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러정부를 거치며 가부장적 사회의 잔재를 지우고 성차별에 맞서며 이 나라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부서입니다. 정부 기관중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부서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성평등 순위를 UN기준 세계 10위, 아시아 1위로 올려놓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정현백 전 여성부 장관을 대신하여 부임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임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인터넷 개인방송에 난무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겠다며 지난 16일에 토론회까지 가졌습니다. 제가 처음 그 기사 제목을 보고서 떠올린 생각은 새 여성가족부 장관이 전에 메갈리아(레디컬 페미니스트계의 최선두 주자였던 사이트)와 후원과 감사인사를 주고받았었다고 우려했었는데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링크한 머니투데이의 기사를 보시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공했다는 자료를 보면 표의 제목은 유튜브/아프리카TV 개인방송의 성차별 유형이라고 되어있는데 세부 항목에는 당당하게 '의견'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의견 표시'가 언제부터 '성차별'이 되었나요? 이것이외에도 진선미 장관이 이끄는 여성가족부의 행보는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두번째로 링크되어 있는 정책 브리핑. 그러니까 언론사가 왜곡할 여지가 없이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내놓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필요>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보면, 수많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이상한 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윤지소 박사가 분석한 4개의 범주부분입니다. 윤지소 박사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성차별성을 4개 범주로 분석했는데 이 범주가 (성별 고정관념, 성적 대상화, 여성비하모욕, 페미니즘과 성평등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하)입니다. 성별 고정관념. 이건 성차별 맞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된다. 여자는 조신해야한다. 아이는 남자애(여자애)가 최고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는 당연히 차단해야합니다. 두번째로 성적 대상화, 이건 솔직히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가 제일 고민하고 조사해야하는 건 성적 대상화죠. 특히 아동대상 포르노, 남녀 연예인의 합성 누드 사진 등 보호의 대상이나 유명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해요. 세번째, 여성비하모욕. 벌써 이상한 부분이 보입니다. 분명히 '성차별'을 분석한 건데 여성이란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이건 단순 실수인가요, 아니면 남성에겐 성차별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겁니까? 이게 실수라면 윤미소박사를 자르고 다시 조사해서 정정해야 하는거고 공식입장이면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청원을 올려야 하겠네요. 그리고 네번째 페미니즘과 성평등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하.... 일단 정부에서 페미니즘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립국어원에선 페미니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명사」『사회』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 ≒남녀동권주의ㆍ여권 확장론. 따라서 리버럴 페미니즘은 남녀동권주의, 즉 젠더 이퀄리즘과 '유사'(강조를 해 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레디컬 페미니즘은 여권 확장론이나 여성 우월주의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성체 훼손 논란등의 사건을 일으킨 워마드 같은 사이트의 경우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분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흔히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페미니즘 단체, 그리고 정부의 후원금의 대다수를 받아가는 단체들은 레디컬 페미니즘이고(이는 현행 정부지원금 산정 과정의 문제입니다. 더 과격하고 활발하게 행동하는 레디컬 페미니즘계 단체들이 더 많이 받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뉴스에 더 자주 노출되는 것도 당연하고요.)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은 페미니즘=허구한 날 남자 탓을 하며 남성비하 어휘를 사용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사상 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컨대 윤지소 박사가 주장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감과 비하'표현의 대다수는 그런 레디컬 페미니즘을 향한 겁니다. '페미니즘'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하'라는 부분은 웃어넘길 수 밖에 없네요. 물론 있겠죠. 여자한테 뭔 복지냐 그러는 사람이.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평등 정책의 실행'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아닌데 그 정책이 진짜 성평등 정책이냐'라고 의문을 표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건 성차별적 표현같은 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비판과 의사표현이에요. 이제 스크롤을 내리면 이상한 점이 또 보여요. 혹시 악의적 편집이라고 할까봐 문단들을 통채로 긁어 왔습니다. 이상한 부분들을 <>안에 넣을게요. . . . 개인방송의 성차별성은 주장하는 이념의 종류와 표현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성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이념적 유형으로 보면 1. 성별 고정관념 주장, 2.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3. (여성의) 비하/모욕, 4.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등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5. 기타에 포함시켰다>. 표현방식은 1. <단순히 자신의의견과 주장을 제시하는 것>에서 2. 사실과 현상 등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펴는 것, 3. 인물이나 주제를 유머나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리고 4. 폭력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것 등이 있다. 수집한 개인방송의 성차별 유형을 성차별성의 4개 범주인 성별 고정관념, 성적 대상화, 비하/모욕, 적대와 기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체 169건 중 적대적 방송이 79건(46.745%)으로 가장 많았다. 관련 키워드는 김치녀, 여성혐오,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워마드, 메갈, 미투, 군대> 등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기타로서 29편(17.15%)이었다. 이는 동성애, 여성 정책, <미러링 비판> 등의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었고 여성정책이나 여성운동에 비판적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유형이 성별 고정관념으로 24건(14.20%)으로 한국 여성, 성형, 남자가 생각하는 예쁜 여자 등의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었다. 다음이 비하로 19건(11.24%)으로 <뚱뚱한, 김여사, 역관광>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성의 외모나 능력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방송이었다. 마지막이 성적 대상화로서 15건(10.65%)이었고 가슴, 임신, <섹스, 매력 >등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키워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 . . 자 첫번째로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등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 이게 한국어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있다고 주장하면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하는 시도라고요? 남성이 차별받으면 그냥 입다물고 있어라 이거네요? 그리고 미투운동을 비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게 정상적인 사람이 미투운동을 비난하겠습니까 아니면 미투운동을 악의적으로 이용해먹고 하비와이스틴의 성추문(미투운동의 시작이니까 청와대 관계자분이 모르면 공부하고 오세요)사건에서 비롯된 최초의 미투운동의 정신을 어기면서 자기가 하는 게 미투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지적하는 입을 막으려고 시도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적당한 부분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요! 총칼을 들이대지 않을 뿐이지 중동에서 이슬람교 비판하면 날뛰는 IS랑 뭐가 달라요? 두번째 단순히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제시하는 것,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말 그대로 단순히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면, 그건 그냥 독재국가죠? 아니 사실 1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게 한국인데(전시상황이라는 명목으로 성인사이트만 단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입을 이렇게 막는다면 저는 레벨만 좀 다운된 북한이 한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워마드, 메갈, 미투, 군대,미러링 비판,뚱뚱한, 김여사, 역관광,섹스, 매력 이것들이 문제의 키워드라고 했는데. 앞에서 지적한 것들을 빼면 여성가족부, 군대, 미러링 비판, 뚱뚱한, 김여사, 역관광, 섹스, 매력이네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정부부처에 대한 비판이나 불만 토로 같은 걸 못하면 그게 바로 독재국가죠? 군대:임신과 엮이는 오랜 떡밥이네요. 근데 이건 남녀 갈등 소재지 여성 비하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지는 않아도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그냥 비슷한 주제라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한국 정부가 군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제공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미러링 비판:맙소사, 이것도 성차별이라고요? 누가 제 가족을 죽이길래 살인범 가족을 죽였더니 누가 저보고 욕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건가요? 대한민국 법에서 보복관련 범죄는 지워야겠네요? 뚱뚱한:아, 솔직히 이건 비슷하게 쓰이긴 하죠. 쿵쾅이라던가, 웜퇘지 등등... 근데 그것도 대부분 페미니스트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나온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역관광:뭔가를 잘못하는 사람에게 역으로 돌려주는 건데.... 이게 똑같이 돌려주는 식이거나 상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면 모를까 이 어휘 자체가 규제의 대상이라뇨. 섹스:전국민 거세하시죠. 매력:전국민이 다 같이 눈가리개라도 하고 다닐까요? 서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마지막으로 아프리카TV의 많은 성차별적 방송은 여성과 여성의 성을 놀이거리로 삼는 남자들끼리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 아프리카TV에 남성과 남성의 성을 놀이거리로 삼는 여자들끼리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방송도 넘쳐나요. 그리고 왜 여성의 반대로 남성이 아니라 남자라는 살짝 격이 떨어지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이외에도 지적할 거리가 몇몇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임 1달도 되지 않아서 성평등과 거리가 먼 규제 정책을 펼치고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토론회까지 열었다는 것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로지 여성의 편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펼칠 뿐 여성가족부의 기치인 성평등에 대한 지식도, 실현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것이므로 저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가족부의 수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이에 진선미 장관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저와 정부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면 두루뭉실한 정치적 화법이 아니라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적나라하고, 품위따윈 하나도 없는 표현으로 대놓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글이 여성가족부와 그 장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만큼 만약 이 글에 대한 동의수가 20만이 넘어 브리핑을 받게 된다면 브리핑하는 관계자는 필히 여성가족부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글을 삭제한다면 어디가 문제인지 빨간 펜으로 그어서 표시해주시면 해당 부분을 수정해 다시 청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와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적나라'하게 밝혀 주십시오.


저는 이번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만 53세 남중년인 사람입니다. 시험을 보게된 경위부터 얘기할까합니다. 저는 2000년 7월부터 12년 6개월동안 IT관련 사업을 했었고 우여곡절끝에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2013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밑에서 일배우면서 2018년 2월까지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사업을 접기까지의 과정이 말로 표현할수없을 정도로 힘들었기에 다 내려놓고 공장노동자로 일하는것을 심플하게 받아들일수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살려고 공장일을 시작했지만 땀흘리는 노동의 가치는 정신적인 위로가 되었고 크나큰 힐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저의 관심영역이 아니였습니다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거냐는 와이프의 눈물과 아빠는 이기적이라는 딸의 말에 올 3월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와의 관계도 끊고 오직 심플하게 사는 삶에 만족하던 저로선 학원에 등록하고 한달간은 심한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딸은 직장 아들은 대학생이기때문에 집안일을 하면서 학원도 다니고 해야해서 전략적으로 공부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1,2차합격은 자신이 있었는데 가채점결과 1차는 합격 2차는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의 지니온 얘기를 하게된것은 어찌보면 지금부터 글로 정리해서 하려는 얘기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사랑합니다. 지지합니다.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촛불정부이고 노대통령님을 너무나 좋아했었고 관련영화는 가족들을 데리고 다 봤을정도입니다. 노대통령님이란 말만 나와도 지금도 울컥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사는세상 절박하게 시험준비해온 소시민들의 소중한 눈빛과 시간들이 이렇게 외면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소중합니다. 문 재인대통령님이나 김 현미국토교통부장관님에 비하면 소시민들의 시간에대한 경제적 가치는 미미할지모르나 한인간으로써의 개개인의 시간은 똑같이 이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지점에서 아프고 속이상합니다. 국가 정책으로 공인중개사 수급정책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고 한해 합격 정원을 대폭줄이는 결정을 내렸다면 시험보기위해 준비했던 23만명의 수험생들은 자기 결정권을 통해서 고시공부처럼 어려워진 상황을 고민하고 숙고해서 포기와 도전을 결정했을겁니다. 저 또한 위글에서 언급한 개인적 상황에서 고민하고 숙고해서 아마도 도전하지않고 공장에서 계속 일을 했을것입니다. 수험생은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공부에 온역량을 집중해야 하는것이지 올해 시험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올꺼라 예측까지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이 철학관의 영험하신분들은 아니니까요~~ 왜 시험주관기관인 산업인력공단 출재위원들이 합리적이지않는 난이도문제로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씼을수없는 상처를 주는지 묻지않을수가 없습니다. 분명 29회 공인중개사시험은 절대평가인것이고 28회까지의 시험내용과 합리적으로 이해할수있는 선에서의 난이도가 예측가능한 자기결정권의 판단 기준이여야합니다. 여기에 투자한 열정과 노력 절박한 눈빛들 그리고 수험생들의 역사가 되어버린 소중한 시간들......,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하나요? 출제위원들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것인지 정원감축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활동한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하 임원들의 영향인지 재도개선의 영역을 넘어 과도한 자기기득권지키기인지 그렇다면 중개사법에서 배웠듯이 김장관님이 감독권을 행사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주실것을 요구합니다. 부당한것이 있었다면 이상황을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는 학원다니면서 특히 주부님들의 절박해보이는 눈빛과 여기에 모든건듯한 그 눈빛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주고 또닥여줄수있는 문 재인 정부이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 재인 정부와 29회 공인중개사시험


방금 뉴스를 보았읍니다 양** 미친 회장의 또 다른 미친 행각이 또 나왔습니다 완전히 사회악입니다! . 정부는 이러한 닭벼슬 질 하는 미친 갑부 , 기업의 위에 있는 미친 닭대가리들을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 . 이런 미치광이가 많을수록 세상은 망가져가고 종말이 빨리 다가오게됩니다! 정부는 이런 미치광이들을 정의롭게 강력처벌해주십시요!

양** 미친 회장 처벌강화 요청합니다!


이 나라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온갖 쓰레기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 50대 아주머니는 폐지와 쓰레기를 쓸쓸하게 줍고 계셨는데 갑자기 20대 악마가 나타나 무차별로 머리를 질질끌고 30분간 여러차례 무차별로 마구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 악마같은 녀석을 구속하시고,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세상은 약자에 대한 권리라는게 없는겁니까? 정작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합니까? 여러분 자기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맙시다.피해자는 억울하게 사망하고,가해자는 무죄를 받는나라. 이 억울한 분의 원한을 풀어줍시다. 하...

폐지줍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20대를 구속,처벌하라!


저의 동생은 사이판에서 여행 관련 일을 합니다. 사이판에 간지는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필하고 직업을 얻고자 온 식구가 사이판에 이주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주기적으로 취업지라를 갱신하면서 사이판에서 거주를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과 관련하여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군용기를 보내어 긴급하게 자국민을 안정하게 귀국토록한 판단에는 적극적인 경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그곳에는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이 2000여명 있습니다. 대부분 여행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그들의 생업 공간은 초토화 되었습니다. 집이며, 그들이 생계수단으로 삼고있는 여향 관련 인플라가 파괴되었고, 그들은 그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못 받고 있습니다. 미국령내에서 미국에 세금을 내고는 있으나 미국정부로 부터는 구호의 손길 조차 없으며, 국내에선 세금을 안냈으니 니들끼리 해결하라는 냉소적인 시선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판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중 일부는 미 시민권자도 있을것이고, 영주권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이 아라 취업비자로 장기간 사이판 현지에서 생업을 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들은 어느 나라의 국민 인지? 현지에 거주중인 동생과 메신저로 전해 주는 현지의 참상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황태국밥 166상자 물 123 묶음 컵라면 105상자 맥스봉 62상자 자유시간 15상자 제크13상자 가나초코바 13상자 오예스4상자 초코파이3상자 크런키 4상자 카스타드 2상자 맛밤 30상자 맛고구마 29상자 몽쉘 3상자 물티슈 8상자 상기 물품이 이번에 2,000명 현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해진 구호 물품이랍니다. 그곳의 국민들은 어느 곳에도 구호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은 하늘이 보이고 가재집기는 모두 날아가고 (랜트 하우스니 집주인이 수리는 해주겠지요). 유일한 생계수단인 이동수다은 모두 파손되어, 일을 하려고 해도 할수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여행자들을 위해서 초과숙박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던 여행사들.. 그 여행사의 일을 대행하던 수많은 현지 관련 업종 종사자 들에게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지않습니다. 스스로 정리하고 일어 설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그들이 국가의 엄청난 혜택을 받고있으며, 대한민국에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방인 취급받는 일은 형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재외 거주 한국인을 이런식으로 도외시 하는 국민 정서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들도 한국 여권을 가지고 국내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 이행하고, 생계를 위해 외국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행객들이 돌아간 사이판 폐허에는 아직도 2,000명 정도의 대한 민국 국민이 고통 받고 있을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사이판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2000명이 있습니다.


재활치료 기관에서는 교육청바우처와 발달재활바우처등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우처 카드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정작 바우처가 필요한 분들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관장의 비리로 인해 많은 치료사들도 어쩔수없이 동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1. 카드깡..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바우처 카드를 긁고 현금을 돌려주는 경우 2.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치료 한거처럼 서류 꾸미기 3. 치료 횟수를 줄이고 치료시간 늘리기 등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걸 아시는지요? 또한 사설 장애인 치료기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기관장이나 대표는 치료와 상관없는 사람이 기관을 차리고 치료사들만 고용하여 바우처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병원들은 병원장이 의사가 아니면 안돼듯이 치료기관도 관련자가 아닌 사람이 치료기관을 차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무장치료기관을 바우처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장 치료기관은 설립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바우처 비리도 감사 실시 해야합니다.

바우처 장애인 치료기관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7 8년전에 위디스크 가입을 해서 정액권 쿠폰을 사는대 1만원 핸드폰결제 하는대 10만원 결제가 대서 한불도 안대고 그대로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사용을 했는대 지금생각하니 그많은 가입자가 나같이 때인사람들 생각하니 이기업이 얼마나 갈취했는지 알것같네요 그돈을 한수해서 국고로 하는게 정당하다 봅니다

양** 회장 위디스크


요즘 매체에서 수없이 보도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어도 처벌에 약한 대한민국. 법이라는것이 근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방지.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터인데. 처벌에 관대한 대한민국. 제발 잘못된 법률은 고쳐져야 하고 거기에 따른 처벌이 강력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심신미약이라 우기면 인정하는 나라. 미성년자라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람을 때리고 자살로 몰아가며 교묘히 이 법을 이용하는 범죄를 행한 이들에게 관대한 나라. 초범이라서 .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형량을 낮추어주는 말도 안되는 나라. 아동 및 남녀 구분되어지지 않고 그 누구라도 성범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때 보호받으며 살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따. 협박. 폭행. 살인 .. 이런것이 왜 심각히 다루어 지지 않는건가요? 제발 국민들의 소리를 귀 열고 듣고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법으로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심신미약. 소년범 폐지. 성폭행 법률 강화


종교법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법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도 뿌리가 있고 그 뿌리안에 종파가 나뉘어져있지만 종교는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알리는 전파 행위도 제제해야합니다 집집마다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면서 하는 행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파하는 행위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는 전단지 배포로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지금 어느때보다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 합니다. 경제 위기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 해결 문제 만큼 서민들의 경제 실상에도 신경쫌 써주세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외국인에게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설명안해도 잘알고 계시죠 개인 투자자들이한테는 패닉 상태나 다름없는데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IMF때보다 심각한데 그냥 관심 갖고 지켜 보겠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는 자국민의 자산을 지켜 주기 위해 이런 위기때는 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 기업에 투자했습니까? 부실 기업에 투자 했습니까? 주식이 잘되면 그돈으로 외식하고 문화 생활하고 자연적을 경기가 살아나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도 모르시나요? 개인들에게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당장 폐지해 주세요. 너무나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리한데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하시겠습니까? 정부에서 적극 개입하여 안정화 시켜 주십시오. 국민의 자산을 지켜 주는것 또한 나라가 할일이라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 만큼 경제 금융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세요. 국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외국인 놀이터입니다.  공매도 금지 해주세요 당장...


한국미래기술 양** 회장의 갑질.... 보는내내 치가 떨리더군요. 한국미래기술 이란 기업이름을 들었을때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개발 공공기관?? 공기업??? 뭐 이런곳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회사 법인명에 한국 또는 그에준하는 단어를 공기업 외에는 넣지못하게 해주세요. 정말 저런 회장의 기업이름에 한국이란 단어가 들어간게 한국인으로써 너무 챙피하고 화가납니다.

회사 이름에 한국 및 그에 준하는뜻을 포함한 단어를 못넣게 해주세요. (한국미래기술,대한항공 등등)


저는 오늘 대리점에서 외장형 순환모타을 구매 할여고 대리점에 가서 저기요 순환모타을 구매 할여고요 라고 해는데 대리점에서는 판매을 판매하지 않읍니다라고 합니다. 저는 대리점에서 순환모타을 판매 할수 있게 만들어서 일반인도 구매할수 있게 제도 을 바꿔야 한고 생각합니다

대리점 판매 문의


서울급등지역주요지역 전부 국회의원들이 다갖고 있었더군여 그래서규제나올때마다 서울집값폭등!!!!!! 너희들재산올리려는 수작이었구나 근데지방은 서민들 집도 못사게 왜 규제지역정해서 전세못벗어나게 하나요 아~~서울만규제하면 의심받으니까??? 쇼였군요 이정권 언제까지봐야합니까!!!!!!

결국은서울집값올릴건데지방은왜규제지역정했나요


전직원폭행하는거와 직원들을 머슴노예취급하는거 보고 저건 인간 쓰래기구나 하는걸 느꼈습니다 강력처벌해주시고 재산도 압류해주시기바랍니다

양** 강력처벌원해주십시요


질서 의식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1, 자동차 운전 >> 차선지키지도 안고 좌회전 엉망이고 신호 안지키고 크락션 심심하면 누르고 8282문화 2, 자전거 >> 역주행은 기본 횡단보고 자전거 타고 건너고 무조건 먼저 갈려 하는 8282문화 3, 횡단보고 >> 앞만 보고 건너는 보행자들 좌우 살피는 사람이 1% 정도 만 봄 4, 계단 >> 좌측통행인지 우측통행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가는길만 감 ㅎㅎㅎㅎㅎㅎ 븅쉰들이 천지임 ㅎㅎ 5, 8282문화 >> 이것이 제일문제다 수준낮은 행동이다!!

국민들 의식 수준 먼저 올리자!(인성교육필요)


현재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제 집행은 안 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보기가 너무나 꺼려집니다. 뉴스를 볼 때면 화가 나 스트레스도 극에 달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범죄뉴스가 많이 나오고 점점 더 심해지는 듯 합니다. 제발 사형 좀 집행해주세요. 인권 인권 그러는데 범죄를 저지른 것들에겐 인권따위 필요 없습니다. 남에게 해를 가한 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살인, 음주운전, 성폭행 등 이런 악질 범죄를 저지른 것들에게 사형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야 누명을 쓴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다지만 요즘은 증거물과 사건 현장에 대한 과학수사도 발전했고 CCTV가 많아져 상황에 대한 증거들도 예전보다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사형제 부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시고 찬성이 더 많이 나온다면 증거가 명백한 흉악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실제로 집행했으면 합니다. 자꾸 범죄자를 옹호하는 인권소리만 하지마시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인권을 더 소중하고 가치있게 지켜주세요.

사형 집행 부활시켜주세요.


하루가 멀다하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할 권리를 가지고 살아야합니다. 평등은 이성, 재력 ,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등 모두를 아울러 가치적 존중이 같아야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대한항공의 갑질들을 국민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허지만 결론은 어떠 하였습니까? 금권에 무릎을 꿇은 피해자들은 자존심과 체면조차 버리고 마치 어제의 노예처럼 그들을 용서해주길 선처하였습니다. 판결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무죄.. 다를바가 무엇입니까. 다시또.. 양**~~~ 음난물 유포 같은 치졸한 방식의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거두어 그를 바탕으로 무소불이의 권력을 만들어 무력조차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천하의 갑질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을.. 국가는 이번에도 또 용서 하시렵니까?

양** 회장 이번에도 또 합의하면 무죄입니까?


저는 현 정부 규제개혁 혁신성장 대표제도인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초기 모델인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 신사업 '임시허가 1호'사업자인 (주)그린스케일 입니다. 그리고 융합 신기술 소관성도 당시 미래부/농림부/국가기술표준원이 관여된 현재까지도 다부처 최초 사례입니다. 당시 미래부는 저의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처간에 떠넘기기, 말 바꾸기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신파극도 아니고, 법정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 정말 한심하더군요. 사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2015년 10월 12일 임시허가 1호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 소관부처였던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식 참여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해 당시 임시허가는 '절름발이'로 출발했습니다. 3. 더욱이 업무 소관성을 인정하고 임시허가에 참여했던 국가기술표준원 조차 나중에 업무소관성을 부정했습니다. 4. 이로인해 2017년 10월 11일까지 임시허가는 '정식허가'로 전환되지 못하고 비정상 종료 되었습니다. 5. 2018년 10월 31일 현재까지 만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주무부처였던 과기정통부는 저에게 모든 민원해결 과정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특별법을 만들어 현행법상 애매한 융합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해놓고서는 상황을 '더 애매하게 만들어 놓았고, 결국 개별 기업의 구제 민원활동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정부의 규제샌드박스도 실제 운영이 저와 같이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정상적이고 성공적인 운영과 저와 같은 피해사례를 더 만들지 않으려면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 잘못을 처벌해야 합니다. 잘 못을해도 신분보장이 너무 잘되니 복지부동한 철밥통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본 사건을 다룬 기사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52311

현행법상 애매한 융합신기술 시장진입 지원한다해놓고, 결국 '더 애매하게 만드는 무능한 공무원들 처벌해야'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공문이내려와 강원도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반강제적으로 북한과 한국과의 경기에 동원이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통해 학생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존중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리아리스포츠컵 학생 강제동원


피디수첩 나온대로 타지역 투자자들이 단체로 도안 둔산 아파트 매입하여 몇달 만에 몇천~억단위로 수직상승 하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분들 그냥 보고계시진 않겠죠?

대전 둔산 도안 집값 이장우조사해주세요


어려운 경제현실입니다.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과거사 문제도 규명을 해야하겠지만 현실을 직시해주기는 정권이길 바랍니다. 과거에 어떠한 사례든 피해를 보신분들껜 너무도 죄송하지만 뉴스를 보면 현재가아닌 과거에대한 진실규명이 먼저인거 같습니다. 과거 정치인들이 잘못한 일들은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뉴스만틀면 현재의 어려움에대한 대안은 없이 과거의 잘못만 따지려합니다. 어려운 현재의 현실 국민이 경제적으로 도움이될수있는 뉴스거리를 만들어주십시요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요즘뉴스보면 계속 인간이기를 포기한 폭행 살인뉴스로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속에 살고있다 오늘뉴스도 술에 만취해서 30분간 폐지줍던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 숨지게했다는 뉴스보았다 국가는 국민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책임의무가있다 확산되는 법경시풍조 이제는 방관방치하면 안된다 인간이기를 포기한사람은 이세상에서 추방해야한다 사형집행제도입 검토시행해야한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 사형집행제 도입시행해야


학교는 학생들께 아니야 이사장 꺼지 -어느 대학 총장 말 유치원은 유치원생을 위한게 아니야 나(원장)를 위한거지 - 어느 유치원 원장 그 일자리는 청년들을 위한게 아니야 내 가족?을 위한거지 - 어느 공사 나라는 국민을 위한게 아니야 ?????????????????????????????? - ???????????????

그거는 니께 아니야 내꺼지


지금 대한민국은 갑질 공화국 같습니다 근래에 오너들의 갑질 방송을 보면 누가누가 갑질을 잘 하나 경쟁하는것 같습니다 약자들은 분노 합니다 갑질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갑질 방지법 만들어주세요


내년(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117 세 청년 이낙순을 찾습니다


50대아주머니를 이유없이 30분동안 폭행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말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지셨습니다. 이유도 없이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피의자는 고등학교때 학교폭력가해자였으며, 또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아주 사이코패스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소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인간은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경남 거제살인사건 피의자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정말 실망 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당신을 선택했고 당신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대통령께서 원하지 않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건가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모르는 당신을 정말 대통령으로 모셔야 됩니까? 반문 합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이 사건 흐지 부지 또 넘어갑니까 불쌍한 넋좀 달랩시다 난 생면부지인데도 불쌍해서 잠도 안올거같습니다

20대남 만취살인사건


우리나라 돈은 생산적인 곳에 투자는 안하고 부동산에만 돈이 돌고 있습니다. 문정부는 부동산 대책이 미흡합니다. 부동산정책이 강남에서 부동산중개소을 하고 있는분보다 못합니다. 기존임대주팩 200세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분들은 정부의 세금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도 1년 정도 시간을 주고 처리를 안하면 같은 세금을 부가해야 합니다. 문정부는 부동동을 안정화 시키지 못하면 실패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로 인해서 국민들이 잘 해 보라고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말로만 경제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강력한 부동산정책이 안나오면 실패한 정권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요? 생산적인 곳에 투자해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놀고도 돈을 법니다. 누가 일하고 싶을가요? 부동산 정책은 찔금 찔금 하지말고 아주 쌔게 해야합니다. 못하겠으면 정권을 내려 놓을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참고 하세요. 세월은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물어난 다음에 잘 할 걸 후회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는 문대통령을 지지 합니다.

부동산  대책


부산지방의 은퇴자들은 무엇으로 건강을 지킬까요? 기껏해야 뒷산의 등산과 낚시밖에... 그것도 하루 이틀 하다 보니 힘도들고 잡히지도 않고 지긋지긋합니다. 외국은 버려진 강가의 고수부지에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외에 노인들도 운동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더 나아가 진짜 골프장을 많이 만들어 적은 돈으로 매일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자주 이용하는 노인에게는 의료보험료까지 깍아 준다 합니다. 낙동강 하구 부터 삼랑진까지 잡초와 버드나무만 무성한 숲으로 방치된 그곳에 의령의 친환경 골프장 같은 골프장과 파크골프장은 왜 못 만들까요? 홍수시에는 지금보다 물의 흐름이 더 빠를것이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 공해도 없을 텐데 소신없는 공무원들의 소신 없는보신주의, 무사안일과 국토부와 환경부의 부처간 이기주의 때문 입니다. 의령의 골프장을 거울삼아 수 많은 골프장을 만들어 값싸게 운동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가난한 노인들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커다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용단을 내려 강력한 추진을 기대합니다.

부산의 낙동강 고수부지에 노인들 운동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北 리선권이가 남조선 조명균이 알기를 마치 발가락의 때처럼 우습게 여기는 모양이다. 마치 학생주임선생이 제자애 나무라듯 닥달하고, 조명균이는 그러한 작태에 쥐죽은 듯 찍소리 하나 말대꾸 한번 제대로 못하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어디 재벌총수들이 냉면 못얻어 쳐먹어 환장했나?? 지금 목구멍에 냉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일선 고등학교 일진애들이 힘없는 애들 괴롭히고 갈굴 때 하는 짓거리를 공식석상에서 대놓고 한단 말인가?? 이건 뭐 국격정도가 아니라.... 조폭건달들이 두목앞에서 마치 고양이앞 쥐처럼 벌벌 떠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북 리선균이가 사람들 없는 데에선 남 조명균이를 귀싸대기 때렸을지도 모르겠다. 워낙 소심한 친구라 얻어맞고도 위에 고자질도 못하고 속으로 감추고 끙끙 앓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조명균이한테 심리상담사 붙여줘라. 저런 식으로 갈굼당하고 멸시당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멘탈에 치명타입는다. 험한 꼴 보고싶지 않다~*

조명균장관이 北리선권이한테 맞지않을까 염려스럽다!


얼마전까지 지역가입자로 되어잇던 사람입니다. 몇년전까지 식당을 운영하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폐업하고 백수로 잇엇는데 지역 의료 보험료는 25평아파트와 차가잇다는 이유로 20만원가까이 나오고 잇엇고 허리가 아파 놀고잇는 생활하기도 힘든 저로서는 그돈을 내기가 점점 부담스러웟고 8개월정도 밀려잇엇는데 몇개월전 일자리를 구해 4대보험이 가입되엇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2개월이 되어가는데 갑자기 아무 연락도 없엇는데 공단에서 예금 지급압류 라는 통지를 받앗고 말일자에 결재하고 자동이체나 송금한일이 많은데 통장을 사용하지 못해 다연체 상태입니다. 이건 사채업자보다 더한 공기관의 횡포아닌가요. 적어도 전화나 문자로 미리 통보를 햇다면 분할 납부라는 제도로 조금씩 낼수잇을텐데 그런 연락조차 받지 못햇고 무조건 일방적인 예금지급정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무조건 당사자가 어렵던지 말던지 돈만 걷고 보겟다는 심보이고 지역 가입자의 비싼 보험료도 문제가 많은데 여지껏 억울해도 수십년간 비싼돈 내왓는데 이런 공기관의 고압적인 자세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수입이 잇는사람에게 보험료가 적정하게 부과되어야하고 집이나 차잇다고 무조건 거기서돈이나오는것도 아닌데 강제로 매달 20만원씩 징수하는 건강공단의지역의료보험 개선이 필요하고 적어도 예금압류 할려면 적어도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한후 압류되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님 꼭 개선해 주시고 서민이 살기힘든 시대에 공기관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채보다 더한 횡포에 분노합니다..


일상용품 여기저기서 툭 하면 라돈이 검출되는 마당에.. 개개인이 고가인 라돈측정기 다 구입힐 수 있습니까? 주민센터든 어디든 라돈측정기 렌트서비스 좀 해주세요. 집에 있는 물품들 측정하는데 몇 시간 안 걸립니다. 렌트 1인 6시간 이내로 하면 많이 구비하지 않더라도 렌트만으로 각 가정들이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베개를 코스트코에서 샀는지, 이 이불을 어디서 샀는지 다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렌트비, 보증금 걸더라도 라돈측정기 렌트서비스 해주세요!!

★ 라돈측정기 렌트서비스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부에서 인터넷 방송을 규제해야 한다길래 저도 인터넷 방송이 얼마나 아이, 어른 가리지 않고 막장으로 몰고가는지 여러번 본 만큼 어떤 주장을 하는지 한번 찾아봣는데 참 가관이더군요. 1.성별 고정관념 2.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3.여성의 비하 혹은 모욕 4. 페미니즘, 성평등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5.남성의 역차별 주장 혹은 미투 운동 비난 여성부가 드디어 미쳣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더군요. 3번까지는 이해할수 있습니다. 4번은 페미니즘이 대한민국에서 혐오와 차별을 주장하는 사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말이죠, 애초에 '적대감과 비난'이 너무 포괄적인 개념 아닌가요? 5번은 이해도 못하겠고 하고싶지도 않네요. 트위터 하다 오셧나요?

여가부 인터넷 방송 규제 가이드라인


참여연대는 뭐 하는 사람들의 단체인가요? 지금은 나라가 어찌 되어가는지 참여연대 출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젤 정치권에 반영 되는거 같네요 과연 그 단체가 무슨일들을 하는 지 아주 아주 궁금 하네요 아시는분 속시원히 말해 주세요 과연 참여연대분들이 나라를 위해 소리를 내는지도요 나라발전을 저해 하는 단체 이면 이 나라 망하는 길이고요

참여연대  정확히 뭐하는  조직인가요


아... 한국은 망해가고 있어요 자격증? 쓸데가없어요 일자리? 그냥 없어요 소득? 아무것도 없는 손으로 심지어 자격증을 따려고해도 돈이들어가지요ㅇㅇ 그렇다고 ? 따도 지방일자리는 다 하청업체와 아웃소싱으로돌리면서 최저인금 주지요ㅇㅇ 그렇다고? 최저인금 만큼만 부려먹나? 아니쥐요. 할줄알지? 난 가르쳐줬으니 니가다해 라고 떠넘기지요. 한사람한테 업무 몰빵나지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국인평균 5500만원정도 수령한다지요? 잔업물량 까지를 억지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주말출근도 당연시해야 한달에 280만원 겨우 야간까지 뛰어야버는 금액인데 저 쓰레기같은 계산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한 지표를 설명하지 않으신다면, 국가체재를 정확하게 유지하긴 어려울것입니다. 아 난 외국인 노예구나ㅇㅇ 인맥, 학연 = 평균 밥짓고 먹고살수있는나라 밥먹고사는 사람 대한민국1프로 하지만 그 99프로가 없어진 대한민국노예? 0.99프로 ㅇㅇ 축하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예비노예! 경제 지표도 똑바로 못잡고 한계선 마지노선도 못읽는 국가 믿을수없다. 세금 걷지마라. 아니면 너네도 생산해라 인구부족하다. 아니면 주말을보장해주던가

일자리없는 지방


나라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망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짜난민 인도적 체류로 우리나라 치안 일자리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난민이 아니라 가족버리고 일하러 오거나 무슬림화 하기 위해온 예멘인 추방!! 북괴에 퍼주기 대북정책! 반대 물가 집가 폭등에 세금 폭등!! 국민좀 챙기세요!!!

최악의 경제 주가하락! 쌀값 집값 물가 폭등! 가짜난민 인도적체류 반대!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으로 모든 국민들이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못하고 청원을 올리고있는 이시점에 또한번 잔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체 건장한180센치의 20대 남성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되는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130센치에 31키로 나가는 50대여성을 30분간 잔인하게폭행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킬수없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종신형으로 200년이됐든300년이됐든 형벌을 무겁게 내려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과 성폭행에있어서는 감형 보석등 선처를 내릴수 없도록 해주세요. 더이상 가해자들을 위한 나라법이아닌 국민을위한 제대로된 나라법을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거제도 폐지줍는아주머니 살해사건


일자리. 물가. 각종 경제지표가 엉망이고 이선권의 모욕적발언으로 국민의 자존심까지 땅으로 떨어졌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11월 1일부터 군사합의서가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매년 북한이 맹비난하고 있는 호국훈련이 5~9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번 훈련 하는건가요? 단지 부대의 이동과 장비 성능 테스트가 아닌 상황을 묘사해서 진행할텐데 그럼 적은 어느 누구라고 상정해 놓고 진행하는건가요? 매년 해오듯 적 상황에 북한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연합자산과 대규모부대의 장비 이동이 있다면 이 역시 군사합의서에 나온 적대적 행위 중단에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면 북한의 선제공격시 대응한다라는 차원에서 강행이 되는건가요? 그럼 포사격이나 전투기 사격 등도 취소됨 없이 지속해도 되는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훈련장소가 없어 못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1. 군사합의서 효력 이후임에도 호국훈련 하나요? 2.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 해도 된다고 한다면 모든 군부대 사격과 기동이 선제 공격에 대한 방어차원의 대응으로 된 국군의 훈련은 그대로 지속되어야 할텐데 어떤건 취소하고 어떤건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훈련장소가 부족해서 인가요?

호국훈련 하는건가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걸 듣고 방관만 하고 있나요?

정부는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이선권을 강력 대응해야한다


인권내세우며 불체자 추방안하고 자국민 일자리 뺏기도록 방관하는 그런 대통령말고 자국민도 쓰러져죽어가는 경제사정에 난민이랍시고 지원해주고 떠받들어주는 그런 대통령말고 자국민이 힘겹게 내는 세금으로 외국인 건강보험료 먹튀 구멍메우는 그런 대통령말고 다음엔 자국민 위해 두 팔 걷고 나서는 그런 대통령을 뽑읍시다

다음엔 불체자,난민 추방하는 대통령을 뽑읍시다


저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사는 13살 이정호라고합니다 저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위험성 높아 중국에서 수출 하는 모든제품을 검사하고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니 대리석의 수출을 전면막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제품을 쓰는 사람들 한테 진심 어린사과와 보상을 하고 중국 제품을 검사하고 책임지는 관련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꼭 좀 이 라돈사태를 해결해주세요

모든중국물품의 라돈 검사및 관련법을 부탁드립니다


공매도를 과감히 철폐시킬 아주 정당한 시기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중 제일 으뜸인 주식매도세! 퍼센트로 따지면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높은 세금을 내고있다. 그러니 기만히 앉아 들어오는 매도세의 사탕발림 맛이 얼마나 좋은지 현정부도 잘 알고있다. 직접세를 올리면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 바로 정부에 쏠리는데 반해 간접세는 전 정부에서 복지혜택을 늘리기위해 전개된 담배세 인상을 보면 알수 있듯이 현정부가 야당이었을때 피켓을 들고 담배세 인상을 반대했을땐 언제고 막상 정권을 잡게되니 담배세 인하에 대해 어떠한 일언반구없는 지금 정부는 과연 이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공매도 했을때 정부로 들어오는 매도세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장 들어오는 황금알을 손에 떼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다간 돌이킬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사람만 좋다고해서 나라를 잘 이끌고 다스릴 순 없다. 어쩌면 무능한 정치가 나라를 도탄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전혀 못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세금중 간접세 비율이 직접세보다 월등히 높게 차지하고 있다. 그중 제일 으뜸인 세가지 간접세가 있는데 정부가 들어오는 세금을 손 안대 코풀고 땅짚고 헤엄치듯 불노소득과 같이 절대 손을 안놀 대상이 있다. 담배세, 주류세, 증시세(매도, 매수) 그중 주식 매도세와 매수세 특히 공매도가 추진하는 하락시 저가로 매입하면 현재 매도한 금액보다 더 떨어져 이익을 창출할 수있는 매도방법이다. 공매도는 기관이든 외국기업이든 투자기관이든 유혹에 벗어날수 없는 매력은 누구든 쉽게 현혹된다. 정부는 지금 과감히 칼을 들어 휘두르지 않으면 들어오는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현정부가 경제도탄에 빠져 나라기강 전체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즉시해야 된다. 지금 공매도하는 정책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 버리고 새로운 정책보다 지금 돌아가는 순서대로 매도나 매수등 기업이든 개인이든 누구나 불안하지 않는 증시법을 유지하는게 현정부로써 갖춰야할 덕목이다. 많이 들어오는 공매도 세금보다 적더라도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매도방법이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훨씬 도움이된다. 공매도 세금이 자고로 어마어마해서 입이 벌여져 닫지 못할 충격적인 세금이 들어온다해도 공매도는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는 악귀같은 존재라는 것을 필히 인식해야 지금 현 주식시장의 폭락을 막을 수 있다. 공매도의 세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경제부총리와 민정수석은 대통령께 충정으로 조언을 하지못하고 있다. 정부의 살림살이에 자금이 만만찮게 들어가니 충당할 대안이 없고 빠듯하니 속이 상할때로 상했을 것이다. 전 정부의 전철을 밟기전 지금 현정부는 과감히 칼을 뽑아들어 곪고 도진 상처를 오려내서 치료를 할 시기이며 상황이다. 지금 시기가 너무 딱 맞게 돌아가고 있다. 공매도를 지금 쳐내지 않으면 두고두고 땅을치며 후회할 일이 발생할것이다. 그땐 이미 공매도 투자기관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공매도를 철폐시켜야지 경제 도탄에서 벗어난다


이헌재경제부총리를.임명해야한다

이헌재경제부총리를.임명해해야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중학교 1학년 유찬준이라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안전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청주 상당구 용담동에 위치한 **중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국어 선생님에게로부터 무시를 당하도 있습니다. 국어 수업 시간이 시작하면 제 질문을 몽땅 무시하고 제 국어 실력 도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에 뜻이 뭐냐고 국어 쌤이 물어보면. 전 과일이라고 했지만 선생님은 너가 그걸 알아 라고 무시를 합니다. 전 학교 선생님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선생님이 학생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법을 만들어주셨음 합니다

학교 선생님을 어케 해주세요


이 글을 올린 청원자는 서울개인택시조합원인 개인택시 사업자 입니다. 현 정부가 대기업 카카오의 카풀 시행에 대하여 정확한 상황 인식를 하시기를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첫째. 카카오가 선의적으로 서울시 교통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생각으로 카풀을 하려는 건가요? 그래서 카풀 수수료를 20%식 받고 차량도 중형차 이상만 카풀 접수를 받는건가요? 한마디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둘째. 카카오가 현재 택시 콜사업 관련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소 콜사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사업을 접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콜 이용자들에게 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지만 독점적 위치에 서면 수수료를 받는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콜 시장 석권의 자신감 표출인지 2달여전부터는 '직접결제콜시스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결제란 기사와 손님간의 택시 운행 결제금을 카드나 현금에 구분이 없이 모두 카카오란 대기업을 반드시 거쳐서 거래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1일 택시 결제금 수십억, 주말에 4일간 잠기는 결제금까지 합하면 그 금액은 수백억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손도 안대고 코 풀겠다는 거져 먹겠다는 심산이요, 결국은 현 티머니 택시 시스템도 위태로울 것이며 택시 업계를 장악하고 제어하겠다는 심산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치는 독재! 경제는 독점이 가장 큰 민주사회의 적입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이런식으로 민주주의가 아닌 자본논리가 판치는 자본주의로만 달립니까? 이게 진정한 내 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청원에 대한 동의자가 20만이 넘지 않아도 꼭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택시업계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법인택시 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슴) 개인택시 사업자 역시 노동의 강도에 비해 점점 열악해지는 수입 상황에 절망감이 극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수입 상황은 택시에 부착 돼 있는 통계학적으로 완벽한 택시요금계산기 타코메타의 데이터를 정부에서 들여다 보니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택시기사들은 몇몇 기본이 안된 기사들 때문에 여론도 최악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 하십시오. 삼진 아웃제로 면허 박탈해야 합니다. 피 같은 세금 들여 감차하지 마십시오! 기본 안된 기사들 강력 단속해서 감차 하십시오! 장거리 선호? 아닙니다. 근거리를 가더라도 손님이 많다면 누가 장거리를 선호합니까? 이번 요금 인상건도 기본료가 뒷받침이 되야 합니다. 솔직히 동남아 국가는 말할것도 없고 유럽이나 미국에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택시가 낙후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럽이나 미국도 택시 엉망인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와 별반 차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구성원의 자질이 문제죠! 그 일환으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승차거부 문제는 강력히 단속 하십시오. 그래서 성실히 일하는 기사들까지 도매금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카카오가 택시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것을 빌미로 지금 가뜩이나 힘든 택시 업계를 초토화 하려 합니다! 제발 제 청원에 귀 기울려 주십시오!

카카오의 카풀 시스템 참여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 양** 회장의 직원폭행및 유명인사 폭행 그리고 뒤를 봐준 경찰,검찰,판사, 고위공무원, 및 부도덕하게 부를 축적한 양회장의 2천억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탈법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 되어 국민 신문고에 청원 코져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양** 회장 폭력 청원합니다


얼마전 세금유용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무리 업무성이라고 하지만, 제 기억에는 박근혜 정권때 박근혜 대통령 공식행사를 위한 의류구매, 미용을 가지고 적폐라고 하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 인성 자체가 이중적이죠? 국민들은 세금유용하면 안되고, 본인은 자기 가족이고 또 업무성격이 있어서 그 비싼 공군기로 모셔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인가요?

국민은 세금유용금지. 김정숙 여사는 해외출장에는 공군기~


5.18.과거사조사위원회를.빨리설치해주세요

5.18.과거사조사위원회를.빨리설치해주세요


거제서 20대가 묻지마 폭행으로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피의자가 술이란 단어를 이용해 빠져나갈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요. 세상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피의자의 휴대폰 인터넷 기록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고의성이 있는 행동이었고 술을 마셔서 할 행동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요? 국민의 생각이 잘 반영되었더라도 시간이 지나 생각이 달리지면 법률의 내용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으로 그랬다는 말을 쉽게 언급하지 못하게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고 피의자의 인권만 중요시되는 나라가 과연 살아가기 좋은 나라일까요? 부탁드립니다.

거제서 20대 묻지마 폭행 또 심신미약으로 나옵니다


오늘 신문에도 거제도에서 건장한(180센티 넘는) 20대 청년이 아무 이유없이 130센티 50대 여성을 술 취해서 패 죽였다고 합니다 댓글에는 옷도 벗기고 끌고 다녔다고 하네요 댓글에는 지금 사형수를 사형 시키면 현 정권 지지율이 70% 올라 간다고도 적혀 있네요 한번쯤 생각 해봐야 할 떄 입니다 국회는 국정감사히지 말고 국민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법좀 고쳐라 술을 드셨고 기억이 안나고 심신 미약이 겠네요

오늘도 거제도에서 나이 드신 분을 20대가 술 드시고 패 죽이고 옷도 벗기고 끌고 다녔다고


신용회복2년이조금넘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가진거 하나없고 있는거라고는 사업에서 쓰는 콘크리트 펌프카하나있는데요 이것도 저 사는모습이 불쌍하다고 친한 형님께서 아무조건 없이 벌어서 갑으라고 1억1천만원을 빌려주셔서 중고차를 하나구입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돈을 빌려주신 형님께서 올초에 돈이6천만원 정도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올해에는 작년보다 일거리가 반으로 줄었고 신용회복중인 저로서는 어디서 빌릴수도 없고 그렇다고 차량답보로 빌려보려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할수가 없네요 서민 아니 서민보다도 밑바닥인 저이지만 제발 답보로 해서라도 좀 어떻게 할수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신용회복중인데 앞으로 살아갈길이너무 어둡네요


사회의 반목을 조장 하고 혈세를 탕진하며 남성뿐 아니라 일부 여성들에게도 비난을 봇물처럼 받고 있는 여.성.가.족.부 를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여 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께 정중하고 공손하게 아뢰옵니다 .

다른 청원들때문에 여가부 폐지 청원이 뭍히고 있습니다


국가의근간을 뒤흔드는 수구정치인,일베저장소,디시인사이드 가짜뉴스퍼나르는 정치인들과 사이트에 엄중한 처벌을해주십쇼 정파적인이익때문에 가짜뉴스로 국가뒤흔들고 주식시장을 요동치게만드는 작전세력들을 파해쳐주십시요

북한석탄,세컨더리보이콧 가짜뉴스퍼나르는자들


요즈음 뉴스에서 하루걸러 잔혹한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제발 사람을 죽이면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심신미약이든, 사람을 죽인 그 자체가 제일 큰 죄이니 그에 맞는 국민들이 공감할수있는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사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서워서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경찰인력이 부족하다던데 국민복지 중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않나요? 경찰 인력도 늘려주시고 강력한 처벌로 더 이상의 잔혹한 범죄들이 늩어나지 않도록.. 평범한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않도록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살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찰 인력을 늘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먼저 2륜차를 보범적으로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매체에서 "혹여 나 자신이 빠르게 배달을 독차하고 있는가? " 이러한 캠페인도 한번쯤은 누구나가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 합니다. 어느곳을 가든 배달음식과 각종 무엇안가를 배달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중 다수가 금전적인 이유로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를 누구나가 산호대기하는 곳이라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동차 처럼 번호판을 이륜차 앞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위반 행위가 근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CCTV나 요즈음 블랙박스로 신고를 하고 휴대폰 어플로 신고를 하는 시민들도 많이 증가 추세이가에 안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 청원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으나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륜차(오토바이) 번호판을 앞면에...


다들 술 마시고 사람 죽이니 금주령을 내리고, 술 대신 마약을 허용해야 하나???? 심신미약은 몸과 마음이 약하다는 뜻은 거 같은데 근데 어찌 되어 다들 사람을 죽이는 강인 함이 있지 사람 안죽이는 사람은 심신 강건자 인가?

내일은 어디서 어느 여성이 심신미약자에게 맞아 죽을까 궁금하다


한국미래기술회장 양**에게 폭행 당한 청년과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영혼이 파괴되는 듯한 고통과 충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그렇지만 위로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은 추방됨이 마땅합니다.정의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힘을내세요, 위로합니다. 기도합니다.

위로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열심히살고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지금 저희는 ** 건설(**건설)과 LH 와 함께 분양한 임대 아파트에서 4순위 선착순 분양으로 2년 6개월후 분양한다는 건설사의 말을 믿고 2015년 12월에 입주를 해서 지금까지 분양 전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슴 와서는 분양전환을 못해준다고 하고 이상한 논리로 입주민들 꼬투리를 잡아서 부적격자로 분류해서 부적격소명하라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입주민들을 잠못자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이 은행에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건설사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있고 ~~ 은행에서는 입주 부적격자에게는 대출 연장을 안해준다고 하니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12월이면 대출 만기인데 건설사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돈없으면 퇴거하라고 하는말같아서 정말 힘듭니다! 건설사에서 이렇게 시간도않주고 일방적인 통보에 입주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 세종시 임대주택의 건설사들이 일부러 분양전환을 늦추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분이 많은거 같은데 계약할때(분양) 약속을 안지키는 건설사의횡포를 좀 막아주세요!!

건설사의 횡포 너무하네요


(거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20·남)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B(58·여)씨를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20여분가량 폭행한 뒤 B씨가 의식을 잃자 도로 주변으로 끌고 다녔다. 의식을 잃기 전 B씨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A씨에게 애원하기도 했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 3명이 이 모습을 보고 A씨를 제지했으나 A씨는 '내가 경찰이다'라고 말하며 저항했다. 행인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A씨를 붙잡아 놓은 뒤 경찰에 신고, A씨는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그곳을 왜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무직인 A씨는 입대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며 거제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지냈다. B씨는 남편과 자녀 없이 홀로 지내며 가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A씨를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키가 130㎝ 정도로, 180㎝가 넘을 정도로 체격이 좋은 A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 같다"며 "B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확인하지 못했으나 가끔 사회복지사가 집을 찾아 돌봐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사를 봤을때 계획적인 살인이라 생각됩니다 맨정신으로 살인을 못하니까 일부러 술을먹고 살인을 했을때는 술을먹을때부터 살인의 미필적 고의 즉 사람을 죽인다는것을 알고 술을먹은것이므로 계획적인 살인죄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절대 심신미약 이런거로 감형 있어서는 안됩니다 일부러 심신미약 상태를 만들어서 범죄를 저질러서 더욱 강력한 처벌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라서 이 살인자에게는 사형판결은 내려지지 않을것 같고 무기징역이라 해도 모범수로 수형생활을 하면 감형받아서 유기징역 그것도 조금지나서 가석방 석방되서 사회에 나와서 또 다시 살인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감형및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형벌에 추가하는등 형법을 개정 종신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상 협벌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가로 잔인한 살인자 처벌조항 마련 부탁합니다


어린이집 을 없애주세요 엄마들이 직접키우도록 애들이 말안들으면 처맞는게 당연한거지 그럽게 곱게 키울거면 너네들이 키우던가 온실속에 화초처럼 키워서 사람구실하겟냐

**씨 어린이집원장과 이모와 엄마를 구속해라


요즈음 뉴스를 보면 어두운 이야기 뿐이다 조금 신나는 이야기가 없을까하는 생갑뿐이다 예전에도 어려운때는 있었다 그러나 그어려움 속에서도 음악은 우리에게 힘과용기를 주었다 나는 기독교를 믿지않지만 일주일정도는 레스토랑 이던지 음식점이던지 거리의 가게에서 음악종류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틀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저작권법등으로 공연법듬 적용으로 인해 음악을 틀지 못한다 작은가게도 괜히 벌금이 청구될까 싶어 화잠품가게 의류가게등 소점포도 음악을 틀지 않는다 물론 좋아하는 음악을 휴대폰에서 다운받거나 듣기도 하지만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또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때문이다 또한 기분좋은 음악을 들으며 경치를 구경하거나 음식을 먹는일은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크리스마스 전날 일주일정도를 정하면 어떨까 생각이다 제말에공감이가면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든다 그래야 신년새해 맞는 기분도 남마르고 움추린 어깨도 펼수 있지 않을 까 생각이다 예전에는 캐롤이 12월되기전에 레코드나 빵집에서 울려서 마음이 들떠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너무 착가라앉은 기분에 희망찬 신년에 대한기대도 반감이 된느낌이다 이런분위기가 되면 음악업계도 음반판매에도움을 줄것으로 믿는다 요즈음은 음악을 들을기회가 없어 무슨음악이 유행하는지 알기도 어렵고 음향기기업체 판매가 증진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음악을 저작권법없이 마음대로 듣자 (12월 7일 ~ 15일정도)


아직도 학대 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아동학대의 대한 법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현재도 많이 좋았졌지만 아직도 여성에 대한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여성에 대한 인권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한 이유는 이번에 양** 회장에 대한 논란 때문에 청원을 햇습니다. 저는 이번에 논란이 된 양**회장의 폭력,비도덕적인 행동, 동물학대등... 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봤을땐 사람이 저렇게 해도 되나싶을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학생을 눈으로 봤을땐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강력히 처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양** 회장 폭력, 비도덕적인 행동을 대해청원합니다


인구 급감으로 경제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낳으면 뭐 합니까, 하루 걸러 신문에 심신미약자 한테 맞아 죽는데 애기 낳는 거 보다 살아있는 사람을 보호 해주셔야 / 안심하고 자식을 낳지요

애기 낳으라고 하지말고  살아있는 국민이 안 맞아 죽도록 해주세요


국민청원으로 올라간 사건들 난민문제 살인 소년법 뭐하나 지켜지는거없이 그냥 언론에만떠들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뭘하고있죠? 오로지 북한북한. 대통령과 정부는 어느나라를위한 정치를하시는건가요 지금 금융시장을봐도 외국에서 모든투자자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불안해지고있다는거죠. 나라가 이꼴인데 난민은계속데려오고. 난민문제 기사는 다 막아서 언론통제. 북한에 무슨거래를하기로했길래 이러고있는지. 빠르면 내년초 분명 일이터질거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나라가 왜이모양이됬죠?


거제도에서 폐지줍던 아주머니를 아무 연고 없는 20대 건장한 남자가 묻지마 폭행으로 살해했습니다. 가해자는 심지어 고등학교 학교 폭력 가해자였으며, 또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또 나라에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하고 피해자의 신상을 밝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듯이, 거제 살해사건 가해자의 신상도 꼭 공개해 포토라인에 세웠으면 합니다. 또한, 강력한 죄질에 따른 사형으로서 강력한 형벌을 이제는 내려주시고,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형을 줄이는 주취감형을 폐지하길 촉구합니다.

거제도에서 폐지 살해 가해자 신상 공개, 사형, 주취감형 폐지


돈이 정의.. 돈이 권력... 돈이 가석방..돈이 집행유예 ~~ 돈이면 안되는 것이 없는 사회 !!!! 고로...돈 많은 추악한 폭행범 양**는 무죄입니다 !!!!!

양**는   무죄입니다 !!!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고 이런 대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많은 회의가 듭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당신네 기득권들의 부의 축적을 위한 도구로 이런 법을 이용하면 안되죠! 모르면서 이러진 않았을텐데 참으로 울분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세금 내는게 당연하다 생각하며 살았는데 .. 이따위 엉터리 정책으로 부자는 더 부자로 서민은 더 서민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막가는 부동산을 보며 함구하는 대통령 당신은 과연 누구를 위한 대통령 입니까? 지금이라도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하는게 맞는데 아마도 당신들은 또 모른척 하시겠죠? 이 정책은 당신들이 입으로 말하는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들을 위한 것이죠.. 근로의 가치를 없앤 당신들은 역사 앞에 반드시 심판 받을겁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용인시 운학동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얼마전부터 3m앞에 있는 폐공장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짓는다고하예 설치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개발행위를 받지도 못하였는데 받은것처럼 주민들에게 거짓을 말하며 개반 행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아직 지상에서 5 0cm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수변관리지역이기도 합니다. 환경을 보지도 현장을 살피지도 않코 전기사업을 허가한것이 원천적을 잘못됐으며 개발행위에 대해서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여 사전 공사로 인하여 주거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찰못된 행정은 즉시 시정되야 한다고 봅니다. 운학동702-6번지에서 벌어지는 법을 악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유사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토록 사전 공사행위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법개정과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기를 청윈 합니다.

주거지역에 태양광발전소 허가는제한돼야 합니다.


이게무슨 주부 분식점 자격증도아니고 주부가공부하기힘든일이라고 왜여기서 개인사정을하소연? 님들말대로 부동산하고싶음일해요 자격증없이 일할수있으니 계약 1년에하나할꺼같은 사람들이 국가자격증을 면허증화시킬라고 법무사나 변호사도 주부가따기힘드니 그것도좀 청원부탁드립니다 모두입막는방법은 상대평가밖에없고 빨리시행하지않으면 모든이가힘듭니다 이번 주부자격증 분식집 한식자격증아니니 자격증더럽히지마세요

공인중개사 시험무조껀 더어렵게내야합니다 상대평가가답


지금 문재인 정권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네요 미세먼지 중국에게 항의는 하지도 못하면서 왜 발전소만 못짓게 합니까? 기업에 다니는 서민들만 죽어라 힘들게 만드시네요 당신을 믿고 뽑은 내 손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북한, 난민들만 신경쓰지 마시고 자국민에게 신경 더 써주십시오 발전소를 못짓게 한다면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내십시오 서민은 그냥 울고갑니다...

자국민들좀 신경 써주세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초등학교때 까지만 해도 머리 길러도 되고 염색해도 되고 사복입어도 되는데 왜 중고등학교에 가면 꼭 교복만 입어야하고 머리는 어깨선밑이면 꼭 묶어야 하고 파마 염색 생각도 하면 안된다는것이 정말 억울합니다. 서울권은 이제 두발 자유라고 하는데 충북쪽도 두발자유라도 됬으면 합니다.

중 • 고등학생 교복


뉴스에서 직원을 폭행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양** 회장의 갑질은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은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법에따라 엄정한 처벌을 내리게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한국미래기술회장 양**씨를 엄정하게 처벌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범죄를 일으키고나서 술먹고 그랬다는 변명이 많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제력이 없어져서 그랬다면 자제력을 잃을 정도도 마신 그 사람의 잘못이지 술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술버릇이라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같이 마시는 사람이 있어서 먹었다고 말할수 있겠지요 그렇기에 방조죄가 필요하고 같이 먹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술버릇 때문에 취하도록 마실수 없다고 말할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취해서 범죄일으킬지도 모르는 술버릇이 있다면 혹은 그럴 것 같으면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술마시고 행해지는 모든 범죄에 가중처벌 및 같이먹은 사람에 관한 방조죄


국민연금 중도해지 원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도 몇군데 받은 상태라 더 받으면 생활이 힘들거 같고.. 내가 내서 쌓인 연금을 이렇게 급할때 좀 쓰겟다는데 안된다니 어처구니 없는거 같습니다. 노후 대비라는데 지금당장 힘들어 죽을지경인 마당에 노후대비가 무슨 소용인가요. 중도해지해서 급한 불 부터 끄고 다시 가입해서 연금 쌓아둬도 충분할듯 합니다.

국민연금중도해지원합니다


현재 사회가 여성중심, 여성 우월주의의 사회풍토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범죄의 비중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편이여서 처벌의 수위도 여성보다 남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사회구조인데 일부 남성혐오단체인 메갈 ? 워마드 ? 회원들은 이 청원게시판에 매크로성향의 반박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익광고 중 이런 말이 있지요. 자신이 먼저 대우를 받으려면 받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 주어라. 이 짧은 글귀엔 많은 의미가 내포되고 있고 조금 똑똑한 초등생도 위 글귀에 내재되어 있는 본 의미들을 해석가능 하리라 봅니다. 여성들에게 고하고 싶습니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생물학적 염색체의 결과물이 자신들에게 영구적으로 부여된 특권도 아니고 남성들에게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들이 주장 하는 성평등의 모순적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걸.

남성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KFX에 동참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게 기술만 넘겨주는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FX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과 관련이 없는 사람입나디. 아래 동영상 한번 보세요 동영상 참조 : https://www.youtube.com/watch?v=n5uqekJHB2U

통수 맞은 한국형 전투기 KFX


양** 구속수사하고 정경유착이 있는지 자금흐름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재산을 전부 압류하라 그리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양** 구속수사하고 정경유착이 있는지 자금흐름을 철저히 조사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머니와 살고있는 여중생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올라 한 가족 지원을 중단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최저임금이 올라도 갑자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간을 늘려주시는 것이 아니면 이번년도 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족 지원금 멈추지 말아주세요


1.기업회장들의 갑질폭행해도 처벌이 약해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강력처벌법 만들어주세요. 2.이번 양**회장의 피해자는 외딴섬에 숨어살고 있다는데, 돈있고 힘있는 기업회장들에게 억울하게 당한것도 서러운데 한창 생떼같은 20대 나이의 피해자가 트라우마 겪으며 도망다녀야하니 이게 현대판 노예 아닌가요? 폭력피해자 보호법 만들어주세요. 3.양** 회장사건이 4-5년동안 묵혀놓고 뭉갠 경찰, 검찰도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다른 권력 재벌과의 유착관계도 몽땅 조사해주시고 처벌해주세요

기업회장들 폭력갑질 강력처벌법, 피해자보호법 제정해주시고, 검찰과 경찰들의 정치기업계와의 유착관계 조사해주세요


[정부는 증권시장 공매도를 완전 폐지하라] 증권시장 공매도는 기업이 망해야 돈을 버는 것이고 기업의 실적이 쪼그라 들어야 돈을 버는 것이고 기업의 매출이 즐어 들어야 돈을 버는 파생상품이다 미국의 거대자본 유태자본이 한국기업에 공매도를 걸어놓고 반덤핑을 이유로 미국 수입을 규제하고 무역전쟁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미국의 규제로 몰락하면 공매도를 걸어놓은 외국의 거대자본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본다 선진국 증시가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증시가 선진국 증시인가? 미국 애플 싯가총액이 1조달러 1000조 정도 되고 한국의 전체 상장기업 싯가총액이 1300조 정도되는데 한국의 전체 상장기업 싯가총액과 미국 1개 기업 싯가총액이 비슷한 수준인데 한국증시가 선진국 증시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을 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매도를 허용한 정부가 과연 외국 거대자본의 공매도 공격으로부터 한국 증권시장을 지켜내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없다면 공매도를 허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큰 주식시장인데 왜?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는지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은 거대자본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거대자본 공매도공격 쩐의 전쟁에서 패하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IMF 금융위기 한국은행 금고에 달러가 바닥났는데 달러가 가득있다고 거짓말하고 한국은행 금고에 달러가 바닥난 것을 눈채챈 외국의 거대자본이 한국의 달러를 공격했고 결국 한국정부가 막아내지 못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였는가? 현재 한국은행총재 경제부총리 등 한국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눈치챈 거대외국 자본이 한국경제에 공매도 공격을 가함으로써 만일 외국 거대자본의 공매도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의 공매도 공격을 막아낼 능력이 없다면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주식시장을 부양하여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을 구제해야 한다 1) 증권시장 공매도 완전폐지 2) 주식매매 수수료 세금 완전폐지 3)주식보유 1% 이상 대주주 매도차익 과세 전면 폐지 4) 주식배당소득세 완전폐지 4) 의류 식품외식 주택 부가세 완전폐지 5) 중소기업 법인세 10% 인하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함에 있어 그 비용 부담을 왜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가? (최저 임금인상 / 근로시간 단축 / 주 5일근무제 ) 예로부터 가뭄에 기근에 백성이 어려움에 처하면 나라 곳간을 활짝 열었던 것처럼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한 현실이다

[정부는 증권시장 공매도를 완전 폐지하라]


심신미약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보복 피해자의 집 주소를 가해자에게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보복 피해자 집 주소 가해자에게 보내는 것 없애주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교육을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여도 영어는 물론이고 비교적 배우기 용이하며 유용한 언어인 중국어와 일본어의 간단한 회화 조차 버거울 뿐더러 낯설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교육에 있어서 외국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해당 외국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회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의 경우에도 반복적인 회화 수업이 진행된다면 대화를 진행하는데 그리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변국이며 비교적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언어는 한국인이 공부하기 비교적 너무나 용이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아시아 언어의 대한 교육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육 개선 건의


정말 인간 말종이네요 인터넷 기사를 보니 청원올립니다

양** 회장 사회에서   매장시켜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너무나 건장하고 힘센 사람이 아무 저항도 못하는 사람을 자신의 기분때문에, 혹은 아무 이유없이 폭행해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현실... 언제까지 살인마를 모른 척 할 것인가... 인간의 탈을 쓴 사람에게는 정신과 분석이나 발찌 같은 처벌이 아니라 바로 사형을 시켜야 이 사회가 조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묻지마 폭행, 언제까지 살인마를 내버려둘 것인가...


올바른 나라를 만들려면 적폐청산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적폐청산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사는 중2입니다.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 현관 앞에서 지옥문처럼 기다리는 예절부학생들이 있습니다.염색과 파마는 당연히 걸리고 생활복위에 사복잠바를 입고가면 바로 붙잡혀버립니다. 전 생활기록부에 이상한 말이 쓰이기 싫어서 선생님이 입고 와도 된다고 예절부들에게 간신히 않 붙잡혔습니다. 이 지겨운 두발자유화 미래가 되서도 자꾸 두발자유화 반대하고 그러실겁니까? 계속 이러면 저희가 어른이 되고 나서도 두발자유화 계속 할겁니까?아니잖아요 .저희도 사람이고 인권이고 자유이고 생명입니다.다들 왜 염색 파마를 하는 이유는 다 예뻐져서 남친생겨서 꼬시고 어른되서도 꼬시고 하면 결혼까지 하면 인구감소는 없겠네요.전 이만 이것으로 끝낼게요 정말 전 진심진짜 두발자유화에 찬성합니다 학생도 인권존중!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두발자유화 찬성합니다


나라가 개판이네 누구를 위한법인지 어이가없네 국회의원들 사법부 다 옷벗어라 상위계층-관망(고통으로 자살하고 보복살인당하는 하위계층보고 안타깝네요 이러면끝) 하위계층 -지옥 중위계층 -상위계층에 빌붙어사는계층

민사소송시 피해자 주소를(신상정보)  가해자에게도 표기(검색) 한다는게 말이되냐


오늘자 인터넷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어렵게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시던 여자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력을 당하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지나가던 20대 건장한 남자입니다. 가해자는 그저 “살인”, “사람이 죽을 때” 가 궁금하여 사회자 약자인 피해자를 심한 폭력으로 살해했습니다. 대체 왜 피해자는 그런 심한 폭력을 당해야만 했나요? 억울하게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또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며 모르쇠 입니다. 얼마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혼한 남편이 부인을 살해한 사건 등 살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 억울하게 무고하고 죽어나가고, 가해자는 술 때문에, 정신병이어서 감형을 받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을 우습게 보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재판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들 감형을 해주니까요. 살인자는 그저 살인자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인권을 만들어주지 마세요. 살인에 대한 타당한 벌을 받게 해주란 말입니다. 제발 이런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

살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97년~99년 115공병대대 싸대기맞고 태권도 강제 발찢기당하고 강제권투시합에 턱나갔다 다보상하고 보훈원에 등록해라 국가유공자 피해보상해라 관련자들 다처벌해라 국방부에 청원하고 헌법소원까지해도 씹혔다. 이젠 국민 청원이다.

군대 가혹행위 가해자들 담당자들 처벌하고 보상해라


장애인 자택근무에 대해서 청원 합니다

장애인 자택근무 제안


민족의 정신 언어, 세계 유일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훈민정음 우리 민족의 유산을 가지고 법적으로 소유권도 갖지 않은 사람이 협상을 하다니요. 그것도 얼토당토 않는 개인의 탐욕으로 문화재 값으로 일개 개인의 배를 채우려고 한다니요. 아무리 국민이 중요한 사회여도 국가가 장난입니까? 민족, 문화가 장난입니까? 공권력이 얼마나 제 기능을 못하면.. 일개 개인이 문화 유적을 숨겨 놓고 국가 상대로 협상을 합니까.. 제발 처벌 부탁드립니다. 국민 혈세로 개인의 탐욕 채워주지 말고. 국가의 이름으로 회수하여 국민 모두. 후손들이 보며 자부심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훈민정음 상주본 백씨 처벌 및 회수 청원


양**회장 직원 무차별 폭행 동영상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돈이면 다된다는 천민자본주의 의식과 직원인권 안하무인격인 경영자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 직원 폭행


뉴스와 기사를 보면 항상 성폭행 성폭력과 그 이외의 많은 범죄들이 나옵니다. 형사가아닌 민사에선 피해자들의 주소등 많은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복살인을 당하는 일이 늘어나는 사회에서 보호받더라도 완전히 맘을 놓을 수 없는데 신변까지 보호되지 않는다면 인권이 보호받고 있는 것일 까요? 왜 가해자는 잘 살고 피해자는 아프고 힘들어야 하는거죠? 저도 누구도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도 수백번 죽는게 나을까 생각하는 피해자분들을 조금이나마 보호해줘야하는게 정부고 나라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주세요.


저는 동대문중학교 1학년 최우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한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은 다들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사례가 너무 많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찾아본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사례들은 먼저 시각장애인들의 수영장 이용 금지, 의문사 비장애인의 강제수용 의혹 강제노역, 구타, 임금미지급및 착취, 폭행, 입소기부금 부당징수외에도 여러가지 더 심한 것들이 있으나 너무 많아 다 담을수없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에게도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법을 강화시키고 그들을 차별, 폭행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더 강한 가중처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료출처/ 광주일보2018. 10. 15 , '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라는 네이버블로그

장애인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세 아이를 둔 워킹맘 입니다. 아직 미취학 아동이라 벌써부터 사교육을 시킬 나이는 이르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문화센터에서 부담없이 아이와 손잡고 주말마다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격도 부담없고 질또한 좋아서 7년째 수강 중입니다. 다만, 유독 고양시만 교육부에서 연령제한을 7세로 제한해뒀다고 합니다! 왜 고양시만 제한을 둔겁니까? 현재 아이가 좋아하고 즐거워 하는 수업을 고양지원교육청에서 문의했더니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라 따를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문화센터가 안되면 당연시 사교육이나 학원가로 몰리게 될테고...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저같은 서민 가계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오랫동안 잘 다녀왔고, 수업도 만족하고 있는데, 왜 고양시만 8세되면 문화센터 못다닙니까! 고양지원교육청 답변은 충분히 이해하나 교육부에서 내려온 방침이랍니다. 그럼 다 똑같이 시도에서 문화센터 연령을 제한을 해주세요!!! 서울은 동일한 수업이 초등학교 수업들이 개설되어있고 왜 고양시만 안됩니까! 이무슨 말도안되는 형평성 입니까?!!부디 고려해서 형평성있게 전국에 교육방침을 내려주시고 시행해 주세요~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의로써 아니 한 아이의 엄마로써 청원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문화센터 수강 연령 확대해 주세요!


물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로케트처럼 솟구쳐 올라가는데 일용직 일당은 제자리 걸음이예요. 많이 안 올려도 되니 1~2만원만 올려주세요. 취약계층들 좀 먹고 삽시다 .

2 0 1 9 일용직 임금체계 좀 상향평준화 바랍니다


일본에서 곤약젤리를 사서 후쿠오카공항에서도 통관되었고, 수하물로 부쳐서 안전하게 가지고왔지만, 김해공항에서는 후쿠오카공항과 말이 달랐습니다. 식약처에서 공문이내려와 통관시켜줄수 없다는겁니다. 식약처에도 전화하고 담당에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대응은 없고 자기들은 모른다고합니다. 환불도 못받고 그냥 회수해버리고 사전에 말도 안해주었으면서 이러면 어쩌라는거죠? 제발 어떻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식약처 처벌해주십시오


제발 음주 시 살인 강간 및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매일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살인 강간 폭행등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발 음주 및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 강력처벌 해주세요


아니 솔직히 저희 나라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까지 이렇게 문제문제 하는데 .. 도데체 뭘하고계신지.. 담배,도박은 잘도 막을려고 하면서 왜 술은 안막으심..? 담배, 도박하면 담배, 도박한 사람 자기만 망가지지 남이 망가지지 않아요.. 뭐 담배는 지금 광고나 그림으로 막고있고 근데 술은요.. 자기혼자 망가지면되지.. 왜 남까지 그렇게 피해가가야되죠? 뉴스에서도 논란이고 지금 이런상황에 대한 청원글도 엄청많은데 읽기는 하시는지 국민만 신경쓰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안되죠..ㅠㅠ 술마시고 사람죽이면 원래는 몇년인데 술마셧다고 거기서 몇년씩 줄여주는게 말이되요? 이럴꺼면.. 법이 왜 있는거죠..? 그렇게되면 사람몇십명 죽이고나서 술마셧다고 하면 끝이에요?...ㅠㅠ 술마시지말라고 광고라도 날리시던가 법을바꾸시던가 뭔가 대책이라도 새워주세요 이렇게 계속 방치하다간 우리나라 범죄자 밖에 안남습니다

술이 문제


셀트리온은 각종 분식 혐의로 금감원 정밀 감리를 받고 있는 회사인데 작년까지 국민연금은 수 년간 10배를 넘는 주가 상승중에도 거의 투자하지 않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대량 매도로 폭락하는 와중에 국민연금의 집중 매수세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바 혹시 투명하지 못한 뒷거래가 있는지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비리 적발 시 엄벌에 처해 땅에 떨어진 기금 운용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재산과 노후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집중 매수하는 국민연금 담당자 수사하라


자동차보험에 승용차 감가상각율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3년도에 뉴스포티지를 구입하여 현재 운행거리가 53000km 밖에 안되는 새차나 마찬가지입니다. 년식이 오래 되어 사고가 나도 최대 이백삼십만원 밖에 안 나온답니다.폐차가 되면 새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보험 혜택을 거의 볼 수가 없읍니다.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


남혐 여혐으로 더더욱 사회가 서로에게 불신이 되고 서로싸움으로인해 대한민국이 남여 다툼과시기 질투로 물들어가고있습니다~~아무리 민주주의국가라지만 서로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남과여의 더욱더 심화된 일부 극우,극좌같은 남여의 사람들에게 각각 벌금형에처할수있도록 정부가 개입해서 막아설때인것 같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리며 법적인조치가 들어갈수 있도록 이렇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페미.메갈.한남 남혐 여혐이란말 벌금물게해주세요1


무서워서 어디 길가를 다니겠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이유도 없이 폭행해서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사형해야 마땅하다. 술 쳐 먹고 한 일이라 모른다 생각 안 난다. 이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 오는가? 똑같은 방식으로 사형을 못 하면 사형제도 부활시켜 사형하라!! 어느 누구도 남의 생명을 거둘 권리는 없다. 남의 생명 뺏았으면 지 생명도 내 놓게 하라!!! 무서워서 어디 다니겠냐? 제발 이번에도 심신미약으로 형벌을 약하게 준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없다 !!!

경남 거제 길가에서 50대 여성 살해한 20대 사형하라!!!


대학교 2학년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 대기중인 학생의 학부모 입니다. 아들이 고교때 문과에서 공대에 진학하다 보니 학업을 잘따라 가질 못해서 휴학기간중 중장비 자격증이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권했고 아들도 동의했는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네요 실업자. 취준생. 재직자까지 모두 신청가능한 내일 배움 카드가 재학생들에게만 막혀있는 이유를 모르겠네요(4학년 졸업예정자가 되어야 가능) 학교 자퇴하고 구직자 될수도 없는 문제고 대학교 재학생이라도 졸업후 전공대로 취업이 될거란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차선책으로 기능 자격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데 남들은 국비 교육을 받는데 대학생이란 이유로 오늘 카드로 120만원 가량을 활부로 결제 했습니다.(지게차+굴삭기 필기.실기 코스) 학생은 전공만 해야하는건지 두번째 세번째 대책을 세우면 안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학업중인 학생에게도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해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 대학교 재학생에게도 발급바랍니다.


알레르기 있다고 술못마신다고 하면 밥이라도 먹고가라고 한다 그말믿지마세요 억지로 술먹입니다. 그리고 2차3차해서 무장해제하면 강간합니다. 이것이 한국남자들에 습성 회식자체를 가지마세요 사법부는 법으로 회식을 못하게하라 회식하면사형시켜라

여자들은 회식에참석도 하지마라 남자를 어떻게 해볼러고 하니깐


이번에 쌍둥이 자매를 출산한 신혼초 애기엄마입니다. 쌍둥이 보기에 너무나 하루하루가 힘이듭니다. 그런데 남편은 공무원인데 날마다 늦게까지 근무하고 그리고 틈만나면 회식이라고 늦게 옵니다. 제발 내가 힘이드니 빨리 오라고 해도 상사들이 빨리 못가게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나는 더 늦게까지 일했다면서 빨리 들어가려는 신랑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옆집에 사기업을 다니고 있는 새댁은 회사에서 5시30분만 되면 컴퓨터를 꺼버려 빨리 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남편은 무슨일이 그렇게 많은지 아니면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무조건 늦게까지 시간만 채우고 있는 공무원 습관인가 몰라도 날마다 늦게 오니 혼자 쌍둥이 아이보기 힘들어 그냥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3명 정도는 두어야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완전 포기입니다. 도대체 사회 분위기가 아직도 아이 키우는 것을 엄마 몫으로만 생각하니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발 공무원들 초과근무 시간 없애주세요...한달에 초과근무 수당도 10시간 이상 주지마세요...그런 세금 아껴서 좋은데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식비도 줄여서 가정으로 빨리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 잦은 회식과 초과근무 금지해주세요


여러 대중교통에 있는 임산부자석이 지켜지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앉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임산부휴가를 너무 적게 줍니다. 따라서 임산부 혜택을 늘려주십시오

임산부 배려


안녕하세요.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2년도에 야간근무후 잔업도하고 오전10시경 퇴근중에 교통사고로 척추골절로 인해 지금도 척추에 철심을 박은상태에서 생활해야합니다.평생을요 그당시 퇴근중사고는 산제가안된다고해서 산제를 받지못했습니다. 때문에 먹고살려니 도동을 해야했습니다. 더이상은 도동이 힘들어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퇴사후 올10월경에 퇴근중사고도 산제가 된다는 애기를듯고 신청 하려니 시요기간이지낫다고합니다. 그당시에는 퇴근길 사고는안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요기간이 지낫다고하고 올해부터 적용이라고 저는 안된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산제 신청이 가능하도록요 저는 장애등급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제가 외안되는지요

요청


이제는 거래세 폐지하던가 축소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정부는 하는일도 없이 세금만 걷어가는 불평등한 세상이 동사무소 정부가 원하는것입니까

증권거래세


이제는 하다하다 남성들 신상까지 털어서 모욕적인 언행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민갑룡청장님? 워마드는 수사에서 제외하셨다면서요? 이제는 신상까지 털고있는데 또 보고만있을거죠? 남혐민국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워마드회원 체포율 0프로의 자랑스러운 남혐민국 이제는 지긋지긋하네요 워마드 회원을 체포하던가 청장자리에서 내려오던가 하세요. 짜증나니까

워마드 회원들이 일반인 남성들의 신상을 털고있습니다 강력처벌 해주세요.


대한민국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아군인지, 적군인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에서 시민에게 성폭행했다는데 가해자는 처벌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에 대한 국민 청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만일 훈민정음 해례본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에대해 배익기(55)씨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에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세상에 처음 공개 되었습니다. 이후 약 6년간 해례본상주본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2015년 3월 배익기씨의 집에 불이나 해례본상주본 일부가 불에 타 훼손 되었습니다. 또 배익기씨는 문화재청에 1000억원을 주면 돌려주겠다는 말과 같이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서 말씀해 드린것도 같이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높은 문화유산입니다. 이런 문화 유산을 제데로 지키지도 못하는 배익기씨에게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압수한뒤 훈민정음을 제데로 지키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적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재 대신 개인의 이익을 생각한 배익기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돌려주세요!


카플을반대합니다

카플반대


청원할 사항은 호텔 수영장 또는 사우나 등의 부대시설 내에서 안전 관리 소홀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를 비롯한 이용객들을 보호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 저희 아이는 인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N 호텔 수영장을 이용하였다가 손목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당한 화상 사고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누구에게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데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호텔 부대시설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과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가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에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측은 안전 조치 없이 부대시설을 개방하고 버젓이 영업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호텔 수영장 이용 중 저희 아이는 수영장과 연결되어 있는 핀란드식 사우나 시설물에 손목이 닿아 손목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핀란드식 사우나 시설에 어떤 안내나 주의문도 부착되어 있지 않아 사우나 시설이 있는지조차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돌을 만져보려고 손을 뻗다가 손목에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나 안내문이 없었던 점에 대해 호텔 측에 항의하고 안전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영장 및 사우나 시설물을 임시 폐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호텔 측에서는 그 다음날에도 아무 조치 없이 시설물을 개방하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화상을 입었던 장소에는 또 다른 아이들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숙박시설 담당자에게 이러한 실태를 전달하자 담당자는 현장 방문하여 지도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도 그에 대해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호텔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인천공항 내 병원에 바로 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 화상 전문 병원을 한 달간 통원하며 치료한 끝에 지금은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측은 저희 측의 요구와 항의로 공항 내 병원까지 아이를 데려다 주었고 저희 아이가 당한 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시인하고 사후 보상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텔 측이 보험사에 제출한 사고경위서에는 호텔 측의 안전 관리 소홀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화상 사고를 입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호텔 측에 답변을 요구하자 보험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응대한 후 담당 손해사정사를 바꾸도록 보험사 측을 종용하고 석 달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호텔 수영장 지배인과 객실 지배인은 “아이가 장난을 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사우나 시설은 아이가 일부러 올라가 들어가지 않는 한 화상 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텔 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당시 사고 현장에 사고를 목격한 호텔 측 관리인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시 항의하자 수영장 지배인은 사고경위서가 당시 아이의 보호자로 있었던 아이의 이모에게 들은 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고, 객실 지배인은 경영진에 보고 후 호텔 측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후 다시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 또 다시 답변을 요청하자 “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를 하면 될 일”이라며 저희 아이가 당한 사고는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호텔 측의 입장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호텔 측의 이러한 대응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제2, 제3의 사고는 물론 더 큰 참변이 일어날 위험에 어린이를 비롯한 이용객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 나라 곳곳의 현 상황을 눈여겨 봐 주시고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크고 작은 사고를 막아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텔 수영장 또는 사우나 등의 부대시설 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이용객을 보호해 주세요.


저는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에 재판을 받고있는 피고인 무등록불법악덕사채업자 박**사건에 피해자중 한사람인 이종원입니다. 현재 피고인 박**씨는 공소가 제기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재판중입니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사건을 인지하고 2개월가량의 방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 나 피고인 박**씨의 자택및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들을 입수하고 저희피해 자들 또한 고소대리인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저희 들 피해사실에 대해서 증거자료제출하고 억울한사연들을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중대하여 판사님께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사건 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공소제기한 공소장을 받아보고 모두 깜짝놀랐습니다. 그많은 범죄사실이 증거가 명백한대도 80% 이상 범죄혐의가 누락되고 무등록사채업 자인 피고인 박**에 진술로만 이루워진듯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해자들 가족들 지인들 모두가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이 이럴수가 있는지 참담한 마음을 호소할길이 없어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검찰청에 올린 혐의는 업무상횡령및 무등록대부등.. 이렇게 총 범죄혐의 가 증거를 토대로 총 대부사실 700건이상이었고 총대부금액은 250억원이며 피해자측 총 피해금액이 10억원이상이었으며 특경사범으로 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총 범죄혐의가 어처구니없게도 총대부금액 15억원 총대부사실 79건과 피해금액도8000만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분중 한분은 공소장을보고 쓰러지시기까지 하셨고 저또한 대한민국법이 어떻게 이럴수가 있을까라고 수도없이 생각하고 혹시 우리가 멀 잘못한건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요즘시대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어딨겠냐고 하지만 이런일을 겪고나니 정말 아직도 존재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피해사실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던 박**씨에게 엄청난 고리이자를 주고 대부를 하여 이자제한법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받은 이자에대한 피해사실입니다. 수년동안 박**씨는 채권추심하는동안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노예같이 살았던 저희들은 어느날부턴가 날로 심해지는 박**씨의탄압에 도저히 이러다간 모두 죽겠 다 싶어서 변호사를 통해 이사건을 의뢰하고 인지사건으로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단계만 2달이넘게 걸린 사건입니다. 모든생계를 내려놓고 정말 수사에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많은피해자중 저에게만 입힌 피해횟수만 351건 피해금액 3억3천만원이었는데 공소장에는 범죄혐의 69건 피해금액 7500만원.. 똑같이 범죄혐의에 같은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351건에서 282건이 누락되버린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같은 피해자분중 한분은 150건되는 범죄사실이 모두 삭제되고 3건만 인정되는 황망한 일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죄를 진것도 아닌데 너무억울하다보니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일이 생겼습니다.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할지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국민신문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재판장님께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있습니다. 잦은 모욕과 불법추심과 폭력으로 수년간 저희 피해자들을 울리고 이용하고 괴롭히며 엄청난 부를 축적한 박**씨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저희에게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을 하였고 반성은 커녕 미안하다라는 말한마디 전화한통도 없습니다. 오로지 재판에서 이 사건을 축소시키고 피해사실을 누락시키는데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수억원짜리 부장검사출신 로펌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찰조사때부터 어떠한 무엇인가가 있을거라는것을 저희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소장에 나와있는 피해사실 총 8천만원때문에 수억짜리 로펌변호사를 박**씨가 선임했다는게 너무 말이 안되며 이 공소사실가지고 불구속수사도아닌 압수수색과 구속영장까지 나와서 구속수사와 구속재판을 해야했을까요 경찰청에서 명백한 증거와 진술과 여러가지 정황으로 특경사범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갑자기 무엇때문에 재판도 시작전에 이모든것이 없어져버린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사건으로 말미암아 몇몇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고열을 짜듯 힘든시간들을 보내고있습니다. 박**씨에게 이자를 주기위해 무리수를 두고 사업을 했던 형편들이라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505호 검사님에게 저희들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이렇게 까지 누락한 명백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불기소한 이유와 명백한 피해증거자료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사실을 송두리채 삭제시키고 도대체 무엇때문에 이렇게 누락시켰는지. 저희들은 알고싶습니다. 경찰청 피해사실 총대부액 250억 -----> 공소장 15억 경찰청 피해사실 총대부피해금액 10억 -------> 공소장 8천만원 경찰청 총 거래건수 700건-------> 공소장 79건 경찰청 업무상횡령건 51회 13억 ------> 공소장 불기소 검사님들 사건이 많고 노고가 많으신걸 잘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사건은 너무 잘못된 수사이며 오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당할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들도 모든분들도 지금껏 이런일은 없었답니다. 저희들이 돈이없어서 수억짜리 로펌변호사를 선임하지못해서 이런일이 벌어진건지 자멸감과 살고싶지않다라는 생각만 하루에도 수없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생계와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제발 이사건이 어처구니없이 묻히지않길 부탁드립니다. 공소사실 누락에대한 명확한 해명과. 누락된부분이 어떠한 법의 해석으로 삭제처리되었는지 궁금하며 현재재판중에 있는 이사건에대한 공소장변경을 다시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소장 사건번호 2018년 형제 38786호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형사7단독 사건번호는 2018 고단 3225 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기소사건 공소장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문


연일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국민과 기업을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 보십시오.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참 어렵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느낄 것입니다. 지난 10년 적폐가 쌓이고 쌓여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국민을 알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전세계 경제가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잠시 미중 무역전쟁으로 주줌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끝없는 추락으로 수백만 국민을 궁지로 자살로 몰고 있습니다. 공정한 나라, 공정한 경제 모두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아! 그렇구나! 공정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보다 더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공매도를 아십니까? 있지도 않은 주식으로, 무차입 주식으로 기업을 국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평범한 사람에게 염산을 뿌려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민과 기업의 세금으로 국민과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동성, 순기능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 정부는 외국인 공매를 위한 정부입니까? 도대체 국민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이 금융시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주식투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우리 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기원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하나되어 2002월드컵처럼 하나되어 살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정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적폐청산 아닙니까? 경제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봅시다. 다음 총선 대선때 국민 모두가 일어서야 합니다. 반드시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국민 모두가 웃으며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 하고, 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진정 행복하십니까? 조금만 들여다보면 공매도가 나라를 뒤흔들고, 망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금융 수장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을 읽고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장하성, 김동연, 최종구 님. 대통령의 눈을 흐리게 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해 지금 즉시 공매도를 한시적 금지 더 나아가서 완전 금지 하십시오! 역사가 당신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나라, 국가 보다 더 소중한 것이 국민입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하게 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십시오. 총선 때 촛불이 횃불이 되어 당신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공매도 세력을 반드시 심판합시다!


매매도 꽁꽁 얼어붙고 대출규제 때문에 서민들 사채 이용하게 생겼읍니다. 빈대 잡으려구 외양갓 다 태우게 생겼어요

지방 서민들 dsr대출규제 풀어야한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비 무상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돈 없어서 명문고 명문대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생 재정지원 무상급식 혜택 금액으로 따지면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정 연 수입에 따라 지원해주면 합니다. 학비랑 가정의 연 수입을 비례해서 예를들어) 대학이나 고등학교 학비가 1년에 1500만원이라 가정하면 연 소득 2000만원이하의 가정의 학생일 경우 학비 전액 면제 연소득 2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일 경우 학비의 50프로 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면 교육격차도 줄일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도움될 것 입니다.

한국 시민권자 대상으로한 무상교육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나


국내 웹하드업체들 가운데 주 수입원이 음란(동)영상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수수료 및 이용료로 구성되어 막대한 자금을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웹하드라는 그럴듯한 미래성장동력의 허울을 쓰고 불법음란영상 사업으로 부당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업체들을 철저히 조사 해 주시고, 음란(동)영상 사이트나 웹하드 업체를 폐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악, 웹하드업체의 음란(동)영상을 폐쇄 해 주시기바랍니다.


전세계 유일하게 나이를 더 먹게 만드는 이상한 셈법 외국인들도 이해 못하는 한국나이 한국인도 싫어하는 한국나이 취업이건 여권등등 뭐건 다 만나이를 쓰면서 나이를 물으면 한국나이로 대답해야하는 이상한 셈법 12월에 태어나도 다음 해 1월이 되면 2살이 되는 쓸모없는 셈법 아예 쓸수 없게 해주세요

한국나이 좀 없애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최근 나라의 정세가 많이 우려스럽고 걱정이됩니다 선조들이 고통스럽게 지켜온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해외거주할때도 자랑스런 대한민국으로 가슴으로 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정세가 불안정하며 사회적으로 시장경제며 여러방면으로 제주위에서도 모든 시민들이 불만과 불안 지금의대한민국의 흐름이 많이 우려스럽다고 걱정그리고 많이 불안해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해서 될일인지는 모르나 북한 문제또한 시민들의 우려스런 말들이 많이나옵니다 지금의대한민국은 강대국은 아니라생각됩니다 그러기에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룰을지키면서 북한 문제를 국제사회와공조하면서 풀어야될 문제이지 않냐고 모든 국민들의의견입니다 정말 현재의 나라정세를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북한또한 핵과 그리고 살생무기류를 모두폐기했을때 그때 협의를 하는게 순서가아닐지 바래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말로서만 행하였지 실천과행동그리고 현실적인 약속 단한번도 지키지않았다는건 우리국민들이 더잘알고들있읍니다 정부관계자 여러분들도 급할수록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한템보 늦혀서 가라는 옛날속담도 있지않읍니까 북한문제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민의것입니다 정부관계자여러분 대통령님 국민이 주인입니다 뭔일이던 국민들의 의견에귀기울여 주셨으면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대한민국국민들의의견을 물어봐 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또한 걱정이되고 많은 시민들의 불만이 있읍니다 공무원이 많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예전에 들은기억이납니다 중소기업에 집착을 좀하셔서 중소기업들이 펼쳐나갈수있는환경 그리고 지원을 해주시면 일자리 또한 많이 생산될것같읍니다 어느나라건 중소기업이 많은 나라는 망하지않는다고 들합니다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정말 생산성있는 일자리 만들수있도록 현정부에서 노럭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민들 대출 너무 쪼이지 않았으면합니다 대출 너무 쪼이면 돈이 돌아야 시장경제도 숨을 쉴수가 있읍니다 국민들 분만이 많읍니다 서민들대출.자여멉자분들대출 쪼여주지 않았으면합니다 저도 서민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을정도로 정부에서 서민들 그리고 자영멉자들 대출을 너무 막아놔서 저뿐만 아니라 서민들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정부당국에서는 정말 시장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경험이라도 해보섰으면하네요 너무 서민들 대출 막아놔서 고통스러워들합니다 제일 밑바닥 시장경제가 원할할수잏도록 대출을 완화시껴주십시요 돈이 돌아야 서민들도 먹고살수가있고 숨을쉬지요 정부당국자분 그리고대통령님 위의글은 저개인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절심함을 가냑하게 적었읍니다 대한민국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한사람으로써


기가막힌다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기업 총수들 식사자리에 물어보지도 않고 덥석않아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개소리 ... 또 회의에 2-3분 늦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시계가 고장 났다"며 농담 섞인 해명을 하자, 리선권이란놈이 퉁명스럽게 [리선권/북한 조평통 위원장] "관념이 없으면 시계도 주인 닮아서 저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북조선 거지 개썌끼들이 감히 대한민국의 장관에게 한다는소리가 관념이 없다고 핀잔을 주질않나 이런꼴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참국격 떨어집니다 사과 제대로 받고 넘어가야기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됩니다

햐 기가막힌다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개소리 듣고도...


우리나라 법좀 신경씁시다 법을 싹다 갈아 엎어야됩니다. 제발.. 법좀 정당하게 바꿔주십쇼.. 왜 저희나라 법만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건가요? 미국법 좀만 따라가도 좋습니다.. 법만 바꾸면 범죄자는 줍니다 저희는 매번 공포에 안떨어도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법 고쳐야한다..


로또 조작 의혹 밝혀라!!!

로또조작!!!!


지하주차장 소방시설앞에 주차하는 무개념 차량은 면허취소의 별점과 벌금 300만원 부과 법규좀 만들어주세요 화재발새미 이무개념 차량때문에 화재진압 못하는경우가 생길수 이습니다

지하주차장 소방시설앞 주차하는  무개념 차량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입니다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뿌듯함으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줄곧 초단시간으로 근무하다 5시간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행정실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db는 운용하는거 dc는 안정적인것 그래서 은행을 가서 은행직원이 똑같이 설명을 해주어서 그냥 안정적인게 나은거 같아서 dc로 적립하고 있었는데 며칠전 db와dc 운용방법이 어떤것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db는 퇴직하기 3개월전 평균임금을 하나도 손해보지않고 퇴직할때 받는것 dc는 운용을 하다가 퇴직금을 손해볼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시간 근무라 퇴직금도 얼마안되는데 그때 설명을 똑바로 해주지 않는 직원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정실 찾아가서 dc에서 db로 바꾸고 싶다고 하니 지금은 바꿀수 없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자료를 검색해보니 공공기관은 바꾸는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바꾸어 주지 않아 속상합니다 퇴직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dc는 나의 퇴직금을 온전히 못받고 깍일수도 있다고 해서 마음이 우울합니다 이글을 보시면 각교육청에 공문을 초등학교로 보내서 퇴직연금 dc에서 db로 전환할 교육공무직들이 있으면 바로 바꾸어 주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형태를 바꿀수 있게 해주세요


문정부는 눈속임 하지말고 증시부양을 비롯하여 제대로 된 대책을 발표하라

제대로 된 증시부양책 발표하라


저 남태우는 2016년 변호사 최희준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조건부로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판받던중 , 아무 증거 없이 아무근거 없이 정황상 징역8개월받고 2018년 3월말에 출소하였습니다. 4월경, 고양시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 갔으나, 다른데로 이사가고 찾을 수가 없어 1개월만에 겨우 찾게 되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제가 생활이 어려우니 지급한 돈 반만이라도 달라하였으나, 목살당하고 돌아오게 되어 다음날 4월10일경 집사람과 함께 가서 1일시위와 돈 돌려줄것을 사정하였으나, 집사람 앞에서 하는말 마약이 덜깻느니?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안됫으니 잘처먹고 살궁리하라며, 온갖 모욕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와 몇일 앓아누웟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듯이 생활비도 없고 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남의집에서 일을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1인시위를 하던 중, 최희준 변호사는 112에 신고를 하여 프랭카드 내용이 명의훼손이니 입건하라며 경찰관에게 항의하면서 마약하는 놈이니 입건시키라고 변호사로써 입에담지 못할말을 경찰관 앞에서 저의 명의훼손과 변호사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점 집사람 앞에서 입에담지 못할 말과 해서는 안될 말을 하고 저에게 오늘 2018년10월31일 3시경 경찰한테 신고를 하여 처벌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이런 변호사가 있을까요??몇년 전에도 변호사에게 억울하게 떼인 돈이있습니다.그때는 오래전일이라, 억울헤도 억누루고 참고 살았습니다.2018년 지금까지도 이런변호사가 있다는것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지금 문제인 대통령님께 탄언서를 보냈고 , 변호사 협회에도 억울함을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재심청구를 알아보고 있으나 금전적으로 여히치 않아 변호사에게 돈 돌려줄것을 사정하였으나, 오늘까지 변호사에게 온갖 욕을 당하고 돌아오는길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듭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변호사 헹패 ,공갈 협밥 당하신분들 힘을 합쳐주세요!!제발!!

의뢰인에게 막말하는 및 협박하는 변호사


내일 채움 공제 기준이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취직 후 3개월 이내 신청이지만 당시 기업에서 내일 채움 공제 미가입이면 재직자가 해당 사항이여도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뒤에 기업이 가입이 되면 재직자는 본인 사유가 아닌 이유로 가입이 불가능해 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년 재직자(1년 이상 근무자)에도 해당이 안되고 어느 내일채움공제에 해당이 안됩니다. 자격 조건은 만34세 이하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인데 이건 보기 좋은 사항이고 현실은 너무 다른게 아닐까요. 제도 시행 목적에 맞게 제대로 보완하고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채움 공제 시청 자격 수정


집값과 경제가 가장 먼저에요~ 부자한테 눈치보며 집값 못잡고 서민들에게 세금 더 걷는게 서민 정치 입니까?

문대통령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것 같아요~


10월 30일자 PD수첩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이 죽어갑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는 먼허가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먼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게 대부분입니다. 일단 구입전에 먼허확인하고 구입할수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도로만 다닐수있습니다. 그런대 문제가 뭐나면 백미러 방항지시등 기타등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드는회사에 추가해달라하고 없는전동킥보드는 설치하게 개정해주세요.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도로만다닐수있어서 위험합니다. 자전거도로에도 이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이용대신 조건으로 헬멧 착용하게해주세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에서 단속을했으면좋겠습니다. 전동킥보드운전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해서 먼허증을 검사합니다. 먼허없을때는 강력한 벌금이나 징역 으로 하면좋을거 같습니다. 빨리개정 돼었스면 좋겠습니다.

전동킥보드법개정과자전거도로이용하게해주세요


무능한 경제팀이 더욱더 중 서민을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지표 좋은것은 30대 대기업이고. 이들은 국내공장 보다 해외서 이익이 납니다. 국내 경기와는 무관하죠....이사실 장하성 알어요?? 또한 특정지역 부동산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고 있습니다.... 강남 부자는 돈 많어 대출 안씁니다. 결국 강한 대출 규제는 중, 서민층만 사다리만 없애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집값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 은행 규제는빠른 시간내 중.서민층 경제를 바로 죽입니다...이 사실도 김수현수석. 건교부 장관이 아나요? 잃어버린 일본처럼 한국도 그리 될겁니다. 세계 경제와 반대로 가는 한국 .... 근본 원인도 모르는 아무추어 운동권 정권...한심합니다. 돈줄 죄면 결국 중.서민 망가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무너집니다..... 내년도 이모양이면 정권은 나라간다고 보면되요. 답 답 하여이다......................

경제팀 과  건교부장관  사회수석 교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시 백석동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천안은 (특히 백석, 불당) 전국 통계상, 저출산과는 관계가 없는 도시 같습니다. (평균 합계출산율이 1.05명인데 천안시는 1.16명) 문제는 아이들이 몰려 어린이집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서울은 인구가 많아 전 지역(구별)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만, 천안은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는 상황에 어린이집은 몰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현재 불당 신도시 입주가 80%이상 완료된 상태에서 어린이집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지 않다보니 근처인 백석동에 몰리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백석동에 거주하는 어린이들도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물론 타지로 이사가면 되지 않냐 어쩌냐 하는 반론이 나올 수는 있으나 생계 문제 등으로 그런건 쉽게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 아실겁니다. 결국 인프라의 부족이 빚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석동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2개밖에 안되고, 그마저도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던, 추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주던 개선방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내의 육아휴직은 끝나가는 마당에 어린이집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인프라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인식이 많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 어린이집 부족. 서로 너무 상충되는 관계 아닌가요?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인게 왜 창피해질려 하지? 아니 창피함

대한민국 국민이


콘서트나 시상식 등 티켓을 플미 붙여서 파는거 금지시켜주세요 티켓베이나 티켓몬스터 그것도 플미 붙여서 파는거 다 금지시켜주세요 학생들을 이용해 플미 붙여서 판다는거 이해가 안됩니다

콘서트나 시상식 티켓 플미 붙여서 파는거 금지시켜주세요


한국은 의료순위가 OEDC 밖 인 58위 입니다~ 그런데 의사수는 매우적고 의사봉급은 세계 최고 수준 입니다. 성과제로인한 과잉진료가 없어져야 하고 봉급을 1/3로 줄여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이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도 늘고 근무환경이 좋아져 의료사고등을 줄일수있습니다. 자가치료 가능한 전치 약 3주 이하 치료는 의료 보험혜택 에서 제외 시켜 건보료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공공의료제로 바뀔때 됐습니다~


물론 말그대로 '사립' 이니 그들의 재산이 맞고 그들도 돈을 벌어야하고, 무조건적인 아이들에대한 헌신만을 바라는것도 양심없는것 이지만, 나랏돈까지 자신들의 수입으로 쓰라고 한적은 없으니 무조건 처벌해야합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과 그 지지자 학부모님들? 선거당시 안철수 후보는 병설유치원을 늘릴것을 주장했죠. 근거없는 이야기도 아니었구요. 학생도 줄고 빈 교실도 늘어나니 거기 인테리어만 바꾸면 전국 어디에서 부족한 유아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애초에 당장의 애로사항이 당장 들어갈 유치원이 없다는거 아니었나요? 그래놓고 기약없는 단립을 원하고 병설을 내팽개쳤다는건 그 로또 단립에 들어갈 자식이 자신의 자식이라는 그 개 엿같은 도박한거 아니었나요? 아니라고 하지 마시죠. 당장 들어갈 유치원 없다면서 부지확보도 어려운 단립을 고집했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싱에 지 자식 가지고 도박을 해? 애초에 병설 만들었으면 저 사립유치원 원장들 지금 폐원한다는 쓰레기짓에 휘둘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분명히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잘못한건데 오히려 역공당하는 니 자신들이 안웃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답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과 그 비루한 지지자 분들 ㅋㅋㅋ 이상만 좆은 결과가 어떤건지 ㅋㅋㅋ 심지어 시도도 안지 임기내내 ㅋㅋㅋ

지금의 사립유치원 사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동물학대 기사를 많이 읽었었고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법이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최근들어 처벌법이 많이 강화됬다고 듣고 보았습니다만 이 강해진 법을 무시하고 수많은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 알려지지않는 작은 수많은사건들과 크게 보도되는 동물 학대사건수가 어마어마하다고합니다. 오늘 일어난 닭 학대사건과 12일날 한 아파트단지내에서 경비아저씨가 대걸래자루로 강아지를 때려죽여 화단에 묻은사건, 몇일전 15일 대학캠퍼스에서 고양이 마리가 잘린채로 상자에 담겨있는 등 너무나도 잔인한 사건이 정말 수도없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턱도 없는 처벌인것같습니다. 약하고 말못하는 동물이라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살해를 하는건 정말 아니라고봅니다. 8년전 일어난 고양이 은비사건을 아십니까? 고양이가 잠깐 집에서 나와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던도중 어떤 여성분이 이 고양이를 잡아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저지른후 고층에서 내던져 죽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저지른 여성분은 겨우 벌금20만원밖에 내지않았다고합니다. 그 사건을보고 저는 너무나도 화가나 어떻게든 법을 바꿔보고 처벌법을 강화해보려고 sns에 각종 글을올려 홍보를 해보기도 했지만 저 혼자만으론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처벌법을 조금더 강화하여 학대하는 사람들이 없게해주세요. 동물도 감정을 느낍니다. 동물도 아픔을 똑같이느끼고, 한마리 한마리가 다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 작고여린생명들이 무자비하게 죽어나가는일을 이제는 막아야합니다. 도와주세요! #동물학대처벌법강화

동물학대 처벌법 강화시켜주세요!


[단독] ‘극단 선택’ 20세 애아빠 母 “금품갈취한 친구들이 죽음으로 몰았다” 8개월 된 딸을 둔 20세 어린 아빠 A씨가 지난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주변 친구들의 금품갈취를 비롯한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유족이 수사를 요청해야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들을 황망히 떠나보낸 A씨 어머니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친구들의 지속적인 금품갈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두 번 괴롭힌 게 아니었다. 돈을 못 맞춰 오면 억지로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돈을 뜯어냈다. 분하고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 “아들 명의로 가개통된 휴대전화만 4대, 전화요금만 1200만원” 원본보기 페이스북 캡처 A씨의 어머니에 따르면 친구들은 A씨가 5만원을 빌리면 1시간에 약 10만원쯤 이자를 붙여 300만원으로 불려 돈을 받아냈다. A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기도 했다. 사용자는 친구들이었지만 그 금액은 전부 A씨가 부담해야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휴대폰 판매업자를 소개해 A씨와 A씨 가족 명의로 가개통(실제 가입자가 없는데도 개통한 것)을 하게 했다. 현재 있는 유심 칩만 A씨 형 명의로 3개, A씨 명의로 4개다. A씨의 어머니는 “휴대폰 요금으로 1200만원 정도를 내가 냈다”며 “하도 유심이 많아서 인지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까지 받았었다. 혐의가 없어서 풀려났다”고 밝혔다. A씨 형은 유심으로 결제한 비용도 곧 가족에게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금액을 셀 수가 없다”며 “알고 있는 1명만 해도 17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원본보기 어머니가 내신 금액 계산한 종이. 페이스북 캡처 A씨의 친구들은 지난해 6월 A씨의 명의를 도용해 ‘JM컴퓨터’라는 업체를 개업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올해 7월 처음 사업자 등록증을 발견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이유와 영업 신고 등의 유무를 물어봤지만, A씨는 “신고해야 하는 거냐”며 “그냥 내라고 해서 냈다”고 답했다. 어머니는 “A씨가 통장도 못 만드는 애였다”고 밝혔다. ◆휴대전화에 남겨진 ‘친구’들의 빚 독촉 흔적 A씨의 휴대전화에는 친구들의 빚 독촉에 여러 방법으로 돈을 구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휴대전화 소액 대출과 ‘리니지M’ 게임을 통해 소액 결제 한도가 초과된 사람들 대신 결제를 해주고 현금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살을 고민한 흔적도 있었다. 지난 17일 A씨는 자살카페 회원과 “차량이든 방이든 번개탄이 제일 쉽고 간단하다던데”라며 “수면제는 구하기 어렵다”고 자살 방법과 장소 등을 자세히 의논했다. 원본보기 사업자등록증. 페이스북 캡처 ◆ “사고 친 줄 알고 나쁜 말만 했는데…” 남겨진 유가족의 눈물 남겨진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A씨는 자살하기 며칠 전 어머니에게 “엄마 냄새 너무 좋다. 엄마 내가 꼭 효도할게. 불쌍한 우리 엄마 너무 미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는 “한창 자라고 있는 아이를 가루로 뿌리고 왔다”며 눈물을 보였다. A씨 어머니는 경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죽었으니까 사건 성립이 안된다. 공소권도 없고, 처벌도 불가능하다”며 “다른 피해자가 나와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말뿐이었다. 이에 다른 피해자를 찾기 위해 A씨 지인들이 나섰다. 친구 B씨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자라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 놓곤 동네에서 시시덕대며 돌아다니고 있다. 친구는 눈도 못 감고 세상 떠났는데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원본보기 자살카페 회원과 톡. 페이스북 캡처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어머니 조서에는 ‘A씨가 어렸을 적부터 우울증을 앓아 왔고, 최근 우울증약을 먹지 않았다. 부인이 아기를 데려가며 그 우울증이 더 심각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적혀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어머니는 “우울증 얘기하지도 않았다”며 “휴대폰 잠금을 풀기 전엔 몰라서 모른다고 했다. 경찰서에선 휴대폰 잠금을 풀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A씨 우울증 여부에 대해서 어머니는 8년 전쯤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지만, 완치했다고 전했다. A씨의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31일 오후 4시 기준 3만700명이 참여했다. 이슬비 인턴기자

극단 선택’ 20세 애아빠 母 “금품갈취한 친구들이 죽음으로 몰았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를 귀족 노조가 승인하면, 청년 백수 고용이 늘어 납니다. 제조업이 해외로만 나가야 합니까? 이땅의 귀족 노조 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청년들을 위해, 해외 제조업이 국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지켜 주세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요즘 유난히 가짜 뉴스와 비방의 글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반 뉴스도 정치화하고 욕설하는 뎃글부터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많은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렇히는 유튜브 등을 살펴봐주십시요. 비방과 욕셜, 허위기사 등을 아무렇지않게 하는것은 민주시민의 자격을 의심하게하니 필히,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엄벌하길 바랍니다. 아래 글은 JTBC "한국에 세컨더리 보이콧"?…미 재무부 '사실 아니다' 확인 ......... 이란 뉴스에 대한 뎃글입니다. dasa**** ㅋㅋ 굴뚝에서 연기가 뭉게 뭉게... 이미 연기가 자옥한데... jtbc는 아니라고 우기는 중... 문석탄 문퍼줘 문냉면 ci8세기의 객기에 보이콧 두들겨 맞는 것은 시간문제... 미국에서 1군 은행과 4대 기업 조사해 갔으니 조만간 텅지서 날아들거고... 미국에서 신호를 여러번 보냈는데 매번 뭉게고 돼지 좃만 빨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유럽에서 헛소리 해대는 문재인 ci8쉑키는 간뎅이가 남산만큼 부풀어 올랐고... 조만간 간뎅이에서 시뻘건 피가 터지고 한국경제는 좃되고... 대통쉐키 모가지를 작두로 뎅강... 2018-10-31 22:28:20 대통령을 욕하다 못해 목아지를 작두로 짜른다고 하는군요. 이런 개아들놈은 같은 국민으로서 용서가 안되니 필히 수사하십시요.

나라를 욕하고 대통령을 비방하는 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너무 일자리 정책에만 골몰하지 말고 기업이 잘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두루두루 봐야 하는데......

시중 유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게 아닌가요?


국가가 국민의 자택 침실, 욕실 전등과 화재경보기 등 등 CCTV를 달아 놓고, 데스크탑과 노트북 스마트폰 원격제어를 하면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치추적기가 체내에 존재합니다. 최소한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국가에 도저히 살 수가 없으므로 망명신청합니다.

국가가 개개인의 자택과 전자기기에 CCTV와 위치추적기를 달아 놓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ㆍ후배 연구 2편에 올리고 대리 작성한 대입추천서에 기재 ㆍ11살 땐 자기 논문에…비위 알려져 ‘논문 윤리’ 강의 취소 논문에 미성년자 자녀의 ‘이름 끼워넣기’를 하고 자녀의 대학 추천서에 이용한 대학교수가 적발됐다. 이 교수가 자신이 속한 학회 회원들에게 ‘논문 이름 끼워넣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할 뻔한 사실도 확인됐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국문화산업학회 논문편집위원장인 김모 성균관대 교수는 2015년 12월 호주에서 개최된 유명 국제 학술대회인 ‘STP&A’ 발표 논문 2편의 초록에 당시 16세였던 자신의 아들 이름을 제1저자와 제3저자로 각각 올렸다. 김군의 이름은 논문 초록 ‘Global Competition of Online Games’에 제1저자, ‘Revolution of museum/gallery beyond post museum/gallery’에 제3저자로 실렸다. 김 교수는 이후 이들 논문 초록을 김군의 대학 입시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대학의 ㄱ교수에 따르면 2015년 9월 김 교수는 고려대 융합형인재전형,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연세대 사회과학인재계열 수시모집에 ㄱ교수의 이름을 빌려 김군의 추천서를 작성해 온라인상으로 제출했다. 김 교수는 추천서에 STP&A 발표 논문을 언급했는데 이 논문 초록에 ㄱ교수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렸다. ㄱ교수는 “김 교수가 학계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선배라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아들) 김군이 연구에 적극 참여하는 조건이었지만 연구하는 동안 김군은 물론 다른 공저자 2명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ㄱ교수는 자신이 김군의 대학 입시 비리에 연루됐다는 고민에 시달리다 2015년 11월 학술대회가 열리기 직전 STP&A 측에 해당 2개 논문이 ‘이름 끼워넣기’라는 것을 고발했다. STP&A 측은 즉시 논문 발표 취소를 결정했다. ㄱ교수는 “다른 공저자에게 연락하니 자신의 이름이 초록에 올라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이름 끼워넣기’는 학문 공동체에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군이 중학생이던 2011년 8월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한류 글로벌 전략의 진화에 관한 연구 - 유럽에서의 한류를 중심으로’에도 제1저자인 자신의 이름과 함께 제3저자로 김군 이름을 올렸다. 김 교수는 이 학회 부회장이다. 논문에 적힌 김군의 소속은 ‘A&Lab’이라는 연구소로 돼 있다. 당시 A&Lab의 연구소장은 아버지인 김 교수였다. 김 교수는 한 학술대회에서 회원들에게 논문 윤리 교육을 하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지난 27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름 끼워넣기’ 방지를 위해 교육부가 지난 7월 개정해 발표한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직접 강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훈령은 ‘논문을 발표할 때에는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히라’는 내용이다. 김 교수의 비위 사실을 전해 들은 한국문화산업학회 측은 연구윤리 교육 강의 발표에서 김 교수를 제외시켰다. 김 교수는 2001년부터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 한국예술경영학회 부회장, 한국디자인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도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김 교수의 개인 휴대전화와 연구실로 수차례 해명을 요청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특히 고3엄마들 봐주세요]미성년 아들을 논문 공저자 끼워넣어 입시 활용한 대학 교수  본문듣기  설정


300인 미만 기업에 다니고 있는 2018년도에 출산한 아기 엄마입니다. 먼저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6개월을 주어 총 9개월을 아기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내년4월 복직해야 하나 돌도 안된 아이를 맡길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어린이집 대기를 걸었으나 순위에서 밀려 대기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양가 부모님은 아기을 돌봐줄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근과 동시에 육아 도우미를 고용해야하나 그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아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기가 너무 이쁘고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고 싶어도 둘째는 꿈꾸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두가지를 청원합니다. 1.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고용및 재직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1년의 육아휴직과 3개월의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 충분히 아기를 돌보고 다시 복직하여 회사를 다닐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결국 퇴사를 하게되어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초래될수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2. 어린이집에 만0세반도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수 자체를 늘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자체가 육아휴직을 제공하기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면 돌도 안된 만0세의 아가를 돌봐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만0세를 맡아주지 않는 어린이집도 많을 뿐더러 말도 못하는 아기를 맡기자니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니면 불안감도 커지고 또한 맡길 수 조차 없는 많은 아기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두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 부탁드립니다. ㅠㅠ

저출산 관련 육아휴직 및 어린이집 증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비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친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워할상대가 친족이라면 이보다 더한 아픔은 없으니까요 이글의 요지는 일본에의해 우리나라는 많은 아픔을 받았지요 그래서 미워하죠 헌대 그걸로 끝나면 미래는 암담하다는 거지요 5.18 이나 제주4.3사건 누가 얼마나 처벌받았나요 관심은 잊으신가요 약한자는 강한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하고 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강함은 행복에서 유지 됩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행복해져야 합니다 한국을 보면 그게 어려울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남혐 여혐 이게 말이 됩닏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뻐 해야 하는게 자연의 이치인데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지않고 국영수 시험에 목매게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서로에대해 머리로만 생각한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유치원사건 재판거래 재판오류 판사의 몰카 부모에게 지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유치원이 경쟁체제로 서비스를 높이려 노력했을 건데 잡아논 물고기니 노력할필요가 없고 비용을 아끼려 노력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탁상행정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 국영수 잘하는 사람이 판사되고 고위공무원 되기때문입니다 국영수를 잘하면 세상이치에 좀더 다가가게 되나요 정말 그럴까요 공부잘하면 대통령되고 인재되고 국민에게 도움되는 사람일거라 생각하십니까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웹하드 업체 처벌하라


한일 공동기획한 아이즈원의 수록곡 안에 반해버리잖아?(好きになっちゃうだろう？) 노래가 있는데 KBS에서 방송부적격 받았다고 하네요..진짜 웃긴는것은 우리나라 KPOP은 아이돌은 외국에서 한국어로 노래부루는데, 웃긴것은 한일양국이 만든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가 일본어 조금 들어가 있다고 방송부적격 내린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와이스와 BTS가 일본에서 한국어 노래 부적격 받는것와 똑같은것니다. 그리고 문화는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KPOP 을 세계에 널리퍼트리고 싶은것 처럼 일본도 JPOP을 서계에 널리퍼트리고 싶으것 우리랑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JPOP이 한국방송에서 부적격을 내리는것이 문대통령이 말한 붉은깃발 이라고 생각합니다. KPOP은 해외에서는 되고 JPOP은 한국에서 안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 규제 철폐해야 됩니다.

지상파에 JPOP 방영불가는 붉은깃발 입니다.


공공기관 몰려있는 단지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공공기관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체험형 인턴을 하고난 후 직원들의 해이함이 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 점심시간 기본 2시간. 멀리가서 밥드시면 두시간 반씩 드시고 오심 2. 병원가신다며 퇴근 1시간 전에 퇴근. 반차 사용 안함. 컴퓨터 켜놨다가 퇴근시간에 맞추어 주변에서 꺼줌 3. 업무를 하루에 3-4시간도 안하는 사람 비율 높음. 이런분들이 왜 삼사백씩 받아가는걸까요ㅜㅜ 4. 쇼핑, 만화, 블로그로 하루를 보냄 5. 하는일이뭐지? 하는사람있음. 맨날 노는데 정직원ㅋ 심지어 자랑하죠 등등.. 진짜 사람들이 잘모르는 공공기관, 연구원같은 곳 한번 실태조사 빡세게 부탁드립니다. 허접하지만 대처방안이 있다면 - 계약기간 끝나는 인턴들한테 설문지 돌리면 실태에 답해줄것같습니다. - 일반 사기업처럼 컴퓨터에 뭐 깔려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쫙 조사해서 경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 너무 해이합니다. 점검한번해주세요


제가 건의드릴 것은 두 가지 입니다. 1. 현재 안성시청 주도하는 하수도 공사의 본청인 **건설, 그 하청업체인 **토건과 함께 안성시청을 업체선정과 공사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 신청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준 **건설을 선정취소 해주십시오. 국민세금으로 공사하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공기관이 수주를 주는 업체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당 공기관이 모두 책임을 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본청(1차 수주업체)이 모든 비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구해주십시오.(대부분 대기업, 주식회사, 대형업체 등) 여기서 비용 문제라 함은 물건납품비용 입니다. 인건비는 자재비보다 우선순위이고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만 물건납품비용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골에서 작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철물공구건재 가게입니다. 가족 외 직원도 따로 없습니다. 요즘도 말이 많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개인사업자, 개인상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 것입니다. 저는 자영업자를 키운다거나 지원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판 물건에 대해 받아야 할 돈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심지어 그 돈을 줘야할 대상은 안성시청에서 수주를 준 업체입니다. 즉, 국민 세금으로 하는 공사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혼자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다 똑같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재를 쓰고 나서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금액은 자재비의 50%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50%면 당연히 물건 값도 안 나옵니다. 손해를 봐야하죠. 관련 업계에 없으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하자면. 대부분 공기관은 공사를 해줄 업체를 찾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업체는 여러가지 이유로 다시 하청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전부 혹은 일부를 맡깁니다. 저의 지금 상황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안성시청>에서 지역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를 하려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곳이<**건설> 입니다. 2. **건설은 자신들의 사정 때문에 전체 공사의 일부를 다시 다른 업체에게 줍니다. 그 중 하나가 <**토건>이라는 곳입니다. 하청을 준다고합니다. 3. **건설, **토건 외 하청 업체 몇에게 거래납품 제의가 들어와 한 달 단위로 결제하는 것을 약속하고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4.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업체 중 한 달 동안 거래를 한 <**토건>에서 자재비 약 370만원을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5. 2~3달가량 되었는데. **토건에서는 **건설이 본청이라 거기서 줄 거라고 하고, **건설에서는 본인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소송을 걸어도 소용없다는 말이라고 판단) 원래는 대**토건에서 받아야 하지만 자재비의 50%를 본인들이 지급할 수 있다. 합의 하겠다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통보받았습니다. 서로 지불의무를 미루고 있는 것이죠. 6. 현재 **토건 대표자는 마지막 통화에서 사업을 접었다고 말했고, **건설에서 비용을 받으면 된다고 답하고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도 회사가 문을 닫고 없어졌을 확률도 큽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소송을 개인이 걸어서 얻을 수 있는 액수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했을 때 본전 찾기도 안 됩니다. 소송비용만 나가고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없어진 회사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인 개인이 소송도 걸기 힘듭니다. 왜냐.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다. 거래를 회사와 했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지면 아무리 대표라도 개인에게는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모두 개개인에게 돌아갑니다. 개인들은 회사처럼 안 됩니다. 가게 접어도 개인적으로 소송 들어와서 어차피 빚을 내어서라도 돈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7. 시청은 당연히 나 몰라라 입니다. 본인들과 거래를 한 것은 **건설이지 자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법이 또 이렇습니다. 시청에 뭐라고 해봐도 답변은 뻔합니다. 8. 자재마다 마진율은 다릅니다만 지방세 국세를 제외하면 보통 10~30%정도 입니다. 인건비, 매장운영비, 차량비용, 그 외 세금 등은 포함시키지도 않겠습니다. 넉넉잡고 그냥 30% 남는다고 하면 111만원이 됩니다. 아침 7시부터(매장 문을 7:30~8:00에 엽니다.) 전화해서 나와서 물건 챙겨주고, 없는 물건 요구하면 찾아다 팔려고 오프라인 온라인 다 뒤져가며 찾아서 구해다 줬습니다. 매장 운영하는데 가족이라지만 3명이 합니다. 제가 물건을 가지고 올 때는 대부분 그 자리에서 입금 아니면 늦어도 1달 이내에 무조건 입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받는 돈은 걸핏하면 2~3달 늦어지는 게 일도 아닙니다. 9. 공사가 안성시청 주관이고 제가 주워듣기로는 규모가 수십억 공사입니다. 370만원 중 111만원 남는 돈에서 185만원만 주겠다는 겁니다. 네, 손해입니다. 저는 손해보고 물건 값을 제게 납품하는 업체에게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건설에서는 법대 로면 안줘도 된다는 겁니다. 책임이 없으니까. 하지만 50%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합의하려면 말하라고 하더군요. 10. 아직도 지급하지 않은 납품비도 더 있습니다. 오늘 이런 통보를 듣고나니 남은 비용에 더 머리가 아픕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건 분명 안성시청에서 주관하는 공사입니다. 공기관에서 국민 세금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공기관이 선정한 업체가 개인 자영업자에게 자재를 가져다 쓰고 이제 와서 본인들 사정으로 50%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를 감내하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지 물건 팔고 돈 못 받을 때는 국민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국민세금으로 하는 공사에 안성시청은 그 국민에게 제대로 물건 값조차 치루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가요? 심지어 안성시청은 소상공인이 이런 피해를 당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 사용한 물건 값은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조차 못하면 국민세금을 쓰시면 안 되죠? 국문 세금으로 공사하면서 그 국민에게 피해를 주다니요? 당장 선정에 관여하는 사람들부터 조사하고 징계해주십시오. 들은 바로는 손해액이 한두 푼이 아니던데. 시청 본청 하청 사이의 관계는 자영업자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들 사이에서 생긴 손해를 개인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갑질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예상 컨데 문제는 피해자가 저 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는 다른 자재, 식비 등 여러 소상공인들이 다 피해를 볼 게 자명하다는 겁니다. 제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저를 부자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제가 판 물건에 대해 그 물건 값은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민간기업의 민간공사 하는 곳과 거래한 것도 아닌 공기관 선정업체와 거래했는데도 이 모양입니다. 기본적인 룰조차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니 지원이니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안성시청, **건설, **토건. 국민 세금으로 공사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금을 낼때는 국민이지만 물건을 팔고 나서는 국민이 아닙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또 '흔들'…현대차 노조 "협약 체결땐 총파업 -- 라는 기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귀족 노조가 승인하면, 청년 백수 고용이 늘어 납니다. 제조업이 해외로만 나가야 합니까? 이땅의 귀족 노조 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청년들을 위해, 해외 제조업이 국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지켜 주세요. -- 귀족 노조 만의 민원이 많은 것 같아, 광주형 일자리의 진정성을 느껴서 호소성 민원을 넣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하.. 진짜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대한민국 성폭행, 폭행, 살인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 별일이 다 생기네요 이 사건의 기사를 읽다가 진짜 울었습니다 20대 가해자 박씨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한 후에 아무 죄 없는 50대 여성을 폭행했다고 하네요..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던 132cm/31kg의 나약한 체구를 가진 50대 여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빌던 여인을.. 무자비하게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도로 연석에 내동댕이치고는 다시 일으켜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태를 관찰하고.. 거기에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가 하의를 벗겨 유기를 하고 달아났다고 하네요.. 어이없게도 경남 거제시 경찰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다행히도 검찰에서 다시 재수사해서 '살인죄'로 구속기소한다고 했다고 하네요 20대 가해자 박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며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설마.. 또 심신미약 이딴 것 적용하며 음주한 후 살인했으니 형량 줄여줄게 이러시는 것은 아니죠? 제발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살인죄로 처벌해주세요.. 이 사건을 포함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서구 아파트 살인 사건, 각종 성폭행, 강간 살인 사건.. 이 모든게 살인죄, 폭행죄, 성폭행죄에 대한 형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 아닌가요? 제발 살인마의 살인죄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성폭행, 강간에 대해서도 수십년의 징역형을.... 강력한 법치주의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대북 및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돈 없고 힘 없는.. 내 가족 및 이웃들을 법을 통해 지켜주세요 간절히 청원합니다

경남 거제시에서 132cm/31kg의 50대 여성을 30분동안 잔혹하게 폭행해서 살해한 20대 살인죄 처벌 및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개정 청원합니다


저희아버지는 성주군에서 참외농사를지으십니다 69세시며 한평생 농사만짓고사신분입니다 그러던어느날 한 다방종업원에게 롯데리아사업권유를받고 저희아버지는 이여자만 철떡같이밑고 일억오천을건넸습니다 순진한아버지는 이꽃뱀에게 홀려서 이여자가 하자는데로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여자를보이스피싱으로 경찰에신고를했습니다 농촌한마을에 모든할아버지들이 돈을찾아서 이여자계좌로 돈을 다넣어서 수상하게생각했습니다 드러난 돈이 총 사억이나 이여자계좌로들어갔고 경찰조사후 이여자는 해외 홍콩으로도망간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전화해서 롯데리아사업이 물거품이될수있으니 빨리일억을 보내라고 독촉했고 본전심리에 아버지는 급하게 고모부한테까지 돈을빌려 일억을계좌로보냈습니다 결국 사기꾼이란게 드러나자 아버지는 땅대출까지 받아 준돈을감당하기힘들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채 늦게이사실을 안후 음독자살시도까지 하셨습니다 이사기꾼은 근데 전과가없습니다 이유는 사기당한사람은 합의해서 담은 얼마라도 찾고싶은마음에 합의를해주고 또풀려나고 또 다른 농촌마을할배들만 타켓으로삼아 사기를치고 다니는 여자입니다 또이런피해가 나올지모르고 무엇보다 가정자체를 뿌리체흔들고 집가족둔모두를 매장시키는 이사기꾼을 전국적으로다루어서 또다른피해자가 없길바랍니다 구월7일날그여자는 홍콩으로갔고 전화로 아버지께 돈떼이고싶냐고 고소풀어달라고 또 협박했습니다 사기수법이교묘하고 스토리가짜여져있어서 분명히 혼자 움직이는사기꾼은아닙니다 농촌사람들은 창피스러워 쉬쉬한다고 피해본사람들도 많은듯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이사기꾼이 자기엄마이름으로 일억을보냈는데 그돈도 정지를못시키고 다른계죄로 다빠져나갔다고 말합니다 해외갔으니 나몰라라하고 그여자가 있던 곳은 어제도버젖이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윤락행위로분명히 문닫아야할 다방ㅇㅣ 장사를하고있고 그리고 성주군에 한집걸러한집이 다방입니다 평생농사지어 번돈을 사기꾼다방여자들이 가로채고 가정파탄이일어나고 자살도 하는경우가많습니다 어떻게보면 ㆍ 중요한기사거리가 아닐지몰라도 가정파탄범 가족붕괴까지 부르는 휴흥윤락다방 신종꽃뱀사기범을좀 다뤼주십시요 이사기꾼여자는 또다른 농촌어르신을 홀려서 피눈물나는 돈을갈취할목적으로 또 타켓을 노리고 한마을에서 사억이란돈이 그여자에게 사기를당했댜는게 너무어처구니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돈을찿기는여 러 운건알지만 또 다른 숨박한 어르신삶과 가정이 파탄되는걸 미연에 방지해주십시요 사진은 이여자얼굴입니다 실제론미모가상당하다고합니다

신종농촌꽃뱀사기 총사억 해외도피 잡아주세요


요즘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심각한 성희롱 성폭행 성폭력을 받고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정신적 피해, 신체적 피해. 평생 누군가에게는 지워지지않는 트라우마로 남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허술한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처벌 강화


현재 많은학교에서 급식 위생문제가 많이 일어나고있는데 이를 해결하기위해 식재료에 예산이 알맞게 쓰였는 지 알 수 있게끔 학교급식실식재료구매영수증 법제화를 요청합니다. 또한, 학교 급식실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리가 되는 지 몰라 위생상태를 관찰 할 수 없어 많은 불편함ㄱ이 생기며 신뢰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방형 주방시스텝도입을 요청합니다.

학교급식실식재료구매영수증 법제화와 개방형주방시스템도입을 요청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증권시장 공매도는 기업이 망해야 돈을 버는 것이고 기업의 실적이 쪼그라 들어야 돈을 버는 것이고 기업의 매출이 즐어 들어야 돈을 버는 파생상품이다 미국의 거대자본 유태자본이 한국기업에 공매도를 걸어놓고 반덤핑을 이유로 미국 수입을 규제하고 무역전쟁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미국의 규제로 몰락하면 공매도를 걸어놓은 외국의 거대자본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본다 공매도 옹호론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10배 많은 공매도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허용하겠다는 금융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1993년에 이미 사직했던 회사가 IMF 전인 1996년에, 부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SGI서울보증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부도난 회사 시설자금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독촉장이 날아들었고 드디어 1999년-2000년 서울중앙지법에 연대보증채무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와 적극 항변 하였으나 퇴사 시 ‘연대보증채무자 변경 고지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 하루 아침에 두 회사의 수억 원의 연대보증채무자가 되어서 인생의 장년기와 노년기를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심히 억압당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2년 전부터는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심신이 피폐해서 정상적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칩거하여 보건소와 정신과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0년대 초, 경제능력도 연대보증 의사도 없었지만, 신용 약한 중소기업 신용창출을 위해, 보증서 발행에 SGI서울보증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등기이사들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해 왔습니다. 보증서를 끊어 시설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등기이사로서 어쩔수 없이 대표이사와 함께 연대보증을 서야만 했습니다. SGI서울보증, 신용보증기금은 1996년 회사 부도후 1999-2000년 구상금 소송 전까지 3-4년 동안, 초동에 효율적으로 구상금 채권 회수를 했어야 했고, 또 승소후 10년, 합해서 14년의 기간은 성실히 효율적이고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연대보증채무관리를 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통념과 맞지 않는 중소기업 등기이사 연대보증제도의 희생자가 되어 한 번의 작은 실수로 인생의 후반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14년 동안 고통스럽고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SGI서울보증과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 법적 시효 10년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10년의 연대보증채무 연장을 위한 2009-2010년의 연대보증채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합당한 사유 없이 갑의 채무관리의 무능함을 을의 연대채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제왕적인 양태를 취한 것이 되고, 국가적인 비효율화와 사회정의 실현이 아닌 비도덕성을 드러내고, 경제적 비생산적인 풍토, 포용이 아니라 압제, 한 번의 실수로 재기의 기회를 박탈하는 식의 결과를 가져오고, 선량한 소시민의 인생 후반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형벌을 받게 하는 식의 반사회적인 집단 같은 특성을 드러낸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SGI서울보증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끊임없이 채무독촉장을 보내고,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시켜 채무자재산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앞에서 각각 거짓 없이 기록했다는 선서까지 시키는 절차를 통해서 채무변제능력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SGI서울보증의 경우, 2010년 12월에 120만 원 미만 통장에 불법 압류를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를 받아 압류를 해제조치 하면서도 15만여원의 해지신청 법무사 비용을 채무자에게 강제 추가 부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한 민원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민원철회각서까지 쓰게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월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660으로 또 같은 통장에 압류 해와 즉시 항고했지만 4개월이 지나서야 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연대채무자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수 차례의 정부 관련 부서를 통한 민원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과 제왕적인 태도로 대했으며, 실무자를 수 차례 방문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면박만 당하고 작년 12월에는 본사를 방문하여 민원실장의 면담을 거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5월경,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구상금 채무“를 조정하여 2014년 2월부터 25회 납입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신용이 회복되어 신용회복위원회 관악 사무소에서 서민 생활자금 300만원 융자를 약속대로 융자실현 하는 중 SGI서울보증이 보증을 거절하여 무산되었습니다. 너무나 연대보증채무자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도외시하는 SGI서울보증의 제왕적인 태도에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SGI서울보증의 보증거절을 사전에 예상을 하지 못하고, 25개월 전부터 신용을 회복해서 긴급생활 자금 300만원을 저리 융자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무참하게 꺾어 버리고 채무자를 우롱하는 식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6월에 SGI서울보증 연대보증 주채무자가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어 연대보증채무자도 같이 연대보증채무 시효를 완성 시키면서도 여전히 300만원이하 긴급서민자금 융자보증까지도, 시효 완성후 5 년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9월에 금감원을 통해 민원을 제출했는데, ”신용이 좋지 않고 연대채무보유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리고 금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19세 이상 누구나 쉽게 받는 K뱅크 300만원 이하 서민긴급자금 융자를 카카오톡으로 신청했으나 계속되는 SGI서울보증의 보증거절로 무산되어 왔습니다. 할수 없이 제2금융권의 24%에 가까운 고율 이자 부담으로 아직도 그늘진 삶의 무게를 고통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채무자가 2006년경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대보증 구상금 채무자의 어려운 형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은행감독원과 기재부를 통해서 민원을 제출했는데 해결은 고사하고 이를 이유로 2007년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7카명903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신청하여 2014년까지 7년 동안 적극적으로 연대보증채무자를 합법적으로 악덕 채무자로 규정, 신용경제사회에서 추방시켜, 모든 금융권에서 신용거래를 거절당하는 수모와 신용추락으로 신용경제활동의 제한을 받아서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일상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중에 국선변호사를 통해 2011년에는 2011헌바231호로 연대보증 구상금과 관련된 ”민법 제414조 및 제424조는 헌법에 위배되고, 신용보증기금법의“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피보증기업”에만 국한되므로, 피보증인을 위한 보증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결정을 구했으나 1년 이상 걸려서 결국 패소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4월에는 ‘전연 거래가 없는 은행과 생명보험 회사 9곳’과 ‘청약부금 500만원 담보로 450만원 대출을 쓰고 있는 통장’에 무작위로 각 은행과 생명보험회사에 700만원씩 7천만원에 대한 압류가 들어와서 ”신용보증연대채무로 사회적 취약자된 소기업퇴임이사 무주택부금 압류해제요청“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권력 있는 갑이 힘없고 연약한 을에게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갑질의 대표적인 경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 구상금 채무는 2021년이 가서야 두 번째의 10년 기간의 시효완성이 됩니다. 실무자는 2021년 가보아야 다시 세 번째의 10년을 연장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지를 결정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채무잔액확인서“에는 4억이 넘게 연대보증 채무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구상금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014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5회, 6개월 유예후 2017년 6월 납입후 계약실효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채무자인 회사는 IMF전에 부도가 났고 대표이사는 법원에서 금년 6월에 파산선고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실질적인 연대보증 주채무자의 보증채무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일 주채무자의 채무 시효가 완성 되었다면 연대보증채무자의 채무 시효도 함께 시효완성이 되었다고 판단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여전히 연대보증 구상금 채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SGI서울보증과 신용보증기금은 선의의 연대보증 구상금 채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선의의 연대보증구상금 채무관리 1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한 번의 실수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빨리 주고 사회 정의와 평등 포용의 사회를 만들어 공의를 실현하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천해서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MF전 연대보증 구상금 채무에 대한 시효를 완성시키고, 연대보증 구상금 채무자의 모든 권리를 즉각적으로 회복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포용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초급하게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IMF전 연대보증 구상금 채무; SGI서울보증,신용보증기금, 아직도 제왕적 채무관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위안부 식민지 등등 많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사과는 커녕 항상 큰소리만 치면서 대응해 왔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국제사회의 힘의 법칙에 따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눈치보면서 외교 할건가요??? ex) 최근 강제 징용 피해자 할아버지가 제판에서 이겼습니다 약 13년 전에는 4분이 법정에 섰지만 지금은 한분입니다 "아 이러면 않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강력히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대응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주세요


버스를 타면 안전벨트가없어서 만약 사고가나면 더 다치는사람이 많을것같아요. 버스등 대중교통을많이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 버스에 안전벨트를 설치해 주세요.

버스 안전벨트


안녕하세요. 한 초등학생 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와서 글을 쓰는 이유는, 약 1년 반 뒤에 출소하는 조두순 때문입니다. 조두순은 한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을 하여 목을 졸랐는데 기절하지 않자 변기통에 얼굴을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피해자의 장기가 다 튀어나왔습니다. 장기가 흘러내리면 안돼니깐 뚫어뻥으로 장기를 집어 넣은 범죄자입니다. 그러고는 쓰러진 피해자를 냅두고 가버렸죠.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단지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입니다. 곧 있으면 출소하는 조두순입니다. 세상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나요?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겠는데요? 술 먹었다고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장땡 인 것입니까? 제발, 조두순을 사형에 처해주십시오. 뉴스를 보고 왔는데 재심이 안됀다고요? 만취인 상태여서 심신미약이 인정 된다고요? 그럼 음주운전은 왜 잡습니까? 술 먹었으니 심신미약 아닙니까? 정말 하다하다 눈물이 나올 지경이네요. 피해자는 얼마나 괴로웠고, 고통스러웠고, 피해자의 부모님은 얼마나 화가 나시고 분노가 차 오르시겠습니까. 피해자와 아예 무관한 저도 너무 공감이 많이 되어 눈물도 나올 지경인데 피해자의 기분은 어땠으며 피해자의 부모님의 기분은 어땠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녕 재심이 그런 쪽 에서만 된다는겁니까? 그럼 또 이 범죄자는 만취 후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다시 출소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또 징역 12년 선고 받아서 또 출소하고 또또 범죄 저지르고 이런단 말입니까? 하.. 제발 부탁입니다.

2020년에 출소하는 조두순 관련


이런자는 사회의악이다 배후세력이배후세력이없이 저렇게 오랜세월저렇게 당당할수없다 양**함게 양**배후세력까지 뿌리뽑아야한다

양**갑질


언제까지 나쁜놈들 뉴스보며 치를 떨어야 합니까? 증거 확실한 강력 범죄자는 제발 사형좀 시키세요. 제발요. 132센치 여성 폭행해서 죽인 그놈 .. 어휴.. 치ㅏ떨립니다. 지발 좀 사형좀 시켜주세요. 제발좀요

제발 사형제도 좀 부활시키세요


증권거래세 폐지 반대하는 김동연 기재부 장관님 좀 짤라주세요 그리고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시는 김철민 최운열 김병욱 윤후덕....등등 의원님들은 칭찬 지원 바랍니다 800만 개미들이 그 이름들 기억하겠습니다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800만 개미들이 국회를 움직여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큰 호재로 인식되어 단숨에 코스피 2500 회복시켜 기업들 주가가 저평가로 속에 천불나게 만드는 일들이 사라지게 만들겁니다 Pbr이 1도 안되는 저평가 기업들이 태반입니다 시중에 풀린 돈은 많은데 말이죠.... 그돈들 다 어디갔나요 대부분 부동산에 묶였습니다 왜 묶였나요? 공정위의 까다로운 심사와 온갖 규제 기재부의 세수호황이 한국 경제에 돈맥경화를 유발해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불패의 부동산 투기나 하는 겁니다 행동할때입니다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증시가 살아나야합니다 증시부양이 곧 경기부양입니다 이대로 가면 정권교체입니다 정신차리십시요

확실한 증시부양책 증권거래세


저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분명 중학교 1학년 .2학년때에는 입원은 결석에 포함 되지 않아 안심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학년이 된 후 바뀌어 입원도 결석으로 처리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수업 받는게 힘이 들어서 매일 아침 학교에 가서 조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뇨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췌장염 까지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 치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퇴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석일수도 4일 밖에 남지않아 유예가 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췌장염은 극심한 고통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유예가 되어 다시 3학년을 다니기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당뇨가 완치될 가능성도 적고 췌장염도 앞으로 계속 치료해야 합니다 언제 완치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 입원까지 결석으로 포함이 안됐으면 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봐도 해결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같이 아픈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해야하나요? 지금 해결이 안되더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 되면 좋겠습니다 .

아픈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어느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이 쓰고 있는 책상은 앞에가 뚤려있는 책상입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워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데 그 안으로 속옷이 보이는 등 민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점이 불편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가림막을 설치해 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학교에 치마 가림막을 설치해 주세요


미성년자 주택소유 못 하게 해주세요

미성년자 주택소유 못 하게 해주세요


사형집행합시다.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계 눈치 그만좀보고 사형집행합시다. 갈수록 늘어나는 흉악범,묻지마살인범들 제발 사형선고하고 또 집행해서 제발 사람이 마음편히 살아갈수있는 나라만듭시다. 다른 범죄에대한 양형은 강화하면서 왜? 사형에대해서만은 이리도 관대한것인가?

사형집행합시다


친족살해 강도에의한 가족살인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비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친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워할상대가 친족이라면 이보다 더한 아픔은 없으니까요 이글의 요지는 일본에의해 우리나라는 많은 아픔을 받았지요 그래서 미워하죠 헌대 그걸로 끝나면 미래는 암담하다는 거지요 5.18 이나 제주4.3사건 누가 얼마나 처벌받았나요 관심은 잊으신가요 약한자는 강한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하고 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강함은 행복에서 유지 됩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행복해져야 합니다 한국을 보면 그게 어려울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남혐 여혐 이게 말이 됩닏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뻐 해야 하는게 자연의 이치인데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지않고 국영수 시험에 목매게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서로에대해 머리로만 생각한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유치원사건 재판거래 재판오류 판사의 몰카 부모에게 지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유치원이 경쟁체제로 서비스를 높이려 노력했을 건데 잡아논 물고기니 노력할필요가 없고 비용을 아끼려 노력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탁상행정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 국영수 잘하는 사람이 판사되고 고위공무원 되기때문입니다 국영수를 잘하면 세상이치에 좀더 다가가게 되나요 정말 그럴까요 공부잘하면 대통령되고 인재되고 국민에게 도움되는 사람일거라 생각하십니까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웹하드는 남혐 여혐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아님 성인물을 올리지 못하게 하던가 그냥 페쇄시켜주세요

웹하드업체를  불법으로 폐쇄하라


정부는 집값 폭등 막는 방법 다 알고도 정부관계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집값 폭등할때까지 방관하고 심지어 조력자 역할을 했다. 찬성 20만이란 교묘한 불통수단을 만들어놓고 마치 여론이 없는 듯 불식시키기 바쁘다. 나같이 분노하는 청원이 도배를 해도 뉴스기사 하나 헤드라인에서 보기 힘든게 우연일까? 아무 예고없이 PD수첩이 일찍 시작하고 원래 시작할 시간에 마무리된게 우연일까? 박근혜가 소통 안해서 탄핵 했더니 문재인도 똑같네? 정부가 알면서도 투기 조장하고 지들 살 구멍 만들어 다 빠져나가고 여론 나빠지면 급한불 끄는 시늉만하고 묵묵부답 지금도 공시지가 현실화니 3기 신도시니 급한불만 껐지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없고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봐준다는둥 개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니 진짜 열불난다 난 2016년 집값으로 회귀시키지 않으면 혼자라도 촟불집회 한다.

부동산 투기 조력자 정부 / 소통하고 문제해결안하면 탄핵이 답이다


유류업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실행일자를 미루려 하고있슴 업체들의 사정이 반영된다면 시작과 종료일을 정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기간을 정하여야 마땅하리라 봄.

"유류세 인하" 정부 발표일부터 적용토록 바랍니다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추천순분야별 청원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부동산 투기 조력자 정부 / 소통하고 문제해결안하면 탄핵이 답이다참여인원 : [ 0명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시작 2018-10-31 청원마감 2018-11-30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정부는 집값 폭등 막는 방법 다 알고도 정부관계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집값 폭등할때까지 방관하고 심지어 조력자 역할을 했다. 찬성 20만이란 교묘한 불통수단을 만들어놓고 마치 여론이 없는 듯 불식시키기 바쁘다. 나같이 분노하는 청원이 도배를 해도 뉴스기사 하나 헤드라인에서 보기 힘든게 우연일까? 아무 예고없이 PD수첩이 일찍 시작하고 원래 시작할 시간에 마무리된게 우연일까? 박근혜가 소통 안해서 탄핵 했더니 문재인도 똑같네? 정부가 알면서도 투기 조장하고 지들 살 구멍 만들어 다 빠져나가고 여론 나빠지면 급한불 끄는 시늉만하고 묵묵부답 지금도 공시지가 현실화니 3기 신도시니 급한불만 껐지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없고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봐준다는둥 개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니 진짜 열불난다 난 2016년 집값으로 회귀시키지 않으면 혼자라도 촟불집회 한다.

부동산 폭등의 배후 청와대! 문재인은 하야하라


원피스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많은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만화내에 욱일기가 나오는 빈도가 매우많아서 세계 만화팬들에게 욱일기문양을 노출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피소드가 일본사무라이에 관한 것 이여서 그런지 욱일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인기많은 만화라 작가에게 연재를 중단하라 하는거는 불가능 하다는걸 알고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더 반일감정이 심해지기 전에 한국어 번역본을 차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익만화 원피스한국연재를 중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입니다. 이 글은 제가 그토록 적고 싶었던 글이면서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변화의 결과를 긍적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대통령께 드리는 감사인사를 이렇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세계가 아주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세계를 주름잡던 그 나라가 왜 11월 6일이 중요한 날인지를 일깨워주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의 어른들과 할아버지 세대 가 겪은 갖은 고난을 통해 민주주의를 세웠습니다. 자유와 권리 소중한 헌법에 기초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법과 민주적인 질서, 사회의 연구를 발전된 서방세계에서 많이 벤치마킹,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국민 정서와 문화에 맞게 다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도입한지 100년 도 안 된 이런 나라가 이런 무궁한 발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용기와 정의로 맞서싸워주신 우리의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에 정말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 자유와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적고 싶은 이 내용은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미국이 세계의 정의를 이끄는 나라로 배웠습니다. 미국이 이끄는 세계가 전 지구적 행복적 요소로 작용되며, 정의로운 세계가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미국이 파병하는 군대가 위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할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세계는 정말 진실과 거리와 멀었습니다. 왜 이나라가 왜 이 세계를 이끌던 위대한 나라가 이렇게 추락했는지 말이죠 저는 단연코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왜 제 3세계 보다 못한 국민의식과 정서를 갖게 되었는지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미국은 너무 잔인한 나라로 변해왔고 지금 미국이 벌이는 전쟁들은 미국내 엘리트들을 위한 전쟁 비즈니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윌리엄 엥달 저서 '오바마 이후로 미국은 어떤 방법으로 세계를 지배해왔는가' 이 나라를 이끄는 엘리트들 은행가들이 뽑아줬으며 'too big to die' 대마불사 같은 월가의 대형 금융가들이 미국 군수업체에 지원하여 미국 군수업체는 로비를 걸어 전세계 분쟁 지역에 미군을 투사하여 전쟁을 벌이는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 (미 국방부 소속 정보기관/ 국가안보국)의 에셜론 프로젝트, 프리즘 폭로로 아무 이유없이 국민들을 911 테러 이후로 발휘된 법안 (애국자법)으로 감시하는지 중국과 똑같은 레벨로 말이죠. 저는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그 사진이 온도나 열을 색깔로 구분했을 때 의 정도의 범위를 보는 것 처럼 미국과 중국은 노란색으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었던 거였죠. 문재인 대통령님 과연 미국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아니면 감시국가일까요 빅 브라더 시대 미국을 통제하는 정보기관들은 이미 미국 헌법위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특히 에드워드 스노든을 통해서 말이죠 저는 21세기 살아가면서 자유와 평등 정의를 불어 짓고 살아왔지만 현실은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미국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위대했던 나라의 찬란한 역사가 이렇게 추락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수많은 폭로와 정보기관들의 불법적 감청, 전세계적 군사작전으로 소모된 미국병사들과 천문학적인 국방비 이건 오히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전세계에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 상처가 현재 아물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과 아직도 상흔이 남아있는 중동지역들을 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이 긴글을 읽어주실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가 어떻게 전환점을 갖게 될 건지는 조만간 이라는 것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그 날은 미국의 운명이 걸린 날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글을 읽으면서 저에게 비판해도 좋습니다. 이글을 읽으면서 저에게 욕을해도 좋습니다. 단, 변하는 세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건지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감사 청원


미친집값의 비밀은 정부의 도움! 하야하라


안녕하십까 ? 대통령님다름아니라 제가 수도방위사령부 19전차대대 1중대5소대를제대한 사람입니다 1998년2월24일 논산연무대를거치고거쳐 수방사에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군생활잘하고 제대2개월정도를놔두고 조현병이 왔습니다 그렇고 힘든 생활을 군이고 사회에서도 적응하지못하고 심한고통으로 지금껏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입대당시 신검2급을받고 현역입대른 했는데 그리고 군에서 발병한병인데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에서 탈락됫습니다 어려운 형편입니다 누구는 유공자가되고 안되고 엄격히 따지는걸로 아는데 제주위만 봐도 수류탄파편이 눈을스쳐가서 한달에 60 만원정도를받는다 합니다 이건 너무 너무합니다 일상생활에 아무지장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표시가 안나니 저는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환청이들리고불안하고 이런상황에서도 저는 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입니다 결혼은 생각도 안합니다 대통령님 저무지 하게 고생하고 살려고 노력 만이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안계셨으면저는벌써 죽었습니다 자살시도도 했습니다 각하 제발이글을보시고 유공자 혜택 받게해주세요 꼭부탁드림니다 세월호보다 더안타까운게 저입니다 저는 나라를지키다 이렇게되었습니다 부디부탁드림니다

대통령님 국가유공자 너무 시급합니다 꼭봐주셰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중학교 1학년 임세은입니다. 임산부들을 위한 복지가 많이 부족하여 여러 임산부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에서 임산부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이 앉아서 불편을 느낀다던지,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받는 등 생활 속에서 받는 다양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해소시켜드리고자 청원을 합니다. 따라서 캠페인을 하는 것,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 등 여러가지 방안으로 임산부들을 위한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산부를 더 배려합시다


바쁘신 대통령님께 3번째 서신을 띄우게 되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17-8번지 사는 68세 김영선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아직 집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아 다시 서신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철거하고 우리집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집이 개천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집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답변이 와 시에서도 한집남았으니 조합측 불러 협상하여 좋은 집은 못싸가더래도 똑바른 전세는 얻어 나갈수 있겠끔 중개역활을 잘 해보겠다하여 저는 예의상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우건설 회사는 국영기업체 아닙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우건설측이나 창원시에 설계 변경하여 우리집은 그대로 둘 수 있겠끔 부탁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 여인의 살아가는 사연을 한 번 들어 보실렵니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 말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대통령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사가 어떠한지 모르실겁니다. 12~13년전, 남편이 이층에서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다친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안 하든 짓 안 해야 될 말만해서 시어머니 기질을 그대로 받았다고 괘심하게만 생각했습니다만 그건 오해였습니다. 완전 저능으로 다운되어 또 2년전 식도암 대수술하고 퇴원하자 마자 술먹고 매일 술에 취해 살면서 이게 뭐냐고 나갈 집도 없이 쫓겨나야되니 이집 상속은 저 시집오기 전에 받은거라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으니 이혼하고 달세 얻어나가 받은 돈은 쓸거라고 횡설수설하면 저녁마다 불안하게 합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혹된시집살이에 능력없는 남편에 12번도 이혼할 사람이 친정식구 체면상 자식들 이목 때문에 술 먹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사는게 고마워 29년전 작은 친정집을 저에게 줘서 남편이 팔아 그때도 남편이 많은 빚을 져서 빚 갚고 해결하였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5년전부터 새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빚 50,400만원과 또 다른 빚이 있습니다만 모든 빚은 모른다고 합니다. 여태껏 살면서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살아 저는 남편이 저를 머리에 이고 살 줄 알았습니다만 인생살면서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이런일이 있다는건 상상도 못해보고 살았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똑똑한 여자가 집 문제도 하루 빨리 해결도 못하느냐고...... 제가 사회에 사건사고 나는게 지금 와서 이해가 됩니다. 생활이 환경이 사람을 악하게 나쁘게 만드는구나 하고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태껏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한 여인이 평생 집걱정은 없이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재개발 때문에 올데 갈데 없는 신세가 되었으니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더 큰 사고 나기전 하루빨리 해결하여 주십시오. 대우건설측이나 창원시에 설계변경하여 우리집은 그대로 두던지 아니면 제가 청구한 금액 5억2천5백만원으로 해결을 하든지...... 큰 사고 나기 전에 하루 빨리 해결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에게 부탁부탁 드립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17-8번지 김영선 드림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대통령님 팔을 걷어붙이시고 일하시는데 일선 구청에서는 일을 않할까요? 대통령님은 매일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일하시는데 구청은 23개월 된 여성가장들을 이 겨울에 길거리로 쫒아내는군요. 대통령님 민주당구청장이 당선된 대전 중구청애서 기간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쫒겨나고 있습니다. 130억을 빛을 갚고 채무 제로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채무제로입니까? 노무현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인 세사이 되게 해주세요. 길거리로 차가운 날씨에 쫒겨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대전 궁구청입니다.

대통령님은 팔을 걷어붙이시고 일선에서는 않움지이고.....


카풀찬성합니다 민주당을 믿어주세요

개인택시들 택시요금 인상해줄테니 카카오T카풀 허가해주니 조용하길


안녕하세요~ 먼저 무례하게 제목을 달게되어 죄송합니다. 현재 대전에 살고 있고 딸아이 하나를 둔 30대가장이며,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삼형제 중에 둘째입니다(둘째를 낳으라고는 하지 마세요! 이유는 아랫글과 같습니다) 지방이라고 하지만 타광역시 부산대구광주 그리고 대전 또한 아파트매매가 이렇게 날뛰는데 아무런 조치를 왜 취하지 않는건가요? 다른광역시에서 똑같이 집값을 올렸던 투기꾼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대전만 투기과열지역에서 제외를 시키셨더군요 그덕에 지금 대전부동산카페에서 투기꾼들이 대전으로 넘어와 매매가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도안신도시와 죽동을 보면 84제곱 국민평형의 매매가는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치는 언급 안할께요 이런 부분을 현 국토부는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 가득합니다 이들 급등지역(도안신도시 죽동)에 대한 확실한 규제와 매도자매수자의 세무조사 필요 해 보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상식선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지방도시의 집값 또한 상식선을 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식의 투기로 인해 돈을 벌수있으니 젊은세대 또한 아파트투기로 돈벌이하려는 이길로 돌아서는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니 부디 잊지마시고 살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불편한 말씀을 드려 송구하지만 이렇게 지방아파트값도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정부는 어떻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십니까? 생각해보세요! 도안신도시 죽동을 규제하면 또 이들은 다른곳으로 이동하겠지요? 그래서 급등지역을 거래한 매매자와매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왜 1000세대 중에 1채만이라도 높은가격에 팔리면 그나머지 집값들이 죄다 그이상의 가격을 형성합니까? 이런 매매가형성이 되는 시스템 또한 투기꾼들이 매매가고란시키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점이 대해 필히 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는 다음에 민원을 올릴 시에 진심으로 표현할께요

문대통령님~ 대전광역시의 매매가 멈출줄모르고 있는데 일은 하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최근에는 중국제품에 밀려서 설자리를 잃고 있는듯하다. 삼성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전략을 마련한다고하니, 그 이전에 나의 의견을 참고삼아 적고자한다. 특히 오늘 뉴스를 보니, 중국시장에서 애플마저 오프라인 매장수를 줄인다는 뉴스가 있었다. 애플의 중국내 마켓쉐어는 잘 모르나, 아마 예전 같지 않은가 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은 없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기에는, 중국시장은 중저가제품은 삼성이 경쟁력을 이미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벌써 자국내 마켓쉐어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으로, 벌써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어서, 중국제품과 단가 경쟁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큰 시장을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것보다는 하이엔드급 제품으로 마케팅을 집중하는 것이 어떤가하고 생각된다. 중국제품을 오래쓰다보면, 아무래도 같은 안드로이드폰인 삼성폰의 고급제품에 관심이 가게 될 것이다. 또한 애플이 고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앞으로 중국시장은 안트로이드폰이 대세로 장악력을 넓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경쟁력도 없는 중저가폰으로 중국에서 승부를 보려다가는, 마케팅비용만 날리고 시장을 뺏어오기도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것보다는 긴호흡으로 고급제품으로 중국인의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도전하는 것은 좋지만, 가능성이 있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앞으로 폴더블폰이 나오면, 그때 어떻게 중국시장에 다시 진출할지 연구할 필요가 잇고, 폴더블폰의 처음 출시때부터 중국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향후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본시장도 물론 어렵지만, 중국사람도 매우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 시장을 완전히 뺏겼는데, 빠른 시간안에 다시 찾아오기는 쉽지 않다. 중국이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가폰의 경쟁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의견을 한 번 삼성의 관계자들이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혹시 나중에라도 좀 더 나은 의견이 있다면 다시 올리겠다. 한가지 쉽지 않은 주문을 한다면, 하드웨어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중국시장에서 중국폰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면 매우 좋을 것이다. 물론 AI기반 소프트웨어나 게임, 아니면 기타 중국인히 매우 관심을 가질만한 소프트웨어의 탑재도 고려할만하다. 만약 AT기반 게임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탑재한다면, 알파고 같은 바둑 소프트웨어 같이 아주 고도로 발전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오목소프트웨어도 고려할만하다. 중국사람들이 오목을 하는지 모르지만 말이다. 연구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중국의 중가폰 시장을 포기하는대신, 예전에 글을 올렸는데, 그 시장은 삼성이 부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김부선씨가 독립운동하는것도 아니고 민주화운동하는것도 아니데 왜? 개인을 위해 모금운동하는지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모금내역과 사용내역을 법대로 감사해 주시길 비랍니다

김부선씨 후원금 모금내역및 사용내역 감사해주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도 요율이 비싸고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번 안내해주고 더구나 인터넷썹에서 공유하면서 책임도 크게 지는것이 없는데 거래금액에 비례성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것은 불합리하고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제발 조정 인하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상담원 입니다. 제가 올린 청원글은 건강보험공단 제도에 관련한 내용으로, 생각없이 끄적인 짧은 청원글이 아닌 꼼꼼하게 써 내려간 긴 청원글 입니다. 청원글의 내용이 길더라도 천천히 읽으시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 입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고객님들과 많은 유형으로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제도에도 여러 제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서 청원을 올리고 싶습니다. 결론같은 서론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은 너무 부당하며, 옳지 않다는 점 입니다.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고객님들과 전화로 만나면서, 외국인 고객들도 공단으로 전화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은 아무래도 지역가입자 가입 절차, 피부양자 가입 절차에 대해서 많이 문의합니다. 다수의 언론과 뉴스 보도 자료에서 보셨던 것 처럼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들고 지사에 내방하면 가입 가능하며,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최종 입국일과 상관없이 직장가입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만 제출한다면 취득이 가능한 제도로 현재까지도 유지 중 입니다. 특히나 피부양자 취득 관련한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많고 피부양자 취득을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등재 대상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국내 서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인 국적국 서류의 호구부 라는 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있으며, 그 서류는 180일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로 공증과 번역을 모두 받아 제출해야 취득이 가능하다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 고객들을 일반화시켜 하나같이 다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외국인 고객들은 지금 현재 본인의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급이 어렵다는 내용과 번역에 공증까지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취득 절차가 번거롭다며 민원을 제기합니다. 외국인이 타국에 와서 타국 법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며, 받기 위한 절차인데 취득 절차가 번거롭다며 타국에 민원 제기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외국인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우대해주고 혜택 받게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에는 형평성 부과를 강조하면서, 외국인 자격 취득 절차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형평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자격 취득 절차부터 많은 민원을 제기하며 마치 본인들이 내국인마냥 당연하게 건강보험을 이용해도 된다는 듯이 생각하고 있으며, 치료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 무슨 절차가 이렇게 까다로워 라는 식으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할수록 외국인 자격 취득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점 입니다. 대체 왜 타국에서 온 외국인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며 각종 의료 서비스와 혜택을 받게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인 A씨는 4월 14일에 입국하여 정확히 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인 7월 14일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A씨는 취득 다음 날부터 2년 반 동안 희귀난치성 질병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진료비는 6억 1,000만원이며 이 중 공단 부담금은 5억 5,000만원 이였습니다.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은 6,000만원밖에 되지 않으며 중국인 A씨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60만원 금액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진행됐던 상담 내용에도 있습니다. 외국인인데 자격 취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무자격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비를 급여로 적용받아 그 외국인에게 기타징수금 3,000만원이 고지 되었습니다. 전화로 한다는 말이, 본인이 이렇게 병원 진료를 받아서 3,000만원짜리 독촉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일 귀국한다며 이 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보게하는 형평성에 맞는건가요? 고작 260만원 납부해놓고 타국에서 급여 적용받고 지원받은 금액이 5억 5,000만원이며, 이 금액은 국민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보험료와 우리의 세금과 공단의 재정이 만들어져 외국인 진료비를 지원한 것과 같은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기간이 너무 길다며 민원 제기하는 외국인, 피부양자 취득 절차 중 제출 서류가 너무 까다롭다며 상담원에게 성질이란 성질은 다 부리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외국인, 외국인 본인의 가족 중 한 명만 대한민국에서 근무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납부 의무도 없는 피부양자 자격에 직장가입자 가족들을 전부 다 취득시켜 아픈 가족들을 타국에서 진료받게 하는 외국인들이 대다수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피부양자는 납부하는 보험료도 없이 국민들의 세금과 같은 보험료로 진료 혜택을 보는 중인데 정말 옳은 제도일까요?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요? 실제 국민들도 전화를 주셔서 저희쪽으로 문의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셨던 내용 중 하나가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반대 내용입니다. 외국인 취득 절차 언제 강화되냐, 왜 가입시켜주냐, 내가 외국인들 진료비를 왜 보험료로 지원해줘야 하냐 등의 내용이였습니다. 외국인 고객들은 반대의 내용으로 전화를 줍니다. 아직 취득 기간이 강화가 안되었다며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차례 이 유형의 전화도 받았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취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하다는듯이 본인들이 취득을 하고, 취득 절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며, 취득 후 이용 할 서비스와 혜택에 대해서 다 이용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의 강화가 아닌 취득 자체를 못하게끔 막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상담원분들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동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을 위한다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제도 강화가 아닌 취득부터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의 본원적 의미와 목적이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기 위한 제도인지, 외국인들의 얌체짓과 악용을 위한 제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관련 링크에는 청원글에 작성된 외국인 A씨의 내용인 기사를 추가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외국인 건강보험' 이라고 검색하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현실적으로 이 제도는 현재 어떤 제도로 남아있는지 더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원으로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점이 있었고, 그 중 가장 부당한 내용을 청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어 긴 청원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에 반대합니다.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는 사십대 두아이 엄마입니다 직장에서 제 바로 뒤에 회사 부장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3~4살 많습니다. 이 부장은 저에게 추파를 지금까지 던졌고 생계로 다니는 직장으로 잘 지내보고자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기며 직장생활 한지 지금 7개월 차 입니다. 입사해 몇달 후 저에게 야간에 카톡을 보내고 도를 넘는 언행을 일삼아서 제가 피했습니다 무시를 했는데 터무니 없는 걸로 부사장에게 보고하고 제가 그동안의 일을 사장님께 보고했고 사장님이 부사장에게 이런일 안생기도록 사과하도록 조치시켰습니다 그 이후.. 사과는 하지 않았고 사장님 외근이나 다른 장소에 계실때면 항상 제 뒤에 앉아서는 매일 같이 이상하게 더러운 소리를 냅니다. 목에 가래 생겨서 꺼억꺼억 쾍쾍 소리.. (치아 틈사이에 뭐가 많이 끼면 내는) 치아 틈사이 바람넣어 끄집어 내는 듯한 소리 콧노래 흥얼흥얼 거리다가 한숨 푹푹 쉬고 그러다가 키보드 콕콕 소리내면서 자판 두들기며 이 소리를 지금 자리에 앉아서는 매일같이 매시간 사장님 안계실때마다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희롱 일까요? 인권침해 고소 되나요?

직장에서 성희롱 관련입니다.—- 스트레스로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중국인 조선족 입니다. 지나간 23일 저녁에 아빠가 작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빠 다쳤을 당시 너무 아파서 같이 있던 한국지인분이 아빠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그냥 간단한 처리 치료랑 깁스만 한상태입니다. 아빠는 지금 저녁에 깁스를 한 팔이 너무 아프셔서 잠도 못자고 밥도 제대로 드시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빠가 병원 아프셔서 가셨는데 병원에서 처음엔 입원 해라고 하다가 가해자분이 전화를 해서 입원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가해자말 듣고 병원에선 입원이 안덴다고하다가 이젠 담당의사가 출근 안하셨다고 계속 하싶니다. 의사분이 어떻게 매일 출근 안할수 있단말입니까 ? 그리고 아빠는 피해자인데 병원에서 가해자분 말만 듣고 아빠가 피해자 이기전에 환자이신데 너무 무책임한것 같다고 느껴지네요. 외국인이고 아빠가 의사소통이 잘안덴다고 무시한다고 밖에 안느껴지네요. 가해자분은 한번도 나타나서 사과한마디 없으시고 그냥 보험회사에서만 연락오고 너무 사람 됨됨이가 못된것 같네요. 한번이라도 아빠한테 찾아가서 괜찮은지 무안인사라도 드릴수있게 해주세요. 아빠가 다 괜찮아질때까지 치료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치료 제대로 받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