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이 안되니까, 청년들이고 중장년이고 다들 자영업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미새끼 한마리 안지나 다닙니다. 유투브 보니까, 방탄소년단 때문에 한국 오고싶다는 외국인들 많습디다. 물들어 올 때 노젓는다고, 지금 비틀즈네 뭐네 붐업되었을때 해외콘서트 더 부지런히 다니고 이 참에 한국에 놀러들 오시라고 멘트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강남스타일은 노래 한 곡때문에 강남이 궁금하다며 많이들 다녀갔다는데 방탄소년단은 가수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팬덤이 어마무지하게 커지고 있는데 한국의 거리를 소재로 노래가사 써서 노래만들어봐요, 그 경제효과가 얼마입니까 무대위에서 팡팡 뛰어다니든데 그 젊음 그 체력에 군대가서 훈련받는게 뭐 어렵다고 방탄소년단이 군대 안가려들겠습니까 마인드도 건전하더만. 아버지 재력이나 지위 믿고 그 배경으로 군대 안가거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본인 스스로 저버리고 일부러 살찌우고 어깨 탈골하는 나약한 젊은이들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것이지요 그리스에는 신전이 있고, 이태리에는 로마유적이 있고 명품들이 있지요 한국에 뭐가 있습니까 케이팝이든 한류든 그것 좀 이용해서 영세 상인들, 숙박업소, 식당, 커피숍, 화장품가게, 극장 돈 좀 벌면 안됩니까 국위선양이 포인트도 아니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포인트도 아닙니다 순전히 국민이, 우리나라가, 방탄소년단 덕 좀 보자는 것이에요 군면제 원칙 세우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피겨의 김연아급, 바둑의 이창호급, 피아노의 조성진급, 올림픽 금메달... 세계를 제패하고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넘버원 타이틀에 준하는 히어로들은 본인들이 가겠다고 해도, 님들은 나라위해 다른 봉사 좀 하시오, 하고 우리 어른들이 보내지를 말아야지요 잘 팔리는 제품 하나로 그 브랜드의 다른 제품까지 흥하게 하는 것이 마케팅의 법칙에도 있습디다 왜 우린 이런 생각을 못 하나요 왜 면제 받아야 할 사람은 안 받고 면제 받을 이유가 딱히 없는 사람은 지저분하게 군대 빠지고 뭐가 거꾸로 입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 국민들 여럿 살리게 방탄 소년단 군 면제 좀 시키든 인기의 전성기가 지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하든... 순전히 방탄은 군대관련 아무런 특혜요구하지 않았지만 순전히 경제때문에 힘든 국민이 방탄 덕 좀 보고자 글 좀 올립니다 답답해서요. 고지식한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이 답답합니다. 중국인 손님들 안오면 끝인가요 방탄 덕분에 페루에서 오는 손님도 받아보고 저기 어디 아프리카나 캐나다, 다른 동남아시아 손님들도 받아봅시다 우리나라도 관광수입으로 좀 살아봅시다

국민들도 방탄소년단 덕 좀 봅시다. 군면제 좀 시켜주시든지 미뤄주세요.


거짓말을 한 두번만 한 것이 아닌 김부선과 공지영이 이재명에 대한 성기 부분에 점을 말하면서 희희덕 거리고 녹취하여 인터넷에 올려 시중에 회자되게 하고 이재명씨가 할 수 없이 점이 없다면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 일들은 이재명씨에 대한 성희롱이고 성추행이고 성폭행입니다.유부남과 간통해서 애를 낳은 불륜녀가 깨끗하고 능력있게 일 잘하는 한국에서 제일 유망한 행정가이자 정치가를 제거하려는 세력의 공작에 앞장 선 김부선이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는 한 가정의 이재명과 간통을 했다고 떠들고 그것을 의혹으로 부풀리는 적폐언론들의 희안한 한국이 되었다. 간통한 것이 무슨 대단한 좋은 일이라고 떠드는 년이나 그런 일 없다,고 하자 증거가 넘친다고 하면서도 한가지도 증거를 내 놓지 못하여 기자가 증거가 한가지라도 있으면 말하라니까 부적절한 질문이라며 대답을 회피하면서도 계속 자기 자신이 증거라고 하는 괴변만 하면서 선거 때는 더 이재명을 새로운 말들로 비난하는 말들을 하고 있고 경찰과 검찰은 한국이 정치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시끄러울 정도인데도 수사도 안하고 이재명측이 고발을 하는데도 시간을 끌면서 소환하고 수사를 안하다가 늦게 소환해도 김부선이가 연기신청을 하고 연기 날짜를 김부선이 정하고 포토라인에서 이재명 비난을 하는 언론플레이를 하게 하고는 조사를 받지 않고 다시 연기를 하고 아직도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사진을 없앴다는 딸을 조사해야 할텐데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알고도 출국금지도 조사도 받지 않고 출국하게 했다. 김부선이 유망한 유명정치인 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간통했다고 정치생명 끝나게 하려고 했으니 강제소환 증거를 내 놓아라고 하고 증거가 없다면 거짓말로 유망한 정치인의 명예훼손과 가정파괴와 선거법 위반으로 한국사회를 어지럽게 한 죄로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검찰은 모른 척하고 경찰은 김부선을 도와 이재명을 괴롭히고 있고 공정하게 일을 안하고 있다. 오히려 형의 강제입원이 있었는지는 형의 가족이 고소를 하면 병원에 가서 서류를 보면 누가 보호자로 입원시켰는지 알 수가 있는데도 6년이나 지나 갑자기 무례하게 아침 일찍 7시에 들이닥쳐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도 안하던 자택수색과 사무실들과 몸수색 영장을 받아 수색하고 휴대폰 2대를 가져간 것은 너무나 모욕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부당한 경찰의 횡포다. 문재인패거리 정치의 횡포이기도 하다. 김부선의 집과 몸을 수색해야지, 오피스텔에서 밀회했다고 했으니 어떤 오피스텔이고 얼마의 전세로 언제까지 전세를 살았는지 주변사람들에게 김부선과 이재명씨가 왕래한 것을 본 사람도 있는지 조사하고 옥수동집에서도 밀회를 했다고 하니 그곳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재명과 지냈으며 이웃들에게 왕래하는 것을 보았는지 수사하고 그 동안 김부선이 주장하다가 사과한 일들과 거짓말들을 조사하고 찾아보면 김부선이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증거 하나 없이 이재명씨를 괴롭히고 정치생명 끝내려고 한 죄를 크게 물어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도 문재인정권은 이재명도지사를 정치계에서 제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 여러 경로로 정보를 듣고 정확한 진실을 알고 있을텐데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벌어지는 것은 문재인이 이재명 제거의 몸통같다. 이재명씨를 얼굴 한번 안 보고 방송이나 인터넷으로나 영상과 글을 보고 정보를 접하고 있는 나는 이것은 김부선이 큰권력의 공작으로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문재인은 김부선과 여러 방향의 공작으로 이재명 제거하려는 것으로 정치계와 사회가 크게 혼란스럽고 제일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 이재명씨가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으로서 깔끔하게 경찰과 검찰이 처리하게 하지 않고 측근 중에 측근인 삼철의 하나인 전희철과 측근들이 이재명 제거를 위한 음모를 주도하고 도와주고 있다. 난 칠십 평생 동안 수 많은 정치인들을 보았지만 이재명씨같이 똑똑하고 현실 사안 파악을 잘하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일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대선 경선 때 이재명을 찍었고 문재인이 무능하고 믿을 수가 없는 인물인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대선 때 종미매국독재 적폐 패거리들인 자한당이 집권을 하게 하면 안된다고 문재인에게 투표를 했지만 이렇게 무능하고 문재인 패거리정치를 할 줄은 몰랐다. 문재인에게는 잘못된 한국을 개혁하는데 크게 기대는 안하고 5년 뒤에 8년간 최고지도자를 하면 이재명이 개혁과 제도정비를 깨끗하게 하여 복지가 잘된 자주적이고 공정한 선진 민주공화국으로 발전시켜 안전된 사회, 발전된 사회를 조성하여 국민들의 열광속에서 환호를 받으며 퇴임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소수의 몇몇을 빼고 대부분 썩은 민주당의 적폐들과 한 사람도 썩지 않은 자가 없는 종미매국적폐들인 자한당과 바미당과(몸 담았던 자체가 적폐임) 재벌과 미국이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니 한국이 희망이 없는 참담한 미래사회의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 새누리당은 보수가 아닌 종미매국독재 적폐 패거리일 뿐이고 민주당이 보수지만 대부분 민주팔이 하는 적폐들이고 한국에서 진보당은 존재할 수가 없게 통합진보당을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의원들이 있는 국민들에게 10% 이상의 표를 얻은 무기라고는 총 한자루 없는 공당을 내란음모죄라는 것으로 엮어서 강제해산시키고 구속을 시킨 것은 선진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럽선진국에서는 공산당도 있고 30% 지방자치제를 한다는 정치후진국인 일본에서도 공산당이 국회의원이 십명이 넘게 있고 사회당이 집권도 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도 독일같이 진보당이 집권도 하여 보수당,진보당이 자주 정권이 교체되니 정책이 비슷하게 되고 복지가 잘된 공정한 나라가 되고 난민 문제를 이용한 극우정당이 상당한 표를 받게 되자 보수당과 진보당이 연정을 하고 있다.내각책임제니까 가능하고 한국도 반드시 독일같이 강력한 연방정부형태의 강력한 지방자치제와 내각책임제가 되어야 권력이 분산되고 시골 구석까지 정주권이 형성되어 세계적인 유명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시골에도 존재할 수가 있게 된다. 상향식 민주화가 잘 된 진보당이 강력하게 자리 잡아야 새누리당이 보수라고 하지 못하고 자연히 소멸되고 민주당도 상향식 정당 민주화가 되고 진정한 보수로 태어날 수가 있다. 한국에 살던 핀란드인 인 따루가 유럽의 보수당이 한국의 진보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새누리당 같은 정당은 너무 극우라 핀란드에서는 없다고 했다. 한국에 살고 싶지만 아이 낳게 되면 한국에 사는 것은 부모나 아이들이 너무 힘들겠어 핀란드가서 살 것이라고 하더니 얼마 전에 유투브 동영상에서 보니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핀란드에서 살고 있었다. 사학법개정하고 하루 빨리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대학까지 평준화해야 전국의 모든 대학이 질이 좋아지게 되고 국민들 수준이 한층 높아져 정치적 수준도 높아져 정치모리배인 썩은 정치인들이 사라지게 된다.

김부선의 한국의 유망한 정치인 인 이재명지사가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도와주는 경찰과 문대통령 측근인 전희철등 민주당 적폐들의 횡포를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아니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정치개혁은 언제 할 것입니까?


웃픈이이기 서울살던 어떤 82세 드신 할머니와 지쳬장애3급인 57세 모자가정이 지방중소도시로 이사 감 이들은 나라에서 근로 무능력자로 분류되서 생계급여지원대상자 할머니는 기초수급 대상자 9윌에 생계급여 65만원 기초연금20만원 합계 85만원 10월에는 생계급여 60만원 기초연금 25만원 합계 85만원 , 기초연금 5만원 올려주고 생계급여에서 5만원 삭감하고 ㅎ 쌩쑈를 웃프다고요 ㅋ

웃픈이이기


함양군에서는 매년 11월 부터 다음해 5월 15일 까지 산불감시원을 채용합니다. 당연히 산지가 많은 관계로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인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별 위험기간이 아닌 11월 부터는 이해하기 힘든 점입니다. 실업급여가 근무일수 180일을 맞추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그런것은 아닐까요. 함양군 산불감시원 인원이 총 150명 이상이라면 국민혈세로 매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기악화로 실업자가 급증하는 마당에 필요없는 실업급여가 마구마구. 그리고 채용과정중에도 여러 불협화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십년이상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 경우 , 그리고 매년 똑 같은 인원이 근무하면서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은 혜택에서 제외되고, 어떤경우는 타 연금 수혜자 까지.. 정책입안자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일자릴를 나눠 가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각 면사무소에 기생하면서 온갖 일자리를 독점하는 일부 사람들도 조사바랍니다. 실업급여 기간에 면사무소에서 불법탈법으로 급여 대상자에게 일자리알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제발 제발 바로 서게 해 주세요.

신의 직장, 꿈의직장  함양군 산불감시원  매년 6개월15일 근무에  실업급여 3개월


유치원 어린이집 회계 부정 엄청심합니다 겉핧기식 하시지말고 제발 엄중히 해주세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해야합니다 두번다시 하지못하게 엄격한 처벌 해야마땅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비리 꼭 제발 척결해주세요


집값 폭등 / 물가 폭등 / 고용 바닥 국민들이 이걸 바라고 촛불을 들었던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메신저 역활 그만하고 자국경제 자국민 민생부터 신경써라!!!!

부동산 투기 공화국 문재인 정부는 집값 돌려놔라!


중소기업 연차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개정 부탁 드립니다. 매번 연차는 다 사용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10개가 넘는 연차가 남았네요. 회사에서는 사용하라고 공지를 합니다. ->(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허울뿐인 공지) 계획도 세웁니다.-> 한 번도 계획대로 쓴적이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없습니다. 회사에 눈치 안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연차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개정 부탁 드립니다.


우리가 내는 소중한 국민 연금! 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노후에 생활 보장이 되도록 소득에서 차감하여 적립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금을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 연금공단에서는 우수한 인력들을 고용하여 천문학적인 연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들어 국민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연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언론 기사들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http://news1.kr/articles/?3448868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낸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단의 우수한 인력들이 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낼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왜 못 받을 수도 있다 혹은 더 걷어야 한다고 할까요? 혹시 우리가 낸 돈으로 허튼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올해 2월말까지 국민 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은 129조 6000억원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주식 투자에서 국민 연금은 10조원 가까운 손실을 봤습니다. https://blog.naver.com/ldk27/221288025539 도데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맡긴 돈으로 벌기는커녕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고 있을까요? 국민 연금은 지난 4년 동안 974조원 규모의 주식을 헐값 수수료를 받고 빌려 주었답니다. 그런데 빌려간 세력들이 빌려간 주식으로 뭘 했는지 모른답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S5TLB8J54 의심스러운 세력에게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빌려 주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손실을 보고 있는 내 소중한 연금, 뭔가 이상한 커넥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금 젊은 세대는 연금을 내기만 하고 한푼도 받지 못할 지도 모릅니다. 먼저 주식으로 손해 보는 일부터 막읍시다.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국민연금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폐지하라.  문재인은 즉각사퇴하라.)


안녕하세요. 요즘 사회적 약자들의 안타까운 소식. 특히나 장애아를 대상으로하는 각종 폭력사태를 지켜보며 마음 찍어지는 거북이(발달장애아)를 둔 엄마입니다. 공익요원들 및 특수교사,지도사들의 장애아를 향한 성폭력,구타,언어폭력,방치 등 특수학교든 일반학교 특수반이든 서로 앞다투어 뉴스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사로 세상에 알려진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를 둔 엄마로써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여러 날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 일이 넘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거북이를 포함하여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정말 손이 많이가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거북이는 비장애 아이들 5명 몫을 하고 있으니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소리도 지르게되고 화를 내기도합니다. 네... 물론 어른인 제가 더 참고 인내해야겠지요. 하지만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2돌 전후의 아이가 어떤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은 2돌 전후의 지적수준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생각해보세요. 2~3살된 아이들 6명이 한 공간에 있는 장면을요.. 교사가 혼자 감당할수 있을까요?? 심지어 거북이들은 3살아이보다 키도크고 힘도 세서 더 어렵습니다. 2010년 기준 특수교사와 학생의 비율이 일본은 1:1.67, 미국 뉴욕은 1:3, 우리나라는 1:6..... 뭔가 느껴지시나요? 보는 눈이 많아야 감시가 더 잘되고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뭔가 더 배우고 가르치려 힘쓰게 됩니다. 특수교사 수를 늘리고 아울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격안되는 교사들은 자격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질범법자들에게 두 번 세번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강력한 처벌법 및 복도,강당, 식당 등 공용사용 공간에서부터 CCTV 설치 의무화해주세요. 제 글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미리 사과의 말씀 드리며 장애라는 일이 남일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질병,사고, 노령화로 장애를 가질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거북이에 비유한 표현관련 말씀드립니다. 거북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느리게 나아갑니다. 그런 거북이를 보고 '이상해, 빨리가, 왜 못 뛰어'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북이라 느리구나 받아들일 뿐입니다.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한 생명체로,인격체로 인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특수교사:장애아 비율 낮춰주세요/강당,복도,식당 등 공용시설부터CCTV설치 의무화해주세요.


국민의혈세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조사하여 엄벌해주시고 재발방지대책을 청원합니다 ᆞ일부 사립유치윈윈장들은 해외여행경비도 지원금으로사용하는 사례도 다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ᆞ 철저한조사를 해주십시요ᆞ

사립유치원비리


대한민국 이땅에 사는 모든국민은 평등하고 동일한 존재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갑과을.가진자와 없는지.그리구분되어지는것이 당연한듯된세상에서 오늘아침뉴스에서 접한내용이 절망스럽게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형을 살고 빨간딱지가 주홍글씨처럼 안고가는 평시민이지만 의사라는 면허는 평생의 수입으로 충분하지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큰죄를 지어도 면허는 없어지진 않습니다 의사랑 사람의 생사를 다루는 직업입니다 어느것보다 더한책임감이 따릅니다 개인의 사욕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눈속임하지만 그런인격이 의사란 직업을 계속한다면 제2.제3의 피해자는 계속 생길겁니다 임시방편으로 가벼은 처벌이 넘어가면 또다시 어딘가에서 개원하드군요 대통령님...대통령님께서 항상강조하신 온국민이 행복한 이땅을 위해서 기득권으로 자리잡고있는 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의 직업이 어떤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삼동 화재로 인하여 목숨을 잃을뻔 하였으나 2~3분 차이로 밖으로 대피하여서 옆집문을 두두리고 불이야 불이야 소릴지르며 지나가던분을 붙잡고 119에 도움을 청하여 신고하게되었습니다 10월3일 오후 2시30분경 불이나서 모든것이 불에타 청바지하나 겨우 입고 나와서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을하고 소방서와 파출소에서 나온 경찰분이 불이난 최초목격자여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하여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4살인 여자친구만 경찰 참고인조사를 받고 현제까지 최초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전 연락도 받지못하고 담당형사에게 여러번 참고인 진술을 받고싶다고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이없고 여자친구에게 자기가 필요하면 연락하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공정치 못한수사,수사미진으로 인해 또 한번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건물관리 업체와 건물주에게 경찰담당형사 수서경찰서 담당형사 박**이 물건을 치워도 된다고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아직 화재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 났는지 알수도 없고 감식결과도 모르는 저희에게는 청천벼락같은 말이 아닐수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최초목격자이자 피해자인 제가 진술을 받고 싶다고 말을 해도 받을수없어 박**담당형사에게 문자를남기고 답변을 기다린다고하였지만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물건을 치워달라는 건물대리인 라****에서 내용증명만 받았습니다 역삼도***-**번지 건물이 리모델링하여서 집집마다 초인종도없고 소화기역시 배치하나도 되어있지않고 스프링쿨러는 여러가구중 한군대도 없는것인지 저희집만 없는것인지 알수가 없지만 어떻게 소방시설이하나도 없는지 이해할수가 없고 억울하기만합니다 건물대리인관리회사인 라****는 무슨관리를하여 매달 십만원이상을 받어가는지... 정말 억울하고 모든것을 잃어 힘들고 죽 고싶은데 공정치못한수사인지 소방시설도 하나도 안되있고 관리부주의 유명한관리업체의 태도에 또 한번 이 사회가 싫어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거같아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은 평등하다고 생각하였는데 평등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부와 권력 인맥 ...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들어주지않는다면 서민들은 어디에다가 이야기를하고 도움을 청하여야 하나요...

역삼동 화재로 인하여 모든것을 잃었습니다


유치원 하루만가서 봐도 선생님들 엉덩이한번못붙이시더라구요 제가 이사로 유치원옮기고 아이둘 어린이집 유치원 6군데다녔는데 그중5곳은원장님들은 모두 화려하십니다 모두외제차기본이시구요 반해 선생님들 너무힘드세요 갓돌지난아이셋(만1세유아는 한선생님당3명max로 알고있습니다)을 혼자본다는거 ... 진짜 이번계기로유치원 어린이집 문제 빨리~해결되길바랍니다

맘같아선 유치원어린이집원장말고 선생님께 더 임금지불해드리고싶네요


미래의 꿈에 돌맹이 질하고 있고, 부모님들 마음에 매일 멍들게하고~~~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만 나오고~~~ 한숨에, 분노,폭발, 누구도 믿을수 없게 만들어~~~ 서로의 이간질 속에 나라가 사라지는것 같습니다. 제발 누구의 잘못에 피어나는 꽃들에게 상처주지말고,행복한 웃음 주는 나라로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선진국이면서 후진국 놀이는 하지맙시다.

유치원  비리


저의 할아버지 는 얼마전에 98세의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물론 6.25때 전쟁터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국가를 지키기위해 북한군과 중공군과 싸웠던 분이셨고요. 제가 군입대 했던날 95년2월28 일 3사단에 입소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3사단 에서 6.25때 군 복무를 하셨다 하면서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또한 저에 대해 무척이나 대겸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관계는 전과는 비교할수없을 정도로 무척이나 가까워졌고 서로 호의적인 관계인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통일이 되는 그날 전까지는 북한을 갈 생각도 없을뿐더러 북한에 대한 믿음 역시 안가는게 사실입니다. 북산에 철도와 도로를 건설을 하려는데 그 돈이 국가의 돈이면 제가 이런글 쓰는 게 잘못일수 있지만 만약 그 비용이 국민의 혈세로 쓰신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마음대로 쓴다면 그건 국가기관이 갑질이며 횡포이고 강압적일수밖에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민세금으로 국민의 동의없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지출에 대해선 국민 한사람으로서 동의를 못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한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나마 이명박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벌인 사업이지만 북한에 대한 사업은 신중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동의없이 북한과의 사업을 보류해주었음 합니다

북한 철도.도로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지요.. 저는 안산에 사는 59세된 남성 차 경 진 입니다.

한번만 도와 주십시요...


반역자 친일무리는 지금도 자기들의 친일의 행적을 미화하고 사리사욕을 위하여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대한민국의 정신과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법에 100%반대하는 친일보수 매국당과 친일 뉴라이트가 함께 국부(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 해방직후 이 이승만이가 이 나라를 장악하기 위하여 친일들을 등에 엎고 이 나라에 입법.사법.행정에 친일세력을 등용시켜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고 그후로 계속 친일보수당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 지금까지 불행하게도 친일을 청산하지 못 하였습니다. 친일이 집권하여 나라를 죄우지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이때 친일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이 나라가 망한다. & 친일세력의 역사입니다. 친일의 역사는 나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로 부터 시작합니다.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나라 국민이 독립 해놨더니 친일들과 친일당의 국부(아버지) 이승만이가 채가고 (이승만이가 친일 국부면 이완용이는 친일을 창조한 친일의 할아버지 격) 국민이 4.19혁명 해놨더니 광복군 잡아 죽이는 광복토벌군 박정희 일본장가 채가고 친일 박정희 해결하니 또 친일매국당 광주학살 전두환이가 채가고 국민이 6월항쟁 해놨더니 또 친일보수당 노태우가 채가고 친일보수국당 김영삼의 IMF로 망가진 나라 10년만에 김대중.노무현대통이 회복 하니 또 친일보수당 일본태생 뉴라이트 이명박 사기꾼이 채가 국정을 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정파탄 수백억을 도둑질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하는데 또 친일당 뉴라이트 박근혜도 개표 부정선거로 나라를 채가 이명박이 심판 못하고 매국노딸 박근혜도 매국질하고 국정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민만 죽이다가 탄핵 당함 이것이 친일당 친일들의 결과물 현대사입니다. 앞으로 친일보수 뉴라이트와 매국당을 청산하여 국민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합시다. 이들 친일의 머리 뉴라이트와 친일보수당 적폐청산 함이 곳 친일청산의 완성입니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친일 보수당은 친일과 한몸인 친일청산법과 친일재산환수법에 100%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일세력 뉴라이트 친일당은 주장은? 광복군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친일의 국부 이승만이 부터 인정합니다. 그래서 친일들은 광복군 김구선생.안중근.안창호 및 모든 광복군은 테러이고 위안부는 창녀라 호도하며 이를 국정교과서에까지 올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친일행각을 미화 세뇌 교육하려는 친일 매국노세력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역사의 보수는 친일 자체입니다. 반역자 친일세력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까지 장악한 뉴라이트 친일 적폐세력 이들을 끝까지 청산하여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 자유 민주국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뉴라이트 이명박이는 대통령후보선출 위세를 보면 이미 박 근혜가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국정녹락 할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뉴라이트 박근혜도 이미 대통령하기전에 이명박이의 다스 비리를 잘 알고 있어듯이 친일보수당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나라를 말아먹을 것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을 잘 알고 있습이다. 매국노 친일 적폐무리는 남북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친일이 정치 유지할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북몰리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친일이 통일을 원한다면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자기들 집권에서 통일을 원할것입니다.

■친일청산=적폐청산●친일의 뿌리는 지금의 적폐가 되어 돌아와 이 나라를 병들어 망하게 한다. 이 나라를 거짓뉴스로 망하게 하는 친일의 거짓 뉴트브 악의 적폐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적폐의 중심 친일뉴라이트=친일망국당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교육감선거때 표 얻을려고 알고도방치한 모든공무원 파면시켜야돕니다

사립유치원비리 방치한 교육감 모두사퇴하라


그동안 설마 설마 하던 "자전거래"'허위거래'조작 뽐뿌질로 부동산가격을 터무니없게 "뻥튀기" 해오던 실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링크 기사참조)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투기꾼들을 국토부가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다. 중도금 치루고 등기이전도 안된 상태에서 "계약서만 가지고 실거래가 등록"을 하니 사고파는 사람들이 "짜고 급등한 가격"으로 계약서만 작성해서 국토부에 등록하고 나중에 없는것으로 계약 파기 한다.짜고치는거니 서로 돈주고 받는거도 없는데 ""국토부 실거래가에는 남고 이게 시세"'가 되어 버린다. 이걸 국토부에서 모를까? 모르면 넘 무능한거고 알고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방치한다면 투기세력들과 한통속이라고밖에 생각할수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등기부 등본에 매매금액 기재완료된 것만 실거래가격등록 토록 "법과 제도정비" 당장 서둘러라! 서둘러라! 서둘러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등록 관리자를 '직무유기'로 고발 합니다.


확실한것 저는 사립유치원 원장은 아닙니다만 사립유치원 원장입장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돈이 수십억이 투자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비슷합니다 수십억 투자하고 국가에서 할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할일을 대신하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정부에서 할일을 대신하니꺼 매월 임대료를 주던지 이자를 주던지 하는것이 원칙과 도리가 아닌가요 이자와 임대료는 일원도 안주고 돌만 던집니까 자영업자들과 비슷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감사한것같이 일반 식당등등 자영업자들에게도 감사해서 사적은 일에 쓰면 난리 인가요 이익금 다써도 한마디 못하고 감사도 안하잖아요 왜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는 난리들인가요 나라에서 학부모에게 준돈이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라에서 받은 우리 세금인 월급으로 식당에서 밥사먹은것도 나라 돈이 아닌가요 원장이 어려워서 사립유치원에 들어온 돈에서 사적인것을 조금 썼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천만원을 벌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니 힘든지 수십억을 투자 하고 힘들어 사적인 일에 조금 쓴것이 돌을 던지는 일인가요 자영업자들은 수입에서 운영하면 당연하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잘못 되었나요 그것도 조금 썼는데 정부에서 사립유치원 부모님들에게 한달에 22만원을 주면 학부모가 유치원에 아이 행복카드를 통하여 유치원에 납부하는데 이것은 학부모님들에게 지원한것이지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받은것을 운영 안될때는 대출 받아서 빚내서 운영할때도 많은 사립유치원원장들이 빚내서 운영한것은 한마디 없고 어려워서 사적인 것에 쓴것이 잘못된것인가요 지금도 빚내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돈도 발표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투자한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립유치원에서 다른 잡비도 받고 학부모들에게 특별활동비등등 받고 종일반비 7만원은 정부에서 직접지원하고 해서 운영하는데 최저임금 오르고 물가는 인상하는데 보육료는 6년째 보육료는 동결되고 어렵게 운영하는곳도 많고 원장이 개인적으로 어려우니까 유치원에 들어온 돈에서 조금 사적인 일에 조금 쓴것 가지고 그 난리 인가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은 정부에서 해야 할일을 대신하는 일에 수십억 투자 했나요 천만원이라도 투자했나요 일원도 투자 안한분들이 감사한다고 난리이고 돌만 던지는가요 내일이라도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모두 단합해서 문닫는 다면 난리겠지요 특히 맞벌이 부부. 편모가정.하루벌아서 먹고사는 가정등등 이것만 보아도 정부에서 할일 대신한것 아닌가요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고맙게 생각하세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모두 문닫으면 개인경제 국가경제 안돌아 가겠지요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지요 정부에서 돈이 없어 국공립유치원을 할돈이 없어서 사립유치원을 허가 해 주고 유아교육을 의지 해놓고 이제는 나라가 조금 경제가 좋아진다고 그동안 정부가 할일을 대신 하는 사립유치원을 배신하나요 사립유치원 원장들 공로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돈이 없을때 사립유치원원장들이 유아교육을 맡아서 했습니다 수십억 투자할때 본인 전재산에 그것도 부족하면 대출도 받아서 했습니다 대출이자도 나가고 원금도 나가야 하는데 그런돈은 사립유치원 들어온 돈에서는 지출을 못하게 하니까 원장들이 다른곳에서 벌든지 가족들이 다른곳에서 벌어온 돈에서 지급해야 하고 아니면 빚내서 해야하고 원장들이 어려우니까 사적인 일에 조금쓴것이 그렇게 잘못 되었나요 국공립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설립하는데 1원도 투자안하고 정부에서 세금으로 운영 다 해 주고 정부에서 월급주니까 정부에서 준 운영비에서 사적인 일에 쓰면 안되지만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국공립유치원하고 틀립니다 국공립유치원이 늘어날수록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지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면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은 틀립니다 사립유치원을 자영업과 비슷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들이지요 원장들이 운영안될때 가족들이 벌어온돈이나 대출받아서 운영한것은 메스컴에서 한마디 안하고 어려워 사적인 일에 그것도 조금 쓴것이 그렇게 난리를 합니까 수십억 한달 이자만 해도 얼마인지 아시지요 정부에서 매월 이자를 주던지 임대료를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난리를 합니까 난리 하지 말고 먼저 의무를 행하십시요 권리만 행사하지 말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투자한 금액의 이자와 임대료를 먼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의 생각이 국민들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김밥장사 할머니가 평생벌어서 교육기관에 바치고 얼마전에 할머니 전재산을 지역아동센타에 바친 할머니도 계시던데 사립유치원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에 돌을 던지지 마세요 국가에서 할일을 대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근본적 해결되어야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캐비넷에 가두는 등 아동학대의 민낯이 방송을 통해 그대로 보도되면서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물론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가족들과 관련업 종사자,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폭행 방법과 학교의 대처 과정은 차마 보고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간악하여 장애학생들을 지원하는 업무가 생업인 우리들로서는 깊은 상처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피해회복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며 통렬한 마음으로 침묵을 깨고 논평을 낸다. 우리는 이 논평이 국가가 만든 군 대체복무로 자기결정권 없이 근무하고 있는 성실한 사회복무요원들까지 낙인효과로 매도되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불과 얼마전 전남 모지역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교실에서 일어났었는데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일이 끊이지 않는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정부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지원하는 실무적인 일로써 수업지원, 신변처리, 이동지원, 보조기구착용 지원등 교육지원서비스의 난이도를 쉽게 보는 시각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법령에 의해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실무원, 이하 실무사)의 채용기준은 2002년 기준에 머물러서 고졸이상 학력에 자격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시험을 보고 공개채용되고 있고 합격자는 물론이거니와 종사자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심지어 교원 자격등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거의 모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 직고용으로 채용권이 전환되어서 처우가 좋아졌다고 하나 방학중 급여가 나오지 않고 채용의 기준이 고졸학력이면 된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모를 것이다. 유급으로 복무하는 우리들도 그럴진데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기준은 안봐도 뻔하다. 병무청에서는 사회복지관련 요원들을 우선 배치하고 있다고 하나 자격의 기준없는 직종에 자격을 요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우선 배치한다는 것을 어불성설이다. 결국 이것은 관련자격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무분별하게 배치하고 학교가 신청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건이 터지니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복무 및 근무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나 타 기관으로 전원 재배치 한다는 것, 그리고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요원들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을 확충한다는 정부의 조치는 ‘사후 약 방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인은 분명하다.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수업을 함께 보고 들으며 근무하게 되는 특수교육실무사를 사회복무요원도 포함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인력’에서 분리하고 자격기준을 재정립하면 된다. 늦지 않았다. 시작하면 된다. 이제라도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종사자들의 채용기준을 자격을 요하는 직종으로 분류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급실무사가 하는일을 사회복무요원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일을 단순보조업무로 치부하고 있는 방증이며 이러한 제도의 모순은 학교현장에서 젊고 말 잘듣는 사회복무요원을 실무사에 우선하여 배치를 원하는 기현상을 낳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연수하는 것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원격연수 30시간이면 유급실무사의 연수기준을 충족하고 집합연수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똑같이 연수를 받는데 이러한 연수에서 휠체어 미는 법 하나도 연수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으로서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사와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이 비슷하거나 같을것이라는 관점의 차이는 군복무대체를 하며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사회복무요원이 학교나 기관, 특히나 그 숫자가 보통 10여명이 넘게 공동복무하는 특수학교에 있어서는 집단의 결집과 복무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한다. 보통 혼자서 근무하는 일반학교보다 공동복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학교에서의 사고가 빈번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장애학생 지원을 기대하는 정부의 안일한 시각이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채용기준을 사회복지사등 일정 자격소지자로 상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확보는 우선되어야 하고 이미 자격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자격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 특수교육관련서비스에 종사하는 남자실무사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년을 보장해 놓고도 방학중 급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면서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학력 및 자격을 갖춘 우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중도퇴사하거나 이직하는 이들이 생기게 하고 이는 오늘의 사단이 난 요인중 하나로 작용한다. 장애의 범주는 늘어나고 있고 대상학생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특수학교를 짓는데 학부모가 무릎을 꿇고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일은 제도적으로 줄여가고 이미 이 일을 생업으로써 자격을 갖추고 수행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 실무원)들의 채용기준 재정립과 자격수당 신설, 방학기간중 양질의 연수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반복되어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고학력에 좋은 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무요원들도 분명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실태조사를 해대고 교육과 연수를 강화한다고 한들 사회복무요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지원하고 복무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존재하는 한 사고는 얼마든지 예견되어 있음을 정부는 직시하고 이제라도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법개정을 하고 여야할것 없이 예산확보에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 2018. 10. 16.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특수지도사분과 전국분과장 일동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폭행 근절 방안


이게 나라냐! 고 외치며 정권 잡은 지 1년도 안되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업추비도 국민의 피같은 돈입니다. 서민들은 한끼 해결이 힘듭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식사비로 고급 음식점이라니요. 제발 청렴하십시요. 식사비는 1만원 이하로 낮추십시요. 김밥 한줄로 한끼를 해결해서 국민들의 귀감이 되어주세요. 월급도 낮추세요. 당신들이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국민들도 동참한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이게 나라냐구요? 이게 나라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수 있게 사십시요!

청와대는 청렴하라


요즘 홧김에 이유없이 살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쉽게다니는 PC방에서 직원살인이 많은걸로 기사를 계속 보는데. 얼마나 살인죄가 적용이 안되고 법이 약하면 홧김 살인사건이 많아진까 싶네요 그러곤 우울증10년 이였다고 심신미약 을 거는데 살인에 신심미약이란 단어가 합당한가요 어떤 정신나간 인간이 그런 법따위를 만든건지 어리석네요. 이런 나라에서 자식을 키우려니 갈수록 불안하고 사람 들도 믿음이 안가지네요 제발 쉽게 살인 범죄 일어지지 않게 법 강화좀 해주세요 안그래도 사람인구 귀한나라 아닙니까??? 살인은 무조건 사형 무기징역으로 법바뀌면 사건률이 확줄텐데 도덕성 ?? 인권?? 살인자에겐 그딴걸 이해해주니 사건이 일어나는겁니다....

이유없는살인.


제목과 동일

국민신문고와 청와대청원을 한사이트에세 관리되어야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정부 각부서의 건의 제안 민원등도 정부의 청와대 청원고 함께 정부관리의 한 사이트에서 관리되어야한다. 신문고인데 감사원연결 라인이 없다.


4076건 중 2233건 무더기로 폐기 유사 중복 법안으로 ‘표절’ 가능성 높아 폐기율 19대 26%에서 54.8%로 껑충 “진짜 국감, 의원들이 받아야” 여론 비등 20대 국회 들어 의원들이 기존 발의안과 비슷한 법안을 냈다가 폐기된 비율이 이전 국회에 비해 두 배가량 높아졌다. 의정 실적을 부풀리고자 의원 간 상호 묵인하에 몇몇 문구만 바꾼 유사 법안을 무더기로 제출했다가 폐기하는 행태가 더욱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국회를 제대로 감시할 세력이 없다 보니 이제 ‘법안 표절’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관가에서는 최근 국감장에서 호통치는 의원들을 빗대 “진짜 국정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의원들”이라고 꼬집는다. 15일 서울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2016년 5월 30일 개원) 들어 ‘처리의안’(발의 법안 가운데 계류 중인 것을 뺀 것) 4076건 가운데 2233건이 ‘대안반영폐기’됐다. 폐기율이 54.8%나 됐다. 20대 국회가 절반도 지나지 않아 직접 비교에 무리가 있지만 18대 국회 27.7%(처리의안 1만 3913건 중 대안반영폐기 3845건), 19대 국회 26.1%(1만 7822건 중 4663건)에 비해 폐기율이 두 배가량 높아졌다. 대안반영폐기란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여러 개의 유사·중복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대안’을 만든 뒤 폐기한 것을 말한다. 어떤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됐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법안을 표절했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의 이슈를 놓고 여야 간 정책 경쟁이 붙어 서로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유사 법안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폐기된 법안 상당수가 법안 제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표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5건 발의돼 38건이 폐기됐다. 19대 때는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이 140여개나 발의돼 혼란이 컸다. 전문가들은 법안 표절 현상이 국회 견제세력 부재와 법안 실적에 치중된 의원 평가, 전문성 부족 등이 맞물려 고질화됐다고 진단했다. 유사·중복 법안이 많아지면 법안 제정·심의에 투입되는 행정 비용도 늘어 국민 부담이 커진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각 정당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감시하거나 법안 베끼기 관행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신문 중 퍼온 겁니다 진짜 적페국회내요 표절 법안들 국감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개들

진짜 국감 받아야 할 사람들 국회 의원들입니다


최근 삼성,롯데등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아왔듯이 법의 잣대가 모호하고 땅콩가족들의 온갖 갑질과 탈세등 그 수법이 악질적임에도 모두가 불구속 수사에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었다 하여 기소도 하지 않는등 재벌들에게 유난히 약하고 관대한 검찰과 법원을 보게 됩니다ㆍ 이는 돈으로 피해자를 회유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유전무죄의 공식이 지속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앞으로 재벌들 재판시에는 국민참여 재판을 의무화하여 국민 눈높이에서 판결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ㆍ

재벌에게 관대한 검찰과 법원, 국민참여재판 요망 !


한국이 탈원전정책으로 바꾼것도 국제유가 인상의 한 원인이다 문제인정부는 원전정책 없던일로 하고 오히려 원전기술 고도화에 투자해야 할것이다 기술 고도화 되면 폐기물처리 기술도 같이 발전할것이다 한국 경수로 경쟁력 충분하다 엄청난 돈을 쏟아서 기술보유해놓고 기술폐기? 세계가 웃는다 돈이 썩어도나! 딴나라들 그기술 못가져서 난리인거 모르나?

원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제 친구가 수요일만 되면 허전해서 미칠려고 하고 너무 보고싶은나머지 앓아 누워버렸어요ㅠ 하루빨리 연재가 되어서 제 친구가 건강하고 행복한 수요일을 보낼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수요웹툰"극한견주" 영원히 연재해주세요!!


판사 부인이 남편 뇌물 사건 고발햇으면 구속 영장 청구하고 수사해야지 검찰이 뒤를 봐준 듯한 수사 결과는 어디갔어? 같은 패거리 조폭인가? 대법원 가도 비호하고 지법에서 고법에서 비호 세력이 있으니 처벌도 수사도 쉽지 않다. 이게 무서운 나라다. 여름에 터진 판사부인 뇌물 고발 사건 감감 무소식이네 그 판사는 연구관으로 전보하여 징계나 처벌도 없고 다시 살아나는 겨? 황제급 판사로구나. 그러니 의사나 다른 직역에 사람들도 같이 돈으로 법망을 피하 고 나라는 부패천지, 사건사고는 법조3륜 먹잇감일뿐 법의 기능은 죽음. 변호사 대면 그냥 얼마 매겨져서 거래된다. 그러니 판사부인이 고발한 수천만원은 매달 들어오는 부정 재산으로 축재되어 1년이면 몇억 10년이면 조윤선처럼 50억된다. 진경준 벤츠여검사 비호 파기해주고 홍만표도 100억이나 챙기고 추징이없다. 주가조작 3기업 대표에 70억~150억 부당 이득 취하엿는데 검찰이 청구한 추지금 0원. 전부 그돈 변호사와 판사가 나누어 먹은 것이다. 그렇게 지법이나 고법이나 대법관들 대부분 수십억 재산 축재하고도 대법관 석에 앉아서 재판하는 웃기는 나라다. 완전 조폭에게 대법원을 맡기고 같이 비호하도록 하는 나라다. 국회와 행정부도 같이 비호한다. 참 무서운 나라다. 미군 동맹해체후 걱정이다. 이 날가 오래 못간다. 미군만 떠나면 바로 망한다. 침몰한다. 세월호처럼.

검찰은 부산 고법 판사부인 뇌물 고발 사건 진상을 밝혀라.


삼성전자의 경우 협력사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 협력사 직원 중 한명 입니다. 수원에서 냉장고 개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최근 갑자기 날아든 협력사 계약을 더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결혼한지 1년 되는 신혼부부이고 올 해 말부터 아기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남편 진장에 변수가 발생하여 그 계획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괜히 저출산이 악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같은 정말 서민중에 서민은 생계가 불안하여 아기를 가지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남편 직장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아니 곧 직장을 잃고 언제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찌 아기를 가지고 저 또한 회사를 휴직한단 말입니까 아직도 중소기업은 아기를 낳으러 들어가면 불이익이 생기고 돌아왔을 때 내 자리로 오기 힘든 실정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둘째도 다들 포기합니다. 또한 저희는 결혼으로 집을 얻기위해 대출도 받아 대출 빚도 있는데 저 혼자 벌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 되었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서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치를 기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도 잠시 서민을 위한 실질적 정치는 여전히 그 전 대통령들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삼성전자 일자리 대규모 창출 한다고 했는데 그건 누굴 위한 일자리 입니까? 그걸 위해 현재 직장을 잃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진짜 어려운 협력사 직원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이대로 거리에 나앉아 실직해야 하는 겁니까?? 제 신랑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가정이 있고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다들 어디로 가야 하나요? 대기업 말 한마디면 파리목숨인 협력사 직원들을 보호 해 주세요.. 제발 이대로 쫒겨나지 않게 도와주세요...10월 말이면 끝납니다.... 실직자가 또 늘어나고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해 제발 조치 부탁 드립니다 제발...현실적인 서민정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의 일자리 확대 뉴스? 협력사는 그냥 나가라고하면 끝입니다....협력사는 어쩌나요?


관악구에서는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대상자 중 4대보험이 가입이 안 된자는 근로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평가평가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근로의 항목에 4대보험가입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은 많은 사람들이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채로 근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알바하는 사람들이나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는 사람도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해주시어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관악구청의 현재 담당자 이전의 담당자는 4대보험이 안들어도 근로자로 인정해주었고 서울의 모든 구청에서는 다 인정해주는데 지금의 관악구청 주거취약계층 담당자만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시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악구  주거취약계층  비정규직자도 근로자로 선정 요청


날씨를 보면 오늘 미세먼지가 보통이랍니다. 가까운 건물도 흐릿하게 보일정도로 숨을 잘 못쉬겠는데 이정도가 보통이라니 날씨 정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망할 중국 쪽에서 밀려오는 미세 먼지가 북한의 핵보다 더욱 무섭게 느껴집니다. 저 미개한 강대국 한테는 찍 소리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화대 높은 분께서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 경제, 일자리, 썩은 비리등 나라가 썩어 곪아 들어가는데 성과도 없는 비핵화 때문에 해외 순방이나 가시고 정작 눈앞에 일은 뒷전이십니다. 성과도 없는 비핵화 때문에 아까운 시간 낭비 마시고 집착또한 버리시고 당장 눈 앞에 닥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서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이정도가 보통이라고요?


아이 보다 서류 서류 서류 시간 외 수당 제로 연가사용 제로 월급여 170만원 원장은 깡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김기춘 최순실 우병우... 365일 24시간 서류 서류 서류 보육교사에게 아이와 웃으며 눈 맞추라고요? 학부모가 생각하는 보육교사? 잠재적 아동 학대범 자기 아이 학대하는 감시 대상들 놀고 먹는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들

아이 보다 서류 서류 서류 시간외 수당 제로 서류 서류 아이보다 서류 연가사용 제로 아이 보다 서류 서류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에 대한 통일부의 취재 불허는 김 기자가 포함된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취재단(풀 취재단)이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회담 대표단과 풀 취재단이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나서기 직전 '조선일보에서 풀 취재 기자를 다른 기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통일부는 김 기자를 풀 취재단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기자단에 통보했다. 대표단과 취재진이 판문점으로 향하기 약 한 시간 전이었다. 김 기자 배제 조치가 논란이 되자 조 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친 후 다시 남북회담본부를 찾아 "원만하게 고위급 회담을 진행해서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판문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김 기자와 북측 대표단 또는 취재진이 마주칠 때 벌어질 수 있는 '마찰'을 고려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김 기자는 지난 2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의 방남 행사에 풀 기자로 참여했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오늘과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기자단의 '재발 방지 약속'을 거부한 것이다. 백태현 대변인도 "탈북민 출신이라서 차별한다는 차원이랑은 별개"라면서도 "앞으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장 김 기자는 이번 풀 기자단에서 빠지면서 다음 행사 때도 풀 기자단 1순위 순번을 받게 된다. 통일부 뜻대로라면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 배제'가 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북측이 특정 매체의 방북(訪北)을 불허한 경우는 있었지만 통일부가 우리 영토에서 진행되는 남북 회담에 특정 기자를 배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단 "언론 자유 심각한 침해" 통일부는 '전날(14일) 기자단을 통해 김 기자의 풀 기자 교체를 조선일보사에 요구했으나 협조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취재 기자로 누구를 보낼지는 전적으로 언론사 결정 사항이라는 게 기자단과 전문가 의견이다. 탈북민 여부를 떠나 출입처가 기자단에 특정인을 취재 기자로 보내지 말라는 요구를 한 것 자체도 이례적이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탈북 기자의 취재를 수용하지 못할 만큼 회담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통일부 기자단은 성명서를 내고 "김 기자는 2013년부터 통일부를 취재해 왔으며, 통일부 기자단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고위급 회담 공동 취재단에 포함됐다"며 "누가 기자단을 대표해 취재할지를 정하는 것은 기자단의 권한"이라고 했다. ◇"탈북민 사회권 박탈한 것" 탈북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본지 통화에서 "엄연히 우리 국민인 탈북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사회적 권리를 박탈한 조치와 다름없다"고 했다. 박상학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는 "북한도 가만히 있는데 탈북민 사회 정착을 돕는다는 통일부 장관이 나선 건 충격적"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차별을 한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기자단에선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통일부 취재를 할 수 없나" "탈북민이라 차별받은 게 분명한데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법조계에서도 "헌법 정신에 반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통일부가 밝힌 내용만으로는 국가가 북한 이탈 주민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방미(訪美) 취재단을 구성할 때 정부가 특정 기자를 반미(反美) 투쟁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빼버린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차별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그는 "탈북민 지위·처우에 대한 차별 행위에 대해 국가 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탈북민 권리를 보호해야 할 통일부가 탈북민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북측의 이의제기 없었고 자체적으로 취제제한을 한 팔 푼이 조명균이는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이런 자가 통일부 장관이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탈북민 권리를 보호헤야 할 조명균은 팔푼이 짓을 하고있다!


기사를 접했고 실제로도 봤습니다 공단 공사의 무기계약직들 필기시험 면접등의 조건없이 정규직전환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취업준비자들에게는 상당히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지향한다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하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공공기관 채용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택시 운행하고 조금전에 일어나 인터넷 뉴스를 접하니 눈에 번쩍 들어오는 기사가 있어 자세히 읽어 보니 카카오택시 이용기사 수입 년 천만원 늘어 사실 승객 유치는 좀 편해진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수입이 천만원 상승 했다는 것은 좀 과장인듯 싶어서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카카오택시 이용 고객은 100% 카드 결재 입니다 그러다 보니 3년 전에 소득에 비해서 매출 노출이 천만원 상승은 맞다고 볼수 있는데 전체 소득이 천만원 상승 이건 아니지요 카카오택시 이용 승객은 편해지고 기사는 승객유치는 쉬워진것은 사실 그러나 전체소득이 천만원씩 늘어난 것은 아니다 버스 지하철 탈 사람은 절대 택시 안탄다 택시 탈 사람은 카카오 없어도 택시 탄다 택시20년째 하고 있는기사로써 조금 억울하고 힘들게 일 하는데 ㅠㅠ 조사 방식이 잘 못된듯

카카오택시 수입 년 천만원 상승


1. 대통령님, 저는 오늘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선임된 사건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공정한 판결을 받고 싶어 이글을 작성합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가 알려져 국민들은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럴 진데 일선법원은 오죽하겠습니까! 더욱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나쁜 상황에서도 일선법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당한 억울한 사연을 통해 사법부 내에 숨어 있는 독버섯들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결탁되어 사법피해자를 어떻게 양산하는지에 대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게임사 넥슨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김앤장에게는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면 재판부까지 변경시키고 또 증인을 내세워 거짓증언을 하게 한 뒤, 변경된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김앤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유도 이 같은 재판거래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사건에서도 이 같은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넥슨을 상대로 특허침해 및 무효소송, 위증에 의한 증인고소사건, 위증에 의한 정신적 피해보상소송 등 무려 14년째 소송과 고소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넥슨은 김앤장이라는 거대로펌을 방패막이 삼아 너무나 명백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억지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저와 넥슨의 악연은 2004년 특허침해소송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넥슨의 특허침해가 인정되어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넥슨은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심 법원도 판결에 앞서 넥슨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여 조정에 회부하기도 했으나, 조정이 결렬된 후 이유 없이 재판부가 모두 변경되고 넥슨이 위증의 증인 2명을 내세우면서 넥슨이 승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심 판결의 부당함은 넥슨 자회사 대표가 증언한 억지증언을 검증의 과정도 없이 그대로 근거로 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었습니다. 특허무효소송 또한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에서는 제가 이겼으나, 2심의 특허법원에서는 너무나 명백한 거짓증언을 근거로 넥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때 인용된 증언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냐 하면, IP주소는 ICANN(국제비영리민간단체)에서 관리하고 우리나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를 할당받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재할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증인은 마치 한국정부에서 IP주소를 모두 관리하고 ICANN이 클레스별로 분류하는 것을 한국정부에서 분류하는 것처럼 증언하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PC방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 자신들은 PC방용으로 알려진 IP주소 대역군을 알 수가 있었다.”는 IT업계 종사하는 자라면 너무나 기초적인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증언했고 저는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은 이 같은 거짓증언을 터 잡아 넥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더욱이 특허법원의 판결문은 넥슨이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을 김앤장이 대신 작성해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상해 내기조차 힘든 논리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저는 거짓증언과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임을 충분히 소명하였지만, 대법관이 배정된지 불과 1주일만에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기각이 내려져 특허가 무효가 되고, 특허가 무효화되니 같은 날 특허침해소송은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어 이 또한 심리불속행기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위 2명의 증인을 검찰에 고소하였는데, 검찰 또한 너무나 명백한 거짓 증언에 대해 엉터리 논리를 내세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정주 넥슨 회장과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무상증여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상장으로 126억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실현한 시기가 제가 위증의 증인 2명을 고소하여 불기소 처분된 시기보다 불과 몇 달 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지시로 제가 고소한 사건이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아 저는 진경준, 김정주 사건을 전담한 검찰(특임검사팀)에 제 고소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2번이나 제출했으나 검찰은 끝끝내 이를 조사하지 않아 진경준, 김정주 사건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파기환송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결국 이 나라는 있는 자와 권력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사회임을 실감하고 억울하지만 더 이상의 소송과 고소를 포기하기도 했었으나, 너무나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해 또 다시 넥슨과 위증의 증인,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위증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1심 법원은 상당히 특이한 사건이라면서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하기 위해 몇가지 사항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저는 성실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변론기일이 3번이나 연기되고 사건이 재배정되더니 다른 재판관이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전 특허침해소송에서 조정에 회부된 이후 갑자기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넥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경험이 있어 혹시나 했으나 너무나 명백한 거짓증언이라 설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으나 판결은 역시나 넥슨이 승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판결의 이유가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판단해 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초적인 상식에 불과한 거짓증언을 초등학생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판단해 낼 수 있는 사항을 이 같은 엉터리 판결로 또 덮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시 위 사건을 항소하였는데, 2심 법원은 첫 변론기일에 사건의 청구취지를 잘 모르겠다면서 제가 제출한 전문가 감정신청(증언 내용의 사실유무확인)을 기각하고 당일로 변론을 종결시키려 하는 등 노골적으로 넥슨의 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건의 청구취지를 잘 모르겠으면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될 터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2심 재판관에 대해 재판기피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 중인 저와 넥슨의 소송 진행과정입니다. 2.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청원인은 지난 14년 동안 나홀로 대한민국 최대 권력기관인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김앤장이라는 거대로펌의 꼭두각시가 되어 모든 판결과 처분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글을 싣는 것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단 한 번만이라도 김앤장이 선임된 사건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이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여러분들도 당연히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느낀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을 위한 법원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자들과 권력자들을 위한 법원이었습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신청을 기각으로 덮는 일선법원의 행동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재판거래는 대법원뿐만 아니라 일선법원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김앤장과 같은 거대로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유없이 재판부가 변경되고 변경된 재판부는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는 너무나 명백한 사안에 대해 억지판결로 사건을 종결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있는 자와 권력자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저 같은 사법피해자들은 인생의 파멸로 이어져 더러는 자살로, 더러는 정신이상으로, 또 더러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평생 억울함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럼 왜 대한민국 법원이 이 모양이 되었겠습니까? 그 원인은 사법부에 판결권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주었으나, 억지판결을 하여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구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들은 그렇게 잘못 내려진 판결까지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처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앤장처럼 변호를 빙자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갖 로비를 일삼는 로펌들의 승소사건에 대해 일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원 내에 숨어서 대형 로펌의 조력자로 활동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들이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함이지 그들로 하여금 엉터리 판결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인도 이번만큼은 김앤장이 선임된 사건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3. 저와 넥슨과의 사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1998년 IMF로 9년 동안 키워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그나마 남은 재산으로 PC방을 운영하면서 PC방 게임통합서비스라는 지금의 게임포털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특허를 출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게임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게임사에 제안서를 보냈는데, 그 중 한 회사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의 뒷거래로 널리 알려진 넥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넥슨은 제가 제안한 사업제휴 보다는 제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도용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넥슨은 자신들의 게임만 모아도 제가 제안한 사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넥슨은 타 게임사의 게임도 받아들여 게임포털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영역을 넓혔는데, 이때부터 제 특허의 침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제가 추진하던 사업은 넥슨의 사업에 밀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와 넥슨의 악연은 시작되었습니다. 2) 이때가 2004년, 저는 넥슨에게 특허침해를 금지하라는 내용증명과 함께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소송 등 무려 8년간의 지루한 특허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73057)으로부터 넥슨의 특허침해를 인정받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넥슨은 2심(서울고등법원 2010나2451)에서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넥슨은 위증의 증인을 내세워 전세를 바꾸려 하였으나 2심 재판부 또한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자 그날 바로 판결에 앞서 조정에 회부하여 저의 승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넥슨은 조정에서 소송비용 정도의 적은 합의금만을 제시하여 결국 조정은 무산되었고 변론재개가 되었는데, 이 때 갑자기 재판부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자 넥슨은 이번엔 넥슨 계열사 대표를 새로운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은 억지로 끼워 맞춘 논리로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실소할 어처구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증언을 한 사람이 넥슨 자회사 대표라는 점에서 법원은 당연히 이 증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인데 새로 바뀐 재판부는 이러한 억지증언을 근거로 넥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3) 또한, 넥슨은 특허침해사건 1심에서 패소하자 아예 제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특허무효소송도 제기하였는데, 이 또한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2010당2059)에서는 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넥슨은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2011허1999)에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그 소장의 내용이 일반적인 소장과 달리 여러 증거들만 나열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어떠한 이유에서 제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 전혀 설명을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변서에서 넥슨이 제기한 주장을 최대한 반박을 하였지만, 증거만 나열하고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뭐라 반박할 수가 없어 이에 대해서는 넥슨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반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넥슨은 제가 답변서를 제출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는 “얼마 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특허침해사건에서 자신들이 승소를 하여 현 특허무효사건의 판결에는 관심이 없으니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제가 승소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무효사건 또한 넥슨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특허침해사건에서 조차 신빙성이 없다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최초증인의 진술서와 증인신문조서를 넥슨은 특허무효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특허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고 넥슨이 구체적인 주장을 펴지 않은 증거들을 끼워 맞춰 상상해내기 조차 힘든 논리의 판결로 넥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상해내기 힘든 논리의 판결문은 김앤장이 작성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작성할 수 있었을까요? 대법원의 판례에도 판결의 이유는 반드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근거를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4) 저는 다시 위 두 사건을 대법원에 상소를 하였는데, 특허무효사건(2011후2640)의 경우, 대법관 배정 후 불과 1주일만에 판결문도 없는 심리불속행기각이 결정되었고, 특허가 무효화되니 특허침해사건(2011다66092)도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어 같은 날 심리불속행기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때 느꼈습니다. 김앤장의 마수가 대법원에게까지 뻗어 있다는 사실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엉터리 2심 판결을 서둘러 덮으려 1주일만에 심리불속행기각하는 대법원은 이 나라 최고의 권위 있는 법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와서 보면 그것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가 결국 일선법원의 사건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5)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마지막으로 위 사건에서 위증을 한 2명의 증인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서울중앙지검 2012형제603호)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서울수서경찰서에 배당이 되었는데, 조사를 하던 수사관 조차 “이건 IT기술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나도 알 수 있는 말도 되지 않는 허위증언”이라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것처럼 하더니 정작 검찰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항의하는 저에게 “미안하다. 검찰에서 잘 조사받으면 바뀔 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송치 받은 검찰 또한 고소인 조사도 없이 위증을 한 피고소인들만 조사하고 경찰과 마찬가지로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불기소이유서를 보니 하나 같이 억지 논리로 끼워 맞춘 것으로 만약 검찰이 고소인 조사만 하였더라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6) 이러는 사이 넥슨은 저에게 특허침해사건과 특허무효사건에서 패소한 소송비용 6,700만원을 내놓으라며 채권추심업자를 내세워 수시로 협박전화를 하며 제가 더 이상 검찰에 항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제가 제기하는 사건마다 알 수 없는 힘들로 인해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결국 이 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부조리한 사회이고 그것은 사법부와 검찰, 경찰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앤장이라는 거대 로펌과 그들의 조력자를 자처하는 사법, 검찰, 경찰의 독버섯들과 김앤장에 수임료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주고 엉터리 판결과 처분을 사는 소위 있는 자들로 인해 저 같은 서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해 봐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지난 8년간의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7) 그리고 최근 넥슨 회장 김정주와 진경준 전 검사장의 밀착관계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저는 제가 고소한 사건이 왜 터무니없는 논리로 무혐의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검찰이 제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때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상장되어 126억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실현한지 불과 몇 달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진경준 전 검사장이 이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여 제 고소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진경준과 김정주 사건을 맡은 특임검사팀에 제 고소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2번이나 제출하였고 관련사건을 맡은 법원에도 2번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찰과 법원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저는 또 이를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였으나, 이 사건이 특허사건에서부터 비롯되다 보니 사건이 복잡하고 진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언론사도 보도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결국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이 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제 사건이 대가성을 입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보였는데도 말입니다. 8) 대통령님, 정신병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의 분노의 치수는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분노의 치수와 같다고 합니다. 제 경험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억울한 마음에 사법피해자모임에 나가 보니 이곳에서 만난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신이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쩌면 나도 저들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억울함을 어디엔가 호소를 해야만 풀리겠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 또 다시 넥슨과 위증의 증인,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허위 증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9004)을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위 소송이 제가 그동안 당한 고통과 소송비용에 비하면 하찮을 지라도 그동안 제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 현 우리사회의 적폐와 부조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최초 이 사건을 맡은 재판관은 첫 변론기일에 일반적인 사건과는 많이 다르다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저는 성실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후 변론기일이 아무런 이유 없이 3번이나 연기가 되었고, 이후 변론기일에 나가보니 새로운 재판관에게 이 사건이 재배당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과거 특허침해 2심에서 갑작스럽게 재판부가 바뀌면서 판결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넥슨 변호인인 김앤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으로 교체키 위해 사건을 재배당되도록 농간을 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으나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기에 판결의 결과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새로 사건을 맡은 재판관은 첫 재판에 자신이 이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양측이 주장할 내용은 모두 주장한 것으로 보이니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하겠다고 하고는 역시나 넥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의 이유가 밑도 끝도 없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맡았던 재판관도 문제 삼지 않은 증거이고, 초등학생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해 낼 수 있는 검찰조차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은 맞으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작성한 불기소이유서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정말 재판관이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추가 증거를 제출토록 하거나 증인의 증언이 사실인지 감정신청을 해보자고 해야 할 터인데도 말입니다. 결국 김앤장의 마수가 이번에도 영향을 미쳐 억지로 넥슨을 이기게 하려니 억지 논리로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건을 맡은 재판관은 자신이 내린 엉터리 판결을 숨기고 싶었는지‘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복사 제한신청안내’를 판결문과 함께 보내 넥슨측으로부터 열람제한 신청을 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조차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억울함만 더 자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다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달래기 위해 위 사건을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18나55270)를 하였지만 또다시 법원의 노골적인 넥슨 감싸기로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은 사건의 청구취지를 잘 모르겠다면서 청원인이 신청한 전문가 감정신청(증언 내용의 사실유무확인)을 기각하고, 노골적으로 넥슨을 두둔하면서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저의 변호인은 재판관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거부하면서 결국 재판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2심 법원에서도 김앤장의 마수는 계속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청구취지를 잘 모르겠으면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게끔 해야 될 터인데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재판장에게 “대한민국 법원은 왜 김앤장이 변호인이 되면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고서 법정문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저와 넥슨 간의 사건일지입니다. 저와 넥슨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해석하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도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소문에서 비롯된 것처럼 제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켜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한 청원서(김앤장사건)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 올여봅니다. 저는 이번에 46년 만에 다세대빌라를 구입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집에 배선공사 하고 옥상에 태양광 설치할여고 했는데 7가구중 상당수 가구가 반대를 합니다. 다세대빌라는 태양광3KW를 설치 하려면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 합니다. 이해할수 없는건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옥상이 약하다 하더라고요(5층 사시는분주장) 좀 많이 답답 합니다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규제를 좀 완화해 주세요.태양광 발전 설치 하고 싶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지금 국내에도 교통지옥이 수두륵한데 왜 혈세를 북한한테 쓸려는지 이해가안되네요~ 대북재제 까지 맘대로 풀어서 하는건 정말 아니라도 생각합니다 제발 북한좀 그만생각하시고 국내 내수경기랑 자국민좀 챙겨주세요!!!!!!!!!!!!!!!!!!!!!!!!!!!!!!!!!!!!!!! 북한 대통령 뽑은게 아니랍니다 정신좀 차리시길~

북한 도로 철도 하지말고 그돈으로  국내에 철도 도로 해주세요~


탈북민 취재제한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인간이 통일부 장관 이라니 븍측에서 이의제기를 한것도 아닌데.. 이런 모자란 인간이 통일부 장관 이란게 창피하다. 즉각 자진사퇴하라!!

조명균 자진사퇴 하라!!


뉴스에 임대아파트사는 주민들이거리에서쫒겨나게생겨서시위집회하고있습니다새임대아파트정부가마련하겠다고 임대주택을임시로마려해줄때까지 주민들이시위을계속할겁니다 임대주택을주민들에게살게해주는 청원합니다

임대아파트주민들이임대아파트에쫒겨나게생겨서 새임대주택을마련해주는청원합니다


얼마전에 기사를보고 큰 충격에 놓였습니다. 억울하게도 어린나이에 누명을 쓰고 18년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것이 참담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 아픔을 알기에 동등한 입장에서 그분을 생각하니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18년만에 재심이 이루어진 김신혜씨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그때당시 경찰에 강압적인 수사와 김신혜씨가 부인을 계속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폭행속에서 자백이 이루어진 것 등 이번에는 꼭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수사지시를 공정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제발 꼭좀 부탁드리니 제 말을 한시민의 말을 인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ㅜ 감사합니다.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청원 입니다. 무죄를 꼭 밝혀주세요.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해주세요

주식대여  금지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교육이란 껍질을 뒤집어쓰고 비리의 온상으로 자라왔지만 교육당국과 지자체 장들의 표심때문에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국민대다수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라의 교육 기강과 국민혈세를 줄이고 유치원 오너가 아닌 우리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국가가 주도적으로 썩을대로 썩은 적폐를 청산해 주시기 바립니다.

사립유치원 의 회계부정과 환수조치 및 법개정 강력추진


원장이 자기의 잘못을 싫어하는 교사에게 뒤집어쓰게 하려고 보육교사를 2번이나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강제로 사직서까지 쓰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놀란 교사는 한 달간 병원에 입원(9/06~10/04) 후 퇴원하고 현재는 심각한 우울증 및 대인기피 현상을 겪고 있으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원장측은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생활하고 있으나 이런 원장을 같은 신도라고 어린이집 운영체였던 교회에서는 원장 편을 들어 주고 보육교사한테 억울하면 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사직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서구청 주무관은 원장말만 듣고 아무 죄가 없는 저를 압박하여 원장과 함께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후 그대로 따라 쓰게 해 놓고 제가 피해자이고 억울한 거 안다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나에게 - 나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다른 곳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계속 도와주는 척하였으나 실제로는 어떠한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길래 퇴원 후 따졌더니 " 할 테면 해라. 협박이든 뭐든 네가 사직서 쓴 거 아니냐!, 법으로 할 테면 해봐라 "는 등하며 강서구 여성가족과 팀장과 함께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에 억울한 저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등 심한 심적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자다가 새벽에 깨서 멍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민원을 넣었더니 돌아오는 답이 서울시에 6000개의 어린이집에 저처럼 억울한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건 시간 지나면 풀린다고 합니다. 서울시든, 강서구든 관리감독 소홀로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봐야 선생님만 힘들다고!! 살다보면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는 거라며 자기도 가족한테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는데~” 저의 억울함을 보건복지부, 서울시등에 도와 달라 했더니 가족과 상의하라고 성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저처럼 힘없는 사람은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있어야 되고 참다가 억울해서 못 참겠으면 스스로 죽으라는 소린가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서 죽을 지경인데 제가 죽어야 맞는 건가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2018년 9월까지 1년 반 동안 현 어린이집에 10 여명의 교사가 이직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학부형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안정적인 보육을 위하여 논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원장이 회의를 흐지부지 끝냈습니다. 그 과정에 원장이 A교사가 10여명의 교사와 다퉈서 모든 교사들이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학부형들께 발표했다고 하며 학부형들 앞에서 A교사의 소란 행위가 아이들에게 정서 학대를 했기 때문에 A교사를 경찰에 고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9월 6일 오전 막무가내로 원장이 학부모들 앞에서 A교사인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놀라고 당황한 저는 20여명 어머니들, 경찰 앞에서 죄인 취급 받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다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장이 주장하는 그런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턱대고 저를 신고해서 결국 원장은 엄마들의 원성을 사서 저를 신고한지 3일 만에 국공립 원장 10년만에 원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원생포함 90명이 상주하는 27년 된 교회에서 위탁하는 국공립 어립이집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회는 사건 발생 6일만에 강서구청에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운영 위탁을 자진 반납한 상태라 위 어린이집은 강서구청 직속 어린이집으로 운영중입니다. 본인이 해임될 줄 몰랐다 해임 되니 원장이 병원에 입원한 저를 지속적으로 협박 했습니다. 계속되는 협박에 저는 조그만 소리에도 매우 놀라고 발작 수준까지 갈 지경이었습니다. 원장이 학부모들한테 교직원 이직과 관계없는 저를 끌어들여 아동학대 신고하였다고 공식사과 해주기로 하였으나 끝까지 거짓말로 말을 바꾸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 제 신랑 앞에서 각서도 쓰고, 녹음도 했으나 ( 제가 자살 소동까지 벌여서)그런 사실을 모르는 학부모님 사이에서 저는 아직까지 아동학대 교사로 낙인 찍혀 있고 원장과 강서구청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 제출도(사직서 쓸 당시 제가 자살 소동한지 2틀 후라 뇌출혈 증상이 있음을 아는 원장이 일부러 아동학대 -교사들끼리 다투었다는 이유로 저를 또다시 신고하고 제 명예훼복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사직서를 쓰게 했으나 당시 저는 상황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록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신고도 아무 판정 없이 끝났습니다.) 요구 받아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적어주는대로 받아 적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강서구청, 운영체 에서도 제가 억울한거 다 안다고 하면서도 나서서 해명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억울함만 공식적으로 사과해주면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지 껏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육교사, 아이 보느라 힘듭니다. 부모 눈치 보느라 더 힘듭니다. 원장 눈치 보느라 더 더 힘 듭니다. 원장의 갑질로 울었던 숱한 날들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참았던 지난 날들이 서럽습니다. 아들 졸업식도 못가게 하고, 이삿날도 못가게 하고, 아파도 조퇴 못해서 길거리에 30분 넘게 쓰러져 119에 실려 갔던날, 그래도 직장을 다녀야 했기에 그나마 아이들을 사랑했기에 보육교사로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아이들 보육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이 많다고 수없이 무시하고 "내가 죽어야 원장님이 따라 죽으며 정신 차리겠냐고 했더니 "선생님 죽어도 난 안죽어" 하며 끝까지 저를 조롱한 원장을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끝까지 우기며 상대방을 조롱하는 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적, 육체적,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앞으로 사람 무서워 사회생활도 못 하겠습니다. 아니 이러다 너무 억울해서 제가 제 스스로 생을 마감할 거 같습니다. 제 사직서 철회 시켜서 제 스스로 이 억울한 누명 풀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세요!

2번의 아동학대 신고 억울해서 진짜 억울해서 죽을거 같습니다. 죽어야 되냐요??


대한민국 여권의 표시 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기를 청원합니다. 국제적으로 필요한 여권번호가 있는데 왜 국내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보 양보하더라도 여권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표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표기 없애기 (또는 표기 여부 선택 가능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임신 7개월차에 접어든 회사다니는 임산부입니다. 최근 임산부 배려석이 만들어졌지만 많은 임산부들이 배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에는 대부분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들이 앉아있습니다. 한 달 기준 40번 지하철을 탄다고 치면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가 앉아있는걸 본건 5-6번밖에 안됩니다. 버스의 경우 총 좌석수가 적어 임산부 배려석이 있더라도 배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반인들이 앉아있더라도 임산부를 본 뒤 자리를 양보해준다면 이런 글을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자거나 핸드폰을 하느랴 앞을 보지 않습니다. 그 앞에 핑크뱃지를 달고 서있더라도 보질 않으니 양보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뱃지를 보더라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못본척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지하철에서 50분 가량을 서서 이동하는 것이 힘들어 한동안 택시를 타고 다니기도 했지만 편도 약 2만원 가량의 택시비를 매일 내고 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임산부 배려석은 도대체 왜 만들어진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비켜주지도, 배려해주지도 않으니까요. 배려석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노약자석처럼 임산부석으로 지정해놓아 임산부들/어린 아이를 안고 타는 어머니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배려석 제도로는 임산부들이 전혀 배려받을 수 없음을 정부와 지자체가 명확하게 인지하여, 배려석이 아닌 임산부석으로 지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석으로 지정해주세요.


유치원 비리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벤트성 예산 지원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교사들의 월급으로, 아이들에게 돌아갈 몫으로 모두 다 사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구요 ? 올해는 예산이 들어오고 내년부터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예산항목이 있다고 합시다. 교사월급은 한번 올리면 깎기는 힘듭니다. 아이들에게 작년까지 지원했던 항목을 갑자기 안해준다고 하면 학부모의 항의 및 원아를 다른 유치원에 빼앗길 위험을 감수해야합니다. 그럼 그 올린 것에 대한 적자는 누가 감당해야합니까 ? 지속적인 유치원의 손실이 됩니다. 이벤트적으로 보너스를 줘놓고서, 왜 지속적인 돈을 부어야 하는 연금을 들지 않았냐고 나무라는 것과 같습니다. 누리과정은 없어진다 안없어진다 말이 많았던 예산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할일은, 국회의원들이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이벤트적인 예산을 부여해 놓고 이걸 어떻게 썼다더라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법적으로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회계처리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야하는 것 입니다. 해야하는 일의 전후가 바뀌어 버리면, 모든 일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나무라기전에,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적인 육아 지원을 해줄 수 있었는가 국가에게, 국회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유치원 비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법령으로 도입할때 해결가능합니다.


사립 유치원 연합회의 표를 생각해서 정책을 밀고 나가지 못하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없애고 국가의 세금이 출산 장려책으로 쓰여져야 할 돈이라면 부모에게 지원금을 줘서 부모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육아를 집에서 하는 비율도 높아질 것이며 사립 유치원 또한 비리도 줄어들 것이고 경쟁적으로 아이 복지에 힘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한 문제를 왜 안하시는지 짜증이 납니다. 여태껏 유치원 선생님들 처후가 열악하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저런 비리 금액이면 선생님들 처후는 유치원에서 알아서 챙길 수 있을 껍니다. 사립 유치원 중에 여태껏 처후를 잘해 준다는 유치원은 하나도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그말은 즉슨 사립 유치원 연합회가 똘똘 뭉쳐서 악습을 만들어 냈으며, 너도 나도 따라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고 올바른 원장하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립 유치원 연합회도 깨져야 할 단체 아닌가 싶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척결 방법으로 국가 지원금을 부모에게 지원하여 유치원을 선택하도록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현행 내국인과 외국인의 근로 기준을 볼 경우 근로시간, 최저시급, 퇴직금 등 기본 근무 조건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타국의 경우 내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경우 몇가지 제한사항을 두어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는 관계로 이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증가 하는 추세입니다. 저 역시 자영업을 하고 있으나 주변 자영업자들을 볼 경우 이로인한 피해가 크며 특히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인하여 업무를 포기하는 사람까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내국인을 100으로 할 경우 외국 노동자들의 경우 70% 혹은 타른 비율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최저 근무 조건을 충족시킬경우 내국민 보호는 물론 임금상승 및 이를 악용하는 외국인 노동자 역시 줄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작은 소리지만 귀 기울여 다시 한번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듯 하기에 글 올립니다.

외국인 고용노동법에 대해


역시 이나라에선 개돼지들은 살곳이 못되구나 ..... 역시 이나라에선 돈만이 법도사고 뺏지도사고 나라도 사는구나... 역시 이나라에선 수천만 법바람 돈바람 한번 불면 꺼지는구나.. 암울 합니다..

대한항공 패밀리 사그리 무혐의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80년 대부터 운전을 해온 한 사람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도로가 넓혀 지면서 빠르게 도달 하고자 도로에는 터널이 많이 생겼읍니다 현재 운전자는 네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속도,거리,과속 등 등) 이 모든 것이 gps를 이용해서 작동을 하는데 터널 만 들어가면 먹통이 됩니다 터널에서는 속도감이 줄고 시야가 좁고 피로도 배가 증가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모든 gps기기가 동작 되도록 수신이 안되는 모든 터널에 gps수신이 가능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터널 공사시 처음부터 gps수신을 할수 있도록 기기를 설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모든 터널에서 gps가 수신이 되도록 해주세요


계속 공무원만 뽑고 있으니, 청년들이 개나소나 전부다 공무원만 준비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썰전에 이철희소장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에 비해 공무원수가 적다고 하지만, 전체 인구로 봤을때 그런것이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훨씬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지금 공무원만 죄다 뽑고, 베이비 부머 세대 죽고 나면, 공무원 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납니다. 저출산인데 왜 자꾸 공무원만 뽑습니까? 지금 소방공무원 또 증원하려고, 맨날 라면 묵는 사진이나 정신건강으로 고통받는다는 둥, 119안전센터에 혼자 근무하는 둥 이런 국민들 속일려는 기사 올라오는데, 연말에 또 소방공무원 10000명 뽑을려고 준비 하는 있는거죠? 경제가 어렵다는데 세금은 역대 최다로 걷히는게 말이 됩니까? 세금 많이 걷히니까 취업률을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걸로 당장의 급한 불은 끄겠지만, 미래는 정말 더 암울해 집니다. 정부가 대학교마냥 취업률을 꼼수로 올리고 있네요. 저출산인데 공무원 증원, 공공기관 증원이 아니라 앞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해야 합니다. 소득주도 정책이 공무원 확대 정책 이네요. 문재인 정권은 사회 주의자 입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도 작은데, 미래는 세금을 폭탄으로 부과하려고 그러는겁니까? 지금 공무원 증원 정책 잘못됐습니다. 여자들이 특히나 공무원을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 여자들이 공무원 된 이상, 여교사, 여공무원, 여 공기업, 여 전문직 여자들이 넘쳐나는 이상, 한국 남자들은 장가도 못가게 될겁니다. 여경 750명 뽑던데, 왜 자꾸만 여자들 위주의 정책을 펴는지..... 공무원 수는 줄여 나가야 합니다. 세금 가지고 자꾸 공무원 뽑지 마세요. ㅠㅠ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앞으로 통합하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만 특별한 일 합니까? -- 제발 세금가지고 공무원만 좋은일 시키기 마세요. 국민돈입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일자리 증원 반대 합니다.  경제 정책 잘못됐습니다.


미국 나사가 한국정부에 달탐사 우주개발에 참여하기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12개 국가는 참여하겠다고 즉답했다고 하는데 힌국정부는 왜 머뭇거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주개발에 쓰이는 기술은 이미 우리 실생활과 산업전반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다국적 합작으로 기술을 한단계 더 빨리 높이고 신동력을 추진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나사가 제안한 달 탐사 우주개발에 참여 하십시오


배구협회의 행태를 고발하며 문체부 감사 후 체육회 관리단체 지정 및 여자배구 대표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합니다 아래는 2012런던 올림픽 이후 한 선수의 인터뷰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일본한테 지고 나서 완전히 열받아서 체육관 밖으로 나가는데, 거짓말 안 하고 일본 관계자가 1백 명쯤 와 있었다. 손뼉 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관계자는 딱 두 명 왔다. 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뭔가 너무 억울했다.” 최근 44년 만에 세계선수권 예선 1차 탈락을 가져온 차해원 감독에 대한 자격 미달 논란과 대표팀 내 성 추문 논란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비리, 선수차출, 혹사, 후원 자금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입 밖으로 이 얘기들을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좁은 배구판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와 그것을 공공연히 묵인하는 배구 관계자들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배구팬들은 더 이상 손을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배구협회의 임원진들은 전원 사퇴하고 배구협회 비리와 태만, 자금 운용에 관한 문체부 감사 후 체육부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합니다. 1. 배구협회의 태만과 비리 2. 자금 운용에 대한 의혹 3. 여자배구 대표팀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4. 여자배구 대표팀에 대한 지원과 공정한 대우 요구 1. 배구협회의 태만과 비리 의혹 차해원 감독이 선임된 이유를 아십니까? 지금 대표팀의 선발 방식은 협회가 나서서 감독을 물색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뽑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독이 든 성배라는 말이 도는 대표팀 감독의 자리는 변두리 배구인들이 잠시나마 연봉을 타고 권력을 얻는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배구협회 대표팀 전임 감독 선발 인사위원회에서는 전임 감독 공모에 도전장을 내민 지원자 중 경험과 경력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매긴 감독을 뽑았습니다. 그 결과 대표팀 바로 이전 경력이 고교 감독이며, 이전 경력들의 성과도 뚜렷하게 내세울 게 없는 차해원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올림픽 다음으로 중요한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단 한 명의 단장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대응하기는커녕 대표팀 내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있는 대표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해결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에서 태국에게 진 것은 충격이라는 말이 있지만 배구팬들에게는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지원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해 오고 있는 신흥 강국입니다. 심지어 이번 세계선수권에서는 부상당한 선수를 위해 그 나라의 협회 회장이 직접 선수를 방문하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림픽 다음으로 중요한 세계선수권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배구협회와는 대조적입니다. 세계선수권 고베 참사를 포함해 전부터 이어진 성적 부진으로 인해 차해원 감독에 대한 배구팬과 배구인들의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차해원 감독은 전임 감독으로서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사퇴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배구협회는 감독 사표 수리 결정을 KOVO(한국배구연맹) 측으로 돌렸습니다. [*2005년 한국 프로배구연맹(KOVO) 출범 후 한국 배구는 프로와 대표팀 및 아마추어 배구로 철저히 양분되어 KOVO는 프로 리그인 V리그를 운영, 관리했고 대한 배구협회가 대표팀과 아마추어를 담당] 전임 감독제를 도입하면서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재원을 받은 탓인지 사표 수리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공을 KOVO 쪽으로 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배구협회는 사표 수리를 했지만 감독 사임부터 대표팀에 대한 지원까지 중대사를 스스로 결정하지도 못하는 운영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팀 내 사건에 대한 감독의 말을 통해, 배구계 내 파벌 존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일어난 성 추문 사건을 통해 배구계에 파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차 감독은 문제를 일으킨 코치는 자신이 원했던 코치가 아닌 만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발언으로 치열한 파벌 갈등의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배구협회가 권력을 남용하여 감독의 의지와 다른 자신들이 원하는 코치를 채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소위 줄을 잘 잡은 사람이 기용되는 구조라는 셈입니다. 감독은 코치하나 꾸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차 감독의 발언을 통해 배구협회가 과연 공정한 잣대로 인사를 하는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따라서 배구협회는 명확한 인사 채용 기준을 세워야 하며, 배구협회에 인사에 관한 내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를 보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다른 나라 감독과 코치들이 심지어 경기 중에도 우리 팀의 전력을 분석하며 작전시간에는 전술을 말해주기 바쁩니다. 반면 우리나라 감독과 코치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멀뚱히 응원단처럼 서있습니다. 감독 다음으로 중요한 코치가 대표팀 내 불미스러운 사건의 중심에 있으며,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사건에 의해 선수촌을 나오는 모습만 봐도, 자격 미달의 스태프들이 대표팀에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불신을 지울 수 없습니다. 차해원 감독을 선임하고, 이 사태를 방관한 오한남 회장, 이선구 총괄부회장 및 이하 임원과 관계자들도 면직해야 합니다. 배구협회의 부회장은 7명이나 됩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으며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총괄 부회장은 회장 다음으로 높은 직책이며, 회장 선출 당시 문제 되었던 회장 사업 영향으로 회장의 해외 체류 기간이 길다는 점을 무마시키기 위해 만든 자리, 즉 사실상 없던 자리였습니다. 회장 부재 시 직무대행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선임부터 시작해 현재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회장은 중동 관련 사업에 몸담고 있어 중동 사업으로 인해 부재가 빈번하기에 배구협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합니다. 배구협회는 대표팀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원이 들어옴에도 구단과 선수들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된 임원진들은 책임을 져 사퇴하고, 지금까지의 만행에 대한 내부감사 후 체육회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 자금 운용에 대한 의혹 협회는 과거 임태희 회장 시절 강남 도곡동 배구회관을 무리하게 매입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협회 자립 기금 70억 원에 은행 빚 113억 원을 차입하며 건물을 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협회 부회장은 32억 원의 웃돈을 얹어 건물을 산 뒤 뒷돈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일 이후 배구협회의 재정에는 큰 구멍이 생겼고 그 후유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팀에 대한 지원 부족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협회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변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임 회장 취임식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니는 실정이지만 회장은 호텔에서 취임식을 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협회는 이전부터 KOVO 출범 이후 매년 2억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2005년 한국 프로배구연맹(KOVO) 출범 후 한국 배구는 프로와 대표팀 및 아마추어 배구로 철저히 양분되어 KOVO는 프로 리그인 V리그를 운영, 관리했고 대한 배구협회가 대표팀과 아마추어를 담당] KOVO는 출범 후 대표팀에 발탁된 프로선수 관리 비용으로 연간 2억 원의 지원금을 협회에 전달해왔으나 협회는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KOVO로부터 6억 원의 돈을 받았고 협회는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받은 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흥국 사태 이후 결정된 바에 따라 김연경은 배구협회에 연봉의 10%를 협회에 지불하고 있으며 배구협회는 과거 연봉 15%까지도 받았습니다. 기업은행에서 배구협회를 지원하기도 하였고, 대표팀 지원은 프로구단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여자배구의 인기로 올해부터는 신한금융과 갤럭시아 sm에서 스폰을 받았으며 아시안 게임 출전 격려금으로 탁구, 배구 합쳐 5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자 배구 대표팀 선수들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의 후원 협약식 이후 이루어진 올해 vnl 대회 당시 1주일마다 국가별로 돌며 장기간 이동하기에 체력관리가 중요했던 대표팀은 이코노미석을 타야 했습니다. 평균 신장 180이 넘는 선수들이 장거리 비행에 이코노미를 타야 했습니다. 최근 배구협회는 대한 체육회에 선수 등록을 하기 위해 내는 등록비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책정하여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프로 리그를 관장하는 KOVO와 아무런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각 프로 구단 선수, 감독, 코치 선수 등록비를 1인당 10만 원으로 받기로 정하고 이를 배구연맹에 단순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다른 협회 또는 연맹은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1인당 수천 원에서 기껏해야 수만 원 정도를 등록비로 받기에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심판 자격을 딴 지 한참 된 심판들에게 갑작스레 심판 등록비를 걷으려 한 적도 있습니다 2016년에는 대한 배구협회 홈페이지에 “‘한국배구 100년사(史)’를 펴내려는 데 예산이 부족하니 기부금을 보내달라”라는 직접적인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혹자는 ‘틈만 나면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여기저기 손 벌리기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 돈이 사실은 협회 예산이 아니라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다더라”하는 흉흉한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2017년 남자 대표팀은 비즈니스석 여자 대표팀은 반반 이코노미 좌석 논란도 협회의 태만과 빈약한 재정 자립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배구협회는 KOVO로부터 매년 2억을 지원받지만 당시 1억을 더 요청했고 KOVO는 대표팀 좌석 업그레이드에만 쓰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건넸습니다. 여자대표팀이 그랑프리에서 8승 1패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결선에 오르자 태국행보다 장거리인 체코행 항공권을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하기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성수기가 겹쳐 좌석을 확보하기 어렵자 반절만 비즈니스를 이용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 배구단 사무국장은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지 반만 비즈니스로 태워가겠다는 그 사고를 이해할 수 없다.” “KOVO에 손만 벌리지 말고 수원에서 치른 그랑프리 때 꽉 찬 관중을 보고 어떻게 수익을 올릴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배구협회는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함에 거침없고, 결국 많은 지원금이 배구협회에 전달되지만 대표팀에 대한 지원은 항상 제자리걸음입니다. KOVO 측에서는 지원금을 대표팀에 관련한 사업에만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지원금 목적 또한 대표팀 지원입니다. 하지만 대표팀의 사정을 보아 그 돈들이 과연 대표팀에만 사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테니스와 유도 협회와 같이 지원받은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투명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금이 어디서 사용되었는지 반드시 내부 감찰이 필요합니다. 3. 여자배구 대표팀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vnl 당시에도 경기장 배정과 관련하여 여자배구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남자배구 대표팀은 서울에서 경기하는 반면 여자배구 대표팀은 비교적 교통이 불편하고 평일에 가기에 시간적 여유가 적은 수원 경기장에서 경기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티켓파워에 따른 배정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자배구 대표팀은 한국에 오기 전 큰 승리를 거두며 인기와 기대가 높아진 상태였고, 경기는 석가탄신일을 포함한 화수목 평일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관객석 대부분 가득 찼습니다. 여자배구 대표팀이 결코 티켓파워에서 밀리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작년에도 남자배구 월드리그 대회는 서울에서 여자배구 그랑프리 대회는 수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더 많은 관중들에게 여자배구 대표팀의 경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여자배구의 인기가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배구협회의 역할입니다. 협회에서 선수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은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 일본에서 열리는 이벤트성 대회가 열렸지만 체력 고갈과 부상 우려 등의 문제로 선수들이 참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구협회 관계자는 공항까지 따라와 경기 참여를 종용했습니다. 대표팀이 국제 대회에서 지원 부족으로 겪는 고난과 시련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2016 리우 올림픽 당시에도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처참했습니다. 대회장에 출입하는 AD 카드가 부족해 김연경이 통역을 도맡았으며 전력분석원이 1명뿐이라 정보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표팀을 위해 존재하는 배구협회가 자신의 책무를 전혀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여자배구 대표팀에 대한 지원과 공정한 대우 요구 1) 외국인 감독 선임 또는 프로 우승 감독 선임 파벌과 외압이 작용하는 배구협회 아래에선 어떤 국내 감독을 데려와도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구판이 좁기 때문에 소수의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해도, 자신들의 자리가 걸려있기에 앞장서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사람과 의지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벌과 외압에 있어 그나마 자유롭고, 국제 대회를 많이 거쳐 실력이 있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해야 합니다. 세계 랭킹 9위인 우리보다 10단계는 낮은 세계 랭킹 19위 캐나다조차 최고 리그로 뽑히는 터키에서 활동하는 감독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국내에 감독 재목이 없어 자격 미달의 감독이나 선임하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고 탄탄한 지원에 힘입어 2020 도쿄올림픽 메달이라는 꿈을 목에 걸 수 있길 바랍니다 2) 검증된 대표팀 스태프 채용 및 인원 추가 작전 타임 시 다른 나라의 감독이나 코치들은 우리 팀 선수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략 지시를 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감독의 ‘세게 때려라’ 같은 구시대적 발언만이 난무할 뿐, 전략 전술에 관한 감독이나 코치의 지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기를 뛰는 선수 자체적으로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니 이렇게 준비를 하자는 말이 방송에 더 많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현대 배구는 과거에 통했던 주먹구구식, 그저 정신력으로 버티는 훈련으로는 높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독과 스태프들은 상대팀의 수비 위치와 블로킹 위치 등을 완벽히 분석해 선수들에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스태프들의 절대적인 수의 부족도 문제입니다. 세계무대에서 높은 성적을 기대하려면 전력분석은 필수입니다. 일본의 경우 포지션별 전력분석관이 있고 팀 내 의료진 또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 경기만 봐도 일본은 우리나라 선수들의 공격 위치를 완벽하게 분석하였고 공격이 통하지 않아 우리 선수들이 당황하거나 경기에 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검증이 된 스태프들과 많은 지원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감독 자질 논란 및 배구협회 내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문제들도 기사화로 인해 논란이 되지 않았더라면 쉬쉬하며 감췄을 것입니다. 당장 내년에 도쿄올림픽 본선 티겟이 걸려있는 예선전이 있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감독이나 대표팀의 계획에 대한 어떠한 공식 입장도 없습니다. 그저 잘 준비하겠다는 말뿐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지금 같은 안일한 대처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선수들이 될 것입니다. 국가대표는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이며 어떤 이에게는 동경의 대상이며 꿈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지원 부족이 반복되고 선수 관리에 힘쓰지 못한다면 누구든지 국가대표를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애국심으로 헌신하던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배구 대표팀은 런던 올림픽 4위, 리우 올림픽 5위라는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으며, 2020 도쿄 올림픽의 메달을 위하여 선수들은 열과 성을 다해 코트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배구협회에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체부 감사와 체육회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래는 2012 리우 올림픽 이후 한 선수의 인터뷰이다> 인터뷰어 : 올림픽 기간 동안 협회의 지원이 거의 없었다고 들었다 선수 : 준결승 당일까지 현지 지원금이 총 5백 60만원. 그런데 출정식 비용으론 8천만 원을 썼고, 코칭스태프 역시 일본이나 타 팀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진짜 화 많이 났다. 이렇게 말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지원만 있었으면 무조건 메달 땄다. 지금 한국 배구 대표팀엔 좋은 선수가 많다. 그런데 이용을 잘 못한다.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 얘길 들어봐도 이렇게 지원이 안 좋은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 태국처럼 우리보다 실력이 뒤지는 국가도 지원이 충분하다. 인터뷰어 : 여자 배구 대표팀을 위한 의료진조차 없었다는 게 사실인가? 선수 : 태릉선수촌에서 나온 의료진만 있었다. 배구팀 의료진도 따라왔는데, 티오가 안 나왔다. 그래도 다른 나라는 빌리지 안에 다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됐다. 트레이너, 닥터 넷, 코치 둘 이렇게 왔는데 다 못 들어왔다. 밖에서 응원하고, 호텔에서 자고 그랬다. 말도 안 된다. 일본한테 지고 나서 완전히 열받아서 체육관 밖으로 나가는데, 거짓말 안 하고 일본 관계자가 1백 명쯤 와 있었다.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관계자는 딱 두 명 왔다. 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뭔가 너무 억울했다 관련링크 추가 첨부합니다 https://sports.naver.com/volleyball/news/read.nhn?oid=001&aid=0010391648 https://sports.v.daum.net/v/20160324153411460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6099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2/0200000000AKR20160522027400007.HTML?input=1195m https://sport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241&aid=0002838396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172442 https://m.sport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421&aid=0003169987 https://sport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477&aid=0000122739 https://m.sport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76&aid=0002459533 http://www.gqkorea.co.kr/2012/10/15/%EA%B9%80%EC%97%B0%EA%B2%BD%EC%9D%84-%EC%9E%98-%EC%95%8C%EC%A7%80%EB%8F%84-%EB%AA%BB%ED%95%98%EB%A9%B4%EC%84%9C-2/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7251793056464

배구협회의 문체부 감사와 체육회 관리단체지정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4살된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1년전부터 계속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라고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연락이 없어.. 보내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데.. 1순위, 2순위,3순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1순위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장애인,맞벌이등등)이겠지요. 하지만 한 지역에 이런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시간이 걸리는것 같아요. 아이를 보내야 직강도 알아보고 일을 다닐수 있는건데... 그리고 너무나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이 부족한거 같아요. 사립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솔직히 부담이 커요. 그리고 만약에 보낸다고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도 않고요. 너무 사고 소식이 많아서요. 아이를 둔 엄마로서 엄마들이 맘편히 직장생활 할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모습입니다. 행복한 나라,서로 잘사는 나라, 당당한 나라,아이를 맘편히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낼수있게 해주세요. 수고하세요!^^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집값담합 신고포상제 실시하세요. 신고포상제해야 담합행위가 근절됩니다. 원초적으로 거액의 포상제도가 실시되어야 누구나 감시자가 되고 시도조차 하지 못할것입니다.... 즉각 제도개선해서 신고포상제 실시하고 공정위, 지자체, 경찰서 등으로 접수기관을 확대하여 주세요.. 언제나 국민들의 주거는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시급해 시행하여 주세요

집값담합 신고포상제 실시하세요


국민임대주택 거주 자격에 소득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이 오르면 할증도 붙게되죠. 소득 산출 할 때 채무 증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어린 자년를 홀로 집에 두고 맞발이를 하게되어 소득이 오르게 되는데... 국민임대 기준 초과 소득자로 분류되어 추가로 임대료및 보증금을 더 납부해야합니다. 이것은 애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애 키우기위해 채무로 결론하고 채무로 출산하고.. 채무로 집을 얻고... 어린 애들 집에 두고 나가 맞벌이하고.. 채무 조금씩 줄이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혼과 출산. 육아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느끼게 하네요. 국민임대 재계약 시 증가 소득분을 반영할 때에는 전체적인 채무의 변동도 함께 반영이 필요함.

국민임대 소득 산출 시 반영 해주세요.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제 같고 말이만은되 최저임금제는 힘없는 약자들에게 최저 보호법인되 그겄을 같고 아러니 저러니 말하는 겄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다 최저임금 가드라인을 1만원 까지 올려야한다 그동안 너무 최저임금을 안올려서 그러는되 더올려야한다 야당여당 최저임금같고 지역별로 차등적용 말도안되는 그런 꼼수하지말고 최저임금은 정해놓고 지역별로 최저임금위에 더 하는 제도가필요하다. 더 나은 지역으로 찿아갈수있도록 인구 분산 정책에도 큰 도움이되고 국민에 질도 지금보다 나아지고 주거문제도 자연히 해결될겄이다.

최저임금제 손대면 안된다


아이를 낳은 엄마와 아빠에게 세금을 지원합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돈을 주지 말고, 엄마와 아빠에게 돈을 줍시다.

엄마아빠에게 돈을 줍시다! 어린집과 유치원에 돈 주지 말고...


최근 기관들이 힘없는 개인투자자 배정분 20%를 빼앗아 먹을려고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날강도에 후안무치가 따로 없습니다. 노후에 작은 생활비나마 보태고 용돈벌이나 하는 힘없는 개인 물량을 노리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서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정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디 서민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공모주 개인배정 20%를 꼭 지켜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주 개인배정 축소를 반대합니다.


당신에게 평소 악감정을 갖던 사람이 오랜 기간 이렇게 모함했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사람들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 일상 생활이 불가능해 졌을 겁니다.

증거없이 이재명 지사를 모함한 김부선을 엄벌 해 주세요  같이 한 공지영외 공범들에게도 엄벌을 해 주세요


현 노동청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를 토대로 조사를 나오는데 그런 수동적인 것 말고 능동적으로 노동청에서 먼저 조사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초과는 기본 노동조건 역시 검토 되어야 합니다 .

기업들의 최소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 좀 지켜주세요.


내돈돌려도 힘들다 이나라는 누구의 나라냐 내돈갖고 온갖비리 다 저지러고 관리못하고 돈주고 받은놈들 모두 심판대에 세워라 피같은내돈 줄때는 답답한 이나라를 위해 잘해라고 주는거지 너그들 뒤돈, 배 두드리라고 주는거 아님 정신차리고 자신없으면 내려와 할사람많으니..

국민연금


창원폴리텍 대학의 급식이 매우 부실하게 나오는데 처음부터 그랬던것은 아니었습니다 급식일을 하시는 어머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학교에서 나오는 예산을 내년꺼 까지 끌어다 써서 현재 돈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하시는 조리장분의 월급도 처음 들어올때는 300이었는데 현재는 100만원 가까이 깎였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에 식당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곳에 이런 얘기들을 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들리는 말로는 학교 예산이 그곳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것을 파헤치고 정상화를 시키고 싶지만 일개 학생의 힘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 청원을 올립니다

학교 급식이 매우 부실하게 나옵니다 이유는


올해 건강건진을 받은 57세 남성 입니다. 비사무직이여서 매년 건강건진을 받았는데 올해 결과통보서에는 이상지질혈증 내용이 비해당이라고 나와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 해보니 4년에 한번으로 개정됬다고 하네요 제같이 뇌경색으로 병원약을 매일 먹는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 및 지방수치가 나오는 이상지질혈증 결과를 관심있게보는데 혈액검사시에 나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왜 4년에 한번으로 변경되었는지가 궁궁해지며,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결과표는 새로나왔는데 결과 특히 심뇌혈관 나이 세부내용을 알수가 없으며, 어떻게 해야 개선되는지 예시가 필요 할것 같습니다. 국민적 관심인 비만및 콜레스테롤 수치에 관심이 많은데 왜 4년에 한번으로 변경했는지 궁궁하며 이전같이 매건강검진을 실시할때 수치를 본인에게 알려서 평소에 관리를 할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건강검진 중 이상지혈증 검사 주기 변경


안녕하세요... 휴일예비군을 신청하려고 보니 인원수가 터무니없이 적더군요.. 저보다 더 바쁘신분들이 많겠지만 평일에 예비군조차도 시간을 낼수없는 프리랜서라면 다들 공감할겁니다 물론 직장인 비중이 더 크긴하지만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분들도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평일에 시간을 내기힘든 사람들을 위해 휴일예비군은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인원이 너무적어 신청조차 하기힘듭니다 ㅜㅜ 휴일예비군 인원을 늘려주시거나 휴일예비군 횟수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적어봅니다!

주5일도 부족한 프리랜서입니다 휴일예비군 훈련을 늘려주세요


금일 아침 뉴스를 접하고 이글을 올립니다. 최종구 위원장님의 말씀, 개인의 공매도 참여고려.... 지금까지 삼성증권 사건부터 시작하여 sk그룹의 톱텍 인수 뉴스 사건 등등 여러건의 공매도 폐지를 청원했는데도 지금도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개인투자자 곧 대한민국 국민을 왜 왜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번 정권 탄생에 일조를 했지만 정치는 누가해도 마찬가지라는 말... 왜 근로자 서민이 낸 국민연금을 자기돈 주무르듯이 펑펑써대는지 ....그돈으로 월급받아가고, 보너스 받아가고... 그런곳에 투자해서 물론 수익을 남길지 모르겠으나 피해보는 국민이 더 많다는거 아시는지요.. 진심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도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저금리에, 내가 낸 국민연금으로 대출이라도 해주시죠! 왜 내가 국민이 낸 돈으로 그들(은행포함)을 먹여 살려야 합니까 서민은 가진사람을 먹여 살리는 종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는게 무었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서 발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주식대차(공매도발생) 폐지하고,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 저금리 대출해서 수익올리는게...


한진. 조양호 일가족 인간미 없는 자들 돈 있다고 없는. 사람 인격 모독하고 폭행 폭력 욕설 해도 무협이가 되나요 모든것 횡령 여러 협이가 많은데 일반 사람이 이많은 협이를 저지렇다면 바로 구속 되었겠지요. 법에서도 가진 자 없는자 편견 합니까 일가족. 다 인간적인 자가 없네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자들 강하게 처벌 청원 올림니다

한진 일가족


서울시내 집값이 급등하니까 서울시 주변에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2기신도시등 서울과 상대적으로 원거리인 지역의 피해가 되며, 인(in)서울을 하고 싶은 소비층 심리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내 변두리 지역 (예:도봉구 강북구 노원구)부터 재개발(재건축) 하였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원하니까 공급을 늘리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일부 개발이익을 갖을 수 는 있겠지만,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명분도 있고,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곳에 거주한 주민들이 약간의 이익을 얻는것은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자고 나면 1억씩 오르는 그들의 이익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주거지에서 멸실로 인해 이사를 가야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계획했던 부지에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만들어 공급했으면 합니다. (초)소형 임대아파트 공급이라면 2기 신도시 분들의 재산권 침해문제도 많은 부분 해결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츰 강북쪽에 많은 아파트들이 준공하여 입주하여 절대 공급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강남 아파트들도 가격 상승 동력을 상실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남북 균형발전에 명분도 살리는 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재개발지 투기세력이 몰릴 수도 있지만, 단독이나 빌라는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 되어 있기때문에 서울 변두리 단독/빌라가 조금 오른다고해도 그것이 크게 문제 될것이 없으며, 편향된 아파트 선호심리 또한 어느정도 분산시킬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규모로 서울 강북/변두리지역 재개발 지정을 건의합니다!

서울시내 변두리 지역부터 재개발 재건축 다시 시작하자! 3기신도시는 방향이 잘못됬습니다.


대한민국도 1세대 1주택 소유상한제 만들어주세요. 싱가포르가 부럽습니다. 상속받을경우 하나는 3년내 처분하는걸로 하면 좋겠네요. 이럴경우 주택가격 잡힙니다. 2주택이상 보유 했을때 보유세는 개별공시지가의 10% 해주세요. 아무리 투기하고싶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는 시중가의 3분의2를 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 부탁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원칙 만들어 주세여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역사학과 (동양학과)에서 동양사를 전공하고 있는 박사생 안강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한국학 중앙 연구원 장서각에서 3년째 주관하고 있는 한문 워크숍이란 프로그램의 지속에 대해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장서각 한문 워크숍은 7월 3주 동안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는 외국학생들에게 한문을 영어로 가르치는 다소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의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아주 인지도가 높고 매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진행되면서 수많은 결과물들을 낳았습니다. 한국의 왕실 문헌, 사대부 문헌, 고문서 등 한국학 관련 다방면의 문서들을 영어로 번역하고 관련한 해제와 참고문헌까지 모두 영어로 기록하였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한문을 외국인들에게 가르쳐서 도대체 어떤 효용성이 있냐고 말입니다. 저는 한국인이기에 이 질문에 대답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대통령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사는 더이상 한국인들만의 컨텐츠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럽사를 읽고, 나폴레옹이나 카이사르를 공부하면서 교훈을 얻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율곡 이이나 다산 정약용을 보면서 한국사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삶의 교훈들을 접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할 첩경은 물론 한국사 관련 사료들을 더욱 더 많이 영어로 번역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사가 더이상 한국인만의 협소한 장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는 3년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면서 족히 100개가 넘는 한문 문서들을 영어로 번역하고 해제를 작성했습니다. 아래 링크들은 그러한 결과물들입니다. http://dh.aks.ac.kr/jsg/index.php/2018_Summer_Hanmun_Workshop_(Advanced) http://dh.aks.ac.kr/jsg/index.php/2017_Summer_Hanmun_Workshop_(Advanced) http://dh.aks.ac.kr/jsg/index.php/2017_Summer_Hanmun_Workshop_(Advanced) 저희 한문 프로그램은 중급반과 고급반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급반은 기초 한문과 쉬운 문헌들의 번역을 담당하고, 고급반에서는 앞서 언급한 왕실 문헌, 문집, 사문서 등을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양 팀이 번역한 문헌들을 합치면 아마 족히 200편은 넘을 것이며, 이는 한국학 중앙 연구원 장서각의 어떤 사업보다도 더욱 풍성한 결과임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장서각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실행되기 다소 곤란한 상황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학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학문이라는 좌정관천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곳 미국인들이 영문으로 번역된 두보의 시를 읽고 감동을 받는 것처럼 한국학의 진취적 자세는 장서각 한문 워크숍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본 프로젝트와 더불어 kordoc.org라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엄격하게 선별된 한국학 관련 한문 문서를 대략 300편을 목표로 번역과 해제를 작성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서각 한문 워크숍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저희에게 필수불가결한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한국사와 한국 문화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크시리라 단언합니다. 부디 그 사랑을 이제는 외국인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본 프로젝트에 더 큰 애정을 갖고 바라봐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내년에도 저희 학생들이 무더운 여름 3주 동안 매일 6시간 구슬땀을 흘리며 번역한 결과물을 저희와 한국학에 관심을 지닌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강훈 올림

한국학 중앙 연구원 장서각 한문 워크숍에 대하여


사유지 앞에서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사업장 운영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에서는 사유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해 줄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사유지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를 신고 하여 견인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하루 빨리 만들어 주세요~ 견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단,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장기간이라는 것도 기준이 애매하며, 1달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유 재산을 불법적으로 침해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사업장 운영에 피해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제도 확립을 바랍니다~

사유지 불법 주정차 조치할수 있는 제도화 바랍니다.


링크된 '삼성 비자금 환수' 청원에 동의 해주세요. 삼성 장학생들을 속아 내는 것이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아래 링크에 힘을 모아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8934

'삼성 비자금 환수'에 동의 해주세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가볍게 받는건 정말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나이가 어려서 보호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직 사리판단이 미숙할 나이고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것인가요? 사리판단이 미숙한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갑자기 사리판단이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지않습니까? 살면서 여러경험들을 통해 알아가는것이지 나이든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지는 않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리판단이 미숙한 어른들도 다들 가볍게 처벌하는게 맞고 그럴경우 처벌할사람이 거의 남아나질 않겠죠 그러므로 나이에 따른 처벌과 형량결정이 아니라 죄질에 따른 처벌과 형량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해야합니다 아니 어떻게 살인,강도,강간,집단린치,유괴납치 이런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다수의 선량한 아이들과동급으로 보나요 그들은 그냥 흉악무도한 범죄자일뿐입니다. 제발 법을 뜯어고쳐서 죄질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수있도록 해주십시요

나이에따른 형량결정XXX  죄질에따른 형량결정OOO


이번 숙명여고 쌍둥이 사태에서 봤듯이 수시, 특히 학종은 비리를 저지를 개연성이 너무 크다는게 증명 되었습니다. 교대나 사대 출신 동기 후배들의 서로 자식간 챙겨주기, 대학교수들 자식들 챙겨주기, 정치인들 자식 챙겨주기 등등 비리가 끼어들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제도인 것입니다. 촛불로 어렵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정권을 잡으신걸로 압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라고 강조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에서만큼은 그 말씀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수시 전면 폐지하시고 예전에 이재용같은 다이아몬드 수저도 3수하게 만든 학력고사나 정시 100%로의 회기를 주장합니다.

수시폐지하고 학력고사나 정시 100%로 합시다


지방에 있는 국가기관에 근무 하고 있는 청원경찰 입니다. 요즘 같이 날씨가 추워지는 환경에서 밤샘 근무하고 매시간 순찰 돌다보면 체온이 저하되어 상당한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각설하고, 당직실이 있음에도 근무중 쉴수 없게 할 목적으로 온풍기및 바닥난방을 사용 할 수 없게 기관측에서 막아놨습니다. 한밤중 보장된 휴게시간에도 추운환경에 그대로 노출 되어야 하며, 다가올 겨울이 더욱 두려워집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시정될 여지가 없는지 살펴 주시기 바라며 근무여건이 개선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청원경찰 처우개선 바랍니다.


중 장년도 내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신혼 희망 타운에 일부분만 이라도 같은 조건으로 분양을 청원 합니다~

중장년도국민이다신혼희망타운처럼똑같히분양해라


안녕하세요 춘천에 사는 이규택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이라는 회사에 9월 10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이사님, 그리고 직원 한명과 함께 스피커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도 제 전공을 살리며 회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생활하면서 사장님이 했던 이야기와는 달리 월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서 항암치료를 받는데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고 둘째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라서 제가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회사 모든 사람들이 중국으로 출장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장님과 이사님께 문자로 그만둔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단결근이라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중국에 있을때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었고, 중국 갔다오고 나서도 제가 전혀 모르는 돈을 저에게 배상하라고 하면서 배상 안하면 취업을 못하게 한다고 협상하라고 다그치기도 하였습니다. 사장님의 마음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통화상으로 저의 현재 상황도 설명하였고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손해배상하라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회사로 인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과 회사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회사를 고발합니다.

악덕업체, 갑질 회사를 고발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두번째 엄마인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원아들이 행복합니다. 이또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아야합니다. 엄마들을 위해 아이들을 1돌이 되기도 전에 어린이집에서 모두 보육해주기로 해서 안해도 되는 아이들조차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이미 어쩔수 없이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 미안한 마음을 잔뜩 가지고 눈물로 아이를 맡기수 밖에 없는 엄마들인거죠... 과거 아이들의 전인 교육을 위해 초등교육에 힘써왔고 우리아이들의 첫 선생님인 초등학교선생님에 대해 존중하고 대우도 잘 해줬습니다. 이제 교육이 점점 아래로 내려와 이제 보육교사가 우리아이들의 첫 선생님입니다. 기본적인 기본생활습관은 가정교육에서 오는것이 가장 바람직함에도..어린이집이 주 양육자가 되고 가정은 두번째 양육자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일정하게 지키려는 기본생활습관을 가정에서는 그냥 오냐오냐 해주고 있습니다. 요새 유치원도 그러하고 어린이집의 회계도 문제가 많습니다. 교사들은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는데 원장들만 배가 부릅니다.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나라에서 책임져주겠다고 한다면.. 우선 교사들을 안정되게 해주십시요.. 평가인증으로 안전을 책임진다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평가인증 잘된곳에서 아동학대일어나고.. 평가인증으로 대다수의 교사들이 밤샘작업을 합니다. 생각좀 해요..국회의원이든, 정부든..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초등교사관리처럼 어린이집 교사를 관리해주세요. 그만큼 대우해 주시고 ... 차차로 초등교사를 재교육시켜서 어린이집교사가 되게 하든지.. 암만 책상에서 공부해봐야 보육교사할수 있는지...고민해보세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특정인 승진을 위하여 가점을 조작하였다는 의혹을 제식구 감싸기 차원이 아닌 공정한 기관에서 조사하여 진실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7년 승진 인사 조작 비리  의혹 조사  요구


병의원등에 확인한 결과 현재 의료보험법상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의료보험이 적용안되는 것은 물론 처방전도 3개월 이상은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여행/체류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우리의 현실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할듯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지금은 가족이 대신 3개월 마다 의료보험 미적용으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보내주고 하는 실정입니다. 의료보험의 미적용에는 나름 이유가 있겠으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1인가구 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늘 가족에게만 신세를 질 수도 없는 일이고 아울러 그럴 상황이 안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시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됨은 물론 3개월 이상의 처방전(출국 및 해외 장기체류 등과 관련된 증빙 첨부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기 해외 여행/거주 시 의료보험


제주공항 이용객들과 상주직원들이 이용하는 중식당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들어서 청원들입니다 공항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해서 부자인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서민들이 먹기에 짜장면 한그릇 값이 8500원은 너무 비싸다구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공항 중식당 짜장면가격


유치원국고2조원 지원해줄빠엔 차라리 유치원 공립으로 다 변경시켜두 2조원 안들어갈듯하는데여.. 유치원 공립으로 바꿔서 유치원 선생두 업격하게 교육부에서 하는 시험 걸처서 선발하고 유치원 원장이나 선생님들도 공무원직위를 주고 국가에서 계속 검증하면서 철처히 감시한다면 이런 사태가 없을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안전하게 단닐수도 있고 휴일이나 늦은시간에는 야간공무원처럼 수당을 주고 아이들 돌보면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도 스트레스가 쌓일수있으니 건보에서 주기적 필수 상담받도록해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듣어주고 해소 시킬수있도록 건보에서 신경쓰고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유치원 국고2조원 유치원 원장배불러주는겁니까...


신적폐의 상징인 통일부의 조명균장관의 탈북기자의 취재방해 행위와 탈북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착과 코리아드림을 실현토록 정책적으로 도와줄 책무의 통일부가 북쪽 이선근 대표에 비위를 마추기위해 정부 청와대와 통일부가 합작하여 헌법인 보장하는 북한 탈북민의 국민 권리와 자유 언론의 포기시킨 이 정부의 통일부는 친북 대표로 전락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을 통일부 조명균 장관이 이를 확인하고 실현시켰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상실시킨 이 정권의 친북좌파화에 앞장선 통일부의 조명균 장관의 즉각 퇴진을 강행하지 못한다면 이 문재인정권 또한 친북좌파정권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아야할 것이다. 이런 친북좌파로 전락하는 반공을 국시로 창건하여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수하로 전락시켜 가는 통일부의 남북고위회담은 자유대한민국을 독재 김정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가는 과정의 연속으로 엄격히 주시하며 감시해야할 대상자들이다. 이 민족을 제2의 월남패망으로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통일부의 조명균장관과 그를 좌파친북회담으로 지시하는 청와대의 인맥을 주시해야할 때가 바로 오늘이며 이를 방치하면 그 화를 묵인한 온 국민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신적폐의 통일부 조명균장관은 북한 앞잡이로 사직하고, 통일부는 폐쇄하라!


직장생활하면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몇 번의 수술과 입원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몇번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으려 고민하다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직장에서 실비 보험을 가입해주는 상황이라 상관없지만 몇 년 후에 퇴직을 하면 실비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니 정신과 진료가 있으면 실비 보험이 가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가벼운 우울증의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저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아도 입원을 하는 등의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실비 보험 등의 가입에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진료 보험가입 제한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1월 실거주 이사목적으로 지방 아파트를 전세3억 안고 매입을 하였습니다. 올해 11월8일이 전세 만기라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 해서 전세금반환대출 관련 은행에 문의를 하였으나 기존주택을 팔았다는 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기존주택은 8월부터 팔려고 내놓았으나 아직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힘이듭니다. 11월 8일 날짜는 다가오고 전세 보증금을 전세세입자에게 제날짜에 드려야 그분도 이사가는데 문제가 없을텐데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잠도못자고 지옥입니다... 갑자기 법이 이렇게 바뀌니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일시적 2주택자인데 아파트 대출규제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어차피 보육료도 나라에서 지원해줘서 어린잊비 유치원 보내면 들어가는 돈도 없는데 양육수당은 왜 주는 거죠? 그 돈으로 교사 처우나 더 개선해주세요 10년째 제자리 걸음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80만원을 넘는다는데 보육교사 월급 10년 일해야 180만원 겨우 넘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부모에게 주는 양육수당으로 엄마들은 아이들 어린이집 맡겨놓고 커피 마시고 쇼핑하고 여행도 간다는데..


요즘들어 초 중등 학생들이 학폭위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많아진 것 은 주위 사례나 뉴스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미숙한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인성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사례들을 보면 정말 사소한 잘잘못들도 학폭위를 열어서 잘잘못을 가리려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끌어 줄 선생님도 어른도, 법의 잣대로만 학생들을 지도하려는 건 분명히 잘못 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언쟁 또는 분쟁은 선생님들 선에서 선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장난으로도 학폭위에 회부되는 시점부터 가해자, 피해자로 구분되어 현장검증까지 합니다. 그로 인해 어린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만큼 아파하며, 많은 가정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의 구성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같은 사건,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에 파생하여 전문 행정사, 변호사들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잘못이 아닌 정말 사회통념상 사소한 잘못까지 학폭위를 열어서 어린 청소년들을 법의 잣대로 판가름하지 않길 바랍니다.

무분별한 학폭위의 남용을 막아주세요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다주택 임대사업자 특혜주면서 양성한다고 고생많네.

청와대 김수현! 니가 지원하는 직업이 집주인인 사람들이 많더라


우리나라의 모든 참전용사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동영상 올립니다. 꼭 대한민국의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 3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하지마세요 국회 정쟁으로 바뀌면 협상도 마비 되고 국민 세금 주실 겁니까? 국회의원 직무유기 떄문에 몇달째 헌재도 공백이고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때문에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제발 이런 인사 하지 마시고 야댱 인사 한번이라도 해보세요 국민세금 돌려주시던지요

코드인사 낙사한 인사 좀 하지 마세요 국회 정쟁으로 마비 됩니다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당신이 집권한 이후 국민은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김정은 입대신해서 국제사회가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김정은을 믿어달라고 연설을 하는 열정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자국민을 살펴보기 바란다! 전세임차인 전세만기가 코앞으로 돌아왔다. 새임차인을 구하든 집을 팔든해서 기존 임차인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팔릴 기미조차 없고 새 임차인도 못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반환을 하려고 은행갔더니 60%로 대출한도를 줄였다고 하는데 임차인은 만기때 내달라고 하고 돈을 구할 수가 없어! 이건 나라가 아니다!! 공산주의다!!

김정은 종질을 하는데만 충실이고 국민은 뒷전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가정에서 양육수당보다 어린이집 . 유치원을 보낼때의 양육수당이 더 나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학대사건. 현금 비리사건등이 나올때마다 엄마들은 불안합니다. 양육수당은 가정과 기관모두 같은 금액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보육시설 교육시설에 제대로 된 인력이 배치되어야 출산율이 높아질텐데.. 가정과 기관 두곳의 중요성이 모두 있습니다. 두곳의 양육수당을 똑같이 오히려 가정을 더 많이 지원해주셨으면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금을 가정으로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 구치소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최환석의 처 박희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곳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옵고, 현재 남편은 구모씨 상대로 7억여원에 대한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저희 남편 말로는, 7억 여원에 대해 이자 및 원금을 합쳐서 2년여간 10억 8천만원을 변제한 상태라 전혀 껄릴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경찰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날이 9월 11일 입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9월14일 남편이 소명자로를 제출한 구모씨와의 계좌 거래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구모씨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남편을 9월18일 구속 시켜 버렸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요.. 그리고, 9월11일 검찰조사때 까지도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검찰은 알려 주지도 않았구요. 조사 당일날 알았다고 하네요.. 검찰 조사 한번 하고 확인 절차 없이 집안의 가장을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는 사람을 흉악범처럼 일주일 만에 구속 시킬수가 있는 것인지요. 남편 말로는 피해자 중에 장인이 전직 장관 출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데.... 이게 가능은 한 것인가요??? 그럼 이건 한진그룹 갑질과 뭐가 다른 지요. 여튼 남편의 구속으로 인해 아주 지옥 같은 추석을 보내고 이제서야 몇자 적어봅니다. 죄가 있다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나, 피의자도 정당하게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추가 조사 없이 1주일 만에 구속 시킨다는게 상식선에서 맞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서 이글을 남깁니다.

저희 남편좀 도와주세요(억울합니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10만명 양성해야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풀어주시면 합니다 오르는건 세금뿐 먹고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