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방문간호사입니다 어르신들 특히 와상인 어르신들 독감백신접종을 원하시는데 방법이 없어서요 와상의 환자분들은 움직이시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으니 접종도 해달라고 하십니다 어르신 상태 체크하고 예진표 작성하고 의사분과 전화통화 후 접종가능여부 확인하는 형태의 절차로 백신접종이 가능하길 희망합니다

의료정책


참사랑 농장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라 동물복지농장을 역학조사 요인에 반영하라 2017년 3월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으로부터 5천 마리 닭들을 지킨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 유소윤입니다. 앙증맞은 부리로 사료를 쪼아 먹고, 흙모래 위에서 쉬고, 넓은 공간에서 다리를 뻗고 날갯짓하는 닭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시나요? 병아리 때는 그 모습 자체로 예쁘고, 왕관 같은 벼슬이 올라오면 잘 자라주어 대견합니다. 처음 알을 낳는 닭들이 산통으로 고통스러워할 때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닭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자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조류독감 앞에서 닭들과 동고동락하며 느꼈던 생명에 대한 경이와 신비는 무참히 짓밟히고 맙니다. 지난해 3월 저희 농장은 익산시로부터 ‘조류독감 발병 농가 반경 3km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농장은 발병 농가로부터 2.4km 거리에 있었어요.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 닭이 한 마리라도 있었더라면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지만) 저희도 살처분 명령에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농장 닭들은 그 어떤 이상 증세도 보이지 않았고, 조류독감 검사에서도 비감염 판정을 받은 터였습니다. 저희 농장이 방역상 왜 위험했고, 어떠한 이유에서 살처분이 불가피했는지 익산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자식 같은 닭들을 단지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옮기 전에 모조리 죽여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고 차단방역에 유의하며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인 21일이 어서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마침내 최대 잠복기가 지나고 조류독감 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닭들은 여전히 ‘비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살았구나!’ 저는 닭들이 이제 살았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시겠지만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가 도과하는 날 위험도가 낮아져 보호지역은 예찰지역으로 전환되고 달걀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최대 잠복기 도과와 함께 바뀐 예찰지역 전환 소식을 제게 바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익산시가 예찰지역 전환 소식을 제게 통보한 건 예찰지역 전환 후 25일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오히려 익산시는 최대 잠복기 이후에도 비감염 판정까지 받은 닭들을 무언가에 쫓기듯 제게 계속 살처분하라고 요구했어요. 방역상 명분이 사라지니 살처분에 있어 농가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까지 들이댔습니다. 시의 위협적인 태세로 보아 당시 언제 살처분조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명분조차 없는 살처분 강행 의지에 더해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닭들을 살처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익산시가 스스로에겐 살처분 명령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상위 행정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문을 두드렸고 이번엔 농림부가 관계 법령을 확인해주며 살처분 명령을 내린 건 익산시이니 지방정부와 잘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살처분 명령에 대한 관계기관의 책임 공방 속에 그해 5월 해당 조류독감은 전국적 종식선언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장에 내려진 살처분 명령은 취소는커녕 끝내 철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닭들의 생명은 아무도 지켜주려 하지 않았고, 저는 살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비로소 닭들에 대한 살처분 집행정지를 얻어냈습니다. 살처분 명령의 위법성을 가리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나마 살처분은 집행정지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2017년 3월 17일 저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해 버렸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범법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또한 저희 농장을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일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잘못된 살처분 명령의 확인과 이에 대한 취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제대로 된 역학조사에 근거한 살처분 명령, 재량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이뤄지고 있는 생명경시 탁상행정 살처분에 대한 시정조치 입니다. 살처분 취소 소송에서 저는 익산시가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리기까지 무슨 역학조사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어떠한 근거로 저희 농장의 조류독감 발병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학조사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한 최대 범주인 ‘발병농가 반경 3km’라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법은 고병원성 조류독감과 같은 가축전염병 발발시 반경 500m 이내는 즉시 살처분을, 반경 3km 이내는 위험도 판단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이 반경 3km 이내를 무조건 죽이라는 뜻이었다면 500m처럼 즉각 살처분으로 명시해 놓았을 것입니다. 저는 익산시에 위험도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역학조사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반경 3km 이내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요인도 고려하지 않고 살처분 명령을 내렸음이 드러났습니다. 닭들이 수차례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도, 저희 농장이 사육환경이 남다른 동물복지농장이라는 사실도요. 역학조사가 ‘실종’ 된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행정청이 위험도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오직 3km라는 기준 하나에만 의존한다면 지금도 큰 애먼 생명들의 희생은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합니다. 비감염 판정 받은 건강한 닭까지 무조건 다 죽여야만 하는 현실이라면 위험도 평가라는 것도 무색하거니와 복지농장이 바로 설 자리도 사라집니다. 근거 없는 생명 폐기처분은 경제적 보상으로 해소될 리 만무한 상처입니다. 행정청의 생명경시 살처분의 만연함 속에 또다시 추운 겨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사랑 농장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라 동물복지농장을 역학조사 요인에 반영하라

참사랑농장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국에서 한글의 우수함을 중국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한국인 최종석입니다. 10여 년을 이곳 중국에서 중국인들에게 한글의 우수함을 전파하면서 보다 쉽게 한글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올해 초에 '한글장기'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장기는 한글의 자음 19개와 모음 21개를 말로 구성하여 각 팀이 40개의 말을 가지고 한글장기판 위에서 단어를 만들면서 상대의 말을 잡는 세계 최초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게임입니다. 한글을 보다 쉽게 접하고 한글의 창제원리를 쉽게 이해하며 전 세계에 한글의 우수함을 알릴 수 있는 게임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글장기는 올해 6월에 이곳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특허 출원하였으며 동시에 7월 한국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또한 이곳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동호회모임과 무료 강좌를 개설하여 한글장기를 통해 한글의 우수함을 전파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세계 최초로 한글의 창제원리를 응용한 한글장기를 알리기 위해 이번 2018 제 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7월 20일 접수)에 한글장기를 출품했습니다. 모든 출품자가 그렇겠지만 저는 이곳 중국에서 한글장기의 각종 동호회모임과 무료강좌를 통해 한글장기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둑과 체스, 중국장기 등과 함께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한글장를 보급하여 한글의 우수함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다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1차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도저히 1차 심사 결과가 믿기지 않아 주최측인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전 담당자에게 수 차례 문의 메일을 보내 심사결과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특히 심사기준인 독창성, 상품성, 파급력에 대한 한글장기의 결과를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매우 모호했습니다. 독창성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상품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파급력에 대한 평가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중국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미 시제품을 만들어 사용해 오고 있고 중국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한글장기가 상품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명확한 답변 부탁을 외면한 채 정부에 자료공개 절차를 밟아 제가 궁금해 하는 평가 내용을 열람하라는 담당자의 말에 수긍하고 저의 10년 타국에서의 한글 보급 사명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부득이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 제 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역시나 발표된 수상작, 특히 제가 응모한 콘텐츠분야의 작품들은 심사기준인 독창성, 상품성, 파급력을 모두 갖추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매 번 응모전이 출판물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으며 심사위원 또한 출판업계 쪽에 치우쳐 있는 심사 환경에 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심사위원 위촉에서는 게임분야는 한 명밖에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제가 발명한 한글장기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올려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이미지와 동영상을 올릴 수 없어 중국 언론기사 내용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된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감격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투명한 한국, 투명한 사회를 위해 저 같은 작은 힘이 모여 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담당자님, 제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 심사의 공정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청와대에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콘텐츠진흥원의 사업 투명성?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세요~


최근에 우리학생들이 입는 기존의 점장형태의 교복이 신축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가격도 교복가치에 비해 너무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복을 기존에 비해 신축성있고 더저렴한값에 입을수 있고 여학생들도 바지를 입어 편하게 입을수 있게 후드티에 생활복형태의 바지로 교복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허나 내년즈음 부터 서울시에 일부학교만 도입한다 들었습니다. 서울시 학생들만 편하게 교복입어야 합니까? 경기도,인천,충청도,강원도 학생들도 학생입니다. 전 서울뿐아니라 전국의 모든학생들이 부담없이 자랑스럽게 교복을 착용했으면 합니다. 점장형태의 교복을 후드티로 바꾼다면 첫째로 복장불량학생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복자체가 불편하지 않고 스타일이 뒤쳐지는 현상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교복을 바르게 입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계절변화에 불편하지 않게 교복을 입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로 기초수급가정,차상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부터 인천지역에서는 교복을 무료로 해준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인천만 실시하는 것이고 무료라해도 학생들이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실시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셋째는 후드티교복이 체육복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교복은 가뜩이나 비싼데 거기에 체육복까지 구입하면 돈이 상당히 깨집니다. 그런데 값싼 후드티로 체육복까지 해결하면 큰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따로 갈아입지 않아도 되죠. 부디 우리학생들좀 편하게 해줍시다.

후드티등의 간편한 복장의 교복 전국 도입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라 티 50 전투기의 미국판매에 실 패 하엿 다는 뉴스? 우리나라 정보부가 이 같은 국가 경제에 크게 영향력을 주는 대 사업에 대한 ㅅ ㅏㅇ대국의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국내 업ㅂ체에 알려 주는것이 당연한3것 아닌가? 이번의 일에는 국가 정보원의 역활이 크게 작용ㅇ할ㄷㅅ ㅜ 있 $는 일이다. 다음ㅁ부터 정보원은 이 같은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ㅅ ㅏ업은 당ㅇ사자 뿐만 아니라 정보원ㄴ도 상대 국의 동정을 살피는 것ㄷ도 당연한 업무의 하나이다. 차기에는 필히 정보원ㄴ이 국가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 주는 ㄱ3ㅜㄱ 가간의 거래에 산업 정보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보를 선점ㅁ하기를 바란다.

티 50 전투기 판매실패~~~


중국인들 너무 교양 없고 공공장소에서 시끄러워요. 강제 추방 또는 사형에 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피시방인데 이 드러운 종자들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러운 중국인들 강제 추방 찬성


용산 주변 일대 부동산 투기꾼이 점령한지 오래입니다. 용산 주변 사람들이 용산 미군기지에 생태 공원 세무자는 것이 국가를 위한 발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린벨트 해제 반대. 용산기지 임대아파트 건설 반대는 모두 지역이기주의 발로이니 강하게 밀어 붙이십시요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바랍니다.

용산개발 반대  그린벨트 해제 반대 모두 지역이기주의 입니다.


유은혜 임명 강행만 봐도 무조건 반대가 답입니다. 스스로 5대 원칙을 정해놓고, 스스로 자기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혜를 자유한국당만 반대합니까? 다른 야당도 반대하고, 국민들도 반대합니다.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야당과 국민은 정부에 무조건 반대만 합시다!!

이 정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가 답인것 같네요.


-. 안녕 하십니까..평범한 삶의 40대 가장입니다. 몇가지 불공정한 건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 국가 자격실기시험 점수 공개화. 몇년전입니다. 자동차정비 실기시험을 치루고 떨어져서 억울함에 시험점수를 항목별 채점 결과를 보여달라니,법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이건 실기 채점자의 개인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아주 불공정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친 시험의 항목별 점수를 알수 없다는게 말이 될까요? 어쩜 그래서인지 3,4회의 시험이 붙기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2) 이직을 생각중에 취업사이트를 보다가 문득 공공기관에 수행기사를 모집하는데,수행기사,비서 반드시 필요한가요? 노룩패스가 사회의 이슈가 된 것처럼 지금은 조선시대처럼 사람을 부리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선거때만 되면 국민을 위한다는데, 내가 누군데가 되어 버리는 세상 바꿔 줬으면 합니다. 3)공공기관의 전형을 모두 공개화 부탁드립니다. 근거는 가질수도 없지만, 술자리에서 흔하게 하는 말로 그 공고 이미 내정자가 있어 이런 말이 수년전부터 하곤 합니다. 이런 루머가 없게,서류전형애서부터 최종 까지 모두 공개화 하고 , 학연지연까지 조사 하여 채용해 주시면 지금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듯합니다.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몇가지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올립니다.

불공정한 부분 몇가지 개선 부탁드립니다


1. 강북에 살만한 집이 없습니다. 2.그렇다보니 몇 개 큰 단지나 뉴타운 개발 완료된 곳에 몰려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3.도로를 비롯한 모든 인프라고 엉망입니다. 4.사람들은 떠나고 집이 비고 골목길 다니기 무섭고... 5.동대문, 중랑, 강북, 성북, 구로, 은평, 관악,도봉,강서 등.. 6.박원순 시장은 몰 하시는 분인가요? 과거 2기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넛띵. 7.도심지 개발하면 위 지역들 더 슬럼화 됩니다. 8.재개발 지역 주거단지로 용적율 높여서 세입자까지 장기임대주택에 살수 있도록 개발해주세요. 9.지상 철도 지하화 하고 그 위에 신혼 장기임대주택 공급해주세요.

강북 재개발 빨리 추진해주세요. 지역이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어려분 꼭 청원 되길 빌어 봅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비율은 46%(73명)로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다까?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평범한 직장인은 평생 월급으로 서울에 집 한채를 사지 못합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 이민이 답 입니까 ? 1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들 및 투기꾼들의 집을 1채이상의 보유분에 대해서 매매 금지법을 만들어 평생 소유권으로 변경하여 자식들에게 대물림 하여도 못팔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다른방법으로 증여하거나 매매 하였을 경우 1채이상 보유분을 나라에 강제 압류하는 법도 만들어주세요!

고위공직자


집값을 답합해서 현재 집값구조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주세요. 법적인 처벌이 가는하도록 해주시고 강력하게 단속해주세요. 제발 집값 좀 잡아주세요. 서민들 못살겠습니다.

집값 담합 강력처벌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변호사” 술 취해 70대 경비원 폭행한 10대들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10.02 오전 7:08 화나요 후속기사원해요 좋아요 평가하기 6,048 3,947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원본보기 지난 9월 28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70대 경비원이 술에 취한 10대들에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페이스북] 경기 수원의 한 상가건물에서 만취한 10대들이 70대 경비원을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A군(18)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B씨(79)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친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A군 일행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나가달라’고 했더니 폭행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자신을 B씨의 손자라고 밝힌 네티즌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폭행당한 B씨의 사진을 올리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글쓴이는 “그중 한 명이 ‘우리 아빠가 변호사인데 너 죽여버려 줘?’라고 하며 얼굴을 때리고 눈을 손으로 팠다”며 “지금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광대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부러져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는 나이도 많으시고 위암 수술도 받으셨다. 잘못한 일도 없다.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될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건물 CCTV에 A군 등이 B씨와 뒤엉켜 싸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B씨가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경비원 폭행한 10대들 엄벌에 처해주세요


1.현재 발급받은 개인택시면허는 종신에 가까운 제도이다 보니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양수를 하다보니 지역별로 개인택시 조합이 단합하여 가격을 답합하고 있어 불공정합니다. 2.종신몀허제도이다 보니 고령자 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이로인하여 타는 탑승객은 불편합니다. 만 65세부터 2년단위로 정밀 검사 받게하여서 2년 연장하여 최장 71세에 반납하게끔개정하여주십시요 3.법인택시 만5년이 지나면 개인택시 발급하여 젊은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택시업계 진출하여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고객 서비서도 향상된다 생각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종신제도 폐지해주세요


자영업장에서 일을하고있는직원입니다. 요즘 근무시간을줄이고 줄이고 시급이 오르고오르고있는데 솔직히 저 공부안하고 기술배우려고 자영업에취직해서 이렇게일하고있는데. 법적으로제제가없으니 아직까지도 주말은물론,공휴일을 반납하고 일을하는 자입니다. 뭐 내가그만두고다른일자리찾으면되는데. 공식적으로 쉬게 법적으로 쉴수있게 해준다면 내가 좋아서배우는일 편하게쉴수있을꺼아닙니까 돈은얼마못버나,하고싶은일하면서 남들쉴때 쉬고싶은 욕심이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제가 말주변이없어 막썻는데 하고싶은이야기는 제일마지막입니다. 쉬고싶습니다. 법적으로주말공휴일 일을 막아주세요. 아싸리쉬게해줄꺼면 다쉬게해주든가 푸념이였습니다.

평등하게 쉬고싶다.


20대 젊은 시절부터 다까기마사오의 10월유신 친일 군사독재에 항거하며 평생을 독재 정권에 맞서 진보 민주세력을 지지하며 살아 왔다. 그러나, 현정권이 교육부장관 후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리 덩어리 유은혜를 임명하는 작태를 보며 내 나이 60대에 접어 들어 진보를 왜곡하는, 국민의 다수 여론을 외면하고 수꼴 적폐 정권을 답습하는 현정권에 작별을 고하고자 한다. 안타깝다. 쥐박이 정권 광우병 사태 때부터 우리 노부부 거리로 나서 수구꼴통 정권에 맞서 촛불 들고 투쟁하다 이제야 봄날이 왔나 했는데 국민의 힘으로 정권 잡은지 얼마나 됐다고 현 정권은 적폐를 답습하려 하는가? 그동안 문재인 후보시절부터 현정권을 열혈 지지하며 함께 동참했던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가? 현정권은 당장 유은혜 임명을 철회하라.

유은혜 임명 철회하라


경제 이론 근거도 박약하고 이미 과거와 현실에서 실패가 명명백백하게 입증된 정책으로 국민과 온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데, 무엇을 더 망설이고 실험하느라고 헤매고 있습니까? 현 정부의 책임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그 대과를 책임질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방향을 자유시장경제 본연의 올바른 정책으로 바꾸고, 잘못된 정책의 집행자들을 경질하고 엄정히 처벌하기 바랍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및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청항니다


딸아이가 서울에 살고 있어서 주거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은 지방에 사는 63세 아버지입니다. 청년우대청약통장을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 하길래 청년실업과 주거문제의 심각성, 세계 최고로 높은 출산율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한번 알아보고 가입했으면 좋겠다고 연락했더니, 딸아이는 가입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고 금리 3.3%이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 취지가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라고 해서 관심을 끌었기에 기대를 가졌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 통장이 얼마나 허술한지 금방 드러났습니다. 먼저, 신고한 소득이 3천만원이 넘거나 무주택세대주 라는 조건은 현실성이 없으며, 더욱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무주택세대주라는 조건을 맞추려면 동거인이어서는 안 되고, 전세나 월세로 독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아이는 지금 다른 집에서 세를 살면서 동거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룸에서 사는 것하고 동거인으로 월세내고 사는 것하고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 한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서,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주거난 해소의 일환으로 내 놓은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정책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정말 분통이 터지는 노릇입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 해서 믿었는데,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나 내놓는 이 정부에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정부의 국민을 위한 의지는 정책을 통해 실현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남발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우대청약통장의 취지는 좋으니 이 통장을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완화시키고 좀 더 다듬어서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빛좋은 개살구, 청년우대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내용을 개선해주세요.


이제 그린벨트니 아무런 대책도 백해무익것을 투기꾼들은 알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완전풀고 일부분을 공공주택을 짓도록 하던가? 아니면 용산 미군부지를 법을 바꾸어 용적율을 높이고 공공임대로 개발하여야한다

부동산대책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문 때 그랬죠? 평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태극기를 걸지 않은 이유가... 서울에 김정은이 왔을 때 인공기를 걸 수는 없지 않겠냐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갔을 때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인공기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우리측 방문단 중에서도 태극기를 든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약장이나 뱃지의 형태로도 달지 않았죠...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다른 국가간의 정상회담에서도 계속 발생된 실수(?) 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도 그에 대해 화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김정은을 보면 태극기 들고 흔들어 줍시다... 최소한 전지 크기만한 크기로... 태극기 집회 하시던 분들 이런 때 나서야지요? 참고로 정상적인 외교 관계에서는 상대국 국기도 같이 걸어주는게 예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남북 관계는 역시 비정상적인 관계가 맞는가 봅니다... 항상 남한 대통령이 굽신거리는 형태, 만약 이번에 김정은이 서울 방문 때 인공기가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요...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모든 서울 시민이 태극기 흔들기 청원...


***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 대통령제하에서는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 국회의원은 삼권분립 하에서 입법기관의 대표로 국민이 선출했는데, 행정부에서 장관으로 데려다 쓰는건 국민의 투표한 본래의 의미가 퇴색하게 됩니다. -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게되면 국회의원의 본분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는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견제와 조화속에서 발전되어야 하는데, 견제를 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견제를 받아야 할 장관이 된다는건 삼권분립과 대의정치 원리에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 요즘과 같은 실업대란 속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면서 국회의원 월급도 타고 장관의 월급을 타고, 나아가 연금도 국회의원과 장관 곱배기로 수령하는건 국민정서에 맞지를 않습니다.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금지법 제정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경비업체 20년 차 다니며 두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며,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적폐청산에 앞장서 비상대책위원에 활동하는 이상기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언론에서 국회 예산낭비 등... 일처리는 제대로 못 하면서 본인들 밥그릇 만 챙긴다는 것을 접한 적 있었는데... 고성 국회연수원이라고... 과연 얼마나 들어간 예산의 값어치를 하나요? 실업자 늘어나고, 서민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자칭 높으신 양반분들 일은 제대로 않하면서, 자기들만에 초호화 별장(숙소,회의실,운동장...) 만들고 본인들만(국회직원 가족등...) 이용료 몇 만원의 가격으로 즐기는 건 아닌지.... 국회의원들 일하는 봐 비교해서 과함. 국민들 한테 개방하는게 맞지 않나요? 최소한의 국가유공자 한테 라도 개방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오지까서 무슨 연수,연구를 할 지 의문이지만... 참 답답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회고성연수원 사용 제안 건


[2018년 10월 2일 임명한 교육부장관을 ***신속 교체***해 주십시오.] <자격미달 교육부장관후보> 추천한 <청와대 인사업무담당수석도 ***신속 교체***>해 주십시오. ▷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폐지해 주십시오.> : 학생 교육에 <나쁜 영향> 줍니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부총리 급 교육부 장관]에 온갖 <비리>의 소유자이고 최소한의 변명도 제대로 못하며, <초중고 교사의 최소한의 기본 자질도 갖추지 못한> 장관후보의 청문회<장난>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국고 낭비하며 공개청문회 하지 말고 <집권당원들끼리 집안잔치> 하십시오. 서민 시각에선 <엄청난 부를 소유한 강남 부자들이 즐비한 청와대 수석님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부자란 인식 없이* 강남에서 몇 십년 살아 오신 국무총리님>께 청원합니다.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폐지해 주십시오.> ▷ [인품과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 신임 교육부장관이라는 사람의 <교육현실파악 못한 허황된 정책선동>으로 조용하던 교육공무직과 일부 기간제 교사, 방과 후 강사들까지 [실력검증 위한 공정한 국가 공립교원 선발체계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일부 교원업무보조실무사들은 교사대우 요구(선생님호칭, 교사복지포인트 분할, 방학 연수실시 등)까지 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근무하면 모두 [균등]해져야 하는 것>이 <더불어 민주당의 [공정한] 국가 운영>입니까? <여론 댓글과 청원란 들락거리며 교사들 폄하하는 일부 실무사>들은 <북쪽의 ○○○위원장 변심하여 전쟁>나면 <공립교원들 ***인민재판에 회부***>할 태세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임명한 교육부장관을 ***신속 교체***해 주십시오.]  추천한 해 주십시오.


국민연금의 현재 포트폴리오는 Home Bias가 아주 심한 포트폴리오 입니다. 이때문에 지난 10여간 수익률도 부진했고, 한국경제 및 이머징경제의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T하드웨어 산업의 위험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hei.hankyung.com/hub01/201810013136I

국민연금의 자국편향 투자를 줄여 주십시요.


강남의 집값의 상승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상류층과 정보를 가진이들이 그들만의 공화국을 만든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남의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상류층과 정보를 가진자들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국가의 고위공무원 1급 이상이 되면 강남에 소유한 집들은 처분해야 하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

강남의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사기를 당하고 제소유의 차량까지 도난당한 상태입니다. 사기친 범인과 차량훔쳐간사람도 같은사람입니다. 범인을알고 소재지까지 알지만 아무런연락도 안되고 만나주지않아서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민사적인부분이니 법원에서 소송을 하라고 너무나도 불친절한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저의차를 누군가 가져갔고 돌려주지 않는데 이걸 개인이 알아서하라는거인가요?" 경찰이 말합니다"개인이 합의 하시던지 민사적인부분이니 법원에서 소송 진행하라" 무한반복합니다. 친절하게 설명도안하고 건수가 안되서그런지 귀찮아하고 너무 무책임한 경찰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사기친범인이 누군지 알면서도 못잡고 차량훔쳐간 범인이 누군지 어디사는지 알면서도 못잡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 저는 이나라에서 못살겠고 누군가에게 대한민국을 자랑할수없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경찰,검찰,법원,국가는 낮은소리도 좀 들어주는 그런 친절한 나라 살고싶은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검찰,법원 너무 티가납니다.

사기꾼들만 발뻗고 살아가는 세상


1. 반대도 국민을 위해 대변할 때 국회의원의 발언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터~ 2. 자기들의 의견인지, 국민들의 의견인지도 모르면서 이상한 논리로 말하는 그들에게 3. 우리 국민모두가 자유한국당해산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위해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주세요~


1. 한국여성과는 말도 또는 농담도 건네지 마세요 2. 한국여성과는 절대로 단둘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지 마세요 3. 한국여성과는 절대로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4. 이게 현명합니다. 업무상 식사자리여도 반드시 피해야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심재철이 국가기밀자료 100만건 다운 받은 것은 국가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에 대한 테러등이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긴급체포 촉구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한 심재철 긴급체포하라.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우리 민법 제826조의 2에 규정되어있는 성년의제 문구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법 총칙상에 “미성년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상해한 경우 또는 성폭행한 때에는 성년자로 취급해 처벌한다." 는 조문 1개만 신설하면 된다. 국회는 목구멍으로 넘긴 쌀값이라도 좀 해라.

전주 여중생 성폭행 같은 미성년자 처벌할 방법


제가족이 2012년에 제 명의로 사업을하다 저도 모르는 세금을 안내서 세금체납자가 되었습니다 32세 아직 꽃다운 청년인데 개인빚도 있는데 체납자까지 되어서 청년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많은돈을 벌고있는것도 아니고 취업을 해야되는상황에서 제재가 많아 평범한직업을 못 얻고 몇년째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체납소멸제도가 생겨서 신청을 하였는데요.2018년에 새로 취업한게 아니라면 안된다고 여러가지 까다로운 법령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이름은 최경해구요 광주세무서에 체납이 되있어서 체납소멸제도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멸제도법을 다시 개정해서 폭넓게 법을 수정해주십시오 갑작스럽게 법을 만들어서 2018년에 해당되는것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조건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시민들 억울하게 체납된부분들을 해소시켜주려는 목적이 확실하다면 법을 수정해주세요 2017년에 일한것도 포함이라고 바꿔주세요 아니라면 히

2018년 체납소멸제도 법수정 청원이요


좋은대한국민만들어주세요 시민입니다 교통사고없음세상는만들어주세요 미래에는

시민입니다


북한과 우리를 철도로 연결하는데 몇조원의 비용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 앉게 되느냐 인 갈림길에 있으며 내부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닷고 있음을 알고 있기나 하는 것인가 이런상황에서 과거의 선배들의 일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등의 사업의 일들은 까마기 고기를 드셨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것인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그곳에 국민 혈세 수조원을 들이 붇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도 철도로 유럽등의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서로 왕래 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철도만 연결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건 국내 상황을 개 무시하는 행위로 집에서 처자식들은 끼니로 풀죽을 먹어야 하나 물배로 채워야 하나로 걱정인데 아버지란 사람은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 외부에 기부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기부해서 아버지 명예 드높여 돈이라도 벌 수 있는 상황이나 오면 몇달 물배채우는 한이 있어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금감산 관광과 개성공단등 여러 상황에서 보듯이 안면 바꾸는 것 하나는 타고난 재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곳에 기부하여 명예나 높이자고 집안 식구들보고 언제까지 참으라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그중 일부인 5천억원을 오른손에 들고 나머지 왼손에는 권총을 들고 김정은을 찾아가 오른손을 내밀며 이돈 5천억원을 받고 통일 할 래 아니면 왼손의 권총을 들어 죽을래 하는것이 나을것입니다 비용면에서는 통일을 하는데 5천억원을 주는것이 현상황에서 철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안이라 할 것입니다 철도를 연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그 돈으로 국내의 여러 현안들을 돌파하는데 집중하십시요 국내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북한하고 여러 문제들은 스스로 풀리게 될것입니다 내부의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자꾸 외부에 눈을 돌리는 방법으로 위안을 삼으려 하는것은 현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가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내부의 문제도 극복 못한 가장이 외부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 바람을 피워 재미나 보려 한다면 가정 경제에 무능한 남편의 최악의 경우로 이혼당하는 빌미나 제공 할 뿐입니다 핑계야 좋지요 내가 돈 많은 다른여성 만나 그 여성에게서 돈 뜯어와 너희들 먹여 줄려 했다하지만 금강산 관광 꿀꺽 개성공단 꿀꺽 그 중간에 여기저기 총알과 폭탄 투하 등 많은 사이코 패스적 행동을 한 여성이 현 남자에게만 천사의 행동을 한다고 믿으라 하는것은 폭약을 안고 불속에 들어가도 터지지 않으니 들어가라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막연한 기대감으로 철도에 막대한 비용 들이지 마십시요 선배꼴 납니다 삼성이 왜 북한에 투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번에 북한에 동행했지요 만약에 재판등 여론 악화가 없었다면 그래도 갔을 까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삼성처럼 돈 계산 철저한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 회사의 대표가 그런곳에 따라 갔다면 현재의 악재를 이슈로 잠재우고 현 정권에 충실하다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철도에 들일 비용있으면 그 돈으로 북한을 사서라도 통일 시켜 주시고 그럴수 없다면 국내에서 벌인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사용하십시요 내부가 튼튼해야 외부의 바람에도 끄떡 없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선배들에게서 배운것이 없는가


1. 여 영어교사 강제추행 당한 것 녹취록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 했으나,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하였음. 2. 보험 사기 당하여 증거 자료와 함께 수사 의뢰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함였음. 3. 성폭행 사건 고소하였으나 경기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고 기소 중지 해 놓은 상태임. 4. 사기 전과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사기 범죄를 저질러 실형 1년6개월 확정 판결이 나왔음에도, 구치소에서 밥한다고 하면서 교도서로 보내지 않고 실형을 살리지 않았음. 5. 교장과 교사 공모하여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모함하여, 여교사 병가 중일때 여교사 몰래 서류 꾸며서 교육청 감사과에 제출하였음. 감사과에 학생을 불러서 확인 조사 하라고 했음에도, 아무런 조사 확인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 처리 하였음. 교장에게도 학생 불러서 확인 조사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여교사를 아동학대로 허위 신고 하였고, 욕설 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증거 자료 없이 허위 신고하여 여교사를 짓밟고 매장 시키려 하였으며 해임당하게 하여, 지금 여교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자살을 시도할 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 6. 국정감사와 국회에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 할 예정이며, 청와대 장관님들과 대통령님을 만나서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 달라고 도움을 요청 할 만큼, 현자에서의 경찰 검찰 수사 비리 매우 심각합니다. 모든 증거자료는 제 폰에 다 저장 되어 있습니다.

울산 검경의 비리로 죄없는 영어 여 교사는 기소하고 처벌해야 할 범죄자는 무혐의 처리하는 이 나라에 법과 질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은 6.25참전 경찰로 이천 호국원에 안장되셨습니다(2011년). 전부인과 사별 후 저희 어머님과 30년전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 가신 후 호국원에 안장되셨고 전 부인의 자녀들이 아버님 옆자리에 전부인의 유골함을 가져와서 안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님이 살아 계신 상태에서 전부인의 유골함이 먼저 안치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호국원측에 문의를 했지만 법률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두분의 유골을 합해서 한 유골함에 넣어야 한다는 답변 또한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는 전 부인의 유골함이 먼저 안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아버님을 뵈러 갔을때 전부인의 사진과 유골함을 봐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돌아가셨을 때 두분의 유골을 합하여 한 유골함에 넣어야한다는 것 또한 상식적인 일 같지은 않구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답답한 심경입니다.

국립묘지 안장 기준에 대하여


당장 집값을 2년전 수준으로 되돌리면 됩니다. 자신 없으면 정권을 내놓던가. 서민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강남을 위한 정부가 되었군요.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 허리 분지러진다.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을 교육부 장관에 앉혔으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탈세와 같은 온갖 범죄를 가르치실겁니까?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탈세, 정치자금법 위반, 위장전입, 도로교통법 위반등등 헤아릴수 없는 벙법행위를 한 자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유은혜 자식들은 지들 엄마가 온갖 죄를 지었어도 돈과 권력과 대통령의 비호를 받아 장관 자리에 앉을걸 알까요? 문재인 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인가요?

문재인씨 책임질 겁니까?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호소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찮아도 서울시와 중구청 등의 갖은 핍박과 멸시로 늙은 노모와 저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 두 번도 아니고 왜 매번 내가 존경하고 서민들의 민생을 돌보아줄 것 같아 투표까지 한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의 치생 아래 이토록 번번히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물만이 앞을 가립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순간도 20일-21일 새벽에 있었던 두 명의 경찰관에 의해 강제로 수갑을 채워지는 과정에서 입었던 과잉진압으로 저의 팔과 다리의 통증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160cm도 안되는 저를 덩치 큰 두 명의 경찰이 어떻게 제압을 못한다고, 팔까지 무자비하게 비틀어가며 짓누를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강력범죄자 입니까?? 제가 무자비해 보이는 남성입니까??? 2018년 8월 20일 야간, ‘남대문 지하상가’에서 70세 넘은 할머니 2명과 40 중반인 저, 단 여자3명이 생업을 가로막는 서울시의 지시로 인한 공사업체의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태평로 파출소’ 경찰들 6섯명 정도가 온 것이었습니다. ‘남대문 지하상가’는 서울시 도시재생 총책임자인 홍선기 과장이 상인들과 대화가 안되었기에 공사를 중단한다고 했었고, 이후로 저희와 단 한번의 추가 대화도 진행 한적이 없기에 공사가 있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주간도 아닌 야간에 기습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곤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대화 한번 없이 ‘지하도출입구’를 부셔버리고 ‘지하도 출입 통로’를 막아버리는 등 일체 상인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천장을 뜯어버리는 등의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행위를 일삼고 있었기에 저희는 내몰릴 수가 없어 공사중단을 요구한 것뿐이었습니다. 16번이나 되는 발언을 통해 공사를 중단한다고 했었음에도 뒤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는 서울시 홍선기 과장의 기만과 거짓에 저희는 서울시만 믿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희를 출동한 이윤성 경장 외 경찰관 5명은 내용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연약한 70넘은 노인 둘과 저를 호통치며 진압하고, 파출소까지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체포하는 이유에 대해 옆에 있는 조국현경장한테 답변을 요구했지만 ‘업무방해’라고만 할 뿐입니다. 업무방해가 왜 성립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설사 상황과 법적 괴리에 있어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강압체포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었나요?? 그렇게 시간만 보내며, 이윤성 경장은 15분이 지나면 체포를 해야 한다며, 수갑을 들고 다가오기에 ‘15분이 지나면 체포해야만 한다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며 따지자, 동행한 경찰 중 한 명이 느닷없이 카메라를 제 앞에 들이대며 녹화를 시작하고, ‘이윤석 경장’은 제 손을 잡아 팔을 꺾어 버리고선 어깨 아래 팔부터 손목아래까지 꽉 쥐어 잡아 틀어 수갑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젊고 힘있는 여자도 아닙니다! 키160cm도 안되는 조그만 여성일 뿐입니다.!! 강력범도 아니고 단지 생존권을 위협받아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가냘픈 여성일 뿐입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아파 소리도 지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작은 여성을 건장한 남자 경찰관 한 명이 아닌 두 명에서 팔을 꺾어 비트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끼는 장갑자국으로 팔뚝에 상처도 났습니다. 그 상태로 저를 질질 끌고 경찰차 있는 곳까지 가서 차에 저를 차에 집어 넣습니다. 끌려가는 도중에는 발까지 꺾여 다리까지 다쳤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그런 육체적 고통은 처음 받아 보았습니다. 그렇게 노쇠한 어머니와 또 다른 할머니와 함께 ‘파출소’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니 다리가 풀려 쓰러졌지만 그 누구 하나 부축해 일으키는 경찰이 있지를 않습니다. 군사정권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민주 경찰이 맞나 하는 의심만 들 뿐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은 민생을 외치는데, 내가 다른 나라에 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고통을 거듭 호소하자, 급기야 119에 신고하여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윤성경장’이란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도 서울시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출동해서 일방적으로 서울시편만을 든다고 느꼈었는데, 세상에 제가 그 상황이 되었음에도 사과나 걱정하나 없이 저희 어머니께 “따님한테 병이 있지요” 라며 약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병이요?? 정신병이요??? 같이 가서 정신감정 받아보고 아니면 명예훼손 고소 당하실래요?? 라며 따져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 관계자와 의경 등에게 여러 번을 통해 폭행 당했던 증거 전부 있습니다. 진료기록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해 진단서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이렇게 호소문을 올립니다. 조국현 경장이란 사람은 ‘공사안내 표지판’의 글씨를 다르게 읽어가며, 기만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한글도 못 읽는 줄 아는 마냥 기만의 극을 향합니다. ‘공사안내 표지판’내에 그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은 ‘야간에 공사합니다’라는 글자를 읽어냅니다. 다른 글을 가리키며 말이죠.. 그냥 이 나라 경찰들과 서울시 공무원, 중구청 공무원들에 대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신뢰와 희망까지 무너지는 마당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윤성 경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종전에도 불합리한 수사과정을 보인 적이 있었구요.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한 확인과 처분을 내려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정말 부탁 드립니다. 늙은 노모와 저는 서울시의 불합리한 행정조치와 강압으로 인해 죽음직전까지 내 몰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들까지 이런 식으로 서민이라고 없신 여겨 함부로 대하니 의지할 데가 없어 정말 숨쉬기도 힘듭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이니 대한민국 경찰들 서민이라고 업신여기지 않고 올바른 처행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을 호소합니다


오늘 충남 아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신청하러 갔다가.... 아무래도 단순일자리에 목매다가는 언발에 오줌누기일 듯하여.... 방문한 김에 직업교육담당자를 면담했다. *고용센터 담당 曰:"요즘 직업교육예산이 바닥나서, 일주일정도 교육신청자들을 모아서 그 중 1명정도를 선발해서 연락드리니, 내주 화요일정도까지 아무 연락없으면 탈락한 줄 아세요." *본인:"그럼 한번 탈락하면 끝인가요?" *고용센터 담당:"그런 아니고요, 될 때까지 계속 본인이 재접수하고...탈락하시면 재접수하고 하셔야죠." *본인:"............" 실업자 500만명 시대다. 북한에 철도깔고 도로깔고 할 생각만 하지말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뭘 먹고사는지부터 좀 살펴보기 바란다. 정신나간 짓좀 그만하시고요~*

실업자 재취업교육 예산 다 떨어졌다는데....


여기에 대한 공감대(共感帶)를 청원(請願)합니다. 이 글엔 글의 평가 같은 것은 사치에요. 뭔가 억울해서 할 말이 있는데 설득력이 부족하여 다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몸부림이 담겼습니다. 글의 흐름은 書式에도 맞지 않고 낙서 같은 글이긴 하지만 뭔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설프게나마 느껴지지 않나요? 유식한 사람의 글은 무식한 사람이 다 이해할 순 없으나 유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대강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무식한 글이라고 냉소 하지 말고 내용이나 파악(把握)해 주세요. <지도층들의 고민을 부탁함> ☞건축허가 법은 누가 제정(制定)했는지 궁금합니다. <완전 약육강식 법>당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법입니다 <잘못한 일 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 식의 법> <법法 法 대로 하면서 약자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니까요> 주변에는 낮은 집들이 있는데 갑자기 인접한 곳에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면 그로 인해 누군가는 피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지사(當然之事)입니다 허가권자도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법이 그러니 할 수 없다는 말의 해석을 부탁 합니다> 피해자는 법대로 하면 된다.(말로는 맞는 말) 법대로 하라 법?: 그러나 법을 이용하려해도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 못하는 사람도 있음 <소송하면 승소할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피해자는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허가권자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웃을 헤치며 허가를 받아 신축을 하는 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무 소송으로 현실에 맞는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 이 법을 이용하려면 <주민들의 연대가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듭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없다고 포기를 하고 동의를 거부합니다. 것도 혼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겠어요? 무식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민원이나 호소문이나 탄원서를 통하여 그리고 동병상련이라고 약자들끼리의 힘을 얻어 보려고 가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법 태두리가 철조망처럼 둘러 쳐져서 방법이 없네요. 법대로 하라고만 하니까 그러나 법대로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행여 구제할 방안이라도 없나 찾아보려는 취지(趣旨)에서 무관심과 무 답변의 서러운 현실에서도 끝까지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 할 수 없는 법대로라면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이지만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법대로 해결을 하라는 게 말은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높은 집에 가려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법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유는 많은 소송비용, 매일 일을 해야 먹고사는 사람들, 또 햇빛 없는 실내 환경, 환경권침해의 삶이 심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런 사람들의 애타는 호소를 외면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먼저라고 하며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운운(云云)할 수가 있는지요.<지도층(指導層)에서는 天心을 경청(傾聽)하고 역지사지를 좀 새겨보세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닙니까?> 법도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고... <법이 먼저 사람이 먼저? 이런 경우는 법이 먼저지 않나요?> 이런데도 지도층(指導層)분들은 고상하게 법대로만 하는 것이다 하고 냉소(冷笑)하다 <법대로 해라 식>니들 돈 있으면 또 시간 있으면 니들끼리 연대를 이루고 민사소송으로 하면 승소한 경우도 있더라. <천만의 말씀 돈도 시간도 줄도 없어서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자들은 억울해도 그대로 사는 것이 법인가요) <어떻든 간에 약육강식의 법> <易地思之를? 역지사지를?> 국민을 향해서도 외쳐 보았지만(無關心), 고상(高尙)(법대로 하는 거야. 라고) 거들 떠 보지도 않아요. 만약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한번 반대 입장이 된다면 불공평한 법 앞에 그렇게 쉽게 복종(服從)이 되겠는지요. 힘들어서 다급한 나머지 이곳저곳 호소하는 사람한테 나무라는 사람도 있던데요.<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 나도 내가 하는 방법이 타당성(妥當性)이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 법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 기관에 장에게 민원을 올리는 것은 당연, 그러나 장은 민원이 들어 온 줄도 모르고 앉아 있고, 하부에서 모두 처리 하고 대리인인 말단 공무원이 동일한 내용의 복사된 답변서만 계속 보내옵니다. 이렇게 냉정한 사회에서 이런 대우(待遇)를 받아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따르기가 쉽지는 않네요. 법도 모르고 호소를 할지라도 이 그 글을 읽어보는 분은 관심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정의가 아닐까요? 그러나 대부분 무관심(無關心)하고 대다수는<많이들 배워서 사법부 소관인데 왜 라고 책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층들은 법대로 하면 될 걸 하고 (속으로 무시) 놀랐어요.> (이지적(理智的)으로 판단(判斷)하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법보다 인정(人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법과 인정 고민거리> <실망한 마음에 상처가 깊게 남았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정의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의 태도(態度)를 보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고상(高尙), 무관심(無關心),하면서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나 알고 정의(正義)를 외치는지 회의심(懷疑感)도 들어요. <격식, 절차, 법이 있어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한국인으로서 제외 된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 봐요.> 직접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傍觀)하면서 입법부가 어떻고 사법부가 어떻고 이런 말들을 남겨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요. 내가 법을 무시하고 절차도 없이 무식하게 나가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차피 길은 없거든요 ㅎㅎ <법대로 하면 될 걸 무식하게 왜 저러느냐고? > (그 말도 옳아요 이 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요)

진정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광주 하남 3지구 입주하려는 입주민입니다. 9월 20일 오후3시에 입주개시일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12월 14일 입주라고 하지만 (추석연휴로 인해 서류준비해서 은행가는데 시간 지체됨) 갑자스런 연락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1.8%정도)을 알아본 결과 최소 4주정도 걸리는데 정해진 입주일로 한달 후쯤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주전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도 취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연락을 받아 입주불가상태이고 대출실행일까지는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린상태에선 살고 잇는 집에선 나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지못할 경우 은행대출 3.18%에 받아야 하고 무주택자로서 높은 은행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하는 실정인데 법적개선 요청합니다. 아파트 입주일을 1-2달 전에 미리 공고 하도록 실행해주던지, 디딤돌 대출 서류심사기간을 1-2주 내로 앞당길서 있도록 해주던지 대통령님께서 현실에 맞는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노력부탁드립니다. * 아파트 시공사측에 개선사항을 말해보았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받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광주 하남3지구 입주날짜 임박하여 디딤돌대출 불가사항


현재 BTS가 해외 순회 공연을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공연장 주변에 공연 2~3일전부터 텐트촌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소속사 빅히트에서 모집을 하든 뭐하든 이들에게 끼마다 샌드위치 하나 정도는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나라 치킨이 미국 원래 치킨보다 맛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임시 매대 설치하고 끼마다 치킨, 샌드 위치등을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홍보이기도 하구요 이들은 어디 가지 않고 그곳에서 2~3일을 보냅니다 홍보하기 좋은 환경 아닌가요 BTS에 누가 되지 않는 음식, 빅히트가 모집하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등등 뭐든지 해서 홍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영상 보면 맘스치킨, 이삭 토스트, 여러 치킨 브랜드가 서구에 통할 것 같더군요 떡볶이나 김밥도 좋아하는 것 같구요 그냥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BTS 해외 공연을 국내 업체 홍보장으로 제안드립니다


우리수행원을 남측수행원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언론이 남측대통령이라고 애기 안하듯 청와대는 우리수행원이라고 얘기해야지요 청와대서 남측수행원이라고 얘기하니 어감이 이상해요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남측 수행원들이 지난 19일 삼지연 초대소 밖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09.19 청와대 제공

청와대 인간들 정신차려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성공한적이 없는 정책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하시니 이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52시간만 근무해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기적을 일으키셨으니 이건 노벨 경제학상 받아야합니다. (물론 아직 일자리는 안 늘어났지만 꼭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니 아직 정책수정이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집값을 잡겠다고 하시면서 공급축소(재건축/재개발 차단)를 첫번째 정책으로 보여주신것도 노벨 경제학상 받아야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논리와 정반대되는 정책으로 결과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니까 이건 혁명에 가까운 경제학 아니겠습니까? 꼭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분을 상주셔야 합니다. 김현미 장관도 공동수상 받아야합니다. 추천합니다.

장하성씨를 노벨 경제학상에 추천합니다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적 폐해를 줄이는 합리적 해결책, '음주면허제' 적당한 음주는 사회를 활력있게 하지만, 문제있는 음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현재 심각한 병적 증상을 앓고 있읍니다.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에 현재 약 170만에서 200만에 달하는 알콜중독 또는 의존증 환자가 있으며 '간질환' 등 음주관련 질병과 ‘음주운전’등의 음주관련 사고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에 약 2만여명이나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업무의 4분 1정도가 '만취자및 주폭자 처리'에 소비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음주자의 가족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끊임없는 가정불화, 가정해체위기와 가정해체를 야기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의료보험재정을 낭비하게 하고, 경찰업무를 가중시켜, '민생치안''에 전력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단돈 1천여원 정도로 24시간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없이 술을 구할 수 있고 음주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읍니다. 알콜중독 또는 알콜의존증은 난치성 질병일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이 그것을 질병으로 인식하기도 어려운데다가, 현행 의료보험제도로는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이 어렵고, 재발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약 4~700만명으로 추정되는 알콜환자의 가족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되고, ‘의료비지출’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도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주면허'제도가 반드시 실시되야 합니다. 음주할 용의가 있는 국민이 보건소, 경찰 등에 건강진단서등을 지참, '음주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관계당국은 '음주관련' 질병 및 음주로 인한 폭력 등의 범죄경력 여부를 심사하여 음주관련 질병과 사회적 문제발생 전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음주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음주면허증을 제시하여야만 주류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실시는 '가정불화및 가정해체의 방지로 가정화목증진', '음주관련 질병과 사고의 감소로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보험재정의 절약', '음주관련 범죄의 감소와 경찰력의 민생치안 집중'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로인해 국민의 삶의 질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알콜은 '중독성물질'이기에, 국가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규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음주면허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음주로 인한 불행한 일들을 막을 대안, 음주면허증제 청원


우리 사회를 병들게하고,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한탕주의 세력들 처벌해 주세요. 다주택 투기세력, 재개발 투기세력, 신혼로또청약 혜택을 줄게 아닙니다. 그들은 범법자입니다. 건전한 사회 및 국민으로부터 격리시키세요. 왜 정부가 나서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들 즉 투기세력은 처벌이 답입니다.

다주택 투기세력, 재개발 투기세력, 신혼로또청약 혜택이 아니라 처벌이 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부동산 정책 만드는 고위 공무원 절반이 강남 3구에 집을 가지고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안녕하세요 올해 37세 예비아빠입니다. 결혼후 5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1년꼬박 병원다니면서 힘겹게 시험관을 통해 아이를 가졌습니다. 기쁨은 이루 말할수 없겠죠. 그러나 이 기쁨속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다름이 아니라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기쁨이 두배가 되어야 하지만 모든 보험사에서 태아보험 퇴짜를 놓네요.... 저출산 정책 말로만 하고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요 인공수정과 시험관만으로도 아무리 국가가 지원해 준다지만 약값포함 10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보험이 되지않아 수술하고 만에하나 혹시 잘못된게 있으면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연락와서 보험 들어라고 하는 회사들 쌍둥이 보험은 들어보지도 않고 퇴짜를 놓는 회사도 많더군요 회사가 이익을 추구하는게 정상인건 맞지만 다른보험도 제가 많이 들어있는데..... 도와주세요 쌍둥이들도 보험 제발 가입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태아보험에 관한 정책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득분배를 이렇게 격차를 벌려 서민 죽이는 구나 서민은 죽고 돈가진 부동산가진자는 얼씨구하고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문정권이구나 전두환이를 다시 뽑고 싶다 온통 강남에 집가진 민주당 놈들!!!!

전두환이가 차라리 낫구나 서민죽이는 문정권!


적폐청산한다던 대통령이 지금은 본인이 다음정부에서 적폐청산을 당할려고 적폐를 저지르고잇습니다 사과할거사과하고 해명할거해명햇다는 말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위법을 햇는데 사과 ?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도 위법하고 사과만하면 다 용서되는가 대통령은 결정해라 본인이 내려오든 유은혜교육부장관 임명철회하든 박근혜정권을 닮아가면 똑같이 탄핵당한다는 사실 잊지말라

대통령 유은혜 둘중하나 사퇴해라


1. 무기계약직이란 무엇인가요 계약의 기한이 없는 직업을 말합니다. 이는 또다른 형태의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정말 정규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정규직이라면 정규직과 급여나 복지의 수준이 동일해야 정규직인게 아닌가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정규직으로 생각한다면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 대신 정규직이라는 명칭을 써주겠지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인 계약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2. 공시생 증가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요새는 고등학생들부터 일찌감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명대학을 나와서도 공무원 준비에만 몰빵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토록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 공무원(교사 , 공직자 포함)만 사람 답게 사람 대우 받으며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 한국 사회 시스템(부자나 재벌은 제외. ) '이라는게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 대우 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동시간의 보장',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3년 이상', '안정된 노후' 등등등 공무원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일 뿐인데 말이에요 또한 이러한 현상 때문인지 공무원(교사 , 공직자 포함)들은 자기네들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신들(공무원)은 너희(공무원이 아닌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만 존귀해지고 싶고 다른 사람은 하찮게 여겨도 된다 생각하는 근성이 더욱 발휘되는 것이지요 공무원만 사람답게 사는 나라 더이상 없었음 좋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란


어디나 깨끗한 인물은 없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등용해라. 이나라에 좀 똑똑하고 좀 있다는 사람치고 그런사람이 있겠냐만은. 그래도. 으이? 제발 국민들도 문제야. 당보고 투표하고 그러지 맙시다. 인물이 없으면 투표거부해야지. 그래야 정치하는ㄴ넘들도 정신차리지. 빛이 안보여. 대한민국엔. 그리고, 의원당선되었으면 의정 활동이나 하지 장관은 왜해. 이것도 법제화 합시다. 매 이거저거가지고 생지럴이나 해싸코. 그럴시간에 잠자고있는 법안들이나 처리하지.

하나라도 문제없는 인물만 등용합시다.


문재인 당신을불통의최고봉 으로임명한다 그자리에오르니 보이는것이없나보지 국민들의 아우성이들리지않나보네 이정부 얼마나가나두고보자 민심이 천심이다 천심을거스르고도오래가길 바라냐 유은혜 니편인거다안다 하지만자격없는인간을 옹호하면안돼지 오늘부터 일어나는 모든일들은니들이자처한거다 차라리5공화국때가살기좋았다

불통의최고봉


반역자 친일무리는 지금까지도 자기들의 친일의 행적을 미화하고 사리사욕을 위한여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대한민국의 정신과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법에 100%반대하는 친일보수 자국당과 친일 뉴라이트가 함께 국부(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이 이승만이가 이나라의 입법.사법.행정에 친일세력을 등용하여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고 그후로 계속 친일당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 지금까지도 친일을 청산하지 못 하였습니다. 친일세력의 역사입니다. 친일의 시작은 나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로 부터 시작하여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나라 국민이 독립 해놨더니 친일 뉴라이트 자국당의 국부(아버지) 이승만이가 채가고 국민이 4.19혁명 해놨더니 광복군 잡는 광복토벌군 박정희 일본장교 역적이 채가고 친일 박정희 해결하니 친일매국당 광주학살 전두환이가 채가고 국민이 6월항쟁 해놨더니 친일당 노태우가 채가고 IMF로 망가진 나라 10년만에 김대중 노무현대통이 회복 해놨더니 일본태생 친일당 뉴라이트 이명박 사기꾼이 채가고 국정파탄 수백억을 도둑질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하는데 또 친일당 뉴라이트 박근혜가 채가 MB 심판 못하고 매국노딸 박근혜도 매국질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민만 죽이다가 탄핵 당함 이것이 친일당 친일들의 역사 현대사입니다. 앞으로 친일보수 자한국당을 청산하여 뉴라이트 친일에 의하여 국민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합시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려나 친일보수당은 100% 친일청산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역사의 우리 나라 보수는 친일 자체입니다. 반역자 친일세력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까지 장악한 뉴라이트 친일 적폐세력들 이들을 끝까지 청산하여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 자유 민주국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친일의 뿌리는 지금의 적폐가 되어 이 나라를 병들게 한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적폐를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적폐의 중심 친일뉴라이트=친일당 끝까지 적폐청산해주세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본인의 국회 특활비 등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자료는 불법으로 수집하여 위법적인 행위를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구속수사를 받지도 않으며 오히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대질심문에서는 뻔뻔하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철저한 조사를 제대로 받지도 않으며 국민들의 공론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진정한 특검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기밀 자료를 이렇게 한순간에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취득이 된다면 모든 보안이 다 뚤린다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수사와 함께 확실한 특검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라고 뽑은 직업이 국회의원이지 누가 불법으로 해킹해서 청와대 자료나 보고 본인이 쓴 세금은 하나도 공개 안하는 직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권을 국민의 손으로 바꾸어서 생긴 정부이며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는 정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제자리 입니다. 국회의장은 아직도 옛날의 의장과 같은줄 알고 사사껀껀 국회에 예의를 갖추라는 말이나 하고 야당은 국민이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해 주고 있지만 야당에 휘둘려서 제대로 된일은 하지도 않으며 여당은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진행하여 국회에서 통과할 모든 법안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바뀐 건 딱하나 대통령님 뿐입니다. 좋은 정책을 뒷받침하여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혼자서 고군 분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당, 야당,의장은 무엇이 진짜 나라를 위한 일인지 생각하여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제발 정신차려서 제대로 된 일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과할 법안에 반대 찬성표를 찍는 것은 어느 막노동 현장에서 벽돌을 등에 짊어 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주 좋은 의자에 앉아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 일을 이렇게 매번 파행하고 우리 당에 사람이 잘못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아니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청와대 자료를 불법으로 수집한 심재철의원 특검과 강력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심재철의원의 특검과 강력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위장전입 5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인데 이렇게 큰 죄인데 사과하고 끝낼일아니다.. 임명철회하고 청와대가 유은혜 검찰수사지시해야한다

유은혜 검찰수사해라


문재인씨앞에는 국민도 없네요~~ 흡집투성인 사람을 아이들을 관리하는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말도 않되는 일입니다. 1년반동안 잘하시겠지~ 박근헤보다는 잘하겠지 믿고 기다렸는데 오로지 본인 고집으로만 나라를 이끌어갈려는 생각은 큰 사고 납니다. 1년짜리 교육부장관 뭘하겠습니까 지금이당장 급해서 자리채우기식 행정 하지마시고 먼 앞날을 좀 생가 하세요~ 서민,경제,청년,가장들 힘들어 하는소리 않들리시나요~~ 오로지 북한,평화만 외치시는데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없는 일을 지금와서 큰일날꺼 같이 떠들면서 국민을 현옥시키시나요~~ 제발 당부들입니다. 대통령님 생각만 옳은게 아닙니다. 국민들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 주세요~~~ ~~끝~~

문재인씨 유은혜 당장 철회 하세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식대 등) 확대가 필요합니다. 1. 소득주도성장 가처분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2.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다양하게 많지만(물론 더 많아져야 합니다만), 꼬박꼬박 세금내는 고만고만한 근로소득 월급쟁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3. 어떤 뉴스에는 세수가 많이 확보되어서 재정이 여유롭다고 하던데, 이거라도 해주시면 안되나요. 4. 식대 월10만원 비과세입니다. 20일 근무 가정하면 한끼 5천원입니다. 요즘 식당 8천원~1만원입니다.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지요. 2004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보유세 등 각종 세제는 해마다 개정합니다. 15년 물가랑 지금 물가랑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요. 무려 15년을....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것만 세제 개정하지말고, 국민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아주 조그마한 세법도 해마다 좀 봐주시고 개정이 필요하면 좀 해주세요. 5. 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 비과세이던데, 출퇴근용 버스/지하철 교통비는 비과세로 해주면 안되나요. 업무용 통신비, 경조사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비과세항목 좀 늘려주시면, 출산 장려도 될거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에다 대출이자까지... 이것저것 빼고나면 남는게 별로 없는 평범한 가구의 가계 부담 좀 덜어주는 정책 펼쳐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식대 등) 확대가 필요합니다.


왜? 내로남불이 기본인 장관 , 부총리... 잠재적 범죄자라야 교육부 수장이 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나라... 교육은 이 나라의 백년대계인데... 부조리의 온상이 된 자를 교육부 수장에 임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범죄를 저질러야 장관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칠려고 하는 것인지? 왜? 쓰레기들을 장관에 임명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잠재적 범죄자라야 부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는 나라?


읽어 보시고 공감되신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널리 알려서 청원 게시판 상위에 링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요약: 종부세 강화 및 임대사업자 해택 폐지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7266?navigation=petitio

부동산 안정화를 원화시는 분들  첨부 링크 동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오늘 인터넷 검색하던 도중 헬조선 게시판 사이트와 연결된 '일본이 위대한 이유' 라는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글을 읽고나서 순간 어이없어서 해당 사이트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게시글의 내용이 통일 x까는 소리하네, 헬소선의 학교체벌, 이안의 글을 읽으면 한국인을 찢어죽이고 싶은 심정든다 등 폭력적인 내용과,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19금(청소년이용불가, 야동) 내용이 담겨있는 웹사이트의 URL(주소를) 대놓고 자유게시판에 공유하기도 합니다. 여러가지로 대놓고 한국인을 비하하고, 나라를 망쳐놓은 이 사이트 관계자를 법에따라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이트 URL : https://hellkorea.com

헬조선 게시판을 없에주십시오


빛내서집을사는생각부터바까주세요. 적절한가격에집을사게좀요.

집문제


장관 등등의 인사청문회 관련하여.. 청와대에서는 국회에 인사청문회 의뢰..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결과 채택 불가..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청문회 결과를 존중 하지도 않고, 그냥 어느 정도면 묻어 버리고 임명 강행.. 이렇게 하려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아예 없애는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채택이 되던 안 되던 당사자는 모든 것이 밝혀지는 인권 청문회.. 현재 청문회에 나서서 청문하는 사람이나, 나가서 한자리 하겠다고 계속 버티나 사람이나... 방송을 보고 있자 하니 거의 모두가 위법, 탈법, 불법인 세상속에 과히 그런 사람들이 뭔 청문회가 필요한지요. 시대에 안 맞는다 하여 채용규정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의뢰한 사람을 임명 하려고.. 하기야 어느 한 규정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니..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모두가 위법, 불법, 탈법 투성인 사람들의 그 무리속.. 과연 그 무리속을 그 어느 누가 그 속을 어찌 알 수 있까요. 국민들에게는 법을 준수하라고 시시 때때로 그 시대 그 상황 또는 그 환경에 맞추어 법을 개정 해 나가면서까지.. 아무튼 너무나 어처구가 없어 한숨만이.. 청문회를 매번 보고 있자 하니 과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어찌했든 그래도 국민들의 채택 여부에는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 않나요. 그 결과를 불문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소명으로 다 했다하여.. 결국 임용을 강행 하려면 무엇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것인지요. 청문 받는 사람의 개인 인격을 넘어서 가족, 집안 모두의 인권이 무너지면서까지... 청문하는 사람의 자격과 청문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 등등.. 누구나 할 것 없이 깨끗이 살아온 사람이 우리 세상에는 없는 듯한데.. 이런 저런 두서 없는 글 마무리 하면서.. 끝으로, 좁고 좁은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잘 살아 나가려면.. 정치인 또는 고위 공직자를 하던가 아니면 불법, 위법, 탈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성공만을 위하던가.. 이런한 것들만이 저의 눈에는 확..확..머리속에 꽉 차 들어 오네요. 인사청문회 보면서 늘 새삼 새롭게 느껴지네요.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것이 바보처럼.. 늦게나마 눈을 뜬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고 느껴집니다. 아무튼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를 적극 건의 합니다.

청와대, 여당,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하여..채택결과 불문..하나마나 하는 인사청문회제도 폐지를,,,,


저도 위법좀 하고 사과할테니 국방부장관정도 시켜주세여 장난치나 국민이랑 전면전하자는것도아니고 국민이 싫다는데 왜 범법자를 그자리에 앉히는지 이해불가능하네요 위장전입은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인데 1급공무원인 부총리및 장관을 위법한사람을 앉힐줄을 몰랏습니다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이건 박근혜 시절의 적폐와 틀린게 무엇입니까 야당은 대통령 탄핵해라

나도 범죄저질르테니 사과하면 장관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병원 입원이 용이하지 못함에 고통스런 호소를 합니다. 저의 친 형제 중 막대 남동생(1959년생 만59세) 현재의 처지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저의 남동생은 군대 생활에서 조현병이 발병하여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결혼은 미혼으로 부모님은 모두 돌아 가시고 혼자 생활을 하고 있고,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아 오면서 정신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입원, 퇴원을 수시로 하면서 근 40 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을 대략 20번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병원 입원 하기가 법이라는 제도에 억 메어 입원을 못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집에는 안 들어 오고 바깥에서 노숙하며 방황하고 있읍니다 종전에는16년12월 엔 경찰서에 실종 신고로 찾아서 병원에서 한달 간 입원 치료 받은 적도 있고, 어떤 때는 구급차 지원을 받아 본인 협의 하에 병원에 입원 시킨적도 있읍니다. 요즘 더욱 상태가 심각하여 병원 진단을 받으려 해도 만날 수가 없고, 또다시 실종 신고를 의뢰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하지만 번번히 실종 신고하여 찾을 수도 없고요 올 7월초에 몇 달 만에 어렵게 찾아 911까지 불러 겨우 병원에 갔지만, 본인 스스로 서명을 안 한다고 입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낭폐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부터 노숙을 하고 다녀 찿을 수 도 없고 입원을 못 시켜서 치료를 못하니 방치가 되고 있으니 자살의 위험도 있고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라도 불상사가 생길까 걱정이 큽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부모자식도 없는데, 누나들은 직계가 아니라고 입원을 시킬 수 없으니 주민등록이 같이 안되어 있어 제적 증명서로 확인을 해도 본인이 스스로 입원 서명을 해야 입원이 된다 하니 아픈 사람이 스스로 서명하고 제발로 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조현병이니 입원 하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병원 입원 하기가 어렵잖아요. 직계가족인 누나들이 책임지고 동생 건강을 돌보는데 정신질환 환자가 본인이 스스로 와서 입원 서명을 해야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입원하는 병원이 처음도 아니고 수시로 입원 퇴원 했던 사람은 종전처럼 입원이 수월하게 되어야 하지 몇 번씩 상담하고 입원 치료 받은 이력이 있는데 새삼스레 법이 강화되어 입원이 안 된다니 이해 할 수 없읍니다. 직계는 없기 때문에 제적등본에 본인의 누나들이 증명 되는데 이 증명서류도 안되면 위험환자는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도 가족들이 돌 볼 길이 없다는 것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건강을 회복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하지 안나요? 상황으로 보아 당장 동생을 입원 치료시켜야 하는데 치료 시킬 방법은 없고 이러다가 자살이라도 하거나, 주변에 해로운 불상사라도 나면 누가 책임 지나요? 동일 이력으로 아픈 사람이 용이하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야지 입원을 하기가 이렇게 어렵게 차단이 되니 종전처럼 원할 하게 입원이 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나쁜 법, 불편한 법 정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선, 병이 아닌 사람을 강제로 가족이나 지인이 입원시키는 일로 인하여 이런 법의 제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는 입원 할 전체 중에 일부일 텐데 그 일부로 인하여 용이하게 입원 치료 해야 할 다 수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제 때 치료를 못 받아 일어나는 제 2, 제3의 불상사와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현명하게 해결 방안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환자의 누나이지만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이런 법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고 방치 상태이고 자살과 주변 불상사에 노출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수시로 입,퇴원한 오래된 환자에게 이런 족 쇠를 만들어 입원을 못 한다니 정말 힘드네요. 수시로 입원한 그 자체가 증명이 되는 환자는 용이한 입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편리한 법으로 개선 되어야 합니다. 선처 바랍니다. 보건소,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화, 국립정신보건센타, 이런 기관에서 법규 때문에 제재를 해서 입원을 못한다면, 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 때문에, 이런 힘든 법이 생겼다면 실제로 절실하게 입원 해야 할 사람이 법 때문에 입원이 못하게 되니 그야말로 보건소,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화, 국립정신보건센타에서 환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꼭 필요하고 절실한 환자에게는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요? 용이한 입원을 하여 치료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 나지 않게 해주세요 간곡히 호소합니다 환자 큰누나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2018. 10월 2일

정신질환(조현병) 병원입원절차


안녕하세요. 청장님. 저는 경기 북부에 사는 주민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20년 넘게 집을 가꾸며 살아오면서 변하지 않는 가장 심각한 고충은 바로 이 확성기 노점 트럭들의 소음입니다. 확성기 소음 노점 판매 트럭은 1톤가량의 트럭 위에다 확성기를 달고 똑같은 녹음 홍보를 틀고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주택가에 낮에는 사람이 없는 동네가 많지습니다. 그래서 이 확성기 노점 차량들도 주말과 평일 이른 오전 혹은 밤에도 동네에서 확성기를 울리며 영업을 합니다. 확성기의 소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실제로 확성기 영업을 하는 상인에게 "확성기 소음 좀 줄여주시면 안됩니까?"라고 부탁을 한적도 있었습니다. 상인 왈 "소리가 커야 집안에서 듣고 나오지!" 소음이 어느정도 커야 듣고 나올까요? 아주 커야 하니 확성기 마이크를 쓰는 것이고 소리는 작지 않습니다. 내집이지만 쉴수가 없는 겁니다. 나가서 부탁도 해보았지만, 그들에게는 돈이 되는 영업이나 싸움밖에 되지 않더군요. 정말 ~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소음이 아닙니다. 한두대도 아니고 주말까지 아침 부터 밤까지 이 차량들은 일정한 곳을 계속 순회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이 몇대만 동네에 들어와도 그곳 주민들은 소음으로 죽어납니다. 저는 봄부터 10대 이상의 차량이 저희 집 앞을 도는 것을 견기다 못해,확성기 노점 차량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이 확성기 소음에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늘,양파(2대),야채(2대이상),닭,계란,생선(2대이상),굴비,배, 참외, 수박,일반과일(2대이상),건어물,젓깔, 칼갈이,컴퓨터 가전수거,방충망.... 거짓말 같겠지만, 이 각각의 차량들이 매일 저희 집앞을 지나갑니다. 그 소음피해를 하루종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거주하는 시는 인구밀도가 낮아 확성기 차량이 많지 않은게 이 정도이니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소음 피해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확성기 노점 트럭들이 영세한 신용불량자이거나 정말 극빈한 사람들이 주류라고 믿었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 이러한 확성기 소음 노점 특럭들의 대부분의 사업자가 있는 사업자이고 매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성기 노점차량 영업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익이 높고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현금 장사이며, 유동성이 있다는 잇점 때문입니다. 이 확성기 소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우연히 알게된 사실이지만,실제로 이들의 영업은 주변 슈퍼나 신선제품을 파는 상권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이 하루종일 동네를 순회하니 대형 마트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동네 작은 슈퍼마켓이나 신선제품 매장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수익성이 높으니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확성기를 달고 도시를 누비는게 아닐까요? 이들의 영업은 또 다른 영세 상권을 만들고 있던 것이죠. 족히 잡에 대형마트 몇개 분량의 물건을 싣고 다니니 당연히 동네 상권에 위협이 될 수 밖에요. 정부는 최근 세금과 관련한 상당한 탈세를 근절하고 있고, 영세 사업자들에게도 건전한 세금에 대한 개도를 실시하고 있죠. 어블성설이게도 왜 정당하게 사업자를 걸고 영업하는 사람들만 늘 탈세의 죄목을 목에 걸어야 하는 걸까요? 정말 탈세를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무관심이 곧 탈세죠!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한 업주들이 구지 소음 트럭을 끌고 나오지 않더라도, 온라인 판매나 그 이외의 활발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무료지원 정책 및 수 많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자를 낼수 없는 극 영세한 노점차량이라면 확성기 만큼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영업을 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합니다.남을 배려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는 양심의 법이죠. 이러한 영세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연구해야 맞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복지나 지원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봄부터 유심히 이들의 영업을 관찰해보니 아침 8:00~저녁8:00 주말 공휴일 포함 주 6일 판매를 합니다. 매일 같은 차량이 같은 지역을 돌면서 영업을하죠. 일명, 자기 지역을 찍어 놓고 도는건데, 단속을 해서 도는 차량이 처벌이나 개도를 받게 되면 바로 다음날 다른 트럭 차량이 똑같은 식품을 팔러 옵니다. 정말 정확하게도 말입니다. 조직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가만히 살펴보니 이들의 차량은 경쟁자가 있더군요, 특히 주민들이 매일 소비하는 과일, 야채, 생선등은 2대 이상의 경쟁자가 있어,한대의 차량을 단속하면 나머지 차량이 더 열심히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더 기를 쓰고 지역을 뺐기지 않으려?는 느낌 마져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모두 단속하자마자 새로운 차량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조직적이지않다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확성기 노점 차량의 소음 단속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봄부터 몇달동안 저는 이 소음 문제로 인한 고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여러 기관에 신고를 해 왔습니다. 저는 재택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들 확성기 차량의 영업 패턴과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랜시간 동안 국민들의 고충으로 자라왔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확성기 노점 트럭의 소음이 사라지지않는 문제점] 1, 국민들의 무관심 2, 확성기 소음 트럭 판매차량들의 소음을 관활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음 3, 단속인력의 심각한 부족[경찰순찰차량 / 소음관련 부서 인원 부족] 4, 법적인 단속 부족-[탈세/원산지관리/소음/매연배기가스공해/주변상권침해] 5, 솜방망이 처벌규정 [확성기 노점 트럭의 소음 근절에 대한 방안] 1. 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 2, 가장 신속하게 개도 할 수 있는 경찰 순찰차량과 인력을 확충해야합니다. 3, 각 시도 통/반장 등의 활용.[김영란법 적용 뇌물수수 금지] 신고활동자로 위임.통반장의 실적제 적용. 4. 확성기 노점 차량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확성기 사용에 대한 엄한 처벌 마련이 시급합니다. *예)특수목적 이외의 확성기 차량의 확성기 강제 수거 허용 적용! 5, 확성기 노점 차량의 영업 행위에 대한 세법 마련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무관심이죠. 최근 소음은 심각한 국민들의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이러한 확성기 노점 차량들의 소음을 어떻게 신고하고 처리해야 하는 지를 모릅니다. 또한, 관한 담당 부서의 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죠. 제가 거주하는 시의 소음 관련 부서의 담당자는 단 1명입니다. 단 한명이 한개 시의 모든 소음을 담당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신문고, 환경부, 경찰서, 시청,주민생활불편신고앱,...여러 부서에 신고를 해 보니 가장 효과적인 개도가 가능한 곳이 경찰서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 확성기 차량의 단속이 신속하더군요.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관할 경찰 공무원 분들은 정말 칭찬이 아깝지 않을 만큼 친절하셔서 저희가 신고를 할 때마다 출동해 주셨고 80% 가량이 경찰분들의 노력으로 개도가 되어가고 있지만, 경찰 순찰 차량과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이 또한, 계속 늘어나는 확성기 노점 차량의 단속에 어려움을 주는 실정입니다.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생활 불편시고 앱을 만들었지만, 이 또한 어차피 최종 업무를 시청 직원이 담당하게 되어있어서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개도는 어렵습니다. 각 동네에는 부녀회장과 통,반장이 있습니다. 부족한 공무 인력의 노동력을 한탄하기 보다는 이러한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통반장은 시에서 다소간의 보조를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더욱 마을의 소음문제와 같은 것에 적극 활동하게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성기를 장착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영업을 하는 확성기 노점 차량들 본인들이죠. 이들로인해 정당하게 세금과 임대료 인거비를 주고 영업하는 일반 사업자 슈퍼 주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말해서 뭐합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싸우기 싫고, 세상이 험악하니 참고 사는 것 뿐이죠. 직장에서의 피로감을 달래며 잠든 가장의 낮잠을 신경질로 만들고, 잘 재운 아기를 깨우고, 온 동네의 개들을 짖게 만드는 확성기 노점차량들은 우리가 얼마나 이 소음으로 힘든지 과연 관심이나 있을까요? 그저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가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이러한 확성기 소음 판매 노점 차량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확성기 소음 차량에 대한 통계는 있습니까? 관심은 가지고 계신지요? 수십년간 변하지 않고 방치 되어 온 이 공해와 불법 영업에 대한 정부의 방법은 정말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활개를 치고 영업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있고, 담당공무원들의 수고와 노고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가 하지않는 것은 남도 해주지 않죠. 국민들의 무관심은 세상을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국민들 모두가 이러한 소음 공해와 불편을 근절하기 위한 관심 가지기를 바라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같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확성기 노점 트럭 소음과 탈세 실태


북한에 끌려다니고 일본, 욱일기에 끌려다니고, 국가, 1급비밀, 2급비밀 다뚫리고 4차산업, 블록산업 육성, 외치면서 실상, ICO금지, 거래소규제, 신규계좌제한등 손발을 다잘라놓고 4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어처구니없고 무식한 담당자들, 경제와 일자리등, 최악으로 몰고간 기재부등 한심한 정부, 관료, 책임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큰일이 아닐수없읍니다. 고집불통인 책임자들을 어서빨리 교체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하겠읍니다!

정신못차리는  정부, 정책책임자들  나라를  망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세부업무규정중 캠핑카에 대한 법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광지에 가보면 1톤 시티밴에 FRP로 캠핑카를 만든 차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1톤 트럭위에 캠핑카를 올린 트럭캠퍼도 많이 있습니다. 스타렉스 밴에 캠핑하는 분들도 많구요. 현재 세가지 모두 불법입니다. 합법인 부분은 스타렉스 다인승에 의자떼고 이동사무실로 개조한 예와 버스 캠핑카 정도입니다. 버스캠핑카도 어닝도 불법이고 자동차검사 받으려면 떼야 할게 있습니다. 이동사무실이라도 샤워부스가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사무실이라 씻고 잠자는건 불가 하답니다. 현재법에는 승합차만 가능하기에 어차피 필요 없어질 의자를 떼어서 캠핑카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불합리하지만 이동사무실차도 승합차만 가능하게 되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화물차나 밴으로도 캠핑카를 만들수 있는데 한국은 법이 바뀌지 않으니 대다수 유저가 불법자로 고발되면 벌금과 눈물을 머금은 철거를 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캠핑카를 원하는 국민은 많은데 다양한 캠핑카를 만들수 없으니 여가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빼앗기고 캠핑카 시장의 다양성및 발전과 내수진작의 기회까지 잃으니 캠핑카 유저들은 답답할 노릇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얼마전에 캠핑카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용역 발주해서 그 연구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 시간이 걸리는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누군가 벌금을 내고 있기에 하루 빨리 법이 개정되길 촉구합니다.

대다수 캠핑카유저를 불법자로 만드는 캠핑카튜닝에 관한법을 하루빨리 개선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데 바다에 보트 띄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활주로가 필요하듯이 바다에 보트를 띄우려면 선양장(슬립웨이)이 필요합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삶의 질의 향상에 대 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양레저를 즐기는 인구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22만여 명입니다. 또한 해양경찰에 등록된 보트와 요트 등이 2만 7천여 대이며 고무보트등 비등록 레저보트까지 합하면 5만여 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레저보트를 바다에 띄우기 위한 마리나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전국 해안가 항포구의 슬립웨이에서 보트를 띄우게 되는데 이것이 지역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의 대천항과 남당항에서는 어민이 무력행사로 카고크레인 또는 어구를 사용하여 슬립웨이를 무단점거하여 레저보트의 출입을 막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국가 중요시설인 항포구 시설을 무단점거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토록 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해양경찰과 경찰은 서로 해당기관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고 관할기초단체역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의 수많은 항포구의 슬립웨이가 쇠사슬 등으로 불법차단 되어있으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다양한 레저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가지만 기반 시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마리나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이지만 그것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마리나 시설이 확충하는 한편 우선 아래의 임시방편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전국 항포구의 차단된 슬립웨이를 즉시 개방한다. 2. 항포구의 질서유지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다. (예, 해양경찰) 3. 슬립웨이 차단행위 (주차포함) 단속을 실시한다. (범칙금부과등) 4. 마리나 시설을 신속히 확충한다. 국가 중요시설인 항포구 시설의 관리와 유지보수는 당연히 국가와 관련기관인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촌계에 관리를 위임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복지부동의 악습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므로 국민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하여 슬립웨이 부족현상의 숨통을 열어놓고 한편으로는 신속히 마리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바다에 보트 띄우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청원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양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관련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발전하는 혁신성장의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삼면이 바다인데 바다로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학교현장에 가면 이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합니다 그들을 위한 정교사 전환 꼭 이루어주실거라 믿습니다

유은혜교육부장관님 취임 축하해요 영어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일본이욱일기사용못하세미국이나다른나라에알러서욱일기금지 시커주세요. 대한민국침략햇으먼서

욱일기


참 여러번 글 올렸지만 이제 구구절절 굳이 글을 올리는 이유를 얘기할 기운이 없네요 부동산시장은 오히려 강남시장만 돈벌어주었고 가상화폐시장도 롤러타다가 젊은이들 생명 앗아간후 급락 상태 코스닥시장도 무너지고 잇단 상폐로 개미들은 여의도 길거리에 나서서 데모중이지만 금감원은 나 몰라라 북한 방송화면 보며 저도 한민족인지라 가슴 뭉클했죠 하지만 세금은 여기저기서 찔끔 찔끔 오르고 있고 대출금리도 계속오르고 있고 물가도 오르고 있고 국민들은 결국 자기 주머니 속이 제일 급한것을.....제발 알아주시죠

이제라도 제발 경제 좀 챙기세요


국회를 보고 있으면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자한당을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답답합니다. 국회의원 봉급부터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내리고, 특활비등 없애야 하며 나라위한 일에 발목만 잡고 있는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국민 소환제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매일매일 살기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국민세금으로 편하게 나라위한 일은 전혀 하지고 않고 당의 이익만 따지면서 고액의 월급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그대로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봉급내리고, 국회의원 숫자 절반으로 줄이고, 특활비 없애고 국민소환제도 꼭 실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박근혜의 적폐로 인해 모여졋던 촛불혁명이 이번에는 문재인대통령의 새로운 적폐로 다시 모이게될거다 본인이 말핰 7대인사배제 원칙을 깨고 법을 어겨도 사과다햇으니깐 부총리 시킨다는 대통령 탄핵절차 밞아야한다

촛불혁명이 이번정부때문에 다시 모여질거다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저는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쓴 까닭은 다름아닌 '조두순 사건' 때문입니다. 저는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 한다고 들었습니다. 약 2년 후에 조두순이 길거리에 멀쩡하게 돌아다닐것을 생각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징역 12년이 아닌 60년을 원하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지고갈 상처는 고작 12년이 아니라 평생일테고, 조두순이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국민 모두를 위해서라도 조두순을 강력히 재 처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두순 강력처벌


인사원칙 파괴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하려 하지않고 오히려 지가 독재를 하고있음 촛불정신으로 대통령 뽑히고 당선되니 나몰라라 지 멋대로임 광화문으로 간다면서 청와대에 박혀서 나올생각을 안함 북핵이 폐기되지도 않았는데 위장평화쇼 행세 지지율 이용하기

대통령 탄핵을 건의합니다


요즘 기부단체는 많아졌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기부가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기부를 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특히 기부 단체의 비리가 종종 터지는 것 때문에 단체의 신뢰도가 낮아져 단체를 통해 기부를 하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말이 많습니다.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은데 기부를 하고 싶어도 기부단체가 못미더워 못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면 여간 아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이 돕고싶은 사람에게 직접 기부를 하려고 해도 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정보를 후원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해주고, 협약을 맺게 해준다면 대한민국의 기부 문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전적인 후원 뿐만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청소, 말동무부터 재능기부, 봉사까지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대일 후원은 자신이 사는 동네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굳이 단체를 거치치 않아도 되기에 사회적 비용 역시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문제 역시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불우이웃과 일대일 연결을 도와줬으면 합니다.


두가지를 청원 합니다. 1. 국회의원 활동비 및 특수 활동비 영수증처리 및 내역공개 요청 합니다 국회의원은 청와대 관련 내용을 마음대로 열람하고 마음대로 공개도 하는데 국민이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하라고 하면 <기밀> 이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더 윗급 입니까? 국민은 정부의 사용처 내역에 대해 별다르게 궁금하지 않습니다만, 국민은 <국회와 국회의원이 누리는 활동비와 특수활동비>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일과 관련한 모든 사항의 꼼꼼하고 세밀한 영수증 처리는 필히 되어야 하며 국민이 원할때는 언제든 그 내역의 열람과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은 국회의 노예가 아니며, 알권리는 무시당한 채 일평생 죽을때까지 돈만 내야 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정부가 직접 채용해서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직접주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의 직접고용 직접임금을 주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고도 진지한 고민을 해주기길 바랍니다. 만일 이 국회의원 보좌관의 문제가 해결 된다면, 일부 국회의원들의 일탈문제와 의원과 보좌관이 결탁해 저지르는 각종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와 상관없는 국회특수활동비 문제를 여기에 함께 청원하는 이유는 그래야 모든 언론과 국회와 정부가 함께 이 내용을 볼 것이기 때문이며 국회의 청원게시판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영수증처리 및 내역공개 요청합니다 (+국회의원보좌관문제)


국민을 상대로 사기,거짓을 일삼는 대통령 5대비리 다 저질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부총리 임명 말도 않된다. 본인 입으로 말한 5대비리 뭐하러 정한 것인지 이해 안간다. 1년짜리 부총리 당장 사퇴 해라~~~ 국민을 우섭게 보지말아라~~~

문재인,유은혜 탄핵!!!!!!!


더이상 대통령제로 가다가는 한국의 앞날이 두렵네요 탄핵당하시고 내각책임제로 갑시다 그래야만 다시는 교육에 저런 소양갖춘 교육부장관 안나오죠 그것도 부총리급인데 교육에 정치를 가미한 교육농단입니다

문대통령님 탄핵시켜주세요


희망타운 1단계 소득기준 외벌이 70%, 맞벌이 80%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인가요?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소득 가점기준 80-110% 되어야 5억 이상되는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일부러 맞벌이 중 분양을 위해 외벌이로 바꾸는 가정도 있으며 소득이 잡히지 않는 자영업, 프리랜서 부모의 도움을 받는 금수저를 위한 만점자들의 경쟁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신혼부부들에게 헛된 희망이나 주며 금수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소득 가점 기준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금수저를 위한것 아닌가요?


국방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을 창출하자 1. 6세대 전투기 - 2030년대 초 미국, 유럽, (일본)은 내놓을 것임 - 세가지가 있어야 6세대 전투기 1) 6세대용 전투기 : 여기에 1000명을 투입해서 2019-2033 14년동안 개발하자 2) 레이져무기 : 여기에 500명 투입해서 미국을 능가하자 3) 전투기내 특수 발전기,배전기등 : 100명 배치해서 수년간 개발 2. 수소자동차 지원 : 자동차도 글로벌 전쟁 중 -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하고 수소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증가. 1대당 보조금 절대액수는 감축하고 1년에 1만대까지 보조금을 주는 제도 마련 - 공장부산물에 의한 수소제조 산업을 지원하고 태양광에 의한 물전기분해 수소제조를 적극 지원 일자리가 1만개는 창출될 것으로 예상 3. 장거리 레이더 개발(3000Km 이상, 바람직하게는 5000Km 감지거리) - MSAM 요격체제 등에 적용. 500명을 배치해서 5년이상 연구 4. MSAM 용 장거리 요격미사일 대한민국은 S-500 의 요격거리인 600Km 에 상당하는 요격미사일을 개발해야. S-400 의 400Km 는 이미 구시대. 여기에 300명을 배치해서 수년간 개발(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배치하면 됨) 5. 육상배치형 초음속 장거리 대함미사일 여기에 300명을 배치해서(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배치), 시스키밍시 사거리 800Km 대함미사일을 이동형 육상 배치하면 서해는 중국 앞마당이 아니고 동해는 일본 앞마당이 될 수 없음. 6. 초장거리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사거리 2000Km-3000Km) 500명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배치시켜 연구하게 하면 됨. 7.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 KFX 를 개조해서 탑재할 목표로 전자전 장비를 개발. 그라울러와 동등 내지는 우수한 성능 목표. 여기에 300명을 배치해서 다년간 연구. 극동에서 한국만 전자전기가 없음. 국방력은 평화통일의 근본. 동시에 발전된 국방력은 수출의 핵심이 될수도 있음. 국방력 개발에 인력을 추가 충원하는 것은 과학국방의 기본. 일자리 문제가 불거지는 지금, 공공분야는 국방분야부터 일자리를 늘려야 함.

국방은 통일의 전초전, 일자리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게 마땅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요? 어리다는 이유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벌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를 당한 사람은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할까요? 이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전에 조사만 해보아도 누구나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겁니다. 선진국답게 법도 고쳐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소년법과 주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발 소년법 및 주취자에 대한 처벌 강화해주세요.


대한민국 미성년자들의 무서운 범죄가 더욱더 늘어나는 시기이다 미성년자의 죄 처벌이 우선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미성년자의 법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성년자법을 엄격하게 개헌하고 소년원을 없애는 대신 미성년자의 교도소가 만들어져야 한다 청원합니다

미성년자법 청원합니다


광주 남구, 광산구 등 아파트값 담합해서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카페 담합해서 아파트값 올린 남구 아파트들 조사해서 세금 몽땅 올려서 내게 하거나 벌금 및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다시는 담합해서 아파트값 올리는 경제를 망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영구 월임대 아파트 등 중형 평수까지 좋은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면 아파트 거품은 빠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서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리라 문재인 정부에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희망이고 자랑입니다.^^

광주 광역시 집값 안정화 대책


일본 군함이 욱일기를 달고 대한민국에 영해에 들어오는 날은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사라지는 날이 될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명 말하는데요. 이것은 외교, 법, 관례 이런거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정서가 더 중요하고 국민정서를 최우선에 두고 처리 해야 합니다.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군함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국민은 또다시 일제식민지가 된만큼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할겁니까 ? 차라리 일본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오지 마라고 하세요. 그것이 올바로 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입니다. 정말 믿어 보겠습니다.

욱일기를 대한민국 땅에서 보지 않게 해주세요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인 위장전입이 왜 아직도 불법이어야 하죠? 법을 개정해서 합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위장전입 합법화 해주세요


대문이 열렸다고 남의 집에 막 들어가서 갖고나오면 명백한 도둑질이다. 열린 곳으로 본 것이야 어쩌겠냐만 그것을 담아왔으니 죄가 되는 것이다.

"뻥 뚫려 있었다."는 심재철이 잘못했다.


심재철이 불법으로 자료를 열람하고 입수한건 분명한 잘못이다... 하지만 자꾸 불법 불법만 강조할게아니라 기재부나 청와대도 만약 그 자료들에 대해 잘못된게 있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할줄도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특활비도 공개해라 그러는데.. 이건 신중해야 할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공개해야할건 해야겠지요.. 하지만 심재철은 불법이라 할지라도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것은 만약 대기업의 간부나 직원이 기업의 비리를 고발했는데 그 고발자를 심문하자 하는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동연 vs 심재철


저는 대통령님의 정책을 99%이상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최근 남북간 평화의 바람이 부는걸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최근에는 개인 가정사가 바빠서 그렇게 나라 돌아가는 상황에 관심가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광복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잡았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여왔는지 잘 알기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나름대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왼쪽사람이라면 사람이겠지요. 요즘도 소위 그 권럭자들의 후예가 정당이랍시고 정치인이랍시고 정치는 균형잡히게 가야한다는 구색땜에 할 수 없이 아니 무엇보다 내가 힘이 없고 대통령께서도 대결을 원치 않아 하시기에 그분들을 사람 대접해드리긴 합니다만 그분들께 어떤 DNA가 흐르는지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간이 친하게 지내고 대통령께서도 위원장과 몇 차례 만나뵈시고 해서 보기 좋긴 합니다만 지금의 평화가 오기 전까지 어떤 대결의 역사가 펼쳐졌는지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북한이 참 많은 도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 쏘고 포 쏘는건 당연하고 대통령 노린다고 몰래 침투시키질 않나 나무밴다고 도끼로 공격하질 않나 배타고 내려오질 않나 남의 군함이나 침몰시키질 않나 멋대로 우리 영토에 포를 발사하질 않나 참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북한이 도발하고 그럴땐 북한이 나쁘겠거니 했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듣게 된 이야기들은 상상을 초월하는것과 역시 그들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교차된 만감이 교차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우리 군함이 어뢰를 맞고 침몰했다는데 어뢰에 맞았음 폭음때문에 청력에 문제가 생겨야 하는데 아무 이상 없었다느니 배를 살펴보니 포탄에 맞은 자국이 아니라느니 정부가 생존자들에게 입막음을 시켰다느니 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정부가 그 사건을 북한이 도발한것으로 얘기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안 얘기지만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한 얘기들이 언론 특종으로 보도된뒤 북한이 우리 섬을 포격했다 그래서 특종은 묻히고 북한 얘기만 나오게 됬다 그리고 얘전 직선제 이후 한 선거에서 비행기가 폭파되고 선거 하루전인가 이틀전인가 폭파범이 검거되고 그래서 당시 기호 1번 대통령 후보한테 표가 집중됬다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련의 정황 그들의 습성 숱한 의혹들 그런걸 종합해서 의혹이 나오는 사건사고들 자작극이겠거니 속으로 조심스럽게 짐작하고 있었지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말한다 해도 그냥 허무맹랑한 상상 또는 명예훼손으로 이뤄질 수도 있기에 속으로 짐작이 틀리길 바라며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영화 공작을 보게 됬는데요. 전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대선이 코앞인데 자신들이 싫어하는 후보가 인기가 많으니 북한에 도움을 청해서 도발을 부탁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이끌자고 북한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지 뭡니까 그것도 안기부장하고 여당 의원이란 자들이! 그리고 승인이 떨어지자 의원들이 신나하면서 북한이 우릴 살렸다며 쾌재를 부르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일은 남조선이 선거때면 나한테 부탁한다며 마치 익숙하다는듯이 말하더군요. 물론 영화를 다 믿어선 안되겠지만 나중에 찾아보니 그런 일이 있었더군요 북풍인지 혹풍인지 홍풍인지 하는 이름아래....... 우리나라 권력자들이..그 한줌도 안되는 권세를 위해!!적국이라는댈 찾아가서 내 국가와 민족에게 포 좀 쏴달라고 청탁을 하더라고요 400만 달러나 주면서 말이죠...... 사실이 아니길. 어디까지나 내가 과하게 상상한것이길 간절히 바랬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버린 순간에 아니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녕 저런 사람들이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끝없이 분노했고 내가 저런 나라의 국민인가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무지막지하게 생기고 정신이 혼미해지기까지 해서 온갖 생각으로 괴롭고 슬프고 화가 납니다. 근데 다른 모든 이들은 이같은 사실에 별 관심 없더군요. 단지 지나간일 정도로만 치고 말거나 간첩활동정도에만 관심을 두더군요. 변호인이나 실미도나 화려한 휴가같은건 실화를 바탕으로 충격을 주고 마음을 때리는듯한 자극을 줘서 천만영화가 됬던데 우리나라 정치인 정부기관 수장이 북한에게 포 쏴달라고 청탁하는게 다른 사람들에겐 충격스럽지 않거나 별 느낌 없었나보죠? 아님 사실과 다른거거나 실제로 그런일이 있었다는데. 예. 이거는 그냥 지나간 일을 영화로 흥미롭게 볼 수도 있겠죠. 이 글을 쓰고 있는 내가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쓸대없이 흥분하는거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실을 다르게 알고 있거나요.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요. 만약 북한의 도발이나 여러 사건사고들중 뭔가 의심스러운 낌새가 있는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민간인 불법사찰을 포함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려 연평도를 노렸다면, 천안함이 침몰했을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불행하게 돌아가시고 노벨상까지 받으신 김대중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해서 분위기가 분위기였을 시점과 멀지 않았을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하자면 노태우를 당선시키고자 김현희란 사람이 일을 벌인거라면. 아마 우리는 또 한번 우울하고 열기가 치솟는 충격을 받게 될겁니다.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적폐들입니다. 그들로 인해 망기진 나라가 아직 완치됐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당사자들도 온갖 더려운 혐의들로 재판중입니다. 대통령님은 적폐를 청산하겠다 하셨습니다. 비정상을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와 국민을 희생시키는자들을 또는 그들의 후예들을 제대로 처벌은 커녕 정치인이라고 존중해줘야 하는게 나라다운 나라라 말할 수 있습니까? 굳이 평화로운 시기에 싸우면서 가자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비정상들땜에 힘들어야 합니까라고도 하고 싶지만 대통령께서 많이 힘쓰고 계시니 그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딱히 제게 방법이 있는것도 아니니 더는 얘기하긴 힘들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듯 언젠가 그들이 다시 힘을 가지게 되면 또다시 촛불 들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어두운 지난날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쓰고 있으니 언젠가 밝은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사실 딱히 여기에 글 쓴다고 뭐가 달라지는건 아니지만 너무 좋지 않았던 지난날이 분통터지기도 하고 해결도 하긴 해야 할 일들이기에 이렇게 주제넘지만 올려봅니다. 마무리가 어색하지만 더 할 말도 안떠올라서 그냥 접겠습니다. 대통령님 시절을 시작으로 한 100년동안은 대한민국에 축복만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리 알아듣게 말하진 못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말씀 전달해봅니다(어차피 대통령님이 보실일이 없을것 같기에)


1. 일단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청원 넣어봐야 의미 없겠지만 2. 기밀자료는 복사본 또는 그 복사했던 모든 것을 모두 회수해야한다. 3. 만일 하나라도 회수하거나 복사본을 찾지 못한다면 그 업무를 수행한자는 직무유기가 될 것이ㅏㄷ.

이번 심채철 의원 자료문제~


범법자를 사회부총리및 교육부장관이임명한 문재인대통령 하야하라 도저히 말이안댄다 교육계에서 정말 유능한사람이 많은데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어릴때꿈이 교사엿다는 이유로 위법한사람에게 부총리와 장관이라뇨 또 1년만 하고 경력으로 쓰기위해 한다니요 이게 제정신 대통령이 할결단입니까 ? 본인이 하야하든 야당이 탄핵하든 유은혜 임명철하든 선택해야할시간입니다

대통령하야해라


주식투자에 외국인은 왜 거래세가 내국인과 다른가요? 우리나라만 외국인에 너무 관대한게 아닌가 싶네요 자국민 돈 뜯어가기 쉬운제도인거 같아요 공매도나 작전으로 투자가아닌 투기꾼들 양성하고 코스닥 기업은 상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눈감지 마시고 개선필요합니다

공매도제한밎 외국인 단기 매매 과세 적용


유은혜 임명식 했습니다 후폭풍으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합시다 경제 엉망 북한 대변인 집값 나두고 외교 다니고 대한민국 국민 버리고 다니는 대통령이라니 어이없는 대통령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든 뭐든 탄핵합시다 더이상 남은 임기 경제로 망합니다

문재인 탄핵


오늘도 청원한다 국민연금 개선해라

국민연금 개선


설악산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설악산 국립공원(소공원) 으로 들어가려면 주차료 5,000원 과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1인당 3,500원씩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1월부터 폐지 됐지만 설악산은 조계종 신흥사에서 카드도 안 되고 오직 현찰로만 징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흥사를 방문하지 않고 권금성 케이블카 관광을 하거나 산행을 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징수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징수 이유가 외설악 지역 많은 땅들이 사찰부지이고, 신흥사에 있는 문화재 관람 입장료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위치를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신흥사 입구에서 받도록 해야 될 것 입니다. 즐겁게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러 온 국민들이 입장료 때문에 시작부터 기분 상하는 일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적폐 중에 적폐 라고 생각 됩니다. 온국민이 공유해야 하는 설악산을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길을막고 입장료를 징수해도 된다는 생각은, 무소유 삶과 중생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스님들께서 할 수 없는 생각 입니다. 정부는 귀찮은 일에 발담그기 싫다고 모른척 하는일 은 더 이상 안했으면 합니다. 사찰 소유 토지가 아닌곳에 별도의 입구를 설치해서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주던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조계종에 보상을 하고 사찰소유 토지 일부를 수용하여 자유롭게 출입할수 있게 하던가, 국민과 조계종이 모두 공감하는 제안을 해서 합의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여태까지 해 왔던 “신흥사 사찰 땅이라 어쩔수 없다” 라던가 “개선을 신흥사에 제안 하겠다” 라는 답변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조계종단도 더 이상 귀를 막고 침묵하지 말고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입장료 징수를 철회하여 주신다면 더욱 존중받는 불교, 국민들 에게 다가가는 불교가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 설악산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지난2년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고 투표를 하였던 30대 청년입니다. 이글은 참고로 어떤 회원님이 올린 글에 저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유은혜 의원의 의혹 세가지를 꼽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 둘째 딸의 위장전입 의혹, 셋째 피감기관 의원사무실 임대 특혜 의혹을 꼽을수가 있겠습니다. 아들의 병역문제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습니다. 불안정성대관절 5급 판정.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도- 3급판정입니다. 다음 단계 중등도-4급입니다. 유은혜 의원의 아들의 경우 어떤 경우란 것을 똑똑히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경도라면 현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2차례 십대인열이 파열이 나서 생긴거라면 떴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진찰하고 소견서를 제출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딸의 위장전입 문제도 딸이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과를 하고 그랬지만 솔직히 납득한다는게 어렵겟지요. 번쨰 피감기관 의원사무실에 대한 글입니다. 많고 많은 수많은 사무실에 왜 굳이 피감기관 의원사무실에 차렸을까요? 회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전에 내세운 공약은 그래도 지켜야 되는게 아닐까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건 아니지만 청문회를 하고 청문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는것. 그럴려면 왜 청문회를 하고 심사를 하는 건가요? 국민들을 정말 생각하고 아낀다면 국민들이 무서운줄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절대 국민들의 왕이 아닙니다. 좋은 말만 당연히 듣고 싶겠지만, 가끔은 국민들의 눈과 쓴소리도 보고 듣고 귀를 기울여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 2년전 촛불혁명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존이라고 불렸던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주말에 매주 매주 나가서 민주주의적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절때 2년전의 일을 간과하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일원으로써 저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관 임명을 철회 부탁드립니다.


10월 19일 전세자 퇴거후 실 입주를 준비중였어요 대출 은행 선정후 담당자에게 대출 서류 제출중 913 정책 발표로 전세 퇴거자금 마련이 어렵게 됐어요. 정책은 고지 기간을 거친후 단계별로 실행 되어져야 하는데 발표후 은행은 대출 자체를 꺼려합니다. 전세자 퇴거를 못하면 연결된 다른 계약건에서도 문제가 발생될게 뻔한데 시민이 전세자 퇴거 계약을 이행하기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나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절세상환후 실 입주예정자는 913이전 대로 주담보 진행하시는게 맞다고봅니다. 가정 경제 상황이 이 토록 않좋은 지금의 현실이 더나빠지지 않게 하는 방향은 고금리대출 시장으로 서민들을 내몰것이 아니라 913정책은 913이후로 적용하고, 913이전 계약건은 기존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퇴거일은 다가오고 신용대출도 어려운 지금! 사채를 알아봐야 하다니! 형평성있게 정책 진행해주세요! 간청드립니다!

913)9.13 "전세 세입자 퇴거자금" 사체 ?


힌국이잘못을했는데 일본이뭐가잘못했다고난리인거지 위안부 독도 한국이 잘못한거잖아 사과할맘없어 일본정부 욱일기를달고 와라 찬성합니다 일본은 아무잘못이없습니다 한국이 다잘못한겁니다 한국은없어져야합니다

일본전범기 제주도입항 찬성합니다


위장전입 5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인데 이렇게 큰 죄인데 사과하고 끝낼일아니다.. 임명철회하고 청와대가 유은혜 검찰수사지시해야한다 일반국민들 한테는 위장 전입 처벌하면서 5대비리 저지른 유은헤 교육부장관 임명 동네 개가 웃을 일이다~~ 이를 임명한 대통령은 국민상대로 사기쳤다~~ 당장 사과 해라~~

유은혜 위장전입 검찰 조사해라~


지금 이대로 가다간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지금 정부 정책으로는 절대 집값 못잡을꺼라 본다. 더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지속 추진해주기 바란다. 집으로 장난치는 놈들 모조리 잡아다가 최소 징역 5년이상 때려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 바로 잡아야 나라가 산다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5대비리 당사자는 장관임명 하지 않겠다든 약속 어떻게 되었는지~~ 뭐하러 세금낭비하며 청문회 합니까 바로 대통령이 임명 하지~~ 우리나라가 왜이리 변해가는지 겁이 나네요~~ 나라는 모든게 엉망으로 흘러 가고 국민들은 죽는 소리 하고~~

앞으로 장관 임명 청문회 하지 말아라~~


해명.사과하면 잘못이 있어도 다 괜찮은건가요??본인이 위장 전입에 대해 격노를 했으면서 친구 집에 성당에 위장전입하고 회사 일도 하지 않으면서 등기이사로 이름 올려 돈 타 먹고...제일 문제는 교육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사람을 교육부에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적폐 청산한다면서 자기네들은 위선 떠는 이 위선떨거지들 .유은혜 임명을 당장 철회 하라.

진보의 위선 떨거지들을 규탄한다. 유은혜 아니어도 교육부 잘 굴러간다.


인증 심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업체들의 갑질이 상당합니다. 인증은 국가의 규격에 맞게 실행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하는것인데 공무원 및 위탁업체는 피심사업체에 와서 갑질하기에 바쁩니다. 국가의 규격도 없고 관련 서적 및 참고 자료도 없는 내용을 심사원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하니까 이렇게 해라 그리고는 다음해에 다른 심사원이 와서 이걸 뭐하러 하냐 누가 이런식으로 하라고 했냐 전 심사원이 요청했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한테 심사받아라는 말이나 심지어는 욕설, 인격모독 및 서류나 볼펜을 피심사원에게 집어던지는등 갑질이 상당합니다. "내가 메일한번쓰면 너네는 탈락이다" "너같은 사람이 어떻게 팀장이냐" "너가 내 부하였으면 넌 벌써 짤랐다"는등의 협박도 일삼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못잡니다. 인증 심사는 1차 서류와 2차 현장 검증이 있는데 서류 심사를 왜 업체에 와서 해야하는지요? 서류 심사는 홈페이지의 자료 업로드등으로 하고 현장 검증만 업체로 오면 되는데 왜 업체에와서 행패를 부리는지 그리고 왜 엄청난 심사비용을 내야 하는건지요? 정말 기술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오는건지, 왜 업체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 인증 심사의 절차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인증 공무원 및 위탁업체의 갑질


리니지M같은 사행성 게임들 확률같은거 관리 못하면 바다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회사측에서 임의로 확률조작 할 수도 있으며 이런걸 관리안하고 무관하게 지켜만보고 있는 정부는 반성하십시오 성인,청소년 할 거없이 전부 게임 도박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대책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니지M같은 사행성 게임 확률관리


3기 신도시는 안그래도 갖뜩이나 수요가 없는 지역에 공급과잉만 부르는겁니다 분당인근 광주지역과 용인지역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무근별하게 난립한 공장 주택을 정리하고 신도시를 만들어 강남까지 30분만에 연결되는 전철을 연결시켜 강남권 수요를 충족해야한다고봅니다 그린벨트해제는 도심의 녹지부족을 막는 허파를 자르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강남인근 광주지역에 신도시에 짓는건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지역에 개발을 하고 공장등의 난립을 정리하여 환경을 좋게 만드는 개발이라생각합니다 여당야당을 떠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하여 실효를 거두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 폐지하고강남인근 신도시만들어주세요


이건 뭐 시비 걸자는것도 아니고 청소년의 인권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여성가족부 폐지합시다. 청소년들이 pc게임도 셧다운제 걸리고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걸리면 뭘 하라는 겁니까? 공부를 늦게까지 하고 받는 청소년들의 자유시간에 방해를 주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주입식 교육이라서 힘들고 지칠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친구들과 게임 한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순간에 다 금지 시키면 어떻합니까? 셧다운제로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시력을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밤늦게 학원에서 집에 돌아오는 청소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항상 쓸데없는 짓을 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희망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심재철 의원의 기재부 자료 누출을 불범이라고 몰아가는 사람들 정신 차리소. 의원은 당영한 본연의 일을 한것이고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안무리 좋은 취지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범법 입니다. 관계자들 수고 했어니까 목욕이나 하세요. 좋죠. 그러면 법이 왜 있나요.특히 문재인 정부탄생 이 적폐청산 아닌요. 관계자들 사직시키고 교훙을 삼아야죠. 글구 기재부도 그렇 습니다.전산오류로 기밀문서도 아닌겄을 공개 했다고 난리인데 그러면 애초에 전산 운용 잘못을 해당 기재부가 책임지고 사과하고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죠.만약에 진짜 기밀서류가 3국에 누출 되었다면 해당 수장포함 담당 자는 그책임을 어떻께 질겄인지. 기재부 담당자들 책임 물어세요 글구 대국민 사과도 하고요

심재철


전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의 상징인 철책을 최근 평화무드로 인해 일부 철거한다는 뉴스가 있는데, 비용을들여서 철거하는것보다는 이중철책중에 남쪽철책은 철거하고, 북측철책은 부분 통행로만 만들어서, 약4미터 폭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로 활용하면, 향후에 북에서도 보기때문에 통일을 앞당길수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인 유적지가 될수 있고,더우기 전세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특히 인천아라뱃길, 김포,강회,일산,파주,문산,임진가,판문점 지역은 평탄하기때문에 적합한 지역으로 적은 예산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메김할것으로 적극 요청함.

분단의벽인 철책철거대신, 통일자전거도로설치


만취10대 79세 할아버지 집단 폭행. 이런 자들 강하게 처벌. 해주십시요. 청원 합니다

10대 만취


문대통령 공약에도 집값 걱정없는 세상 만들겠다 해놓고 이게 왠 날벼락 입니까? 극약 처방을 내려 투기꾼들에게 국가의 엄중함을 알리고 서민들을 이 지옥에서 건져내시 옵소서!

집값 제자리로 돌리라!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김현우씨의 빈번한 음주운전에 대한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하지 못한 일개 시민입니다. 2018년 10월 1일 기사를 접하고 경악을 하였습니다. 김현우씨는 2018년 4월 22일 오전 3시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m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합니다. 저 정도면 만취 인사불성입니다. 그런상태에도 그분은 별일 아닌마냥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분께 행해진 처벌은 벌금 1000만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전에 한 유명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앞날이 창창한 20대들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본인뿐아니라 사고당하는 피해자, 그피해자들의 가족들까지 무수한 피해자들을 낳는 사회의 악적인 중범죄입니다.더군다나 이분은 이번이 초범이 아닙니다. 처음 음주운전이 발각된 12년 11월 30일 이후로 5개월, 뒤 2번쨰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대로 잘못을 꺠달고,반성하여 고치지 않고 18년 4월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알콜수치또한 상상을 넘는 정도로 점점도 를 넘어서고 있습니다.이러한 막중한 중죄를 저리른 사람이지만 물질적인 자산들을 남용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단을 고용하였고,달랑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이게 제대로된 처사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운이 안좋아서 3번이지 더 많았을꺼라고 생각됩니다. 반성도 안하고 계속 그렇게 과거부터 해왔다는건 정말 위험한 인물로 사료 됩니다. 부디 일벌백계 하여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뒤에 부디 사회악적인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돈으로 해결되는 세상이 아닌 법의 무서움을 맛보고 다시는 그런짓을 못하도록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주십시오. 이런글을 읽어주시고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살인 행위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을 3번이나한  김현우씨를 일벌백계 하여 모범을 보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세월호참배일에 청와대 술파티의혹 있던데~~ 업무추진비로 술파티한거 사실입니까? 문재인은 세월호 박명록에 아이들에게 ~~고맙다~~~한거랑 같은 맥락인가요? 국민을 우롱하네요~~ 심재철의원 너무 열일하네요

세월호 참배일에 청와대 술파티의혹?


문대통령님 정말 어찌할려고하세요 왜이리 사람보는 눈이 없으신가요 정말 인맥 인사관리 하시나요 문대통령님의 해오신 일을 믿고 지지 하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국민을 지지하고 희생정신으로 민심을 읽는 대통령되신다고 했던말 쇼 하신건가요 반대를 괜히 합니까 허물도 애지간히 있어야지요 그렇게 독단하실꺼면 왜 청문회 열고 오픈합니까 반대합니다 정말 인물볼줄 모르시네요 실망입니다

교육부 장관철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열심히 일해 작은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입니다. 며칠 전 카이 한국항공우주 주식이 미국 고등훈련기 수주 탈락으로 전일 보다 30프로 내리는 상황을 격었습니다. 다음날 5프로 더 내려 현재 주당 33300원으로 내렸습니다. 주식투자 오를 수도 내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 주식은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세력들에 의해 조작되고있습니다. 국민연금을포함한 국가의 기관이 일반개인이 매수할 수 없는 매도 물량으로 호가창을 교란하고, 더 나아가 빌린 주식(공매)으로 무차별 단가를 낮추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대한민국 자주국방 첨단화를 이루는 대표적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공공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지요.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 저가 수주 못했다고 회사가 망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지금 비단 한국항공우주 주식 거래만의 문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코스닥 코스피 전부 도박장입니다. 상장폐지 목전에둔 회사 주식이 하루 100프로를 오르 내리고, 무슨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요동치고, 문재는 뉴스나 정보나 개인이 아닌 돈 많은 세력들이 조작해 개인들이 피해를 본다는겁니다. 위에서 밝혔듯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들 마저 선량한 개인만 손실을 키웁니다. 경제민주화 주식시장의 적폐세력도 청산해 주세요. 또 네이버 한국항공우주 계시판에 현 문제인 대통령을 욕하고 모독하는 정치 쓰레기들도 처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식시장 교란 투기장을  만드는 적폐세력 처벌


우리나라는지금완전엉망이빈다.갑질 폭력은기본이고힘없는서민,살아가기가너무힘든나라예요.범죄와의전쟁 때려야됍니다.조직폭력-갑질 폭력-주폭-그리고 모든유흥업소-술집-완전 페지해야됍니다.

우리나라 모든법죄와의전쟁해야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대비리원칙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임용시 원천 배제하겠다던 5대 비리(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면탈, 세금탈루, 논문표절)


임대아파트를 입주해야 할 만큼의 열악한 서민을 처차마게 약탈, 강탈, 관계당국의 불법협조하에 이루어진 이부영을 보다더 엄중한 처벌로 사회정의 밝히고 그리고 그간 불법 강취한 부당이득금도 환수해 주십시오. 대한노인희 회장직을 몰수 해 주십시오.

이부영의 불법약탈 임대아파트 범죄 구형 12년을 절대 부족이다. 24년 교도소 처벌하라


왜 이리 무능력 합니까? 투기꾼들과 보수 매체들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세요. 과거에도 부동산 문제는 종종 있었지만 이번 처럼 심하진 않았습니다. 찔끔찔끔 변죽만 울리지 마시고요.

부동산 폭등에 서민들 통곡, 옆집 불구경하는 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 왜정권만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 되나요 명확한 대답좀..

부동산 대책좀 똑바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통신사의 갑질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가입하면 혜택을 많이 준다는 말에 사람을 현혹하여 가입시키고 위약금이라는 명목하에 계약해지를 할 수없게 만들어서 대부분의 기간동안 쓰지도 않는 인터넷과 티비를 사용 하였습니다. 3년이란 기간이 끝날때쯤에 통신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지금 재연장하면 혜택을 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 혜택이 결국 제돈을 더내고 받는것 이기 때문에 두번은 또 당하고 싶지않아서 1시간 후에 전화해서 해지해달라고 하니까 그간 3년간 사용했엇던 위약금까지 묶어서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금액은 자그마치 8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통신사들의 갑질을 바로 잡아 주세요 청약철회의 경우는 14일 이내로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 내부규정 때문에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나라법이 우선입니까 통신사 규정이 우선입니까

통신사의 갑질


2016년11월2일 서울아산에서 흉복부대동맥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기저질환은2007년부터알게되어 인천성모병원에서 년2회ct를찍고 추적관찰중2016년8월 인천성모병원주치의가수술을 권하여 서울아산에 10월에 심장내과 진료를 받았고 10월중순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전필요한검사를받고 기다리는중 11월2일 수술일정이잡혔고 11월1일lumbar drain시술일정이 잡혀 10월31일 재입원하려고 했는데 퇴원당일에 흉부외과간호사가 찾아와 수술부위가 흉복부대동맥에서 동방결절로바꿔lumbar drain을 하지않아도 돼어11월1일에 입원하라는것입니다 그래서11월1일에입원했고 그날늦은시간이돼어 수술집도의를만나 동방결절에 대한설명은 일체없고 흉복부대동맥시 하반시마비예방을위해 lumbar drain을 수술장가서하고 출혈이있으면 수술을 안하고나올수있다고했습니다 수술동의서에도동의서서명을 받았던 의사가 직접 lumbar drain시술시 출혈-op취소라고 적었습니다 환자는 수술후 의식불명채 나왔고 수술집도의는 젖산수치가높은것으로보아 장괴사가일어나생명이 위험하다고했습니다 며칠후 뇌mri를 두번찍었고 의식이깨어나지않자 평생식물인간으로 살수있다고했습니다 환자는일주일만에 의식을 조금씩찾기시작하여11월말경에 일빈병동으로 옮기게되었습니다 의식만 온전할뿐 가슴젖꼭지밑으로 전혀감각도없이 중환자로 지내던중 12월에 중순에흉부외과에서는 모든처치가 끝났고 현아산병원 재활의학과는병원비가 많이나오니 바로 전원가는것이 좋지않겠나는 이야기를 듣고 신촌세브란스재활의학과입원상담을 하여 옮기려고했습니다 그러던숭 세브란스교수님께서 코줄빼고 밥먹으면 오라는얘기에 흉부외과에 더머물렀습니다 그러던중 2월중순에 김상배라는환자가 옆침대로입원하였고 똑같은의사에 똑같은수술을 받는데 저희랑 진행과정이달라 의무기록지를 찾아보게되었고 놀라운것은 수술장에서 lumbar drain 이 출혈로 실패하였다는기록과 수술후 신경과에서 하반신마비가 출혈인지 경색인지 확인하라는내용과lumbar drain을 하라는 기록이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치가 돼지안？고 뇌mri만두번찍었습니다 그내용을 확인후 담당의사와 면담을가졌습니다 그면담에서 뜻밖에얘기를듣게되었습니다 lumbar drain 실패얘기를 환자측에게 설명을 해줘야하지않냐는물음에직접 환자측에서 기록지를보고찾아야지 왜설명해줘야하냐는것과 속이려는의도가있었으면기록지에적어놨냐는 황당한대답이였습니다 그후 면담을요청했지만 법무팀을통해 면담을거절당했고 법무팀에서 중재원에 접수할테니 그쪽을통해 들으라는것이였습니다 그후중재원에 궁금한질문사항을 적어보냈고 중재원을 통해 답변을듣기보다는 합병증이라고 진단을 내렸고 중재원에 의문을제기했더니 의무기록지를 더 첨부하라것이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심정에 승락한 중재원은 저에게 더비수를 꽂았고 말도안돼는 병원측에서 보호자가 요구한 보상금이1500 억이라는 황당한 공문서를 적어낸 병원측에게 손을들어주는격이되어버렸습니다 저로써는 의학적지식이 없었고 도움을받을만한곳이없었기에 답답하기만했고 어쩔수없이 의료변호사를 찾아갈수밖에없었고 다들계란으로바위친다는의료소송으로 진행되어질수밖에없었습니다 현재제남편은 사십육세라는 젊은나이에 저의손길이 없이는 아무것도할수없는 상태가되었습니다 서울아산에서 실패한lumbar drain합병증이 마미증후군이라는병명도 있고 도저히 경색이라는 진단명으로는 남편의상태가 이해되지않습니다 저의 어거지가 아니라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큰수술은 환자의 인권이 무시되어도됩니까? 동일한수술받는데 절차가다르다면 병원측에서 설명을 해줘야하는것이 환자측 권리이자 병원의의무아닙니까? 시술동의서도없이 시술하는것은합당합니까? 수술동의서에 합병증이 적혀있다는이유로 의사는약속을지키지않고 수술을진행해도 상관이없습니까? 수술후 수술집도의는 수술장에서 있었던 이벤트를 얘기하지않아도됩니까? 의사를 만나 환자상태에 대해 듣는것이 안된다면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합니까? 의사의 권한으로 모든인권이 무시돼어도됩니까? 수술후 하반신마비에대한 동일한병원신경과에서 mri를 찍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라는 오더는 무시됩니까? 뇌mri는두번씩이나 찍으면서 수술후 하바신마비가확실함에도 불구하고 mri를 4개월이 지난후에 보호자가 사정을해서 찍을수있습니까? 병을고치러들어갔다가 인생이 무너진 저희는 힘든삶을 살아가고있고 전혀 책임을 지지않을려고애쓰는 병원은 오늘도 웃으면서 살고있겠지요?어마어마한 세상의 힘을갖고 말입니다

수술동의서 환지측 족쇄인가요?


위장전입을 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 37조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법이 있음에도 처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요 고위공무원,정치인등은 사과 한마디로 끝나고 국민들은 벌금을 내는 이런 모순이 있나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함과 공정한 법 진행"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만 보호 받는 엉터리법의 폐지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위장전입법 폐지를 건의합니다


가짜 뉴스 유포자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국가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생산자와 이를 절대적으로 믿는 소비자, 재생산자들을 집중 관리해야 합니다. 생각의 영역과 진실의 영역은 다릅니다. 헌법은 생각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진실 왜곡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라는 기본 인식이 필요합니다. 뉴스는 생각이 아닌 History의 영역이며 이것을 왜곡하는 습성이 발전하면 역사왜곡이 됩니다. 역사왜곡은 나라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시키는 악의적인 적폐 행위입니다. 우리는 언론과 SNS 간의 경계가 모호한 시대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결국 유언비어로 무너지게 됩니다. TV조선과 같은 적폐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한 강력한 1차 처벌 방안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퍼나르는 공간인 SNS에서 더 심한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도 필요합니다. YouTube를 예로 들면... 이곳은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들도 상관없이 컨텐츠를 마음대로 생산하여 올릴 수 있는 공간인데다가 단속도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짜 뉴스 생산자-소비자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을 제안드리면... 단속된 언론의 가짜 뉴스 기사, YouTube 등의 SNS 링크 등을 종합적으로 추적할 빅 데이터 전산망을 구축하여 가짜 뉴스 생산자 또는 해당 집단의 정보를 파악하여 단속 및 대응을 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대단한 알고리즘 필요없어요. 일단 적폐 언론의 왜곡 기사를 퍼나르는 링크 정보를 중심으로 그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이들의 오프라인 집결 기반을 파악하면 될 듯 보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적용하면 이같은 일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결 기반이 무너지면 저들의 집단 활동이 더는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로는 개인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 개인의 가짜 뉴스 생산은 영향력이 감소합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퍼나르는 자들은 생각보다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으며 정해진 인원이 그 중심이 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가짜 뉴스의 원인이 제거되면 그 열기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 뉴스 유포자에 대한 엄벌 요망


언제 부터인가 차량 썬팅이 너무 진하여 운전자가 식별이 불가하여 더욱 더 양심 불량 운전자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규제를 해서 운전자가 누구인지 탑승자가 보일정도로 하였으면 좋지 안을까십어서 글을 올립니다.

차량 썬팅 이대로가 좋은가?


코스닥 신라젠 종목의 상장폐지 검토 해주십시오. 언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되었습니까. 신라젠 종목의 상장폐지 및 바이오종목에 유리한 지침을 만든 금융당국 모든 담당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또한 검찰수사로 관련된 모든자들의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코스닥 신라젠 종목 상장폐지 검토 및 검찰수사 촉구.


현재 하이패스 진입구간은 30km이하로 되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를 지키는 차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실성 있게 진입 속도를 60km 정도로 상향시키던지. 아니면 30km이하로 하되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확실히 하던지.. 뭔가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할듯 합니다. 출퇴근을 고속도로로 하고 있는데 오늘도 30km 이하로 진입하고 있는데 뒤에서 화물차가 바짝 붙으면서 경적을 울리며 위협아닌 위협을 하드라고요 순간 식겁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 단속카메라 설치를 해서 철저한 단속을 한다. 2. 진입 속도를 현실성 있게(60~70km)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패스 진입구간 개선 부탁드립니다.


10대 2명이 만취한상태로 70대경비원을폭행했습니다 머리에 어떻게된거죠 지아버지가 변호사라고얘기를했다네요 법이약하니까 사람들이 눈에뵈는게 없는것같습니다 법좀강화하라고 도대체 몇번을얘기해야되냐 10대만취 폭행가해자들 강력하게처벌해야되 아..삼청교육대를다시 만들어서 인간이기를포기한사람들은 싹다보내야되는데 아쉽네요

10대만취 경비원폭행 강력하게 처벌해라


9.13대책과 관련하여 부동산정책에 동의합니다만 다주택자 대출규제와 관련해서 생활안정자금대출로 2주택자이상은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요청시 1억원이상은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받아나가야 하나요 신규세입자는 구해지지도 않고 대출도 안되면 현세입자는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번대책의 핵심이 대출에 대출로 여러채 구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 생각듭니다 세입자가 만기가 도래가 되어도 못나가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하나요?? 다시한번더 대출규제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9.13 대책과 관련한 전세금반환용도의 생활안정자금대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업주만 단속하고 처벌 하는게 현실 이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 과 어른들이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국가.국민.언론.법 에서는 음주를 하는 미성년에게는 처벌 자체를 하지않고 처벌할 법제정 할 생각 조차 하지 않고 있읍니다. 미성년 음주운전. 폭행. 성폭행.소란 등이 확산되고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미성년자들도 음주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기에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읍니다. 미성년자에게 음주판매 단속.처벌과 미성년자의 음주행위와 음주강요에 대한 법제정과 처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시대는 미성년자들도 법을 유불리를 잘 알기에 더 미루면 미성년 음주범죄는 사회가 감당할수 없을 만큼 확대가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무한대로 늘어날것 입니다. 미성년 음주행위 처벌법을 하루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청소년  음주 처벌법 제정하고 강력히 교육.단속.처벌해야 합니다.


요즘은 10대가. 미성년자. 말마세요 악날 하고 무서워요. 10대가 만취해서 79세 할아버지 폭행 휘두러 면서도 압박 위협 준겁니다. 우리 아버지 변호사다 질 적으로 나쁜 10대요. 10대. 미성년 자라해도. 끔찍하고 무서운10대. 입니다 처벌 약하면 이런걸 보고 똑 같은 사고가 자꾸 퍼집니다 동방 예의 지국에세.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할아버지 집단 폭행 자들 전원. 처벌.청원 드립니다

10만취


말이됩니까? 10대남성이 술취해 70대경비원을폭행 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다 하고 횡설수설했다네요 하지만 검거되고 경찰서에서 아버지가변호사가아니다 기억이나지않는다 뻔뻔하게 행동을하고있네요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으려는 꼼수를부리고있습니다 솜방망이처벌아닌 강력하게 처벌해야됩니다 가해자는 기억이나지않겠죠 하지만 피해자는 기억이납니다 맞아다는걸 증거도있으니 술취했다고 봐주지말고 강하게 처벌해야됩니다 미친거냐 법이안되면 내게데리고와 죽여버리게 나도술먹고 이번에 경비폭행가해자들 식물인간만들고 술깨면 기억이나지않는다 이러면되잖아

경비원폭행한 10대만취가해자 솜방망이처벌아닌 엄격하게 처벌해야되


일본 도쿄에 출장을 가보면, 낯선 광경 중에 하나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상업용 건물, 즉 기업 빌딩 상단부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주거공간이 있는 것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형태의 주상복합건물이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에도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서울의 도심은 주로 상업공간이라 일정시간 이후에는 도심공동화현상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서울안에서의 주거공간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신축 상업용 공간 상층부에 주거용 공간을 허용하고, 사회초년생 등에게 임대공간으로 제공한다면, 직출이 용이한 장점도 있고, 일정 시간 이후에 도심 공동화도 막고, 24시간 사람의 흐름이 형성되어 다른 상업활동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건물이 없는 것은 관련 법규가 없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관련 법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여하튼 현재 도심안에 쉽게 비즈니스 호텔도 들어오던데, 기존 상업용 빌딩 상층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신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어떨까 합니다.

도심 상업용 빌딩 상단부에 주거용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람 하나, 그것도 나이 지긋하신 노인분 샌드백마냥 실컷 두드려패고 경찰서에서나 판사님 앞에서는 "제가 소주병으로 병나발 좀 불어봤어용☆" 한마디면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10대는 이유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직은 '어리니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로요. 대통령님. 그들은 더 이상 10대가 아닙니다. 정신상태만 놓고 보면 성인 범죄자들보다 농도가 훨씬 진합니다. 미칠듯이 화나는건 본인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사람을 강간하든 후두려패든 죽이든 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때도 느끼셨겠지만, 이제는 10대들에게 법이 울타리가 아닌 채찍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처벌 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늦게 만들어질수록 범죄율은 늘어나고 범죄자들은 암세포마냥 증식합니다. 실제로도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루빨리 자신의 잘못에 맞는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헬조선이 10대 범죄자 꿈나무들의 양성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문대통령님 께서는 워낙 청렴하셔서 대통령이 되시면 정무를 두루 살펴서 다같이 잘사는 나라가 올것이라 믿고 대통령님을 강력 투표 하였읍니다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 뵈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창원에서 기업을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우리처럼 작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직원들 급여 많이 주면 저도 너무 좋겠읍니다 그러나 경기가 좋지않아 일거리도 없고 대출은 많은데 금리오르고 최저임금이 2년사이 급등을 하니 너무 힘듭니다. 창원은 제조업 중심이라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공장을 정리하고 싶어 공장을 부동산에 내어 놓았으나 올해들어 매물이 너무 많아 팔리지도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니 모든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기존 직원들도 급여를 올려줘야 합니다 올려줄 여력이 되지않아 밤에 잠이 오지않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대통령님 께서 경제전문가들을 옆에 두시어 급등하는 최저임금 고민해 주시고 경제를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몇자 적어 올립니다.

대통령님께


SJM에 대해 근로자들의 주52 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조사해라잉. 존말로 할 때, 조사해라잉. 사측 서류만 확인하지 말고, 근로자들의 핸드폰 발/수신 내용과 인터넷 접속 그리고 cctv 등도 확인해라잉.

SJM, 주 52시간 초과 근무 조사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중학교 2학년 밖에 되지 않은 소녀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대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원은 학교 수업내용을 미리 예습을 해서 교육적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이것이 모두 심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도 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학원을 다니니 물론 시험볼때도 도움이 많이 되기는합니다만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매일 학원을 갔다오고나면 머리가 아프고 죽을 만큼 힘듭니다. (방학때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학원을 가고, 시험 기간때는 주말마다 학원에 9시간을 있어야하고, 그냥 수업때도 평균 5시간을 넘게 있고, 더군다나 숙제도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 힘든건 당연합니다.)차라라 죽는게 나을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됩니다. 그래도 지금 몇년간만 참으면 나중에 결과가 좋을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버티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는 더 받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 걱정되는 것은 제가 아직 15살밖에 되지않았는데 나중에는 더 많이, 더 오래 학원에 다녀야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학원때문에 죽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것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위해 심한 학원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시합니다.

학원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세요


청원글 올려봐야 답변도 없는거 20만건수 채워도 형식적인 무성의 답변 이것도 자기하고싶은것만 .. 손가락 아프게 국민들 우롱하는 시스템 차라리 폐쇄해라 1~2건올린 제안은자동소멸됨 불쌍한 국민들... 진짜 웃기는, 국민무시하는 나라다 생색내기 좋아하는 공무원들 ..

청원글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는 하나의 거대한 공원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원을 많은 외국인(중국인)들은 무료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은 외국(중국)에 나가서 적지 않은 돈을 내고 보는 상황에서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외에도 아래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제주 도민의 불편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보상하며,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주도(세계자연유산) 입장료 징수를 제안합니다. 1. 제안내용 :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도 입장료 징수 2. 징수대상 :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외국인(특히 중국인) 관광객 3. 징수금액 : 3-5만원/1인/매회 4. 징수필요성 가. 형평성의 문제 ★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하나의 거대한 자연공원입니다. ★ 공원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리 비용, 해충 방제 비용,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 그러나 입장료를 받지 않을 경우 그 예산은 모두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 우리는 중국에 가서 적지 않은 입장료(몇 만원)를 내고 보는데 왜 그들은 제주도를 무료로 보고 있는지요? ★ 그들이 무료로 보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왜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지요? ★ 우리도 중국에 가서 무료로 본다면 그들에게도 제주를 무료로 보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요 ★ 하지만 현재 우리는 중국의 모든 공원에 입장할 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 제주도민 삶의 질 저하 ★ 연간 수백만의 관광객이 몰려들다보니 교통 체증, 시끄러움, 쓰레기 무단 투기, 주취폭행 등 각종 사건 사고 등등으로 인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 저하 ★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와도 그 헤택은 일부 도민에게 국한.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음. 일례로, 중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그들 자본이 운영하는 식당, 여행사(관광버스), 호텔 등을 이용 ★ 실제 관광버스의 경우 대부분 본인 여행사(관광버스 영업)를 접고,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여행사 등에 지입 형태로 들어가 있음 4. 징수금액 활용 방안 ★ 이렇게 징수되는 금액(연간 징수 예상액 1천5백억 이상)을 활용하여 전체 제주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에 투입 ★ 전체 제주 도민의 교통비 지원 ★ 65세 이상 제주 도민의 진료비 지원 ★ 제주도 출신 또는 제주도 소재 학교 재학생(유,초,중,고, 대학생)에게 학비 전액 및 교통비 전액 지원 ★ 제주 도민 거주 환경 개선 지원 ★ 기타 제주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투입 5. 예상 문제점 ★ 시행 초기 관광객 감소. 그러나 입장료 금액이 크지 않고, 징수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고, 시간이 지나면 관광객들도 이해할 것으로 예상 ★ 내국인은 면제하고, 외국인에게만 징수하는 것에 대한 반발 또는 불만. 그러나 이것은 현재 우리 국민도 중국에 가서 적지 않은 돈을 내고 본다는 것을 적극 설명하면 수긍할 것임 ★ 비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장료 면제 방안 마련 곤란 6. 기대 효과 ★ 전체 제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객에 대한 친절도 향상 →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으로 다시 찾는 제주로 자리매김 ★ 우리 나라 국민에 대한 역차별 해소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세계자연유산(제주도) 입장료 징수


안녕 하십니까? 요즘 소란스러운 국제관함식의 욱일기 관련소식을 접하면서 울화가 치밀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 있다고 문제 제기한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입장식때는 자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뺀 한반도기를 들고서 입장하는걸 보면서 올림픽 이런게 정치인가 하고 한심스러웠는데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는 일본함정에 전범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하고 참석 하겠다고 떠들어대는 일본의 작태를 들으면 정말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관함식 관람시 욱일기를 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창 올림픽 과 국제 관함식


불구속-가석방-집행유의-페지해야됍니다.우리나라는 사람죽여도ㅡ불구속-가석방으로풀려나는나라입니다-이게무슨나라고.법입니다.나이관계없이구속수사해야됍니다.법좁바꿔주세요.

불구속-가석방,ㅡ집행유의-페지하세요.


솔직해지자. 이번 연세대 사건에서 학생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정말 학내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이번 사업이 진리추구라는 대학의 목표에 어긋나서일까? 아니. 난 절대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내 대학 졸업장을 걸고 단언할 수 있다. 연세대생들은 조금 더 솔직해져보자.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연세대라는 브랜드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연세대생들은 지금 자기네 학교가 원세대 '따위'와 엮이고 그 기득권을 나누어 가지게 된 게 불편한 거다. 그리고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던 애들이 원주캠에 가서 '연세대' 졸업장을 받아간다니까 눈꼴 사납고, 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그딴' 원주캠 출신들이 자신이 누릴 연세대의 인맥과 네임밸류를 뺏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합한다는 곳이 원주캠이다 보니 어디 지방대 느낌도 나고 이런 사람드링 나중에 사회에 나가 나 연대생이요 하는 게 꼴보기 싫은거다.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 앞장서는 김용학 총장을 응원한다.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연세대 통합에 찬성합니다


원가가 7억도 안되는 아파트가 17억 이상이 가는 세상에 살고있습니다. 금번 부동산대책 발표 전 후 언론에서는 "똘똘한 아파트를 구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짒값이 상승...." 좋은 집을 갖고자 하는 희망은, 누구나 갖고 있는 바램인데...과연 이게 원인 일까요?? 서울 주택보급률 100%대 육박, 경기도 보급률100% 이상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2천채 이상을 보유하고, 2살아이가 6채를 보유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 얼마전 한 언론사에서 서울및 수도권지역에 3주택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약 10만명 내외가 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점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고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에따른 쪽집게 처방은 내리지 않고, 비현실적인 대책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더욱힘들게 하고, 오르는 집값때문 에 내집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1. 1주택 보유자 신규주택 청약기회 제한, 서민을 위한 청책인가요? 10억에 전세사는 사람과 1억 밖에 안되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할 경우, 누가 부자입니까? 그런데, 1주택 보유자이기 때문에 청약기회를 제한 한다면, 좋은 아파트 한채 장만하는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죠. 1가구 2주택은 투기가 아닙니다!! 좋은 집 한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 부부가 직장문제나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일시적 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1가구 2주택에대한 대책은 종전대로 하시고, 청약기회는 당연히 동등하게 줘야죠! 2. 대출규제, 서민을 위한 정책맞습니까? 서민들은 대출을 받아 생계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좀더 나은집을 장만할 때 활용합니다. 그런데, 집값 잡겠다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은행창구에 가면 세대원 중 에 대출이 있는경우 거의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점 또한 현실에 맞게 차등적용해 야 하는것 아닙니까? 3. 신규주택 공급, 누구를 위한 주택공급인가요? 지난정부에서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고"보금자리 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은 물량이 투기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서울과 인근도시에 그린벨트 해제시켜 신규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 주택을 뺀 일반 아파트는 전용면 적 25.7평(33평형) 기준 최소 5~6억 이상 될텐데, 서민들에게는 그림에 떡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은 세수 확보만 늘리고, 건설경기 활성화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은 있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며 오히려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규주택시장은 또 투기장이 될거구요. 근본적인 해법은, 1. 1가구 3주택이상 주택 보유자들을 잡는 방법 아닐까요? 이들의 집만 털어내도, 이번에 신규주택으로 공급 하겠다는 물량과 비슷 할 텐데... 그냥은 안 내 놓겠죠. 일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양도세를 대폭 감면 시켜줘서 물건을 내놓게 하고, 기간이 지난 후 에는 주택가격을 합산하여 세율을 대폭강화 누진적용 하여, 집 한채 값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한다면....주택물량확보및 집값안정, 투기수요의 근본적 차단이라고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올것이라 생각합니다. 2. 서울시는 슬럼화 돼가는 낙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해야합니다. 그래야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낙후지역 부동산 소유자들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않겠습니까? 신규주택 공급한다고 들 하지말고, 세금만 거둬들일려고 하지말고. 3.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특별한지역을 제외하고 용적률규제를 하지말아야 합니다! 시행/건설사가 사업성이 나와야 사업을 할려고 할거 아닙니까. 사업성이 없다보니, 슬럼화가 심화되는것 아닌가요? 또, 오늘 보도에서 상업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비율을 높여주는대신,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늘리겠다 는 등의 내용이 나왔는데, 민간 사업자에게 돈이 됩니까? 사업성이 있어야 현실성이 있죠!! 제발, 시장논리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십시요!!!

집값 잡으려면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를 잡아야지, 왜 서민을 잡습니까??


촛불로 대통령되더니 본심이 이제야 고대로 나오는거 같네 착한척 인자한척 다 포커페이스?이제 국민들은 어찌할건가?저대로 아무말도 안듣고 임종석과 의논하는 저 정부를 그냥 둔다면 국민들은 길거리로 나앉는 수가 있다.세금을 자기돈인양 여기 저기 퍼부어대고 또 마구 걷고 이제 북한철도사업에 40조가까이 든다는데 세금 폭탄 맞을건가?봐라 지금 벌써 자영업자의 소리가 쏙 들어갔네요.아무리 떠들어도 눈하나 꿈쩍 안할거 같은 정규직 만든다하면서 월급 180받고 일하는 애들 그걸아는 청년들은 취업안하지 나같아도 안하겠네.모두가 공시생들밖에 없는 이나라는 희망이 없다

눈과 귀를 닫고있는 청와대는 없어져야한다


선생님으로, 교육행정가로 평생을 근무했고, 지금도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계신 분이 계십니다. 본인이 사는 소규모 아파트를 관리.운영하는 동별대표자에 출마를 합니다. 동별대표자 투표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이 퇴근한 밤늦은 시각(밤11시)에 지하 근무대기실에 근무중인 관리사무소장 직속 부하직원을 찾아갑니다. “내가 동대표가 되면 당신 상관인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당신을 관리사무소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하직원은 단지(건물)관리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자(전기기사)선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것 까지 알아보았던지, “당신이 전기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당신이 관리소장을 하고 부하직원으로 전기기사 자격자를 배치하면 될 것이다.”라고 상세한 계획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소장을 해고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하직원은 자신의 상관인 관리사무소장을 자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제안을 받아들일 인간쓰레기는 아닙니다. 아파트는 혼자만의 것이 아닌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라 당연히 그 사람들의 총의를 모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해야 함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독단적으로 한 가정의 가장인 사람의 직장을 하루아침에 뺏어버리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대표로 선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부하직원에게 공언을 하다니요. 월권이자 “갑”질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쳤어야 할 선생이셨던, 교육계에 한평생 종사하신 분으로써 어떻게 이런 상식밖의 행동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이유가 관리사무소장은 그분에게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입주자로써 단지의 고사목을 발견하고 보기싫으니 베어내라고 지시했는데 즉시 베어내지 않아 미움을 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질책하는 걸 보니 “내가 누군데 내말을 무시해!”였던 것 같습니다. 급한일이 있어 잠깐 주차를 비뚤게 하였더니, 민원이 들어왔다고 주차 바로 하시라고 전화하여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골프채를 가지러 잠깐 집에 올라갔다 오려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놓는다고 지적하여 그분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넉 놓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교육자의 갑질 공동주택 동대표 선출


어쩜 이럴수 있습니까! 췌장암말기로 이미 간과 담도에 전이가되어 하루하루 목숨줄을 붙잡고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제 남편인 우리집 가장을 살려주세요 2016년 4월 제 남편은 곤경에 처해 있는 지인을 도와준 것이 불법이라 하여 구속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에도 무시 당한 채 3년이라는 형을 받게 되어, 현재 2년 7개월을 복역 중인 재소자입니다. 구속 당시에도 심한 당뇨병을 앓아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2년을 넘게 구치소 병사라는 곳에서 복역을 하던 중 2018년 4월 심한 복통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의무관에게 진료를 받고 진통제와 소화제를 처방 받아 복용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고 더 심해지는 증상에 자비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겠다고 수십 차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과장 및 관계 직원들은 이를 무시했고, 방치했습니다. 고통의 4개월이 지나고 지병인 갑상선 진단이 잘못된 것 같다 하여, 그렇게도 바라던 외부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성동 소재 1차 병원) 의사에게 갑상선 치료를 받으며 복통이 너무 심한 것을 호소했고, 진료를 요청했습니다. 초음파 및 CT 촬영 결과,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구치소에서는 부랴부랴 다음 날 남편을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신암동 소재) 재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암 말기로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8월 22일, 형 집행 정지 신청한 것이 승인되어 현재는 하루라도 살게 하고 싶은 마음에 의사와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치료하고 있지만, 처음 통증이 있을 때, 아니 두 달 전 만이라도 왔다면, 손이라도 써 봤을 텐데, 하시는 담당 선생님 말을 들을 때면 절망과 낙담으로 우리 가족은 눈물 흘립니다. 그렇게 읍소와 애원을 해도 들어주지 않고 성의 없는 진료를 한 교정 당국이 너무나도 야속하고 생명이 담보된 위중한 때를 그저 방관한 저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 수용자 건강 진단 결과 통보서에 당뇨병 의심, 2차 검진 대상자 간장 질환 의심 B형 간염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도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또 매년 수용자 건강 검진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암이 말기가 되도록,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제 남편은 인권도 없습니까. 재소자는 아프면 치료 받을 권리도 없습니까. 재소자가 되기 전에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아는 이 나라의 국민일 뿐이었습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와 법무부 교정국에 묻습니다. 저들의 처벌과 합당한 조처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힘없는 저에게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 남편에게 희망을 주세요.

말기암으로 생명이 져가는 남편의 마지막 억울한 호소를 들어주세요


감동적인 대통령 취임연설을 기억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원칙이 있는 국정운영 다시한번 기대합니다. 국민은 여전히 깨어있고 촛불은 언제나 켜질수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철회해 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현실과 연결된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라도, 과거보다는 현실과 미래를 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혀, 복수에 옭맺힌 조선시대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북한을 용서하듯, 우리나라의 보수세력도 동행으로 인정하여 큰 정치를 하시고, 그리고 제발 대한민국의 경제를 잘 돌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폐청산만이 현 정부의 목적인가요?


북한평화 ,경제문제 수민혈세 퍼주기,국민연금 ,욱일기,부동산문제 ,건강보험 ,교육부장관해임, 부적절사용국회특활비, 그외공무원 사기행위 ,대통령무능력등 한분기에 이렇게 많은 많은 문제들이 청원글에 공통적으로 올라옵니다.매일같이. 어쩔겁니까? 기본이 바로서야 미래가 있지!! 사람이 먼저다!! 누가 한말인가요?

현안문제


자영업자들 가게 문 닫지 않도록 기업들 적자 나지 않도록 하면 고용은 무조건 늘어난다 자영업 적자나고 기업 적자나고 하는 와중에 받는 월급 아무 의미없다 돈주는 사람 적자나는데 월급 받아봐야 마음 편하지도 않고 쓰지도 못한다 기업들 자영업자들 살려라 그러면 고용은 늘어난다 말만 고용늘린다고~~~ 한심하다

최저임금 다시 정해서 고용 늘려라


대통령께서도 인정해주는 위장전입 고위직은 위장전입 안해본 분들이 없네요 차라리 합법화시키세요 ~나도대통령~

위장전입합법화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이 아님니다 최악의 소득 양극화/집값 양극화 쇼크 취업자 증가폭 1/3반토막/고용률 최저치 버려진 자영업자 끝없이 추락하는 대한민국 더이상는 버틸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국민들 좀 살게 국민연금 환불해주세요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그렇게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위한 정부를 만든다던 그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패밀리 군단 만드시려는건가요 유은혜 강행이유가 뭔가요


세금은 ...

의원외유 조사만하고 처벌은 ???


유은혜 교육부장관. 청문회를 통해 이미 부적격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야당의 딴지라고만 생각할수 없는게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유은혜 장관 때문에 정부가 욕먹는 방향으로 흐를까 걱정됩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말도 안됩니다


요즘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하루에 4~5시간 정도공부하면 집에 도착했을때 9시쯤인데 학원에 있는 시간이 따로정해져있으면 좋을거같습니다.

학원에 있는 시간을 따로 정해주세요


본질을 호도하고있다... 써브에 어찌접속한거에 왜그리 ...본질은 너네가 국민세금을 니들 돈처럼 펑펑쓰고있다는거다

이 정부 왜이카노


친일청산 조사만하고 처벌은 ???

친일청산 조사만하고 처벌은 ???


국회의원수 반으로 줄여라

국회의원수 반으로 줄여라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13일 바이져가 방문해서 유통기간을 확인했고 그동안 점주 협의회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다른 점주들에게 말하고 다니는거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없냐고 질문하니 청소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몸이 안좋아서 곧 청소 업체를 불러서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9월 17일 협의회 및 본사 갑질관련 상담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고 상담을 했습니다. 협의회 네이버 카페에도 그을 올려서 바이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 됩니다. 9월 18일 바이저가 방문해서 영업준비 하는 동안에 와서 사진을 찍고 있기에 내용을 물어보니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냥 사진만 찍고 청소하고 사진 보내라하고 가버렸습니다. 가고 나서 청소를하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9월 19일 카톡으로 내용증명서 하고 사진을 보냈고 9월 19일부터 물류 정지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장으로 청소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발주를 넣었습니다. 9월 20일 물류틑 어지 안고 우체국에서 내용중명서만 왔습니다. 바이저에게 전화를 하니 받지안고 문자로만 말하라고 해서 청소하고 사진을 보냈는데 왜 물류가 오지 안냐고하니 본적없다고 합니다. 카톡을 받자 마자 바로 보냈고 역시 증명할수 있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확인하고 물류를 받아야 주말 장사를 할수있다고 하니 자가가 시간이 없다고 시간 정해서 방문하겠다고 했고 날짜를 정해주지 안아서 다시 문자를 보내서 장사를 못하는 동안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뭐라고 하니 그제서야 10월 2일 방문 한다고 이번에는 다른곳 청소도 확인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게형 자엉업자는 물류를 한번 못 받으면 금전적 타격이 심합니다. 그런데 저말고도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말을 안드르면 청소를 핑계로 물류중지 합니다. 카독 받고 보낸 내용도 있구요. 전화를 안받고 문자로만 대화한 내용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내용은 말을 안들을경우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가맹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물류 정지를 하고 전화는 안받고 피하고 그리고 다음에 와서도 또 같은 방식으로 점주가 말을 듣을 때까지 갑질을 합니다.최저시급도 힘들 지만 프렌차이즈 점주들은 본사의 갑질이 더 힘듭니다.공정위에도 신고하지만 시간이 걸릴고 그동안 물류 정지를 당하고있는 상황이 너무 괴롭습니다. 언제 물류를 풀어줄지 모르는 상태이고 만약 바로 풀어준다고 해도 그동안의 손실은 고스란이 점주의 목입니다. 그리고 또 말안들으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물류 정지를 합니다. 그게 싫으면 다른 프렌차이즈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최소한으로 신정조취를 하라고 하면 기간이란걸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한국에서 생계형 자영업자는 죽으라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생계형 자영업자도 국민으로 살수있게 부탁드립니다.

프렌차이지 본사 각질로 생계형 자영업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전 강조했던 것중 재벌개혁에 대하여는 전혀 말이 없어 올립니다 경제 현안의 거의 모든것이 돈이 많은 재벌들의 나뿐짓들로 인해 그원인이 있습니다 재벌 오너들은 경영에서 완전 손떼게 하는 등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제반 경제 문제가 풀릴것 같습니다 다른 정치 사회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재벌개혁이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 더 체감하는 것으로 재벌 개혁에 대하여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개혁은 왜 안합니까


문재인은 티비토론때 이미 드러났듯 아주 지 의견 굽히지 않는사람이다 유은혜 그냥 싫고 권위나 내세우는타입이다 둘다 싫다 문재인은 자꾸 북한 관광이나 갖다오지말고

북한 관광 갖다오는 문재인이나 유은혜나 진짜 싫다


수채 수십채 세금이 왜 같나요???

수채 수십채 세금이 왜 같나요???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유은혜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군요. 3류 정치가 국가를 망치는 군요.... 슬프다...

유은혜 임명 강행은 국민을 배반하는짓이다...


이번 유은혜 임명만보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을 얼마나 쉽게보는지 알수잇다 어떻게 범법자를 부총리에 올려놓을수잇는지 이번총선으로 자유한국당은 물론 민주당또한 사라지게될것이다 국민을 기만한 민주당및 대통령 각오해라

총선때 기대해라


강남과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다며 정작 주택공급은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으니 강남, 서울 주택가격은 더 오르고, 엉뚱한 경기도는 미분양에 주택가격하락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과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행복지수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강남과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경기도엔 집 짓지 마세요~~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서울 보조 지자체인가요? 외곽순확도로도 경기도에 대부분 건설되었는데 이름이 서울외곽순환도로죠, 사실 경기외곽순환도로가 맞죠. 땅내주고 이름 뺏기고 경기도는 바보 지자체인가요? 주택정책도 서울위해 그린벨트 풀어주고 택지내주고 집지어 집값 내리고 교통 나빠지고..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는 서울의 하수인 지자체가 아닙니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보조 지자체인가?


존경하는 대통령님 왜 국민들 과반수가 반대하는 유은혜 장관을 임명하십니까 역풍을 왜 사서 입으십니까 왜 지지자들을 적으로 만드십니까 왜 왜 왜 이게 무슨 화합입니까 이게 대통령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입니까 햐...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왜 역풍 맞을 일을 하십니까


-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3일)은 국제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돌아보기 위해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로 지키고 있습니다. 2018년 세계 주거의 날 을 맞이하여 10월 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에서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자회견 '아! 집에서 살고싶다 피스몹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달팽이행진으로 오체투지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청와대에 세입자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 부동산 보유세 강화 / 강제퇴거 금지 / 공공기숙사 확충을 바랍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가 있는 10월 3일 빨간날.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에서 함께 세입자의 권리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8. 10. 3.(수) 오후 1시-3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 청와대 분수대 앞 □ 행사진행 순서 1부 (13시~13시40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상 앞 - 기자회견 <2018 세계 주거의 날, 우리는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 - 부대행사1 <세입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광화문에서 다양한 시민 의견을 기록 - 부대행사2 <아, 집에서 살고 싶다> 10초 광화문 점거 피스몹 2부 (13시40분~14시40분) 광화문 ~ 청와대 -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 ( 오체투지, 퍼포먼스 ) 3부 (14시40분~15시) 청와대 분수대 앞 - 2018 세계주거의날 선언문 낭독 후 요구안 전달

2018-10-3(수)PM1~3 / 광화문광장_ 집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_ 세계주거의날 기념


권력자 교도소 차별 와 합니까 ???

권력자 교도소 차별 와 합니까 ???


유은혜 장관지명철회 를 요청 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입니다. 하지만 잘못된건 바로 집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올립니다.미래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유은혜씨는 정직하게 또한 대한민국에 교육을 위해 노력하거나 헌신할 사람이 아니라 보입니다. 진짜 아닌건 아닌겁니다.대통령님 당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주십시요~~

유은혜 장관지명철회


정치인.재벌 사면 없도록 법제정 하세요

정치인.재벌 사면 없도록 법제정 하세요


1.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다. -박근혜는 반대 세력을 배신자, 문재인은 적폐로 몰고 있다. 2.고집불통 -지 멋대로 하려고 함. 3.무능 -경제 파탄 4.헌법 위반 혐의? -박근혜는 권력의 사유화, 문재인은 남쪽 대통령 발언으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국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5.탄핵 여부?? -박근혜 닮아가면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와 문재인의 공통점


내용을 적을 필요도 없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터넷을 한다면 왜 이런 글을 적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지난 대선 때 더불어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이 왜 그리 많았는지 아세요? 더불어 민주당을 좋아하고... 대통령님도 존경해서 뽑은 사람들도 있지만 한나라당이 보기 싫은데 뽑을 사람은 없고 저 같이 대안이 없어서 뽑은 사람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더욱 살기 힘든 세상이 계속 되는것을 떠나서 작은 약속 하나 지켜지지 않는 모습... 마치 재개발 지역에서 주민들 무시하고 부서버리는 용역처럼 일을 진행하시네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통계, 지지율을 좋은 쪽으로 뽑아내기 쉽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리기도 쉽지요 단 하나라도 작은 약속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허구인 지지율이 아닌 실제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약속 하나 못지키면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님을 믿겠습니까?


사고나 각종 범죄의 가해자는 얼만안돼는 징역을 살고 나오면 끝나는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나 범죄의 피해자들은 졸지에 피해를 보고도 얼만안돼는 보상 또는 아무것도 못받는곳도 대한민국입니다. 힘든상황에 죽으라고 하는것과 같은것이지요... 가해자들은 얼만안돼는 보상을 해주고는 할거 다했다는 식입니다... 우리도 다른나라처럼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이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분들은 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음주운전이나 폭행을 하는 가해자들도 줄어든다고 봅니다....

피해자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주세요


세자녀 학부모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보낼지 심히 걱정입니다.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살려주세요 교육부부총리는 청렴 결백한 사람이 수장이어야 합니다.교육계 수장이 자신의 역량과 도덕성이 수준이하인 사람이 교육계 수장이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까요?교육부에서 정책이 내려오면 누가 따를것이며 아랫 사람이 비리와 잘못을 하더라도 자신이 자격이 결여되어 회초리 들지 못하실 것 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임명은 대한민국 교육에대한 포기를 한것입니다. 아래내용을 아이들에게 너희 교육부장관이 한 행동이라고 이야기 하면 아이들은 무엇이라 할까요? 1.겸직금지위반-남편회사 의 사내이사 비서채용 2.재산축소 -천연농장 연간매출액 매년2000만원 정상회사에서 나올수없는금액 3.남편회사 일감몰아주기 4.2년간 전임강사 조교수로 지낸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강의한건 1학기에불과 5.딸초등입학위해 위장전입 6.교육전문성부족-학교교사,교육공무원경력 무7.상습교통위반59건 236만원 이건 영~ 이해가....바빠서???8.공천심사 공정성-정치자금최대후원자(500만원)본인이 공천심사 9.피감기관사무실관련-갑질 10.아들 군 신체검사 불안전성 대관절 5급판정 면제 등

우리 학생들을위해 유은혜교육부종리 자진사퇴 하든지 임명철회해주세요.


윤은혜 임명은 위장전입 합법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거든 철회하십시요 국민을 뭘로보십니까? 아니면 위장전입 합법화로 법개안을 하십시요

윤은혜 임명은?


치솟는 사납금 못 견뎌 길거리로 나앉는 택시기사들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9.28 오후 4:13 화나요 후속기사원해요 좋아요 평가하기43 101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무색해진 법 취지…택시발전법에 ‘처우개선’이 없다경남 창원에서 10년간 회사택시를 운전 중인 김아무개(51)씨는 전직(轉職)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10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 창원에 시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매출은 늘지 않는 반면 사납금은 오히려 오르면서다. 결국 두 자녀의 대학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전직을 고민하고 있다. 김씨는 “법이 만들어질 당시 택시기사들은 조금 더 살만해지겠다며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사납금이 오르면서 기사들은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김씨가 근무한 택시 회사는 유류비 추가 사용 비용을 김씨한테 고스란히 전가했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 최아무개(47)씨도 지난 9월 시내버스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회사가 사납금에 차량 구입비와 세차비 등을 더 달라고 요구해 버티지 못했다고 한다. 최씨는 “등골이 휜다. 줄어든 수입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수입이 더 나은 버스를 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최씨가 몰던 택시가 신형으로 바뀌면서,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이 일일 14만원에서 14만2000원으로 올랐다. 원본보기 승차장에 늘어선 택시 ⓒ 연합뉴스 사측 친화적인 노조와 회사가 맺은 임금협정…택시기사 수입 감소로 이어져 정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택시발전법을 시행했다. 택시기사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였다. 택시업체는 이 법에 따라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사고처리비·세차비·차량구입비를 택시기사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이처럼 운송비용 전가금지를 목적으로 한 택시발전법은 2016년 광역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작년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시행됐다. 하지만 사납금이 오르면서 택시기사들이 점점 쫓겨나고 있다. 창원시에 따르면, 작년 연말 1928대였던 창원지역 35개 택시회사의 보유 차량은 1868대(2018년 8월 기준)로 줄었다. 택시가 60대 줄어든 만큼 택시기사도 일자리를 잃었다. 택시기사들은 사측 친화적인 노조와 회사가 통과시킨 임금협정 때문에 인상된 사납금을 낼 수 밖에 없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창원 35개 택시업체는 작년 9월경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하루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인상했다. A업체는 작년 9월 40ℓ까지 지급하던 유류량을 전량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사납금을 11만원에서 14만4000원으로 올렸다. 반면 월 기본급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그대로 3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결국 A업체의 택시기사들은 사납금 인상으로 한 달(13일) 기준 44만2000원을 회사에 추가로 내면서 월수입이 줄었다. 이와 관련, 박인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은 “기본급 인상은 거의 없으면서 창원 택시회사들은 평균 유류사용랑(40ℓ 내외)을 초과하는 유류비를 택시기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택시발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택시발전법 중 택시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이로부터 한 달 뒤 울산지법도 노사합의로 맺은 임금협정이 택시발전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임금협정을 통해 택시기사들에게 유류비의 일부를 부담시켰다가 택시 4대에 대해 120일의 사업일부정치처분을 받은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택시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본보기 ⓒ 연합뉴스 창원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실태조사 펼치고도 단속 실적 전무 하지만 택시회사의 택시발전법 위반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창원시는 지난 7월 운송비용 전가금지 이행 실태조사를 펼쳤지만, 단 1건도 단속하지 못했다. 창원시청 관계자는 “회사 내부 정보를 강제로 볼 수 없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 현장 위주로 조사를 펼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택시발전법에 정작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해 택시 노조 관계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인규 본부장은 “그동안 택시 기사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서 많은 기사가 떠났다. 그나마 남은 기사들은 개인택시 면허만 바라보며 억지로 버티고 있지만 사정이 점점 안 좋아 지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처우개선이 된다”고 했다.

대한민국 택시기사는 노예  대한민국 노예제도 택시발전법


대통령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국민과의 소통은ㆍ 중요시 여기던 대통령님께서 유은혜 장관 관련 청원이 7만명이 넘었었고 교육과 관련된 접점이 하나 없는 분을 많은 반대와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실줄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 유은혜 의원을 교육부 장관에 지명하셨다 했을때 하늘이 무너지는줄알았습니다. 제가 1년전 공부하기 바쁜 시기인데 비정규직을 정규 교사로 전환하는 법안을 내겠다고한분이니까요. 부모님 말씀처럼 청문회에서 그런인물은걸러질거라 생각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고위인사에게 있어서는 안된다는 위장전입 그외 여러 의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시 임명이 강행되었습니다. 저는 청원 7만명이 넘는 글에 저하나 보태면 조금은 달라질수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어릴적 장관을 꿈꾸던 사람으로써 장관을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건지 몰랐습니다. 교사가 꿈이었으면 전문성이 없더라도 될수있는게 교육부장관인지 몰랐습니다. 대통령님 하시는일에 이렇게 반감이 드는건 처음이고 태어나 지금까지 민주당만 지지하던 사람으로 이번 민주당의 제식구감싸기 대통령님의 강행에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같은 교육직에 있어도 초등 중등 교육과정이 다르고 제각기 과목별 사정이 다른게 교육입니다 중등은 이제 새교육과정에 들어가고 유아는 내년에 바뀝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인사를 강행한 이유를 꼭 듣고싶습니다. 청와대의 의문에 대해서 이미 답변이 충분한것 같다가 아닌 대통령님이 왜 이 인사를 택한 건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아직도 대통령님이 군무원 준비생을 만나던 동영상을 기억합니다. 오직 선생님이 되고싶다는 꿈 하나로 젊음, 시간, 땀, 눈물을 쏟는 많은 예비교사들을 울린 교육에 대한 공정한 시각을 가지지 않은 분이 교육부장관이라니 참담합니다.

유은혜 장관 임명


포스코 1차밴더들의 단가깍기 갑질 이런거는 단속 안하나요

갑질


3기 신도시 지어 2기 신도시 집값 좀 내려가면 안되나요 내려가야 맞는거죠 비이상적으로 올랐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투가꾼들 인가보네요 아님 너무 이기적이지않나요?

2기 신도시 집값 내려갈까봐 신규공급 반대하는건 거품집값 유지하려는 이기적인발상


이 청원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할까요? 안전?교통?육아?동물보호? 모든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안고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많은 지역은 하루에도 몇번이나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안고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현상이지요. 아이는 에어백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고는 일어날수 있는데 카시트에 앉지 않으려고 해서 너무 많이 운다는 이유로 아기를 안고 운전을 하지요. 그리고 사고 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합리화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아이를 안고 운전하지 못하게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허취소까지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과 더불어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도로위 모든 운전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돌발 행동을 해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지 모릅니다. 제발 도로위 안전불감증을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반려동물을 운전석에서 안고 운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告함 生卽必死 死卽必生 이라고 장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군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군함식행사에 감히 뻔뻔스럽게도 일제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달고 오겠다는데, 일고의 좌고우면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이것이 선례가 되고 전례가 되어 왜구들은 앞으로도 계속 집요하게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臨戰無退 이는 김유신장군님의 군인정신입니다. 단순한 깃발을 넘어 혼과 기가 달린 싸움입니다. 일보도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왜구들의 수병나부랑이들 안와도 우리 국민들 하등의 아쉬울 것으나, 예서 물러나서 왜구들의 농락에 놀아난다면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은 이만저만이 아닐것입니다. 전장에 임하는 군인의 기백으로 일거에 물리쳐 주십시오. 국민의 한사람 올림.

욱일기 용납하지말라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사는 30대 남자입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고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 와이프는 30살에 간호학과 입학하여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 취업을 하려하니 졸업한 그 학교에 병원에서 조차 나이를 들먹이며 취업이 거부당하고 그외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대 중반에 기혼여성은 곧 임신할테니 자기 병원에서는 일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점도 좋은편이고 열정도 있지만 뽑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의 미혼여성은 문제없이 뽑던 병원들도 기혼을 들먹이며 안된다고 하는걸 보고 안타까워서 맘이 아팠습니다. 물론 아예 갈곳이 없지는 않습니다. 요양병원은 언제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더니 조금 늦게 꿈을 찾았다고 아예 커팅당하는 이 상황이 정말 진정한 의료인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오래된 관습처럼 틀에 박힌 그들의 편견이 만들어낸 작은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꿈을 위해 평생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50대 60대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얼마든지 주부들도 걱정없이 하고싶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와 기혼녀


그런 아집과 불통으로 우리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너무도 어려운 중요한 자리에 그런 기본도 안된 여자에게 맡긴다면 문정부는 전정부보다 더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며 교육부 폐지하세요 그런 통장도 안될 인격의 여자에게 우리 아이 맡길수 없으니 폐지하라 우리가 알아서 교육할 테니

고집과 아집으로 만든 교육부 장관


. 남북화해 협력의 시대이다. 군사배치를 재고해야할 시점이다 . 김포/강화에 배치되어 있는 해병대는 육군 경계부대와 지극히 유사한 임무를 수행중이다. 해병대 본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해병대가 휴전선에서 멀어지면 긴장은 그만큼 완화될 것이다. . 김포/강화 해병대 재배치 군산항 근처 또는 목포항 근처로 재배치하는 게 전략적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첩경이다. 정부는 무익한 인프라 투자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본 이동배치에 따르는 인프라 투자는 무익한 게 아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10조가 투입되었다고 했는데, 해병대 기지 건설에는 지가가 낮은 곳이므로 3조원이면 될 것이다. . 해병대 강화 동해의 포항 해병대, 서해의 군산 또는 목포 해병대만으로는 부족하다. 해병대 1개 사단을 추가로 창설해서 해병대 총 인원을 현재의 2만5천에서 3만 7천명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즉 남해에 1개 사단을 추가로 창설해야 한다. . 통일후(통일에 준하는 상태후) 평양 인근의 북한 해병 1사단, 정주 인근의 북한 해병 2사단, 함흥 인근의 북한 해병 3사단, 청진인근의 북한 해병 4사단, 대한민국의 해병 1사단(포장), 해병 2사단(군산 또는 목포), 해병 3사단(남해안) 체제가 되어서 합동훈련 해야 한다. 통일후에는 백령도/연평도에 군인이 주둔할 전략적 가치가 하나도 없다. 남북한 전체 해병대 총인원은 9만내지 10만이 되어야 한다. 남북한 전체병력은 100만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병력운용에 관한 사항은 시대라는 파도를 타지 않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정해야 한다. 통일 후 군비를 줄여 다른 데 돌릴 생각일랑 하지 말아야 한다. GDP 의 3%이상을 무조건 국방에 투입해야 한다. 이는 헌법에 못박아야 한다.

김포/강화 해병대 재배치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촛불혁명으로 고집과 불통, 무능으로 일관했던 직전 정부가 몰락하고 각하께서 새로운 정부의 대표가 되셨을 적에, 많은 국민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저는 각하를 믿었습니다. 19대 대통령 국민인수위원으로 각하께 건의드린 일들이 하나 둘씩 실현되는 것을 보며 기쁜 마음이 들었고, 평창올림픽과 북측의 핵 시설 폐쇄,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며 새 시대가 열렸구나 생각하며 기뻐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하께서는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신 것과 함께 국민을 번번이 배반하셨습니다. 각하께서 인사와 관련해 5대 원칙을 제시하셨지요? 다시 각하의 기억을 일깨워드릴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하나라도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다른 사람도 아닌 각하께서 스스로 하시고 국민에게 천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초반에는 미리 밝히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하시더군요. 언제부터인가 의혹에 대한 사전 소명은 줄어들고 임명강행과 존재하지도 않는 형식적 사과가 충분히 소명했다는 거짓말 아래 횡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국민을 단단히 배반하시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청문회라는 형식적 절차에 의거하여 임명하기에 이르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첫째, 교육과 관련된 그 어떠한 현장업무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 장관이 교육부에서 일했습니까? 1시간도 쉬지 못하고 아동들을 돌봤습니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를 목격하고 붓을 꺾었습니까? 고등학교 자율학습 감독을 해보길 했습니까? 위클래스 에서 상담자격증 미소지자가 학생을 상담하는 것에 대해 교사로서 한탄하길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 사람이. 위원회와 현장은 거리가 멉니다. 위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추락한 것에 대해, 처벌이 지나치게 난무하면서도 학원폭력은 근절되지 않는 것에 대해 뭘 할 수 있고, 뭘 했습니까? 각하, 고작 위원이었다는 이유로 장관에 임명하실 생각이셨으면, 어째서 나경원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 안철수 의원은 장관에 임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도 교문위 위원 출신 아닙니까? 둘째, 5대 원칙에 비추어 결격사유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위장전입, 병역문제, 공공기관 내 사무실 입주, 국가공무원법 64조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안철수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날조 및 비방, 교통신호 상습 위반 등으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이는 7대 비리 배제 공약에도 위배됩니다. 셋째,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5년마다 바뀌는 교육과정에도 교사와 학생들은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총선을 빌미로 2년도 못가는 장관을 임명하시고, 1개월마다 장관을 바꾸실 작정이십니까? 현장을 고려해보시긴 하신 겁니까? 넷째, 국회가 여론을 대표하지 못하면 그들이 왜 있습니까? 청와대가 주제를 모르고 감히 헌법을 부정합니까? 국민이 헌법에 규정한 참정권으로 총선에서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입니다. 각하 마음대로 무시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각하께서 보시는 여론은 전화번호 무작위로 눌러서, 바쁜 국민 억지로 붙잡아 천명 채우고 억지로 통계내어 결론 내리는, 그런 것이 여론인 모양입니다. 이상 4가지 이유를 근거로 하여 유은혜 장관에 대한 임명취소 및 파면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급할 때만 여론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려워할 줄 아는 각하가 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유은혜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에 관한 건


평화통일도 좋은데 우선 경제 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경제 좀 살려주세요


10년간 지지했던 문재인 저희가족모두 지지철회합니다. 일자리, 부동산, 저출산, 최저임금, 물가상승, 10~40대 자살율 1위... 북한은 휴전선근처 사는 사람과 탈북자 빼고는 관심없습니다. 문재인이 잘한거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ᆢ 건보료, 문재인 케어는 10~50대 병원안가는 집없는 젊은이 돈 뜯어 건보료할인ᆢ

부동산폭등!!


문재인 대통령님. 이 글을 쓰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오늘 유은혜 의원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별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김상곤 전 장관도 수능 확대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 정책울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실패를 했는데 교수 출신도 아니고 국회 교육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장관이 되었다는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대통령님이 생각하신 게 있어서 임명한 것이니 유은혜 장관이 못 할 거라고만 낙관을 짓지는 않습니다.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교육개혁이 될지 의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보면 대학 하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길이 많지 않고, 현재 교육제도는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불공정 교육제도입니다. 너무나 과도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체계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어도 정말 아니잖아요. 게다가 사교육 시장이 너무나 커서 학교는 학원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공부가 안되는 현실.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의 경쟁 추구 교욱제도, 사교육의 영향이 큰 교육제도를 바꾸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이런 교육제도 하에서 공부를 하길 원하겠습니까? 고등학생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말을 새겨듣고 실천하겠다는 분께서 지금까지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본 적이 많으실지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학원과 독서실에 찌들려 사는 고등학생들. 아니 중학생과 초등학생들까지도 생각해주세요. 다수가 편하게 공부하고 공부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아져야 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들이 사교육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시험 점수로만 학교에서, 사회에서 학생들을 평가해서는 안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능 비율을 줄이고 수시를 늘려 100%로 해야 합니다. 수능은 경쟁식입니다. 소수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러나 수시는 다양한 전형이 많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대통령님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수시를 택해야 합니다. 기회가 많고 그 대상이 많아야 공정하고 모두가 기본은 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걸 원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제도 하나만 바뀌도 많은 것이 바뀝니다. 지금의 사교육 시장을 제어할 수 있고, 노력한 만큼 그만큼의 성공이 다수에게 보장이 되어 대학을 꼭 필요로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고, 취업을 하기 쉬워지니 경제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걸 못 보고 계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님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걸 못하시면 대통령께서 이루신 평화시대나 다른 공약들은 묻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임명된 유 장관에게 이렇게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유은혜 장관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 글을 읽으시고 교육철학을 좀 더 제대로 가지셔서 강력하게 개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제도만 바꿔도 많은 것이 바뀝니다.


일본의 행동만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 이번 일을 더 크게 이슈화 시켜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야합니다. 2. 욱일기가 나치 상징과 같다는 것을 임팩트 있게 전세계에 알려야합니다.ㅡ지속적으로ㅡㅡㅡ 3. 일본에게 항상 저자세인 까닭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국력?경제?ㅡㅡ?) 그럴 수록 더 만만치 않게 상대해야 얕보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도 일본은 대한민국을 모든 일에서 마음 속에서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ㅡ더 강경해야합니다. 4. 일본의 부당한 과거사를 조목조목 정리해서 항상 그들의 부당함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저속한 행위와 회개치 않는 뻔뻔함을 깨닫게 해 줘야합니다. 5. 반크와 같은 대일본 상대 민간 단체나 조직을 만들어서 저들을 더 연구하고 미래를 대처해야합니다. 저들은 우리를 영원히 괴롭힐 나라입니다.(전략적으로 감싸 안던지. 적으로 간주하고 대처 법을 만들던지) 어떤형태로든 저들을 상대할 대책이 있어야합니다.

욱일기 대처


아파트 거래 담합하여 얼마미만은 거래하지말자 이렇게 하는거 규제해주세요 기업들이 담합하는거랑 다를바없네요 인간이 사는데 가장중요한것이 의 식 주 입니다..

아파트 거래가  담합 규제좀 해주세요


현정부는 교육부를 교육의 기본도 없는 장관들이 들락 날락하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 우리아이들을 그런 말도 않되는 여자가 좌지우지 하도록 내버려둘수 없다. 교욱부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보란듯이 웃으며 통장자격도 안되는 여자에게 임명장 주는 모습에 국민들은 다짐 또 다짐한다. 그다짐은 당신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무너트리고 나라의 근간을 흔든 죄의 댓가로 칼날이 되서 돌아올것이다.박근혜 정부를 잘 비쳐보아라

교육부 폐지가 답이다


아니 아에 범죄와의전쟁 다시 시작하죠. 이따구로 세상돌아가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맨날 10대라고 오냐오냐 해주면 당하고 살껍니까? 아니 청소년법폐지하라니깐요. 요즘 청소년들 사건많은데 폐지안하다간 살인사건 날수도 있어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도 재판에 따라 무기징역,징역을 합시다.

70대 경비원 할아버지를 때린 10대청소년들 처벌해주시고,청소년법 폐지합시다.


국민소한제 발안제 투표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만들어 주는지 주권자가 못 만드니 답답 합니다 청와대가 만들던지 국회가 만들던지 빨리 만들어 주세요 반대만 하지말고 답답하내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국민이 할 수 있는 권한 생겼으면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통과만 된 샹태이고 개정은 정확하게 언제일지 모르고 올라와 있는 정보는 모두에게 보장해주지않는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시행후 적용되는 범위는 최초로 계약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라는 내용입니다. 하루빨리 법이 시행되어야한다고 하시던 국회가 맞는지 모르겠군요. 부칙은 모든 법에 적용되야한다는 논리로 이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인지요 오랜시간동안 국회에 발의되었던 상가법은 힘겹게 통과되었지만 부칙에 의한 소급적용으로 인해 또다시 고통과 투쟁을 하며 견뎌야할 것입니다. 건물주의 횡포속에서 고통을 견뎌내왔던 모든 임차인들의 결과인데 공평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점 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상가법 갱신요구권 10년은 임차인 모두가 보호받아햐합니다


이번에 70대 노인 경비원을 때린 10대청소년들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10대사건이 많이도 발생했습니다. 이러다가,피해자만 엄청나게 피해받고 가해자는 아무벌도 안받습니다. 청소년법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10대 음주,폭력,학교폭력,살인에 관하여 본 정부는 반드시 이사항을 받아들여야합니다. 이건 개혁을 해야합니다. 1.청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 2.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그저지른만큼의 벌을 받아야한다. 징역,무기징역도 피할수는 없을것이다.

청소년법 폐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