니다. 왜 성과 관련된사건은 여자말만듣고 재판하나요? 증거가 불충분하면 재판을 끝내야죠. 여자가 억울하면 성범죄 당했다는걸 증명하게 하세요. 왜 남자가 억울하게 당해야합니까. 법 체계를 성평등하게 바꿔주세요. 지금 대한민국법은 여자위주로 돌아가고 있는것 같아요. 여성단체,여성을위한 등 여성관련 슬로건 걸고 정치하면 아무리 표가 몰린다지만 아무리 표가 좋다지만 이건아닌듯

제 남편의 억울함


삼성전자는 원래 노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압수사 중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2018년 10월1일 몇년전부터 현재 고위급 노동쪽에서 삼성의 기술유출 되고있는데 그거부터 검찰쪽에서 형사권 가지고 있으시니 수사 하시고요 그거부터 먼저 형량 높게해서 처벌해주세요.

시급한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관련 검찰 강압수사 중단해주세요


금번 조희연 교육감의 파마 염색 자유에 대한 발표는 탁상행정이며 근시안적 처사 입니다. 물론 두발자유화는 찬성합니다만 파마 염색까지 자유화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파마 염색을 자유화할경우 잘사는 집 아이와 가난한 집아이의 차별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미장원에서 파마와 염색을 할 경우 파마가격이 없는 집 사람의 경우 그 가격이 만만찮고 또한 지역 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므로 이로인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까 심히 걱정됩니다. 조교육감의 논리대로 따지면 학교급식도 자유화하여 돈 많은 집아이는 능력에 따라 고급음식을 먹도록하지 급식은 일원화 합니까? 제발 가난한 집 아이들의 가슴에 멍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두발자유화 반대


안녕하세요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 지역별 노선버스종점(회차장.회귀점)이 저희집 담장경계로 주택과종점이 근접해있어 하루에 버스가 150회이상 왕복을하는데 아침5시15분 부터 시작으로 저녁11시20분 까지 운행을하는데 그에따라 발생되는 소음 먼지 엔진열기(여름철) 브레이크폐드마모 석면비산 이런악조건 속에서 살아야하는 고통을 창원시 시내버스교통정책과 담담자에게 4년전 민원을제기 해결방법을 찿아달라고 전화독촉및 현장에서만나 어려움을 눈으로 보고 확인해 갔는데도 시예산이 없다는 핑게로 시간이 4년이 지났네요 담당을 맡고 계시는분도 6개월정도 지나면 자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입니다 이렇다보니 해결이 자꾸늦어진 이유라 봅니다 이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마땅한 피해보상과 책임을 져셔야지요 국가에서 또 지차체에서 이 억울한 삶을 계속이대로 살수는 없지않습니까 우리도 좋은환경속에 깨끗한공기 마시고싶고 시끄럽지않는 환경에서 살고싶습니다 확인해주시고 해결해주십시요 2018년10월1일 민원인 정화식

이것 해도해도 너무 하지 않나요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라도 이번에 통과된 상임법은 지금 시점이 아니라 3년전 아니 그 이전부터 문제시되고 고쳐지지않은 법을 이용한 건물주들의 갑질로 시작된것입니다.그런데 공포후 시행하면서 적용되는 범위를 부칙에 따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2018년부터 문제시되어 발의된 사항도 아니고 몇년전부터 계속적으로 발의되었던것인데 왜 통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두는겁니까 오늘도 임대인의 갑질로 헤어나오지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많다는걸 아신다면 소급적용이 되어야합니다 모든 자영업자를 보호해주는 상임법을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은 모든 자영업자에게 보장해주어야 하는임대차보호법입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 너무 많이 내준것같은데 국민 공청회를 꼭열어주세요~

9월 평양공동선언에대한  국민공청회를 열어주세요


신천지 신도들의 집 방문 및 무단으로 전도 전단지 포교 금지 요청 신천지 교회 에 근접한 이유 때문인지./ 위 집단의 집 방문 및 길거리 전도 는 이해할수 있으나 전도 전단지 포교를 수시로 붙이거나 종이를 넣고 가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기독교 와 다르게. 본인들의 교회 이름을 숨기는 모습이 . 더럽고 또한 위 집단으로 인해서 . 가정 파탄 및 사회문제가 극심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주민들도 . 위 집단 전단지 포교를 싫어합니다 내용도 사회 통념상 이해가 안되는 전단지 내용입니다 몇 백번을 참다가 올린 글이오니. 이들이 사회 분란 및 가정 분란을 일으키는.. 미친 전단지 포교를 하지 못하도록 특히 집앞에 놓고 가거나 붙이고 가는 포교 행위를 금지해 주십시요 위 집단 교회 측에 금지 요구를 해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모 기독교 종교단체 이단  신도들의 집 방문 및 무단으로 전도 전단지 포교 금지 요청


서민들 생활 팍팍해지고,더 힘들어 지고있는 이와중에 협치협치는 말로만 하고.. 민생법안 빨리 처리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있도록 할수있는 정치는 안하고,뉴스만 보면 매일 서로 물고뜯고있는 방송만 주구장창 하고있네요. 국민들이 뽑아준이유가 우리좀 잘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빌면서 뽑아준거 가지고,아직도 민생은 저리가라. 우리는 우리끼리 해먹을 일이 많다 하고 서로 헐뜯고 싸우기만 할뿐이네요. 밑에 청원들 올라오는것만 봐도 시급한일이 한두가지가 아닌데,언제까지 또 밥그릇싸움할겁니까?아니면 민생이랑 동떨어진 당신네들 생활이니,우리는 상관없다는 식인가요? 제발좀 현실좀 보고삽시다. 우리들은 야당여당 필요없어요.우리를 잘살수있도록 해줄수있는 사람,편하게 해줄수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까지 편을 만들어 싸우게 만드는 정치를 아직까지 이끌어가고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TV토론나와서 좋은말씀들 많이 하시던데?그렇게 말잘하고,좋은생각들 가지고있는사람들이 높은자리만 가면 권위적이고,편협하게 만들어가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언론에서 보도하는것들 보면 8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네요.서로 밥그릇싸움하는거 보면..쯧

아직도 밥그릇싸움중이시네요


요즘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온갖 정보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기사를 폰이나 인터넷으로 읽다 보면 어른들이 봐도 민망한 음란 광고들이 많습니다. 기사 사이 사이에 노출이 잘되는 곳에 “구글 광고”나 기타 광고업체들을 통해 음란 만화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비아그라, 한알에 내 여자 미쳐, 가슴확대수술, 성기구, 여성질 수축 탄력, 남자굵기.길이.시간, 떡실신, 명기비법등 음란한 사진들과 글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부처도 많을 테인데 담당자들도 늘 보면서 단속이나 개선을 하지 않는 걸까요? P2P나 음란동영상제공 회사들의 포르노 같은 건 단속이나 말들이 많은데 실상생활에서 쉽게 접해지는 이런 음란 광고들이야 말로 더 위험하며 정서에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로그인도 필요없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노출이 되어 봐야 하는 이런 음란광고 형태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기능이 없어 해당 스크린샷을 첨부할 수 없네요)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담당기관이 상이하다고 민원 떠 넘기다가 흐지부지네요.

초등학생이 떡실신 성기구 광고를 보네요...스마트폰 음란 광고 없애주세요 (PC인터넷 포함)


등하교길 교통지도

녹색어머니회인가? 녹색교사회인가?


어제(9/30.일) 끝난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tvN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보듯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은 일제에 맞서 굳세게 투쟁해 오신 독립투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의 무덤이 국립묘지의 제일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것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관참시(剖棺斬屍)는 못할 망정 국립묘지에 있다니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입니까!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독립투사님들을 더이상 욕보이지 마시고 당장 국립묘지안장 관련법을 고쳐주십시요.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묘지를 국립묘지에서 파묘(破墓)하여 주십시요.

국립묘지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을 파묘하여 주십시요!


파주의 문발동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엄마입니다. 오늘 방과후 미술 선생님께서 아이가 오지 않는다고 전화가 와서 아이에게 전화해 보니 아직 교실에 있었습니다. 1시 50분에 수업이 끝나는대 2시 30분에 아이와 통해를 아이가 수업이 끝나고 40분 동안이나 학교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다른 아이와 지우개 팽이를 가지고 놀다가 티격태격하였는데 두아이를 남으라 하고 왜 다투었는지 경위서까지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직 맞춤법도 모르는 아이에게 경위서라니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달에 그학교에서 아이들에 한반에 10명씩 결석하여 급식이 안나왔던 일주일간에도 하루는 비가 오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아 전화해 보니 또 선생님이 남으라 했다는 겁니다. 1학기때도 밖에서 40분을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담임선생님은 무슨일이 있으면 아이들을 몇명씩 남기고 ( 30분은 기본) 집에 늦게 보내거나 다른 학원에 가야하는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렸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육적 신념이라며 죄송하다는 말을 커녕 본전도 못 건졌네요. 아이가 숙제를 못하거나 아이들과 다투거나 부진한 아이들은 그 선생님 에게는 당연히 남는 횟수가 많아지기 마련인데 아이가 부진한것이 아이 탓인가요? 어린아이들이 경위서를 쓸만큼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정규수업이외의 시간에 아이들을 자신의 교육적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명확한 법을 규정해 주셔서 어린 아이들이 독재적 신념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교장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도 소용히 없네요. 교권이라며 끝까지 사과한마디 없는데 아이의 시간을 더 이상 뺏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정규시간이 끝났을때 아이를 보내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파주의 초등학교 2학년인데 수업이 끝났는데도 30~40분씩 남기고  보내주지 않는 담임에 때문에  다음 스케줄에 지장이  감니다.  아이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명확한 법의 제정을 해주세요!


등하교길 교통지도

同床異夢 8. 녹색어머니회인가? 녹색교사회인가?


지방의 아주 조그만 방역소독,위생관리 용역업을 하는 법인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입니다. 제가 업을 2010년 부터 지금까지 너무도 어려운길을 걸었습니다.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적자운영에도 살아남기 위해 각종 교육 및 세미나를 쫒아다니고 노력한 결과 어느정도 인정도 받고 업계에서 알아주는 능력업체로 나름 인정받고 조금이지만 거래처를 확보하고 유지하며 직원도 늘고 안정도 찾아가며 나름 재능기부 및 후원도 하며 긍적적인 생각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능력을 키워 특출난 기업을 이루기 위해 항상 생각하며 노력 합니다. 근데 한번씩 저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일할 힘을 빼았겨요! 바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게 사회적기업이지 정부지원 받아 회사를 키우고 일반기업의 미래를 짓밟는게 사회적 기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도 이윤을 쫒고 일반기업 죽이라고 사회적기업 만들진 않았겠지만 현실은 크게 다릅니다. 관공서에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에 계약하는걸 실적으로 줍니다. 몇프로는 사회적기업에 주라고, 그렇다보니 사회적기업이 모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일반기업의 일을 가져가고 더 나아가 정부지원받아 토탈숄루션을 현실화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겁니다. 한번 사회적기업 돼면 그 기업이 추구하는걸 일반기업의 피해는 고려없이 무분별한 지원을 하기에 더큰 욕심을 부리고 전국에 사회적 공동브랜드마케팅 사업을 설계계획하고 실현시키려 하는 겁니다. 아직 계획이고 실현 전이지만 제가 몸담는 방역소독,위생관리 용역업은 거의 소기업입니다. 무분별한 지원을 등에업고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 일반소기업에 악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진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십사 글 올립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을 죽인다!


성 인식 문제에 있어서 성평등에 대해 말이 많은 시대입니다. 모두가 개인의 인권에 있어서 차별받고 싶어 하지 않지요. 여러 성차별적인 문제점 중에서 저는 여성도 지금까지의 남성과 같이 군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국가 발생의 시초 및 부족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개인과 개인이 모여 집단을 형성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옛 원시 부족의 삶을 보면 먹기 위해서 열매를 채집하고 사냥을 해서 식량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사냥을 나갈 때는 남성이 사냥을 나가는 것이 적합했죠. 여성은 남성이 사냥에 나간 동안에 보금자리에 남아 식구들을 돌봐야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사냥에 나갈 순 없으니 사냥하기 적합한 남성이 사냥을 가는 것이 수월했고 여성은 남아서 집을 지키는 것이 효율적이었겠죠. 이러다보니 남성이 바깥일을 하는 것이 당연해졌을 겁니다. 오늘날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라는 구실로 자신들의 삶의 일부분을 강탈당해야만 했습니다.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요? 의무란 간단히 말해 '마땅히 해내야 하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라는 것이 어찌 한 쪽 성별에게만 막중히 가해져야 합니까? 국가라는 틀을 유지하기 위함의 이 의무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직업에 성별 구별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걸 들어봤을 겁니다. 직업뿐만 아니라 남자가 해야 할 일 ,여자가 해야 할 일이란 성 고정관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생기는 직업채용에(업무 효율성을 두고) 겪는 사례들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낄겁니다.(체력 ,출산 ,육아 등) 위에서 남성이 바깥일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한 것 같이 남성이 외부 일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된다면 여성들이 사회 업무의 부당함을 호소할 때 침묵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바닥에 앉아 뜨개질만 하는 시대가 아니잖습니까? 여성도 군대에 갈 여력이 된다면 남성과 같이 의무라는 목적으로 의무이행에 동참해야 합니다. 말했다시피 의무는 마땅히 해내야 하는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규율과 제도 역시 변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의 차별 격차를 줄이려 한다면 권리 ,대우와 정당함을 보장받고자 할 때 그에 부합하는 책임도 같이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군 의무복무 여성도 함께 해야합니다


심재철의원은 과거 국회부의장 시절 특활비를 6억씩이나 받아가서 맘대로 썻다는데 말이 됩니까?? 반드시 감사하여 조사하여 주세요

심재철의원  특활비 위법성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세요


김성주가 문재인대통령 보다위고 국회보다 위에 있는 산신인가? 645조라는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기관이 전북전주에돼지우리 옆에서 무슨 기금운영하겠는가? 기금운영실 직원일 절반이상 사표를 내고 서울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국민연금 김성주이사장은기금 운영 실적저조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번더 경고한다

국민연금본부  전주에서 서울로 이전하라


교육대의 정체성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가? 1. 관할 지역내 제한 의무발령 제도 폐지 2. 현직 교사 타지역 응시 금지 위헌 폐지

同床異夢 9. 특수 목적대인가? 사범대(초등)인가?


저는 현재 중학교2학년 여자아이,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초등 6학년 남자 아이인 둘째는 이제 곧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두 아이 모두 중학생이 되는것이죠. 문제는 집 근처에 남자중학교, 남녀공학 중학교가 있어서 첫아이는 남녀공학 중학교로 배정 되었으나 둘째아이는 무조건 남자중학교로 배정 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정이었다가 첫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첫아이 케어 목적으로 일을 잠깐 쉬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두 아이가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게 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교가 같다면 교복이나 체육복 공유 외에도 선배인 누나가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아쉬울 뿐더러 학부모총회며, 시험기간, 개학, 방학, 재량휴일 등 두 학교간 학사일정이 다른 경우가 많아 각각의 다른 일정에 맞춰 학부모가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첫째가 다니는 남녀공학 중학교로 둘째를 보내려면 첫째네 학교 남학생들 배정 권역으로 서둘러 이사를 감행 하든지 불법적으로나마 주소이전을 해야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배정받거나 재배정 신청이 가능한지 찾아본 결과 세자녀 이상이거나, 쌍둥이 인 경우 외 부모가 같은 학교 교직원, 학교폭력,성폭력 피해자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재배정 신청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점! 세자녀 이상이거나 쌍둥이 인 경우 와 두자녀가 같은 학렬에 해당해서 학교를 보내는 경우가 뭐가 다른가요? 연년생, 두살터울도 쌍둥이 보단 덜해도 같이 학교를 보내며 부모가 신경써줘야 할일이 너무 많아요.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배려정책과 쌍둥이에 대한 배려를 탓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배려 받아야지요. 다만 세자녀 이상 다자녀는 한자녀, 두자녀 이후 다자녀라고 불렸다는 점! 간과해선 안되는 것 아닐까요? 왜 이제와서 뒤늦게 문제 제기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껏 같은 주소 내 형제.자매가 재학중인 경우 주소가 바뀌지 않는 한 당연히 같은학교 배정으로 알고 있었고 그동안 학교를 먼저보냈던 지인의 '아마 그럴것이다..'라는 말을 철썩 같이 믿고 방심했던 (지인이 세자녀 였다는 건 간과 ㅠ) 제 불찰도 있으나 학군을 벗어나는 것도 아닌 데 동일 학군 내 불법적 주소이전이나 요즘같은 부동산경기에 이사 자체도 어려운데 단순히 중학교 배정을 위한 동네 이사는 정말 아니지 않나요? 다자녀. 쌍둥이 가정 배려하듯 두자녀 배려도 해주세요. 현재 중학교 2학년이하 형제.자매가 재학 중 인 경우 동일 학교 배정 혹은 재배정 대상이 되게 해주세요! 제발~~

형제.자매간 동일한 중학교 배정 가능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3학년 여중생입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글을쓰게된 이유는 다름아닌 터무니없는 생리대의 가격때문입니다. 생리대의 가격을 10개입에 6000원, 하루평균사용량 5개, 여성의 평균 생리기간 6일로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여성은 한달에 한번씩 18000원씩 지출을 하게되는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21만6천원을 지출하게되는것이고, 여성이 평균 12세~50세에 생리를 하는데 그러면 여성을 살면서 8백20만 3천원을 지출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뿐만아니라 생리통이심해 병원비와 생리통 약값이 더해지면 여성은 생에 천만원의 돈을 생리때문에 지출하게되는것입니다. 만일 생리대가 질이 좋거나 친환경적이라면 말을 안하겠지만 너무나도 비싼 가격만큼 재질등이 좋지 않습니다. 생리대 값을 줄여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예비교사의 수업 능력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가?

同床異夢10. 임용고사 심층면접 수업실연인가? 교생 실습기간 확대인가?


참여정부때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좋은 상황인데 정부의 작전 실패로 부동산 대란은 계속되고 있다. 집값을 2년전으로 되돌리라.

집값하나  못잡는 무능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