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민간장기요양기관 ㅡ개인이 투자한 사유재산보전이 없는 ㅡ의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복지부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공공시설의 잣대로 수가를 주고 설립시 들어간 대출금은 물론 대출이자상환도 인정치 않는 사회복지재무회계는 ㅡ민간장기요양기관들을 고사ㅡ시키려는 것이라고 질책하였다. 나라에서 민간에게 맡겨 시작하여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 보호자들의 높은 만족도는 그동안 애써온 민간운영자들의 땀과 피입니다. 민간 사업자를 없애고 복지시설의 공공기관화가 목적이라면 민간이 투자한 재산에 대해 최소로 상응한 금액으로 매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감사나 현지조사로 ...또는 나쁜 뉴스로 몰아쳐 때려잡기 등 ...쓰러뜨리고 고사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일이요 권력과 칼로 약자의 숨통을 끊는 짓이기에 ㅡ 사람을 사람답게 를 기치로 하시는ㅡ 문재인정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우리 정부입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의원님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 정책 잘 하는지 최선을 다하는 선한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지는 않는지 ... 정부기관의 정책 점검하고 검토해 주십시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은 서로 좋은 점을 살려 공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기에 수가및 인건비비율 사회복지세무회계 의 민간시설적용은 차별화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민간장기요양기관 사유재산 보전해 주세요


옛날 YS 초산테러 사건 후에 , 그 혐의를 엉뚱하게 제게 덮어 씌우려 '유언비어'를 퍼트려온 '경찰과 국정원 ,기무사 '요원 들과 그들 공작에 넘어갔거나 YS 집안 '내부자'가 되여 활동 해 온, 이중첩자같은 자들과 또 그들이 추천해 YS 측근에서 일해 온자들과 이를 악용해온, 당시 정치공작에 협조하거나 가담한,정보수사,경찰국 간부둘울 강력히 고발합니다. 특히 제게 '테러혐의를 씌우기' 위해 '날조된' 온갓 인격살인공작 자료들을 만들어,상도동 어린 조카들에게 까지 정보를 제공 해 온, 집안 내 ,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켜 '이간질'을 해온 극악무도한 경찰,국정원의 전,현직 책임자들과 박정희 정권 때, 처음 지시명령 해온, 주모자들 까지 강력히 , 또 강력히 고발하는 바입니다. 1)박정희 정권때부터,운명적인 YS친인척 인연 등으로 저와 저희집안을 친북,좌파,빨갱이로 몰아,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의 거의 살인적인 탄압을 받아왔는데,시대가 바뀐 지금도 전,현직 일부 극우요원들의 기관과 그들 친목 조직들 , 과거 부터 정보수집 , 수사용으로 조직해, 정치공작에 악용해온, 남녀노소 , 군소 조직망을 거의 총 동원해서, 저의 이념적, 사상적인 결함이 있는사람처럼 덮어씌우기,모략중상,음해 공작을 해 왔습니다. 저는 물론이며 , 철저한 반공집안인, 저희들을 하루 아침에 빨갱이로몰아 사찰을 당해왔고,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최근 에는'몰래카메라'등을 이용, 24시간 감시,사생활까지 관찰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치 '범죄인 보호관찰'같은 수준 으로 거주지 등, 가는 곳곳마다 음해해 사회활동을 미친듯 통제하려고 모략중상,매도공작을 해왔습니다. 특히 요즘 에는 전철을 탈 때에는 앞잡이 공작원을 접근시켜 , 대화를 유도,녹음까지 해가며, 그들이 원하는 말을 녹음해 그 어떤 혐의를 덮어씌우려는 좋은자료를 수집하려는 행동을 노골 적으로 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정도 입니다. 2) 박정희 구테타 성공 후에, 저는'YS 손명순 여사'의 동생 이라는 운명적인 인연 하나때문에, 문자그대로 형언할 수 없는 다양한 정치적 공작대상이 되여 , 당시 '박정희'에게 '충성경쟁'을 벌리던 '정보수사계통'의 '하수인'들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자연히 받게 되였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천부의 생존권과 자유'마저 박탈당 해 , 오랫동안 거리를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 피맺힌 한과 분노'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 '자유, 민주주의' 와는 거리가 먼 '개발독재 민주주의'에 의해 '삐뚤어지고 편향된 애국관'으로 무장한 '극우세력' 들에 의해,멀쩡한 사람을,친북,좌파,빨갱이, 등으로 엮어 24시간 감시 속에 탄압적인 삶을 살게된 심정이 어떠 했 겠습니까? 그들이 명분이 빈약 해지면 '친인척간 이간질' 등으로 저를 아주 '못된사람, 불효자 , 괴물화, 싸이코'로 엮어 , 일선경찰 등을 앞세워, 또다시 '미행,사찰'을 계속 하며 , 만나는 사람마다 '인격살인공작'으로 사회활동을 방해 해 왔습니다. 심지어 '임시공작 일꾼'을 채용'날조된 자료'를 보여주면 서 '연수' 까지 시켜, 악용해 오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 였습니다. 3) *사법농단 ! 재판거래 ! 그들 경찰 , 정보부 , 기무사의 부패한 범죄행위와 극단적 이기주의 현실들이 저 같이 돈과 힘없는 사람에게는 그들 만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국민을 더욱 좌절케 하는 시대 였습니다. '법적대응'은 당시로서는 먼 이야기 일 뿐이 였습니다. 오늘도 관행적 '적폐세력'들의 난동'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지난 정권때,무소불위 권력을 휘들러 오던 '경찰과 국정원 , 기무사' 입니다. 그들은 '합법적 명분'을 내세우는데는 거의 귀신수준 쯤 되니, 저와같 은 사람을 매도하는것은 식은 죽먹기 보다 쉬웠 겠지요. 기억 하십니까 ? '이근안 고문기술자 '경찰관 처럼 거의 '싸이코'수준 상태로 '고문과 사찰'을 즐겨 온, 기관원들이 그들의 관행과 타성에 젖어 '각계 각층에 '박정희 정권'에 , 매우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24시간 '위험 인물, 좌파 빨갱이'등으로, 거주지 중심의 이웃들 에게 까지 허위 중상모략해서 '동향파악'심지어 사생활관찰 까지 관찰케하는 만행을 저지러고 있는 적폐세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으로 그림을 정보를 주고 받는 시대이니까요. 이 '참담한 현실'을 꼭 조사, 파악하시고 YS 초산테러범, 배후를 철저히 재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억울하게 당해오기만 해온 제 남은 인생의 마지막 하소연이 되겠습니다. 4) 유신헌법, 3선개헌을 앞두고 결사반대 하는, YS에게 초산테러사건을 가한 후에, 그 혐의를 저도 전혀모르게, 제게 덮어 씌우고 , 치밀히 YS 주변의 친,인척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오랫동안 공작해온,사실을 저는 너무 뒤늦게 알게 되였습니다. 그 당시 '충성경쟁'을 벌리든 박정희 직속 행동대원들은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던 때 였으니'정치테러범 , 테러협조자들은 , 다름 아닌 그들 속에 있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경찰' 등을 통해,아직도 저를'테러혐의자'등으로 극악무도한 인격 살인을 일삼아 엄청난 피해를 주어 왔습니다.제가 가는 곳곳마다 '대인관계'를 방해하는 공작에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때로는 '잡법'으로 몰아, 사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매우 치사한 공작까지 하고있는데 , 그런 걸 보면 '지시 책임자'는 분명 ' 쓰레기 '같은 '또라이 수준'이 분명했습니다. 5)특히 저를'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후배조직원들을 동원해 '동향관찰'과 '인격살인'을 계속하고있는 가장 큰 이유는YS정치테러를 어느기관,누구지시로했는지, 제가 거의 정확히 추리해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6) YS 테러 전후에 , 그들은 더욱 저를 '밀착 , 감시'해 왔기때문에 , '피부로 무슨 일이 터질것 같은 '예감'을 이미 할정도 였으니 말입니다 . YS 테러 후에 심지어 그들 수사경찰은 YS자신이 저질런 '테러 쑈'라고까지 '유언비어'를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100%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제게 혐의를 씌우려는 정보기관이 '경찰 간부와 공모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만은, 100% 분명 합니다 '짜고치는 고스톱' 이 였다는 말씀 입니다. 물론 YS 측근 '내부자' 역할도 있었을 것 입니다. 7)천하가 총칼, 구둣발 군사독재세력 앞에 벌벌떨던 그 시절 감히 그런 테러쑈를 하고도 발각되지 않을수 있었겠습니까 ? 일반 민간인이 그런 짓을 감히 할 수 있으며 , 그런 짓으로 '인생을 종치려는 바보가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 그들 박정희 추종자들은 '퇴직 후 에도, 계속 그들 단체'를 이용해 이득을 노리고 관행 적으로 그들 후임들에게 정치공작 내용을 '인수인계' 해서, 저 같은 사람을 계속 탄압적 사찰행위는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거미줄 같은 '조직망과 연락망'을 통해 , '독재정권'을 위해 온갓 못된 짓을 해 왔습니다 . 그 희생자들 중심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얼마전 까지만해도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 친북, 좌파 빨갱이라고 '유언비어'를 퍼트려 온 자들 입니다. 바로 그들 선임자들과 행동대원들 중에 'YS 초산테러범'이 있는줄 확신하며,YS측근에서 일했던 '내부자' 역할을 해 왔던자의 모략적인 정보제공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글쓴이 : 손은배 , * 더욱 상세한 내용을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옛날 YS 초산테러 사건 후에, 그 혐의를 엉뚱하게 제게 덮어씌우려 '유언비어'를 퍼트려 온 '경찰과 국정원,기무사 '요원들과 YS 집안 '내부자'를 고발하며 진실규명을 바랍니다.


셧다운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풀려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합법적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나이가 어려서'라는 이 이유로 잠을 자라고 하는것은 기분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셧다운제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드넓은 광장에서 가슴 확트인 청춘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조순 당시 서울시장이 광장을 덮어 버렸습니다. 광화문, 시청 광장이 있지만 답답합니다. 1,000만 서울시민에 걸맞는 통일시대에 걸맞는 드넓은 광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느 나라에 광장이 없습니까? 만주처럼 드넓은 광장을 되돌려 주세요.

여의도 광장 복원해 주세요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생활반경인 동네에 대형차 주차 할 곳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 트럭 버스 등 대형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주세요.


얼마전에 모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단속에 항의하여 아파트 입구에 주차를 하여놓고 사라져서 많은 입주민이 불편을 겪었는데 오늘 2018.1013(토요일)13:00경 단지내 상가 입주회사의 직원이 불법주차단속에 항의하며 아파트입구를 승용차로 막아놓고 잠적하여 입주민들이 한쪽방향으로만 위험하게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지만 사유지와 관련하여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할 구청에도 신고하여 도움을 청하였으나 역시 같은 답변뿐입니다/정말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사람을 단속할수는 없는것입니까 이제는 국민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처럼 막가파식으로 떼를 쓰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회가 아닌 진정으로 나라 를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이해와 참다운 배려가 필요한데 벌써 몇시간씩 버티고 있어 또 다른 불의의 사고라도 발생하는 불상사라도 나면 어떻게될까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제발 또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히 규율하여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 아파트 출입구를 차량으로 봉쇄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아파트 출입구 차량봉쇄 단속 방법 없습니까?


학생은 학생답게가 뭡니까? 염색을 하지 말라면서 자연갈색은 검정색으로 염색하라하고 초 6 사회때 인권 배우면서 우리가 머리를 자유롭게 할 권리는 없는겂니까? 내년부터 서울에 시행된다 했는데 다른 곳도 시행해 주세요

전국적으로 두발자유화를 해주세요


요즘 불시에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속도위반 법칙금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과속 속도 단속을 할 정도라면 평소에도 과속아 아루어지는 구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속단속cctv를 설치하지 않고 가끔씩하게 되면 별효과는 없고 범칙금 통지서만 남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식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라도 밟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속이 우선이 아니도 과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동식과속단속카메라는 예측불가능하고 예방적 기능이 없이 오직 단속해서 범치금 을 거두기 위한 목적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동식과속단속카메라를 운용할 것이 아니라 과속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과속단속cctv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동식과속단속카메라 대신 과속단속cctv를 설치해 주세요.


지금 학교에서는 두발과 화장에 대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란 이유로 자신을 꾸미지 못하는게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말하는 학생다움 그 어이없는 기준이 화장을 안하고 단정하고 이런 모습이란게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학생이라 해서 그런 규제를 하는것은 명백한 인권침해가 우리나라에서 너무다 당연하게 이루어집니다 학교에서의 학생 두발 화장 규제를 없애주세요

학생 두발,화장 을 학교에서 규제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어제밤 JTBC 밤샘토론을 보던중 청와대와 사법부,국회의원등 1급이상 공무원들 46%이상이 아파트등 집 2채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2채 가지고 있다가 근간에 1채를 팔아 솔선수범 했다하고~~ 1급이상이 46% 일진데, 4-5급이상 전수조사함 아마도 국민들이 깜짝놀랄것 입니다 대부분 강남에 거주한다는데 ~~부동산 폭등에 나라전체가 난리인데 자기들은 다주택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다주택 않된다 소리치는꼴이니 이게 말이 되는가?? 국민들이 폭팔하기전에 ~지도층이 솔선수범 하여 대통령님 처럼 주거용 1채만 소유하길 강력히 강력히 청원 합니다,

다 주택자(2채이상)들은 어서 팔아라


매주 주말이면 남대문, 종로, 명동 등등... 일대가 대한 애국당의 시위 행렬으로 인해 마비가 됩니다. 유동인구가 특히나 많은 중심지에서 시위대의 행렬을 위해 도로가 통제되면 버스가 안오고, 버스를 타더라고 목적지에 가지 않아 엉뚱한 곳에서 내려 방황하게 됩니다. 왜 매주! 시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나요?! 왜 아무것도 모르고 버스에 탔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하차 통보를 받아야 합니까? 시위하는것을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한곳에 모여서 할수는 없나요? 꼭 차가 다녀야할 도로를 걸어다녀야만 하는건가요? 인도로 걷던지, 한곳에서 모여서 하던지! 방법을 좀 구해서 시위를 하더라도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버스는 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요!!!

차가 다니는 도로를 막고 시위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의 어머니께서는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일이 들어올때마다 일용직으로 간병인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머니를 일 하지않고 완전히 모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못되고, 평균수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대에 어머니는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을 하고안하고가 아니라 현재 어머니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곳에 종종 방문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환경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1. 환자를 돌봐야하는 일이기에 24시간 옆에서 간이 침대로 쪽잠을 자야하고, 2. 24시간을 일하고 나오는 임금은 정확하진 않지만 고작 약 7~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7530 x 8 = 60240) 8시간 기준 최저임금으로 쳐도 60240이 나오는데 저게 말이 됩니까? 3. 심지어 밥도 제대로 안줍니다.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집에서 반찬과 쌀을 가져가 병원 직원과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조심하며 힘들게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병원 직원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제가 본 환경은 이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거 이정도지만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근무자 대부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이 일을 하지않으면 다른 일에 대한 선택권이 굉장히 좁으신 분들이고 사실상 일 하기가 불가능하신분들이라고 판단 됩니다. 저분들이 무슨 노예도 아니고 왜 말도안되는 임금에 눈치밥먹어가며 일을 해야 하는건가요? 제 눈엔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것 이라고 밖엔 보여지지 않네요. 이러한 부분들 잘 확인해 보시고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간병인 근무환경에 대한 환경개선을 요구 합니다.


이것은 외교적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한 의식을 촉구하는 문제입니다. 제 친구는 수년간 직지 반환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름은 Richard Pennington이고, 한국에서 살기 시작한 것이 10년 가량 되었습니다. 그는 직지를 프랑스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고 현재 수천 시민들의 사인을 통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청주시의 직지페스티벌을 찾아갑니다. 청주시에서는 계속해서 직지페스티벌을 열고 있지요. 문제는 우리의 것을 되찾자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라는 것에 있고, 또 외국인이 우리의 재산을 지켜내는 것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불가능한 일일 수고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함께 움직이기 곤란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과연 공식적으로 요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외교적으로, 서로간의 동맹에 있어서 안좋은 영향을 불러 일으킬까봐 그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자신의 돈이 새어나가는 것은 극히 흥분하며 지키려고 드는 것이 사람들일진데, 당장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우리만의 문화재가 타국에 잠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제 친구 리차드는, 직지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청주에 지속적으로 가고는 하며, 당연히 이번에도 다녀왔더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준 얘기는 저를 황당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언제나 나를 흘겨보거나, 빨리 여기를 떠나라고 강하게 권한다" 이 말을 듣고 드는 생각은 딱 하나 뿐입니다. '청주시와 한범덕 시장은 장사치인가?' 양아치도 아니고, 장삿속은 최대한 챙겨서 돈 벌어들이는데 직지를 이용하기만 하고, 정작 직지를 되찾자는 것은 관심갖지 않으며 심지어 그들 대신에 뛰고 있는, 한국사람도 아닌 외국사람을, 그런식으로 대한다니요? 한국 정치인의 수준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왜 그래야 합니까? 한국인들은 관심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재를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 하더라도 정치인이라면 관심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지요. 아니 하다못해 환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이것에 대해서 쓰려고 했었으나, 어떤 오류가 떠서 몇차례 시도했음에도 써지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청와대 게시판에 이러한 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차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할 것을, 우리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차드를 방해꾼으로 여기는 정치인이 있다고 알게 되니, 정말 이나라는 문제가 심각하구나-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직지 페스티벌과 한범덕시장님, 그리고 직지반환운동을 하는 Richard Pennington


카페에서 흡연 구역을 없애주세요. 작은 카페는 모르겠지만 체인점 큰 카페 같은 경우는 흡연 구역이 정말 많습니다. 언제부터 흡연구역이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 구역에서 나오는 나오는 담배 냄새때문에 카페에서 못 있겠습니다. 흡연 구역이 작은 공간이나 문으로 닫겨있다고 해도 흡연 하시는 분들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데 안에 담배냄새가 그대로 카페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쉬면서 뭐 마시려고 들어온 카페에서 담배냄새 맏기 싫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건물이나 가게 안에서 막 흡연했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지금 카페에 흡연 구역 만들어진거 되게 좋은거 같긴합니다. 그런데 왜 카페에 흡연 구역이 있나요. 흡연하시는 분들 저는 비흡연자지만 밖에서 나가서 피면 될거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닌 카페에 다 흡연 구역이 있고 식당이나 다른 가게는 모르겠다만 일단 카페부터 없애주세요. 카페에는 연령대 상관없이 아기들까지 오는데인데 간접흡연으로 우리까지 피해 볼 이유 없다고 봅니다. 간접 흡연이 직접 흡연보다 좋던 나쁘던 상관없이 담배 피지 않는 비흡연자 분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다 담배 냄새를 꺼려하지 않나요. 저는 길거리에서도 그냥 흡연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내가 여길 지나가야 하니까 숨 참고 지나갑니다. 카페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리 흡연 구역이 따로 있다고 해도 공기로 다 흘러옵니다. 그럴때마다 카페에서 흡연 때문에 환기를 할 수도 없고 겨울엔 더군다나 추운데 문을 열어 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마시고 쉬려 들어왔다가 담배 냄새 때문에 불편하고 숨쉬기도 꺼립니다. 게다가 카페는 모든 연령대가 오고 가는 데인데 굳이 카페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나라에서 담배 피지말리고 흡연자 분들의 담배를 다 뺏고 , 저는 그런거 원하지 않습니다. 담배는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카페같은 곳에서 밀폐된 곳에서 굳이 흡연 구역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흡연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피시면 되잖습니까. 냄새가 정말 싫습니다. 저만 이런거 아닐겁니다. 비흡연자 분들은 당연히 냄새 꺼려지는거 아닙니까. 말을 너무 길게 했나 싶네요. 사실 이거보다 말할게 많은데 일단 줄이겠습니다. 결론은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카페에 있는 흡연구역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안에 흡연구역이 있는 카페가 별로 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런 불편한 분들도 많을건데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들어주세요.

카페에서 흡연 구역을 없애주세요


저는 압구정초등학교 학생입니다.저는 거의 2년동안 압구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학교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건의를 하셔서 축구가 금지되었습니다.제 나이 또래인 초등학생들은 운동과 같은 활동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저는 속상했습니다. 학교 주변 2킬로미터 에 축구와 같은 공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애들이랑 좁은 놀이터에서 축구를하고 있습니다.공간이 좁아가지고 축구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부디 저와 같은 축구 꿈나무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압구정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하게 해주세요!


부족한 인구수는 이민 받는걸로 해결하고 살기 막막한 불우한 이웃을 위해 고통없는 죽음의 펜토바르비탈을 허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능아로써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적응 못한 이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마지막 존엄을 위한 자살제도 시급히 도입을 요구합니다 부탁합니다.

펜토바르비탈 같은 조력 자살 허용해주세요ㅡ


전국의 대부분의 도로에 제한속도를 시간당10km씩 내렸습니다. 안전만을 고려한다면 잘한 정책입니다. 문제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인적, 물적 아동이 늦어짐에 따라 경제적 손실은 안전 못지 않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사고는 꼭 속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기 보다 운전자의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사고는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내세운 제한속도대로 운전하는 사람은 노인아니면 초보운전자들이나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전하지 대부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속도를 낮게 책정해서 지키기 어렵 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고 과속단속cctv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낮출 뿐아죠. 이처럼 현실과 동떨 어진 정책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워할 것입니다. 요즘은 도로 포장이나 정비가 잘 되어 있어 예전보다 훨씬 빨리 달려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학계나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합리적인 제한속도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제한속도 문제는 안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국정 엄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저의 제안을 들어주시면 안마 지압 모듬기술을 남녀노소 국내 해외파견근무 백만 명에서 5백만명 이상 일자리가 확보될 것입니다. 미래에 5차 산업화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안마 지압사가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손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 관절은 심각하다. 저는 2000년 3월 6일 2시 30분쯤 사고로 시각1급 장애인입니다. 재활교육과 검정고시로 현재 11년 5개월차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 모두 특히 국가대표선수, 프로선수들께 간곡히 말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야구투수 류현진, 수영 박태환, 빙상 이상아 굳은 근육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면 류현진 완봉 완투승을 할 수 있고, 박태환, 이상아는 현재 기록보다 2초 이상 상승을 확신한다. 사람 몸 인체에 11개의 계통 중 저는 3가지 골격계,근육계,신경계 그 중에서 근육계를 100퍼센트 다루고 있습니다. 뼈,연골,인대는 사망 전까지 99%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되는것은 관절에 열과 동반하는 염좌,외상,타상,류마티스관절염,화상환자,봉압수술, 뇌의 충격이다. 여기저기 통증이 나타나고, 관절이 불편한 것은 환자가 관절을 잘못 사용하고 자세가 바르지 못하여 근섬유와 근육이 굳어서 각각 관절에 수평이 안 되서 불편하고 통증이 있다. 그리고 통증과 증상을 나열하겠습니다. 만성두통, 편두통, 머리속 열, 어지러움증, 얼굴열, 3차 신경통, 와사풍, 목에 관환 모든 통증, 어깨에서 손가락 끝까지 모든 통증, 만성담 등에 관환 통증, 허리에 관환 모든 통증,골반통증, 좌골신경통, 다리저림과 당김, 대퇴통증, 무릎에 물이 차거나 심한 소리, 무릎 모든 통증, 대퇴에서 발목, 발가락 끝까지 모든 통증, 허리수술 후 허리가 안펴지거나 서기가 힘들고, 인공관절수술 후 통증, 저리고 시리고 아리고 애리고 콕콕 쑤시고 불나고 앞에 내용 모두 현재 저는 지구상에서 방법은 딱 한가지뿐. 뼈와 연골은 사망 전까지는 내 것이 최고. 모든 주사, 수술, 침, 뜸 다스리고 나면 현재는 편안하지만 원인이 되는 곳은 잠시 수면속으로 잠수해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원인이 되는 곳에 힘이 가해지면 다시 수면 위로 악화 되어서 통증이 나타난다. 김익수 시각장애인 1급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126-4 a동 205호 대림주택 용호동 휴대폰연락처 010-8255-0066 끝

안마지압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입니다 가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당하였습니다 2건 학교폭력 , 성폭력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저는 비참스러웠습니다 이친구뿐만 아니라 우리반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어 그 무서운 주의자 들에게 어이없었고 가해측들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며 1명은 중학생 가해 학생이었고 중학 졸업할때 괴롭혔던 친구는 일반고 갔고 1명은 같은반이고 가해측들을 하는 행동을 파악을 하면서 이거는 안되겠다는 깨달았고 강력한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 과 소년법폐지 동의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열렸지만 가해자들은 떳떳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누군가 있어 하지만 결심합니다 저는 날 이 갈수록 정말 고통스럽고 충격적이고 어디서 가도 저는 고개를 못들 고 있습니다 곧 제가 희생할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

제주남고생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무차별하게  당한 저는 날이 갈수록 고통스럽습니다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처하고 그래도 안되면 폐쇠 해야 한다

유치원 비리 철저히 엄벌하라


이제 지겹지도 않나요? 5천면명 설문조사 하면 99.4%찬성율이 맞나요? 지난간과거 얘기는 이제그만하고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좀 집중해주십시요ᆞ 제발 긍정적이고 밝은 뉴스좀 보내세요ᆞ제발ᆢ

세월호 재조사 국민 99.4%동의라고??


어제 9시 뉴스에 일용직근로자들이 일감이 없어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가는것을 보았습니다. 외국근로자들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들어와 우리의 일감을 빼앗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탈하여 건설현장에서 한국사람과 경쟁 싼노무비로 한국사람들의 일감을 빼앗고 있습니다. 때론 갱조직처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형태는 전국 건설현장에 다 있습니다. 어떤 현장은 60%가 외국인이며 이들은 자신의 수익금을 전부 외국으로 송금하기에 얼어붙은 내수시장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기관은 경찰병력을 총 동원 하니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체류자를 추방시키고 외국노동자를 현 3분에2 정도 이상은 감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수기반이 무느지고 자영업자가 파산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수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자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내수시장은 더욱 가파르레 붕괴되고 생활고를 겪는 국민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국가와 기관은 이 심각한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시켜 주세요

이 나라 실업자를 양산하는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를 추방시켜 주세요..


저는 일이 너무 힘들어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90시간은 불법아닌가요? 부디 수사해주세요

서울 용산구의 ****라는 회사의 NSC팀은 직원을 일주일에 90시간이상 일을 시키고 철야근무까지 시킵니다. 이런회사들은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


다른 건 다 개입해서 물가 조정하면서 쌀값 조정은 왜 안하고 있나? 온갖 소문이 꼬리를 물고, 모든 물가가 올라서 괴로운데~쌀까지 오르니 창고에 쌓아놓은 쌀을 풀지 않는 이유가 뭔가?

쌀값 조정하라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 현재 1년째 고통에살고있습니다 발목쪽 골절로인해 처음엔 수술만 잘하면 2~3개월 이면 걸어다닐수 있다는 말에 저희 믿고 수술을 하였으니 3번이나 수술을 잘못하였고 감염및피부괴사로 인해 병원에서 강제식으로 퇴원을 하였고 저희는 다른병원을 알아볼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수술도 잘못하고 사과는 한마디도못듣고 병원비는 거의다 지불하고 일반인이 병원은 이길수없다라는 말뿐입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술후 아직 완치는 되지않았지만 많이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저희같은 피해자가 나오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청원좀 들어주세요 병원비만 1년에 2~3천이나 나왔습니다 병원측에 보상및 조치좀 취해주세요 일반인이 상대할수가없습니다

의료사고입니다 저희 어머님 다리 찾아주세요


전세계약이 끝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연락도 안되고 돈은 차명으로 다 빼돌리고 같이 사는 와이프와 해외에 크게 사업도 하고 와이프 명의로 집이 몇 채나 있는데도 돈 없다며 배째라고 합니다. 세입자로부터 강제경매 당하고도 몇년째 모르쇠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거죠? 전세금 반환하지 않고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든 것 자체부터 다시 검토부탁드립니다. 왜 정부는 이런 사람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거죠?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모두 새롭게 뜯어고치십시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만료됐는데 전세금 안주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여자가 고소하면 무조건 꽃뱀으로 치부하던군요 그런 오해 받는것도 싫고 꽃뱀도 예방할겸 돈받으면 합의보는 법을 없애주세요.. 죄가 죄지 돈으로 용서가 됩니까? 그런법 없애주세요. 이런법이 또다른 범죄를 불러냅니다. 이 법때문에 무고죄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몇몇의 나쁜 사람들 때문에 순수하고 진짜 피해자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꽃뱀으로 오인안받도록 돈받으면 합의 보는 법을 없애주세요 미국처럼 죄를 지으면 합의없이 형사처벌하는 법으로 바꿔주세요


배기량으로만 정할게 아니라 차량가격에 따라 차등부과 건의합니다

자동차세 개정요청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제아들이 군대에갔는데 이가충치가 생겨서 치과치료를 해야하는데 휴가를 안보내줘서 이가 아파서 고생많이했는데 거주지에서 치료를하게해달라고 대대장한테 애기했는데 휴가를안보내줘서 그곳군부대에서 치료를했는데 치료한지3개월됐는데 이가또아파서 지금또 이가아파서 고생을하고있는데 대대장 갑질하는거 아닌가요 아들군대보낸것도 억울한데 너무하는거아닙니까 제가 국군의무사령부에 알아봤더니 치과휴가가 된다고 이디에도 휴가안된다는 규정은없다고 하는데 대대장이 휴가를 안보내줍니다 제가 대대장과 통화해서 휴가보내주십사 부탁했는데 안된다고 안보내줘서 치료시기도놓쳐서 치료가 잘안되었습니다 내가 전화해서 휴가보내달라고 하니까 대대장이 치약칫쏠 군대에서 주는데 본인이 관리못해서 이가썩었다고 하면서 나한테상처주는말하고 아들이 군대에있으니 아들한테 불이익갈까봐 얘기도 못하고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 얘기들으니까 대대장이 진급할라고 출세하는데 걸림돌되는일은안하고 조기제대시키고 갑질한다고 합니다 우리아들 제대해도 다른아들들도 불이익당하지 않도록하는 엄마로서 너무속상해서 올립니다 아들있는엄마들은 제대할때까지 마음편히 살수가없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일이 없도록해주세요

군생활 기간중 치과치료 휴가 안되는지요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지금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많은 비리가 밝혀지고있습니다 사실 민간어린이집도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 식비로 자기들 배채우려고 같이 식재료를 사는것도 보고 정말 학부모님들께서 보지못한 어린이집의 비리많습니다 어린이집도 감사철저히 해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도 밝혀주세요


현재 부산 조정지역 부동산 동향을 사실적으로 조사하여 파악하시고 합당하다면 조정지역해제를 요청합니다. 부산 조정지역은 현재 정상적인 이사조차 불가능하여 이 지역 시민들은 경제적고충과 일상생활의 고충을 기약없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안되니 매도가가 상당히 떨어졌어도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매수시장 뿐만아니라 전세시장까지 같이 움직이지 못해 이사나가야 할 사람은 나가지 못하고 이사들어와야 할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정 할때는 그 당시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정되었으나 상황이 달라졌다고 인정되고 시민의 경제생활이 순환되도록 하여 경제적 생활적 고통을 해소해야할 필요가 인정된다면 정당하게 부산조정지역을 해제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부산 조정지역 해제요청합니다


카톡이 업뎃한 이후 이모티콘이 상상을 초월하게 구려졌습니다. 네오가 특히 너무 바뀌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업뎃후 구려졌습니다 대통령님


문재인대통령님 지방공기업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직군관련 제안드립니다. 지방공기업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하여 기존 일반정규직와 별도로 공무직(공무정규직) 직군을 마련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공무직 직군체계를 마련 하였으면 합니다. <<< 아래 예시 >>> 일반직(일반정규직) 직군 직급 7급 6급 5급 4급 3급 | 2급 1급 직위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 팀장 국장 근속 3년 3년 5년 5년 5년 | 임명 임명 ※ 2급와 1급은 임명직으로서 공무직와 동일 공무직(공무정규직) 직군 직급 7급 6급 5급 4급 3급 | 2급 1급 직위 사원 주임 선임 책임 수석 | 팀장 국장 근속 3년 3년 5년 5년 5년 | 임명 임명 ※ 2급와 1급은 임명직으로서 일반직와 동일


다른 공무원들은 전부 정년이란게 있는데 정치하는 국회의원도 정년 나이 정해서 집에서 쉬게해줍시다,,, 나이 드시고도 못쉬고 나라일 보시니깐 피곤하신가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시고 하니깐 여행도 좀 다니시고 하시게 정년퇴임 하게 할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쫌.. 잽알

국회의원도 정년 퇴임제를 실시해주세요   나이제한 둡시다


1---법인세 인하 2---수도권규제완하및 각종규제완하 3---노동 유연성 4---공무원 줄이기 5---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나라의중심 6---법 ,벌금강화 (선진국일수록 법이강합니다---음주사고,청소년범죄,강력범죄,자동차관련사고등등 ) 현재 최저임금 주52시간은올리지안아야합니다 이정책은 전세계적으로 검증된 정책입니다

한국경제 100%살리는 해법


도와주세요...너무 억울합니다. 이글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해주세요. 그리고 아시는분들께도 ... 많은 공유부탁드립니다. --------------------------------- 10월 10일 A.M 11:08 1500m 예선 개인 pb 세우며 결승 확정 1500m 예선 경기 직후 수술했던 어깨에 미세한 통증이 느껴져 (경기 뛴 직후) 코치님께 다음날 1500결승, 400예선, 400결승 세 경기에 부담을 느껴 오후까지 어깨 상태를 보고 기권 할수도 있으니, 절차를 알아봐 달라요청함. ->경기직후 부터 총4회 코치에게 요청. ->진행여부 확인하면, 걱정말라는 말만 반복. 10월 11일 A.M 통역과 코치님만 구두로 불참신청하러감. (코치지시로 선수 숙소에서 대기) A.M 9:32 코치님에게 연락받음 -> 국제대회 규정상 하루 전 대회 운영위에 불참신청을 하지않아 경기를 뛰어야하는 응급상황 발생. A.M 9:50 (숙소에 감독, 필드코치, 트레이너가 있었음) 휠체어를 탄 선수 혼자서 수송버스 10분 기다린 후 탑승 A.M 10:00 버스출발 A.M 10:40 운동장 도착 (콜 입장 경기시간 40분 전) -> 17분지각 결국 1500m 경기 무단불참으로 간주되어 10월11일 -> 1500m, 400m예선, 400m결승 10월 12일 -> 200m 결승 위 경기 모두 P.M 1:27 에 최종 출전 <불가> 통보 받음. (감독님 숙소에 있었음) 이 선수분은 인도네시아 아시안 파라게임에서 100, 800m에서 이미 은🥈메달 2개를 확보했고, 주 종목인 400과 200에서 금🥇메달에 도전예정이였습니다. 운영 담당의 말을 빌리자면... " 당신들은 이 선수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다" 첫째 10월 11 일 3경기가 힘들것 같았으면 미리 경기일정 <변경신청> 을 했어야 했고, 둘째 <대회 하루 전> 불참 사유서를 제출했으면 됐고 세째 제 시간에 선수가 도착할수 있도록 보조 했어야했다. (택시를 태우든...) -> 통역은 감독자 회의때 분명히 알려드렸다함. (감독님은 통역탓) P.M 5:06 선수방에 와서 자기변명과 코치탓 함 ->국제대회를 참가하는 국가대표 감독,코치분들은 <대회규정>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 -> 선수가 절차를 알아봐 달라고 4차례나 요청했음에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이 모든일이 감독님 말씀처럼 선수잘못입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세요. 부끄러움을 모르는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396865&sid1=001

억울함을보고 화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지인의 일을 근거로 글을 작성 합니다. 일을 요약하여 쓰자면 자영업을 하고있는 지인이 아르바이트생을 3일 일하게 하고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사유는 불친절 하다는 손님들의 컴플레인과 손님 끊김,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다른 행동을 하다 손님에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자 더 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어 그만 두게 하였습니다. 가게 이미지가 나빠져 손님 끊김으로 인하여 지금도 적자인데 더 적자를 낼 수 없었습니다. 주말 이틀 근로인데 일한 첫날부터 근무태만이 발생하여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한 후 다음주 3일째까지 상황을 지켜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사장 없이 혼자 가게를 지켜서 그런지 개선되지 않아 그만 두게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생은 바로 노동부에 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일이 잘풀리지 않아 현재 제 지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되어서 자영업으로 눈을 돌렸기에 빚으로 가게를 내고 본인도 가게세 내기 빠듯하여 오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적자를 메우며 버티는 1인 영세자영업자 입니다. 같은 아르바이트생으로서 무리한 일은 시키지 않고 화도 안내며 3일을 참다가 그만 두게 한건데, 본인의 근무태만은 고려하지 않고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무태만 얘기를 꺼내자 CCTV는 불법이니 노동부와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법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가게 장사가 안되어서 낮에 손님이 없기에 아르바이트생은 할일이 없었습니다. 가게 자리를 잡기 위해 제시간 오픈이 목적이여서 혼자 가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편한 자리 였습니다. 3일동안 일하면서 아르바이트생 본인도 근무계약서 작성 얘기를 하지 않다 그만 두게 했다는 이유로 바로 신고했기에 제 지인도 잘못이지만 아르바이트생의 악의적인 태도도 잘못이라 생각 됩니다. 현재의 근로계약법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챙기는 경우나 속된 말로 엿먹어라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 노동부, 근로계약서 합의금으로 검색하면 합의금 받는 레퍼토리라고 글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인권위원회에 신고 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자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자영업자도 있지만 삶이 팍팍한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하지 마시고, 법의 테두리에 함께 있으면서 법을 악용하여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벌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근로계약법에 대하여 청원 드립니다.


결혼시 의무적으로 성매매 남성들 구매횟수 공개하고 성매매 여성들 판매횟수,낙태유무 공개합시다 더러운인간이랑 결혼하고싶은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매매 하는 사람들 처벌 및 신상공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아미입니다. 오늘 청원을 둘러보던중 방탄을 해체해달라는 글이 있어서 청원하게 됐습니다. 방탄은 우리나라 최초로 빌보드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방탄은 영원히 저희와 함께할것입니다. 아무잘못없는 방탄을 욕하지 말하주세요. 방탄은 저, 또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원입니다. 저는 저번에 자살시도를 하려다 방탄 덕분에 제 소중한 목숨 값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탄 강제해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방탄 강제해체를 강력반대합니다


국무위원들도음주운전전력자들도사퇴시키기

음주운전자처벌


평택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보충수업을 하고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무조건해야한다고 하시면서 방괴후보충수업을 꼭하라고 강요하셨습니다 이로인해 방과후보충수업을 억지로 참여하게되면서 시간도 의미있게 보내지 못하고있고 원치않게 돈도쓰고있습니다 방과후보충수업참여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평택고등학교 방과후보충수업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어리다고 무시하지마시고 이 글 읽고 꼭 생각해 주십쇼 저희나라가 교육시간이 아주 긴것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선 중학생은 기본 학교에서 8시간 공부하고, 학원까지 가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후 10시나 되어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야간자습시간 까지 하고 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미래를 위해서랍니다. 어른들은 지금 공부안하면 미래에 후회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학생들은 지금 공부하면서 죽을것 같아 합니다. 잠도 줄여가며 공부하고, 집에선 쉴수도 없고 매일아침 일찍일어나 학교가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지쳐있고 피곤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살율도 1위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 학생입니다. 성적때문에 혼나고, 성적때문에 상심하고 성적때문에 죽는게 우리나라입니다.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여주십쇼 적어도 학교에 있는 시간이라도 좀 더 줄여주십쇼 학생들은 하루의 반을 공부하는것에 보냅니다. 물론 주말도 있지만 그때도 학원에 나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있는시간을 고등학교포함해 최대 8시간으로 결정짓는것으로하고, 학원 운영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정정하여 학생들에게 쉴수있는시간을 부탁드립니다.

학생들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요즘 오토바이들 HID 라이트전구 거의다달고 다녀서 운전자들 눈에 직접비춰지는등 위험할뿐더러 눈이너무 아풉니다. 음주단속이나 교차로에서 단속할때 차뿐아니라 오토바이불법 라이트개조밎 경광등 단속좀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오토바이 앞쪽에도 번호표를달거나 그게힘들면 각각 오토바이 등록할때 인식표라도 앞쪽에 부착하게하여 폭주밎 교통질서에 위험요소를 없애주시는건 어떤가요?국도만 나가보세요 속도위반카메라도 그냥무시하고 신호무시하고 떼로 다니면서 가장자리통행이아닌 차량사이를 질주합니다. 놀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사고나면 왜 차량운전자가 과실을 더많이 먹나요? 그건아니라봅니다. 앞쪽에 그오토바이 인식만되게해도 신호과속 안하게되고 차량사이로 위험하게 통행하는것도 블랙박스 신고해야된다고봅니다. 요즘 오토바이 너무위험해요.. 골목이든 인도든 무법자 불법유턴 또 배기음은 귀청떨어지게 개조해서 새벽에도 알람처럼 오토바이만지나가면 자동기상 하아... 요지 1.오토바이 불법개조 철저히 단속 2.오토바이도 앞쪽에 번호판및 인식표부착 의무화 3.오토바이 위험주행 (자동차 블박신고처럼) 신고할수있도록. 꼭! 답변듣고 오토바이의 위험과 무법천지인 오토바이의 바른 교통문화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단속 강화및 앞에도 번호판(인식표) 달기


세종시의 센트럴파크가 될 중앙공원을 기대하며 세종시로 이주해왔건만, 정작 금개구리가 발견되서 사람이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 금개구리 때문에 세종시민들은 '생태협'이란 환경단체와 '시민연합'이란 시민단체 사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논존치, 서식지 이전 불가'를 주장하고, 시민단체는 '논불가, 서식지 이전'을 주장하면서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어, 언제 공원으로 착공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호수공원과 수목원 부지에서 금개구리가 발견된 금개구리들을 모아 현 장남평야에 25,000마리를 풀어 놓았고, LH는 토지가 수용되어 묵논이었던 장남평야에 다시 대규모 벼농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 운영하여, 지금은 콤바인등 기계영농과 농약 살포로 인해서인지 300~500마리 정도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생태협은 이렇게 장남평야의 논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세종국립수목원에도 금개구리가 살 수 있어야 하니 생태습지로 해야한다고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수목원 또한 원안의 설계계획에서 방대한 수로를 갖는 습지로 설계 변경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땅은 환경단체와 LH 것인가요? 세종시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의견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금개구리를 수목원의 방대한 습지로 이전하자고 주장해도, 논존치만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태협 본인들이 금개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조성되는 생태습지임에도 안된다고 하니 아이러니 합니다. 시민연합에서는 기계영농과 농약으로 논에서 금개구리가 살 수 없어서 현재 300~500마리 밖에 안남았고 다 죽을 것이므로 서식지 이전하자라고 하니, 생태협 관계자는 TJB뉴스에서 "금개구리 한 종이 설혹 전멸했다하더라도 복원해서 이식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 모든 종을 데리고 여기를 떠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장남평야에서 147종의 조류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새들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고 합니다. 논에 대한 시민들의 심한 반발때문인지 이제는 '습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논도 습지이다는 식의, 즉 '논습지'라고 표현하며 계속 벼농사를 이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일반 시민들은 300~500마리 금개구리를 위해서 필요한 면적이 몇천평 정도라면 그 정도는 논습지로 보존해도 좋고, 나머지는 빨리 공원으로 착공했으면 하는게 바람이지만, 또 시민연합 단체에서는 논 한평도 둘 수 없고 멀리 떨어진 합강리 생태공원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두 단체 사이에서 일반 시민만 괴롭습니다. 세종시청이나 행복청 또한 두 단체의 눈치만 볼 뿐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줄 수 없다하니,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멸종위기동물인 금개구리 보존 지역(장남평야)에서 농약을 살포하며 기계식으로 농사짓는 불법행위를 당장 그만두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고, LH에서 그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에개 10년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독점 위탁을 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가 기반시설이 하나없이 허허벌판이었던 시절, 국가에서 조성해주겠다고 약속한 중앙공원을 꿈꾸며 이주해온 선량한 일반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부디 빠른 조치부탁드립니다.

세종시 장남평야(중앙공원 예정지) 금개구리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셧다운제는 학생 돌아오는 시간이 10시~12시인데 그럼 학생은 공부만 해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성국가인건 아시죠?여성가족부 없애주세요.문죄인도 여성주의 그만두거나 탄핵 시키세요.

여성가족부 없애주세요


이명박 22조는 응징하면서 , 본인이 세금쓴건?^^효과1도없는데. 뭐.하.세.요?

일자리창출?


우선 저는 방탄소년단 강제해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방탄소년단이 해체해야 한다고 글을 올리셨던 분이 말씀하셨던 근거중 첫번째 근거는 '뉴스좀 나오고 빌보드 1위했다고 허세 부리는데 짜증납니다' 입니다. 저는 이 근거를 납득할수 없습니다. 빌보드에서 1위를 한것과 요즘 방탄소년단이 이슈가 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사람에따라 어떤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이 허세를 부려서 짜증난다' 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이건 개인의 기준 차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대해서 짜증이나면 그냥 보지 않는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방탄소년단의 인기 덕분에 한국 K-Pop 홍보도 되고 다 좋은데 개인의 생각때문에 강제로 해체가 되는게 옳은 일일까요? 둘째, 해체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신분의 두 번째 근거는 '군 면제 타령하는데 뭘 한게 있다고 그 타령 합니까?' 입니다. 하지만 이 근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은 군 면제를 해달라 한적이 없으며 신체 검사까지 받고 왔습니다. 물론 최근 방탄소년단 군대 면제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단지 일부 아미들이 청원을 한것 뿐 이것이 방탄소년단과 전 세계의 모든 아미들의 뜻이 아님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글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대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돌 해체에 대한 의견은 그 아이돌의 소속사에다가 이야기를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좀더 잘 들어보자고 만든 국민청원 게시판에다 올리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방탄소년단 강제해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청라에 이사를 갈 한 사람입니다. 청라는 여태까지 빈 벌판이였지만 요즘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주요도시가 되었습니다. 청라소각장과 같은 서구의 소각장은 인천 서구 동구 남동구 계양구 연수구 강화군등.. 5곳의 구와 1곳의 군의 420톤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쓰레기를 소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구가 50만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고 특히 청라는 10만명이 모여사는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청라소각장은 2015년 만기가 끝나 운영을 중단해야하나 이곳을 다시 사용하고 소각장을 한곳을 더 늘린다 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소각장을 더 늘리면 750톤 이라 합니다. 폭탄을 던지거나 불을 지르는것만이 테러는 아닙니다. 10만명에게 나쁜 공기를 주는 가장 흉악한 테러가운데 테러입니다. 특히 청라의 학교 한 학급에는 45명이 공부할 정도로 어린이도 많은데 어린이도 사람입니다. 나, 청라의 시민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쓰레기와 함께 살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테러중 가장 흉악한 테러를 당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벌을 받아야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이곳 청라 홈플러스 앞에서는 3000명의 사람들이 이 비좁은 곳 에서 인천시의 잘못을 진심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청라 소각장을 폐기해주십시오 청라의 주인으로서 말합니다. 청라소각장 영구 폐쇄하라!

대통령님, 청라 소각장을 없애 주세요


바른당 하태경의원등이 금번에 부산 해운대 윤창호군 음주운전사망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개정 발의한다고 했다. 진작 좀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희생당하고 이제서야 한다고 하니 한심할 따름이지만, 기왕하는 거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혁명 수준으로 전면적인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개정하라! 일단,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하여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주차량치사상죄도 포함)" 조항을 신설 개정하고, 제148조의2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현행 법정형도 대폭 높여야 된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모든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0.05%이상)의 음주운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 법정 최저기준치(0.0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기준 수치이하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범죄여서(대법원2008도7143판결) "동전의 양면성"같은 성격을 가진다. 이걸 또 바꾸어 말하면, 처벌 기준수치와 상관없기 때문에 술에 만취상태인 0.1%이상 수치에서 음주운전하다 인적피해사고를 일으켰다해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할 수 없고 형량이 극히 낮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죄)으로만 처벌된다는 것이다.(창원지법2009고정2판결) 즉, 이 죄의 성립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이 형사재판에서 인정이 안 되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살인죄에 준하여 아무리 높인다 해도 소용이 없다. 따라서, 이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8호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12대 중과실에서 빼고), 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죄명을 "음주운전등 치사상죄"로 변경하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또는 약물의 복용.흡입등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이상 유기징역, 생명 위험 발생 또는 중상해(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개정하면 된다.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지금도 전 국민이 기억하는 "크림빵 뺑소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시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치사죄로 작량감경을 받아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사죄가 추가되었지만 인정되지 않아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지 않은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지만, 정확한 마신 술의 양이 입증되지 않아 검사가 제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엄격한 증거의 증명력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음주를 하고 운전한 건 확실하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위험운전치사죄도 인정되지 않았다. 술 먹고 운전한 건 맞지만, 사고당시 CCTV영상화면상으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때 법조항의 성립요건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와 상관없는 "모든 음주운전" 이었으면 음주운전죄는 인정되지 않지만 "음주운전치사죄"는 인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도주하더라도 나중에 검거 후 음주한 사실만 밝혀 내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필요도 없이 이 죄를 추가하여 처벌할 수 있어 도주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모든 음주운전으로 확대하여 음주운전치사상죄로 개정한 이후부터 적용받는 가해자측에서 만약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였다가 모든 음주운전으로 확대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니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처벌조항을 세분화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위배) 그래도 헌재의 결정을 받아 봐야겠지만, 혈중알코올농도를 성립요건에 넣어 버리면, 크림빵 뺑소니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도주해 버려서 음주측정시기를 놓치게 되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수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로" 라는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만을 개정하여 형량을 살인죄에 준하여 대폭 올리고 도주차량치사상죄는 그대로 놔 두면 오히려 도주치사상죄보다 음주운전치사상죄가 형량이 훨씬 센 결과가 돼 인명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들은 피해자를 구호조치해봐야 어차피 그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무조건 도주부터 하고 볼 것이다. 따라서,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3항을 신설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아닌 "음주운전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른 사고 후 미조치하고 도주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이상 유기징역,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개정해야 한다.(다만,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조항은, 살인죄의 법정형을 넘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전원재판부90헌바24) 때문에 살인죄 형량을 초과해서 개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상과 같이 정도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또한, 실제 선고형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시켜야 된다.) 더 이상의 갑작스런 음주운전 및 뺑소니사고로 피해를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는 요번 기회에 확실히 뭔가를 보여 달라!!

[윤창호법 발의] 위험운전치사상죄 형량만 높인다면, 사고낸 후 무조건  뺑소니 친다. 현행 도주치사상죄도 대폭 전면 개정하라!!


10월13일 대명길 (대학로 거리 혜화역 4번출구 )KT 대리점 불법 호객 행위 진짜 진저리가 납니다. 특히 대학로 CGV 옆 KT대리점은 양쪽으로 서서 지나가는 여성분들만 가서 집중 호객 행위을 합니다. 남성분들은 절대로 안하고 앞을 가로막고 참 어이가 없네여 막무가네 불법 호객행위 지금이 80년대 도 아니고 KT본사에서 이런 모습을 행동 강요을 하나요 아니면 개인 회사가 자발적인가요 정말 불법 호객 행위 성추행 기타 제발좀 단속좀 해주세요 시민의 거리입니다.

대학로 KT 대리점 무법자 호객 행위


입주하려는 지역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려하는데 다운계약서 아니면 아파트를 매수할 수가 없는데 계약 후 자진신고 제도인 '리니언시'를 이용하려해도 매수자 인적사항이 완전히 공개되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제도가 아닌가요?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 후 매도자 및 중개업자에게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신고 방법이 없는지요? 자진 신고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 제도개선 계획은 있는 지요? 자진신고를 하고 싶어도 거래 당사자에게 신상이 공개되어 신고를 할 수가 없어 업다운 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금을 탈세하고 아파트 가격을 교란하는 이러한 세력은 반드시 척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 당사자들에게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없다는 인식을 확산 시킨다. -근본적으로 탈세를 못하도록 한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 한다.

부동산 매수시 매도자 및 중개업자의 업다운 계약서 요구


방탄소년단 의 수많은 팬들중 한명인 아미입니다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에 방탄소년단 강제해체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방탄소년단 해체 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방탄소년단이 해체를 해야 하나요? KP0P이 유명해졌는지 생각해보세요 만약 방탄소년단이 없었더라면 KPOP이 유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탄소년단이 있기에 KPOP이 유명해졌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해외 까지 KPOP을 퍼뜨리고 있는데 왜 해체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삶이 소외되서 힘든 아미의 삶의 버팀목같은 존재 입니다 만약 방탄소년단이 해체 된다 하면 이러한 아미는 더 삶이 소외되서 힘들것입니다 제발 해체 하지 말아주세요

방탄소년단 강제 해체의 대하여 적극 반대 합니다


9월 말경 신호대기중인데 갑자기 어떤차량이 제 차와 제앞차량을 덮쳤습니다. 제앞에 있던 차주께서 급히 119와 112를 불렀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중 저희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취소 수치라고... 얼굴이 찢어지고 치아가 깨지고 3주동안 물리치료 및 침맞으면서 병원생활중인데 몸은 나아지질 않고.... 낮에는 탁송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하루하루 먹고사는입장인데 몸이 않좋아 섣불리 퇴원도 하지못하고 피부과 치과 등에선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사비로 부담하시고 청구하셔야 된다고.... 그러고싶지만 그럴 여유가 없네요... 생활비가 없어 주택청약 얼마되지도 않는 금액도 해지를하고.... 그것도 모잘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으며 생활중인데..... 가해자는 합의금 100만원을 이야기하고....... 저는 가해자 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음주운전사고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코레일은 여성이나 노인배려석이 없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동수단입니다. 심지어 교통약자나 불편한고객을 배려하여 죄석하나 남겨놓지않고, 매진이면 술취한 남성고객옆에서 무례함을 견디며 3-4시간을 꼼짝못하고 가야되는 그런 불편한 고객을 위해 승무원좌석도 하나 빌려주지 않는 교통수단입니다. 깨끗하고 배려있는 좌석이 있는 srt에 비해 단순히 노선이 많고 배차시간이 많다고 독점적 위치에 있는 코레일에게 최소한의 배려가 있는 국민교통수단이 되어달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코레일의 태만한 고객서비스


- 국정감사 똑바로 못하시죠 ? - 양쪽 다 놀라고 만들어진 국감 아닙니다 - - 문제를 풀라고 만든게 국감 아닙니까 ? - 내가 보기에는 지금 양쪽 다 놀고 있습니다 - - 문제를 풀고 국민이 이해를 하게 하고 - 이후 국민들 삶 방향에 해결이 몬지를 알고 국민에게 말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 20년동안 본 결과가 늘 놀고 있는 모습들 입니다 정치인 전부다 - 이해들 하십니까 ? 국감 잘 똑바로 투명하게 부탁 합니다 - 공직자분들에게는 단말보다 쓴말을 더 들어야 할거 같습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내가 국감에 초대 받음- 국가 정치인등 공직자분들 심문- 같아요 - 기분이 막!~ 화남 - 1년마다 싸움하는거 꼭 봐야 하나 하고 화가남 - 무슨 정치를 끼리 끼리 국가 국민성 균형에 안맞게 하는지 ~ 아주 짜증나는 해 있습니다 - 잘 합시다 국감 -

- 국감은 싸우라고 있는게 아니다 - 문제나 해결 하라고 있는것! -


작금 현제의 조림행사는 매년 식목일에 정해진 장소에 식수하고 그 사후 관리는 철저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으며,

'단기일자리,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


국민의 자유로운 민주주의 권리를 박탈하고 무참하게 짓밟을 권리가 이나라 정부가가지고잇습니까? 경제침체,미래성장 등등 다 무시하고 문재인대통령은 한반도비핵화,북한,종전선언, 온통 북한에만 관심을가지고 말로만 경제신경쓰겟다하고 선거공략도 지키지않고 북한에만 신경쓸뿐입니다. 장관들이나 정부에서 하지마라해라 할 자격이잇나요? 시대를 역행으로 가려하는 대한민국이 눈이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아닙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뒤떨어져 성장동력을 막고잇고 그이유는 무엇일까요? 현 정부에 기득권이사라질까 겁이나나요?? 현재 기업들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성장동력을 막으니 해외로빠져나가는것이고 일자리 당연히 줄어들겟죠? 장관들도 그자리 앉아잇을 그릇이안되면 내려와야하는거아닌가요?? 그사람들 고집때문에 국가가 발전하지못하고 망하고잇단걸 명심하세요.. 대통령이 가장큰 문제라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박살내는 대한민국정부 이대로두고봐야하나요?


서울집값이 주춤한다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대구 수성구는 계속 오르고있습니다 뉴스나 언론에서는 서울만집값이 오르는것 처럼 방송이 되는데요 대구 수성구는 집값이없습니다 부르는게 값입니다 하나팔리면 그다음은 5천씩올려서 물건을 냅니다 그마저도 사려고하면 오를까 또 물건을 거둡니다 그래서 물건이없으니 부르는게 값입니다 제발 제발 수성구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대구 수성구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제발


저출산 대첵 세우면 뭐합니까. 전남 여수시 육아돌보미 사업 예산부족 이라면서 한달전에 통보해서 다음달부터는 이용을 자제해주라고하면 일반 가정에서 이용중인 부부들은 갑자기늘어난 부담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지역뿐만 아니라 타시도 돌보미사업도 중단될 위기에처햇다는데 긴급예산이라도 검토부탁드립니다.

육아돌보미 지원 중단 해결해주세요


방탄소년단 강제해체는 반대합니다. 첫번째로 강제해체는 정부에서 할수없을거라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제해체를 시키는것은 사적인일이고 강제해체를 한다면 야당은 일어설것입니다. 또 이기적은 세상이 될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는 국내외 대성통곡을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아미들이 인터뷰에서 들어가는 말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그들은 다른 아이돌과는 달라요. 다른 아이돌은 사랑을 말하지만, 방탄소년단은 청춘과 희망을 말해요'라고 말하더군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희로애락이 사라질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미들에게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빌보드입성은 아미들에게 기쁨이고 당일 생일인 멤버 지민은 담에 걸리고 몇일전에는 정국이 다친일은 슬픔입니다. 또 노래를 만들어 듣는것은 즐거움이죠. 저도 이런 희로애락을 겪었습니다. 어설픈 주장을 들어주셔셔 감사합니다. 제 최종 주장은 제목과 같습니다.솔직히 이걸 쓰는 저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탄강제해체 반대합니다.


2007년도 성민이 사건 재조사 후 강력처벌

2007년도 성민이 사건 재조사 후 강력처벌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재촉하며 여러 종류의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젊은이들은 왜 애를 낳지 않을까요? 애를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비리로 얼룩진 유치원을 보세요. 그것 하나 감시하지 못한 정부가 어찌 애를 낳으라고 홍보를 하기만 합니까? 그들 유치원이 각종 명목으로 국민에게서 받아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달에 80만원입니다. 대학 등록금보다 더 많습니다. 도봉구 창동의 모유치원 좀 한 번 들여다보십시오 이래가지고는 국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유치원 하나 감독하지 못하는 것이 정부입니까?


직우차선으로 인해 우회전 차량의 불편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회전 차량을 위해 차가 밀려있어도 우회전차선을 비워줍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얌채운전자들이 차가 밀리지 않은 직우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신호를 기다립니다 우회전 차량은 신호가 바뀌면 보행자신호로 인해 또다시 진행을 못합니다 이점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우차선에서 직진신호 기다리는 얌채들 때문에 화가 치밉니다

직우차선 문제 많습니다


5만원 고액권폐지해주세요 그화폐 장농숨겨놓고 악용하고있습니다 악용 부패 방지하기위함입니다 폐지하고 10000만원하는게어떻깔요 숨겨놓은돈 자진신고하게 만들고요 신고기간 정해놓은뒤에 신고안하면 휴지조각만들고요 신고하게되면 세금빼서 일자리창출하는게 어떨까합니까

5만원고액권 화폐 폐지


수능 고사장 교실을 비흡연자전용/흡연자전용 교실로 구분지어주세요. 흡연자가 아무리 냄새를 털어낸다고 해도 비흡연자들은 굉장히 불쾌함을 느낍니다. 담배냄새에 민감한 현재 고3인 저로서는 혹시나 고사장 자리주변에 흡연자가 응시할까 걱정이 됩니다.

수능고사장 비흡연자 흡연자 구분


직업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 전국민이 4년간 슬퍼해줬으면 되었지, 얼마나 더 해줘야 하나..... 천안함은, DMZ 지뢰 폭발은? 이제 통계 조작까지 해서, 또 세금을 받아 챙기려 한다. 국민의 99.4%가 재조사에 찬성한답니다. 그렇죠, 북한도 100%찬성은 안 합니다. 중국도 북한도, 99% 찬성은 있어도, 100%는 없습니다. 조작도 정도껏 해야, 믿는 척이라도 하지, 돈 받아 챙기려 별의 별 짓을 다 합니다.... 사고에 특별법까지 제정된 유일무이한 사고가, 세월호다. 특별법 제정으로, 특권 누리고, 그 어떤 비판도 불가능하게, 신격화된 존재가 세월호다. 세월호, 그 정도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다. 재조사 전면 반대한다. 인양하고, 조사하고 전부다 국민세금으로 이뤄졌다. 얼마나 세금을 축내야 만족하겠는가? 세월호 유가족 역시 적폐다. 본인들만 가족 잃어서 슬픈가? 천안함은, 납북자 가족은? 그 사람들은 안 슬퍼서 조용히 살고 있나? 다 같이 슬프다. 당신들만 슬픈게 아니다. 이제 조용히 살아라!! 세금으로 그 정도 보상 받았으면, 이제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적폐 세월호만 특별한가?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만월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와 학원을 가면서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많이 보았고 또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 곳곳에 많이 있어 계속해서 숨을 참고 길을 가야할때가 많습니다. 또한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간접흡연으로 인해 폐암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담배 부스 까지는 아니더라도 길거리에 담배 피우는 곳을 지정해 주세요. 또한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도록 그 장소에 담배 꽁초 버리는 쓰레기통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서 흡연을 못하게 해주세요


교육은 국가의 가장 깨끗하고 보편적이며 중요한과제이자 정부의 가장 큰 의무.책임중 히나입니다. 사학비리를 척결해 주십시요. 무능한정부.무지한교육부가 아닌 사학이 족벌.대기업화 되어 부정부패가 만연된 온상입니다. 현 정부가 똑 바로 이것 하나만이라도 명백하게 척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초중등학교.대학교등  전국의 사학재단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다음날 전역인사람을 군인이라는이유로 몇일전잘라서 그리길지도않은머리를 2미리로 밀어야하는 정당한사유가뭔가요 밖에나가면 사회생활도 해야할껀데 나가서 잘지내라고는못할망정 죄수도아니고 빡빡이로 몇달지내게하는건 좀심한것같네요 몇몇부대만 그런것같은데 뒷일도 고려좀해야하지않나요? 직업군인도 2미리로다닙니까? 악의적으로보일뿐입니다 시기상 단체생활과 훈련을 위함이라고 할수는없겠네요 그런지시인지 규칙인지는 어디서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선해주세요

전역전날 머리를 빡빡 밀어야하는 이유가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민간기업체와 공공부문 소속직원에게 정당한 대우와 함께 많은 복지혜택을 주어 현대시대에 맞게 삶의 질의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 다. 그 이유는 직원 스스로 편안한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여 소속 직원 자신이 매사에 소속감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대우는 해주지 않고 지시사항들만 계속적으로 쌓여 가게 된다면 회사는 내면적으로 서서히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갈등과 반목만이 되풀이 될 뿐입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애매모호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예전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 당시의 공무원 신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당당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인간답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나 불공평한 문제에 맞닥들였을 때 저희들은 아무런 대항 수단이 없으며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청원경찰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에서는 여타직종의 괄목할만한 신분상승 및 처우개선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급격히 복지국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저희 조직 만이 제자리걸음을 한 채 무한정정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희들도 사회적 변화에 발 맞추어 나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타 공무원의 신분상승 및 처우개선과 우리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들의 신분변화를 살펴보면 여타 직종은 " 전국 13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능직 10등급 폐지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 " 경찰직의 "경감자등의 승진법안추진" 등 제각각 신분상승효과를 보고 있는데 반해 우리들은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 당시의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4급및 5급 국가공무원으로 명시되었다가 1972년 2월 7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내무부에서 국가기관및 기업체에 지휘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4급및 5급이 아닌 경찰계급 순경에서 경정까지 6계급을 부여 하고 경찰권의 일부를 주도록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1973년 12월 31일 시행령 제2666호에 의해 민간신분으로 전락하여 2010년 7월 1일 까지 계속 진급 없이 순경단일봉급으로 정년퇴직하였다가 처우개선의 결과로 2010년 7월 1일 청원경찰법개정안 시행령으로 순경(재직기간 15년 미만),경장 (재직기간 30년 미만 경장봉급의 98%),경사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사봉급의 98%)의 3등급이 생겼으나 사 실상 경사를 달고 퇴직하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여타직종과 객관적 비교를 하시면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는지 인지 하실 것입니다. 저희 12000 청원경찰들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상황을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1962년 제정된 청원경찰법은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위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대체 운영 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법, 시설경비 ,소방, 대공이론, 민방공,경범죄처벌법 , 사격 ,체포술 등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배치되는 경찰관 으로써 ,특히 현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주업무는 청사방호,집단 민원대치,요인경호,안전사고예방,응급구호,민원안내, 대테러 ,소방, 기초질서유지 및 주차안내 등 법 제정 당시와는 많은 시대적 변화와 각 배치기관의 특성이 다양해 졌으나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기가 저하되는 현실 속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성실히 맡은 바 임무 및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준경찰력이기에 신분회복과 더불어 불평등한 차별을 해결하여 국가와 국민(시민)을 위 하여 봉사하는 청원경찰 및 공직자로 거듭 날 것입니다.

청원경찰  신분 회복을 위한  탄원서   - 건의사항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하나에서 비롯된 것, 이번 폭등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 실패때문입니다.. “임대등록 감면제도”.. 이것 하나 때문이며,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 세금감면이 너무 많아 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 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받는다..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다주택자가 590만명..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 보유..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문제는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한다지만, 비과세 감면이 너무 많아 명백한 특혜를 이중으로 주려고 한다..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 수 밖에 없게 불리하게 해야 한다.. 일단 임대등록제감면제도를 백지화 시키고, 전면 백지화가 불가하다면, 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혜택을 전부 박탈하라!!

임대인 특혜 제조기 김수현을 처단하라!!!!!!!!!!!!!!


제가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학교 입학, 비자 발급기 등에 있어 요구되는 출생증명서 (Birthday Certificate)가 우리 나라에는 아예 없습니다 서 현재오서는 불편을 감수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기본 증명서로 대체를 해야 하는데 (영문) 우리 나라에는 왜? 아프리카 오지국가도 다 정부가 발급해주는 출생증명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행정소송을 청원 드립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습니다


40살 미혼인 대한민국 남성 입니다. 성민이 사건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 재 조명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아니면 범죄 사실을 숨길려고 했을까요?? 개명에 성형 까지 또다른 사업가로 변신 했더군요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걸 보면 대한민국의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란걸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을겁니다. 성민이 부모님이 유명 연예인이거나 대통령이거나 정치인 이었다면 솜방망이 처벌 이었을까요???? 성민이 부모님이 가해자가 저리른 범죄처럼 똑같이 할줄 몰라서 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민이 부모님의 마을은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재 수사를 진행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바랩입니다. 아동 살인자, 가족 살인자, 성폭행 범, 일반인 살인자, 성추행 자, 아동학대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범죄자들은 사형 및 무기징역 또는 대한민국 영구 추방의 법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기초로 재 수사진행 권한자를 대통령님께서 가지시고 지시를 하시어 대국민 발표를 해주십시요 대통령님꺼서 재 수사 지시를 내리시고 대통령님께서 참관하시어 재수사 진행 재판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직접 확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을 위한 공평한 법이 아닌 돈으로 해결 되는 빽으로 해결되는 법인거 같아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번사건이 재 수사 되어 성민이 가해자 부부와, 재판을 맡았던 판사 및 변호사 모두를 법이 내려진 최고형 부탁 드립니다.

울산 성민미 사건 가해자 및 재판을 하였던 판사 변호사 재 수사 사건 청원서 입니다.


국가 7급공무원 시험 영어과목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년에 2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응시하고 있는 토익시험과 시행기관인 YBM사의 문제출제에 관한 사기 행각 (표시광고법 위반)과 이 회사를 감싸고 도는 공정위의 적폐행위를 고발합니다. 개략) 지난 10여년 YBM사는 토익 출제기관인 미국 ETS가 제공한 100% 진짜 토익문제라 광고하면서 교재를 판매하고 토익시험을 시행함 YBM사가 한국에서 만든 문제들을 섞어 판매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함 표시광고법 위반, 사기행위라고 판단하여 공정위에 고발함 공정위에 따르면 YBM사가 자신들이 만든 문제를 섞었음을 인정함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라고 공정위가 판정함 판정의 두 가지 이유 1) YBM사 = ETS사 관계가 100% 성립되므로 YBM사가 만든 모든 문제는 100% ETS문제라고 주장해도 무방함 2) ETS가 최소한 검수는 한 것이니 상식적으로 검수한 것 = 개발한 것으로 주장해도 무방함 필자가 항의 1) YBM사가 공정위에 제출했다는 문서에 보니 명백히 YBM=ETS라고 조사관이 말함. 그 문서를 보여달랬더니 기밀이라 불가,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했냐고 물었더니 그 문서를 보면 두 회사가 동일기관임이 명백함으로 자문의 필요성 조차 없다고 답함. YBM사의 말을 어떻게 다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필자의 질문에, 공정위의 조사 자체가 강제성이 없으므로 제출된 자료를 믿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함 (공정위가 아무런 힘도 없고 조사에 있어 강제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공정위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임) 2) 단순 검수한 것이 개발한 것과 같냐는 필자의 질문에 그것을 이해 못하는 필자의 상식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함. 3) 한국에서 만든 문제를 섞지 않은 ETS문제로만구성된 교재를 알려달래서 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조사관은 문제가 되는 책이 몇권인지, 섞은 책이 몇권인지 조차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으며 5% 미만의 문제만 섞었다고 하는데 YMB사=ETS의 신분 관계가 100% 맞다면 5%가 아니라 100%를 섞었던, 8권 뿐이 아니라 모든 책에 다 섞었던 그런 구차한 변명이 왜 필요한가? 4) 비영리기관인 미국의 ETS가 어떻게 영리기관인 YBM사와 동일할 수가 있는가? 비영리기관인 한국토익관리위원회란 기관을 YBM사가 한국에서의 토익관리를 위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토익관리위원회도 토익시험 대행기관인 한국의 ETS Master Distributer로 계약한 것으로 ETS와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면 안되는데 어떻게 학원, 교재사업을 하는 YBM사 전체가 미국ETS 토익출게부서와 동일할 수 있는가? YMB사가 ETS교재의 저작권 페이지에 분명히 자신들이 개발해서 ETS가 감수했다고 즉 개발과 감수 행위가 다름을 스스로 수 십 차례나 반복해서 명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정위는 develop과 review를 같은 행위/단어라라고 판단한 것인가? 필자의 의심 공정위와 YBM사가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무리하게 일방적인 편을 드는 판정을 함. 이 판정이 나고 한 달도 안되어 YBM사의 갑질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고 YBM사가 토익접수기간 및 환불 등에 있어 상당히 양보한 입장으로 갑질 논란을 빠른 시간 안에 잠재움. 필자의 주장 YBM사 = ETS라는 것이 성립된다는 서류를 공개해 달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달라. YBM사가 낸 토익책들은 '토익주관사로서의 노하우를 담았다며' YBM 토익이란 이름으로 미국ETS공개문제집과는 별도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어떻게 YBM=ETS 관계가 성립되는가? ETS가 토익 뿐만 아니라 많은 시험을 개발하는 기관인데 YBM=미국ETS토익출제부서라는 등식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비영리기관인 ETS가 한국의 학원, 교재사업을 하는 YBM사 (토익관리 위원회에 제한된 것도 아닌)와 동일체라는 주장은 정상적인 주장이 아니므로 엄격한 조사를 해 달라. 이런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행위인 원천/원산지를 속인 문제들을 섞는 시험을 국가공무원영어시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중단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공정위 민원 회신 편지) 2017년 12월 22일 서울지방공정거래 사무소 수신: 이상묵님 귀하 제목: 민원검토결과 안내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주) 와이비엠 (이하 '피민원인') 이 전국의 서점과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하여 시중에 판매하여 온 ETS TOEIC 시리즈 교재들에 포함되어 있는 TOEIC 문항들에 대한 'ETS가 제공(개발)한 100% 공식문제'라는 광고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러한 전제 하에서 피민원인은 거짓, 과장 광고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본 건에 대하여 신고서 및 피민원인 제출 소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민원인의 표기가 현저히 부당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금지하는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피미원인은 2011년부터 출간한 ETS TOEIC 공식교재 19권 중 8권의 일부 (5% 미만) 문제에 대하여 문항 수 조절 과정에서 피민원인이 초안을 작성하여 ETS로 제공하면 ETS에서 수정 및 확인, 검토를 통하여 문제에 포함시켜 최종 출간을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의 바탕이 된 피민원인과 ETS의 관계는 상호간 계약서에 규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민원인과 ETS가 체결한 국가 내 공급 계약에 따르면 피민원인은 TOEIC 프로그램 및 관련 시험 준비와 관련된 교재에 대하여 국내 공인 독점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이에 따르면 피민원인이 제작하는 모든 ETS TOEIC 교재 시리즈는 직무발명으로서 그 저작권이 ETS에 귀속되고, ETS가 저자로 인정되며, 일체의 권리 및 소유권 등이 ETS로 이전되게 됩니다. 즈, 피민원인이 ETS교재 시리즈에 수록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는 피민원인이 ETS의 일종의 종업원 또는 수탁, 보조인과 유사한 지위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민원인이 일부 문제의 작성 과정에 참여한 경우 이러한 것을 ETS의 행위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지위를 떠나 일반적인 '개발'의 의미를 판단하여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문제를 개발한다고 할 때는 고안, 구체적 초안 작성, 확인 및 검토 등의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본 건에서 ETS는 모든 문제에 대해어 최소한 수정, 확인 및 검토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민원인이 고안, 초안 작성 등에 참여한 문제가 일부 포함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개발의 과정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완성한 것이 ETS인 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ETS가 개발하였다고 표현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기타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공정거래쇼ㅗ 소비자과 02-2110-61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한국에서 만든 토익문제들을 10여년 미국ETS독점제공으로 속여 온 YBM사와 문제없다고 감싸도는 공정위를 고발합니다.


Kt뿐만이 아닌 다른용역계약을 조건으로 근무하는 분들또한 보호받길.. 용역계약직 이건 정말문제입니다! 근무조건은 완전 정규직 보다더한 감독과 계약서는 말도안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계약을 안하면..근무를할수도없고..최저시급에 미치지도 못하는 급여! 업무에 필요한 차량은 지들맘대로 계약시키고 그비용은 그대로 용역직에게 전가하고 대기업대 대기업 Kt와롯데렌터카와 무적건 강제계약시키고 이건 소기업 렌트카업체와는 계약조건이 좋아도 계약을 할수도없고.. 원청KT하청은 자회사..참이게 머 일감을 몰아주는것도 아니고..급여는 10년간 인상도없고 10년동안 한번올려준 급여는2만원 하하. 그건 올려준게아니라 기존에 있던항목을 없애고 그걸가지고 올려준것처럼 하고.. 단톡방에서 업무지시를 시키고 안하면 계약혜지 한다고하고~~휴..지들 임원들 카드실적 나온걸 카드만들라고 강요시키고 안하면 평가에서 마이너스 그럼 그달급여는 꽝.. 폰두팔라고하고 휴대폰 악세사리도 팔라고하고 안하면 근무지에 나와서 동승. .이런. 아오 이런말도 안되는 조건이 어디있을까요! 고객이 욕을 하면 욕먹은건 신경도 안쓰고고객에게 사과하라고 압박! 돌아오는 협박은 이러다 계약혜지 전체서비스 중단 협박에..아.. 지들이 고객임대폰 대여폰도 피쳐폰만주고 요즘들어 스마트폰 노트4주면서 피쳐폰 고객에게 대여를 해줘서 회사가 막대한피해를보았다고 하질않나 이건머..에효 전KT에서 용역계약으로 10여년 동안 고객방문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주업무는 고객님 고장난폰을 수리대행업무입니다.말도안되는 업무량 보통3구 지역에 더한분들은 광역시를 전체하시는분도있습니다. 중간에 자기들 입맛에맞게 추가업무지시 고객을생각하는 기업이라면?피쳐폰?노트4는밧데리불량건을 주고 엄청건의를 해도 돌아오는건 그냥 주고와라..이게 국내를 대표하는 통신사에서 할수있는 서비스인가요? 용역계약직 근로자도 보호받을수있는 기관이 있었슴 좋겠습니다! 참 이런글을 쓰면서도 서글프네요..

용역계약직보호좀해주세요!


아시겠지만 2007년 5월 울산 현대어린이집 23개월된 "이성민" 어린이가 살해 당한일을 기억 하시는지요?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은: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이 청원건은 약 41만여건으로 청원에 대한 답변은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이 그냥 일반적인 어린아이들 학대에 따른 조치를 더하겠다는 답변으로, 성민이 죽음에 대한 우리가 바라는 답변이 아니였습니다. 우리는 23개월된 어린 성민이를 살해 하였던 어린이집 여자 원장과 그남편에 대해 내려진 형벌 (여자원장은 1년6개월 실형, 정작 아이를 살해했던 원장 남편은 1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 이사건을 좀더 재수사 하여 이 악마와도 같은 현대어린이집 원장과 그남편의 처벌을 다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사건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더이상의 죄를 물을수 없다고 답변하시는분들은 , 이명박 전대통령의 DAS 사건에서도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된 사건도 재수사하여 형을 내린것에 대한 사례도 있는만큼 이성민 어린이 살해 사건도 재수사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당시 현대 어린이집 원장과 그남편은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장이 끊어졌다는 얘기로 형벌이 낮게 나왔지만, 2018년 10월12일자 KBS 추적 60분 "성민이 사건 그후 11년" 이라는 제목에서 당시와 똑같은 피아노에서 어린아이가 떨어져 소장이 끊어지는것은 여러 실험에서도 말이 안된다고 많은 의학자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23개월된 어린아이가 24시간 육아 돌보미 어린이집에서 3개월을 원장과 원장남편의 학대에 대해, 밤마다 6살 형과 같이 수없이 폭행을 당하고 얼마나 무서움에 떨었는지를 상상을 해보십시요. 밥도 냉면그릇에 주고 그래도 형제들은 잘 받아 먹곤하였는데~~ 양쪽 부모 밑에서 재롱을 한참 떨 어린아이가~무서움에 떨며 3개월을 폭행을 당하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는 일입니다. 그아이가 사망을 하고 난뒤, 부검 현장에서 본 어린 성민이는 온얼굴에 멍이 들었고 눈주위는 맞은 흔적으로 피멍이 들어 있고, 머리는 수없이 맞은 흔적과 여리디 여린 고사리같은 양쪽 손등에는 매질을 피하기 위해 방어흔이 크게 나있고, 배는 소장이 끊어진 관계로 부을대로 부은채 복막염으로 배가 남산만큼 부풀어 올랐고, 부검의사 얘기로는 소장이 끊어진후 차라리 즉사를 한것이 더나았으리라 할만큼 아이가 극한의 고통으로 울었을것이라고 합니다. 물한모금 먹지 못하고 약 한톨 넘기지도 못하는 극한의 고통은 하루만 일찍 병원으로 데리고 왔다면 살릴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어린아이는 생각을 했을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아빠는 오지 않는지? 왜 원장남편은 나를 이리도 때리는지? 아직도 귀저기를 차고, 엄마 아빠를 겨우 말하는 어린아이입니다. 반사신경도 느리고 신체동작도 미숙합니다. 피부는 너무 보드랍고 솜털같구요. 배는 너무 말랑말랑 합니다. 손은 어른손의 1/4만 하며 아주 작고 포동포동합니다. 그렇게 죽을듯이 아픈 아이를 차에태워 3일이나 병원 한번 가지 않고 울산에서 경주까지 데리고 와서는 병원은 가지않고 본가와 경주 소재 서라벌대학 도서관으로 아이를 태워 빙빙 돌다가 아이가 사망하고 난뒤에 병원으로 갔었고, 아이가 사망을 하고 난뒤 2시간이나 지나 아이 아빠에게 연락한 아주 나쁜 원장 남편입니다. 어린 6살 성민이 형의 진술한 내용은, 원장남편이 인형을 빙빙돌리다 성민이를 맞추고, 심지어 쇠막대로 성민이 머리를 때리고~~ 그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당시 원장부부에게는 성민이 만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무슨 억하심정으로 아이를 폭행하고, 아이의 소장이 끊어지던 날에는 성민이를 양손으로 잡고 복부를 걷어차서 아이가 소장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때 성민이가 똥을 쌌다고 아이를 폭행하다가 나중에 그 무지막지한 발로 여리디 여린 어린아이배를 걷어찼다는 것입니다. 그이유로 어린 성민이는 소장이 끊어지고 복부가 부어올라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살인행위입니다. 죽은 성민이를 생각할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아이의 영혼을 위로해 주십사하며 매일 기도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분께서는 성민이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 반드시 해명을 받고, 왜 당시 그런 미약한 처벌이 나왔는지, 잘잘못을 따져 원장과 원장남편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주십사하고 청원 하는 것입니다. 왜 23개월된 어린아이를 매일 폭행했는지? 왜 어린아이 배를 걷어차 소장파열을 일으키게 만들었는지? 왜 아이가 소장이 파열되어 악을 쓰고 울때 제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는지? 왜 아이의 사망이 확인되고도 즉시 아빠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폭행 당시 옆에 있었던 어린 성민이 형(당시 6살)의 진술을 인증하지 않았는지? 왜 원장부부는 성민이 아빠에게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왜 원장남편은 성민이 아빠에게 자기 부인을 돌려달라고 협박했는지? 참고로 "KBS추적 60분"에 의하면 성민이를 살해한 부부는 현재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거기서 초호화 어린이집을 열기위해 부동산을 계약하는중에 다시 성민이 사건이 떠오르자 1주일전 잠적중이라고 합니다. 더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와 다음에 "울산 현대 어린이집 이성민" 으로 검색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한 글들과 신문, TV기사가 나옵니다. 이 사건을 꼭 재수사 하여 주십시요. 꼭 재수사하여 국민들의 아픈 가슴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울산 현 어린이집 이성민 사망사건 재수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 교복을 입고 가는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지나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미성년자에게 흡연 하지말라는 말을하면 욕을 먹거나 맞을수도 있는 시대 입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고 음주를 하고 담배를 사다 걸려도 업주는 처벌을 받지만 청소년들은 아무처벌도 받지않습니다. 당장 처벌을 받지도 않고 해를 입지않으니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흡연을 하면 안된다면서 아무제재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다 걸리면 처벌해주세요. 성인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처벌을 받아 벌금이 있지만 청소년은 해당되는 처벌법 없어 처벌없이 금연장소에서 담배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흡연,음주를 하는 미성년자도 처벌해주세요


<하루 아침에 정신병자가 되어버린 남자> 피해자:심상득 (52년생)/뇌경색 3회/(정신병원 4개월, 기도원 3개월, 징역 8개월)] 사건개요: 중매로 결혼한 4살 연하의 아내와 1남 1녀를 두고 건축자재상 사업체를 운영하며 남부러울 것 없이, 올곧게 살던 한 남자. 어느 날 그가 잠자던 도중 한 여자와 신원미상의 남자에 의해 다짜고짜 정신병원으로 끌려가고 만다. 사유는 난데없는 알코올 의존증, 그 정신병원에서 4개월 간 갇혀 있었던 남자 심상득씨. 지옥같은 그곳에서 탈출하고자 끊임없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비로소 4개월 만에 벗어나게 됐지만 몇 개월 못가 다시 양평의 한 기도원에 감금된 심 씨. 그는 마치 수용소같은 그곳에서 그야말로 개, 돼지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다. 개밥과 다름없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고, 반항이라도 할 시엔 온몸을 결박당한 채 급소를 눌리는 등 고문을 당해야 했다. 그럴 때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왔고 그 자세로 용변을 봐야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이름만 대면 알만 한 대기업 임원의 아내, 조선호텔 지배인 등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 끌려와 그곳에 갇혀 있었으며 멀쩡했던 그들이 머지않아 그곳에서 서서히 미쳐 진짜 “정신병자”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런 소굴 속에서 그가 정신을 붙들어 맬 수 있었던 것은 매일 같이 배급되는 한 주먹 양의 의문스런 약을 복용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 병원에서 주는 약을 복용한 이들은 하나같이 언어장애가 되어 갔고,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의식도, 정신도 불분명해져만 갔다. 요양비가 납부되지 않았다며 병원에서 퇴소 조치를 해 1999년 2월 겨우 그곳을 벗어났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감옥생활이었다. 누군가가 회사 가계수표 용지를 남발하여 발생한 불법 환전으로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 약 8개월간의 징역생활 후, 돌아온 회사는 이미 타인에게 넘어간 상태였고 집은 자신도 모르게 명의도용되어 이**이라는 모르는 남성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다가 최**라는 남성에게 매도된 이후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사건의 뒤에는 그의 아내가 있었다. 그녀가 노린 것은 바로 그의 재산. 심 씨가 1983년도에 오픈한 건축자재상을 운영하며 마련한 각종 재산과 회사 운영자금을 통해 아내가 빼돌린 금액은 자그마치 150억 원대.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그리 야금야금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었던 걸까. 영업하랴. 현장에 나가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랐던 심 씨는 은행원 출신인 아내에게 경리와 사무일을 맡겼고 회사의 자금관리는 사실상 모두 그의 아내가 도맡았다. 그만큼 아내를 믿었기 때문. 1999년 12월 말 출소해 보니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다. 심 씨의 아내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 후 내연남들의 명의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개설해 회사자금을 빼돌렸고 심 씨가 직접 지은 양천구 신정동 소재 3층짜리 주택 1채(4억 5천 상당), 다우빌라 1채 (1억 2천 상당)200평 규모 대지(충주)는 심씨가 자신에게 맡겨 두었던 인감을 활용해 명의도용으로 내연남 이창복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넘겼다. 회사 자금은 가게수표를 남발하여 가게수표 깡을 이용해 친정으로 돈을 빼돌렸다. 이에 대해 심 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2000년 3월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시기, 가출하여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심 씨가 아내를 가출신고하고 찾으려 했지만 오리무중이었다. 남겨진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이제 그의 몫이었다. 결국 그는 아내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협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검찰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수배 대상이 되었다. 어느 날 자녀들에게 엄마를 만나러 가는 낌새가 느껴져 미행 끝에 아내 김 씨가 강남 역삼동의 한 고시원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ㅅㄴ고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결과는 황당하게도 무혐의 처분.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당시 경찰, 검찰에 제출했던 증거서류는 당시 담당 경찰이었던 양천경찰서의 지** 경사, 김** 경사에 의해 증발했고 자연스레 풀려난 그의 아내는 지금까지 행방을 알아내지 못한 상태다. 지인들의 소식통에 의하면 그의 아내가 대구에 목격되었다. 큰 정육식당을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마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현재 그와 그의 지인들에겐 크나큰 상처만 남은 상황. 아내의 행위에 크나큰 충격을 받은 그의 노모는 돌아가신 지 오래며 심씨 주변 지인들은 그의 아내이기에 믿고 돈을 2~3천만원씩 빌려줬다가 떼이고 당뇨, 스트레스 등으로 세상을 뜬 이만 여럿이다. 심씨 또한 아내의 배신에 대한 충격으로 2008년 2번의 뇌경색을 겪었다가 지난 해 2015년 다시 3번째 뇌경색이 찾아와 제대로 된 거동도 불편하다. 재활치료를 하고 있지만 이미 장애 4급 판정을 받아 주택공사에서 제공한 아파트에서 아들과 단둘이 거주 중이다. 하지만 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비등 지원비는 받지 못하는 중. ddb는 부양자인 그의 딸이 결혼 후, 일산에서 60평형 대 아파트에 외제차 등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 남편의 벌이가 변변치 않음에도 딸이 이리 호화롭게 사는 이면엔 바로 아내 김 씨가 있다고 심 씨는 말한다. 아들과는 달리 딸은 이혼 소송 당시 아내를 도와 아내의 편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었던 인물이다. 그 결과 그는 아내에게서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고 그가 현재 그런 딸에게 받는 돈이란 매달 5만원 가량의 병원 통원 치료비 뿐이다. 이런 내막이 밝혀지게 되면 그나마 딸과의 연줄도 끊길 지경이지만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간절히 세상에 알리고 싶다. *지인 피해 사항 : 친구 방** 님도 96년도에 집 지을 때 2천만 원 뜯김 다른 지인도 2,500만원 뜯겨서 당뇨로 사망 아내로 인해 모친, 친구 아내, 지인 총 3명이 스트레스로 사망함. *결과 : 150억을 여러 통장으로 천천히 빼돌려서 다 빼돌림.(83년~97년 12월까지 모은 재산) 재산 전부 아내가 가져간 것 (동생들/ 딸/ 내연남들 집 사주고 정육식당 운영) 자녀들에겐 집. 외제차 등 사 줌 딸은 현재 일산 백석동 5~60평 넘는 아파트에 삼 (BMW끌고 다님) 아내는 대구 사는 것으로 추정 자신이 장애 4급인데 장애수당이 안 나옴 (딸이 너무 잘 살아서) 현재 뇌경색이 편도로 와서 재활 치료 중 현재 아들, 딸이 보내준 돈으로 먹고 사는 중(딱 병원비만 보태주고 용돈은 안 줌/ 필요한 걸 직접 사다주는 식) 주택에서 LH에서 임대해 준 개인 주택에서 거주 중 *기타사항 : 국립정신병원에서 한 번 나온 후까지는 아내 분과 같이 삼(아내에 대한 걸 파내기 위해 같이 삼) 아내와 연관된 남자 추정되는 남자만 20명이 넘음 이혼 전 아내 처남에게 운전기사 시켜주는 등 처가도 챙겼었음 1999뇬 5월 17일 구속되어 형무소 입소 (자신이 형사 만나서 본인 뒷조사한다는 걸 아내가 알게 된 지 하루 만에 구속 됨/ 1999년 12월 말에 만기 출소) 2002년도에 아내 김순자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 형사고소했지만 양천경찰서 지** 경사, 김** 경사가 정년퇴직 앞두고 아내에게 돈 머고 허위수사한 것으로 추정 (당시 제출했던 원본 서류들도 빼돌려서 분실함/ 받은 적 없다고 함. 검찰청/ 경찰청에도 냈었는데 증발함) *재산 내역 : 150억 ( 3층짜리 주택 1채 4억 5천 + 다우빌라 1억 2천 + 대지 200평(충주) + 미수금 4~5억 + 외상금 + 보험금 + 나머지는 회사 돈 130억대) *진술 가능한 지인 : 방** 님/ ****유통. 건강원 사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0-1 국립서울정신병원 (3개월)/ 양평 성실기도원(4개월) - 현재도 운영 *가게 호남철물건재상은 아내가 매각한 뒤 현재는 그 자리 다른 곳으로 바뀌었음 가족끼리 살았던 빌라는 현재 재개발해서 아파트로 바뀜(신정4동 인근 위치는 기억함) *딸은 통화 가능(만나주진 않은 것) *아내는 현재 거주지 수소문 불가 *아들은 본인과 같이 거주 중 (강남의 게임회사 근무) *아내에게 통장 빌려준 사람들은 심증가는 사람들은 있지만 자백은 안할 것 *(처가댁) : 경남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김** 시 *아내 형사고소를 맡았던 양천경찰서 경찰들은 현재 은퇴해서 만나기 어려울 것 *재수사를 강력히 희망함

도와주세요


왜곡된 페미 운동, 과도한 여성을 배려해달라는것 부터 한국인 간의 이성교제를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인식해야할것같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원래 여성들로부터 "나는 임신하고싶지 않다" , 또한 남자에게 "나랑 결혼하면 아파트 10억자리+좋은 차"등 상상하기 과도한 요구를 놓고 남자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사회변화의 요구입니다. 여성은 다른 나라 문화에서 여성의 역할은 A인데 최근 한국여자 젊은여성들의 사고방식만 보면 원래 여성은 A인데 자꾸 X또는 Y 또는 Z으로 만들고싶다는 자기의 편리함을것만 한다. 그래서 한국 아니라도 모든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여자를 필요하지만 여자를 다가가는것 요즘 안되서 사회가 이렇게 변화됐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자들의 상석적으로 생각하기 안되는 요구들 때문에 남자를 다가가기 힘들게 만들어서 결혼하기는커녕 남자가 여자의 몸 조금만 만지는것도 " 범죄다"라고 인식해야 하기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사회가 원래대로 진행하지 않은다. 참고하셔서 한국의 인구가 어떻게 줄어들지 증가할지 최근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의 여성은 한국여성 젊은층 처럼 인식하는 여성이 거의 없는데 참 이상하다. 한국 젊은 여자들 특히 페미들

저출산원인 "페미, 과도한여성배려 "


트럼프의 "승인"이라는 표현에 자한당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등의 수치스런 표현으로 주권국가의 국민을 모욕했으며~ 자한당이 스스로 미국의 속국이라는 것을 인정한것입니다~ 이런 인식의 자한당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해체시켜야 합니다 분명 트럼프의 적절하지 않은 단어 표현도 문제지만 노예근성의 자한당 표현은 국민으로 더 치욕적입니다 해체시켜 주세요~!

자한당의 노예근성때문에 치욕스럽습니다~ 해체시켜 주세요~!


학생들의 생활을 기록해두는 학생기록부처럼 교사에 대해서도 교사기록부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교사기록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때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 적은 말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며(학생들의 말들은 결코 변형될 수 없고 원본 그대로 적혀야 한다.), 타 교사 동료나 그 학교 교장, 교감이 그 교사에 대해 평하는 말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적는 말의 신빙성 때문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지만, 교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생들이 적은 근거없는 비방은 무시하되, 한 학생이 아니라 여러 학생이 그 교사에 대해서 근거에 바탕을 둔 평가를 내린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물론 이 때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익명성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기록부는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그 교사가 타 학교로 전근을 갈 때 그 학교 교장에게 전해져 교사기록부를 바탕으로 교장에게 그 교사를 채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또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마다 (교장+교육부 장학사)에게 그 교사와 재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장학사의 존재는 교장이 교사와 함께 짜고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기록부를 바탕으로 능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교사는 자연스럽게 교사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능력 있는 교사들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더불어 요즈음 안 그래도 교직에 대한 경쟁률이 하늘로 치솟는 마당에, 이는 취업률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성적 평가는 적절한 기준만 있다면 분명 정량적 평가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수능에 비해서 각 대학들마다 압도적으로 선호되는 이유도, 시험 한 번의 데이터를 대푯값으로 그 학생을 판단하는 것보다, 시험 여러 번의 데이터 및 그 학생 학교생활 전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학생을 판단하는 것이, 좋은 학생을 뽑는 데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즘 세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수/교사의 자녀 비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대학교에 엄격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요구하고, 그리고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그 교사 자녀가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기에 사람들의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자녀 교육의 문제에 응집되어 폭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시 전형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게 된 현실입니다. 교사기록부와 학생기록부를 공존하도록 하면 능력없는 교사들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수시전형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불만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교사의 '능력' 이란 가르치는 능력과, 학생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잠재성을 발굴해서 생활기록부에 명료하게 적어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의 생활을 기록하는 학생기록부처럼 교사들에 대해서도 교사기록부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유치원 비리는 20년전에도 그랬습니다.저도 이런쪽으로 근무했던 교사였는데 자기네 식구들 법인카드로 한우 외식 디카.등등 개인사비쓰듯 쓰고 아기들 식비로 제대로된 반찬없었고 심지어 정수기물통에 수돗물받아 넣고 음식잔반 재탕등등 비리많습니다.교재비 몇배로 부풀리고 견학등 사진값 부풀리기 등등 너무 많습니다.교사들은 알면서도 말못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못하게돼죠.어린이집비리도 이번에 다 조사해주시고 맘놓고 어린이집 애들 맡길수 있는 교욱환경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도  비리조사해주세요.


퇴직금이 12개월채워야받을수있다는점을 악용해서 회사들이 11개월된 사원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당했습니다. 근로 개월수에따라 지급되는걸로 해야하는데 12개월이 안되면 1원도 못받는다는 것이 근로자에게만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근로자만 당하게 만들어져있는 노동법을 개정해주세요. 11개월 근속자도 퇴직금받을수있는 것이 작년에 발의만되고 여지껏 법개정이 되지도않은것은 왜 그런겁니까?

퇴직금 11개월차에도 받을수있게해주세요. 회사들이 법을 악용합니다


전남여수에서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글을 보니 지원하던 아이돌보미 사업도 중단할 위기라고 올라왔네요 정부가 돈이 없나보네요 지원하던 아이돌보미 사업도 중단 위기라 그동안 아이돌보미 사용하던 주부들은 어떻게 될까 아이를 어데 맡길까 정부가 일자리 챙겨줄라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으로 13만원 지원해 줄랴 기초연금 올려주고 양육수당주고 나라가 살아야 국민이 삽니다 국가 살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밑에 나라 없을때 식민지 있을때 여성은 위안부 남성은 전쟁 총맞이 일본노역에 가서 일하고 한국은 경험했지요 한국말도 못쓰게 하고 나라없는 설움 정신차리고 지도자님들 국가 살림 잘하세요 일자리가 국민들이 시장경제의 원리로 일하도록 해야지 일자리를 세금으로 퍼주기만 하면 안됩니다 하루빨리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최저임금 19년동결 소득주도정치 중단 최저임금제도 없애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형편과 능력대로 월급을 정하면 내일부터 경제 바로 살아나지 않을까요 고용자늘어납니다 고용주도 삽니다 실험해보세요 몇개월만 이라도 실험해서 경제 살아나면 그 방식대로 시행해 주세요

지원하던 아이돌보미 사업 중단위기라 정부가 돈이 없나 보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도화기계 공업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석현입니다 제 53회 전국 기능대회 용접직종에 대한 편파판정과 부정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너무 억울한 마음에 감히 이곳이 몇자 적어봅니다. 다운힐 국가대표의 꿈을 접어두고, 국제기능올림픽을 위해서 용접 기능훈련에 1년9개월간 모든것을 쏟아 부었으며 첫번째 관문인 제 53회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용접직종의 결과에 전혀 수긍을 할 수 없고 명백한 편파판정과 심사위원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몇년간 수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부은 산악자전거 다운힐 국가대표의 꿈을 전국 금메달을 끝으로 내려놓고, 10대의 마지막과 20대의 시작을 더 성장해 있을 나 자신, 세계라는 무대의 정상에 올라선 나 자신을 상상하며 많은것을 참고 포기하며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열정, 꿈과 노력이 부정심사로 인해 처참히 짓밟혔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 보아도 결과는 변함없음에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먼저, 이번 53회 전국기능대회 용접직종의 부정한 심사에 대해 저의 의견과 상황을 간단히 요약 하겠습니다. 1. 먼저 1위 ****공업고등학교 정** 선수, 2위 성******고등학교 최** 선수의 제품이 측정공구 없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감점 사유들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은점. 2.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채점이 불가능 할 정도의 분명한 감점 사유들 또한 감점이 되지않은점. 3. 10월 10일 모든 채점이 끝나 약 오전8시경 시작 된 점수 합산이 약 오후 11시 50분경 완료가 되어 결과가 발표되었고, 결과발표가 되어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 초조한 마음으로 선생님 다섯분과 저를포함 아무것도 먹지못하며 14시간가량의 대기시간 끝에 제출을 했지만 대부분의 심사위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짐을 챙겨 복귀를 하였고, 10월 11일 오전8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의제기가 무마되다싶이 흘러갔으며 심사위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오후 1시가 지나자 떠나기 시작했고 안에서 이루어진 이의제기는 대부분 묵살되었습니다. 4. 상위 세명에 대한 채점배점표 공개요청을 하니 이미 본부로 넘어가서 보여줄수 없다고했습니다, 1등선수의 기계문제로 1시간이상의 추가시간을 얻고 스톱된 시간 내에 작업을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요청했으나 보여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cctv는 선수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확인을 위해 사전에 설치되었음) 5. 심사장님에게 제 5과제 6G 파이프의 명백한 자세위반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나 공정한심사를 통해 이미 끝난것이라 하였고 관점의 문제가아닌 분명한 자세 위반임에도 심사위원의 관점에따라 다르다며 더 이상 대화를 하려하지 않았습니다. 6. 제5과제 6G파이프 가접검사 후 제품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 지그에서 분리했고(규정위반 적발시-3점) 두명의 심사위원이 이를 묵인한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증거자료를 확보 하였습니다. 7. 이의제기로 인해 규정대로 중립을 유지한다는 중앙심사위원 두분이 왔지만 경기내내 봤던 심사위원이었으며 편파추정 심사위원들과 어울린것을 자주 목격 했었고, 당연히 이의제기도 무마되다싶이 넘어갔습니다. 8. 이의제기가 지속되자 인천시도 심사위원에게 이** 선수가 본인이 가져온 재료를 사용했다며 그러한 규정위반을 한 증거사진이 있다고 거짓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한가지라도 있다면 3등 은메달조차도 기권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심사에서 인******공업고등학교 소속 세종 심사위원으로 나온 송** 심사위원이 약 6개월 전 자신은 다른학교를 가면 수십만원가량의 돈을 받는다고 말을 했고 저에게 아빠의 직업을 물으시곤 계속해서 돈을 요구해왔으며 결국 주지 않자 느그애비새끼라는말을 자주 뱉어냈고 듣기싫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녹취록 보유) 대회가 모두 종료된 이 시점에서 결과가 번복될수 없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실력있는자가 올라서야 합니다. 학생의 확고한 꿈과 희망을 본보기가 되어야 할 어른들이 짓밟고 더럽히고 있으며 부정행위가 활개를 치는 용접직종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등 ****공업고등학교 정용인 (편파판정,부정심사) 2등 *******고등학교 최원창 (편파판정) 3등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이석현 본인 수년 혹은 그이상 반복되어왔을 악행이 수면위로 올라오기를 바라며 저를 와 몇몇의 학생을 끝으로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마칩니다.

제 53회 전국기능대회 용접직종의 부정심사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전시에는 각 구마다 지역문화 행사가 난발중입니다 생활체육회의 각종 보여주기식 행사 또한 행사장 마다 연예인들을 부르고 행사 준비과정의 모든 경비들이 주민들 세금으로 진행중입니다 국민혈세의 쓰임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세는 돈은 없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할것이며 너무 많은 행사 남발도 규제필요하다고 청원합니다

대전지역의 많은 지역문화행사가 국민세금으로  낭비중입니다


해양경찰을 새롭게 탈바꾸기위해 조현배 현 청장님께서 취임 100일 만에 여러 참신한 정책을 제안하셨습니다 감찰쇄신, 조직문화 개선 등 짧은 기간동안 많은 개선이 이뤄졌고 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파출소 근무방식 권입니다 현재 하루 24시간을 근무하면 이틀을 연속해서 쉬는 근무방식은 문제가 많습니다(소방 경찰도 이러한 방법으로 근무하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기진맥진해 새벽시간 대 순찰 등 국민을 위한 활동에 제약을 받고 또 하루만 근무하면 이틀을 연속해서 쉰다는 생각에 업무에 연속성이 떨어져 집중하기 힘든 시스템입니다. 국민입장에선 경찰과 같은 업무 효율성을 중시하는 개편이 시급합니다. 일부 내부수구세력들이 과거의 행태를 버리지못하고 현창장님을 비난하고 개혁을 반발하고 있지만 이것은 옳지않습니다 현 조현배청장님께 힘을 실어주십시요

해양경찰 파출소 교대근무 제도 도입시급합니다


인천에서 음식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은 공단과 밀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똑똑하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과 열심히 벌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싶어 일을시작했지만 쉽지않네요 공단분들도 일이없고 주52시간 이후로 야근도없어 저녁장사도 못하고 10시면 길이 한산합니다. 길에 사람이다녀야 장사를하죠 어떻게 1년사이에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네요. 내년이 무섭고 내 후년이 더무섭네요. 올여름 채소값 재료값인상으로 쉽지않았습니다, 내년에 대책부탁드려요ㅠㅠ

자영업자 입니다.


전변호사를 처벌해주세요

검찰친분 여권인사친분을 과시하며 불법을 저질러도 검경이 비호하는 변호사를 고발합니다


닌텐도 스위치 거래를 하다가 거래 상대에게 성적인 사진을 받는 바람에 충격먹어서 결국 거래 상대를 고소할려고 하는 여중생이 있는데요, 어째서인지 성희롱으로 고소가 안되고, 사이버 범죄로 가야 되며, 사이버 범죄로도 처벌이 애매하다 그러는데. 청와대에선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의 피해는 무려 어리고 어린 여자 중학생입니다. 창창한 나이대고, 어리고 순수한 시절인데, 그 시절에 이런 끔찍한 사건을 겪었는데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깊겠습니까? 그런데 고소가 애매하다니, 너무하지 않나요? 이런 억울하게 당한 어린 여중생을 반드시 청와대쪽에서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린 여중생한테 그런 극악무도한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를 가만히 둬선 안되요! 반드시 잡아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제발 좋은 답변을 내주시고 옳바른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스위치 거래 성희롱 사건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불체자 숫자가 얼마전까지 33만 정도로 알고 있는 데, 그것은 공식적인 숫자고 밀입국, 위조여권등 각종 불법입국까지 합하면ᆢ. 최근엔 3개월 관광비자로 불법취업까지ᆞᆢ. 지난 10여년을 20만명선을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 지난 1년만에 10여만명이 늘었을 정도로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지금까지 정부 행태로 보아 난민 또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참으로 걱정입니 다. 그렇다고 단속을 강화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일자리 부족 국가에서 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 니다. 유럽의 진보정권이 그랬듯이 국경을 활짝 열어젖 힌듯이 보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일자리등 사회문제가 어느정도 정 비된 상태에서 받아들였으나 우리는 현재 자국민 의 피해는 아랑곳없이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진보정권이  난민,   불체자,외노자등등   국경을   너무    활짝    열고,   불체자   문제등이    심각한데도    자국민은   완전    뒷전입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1달에 한번 노크도 없이 여자에게만! 찾아오는게 있습니다. 바로 생리입니다! 여자들도 사람이기에 여러 가지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중1개는 생리일 겁입니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아니! 모든 여자가 그럴 수도 있겠죠... 생리는 피가 나오는거, 생리통도 고민이지만 생리대 가격도 고민입니다.. 저와 저의 주변사람들은 그럽니다. 생리대가 너무 비싸다고.. 1팩당 몇 백원아니 몇천원도 아닌 6천원에서 만원..ㅠ 개당 500원에서 천 원인셈인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분을 좋을것을 찾는것도 스트레스입니다... 한 달에 한번 일주일씩 생리로 고생하랴.. 학생은 공부하랴. 어른은 일하랴 바쁜데 생리대 가격까지 고민이 되게 하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양성평등이 되어간다 하더라도 월급은 여자가 훨신 못 받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돈은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생리대 가격은 너무 비쌉니다.ㅜ 한달에 한번 일주일을 위해 한 달에 얼마를 쓰는건지... 꼭 생리대갑을 무료로 해주셔서 국민들이 생리대 가격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난 번 생리대에 발암물질이 나온 제품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리대 가격 무료


잠시 잠깐 관심 보이지 마시고 우리 아이 더욱나아가서 우리 나라 기초가 되는 우리 어린이 를 위해 더욱더 노력 해주십시요! 어린이집 간식 이 외그리 부실 했는지 . 그리고 어린이 집 교사가 외 그리 반항도 못하는 아이들을 학대 했는지.. 애기들이 외 뜨거운 통학차량에 갓혀서 죽어야만 했는지. 정부가 못한 일을 이번에 박용진 의원님이 총대를 매고 해주셨어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사립유치원 "비리"밝혀주신 "박용진의원"응원합니다!


국민청원시 청와대가 답변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첫번째 : 청와대에서 국민소통 광장을 만들어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 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번째 : 청와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정확한 메뉴얼을 공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번째 : 메뉴얼이 없다면 국민소통 광장을 폐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청원에 대한 답변방법 및 청와대 답변을 추가 하였습니다." 청원시작 : 2018-09-06 청원마감 : 2018-10-06 청원내용 :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첫번째 : 청와대 답변 내용(아래) :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청와대 답변 요청 : 2심 재판이 종료 되는대로 몇일 안에 답변드린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 : 청와대 답변 내용(아래) :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청와대 조치 요청 : 위와 같은 답변보다는 청원동의가 다 차기전에 청와대 답변이 어려운것에 대해 이유을 달고 청원 마감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내용 발췌 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국민청원시 청와대가 답변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한비자에 보면 <예쁜 딸을 왕에게 바친 자는 자신은 물론,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은 후에는 봉분이 높은 무덤에 묻힌다. 그러나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열심히 싸우다가 전선에서 전사한 자들은 유골도 찾을 수 없게 되고 그의 어린 가족들은 거지가 되어 뿔뿔이 흩어진다> 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다음사이트, 미즈토크, 50대들의 쉼터)에 아래와 같은 글로 안중근 의사님과 그분의 어머님을 모욕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서 그 자를 고소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계 후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의 행위를 만류하기 위해 수차 타일렀으나, 그는 저와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듣지 않고 계속 그런 글을 올리기에 안중근 의사님 숭모회(이하 '숭모회')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려 법적인 처벌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자는 2018년 9월에도 수차례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숭모회는 국가 보훈처에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이며, 후손을 남기지 못하신 그분을 대신하여 고소/고발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2017년 11월 8일에 '사인호'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렸고, 제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글번호 1071번입니다. (글 번호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숭모회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후 그곳 담당자에게 전화하니까 자기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숭모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호국 영웅들을 관리하는 국가 보훈처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숭모회 관계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대신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공무원 분도 자기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해놓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인지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래의 모욕적인 글을 올린 사람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사업가이며 테레비젼 등 매스컴도 타는 사람입니다. 그의 자식들 중 한 사람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원이 되었다고 하고 또 한 자식은 국가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되었다고 그 자가 인터넷에 자랑삼아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까지 영웅으로 인정하는 민족의 영웅이신 안중근 의사님께서는 자손도 남기지 못하셨고 이국 땅에서 적으로부터 온갖 고초를 겼으신 후 적의 손에 돌아가셔서 유골도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분을 비하하고 그분의 어머님에 대해 상스런 말로 모욕하는 자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며 배 두둘기며 잘 살고 있다니요? 그의 자식들이 공무원, 교원이 되어 국가의 녹을 받고 편히 살아가고 있다니요? 글 서두에 올린 한비자의 글이 틀리지 않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이 글에 동참하여 주시어 저런 사상을 갖고 저런 글을 공공 사이트에 올리는 자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요청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가 지정한 호국 영웅들에 대하여 명예훼손/모욕 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분들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고소/고발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2.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소급 적용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하고, 이 법에 의해 처벌된 자들의 직계 후손들은 국가의 공무원, 교원, 군인 장교 등이 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호국 영웅들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친일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자들의 재산은 몰수하지 않더라도 그런 자가 주식에 상장하게 하여 돈을 벌게 하거나 그런 자의 자식들이 국가의 녹을 받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그 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 우리 응칠이는 호로자슥이다. [1] • 579921|처음과끝(sogep****) • 공감 4| 조회 199|2017.11.02|신고miznet.clipboard.init("copyUrlButton", 41, 15 ); ILO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직업의 수는 약 20,000개요, 세계적으로 볼 짝에는 약 400,000개의 직업이 있답미돠.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고 나아가 생각하는 방식은 더욱더 다양한 것이지여. <!--[if !supportEmptyParas]--> <!--[endif]--> 떼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 최고의 가치는 바로 ‘自由 자유’람미돠.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남에게 구속 받거나 그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종교와 철학과 이상과 이념을 주장 할 수 있는 것...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러한 자유는 절대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가치인 거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미 수정헌법 1조를 보자면, <!--[if !supportEmptyParas]--> <!--[endif]-->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흔히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조항인 것이져. 이와 관련된 '래리 플랜트'라는 영화가 있었져. 악명 높은 포르노 잡지 ‘허슬러’ 의 래리 플랜트. 속물이자 선동가이기도 한 래리 플랜트의 인생역정과 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벌이는 법정투쟁. <!--[if !supportEmptyParas]--> <!--[endif]--> 극중에서 래리 플랜트가 이런 말을 했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살인은 불법이지만 그것을 촬영, 뉴스위크誌에 실으면 퓰리쳐상을 받고 섹스는 합법이지만 그것을 촬영하면 감옥에 가야한다. 어떤 게 더 유쾌한가."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난 미국의 삼등시민이다. 나같은 쓰레기가 보호받는다면 여러분 모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변호사 아이삭 맨은 "포르노는 싫어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맡았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세상사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하는가? 우리의 머리속에 존재하는 고정관념과 일반상식에 테러를 가한 영화, 이른바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렬한 해석이 백미져. 우리는 우리 응칠이를 의사요 열사라고 하는 것을 탓하진 않슴미돠. 기건 바로 니들의 생각이고 표현이고 자유니깐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반면, 응칠이가 테러리스트라 하는 것을 탓해도 안 됨미돠. 기건 그들의 생각이요, 양심이요, 자유니깐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기실 우리 응칠이가 의사요 열사라덩가 테러리스트요 호로아해라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저마다 다 생각과 주장이 다 다를 수 있고 그 생각과 주장이 다 옳거나 틀린 것도 아니니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정작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종교와 사상이 다르다 해서 남들의 주장과 생각을 배척하고 방해하는 작태임미돠. <!--[if !supportEmptyParas]--> <!--[endif]--> 네 종교와 사상과 자유를 인정 받으려고 한다면 당근 남의 것도 인정해야만 하는 건데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첨님은 이런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도 없는 것들이 나오는 대로 아가리질 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곰미돠. 니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표현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곰미돠. <!--[endif]-->우리 응칠이는 아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요 열사의 얼굴이 있는가 하면 테러리스트요 호로아해의 얼굴도 가지고 있담미돠.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 신념이라며 사람에게 총질을 하였으니 테러리스트요, 나이 30에 사형을 당해 오마니 가심에 못을 박았으니 호로아해인 거지요. <!--[endif]--> 그리고... 응칠이의 오마니의 편지... 구차하게 목숨 구걸 말고 기꺼이 디지라는 그런 편지... (실은 조마리아는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다지만) 그런 편지질을 한 에미라면 기건 바로 미틴뇬이 맞구요. 세상사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하는가? 첨님은 바로 이 소리를 하고픈 거지요. 어험!

억울하고 슬프고 황당하고, 아......


교수의 갑질로 이어지는 박사입학과정 석사졸업생 전적대학원 교수추천제 서류를 폐지하라.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입학하려면 이런저런 서류 준비하는 과정에 전적 석사대학원 교수 추천을 받아오라는 서류가 있다. 그런데 교수추천서류를 받으려고 전적대학원에 가면 추천서류에 동의를 해주는 교수들이 있는가하면 갑질을 하면서 추천서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로 인하여 석사졸업생들은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려는데 너무 힘들어 하며 큰 상처를 당하고 있다. 오랜 세월 해묵은 박사입학과정 석사졸업생 전적대학원 교수추천 받는 서류방식이 현대 사회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교수추천서류 과정을 하루빨리 폐지해야만 교수의 갑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려는 전국 석사졸업생은 가고 싶은 대학원에 졸업장을 첨부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전적 석사졸업한대학원에서 교수의 추천서류를 받아오라는 제도는 더 이상 사라져야 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계속 진행된다면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진학을 하려는 전국에 수많은 석사졸업생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더 이상 교수의 갑질로 이어지는 박사과정입학에 전적대학원 교수추천서류를 폐지해야 한다.


우선, 세월호 관련 사망자 및 유가족께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요구합니다. 이제 그만 광화문광장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국민의 지지와 양해로, 오랜시간 광화문광장을 점유하여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 언제까지 호의가 권리일수는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며, 세월호가 인양됐으며, 제도권 내에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진실'은 아직 못찾았을지 몰라도 4년이 넘는 시간과 국민적 성원과 양해 역시 사실입니다. 비단 억울하고 비통한 일이 세월호만 있을까요 아직 제도권, 정치인들이 관심조차 받아보지 못한 일이 부지기수일거란 점에 비춰볼때, 적어도 아직까지 광화문광장을 불법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 이르러 과도한 특혜임이 명백합니다. 조사가 충분치 않다면 더 했으면 하고 책임조치가 유야무야됐다면, 그것대로 개선과 이행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나 광화문광장이 특정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님을 상기할때, 이제는 그만 방을 빼주십시오. 세월호 분향소도 철거된 마당에, 법적인 근거없이 장시간 점유한 광장 내 시설도 철거되야죠. 언제까지 국민에게 강요하실건가요? 여러분이 활동하실 방법이 많으며, 지지하는 분들도 있죠 이제 그만 광화문광장이 더 쉽게 통행할수 있고, 다양한 행사가 치러질수 있고 다른 약자들이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놓아주십시오. 더이상의 불법점유는 사건을 측은히 여기고, 공감해주었던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본인들이 요구하는것을 다 들어줄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건가요? 정부역시 불법점유만큼은 이제 정리할 시간이 왔음을 깨닫고 다른 본질적인 부분에서 인도적 정신과 관용을 실천하긴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월호는 기억하고, 광장은 철거해주세요.

세월호 유가족님, 광화문광장을 돌려주세요


현재 '메이플카페(거래금지)' 는 (이하 메이플카페) 28만명에 육박하는 회원 수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카페 매니저의 부재와 부실한 관리 등의 이유로 도배성 게시글, 과도한 친목질이 끊이지 않으며 문제가 되는 점은 패드립 등 심한 욕설과 과도한 어그로성 게시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앰생 메캎인들을 없애주세요.

네이버 카페 '메이플카페(거래금지)' 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채용비리를 저지르는 단체. 당사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신혼초조합원아파트란걸 계약했습니다 조합원아파트가뭔지도모르고내집마련한다생각하고 구매하게되었지요 그로부터5년이지났고 맘고생 하며 겨우 아파트가완공되었고입주가얼마남지않았습니다 그동안 추가로낸돈도많으며 정말인생공부를제대로한기분입니다 근데 정말마지막까지 취득세로 세금폭탄을맞네요ㅜ 일반아파트보다 취득세가너무많이냅니다 그렇다고 아파트를저렴하게들어가는것도아닙니다 초기계약시처럼 추가분단금없이들어간다면 정말저렴하겠지요 하지만5년동안맘고생하며 추가분단금까지다내고 하니 일반아파트못지않는 돈을내고들어갑니다ㅜ 조합원아파트라해서여유있는사람없습니다 제발 조합원아파트 취득세좀낮춰주세요ㅜ 돈없는사람한텐 죽어라죽어라하는경우와같습니다ㅜㅜ 제발 저의목소리도 들어주세요ㅜ

조합원아파트 취등록세폭탄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단체의 회장을 맏고있는 사람입니다 금번 저희 단체에서 입사당시부터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또한 근무하면서도 승진에 불투명성 및 회원들에게도 불친절하는등 전임기관에서의 부정수급행위로 인한 권고 사직등 여러가지이유로 인하여 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부 의 근로감독관과도 상의를 한바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지않으니 30일간의 해고 예고 통보를 한후 해고 하실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31일간의 기간을 주어 해고를 하였습니다 당사자는 해고 예고 통보 기간에도 어떠한 구요구도 하지않았고 또한 해고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사유에 대해서도 어떠한 소명도 하지않아 해고에고 통보 기간이 지나 해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무슨민사소송을 걸어와서 졸지에 피고 가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장애인 단체로 민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데 저희 단체에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다는것을 알고는 민사를 청구하여 저희 단체를 핍박하고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부당해고라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위반행위를 전제해야하고 또한 절차보다는 해고 사유가우선 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체가 법률전문가들도 아니고 저희 상식으로는 근로감독관에게 상의하였을때 근로기준법 11조인가에 몇명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30일이상의 해고예고 통보만으로도 해고 가 가능하다고 하여 해고 하엿는데 무슨 부당해고가 어떻고 해고절차가 어떻고 하면서 해고사유는 제쳐놓고 해고 절차만 가지고 따지고 잇습니다 부당해고를 말하는것은 근로자들을 보호 하려고 하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는 돈많은 근로자가 금권력을 이용하여 가난한 장애인 단체를 골탕먹이자는 식의 법 을 악용하는꼴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해고 사유가 발견 되고 있읍에도 단지 해고절차(운영규정상의 7일 이전에 인사위원회 소집 통보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부당 해고라는 말을 하고 있음니다 해고 당사자는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감사를 거부하고 또한 후원금을 마음대로 전용하고 또 변호사의 말씀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횡령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든 위법사항은 다음으로 하고 7일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지않았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위원회를 7일전에 통보해본적도 없고 인사위원들이 운영규정에 7일전에 통보 해야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알게 된것입니다 그런만큼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소집 통보는 전화상으로 2~3일전 아니면 며칠전에 언제시간이 되십니까 하고 물어봐서 소집을 하는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경우에만 이렇게 기간을 따지면서 가난한 장애인 단체를 핍박하고 있네요 도대체 근로기준법이 따로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아니라는데 민법은 위법이라면 도대체 어는법을 따라야 하나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있습니까 부당해고 물론 근로자들의 억울한 해고를 막기위함이란건 알겟습니다 하지만 법을 악용하고 금권력으로 어려운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변호사를 살느아력이 없으니 무조건 이길수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것 같습니다 개인은 소송구조 신청으로 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 할소 있다고 하는데 단체는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않도록 법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는 근로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법률은 더많은 피해자를 양성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모두가 법률전문가가되어야하나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채용비리를 저지르는 단체와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세요

채용비리 근졀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들 은 허리띠 졸라 매고 세금 내어 놓으니깐 일자리 늘린다 고 공무원수 늘려 놓고 공무원수 200만명 국민 5000만 이라지 국민은 젖먹는 어린애 에서 부터 100살 노인 까지 25명 국민이 공무원 하나씩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 공무원들 국민 머리 위에 굴림 하면서 온갓 혜택 다받고 부귀영화 다누리잖느냐 공무원 한사람이 년간 대충 보너스 이런 저런 수당 퇴직금 공무원 연금 까지 포함 4~~5백 받아 가니 어린애 귀저기 분유 에까지 방위세 교육세 등등 11가지 세금을 내야 하지 안느냐 이런 공무원이 하는일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공무원이 집에서 똥누다가 심장 마비로 죽으면 일이 과로 해서 죽엇으니 국가가 변상 해야 하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런 공무원 세금 내어 먹여 살리려든 촌부 아님 건설 현장에서 죽으면 뭐라 할끼고 ㅎㅎ? 15만 경찰은 2만 늘려 17만 경찰 뭔일들이 그리 많으노 ㅎㅎㅎㅎ 경찰공무원은 안전띠 단속 이나 오토바이 안전모 ( 남들 한태 피해 주는 범법자도 아니데 저들이 알아서 하라 해라 ) 그리고 성인 남녀 사타구니 까지 국가 가 관리 하며 (성매매) 성인들이니 저들이 하든지 말든지 수천년 먹어 오든 개고기 먹든지 말든지 개개인 이 알아서 할일이지 국가 가 단속할 일은 아니고 불법 불법이란 단어 안된단 소리 아닌가 그런데 우리 나라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 길거리 늘려 잇어도 누구가 관리 하며 누구가 단속 할려고나 하는가 ? 그 많은 공무원은 도돼체 무슨일을 어떡게 하는가 ? 33조의 예산을 쓰는 여성부 또 당파 싸움으로 4년 보내는 국회의원 이런 국회의원이 해외 관광이나 다니고 품위 유지 받아다가 쓰고 ㅎㅎㅎ 시의원 군의원 제발 좀 없애고 줄이고 국민도 좀 먹고 살자~~ 심심 한데 좀 더 쓸까 자동차에 들어 가는 기름값 65% 세금이지 10만원 기름 넣으면 35000원어치 넣고 10만원 준다 이말이다 열받아서 담배 한값 피면 4500원 중에 4000원이 세금 젠장 ~~

★    ★    국민 25명당 공무원 1명 모시고 살기  너무 힘든다    ★    ★


중국무역의 적자 때리기 전술 4차 산업혁명 5G 세상 중국 화웨이.샤오미 무역전쟁 치명타 미국선도 전략 한반도 비핵화 막말과 냉온탕 전술 미국 대통령 역사에 비핵회해결 치적 전략 성동격서 5.24 제재 완화 여성장관 말실수 럭비공 트럼프 승인 막말 난리 한국 SM-3 요격 미사일 도입 사드 페트리엇 3 페트리엇 2 다층요격 시스템 완성 한국 미국 MB 편입 사대주의 욕 얻어 먹어도 방어 체재 완성이 애국 아닌가? 외눈박이들 공산당 믿고 제재완화 북한 대변인 나팔수는 매국이다 자주국방 북한 미사일 요격 못하고 수도권 날아가는것 현실이다.^^'

럭비공 트럼프의 전략과 전술^^*


방탄소년단 강제 해체라는 청원이 왔는데요 죄 없는 방탄소년단의 멤버들과 아미들은 무슨 죄인가요

방탄소년단 강제 해체 금지


일전에도 외국인범죄자들 안락한데 가두고 이런 이야기 있었고 외국인호화교도소라고 합니다 짤이미지와 뉴데일리기사도 보고 올리고 내용 요약합니다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0400203 1.외국인 교도소는 냉난방, 침대방, 종교나 식성등에 따른 맛있는요리, 운동시설, 외국어TV 방송, 국제전화영상통화, 세계각국언어의 책등 같은 외국인범죄자에게 자국민보다 더편하고 안락한 각종 편익과 혜택 2.외국인범죄자들에게 취업과 언어교육등까지 시키며 한국에 정착시킬려 들고 외국인범죄자 교육으로 혈세낭비 3.페터슨등 살인마를 모범수로 더 편한데 가둠 4.1~3.의 적폐로 인하여 외국인 범죄자 안락하게 한다면 외국인들이 우습게 보고 더더욱 범죄양산하고 심지어 놀면서 편하게 살려고 범죄행위 저질러 피해는 선량한 한국인들만 봄 외국인 호화교도소라고 하죠 이명박정부때 저런거 만들어 졌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 교도소는 냉난방, 침대방, 종교나 식성등에 따른 맛있는요리, 운동시설, 외국어TV 방송, 국제전화영상통화, 세계각국언어의 책등 같은 외국인범죄자에게 자국민보다 더편하고 안락한 각종 편익과 혜택주고 외국인범죄자를 위해서 저런 쓸데없는데 세금낭비 하고 있고요 외국인범죄자들에게 취업과 언어교육등까지 시키며 한국에 정착시킬려 들고 범죄 외국인에 한국어 교육시켜서 한국은 외국인범죄자 편하게 해준다는 호구 병신국가라는걸 홍보하여 범죄 양산하게 하는 적폐 양산하며 외국인범죄자 교육으로 혈세낭비 하고 있습니다 페터슨같은 자국민 살인하는등 강력범죄 저지른 범죄자를 모범수로 가두어 더 편한곳에 가두는 비정상적인 짓도 하질않나 세계에서 외국인범죄자까지 저런 관용베풀고 안락한데 가두는등 특혜가 주어지는 나라 한국밖에 없고요 다른나라는 외국인범죄자 자국민이상으로 혹독한 환경에 가두어서 외국인들이 함부로 못설치고 자국민에게 범죄 못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범죄자 특히 외국인범죄자에게 저런 혜택 가게하는게 문제 아닙니까 반국가, 반국민, 반치안, 반인권, 반민주, 국민우롱, 친범죄자, 자국민차별 외국인특혜, 혈세낭비같은 개막장 적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자만을 위하는 정책 선량한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세금낭비하는 매국사대, 반인권, 부정부패 적폐란 것입니다 이건 직권남용죄이며 자국민차별함으로서 차별금지법 위반죄입니다 저런 짓들을 양산한 매국노 관계자들 직권남용,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퇴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외국조폭, 테러세력등 외국범죄세력이라던지 정부와 결탁해서 저런 정신나간 적폐를 양산한지도 조사도 해야할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외국인범죄자는 자국민 보호와 국가질서와 기강을 위해서 자국민 이상의 혹독한 환경에 가두게 해야하며 냉난방, 침대, 한국어교육, 문화시설지원, 외국식단, 현지방송, 국제통화등의 혜택도 없애주세요 그리고 패터슨같은 강력범죄 저지른 외국인 모범수로 가두는일도 없어야 합니다

외국인 교도소 특혜적 적폐 양산한 공무원등 척결해야하고 외국인호화교도소 적폐 청산해야합니다


자국민은.....최고로 혹독하게 대하면서... 외국인들은 교도소 에서도...호화 롭게 살고 있씁니다ㅠㅠ 말 같지도 않은 일 들 입니다 1. 외국인 교도소는.....최고의 혜택과.....맛있고 질 좋은 음식 제공 그리고....좋은 침대 부터...최고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2.외국인범죄자들에게 취업과 언어교육등까지 시키며 한국에 정착시킬려 들고 외국인범죄자 교육으로 혈세낭비 3.페터슨등 살인마를 모범수로 더 편한데 가둠 4.1~3.의 적폐로 인하여 외국인 범죄자 안락하게 한다면 외국인들이 우습게 보고 더더욱 범죄양산하고 심지어 놀면서 편하게 살려고 범죄행위 저질러 피해는 선량한 한국인들만 봄 외국인 호화교도소라고 하죠

외국인 교도소...너무 호화 롭습니다ㅠㅠ


우리 국민들이 힘겹게 내는.....건강 보험료를....조선족과 외국인들이 얌체로 얻어 쓰고 있습니다.. 3개월만....국내에 체류하면.......건강 보험료를 받을수 있다는...점을 악용해서 외국인들이.....우리 나라서 입원 하는 방식으로..... 어떤 중국인은.....300만원 내고....3년동안 6억원을 보험료를 혜택 받았고 다른 외국인은..... 3년 동안 200만원 내고....2억 5천 만원을.....건강 보험료로 받았습다.. 외국인들은....이런 점을 악용해서......자국에 소문 퍼트리고....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수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ㅜㅜ 이건 국제적 호구 국가로 보이는 지름길이 었고......멀쩡한 자국민의 세금이....보란듯이 외국인에게 나가고 있었습니다ㅜㅜ 다들 일어 납시다... 자국민만 바보로 만드는,...정부 입니다... NAP 통과 부터.....난민 무자비 받고....외노자 불체자 우대하는....한국 정부 입니다ㅠ

외국인 건강 보험 ...폐지 해주세요ㅠㅠ


시기에 적절지 못하게 고통이 찾아와 퇴직할수 밖에 없는데 12주 이내 병원기록을 12주 지나 서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아파서 퇴직후에절절치 못한 시기 에  실업급여


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노1119 정경룡 이천억대 유사수신으로 기소되여 수감중입니다 하지만 2017년 8월10일 검찰 압수수색 으로 수사받고도 초동수사 미흡으로 사기가 빠진 유사수신 으로만 수사하여 불구속수사 하여 1년동안 25명으로부터 60억을 추가 수신한돈으로소액을지급 하면서 수익금으로성실하게 변제하는것 처럼 속여 월30만원씩 던져주고 고소하면 유사수신으로 다 처벌받는다 협박으로 강요하고 처벌불원서 작성해주면 제일먼져 돈을 주는것 처럼 기망하여 천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원금을 돌려 받지도 않은채 돈받을 욕심에 생각없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준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2천억대 피해금액은 그대로 있고 다시 수신 한돈으로 갚은 금액은 10억정도이며 이런 희대의 사기꾼을 어떤 빽이면 이런 가벼운 처벌이 될수 있을까요?! 롯데백화점과 직접법인 코드계약되여 있어 하루 0,5%수익나면 한달15%수익 구조다 1%의 상위 혈언관계로 롯데부화장아들 장동민 때문에 롯데로 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 회사 야유회 대표결식장피로연에서 본부장이 직접소개해 믿게하고 바람잡이 엮할로 투자자들을 믿게하고 잠실롯데 백화점 브랜드 매장에서 매출금액부족시 상풍권을 빌려간후 수익금을 받고 있다해 천명으로부터 2천억을 수신 한 자입니다 제발 공명 정대 한 법조인이 있다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재판부에 피해금액 축소시켜 성실히 변제한것으로 항소는 파렴치 한자입니다 관련자들을 전부 처벌해주십시요 참고사항 서울고등법원 재판 계류중 사건번호 2017노 716 이승재 위 사건과 공범이며 이승재로부터 모방하며 배워 스승보다 제자가 더많은 수신을 했슴에도 누구는 사기고 누구는 유사냐고 스승이 억울해 합니다 희대의 사기꾼들은 합법적인 회사로 위장하기위해 거래 장부만 주고 받은 사이 입니다 위사건이 여론에 공개되여 더이상의 모방범죄가 없도록 강력처벌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2천억 롯데상품권 투자사기 재수사 촉구


국회의원도 정년제를 둡시다..... 나이드신분들 좀 쉬게해줍시다.. 다른공무원 .회사원 . 다 퇴임이란게 있는데 왜 국회의원 시의원등 정치공무원들은 퇴임을 안해주십니까 그분들 쉬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깐 짤리고 싶어서 자꾸 헛소리만 하는거 아닙니까 왜?? 피곤하니깐 집에서 손주들이랑 놀고싶은데 자꾸 불러 내니깐 그러는 겁니다 잽알좀 어르신들 공경해서 좀 쉬게 해주세요

정년퇴임


서울특별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서울이 아닌 세종시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세종시에 있던 정부청사를 서울로 환원하거나 인천으로 이전하고 세종청사 부지에 영구임대아파트와 공장을 지어주세요. 세종호수공원 근처에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주세요. KTX 세종역 설치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KTX 세종역을 설치하지 말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고,서울 성수동에 있던 삼표산업 공장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주세요. 그리고 세종시를 완전히 없애거나 대전광역시에 인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 절약과 지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수동에 있던 삼표산업 공장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성수동에 있던 삼표산업 공장 부지에 친환경 공원을 지어주세요.

세종시를 그린벨트 해제하고  KTX 세종역 대신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성수동에 있던 삼표산업 공장을 이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 . 교회도 목사님들도 세금내게 해주세요.... 초대형교회 (대형교회 )들이 부자세습도 이루어지고 부동산도 전국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교회도 목사님들도 세금내게 정부에서 법을 마련해 주세요. . .

교회도 세금내게 해주세요....


현재 사립 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을 아이들부모 한테 바로 주면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겁니다 세금 제대로 씁시다

사립유치원 지원금  부모에게 직접 주세요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소속된 주택관리사협회가 직무 교육을 대신 진행하며 비싼 수강료를 챙긴 사실이 드러 났습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온라인 강의보다 5배 비싼 교육 수강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ㅠ 주택관리사협회는 법정 의무 교육 4개 과정 수강료뿐만 아니라 협회비 18만원까지 입주민이 부담하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받아 챙겼습니다ㅜㅜ

아파트  관리소장들   교육·협회비 연간 백억원 챙김ㅜ


없애주세요

셧다운제


국민들의 알권리를 엉뚱한 기사로 도배를 해서 사회가 잘돌나가는것 처럼 보이게 한 네이버를 수사해주세요 중요한 기사들은 하나도 없고 요즘 실업자며 경제 상황 이라든지 보고 싶은데 어째서 국민들이 요즘 보고 싶어 한 기사는 없고 엉뚱한 기사들로만 채워놨을까 이거 정부에서 언론조작질 한거요? 일부러 실업률이 어떤지 칮아보지 않으면 않되겠금 해놨네 언론조작질좀 대충합시다

네이버가 이상한 뉴스만 메인에 내보내고 있어요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는 일정액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2011년 이후 해외연수를 다녀왔거나 연수 중인 판사 가운데 학비와 체제비 등으로만 1억 원 이상을 받은 경우는 72명에 이릅니다. 모두 학비가 비싼 미국이나 영국의 명문 사립대를 택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 해외연수 때 학비 지원금이 연간 2천만 원 정도로 정해져있고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유독 판사는 학비 지원액의 상한이 없습니다. 판사가....판결 잘내리는 거에 집중해야지......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비싼 곳에 가는 것들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ㅠㅠ

판사들  해외  연수가는...세금 남용 막아주세요ㅠㅠ


네이버와 다음에 최고강도 세무조사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참에 물갈이 대청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시다면 네이버와 다음에 꼭 멸업을 하루빨리 하게 해주세요. 이젠 하다하다 내 취미생활 하다가 청소년들 걱정까지 신경써야 하다니 그것들을 보는 청소년들 잘못을 생각을 안하는건가. 내 참 살다살다 우주만큼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그리고 꼭 기습적으로 동시다발로 해주세요. 이젠 미운 정도 다 떨어졌네요.

네이버와 다음에 초고강도 세무조사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하야 첫 촛불집회가 열리던 2016년 10월달.... 그당시 100만명가량되는 국민여러분들께서 일심동체로 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 하야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일뒤... 국군기무사령부측 에서는 위수령(계엄령과비슷한 비상선포)에대한 검토가 검토중에 있었죠... 여기서 위수령이란?(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1950년 3월 공포됐다) 그로부터 2018년 9월달쯤. 위수령은 폐지되었습니다... 여기서... 폐지가된것이 중요한것이아니라... 그당시 만일 촛불집회당시 군전차및 탱크가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에게 총기난사및,위수령에관한 행위들을 하였었다라고 가정을하면... 과거 12.12군사반란,5.18민주화운동 당시 일어났었던 일들이 재발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었겠죠.... 물론 문재인 정부시절때에... 그러한일들은 일어날것이라고 전혀 생각치 않지만.... 후에 어느 대통령이건간에... 계엄령을 선포할수있기때문에... 문재인대통령께서 계엄령에관한 제한권을 발의하시고,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까진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제한권은 둘수있다고 보아집니다. 당시.... 서울측에 여의도나 광하문,청와대,헌법재판소측에 국군기무사령부축에서는 위수령검토와더불어 707특임대같은 특전사 부대들을 배치할것을 검토하였었죠... 707특임대란? 대한민국 특전사중 특전사로써 암살,요인 저격살인등.... 영화에서나 나올법듯한 일들을 하는 부대이죠.... 정말 그당시... 그런부대들이 서울과더불어 전국을 장악했었더라면.... 세계창피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도 죽어나갔었겠죠...(정말로다행입니다.) 과거,하나회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모임이 전두환정권시절때에 만들어졌었는데... 그모임회에서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화항쟁그당시... 위수령을 검토하였었죠... 일부시행되기도 하였었구요.. 지금 .... 이 민주화가 이륙된 시대에...이러한일들이 발생했다라고하면... 정말로 국가적망신입니다. 당시 태극기(박근혜탄핵기각을 원했었던 집회)집회에서 많은 집회참가자들이 비상계엄선포및,위수령을 검토하자라고 그당시 국무총리이자 권한대행을 하였었던 황교안 국무총리께 강력히 촉구를 하였었죠.... 물론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에대한 파면아님 기각사유결과를 마지막으로 검토했었던 3월달초순... 일어날뻔하였었죠....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촛불혁명의 결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신 분이십니다. 물론... 그혁명이 아닐지라도... 국민여러분들께서 원하셨더라면... 당선이 되셨을것이라고 가희 조심스럽세 생각해봅니다. 국군기무사령부측에 강력히 그러한 일들이 다시금 재발이 되지않기를... 계엄령을 어느정도로는 법령상 제한하여야한다라고... 문재인대통령님께 강력히 원하는바입니다. 왜냐? 헌법상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니깐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군기무사령부를해체하고 대통령권한에대한 계엄령을 제한하여야한다라고생각합니다.


내 기억상에 문대통령 당선 후였나에 광화문 1번가때 글 썼건만.. 멍청한 청와대........어휴.......... 왜 이리 멍청할꼬...;;; 내가 말했잖어??? 이외에 진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국회의원뽑기.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회의원, 공무원,고위직공무원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7837 이런 걸 도입하라고 했건만.. 참..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얘들은 정말 병x들이 많은가?? 솔직히 내가 새누리당 박근혜까지 지지하다가 국정농단 이후에 판을 갈아야된대서 문대통령 뽑았지만. 참 멍청한 밑에 일하는 자들은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나보네;; 이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라고 보는데. 그놈의 쓰레기같은 권력이 뭔지.. (어차피 권력 가지고 놀다가 뒈지면 니들 앞에 서있는 분은 염라대왕님과 수많은 저승사자님들 외 수많은 벌을 주는 분들인 것을.. 개나 소나 종교 믿는다고 천국가면 거기가 천국이냐? 지옥이 천국 간판걸고 어서옵쇼 지..ㅉㅉㅉ) ㅡㅡ 법은 공정, 공평해야하고, 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다.! 전현직 모든 판사들 매년2차례 뇌물죄 조사, 수입,지출내역서, 휴대폰조사(대포폰발견시 가족전체로 확대조사)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옳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 시스템 도입 및, 전현직 판사들 뇌물,재산형성 과정등 매년 2차례 조사란 제목으로 그동안 썼었습니다. 일단 강하게 말하자면. 제가 판관포청천이라면 대한민국 판사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국가의 질서를 흩어놓는 판결을 내놓은 자들을 전부 개작두로 치고 싶네요.(그렇게 머리끼고 없어져야 할 판사들 요즘들어 아주 많아 보입니다??) 내가 볼땐 판사들 중에 깨끗한 놈은 극소수일거고. 전직(현재 기준 20년)~현직 법원 판사였던 자들 전원 조사해보자. 얼마나 깨끗한 놈이 많은지 보자고.. - 법 만큼은 장난질 치면 안되는데. 현재 판사들? 양승태 사건 처벌 한 판사들?? 내가 볼땐 자신들의 동종업종이라고 봐주기 하나본데.. 내가 말하는 평가시스템 도입하면.. => 얘들은 판사직을 그만둬야할 놈 많을거고, 아마? 판사 직 내려놓고 변호사 개업? 이것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릴거다.. +@ 추가로 권력형 판사(법위에 판사있다. 국민은 개돼지거든.ㅋㅋ 왜냐? 우리를 처벌할순 없거든, 우리가 갑이니까. 우리 판사들끼리 법위에서 우리끼리 봐주기 판결내리면돼. 이런 기생충 같은 놈들이 없을순 없겠죠...) 현재 법원이 얼마나 깨끗하면 이 나라에 범죄 사건이 많고?? 비리가 많으며?? 그 기생충 같은 ThOO킹 같은 놈들이 판을 치겠습니까?? 법원이 범죄에 너무 너그러워서 이렇게 된겁니다.. (판관포청천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모습을 본다면 개탄하겠죠.. 아마 그들 판사들 전원 용작두로 대가리 잘려나갈 분들 많을 겁니다., 국회의원중 비리가 있는 분들은 호작두로 칠분이 많을거구요.) => 이유? 알잖아요? 국민들 잘 살라고 했더니,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이명박 새끼도 그렇고.. 무개념 쓰레기 판사들이 만약 판관포청천이라는 존재 앞에 있었으면 이놈들은 전원 개작두에 목을 잘려야할 놈들이 한두놈이 아니라고 본다. 고로 나는 제2의 판관포청천을 뽑기위한 시스템 도입을 해야한다고 본다. . 제가 볼때는 현재 법원은 범죄자들에게 너무 너그러워서 이 나라에 범죄가 판을 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얼마나 법 위에서 범죄에 너그러운지는 대한민국 내의 범죄율과. 흔히 돈이 넘치는 재벌들, 기업들을 봐주기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미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요?? 요즘 말들 많죠? 양승태 그 늙은이도 그렇구요.. (1년전에 이런 건으로 글을 광화문1번가에 썼었는데.. 진작 처리좀 하시지란 생각이 드네요.) 현재 법원은 적폐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 굽신대는 것같이 형량이 낮고.. 범죄자(가해자)는 제대로 내치지 못하고 (이 또한 제가 볼땐 큰 문제점) 피해자에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게 현재 법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도 하나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법원이 국민을 판결하면서, 왜 국민은 올바른 판사들을 뽑도록 그런 시스템이 없냐는겁니다. 국민이 법원을 견제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듭시다 : 형량은 그냥 감옥소에서 1-2년 놀다 나오세요. 동일한 범죄인데 미국이 5년, 10년이라면..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는게 아닌가요??) 국민이 판사들의 판결을 보고 이놈 돈 빨았나? 이놈 판결이 왜 이러지?? 문제가 심각한데?? 조사해봐야하는거 아닌가?? 경고 3회시 = 검찰청,국세청,경찰청,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판사들의 조사부분을 볼때까지 .. 법원도 갑질이란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할겁니다. 1.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영업자들이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하듯이..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매년 2차례로 설정한다) ㄴ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 판사들 평가시스템 도입 - 판사들이 국민을 심판하듯, 국민이 올바른 판사들을 직접 뽑는다. 돈 빨은 판사들은 커피 찌꺼기 걸러내는 필터처럼 걸러낸다.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이 내용을 1년전 광화문1번가에 남겼죠. 현재 보십시요.. 대한민국 판사들(전부는 아니겠지만) 돈 빨아먹은 듯한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그 놈이 기생충일지, 모기새끼일지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 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 내가 너 이기게 해줄께.. 걱정하지 마..ㅇㅇ 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 판사들은 공정해야하므로 중요한 판결이 있기 ?일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경우.. 식사 대접을 받거나, 뒷돈을 받을 경우 : 자격박탈, 동일 업종 불가하도록 판사들을 제대로 조여놓으면.. 이 나라의 판사들은 법위에서 황제처럼 군림하지 못할 것이고, 법은 공정해질 것입니다.. (그럴 려면?? 견제구를 국민이 하게해야됩니다.) 3. 보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 법을 가지고 갑질한 것 이기떄문에 판사들의 대포폰까지 조사해야하며, 김영란법을 이들에게 적용하여.. 대접 받은 것들을 제보 받아야합니다. => 또한, 향후 대한민국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전원 공개를 하여.. 이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해야합니다. 2.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3. 법원의 법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야합니다. - 우리나라 법을 미국 법처럼 강하게 해야합니다. 30억을 훔쳤으면+10%를 추가로 갚게하는 즉, 33억을 갚게하는 범죄부가세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 공무원이 국가, 국민돈을 먹튀했다면 그 값에서 +10~15%의 범죄부가세를 도입하면 됩니다. => 판사들이 100%깨끗하다고 생각 안듭니다. (판결 보면 뒷돈을 받나?? 왜 저런 판결이 나오지 싶은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멍청한 공무원놈이 그거는 국세청에 문의해라식으로 말하던데.. ....아주 대놓고 범죄짓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먹은 만큼 그 이상을 뱉겠끔 시스템해야합니다." => 악질적인 사람들은 10억을 뜯었으면 40%부과하여 14억을 갚게하든지요..!? 만약, 법을 사용하는 판사들이 받은 돈이 10억이라면. 범죄세 포함해서 20억해야죠. 법을 갖고 장난친 범죄세 도입을 해야되며 전직 법관들(무사히 범죄짓도 지나가겠지 가 아닌 이들부터 전원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볼땐 현재 판사들은 적폐인놈들이 생각외로 많아보이네요. 특히, 양승태 관련 기각을 내린 판사들 니들 말이야.. 미x것들아. 법이 공평해야지. 제 식구 감싸기를해? 이참에 잘됐어. 전직, 현직 판사들 전원 조사. (검찰청에서 진행시키면 알아서 물어뜯겠죠.. 검찰청이 봐주기를 하면 경찰청에서 검찰청 조사를 하면됩니다.) 그런 꼴 안보려면? 검찰청, 경찰청 힘의 균형을 해두고, 만약 제대로 수사 안하면 청와대에서 명령해서 검찰청을 경찰청이 조사, 경찰청은? 검찰청이 조사하게하면 끝..


국민청원에 대해선 기사를 통해 들어만 봤지 이렇게 직접 글을 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 한 가정의 아버지로써 간곡히 청원합니다. 저는 세아이를 키우고 있고, 한 아이당 어린이집, 유치원에 매달 1인당 15~20만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개인 부담금 말이죠. 추가 납입분의 명목은 우유, 급식, 교재, 현장활동비 등입니다. 세명의 아이에게 한달에 45~6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 아이당 유치원에서 가져가는 돈은 부모 지출 15~20만원, 정부 보조금 25~35만원해서 대략 40~55만원 되겠네요. 1년이면 6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한 아이당 수령하는 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4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아이들은 현재 대학생들 수준의 학비를 납입하는 셈입니다. 결코 돈이 아까운게 아닙니다. 유치원의 어려움도 있겠죠.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을 하루 종일 보육, 교육하는게 보통일이 아니란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로지 보육교사분들의 희생으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정당하게 납부된 돈이 교사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원되거나 교육시설의 향상을 위한 명목으로 쓰인다면 대한민국 부모님들 그 누구도 불만이 없으실겁니다. 현재 상황은 원장 또는 실질적인 유치원 경영자가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서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의 등골을 빼먹는 상황이 분명하며, 전 사립 유치원에 대해 전국 각 교육청에서 일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재발 방지대책, 후속조치도 이어져애 하구요. 풍문으로 듣자하니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각 지역의 정치인들과 가깝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이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면서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청원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비리 일벌백계 및 재발방지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와 경기도 나날이 발전화되고 인구도 늘어나지만 지방에 있는 충청도에 있는 군단위들 전북에 있는 군단위들 강원도에 있는 군단위들은 인구도 감소하고 발전도 안되고 나날이 시간이 흐르수록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심각해 지고 있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면 군단위들도 통합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인구 감소로요.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 무직자들이 서울로 일자리 찾으러 갑니다. 지방에 예를 들어 충청도 낙후된 군단위에 공기업 본사들을 지방으로 내려 갈수있도록 법을 재정해주시고 서울하고 경기도에 대기업 공장들을 못짓게 법을 재정해주시고 지방에 낙후된 군단위에 대기업 공장들을 짓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 .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많은 인구들을 지방으로 보내주시면 서울에 미세먼지도 그 나마 해결 되지 않을까요. 지방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만 대한민국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도단위 군단위도 대한민국입니다. 지방을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지방에도 발전되고 인구도 늘고 발전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회의사당도 지방으로 보내주시고 서울에 있는 국립대들도 지방으로 내려 보내주세요. . . 인구 분산정책도 마련해 주세요. . . 그리고 지방에도 대기업 공장들이 들어서서 인구 늘려 주는 정책 굿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화 시대(지방 분권화 (를 열어주세요....^^*


사고난건안타깝지요 ㅡㅡ 하지만 저희장인어른도 저번년도 어선침몰로 실종되서찾지도못하고 수협 선원보험금 2억 2백만원받고 끝났지요 나이도 아직젊으신데얼마나 퍼부어주시는건가요?ㅡㅡ 다른 어선사고로 실종되시고 사망되시는분들은 국민이아닌 빨갱이들인지요? 세금 낭비그만하세요 보상그정도했으면됩니다. 적당히처먹어야지 양심도없노

세월호참사 보상그만하세요


대다수 공무원은 친절하고. 업무와 관련 안면있는 공무원 들 역시 대개 친철합니다. 그러나 간혹 나이 먹은 꼰대스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자료 채집과정 중에 저희 회사에와서 찐을 빼고 가신 나이많은 그 공무원은 잊울수 없어서 여기에 글로 하소연해봅니다. 감사원에 제출한다며. 무작정 찾아와서. A자료를 달라했다가.. A자료를 찾아서 주면 ...이게 아닌가? B자료.. 찾아주면... 이게 아닌거같다 C 자료.. 이과정중에 인격적으로 갑을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잘못보이면 갖은 지도점검이나 행정. 허가 등 에 부당한 트집을 걸 수 있기에... 말도 안되는 이들의 태도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해야하며. 심지어는 옳은소리로 했다가 바로 지적질.. 나는 너희들한테 막대해도 되지만 너희들은 우리거 시키는데로 해야하는거야. 이런식... 당신 무ㅏ하는 사람이야? 물론 말투는 반말을 안하지만 눈빛이나 위아래로 하인 대하듯.. 거침없는 그분의 태도... 오전 내내 시달리고.. 그들이 가고 나서 심한 모멸감에 분을 삭히느라 힘들더군요.. 대통렁님! 공무원의 사각지대에서 아직도 철밥통을 꾀차고 있는 무능한 혈세 루팡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혈세를 일자리 창출에 써주셨으면합니다..

공무원 갑질로 맨탈유지하기 힙드네요


먼저 자국민 으로서.....시한부 인생인 저는...외국인들로 인해 자살 충동 느낍니다 난민 신청만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서......무한정 죽을때까지....복지 시설 누리며...한국 땅에서 살수 있는 말도 안되는 법이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들은....우리 나라의 허술한 법을 이용하고자.... 종교 정치 이유로....자국에서는 살수 없다는 레파토리를 주제로 정하고 법무부에 난민 지원을....신청해서 우리 나라에 체류 하고 있습니다ㅜㅜ 가장 무서운건.....법무부는 난민 지원만 하면.....무조건 우리 나라에 체류하게 해주는 겁니다ㅠㅠㅠ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전 세계에 한국 뿐 입니다ㅠㅠ 법무부는......자국민의 치안과 안정은 신경쓰지 않고.........오로지 외국인과 난민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ㅠㅠ 서울 장안동과 답십리 일대에만.......무려 6만명의 난민 신청한 인도적 체류자들이 살고 있씁니다ㅠㅠ 이슬람 국가가 굉장히 많은데......우리 나라와는 정치적 종교적 정서적으로....다릅니다ㅠㅠ 또한 난민 신청자들은...국내서 수백만원 이상을 벌며....호화 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클럽도 자주 가고....음주 흡연 다하는.....절대 난민이 아닙니다ㅜㅜ 제발 난민 인도적 체류자들 다 돌려 보내고.....난민법과 무사증 폐지 해주세요ㅜㅜ 중국 일본은 아예 받지 않고 있으며....미국과 동유럽도 아예 안받습니다ㅠㅠ 또한 중동의 부유 산유국인.....사우디나 카타르 uae도 받지 않습니다

난민 신청자들....인도적  체류  멈춰 주세요ㅠㅠ


국어, 영어, 수학이 적폐인지 몰랐는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매 학기 중간, 기말고사마다 "영양"도 필히 지필고사, 수행평가 다 보게 하셔서 영양이 우선인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영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중등 교원 선발에서 영양의 TO를 국영수와 동등하거나 훨씬 더 많이 뽑으시는 것 같은데 영양이 우선인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에도 필히 "영양"이라는 과목을 만드셔서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고 시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후 많이 뽑으시는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국어, 영어, 수학을 적폐로 생각하시고 반드시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영양이 우선인 대한민국!

이번 정부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스리랑카 사람의 풍등으로 폭발한 고양 저유소에 대해 전면조사 해주십시오! 풍등은 고체연료를 밑에 넣고 태워 가벼워진 공기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고체연료가 타버린 상태애서 스리랑카 사람이 주워서 그 풍등이 300미터를 날아갔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잔디밭 불에는 폭발한 저유소가 옆의 저유탱크 폭발에 멀쩡할 수가 있나요? 잔디밭 하나로 폭발할 정도면 뭐하러 잔디밭을 만들었나요? 그 정도로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 것이면 가이드라인이 있었을텐데요. 도저히 고양 저유소 폭발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더 여러가지 근거로 이해불가합니다. 정확하게 책임부처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등으로 불탄 저유소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일중 1학년 3반 이소민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촉진 시키고, 그에 따라 각종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을 위해 이런 정책을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1.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2.자전거 도로를 늘려주세요 3.대중대몽 외교를 통해 미세먼지를 감소시켜주세요 4.식목일에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5.공익광고협회가 환경오염에 관한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이런 일을 해 주시면 우리나라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소민 올림

대통령님께


저는 인천의 한 중학교 3학년입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고 있고, 아침에는 학생들이 오들오들 떨며 등교를 하고 학교 내에서도 추운기온 탓에 담요나 옷을 싸매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교의 규정은 '마이위에 입는 사복'은 허용하는 것이였는데, 바로 어제 학교에서 공지하길 다음주 월요일부터 당장 마이위에 입는 사복또한 압수해가고 체크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흐트러져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린가요? 어제 말씀하시길 아직 외투를 걸칠 정도의 온도가 아니다 라네요. 선생님들께선 따뜻한 옷을 입고 출근하시고 조금만 추워도 따뜻한 차나 음료를 드시며 심지어 교무실 안은 교실보다 따뜻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추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추운걸 잘 느끼는 반면에 어떤 이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다 학생들이 하나둘 감기에 걸릴까 걱정입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학생도 선생님과 똑같이 추위를 느낍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를 열어주세요 위의 청원 제목은 예비역 장군이신___"신원식 장군"__의 청원내용 입니다 북한핵과 우리국군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__에 대한 전국민이 볼수있는 "방송에서 전문가 토론을 하자" 는 청원에 절대적 지지를 보냅니다 국민여러분 들도 그글을 읽어보고__" 옳다고 생각되면"__"장군님의 청원에 찬성" __을 해주십시다 청원메뉴 에서__"추천순 항목"__ 으로 찾으시면 바로 찾을수 있습니다. 그리고__국제정세 속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사항에 처해있는지__를 알고싶다면 유튜브에서 강연을 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혼란스럽기만 했는데 유튜브 강의를 듣고서부터 많이 정리가 되고 우리정부가 어떻게 해야하고 우리국민이 어떻게 해야할지 알게되더라구요. 추천을 한다면____"국제정치 학자 이춘근 박사"____"김정민 박사"____ 의 강연을 들어보세요 유튜브 검색창에 이름만 쳐도 많이 나오더군요. *** 최근 북핵의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 북한대응에 대하여 대응이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오죽하면 "동맹국" 인 미국에서 참다못해 거의 "주권침해" 에 해당될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우리나라에 할까요 ? 생각들 해 보시고 제 글에 공감이 되시면__ "신원식 장군" 님의 글에 찬성을 더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적인 망신__"북한핵" 문제의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대처하여 동맹국에 까지 항의를 듣다니.......


여성가족부 에서 법원에 제의한 모바일 셧다운제 라는게 있는대 이런걸로 인해서 한번더 국제 망신 당해야 하는건가요? 저번에 스타 대회에서도 망신 먹었는데 한번더 먹어야 하나요? 물론 중독도 나쁘죠 근데 프로를 꿈꾸는 아이들에게는 치명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디 모바일 셧다운제는 받아주지 마세요. 이제 국가망신 은 그만 당했으면 합니다.

모바일 셧다운제 어린이들의 꿈을 밟아버릴껍니까?


저는 40대후반 여성입니다 정신과 질환으로 5년이상 집에 있었으며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상황이였습니다 강제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도망나온 이력이있어 기초 수급자대상도안되고 누워만있었다가 무슨일을할려니 받아주는데도없습니다 진짜 돈도 다썼고 길바닥에서 먹고 자야할 상황입니다 당장 죽어도 미련없지만 저처럼 사각지대있는사람들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건가요? 정말 최후의 보류로 글이라도 끄적여봅니다

경제문제로 너무답답한 나날 입니다


상조시스템 자체를 공공기관에서 전문으로 한 곳에서 운영하게끔 만들어야합니다. 보람상조 영업사원들은 실적에 미쳐서 가난한 서민까지도 보험을 들게 하고 해약하려면 못하게 방해하는등 수십년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네요. 특히 보람상조는 아는 사람 통해서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하면서 저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보람상조 영업정지 및 폐업 청원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공매도 위반 처벌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반 징역 10년이하 또는 1.5배 과징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징역6개숼에 집행유예1년.. 받을수 있다는데... 이게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아예 더 높여서 징역 30년이하로 하시죠? 반드시 징역3년 이상 또는 과징금 10배로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주식 공매도 위반 처벌법 다시 의논해주십시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남자인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교칙중에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외투규제를 한다는것이죠 물론 학교 교칙은 청소년을 선도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데 중요하지만 외투규제만이라도 폐지해주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을때 날씨가 추운데 외투를 규제하니 저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외투를 입을거면 교복마이를 입고 외투를 입으니 저는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칙중에서 외투규제를 폐지해주세요

중고등학교 교칙중에서 외투규제를 폐지해주세요


통령이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로 사법처리된 사람들에 대해 "사면·복권은 관련 사건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요. 제주 기지 건설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했고, 우리 물동량의 거의 전부가 지나는 남방 해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요. 이후 지역 주민 동의, 제주도민 찬반 여론조사, 도(道)의회 동의, 생태계 영향 조사, 법원 판결 등의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애당초 강정마을 주민들도 마을 총회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하기로 뜻을 모은 사안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절차를 빠트렸거나 부당하다고 볼 문제가 없었습니다.그러다 각종 반미·반정부 시위 때마다 등장한 외부 세력이 끼어들면서 일이 꼬였지요. 전국에서 몰려든 전문 시위꾼들이 5년 가까이 극단적 불법 시위로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도 가세했고, 그 결과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273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에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부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말하면서 불법 시위꾼들을 사면하겠다고 했습니다.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할 수 없다 하니 청와대 대변인은 "대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종료가 되는 때에 맞춰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빨리 재판을 끝내라고 사법부를 압박한 것입니다. 재판 결과를 볼 것도 없이 사면을 해줄 것이라면 법원은 왜 필요하고 재판은 뭣 하러 하나요.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부 무시다. 이것은 사법 농단입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대통령은 사면 예고,  靑은 재판 독촉, 이것이 사법 농단이고 적폐가 아닌가요


전국 어디든지 산에 가면 수 십년(?)된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에 칡, 담쟁이 등 덩굴이 나무를 감고 있는 것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 덩굴류로 인하여 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덩굴류를 제거해야 만이 나무를 살릴수 있습니다. 또한, 덩굴류를 제거할려면 인력을 투입하게 되므로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덩굴류를 제거해서 선대로부터 물러받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보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산에 칡, 담쟁이 등 덩굴류 제거해 주세요


반역자 친일무리는 지금도 자기들의 친일의 행적을 미화하고 사리사욕을 위하여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대한민국의 정신과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법에 100%반대하는 친일보수 매국당과 친일 뉴라이트가 함께 국부(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 해방직후 이 이승만이가 이 나라를 장악하기 위하여 친일들을 등에 엎고 이 나라에 입법.사법.행정에 친일세력을 등용시켜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고 그후로 계속 친일보수당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 지금까지 불행하게도 친일을 청산하지 못 하였습니다. 친일이 집권하여 나라를 죄우지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이때 친일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이 나라가 망한다. & 친일세력의 역사입니다. 친일의 역사는 나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로 부터 시작합니다.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나라 국민이 독립 해놨더니 친일들과 친일당의 국부(아버지) 이승만이가 채가고 (이승만이가 친일 국부면 이완용이는 친일을 창조한 친일의 할아버지 격) 국민이 4.19혁명 해놨더니 광복군 잡아 죽이는 광복토벌군 박정희 일본장가 채가고 친일 박정희 해결하니 또 친일매국당 광주학살 전두환이가 채가고 국민이 6월항쟁 해놨더니 또 친일보수당 노태우가 채가고 친일보수국당 김영삼의 IMF로 망가진 나라 10년만에 김대중.노무현대통이 회복 하니 또 친일보수당 일본태생 뉴라이트 이명박 사기꾼이 채가 국정을 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정파탄 수백억을 도둑질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하는데 또 친일당 뉴라이트 박근혜도 개표 부정선거로 나라를 채가 이명박이 심판 못하고 매국노딸 박근혜도 매국질하고 국정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민만 죽이다가 탄핵 당함 이것이 친일당 친일들의 결과물 현대사입니다. 앞으로 친일보수 뉴라이트와 매국당을 청산하여 국민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합시다. 이들 친일의 머리 뉴라이트와 친일보수당 적폐청산 함이 곳 친일청산의 완성입니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친일 보수당은 친일과 한몸인 친일청산법과 친일재산환수법에 100%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일세력 뉴라이트 친일당은 주장은? 광복군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친일의 국부 이승만이 부터 인정합니다. 그래서 친일들은 광복군 김구선생.안중근.안창호 및 모든 광복군은 테러이고 위안부는 창녀라 호도하며 이를 국정교과서에까지 올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친일행각을 미화 세뇌 교육하려는 친일 매국노세력입니다. ||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역사의 보수는 친일 자체입니다. 반역자 친일세력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까지 장악한 뉴라이트 친일 적폐세력 이들을 끝까지 청산하여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 자유 민주국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뉴라이트 이명박이는 대통령후보선출 위세를 보면 이미 박 근혜가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국정녹락 할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뉴라이트 박근혜도 이미 대통령하기전에 이명박이의 다스 비리를 잘 알고 있어듯이 친일보수당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나라를 말아먹을 것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을 잘 알고 있습이다. 매국노 친일 적폐무리는 절대로 남북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친일이 정치 유지할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북몰리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친일청산.적폐청산● 친일의 뿌리는 지금의 적폐가 되어 돌아와 이 나라를 거짓으로 병들어 망하게 한다. 이 나라를 거짓뉴스로 망하게 하는 친일의 거짓 뉴트브 악의 적폐도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적폐의 중심 친일뉴라이트=친일당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합참의장이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맺은 평양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이 말을 납득하기 힘들지요. 남북 군사 합의로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10~40㎞ 이내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북한은 휴전선 부근에 100만이 넘는 병력과 1100여문의 장사정포 등 화력 대부분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군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우리 군은 무인 정찰기를 도입했지만 대부분 탐지 거리가 10~20㎞여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기존의 RF-16 정찰기 등의 탐지 거리도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정보 없이는 정밀 타격 무기 체계들도 소용이 없지요. 침략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면 최우선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이것이 어려워진 것입니다.군은 "한·미 공조 아래 원거리 정찰 자산,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 인공위성 등을 중첩 운용해 북을 감시하고 있어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국군은 무엇 하러 필요도 없는 정찰을 해왔으며 왜 엄청난 세금을 들여 정찰기를 사들였나요. 미군이 운용하는 U-2 등 정찰기와 정찰 위성은 북한 후방 지역의 핵 시설 등 감시가 주 임무입니다. 미군 정찰 자산을 전방 지역 감시에 투입한다 해도 24시간 한반도 상공에 떠 있는 건 불가능하다. 만약 한·미 동맹 균열이 일어나면 국군은 눈 없이 싸울 수 있나.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는 것인가요.세계 역사의 모든 군비 통제는 상대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 성공했습니다. 그러려면 상호 감시·정찰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번 군사 합의는 거꾸로 정찰 역량을 제한했습니다. 이런 남북 군사 합의가 다음 달 1일부터 실제 실시된다. 북한 비핵화 협상은 결코 낙관할 수 없다. 비핵화 협상은 최악의 경우 정치 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군사 합의는 즉각 우리 안보 대비 태세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미군 동의 없는데, 20일 뒤 시행된다는 對北 정찰 제한으로 안보태세가 불안합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되고 있는 JTBC 4시 사건반장 프로그램은 뉴스시사교양 프로로 아나운서 앵커를 중심으로 변호사 5 시사평론가 2 심리전문가2 수사전문가1 정도의 출연진이 교대로 패널로 나와 테마별로 6개정도 최근 사회 이슈가 된 각종 형사 민사 행정사건등을 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설명 또는 상담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내용을 쭉 지켜봐 왔는데, 매일 고정 출연하는 변호사분들과 전직 경찰관분의 법리에 관한 설명이 법조문이나 판례들의 내용과 너무도 맞지도 않고 배치되는 것이 많아(자막글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번 JTBC뉴스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 정정하라는 글도 올렸었는데 제작진들이 검토를 하지 않는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변호사등의 출연진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법리지식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본인들은 그것이 맞는 지식인 줄 알고 있을 것이다.) 잘못된 법 지식의 방송을 믿었다가 언젠가는 시청자들 중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지난 방송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일일이 논하지는 않겠으나(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생략함)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바로 어제 10월12일 방송분 중 마지막 6번째 코너인 사건상담실 내용인데, 의뢰인이 상담을 제보해 왔다는 것이나 사실 이 사건은 지난 6월에 선고된 대법원판례 내용이다. 굉장히 전문적인 법리지식인데,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시청자가 대부분인 방송에서 설명해 봐야 이해하지도 못하는 내용을 왜 굳이 방송하는가!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의 판례들을 많이 소개하였는데, 앵커와 변호사이외 출연진, 제작진들도 이해 못하는 법리지식을 왜 방송하는지 모르겠다. 사건상담실의 내용은 지난 6월 19일에 선고된 대법원 2018다1049판결의 사안이다. 이 판결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하겠다.(이 글을 봐 주시는 국민청원 참여자들을 위해서) 그 대신 제작진과 변호사 출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대법원판례를 검토해 보시어 어떤 잘못된 지식을 방송했는지 판단해 주시고, 좀 더 전문적인 변호사분들을 섭외할 수 없다면 프로그램 폐지를 적극 고민해 주시라!! 방송심의규정에 의하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잘못된 법리지식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여 만약 있을지도 모를 선의의 피해를 입게 해서 되겠는가!! # 이 대법원판례는 사건번호 2018다1049이고 사건제목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방통심의위원회는 계속해서 엉터리 법리지식 방송하는 [JTBC사건반장]프로를 폐지하라!<10월12일(금) 사건상담실 내용 >


몇년 후 줄도산이 우려되네요. 종이신문 제작에 인건비 등

종이신문 제작 규제해주세요.


대통령이 12일 군(軍) 보직 신고식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왔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분쟁의 바다 위에 하나의 평화 수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분쟁의 바다'라는 표현은 남중국해처럼 두 나라 이상이 각자 근거를 제시하며 영토 갈등을 벌이는 지역을 제3자 입장에서 일컬을 때 쓰는 말이지요. NLL은 정전협정 이후 60년 넘게 지켜왔고 1991년 남북이 채택한 기본 합의서 때도 북이 실질적으로 인정했던 해상 경계선이었지요. 북이 2000년 이후 NLL 도발을 통해 분쟁의 바다로 만들려고 했지만 우리 해군이 단호하게 격퇴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NLL 주변 해역을 분쟁의 바다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대통령은 또 "북이 판문점 정상회담부터 NLL을 인정했다"고 말했는데, 평양 회담 부속 군사 합의서에 "남과 북은 서해 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든다"는 구절에 NLL 표현이 들어간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합참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7월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고 (종전 주장대로 자신들이 설정한) 경비계선이 유효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통령과 합참이 같은 날 북의 NLL 인정 여부를 놓고 반대 얘기를 한 것이지요.북이 NLL을 인정했다고 말하려면 NLL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NLL이라는 경계선을 인정해야 합니다. 북이 그런 입장이라면 남북이 NLL 주변에 설정하기로 한 각종 수역이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나 등면적으로 설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NLL 기준으로 북측은 50㎞이고 남측은 85㎞였습니다. 그때 국방부는 "충돌을 막는 공간이 중요하지, 특정 선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특정 선'이란 것은 바로 NLL이다. 이렇게 앞으로 NLL이 아니라 그보다 남쪽이 기준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NLL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북의 독재자 김정은이 노려온 NLL 무력화다. 북이 NLL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아닌가요.

靑 "북이 NLL 인정했다" 北은 여전히 "NLL 무효를 주장하는데,   대통령이 NLL 주변 해역을 분쟁의 바다라고 불러서는 안되지요.


이제야 터질것이 조금 알려젓을뿐 교육자로서 심각한 부패집단입니다. 이 기회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감사거부 유치원은 폐쇄조치 해야 마땅 합니다. 작년에 집단휴원 한다고으르장 놓고 유치원 총연합회도 감사해야 합니다. 일부 유치원의 사안이 아니고 대다수의 유치원이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전반에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인데도 적폐정부들이 안일하게 방치한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리


고교 체험학습하러 미국에 400만원 내고 갔다온다고? 미처도 단단히 미친 수시대입위한 편법. 정부를 빨리 수시없애고 실력만으로 대입제도 치러자. 수능만이 정답. 내신 20% 수시 80%

수시제도 없애야 교육불평등해소된다.


고속도로 통행활인카드가지고있는자로서 차량을 특수차량(즉이동업무용차로교체하였읍니다 이차는활인카드밎장애차량으로 등록할수없다는것입니다 저로서는이해할수없읍니다 .

장애자명의특수차도일반차같이카드발급해주세요


프로야구 무승부 가장 변경 부탁드립니다. 양팀 선수와 코칭스태프가 열심히 참여한 경기인데 없는 경기가 되다니요. 형평성에 어긋난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규정은 정말 말이 안되는 규정입니다. 공전시회 건설을 위해서라도 이 규정은 변경되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프로야구 무승부 규정 변경 부탁드립니다.


공영방송 KBS가 지난 2016년 폐지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부활한다고 했을 때 KBS 내부에서부터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적지 않았습니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浮沈)이 있었고 정치적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공영방송이 해야 할, 아니 공영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특정 진영의 주장을 대변하는 인터넷 비평 매체나 유튜브 개인 방송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국민의 수신료(受信料)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기무사 문건, 가짜 뉴스, 재판 거래, 최저임금 보도' 등….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제를 잡아서 양쪽의 주장을 나열하다가 대개는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진보 언론의 해석이 맞는다는 식이다.요즘은 아예 대놓고 특정 언론의 기사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용기를 발휘하기도 한다. 가끔씩은 미디어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치를 논하고 싶은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이런 식이라면 '미디어 비평'이 아니라 '정부 비판 언론' 전문 비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KBS 관계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국가 기간 방송' KBS라는 말이다. 홈페이지 첫머리에는 KBS의 주권이 시청자로부터 나온다는 공영방송 철학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공영방송, 특히 그들의 미디어 비평만큼은 궤도를 이탈해선 안 된다

KBS의 주권이 시청자로부터 나온다는 공영방송 철학을 무색하게 하는 공영방송의 이상한 미디어 비평


미친 집값과 교통난, 높은 물가등 너무 살기 힘든데 왜 자꾸 서울 위주로 개발하는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책 강력추진 바랍니다. 국토도 비좁은데 좀넓게 쓰며 삽시다.

서울집중화 제발 막아주세요


작년에 문재인대통령 당선되고 계속 부동산 폭등하고ᆢ아내와 계속 싸운다 부동산때문에ᆢ 보험다 털고 양기 부모님께 손벌려서 사야되나 말아야 하나 ᆢ 이게 다 문재인 당신때문이란거ᆢ 박근혜는 우리가정에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ᆢ 우리가족의 적폐는 문재인이다. 당신에게 표준거 정말 후회된다. 내인생일 살면서 내삶에 후회하지 안았는데ᆢ 표준게 후회될 줄이야ᆢ

부동산폭등


조두순 그 범죄자 제발 감옥에서 못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 범죄자는 큰 죄를 지었잖아요. 남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사형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2008년도 일이라 문재인 대통령님이 막 바꾸실수는 없겠지만 제발 국민들에게 사인을 받아서라도 그 범죄자는 이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게 해주세요. 온 국민이 떨고 있지만 제일 두렵고,떠는 건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 아닐까요? 나영이사건도 그렇고 한 아이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주 무섭고 끔직한 일을 당했어요.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고통이고, 두려움이겠지만 모르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발 진짜 제발 그 범죄자는 못나오게 해주세요. 나영이사건의 피해자의 아버지이신분이 조두순 면회를 갔더니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운동하고 나갈께.' 이런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구요. 피해자는 정말 죽고 싶을거고 살기 싫을 수도 있을거예요. 여자아이에 신체부위에 큰 아픔을 주어서 임신도 못 했을뻔 했잖아요. 그러니 제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범죄자는 나오게 하면 안되는 사람이고 나오면 하면 안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사형해주세요. 못 할수도 있는 일이지만 무슨 힘을 써서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제발 그 범죄자는 못 나오게 해줘야 됩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조두순 못 풀려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