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에서는 빚내서 주식투자한 투자자들 ... 이라며 탑랭크 뉴스에 떳던데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어떤개인투자자가 빚을내서 주식을 합니까? 제가 5년동안 하면서 한번도 보지 못했네요. 현 국내증시 최소방어선은 대통령님께서도 대책이 있어야할거 같습니다. 남북합의 비준 대통령님이 국회와 국민동의 없이 밀어 부친거 처럼 증시의 최소 방어선도 밀어 부쳐 주세요. 개인이 투자한 주식 이라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탄탄한 우량주 기업에 투자했음에도 악재없이 흐르는 국내증시에 아무런 버팀목없이 최악의 상황조차도 알지 못하는 현재 정부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가요? 뉴스에서는 , 강용석 김부선 이재명 살인사건 등 사회면기사로 꽉차있고 현재 피부에 가장 와닿는 경제 분야를 사회면으로 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이라도 읽어주세요 진짜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국내증시부양책 정말 최소방어선이 없는건가요?


너무잔인합니다 세상밖으로 못나오게해주세요

강서pc방살인사건


카플반대의 의지가 강하여 올리는 청원글과 일부 혼란을 조장하려는 제목과 내용이 많아 청원의 "동의"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동의"의 숫자가 가장 많은곳을 찾아 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키플반대" 제목이 많아 귀중한 의견이 흩허지고 있으니 가장 많은곳을 찾아 "동의" 해주세요


집값은 폭등뒤 수그러 들진 않고 눈치만보고 있다. 언제 또 튈련지. 하기야 더 튀기도 어렵다. 너무 올랐으니. 근데 증시까지 왜 이런가? 이쯤해선 정부가 간접적 행동을 보여야 하는건 아닌가. 개미들만 남게 생겻는데 외국 자본은 상당히 빠졌고! 정부가 있음을 보여주라.

집값폭등 주가폭락 나라가 왜 이러냐?


적반하장이네요 지네들이 잘못해놓고 비리 밝혀지니 파업한다네요 1주일간 어른들의 잘못으로 왜 아이들이 피해봅니까??교육자로써 근본이 안되어있네요 이참에 적폐 뿌리뽑아야합니다 특검이든 검찰 내사든 한번해서 청산합시다

한유총 특검 한번갑시다


부모님따라서. 낚시배하면서 겨울에 홍합채취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봄 재작년 겨울 무인도에서 자연산 홍합을 채취하다가 해경에 적발이 되어서 조사받고 벌금을 물어야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에 할아버지때부터 해오던 홍합채취가 무인도에서 채취하는것이 불법이라고하네요 사람이 살고있는 섬에서는 채취가 가능하지만 그 섬에서 살고있는사람들의 반발또한 심합니다 무인도에서 따는것이 환경을 회손한다하여 법으로 재정이 되엇다고 합니다 60대에서 80대 노인들이 겨울철 돈벌이가없어서 홍합채취해서 공과금이라도 낼려고 하는것인데 맨손어업이 있음에도 불법이라고하니 참으로 세상살기 어렵씁니다 바다에 모래채취나 뺑뺑이 배들이 어족자원을 회손하는건 막지도 못하면서 힘없이 살아가는 어민들만 죽으라고 하는소리같아서 너무 힘이듬니다 정부에서 무인도 홍합채취하는것 뺑뺑이 허가 줄이는것 모래채취하는것 좀 줄여주시기만해도 맨손어업으로 먹고사는 어민들이 많은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홍합채취가 불법이라니요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다수가 몰려가서 타지역의 아파트 값을 올려놓는 비이성적인 투기족들 방치하면 그 피해는 선량한 서민과 후손들에게 갑니다. 비이성은 비이성으로 투기에는 투기로 응수해야 집값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값 안잡힌 이유는 정상적인 생각과 경제원칙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웃으면서 교양과 지식인 둔갑하여 양의탈을 쓰고 선량한 국민 분통터지게 하는 추악한 법죄자들입니다. 처벌해 주세요! 투기 부추기는 부동산 강사들 이젠 신물 납니다!

수요 공급의 경제원칙을 왜곡시키는  극단적 이기주의  아파트투어 투기족과 스타강사들에게는 비상식의  대책으로 응수해야 한다!!


연일 주가가 급락하는데 페닉에 빠진 투자자를 위해서 주식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시켜서 투매를 막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탈을 막아서 주식시장을 살려 주세요(투매가 투매를 불러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손실이 막대합니다.)

증시 부양책을 신속하게 세워주세요


여순사건때 외할아버지는 누명을쓰고 끌려가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도 모르는데 사망신고는 되어있고,유령제만 지내야하는 아버지를 잃은 어린나이의 어머니는 평생을 속앓이하면서 살았다고합니다. 하루빨리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 되어서 외할버지의 억울한희생과 어머니의 한이 풀어졌으면 하는것이 손자의 바램입니다.

여순사건특별법제정


친일파를 통한 국회의원들이 많고 많습니다. 저희는 일본한테 당할수 없습니다. 일본으로 부터 해방을 하고 저희 민족은 엄청 좋아했습니다. 일본에게 독도는 자기땅이라고 우기지만 우리땅입니다. 여러분 참여해주세요.독도도 지키고 친일파도 물러냅시다

친일파의 재산을 모두 회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하자 건축에 대한 부동산으로 이슈가 된 아파트 건설사는 비단 아파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핫하게 떠오르는 타운하우스에서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실거주자들의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읍 **로 11-49 ****** 135동(******3차)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설이라는 건설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초기에 건설사에거 건설한 용인시처인구 **면 **로 14-53 ****** 108동(******2차)을 계약하였으나, 1년동안 토지분활 문제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였고, 누수공사를 하였음에도 악취, 누수가 재발하는 부동산에서 1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분양당시 분양대행사를 통해 공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저는 계약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건설사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였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방송사에 제보하는등 몇차례나 요청하고 나셔야 건설사 대표와 계약취소는 불가하나, 건설사에서 공사중인 다른곳으로 이주해주겠다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사항이 현재 거주하고있는 ******* 3차입니다. 저는 하자 및 소유권 이전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재계약 당시 소유권 이전이 될것, 하자보수가 없는 상태일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나, 현 부동산 역시 소유권 이전을 확답한 날은 2018.08.15일 이었으나 이미 3개월이 지났으며, 이주한 집 역시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변호사를 통해 해당부분을 소송진행중이나, 현재 많이 분양이 이루어지는 타운하우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안내를 받았으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도 안내받았습니다. - 누수등의 하자보수 및 전부 완공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나고있는 타운하우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 완공되지도 않은 집에(엄밀하게 주소도 나지않은 땅 무허가땅에) 준공중이라는 이유로, 미리기거를 허락하고 이에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았음에 부동산 금액을 요구하는 건설사의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유주는 이에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집에 준공을 하는 사례가 없어야 이러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입니다.

타운하우스 하자 주택 건설및 하자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허가한 공무원


개성남북연락사무소 건축비 약일억예상에 백억이나 들어갔다는것은 도저히 이해할수없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자기돈처럼 펑펑쓰고도 북한식표현으로 *련락사무소*로 표기하고 있는 영상을보고 피가 꺼꾸로 솟는다. 민간인전문가집단으로 철저히 원가분석과 감사를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기 바람니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감사청원


잊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현민씨가 무혐의로 처분되었다하여 그녀의 갑질이 아닌 것이 됩니까! 그녀의 뒤에는 대기업, 족벌기업이 있습니다 그녀의 무혐의가 발표된지 얼마되지 않아 대놓고 11월 입법예고를 준비중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것은 결국 대기업들의 자녀들을 위한 법이 아닐까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일명 부자 갑질하는 이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외국인, 혹은 두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더군요 수많은 민초들은 결국 풀이군요. 뜯어버리기 쉬운 풀! 나라가 어려울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나라를 걱정하는건 민초들이고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했듯 지금 국토부는 자신들의 면죄부 만들기에 혈안이 된듯 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국토부의 면죄부 만들기 그만하고 그간의 적폐를 파헤쳐주십시오!

항공사 외국인 경영참여


제발 부탁드립니다.이제 5살6살 자매를 키우는 아빠입니다.요즘 미성년자 성폭행. 집단 따돌림.폭행등 성인범죄보다 더 심각합니다.단자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 범죄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저 또한 이 나라에서 두아이를 키운다는게 너무 무섭습니다.소년법 폐지가 안되는 범죄의나라에서 출산율이 올라가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제발 폐지해주세요.

소년법 폐지좀 해주세요.


일자리부족 고용쇼크원인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전 28.24살 두아들을둔 아버지입니다 일자리란 기존의일자리와 새로창출되는일자리 두분류로 분류되며 기존의일자리는 순환형일자리로 정년퇴직또는 개인적사유로 발생하며 자연발생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새로운일자리는 신사업.사업확장등으로 고용의증가로 이어집니다.. 지금의고용쇼크의현상은 예견되었던 일들이 지금현정부에서 일어나고있는겁니다 박근혜정부시절 정년이 만60세로 법안이통과되면서 오늘날의 고용쇼크가 일어난것입니다. 정년 만60으로 세수증가로 이어졌지만 실제적인 고용악화현상으로 이어진것입니다 보통 회사에서의 정년이 55세부터 60세까지 이였습니다.. 55세부터 만60세까지 회사에서 일하시는분들의수가 얼마나되겠습니까?. 아마도 엄청난수의 사람들이 그자리를 차지하고있어니 자연발생적 고용증가의 인원들이 아직도 실업의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만원정책도 실현될수있었으나 정년연장으로 고임금분들이 너무 많기때문에 기업의악순환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진것입니다.. 정년만60세 연장으로 해택받으신 59년생분들이 내년에 정년을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년의 나이를 1년만 낮춘다면 59.60년생 정년이 당겨져 고용이 2년분인원수가 자연발생적증가합니다 이인원수만해도 고용의갈증은 해소될것입니다..◎ 대통령님** 정년의나이를 공무원.회사원 가리지마시고 만59세로 낮추어주십시요... 짧은소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부족 고용쇼크원인에 대하여..


정부는 나라의 미래가 안보이는가!

폭력과테러,  살인과강간   그리고    브렉시트와     자국민    우선정책     및    난민유입    금지와     자국민    일자리    보호!     그러나     대한민국은?


공공부분 단기 일자리 만든다고 고용문제가 해결되는가? 규제개선 105가지 다 쓸데없는 규제개혁안들 정말 한심하다 기존에 철밥그릇 부처놈들 부터 개혁해라 한심한 정권아 세금 퍼쓰는것만 노력하지 말고 언발에 오줌누기도 정도것 해야 이해를 하지 한심하다

내놓는 정책마다 등신 삽질 정책만 내놓는 무능한 정부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아파트를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운행하는 차량이 노후차라서 올해까지만 운행할수있다고 합니다.하지만 차량은 16만키로 밖에 뛰지 않았고 점검받아도 통과 되는 정상차량이며 소모품 교체도 하여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데 차를 다시 사야하는 현실입니다.차량을 타는 원아는5명인데 차량비도 안받는데 어려운 형편에 차를 살수가 없습니다. 상반기때 노후통학차량 가스차 지원사업을 했는데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때는 계획도 없네요... 노후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면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그리고 차량의 상태를 참고하지않고 무조건 노후차량을 운행을 못하게 한다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노후차 지원 확대


유치원 파업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이건 아동학대입니다.. 정부에 지원을 받고 유치원이 파업은 분명한 아동학대입니다... 그리고 관련법애 따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유치원 파업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이건 아동학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머가 잘나서 청소년들의 자유를뺐고 청소년의 여가를빼앗냐 즉각 페지되라 여성가족부는사라져라 여성가족부때문에 청소년들이피해본다 사라져라

여성가족부패지


어디가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주차장을 장애인들이 다 사용하면 누가뭐라고 하겠습니까? 남아돌고 비여있으니 문제입니다. 일반차량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이중주차하고 있고 그다음날 일찍빼지 않으면 주차스티커 붙여있습니다.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장애인주차장ㆍ경차주차장을 줄이고 일반주차장을 늘려주세요 비여있는 장애인주차장ㆍ경차주차장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임산부 배려석을 무조건 비워야 한다/ 바쁜시간엔 어쩔수 없이 이용할 수 도 있다 라는 내용으로 시민들 간에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저는 바쁜 출퇴근 시간이나 임산부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도 동의하고 티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들이 정작 자리를 이용하지 못함에 있어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산부에게 배부한 임산부 가방고리에 NFC 또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배려석과 가까이 오거나 또는 같은 열차 칸 안에 있을 경우 작은 경고등이나 알람이 표시될 수 있다면 같은 열차 칸에 임산부가 있다고 판단한 시민들이 쉽게 자리를 비워 놓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비워놓기 보다, 일반 시민들도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기술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식의 아이디어로 발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식별 감지 태그 기능을 제안합니다. (NFC 또는 블루투스)


현재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건 장하성과 김동연입니다. 장하성 실장은 재무학과 출신입니다. 쉽게 말해 회계 전문가죠. 하지만 개별기업 회계를 아는것과 한 국가의 경제 정책을 설계하는건 하늘과 끝 차이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책학 박사입니다. 이 역시 행정적인 시스템을 구상하는데 전문가일순 있겠으나, 일자리, 수출, 부동산 등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경제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개선시키느데 필요한 전문성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현재 경제팀에는 경제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미 실패한 정책을 아집으로 밀어붙이고 있는거죠. 제발 경제는 전문가한테 좀 맡깁시다.

경제팀에 경제학자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들을 추방해주세요 무슨짓을 벌일지 모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동의"는 가장 많은 곳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제목의 글이 많아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흩허지고 있습니다

카플반대 제목이 많아 귀중한 의견이 흩허지고 있으니 가장 많은곳을 찾아 "동의" 해주세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신가요? 7월 초 리비아에 우리국민이 피랍된지 벌써 100일이 넘었는데 최근들어 구출 방안이나 소식조차 없길래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우리국민이 타국에 장기간 피랍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국민이 피랍된지 두달이 넘었는데 최근들어서는 어찌하여 정부에서는 우리국민 구출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 인가요? 정부가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것도 좋지만 타국 무장단체에 납치되어 두렵고 무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국민 구출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이 좋지만 이런식으로 피랍이 장기화되면 과거 아덴만 여명 작전 처럼 무력이라도 써서 하루 빨리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부는 빠른 리비아 피랍자 구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리비아에 피랍된 우리국민 구출에 대한 빠른 대처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꼭 해결해야 한다며, 5년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수많은 서민들 앞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관련링크 - 문재인 대통령 약속 유튜브 영상 참고) 우리 10년공공임대 서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여야3당 모두 각각 법률안 발의를 하게 하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국토부만 이 법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약속인데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국토부가 왜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께 보내드린 우리의 신뢰를 부디 져버리지 마십시오! <LH공사만 불법적인 폭리를 욕심부리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LH공사는 민간건설사의 10년공공임대가 이미 동일한 기준(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한 사례가 많다며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해줄 수 없다고 국회와 대통령께 거짓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LH공사의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은 내년 2019년도가 첫 사례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양전환은 모두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공공임대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히려 이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공공임대와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것이다. 시행규칙에서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전환을 하라고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수많은 민간건설사가 건설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을 해왔습니다. 지방공사도 확정분양가 또는 감정가액 미만에서 입주민들과 합의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했습니다(*관련링크 - 10년공공임대 확정분양가 사례 참고> 오직 LH공사만 그 상한선인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하겠다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폭등할수록 모든 것을 우리 무주택서민들에게 받겠다고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LH공사는 현행 기준 내에서도 얼마든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LH공사가 첫 분양전환하는 판교의 10년공공공임대도 비슷한 시기인 2009년에 입주한 판교 인근의 민간 10년공공임대와 왜 이런 큰 차이가 나야 하는 것입니까? LH공사만 왜 적정이윤이 아닌 폭리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민간건설사도 적정이윤만 얻는 확정분양가를 해오다가 LH공사가 끝내 시세 감정가액을 고집하니깐 이젠 판교지역 민간 10년공공임대도 그 상한선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서민들을 피눈물나게 하는 LH공사의 패악질부터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건설원가와 모든 비용을 감당한 입주민은 쫓겨나고,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LH공사는 천문학적인 폭리를??> 분양전환되는 10년공공임대는 국민임대와 다릅니다. 분양아파트가 입주자가 가진 돈 내고 나머진 대출을 받아 거치기간을 두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듯이, 10년공공임대도 입주자가 가진 돈을 보증금이란 명목을 내고 나머진 기금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와 나중에 원금을 갚아가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후분양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LH공사가 공급한 첫 10년공공임대인 판교는 대부분 20평대 아파트입니다. 가장 많은 24평을 기준으로 건설원가는 1억7천7백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5천7백만원은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납입했고, 나머지 1억2천만원은 기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대출은 분양전환 후 입주민이 갚아야 할 원금이 되는 것이고, 임대기간인 10년간 우리는 납입한 임대료 6천여만원에는 그 대출이자와 심지어는 재산세, 종토세까지 임차인이 내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LH공사는 대납 처리를 한 것 뿐입니다(*관련링크 - LH공사가 공급한 24평 기준 건설원가 구조 및 임대료 포함 내역 참고). 혹시 LH공사의 추가 관리비용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도 감당할 것이고, LH공사의 적정이윤도 우리가 추가로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건설원가와 모든 비용을 감당한 입주민은 내쫓겨나고,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LH공사는 천문학적인 폭리를 누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LH공사의 사업성, 꼭 보장해주겠습니다!> 국토부는 장기임대 사업이기에 그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위 민간건설사의 확정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LH공사도 확정분양가로도 얼마든지 적정이윤을 챙길 수 있습니다. 윤종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기간이자, 간접비용, 사업자의 적정이윤까지 포함시켜, 아예 그 세부항목과 산출기준을 국토부령에 위임시켜 장기임대의 사업성을 충분히 보장해주었습니다. 국가 땅인,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입니다. 이 공공택지로 LH공사가 적정이윤을 가져가며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는 지방 신도시들은 시세가 10년 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거짓 보고도 서슴치 않던데, 공공택지 신도시에서 10년 전보다 시세가 떨어진 사례를 단 한 건이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적정이윤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2012헌바44 헌재결정례 – 소급입법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현재 발의된 법률안들이 소급입법이라고 거짓을 보고하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헌재에서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사법부 해석이 있었습니다. 2012헌바44의 헌재결정례에 따르면, 분양전환 시점까지 아직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공임대는 (계약) 사적 자치의 이익보다는 공익 실현이 더 크므로 개정된 법령을 따라야 한다며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했기에 국회가 법을 개정해도 소급입법이 아닌 겁니다. <상위법률의 우선분양전환권의 실효성을 보장해주십시오!> 내 집 마련의 목적으로 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공공분양, 분양전환되는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되는 10년공공임대가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5년공공임대는 분양가상한제 등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여 상위법률에 있는 우선분양전환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10년공공임대만 ‘감정가액 이하’라고 정하고 있는데, LH공사는 그 상한선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었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허벌판에 지어진 어떤 아파트의 10년 뒤의 감정가액이 얼마일지 그 누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착한 무주택서민들은 그저 국가를 믿고 국가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입니다. 국가가 무주택서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을 오래 납입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다고 해서 10년 넘게 납입해왔고, 국가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장하겠다고 해서 이곳에 청약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3년의 공사기간을 기다려 다시 10년간 무주택서민 신분으로 무지막지한 월 임대료는 납부하며 이곳 10년공공임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국가를 믿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부동산 가격 정책 실패를 왜 우리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국토부의 시행규칙과 LH공사의 계약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상위법률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기에 불법적인 표준 약관인 것입니다. 중산화 가능계층의 내 집 마련의 주거사다리 목적으로 시행되던 분양전환되는 5년공공임대는 무주택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 갑자기 10년공공임대로 변경되면서 중산화 가능계층을 빈민층으로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 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H공사가 공급한 10년공공임대는 10만 가구가 넘습니다. 내년 판교에서 진행될 첫 분양전환 사례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까봐 전국의 10년공공임대 서민들이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판교 뿐만아니라 공공택지에 건설한 LH공사가 공급하는 전국의 10년공공임대의 폭리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을 이젠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 8월에도 전국 66개단지 5만여명의 청원서를 직접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우리와는 전혀 소통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하고 있는 ‘협의’과 ‘연장’은 우리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LH공사를 위한 대안인 것입니다. 합의도 아닌 ‘협의’는 오히려 LH공사에게 그 절차를 거쳤다는 명분만 제공할 뿐입니다. 안하무인 LH공사를 10년간 겪었던 우리에게, LH공사와 협의를 하라니요? ‘연장 후 감정평가’는 오히려 LH공사의 폭리를 더 보장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청원운동 외에도 지난 겨울 폭한 속에서 시작한 청와대 1인시위가 기록적인 폭염을 거쳐 이젠 2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전국 4차 집회도 진행했습니다. 이젠 저희의 목소리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합니다. 평생동안 부동산 거래 한 번 해본 적 없고, 앞으로 평생동안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인데, 국토부와 LH공사는 우리를 시세차익이나 노리는 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평생에 20평대 아파트 하나 장만해보자는 우리가 어떻게 투기꾼입니까? 우리가 투기꾼이 아니라 돈 한 푼 투자하지 않고 무주태서민들 명의를 이용해서 수 십 조원의 폭리를 누리는 LH공사와 같은 임대사업자가 투기꾼인 것입니다! <주거 안정은 임대주택보급률이 아니라 자가보유율입니다!> 최근 KBS에서 방영된 싱가폴의 공공주택 정책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폴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의 2배이면서도 집값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공공주택 정책의 철학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토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표로 ‘임대주택 보급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폴은 ‘자가보유율’을 주요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십년간 수많은 공공택지를 개발하면서 수백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 대한민국의 자가보유율은 몇십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싱가폴은 공공임대 보급보다는 공공분양을 수십년간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자가보유율을 90%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LH공사가 공급한 전국 10만가구가 넘는 10년공공임대의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만 개선해도 무주택서민들의 자가보유율을 급격히 높일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 역시 안정될 것입니다. 서민들이 자가보유에 따른 주거안정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혼과 저출산율의 사회적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주거안정을 통해 본인들의 꿈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계속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주거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등의 주거비용만 지출하고 주택을 가진 자들과의 빈부 격차를 상대적으로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는 무주택자여야만 이 분양전환되는 10년공공임대을 분양전환받을 수 있다고 강제하고 있기에, 우리는 23년(청약저축10년+공사기간3년+임대기간10년) 이상을 주택도 구입하지 않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출이자와 재산세까지 납입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무주택서민들의 잃어버린 23년의 가치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는 무주택서민들이 왜 매번 임대주택에서만 살면서 빈민층으로 떨어져야 하는 겁니까? 이번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개선을 통해, 적어도 공공택지의 공공주택만이라도 원가연동제에 의한 분양(전환)가격이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주거정책 철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로 건설사업자들을 배불리고 있는 국토부와의 관행(적폐)를 청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수백만 무주택서민들과 청년들에게도 실낱같은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 관련링크 -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다음카페 및 블로그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대기업인 카카오의 자가용 불법 카풀영업을 결사 반대합니다.

카풀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에 서명했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4·27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여야간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후속적이고 부속적인 성격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부터 비준한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먼저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나 설득력이 약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로 전형적인 야당 패싱이다. 국회 비준 동의를 미리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른 조치라고는 하지만 정부 내에서 내놓은 해석이다. 한국당은 임의적인 유권해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정부 생각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연내 종선선언이 목표인 문 대통령도 마음이 조급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방식에 대해 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판문점선언은 놔두고 후속 조치부터 서둘러 비준한 것은 야당의 반발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다. 국민들에게도 뭔가 조급하게 서두르는 인상을 준다. 혹시라도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면 더욱 잘못이다. 우리 헌법은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면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문점선언은 재정 지출이 필요한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비준 동의안의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정도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독일이 일관되게 통일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쳤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은 분명하다.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되,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정부와 여당이 한국당과 소통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설득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당은 평화 국면이 조성되면 한국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정략적 판단이나 대북 강경노선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여야를 떠나 우리와 후손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평양공동선언 비준 국민투표에 부쳐라


모바일셧다운제가 실행되면 청소년들의자유와권리 를빼앗긴체 사라되고 여가생활의일부분을사라져서 청소년들의자유권리인권침해받습니다 모바일셧다운제를 폐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셧다운제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통영에서 아내와 자녀 한명을 두고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 입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왜 내가 손해를 보고 집주인에게 구걸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인(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가 나서 변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 보증금은 1억 3000만원이며, 현재 아파트 시세는 1억 1500만원 입니다. 또한 아파트 근저당이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아파트 근저당 잡은 날짜가 제가 확정일자 및 이전등기를 한 날짜 이후 이므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1순위로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근저당 금액을 포함하여 1억 5000만원의 매매가로 부동산에 내놓아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 1억 3000만원 - 현재 시세 : 1억 1500만원 - 부동산 내놓은 금액 : 1억 5000만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방법원 상담, 개인 비용을 들여 법무사에게 여러 번 상담 받아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집이 매매가 되어야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매매된 가격이 전세보증금 보다 낮으면, 그 차액 전액 만큼은 돌려받기 힘들다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 예) 만약 집이 1억 1500만원에 거래가 되면 전세보증금과의 차액인 1500만원은 전액 돌려받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며, 이 또한 근저당 2000만원은 새로운 아파트 매수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 거래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집주인은 "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 언제까지 근저당을 말소 시켜주겠다"는 말만 반복한지가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잠수를 탄 상황이며, 해결을 해주려는 아무런 의지도 느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아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직도 못하고 있으며, 창원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도 2019년 1월로 다가왔으나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제 전 재산이 지금 전세 보증금에 물려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전세를 들어온 상태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도 대출 진행 중이라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할 금전적 여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현재 전 남편과 이혼을 했음에도 전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직장과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으며, 아르바이트 등 추가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 되나, 변경된 소득을 법원에 신고하여 변제해야 할 금액을 수정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법의 취지는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대인인 개인회생자, 즉,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닌데도 집이 매매가 될 때까지 이사도 못하고, 집 매매가 전세 보증금 보다 낮게 이루어진다면, 그 차액만큼은 받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또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고, 직장 이직도 못하고, 은행 대출 이자만 계속 늘어나는 등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달라며 구걸해야하는 이러한 상황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가 난 사람들은 이미 갚아야할 채무 금액에 대해 정해진 상황이므로 "나 몰라라"는 식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돈을 빌려주지도 않은 세입자인 제가 이러한 피해를 봐야하는 것인가요? 국가에서 개인회생자를 구제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국가에서 아파트를 먼저 구매하여 전세 보증금은 우선 돌려주고, 이후 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하던 매매를 하던 해서 우리와 같은 피해자는 없도록 해야되는 것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파트 경매든 매매든 아파트 처분 후 발생하는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자가 채무와는 별개로 갚아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와 같이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함으로써 임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빠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두서 없이 작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며, 서두에서 말했듯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 올려봅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임대인(집주인) 때문에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인 임차인(세입자)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심신미약으로 형량이가벼위지는건 심신미약자가너무많습니다 많은사람이 심신미약입니다 그가 교도소문을다시나올때 많은사람이 불안에떨수있는거

Pc방살인사건


자국민 일자리 지옥! 외국인 일자리 천국! 당신은 누구를 위해 청와대에 있는가!

우리는   트럼프와    같이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정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와 여러 공기업에 민주노총개입으로 친인척비리 고용세습을 접하였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 비정규직 35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고 하였는데 농협중앙회는 현재 일부직원만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었습니다. 전환이란 현재 근무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 입사 순서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게 전환 아닌가요? 2019년1월 중 농협시험을 보고 난 후 합격자에 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하니 시험보는 자체가 고용세습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농협중앙회 민주노총노조가 개입하여 고용세습하려고 하려는 것이 아닌가요. 농협중앙회는 청년 실업만 만들고 있는 농협중앙회! 일을 계속하고 싶어도 2년만 근무하면 실업자가 되는 농협중앙회! 대통령님, 농협중앙회 회장님 바쁘시더라도 농협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농협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해주세요


저는 남편의 사업실패로 아들둘을데리고 16년째 가장아닌 가장으로 살고 있는 저도 모르게 한가장이되버린 엄마입니다 살다보니 너무 힘든 돈이 필요해서 여지것 안해본 계라는걸 소개를받고 6월달에 계를 한번 하게되었습니다 두번째로 태워준다해서 돈 천만원이 필요해서 100만원은 아는지인이 보내고 나머지 70만원은 제가 보냈는데 100만원 아는 지인이 저에게 빌려간돈이라 제게 갚았고 70만원은 계주의 딸 통장으로 보내라라해서 보냈는데 여지껏 돌려주지를 않아서 경찰서 고소를 했더니 100만원에 대한 영수증도 첨부 하라해서 지인한테 영수증좀 달라했는데 그분 역시 경찰서랑 엮이고 싶지 않다고 기 싫다고 영수증을 떼주지를 않고 있어서 저만 이렇게 애를 타고 있습니다 불안헀지마는 달달이 170만원씩 넣는다해서 우선 돈이 필요하니 1달분을 넣고 곗날인 7월 15일만 기다리고있는데 돈만 받고 여지것 계를 태워주지를 않고 꼴리면 고소해라 니맘데로 해라 받을수있슴 법으로해서 받아가라하며 사람을 너무 약을 올립니다 주위 사람들 말로는 그집이 도박을 전제로 하는 하우스방이라고 들었습니다 집을 제공하고 한사람당 얼마씩 받아가며 돈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어떠케든 살아보려고 밤낮없이 일하며 사는 사람의 돈을 받아서 계로 사칭해서 약자인것을 이용해서 돈을 안주려하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전화도 안받고 너무 이런쪽으로는 잘아는편이라 제가 받을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저도 청와대 홈페지를 이용해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계를 안태줄것같음 돈으로 돌려달라했더니 첫날은 카드가 깨져서 돈인출이 안된다하고 둘째날은 사위통장이라 돈을 못찾는다하고 이러면서 사람한테 막말하고

곗돈사기


평균 퇴근시간 저녁 7~8시인 직장인들이 아직 많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더 늦게 끝나는 분들도 다반수이죠. 하루일을 마친 후 저녁 겸 반주를 곁들이거나 회식으로 이어지는 일이 유난히 잦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장들은 집에 소홀 해질 수 밖에없고 육아는 독박으로 이어지기 쉽상인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되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음주습관은 우리나라에 많은 알콜중독자들을 만들기도하고 그로 인해 각종 사건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당히 마시고 귀가하거나 많이 마시고 대리기사님께 운전을 부탁하는 분들도 많겠지요. 하지만 숙취가 덜깨었다는 이유로 다음날 출근길에 대리기사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그 시간에 근무하시는 대리기사님들도 거의 없지요. 출근길 무작위 음주측정을 늘려주신다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회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출근길 음주측정 강화로 음주문화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인의 명복을빌며..이후에는 더이상 억울하게 돌아가시는분들이 없길 간절히 빌어봅니다..또한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공정한 심판이야말로 현 정부가 지켜나가야할 길이라는겁니다..바로 국민이 바라는길이 무엇인지 결단코 파악해서 해명해줘야합니다. 이 사망사건은 어떠한 변명, 어떠한 병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국민은 알고있습니다..과연 고인이 국가의 어떤 고위직의 자녀라한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과연 내 자식의 일이라고 한다면 넋놓고 있겠습니까? 온 국민의 투표로 계시는분들!! 부디 양심을 걸어즤시고 힘써서 꼭!! 법의 심판을 정확히 받도록, 그리고 고인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진모르겠지만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여성의 성기에 주먹을 넣고 장기를 뜯어내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범이 체포 이후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감형받았다. 일반적인 성행위 정도를 넣어 주먹을 음부에 삽입하고 팔꿈치까지 넣는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움켜잡고 뜯어냈다. 이후 피범벅이 된 채 나체로 침대 위에 눕혀져 있는 피해자를 본 모텔 주인의 신고로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한다. 피해자의 사망 당일 실시한 부검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피해자의 질과 항문 조직은 찢어졌고, 자궁동맥은 파열된 상태였다. 장기 중 하나인 직장은 절단된 채 모텔 방안에서 발견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손으로 더 세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당시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가해자는 진술 조사 과정에서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등의 발언을 했다. 고작 받은 형은 4년......

여성 장기 사건


경북 김천에서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출근을 하다보면 운전중 휴대폰사용 하시는 분들 차선변경시 지시등을 키지도 않는분들 음주운전과 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들의 보건대학교 앞에서 불법유턴 비보호 좌회전구간에서 적색신호도 무시 좌회전 하는 사람들 대기하고 있는데도 뒤에서 클렉션 울리는행위 직진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는 차량들 매일같이 출퇴근 할때 봅니다 고속도로와 전용차로에 암행순찰차과 있는것처럼 일반도로에도 암행순찰차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도로에도 암행순찰차를 해주십시오


강서구에서 정말 믿기 힘들정도로 연예인분이고 특정tv에 나와서 애들 돌보는 것 까지 나오시는 분이 어떤 여자 분이랑 마트에서 장보시는 거에요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 다른 구까지 와서 장을 보시는거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건 제이야기인데요 정말 제가 이사오고나서 이사오기전 동네에서도 제가 콘서트 간적이 있는데 그 콘서트에서 나왔던 사람이 범죄저지르는 거에요 근데 이게 경찰관 분들은 알고 있어도 기계 관련되서 잡지 않으시는 거에요 로봇이 만들이지는 시대잖아요 이건 말이 안될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옛날부터 기계로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범죄저지르는 사람만 알겠죠 제가 어이가 없는 건 경찰서에나 구청 갔을 때 기계로 당했다는거고 공공장소인 지하철 버스 에서도 당하고 있다는거죠 전자파가 많이 잡히다는건 알지만 예전부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괴롭혔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해요 불법 저지르는 범죄자들 잡는 경찰관들은 뭘 알고 있겠죠 ? 저는 당하는 입장이니까 모르구요 근데 알아도 모르는체를 하시는거에요 전 제일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잡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사오고 나서 관악구에서 강서구로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이사온데까지 쫓아온거에요 cctv보면 해결이 되고 경찰관분들이 문두들려서 살고 있는 아닌지 확인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걸 안하세요 변호사분한테 까지 찾아 갔는데 같이 있던 남자분은 그전에도 잡았다고 상황설명없이 말씀은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거에요 근데 쫓아다니던 사람들중에 지금까지 왔다갔다하면서 진짜 성매매 저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성매매 무마할려고 층간소음 처럼 어떤 여자가 구두를 신고 또각또각걸어다니는 거에요 정말 여자애들이 왔다갔다하고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방주인이 여러 번 바뀌더라구요 심리센터를 갔음에도 불구 강서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쉬쉬하시는것 같은거에요 사건은 일어났음에도 그냥 감춰버리고 제가 생각한거 이상으로 그사람들은 쓰레기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착한일을 하든 평범하게 살고 있는걸 눈에 가시 박힌 사람들처럼 쓰레기 짓만 하는 애들같거든요

억울해요 강서구의극과극 무시하는경찰관


청와대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안했으니... 남북 정상회담 이라는 표현도 부정확한것이겠지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않으면 김정은도 정상이 아니겠지요???

남북정상회담이란표현도 잘못된말


도대체 어찌할 생각입니까? 나라를 온갖 외놈들에게 농락당하려고 기반을 잡으려고 시간을 끄는것입니까! 불체자 중국조선족 외노자등 수도권에 대한민국국민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활보하는게 나라입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아예 불체자등과 교체할 그런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 빨리 새로운 정권이 되면 대한민국국민들이 맘편히 살 그날이 올거라고 한가지 희망을 가져봅니다! 북한옹호하는 정권은 북으로 가세요!

불체자 300만 시대


강서구pc방사건 피의자 김성수를 엄벌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 심신미약이나 음주 등의 이유로 중범죄가 가벼이여겨지는 사회에서 살기싫습니다 무섭습니다

심신미약이라고 감형되는것 선처되는것 반대합니다


목포에서 한아이가 같은 또래의 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지금 뇌사상태에 빠져있습니다. 그아이가 만약 깨어난다 해도 정신연령이 3세~4세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그런데다 가해자 부모는 중환자실 앞에서 웃고있었습니다. 이건 너무아니라고 생각합니다.아무리 12살인 어린아이어도 폭행을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그 친구가 뇌사상태에 빠져있겠습니까? 아직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청소년법을 강화하여주세요. 이 글을 읽어주신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법을 강화하여주세요.


저희는 지금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룬다는 목표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저희나라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구요... 하지만 일본이 저희들의 통일에 끼이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저희 나라의 통일을 도와주면 통일을 도와준 최초의 나라로써 앞장 서 가지만 그 명분을 취할려고 하는 일본을 제재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본의 추악한 짓 중에서 생체실험으로 유명한 마루타 부대 때문입니다. 마루타부대는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생체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체해부를 한다든지.. 영하에서 맨살을 벗겨낸다든지.. 생화학 미생물 실험을 사람들 사용.. 이외에도 끝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른 일본을 처벌해주세요.. 더군다나 일본은 의료기술을 위해서라지만 그것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닌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은 그 마루타부대를 통해서 생체실험을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1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독도를 자기꺼라고 우기는 둥, 문화재도 도둑질해가고 했는데도 어떻게 저희 나라에 사과 1마디가 없는것에서 저는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을 처벌해주세요. 더군다나 더 화가 나는 것은 마루타부대는 그렇게나 많은 생체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당당히 무죄를 받으면서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루타 부대를 주도했던 장본인인 자기가 했던 생체실험의 기록들을 가지고 의료기술이라면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받은 그 사람은 죽을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릴껀 다 누리고 간 나쁜 놈입니다. 더군다나 의료발전을 위한 생체실험이었다면서 러시아,대한민국,중국 3국가에게 사과 1마디 한 적 없는 일본에게 저희가 통일을 하는 회담에 저런 쓰레기 국가를 같이 껴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한 저희는 사과 1마디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 이참에 회담을 하는김에 마루타731부대를 통해 사과 1번 TV를 통해서 제대로 모두의 앞에서 사과받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일본의 추악한 짓을 절대로 덮을려고 하지 맙시다. 다 들추어내서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우리가 떳떳히 사과를 받아요!!!*

일본이 남한과 북한, 미국의 회담에 끼는 거 제재해주세요, 그리고 일본의 나쁜짓을 좀 이를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요즘 들어 청소년들이 범죄율 점점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회는 청소년보호법에 관하여 방안과 대책을 마련을 하고 계십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는 떳떳하게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당한 피해자는 성인이된 청소년은 직장생활조차 힘들어서 일도 못하고 사회적 불안 우울증 자살률 자해 심하면 청소년도 그렇게 커버린 성인도 자기 자신의 목숨마저 끊고 세상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회는 대책을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요.? 국회는 그 나라 그 국민이 그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그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토론하여 그 문제를 대책을 마련하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방안과 대책과 법안과 강력한 처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소년도 시대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아닌 태어나자마자 만 7세 이상부터 성인과 다를 바 없이 또 같이 처벌을 받아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국회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거 같아서 글을 올려 봅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의 엉뚱한 정치싸움하고 있을 때 다른 피해자 아이들은 자살 자해 사회적 불안감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 상태로 직장 생활이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서로 협력하고 서로 타협해서 그 나라 그 국민에 대한 절실한 방안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하는데 점점 청소년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속에서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당하고 사는 세상 이 더러운 세상을 언제쯤 바꾸시렵니까?? 청소년 보호법 폐지 시키세요 아니면 개정을 성인과 또 같이 처벌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 싸움하는 곳이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는 그 나라 그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서로 타협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문제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할지를 의논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 진리 속에서 꼭 진실을 알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오타수정)


동생과 함께 폭행 할 생각 이었다면 한두번이 아니었을텐데 그럴때마다 부모가 우울증 진단 끊어 법을 피해 갔을테고 어떤 부모길래 자식들이 그모양인지 궁금합니다

부모 신상 공개 바랍니다


대통령님! 간곡한 SOSO 두 손 모읍니다. 아직도 OECD국가 중 자살 일위…죄송 합장 2004년도부터 묵언마을 지개야스님은 자살예방에 앞장섰고 지금도 이일은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2013. 8. 31. 약 1억을 사기당한 지개야스님이 반대로 사기꾼으로 몰려 자살예방 사찰 묵언마을 떠났습니다. 사건은 이렀습니다. 묵언마을은 자살예방사찰, 일반 불자들은 행여나 죽으려는 사람한테 폭행이라도…,발길을 끊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사람은 자살하려는 사실을 누군가 알까봐 발길을 끊었다. 죽음을 기웃거리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묵언마을에 발길은 끊어졌다. 사찰운영이 어려웠으나, 그래도 한 사람의 자살자라도 더 구하고자 속가에 집을 팔아 임대수익건축물을 건축하다가 건축업자한테 1억원의 사기를 당했다. 사건일지 2013. 2. 6. 경 건축물공사도급표준계약 8억6천여만 원 계약. 2014년 12월 경 <2013. 8. 31. 변경계약서 9억 5,100만원 사문서위조> 사기꾼이 건축대금청구 및 묵언마을 가압류. 2014. 12. 31. 청주지방검찰청 2014형제 30536호 (지개야스님 고소장접수) 2015. 1. 5. 진천경찰서 접수번호 2015-000043호(검찰 조사지휘) 진천경찰서 경위 김학기/ 경사 유승훈 조사 지개야스님 증거/ 2013. 8. 31. 변경계약서 9억 5,100만원을 지개야스님과 충북진천에서 직접 체결했다는 건설업자의 주장은 거짓이다. 증거는 2013. 8. 31.~9. 2. 지개야스님은 중국체류[여권사본(증거 42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출국 2013. 08. 29./ 입국 2013. 09. 02(증거 73호)]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판‧검‧경찰 모두 무시. 건축업자인 피고소인의 주장은/ 2013. 8. 31. 변경계약서 9억 5,100만원(증거 24호)]로 지개야스님과 충북진천에서 직접계약했다. 계약당시 목격자 3명은 피의자회사 직원이며, 이들은 위증 자들이다. 판‧검‧경찰은 이들의 주장을 정당화했다. 2015. 6. 5. 청주지방검찰청송치 의견 “혐의 없음” 2015. 6. 30. 청주지방검찰청 “불기소처분” 검사 조남철 2015. 8. 25. 대전고등검찰정 청주지부 항고기각(검사 김성렬) 2015. 12. 18. 대전고등법원 2015초 제599 제정신청 기각』 (재판장 판사 신귀섭. 판사 최지수. 판사 최형철) 중국 체류 중(2013. 8. 29. ~ 09. 02)인 지개야스님(고소인)은 2013. 8. 31. 한국에서 변경계약서 9억 5,100만원 체결은 절대불가능 한 일이다. 고소인(지개야스님)의 명명백백한 증거로 공문서인 여권과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무시했다. 피의자들의 사문서위조에 손을 들어 준 판‧검‧경찰님들은 존경대상입니까? 너무 억울해서 《양심아! 우리 마음에 촛불을 켜자》 책까지 발행했습니다. 조사 경찰 엉터리 “혐의 없음” 판‧검사까지 따라 춤을 추고 노래했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까? 소승이 구제 받을 방법이 무엇인지? 행여나 대통령님은 아십니까?

대통령님! 간곡한  SOSO 두 손 모읍니다.


기아타이거즈 감독 김기태,기아프런트들 조사해주세요. 지금 상황에 기아감독이나 프런트들 하는짓거리를 보세요. 사람으로써 이해가안가는 행동만계속합니다. 뒷돈을 받아서 선수들을 쳐 놓아주신건지 아니면 지랑 감정이 안좋아서 내쫓는건지 이해가안갑니다. 진짜로 야구를 사랑하고 기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딴식으로 계속 노장선수들을 일부러 버리고 팬들의 말은 한번도 귀기울이지않고 지들끼리 밥벌어쳐먹을려고 하는짓거리들 보세요 임창용 1000경기 이벤트해서 팬들한테 옷 다팔아쳐먹고 지금와서 방출하면 저희가 산옷 입어보지도못했는데 그거 전부다 환불해주실껀가요?? 진짜 팬들로써 너무 개빡치고 욕밖에 안나오네요 자기들 기사내놓고 불리하니깐 팬페이지 다닫고 전화안받고 이게 프런트들 감독으로써 할짓인가요?ㅋㅋ 진짜 김기태감독이라고불르기도싫고 김기태랑 프런트새끼들 뒷돈받고 어떻게 하는건지 조사좀 해봐야겠네요 제발 기아에서 필요도없고 지가 하고싶은데로만 하는 김기태좀 야구판에 발못디디게 쫓아내주세요 . 진짜 짜증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이제 야구도 안볼랍니다. 이글을 김기태라는 똘기태와 기아타이거즈 관계자가 보면 제발 반성좀하고 알아서 사퇴들했으면좋겠네요. 제발 이글좀봐줫으면좋겟네요. 김기태야 제발 넌 기아에서 그냥 고물단지야 쳐나가 너 원하는 팬은 하나도없어 동정때위? 니가 원하는 동행이 노장들은 다버리고 니한테 굽신굽신 따르는 쓰레기들만 데리고다니는게 동행이냐? 너가 나가기전까진 모든 기아팬들은 등돌릴거다 제발 신선한 야구판에서 망치지말고 나가라

기아 김기태,기아프런트들을 조사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실제 지지율을 요구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2일 전국 성인남녀 1008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6.2%, 표본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과 연령, 지역별 가중 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우리나라 인구가 5160만명 인데 이틀 간 겨우 1천명을 설문하고 응답률은 겨우 6.2% 즉, 62명이 참여한 지지율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제 지지율을 요구합니다. (간단히 만든 구글 설문지 입니다. 한번 씩만 투표해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1_cBuyoEzIpw5bWYl25cIpLSNg2bJxavdU1K_7o8iPZE/viewform?edit_requested=true

문재인 대통령의 실제 지지율을 요구합니다.


이번강서구사건을보면서부모의입장과저는의료인으로서~사건내용을들으면서닭살이돋았습니다. 너무잔인하게살해담한피해자가응급실로실려온모습이떠올려집니다.어떻게보복살인이라해도너무잔인하게죽였다는그말에 그내용을보는순간할말을잃었습니다. 저도성인이된자식을2명을두고있는부모입장이되다보니 만약내자식이이런상황에쳐해져서목숨을잃었다하면 저는정말그냥두고싶지않을겁니다 모든부모들의입장입니다. 술좀먹었다고정신과치료좀받는다고해서심신미약이니하는그런썩어빠진법부터바꿔야되는거아닙니까 제발부탁입니다. 이런피의자들은사형까지처벌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우리나라법은너무무약한것같습니다 사람죽여도몇년만살다나오면되니까하는식의피의자들의발언이나오지않도록강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미소띄며그런얘길하는살인자들의모습에경악을금치못합니다 사람좀살기좋은나라로만들어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부모입니다


집값, 주식 가야할 방향으로 안가고 가지말아야 할곳으로 가고있습니다. 정녕 지금의 심각성을 모르십니까. 문정부를 지지했지만 갈수록 싫어집니다. 물론 지금의 정부에 기대를 많이했기에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직장인이 월급만으로 집을 못사기에 재테크라도 해서 전세라도 얻고자하는데 집값은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더이상 이나라에서는 희망이 없는것 같네요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경제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뒷전이고 밖으로만 실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고 난 후 감흥에 빠져 있을 때 영화가 끝나자마자 상영관 불이 켜져 당황했던 적 많으시죠? 분명히 관객들은 관람료를 지불했고,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광고까지 10분가량 본 뒤 영화를 보지만 우리는 영화를 끝까지 볼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영화의 끝은 엔딩크레딧이 모두 올라간 후 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극장들은 관객들이 영화를 끝까지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극장들은 영화상영이 끝나고 자막이 다 오를 때까지 조명을 켜지 말아야 한다.


카카오에서 자가용넘버 승용차소유한 사람들대상으로 카플제도를 도입한다고한다 우리나라 사람을대상으로 요금을받고 영업하는 대중교통 버스 택시 운행할시 국가및지자체에서 모든것을 파악검토확정후 면허자격발급 자격면허증소유 세무소에 사업자등록 요금 영업구역 보험 운전정밀검사자격증 교육등 국민생명 안전망보장등 모든법적절차를 거친후 영업을하게된다 국민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있다 카카오에서 실시하는 카플제도는 일단 자기용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할시 공짜로 하는것이 아니라 돈을받는다 국가및지자체에서 영업면허자격 발급도없고 국민생명안전망도 미흡하고 보험 운전정밀검사 교육등 어떠한 절차도없이 사람을대상으로 영업하고 돈을받는다 카카오카플은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 인식하고 접어야한다 지금현상황에서는 안된다

카카오카플반대 안정망과법적 모순  문제점도인식해야


청와대청원담당자님 현재 인터넷계정이 있어야만 청원이 가능한데 장ㆍ노년분들중에는 인터넷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일겁니다. ARS전화방식도 병행하게 하신다면 더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실수 있을겁니다.

청윈방법다양화 (ARS청원)청원


반려동물 키우는것이 대중화되면서 개 고양이 등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개 고양이를 키우다가 변심 등에 의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지자체 보호소는 한달 공지 후 대부분 안락사 시킵니다. 지자체 보호소로 가면 거의 대부분 안락사라고 보면 됩니다. 무수한 생명들이 유기되었다고 잡혀서 처분되는 겁니다. 개 고양이 그중에 특히 개라도 아이디칩 삽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우리 개에 칩 삽입을 반대한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신들 개를 위한게 아니고 그렇게 모든 개들을 아이디칩 삽입을 하면 유기되고 안락사되는 개들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안락사될 위기에처한 모든 개들을 위해 칩 삽입을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칩삽입을 하지않는 견주들은 약하게라도 처벌하고 불이익을 줘야합니다. 지금의 유명무실한 동물등록제를 좀 더 확실히 시행해서 아무나 반려견은 못키우게하고 유기되지 않게 해야합니다. 무수히 태어나고 버려지는 개들을 잡아서 안락사시키는 지금과 같은 현실은 무자비하고 비인륜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물에대한 무책임한 모습들은 사람들 상호간에까지도 영향을 끼쳐 삭막한 사회를 만들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를 법 제정 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시행해주시고 반려견 아이디칩 삽입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동물유기(유기견)방지법 제정해주세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연금이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을 거라는 회의론이 팽배합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 특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근무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운용에서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손실을 냈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총체적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원인이 다름아닌 국민연금 임직원들의 심각하게 만연한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목격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에게서 직접 들은 사례를 사실 그대로 공개합니다. 저는 2002년 8월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 재무학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총 4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학위과정이고, 가을학기와 봄학기 그리고 필요에 따라 여름학기까지,통상 9개월~ 1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설계된 과정이었습니다. 저도 2003년 8월까지 1년 만에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았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1년 내에 졸업하였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젊은, 아마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에서 온 학생이 위에서 소개한 재무석사 과정에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이었고, 공단이 학비와 체재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해당 석사학위 과정을 1년이 아니라, 놀랍게도 2년에 마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입학생 명단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비는 이수학점 기준이 아니라 학기당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그 국민연금 직원인 학생은 1년 내에 졸업하는 학생보다 최소 2배의 학비를 지불했을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을 재학하면서, 공단에서 지원해준 체재비용도 1년치 체재비의 두 배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학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국민연금 직원과 함께 온 배우자가 미국에 온지 딱 1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고,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된 그 아이의 여권도 미국 정부에서 발급받았습니다. 같은 학위과정에 재학 중이던 한인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상황을 함께 목격하였고,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올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 그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공단 내 유학을 다녀온 선배들도 다 이렇게 했고, 선배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임신, 유학 출발일, 출산일 등을 계획하여 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그 젊은 친구를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미국에서 쓴 돈들, 즉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 친구에게 지원한 돈은 바로 국민들이 매달 월급에서 공제해 간 돈이었습니다. 국민의 피땀어린 돈이었습니다. 그런 돈을 그 친구는 그렇게 쓰고 있었고, 국민의 돈으로 자식을 미국시민권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말한대로, 그의 경우가 그 친구 한사람만의 경우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적지 않은 수의 공단내 직웜들이 같은 행동을 하며 국민의 돈을 써왔던 것입니다. 그럼 그 뒤로는 이런 사럐들이 없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못된 관행이 계속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얼마까지 내려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은퇴 후 노후 생계를 보장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크고, 정부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장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지급시기도 또 늦춰질거란 얘기가 많습니다. 왜 국민연금이 이렇게 기금 고갈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저는 단연코 그 원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본사가 지방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 만으로, 해외지점에 근무할 때는 아무 불만이 없던 자들이, 본사 발령이 나면 지방 근무 못하겠다며 퇴직을 하는 일이 속출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이렇게 무책임한 자들이 맡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합니다. ★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연금을 해체해 주십시요. 연금을 원하는 사람들은 개인연금을 가입하게 하고, 국가는 기초노령연금으로 국민들 노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해 주십시요. 국민연금은 공단직원의 부와 복지룰 위해서 만들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단직원만 배불리고, 직원들 자식 미국시민권자 만드는데 국민이 낸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해체해 주십시요.

국민연금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하며, 국민연금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현재 제가 사는곳은 계양구 서운동입니다. 지리적 특성상 어디든 버스를 이용해서 최소 2번 이상 갈아타야지 멀리 나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특히 서울로 가기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임학역으로 갔다가 전철을 타고 계양역에서 갈아타서 가는 방법밖에 없기도하죠. 1. 청라국제도시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정루원시티역을 지나 작전역을 연결하고 이후 화곡역에서 가양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만들어주십시오. 2.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까지 일직선으로 가는 선로가 생기게 됨으로서 자연스레 국제도시의 인구 유입량이 늘어나게 되고 인천 서구와 계양구 사이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게 되어 낙후되는 지역없이 골고루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됩니다. 특히 현재 서운일반산업단지와 부천의 오정산업단지등을 연결해주게 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되고 마찬가지로 부천이나 계양구에서 서구쪽으로 취업길이 열리며 노선을 개통했을때 교통비로 수익 창출 역시 어느정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사대곡선과 연계되어 시화공단으로의 진출에도 용이하고 김포와도 연결되면서 김포쪽에 생기는 공단으로의 이동 역시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의 발전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을 올려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김포공항 아랫쪽에 위치한 대장동 농지를 산업단지화 시키는데 큰 명분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도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될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부천과 김포일대에 발전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집값 상승및 유입인구와 입주민 증가 ◎서구공단 ○취업률 증가 ◎부평공단 ○취업률 증가 ◎계산택지 번화가 ○계산택지 상가의 발전 그로 인한 세수 증가 ◎서운일반산업단지 ○일자리 창출. ◎부천오정산업단지 및 공단 -소사대곡원시선 ○시화공단으로 이동이 자유로워짐 ○김포까지 전철로 이동이 가능함 ○서울, 부천, 인천, 시흥, 안산, 김포 등을 이어주어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주는 교통 혁명 ◎서울진입 ★ 부천 대장동 개발촉진 여러가지의 이익과 발전이 보장되었습니다. 부디 이 노선을 개발해주십시오!

가정 작전 부천 화곡을 이어주는 노선을 건설해주세요!!


아이둘을 키우는 한부모가정 엄마입니다 한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맞벌이를 해도 힘들다고 하는 세상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같은 경우엔 둘다 부정교합입니다 큰아이같은 경우는 아래턱이 나온데다가 한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심미적 이유가 아닌 꼭 필요한 교정이지만 한부모가정이 많은돈이 들어가는 교정은 쉽지가 않네요 어느정도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교정을 받을수 있는 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치아교정지원


소방안전의날이라고 소방대원분들이 물을 건물 유리창에 쏘고 계씨더라구요 그냥 유리창 청소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 옆에 계시던 분들은 뭘 해야 할지몰라 모여 계셨구요 그반대편에는 kbs 에서 시위를하시더라구여 근데 무슨 시위인지 모르겠으나 어르신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조끼입으신 분들도 많아구요 순경 분들은 순찰하시다가 나무에 쉬고 계시더라구요 조끼입으신분들은 여의도공원 근처 돌아다니시고 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시위하다고 누굴 해치나요 ? kbs 근처였는데 경찰관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6명 이상이었어요 원래 벌금3만원아닌가요? 왜 경찰관인데 일을 안하세요 ? 제발 담배피시는 분들은 걸어다니시면 피지 마시구요 도보에서 피지 마세요 소방관 안전의날이라고 애들이 자전거 타는 도보랑 몇 안되는데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만더라구요 몇발자국 안됐는데 3분이서 피시고 2분이식 내뿜으시고 오시면서 한분 더 담배피시면서 오시구 제가 제가 강서구에서 길거에서 담패 피시는분들도 많이 봤지만 여의도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인날에도 극과극을 봤네요 시위 하는 사람 담배피는 사람 순경분들 경찰관분들은 걸어다니시구 여러명 뭉쳐서 소방관 분들은 물대포로 유리창 청소 하시구

길거리에서담배피는분들좀벌금형만들어주세요


변호사도 금고이상 집행유예받으면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되지 않나요? 변호사도 변호사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금고이상 집행유예를 받으면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되지 않나요?

변호사도 금고이상 집행유예받으면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되지 않나요?


요양원 비리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지만 .. 그동안 방관하고 있어 요양원 비리는 하늘을 찌르는 수준입니다.. 요즘 유치원, 어린이집도 심각하지만 요양원 비리는 그 이상이 아닐까 합니다ㅜ 요양원 원장들은 국가의 지원금과 어르신 보호자들의 돈으로 운영하면서도 자신들의 돈인냥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착취는 물론이고 보호자들이 면회올때 어르신들에게 주는 용돈을 보관해준다는 구실로 보관하면서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을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대부분 치매어르신이라 그돈은 사실 원장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식시와 간식등 먹거리도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면 용변을 많이보면 힘들다는이유로 식사, 간식을 조금만 주기도하고 .. 보호자들이 가져오는 간식도 건강을 위한다는 구실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하고 보호자가 가고나면 보호자기 가져온 간식은 원장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과정에서 좋은것은 원장집으로 가져가는건 일상이구요.. 그리고 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또한 심각한데.. 직원 특히 요양보호사와 조리사등 주방 직원들을 필요한 만큼 채용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잡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수를 불리거나 가퇴원한 어르신들을 거주하는것으로해서 부당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소규모 요양원의 경우는 어르신들만 집에두고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원장은 공부를 한다는 구실로 어떤때는 술 먹느라고 어르신들만 둘때도 있지요ㅜ 하나하나 다 기록하지 못하지만.. 요양원 비리가 하늘을 찌르는 근본 원인은 운영자체를 친인척이나 지인들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친인척은 절대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감사도 매년 이루어져야하고 또한 요양원비리 고발센터도 운영하여 직원들이 쉽게 비리를 고발할 수 있게 해야만 비리가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비리가 발견되면 바로 영업을 취소 시켜야만 근절될것 입니다. 영업정지는 필요없는게 정지 풀리니까 똑같이 하더러구요ㅜ 그버릇 어디가나요ㅠㅠ

요양원 비리를 척결해주시고 운영위원 및 직원에서 친인척을 배제하며 매년 국가감사를 시행해 주세요..


국민 대 부분이 불신 하고 있는 로또 추첨 녹화 방송을 왜 고집 하십니까? 투명 하게 생방송 으로 바꿔 주세요...

로또 추첨 생방송으로 바꿔 주세요


9월 평양공동 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

9월 평양공동 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국내에 와서 난민신청한 외국인... 이런 외국인들 수용소를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에 세워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두려워서 같이 어울려 살아갈 엄두가 나지를 않으니, 우리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으니 이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33만명이 넘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난민신청한 외국인들, 모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수용소를 세워서 한 곳에 집단수용하고 관리해주세요 ! 수용소장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수용소 실무직원 - 국회 법사위 의원 이렇게 조직을 꾸미고 수용소를 세워주세요 !

유엔난민기구의 노골적인 압박..  이에 한 가지 청원합니다.


혼자서 밥먹는 행위는 외로움에 극치요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왜 혼자서 밥을 먹어야 하는지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고위공직자가 혼밥을 한다는건 심각합니다.. 고위공직자가 혼밥을 혼다면 즉각 사퇴를 시켜주세요.. 혼밥금지법..굿~~

혼밥금지법 청원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사체명함 돌리고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사람들중에서 오토바이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또는 번호판가려서 (시큐리티락) 다니는 오토바이 단속 좀해주세요. 경찰들 지나다니면서 단속 안합니다. 봐도 모르척하고 지나가고 오토바이 단속하다가 사고날까봐 오토바이 단속 절대로 안합니다. 경찰관들 순찰 나와서 경찰차에서 스마트폰 게임이나 인터넷검색이나 하고 시민들 안전은 신경도 안씁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없거나 가리거나 해서 오토바이 단속좀 해주세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닥터헬기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못할망정 민원하는 인간들은 뭐하는 인간들인지 이국종 "소음민원에 응급헬기 착륙 못해…무전기도 없어 카톡사용 사람들이 변해야 대한민국 인식들이 변한다 길거리 달리는 엠브란스 소음소리에 미친인간들도 많겠구나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제발 살아갑시다 양보하면서

닥터헬기 소음소리  민원하는  국민들   도대체  어느인간들이지


반도체,와 전자, 와 자동차, 와 토건산업, 등은 경쟁국가와 너무 치열합니다 !!!! 또한 그로인해 재벌에 매다려 끌려당하는 정부 정책으로, 수조원의 혈세만 대기업으로 낭비 되고 있읍니다. 대기업 의존 ,일자리 정책 수명은 짧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처럼 ,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관광 입니다 !!! 그래야,개인 사업자들이 늘어 납니다 !!!

재벌 과 대기업에  끌려 다니는 일자리 정책은  하지 마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학생입니다 저도 한때 길거리에 쓰레기를 막버리고 쓰레기를 봐도 그냥 지나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길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보면 신경이 쓰여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주워 근처에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 쓰레기통을 찾으면서도 손에 쓰레기들이 한뭉텅이가 됩니다.곳곳에 설치하는게 어려우시다면 사거리나 큰길에만 쓰레기통이 배치되어있다면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통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320255번 청원한 것 비공개로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작성을 누르고 나니 공개로 되었답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니 신문고 처럼 비공개로 전환이 안되면 빠른 삭제 부탁 합니다. 제가 처음 하는 청원이라 잘 몰랐습니다. 컴퓨터도 서툴러서 그럽니다.

320255


국민들이 마음대로 투자하고 성장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나라 국민 인식은 주식하는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어렵고 힘들어서 주식을 쳐다 보지는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은 조카들 선물을 주식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유독 우리 나라와 몇몇 나라만있는 공매도 제도 폐지해 주세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 투기 시장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회를 정착하려면 공매도 제도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시장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힘이 없는게 무었때문 일까요? 공매도 제도 때문이지 않을까요? 살짝만 스쳐도 우수수 떨어지는 이유는 팔자가 형성 되었으니 빌려서라도 팔아야지 투기 시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문제는 무었때문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여러가지 할 것처럼 난리더니 공급 대책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북한에만 신경쓰고 그 따위로 시늉만 하면정.말. 국민의 엄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제대로 진행하고 국민에게 알리라.

부동산 정책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정성훈은 플레이코치제안을 하면서 임창용은 그것도 없이 방출입니까? 그리고 인터뷰로 선수와 불화로 내치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창용은 시즌 중간에 갑자기 2군으로 보내고 올라와서 선발을했고 오늘 방출되었습니다 불화가 아니라는데 불화로 내려간거 같습니다 김기태를 조사및 경질을 원합니다!

김기태경질을 원합니다!


우량주 투자로 재테크해서 전세라도 얻고자 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반대로 하네 내려가야할것은 집값 올라가야 할것은 주가인데 도대체가 하나라도 잘하는게 없구나

집값은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지고


카플반대합니다..

카플반대합니다!


비리유치원 무관용 처벌 하듯이 조며래도 그렇게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조명래와  비리 유치원  하고  뭐가  다른가?


어떤이유로도 살인은용납도 용서도 선처도 없었으면합니다 우울증이유로 감형은 안된다고봅니다 나도 우울증을 앓코있지만 그것이이유가될수는없습니다 사형시켰으면합니다

PC방살인사건


단기채용 하지말고 나라에서 회사차리고 뽑으세요

국가에서 회사 만들어주세요


●고용세습교주 손녀채용 국민은행회장 극진하게 보호하는 숨은그림자를 찾아라 그는 누구일까 ?


◎정년을 만59세로 낮추어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전 28.24살 두아들을둔 아버지입니다 일자리는 기존의일자리와 새로창출되는 일자리 두분류로 분류되며 기존의일자리는 순환형일자리로 정년퇴직 또는 개인적사유로 발생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일자리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증가로 이어지고 새로운일자리는 신사업 및 사업확장등으로 고용의증가로 이어집니다.. 지금의고용쇼크의현상은 예견되었던 일들이 지금현정부에서 일어나고있는겁니다 박근혜정부시절 정년이 만60세로 법안이통과되면서 오늘날의 고용쇼크가 일어난것입니다. 정년을 만60으로 하면서 세수증가는 하였지만 실제적인 고용악화현상으로 이어진것입니다 정년을 60세로 하기전에는 보통 회사에서의 정년은 55세부터 60세까지 이였습니다.. 55세부터 만60세까지 회사에서 일하시는분들의수가 얼마나되겠습니까?. 아마도 엄청난수의 사람들이 그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고용증가가 억제되면서 취업을해야할 많은사람들이 아직도 실업의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만원정책도 실현될수있었으나 정년연장으로 고임금분들이 너무 많아 기업의악순환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진것입니다.. 이러한 고용불안의 악순환을 끊어내기위해서는 정년을 만60세 연장으로 해택받으신 59년생분들이 내년에 정년을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년의 나이를 1년만 낮춘다면 59.60년생 정년이 당겨져 고용이 2년분인원수가 자연발생적증가합니다 이러한 자연발생적 인원수만해도 고용의갈증은 해소될것입니다..◎ 대통령님** 정년의나이를 공무원.회사원 가리지마시고 만59세로 낮추어주십시요... 짧은소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해소 ◎정년을 만59세로 낮추어주십시요◎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의 가해자에게 본인의 죄에 합당한 사형을 내릴 것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가차없이 살해한 잔인한 살인범에게조차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이 감경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 동생의 공범 여부를 더 진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의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것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돌보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화~~이~~~팅~~~~하시길 국민으로써 응원합니다.

중국.일본.러시아...들이 먼저 철도 건설에 나설 경우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의 노고에 국회는 먼나라 사람인가요.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우리 대통령님 응원합니다.힘들어도 올바른일은 주님의 은총... 용기에도 축복해 주실것입니다.대통령님 최고 입니다.노벨상 시점이 가까울때는 먼저 빨리 할려던 그나라,,,대통령님 힘을 내시고 하시는 일마다 축복에 기도합니다.


지하철 9호선은 한마디로 지옥철입니다. 객차량이 4량밖에 안되요 6량으로 증차차랑도 운행되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압니다.

9호선 지하철증차


최근 어린이집이나 많은 곳에서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사범이 아동학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년새 62배나 증가한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이 인권을 보장해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아동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동인권보호법을 강화시켜야합니다.


변호사법 개정 변호사의 사명은 첫째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둘째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요즈음 변호사 수가 많다 보니 공인으로서 변호사의 사명을 망각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변호사가 종종발생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제 신선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변호사는 계속 배출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변호사는 정의롭고 성실한 변호사를 위해서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 형을 받을 경우 영구히 변호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변호사 자격미달 영구히 제명


헌법본문에는모든사회적폐습과불의를타파하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최고도로발휘하게하며.........이렇게 명시되었건만 현재 사회전반에걸처 부정한취업으로 젊은이들이 살맛이 나겠는가싶습니다.끼가있고 능력이 있어도 빽없는 사람은 오갈데가없는게 지금의 대한민국현실아닌가 싶네요. 부모로서 빽이없어 자식들에게 한없이 미안해 하고 자괴감마져 듭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시고 법앞에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다는걸 보여주십시요. 세습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가 하는거라고 인식시켜 주십시요. 부정하게 반칙으로 취업한 인간들을 내쫓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열어주십시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


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D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동네 대치동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학부모는 대부분 학생들을 학원보내면서 공부시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저희동네도 아이가 있는 모든집들은 아이들이 학원을 다닙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는 장래희망에 상관없이 공부가 무조건 필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입시,취업경쟁을 가속화시킬거면 성적안나오는사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할 거면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하기를 바란다면 수학,국어,영어를 3등급이상 절대평가로 나오게 법으로 정하고 그렇게 안나오면 징계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것인데 국영수를 하지 않는걸 법으로 정하지 않는게 이상한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육법


유류세인하만하지말고대규모정책연구좀요. 코리아세일할인률90퍼센트로해야지물건을사요 진짜서민이어디서힘든지 장기적인대책좀요

경제난


매우반대합니다 유명 한아이돌이대 어덯게 강제해채를 합니까? 아미들이 날리 날껍니다 이글에명심 해주시길바랍니다 해채한다면 청화대 욕먹을 생각이심니까? 해채 반대합니다 저또한 아미라서 이말에 화가 갈아않지 않내요

반대


제발 사망사건, 강간사건, 폭행사건, 음주 후 범죄 등에 강력처벌 해주세요.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야하는 것 아닌가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이건, 성인이건 상관없이 강력처벌받게 해주세요. 법이 왜 있나요? 억울한 사람 분별해내려고 있는거 아닙니까? 왜 가해자들이 덜 고통받는 쪽으로 판결이 나는겁니까? 범죄 당시 무슨 상황 참작이요? 절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기준으로 형량이 선고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건데 왜 똑똑한 판사님들이 그런 멍청한 판결을 내리는겁니까? 제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범죄에서는 강력처벌할 수 있게 법 좀 개정해주세요. 이 수많은 청원들 하나같이 억울한 피해자들이 낸 청원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살인, 강간,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범죄자들에게 왜 피해자보다 덜한 고통을 받도록 법이 도와줍니까?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법을 왜 그대로 놔둡니까? 답변 중 꾸준히 양형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는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서서히 성장해야하는 분야입니까? 억울함이라도 없어야지요. 처벌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야지요. 왜 피해자들의 짓밟힌 인권은 방관하고 가해자들의 인권은 그다지도 보호합니까? 명백한 범죄자를요? 법이 그런겁니까? 범죄자들 살려내려고 공부하려고 그렇게 긴시간 투자합니까?

제발 사망사건, 강간사건, 폭행사건, 음주운전 등에 강력처벌 해주세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노후를 누리도록 해 주세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무원의 연금으로 사용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다 같은 국민인데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이 봉인가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노후를 누리도록 해 주세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노후를 누리도록 해 주세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노후를 누리도록 해 주세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노후를 누리도록 해 주세요!!


요즘 국공립이고 사립이고 학교교사들의 자질문제가 오르내리고 있군요. 국공립은 임용시험합격했다고 합격생의 인성과 업무능력이 검증되지 않다보니 국공립학교내에서도 교사인성자질문제가 많고 사립은 시험이 아닌 여러 다른 루트로 임용되다보니 나름대로 교사자질문제가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교사는 사실 교과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인성과 아이들의 대한 애정이 우선되어야하는데 작금의 교사지원생들 대부분이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월급, 안정된 연금만 보고 교사를 하다보니 지금의 교사들의 대한 이미지가 실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공립은 시험에 합격한 예비교사들도 일년정도 인턴교사제를 운영해서 학생지도능력과 수업능력, 업무능력을 판단하여 최종임용 시키는 제도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짧은 시간의 형식적인 수업실연과 면접으로 어찌 그 예비교사의 자질을 판단하겠습니까?사립은 어차피 비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고 기간제제도를 통해서 검증되면 임용시키니까 거기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만들면 지금보단 나은 사립교사를 뽑을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심도있게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난제가 있겠지만 더 나은 교사임용을 위해서 꼭 실현되엇으면 합니다.

교원임용 시험제도를 좀 바꿉시다.


2020년 끔찍한 성폭행을 한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조두순 이라는 사람은 끔찍하게 8살밖에 안된 어린아이를 강간하며 폭행하고, 심지어 장기까지 항문 밖으로 나올만큼 끔찍한 성폭행을 했다는 인간이 출소를 한다니 정말 받아들이기 싫은 일인것 같습니다. 조두순은 심신미약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폭행을 했을 당시 그 일이 기억이 안난다며 감형을 받았습니다. 제발 국민의 안전과 범죄가 없는 국가를 위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만약 조두순이 출소하게 된다면 온 국민이 불안에 떨게 될 것이고 피해자분들은 더욱 더 불안해질것입니다. 조두순이라는 악마가 세상에 다시는 나오지않게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고용세습교주 손녀채용 국민은행회장 자신은 회장년봉15억 은행장 겸임할때 은행장년봉 5억 수십억 챙기면서 하청용역 업체직원들 임금을 20십만원 30만원씩 깍았다 이런악마같은자 또있을까 고용세습세력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모두 촛불을 넘어 횃불을들고 표현하지않는자 영원한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못할것이다 횃불 백만 광화문으로 이참에 비정규직 단어없애고 최소고용보장 제도 5년제 10년제 를 만들어갑시다 물론4대보험 52시간 준수조건으로 쟁취합시다 인턴후 정규직 보장제도도 조건입니다 백만 청년들이여 패배주의에서 벗어 나자 그들처럼 남의것을 뺏는것이아니라 정당한 내것을 찿는것 이라는것을 명심하자


최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부정 채용으로 국민적 상실감이 너무나 큽니다. 허지만...또 다른 공공기관 채용으로 한시임기제.일반임기제.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 후 기간 만료없이 길게는 10년이상.서로 짜고 채용 그리고 공무원연금으로 개편되면서 공개채용이란 엄격한 잣대를 무시하고 뒤에서 그들만에 세상으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이런 공무원 채용 없애야 합니다!

공기관 한시임기제.시간선택임기제 채용


중.고등학생 삼청교육대 진상 청원 80년 가을 38년전 9월 12일 같은반 친구 의 전달 담임선생님 께서 교련 표창장 을 준 다면서 파출서 로 가라고 했다 강원도 철원 김화 공고 전자과 이천일 전기과 엄충렬 안승수 3명 은 마냥 즐겁게 파출소 도착.왠지 친절한 순경 들. 차에 강제 탑승 후 철원 경찰서 유치장 감금. 계급장 과 이름 없는 군인 이 정신.말.행동 을 청결 하게 하는 삼청 .정의 사화구현 에 동참! 하는 국민 을 양성 하고자 너희들은 삼청교육 대 에서 정신순화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조서 꾸미고. 머리 밀고.지장.사진 찍고 굴비 엮 듯이 포승줄에 묶여 닭장 버스에 탑승 화천 오옴리 .7공수 유재만 단장 훈련소 500 여명 강제 입소. 전국 중학.고교생 서귀포. 용인 등 학교당 착출 7공수 군인 들 장교. 하사관 들이 . 서로 웃어 가면서. 술냄새 풍기면서 군화발 . 몽둥이로 두들겨 폐는데 야전 침상 나무바닦 엔 피와 공포 의 눈물 그리고 음식 을 토하는 학생 들. 매맞는 비명 과 관등. 성명 소리 에 아비규환. 4주 일과 시간엔 공수훈련 특히 목봉 체조 2시간 은 학생들 영혼까지 빼앗아 갔다 공포의 군화발로 웃통벗은 맨살 에 모래알 과 같이 비벼 대면 그 고통 . 점심 쉬는 시간조차 소대별 격투기 리그전 모든 행동 은 3인조 행동 늘상 울었던 학생 과 노래를 시키 면 함중아 흉내 을 냈던 아이도 중학생 이였다 뛰는 순간에 세퍼드 군견 의 공격. 탈출 하다 세퍼드 훈련 개 에 물여 죽은 학생들..삼청교육대 에서 는 군대와 군인 학생과 죄수 그러나 사람은 없었다 국가 공권력 국민의군대 군인 들이 왜.무엇때문 에 어린학생 들에게. 이렇게 잔혹한 폭행 을 즐겨쓸까. 출소 후 에도 트라우마 속에서 끝내 엄충렬 은 2010년 도 초 에 간경화 사망 이천일 간경화 투명중 나역시 간경화 진행중. 당시 폭행중 어금이 파손 38년 전 고3. 1주 경찰서유치 4주 교육대 .악몽 의 세월이 흘려지만 시월 이 오면... 학생 들만 보 면 아직도 공포의 군화발. 경찰서 철장. 가슴에 한 이 되어 이렇게 학생 진상 진실 청원 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 서명 을 가슴속 깊이 눈물 로 호소 합니다

삼청교육대 한


주식시장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갑질로 증권업 종사자와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상하한가를 30%로 확대하여 하루 손실이 최대 60%까지 발생 할 수도 있고 거래 시간을 30분 연장하여 증권업 종사자도 지치고 일반 투자자도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거래소는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불만을 들은 척도 하지않고 갑질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에 공매도가 활보하여 아침에 반등하다 오후에는 패대기 치듯 공매도 하니 주가가 맥을 못추고 내려 앉고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변함 없는데 무슨 등락폭이 이리도 심한지 개인투자자만 죽을 맛입니다.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실적 좋은 종목 이라고 목표가 상향한다고 발표 해놓고 다음날 다 팔아 폭락 시키는 행태도 여전하고 공모가를 과대하게 올려 상장하여 연일 폭락하는 신규주도 수두룩 합니다. 외국인은 알고리즘 매매라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거래를 하여 조금만 올려 놓고 팔아 치워 주식 시장을 왜곡 시키고 모든 피해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입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시장에 맡겨 놓지 않고 수일간 폭락해도 어떤 제동도 없으면서 주가가 단기간 많이 올랐다고 주의, 경고, 단일가 거래, 거래정지 같은 제도를 만들어 그나마 몇없는 상승 종목 기세를 꺽어 놓아 어떤 중목이든 투자할 종목이 없습니다. 적자투성이 바이오 회사등을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하여 상장시켜 희망만 가득차게 해놓은 주식 고가에 매수해서 손실이 눈덩이 처럼 불은 투자자도 부지기수 입니다. 이럴 바에 아예 주식시장을 폐쇄하여 그나마 개인의 피해를 줄여 주십시오. 주식시장을 없애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주식 시장 폐쇄 요청합니다


국민과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판문점,평양선언,남북군사합의 모두 국회의 비준을 얻어라. 막무가내식 묻지마식의 대북지원은 결코 안된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비준을 받아서 대북사업을 시행하라.

판문점,평양선언,남북군사합의 모두 국회의 비준을 받아라.


범죄에요 범죄 생각 이 있고 나이가들고 돈이 생겼다고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마세요 범죄에요 범죄 약 도 마약관련된 약초 만들어지는 것도 범죄구요 어린애들이 생각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 잠깐 부모님 소홀로 어린 애들 지나간 가출 청소년애들 꼬드기지 마세요 범죄에요 범죄 생각있어서 나이가들어 반련자 분들한테 폐끼치지 마세요 반려자 뿐만아니라 가족들한테 상처에요 상처 모든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 생각해서 아무 말 안하는거에요 창피한줄 아세요 범죄에요 범죄 다른 사람들 생각으로도 욕 뿐만 아니라 눈으로 때리고 있는거에요 다른사람 눈 가린다고 범죄저지르는 거 아니라고 생각 하지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누가 먼저 말할까 기회만 보고 있을 꺼에요 한번 터트리면 엄청나게 매질 맞는건 당연하고요 정당화해서 입밖으로 꺼내지마세요 그사람인격 뿐 만아니라 가족까지 갉아먹는거에요 아이돌 분들 매번 요새들어 서양물먹으셨어요 ? 한국이에요 외국 살다가 오셨어요? 가슴다파이고 허벅지다보이고 팬티스타킹 허버지라인 선까지 뿐만아니라 엉덩이골까지 보이겠어요 가슴골 까지 다보여요 그걸을 너무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어린 애들이랑 가족들이 같이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오타쿠든 성인 남성 들만 보는 에로비디오 찍으세요 에로 영화 찍어요? 그건 그냥 혼자 집에서나 보세요 다 같이 보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지 마시구요 불쾌해요 기분더럽구요

범죄에요 아이돌야한 옷 범죄 불륜 성매매 마약 tv에서 정당화할려구하지마세요


조두순이 나영이에게 한 짓을 아시나요 ? 나영이가 교회 쪽으로 등교하고 있는데 조두순이 이 교회 다니냐 물어봤습니다 , 나영이는 아니라고 답했죠 . 조두순은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 하고 나영이의 귀에 사정을 했고 뚫어뻥으로 나영이의 항문을 쑤셨습니다 , 쑤시다가 나영이의 장기가 빠지고요 . 그리고 조두순이 출소하면 모든 여성들에게 복수를 한다고 합니다 . 세상 무서워서 살겠나요 ?

조두순 출소 반대


공무원연금을국민세금으로보전하고국민이받는연금보다더많이받는다혈세낭비을막자

공무원연금을폐지하고국민연금으로단일운영하라


Pc방 살인피의자를 엄한형벌로 벌하여 주세요

청원신청합다


음주운전은 더 강하게 처벌하면서 음주 후 하는 심신미약상태의 강력범죄 (성폭력 등) 은 왜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 하여 처벌이 가볍게 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늘 제가 뉴스에서 보고 또 보도되고 있는만큼, 더이상은 방관하고싶지 않아 청원을 남깁니다. 음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음주를 하였으면 집으로 바로 귀가하거나 술에 흔히들 말하는 필름이 끊길때까지 마시고, 성범죄라던가 다른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것은 오히려 처벌을 약하게, 가 아닌 강하게 처벌해야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중처벌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감옥을 나와 자신에게 보복할까봐 늘 두려움에 떨며 살고있고, 피해자가 오히려 겁을 먹고 가해자는 당당하게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역으로 이용하여 처벌을 약하게 받는 경우도 주변 뉴스나 혹은 사건등을 보면 흔하게 나오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제발 도와주세요. 가해자가 당당하게 등을 펴고 사는 세상이 아닌, 피해자가 안전하고 범죄에 피해자가 되기 전, 그때처럼은 아니지만 적어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을 둘다 들어주어야 하는것이 사실이지만 혹 지금 사회는 가해자의 편을 더 들어주고 있는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되어 이리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음주 후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의 처벌을 더 강화하여 더 안전하고 나은 사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처벌을 없애주세요.


은행에서 ELS나 ETN등 초고위험군에 속하는 파생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던 상품인데 은행이 어느순간부터 판매를 시작하더니 현재 얼마의 금액이 파생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를정도로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초자산들이 일정수준 하락하게 되면 손실이 막대한 상품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건지, 고객은 이해를 하고 가입을 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예금처럼 말해서 금리 높아서 가입했다는 고객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파생상품이 수익이 좋다보니 은행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생상품은 구조도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거래의 주 목적인 안정성이 전혀 없는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런 상품을 은행들은 수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판매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주로 거래하는 목적이 안전한 거래를 위한 것인데 은행들의 수익을 위해서 안전한 거래와는 다른 파생상품들에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리스크 있는 상품은 증권사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고 최종적인 결정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행에서 파생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파생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일본의독도도발에 매번 끌려가지말고 김정은의 남쪽방문을 독도에서 하는것으로 국제적으로 독도가 한반도의 부속도서라는 확실한 알림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일본의 독도도발 대처 와 김정은 남쪽방문


‘노조-근로자가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노동 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그들 즉 노동조합원만 노동 조건이 개선된 것입니다. 그들은 조합원외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1신(身)의 편함과 안위, 이익(근로시간, 수당, 승진 등)을 위해 ‘노조’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비노조원에게 업무 떠넘기기, 위협, 협박, 이간질, 책임전가 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행위 및 처리에 노조원간 봐주기식 행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이 처한 여건이나 같은 조직내에서 함께 힘들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는 1도 없이 오직 1신(身)의 편함과 이익만을 위한 행위를 서슴치 않습니다. 물론 모든 노조원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한 조직내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정해져 있는데 1신(身)의 편함만 추구하는 노조원들이 있으면 업무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비노조원에게 떠넘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 조직내 노동조건이 이원화되고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노동력 저하로 인해 조직이 수행해야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오직 1신(身)의 편함과 이익만 생각하고 이를 옹호하며 그들만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조직의 기능이나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들이 속한 노조. 이러한 노조를 합법화한 정부. 이로 인해 고통받는 비노조원 보호는 누가 해야할까요? 대통령님, 노조와 그에 속한 노조원들로 인해 고통받는 비노조원을 도와주세요.

비노조원을 도와주세요


요즘학교서 공부도대충하고 공부는학원가서 하지안나요

초등학교 학급수40명으로하고 남는교실유치원으로


결국엔 모두 인도적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어디로 갈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유럽처럼 분란과 테러가 발생할수 있다 유럽을 보지 않았느냐 이들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에 30%가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세계 테러와분쟁을 일의키고 있다. 한국은 조선족들이 서서히 중국화를 만들고 있고,불체자는 자국민 일자리 점령하고 있고,외노자들은 자국민들 생계에 위협을 주고,법범죄노출 확률이 높다, 무슬림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중에 서서히 한국에 자리를 잡고 있다.또한 각 인권단체와인권위,민노충,노동단체,이주노동자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언론에서 국민혐오 방송내보고,정부는 다문화나라를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는 도대체 누굴믿고 자국민 안전을 맡낄수 있는지 우리 자국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슬림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이슬람을 배척하는거다 무슬림은 우리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통과 문화,법과 원칙을 무너뜨릴것이다 또한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모두 잠식할것이다 국민여러분 제발 똘똘 뭉쳐주세요 ~~다시한번 국민들이 촛불로 민심을 보여 줘야 하는가요? http://cafe.daum.net/kukmincimindan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885?navigation=petitions~~~이곳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정부와 여당언론들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도하라. 좋은 뉴스만 보내지말고, 진실그대로 보도하라, 지금 한국은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 유입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땅덩어리에 시골만 가보세요 동남아 노동자들 천지고, 서울은 조선족들 천지고, 인천은 무슬림 천지고, 김포는 러시아사람들 천지고, 면목은 몽골사람들 천지고, 장안동은 이집트 사람들 중고부품가게 천지고 그속에 난민들,불체자 천지고.안산은 이미 자국민 안전에 취약하고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누굴위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가? 후세들에게 부그럽지 않는 세상을 물려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강력한 정책과 법을 적용하지 않는건가요? 독재정치를 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고, 자국민 일자리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이집트800,예멘549명,난민,조선족추방하라:다문화실패입니다.유럽을 보고도 느끼지 못하나요


청와대에서 북한을 정식국가가 아니라고 했지요? 북한은 테러집단일 뿐이고 우리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테러집단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지요? 테러집단의 수장과 만나는걸 정상회담이라고 하나요? 국가도 아닌 곳의 수장과 만남을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말장난 하시는겁니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걸 문재인씨 맘대로 결정하고 군사문제도 맘대로 결정합니까? 소통한다면서요? 협치한다면서요? 제왕적 대통령제 싫다면서요 스스로 사기꾼임을 인증하셨군요 문재인씨 혼자 비준한다고 하지말고 국민의 허락을 받으시지요 대통령이 국민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시지요

국가가 아닌 테러집단과 합의는 없습니다


집값은 잡힐줄 모르고 주가는 바닥을 치고 경제는 이모양인데 통일이 되면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 있어 뭐가 나아지는지 정부는 명확히 답해주십시요 갈수록 살기힘든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차라리 전쟁이 나서 내가 죽더라도 가진자 못가진자 다시 첫출발하여 누구나 성공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한번 금수저는 놀고 먹어도 금수저 없는사람은 아무리 일해도 흙수저이자 노예입니다 다시한번 묻습니다. 통일이 되면 국민 개개인에게 무엇이 좋아지는지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정부에 묻고싶습니다 통일이 되면 나한테 뭐가 좋아지는지를?


학교에서 규정된 매로 크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체벌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그 이유는 초중고 학생 및 교사에대한 폭력, 성희롱등 전수조사 해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수업시간 쉬는시간 구분도 안됩니다. 요즘 뉴스에도 보면 알다시피 실제 학교에서 초등학생까지 폭력과 욕설이 도가 넘었습니다. 교사들이 싸우는 학생 두명을 말리면 그학생들이 어떻게 행동 할까요? 맞춰 보십시오. 결국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이 가정 그리고 사회에 안좋은 결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체벌을 허용하되 남용한 교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게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올립니다. 학교체벌 허용


[청와대 청원] 증시수급에 대한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와 국민주주 캠페인 제안 ■ 제안 배경 설명 : 한국주식시장이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지나치게 급락하였습니다. 코스피시장의 경우 작년상승분의 79%정도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작년상승분의 약70%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코스피시장의 경우 12mF PER 이 9배이하, PBR이 0.9배 이하로 전세계에 어디에도 이렇게 저평가된 시장은 없습니다. 한국경제가 고용문제, 소득양극화, 가계부채, 자영업자 문제 등 당면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어느나라에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문제로 인해 한국증시가 이렇게 저평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증시의 지나친 저평가와 급락으로 인해 중산층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한국증시는 외국인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변질되면서 많은 자산을 그냥 빼앗기고 있으며, 정부와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냉소적으로 변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하락과 저평가 원인은 심각한 수급불균형에 기인합니다. 국내의 금융기관, 연기금 등으로 구성된 기관투자가들이 지나치게 장기간 한국주식을 매도 일변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기관들의 매도분을 외국인들이 매수로 메꾸어 주었을 때에는 수급이 균형이 되면서 지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차, 경제성장율차이, 신흥국의 불안감 가속 등의 이유로 달러가 강세를 지속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시장을 이탈해야 할 합리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국인이 떠나면 국내증시가 적정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는 선에서 외국인의 매도물량을 증시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 국내 기관들이 받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증시의 밸류에이션 수준과 상관없이, 국내기관들이 외국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를 하면서 심각한 수급불균형 국면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는 지금의 증시폭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이미지에서와 같이 기관들은 2013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매도우위를 견지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한국증시보다 성장의 기회가 더 큰 글로벌 증시에 분산투자하기 위해 한국비중을 줄이는 것으로서, 주로 연기금, 은행,보험, 자산운용사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해외증시 투자용 ETF나 ETN을 국내증시에 상장시킨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에 투자되거나, 증권회사 HTS를 통해서 미국, 중국등 해외주식을 직구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국내증시의 수급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증시가 실제로 고평가되어서 해외주식을 선호하는 상황이라면 해외투자는 당연히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한국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전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상황인데 이를 전혀 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 이미지,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수급추이입니다. 외국인들은 기관의 매도분을 오랜 시간동안 받아내면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했습니다.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의 보유비중은 약 36.3%내외입니다. 2018년들어 외국인들이 한국시장을 이탈해야 할 상황이 되어서 아주 조금 순매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애 외인이 매도할때, 기관이 외인과 같이 매도하므로서 2018년 10월24일 현재 코스피지수가 2100 포인트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래링크 이미지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사실상 지수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지수의 흐름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추이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외국인이 어느정도 매도를 할때,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는수준의 지수방어를 위해서 국내기관들이 외국인의 거래상대방이 되어주지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큰 희생을 치루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희생이라 함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1) 개인투자자들이 큰 자산손실을 입게되면서 중산층 파괴가 심각해진다. 2) 지나친 급락과 저평가상황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자본조달에 장애를 일으켜 원활한 기업활동을 저해한다. 3) 혁신생태계, 벤쳐기업등이 설자리가 없어진다. 4) 자본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이 냉소적으로 변하게 만든다. 5) 취약한 수급상황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노출되면서 내국인들의 재산을 외국인들에게 그냥 빼앗기게 된다. ■ 이상과 같은 배경에 의거하여 두가지를 제안합니다. 1. 증권시장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의 기능강화 한국증권시장에 대해 정부가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느껴오는 문제이지만 증시에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없거나 작동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기관의 매도에 대해 금지를 할수는 없겠으나 외국인의 매도강도와 국내증시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해서 매도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기능을 복원토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 국민주주운동 캠페인 제안 전국민이 주주되기 캠페인을 벌이기를 제안합니다. 한국국민들은 자산의 80%이상을 부동산에 투입하고 있어서 국가적인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한국기업의 주인이 되고, 적정 기업가격을 유지하며, 중산층의 복원과 정부정책의 원활한 지원에 증시활성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침 2012년 금융위기수준으로 저렴해진 이때에 국민주주운동 캠페인은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한국증시의 문제는 수급에서 비롯된 것이니 국민주주운동으로 어느정도 수급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입니다.

증시수급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강화와 국민주주운동 캠페인 제안


특정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노후걱정 없는 연금을 만들어주세요^^

연금통합 해주세요(국민,공무원,군인,사학)


부인과 아이들한테 평생 고통을 주고 폭행한 사람이 이혼후에도 따라 다니며 결국은 무참히 살해 한 살해범은 앞으로 세상에 나와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히 처벌 해 주세요 자식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뉴스를 보면서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에 분노 합니다

이손한 전 부인살해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닌 제목 처럼 법을 강화 했으면 좋을거 같은데요. 사실 대부분은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이지만 가끔 그게 과해 그다지 좋지 못한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신.미.약 대부분은 아실거 같은데요. 술 취했다고 사람을 폭행하는게 정당한건가요? 그럼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는데 "아..제가 그때 화가나서.."라는 변명과 다를게 없는거 같네요. 제가 알기론 중국은 사람을 죽이면 바로 사형 입니다. 제가 아빠께 왜그런지 물어보았는데요."아마도 그사람도 가족이 있으니까 그가족의 슬픔과 너도 당해보라는거 같은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발언은 어떻게 따지면 일부는 대놓고 비교한다고 할거 같은데요. 이건 비교가아닌 제 개인적으론 본받을점 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인권을 더 챙기시는거죠? 그리고 심신미약이라는 것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 강화 해주세요.


아동 성폭력및 살인등 강력범죄 에 감형 없는 종신형 법 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지난 4개월 전 친정에서 잠을자다 여러차례 전과가 있는 가해자로 부터 칼에 수십차례 찔려 강도 살인의 피해로 억울하게 숨진 50대 주부의 배우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이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사형제에 관한 법률이 있어도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 합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또다른 범죄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디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감형이 없는 종신형 법을 만들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주십시요. 강도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들은 인권을 들먹이며 국민참여재판거부 ,양형심의신청, 진술거부등 참으로 다양하더군요. 이로인해 형사 재판의 시간은 길어지고 피해자 유가족은 아내를 참혹하게 숨지게한 가해자를 여러차례 봐야하는 고통스러운 일이...반복되고 4개월 이 지났지만 지역사회 에 효녀로 이름난 아내를 잃은 단란했던 우리 가족의 큰 슬픔을 몇자글로 설명 할수있을까요. 그저 매일매일 지옥같은 시간을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을 갖고져 하는 큰아들의 양가 상견례 준비로 바쁘게 보내고 있었는데 자다가 날벽락을 맞은 아이들의 고통을 무엇으로 치유할수 있을까요.? 군복중이던 둘째아들은 엄마의 사망소식을 열차에서 뉴스로 봐야아는 기가막힌 상황을 어떻게 위로 해야하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참혹하게 살해된 딸의 죽음을 최초로 목격한 장모님의 고통스런 상처를 무엇으로 치유할수있을까요? 이렇듯 유가족의 고통은 이루헤아릴수 없습니다. pc방 살해범 또한 심신미약이내 하며 국민이 혈세 로 검사를 받는고하니 기가 막힙니다 피의자의 인권은 이렇듯 있는데 피해자는 어디가서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들의 입장에서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바라지만 이또한 유가족들은 탄원서를 통해서 유가족의 입장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피해자 가족들은 어디가서 법정최고형 받게 탄원서에 서명해주십시요 하고 말도 못꺼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기때문에 아무에게도 하소연을 못합니다. 피의자들은 피의자 인권 운운하며 국가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고있는데...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법률 서비스 혜택을 받지못고 있는 현실 앞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형사소송법 상 형사재판은 검찰에서 주관하고 피해자들이 재판상황을 찾아가서 문의해야하는 상황이라.. 대통령님 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할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것입니다 차별이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피해자 유가족들은 역차별을 받고있습니다. 하소연 할곳도없고 없습니다. 억울하고 죽임을 당한 고인의 넋이라 위로하고 다시는 이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만드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형없는 종신형 법을 만들어 주셔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십시요.

살인 및 아동성폭력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감형없는종신형법을 제정해주십시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00만 실업문제를 타게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합법58만, 불법33만) 쿼터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3D업종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내국인을 고용함. 처우개선 비용은 상위밴드(대기업)에서 충당함.

외국인노동자 쿼터 축소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는 절대 쓰레기를 잘 버리는 국가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분리수거율이 세계 1위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있고 얼마되지 않아 쓰레기파동이 생겼습니다. 분리수거통이 예전보다는 많이 보급되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장소마다 분리수거통 종류가 달라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지 헷갈리게 합니다. 어떤 곳에는 비닐을 버리는 곳이 없고, 어떤 곳에는 고무를 버리는 곳이 없고, 어떤 곳에는 병을 버리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할 때 한 곳에 편하게 다 버려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버스정류장 같은 공공시설에 쓰레기통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버스정류장을 쓰레기로 장식을 해놓기도 합니다. 또한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길거리, 유명해서 청소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곳 말고는 많이 더럽죠. 그건 사람들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쓰레기통이 없어서 입니다. 원하는 건 정말 단순한 겁니다. 첫 번째로 길거리 100m마다 일반쓰레기통과 음식물쓰레기통을 놔주세요. 냄새가 심하게 퍼지지 않게 폐쇄된 쓰레기통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버스정류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장소에는 적어도 1개의 정형화된 분리수거통이 있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장소는 화장실 근처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음식물을 씻을 수도 있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먼저 버리고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표도 많이 해주세요. 티비광고와 버스정류장광고를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갗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장소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곳의 분리수거통이 같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런 사업들 이미 여러번 했던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포기하지 않으면 곧 모든 분리수거통이 가장 합리적인 형태로 가장 알맞은 장소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환경을 신경써주세요. 제가 이번 청원으로 3가지의 부탁만 드렸다고 3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쓰레기통을 치워 줄 사람들을 어떻게 고용할 지,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을려면 제품들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쓰레기 자체들을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는지 등도 생각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릴려고 하다 보니 이상하게 쓴 것 같지만 저보다 더 똑똑하고 열정이 많은 사람이 청와대에 많을테니 믿고 가겠습니다. 힘내주세요.

간단하게, 제대로된 쓰레기통 많이 만들어 주세요.


얼마전 임창용선수 1000경기 기념 유니폼 판매를 시작한후 바로 다음날 그 선수를 방출했습니다. 이번일 뿐만이 아닙니다. 매번 썩은 디자인과 사기 괴한 물품들을 판매해왔고 팬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기업의 이란 횡포를 막아주세요.

기아타이거즈 그룹 감사를 요청합니다.


오늘 기아투수인 임창용선수가 방출통보를 받았습니다 잘하고있었는데 왜 방출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임창용 방출 반대


요즘 사립 유치원 문제로 나라가 시끌합니다. 부산에서는 집단 휴원을 하려고 하다 말았고요. 저들은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에게 아이들 교육을 맡기는게 타당한가요? 이참에 유치원을 초등학교 안에서만 개설하고 관리가 되도록 통합할 것을 청원합니다.

유치원을 초등학교에 통합해주십시오


오늘뉴스에 고속도로 낙하물로인한 사고로 여러명이 사망부상 당하였다한다 고속도로 낙하물은 운전자들의 공포와 폭탄이다 연간 25만건이 넘는 낙하물들이 고속도로상에 떨어진다한다 국가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가있다 이대로 방관방치하지 말고 근본적이고 강도높은 대책이 나와야한다

고속도로공포와폭탄낙하물근본적 강도높은대책이나와야


청원 사람수가 많아야 오늘도 여러행사가있는데 왜 기사뉴스는안뜨는거죠 전진짜 할말이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는거 다이뤄지면 정말 세게평화 올 것 같거든요 진짜 시덥지않는 시위 말고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뤄진다는 보장하에 시위는 좋은 목적으로 국가가 잘되는 쪽으로 갈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피박하게 경찰관분들이 무력을 쓰고 대화가 일방통행 아닌가요 모두 잘살고 보자 라는 취직하에 일하는 건데 왜 귀닫고 눈가리고 입닫으세요 ? 오늘도 여러 행사가 있지만 많이 알려진데에서는 뉴스도 안뜨고 연예인 가십거리만 올라오고 솔직히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딱딱 정리정돈 되서 쉽게 찾아가서 책상에만 앉아있지만 말고 길거리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정말 미세먼지 황사 담배 제 가루 뒤덮여 있는애들이랑 어르신들 그리고 기사 분들도 답답하실것 같아요 경찰관 분들은 시위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은 교통정리가 안되서 뒤죽박죽 꼬이고 욕설이든 욱욱 하시는게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다리도 문제 아닐까요 붕괴되고 고치는게아니라 몇십만명이 몇톤 트럭 달리는 차에서 갑자기 붕괴되는것도 솔직히 하나하나 해결되면 정말 머리 아플일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대통령님이 임기 기간도 4년 남으셨고 남아있는 분들이 잘꾸리셔야겠지만 그다음에 대통령분도 말뿐인 대통령님으로 남는건아니겠죠

사람말좀 들어주시면 안되요?


포스트 시즌예매하는데 암표나 pc방을 통째로 빌려서 메크로 돌리는사람들이 있는데 이런거 처벌강화 시켜주세요 야구장가지도 않는사람들이 왜 자기들 이익으로인해 많은 팬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진짜 속상합니다 이제 이런거 처벌강화해주세요. 진짜 부탁드려요

암표파는사람 처벌에 대한


저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자주 구매를 합니다. 최근에 조립식 선반 책상 그리고 장난감, 등산가방, 전기난로를 구입해습니다. 모두 중국산제품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골으면 중국산입니다. 한국제품은 없나요? 국산제품을 만들어주세요 한국 제품은 어디있나요? 한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한국 제조업을 키웁시다. 중국은 시골동네도 오래전부터 전기수레 전기경운기 전기세발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운기가 시끄럽고 전기차가 보급된 중국은 시골이 조용합니다. 한국 제조업 살립시다. 살려주세요.

중국산


한유총의 기득권을 지키위한 이기적인 행동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부산지원 유치원연합의 총 파업은 아이들을 인질로 벌이는 만행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한 육아정책에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박봉에 허덕이는 보육교사들, 당장 필요한 공간 문제는 남아도는 초등학교 빈교실을 활용하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정부의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해주세요.


제 동생이 예비중이라 중입원서를 써서 동생 학군에 있는 학교들 알아보니 아직도 두발제한이 있는 학교가 많아 놀랐습니다. 중학교에서 학생의 두발 자유는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학생의 두발제한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발제한 없어지게 해주세요


사립유치원 폐지를 건의합니다. 국공립유치원을 많이 설립해 주세요. 국공립유치원을 많이 설립을 해서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곳에 잘 사용하면 될것을 굳이 사립유치원에다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허튼 돈을 씁니까? 지금부터라도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국가에서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특수반을 나왔던 한 학생이었습니다. 특수반문제,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같은 일을 겪은 학생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아직도 학교에서는 알게모르게 자신의 마음에 안들거나 성적이 미달한 학생들을 특수반에 집어넣어 문제아인 것 마냥 학생을 매도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왕따취급당할 구실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신 선생님이나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특수반에 다니는 학생에게 크나큰 상처로 말도 못한 채 평생안고 살아야됩니다. 특수반에 들어가는 어떠한 조건이나 조항 또한 정해져 있지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이런시설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된 상황설명도,특수반에 가는 학생들이나 그 아이를 접하게 되는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수반에 간 아이는 전학년, 심하게는 전교에서 매도당하게됩니다. 만약 특수반이 필요하다면, 부모의 동의만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소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수반운영하는방식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으면 합니다.


카카오 카풀로 인해 저희의 안전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민간인과 같은 방향으로 얼마나 가는지 , 어디를 가는지 정말 위험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살해 등 여러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누가 책임져 주나요? 카카오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의 안전과 택시기사님들의 일자리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카카오 카풀 반대합니다


겨울이나 연말이되면 도로나인도를 멀정한데도 뜯어내고 다시하고하는데 예산이남아있으면 다음년도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게한다는데 이맘때만되면 다니기가 넘불편합니다..

도로공사


어머니께서 당황해하며 말씀해주신 이야기가 너무 황당하여 적어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현재 어린이집 보육 교사이십니다. 아동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요즘,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출근하시는 어린이집에 CCTV를 한번 확인하러 온다고 하였습니다. 아동학대에 걸리지 않기 위한 수칙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수칙이 A4용지를 가득 채웠다고 하셨습니다. 보육시간 내에 다른 교사들과 이야기 하지 말 것. CCTV사각지대에 교사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지 않을 것. 아이들의 이불을 밟지 않을 것.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차 또는 커피를 마시지 않을 것. 아이를 혼자 두지 않을 것. 위 내용에서 아이를 혼자 두지 않을 것. 이라는 조항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출근하시는 어린이집은 한 반에 교사가 한 명 입니다. 아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여 화장실에 같이 가거나, 교실에 남은 아이들을 따로 돌봐줄 교사가 없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는 최저시급을 받아가시며 일을 하십니다. 교사들의 잠시의 휴식과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휴식을 아동학대라고 정의하는 정부가 옳을까요? 아동학대란 아이들이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괴롭거나 또는 충격을 받거나 안 좋은 영향이 가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교사들의 휴식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상처를 입히나요? 교사를의 자유가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고통을 주나요? 또한 교사들은 잠시라도 CCTV사각지대에 들어가지 말것. 이라는 저항도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책상은 대부분 구석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함이죠. 아무래도 구석진 곳이라서 CCTV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외에 다른 서류작성 등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들이 다 하원하고 지쳤을때, 그때 또 다른 업무를 시작해야하는것 인가요? 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는 직장안에서 과연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더 나은 교육환경과 더 나은 교사들의 직장생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도와주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도로공사


화물차 적재함 관리 철저 및 음주운전 1. 트레일러 등 큰차 적재함 관리 철저 2, 소형 트럭 적재함 관리 철저 얼마든지 본인의 의지에 따라 타인 생명의 소중함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위반시에는 가벼운 벌금형이 아니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도 마찬 가지로 벌금형이 아니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 주실 것을 입법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즐거운 시간 누리십시오

화물차 적재함 관리


TV뉴스에 국감장에나오는 이국종박사가 의료헬기와 외상의료센터의료기구 터없이모자라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먼저라고 말합니다 복지장관에게 말합니다 의료헬기와외상의료센터 의료기구을 지원을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청원합니다

외상의료센터 을 더만들어주세요청원합니다


동양철관의 현금성 자산은 상반기 말 기준 6억8000만 원이며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해도 39억 원에 불과한 기업에 214억 원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기업죽이는 것이다 작년 당기순이익 306억 원 적자기업이며 150여명을 고용한 1년 총매출 1000억대 영세기업에 214억원 과징금 부과는 가혹행위이고, 설령 법에 저촉이 있다하더라도 공권력난발이다 동양철관이 최근 진행 중인 501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조달 자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과징금을 납부한다. 아울러 최근 적자로 급격히 늘어난 차입금도 일부 상환한다는 구상이다. 일부 자금은 인천청라시티타워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원자재 대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마른 곳간… 힘겨운 공정위 과징금 상환 = 동양철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 12월 21일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관련 불법 담합으로 약 21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3월 16일부터 2년간 35억7400만 원씩 총 6회 분할 납부한다. 10월 현재 2회에 걸쳐 총 71억48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했고, 잔여 과징금 142억9600만 원은 2020년 3월 16일까지 4회에 걸쳐 낸다. 납부 재원은 501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10월 19일 공시, 12월 14일 증자금 납부일) 대금 중 140억 원을 사용한다. 나머지 자금은 자체 보유 자금으로 충당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죽이기


저는 부산에 사는 남자인 14살,중학생입니다.저번 주,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정신없이 타다보니 여성 배려칸에 실수로 타고 말았습니다. 그 때 여성 분들의 따가운 시선들로 쫓겨나다시피 옆 칸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때 생각했습니다. 왜 남성 배려칸은 없는지. 이렇게 대중교통에서도 남녀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남자인 것 만으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지하철 여성 배려칸을 없애주십시오


현재 남북 교류도 좋지만 경제도 신경써주세요 물가는 상승하고 주식은 바닥을 향해가고있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도대체 지금나라가 엉망으로가고있는데 오로지 남북교류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하신게 멉니까 믿고 문대통령님 지지했는데 돌아오는게 무엇입니까 경제는 악화되고 정말이지 대한민국이 싫습니다

남북 교류 경제


대한민국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및 대기업 등 근로자에게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정금액이 지원됩니다. 물론,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같은 복지포인트이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너무 다릅니다. 내용인즉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판단으로는 금액 지급이라 생각하지 않고 물품지급으로 판단하여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연간 5000억 정도의 세금 탈루는 물론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납부 또한 납부를 하지 않고 있으나, 하지만, 공공기관, 대기업, 은행, 언론기관 등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철저하게 소득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또한 한 푼의 누락없이 부과는게 현실입니다. 복지포인트는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적용하는 잣대가 다른 관계로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집단은 비 과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지 않고 다른 한 축인 근로자 집단에게만 부과를 하는 것은 세수 확보의 문제점과 공무원을 제외한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경제 정의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을 똑 같이 소득으로 인정하여 연간 5000억원의 세수 확대와 건강보험료 재원 확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여부 또한 궁금합니다.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하여 형평성을 기하여 주세요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모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챙기느라 하고싶어도 못했던것을 나이와 상관없이 최선을다해 늦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전통문화예술을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하면 아주 많은편입니다 국악 풍물 무용 서예 한국화 외 국민의자랑 태권도도 있습니다 지역자치센터에서 무료강습으로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되었던 동아리팀이 몇해전부터 선생님강사비용(비용은 차비정도)을 갑자기 중지했습니다 10년이 넘게 우리전통예술을 보급했던 시간들이 하루아침에 중지가 되거나 주민들의 소금액으로 유지되고있습니다 사는게힘들어도 우리전통을 이어가는 일 또한 누군가는 꼭 해야하는일입니다 그 맥 을 이어나갈수있도록 자치센터에서 보조해주시면 우리전통예술을 이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 10년이상 우리전통문화를 잘이어나가는 동아리팀을 지원하거나 보조해주시면 우리전통문화예술은 계속 누군가의해 이여져 나가지 않을까합니다

동아리


다음 카카오의갑질로인하여 택시기사들이 힘듭니다. 규제할수없는 카플이 시행되면 택시기사들 다죽습니다. 안그래도 취업난에 고용난 경제가어려워진 지금 굳이 안해도되는 사업하려고 택시기사다죽입니까? 카카오택시로 수수료 장사하려다가 막히니 카플? 에라이 편의점옆에편의점 치킨집옆에치킨집 명심하십셔 다죽습니다 아무리 문재인대통령이라도 먹고사는걸로 힘들게하면 탄핵됩니다. 노무현대통령님그립습니다 바보노무현

카카오갑질 대기업의횡포 카풀금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친인적,지인들을 통한 고용세습, 공공기관 등에 널리 퍼져있는 정년퇴직자들의 선택적 자회사 재고용, 면접비리 등이 엄청난 양의 청년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세월 이어진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깨끗하게 해결하여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살려주세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비통한 심정으로 올립니다.


집값 잡는 방법은 딱 한가지 입니다. 지방의 충청권이나 아님 경상도권의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대학교, 규모가 큰 공공기관 등)을 이들지역에 못박아 놓는것이다.대신 충분한 인세티브를 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직원에 한해서는 각종헤택을 대폭적으로 주면은 될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집값도 해결되고 굳이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아파트 공급을 하지않아도 될거로 판단합니다. 글고 지방과 수도권의 똘똘한 주택을 선호하는정책을 철회해서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차원에서 지방의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플어주면 자연스럽게 지방과 수도권의 집값이 양극화되지않고 안정될걸로 사료됩니다. 오늘 뉴스보닌까 벌써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많이 발생되어 (거제도 2억아파트가 현제8000만원에 거래되었다는뉴스를 접하고 보니 이건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지금의 이런 양극화 현상은 더이상 지속되지 않았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서울집값 잡는 한가지 제안 (오늘 뉴스보닌까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많이 발생됨)


저는 충청북도에 사는 15살의 한 중학생입니다. 요즘 세종역신설한다고 여기는 지금 완전 뜨겁습니다. 여러방면으로.... 왜 구지 하냐는 얘길 하고 싶습니다. 지역상권도 안좋은 마당에 세금낭비하는것 같기도하고 들어보니 고향이 세종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찜찜할까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것인데 반대를 하지도 않고 무조건 좋다. 국회의원들이 이러면 안되죠!!!! 재가 학교에서 배운 정의,배려,존중,양심은 어디갔나요?? 제가 잘못 배운건가요?! 어른들을 본받으라 하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너무 합니다. 투표 한장이 필요해서 국민들, 시민들, 도민들 얘기 들어줄땐 언제고 이게!!! 뭡니까!!!!!!!!!!!! 저는 솔직히 요번에 국회의원과 국가에게 큰 실망을 했습니다. 저와 시민들 그리고 도민들의 이야길 들어주는 국회의원과 나라가 있기는 한겁니까??? 세종역 신설 안된다고 이미 나온걸로 아는데 당선이 되고나서 다시 들고 나오는건 뭡니까??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것도 아니고, 세금낭비하지 마시고 그럴시간과 돈이 있으면 국민연금과 같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세요!!! 꺼진불 키우려고 드는게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저의 실망을 키우지 말아주세요.

세종역 신설반대 (국회의원과 국가에게 큰실망을 한 중학생)


내일 한유총이 부산지역 어린이집 휴업한다고 했습니다. 헌데 좀전에 jtbc 한유총 비대위원이 나와서 인터뷰 몇마디를 했는데 진짜 개소리를 나불대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금으로 받아먹으면서 사적으로 유용한것에 대한 잘못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지들 변명한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인터뷰 끝나고 방금전 휴업 철회 한다고 나왔습니다. 왜 철회를 했을까요? 여론이 지들 편에 서주지 않아서였을겁니다. 어느 국민이 어린이들을 인질로 휴업하겠다고 나서는 어린이집을 곱게 봐주겠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지들이 휴업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여의치 않으니 스스로 물러선것이지요. 그렇다고 정부의 대책을 수용한다는 것은 아닐겁니다. 이렇듯..한유총은 어린이들을 인질로 진짜 거지같은 짓거리를 하는 집단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사회악은 제거를 해야 합니다. 한유총이 바로 사회악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이런 현실을 알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원장이 돈 때문에 휴업한다고 협박하는걸로 보겠죠??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 마음은 편할까요? 안보낼수도 없고 보내기에는 꺼림칙하고.. 어떤 괴롭힘과 학대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부모 마음은 갈팡지팡 안정을 취하지 못할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선적으로 한유총의 존재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을 인질로 삼는 한유총은 즉시 해체를 시켜야 합니다. 또한 그 어떤 이유로도 휴업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휴업 즉시 즉각 폐업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가족 친지 명의로 개업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한시가 급한 일입니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인질로 하는 한유총 해체 해주세요


●정말로 착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탐욕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사회시스템을 원한다 최소기간 고용 보장제 인턴후정규직 보장제등 더많은 임금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때려잡아야될 귀족노조들의 이야기이다 초소 5년 10년 예측 가능성을높이는 사회시스템을 위한 입법을 정치인들에게바란다


몇년전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대출을 당했습니다 ..뭐..바보같은 저에게 잘못이있는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그빚을갚고있고요 근데..사기친 사람은 자기명의아닌 다른사람의명의로 떵떵거리며 가게도운영하고 이혼이된상황이지만 자식은볼수있는건아니냐는입장으로 자식도 당당히보고 장기렌트카(다른사람명의)로 고급승용차도끌고다니며 그런데 본인앞으로된 명의라곤 보증금200의월세방한칸이다입니다 민사형사 모든법이다 사기친사람이잘못인건인정하지만 강제로무언간할수없다 그앞에가서 힘들다하소연도못합니다 그앞에만가도 제가 협박을했다네요 이게 인권보호인가요??정작피해본 피해자보호는어찌되나요? 그리고민사는10년이지나는동안 제가아무것도안하면 그냥없어진다는데..저는써보지도못하고 그냥 남좋은일만시키게제청춘다바쳐 빚만갚아야하나요?? 저도 그사기꾼처럼 깔끔하게 국가에서준면책인 파산이란걸해봐야하나요?왜선량한시민보다 사기꾼이더살기좋은국가같죠? 무료법률공단..좋죠..가면 이거하라고돈 저거쓴다고돈 막상법원가도 인지세우표하나붙이는데도돈..민사금액에따라 또몇퍼센트돈이붙고 그돈이없어서 빚이빚을낳아서 진짜궁금해서 묻습니다 진짜열심히사는데 왜점점가난해지는지궁금해서

궁금해서묻습니다


수술실cctv설치 의무 합법화해주세요!!뉴스에도 나왔듯이 의료기기 대리수술건이 많은데 이게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수술환자와 가족이생명이 달린문제인데.일반인이 수술을 집도한다는게 말이않된다고 봅니다..언제까지 수술환자와 가족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의사들이 어떻해 사람생명갖고 의료기사람들한테 맡기는지..대리수술맡기는 의사분들 가족이수술해도 의료기 수술하시는분한테 맡기실지.. 모든의사분이 그렇지않겠지만 cctv의무화를 해주세여

수술실cctv설치 의무 합법화해주세요


다른분이 청원을 했었던 내용인데 날짜가 다되었고, 아직 식용금지법안이 발의상태로 있는걸로 알고있어 이부분이 결론날때까지 청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 느껴져 재청원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리고, 양해 바랍니다. 요즘 동물 보호를 하자는 사람들도 많지만 병이 들거나 볼품없어지고, 생계가 힘들어 끝까지 책임 못지는 견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에 버려져 발견되는 애완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의식이 결여된 상황에서 귀엽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키우는 사유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유기견들은 음지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동물학대 노출이 많다는 점입니다. 애견인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동물학대나 식용부분에 법제화 하려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제 소견으로 볼 때 사육 및 식용 부분과 애완견 부분을 분리하여 법제화 하는것은 어떨까 합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악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부분은 법적 처벌을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애완견주의 관리 소홀 및 일반인 안전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키우는 애완견은 가족이니까 보호해야되' 맞습니다. 당연히 주인으로써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없도록 관리하려는 부분은 옳은 행동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 범위라면 누구도 허용하고 수용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개체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 할 마음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동물 만큼 다른 개체도 보호해야 합니다. 개식용 사항 개식용에 대한 의견은 정말 치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학대와 위생 개선을 위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 하려고 했지만 개고기 식용반대 세력에 의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법안 조차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환경개선과 보호를 주장했던 그들이지만, 스스로가 우려하고 계속해서 지적했던 위생문제, 학대, 무분별한 도살 문제를 반대한 격입니다. 개고기 유통을 법적으로 통과시켜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도살 행위를 철저히 막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하도록 환경개선과 합법적인 유통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선진국이나 외국에서 혐하니까 우리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역으로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금지하는 사항들을 선진국이나 외국에선 합법화 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나라마다 고유의 미풍양속이나 전통문화가 다르기에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되고 '외국에서 이렇게하니까 우리도 해야되' 라고 한다면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 8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도 있듯이 우리는 전통문화를 계승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볼때 급속도로 발전하여, 전통문화가 희석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빌미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식용에 대한 자료는 삼국시대 벽화(고구려)에서 발견되었고 현재까지 전통 식문화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해가 갈 수록 계승조차 힘들어 사라지는 문화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고기 식용을 싫어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도 그 행위에 대해 침해나 강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식용 법안과 애완 동물법 분리의 필요성


지금 우리는 몇 가지 핵심을 알아야 한다 1-> 북한의 오늘 까지의 과정과 목적들은 국가로서 인정과 보호를 해달 달라는 것이다 2-> 북한의 국내외 제제 해제 해 달라는 것 우리는 1-> 유엔기국이 존재해 있는 상태에서 진행 하고 있다 2-> 38선이 존재해 있는 상태에서의 비준을 하고 있다 3->정전 협정 상태이다 이는 북한을 국가 수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있다 북한이 흡수 또는 체제가 해체 되어 또는 김정은의 독단적이 도피에의한 북한 시스템 붕괴로 인한 비준이 진행을 하며 헌법 60조는 국가 간 합의가 아니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60조는 국가 간 합의를 말하는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며 위헌이라는 야당 측 주장을 일축 한 것에 모순이 있다 이는 북한이 어떻게 해도 김정은을 인정 하진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그 곳에서는 국가이다 김정은이 체제 보장을 하라는 것은 국가로 인정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문재를 만들고 있다 백두산에서 문재인이 오며 100% 날씨가 좋다고 하셔죠 그곳에서 일이 좋게 하시라고 국민들이 기도 했어 날씨가 맑았습니다 당신 개인이 판단했어 날씨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쑈진행 담당자(백두산 방문)가 하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북한이 이야기 하여도 냉정히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중요하다고 앞으로 문제를 간단히 생각 하지 마세요 김대중이 북한에게 돈을 제공하여 이루 평화 분위기에 받은 노벨 평화상 부럽게 생각 하시나요? 그런 김대중의 큰 중심이 없는 행동으로 통일이 되었나요? 평화가 왔어요? 그래서 노무현이 성공을 했나요? 1차 2차로도 하지 못한 토일 당신이 할수 있다도 단순하게 진행 해야 했습니까? 나의 한국에는 당신같은 바보 같은 태통령이 없습니다

헌법 60조는 국가 간 합의가 맞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을 국가를 인정하고 그 수장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제를 풀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무슨 죕니까. 도대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 뿐입니다. 가해자 반드시 사형시켜야 합니다.

강서구 피씨방 가해자 사형시켜야 됩니다.


자국민의 생존권 보다, 외국인의 인권이 중요한 나라! 외국인 천국인 나라! 인구대비 불체자가 세계1위인 나라!

외국인들   조차   "엄청나게    외국인이    많네!"라는    대한민국.


분당선은 2019년 수인선과 직결될 예정이며, 분당선 죽전역 이남구간은 평시 배차간격 14분입니다. 그리고 건설 시 분기역이 될 기흥역은 출ㆍ퇴근 시간 급행대피역으로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입니다. 짓는다 하더라도 분당선 지선이 아닌 별도의 노선으로 지을 것을 청원합니다.

분당선 동탄.오산 지선연장은 실현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들은 이른 시각 일어나, 콩나물 시루 같은 지옥철, 버스 속의 고달픔을 견디며 출근하는 걸 아시나요. 대중교통은 이름답게, 많은 연령불문, 남녀불문의 대중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의원분들 중, 아니면 대통령님. 한 번이라도,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지옥철로 꼽히는 9호선이 역을 늘리고 시범운행을 한다는 이유로 운행횟수를 늘리긴 커녕, 그 지옥같은 출퇴근 시간의 운행을 감소하다니요? 그리고 4칸에서 6칸으로 증량한 칸은 단 4칸이라니요. 이런 사례가 더더욱 경악할 만한 건, 국토교통부의 잘못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니.. 편한 차, 기사가 운전하는 차 편하게 타고 다니시니 전혀 알 리 없고, 알고 싶지 않으시겠죠? 이런 현실은 알려준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렇습니다. 뱃지 달고, 양복입고, 국회의사당, 시청 출근해서 하신다는 정치가 그저 옥탑방 살이 보여주기식 정치입니까? 몸소 체험 후에, 바꾸려해도 모자른 것이 행정 아닌지요? 현 정권은 국고의 부채가 늘어만 가는데, 공무원은 계속해서 증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 공무원을 언제까지 국영수로 뽑으시렵니까? 한국인이라 국사하고, 국어하고, 글로벌 인재로 키울 거라, 영어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가의 일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암기만 달달해서 시험보고 되는 줄세우기식 공무원 채용제도는 너무도 퇴화된 제도입니다. 막상 국영수를 보고 들어가면 실무에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허다합니다. 국어의 '사잇소리'가 실무에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종 자격증들 또한 무자격자라도 오랜 경력의 실무자가 컴퓨터를 더 잘 다루고, 잘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암기식, 객관식 교육제도, 각종 공무원 제도 제발 뜯어고쳐주세요. 급변하는 세계의 인재는 창의력이 넘치고, 사고하는 인재입니다.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 등 각종 학문 자체를 우리는 아직도 달달 외우고, 누구든 찍어서 운 좋으면 맞힐 수 있는 객관식으로 공부한다면, 언제 창의적인 인재로 키울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암기 로봇으로 키우시렵니까?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게 만들고, 끊임없이 마음껏 사고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잠재적인 역량을 끌어내게 하는 게 교육의 본질 아닙니까? 위대한 지도자는 추종자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왕은 백성을 많이 다스려서 좋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백성들을 모두 왕위로 끌어올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북한과의 회담, 타협도 좋지만 제발 나라 곳곳을 제발 들여다 봐 주세요.. 낡은 제도는 타파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주시고, 끊임없이 재고, 보고, 연구하여 주세요.. 열정많은 한국인, 우리 국민들이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행정을 이끌어 가 주세요. 책상에서 펜대 굴리며 공장 찍어내기식, 보여주기식의 현실 반영 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은 이제 지루하고, 고리타분합니다. 뱃지 단 의원이고, 정치인이기보다 몸과 마음이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그러시다면, 정말로 국민들의 삶을 체험하고, 몸소 느끼신 후에 펜을 잡아주세요. 윈윈은 절대 일방적일 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항상 발로 뛰는 모범을 보여주세요.

탁상행정 없애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국가유공자 전상군경5급이십니다. 2018년 10월 16일 비뇨의학과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음날 17일 복통을 호소하시어 다시 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수술을 하게된 이유는 비뇨의학과 수술도중 혈관이 터져서 대장이 괴사가 되어서 대장일부를 절제하고 봉합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10월 23일까지 중환자실에 계셨고 병원측에서 보호자인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23일 오전 8시 37분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 후 병원측에서 의사면담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24일 오후 2시 복부쪽 봉합부위가 괴사되어서 전신마취후 다시 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의학지식도 없고 전문용어들이 많아 아무런 해결을 할수가 없습니다. 비뇨기과 수술 후 건강한 아버지 모습을 기대했으나 몇일째 중환자실과 수술실만 오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두번의 수술을 더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간단하다고만 들었던 수술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중앙보훈병원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올해 7월에 남편을 갑자기 하늘나라로 보내고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한부모가정 선정에 의문이 듭니다 전 아이의 양육을 온전히 혼자해야하는 무거움이 이제 현실로 다가와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하여 한부모가정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등 위해 직장을 구해야하는데 쉽게 될지도 의문입니다 나라에 지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엄마들 유치원지원은 너그러우나 한부모선정은 어찌나 벽이 높은지... 학비지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는 취업지원등 좀 더 아이키우기 좋은.. 제가 아닌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면 좋겠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지원금은 안주어도 취업에 도움이 되게 선정의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 선정에 의문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요즘 속상한 일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글제주나 말재주가 없어 두서가 맞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의 문제였지만 저 뿐만 아니라 다른사람일수도 있겠구나 이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여 많은 피해를 봤을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이번일은 그냥 지나칠수 없다 판단되었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수 있습니다. 10/8일 티비시청중 음량부분에 잡음소리가 들려 tv 엘지전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잡음이 난다고하니 볼륨을 0으로 해보라고 합니다 소리가 안납니다. 통신사 문자라고 하여 점검했을때 tv문제였습니다. 하나)엘지측의 정확한 사전확인이 이루어지지않아 시간과 타통신사의 불필요한 방문으로 불편을 겪음 타 통신사에세 이런문제로 방문시 비용발생한다고 합니다.엘지로다시 접수하고 기사 방문시 메인보드 문제라고 합니다.얼마냐고 하니 20만 오천원으로 말합니다.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에서 수리비용 안내해달라고 하니 대리점에서 안내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둘)대기업의 수리비용 장확한 서면 금액 안내책자등 없어 신뢰감 떨어짐 안내받은 대리점에서 금액 확인했습니다. 말했던 부품보다 저렴합니다.기사가 부품이 없다하다가 찾아보니 단종대치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되서나온 신 제품이라고 합니다. 지금 47인치에 들어가는 보드이냐 했더니 그렇다고 더 좋다고 합니다. 셋)물건이 없어 대치상품이면 발생할수 있는 문제에대해 사전 고지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꼼꼼한성격이기도 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귀찮은듯 한숨쉬며 대답은 해줍니다.제가 이런성격이라 궁금한것도 내 물건이니 알고싶다 미안하다 했습니다 넷)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드를 교체하고 티비설정 화면에서 활성화 되어서 이용했던 부분이 비활성화 되서 왜그런 거냐고 물으니 모른다고 합니다. 다섯)소비자는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리하고 제티비에 있던 보드는 말없이 기사가 가져갔습니다.여섯)제 소유 티비에서 나온 부품을 아무런 고지없이 마음대로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수리한 당일 갑자기 화면이 뿌옇게 되더니 암흑으로 화면이 안나옵니다 일곱)기사 다녀간후 멀쩡한 화면이 안나옵니다. 고객센터에 접수하여 9일 오전 기사한테 전화받았습니다 외부에 있고 부품이 없어서 10일 방문한다고 합니다.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당 기사가 아니여도 되니 다른센터에서 왔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해당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최신 티비에 들어가는 주품이면 판매되고 생산되는 부품일텐대 센터가 여러군대에 있는대 부품이 없냐고 항의했습니다. 오늘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덟)부품이 없다며 as지연되는 불편함 가중 10일 오전 전화한다던 기사 연락없어 먼저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아홉)먼저 전화해서 해결해야 하는 고객불만 가중 해당 기사가속한 센터장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사가 8일 수리하고 수리완료 안한 상태이고 18시에(수 리가 끝날시점)동일부품 주문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 말을 들으니 어떻게 기사가 완료도 안하고 우리제품이 고장날것을 알고 부품을 주문을 했냐고 항의했습니다. 기사분은 연락도 오지 않는다고 하니 다른 고객댁 수리해주러 갔다고 합니다 .열)다른고객 수리하고 있고 as지연되는 불만 가중) 수리비를 납부한 가운대 이렇게 멀쩡한 화면이 안나오니 수리비용 일부는 못내겠다 하니 언성을 높이며 수리해주고 갔으면 비용을 내야지 왜 환줄을 해달라고 하냐 고쳐주면 되지 않느냐고 부품이 18시 이후에 주문들어가서 11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부품이 없눈것도 이해가 안되는대 지연되어 불만 호소. 15시 이전에 주문 들어간 곳에서 받아서 처리해줄것을 항의했습니다.그리고 제 보드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기사가 와서 새부품 교체하니 화면 안나오고 우리꺼로 해도 화면 안나옵니다. 액정울 통채로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몇번을 교체말고 보드를 갈아서 액정고칠수 없냐고 몇번을 물었습니다.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이 40만원이라고 합니다. 앞전에 교체한 부품이 대치상품이라 그런거 아니냐 했더니 그런일 없다고합니다.as취소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불하고 갔습니다. 11)멀쩡한 부분 안나오고 음량 화면 모두 아무처리도 안하고 환불하고 감. 공장에 맡기는 방법도 있으나 고칠수 있다 말 못한다며 열흘이상 걸리는대 바쁘고 시간 없는대 괜찮겠냐며.교체로 유도했습니다. 고쳐주지도 않고 멀쩡했던 액정까지 못쓰게 되었습니다. 수리비환줄 요구했을땐 고쳐준다고 큰소리치고 이제와서 환불하고 어떠한 서비스도 못받고 피해를 받았으며 그동안 받은 서비스도 서비스라 할수 없는 불편함만 가중시켰습니다. 고객센터에서 문의해서 여자분이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공장에 수리맡겨서 기사 잘못인지 파악하고 아니면 돈내고 수리하라고 합니다. astv는 수리맡겼을때만 준다고해서 우리도 고민하는 중에 불편사항을 어째든 만들었으니 as티비 보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멀쩡햤던 티비가 엘지가 보고 나사 화면이 안나오는 부분인대 소비다가 왜 하나같이 불편해야하고 수고스러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뤈의 상담사 분들도 친절하지 않습니다.12)대한민국의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소비자를위한 보호원의 상담사가 친절하지 않고 소비자는 마음이 다친대로 다쳐서 의지할곳인대 불친절하게 받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엘지쪽에 배상요구를 하라고 하여 배상요구를 하였고 이야기가 잘안되어 다시 소비자원에 통화하여 상담을 했습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맞고 강하게 큰소리도 치면서 항의해보라거 하여 항의했고 피해접수도 하였습니다. 센터장이 전화와서 수리를 맡기자는 같은 말만 합니다. 수리 맡겨서 안되면 어떻게 할거냐 그에따른 대책이 있어야 믿고 맡기지 않냐 했을때 말을할수 없다고 합니다.몇차례 같은말만 계속 듣는 통화했고 감가상각 이야기를 합니다. 10만원받고 티비 못사니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항의 했습니다. 음량이 문제였고 그것때문에 문제가 되서 감가 수리 이런거 항수 있지만 멀쩡한 엉뚱한 부분이 이렇게 됬눈대 억울하고 몇푼받고 티비 살돈도 못되고 구건 아니지 않냐고 항의 했습니다.12)소비자를 위한 감가상각 제도가 있는건 알겠습니다만, 이런제도면 끝이다라는 대기업위 서비스 불친절 불만에대한 보상은 어디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지요...소비자가 억울함에도 어디에 호소할때도 없고 손해를 받아야하는 부분입니다.과연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맞는 정당한 방법인지 생각해봐야 항것 같습니다. 우리티비 이렇게 해놓고 환줄하고 갔우면 화면도 돌려 놓으라거 항의 했습니다. 신경쓰고 스트레스로 위염까지와서 병원다녔습니다. 감가상각 아니고 수리아니고 티비 나오게 해줄것을 요구했고 그건으로 연락달라고 하였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엘지 홈페이지에 불편사항을 장문의 글로 올렸습니다 당당자가 전화왔습니다.불편이 있어 죄송하다는 말없이 무슨문제냐고 되 물었습니다. 장문의 글을 올렸음에도 문제파악하지 못하고 전화해서 또 이야기 해야하냐고 불편한점을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잘못없고 말안통하는 사람으로 대하며 보호원에 바로 통보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습니다.보호원에 확인하니 전화는 안왔고 상담사분이 제 불편사항으로 전화했을때 보호원 상담사에게 되려 절 도와주려는 상담사에게 절차대로 일 진행하면 되는것을 왜 문의글을 남기고 전화하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론 상담사도 더이상 통화하기 곤란한부분을 말합니다.13)대기업측에서 소비자 보호원상담사에게 불필요한 참견을 하였습니다. 센터장이 문자를 보냅니다. 해당부품모듈을 확보하기위해 노력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체인지는 정확히 안물어봤으나 어떤의도인지 정확히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부품이 없다면서 어떻게 확보하냐고 교체뿐이 없다고 기사가 말한건인대 교체가 맞다면 말을 해줬어야 하는 부분이고 수리 또는 감가상각 만을 또 이야기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불편사항과 위염 등을 모두 말하며 수리 감가상각말고 화면 내티비 돌려줄것을 요구했습니다. 센터장은 자신이 이야기한 대책을 말하고 결정되면 전화하라면서 먼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14)더이상 통화가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무시한 행동은 소비자를 무시한거나 다름없으며 전 그런대우를 받은것에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서비스 불만이며. 정말 소비자를 위한 상담은 없는것인지 실직적인 고충을 알아줘야 하며 구런 상담이 이루워 져야 한다거 생각합니다 .규제신청을 하라고 했는대 제가 확인해보니 신청후 30일 이내에 해결이 안되면 자동으로 신청취소및 민사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국민이 소비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민사로 가면 국민만 힘들어 지는거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뭘잘몰라서 그러는걸수도 있지만 구제신청해서 불리한 상황인경우 이건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고 만들었지만 진정 소지자를 위한것이 아님을 주장하고싶습니다. 요즘은 소통시대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질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되오나 이미 소비자는 힘이 없다눈걸 아는 대기업의 불친절과행동은 개선되어야 하며 시정요구 권고조치가 필요항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서비스의 불만은 브랜드를 가리지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면위로 올라와서 경고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받은 부분에대해 티비가 나와야 맞다고 생각하고 교체요청을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각 숫자로 문제건 말씀드린 부분은 각 부서의 개선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불친절및 서비스 현황보고 (절대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 말만해외연수지 여행가는거지 자기돈안든다고 이러면곤란하지요 이런데 쓸돈많으면 국공립유치원이나 만드시오 다음주 경기교육청 승진연수갑니다 놀러

공무원 승진하기위한 해외연수여행 금지시켜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작자들 중에는 미개한 놈들이 있어 세금으로 운영하는 자전거를 지들 사유물로 여기거나 아님 거지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아님 반납시 아무곳에나 세워두기도 합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국민들 혈세를 들여 거지같은 미개한놈들한테 이익을 줍니까? 이런 자전거 당장 없애주세요 내가 낸 세금이 아깝습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없애주세요


국민들은 오래 일할 수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지 허울뿐인 단기 알바수준 공공일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를 잠시 해본바 있는데 같이 일했던 사람들 50%이상이 래미ㅇ아파트나 4억 넘는 비싼 아파트를 살고 있는 분들 이었고 아니면 10억대 이상의 비싼 단독 사시는 분들도 일을 하더군요.. 공공일자리가 소득있는 사람을 지원해주는게 아닌 저소득층..장애인을 지원해줘야지 소득 넘치는 사람한테까지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봅니다. 그리고 했던 사람들만 하는게 더 문제예요.. 공공일자리는 경력있는 사람들을 거의 원하고 잠시 근무 했던 바 거의 공공일자리 해본 사람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사람들이 6개월 단기로 일하고 실업급여받고 그 경력으로 다시 일하고 이런식이니 신규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아예 근무를 할 수없죠.. 안뽑아주니까요.. 도대체 공공일자리 누굴위한건가요 몇사람들을 위한 특혜지..국민 대부분이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제발 가짜 일자리 그만만들고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세요 이러다 베네수엘라 꼴 납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도 소득 따지고 저소득만 지원하시고 제발 근무 횟수 정해서 했던 사람들 계속 못하게 하세요 6개월, 11개월근무하고 실업급여받고 다시 근무? 이런 게 어딨습니까.. 공공일자리지원은 결사반대입니다.

공공일자리 늘리는건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세금낭비 그만하세요


전동킥보드 관련 법을 새로 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법률상 (제가 알기론) 전동 킥보드와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서 차도로 다녀야하나 그러려면 백미러와 후방지시등 과 같은 것이 되어 있어야만하며 보험에 번호판 까지 있어야 하나 현재 법이 미약하여 실시가 되지않고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도로 다녀야하나 인도로 다니는 분들도 존재하고 속도가 있기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법이 모순이 발생하오니 전동 스쿠터 즉,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청원입니다


1. 2008년 조두순, 8세 여아 강간 혐의로 12년 선고 (만취) 2016년 김성민, 불특정 여성 살해혐의로 30년 선고 (조현병) 2017년 김양과 공범 박양,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각각 20년과 무기징역 선고 2018년 10월 14일 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의 피의자로 우울증 진단서 제출 (링크1) 2018년 10월 22일 김씨,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정신과치료 병력이 있음 (링크2) 위의 일련의 사건들은 심신미약 상태 인정으로 감형이 되었거나 그것을 의도한 사건들 중 현 시점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들입니다. 2.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의 담당의였던 남궁인 의사가 그의 SNS에 해당사건에 대해 썼던 글 중 일부,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 는 말은 또한 청원인 본인이 SNS에 청원을 부탁드리기 위해 썼던 글과 닮았기에 그의 글을 제목에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3. 저는 올해 24세의 성인이며, 스무살에 처음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작년과 올해에는 폭식증과 공황장애 판정을 받은 병력이 있습니다. 제작년과 올해 두차례 자살시도를 한 적 있습니다. 병원에서 판정을 받은 적은 없지만 본인의 친부또한 심각한 정실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망상으로 직장을 하루만에도 그만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의처증이 발단이 되어 친모께서는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하셨습니다. 8살 때 알콜중독으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던 어느 날 칼로 친모를 위협했던 것이 우리 가족이 함께 였던 마지막 날입니다. 이후 고등학생 때에는 친부가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제 앞에서 제 친조모께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던 순간부터 최근까지는 매일같이 그리고 현재에도 이따금씩, 차라리 아빠가 자살해서 일찍 죽었다면? 그의 부모 형제들이 그를 치료시켰다면? 정신감호소에라도 들어갔다면? 엄마에게 자식이 없었다면 다른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과 그런 생각을 하는 본인을 자책하는 갈등 속에서 소리없는 울음을 터트리곤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늘 혹은 내일 이유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것이 살인이 이뤄져도 괜찮습니까? 본인은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용서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친부가 우리 가족에게 입힌 피해를 용서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형제들 중 친부를 가장 닮아 평생 꿈이 '아빠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인 본인도 그를 절대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은 평소에도 우울증과 공황발작으로 힘들 때면 SNS에 글을 올리고는 합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글께는 걱정을 끼칠 스도 있는 일이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주는 글입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은 본인이 치료 혹은 위안을 주는 행위이며 동시에 저와 같은 환자들이 '정신병자'라는 차별을 당하지 않고 그저 감기나 찰과상처럼 몸이 아프고 어딘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과 같은 '환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이라도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며 오랜시간 고통받아야 했던 친모가 늦게나마 여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들을 환자라 할 수 없습니다. 3-1.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잠재적 범죄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양은 그의 부모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들고 들어간 것은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며, 링크2 처럼 의도적으로 감형을 받기위해 치료를 받은 이도 있습니다. 4. 스무살 때에는 퇴근 후 늦은 밤이면 1층 창문을 통해 술 취한 남성이 저를 향해 아주 급이 낮은 단어를 사용하여 희롱하였고 무서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행위가 세 번째 반복되던 날은 흉기를 들고 집에 쳐들어 온 적 또한 있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그는 이미 강도짓을 위해 들어간 던 집의 7세 아이 강간하려고 했던 특수강도 및 강간미수 혐의로 복였했던 범죄자였습니다. 4-1. 의도적인 살인이나 뺑소니 운전을 해놓고 혈중 알콜농도가 나올 수 없을 때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에 없었다. 잘 모르겠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5. - 형법 제10조 1항 :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 형법 제 10조 2항 : 그 정도가 약한 자는 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이미 만들어진 법을 없앨 수 없다는 것과 과거와 달리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사례가 아주 적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건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건들 중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 만이라도 여러방면의 전문가와 신청 및 교육을 통해 선발된 일반인들의 냉정한 평가를 참고하여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도 둘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무척이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를 전합니다.

심신미약 감형은 없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신혼부부인데, 신혼부부 정책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30대 새댁입니다. 저희 부부는 살 곳이 마땅치 않고 여유가 없어 결혼식도 못 올리고 올해 혼인신고만 하고 원룸에서 살고 있고요.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신혼부부 정책을 보면서 쌓였던 울분이 터져 청원합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로 상여금 포함해서 월소득이 680만원이더군요. 실제 월수령액은 600만원이 안되고요. 저희는 차도 없고요. 재산이라고는 열심히 저축한 원룸 전세값 1억2천이 있습니다. 혹자는 저희보고 고소득자라고 하더군요. 이제까지 정말 저희 부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20년 뒤에도 서울에 집 한채 마련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희는 소득제한에 걸려 모든 대출 및 신혼부부 정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딤돌, 전세대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 모! 두! 해당되지 않아요.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듯이 신혼부부 정책들은 능력없는 금은동수저 자녀들 혹은 외벌이 부부들만 이용가능 합니다. 그나마 신혼희망타운은 드디어 자산요건이 추가되어 2억5천 이하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더라고요. 현재 대부분의 신혼부부 정책의 소득상한은 외벌이는 600만원 맞벌이는 650만원이 상한선인데요. 둘 중 한명의 근로의욕을 잃게 만드는 경력단절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저는 열심히 벌어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그만두면 쏟아지는 신혼부부 정책들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연일 올라가는 부동산에 잠이 안오고, 눈물이 납니다. 정말 정부에서는 왜 아기를 못 낳는지,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모르십니까? 민간에서는 소득이 많아야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국가에서는 소득이 적어야 금리가 내려갑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제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말아주세요. 경력단절을 유도하지 말아주세요.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정책들의 맞벌이부부 소득요건 완화를 주장합니다!!!!!!!


경매를 입찰하기위해 매번 법원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법원경매에도 전차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주십시요

전자입찰제를 도입해주세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인데 왜 우리만 국민세금으로 97억을 들였나요?... 8700만원 신고해놓고 100배가 넘게 들었다니... 요새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 구분이 안가요 외국인들은 주식시장 죄다 도망가고 기업들은 줄도산할 처지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남북 연락사무소 약 100억?


심신미약은 정확한 진단으로 오판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심신미약


인구절벽시대, 신생아 출산 사상최저라 하네요 ᆢ 신생아 출산이 줄어드는 이유중 가장 큰이유가 육아비용 운제가 아닌가 합니다 ᆢ 현재 성공적으로 시행하고있는 전국민 의료보험과 같은 수준의 "전국민 육아보험" 을 추진해 주십시요 누구나 아이를 출산하면 의료보험과 같이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나라에서 책임져주는 제도를 도입하는것이 지금같이 고비용 저효과 출산장려 비용보다 큰 효과를 볼 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ᆢ

전국민 육아보험을ᆢ


분해서 살지 못하겠습니다. 슈퍼에서 일했던 지입기사 입니다. 7살, 5살 2명 자녀를 둔 2.5톤 30대 초반 트럭기사입니다. 올해 가장 무더운 2018년 7월~9월까지 2달가량 일을했습니다. 주된 업무는 상품 배송 및 하차 작업입니다. (서울 가락시장 -> 시흥 식자재 마트 배송) 업무 시간은 새벽3시~오전 7,8시까지 입니다. 미지급된 급여는 8월달 (2,500,000원) + @ 9월달 일별 계산받아야될 금액입니다. 여름에 잠도 안자고 2가지 일을 병행 하면서, 무리한 이유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둔 큰 아이, 와이프 육아휴직 등등 돈을 벌어야될 상황이 되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는 작은 돈 일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엄청 큰돈이며, 매우 소중한 상황입니다. 급여일이 10일이지만, 7월달 일한 부분은 8월에 10일이나 지나서 받았고, 현재 8월달, 9월달치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왜 답답한지 지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노동부 입장 -> 한 달 안에 확인해서 조사하고 기간이 더 걸릴수있으며, 확인하더라도 대표자에게 징역3년,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대표자가 돈을 안줄경우에는 어쩔수 없으며, 최후에는 민사로 가야된다. 2. 경찰 입장 -> 입금도 안주고 연락도 안기 때문에 조사 해달라고 하니, 노동부로 확인해라 ! 3. 슈퍼 사장 -> 노동부에 신고해라 ! 정말로 출산 독려는 하지만, 키우기 현실적으로 힘든 나라 대한민국 ! 공무원들은 전화하면 스크립트 읽듯이 동일한 말만 계속 되풀이, 현실적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작은돈으로 보이겠지만, 저에게는 피땀을 흘리며, 잠안자고 일한 돈을 못받아서 너무 억울 합니다. 주변 트럭일 하시는 분들 보거나 얘기 나눠보면 입금 많이들 못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분들중에서 이 글을 보신분이 있으시다면, 도와주세요.

신천 식자재 마트 횡포(입금 미지급)


9년8개월전에대출500만원을빌려는데능력이안대서못갚고잇어요국가에서1000만원이하빛탕감해준대서신청햇는데10년이안대서빛탕감을못해준다네요제발탕감하게해주세요전정신병원에입원해잇어서갚을능력이안대요부탁드립니다

500만원빛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요... 생각만해도 끔찍하고 ...부모님들은 심정이 오죽할까 ... 심신미약은 정말 아닙니다 제발 엄벌해주세요

엄벌해주세요


일자리를 자국민에게!

아마도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불체자     1위는    대한민국!


기아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의 경질을 요청합니다 그이유는 너무 많아서 쓰기 어렵습니다

기아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의 경질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태를 일으킨 조현아의 동생이자 대한항공 전무인 조현민이 언니가 구속되자 반드시 복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복수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도 사회에 대한 복수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영화 '공공의 적2'에 보면 정준호가 분한 역할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태생이 천한 것들이 좀 괜찮은 자리에 오르면 착각을 해. 자신이 뭔가 대단한 걸 이룬 것처럼. 그래서 뭐든지 다할 수 있는 것처럼.자신들 머리 위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누가 몇천억을 어떻게 하든 그런 인생들 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잖아. 세금 몇 만원 깎아주고 월드컵 축구나 계속 해주면 되. 니들은 니들끼리 살란 말이야. 버러지 같은 인생들끼리' 부자는 어느 사회에나 출현한다는 사실을 선선히 인정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겠지만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저도 만약 큰 부자가 된다면 정준호처럼 마음대로 얘기하고 싶은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아주 큰 권력과 금력은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는 말을 인정합니다. 조현민 사건 같은 일이 터지면 우리 사회는 자꾸만 괴물에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 '좋은 심성을 가져야 한다' 고 타이르듯 이야기 합니다. 괴물이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고운 말을 알아듣는다면 그게 과연 괴물일까요. 사회의 다수 구성원들이 괴물의 형상에 모양을 주어야 합니다.한계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이 선은 넘으시면 안됩니다. 이 선을 넘으면 이 사회가 무너지고 당신도 장기적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괴물에게 한계와 모양을 지속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들끓는 여론이 아니라 각 개인들이 일상에서 가질 최소한의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은 , 타고난 유전자가 부처나 소크라테스가 아닌 이상, 최소한의 사회적 복지와 안전망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복지 확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괴물들은 아마도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 보다 이 개인들의 자존감 회복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여 복지 확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대한항공 사태가 공론화되는 결정적 계기를 준 박창진 사무장은 '태생이 천한 주제'에 감히 괴물에게 한계와 모양을 주려고 했던 죄로 앞으로 길고도 고된 회사 생활을 해야할 지 모릅니다. 모든 일이 잠잠해 진 어느 날 퇴근 길에 동료들의 비아냥과 조롱을 들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그 때 잠시만 참을 걸'이라고 후회하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는 동료를 만류할 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때 괴물은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을까요. 내 복수가 완성되었다고 말입니다. - 2015년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태때 쓴 글인데 2018년 대한민국은 과연 얼만큼 변했을까요.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현민의 복수는 결국 성공한 것 아닐까요.가을 날씨는 화창한데 마음은 우울한 오늘입니다.

조현민의 복수


아웃소싱 직원말로는 3일이상 일해아지 급여가 발생한다길래 3일이상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웃소싱에서는 3일이상 일해야지 급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3일이면 180,72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착취 라는 임금체불법을 만들어놓고 아웃소싱이 영업이 되면 불법인데 아웃소싱이 폐지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다고 해서 실업률이 나아지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오히려 악화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위험률도 있습니다 이로인해 악덕사장도 기승합니다 공장- 아웃소싱-나 이렇게 있으면 아웃소싱 사장이 꿀꺽 삼키고 야반도주하면 끝입니다 그러한일이 실제로 있어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가 존재하는걸로 압니다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배제할수 없는데도 있는것이 말이안됩니다 매년 쉬쉬하지 말고 정부에서 고려해볼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웃소싱이 존재해야 합니까


전기요금의 경우 기존 출산가구 (1년미만 자녀) 할인제도(출산가구는 전기요금의 30% 일괄할인)가 3년미만 자녀 36개월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매년 겨울에서 길게는 봄까지 난방과 4계절 온수가 필요한 아이가 있는 가정은 도시가스 요금도 큰 부담입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복지할인 요청합니다.

출산가구 도시가스요금도 할인 해주세요.


너무 충격이 큽니다~!심신미약으로 감형이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무참히 살해해놓구 버젓이 살아있는것도 비통한데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강력히 반대입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두렵구 치가 떨리네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사각지대 놓여있는 곳곳에 조치를 취해주시고 보호해주세요 두려워서 어디 살겠나요 !!

심산미약 감형은 반대입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 개최를 지지하면서 국민들의 청원을 수렴해주기를 바람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


강력한처벌해주세요

Pc방아르바이트생피살사건


지금 저희어머니에게도폭행을가하고 금전적으로도피해를주고 이사람이 잠적햇습니다 지금 어디서다른사람에게똑같은피해를주고 가정을파탄시키고잇는지도모릅니다 제발이사람을잡을수잇게도와주세요 이름:노** 주민번호:******-******* 연락처:010-****-**** , 010-****-**** 제가들은말로는예전에 사람을죽이고 교도소에서살다나온걸로알고잇습니다 부탁이니 이사람을 꼭찾을수잇게해주세요

제발이사람좀잡을수잇게도와주세요


한전 하청업체들 직접 활선에서 간접활선으로 점차 바뀐다고 했지만 간접활선은 직접활선보다 20%더 비용이 나갑니다. 또한 허술한 안전장비로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의 빛을 밝힙니다. 우리나라의 빛인 전기하청업체 지원바랍니다.

전기하청업체지원해주세요


국민분들!! 지금 강서구pc방 살인사건만큼 예멘 난민들도 큰 문제입니다!!! 난민문제가 이대로 묻혀선 안됩니다!!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당장 철회해야합니다!! 이 좁은 대한민국에 난민을 한번에 저렇게나 많이 수용하다니요. 그래놓고 난민 인정 0명이라고 기사내면 우리 국민들이 속을줄압니까?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민 인정한거나 다름 없는거잖아요!! 진짜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곧 망합니다...우리나라 조상분들이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난민들한테 침범당해야 합니까?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목소리는 듣지 않으시고 오로지 북한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지켜야 합니다!! 당장 난민법 폐지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가짜난민들, 예멘인 339명 당장 추방하게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339명이 금방 3000명되고 30000명 될껍니다. 더 늦기전에 우리가 추방시키고 더는 못들어오게 해야됩니다!! 주말에 열리는 난민 반대 집회 많이 참여해주세요!! 나 한명쯤 안가도 된다는 생각마시고 나 하나라도 가서 힘이되자 라는 생각으로 많이 와주세요!! 당장 눈앞에 난민 문제 안보인다고 방심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금방 무너질껍니다!! 2016년 촛불집회때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던 힘 지금 다시 보여줘야할때입니다!! 부디 많이 모여주세요! 대한민국 미래 대통령이 아닌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야합니다!! 난민들이 아닌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난민법 폐지! 예멘인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당장 철회하세요!!


경희고출신 장현수 병역특례 기록 조작사건 기사들이 다 없어지고있어요. 아래 링크읽어보세요

장현수 병역특례 조작 의혹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도 뻔뻔한, 항상 근거없는 가짜 뉴스 및 선동/조작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이 나라를 망치는 정당,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구 심판해주세요.


얼마나 구린짓을 많이 했으면 휴원.폐원이래! 죄가 들통나면 쪽팔려서 미리 문닫고 숨으려고요~ '개인사업자'라고 강조했죠! 휴.폐원하는 유치원은 국세청 감사로 탈세 탈탈 털어주세요!

휴원.폐원 유치원은 국세청감사로


요새 출퇴근시 공공연하게 길을 걸어다니면서 담배피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몇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그냥 담배를 피게 되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담배냄새를 무조건 맡게 됩니다. 오늘 퇴근하면서 제가 코를 잡으면서 지나간 횟수만해도 다섯번이 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흡연권보다 혐연권을 우선시한다는 판결을 봤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지만 혐연권은 이뿐 아니라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결정) 이러한 판결문도 존재하는데 왜 대체 인도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다고 보는건가요? 음식점에서도 안되고, 이제 카페에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안되는거로 아는데, 인도에서도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흡연 구역(부스)를 만들어 그 공간에서만 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혐연권이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침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대체 몇번을 담배냄새 때문에 피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법을 만들어주시거나 방책을 마련해주세요.

담배. 흔히 길빵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흡연공간을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화물운송을 하고있는 트럭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말만나도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관해서 청원을 올리고자 이렇게 글을씁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12월에 계통된 이후로 지금까지 무려....50년동안 통행료를 받고있습니다. 완공당시 공사비가 2,700억정도 들었고요... 연간380억의 순이익을 내고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빼도 연간 150억씩 순이익을 내고있습니다. 올해는 빼더라도 2017년까지 3,780억을 순이익으로 벌어드린셈이죠. 현재는 신월부터 서인천까지만 경인고속도로로 축소시킨상태고요... 그외구간은 일반도로화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경인고속도로구간은 약17km정도입니다. 이 구간도 출퇴근시간이면 고속도로인지 일반국도인지 분간이 안갈만큼 정체가 심합니다. 이런 고속도로를 가지고 매년 150억씩 벌어드린다는게...일반시민으로선 잘 납득이 가질않네요... 한국도로공사는 이제 그만 경인고속도로를 무료화하고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가될수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해 주세요.


지층으로부터 3층짜리 빌라 3동을 통합하여 8층 아파트를 신축해서 건축주가 많은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인접건물 저층에 사는 우리 집은 100% 햇빛이 차단되어 이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시청에서는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아무 잘 못도 없이 생활권을 빼앗긴 사람이 그 큰 비용을 들이고 또 시간과 스트레스의 부담을 감당하며 재판을 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법이랍니까 우리는 집을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흥정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잘 못도 없이 강자에 의하여 밀려나는 억울한 입장에 처한 사람인데 왜 민사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매우 不當합니다.> 건축주와 합의를 하라고 시청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500만원을 주겠답니다. 우리는 억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햇빛이 드는 집을 찾아가려면 이 집을 팔아도 5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 합니다. 우리에게는 맞춤집처럼 잘 살고 있는 집인데 신축된 건물에 의하여 일조권을 박탈당하고 억지로 이사를 가야하는 처지가 되었는데도 법으로는 피해자를 구제할 아무 대책도 없이 신축허가를 내주고 하는 말이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아무 잘 못도 없이 소송비까지 들여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라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허가권자는 부득이하게 신축허가를 내줘야하는 사정이 있다면 신축 건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것까지 사전 대비하고 허가권자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불편도 손해도 없이 전적으로 알아서 해결을 해 줘야 正當한 법이지 무조건 밀어붙이기 법은 일제강점기 때나 있을법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잘못된 법 잣대를 사용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순진무구(純眞無垢)한 국민들이 나라를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합니까? 우리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도 않고 떠날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억울한(햇빛이 100%차단 됨) 일을 당하고 억지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처지입니다 우리는 신축건물에 의해 억지로 이사를 해야만 하겠기에 무슨 흥정하는 것도 아니기에 집의 가격을 논할 필요도 전혀 없고 다만 가치를 따져서 햇빛이 드는 집을 찾아가려면 5천만 원 이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합의를 하려고 2천만 원을 달라 그러면 월세라도 가겠다고 하였는데 건축주는 50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과 칼만 안 들었지 살인행위가 아닙니까? 잘 살고 있는 집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으로 만들어놓고 돈으로 환산을 하면서 거지 동냥 주는 식의 제의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논합니다. *살 수 있는 집만 필요하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원망합니다. 법도 아닌 법치(法治) 하에서 고통 받는 일이 너무나 싫습니다. 법이란 약자를 위한 법이라야지 강자를 위한 법이 무슨 법입니까 약육강식의 법을 저주합니다. 하루 속히 잘 못된 법을 고쳐서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으로 改定이 되어 이런 억울한 일을 막아주세요 수술환자가 있어 집에서 요양(療養)중인데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집이 되어 오전 11시면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고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도 아닌 법 때문에 받는 고통이지요. 국회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목숨 거는 꼬락서니 정말 보기 흉하고 치가 떨립니다. 일제강점기 때나 있을 법한 법이나 하루 속히 개정하여 국민들 맘 편히 좀 살게 하시오 자식들 피땀 흘려 벌어 세금으로 바친 돈으로 날마다 당파싸움만 일삼으니 정말 화가 치밀어 못 살 지경입니다 필요한 일들이나 하시라니까요 정말 못 살겠으니 말입니다 2018년 10월 24일

잘 못된 법을 고쳐주시오 억울하여 못 살겠습니다


법인택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채용을위해서 모집광고을 계속 하지만 구하기가 힘듭니다 문제는 타지역에서 택시운전을 하다 가정적인문제로 타지역에서 운전 하려면 다시 택시면허자격시험을 다시 따야합니다 경기면허을가지고 인천지역에서 운전하려면 인천택시면허을 다시 따야만 운전할수 있습니다 실제시험을보면은 지역지리시험만 다를뿐 별다늘게없습니다 요즘 네비게이션이 잘되어 있어서 타지역에서 운전 하는것은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화물면허 버스면허는 어느지역상관없이 운전이 가는 하는데 택시만 면허시험을 다시 보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문제로 이사또는 지방으로 갈수도 있는데 그나만 택시운전 을 경험삼아 타지역에서 다시면허시험을 번거로운일때문에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시면허자격증을가지고 어느지역에서든지 운전할수 있는 고용창출이되었으면 합니다

법인택시면허시험제한 규제


*****주 52시간 3교대 간호사들은 법을 피해다니나요?***** - 퇴근시간이 인계시작시간임.(즉 추가근무가 30분~1시간) - 근데 병원에서 이를 모른척 함. - 왜? 찔러서 내가 이 병원을 나가도 그 지역 또는 인맥이 닿는 타지역까지 모든병원에 소문나여 보복당함.(무서움) - 밥? 뉴스에서 아무리때려도 안바뀜 10분밥? 걍 밥못먹음 - 진짜 불쌍해서 죽을거 같음.. - 대통령님 못봐도 좋습니다 그냥 많은 분들 보시고 응원받고 싶습니다. - 청주의**원 지금 그 실태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주 52시간과 현 간호사 실태


2018년 10월 12일 제주 동초등학교 후문 오르막길에 대각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퇴근하려고 후진(R)하고 전진(D)하던중 전진(D)으로 놓고 악셀을 여러번 밟아도 동작하지 않아 차가 뒤로 흐르는 상황이 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았지만 브레이크도 작동되지 않았고 뒤로 계속 흘렀습니다. D에서 P로 급하게 놓았는데(기어 옮기는 소리가 따따닥 3번 블랙박스에도 들립니다.) 덜덜거리며 차가 여전히 계속 흘렀고 초등학교 옆 인도에 쳐진 안전펜스를 최종적으로 박은 후에야 차가 멈춰졌습니다. 그 충격과 상황을 겪은 후 그 차량을 운전하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작은 삼거리였지만 정말 다행히도 차와 아이들이 없는 순간이었기에 정말 무서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팬스 뒤로 안전지도 할아버지 두분 계셨고 그중 한분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팬스와 전봇대가 없었더라면 피하지 못하고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뻔 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휠체어가 약간 휘어 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은 채로 남편과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차량을 쉐보레로 운반 하였지만 정비사님이 수리 차량이 많아서 오늘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경찰서로 이동해서 상황 진술등 이야기 끝에 경찰서의 EDR(Event Data Recorder = 사고 기록 장치) 테스트를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쉐보레 공업사로 가서 차를 렉카로 경찰서에 차를 옮겨오는 중에 정비사님이 저희 차를 잠시 수리를 진행한 상황이셨고 브레이크 압력 소실이라는 결함이 잡혔고 더 자세한 것은 저녁 식사 후에 진행하려고 했음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진행 사실까지 만을 확인하고 차를 경찰서에 또 운반하여 세워서 월요일 오전 중에 EDR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약속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에 테스트 끝에 브레이크 결함이라는 결과를 경찰서로부터 받았습니다. 브레이크의 결함의 문제임을 확신했고, 쉐보레 고객 케어팀에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렌터카를 대차 하였습니다. 경찰서의 EDR 테스트 결과와 쉐보레에서 정비사님이 얘기해준 이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차량 결함이 결과적으로 없을 때에는 저희에게 렌터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소리가 협박같이 들렸습니다. 대기업이 한 사람의 시민에게 마치 “넌 그런 결과가 나와도 우릴 이길 수 없어” 라는 말처럼 들었습니다. 그 후로 10일 후 오후 5시경 고객 케어팀 제 케이스 담당자인 팀장님에게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렌터카도 제가 지불해야 하고 차량수리도 제가 해야 하고 언제 어디서 전진과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위험한 차량을 운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 급발진이나, BMW의 불자동차 사건들처럼 위험하고 대책 없는 쉐보레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생명의 위협을 줄 뻔한 (학교 후문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저에게 위험한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살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찰서의 EDR 테스트 결과 와 블랙박스, cctv, 쉐보레 제주 정비사님이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대기업의 횡포를 직접 겪게되니 저는 불안하고, 분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이런 제 케이스가 세상에 공론화 되어 더이상 억울한 일이 이 사회에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지엠, 쉐보레 스파크 브레이크 결함. 억울합니다.


저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귀가해 뉴스를 보다가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 오늘 9시 뉴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단기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따져봅니다. 1. (단기적으로) 휘발유 유류세를 15% 내린다 -> 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한달에 1만키로를 뛴다고 가정하면 경유나 LPG로 가정할 때 월 1~2만원이 절약되는건데, 이게 소비나 수요증진에 무슨 도움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 5인미만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지원을 인당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 -> 피고용인의 월급이 2만원 오르는것도 아니고, 최대 4인 지원을 받는 영세업자한테만 월 8만원 꽁돈이 생긴다는건데 이게 도대체 고용창출에 무슨 도움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기획업무하는 월급 300짜리 직장인들도 뭔가 기획할때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고 고민을 합니다. 만약 비용과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거나, 효과에 대한 기대가 논리적이지 못하면 그 기획안은 아마 보고를 하자마자 엄청난 질책을 받게 될겁니다. 물론 상식이 있는 상관이 보고서를 검토했을때의 경우죠. 이 뭣같은 나라의 공무원들은 거시경제학으로 언플만 하는데 도가 튼 것인지, 아니면 기획을 하는 사람이나, 결재를 하는 사람이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따윈 없는겁니까? 아직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이런 미봉책으로 나랏돈 날리는 정책 기안자들 다 짤라주십시오.

단기 경기부양책 기획한 놈, 관여한 놈 다 짤라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