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병역의 의무를 마감한 중년입니다. 추석때 어머님 건강검진겸 서울로 올라오시게 하여 역귀성하시게 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버스터미널에 갔습니다. 휴가 장병들이 표를 사기 위해 애를 쓰더군요.. 그런데 한 장병이 복지카드에서 돈을 만원 찾아서 표를 사더군요.. 우연히 어머님과 같은 차였습니다. 그런데.. 남은 돈 1200원으로 쭈볏쭈볏 (같은 요금일테니) 국수집 요금을 보더군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적어도 국방을 책임지는 장병들이 휴가 때에도 소정의 양식의 휴가증등이 있으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장병 월급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국가를 위해 복무중에는 국민들이 그들에게 존경이나, 최소한의 혜택을 주는것을 기꺼워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요. 복무하는 군인들을 전시가 아닌 평시에 지켜줘야 하는게 바로 국가와 국민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시에는 국가를 국민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해야 하는 그들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국가와 국민이 그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휴가 장병들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유류세인하하는거 서민한때만헤택이가게해주세요. 부자는빼주세요.

유류세


안녕하세요 다단계피해자가늘어나고있씀니다 대토령님다단계업는국가로만들어주세요 행복한대한민국만들어주세요

다단계부업하는사람들과리해주셔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자그만한 분식집을 운영중입니다. 오전/오후 각 1명씩 알바를 채용하여 상시1인 체재로 근무중입니다. 업종 특성상 대부분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영세업종 아니면 불행히도 이분들이 취업할수 있는 직장이 많지 않은게 현실이구요. 수익이 많은 대형업소에 맞춰 모든 최저임금 및 수당이 결정되어 있어 저희같은 소형업소는 수지타산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5인이하는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관련 별도의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5인이하 사업장 주휴 수당 폐지.


성장엔진이생기게할러면 드론이냐 다른4차산업규제해제해주세요. 대형일자리만드는프로젝트을해주세요. 완전한정책좀요. 일반택시하고 카카오택시상생법좀요

성장엔진


기사출처: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ec&sid1=102&oid=152&aid=0001958871 이주노조, 민주노총, 크메르노동권협회, 대만국제노동자협회, 금속노조, 이주공동행동등 외국인 정치활동 불법인데 버젓히 정치활동하며 법과 제도 바꾸는 시위등 정치행동하며 주권과 내정위협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이라고 불법체류합법이란 범죄집단 합법화등 외국범죄 합법도 요구하는 범죄양산 집단이고 그외 각종 기타 외국인정책 지들 입맛에 맞게 유리하게 요구하고 한국국민들이 반대하는 난민까지 확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주공동행동들이 외국앞잡이, 스파이 이적짓거리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정부는 이런 이적범죄외국세력들 축출안하고 있어요 저기 기사 사진보면 경찰들도 있던데 보아하니 정부에서 아는 사안같은데요 정부가 자국과 자국민 권익 보호할 생각안하고 외국인이 침해해도 내버려 두다니요 세상에 외노자같은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며 설치는데 방치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다른나라같으면 한국인이나 기타 외국인이 저런짓 하면 개패듯이 패고 추방하는건데 한국만 비겁하게 가만있습니다 그리고 외노자로 왔으면 몇년 일하면서 돈벌고 돌아가면 되고 한국 마음에 안들면 딴나라로 가서 일하거나 지들나라로 돌아가면 되는겁니다 왜 한국인들만 일방적으로 호구되고 손해보고 부당한꼴 봐야하는거예요 지도층부터 사대적잣대로 구니깐 외국떨거지들까지 설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 정치행위 불법인데 저런 시위같은 활동 허가하는 서울시도 불법행위 동조하는 적폐 저지른겁니다 이주노조, 민주노총, 크메르노동권협회, 대만국제노동자협회, 금속노조, 이주공동행동등 신고하며 쟤네들 이적죄로 처벌추방시켜주세요 저기 외국인들 모조리 추방하고 영구입국금지 시켜주세요 저기 불법체류자도 끼어있다고 합니다 뉴데일리 기사에는 이주노조라는 단체에 불법체류자로 주로 구성되어 있대요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0400203 심지어 일전에는 이주노조 간부인 미셀 카투이라라는 필리핀인은 불법체류자인데 자기 추방안하면 반한시위하겠다는둥 혐한이적단체인것입니다 불법체류하는데 당연히 축출하고 추방해야하는건데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정치행위, 불법체류행위같은 불법이적행위 알면서 단속안하는 법무부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주세요 또한 저런 불법이적단체에 시위허가하며 불법활동 허용한 서울시도 직무유기, 직권남용죄으로 처벌해주세요

주권위협하는 외노자정치세력과 이들 부역하는 민노총등 척결과 이들 단속척결안하는 법무부, 시위인가한 서울시적폐 척결해주세요


대체공휴일 특근 처리도 안되면서 도대체 왜만은거죠??

대체공휴일 왜 만든거죠?


군장병 월급을 올리지 말고 전역 축하금을 1000만원 지급해 주세요. 몇십만원 올려 준다 한들 넉넉하지도 않고.. 성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모우지도 못하는데.. 월급 올려줘 봐야 푼돈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전역자에게 전역후 방을 구하고 학비로 쓸수 있도록 전역 축하금을 지급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되고 먼 훈날을 봤을 때 더욱 도움이 되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장병 월급을 올리지 말고 전역 축하금을 1000만원 지급해 주세요.


공모주 일반인에 20% 가는 몫도 기관이 마져 빼앗아야 되겠습니까? 정책 책임자는 은퇴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공모주 일반에 20% 가는 몫


공모주(ipo)할때 개인배정분을 20%에서 60%로 확대하여 주십시요!!!

공모주


안녕하세요? 회계사 시험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시험일자 문제로 건의드리려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 이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법시험 등 국가 시험들은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유독 회계사 시험만은 일요일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토요일은 시험을 치루고 일요일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날짜 옮기는 문제는 시험 주최측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험일자를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옮기길 부탁드립니다.

회계사 시험일을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해주세요.


시흥시계수동 185ㅡ1계수초등학교정문 앞에서 위반내용 어린이 보호내속도 (제한:주행30 주행54 초과24 ) 했다고 9월30일 추석연휴 일요일날 학생들도 등교안하는 일요일 날인데 위반했다고 범칙금 9만원부과는 잘못 됫다고생각합니다 물론학생들 등교하는날에 확실히 경제속도 지켜야 되지만 연휴고 일요일날 까지 단속하고 범칙금 9만원 부과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쳐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속도위반 범치금 9만원


남북 문제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경제 문제를 도외시하고 불통 오만의 태도로 일관하며 정치한다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두고 봐라 국민의 뜻을 호도한 것이 너희를 멸할 것이다

심판의 날


지금우리주변에는 피우고남은 담배꽁초가. 배수구를막고.도로며 주택주변등 버린꽁초가 국민의 건강은물론. 화재발생위험.하수구물흐름방해등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있다고봅니다. 법률을 발의해서라도 담배를 구매하고자하는자는 구매하고자하는수량만큼의 피우고남은 꽁초를제줄하고 구매해야되는. 법제저을 청원합니다. 기대효과는 금연효과 주변정화.화재예방.국민건강증진등등

담배판매시 피우고남은 담배꽁초 수량만큼 판매하자


금융위원회가 공모주 개인배정 축소(폐지)로 개인의 공모주 참여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와같은 금융위원회의 공모주 개인배정 축소(폐지)는 영세 개인 사업자의 골목상권을 빼앗아 가는 횡포와 같습니다. 이같은 행위는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개인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으로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처사입니다. 작금의 어려운 서민경제에서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개인 공모주 참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공모주 개인 배정 물량을 지금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꼭꼭 지켜주십시오.

공모주 개인 배정 물량을 꼭꼭 지켜주십시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법을 위반하여 2018. 05. 14.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를 받았고, 2018. 07. 26.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를 받았던 업체가 또다시 지난 09. 22 04 : 52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를 위반하여 무면허인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 승객 20여명을 태우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방향으로 400Km를 달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2018. 10. 01. 부산◯◯구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사업등록취소 처분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을 정지시킨 후 전세버스업체를 매매하여 대표 및 상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행정처분을 무효화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에게 음주를 강요한 것은 아니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업체 대표이사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승객 20여명을 태우고 운행했던 업체가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학생수송에(부산◯◯초등학교)까지 무면허 승무원을 투입하여 운행을 했다는 것은 학생들의 생명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이런 업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한다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국가가 외면하고 있는 음지의 일자리 택배 상하차 실업자를 논하기 전에 법의 구멍은 없는지 노동자의 처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택배 상하차 문제 해결하십시오. 청년들이 고통에 지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동의가 택배 상하차 노동자들에게 빵과 우유를 그리고 휴식시간을 줄수 있습니다.

택배 상하차 니들이 사람이냐?


민주당이 야당일때의 가짜뉴스인 미국산 광우병 파동때는 오히려 동조하거나 알고도 모른척 눈감고 있었고, 사드미사일기지의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고 선동하드니..이제 문재인정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감옥에 잡아 넣겠다고 길길이 뛰고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 광우병파동 주도자들과 사드에 대한 가짜뉴스를 양산한 현재의 청와대,여당에 근무하고 있는 좌파 사회주의자들도 몽땅 감옥에 잡아 넣어야 합니다.

야..이 더러운 좌파놈들아..니들이 예전에 지어낸 가짜뉴스로 국가 혼란을 부추긴걸 생각해라..


개인 공모주 배정물량 축소(폐지)결사 반대

금융위원회의 공모주개인배정 축소(폐지)건에 대한 철회강력요청


이제것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자에 대한처벌이 너무약해서 한번으로 그치지않고 계속적으로 음주운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자에게 아주 엄한벌을 내려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이번에 유ㅠ세 인하에 있어 디젤연료 경유를 카솔린과 경유의 가격을 바꾸어 야 하며 그만치 이익이 있어 디젤을 사용하지 안을까?, 그러니 경유가 휘발유 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면 사용자 가 줄어들지 안을까. 그래도 연비가 좋어니 사용자 있을 것이며

유류세 인하에 밥법이


개인공모주배정물량폐지결사반대

금융위원회의공모주개인배정폐지결사반대


한동안 청명한 날씨에 숨쉬기 좋은 날씨였는데 다시 중국에서 스모그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북한에 신경쓸 시간에 제발 국민이 삶의 기본인 숨좀 깨끗이 쉬는것에 좀 신경써주세요! 저출산이라면서 이렇게 숨조차 못쉬는 환경에 아이낳고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경제도 나빠지고 정말 이민가고 싶네요! 제발 좀 미세먼지 해결 좀 해주세요! 중국이 원인 맞습니다! 숨기려하지도 마시고 인정할건 인정하고 중국에 강력히 주장해주세요! 국회의원은 그러라고 존재하는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선거 때만 다해줄 것 처럼 얘기하지말고 제발 국가를 위해 말해주세요!

미세먼지 해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사는 평범했던 일반시민입니다 2018년8월21일 뺑소니를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시시티비를 확보해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가해자는 잡았지만 오히려 가해자는 적박하장으로 나오고 잘못했다는 반성도 없었고 진심어린 사과도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일 다녔던 저는 뺑소니 당한 이후로 심한 통증에 잠도 못이룰지경이였고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을만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제가 어리다는이유로 무시하는 말투와 50만원 줄테니 신고취소해달라고 억지를 부렸고 저는 그걸 거절했더니 차라리 벌금 내고만다고 제대로 사과조차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괘씸한 가해자를 엄중한 벌을 받기를 원해서 경찰을 믿고 성심성의껏 경찰 조사에 임했고 가해자를 강력처벌 원한다는 진정서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믿고있던 경찰쪽에서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억울해서 잠을못자겠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찰은 피해자인 저에게 연락 한번 주지도 않았고 결국 제가 직접 가해자가 어떤 벌을 받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벌은 커녕 불기소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건은 누가 봐도 뺑소니 인데 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는지 불기소이유서를 발급해서 받아보니 너무 어이가없었습니다 제가 진술한 가해자가 사고를 낸후 차에서 내려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않고 그냥 가버린 사실은 사건조사에 적혀있지않았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억울한 사건이 발생할수있나 생각이들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못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잠도 못잘지경입니다 이사건을 바로잡고 가해자도 꼭 벌 받게하고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쪽에 유리하게 조사를 꾸민 담당 조사관께 따져 묻고싶지만 어리고 힘이없는 저는 이렇게 검찰청에 진정서를 넣는 방법과 포항북부경찰서 서장님께 글 쓰는것과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쓰는거 말고는 할수 있는게 없는 현실에 너무 힘이듭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 제글을 읽고 힘없고 어린 저를 도와주세요 포항북부 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 성함 : 최광영 경사님 담당검사 성함 : 박경남 검사님

뺑소니 사건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요즘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다들 불만인것중 하나가 맞벌이 소득기준이 너무 낮다는겁니다. 돈 많은집 자녀들은 와이프는 집에서 육아하느라 외벌이로 소득기준에 들어가는데 힘들게 사는 신혼부부들은 맞벌이 해가며 육아에 지출되는돈도 많은데 신혼희망타운 신청할려고해도 소득기준이 맞지않아 신청조차도 할수없는 실정입니다.어렵게 맞벌이 해가며 아이들을 키우는 신혼부부들에게 내집마련에 꿈을 가질수있도록 맞벌이기준 소득조건을 완화해주세요.곧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와비슷한 사람들은 신청조차도 할수없는게 슬픈 현실입니다. 물론 저희보다도 벌이가 안좋은사람들도 있다는거 알고있습니다.그러나 대부분?사람들 이 사회에 기여하는 마음과 가정의 미래를위해 자식들 키워가며 열심히 맞벌이하는 가정을 위해서 꼭 소득기준 완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해주세요


이주열 총재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니까 주식폭락 하고 집값 폭등하지 왜 자기 집값이 4억이상 오르는것 뻔히 알면서 금리를 동결하고 이런 사람이 한국은행총재라니 한심합니다 청와대는 당장 이주열 총재 해고 바랍니다

이주열총재 당장 해고 바랍니다 주식폭락 집값폭등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들은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었죠..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이상들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판단하여 문 대통령 뽑았는데 너무나 실망스럽네요. 노 대통령은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라면 대다수 국민한테 본인이 일시적으로 욕 먹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히 개혁을 실천하시던 분이었죠. 지금의 문대통령은 국민들은 그냥 안중에도 없는거로 보여집니다. 제발 정신좀 차려주세요. 경제 정책은 전문가들 의견듣고 추진하세요. 대학때 같이 화염병 던지던 친구들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남들이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라 했을때 저는 부정했었는데, 최근 행보를 보면 진짜 공산주의자인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2의 노무현을 기대했는데..


문재인 정부 항상 응원하고 지지 합니다 근데 일자리 문제 대응이 점점 산으로 가는것 같아서 한말씀 드립니다 조선 철강등 기반 사업들이 무너지는데 일자리는 더 만들어내라 난리고 힘드시겠죠 국책사업 큰 공사 하나 만들어서 일자리 몇 개 늘리면 해결 될까요? 그 공사 얼마나 갈까요? 접근 방법이 잘못 되었습니다 있는 일자리 질부터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전화 한통하면 당일 취업 가능한데 많아요 문제는 몸이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일 속칭 3D업종들 이죠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워서 기피하는 직업이면 돈을 더주고 위험요소를 개선 하면서 구직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근데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오면서 이 단순한 법칙이 깨졌고 국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과도 일자리를 두고 경쟁 합니다 일부 영세한 업체들의 죽는다 소리에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확대하면 앞으로 더 많은 내국인 실업자가 생겨납니다 기업은 이익이 생기면 반드시 합니다 또 아웃소싱 업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청소부 왜 직접 고용 안하시나요 용역업체 던져주고 일하다 사람들이 죽든 말든 책임 안지는게 가장 문제 입니다 관리할 인원이 없으면 더뽑아요 그것도 일자리 아닌가요? 기본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돈도 적게주고 사회적으로 무시 하고 죽거나 다치면 나몰라라 하는 일자리에서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일자리의 질 문제 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유명무실한 노동법 처벌 강화하고 수시로 방문 실사 점검할 인력 채용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


국방부 홈페이지와 합참 홈페이지를 보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국방 무기 제안이란 페이지에 국민들이 제안을 올리면 그 사실이 자동으로 숨겨져야 되는데 그 글의 내용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무기 제안이 이렇습니까 맨처음 국방부에서 하더니 2017년까지는 합참에서 하고 2018년에서는 다시 국방부로 넘어갔더군요 그런데 주최만 다를 뿐 하는 짓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목조차 무엇이 올라왔는지 모르게해야 하는 비밀글이어야 하는데 제목은 물론이고 그 제안 내용까지 고스란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에 스파이가 없고서는 생각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파이는 좋겠습니다 별 활동없이 신무기 개발 사업등 까지도 자연스럽게 확보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조사를 철저히 아무생각없이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스파이가 개입되어 대한민국의 신무기 개발 사항을 보고자 홈페이지 담당자나 무기 배발 담당자들을 매수하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을 많들었는지 조사하여 주십시요

국방부와 합참에 스파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 LH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구리시청의 안일한 대응이 너무도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리시청의 무시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구리시민이 맞는 건지 황당할 뿐입니다. 제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③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 법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ctv 영상 열람은 범죄사실에 입각하여 확인되고 경찰의 입회하에 cctv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단지 관리소장은 무책임하게 경찰의 입회도 없이 임대표에게 cctv를 열람시켜줬고 심지어 유포까지 한 정황이 들어났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자면 저희 단지는 이번에 주차차단기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투표사실들이 너무 답답했던 일부 입주민들은 이 주차차단기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만들게 되었고 그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선관위 중 한 분이 그 뜻이 맞아 1~2동만 유인물을 우편함에 꼿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인물에서 선관위 위원에 관한 내용은 일체 넣지도 않았고 그냥 1~2동만 도와준게 다였습니다. (입주민이 답답했던 이유는 주차차단기 설치에 대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몇 개월 전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했다가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철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진행했고 결국 찬반 투표까지 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었고 관리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이었지만 이미 관리소는 입대표의 편에 서 있는 분들이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승인받지 않을 유인물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인물을 돌리고 3일 뒤에 투표가 시작되었고 과반수 반대로 인한 입대표의 주차차단기 추진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대에 앙심을 품은 입대표 분들이 잠시 도와주었던 선관위를 선거 부정행위라며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시더라구요 결국엔 입대표 이름의 공문이 선관위에게 까지 전달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건 입대표가 밀어붙이는 선관위의 부정행위가 “유인물을 제작하고 모든세대에 배포”했다고 모함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단지 CCTV이구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CCTV 무단열람 사실 인거죠 관리주체인 관리소는 CCTV를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입대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무단으로 CCTV를 열람해줬고 심지어 선관위로 보내는 공문의 첨부 사항으로 유포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 사실들을 확인하고 카페에 도움을 요청하며 했던게 지자체인 구리시청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리시청의 답변은 민간아파트로 바뀌고나 신고해라.... 민간 아파트는 신고가 가능하지만 LH 임대아파트는 신고를 할 수 없다며 무시하시더라구요 아무리 임대 아파트이지만 이런 신고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엔 LH에 민원도 넣었지만 고작 한다는건 시정조치, 주의조치 일뿐.... 서민을 위한 아파트라더니 서민을 무시하는 아파트였다는게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임대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구리시청의 횡포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단지는 주차차단기가 설치하는 중에 철거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려면 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건데 입대표가 그걸 안하고 설치 공사만 하고 있었던 거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구리시청에 신고했고 과태료, 철거공문을 보내달라 했지만 다 무시하고 LH에서 행정처리 불충분으로 끝내게 해주시더라구요 황당합니다. 구리시시민이지만 저희는 구리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임대아파트인 세입자일뿐이었던 거죠 구리시에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이런 배신감이 들었던건 처음이었숩니다. 분명 다른 분들은 임대아파트도 지자체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왜 구리시는 안될까요? 왜 구리시는 이런 신고가 안되나요?? 신고가 가능할 수 있게 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리시청에서는 LH임대아파트가 지자체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cctv 무단 열람의 피해는 오롯이 당사자의 몫


국민의 혈세를 매년 2조원이라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감사도 안하고 우리나라는 왜이리 변하지를 못하고 여기 저기 비리 투성이 입니까 이번에도 사립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 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한다고 휴원한다 하면 또 놀라서 항상 그랬든 다 들어줄건가요?? 10년전이고 20년전이고 사건이 한번씩 터질때만 이슈가 되고 왜 이리 변하지를 못합니까 젊은 학부모들도 이번에는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이 파업을 한다 해도 이번에는 유야무야 넘어가지 마세요 관계기관도 이번 기회에 철저히 감사 하시고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알수 있게 공개하세요 저는 아이 키우면서 정부에 10원 한장 받아 본적없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이라도 걱정없이 아이를 맡길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원해줄 보조금있음 학부모한테 직접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보세요 이번 사건으로 올바르게 교욱현장에서 애썼을 유치원에는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공개된 사립 유치원 비리는 그저 빙산의 일각


국민경제 운용, 국민권익 보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의 생활안정, 부동산의 안정 등과 관련해 매우 부정적인 처사라 할 수 있으며, 이 정책의 실시로 십수만 명의 일자리가 일시에 사라져서 공모주로 생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탱하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함.

공모주 개인배정 20% 지켜 주세요


정년퇴직 후 은퇴자는 그동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없는 판에 정년퇴직자의 일자리를 논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경제 지식과 사회 경제 여건에 맞게 , 공모주에 개인으로 참여하면서, 은행이자가 워낙에 낮으므로 , 공모주에 참여해서 그나마 은행이자 보다 조금 나은 수입으로 일정 부분의 용돈을 벌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모주에서 개인 배정부분을 폐지 한다는 것은 , 은퇴하고 경제 활동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서 죽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들고 부동산에 투자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 분통 터지는 상황이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이 악법은 절대로 폐지 되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 공모주 개인 물량 배정분 축소또는 폐지>하려는 정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악법입니다.


1주택자에게도 새집 갈아타기 기회 주세요!! ! 허럼한 빌라촌에서 오직 청약만이 중도금 대출등을 이용해 갈아타기가 가능한데ᆢᆢ 원래있던 추첨제마저 거의 모두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주신다면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가점제도 불가능하고 오직 추첨제만 기다리고 있으신데 추첨제 비율을 원래대로 해주세요! 4가족이 함께 살기엔 넘 비좁은 이현실은 외면하지마시고 1주택자에게도 추첨의 기회를 ~~(삶의 희망을 꺾지마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  청약


초등때까지 국어가 젤 쉽던 아이들 중고등 가면 국어가 젤 어려워집니다. 초등때는 우리말로 바꾸기를 하지만 중고등때는 70프로 이상이 한자 어휘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문법부터 전부 한자라 뜻부터 알아야 문법 공부가 가능합니다. 공부가 배로 힘들어 지는 거지요. 한자는 짧은 단어로 넓은 뜻의 정의를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자를 모르면 의미파악이 전혀 안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한자 어휘들 우리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어학자들에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외래어와 한자어의 사용을 줄이고 신조어도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법도 북한에 비해 더 까다롭습니다. 고등교과서에 '조방목'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곡식을 일렬로 심는 것이 아니라 흩어뿌리기(정해진 간격 없이 땅에 뿌려서 키우는 방법)해서 곡식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말을 좋은 우리말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외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데크','로드킬' 이런 말은 우리말 지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리밴지라는 말도 있더군요. 좀 지나면 없어질 말이라 안일하게 생각지 말고 우리말로 만들어서 방송 관련자들이 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자를 배우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학자들은 더 공부를 해야지요. 단 한자 모른다고 공부가 힘들어지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 사용을 권장해 주세요.


안녕 하세요 저는 산수동에 사는 정다은 엄마 입니다. 80년전 팔라우 바닷속에 있는 가미카제 소형 비행기가 인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비행기를 인양하여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넋이라도 달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80년 태평양 전쟁 팔라우에 잠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불법 비리 저지른 자는 강하게 처벌 청원. 드립니다 끔찍한 자들 강하게 처벌 해주십시요

어린이집 유치원


사립유치원 탈법행위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비리 드러나면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사립유치원 탈법행위 처벌


향방작계 훈련 받으면서 항상 느끼는거지만 대다수의 비흡연자 예비군들은 흡연갑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로는 흡연구역에서 담배 피우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 비흡연자나 흡연자 예비군 상관없이 다 같이 대기중인 상태에서 불과 10m거리 내에서 담배들을 열심히 피우시죠. 그것도 한 두명이 아니라 십 명 단위로 한꺼번에 피우면서 나오는 담배연기가 비흡연자들이 앉아서 대기하는곳까지 몰려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왜 비흡연자 예비군들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건지, 똑같이 힘들게 훈련 받는데도 감수해야 하는 흡연갑질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간접흡연이 비흡연자들에게 주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큰만큼 이에대한 해결방안을 내려주세요.

예비군 흡연갑질 해결 부탁드려요.


기사라는 특정 직업은 직업이라 할수없으며 일당직 일뿐이다 해마다 기본요금

인천 택시 총파업 용인해 주어서 안된다


계속해서 이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저는 세입자로, 원하지 않지만 자주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사를 할 때마다 부동산이 하는 일에 비해서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개인은 등기부 등본을 떼주고 전화를 받고 집소개를 1회 시켜줍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저는 부동산 중개인이 중간에서 임대인편에서만 움직여, 집이 너무 낡고 오래되어 주인이 고쳐주어야 될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세입자가 떠안게끔 주인과 말을 맞추고, 답답하면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큰소리 치며 짜증을 내는 경우들을 숱하게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서 임대인과 세입자의 사이가 원활하지 않아 자주 이사하는 상황을 만들도록 은근히 유도하는 식의 꼼수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정도 구비하고 부동산중개자격증만으로 다른 직종보다 1회 성사로 월등한 수입을 받는데 세입자가 계약금 10% 지불할때까지만 친절한척하고, 계약 이후 일어나는 중개인이 중간에서 다루어줘야 할 문제들은 전혀 책임지지도 신경쓰지도 않습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한 세입자는 울며겨자먹기심정으로 이사해야하는데 임대인 눈치보랴, 비싼 부동산수수료 내고도 중개인 성질을 받아줘야하니 세상살이 참 고달픕니다.. 중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구조에 합당한 서비스 혹은 정당한 노동의 수준에 비해 많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친애하는 대통령님 현재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인하를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현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영화 '미쓰백'을 관람했는데 마음이 먹먹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문제들을 일깨워주는 좋은 영화입니다. 적지 않은 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고 있는지, 최소한 관련 공무원들의 각성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범정부적으로는 근본적인 예방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전 공무원분들이 관람하고 함께 그 문제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참고로 저는 영화 '미쓰백' 제작사와 하등의 관련이 없으며 단지 이번 영화 '미쓰백'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를 비롯한 모든 폭력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무원들과 함께 영화 '미쓰백' 관람해주세요


조두순은 사형을 해도 모자란것 같은데요. 5000개가 넘게 조두순에 대해 청원을 했습니다. 조두순은 어린아이 인생 그렇게 망쳐놓고 고작 12년 밖에 안있는건 말이 안됩니다. 심신미약이면 벌을 더받아야 되죠 유치원생들도 술은 나쁘다는걸 알고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은 딱 2가지 뿐입니다 1. 조두순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하여야 한다 2. 심신미약이면 벌을 더 받아야지 감형이 된다는 것은 말이안됩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된다 라는게 제가 하고싶은 말입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서울의 한 어린이집 딸이 주임교사 엄마가 원장 그러나 원장도 주임도 담임이면서 반을 담당하지 않고 보조교사가 돌보는 것을 보고 또한 출석부나 기타 서류 담임에게 주지 않고 원장이 다 관리하는 걸 보고 부정이 있다 판단하여 민원을 넣었더니 해당 지자체 공무원은 제 신고내용을 원장에게 알려 원장은 다른 교사들과 저를 모함하여 민형사 고소를 하였고 그리히여 현재 저는 피고의 신세로 2년 되가는 재판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청렴신문고요? 담당 주무관이 제가 어린이집 cctv 딱 한달만 돌려봐도 원장이 원장딸이 담임을 하는지 확인할 수있다고 하니 자신들은 수사권이 없다며 민원 종결 해버렸습니다. 이런 지경에 어느 교사가 부정과 아동학대를 보고 내부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 불법 내부고발 했다가 고소 당한 교사입니다


최근 들어 방송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행동이 더욱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는 게임 도중 자신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오자 상대팀의 바지를 벗기는 행위를 웃음으로 승화하였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어느 한 연예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더 못생겼다는 의미의 웃음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송들은 사람들의 인식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언어들을 편집을 하여 방영하지 못하게 하고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조금 더 순화된 언어로 표기할 수 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인들의 인식을 강화시켜 방송이 자극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극적인 방송을 통해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웃음을 이끌어 갈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분별한 언어선택 개선


진짜. 열받는다. 매번 저출산이라고 청년들 들들 볶으면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은 세금 받아서 눈먼돈 제 맘대로 쓰고 엄마/어머니들은 유치원 보낼 돈 부족해서, 집에서 투잡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는 짓이다. 이런거 공무원 커넥션 없이는 일어 날 수 없는 일이니까 전수조하고, 다 조지자 이시발 병신같은 나라는 조지지 않으면 변하질 않으니까. 그리고 그냥 출산하면 출산신고한 어머니한테 다이렉트로 꽂아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위한 복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누구보다도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쓸 사람들을 놔두고, 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맞기냐? 그게 효율적이냐? 이 머저리같은 새끼들아? 공무원 있어봤자 비리 터지는 거, 공무원도 대가리 수 줄여서 세금 남겨서 그돈도 출산 보조금을 넣자. 세금만 많이 걷으면 뭐하냐. 제대로 쓰질 못하는데 내년 예산 450조인데 그돈 절반은 다 헤쳐먹으니까 나라가 이모양이지 이 수준으로 3년만 더 지나봐라, 아주 나라 꼴이 잘 돌아 갈거다.

유치원/어린이집 비리 척결해주세요.


요즘 사립유치원 보조금 비리문제가 씨끄럽다. 비단 유치원 뿐이겠는가? 사회전반에 거쳐 국가돈은 보는 놈이 임자라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사회 전반에 거쳐 전수 조사하라 (사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기업.공기업.농업등)

보조금 전수 조사하라


의식이 없어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3개월 째인 지금 의료해택을 받기 위해 의료보험 및 건강보험을 계속해서 납부를 해야 하나요... 물론 형제가 큰 돈이 아니므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없는 종이박스 조차도 주울수 없는사람한테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하며 꼬박꼬박 납부를 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병원비도 걱정이 되는데...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할 수 밖에 없더군요... 그리고, 납입은 자동이체로 싶게 변경가능하더군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주소지 하나 바꾸는 건 본인아니면 참 힘들더군요... 국민을 위햔 복지가 아니고 형식을 위한 복지인가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이런 점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식 없는 환자에게  의료보험 및 건강보험을 납부 하는가?


어제까지 일병 약장달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인사과에서 전화가 와서 연대 지침변경으로 인해 입대일 기준으로 정상진급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역일은 똑같지만 지금껏 일병으로 생활해 왔고 같은 입대일 친구들과도 후임과 맞선임으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통보로 인해 족보가 꼬이고 기분이 팍 상해버렸습니다 부사관후보생이라 할지라도 부사관학교에서 엄연히 군생활을 하고 온 것인데 전역일만 준다는건 있기 좀 애매하다는 판단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날짜에 맞는 진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부사관 후보생의 군생활


북한이 종전선언에 목메는 이유는 종전선언을 받음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돈과 지원을 아낌없이 받을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또한 문제인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길바라고 그래야만이 북을 지원하는데 힘을 얻기때문 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채 고스란히 세금과 재산을 북에 바치는 꼴이 될겁니다. 말로만하는 핵폐기/말로만 약속어기면 안된다고 저자세로 취하는 현정부/국민 목소리보다 북한 목소리에 더 신뢰하고 믿는 문제인 대통령. 부동산정책.국민연금문제.실업자대책.세금문제 등등 뭘하나 똑부러지게 답이 나온게 없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 목메는 이유는 문대통령 때문 아닐까요??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조드순출소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제조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소기업이 버티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또한 정말 하루에도 수십번 다른생각을 합니다. 한때 소기업을 하면서 한달에 1,800,000개라는 제품을 생산 납품 하였으나 1차부도를 맞았습니다. 개발 및 납품하던중 기술이전을 요구하여 고객사 요청대로 이전 하였으나 그다음에 돌아오는건 단가 인하 한달 사이에 4번을 단가 인하 하였습니다. 결재조건은 마감후 60일 현금 결재 입고 마감이 아닌 유저마감입니다. Ex) 1월1일부터1월25일까지납품하면 3월말에 1월달것을 결재받는것이고 유저마감이란 100개를 납품하든 1000개를 납품하든 고객이 사용한것만 결재 해주는방식입니다. 이는 발주수량만 생산 하고 딱 끝나면 문제없는데 고객에서는 계속 생산지시하고 마감은 유저마감으로 잡습니다. 이러면 3달간은 소기업자본으로 움직여야하는데 인건비 및 원자재비등을 포함하면 평균 3~4,000만원이들어가더군요 문제는 한달이라도 급여 밀리면 직원들은 안나오는분이 있고 생산에 차질이있습니다. 그리고 단종되면 불량이다 분실이다 해서 대금을 깍아버립니다. 그럼 직원급여는 꼭줘야하니 자금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소기업에서 개발을 진행하거나 양산 초기단계에서 개발비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초기에 발생되는 비용은 소기업에서 비용부담을 하지요 문제는 좋은제품 및 아이디어가 있고 공급처도 있습니다. 개발단계에서 자금을 구할려고 해도 구할곳이 없습니다. 거진 소기업 운영하시는 분중에 신용등급이나 한두번 연체 안하신분은 없을것입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요 그럼 은행 ,2급융권,대부업, 신용등급으로 다 거절당합니다. 대기업은 세금 탈세 하고 로비자금 만들고 갑질을 해도 1금융권에서 자금 잘나오는것 같습니다. 저희소기업은 세금,건강보험료 몇달 밀리면 통장 거래정지 당합니다. 대출알아보려해도 부과세 건강보험료 체납있으면 대출안되더군요. 그러면 직원들 급여는 줘야하니까 사채를 알아봅니다. 사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거래니까 신용싸아야한다고 오늘 50만원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80만원 갑고 그러면 원하는 금액 대출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안해줍니다. 또 200만원 빌리면 다음주에 260만원 갑아라합니다. 어쩔수없이 직원들 급여랑 회사는 버텨야하니까 빌려쓰게되면 더이상 힘들어지고 때론 다른 생각을 하시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큰업체와 납품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들고 은행이다 정부지원센터다 뛰어다니면 신용등급이 나빠서 안된다. 회사 규모가 작아서 안된다. 이런 답변들이 돌아옵니다. 그럼 저희같은 소기업은 계약을 포기 해야합니다. 조건이 아무리 좋고 제품에 자신이있어도 승인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초기 자금때문에 계약을 포기하고 그런 생각으로 또 다른 생각을 하게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소기업 사장님들이 정말 열심이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신용등급보다 이회사의 기술가치나 개발 후 정식 계약서가 있으면 그에대한 자금을 융자해주고 양산 후 납품대금에서 회수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무조권 신용등급이 안되서 안되요 회사 규모가 작아서 안되요 대표님 집이 자가가 아니라 안되요. 담보가 없어 안되요. 라는 말보다 소기업의 기술과 이회사가 어느 회사와 계약을 했고 원청이 규모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지원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또한 직원 월급 개발등으로 사채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이상 버틸수있는 한계가 온것같습니다 10월17일까지 버텨보고 정말 안되면 어쩔수가 없네요. 더이상 저같은 소기업 사장님들이 울면서 일을 놓아야 되는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기업사장님 울리는 신용등급 및 자금난


떠들썩했습니다..그에대한답변을 듣지도못한채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아이가방을 보고 지나가던사람들이한마디씩합니다.원에서는 입장표명을 고심중이랍니다. 서면으로 하려했는데 교육청에서 제제했다고합니다. 개인사유의 사업장이긴하나 나라의세금을보조받고 있는데도통어디서어떻게 쓰이는지알수없습니다! 지원금부분도투명해져야하며 나라에서 수당받으면 개인사유의 사업장이될수없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개인사유가되다보니 장사라고 여기고. 이쯤이야란 안일함입니다 국공립은아니여도 수당을 지원받는다면 개인사업장이될수없는제도가 있어야합니다. 기본이 잘못되면 더이상 이나라에 아이가자랄수없습니다. 겉으로보이는식이아닌 속부터 뜯어고쳐야합니다. 모든 사립을국립으로 당장바꿀순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을 개인 사업장으로 등록하는건 폐지할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이아닌 국가위탁기관이 사립이되어국가의 지원아래 운영되지않는한.사립이란 그냥개인이운영하는 장사일뿐입니다. 나라는 어린이가 꿈나무라했던가요? 저출산이라했던가요? 무얼믿고 출산이란말을 하는겁니까? 아이를 가르치는곳은..개인사업장이되어서는안됩니다. 아이가 장사의수단이되어서는안됩니다.

비리유치원에 다니고있는학부모입니다.


남자군인은 그저 군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왜 여자군인한테는 여군이라고 부를까요 경찰들도 남자한테는 경찰이라고 부르지만 여자 경찰은 여경이나요.여자,남자 성별에 관계없이 그저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요. 여경,여군이라는 단어는 폐지해야 할것 같습니다.

왜 여군,여경이라는 단어는 페지해주세요.


팀장이 웹캠을 팀원들이 있는 방향으로 설치해서 감시합니다. 웹캠의 불이 늘켜져 있습니다. 기무사출신이라 남 감시만 해서 그런지 회사의 모든 사람들 이메일도 감시합니다.

팀장이 웹캠으로 팀원을 감시 합니다.


현재 전국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습니다 비리 내용을 알고 있는 내부 고발자나 학부모가 신고하고 싶어도 신분 보장에 대한 확실한 담보와 신고센터 일원화가 되어 있지를 않는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개인 쌈지돈 처럼 유용한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유치원.어린이집 비리고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및 어린이집 비리고발창구설치 일원화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예멘난민문제..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전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사태추이만 지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국의 여성가족부장관이 혜화역 남혐시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 혜화역에서 외친 생생한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라며 그들을 옹호하는 문구를 피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재기해라’라고 했는데도 말이죠...이로써 여성가족부는 남혐을 일삼는 여성들에 동조하고 있으며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이라는 게 명약관화해졌습니다. 당장 사퇴하시고 이에 동조하는 집단인 여성가족부도 당장 해체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연일 래디컬페미니스트(급진페미니즘을 추종하는 반사회적인 무리)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익명으로 여론의 동정에 호소했으며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래디컬페미니스트들, 즉 현재 한국사회와 세계의 주류를 형성하며 정치권, 언론계를 잠식하고 있는 현대식 페미들인 급진페미니스트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 즉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폐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극에 달한 남녀 양극화현상, 남혐,여혐의 확산, 정부의 책임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여성가족부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에서도 드러납니다... 또한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누구하나 신경쓰는 사람없는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는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게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3.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200여 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보다 더한 액수를 성매매여성들에게 투자했으나 결국 여성가족부 정책은 실패하고 혈세만 낭비..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4.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보건복지부산하로 편입시키거나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 혹은 대통령 직속 ‘국가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5.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현재 여가부 추진 정책들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다른 집단의 인권을 저해하고 핍박해서라도 여성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데 그 맹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철저히 남성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성범죄자로 치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뱀들에 의해 죄없는 남성들까지 범법자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무고죄폐지와 이로 인한 성범죄자양산이라는 추악한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워마드 등 불법사이트에서 불법몰카 등 성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언론계와 여가부및 여성단체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여성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관계로 공공이익에 반하여 래디컬페미니스트들의 죄악을 공론화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가부는 존재해야 할까요? 여성단체들은 왜 있는 것이고 사회 부조리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진정 의문이 드는 건 왜일까요?? 6.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급진페미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 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5) 출산, 양육정책 추진 미진>>>미혼모지원, 난임부부 지원이 실효성이 없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청원 빗발침 8.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 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장관이 그것도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9.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2)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 준다는 강제법 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 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 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 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 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 거 단 한 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 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 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제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6 여성가산점제 적용 실태 ㄱ. 2018년 소상공인 기술 (재)창업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ㄴ. 2017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입직원채용공고 가산점 여성:"1점" ㄷ.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가산점 청년인턴경험 1개월 이상:1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보유자:1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1점 여성:"1점" ㄹ. 서울 창업 허브 2017년 말 [예비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3기 가산점 창업 관련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2015년 정부or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2015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0.5점 장애인:0.5점 ☆여성☆:0.5점 ㅁ.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소상공인 특화기술 개발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1점 ㅂ.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창업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ㅅ.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ㅇ.과학기술 정보통신원이 주관한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 가산점 인증서 보유자or대회우승자:3점 여성:"2점" ㅈ.중소기업진흥공단 2018년 청년사관학교 가산점 특허권 or 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자:0.5점 특허대전 수상자:0.5점 정부창업교육과정 이수자:0.5점 아이디어마루 추천서를 받은자:0.5점 전역 1년 이내로 남은 부사관, 장교 등 "현역 군인":0.5점 정부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0.5점 장애인:0.5점 여성:"3점" ※정치관련※ [정당 공천 가산점] <2018년 지방선거 경선 여성 가산점> 더불어 민주당 여성가산점:"25%" 자유한국당 :여성or 청년 가산점:"20%" 자유한국당 :여성청년:"30%" 정의당 :여성가산점 가장 높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FY&query=%EA%B8%B0%EC%B4%88%EC%9D%98%EC%9B%90%EB%B9%84%EB%A1%80%EB%8C%80%ED%91%9C%20%EB%8B%B9%EC%84%A0%EC%9D%B8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 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 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 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됨...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친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 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 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 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 버렸음. (남성의 불편을 여러 개 접수해 본 결과 비용부담 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 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주의 부서, 기관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 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 인해 남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 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 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 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 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 돈 만질 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다' 함. 심지어 결혼 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 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인가. 결혼 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결혼 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 함) 결혼 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 버는 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 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해서는 안 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 번 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 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 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 하는 현행법. 주부의 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 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 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 걸 중단해 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 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 신체비하, 폭행 등의 예방교육 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 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5 성범죄처벌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없습니다. ㄱ. 현행 성추행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설정 자체도 어처구니없구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차별적인 신고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신고만으로 무분별한 신고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과 지나친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남성들의 인권이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악법은 없구요, 현행 성폭법은 형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증거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성범죄에 한해서만큼 전자발찌 착용(개들도 아니고). 화학적약물 투여(개인의사를 무시하고 전세계에서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 신상등록 및 신상고지, 취업제한 등 비인간적인 2차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려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프랑스처럼 격리시키는 게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법집행입니다. 피해자들도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100년씩 형집행하는 등 종신형제도가 절실합니다. ㄴ. 단순히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어떤 게 수치심이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기분 나쁜 건지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ㄷ. 길가다가 어깨만 스쳐도 성추행으로 신고, 지하철에서 무의식적, 불가항력적으로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에도 성추행으로 신고, 해당 경찰관도 잠복하며 실적 올리려고 무조건적으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ㄹ. 또한 여성의 동의가 없을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성범죄보다 더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바로 성폭력무고죄입니다. 짓지도 않은 행위를 무고하여 한 사람의 일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렸으니 이런 범법 행위는 보다 엄격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ㄱ.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 성범죄 무고 보도자료 ]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유족 “인권센터가 남편 죽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 무고하게 신고당한 피해자 신고도 못 한다 http://principlesofknowledge.kr/archives/58290#_enliple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하자고 해 놓고 성관계 하고 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 바람펴 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h…/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 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어디서 애를 배서 와 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그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 돌려 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여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 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 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인간쓰레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 먹기 위해 감방에 쳐 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2000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 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이 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 듯. 당시 경희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 수도 있다고 변명 지껄이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 남자 소개받아 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여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 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 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간통해 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 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sp… 여고생이 술처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합의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 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 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 ㄴ. 그러나 현실 檢, '성폭력' 판단 전까지 '무고죄' 수사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057097 ㄷ. 우리가 해야 할 일 a.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 b.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무고죄 수사유예 중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출처] [공유] [성범죄_누명] 대한민국 전설의 성범죄 무고사건 모음 (안티 페미 협회) |작성자 KoreawideEX ㄹ.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ㅁ.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ㅂ.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ㅅ.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ㅇ.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a)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가 진행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b)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c) 무분별한 무고죄의 발생율을 줄이고 무고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부활해야 합니다. d)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 고지 및 공개해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7. 언론이 휘두르는 폭력..요즘 너무 심각합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두손 두발 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인 장치 또한 전무합니다,.민사 소송만 가능하죠? 이젠 이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호들갑스럽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me too운동...물론 취지는 좋으나 페미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몰이식 선동질이죠..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요?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맙니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합니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 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 주는 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 살 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 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 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 주고 풀어 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 해 주고 여성전용 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女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 써 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 주세요! 한국의 여성 전용 시리이즈 1. 여성전용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 5. 여성전용전문직(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 여성 전용 가산점.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재판결과가 낮아진다는 말이..) 13.여성전용지하철칸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기숙사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사우나.. 24.여성전용지원금 25.여성취업박람회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휴게공간. 27.여성회관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 ->남성은?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36.여성전용국가기관 - 여성가족부. 관련기사 '여성 수산업 경영인' 육성한다…등급 선정 때 가산점 확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3/0200000000AKR20180503042200030.HTML?input=1195m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3100 등등 오로지 여성의 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 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 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 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은 가정해 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 곳에 예산을 펑펑 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 포대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지붕이 내려 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 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하거나 폐지해 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 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 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 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 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 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 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 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 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 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 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 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 시킴. 간호 교련도 안 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 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 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 등 면제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2.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여성들도 후방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된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a.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b.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c. 노인정이나 보육원, 어린이집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d.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e.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21) 군인, 경찰, 소방관채용을 위한 체력검정 기준이 우리나라만 성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해 주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719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26324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071979&date=20180629&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0 -1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비껴 가지 않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지원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구조 또한 어처구니없을 뿐입니다. -2 흉악한 범죄자와 1:1로 맞서야 하고 조폭들과 맞짱뜨는 경찰이 요즘같은 흉폭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3.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이 묵직한 소방호스 들고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불을 제압하는 게 소방관들입니다. 마찬가지 여자소방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입니다. 22)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인,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0. 조항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음을 더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초의원 비례대표 문제에 집중합니다. 1. 이 조항이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임을 증명합니다. 1-1. 자료 (2018년 6.13 기준)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구: 226곳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선거구당 비례대표 1명 선출: 105곳 2명 선출: 90곳 3명 선출: 24곳 4명 선출: 6곳 5명 선출: 1곳 1-2. 해석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 선거구 105곳 (총 선거구 226곳 중, 46%) 2, 3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1명 선출가능 4, 5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2명 선출가능 기초의원 비례대표 "수학적 최대" 남성 128명 (총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33%) 2. 추가 불균형 요인 2명 이상 선출하는 곳에서도 2순위 정당이 30%만 나와도 해당 정당 1순위 (여성) 후보가 한 자리 이상을 가져 감 3. 실제 통계 6.13 선거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 11명, 여성 374명 남성의원 비율 3.5%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법이 아직 국회와 언론에게 주목받지 못해 아쉽습니다. 청원 수신인, 청와대와 아울러 국회, 언론 등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항을 논의하길 바랍니다. [출처]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 당선인 통계: http://info.nec.go.kr/ 23)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에서 벗어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헌법에 입각하여 입법하고, 정부 정책 입안 및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여성편향적인 조문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니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금번 대검에서는 성폭력수사 종료 후 무고죄 수사라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남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하였습니다. 매뉴얼 당장 파기해 주시깁 바랍니다. 폭행사건에 있어 쌍방고소도 가능한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독 성범죄만큼은 무시무시하고 인권 침해적인 부가 형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형량을 가중시켜야 합니다. 특별한 효과도 없을 뿐더러 형량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인권국가로써 너무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들은 여성단체의 도움 아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무고피해자들은 자력으로 변호인을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무고피해자 즉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을 붙여 줘야만 합니다.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에 전문가들 의견을 몇몇 첨부하여 기사를 송고합니다. 미투고발시에는 익명성의 SNS에 기반하여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니면말고식 보도를 자행하여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상기 헌법 조문이 명시하는 대로 이제는 그들의 그릇된 아니면말고식 언론폭력을 일삼는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인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즉, 본디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쌍방이 증거가 없을 경우 여성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용의 여지도 있는 바 한쪽 진술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위 ‘꽃뱀’들의 무고로 인하거나 기자들의 무고보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의자들은 현재 법적으로 온전히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젠 헌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복권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물질적 손해까지 확실하게, 철저히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순전히 피해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 개선돼야만 합니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특별히 어느 성별을 지칭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군부대 내에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대군인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처럼 현실에 맞게 적절한 보상과 처우가 있어야만 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공자들에게 국가는 너무나도 당연히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남녀 평등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지 특별히 여성만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문구도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는 가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는 특이한 구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회봉사나 국방세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 기간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그들도 평등이라는 구호를 떳떳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여성장교들은 일반 사병들에게 군장을 대신 지게 하지 마세요. 그런 체력으로 무슨 국토방위를 할 것이며 남성들에게 병여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라는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여성들의 체력검정 기준도 남성과 다르게 돼 있으니 이 부분도 당연히 개선돼야 합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하위법인 병역법에 명시된 이 문구 삭제해 주세요. 이상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정부의 그릇된 정책은 스스로 타파하고 이제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평타당한 방식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4) 여성의원들이 국회에서 상정한 남성인권 유린 법안과 발언들 -1. 더불어민주당 남**의원, 김**의원 ㄱ. 2000년 당시 남**의원 발언: "군에 대한 남성의 피해 의식이 그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ㄴ. 2013년 9월 12일 남**의원, 2014년 7월 김**의원..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발의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450346 ㄷ. 2016년 성격차지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성평등 세계 115위라고 말했다. JTBC의 뉴스룸에서 성격차지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ㄹ. 국회 전국구,시/도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 적용 법안 -2. 더불어민주당 정**의원은 ㄱ. 2017년 1월 6일 성폭력 무고죄 수사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0&aid=0000056644>>>여자가 악의를 품고 남자를 고소한 경우는 생각 안 하나? 대한민국은 특히 성범죄판결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의 입장은 생각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 ㄴ. 부부재산 양성평등법 발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58&aid=0000007127개정안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 또는 혼인 중에 혼인 중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약정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했다.>>>혼인 전에 성립한 재산까지도 절반씩 분할한다는 것은 여성우월주의적 시각에 의한 접근이며 남녀간 혼인율의 저하와 궁극적으로 출산율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역행하는 법률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의구심이 듭니다. 왜 만들었는지... -3.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은 2017년 12월 12일 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064918>>> 교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겠다? 직위해제되었다가 설혹 무고함이 규명되면 그 땐 복직되나? 복직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백안시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100% 없을까? -4. 여성부 이**의원-2002년 TV토론, "군인 고작 땅 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 주냐? -5.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의원 "남자들이 군대 간 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니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군인이 나라 지키는 것만 국방의 의무는 아니죠? 저도 총 대신 책을 잡고 싶었어요" 그러자 여성부 김**의원 "그래서요?" 하고 웃음으로 끝냄 10.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들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5) 철저히 여성편향적인 법률인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타 나라들에 비해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멸시, 조롱, 비하하는 행태는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번드시 실시해서 적폐 뿌리뽑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들 혈세를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낭비해야 하는 건지... 아울러, 남혐 및 여성우월주의법안 법제화에 혈안이 돼 있는 '페미'의원들에 대하여 차기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실현시켜 주세요. 양성평등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여성가족부폐지하고 국민가정가족부로 명칭 변경할 것을 대한민국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충북 청주살고있는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입니다.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영덕 수재가 나서 집이 모두 잠기고 시장이 잠기고 복구가 한창입니다. 다행이 봉사자분들 군인분들 다들 고생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지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영덕으로 시집가서 살고있는데 집이 부유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보탬을 줄수도 없는데다 집이 1미터 이상 잠겼다가 물이빠져나가 그나마 큰재산이던 애기 돌반지등 다 떠내려가고 가구들은 하나도 못쓰고요 저도 지금 실업상태라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주고 있는상태입니다.동생은 3살작은 조카랑 뱃속에 2달남은 애기도 있고 매제는 회사에 출근해야해서 어머니께서 가게도 닫고 낮밤으로 가서 청소해주느라 제대로 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저도 거기까지 가서 도와주다 왔구요 . 1000가구가 넘는 곳이 이재민처럼 지내게 되었는데 재난구역선포가 되지않고 있네요... 사고 원인도 제대로 발표되지도 않고, 올해 160억원들여서 배수펌프 시설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가 단기간 많이 내렸지만 배수시설이 작동하지 않아서 더 큰 재난을 격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워낙 그지역엔 나이많으신분들이 많아서 어디서 하소연 하는지도 모르고 줄창 면사무소가서 소리지르고 오시는게 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제발 사고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다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않게 하여주시고,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비피해 주민들 좀 찬겨울 나지 않게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어 난방등 혜택을 좀 받았스면 합니다.

영덕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바랍니다.


저는 유치원교사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국가보조금 모두 눈먼돈입니다. 가짜 영수증 만들어서 50프로 이상 사적으로 개인자금으로 만듭니다. 지금 제 나이가 53세인데요. 15군 넘게 이직했었습니다. 100프로 였습니다. 국가보조 받는곳 모두 그렇습니다. 국공립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설유치원은 제외입니다. 사립은 심하구요.국공립은 약간 포로테이지가 떨어질뿐입니다. 제대로 비용이 쓰여진다면 더높은 교사의질과 더좋은 유아교육의 질이 될터인데 원장님들 대부분 돈을 넘좋아하세요. 교육하시는분들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정말 시스템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울뿐입니다. 원장님들 이글 보시면 팔짝뛰실겁니다. 본인은 안그런척 양심있는척 하시느라구요. 유치원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님들 양심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나라 교육의 기초 아니신가요? 감사와 보조금수령 하시는 교육청과 시.군담당자님들 모두 얼렁뜽땅 대충입니다. 안면있다고, 바쁘다는핑계.. 정말 이번일을 계기로 뜯어고쳐야합니다. 애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국가보조금 눈먼돈


길 다니면서 담배피는 일명 길빵 단속좀 강화해주세요 너무 많고 얘기해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네요. 그런분들 대다수는 흡연 후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립니다.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피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닌분들도 너무 많네요 공무원들께서 현행 업무에 바쁘셔서 못하면 신고 포상금제도로 시행해서 국민들이 신고하도록 권장해주세요. 임산부인 제 아내와 뱃속 아이에게 좋은 공기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길거리 담배(일명 길빵) 막아주세요


5,000년 역사를 면면히 이어온 우리민족이 최 근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민족 구성원 대부분의 자발성에 의 한것이 아닌, 일부 사회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기에 대다수 국민들은 너무 불안 하기만 합니다. 벌써부터 사회 곳곳에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 으며 같은 민족간 대립과 반목의 현상까지 나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불체자, 난민등이 폭증하며 사회 불안요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상당수 일자리까지 잠식하여 국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치안이 좋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도시 곳곳이 범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며, 앞으 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것으로 예상되 며, 특히 여성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피해가 극심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입안자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반 국민들 에게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입니 다. 그렇다고 정책 입안자들이 국민의 동의를 구한 다거나 한 바도 전혀없이 지극히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그들 위정자들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 기에만 급급하고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가며 외국인 친화적인 나라를 만들기에 혈 안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 모두가 상당수 기득권 자본 세력이 부패한 정치권력과 야합하여 그들만의 세상, 1대 99의 전 국민의 노예화 된 세상을 꿈꾸고 진 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국민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상을 공개하고 국민의 동 의를 구하는 절차를 따르십시오. 역사의 죄인이 되기 싫다면!

5,000년   역사상    유례없는    다문화,   외노자,   난민등    외국인   유입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라!


지금 나라 전체가 뒤죽박죽 엉망인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부터 시작하여 일자리/경제/물가 등등 정부에서는 북한문제 말고는 국내문제는 이제 손을 놓은것같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


병원에서 링거를 맞을 때 주로 사용되는 일회용 멸균 주사침을 일반인들이 사가서 자해하는 사람들이 사혈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사침을 일반 일이 사지 못하도록 지정해 놓으면 그나마 큰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일회용 멸균 주사침을 일반인이 살 수 없도록 법을 지정해 주세요.


사립에서 공립하면 공무원 연금도 포함 된다는 말인데 나중에 그거 낼려면 아이들 골병 든다 국민연금 통합 시켜 똑같이 주던지

사립교를 공립으로 할거면 국민연금도 통합해라


돈 고마쳐먹고 단속좀 합시다

불법체류자 단속하세요 노가다현장 유흥업소 식당 오피스텔 공장


기업의 경쟁력은 외국 기업과 경쟁에서 이겨 수익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황금알을 낳은 닭에게 모이는 더 주는 일은 형평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부를 더 불리는 일이다. 현대차가 수소차를 개발하였을 때 충전소등 관련 인프라는 정부가 설치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 잘 되어 그들은 받은 지원보다 수십배 수백배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경제를 튼튼하게 한다. 전기차 인프라, 바이오산업 기초기술 투자, AI 인공지능 4차 산업등 기업 혼자 감당하기에 벅찬 투자는 정부출연 연구를 통하여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연구를 지원하여,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올려 미래의 한국의 먹거리 산업을 키워야한다. 우리 나라는 시장규모가 작아 어떤 기술이 차세대 표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선가는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기술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항상 따라가는 경제가 될것이다. 이런 위험부담은 정부 투자 연구로 보완할 수 있다. 현재의가난을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종적으로 미래 세대의 복지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요 사명이다.

과학기술 인프라 투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아이들이 성장하여 이번 사태 및 정부 지원을 받고 유아 교육을 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먼저 우리는 국가 예산으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비리가 반드시 따라 오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소비한 원장이라는 직위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완전한 시스템을 재 구축해서 아이들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좋은 환경에서 교육이 받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그 동안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유치원 등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고 본인 직무를 태만한 관련 고위 공무원부터 문책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이 주식회사에서 발생하였다면 관련자는 모두 사직입니다. 담당 국장부터 과장까지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소급 가능한 기간까지 예산을 가지고 개인적인 돈으로 만드신 유치원 등의 원장 분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예산을 횡령한 심각한 경제범죄이고 교육범죄입니다. 사법당국이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투명하게 회계를 매월 공개하는 등 시스템적인 보완은 전문가에 의해 구축되어야 합니다. 매우 간단하면서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돈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유치원 비리 행태에 대한 국민의 생각


경제정책 충언 1.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1도 없다. 완전 실패작 원인: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들이 장관직 수행으로 성공 할수가 없다. 대책 : 실무 경험자들로 내각 재구성 필요..예를들어 대가업 경영자들 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라인 재구축 절실히 필요 + 가. 부동산 정책은 시장원리에 맡기고 규제가 아닌 재개발 등 늘리고 아울러 서울지역만 잡으면 되고 다가구주택규제완화 시가로 10억 또는 20억 이상 아파트만 잡으면 됨. 나. 내수경기 진작 : + 4대강 가업 완전복구사업 또는 일부 복구 2. 한국당 차기 총선에서 몰살할겁니다 절대 통합은 안됩니다. 한국당은 전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평화쇼 등 엉뚱한 소리를 하면 국민과 점점 멀어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개 아니라 한국당이 너무나도 못하고 하는게 없고 엇박자를 내니까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겁니다. 3. 대책은 바른미래당 에 있습니다. 진정한 보수를 위해 한국당과 별개로 움직여야 하고 민주당과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맞서야합니다. 경제 : 고용안정. 대기업 중소기업 원가 압력 규제 단가인하 등은 좋은것이고 그러나 부동산 내수경기등 정책은 1도 잘하는게 없고 역대 경제정책및 경제라인 최악의 수준으로 심각하게 국민들은 봅니다. 문재인 정부를 뽑았으나 경제는 엉망입니다. 제대로 해주세요

@ 4대강 복원 사업 요청


최근에 어린이집 교사가 맘카페라는 불손한단체 때문에 교사가 자살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애 낳은게 벼슬이라고 막나가고있습니다 자식교육을 그따위로하는년들이 뭐가 잘났다고 카페운영 이나 쳐하면서 보지를 벌렁벌렁대면서 지랄합니까 막말로 애새끼 낳은게 뭔 자랑이라고 카페 까지 운영합니까 밖에만 나가도 애 부모들만보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마음같아선 강간하고 죽여버리고싶은데 아무튼 제발 폐쇄 및 카페개설을 못하게해야합니다

맘카페 폐쇄


일본이 사거리 500km의 공격용 미사일 JSM(Joint Strike Missile), 사거리 900km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JASSM과 LRSAM을 도입하기로 했답니다! 일본은 자위대원들이 적의 위협권 밖에서 안전하게 상황에 대처하고자 함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었는데 실제로는 자신들의 원칙인 "전수방위(專守防衛)"를 깨고 북한 아니면 대한민국을 유사시에 공격하고자 함이 아닐까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일본 전역을 사거리에 두는 미사일이 없다시피 한 것 같은데......) 북한을 겨냥한다는 것은 마치 임진왜란 때 명나라를 칠테니 길을 빌려달라는 소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거기에다가 극초음속 글라이더 미사일(HGV)인 "고속활공탄"을 2026년까지 실전배치하겠다고 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 연구 비용까지 자신들 방위예산 요구액에 포함시켰다고 하니...... 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행동에 대해 우리나라 청와대나 국방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만 규탄한다고 하고는 아무런 대비책도 안 세워놓고 있는건 아니겠지요? 심각한 안보문제인데!!!!! 그리고 이런 일본에 맞서기 위해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무기들을 어떻게든 빠른 속도로 개발해서 실전배치를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SLBM이나 정찰위성 등도 실전배치하고, 일본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요. 만약에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공격당하면 철저하게 보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국방무기 제안 홈페이지에 아이디어를 올린 사람을 불러서 마음놓고 연구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회사를 창업할 수 있다면 무기개발 및 제조회사도 만들고, 다른 회사들과 경쟁도 시키면 우리나라 군사력이 강해질 거라 믿습니다. 미국이 무기 개발에 강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일본의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 대거 도입이라는 심각한 안보문제를 철저히 다루어 주시고 과거 조선이 일본에 당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힘을 써 주세요!

일본의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 도입이라는 심각한 안보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유치원 리베이트... 정말 자세히 아래 글들에 다뤄주셨네요. 제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러다가 흐지부지 될 게 뻔합니다. 제발...어린 아이들 상대로 돈 벌려고 하는 나쁜 마음 가진 양심없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님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전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 상대로 돈 벌어 외제차 타고 명품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서 당당하게 다니는 사람들. 지금도 그들은 “뭐 이러다 말겠지. 우리 못 건딜어” 생각하며 사리사욕 챙기는 사람들... 제발 정의가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세요. 정부의 힘을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뻔뻔하게 양심없이 사는 사람들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기자님들...기사도 많이 다뤄주셔서 언론의 힘 보여주세요. 다 같이 힘 모아 근절시켜요 우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609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1386

유치원 리베이트 못 하게 꼭 동참해 주세요!


안녕 하세요 저는 승윤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꼭 해야합니다 저는 김해공항 해외 갈대마다 갑니다 김해공항은 심각한 문을닫을 지경 이르려습니다 김해공항 소음 때문에 주민 들이 피해보고 잇습니다 김해공항확장 한다고 해서 소용없습니다 국토부 장관께서 김해공항 주민들 불편한 것 먼지 설명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이 국민 대변인 이라고 생각 합니다

가덕도신공항 꼭 해야합니다


2019년부터라도 전국체전을 남북한이 함께 추진하여 체육분야에서부터라도 통일을 이루어 온 겨례가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길 기원하며 청원합니다.

2019 전국체전을 남북한 공동참여 추진 청원합니다.


김부선을 처벌 해주세요. 언론에서 김부선 얼굴 안 봣음 합니다. 징글 징글 합니다. 왜 국민이 김부선을 봐야 하죠? 수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것이지 여기저기 패거리로 몰려 다니며, 언론에 노출 되는것 국민 스트레스 입니다. 김부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언론에서 다 받아주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 언론에서 국민이 보야야 하죠? 제목)) 김부선을 처벌 해 주세요. 어느분이 올렸더군요. 꾸욱 눌러 동 참 해주세요. ★아래 링크 걸어 놓았어요. 꾸욱 눌러 동참 해 주세요.

김부선을  처벌 해  주세요.


최근 광주 지역의 작전세력들이 집값담합작전을 편것 같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링크의 뉴스보면 경악할만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국토부실거래가 등록은 "등기부등본" 매매가격으로 등록토록 엄정조치 바랍니다. (아마 수도권.서울도 이런 케이스 전수 조사하여 특별수사 청원 합니다)

★광주 집값올리기 적전세력 ㅡ신속.엄정.특별수사 요청


stx엔진,중공업,조선해양 합병 시켜 주십시오.현재 stx 지주회사는 중국에 매각해 버려습니다.금호타이어도 더블스타에 매각을 했습니다.중국에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촉구합니다.stx엔진,중공업,조선해양 채권단에 촉구합니다.stx계열사 엔진,중공업,조선해양을 하나로 통합합병을 추진해 주시고 stx중공업으로 다시 출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채권단과 정부에서 조선해양 해운업 살리기에 기폭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성동조선해양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정부와 경상남도 채권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일자리 조선해양과 해운업이 우선 시작 한다면 실업률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stx엔진,중공업 조선해양 합병 시켜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를 아내로 두고 있는 남성입니다. 금번 유치원 감사와 관련하여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바, 정말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제발, 유치원 교사의 근로 계약 및 근무에 관한 열악한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과감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정치인, 언론인, 현직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및 그 주변 분들의 강한 공감과 관심을 호소합니다) 아래 적게 될 내용은 전문적 통계나 전수조사를 통해서 쓰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반적 상황이 꽤나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며 글을 적습니다.(** 일부 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힘써주는 유치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들께는 일정 부분 죄송하고,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 아내의 상황을 비추어서 그간 지켜본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상황에 대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제 아내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경력이 10~15년 정도 됩니다.) 보시기 편하도록 개조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 아내는 이직을 00회 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근로계약이 어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직 권유는 언제나 유치원 측에 일방적이었고,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사직도 늘 아이들이 졸업하게 되는 시점으로 못 박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당장 사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이 중요한 일이니까요.) 2. 제 아내가 이직을 하며, 새로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인수인계 및 입학식 준비 명목으로 1~2주전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근로수당은 단 1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노동법에 저촉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인근 유치원에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듯 합니다.) 3. 아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겠지만,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야근은 정말 무지막지 합니다. 제 아내도 행사를 준비하며, 새벽 4시에 퇴근했다가 행사 당일 6시에 곧바로 출근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행사도 매우 많습니다. 정말 밥 먹듯이 야근을 합니다. 그러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은 이사장이 불러서 타박을 줬다고 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왜 우리 유치원으로 보내지 않았냐고... 우리 유치원에서 아이를 보면, 늦은 시간까지 맘껏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수당보다 제 때 퇴근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귀가를 해도 노트북 켜고 매일 일지와 일간/주간 교육계획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도의적으로 가장 화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회의를 명목으로 퇴근 후 야근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위생·영양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점심에 남은 밥이라도 주면 모르겠는데, 참 화가 나는 건 21시정도 넘어가면 그제야 뭘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즈음 끝나면 그냥 퇴근시켜 버립니다. 집에 와서 허겁지겁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픈 적이 한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5. 제 아내는 10년이 넘는 경력이 있고, 노력해서 취득한 방송대 학사학위와 1급 정교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200만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일했던 유치원에서는 결혼한 교사들을 모두 강제로 퇴사권유를 했습니다.(추정컨대, 호봉에 따른 급여지급이 부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어렵다는 상황을 이야기 했다고 하니까요.) 오히려 경력이 있는 분들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고, 이직 대상이고, 부담 대상인 것 같습니다. 6. 제 아내는 여름/겨울 방학기간(약 1주일씩)을 제외하고 조퇴, 외출, 연가를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족 여행 시, 여행경비가 부담되니 월요일이나 금요일 하루만 좀 빼고 비수기 여행을 가자고 부탁을 하면, 그건 유치원(어린이집) 업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 하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교사 복무지침을 확인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7. 성과급, 명절 휴가비는 유치원 자체에 거의 없는 시스템 같습니다. 명절에 유통기한 한 달 남은 햄 세트를 제일 많이 가져왔습니다.(근로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참 너무합니다.) 8. 이러한 상황들을 제 아내를 포함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은 항의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유치원 원장님들의 협의체가 참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다른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소문이나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를 생각하며,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란 직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무살에 대학에 들어가, 교생실습 하고.. 23~24살 멋모르는 나이에 취직해서, 아이들 똥기저귀 갈아주고, 학부모 상대하고, 수업하고, 밥 먹이고, 약 먹이고(환절기에는 아이 하나하나 약을 다 챙기고 먹여줍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면 곧바로 커다란 민원으로 돌아옵니다.) 통학/귀가 시 차량으로 아이들 태워주고, 일일이 안전띠 메주고, 부모님들께 인사하고, 들어와서 각종 잡무(일지(교육일지, 안전일지, 상담일지, 생활기록부, 교육계획안 등)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하고...회의하고... 야근하고... 정말 투철한 직업정신 없이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를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불만을 토로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관둬도 2월에 관둬야 해, 아이들한테는 선생님 바뀌는 게 좋지 않으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아이끼리 싸우는 걸 말리다가 보온통에 팔을 맞아 뼈에 금이 간 적도 있습니다. 아이 어머니께 사과도 못 받았습니다. 원장님이 이야기를 안했거든요. 돈 몇 푼 주면서 참으라고 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을 부리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은 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대통령님! 제발 유치원(어린이집)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무규정에 맞게, 근로계약에 맞게, 노동법에 근거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상황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비리를 언론으로 목도하며, 참 부화가 치밀었습니다. 원비로 명품백사고, 개인용도로 원비를 사용하고...간이 영수증 처리하고... 그러면서 교사에 대한 처우는 정말 형편 없습니다. 유치원 교사와 초중고 교사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저녁과 주말이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삶을 지향하며, 부족한 글이지만 대통령님께서 꼭 이글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여쭙겠습니다. 만약 상황이 이렇다면(제 말이 대부분 맞다면...) 우리 유치원(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아이는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헤아려 주세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에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줘요 클래식이 듣기 싫은 사람도 들으면서 걸어야해요 제가 공원녹지과에 전화도 하고 민원도 올렸어요 음악이 몇년동안 똑같아요 스타워즈,백조의호수,지겹고 머리에 쥐가 날것같아요 음악을 바꿔주던지 꺼주던지 라디오를 틀어주던지 시간을 정해서 틀던지 다양한 사람들이 석촌호수를 찾고 외국인들이 롯데월드몰과 롯데월드타워를 보러오는데 몇년동안 바뀌지도 않고 정체되있는 음악이 스트레스를 줘요 왜 대한민국땅을 내맘대로 조용하게 걸을 수 없나요? 민원을 올렸더니 음악을 바꿀수없대요 저혼자만의 민원이라서 그렇대요 그리고 클래식 싫으면 저더러 이어폰을 꽂고 걸으래요 클래식을 틀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대요 그렇지만 몇년동안 똑같은 음악만 나오는건 너무하는것같아요 아무리 100곡이 넘어도 클래식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노래를 한시간틀고 가요도 한시간 팝송도 한시간 뭐 그렇게 공평하고 다양한사람들한테 맞춰야죠 아예 전기세 아끼게 틀지 말던지 너무 불공평해요 정말 아름다운 호수가 서울 잠실에 있는데요 너무 무관심하다보니까 몇년동안 똑같은 클래식 음악만 나와요 몇년동안 롯데월드몰도 생기고 월드타워도 생기고 오가는 사람들도 바뀌었다고요 음악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나라땅을 스트레스 안받고 마음껏 걷게 해주세요 클래식이 계속나와서 제가 계속 이어폰을 꽂고 걸어야만 하나요?외국사람도 아닌데? 아무리 공원녹지과 담당자분께 말해도 안되서요 여기에 올려봐요 우리나라 공원에도 관심좀 가져주세요 우리나라 다른 공원에도 이렇게 몇년동안 똑같은 클래식만 트는 공원이 또 있나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음악을 틀어주면 아이들도 좋아할테고.. 호수는 흘러 흘러 움직이는데 음악은 똑같은 음악으로 몇년째 정체되있네요 누군가 이런 민원을 올리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음악만 나올거에요 그리고 음악에 따라 풍경도 달라보이고 기분도 달라지는데 똑같은 음악때문에 항상 똑같은 기분을 강요받는 느낌이 들어요 제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분 안계세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 여기에서 동의하시면 그걸토대로 다시 공원녹지과에 말해볼려고요

석촌호수 음악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를 열어주세요 위의 청원 제목은 예비역 장군이신__"신원식 장군"__의 청원내용 입니다 전국민이 볼수있는__"방송에서 전문가 토론을 하자"__ 는 청원에 절대적 지지를 보냅니다 국민여러분 들도 그글을 읽어보고__" 옳다고 생각되면"__"장군님의 청원"__ 에 찬성의 한표로 동참합시다." *** 최근 북핵의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 북한대응에 대하여 대응이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오죽하면 "동맹국" 인 미국에서 참다못해 거의 "주권침해" 에 해당될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우리나라에 할까요 ? 점점 우리민족의 운명이__"바람앞의 촛불"__이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말로만 화려한 평화___"평화협정"___의 종이한장이 저 "살인 새끼돼지" 에게 무슨소용 이 있겠습니까 ? 국제 전문가들에 의하면___역사적으로 "평화헙정을 맺은 나라에서 전쟁" 이 제일 많았답니다 그만큼 전쟁의 위험이 많으니까 "평화협정" 을 맺는데, 그것은 종이한장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모든핵을 폐기한후에 군사적 조치를 해야지, 말만믿고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한다는 것은 살인 새끼돼지 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것 과 무엇이 다릅니까 생각들 해 보시고 제 글에 공감이 되시면__ "신원식 장군" 님의 글에 찬성 의 한표를 더해 주십시다. 청원메뉴 에서__"추천순 항목"__ 으로 찾으시면 바로 찾을수 있습니다. 청원제목은 (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를 열어주세요 ) 입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적인 망신__"북한핵" 문제의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대처하여 동맹국에 까지 항의를 듣다니.......


이제 조선업이 서서히 회복세 접어 들고 있습니다.현대군산조선소,대한조선,성동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으로 인수합병 하도록 해주세요.조선업 재편이 시급 하다고 생각합니다.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일자리는 조선업이 제일 큽니다.인수합병해서 더 많은 시너지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수협 채권단의 노력과 지원도 필요합니다.당정청에서 stx계열사 인수합병과 현대군산조선소,대한조선,성동해양의 대우조선해양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현대군산조선소,대한조선,성동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에 합병해 주세요!


길에서 타액뱉는사람 처벌 해주세요 진짜 길가다가 그런사람보면 죽여버리고싶습니다 진짜 화납니다 살인충동 듭니다 흡연자던 비흡연자던 타액뱉는사람 들 진짜 죽이고싶습니다 제발 경찰들이 수시로 돌면서 잡아가던지 벌금을 강화해서 처벌 해주세요

길에서 타액뱉는사람


똑같은 내용인데 청원이 여러 건이 되니 국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합니다 같은분류의 청원은 일괄계산이 되도록 하거나 청원검색시 중요 단어를 입력시 가장 동의를 많이한 청원부터 우선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원제도의 본질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청원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면 국민들의 청원이 분산되고 청와대의 목소리는 들었수 없습니다 . 시스템상 조금만 손을 본다면 국민들의 여론을 더욱 잘 수렴한 정치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제발 국민들의 고통이, 염원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제도 시스템 개선


비리 감사결과가 몇년전부터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 왜 지금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원장을 위해 있는 단체인지 아이들을 위한 단체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전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올해부터 갑자기 실행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교육제도를 폐지해주셧음 합니다 NCS는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개념으로 합니다 허나 고등학생인 우리가 산업현장에 취직할지 사무직으로 갈지 교사나 공무원으로 갈지는 다다른진로인데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학교 시험에 NCS라는 시험을 추가한다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부디 NCS교육을 학교에 의무적인 교육으로 추가하는것을 정정해주십시오

고등학교 ncs교육에 관한 문의


영도구에 한진중공업 구)대한조선공사 부지가 상당히 좁습니다.도크도 작고요 일하기도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배 건조하기 상당히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그래서 영도조선소를 매각하고 남구 신선대지역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 오거돈시장 한진중공업 영도구청장 남구청장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현재 한진중공업은 군함을 비롯해서 상선건조 특수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이제 좀더 좋은 환경에서 배를 건조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 영도구청,남구청과 채권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조선해양,해운업은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정부,부산시 한진중공업 신선대 이전 추진해 주십시오.


Kt뿐만이 아닌 다른용역계약을 조건으로 근무하는 분들또한 보호받길.. 용역계약직 이건 정말문제입니다! 근무조건은 완전 정규직 보다더한 감독과 계약서는 말도안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계약을 안하면..근무를할수도없고..최저시급에 미치지도 못하는 급여! 업무에 필요한 차량은 지들맘대로 계약시키고 그비용은 그대로 용역직에게 전가하고 대기업대 대기업 Kt와롯데렌터카와 무적건 강제계약시키고 이건 소기업 렌트카업체와는 계약조건이 좋아도 계약을 할수도없고.. 원청KT하청은 자회사..참이게 머 일감을 몰아주는것도 아니고..급여는 10년간 인상도없고 10년동안 한번올려준 급여는2만원 하하. 그건 올려준게아니라 기존에 있던항목을 없애고 그걸가지고 올려준것처럼 하고.. 단톡방에서 업무지시를 시키고 안하면 계약혜지 한다고하고~~휴..지들 임원들 카드실적 나온걸 카드만들라고 강요시키고 안하면 평가에서 마이너스 그럼 그달급여는 꽝.. 폰두팔라고하고 휴대폰 악세사리도 팔라고하고 안하면 근무지에 나와서 동승. .이런. 아오 이런말도 안되는 조건이 어디있을까요! 고객이 욕을 하면 욕먹은건 신경도 안쓰고고객에게 사과하라고 압박! 돌아오는 협박은 이러다 계약혜지 전체서비스 중단 협박에..아.. 지들이 고객임대폰 대여폰도 피쳐폰만주고 요즘들어 스마트폰 노트4주면서 피쳐폰 고객에게 대여를 해줘서 회사가 막대한피해를보았다고 하질않나 이건머..에효 전KT에서 용역계약으로 10여년 동안 고객방문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주업무는 고객님 고장난폰을 수리대행업무입니다.말도안되는 업무량 보통3구 지역에 더한분들은 광역시를 전체하시는분도있습니다. 중간에 자기들 입맛에맞게 추가업무지시 고객을생각하는 기업이라면?피쳐폰?노트4는밧데리불량건을 주고 엄청건의를 해도 돌아오는건 그냥 주고와라..이게 국내를 대표하는 통신사에서 할수있는 서비스인가요? 용역계약직 근로자도 보호받을수있는 기관이 있었슴 좋겠습니다! 참 이런글을 쓰면서도 서글프네요..

용역계약직보호좀해주세요!


자기 아이도 아닌데 꼬투리를 잡아 갑질을 하고 한 어린이집 교사를 자살로 몰고 간 여성을 처벌 해 주세요. 맘카페에서 일어나는 일을 방조한 맘카페 운영진을 살인 방조죄로, 여론에 동조한 맘카페 회원들을 살인 방조죄로 처벌해주세요.

어린이집 교사에게 갑질을 한 맘카페 여성을 살인죄로 처벌해주세요.


범죄자 양아치 및 양아치 같은 사람들을 고문하는걸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지않으면 범죄가 안줄어듭니다 그런사람들 다 잡아서 고문을해야합니다 안되면 사형을 해야합니다 미성년자도 포함입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이 살기 불안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찰들이 수시로 돌면서 감시해야하고 그런사람들을 고문하고 조사해야합니다 그리고 범죄저지르면 이렇게 된다고 본보기를 보여주셔야합니다

사형과 고문처벌을 다시 시작합시다


성평등은 당연하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각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성폭력과 성추행을 절대 반대합니다. 남녀관계가 본의 아니게 실수가 되면 이것이 성추행이란 오명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호간 주장이 달라 성추행이냐 아니냐 또는 실제 추행이 있었다 없었다로 상호 논쟁이 생기면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성폭력특별법은 진술에만 의존해 결정을 해버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언제나 증거가 남으며 시간과 물리적 성질이 가해지는 것이 추행이므로 추행에는 언제나 증거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는 논쟁에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명확하다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횡성수설하고 논리적 시간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지 위증조차도 증거로 채택해버리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심판이라고 봅니다. 곰탕집 사건이나 또 스튜디오 사건, 부안 송선생님 그리고 무수한 예고되는 사건들 등도 증거로 사건을 처리해야합니다. 증거로 재판하고 증거가 없으면 형사소송법 원칙을 따라주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판결은 모두 재심을 하거나 사면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성폭력과 성추행이 명확한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입맞춤을 안했는데 입맞추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양자가 대립하면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되는데 피해자가 입맞추었다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 증거로 채택하는 건 우스운 일이니 이런 경우는 위증을 처벌하고 무고한 자를 구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심과 사면을 촉구합니다. 고소와 고발 그리고 사건의 전개과정이 돈이 목적이라면 그리고 세상의 엄정한 성추행의 단죄를 기회로 돈벌이를 생각하는 경우라면 더욱 엄정하게 단죄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강제추행 판결 재심 및 증거없는 재판 유죄근절, 억울한 사람들 사면 촉구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2기신도시의 GTX 개통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교통지옥이라고 원성이 높은데, 철로가 계속 북한 쪽으로만 쏠리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에 글올립니다. GTX사업 공약하신대로 추진해주시어 서울로의 진입에 애로사항없고, 경기권도 살만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TX에 관한 청원


해운대 앞바다에 고층건물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번 사태를 보듯이 포스코건설 얼마나 부실하고 안전에 개념이 없는 회사인지 부산시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노동자들 떨어저 죽고도 돈으로 보상으로 끝날 문제입니까? 콩레이가 와서 해운대 엘시티유리창 와장창 다 깨어지고 도대체 포스코건설 정부는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할 건가요? 오거돈시장 혼자서 풀어야 숙제입니까? 포스코건설 건설업종에서 퇴출 시켜 주시길 촉구합니다.

포스코건설 건설회사에 퇴출 시켜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40대 전업주부입니다.요즘 뉴스를 보면 화가 많이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한국민이라면 월급을 측정하고 얼마인지 회사에서 측정하여 급여를 주는데 외 정치인들은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매달 월급은 받아가고 얼마인지도 공개도 안하고 법도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정치인들 위한 법이 더 많은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은 매일 싸우기만하고 일을 한다는건 국민들이 느껴지지가 안네요!!!!! 법을 정할건 많은데 매일 본인들 밥그릇 챙기는 듯한 행동만하고 해마다 보도 블록은 갈아치우고 그 금액을 아껴서 불우이웃을 돕는게 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회의원들은 꼭!!!! 중형차를 타고다녀야하나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소형 차를 본인들이 직접 운전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말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참다운 국회의원님들을 원한다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님들 월급 공개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이용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제도는 당장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이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요?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게 된다면 그건 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점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사법부와 국회의원들은 제발 잠을 덜 자더라도 국민을 위한 올바른 법을 만들고 손질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반의사불벌죄" 당장 손질해주세요!


고속도로 운영하는 민간기업 및 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 진입 도로 폭을 넓히도로 해주십시오 하이패스 진입 30km 지켜지지 않고, 카메라 단속하면 급 브레이크로 사고위험이 높아 단속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하이패스 도로 폭을 넓혀주십시오. 하이패스를 설치 한 이유가 톨게이트에서 정차를 안함으로써 사고위험을 줄이고 연비절감과 더불어 인권비를 줄이며,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가기위해 내 돈들여가며 카드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설치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이패스가 위험하다며 소비자보고 속도를 줄이라니...고속도로도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사고위험성이 높으면 이를 개선해서 좁은 톨게이트 진입구간을 넓혀야지. 왜 오로지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국민)가 모든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겁니까? 사고안나고 차량이 빨리 지나가면 고속도로 이득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안된다고는 안하겠지요? 부산가보니 2차선 짜리 톨게이트도 잘 운영중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기업 및 도로공사에서 사고위험성이 높은 톨게이트 하이패스 진입도로를 개선하도록 법으로 제제해 주십시오

고속도로 운영하는 민간기업 및 공사에서 톨게이트 하이패스 진입 도로 폭을 넓혀 주세요.


당연히 한민족으로서 의미도 부여하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북한이 해 줄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의 경제실책은 다 잊겠습니다. 부디 앞으로 직장/사업 경력 필히 있는 진짜 전문가를 정책 수립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축드립니다. 남북경협


안녕하세요. 전 프로게이머가 꿈인 한 학생입니다.저는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갑니다.학원을 같다오면 게임을 할수가 없습니다.왜냐 청소년 셧다운제가 적용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셧다운제의 문제중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것은 만16세 미만 아이들에게 12시가 지나도 게임을 할수있는 인권이 없는것 같습니다.이런 1가지 이유로 될거라고 생각 안하겠지만 만16세 미만의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폐지


부당하게 편법등 동원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한사람들에게 훈,포장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4대강,세월호 유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허위보고로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는데 정부포상이라니 이명박,박근혜 무기징역이상 처리하고 4대강,세월호유공으로 훈,포장등 받은 사람들 한사람 빠짐없이 횟수하고 퇴직자 역시 포함하여 다 횟수하고 현직에 있는사람,퇴직한자, 전부 중징계(정직이상)처리하고, 퇴직자는 훈,포장횟수하고 퇴직시 정부포상받은사람도 횟수하고 똑바로 처리해야합니다. 국민들 다보고 있습니다.(국민의알권리 준수하고 공개하세요^^) 현정부는 왜 가만히 있는지요^^ 그리고 행안부 상훈관련직원 50%삭감하고, 8급이상 전속발령 최전방쪽(전국지역)으로 발령하고 5년단위로 전국지역 발령해야 합니다^^ 먼저 행안부전직원부터 솔선수범하고 점차적으로 시행하여 1년내에 국가공무원이라면 5년단위별로 근무지근무하고 전국지역근무하는것도 국가공무원의 임무입니다. 당장시행하여야합니다. 너무많은 공무원들이 놀고 있는사람이 많습니다. 더이상 국민의세금충당 하지 마세요^^ 공무원충원은 군인중 부사관,경찰공무원,소방,교정)이외는 충원반대입니다. 행안부 상훈관련 50%되어도 업무에는 전혀 지장없습니다. 국민신문고 누구을 위해 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면폐쇄하세요^^ 행안부상훈관련공무원들이 업무하고 있는줄 압니다. 다 필요없는 처부입니다. 저런사람들 5년단위 전국적으로 발령하는것을 원칙을 정하여 시행함이 맞습니다. 적어도 국가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할일입니다. 한부처에 5년이상근무하면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발령하여 부정부폐.복지부동,탁상행정이 제일많은 부처가 행안부행정직입니다. 가만히 탁상근무 25년이상하면 국무총리표상이상 훈장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면교체하여 5년단위로 꼭해야합니다. 그래야 상훈관련 부정부폐,탁상행정 ,복지부동이 없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명령을 지키고 각부처(정부청사) 바로 시행하세요^^

전정부때 왜 정부포상을 남발하였는지요^^ 4대강유공,세월호유공자중 훈,포장등은  다횟수하고 징계처벌할사람들을 훈,포장주고 36년간 공직생활중 딱한번의실수(경미한징계,벌금)과거26년전일도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7대비리조항에 있음에도 장관임명하고 이게 뭐하는것인지요^^바로잡아야할 정부및행안부는 뭐하는처부인지요^^ 정무직위한 처부입니까^^


고속도로 운영하는 민간기업 및 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 진입 도로 폭을 넓히도로 권고 해주십시오 하이패스 진입 30km 지켜지지 않고, 카메라 단속하면 급 브레이크로 사고위험이 높아 단속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하이패스 도로 폭을 넓혀주십시오. 하이패스를 설치 한 이유가 톨게이트에서 정차를 안함으로써 사고위험을 줄이고 연비절감과 더불어 인권비를 줄이며,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가기위해 내 돈들여가며 카드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설치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이패스가 위험하다며 소비자보고 속도를 줄이라니...고속도로도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사고위험성이 높으면 이를 개선해서 좁은 톨게이트 진입구간을 넓혀야지. 왜 오로지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국민)가 모든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겁니까? 사고안나고 차량이 빨리 지나가면 고속도로 이득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안된다고는 안하겠지요? 부산가보니 2차선 짜리 톨게이트도 잘 운영중입니다. 정부슨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기업 및 도로공사에서 사고위험성이 높은 톨게이트 하이패스 진입도로를 개선하도록 법으로 제제해 주십시오

톨게이트 하이패스 진입 도로 폭을 넓혀주세요


무고당한 피해자를 외면한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마땅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남녀에 대한 공평한 정책을 외면함으로서 정부부처의 본분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고사건에서 가해자 세금지원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공무원들 전부 잘라주세요


동의를 안하면 보지도 않는 청원방 ..하면 머하나요??

개인회생이든 머든.. 동의를 안하면 보지도 않는 국민청원...


한국에서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일자리 경쟁에서 밀린 탓임. (시장이 큰 중국에 가서 공장을 열지 한국에 공장을 열려고 하지 않음) 또한 대기업들도 국내에 있는 공장을 유지할 정도로만 운영하며 증설은 시장이 있는 해외에 가서 하고 있는 형편.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는 원천기술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음. 그 역할은 기업과 국립연구소들임. 기업은 기업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며, 국립연구소는 정부가 주인이므로 주인이 가서 독려할 수밖에 없음 대통령은 적어도 한달이 1번은 국립연구소를 방문해서 격려를 하고 원천기술 개발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금번 정부들어 대통령이 국립연구소를 방문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없음. 원천기술 한개가 만명을 먹여살릴 것임. 따라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국립연구소들을 자주 방문해야 함. 국립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원천기술은 지금처럼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원칙도 폐기할 필요가 있음. 해당 원천기술을 가장 잘, 가장 크게 국내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에게(대기업을 막론하고) 이전해야 할 것임

대통령의 국립연구소 매월 방문


저는 제주시민도 아니고 제주도 난개발에 피해보고있는 주택자도 아닙니다.그냥 제주도를 우리나라의 보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주도는 회색빛으로 물들고 때묻지 않은 자연은 거의 볼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관광지로서의 장점도 없어지고 여느 도시와 다름없이 부동산투기의 장이 되어선 집들이 빼곡하고 굳이 넓히지 않아도 되는 도로를 넓힌다고 귀한 나무들까지 잘라내고 맘편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휴양하기엔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내걸은 상점과 집들 ...맘이 참 쓸쓸해지네요.우리자산을 이리 훼손시키고 중국인들이 법썩거리고 사고팔고 집짓기 경쟁이 붙어 조망권이고 채광권이고 다 엉망입니다. 품격있게 우리자산을 지켜나가게 제주를 지켜주세요. 자연을 지켜주세요.장관님 시장님 제재를 가해서 우리보물을 지켜주세요.

제주도를 제주도답게 난개발 방지요청 합니다.


남성가족부를 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왜 남성가족부는 없습니까? 남성가족부를 원한다.

남성가족부를 원합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저렇게 목이 터지라 악을 써는데 보기민해도 알수 있는데 물컵을 사람한테 던진 것이지 무협이가 어디 있어요 돈이 많은. 자 들은 처벌 하기도 무서운 가보네요 버릇을 고쳐. 주어야 갑질 짓을. 않하지 언제까지 법에서도 처벌을 못하는데 없는 자는 항상 당해야 합니까 공정하게 처벌을 내려 주십시요 가진 것 없는자는 공정한 법 내려줘 억울함을 푸는것 입니다. 법에서도 편견하는데 어디에 하소연 합니까 공정한 판결 청원 올립니다

대한항공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미세먼지'때문입니다. 저희 지역은 오늘(2018.10.15)도 매우 나쁨이였다가 최악으로 미세먼지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목도 아프고 가래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이 증가시킵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할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은 하늘이 맑은 날이 있다는것을 모르고 산소를 사서 마시는 그런 날이 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겨울이 오는게 두렵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스크의 가격은 일회용이지만 너무 비싸고, 학생들이 부담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빨리 저희 나라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걱정을 하지않고 뛰어놀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가족들과도 다같이 노는 그런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맑은 공기를 마시기를 기다릴것입니다. 저는 미세먼지에 대해 걱정을 최대한 하지 않고 싶습니다, 제발 저희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게 다닐수있게 해주세요.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게 다니고 싶습니다.


그잘난 북한 핵리스트도 제출안한다네요 탄핵할소지도 점점 많아집니다. 국민이죽어나도 어째 여유로운척 하나요

문재인 탄핵 시키세요


북한과 그래 보여주기는 가능해도 국민들은 죽을판국이다 올해가 기회다 당장 탄핵해라 내년부터 상상이상이다. 초특급 역대 불통정부다.

경제는 보여주기는 한계다


최근 다양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소년법의 폐지, 혹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청소년이 성인보다 인지 능력이 부족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에 충분히 어린 나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4조 2항에서 10세이상 14세 미만이나 10세 이상등의 사건은 죄질과 상관없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취급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연령을 하향조절하거나 그 역시 죄질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청소년의 무기징역은 15년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또한 무기징역이라는 형의 명칭에 맞게 현 형법 제55조 1항에 따라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하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해야합니다.

소년법 개정해주세요


김상곤은 유치원에 그 많은 국민세금 부어넣고 입으로만 정의를 말하고 원장만 배부르게 착복하고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있다. 김상곤과 교육부를 감사하고 이 집단을 혁파하라.

김상곤과 교육부 혁파


북한 사랑 몸소 실천하면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부 인간들은 국민들을 죽이려 드는 정책만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한글의 날에 세종대왕님의 한글사랑...제주 마을 방문... 일자리 정책이라면서 내놓은 단기 알바... 그러면서 빈 집 많이 만들어서 북한 인민들 공짜로 줄 생각이나 하고 있다. 그런데 좌파들은 몰라. 이 모든 것이 문재앙의 림종석의 계획하에 한국을 거지국가로 만드는 과정인데, 환상만 믿고 연금 생활 하면서 즐겁게 웃고 있더라. 그러면서 문재앙 대통령 찬양하는 소리 하는 걸 보면 찢어 죽이고 싶다. 국민 개돼지로 만들고 거지국가로 만드는 거 성공했네. 한민족끼리 죽이네 마네 소리가 나올 정도면 90점 짜리 계획이지. 10점 모자란건 서민의 대부분이 우파라는 것 때문이다. 뉴스에 정치인들이 국.민.같은 소리 주둥이로 지껄이지 마라. 청와대 국회 불질러서 바베큐 파티 하고 싶어진다

정부 인간들은 국.민.이라는 한글을 주둥이에 담지 마라


올해. 어린이집에. 취업이. 죄어서 사회 초년생인데. 취업을 한지. 일년이. 되지. 않았지만. 몇개월째. 급여가. 제대로. 나온적이. 없어요. 시청에서. 지원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서. 주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너무. 하지않습니까???? 꼭.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를. 늦게.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자기가. 어린아이를. 좋아해서. 직업을. 선택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한달 동안. 급여를. 기다리며. 열심히. 일하는데.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돼지요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보요소. 돌려봅니다

사립과. 민간어린이집도. 회계보고. 투명하게. 해주세요


최저임금 올려서 오히려 돈이 안돌고 단순히 숫자만 올라갔지 월급올려봤자 물가도 더비싸지는 경향이 있는데 문재인이는 외국이나가고 박근혜 나몰랑 하고 비슷하네 문재인이는 진짜어느나라 대통령이냐

쌀값도 비싸고 반찬값도 만만치 않다


한민족의 교육 백년대계를 바로세우기 위해 유치원원장 세금 착복사태, 대학기본역량 평가 불공정사태, 학사과정폐지사태에 따른 학생들만의 피해를 야기하고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학교 당국에게 면죄부를 준 김상곤과 그 김상곤을 임명한 인사책임자 일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처결하라.

김상곤과 그 인사책임자 일체를 감사하여 한민족의 교육대계를 바로 세워라


전기공사 일안하고 수백억 지불 사유지원 수백억 증발 국민연금 수조원 운영 잘못해 증발 고양 기름저장고 관리소홀 수십억 증발 영아 출생지원금 수십조원 지원하고 출생은 오히려 줄어듬 국방비 북한에 30배 투입하고도 북한보다 못한 전투력 기상청 수백억 투자하고도 일기는 매일 틀림 청년 실업률 줄인다고 수십조 투자하고도 오히려 실업자 늘어남 국회 여기저기 특할비로 날린돈 수백억 외교자원 투자 수십조 그러나 적자만 수조원 여기저기 투입된돈은 관리소홀 또는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는돈이 부지기수 국민들은죽어라 세금내고 정부는 계속 새금만 올린다 결국 공무원 공공기관만 메겨살리는꼴 세는 세금만 잡는다면 해마다 국민들 세금 10부로씩은 덜 내어도 될듯 일못하고 도둑질 하는 공공기관 공무원 자 자르고 해먹은돈 10배 물어내야 나라가 바로선다 언제까지 밑빠진둑에 물붓기 할건가

공무원 공공기관 국민세금 눈 먼돈


우리나라도 주4일 근무 고려해주세요. 일만 하는 세상 너무 힘들고 불행해요 격주라도 좋아요... 많은 직장인들 휴식을 주세요

주 4일 근무


미친 정권과 정신나간 국개의원들이 만들어논 페미띄우기 미친정책으로 지금 이나라는 안썩고 안곪은데가 없이 속속들이 망가져 잇습니다.이런 개판오분공화국을 쳐만들어낸 역적년놈들을 우리 국민들이 솎아내야 합니다.이건 나라가 아니라 시궁창에 사는거랑 다를바가 없습니다.명심하세요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시국입니다


신고 포상금제.경찰 단속 허용 해야 합니다.33만 일년새 10만 증가.이게 나라냐.일본은 7만...거의 매일 노가다 대마찌납니다

불법체류자 34만 단속인원 250명 .경찰이 단속해야합니다.


몇일전직원전용엘레베이터(나름화물용엘레베이터인데직원전용이라고합니다) 직원들폐점시간에엘레베이터에서갇힌사고가났습니다. 14명의백화점직원들이갇혔습니다.모두여성들이였습니다. 한직원여성분이비상벨을누르고호출을했습니다.거기서응답하기를."기다리세요." @*;'//;%~~~~"라며알아듣지도못하게자기들말만하고끊어버리더군요 여성들이라불안하면서반화섞인말들이오고가는사이저는고속공포증이있어서태연한척할려고해도힘들더라고요 폐쇄된공간인데가덥고어지럽고 호흡도불안하고. 결국한여성분이힘들어하며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참다가5분후 한직원한분이그러시더라고요119신고하자고 그런데한직원분이 일주일전30분간엘레베이터에또한번갇혀있었다고합니다 그때당시바로119에신고를했는데 이점의관리자와보안들이119에신고하지말라고했다는겁니다. 엘레베이터가화물용이기때문에화물을싣지않은이상 사람만타서무슨일이생기면보험이돼지않은다고. 늘힘들게상품박스와씨름하는저희백화점직원들이직원전용엘레베이터는없고 화물용엘레베이터를직원전용엘레베이터라고그것만타라고합니다 고객용엘레베이터가4개가있습니다. 화물엘레베이터에문짝에그저직원전용문구만써져있습니다 그런데사고나면화물이있지않은이상 보험이안됀다고합니다. 백화점관리자는직원들에게고객용엘레베이터타지마라고합니다. 관리자들모두고객용엘레베이터탑니다. 화물타는때는사은품 운반시만 탑니다. 관리자들은 보험혜택돼서고객용엘레베이터마음대로이용하고 지점에돈벌어주는우리는보험해당이안돼서화물엘레베이터타고무슨일있어도상관없는걸까요 40분만에밖에서조치하고보조문안에서열고 나왔습니다 안에갇힌직원분들공포아닌심리적인공포느꼈을겁니다. 아무렇지않게했지만저도밖에나온순간다리도후덜거리고심장이벌렁거리던지, 이사항어떻게해야할까요직원전용엘레베이터도없이미약한환경에(낮에는식당가와청소업종의쓰레기도싣어져있습니다) 생계를위해서아무도말하지않습니다. 하루하루고객들에치며서장사하며스트레스받는데이렇게미약한환경속에 판매하며고객님들께반말하지말고존칭쓰며고객님들이화나게해도클레임 걸리지않게하랍니다. 저희는이런환경속에하라는대로하면서조그만한사고로일을당하면누가보상해줍닏까 소방훈련시직원들은없습니다.고객님들먼저진정시킨후고객님들 건물외나간후직원들대피입니다. 저만이렇게생각해서올린글일까요 한지점에유통쪽으로고객들님들에게응대하며욕은욕대로스트레스는스트레슿바바

E**계열의백화점매니저입니다.부적절한환경우리는사람아닙니까.


담배 피우고 싶은분들은 담배 피우도록 해야합니다. 길거리에 흡연소 설치를 해주시고 길거리에서 흡연 금지법 추진해 주십시오.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담배판매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주문하면서 수수료 받아 쳐 먹고 있습니다.검찰,경찰청에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하면 천만원에 중형으로 법개정을 촉구합니다.여성,청소년들의 흡연 금지 시켜 주시길 당정청 국회에 촉구합니다.

길거리 흡연 금지법 추진해주세요.


저는 어느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한 학생입니다. 저희 반에 외국인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집중을 안한다는 이유로 수업을 안해주신다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그 전에 저희 반 친구들은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교내에서 인종차별을 당했지만 저는 길 거리에서 차별을 당했습니다. 저희 반의 모든 친구들은 지금 그 외국인 선생님을 싫어합니다. 결국에는 그 선생님과 하는 수업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지기 위해 외국인 강사에게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종차별...


지금 유치원 비리의 핵심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운영하는 설립자들에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관리하에 있고, 어린이 집은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구청이나 군청 관리하에 있지요. 물론 지원금이나 사업비도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지급하구요. 그래서 심각한 비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단무지. 단무지는 믹스커피처럼 비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예산으로 반찬인 단무지를 구입하지요. 이 단무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친환경 급식비를 타내서 양쪽에서 쓰는 겁니다. 또 이러한 비리를 원장이나 설립자가 깜깜이 처리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라면 심지어 단기 기간제라도 당연히 발급되는 본인의 NEIS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알지 못한채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가 유치원 지원금이나 사업비를 유용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유용할 수 있었던 원인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유치원 비리의 핵심을 캐내주십시요.


지하철 노인들 구석에 좁은 곳에 앉아 있는 것 매일 보시죠? 지하철칸에 일반인 출입금지 시키고 노인들의 전용칸 만들어 주시길 촉구합니다.전국의 도시철도에 노인들의 칸이 필요합니다.노인들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싸가지 없는 일반인들이 무지 많죠? 노인들 오면 음악듣고 딴곳으로 쳐 보고 스마트폰 쳐 보고....이따위 짓꺼리 해서는 안됩니다.그래서 노인전용칸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하철 노인전용칸 만들어 주십시오.


원래 기관지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학생입니다 저는 날씨가 좋으면 제 하루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요즘들어 미세먼지가 나쁨인날이 허다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내에서의 미세먼지만 막고있는데 국외로 부터 오는 미세먼지도 신경써주시고 외교적으로 힘을 써주시면 고마울것 같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아파트 분양시 1주택자의 분양기회를 봉쇄하는청약제도 개편안은 부동산정책 실패를 1주택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해야된다. 1)가난한 소액 1주택자의 당첨권을 빼앗아 거액 전세권을 가진 부유한 무주택자에게 주는것은 형평에 맞지않는 잘못된 정책이므로 기존 추첨제 물량 50%는 유지되어야한다. 2)1주택자가 입주후 6개월내 미매각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의 새집갈아타기를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것으로 폐지되어야한다. 3)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선량한 1주택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공급확대와 보유세 강화 및 양도세인하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한다.

1주택자 아파트 청약제도 재검토하라


돈과 권력압에 우리나라 법은 있으나 마나 월척들은 다 빠져나가고 송사리만 잡는 법 이런 법 국민들이 원할가요 한진항공 삼성증권 삼성바이오 공무원비리 검사 판사비리 국회의원 비리는 다 그냥 덮어지고 조그만 법위반 한 국민들은 여지없이 구속 이게 나라입니까 고위직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제발 국민 눈치좀 보시길

사법부가 죽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


현행법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의하여 사전신고된 집회와 신고는 거의 제한이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상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지 못한다' 는 규정에 한정위헌을 선고하여 '해가 진 후부터 같은날 24시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회와 시위가 생활의 평온에 끼치는 중대한 침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 평가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론상 해가 뜬 시각부터 당일 밤 12시까지 소음을 수반한 집회 및 시위가 이뤄져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으로서 집회와 시위에 따른 불편을 어느정도 수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밤12시까지 소음이 들리는 생활이 몇 개월, 몇 년이 이어져도 근처 주민은 이를 수용하고 참아야만 할까요? 이는 헌법상 보장되야 할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집회와 시위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주거지역에는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로 소음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생활에서는 사실상 규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로 참기 힘든 소음(특히 확성기의 사용)이 발생될 때 일반국민들은 보통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경찰이 출동하여 소리를 낮춰줄 것을 요청하고 집회 및 시위의 참가자들은 소음을 잠시 낮춥니다. 그러나 경찰이 돌아간 뒤 이들은 다시 소리를 높이고, 근처주민들은 다시 경찰에 민원을 넣는 일의 반복입니다. 결국 집회 및 시위가 종료될때까지 근처주민들의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은 사실상 제한없이 침해되고, 근처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으로 경찰관들은 자꾸 출동하여 공권력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시법은 11조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장소 중 국회의사당, 각 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에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지만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에 대하여는 무려 100미터의 안전거리를 설정해 집회와 시위를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데 집회와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데시벨로 규율하는것은 사실상 규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주거지역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이 지켜져야 할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집시법 11조에서 규정한 100미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회와 시위에서 일정거리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청원인 본인도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시위로 인하여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고 있는 국민으로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근주민들의 사생활과 주거의평온도 보호되길 바랍니다.

집회와 시위에 있어 침해되는 주거지역 평온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채무자자 변제를못한것은 잘못한것이라 인정합니다. 피치못하게 변제를못해 여러가지에 추심을 당하개 되는데 그중 급여압류를 당하면 그중최저생계비를 제하고 압류를당하게됩니다. 그러나 그중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같은직종에있는 분들은 사업소득이라는 이유로 급여압류가될시 최저생계비조차 보장못받고 전액 압류가되어 더욱더 갚은수렁으로빠지는 실정입니다. 이점 헤아려주세요 제발요...

최저생계비보장해주세요.


이번 서공예학생들의 강제 공연에대해 감사원은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한다 학교와 교육부에대해 감사 시작해야합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에대해 교육부가 모르고잇엇을리 없고 불과 두달전에 민원이 제기됫음에도 감사가 시작안된이유가 궁금하다 직무유기를 한 감사관및 교육감 감사해서 징계 정찰 밞아야한다 지금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예전 위안부분들처럼 강제로 공연을 시킬수가잇냐.. 감사원은 도대체 일을 하고잇는건가 ? 교육부는 학생들을 돈벌이로만 생각하나?

서공예 강제공연에대해 감사원은 직접 학교와 교육부 감사해라


이르면 11월, 12월부터 북한에 철도공사, 조사에 착수한다고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북한에 철도를 건설하면 그 이권의 북한의 것인가요? 누구의 것인가요? 또 폐쇄시킨다면요? 임기안에 철도공사 마무리고 못지을것 같습니다만, 거액의 세금을 국민의 허락없이 사용해도 되는겁니까?

북한에 철도공사 착공, 누구의 세금으로 진행하나요?


쓰레기봉투값 국민 개인 각자가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구입하시죠? 카드나 동전을 주면서 말이죠..상당히 불편합니다.그래서 급여에서 지방소득세로 쓰레기봉투값 내도록 했으면 합니다.지방소득세 쓰레기봉투값 내고 또한 쓰레기봉투값 상당히 올랐습니다.특히 전국에서 부산이 가장 비싼편입니다.쓰레기봉투값을 전국으로 통일 시켜 가격을 조정하고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환경이나 국민들에게 부담주는 짓꺼리 해서 안됩니다.이제 쓰레기봉투 집으로 무상으로 지급 되길 희망합니다.그걸 돈으로 카드로 페이로 결재하는 것이야 말로 후진적인 사고방식 아닐까요?

쓰레기봉투값 지방소득세에서 내도록 합시다.


아무리 국내요인이 있다해도 서풍불어오니 발암먼지인 미세,초미세먼지 수치가 여지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중국 영향이 큰게 눈에보이는데도..실효성 있는 그 어떤 대책도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진지하게 듭니다. 숨 쉴 권리 조차 박탈당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출산 원인이 이제는 경제적인 요인을 넘어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는 것을 간과하지마시고 제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발암먼지 미세먼지 해결 촉구


금일 10월 15일, 몇달간 청명했던 하늘이 다시 뿌옇게 어두워졌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하늘을 다시 뒤덮었고, 작년, 재작년을 떠올려보면 올해도 내년 여름이 될때까지는 미세먼지로 덮힌 하늘만을 보게 될 것 같다는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닥치자 마자, 어린 동생은 눈이랑 목이 아프다며 콜록거립니다... 성인인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차는 있겠지만, 미세먼지가 국민 전체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의 염원으로 청와대에 세워진 정부가 아닙니까? 국민의 청원을 제발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지만, 미세먼지가 덮친 한국에서는.. 도저히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발, 실효성이 있는 담판을 중국과 내었으면 합니다. 몇년 안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민을 가야하겠죠.. 사랑하는 우리 나라를 미세먼지때문에, 아니, 미세먼지라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때문에 떠나게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폭행죄는 처벌받는다.우리 국민들은 어느누구를 폭행하면 사안에 따라 벌금,징역형,무기징역을 얄잘없이 처벌을 받는다.그런데 cj이재현 회장은 경찰 검찰의 조사를 한번도 받지 않었습니다.피해자 본인 이성기는 조폭들에게 6번 청부폭행을 당해 허리가 부러지고 흉기에 맞어 이마가 찢어졌습니다.cj이재현 회장은 치료비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ㅋㅋㅋ 수사기관이 덮어 주니까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고심끝에 이 청원서를 감히 올립니다?

cj그룹회장의 청부폭행죄는 처벌받지 않는다요?


바꿀 땐 앞 뒤 봐가며 계산좀 하고 바꾸세요 머리가 나뿐 건지, 속는 건지 청약제도는 그대로 둬야지 바보야

청약제도 바꿔 정책 실패 자초하는 구나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븍한을 가족같은 나라라고 칭송하는 송영길은 북으로 가라.당신의 고향인 전라도민을 우롱하고,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송영길은 제발 북한으로 가라.당신을 보고 있으면 피가 역류합니다.

송영길을 북으로 보내라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5.18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명단을 공개하여 사실여부를 갈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혈세를 빨아먹는 넘들이다

5.18민주화운동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주세요


장애아들과 발달장애인들을 교육한답시고 때리고 성폭행을 자행하는 교사와 복무요원들에게는 반드시 죄의댓가를 받게해야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는것을 조금이나마 막을수 있다고생각합니다.

장애아를 괴롭히는 특수학교교사및 복무요원에게 죄의댓가를 받게 해주세요.


정유사의 횡포라고 밖에 생각할수 없씁니다. 원유가 오를때는 금액도 크고 초스피드 내릴때는 생생내며 거북이.... 정부지원 받아도 이윤 냉길것 다 빼먹고 뒷짐만 지고있으니 정유사의 횡포는 이제 더이상은 없게끔 정부가 나서서 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유사 원가 공개하라.


최근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간 평화분위기와 더불어 상호 군축이 필요시되는 상황에서 18개월 군축으로는 부족합니다.

군 복무기간 2차 단축 필요합니다.


엄연한 갑질 논란도 청와대 와 대한민국 사법부 도 어쩔 수 없나봐요. 그렇게 하면서도 국민들만 잘 못 한 거지요. 답답합니다.

엄연한 갑질 논란도 대한민국 사법부 와 청와대  어쩔 수  없나봐요


진심으로 존경하는 울 달님 아니 문재인 대통령님 죄송하지만 제 생각을 한마디만 할 기회를 주십죠 저는 노빠이자 문빠이고 털보를 좋아하고 유시민을 좋아하고 이낙연을 사랑하고 조국을, 최강욱을, 탁현민, 강경화, 김부겸, 이해찬, 유시춘, 최민희, ;;; 너무 많아서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고 전해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뼛속까지 민주주의 자이신 달님에게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알아달라는 글입니다 전 전해철이 살아온 길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요즘 하는 행태를 보니 아 문재인 대통령 근처에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기회주의 적이고 문재인과는 다르게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아니면 자유당스런 언행으로 핑계를 대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주 한 잔하고 쓴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한잔하고도 청와대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주위의 전해철같은 간신배일지도 모르는 인간들을 현명하게 판단해 주세요.


실제 명문대는 학원에서 다 보내는데, 언론은 항상 사교육 욕만하고 정부는 철밥 공교육 밀어준다고 말도 안되는 양아치 법으로 공교육과 동일하게 적용 시키며 사교육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교육 학원 등이 세금 한푼 안받는데 왜 교육 법을 따라야 하죠?


우리 제발 진실좀 보고살자.이사람들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99045 이게 정부 니들이 말하는 삼권분립의 정의고? 인권평등이냐? 청와대 답변으로 한다는 개소리가 이런 부당한현실에 니들의 답변은 사법부가 할일을 관여할수 없다?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마라

이런 나라의 진실과 사법부가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망언


보육교사 근무 환경이 빨리 개선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국.공립 서울형만 지켜질 뿐 민간. 가정에서는 대 다수의 어린이집이 지키지 않고 서류상 으로만 휴게시간을 한 것 처럼 하고, 오히려 아침 7시30분에서 저녁 7시30분까지 운영해야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의 인원이 적거나 늦게 가는 원아들이 많을 경우 오히려 수당도 없이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밖에 없으며, 너무나도 불필요한 서류와 부모들의 황당한 요구와 교사 한명당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며, 반차 연차는 꿈도 못 꾸는 등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생각하고 아이들만 사랑하며 보육교사도 행복하고 함께 아이들도 행복한 그런 어린이집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육교사들도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부지원금을 원장과 그 가족들의 개인 치부에 활용하는 사립유치원들의 실태에 대한 보도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경기도에 한정된 일이겠습니까? 더욱이 ‘사립유치원은 개인재산’이라며 정부 감사를 거부한다는 후안무치한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국민혈세를 멋대로 쓰겠다는 이런 뻔뻔한 자들에게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맡겨서야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정부의 회계세스템을 도입하고 정기 감사를 받아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유치원만 선별해서 지원하고 명단을 공개해서 각지역의 학부모에게 어느 유치원이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도록 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환때 학력고사제도가 공정했다. 사법고시도 공정했다. 근데 지금은 대입제도가 그방법만 5만가지. 로스쿨은 부자들 돈잔치

숙명여고사태 봤지? 정시모집이 답이다.전두환때 학력고사제도. 아무도 불만없었다. 왜 공정하니까


2018.10.15 동아일보 기사 경찰 “숙명여고에 쌍둥이 최근 성적 결과 요청” 처럼 교육부,고등학교,대학교에서 개입이 불가능한 정량적 입시 프로세스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해 주세요. 국립대 입시당당자는 수시 평가 부정은 없다고 외치지만 평가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70프로는 수시 선발합니다. 일명 깜깜이... 수시를 정량화해서 공평하게 결과를 오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선출제 교육청장 직선제를 임명직으로 전환하여 일부 이익집단들에 의해 휘들리지 았고 백년대계 정책토로이 이루어져 비용 들이지 않는 교육제도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입시 프로세스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요약: 다가오는 2019년,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조국 해방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무명 순국 선열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할 것을 청원합니다. 무명 전몰 용사께 1961년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한 전례에 비추어 충분히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 북쪽 400km 지역에 살고 있는 교포 나윤형 (영어명 Raphael Yoonhyung Na)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대한민국을 떠나 호주에서 자랐지만 대한민국의 시사와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매끄럽지 못한 표현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몇 주전 절찬리에 종영된 드라마 “미스터 션사인”을 보거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싸우다 이름없이 스러진 의병들의 활약상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는데 Netflix로 호주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저희 어머니와 보면서 문득 “이렇게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목숨을 바치신 의병 및 기타 순국 선열들의 공로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였는가?”라는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세계 각국은 각기 자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초개같이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켰으나 애석하게도 신원을 알수 없는 무명 전몰 장병을 기리는 묘지를 건립해 각국의 최고 성지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기리는 것에는 최고 무공 훈장의 추서도 포함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 영국, 미국, 프랑스 등 나라에서 무명용사의 묘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대한민국도 서울현충원 안에 무명 용사 묘역이 있고 1961년에 “국군 전몰 무명용사”께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전몰 용사들은 그나마 찾아올 가족 및 친척이 있지만 무연고인 무명 전몰용사는 국가가 각별히 챙겨야 할 분들이라고 봅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나라들과 대한민국의 차이점 중 하나는 대한민국은 그 역사 초기에 참전 전몰 용사 뿐만 아니라 조국 해방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순국 선열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순국 선열과 전몰 용사들은 모든 대한국민의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순국 선열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병, 독립군 및 기타 투쟁으로 목숨을 바친 수천, 혹은 수만위의 무명 순국 선열에 대한 예우는 다소 모자람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2002년에 서울 현충원 안에 “대한독립군 무명용사위령탑”이 세워졌지만 기리는 대상이 해외 독립군 중 무명용사들로써, 기타 국권침탈 전 의병 및 국내 투쟁 중 산화하신 분들을 포함한 모든 무명 순국 선열을 기린다 하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 무명 선열에 대한 서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에서 “순국 선열”을 독립운동을 위해 순국한 공로로 서훈을 받은 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신원 및 공로를 증명하기 어려운 무명 선열들이 제외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무명 전몰 용사께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한 전례로 보아 무명 순국 선열의 서훈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명 전몰 용사도 정확한 신원 및 전공을 알 수 없지만 이름도 남김없이 조국 수호에 모든 것을 바친 희생을 상훈법 13조에 나온 “무공”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기에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여겨집니다. 의병, 독립군 및 기타 투쟁으로 독립운동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 무명 순국 선열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분들의 희생을 “건국에 공로가 뚜렷” (상훈법 11조)함으로 인정함과 그에 따른 서훈 등의 예우는 자연스럽다 봅니다. 무명 전몰 용사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역사에 이름 한줄 남기지 못하고 조국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무명 순국 선열은 충분히 건국훈장, 정확히 최고 훈위의 대한민국장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여겨집니다. 무명 순국 선열에 대한 서훈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내년은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주년 기념행사 중 10여년만에 처음있는 대한민국장 추서는 상당히 큰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무명 선열의 희생을 자연스럽게 추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연고인 무명 순국 선열을 대신해 훈장을 수여받는 대리자는 광복회장님이나 독립유공자협회장님 등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무명 순국 선열의 추모시설은 현충원의 무명 독립군 추모비를 포괄적으로 사용하거나 독립기념관 등에 별도의 무명 순국 선열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해외의 “무명용사의 묘지”처럼 확인된 무명 순국 선열의 묘를 성지화하는 사업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 상황과 오랜 세월이 흐른 점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사는 교포의 졸필을 정독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시간 및 여건상 내년이 어렵다면 조만간 무명 순국 선열의 서훈이 가시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명 순국 선열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수년동안 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방조 없이는 그렇게까지 만연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원이 많고 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시범케이스로 적발하여 제대로 처벌을 하였다면 그 소문이 나서 다른 유치원들은 그런 짓을 안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애들의 급식비로 외제차를 사도, 성인용품을 사도, 악어백을 사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니, 결국 눈먼돈이다 하고 너도 나도, 착복하는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1차적으로는 유치원의 불법 부적절한 행위가 처벌을 받아 마땅하겠지만, 2차적으로는 수수방관한 공무원들이 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불법이 만연한 지역을 수년간 담당한 모든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을 청원합니다

유치원 비리를 방조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처벌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북한이 핵개발하고 경제가 좋았졌다고 했는데 그럼 경제가 좋았졌는데 핵을 포기하겠나 핵을포기하면경제가 나빠지는데 그러닌까 김정은이가 핵리스트를 제출안할려고 하지 그리고 행복하게살고자하는가족주의적나라 라고 그럼 거기가살면은 되겠네용 이런 XXX가 국회의원이라니 그러닌까 지금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지 통일부는 김정은이 새끼 눈치본다고 탈북기자를 배제하고 리선권이한테 핀잔이나받고 에라 썩을.....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고 있는것 같아

송영길은 의원직 사퇴하고 북한대변이나 하는게 좋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희 부부가 전세로 이사할때는 신혼부부전세작.ㅁ 대출상품이 없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전세계약만료되어서 연장을 하려고하면서 예전에 받았던 일반전세자금대출에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려고 해떠니 다른곳으로 새로 이사를 하시던가 대출을 다 갚고 다시 신청을해야 한다더군요.이사가는건 일도커지고 대출을 다갚고 다시대출을 받는건 집주인에게 부탁을해서 해야하는데 집주린도 다른세입다가 들어오면 그전세자금을 받아소 예전세입자에게 주는상황인데... 저희가 혜택을 받을수있는 신혼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수 없게 이리도 복잡하게 한다면 어찌해야하나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도대체 이나라가 ㅍ피와 땀으로 누가 일구어 놨는지요 우리의 아버지 형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온 나라입니다 이런나라를 지집들이 남자의 권리를 갂아먹으면서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쳤어요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에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 개미처럼 일하고 제대로 대접을 못받고 있습니다 남성부를 어서 설립하여 남자의 권리를 한층더 찾아내야 합니다

남성부를  지금  설립해주세요


정말이지...왠지..이런일이터질줄알았습니다 부모들은약간짐작을한사람도꽤있었어요 아이들점심밥나온거보고딱...부모들이의심을좀하게되드라구요ㅡㅡ 저희아이가다니고있는****유치원이있는데요 거기원장님은유치원에갈때마다항상안계시구... 카톡프로필에는어느나라여행..또는국내에놀러가며... 사진을많이바꾸는카톡프로필을자주보게됐는되요.... 얼마전은뭐가찔렸는지...카톡탈퇴하셨드라구요.. 엄마들은자꾸의심이들더라구요.... 그래서말인데...이번에비리감사한다고하는데..꼭여기도꼼꼼히조사해주세요 정말이지...부모로서많이속상하네요... 믿고..맡겼는데...꼭꼭!!조사부탁드립니당

전북****유치원도비리문제감사꼭해주세요


최근 유치원 지원금 비리 뿐만 아니라 장애인 특수학교도 비리가 엄청나 국민혈세 낭비에 철저한 조사하여 비리근절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비리조사


부동산공무원과 부자와 상의해야만 집값을 정할 수 있음 그러면 집값이 너무많이 오르는걸 막을 수 있고 부자들은 집을팔수 있으니 좋고 그리고 빈부격차줄이기는 월급이 100만원인 사람한테는 10만원 세금부과 200만원인 사람한테는 40만원부과 이런패턴가기어때요?

부자들이 집을 사다 비싸게 팔아서 주장나옴


이번 정유사 세금인하후 반드시 전국 세무조사 관리해야 합니다 안그럼 또 정유사 배만불리고 가격은 그대로 국민세금 엄한 인간들에게 흘러갑니다. 정책만 내놓고 방치는 금물 분명 대부분 폭리 1달간 취할겁니다. 올릴때는 바로 적용 내릴때는 조금씩 내리다 다시 도둑처럼 올라감 제발 좋은취지 정책이 더럽히지는일이 없도록 관리부탁드립니다. 하루 200-300키로 영업하는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주유소만 배불리는 정책이 안되길 바랍니다. 모든것은 관리가 있어야합니다.

정유사 전격 인하후  세무조사 관리필요


유치원 원장들이 똘똘 뭉쳐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통제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유치원에 보조하는 국비를 각 가정으로 직접 지원하는것은 어떨까요? 국가의 보조금을 유치원에 보내는가정이나 혹은 보내지않고 집에서 엄마가 교육시키는 가정까지 공평한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아 가정에 직접 지원하게 되면 유아교육도 질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유치원 이대로는 안됩니다


복무요원을 신청했을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신청했을텐데 장애아이들 폭행하는거 보니 멀정한거 같습니다. 넘치는 힘을 잘 쓸수 있도록 신검 다시해서 군대로 보내주세요. 최전방에 보내주면 그 장애아이들 폭행하는 힘으로 군대 복무도 힘내서 할테니.. 이번에 복무요원들과 감사 결과에 따른 복무요원들도 군대 재입대 시킵니다.

장애아이들 폭행한 복무요원들을 군대에 다시 보내주세요.


이번 달 말 출산 예정인 2자녀 3년 내 신혼특공예정자입니다. 올해 초에 신혼부부 1순위 조건이 바뀌어 3년 기간에서 7년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경쟁률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감에 바뀐 정책에 응원하였습니다. 다주택자보다 집 없는 무주택 서민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끔 힘쓰는 정부정책에 동의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간 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결혼 전 지방 낙후지역에 1억이 조금 넘는 가격의 집을 신랑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아기도 태어나고, 집이 좁고 낙후되어 집을 매매하고 특공만 바라보고 전세 거주중인데, 지방의 낙후된 지역의 주택이라 매매 가격이 전세금에 못 미쳐, 대출을 더 내어 전세를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혼인기간 안에도 집을 매도했다면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니, 평생 한번 있는 기회인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서민에 지방낙후지역에 매도한 사람보다, 부모 잘 만난금 수저에 수억 원 전세 사는 사람과 형평성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한번이라도 분양권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에 제외하는 건 어떨까 의견 제시합니다. 아니면 예고기간을 두어, 앞으로 혼인하는 신혼 부부 부터 적용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여태껏 정책을 믿고 따르며 준비한 소시민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정책을 믿고 계획하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준비하며, 열심히 사는 우리 서민들을 한번 굽어 살펴주세요. 다시 한 번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특공 기간내 주택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 반대합니다!!!!!!!!!


나라정책이 갈수록 공산주의를 따라가는듯한 있는자들에게 노예를 더늘리고 주택정책이란 명분하에 무분별한 개발.. 대기업의 소속될 직원들과 불필요한 주택양 무슨의미가있니... 소상공들의 입지를 무너뜨리는대기업들의 투자 결국 가진자들만 차지할수있는 개발지역구 주택 제발 무분별한 대기업의 투자를 제조와 유통까지로 규제해주시고 무분별하게 자연과 전통을 깨는 개발이아는 노화된곳을 살리고 진짜 근로자들이 살아야할곳에살수있게 당신 님들은 하실수있습니다 님들아님누가합니까 해주십시요 해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세끼들희망있고 살고싶은 나라에서 살수있게 해나가주십시요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돕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패지를 촉구합니다. 1. 모든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패지를 촉구합니다. 2. 5*18 계엄군등 특정사건만 공소시효를 정지 또는 패지를 할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범죄를 공소시효패지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주세요 인권은 소중합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패지를 촉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국회의원과 지자체의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이른바 의회제도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거죠.이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모두가 다 알고 있으리라 믿기때문이죠. 의회제도를 없애려면 어차피 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차기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말고 당선자를 만들지 말아야 하지요.당선자가 없으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까지 해야 하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죠?

국회의원선거시 투표거부운동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세요.


정유사 주유소 다 먹고 사라집니다. 가격이 고정되어있지 않은데 가격고시 한두번만 바꾸면 80 원은 금방 사라집니다. 세금만 축나고 국민혜택은 1도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 반대합니다


9년간 나라가 풍비박산이 났는데 기초부터 다지고 재정비했어야하는 정부는 뭘 하고 있었던걸까 혈세낭비인 공무원 증원을 한다고 하지않나 능력도 없는데 여성채용 늘리려고 쇼하지않나 불체자가 자국민일자리 갈취해도 신경안써 외국인이 건보료 먹튀로 작년 2050억을 써재꼈는데도 수수방관 이번 정부도 역시 적폐의 연장인것인가

비리가 만연한 대한민국


10월 중순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름이 오기전까지 맑은 하늘 볼 날이 몇일 안될 듯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린 꿈나무들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이 미세먼지를 가슴속까지 들이마시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 현실이 비참합니다. 전반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제대로 정책조차 없는 듯 합니다. 국민의 건강이 바로 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뜻 모아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힘든 시기에 맑은 하늘이라도 볼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래 관련링크는 일본기상청에서 확인가능한 초미세먼지 싸이트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신대요 ㅠㅠ 전 아직 14살(중학생1학년)인데... 친구가 해보라고 해서 청원을 합니다. 일단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희 아버지는요'아빠는 엄마가 가정주부로써 자식을 잘 돌보아 주지 않는거 같아 아빠가 식탁위에서 썩어가는 음식을 한달이상도 넘게 봐왔는걸? 그리고 냉장고 속에도 유통기한이 훨신 넘은 음식들도 있고 말이야... 결혼이 남녀가 사랑을 해서 하는거라지만 그래.. 뭐 가끔은 틀어질수 있어 근데 동민(가명)이도 어릴적 부터 봐왔듯이 엄마,아빠가 가끔식 싸우는게 아니라는걸 잘알잖아? 동건 유치원때도 많이 싸운걸 많이 봐왔고 집을 떠난다 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어왔지 근데 그떄 집이 너무 더러워서 싸웠을때 엄마는 집이 좁아서 그랬어 그래서 아빠도 나름 37평이라는 넓은 집으로 이사 왔는데 둘러 봐봐 이사오기전이랑 흡사하지? 이것 처럼 엄마가 너네한테 관심이 없고 그런거 같아서 그런거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엄마두 아빠한테 못한게 많고 아빠에게 사랑하는 아줌마가 생긴거같아~ 울건이땜에 20살까지 그냥 살려고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미안해ㅠ.ㅜ 달라지는건 없어. 너가 원하면 이대로 엄마랑 살면되. 아빤 지금처럼 가끔 오실거구~' 라고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이야기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처럼 엄마는 아빠의 마음을 엄마는 아빠의 마음을 잘 모르고 이혼하려고 하세요... 도와주세요.... 대답은 아래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05yeodg@naver.com)

저희 부모님이 서로 오해가 생겨서 이혼하신대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아니 그럼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지휘하는 대통령이 머무는곳에서 고작한다는 소리가 삼권분립의 원칙이라 청와대가 나설수없다? 라는 내용이엿는데.그럼 니들이 사법부밑에서 일하는 하급기관이냐? 자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무식한 내가 아는 상식으로만 한두개만 읋어볼까?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로써 비상시에 군게엄령을 내릴수 잇으며 심지어 국민에게 발포할수 잇는 명령까지 하달할수 잇는 그야말로 천하의 특권을 가진자다.그리고 입법.사법.행정의 최고 수장으로써 모든 권한을 행사할수 잇고 필요시 이를 하급기관인 모든곳에 명령을 하달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내지 명령을 가진 최고 권력자다. 자 이두가지만 봐도 한나라의 수장인 이권한으로써 이나라에서 못할게 없는 무소불휘의 막강한 절대권력자다. 그런자가 사법부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 관여할수 없다? 는 헛소리는 대체 누구머리에서 나온말인가? 국민들이 바보냐? 상황에 따라 모든 사법부수장을 물갈이할수 잇고 특권층인 검사의 수장인 검사장은 물론 법부부장관까지 사임또는 임명시킬수 잇다. 이런자가 머무는 청와대에서 그게 할수 잇는 말이냐?

곰탕집사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개소리엿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양주 백석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저희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농어촌 지역과 수도권 도시의 불평등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올리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해결방안은 농어촌 지역을 개발하는 방법 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특별전형 모집 비율을 제대로 지켜 달라하거나 모집 인원을 더 늘려달라고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농어촌 지역을 개발하는 편이 시간은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점이 많을것 같다고 결론을 내려서 이런 의견을 내게 된 것 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진 않겠지만 농어촌 전형에서 왔다고해서 정말 편하게 왔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과목이 대학에서 필수 과목이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역이 개발 된다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일자리가 늘 것이고 사람들이 더 찾아와 개발이 가속화 될 수 있으며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 불평등 문제가 점 점 사라져 수도권 지역만 발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성장하여 결국 전국적으로 까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농어촌 지역을 개발하여 수도권과 차이를 줄여 시작점을 같게 한다면 여러 공간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청원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농어촌 지역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팬인 초등 6학년 아미 입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이 강제로 해체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티분들이 쓴 청원 내용을 보면 ' 빌보드 1위 ' , ' 군면제 ' 이 두 문제가 걸리는 것 같은데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 했다고 잘난척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방탄소년단도 처음엔 잘나가던 가수들이 아니었습니다 .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올라온 것 입니다 . 방탄소년단의 노력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UN 연설도 괜히 한 것이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이 연설을 하면서 대한민국도 널리 좋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특히 앨범을 낼 때도 가사에 ' 덩기덕 더러러러 얼쑤 '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 이 말은 우리 전통 문화 중 판소리에서 장구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내는 말 입니다 .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 듣기 때문에 한국을 더 알릴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군면제는요 . 방탄소년단이 한 인터뷰에서 ' 군면제 안 해줘도 되고 우리는 꼭 군대를 갈것이다 .' 라고 직접 말하였습니다 . 그러니 이제 방탄소년단을 강제 해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제가 아무리 초등학교 6학년 일지라도 이건 정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청원을 깊이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방탄소년단 강제 해체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 LH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구리시청의 안일한 대응이 너무도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리시청의 무시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구리시청 담당자의 말로는 민간아파트는 지자체신고가 가능하지만 임대아파트는 신고가 불가능하니 알아서해라 제가 정말 구리시민이 맞는 건지 황당할 뿐입니다. 제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③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 법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ctv 영상 열람은 범죄사실에 입각하여 확인되고 경찰의 입회하에 cctv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단지 관리소장은 무책임하게 경찰의 입회도 없이 임대표에게 cctv를 열람시켜줬고 심지어 유포까지 한 정황이 들어났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자면 저희 단지는 이번에 주차차단기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투표사실들이 너무 답답했던 일부 입주민들은 이 주차차단기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만들게 되었고 그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선관위 중 한 분이 그 뜻이 맞아 1~2동만 유인물을 우편함에 꼿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인물에서 선관위 위원에 관한 내용은 일체 넣지도 않았고 그냥 1~2동만 도와준게 다였습니다. (입주민이 답답했던 이유는 주차차단기 설치에 대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몇 개월 전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했다가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철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진행했고 결국 찬반 투표까지 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었고 관리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이었지만 이미 관리소는 입대표의 편에 서 있는 분들이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승인받지 않을 유인물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인물을 돌리고 3일 뒤에 투표가 시작되었고 과반수 반대로 인한 입대표의 주차차단기 추진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대에 앙심을 품은 입대표 분들이 잠시 도와주었던 선관위를 선거 부정행위라며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시더라구요 저희도 백방으로 알아봤고 이건 선거가 아닌 찬반 투표기 때문에 투표도 아닌기간의 활동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 이건 cctv의 무단 열람의 근거가 될 수 없는거죠 더군다나 경찰 입회도 없이 관리소장의 개인적 판단으로 진행되었던 사항이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입대표 이름의 공문이 선관위에게 까지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건 입대표가 밀어붙이는 선관위의 부정행위가 “유인물을 제작하고 모든세대에 배포”했다고 모함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단지 CCTV이구요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얻은 불법 증거를 가지고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CCTV 무단열람 사실입니다 관리주체인 관리소는 CCTV를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입대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무단으로 CCTV를 열람해줬고 심지어 선관위로 보내는 공문의 첨부 사항으로 유포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 사실들을 확인하고 카페에 도움을 요청하며 했던게 지자체인 구리시청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리시청의 답변은 민간아파트로 바뀌고나 신고해라.... 민간 아파트는 신고가 가능하지만 LH 임대아파트는 신고를 할 수 없다며 무시하시더라구요 아무리 임대 아파트이지만 이런 신고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엔 LH에 민원도 넣었지만 고작 한다는건 시정조치, 주의조치 일뿐.... 서민을 위한 아파트라더니 서민을 무시하는 아파트였다는게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임대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구리시청의 횡포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단지는 주차차단기가 설치하는 중에 철거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려면 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건데 입대표가 그걸 안하고 설치 공사만 하고 있었던 거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구리시청에 신고했고 과태료, 철거공문을 보내달라 했지만 여기서도 다 무시하고 LH에서 행정처리 불충분으로 끝나더군요 황당합니다. 구리시시민이지만 저희는 구리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임대아파트인 세입자일뿐이었던 거죠 구리시에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이런 배신감이 들었던건 처음이었숩니다. 분명 다른 분들은 임대아파트도 지자체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왜 구리시는 안될까요? 왜 구리시는 이런 신고가 안되나요?? 신고가 가능할 수 있게 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법을 쉽게 위반하고도 관리소장을 처벌 할 수 없다는게 너무나 억울하며 지금도 관리소장은 뻔뻔하게 입대표의 권력을 등에 없고 입주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 지옥의 고리를 끝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구리시청은 임대아파트라며 너희는 지자체 신고 권한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썩 물러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미세먼지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썩 물러가라


청소년 주부 일자리가 없는것은 외국인이 중소기업 서비스업 막노동에 80만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100만명에 영주권20만명 나머지80만명은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많이 있는이유는 산업연수생제도 헛점으로 생긴 3년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일자리를 가로막는 주원인인 산업연수생폐지를 없애야 합니다 3년비자는 3개월관광비자로 하여 국내에서 연장 못하게 해야 합니다 중국시골마을에 노년빼고 어린애 빼곤 전부 중국대도시에 가서 돈벌어야 하는데 모조리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3개월국비로 학원연수마치면 식당에 서빙취직하고 다방 유흥업소종사하는현실에 과연 정부는 알고 있는지 화가 납니다 다만 개도국 의사인력과 IT연구원만 기존과동일하게 하고 삼디업종에는 청소년 퇴직자 인근주민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놀고있는 청소년실업수당 줄려고 하지말고 지방정부에서 월백만원 중앙정부보조금 월백만원 지급하면 됩니다 현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분6개월지급하지말고 이런일자리 생겼으니 5조인것을 한달만 지급하면4조를 절감할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년1조 일자리예산 이쪽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현장일을 하더라도 수입이 현실화대야 하는데 동남아인들로 가득하니 일급이 오르지않고 삶의 질 즉 지출을 해야 경기가 활성화될것 아닙니까 월 사백벌이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잔업좀 더 해서 사백오십만원 벌면 저라도 굳을일 할것입니다 돈버는 재미로 말입니다 이런걸 장관혼자 결정할수 있을까요 대통령만이 강력 추진할수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자영업비율이 oecd국가중에 한국이 단연1위 입니다 국가경쟁력에 아무도움 안됩니다 제조중심쪽으로 시스탬을 국가적으로 주도 해나가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대신 청소년 일자리로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