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7급이 유공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국가유공자 7급은 우리나라 전체 유공자의 80프로를 차지합니다...!! 전체 60만여 유공자중 80% 입니다 48만 여명이 7급이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한 지방 군소 도시 전체 인구와 맞 먹습니다. 제발 아셨으면 합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은 상이정도에 따라 1급 ~ 7급으로 나뉘어지며 죄송하지만 1급에서 4급까지는 거의 고령에 목숨이 오가는 중증 환자분들입니다... 좀더 쎄게 말씀드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의 분들' 인 겁니다 또한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 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7급에 비해 몇분이나 있을까요?... 그분들의 처우개선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80%를 차지 하는 7급 유공자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찬밥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떠드는 모든 국가유공자 관련하여 나오는 말은 바로 '처우개선' 이지요? 그런데 이건 전체 국가유공자의 80프로에 해당되는 '7급 분들'에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닌 저런 중증의 거동을 못하시거나... 혹은 언제 생을 마감하실지 모르는 소수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즉, 국가유공자 대다수는 절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뜻한 보훈'이라고 하셨을때 대다수의 국가유공자들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80%의 국가유공자 7급은 전혀.... 전혀.... 전혀!!!!!!!! 못 느끼고 있으며 오히려 더 큰 모욕감을 받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show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2019년도 국가유공자 예산을 3.5% 증액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1급~7급 모두 한꺼번에 3.5% 증액한 겁니다! 2018년에는 5%였다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400여 만원에 3.5% = 14만원 증액 2급 300여 만원에 3.5% = 10만원 증액 3급 250여 만원에 3.5% = 8만원 증액 4급 200여 만원에 3.5% = 7만원 증액 5급 180여 만원에 3.5% = 6만원 증액 6급 1항 14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2항 12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7급 43만원에 3.5% = 1만 5천원 증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7급은 2019년도 보훈금이 '15000원'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부르짖는 6급과 격차를 줄여달라고 하소연을 이렇게 무시 되었습니다!!!!!!!!!!! 처음에 2000년 초반.. 6급과 7급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록 점차 그 격차는 무시무시하게 벌어졌습니다 격차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훈처에 그렇게 소리치고 처우개선을 부르짖어도 한다는 소리가 "기재부가 안들어준다고 합니다... " 라고 합니다 네... 기획재정부 말씀입니다... 기재부에서는 보훈처가 "제대로 된 증빙 자료를 안보내주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서로 말장난 하나요?...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하는 작태입니다.............. 7급이 나이롱 환자인가요?.... 지금 모든 정책이 전체 국가유공자의 80%인 7급을 제외한 나 몰라라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 저 38살이고 아이가 5살 3살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33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현재 부모 중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기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저는 '구법' 국가유공자 7급이기 때문입니다! '신법'만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7급이 어떻게 이런 차별대우를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줄기차게 7급과 6급의 격차를 줄여달라고 부르짖고 하소연을 했음에도.... 고작 보훈처에서 벌인 짓은.... 2012년에 6급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법) 거기에 구법, 신법을 신기하게 나누어서 국가유공자 7급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문대통령님... 광복절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걸로 압니다 그런데요...지금의 정책을 유추해 보면 말씀하신 국가유공자의 80%는 제외하고 말씀하신겁니다... 80%가 제외되었다구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 전체 국가유공자 중에서 80% 라는 수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너무 너무 너무 궁금하고 황당합니다..................... 즉, 하나 마나한 정책 이야기를 하신거라구욧!!!!!!!!!!!!!!!!!!!!!!!!!!!!!!!!!!!!!!!!!!!! 그냥 생색내기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보훈처서 그럽니다... 청와대에 민원이 올라가도... "보훈처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보훈처서는 기재부에 자료를 넘겨주고 "7급 수당 현실화"를 말해도 "예산 심의에서 끊어낸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알아들으실껀가요?... 예멘난민에겐 7급 수당과 똑같은 43만원 생활수당 그렇게 빨리 지급하라고 하시고 인천시에서는 사창가 여성들에겐 2,000만원 생활 조정수당(은퇴) 준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7급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우리를 무슨 뜨내기 환자 취급하나요? 우리는 대체 무엇인가요?!!!!!!!!!!!!!!!!!!!!!!!!!!!! 군인 월급 병장 월급이 이젠 60여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기초수급대상자도 43만원 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우리 7급은 왜 어떤기준으로 이렇게 보상금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낮은 보상금을 받으면서 따스한 보훈이라는 말에 가슴앓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80%에 해당되는 7급인 우리의 자식들이 과연 군대를 가려고 할까요? 저 조차도 제 자식에게 군대 가서 나라에 충성하라는 소리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구요? 나라를 위해 다친 내가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함에도 나라에서 오는 실질적인 도움은 결국 돈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 내 생계를 지키기 위해 건강이 나쁜 나의 부족분을 연금으로 채우기 위함이고 그 연금으로 내 가족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7급이 나이롱 환자인가요?.. 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셈치고 던져주는건가?...싶을정도로 정말 황당하고 모욕스럽습니다!!!!!!! 7급분들은 급수를 받은 병명에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것은 바로 "합병증!"입니다 그로인해 더 큰 삶의 고통을 받으며 사회전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똑같은 업무를 감당해야하고 아픈 몸으로 아프다고 티 내서도 안되는 그 심적 이중고를 알고 계신가요?.... 제발... 현실적인 보훈과 처우개선을 해주세요... 제발요... 저도 애 아빠고 애들 먹여 살려야 합니다.. 쓸데없이 지출되지 말아야 할 곳에 예산이 나가지 말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80%에 해당되는 곳에 투입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죄다 어떤 사고만 터지면 국가유공자 7급으로 책정해버리시니..저희 7급을 그저 가벼운, 나라에서 옛다 먹어라 하는 정도의 나이롱 환자로 보는게 아닌지요?!!!! 저도 아이키우는 아빠고 가정이 있지만... 대체 이게 제대로 된 처우인지 싶네요 수십조를 아이를 키우고 낳는데 쓰셨다고 하셨죠?... 그럼에도 효과를 못보았다고 하셨지요? 국가유공자의 현실도 모르시는데 대체 어디에 무얼 어떻게 쓰셨다는건지 통탄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제발 제발 이글을 널리 널리 퍼뜨리고 읽어주십시요 문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기재부 관계자 여러분 제발 국가유공자를 '나가는 돈'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십시요!!!!!!!!!!!!!!!!!!!!!!!! 오늘도 피눈물이 흐르는 심정으로 글을 써서 올립니다... 2019년 보훈 보상금 7급 유공자 '15000원 인상'.... 장난하시나요?!!!!!!!!!!!!!!!!!!! 이게 따스한 보훈입니까?!!!!!!!!!!!!!!!!!

예멘 난민(1인 생계비 43만원), 나라 위한 국가유공자 7급(43만원).. 따뜻한 보훈이 행해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제에 살고있는 정상원 이라구 합니다 조금 억울하고 바보같은 일에 어디에 하소연 할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는 지인에게 거금 빌려드린 사실이 있는데..조금만 기달려다라구 해서 기달려는데..답은 개인회생 한다구 법원에서 서류가와서 알아보니..국가에 납부하는건 100%로고 일반인들은..16% 그것도3년거치 이자도받지 안구 원금에서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건지 결혼자금으로만들 돈이라 암담합니다 이또한 개인회생을 이용한 사기또는도둑질이락구 생각됩니다 개인회생 하는사라은 국민이구 빌려준 사람은 국민이 아님니까...법이 이렇게 하니 손실부분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거아님니까?

개인회생절차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청약 개혁을 진행하고 있어서 원래는 잘 보지 않았던 청약 제도를 살펴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여 출산과 결혼을 늘리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여 청원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약 추첨의 경우 만 35세 이상이라는 나이제한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30세 내외에서 결혼을 고민한다고 보면 약 5년의 갭이 존재합니다. 결혼 후 5년 정도가 지나야 자신이 원하는 집에 신청할 수 있다면 결혼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35세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온 기준인지 알 수 없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주 청약 추첨 나이 제한 풀어주세요.


국토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듣고 이제 우리 나라는 누구나 다 똑같이 나눠갖는 공산주의로 가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시장의 잘못된 흐름을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자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요? 오직 집없는 서민만을 위해 이렇게 정부가 가벼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식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정책 아닌지요? 국토부장관이란 자리는 이런 위기상황에서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투기꾼들도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게으르고 노력도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정부가 주는 부동산 혜택을 이용해 분양받으려는 사람들도 막아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빚까지 내서 겨우 아파트 한채 마련하는 사람들과 어찌 동등하게 혜택을 주려합니까? 이래서 국토부장관이란 자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대북정책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주택정책은 너무 무능력해 보이네요.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최대 3000만원 벌금'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9년 째 100석 규모 음식점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너무나 힘들고 극빈층으로 전락했습니다.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 종업원 하루 일당이 5만 원이었는데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 내년이면 아마 9만 원입니다.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결과입니다. 종업원 6명으로 시작한 게 이제 일당 종업원 1명이 일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결정타를 가한 건 주 52시간 근로시간 강제 단축한 것입니다. 저녁에 손님이 정말 없습니다. 강제로 PC OFF제를 실시하니 5시, 6시면 회사에 사람이 없어 텅텅 빈답니다. 매출은 1/10로 떨어져 극빈층으로 전락했습니다. 도대체 살 수가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다 내가 지지한 문재인과 민주당 놈들이 한 작태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경멸하며 분노하며 저주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지했던 문재인과 민주당에 똥물을 뿌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당신들은 그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파괴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문재인에 분노합니다.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지표들 어느 하나 좋은 것 없고 서민들은 다 힘들어 죽겠다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북한에만 매달리니 너무나 실망입니다. 능력없으면 자진해서 물러나십시오. 저녁이 있는 삶이요? 돈없는 저녁은 지옥입니다.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은 아예 없거나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경멸합니다.

경제도 엉망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몰락에 문재인 대통렁은 책임져야


이번 10월 정기국회 법제처에 환경부가 제출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자재법)에 의하면 165제곱미터(50평)이상의 마트,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하고 종량제비닐봉투와 종이봉투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비닐봉투 수십년에서 수백년 자연상태에서 분해되지 않아 큰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여 사용규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이라면 정당한 정부 정책규제에 따르는 것이 합당한 이치입니다. 세계각국에서는 기존 합성수지포장재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대안으로 사용후 90일뒤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생분해되는 친환경생분해수지로 제작된 포장지들은 사용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생분해봉투을 갑자기 사용금지대상에 넣은 자재법을 국회법제처에 법안심사을 올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저희 친환경인증 생분해수지봉투업계의 일자리가 큰위협을 떠나 말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자재법에 사용억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던 친환경샹분해수지제품이 갑자기 사용금지대상에 넣었다는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생분해쇼핑백을 친환경인증 녹색제품이라 권장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인 환경부에서는 금지조처을 하는등 정말 정책의 난맥성이 극에 달한 형국이지요. 기존 합성수지쇼핑백을 생산하던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친환경인증 생분해쇼핑백 제조로 생산설비로 교체해나가고 기존의 인력들도 최대한 고용을 끌어안고 나가고 있던 상황에서 천청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사용허가을 해주는 종량제봉투의 성분은 환경부가 금지조치하려는 수백년 분해되지 않는 합성수지성분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합성수지 성분의 종량제봉투을 생산 납품하는 곳은 한국플라스틱연합회인데 이 연합회에서의 환경부에 로비정황을 의심할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친환경생분해까지 사용금지시켜야 연합회들의 제품인 환경오염의 주범인 합성수지성분의 종량제재사용봉투만 소비자에게 판매될테니 굉장히 큰 이권이 생성되는겁니다. 정작 힘들게 녹색환경기술을 개발해서 친환경생분해봉투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 고사됩니다. 저희 친환경업계만 고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 생명도 고작 플라스틱연합회의 이권에 위협받는 것입니다. 환경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킬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연에 전혀 해을 끼치지 않는 친환경인증 생분해봉투제품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의 오락가락정책으로 수십만명의 일자리와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꼭 도와주세요.


[단독] 사법농단 후폭풍 “내 판결 못 믿겠다” 2배 폭증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18.10.12 04:40 부산에 사는 A(55)씨는 최근 전ㆍ현직 대법관 8명과 하급심 판사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부산의 수사기관을 선택하지 않고 굳이 KTX를 타고 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이곳이 사법농단 수사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착오나 농간이 아니라, 거대한 사법 거래의 한 부분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는 2014년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패소한 이유가 대법관 등 법관 비리 때문이라고 믿어 왔다. 이런 그의 의심은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실상을 본 뒤 확신으로 굳어졌다. A씨는 “내 사건에 대법관까지 개입되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 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신상순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 분위기다. 법원에 접수된 법관 관련 일반인 민원이 벌써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 정도로 불신의 골이 깊다. 11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문건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로 접수된 법관 상대 진정 및 청원은 2,914건에 달한다. 2016년 전체 접수 건수(1,476건)와 비교할 때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 이미 두 배에 달한 것이다. 민원의 대부분은 자기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재판 진행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들로, 민원인들은 대법원에 법관 징계와 판결 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진정 및 청원의 91%에 해당하는 2,654건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에 따른 것이었다. 대법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사법 블랙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지난해 크게 늘기 시작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올해는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진정 및 청원 접수는 2013년 1,370건, 2014년 1,920건 2015년 1,776건, 2016년 1,476건 등 매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3,644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4,000건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저작권 한국일보] 김경진 기자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커지는 것은 검찰 수사에서 ‘재판 거래’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일 것이라 생각했던 법관들이 신성한 재판을 두고 정권과 거래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국민 개개인이 관련된 개별 재판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떨어진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의혹과 더불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안이한 대응이 사법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도 적지 않다. 일선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을 방조하는 듯한 태도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백혜련 의원은 “사법부 존재 이유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판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은 수사를 거부할 상황이 아니라 뼈를 깎는 쇄신과 적극적인 수사 협조만이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사법농단 후폭풍 " 내판결 못믿겠다 2배 급증(전관비리 대법관이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하는 나라)


세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비리 유치원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나네요 한달에 원비며 수행성 경비며 영어 교육비며 들어가는돈 아이들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 채우기 바쁜 원장들.. 유기농 유기농 하면서 그렇게 잘 먹이는 것처럼 하더니 급식비 운영 부적합 판정이나 받고 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 줄이고 비리로 벌어들인 금액 전액 토해내고 그 원장들은 자격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자라기 마련 입니다 다달이 들어가는 금액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지 않았으니 그 또한 부모들에게 보상 해줘야 합니다.정말 밉고 맡길 유치원이 없는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비리 유치원 처벌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체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어떻게 국제관계에서 ‘승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승인’은 상하관계에서나 쓰이는 것이고, 이에 대해 묵인하는 것은 그 상하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북에 대한 한국의 제재 여부는 한국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미국이 내정간섭해선 안됩니다. 물론 국제관계에서 서로 공조해야할 사안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공조 또현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는 앞으로 미국과의 국제적 공조를 위해서라도 꼭 요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미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얼토당토않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상하관계에서는 공감과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트 대통령의 ‘승인’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공식 사과를 요청하길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하길 청원합니다.


2016년5월23일 평범한가정에 두아이엄마입니다.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회성동지역주택조합에 빨리하면 동호수 좋은곳 지정할수있고 선착순안에 계약금입금하면 온돌매트까지 무상시공해준다고 합니다'달콤한말들로 가입을 하게되었어요 6월부터 뉴스에서 아파트지을수 없는 곳이다.허가를 내줄수없다고 나와서 모델하우스가서 해지해달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의 갑질이라며 그린벨트풀린곳이라 아파트지을수 있다며 안심하시라면 안심보장제가 있지않냐고 2017년4월30일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시 전액환불 됩니다.도장까지 콱 찍어주더군요 환불도 안해주고 지금까지 아파트지을수있다면서 사무실경비로 돈만쓰고 있습니다.웃기는건 전조합장이 업무대행사를 인수했다는 겁니다 .앞전에 전업무대행사가 약속한건 다 종이쪼가리일뿐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없다는 얘기뿐 적게는 1800~많게는5천만원 까지 납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400백명이 넘는 조합원들중 일부는 참지 못하고 소송까지 했습니다. 남은조합원들이 있어 소송에서도 패했습니다. 다짜여진 각본 갔습니다.법에 무지한 일반인들이라 당하고만 있네요 모델하우스를 업어서라도 해지를 못한게 원통할뿐입니다 해산만이 답인듯 한데 해산하려고 하지않고 아직도 되는사업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 서민들좀 살게 해주세요 창원시에서도 안된다고 하는데 왜 밀어붙이는지 법적으로 되지도 않고 답답합니다 개인돈들여 소송까지

지역주택조합 최악


길이나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담배 피는 행위에 대하여 나는 그런 것을 특히 나보다 어른을 보면 관에들어가서 피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든다 하물며 나보다 애들은 전부 아무렇지않게 그런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길거리 투성이 전화부스인양 무질서한 나라에서 귀마게를 꽂지않으면 공공장소에서 아무리 점잔히 굴어도 정신스트레스에 파뭍히는 지옥같은나라에서 지구온난화에 초점을 두고 공기나 자연의 소중함을 더생각한다고 하고 공존이 키워드인사회라면 개같은 흡연은 강력히 집어치워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도 또 내 건강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에 원망또 원망한다 최소한의 더러운냄새와 더러운 담배냄세가 당연시되는 사회는 되지 않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미친소음은 귀를막아 어떻게든 방어할 수있지만 말이다

저는 그냥 공무원이 최고에 목표인 시험 이뤄논것없는 34 일반인이다


주식피해입는사람수천명거래소때문.

거래소직위남용


1주택자가 청약당첨 후 입주시 6개월내 기존 집을 안팔면...징역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라구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처음 기사를 보고 이거 또 가짜기사구나?했는데...진짜 추진된다고 계속 나오는 기사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최근의 집값의 비이상적인 오름세는 당연히 잡아야 한다고 생각은 했고, 지지는 했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무슨 중범죄로 몰아 징역형 또는 벌금이라는 흔히 말하는 빨간줄을 그리 쉽게 주시려 하시는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토부의 잘못된 정책을 반대합니다.


얼마전 거제도에 어느 중학교에서 농구댁 넘어지면서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시설물 관리를 했으면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건데 우리 어른들이 정말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아들을 키우고 BTL 민자사업 학교에서 시설업무을 담당하고 있어 남일 같지가 않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지금 지방 공무원 기술직 시험을 치면 국어, 국사 같은 다른 공무원 시험이랑 같은 응시과목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기술적으로 아무런 전문분야 검증도 없이 그냥 국어, 국사 시험으로 합격해서 학교에 배정받아 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배정받아서 배우면 안되냐? 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학교는 일반 회사랑 틀립니다. 일반회사는 선배가 있어서 배우면서 할수가 있지만 학교에는 기술직은 자기혼자 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된분은 시설 관리 자체가 안되는 구조입니다. 단적인 예로 2년전 경남지역 기술직에 합격하여 학교에 배정되어 오신분이 24살 여자분이 기술직이라고 오셨는데 정말 드라이버 한번 안잡아 본분입니다. 이런분이 시설관리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무원 시험이라고 똑같은 응시과목으로 뽑을게 아니라 기술직은 기술직만의 시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야 경력이나 자격증 이런걸루 검증을 해야 하구요 하루라도 빨리 개선이 되어서 이번 사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시설관리직 시험 개선을 요구합니다.


동물병원 보험제도 의무화 해주십쇼 이젠 반려견도 가족시대입니다 하지만 치료비가없어 버려지고 안락사당하는 동물이 한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동물이 자유롭게 병원에가서 치료받을수있도록 동물병원 보험제도 꼭 합법화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물병원 의무화 바랍니다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기간이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현재 2년으로 묶여있고 집없는 사람은 철새처럼 옮겨다녀야하는 속이 썪어가는 것처럼 이사비용에다가 부대비용을 감수하고 이사가거나 아니면 2년이 다가올때쯤 주택임대인의 갑질과 집세 올려달라는 얘기에 떨리는 임차인의 마음이 아플거라 봅니다. 저또한 월세, 전세살다가 지금은 자가집이지만 그 시절이 많이 지났지만 오랜기간동안 주택임대차2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다는 월세나 전세를 사는 수요가 많으니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이 아닌, 5년이상으로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차이니 이를 이용한 주택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또한 방치한 결과가 부동산상승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가격억제대책으로는 기존 아파트및 주택 노후화 30년에서 조건부 30년 재건축, 재개발완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동주택 노후화 30년에서 조건부로 남는 세대에 장기공공전세조건부로 30년 또는 50년을 넣는다면 부동산상승억제를 표면적으로 보여지리라 봅니다. 결국에는 공동주택노후화 30년 조건부 재건축,재개발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월세 갱신기간 5년으로 바뀐다면 이러한 부동산상승억제가 점진적으로 안착되리라 봅니다

부동산대책안은 전세임대차5년으로 안착화


1. 범죄자 박씨 일가족을 보호 해 주는 토호세력과 범죄자 박씨일가족들과 결탁한 무속인의 폭행을 언제까지 묵인 할 셈입니까? 2. 범죄 장소를 다시 한번 공개 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42-4번지 한라 하얏트 406호에서는 365일 24시간 선무당이 염주를 돌리고 사람들 ( 불특정다수인)들을 모아 놓고 굿판을 벌입니다. 이 범죄 행위를 언제까지 묵인 하실 겁니까? 3. 범죄자 박씨와 정씨 일가족들은 처벌도 되지 않았읍니다. 도대체 365일 십수년간 24시간 을 실시간을 감시하면서 훔쳐 보면 아랫층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나쁜짓을 하고 다닙니까? 배우자 아닌 이성을 사귑니까? 만납니까? 종교를 믿습니까? 범죄자 입니까? 4. 약자는 어디에 호소 해야 합니까? 저는 16대 말 정치인들의 권력의 쟁투로 인하여 제 가정은 지금 현재까지 오랜기간동안 불법도청이 이루어 지고 있읍니다. 도대체 한 개인의 가정에 불법도청을 해서 무얼 하고자 함일까요?

문통과 정치인들은


종전에 통일도 멀지 않아 보이는 요즈음의 상황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될수록 우리나라가 에셋파킹(개발도상국의 부자들이 안전한 선진국으로 자산을 옮기는것)의 표적이 될것같아 두렵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내의 투기꾼들이 문제였지만, 외국자본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홍콩처럼 될 수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에셋파킹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입을 막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몇년 이상 장기 거주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취등록세도 크게 올려야 합니다 캐나다는 중국인들에 의해 부동산이 폭등하고나서 뒤늦게 외국인 취등록세를 20%로 올렸다고 합니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수습할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는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셋파킹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 여기도 투기, 저기도 투기 수도권 및 서울 전역이 투기입니다. 실수요는 지금에 30%도 안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가 있어서야 말이됩니까? 누구나 아는 신문에 일부입니다. "분양업계는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내 주요 분양단지에서 무주택자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HUG의 분양보증 제한으로 주변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분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이 투기판도 아니고, 말려도 모자랄판에 정부정책이 이래서야...... 당첨만되면 로또랍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개선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빠른 정책시정을 바랍니다.

정부는 투기를 조장하지 말아주세요.


증권시장에서 규제없는 대차거래가 일부증권사와 기관투자가에의해 무차별남발하여 힘없는 개인투자자만 수탈당하고 있읍니다 이에대한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대차거래의 기간을 현행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대차거래할수있는 수량도 제한해야 합니다. 증권시장이 활성화되면 소비시장이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증권시장의 공매도와대차거래의금지내지는제도개선


몇일전 위의 제목과 같은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목돈을 모아 대출을 내어 집을 구매하게 된, 하층민에서 중간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분양권에 열심히 도전하고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들어주지 않는것입니까.. 점점.. 돈많은 사람들은 그냥 대출없이 돈으로 분양권을 살수있는 그런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또 지금 주춤하던 집값이 올라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는 그런세상.. 이시대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하는 청년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국토부에서 제발 여러 계층들을 아우를수있는 정책을 펼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계층에도 희망을 주세요...

분양권 소유자도 '1주택' 간주…


현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밤낮없이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현 어린이집 전국의 어느 곳곳은 원장님들께서 급여를 제 날짜에 주시기는 커녕 돈이 없으시다는 핑계로 급여를 늦게 주시거나 안주시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또는 본 급여보다 반만을 넣어주시고는 돈이 없으니 나중에 또한번 넣어주시겠다고하십니다. 항상 미래에 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의 급여를 안주거나 늦게주셔서 생활고까지 겪는 젊은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또한, 지원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용품을 잘 사주시지 않거나 보험료가 5개월 이상 연체가 되기도 하며 교사월급도 떼먹고 급여명세서도 안주는곳이 태반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당당히 태도를 취하시는 원장님들 덕분에 교사들만 답답한 현실에서 그저 묵묵히 있을뿐입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위해선 전국 유치원뿐만 아니라 전국 어린이집 감사가 시급합니다.

어린이집 감사 철저히 다시 한번 해주세요


>>MBC 프로그램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서는. *MC 한명이 "쓰촨(Sichuan)이 어디야?" 물어니깐. MBC .. 라디오스타 나머지분들은 일제히 같은 목소리로 "사천(Sacheon)이요 사천" ~~*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수한 우리한글과 함께 한자를 계속해서 사용해야한다면 언론사나 방송국은 가장먼저 바른 한자 사용을 하여야하는데 반대로 더 한자사용의 병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인들은 "서울"을 "한청"이라고 호칭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울"로 바르게 호칭해달라고 요청했고, 중국은 새로운 한자를 조합해서 "首尔 [Shǒuěr]"만들어서 지금은 "서울" 호칭한다. 중국은 "서울"이라고 호칭하기 싫어서 그런게 아니고 미개한 중국어라서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런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수한 한글이 있기 때문에 외국지명 그대로 똑같이 호칭할수있다. "서울"로 바르게 호칭해달라고 하면서, 정작 다른나라 지명은 엉뚱하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지명을 바르게 호칭해달라고 하고서 우리는 잘못된 우리 마음대로 외국지명으로 호칭하고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지명은 고유명사로써 정해져있으며 함부로 바뀌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명은 소중하고 다른나라 지명은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미개한 행동은 해서는 안됩니다. 미완성 언어를 가지고있는 중국이나 일본이 하는 행동을 MBC는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는 중국어라는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식한자와 중국어를 구분할줄 알아야한다는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와 중국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자사전과 중국어사전이 있는겁니다. MBC방송국의 한자사용의 병폐가 너무 심각합니다. 정부기관 바른교육으로 바른 한자사용을 방송할수있도록 잡아주세요.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의 무지함


최저임금 가지고 그만 장난칩시다 나라가 휘청거립니다 장난처럼 칠판에다가 숫자 두개 써놓고 왜 써놓은지도 모르고 대충 둘중에 하나 정하는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함??? 정말 한심하지 않음???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요


< 제목 > 지방공기업 공무직(무기계약직) 차별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아래와 같이 지방공기업 일반정규직와 달리 지방공기업 공무직(무기계약직)은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읍니다. ● 일반정규직의 1/3수준의 급여 (최저임금수준 급여) ● 일반정규직와 차별적인 별도의 공무직(무기계약직)규정 ● 일반정규직와 차별적인 휴일근무규정 ● 일반정규직와 차별적인 복리후생제도 ● 일반정규직와 달리 연차에 따른 급여상승 없음 ● 일반정규직와 달리 근속에 따른 진급승진 없음 < 개선방안 >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 일반정규직와 동일한 수준의 공무직(무기계약직) 급여체계 마련 ◆ 일반정규직와 동일한 수준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인사규정 마련 ◆ 일반정규직와 동일한 수준의 공무직(무기계약직) 복리후생제도 마련 ◆ 일반정규직와 동일한 수준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진급체계 마련 < 기대효과 >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가 발생할것으로 예상합니다. ■ 일반정규직와 공무직(무기계약직)간의 차별 해소 ■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업무성과 향상 ■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업무만족도 향상 ■ 공무직(무기계약직)의 가처분소득 향상 ■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워라밸(일와 가정의 균형) 향상

문재인대통령님 지방공기업 공무직(무기계약직) 차별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트럼프 "승인"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정신차립시다. 주변국 어느나라도 우리민족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받아 냅시다. 미국이 어려운시절 도움을주었으나 우리분단으로 그 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간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통일을 싫어도하고 그래야 이익을 보니까 우리의 펑화와 우리땅을 지킬수있는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겁니다. 모두들 백악관에 "승인" 취소 하라하고 사과를 받아냅시다. 우리 하나가되고 다시는 이런 무뢰한 언사를 듣지말고 주권을 찿읍시다

주권을 찿자


다른 것 하던일 멈춰요 최저임금 다시 정해서 나라 살리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 있나요??? 적자나는 기업들 수두룩하고 자영업자들 힘들어 죽을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 아우성인데 이거 국회에서 해결하면 국회의원님들 존경받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일좀 해요


재건축 로또분양 재개발 로또분양 신혼부부 로또분양 우리 주변에서 매일 듣고, 보는 내용입니다. 착실하게 일하는 국민은 바보처럼 보여집니다. 정상인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투기를 부러워하고, 편법과 탈세를 갈구한다면...... 올바른 분양정책 만들기가 그토록 어려운지 묻고 싶내요.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방조하거나…… 과도한 박탈감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중지를 모아서 현명한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주택을 매도시 이익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분양하고, 시세차익 전액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로또 공화국 인가요?


부동산 질서 교란법 제정 청원 합니다

주택임대등록제혜택완전폐지하고심한벌금을추징하세요


우리나라는 유류세의 많은 부분을 국민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기름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조금씩이지만 계속 오르고만 있는데 언제쯤 안정이 될까요?

자동차기름값


집값 폭등ㆍ생필품 폭등ㆍ고용 바닥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 경제에는 관심조차 없는가? 집없는 서민들의 통곡소리가 안들리는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짓밟은 대통령! 먹거리 걱정하게 만든 대통령! 일자리 걱정하게 만든 대통령! 촛불을 들었던것이 한탄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민생부터 돌봐라!!!

문재인 대통령은 집갑 폭등과 경제에 대한 생각은 없는가?


스텔싱 이라는 법이있죠?하지만 우리나라는 피임도구 사용이 너무 저조한 나라입니다.데이트폭력에 항목을 넣어주셨으면 해요 데이트폭력이 단순 신체폭력,욕설,스토킹 만이 아닌 피임도구를 상대동의없이 사용하는 자체만으로 법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남성분들은 힘이 여자분들보다 강하기에 순간 제제하더라도 힘들어요...문재인대통령님,검토부탁드립니다~

스텔싱 법,더 강력히 시행부탁드립니다.


광화문거리, 시청앞광장이 부럽습니다 1.배경 강남역은 2~3개 지하철노선과 200여 버스노선이 집합되는 장소입니다 유동인구, 탑승인구, 차량이 과밀한 지역입니다 강남역에서 보행을 한다는것은 전쟁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이 유독 강남역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차량중심의 사회에서는 육교, 지하보도가 우선이었지만 사람중심의 사회에서는 횡단보도가 우선이되는 정책이 그립니다 2.강남역사거리 현황 강남역사거리는 지하상가가 많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휴식을 하곤합니다 그런데 보행을 하는것은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로 짜증을 유발하는곳이 됩니다 출구가 12개이상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출구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합리적 의심 다른곳들은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보행에 자유가 주어지는데 유독 강남역 사거리는 횡단보도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과 지하상가연합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강남역사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행하고, 목적지에 쉽게 도달할수있도록 교통체계가 바뀌어야합니다 단순한 교통때문이라면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강남역 사거리를 돌려주어야합니다 4.꼼수행정 혹시 강남역사거리 멀리에 횡단보도가 있다고 이야기할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사거리 횡단보도가 아닌것입니다 과거에 신세계, 명동 등에서 횡단보도를 반대하는 지하상가연합회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를 오르내리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소통의 공간 강남역사거리는 사거리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버스정류장도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다면 중앙차로를 이용한 정류소도 길게 활용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거리에서 많은 문화행사도 할수 있습니다 (차없는 날을 선정한다면) 6.역차별 광화문과 시청앞은 광장이 들어서면 교통대란이 일어날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즐길수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강남에도 시민들이 즐길수 있고, 건강하게 걸을수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하상가의 임대료는 700-800이상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받은 상가연합회가 모든것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회안에서는 전대를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들었습니다 공정한 상업활동의 기회가 주어지고, 적절한 통행이 확보되는 강남역 사거리를 기대합니다

강남역 사거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나?? 이런정책 만든사람 경질해라 ㅉㅉ 시장상황 원리와 업장 상황에맞춰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지금 현실 상황은???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자꾸 현실 모르는 딴소리 ??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키고

소득주동성장이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저주  탁상행정의 전형!!


대통령님.... 국인청원 이거 없애세요. 당신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틀립니다. 진심입니다. 그딴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는게 틀린 사람들입니다. 운동 항쟁 뭐 그런 소리요... 하지 마세요. 겁쟁이들이지..당신들..

이거 국민청원 없애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업주 위탁 훈련기관의 대리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3회에 걸쳐 교육예산 지원금액 85%삭감 내용과, 다음달 11월1일날 교육을 유료화 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 예정건까지 알리고자 몇글자 남깁니다.

사업주 직업훈련 11월1일 4회 제도 변경건 고용노동부를 고발합니다.


부동산가격상승억제에 이론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과 경기순환을 주기로 자연스럽게 받아드려야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는게 현 시점일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대출이자정책, 각종 부동산대책에도 약발이 안 맞는것은 바로 인구수가 점점 줄여도 수도권집중화로 돈도 벌수 있고 계급처럼 품격까지 지키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문화생활 및 의식주가 편리하기때문일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등등 선진국또한 수도권집중화현상은 어딜가도 마친가지입니다. 인구증가, 인구감소와 무관하게 모이는 데는 깊고 길게 모이지만 나머지 지방또한 지방자치제에 먹고살기에 힘들고 부자가 될수 없다는 결과가 바로 수도권집중화를 만들었던 계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린벨트를 푼다는 것은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주기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노후화 30년이상된 공동주택의 조건부 재건축, 재개발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노후화 30년이상된 곳의 안전도검사를 완화하고 조건부로 기존 살던 세대는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한 후 기존세대는 그대로 입주하고 나머지 잉여분양세대가 나온다면 50퍼센트이상 국가가 건설원가로 매입하고 국가는 장기공공전세주택으로 30년이상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합니다. 전개순서는 바로 서울이 아닌 서울과 인접한 지역과 경기도지역부터 시작하고 서울로 갈아타면서 잉여분양세대에서 70퍼센트을 국가가 장기공공전세주택으로 매입하고 분양하는 방식으로 서울과 먼곳부터 차등적으로 50퍼센트, 60퍼센트,70퍼센트로 국가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 방법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2년이 아닌, 5년으로 바뀐다면 동시적으로 부동산상승억제를 촉진할것입니다.

부동산노후화 30년 조건부 재건축,재개발 어떤가요?


찍어서 보관만 해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몰래카메라와 GPS등의 사생활 침해 장비는 판매나 매입도 허가제로 해야하고, 불법 소지자 가중처벌제가 신설해야 되며, 게시물은 국가에서 즉시 그때그때 내려주고 사이트 폐쇄나 영업정지,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면 자체 점검할테구 차후 유포 게시자에게 시한제한 없이 내려지는 비용을 끝까지 청구하는 구상권을 하게되면 한번이라도 올렸다가는 인생 끝난다 싶어 거의 근절 되리라 생각됩니다.

리벤지 포르노,몰카 유포자에 게시물 장의비용 부과


청와대는 차기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이 되는게 그렇게나 두려운가? 오죽이나 덜덜 떨고 있으면 양승태는 압수수색도 못하고 경기지사는 하찮은 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라고 경찰을 시키는가 이재명 지지자 로서 이러한 것은 도저히 못참는다. 차기 대통령 이재명을 압살 하려는 민주당과 청와대 각오해라 우리는 반듯이 이재명을 지킨다.

청와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렇게나 두려운가?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국민주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한명 아니 단체?그들!!!이란 존재에 선택 아니 자기 이익을위해 휘둘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왜 그럽니까? 왜... 항상 왜... 나만 괜찮으면 되닌까... 나만!!!! 우리 어머니들이 청소를 하...우리 애들이... 당신이 정치가 뭡니까? 열심히 사는 열심히 일하는.. 그 소확행 조차 강남 땅덩이 연예인 리벤지포르노 그딴거에... 희생하라. 그 소확행은 뺐지 마십쇼. 소확행!!

민주주의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현재 양산에 거주하고 있고, 부산에 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작년부터 내놓았는데, 지금까지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집이 매매가 되어야 대출금상환이 되는데,,, 곧 원리금 상환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본인들의 거주집이 팔려야 이사가 가능하다는데, 거래가 안되니.... 보기만 할 뿐입니다.. 서울 집값만 잡을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지방주택들 거래가 되도록 좀 해주세요... 주위에 대출금때문에 목숨을 잃은 친구들도 최근에 생기고ㅠㅠ.. 요즘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취득세 인하를 해주시든....제발 지방에 눈을 돌려 국민들이 잘 살고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지방에도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방부동산 좀 살려주세요


0살짜리 아이가 10억 가지고 주식거래?..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부동산 투기? .. 종부세.증여세.상속세가 얼마나 바닥이면 이런 꼴 뉴스를 보면서 서민은 나라 환멸 느낄겁니다..... 서민 10억있으면 이민 갈겁니다..끼리들 나라 잡아 쳐 먹어라 하고요.. 좁은 나라 좁은땅 덩어리에 핑게는 선진국 ........ㅋㅋ 자국이란 나라가 미국 승인 얻어야만 조심 스레 한발 딛는 정부 국력 없는 나라 운전자들 이따위 국정운영으로 70년 격었으면 이제라도 서민을 위해 서민을 위한 서민의 정책을 하지 서민 자존심 마져 쳐박아 버리네요.. 0살짜리가 주식을 거래 하는지? 유치원다니는 아이가 부동산 투기 하는지? 가진놈들의 나라 .. 문제인 대통령도 당선 되질 않았으면 시골 변호사로 생활 긍긍 할건데 대통령 되었으니 평생 경호 받으며 떵떵 하겠지요.. 평화.민주란 단어로 끼리 쳐먹는 이 나라. 요즘 수많은 체널 뉴스 보면 행복의 뉴스는1% 최악 빈곤자 서민도움으로 재생하는것 뿐이고. 99%는 학교불만.가정물만.사회불만 사건 사고 뿐입니다.. 문제인정부 초심공약 하시길 바래 봅니다..

돐도 안된 아이가 주식하는 사회 등 기타


숙도조절없는 북한과 저자세 협상 최저임금 급등으로 서민경제질서 파괴 이에 물가불안 고용불안 경제위축 반기업 친노조로 세계경쟁력 상실 세계호황속에서도 주식 폭락 내로남불식 적폐청산 폭력 페미정권 법치주의 훼손 전방위 위축 유일한 업적은 일 덜하게 해줘서 치질예방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가장 큰 청원은 대통령님 사퇴입니다. 나라를 생각해주십시오.

문대통령님 사퇴해주세요.


법의학이나 전산이 발달하기 전에는 수사기관 케비넷에 서류와 증거물이 너무 많아져서 보관의 문제가 있었지만 요즘은 오래된 미제 사건의 조그만한 쪽지문이나 DNA등으로도 범인을 특정해서 검거할정도이니 모든 공소시효를 즉시 폐지해서 죄를 지으면 언제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 싶어 범죄율이 떨어질겁니다.

모든 공소시효제 폐지 청원


현행 공무원 연금중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 부부합산지급은 귀족연금이기에 하루 빨리 개혁되어야 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공무원 연금은 근무 년수에 따라 퇴직후 1인당 약 150~400만원을 수령합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 지급 방식은 개인별로 설계되어 부부가 공무원일경우 부부합산 최대 월 700~800만원을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특히 공무원 부부가 많아질수록 연금에 부실화가 심각해질수도 있어 이 또한 나중에 국민들이 떠안아야할 커다란 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부부일경우 부부합산 연금 체계는 반드시 1가구 1공무원 연금체계로 변경해야합니다 또한 가구당 연금 수령액 상한선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을 가구당 월400만원 정도로 한도를 두어야 합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용으로 지급되어야하지 연금이 또다른 부의 축적으로 이어져 부에 대물림 수단이 되고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년 불평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대상자 라면 1명은 국민연금 대상자로 변경하고 차액은 퇴직금으로 중간 정산하면 공무원 연금 의 부실도 해결하고 감소하는 국민연금 대상자도 증가 시킬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작용으로 떠오를수 있는게 위장이혼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기간까지의 장기간 위장 이혼은 쉽지가 않습니다. 상시모니터링으로 위장이혼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주거지 현장실사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등을 취하면 얼마든지 확인가능하리라 봅니다. 수령시점에서의 위장이혼은 실익이 크지 않기에 별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그동안 납입했던 공무원 연금+국민연금의 분할연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실제 이혼에 대해서는 분할 연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이제 고령사회이며 곧 초고령사회입니다 노년 사회를 피폐화 시키는 공무원 연금 제도는 지금부터라도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 생각됩니다

현행 부부합산 공무원 연금 체계는 귀족연금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서울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 가격을 보기위해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허위매물이 고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에서 허위매물을 높은 가격으로 올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동 몇호냐고 물어보면 지금 거래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체들 단속을 해야 아파트가격이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허위 매물로 가격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매년 나오는 이른바 “산피아”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올 것입니다. 산림청 공무원들이 퇴직하거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명예퇴직금을 받아 명예퇴직한 후 산하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재취업하는 산피아는 단순히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며, 퇴직 후 자신들의 자리를 늘리기 위한 왜곡된 산림정책만 시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산피아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을 금지하되 필요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매년 12월 취업제한기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 산하기관 가운데 임업진흥원을 제외한 많은 기관들이 제한대상에서 누락돼 있습니다. 임업관련 전공학과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사리 취업을 한들 고위직은 매년 산림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로 물갈이 되는 현실에서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꿈을 펼칠 수 있으며, 어떻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헌법 제7조제1항). 임업인 들을 위한 정책은 고사하고, 각종 갑질과 퇴직 후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 만들기에 혈안인 산림청이 과연 국민들의 봉사자인지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7월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산림청은 24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24개의 사무는 모두 민간 협동조합인 산림조합의 사무를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119개의 사무를 이양하는 해양수산도 3개의 사무를 이양하는 농림축산식품부도 농협이나 수협의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 산림청은 자신들의 사무 중 민간 협동조합의 사무만을 지방이양 사무로 정한 것일까요? 사유림과 국유림의 관리 주체가 달라 인력과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혈세 및 행정 낭비가 심각함에도 국유림 관련 사무를 이양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이권만 지키려는 작태는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예산과 행정 낭비를 막고 산림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유림관리소를 비롯한 국유림 관련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대신 지방분권을 위해서 그다지 도움도 되지 않는 민간 협동조합 관리업무를 지방에 넘기는 방안으로 자신들의 할당량을 채운 것은 아닌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중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할 업무기준으로 현지성의 원칙, 자치단체와의 업무연계성, 집행성, 주민편의성과 대응성 등을 고려하는데 산림청이 담당하고 있는 국유림관리 업무가 이에 상당히 적합합니다. 산림청이 담당하고 있는 국유림관리 주요 업무는 국유재산관리(국유재산취득, 처분, 대부, 사용허가), 국유림 산림보호(산지관리, 불법산지전용단속, 산불방지, 병해충방재), 국유림 자원조성 및 경영(자원조성, 양묘, 국유림 경영), 국유림 경영기반 토목(임도, 사방 및 산림재해방지) 등입니다. 이러한 업무보다 현지성의 원칙, 집행성, 주민편의성과 대응성이 필요한 업무가 민간 조합의 관리 업무라고 판단한 그 근거가 무엇인지 실로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이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사무 확대와 자주재원의 보장은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국유림관리 업무야 말로 이에 적합한 업무입니다. 국유림관리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본연의 산림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산림청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관리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청으로 존재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도 중복되는 업무를 과감히 정비해야 합니다. 낭비적인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질적인 활동에 주력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공공재라는 산림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림사업비의 대부분이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민간자본의 투자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산림청은 그야말로 제왕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시장을 휘두르는 구조적 특성으로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협회나 단체에까지 지나친 권력남용과 간섭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끊임없는 산피아 양성과 관련 단체들이 산림청 바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구조 자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재편하고 퇴직 후 자신들의 일자리를 만들며,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몇몇 단체들만을 위한 산림정책을 펴는 산림청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적폐 청산, 청년일자리 확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산피아 문제와 산림청 개혁을 해내지 못한다면 임업 관련 전공학과에 있는 청년들의 미래도, 대한민국 입업의 미래도 없습니다. 산피아 등 적폐 청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유림 관련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 국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작지만 강한 정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산피아 척결과 산림청 개혁을 이루어 주십시오. 임업인 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반드시 산림청이 국민들의 봉사자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청년 일자리 빼앗는 산피아 청산 및 자기 배만 불리는 산림청 개혁 청원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낮아 재범율이 높고 특히 화이트칼라는 사회의 큰해악을 끼칠 정도인데 너무 관대하니 가중처벌 해야하며 음주 범죄자를 심신미약으로 참작해주니 상습범이 많으니 초범도 강력한 엄벌로 다스려 잘못하면 인생 끝난다고 인식시켜 꿈도 못꾸게 해야됨.

약한 법죄의 형량 올리고 화이트칼라는 가중처벌


최근에 913 부동산 대책을 보고 역시 문재인대통령 이구나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공 뒷심 뚝심 정치철학은 깊고 넓으며 확고합니다. 지금 어불성설인 강남의 아파트 가격 절대로 수용 안 할 겁니다 .최근 913 대책의 후속 법령 및 지침 시행령을 보면 정말로 촘촘하고 아주 치밀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문재인 대통령님 ♥♥♥

☞☞문재인 대통령의 내공.뒷심.뚝심을 과소평가 말라 !!!


안녕하세요. 전라도 고흥에서 낙농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불법축사 양성화 방안에 대해 저희 축산인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이번에 축사 양성화를 추진하는 중에 저희 축사 주변으로 하천 정비 공사가 끝난 하천이 있는데 저희축사 한켠과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가 끝난 곳 까지가 저희 땅인줄 알고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고자 지붕을 내어 밥통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측량을 하고 보니 저희땅을 넘어 나라의 땅을 물고있어 그곳을 철거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어진 부분을 다시 들어내자니 공사 비용과 일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중에 수로옆 1m정도 남짓의 땅을 구매 하고자 했으나 나라의 땅이라 쉽게 매입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 아이디어는 수로와 저희 축사 사이의 1m남짓의 쓸모없는 땅을 저희 축산 농가에게 임대해 주세요. 공짜로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로서는 쓸모없이 생산성 없는 조각 토지를 임대해줘서 세수를 창출하고 축산 농가로서는 철거하는등의 일을 하지 않아 쓸모없는 비용과 노동의 낭비와 축산 생산성을 유지 할수 있어 서로에게 이익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추후 축사의 판매와 폐업등의 일이 발생하더라도 투명하게 소유의 구분이 되어있으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고려해 주세요 저희 축산인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축사 양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


오래전부터 김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김포의 과거와 현재를 쭉 지켜본 바로는 10년전에 김포한강신도시가 지정되어 지금까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대책을 제대로 하지않고 임시방편으로 당장의 민원만 해결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의 큰 걸림돌은 건폐장인데 건폐장은 어디에든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혐호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인근지역의 신도시중 광역전철망이 없는 곳은 김포가 유일합니다. 광역교통망을 계획하지 않고 무조건 신도시를 개발하여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일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김포의 인구는 증가할 것인데도 아직까지 서울은 경제성을 이유로 김포시는 혐호시설기피라는 극과 극의 이견으로 치닫는다면 초창기 계획된 김포의 한강신도시라는 큰 그림은 머지 않아 시민의 마음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019년 7월 개통을 앞둔 김포경전철은 현재 김포의 교통난을 해결하는데 그다지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이른 시기라고 하듯이 시민의 교통 불편을 볼모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라는 정책을 계획시 광역교통대책(고속도로, 전철, 광역버스 등)을 동시에 이행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제발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해주세요)


집안 사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2015년 초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울산의 주부 A(41)씨는 1월 “법이 개정돼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는 법원 직원의 전화를 받고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했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지침이 없다”며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더니, 지난달 A씨에게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는 소급 계획이 없다, 단축 신청을 철회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서울에서는 지침까지 만들어 변제기간을 줄여주는데, 왜 지방 사람들만 2년 더 빚을 갚아야 하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떠안은 빚을 갚으려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진 부산 거주 직장인 고모(41)씨는 2015년 3월 개인회생을 시작했다. 5년 동안 매월 400만원 가량 월급이 들어오면 300만원 이상 빚을 갚는 조건이었다. 3년 넘게 빚을 갚아 온 고씨는 올해 초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을 줄여준 것을 보고 부산지법에 문의했지만 “지침이 없어 어렵겠다”는 대답만 들었다. 고씨는 “서울만 되고 지방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차라리 전부 안 된다고 하면 억울하지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놓고 지역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 논란이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책 해주는 제도인데, 중도 포기자가 많아 국회는 지난해 11월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에 명확한 소급 규정이 없고, 대법원 또한 통일된 기준을 세우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만 기존 신청자에 대한 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고, 대전지법ㆍ대구법원은 조건부 허용, 기타 지방법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당장 법 개정 이전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2004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을 당시에는 대법원이 지침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했다”며 “지역에 따라 빚을 갚는 기간이 2년이나 달라질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및 시민단체들이 나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전국 법원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각 재판부가 고려할 판단사항이라 예규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답만 내놓고 있다.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업무량 증가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1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을 사전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며 6월 다면평가 결과에서 부적합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직원들에게 채무자ㆍ채권자 양측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내놓았다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씨를 비롯한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 30여명은 각 지방법원에 변제기간 단축 신청안을 제출했다. 회생변호사회 교육이사인 조성곤 변호사는 “법원이 변제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빚 갚을 때도 지역 차별”…법원마다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송유관관리강화법좀요 출입금지표지또는 안전관리하는지않하는지확인해주세요. 급습해서라도좀요. 안전불감중언제까지그럴건가요.

고양시송유관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오토바이 본인입니다.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 택시가사가 보험접수를해주지않아 경찰신고접수를하였는데 담당형사도 조사를 옳바르게해주지않고 진행상황도 알려주지않으며 해결방법도 알려주지않고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경찰에게 신고를하여 상황 진행을결정하는데 아무것도 해주지않고 저는 어떻게해야할지 방법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다고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겁니까? 검찰로 넘어가면 민사소송이니 보상처리를 못받을수잇다고 하는데 저도 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사람인데 저도 세금내고 열심히사는데 이런일도 제대로 처리않해주면 저는 어디에 물어보고 풀어야합니까! 담당경찰관은 보험처리가 의무가 아니라하며 자기 권한이 아니라하는데 그럼 보험은 왜넣고 운전합니까! 피해자는 저인데 제가 ？아다니며 사정사정해야합니까? 전화몇번해보고 신경도안쓰고 저는 어디에 이야기해야합니까! 대구 북부 경찰서 교통조사계(최석천) 제 담당 형사입니다! 어떻게해야할치몰라 억울해서 민원신고합니다

교통사고


개인투자자라면 한번쯤 본 메릴린치의 더러운 행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패턴은, 거래량이 적고 시세조종하기가 쉬운 종목을 주식시장이 열린시점 혹은 그전부터 미리 조용히 매수합니다. 그리고 매도 하는 시점에서, 매수, 매수호가를 넣으면서 인위적으로 시세를 상승 시킵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움직임을 보인다음에 어김없이 자신이 매집해놨던 물량을 시장가로 던져버립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한 매매로 수십개 수백개의 종목의 시세를 조종하고 시세를 왜곡시켜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있으며 앞으로 그 피해는 계속 쌓이게될것입니다. 당장 이들을 제재해주세요.

메릴린치 증권사의 주식시장 시세조종


힘들어 죽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가난한 부모 도움 없이 퇴직금으로 회사 차렸습니다. 죽을힘 다해 회사 키우니 공장이 필요해서 은행 융자를 받아 공장 지었습니다. 공장 짓는 자금은 담보가 있으니 은행 대출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지었는데 공장 짓고 나니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신용등급 떨어지니 운영자금은 대출이 안 되더군요. 자본금 증자해야 등급이 나와 대출이 된다고 해서 억지로 증자했습니다. 운영자금 조금 받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단가가 계속 내려가니 공장을 돌리려고 일은 밤낮없이 하는데 은행이자, 직원급여 등 고정비도 안 나오고 매달 적자가 누적되더군요. 그만두려 해도 은행 빚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와 원금상환을 할 수 없어 은행에서 도와준다며 패스트트랙을 했는데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며 이자를 2배로 받더군요. 패스트트랙이 어려운 기업 도와주려고 만든 정책 아니던가요. 3개월 이자 연체되면 정리하겠답니다. 연 매출 100억이 넘는 벤처 기업에 이노비즈, 메인비즈, 특허 5개인 회사 만들기 얼마나 힘든데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가 이렇게 된 것이 사장만의 잘못인가요? 일본은 중소기업이 2년 연속 적자 나면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자금 지원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 우리나라는 회사 좀 어려워지니 국책은행이라는 데서 그냥 정리하겠답니다. 자산관리공사 등 기업지원 부서를 찾아봤지만 원체 신청업체가 많고 조건이 까다로워 힘들 것 같네요.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요즘 잘 안 된다고 하니 문 닫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사장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죄인이 되겠죠? 정말 나쁜 사장 악덕 기업도 있겠지만 국가 산업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사장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망하면 딸린 직원들과 그들이 부양하는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부도위기 중소기업을 살려주세요.


고객을 무시하는 재규어 더이상은 참을수 없네요 차량 에 문제가 있는대도 수리가 안대는 재규어 써비스센타 와 재규어 본사에 어이가 없는 현실에 문의 합니다. 이제 1년 조금 넘은 신차 급 차량 에 네비게이션 노이즈 , 음성 먹통 , 화면정지 현상 문제로 9월 경 센터 방문 네비 업데이트 이후 센터페시아 들뜸 현상발생 으로 인해 차량 내부 소음 발생 및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개선 이 없어 10월2일 2차 센터방문, 또다시 업데이트 3시간 및 센터페시아 1차 재 조립 출고 확인 결과 들뜸 현상 유지 2차 재 조립 후 결과 센테페시아 내장재 조립 불량(내장재 부품 불량) 확인 센터 측 보증 절차 확인 재규어 본사 제출 했습니다. 하지만 재규어 본사측 주장 내장재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 이 없다는 답변 수리가 안되다고 합니다. 재규어 본사 통화 결과 참 어이 없는 결과 1 . 센터페시아 내장재 보증내용 없음 수리불가.. (보증 목록에 없다면)보상처리가 안되나요? 2 . 네비게이션 노이즈 , 화면정지 현상 업데이트. 1차,2차업데이트 이후 개선 은 없고 노이즈 증상만 더 커지고 업데이트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럼 노이즈 현상 이 업데이트 에 관련이 이나 싶지만 확인할 방 벙법 없나요) -결과- 재규어 본사 측 상담원 요약(노취 파일) 고개님ㅋㅋ 센터페시아 내장재 보증은 없어요 그냥 타세요 그리고 약간에 내장재 불량 소음은 고객님이 감수하세요 아 그리고 네비 노이즈 현상은 그냥 업데이트 문한정 받으시고 약간에 문제는 고객님 감수하세요 ㅋㅋ 라고함 고객은 봉이다, 그냥 적당히 타세요, 무한 보증내용 없다 는 말..뿐 참 재규어 코리아 홈피 에 고객지원 글귀 서비스 및 보증 : 재규어는 3년 간의 신차 보증기간늘을 약속드립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신경쓰는 특별한 보증으로 고객님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드립니다...(https://www.jaguarkorea.co.kr/ownership/index.html) 이거 뭐 동내 장난감 구매도 아니고 너무 답이 없는 행동과 말들…? 이거 뭐 고객을 호구로 생각하는 재규어.. 임직원님들 그럼 안되지 안나요. 고객을 무시하는 재규어 더이상은 참을수 없네요..

대한미국 시민 소리.


국민신무고 민원 시스템을 고쳐주십시오. 민원 또는 내부고발성 내용을 작성 하려니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는 민원인들을 지켜 주십시오.

국민신문고 개선


안전관리강화 모든건물에스프링클로의무화 않달면벌금30만뭔또는영업정지 안전관리사채용의무화또는 건물주도같이해서 안전한나라 안전불감증없는나라

안전관리법


삼성 LG 우리나라회사인데 TV,모니터, 기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싸요 국내에서도 해외같이 싸게 구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삼성 LG 제품


일조량도 일정하지 않은데 왜함? 병신임?

태양광


국민의 돈을 가지고 정책집행하는 부서에서 자체 직원에게 저금리대출을 하다니... 더구나 즉시 회수하거나 시정조치 는 없이 앞으로 조정해나가겠다니 기가 막힌다... 탐관오리가 따로있는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것이다. 더구나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시기에 중요관련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 ..!! 국민이 주는 돈과 권한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쓰다니...!! 일반대중은 대출도 어렵고 더구나 무주택서민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니 모르니 자기돈 뺏기는줄도 모르고 억울하게 살라는것인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대출 일벌백계


남북 협력의 첫 번째 조치로서 DMZ 주변의 적대행위 해소, 무기 철수, 지뢰 제거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일을 마무리 하는대로 신속히 이곳 지역에 남북 이산가족 타운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의 물리적 거리라도 최소화시키고 남은 생애에 이산가족들이 쉽게 면회가 가능하도록 면회 창구와 생활 기반 시설들을 이곳 지역에 확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분들은 현재 대부분 고령이 되신 분들이니,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곳 이산가족 타운은 그 수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때 이곳을 역사적 의미가 담긴 남북 경협의 거점으로 재활용하면 됩니다. 협력 거점이 되어도... 과거사로 인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산가족의 흔적들을 그 상징물로 유지한다면, 이곳에서 경협에 임하는 남북 모두가 아픈 과거사로 인한 교훈을 잊지 않고 협력하게 됩니다. 분단의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우리 민족 뿐만이 아니라, 과거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해외 참전 용사들 또는 그 가족들을 위한 기념관도 건립한다면 적절한 관광 사업성 요건도 갖출 수 있습니다. 매우 의미있고 유익한 일이 아닐까요? 이는 인도적인 사업이므로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금 추진 가능한 일로 여겨져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안을 드립니다.

지뢰 제거된 DMZ에 이산가족 타운을 건설합시다.


문재인...이 친구는 자기가 하는 짓은 모든게 옳다. 제주도 강정마을에 가서 주민간담회를 한 이유는 뭘까?? 바로 이유는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때 벌어진 일을 제3자인 문재인이 가서 주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면, 박근혜에 대한 증오가 본인의 점수로 연결된다는 점을 뻔히 아는 것이다. 세월호 선전선동으로 정권잡은 인간의 본능적 미각에 기인한다. 박근혜는 처벌하고.... 문재인이 사면하고.... 참 머리좋은 인간이다^^~*

박근혜추진 강정마을에만 가서 머리숙이는 문재인의 속셈.


건설산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직영공사가 가능했던 단독주택마저 60평이상은 종합건설면허 대상이 되어 집을 짓고 싶어도 못짓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단독주택을 종합건설사에서 지어봤자 타산도 맞지 않기에 큰 관심도 없는 것 같더군요. 부실공사 차원에서 만든 법인지 아니면 세금을 걷기위한 조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법령으로 인하여 이런 계통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모두 백수가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면 법령을 보완하여 단독주택만큼은 건축주 직영공사로 하되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시공할수 있게 하면 얼어붙은 민간건설 경기도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꼭 재검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인 단독주택만큼은 종합면허대상에서 제외시켜주세요.


빚 내서 집사라고 해서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무능아들! 저금리를 이용해서 땅 투기와 집 투기에 나섰던 개인과 기업들! 호가 띄우기, 호가담합, 자전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청약통장거래, 분양권 장사를 일삼았던 자들! 고분양가로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마신 건설족들! 강남 삼구에 살면서 제대로된 주택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내심 집값 상승을 즐겼던 국회의원, 정부의 장, 차관들, 고위 관료들! 저금리가 가져올 부동산 투기와 폐해를 알면서도 방치한 금융통화위원들! 부동산 투기와 이에 따른 서민 붕괴에 대해 침묵한 기레기 언론들! 건설사, 투기꾼들과 한 폐가 되어 펌프질한 기레기들! 이들이 부동산 상승의 원흉들이며 이들이 서민들의 내짒마련의 꿈을 앗아간 장본인들이고 이들이 서민들의 삶을 붕괴시킨 적폐들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품 빼기 정책을 실행하라!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똥줄타는 정부


언론 보도와 같이 알바 3만개 . 급조하여 고용 참사 눈 속임 하려는 청와대와 정부는 장하성 정책 실장과 경제부처 장관을 파면하고 책임을 묻고 처벌 하여야 하며 매월 30만명 안팎 이던 일자리 증가가 금년 8월엔 3천명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국민세금 54조원을 쓴 결과다 . 그리고 9월엔 마이너스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2개월 - 1년짜리 임시직이나 알바를 쓰면서 일자리 창출 하였다고 실적 부풀리기 통게를 발표ㅡ한다면 통계청장과 관련 책임자를 대국민 사기로 구속 하여야 하며 문정부는 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 하여야 합니다 .

알바 3만개. 급조해 고용 참사  눈속임 하려는 정부. 허위 통게를 반대 청원합니다


부자는더세금내게해주세요. 서민돈은그만건드리 대기업회장 국회의원 세무조사추진 해서돈을더내게해주세요. 그돈으로 경제살리는대책더강화해주세요.

부자증세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많은 서류와 면접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번번이 실패를 해왔는데요. 문득 제가 서류와 면접을 봤던 곳에서 탈락 사유를 알려준다면 더 나은 준비를 해서 다시 도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번거롭고 혹여 나쁜일한게 걸릴까봐 반대하겠지만 국가에서 취업 탈락자 탈락사유 개인공개를 기업과 기관에게 의무화 시킨다면 기업, 기관의 비리를 밝히고 취업 준비생 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이 담당자 분들 눈에 들어와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기관, 기업이 취업 탈락자 탈락 사유 설명을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에서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토론회에서도 오히려 범죄자들이 당당하구요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세금이 헛투르 세지 않도로 해주세요 가뜩이나 유치원 비가 비싼대도 세금도 이렇게 헛돈을 쓰이니 엄중처벌바랍니다

비리 유치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10월 1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어 앞으로 무주택자에게 주택공급 기회가 넓어짐 졌는데 그에 따른 다른 제도들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 임대주택 거주자 는 무주택이여야 국민임대,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수 있는데 내집마련을 위해 분양권을 취득하게되면 분양받는날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되게 되는것인데 입주까지 2~3년을 어디서 거주해야하나요? 또 하나는 돈이 없어 무주택으로 있는데 분양권을 취득하고 현재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데 대출등 다른 지원제도를 통해 분양권 당첨의 기회뿐 아니라 실 입주의 기회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런것까지 감안되어 있다면 뒷북이겠으나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법안을 발효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주택공급 정책 개정에 따른 재반적인 제도?개선


애견을 키우는 건 사랑하는 나의반려견이자 사람과 친하고 사랑받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가 주인외에 으르릉거리거나 짖는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강아지가 무서워 해서요 미안합니다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견주분들도 많고 견도 키워보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두입장 다 고래하게 됩니다. 부천 고강동 부*아파크에서 믹스견 들고 꽃단장하신 부부인지 아님 남친사이인지. 강아지가 으릉렁 찢자마자. 강아지에게 멈춰 괜찮아가 아니고... 우리강아지가 무서워하는게 많아서요. 이건 강아지에게도 다른사람에게도 잘못된행동임에도 물구하고 니중에는 개가 짖는데 뭘 어쩌라고 막 성질내고 그강아지에 그견주란 말이 나옴니다.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나와.. 버스에서 협오감주거나 흘린다고 장바구니나 텀플러 제외하곤 음료수 컵도 못들고 타고 운전기사분도 이야기 하시는데... 강아지는 사람이잖아 하면서 강아지 이동용 가방없이 장난감인데 안고 타다 물리는 옆자리에서 물리는 분도 좠습니다. 견주에게 처벌이 없기때문에... 소소히 민사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정신빠진 견주들이 많고 아무나 키우고 비일비재 일어나는 버림이라던가 학대가 생기는 거라 생각됩니다. 한 강아지의 견주가 되는 건 강아지의 교육. 생명 모든걸 책임지는 겁니다. 최소한 견주법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음 벌금이든 처벌이든 견주 의무 교육이든 책임을 주어지는 것에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견법 키우는 견주 처벌법 강화.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위한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방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위생점검을 통해 가맹점주들을 협박하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처벌해 주세요... 저것들은 인간도 아닙니다

제발 피자나라치킨공주 대표를 처벌해주세요


국민들이 낸 혈세를 교육비로 정부에서 유치원에 지원했는데, 그 보조금을 부정수령해서 온갖 사비로 사용한 비리유치원 원장들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저출산 국가가 되어가는데, 비리유치원 원장들이 한 몫 하는것 같습니다. 이번 문재인정부에서 말한 "적페청산"이라는 게 이런 인간들 처벌하는 게 적페청산 아닌가요? 교육부에서도 감사를 하고 국세청 통해서 세무조사, 경찰, 검찰 다 동원해서 강력히 처벌바랍니다.!

비리유치원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주거안정을 위해 양승태 집을 압수수색 기각 했답니다. 말이됩니까? 국민을 몰로보고 이러는지 사법부는 탄핵 되어야 마땅 합니다. 백혜련의원이 국회에서 질문 때 사법부 수장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앉아 있는 법조계 사람들에게 한분 한분에게 묻습니다. 여태까지 압수수색을 주거안정위해 기각 한적 있습니까 ? 라고 물었을 때, 단 한건도 없었다고 대답했지요. 그곳 국회에 앉아있던 법조계 경력 합치면 백년이 넘는 법조계 사법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자택 압수수색 기각된적이 단 한건도 없었답니다. 말이됩니까? 양승태집 압수수색은 <<주거안정을 위해 압수수색영장기각 ???>> 국민을 몰로 보고 사법부는 이런답니까? 사법부적폐 탄핵되어야 합니다!!! 양승태 구속하라!!! 촛불시민 다시 모여 주세요!!!! ♥10월20일 (토)사법적폐 탄핵하자!!! ♥오후5시 ♥청계광장 (광화문 프레스센터앞) ★양승태 구속 되기를 청원 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양승태 집 압수수색 기각 말이 됩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는 사법적폐 탄핵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중인 미술학도 입니다. 유학을 한지 7년 되었고 파리 보자르에서 수학중인데요, 이번에 한국문화원 후원으로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마침 전시 일정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방불 일정과 곂쳐 무리하고 과분한 요청일 수 있지만 대통령님을 저의 개인전에 초청드리고 싶어 이렇게 청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글을 씁니다. 전시 제목은 In a Relationship 으로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남북관계를 비롯 국제무대에서의 대한민국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에 늘 힘쓰시는 대통령님의 방불 일정 중에 잠시의 휴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설치미술가로 성장할 신진 미술가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이렇게 황송한 초청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청원이 대통령님께, 대통령님의 방불일정 전에 전달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한국과 프랑스를 문화로 엮는 기반을 다지고 있는 미술가와 미술 그 자체의 교두보적인 위치 역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뵈옵기를 기대하며, 파리에서 유준영 올림

청원이라기보다 초대입니다.


이명박 정권때 생계형범죄 사면시켜줄때 살인자 320몀도 포함 사면시켜주었다는게 MBN 취재 문건에서 나온게 있는데 살인자중에 이명박이하고 연관성이 있다고하니 청와대는 관계부처 통해 철저히좀 밝혀주세요

이명박정권때 살인자 320명 사면시켜준게있어 이들중 이명박이하고 연관성이 있다고하니  철저히좀 밝혀주세요


최순실 대통령이 한반도 남북의 기적을 만들었다. 최순실 대통령이 한반도 남북 한민족을 살렸다. 최순실 대통령 살신성인 논개 정신으로, 공주병에 허우적이던 추악한 마녀 박근혜를 감옥에 쳐넣고, 남북 화해 평화 교류 상호존중 협력의, 오늘날 경천동지할 한반도 기적의 협력 계기를 만들었다. 최순실 대통령 살신성인 논개 정신이 아니였다면, 공주마마 박근혜에게 평생 빌붙어 간신 아부 노롯하며, 권세와 부귀영화 도둑질하던 수구종박 군사쿠테타 잔존세력, 태극기 좀비부대 자유한국당 추악한 정치 사기군 세력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몰락 폭망 궤멸 대 청소 될수 있었겠는가? 최순실 대통령이 마녀 박근혜를 껄어안고, 부정부패 간신 매국노 혈세 도둑넘 수구종박 군사쿠테타, 잔존세력 태극기 부대 좀비 정치 사기꾼 자유한국당 괴물들을, 껄어안고, 살신성인 논개정신으로 폭망 궤멸 동반 자살하여, 남북 한민족을 구했다. 최순실 대통령 살신성인 논개 정신이 , 대립 갈등 적대 전쟁 공포속 허우적이던 남북한 한반도 국민, 모두를 구했다. 최순실 대통령 살신성인 논개 정신이, 박근혜 공주마마를 33년 징역형 감옥 철창에 가두게 만들어, 남북 한민족 화해 협력 교류 평화 기적 물꼬를 터트리는, 경천동지 할 기적을 만드는 토대를 구축한것이다. 최순실 대통령 살신성인 논개 정신을 기려, 박정희 기념관 마당에 최태민 최순실 동상 세우도록 하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 했음을 자손 만대에 교훈 하도록 하자! 이이제이 자중지란 전법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보여준 최순실 대통령 살신성인 논개 정신이, 남북 한민족 모두를 불바다 피바다 전쟁 도가니에서 구했다. 남북 한민족을 모두 살렸다. 남북 한민족을 모두 구한, 살신성인 논개 최순실 전직 대통령 만세!만세!만만세!!

박정희 기념관 곁에 최순실 전직 대통령 동상 세워라!!


부모에게 돈 한푼받지않아 저는 결혼을하였습니다. 넉넉치못한양가부모에게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도 하지못했는데 결혼자금을 달라고하기에 염치없는짓이라생각하였습니다.그래서 4천만원짜리 전세집에서 두푼세푼모아 오랜된아파트를 대출을받아급하게 사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의 갑질...계약때가되면 돈올려달라..반전세로하자..월세로하자~ 집없는사람의 서러움으로 급하게 빚을 내어 집을샀고 이제 빚도조금갚고 아이공부를 위해 이사하려니 집값은 하늘을 찌르고..대출규제, 분양은 1주택자 에게 당첨확률은 바늘구멍에 낙타들어가는것과 같고 제주위에는 부모잘만나 부모가 자식에게 집사줘 차줘..증여세 내지않으려 갖은 술수..신혼때는 부럽다고 생각한적없었습니다.자수성가하는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이제는 아닙니다. 집에서 돈받아 사는 그들이 아주 부럽습니다. 우리는 집을 옮기려면 분양밖에는 없는데 1주택자의 당첨률 줄려버리면 저희 같은 상황에 있는분들은 절망과 조금이나 부모님을 원망하지않을까요~ 1주택자도 무주택자처럼 당첨률을 똑같이 해주세요. 당첨되면 집팔면되지않겠습니까 어차피 집을 팔아 아파트 대금을 지불할수밖에없습니다.신혼도 지나 특별분양 못받고 1주택자라 당첨확률도 낮고 사서가려니 대출규제로 사지도 못해~ 없는게 물려받지못하게 죄입니까~ 가진 자만 잘살수 대한민국입니다.

아파트 분양


10/11 발표한 내용중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라는 항목을 보았습니다. 저는 도시평균소득에 50%도 안되는 250만원 벌고 있습니다. 4년전 어머님이 처음으로 경기도 광주에 빌라는 매매를 하시는데 대출이 안되셔 제 명의로 구입을 했습니다. 1억7천 매매대금중 1억2천을 대출을 받았지요. 18년7월에 결혼을 했고, 17년도 부터 매매를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고, 이제서야 주인을 만나 매도를 하였습니다. 신혼집 전세로 구할때도 매매가 되지 않아 기금 대출을 못받고 일반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율혜택도 보지 못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 발표되고 우리같이 저소득층도 집을 얻을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무 좋다. 강의도 듣고 준비 하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런 발표를 내시니 너무 당황스럽고 박탈감 느껴지네요. 저보다 소득높고 고가에 전세에 살던 분들은 다 청약을 할수 있겠지요. 희망타운이 아니라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실거주목적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입법하시기 전 궤도기간을 주어 정책이 바로잡힐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19년1월1일부터 법이 시행되니 시행 전에 매도를 할수 있는 시간을 주고, 19년1월1일 이후 부터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적용을 시킨다던지 이러한 정책 방향이 모두에게 평등하고 사각지대 없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망이 가득해야하는 신혼에 이런 비보는 박탈감과 상실감을 말로 표현이 안됩니다.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개정필요


언론 보도에 이해찬 의원은 극우 보수 세력을 철저히 궤멸 시키고 북한에 가서 국가와 국민을 북한 김정은 으로 부터 지키는 국가 보안법을 페지 하여야 한다고 논의 하였다고 하는데 이해찬은 북한 김정은의 부하 국회의원인가. 그리고 20년 집권. 50년 집권 등 망발과 괴변을 하는 이해찬은 입으로 망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국민의 적으로 반드시 퇴진시키고 구속 하여야 합니다 세게 어느 나라나 좌파,우파 . 보수, 진보가 상존 하는데 이해찬은 극우 좌파 .골수 종북으로 반드시 궤멸 시켜기를 청원 합니다 .

극우보수 세력을 철저히 궤멸 시켜야 한다는  이해찬 의원을  궤멸시키고.퇴진. 구속을 청원합니다


2017년 12월 기준 한국가계부채가 1493조 2000억원입니다. 2012년 5,045만원이었으나, 2017년은 7,022만원으로 1,97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갈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통일을 하려고 해도, 미국에서 태클을 걸면 할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힘을 키우고, 내실을 기해야 우리 후손들이 잘 살수 있는 것이지! 기존 KTX오송역과 KTX공주역을 죽여가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된 KTX세종역을 의원들이 선거공약을 했다고 해서, 이행하기 위해, 또다시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의원들 사유재산 부터 다 내놓고 주장을 하십시요? 2018년 2월 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민에게 "지역혁신가 여러분 반갑습니다."와 같이 "지역혁신가"라고 표현하며, 지역혁신가들에게 감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입니다. 우리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입니다.(중략) 국민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 선포하셨었습니다. 그런데도, 2018년 10월 8일 이해찬의원이 충북에 방문해서 KTX세종역을 포기를 못하고, 충남.충북의 시민의 투쟁을 조장하고, 대전시 택시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국토부에서 시행된 타당성 검사에서도 부적합 결정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못 믿겠다는 것인지! 세종시장은 2018년 8월에 KTX세종역 선거공약 이행약속과 KTX 예비적 타당성 검사비용도 세종시 시비로 충당할 의사를 비췄고, KTX세종역에 대한 착공에서 준공 그리고, 공사비 예산까지 모두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정부 정책은 "국민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종시에만 모든 편의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발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역감정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합쳐도 부족할 때입니다. 괜히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됩니다. 충북은 힘도 없고, 중앙당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해줄 의원들도 없다보니 충북은 서울과 근접해 있으면서도 정부 해택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오죽하면 멍청도란 꼬리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도 없고, 힘써줄 의원들이 없었는데도, KTX오송역이 개통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만큼,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대통령까지 오송을 교통요지라 보았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충북도민들은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도리어 충북의회는 침묵을 할 정도로 충북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KTX세종역 선거공약으로, 주변지역끼리 싸울때가 아니고, 국가가 어떻게 부강해질 수 있는가?를 고심할 때입니다. 경제가 죽으면 더이상 국가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이나, 국민연금 고갈년도가 언제이니? 주식으로 10조원을 날렸느니? 하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후손들이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손들한테 빚만 물려줄 것입니까? 세금 많다고 투덜되는 것보다는 세금을 규모있게 써야지!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이지? 기존 KTX역들 무용지물 만들면서, KTX세종역 개통으로, 국비등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후손들한테 빚과 KTX역만 물려줄 것입니까? 일본보세요? 미국을 지었다폈다 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아무리 콩이니 팥이니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앞에서는 꼬리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아닙니까? 그렇다고 현실을 탓하면 뭐합니까? 지금부터라도 국세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부강하고 막강한 국가로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KTX세종역으로 국비 낭비할 돈이 없습니다. 한국가계부채 1,500조원에 육박한답니다. 후손에게 빚과 KTX역만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 스포츠가 정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까? 스포츠는 어디까지나 스포츠로 존재해야 합니다.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법을 위반하였으면 법으로 처벌받아야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도나 규정으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병역면제제도를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고 다시는 정치가 스포츠를 이용하는 행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합니다.왜 스포츠가 정치의 도구여야 합니까?


간단한거자나요 국고를 쓰면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죠 감사 안받는다면 지원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당연히 원생들이 적을테고 감사 받아 학부모에게 고지 의무화해서 비리가 걸리면 당연히 그 유치원 안다니겠죠 간단한 원리 아닌가요? 국회의원이나 교육부가 봐주기 하니깐 그런거자나요 감사를 제대로 해도 안보이는 비리가 많은 우리나라 법인데 그 간단한 원리를 안지키니 국고손실에 국민들에게 원망 받고... 취임 초기부터 영어교육 찬성하는 국가기조와도 반대되는 행보를 하시는 교육부장관님도.... 좀 현실을 직시하시죠 모 어차피 자기들은 고급 사립유치원(영어유치원 같은데) 다니니 상관없으신가요? 저희 같은 서민만 문제인가요?

사립유치원의 감사 거부시 국고지원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감사결과 학부모 고지 의무화, 신문공고 의무화 해주세요


비리 유치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우리아이들이 처음으로 교육의장 이라는 유치원을 다니면서 자아와 인격을 만들어가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이런 사고와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한다? 절대 반대입니다 비리와 각종 사고 들이 일어나는 문제는 법과 규정을 강화 하여 처벌 수위도 높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며 아이들을 이용해서 장사를 할려는 일부 유치원 원장들과 원비를 이용해서 비리가 발생이 된 것은 아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 일지도 모릅니다. ***원비를 왜 유치원으로 바로 송금을 해줍니까?*** 아동 수당? 부모로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럼 유치원 원비 또한 보모계좌로 보내서 주면 절차와 문제가 있나요? 원비를 유치원에서 수령을 하고도 추가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비리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원비자체를 유치원으로 바로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원비수령에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강화가 되어 이런 비리 자체를 사전에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여 주십시오.

비리 유치원 원비지급 방법 변경건의


대법관 전직 대법관, 판사, 대검찰청 고위 검사. 로펌 전관 변호사, 변호사 출신 의원, 고위 행정부 법조출신 등 비호결탁한 세력을 모조리 잡아들여서 혁명 재판소 열어야 한다. 부정 축재한놈. 재산형성조사, 재판 조사. 계좌조사. 후 징역형및 그자리서 사형 언도 후 집행. 수백명선 처형이 필요하다. 가족도 처형하도록 한다. 비호결탁한 조폭은 혁명 외에 답이없다. 피를 보아야 한다. 단둔대 준비하라. 무시무시한 학살이 필요할 듯. 그 일가족도 처형하라. 그 집안에 금괴와 계좌에 뭉칫돈 들어가고 호화아파트에 정의와 양심과 나라 팔아 먹은 돈으로 샀다. 북한 군부보다 나쁜 놈들이 나라를 팔고 절단내고 있다. 이 죄가 후손들과 역사에 인과 응보로 받기 전에 이 혁명을 치뤄야 한다. 지금 이 사태가 자기들에게 맡겨서 고쳐질 것 같나? 절대 아니다. 별의별 짓으로 수사 처벌 피해가고 같이 비호하면서 국민 우롱하는 자들이 아닌던가?

국민손으로 사법 혁명을 일으켜 피를 보게하자.(대혁명 전야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생각 없는 업무처리로 인해 전시업계 관련종사자들이 주중 근무시간은 고사하고 명절과 연휴까지 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시관(or 기념관, 체험관 등)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해 해당사업의 공고 및 입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공모를 통한 경쟁과정에서 관련기업들은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을 하게 되는데 해당 제안을 준비하는 기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관련 학예에 대한 스터디에서(자료수집, 콘텐츠 분석 및 기획) 이를 반영한 체험설계와 공간디자인까지, 완공되면 최소 5년 이상은 운영될 전시관이기에 쉽게 계획안을 정리하기란 불가능 합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전시관의 경우 공모기간이 한 달이 채 주어지지 않는게 대부분인데 발주기관의 정해진 사업기간내 준공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급하게 공고를 내어 설, 추석 같은 명절 또는 연말이나 공휴일이 겹치는 연휴기간 직후를 입찰 마감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를 내는 공무원 입장에서야 연휴를 보내고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관련 업무를 시작할 수 있지만 연휴직후에 입찰을 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준비시간이 제안서의 퀄리티로 이어지는 만큼 휴일을 포기하고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시간마저도 부족해 야근과 밤샘작업은 기본으로 따라오는 옵션이 됩니다. 그럼 관련 공모가 끝나고 쉬면 되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앞서 언급한대로 이런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제대로 휴일이 보장되기 어렵고 당선되지 못한 기업들은 기업대로 다른 공모로 눈을 돌려 또 제안작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생산업종이 아닌 용역 서비스업 특성상 사업을 따내지 못하면 인건비 부담을 그대로 떠 안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해 벌어 그 해 살아가는 영세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전시관들이 좋은 퀄리티의 전시관으로 이어지기 위해 준비기간부터 사업기간까지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해외 선진국 사례는 굳이 말할 필요 없을꺼 같습니다. 전시업계 뿐만 아니라 국내 콘텐츠 관련 업계의 열악한 환경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관련 종사자 수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 답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폐해가 많이 있겠지만 우선 조달청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입찰이라도 정부의 근로환경 개선 방향과 결을 같이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 전시관 사업 공모 마감일이 명절과 연휴 직후로 지정되어 조달청 공고로 뜨는 경우가 잦음 - 제안준비기간 최소 3주마저 확보가 안되어 업체들은 명절 휴일 포기하고 참여하게 됨 - 정부는 근로환경 개선 한다고 하지만 관련부처들이 의식 없는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함


안녕하세요 저는 지정장애3급 입니다 2013년도에 대출을 받고 싶어서 동네 아는 형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등본하고 초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띠어준거 밖에 없습니다 동네 형님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대포차를 만들고 매매상사를 만들게 한다음 대가성을 받았고 저는 아예 받지도 않았고 동네 형님이라는 분이 대가성으로 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그형님 이라는 분이 안받았다고 거짓증언을 하고 그리고 의왕경찰서에 계시는 분도 아는형님이 받았다고 형사님이 말씀 하지 말라고 해서 차마 거짓말을 할수가 없어서 저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마저도 거짓말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경찰서 수사과에 전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사님이 말하시기를 형사님하고 잘 이야기 해서 해결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검사님께서 저가 주도적으로 한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검사님께서 저보고 주도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대포차 및 자동차 대금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속 및 과태료를 저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이로 인해서 어지럼증과 각종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주시청 직원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차량 등록 사업소 그때 직원 분들도 나와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죄다 거짓말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원주시청 직원분이 박OO이라는 분 인적사항 조회를 하면 안되는데 저보고 아무한테도 말을 하면 안되다고 하면서 박00 아는 지인 분한테 알아봤다고 하시면서 사기전과 2범인데 이분 사업자등록증을 줘도 되겠냐고 저에게 물어보셔서 저는 아무말 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 하기를 저가 주라고 해서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저가 원주시청에 계시는 박준0 이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한다는 말이 자기가 말한적이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다른사람 한테 사기 맞고 와서 자기한테 화풀이 한다는 식으로 저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원주시청 감사실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직원분 수사도 하지 않고 같은 직원이라고 감싸고 그리고 재판 끝나고 판결문데로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청에서 죄다 제 통장을 정지 하고 아예 못하게 끔 손을 쓰고 제 이름으로 됐다는 이유로 통장을 죄다 정지 시키고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에 재심 신청을 했는데요 안된다고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기는 사기대로 맞고 제가 다 다 해결을 해야 되니 너무 힘들고 죽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지적장애 3급입니다 대포차문제입니다 죄다 거짓증언으로 인해서 저가 심적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동네형님이 꾸민 일입니다)


아니 내 글이 왜 삭제되었는지요? 문재인대통령의 건강검진 기록을 공개해달라는게 문제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될것이지 왜 삭제냐고! 이게 소통이요? 아니 대통령되면 청와대에 있지않고 다른곳에서 출퇴근하겠다고 국민가까이 있겠다고 하신분인데 공개 못할이유가 있나요?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정밀건강검진을 공개하여주십시요! 가짜뉴스 타령만하지말고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검진 기록을 공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BTS)를 좋아한지 2년 5개월 된 한 중학생 아미입니다. 제가 오늘 방탄소년단을 검색하던 중 연관검색어에 '방탄소년단 강제 해체'라는 검색어가 떠서 놀란 마음에 클릭해보았습니다. 웹사이트 가장 위에 방탄소년단 강제 해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뜨더라구요. 그 내용에는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차트1위와 UN연설, 많은 뉴스와 언론에 나와 방탄이 허세를 부린다며 그 점에서 짜증이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건 그냥 방탄소년단이 잘된다는 이유로 '질투'를 한다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도 2014년 6월 13일 'No more dream'이라는 곡으로 데뷔한 후 많은 욕과 무시를 당했던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탄도 이런 시련을 견뎌낸 후 현재 이 자리에 설 수 있던거고, 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보이그룹, 한국 아이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탄도 언젠가는 해체될 날이 오겠지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분도 단순히 해체를 요구하지 말고 그냥 방탄소년단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것이 청원인과 우리 아미들한테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며 많은 위로와 희망을 얻고 행복해져요. 이 노래를 끝까지 듣고싶고, 행복한 방탄소년단의 모습도 영원히 보고싶습니다.

방탄소년단 해체를 반대합니다.


올림픽 공원에처럼 길거리에도 분리수거통을 설치해서 병 패트병 종이 등 사람들이 스스로 분리수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집까지 못가져 가거나 어디 급한 볼일이 생겼을때 가방안에 넣을 수 없는 것일 경우 불편한 점이 있고 그렇다고 길가 전봇대에 쓰레기봉투가 모여있는 곳에 던져놓을 수도 없으니 곤란합니다... 공원에도 분리수거함을 두는것이 좋지만 길거리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설치해 두면 무단투기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하여 이렇게 짧게나마 글을 씁니다. 보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것좀 부탁드려요...!!

길거리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회의원 금뱃지를 현재의 국회를 상징하는 뱃지가 아니라 현재 그 국회의원이 당선된 지역구가 잘보이게 변경 부탁드립니다 이유인즉 내가 소속된 지역에서 저사람을 일꾼으로 뽑았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지역구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야 할거 같습니다 그래야 더 일잘하는 국회의원들이 생길거 같습니다. 현재는 어디 지역구인지 어떤사람인지 그냥 인지도에 따라 가는거 같습니다 내가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내가뽑은 사람이 일을 잘한다면 아주 기분이 좋을테고 그반대라면 다음 선거때 본인의 투표권이 제대로 행사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도 아 저사람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구나 알게되고 더 유심히 지켜보고 더더욱 한사람 한사람의 투표권이 그빛을 발할거 같습니다

국회의원 뱃지를 해당 지역구가 표시되게 바꿔주세요


한국에 있는 무슬림 난민 전부다 본국으로 송환하라 무사증 난민법 폐지 하라

한국에 있는 무슬림 난민 전부다 본국으로 송환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식 포르테 (GDI엔진) 차주입니다. 얼마전 기아차로부터 포르테 GDI엔진의 엔진오일 감소 현상이 있는 차량은 엔진교환을 한다는 리콜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6만 이하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차량 문제가 확실한 상황에서 주행거리에 따라 보상을 받고 받지 못하는 차별이 있다면 문제있는 것 아닌가요?

기아차 포르테(GDI엔진) 리콜 관련


어린아이들 자살부추기는 자살송 관련 영상들 강력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자살부추기는 자살송 관련 영상들 강력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개선을 요청합니다. 전 국민이 가입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이 회원가입하나 제대로 되지않는 상황이며, 그것은 단순히 전산문제로 남기려고 하는 콜센터 및 전산팀에대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산문제로 콜센터에 전화하면 콜센터에서 전산팀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인데. 전산팀모든상담원이 전화를 할 경우 연락받을 연락처와 이름을 남겨달라고 한다. 언제 전화가 갈지 모르니 꼭 받아라고 한다. 직통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직통번호가 없다고 한다. 언제올지도 모르는 전화를 한참을 기다려야한다. 실제로 5시30분에 1577-1000번으로 전화했고, 전산팀의 모든상담원이 통화중이라 내일아침까지 연락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은 오지않았고, 내일아침에 다시 1577-1000으로 전화를 걸어 똑같은 얘기를 또다시 해야되는 상황이 되었다. 아직도이런 옛날방식으로 하고 있다. 5G시대라고 말하지만 전국민이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G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전국민이 사용하는 건강보험/ 보험료는 매년 올리면서 콜센터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는게 이해할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안정한 홈페이지 및 edi 페이지 개선, 반드시 전산팀직통전화번호를 개설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개선 및 콜센터 개선


다들 조용해 내가 결정한다..판사도 필요없고 판사들 다 해고야.. 판사들 기업인관련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런 음주운전에 대해 관심없지. 왜? 판결갑질을 못해 자기 주머니에 돈이 안들어오니까.. 본론; 음주운전은 마약복용후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상태..마약은 사람의 정신과 신체를 혼미하게 만들어 사고를 유발한다. 마찬가지로 술도 마찬가지..특히 음주운전은 더하다. 술도 마약이야. 마약은 국가에서 엄벌하지..술도 마찬가지..특히 마약인 술을 처마시고 제정신이 아닌상태로 운전하다니..그것을 가볍게 여기는것은 당국이 국민을 우롱하는 최악질 등신같은짓거리.. 좀 선진국처럼 용기있게 과감히 법제정하고 행동하고 섬세한 법집행하자... 제발 국고 빼먹기 좋아하는 국개의원이나 갑질판사들은 정신차려라.

술처먹고 운전행위는 마약복용후  운전과  동일...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해당 소재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소유주의 재산을 공익 목적에 의한 취득 후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 전 토지 소유주에 대해 정당보상을 약속한 사실이 있으나 이행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요청 취지의 부합하는지 검토 해주시고 사업이 원할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탄 원 이 유 - 1. 사업시행자의 약속 이행을 청구 합니다. 다수의 진정인(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 시행 전 대구광역시, 대구도시공사, 사업시행자의 공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이는 진정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사업임에도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였고, 소유중인 토지에 대해 합당한 보상금액을 책정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기에 승낙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서 토지의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따른 진정인들의 재산적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습니다. 2. 토지 보상의 재평가 요구 진정인은 피 진정인의 약속을 믿었고 정당한 평가액을 산정 할 것을 기대 하였지만 누락된 평가 항목이 많고 지가 선정의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상태에서 이를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진정인은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적 검토를 할 예정이며 재 평가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건 원할한 진행을 위해 토지 보상을 위한 평가액 산정을 다시금 하여 주시길 희망하며 누락된 재산적 가치를 첨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익적 가치를 위한 이행 청구 해당 사업은 공익적 가치를 위해 진정인들의 재산적 손해를 감수 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진정인들 또한 오랫동안 지켜 온 재산을 공익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 하고 진행하고 있는 바 사업의 지연에 따른 손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당사자간 상이한 주장에 따른 지연은 진정인들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 된다면 더 이상 사업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방해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가치실현을 위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니 이에 따른 재 검토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진정인은 진정 소재지 토지 소유자로써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및 관련 기관들은 사업시행전 약속한 정당한 보상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 진정인들의 손해액이 누적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가중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드리니 적극 검토 하셔서 사업 시행의 원할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사업지구' 현시가 보상촉구 탄원


작금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돈놓고 돈먹기 시장입니다 이러니 취등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 몇백, 몇천을 내도 적게는 몇천, 많게는 몇억이 남으니 투기를 안할수가 없지요 정부는 말로만 주택은 투기용이 아니고 거주용으로 인식이 돼야 한다고 말로만 합니다 그러나 이건 그냥 말뿐이지요 이참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바로 잡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되고 투기가 없어 집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제안합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에 100% 양도세 부과하기를 제안합니다 엄연히 불로소득입니다 더불러 사회악에 시장을 교란시키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양도세 100%


현장에서 일하다가 높은데서 떨어져서 오른쪽 발뒷꿈치가 깨졌어요 첫번째병원에서 수술을하고 한달정도 치료후 퇴원하라해서 다른병원으로 입원했어요(당시 훨체어생활) 그런데 아직 오른쪽발을 딛지도 못하는데 퇴원하라해서 어쩔수없이 퇴원을해서 통원치료중인데 집도 엘리베이터도 없는건물에 4층이라 여간 힘든일이 아닙니다 절룩거리더라도 오른쪽발을 딛을수라도 있을때까지만이라도 입원치료를 받을방법은 없는지 너무 불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산재?!과연 진정 노동자들을 위한거라면 적어도 다친발을 딛을수있게는 해주고 퇴원시켜야하는거아닌가요 마치 쫓아내듯 퇴원통보만하면 끝인가요 누구를 위한 산재인건지....답답하고 급한 마음에 두서없는글 드려봅니다 제발 좋은답변기다리겠습니다 제발 간절합니다

산재?  강제퇴원?


저는 통영에 살고있는 주부 입니다. 가장 힘든시기를 겪고있는 통영경기는 말그데로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힘든 상황임에도 지방경기는 생각도 않고 잘나가는 지역과서울집 투기잡기에 치중해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 그로 인해 겪게된 저와주변인들의 고통스런 사례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7년전 이혼후 둘사이 어린 아들로 인해 작년에 재결합 하게되었습니다. 제소유의집이 있었고 그리고 남편은 남편이 부모님께 지어드린 촌의 집을 증여받았습니다. 우린 촌의집은 부모님이 살고 계셨기에 아이 학교문제도 있고해서 둘의집을 매입 하였습니다. 제 소유로 있던 집은 세입자가 기간이 남아있어서 입주가 되질않아 세입자 동의하에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처럼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통영 경기악화와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힘들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겁니다. 그런중에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린 아이 학교문제 때문에 집을 시내권에 매입 했지만 갑작스런 상황이 벌어졌기에 많은 고민속에 팔리지도 않는 지금의 경기속에 촌집이 팔기도 더어려웠고 빈집으로 두고 방치하느니 우리가촌집으로 들어가고 그나마 손해를 보더라도 소유한 서로의 집을 다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소유한 집은 전세를 받아 이혼후 생활비 유지를 했기에 손해보고 팔리더라도 전세금을내주고남는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팔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하지만 통영 자체에서 집을 판다는건 하늘에 별따기보다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집값폭락으로 전세조차도 가격이 말도 안되게 떨어졌어도 팔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불안함은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그런데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기가 다가와서 대출받고 이리저리 돈을 구해 세입자 전세금을 내주려 은행에 가자 대출자체를 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9월16일이후실행된부동산대책때문이라는거였습니다 한가구 3주택자들에겐 대출자체가 안된다는 겁니다. 순간 아무생각이 나지않았습니다. 도데체 부동산대책은 서울 집값 잡는다는데만 치중되고 무너지는 통영 경기는 안중에도 없는건지.. 경기가 최악인 통영집들은 매매가 되질않아 죽을 지경인데 거기에 은행권마저 막아버리고 그렇담 저같은 경우인 사람들은 어찌해야하는건가요? 죽어야하나요? 그 이후 매일이 악몽입니다 . 세입자 전세금을 반환하기위해 전세금 만큼 집값을 받고 팔려해도 사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뇌졸증으로 쓰러져 치료받고 있는 제 입장에선 매일이 죽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고있습니다 정권교체에 따라 부동산 대책을 집사라 난리치다가 정권바뀌면 부동산 잡는다고 난리고 나같은 경우의 사람들 죽으라고 하는건지요? 서울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나오는 대책들은 통영을 더 최악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 지방경기는 안중에도 없으신가봐요. 대통령님은 오로지 서울지역만 보시나봐요.. 화가 납니다. 다주택이라고 다 투기로 보시는 정부. 제발 잘나가는서울과 투기지역만 보시지말고 여기 통영도 좀 봐주세요! 아니면 나라에서 전세금을 빌려 주시던가요! 기간을 정하여 집이 팔리던 전세가 나가던 갚을수 있도록 하면되잖아요. 은행도 막아놓고 죽던살던 알아서해라 식이면 어찌 전세금을 내줄것이며 전세자 역시 전세금 못받아 괴롭고 힘들지 않겠어요? 통영엔 나같은 사람 많습니다. 집값 폭락과 은행대출도 낮아지고 거기에 아예 다주택이란 이유로 거부당하고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않아 전세금도 못내주게된 상황의 사람들. 아마도 나처럼 스트레스로 죽고 싶지들 않을까요? 정권이 바뀔때마다 오로지 당장 잘나가는 지역과 서울집값만 보고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기에 그로인해 이렇게 고통을 겪게된 통영 부동산경기는 미치기 일보직전 입니다. 나같은 무지한 주부도 화가 나서 죽겠는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은행권 대출을 막고 이젠 비싼 대부업계 돈을 빌려 해결 하라는건가요? 지역에따라 부동산대책을 좀 생각하고 내주세요.순간 불끄자고 나같은 사람쏟아지게 하지 마시고요. 민주당이라면 강하게 고개를 흔드는 이지역 어르신들 맘돌리게 입아프게 대통령선거에열정적이였던걸 절실히 후회합니다. 오로지 서울 집들만 우리나라의 모든정책의 중심이고 여기 통영과지방지역은경기가 어떠하든 죽던살던 관심없는건가요? 서울보증 전세금 동의해줬어도 전세금을 못내줄시엔 6%의 이자와보증료를 내야 한다는데 어마어마한 이자죠.. 대출은 막혔고 결국 전세금보증금을 울며겨자먹기로 비싼 이자내며 집 팔릴때까지 세가 나갈때까지 등이휘도록 고통을 받을거 생각하니 죽었음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으로 우는 통영사람들


나라같지 않은 나라!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나라! 민족을 없애려는 나라! 국민을 빠르게 노예화 시키려는 나라!

외국인   노동자가   2백만인   나라!    자국민   실업자가   2백만인   나라!     외국인    1000만을    위해    달리는   나라!


지방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세종시로 종합청사가 이전된후 행정비효율로 큰국정손실을초래하고있다 표플리즘으로 결정된정책은 지금이라도 다시 서종시종합청사를 서울로 이전해야한다 국회분원안은 또다를 포플리즘정책이며 국력낭비만초래한다 난지도 부지에 정부종합청사를 신축하고 세종시청사는명문대학과 주거 시로 개조해서 무주택자에게 임대분양하면 모두다 해결되는일이다

행정효율 회복위해 세종종합청사 난지도로이전해야한다


얼마전에 양승태 집 압수수색이 주거안정을 위해 기각 되었다고 합니다. 12일 오늘아침엔 이재명 휴대폰까지 압수수색 말이 됩니까? 이재명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 사법부와 경찰의 공정하지 못함을 보여 주는 작태 입니다. 얼마전 국회에서 백혜련의원이 법조계 상관들 있는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여기있는 한분 한분께 묻습니다 여태까지 압수수색 이 주거안정을 위해 기각된 사례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법조계 내노라하는 상관들이 대답했지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들 했지요. 말이됩니까? 양승태<<주거안정위해 압수수색 기각??>> 이재명 바로 압수수색 경기도민이 주권 행사해서 도지사가된.... 경기도민이 우습습니까?? 경기도민 주권행사권 침해 입니다. 정권만 바뀌고,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양승태 사법재판 적폐는 언론애서도 지적하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언론과 인터넷상에 나와 있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양승태집 압수수색 기각?? 법조계 수장경력 합쳐서100년 경력상 집 압수수색이 주거안정을 위해 기각 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법조계 수장이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주거안정위해 압수수색 기각?? 방탄 사법단인거죠. 양승태를 구속하고, 방탕사법단이된 사법적폐는 탄핵되어야 합니다. 양승태구속!! 방탄사법단 탄핵!!! 모여라 촛불시민 ♥10월20일(토) ♥광화문 청계광장(프레스센터앞) ♥이른저녁5시

★양승태는  압수수색기각(주거안정을위해)  ★이재명은 휴대폰까지 압수수색  경기도민이 주권행사한 도지사입니다. 경기도민의 주권 침해 입니다!!!


https://www.instagram.com/p/Boi1IdgHl9O/?utm_source=ig_share_sheet&igshid=1abarl74sd9o3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하는 대형마트에서 이런일이 벌어졌다는게 너무 합니다 아직까지 길고양이를 협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 속상하구 답답하구 화가 납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빨리 좋아졌으면 합니다 자연과 함께 동물들이 공존하는 국가가 됐음 좋겠어요 동물학대 처벌좀 강력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 그런사람들이 미래가 어떡게씁니까? 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길고양이들도 아름다운 반려동물입니다

부천상동 길고양이 학살 ㅜㅜ


인력시장에 단속반 50명과 조선족 감시단 5명 도착. 중국인들 약 1000명 포진 단속반이 신분증 검사하자 단속반과 같이온 조선족이 항의계도만 하기로 해놓고 단속한다고 지랄. 결국 단속 못하고 눈앞에서 불체자 500명 일자리 얻어서 흩어져 이게 나라냐?이 정부도 좀 해명 좀 해보세요. 당신들이 말하는 나라가 이겁니까? 무능하고 능력 없으면 당장 내려오세요. 얼마나 이 정부도 멍청하면 저것들이 뭔데 조선족 감시단이 설칩니까?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조선족 감시단 저것들도 공무집행 방해로 싹 다 법적으로 처벌하세요. 자국 법 집행하는데 외국인 감시단을 달고 다닌다니... 이게 사실이라면 미쳐도 보통 미친게 아니네요. 정부만 미쳐 돌아가는게 아니라 정부기관까지 미쳐 돌아가네요. 그리고 단속반 50명으로 됩니까? 경찰하고 같이 협력으로 단속좀 하라고요. 애초에 단속반 50명만 달랑 간것 부터가 현실감각이 없다는 뜻이죠. 불법체류자 강력 단속을 안하니 자국민 일자리는 계속 없어지고 치안은 개판으로 가고 있죠.

어처구니 없는 불체자 단속...이게 나라냐?


서종정부종합청사를 신속히 서울난지도로이전해야한다 포플리즘정책으로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내세워 세종시로 정부종합청사를 이전하는 바람에 행정이 마비상태다 국회분원설치는 또다를 국력낭비만초래한다신속히 난지도부지에 청사를신축해서 정상적인행정 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세종시청사는 명문대학이전으로 해결하면된다

세종시정부종합청사를서울난지도로 이전해야한다


신규 자영업자를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광고 대행사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하는 수법은 우선 네이버 광고 대행사임을 사칭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 자영업자들을 홀려서 결제를 유도시킵니다. 위약금에 대한 안내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하는 유형이 있고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일을 했다고 볼수없을 정도의 일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클릭당 과금이 되는 네이버 광고의 특성상 온갖 거짓말로 클릭수가 적은 검색어를 넣어 과금이 적게되는 형식상의 일을 하고 무상으로 제공한다며 초등학생수준의 성의없는 홈페이지와 블로그 정도를 제작해주고 잠수를 탑니다. 뒤늦게 이런 광고대행사가 일을 안하는걸 알고 환불을 요청해도 위약금에 성의없는 수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대한 과도한 금액 청구를 제하고 나면 돌려받는 금액은 많지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은 5만원이 체안되는 금액인데 환불요청이 없을경우 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날로 챙기는거고 환불요청이 들어와도 상당한 금액을 제하고 소비자는 피해만 보게됩니다. 정량화 하기 힘든 이런 광고 사업의 특성을 노린 사기인데 이런 성의없는 일을 한것도 법에서는 일을 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것들을 허용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체들로서는 이런 사기를 쳐도 사기가 성립이 안되는 것이지요. 위약금이나 형편없는 홈피 블로그등의 제작비용으로 수입을 올리는 아주 악질적인 업체들입니다. 그래도 법에서 이러한 업체를 규제하지 않으니 계속 피해자가 생가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을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고 뒤늦게 사기인걸 알아서 환불을 요청하여도 전액 환불 가능하게 하여야 이런 하이에나같은놈들이 이런 사기를 치지 못할거라고 봅니다.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이런 광고대행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영업자 등쳐먹는 광고대행사에 대하여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부탁드립니다.


매스컴을 통해 접했던 사건이 실제로 평범했던 우리 어머니께서 당사자가 되다보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함과 뒤이어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억울함과 비통함의 아우성에 귀 기울려 듣지못하는 정부에 대한 원망이 생겨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지말고 꼭짚고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최근 우리 어머니께서는 주변지인들의 조언과 종합병원이라는 신뢰를 가지고2018.10.5일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S종합병원 종합검진센터를 방문하여 13시에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였는데 대수롭지 않게 검사후 일상으로 돌아올것이라는 어머니의 예상과는 달리 수면마취에서 회복중이던 어머니께서는 복부에서부터 턱부위까지 느껴지는 통증과 소변시 하혈, 부자연스런 호흡, 이에따른 혀 말림 현상이 있어 건강검진센터 간호진에게 고통을 호소, 내시경검사를 직접 시술한 담당 가정의학과 의사에게도 직접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원래 당연히 '대장내시경 이후에 있는 현상이니 일어나서 많이 걸어라'라는 답변만 듣게 되었고 2시간동안 검진센터에서 통증에 고통을 겪다가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옷을 입히고 집으로 귀가를 권유하던중 평소 워낙 건강하시고 왠만한 아픔도 잘견디셨던 어머니께서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셨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마지막 남은 힘으로 호소를하니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챈 검진센터 수간호사님께서 응급실로 옮겨주셨고 응급실에서도 원인도 모르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도 몰라 허둥지둥 이빈후과 관련검사 등 검사만 하는데 9시간을 통증과 호흡곤란 그리고 혀말림 현상으로 제대로 말도 못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응급실 담당의사가 진단하고 나서야 '천공'이라는걸 알게되었으나 정확히 어느 위치에 천공이 되었는지 찾지를 못하고 밤 12시가 다되어가고 있었고 급하게 연락받고 달려온 가족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안되겠다 싶어 서울 A병원으로 이송해서 수술받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위치 확인되었고 '대장쪽 천공'이니 지체하게되면 위험하니 자기네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하여 새벽1시에 '복강경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새벽 3시30분에 끝났으며 이후 중환자실에 2일동안 회복기를 가지시고 현재는 일반병동으로 옮겨 치료중에 있으십니다. 문제는 대장내시경 검사중 의료과실로 대장에 천공이 발생되었고 이를 의료진도 모르고 있었던점이 문제이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와 우리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에게 고통과 억울함을 준건 응급실에서부터 검사중에 발생된 부분이고 의료과실이니 병원에 책임지고 진료할테니 병원비 걱정말고 치료에 전념하라던 병원이 입원한지 5일동안 해당 과실이 있었던 의사의 사과나 병원 법무팀의 안내도 없더니 5일뒤 우리가 요청해서 만나준 법무팀장의 말에 격분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우리가 자진해서 병원을 찾아와 검사비 내고 검사한것은 상관없어도 고의든 실수든 어찌되었던 의료과실로 발생된 수술부터 입원까지의 전반적인 병원비용을 최근 의료소송 판례를 들먹이며 왜 피해를 본 당사자가 100% 보상을 받지못한다니 원래 30% 병원에서 보상해주는데 우리병원은 환자를 위해 인심써서 45% 받게 해주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법을 모르는 우리 가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겁니다. 저는 그래서 왜 이런 판결들만 나왔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지 손해보상은 그렇다하더라도 병원비 만은 전액보상해줘야하지않나 생각하며 찾아보니 일단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보이니 이를두고 앞으로 전액보상하게 되면 어느 의사가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하겠냐는 논리로 보상판결을 하는것 같았습니다. 이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며 신이 아닌 이상은 의사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을것이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운영 및 경영진들의 보험을 통한 지원과 또 일정부분 국가적차원 지원등 의료인은 환자치료만 전념하게 하고 단, 계속된 과실에 대한 의료인은 일정기간 의료행위정지등을 통해 주의를 줘야할것이며 일반국민들은 이런 의료진들을 믿고 부담없이 각종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혹 있을수 있는 의료사고라도 의사는 환자의 회복을 위한 치료에 전념하고 환자는 비용측면에서는 부담없이 치료받고 완벽하진 않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갈수있게 회복에 전념하게끔하는 의료사고 피해보상 관련법이 제정된다면 의료사고나면 무조건 환자만 억울하고 피해만보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못하니 '건강검진을 위한 내시경 검사같은 경우는 앞으로 받지말자, 차라리 검사없이 병에 걸리는게 더 오래 살것이다'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니 실험실 "쥐" 처럼 실험하다 죽든지, 장애가 생기든 "법" 데로 하면 "너희가 손해니깐 빨리 협상하고 끝내자"식의 병원들의 '갑질' 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정부차원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보호 및 병원비 보상 그리고 의료법 개정과 제정을 촉구하는바 입니다.

언제까지 의료기관의 실험실 "쥐" 취급을 받아야합니까 의료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관련법 개정및제정을 촉구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할 뿐 아니라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비상식적인 정부들이어서 이번 박근혜 탄핵에도 촛불시위도 동참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가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지인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도 하고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 탄생이후로 많이 바뀌고 좋아진 건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을 제가 겪고 있기에 청원합니다. 지난 9월 4일에 아동복지센터 상담사와 경찰들이 와서 작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동폭력으로 누가 신고한 모양인데 저는 대책 없이 작은 아이를 빼앗겼습니다. 예전에 이혼 중에 하도 경찰에 시달려 믿지 못하는 터였고 우리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와서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끝나서야 도착해서 만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번 아동 폭력일은 명백히 제 가정사로 인하여 벌어진 일인데 누가 모함하여 제가 아는 지인을 신고하고 증거도 없이 협박하며 몰아갑니다. 작은 아이 문제로 혼자서 무섭고 힘들어 할까봐 어쩔 수 없이 큰 아이와 상의하여 큰 아이도 아동 보호센터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해명을 하고 제 가정사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며 폭력을 가한 상대방과는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는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 본업을 위하여 선교현장으로 떠났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이제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하고 실제 당사자인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아이들과 저 사이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친모이면서 저도 피해자이고 우리 아이들이이 피해자인데 어찌 갑자기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한 달 이상 학교도 못가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이제 고1이고 학교 특성상 빨리 학교에 가서 자격증도 따야 하는 학교인데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는 반과 학년에서도 제일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컴퓨터 자격증도 따야 하고 태권도도 계속 해야 하며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잘 자라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들을 만나보았으나 전혀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동보호가 실제 아동과 부모가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아동보호인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아는 지인들에게도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분들은 저와 우리 아이들을 지금까지 키우고 뒷바라지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번 일이 발생할 때도 작은 아이를 적극 지켜주고 보호해주었는데 아동보호센터 담당자들과 경찰관들이 일방적으로 처 들어와 허락도 없이 조사를 하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여 자신들의 밥줄이나 챙기는 것 같고 국민이나 가정이나 부모, 청소년, 아동을 위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아이들과 전화통화도 한 번도 못하였고, 추석 때도 단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한마디 말이나 통보도 없이 친모인 저에게까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만나기 원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인권이고 아동보호입니까? 법과 제도는 국민과 인권과 가정을 위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겪은 아동보호팀장이나 우리아이들 담당하는 자나 아동보호전문센터에 갔을 때나 경찰관들이 3번 찾아와서 만났을 때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자신들 시나리오대로 엮을려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구나 하고 통감했습니다. 저는 이곳 아동보호센터나 담당 경찰관들이나 법과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과 인권과 아동보호를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즉각 저에게 돌려 보내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가정생활과 학교생활과 사회일원과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아이들을  돌려보내 주세요


이나라 배성들의. 임금이시여. 밤 문화를 없애주세요 밤은 온갖 죄지은 일밖에. 거의 없습니다 잠을자야 활력있게 삶을 살텐데 밤만되면 유혹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우리 다음세대 어찌합니까 위정자님들이시여. 도와주세요 잠을 재워주세요 흑흑. 흑흑

백성들이 밤에는 잠을 자게 해주세요


매년 10월경이면 새로운 휴대폰 출시후 하루 10~20통의 휴대폰구입권유 전화가 옵니다. 070거부 등록 및 스팸설정을 했어도 매번 다른 번호로 오기에 피할 수 없네요. 또 보이스피싱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국내 070 인터넷전화를 통해 걸려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070전화를 개통한 경우 하나의 번호또는 실명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070 인터넷전화의 휴대전화 연결을 제한하고 첫 발신시 발신자의 정보가 표시된후 수락이 완료된 휴대전화에만 연결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인터넷전화의 두가지 큰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통신사들은 발신자가 돈을 내는 것이고 수신자의 고통과 손해에는 관심이 없으니 이득만 있기에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야할 사항입니다.

070 인터넷전화 실명제로 스팸, 보이스피싱을 막아주세요.


간호조무사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나이는 1968년생입니다. 올해 3월말경에 이론공부를 시작하고 9월말경에 이론을 마치고 10월초부터 실습을 시자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실습하고 내년2월말경까지 실습을 780시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실습이라기보다는 5개월가량 병원의 일을 하는 일꾼같습니다. 더 더군다나 하루종일 무보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장기간이라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줄여주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랑 똑같은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무보수입니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간호조무사를 국비로 장려하고 있음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실습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실습시간을 줄여 주셔도 충분히 배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달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발 시간을 줄여주세요!! 무보수는 너무합니다. 무보수라니 말이 됩니까?

간호조무사 실습


NLL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겠다고 대통령이 주장한 의미. 그러나 북방한계선의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3.08.30일 정전협정 이후 남북간에 해상 경계선을 안정적 관리하기 위해 유엔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정부 측에서는 북측이 NLL을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아래 기사 내용을 보면 여러므로 잘못된 게 보입니다. 평화수역을 하는것이 아니라 인정을하고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올립니다.북방한계선에 관련하여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베트남도 21년까지 없앤다는데 대한민국 뭐합니까???? 개고양이 도살금지 표창원법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두개의 청원이 20만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실건가요

개식용 나비탕을 없애주세요


자기 집값 4억 이상 올랐으면 양심 있으면 스스로 그만 둬야 되는것 아냐 그리고 지금 물가 가 얼마나 오르는지 파악도 안하나 그리고 미국금리인상하면 외화빠져 나가는것 모르나 주식 폭락 한것몰라 그리고 집값폭등했는데도 왜 금리인상 안해 그지같은 정부 가 있으니 나라가 개판이지

이주열총재 왜 해고 안하는 것입니까


수업교과에 안나오는 내용을 문제로 내며 이는 학생들의 눈물이며 이렇기에 고등학교 문제를 내는 선생님을 청원합니다 익산 부송중학고

중학교 문제에서 고등학교 문제를 냅니다


국세청..적폐세력...청산해야 삼성과 밀착하여....부패의 상징

국세청 적폐 청산요청


제안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나라의 역사는 대한민국사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나라 역사책의 명칭이 지금 이십대 중반까지는 국사였지요 신라의 역사책과 그 명칭이 같았습니다 의도는 모르겠지만 일반 명사에 가까운 용어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한국사로 바꾸고 2011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한국사라는 명칭으로 배웠습니다 한국사가 분명 국사보다는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명확히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약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사책의 과목 명칭은 대한민국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고유 이름인데 굳이 약어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대가 큰 대자로 한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아니고, 민은 대한제국의 제(황제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황제)와 구분하여 들어간 용어인데 굳이 대한제국과 혼동되는 약어인 한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역사책 이름을 제대로 불러 주었음 합니다 1990년 수업 교재를 만들 때 대한민국사 라고 제목 붙였는데 아이들이 신기해 하면서 낯설어 했습니다 2002 월드컵 이후 대한민국은 이제 낯설지 않은 친숙한 묭어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사라 해도 이젠 익숙하니 이름을 제대로 명명하자고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사 이름을 찾게 해 주세요


박근혜 정부 4년은 이들에게 적폐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들은 그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박근혜는 적폐라면서, 필요할땐 그때도 그랬고,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한다. 한쪽에선 적폐로 몰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박근혜 정권을 따라하고 있다. 5.24조치 해제가 거론되자,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 정부도 위반했는데, 우리가 해제를 논의하는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말했다. 박근혜 정부를 정말로 적폐로 생각한다면, 이런 주장은 할수가 없을 것 이다. 즉, 민주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은, 그저 정치구호에 불과하며,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적폐를 답습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허황된 주장에 불과하다. 정말 전 정권이 적폐라면, 과거를 거울 삼아, 같은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 정권은 자신들이 적폐로 몰아붙이던 전 정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같은 적폐라면, 친북보다는 반북이 나을 것이다.

왜 민주당과 정부는 앞뒤가 안 맞는 말만 하나??


덕분에 아시안게임 이후부터 계속 됐던 오지환 박해민의 병역비리에 댓글 폭탄으로 몸살을 앓았던 선동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시나마 멈추게 해주셨더군요.ㅋ.ㅋ.ㅋ... 그렇다고 병역특혜 논란이 사그러드는건 아니지만....선동열도 덕분에 그동안의 심적인 부분이 잠시나마 치유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혜원의원님 이거하난 감사합니다..


어제 모 신문을 보니 국방부 아니 육군에서 내년부터 일부 장비에 한해서 검사를 받은후 즉 특수장비나 성능이 미달한 장비는 사적으로 구입을 해서 즉 사제 장비를 구입을 해서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비록 일부 부대이긴 하나 기사는 지금도 특전사나 일부 특수부대에서는 지금 현재도 일부 장비는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기사는 다 사제 장비를 허용하는건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매년 들어가는 국방비는 다 어디로가고 그동안 들어간 국방예산이 얼마인데 그돈은 다 어디로 갔나요 군에서 쓰는 장비가 민간에서 쓰는 장비보다 못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그동안 군에서는 무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다못해 철모부터 신발 배낭까지 군에서 지급 하는게 사용 하기 불편해서 사제장비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니 그럼 그 동안 그 돈은 다 어디로 간건가요 특수부대에 한해서 일부 장비에 한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다 군인인들 모두 사제 장비를 사서 쓰겠다고 하고 군에서 주는건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실겁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결국 그 돈은 누가 줄겁니까 사병들이 누구에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이거 정책이 잘못되도 한 참 잘못됐습니다

육군의 사제 장비 구입에 대해


1. 전남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893(전) (현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사후도 소재) 에서 부친 김동섭 (80세)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농사 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2. 이 일대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한다하여 주변 자연 환경이 해손되고 또한 현토지를 태양광발전을 위해 사업자가 지적정리를 현재 농사를 하고있는 부친 김동섭에거 한마디 상의도 없이 3M정도를 밀어내고 지적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적법상 잘못 되었다면 당연히 정리를 하는것이 맞지만 일평생 그 밭에서 생업처럼 농사를 짖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사업자의 횡포속에 행하여진 행태이며 3. 또한 그 사업자는 동네 70이 넘은 고령 어르신들께 온깆 망말과 폭언을 일삼고 오로지 그 사업자의 이익만 촞아 동방예의지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를 뒤로한채 자행하고있는 사업자 입니다. 이는 동네 어르신들을 직접 조사하여 보시면 될것 입니다. 4. 태양광발전사업은 국가에서 우선 장려하는 사업의 일환 이라는것은 물론 압나다 하지만 이로인하여 타인에게 해가 된다면 이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물론 저의 의견입니다) 5. 그 지역은 태풍이나 해풍 발생시 바람으로 인한 해수유입이 잦은 지역으로 태양광 발전 설치시에 염분에 노출되어 환경오염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농사짖는 땅에 유입이 된다면 더이상 농사를 지을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전락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것입니다 6. 태양광 의 오염정도는 1급 발암물질인 중금속 크롬 카드뮴등 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위의 농사짖는 토지로 유입되어 심각한 상태까지 올수있읍니다 7. 제발 도와주세요, 건강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또 건강한 밥상으로 되돌아와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태양광발전 설치를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제식구 감싸기..썩은 사법농단과 적페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현실드.. 양승태 구속및 강제수사..하고 사형시켜라..적페세력 법조인..즉각 파면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각성하고 사과하라

양승태 즉시구속,기각 판사 파면하라


요즘 승차공유 서비스의 규제를 풀어 달라는 스타트업 회사들과 택시업계의 반발이 이슈입니다. 승차공유 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유는 기존 서비스에 소비자들에게 불만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승차거부 문제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불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승차거부뿐만 아니라 손님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택시, 카카오택시 어플등으로 아무리 신청해도 몇 시간째 택시가 안잡히는(매칭이 되지않는) 등 소극적인 승차거부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현재 카카오에서 승차공유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카카오택시 서비스로 20분이상 택시가 매칭이 안되면 승차공유 서비스 회사들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택시업계에 우선권을 주되, 그들이 해결 못하는 승차거부 문제를 승차공유 서비스로 해결하자는 제안입니다. 카카오외의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에게는 똑같이 20분이상 매칭이 안되면 승차공유 회사들에게 승객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정부나 승차공유업계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승차공유 서비스와 택시 승차거부 이렇게 해결합시다.


손혜원 의원이 말하길 국가대표 감독이 받는 연봉이 과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연봉 정보 투명하게 공개 하고 사용 금액 투명하게 전부(특활비라고 부르는것?) 공개 할것. 그리고 보좌진이 고생하면서 연봉은 다 받는 국회의원....있겠죠 혼자 일하는거 아닌데도 불구 하고 연봉은 1억 이상이겠죠. 과하다 생각 합니다. 잘못 된 예시들고, 호통치고, 국회의원이 사직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 궁금하네요. 아직도 국민을 개,소로 보는 국회의원이 많은거 같습니다. 제 연봉은 잘 오르지 않는거 같은데 당신들 연봉은 어쩜 그리도 잘 올랐고 당신들은 어쩜 그렇게 화려하게 티비에 나와서 그지같은 판넬이나 들고 질문 수준이 어떤지도 모르고 하는지.... 국정 감사가 예전보다 더 추하고, 더럽고, 비웃음을 사게 됐는지....국회 의원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청원 합니다. 연봉 공개, 활동비 공개, 그리고 연봉 삭감. 청원 합니다.

국회의원 연봉 공개하고 삭감해라


국방개혁으로인해 이제 군에 부사관이 중추가 되어야 하고 부사관이 늘어나야하는 시기 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부사관들은 같은 계급에서 오래복무하며 장교의 위관,영관 계급(소위~대령)6개 보다도 적은 계급체계(4단계) 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무의욕 향상과 더 많은 인력의 획득을 위해 부사관 계급의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외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팔에문신하나가 군인이되지 못하게하는 장애물이 되는 사례를 많이봅니다. 군인의 품위에 손상되지만 않으면 현행 군인 선발의 엄격한 문신기준에서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인력의 효과적인 획득을 위한 부사관 계급 신설 및 문신 제한 완화


저는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도 생각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말려준것은 부모도 형제도 아닌 반려동물들이었습니다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저를 안아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해주세요


예비군 6년차 대원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의무를 거의 무급으로 약 2년 봉사하고, 6년간 예비군훈련으로 1년에 약 3일씩 무급으로 봉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지 못하면 국가에서 벌금이라는 전과를 하사받습니다. 정말 너무하신것 아닙니까? 젊은시절 가장 중요한때에 국방에 헌신하고 단 3차례 훈련을 가지않으면 고발처리되고 100프로 벌금전과가 부여됩니다. 예비군훈련 가지 않은것이 그렇게 심각한 범죄입니까? 때로는 늦잠자서 때로는 일하느라 때로는 깜박해서 못 갈수도 있는건데 전과를 부여하는것은 정말 너무한것 같습니다. 저는 벌금에서 과태료로 내려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과태료만으로도 충분히 징계가 되는데 왜 전과, 30만원 벌금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과 같은 레벨의 징계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법은 비례의원칙을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벌에 합당한 징계를 주시길 바랍니다.

예비군법 개정해주세요.


불법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용직이고, 중소기업이고 적발한다면 수만명은 될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적게 받고 일하는데,누가 국민들에게 제돈 주고 일을 시키겠습니까? 공사판은 이미 지방까지 중국인 조선족 노동자가 넘쳐납니다.과거 대학생때 돈 필요하면 노가다도 뛰어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리가 있을까요? 불법체류 단속 강화하여, 국민들의 취업률을 늘려주세요.

불법체류자 단속만 잘해도 취업률 오릅니다.


세상살기 무서운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싶습니다 배우자가 역사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20대초 청년들이 화장실에서 셀카등 사진을 찍고 있어서..요즘 사회에서 떠들썩하게 나오는 화장실 몰카..그런 우려차원에서 주의를 줬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신고 당했네요 화장실내 cctv도 없고 더우기 청년들인데다 여럿이라 자칫 폭력으로 이뤄질까 위협도 느끼고해서 옷잡고 끌고나왔더랍니다 그리고 역무원에게 신고해달라고 하는사이 그청년들은 도망가서 오히려 폭력으로 신고하고 진단서까지 끊었다합니다 누가봐도 주의줄만한 상황 아닌가요? 고소로 인해 배우자는 경찰서로 불려가고 검찰로까지.. 잘못됨을 주의준것과 위협을 느껴 신고한 저희배우자는 가해자가 됐고, 벌을 받아도 시원찮은 청년은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달라하니..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잘못된것을 보고도 못본척해야하는 대한민국인가요? 신고하면 불려다니는게 귀찮을정도로 불편한 법. 가해자와 피해자도 구분 못하는 법.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싶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대한민국~! 앞으로 자녀교육을 잘못을 보고도 눈가리고 입다물고 살아야한다고 교육시켜야겠어요 다음세대는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 심히 걱정되고 한숨만 나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도 구분 못하는 대한민국 법. 억울합니다


재창업 지원대상에 선정이 되어 올해 4월부터 승인을 받기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금지원 승인도 8월에 났구요.. 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이미 예산이 올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되었다 합니다. 내년사업준비와 재기를 위해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준비를 했는데 내년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내년까지 버틸수 있을지도 모르는 현재의 경기상황에 정부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제가 짧게 나마 알아본 바로는 예산이 지역마다 소진이 된곳도 있고 남아있는곳도 있다 합니다.. 재기를 위한 사업자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상반기에 이미 소진이 될상황이라면 신청할 상황에 그런 공지도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추가 예산같은 거창한 기대는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방법을 찾아주실수는 없을까요?

정말 간절히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혜원씨는 문화 체육 관광위원으로써 그 자리에대한 기본지식도없이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고 문화 체육 관광 위원이 되었는지 모두가 납득이 어려웠을겁니다 저도 방송을 보고 도대체 저런 사람이 왜 국회의원이 되엇고 본인이 소속된 위원회 기본지식도 없으면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나와서 헛소리 하는걸 보니 대한민국 국회 수준 정말 격떨어지더군요 이런 사람을 국민세금으로 연봉주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일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억대 연봉을 받고 권리란 권리는 다 누리고 있습니다 손헤원씨의 문화 체육 관광 위원자격을 박탁주청드립니다

손혜원 국회의원의 문화 체육 관광위원자격 박탈을 요구합니다


@@@노령기초연금 재산가액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변경바랍니다. 청원개요 현재는 재산가액(주식, 부동산, 예금, 회원권 등)에 대한 월소득인정비율이 연4%/12개월 입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2018년 월 소득액이 131만원 넘으면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 서울 부동산 7억원(공시가격 5억원)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액 135백만원을 제외하면 재산액이 365백만원이 되므로 소득인정액은 121만원이 되어 기초연금 수령대상자로 됩니다. 2) 위의 경우에 부동산을 7억원에 팔았지만 빌려쓴돈 갚고 현금이 420백만원이 남아서 은행에 예금했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액 20백만원을 제외하면 재산액이 400백만원이 되므로 소득인정액은 133만원이 되어 기초연금 수령대상자가 안됩니다. 결국은,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팔지 않는게 기초연금을 받는데에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 현금예금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에게도 기본공제액을 부동산과 같은 금액인 135백만원을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소득인정비율인 4%를 2%로 하든지 하여 대폭 하향조정하여 부동산소유자와 균형을 맞추도록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때문에 부동산 처분하고 싶어도 못하는 노인도 있습니다.

@@@노령기초연금 재산가액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변경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겁니다. 특히 국토부 공무원들 퇴직후 유관기관에 취업해서 공무원들한테 로비하는거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 외 다른 기관 공무원들도 퇴직후 유관기관에 취업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다 아실겁니다. 이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어 왔는거 같은데,우리 나라 적폐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거 아닌지요? 공무원들 퇴직후 유관기관 취업을 5년이내 이든 10년 이내 이든 못하게 하는 법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만약 그 기간에 취업하면 연금 박탈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공무원 퇴직후 유관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Kt뿐만이 아닌 다른용역계약을 조건으로 근무하는 분들또한 보호받길.. 용역계약직 이건 정말문제입니다! 근무조건은 완전 정규직 보다더한 감독과 계약서는 말도안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계약을 안하면..근무를할수도없고..최저시급에 미치지도 못하는 급여! 업무에 필요한 차량은 지들맘대로 계약시키고 그비용은 그대로 용역직에게 전가하고 대기업대 대기업 Kt와롯데렌터카와 무적건 강제계약시키고 이건 소기업 렌트카업체와는 계약조건이 좋아도 계약을 할수도없고.. 원청KT하청은 자회사..참이게 머 일감을 몰아주는것도 아니고..급여는 10년간 인상도없고 10년동안 한번올려준 급여는2만원 하하. 그건 올려준게아니라 기존에 있던항목을 없애고 그걸가지고 올려준것처럼 하고.. 단톡방에서 업무지시를 시키고 안하면 계약혜지 한다고하고~~휴..지들 임원들 카드실적 나온걸 카드만들라고 강요시키고 안하면 평가에서 마이너스 그럼 그달급여는 꽝.. 폰두팔라고하고 휴대폰 악세사리도 팔라고하고 안하면 근무지에 나와서 동승. .이런. 아오 이런말도 안되는 조건이 어디있을까요! 고객이 욕을 하면 욕먹은건 신경도 안쓰고고객에게 사과하라고 압박! 돌아오는 협박은 이러다 계약혜지 전체서비스 중단 협박에..아.. 지들이 고객임대폰 대여폰도 피쳐폰만주고 요즘들어 스마트폰 노트4주면서 피쳐폰 고객에게 대여를 해줘서 회사가 막대한피해를보았다고 하질않나 이건머..에효 전KT에서 용역계약으로 10여년 동안 고객방문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주업무는 고객님 고장난폰을 수리대행업무입니다.말도안되는 업무량 보통3구 지역에 더한분들은 광역시를 전체하시는분도있습니다. 중간에 자기들 입맛에맞게 추가업무지시 고객을생각하는 기업이라면?피쳐폰?노트4는밧데리불량건을 주고 엄청건의를 해도 돌아오는건 그냥 주고와라..이게 국내를 대표하는 통신사에서 할수있는 서비스인가요? 용역계약직 근로자도 보호받을수있는 기관이 있었슴 좋겠습니다! 참 이런글을 쓰면서도 서글프네요..

용역계약직보호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초등학생딸아이를키우고있는 아버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딸아이가 휴대폰어플 라인 에서 성추행및협박을 당해서 너무답답하고화가나서 이곳에 글을올립니다. 아버지로써로 딸을 지키지못한책임도있습니다 경칠도 수사에 힘쓰고있지만 현실적으로 잡기가 너무힘들다고라고하는말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딸아이의 성적인 동영상을 보유하고있으며 이것을 유포시킨다고 협박을하고있어 지금 저희가족은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가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도움이절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투' 지지 "가해자 엄벌할 것" 나라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공소시효 없애고 모조리 엄벌 처벌해야 한다. 사람의 영혼,정신,감성을 파괴시키는 성 폭행을 엄벌 처벌해 개인,가정,공동체,대한민국을 정화시켜야 한다. "故 장자연은 "PD들, 감독들, 재벌, 대기업, 방송사 관계자 등이 날 노리개 취급하고 사기 치고 내 몸을 빼앗았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이용당하면서 살아야 할지 머리가 혼란스럽고 터질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말했다."기사 인용. 1.성범죄자들은 모든 기업에서 내려와서,엄벌 처벌 받아라 그리고 범죄자들이 기업을 잇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행복하게 산다. 2.사람들의 감성이 살아야 개인,가정,공동체,대한민국이 행복한 기운, 좋은 기운이,축복의 통로가 구석구석에 흘러 간다. 이것은 결국 개개인의 아름다운 감성과 집의 구조로 탄생된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엄벌 처벌해 개인,가정,공동체,사회를 하루속히 정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불안한 기운,답답한 기운,무서운 기운,저주의 기운이 흘러 간다. 이 기운은 무서운 분위기다.답답한 분위기,두려운 분위기,매우 안좋은 분위기다. 부정,불법,부패,불의가 반복된다. 3.사람이 죄를 지으면 인격 파괴,감성 파괴,분별력 파괴 되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이것은 살아도 지옥 같은 삶으로 살게 된다.이것이 죄의 결과다. 4.그래서 법원,검찰,경찰,정부,국회,공무원,교육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부패지수가 아프리카보다 더 심해진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프리카보다 부패지수가 더 심하다 심각한 도덕성 파괴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5.지금 새마을 운동이후 농어촌 뿐 아니라 도시 사람들 조차 겨울에 춥게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다시 새 집을 지어야 한다. 낡은 집을 부수어 새 집을 지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집은 캐나다 구조로 된 집이 최고로 이쁜다. 이 목표를 위해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의 잘못된 구조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선진국처럼 똑같이연금주는 개혁을 도입해야 한다. 일본도 모든 어르신들에게 똑같이 연금을 준다. 6.대한민국은 약자를 무시하는 사회 풍토를 바로 잡아야 한다. 강자는 약자를 이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약자를 우선순위하는 사회다.

고]장자연과 관련된 자들 모조리 엄벌 처벌하라


세금너무 많이 냅니다 그만좀 걷어가 주십시요... 힘들어요...

제발 국민 세금좀 줄여주십시요


세금 낭비로 심해 세종시 때문에 지방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역시 및 지방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하며 서울이 아닌 세종시를 그린벨트 해제해야 합니다. KTX 세종역 설치도 절대로 반대합니다. 세종시를 대전광역시에 인수하거나 완전히 없애야 광역시 및 지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던 정부청사를 서울특별시로 환원하거나 인천광역시로 이전하고,세종청사 부지에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많이 지어주세요. 그리고 성수동에 있던 삼표레미콘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설치하고 세종호수공원 근처에도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주세요. 그리고 세종에 있던 대통령기록관을 원주로,단국대학교 치과병원을 아산으로,대전가톨릭대학교를 대전으로,한국영상대학교를 영월로 이전하고 세종에 있던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를 속초로 이전하여 주세요. 그래야 세금도 절약하고 지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던 정부청사를 서울로 환원하거나 이전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고 레미콘 공장을 많이 지어주세요.


불철주야 민생 안정과 동북아 외교균형에 노력중이신 문재인 대통령 각하 이하 행정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인이 못배운 글솜씨를 가지고 이곳에 글을 남기는 건 다름이 아닌 아래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내용 때문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28247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3권분립 원칙에 안맞아” 최근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내용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이과로 졸업하고 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현대국가의 정치 체제에 대해 별다른 지식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배운것을 복기 해 보기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각자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배운 바, 청와대의 입장에 십분 동감하는 바입니다. 허나 청와대도 주지하고 있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해하지 못한 몰지각한 행정부처 각료들의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 드물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첫번째 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173282 "여가부, "김지은 끝까지 지지…미투 폄훼 안돼"" 정부부처의 하나인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일견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뉘앙스를 띄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법원 판결은 저렇지만 우리는 피해자를 지지하겠다." 또하나는 따끈따근한 최근 소식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48533 靑 “강정마을 재판 종료에 맞춰 사면복권” 이건 송구스럽게도 대통령 각하께서 본인 스스로 밝히신 내용입니다. 비단 윗 내용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 입법부가 날선 비판을 가하는 것을 지켜 본 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위 곰탕집 성추행 청원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사법부의 결정에 감히 행정부와 입법부가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3권 분립인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걸 도저히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또는 사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 입법부가 간섭하여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대통령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셔서 일부 괘씸한 세력들의 의혹처럼 대상이 니편이냐 내편이냐에 따라 선택적 3권 분립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의 3권 분립 존중을 요구합니다.


입법부가 입법은 안하고 행정부 일에 관여하는 이해찬 당대표. 증세가 많이 심각합니다. 과거 총리시절로 돌아갔거나, 인지능력이 완전히 상실된게 아닌지 심히 걱정되니 사퇴하세요! 이해찬 “증시 하락, 정부 당국이 대응하도록 할 것” (link: http://m.newspim.com/news/view/20181012000099) m.newspim.com/news/view/2018…


1 저소득층 장난감 대여 마트 국산품 쿼터제 대다수가 중국산 중국산 장난감 판매소인가 국내마트는? 코비블럭 국산무기 라이센스 체결 식수는 나오지만 원인불명으로 무인도된섬 삽살개마을(=일본 고양이섬) 유기견!!! 안락사시키지 말고 그섬으로 보내자 식수로 설치등 기본적인 설비 갖춤 1년의 준비공사 문화재 모조 생활그릇 생산 (술잔 대접 그릇)등 문화재 짝퉁 문화재 디자인활용 포장지등도 짝퉁이란걸 알아보게 하고 대외수출도 철화 포도송이 매화문등등 휴대폰 케이스 초충도 인왕제색도 휴대폰 케이스 위인 표준영정 휴대폰 케이스 민족기록화 휴대폰 케이스 함선 대비행기용 거울(조종사 강한빛 판매할 작물 얼마나 심을건지 신고 내년 공급량 유추 2분만 끓이면 되는 컵라면생산 (용수면 무지가는면 술냄새 나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게 개발

여러가지


오랜만에 세월호를 찾아보니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안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진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월호 관련하여 누군가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 이후에 분명히 우리나라가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해나가는 행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도 소방대원들의 장비와 상황이 열악하다던가 안전규범을 지키지 않아서 큰 불이 났다는 등 안전사고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분명 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청원드립니다. 2014년 5월 이후에 우리나라 안전과 관련된 행정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일을 하였는지, 행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이 얼마나 개선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통해 안전성을 높일 예정이신지 알고싶습니다.

2014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안전과 관련된 행정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가짜 공영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번에 한 군사합의서가 전부 김정은한테 유리하게 합의된걸 알고 있다. 어느나라 정부기관인지,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당장 합의서 국제사회에 정식으로 공표하고 사죄한 후에 북에 다시 가서 정식으로 취소해라.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에 가서 모든 국민들과 전세계의 저항을 받고 이 정부는 파괴 될 것이다. 너네가 원하는데로 월북해서, 공산당과 합류하고, 대한민국 정상적인 우파 정치인들 과 우파 국민들은 전세계의 우방국들과 미국과 혈맹을 맺고 너희 빨갱이들과 목숨 걸고 대항할 것이다. 너희의 잔머리는 참으로 수준이하이며, 유효기간이 다 되간다는것을 곧 알게 될것니다.

무능한 정부! 평양 군사합의서를 취소해라!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입니다. 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어 이런 저런 일을 배워보기 위해 3년전부터 목공부터 여러분야에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땀흘리며, 기술들을 익히며 생활하고 있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런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임금 체불 문제 인데요. 정말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아시다싶이 일을 나가야지만 하루 일당을 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쁜 사업주들이 대한민국에 참 많은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해도 콧방귀를 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것같습니다. 3년간 약 5번 정도의 임금 체불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드신 분들도 분명 계실텐데 정말 너무하다 싶이 임금 지불을 한 두달 미루는것은 다반수 였습니다. 그 중 악질 사업주는 현재 제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저 뿐만 아닌 다른 여러 문제 때문에 바쁜걸 알고있지만 너무하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각종 사건들로 사안이 청와대 국민청원 20만에 오를때마다 대부분의 사안들이 '청와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서 삼권분립의 시각에서 대답하기가 부적절하다.' 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국민청원의 사안들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회는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의 대리인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의 느낌에는 국회가 청와대보다 더 국민과 거리가 멉니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청와대만 국민소리를 들으면 뭐합니까. 국회는 국민들이 시급히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민이 모릅니다. 국민은, 어떻게하면 국민의 요구를 국회에 전달해야할지 알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눈치를 보지만, 국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또 어떻습니까? 무조건 영장기각, 소년법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린점'을 고려해 형량 낮추기. 국민주권 국가에서 한국의 사법부는 무법지대이자 독재의 표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회 국민청원과 법원 국민청원제도가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법원에도 국민청원제도를 설치하여 20만이 넘으면 각 기관의 수장이 답변하도록 요구해주십시오. 청와대도 사안마다 우리권한 아니라고 하기 힘드시죠?

국회 국민청원, 법원 국민청원을 활성화시켜주세요.


이제 단속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요? 사드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각종 비자혜택을 통해 중국인들을 끌어들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중국화입니까? 선상반란으로 한국인들을 무차별 살상한 중국인들! "변호인 문제인!"

인력시장에  중국인  불체자  1,000명씩   떼지어   다니는   나라,   무서워서   단속도   못하는  나라!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시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혜택을 보게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독립운동 손자녀 주택 청약 특별공급


서울시 녹번동에 있는 구 질병관리 본부 및 식약청 부지의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서울 민주 농총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전후 즉시 강북의 랜드마크 또는 대학교가 들어 선다. 등등 청사진 및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충청도로 이전하고 나니깐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며 이름만 혁신파크로 불리우고 아무것도 없는 기존건물에 민주농총 사무실로 임대만 준거 같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흉물스럽고 공원도 아니고 문화시설도 없고 서울시민의 편의 시설도 없는 그저 방치된 상태로 서울시민의 삶의질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주민 공청회를 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개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할구 및 서울시에서도 개발 의지가 없는거 같고 선거때만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하면서도 선거만 지나고 나면 없던일이 되고 .... 서울에 그것도 강북 대로변에 그렇게 좋은 부지가 있는데도 오랜기간 방치하는것은 문제가 많고 우범지역이 되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는 엄청들어서는데 복지,편의,문화등등 시설은 전무 합니다.

서울 혁신 파크의 조속한 개발을 해 주세요.


어차피 청와대 입맛에 맞는 청원에만 대답하실거면 국민들 속이나 덜 쓰리게 국민청원을 아예 없애주세요. 뷔페청원입니까? 맘에드는거 골라대답하게...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1.여유자금3억 갖고 강남아파트 20억에 계약하고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등 포함 전세 17억에 전세금으로 잔금지불 3.1년후 아파트를 23억이상에 매도하면 자기자본수익율 100%이상으로 4.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으랴,,,? 5.정부에서는 국민세금으로 전세자금을 낮은이자로 대출하거나 금융권에서 전세대출하는 것을 엄중하게 선별적으로 하거나 또는 규제해야 할 것으로 본다.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중단으로 갭투기억제


안녕하세요 3살 아이랑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싱글워킹맘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급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시급 인상으로 월급이 17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로인해 수급자, 한부모 모든 혜택을 박탈당하였고 의료급여도 중지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살아이 정말 자주 아픕니다.. 감기에 중이염에 요즘 환절기엔 더더욱 아프구요 그동안에는 2인가구 소득에 못미치는 월급을 받아 수급자격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월급 17만원인상에 저에겐 아이앞으로 나오는 주거급여,의료급여, 생계급여가 모두 끊긴 상황입니다 물론 최저시급도 못받는 분들이 수급자 혜택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아이랑 먹고 살아야하고 돈도 모아야 앞으로 살아나갈수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최저시급에 수급자관련혜택 도움으로 생활비 아껴가며 저축도 조금씩 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통보에 전 당장 걱정되는게 의료비 문제입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병원비 천원에 약값 오백원입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 가는것도 돈없어 못가는 상황이 벌어질수도있을것같습니다 아이를 지킬수있게, 아이가 아플때 돈걱정하느라 병원 못가는 상황이 벌어지지않도록 아이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워킹맘이고 싶습니다 아이랑 한달벌어 한달 먹고 사는 저희 모자에게 의료급여만이라도 혜택을 볼수있도록 지원받을수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싱글맘입니다 아이랑 살아갈수있게 힘을 보태주세요


대한민국은 헌법국가이면 민주 평등국가 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보장한 3권 분리국가 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강자와 약가 로 나누어지는 불평등 국가 입니다 대한민국은 죄를 짖고도 벌을 받지않는 특수한 계층이 있고 댜한민국은 그들만의 나라가 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일이르 하지 않고 죄를지어도 본인들 의 특권으로 체포 수사를 할수 없고 죄의 여부를 법정에서 논하고 있는데 해당기관 상임위에 배속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생방송 되는 국정감사를 보면 각각의 행정부 수장을 무시하고 질의만 하고 답변은 들으려 하지 않는 형태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국민의 이름 으로 국회의원을 소환할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모든 청원들이 이상합니다. 답변이 이상하거나. 회피하거나. 혹은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청원들이 다 똑같습니다. 무슨 논리를 들어가면서. 가 문제아니고.. 대부분 앵무새 답변입니다. 이게 무슨 청원입니까? 1. 좋아요. 혹은 만족한다 제도를 만들어서 일정수준의 도달하지 않으면 다시 답하는 제도 시행. [만족한다 만개에서 2만개 정도?] 2.어쩔수없거나. 개입하기 힘든 청원은 빠르게 답변.[ 한달뒤에. 안된다라고 하면 청원자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다시 답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인권은 북한보다 남한이 더 심각하다. 어느 나라이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일반 서민을 향한 권력자들의 인권유린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기득권 세력의 입맛에 맞도록 권력 유지 지탱하기 위한,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무소불위 악용 행사하며 일반 힘없는, 서민 인권을 잔인무도하게 짓밟는 것은 남북 모두 다르지 않다. 최순실 전직 대통령 정권시절 양승태 대법원 판사 패거리, 사법농단은 빙산의 일각 그 한 예 일수있다. 검찰도 다르지 않다. 작은 나라 후진국 일수록, 검찰이 검찰이 아니고 법이 법이 아니다. 정의를 소중히 하는 일반 상식적 국민들이 잘못된 권력자나,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 비리를 폭로하거나 비판 질타하면, 검찰과 법을 동원 악용하여 인권을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짓밟는 만행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욱 그동안 최순실 박근혜 권력 하수인들로 전락한, 부패 타락한 검찰과 법원의 잔인 무도한 인권유린 실상은, 당해보지 않은 일반 국민은 상상을 못할 것이다. 선거법 보안법 등 각종 털면 먼지나는 각양 각색, 합법을 가장한 코 귀걸이 편법 탈법 동원하여 불의를 증오하는, 선량하고 정의로운 국민 입에 재갈 물리려 잔혹하게 검찰 법원은, 그동안 공권력 악용 인권유린 자행했다. 임의 동행식으로 체포하고 철창속에 가두고 법정에 세우며, 인신구속 구금 상태에서 몇 번이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시간적 엄청난 손실과 고통의 인권유린을, 권력 하수인 검찰 법원 공권력이 공공연히 자행했다. 검찰 법원을 악용한 기득권 권력 세력의 일반 힘없는, 서민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 잔혹성은 소문난 북한 보다, 더하면 더 했자 덜 하지 않다. 세 번이나 마약 범죄조직 범법자 집단을 신고한 범죄 신고자를, 세 번 모두 뒤집어 씌워 철창에 가두고, 마약 하지도 않는 사람을 억울한 마약 전과자 만들어, 옥살이 시키며 공권력이 앞장서서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 몸부림치는 대한민국 검찰 법원 공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마도 일반 서민 국민들은 생각도 못할 것이다. 아마도 정신병자 공상소설 잠꼬대 정도로 생각 할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가 있다. 바로 그러한 나라가 대한민국 이다. 진실이며 현실이다. 정의를 타는 목마름으로 갈구하는 선량한 국민 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며 잔혹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부패 타락한, 검찰 법원 병든 공권력은 지구상 대한민국 외엔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북한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 그러나 법과 검찰을 악용하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의한, 일반 힘없는 서민들에게 자행되는 인권유린도 상상을 초월한다. 대한민국 권력 기득권 세력들의 검찰 법원을 악용한, 일반 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유린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다고 소문난 북한 인권 보다, 더욱 처절하게 잔인하고 심각 할것이다. 지난날 권력자 기득권 세력의 권력 사수 위한, 검찰 법원을 악용한 공권력에 의한 수많은 은폐되고 감추어진, 일반 서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실상 가운데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인권유린 실상은 빙산의 일각 일것이다. 자유민주란 용어 일뿐이다. 정의란 용어 또한 마찬 가지다. 검찰과 법원이 진실로 환골탈태 하지 않는 이상, 무소불위 공권력에 의하여 암암리 자행되는 잔혹한 인권유린은, 아마 영원할것이다.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는 몸부림치는, 오늘날 부패타락한 대한민국 검찰 법원 공권력 개혁없이, 북한 보다 더 잔혹한 인권유린은 후손대대로 계속 될것이다. 북한 인권 보다 더 잔혹하게 암암리 저질러지고 있는, 상상 초월하는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더욱 심각하고 엄중하게, 돌아봐야 할것이다. 하루속히 공수처 신설하고, 부패타락한 권력자 기득권 세력들의 무소불위 검찰 법원을, 국운을 걸고 개혁해야한다. 북한 인권문제 보다, 부패타락한 대한민국 법원 검찰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되는, 대한민국 인권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강력한 개혁 없이, 국민들의 진정한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존재 할수없다. 더욱 인권이란 존재 할수없다. 절대로 절대로 정의는 그 싹도 틔울수없다! 공수처 하루속히 신설하라!!!!!!!!

북한 인권 보다 대한민국 인권 더욱 심각


모든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메뉴얼과 그걸 정확하게 숙지 해서 내 세금으로 헛된 월급 루팡에게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건강보험 공단의 직원의 업무 실수로 인해 5만원 정도의 차액금과 연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이직 하던중 지역 보험료가 청구 되었고, 금액이 부담 스러워 상담을 했습니다. 대표번호에서는 상담이 어렵다고 하여 지사로 안내를 받아서 의정부 지사 원춘호 팀장님인가 하는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팀장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갔었죠. 그런데 건강보험료 지로를 받아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지역보험의 두배 이상이나 되는 금액이 임의계속가입자로 청구가 된 것입니다. 고객센터로 문의 하고 영등포지사로도 문의 했습니다. 두 군데 모두 임의계속가입이 지역보험보자 높아 손해를 본다며 다시 지역가입자로 바꾸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일이 10월2일 이라 다시 나오는 지로에는 연체금이 포함될거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공무원의 실수로 공공기관을 여러번 방문한 경험이 적지 않습니다. 믿을수 있는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국민은 필요 합니다.

업무지식이 정확한 공공기관 직원을 만들어 주세요.


나라를 혼혈 잡종, 범죄국가 못만들어서 환장한 정부!

불체자   단속요원.  일본   단속요원   1인당   65명,     한국    1인당    2,000명의   불체자 .


요즘 나오는 차들은 라이트가 밝은편이긴하나 길가다 보면 너무 밝은 자동차 라이트때문에 눈이 아플지경인 차량들이 있습니다. 보고싶지않아도 실수로 한번 쳐다보기라도하면 잠깐동안 눈이 멍해지는데요 그럴때마다 아무 짜증납니다. 어느정도껏 밝아야 하는데 혼자 오징어 잡으로 가는건지 유독 라이트가 밝은 차량들때문에 보행할때 매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규제와 단속을 통하여 자동차 라이트 밝기때문에 보행자들이 스트레스 받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배기음이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큰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질수하고 있습니다. 옆사람과 중요한 대화할때..통화할때 그런 오토바이 지나다니면 정말 너무나 스트레스 받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는건 안두번이 아니고요. 오토바이 배기음의 소음공해 때문에 도시의 삶의 질까지 떨어지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음주단속할때 자동차 라이트와 오토바이 배기음 까지 단속해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음공해를 줄여 삶의 질을 높일수 있게 말이죠!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픈 자동차 라이트 와 고막이 터질듯한 오토바이 배기음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30대 평번한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살기 좋은환경을 필요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글올립니다 요즘 번화가 밀집 지역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번화가를 벗어나 작은 골목 상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작은 동네가 많이 시끄러워지는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피씨방 당구장 술집 등 금연 실시로 인해 피씨방및 당구장에는 손님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커피숍, 술집등은 내부에 흡연실이 없어 길거리로 나가게됩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온 흡연자들 때문에 주변소음 뿐만 아니라 도로 이동에 큰불편을 느낍니다 저희집 주변만봐도 2차선 도로에 인도는 한명지나다닐 정도로 인도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길에 내몰린 흡연자들때문에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동하는 경우 대부분 차도로 나가 걷게 되어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분들의 고성때문에 늦은밤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이로인해 잦은 시비와 주변소음 신고 전화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분들의 업무에 방해를 준다 생각되어 흡연실 의무화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흡연실 의무화


2018년 9월 3 일 자로 청와대에 청원서를 냈으나 지금까지 회답이 없습니다 회답을 바랍니다. 청원서 제출자 : 정 길 남 주 소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길 **-** 연락 전화 : *** **** ****

청원서에 대한 답변을 요함.  (1997년 파산한 동아은행 에 관한  건)


문재인 정권을 일자리 "천국"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는 죽쑤고 있으며 수십만명의 일자리 부족사태가 발생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보계의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 "알바천국"을 만드는 일 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천공항 및 다수의 공기업에 필요도 없는 2개월짜리 단기 알바를 채용하라는 압박을 각 공공기관에 내리는 것을 보며 참 나라에 세금이 남아 돌기는 남아 도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진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알바천국"이네요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천국"


망국병 부동산 투기 는 일단 투기꾼들의 대승 으로 끝났다. 허지만 정부도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재역전을 할 수 있다. 더더말고 2년전 수준으로 집값을 원위치 시키라.

집값 2년전으로 원위치 시키라!


워마드 여시에서는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빌미삼아 남성들을 비하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과 기자들은 현재 페미에 다 물들어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않고있습니다 워마드와 여시같은 사이트들을 닫아주세요

워마드 , 여시 그 외 페미니스트 사이트들을 닫아주세요


부동산업자의 투기를 위한 건축허가와 형질변경을 위해 인접한 제토지를 침범하여 사도를 거짓측량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입니다. 기존 설치되어있던 토지의 담장휀스를 강제철거하여 무단으로 점유후 거짓측량사실에 대해 제가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 국민권익위에도 측량적부심을 신청하고 답변서를 받는과정에서도 관피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용하게 편하도록 기존 전봇대를 제민원에도 불구하고 제토지쪽으로 이동설치하고 이또한 250만원이 소요됨에도 이를 무료로 이전설치하였고 적부심 답변서 역시 처음엔 잘못된사항이 없다며 제대로 측량된것이 맞다고 거짓답변하더니 형사고하자 국토부 중앙지적위원회는 등록이 잘못되었다며 측량한 대로 정정등록하여야한다며 자신들의 거짓측량사실을 시인하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또한 국토부 안00주무관은 국토정보지리원으로 권익위 여성조사관은 국토부로 지적공사 측량자 김00/ 정00 두사람은 각각 고령과 예천사무소로 전근시켰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시엔 안00주무관은 위조한 거짓 증거물을 제출하였고 형사고소시 경찰서마다 1차조사시 배정된 경찰관을 항상 1달정도 지나서는 다른 경찰서로 전근갔다며 고소인 재수사를 핑계로 다시 진술하라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제가 항고하자 검찰조사내용을 열람못하게하거나 정보공개청구 거부로 전면차단하였습니다. 이미 현제 245-3뿐만아니라 252-6역시 도로없던 맹지 임야를 이렇게 또 변경하며 제토지를 침범 하여 지적도를 수정하고 2번의 매매로 지속적인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와 국가는 더불어 살아가기에 질서를 위해 법률을 정하고 이를 지키며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같이 법률을 중립적으로 집행해야할 공무원들이 부동산업자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남의것을 빼앗는것은 엄연한 범죄이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토지사기 공조행의를 조사하여  처벌해주세요!


가상화페 ICO가 합법화된다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정부에서 공식 화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다시 투기붐이 일어날것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살아가며 정부의 말을 믿는 성실한 일반 국민들에게 심한 박탈감과 함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게 될것이고 각 기업에서는 무분별하게 코인을 발행할것이며 거기에 따른 문제는 시장을 어지럽히고 그렇잖아도 힘든 경제 상황을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상화페를 기업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인정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투기세력들에게 돈세탁의 기회와 면죄부를 주게 되는것이고, 국민들에게는 투기해도 버티면 공식화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주게 되고 투기도 뭉치고 버티면 합법화되고 부자가 될수 있다는 실례를 주게되어 일반국민들은 직장을 구하고 성실히 사는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컴 앞에만 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 금지시켜주세요.

가상화폐ICO 계속 금지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을 돌보며 보람을 찾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폐단에 대해서 저 나름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저는 내년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해 서류 준비로 인하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평가인증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시간 중에는 처리할 수 없는 서류들이 넘쳐납니다. 그 서류들을 일과 중 해내려면 보호받고 있어야하는 아이들이 자칫 방치될 수 있는 근무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해내려면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서류에 매여있어야합니다.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에 맞추다보면 허울뿐인 평가인증에서 중요시하는 하루 일과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현 보육 실정입니다. 보육교사도 엄연히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업무에 시달리니 아이들 보육에도 집중도가 떨어져 없던 사고도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에서는 서류 업무가 중요한지 아님 아이들 보육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린이집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이론만의 평가인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개정된 평가인증 통합지표는 더더욱 혹독하다는 생각마저듭니다. 현장 상황에 부합한 서류들도 간소화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입니다

평가인증 이젠 폐지되어야 합니다.


처음 국민청원이 있다는것을 알았을때는 와~ 정부에서 우리의 말을 듣고 반영을 해주는구나~ 싶었는데.... 지금 드는생각은 국민청원은 왜 만들었지?? 입니다. 국민청원 답변내용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어차피 답변은 청와대에서 할수 없다 / 검토하겠다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만든건가요? 이렇게 많은 시민이 잘못되었다고 동의하는데도 아무런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을려고해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하는말은 꼭 시청 직원들이 하는말 같습니다. 우리관할 아니다 다른부서한테 물어봐라! 그 다른부서에 물어보면 우리관할 아니다 아까 그 부서로 다시 물어봐라.. 뭐 핑퐁게임합니까? 국민청원을 만들어서까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야겠습니까? 일반 회사에서는 안된다! 불가능하다! 하면 사장님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안돼면 끝이냐? 일 안할꺼냐?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할것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불가능하니까 회사 문 닫을까요?? 돌려 말해보죠.. 불가능하니까 나라 없애겠습니까?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셔야할것 아닙니까? 삼권분립 삼권분립 하느데...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삼권 (사법, 입법,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 를 하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요청드립니다. !) 국민청원에 대하여 삼권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국민청원에서만은 안된다!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시려면 그냥 국민청원 없애주세요.. (국민의 실망만 커집니다!)

국민청원 없애주세요


공무원의 비리를 알고도 징계하지 않는 고양시에 대해 철저히 조사 징계 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주민세를 크게 올리고 주민들에게 부담만 주고 공무원들은 수억원을 유용헸다니 고양시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고양시 공무원 항공료 뻥튀기 수억원 유용에 대한 징계


사법부의 독립성을 운운하면서 양XX사건은 여성편을 들고 여성가족부는 재판조차 진행되지 않은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있으며 남자들만 엿멕이는 헬조선식 운영방식이 감탄을 금치 못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헬조선이라는 걸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셔서 너무 고맙네요. 내 자식은 이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도록 탈조선을 하던가 낳지 않아야겠습니다. 좌파는 선민사상에 찌들고 우파는 부패에 찌든 대한민국에서 정상인 여러분들은 모두 탈조선 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처벌해주세요


이미 늦었나? 대중민국!

1996년   한국인   선원  7명을   무참히   살해한   조선족    중국인들을    살려낸    인권변호사   문제인!    중국인들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   굶어죽겠다!


시골에 귀농한 사람입니다. 공익을 위한다면 사유지를 강제로 빼았습니다. 조그만 동네에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가 있어 모든 예산을 술자리에서 얘기하며 해먹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되지만 그러면 동네에서 같이 못삽니다. 어쩔수 없이 사유지를 뺴앗겼는데 말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허락한 것이라면 좋은데 저의의사에 반하여 반강제로 되기떄문입니다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이 준중받지 못합니다. 감정데로 하면 쏴죽이고 싶지만 그럴수 없어 참고 삽니다. 산골도 도시처럼 공정한 법집행과 사유재산권 존중과 공무원의 토착민과 유착하여 행정업무 처리하는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조용히 살러 와서 스트에스만 받습니다. 제발 민주화 되고 서로 존중되는 시골로 만드러 주세요

시골  (귀농 ) 민주화가 시급합니다.  공무원과 이장이 다 해먹어요


점점 양극화 되고있는 부동산시장에 후분양제를 실시 한다면 미분양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건설회사 자체에서 아파트를 덜지어서 좋을것이고 강남.대구수성구등 과열지역은 투기세력이 줄어들것이기에 안정이될것이고.. 부동산이 이처럼 폭등하는것중에 제일 큰이유가 분양권 전매제도를 이용하여 분양후 입주까지의2-3년 기간을 투기세력들이 분양권 가격으로 장난을 치는것이 큰원인인거 같은데 전매제도를 없앨수는 없을것같어니 전매기간을 최대한 없애버리면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되지않겠습니까?

후분양제를 시행해 주십시요


등산하러 가는데 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입장료 5000원을 주왕산에서 뺴았겼습니다. 왜 절입구에서 받지 등산로를 봉쇄하고 받습니까? 도로로 편입된 땅은 원래 누구나 입장료 받지 않습니다. 이것좀 빨리 막아주세요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비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3세 일반직장인입니다. 요즘 사회에 불만불평들이 많은사람들이 많다고봅니다. 저또한 이 나라의 한시민으로써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전 이곳에 용기내어 몇자적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국회의원분들은 자기껀 챙기려고하고 남의껀 지커주려하지않는다는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하셨을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손으로뽑는데 왜 국민이 감사를 못하는지요~ 세금으로 월급챙겨주는데 왜 국회의원분들은 감사받는일이 없는겁니까???? 선거때마다 여.야 할꺼없이 시민들한테 납짝엎드려 한표씩 부탁하시면서, 선거가 끝나면 언제그랬냐는듯 일처리 안하시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그건 아닌거 갔습니다. 국민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지금하고있는 모습들좀 보이시죠 너.나할꺼없이 떨어서 먼지안나시는 국회의원분들 현재 몇분이라생각드시는지요???? 저는 이 나라의 서민중 서민입니다. 파견근로자 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국회의원분들 한심한 행동.언행 못하게 국민들이 더 목소리높여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국정감사  국민이합시다


금리 올리면 집값 떨어지는데 왜 안올립니까? 왜 빚으로 집사게 방치하고 그 집이 집값 떨어지면 정부에서 사줍니까? 금리 올려야 합니다.

금리 올려주세요


10월 11일 9.13후속조치 입법예고 내용을 보고 관련업 종사자로써 개정내용안 정말 한심합니다. 방향성은 알겠으나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발 귀를 열어주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혹은 국토부장관께 여쭙고 싶습니다. 청약가점제 소명, 검수 작업을 하다보면 얼마나 많은 변수와 국토부 담당자별로 다른 유권해석이 이루어 지는지 아시는지? 물런 통화도 되지 않습니다.(50번하면 한번 연결되면 운 좋은편) 현 정권의 졸속 행정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점 참고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청약을 하는 일반 소비자들도 이해하기 힘든 주택법, 공급에 관한규칙 등을 준전문가 수준으로 독파하고 이해하여야 청약 시 실수하지 않으며, 가점제 도입 이후 국토부 또한 담당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여 혼선을 줄 정도로 헷갈려 하고 있는 상황에 이후 변수 생각 없이 너무 적극적으로 검토 없는 법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핀셋정책한답시고 청약 여러상황에서 검토하는 무택기간 산정이 1순위, 특별공급 등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이번 예고사항의 세대구성원의 범위도 특별공급 자격자와, 부양가족수 산정의 세대구성원 등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변하고 특별공급 자격, 경쟁시 선정방법, 예비당첨자 선정 방법 기준 모두 다르고 등등등 혼선이 너무 많습니다. 간소화 시켜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국토부, 건설종사 실무자들이 실수 없이 처리할수 있는 간소화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만 봐도 취지, 방향성은 알겠으나 투기 등의 거래시장 규제의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자가 어떻게 6개월 안에 집을 처분할 것이며(정부에서 매입할 것도 아니면서 벌금형까지..평생 모아서 집한채 산걸 급매로 던져야할 상황)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새집마련의 꿈을위해 저렴한 주거지를 우선 구입을 하였다가 기본자금 모집 후 신규분양 공급 시 이전을 계획하는 신혼부부가 많을 것인데 신혼부부의 새집마련 꿈을 접게 만드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허점 투성이 졸속 행정으로 욕먹기 싫어 무조건 다 때려잡겠다는 감정적인 정책인가요? (또한 신혼부부 특공 자격을 혼인기간 7년 필요가 있나요? 예고 방향대로면 7년동안 집 없이 전세, 월세로 살아보라는 취지인가요?) 또한 공급계약 취소 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재공급 절차 관련해서 떳다방, 투기꾼들의 불법행위 소히 공급질서교란 행위자(위장전입, 불법전매, 알선행위 등)를 건설업 관계자들도 차단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수조사 등을 정부에서 해야할 일을 왜 사업주에게 비용전가를 하는 것인지,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정책으로 고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최근 수도권 불법행위자 공급계약 취소건이 50~100건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 예고방향대로 진행되어 재분양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큰줄 아시나요? 견본주택 부지 랜트, 축조, 운영, 인건비, 관리비, 광고/홍보비, 집기/비품 등 추가 손실비용이 매우 큽니다. 사업주체들은 아마도 앞으로는 분양공급가격에 재분양 예산까지 포함하여 가격 책정을 하겠죠 물런 정부는 공급주체에 가격제한, 보증서 발급 규제 등의 조치로 고분양가 공급을 막겠죠 그럼 사업주는 리스크가 크고 사업성 없으니 공급을 기피할 것이고 집값은 수급여건상 다시 오르겠죠 이외에도 여건과 맞지 않고 왔다갔다하는 정책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변수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되면 아니면 말고, 다시 추가대응 규제사항 적용해.라는 정부의 안일한 행정업무로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소비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관련정책 쏟아질때 마다 참다 참다 처음으로 청원글 올립니다. 한글자 한글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수 있는 나라의 규정과 법입니다. 제발 심사숙고하고 충분한 실무자(소히 전문가, 세부실무를 모르는 헤드급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보는 사람들)들과의 소통, 토론, 변수, 등을 모두 검토하여 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심사숙고하는 정책의 개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한숨만 나오네요. 이명박 전대통령의 다스사건, 장자연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들이 돈많은 재벌, 정치인들을 위해 평범한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짓밟고 무시하고 억울하게 했는지 ....참 많이 슬픕니다. 죄를 저질으면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건 유치원생인 제 딸도 압니다. 이 두 사건들을 맡아서 조사했던 검찰 경찰 판사 모두를 엄중히 처벌해주시갈 바랍니다. 대통령님을 믿고 소중한 한표의 행사했던 유권자로서 지켜보겠습니다. 제 믿음이 옳았는지를.

문재인 대통령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검찰개혁 ...현 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감을 보고있음 변하지 않는 형태의 의윈들 국민의 혈세를 받고 각지역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의 작태와 발언및 국회진행 및 국감의 진행내용을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한심하고 을화통이 터집니다 국감의 의미를 알고 하는건지 아님 시간보내기로 봉급만 받으려 하는것인지 시장통에서도 저렇게 소란 스럽지 않을것입니다 항상 의사당에 빈자리가 많고 국감진행중에 파행하며 자리를 이탈하는 둥 이러한 행태에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안가거나 중간에 수업이탈하면 징계를 받읍니다 직장인이 출근을 안하거나 결근을 사면 그에 대한 징계를 받읍니다 궄회의원이나 공직에 관여된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거나 일당을 반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


저는 롯데 마트에서 수수료 매장을 했던 사업자 입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지난해 세무서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소명하려 했는데 기간이 지난 것이라서 세무사 사무실에 맡길 수가 없어서 세무서에서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누락 되었다고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때 서류를 모두 버린 상태 입니다. 세무서에서 는 5년안의 누락분은 청구 할 수 있다고 전년도 처리 담당자도 연결 안 해주고 무조건 저에게 세금 내지 않았으면 내야 한다고 만 하니 답답합니다. 낮에 일하고 야간 아르바이트 하며 생계를 꾸리는 저로서는 3백5십 적은 돈이 아니라서 이렇게 억울함 호소 한번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가지고있는 서류는 아무것도 없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스란히 내야 하는데요 제가 회생중에 건강보험 공단과도 늦게 신고한 일이 발단이 되어서 국민신문고에 호소도 해보고 법률 구조공단 상담도 받어도 변호사님께서 억울해도 저에 혼자 공공단체를 상대 하기 힘들다 해서 수긍 할 수 밖에 도리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회생 처리 한것도 4백정도 청구하여서 매일 생활비 마져도 통장 압류 할 까 불안 가운데 또 이런일이 발생하여서 정말 어찌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과세예고 통지


왜 남자는 구해줘도 성추행으로 잡혀가고 욕먹는걸까요? 그리고 왜 남자는 무죄를 밝힐 증거를 제시했는데 여자의 증언으로만 유죄가 될까요.. 그리고 여자는 왜 유죄를 당해도 남자랑 똑같이 처벌을 안받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남혐인 을 위합니다 제발 해결해주세요

남자 인권을 찾아달라


오늘 신문에 정부에서 임대아파트에 50%가 에어컨이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아파트가 어디에 있읍니까? 저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에어컨 설치 아파트는 3주택박에 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이 어디에 있어 에어컨을 구입한단 말입니까 ? 선풍기도 더운 바람이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기존 임대아파트에도 에어컨을 설치해 주십시요

임대아파트 에어컨 문제


요즘 동네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년에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좋아하시다가, 오늘 (2018.10.12) 시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지난달(9월)에 기초연금 4만원올랐다고, 이번달부터 기초생계금에서 4만원뺀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거 완전 웃기는 말장난아닌가요? 대통령 공약이라는것이 기초연금 올려주겟다고 한것이 기존에 타고있던 기초생계급여금에서 돈빼서 기초연금으로 옮기는것이었습니까? 쉽게 말해 현재 옆집에 사시는 독거할머님(83세)이 매달정부로부터 지원받는것이 20일 기초생계급여 25일 기초연금 인데, 오늘온 공문은 25일타는 금액4만원을 인상햇으니 20일타는 금액에서 4만원빼겟다는 공문입니다. 그럼 대체 머가 올랐다는거죠? 생계힘드신분들 위해서 올려주겟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한마디로 말장난아닌가요? 받는금액은 같고 받는날짜는 오히려 늦어지는 현상 (20일받는금액이 줄고 25일받는금액증가, 결국받는돈은 변한것이 없슴). 도대채 이 정책이 누굴위한정책인지, 내년이면 30만원받는다고 들떠있는 주변 할머니,할아버지들한테 머라고 변명하실건지 듣고싶습니다. 이런식의 말장난하는 정책이 현 대한민국의 정부인건가요? 진정 궁금합니다.

기초연금인상 ??  기초생계금에서 돈빼서 기초연금으로 옮기는것이 기초연금인상 대통령공약인가요?


그들에게 국민의 생존권인 일자리는 안중에도 없 고 오로지 외국인 인권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불체자   단속을   방해하는   이주노동자   센터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만 65세 시점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되어 1년이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만 65세 이후 취업이라 실업급여는 받을수가 없네요. 청장년,주부,노인 일자리 창출은 많이 보급한다 하시는데 젊은사람도 일자리가없어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이상은 사람이 권고사직 후 바로 일자리를 구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재취업까지 그 공백기간동안 매달받던 월급이 없어지니 어찌 지내야하나 막막합니다. 65세 이후 취업에도 평등하게 실업급여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후 일자리 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만65세 이후 취업 그 후  퇴직시 실업급여제도


#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합니다. 공유해주세요. # 어제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퀴어축제를 했다.(정확히는 혐오범죄 규탄집회) 과정중에 퀴어측차량을 진압하려는 두명의 젊은이가 손을 다쳤다. 이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이었다. 한명은 청년이고 한명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손가락네개가 전부 반쯤 잘렸으며, 오늘 오후 2시부터 각각 수술에 들어갔다.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대다수) 경찰은 사과는커녕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들의 피가 저멀리 있는 사건처럼 보이는가? 당신의 가족이 그럴수 있고, 당신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이것이 팩트다 # jtbc 팩트체크 엉터리 # 오대영기자 # 경찰과잉진압 # 10.4. 팩트체크 안하고 팩트체크 # 두명의 젊은이들 두번 죽이는 jtbc  # 로데오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