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또 서민에게 총질 문정부 정책의 특징 - 현실 외면 이상(포용국가)을 실험, 평소 신렴의 마이웨이(포용국가 발표) - 되치기 당하기 좋은 기술만 구사 - 자본주의의 순기능 봉쇄(투자와 거래차단) 김현미 장관님. 2017. 8. 1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신지요? 지금이라도 제발 돌아가세요. 벌통을 쑤셔서 벌들이 사방에 흩어지고 온 데 다 벌집을 지었네요. 박원순 시장님까지 나서셔서 그나마 조용하던 강북 아파트 호가가 한 달만에 2억5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충분히 오르자 보류한다고 하셨으니 대선후보가 되면 또 호가가 급등할 것입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다니시던데 이 정부를 지지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배신감을 느낍니다. 당신들 경솔한 결정들이 서민과 대다수 청년들의 근로의욕과 중산층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꺽었습니다. 최저임금 급등 시켜서 자영업자의 투자 심리를 꺽고 연이어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집값 폭등시킨 정부. 기다렸다는 듯이 보유세 인상안 발표. 보유세 올리려고 작전을 하신 것이라면 그렇다고 고백하시죠? 사업을 할 동기 자체를 없애버린 정부 관계자 중 김현미 장관님. 아래의 의견에 답변바랍니다. 주택가격 안정 방안 주택을 단순히 사는 공간으로 봄으로써 문제 가중 주택거래법 전면 개정 * 헌법 제9장 제119조 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와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전 국토 주택 대상 공시지가 폐지, 기준가 신설 12개월 내 주변 실거래가, 금리, 물가상승률, 준공년월, 건축비, 분양가 등으로 기준가 설정 기준가에 5%(예) 이상 호가 금지 *기소조항 명문화(공소시효 내 기준치 이상의 조작에 의한 호가 이익금 반환) *위반 시 호가조작 혐의로 기소, 강력 처벌 *12개월 내 거래 없을 시 24개월 적용 *24개월 내 거래 없을 시 48개월 적용 *거래가 없는 지역 부동산거래소가 정한 기준가 적용 *실거래가 평균 ㅡ 세대수 대비 5%(예) 거래 기준 국가부동산거래소 신설 - 부동산매매 시스템 도입 전국 모든 부동산 등록 *실거래가 등 통계 자료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빅데이터 구축 주식과 같이 HTS로 거래 *충분한 기본정보 열람 *거래대금 7일 후 정산 - 자연, 녹지보호 구역, 국가시설 외 전 국토를 재개발, 재건축 상시구역으로 지정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건축 가능. *누구도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반대할 수 없음. - 매우 엄격한 설계, 디자인 심사 *부실하고 못난 건축물 금지 - 재건축 시한 폐지 - 특수지역, 일조권 등 기본권에 침해되는 범위를 뺀 나머지에 대해 용적율 제한, 높이 제한 폐지 - 대출규제 규제 전으로 돌림, 제 1금융권 대출만 허용 - 공공임대주택등록 양도세 면제 파기 서울 경기 1가구 1주택 광주 전남 1가구 1주택 전주 전북 1가구 1주택 대구 경북 1가구 1주택 부산 경남 1가구 1주택 제주 1가구 1주택 시 1가구 1주택자로 함. *각 지역에 1채씩 보유 시 6채 보유 1가구 1주택자 혜택 내국인 해외부동산 투자 개방 *엄격한 소득 관리

좌파 또 서민에게 총질


재산 1000억에 건물도 많고 땅투기 수준에다가 과거 탈세도 많이했죠.

송혜교를 연예계에서 추방해주세요.


서민대통령이면 적어도 서민들을 편안하게 해주셔야죠. 버스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만 지하철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잖아요. 지하철을 요금 무료화를 원합니다.

지하철 요금 무료화 시켜주세요.


참관식에 일본 군함이 전범기를 달고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일본 전범기


제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도와주세요. 2016년부터 3년동안 위층 남자의 상습폭력행위와 담배연기로 고통을 받던 중, 올해 5월 심한 폭행을 당하고 지난 것까지 한꺼번에 3건을 고소하였는데 모두 불기소처분이 났습니다. (참고로, ① 2016년 초에 저희 집은 여행갔다 밤에 도착해서 짐 정리를 하던 중이었고 특별히 시끄러울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을 밤 12시 넘은 시간에 위층남자가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워서 112에 신고하고 다음날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위층 여자가 내려와서 사과를 한 적이 있었고, ② 이후 2016년 가을에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에게 담배연기와 1월 폭력에 대해 따졌는데 복도에 내린 절 따라내리며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절 밀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어머니가 목격하였고, 당시 병원에 갔더니 제 어깨랑 손목에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관리사무소랑 어머니 모두 이웃간에 분쟁은 좋지않다며 말리고, 상해가 심하지 않았던데다가 엘리베이터 CCTV 녹화상 남자가 절 밀치려는 순간까지만 녹화되고 이후 문이 닫혀서인지 절 밀치는 장면은 녹화가 되지않았기에, 당시 병원치료만 4번 받고 관리사무실에만 얘기하고 고소하진 않았었습니다.) 위층은 2016년 초에 이사오자마자 저희 집에서 무슨 얘기소리만 나면 시끄럽다는 표시로 발로 막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고, 경비실에 알아보니 위층집이 저희집뿐만 아니라 그 위층에도 계속 시끄럽다고 괴롭혀서 그 위층은 2017년에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8년 5월에도 저녁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위층에서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구르는 소리가 나서 아무래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날이 마침 휴일이어서 아침에 위층 벨을 눌렀습니다. 위층에는 부부와 초등학생 아이가 사는 집인데요, 5월 위층 벨을 누를 당시 제 생각으로는, 이전에 여자로부터는 사과를 받았지만 남자의 경우 우연히 만나면 사과는 커녕 이해할 수 없는 욕을 하였기에 (참고로 제가 여자치고 체격이 큰 편이고, 상대남자 체격은 남자치고 큰 편이 아니어서 비슷하였기에 이전에 밀침을 당한 적이 있었어도 무섭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3년동안 계속 긴장상태로 지냈고 이사를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어서, 올해 5월 위층 벨을 누르면 여자가 나올지 남자가 나올지 몰라서 혹시나 또다시 욕을 할까봐 관리사무소에 얘길 하든, 입주자대표들에 얘길 하든, 만약 얘기가 잘 안된다면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겠기에, 벨을 누른 후 핸드폰 카메라의 영상 버튼을 누르던 중에 문이 열리면서 무방비상태에서 마구잡이로 구타당하면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면서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핸드폰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나중에 보니 핸드폰 동영상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남자의 모습만 일부 찍히고, 절 구타하는 구체적인 장면은 찍히지 않았고, 구타하는 소리만 두번 녹음되었습니다. 당시 제 비명소릴 듣고 달려 내려온 다른 이웃이 있었고, 이후 전 그 분을 목격자로 진술하였습니다 당시 구타로 상반신에 직접적인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고, 뒤로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러 인대가 파열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2016년부터 총 3건에 대하여 한꺼번에 고소를 하였는데요, 제가 고소를 하자 상대방남도 2016년에 제가 오히려 자신을 밀었다며 고소하여 전 다시 무고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에선 2016년건은 증인인 관리사무소장 연락처를 모른다고 양쪽 다 무혐의 처리하였고, 2018년 5월건만 상대방남을 상해 혐의있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검찰은 그마저도 모두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기소처분 이유가 정말 황당한데요, 목격자 언급은 전혀 없고, ① 2016년 건은, 제가 당시에 고소하지않고 1년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하였으므로 제 진술이나 목격자인 어머니 진술의 진위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받았던 진단서상 어깨 및 손목 염좌가 제가 당시 치료받고있었던 손목신경손상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며 불기소처리하였고, ② 2018년 5월건은 위층 남자가 절 구타하는 장면이 정확하게 안찍혔고, 좋게 대화해본다면서 동영상을 찍으려고 한 점, 구타당한 후 찍은 사진을 보면 남자구두로 맞은 흔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당시 112신고상황이나 목격자 진술 등은 전혀 언급이 안되어있었구요. 구타당할때 제 시선은 핸드폰 동영상 버튼을 보고 있던 참에 넘어지면서 남자구두 크기의 물체였던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남자구두로 맞은 흔적이 아니랍니다. 더구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검사는 제게 계속 피의자라고 호칭하였습니다. 총 3건의 고소건 중 1건만 상대방이 무고해서 피의자로 여겨질 수 있다해도 나머진 다 피해자이자 고소인인데,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 피의자라고 호칭하면서 “상대방을 왜 처벌하고 싶냐"는 도저히 이해되지않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일 아침에 자신은 낮 1시까지 잔다면서 왜 남의 집에 올라갔냐고 마치 맞을 짓을 했다는 투로 얘기하였습니다. 전 위층에서 말소리와 발소리가 들리는걸 확인하고 그 전날 당장 올라가려다가 피곤한 저녁시간보다 이성적인 아침시간이 낫겠다싶어서 벨을 눌렀는데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되는지요? 설사 실례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은 어떤 물체로 마구잡이 폭행한 특수상해의 사건이 아닌지요? 더구나 그동안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 수차례 얘길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검사는 절 계속 피의자라 부르며 5시간이나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제가 구타당하는 장면을 재연해보라며 동영상으로 찍기까지 하였는데요, 제가 구타당할 때 제 핸드폰에 심하게 흔들리며 찍힌 건 현관문 바로 앞에서였기에 상대방남이 절 폭행하는 동작이 화면에 다 들어오지 않고 넘어지면서 흔들리며 상대방남의 일부와 구타하는 소리만 찍혔는데, 검사는 저보고 가해자 역할과 피해자 역할을 둘 다 시키면서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각도를 잡고 찍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가장 어처구니 없는 점은, 경찰과 검찰이 어째서 당시 중요한 목격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는지입니다. 2016년에도 제가 관리사무실에 가서 CCTV복사해야겠다고 이번 폭행은 도저히 그냥 못넘어가겠다고 했더니, 관리사무소장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위층의 누나랑 입주자 대표들에게 전화해서 이번엔 제가 그냥 안넘어갈거 같다고 다 소문을 내서 소란스러워져서 참았던 면도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왜 조용한 증거수집을 방해하냐며 따졌었고, 이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현재 저는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 검찰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공문만 넣으면 이름과 전 직장명으로 충분히 연락할 수 있지 않나요? 피해자인 제가 어디 심부름센터 같은 곳에 의뢰해서 중요한 참고인 연락처를 챙겨 수사기관에게 주어야만 하는지요? 그게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방식입니까? 그렇다면 대체 “수사”기관이란 명칭은 왜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목격자에게는 검찰은 진술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걸 검사 단독의 판단으로만 불기소처리하였습니다. 고소 이후에 위층은 사방이 조용한 낮과 새벽시간에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의자인지 망치인지 모를 물체로 바닥을 내리쳐서 소스라치게 놀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바로 위층에서 코골며 자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경찰은 2018년 상해건은 혐의있음 의견으로 해서 절 신변보호처분해주었구요, 전담형사까지 배정되었었고, 전 호신용스프레이까지 구입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층남자의 체격이 그렇게 크진 않았기에, 제 상식선으로만 생각한 잘못은 있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구타하고도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만 일삼는 사람이 바로 위층에 산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5월부터 전 경찰, 검찰, 병원들을 들락거리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게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층 남자는 어제도 그저께도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너무나 잘 들려서 미치겠습니다. 위층 남자는 모든게 거짓인 자입니다. 저렇게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매일밤 들리는데 불면장애가 있다는 것도 완전 거짓입니다. 지금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고등검찰에서라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청원에 힘을 보태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거짓말탐지기와 프로파일러 대질신문을 요청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에게 주먹 한대를 날린 사람은 곧바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았고, 어떤 여자의 엉덩이를 잠깐 건드렸다는 남자는 6개월이나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상습폭력에 시달리고 마구잡이로 구타당해 발목인대까지 파열되서 수술진단을 받고 2차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간 저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은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않았습니다. 알아보니 검사가 경력 10년도 안되는 30대중반의 청년검사였습니다. 위층 남자는 50이 다 된 중년입니다. 교활한 뱀 같은 혀로 순진한 검사를 속인 악질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발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사갈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5월부터 엉망이 된 제 일상과 매일 집에 오기가 끔찍합니다. 이렇게 법을 의지할 수 없다면, 제가 천하의 악질 상대방남을 차로 밀어버려야 하는건지 끔찍한 상상을 고민할 정도로 심적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을 우롱하고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부턴가 의무적 으로 한달에 2500 씩 의무적으로 부과돼는 티비 수신료 페지하라 수신료 를 받을라면 티비 광고를 하지 말든가 요즘 진짜 티비 프로 한심 자체다 먹방 아님 저질 코미디 연애인들 해외 나가서 놀고 쳐먹고 대체 국민이 내는 수신료 를 연애인들 놀러다니고 쳐먹으라고 내는 돈인가 티비 광고를 하지 말든가 수신료를 페지 하등가 해라

TV 수신료 페지 하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주공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저녁시간 경비아저씨가 서명해달라고 벨을 누르셔서 보니, 최저임금 개혁한다고, 온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서명 받고 있는데요. 중요한건 우리아파트는 노인분들 많이 살고 계셔셔, 경비아저씨 부탁으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분들이 서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서명받는것이 옳은가요? 이렇게 서명받아도 되는건가요?

최저임금 개혁한다고 경비아저씨가 서명지 갖지고 돌아다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있는 서은표라고 합니다. 이번 gdi리콜관련 억울함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3년에 12년 2월식 포르테쿱1.6gdi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1년 전부터 오일누유를 공업사에서 확인하였지만 오일이 바닥으로 흐르는 것도 아니며 보증기간이 지나 수리시 엔진을 들어내야하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니 수시로 게이지를 체크해서 오일을 채우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 부품파는 업체를 찾아 현재까지 오일을 4통정도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채우며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한 통에 차량의 오일 2번 갈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현재 게이지 상 f까지 오일을 채워도 4,000키로 주행정도에 l게이지 끝에 걸릴정도로 오일누유가 심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9월 말 한통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gdi엔진 결함을 인정하니 리콜을 하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일 오후 일하는 지역 근처 기아오토큐 망우점을 방문하여 리콜 as신청을 하였으나 보증기간 제한 키로수 오버로 또 수리를 못받았습니다. 보증기간 연장으로 10년 16만키로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제 차는 163,200키로입니다. 9월 7일부터 수리를 실시 하였다는데 저는 9월 말에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하루 출퇴근 키로수가 100km가 넘는데 두달정도 일찍 공고를 줬어도 수리가 가능한부분을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키로수가 오버되면 수리를 안해준다는 회사의 방침이 이해가 되지않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영업용이나 저 처럼 출퇴근 키로수가 많은 사람은 10년부터 14년까지 출시된 차량 중 초기구매 차량이면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함을 인정하면 우선적으로 수리는 모든 차량에 대해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금일 080-200-2000으로 전화하여 억울함을 문의드려도 안된다는 답을 받았으며 억울함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윗 부서를 바꿔달라고 해도 그 윗 부서가 없다며 공업사를 가셔도 안된다는 답을 들을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개인이 기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현기가 국내에서는 갑질최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내차량으로 시민이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금일 낮에 전화드렸으며 말씀하신 자동차등록증과 안내문을 메일로 보냅니다.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명 : 서은표

악덕 기아차에 서민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지인과 함께 여행을 가면서 김해국제공항의 대한항공 체크인카운터에서 어떤 여직원이 하청업체직원에게 "왜 당장 튀어나오지 못하냐고 하였습니다."너무 잘못된게 만약 하청직원들이 사정이 있다면 언제까지 나가도록 서로 조율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짜고짜 성질을 내더군요.손님께 "죄송하지만 직원이 바빠서 조금 늦는다고 하는데 몇분정도 대기해주실수 있나요?"라고 먼저 친절하게 다가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후쿠오카를 가는날이였는데 그 당시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손님들을 창가에 좌석을 배치하여서 비행기가 늦게 출발했습니다.정말 대한항공 직원들은 뭐부터 잘못된건지 모르겟네요.대한항공 직원들이 인성이 문제가 있는건지 조씨틸가를 따라하는건지 그생각이군요.대한항공 체크인카운터직원들의 서비스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직원의 하청업체 갑질을 방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 남매 중 장녀인 제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고심 끝에 청원해봅니다. 올해 제일 더웠다던 8월 1일,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업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올 여름에는 특히나 화재들이 많았었죠. 정말 마음이 아픈 한 해 였습니다. 뉴스만 틀면 나오는 화재소식과 피해금액, 그 뒤로 듣고싶지 않은 사상자, 부상자.. 정말 불행중 다행인건, 1일부터 휴가였기에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고, 주위에 아무 인명 피해가 없는 것에 대해 매일 감사하며 살고있습니다. 이 번이 두번째 화재였습니다. 13년전. 힘에 겨워 화재 보험료를 감당못하시고, 해지 하신 아버지는 그 후, 한달도 안되어 화재가 났으며 모든걸 잃으셨습니다. 그 분 나이 마흔 셋이었습니다. 그때 혼잣말 하시던게 생각이 납니다. "차라리 집이 탔으면,." 다들 안된다 했지만, 자식 셋에, 홀어머니(제 할머니)를 보고,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실때, 화재조사마감을 전기누전으로 끝냈습니다. 보험도 안들어져있고, 조사마감이 안되면, 건물을 지을수 없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빨리 일을 하기 위해 그렇게 끝내셨다고합니다. cctv도 없는데 방화범을 언제 잡을 줄 알고, 조사 마감을 기다리냐시며..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술 없이는 잠도 못자실 정도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걱정하지 마라며 아빠만 믿으라고. 강한 척 하시던 아버지셨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않고, 늘 괜찮다. 괜찮다. 만 하시던 아버지였습니다. 특히 젊은 남자들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제조업에, 무거운걸 들어야 하고, 직원이 들어와도 오래 버티지 못하니 저는 졸업을 하기도 전에, 부모님을 도와 십년째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3년이 흐른 지금, 그때 화재 빚도 못갚았는데, 또 화재가 났습니다. 자연재해는 어쩔수없으니, 이해했습니다. 두번째 봐도 적응이 안되더군요. 다 타고만 있는걸 볼수밖에 없고, 울고 소리 지를수밖에없는 제가.. 3시간을 울고나니, 소방서분들이 보이더라구요. 그 더운날, 그 고생을 하시는데, 참. 내가 낸 불도 아닌데, 날씨가 너무 밉더라구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뒤섞인감정. 어쨌든 이 공장에서 난 불이니까요. 다행히 이번엔 아버지가 우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험을 들어놔서 그랬던걸까요. 해탈을 한걸까요. 저희는 오남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임시적으로 없는 돈을 모아 싼곳으로 비좁게 시작을했고, 일주일중 세번은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맞추기위해,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자료는 자료대로 다 맞추고, 하다하다 손해사정사도 계약을 했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저는 화재가 나면, 들어논 만큼 주는 건줄 알았습니다. 바보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매년 생기는 경감률. 건물은 몇프로, 동산은 몇프로, 그런식으로 계속 해서 내려갑니다. 괜찮습니다. 노후가 되니까요. 건물이든 기계든. 그런데, 애매한 글이 있더군요. 보험약관에 뚜렷하게 보험든 건물에 불이 났을 경우, 그에 준해서 피해를 본 대물 배상을 한다던지. 그렇게 콕찝어서 해놓으면 좋겠는데, 보험을 든 관할지, 소유지 라는 말을 넣어서, 저희는 당연히 저희 소유지. 즉, 보험을 든 저희 건물과 그 앞마당. 까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 소유지니까요. 그런데 건물 처마밑에 걸쳐있는 컨테이너로 인해 불이 났으면. 대물 처리를 해줄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로 인해 피해본 옆집건물들이 몇동이나 되는데.. 들어논 5억짜리 보험이 대물이 한순간에 아무 쓸모도 없이되어버린겁니다. 물론 건물사이로 본 목격자에 진술이고,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 라는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미 국과수에서 다녀갔으며, 소방서에서는 조사마감이 끝났고, 어떠한 조사서가 나왔겠지요. 다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재 보험 약관에 대물약관- '관할지, 소유지'라는 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로 인해 불이 났는데, 너네 건물에서 나지 않았고, 너네 앞마당에서 났으니 우린 대물처리 못해준다 라고 보험사에서 한다면, 관할지 소유지 라는 말은 쓰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8월1일 불이났고, 보험회사에서 하라는대로 다 했고, 일은 일대로 했고, 일반인은 증명 할 수도없이 복잡한 자료들때문에, 돈들여 손해사정사를 썼고, 거래처에선 돈달라고 전화오고, 매출은 어떻게든 내보려고 매일 밤새고, 그러다 과로사로 쓰러지니, 월급이 나가더라도 직원들도 뽑고, 보험금만 들어오길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석연휴가 오더군요. 금요일이었습니다. 연휴시작전날, 생에 처음으로 명절귀향비를 주지못한 아버지손에는 샴푸 세트가 여러개 있었고, 직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며 눈을 마주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곤 공장 앞에서 조촐하게 저녁을 먹고, 저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따로 나와 사는 저는 집으로 향했고, 추석당일 집으로 가서 아무렇지 않게 식사만 하고 나와 집으로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후 이틑날,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던날, 어머니가 울며 얘기를 꺼내십니다. 금요일날 저녁드시면서 술을 드신 아버지가. 공장으로 다시 돌아가셨답니다. 어머니도 모르고계셨고, 아버지가 자살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무언가를 하신것같습니다. 목을 메시려고 했다고, 사이트 상에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경찰분들이 어머니와 공장으로 찾아가신것 같습니다. 막내가 스무살인데 .. 막내가 본의 아니게 그 모습을 봤고... 말은 못하셨을뿐, 많이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보험이라는게, 그렇게 힘든건지 몰랐던겁니다. 국과수에서 나와야하고. 소방서에서 조사마감되고, 국과수자료가 넘어와야 뭐 경찰서에서 조사마감이 되고 그래야 보험금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길 했다고 하네요. 60일지났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일반 개인사업자가. 10억이라는 빚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났습니다. 보험금 한푼안받고, 기계부터 집기부터 임대료부터 부재료, 원재료를 다 사야만이 매출을 낼수있는 제조업자가. 60일, 두달을 버틸수 있다는건.. 정말 힘듭니다. 물론, 큰 화재, 인명사고가 있는 화재, 뒤늦게 난 화재여도, 먼저 마감될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요. 아버지 나이가 벌써 쉰여섯입니다. 젊다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강하신분입니다. 그런분이 자살사이트까지 들어갔다는 소리에, 그 이유가. 단지 경찰서에서 화재사건조사마감을 안해줘서, 보험금이 안나와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너무 너무 힘이들어서 그런것같다고 어머니가 얘길하시는데 세상을 잃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체를 쓴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한건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파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세금한번 안낸적없고, 정말 열심히 산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살말리러 온 경찰관님을 붙잡고 울면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경찰관님들껜 제가 다 죄송합니다.. 그 분들은 제 관할도 아니니, 여기서 이러지 마라고. 그 관할 쪽으로 가시라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마음이 많이 아프셨대요. 저에게 아버지는 전부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하루하루가. 저 사람이 정말 사라져 버릴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화재조사마감 기한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건 알겠지만, 60일은 너무도 긴 시간인것같습니다. 저희같은 소상공인들은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아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버틸수 있는 시간이, 나중에 보험금 받으면 뭐합니까. 이미 문 닫은 상태에서 16년간 해온 사업장을 폐업해서 보험금 받아 뭐합니까. 혹,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 뭐합니까. 기한을 주십시오. 화재조사서마감 기한. 소방서는 금방 조사서가 나옵니다. 경찰서는화재조사마감기한이라는게 없는것같습니다. 최대 화재후 60일안에는 경찰서화재조사서마감까지 기한을 정해주시면 안될까요?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ps.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바보같이 8월 22일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천사백만원을 당했고, 바로 고소를 해서 다행히 그돈이 고스란히 통장에 있으나 천안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상대방이. 천안경찰서에서 자료가 넘어오질 않아서, 수사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남양주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 돈이면, 아버지가 일주일은 버틸수있는데.. 8월22일에 고소한것이, 아직도 수사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니.... 그럼 대체 보이스 피싱 당한 사람들은 돈을 언제 돌려받을수있나요? 금감원에서는 법이 바뀐건가요? 수사종결이 되야 돈을 돌려주는게 원칙인건가요? 그럼 수사가 1년이 걸리면 1년간 돈을 못받는건가요? 그건 기한이 없는건가요? 궁금해서요. 당한사람이 잘못인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재보다,무서운 경찰조사서.. 제발 아버지좀 살려주세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거짓말.....댓글의 온상...네이버를 ...조져주세요. 혈압올라 몬살겠습니다.

범죄의 온상...네이버를 압수수색 해주세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임금을 못받고있읍니다 주야 하면서 잔업에 특근까지 했는데 ... 납품하는 회사에서 대금결제가 안됐다면서 이렇게 힘들게 공장일을 하고있는데 임금도 제대로 못받아 관두고싶지만 나이도 많아 일자리를 못구할까봐 관두지도 못합니다 어떻하면좋을까요???

임금 체불


남경은 강도를 잡아도 진급이 안되는데 여경은sns좋아요를 많이받았다고 진급해주는게 말이됩니까 남경이 다한걸 여경이 같이있었다고 여경이 한것이라는 기사도 잘못되었습니다 여경을 띄워주지 말아주세요 남경이랑 똑같이대해 주세요 신체 자격조건도 남경이랑 똑같이해주세요 안그럼 여경을 어디에쓰죠? 똑같은 경찰이니 똑같이대해주세요

여경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청와대와 국민들께 제안 합니다. 분단과 같은 가족끼리 만날 수 없는 .. 만나더라도 여때껏 이렇게 까지 힘겹게 만나야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좀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것으로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지를.. 지금도 그것을 방해하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누려왔던 그 것을 되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셨나요? 우리가 진정 가야할 길을 기존의 정치 기득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희생당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카네기 처세술과 기독교를 신봉할 때 우리의 선열들과 희생한 얼들을 얼마나 생각해보셨나요 ?? 유태인들의 삶은 많은 역격을 딛고 일어선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 역경보다 우리가 헤쳐나온 역경들의 위대함이 저는 그 이상이지 그 이하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민족이 ! 내 나라가 !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용당하고 분단되어지고 착취당한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후손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정권도 그 이전의 정권보다 청렴하고 진정성을 유지할 거라 장담할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눈앞에 금전적 이익보다는.. 지금의 나의 안위보다는 국민전체를 위한 가치관의 정립과 지금의 나의 부모님과 우리 아들과 딸들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해 변혁을 위한 희생은 어느정도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막말로 깔때는 까더라도 힘이 되어야할때는 힘이 되어야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되어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정황을 먼 훗날에 역사가 심판할 거라는 말들에 우리의 진정 나아가야 할 바를 부정적인 논리로 현혹하는 이들이 진정 나라를 생각한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식과 후손들을 위해서 당장의 내눈 앞에 내 이익을 위한 사소한 것에 연연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가 나의 민족이 세계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에 비해서 뒤처지는 나라도 뒤쳐져서도 안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국민들께 제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흔히들말하는 흙수저집안의 자제로 태어나 이시대를 힘들게 살아가고있는 33살 여자입니다. '없는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힘들구나'를 절실히 느끼게되어 이렇게 글을올려봅니다 개인적인사정으로 독립하여 원룸전세를 살다가 계약만료이후 재계약의사가없음을 만료전3개월이전에 집주인에게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만료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방이 빠지지않아서 고민이다 이방만 빠지지않는것은 이유가있을것이다 라고말하며 제탓인듯 얘길하더니 다음세입자가 들어오지않으면 본인도 돈이 없기때문에 계약만료날짜에 전세금을돌려줄수없고 언제까지인지 기약도없이 무조건 다음세입자가 입주를해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말을하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 항의하니 한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본인에게 소송을 걸면된다고 하는겁니다 왜 저런얘길하나 하고 알아보니 소송해도 최소3개월정도 걸리기때문에 어차피 3개월안에 해결이될것이고 돈이마련되어 중간에 합의하게된다면 소송비또한 본인부담이 없기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게 말을했던겁니다 실제로 미뤄진기간에대해서도 사실상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군요 집주인이 돈이없다한들 이나이에 원룸에 전세를 살고있는 저보다 형편이 더어렵겠습니까? 계약서도 작성했고 계약날짜도 지켰는데 왜 계약을어긴 집주인은 아무런피해없이 당당해야하고 세입자는 왜 법이있어도 아무것도 할수 없어야합니까 저와 비슷한상황의 사람이 많다고생각합니다 대부분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2년마다 이사를 다니고 전세금이 오르면 그돈은 또 어디서 어떻게 마련해야하나 고민합니다 금액이 많던적던 대부분의사람이 전세금이 거의전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이런횡포가 없도록 구멍없는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뤄지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전세금 계약만료시에도 제날짜에지급하지않는 집주인들의 횡포


연극영화과 대학입시에 비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관련계통에 종사하는 이들은 모두 알고있지만 쉬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밀한 금전거래, 지인의 부탁을 빙자한 실기점수조작, 교직원간의 사적인 거래, 동문간의 인적관계 등으로 실기점수가 조작되고 있으며 이에 선량한 입시생들만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명 연극영화과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신입생 선발권한이 있는 교수와의 친인척관계, 예술고등학교와의 유착관계, 학원운영자와 교수와의 사제관계 등을 파악해주시고 부적절한 심사가 있지 않았는지 입시현장에 기록된 녹화테이프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본격 조사가 시작되면 증언을 할 관계자들이 무척 많습니다. 피해를 볼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뿐이지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분개하고 있는 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연극영화과 입시비리를 근절해주세요.


대통령님 여성부처는 있는데 왜 남성부처는 없나요? 여성부처에 들어가는 예산 반으로 삭감하고 남성부처도 만들어 주세요 제발요 요즘 평등한 사회에 아닌가요? 왜 여성부는 있는데 남성부는 없을까요? 부탁입니다 여성부를 폐지하던 여성부 예산을 반으로 줄여 남성부를 만들어주던가 해주세요

제발~~남성부도 만들어 주세요


지진피해 입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지진발생지 부근에 화력발전소를 설치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걸 밀어부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발부탁이니 설치 취소해주십시오.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이 청원 꼭 읽어보시고 타당성없는 화력발전소 취소 부탁드립니다.

포항시 화력발전소 반대합니다.


세번째 음주운전임에도 천만원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더라구요. 너무 위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한 그 사람보다 그 판결이 너무 위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 면허취소 면허재발급 이런거 없이 한번 음주운전 적발시 평생 운전 못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반복적발시는 벌금형에 그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시면허평생박탈


2016년 에 발의된 개정안 통과시켜 법적처벌과 효력을 가질수있게 해주십시요. 저는 운송회사의 차량정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입사당시 운송회사 사정상 퇴근후에 차량고장시 출동을 하여야한다 그런 조건이있었으나 회사 전무이사와 협의로 급여를 적게받는데신 퇴근후 국가공휴일 토.일요일 출동정비를 하지않이하기로 협의를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동을 하지않을뿐 주말 퇴근후 엄청난 카톡강박감에 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고장시 업무시지 단체톡방에 몇시몇분에 차량입고 차량이왜입고되었는지 보고바람 정비에필요한 내용 부품조달방법 차량사고시 사진전송및 처리방향 보고를 하여야하고 이번 추석연휴동안엔 차량고장이나서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 부품공급도 되지안이한데 업무지시 카톡방으로 부품 수급할수있는곳을 모든방법을통해서 알아보라는등 근무를 하지않는 토요일에 회사에 택배가오면 cctv를통하여 확인하고는 택배를 처리하라고 하여 출근하여 창고에 택배를 넣어놓고오고 평일새벽.저녁에도 차량고장시 확인후 즉시보고를하라하고 퇴근후나 주말에 사장.전무이사 카톡에 답장을하지않으면 직접전화로 지시를하는등 퇴근후 휴대폰을 가지고있어야한다 언재든지 답장을할 준비를하여야한다 강박감에 휩싸여 퇴근후 사생활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업주에 금전적욕구를 충당하기위해 직원들에 강박감을주는 행위라고생각이듭니다 이사회적문제를 저만 가지고있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이건 사생활침해이며 국가가 보장해여야하는 인권적인 문제라생각하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꼭 개정안이통과되어 법적효력과 처벌이가능한 법으로 만들어주십시요

퇴근후 카톡금지법


저는 프레차이즈 교복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음에 가만히 앉아서 도산할 수 없어 국민의 한사람으로 진정 여쭤보고 싶어 청원합니다 교복프렌차이즈점은 교복이란 특수성으로 주문하면 판매하든 못팔든 100프로 결재해야합니다 그런데 13년부터 주관구매가 시작되어 학교에서 나라장터를 통해교복업체를 선정하고 최저가 낙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G2B방식입니다 1차 품질관리는 평가표로 진행합니다 80점이 넘으면 (그의80점이됩니다) 2차 최저가로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이죠 이방식은 프렌차이즈 대리점(스마트ㆍ엘리트ㆍ아이비ㆍ스쿨룩스)이외 업체가 있는 지역에는 출고가 경쟁력이 안되니 무조건 낙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은 업체간 협의를 통해 학교를 나누고 가격을 협의하는것이 암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위반) 하지만 협의가 안되는 지역은 가격으로 원가 손해보고도 주관구매를 따고 있습니다 (주문한 교복대금이 재고로 남아있어 결재를 못해 정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희지역은 충남에 작은 도시로 일반업체와 가격경쟁이 안되어 주관구매도 자유롭게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 여러 차례 시도 해보다가 나라에서 고시한 상한가를 감안하고 본사 출고가를 감안하여 3만원정도 가격차를 두고 3년 무상AS하며 주관구매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늘 관례대로 4월부터 교복을 주문하여 9월이면 매장에 전체교복이 모두 입고 됩니다 개별판매지역은 이후 주문하면 출고일인 늦어져 3월에 교복을 입히기 힘들다는 본사 생산일정에 따라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무상교복이니 현물이든 현금이든 당연히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선택권을 줄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니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13년 주관구매로 시작된G2B 방식의 최저가 낙찰방식은 지원금액을 싸게 낮추는 저가교복을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어려움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무상교복은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1차 품질위주의 평가를 통해 고품질의 교복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당연히 바꿀거라 생각한것이 지나친 착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충남교육감 공략인 무상교복 취지에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남지역은 생산공장이 있는것드ㅡ 아니고 개별구매를 선택하는 학생ㆍ학부모가 60프로가 넘는 특성을 감안하여 관례대로 사전교복을 준비한 대리점입장을 전혀 반영을 해주지않습니다 충남지역 교복업체 재고400억 이상의 채권을 고스란히 안고 도산할 위기임에도 사전예고도 없이 주관구매방식대로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일부업체만 몰아주려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두 도산하고 실업자가 됩니다. 저희가 대기업도 아니고 본사갑질에 이제는 교육청 학교갑질까지 당하며 교복을 판매 해야 합니까? 가격은 10년전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셔츠 바지 추가 해도 30만원 남짓인데 ㆍㆍ 근거없이 50만원 60 만원이다 하면서 시즌시작되거나 정치적 공략이 필요하면 여기저기 교복보도자료 매년 다르지않게 여러 매체에서 보도하며 학부모들을 자극합니다 사전에 학부모 공청회도 없고 학생의견또한 공정하게 설문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입법예고시 수정제안서를 통해 현금을 요구및 학생선택권요청의 2천건 정도의 민원도 단번에 무시하고 민주주의 사회에 있을수 없는 무상교복정책을 강제로 진행하려 합니까?마치 군복주듯이 말입니다 보편적 복지 교복 상품권을 바우처를 통해 지급하면 왜 안되는건가요? 학생의 선택권이 왜보장되어서는 안되나요? 공공재로 취급하실거면 사전에 교복집을 모두 통합해서 없애고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나요? 사전 조율도 없고. 프렌차이즈 대리점에 불가한 우리를 마치 폭리를 취하는 대기업인것으로 몰아붙히며 면담도 거부하는 교육감님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겠다는분이 맞는지ㆍㆍ 아이들 개성도 선택권도 무시하면서ㆍㆍ 서로서로 교육부지침이다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했다 매뉴얼대로 읽듯이 대응하는 교육청 담당자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아니고 학부모 아니고 도민 아닙니까 시키는대로 다했는데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최저임금에 이래저래 자꾸 중소상인만 힘게 하십니까 저희는 정부정책에 따라 가격도 10년전가격으로 낮추고 표준교복도 시행하고 시키는건 다했는데ㆍㆍ 왜 본사도 아닌 저희대리점이 폭리도 취하지 않았는데 욕심챙이가 되고 욕받이가 되는건가요? 저희 세금으로 정하는 무상교복 이지 않습니까 학생ㆍ학부모ㆍ교복업체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정책이 되게 해주세요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책이 정치인이 추구하는 소통 정치아닌가요? 예산을 바르게 사용해주세요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세금이니 잘 관리 해주셔야지요! 제발 국민들의 수준을 낮게 보지 말아주세요 학생들과 학부모는 선택없이 주는대로 받아 입는 교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상교복의 잘못된 지원정책을 바로잡아주세요


다양한 개발사업이 국토 이곳 저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사업이 사업의 수익성 주민/토지주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의 진행 전 불투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허가과정, 주민과 토지주가 반대하지만 단체장의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묵살되고 반강제로 진행되는 경유가 현재까지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중 현재진행형인 대표적인 사례를 예를 들면,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물류단지 시행계획으로 인한 토지주 피해 및 이해할 수 없는 사업진행에 대한 청원” 보개면 물류단지의 사업개요 -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와 안성시장 후보간의 정책협약으로 가시화되며 시작 - 토지규모: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산8번지 일원 526,519평방미터 (159,271평) - 민간 시행사: ㈜빌드드림원 (대표: 가수 윤형주) 사업의 진행상황 - 2010년 시행사 ㈜ 빌드드림이 대상토지의 토지주들과 토지매입 계약체결 (계약금 10% 지불) - 계약의 내용으로 2010년 연말까지 토지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여 계약은 사실상 파기. 사업의 표류 - 시행사 ㈜ 빌드드림, 2015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물류배정 득 - 시행사 ㈜ 빌드드림, 2017년 1월 서울시로부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규정 위반”, 즉 전문 인력이 충족되지 않아 등록이 취소 (전문인력 0명) - 2017년 4월, 시행사 ㈜ 빌드드림에서 새로운 토지매입계약 체결을 토지주에게 제시. 토지매입 계약금을 2017년 6월까지 지급하고 2017년 연말까지 잔금지급 약정하였으나,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모두 지켜지지 않음 (2017년 연말까지의 실시승인 신청을 위한 허위계약으로 보여짐) - 2017년 12월, 시행사 ㈜ 빌드드림 경기도청에 물류단지 실시승인 신청 - 2018년 4월, 시행사 ㈜ 빌드드림의 실질적 소유주인 윤형주, 토지주를 대상으로 사업공청회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강한 불만으로 공청회 파행. 공청회에서 2018년 내 토지보상 가능 주장 - 2018년 7월, 시행사 ㈜ 빌드드림의 실질적 소유주인 윤형주의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 토지주 피해상황 - 대상지역의 토지주들은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 2010년에 체결된 계약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사실상 파기된 계약)을 빌미로, 토지주 주체의 대상 토지에 대한 개발신청이 번번히 취하되고 있는 상황 - 주무부처 (경기도청 철도물류과)에서는 토지주의 동의가 없어도 대상토지를 배경으로 합법적으로 물류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토지주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답변 (통화녹취) 청원 사항 1. 국토교통부는 전문인력이 전혀 없으며 토지개발시행 경험이 없는 ㈜ 빌드드림에게 물류배당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2. 본 사업이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임을 감안할 때, 2015년 물류배당은 토지주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것인가? 물류배당에 토지주와의 토지 양수도 2010년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했다면,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서가 무효임을 국토부에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는가? 3.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며, 물류시설법 제2조6호 및 7호에서는 “2/3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여야만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사 ㈜ 빌드드림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7년 “물류단지 실시승인 신청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4. 시행사 ㈜빌드드림은 분명히 민간기업이며 상기 1~3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토지주의 정당한 사업진행은 지속적으로 취하되고 있는 상황.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청)는 특정기업을 옹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5. 관계부처, 특히 경기도청, 은 시행사 ㈜ 빌드드림에게 1~3에서 제기된 사항과 관련하여 시행사의 재무제표와 사업수행능력의 검증을 검증한 바 있는가? 검증한다면, 이를 토지주, 지자체 및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가? 6. 과연, 본 사업은 수익성이 있는가? 국토부는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주요 물류단지 구성,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조사를 합당하게 했는가? 본 사업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대상지역의 상대적 낙후에 대한 숙의를 하였는가? 청원의 요약 상기의 관계부처는 15만평에 이르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토지주 및 주민들의 이성과 정서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한하고, 불투명한 수익성에 의존하여, 토지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동일선상에 있는 특정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모습의 행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1인으로써, 불공정한 관계부처의 행정업무에 대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토지주들이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단순히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한곳에만 있을까요?

토지주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이맘때쯤 되면 들려오는 노벨상 소식에 다시한번 우리에게 우리나라 학계, 과학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한국에서도 해외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훌륭한 과학자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유독 한국에만 없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학계는 몇몇 사람들과 연관된 인맥, 학연, 지연에 의해 정치세력화 하여 주도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직위든 위의 조건이 없이는 절대 자리를 잡거나 살아나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대학원생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거나, 연구비 횡령이 빈번이 일어나는 것 이면에는 이렇게 이미 정치세력화하여 그 자리를 공고히 하고 그 힘으로 각종 연구비 수주 부터 학계를 좌지우지 하는 갑질하는 교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하는 교수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학계라는게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주어진 파이가 작기 때문에, 또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라는게 매우 적어서,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서일수도 있습니다. 이들 밑에서 교수들 눈치나 보면서 사회생활이 더 중요한 환경에서 연구하며 배우는 대학원생들이 해나가는 연구란게 창의적인 연구가 나올 리 만무합니다. 또 배움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이 학문인데, 이들로부터 특별한 배움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대학원생들이 스승을 능가하는 학자로 자란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스포츠에서도 각종 경기에서 불공정한 경쟁이 만연해 있는 환경에서는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 없는 것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도 뽑히지 않는 현실에 최선을 다해 실력발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스타 플레이어가 가끔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희박한 확률에 기대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학문이란 것이 뛰어난 개인이 다 하는 것이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업적, 발견이란 것이 혼자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대부분 오랜기간 동안의 공동연구, 학문적 교류를 통해 얻어지는 성과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공동연구가 좀더 활성화되어가고 있지만 세계적인 연구성과들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오랜시간이 걸리리라 예상됩니다. 그나마 각종 인맥으로 자리잡고 계신 분들이 분발하셔서 세계적인 업적을 이루어주신다면야 좋지만서도 그 한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일본사람들도 한국을 쉽게 생각하는 것의 이면에는 그들도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각계각층의 만연한 구태의 적폐 청산만으로도 그 분량이 차고 넘쳐서 언제쯤 끝이 날지 기약이 없지만, 한번도 제대로 점검된 적이 없는 우리나라 학계도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인적 청산 및 구조적 적폐들이 정리되어서 해외에서가 아닌 한국땅에서도 선진국들처럼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자유롭고 헌신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학계 적폐 청산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저는 대한민국에 서울에 거주하는 한 여성입니다. 평범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를 중시여기고 예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아끼는 그러한 일반 여성입니다.진심으로 글을 의견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현재 사랑하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는 여성입니다. 요즘, 성추행 성폭행등 많은 여성들이 지금도 어디에선가 고통을 받거나 혹은 그런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하거나 도움을 못받거나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써볼일이 없을줄 알았지만 검색을 해보고 혼자서 고소장 작성하고 조사진술하고 당시 사건의 피해자로 모든것을 기억하는 한 여성입니다. 요즘 2017년 ~ 제가 마흔이 넘은 나이에 청와대 홈페이지를 처음 들어와서 글도 읽어보고 청원을 어찌하면 좋을까 지금 이시간에 글을 올리는 저는 미투운동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시대에 변해가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많은 피해사례들이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은닉,은폐되고 도움이 필요한 센터는 여성보호단체는 그다지 피부로 닿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전화상담과 그저 대처방법 간단한 안내뿐입니다. 요즘처럼 세상에 소식이 빨리 퍼지는 인터넷 세상에서 저는 저의 일들.얘기하고 싶습니다.저와 같은 성추행의 피해자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는 여건과 상황들.숨기고 감추고 있던 사건들이 폭로되고 밝혀지면서 한명이 두명이되고 두명이 세명이 되어가고... 여성이 남성에게 피해당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평등하게 남성들도 여성들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일들이 있다면 세상에 밝혀져야 한다고 그들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성은 남,녀 모두 평등합니다. 여성들이 고소를 할때 중거자료,등등 많은것들이 필요로 합니다만 그 상황에서 녹음이나 사진촬영등등 시간이 지나서 하는경우 증거자료 모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자는 그 상황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그 상황을 역시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명백히 피해자는 더욱더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데 경찰서,검찰청,법원에서는 모든것들이 증거를 내보여야합니다. 혹여 증거가 없다면 그냥 묻혀가는 사라져가는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요즘 현명한 판사들은 분명히 정확한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그러한 법앞에서 거짓이 아니라는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법부등 고등 조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거짓말 탐지기,가해자와 대질심문 ,신고이후 보호법등 여성들과 남성들이 보호받고 진실을 진술했을때에도 가림없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공정하고 안전한 제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일이 아니라해서 대충 뉴스만 알고보는 시대가 아닌 가족이 동료가 그런일들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인간을 돕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보호기관들과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보호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법이 정한 처벌을 꼭 받아야합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지금 많은 성문제들 성추행,성폭력 인식되어가고 개선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이 고통받고 있음을 한번만 부디 헤아려 주세요! 심장소리를 들으면 피해자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가해자가 부정하고 있는지 그 심장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 2018년 10월 2일 서울에서 한 여성이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의 피해자를 끝까지 도와주세요!대한민국의 여성입니다.


3달여전에 길을가다가 쓰러져있는 남자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치과대학생이고 의무감을 느껴서 괜찮은지 여부를 물어보는데 치매 남성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남성분의 동의하에 핸드폰에 있는 가족에 전화를걸어서 제 차로 모셔다가 인계를 하고 나왔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야하는데 그마저도 패널티받으며 뒤로하고요. 근데 차로 돌아오니 불법주차 티켓이 있었습니다. 대전 둔산동 시청에 전화를 하니 서류로 작성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적어서 넣고 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각이되고 벌금을 내라 였습니다. 저는 말을했습니다. 앞으로 당신들때문에 길가다가 어려운사람 돕기 힘들것같다고. 선의의행동을 한건데 그걸 벌금으로 결론짓는 이나라 행정부 진짜 무책임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난 지금 청원을 남기는 이유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중국에서 한 남성이 비슷한일을 선행을했는데 그 도움받은 가족이 그 남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했고 사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4만위안을 부과했다는것을 보고 이나라나 중국이나 같구나 라는 슬픈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답변은 jstylejin@nate.com으로 받고싶습니다.

쓰러진 사람 도와주다가 벌금 물었습니다


학생이 담임을 선택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담임 배정제인가? 담임 선택제인가?


학생이 담임을 선택할 수 있는가? 없는가?

同床異夢11. 담임 배정제인가? 담임 선택제인가?


현재 해마다 약 0.35% 인구비율의 의사를 2배로 더 늘리고 봉급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치과의사 성형외과의사는 3배로 늘입니다. 연봉 1억만 되어도 의사 할사람 넘쳐 납니다. - 돈보다 의사를 꿈꾸는 사람들로 의료 서비스 질 개선 및 프리미엄 일자리 창출, 의사들은 근무조건 개선 거품이 있는 의료 수가를 거릅니다. 자가 치료 가능한 전치 3~4주 이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없애고 의료 보험료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남는 돈으로 현시대에 맞는 치과 치료에 보험적용

한국 의료시스템 58위


부장교사가 필요한가? 전 교사 업무균등배분으로 학교운영이 가능한가?

同床異夢12. 학교 부장교사 제도 필요한가? 아닌가?


이대로 가다간 결국 우리 서민들만 죽어 나갈뿐입 니다. 지난 보수정부에서도 그랬듯이 지금의 진보 정권에서 조차도 그들만의, 그들만을 위한 정치 를 하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박근혜가 그랬듯이 문제인 또한 일자리 상황판을 갖다 놓는등의 쑈를 펼치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통계청장까지 바꿔가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정부에서 최근 일자리 문제가 큰 이슈화가 되었었으나 정확한 원인도 규명하지 못하고 대책 하나 세우지 못하고 죄없는 통계청장만 화살을 맞고 말았습니다. 처음 양극화란 말이 나온것이 대략 25년 전쯤입니 다. 그리고 그 이후 양극화 문제는 언제나 사회적 으로 큰 이슈였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매 년 심화되다가 현재에까지 이르렇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우리나라 정치가 기득권 그 들만의 정치를 하고 일반 대중들은 들러리 또는 그 들을위한 희생양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큰일났습니다! 문정부는 박근혜보다 더 무능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국민이 안중에 없는것은 똑같고 외국 인 인권타령이나 하는등 지나친 이념놀이를 하고 있는듯이 보입니다. 앞으로 문정부에서 나라가 망하든 무슨 결단이 날 것 같습니다. 확실한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삶은 박근혜 정부 와는 비교할수없게 더욱더 피폐해질것이라는 것입 니다. 기득권에 대항하기 위해 뭉쳐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보수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를  했듯이,   문재인   정부   또한   진보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를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   막아냅시다.


우리나라에서 고통받고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마리도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잔혹하게 학대받는 애완동물들도 있을것이고 개장수들이 관리하는 개들은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살아갈까요? 개들을 묶어놓고 물조차 주지않고 음식물 쓰레기만 주며 관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면 어떨까요? 이 동물들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리고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심지어 잔혹하게 죽이는 사람들은 왜 벌금형에서 끝나거나 저지른 범죄에 비해 가벼운 죗값을 받나요? 또한 본인이 원해서 분양/입양한 반려동물을 버린 주인은 아무런 죗값을 받지않고 유기견/유기묘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죄없는 동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동물 보호법을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동물 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의사수가 적으니 의료비가 비쌀수 밖에요~ 현재 해마다 인구대비 약 0.35% (oecd 평균 대비 2배 적음) 의사를 2배로 더 늘리고 봉급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치과, 성형외과 의사는 3배로 늘입니다. 대학병원 평균 연봉 현재 2억 ~ 1억만 되어도 의사 할 사람 넘쳐 납니다. 대형 병원의 성과제를 없애야 합니다.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치료는 불법으로 중형 처벌 돈보다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로 의료 서비스 질 개선 및 프리미엄 일자리 창출, 의사들은 근무조건 개선 자가 치료 가능한 전치 3~4주 이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없애고 전체 의료 보험료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남는 돈으로 현 시대에 필요한 치과치료에 보험적용

OECD 평균 인구대비 의사수 절반밖에 안됩니다.


프리미엄 일자리 창출 / 전반적인 건보료인하 / 의료서비스개선


A.M 8:00 ~ A.M 9:10 학생 등교 시각부터 1교시 시작 전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同床異夢13. 아침자습인가? 0교시인가?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부끄럽고 낯뜨거워 이글을 쓰기까지 많이 고민했지만 제 인생이 걸린 마지막순간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려봅니다 전 나이만먹었지 연애쪽은 잼뱅이였습니다 5년전 키도크고 훈훈한 외모의 남자를 만나게되었습니다 주위엔 여자가 많았지만 저흰 만나게됐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전 항상 직장생활을 꾸준히해왔지만 그당시 남친은 자산관리사였지만 일이생겨 그만두고 아는형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있었습니다 고정적인 지출이 있는데 안정적이지 못한 일을 하는게 저는 답답하기도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지난후 남친은 제게 힘든내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가 도와줄수 있는선에선 어떻게든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저랑은 생각이 많이 다른듯 했습니다 처음엔 차 할부금을 못낸다는 이유로 300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 전에도 한번 부탁을 했지만 도와주지않았는데 해결을 했었구요) 그래서 이번엔 도와주자라는 맘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였죠… 다시 자산관리했던 회사를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돈 잘버니까 다 갚겠다고… 이이유 저이유… 전 집안이 어려워 19살에 취업나가서 집을 이르켜세우고 그나마 모은돈이 3000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대출을 해서 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었지만 다시 자산관리를 한다는말을믿고 이자도 다 자기가 낼테니 25일을 결제날짜로 하라고도 했습니다 전 지금까지도 빚을 갚고있는 상태고 이자까지합치면 7000정도 되는것같습니다 이자내라고 보내준적도 있었어요 한번이긴 하지만요… 자산관리했던 전회사를 들어가긴했지만 계약이없어서 돈을 못번다고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바보같이 그 사랑이 뭔지… 지금에와서야 그게 아니였단걸 알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힘들고 매일밤을 눈물로 보내야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 한번이후로는 돈을 보내지 않더라구요 전 너무 지친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에서 연수로 3개월 미국을 갈기회가 생겼는데 가도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짧은 시간이고 못가게하면 앞길막는다고 할까봐 가라고했죠 미국가도 돈은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남친은 미국에갔고 2달동안 역시나 보내온건 없었습니다 그 일로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한적이 있는데 그때 헤어지자고 하더라구요 저도 그땐 사랑보단 원망과 미움이 더커 그렇게 하기로했죠 3개월이라고 했던 그놈은 6개월 1년이 지나도 한국에 오지않았죠 우연히 SNS를 통해서 지인과 대화한걸 보았는데 처음부터 공부때문에 1년을 예상하고 갔었고 회사에서 간것도 아니였더라구요 근데 아직도 미국에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돈없다면서 쇼핑, 여행 참 행복하게 지내고 있더라구요 전 돈때문에 어쩔수없이 연락을 하고있는 상태였고 매번 보내준다 말만하고 막상 날짜가 다가오면 받은게없는데 어떻게 보내주냐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더 화를 내더라구요 전 누구한테 말도못하고 혼자 끙끙앓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갑상선결절까지 생겼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해결할수 없을것 같아서 도움을 청하기로했습니다 3년이 지난후에야… 그렇게 법으로 해결하기로하고 작년 2017년 3월에 판결이났습니다 전 그제야 다 해결이 된것같아 한숨돌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 없어 찾을수없다며 판결은 났지만 10원한장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다시 하늘이 무너졌죠 그래서 다들 사기치고 해외를 가는구나 싶었어요 아직까지도 빚을 갚고있고 몸상태가 좋지않아 직장 구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생활고에 시달라고있습니다 더 이상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이곳에 글을 올리게됐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도있는거 압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하지만 제 마음가지고 장난친 그놈은 용서할수가 없네요 아직도 이생각하면 잠이오질 않습니다 잊고 살기엔 지금까지의 제 노동과 흘린눈물, 진심이였던 지금은 너무 멍이들어버린 제 심장을 생각하면 잊을수가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올려봅니다 제 인생을 찾고싶습니다… 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글올립니다… 도와주세요


당장에 돈이 없다니깐요~ 왜이러 십니까? 조폭 양아치도 아니고~ 선량한 시민의 돈을 달라는데 주지도않고~

국민연금 해지 할수있게 해주세요~


MBC에서 자체조사를 통해서 김** 전 기자가 기사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방통위를 통해서 MBC를 조사해서 MBC에 징계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MBC는 김** 기자 및 관련 보도국 임원들에게 손해배상과 같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 그래야 이러한 조작 기사가 없어집니다.

MBC 김** 전 기자가 최소 5건의 기사를 조작했다고 하는데 방통위 통해서 조사해주세요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집값 올리면서 아주 잘하고있습니다~ 종부세도 찔끔만 올려주시고~ 현재 인구의 99%를 줄여 대한민국 인구 50만이 될 때까지 출산을 막을 정책이신겁니다 그렇습니다~ 전국민을 상위 1%로 만드려 하시는 겁니다~

상위 1% 부러울것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있습니다~


투기자본들 돈이 묽이면 전월세가격 올릴것이다 일단 보유세부터 단계적으로 10프로까지올리고 거래세는 단계적으로인하시켜라 이와동시에 투기자본.담합까페 강도높은세무조사하여야한다 지금 눈치보기할때 시행해야한다 시간지나면 부동산가격.전월세가격 둘다 못잡게된다 그리고 평당세대수가 적은 재건축들 무너버리고 앞으로 가족구성원이 작아짐으로 임대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주상복합식 소형평형아파트를 만들어가며 도시를 재정비하라

다주택자 보유세더올리고 세무조사해라 이제 전세금도올라간다


요즘 젊은이들 살면서 농담처럼 이런말한번씩들 들어 봤을겁니다. 임마이거 택배상하차 한번 다녀와야 정신차린다.<그만큼 엄청난게 힘들다는것을 표현하는말입니다> 실제로 집에서 용돈타서 쓰고 크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는사람은 아마 이런 말만 들어봤지 실제로 택배 상하차를 경험해보지는 못했을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힘들다더라 힘들다힘들다 하니깐 아 그런거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을겁니다. 저는 택배상하차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존엄성자체가 붕괴되는곳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논리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제가 살아온 이력을 잠시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너무나도 가난해서 보육원생활도하고 물새는 지하실방에서 20살까지 살았고 청소년시절에는 신문배달,전달지돌리기, 고기집석쇠딱기 등을했고 공고진학하여 17세부터 손에 목장갑끼고 살다가 대학도 가지 않고 해병대 부사관으로 가서 8년간 근무하고 전역했고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노가다는 다 해봤다고 자부 합니다. 철거부터 지붕공사 무거운철강부터 벽돌나르기 안해본게 없는사람입니다. 전형적인 개막장 개흙수져의 전형적인 코스를 밟았다고 자부 합니다.정말 막장인생은 다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저거 택배상하차 갔다가 4일만에 개처럼 도망쳐나와서 정말 세상이 다시보였습니다. 제가 간곳은 택배상하차의 성지인 대전 신탄진이나 쿠팡물류 그런곳도 아니고 그냥 지방에 작은 물류단지 정도였습니다. 택배상하차 강도로 치면 상중하 중에 하인데도 진짜 그곳에서 아오지탄광을 체험했습니다. 저거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해서는 안될일입니다. 택배상하차 노예들이 그 먼지더미속에서 머리 손목다작살나가면서 쌓아올린 피라미드위에서 물류회사와 세금을 받는 국가와 가정에서 편하게 택배를 수령하는 모든사람들이 누리고 있는것입니다. 몇일전에 택배상하차 하던 50대 일하다가 개죽음 당한 뉴스가 나갔습니다. 20살짜리고 하다가 죽을판인데 50대가 할수 있는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강도의 문제가 그냥 옆에놈도 하니깐 이사람도 괜찮겠지.국가에서도 지금 너무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그사람들은 괜찮아서 하는게 아니라 다른곳에 가서 일할 스펙은 없고 당장은 돈은 필요하니깐 죽을거 같은데 돈벌어야되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겁니다. 최소한의 근무 강도에 대해서 국가에서 제한을 걸어야 합니다. 아무리 먹고 살려고 돈벌러 가는거지만 진짜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은 지켜져야 합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인생막장 노가다 판과 택배쪽상황을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가다 - 힘은 들지만 아침먹고 일하고 참주고 쉬다가 점심주고 쉬다가 참먹고 일하다가 6시 칼퇴근 일당 평균 9만원이상 일시작할때 최소한의 신분확인 신분증제출 상하차 - 밥먹고 쉬는시간 없음. 담배도 눈치보면서 펴야함 노가다판처럼 무거운거 한번 들고 유도리있게 다른거좀 하다가 옴기고 이거 안됨 그냥 레일타고 밀어 닥치는거 30키로던 40키로짜리던 계속 들고 옴겨야함 멈추면 물건에 깔려 뒤짐 손모가지와 허리가 아작 안날수가 없는 시스템 최소한의 신분확인 없음 신분증제출 무 이러니깐 가출중고생들이랑 불체자 범죄자들다 모이는거임 실제로 조선족들이 엄청나게 많고 물류회사에서는 살인범이던 강간법이던 필요없고 누구던와서 짐만 옴기면 된다는 마인드로 회사운영중임 하루종일 팽이 쳐봐야 시급 7천원 8시간 풀로 쉬지고 않고 개처럼 일해서56000원 사람들은 말할겁니다. 그럼 니가 공부열심히 해서 그런거 하지 말지 그러냐 맞는말입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됏겠습니까. 그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 하 중에서 하하하하하 제일 마지막에 사람들입니다. 남일이라고 너무 매도하는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사람들을 이용해서 노예로 활동하는것까지는 좋지만 정말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은 지켜줘가면서 일을 시키고 그 노동으로 세금을 받아 들이는 국가에서도 최소한의 컨트롤은 해줘야 합니다. 저의 짧은소견으로 왜 택배시장이 이지경까지 온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순한예로 옆나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만큼이나 도로나 택배시장이 발전해있는곳입니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택배비용이 우리나라보다 5배이상 항상 더 높습니다. 그리고 배송기간은 그냥 평균 1주일입니다. 일본 - 택배비용 최소 1만원이상 배송기간 1주일 - 독촉도 안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 택배비용 2500원 배송기간 (당일에서 익일) - 하루라도 늦으면 개지랄남 바로 이겁니다. 이런 편의 속에서 결국은 상하차 노예들만 죽어나고있고 그들한테 모든 짐을 다 짊어지운 상태란걸 국가에서는 알아야 합니다. 물류회사에서 물류비를 왜 최저로 맞추고 유지 할려는지 아십니까? 택배비용을 안올릴려고 안올리는게 아닙니다. 물건을 파는곳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세상이 존재 합니다. 예시 오프라인 구매 - 집근처 홈플러스에서 양말을 5켤래 1만원에 구매경우. <1만원 + 걸어가는노동과 시간필요> 온라인 구매 - 인터넷쇼핑으로 양말 5켤래 7천500원 택배비2500원 구매경우. < 1만원 + 집에가만힜으면옴 개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택배비용이 만약에 5천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봅시다 집근처 걸어가서사면 1만원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1만 2천5백원 그렇게 되면 사람들 좀 걷더라도 걸어가서 삽니다. 귀찮음감소하고 집에서 주문할수 있는 가격방어선 마지노선이 천원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택배비가 3천5백원선을 넘어가면 온라인 시장은 붕괴된다는 이론에 도달됩니다. 물류회사들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으며 그것은 알기에 그날이 오기전까지 택배상하차들의 허리와 손모가지를 박살내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것입니다. 향후 택배비 3500원 시대는 누가 막으려 해도 언젠가는 오게 될것입니다. 물류회사는 노예들의 임금을 삭각해서 어떻게든 그날을 미루려고 버티려 할것입니다. 이건 국가에서 중재하지않으면 그사이에 택배상하차장의 수많은 노예중 더많은 희생자가 발생될것입니다. 저는 그 희생자 1명이라고 줄여 보고자 지금시간에 이런글을 작성하고 있는것이며 참고로 저는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택배상하차는 나가지 않을것입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국가에서 지켜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택배 상하차는 인간의 존엄성조차 존재하지않는세상입니다 국가에서 나서야합니다.


아니 도대체 경제 이야기는 언제하는것이여 국내 경제 좀 살린 생각은 안하고 허구헌날 헛지거리나 하고 있고 국민들 한테서 삥 뜯어 세금 내게 하지말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 좀 합시다 일을 해야 세금을 낼것 아니요 조선소 경기 바닥에 나이가 있다고 제대로 받아주는곳도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도대체 국민 세금으로 술 밥 쇼핑 목욕할 생각만 하지말고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봐요 뉴스보면 경제 이야기는 없고 허구헌날 북한이야기 국회랑 청와대랑 싸우는 이야기 도대체 뭐여 윗에 앉아 있으니 왕이라도 되는것이여 국민이 있고 왕이 있소 혼자 사는 나라도 아니고 좀 잘하시요

일자리좀만들어봅시다


2018년 7월10일 저녁 9시 넘어서 사복을입은 남자 3명이 가게 영업을 위해 설치해 놓았던 닭풍선을 트럭에 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몰랐고 망가진 닭풍선을 보고 너무 놀라서 뛰어가서 닭풍선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러는 와중 저를 밀치고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 3명이 저를둘러싸고 밀치고 추행하고 위협적으로 폭언을 하여 제가 112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사복을 입은 채 닭풍선을 가져간거라 그들이 공무원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철거를 할 때는 최소한의 설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도 없었고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한일이라고는 닭풍선이 고장이 난거 같아서 살피려던 것 뿐입니다. 112에 신고한 것은 저였고 폭행으로 신고를 했던거라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2018년 7월12일 오후5경 강남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인줄 알고 조사를 받던중 제가 피의자 조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형사가 사진도 하나 보여줬는데 강남구청직원 윤씨 목에 상처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이씨가 윤씨의 목을 잡는 것을 보았으나 그것이 이러기 위함임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윤씨 몸에 손 한번 댄 적이 없는데 그런 사진을 보니 무섭고 제가 가해자로 되어 있는게 이상해서 더 이상 조사를 못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사받은 내용에 지문을 계속 찍으라는 경찰에 말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쪽 증거들이 거짓이고 제가 신고를 했는데 왜 피의자냐 하면서 지문을 못 찍는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되면 저에게 불리해진다고 했지만 거짓들로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3명이 합동해서 저에게 가해를 하여 제가 신고를 한 것인데 어떻게 그들이 서로 증언을 해주고 말을 맞추어 제가 상처를 냈다는 증거 하나 없이 거짓을 주장할 수 있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신고를 한것이며 당시 경찰이 제가 그 3명한테 당해 입은 상처 사진들을 찍어갔는데 왜 그것은 수사조차 안하고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만 조사했는지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2018년 7월13일 동사무소로 찾아가 윤씨를 만났습니다. 나는 때린적이 없는데 왜 때렸다고 하느냐고 물었고 윤씨는 계속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씨가 윤씨 목을 잡는 것을 봤는데 자해공갈 아니냐며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고 계속해서 물었고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씨는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죄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였고 저는 공무집행을 방해 한 적도 없고 폭행을 한 적도 없는데 처벌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안 한 거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윤씨는 어찌됐든 상황이 이미 벌어져서 경찰서에 물어봤는데 폭행적인 부분은 서로 처벌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면 되고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제가 폭행으로 신고 하는 바람에 본인들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진술을 잘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고 서로 좋게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위 모든 상황을 녹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잘 해결이 된 줄 알았으나 느닷없이 2018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 됐다는 문자가 왔고 상황이 마무리가 안 된 건가 해서 동사무소로 전화하여 윤씨를 찾았지만 8월13일까지 휴가를 받아 캐나다로 갔다고 했습니다. 담당수사관한테 전화해보니 왜 자기한테 전화를 하냐며 이미 검찰로 넘긴 사건이고 제가 지문을 찍지 않아서 진술거부로 기소의견을 넣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그쪽으로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윤씨랑 이야기가 끝이 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니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진단서까지 제출을 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계속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2018년 7월25일 담당 검사가 배정됐다는 문자를 받아 검찰에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윤씨와 대화 녹취 파일을 정리하고 2018년 7월 26일 검사실에 전화를 했다가 벌써 하루 만에 벌금형이 구형되어 법원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도 없고 폭행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제 닭풍선이 고장나서 트럭뒤에 널부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정리를 하려던 것 뿐인데 무엇을 했다고 경찰도 검찰도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죄가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 깜짝 할 사이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일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하지도 않은 일로 전과자가될수 있는 벌금형을 검사가 구형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처음 제출하는 증거자료이니 참고하여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여 법원에 모든증거와 자료들을 제출하였느나 약식기소된바와 똑같이 벌금형이 300만원 떨어졌습니다. 어떡해 법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수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폭행을 가한적도 손끝하나 댄적이 없으며 그모든 증거가 음성파일과 사진 동영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찰 법원까지 경찰서 조사만으로 저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2018년 7월10일 작은엄마와 통화를 하던중 공무원들이 손님인줄알고 손님이 왔다고 전화를 끊고 나갔는데 제 닭풍선을 고장내서 실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작은엄마에게 전화를 건시각이 7월 10일 21시09분 전화를 끊은 시각이 21시 11분이었습니다. 그후 112신고를 한시각이 7월10일 21시 17분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짜맞춘듯 제가 70분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조차 거짓입니다. 그것을 cctv를 통해 제가 직접 밝혀내느라 너무 힘들었고 cctv보존신청이며 뭐며 직접 다했습니다. 확인결과 아무리 길어야 6분이라는 시간이었고 실절적으로 그들과 맞닿아있던 시간은 1분2분정도의 시간에 그칩니다.그 시간동안 남자 3명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당해서 112 신고로 도움을 요청한 부분인데 저에게 도대체 어느 부분을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거짓된진술과 이씨가 윤씨의 목을잡아 만든 상처를 가지고 대체 왜 제가 가해자가 되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씨와 이씨가 둘이짜고 공무집행을 70분동안 방해했다고 한 부분은 이미 거짓으로 밝혀졌고 6분도 안되는 시간을 그렇게 둘이 말을맞추어 거짓으로 말하고 야간에 남자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여자를 폭행을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뒤짚어놓을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검찰에서는 조사도 없었고 잘못된 경찰조사로 인하여 검찰에서 하루만에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는 증거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약식으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어찌 이렇게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죄를 뒤짚어씌울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계속 되는 거짓말로 무고한 한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강남구청 공무원의 실체를 밝히고싶습니다. 강남구청장은 알아야하기 때문에 신문고에 글도 올렸으나 돌아오는 답변이라고는 강남구청으로 옮긴 윤씨가 일하던 동사무소 직원이 적판결을 기다리라는 답변입니다. 강남구청직원이 무슨일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공무원이란 신분으로 공무원들이 밤에 1명의 여자를 폭행해놓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죄를 뒤짚어 씌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없었던걸로 하고싶다며 진술잘부탁한다고 해놓고 경찰에 가서 말을바꿔 뒤통수를 쳤습니다. 경찰서에 내가 신고를 하는바람에 자기도 신고했다는 사람이 제가 벌받을까바 경찰에 전화까지해서 취하하고싶다던 사람이 진단서까지 내버리고 고소를 했습니다.모든 음성파일과 동영상 증거가 있습니다.잘못된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하는 경찰서 내에서 수사관또한 같은 공무원이라 그런지 제가 고소한것과 저의 상해사진은 조서에서 없애버리고 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손끝하나 댄적없고 일방적으로 공무원 2명에게 폭행을 당하였는데 어찌 이런일이 생길수 있는지 정말 무섭네요. 저를 수사한 경찰은 저의 증거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증거제출도 못하게 하고선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버렸고 경찰서 내에서도 수사관의 잘못을 다들 인정은 하면서도 해결방법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경찰을 감시하라고 둔 감사실 김씨는 저에게 7월에 방문에서 2시간 가량 상담했을때도 들어주는 척은하더니 진정서 쓰는 방법은 알려주지도 않고 대화나누면 다 알아서 해줄것처럼하더니 8월에 갔을때는 진정서를 안내서 한일이 없다고합니다. 친구가 저의 너무 억울한일에 도움을 주고자 10차례정도 강남경찰서 감사실을 찾았고 법원 조서를 친구한테 제가직접 가져오라 했다고해서 2번이나 조서를 들고 찾아갔더니 법원조서를 자기손으로 직접떼보고 싶다더니 1달반이 지난 시점에 전화가 오더니 법원에서 열람을 안해준답니다. 이게 있을수 있는일인가요? 일처음 해보는 사람도 아니고 감사실에 있는 사람이 기본도 모르나요? 제소장은 접수조차 안되고 저의 상해사진은 사라져버렸고 cctv 확보조차안되서 직접 보존신청을하고 경찰이 하는일이 무엇인가요? 처음 수사했던 형사는 저를 딱한번보고 왜 피해자가 아니고 피의자로 되어있냐며 조서에 지장을 못찍겠다는 저에게 다시부르겠다더니 기소의견으로 저의증거제출 기회도 주지도 않고 저의 고소는 없애버리고 저만을 피해자로 만들어서 저의상해 사진도 없애고 송치해버려서 어떨수 없이 다시 가서 고소를 했더니 지금 사건을 맡은 형사는 지금 제가 증거내고 조서쓰고 대질심문도 하고 다했는데 아직도 기소할지안할지 모른다고 하네요. 다시와서 다시 대질하라고 하는데 말이되나요? 계속 거짓이 밝혀진 그들의 주장은 기소가되서 제가 하지도 않은걸로 300만원 벌금을 받았는데 저를 폭행한 공무원은 기소도 안되네요. 강남구청공무원이 둘이 짜고 제가 공무집행방해를 70분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저는 공무집행을 방해한적도 없고 그들을 상해한적도 없습니다. cctv확인결과 그들과 불미스러운일이 있었던 시간은 6분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당시 저는 신분도 밝히지않은 공무원남자들에게 수차례폭행을 당했는데 그들의 짜맞춘 주장 70분은 조서에도 70분을 공무집행방해했다고 씌여있으며 계속되는 거짓진술로인해 벌금형 3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의 거짓진술을 토대로 사건의정황도 알아보지 않고 강남경찰서 형사가 조서를 공무집행방해 70분으로 꾸몄습니다. 또한 제가 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신빙성없는 그들의 거짓진술과 직접만든 자해사진뿐입니다. 형사의 이런 제대로 조사하지못한 편파수사. 쌍방 고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고소는 받아들여지지도 않아 다시 고소를 하게 만든 이런 일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징계를 받아야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권력을 이용하여 선량한 시민에 뒤짚어 씌우는 이런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합니다. 쌍방고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고소건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상대편이 좋게 마무리 짓자며 진술을 잘해달라는 부탁을했던 음성파일은 또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건지 제 상해사진은 왜 없어졌던것인지 이해가 가질않네요. 저는 폭행을 가한적도 손끝하나 댄적없고 야간에 남자 공무원 2명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것인데 너무 억울해서 공무원을 찾아가 내가 언제 폭행했냐 물었고 그는 기억이 나질않는다며 제가 신고하는 바람에 자기네도 대응차원에서 신고를 했다고 말하며 모든것을 없었던걸로 가서 서로 진술을 잘하자고 말합니다. 다끝난줄 알고 있었는데 강남구청 공무원은 강남경찰서 가서는 거짓진술을 하였고 그런 거짓진술들과 강남경찰서의 잘못된 수사로 인하여 저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있습니다. 수차례 강남경찰서에 다녀왔으며 강남경찰서 감사실에 이러한 진정을8월1일에 해놓았으나 아직도 해결된바가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 70분 부분은 이미 거짓으로 밝혀졌는데 강남구청 공무원은 버젓이 공무원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공무원의신분을 이용하여 둘이 똑같이 말을 맞추고 짜고 폭행을 가해놓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뒤짚어씌우는 상황입니다. 이런사람들이 어찌 나라일을 보고 공무원으로써 일을 하고 있는건지 어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과 계속 바뀌는 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란 신분을 이용하여 2명이 말을 맞추고 계속 거짓을 말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계속 말이 바뀌고 거짓들이 음성파일에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녹음한것이 기분이 나쁘답니다. 저는 폭행한적도 없고 경찰에 제가 맞아서 신고하고 도망갈라는 트럭을 잡고 동영상까지 찍었습니다. 목에 상처없는 동영상까지 제출했는데 말이되는상황인가요? 검찰은 또한 저를 약식기소해서 하루만에 증거제출 기회도 안주고 법원에 넘겼다하고 도대체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일처리를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어떻게 조사도 안해보고 저를 부르지도 않고 전화한통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잘못된 경찰의 수사만 가지고 그냥 도장만 찍은건지 어떻게 하지않은일이 그들의 거짓들이 밝혀졌음에도 기소가 된건지 모르겠네요. 경찰서에서 기소의견내면 검찰은 원래 조사없이 도장만 찍는곳인가요? 단하루만에 그게 가능한가요? 확인연락도 없이 말입니다. 또한 약식기소되서 법원에 3차례에 걸쳐 증거제출을 했는데 어찌 제가 벌금형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때린적이 없는데 무슨증거로 제가 폭행을 했다는건가요? 건장한 남자 3명을 제가 때렸다는게 말이됩니까? 저는 한번도 싸워본적도 없고 168에 45키로 밖에 안나가는 여자인데 저한테 맞았다구요? 심지어 제가 안때렸다는 녹취파일 윤씨와 대화한것도 있고 그는 분명 미안하다면서 기억이 안난다고 없었던일로 했음좋겠다고 저한테 말해놓고 경찰서 가서 말을 바꿔서 저한테 맞았다고 하고 둘이짜고 계속 거짓을말하고 이미 거짓증거들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제가 왜 벌금형을 받아야되냐는 말입니다. 잘못한것이 없는데..... 또한 이런 잘못된상황을 고쳐 바로 잡아주려하는곳은 대한민국에 한곳도 없습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3달이란 시간동안 아무일도 하지못하고 무죄를 밝히는것에만 매달렸으나 변호사들은 이미 검사와 판사가 도장을찍어서 뒤짚기 힘들겠다 말하고 아니 잘못을 안했는데 뭘 뒤짚고 뭐고가 어디있습니까? 강남경찰서 감사실은 도움은 커녕 천형사 감싸기에 급급하고 강남구청장에게 글을 올렸으나 동사무소 말단직원 전에 윤씨가 압구정동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이씨만 동사무소에 남아있고 윤씨는 강남구청으로 일터를 옮겼는데 바로 그 동사무소 직원이 답글을 달더라구요 법원 판결에 따라 대응하겠다구요. 제가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을한 음성파일들이 있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달라고하는데 그게 할말인지모르겠습니다. 강남구청장과 강남경찰서장 어디에도 구청직원의 거짓진술들과 경찰서 천형사의 비리수사 편파수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에는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전부터 1인 시위하고 죄없는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쓰고 자살도 하고 경찰관이 거짓진술로 9년만에 무죄를 밝히느라 인생을 포기한 일들은 익히 들었으나 직접경험해보니 우리나라의 법조인들 구청 경찰서 정말 큰문제들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아시고 제발 죄없는사람이 벌받지 말게해주십시요...... 검찰도 조서를 읽고 당일만에 피의자 조사도 없이 증거제출기회도 없이 약식기소를 해버리는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법원에 처음으로 증거제출을하고 억울하다 말하였으나 3차례에 걸쳐낸 저의 의견서나 증거자료들은 보기라도 한것인지 그렇다면 어찌 이런 똑같은 판결을 낸것인지 의문을 갖고 법원에 전화하였으나,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을 무죄로 할수는 없답니다. 정식재판을 통하여서만 할수 있다던데 그렇다면 판사가 제 의견서와 조서들을 읽었다면 정식재판을 제가 신청하기전에 재판회부를 판사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별거 아닌사건이라 치부하여 제대로 증거와 사건을 살펴보려 하지도 않고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판결은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강남경찰서는 정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천형사가 잘못 조사를 했다고 경찰관 모두가 입을모아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은 아무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모든 경찰관들과의 통화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무죄를 밝혀주세요.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수도 있는 대한민국


욱일기는 독일에 하켄크로이츠와 함께 제국주의 상징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직접적인 피해국인 한국에서, 그것도 평화의 상징인 제주에서 욱일기가 날리는 모습을 우리 국민은 용납못합니다. 다음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되는 해로 역사적으로도 뜻깊은 시기이며 더욱이 남북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이시기에 일본의 몰상식한 행동에 많은 국민들이 개탄을 금치못합니다. 제발 말로만 규탄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욱일기 사용을 막아주세요


주택보급율 110%,무주택자 과반수,좁은국토.인구밀도~~ 이런 대한민국에서ㅡㅡㅡㅡ ☞민주평화당 이용주 국회의원이 서울에 집이 16채 (강남에만 14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군기 용인시장이 서울에 집이 16채 ======>이런자가 국민들을 위합신다며 국민들을 조롱하며 거들먹 거리는 공직에 놔둬야 하겠습니까?

★국민여러분!!!(민평당 이용주16채.민주당백군기 용인시장16채)


북미 외교와 국내 경제 및 일자리 등으로 어수선한 이때에 심재철 의원이 쏘아올린 공으로 인하여 많은 민생 현안 들이 국회 답보 상태로 멈춰져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었든 국민을 위하였든 소신 있게 쏘아올린 공이었다고는 하나 그 과정에 있어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으로 존속되어온 나라에서 실정법을 위반 하였다면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서도 처벌 받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진보·보수, 좌파·우파를 떠나 국민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현 정부와 더불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 및 전수 조사 해주시어 현행법상 어긋남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공개 및 전수조사.


이번 정부는 약사보다 국민을 더 생각 한다고 믿습니다. 속이 쓰려서 자다가 깼어요 제산제 사 먹으면 잘 수 있겠는데 ... ㅠㅠ ( 편의점 가기전에 헛걸음 할까봐, 검색해보니 ) 제산제는 커녕, 편의점에서 잘 팔린다고, 타이레놀 마저도 팔지 말라고 한다네요. 약사님들 께서. 똘똘뭉친 약사국민이, 안뭉친 비약사 국민보다 무서운가 봐요. 이전 정부와는 다를거라 믿는 국민 실망 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늦어도 문재인 임기내에 겔포스 편의점 판매 해결 해주세요


애3명키우눈다자녀아빠입니다 열심히산다고살았는데 현실은그렇지않더군요 빚만늘어나고 빚을갚을려다 또 빚을안고 정말자식키우기가너무힘드네요 .아직우리나러는 부익부 빈익빈안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번한번만

살고싶숩니다


저는 SBS 뉴스토리 173회(2018.3. 24) '가정폭력, 그 15년간의 악몽'에 방송돤 실제 피해자입니다. 결혼생활 15년간 저는 욕설과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칼로 그임, 구타, 쇠몽둥이로 내리침, 갈비뼈 골절, 광대 골절, 뇌진탕, 목졸림 등등의 잔인한 폭행을 당해왔고 용기를 내어 증거가 있는 6건의 사건을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대단한 부자이고 저는 축출이혼을 당한 가난한 이혼녀이기에 가해자의 변호인 군단은 마치 군대와 같이 움직였고, 전 가해자의 말만을 믿어주며 피해자인 저를 죄인취급하는 검찰의 편파수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갈비뼈 3대 골절은 저의 자해라며 불기소시켰고 갈비뼈 2대 골절 단 1건만 기소시켰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제가 정신이상자이기에 모두 제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저는 많은 병원들에서 정신질환이 없다는 의사분들의 소견서를 수도 없이 내었건만,검찰은 제가 정신이상으로 자해한 것이라며 나머지 5건은 모두 불기소시켰습니다.(인천지검 2017 형제 33125) 저의 피해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그 오랜 시간 저를 속인 채 자신의 지인 의사 2명과 공모해 저와 저의 어머니의 명의로 엄청난 수면제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아왔고, 워낙에 부자인 그는 은행의 VVIP지위를 이용해 저 몰래 제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자신의 방법대로 돈세탁을 하였고 이 사실들을 알게 된 저는 이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 사건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인천지검 2017 형제 44900, 81893) 남자가 여자의 명의로 오랜 세월 지인 의사들과 공모해 약을 처방받은 사건은 사실상 건겅보험공단에서 가징 큰 사건이였기에 이 사건은 2017년 6월 7일 국민일보 12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신문과 방송 모두에 피해자로 나간 극심한 피해자인 저의 인권을 더욱 말살시킨 것은 인천지법에서의 재판이였습니다. 상해, 협박,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6가지 죄명의 재판 1심(인천지법 2017 고단 5027)과 2심(인천지법 2018 노 216)모두 피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가 내려졌고, 피고는 반성은 커녕 선고일로부터 피해자인 제게 욕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며, 더 나아가 돈을 사용해 저를 괴롭히기 위한 억지 민사소송을 지금까지 걸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건강하게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통역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였으나 참혹한 가정폭력과 가혹한 수사와 재판과정을 겪은 후, 현재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진단받아 하루에도 7알의 항불인제 약들을 복용하며 기약없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 국빈통역을 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이 나라가 돈치국가가 아닌 법치국가임을 믿고 싶고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폐허속에서도 그래도 법적정의를 믿습니다. 부디, 검찰이 너무나 어의없이 가해자의 말만을 믿어 불기소시킨 사건들을 재수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SBS뉴스토리 173회(2018.3.24)에 방영된 15년 가정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편이였고 전 재수사를 간청합니다.


경찰을 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을 많이 뽑으면 험한 일은 남자 경찰이 다하고 편한 일은 여자 경찰에게 다 시키겠다는 건가요? 범인 검거도 못하고 방한하거나 범인에게 쫓기는 경찰을 시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이 정부는 여성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리더쉽입니다. 혹시 험한 일은 남자 경찰이 하면 된다는 성차별적 생각이 없었으면 합니다.

경찰을 성평등 차원에서 뽑습니까?


현실적인 무주택자들은 어쩌죠? 평균 매매가는 올랐는데 대출한도 그대로고, 대출 규제 초강화 저 말곤 억울하신 무주택자 가정은 없나봐요? 몇일전에는 1주택자들도 집을 넓혀가야하는 이유로 청원이 올라와 규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28일엔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해 대출규제 완화되어 발표 되었지만, 장기무주택자인 실수요자로 안보이나봐요? 미친 집값상승과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스트레스와 밤잠도 설치면서 지냈는데 해결되지 않아 고민끝에 청원을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도움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무일푼으로 시작한터라 이젠 꿈을 가질 수 없어 호소합니다. 무주택자인 제가 살고있는 중랑구. 투기과열지역이니 지방으로 가라는건가요? ( 중랑구는 서울에서 집값은 최하위, 왜 중랑구가 투기과열지역있지? ) 9월13일 부동산 대책 " 투기를 할 수 없게 대출 규제를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와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확실히 보호해 주겠습니다. 맞춤형 대책을 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셔서 기대했습니다. 지렁이도 밞으면 꿈틀하는데. 계속 저희와 상관없는 정책과 규제만 찔끔찔끔씩 나오네요. (그들만의 리그) 요새는 청소년인 첫째 아이가 이해가 됩니다. 부모의 잔소리 찔끔찔끔 해봤자라는걸요. 장기 무주택자로 대출을 사용해보지도 않은 16년차 맞벌이로 일하다가 15세, 4세 육아문제로 외벌이가 된 40대 가정입니다. 대출도 없이 집장만을 못한 제가 주변에선 바보가 되어버렸네요. 장기무주택자는 내 생애 첫주택 마련 대출, 보금자리 대출을 대상이 안됩니다. 지방가서 집을 사면 대상이 되겠네요. >>> 전 외벌이라 소득합산은 그렇다치고 서울내 평균 집값은 이미 작년에 6억을 돌파했는데도 정부의 "5억이하" "6억이하"기준은 현실성 없는 규제가 되었는데 아무도 모르시네요? 최근 뉴스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7억238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더 오를까요? 5억원(디딤돌대출) ~ 6억원(보금자리론) 이하 주택사는 사람들을 "실수요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단지 아이들이 성장하여 조금 큰 85㎡ 이하 신축을 원하는 것 뿐인데도 힘드네요 (85㎡ 이상도 아니고) 전 타지 사람도 아니고 고향인 서울을 40년 넘게 살고 있고 아이들은 학생인데 수도권 밖으로 나가야 되나요? 전세 대출한도는 올라갔지만 저희 같은 장기무주택자는 전세대출 갚느니 내집 마련해서 대출해야되지 않을까요? 신혼부부는 금리혜택을 주고 장기무주택자와 어떻게 기준 주택금액이 같을 수 가 있죠? 확연히 연차가 다른 다양한 실수요자입니다. 장기무주택자는 신혼부부보다 장기라지만 외벌이가 더 많고, 연봉도 비슷할테고, 자녀양육으로 지출도 많습니다. 이러한데도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대출대상자까지 구별하고, 대출규제비율도 대폭 낮추고 정작 할 것 다 하면서 *기준이 되는 주택금액과 *대출 한도는 조정은 왜 안하는겁니까? 대출규제 비율과 대출 한도금액이 현재 시세와 맞지 않습니다. >>> 한가지 더 할 애기가 있네요… 현실적으로 분양가상한제 금액도 올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9월 15일부터 적용된다는 주택분양가 상한제에 반영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9월에 가격이 조정이 된다고합니다. 조정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최신 주택설계기준과 품질, 투입 품목 변화, 노무비, 건설자재단가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인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 택지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재결정되어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만봐도 ***주택가격 5억이하, 6억이하 는 재조정 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현실과 맞는 올바른 *대출 규제와 *대출한도를 무주택자 입장에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재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청년들만 실수요자? 장기무주택자는요? "5억원이하 주택" 기준은 현재와 맞지 않습니다.


신장암 표적치료제 카보매틱스 건보적용해주세요...돈이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감기같은 적은비용모아서 죽어가는 말기암환자 살려주세요...

카보매틱스건보적용해주세요


서울특별시, 대전, 대구 들 몇군데 법원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시행하고 인하구 사건들도 기간단축을 해주는데 다른지방법원들은 왜 안돼는지 일이많아져서 안된다니 그럼 AI 체제로 바꿔야되는거 아닙니까 월급은 월급대로 받아가고 압무량많아 몇순대는 시행 몇군대는 불허한다는것이 말이되는일입니까 그럴바엔 AI체제로 바꾸십쇼 말이되는상황입니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너무억울해서 하소연 해봅니다. 11년식 아반떼MD1.6 GDI 차량 운전자입니다. 17년도 10월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엔진이 고장나서 보험사렉카로 정비소에입고되었고 정비소에서는 엔진오일이 한방울도 없어서 엔진이 고장난거라 판단하였으며 오일교환한지는 7000키로정도 됐습니다. 이에 엔진결함을 직감하여 보험사에서 대려다준 정비소의 수리일정을 보류하고 이에 현대차서비스에전화하니 엔진오일교환을 블루핸즈에서 하지않아서 보상불가라는말만 이야기하며 알아서수리해서타라고 이미고장난차 아무것도 해줄수없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한복판에서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아찔합니다. 이후 자비로 수리하여 현재까지 이상없이 차량타고다니는중입니다. 18.11.01 엔진 보상관련 우편을 현대차에서받고 만감이교차하였지만 침착하게 보상에 관련하여전화를 하였고 수리비전액을 보상받을수있다는 말을듣고 기뻤으나 기쁨도잠시 수리업체가 1,2급 정비소가 아니라서 이번에도 아무런 조치와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엔진수리는 1,2급정비소에서만 가능하다는 말만되풀이하며.. 무지했던 제가 호갱이 되는 순간이였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엔진이 문제가생겼는데도 1,2급정비소가 아닌곳으로 차를견인하였고 정비소에서는 수리를 잘해주시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엔진수리불가정비소인데 해주신거고.. 결국 보상도못받고 두번씩이나 현대차에 놀아났네요.. 사람목숨을담보하는 차에 결함이 발생하여도 모르쇠 본인의차 결함을인정 하지만 지정정비소에서 수리하지않았다고 보상불가. 이게 말이됩니까.. 현재 소비자고발상태이고 꼭 현대차는 결함인정하고 조속히 보상받을수있길바라며 누구한명 아니 여러명 사고사 해야지 제대로 조사와 보상이 이루워질지..모르겠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현대 1.6GDI엔진결함 리콜진행 원합니다..


내집은 짓고 남의 집은 짓지말라는 비열한 사람들 말들어주면 대통령 국토부 장관 자격 없습니다 더불어 가는 세상에서 힘없고 젋은 자식들 거주할 집도 못짓게하는 인간들 민원 절대 무시하고 계획대로 밀어부치세요

공공주택  반대하는 사람들  손들어주면 이나라 희망없습니다


건설현장노동자들이 주말에도 제대로 못쉬고 출근 6시40분에해서 5시 6시에 끝납니다 주구장창일하며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처우개선좀해주세요!! 당장바꿔주세요!

건설현장 노동자 처우개선! 주5일제근무 노동시간 8시에서 5시로!


법이 계정 안됐다는 이유로 한게임 막무가내 식으로 운영해서 지금 피해자만 엄청 많습니다 네이버에 수 많은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서 문의하면 한게임 본사가서 이야기 하라는 등. 아니면 법이 계정이 안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서서 할수가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위원회 거기에다가도 말씀했습니다 대놓고 네이버에서 한게임 머니상 머니 팔으라고 광고를 해도 분쟁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이 우리보고 피해 보셨냐고 따지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저가 이제껏 녹음 한거 죄다 공개 해도 되겠습니까 기자들에게 오셔서 죄다 터트리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4년동안 한게임 하고 통화를 하면서 수많은 의문점이 들어나고 있어도 문체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보고만 있습니다 한게임은 포커류에서 버젓이 짜고치기나 뷰어와 오토들 그리고 승률작업해도 조취도 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수익을 벌여 들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문체부에서도 확인 해서 이야기 해준 결과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포커류에 봤는데 포카드가 4번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 분에게 전화통화 해서 법 계정 이야기 해도 알면서도 쉿쉿 하면서 조취를 취하지 않습니다 피해입은 사람은 매년마다 한게임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법 계정 안됐다는 이유로 놔두고 있는 실정 입니다 OPP 법도 게임회사에 이득 줄려고 유리하게 해놓고 보드게임도 돈 많은 순으로 받고 있더라구요 동의하면 하게끔 하고 동의 안하면 제재 가한다고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구요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계정 하는구나 생각 합니다 저는 보고 생각 입니다 하는사람만 나쁜놈으로 만들고 이런식으로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 등골 빼먹는 한게임 회사는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게 보이면 제재를 해야되는데 하라고 보고만 있는 두기관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면 위 상사님한테 보고 하라고 해도 문체부 계시는 주무관님께서 말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래서 참 좋은 나라 인가요?

한게임 문제 많은 기업 입니다 공개로 수사 해주세요 문체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두기관도 마찬가지로 수사 요청합니다


내건물 팔면 무주탹자가 살수있나요 또 돈 현금 많은 부자가 사겠죠 돈없는 암댜사업자 금리는 왜올 리나요 신규 대출은 먹아도 대출내어 그나마 평생 꿈을 터전을 마련 하여 살고 있는 1주택자는 대출연장 금리인상 은 막어야 합나다 신규 아파트 청약이나 무주책자 에게 돌어갈수 있도록 싼금리 대출과 주세요 애꾸은 1가구 서민 임대 사업자만 죽습니다

임대사업자


일본의 욱일승천기 달고 제주도 오는 것은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짓꺼리 입니다.정부당국은 단호하게 경고와 더불어 참석을 못하도록 거부하는 것이 우리8천만 민족이 당한 아픔을 지키는 것입니다.일본제국주의자들에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고문당하고 친일파후손들은 아직도 건재합니다.친일청산도 이번기회에 똑바로 했으면 합니다.후손의 재산과 땅은 국고로 당연히 귀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친일재산 몰수법 추진을 촉구합니다.그리고 일제 강제징용노동자상 일본영사관앞에 조속히 설치를 촉구합니다.

일본군함 제주도 군함식 참석 못하도록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현재 재입대를 고려중인 20대 청년입니다. 부사관을 지원하려 하나. 문신 때문에 결격사유가 되어 억울하여 청원드립니다. 점차 재입대,부사관,장교를 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군인이 되려 함에 있어 의지가 있고 잘해낼수 있는 분들도 문신 때문에 좌절하고, "합격 후도 아닌 준비기간부터 고액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문신을 제거 하여야합니다." 문신제거를 하는 병원들도 광고에 군인.부사관 입대 문신제거 등 이러한 광고를 하며 시술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문신은 .. 자신의 표현,의지,개성,하나의예술로서 보여집니다. 예로써, 제가아는 현역간부께선 자신의 아이와 아내의 이니셜을 안보이는곳에 하고싶어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종교활동을 권장하는것보다 결의를 다지기에,힘들때에 더욱더 효과가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도는 문신이 민간인들이 보기에 불편하다. 위압감이 든다하여 제한이 되는 경우로 생각되지만.. "근무시 항상 군복을 입고 외출 및 업무를 하는 군인에게 필요이상의 처분인것 같습니다." 현재 규정 한군데 7cm 이하 , 2군데 이상 총면적 30cm 이하는 보이는곳과 보이지않는곳. 문신을 한 계기 등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군간부 문신규정을 완화해주세요.

군간부 군복 하계포함 노출되지 않는부위에 타투(문신) 허용해주세요.


수신 :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발신 : 보이렌코 폴리나 한국 시민 민원 내용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무능력한 깡패행정과 국민을 우민화하는 정책을 고발과 관련자 전원 파면 요청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을 국민의 경제적 피해로 돌리는 이러 깡패행정 적폐를 청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와 저와 대면조사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행정을 소급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로 화살을 돌리는 깡패행정 고발합니다. 보건복지부 1. ***주문관 2. ***과장 3. 김** 건강보험공단 1)*** 지사장 2)*** 부장 3) *** 차장 4) *** 주임 5)공단 본청 담당자 모두 파면 요청 아래 청와대 신문고에 10번이상 올린 내용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다시 올립니다.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용서가 안됩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하녀역할이나 하고 있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에서 제가 최호규 지사장과 직원들이 저를 개취급 하면서 쫓았내라는 개이하의 취급을 받은 내용을 첨부합니다. 1. 개요 저는 러시아인 어머니 아버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등록증을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10여년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병원비 1천만원 상당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 지사장 면담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장이 저를 째려보면서 보고해보세요. 하고 마치 국민을 자신의 아랫것이나 하인보듯이 째려보면서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인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시한 것도 모잘라서 직원들한테 소리지르며 저를 쫓아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큰소리치고 호통을 치니 그때서야 꼬리 내리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꼬리를 내리네요. 기가 막힌 갑질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깡패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사장 만나는게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힘든게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업무행태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사장 사무실에서 1)***지사장 2)담당 여자 과장(민원) 2) ** *부장 3) *** 차장 4) *** 주임 외 몇사람 왔다 갔다 한 직원 포함 5~6명과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담당 과장도 지사장도 모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깡패행정으로 인정을 했는데 청와대 신문고와 건강보험공단에 잘못된 행정으로 20여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은 무조건 국민이 잘못했다는 법규정만을 고집하고 내용을 저에게 보내고 계속 돈을 내라고 종이 영수증을 10여차례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 1.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의 법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체크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라고 건강보험공단을 만들었는데 국민의 도우미가 아닌 국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 행정으로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법규정에 외국인은 해외 출국을 하면 국민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 이러한 법규정을 알고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출국을 해서 공단에서 명단이 빠져야 되면 그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대처를 하게 해야 하는데 7~8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국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소급해서 보험료를 내라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깡패행정인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탈퇴시점에서 탈퇴 확인서를 국민에게 보냈으면 국민들이 알아서 재가입하고 신청을 했을 것인데 7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통보하고 또한 소급해서 국민들에게 병원비를 내라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민화하는 깡패행정인 것입니다.. 탈퇴시점에서 국민들에게 통보를 했으면 국민들이 얼마든지 대처하고 재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발탁시켰놓고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해서 돈을 내라 하는 깡팽행정이 맞는지 기가 막힙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매년 저에게 저희 장인 장모 건강검진 암검진등을 하라고 지금까지도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공단에서 건강검진하고 암검진하라 연락이 오면 당연히 공단에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탈퇴 되었다고 생각 하겠습니까? 아래 올해 공단에서 저에게 보내 문자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장인 장모 암검진대상 통보 문자 내용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수정해서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건강보험공단을 만들었는데 역으로 공단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공단이 된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수정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을 되려 국민에게 화살을 돌림으로써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을 벗어나려는 아주 나쁜 행정의 표준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다시는 이러한 적폐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에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첨부 합니다. ------------------------------ 민원 내용 :- 문재인대통령님 공무원 감찰과 담당 공무원 전원 재조사 요청 기피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잘못된 공무원 갑질횡포를 국민의 경제적 피해로 돌리는 나쁜 행정을 고발하고 관련자 전원을 파면 요청합니다. 민원 내용 : 건강보험공단 정책과 *** ***과장 ***주무관 **건강보험공단 ***지사장과 관련자 모두를 문책을 해야지 자꾸 본인들의 잘못을 국민에게 돌리는 이런 나쁜 공무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 파면해야 됩니다. 갑질 공무원들과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감찰과 재조사 요청 민원 1 : 갑질과 파렴치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파면 요청 및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재조사 요청 및 건강보험공단 공무원 관계자 전원 파면 요청 및 재조사요청 기피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기피부서로 서류 보내지 마시고 공무원 감찰부서에서 재조사 요청합니다. 담당자(연락처) 김** (0**-2**-2***) 신청번호 1AA-1808-146236 접수일 2018-08-14 10:21:5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8-190344 처리 예정일 2018-08-23 23:59:59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건강보험공단 하수인과 하녀 역할을 하는 부서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답답합니다. 일단 *** 정책과 담당을 파면 요청합니다. 국민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해 버리는 파렴치한 공무원이 다 있네요. 지금같은 민주사회에서 말입니다. 이런 공무원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은 계속 고통속에 살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민원을 자기 마음대로 종결해 버리는 아주 나쁜 공무원의 갑질 행태를 보여 주네요. 이런 공무원 즉시 파면하고 새로운 사람을 그 역할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2 : 건강보험공단의 갑질행정과 앵무새 행정을 하는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주무관 / ***과장 파면 및 재조사 요청 건 - 건강보험공단 하수인 행정을 하는 보건복지부 ***주문관과 ***과장 파면 및 조사관 재 배정 후 다시 민원 조사 요청 발신 : 더불어민주당 당원 최재욱 올림 - 더불어민주당에도 당차원에서 민원 제기 올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2018년도 장인 장모님 암검진대상 건강보험공단 문자 송신 내용 일반국민들은 매년 첨부파일과 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를 넣어서 암검진 대상이다 건강검진대상이다 보내주면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 문자를 보내준다고 생각하지 안겠습니까? 매년 이런 문자를 몇통씩 보내는데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건강보험에 등록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정을 국민의 경제적 피해로 화살을 돌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는 갑질 행정이자 깡패 행정인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와 국민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건강보험공단 정책과 *** ***과장 정찬동주무관 **건강보험공단 ***지사장과 관련자 모두를 문책을 해야지 자꾸 본인들의 잘못을 국민에게 돌리는 이런 나쁜 공무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 파면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회이고 갑질횡포를 없애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잘못된 행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사 및 관련자 전원을 파면 요청합니다. 행정재판 및 청와대 청원게시판등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이번 일을 낱낱이 재조사 및 관련자 전원을 파면 시킬 것입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책임지는 공무원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행태를 갖추어 나갔으면 합니다. 요청사항 : 보건복지부 담당과 공단 직원들과 저와 대면 조사를 시켜 주십시오. 대면조사후 제가 잘못되었으면 인정하고 돈을 내고 공단이 잘못됬으면 관련 보건복지부 직원 정찬도, 졍경실과장, 화성지사 책임자들 1) 최호규 지사장 2) 원광재 부장 3) 이병일 차장 4) 정소영 주임 모두 파면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한 모든 관련자들을 파면 시키고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만들어 주세요.. 화성지사 직원들처럼 국민을 쓰레기 취급하는 지사를 만들어 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화성지사에서 느낀 모욕감과 처참함에 대해서 철저한 재조사 요청합니다. 1. 민원 내용 무능력하고 건강보험공단 눈치나 보고 하수인처럼 똑같은 대답을 하는 무능력의 극치 정찬도주무관과 정경실과장을 파면요청하고 조사관을 다시 배정해서 재 조사 요청합니다. 마치 건강보험공단의 아랫사람처럼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을 그대로 한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정찬도주문관 정결실과장을 즉시 판면 요청합니다. 앵무새도 아니고 조사는 하나도 안하고 건강보험공단 답변을 그대로 우편을 보내 있으나 마나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을 즉시 파면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사관을 다시 배정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저와 3자 면담조사를 해주세요. 용서가 안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무능하고 앵무새 행정에 철퇴를 요청합니다. 무능력과 앵무새 행정의 상징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두 번다시는 무능력한 공무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파면을 요청합니다. 1)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정찬도주무관 정경실과장 파면 요청 - 무책임한 답변과 조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파면을 시켜주세요. 건강 2) 건강보험공단 - 깡패행정 갑질횡포 책임자들 모두 파면 요청 - 화성지사 찾아갔는데 국민을 마치 쓰레기처럼 사무실서 끌어내라고 소리지르고 욱박지르는 이런 공단 직원들의 몰상식한 행동과 언행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자세한 상황 기재 합니다. 보건복지부 1. 정찬도주문관 2. 정결실과장 3. 김학준 건강보험공단 1) 최호규 지사장 2) 원광재 부장 3) 이병일 차장 4) 정소영 주임 5)공단 본청 담당자 모두 파면 요청 3) 저와 관련된 잘못된 깡패행정 청구 금액 모두 공단 담당자들에게 책임지 도록 할것 4) 아래와 같은 잘못된 행정이 두 번다시는 발생하지도 않도록 절차 및 진행 과정을 모두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 변경 요청 2. 민원 내용 요약 저는 지금도 장인 장모님 암검사 건강검진등이 우편으로 또한 문자로 받으라는 연락을 공단에서 아직도 문자와 우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 직계가족이 등록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년전 내용을 7년이나 지난 올해 서류를 보내서 소급하여 처리한다고 공문하나 보내고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국민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깡패행정 처리하는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용서 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소급해서 일처리하며 국민들에게도 소급해서 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던지 동일한 수준의 대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 할 수 있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마치 국민 위에 군림하듯이 공문서 하나 보내고 무조건 돈을 내라 명령하는 것은 용서 할 수 없는 깡패행정입니다. 만약 그 시점에서 저희 장인장모님이 상실된다는 통보만 받았드라도 저는 충분히 대처해서 의료보험 재가입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전혀 통보도 없다가 7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소급해서 보험료를 청구한다는 것을 칼만 안들었지 깡패나 뭐가 다릅니까. 그 당시에 통보만 주고 또한 그 뒤로 암검사/건강검진 받으라는 우편이나 문자만 계속적으로 안 보냈어도 충분히 대처해서 보험가입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잘못된 행정을 그것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에게 문책과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국민에게 책임지라는 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시기적절하게 국민들에게 통보하고 발송만 해주었어도 국민들은 충분히 대처하고 처리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공단도 행정이 잘못된 것을 화성지사 찾아 갔을 때 직원들도 저에게 인정을 했던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탁상공론식으로 법이 둔둔하면서 우둔한 국민으로 만드는 못된 공무원들을 모두 파면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해서 처리한다면 저에게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시기로 간다면 저는 충분히 공단에 장인장모 가입을 시켜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상 흐른 이 시점에서 모든 책임을 국민에 돌린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경우 없는 행정이라 생각 됩니다. 보건복지부담당과 공단 당당들과 저와 대면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시지요.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성공단에서 제가 느낀 모욕감과 처참함에 대해서 결코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후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건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지 마시고 상급기관과 감사원등에서 재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목 :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업무 잘못을 국민에게 전과시키는 건강보험공단의 갑질 행정에 대해서 담당자 전원 파면과 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행정절차를 완전히 개선 요청합니다. 2. 요청내용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전원 파면 요청 및 잘못된 갑질행정과 깡패행정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최호규 지사장 2) 원광재 부장 3) 이병일 차장 4) 정소영 주임 5) 화성지시 담당업무 과장 6) 공단본사 담당자 전원 파면 요청 - 업무태만자들이자 갑질 깡패 행정자 들입니다. 2. 절차 아래 자세한 내용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3주전에 화성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찾아가서 1) 최호규 지사장 2) 원광재 부장 3) 이병일 차장 4) 정소영 주임 그리고 담당업무 과장과 미팅을 했습니다. 공단 담당과장도 분명히 잘못된 행정절차이고 공단에서 고쳐야 하는 행정이라고 저한테 인정을 한 내용인데 공단에서 잘못한 갑질행정에 대해서 법 규정을 내밀면서 다시 국민들에 건강보험공단의 잘못한 행정절차와 순서를 공단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다시 납부하라는 깡패행정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수도 용서 할수도 없는 행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 업무 관련 모든 직원들을 파면하고 제가 화성지사 방문했을 때 국민을 어디 자기 아래 것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화성공단 모든 직원들을 파면요청합니다. 공단 담당과장도 인정하고 최호규지사장 원광재부장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인정했던 것을 다시 국민한테 깡패행정식으로 국민에게 모든 잘못을 전과하는 이런 나쁜 행정을 모두 고쳐주시고 두 번 다시는 국민들이 이런 잘못된 깡패행정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통보하고 알려주었으면 사전에 준비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인데 전혀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시간이 엄청나게 흐른 뒤에 발견했다고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공단의 깡패 행정 반드시 개선해주십시오. 그리고 관련자 모든 직원들을 파면 요청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깡패행정과 갑질행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재판을 신청하겠습니다 행정재판을 진행 부탁드립니다. 공단에 분명히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공단에서 전혀 답변도 말도 없이 덥어버린 사건입니다.. 담당자 모두에 대해서 파면 요청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없어야 우리 후손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행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건강보험공단들 직원들도 모두 인정한 잘못된 행정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이러한 행정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욱올림 행정소송 진행중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본부 관련 임직원들과 화성지사 최호규지사장과 직원들 깡패 갑질행정(공단의 잘못을 국민에게 징수부과) 과 담당직원들 모두 파면/퇴사 요청 이번 주 월요일 화성지사를 방문했습니다. 갑질행정과 왕과 같은 관료주의 건강보험공단의 끝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특히 최호규지사장 압권이셨습니다. 국민인 민원이 저를 째려보면서 보고해보세요. 하네요 무슨 내용으로 감히 공단 지사장을 찾아왔나고 물어보고 저보고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반말로 저와 직원들 건장한 남자 직원들 4명한테 소리치네요. 저를 사무실서 끌어내라고 소리치고 고함을 치네요. 이게 무슨 김정은이도 아니고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게 뭐하자는 건지 대체 깡패집단 건강보험공단이었습니다. 오직하면 제가 경찰을 부르자 했습니다. 기가 막힌 건강 보험공단의 높은 관료주의와 국민을 하찮은 동물로 생각하는 이러한 관치 갑질 행정이야 말로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뽑아야 하는 갑질 관료주의의 표상이었습니다.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이해 할 수 없는 일 이었습니다. 공단의 잘못된 깡패 갑질행정에 대해서 지사장한테 알려주고 시정하도록 말씀해주려 갔는데 저를 벌레새끼 쳐다보듯이 째려보면서 제가 가져간 서류를 읽어보라하니 자기가 왜 이 서류를 읽어야 하는지 말을 해보라고 고함을 지네요. 마치 제가 자기 아래 것 직원 대하듯이 말입니다. 저도 저희 회사에서는 전세계에 500여명의 직원을 둔 대표입니다. 이게 감히 말이나 되는 행동인지요. 지사장이라는 분이 국민을 벌레새끼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막말을 하고 고함을 치고, 쫓아내 하고 직원들에 호통을 치고 이게 뭐하자는 건지 기각 막힙니다. 알고보니 저의 경희대학교 동문 선배이네요. 부끄러운 동문 선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동문이기 이전에 화성을 대표하는 공단 지사장으로써 국민을 업시여기고 벌레새끼 보듯이 하는 이러한 태도는 선배이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태도이자 모습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에 있던 화성지사 직원들 원광재부장 백대민파트장 김상한과장 모두 갑질의 선봉장들이었습니다. 지사장이 저에게 소리치고 내보내 쫓아내 고함을 치는데 막기는커녕 지사장 두둔하기에 바빴습니다.. 모두 파면 및 퇴사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퇴사해야 우리 후세대들이 많은 혜택과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녹으로 월급을 받는 공단 직원들이 주인인 국민 위에서 갑질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 할 수 용납 할 수 없는 행위이자 행동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화성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루어진 잘못된 행정을 모두 공단에서 책임을 주고 취하하시고, 또한 저와 같은 모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손해배상하고 관련 모든 공단 본부 담당직원들과 화성지사 거론된 모든 임직원들을 파면 및 퇴사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공단 직원들이 일개 시민으로 돌아가 봐야 국민의 고충과 국민의 눈높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영원히 공단에서 왕처럼 행동하고 국민을 개처럼 생각하며 살거라는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리라 생각합니다. 공단이 잘못한 깡패 갑질행정을 국민에게 모든 피해를 돌리는 이러한 행태는 두 번다시 존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공단 모든 직원들의 반성하고 갑질 깡패 행정을 지금부터라도 버리고 국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확인 하겠습니다. 위 모든 공단 관계자 파면 및 퇴사 조치해서 일개 국민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얼마나 국민들이 공단직원들에게 피를 빨리는 행정을 받았는지 느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 - 당신들의 국민의 녹을 먹는 국민의 심부름 꾼이라는 것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이 공단의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공단의 주인이라는 것을 꼭 알기 바랍니다. 1. 민원 제기 및 요구사항 :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최호규지사장/원광재부장/이병일차창/정소영주임 공단의 잘못된 업무과실/업무태만과 자신의 업무과실을 국민에게 화살을 돌려서 국민의 삶과 경제를 망가뜨린 죄를 물어 위 직원 모두에 대해서 파면 및 퇴사조치를 요구합니다. 정소영주임 통화상 공단 과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단과실이 인정되었던 민원입니다. 그런데 원광재부장에게 민원 제기를 분명히 했고, 화성 지사장에게 민원제기를 하고 지사장 통화요청을 했는데 화성 지사장 최호규지사장은 임의대로 민원을 묵살 해버리고 지사장 임의대로 보험료 징수를 부과 한 사실에 대해서 문제제기 및 위 관련자들 모두를 파면 및 퇴사조치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단 직원들의 행태에 강력한 철퇴(파면 및 퇴사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다시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건강보험공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단에 자세한 내용 기재하겠습니다. 2. 민원 제기자 : 1) 최재욱 - 현 더불어민주당 당원 / 러시아코리아투어&사할린정의복권재단 대표/ 케이솔루션그룹 대표 2) 주민번호 : 700715- 3) 핸드폰 번호 : 010-2256-공칠일오 3. 민원대상자 - 공단 본부 깡패 갑질행정 담당 임직원 모두 포함 1) 최호규 지사장 2) 원광재 부장 3) 이병일 차장 4) 정소영 주임 4. 요구사항 : 위 4명에 대해서 완전한 파면 및 퇴사 조치-일개 국민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알것입니다. 1) 두 번 다시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만들지 말자. 2) 건강보험공단 본인들의 업무과실 및 실수를 국민에게 화살을 돌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 다. 그리고 그 담당 업무자를 처벌하고 파면하는 것이 올바른 업무처리 과정이라 생각 한다. 3) 건강보험공단직원들도 인정하는 본인들의 업무 실수와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지지 않고 국민에게 모든 과실 부담을 시키는 이러한 갑질 횡포와 적폐 업무를 완전 뿌리 뽑아야 한다. 4)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일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을 만들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직 원들도 퇴사하면 일개 한명의 국민일 뿐이다. 국민위에 군림해서는 절대 안된다. 본인의 과실과 실수가 있을 때는 인정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되어야 한 다. 본인들의 실수와 과실을 가지고 절대로 국민에게 경제적 삶의 부담과 압박을 주어 서는 안된다. 1. 민원제기 경위와 과정 몇해전에 러시아 장인 장모를 화성지사 방문하여 지사장 면담 후 건강보험공단 직계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동안 장인 장모가 한국에 오면서 병원치료 및 수술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수년동안 전혀 말이 없다가 올해 2018년 얼마전에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우편물이 한 장 왔습니다. 내용을 보고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되지 않아서 공단에 전화를 해서 정소영주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규정이 바뀌었는니 어쩌니 그렇게 대충 둘러대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법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는 거의 불가능 일입니다. 공단 직원들 또한 자기 업무 이외의 법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게 지당지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소영주임한테 수년동안 아무 말이 없다 이제와서 이야기를 하는냐 물어보니 이제야 이런 내용을 공단에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건 국민이 잘못한게 아니고 너희가 업무 태만과 실수/과실을 해놓고 그걸 왜 국민한테 과실을 덮어 씌우는냐 하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소영주임도 공단이 잘못한 거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정소영주임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니 최호규지사장 전화 바꾸어 달라하니 그날은 전화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원광재부장이란 분이 전화가 왔더군요. 그런데 전혀 정소영주임한테 업무전달이나 통화내역 보고도 안받고 전화 했더군요. 그래서 원광재부장한테 정소영주임한테 보고 다 듣고 최호규지사장 전화주라 하고 통화를 마무리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결국은 최호규지사장은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갑질 대통령 최호규지사장과 원광재부장의 위대한 갑질횡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과 환호를 느꼈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시끄럽게 했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발 내버렸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 민원을 무시하고 처참하게 짖밟아 버리는 건강보험공단의 갑질횡포와 국민 무시 적폐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국민 알기는 우습게 알면 최호규지사장/원광재부장은 민원에 대해서 전화 주라는 전화는 주지 않고 갑자기 부당이득금 결정 통보서를 딸랑 우편으로 보냈네요. 참 기가막힌 건강보험공단 최호규지사장/원광재부장 갑질 횡포이자 폭거였습니다. 국민이 존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존재하는 건데, 마치 건강보험공단 최호규지사장/원광재부장이 있고 그 밑에 국민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이러한 상황을 일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처첨함을 느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자신들도 인정하는 본인들의 과실이자 잘못된 업무를 마치 국민이 미개하고 몰라서 그랬으니 내가 돈으로 책임지고 내란 식으로 협의도 협상도 없이 딸랑 우편으로 결정통지서를 보내 이런 업무행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적폐이지 갑질횡포 인 것입니다. 분명히 최호규지사장에게 민원 제기를 한 내용인데 완전히 무시하고 미개하고 어리석은 국민이니 내가 돈으로 때워란 식으로 결정통지서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도전히 용서가 안되는 행위입니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민원을 제기한 내용인데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단 최효규지사장/원광재부장 마음대로 결정통지문을 보낸다는 것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 규정도 모르는 미개한 인간 아니 인간 이하로 보는 행위라 여겨집니다. 공단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과실이 발생하고 실수가 발생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화살을 돌려서 공단의 잘못된 업무과실을 돌려서 국민들보고 책임지라 할게 아니고, 공단직원들의 업무태만과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이나 파면등의 조치를 취하는게 공명정대한 사회라 생각합니다. 이번 저의 일도 공단직원들도 잘못을 인정하는데 갑자기 우편으로 결정통보서를 보낸다는 것은 공단과 직원들의 과실과 업무태만을 저에게 다 떠 넘기는 꼴입니다. 공단직원들이 책임지고 옷을 벗고 나가야 할 일을 국민들보고 돈으로 떼워란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갑질횡포이자 폭거인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 법을 어찌 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건강보험 대상자의 신상이 변동이 되고 변경이 되면 그 시점에서 국민이 대처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전혀 국민들에게 알려주지도 통보도 없이 어느날 이제 발견했으니 돈을 다 내 놓으시오 하는 공단의 깡패식 행위는 불법이자 갑질 횡포 인것입니다. 이것은 공단과 직원들의 과실과 업무태만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꼴입니다. 공단에서 미리 건강보험 대상자의 신상변동을 알려주었으면, 저 포함 모든 국민들은 미리 조치를 취하고 행동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이러한 기회와 시간도 주지 않고 공단의 잘못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적폐행정이자 철퇴를 내려야 하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 여겨집니다. 저도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업무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하듯이 자기의 잘못을 절대 저희 고객에게 떠 넘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희 회사가 잘못을 한 것은 저희 회사에서 100%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국민의 녹을 먹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협박하고 억압하는 이러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인인 국민으로써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단에서 저에게 저희 장인 장모 건강보험 신상변동을 미리 통보만 해 주었다면 얼마든지 대처하고 처리 할 수 있는 일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나서야 저한테 내가 건강보험 법을 모른거니 내가 책임지고 돈 내놔라는 깡패식의 공단의 행정행위를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에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었는데 제가 안했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기회와 시간을 주지 않은 이번 공단의 행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단과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파면/퇴사조치민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 수술때는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그해는 공단에서 환급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수년이 지나서 공단에서 이제 발견했다고 무조건 돈을 내놓으란 식의 깡패같은 행위를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서가 안됩니다. 분명히 민원을 제기한 건인데 깡패식으로 공단 마음대로 결정통보서를 보낸다는 것을 국민을 아주 아랫것으로 업신여기는 공단의 행태의 일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잘못된 적폐행정/관행과 절차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라도 이러한 공단과 직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공단 직원들 누구라도 본인의 업무태만으로 행정에 실수가 발생했다하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일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만 일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직원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건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 모든 책임자들은 옷을 벗고 책임 져야 할 것입니다. 1) 최호규 지사장 2) 원광재 부장 3) 이병일 차장 4) 정소영 주임 여기 5명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파면 및 퇴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위 5명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 입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저에게 화살을 돌리는 행태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납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재욱 올림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갑질행정 고발합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국민을 우민화하는 관료주의 적폐를 청산부탁드립니다.


오만방자하고 시건방진 심재철은 정계은퇴하라!! 교만하고 거만한 심재철은 정계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 국가 중요 문서를 치외법권 지위를 가졌다는 의원 신분을 악용, 일방적 강탈하고 자신 눈 높히로 해석 국민앞에 연일 폭로라는, 명목으로 기자회견하며 나라를 어지럽힌 심재철을 당장 그 죄를, 철저히 물어 구속 수사 엄벌하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더욱이 지위를 가진 자들의 법법, 만용 행위는 일반인 보다 더욱 엄중 처벌해야한다. 이번 사건만 아니라도 평소에 국민앞에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항상 오만방자하고 시건방진 안아무인 태도를, 일관하며, 수많은 국민들 그동안 눈살 찌푸리게 하며 거들먹 거리던 심재철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민주국가 선량으로써 그 품위 자격을, 이미 상실한 미개 원시 정신 머리의 퇴물 구 정치인이다. 이런 몰상식한 의원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 정계 퇴출 시켜야하고, 정계은퇴 시켜야 온당하다. 국가 중요문서를 강탈하여 나라를 어지럽힌, 시건방지고 오만방자한 심재철은 당장 정계은퇴 하라! 국가 중요문서를 강탈하여 국가 기강을 어지럽힌, 거만 교만한 심재철을 당장 구속 수사하고 엄벌하라!!

심재철을 구속 수사하고 엄벌하라!!


보수 진보의 대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 모릅니다.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이상 보혁 대결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혁간 공동의 적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 진보와 보수 그리고 북한 이 3자의 공동의 적은 누구일까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공공의 적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미끼로 남한의 보혁 대결을 없애고 남북통일의 도화선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어떠한 공작을 동원하더라도 일본과의 갈등을 만들어 일본과 대결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 남북이 하나가 되어 일본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이 됩니다.

진보 보수의 대결을 없애고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방법


자유한국당이 만든 최순실 대통령 빛나는 치적! 1) 헌법기관 사유화 양승태 대법원장 앞장세워 헌법을 유린 농락하고, 사법기관을 최순실 대통령 입맛에 맞도록 사유화하여, 공정 법집행 파괴 방해로 인권유린당하는 수많은 억울한 국민 양산하며, 엄청난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 유린 햇다. 2) 검찰 공권력 사유화 검찰 사정기관을 무기로 하여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몇 번이고 철창속 감금하는 처참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게 하고,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억울한 전과자 만들고 일삼는 , 부패타락한 불의한 마피아 검찰을 양산 햇다. 시건방 우병우나 성추행범 안태근 같은 정치검사 앞세워, 정의로워야 할 검찰 질서를 난도질하고, 최순실 대통령 마음에 맞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 국민들에게 무자비한 탄압과 억압을 자행하며, 검찰 사정기관 으로써의 자격을 스스로 파괴하고, 나라에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세우기위해 권력을 남용햇다, 3)무소불위 권력 이용 공동 사회질서 무력화 최순실 대통령 자녀인지 박근혜 공주마마 자녀인지, 아직도 본산지 구설 많아 알길없는 중학생 정도 학력 가진, 정유라를 여성 최고 상아탑 이화여대 특례입학 시켜, 무소불위 권력으로 공동 사회질서를 파괴 유린하며 , 정상적 대학입학 행정을 무력화시켯다. 4) 청와대 음탕화 신성해야 할 청와대를 최순실 대통령은, 박근혜 공주마마 리프팅 주름제거 불법 성형 시술소로 타락 전락 시키고. 거울방을 만들어 시중에서 몸 다듬는 요가선생 불러들여 벼슬주며, 박근혜 공주마마 개인 몸 다듬는 수행비서로 만들어, 국고를 자신 주머니 삼지돈처럼 탕진햇다. 사용 정체를 알수없는 비아그라를 청와대에 사들여 장만하고, 청와대를 요상하고 요사스럽고 음탕한 약물 분탕질 청와대로, 타락 몰락 전락 시켯다. 음탕녀 진성여왕 보다 더 더럽고 음탕한 창남과 즐기는, 최순실 대통령 청와대로 한민족 치욕의 역사에 기록 남겨지게 만들엇다 5 )국정운영 농단화 기고만장 시건방 우병우 무소불위 김기춘 문고리 삼인방등 , 최순실 대통령 직속 부하들을 항상 박근혜 공주마마 곁에, 대기시켜 놓고, 박근혜 공주마마 일거수 일투족 감시 보고케하여, 최순실 대통령이 수렴청정 대리청정 완벽 구축하는되 매진햇다. 최순실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 공주마마, 관계비밀을 무기로 박근혜 공주마마 목에 올가미 걸고, 평생을 박근혜 공주마마 간판 앞세워 대한민국 모든 실권을 잡고, 국정을 관여 국정을 농단 농락햇다. 6 )언론인 및 민간단체 호위병 나팔수 사유화 자유총연맹 박사모 호박넷등 민간단체 수구종박 사조직화 하여, 호위병 나팔수로 전락시켜 박근혜 공주마마 광신 찬양케하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계열 인터넷 방송 언론 주필 등등, 동원하여 최순실 대통령 위한 최순실 대통령 의한, 최순실 대통령의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박근혜 공주마마, 광신 열광 찬양하기 선동질을 언론인 민간단체 사유화 획책햇다. 이러한 현상을 지금도 진행 형이다. 7) 최순실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 세월호 7시간 그 중요한 국가재난 긴급 시간에도, 최순실 대통령을 청와대에 불러들여 명령 지시 받아야 만, 바지 대통령 박근혜 공주마마가 국정 살피고 움직이는, 너무나 철저한 수렴청정 대리청정 국정운영 획책하는 , 위대한 제왕적 치적 남기셧다. 8)결론. 결과적으로 최순실 대통령 청와대는, 역사상 가장 더러운 시궁창 개판 청와대가 만들어 졋고, 현재는 최순실 대통령과 박근혜 공주마마 충성둥이, 수구종박 자유한국당 광신도들이 자신들 추악한 공범의 국정농단 범죄사실 감추고 덮기위해 온갗 방법동원 발악하며, 빨갱이 타령으로 한세월이다 최순실 대통령 만든 수구종박 군사쿠테타 잔존세력 태극기 좀비부대, 자유한국당 정치 건달 양아치들은 헌재도 대한민국을 개판 아수라장 , 만들기위해 불철주야 몸부림치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적이 되어있다. 최순실 대통령 만든 자유한국당은 해산하라!! 최순실 대통령 만든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최순실 대통령 만든 자유한국당은 해산하라!!


거듭 촉구합니다. 범법자는 엄벌로 다스려야 합나다. 투기는 범죄행위,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를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행위는? 당연 공범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은 조세정의 실현에도 어긋나 보입니다. 또한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 고취에도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불로소득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 탕주의는 건전한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정부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고 임대사업자를 너무 범죄자 취급말고 약간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켰으면 합니다. 약 1년간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줍시다. 1년 후 보유세를 6%까지 올려서 차등적용 합시다. (2주택 3%, 3주택 5%, 3주택 이상 6%) 1년 후 양도소득세는 80%과세로 조금 과할 정도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15년거주 40%, 10년거주 60%, 5년거주 80%) 매물 100만채 이상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거품을 완전하게 제거 후 다시 시작합시다. 누가봐도 올바른 나라로.....

투기 공화국 이대로 볼것입니까? 다주택 투기세력을 실수요라 지칭하는 정부......


지금껏 대한민국 정부가 하지 못 한다면, 국민들이 어려움을 뚫고 봉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제주 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는 한국을 조롱하듯이 나치전범기와 같은 제국주의 침략상징인 욱일기를 휘날리며, 한국에 함정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해상사열하며 경례하는것을 상상할수도 없고. 국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 욱일기 함정 위협을 저지할수 없다면, 저와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한반도에 침입한 욱일기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을 무슨 수를 쓰던지 반드시 폭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감옥에 갈 것입니다. 한반도 역사는 정부가 할 의욕도 능려도 없이 일만 엉망진창으로 저질러 놓은 일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이겨내고 항거하는 참으로 고달픈 역사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치욕스런 역사를 끝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안녕히 계십시요. 저는 이미 생각을 끝냈고 실행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상자위대를 폭침시키겠습니다.


재개발 투기를 막아주세요. 재개발지역 8평 빌라는 6천만원 관리처분 후 시세는 5억6천 원주민은 돈이 없어 2억에 딱지팔고 나머지는 투기세력 입안에 톡 털어 넣고 세금은 요리 조리 피해서 3천 제도를 보완해 주세요. 투기세력도 잡아주세요. 세금 및 이익금도 국고로 환수해 주세요. 더 이상 대한민국이 투기, 로또 판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재개발 투기는 모르는척 눈감아 주시나요? 필요하면 정책에 범죄도 이용하나요?


지방 발전과 아파트 공급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해 국회 이전을 검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회 지방 이전 검토 부탁 드립니다.


어느 나라의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인데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라 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이 시각 현재 조회 106,041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70.80년 에는 토요일에도 근무했지만 지금은 주5일근무이므로 쉬는날이 너무많습니다 . 사실공무원들 열심히 일 하는사람 몇 명이나될까요? 엄무시간에 딴짖거리 하는사람이태반입니다. 공무원 괸리감독 똑바로 해주세요.

공무원 20년이상 연가 21일에서 15일로 줄여주세요.


<피해자는 있는데 처리할 부서가 없다-는 대한민국 행정부> 민원인의 폰 010-****-****에서 010-****-****번 폰으로 연락처,카톡주소,사진이 모두 무단 카피 되어 날아갔다! 6월초에 1회,중순에 2회,6,29일 총 3회에 걸쳐 반복되었는데 민원인이 했던 일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위하여 삼성계정을 만들어서 가입했고 휴대폰에서 삼성의 메뉴를 이용하려하니 역시 삼성계정을 입력하고 화면의 테마 설정을 한 것 외에 그 누구와 공유하거나 그 어떤 프로그램을 설정한 바 없다! 그런데 2018.6월 초 위 지인의 폰에서 급하게 연락이 오기를 당신 연락처 1.308개가 모두 카피되어 자기 연락처에 옮겨왔고 카카오톡 주소록에도 그대로 옮겨왔으며 민원인의 사진파일이 모두 카피되어 왔다는 것 이었다! 이에 허겁지겁 하던 일도 미루고 달려갔더니 연락 온 사실 그대로였다! 놀란 상대폰은 삼성전자 동대문서비스(회기동)에 근무도 못하고 9시에 방문하여 함** 기사에게 점검을 받았으나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고 동기화만 시켜서 보냈으며 민원인도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역시 삼성전자 동대문서비스(회기동)을 방문하여 입구에서 바로 번호표를 받았고 그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기사 중 살이 없고 빼빼한 젊은 기사가 점검을 했는데 사실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동기화만 시켜서 보냈다! 이후 2차 사고가 났던 6월 중순에 민원인이 동대문서비스 함** 기사와 직접 통화하여 6월 초 카피사건의 가해자격인 폰 사용자라 입장을 밝히고 또 다시 2차 사고가 발발했는데 6월초에 상대폰을 점검했던 기사라고 하기에 점검결과와 원인 파악을 위해 전화했다고 하니 그 기사도 이유는 모르겠으며 확실한 원인을 밝힐 수 없어 일단 동기화만 해서 보냈으니 다시 또 자기를 찾아와봐야 달리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는 답변 이었다! 상대폰은 민원인이 소위 컴의 달인이라 들어서인지 폰을 가지고 어떤 수작을 하여 자신의 연락처나 카톡주소 사진파일을 민원인의 폰으로 가져가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오해하고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민원인을 호되게 꾸짖으면서 사무원을 시켜 민원인의 폰을 직접 검사하게 하는 등 의혹을 감추지 않았으며 만약 당신이 자기 연락처나 카톡의 주소 사진파일 소장부본 등을 가져가서 어떤 행위를 할 시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경고 했다! 해서 일단은 민원인의 과실이고 책임져야 할 사건이므로 극구 사죄하고 향후로 일어나는 모든 관련 사건은 단연코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상대폰에 옮겨진 민원인의 연락처 카톡주소 사진파일등을 삭제 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이미 의심을 받은 상태이고 의혹이 풀어지지 않은 관계로 자기폰에 일체 손대지 말라고 반대하여 사죄만 하고 돌아왔다! 1차 사고이후 민원인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이디 자체를 삭제했으며 삼성홈페이지에서 탈퇴를 했고 폰에서도 삼성계정을 삭제하고 구글 계정마저 삭제하려 했더니 구글 계정마저 삭제하면 민원인의 폰 연락처,카톡주소,사진파일 등 모든 것이 삭제된다고 하여 구글 계정을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계정으로 로그인시키고 구 계정을 삭제하여 더 이상의 사고를 막는데 철저히 대비 했으므로 삼성에서 주장하는 계정으로 인한 공유 가능성을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도록 철저히 점검했다!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 했는데도 2018.6.29. 또 다시 3차 사고가 발발하여 곧 바로 6,30,삼성전자 삼성전자 중앙서비스(신설동)을 방문하여 이** 기사가 다시 점검했고 아무리 세세하게 설명을 했어도 민원인의 폰을 살펴본 결과 삼성계정도 삭제했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아무런 요건이 없다고 설명하여 일단은 안심을 하면서도 상대폰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민원인이 3차 사고 후 삼성서비스 중앙점을 방문하여 점검받은 내역과 상황설명을 상대폰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왔으나 민원인을 의심한 상대폰 법무사는 폰을 민원인에게 맡기기를 거부 해 삼성본사 폰전문상담원(1588-7285)박** 전문상담원과 통화하여 민원인의 폰 사고 소식을 설명하고 의혹을 없게 하기 위해 민원인과 상대폰을 나란히 놓고 원격으로 조정을 해 가면서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상대폰도 같이 조작상황과 대화내용을 옆에서 듣고 보면서 약 70분여에 걸쳐 점검을 받았다! 삼성전자 본사 소속으로 삼성폰 전문상담만 하는 부서 소속인 박**상담원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양자 폰을 원격으로 두루 점검해 본 결과 답변하기를 -상대 폰에 민원인의 삼성계정이 들어 있거나 구글 계정을 공유해도 그럴 수가 있다-는 헛소리를 해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획책하여 담당 상담원을 호되게 꾸짖었다 이유인즉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대 폰의 나이 컴맹인 사실과 그런 작동을 시킬만한 능력의 부재자인데다가 그런 짓을 할 만큼 한가한 분도 아니고 법무사 일만해도 바쁜 분이니 소설을 쓰듯 상상만으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지 말라고 삼담원을 혼냈으며 원격으로 조정하면서 중요 부분은 다 녹취했고 민원인의 폰에 통화내용이 모두 저장되어 있다! 하여 삼성전자에 상대 폰은 72세의 고령에다 컴퓨터 세대가 아니라서 완전 컴맹에다가 삼성계정이니 구글개념을 알지도 못하며 할 줄도 모를뿐더러 간신히 전화번호 찾아서 통화하고 문자나 하는 정도이지 그 어떤 기능을 활용할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니 직접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설명 듣고 그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직접 테스트해 보라고 까지 설명 했다! 헌데 삼성전자의 태도가 참으로 뻔뻔한 것이 전문상담원 박**도 원인을 규명해내지 못했고 삼성 동대문서비스 함** 기사, 민원인 폰을 담당한 기사, 중앙서비스 이** 기사도 규명해내지 못했는데 이제 또 민원인과 상대 폰이 나란히 삼성서비스를 다시 방문하여 규명해 내지도 못하는 점검을 또 받으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 이었다! 상대폰 피해자는 법무사 일로만도 바쁘고 민원인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해 2회 씩이나 그 많은 연락처 카톡주소 사진파일을 모두 삭제하다보니 노인네가 하도 거기에 집착하여 눈알이 빠지고 고개가 아파서 머리를 들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는데 그 분더러 민원인과 같이 또 삼성서비스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으라니 삼성폰 전문상담원 박**이 직접 양폰을 놓고 원격으로 한 시간 넘게 조정을 해 보고 점검을 했어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이제 또 전문 상담원보다도 실력도 없는 서비스센터 기사에게 점검을 받으라? 이게 이치에 합당한 것이며 제조사로서 말이 되는 것이며 그리 답변할 것인가! 이에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1AA-1807-289147(2018.07.22.)호 민원을 제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신청했더니 자기네 부서가 담당할 민원이 아니라고 경찰청으로 떠 밀고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 한국소비자원으로 총 3일에 걸쳐 4개 정부부서를 떠돌다가 결국은 민원인이 당초에 신청했던 과기정통부-로 이관 되었으나 1차에 걸쳐 연장을 하고도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 게시판에다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버젓이 답변 해왔다! 1.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07-289147(2018.07.22) 관련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입니다.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먼저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대한 만족도 평가에 참여해주신 점 먼저 감사 드립니다. 가. 선생님께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드린 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은 이용자와 전기통신 혹은 방송통신 사업자간의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선생님의 민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점 널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나. 다만, 글로써 표기하는 답변이다 보니 선생님께 기대의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에서는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항상 선생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가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김** ( 02-724-9230, csmsit@korea.kr 부재 시 국번 없이 1335 번 ) 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삼성 휴대폰은 본 사건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한 새 휴대폰에서 포르노 사진이 검색되어 소송을 당한 뉴스를 접했고 그 내역을 인터넷에서 캡쳐한 증거이다! 새 삼성휴대폰에 포르노사진? 美남성 삼성전자 등에 소송제기 기사입력 2014-06-21 01:43 기사원문 스크랩 (원본 영어문건 민원인 보관)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뉴욕의 한 남성이 열 살짜리 아들에게 선물한 새 휴대폰안에 포르노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뉴욕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3월 뉴욕주 트로이에 거주하는 A씨는 열살된 아들의 새 휴대폰 단말기에서 ‘충격적인 성적 포르노 사진 (Disturbing photograph of a graphic sexual and pornographic nature)’ 이 저장돼 있었다며,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삼성텔레커뮤니케이션 아메리카, 이동통신사인 스프린트-넥스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뉴욕주법원에 제기된 소장. 2014.06.20. robin@newsis.com 이렇듯 삼성폰은 이미 해외에서도 사고가 있어 소송을 당했는데 국내에서 또한 민원인의 사고가 유일한 사건이 아닐 것이며 제2,제3의 피해가 연출될 것은 번한데 이 사태를 삼성은 그저 방어하기에만 급급하고 발뺌으로 이 사태를 얼버무리려 하고 있으니 이런 엄청난 사건을 유발하고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오만한 태도를 정부에서 엄중 조사하여 법령에 의거 확실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삼성측에 요구하여 삼성폰 기종 중 G-610S/G-611S 기종의 허가취소와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고 G-611S 기종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민원인이 당한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규명하여 삼성전자의 응당한 배상에 이어 합당한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하거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사태를 조사할 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결어> 대한민국 정부 어느 부서에서 삼성폰의 제조 허가를 했고 이에 삼성폰을 제조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했다! 분명히 제조 허가를 내 준 정부가 있는데 이런 엄청난 사고를 유발한 삼성폰의 행정처리를 할 부서 는 없다?--이 무슨 족 같은 소리여?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할 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무슨 개 같은 수작들인가!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나태하고 썩었는가? (정말로 모두들 삼성 돈 먹어서 그러네?) 공공연히 시중에 떠돌기를 대한민국 정 관계에 삼성 돈 안 먹은 곳이 없다? 는 루머가 사실인가 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폰을 허가해줬고 이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삼성이 휴대폰을 제조해서 팔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발했는데도 이 사고를 행정처분 할 정부 부서가 없다? 이 무슨 족 같은 소리인가! 이러고도 이 나라가 민주국가인가? 이런 민주국가 세우자고 선구자들이 만주 벌판에서 독립운동 하느라 일제와 몸 받쳐 싸우고 6,25 동란에서 수 만 명이 전사하면서 이 나라를 지켰는가! 그런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부서가 수 십 곳인데 서로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떠밀어 부서 간 이송될 때마다 민원인의 이메일로 3일 동안 29회의 민원 이송 사실 알림이 하루에도 열 두 번씩 날아와 아무 일도 못했다! 뭐 하는 짓들이네? 정부가 이리 개판이네? 이제 민원이 어디로 가야하나!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장 아닌가! 그럼 총리실에서 합당한 부서로 이송해야 할 것이고 여기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민원인과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될 것이다! 삼성폰의 제조허가는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 어디선가 했을 것인데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는데 처리할 부서가 없다면 당연한 결과 아닌가! 똑 바로 처리하라!! 외국에서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나!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대한민국이 이 따위로 민원을 처리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경제는 따라왔으나 행정은 개판이라고 하지 않겠나! 국민신문고 민원 1AA-1807-289147 호 관련민원 똑 바로 처리하라!! 민원인 ; 이 종 대

피해자는 있는데 처리 할 부서가 없다-는 대한민국 정부


안그래도 녹지 부족한 서울입니다. 주말마다 주변 산/숲을 등산하기도 하고 멀리서나마 보이는 푸른 정경에 정신적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없는 울창한 숲이야 말로 서울 시민의 고단한 삶을 위로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도피처인데 적절한 환경 영향 평가 없고 국민과의 충분한 논의 없는 상명하복식의 정책 이행을 막아주세요

서울 그린벨트 해제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 막아주세요


저는 현제 충남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모두 9시 등교라는 걸알게됬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합니다 . 경기도 지역만 시행하기 보다는 모든 지역이 등교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외에 다른지역도 등교시간을 조정해주세요!!


10년전 광주광역시에 분양된 롯데 캐슬, 한화 꿈에 그린, 벽산 블루밍 등 중간층 아파트 34평 분양가 1억7천 - 2억 사이였습니다. 10년 후인 2018년 7월쯤 적게는 7천- 1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올 8,9월들어서서는 불과 2개월만에 분양가 2억 중반이던 화정동 힐스테이트는 5억이 6억이 되었고 수완지구 현진은 5억이 9억이 되고 봉선동 한국 아델리움은 5억이 9억이 되는 기이한, 광주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 발생했었죠. 다들 투기꾼들의 개입이라 짐작은 했지만 정부는 끝내 특히 심각한 남구 광산구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더군요. 서울이 아닌데도 광주 서민들은 이제 집 사기 어렵게 되었지요. 그래서 열심히 경제 정치 대외경제 부동산공부를 이론적으로 열심히 하던중 아파트실거래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등록된 아파트 매매가를 확인해 봤더니, 저의 생각이 확실한 사실이라는것이 증명되었습니다. 2개월간 거래되었다는 6억 9억들의 실체는 없더군요. 투기꾼들이 호가만 올렸다가 중간에 장난쳐서 실제 등기까지 올라간 매매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조사한다고 했는데 (조사원25명). 한번 믿어봐야겠죠. 이제 금리 상승기간이 도래해서 금리가 오르고 경제상황 어려워질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향후5년간 아파트값 떨어집니다. 물론 경제도 어려워지지만요.

광주광역시 아파트값 폭등. 전국에서 비정상 1위.


이런 아마추어리즘에 빠진 바보 충들 보시오! 2기 신도시 아직 분양물량 많이 남아있다.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부에서 조성한 신도시다. 지금와서 뭐라고 ? 쓰니까 버리겠다고 ? 일을 벌려놨으면 마무리를 해야지. 아직 2기 신도시 분양예정 물량이 엄청나게 남아있는데 3기 신도시 카드를 꺼내겠다고 ? 한치 앞도 계산하지 못하는 아마추어들아! 2기 신도시 패대기 치고, 달콤한 3기 신도시 카드를 던지는 순간 세상은 당신들의 계산과 반대로 움직이게 될것이다. 에라이~~~! 아마추어 들아! 프로정신을 가져라. 그리고 벌려놓은 2기 신도시 책임지고 완성해라.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는 규모가 일산신도시보다 큰 분당급 신도시로 운정1,2,3지구와 기존 교하지구를 포함하여 경기 서북부 최대 신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2006년부터 분양이 시작되어 현재 운정 1,2지구는 분양이 거의 마무리 된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운정3지구는 하나도 분양을 하지 않고있으며, 앞으로 4만가구 이상 분양물량이 남아있다. 이런 거대 분양물량이 남겨두고 새로 3기 신도시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이 어리석음을 당신들만 모르고 있다는것 알고 있니 ? 2기 신도시 죽이고 3기 신도시로 당장 단맛을 보려는 그 얕은 생각으로 이 문제가 해결 될것 같니 ?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자들 ! 운정신도시 기존 분양자들은 아직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하고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말았다. 2006년 5억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3억5천만원까지 분양가에서 30%가 떨어진 상태다. 그리고 운정3지구 4만가구 이상이 내년부터 분양 예정이다. 이렇게 일을 망쳐놓고 또 국민들한테 무슨 사기치려고 일만 자꾸 벌일거냐? 생각을 해봐라! 3기 신도시 일 벌리면 입주가 언제 가능한지나 한번 생각 해봤니 ? 좋은 머리가지고 생각이 어찌하여 어리석은 백성만도 못하냐 ? 2기 신도시 분양예정 물량은 당장 연말부터라도 분양이 가능하다. 택지 조성도 다 되어있다. 즉시 분양가능하다. 운정신도시의 경우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북방적책을 성공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신도시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 2기 신도시에 분양물량 남은것 성공적으로 분양하려면 뭘 해야겠니 ? 첫째. 2기 신도시의 최대 약점인 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해라. 둘째. 2기 신도시의 생활편의시설 등의 인프라도 확충하고, 공기업이라도 이전시켜서 자족기능의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당장 발표해라. 그리고 2기 신도시 남은 분양물량 분양해봐라. 100% 성공한다. 그리고 당신들의 고민거리인 서울 집값 잡힌다. 서울 주택 수요자가 관심을 가지도록 교통 등 인프라를 조성하여, 리조트보다 아름답고 녹지공원지 50%인 운정신도시를 명품신도시로 조성한다면 서울 사람들 2기 신도시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이 될것이다. 과거 경부라인을 살려서 경제를 뒷바침 했다면, 앞으로는 경의라인을 살려서 경제도 같이 살려야 하지 않겠냐? 경의라인! 이것이 현 정부가 성공의 길로 가고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한 정권으로 남는 생명줄이 될것이다. 만약, 2기 신도시를 이상태로 패대기 치고, 3기 신도시 카드로 해법을 찾는다면....... 그 순간 모두가 폭망하고, 이 정권도 폭망하고 실패한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 어리석은 한 백성의 충언 깊이 고민해보시길.......... 옛 말에 한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다. 3미터 우물 파보고 물 안나오니까 그 우물 패대기 치고 또 옆 강가에 우물 파겠다고 ?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어찌 대한민국을 경영할까 ? 여기저기 우물만 팔 생각하지 말고.....한 우물을 더 깊게 파봐라. 그러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365일 샘솟는 하늘이 내린 우물을 얻게 될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벌려놓은 2신도시에 교통 등 생활편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잘 이행하여 2기 신도시를 완성하는게 3기 신도시의 새 우물을 파는것보다 서울 집값을 잡는 현명한 해법이 될것이다. 명심하시길.............!

2신도시 교통 등 인프라 획기적 개선으로 서울 집값 잡아라!


관함식에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참석하는것은 도저히 참을수없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며 무한한 애정을가지고 후원하는 편이지만. 이번 관함식을 진행하는 방식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일본이 욱일기를 고집하면 초청 취소 내지는 입장불가를 통보해야한다. 만약에 유럽에서 독일이 탱크에 나치기를 달고 프랑스 행사에 참석하면 유럽전체가 난리가 날겁니다. 다른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외교를 이해못할(비웃을) 겁니다. 역사의식을 바로세우고 나라의 자존심을 세워야 다른나라가 우습게 보지못합니다. 이런 문제로 왈가왈부 하는것 자체가 짜증납니다.

제주도 관함식 관련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립한 유치원을 국가에서 매입해서 운영해 주십시요. 지치고 힘든 몸으로 더이상은 예쁘디 예쁜 우리아이들을 책임질 자신이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제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음이 더욱 무섭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제가 저희 유치원 아이들을 국가에 맡기고 쉴수있게 도와주십시요. 건강하고 기운찬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가 하지못한 희망적인 메세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살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에서 저희유치원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요. 유치원 구석구석 저와 집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애정이 가득차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가득차 있는 유치원을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국가에서 책임져 달라고 합니다. 집단적인 이기심으로 도저희 유치원 운영이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설립한 유치원을 국가에서 매입해서 운영해 주십시요.


제목 그대로 화폐액면을 절하해 주십시오 너무 큰 화폐단위가 때론 번거럽기도하고 억소리나는 세상에 억도없이 사는 서민들은 위화감마저 듭니다 꼭 검토해 주세요

화폐액면변경


우리경제가 이런데 북한에 도로깔고 뭘 한다고요. 내 집안불부터 끄길바랍니다. 노벨평화상 상장 한장타자고 국민 다 죽이지말고

선박쇼크이어 자동차산업도 후진, 고용 8개월새 9000명감소 자동차 산업위기 경제위기


국민연금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전범기 기업에 5조원이상 투자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조사 및 국민연금 폐지를 제안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강제로 가져가는 세금을 통해 전범기 기업에 대해 투자한다는 것에 너무 큰 배신을 느꼈습니다 강제적으로 연금을 넣는것도 억울하지만 그돈에대해 우리역사에 아픔을 준곳에 투자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안된다생각합니다 해서 국민연금 강제납입 폐지에 대해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민연금폐지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가정 경제가 무너지니, 너무 힙듭니다. 제발 연금이라도 돌려주세요.

국민연금을 돌려주세요.


교육부는 백년 대계의 우리 애들을 공부 시키는 기관이다. 비리 백화점 법을 어기고 사회 통념을 무시하고 살아온 유은혜가 무슨 교육 정책을 세우고 무슨 교육을 생각 하겠는가 문재인은 결격 사유가 없다 강행 하려 하고 있으나 똥 묻은 개는 똥 묻은 개를 볼줄 모른다. 무능과 무뇌아로 제대로 한게 없는 문정권에서 인사 정책 만이라도 제대로 인사하여 경제 안보 외교등 무능한 정권을 보좌 할 수 있도록 문재인은 유은혜 임명을 강행 하지 말것이며 유은혜는 문재인을 생각해서라도 자진 사퇴해라 기회는 오늘 뿐이다...

비리 백화점 유은혜는 문재인을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하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018년에 출산전에도 육아휴직 쓸수있게 법적으로 시행하신다 하셨는데 아직도 공무원, 학교교사만 쓸수있다고 답변들었습니다. 사기업도 출산전 육아휴직을 쓸수있게 말씀하신 공약을 지켜주세요 출산율 저하가 왜일어날까요? 높은 물가, 비싼 주거, 맞벌이 환경 등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비합리적인 육아정책도 한몫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예비엄마들, 현재 임신중이 모성들이 출산전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수 있게 하여주셔서 , 직장에서 눈치 보지않고 쓸수 있게 얼른 법을 시행해주세요.

출산전 육아휴직 시행부탁드립니다


문재인취임전으로 서울집값 하락해야한다 미친서울집값 한달새 몇억씩 오르고 고용지표는 몇개월새 역대최악이고 북한신경쓰지마라 완전한 비핵화후에 내집안이 편안한 후에 투자도 있는거다 국민혈새로 뭐하는거냐? 네주머니돈 꺼내서 하는짓인가? 낫낫히 밝혀라

경제하락.고용하락처럼 서울집값도 하락하는게 맞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40대 남성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에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이나 제안을 보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글이 많이 보입니다. 같은 목소리인거 같은데 어지럽게 나누어 있네요. 정말 억울한 소수가 국민에 힘을 얻어 답변을 듣는거 중요합니다. 다수가 원하는 같은 의미에 청원이나 제안은 묶어서 참여인원수를 합하면 좋으겠습니다.

같은의미에 청원 및 제안 너무 많아요.


머리가 나쁜건지 꼼수를 쓰는 건지 정부가 집값안정대책을 찔끔 찔끔 부동산 올라갈 조짐을 알려 주면서 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공급대책은 없이 두들겨잡으려하니 그게 되나요. 정책을 믿을수 없다 정부는 경기도 논바닥이 10년후 니 집될거니 그냥 기다려라 했어요...소가 웃을일 곧 정부가 두손 들겠지요 국민여러분 정부 말 들으면 어찌되는지 잘 아시죠

집값폭등 조장범은  정부


공무원 전매투기하는자 퇴출시켜야합니다.

공무원들 아파트분양권 전매투기 강력하게처벌해주셰요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 때 발효될 수 있는 통일헌법이 필요합니다. '종전선언 → 비핵화 → 제재해제 → 평화협정 → 남북통일'의 순서라면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후 비핵화를 통해 제재해제가 된 후 평화협정 때 '통일협약'을 맺으면 통일 때 "통일헌법"이 발효될 수 있습니다. '통일협약'으로 <통일헌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통일헌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무능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결과다 15년.20년 한푼도 안써야 집산다고 그새 집값은 안오르나요? 일자리는 있고요? 물가는 순실이가 정치할때보다 편안한가요? 어이없네요

대한민국은 집있는자와 집없는자로 나뉜다


왜 우리나라가 저금리에 묶여있어야되냐고요 저금리때문에 노인들 모두 부동산밖에 투자안하는데 3퍼센트만되도 노인네들이 부동산에 홀릭은 덜하겠죠 금리가 저금리여서 부동산폭등했죠 다시 금리올려요 왜 부동산은 올라가면 안떨어집니까 부동산도 물가지수에 넣으시고요 금리를 올려야 나라가투자도 더하고 부동산테러는 더이상 안생깁니다

이주열한은총재 부동산내역공개바랍니다


강력하게 아파트 값을 바로 잡을 방법을 국민청원합니다, 제발,,1가구 1주택 제도를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발표해주십시오,,, 어떤 정책도 아파트 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히안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1가구 1주택 제도만이 집값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더 이상,, 아파트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세상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살 맛을 잃습니다,, 그러면,, 잉여자금이 경제, 산업 교육에 투자될 것입니다,, 1가구 2주택 이상은 강력한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이 길이 모두가 함께 잘사는 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공급율이 100%에 가깝지만,,,, 부자들이,, 아파트를 돈 버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살 희망을 잃고, 국민 위화감만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 정책이 국가기본 정책이 되도록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헌법에까지 명시하여 다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통일 한국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로 만약 통일이 된다면 통일이 일종의 투기전쟁터로 이용당하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아파트 정책도 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파트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는 한 어떤 아파트 정책도 백약이 무효가 될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정책을 내 놓아도 아파트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더 이상한 방법으로 또 재산을 아파트로 불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들을 따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1가구1주택 정책만이,,아파트값을 바로 잡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통일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파트 투기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오직,, 1가구 1주택 정책만이 국민 위화감이 없는 가장 살기좋은 통일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가구 1주택  정책을 국가기본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길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임신에대한불안과책임비율을 남자와여자가 동일하게 느끼게해주십시요 낙태죄를폐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출산후 아이의 성장생활을 거의 주도하여 맡고있는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나 군대를다녀오는이유로 남성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여성들을 조금이라도헤아려주시기를바랍니다 진정낳고싶은 부부들만이 아이를 낳아야 아이도 부모도행복한 육아가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원치않는 임신이 되었을때도 아이를 낙태할때 여성에게만 더욱 가중되는 법의 책임이 너무가혹합니다

낙태죄폐지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이다..!! 제주에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 참가를 저지하라...!! 제주 "관함식"에 쪽발이 욱일기 달고 해상자위대가 참가한다꼬....!!! 정말 온다면, """▣공해상▣"""에서 수장시켜야 한다....!!! 왜? 수장시키냐고..?? 그런 싹수없는 욱일기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가 요청한 적 없다...!!! 지구상에서 딱 한 번의 기회는 있다..!! 한국이 핵 무장하는 데 있어 일본이 국제적으로 적극 지원하면, 참가하는 것 생각해보겠다...!! 그 외는 절대 안 된다..!! > 국민은 쪽발이 원숭이 "욱일기"를 참가 요청한 적 없다...!! 욱일기 달고 참가하면, 수장시킨다..!!

제주에 "욱일기"를 단 일 군함 참가를 저지하라...!!


이주열씨 꼼수는 그만부리고, 배운대로 행하세요. 비겁하게 뒤에서 꼼수 부리지 마시고요. 경재성장율 떨어질까 두렵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썩고 있어요. 안에서 곪아터집니다. 정면돌파 하십시요. 배운분이 어찌이리 나약하십니까? 외국인 자금은 기조가 바뀌면 이탈은 시간문제 입니다. 그때는 나라가 망합니다. 그때는 나라의 원흉으로 기록됩니다.

자금이 이탈하면 그때는 나라가 망합니다. 금리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인사 5대 원칙 지켜주세요. 선거공약 입니다. 다른 대통령과 다를거라 생각하고 한표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철회 해주세요

인사 5대원칙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님 덕분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우리선조들이 구들을 만들어서 때고 또 겨울에 어름을 보관해서 여름에 먹는 방법의 역순을 이용해서 여름날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은 데워 탱크에 보관을 해서 난방수로 활용을 하는 방법 입니다. 겨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물 200루베만 데우면 난방을 할수 있습니다. 이북의 동포들은 물론 중국에도 진출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co2 가스때문에 지구가위험 합니다.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진정이정부에서 무주택으로살고싶다. 급매로 내놔도 안팔라고 전세자에겐 전세금돚못돌려주고 다같이 서민만죽으라는ㅜㅜ 현금갖고있는사람들 지금이 집살기회라고 초급매물만찾는다는데 진정한부자는대출안받아요 알아요?

무주택으로살고싶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경제을 살리려 한다면 국민연금 주식대여 1100조 당장 금지 시키세요 이건 외국인이 이익을 보고 국부유출가 유출되어 국가와 국민이 피해을 보고 상처을 입는 심각한 제도입니다 주식대여 문제점을 단 1년 기간만이라도 자료을 분석하고 디테일하게 그 결과을 진단해서 조치해 주세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나요


전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는 100의 기준을 넘어 공급했으나 서울만 100 미만의 공급을 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강력한 집값 상승을 막는 정책에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핵심적 이유이다...!! 따라서 현재 강력한 정책을 유지하면서 최강의 공급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그 공급 정책이 바로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여 영구 임대주택을 건축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집값 폭등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하라..!!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각종 위험요인의 방지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들 입니다. 작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경제회복을 화두로 본 정책이 실시되어 사회양극화 현상의 해소와 고용안정이라는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의 방관과 사측-노동자들간의 불신과 갈등만 심화되는 역효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노사협의시 신의성실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며 저희 근로자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역시 마치 자회사 설립 경연대회를 하듯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려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직접고용의 사유를 무시한채 자회사만을 강요하는 기업은행의 횡포를 고발하려 본 청원글을 적고자 하니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본 정책 관계자분들은 보시어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요구합니다. 또한 기업은행 김도진 행장님께 공정한 협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1.선출회의 관련 문제 제기 2017년 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협의를 위해 대표자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시기간과 제공된 장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사전설정한 대표자선출회의 기간은 용역회사들의 휴가제한기간이어서 근로자들의 참석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무자들에게 하루휴가를 제한하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휴가에서 차감되어 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의 경우 참석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소 또한 전체 근로자 인원에 대비하여 적정 수용인원 가용장소를 선정하여 제공된 장소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협소한 장소였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협소한 장소만큼의 인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 2000여명의 근로자 중 50여명만이 참석하여 참석율 2.5%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은행과 용역회사가 담합한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2.외부 전문가 선정 관련 문제제기 문제가 많던 대표자 선출회의가 끝나고 기업은행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척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습니다. 변호사 1인과 노무사 2인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들은 기업은행의 입장만 대변하며 지속적으로 자회사만을 권유하여 근로자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원에서 자신들이 계속 언급되자 자제를 요청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 다시 한번 실망감을 주고있습니다. 3.회의록 작성 문제제기 협의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있지만 기업은행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상이합니다. 근로자대표자 중 1인이 전체 녹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근로자 대표로 용역회사 관리자 참여 근로자 대표자로 용역회사 소장급관리자들이 참여되어 기업은행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어 해당 직군 근로자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못한 채 묵살되고 있습니다. 5.자신들의 불법을 은폐하려 근로자들에게 서명강요와 이에 동반된 협박, 거짓 경비직군의 경우 불법지시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관련외 지시사항이 없다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강요와 함께 다른 근무자들은 전부 서명을 서명하지 않을시 인사적불이익이 올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직군은 경비외 수많은 불법지시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근무자가 보는 앞에서 임의로 수정해가고 서류를 팩스로 발송한 경우 용역회사에서 임의수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근로자의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기업은행 소속 직원들이 파견.용역 휴게실 개인사물함을 강제로 열어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불법적인 행태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들에게 동의서를 작성케하여 18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7.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무자격 논란 앞서 언급한 선출회의에서 선출된 김모씨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고 기업은행의 의견을 옹호,선전하는 등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몇달전 김모씨가 기업은행의 의견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김모씨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저지른 기행에 저희 근로자들은 항의했지만 김모씨는 건강상의 핑계만 대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수락 소식도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되어 차후 김모씨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후 김모씨에게 관리자 수락의혹과 금품수수의혹이 불거져 근로자들이 사실관계여부의 설명과 해명을 요구했지만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법적대응경고와 지점장실명을 거론하며 인사적경고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김모씨는 자신의 운영하는 N사의 B커뮤니티 채널에서 자취를 감춘채 자신의 의견에 반하거나 사퇴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을 퇴출시키고 있고 근로자들의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기업은행을 옹호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채팅을 간간히 하며 가이드라인과 근로자를 무시하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의 참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다른 기행으로는 타은행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임에서 저희 근로자들을 험당하는 정황이 그대로 포착되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사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6%이상에 달하는 근로자가 사퇴에 찬성하였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본 청원을 통해 김모씨의 사퇴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근무환경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근무자 탈의실도 없어 기계실에 근무자의 캐비넷을 설치해 놓아 행원들의 노동강도에 못지않는 노동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념일시 제공되는 사은품 역시 정규직 사원들의 절반수준이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중식시간 사수라는 명목하에 행원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휴식시간도 없이 곧장 근무현장에 투입되어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부당한 차별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기업은행의 12000명에 달하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악세사리까지 총 240억 이상의 금액을 소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태블릿PC와 통신비 지원까지 해주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충당해주는 도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직전환이 실시되었지만 저희 근로자들은 많은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무기계약직 수준의 처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하지만 공공부문 최초의 정규직전환 대상 은행이라는 기업은행에서는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의 조건만 내세우며 억지주장과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집회,시위와 더불어 청와대 앞에서도 시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기업은행측은 언론사에 대답하기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입장표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에서는 왜?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계십니까? 이 청원글 뿐만 아니라 수개월전부터 청원글을 게시해왔지만 정부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에 언급했던 것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요구하며 청원을 마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문재인 대통령님! 통일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주체인 근로자들의 억울함이 더 중요합니다.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위치한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는 해발 4천m에 위치해 있으며, 염호 크기는 볼리비아 우유니 염호의 1/70 정도이다. 남미 3개국(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의 염호에 대한 리튬 함유량은 0.04~0.16%로 칠레 염호가 리튬 함유량이 가장 높고 볼리비아 우유니 염호가 리튬 함유량이 가장 낮다. 평균적으로 염수의 리튬 함유량이 0.1% 이상 일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이 곳 염수의 리튬 함유량은 0.05~0.1%이고 평균 0.07~0.08%을 보이고 있다. 이 곳 염호에서는 굴착기로 200~400m까지 천공하여 염수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나 천공의 깊이가 낮으면 염수의 리튬 함유량이 낮고 깊이가 깊으면 리튬 함유량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곳 염수를 소금으로 제조할 시 리튬 함유량은 2.8~3.2%로 칠레 염호대비 염수의 리튬 함유량이 비교적 낮아 경제성 측면에서도 실 이익이 없어 보인다. 지리적 위치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르헨티나 LAC사(라틴 아메리카)의 염호는 해발 2천m 대로 고산병에 대한 염려가 없으나 이 곳 염호는 해발 4천m로 공기가 지상 대비 40%가 낮아 고산병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에 속한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는 규모, 위치, 리튬 함유량 면에서 다른 염호와 비교하여 모두 불리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2.8억불(3,120억 원)의 거액을 주고 매입해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 때문에 권오준 전임회장이 퇴임직전 급히 이러한 염호에 대해 MOU를 체결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신임 최정우 회장이 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종 인수를 확정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들 간의 검은 거래 의혹이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 또한 물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리튬 원료는 염수 자원이 주류로 염수의 제조 프로세스법에 의한 탄산리튬의 제조비용이 광물 자원의 제조 프로세스법인 채굴, 선광, 정제, 탄산화 공정과 비교할 때 30~50% 정도 낮기 때문이다. 염수로부터 탄산리튬 원료를 제조하는 프로세스는 증발농축, 정제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농축공정에서 염수를 증발, 농축시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염화물 등을 석출시켜 제거하고, 농축 염화리튬을 얻는다. 그 후 정제공정에서 이 염화리튬에 탄산칼슘 등을 넣어 불순물인 마그네슘 수산화물을 제거, 정제하고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탄산리튬을 얻는 방식이다. 하지만 권오준이 퇴임 직전 고가에 매입한(주식: 4.75%, 1,350억 원) 호주 필바라 리튬광물의 경우에는 리튬 제조방식이 염수 보다 제조비용이 비싸고 특히 광물을 황산, 인산 등으로 용해하여 탄산리튬으로 제조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대비 한국의 물가지수가 2배 높고 폐수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리튬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리튬투자 사기사건은 포스코 최고경영진들이 포스코의 자산을 투자란 이름으로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진행되었던 대표적 사업들로 최종우 회장을 교체 후 외부에서 선임된 새로운 회장 체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포스코,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Hombre Muerto) 염호 인수 검토 결과


강한 군대가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강한 군대가 있어야 협상할 수 있습니다..!! 6, 25 참전 용사 유해 봉환식을 모두 마치신 우리의 국민 문재인 대통령..!!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 군대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현재는 주 5일 근무 2일 휴무로 회사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5일을 일하는데 절반도 되지않는 2일로 피로한 몸은 풀리지 않고 다시 일터로 돌아온 직장인들은 피곤과 스트레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던지 일을 하던지 모두 몸을 식힐수 있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7일에서 2일이 아닌 3일을 쉰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어지겠지만 이부분은 오히려 특근을 늘려 근로자의 임금이 더 높아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는 사람은 충분한 휴식으로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특근 근로자는 조금이지만 많아진 임금으로 삶이 더욱 좋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이 빨랐던건 사실입니다. 그럼 근로자들의 환경이 더욱 좋아진다면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휴일 기존 2일(5일 근무기준) >>>>>>>> 3일(4일 근무기준)

근로자들을 위한 개편


안녕하세요? 얼마전 이사해서 새 터전을 잡은 주부인데요, 외곽지역이라서 아직까지 버스노선도 하나밖에 없고 마트에 나가려해도 거리가 좀 애매하게 멀어서 전동킥보드를 구입해서 타고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로 다니자니...속도도느린데...눈치보이고~ 인도로 다니자니...교통법에 어긋난다해서 진짜 난감하기짝이 없습니다. 저처럼 애매한거리 다녀야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자동차를 또 한대 장만할처지도 아닌데요ㅜㅜ 거의 속도도 10키로아래로 다니는 저같은 사람들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닐수있는 안전한 교통법좀 꼭 만들어주세요!!!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탈날이 올까요??


김수현과 장하성의 삐뚤어진 부동산시각이 온 90% 국민을 거지로 만들고 있다. 이놈들을 반드시 처단해야합니다. 가짜 기득권진보는 절대 국민을 위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월세까지 오르고 있다. 청와대  무슨 말이없나? 정말 국민배신하는정권인가?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12월에 입주시작합니다. 지금 그 지역은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돈으로 살 집을 매입것이 아니라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집을 매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 한푼 없이 분양가 전액 또는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입자를 구하면서 분양가의 2배 이상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전세제도가 폐지된다면 앞으로 갭투기같은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은 실제로 입주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지 갭투기꾼들에게 혜택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전세제도 폐지해 주세요


환경과 복지 그리고 개선을 위한다는 이유로 강제 이주없이 한센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한센인들이 한센마을을 당당하게 살수있게 해주세요


진짜 답답해도 어지간 해야지 이런 꽉막힌 정부를 봤나 부동산전문가들 대부분이 재건축풀어 공급확대해야한다고 계속 얘기 나오는데 엉뚱한 대책이나 내놓고 있고 당장 재건축 규제 풀어서 공급확대해라!!

재건축풀어 공급확대 해라!!!!!


중앙 중심 지역 체제를 벗어나 지방분권체제로 바꾸어 가야지만 이 나라는 더 안정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나라가 중앙 중심 지역이 아니고 지방 분권체제가 아니냐 라고 한다. 법은 그렇다. 그러나 실제로 아니다 서울 중심의 체제이다. 모든 곳은 서울 중심의 체제라는 것은 뻔히 봐도 알수 있다. 모든 정보력은 서울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학,예술 전부가 서울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인구는 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부동산은 서울에 문제시된 적은 오래 되었다. 이 문제는 이제는 정부도 서울 자치단제장도 시장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 되어 버렷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경제의 분권화 밖에는 없다. 경제의 댜양화를 통해 지방화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집중화를 경제를 지방화로 가는 길은 경제를 대기업 및 중앙기업을 서울 중심화를 이탈시키고 정부도 이런 경제를 정부는 경제를 중심 경제 공공화를 지방화를 옮기는 방안를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장기간으로 부동산의 지방권화를 되어서 서울부동산을 사라질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서울 부동산만 잡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안 잡힌다. 전방적으로 시각적으로 부동산만이 아니라 경제 교육 부분으로 전방위적으로 장기적으로 통해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을 다같이 균등하게 발전해라지만 잡을수 있는 것이다. 그럼

부동산 잡으려면 지방화 균형되게 발전 해라지만


역사상 세금으로 집값 잡히적이 없거늘 이놈은 어찌 이리 무식한지. 세금 부과할려면 다주택자에게 강력히 부과하든지. 임대사업자 장려하고 세금특혜주고 종부세는 그 대상에 얼마되지 않고 또 찔끔. 공급은 도심에 해야는데 재건축,재개발을 꽁꽁 묶어놓고 대출규제는 예외조항으로 다 빼주고 이제 전월세 폭등하고 또 그이후 집값 게속 상승이다. 선거때보자. 이놈들~~ 아주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놈들.

집값폭등 주범은 가짜 진보 청와대다. 김수현 당장 내려와라.


지금도 늦었지만, 더 늦기전에 금리 올리세요. 이러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다 덤탱이 씁니다.

사실 정권 잡자마자 금리부터 올렸어야 했음


철도 방재설비는 자회사라 직접고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생명 과 안전에 포함이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재 발생시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레일 직접고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ktx승무원도 생명 과 안전에 속에 직접고용을 한다고 합니다 방재설비의 중요성도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레일 직접고용


(1) 간호조무사 ① 간호조무사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의료법 제80조). ② 간호조무사 자격은 2017년부터 시도지사 인정자격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인정자격으로 전환 되었다. (2) 주요 특징 ① 의료법 제80조의2는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의료법 제80조의2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업무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간호 보조업무뿐 아니라 진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③ 2017년부터 자격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 되면서, 보수교육과 자격신고가 의무화 되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격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무자격자가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되며, 또한 무자격자가 자격증이 있다고 이력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면 사문서위조로 형법위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 ◆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 자격정지 3개월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호조무사는 매년 시간과 돈을(7만원) 들여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무자격자가 있음으로 자격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다른 국립병원은 이미 무자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선 무자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병동에 그대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이는 센터장의 무소신과 무책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일동은 센터장의 간호조무사 무자격자에 대한 근무 조치를 빠른 시간 내 취해주길 바라고 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일동 -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니 밖이 지금 14도인데 에어컨을 트는게 말이 됩니까? 손시려 죽겠네요. 에어컨 꺼달라 문자해도 답장 없고... 현제 명학으로 가고있는 311086칸 에어컨 끄고 히터 약하게 틀어주세요. 이건 고문입니다

1호선 에어컨좀 꺼주세요


미국 금리는 계속 오른다고 하지 이로인한 국내금리인상 압박은 커지지 다주택자 대출을 막겠다고 하지 단기간 너무 오른것 같아 쪼매 불안해서 일부는 팔아 차익이라도 챙기고 싶은데... 그래서 다주택자가 팔수 있도록 양도세를 감면하여 퇴로를 열어달라고 여론을 형성한다. 작금의 부동산 사태는 집값을 유지하는것이 아니라 주택가격의 거품을 빼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질로 집값이 올라 주택 구입 시 집값과 현재의 시세 차익이 10억~20억, 혹은 30억이 되어, 10억 혹은 20~30억의 자산가가 된 자들이 많다. 적게는 2~3억에서부터 8~9억까지 올라 수억대의 자산가가 된자들이 많다.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조금밖에 부과되지 않아 집값 상승분만큼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었다. 그러니 누가 주택에 대해 투기질을 하지 않겠는가? 전문투기꾼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부동산투기꾼이 되었다. 부동산 투기로 오른 집값으로 얻어진 불로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너무다 당연하며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다. 그래야 나라 살림을 할 수 있다. 특히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100%환수하여야 부동산 투기질을 하지 않는다. 투기를 해봐야 양도소득세로 다 나가기 때문에 투기질을 해야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득세는 철저히 100% 환수해야 한다.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100%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더욱이 일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 100%세금을 부과할 때 모든 국민이 똑같이 일을 해서 재산을 형성하는 공정경쟁과 공정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내집 마련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는 부동을 가진자는 더 부자가되고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져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져 버렸다. 열심히 일한들 높아지는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고 소유가 아닌 거주를 위해 빚을 더 내야 하는 실정이다. 피땀흘린 노동의 대가를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으로 혹은 월세로 갖다 바치고 금융권력에게 이자로 갖다 바친다 집없는 서민들은 뛰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소유가 아닌 실거주를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삶의 연속이다. 뛰는 집값으로 인해 평생 내집을 마련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는 집값 상승을 가져왔고 집값 상승은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서민들을 절망케 했다. 서민들 뿐이랴 젊은 세대는 높은 집값으로 인해 금융지출이 많아 애 낳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젊은이들은 직장생활 만으로는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진정 나라를 망치는 행위이다. 부동산 투기는 자기 자녀세대에게서 희망을 빼앗는 행위이다.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치치고 절망케 하는 행위이다.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 100%환수하여 가난한 자 소외된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곧 정의이며 질서이다. 정당하게 땀흘려 일한 소득이라면 양도세를 대폭 낮추고 거래가 활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낮추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불로소득을 다 가져가겠다는 심보의 표현일 뿐이다. 이들은 불로속을 세금으로 빼앗기기 싫어서 거래위축을 경고하고 있고 거래위축으로 인해 부동산이 상승할 것처럼 겁박하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100%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사회를 위한 길이고 재산 형성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 길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평범하게 생활하는 서민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졸로보고 있는 근거


오늘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강남3구에 고위공직자및 한국은행 , 기재부 직원들 대다수 거주하고 있네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8억을 넘었다고 또 네이버에 났네요.. 양도세보다 보유세가 무서워 집 팔수 있도록 보유세 과표를 현실성 있게 낮추고, 강남 3구거주하시는 분들은 정책에서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행정부처 등 고위 공무원 639명 부동산 분석 기재부·한국은행 2명중 1명이 '강남3구' 주택 보유 국세청 80%, 공정위 75%, 금융위 69% "집값 오르면 고위공직자부터 이익보는 구조"

강남3구가 국가 기관 고위공직자  거주지 입니다.  " 집값오르면 고위공직자부터 이익보는 구조"


나이 먹어 집한채 없는 것도 억울 한데 이집 저집 떠돌아 다닌것도 지쳣습니다 제발 반값 이하로 분양해 사람 처럼 살고 싶습니다~~~

중장년도사람이다신혼희망타운처럼저렴하게분양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