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다. 문정부의 슬로건 입니다. 저 역시도 열열하게 지지했었고, 당연한 말이지만 정치권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관을 그래도 조금은 서민들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으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한 지지자로써의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허나,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쌀을 타면서 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닌, 기업이 먼저인 정책. 첫째, 제조사와 통신사를 분리하면 통신요금이 내려간다? - 근거가 있을까요? 단순히 외국의 모습들만 비교해서 보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제조사는 삼성, 엘지 두곳 뿐이며.. 통신사는 sk,kt,u+ 세곳입니다. 알뜰폰 업체들은 생각보다 많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주 사용자인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수급 대상자들은 7월부터 시행된 기본료 50% 할인 정책으로 인해 알뜰폰으로써의 매력을 잃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위 나열한 제조사와 통신사로 경쟁이 될까요? 정말요? 외국은 제조사, 통신사의 수가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경쟁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우리나라는 경쟁이 아니라 단합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지금도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는 단합한 듯 비슷한 구조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자급제를 통해서 가격 인하를 노려야한다면.. 제대로된 경쟁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조사, 통신사들의 개방을 통한 유입이든.. 어떤 방식이든 숫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점이죠. 그 부분이 아닌 현 제조사와 통신사만으로는 경쟁은 어불성설 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국민의 대다수가 원한다? - 대부분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다수는 자급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언론은 자급제만 하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줘야죠.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가격 인하가 될 것이라 본다면 처음 언급한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수와 함께 경쟁 구도가 되어있는 구조를 보여줘야 맞습니다. 단순하게 외국이 이러하니 우리도 이러할 것이다.. 라는 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급제에 대한 반쪽만 볼 수 밖에 없는거겠죠. 셋째, 휴대폰을 판매하는 매장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 - 맞습니다. 거리를 둘러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허나, 정부에서 이토록 한 업종을 집요하게 터치하는 업도 없을꺼에요. 미용실, 치킨집 등등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접할 수 있는 업종은 많다고 터치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다르다고 터치 하지 않습니다. 매장의 수가 많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제대로 된 판매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 문제인 것이죠. 제대로된 미용실과 치킨집은 문제 없지 않나요? 퇴폐적인 미용실이나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치킨 집이 문제인 거죠. 셋째, 자급제는 그럼 반대인가? - 아닙니다. 찬성합니다. 부분적인 찬성이겠지만요.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도 국민이고 통신요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금 적게 내면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히 구조를 만들고 실행하자는 것이죠. 넷째, 통신사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4조원을 썻기에 요금이 높고, 자급제가 필요하다? - 단통법 만들어 놓고 제대로 조사하러 다니지 않은 공무원 책임이 가장 큽니다. 모두가 같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만드셨다면.. 정말 그러고 있는지 조사를 하셔야죠. 정직하게 동네에서 월세 내면서 단통법 지키고 있는 매장 말고!! 밴드,테크노 마트 등 과 같은 불법 영업하는 곳을 불시에 강하게 조사 하셨나요? 모두가 알고 있는 불법 영업 하는 곳들을 모른다고 하실 수 있나요? 이런곳 조사 안하고.. 눈감고 아웅 하는 격으로 만만한 동네 매장 두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을 만드셨으면 정부에서 지키세요. 단통법만 잘 이행하셔도 불법 보조금 등의 시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통신사들 다이렉트 할인 등 의 단통법과 반대되는 구매할인도 뻔히 활성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단통법만 잘 이행해도 마케팅비 절약해서 휴대폰 요금 인하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급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 현 시점에서 자급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 아닌, 대기업 배불려주기만 될 뿐입니다. 당연하게도 대기업에서 직접 판매하는 매장들에 의해서 동네에서 운영하는 작은 매장들은 사라져가겠죠. 자급제가 꼭 필요하다면 부분 자급제 하면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자급제로 살 사람은 자급제 폰 사면 되고, 통신사 폰 사고 싶은 사람은 통신사 폰 사면 됩니다. 휴대폰 자주 바꾸는 사람은 자급제가 좋을지 몰라도.. 한번 바꾸면 오래쓰는 어르신들은 구매할때 2년 약정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할인 받고 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장은 휴대폰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폰 기능, 휴대폰에 필요한 악세사리 등의 통신 관련 케어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요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때 주변의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한번이라도 가본적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섯째, 자급제 관련 제안. 1. 통신사용과 자급제용 단말기를 내놓는 것이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매하면 됩니다. 2. 확실하게 단통법 어기는 밴드, 테크노마트 등의 불법 판매점들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3. 오히려 대기업 판매 제약을 통해 소상공인과 일반 서민들에게 숨통을 트여줘야합니다. 삼성디지털프라자, 베스트샵, 하이마트 등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이 아닌 소상공인이 판매를 맡아야 합니다. 동네 빵집들을 찾아 볼 수 없는 현실과 같습니다. 무분별한 대기업 빵집이나 기업형 편의점들로 인해 동네 슈퍼, 빵집 사라졌습니다. 휴대폰 판매점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겠죠. 부족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아직도 많습니다만, 이정도로 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대안 없이 무조건 자급제에 대한 얘기만 나온다는 것은.. 사람이 먼저가 아닌, 기업이 먼저인 정책이 될 뿐입니다. 작은 판매점들이 사기꾼 몰이를 당하게 두지 마세요. 불법 영업하는 사람들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책임 입니다. 모든 장사에는 판매 후 받는 정당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어째서 통신업의 모든 사람들을 사기꾼 취급할까요? 일부 불법 영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들었다면.. 이행하세요. 정직하게 판매하고 동네 사람들 케어해주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마져도 사기꾼으로 내몰지 마시라구요. 완전 자급제 해야 한다면 하세요. 그러나 통신업에 몸담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 국민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나와야 합니다.

'완전 자급제' 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


저는 병원에 환자분들과 직원들 식사담당을하는 조리일을했습니다.아침06시30분에 일을시작해서14시3o분에 퇴근을하였습니다.일하는동안 최선을다해 열심히 위생과 안전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환자분들께 드리려 열심히 노력하며 근무를 했습니다.그러던 어느날 함께일하던 여사님이 갑자기 안나오셔서 제가10일동안12시간씩 쉬는날도없이 일을해야만 했습니다.그런데 급여날 제가 일한만큼 주지않아서 계산이 잘못되었다하니까 10만원을 더주면서 도와주신분들 음료을 사주라고 하셨습니다(원장사모님) .그리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그런데 다음달급여도 맞지가 않아서 또한번 더 말할수밖에 없었습니다.그랬더니 병원계산법에 따라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일한만큼은 주시는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시끄러운사람과 일할수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만둘 생각으로 말한게 아니라고 말을했습니다. 병원사모는 저에게 함께 일할수 없으니 일주일만 시간을 주라며 사람을 빨리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함께 일하는분 휴가 갔다 오는날까지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마지막날도 다른날처럼 열심히 마무리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간호부장님이 사직서를 써야한다며 두번씩 강요을 하기에 사실대로 썼습니다.그런데 병원사모님이 원하는 사직서가 아니기에 계속카톡을 하여 저는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저를 업무방해죄.명예훼손죄 또한가지는 생각이 나질않네요 3가지 죄를 변호사 선임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힘이들어서 집앞에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버겁기도했고 갑질하는 병원사모가 너무 괴씸해서 분하기도 했습니다. 14일이후 노동청에 신고하기로했습니다. 양쪽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쪽은 직원들 도장을 받고 사인을 받아서 진정서를 제출했다했습니다. 저보고 증거가 될만한게 있음 제출하라고도 했습니다. 하여 근무하던 간호사랑 환자들이 확인서를 자필로 써주어서 냈습니다.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상대에게 누가 써줬는지도 공개를하여 또다시 확인서 써준 간호사에게 병원사모는 전화를 하고 사실이아니면 신고을 한다며 협박을 한것입니다. 저는 정말 힘들게 일하는 한 근로자로서 일한만큼은 최저 임금은 받아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않고 있으며 근로감독관님또한 바꿔달라고 두번에걸쳐 국민 신문고도 울려봤지만 해답을 찿지못하고 국민청원을 올려봅니다.진심으로 간절히 해답을 기다립니다.

최저임금 계산이의제기로인한 부당해고을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사용자를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죄를 저지르면 우선 법을 따져야합니다. 그게 좋든 싫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개인문제가 커져서 나라의 힘을 받고자하면 법을 거쳐야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스트레스 또 경제적인면 까지 흘러갑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은 정당한 계약에 의한 해지후 받을돈을 못받는데 그또한 법적으로 잣대를 그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정당해도 오히려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예로 상대방이 자기명의로 아무것도없이 뭘하든 명의만 빌려서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거래로 추정하여 피해가 커져만 갑니다. 현제 이러한 문제가 너무 많고 저또한 한피해자입니다.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정당히 계약서에 위반되지않고 지킬꺼 다 지켰음에도 돈을 못받는다? 억울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한 법을 이용해 남의돈 떼어 먹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에 따라 상황에따라 따져야할것도 많아서 피해자는 더 상처만 커져갑니다. 이러한 글이 얼마나 도움아 될지 모르지만 저처럼 똑같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이 정당거래에 대한 정당성을 지키고 보호받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금전 거래에 대한 법, 강화 는 좋은데 정당히 지키는 법에 오히려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히 지키는데 오히려 안지키는 가해자는 떳떳히 남의돈 써가며 잘살면 안되잔아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당한 계약에 의한 거래가 잘되도록 해주세요


매연 연말 정산시 이런 건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첫째.부녀자 공제입니다 부녀자경역단절이라면서 연 백만원수입만 초과해도 부녀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적 수입기준인지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월8만원)을 사회적응 해보겠다고 일쫌하면 버는것보다 세금혜택받는게 나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최저임금 이하시는 부녀자 공제혜택에 넣어주시던가 연 천만원 이하부녀자 공제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군복무기간중 군장병으로 징집시 1인당연말정산시 2백만원 혜택줍시다(단 사병일 경우만) 사실 휴가나 여러가지로 돈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울러 의료보험도 군복무시는 연장하여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런일들을 안하니 청와대에 청원해봅니다

연말정산관련 부여자 공제및 군사병 공제신설


CJ택배기사가 장애를 가진 형을 데리고 다니며 배송을 하던중 형을 폭행하는 영상이 경찰에 접수된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 퍼져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카는 꼭 누구의 치마속이나 은밀한 부위를 찍어야만 몰카가 아니죠.이 영상을 찍은 사람이 신고 목적으로 영상을 찍었다면 몰카가 아니겠죠.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신고 목적으로 찍은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sns에 올려 유명세를 타기 위해 이 영상을 찍어 게제 했다면 이건 엄연한 범죄이고 폭행 방관자 입니다. 개인의 목적으로 남을 몰래 찍는것 자체만도 범죄인데 폭력상황을 보고도 신고는 커녕 말리기는 커녕 자기 sns에 올리는게 정상인가요? 코레일 정비 업체 직원이 지하철에 치어 사망하는 장면을 찍어 여기저기 공유하는 사람과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죄의식 없이,남의 영상이나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이 영상 최초 유포자도 처벌해 주십시요

CJ택배기사,장애 친형 구타사건 영상 촬영유포자 처벌해 주세요


우리 동네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꼭 필요한가요? 대통령은 꼭 있어야 하겠지만 세금만 먹는 비리 의원들이 꼭 있어야 할까요? 구의회, 시의회, 국회의회 모두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다기 보다는 좌우 갈라서 세력 싸움 한다는거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인물이 없어도 무조건 한명을 그자리에 앉혀야 한다는게 정치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인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나 총선때 "지역구 의원 필요없음"란을 만들어주세요 동네일 의원 없어도 공무원들만 있으면 알아서 돌아갑니다.

지방선거나 총선때 "지역구 의원 필요없음" 란을 만들어 주세요


광해라는 영화에서 이런말이 있습니다. "귀를 열고 들으라 하셨습니다 " 이나라 내가 사는 대한민국은 그런곳이 아닌것 같습니다 . 돈많은자와 범죄자들만 살기좋은세상이 되어 가고 있네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건이 터지는데도 ,, 변화가 없다는건 신경을 쓰지않는다는거겠죠? 이제 이런나라 살기 싫습니다. 이민을 쉽게 갈수 있는 외교라도 해주세요 . 대한민국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돈많은자와 범죄자들만 살기좋은세상이 되어 가고 있네요.


저는 교육경력 20년이 넘는 교원입니다. 교원평가가 생긴 이후로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원활동에 관계된 사람들이니까요. 평가가 인사상에 불이익이 되고있진않지만, 교원생활에 고려하고 개선할 점들을 가르쳐줍니다. 학교와 관계된 상급기관으로 지역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간접적으로 학교의 교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는 교원출신 장학사들과 일반직출신 교육공무원들이 있으며, 행정지원과에는 일반직 교육공무원들이 근무합니다. 교원평가라는 개념으로 교원들은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교육지원청의 장학사와 일반직 교육공무원들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학교의 교원들과 업무나 공문으로 대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가끔 아직도 상급기관의 마인드로 학교의 교원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일반직 교육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지원과는 예산을 집행하는 조직으로 불친절하거나 고압적인 자세로 응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을 견제할 조직이 없습니다. 감사기관이라고 있지만, 감사를 하는 감사관들이 그들 일반직 교육공무원이 주로 구성되어서 그들끼리의 감사로 매듭지어집니다. 친절, 정확성, 청렴이 기본이 되어야하는게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교원들이 학교의 구성원들인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에게서 평가를 받듯이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의 장학사와 일반직 교육공무원들도 교육지원청의 구성원인 단위학교의 교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안의 자기들끼리의 평가는 교원평가와 비교하면 동료끼리의 평가와 같은 개념입니다. 교원평가에 학부모, 학생들이 있듯이 교육지원청의 장학사와 일반직 교육공무원들도 단위 학교의 교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지원과의 장학사들을 학교의 교원들이 평가하고, 행정지원과의 일반직 교육공무원을 단위학교의 일반직 교육공무원이 평가하는 것보다, 단위학교의 교원, 일반직교육공무원들이 장학사, 일반직 교육공무원 모두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일반직 교육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인사나 승진, 업무에 관계없다고 교원들에게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태도나 행위를 하는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교원들의 원활한 학생교육을 위해 생겨난 일반직 교육공무원들이 예산을 취급하고, 또 자신들의 인사, 승진, 업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교원들을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것은 주객이 바뀐 적반하장의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불친절하고 고압적이며 무사안일, 자기 편의적인 안위만 챙기던 공무원들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라는 생각들이 들때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생교육을 지원하기위해 존재하는 지원조직으로 바뀌어야합니다. 지시하고 감시하던 예전 기관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장학사님들은 그런 변화의 바람을 빨리 느끼시고 바뀐 모습들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직 교육공무원들은 아직이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단위학교에서 교장, 교감이 교사들의 평가를 하지만, 교장, 교감도 학부모, 학생, 교사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모든 구성원들도 관련된 단위학교의 교원, 일반직교육공무원들에게 평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짧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의 평가를 고려해주세요.


택시를 살려주세요

택시


맘카페에서 지금까지 마녀사냥을 해서 전재산 날리고 접은 자영업자만 수십 입니다. 예전 채선당사건때 그 사장님께서 전재산 다털어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으로 인해 홀딱 다 날리시고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범죄지 범죄가 아닌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맘카페에서 번진 마녀사냥으로 버스기사님 태권도 원장님 한때 세상 손가락질은 다 받은 된장국 아주머니 경찰이 무죄로 밝히면 뭐하나요? 그 기사를 안본사람들은 여전히 욕을 합니다. 도둑놈이 아닌데 도둑놈이라 몰아가고 살인자가 아닌데 살인자라고 말을 하는 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복구가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없이 지금도 욕을 먹으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가해를 가한 쪽은 아무일도 없다는 듯 살아갑니다. 이건 남혐 여혐과는 다르게 분명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불법이고 국가의 제제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종교활동이 자유라고는 하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다면 범죄단체인거죠. 맘카페도 마찬가지 입니다. 활동은 자유나 피해자가 생겼다면 마땅히 제제를 받아야 하는 게 옳은 일 아닐까요? 거짓된 말로 남의 사업장에 손실을 주고, 그로 인해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맘카페를 폐쇄해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피해자를 만든 맘카페는 폐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는 보다시피 '죄' 입니다. 죄를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맘카페 폐쇄 청원드립니다. 가게는 접어도 되고 카페는 접으면 안됩니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위로는 못해줄망정 피해자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워마드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거같습니다.여자때는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았다면서 남자가 죽으니깐..이런 댓글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댓글들로인해 유가족들이 상처받겠다는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이 글들이 사람한번 더 죽이는거와 같습니다.제발 강력한 처벌부탁드립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조롱하는 워마드 처벌해주세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관한 담당 의료인의 처참한 피해자내용을 접하고, 같은 나이의 아들을 둔 엄마로써 성실히 살았던 한 청년의 죽음에 아픈 마음으로 난생처음으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및 공범인 가해자동생의 엄한 법의 심판이 있기를 바라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죄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성범죄, 음주운전, 살인사건 등 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사형수들의 사형집행이 빨리 행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철저한 수사


최근들어 살인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를 부활시켜 주세요.

사형제 부활


베네룩스 3국 중 하나인 룩셈부르크 ... 인당 연소득 8만달러 ... 억소리난다 이들에게 배우자 뭘로 돈을 벌었냐 .... 금융 파생상품이다 조그만 나라에서 금융규제를 아예 풀었다. 한마디로 파생상품을 수수료 없이 중계할 수 있도록 해서 전세계 금융산업을 유치했다 다만 자기들이 개발한 파생상품을 팔도록 해서 연소득 8만이 된것이다 우리도 확 풀어버리자 ... 불필요한 규제를 그게 살 길이다... * 파생상품 금융중개소 외국법인 무수수료 허가내고 *카지노도 늘리고 * 지방에 4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외국인 이민을 선별적으로 받고 * 서울 도심에 50층 재건축 허용하고 ..... 모두 풀어버리자 그게 살길이다

일자리-연소득 8만달러 세계1위 룩셈브르크에서 배우자


< 민사소송 승소하면 무엇하나? 피해자 울리는 법과 제도 수정해야합니다! > 민사소송법의 일부 개선점을 제안합니다. 금전적인 송사로 민사소송에서 승소 했더라도 피고인이 종적을 감추거나 끝까지 재산을 은닉한다면 판결 및 추심명령은 의미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그로인한 피해만 더 키우는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소 하고도 고통받는 피해자가 포기하게 만드는 법은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가해자의 인권도 인권 이지만 승소 또는 화해권고를 받은 피해자는 판결문만 쥐고 타는 가슴앓이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소중하고 아까운 인생을 상처받은 채 고통스럽게 보내야만 합니다. 실재로 가정파탄의 경우도 허다하고 안타까운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개입을 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기업, 보험사 또는 금융권에서도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양산 하기도 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이용하는 자들이 양산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 다녀야하고 이 모든 절차를 피해자가 진행 해야만 하는 수고까지 덤으로 져야합니다. 게다가 공소 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리는 가해자들은 숨어버리고 죄는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결국 스스로를 자책하며 아까운 인생만 낭비합니다. 적폐청산은 이 곳에서도 존재합니다. 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고통받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법적 절차를 따르라고 해서 따랐는데 이 후에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민사소송. 심하면 가정파탄에 간접살인에까지 이르는 이 무의미한 부분의 제도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승소한자에게 본인의 주거지와 연락처를 매 달 또는 이주 시에 기관을 통해 알려야하고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공지 시에는 형사처벌 받도록해서 가해자가 숨을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2.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소시효를 합의하고 그 시효를 넘겼을 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3. 법적으로 승소 하였을 때는 피해 금액의 최소한의 이자 또는 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법을 개선하고 이를 어겼을 시에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게 개선해야합니다. 4. 현재까지 법적 공소시효를 없애고 적폐한 자들이 심판 받을 수 있게 바꿔야합니다. 5.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승소를 하고서도 피해자의 인간다운 삶과 소중한 시간을 좀 먹는 인권파괴를 하는 법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6. 개인정보보호법은 악마저 평등하게 보호 하라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판사는 사안을 불가피한 실수인지 계획된 악인지에 대해 구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까운 인생과 개인간의 적폐청산도 중요한 일입니다. 법을 악용하여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법제도 개선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민사소송 승소하면 무엇하나? 피해자 울리는 법과 제도 수정해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아픈 가족과 친구들...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해볼곳이 없어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드시기로 하셨잖아요 범죄자가 먼저인 나라가되면 안되잖아요 장례를 마친지 이제 이틀이 지났지만..아직도 흐르는 눈물을 멈출수가 없습니다 이런일을 막상 당하고 나니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너무나 아끼던 여동생이 지난주 토요일 함께하는 모임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헤어진지 10분만에 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막 사회 생활 시작하던 친구입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잘 챙기고 굳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던 너무도 착한아이에요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도 부모님 비타민 사드려야겠다며 아빠와 영상통화하던 이 아이를 이제 사진으로만 볼수있다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밥을 많이 먹어 집까지 걸어가겠다며 차에서 먼저 내린 이 아이가 마지막일줄 누가 알았겠어요 항상 집 앞까지 바래다주었는데..그렇게 하지 못한 마음 또한 너무나 괴롭습니다 문정동 법조타운에서 모임을 갖고 문정 로데오거리에서 내렸고요(저녁9시경) 불과 10분여 지난후 사고가 났습니다 온통 CCTV에 지나다니는 차도 많은거 같은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게 사고가난 가락시장 앞 4차로 대로변에는 그 흔한 CCTV가 없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이렇게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라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뺑소니 사고입니다 송파역에서 양재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횡단보도였고(차량이동방향) 그 우회전 자리를 얼마나 빨리 내달렸으면 여동생이 10m이상 날아가 생을 달리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찾아서 다시는 이렇게 운전하지 못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이번주에 언니와 일본여행을 가기로 티켓팅까지 다했었는데 집안에 대소사는 다 챙기며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갈 추억이 너무나 많았던 21살의 여동생의 사고에 범인을 잡을수 있게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18년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9시 12분경 가락시장 사거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4110712&sid1=001 ------------------------------------------------------------------------------------------ 경찰에서는 뺑소니 차량 말리부나 제네시스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뺑소니 범인을 찾고있습니다..10월13일토요일오후9시12분경 가락시장사거리(뺑소니)


유기동물 안락사 공고일 10일. 그리고 안락사. . 뱃속의 아가들도 임신한 엄마와 함께 죽입니다.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가들도 죽입니다. 건강하고 멀쩡한 아이들도 죽입니다. . 나라는 뭐하나요 제발 분양금지 안락사금지하고 버려진 아이들, 떠돌이 길아이들, 로드킬과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 모두 쫌! 살릴 수 있게 하십시요. . 1년에 강아지 번식장에서만! 200만 마리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번식장 또한 대부분 불법입니다. 처참한 학대가 만연합니다!) . 1년 200만 마리에! 여기에 고양이 번식장과 길아이들 출산을 합하면 도대체 1년에 몇마리가 태어나는 겁니까! .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마구잡이로 태어나게 해놓고! 유기동물 개체수 감당 안된다며 매일 거르지않고 150마리 이상 죽이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 매일 꼬박꼬박 거르지 않고 150마리 죽여야 겨우 5만4천마리 죽이는겁니다. . 1년 유기견이 10만이 넘습니다. 보호소 수용개체수 2만 2천입니다. 매년 누적되는 7만 8천 아이들 중, 과연 입양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년 5만 4천 마리가 왜 죽어야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5만 4천 마리보다 더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 죽이지 마십시요! 안락사 금지 하십시요! 반려동물 분양금지하고! 번식장 없애면! 1년에 200만 마리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개체수조절은 죽여서 하는게 아니라 출산을 조절해야 한다는거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 안락사 금지 제발 성숙한 한국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안락사대기소가 되어버린 유기동물 시보호소


카풀앱을 통한 카카오택시의 영업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을 견지하며 반대입장의 주된 논리로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임 자가용승용차가 카카오택시처럼 운행하는 행위를 자동차보험에서는 유상운송이라고 규정하고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상이 안되는 범위는 카카오택시에 탄사람만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행인조차도 보상이 되지 않는것으로 현 자동차보험으로는 카카오택시의 영업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다 이런 위험은 전국민에게 해당되는 위험이므로 카카오택시의 영엉행위는 절대로 진행 되어서는 안된다

카풀앱을 통한 카카오택시의 위험성


도대체 이 좁은 대한민국에 난민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339명 인도적체류 허가?라뇨 이래놓고 난민 인정은 0명이라고 기사내면 답니까? 국민들이 무슨 바보인줄 아세요? 대통령님은 대체 어느나라 대통령님입니까?? 대통령이긴 하세요?? 자국민 의견은 싹 다 무시하시고 눈,귀 닫은채 그냥 자신이 갈 길 가실꺼면 대통령 왜 되셨어요? 국민들과 촛불은 왜 드셨어요?? 소통하는 대통령 되시겠다던 분 어디가셨나고요. 조선족들도 모자라 이제 예멘인까지 진짜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작정하셨나요? 예멘인들 그렇게 받지 말아달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받으셨네요. 지금 마약한

난민 반대!! 339명 인도적체류허가 당장 철회하세요!!


이번 강서구피시방알바살인사건를보면서 가슴이아프고 너무화가났습니다 진짜로 이젠 사형제가필요하다는걸느꼈습니다 이번뿐만아닙니다 이영학 김길태 조두순 유영철 강호순 등등 강력범죄들이 일어날때마다 국민들은 사형시켜라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법은 무기징역이나 몇십년 감형을시켜줬습니다 이젠 사형제 부활시켜주십시요

사형제 부활시켜주세요


수많은사람중에 어떤사람이 무슨마음을 먹었는지 알수가 없다 하지만 사람마다 혈액형성격이라는게 존재한다 그래서 같은 일이라도 혈액형 성격마다 대처하는일과 하는일이 틀리다 쥐뿌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PC방 그일을 해버린 그사람들의 혈액형을 검사하고 그혈액형 성격의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할수있다는것을 점점 기록에 남겨야 한다 외모는 비교하기어려워도 혈액형이라도 유추할수 있는데 혈액형마다의 성격이나 행동 후세인 : A형 , 빈라덴 : AB형 , 유영철 : 이런식으로 기록에 남겨둬야 한다 그러면 중복이 되는 행동 을 가진 혈액형 사람 점점 가려진다 그렇게 되면 점점 그혈액형을가진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어느사람이든 그혈액형을 가진 사람 예방할수있다. 그사람이 O형인지 A형인지 AB형인지 AB형인지 차곡차곡 기록에 남겨서 예방해야한다

PC방 그일처럼 예방할려면 일으킨 사람의 혈액형을 기록에 남겨야된다


안녕하세요.저는 청주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자주 보는데 조두순이 조금 있으면 풀려난다고 합니다.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조두순은 겨우 8살 아이에게 폭행과 강간을 했습니다.그러고는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을 했습니다.그후 판사님은 조두순이 술을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그리고 겨우 징역 12년을 주었습니다.조두순이 출소를 한다면 조두순이 사는데에 사시는 분들이 겁에 질릴 뿐만 아니더라도 조두순은 8살 아이의 신체에 장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그런데도 징역이 이렇게 짧은 것은 아무리 저 같은 초등학생이라도 너무 짜증이나고 화가났습니다. 조두순이 8살 아이에게 아픔을 준 만큼, 그 아이의 가족에게 슬픔을 안겨준 만큼, 그 아이에게 신체적인 장애를 준 만큼 조두순은 죄가 무겁습니다.그 무게 만큼 조두순에게 징역을 늘려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두순의 징역을 늘려주세요


* 어린이학교 - 만0~6세 * 유년학교 - 만7~9세 * 초등학교 - 만10~12세 * 중•고등학교 통합 6년제 각 전공별로 진학하여 대학 아닌 인생 진학을 앞장서야한다. 대학 가서 전공을 선택하고 4년 대학생활이 흐지부지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중•고등 교육 통합6년제 하여 시험을 펼치는게 아니라 그 과목, 전공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논문으로 하여 평가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시험을 통해 줄 세우는 식으로 등수를 메기는 것이 아니라 월등히 잘하는 분야로 전공을 주어지고 전공을 더 활발하게 펼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대학•대학원 -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하는데 더 집중 해야한다. 전문분야로 더 깊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대한민국 인재를 발굴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주입식 암기로 교육을 시킬 것이

교육정책 변경 해 주세요.


OECD, FTA와 같은 경제 공동체에서 최빈국을 보호하고 강대국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국제적 조약을 체결해 주세요.

최빈국을 보호하고 강대국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국제적 조약을 체결해주세요.


언제부터 법치국가의 기준이 범죄자에겐 자비롭고 피해자에겐 가혹한 사회가 된 겁니까. 유가족들이 눈물로 지새우던 밤들이 얼마나 어두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않습니다. 놀랍게도 21세기에 법을 기반으로 세워진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인권을 박탈하고 목숨까지 빼앗은 사람들에게 심신미약이라는 무기를 쥐어 줬습니다. 왜 미래를 위해 노력하던 고등학생의 삶을 그렇게 짓밟으셨습니까. 무엇을 잘못했던 겁니까. 퇴근할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께 돌아간 아들은 한없이 차갑고 차가웠을 것입니다. 그사람과 관련이 없는 필자마저 분노에 눈물이 흐릅니다. 더 이상 이런 범죄자에게 무기를 쥐여주는 법치국가는 필요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죽음이 심신미약이라는 괴물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더이상 법치국가의 의미가 범죄자가 살기 좋은 국가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포함 살인, 강간 등 이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에는 심신미약이라는 법적혜택을 없애 주십시오.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는 과정 심사 기준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날때부터 지적,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중증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기전에 가족으로 부터 보호가 아닌 개인적 독립을 할수 있게 해줘야 하고 보호 대상이 해줘야죠 지적이 있어도 중증아니면 일반인과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고로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과 태어날때 부터 장애인은 엄청난 차이 입니다. 눈으로 봤을땐 똑같지만 인지력 부터 교육까지 일반이었다가 장애를 입은 사람은 일반 교육을 받은자이지만 특수교육을 받은 장애인 경우 사회성이 힘듭니다 어떠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유럽처럼 안락사도 필요합니다. 가족의 동의가 아닌 본인 스스로 결정하게 하도록 해서 고통없는 죽음도 존중해주세요

한국에서 장애인의 삶


김해 경찰관의 안타까운 사고를 멀리 호주에서 접했습니다. 귀한 생명 그리고 고통 가운데 남아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맘이 너무 아픕니다. 조금만 주의하고 하면 이런 슬픈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으로 막아 주십시요. 호주에서 얼마전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차, 그리고 소방차 그리고 앰블런스가 싸이렌을 켜면 모든 차량은 시속 40km 로 서행운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같은 상황에서 차량들이 서행하지 않으면 매우 무거운 벌금과 함께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런 법을 만든 이유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그들이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그들을(경찰, 소방관, 응급 요원)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반대 차량등 예외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예전에도 앰블런스가 사고가 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찰차 그리고 소방차 그리고 앰블런스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우리에게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자율적으로 그것을 지키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호주에 사는 한국 국민으로 더 이상 이런 아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법 제정안 경찰차, 소방차, 앰블런스가 경광등을 켜고 운행하거나 멈추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차량은 40km 이하로 서행한다. 만약 서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간 면허정지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과 5점의 벌점을 받게된다. 법이 약하면 그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호주는 법치주의 이다. 매우 강력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을 보호한다. 국민들 역시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서로를 보호해야 하기에 법을 준수하기를 힘쓴다. 이런 법을 통해 경찰관, 소방관, 응급 요원들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꼭 이 법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해 경찰관 사고 대책을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세요


도대체 이 좁은 대한민국에 난민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339명 인도적체류 허가?라뇨 이래놓고 난민 인정은 0명이라고 기사내면 답니까? 국민들이 무슨 바보인줄 아세요? 대통령님은 대체 어느나라 대통령님입니까?? 대통령이긴 하세요?? 자국민 의견은 싹 다 무시하시고 눈,귀 닫은채 그냥 자신이 갈 길 가실꺼면 대통령 왜 되셨어요? 국민들과 촛불은 왜 드셨어요?? 소통하는 대통령 되시겠다던 분 어디가셨나고요. 조선족들도 모자라 이제 예멘인까지 진짜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작정하셨나요? 예멘인들 그렇게 받지 말아달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받으셨네요. 지금 마약한 난민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그들이 난민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들은 난민이 아니라고요!! 국민들이 아무리 이렇게 청원해봤자 이 난민문제는 결국 연예인 찌라시나 엉터리 가짜뉴스에나 묻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둬선 안됩니다!! 그게 정부에서 원하는거겠죠. 더 늦기전에 국민분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요...!! 우리 국민의 힘을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지킵시다!!

인도적체류 허가 당장 철회시켜주세요!! 가짜난민 반대!!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이가 허무하게 갔습니다 이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든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되거나 축소되어질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회는 아직 정의가 있고 국민들이 그 정의를 바로 잡을 힘이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게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해 주세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불법체류자와 행진이 말이 됩니까? 민노총이 국멘을 위해 일하지 않고 가짜 불법체류자를 끌여들여 세력확장을 고발합니다!!! 지금 민노총비리가 엄청나고 권력화하는 민노총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라!!! 어디 국민들보는데서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과 연합해서 데모가 말이되냐!!! 불체자와 가짜난민을 대한민국 법앞에 체포당해야 마땅합음 국민들이 안다!!! 경찰들도 불체자들을 보호 하다니!!! 이나라 국민이나 보호하라!!!

민노총은 불법체류자를 끌여들여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권력화하고있다! 민노총을 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아이를 직접 육아하는 엄마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모든 엄마들이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는 엄마가 최소한 5살까지는 직접 육아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엄마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아주 대단히 생각이 없는 정부입니다. 엄마가 직접 육아를 하는 가저에는 기본 육아지원금 20만원인가요? 그정도 지급하는걸로 끝나고 아이를 유치원 이나 어린이집에 맏겨야만 지원금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상당 비용을 지급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집에서 키우는 엄마는 그냥 푼돈 주고 니 자식 니가 알아서 키우고 반드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맏겨야 더 많은 혜택을 줘야하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한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보조금의 규모가 약 4조입니다. 그 막대한 돈이 아무런 재제도 없이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툭하면 더 올려달라고 데모하고 아이를 볼모로 휴업을 하고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폐업을 하겠다는 협박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들에게 하는게 이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실입니다. 지금 저출산이라고 애안낳는다고 난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애낳고 싶겠습니까? 보조금 지원금 모든 관련 금원을 엄마에게 지원을 해주면 왠만하면 아이를 그 어린것을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안보내고 상당 시간을 상당 기간을 직접 육아하는 엄마가 늘어날것입니다. 엄마가 왜 일을 하겠습니까? 엄마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건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아닌 내 자식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풍족하고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수 있는 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육아를 하는 엄마들에게는 똑같은 지원을 해야하고 직접 육아를 택하는 엄마들에게 특히 같은 지원을 해야합니다. 이나라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로비 받고 아이를 볼모로 갑으로 우뚝 서서 갑질로 일관하는 육아 기관에 대하여 지금과는 반드시 다른 제도와 법이 필요합니다. 육아 관련 모든 비용은 시설에 보내던 안보내던 똑같은 지원을 엄마들에게 직접 지급함으로 엄마들께서 선택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안보내는 엄마들에게 똑같이 지원해주세요


성민이사건외에도 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여 터지고 있다 대한민국에 이런한사건들이 현재 과연 잘처리되고 있을가? 아동사건의 경우 아이와 피고말고는 다른증인이 없다 아이에 증언응 듣지않는 한 유죄를 알아내기힘들다 미국에서도198-년과~90년도 사이에 훈련이 안된상담사가 어란아이들에 진술을 잘못받아 이후에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실수를 많이 밝혀졌다 아동학대 고소가 잇을경우 경찰들 .사회복지사.그리고 정신건강전문가들이 같이 통합 인터뷰를 해야합니다 아동상담사들이 인터뷰를 하는동안 경찰관들과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취조실 거울뒤에서 지켜봐야한다 훈련받은 아동 전문 상담가는 이어폰을 끼고 질문을 받으면 아이에게 그질문을 물어봐야한다 아동전문가는 정해진 인터뷰 절차를 지키며 진행해야하며~~ 그렇게해야 그아이에 기억을 오염시키지 않기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위에 내용대로 체게적인 방법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시행하고있는 사례입니다 슬픈이일기도하지만 성민이사건등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사건 .. 한국사회와 입법자들 ,사법당국 미국처럼 아동에진술을 잘받고 좋은기준을 잘만들고 관련 범죄를 제대로 기소할수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저출산도 중요한과제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우리에미래인 아이들 어른들이 지켜죠야할 의무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제도가 아닌 현실적이고 좀더 올바른 방지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문제점


점점 갈수록 무차별폭행 , 살인 사건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제나이 27살... 아직 살일이 많이 남았지만..... 세상 살기가 점점 무섭습니다.. 성폭행,성추행, 살인사건 등등 하루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 안전한 대한민국이 너무 참담하고 가혹하고 무섭습니다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 불친절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같은 인간을 무차별로 죽인다는것은 인간말종에게나 해당한일입니다. 피해자분들은 지금도 아니 앞으로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합니다 ... 그런데 피의자들은 감옥에서 밥잘먹고 잘싸고 잘잡니다 ... 제가 낸 세금으로 그런 인간말종들한테 생활환경의 조금이라 보탬이 된다는게 역겹습니다.... 추악한 범행을 저지른 인간말종한테는 똑같이 고통을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피해자들만 고통을 받아야되는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꼭 !!! 삼청교육대,사형제 부활 시켜주십시오 !!

삼청교육대 아니면 사형제 부활 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협회가 주장하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법망을 잘 피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만 생각해 봅시다. 원장들이 돈을 펑펑! 쓸때. 선생님들의 급여와 처후는 어땠나요? 그 돈을 선생님들을 위해 쓸 생각은 없었나요! 당신들이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세요. 선새님들의 근로 형태를 조사해서 사립 유치원의 무책임한 유치원 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읍시다!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의 근무 상태를 조사해 법망을 피하려하는 사립 유치원을 응징 합시자!


전국에 산재한 폐교된 학교들을 리모델링하여 유치원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어차피 초중고등학교및 대학교들이 페교되거나 통합되는 곳이 점차 늘어남으로 이 학교들을 잘만 사용하면 점차적으로 저출산문제나 일자리문제도 해결됩니다. 근거리통학도 등하교차량을 몇대씩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해가며 원장가족들 초화화생활비 대줄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나라가 가난할때 사립유치원들이 국가대신 사교육을 맡아 왔지만 이젠 그동안 받아 챙긴 지원금도 두둑할테니 이젠 국가가 나서서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이 문제만 해결되면 대다수 국민들이 두손들어 환호와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이젠 대한민국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마당에 어린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 넌센스에 블랙코미디가 아니고 뭐 겠읍니까? 의무무상교육은 어린이들부터 해야 맞지 않읍니까?

모든 어린이집,유아원,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주세요


이번 정부가 방통위나 여가부 등과 함께 아직 차단되지 않은 해외 성인물 사이트를 차단했다는 소식에 당혹스럽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사이버,디지털 성범죄를 막겠다는 의도는 이해합니다,그런데 국민들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걸 막아버리면 어디다가 그 욕구를 해소해야만 합니까? 모든 성인물 사이트를 차단해서 막는다고 해도 성범죄가 줄어들까요? 법적으로 성인물을 볼 수있는 나이대가 된 사람이 성인물을 못보게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발상 자체는 시대를 역행하는 멍청한 짓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제한적인 인터넷 검열 국가입니다. 그러나,정부가 보안성이 높은 https를 검열하겠다는 것은 인터넷 속도가 가장빠른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 수준의 인터넷 자유도를 만들어서 인터넷의 적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거기다가 건전한 해외사이트들까지 막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 말은 즉슨,우리보고 인터넷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국민이 성인물과 같은 19세 이상 권장가를 즐기는건 민주주의 국가의 권리입니다. 허나, 그것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완전한 탄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인터넷 검열이 더 심해지게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거센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의 자유를 완전히 뿌리뽑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감시받으면서 인터넷을 하며 살기가 싫습니다. 부탁드립니다.

https의 차단은 한국을 인터넷의 적으로 돌리는 행위


돈없고 빽없는사람은 그냥니들끼리 알아서 지지고볶고살다가 죽으란거지요?! 서울에 모든게 집중되있는데 서울벗어난지역에 사람이 오래살수있을까요?? 인구는줄어가는데 희안하게 아파트는 자꾸 올라가네요 빈집이 남아돌아요 내가매매한금액이 보장되는것도아니고 대출로산집이 하염없이 떨어지는데 매매가 보장되는것도아니고 사람이없어서 다음세입자구하는건 더어렵고 전세 보증금빼달라고 난린데 해결할길없고 !!그냥 없는것들은 죽어라 이건가요 아파트공급한만큼 일자리를확보해주시던가 사람들 안떠나게 아이들 교육이라도 서울못지안게해주시던가 자꾸 서산에다 일자리는안만들면서 집은자꾸짓구!빈집은 해결안하십니까

당신은 집걱정 돈건정없어 좋겠습니다


또 살인사건이 나고 어처구니없게 가해자 인권과 정신과적인 심신미약 내지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핑계삼아 또 감형이 되겠죠!! 세상이 어떻게 피해자가 호구가 되는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시되고 보호하고 피해자는 길가다 개죽음이 되어도 어떠한 보상내지는 보호도 받지 못하는세상입니다. 제발 좀 힘없는 저희 서민을 좀 살려주세요!! 정치가가 법이 경찰이 있으면 뭐합니까?? 뭐가 우선인지 길가던 어린아이도 다아는데 그렇게 많이 배우셨다는 윗분들은 대체 뭐하는겁니까!! 제발 일좀 하시고 실효성있는 법을 만드세요!! 세상 ~청정한 윗분들의 세상에 맞는 법말고 열악한 우리가 사는세상의 법 말입니다!! 일좀 하세요!! 일! 밥그릇챙기는 정치노름말고!!!! 세상이 어느시댄데 아직도 쌍팔년도 정치노름입니까!!!!!!!!!!!!!!

피해자 우선주의!!! 제발 서민도 좀 살자!!!!


카카오에서 카풀시행할려는것은 우리전국택시업을 말살하려는 의도입니다 당국에서는 카카오 카풀 영업허가를 인가하면 안됩니다전국100만 택시가족은 죽습니다 잘살펴야 할것입니다

카풀


https의 차단은 대한민국을 인터넷의 적으로 돌리는 행위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부! 불체자양삼하고 민노총이라 외국인불체자 결탁해서 대한민국 법을 어기고 거대권력화 하고있다! 가짜난민 반대! 출도제한하면 국민들 강간 폭력 테러에 불안하다! 하루벌어 사는 노동자들 불체자들 때문에 거리에서 거지생활하고 있다!!! 가짜난민 불체자 출국하라!! 인도적체류하면 영원히 눌러산다!! 추벙하라!!!

가짜나민 인도적체류! 반대! 불법체류자천국!의료비지원!국민들허리휜다!


강력한처벌을 해주세요

피씨방살인


이런 청원자리. . . 사실 신문고인데요. . . 오직 감사드릴 뿐입니다. . 제가 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부모님도 나름 엘리트 이시고 주위에 어르신들 보면서 넘 안타까운게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참 많이 힘들게 어렵게 열심히 사신 분들입니다. . . 그 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잘해드리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렇습니다.ㅠㅠ 하지만. . . 아닌건 아니라고요. . .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될 것을. . . 우리 어리신들은. . 가짜 뉴스에 노출 너무 많고요. . . 가부장적인 것이 많아서 젊은 사람, 관광 오신 외국 분들한테 넘 무례하신데도. . . 모르십니다. . . 결론은. . . 나빠서가 아니라요. . 몰라서입니다...ㅠㅠ 제발 우리 몰라서라면 알게해드려야하지 않겠습니까? 그 불쌍한 분들을 미워하기 전에 제발 알게해드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부디 그 분들 욕하기전에 교육 조차 못한 우리를 탓해보고 제대로된 교육과 가짜 뉴스 타도를 바랍니다. . ㅠㅠ 제발. . .

어르신분들 교육을 원합니다.


청와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필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및 국회에서는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특별재판부(영장발부 포함) 설치를 즉각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입법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삼권분립이라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켰던 또는 훼손시키려고 했었던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영장발부를 포함하여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삼권분립이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작 법을 준엄히 지켜야 할 사법부, 특히 법원과 판사들이 스스로 훼손한 점 : 법원 및 사법 관련 공무원/종사자들 본인 스스로가 주구장창 그렇게나 외쳤던 사법부의 독립을 (본인들 스스로가) 훼손한 점) 2) 이 문제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있어서 아주 아주 시급하고도 대단히 중요하며, 만약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치 예전 이승만 시절의 반민특위와 같이 유야무야되어버린다면,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는 요원한 얘기며,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미래(부자들, 법조인들만의 대한민국일 될 게 뻔함)는 암울할 것이라는 점 (예전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한 역사로 인해, 지금의 아이들이 독립투사보다는 친일파가 되는 게 낫다는 서글프고도 씁씁한 현실을 후대에게도 되물려주는 것과 같음) 3)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고 천명한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협조가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는 점 (사법부, 특히 현재의 대법원과 판사 등이 본인들이 스스로 훼손한 것들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나 사법부 독립 또는 명예, 위신이 손상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영장 발부를 기각시키고 있는 점) 4)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등 사건 관련자가 증거 인멸을 이미 했거나,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게 뻔한 점 (법관으로서의 명예와 그들의 양심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법을 더 잘 알기에 본인들이 빠져나갈 방법들을 서로 협조하고 모색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예전 이승만 시절의 반민특위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농후한 점) : 임종헌이 소환되던 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 임종헌의 말에서, 그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는 했지만 그건 인사치례일 뿐 정작은 국민보다는 법원과 그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사상 초유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걸 더더욱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느끼는 건 왜일까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한다고 해 놓고선 임의제출조차 안 하고, 영장 발부도 안 되는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법원과 대법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아니 적어도 일반 국민들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처럼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원과 대법원, 판사와 대법원장 등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체계, 사법정의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성역인 건가요? 그들이 진정 사법부의 독립을 원한다면, 그들의 명예와 위신, 위상 등을 지키기 보다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및 국회) 사법농단 의혹 관련 특별재판부(영장발부 포함) 설치 청원


매년 2 조원 의 혈세 가 사립 유치원 에 지원 한다는데 현재 운영 되는 사립 유치원 은 총 9.029 곳 중에 약 45% 를 감사 한 결과 1.878 곳 에서 5.951 건 의 부조리가 밝혀 졌으며 269 억 의 혈세 를 유치원 운영 과 는 별개 인 개인 용도로 사용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55 % 를 검사 한다면 더 많은 비리가 밝혀 질것이라고 본다 이번 기회에 국공립 유치원 을 대폭 증설 하여 열악한 교사 님 들의 처우도 보장 해주고 아동 학대 로 불안한 학부모 들의 마음 을 조금 이라도 편안 하게 해 주어야 할것이다 혈세 가 투입 되는 곳에는 감사 는 필연 인데 감사 를 받지 않겠다며 집단 휴업 으로 가겠다고 정부 에 협박 을 하고 있는데 아이 들을 볼모로 사립 유치원 장 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 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구 감소 로 이어 지는 현 상황 에 초.중.고 .의 교실 2~4 학급 정도 를 유치원 으로 활용 하는 방안도 있으리라 본다

국, 공립 유치원 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동영상은 생명이 위험한 요구조자가̆̈ 탑승한 구급차가̆̈ 도로위를 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본인 일 아니라며 비켜주지 않을 뿐더러 불법주차들이 많아서 교통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주차나 급한상황일때 비켜주지 않는 차량운전자들을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소방관과 응급구조사들의 환경이 개선되기를 하는 바램입니다.

구급차 지나갈때 방해되는 불법주차


대통령님 심신미약이라는 명분으로 형량을 감하는것은 살인을 저지른것에대한 사실을 반만 인정하는것이고 앞으로의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정당화시킬수있는 효력을 주는 것입니다. 심신미약이라는것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것이 아닙니까? 장애가있는사람도 똑같이 사회에서는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범죄에 있어서만 이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것일까요 처벌은 그 어떤 사람도 감량해줄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받아야만할 권리입니다. 저희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

심신미약으로 형량감량이 인정되지않게 해주십시오


택시가 목적지가 같은방향의 손님을 태우면 합승입니까? 카풀입니까?그럼 택시도 카풀 허용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의 카풀 허용보단 신원이 확실한 택시의 카풀을 나라에선 허용 하여주십시요 !!!! 이렇게 간단한걸 허가하면 승객의 승차난은 해소됩니다 택시 운전법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합법적으로 같은 방향의 손님을 태울수가있으며 카카오기업의 택시 말살 또한 저지할수있으며 승차난은 해소됩니다. 허가받은 여객운수종사자의 가곡한 부탁에 귀기울여 주십시요 !!!!

카카오 카풀에대하여 택시기사의글


개인스캔들 연예담이 왜 공중파방송에서 1년내내 시끄럽게 떠드는데 민생과국가의발전적인 문제들이 더중요한것아닙니까? 제발 피곤하니까 그만합시다.

이재명과김부선사건


지들이 따지고 폭력써도 무슨 대응도 못 할 정돕니까?? 무서워서 그래요? 왜 그렇게 난민을 수용합니까? 한국에서 단물만 쏙쏙 빼 먹고 버릴 인간들입니다.

그냥 조선족들 예멘족들 다 추방시켜요 제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절대로 안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례를 보고 법을 악용하는이들이 생겨날것 같습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청원합니다

강서구pc방


2018년 10월달에 발생한 강서구 피씨방 살인 사건, 2018년 9월달에 발생한 이태원 묻지마 폭행 사건, 2018년 5월달에 발생한 광주 조폭 집단 폭행 사건,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청원글에 올라오는 범죄사건(주로 폭행, 살인 등)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음주 상태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심신미약자의 범죄 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도 잘못 된 것인데.... 그런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 해준다니 이게 무슨 비합리적 법률입니까? 음주교통사고는 처벌이 강화되는데.... 음주 후 폭행이나 살인은 감형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마치 범죄를 저지르려면 술을 엄청 마시고 저지르면 된다고 부추기는 꼴 밖에 안되는 법입니다. 또, 살인이나 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이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감형시켜준다는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허용해주는 꼴 밖에 안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들은 누가봐도 잘 못 되었고, 잘 못 된 법때문에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데도 법을 고치지 않는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뉴스에서 보면 기득권 세력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감형 받기 위해 심신미약상태나 음주 상태였다고 병원에서 진단 받는것을 여러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법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일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기득권들을 위한 법인지 정말 심도있게 고민하여 고쳐졌으면 합니다.

음주 범죄 감형, 심신미약 범죄 감형을 폐지해 주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걱정이되서 보험을들고 싶은데 신용불량이라 통장이 없는데 신용불량자는 아프기전에 보험도 못들고 아프면 그냥 죽어야 합니까?

신용 불량자는 아파도 보험들수 없고 그냥 죽어야하나요?


도대체가 이나라 국민의 인권과 권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난 분명히 작년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민들 담뱃값은 내리고 직접셀르 올리겠다던 그 약속 하나만 믿고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헌데 최초 장관임명이후 기재부 김동연은 분명히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던 담뱃값 인하의 약속을 파기하고 독단적으로 인하반대를 하였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장관 본인의 생각이고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부분이니 지켜질줄 알고 지금까지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박근혜이후 여러차례에 걸쳐서 인상한 술값을 또 올린다구요? 김동연이 사람입니까? 이런자가 적폐가 아니고 누가 적폐입니까. 저녁밥 먹다가 열불 터져서 청원합니다. 가슴 아프게 사망한 피시방 살인범이나 서민들 담뱃값 술값 올려서 소비도 못하게 하고 사는 김동연의 대국민 살인이나 뭐가 다릅니까.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고의 약속 지켜주십시오. 대통령 말도 안듣고 오직 박근혜때부터 세금 걷는일밖에 할줄 모르는 기재부와 복지부는 적폐청산 1순위라고 단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현재에 국민들 인권은 서민증세의 철회로부터 나온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반드시 담뱃값 인하해야합니다. 행여라도 주류세를 또 올린다면 다시는 정부따위 이나라에선 없는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것입니다.

담뱃값인하의 시기에 술값을 또 올린다는 김동연이 사람입니까?


올바른 엄정한 수사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지않기를 바랍니다

강서구 피시방


사립유치원 이번에야말로 철저히 규제.감독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두번다시 혈세나 빼먹는 더러운 짓을 방지해야한다

사립유치원, 이번에야말로 철저히 규제.감독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두번다시 혈세나 빼먹는 더러운 짓을 방지해야한다


같은 나이 또래 친구가 돈을 벌려고 알바를 하다가 말도안되게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몇십년뒤에 나와서 이나라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네요 인간이 아닌 사람을 도대체 뭘 이해해줘야 하며 우울증이면 사람을 다 죽여도 되는건가요... 짐승과 같이 이나라에서 산다는건 너무나도 무섭네요 이나라에서 없어져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사형이 답인거같네요

사형


강력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살인 저지른 놈들이 징역 살이하고 나와서 또 살인 하게끔 하는 현재의 법은 실효성을 잃은지 오래다! 한시라도 빨리 사형제 부활해서 더이상 무고한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형제 부활!! 국민투표 부칩시다!!


수능때문에 우리 고3들이 매년 힘들게 공부하는게 말이 됩니까? 수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학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수능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도 있고,자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물론,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수능을 못봐서 원하는 대학을 못가서 죽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능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능말고 다른 제도나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발 이 문제를 보고 보완해주십시오.

수능폐지 해주세요


난민반대의 국민들의 청원이 70만이 그냥 개소리로 들리나요? 인도적체류? 그것도 항소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체류하는것이 가능한 난민법의 허술함으로 사실상 난민인정이나 다름없는거 아닙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불법체류자및 외국인들의인해 자국민들이 피해나 불만이 높아지고있습니다. 우리의 터전에서 그들에게 일자리마저 뺏기고 역차별당하고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다문화문화는 실패했습니다 언제까지 좋게생각하고 지원하는건가요? 자국민을 무시하지말고 적으로 돌리지마세요

대한민국은 자국민보다 외국인이 우선입니까?


예전에 비디오에서 영화를 재생하기전에 항상 나왔던 멘트 호환마마보다도 한편의 영화가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요즘들어 영화가 잔인성이나 폭력성이 도를 넘었다. 대표적으로 아저씨 같은 영화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범죄도시 같은 영화보면 상당히 잔인하다. 그런 잔인한 살인범을 멋있는 캐릭터로 묘사해서 장첸이란 캐릭터는 말투나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까지 많았을 정도였다. 이번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이나 저번에 광주 집단 폭행 사건등 최근들어 잔인한 범죄들이 늘어나는데는 그런 폭력적이고 잔인한 영화들의 영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을것이다. 나 조차도 그런 영화보고서 아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기습적으로 칼을 쓰면 상대가 꼼짝을 못하는구나를 알았을정도니까 앞으로도 이런 잔인한 범죄들이 더 늘어날것이다. 연쇄살인범이나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폭력적이고 잔인한 영화들이 잔인한 범죄를 유발한다!!!!!


대한민국에 1년에만 살인사건및 묻지마 사건이 여이여 터지고있다 그중 다들알고 계는는 강남노래방 묻지마 살인사건.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유도 모른채 죽었갔나요 현재 대한민국에 법은 정신질환자가 살인을 저질렀을경우 심신미약으로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어서 치료를받으며 형기를 살게됩니다 치료감호소는 50%이상 살인으로 복역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10년15년 받은사람도 있지만 생활을 잘하면 중도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수있기에 이점노리고 생활을 열심히하는사람들이 많쵸 중도에 감형을 받고 사회나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국가에서 이런한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 미흡하기에 똑같은 범죄가 일어나는것이죠 뉴스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공주치료 감호소내에 살인복역자가 근무들을 폭행하여 실명이나 크게 다치는 일도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사회나오면 언제어디서든 피해자가 생길수 있져 국가에서 이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않을거면 심신미약이나 감형 이러한제도 없애고 중형으로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보안대책도 없는 이런현실에서 심신미약.복역중 감형.출소후 감독관리 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없는 이런대책은 있으나마나죠... 끝으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사람을죽이고 살고 있는 복역자들은 천국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식사도 매끼마다 고기.빵.그리고 침대온돌. 믿기 어려울정도에 환경에서 살고잇죠 안탑깝습니다 고인들에 명복을빕니다

피시방 사건및 잘못된 현재법제도 문제점


지난18일짜 장애인형을 폭행한 영상이 올라와 처음에저도 저럴꺼면왜 대리고 다녀 하고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동생분 기사님 상황이였다면 저또한 저렇지 안았을까합니다 지적장애인 어머니와 형을 동생분이 혼자 감당을 하고 있는상황에 동생분 마저 수감된다면 그가족을 누가 보호하고 살까요? 폭력은 올치 않지만 동생기사님도 후회속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기사님깨 선처를 해주셨의면 하는바램 입니다

택배기사 장애인 형폭행 에관하여


국회의원들 일안하고 어떻게하면 비난할까생각중이고 동덕여대알몸남 조현민무혐의 그리고 강서구피시방 알바살인사건까지 이렇듯 대한민국은 아수라장이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생각이듭니다 법을강화해서 두번다시는 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 해야합니다

아수라장이되고있습니다...법강화했으면좋겠습니다


본인의 나라에 있는 국민하나 지키지도 못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논한다는게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상대의 인권을 무시한 범죄자의 인권을 찾아주는게 상식적으로 맞는거라 생각하십니까 사건하나하나 볼때마다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사건사고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지켜주는 청소년보호법 따위 폐지해주세요

답답하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말한 유명한 명언이 있다 사람을보지않고 법과원칙대로 수사한다 국민들은 사법정의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이구나 감탄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반대라 실망을지나서 분노케 한다 국정감사때 뇌물먹고 자살한 노희찬 의원을 추모하는 발언은 검사로써 할말이 아니다 작년 여름인가 노무현 640만불 수사재개 발표후 1년반정도 되어는데 수사도 안하고 발표도 안해 말과 행동이 다르는 처신을 해왔다 이런 이중행동수사는 전정부 국정농단수사도 믿지 못하겠다 사법정의을 위해서 정치검사는 안됨니다 파면시켜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2계급 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여 박전대통령 기소유지하라는 특명을 내릴때부터 수사정의는 사라지고 권력에 입맛에 수사한거로 보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파면 하세요


제가 근무하였던 곳을 철저히 조사부탁드리고자 청원올립니다. 1.어린이집조리사를 허위로 등록해놓고 같이운영하는 유치원조리실에서 급간식을 받아옴 유치원조리사와 보조 조리원이 조리업무를 하고 어린이집조리사는 서류만 등재후 하원차량도우미와 유치원 야간돌보미로 근무함. 유치원급식을제공받으므로 턱없이 부족한양, 영아가먹기에 맵고 자극적인 급식이 종종제공됨. 2.유치원원장의 며느리를 유치원행정사무원으로 허위등재 3.며느리의 아들 즉원장의손자가 2017년?월부터2018년4월까지 허위아동으로 등재되어있었음. 4.승급교육시 교사에게 대체교사비용 일체 부담전가. 5.결혼하는 교사에게도 대체교사임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추석과결혼이겹쳐 실제 근무일수가15일이 안되었다며 지자체에서 나오는 수당22만원까지 페이백 받아감. 6.19시~19시30분 까지 당직을 섬. 토요일 유치원행사에 동원됨. 시간외근무수당을 요구하자 영유아보육법에 교사는 7시~17시30분까지 근무해야하며 토요일도 근무하는걸로 나와있다 함. 지자체에서 주는 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인 격이라고 말함. 근무시간표 허위작성 종용 7.한겨울이지나자 보일러를 잠금 비가오거나5월말 6월초경 비가와서 날씨가추워져 보일러틀기를 요청하자 지금틀어도 따뜻해지지않는다며 거절 그뒤로 연이어 비가왔고 일층 영아반보육실바닥에 물이 올라온적도있음 늘상 있는 습기로 벽면에곰팡이발생 0세보육실임에도 불구하고 온기는 찾을수없음. 8.특별활동비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생일상차림앞에 어린이집 생일원아만 보여주기식 사진을 촬영후 보냄. 전문사진사가 촬영한다는 명목으로 인화후 판매함. 9.기본적인 색연필 크레파스등 교재교구 매우부족.교사가 사비로 재료충당 장난감구매후 비치함. 10.가족이 운영하나 원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건물임대료를 낸다고 들었음.대표로 있는 유치원 원장딸이 어린이집원장이 월세를 밀린다라고 말함. 퇴사한7월이후 학부모님들에게서 ㅇㅇ이가 아빠 너 입다물어. ㅇㅇ이 너는 잠자지마 서있어.등의 이야기를 하고 ㅇㅇ이가 어린이집 가방만봐도 울음을 터트리며 완강하게 등원거부를 한다고 주기적으로 연락해 알려주었고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8월 중순경 부모님들께 원에상담도가시고 원하신다면 급간식과 cctv도 보여달라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며칠뒤 부모님들은 원장의 안일한태도(청소상태불량을 얘기하자 어머니가종종 오셔서 도와달라함. 야외수영장 창문에 방충망이 없어 거미줄과 각종벌레 먼지가 들어온다 말하니 여름한철보고 방충망설치 하지못한다 대답. 퇴소하지말아달라 간담회에 와달라며 학부모에게 찾아가서는 그런데 누구 어머니더라? 하며 어쨌든 간담회만오라 말하고 돌아감.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없음에도 불구 있다고 대답. 관련서류 요청하니 말돌림. 간담회자리에서 시정방안 질의응답이 아닌 이사실을 말한 그만둔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험담을함. 간담회날 본 cctv에서 학대의심정황이 나오자 영상에 나왔던일을 외부에 발설하면 법적책임이 있다는 협박식의 문자발송)로 인해 퇴소하게 되었고 그 모든 잘못을 말하였단 이유로 원에서는 관둔교사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부모님곁을 떠나 어린이집에 머무는동안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하는 교사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교사가 불합리한 처우에도 아무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법정소송이 오가면 어느누가 부당함을 토로하겠습니까! 저렇게 착복한 돈이 우리아이들에게 돌아갔다면 얼마든지 내어드릴수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고 또래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도저히 두고볼 수 없습니다. 이 원은 몇년전에도 어떠한문제로 2년여간 정지를 당해 다시개원한 곳 입니다. 얼마지나지도 않아 또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실질적 주인인 유치원원장은 이모든건 어린이집원장이 알아서 하는문제라며 본인은 전부 몰랐다라고 주장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철저하게 조사해주셔서 좋은 보육인들이 더이상 욕먹지않고 학부모님들이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어린이집을 조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 저는 포항 지곡 테크노파크 지멘스헬스니어스 catheter 부서에서 생산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회사는 외국계 기업이며 회사 근무형태나 일 만족도는 대체로 좋은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올려야 겠다는 생각이들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희부서는 토요일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일을해야만 하고 어쩔수없이 토요일날 연차를 쓰게 되면 회사 개인별 평가 등급에 안좋은 점수를 주기때문에 쉴수도 없는 상황이며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 토요일근무가 특근근무이다 보니 다른사람을 위해서 근무를 없앤다기보다 자유롭게 개인 평가에 영향없이 자유롭게 근무를 정할 수있는 기회라도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같은회사의 다른부서같은경우는 저희부서와 다르게 주오일제 시행이며 평가등급 영향도 없지만 저희부서만 토요일날 못쉬고 주 6일 근무를 강제로 규제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저희부서도 다른부서처럼 근무제를 변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토요일 강제근무


업중신판

강서구 피시방살인


10월 19일 제주도 KBS에서 제주청년과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에서 10월18일부터 21일까지 2회 CJ 컵 PGA골프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남자 프로골프 선수 3명과 원희룡지사를 초청하여 그와 관련된 홍보아닌 홍보성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것이 국가공영방송의 역할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와 제주출신의 프로골퍼들의 아부성 질문과 답변 정말 불쾌합니다.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20만 추천을 못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주도의 미래를 이야기 하는 청년콘서트가 아니였다는 점에서 글을 남기고 싶습니다.

KBS 제주 방송국 원희룡 도지사와 아부하는 프로그램 더이상 만들지 말아주세요


전 건물 시설관리 라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청에 하청.. 이죠.. 주40시간에 연장근무 52시간.. 이것이 특수직에는 적용이 안됌. 그리고 잔업시 시간당 3500원. 이나오는데 기업에서 어떤거를 신청하면 3500원줘도 법에 접촉이안된다는군요. 이런조항이 어떻게 있을수가있죠? 야간근무하고 늦은시간남아서 일하고 해도 급여는더적고.. 기업을 위해 있는게 아닌 노동자를 위한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은 특수직이란걸 아시나요?


저희 누님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치매증세가 심하여 요양병원에서 요양중이며 매월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기초연금을 수급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올 9월부터 기초연금액이 인상되어 생활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관할구청에서 문서가 왔습니다.기초연금액이 인상되었으니 그 금액만큼 기초생계급여를 차감하겠다는 내용인데 저의 작은소견으로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 정책인데 이렇케 차감해 버리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 아무혜택도 없는것 같아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 누님은 자식이없고 매형은 5년전에 돌아가시고 남동생인 제가 돌보고있는 실정 입니다. 부디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초생계급여 차감 제외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 참담합니다. 아직 그 젊은 나이에 너무나 황당하고 지금까지 본 사회의 사건중에 이렇게나 격분하고, 분노를 삼킬 수 없는 일은 처음입니다. 돈을 벌려 알바를 하는 이제 사회의 첫 디딤돌인 나이에 왜 이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가해자는 우울증이라는 심신미약을 이용해 가볍게 처벌을 받으려는 꼼수를 부리려는 것 같은데, 그 학생은 출근하는 길에도 하루하루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번 사건의 처벌을 강력히 처벌 요구하는 바 사회에 발 한발자국도 못 디디게 처벌 요구합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시고, 제발 강력히 처벌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합니다. 저의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전달이 되었으면하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강력한 처벌 요구 희망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소신껏 살아온 교육철학이 무너지네요, 친구들은 좋은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모두 이사 가버리고 . 중학교가 50%는 희망자 추첨이라는데, 비싼 학교앞 아파트의 학부모들과 부동산업자들이 교육청에 가서 자꾸 항의하기때문에 그 옆에 가서 살지 않으면 원하는 학교 갈 수 없다고, 중학생이면 혼자 학교에 다닐 수 있는데 왜 그 근처 학생들 위주로만 뽑는지 알 수가 없네요; 학교 주위 아파트는 일년새 3억이나 올랐고, 나라 세금으로 운영하는 중학교가 왜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원하는 학생 100% 추첨하면 부동산도 잡을 수 있고, 비인기 학교에도 공부잘하는 학생이 골고루 있으면 학교때문에 빚내어서 이사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

부동산폭등과 공교육붕괴의 주범 학군제


강력처벌 바랍니다!

강서구피씨방


피지에서 국민들을 구해주세요

피지에서 국민들을 구해주세요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이 미관상 좋지 않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인도도 더러워져서 길을 걸을때 냄새가 기분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품종이 다른 나무로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도로옆 인도에 은행나무 말고, 공기정화 식물 또는 다른 종류의 나무로 대체할 수 없나요?


조사를 촉구합니다.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친인척 채용비리 조사를 촉구합니다.


본사는 서울이며, 세종시 공공기관에 파견나와서 일하는 개발자입니다. 지금 3개월 급여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 대부분 집, 자동차 대출이 있을 것입니다. 3개월 동안 나오는 급여는 1원도 없었으며 나갈 대출금은 어마어마합니다.. 여전히 중소기업 사장님은 운전기사님까지 딸려 있는 차를 타고 다니며 직원들 월급은 묵묵부답입니다. 근로자가 열심히 일해서 받아야 하는 급여는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인데 우습게 생각하는 회사는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임금체불에 관한 법이 강화되어야합니다.

직원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유지 곤란, 사장은 여전히 기사 딸린 차타고 호화로운 삶.


교통수단 및 공공시설과 우송산업 등 시설물 이용시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우대,장애인 우대, 학생할인, 군인할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우대, 학생할인, 군인 할인, 장애인 우대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에 큰 상처만 더욱 더 만드는데 가해자놈들은 당당하게 살아가고 피해자들은 가해자 눈치 땜에 제대로 못사는데 그래도 냅두겠습니까? 생각이나 해보소.. 본인이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쳐보세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엄청 괴롭히는데 보고만 있을겁니까? 보고만 있으면 당신들은 방관자입니다.. 진심입니다.. 모르면 바보나 다름 없습니다.. 사람이 괴롭힘 당하면 말릴 생각을 하지 지켜봐서 또다른 공범 될려고 작정합니까? 가해자에게 얻어 맞을까봐? 그딴 생각 접고 제발 사람 좀 죽지 않도록 도와주며 생명을 아끼고 존중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피해자로서 부탁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간절히 부탁합니다..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는 깊은 상처입니다..

학교폭력도 제대로 못막는 정부는 보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며 즉 한국인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반대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난민을 받는건 뭐하잔거죠? 그리고 인권이란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사람 죽이고 학대하고 이런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인간이지 짐승이고 인권상실로 보아야합니다 살인자가 인권이 어딨나요? 인권타령하는 사람들은 본인가족이 죽으면 그런말 나올까요? 진짜 요새 나라가 왜 이런지... 대통령님 뽑자고 촛불든거 아니고 국정농단에 열받아서 추운겨울 촛불든건데 촛불전보다 더 못한 나라가 되어가네요... 이게 대선때 외치신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그리고 인권이란


우리나라의 특성상, 물적 자원 및 인적 자원(수량 측면)이 주변국보다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it 기반의 사업에 투자하여 성과를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보적으로 성취하였던 원자력 기반 기술들은 대통령께서 친히 밥말아드셨으니 말입니다. it 기반 업계에서 향후 https를 활용할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성인사이트를 막기 위해 https를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미래산업에 큰 벽을 치는 행위입니다. 애초에 성인이 성인사이트를 보는 것이 불법인 나라가 말이나 됩니까

https 차단 하지 말아주세요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는 현 정부의 적폐중 최고의 적폐이다. 취업이 안되어 불안하게 살아가는 젊은 사람에게 너무도 큰 충격이다. 국정조사하에 관계자 전원 구속하라

서울교통공사 채용자 전원 채용절차 국정조사 하라


아동 노인 장애인 빈곤층 법 이런 문젠 하나도 변한게 없다. 북한과 평화만 노래 하고 있고 민주당도 별수 없구나 특히 민주당은 지구 두바퀴 돌아야 머 난 민주당 안뽑을거임

민주당은 이제 지구 두바퀴 돌아야.....


저는 고3아들과 중2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이번사건은 도저히 사람으로써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불안하고 기가막힌 나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이유를 떠나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응당의 처벌을 받아야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꼭 사형시켜 주세여

강서구pc방 살인자를 사형시켜주세요


온통 싸이트에 주식정보 싸이트가있는데 모두사기임니다 한번보십시요 갤럭시투자그룹 법무팀입니다. 해지금액 산정기준은 당사의 위약규정 및 계약녹취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위약금 정상가 9,000,000의 20% 1,800,000원 일할계산요금 정상기간 3 개월 (일 100,000 원) 이용일수 04월 02일 - 10월 12일 까지산정 (총 193 일) 회원기간 : 3+9 개월 유선상 안내드린내용과 같이 결제금액 7,200,000 원 중 0 원을 부분취소 진행해드릴려고 합니다. 총 3+9 개월 중 193 일 이용하셨고, 환불가능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불금액: 7,200,000 - 위약금 1,800,000 (정상가의 20%) - 일할요금 19,300,000 원(100,000원 * 193일) = -13,900,000 원 추가산정금액에 대해서는 환급받지않습니다. 환불가능금액 0 원 입니다. 주식투자 싸이트가 하루에 몇건씩 날아와 혹시나하는마음에 720만원이라는 거금을들여 가입했슴니다 6계월동안 신문에서나 뉴우스에나오는 내용 정보랍시고 줘서 손실율만높아가 가입 탈퇴을한다고하니 오히려 더돈을 내야된답니다 겔럭시 투자구룹 이라는회사인데 190일을 하루에 10만원 씩감하고 약정위반 20%180만원 하니까 2천만원돈이된다고합니다 . 가입당시에는 사용하시다 해제하면 약정값만 뻬고 돌려준다고 했는데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슴니다 무분별하게 주식정보 싸이트가 생겨 피해보는사람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사기이므로 엄벌처단해 서민울리는 싸이트을 없에쓰면합니다.

남발하고있는 주식정보 유료써비스 완전 사기입니다


뉴스를 접하고 분노가 끓어 잠을 못이루었습니다 심신미약, 우울증 증세가 있으면 모든죄가 감싸지나요? 누구에게는 소중한 아들을~ 내가 피해자 부모라면 똑같은 방법으로 죄를 묻고 싶습니다 부디 피해자와 피해자부모의 한이 남지 않도록 처벌하여 주세요

Pc방사건에 청원합니다


기을 걷다보면 거리에 인도에서 장사하시거나 노점상 장사 하시는 분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연세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덥고 추운날 체력저하로 힘 풀려 앉아계시거나 도로와 인도 경계선 없이 위험하게 장사하시는 모습을 많이 뵙게 되었는데요. 국가에서 장사하실 수 있는 터전 마련과 기업에서는 이용하지 않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청결한 음식과 물건을 판매 하실 수 있도록 관심를 갖고 지원을 해주세요.

노점상 노동환경 관련


일부 지역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PC방에서는 카드 결재 되지 않습니다. PC방 협회에서 이를 막는지 모르겠지만, 재원 확보를 위해 전국 PC방 카드 결재를 통해 투명한 세금 납부로 인한 재원 확보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PC방 카드결제 가능하게 해주세욤~~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시는 위정자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긴 하지만,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핸드폰은 손에 들고있는 독약이 됩니다. 많이 아이들이 sns에서 이뤄지는 왕따문제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정보와 영상들로 고통받고있습니다. Sns로에서의 왕따문제가 심각해 자살하기도 하며, 자극적인 정보와 영상이 아이들에게 간접적 직접적으로 성인물과 폭력에 쉽게 노출됩니다. 유럽의 어느나라에서도 18세미만에게는 나라에서 핸드폰을 제안합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과정에 너무 중요한 대한민국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18세미만 아동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제안 하는것처럼 핸드폰과 계정을 제안해주시길 두아이들의 엄마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8세미만 아동청소년 핸드폰 계정 제안을 청원합니다.


최근 한 방송사 채널중 법률상담을 해주는데 방송중 공소시효가 지나 가해자가 처벌 받지 못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화가 나닙다 공소시효세 취재는 좋으나 의도가 현재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 되여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도 처벌이 안되지만 앞으로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세요


입사공고시 학력제한 철폐합시다.. 전문직도 아닌데 요즘은 생산직에서도 학력제한을 회사마다 둡니다.. 잘났던 못났던 이나라 국민인데 학력제한 때문에 회사취직을 아예 엄두도 못냅니다 저학력자들은 취업문이 그냥닫혀 있습니다 본의던 타의든 결국은 부모잘못만나서 어린시절방황한것이 본인죄가 모두인가요.. 사회진출할려도 문이닫혀있습니다 공무원처럼 입사시 학력제한을 없애야합니다.. 평등한세상 학력이위주가 아닌 기술이 우선하는 사회가 되기위해서는 입사지원시 학력제한을 두지말아야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차별의제한을 거두어주십시요..

입사공고시 학력제한철폐 합시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한 청년의 삶을 뺐을 수 없습니다. 그 죄값은 꼭 치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건도 재조사해서 처벌을 법정 최고형 으로 구형해야 국민도 정의사회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상기 시켜 주시기 바람니다.

강서pc방살인사건


남의 생명을 뺴았고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서는 절대안돼는 일이지요

동의합니다


조국 수석하고 법무부 장관 해임시켜 주세요 다 필요없습니다 난민과 불체자 조선족 추방기켜주세요

조국 수석을 경질해주세요


국가 지원금을 받는데도 감사 받기 싫다고 한다. 그리고 비리를 적발한 국회의원을 고소한다. 비리가 들통났는데도 사죄하지 않고 폐업으로 대모한다. 비리 실명을 공개하는 것도 반대한다. 너무나 철면피다. 유치원연합회가 뭔데 이 짓을 할까.. 유치원연합회가 그렇게 막강한 집단인가.. 우습기만 하다.. 도대체 그들의 뒤에 누가 있는가

유치원연합회는 적폐 중에 최고의 적폐이다. 수사바랍니다


최근 한 방송사에서 법률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상담시 성폭행을 당했는데 공소시효 땜에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공소시효를 만들때는 좋은취재에서 했지만 현재는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법개정 추진으로 더 이상 처벌 봤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공소시효 폐지안


안녕하세요. 한번도 이런 글을 써본적 없지만 용기내어 써보려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외교인가요? 북한인가요? 아니면 대외적으로만 눈에띄는 정치활동인가요?? 난민을 받아들이며 세계적 이미지를 제고 시키는 것인가요? 물론 다 중요하지요. 암요 외교 없이 나라가 어찌있겠습니까...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건 나라 안이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는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2~3 년 전부터 시작해서 어떤일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범국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분열되고 있다는 생각 안드시나요? 실제 성폭행당하여 희생하는 사람들과 증거 없는 성추행으로 무고당한 사람들 난민 수용으로인한 분열 이유없는 살인사건 근거없는 마녀사냥 남성혐오단체 여성혐오단체의 존재 떨어져가는 윤리의식과 기준없는 범죄의식 이상한 기준의 국가 지원금 분열로 인한 인구수 감소 등등.. 너무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어가고있습니다. 내부가 튼튼해야 외부도 강해지는거라고 배웠습니다. 기반이 튼튼해야 부국강병을 이룬다고 배웠습니다. 부디 국민들이 분열되지않게 나라 안쪽에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 그 안에 살고있는 저희들도 너무 불안해 하고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지금은 숲보다는 나무하나하나 썩은 곳은 없나 확인하셔야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KTX 세종역 설립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세종역 필요없습니다. 다만 서울 성수동에 있던 삼표산업 공장을 세종시로 빨리 이전하여 설립해주세요. 세종시로 인해 세금 낭비 때문에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세종시를 대전광역시에 인수하거나 세종시를 완전히 없애서 지방을 살려주세요.

세종역 KTX 절대 반대하고 삼표산업 공장을 이전하여 설립해주세요.


대통령님 이번에 pc방 살인사건에 대해서 같은또래의 아들을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서운나라가 되었습니까?우리의딸과 아들들이 아르바이트 조차 맘놓고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20대초반의청년이 지가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칼에 난도질을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 분노가 차오르고 울분을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물론 사람의 인권 소중합니다 하지만 평범하고 소박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착한 우리아들과 딸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런피해가 더이상 나오지않게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아니면 법을 더 강화시켜서 무기징역이라도 살게 해주십시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비참하게 잃은 부모들은 살아도 사는게 아닐겁니다 부디 국민들의 소리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요 그리고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수있는 치안이 탄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대통령님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심신미약ㅡ우울을 내세우는 인간이하의 살인범과 동생을 무기징역시켜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제 남동생은 37살 정신분열증입니다.지금은 조현병이라고도 하죠 지금은 시골에서 부모님께서 케어를 하고 있지만 시골의 열악한 환경상 병이 나아지지 않네요 그런데 요즘 뉴스 기사에는 정신병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많다보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디 좋은 해결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동생을 어찌해야 할지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요즈음 세상이 정말 무섭다고 많이 느끼게 됨니다. 피해자의 유가족, 피해자의 신상은 공개가되면서 왜 가해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투성이인지 이해하기가 힘듬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도 제대로 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사회는 제대로된 처벌을 안주시나요? 빵 훔친 죄 > 불친절하여 사람을 죽인 죄 우리나라 법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학교보다 못한 우리사회 법을 강력하게 바꿔주세요.

우리나라 법을 제발 바꿔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인권을, 법을... 인간 존엄성을 무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생명을 인간으로서의 보호를 합당하게 해줘야 하는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살인과 각종 범죄들이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병적인 상태로, 음주 등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합리화가 될수 있습니까? 이 나라의 인권의식과 법은 악질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도 합리화를 하여 끔직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는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환자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 자신이 다치게하고 죽인 사람에 대한 처벌까지 줄어든다면, 대체 그로인해 다치고 죽은 사람의 인권과 생명과 안전하게 살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다못해 그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가리는 등의 인권보호행위를 중단해주십시오. 그들이 저지른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는지 알려주는 것을 법이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사회의 자정작용이 어떤것인지 스스로 알수있도록 기회를 달란말입니다. 그리고 인권위는 제발, 부탁이니,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존엄성을 무시한 행위를 한 걸 사람이라고 지키는 행위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사람이 살기위한 나라를 위해 그들이 웃으면서 법정을 나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것인지 확실히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안된다면 당신들도 그 범죄자들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야만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가 그것을 방조하였으므로 공범인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인간을 저버린 자들의 합당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1019001932 강서구 PC방의 끔찍한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그리고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단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선거구- 더 나아가선 국민을 위해 힘써야 할 국회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가질 일이 아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본다" 라고 망언을 국감현장서 내뱉었습니다. 자기자신이 당선됐을때 초선이지만 문재인 정부를 도와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선언했는데 바로 이렇게 국민을 배신하며 안전에 대해 몰지각한 말을 합니다. 게다가 김병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으로써, 더더욱 국민의 안전에 대해 각별히 신경쓸 의무가 있음에 불구하고 모두가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이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기껏 내뱉은 말이 "의도와 다르게 언론에 보도되어 유감스럽다. " 이걸로 끝입니다.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 이게 유감의 사전정의입니다. 김병관 의원은 무엇이 마음에 차지아니하여 섭섭하고, 불만입니까? 그리고 기껏 해명이랍시고 한게 왜 그모양입니까? 만약 진정 모두가 분노하는 이유를 안다면 사죄하고 사건재발에 두팔걷고 나서야하는게 김병관 의원의 책무아닙니까? 국민안전에 대해서도 무심한데다 이에대해 제대로된 해명도, 사과도 없는 김병관 의원은 국회의원자격도, 더더욱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 자격도 없습니다. 청와대에 요청합니다. 김병관의원에 대해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직에서 경질시켜주십시오.

김병관 의원을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저는 고등학교2학년 장서웅 입니다. 기관사면허취직(제2종 전기철도 차량면허)까지 얼마남지않았습니다.(앞으로 1년반) 코레일 인버터납작이 전동차(한국철도공사 전부경사형 vvvf전동차)가 2022년안에 일부편성이 퇴역하거나 폐차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보유량이 792량입니다.(2018년 10월기준) 이렇게된다면 6~7년후에는 792량에서 518량이폐차되면서 274량이입니다.(792-518=274) 1호선.4호선.분당수인선 납작이전동차가폐차되면 진짜슬퍼집니다.ㅠㅠ 낡은전동차들은 박물관으로기증하거나 또는 해외중고로팔아주거나 폐차를안하고 내구연한을연장으로 계속하면좋겠습니다. 퇴역.폐차하기전에 면허를취직해주세요. 저는 부품보다차체가 더소중합니다.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제발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코레일전동차의 수명을 늘려주서요.


전에 수원 대구 광주 이번에는 서울 어디 무서워서 피씨방 가겠습니까 ?? 피씨방에 청원 경찰을 세우던 경비원을 쓰던 무슨 대책을 마련 해야할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눈뜨고 당하고만 있습니까

지금 피씨방 살인사건 몇번째입니까


우리나라 더빙은 90년도에 정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자막만 나오는 작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성우들의 자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우는 매년 몇번씩 뽑이는데, 더빙할 작품이 줄어든다는 것은...성우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수입을 해와서 더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더빙을 늘려주세요


21세 모델을 꿈꾸며 열심히 살던 한 청년이 잔인하고 고통 스럽게 떠나갔습니다 그와중에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죠 요샌 싸우는장소에 옆에있기만해도 공범으로 끌려가는 세상에 피의자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네요? 대체 공범의 뜻이 뭔가요? 같이때리고 그래야만 공범되는 세상으로 바꼈습니까?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그랫던걸 생각해보면 가슴이 무너지네요 피의자는 정신감정받으러 한달보낸다고 하더군요 우울증이있으면 칼로 사람 죽여도 되는건가요? 우울증이 칼쥐어줬나요? 저런사람은 형이든 동생이든 얼굴공개하고 신상공개해도 마땅할거같은데 저 또한 같은 피해자가 될수도있는건데 신상공개 얼굴공개 해주세요 부디 처벌 강하게 해주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서구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해주시죠


2018년 10월 19일 경찰이 사고 수습하다가 교통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을 보고 너무 안타까와 글을 씁니다 도로는 달리는 속도가 거의 무기수준일 건데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규칙을 지키는 일을 하는 직업인데 경찰에는 도로 사고시 안전 매뉴얼도 없나요 ? 이렇게 사고 조사하다 사고 날 확률이 거의 90프로가 넘지 안나요? 거기에 맨몸으로 차를 멈추는 시스템도 실행 안하고 어쩨 일을 이리 하도록 하나요 이게 선진국형 안전인가요? 안전 불감증 아닌가요 ? 얼마나 사람들 희생되고 가족을 파괴해야 달라지고 안전 규칙을 만들고 하나요? 회사는 안전 규칙 그리 강조 하면서 경찰이 파리 목숨 인가요? 누구나 일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일하고 보호 할 순 없나요?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안전 매뉴얼을 만들 규칙과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의 도로안전 매뉴얼


첨엔 그냥 단순한 살인사건 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햇는데 병원 의료진의 글을 보고 화가 나네요 심신미약 정신질병 인간이 아닙니다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위치 그상처 깊이 그고통 그대로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저는 서울과 부산을 오고가는 직장인이라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두번중에 한번은 택시 기사들때문에 기분이 상합니다. 택시 탈때부터 내릴때까지 대화나 대꾸 한마디도 없으며 난폭, 신호위반, 한번은 삼성페이로 결제하고 내려서 폰을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데 폰을 안주는겁니다. "폰 주세요"해도 묵묵부답 기가차서 가만 보니까 요금 결제하고, 내가 내리는 사이에 뒷좌석에 던져 놓은겁니다. 4차혁명시대에 빅데이타 기반의 공유경제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뒤 떨어져있고, 우리나라만의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결국은 외국기업에 시장을 내어주는 꼴입니다. 과거 영국이 마차산업을 보호하려다가 독일에게 자동차산업의 기틀을 빼앗겼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루 빨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하고 문제점은 추후 개선해나가면 될것입니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를 합법화해서 공유경제를 실천해주세요


최근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성추행 뉴스가 세계 나라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것 같다. 미국, 독일, 프랑스, 페루, 아일랜드, 영국등 가톨릭이 세를 확장한 나라에서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성추행위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분명히 한국내에서도 가톨릭 신부의 아동성추행이 이뤄지고 있을것이고 피해 아동이 존재할 것이다. 그들은 이런 악행을 한 후 신에게 사죄하면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일이 한국내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기에 이번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 합니다. 아래는 2003년 7월 7일 한국 여성 민우회 사이트(http://www.womenlink.or.kr/archives/922)에 올라온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성명서다. ■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성명서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와 ‘불기소 의견 송치’를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수사와 불기소 의견 송치를 강력 규탄한다. 이번 사건은 신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유아성폭력 사건으로 지난 4월 피해유아 한 명이 고소하고 이어 3명이 추가 고소하였다.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유아성폭력이라는 범죄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으며,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수사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피해자 가족과 공동대책위는 1차 기자회견을 통해, 가해자 구속수사와 피해유아의 보호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묵살하는 등 유아성폭력사건 수사의 기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부의 성폭력 사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경찰관서마다 이를 서로 미루거나, 맡겠다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가해자 구속수사를 하지 않아 결정적 증거확보의 기회를 놓쳐 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경찰은 신부에 의한 성폭력 사실에 대한 유아들의 진술 내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유아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 셋째,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지난 6월, 유아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성폭력전담검사제를 도입하고, 유아들의 1회 진술을 위한 비디오 녹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경찰청은 초기 증거자료인 캠코더 촬영내용을 분실하는 중대한 실책을 범했다. 사건이 부산남부경찰서로 이송되고 경찰입회하에 이루어진 2차 촬영자료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어 서울에서 3차 촬영을 시도하여 피해 유아들이 지치고, 사건 진술도 회피 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게 하였다. 결국 유아성폭력 근절의 의지는 선언에 그치고 피해 유아와 가족들의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넷째, 우여곡절 끝에 경찰은 서울의 소아정신과 전문의에게 의견을 요청하여 피해 유아의 진술에 신뢰성이 있고, 항문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더욱이 경찰은 “부산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등 이 사건의 수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었다. 지금까지 유아 성폭력사건이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던 것에 반해 이번 사건은 고 소인이 4명이나 되고 증거도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경찰이 유아성폭력사건의 특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 내주는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위치인 신부라는 점에서 엄 청난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경찰의 ‘수사서비스헌장’ 중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이 서비스 헌장의 다짐은 유아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가해자의 인권보호에만 치중되어 진행되었다. 우리는 유아들이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을 다시한번 절감하였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뿐 아니라 천주교계 역시 아무런 해명과 대책마련을 하지않는 등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찰이 유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또한 유아 성폭력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 유아들과그 가족이 고통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찰청장은 이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 둘째, 경찰청은 울산경찰서와 부산 남부경찰서의 무성의한 수사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셋째, 검찰은 이 사건의 가해자인 신부를 구속 수사하라! 넷째, 천주교 교구는 이 사건에 연루된 신부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신부직 수행을 정지시켜라! 다섯째, 정부는 유아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유아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고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3년 7월 7일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부산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여성문화인권센타,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여성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살림, 여성내공센타 살맛,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밀양가정폭력상담소, 밀양성폭력상담소, 양산가정폭력상담소, 양산성폭력상담소, 마산성폭력상담소, 전교조부산지부여성위원회, 부산대학교총여학생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고양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김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2003년 국내 가톨릭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을 재수사 해 주세요


미래를 위해 법좀 강화하세요

대한민국 법


국민 혈세 빨아먹는 흡혈귀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의 만행에 대해 정부는 정권을 걸고 강력하게 응징하라 !


가짜 난민체류 반대합니다. 이번기회에 불법체류자들도 색출해서 모두 추방해 주세요. 불체자가 계속 머물면 좋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고, 인권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에서 파생되는 것인데 이번 정부도 언행일치가 안 되네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니 당연히 불체자를 추방해야 하고 허술한 난민법과 불체자들의 범법행위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런 간악한 무리들이 오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한국 국민을 도축하는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니 무법지대와 뭐가 다릅니까? 법이 없으면 만들고 잘못된 법을 바로 잡으라고 다들 거기 출근하는 겁니다. 국민이 죽어도 법이 달라지질 않으니 끔찍한 외국인 강력범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살해하고 있지요. 난민법이 만들어질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 지금 정부가 난민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해가 가도록 감감 무소식이네요. 이 모든일은 그동안 정치싸움으로 내정을 소홀히한 정치인이 초래한 문제인데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불체자로 10년을 넘게 살수 있는나라인데 그들이 그동안 세계최고 속도의 인터넷으로 이 호구나라를 얼마나 홍보했을까요? 상황상 난민추방이 당장 어려우면 답을 미루고 불체자부터 당장 추방해 주세요. 그래야 난민이랍시고 짐싸고 있는 이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딴일은 이웃나라 일본이나 해외 사례 비교를 그렇게 해대더니 난민문제에는 비교가 없고 모든 기사에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는 사진을 꼭 같이 올리더군요. 이번 정권의 방향성을 잘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다문화 가정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특별지원을 하지요? 본인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해 사는데 왜요? 내국인 신혼부부도 같은 지원을 받나요? 언어 이외의 지원은 불평등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법도 다시 점검해 주세요. 불체자를 추방하면 자연히 외국인 차별도 많이 사라집니다. 이제껏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태도는 방어였어요. 그 결과 항상 조금씩 물러나야만 했던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보니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것 같아요. 가짜난민 추방 못 하면 불체자들 전국을 다 뒤집어서 추방해주세요. 법적으로도 당연한 일이고, 국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똑 바로 해주세요.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들 추방과 관련법 개정 원합니다.


조사해주세요

박근혜 재단 영남대학교 사학비리 100억원대 횡령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609?navigation=best-petitions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비롯된 심신미약의 양형 문제에 대한 청원입니다. 19일 현재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 신청을 하였으며, 언론 및 포털 사이트에서 며칠 간 이슈화되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억합니다. 선량하게 살아온 누구라도 어느 날 갑자기 번화가에서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국민 모두에게 각인시킨,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도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내가 살아온 길과 그 값에 상관없이 생면부지의 누군가에게 살해당할 수 있다는 경종이 저에게,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울린 까닭입니다. 일상입니다. 진짜 일상처럼 사람들이 죽습니다. 천수를 누렸어도 죽는다는 소식에는 늘 남은 이의 억장이 무너지는데 요샌 그렇게 가기도 전에 누군가가 술 먹고 차로 치고, 찌르고, 강간한 뒤 목 조르고,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은 유족들보다도 더 슬퍼하고 분개합니다. 3년형, 7년형, 10년형의 형량이 너무 많아서요. 자기는 심신미약이고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질 않고 고의성이 없었으며 '실수로나마'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려 하는데, 공명정대한 법이 그렇게나 형량을 많이 주니까 슬퍼하고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리도 긍휼한 죄인이니 법은 또 선처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법의 보호 아래 숙식 제공 받다 나온 죄인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어깨에 힘 딱 주고 어디선가 어슬렁거립니다. 수틀리면 또 죽이고 또 눈물 조금 흘리고 다녀오면 되는데,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남아서 고통받는 이들은 착한 사람들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과 이하 청와대 고관 여러분. 저희가 정말 착해서 그것을 잊고, 참고, 용서하고 살겠습니까? 저희는 다만 저희의 보복과 처단이 법에 위배됨을 알기에 이대로 있는 것 뿐입니다. 부정(不正)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또 다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법이 그렇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저와, 제 가족들과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희는 저희의 힘으로 악행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이 끔찍한 법을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비로소 보호하고 올바른 의를 이 땅 위에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살인죄를 폐지하여,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지키고 악인들을 살해하여도 아무런 처벌과 법형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올바른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의 규율은 걸리적거리는 족쇄일 뿐입니다. 저희는 저희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겠습니다.

살인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삼성보다 무서운 유치원을 건드리다. [한겨레21]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기사를 읽고 청원합니다. 그냥 법대로 하면 된다. 법을 어긴놈은 벌을 받으면 될것이다. 간단하잖아.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불법하게 사용했다면 과중처벌하고 부정수익의 곱하기 10배를 배상하게 하고, 다시는 그 일 못하게 신상공개 시켜라. 그리고 저런놈들이 세금 빼먹기 위해서 대모하지 못하게 초등학교 마다 유치원 만들어 운영하고 저런놈들이 대모할때 애들 수용할 수 있게 해라. 간단한 것을 안하는 거야 못 하는 것야. 공무원이 부폐하면 나라가 망한다. 공무원의 부정부폐엔 관용 없이 단죄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도둑 잡으라고 월급도 주고, 권력도 쥐어 줬는데 도둑과 손잡고 국민의 뒷 통수를 친 공무원은 도둑보다 더 중한 죄를 짓는 것이다. 반드시 과중처벌하고 부적수익이 있다면 부정수익의 곱하기 10배를 배상하게 하고, 다시는 그 일 못하게 신상공개 시켜라. 끝.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치원 비리, 사학비리 문제의 해결책


제발 직장내에 폭언이나 욕설 등을 일삼치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주세요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빠른시일안에 시행되게해주세요 녹취를 하고 증거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어나기전에는 바뀌는 법이 없는건가요? 갑질은 큰 사회적 이슈이기도 했었는데 왜 함부로 갑질하는사람들은 여전하고 피해는 여전한가요? 왜 모욕당하는데도 참아야돼나요? 제발 개정해주세요 공공기관 갑질신고센터 를 만들며 노력하고 계시다는건 알지만요 제발 법적으로 꼭 개정해주시고 직장에서도 갑질하지못하도록 정기적으로 공공교육을 받으며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학교폭력이얼마나심각했었나요? 따돌림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정말심각했었잖어요 각학교에 학교 폭력을 근절하려는 노력덕분에 학교는 예전에비해 학교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하고자 노력하는걸 보면 이걸 어른들이 다니는직장에서도 적용했으면 하는바램이 큽니다 어른들이 모범을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우리나라도 "불치의 병"에 걸리거나 혹은 나이가" 80세 이상" 고령이 되어, 본인이 원하면, 합법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해 줄것을 청원 합니다. 인권이니 하는, 그런 쓸데없는 말장난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락사.


어린이집 9년차 경력을 갖은 교사입니다. 요즘 여러 어린이집 사건을 들어보면 만 5세는 5분, 만 4세는 4분, 만 3세는 3분, 만 2세는 2분 이상 눈맞춤 훈육은 정서 학대라고 하네요. 그리고 훈육 시, 아이들에게 무표정이나 웃지 않는 것도 정서 학대라고 하네요. 그럼 교사는 뭐하러 필요한가요? 훈육 할 때 웃으면서 할까요?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되시나요? 그럼 재롱발표회 이건 학대 아닌가요? 솔직히, 한 달 동안 4,5 곡을 한 반이 하는데 그걸 얼마나 연습해야 무대에서 잘 하는지 생각 해 보신 적 없으세요? 부모들이 그거 한 번 보겠다고 애들 연습 시켜야되는 저희도 마음 안 좋습니다. 서커스 단원가 다를게 뭔가요? 전 항상 아이들은 미혼이지만 제 아이라고 생각하고 예절, 인성을 중시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만하면 정서 학대고 CCTV도 스트레스고 이 길이 맞는건지 후회도 됩니다. 요즘 애들은 자기들도 CCTV를 알기 때문에 진짜 큰 애들은 헐리웃 액션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합니다. CCTV 인천 김치 사건 때도 하도 떠들썩 했지요 7살 저희 반 여자 아이가 야외 특강을 갔는데 특강 시간에 밖으로 뛰쳐나가 도로로 뛰어들어서 제가 따라가서 걔를 안고 인도로 들어왔습니다. 그 때 그 아이가 저한테 저 밀었어요? 저 안아준거예요? ㄹㅏ고 묻더군요 그래서 너 안아준거야 차 도로는 위험한 곳인데 그렇게 허락없이 뛰어나가서 위험하게 차도로 뛰어들면 어떻게…라고 말 했어요. 그 때 그 아이가 그럼 고마운거네요. 근데 여기도 CCTV있나?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씨익 웃더라구요 이 사건은 새 발의 피지요 그 정도로 애들 자체드 이쁘고 순수하고 착한 애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답니다. 진짜 아이들을 생각하신다면 뭐가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탁상 행정이 아닌 실제 원에 방문하셔서 일주일만 아니 하루만 애들 보세요. 단, 탁상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한 그 법대로 한 번 다 해 보세요. 감독관은 당연 교사여야겠지요. 제대로 된 행정을 해 주세요

어린이집,유치원 재롱발표회도 학대입니다.


사형은 피해자 유족에게 최소한의 위안이다. 유족의 정신적 치유도 집행을 지켜보면 더 빠르다. 즉각 사형집행하여 사회정의 구현해야 한다.

사형집행을 청원한다.


나영이 사건을 아십니까? 어느 교회앞에서 등교하는 나영이를 만난 조두순은 "이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았고, 8살 나영이는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조두순은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갔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영이는 당연히 "싫어요"라고 답했고, 조두순은 나영이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때리면서 변기의 물탱크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혔고 조두순은 변기에 나영이의 얼굴을 넣었다 뺐다 죽지않을정도로만 고문을가했습니다.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 했고 급기야 나영이의 체내에 있는 자신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 옆에있던 뚫어뻥으로 나영이의 항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의 장기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많이 어렸는데 얼마나 아프고 놀랐을까요? 투옥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의 사형을 주장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조두순은 왜 나와야 하는 걸까요? 술에 취하면 왜 감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이유가 있습니다. 1. 학교에서 음주예방교육 안가르칩니까? 술을 마시면 안좋다는건데 안좋은거 마시고 안좋은짓하면 기간이 늘어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2.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면 살인을 해도 괜찮나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면 그 아이는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게 살인과 다름없지 않나요? 3. 나영이의 주장은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조두순 거짓말만 들었잖아요. 한번이라도 양쪽의 주장 모두 듣고 합의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4. 성폭행도 겹쳐진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청와대 홈피는 들어주지도 않을거면서 몇만명이 참여한 출소반대 항의는 왜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도움이 안되나요? 하.. 도대체 대한민국 왜 이럽니까? 술먹으면 다 됩니까? 이 글 많이 퍼뜨려주세요. 페북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소아연 에게 있고, 조두순의 출소 반대항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급니다. 출소반대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영이사건을 더 많은 분들이 알수있게 이글을 많이 퍼뜨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나영이가 피해자라 요즘엔 나영이 사건 보다 조두순사건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또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하고 뚤어뻥으로 항문을 통해 장기를 빼낸후 변기물에 씻고 뚤어뻥 뒷면 나무 막대로 항문을 통해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인해 장기들은 심한 손상을 입었고 제 기능을 못할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충격적인건 조두순이 감옥에가고 나영이 아빠가 면회를 갔는데 조두순이 한말이 있습니다. '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것 같아? 운동하고 나갈게' 정말 소름돋습니다.

조도순출소반대


이란 소년 난민신청 처럼 ...... 개종 했다고 본국에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그런 나라 출신들 왜 받아들이나 이슬람 이 아니면 죽음 이다 이런 논리 인데 이사회 묻지마 식 다문화 타령에 ....또 유럽의 문제를 보고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지 한번 구멍이 뚫리면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몰려올것이고 이번 이란소년 처럼 이슬람을 믿지않는다고 본국에 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라면 이런 나라 출신들 앞으로 국내 입국을 차단해라 ...이런 나라 받아서 유럽처럼 폭동일으키고 테러하고 .... 우리사회 감당할수있나....? 우리사회 지금도 난민 반대 외치는 단체가 잇고 예멘난민 반대 청원 70만이 넘었다면 .... 우리사회 도 극우 집단이 생기지말라는법이없다 우리사회 유럽도 아니고 일본 이나 중국 대만 아시아 정서라는게 잇다..............난민 인정율이 낮다라고 말하지만 ...... 유럽을 본받을 필요도 없고 .... 설령 유럽처럼 문제가 생기면 감당할 능력도없는나라가 ...... 이런건 일본을 본받아라 .........UN 분단금을 더내던지

이란  출신  들의  국내  입국을   금지시켜라


카풀영업중단

카풀자가용영업중단


심신미약이면 무슨 일이든 사면과 감면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심신미약자들과 살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나라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심신미약자들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떠날 능력이 없어 어쩔수없이 같이 공생해야 하는 나의 처지가 원망스럽습니다. 나도 살아남기위해 심신미약이 되야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결론은 심신미약자가 되어야 법에 보호받고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자를 위한 세상 심신미약자만 좋은 세상 심신미약자만 사는 세상 심신미약자만 보호받는 세상 그이름 대 한 민 국 입니다.

심신미약자만 사는 나라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이 극한의 최대 문제이지요 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문제가 많은건 전부 불법 프리서버이용유저에 청년들이 약 30~50만명이상이 활동하고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집에서 몃백씹 법니다 그리고 중국유저 조선족유저 할것없이 전부 한국서버를 찾으면서 불법에 몸담고 있습니다 불법서버를 하면서 돈을 어느정도 버는 청년들은20~30대 300만원이상이고 최고 1-2천만원까지 한달에 벌고있습니다 사행성 리니지 프리서버 불법게임으로요 현제 BJ불도그가 유튜브에서 버젓이 사행성 홍보중이면서 유저들 다 모우고있구요 피해자?는 다 청년들입니다 리니지1 대표적인 3대서버가 있는데 발리서버.폭스서버.포칸서버.(주소는 구글치면 싹다나와요) 예를 들면 투견을 하고싶다하면 아데나라는 머니가 필요해요 1억아데나가 10만원이라면 그 머니를 운영자한테 10만원주고사서 투견이던 경마던 하는 방식이구요 사행성입니다 리니지2. 윈드서버(최고 악질입니다)역시나 해외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불법적으로 신규에게 40-50만원씩아이템을팔고 한달에 2-3천만원씩벌면서 청년들이든 노년층이든 자기 가두리안에 가두고 사회에 진출도 못하게하는 완전 악질입니다 게임은 정말 집을 망하게 하구요 청년층도 전부 게임을 하고 이제는 게임으로 돈벌려고 저러니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댈까 싶어요 기성새대가 잘 닦아놓은 이 세상 우리세대가 망가져가는모습을 더는 보기싫어서 청원올립니다

프리서버 불법서버 사설버서 청년들이 일을안하고 게임만하는이유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음주나 심신미약으로 인한범죄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로 .. 개정 제발 부탁드립니다.

음주, 심신미약범죄  :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로


심신미약이건 노인이건 어린아이이건 장애아이건 여자이건 남자이건 살인은 살인입니다. 명백한 살인입니다. 저는 피해자분과 아무 관련없는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였습니다. 그 소중한 사람한명의 인생을 꺼뜨리고 주변인들 이생까지 풍비박산 낸 자식들입니다. 동생이란사람도 같이 조사에 들어가야한다고 봅니다. 길가다가 따귀만 때려도 법적처벌을 묻고 벌금 및 합의를 하는 상황인데 살인현장에서 말리기는커녕 같이 동조한 공범인것은 확실합니다. 다시 적확히 정황을 파악하여 수사를 해야합니다. 또한 그 수사를 진행하였던 담당 경찰 아니 경찰이라는 말도 아깝네요 민중의 지팡이?? 곰팡이 그자체 우리나라 부폐의 원인중 하나인 그 자식들도 엄벌에 처하고 경찰직에서 물러났으면 합니다. 그런경찰을 어떻게 믿고 저희가 신고를하겠습니까. 만약 경찰이 그냥 훈방조치가 아니라 경찰서에가서 확인 및 신분이라도 알아봤다면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것이라 봅니다. 분명 살인한자식과 그의 동생이 1순위로 잘못됐고 사람새끼가 아닙니다. 이 사회로 나오게해서는 안되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그 당시 담당 경찰도 그에 못지않은 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대로된 대한민국 사회가 편성되고 믿고살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c방 살인사건


저 중학생인데 너무 무섭습니다 자국민이 먼저 아닙니까? 난민은 왜 수용해요? 진짜 두려워요

제발 미래를 지켜주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소년법 폐지에 관한 수 많은 청원이 나오고 있고 있지만 폐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에 대해 찬성은 하는 입장입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벌을 약한게 받는 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오히려 이게 청소년범죄자들의 재범죄율을 높일 수 있고 청소년들이 범죄를 하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 드라마 경찰관련 드라마 라이브를 보면 청소년 범죄가 나오는데 청소년이 촉법소년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알고 있더라구요 이걸 보시면 소년법이 악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 폐지에 관해 말이 나오는 거구요. 그래서 저의 청원의 요지는 소년법을 폐지하자 입니다. 학교폭력때문에 학생들이 죽는데 소년법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는 처벌을 약하게 받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법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그니까 여러 범죄들을 저질러 놓고 술먹었다. 청소년이다. 등 이런 이유를 되죠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를 하거나 개정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있습니다. 학교교육문제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교육.인성교육.언어교육.성교육등 여러가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들이 잘 이루어 진다는 학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고등학생인데 초.중.고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비롯해 저포함해서 과연 이런 교육등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런 시간에 노는 친구들이 많죠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말입니다. 고3인 경우에는 형식적인 절차만 있을 뿐 공부시키는 학교도 많구요 고3뿐만아니라 시험진도가 빠듯한 반은 진도를 빼죠.. 저는 소년법 폐지에 찬성하지만 학교교육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 , 가정 환경등이 좋아야 청소년때 올바르게 살아갈 확률이 높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유치하게 한다고 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이 들을만한 학교폭력교육을 하는데 과연 제대로 들을까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어느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맞는 학교폭력교육.인성교육을 만들자 입니다. 특히 학년마다 다르게 하면 더욱 효과는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학교폭력은 나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당하는 친구가 슬퍼합니다.라고 교육을 한다면 고학년들에게는 더욱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해서는 행동이 아니며 이런 행동을 하면 경찰에 잡혀가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는 더욱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할 시에는 이런 저런 법에 관련해 이런 저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럼 말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저런 처벌 법관련을 자세히 알려주는 동시에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되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성교육이죠 20살이 넘어서 사람에게 가해를 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교육은 고3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사회에 진출할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사법부, 청소년들 및 학교 선생님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 나이대에 맞는 학교폭력교육을 만들고 그에 대한 적절한 법을 만들자 입니다. 단순한게 소년법폐지를 한다고 범죄율이 줄지는 않습니다. 왜 괜히 감옥에 재범죄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처벌보다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3에 대한 소년법폐지 및 학교교육에 대한 생각


카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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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3세 장애인 활동보조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미래 유망직업군인데 정작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은 마땅히 취업할만한 장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보조인들도 여느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처럼 사회복지센터나 요양원, 재가노인센터에서 취업할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대통령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시험없이 누구나 쉽게 따게 무시험으로 전환해주세요


11월 17일은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늑약이 맺어진 날인 순국선열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공휴일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 지정 부탁드립니다.


왜 사형제도가 사라진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이루어진건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을 말도없이 정한단 말입니까? 이나라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인자들을 반드시 죽여주세요. 용서가 안됩니다. 인간이 사람생명 함부로할수없다. 맞는소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범죄자새끼들 안죽이고 평생 죄값을 치르게할 기술력도 경제력도 없다는거 압니다. 무엇보다 유가족들 생각해주세요. 부디 강서구pc방 가해자는 사형을 시켜주시고 동생 또한 사형이 마땅하나 아무리적어도 무기징역을 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사형제도를 국민의 투표없이 왜 없앤겁니까? 이게 국민의 나라인가요?


리니지 프리서버라는곳을 알고 잇나요? 한때,한게임 포커게임이 사행성조장이라는 명목으로,거래싸이트에서 사라진적이 있습니다,, 그런대 이곳 리니지 사설서버는 그에못지않게,사행성을 조장하고있습니다 유투브에가셔서,발리,폭스,폭칸,괴물, 이런곳검색해보시거나, 탑리니지,인터넷주소창에우아미등등,,검색해보십시요, 사설서버가 넘쳐납니다,, 그런대 이곳이 왜문제냐? 버그베어경주라는 것이있습니다. 현재로설명하자면?경마시스템이죠. 확인해보십시요, 젊은 청년들,아재들 ,등등이곳에서 경마아닌경마를하고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도 싱고를했었는대 ,혐의없음,,,,,,,,,,,,,,, 한번가보십시요, 게임자체도 불법사설서버인대,거기다가,사행성경마라니요?

불법사설서버


희귀병 치료할수 있는 치료제나 도움이 될수 있는 치료제가 있는데 임상실험이 안끝났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아서 국내 암환자들이 해외까지 나가서 비싼돈 주고 치료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대마오일도 치료목적으로 사용 허가 해야하는게 누가봐도 당연한일인데 국회는 나라돈 받아 쳐먹으면서 아무일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죽고 있습니다. 다들 직무유기로 사람 죽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살인 입니다. 저희 다음 총선 대선은 이 문제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당과 처리하는 분에게 표을 줄것입니다. 더이상 효과도 떠러지고 부작용 강한 항암제로 의사들 돈벌기위한 수단으로 의료기관과 짜고 새로운 치료법을 허가 하지 않는 국회와 의원들은 다음 총선 대선에 표는 없을것입니다.

희귀병 도움될수 있는 치료제 허가안하는 국가 직무유기


실업자 넘치고, 세금 폭탄이고, 자영업자 폐업 넘쳐나고, 이게 이게 나라냐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어요


왜 세금을 내서 강간범 살인자들 왜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하는거죠? 그냥 사형 제도 부활 시켜 주세요 목매달고 전기고문말고 그냥 똑같이 피해자가 당한것처럼 똑같은방식으로 아니더심하게 사형제도가필요합니다. 우을증? 우을증걸리면 범죄저질러도 된다고 나와있습니까? 세금내는게 너무아까워요 남의나라 걱정할때 대한민국부터 걱정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정말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동생도 왜안잡아가나요? 절도 망본사람도 잡아가는대 왜 살인범공범은왜 안잡아가나요? 전 누가 대통령이되건 누가국회의원이되건 시청장 의원 국무총리가 되건 신경안썼는대 예전부터 마음에 안드는거는 저딴 사람들한테 왜 우리돈이 나가는말입니다. 그냥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단 목줄 전기 약투하빼고 그냥 화형이나 똑같은방식으로사형시켜버려요 아니면 남은쓰레기음식주고 매일같이 죽고싶은고문과 죽고싶은대 죽을수없게만들어요

세금으로왜 피의자들 먹여살리냐 사형제도


제발 말장난하지말고 사형제도 부활시키세요.. 인권이니 뭐니 다른 사람들 인권도 안지키는 인간들 인권을 챙겨줄 필요가있나요? 인권도 사람가려서 주는 시대가 오기전에 빨리 사형제도 부활시키세요.. 지금 이렇게 청원하는 사람들도 중범죄를 지으면 사형당할수 있다는거 잊지마세요. 저희의 규율은 저희가 만드는겁니다. 누구든 -규율을 만들길 청원한 사람조차 -사형 당할수있는겁니다. 사회 적응 그런거 없습니다;; 전과가 많았음 많았지 범 준수하는 사람들은 잘만 준수합니다. 그런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사형제도 부활시키길 바랍니다. 이젠 이런글 쓰는것조차 지겹거든요ㅡㅡ 쉬쉬하지말고 확실하게 해라.

대통령님, 법을 준수하는 국민들을 보고 계신지요


현재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주류회사에 잘못도 있습니다. 도수가 낮은 술 이라고 홍보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알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비유 하면 안되지만 주류사에서 술을 판매할때 높은 관세를 먹여 술을 먹는 사람을 구원 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콜중독에 국민들이 서서히 빠져서 생활에 안정이 없 는데 주류사들은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을 생각 하길 기대합니다.

주류회사 없에주세요


경찰들이 저러고 않갔으면 이런일이 있었을까? 처음부터 경찰 을 부른 시점에 가해자들 조사 라도 했었음?? 이런 일이 벌어 졌을까?? 우리나라 경찰 너무썩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일은 아세요??우리나라 경찰 길 지나다니 면서 차세워 놓고 주무시기 바쁘다고 이런 경찰들이 과연 나라의 세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경찰들이 신고를받고 처리를 잘했음 이런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나라 경찰 썩어빠졋다는 말 여기 저기 서 들려요 제발 우리나라 공무원 일좀 제대로 했음 좋겠네요 세금 내는게 아까울 정도에요 이런일 들을때마다 열받아서 이런글남깁니다. 제발 일좀 제대로 처리해주세요 대한민국사람 발뻗고 잘수는 있을까요? 대통령이 제대로 되야 나라가 잘서는건데 우리나라 정말 살기 힘든 나라같아요 제발 일좀 똑바로 해 줬음 좋겠네요

2018. 10. 14 pc방 살인사건


우리나라는 가해자한테는 법이너무 약하여 가해자는 잘살고 피해자는 손해보는 나라입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보복을 하는경우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경찰도 정부도 가해자가 약을 복용한다 죄를 뉘우친다라는 이유로 수감을 풀고 집으로 보내고요 제발 피해자를 더피해를 덜보고 안전하게 살수있게 가해자(피의자)의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피해자가 억울해하지 않는 나라가될수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대한민국 학교의 종소리를 이걸로 하자 https://youtu.be/t3uVUCvoUug

대한민국 학교의 종소리를 이걸로 하자


페미니즘은 엄연한 정치적인 운동이며,이 운동을 하는 일부 교사들은 재재받아야 마땅합니다.

교내 정치활동 금지


피해자가 너무 안티깝게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용돈 한푼두푼 모아서 힘들게돈벌었을건데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엄중하게 재판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잃은부모는 정말살기싫을것같습니다 둘다 사형시켜야합니다

피시방 실인사건


국감에서 윤석열 장모 30억 사기사건에 윤지검장 뒷배가 잇어 사기사건 해결이 제대로 안된다고 피해자 9명이 국감위원 장제원 의원한테 찾아와 하소연 한다고 한다 사법정의을 세우기위해서 파면하시고 법과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것을 청원합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 장모30억 사기사건 수사요청합니다


법좀 강화해주세요 갈곳없는청년들 우리나라 국민인데도 북에서 넘어온 탈북자보다 못한삶을 사시는 분들 좀 봐주세요 이번에 피씨방 사건도 청원이 50만명이 넘어서 솜방망이 처벌이 될것같진 않으나 이사건만 그럴겁니다 또 비슷한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슈화 되지 않는다면 그사건은 유사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될것입니다 저번에 부산 여중생사건은 그많은 국민들이 청원했는데 고려라도 해보시긴하셨습니까 국민들이 한번더 일어나야 그제서야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노벨평화상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전대통령보다 나을거라 생각해 믿고 뽑은 대통령인데 별다를게 없어 마음이 아픕니다. 좀 귀도 열고 눈도 뜨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되는가.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습니다. 21살의나이의 젊은나이로 세상을떠난 고인이 편안히 눈감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강서구pc방


광주 여행중인데요, 중소기업 제품들이 눈에 띕니다. 요즘 가성비에 대해 소비자들도 가격 좋고, 질 좋은 제품 찾는데요. 광주에 좋은 가격의 제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좋은 중소기업들을 국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걷다보니 건물들이 많이 낡아서 관광객들이 다니고 물건을 보기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제품들은 들어갈 곳이 비좁아 비가오는 날에 제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행정 기간 및 많은 건물들이 낡고 허물어진 곳이 많으며 몸이 불편하신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시 전반적으로 공사가 필요합니다.

광주 중소기업 지원 및 재 건축 및 보수 공사 관련


오늘 뉴스를 보니 밤에 고속도로에서 고장 차량을 처리하던 경찰관이 사고를 당해 순직하셨다는 뉴스를 보았다. 삼가 애도를 표한다. 밤길 운전에 이런 예측할수 없는 상황에서의 사고는, 운전자도 불행이고 피해자도 불행이다. 나는 야간 비상시 삼각대나 기타 화염봉같은 것을 설치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는 뉴스를 본 기억도 있다. 그래서 한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사실 나는 차량관련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 번 냈는데, 정작 나는 내가 낸 아이디어가 채택된 차를 탈수 없으니 안타깝다. 내 아이디어는, 야간 비상 정차시 차에서 강력한 레이져 빛이 나오는 시스템을 부착하자는 것이다. 레이저는 멀리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야간애 비상 차랑을 식별하기 쉽고, 아울러 삼각대나 화염봉처럼 철치햐려고 위험하게 고속도로에 나설 필요도 없을 것이다. 강력한 빛의 레이져는, 일반 차량의 비상깜빡이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내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 기대한다.

차량 레이져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평범한 학생입니다. 이러한 이슈(?)에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sns를 통한 이야기가 너무나 심각하다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전에 "언더아머 단속반"이라는 단체들이 3대 500kg(= 데드 리프트, 벤치 프레스, 스쿼트의 총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언더아머의 의류를 착용했을경우 자신들이 만들어낸 "언더아머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서로 아는 지인들끼리의 장난으로 퍼트린 루머이며 하나의 재미를 보고자하는 소재로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18일 즉 어제 다시한번 sns에 올라온 글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학생이 언더아머의류를 입고 있었다, 3대 500kg(=데드 리프트, 벤치 프레스, 스쿼트의 총합)이 되지 않았기에 언더아머 특별법에 따라 옷을 가위로 오려내었고 언더아머 단속반이라 자신들을 지칭하는 단체들이 "언더아머 특별법 제4조(용의자의 빠른 자백시 로고만 제거한다)를 적용하였으며, 언더아머 특별법 제4조 2장(로고 제거된 제품이 빅로고 제품일 경우 다른 의류를 제공한다)을 적용하였다" 라고 하며 학생의 옷을 찢어 언더아머의 로고를 자른 사진과 학생이 널부러져 앉아있는데 그 상태로 학생에게 자신들이 내세우는 "언더아머 특별법 제4조 2장"에 의해 새 제품의 옷을 주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 사진을 보면 그저 아무런 옷을 던져 주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정도로 평범한 옷을 언더아머 상의를 착용한 학생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에 재미를 줄 순 있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인권을 침해하는 집단들은 저희 학생들 보다 높으신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더아머 단속반에 관한 청원


사람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똑같아야 한다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성별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있다면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밑에 있는 링크는 남자인 사람들이 여성가족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유튜버의 유행어 보이루는 인사지 여자의 성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여성가족부는 보이루를 여자 성기에 대하여 해석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그 자체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청원 드립니다.

여성 가족부에 관하여


좋은게 좋은거 입니까? 갑들에게만 '좋은거' 였던 이제까지의 대한민국은 감사원과+공정위+법 세가지가 모두 돈과권력자들에게 '좋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1.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왜 법앞에서 더 특혜를 받습니까? 더 엄격한 적용을 받는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지금까지처럼 썩은 국회가 몇십년을 이어져오진 않았을겁니다. 2.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고 처벌은 별도로 해야함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권력이나 돈이 있는것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대를이어 강도절도 행각을 저질러도 들락날락하면서 잘먹고 잘살고 있는것입니까? 제대로 몰수하고 제대로 처벌한다면, 누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똑같은짓을 반복하겠습니까? 기업들이, 정치인들이 사기절도를 계속하는것은 올바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걸 알기때문 입니다. 3.감사원 공정위는 뭐하는데입니까? 일한다는 표시만 냅니까? 말단들이 없는 인력으로 죽어라 조사해서 올리면, 처벌은 못가진 순으로 받는겁니까? 도대체 거기 임원들 뽑는 기준과 제도는 기관특성에 맞게 정비돼있기나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힘없는 시민들은 뉴스보면서 분노와 한탄만 반복해야합니까????????????

감사원,공정위를 쓸모있게 바꿔주세요!


가끔 우리나라 사건과 그에 대한 판결을 볼 때면 우리나라의 정의는 죽어버렸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별명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현실 입니다.심신 미약이나 음주같은 소리로 형량을 깎아주니 범죄가 재발을 하고, 가해자는 숨통이 트이고, 피해자의 숨통은 조여오는 모순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피해자는 죽고, 가해자는 웃어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정의에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범죄를 하면 그에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처벌 하거나 동등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피해자를 끊임없이 양산시키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법개정은 국민과 국회가 같이 만들어 가야겠지만, 그것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주는 일이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국 사회의 정의를 짓밟아버린 범죄자들을 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범죄자의 인권만 주구장창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의 심각하게 침해된 모든 권리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제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국의 범죄관련법과 사건들의 현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눈을 돌려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정말 바뀔 때 입니다...

왜 피해자는 죽고,  가해자는 웃어야 합니까?


가해자는 인간이 아니고 동물도 아닌 것이 한낱 먼지만도 못한 이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돼었다. 분개하고 분개한다. 사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한다. 그래도시원찮다. 똑같은 고통을 가해서 사형시켜야 한다.리플레이 똑같은 고통을 받는 그순간이 영원이 리플레이되는 ,고통을 가 할 수 만 있다면 , 가해자에게 했던 그대로 똑같이 죽지도 않고 게속 리플레이 되었으면 ......

강서pc방살인사건


차라리 빨리 망하고 자국민들도 이민이나 난민으로 다른나라로 다 떠나야 됩니다. 저 쓰레기정치인들을 싹 다 청소할려면 하루빨리 망하는게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될겁니다. 쓰레기정치인들이 있는 한 자국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외국인 챙기기 바쁠테니 빨리 이 나라를 떠나는게 현명합니다.

어쩌면 하루빨리 나라 망하는게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될겁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내수도 활성화하고 실업자가 줄어들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국토의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낭비와 함께 삶의질을 떨어뜨려서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자살율 세계 1위 출산율도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수있도록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교통사고 처리하던 3형제 아빠 경찰관(34세)의 죽음 과속차량 운전자 약물검사 및 신속한 구속 등 정확한 수사를 원칙으로 처리해 주세요. 10월 18일 오후6시경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교차로에서 5살, 3살, 1살 세 아이를 둔 아빠 경찰관이 (34세, 김해중부경찰서) 교차도로에 교통사고로 도로에 방치해있던 포터 화물차를 이동시키기위해 사고 수습 장소로 이동하던 경찰관을 과속운전 하던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베라크루즈 운전자는 25세로 과속질주하여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였는데 음주측정만 하고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운전 기준 속도의 2배 이상 정도의 고속을 하였다 하면서도 만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에 대한 그 어떠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한 이경사는 사고수습을 위해 1차선을 이용하여 사고 장소로 걷고 있었으며 2차선으로 주행하던 가해차량은 형광경찰복을 입고 1차선으로 걷고 있던 경찰관을 그대로 치어 그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아직 돌도 안지난 10개월된 막내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5살인 첫째는 아빠가 오늘도 교대근무로 집에 늦게 오는 줄로만 알고 있고, 이제 겨우 아빠에게 한계단 두계단 오르는 법을 배운 3살인 둘째는 이제 더이상 아빠에게 공차는 법도, 달리는 법도 형 동생과 어울려 배울수도 없습니다. 가족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죽음인데, 돌아오는 대답은 수사중이라는 답뿐입니다. 과속! 했던 사람이 또 한다고 합니다.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법인데, CCTV 확인결과 베라크루즈 운전자는 사방이 틔여있는 교차로! 그것도 사고장소인 내리막 교차로에서 속도도 줄이지 않고 좌우도 살피지 않은채 2차선으로 주행중이던 차량이 1차선으로 걸오오는 경찰관을 보고도 방향을 틀어 바로 돌진하여 규정속도의 2배 이상으로 고속 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상인이라면 사방이 트인 내리막 교차로에서 형광경찰복을 입고 오는 사람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속도를 줄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하지만 약물중독 등에 취하지 않고서는 이헌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약물중독 검사 등 정확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사람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과속 운전한 차량 운전자는 집에서 편히 잠을 자고, 고통과 아픔은 세 아이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으로만 남아 있다면 세상이 너무 잘못되어 간다고 봅니다. 공무수행중인 경찰관, 세아이의 아빠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하고 정확한 수사(약물검사)를 원칙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남아 있는 가족과 10개월, 3살, 5살 아이들이 희망을 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사망한 이경사의 가족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사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 뒤에서 밀고 있는 이경사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보도는 잘못 보도된 내용입니다.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인터넷에 확한 내용을 올려주실것 또한 요구합니다.)

교통사고 처리하던 3형제 아빠 경찰관(34세)의 죽음! 과속차량 운전자 약물검사 및 신속한 구속 등 정확한 수사를 원칙으로 처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용인에 거주하는 3돌안된 아이를 키우는 27세 아이엄마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미세먼지대책 공약을 거셨지요 하지만 지금 만들어진 규제는 노후경유차 관리 차량운행제 등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빼놓으신 것 같아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이곳에 이사온 2년간 태우는 냄새, 연기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연기에 두통 그리고 구토증세에 소방서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소방서에서는 소각은 구청에서 관리하는거니 구청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화재일지도 모르는 연기의 근원지를 시민이 찾아야하냐고 묻자 관리가 구청이라 할수있는게 없답니다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니 연기의 근원지를 찾아 사진을 찍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줘야한다고 하는데요 일반 시민이 연기의 근원지를 찾는다 쳐도 직접 가서 사진을 찍으면 태우는 사람한테 사진 찍겠습니다 하고 찍고 나올수있습니까.. 이나라 법이 함부로 촬영하면 안되는 법도 있는데 가서 찍어오라는게 말이 되는건지요 허나, 그 근원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사진 찍었습니다 화목보일러더군요 하지만 그 화목보일러안에서 어떤것이 태워지고 있는지 집안에 들어가 확인해볼수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태워지고있는 폐목제들 그리고 겸사겸사 태워넣는 쓰레기들 그 규제가 너무 약해 관리자체가 안되고있는 현실입니다 목재를 태우며 나는 배기가스, 미세먼지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더 심각하게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가면 더하더군요 외지인에게조차도 태우면되니 분리수거 하지마라. 라고 합니다 정말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허탈합니다. 이런 공기 마시게 할거면 태어나게 하지말걸.... 아이한테 죄지은 기분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당장 해결할수 없다해도 국내에서 발생되는 원인은 조치할수 있지 않을까요 시골 한집 한집 그렇게 태워 발생되는 미세먼지라도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불법소각은 신고자체가 일반시민이 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화목보일러는 자체규제가 없습니다 장작용나무를 떼워야하는데 그것또한 장작용인지 확인해보자 할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개인연료비 절감을위해 배기가스를 규제없이 배출하고있는 화목보일러, 국가자체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불법으로 태워지는 그리고 개인이 태우는 나무들 그 연기, 배기가스, 미세먼지들만이라도 관리된다면 고등어안굽기 경유차몰지않기 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보일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목보일러가 일으키는 배기가스, 잦은 화재 그리고 막상 사진찍어 신고해도 벌금따위 없이 경고뿐인 불법소각. 법강화 시켜주세요 국내에서라도 줄일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해결되어 나아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미세먼지를 심화시키는 화목보일러 규제, 불법소각 법률을 강화해주세오


제가 세상을 오래 산건 아니지만 옳고 그름은 구분할줄 압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부터 안전은 없어지고 보장되지도 않는 이 나라의 국민인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공권력은 바닥친지 오래됐습니다. 대통령께선 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이란 자리가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닙니다. 영웅심리와 공상에 빠져서 과거의 회한과 향수에 감정적으로 쉽게 결정 내릴수 있는 자리라 보시나요?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신 순간부터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신겁니다. 조선족의 불법체류가 시작된게 현대통령님의 정권때부턴 아니지만 과거에 잘못된 정책으로 현재의 나라를 만든 정당의 잘못을 수습하실 노력조차 안하실껀가요? 자국민들이 조금씩 이민가고 자국민수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숫자보다 적어졌을때 그런 먼훗날이 되서야 후회하실겁니까?

조선족.예멘 난민 등 외국인 불법체류 언제까지 방관하실꺼죠?


이번에 김치녀,한남충등을 규제한다고 했는데 사람의 자유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혐오표현 금지 법안레 반대합니다.


유치원비리를 보고 우리 사회전반에 있어서 한번쯤은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요양원,사회복지센타 ,수급자관리등등 법인을 앞세워 직원들의 복지는 뒷전이고 본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만연되어 있는 적폐를 청소합시다,비리센타를 각 부서별로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몸이 아픈데도 나와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삶을 정부에서 보장 해주어 더많은 혜택 서비스 제공 해주므로서 삶의질 향상 및 기대치가 많아 질것이라 봅니다 장애라는 타이틀 이미지를 벗어내고 일에 책무에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장애인들에게 합당한 혜택 및 서비스 더 많이 제공 해줄 필요성 있다고 보여짚니다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장애인들에게 나라에서 그들을 챙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몸이 아픈대도 자기일을 자기목을 열심히 수행하는 이들도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구별짓어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수를 더올려주므로서 삶에대한 의미 부여해주므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수있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유럽 선진국가에서 일반인 과 장애인 과 차별 없이 대우 똑같고 우대 똑같습니다 차별장벽없는 삶을 살수있게 정부에서 지차제 와 적극 상의해 이들을 돌봐주고 지속가능하게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 해줘야 할것입니다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나서 장애인들의 삶을 보장 해줘야 할것입니다 이런게 뒷받침 안되고 계속 이런식으로 간다면 장애인들은 불신임 할것입니다 불공평 없이 똑같은 대우 똑같은삶 연계 해나가 살수있도록 수시로 체크 해서 이들을 보살펴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는 장애인에게 혜택을 더만이 제공 해주길 바랍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를 워마드가 조롱하는것을 보고 더이상은 가만히 내비두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이 인간쓰레기들을 더이상 내비두면 안됩니다. 제발 이 쓰레기 사이트를 폐쇄하는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워마드라는 사이트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들 보면 가해자들이 술취해서 그랬다 우울증이다 뭐다 라면서 형이 줄어들고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죄는 죄로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법이 있는 우리나라가 부끄럽습니다.

음주, 정신질환 관련 법을 개정해주세요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시의원이든 국민의 투표의 힘으로 당선이되었으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을 일명 개,돼지로 보고 당선자가 갑 뽑아준 국민들은 을이되어버리는 우리는 그저 자기들 돈벌어주는 찍어주는 기계로 생각을 하는 일부 허영된 허세의 국회의원들 국민의 심판으로 국민의 무서움 국민의 감사함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신해 나라를 위해 일해달라고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거만 끝나면 바로 얼굴이 바뀌는 두얼굴의 국회의원 국민이 살아서 지켜보고 있다는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임기중 국민의 심판 법


공무원은 대기업이구 전 이름없는 직원 같습니다 옛날과 달리 너무 변했습니다 각 동사무소 읍사무소 좀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갑인가요 한국사람이 갑인가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 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살인자를 엄벌해 주세요


요즘 주변에서 쌀값이 오른게 정부에서 북한에 퍼줘서 그렇다(이것도 순화시킨 표현입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낸게 있는지 몰라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면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합니다.

쌀값관련 루머에 대한 청와대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지원정책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귀순한 북한병사를 구하시고 정부의 도움을 받기로한 이국종교수님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전혀 지원이 안된 상황이였습니다 분명 병원헬기 지원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한참이 지난 오늘까지도 의료헬기는 커녕 소방헬기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소한 무전기 하나 조차도 지원이 안된상황이였죠 이국종교수님은 이런거 8년동안 지원을 안해줬다고 하셨습니다 대체 뭘까요 저번 귀순병사 사태 이후 정부쪽에서는 지원금액이 백억을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분야에 관하여 지원을 할때 거치는 담당기관,담당자를 공개하고 모든 국민이 쉽게 알게 하도록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안된다면 최소한 지원이 잘도착했는지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국민들도 쉽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 지원금 과연 그 많은돈은 어디로 갔는지도 조사 부탁드립니다

병원 지원금에 관하여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학생때부터, 지금까지도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며 아픈아이들을 보면 구조 혹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여 먹였습니다. 혹여나 길고양이들에게 피해가 갈까싶어서 개변이라는것도 알면서도 치우고, 골목청소도 할수있을때마다 틈틈히 해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공존이라는걸 배울수있는 사회가 오겠지 하고 학생때부터 지금까지 쭈욱 버티고 버텨왔지만, 언제까지 참아가면서 울고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찢는게 싫다하면 밥을 주면 되는것이고, 아무데나 변을 보는게 싫다 하면 고양이모래를 담은 화장실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개체수 문제가 있다면 티엔알이라는 중성화도 있지만 그전에 쉽게 유기를 하고 쉽게 생명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생때 하수구배관에다가 어린새끼고양이가 목이 잘린채로 끼워져있는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솔직히 그 골목을 지나갈때마다 고개를 돌리다못해 같은 사람이 그랬다는것에 겁이 나고 구역질이 나고 했었습니다. 하루는 예전에 살던 골목에서 한 아주머니가 탯줄달린채로 버려진 아기고양이를 골목시멘트바닥에 버리고 가는걸 보았습니다. 큰일이다 싶어서 얼른 데리고 와서 설탕물을 먹이다못해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 동물병원에 달려가기까지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울다못해 잠을 쉽게 자지 못했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양이를 차에 치는것을 목격했지만 다들 선뜻 나서질 않더군요. 그래서 차 신호를 밟고있을때 제가 막 사고를 당해서 죽어버린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서 화장비용까지 지불했습니다. 지금도 다 죽어가는 길아가를 구조를 해서 병원에 오가다못해 밥을 챙기고 골목청소하고 다 합니다만, 주먹만한 돌을 던지는 사람에다가, 발길질하는 사람에다가, 먹이에다가 침을 뱉는 사람에다가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보면서 같은 사람으로써 사람의 수준을 이렇게 낮게 만들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며 동물보호법 얘기를 해봤지만 동물보호법이 뚜렷하게 이럴때 이렇게 해라 그런식이 아닌 둥글게 식이라서 어떻게 뚜렷하게 처벌할수 없다 식으로 답을 하더군요. 사람이 동물의 터전을 빼앗아갔으면 공존을 할수있도록 시도를 하고, 어디서 원인이 생기는건지를 알아서 그러지 않게끔 보호법을 제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쉽게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가 시작이되어서 쉽게 유기를 하고 그러면서 쉽게 학대를 하는데 왜 무차별하게 죽음을 당하는건 동물인가요? 오늘내일 생가를 오가던 아이들도 수없이 구조했지만 아픔이 있는 아이들인데도 사람을 그래도 믿고 좋아서 어쩔줄 몰라하는 동물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제발 좀 이젠 그만 울고싶습니다. 수없이 바라본 동물학대 사건과 생명에 대한 무차별과 사람의 이기심을 보며 자라온 만큼 정말 많이 울었고 많이 마음아파하며, 언젠가는 꼭 언젠가는 꼭 하며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어릴때 도덕 윤리 도리 라는걸 배운것 같은데, 전 어른이 되서 사회라는 세상에 나갈때 다 그럴줄 알았습니다만 그렇지 않은것을 알았습니다.. 강자가 사람이라고 사람의 잘못으로 이리 된 일을 약자인 동물이 화풀이를 받고 무차별 죽음을 당해야하는건 아니잖습니까. 제발 이제라도 좀 편안하게 잘수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저처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채로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고 제 조카들이나 제 주변사람들이 이런광경들을 보고 마음아파할까봐 바깥을 나가는걸 솔직히 두려워하면서도 그런 광경을 지나치지 못하고 지나치면 잠들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끌어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공존을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강화해주세요.


침대, 베개, 이불, 생리대, 욕실 선반.. 현재까지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물품들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뒷북치는 일 외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원안위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관련 규제나 법이 없다면, 정부는 왜 만들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방사능은 먼 곳에 있는 원전에서나 나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원료인 천연방사성물질(제올라이트, 모자나이트, 토르말린..)들은 모두 건강을 강조하는 제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왜 소비자는 제 돈을 내고 자신의 건강을 해쳐야 합니까? 애초에 방사성물질들이 어떻게 생활용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겁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라돈 측정기도 대여해주고 있어 유사한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개인들이 불안해서 스스로 진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차치하고서라도, 문제가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명은 왜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대진침대의 경우 회수한 침대를 이제 막 반출한 상황입니다. 반출하면 마무리가 된 겁니까? 소비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그나마 상품명이 노출되는 케이스는 큰 기업 제품 정도였지요,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 항의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건강물품이라고 자처하고 판매된 수많은 제품들은 뉴스에 나오더라도 업체명이 명시되지도 않고,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어떤 공지도 없습니다. 그저 전화로 항의하는 소비자에게만 응대할 뿐입니다. 건강제품들은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분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에 비해 정보에 빠르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모르고 문제되는 상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내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무려 5년 전부터 시행된 천연 방사성 물질 취급자 등록제도라는 게 있더군요. 그렇다면 전수조사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제도는 왜 있는 겁니까? 방사선 없는 생활환경 만들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전수조사 실시하고 업체명 포함한 조사결과를 공개해주십시오. 정부는 라돈과 관련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관련 법규가 없다면 만들어주십시오. 매일 먹고 마시고 자는 공간만이라도 안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돈 검출] 천연 방사성 물질 취급자 전수조사 실시하고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나는 경상도 사는 61살 축산업을 하는 남자다 축사 앞에 컨테나 에서 생활 하면 서 심심할때 티브이나 컴피터 세이 커럽 음악방송 음악을 들으며 채팅을 한다 그리고 컴을 켜 놓고 한우 가축을 돌보고 아님 여기서 약 20키로 떨어진 곳 나의 고향 남의땅에 밭농사 도 한다 컴피터는 대충 늘 켜져 잇다 그런데 3년전 느닷 없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세이 크럽 음악방에서 욕을 해서 모욕죄 인지 모독죄 인지 로 조사 받으로 나오란다 성실히 조사를 받고 한달쯤 잇으니 경찰 두명이 내 가 사는 컨테나 와서 컴을 조사 하고 또 경찰서 불러서 고소자와 대질 심문도 하고 이러기를 약 1년 혐의 없음으로 공문이 왔다 그리고 2017년 8월초로 기억 된다 대구 고등법원 이라고 전 고소자가 항소 햇으니 답변할 서류 잇으면 가지고 오란다 그리고 수개월후 12월쯤 검사 인지 경찰인지 키가 190은 대보이는 젊은 청년이 세이 크럽 음악방에서 욕한 사건 조사 하러 왔단가 나는 그때 마누라와 일을 하고 잇엇고 나는 마누라 알까봐 얼렁 수사관을 대리고 컨테나로 들어 왔다 수사관 2명이 약 2시간 이상을 뒤적 뒤적 하드니 2017년 12월 27일 안으로 대구 범어동 검찰청으로 조사 받으로 오란다 나는 마누라 몰래 어디 간다고 하고 이런 세벽에 일어나 소 사료를 주고 이것 저것 돌봐 놓고 아하 이날 따라 엄청 눈이 와서 차는 운행 할수도 없고 검찰청 하고 약속 이라 여기서 약 4키로를 눈속에서 뛰어 문경 점촌 버스 터밀널 까지 뛰어서 차를 탓다 평소 같으면 점촌 대구 1시간 좀더 걸리는데 이날은 눈이 엄청 와서 2시간도 넘게 걸려고 대구 북부정류장에서 내려 나는 범어동 법원을 몰라 버스를 타고 약속 시간 2시간 전에 도착 해서 정심도 굶은채 법원에 정문에 안내 에서 나 누구 누구 수사관 한태 조사 받으로 왔다니깐 기다리란다 두어시간을 기다려 대구 법원 검찰청 3층에 올라 가서 조사를 받앗는데 오후 5시가 대어도 조사를 마칠 생각은 안하고 나는 5시에 조사를 마처도 대구 범어동에서 북부 정류장 까지 약 1시간 북부 정류장에서 문경 점촌 가는 버스가 몇시에 잇는지 또 기다리고 집에 돌아 가면 늦은 밤 마누라 한태는 뭐라고 둘러 대지 싶어 난중에는 담당 수사관 한태 도돼체 이게 무슨죄 임니까 그리 큰죄 입니다 내 축사는 들판에 한우 키우면서 컨테나에 누구나 왓다 갔다 하고 내 아들딸 사위 언제나 들락 거리는 곳이다 그런데 나보고 세이 크럽 음악방에서 욕했다니 내가 환갑을 넘긴 나이에 자식들 보기 민망 하고 마누라 보기 민망 해서 담당 형사님 제가 했는걸로 다 인정 할터니 수사 마칩시다 하고 나는 도장을 싹다 찍엇다 그러니 그때서야 검사라는 사람이 옆방에서 나오드니 수고 했다고 내가 판사 에게 잘말해 주겠다고 했고 나는 참으로 더러운 세상을 원망 하며 하염없이 나오는 눈물을 훔치며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돌아 왓다 약 2~~3개월 지났을까 벌금 200만원 통지서가 왔다 나는 마누라나 자식들 한태 들킬까봐 상주 법원에 가서 얼렁 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에 종사 하시는 무시 무시한 법조인 나으리 나 같은 힘없는놈 그래 때려 잡는게 아닙니다 나는 들판에 홀연단신 축사 에 컨테나 누구나 들락 날락 하고 누구가 욕했다는 겁니까 ? 내 컴피터에서 욕했으면 그게 나입니까 ?? 피씨방에서 욕하면 피씨방이 책임 집니까 ??? 그리고 세이 크럽 음악방에 이런 저런 사람들 뭔 실명도 아니고 대명에 대명 이리 저리 바꾸는게 단 5초도 안걸리고 내가 마누라나 자식들 아니면 200만원 벌금 내가 간방에 노역으로 때우려 했는데 가족들 이 무서워 냇읍니다 감방에 노역 이야기좀 합시다 나는 하루 노역 10만원 제벌들은 하루 노역 5억 이라 했나요 ? 이게 형편에 맞는 말인가요 ? 죄를 지으면 형은 같고 노역은 국민 하루 노역10만원에 제벌은 5억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 또 그법을 관리 하는 경찰 검사 판사님 국민 때려 잡는 자리는 아닐겁니다 ~~ 이죄를 어째 다 값을 겁니까~~ 하늘이 볼겁니다~~ 그렴 그법 위에 군림 하면서 대대손손 잘사세요~~

※  너무 억울 해서 ※


동물을 가두어 놓고 밥과 물과 잠자리를 주는 것이 동물에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동물을 조금더 많이 보고, 오래 보고 싶으면 동물이 원하는 환경에 풀어주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동물원이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은 동물원이 동물에게 좋은 곳이라고들 하지만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동물원  없애주세요


저는 무의탁어르신들과 함께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녀입니다! 오늘 구청담당자분의 전화를 받고 하루종일 고민끝에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구청담당자의 설명으로는 지난 6월부터 100%지원되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의 주거비가 60%로 삭감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개월간 더 받은 금액을 소급해야하지만 10월부터 삭감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공동생활가정의 건물은 수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시설이고 건물은 임대가 아닌 자가이기때문에 주거비가 삭감된다는 터무니없는 설명이었습니다. 건물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것이 아닌데 왜 주거비가 삭감되는건지 이해도안되고 개개인마다 상황도 다른데 모두 같은 적용을 하는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월 주거비 213,000원씩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달에 127.800원이 입금되어 통장을 확인한 어르신께서는 너무 놀라서 구청에 확인전화를 하셨고 구청담당자도 난감한 그 사실을 미안해하며 알려준겁니다. 85,200원은 어떤분께는 작은돈일수도 있지만 저희 어르신께는 너무도 큰 돈입니다. 생활비를 제외하고 한달에 쓰실 수 있는 금액의 절반 가까이가 삭감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오늘 많이 낙심하고 우셔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가족도 없어서 따로 어디서도 돈이 나올 수 없는 어르신의 주거비를 삭감하지 말아주시길 청원합니다. 또한 노령연금이 인상한 만큼 기초생활부급자의 생계비는 삭감되는 행정조치도 맞지않는 상황이 많음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생계비 삭감에 어르신들은 웁니다!!


경찰(형사), 군인, 소방대원, 환경미화원분들의 보험 및 복지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밤낮 시민들을 위해 고생하시고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나라에서의 복지 및 지원이 더욱더 필요하고, 나랏 일을 하다 희생하신 분들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충분한 보상을 해드려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경찰, 군인, 소방대원, 환경미화원분들 처우개선 관련


다자녀 아빠입니다. 산부인과에 다녀왔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다운증후군 수치가 높아 양수검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걱정돼서 바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이 60만원정도 되더라구요. 둘째, 셋째때도 검사를 받았지만 그때보다 형편이 안좋아져서 몇일 생각좀 해보겠다며 돌아왔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 많이있습니다. 고운맘카드50만원 한도로 병원 진료들도 받을수있구요. 출산하고나면 지역별로 출산축하금도 주시죠. 저희도 셋째 출산후 50만원을 받아 애기에게 필요한것들 준비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뒤 어떻게 해야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병원 검사비는 또 어떻게하지? 처음으로 능력도없이 애를 가진 제가 한심해지더군요. 집사람에게는 걱정말고 검사받으라고 했지만 벌이가 시원찮은 저로써는 사실 너무 큰 금액이라 앞이 막막합니다. 산부인과 기형검사 및 각종 비급여부분 의료보험적용을 청원드립니다. 넉넉한 분들도 계시고 어려운분들도 계시지만 출산후 산후조리는 개인사정에 맞춰야겠지만 최소한 임신후 검사들은 다들 동일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료차트에 고위험군 이라고 적혀있는데 돈때문에 이 검사를 받아야하나 말아야하나 걱정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를 받지 못해 아기에게 문제가있지나 않을까 출산 전까지 노심초사하는 엄마 아빠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독려하는 분위기에 저소득층들도 정말 마음편하게 임신하고 출산할수있는 나라면 행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 다들 힘내세요.

산부인과 기형검사 및 각종 비급여 검사들  의료보험으로 적용해주시면 안돼나요?


자녀를 둔 부모로써 있어서는 세상 무서워서 마음대로 다닐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미연에 방지도 가능한 범죄를 조금만 신경써으면 막을 수 있는것을 ~~죽은사람만 억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 주시고 공범인 동생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흉기를 이용한 특수폭행, 살인미수 또는 살인사건일 경우, 쌍방의 가해 여부를 떠나서 먼저 도검, 제조된 둔기류의 흉기로 위협한 피의자에게는 그 어떤 강압적 조치를 취하여도 100% 정당방위로 인정해주십시오. 자기방어를 위한 살인도 인정해 주십시오. 또한 현행법상 도검으로 분류되는 서바이벌 나이프에 한하여 도신 15cm 이하의 경우 서바이벌 이외에 호신의 목적으로 소지허가를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안된다면, 현행법상 분류되는 호신기구인 전기충격기의 허용충격량과 같은 수준의 테이저건의 제조, 판매를 허가하여주시고, 소지허가증을 발급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형사법 제 212조(현행범에 한하여 도주, 재범, 증거인멸의 우려를 막기 위해 누구나 가해자를 구속 할 권리가 있다.)의 권리를 이행하고자 함에 있어서 경찰임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와 동시에 본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힌다면 공무원사칭죄에 해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 어떠한 일이라도 폭행은 용납될 수 없지만, 죽여서라도 막아야하는것이 살인미수,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사화기 등의 강력한 대인살상무기는 찰나의 순간에도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칼도 마찬가지네요..? 칼 든 사람이 전력으로 나를 죽이려 한다면 그자리에서 죽어야하나요? 전 남자입니다. 그리고 너무 무섭습니다. 법으로 모든 사람은 평상시에 일정 길이 이상의 칼을 허가없이 소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기준은 식칼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식칼은 허가없이 들고다닐 수 있겠죠. 마트에서 식칼 사오는 길이라고 하면 누가 불법 도검류 소지죄로 잡아갈까요. 그래서 저는 식칼을 들고다닐까 합니다. 아직 고민중이니까 잡아가지는 마세요. 안들고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저만 하는것은 아닌 듯 합니다. 허탈한 우스갯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기방어권의 자율성을 높여주십시오. 경찰.....? 경찰이 지켜줍니까...? 초반대응을 정말 완벽히 했다면, 설령 그 살인범이 상상을 능가하는 집념의 사이코패스여서, 피해자가 결국 살해를 당했더라도 저는 이런 청원 안했습니다. 이런 사건에 있어서 분노는 죄인에게, 위로는 유가족과 지인들에게 해야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지않네요. 분노의 일부가 경찰 및 공권력에 향해있고 위로의 마음보다 개인이 갖는 공포가 더 큽니다. 경찰도 못믿겠고 청와대청원도 못믿겠습니다. 곰탕집 성추행사건부터 청와대 청원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봅니다. 큰 의미를 가져야 건의하는 청원인 줄 알았으나, 그냥 자유게시판이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살인범은 최소 30년입니다. 반드시 30년은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에게도 자기방어의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희생되어야 하는지..우리나라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무서워해야하며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정말 너무 안타깝고 아무런힘도 없고 어쩌다 우리나라범죄자가 큰소리치는세상이 되었는지 가해자는 감옥에 갔다오면 죄가 다 사라지나요? 유가족분들은 아무렇지않나요? 그런 병을 갖고있으면 살인을 저질러도 되나요? 이나라는 대채 누굴 위해 누가 희생해야만 사는나라인가요? 매번 말하죠 또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또다른사람이 이로인해 희생되지않게 누구나 실수는 할수있어요 고의와 실수는 반대죠.. 정말 이게 남일이라고 생각들지않아요 대체 얼마나 희생되어야 되는지 법이 이렇다는게 너무 허무해요 어린나이고를 떠나서 왜 죽어야되고 .. 이기사를 보는 사람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데 유가족 분들은 얼마나슬퍼하실지 아무것도 할수없다는게 너무 슬퍼요 앞으로 이런일이 안생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게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 누가봐도 경찰도아닌 우리가 봐도 가해자 동생도 공범일거라고 추측하는 추측도아닌 확실한데 정말.. 제가 당사자였고 말릴거였으면 형부터 말리고 타일르고 방법은 많았을거에요 경찰은 대체 뭘한건지 이나라는 누굴믿고 살아야되나요? 이번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다가오는 수렵 개장 기간이 어김없이 두렵고,무섭습니다. 총기를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수렵면허를 취득하여 총기 난사를 행했다는 뉴스들도 많습니다. 제주도내 오름근처 산기슭 곳곳에서는 수렵개장기간 동안 탄환이 발사되는 소리를 왕왕 들을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작업중인 농장 바로 옆에서도 발포를 서슴치 않는 엽사들을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총 쏘시면 안돼요" 라고 고함을 치면 엽사들은 도망가버리면 그만이란 식으로 대꾸없이 자리를 떠 가버립니다. 그들끼리는(지들은 총맞아 죽는게 무서운지) 주황색 상의 조끼 모자 등등 표식을 하지만 민간인들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수렵으로 수확한 꿩들을 아이스 박스마다 박스박스 담아서 육지로 택배를 보내거나(한림읍 CJ택배) 식당으로 들고가서 술과함께 회식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한림읍 소재 ㅅㅂ식당) 수렵개장 반대 집회를 열고 싶습니다. 총알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발사되니까요. 목숨은 하나 밖에 없으니까요. 무서우니까요ㅠ [아고라] 민가에 총을 쏘는 수렵인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objCate1=1&bbsId=P001&forceTalkro=T&articleId=196684 서명이 절실합니다. 총기허가 폐지되야 합니다.

수렵 개장=살인 개장


1) 고양이, 강아지들이 길에 떠돌아 다닌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불쌍하고 가엾다란 사상으로 나몰라라 길거리 또는 주차장,남의집 앞에 밥주고 떠나버리고, 사비랍시고 신경쓰지 말라는데. 담배피는건 연기로 인해서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금지까지 시켜놓고, 길동물들에겐 왜 이렇게 관대한겁니까? 그 길동물들이 갑자기 사람에게 공격을 가한적도,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도 길동물들의 장난감이 되어, 차량엔진룸으로까지 들어가서 고압배선을 물어 뜯어 시동이 불가하게 만들고, 브레이크 호스를 물어뜯어 사고도 유발시키고, 차량의 본넷에까지 올라가서 미끄러지지 않으려 긁으면서까지 올라간 흠집들 대체 누가 보상해줍니까? 왜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까지 피해가 되어야 합니까? 소수들의 유리한 법령만 만들어 놓고, 자기집 앞마당에 둔 쥐약둔 사람들은 잡혀가기까지 하고?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고양이 강아지들만 보면 사람이 아니라서 불쌍하고, 가엾다하고.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생선, 식물들은 다 먹고 생명이 소중하다면서 바퀴벌레, 돈벌레, 사마귀, 쥐, 비둘기 등은 아무렇지 않게 죽이고 말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누구를 위한법입니까? 담배 피는 행동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 듯이, 길동물들에게 밥준답시고 길거리에 쓰레기 두고 간것에 대해 강력처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린벨트처럼 동물없는 마을도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견카페의 소음 규제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들에게 밀려난 생활권도 지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강아지소리. 밤에는 고양이소리)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24328 링크는 고양이 구하다 추락사 하신 소방관에 대한 뉴스입니다. 2) 최저임금은 누구를 위한법입니까? 노동강도의 기준도 없이 다 똑같이 받는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목숨걸고 위험하게 일해서 월급 100만원 받으나, 편의점에서 사람오면 계산하고 물건정리 하는 일이랑 같지 않습니다. 하물며, 택시,버스 기사들은 시간에 쫒기듯 운전하는데도 사고라도 내면 하루 일한거는 기본으로 무용지물이 되는겁니다. 앉아서 스트레칭도 제대로 못하는데 10,12시간은 기본으로 일하는데도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외국은 트럭기사, 용접공들 수입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강도가 세고 위험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아무나 할수 있고, 공부 못해서 그런 직업한다는 하찮게 생각하는 나라도 없을겁니다. 모든 직업에서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단, 승차거부, 불친절 등은 모든 직업에서의 사람 인격의 문제라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꿈이 돈으로 밖에 안보이는 세상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모든 비리 철저히 밝혀주십시오. 유치원, 학교, (국방부, 여가부, 통일부, 미래부 등), 유류비, 세금, 종교 등 비리로 국민혈세 쓰고 모자르면, 세금인상 하는 것. 고쳐서 국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유가족 사망사고 지원금에 대해서 크레인이 버스를 덮쳐 일어난 사망사고, 음주운전 피해자 사망사고 칼치기로 인해 전복사고를 낸 일어난 사망사고, 일하다 일어난 사망사고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로 인한 압사, 구급대원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고양이 구해주다 추락사한 소방관,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한 화제미진압으로 인한 사고 등 안타까운 일이 1년내 셀수 없이 많습니다. 최근 산악을 하다 사망한 산악인에 대해서 취미생활에 그칠뿐인데, 치켜 세워주고 나라에서 지원금도 주는게 정말 궁금합니다. 군대에서는 자기일 잘하는데도 총기사고로 인해서 사망해도 그냥 흘려버리면서 말입니다. 진정 안타까워서 지급해 주신거라면 모든 사람에게 지급 했으면 좋겠습니다. 5) 외국인 대우 어떤 나라가 외국인이라고 대우를 해주나요? 미국,영국,호주,독일,아프리카? 대학교는 외국인들 공짜로 가르쳐주고, 한국인은 경제수준 가려가면서 등록금 받고? 외국인들 출석도 잘 안할뿐더러 돈벌러 오는 체류꾼일 뿐입니다. 그리고, 왜 외국인을 대한민국이 치료를 해줘야 합니까? 지난 2013년부터 2017년9월까지 1만3,458명의 외국인들이 C형간염 진료를 받고 공단에 부담시킨 돈만 189억697만5천원에 이른다. (뉴스내용) http://hnews.kr/news/view.php?no=42632 6) 종교의 불법점유 종교는 자유라지만 길거리에서 허가없이 천막치고, 뜬금없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강요하는등 불편한 행동들 처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도로교통법 개정 1. 무단횡단으로 인한 운전자 피해 차들 사이로 뛰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자에 의한 사고는 과실율 무단횡단자 100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멀리서도 보이는데, 정지하지 않는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주시태만이라는 어불성설한 판정이 대부분입니다. 운전을 하는 시야각이 180‘는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운전석에서 본넷의 가로길이까지 각도라면 90’정도 나올것입니다. 저속에서는 90‘를 회전하면서 볼것이구요. 그런데 속도가 좀 빠른도로에서는 보통 차도만 보기에도 바쁩니다. 그런 도로에서도 무단횡단을 하는사람도 있습니다. 야간에서는 더 보이지 않는데다가 번화가가 아닌 도로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2. 자전거, 스마트 운행기기 자전거, 스마트 운행기기의 번호판이 달려 있지 않아. 자전거등의 보복운전을 할시 신고해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중앙분리대 설치된 1차선 도로에서의 자전거 저속운전),(위협운전) 등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605100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29816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95744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604432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76471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9242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49495&pc_searchclick=all_news_cont_00_04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61512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51093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9846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8727

대한민국의 모순을 고쳐주십시오.


일본의 독도 대한 영토 주장에 대하여 우리도 대마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즉시 일본은 대마도에서 왜놈들은 대마도를 떠나라

일본의 독도 제국주의 침탈야욕을 봉쇠하고 더이상 일본은 우리의 수교국이 아니고 침약야욕을 가진 국가다


Visit Korea 아무리 외쳐봐도 외국인들이 재관광 안오는 여러가지 원인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승차거부, 미터사용거부 등은 내국인이 당해도 화가 납니다. 하물며 말도 안통하는 외국인들은 더하죠. 오전 7-10시, 오후 5-8시, 밤 10-1시 이렇게 하루 9시간 부분 허용을 청원합니다. 이후 택시 면허대여 금지, 총량관리가 자리를 잡도록 노력한 후 2025년부터는 24시간 전면허용을 청원합니다.

단계적 카풀허용 후 시한정해 전면허용


강서구 PC방 사건을 비롯해 또 심신미약이라며 주장하는 사건으로 속출했습니다. 과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범죄자에게 감형사유를 만들어준다는게 과연 옳은 걸까요 ? 네, 인권 중요하고 말구요. 그런데 자기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른사람 인권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피해자 뿐만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겨주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드세요 ? 2020년에 출소하는 조두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였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구요. 그렇게 하나 둘씩 감형사유가 늘어나면 과연 어떤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제대로 깨우칠까요 ? 이번 사건이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해도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엄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은 짜디 짭니다. 그건 국민들도 잘 알고 법 관계자 분들도 잘 알거라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생각지 못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거구요 앞으로 또 무슨 더 큰 사건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상황에서 지금 현 제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과연 그 누가 법이 무섭다고 할까요 ? 음주상태여서 기억이 안난다. 심신미약이다.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있다는 이런 이유로 하나 둘씩 봐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더 엄격하고 엄중한 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다들 원한다면 고려해봐야 할 부분들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문득 이런생각마저 듭니다. 그냥 우리가 나약한 국민일 뿐이여서 이런식으로 설렁설렁 넘어가는게 아닐까, 사건당사자가 고위층 사람이였다면 과연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똑같이 진행되고 있었을까 ? 그런생각이요. 피해를 당한 청년은 그냥 평범한 자기 꿈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는 국민들 중 한사람 일 뿐이였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고통스러웠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수사에 더 진전이 있었으면 ,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조금의 선처도 없이 엄중하고 엄격한 형벌이 제대로 내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분들도 한 나라의 대표이기 전에 이 나라의 국민 중 한사람일 뿐입니다. 누가 더 잘났고 안 잘났고가 아니라 똑같은 "국민"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또 언제 어디서 어느 누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이다. 국민의 마음으로 저희를 진정으로 잘 헤아리신다면 그리고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피해자 그리고 유족분의 가족들 뿐만아니라 많은 국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리에 이런 횡설수설하고 허접한 글을 남기는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세계평화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라는걸 잊지말아주세요.

국민들도 더는 못 참겠네요 범죄대한민국


강서구 주민으로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형벌을 강화하는것을 청원합니다. 심신미약..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다 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다만 우울증이 심각한지 그렇지 않는지 두가지인데 우울증약을 먹는다고해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놓고 형벌을 감형받는 우리나라의 법을 폐지해주십오. 21살..꿈을 펼쳐보지도 더 좋은 세상을 만나보지도 못한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본인의 아들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제발 심신미약 폐지 해주시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범행을 도운 가해자 동생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우리나라 제도가, 우리나라 법 앞에서 범인들이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엄벌히 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심신미약 형벌강화


알바를 했던 곳에서 어떻게 선량한 직원이 죽어나올수가 있는지 너무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불안할 뿐더러 칼에 31군데가 찔려서 죽은 피시방 직원이 너무 안쓰럽고 제가 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 이렇게 적습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피시방 직원 살해


회사입사채용공고시 학력제한을 없애주십시요 전문직도 아닌데 요즘은 생산직에서도 학력제한을 회사마다 둡니다.. 잘났던 못났던 이나라 국민인데 학력제한 때문에 회사취직을 아예 엄두도 못냅니다 저학력자들은 취업문이 그냥닫혀 있습니다 본의던 타의든 결국은 부모잘못만나서 어린시절방황한것이 본인죄가 모두인가요.. 사회진출할려도 문이닫혀있습니다 공무원처럼 입사시 학력제한을 없애야합니다.. 공무원의학력제한을 없앤것도 누구에게나 행복한생활를 누릴수있도록 기회의평등화. 평등한세상 학력이위주가 아닌 기술이 우선하는 사회가 되기위해서는 입사지원시 학력제한을 두지말아야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차별의제한을 거두어주십시요..

회사채용공고시 학력제한 없애 주십시요..


길게도 안말하겠습니다 예산으로 가방을사고 자기아들은 군대안보내고 여자들위주로 사회가 굴러가는거처럼 느낍니다 여자택배보관함 남자와 여자의 탈의실 크기차이도 이해가 안갑니다 남자가 움직이는게 많은데 반도 안돼는 크기로 덩치는 생각안하고 그런걸 만들어내는 여가부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이 자기의지로 몸판 여자한테 주는겁니까? 사회적 약자는 도움도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여가부 폐지


너무 잔인합니다 사람이 어떡해 저렇게 잔인할수 있는지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피의자 얼굴 신상공개 해주세요 !!왜 죄없는 피해자만 얼굴 공개되고 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개 안하는겁니까?? 이번 사건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일입니다!! 한점 의혹도 없이 수사해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해주세요


한국땅에서 그것도 수도서울 한복판을 달리는 버스가 중국제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가보조금까지 받는 이 사업을 왜 중국에게 맡깁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체가 만든 버스만 다니게 해주세요!! 왜 중국에게 나라를 못 팔아먹어서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전기버스에서 중국버스 빼주세요 국산으로만 운행하게 해주세요


체불임금은 노동자의 최후의 보루 입니다 악덕기업은 체불임금 안주고 잘살고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해도 안줍니다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 체불임금좀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체불임금 진정


안녕하세요 서울강남에 행복주택에당첨된 사람입니다. 저희 예비부부는 입주를 했고 가구들도하나부터열까지 사면서 하루가 지나는게 아까울정도로 이집에만족하며살고있습니다 서초구에서 반지하에 살다가 도저히 이동네에선 전세를구할수없어 행복주택에 들어오게되었어요 일단 행복주택입주자격은 자산이 2억정도 미만이어야해요 그런데 행복주택 보증금이 2억1800만원정도입니다 ㅎㅎㅎ 그래서 예비신혼부부자격으로 최대로 1억7천이라는돈을 대출을땡겨받아 입주를하게되었습니다.. 하루하루불안하네요 갑자기 1억7천이라는 큰 빚을 지게되었으니 앞으로열심히일을해야겠죠 하지만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아이가없으면6년 아이가 한명이상이면 10년을살수있다고합니다. 1억7천이라는돈을 갚으려면 맞벌이를 해야하기에 아이는 5년째쯤 갖을예정이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난임도많고 갖고싶다고 다갖을수없기에 저희는 6년살생각을하고있어요 그런데 6년동안 1억7천이라는 돈을다갚을수있을지(또소득이높으면월세가높아져요 ㅎㅎ) 열심히일을해서 또2억이라는자산이넘어가게되면 쫓겨나야하고 6년후 2억이라는 돈을 갚아서 서울지역에 이가구들을 가지고 이사를갈 수 있을지 한편으로 하루하루 너무나큰고민들로살아가네요 신축아파트에살아서 많이들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미래가 너무불안하네요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늘려주셨으면좋겠어요 매댤월세도 작은돈이아닌돈을 내고있는데 (관리비포함) 소득이높아져도 걱정이고 돈이생길까봐도 걱정이예요 그렇다고 저는부자도 아니고 평범하지도않고 20대후반에 빚많은 여자예요 아이가 갖고싶다고 갖을수도없는몸인데 아이없으면 6년이라는 문구가 마음이 아픕니다. 벌써 5년 11개월뿐이 안남았네요 또한 행복주택은 일생에한번뿐이라고하더라구요 평범한직장에 맞벌이면 임대주택도들어갈수가없어요 그렇다고행복주택은 다살고나면 분양권을주지도않는데 차라리 시세보다저렴하게 분양권을주세요 평생일하면서갚게요..

행복주택 거주자입니다. 거주기간을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중국땅어딘가에 묻혀있을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꼭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안중근 의사의 고향이있는 북한과 사이가 않좋았지만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도하고 북미 정상회담도하니 북한과 사이가 친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중국측과 합의를해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주셨으면 정말좋겠습니다. 하늘에계신 안중근 의사도 정말 뛸듯이 기뻐하실 겁니다. 제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발 중국땅 어딘가에 묻혀있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주세요.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건을 접한다 하나를 꼽아보자먼 대표적으로 뉴스이다 요즘 내가 본 가장 가슴아픈 사건이 pc방 알바생이 무참히 살해된것이다. 처음엔 몇일동안 네이버 검색창에 뜨는게 이해가 안됐다 그 사건의 내용을 듣고나선 잠시동안 충격받았다 알바생이라는거 지금 보고있는 누구나 될수있고 그 일이 벌어질수 있다는것이다 솔직히 뭐만하면 심신미약 ,정신병 등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그물사이로 빠져나가는 물고기들 같다 심신미약 이면 뭐 정신병이면 뭐 어쩔건데 사람을 죽인건 변하지 않는다 난 가끔 이나라가 살인자를 국민보다 더 살기 좋은나라로 만든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느 국민이 저런생각까지 하게됬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는 처벌이 그렇지못할때 국민은 국가를 얼만큼 의지하고 신뢰를 줄수있을까라는 생각을한다 나는 정싱병 우울증 심신미약 같은 상황에서 더 오히려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들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무기가 될수있다면 한참잘못된 것이다 쓸데없는 법안은 없애야 하도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있는나라 그런 나라가 좋은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좋은나라가 아니다

쓰레기 같은 법안


대한민국에서 ‘내부고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국민권익위’는 SNS를 통하여 ‘내부고발’에 대해 어설픈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강원랜드 적폐비리”를 ‘청와대’,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검찰총장’ 등에 수 십차례에 걸쳐 “내부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강원랜드는 전임 H사장의 지시를 받은 ‘법무팀’에서 고발장을 작성하여, 임직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직원대표와 함께 ‘송무팀’이 동석하여 본인을 고발했습니다. 해당 사실은 2018년 10월 02일(화) 영월지원 1차 본 재판에 참석한 강원랜드 고발자들이 시인한 내용입니다. 본인 변호사의 재판중 지적에 의하면 14명이 고발한 고발장의 형식과 고발 내용 등이 문자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장을 태백경찰서에 접수 한 다음 날, 바로 14명이 동시에 영월지검으로 고발장을 “재접수” 했다는 사실도 우연히도 정확하게 모두 일치했습니다! 강원랜드는 본인이 청와대에 청원을 한 내용도 ‘청와대 메일주소’가 아닌, 본인의 개인 메일‘NAVER’ IP를 해킹하였습니다. 이 해킹한 개인메일을 ‘NAVER’와 ‘LG유플러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정선경찰서’와 ‘영월지검’은 본인의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국정감사 때 정우택 의원과 ‘지금, 반말 하시는 겁니까?’라는 적극성을 보이셨던 전임 H사장은 분명하게 “본인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라고 국회에서 "거짓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의 기획고발은 2017년 09월 19일과 21일에 걸쳐 국정감사 이전에 영월지검에 고발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임 H사장은 검사출신 답게 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있는 앞에서 멀쩡한 눈에 갑자기 안대까지 차고 나와 당당하게도 “국회위증”을 한 게 모두 드러났습니다. 무슨 연유로 강원랜드와 정선경찰서, 영월지검은 본인을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삼박자를 맞춘 것일까요? 참고로, 본인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청탁관련자들의 명단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용비리 청탁자 명단에는 ‘영월지검’과 ‘정선경찰서’ “누구누구”라고 합격자 명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금일 10월 19일(금) 회사에서 퇴근하여 집에 도착하니, 현관 문틈에 정선경찰서 조 모 수사관의 명함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담당 수사관이 본인의 집에까지 직접 방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09월 달부터 정선경찰서로부터 저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검찰총장에게 ‘전임 H사장’과 ‘현재 M사장’, 그리고 ‘강원랜드 임직원’들을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이 정선경찰서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솔직하게 말해서 ‘정선경찰서’를 “절대불신”하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도 본인이 무슨 중범죄자도 아닌데, “단독조사실”에서 담당수사관 외 2명의 수사관들이 교대로 들낙거렸습니다. 그 중의 한 수사관이 본인에게 “청와대에 청원한 장본인이라고 얘기만 하면 다 끝나니 빨리 애기해라!”고 충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수사관에게 “개인적인 질문입니까? 공식적인 질문입니까?”라고 강하게 항의하자, 해당 수사관은 “개인적인 질문!”라고 당황하며 답변하였습니다. 당시 모든 조사과정을 “CD”로 본인의 서명을 받고 녹화했습니다. 강원랜드 IT실에서 본인의 해킹메일을 증거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경찰이 나서 개인IP를 추적하여 조사한 것도 모자라, 외국인인 본인의 아내까지 유선통화로 “남편이 누굴 만나고 다닙니까, 집에 찾아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2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기관이 바로 ‘정선경찰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춘천지검 Y 여검사”와 더불어 공식 접수됐습니다! 느닷없이 왜 “Y 여검사”가 얘기가 나오냐구요? 현재 대한민국의 스타검사로 완벽변신에 성공하신 Y 여검사님께서는 2017년 10월 본인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채용비리 건으로 출석 요구하여 5시간 이상을 조사하면서, “본인이 청와대에 청원한 당사자가 맞느냐? 아니냐?”로 ‘정선경찰서 1. 2차 조사 때’와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본인이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의 이름을 거명하자, “입조심 하고 다녀라!”면서 충고 같지 않은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유투브”를 찾아보면 2017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주민 최고의원’이 춘천지검장에게 본인이 Y 검사에게 협박당한 사실을 지적하는 동영상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춘천지검장 옆자리에는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님”이 동석하셔서 춘천지검장을 째려보는 모습도 상세하게 나옵니다. 해당 사실을 처음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하자 처음엔 담당검사가 접수조차 받아주질 않다가, 본인이 까칠하게 나오자 마지못해 접수를 받아주셨습니다! 물론, 답변결과는 “조사과정의 행위이므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친절하게 담당 검사님의 전화와 함께 우편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춘천지검에 본인이 정식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자, 춘천지검에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본인이 예상한 것 보다 더 심하게 사실자체를 완전부인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조사 및 녹취기록은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원한 스타”는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상위기관인 ‘서울북부지검’조차도 조사과정을 언급하며, 일부 시인한 사실을 춘천지검에서는 아주 완전하게 덮어 버린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본인이 “정선경찰서 조사”를 꼭 받아야 합니까? 본인은 경찰조사전에 강원랜드와 관련한 모든 적폐자료들을 국민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것이 "강원랜드 적폐청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아무런 수사의지조차 없고, ‘국민권익위’는 도무지 적극적이질 않습니다. 이러다간 다른 대통령이 부임을 해도 강원랜드는 “까도 까도 적폐가 계속 나오는 양파”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 강원랜드는 정부가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 민주당”으로 당적만 바뀌어서, 사장을 비롯한 새로운 임원들이 계속해서 낙하산으로내려 온다는 것 밖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강원랜드는 역사속의 “단두대”가 절대 필요한 공기업입니다! 강원랜드의 환관내시 간부들을 처벌해야 적폐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내부고발'을 하면?


보이스피싱 피해 국가에서 먼저 구제해주세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하면 해당계좌정지하고 출금되였을시에는 출금자 신원확인하고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면은 돈은바로 찾을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는게 정상입니다 현재는 출금자 신원확인 경찰서에서도 확인불가 해당계좌 출금사실 확인하는데도 2달걸림 통장에돈있으면 피해자들 나누구요 없을시에는 대포통장 명의자한테 소송을 합니다 한참걸립니다 그동안피해자는 죽을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고도 못받습니다 대통령님은 바뀌여야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피해자가 계속 나오게 놔두실껍니까? 여러분도.여러분가족도.여러분지인도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많은 지지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가 어머니처럼 모시는분에 이야기입니다 홀로 힘들게 오랫동안사시는중에 정부에서 노인정책중 하나인 노인들을 위한 공약중하나인 5만원인상 장난하십니까? 생계임금에서 5만원줄이고 노인차비에서 5만원 인상?장난하는겁니까? 나라전체가 대통령공약을 가지고 장나칠거면 뭐하러 이런정책을 합니까? 5만원 오른다고 너무 좋아서 울기까지한 늘그니들을 히롱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인복지자금 5만원인상?


현재 사립유치원제를 폐지하고, 국.공립유치원으로 개원. > 국.공립유치원 건물 < - 초등학교 교실를 이용 한다 . - 사립유치원폐원으로 매매를 원한곳은 국가가 공시가격으로 매입하여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한다. > 유치원교사 < - 유치원교사를 정규교육을 받은자를 공개채용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한다. - 초등학교에 설립한 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장의 관리감독을 받도록한다. -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곳은 직급에 따른 유치원교사 직제에 따르도록한다.

유치원교육을 국가책임으로


몇년전에 비인기종목에 힘써주신다고 들었는데 아직 그때와 똑같은거같습니다. 오히려 더 안알아주는거같기도 하고요. 치고 박고 싸우고 땀 흘리는 선수들을 티비에서 가끔씩이라도 보고싶은데 다른 인기종목인 축구나 야구는 중학교 경기까지도 스포츠채널에서 중계해주는데 럭비나 미식축구는 성인경기, 국가대표 경기조차도 중계를 안해주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거 같습니다. 힘써주시길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비인기 종목인 럭비와 미식축구 발전에 힘 써주세요.


우울증이 정신적으로 건강한상태는아니지만 강서구피씨방 범인은 죄질이 너무 심각한 상황으로보이고 우울증이 정신과적 병이란이유로 범죄처벌에서벗어난다는건 말되안되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강서구 PC방 살인범


얼마전 민족명절인 추석때 일입니다. 추석 전 아내, 아이와 함께 부산에서 울산(부산 화명동-울산 매곡동)으로 향했고 톨게이트 통과시 정상진입 했으나 하이패스 톨게이트는 이상신호가 울렸고 비정상결제 안내가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나왔습니다. 가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울산 톨게이트 하이패스(본인은 1차로 주행) 빠져나오시면 진출영업소로 가기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더군다나 명절이동이였기때문에 차선변경은 더욱더 하기힘들었습니다. 이때가 2018.09.21_19:40분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달이 다 되어가는 오늘 2018.10.19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미납통행료 전자고시서 였습니다. 통행일시 : 2018.09.21_20:46분 통행장소 : 최장-울산 발생원인 : 입구정보이상 통행료 : 23,200 원 돌아올때 통행료 3,600 원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거의 7배에 달하는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발생원인이 입구정보이상인데 왜 서민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겁니까?? 더 웃긴건... 진입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경우 통행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증빙자료로 쓸 수 있는지 안내도 되어있지 않고 발생원인이 입구 정보 이상인데 왜 국민이 그것도 일반인이 증명해야 하는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차량번호 조회하면 뻔히 다 나오는 정보들로만 유추해봐도 알 수있는것을 왜 저런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세금꼬박꼬박 다 내고 일자리도 잃어서 억울한마당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톨게이트 정비라도 똑바로 해야될것아닙니까??!!! 요즘 한가정 자동차 보유수가 기본 2대 입니다. 서민들 차 한대가지고 10년넘게 고쳐가면서 타는데 이러서야 되겠습니까?? 돈많은 사람들 배불리자고 서민들 등골휘어지게 하면되겠습니까?? 톨게이트 정비와 미납통행료 과오납 관련 서비스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억지 부과, 과오납 이대로 두실겁니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지금 저희 엄마가 보이스피싱을 당햇어요 저희는 기초수급자 인데 생계가 너무 힘들어서 신용 등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려고 햇는데 사기를 당햇어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보이스피싱을 당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