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요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각종 연구용역 사업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들은 각자의 살립기능에 맞게 관련법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활용하여 각종 청책 연구 및 용역을 수행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좀더 성숙단계로 나가고 있는 얼마전까지의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재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혈안이 되어 기존 연구용역 사업의 성과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다보니 사업의 본래의 취지도 일부 퇴색되는 등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라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일년정도의 단기 아르바이트여서 이게 오히려 정부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은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언론과 정당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해 각종 비난을 하고 있지만 무시하시고 그리고 겉보기 지지율에 급급하지 마시고 무소의 뿔처럼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을 국민께 소상히 공개하고 협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기는 있지만 팔 걷어부치고 열심히 돕겠습니다.

공공기관을 활용한 저급 일자리 양성을 중단해 주세요.


여성들의 의도적인 인격위장결혼 또는 인격세탁으로 행복한 가정을 구성하여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자 했던 남성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상처와 ,이혼율 급증, 미성년자 탈선, 맘충양성등등 ...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혼적령기에만 자신의 교육수준 , 인격,커리어,사고방식,등등을 위장 세탁하여 본인의 수준보다 단계 높은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여성들을 철저히 처벌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막아야 합니다

혼인빙자김치법을 제정해주세요


강력한 처벌 요구합니다.

사립 유치원 운영 비리.


사형 폐지국가로 가고 있으니깐 사형 안시킬꺼면 사형,무기수는 적어도 살아있는거 자체를 지옥으로 만들면 안되나요? 1. 식사는 1~2일에 1끼만 2. 천장이 없는 높이 7미터인 독방 수감 3.4면이 두꺼운 유리벽으로 된 독방수감 4.씻는것도 일주일에 한번정도 5.얼굴공개및 24시간 cctv제한없이 공개 이래야지 지들도 살아도 산게 아닌기분이들지 살인자 인권 챙겨주는 좋은나라로 가면 나도 국민도 언제든지 기분 안좋으면 살인해도 되는 나라로 가면 되는거겠죠?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처럼 증거 확실한 살인자에게도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서울은 거의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서 대출한도도 안나오는데.. 그럼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집을사야되나요?ㅠㅠ 청약이 당첨되도 서울은 40%밖에 대출이 안되요 무주택자들은 그냥..모든규제적용에서 빼주세요. 투기지역이나 한도에서..

무주택자들도 집을 살수 있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교사는 사회의 악입니다. 언론이 그렇게 다루고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들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이런 풍조가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단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결혼을 앞둔 , 홀어머니를 둔 대한민국 성실한 딸이요 . 엄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이면 다 죄인인 듯 살아야 하는 , 가장 하층민인 것으로 살아야 하는, 그러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서류작업 많고 갑질하는 인간들 밑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는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자식 천금 같습니다. 언론에서 학대만 터지면 사실 확인 정확히 하지 않고 마녀사냥 과녁에 넣어 몰아 붙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는 부모님들 일년에 단하루만이라도 보조없이 어린이집 교사가 되어 똑같이 일해보는 체험을 해봅시자. 그러고 나서 다시 교사들을 바라봅시다.

어린이집 교사는 누구입니까.


■ 김동연부총리를 구속 파면하라 일자리정부 사기범죄 일자리정부가무엇을 했습니까 일자리를 늘리려면 일자리 적폐 친인척 채용비리를 최고의적폐로 청산해야 기초라도 세울거아닙니까 손녀채용 친인척채용비리 은행회장들을 왜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는지 무슨약점 잡혔는지 국민들상대로 계속 거짓말로 떼우려는지 대국민 사기극주범 김동연부총리를 파면하라 적폐청산커녕 경제와 일자리가 무너지고있다


교차로 등 옆에 횡단보도와 같이 파란불일때 감소되는 시간 표시를 합시다. 교차로에서 차량 교통 사고가 빈번합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 교차로 등 옆에 감소되는 시간 표시를 하면 운전자와 통행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차로 등 옆에 파란불일때 감소되는 시간 표시


카카오톡 카풀 실시를 반대 합니다!! 택시 기사분들의 생존권도 보장해줘야합니다!택시기사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택시기사가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며 지원도 해줘서 요금도 저렴해지고 더 택시도 편하게 타면 좋을것같아요! 카풀은 실시하기에는 미흡합니다! 더 정확하고 안전하고 나라에서 카풀을 실시해서 기사도 안전한 기사님으로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당장의 카풀실시는 절대반대합니다!!!카풀의 실시는 좋지만 그에따른 안좋은점이 너무 많아요..위험합니다!다른나라처럼 카풀실시를 더 좋게해주시고 택시기사분들과 카풀 모두가 살수 있고 생존권도 보장되는 나라 였으면 좋겠네요.

카카오톡 카풀 반대합니다!실시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감옥에 다들 여행가는 분위기네요 제가 감옥을 안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영화속에 있는 감옥 보면 황당 그 자체입니다. 1. 복지시설이 일반 국민들보다 월등히 좋다. 2. 음식이 일반 서민들보다 더 좋게 나온다 3. 일상 생활들이 매우 편한일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감옥내 서열이 정해져서 황제급 / 왕급 / 문무내신급이 있고 서민급/천민급이 잡심부름 다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럴거면 감옥에 왜 보내죠?????????????? 아니 부자들이 감옥가서 천한 범죄자들 꼬득여서 심부름 시키고... 권력자가 감옥가서 천한 범죄자들 꼬득여서 부려먹고.. 감옥살이가 무슨 소꿉놀이터 입니까??? 범죄를 저질럿으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하는데 감옥가서 편하게 있게 할거면 걍 보내지 마세요. 왜 보내시냐구요. 그렇게 감옥살이 편하게 한놈들이 출소하면 범죄 안저지를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거 같은데.. 그리고 액수별로 형량좀 정합시다. 천원짜리 빵 훔쳐먹은 천민과 수백억 횡령한 재벌들의 형량이 똑같거나 재벌들 형량이 더 낮은 이유는 뭡니까? 법이 잘못됬으면 좀 고칩시다 쫌!!!! 사법부 일 안해요???? 일안하면 다 짜르고 새로 뽑죠. 시험도 주기적으로 보구요. 일반 국민들은 회사생활 하면서 주기적으로 업무 능력 시험 봅니다.

★감옥에 보냇으면 벌을 주시죠.


@ 도대체 적폐청산 시작한겁니까 채용청탁 인사청탁 직원친인척 수십만명 전부조사하라 이게나라냐 귀족노조친인척 정규직 친인척 고위직친인척 재벌친인척 귀족종교인친인척 여기에 해당안되는분들은 한국을 떠날수밖에없나요 인도카스트제도 보다더 악질적구조입니다 친인척채용비리관련자를 중범죄 형사처벌 부당이득재산몰수 인터넷공개 입법을반드시 해야합니다 친인척채용비리는이시대 최고 사악한범죄입니다 이번정부에대한 기대를 점점 접어야하나요 국민들 목소리는 듣지않고 비행기타고 외교여행하는데 빠져만 있을건가요


강서구에서 아르바이트생 한명이 처참히 난도질 되어 살해당했습니다. PC방에서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 하나로 또 하나의 청춘이 빠른 생을 마감했습니다. 형제가 범행을 저질렀고 동생은 공범이었으며 도주를 했었는데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서도 처음에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했고 그게 거짓임이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경찰분들에게 민중의 지팡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가해자의 오랜 우울증때문에 안쓰러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터무니 없고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바생은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감정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면 안되지만 둘 중에 누가 더 안타까운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가해자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모든 우울증 환자들이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건들이 심신미약으로 인해 벌이 가벼워 졌고 그에 따라 화두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의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또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벌이 가벼워 지다니요. 물론 어느정도는 고려할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모든 우울증 환자들이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루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가해자의 형을 다시 조정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되면 경찰들의 징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공범은 동생뿐이 아닙니다.


카풀은 엄연한 영업 활동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택시 등과 같이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이 취급되어야합니다. 카풀이라는 서비스를 재공하고 다가를 받는 사람의 경우 정상적으로 영업신고를 해야되며,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한 신원을 확실히 하여 범죄를 예방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을 만든 후 허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카풀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님의 적폐청산 뉴스를 보고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다름이 군부대 병무청 국방무 군대 등등 관련 적폐청산 요청 및 현재 시대에 맞게끔 군대 및 병무청을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군대에 법이나 정책 등등 모든것이 강제징용이므로 박정희대통령 정권때부터 사용되었던 안좋은 나쁜 세습이 현재 이시대까지 그대로 승계해서 가져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좋은 세습을 빨리 버리고 현재시대에 맞게끔 모병재로 변경하며 월급 기준은 최저인금으로 맞춰서 월급도 올리며 일반 직장인들처럼 보험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았을때 대체복무재도라고 이야기가 나오며 정정하라는 법이 떨어졌지만 이것 또한 안좋은것에 세습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모병제든 대체복부든 우선 군생활 기간은 똑같이 변함없이 평등하게 적용하며 모든 군대는 육군 공군 해군 사회복무요원 등등 모두 상관없이 복무기간은 동일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인들이 치료를 받을수 있는 전국 국군병원은 현재 일부는 폐쇠병동으로 전화나 병원 밖 외출이 금지 되어있으며 티비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하니 국군병원에 꼭 모든 병동을 개방형 및 최신 의료장비와 면회랑 전화나 이동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티비도 볼수 있게끔 요청 드리며 전국 국군병원과 군대 등등 의무병들은 이 관련 전문 자격증과 경험이있는 전문인들로 변경하여 군대 안에서 발생된 사고나 일반 및 사소한 질병들을 정확하게 치료 및 간호 받을수 있도록 변경 부탁드립니다. 현재 모든 군인들은 국군병원이나 의무병들은 믿을수 없는 가짜들이라 어쩔수 없이 본인에 사비로 비싸게 외부에서 치료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군병원과 군대 등등 모든 관련 곳은 학교처럼 배식하는 사람이나 조리사 영양사도 배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국군병원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문 자격증이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변경하여 맛있는 음식을 재공을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할때 민간단체에 맞기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군인들 사기도 올라가고 안전도 강화가 될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말씀 드리면 군부대 주변마을이나 지역 청소 등등 예를 들어서 눈치우기 풀청소 바닥쓸기 등등 이런거에 군인들이 사용되는거는 절대 군인이 아니며 나쁜 세습 입니다. 이것은 길가에 청소부에 그치며 월급도 적은데 현재 시대에 안맞게끔 훈련은 안하고 이런것에 동원되는거는 절대 말이 안됩니다. 이런 자질구리하는것과 중요한 국군병원과 식당을 민간업체에 맞기어 전문인들로 자리를 채워서 군인들은 딱 현재 시대에 맞게끔 훈련과 훈련은 훈련만 하게끔 변경과 적당한 휴식과 개인시간을 제공하며 국민들한테는 일자리 창출과 병사는 사기 회복인 일석이조를 도와 주십시요. 그러니 꼭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꼭 청원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법원 등기의 문제 점을 개선 하여 행정의 효율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을 제시 함

부동산 매매 취득 신고   법원 등기의 개선 방향


타하루시(집단 성폭행)를 놀이로 일삼는 이슬람권 무슬림 난민들의 수용으로 유럽국가들의 여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 난민 문제를 교훈으로 삼아 부디 이슬람권 무슬림 난민들을 우리나라에 들이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타하루시의 표적이 되어 난민문제가 수면에 올라와서야 조치를 취하실겁니까. 최고의 조치는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게 싫은게아니라 대부분의 이슬람권 남성들은 타하루시에 죄의식이 없고, 여성에대한 성적인식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용인될수없는(성폭력,성추행,등 수준)수준이라는것이 이미 유럽난민 문제에서 다 말해주고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여성을 위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면 제 바램, 많은 국민들의 바램을 들어주십시요.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있고, 전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이슬람권 무슬림 난민들로부터 고통받았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타하루시의 표적이 되었다고해도 이슬람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이실수 있을까요? 부디 국민들을 위해,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해 힘써주십시요. 늘 감사하지만 이번 난민 사태로 불안에떨고 타하루시의 고통을 받을 국민들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요.

우리나라 여성들을 위해 이슬람권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 일하면서 느끼는점을 그냥 서술해 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운용하는 광고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 하겠지만, 담배 광고를 줄이고 공익적인 광고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들어 비닐봉투에 환경부담금이 생겼는데 아직 인지하지 못 하시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에도 매우 나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 다니는 비닐봉투를 바라보는 돌고래의 모습이 담배광고 대신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환경부담금 홍보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편의점에서 담배광고 대신 공익적인 광고로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는 기업이 생겼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통해 변화된 세상,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 담배광고 좀 줄여주세요!!


청약 84m2이하 재당첨기간 5년 자격변경요청입니다(당첨되어는데 돈이 없어서 입주를 못했을경우) 안녕하세요 2014년 10월16일 구리의 한 과밀억제지구에 청약을 이용해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아파트가 미분양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미분양 아파트가 아니였다면 없는 돈에 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입주하려 했지만,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 4년이 지난지금 청약을 신청하려고 (경기도 하남시 현안2지구 호반베르디움59m2)하니깐 5년 재당첨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첨되어 입주도 못하였는데 재한5년이 걸려있다는 것은 규정이 잘 못 된거 아닌가요 당시 돈이 허락하지 못해 입주 포기를 하는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봐야 되는거 아님니까? 지금 저는 집한채 없는 43살의 처와딸을 부양하는 가장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의 얼굴공개와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 우울증이 있다고 하여 모든 우울증 환자가 저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습니다. 우울증이 죄가 아니라, 온전히 저 범인의 죄 입니다. 우울증과 심신 미약을 핑계삼아 처벌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부디 처벌 강화에 힘써주세요. 저 어린 청년의 앞날을 앗아간 범인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영원히 격리시켜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권의 보호는 인간에게 하는 것이지 짐승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얼굴공개와 강력처벌 요청합니다.


국민연금 은 교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과 같은 성격입니다. 이 4대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이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만 기초연금을 통합하겠다 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습게 여기는 작태가 아닐수 없습니다. 나먼지 3대연금에는 왜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 것입니까. 교원 과 군인 그리고 공무원 은 신적인 존재라 건들수 없고 일반 국민은 개, 돼지 니까 상관없다 이겁니까. 차라리 복지세 를 신설해서 월 5천원이든 1만원이든 따로 걷고 투명한 사용처를 국민에게 공개 하십시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불투명하고 책임도 없고 책임도 안지는 국민연금에 꼼수부려서 국민들에게 피해만 입히는 짓거리 이젠 사절입니다. 또한 후진국 시절처럼 교원,군인,공무원 들의 급여나 복지가 턱없이 모자라거나 적은것도 아닌데... 왜.!! 정당한 세금으로 그사람들의 연금을 보조해 줘야 하는 겁니까. 누구는 이 나라 국민이고 누구는 아니란 말입니까. 국민봉기 일어나기 전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국민여금의 일부악법 을 개정하지 않으면 더이상 국민연금 납부 를 저부터 거절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복지이고 누구를 위한 연금이란 말입니까. 다시한번 국민들 손에 촛불 을 들게 하면 예전같이 않을 것이란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에 기초연금 통합... 절대반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안일한 대처로 끔찍한 결과로 몰고간 출동 경찰 징계 요청합니다. 공무원이라. 별거 없을 거 알기에 더욱 답답하네요. 징계라도 내려서 더 이상 안일한 대처를 해선 안 된다는 경각심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네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경찰 징계


노인들도 전철 요금 부담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한해에 운영적자가 쌓여가고, 시민이라는큰 틀에서 볼때 공정하지도 않을뿐 아니라 요금 전부를 다 지불하고도 일부 의식이 부족한 노인들에 의해(고성방가, 크게 통화 및 정치얘기 등) 나머지 연령대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은 청년층, 중장년층 역시 힘든데 요금 부담이 특정 연령대만 빠져서는 안될것입니다. 당장 똑같은 요금을 내기 힘들다면 20-50프로 정도 선이라도 내야 지하철 공사도 적자를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고, 자신이 내는 요금을 한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의미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대다수의 노인층의 표만 의식하지 말고, 한번이라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도 전철요금 일부라도 부담하게 해주세요


집안 사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2015년 초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울산의 주부 A(41)씨는 1월 “법이 개정돼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는 법원 직원의 전화를 받고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했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지침이 없다”며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더니, 지난달 A씨에게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는 소급 계획이 없다, 단축 신청을 철회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서울에서는 지침까지 만들어 변제기간을 줄여주는데, 왜 지방 사람들만 2년 더 빚을 갚아야 하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떠안은 빚을 갚으려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진 부산 거주 직장인 고모(41)씨는 2015년 3월 개인회생을 시작했다. 5년 동안 매월 400만원 가량 월급이 들어오면 300만원 이상 빚을 갚는 조건이었다. 3년 넘게 빚을 갚아 온 고씨는 올해 초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을 줄여준 것을 보고 부산지법에 문의했지만 “지침이 없어 어렵겠다”는 대답만 들었다. 고씨는 “서울만 되고 지방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차라리 전부 안 된다고 하면 억울하지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놓고 지역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 논란이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책 해주는 제도인데, 중도 포기자가 많아 국회는 지난해 11월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에 명확한 소급 규정이 없고, 대법원 또한 통일된 기준을 세우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만 기존 신청자에 대한 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고, 대전지법ㆍ대구법원은 조건부 허용, 기타 지방법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당장 법 개정 이전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2004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을 당시에는 대법원이 지침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했다”며 “지역에 따라 빚을 갚는 기간이 2년이나 달라질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및 시민단체들이 나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전국 법원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각 재판부가 고려할 판단사항이라 예규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답만 내놓고 있다.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업무량 증가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1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을 사전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며 6월 다면평가 결과에서 부적합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직원들에게 채무자ㆍ채권자 양측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내놓았다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씨를 비롯한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 30여명은 각 지방법원에 변제기간 단축 신청안을 제출했다. 회생변호사회 교육이사인 조성곤 변호사는 “법원이 변제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빚 갚을 때도 지역 차별”…법원마다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청원에 대해 답변이 아닌 대응을 보여주십시오. 끔찍한 살인 사건에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고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 게시판에도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단순히 청와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청원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제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잔악한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일 겁니다. ‘청원’ 이란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지만! 여태껏 수많은 청원들이 결국 단순히 담당자가 나와서 형식적인 보여주기 식의 답변만 하고 지나가는 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8살 여자 아이를 죽이고 토막 내서 그 시신을 들고 다녔던, 그리고 그 살인을 교사했던 범인들은 결국 감형됐습니다. 어린 아이가 장이 끊기도록 맞아죽고, 학교 폭력으로 온통 피투성이 된 피해자들에 대한 청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가해자들은 결국 가벼운 처벌만을 받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때마다 청원 게시판에 국민들의 수많은 탄원과 그에 대한 동의가 있었지만 청와대의 답변 영상 말고 남은 것은 없습니다.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운운하며 넘어가고, 앞으로 잘 하겠다, 조치하겠다는 매번 똑같은 대답만으로 끝나버리는 청원 게시판이라면 도대체 존재 이유가 뭡니까? 계속 이럴 거라면 차라리 Q&A 게시판으로 이름을 바꾸십시오. 당장 예상되는 건 이 청원에 대해서도 ‘그래도 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여론이 모아졌고, 이를 통해 작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자기변명이나 늘어놓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건 언론이 할 일입니다! 정부는 듣고 대답이나 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의견을 들었으면, 그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매번 똑같은 답변 영상 하나, 그리고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희망이 지루한 피로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결국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인기몰이 쇼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면 이토록 분명한 국민들의 청원을 듣고도 답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정부인 겁니까? 한 청년이 아무 죄도 없이 30번이나 칼에 난자당해서 참혹하게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 발생 불과 삼십 분 전에 피해자가 살해 위협으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인 형이 칼로 30번을 찌를 동안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던 동생을 CCTV를 확인해놓고도, 참고인이라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거기다 언론에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거짓 정보까지 퍼뜨린 정황까지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집에 가서 칼을 갖고 와서는 자기가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던 피해자를 정확히 다시 찾아가서 안면 부위만 집중적으로 난자해서 죽여 놓고, 언제나 그렇듯 또다시 정신병이 있다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사건의 잔악성뿐만 아니라 경찰의 어이없는 조치와 거짓말, 그리고 이런 약탈적 강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 또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이런 흉악범죄가 또다시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와 두려움이 담긴 청원에 대하여 말뿐인 답변이 아닌 부디 정부다운 책임 있는 조치와 대응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답변이 아닌 대응을 보여주십시오.


난민체류인도적 허가 철회 요구합니다 ! 잠재적 범죄자 들을 전국 으로 돌아다니게 할순 없습니다!

난민체류인도적 허가 철회 요구합니다


정당방위법을 개정해주세요.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세요.


서울시장을 7년 연임하면서 본인이 나설일도아니언만 잽싸게나서서 혼란만 기중시키던 박원순 ..지금 당장 서울 교통공사채용비위 낱낱이 밝혀라 이건이야말로 당신이 열일 재쳐두고 나서야할때다 국민앞에 표달라고 나설생각 있으면 지금 당장 파헤쳐라 국민들이 보고있다 적폐청산 한번 해봐라 이참에 !!!!

박원순은 메르스때처럼  교통공사 채용비위 빨리 서둘라


국내에 들어와있는 불법체류자들 특히조선족 이들보다 자국민의입장을먼저 귀기울이시고 자국민민입장에서서 먼저 우리나라국민을먼저생각해주셔음합니다 우리나라에들어와있는불법체류자 강력조취했음합니다

자국민보호


사형이 집행될 때보다 중단된 기간에 살인사건이 수십 %나 증가한 통계를 갖고 있는 법무부. 제발 좀 살인범들 사형시키고, 정신병자들 격리시켜라. 이러다가 착한 정상인들이 다 죽어나가겠다.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순간 자기생명도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대중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살인자들의 사형집행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치유가 훨씬 더 빠르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사형집행은 극한의 고통을 안고 사는 유족에게 최소한의 위안되는 조처이니 실시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제발 좀 사형을 집행해라.


끊임없는 비리에 눈물이나고 분노가 치미네요. 다시차리지 하고 폐원해버리면 어쩌나요? 우리애는요? 살기힘들어 맞벌이하는데..차라리 내자식 내가 키우게 마누라 직장그만두게하고 애보라하고싶어요. 차라리 가정에 직접 지원해주세요.유치원 어린이집 횡포가 싫고 너무힘드네요

제 아이. 나라의 아이들은 어쩌나요?


우리니라에는 수많은 사교육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학원 강사부터 개인 과외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사교육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정상적인 직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몇 년을 종사하더라도 정규직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정규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몇 년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제 직업은 프리랜서입니다. 분명히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제 직업은 프리랜서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받는 돈은 급여가 아닌 수수료입니다. 4대 보험? 가입불가입니다. 급여소득자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 대출은 물론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금융의 대부분에도 해당되지 못합니다. 결혼 후 전세 집을 구하려고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정부 지원 거절, 은행권 대출 거절 결국 보험사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교육 업계 종사자들이 저와 비슷한 환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쭉날쭉한 월 수입. 100%인센티브 제도. 업계 관행. 고용불안. 4대 보험 가입불가. 개인 사업자도 직장인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 비정규직도 되지 못하는 프리랜서. 공교육 종사자들 같은 대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다른 직장인들과 같은 대우는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종사자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가족이나 학생들의 믿음 덕분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있는 수 많은 사교육 종사자들이 더 무너져 내리기 전에 국가가 앞장서는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사교육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식 변화가 절실합니다.


박근혜가 안하무인 국민을 무시하는것에 염증나 내 손으로 문대통령에게 한표 행사했고, 팬클럽에도 가입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든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다른 형태의 불통.. 팬클럽 탈퇴했고, 점점 문대통령과 반대에 서있다..적어도 지금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어느나라든 자국민이 우선이어야함은 상식이고 기본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무슬림 난민, 불체자, 외노자, 후진국 매매혼녀들의 천국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자국민들은 저들을 부양하느라 등골이 휜다.. 나아질 줄 알았으나, 더 암흑이다.. 어제도 주택가 골목에서 보란듯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술마시고 떼로 몰려다니는 조선족들을 봤고, 딱봐도 불체자임이 느껴지는 동남아인들 길거리에서 다섯이나 활보하는걸 보았다. 국민들에게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불체자 잡히면 바로 영구추방해야한다. 다문화 혜택주느라 정작 세금 성실히 내는 국민들에게 짐지우지 말기를.. 다문화 애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병원가면 500원만 내고 진료받는단다.. 외노자들 월급 자국민의 3/1로 줄여라. 홍콩은 우리보다 못살아 자국민과 차별지급하는가? 지문등록하고 작은 범죄라도 일으키면 영구추방하라! 정말 요즘은 갑갑한 정부대처에 울화통이 터져 일인 시위라도 청와대 앞에서 하고싶다.!! 문대통령님, 정말 박근혜와 똑같이 국민 무시하실겁니까? 이러려고 대통령하신건지요? 외국인들 먹여살리시려고..

외국인 범죄, 불체자 단속 민간인들에게 권한을 주자!


우리나라 현재 기초 수급대상자가 너무나 많고 가짜 수급자도 많이 있다 집도 있고 건물도 있는 사람들이 초수급자라며 병원비며 매달 수급비며 기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다. 특히 젊은 사람들 경우에도 몸이 아프다는핑게로 한번 수급을 받으면 계속 수급을 받고 직업을 가질려고 하지 않는다 공짜에 길들여 지는 것 아닌가요? 모든 수급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아픈 사람인 경우에는 병의 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제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적성에 맞는 기술이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 나라 세금이 축 나지 않을 듯 싶다. 제 취업이 불가능한 수급자( 장애인,60대 )어르신 인 경우 무엇이 필요한지 욕구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면 좋겠다. 그리하여 젊은 사람들도 스스로 자립하여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 많은 나라 대책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어제 오늘일이 아닌것을. 이제야 제재로 밝혀지길 바랍니다. 수년전부터 있어온 일인데 일이 이 지경까지 온것은 감독,지도, 감사,설립,폐원등 권한 있는 교육청으로 봅니다. 법적으로 최대한 조치할수 있는일을 전혀 하지 않은것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공무원들 직무유기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동안 감사만 했지 비리등 잘못된을 알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한것 일이 이 지경까지 온것에 대한 국민들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기회에 교육청과 관련공무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 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처리 못한 교육청 조사해야 합니다.


***은 처벌안하고 성매매는 처벌? 안녕하세요 최근 유흥탐정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비난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소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럴 분이라면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우선, 성매매라는게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비율을 따져 봤을때 불법인 국가도 있고 합법인 국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지표로 삼는 선진국이라 하면 미국, 일본, 북유럽, 싱가포르 등등 외국은 부분규제하거나 비범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완전 불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오만 등 중동국가 등등 (국교의 문제로) 둘째, 혼인빙자간음죄(이하 혼빙죄), 간통죄는 이미 위헌판결이 났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허나, 성매매 관련한 헌법소원은 합헌으로 판결이났고 그 사유로는 성풍속을 헤치고 사회적 도덕성 문란 등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성풍속 문란을 따지자면 되려 시대를 역행하는게 아닌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셋째, 여자와 남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입니다. 우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지만 젊은이들 더 나아가 국민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데 남자는 여자에 비해 이 성적 자기결정권 행세할수 있는 여력이 낮음에 분명하지 모릅니다. 예시) 여자가 외로우면 클럽, 나이트에 간다 → 부킹이나 헌팅되어 남자와 합석 후에 만남을 가진다 (이후는 각자 생각하시는 대로) 남자가 외로우면 클럽, 나이트에 간다 → 키크고 돈많고 말빨좋은 사람이 아니면 언제나 그렇듯 술만 마시고 집으로 간다 여기 볼수 있듯 남자와 여자의 이성만남에 있어 서로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적극적인 선물과 애정공세로 원하는 여자를 잡을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수가 그렇다고 보기 힘듭니다. 넷째,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만약 이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면 남자들은 현재보다 더욱 쉽게 꽃뱀 또는 악의를 가진 여성들한테 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법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은 우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 의의를 보면 '불특정인' 과 성접촉을 매개로 하여 금품이 오가면 성매매로 규정합니다. 소개팅 어플 많이 사용합니다. 좋은인연이 되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개팅 어플로 만난 경우 상대는 '불특정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조건만남 등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습성 고의성 등을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겠지만, 일반여성도 성구매 남성만 처벌하는 상황이라면 잠자리 이후 마음에 들지않아 선물 등을 받았다고 하여 성매매로 신고 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유치하면서도 원론적인 얘기를 늘어놓자면 인간의 기본욕구입니다. 하지만 여성과 다르게 남성은 기득권자가 독식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일부다처제를 논해야할까요? 아닙니다. 법리적 판단을 하여 필요한 부분은 놔두고 아닌부분은 개정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무분별하게 동네에 성매매업소가 음성적으로 생기는건 사실 남자입장에서도 썩 좋지않습니다. 미관에도 좋지않고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수있고 또한 집값 등에도 영향이 없다고 할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안하는 바로는 미국의 네바다주 처럼 성매매가 가능한 특구를 만들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매춘행위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이미 많은 집창촌들이 정부 시책들로 인해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 여성단체의 주장도 있겠지만 금싸라기 땅인 역주변 부지를 재개발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한몫한 경우입니다. 시일내에 사라질 집창촌 그리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음성업소들. 분명 곪아 터질때가 올겁니다. 풍선효과 찌그러뜨리면 다른쪽으로 옮겨가지만 더 힘을주면 터집니다. 남성이 절반이고 그 절반의 남성중 다수가 최소 한번 이상의 성구매 경험이 있는 것 또한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터뜨리면 그 풍선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효성에 맞는 법개정을 통해 공중보건과 종사여성인권보호 그리고 국가세수확보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면도 분명 고려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은 괜찮고 성매매는 처벌?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많고 억울한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월급을 올려달라고 글을 적어보려는게 아닙니다.. 군 병원 의료사고 / 군 부대내 부상 / 손가락 절단 / 군대에서 생긴 장애 / 장애 후유증 등등 나라를 위해서라는 명목에 파주 목함지뢰 사건이 터져 뉴스 속보로 계속 나오던 날 파주로 입대했고 입대 9일차 xx 사단 신병교육대대 옆 포격부대에서 북한을 향해 포격하는걸 바라보면서 지하 대피소로 들어가 몇일간 씻지도 못하고 주먹밥을 먹으면서 가슴에 달려있는 주머니에 들어있던 수첩에 유서도 써보고 남들보다 힘들고 고통되지는 않았지만 2년간 나라를 위해 라는 명목하에 군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억울하지는 않아요. 아직 종전이 안된 나라에서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야... 저는 무사 전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다치는 병사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 가슴아픕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친다 라는 사명감이 있어서 그들이 군대를 가는 경우는 매우 극 소수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속칭 높으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군대에 가지않거나 편하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게 아닙니다. 물론 저것도 따지자면야 말이 많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게 아니니 억울함은 덜하니까요 병사들이 다쳐서 그나마 공론화가 되어도 '나라'가 챙겨주는게 아닌 기업이 이미지를 챙기기 위해 브랜드 이미지를 걸고 챙겨줍니다.. 공론화가 되지 않는 것은 더 조용히 더 억울하게 가족들의 가슴에 평생 비수를 안고 살아가는데 나라는 너무 차디차기 그지 없습니다. 솔직히 나라에서도 쓸데 없는 곳에 세금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겠지만 다 맞는 곳에 적절히 쓰이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좀 더 면밀히 조사해서 낭비되는 세금이 더 이상 세어나가지 않게 방위산업 비리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잡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부디 좀 더 바르고 정의로운 곳에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 글이 널리 퍼져 20만명의 청원자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단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누군가가 좀더 면밀히 세세하게 조사해서 공론화 시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써내려 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뿐만이 아닌 형법 또한 더욱 강화해서 기강을 바로 잡고 범죄를 쉽게 일으키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들과 억울함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피해를 보고 억울하다는 글이 올라오기 전에 피를 보고 아프다는 글이 올라오기 전에 가족이 아파하는 고통에 글이 올라오기 전에 누군가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바라고 바라다가 제가 먼저 미세하나마 한발 나아가보려합니다. 부디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라의 아들 군인들을 더 보듬어주세요..부를땐 나라의 아들 왜 다치면 남의 아들이죠..?


지금의 대학교는 개나소나 아무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 중 중위권 아래의 대학생들은 대학에 왜 가야하는지 모르고 헛되이 사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학생들을 소수정예로 엘리트로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있는 '대학 안나왔으면 취급안합니다'식의 차별적 대우부터 뿌리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논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의 상위 15개대학들은 유지하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그 밑의 대학들은 모조리 철거한다. 2) 각 광역시급마다 거점국립대급의 대학을 만든다. 3)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역시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인천들은 전남이니 충남이니 경북이니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지말고 부산 국제 대학, 대구 국제 대학, 대전 국제 대학식으로 유학생들과 각 지역의 엘리트들을 유치한다. 4) 각 사립대학들은 서로 각기 다른 학과전공을 키워야한다고 본다. 주관적으로 봤을 때 언론에 공개되어있는 상위'사립'대학교마다의 대표 전공 우세 대학들을 보면 연세 : 의학/자연 고려 : 정치/외교 서강 : 자연/공학 성균 : 의학/공학 한양 : 의학/공학 중앙 : 의학/언론 경희 : 의학/언론 외대 : 정치/외교 이화 : 여대 폐지, 정치/외교 건국 : 공학/예술 동국 : 공학/예술 홍익 : 공학/예술 숙명 : 여대 폐지, 자연/예술 국민 : 공학/예술 숭실 : 공학/언론 식으로 키워야한다고 생각한다. 4) 연구 : 지금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포스텍이 각 지역의 거점대에 소속되어 위의 국제대로 발탁시키는 것을 추천한다.

현 대학교 교육정책에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존경하는 5000만 국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갑질 불공정 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장자연 성상납 강요 노리개영화 드라마의 제왕 pd수첩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적폐 성 접대 톱스타 연예인 명단 연예계 성상납 MBC뉴스 YTN 연합뉴스 네이버와 다음 구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은 피땀흘려 매우 열심히 일하는데 존경하는 갑질 빽 버리고 9년이라는 시간을 어메리칸 아이돌같이 공개실력으로 데뷔한 하정우 라미란 차인표 유해진 오달수 조진웅외에는 절대로 연예인을 존경하지 않고 적폐 갑질 장자연 성상납 의혹 성 접대 톱스타 1990년 2018년까지 연예인 명단 연예계 성상납과 적폐갑질빽 능력도 없는 갑질빽으로 연예인 2세 연예계 데뷔 어메리칸 아이돌 슈퍼스타k같이 공개경쟁하지 않고 갑질오디션 적폐 돈 성상납 빽으로 연예인 데뷔한 것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적폐갑질빽으로 어메리칸 아이돌 슈퍼스타 케이같이 매우 공개채용으로 데뷔하지 않고 적폐갑질빽으로 연예인 2세로 연기력도 없고 적폐갑질빽으로 성상납 기타등등 데뷔하는 것들 연기력논란 여성배우들 적폐빽 미스코리아 성성납 미스코리아 진되기 위한 5억 건넨 악질적폐 성형을 리모델링으로 갈아엎은 적폐갑질빽으로 데뷔한 연기력논란 여성배우들 연예계 성상납 여성배우들 모인 강적들 출연하고 3여성자매가 어메리칸 아이돌 슈퍼스타케이같이 공개채용되지 않고 적폐갑질빽으로 강적들 출현 모 인 세자매 데뷔한 것들 거짓학력 연예인들 대리시험 연예인들 적폐 돈빽으로 기부입학으로 미국 명문대 하버드 대학 스탠퍼드 대학 예일대 기타등등 연예인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헬조산 국민들은 취업난에 허덕여 사실상 실업자 1200만 국민들이 죽어나는데 시청률도 1%$도 안되는데 드라마 예능에 귀한 돈을 밑빠진독에 물붓기로 합니까! 차라리 드라마 예능을 70% 없애 취업난에 허덕인 헬조선 국민들의 스위스같이 국민에 160만원씩 주는 취업과 복지증진 국민기본소득에 써야합니다! 5000만국민이 피땀흘려 일하는데 공개채용 어메리칸 아이돌 슈퍼스타케이같이 공개채용 데뷔하지 않고 적폐갑질빽 연예인 2세 연예계 데뷔 아는사람 연예인데뷔 이게 신라의 적폐 골품제도 인도의 적폐 카스트제도 간디의 7대망국론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적폐갑질빽의 나라이지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내글가지고 무고를 한다면 나도 무고죄 명예회손죄로 고소하고 방송에 적폐갑질빽 MBC YTN MBN KBS에 제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5000 국민여러분 이러한 적폐갑질빽 척결하게[ 존경하는 5000만 국민이 동참해주시고 광화문에서 적폐갑질빽 척결 시위를 많이 하게 존경하는 5000만국민께서 많이 청원 및 MBC YTN MBN KBS 방송사에 많은 신고 맟 청원 광화문에 시위를 많이 해존경하는 5000만 국민께 5000만 네티즌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5000만 국민들을 위해 장자연 성상납 신라의 골품제도 같은 기타 연예인 성상납 적폐 처벌


폭등한 집값 문재인 정부 집권이전으로 되돌려놔라! 공시지가 실거래가로 반영하고 터무니 없이 비싼 공인중개사수수료도 인하해라!

집값 되돌려놓고 공시지가 현실화 중개수수료 인하해라!


강서구 피시방 살해사건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심신 미약이란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며칠 전 일어난 강서구 피시방 사건 살인을 예를 들자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가 심신 미약인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한 후 집에 들려 칼을 가져오고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를 노려 살해를 했습니다 사물을 변별할 수 없었던 건가요? 의사를 결정할 수 없던건가요? 아니요 피해자를 알고 있어고 칼을 챙겨왔고(살해를 하기 위함, 살해 하겠다고 말을 했었음) 나오길 기다렸다가 살해를 했습니다 계획 범죄 입니다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죠 또한 가해자가 살해를 했고 그 동생은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죠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붙잡았죠 도망치고 저항하지 못하게 공범 입니다 모든 심신미약 상태가 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자신에 생각으로 차를 탄거고 운전을 한거죠 그냥 범죄죠 음주후 추행,폭행 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것이 없어져야하지 않을까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네요 태어나서 살긴 하는데 이 나라 후대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해사건 심신미약


팬 퍼시픽 항공을 이용 세부 막탄공항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막탄공항에서 20시간 이상 비행기가 지연되어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저희 앞 비행기는 30시간 이상 뒤에 비행기는 15시간 이상 비행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회사 자금 사정이 여유치 않아 여행사 측에 돈까지 지원해달라고 했더군요. 비행시간 지연 후 한국에 도착하여 팬 퍼시픽 직원분께서 10만 원 정도의 보상금밖에 보상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지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또한 아직도 배짱영업을 하고 있으며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습니다. 영업은 하고 있는데 전화는 도 안 받습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배짱영업으로 국민들이 피해보고있습니다.

필리핀 항공 팬퍼시픽 항공사 배짱영업 보상금지급요청 및 운항정지요청


굳이 어려운 공부해서 인격도 버리고 돈만주면 뭐든 다하는게 변호사란 건가요? 친혈육에게 성범죄를 지은 가해자를 두둔하고 돈을 버는게 변호사네요 사과를 하게하고 반성하게 하는게 지식인이 아닌가요? 오히려 더 부추켜서 싸움을 만들지마세요 친누나 여동생을 공소시효지났다고 고소하고 변호하면서 돈을 버는 변호사가 참 실망스럽고 한심합니다 죽도록 고생해서 쓰레기 돈이나 주워먹는군요 좋은 일에 억울한일에 변호해야죠 정말 사회약자를 위해서요 아무리 일이 없고 돈이 좋아도 일반인은 그렇게 살지않아요 광주 변호사중에는 그런 변호사도 변호사라고 버러지 돈도 얼른 주워먹는군요 한심하고 실망스럽습니다 변호사. 변호사가 신념이 없으면 그 지식이 사회악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돈에 너무 연연해 하지마세요 변호사님 저는 돈이 없어 변호사도 사지 못하지만 아무데나 팔려가는 변호사보다 떳떳합니다

실망스런  변호사


저는 신북면 가채리 172-2번지 소유주 김기현입니다. 한전의 통지를 받지않아서 8000만원의 빚을 추가로 얻고 건물을 지었더니 9월말 부터 철탑이 보여서 근처 마을 주민들께 물어보니. 한전이 저에게는 알리지않고 근처에서 다 보는 주민들에게는 알려주고 천만원에서 오천만원씩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주고 동의를 얻어 공사를 진행한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건축인허가조차 한전보다 제가 10개월이 빨랐으나 빚을 갚느라 늦게 공사가 시작됬습니다. 여하튼 3키로 바깥인 가채 3리에서도 보상금을 받았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 송전탑에서 20미터 거리의 제 건물과 땅은 선하지 보상대상이 아니라 십만원도 줄수 없으며 규정이 없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수 없으니 자신들의 이익이란말이 정확하건만 공익을 위해서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유한 상인이 마차를 달리다 흙탕물이튀어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보상을 해주고 마차에 치인 눈이멀고 벙어리인 죽을지 모르는 상태의 아이보고는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는 예기죠. 선하지 보상규정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상이 안된다는 말이 가채 2리는 가까우니 그렇다 쳐도 가채 3리같은 먼거리에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이중적 잣대가 희한합니다. 수키로에 이르는 지중화 작업을 했으면서 산에서 제땅까지 고작 300미터도 안되는 구간을 지중화 하지 않은 이유도 궁금하네요. 한전은 일관적이지 않은 법규정만 들먹이지말고. 200미터 정도만 더 지중화 작업을 해서 길옆의 제땅의 가치를 복구를 하던가.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야 합니다. 한전은 평생 일년에 잘모아야 천만원씩 모아서 부모님 호강은 못해드려도 고생을 덜하시게 하려모은 한개인의 희망을 뭉개지 말아야 하며 어른이 아이에게 너그러이 이해하란말을 한다는게 얼마나 웃긴말이고 무서운말아지 알아야 합니다.

수천억을 버는 한전이 개인보고 너그러이 이해해달라네요.


안녕하십니까? 민생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남편이 지금 철도 공사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사대금3천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일을시켰으면 돈을 제때 줘야 일을 해도 즐거운데 몇달 동안 돈도 못받고 일하고 있어서 생활이 힘들고 우울증걸릴것 같아요. 철도공사일이면 공공사업아닌가요? 정부에서 제때 공사대금을 안주나요? 왜 하청업체는 일시키는 사람에게 돈을 안주나 모르겠어요.

철도 공사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기술(특허) 침해 시 10배 배상 및 기술탈취자의 자가 증명에 대한 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건 과 관련하여, 지난 4월쯤 중소기업밴처부에서 민주당과 함께 발표했던 '특허관련 기술침해 시 기존 3배에서 10배로 증액하고 제소자가 증명했던 행위를 피제소자가 증명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시켜 기술인의 자부심과, 날로 치열해지는 국내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기술이 중요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개발자가 수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노력한 끝에 만들어 낸 결과물인데 그것을 댓가 없이 도용되거나 개인 영달을 위해 해외로 빼돌려지는 사례는 많습니다. 만약 기업이나 개인이 만들어놓은 특허를 누군가 무단 사용했는데 관용해서 약하게 처벌하거나 특허 침해를 증명하는데 엄격한 잣대로 어렵게 제한을 한다면 기술개발자는 더 이상 기술을 개발하거나 창의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가나 사회적 손실이 더 커질 것이며 사회 발전도 더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기술빈국으로 기술 경쟁에서 낙오 됌은 너무나 뻔합니다. 선진국민들처럼 기술을 사용하는데 기꺼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정직한 생각이 있거나, 관련 기술 특허를 사용하고자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합당한 사용료를 주고 이용하는 그런 사회적 수준이나 생각이 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은 세계적인 강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이번 기술 침해에 대한 규정 변경은 더 없이 좋은 기회이자 좋은 정책이어서 정책당국이나 정책입안자들은 깊은 성찰로 이번 정기국회회기내에 반드시 통과 시켜주십사 요청합니다. 특히 주무 장관이신 홍장관님의 역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침해에 관한 법 제정 요청


사립유치원 비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ㆍ 석고대죄를 해야 하는 한유총 단체는 앞으로는 사과하고 뒤로는 복수를 다짐하고ᆢ 전수조사후 민ㆍ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고 앞으로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교체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ㆍ

사립유치원 비리 강력처벌하고 국공립 전환요청합니다ㆍ


법좀바꿔주세요,제발.말좀들어료.정부.완전히.갑질과폭력 살인,-정부는다른전혀신경안쓰고.

나라꼬라지 완전히엉망개판이네.


7년전 의료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의 눈물어린 절규입니다. 의료사망사고에 대해법원에서 2천만에 합의 보랍니다. 기가 찹니다. 1인시위, 탄원서 각종 정부기관에 발송, 법개정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 수도 없는 청원글, 각종 언론사의 접촉, 기사화 및 SBS모닝와이드 방송 출연 등... 일일히 나열하기 힘들정도로 해왔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관련 법률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허무하게 남편을 잃은 여인의 눈문어린 절규는 비슷한 사연을 갖은 모든 사람의 아픔이라 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아픔을 귀를 기울려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서 주기를 촉구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합니다.


얼마전 불꽃축제후 여의도가 쓰레기로 뒤덮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보면서 더욱 심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나오면서 껍질을 까고 자연스럽게 바닥에 버리는 아이들... 이런모습을 본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저도 학원을 운영하는데 교실마다 쓰레기통을 비치해 놓아도 바닥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또 가끔 학교앞 홍보를 가는데 전단지를 주면 조금 가다가 바닥에 버리고 봉투에 사탕이나 이런것을 넣어서 주면 사탕을 빼고 또 바닥에 버립니다. 홍보전단등을 버린다는것을 말하고 싶은것이 아닙니다. 근처에 쓰레기 통이 있음을 오가며 인지하고 있음에도 바닥에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버리더라도 쓰레기가 놓여있는곳에 위에 놓거나 하는데 학생들은 버리면 안되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당연히 교육을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닥에 그냥 버립니다.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음날이면 너무 깨끗하게 치우겠지만 한 시민으로서 학생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그렇게 성장한 학생들도 모두 어른이 될테니까요. 무언가 준법정신을 키울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적습니다. 초중고 학생을 위해 대안이 필요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껍질을 바닥에 버리는 아이들...


안녕하세요 10월9일 무면허 운전자에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수사는 불구속 수사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경운기로 논일을 가시다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사고를당하셨습니다 생계형 운전이라 불구속 수사라고 합니다 말이됩니까!? 무면허에 사람을 죽이고도 생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운전했다 음주나 무면허나 무슨차이가있나요 그러면 면허증 발급은 왜해주나요 운전해서는 않되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에 엄격한 법을적용했다면 가해자가 운전을 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당하셨을까요 게다가 현장조사에서 가해자가 운전을했고 자신은 브레이크를 밝았다고합니다 자국이라고는 저희 아버지 경운기 앞바퀴자국 밖에 없습니다 무면허가 당당하게 이렇케운전했다고 말을 땐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생계형운전이면 다른 한가정을 이렇케 만들어도 되나요 피해자 가족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수 있도록 무면허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되게해주세요 무면허운전자는 살인마 입니다

무면허 사망사고 구속수사 해주세요


법으로 정해진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인해 너무 높아졌습니다. 서민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이사하려면 두곳에 지불해야하려면 많은 부담이 됩니다. 적정한 수수료를 정해 주세요.

높은 부동산 중계수수료 인하해 주세요.


먼저 카플이란 목적지가 같거나 목적지 경로에 상대의 목적지가 있는 경우에 차주가 상대(1인 또는 다수)를 태워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것을 카카오에서 상품화 시킨 것이 카카오 카플이라고 합니다. 카카오에서 첫 상품화를 시킨 것이기에 아직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규와 제도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첫째, 안전문제에서 먼저 보자면 일반인이 등록을 하여 탑승자를 태우는 것이기에 신원을 더욱 확실히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규와 제도가 필요하며, 없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성폭행, 납치 등 수도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지역주민, 이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는 별도입니다. 둘째, 카카오 카플이 일단은 독점적이기에 카카오에 의해 휘둘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카카오가 적절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국민들 또한 납득할 만한 결정이 나와야합니다. 카플을 이용하는 비용과 또한 카플을 하는 차주에게 돌아가는 비용의 비율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카카오 한 곳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택시에 관해서 입니다. 저도 택시는 기사분들이 탑승거부와 태도문제 등등에 대해선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정직한 기사분들에게 또한 피해가 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선 확실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확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확실한 규제방안과 제도에 대해서 확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카플에 대한 정확한 규제 방안과 제도에 대해 명확히 헤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사회에 범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포함해 강진 여고생 살인, 인천 여중생 살인 등 잠잠해질법하면 몇달이 지나지 않아 계속해서 범죄뉴스가 떠오릅니다. 이외에도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이렇게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건 매번 가벼운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법은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위해 공정한 처벌을 하려고 존재하는게 아닌가요? 그런데 항상 한쪽은 억울해야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 평생을 눈물흘리고 아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우선인가요? 유가족들이 평생 안고가야 할 아픔은 절대 씻겨질 수 없는데 범죄자는 다시 사회에 나와 아무일 없었다는듯 우리 사회 속에 섞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한번 저지른 범죄, 다시 안저지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들을 보고 범죄를 결심하거나 모방범죄를 일으키는 잠재적 범죄자들도 생겨나는데 범죄예방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각자 알아서 조심해야만 하나요? 과거부터 범죄자들의 처벌판결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그런 판례들이 많아지니 범죄자들은 범죄를 너무 쉽게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을 먹어서, 약을먹어서, 정신병 환자라는 이유를 둘러대며 형을 감경받으려 합니다. 심신미약·심신상실 조문을 만들어놓은 것은 정말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이 혹시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여 만든 것이 아닙니까? 심신미약·심신상실이 형법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지금 심신장애의 해석을 너무 넓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 범죄의 고의를 갖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병자는 아닐 것입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형을 감경받으니 법을 우습게 보는데 법원은 국민들과 범죄자들한테서부터 비난과 조롱만 받고있을건가요? 저는 범행당시에는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했다면 제대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처벌조항을 더욱 무겁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분노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나요? 처벌을 더욱 중하게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기부터 예방되어야 할 것 입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아이들, 가벼운 성추행 처벌, 성추행을 역으로 이용하는 여성들, 심신미약, 음주운전 등 최근 사회엔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잠재하고 있는 범죄자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개정 촉구 : 살인이 판을치고 범죄자가 웃는 나라


오늘 실시간검색어 1위 나영석피디님 사건으로 인해 난민 허가한게 묻혀졌군요 항상 이런걸로 덮으시고 열애설 터트리고 ㅎㅎ 솔직히 난민챙기는것 보단 6.25 참전용사 분들이나 위안부할머님들 더 지원해주고 국가유공자분들께 힘쓰셔야 할것 같은데 난민을 허가해주시고 대단하시네요 한달 먹고살기힘든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을 생각하니 화가 많이나네요

난민들 받을돈으로 국가유공자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기사내용을 봤는데요 기준금리 동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은행들은 앞서 대출금리를 올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없는 서민들 대출받아 어렵게 집 장만해서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기준금리가 동결인데 올리는 처사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정부에서 이런 사안들 규제 좀 해주십시오..!!!

금리인상에 대해서...


최근 부동산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줄 착각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살깞만 47% 폭등을 하는 등 유류, 농수산물이 각각 부동산 보다 더 큰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 해 졌습니다. 부동산도 다시 쌀값처럼 폭등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너무 저렴 해 졌네요


박정희 사업이면 뭐든 다 해줘야돼? 그당시에는 그냥 나둬야 더 잘살수 있었는데 그걸 사업이라구 해야돼? 다 못살던 시절에 누가 안움직이겟어? 근데 거기다 새마을운동 집어 넣으면 그냥 넘어가는거 아니야 근혜는 불쌍하다치자 명박이는 뭐니.... 그해 4월 대구사범학교에 입학하여 1937년 졸업하였다. 사범학교 졸업후 경상북도 문경에 소재한 문경공립보통학교에서 3년간 교사로 부임하여 1940년 2월까지 근무하였다. 교사를 그만두고 만주의 무단장시[牡丹江市]에 소재한 제6군관구 사령부 초급장교 양성학교인 신경(新京:지금의長春)군관학교를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이때 그는 나이 제한에 걸려 1차에서 낙방하였으나 장교가 되겠다는 자신의 간곡한 편지를 보내 합격하게 되었다. 2년간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우등생으로 선발되어 1942년 일본육군사관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다. 1944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57기로 졸업하였으며, 8·15광복 이전까지 주로 관동군에 배속되어 일본군 중위로 복무하였으며 팔로군을 공격하는 작전에 부관으로 참가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박정희 [朴正熙] (두산백과) 사범대를 졸업한 박대통령님은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애들 가르치는것을 포기하시고 일본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후 많은 일본을 일을 하셨겟지만 다시 해방후에 대통령이 되셨네요 그때당시 장교면 다들 죽는 세상이었죠 그런넘이 한반도에 와서 한국인인척하는것이 ;;;

박정희가  신이야?


이 나라는 모든 사건 사고에 공무원과 연관 안된 곳이 없다... 이제는 공무원 친인척 채용비리까지,,,,, 청년 일자리를 찾기 전에 공무원 일자리부터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이 나라 청년들이 일자리 결혼 출산,,,,이젠 꿈에 꿀 수 없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하철공사등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한 공무원 채용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다른 사람은 유치원비리 욕해도 유은혜 장관은 절대로 욕 할 자격 없다! 똥묻은 개가 겨 묻은 뮈 나무란다고 부디 본인한테도 무관용 적용 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화대는 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했습니까? 권력은 무한 하지 않는다는거 명심 바랍니다.

유은혜 장관  부디 본인한테도  무관용  처벌 바람


경비협회에 물어보니 1차면제 받으려면 돈을 내고 양성자 과정을 받아야한다던데 돈내고 교육을 받겠다고 하니 서울에서만 실시한답니다. 아니 왜 지방에선 실시를 안하고 서울에서만 하나요? 엄연히 각 지방에도 경비협회가 다 있잖아요. 1차면제 요건이 되는데도 선뜻 교육을 못받고 흐지부지하는것도 일자리 문제의 앞길을 막는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국비면제의 교육기관으로 해서 사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비지도사 1차면제 교육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바랍니다.


음주운전사고로 타인을 사망시 그가정이 파탄 남니다 음주운전자 잘못으로 왜 끔찍한 피해을 입어야 합니까 매번 과실치사 적용하니 중대범죄로 생각 못하고 매번 반복되지요 음주운전 사고시 중대범죄로 구속수사 당연시하고 중형으로 다스려 주세요

음주운전 사망시 살인죄 적용해주세요


IT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력 20년이 넘는 나도 카카오 택시 사용이 어려운데 할머니 할아버지 등 50세이상 분들에게 핸드폰 요금제 올려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 택시를 타게 하시라구요 ?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이미 콜택시가 있는데 프로그램 하나짜서 IT에 능숙한 젊은사람만을 위한 카카오 택시 탑승인가 봅니다. 어두운 밤에 주변을 보세요 모든 택시들이 "예약" 등을켜고 서울시내를 누비고 다닙니다. 얼마전 나는 밤 11시쯤 택시를 타려고 했으나 예약등을 켠 무법자 택시만 씽씽 달리고 1시간 이상 택시를 탈수가 없어서 1시간 정도를 걸어서 집에 간적이 여러차례 있습니다. 택시 탑승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젊은이만의 택시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하나 짜서 대한민국의 택시계의 피를 빨려고 하는 악마 카카오.택시를 막아주세요. 2018년 10월 17일 sbs뉴스 시간에 우떤 젊은 사람이 나오더니 2018년 10월 18일 택시 종사자 여러분을 싸잡아서 집단 이기주의 라고 하던데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택시는 it에 밝은 당신같은 젊은 사람만 타는게 아닙니다. 이기주의는 바로 너같은 무식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야 이사람아. 라구요 프로그램 하나짜서 대박을 이루려는 카카오 택시를 막아주셔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늦은 귀가시 택시를 탈 수 있는 탑승의 공정한 권리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택시를 폐지해주세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합니다. 평화통일 노력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과연 그 노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선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전 세계를 돌며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미국과 척을 지면서 까지, 북한에 모든 걸 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길일까요? 청와대는 미국과 이견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부,여당은 자꾸 평화통일만 강조하는데, 그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틀을 지키면서 해야 합니다. 평화통일이 되더라도, 그것이 적화통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헌법에 있는, 통일 조항을 준수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비핵화, 통일 노력이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신갈부터 여주까지 40킬로미터입니다. 주말, 휴일, 공휴일 실시되고 있는데 문제는 버스가 없어 버스전용차로는 텅비어 있고 교통만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실시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계속 고집피우고 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관계자는 책상앞에 앉아 있지말고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한지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오는 버스전용차로를 없애면 버스, 승용차 모두 체증없이 원활한 교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발 불합리하게 실시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하여 주세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폐지하여 주세요


음주운전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 실태는 훗날 잠정적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국가는 안일한 대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복지’ 의무의 측면에서 국가는 이에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의무임과 동시에 국가의 존립이유이자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서울시 교통공사가 친인척 가족으로 채용하여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인사처장 부인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놓고 문제가 되자 부인 이름을 빼고 발표를 하지 않나 나라가 개판오분전이다. 노조들도 한 통속이 되어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맞는지 조폭들의 세계인것 같다. 이것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서 철저히 수사를 하여 모든 범죄들을 낟낟히 파 헤쳐 한점의 의혹도 없이 파 헤쳐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서울시 교통공사 친인척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니???


공무원들 사이에 눈먼 나랏 돈 못가져가면 바보라는 말이있답니다 실제 제 주위에 지인들중 경찰,일반행정직,교사 공무원들이있는데 이들의 나랏돈 빼먹는 방법이 정말 분통이 터져서 글을 적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쉬는 주말에도 청소하러간다고 잠깐나가는데 알고보니 지문찍고 집에와서 몇시간 놀다가 다시 지문찍으러가서 특근 수당을 챙기더군요 또 지구대에서 일하는 경찰은 아침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빨리출근하면 특근수당받는다고 일찍 출근하는데 모든 직원들이 다 일찍출근해서 지문찍고 밥먹으러가거나 당직실에 누워서 시간 떼우기한다는군요 그리고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퇴근시간에 지문찍지않고 외출해서 밥먹거나 헬스하거나 심한경우 술마시다가 특근수당 챙길수있는 시간까지 놀다가 지문찍고 퇴근한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랑 같이있다가도 10시쯤되면 지문찍으러가야한다며 부리나케 자리를 뜹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이런식으로 공무원들이 낭비하는 세금이 못잡아도 1년에 1~2조는 될것같네요 또 이런식으로 공무원들 돈 쉽게 벌수있으니까 젊은이들이 다른쪽으로는 취업은 기피하고 다 공무원으로 몰리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썩어빠진 병폐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적폐입니다 공무원이 무엇입니까?영어로 퍼블릭 서번트 공공봉사자 아닙니까? 시간외 수당을 아예 없예고 퇴근 시간이후는 무조건 봉사로 인정해주고 공무원들 1년에 3~500시간씩 봉사시키면 세금도 아끼고 여러모로 적폐도 청산될꺼라 믿습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이 극한직업에 박봉이라는 이미지도 생기면 자연스레 공무원시험 준비도 줄어들것이고 산업분야에 다양한 인재가 쓰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눈먼 나랏 돈 빼먹기를 막아주세요


저도 이틀전에 편의점 알바중에 취객이 위협하고 시비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여서 경찰들이 왔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취객은 잠잠해졌는데 경찰들이 다시 돌아가니까 다시 편의점에 들어와서 시비를 걸고 위협했습니다. 알바생들이 겪는 공포를 처음으로 겪어봤습니다. 알바생들은 계산대 같은 것에 갇혀있는데 저런 범죄자들이 와서 위협하면 당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손님들한테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항도 할 수 없습니다. 경찰들이 진상손님 잡아가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위협은 계속 됩니다. 경찰들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경찰들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웃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무섭고 안타깝네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강서구pc방 살인사건


문화예술계 여성연예인들에게 일어난 그 추잡스러운 범죄 이건 엄연한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인신범죄나 다름없다고봅니다. 더군다나 같은프로그램 스태프라는게 더 경악스럽습니다. 때문에 그녀들과 그녀를좋아하는 팬들이 가시지않는 충격받았고 부글부글하는데. 깃털처벌(징역몇개월,몇년,벌금,무죄)말고 보다 무거운 바위처벌(무기징역)같은거 내려주세요. 그럼 그를대상으로 몰카범죄가 줄어들지않을까싶습니다. 한번이든 몰카범죄저지르면 무거운처벌내린다는걸깨닫게되면 감소 할것같아서 한번 청원해봅니다. 대한민국도 경제가 소위상위권인데 선진국들처럼 죄질나쁘고 더럽고 역겨운 이런범죄 강력처벌해주세요.

연예인 숙소 몰카범죄자 강력처벌해주세요.


최근 티켓베이라는 사이트를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명 콘서트나 스포츠를 최소 2배 이상으로 가격 측정해 암표 판매를 하고 있는 현장을 보며 과연 대한민국은 공정 거래에 힘쓰는지... 부정으로 통한 부의 축적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특히 티켓베이는 대놓고 암표를 파는데도 불구 관련 법 조차 만들지 않아... 이 나라 현 정부가 부정한 부 축적을 정당화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장 관련 사이트 페쇄를 요청하며... 관련 법을 만들어 처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늦게 티켓팅한 사람이 잘못이라는데... 타당치 못합니다. 먼저 티켓팅한 사람이 제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인수한다면 머라하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을 티켓을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는 국민성을 지적해야지... 손이 느린 사람은 무조건 2배주고 문화 생활을 즐기라는 것이 타당합니까?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발전과 공정 거래 발전을 위해 당장 법 개정이 시급하며 관련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하경제 활성화로 창조경제 이루는 현 정부!!!


택시를하는기사임니다. 요즈음경기가없어 손님이없어 사납금뿐만안이라 식생활을 하기가 어렵네요 아침에 직장인 출근시는 통근버스 학생들은 학원버스및자가용 유치원버스가 운행하고있는 형편인데 거기에다 카풀앱을개발해서 자가용으로 상행위를 한다면 정부에서허가한 영업용차량 운행하는 서민택시기사는 살길이아주 어렵씁니다 이런상황에 아이들교육은 생각도못할처지에요 관계부처는 많은고민을하셔서 카풀써비스는 없는걸로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카카오카풀제


맨날 심신미약, 술에취해 기억 안나 등등 이딴걸로 감형되고 그러니 저런 미치광이들이 자꾸 나타나지 우리나라 치안 좋다고 하지만 난 무서워서 못살겠다 ㅋㅋ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서할수없는 일 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 적폐 청산할 마음이 있는가? 상식 언론적폐 가짜뉴스 국민들 눈높이 바른 언론관이란?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최근 한 개인의 이혼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사생활부분인데 그 개인이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가의 사위이기 때문이다. 언론에 나오는 유명연예인 사망사건 통화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언론은 남자와 여자 불륜스캔들 사망한 여배우사건에 언론사 사주에 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엉뚱하게 현시점에 개인이혼사건임에도 언론이 보도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거대그룹의 언론사 광고수익과 연관이 있지 않나 의심해본다. 언론이 보도한 사한은 故장자연의 통화기록에 임우재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화기의 소유자는 부인이다.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남편이 부인명의 전화기로 통화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이혼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겠는가. 언론이 이혼사건 당사자 개인의 신상문제까지 어느 한편을 들면서 기획된 보도를 한다면 이것 또한 적폐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류로 일반 국민들 관심도 없다. 그렇다면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거대그룹 맏사위가 이혼을 하는데 그에 걸 맞는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쪼잔하고 소인배 같은 생각이다. 이건희 회장의 신병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본다. 그가 두눈 벌겋게 뜨고 있다면 이런 기사 나오겠나 아니 이혼한다고 하겠는가? 청와대는 이건희 회장의 상태를 알려 달라. 언론은 이건희 회장의 상태를 소상이 보도해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 총수의 안위를 확인하고 싶다.

이건희는 살아있나?


강서구PC방 한 아르바이트생을 지금 체포된 가해자가 30차례 흉기로 얼굴을 찔러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cctv를 보면 그 동생은 처음부터 가해자와 같이 있었고 제일 중요한건 가해자가 흉기로 찌르는 도중 동생이 피해자 손을 꽉 잡는 영상이 있습니다. 동생은 말리려고 한 행동이라고 진술했다는데 상식적으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폭행할때 C라는 사람이 말리려면 A를 막습니다. 맞고있는 B에 손을 꽉 잡는것은 오히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 청년이 범행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동생은 조사하고 풀려났다는데 공범 가능성을 크게 염두해두고 다시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강서구 PC방 가해자의 동생 다시 조사 해주세요


대통령님 청년들이 이런 나라에서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겠어요...... 아이때는 유치원 회계 교사폭력 비리.... 청소년때는 세월호 사건 공무원 비리, 학교 부정 시험 비리.... 청년들은 공무원 친인척 채용 비리, 대기업 금융기관 정부기관 취업비리.... 이 나라는 썩어빠진 공무원들로 인해 나라가 썩어 갑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 지원을 전면 폐지해주세요,,,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비리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징벌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로만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이고 청년들이 나라의 역군이라고 떠들지 마시고 정부기관에서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적폐를 철저히 처단해주세요

대통령님 이런 나라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겠어요,,,,,,


민노총이 노동자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대선때 그렇게 인사 비리 적결, 공정 사회 만든다고 해서 현정부가 있는 겁니다 " 이게 나라입니까?" 라고 하섰죠 그때 가슴속 마음이 무엇인지...... 혹여 지금 그런 소릴 듣고 있지 않는지 스스르에게 물이보길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싼 알에서 깨어나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으로 남아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비리    이게 바로  적폐아닌가?


요즘 광화문 광장은 집회나 행사가 거의 일상이 되버렸습니다. 집회나 행사를 하는 이유는 잘 알겠는데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일, 주말, 일과시간, 야간 구별없이 소음을 발생하고 악을 쓰고 음악을 틀어대는 것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주변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광화문 집회 소음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몇십건씩 TV와 인터넷상의 뉴스에서 음주와 관련된 사건, 사고를 접하게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거의 대부분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90넘은 노모를 모시고 두아이를 키우시며 살아가시는 50대 가장 한 분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당하셔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남은 식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음주후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후 폭행, 살인을 저질러도 우리의 고매하신 판사님들은 심신미약의 이유로 형량이 낮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나마 이것도 돈 좀 있는 사람이 이름있는 변호사를 끼면 집행유예를 받고나 무죄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묻습니다. 과연 그 판사님들의 식구, 친척, 친구, 지인들이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어도 같은 판결을 내리실지를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정의 하고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얼마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를 이제는 엄하게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렇게 해야한다고 말입니다. 당장은 다른사람의 이야기일지라도 언제 어디서 음주로 인한 그 피해자의 대상이 내가 될지 내 식구가 될지.. 아니면 나의 친구, 친척, 지인이 될지 모릅니다.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첫째로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감형 및 사면을 금지해야합니다. 둘째로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증을 영구히 발급 금지 해야합니다. 세째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시 무조건 1인당 최소 1억 이상 보상금과 10년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거나 그에 상응하는 선고를 내려합니다. 오늘도 음주로 인해 많은 생명이 다치거나 생을 마감하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러할겁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이슈가 되지 않았을뿐이지 음주로 인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겁니다. 부디, 대통령 한분만 바뀐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밝고 희망차게 살아갈수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지금껏 하지않아서 그렇지 우린 할수있습니다. TV에서 신문에서 음주로 인해 피해자가 되시는 분이 사라지길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음주와 관련된 모든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포맘카페글을 통해 교사실명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한 맘카페 모두폐쇄조치 적절한처벌 또한필요 보육교사의 억울함 또한 필히 조사 밝혀 줄것을 청원합니다 무분별한 신상털기 몰아가기가 한사람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네요 고인이 억울하지않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허위사실유포 교육교사 실명공개글 유포맘카페


국민청원 제목: 홍만표 전검사가 저지른 화장실 “변기통 물고문 및 범죄조작”한 반인륜의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지검 특수2부 홍만표 전검사가 팬티까지 발가벗은 고문현장을 방문하고, 검찰수사관 8급 유봉수와 김말관(파견경찰) 2명이 “7급 공무원 이경용의 머리”을 조사실 내의 “화장실 변기통에 쳐박는 물고문”을 자행하였다. <대통령실, 검찰총장 등 앞의 수많은 진정, 민원 내용에 이미 제출됨> 온갖 쌍욕과 폭행을 당하여도, 자백을 하지 않자, 극약처방으로 화장실 변기통 물고문 후에, “종이에 적힌 내용”대로 그대로 쓸 것을 강요받아서 베껴쓴 강제자백의 진술서(유죄증거로 만듦)와 구속사유, 판결문 내용의 전부는 이경용이 제시한 증거에 의해서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썩은 검찰은 고문 피해자 이경용이 제시한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한 진상규명의 수사도 거부해버렸다. 수많은 진정과 민원을 처리했던 수많은 담당검사들은 하나같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양, 동문서답의 엉터리 수사답변만 내놓았다. 수사하면서, 진정인 이경용을 단 한차레도 불러보지 않았다. 정의롭고 용기있는 검사 한명을 만날 수 없었다. 검사들은 검사범죄자인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특별법에는 이런 “반인륜의 검사범죄자”에 대한 엉터리 수사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특별법 안에 “특별검사 선임 방안”도 집어넣어야 한다. 대통령, 검찰총장, 국회4당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등에게 “고문피해”를 호소해도 숨죽이듯, 모른척, 누구하나 도와주지 않는, 검찰의 눈치나 보는 “썩은 검찰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민낯”을 볼 수 있었다. 수많은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재심 소송을 맡을 변호사를 구하고자 노력했으나 전혀 답장이 오지 않았다. 중대하고 명백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한 이후에도 사후적 입법을 통하여 공소시효를 배제시키는 입법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홍만표 전검사가 “검찰수사권의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죄가 전혀 없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화장실 변기통에 머리를 쳐박는 물고문”과 범죄조작 등의 반인륜의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공소시효배제,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독일은 1946년 제정된 허센주의 “나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인륜 나치 범죄“공소시효를 정지”한데 이어 1979년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반인륜 범죄를 시효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법에 근거해서, 90세가 넘은 노인임에도 지구끝까지 추적하고 잡아들여서 처벌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공무원인 홍만표 검사는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화장실 변기통 물고문까지 저지르고, 하위직 공무원을 수사제물로 삼아서, 정부훈장을 도둑질하듯 받아내서, 그러한 수사실적으로 검사장까지 출세하였고, 검사장 출신변호사로 15억의 탈세와 검사 청탁 명목의 부정한 돈 5억을 받은 범죄로 구속된 후에 2년간 감옥살이 하였다. 정춘숙 국회의원님은 2018.1.19일 국가범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문 피해자 이경용이 청와대, 검찰, 인권위, 권익위 등에 수많은 진정과 민원을 제출해도, 하나같이 전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서, 동문서답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제, 홍만표 전검사가 저지른 반인륜의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의 특별법(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특별검사 선임 등)”을 제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아래의 글은 홍만표 전검사가 저지른 “반인권 국가범죄”임을 명백히 밝혀주는 글입니다. ----------------------------------------------------------------------------- 아래 - 홍만표 변호사의 반인륜 고문 범죄를 세상에 고발함. - <책 내용의 앞장(표지 및 글을 쓰며, 목록)10 페이지 만 실음> ---------------------------------------------------------------------------------------- 책5권 자서전. 5권(총 5권중) : 아직 미발간 중임. 이경용은 뇌물범죄 누명에 대한 진상규명의 수사를 받기 위해서 홍만표 변호사의 반인륜 고문 범죄를 세상에 고발함. 2016. 6. 10일 이경용 올림. 국민신문고 신청(1AA-1606-060932) <진상규명 등의 진정을 “대통령, 검찰총장, 국회4당 대표에 올린 글등> - 정운호 법조로비 관련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구속범죄: 5년간 수백억의 수임료 수입관련, 15억 탈세. 몰래 변론, 검사로비 청탁 5억, 변호사법 위반 등 - 재심청구시 피해 배상액 15억원이 넘을 것임. - 아무리 발버둥쳐도, 누구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임. - 후안무치하고 잔인한 고문범죄자 홍만표 전 검사 공직자 부패수사의“정부훈장을 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특수2부 부장검사 시절에, <변기통 고문하여 공무원에게 강제자백의 뇌물죄를 만든“특수부 홍만표 검사> 공무원 2명을 발가벗겨 2일에 걸쳐 고문하여, 강제자백을 받은 수사실적으로 훈장이 결정되고 국무회의 의결로 “서울지검 특수2부장 김성호”한테 홍조근정훈장이 수여됨 → 검찰업무 유공/정부훈장 도둑질 mbc pd 수첩에서 방송녹화 촬영해 간 홍만표 검사가 저지른 고문사건 → 2010. 6. 29일 이경용의 하남 아파트에서 약 50분간 녹화촬영 → 10년이 넘은 사건으로 방송하게 되면 연락주겠다고 함. 이 경 용 국세청 전국 세무상담관 역임 홍만표 전 검사의 반인륜 고문 범죄를 세상에 고발하는 글을 쓰며.. 7급 이경용을 변기통 고문한 뒤에 ①.구속시킨 범죄사실, ②.공소장과 판결문의 범죄사실은 전부 거짓(범죄조작)임이 밝혀집니다. 이 경 용 어린 시절에 부자소릴 듣다가,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14살부터 7년 동안 식당, 공장, 막걸리 배달하면서 공부했던 검정고시출신입니다. 1976년 10월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한지 20년이 되어 종로세무서에 근무하던 40세 때에, 업무를 잘 한 것도 죄가 되려고, 7급 이경용(1956년생)은 아무런 대가없이 26세였던 직장동료 8급 김현수의 “세적 지역담당자가 처리할 과세자료 업무”를 도와준 것이 “뇌물범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뇌물범죄의 누명을 씌웠던, 잔인한 고문범죄자 홍만표 전 검사에 대한 아래의 유인물을 “서초동 법원, 검찰청, 홍만표 변호사의 건물, 길거리, 과천 법무부”앞에서 뿌리고, “전국의 대학교수님(5,500분), 국회의원님(250분), 법무법인 변호사님(3,500분)의 이메일”로 수없이 글과 유인물을 보냈습니다. 아 래(유인물) 홍만표 전 검사는 고문범죄자! 정부 훈장 도둑검사! 공개 사죄, 즉각 피해구제에 나서라 2014. 4. 이경용 올림 <홍만표: 패륜 검사, 변기통 고문검사, 깡패검사, 쌍욕검사, 도둑질 검사, 사기꾼검사> 국민이 알아야 할 공인에 대한 인터넷 네이버“인물 정보”임 이경용 연락 이메일 kylee1819@hanmail.net - 이하 기재 생략함 - 미국영화사의 3개 직배사가 “지방극장에 직배상영”하게끔 “지방 배급”하게 해주는 대가(이권 개입)로, 곽정환씨는 외국영화사로부터 “외화를 송금(소득)”받았습니다. 미국영화사로부터 송금받은 “개인 소득 15억 8125만원”을 “법인(주식회사 아트시네마 세적 소재지: 종로구 관수동)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여, 개인소득 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1995. 10월~12월 경에,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법인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던, “곽정환씨가 93년도 94년도”에 외화로 송금받은 “15억 8125만원”을 개인소득으로 바꿔 과세(법인세 환급 및 개인소득세 부과)하라는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보낸 “세무조사 지시공문의 과세자료”를 받은 “법인 세적 지역담당자(종로구 관수동)였던 8급 김현수”가 업무를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상급자인 임영병 계장의 업무 협조 부탁에 대하여 2번을 거절한 끝에, 7급 공무원 이경용은 세무경력이 짧은 세적 담당자 8급 김현수를 도와서 함께 “상급기관에서 조사하달한 지시공문”대로 1996. 3. 18~19일경의 2일 만에 세금 환급과 세금부과를 집행(이경용과 김현수의 도장을 함께 날인)해야 했으며, “세무조사 재량권”이 없는, “청탁 이권”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단순 업무였습니다. 이런 업무에 청탁뇌물 범죄를 씌워 구속했습니다. 법인세 “5억600만원의 세금환급”과 3억을 더 부과한 소득세 “8억5150만원 세금부과” 업무를 집행하여,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곽정환씨는 미국에 출장 중이었고, 환급세액은 이미 법인계좌로 입금된 이후에 국내로 귀국하였으며, 95. 10월 ~ 12월경에,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직접 받았던, 곽정환씨는 일선 세무서로부터 환급과 세금부과될 내용을 미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탁뇌물을 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1996. 10월 중순경, 김영삼 대통령의 공무원 특별사정지시가 TV로 전국에 방송된 후에, 서울지검특수2부는 부패공직자 수사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혈안이었습니다. 영화계 비리로 1996.10.17일자로 구속중인 곽정환씨의 압수된 회사장부에 “5억600만원의 세금환급”을 발견한 검찰은, 이런 고액의 세금환급은 반드시 “청탁뇌물”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서 “강제 자백의 고문수사”를 자행하기 위하여, 7급 이경용한테 법인세 환급 5억 600만원과 관련(소득세 부과는 전혀 수사하지 않음)하여,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힌 긴급구속장으로 긴급구속시켰습니다. 1996. 11. 5일 이른 아침, 수색영장 제시도 없이, 허락도 없이, 온 집안을 뒤졌고, 노모 처 동생 어린 두자식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이경용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수사관 2명이 양팔을 잡아 끌고 나가 “온 집안을 공포”로 떨게 하고,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사관 2명은 노모의 장롱, 부부의 장롱 등을 마구 뒤져서 “예금통장, 전화번호부, 노트, 문서 등”을 한보자기 싸서 압수목록도 없이, 허락도 없이 무법자처럼 가져갔습니다. 후에 뇌물 비리를 전혀 적발하지 못하고 압수품을 반납받았습니다. 수사관의 승용차에 타자마자 뒷좌석 차 바닥에 대가리 박어를 시켜, 서울지검 지하 주차장에 내려서는 수사관 김말관이가 이경용의 양복 넥타이를 개목걸이인양 잡아 당기고 앞장서며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11층의 특수부 조사실로 끌고갔으며, 검찰수사관 유봉수가 “전직 대통령도 수사”한 곳이야 이새끼야, 쌍욕을 퍼부으며 수천만원의 환급 뇌물을 빨리 자백하라고 뺨부터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정보공개 민원, 진정 등에 이미 제출된 내용) 홍검사가 특수부 조사실에 들러, 고문수사를 당하고 있던 이경용한테 팬티를 입으라고 한 뒤에, 홍검사방에 불려가 빨리 자백을 하지 않는다고, 3살 연상인 이경용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난 뒤에는, 팬티까지 발가벗은 몸으로 변기통의 물고문까지 당하였으며, 1천만원의 환급 뇌물이 적힌 종이에 써진 내용대로 베껴쓰는 강제자백을 당하였습니다. 유봉수는 한번 들어온 이상, 절대로 그냥 나가는 곳(특수부 조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허위 자백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면 쉽게 무죄를 받을 것이란 생각은 큰 오판이었습니다. 1996. 11. 5일 긴급구속되기 전인, 10. 25일날 고문을 당한 회사직원 정봉운씨가 공중전화로 “검찰에 붙들려가서 곽사장이 돈을 주었다는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돈을 준 것을 본적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면서 빨리 피하라고 통지(4권 책 p642~643: 2005.12월 이후 민원. 진정에 계속 첨부됨)하였으나, 이경용은 죄가 없기에 도망가지를 않았습니다. 즉시 근무처인 서울지방국세청에 통화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1996. 6월에 종로세무서를 떠나,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발령 근무중이었음) 정봉운은 그런 전화통화해준 당초의 진실된 내용과 상반되게 법정에서는 “돈을 주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하였습니다.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홍만표 검사의 검찰권 남용”이었습니다. 정봉운의 허위증언 때문에 변호사는 항소를 포기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경용의 이름은 “환급청탁의 뇌물을 수수한 범죄자”로 1996.11.7일 밤 9시 뉴스로 TV방송(변기통 고문을 당한 죄인의 몸으로 홍검사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 KBS 황현정 아나운서 목소리가 홍검사 방의 TV에서 들려옴)되고, 첨부 한겨레신문 등에 보도되어 부패공직자로 손가락질을 받았고, 20년의 공직에서 파면되어 자살까지 수없이 시도하려는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던 어린 두자식과 노모를 부양하면서 8년이 지난 뒤에, 범죄의 누명을 쓰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청탁뇌물 범죄의 누명을 벗겨줄, 무죄를 입증할 증거서류인 “법인세 환급 (5억 600만원)과 3억을 더 징수한 소득세 부과 (8억 5150만원)”한 “문서 정보공개”를 수없이 신청(첨부 증거 책 4권의 11쪽 ~ )하였으나, 국가기관(종로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들은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뇌물 당사자인 납세자 "곽정환씨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이경용의 무죄입증”보다는 납세자 곽정환에게 재산상 명예상 피해가 예상되어 비공개결정(책 4권 p239)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경용에게 편지를 보낸 곽정환씨는 이경용한테 돈을 준 기억도 없고, 돈을 주지도 않았다는 첨부된 “편지 및 전화통화 내용”과 전혀 다르게 뒤로는 “뇌물범죄를 뒤집어 씌운 검찰”이 두려워서 “뇌물 청탁이 개입할 수 없는 업무임을 밝혀줄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밉보이지 않으려는 극장 대사업가 곽정환씨의 배신적인 인간 처신이었습니다. 검찰의 치부(범죄조작한 수사실적으로 훈장 받은 사건이후 검찰간부로 승진한 홍만표 검사의 범죄행각)를 덮어주려고, 이경용의 무죄를 밝혀줄 증거서류를 비공개처리하던 국가기관의 공직자들이었습니다. 범죄누명을 벗기위하여 진정서 5건을 접수(첨부 증거 책 4권의 P267. P278. P287. P294. P315)하였더니 홍만표 특수3부장(후임 김광준 검사는 10억 뇌물 구속)이 근무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에 사건배정하여 불공정한 수사 및 엉터리 답변(책 4권 p387)으로 종결처리하여버렸습니다. 고문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홍검사한테 “수사 배정”한 것 자체가 위법이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려고 수없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대검찰청 법무부 국회 청와대 등”에 진정 민원을 수없이 접수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진정 민원은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지검으로 배정되어 허무하게 동문서답으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이메일로 글을 수없이 보내고, 인터넷 블러그 카페 등에 실리다 보니, mbc 피디 수첩에서 방송녹화 촬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홍검사는 “이경용과 네이버와 다음”에 직접 “인터넷 글의 삭제”를 요청하여, 비공개 및 삭제가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진실된 사실이기에, 이경용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였던 홍검사였습니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등”에 “홍만표 이경용”, “홍만표 변호사 이경용”, “고문수사 홍만표”를 검색하면 수없는 블러그, 카페, 게시판, 웹문서 등의 글이 올라옵니다. 이경용의 블러그(네이버 다음)는 15만명이 넘게 방문하였습니다. 대검찰청 국민의 소리, 국민신문고의 공개민원 공개제안 등으로 글을 올린 수없는 노력도 결실이 없었으나, 이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 8개를 첨부한 진정(대통령, 4당 대표, 검찰총장 앞)글을 써서, 세상에 고발합니다. 아직도 그때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수사관 2명이 주무시던 노모의 장롱을 허락도 없이 뒤져서, 겁에 질린 노모께, “저 죄 없으니,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하자, 수사관 8급 유봉수가 “죄 지은 새끼가 거짓말하고 있어”라는 막말을 퍼부어서 부모자식간의 “천륜”을 짓밟았습니다. (책 4권 p659, 정보공개 민원. 진정 등에 계속 제출) 홍검사 사무실에서, 변기통의 물고문을 저지른 검찰수사관 8급 유봉수가 검찰내부 문건을 보면서“우리 부장님 훈장”받으시네, 수사관 김말관이가 “무슨 훈장”하자, 홍조근정훈장이야 하며 크게 좋아하며 웃고 있을 때, 바로 옆에 이경용은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에 채워진 몸으로 훈장수사의 재물이 되어 참담한 심정으로 훈장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훈장소식을 들은 후, 홍검사 방에서 고문에 대해 항의하자 홍검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며 시치미를 뗐으며, 조사실에서 옷(팬티까지 벗은 상태였음)을 입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 홍검사는 “유계장(유봉수), 김계장(김말관)”하며 큰소리로 불러서 “이경용”한테 사과(책 4권 p650. 무릎끓고 악수하며 억지 사과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후, 변호사한테 고문을 고자질했다고, 경위서를 쓰라고 하더니, 빨리 안쓴다고 쌍욕을 퍼붓고, 경위서를 쓰는 중에, 또한 경위서(8장으로, 변기통의 물고문 내용과 환급 및 부과 등의 모든 내용이 수록됨)를 읽어보면서 이경용한테 “야비한놈, 파렴치한 놈, 비열한 놈, 나쁜 놈, 저새끼, 이새끼 등의 온갖 쌍욕”을 수없이 퍼부었습니다. (책 4권 p650, 정보공개 민원. 진정 등에 계속 제출) 경위서에 “노과장을 고문수사”하여 “500만원을 허위자백”받았다는 내용 속에, 홍검사가 말했던 “니 윗사람이 받았다고 이미 실토하였으니까 그대로 시인”하라는 내용을 읽으면서 “받았다고 실토하였으니까 그대로 시인하라는 것도 수사기법이야 이새끼야”(책 4권 645쪽, 정보공개 민원과 진정 등에 계속 제출) 얼굴을 붉히며 욕설을 퍼부은 홍만표 검사였습니다. 경위서를 쓰라고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준 호송 교도관과 검사 사무실의 여직원이 “경위서 작성과 쌍욕을 목격한 증인(특수3부에 배정된 진정사건 등에 이미 제출된 내용)”입니다. 홍검사는 그다음날, 돌변하여 포승줄과 수갑에 채워진 이경용을 앞에 놓고, 경위서 글을 잘 썼다고 칭찬해주면서 경위서를 신문조서에 첨부하여 법정에 제출되면 “무죄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위서 매장마다 간인(이경용 손도장)”을 찍게 해주었습니다. 노과장도 무죄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던 홍검사였는데, 경위서를 법정에 제출도 하지 않고, 몰래 무단폐기(증거인멸)해버렸으며, 무죄로 직장에 복귀한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책 4권 p643~644, 661 정보공개 민원. 진정 등에 계속 제출) 경위서의 증거를 없애버린 홍검사는 그후에, “포승줄과 수갑에 채워진 이경용”을 앞에 두고, 곽사장이 준다는 보상금을 받으라고 제의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 하였는지, 거부당해 염치가 없었던지, 홍검사는 “곽사장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일거야”라고 하였습니다. 홍검사는 “천만원의 뇌물금액”을 깎아줄 테니까 신문조서를 다시 쓰자고 제의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책4권 663쪽. 민원 진정 등에 이미 수없이 제출) 죄없는 무고한 공직자에게 범죄누명을 씌워놓고서, “보상과 뇌물액수을 줄여 준다”는 홍검사의 특수통 수사 기법의 “올가미와 장난질”에 희롱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곽정환 사장이 93년도 94년도에 외화로 송금받은 개인소득이 법인소득으로 잘못 신고가 되어서, 개인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정밀세무조사한 지시공문에 의해서, 법인세는 환급해주고 개인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면서 발생한 일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 조사통보한 96. 1월 ~ 2월 경에는 “95년도 소득의 법인세 신고기일은 96. 3. 31일”이어서, 95년도 소득은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법인세 신고도 안된 95년도 소득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범죄사실로 구속시킨 내용(한겨레신문에 실린 구속사유)은, “이미 법인소득으로 신고된” 곽씨의 95년도 수수료 수입 12억 6천만원을 개인 소득으로 바꿔주고, “법인세를 조속히 환급”해주었다는 내용은 세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속사유가 거짓으로 위법하기에 무죄 방면해야 했습니다. “세금부과 없이”, “5억600만원의 세금환급 이득금”만 챙겨주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세금환급에만 범죄누명을 씌웠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의 민원(책 4권의 P239)과 모든 진정에 첨부된 글에는 “곽정환의 개인소득”이 (주)아트시네마의 “법인소득으로 잘못 신고”가 되었으므로 “법인(주식회사)에는 환급”을, 개인 “곽정환에게는 소득세부과(가산세까지 추징당함)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라는 96. 1월~2월 경에, 지방국세청에서 종로세무서에 통보한 조사통지의 “과세자료 통보” 내용이었습니다. (첨부 국민고충위의 정보 비공개 결정 답변서에 있음) 집에서 끌려가기 전에 긴급구속장(5억600만원의 세금환급과 관련하여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구속함)을 잠깐 보았을 뿐이었고, 지금까지 “구속사유가 적힌 구속영장”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보여주지도 않았고 강제자백의 수사는 2일만에 종료되었는데, 수사할 것도 없으면서 “변호사와 가족을 면회하지 못하도록 93일의 구속기간동안 매일 불러빵(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채워 인덕원 교도소에서 서울지검 대기실로 이송)”시켜, 포승줄과 수갑에 채워져 “오전부터 어두워진 밤”까지 검찰청 대기실의 찬 마루바닥에서, 홍검사가 부를때까지 기다리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홍검사 사무실에 잠시 들렀다가,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교도소로 갔습니다. 다른 피의자처럼, 교도소 안에서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허위의 구속영장에 실린 구속사유를 보았더라면, 반드시 항소하였을 것입니다. “2013. 1월, 한겨레신문에 실린 구속사유”를 읽고나서는, 이번에 판결문과 공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니, 세법을 위반한 허위의 내용이 실린 것을 새로 발견하였습니다. 1심 판결 후에, 이경용이가 1심에서 있었던 모든 소송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여도 “정봉운의 법정증언” 때문에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는 구속영장 등의 일체의 서류를 전혀 주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원망해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경용은 검찰청에서 우편발송한 판결문과 공소장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공소장에는 “긴급구속장과 구속영장”이 당연히 첨부되어야 함에도, 간악한 인간 홍만표 검사가 고의로 구속영장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홍검사한테 제출했던 경위서 내용 중에는 검찰의 고문을 당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으니 빨리 피하라는 정봉운의 전화통화내용”과 곽사장이 미국에 있을 때, 이미 “세금환급과 세금부과”가 집행완료되어, 곽사장의 청탁뇌물을 받을 수 없는 업무임을 홍만표 검사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경위서를 법정에 제출해준다는 약속을 지켜서 이경용을 무죄처리해주고 나면, 경위서에 적힌 “변기통의 물고문”과 팬티까지 벗겨 폭행한 가혹행위의 강제자백에 의한 “정부훈장을 받은 수사실적”이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워서 그 경위서(책 4권 p643. p661)의 증거를 없애버렸고, “정봉운의 법정 허위증언(책 4권 p642-643)”을 내세웠던 홍만표 검사였습니다. 죄없는 사람에게 범죄누명을 씌우는 극악무도한, 흉악한 심성을 가진 악인이었습니다. 이경용의 상급자로 죄없는 노과장(당시 54세: 1942년생)에게, 500만원의 뇌물죄 누명[그당시 김성호 특수2부장 밑의 홍만표 검사보다 상급자로 부부장 검사였던 김용철 변호사가 김성호 등의 검찰간부들한테 500만원 이상의 떡값을 제보한 사건: 뇌물제공자 김용철을 수사안함]을 씌우려고 혈안이었던, 홍만표 검사(당시 37세: 1959년생)의 수사지휘를 받은 나이 어린 수사관은 아버지 뻘 되는 연장자한테 500만원을 자백하라고 반말과 쌍욕을 퍼부우며 팬티까지 벗겨서 성적 수치심을 주며 고문수사하였는데, 얼마나 가혹하고 악랄한 고문수사였으면, 이경용의 뇌물공여 진술도 없이 “11. 6일날 500만원의 허위자백(실토)”을 미리 받아냈습니다. 96.11.6일 밤, “니 윗사람이 500만원을 받았다고 실토하였니까 그대로 시인”하라면서 “엉터리의 범죄일람표”를 홍만표 검사가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수부에서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행위로, 천벌을 받을 고문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이글들은 영원히 기록전파될 것입니다. 뇌물비리의 제보가 전혀 없었던, 이경용같은 하위직 7급 공무원에게는 뇌물죄를 씌우기 위하여, 가족이 보는 앞에서 가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서 “부모 자식간의 천륜”을 짓밟는 패륜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피의자의 팬티까지 벗겨 가혹한 변기통 고문수사로 “인간 차별하는 반인륜의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뇌물제보가 들어온 검찰간부들에게는 이런 “패륜 수사 및 고문수사”는 전혀 해서는 안되지만, 뇌물제보자(김용철 변호사 등)도 전혀 수사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으로 “검찰권 오남용”이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국정원장 후보자 김성호씨의 떡값 뇌물을 부인해주는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홍만표 검사”는 상급자의 떡값뇌물에 대하여는, 예의가 깍듯하면서 나이 많은 하위 공무원 2명(3살. 17살 연상)한테는 고문수사를 벌여서, 500만원과 1000만원의 뇌물범죄를 만들어놓고서 지금까지 전혀 반성과 사과조차 하지 않는 약자에게는 안하무인의 악인입니다. 검찰업무 유공의 수사실적을 올리려고 유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당시 홍만표 검사의 상급자인 서울지검 특수 2부장 김성호는, 정부로부터, 고문범죄의 허위 날조된 수사실적으로 1996. 11. 20일경에, “훈장(홍조근정훈장)”을 받는다는 검찰 내부 문건은 사실이었으며, 1996. 12. 10일날,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과거사는 몇십년이 지난 사건들로, “증거가 부족”해도 재심 피해구제를 받았습니다. 본 진정 사건은 그런 과거사에 비하여 “무죄를 인정할 증거”가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아가려면, 본 진정 사건에 대하여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진상규명의 수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썩은 검찰조직을 개혁(고문범죄의 진정서가 계속 올라가도 특수부 출신의 홍만표 검사가 평검사에서 12년 뒤에 검찰요직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음)”해야 하고, “검사의 반인륜 고문 범죄”에 의해서 희생된, “고문 피해자를 구제”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정의로운 검찰상과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정운호 범죄사건을 2번이나 무혐의 처리할 정도로 “악질 검사장 출신 홍만표”와 검찰권력이 무서워서, 국회의원님들과 변호사님들은 편하게 살고자, 죽은 듯이 나서지 않는 “썩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2016. 6. 2일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가 5년간 수백억의 수임료 수입과 관련되어, 몰래 변론, 탈세, 수사검사 청탁의 5억의 부정한 돈, 변호사법 위반의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삼아, “박근혜 대통령. 국회4당 대표. 김수남 검찰총장”앞으로 올린 진정 글로, 홍만표 전 검사의 반인륜 고문범죄를 세상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경용의 옛 공무원 동료들은 사무관, 서기관으로 퇴직하여 세무사업을 하고 있으나, 악인 홍검사를 만나, 고문의 상처를 안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 하였다.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는 악인 “홍만표 변호사”의 고문범죄를 세상에 고발한다.는 책은 머지않은 날, 제대로 다듬어서 내놓을 것입니다. 2015년 6월 3일 --------------------------------------------------------------------- 목 차 제5권(5권중). 반인륜 고문범죄를 세상에 고발하는 진정 글 1. 박근혜 대통령, 국회4당 대표, 김수남 검찰총장 앞 진정. p11 - 2016. 6. 3일 등기우편 발송- 진정 본문 제목: 정운호 법조로비 등으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가 검사때, 7급 이경용을 변기통 물고문하여 유죄를 만든 범죄사실(구속, 공소장, 판결문 관련임)이 “위법하며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진상규명의 수사 답변을 요청하는 민원임. 홍만표 전검사가 검사때, 변기통 물고문하여 범죄조작의 수사실적을이 전부 거짓임을 증명하는 첨부 8개의 증거들 첨부 1.한겨레신문 기사내용과 구속범죄사실이 전부 거짓임을 입증하는 내용4부. p27 첨부 2. 판결문 사본 11부. p31 첨부 3. 공소장 사본 5부. p41 첨부 4. 국민고충위의 정보 비공개결정 답변서 4부. p46 첨부 5. “국세청 유권해석 답변”으로 뇌물범죄가 불가능한 업무 입증 내용 4부. p50 ※. 뇌물범죄가 불가능한 업무 내용: 상급기관에서 조사통보한대로 과세처분(부과 및 환급)해야 하므로, 지시공문내용대로 업무집행한 것은 “죄”가 될 수 없음. 첨부 6. 곽정환씨가 보낸 편지와 통화내역의 증거 7부. p54 ※.주요 내용: 이경용씨에게 돈을 준 기억도 없다. 돈을 주었다고 진술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돈을 주지도 않았다. 아무 것도 모르는 직원 정봉운을 데려다가 심하게 패니까 모르는 것을 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첨부 7 공정한 업무집행 및 고문 등의 검찰수사 진행 사항의 순서별 요약 13부. p61 첨부 8: 홍만표 검사가, 이경용을 변기통 물고문해서 만든, “수사실적의 범죄사실이 전부 거짓임을 증명”하는 증거내용 38부. p74~111 첨부 9. 진상규명에 대한 검찰의 답변: (2016. 7. 20일) p112 ~ 114 → 범죄사실이 전부“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첨부하여 “진상규명의 수사”를 요청했더니, 엉터리로 동문서답하는 대한민국의 부도덕한 썩은 검찰이다. 이젠 모두 끝내련다. 첨부 10. 홍만표 변호사의 사죄 글: ?(2016. 6. 10일 현재 미정) p 115 ------------------------------------------------- 이하 책 본문 내용 생략함 ============================================ 앞으로, 홍만표 전검사가 저지른 반인륜의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의 특별법(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특별검사 선임 등)”을 제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의 글”이 받아들여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특별법에 따라, 홍만표 전검사가 저지른 “잔인한 변기통의 물고문 및 범죄조작”한 반인륜의 “반인권 국가범죄 실상”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잔인한 변기통의 물고문을 당한 이경용의 범죄사실”이 전부 거짓임을 밝혀주는 이경용의 저서 3권(3권.4권.5권““을 증거로 전부 제출할 것입니다.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홍만표 전검사)를 처벌하고, 피해자(이경용)를 구제해주어야 합니다. 2018. 10. 18일 이경용 올림.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석합니다. 대한민국 믿을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들 합니다.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각종 비리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가지입니다. 교사들을 원장이 채용하게 하지말고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채용하여 발령을 내면 모든 비리는 없어집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원장들이 바른말하는 교사들의 채용을 꺼리고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원장 협의회에서, 이런이런 교사는 채용하지 마라고까지 하니 교사들은 불의를 보고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교사들처럼 몇년에 한번씩 이동하게 하는 인사권을 가져온다면, 원장들도 교사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각종 비리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운영 방식으로는 고양이앞에 생선을 두고 먹지마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장과 교사, 학부모, 교육청, 지자체 각각의 힘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서로 견제가 되는 조직은 바른 방향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이 불법과 탈세가 판을 치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를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채용하여 각 기관에 발령해 주십시요.

유치원교사 보육교사를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채용하여 발령하십시요.


갑자기 증권가에서 연예인들과 PD관련된 지라시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지라시에서 언급된 연예인들과 PD의 이름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라시가 퍼진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라시에 언급된 PD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제주도 난민 체류를 허용한것을 숨기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어느쪽이 진짜 인지는 알수없지만 후자가 이유라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돼는 일입니다 아직 확실한건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돼겠지만 일단 지금 중요한건 제주도 난민의 체류가 허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연예인 지라시에 관심을 가질게 아니라 난민에 대한 관심을 높여 정부가 난민 체류를 허가한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와 허가를 철회할수 있는지는 대답하게 해야합니다 그러니 이제 연예인 지라시보다 난민을 실시간 검색에 순위권에 오르게 해야합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하는것은 연예인 지라시가 아니라 제주도 난민 체류허가입니다


최근 유치원 비리로 인해 이제야 밝혀질것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어린이집도 조사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어린이집은 왜 부정청탁 금지법이 제외여야 합니까? 말 안통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야 말로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카톡 프로필에 5월 스승의날에.. 5월의 산타 라고..되어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이면 그 다음날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간식이라도 돌리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사람이기에 어쩔수 없다 생각합니다. 학교, 유치원은 청탁 금지법을 적용해서는 꽃 하나도 못 달아드리게 하면서 어린이집에는 각종 명절, 새해, 되면 부모들 등골이 휩니다. 선물. 사드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몇 분들의 그런 싸늘한 시선과 태도는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법적으로 어린이집 또한! 청탁급지법(김영란 법) 적용 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은 왜 김영란법 제외 대상인가요? 5월의 산타...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동통신사는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스펨방지 종합대책"에 일환으로 모든 이동통신사 고객들의 대량문자 발송의 건수를 500통/일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동통신 사용자의 경우 매일 500통 이상의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없기에 500통/일 이상은 스펨으로 간주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관련법령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속해있는 LG유플러스 이용약관에도 몇가지 규제되는 대상을 제외하고는 광고성 문자가 아니라는 문서를 첨부한 해제신청을 통하여 영리목적의 광고가 아닌 경우는 대량문자의 발송제한해지를 신청 할 수 있음에도 불과하고 일부 생계형필요자를 제외하고는 신청조차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건/일 이상의 문자가 10번이상 되면 그 이후 과금을 하는 등 법령과 자신들의 광고(무제한문자 등)도 무시하는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평상의 경우 매일 500건 이상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드물겁니다. 그래서 일면 스펨문자 방지 정책에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500명이상의 단체가 이동하는 행사 또는 관혼상제의 공지, 회사의 주소이전 공지 등 여러가지로 일 500건이상의 문자를 발송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대량의 공지의 경우 문자를 이용하는 것은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따라서이런 경우는 신청을 통하여 문자발송제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아니 신청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아무 근거도 없이 신청 조차 거부하는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이동통신사 회사들의 무례함을 시정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

이동통신사 문자메세지 대량발송제한규정의 합리적인 시행을 요청합니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88년생 이경완이라는 사람은 광주지역 M조직에 소속한 조직폭력배로써 각종 불법을 자행하면서 불법사채업을 주력으로 다른 사업들까지 주력하고있는 악덕 사채업자 입니다. 이사람은 1000만원 대출에 최소 주10% 이자 월 40% 년480% 이자로 사채를 놓으면서 연체 이력이 있는사람에게는 더 큰이자를 붙혀가며 밤낮 가리지않고 수십 수백통에 전화를 해가며 채무자에게 협박이란 협박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같은 또래에 직원의 통장을 이용하여 수금을 하고 있으며, 주기마다 통장을 가족또는 직원의 통장을 이용하여 수금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한푼 내지않고 사업자도 없는 불법 대출업자입니다. 사정이 힘들어 이자를 못찍는 날에는 정말 수십 수백통에 전화를 받습니다. 이자를 낼수있는 여력이 안되는 날에는 정말 진지하게 도둑질을 고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도둑질로 끝나면 다행일거란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쓴 불법사채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에 피를 말려가며 독촉하고 밤낮없이 걸려오는 수십 수백통의 전화는 도저히 버틸수도 견딜수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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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방문 거절 당했다는게 사실인가요? 국제적으로 망신이니 미아니 말들많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페인 방문은 왜 못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10여년이 지났는데 1등 추첨방식이 순전히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는 수긍하나 이것도 문 대통령님의 생각과 공정한 시장경제 논리에 배치 되는듯 합니다 매주 1등이 안나오고 이월 되더라도 미국의 파워볼 처럼 진정 공정한 1등이 나왔으면 합니다 로또를 거의 빼먹지않고 사온 서민

로또 당첨방식 공정하게 하라


동일한 주택(아파트)에 대해서 법인은 대출을 80%까지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으로, 정책 실패 입니다.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개인, 법인, 사업자 구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주택 담보대출 개인,사업자,법인 동일 한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매도 매수 시 부동산 중개사무실의 역할은 단순 연결 기능입니다. 단순업무(등기부 등본 열람, 계약서 작성,안내 등)로 수백만원씩 수익을 챙기는 부분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될것같습니다. 책임중개라 하지만 중개후 후속관리 및 실질적인 책임은 전무합니다. 거래금액별 100만원 한도내에서 금액별 정액 수수료 지급해도 될만한데 수수료율에 의거한 지급은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 부디 중개수수료 조정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과합니다.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십시요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은 군대를 갔다온 남성이라면, 의무로 인하여 빠질수 없으며, 저또한 민방위 훈련 4년차로 얼마전 민방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부사관으로 전역 하여,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가 있습니다. 부사관이면 체력검정,인성,필기 시험을 통하여 평가후 기량 및 역량을 테스한후 합격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는 남녀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며, 남성은 법으로 명시에 의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성 간부에 경우에는 왜?????? 전역후 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어 청원 게시판에 글을 등재합니다. 이것이 말로 성 차별의 경우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장교,부사관으로 합격을 경우 남자보다 체력적으로나 애국심이나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게시판에 글을 남김으로써 정부에대한 궁금증 을 제시해 보고싶어 글을 써서 남겨둡니다.

예비군 훈련,민방위(왜 전역한 여성군인으 참여하지 않는가) 성차별 아닌가요 ?


항상 국민을 위해 나랏일에 애써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어디 약해진 부분이 있는지 병든 곳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하지만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인 걸까요? 최근 많은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분들이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양쪽을 짊어져야 한다는 스트레스, 노동의 스트레스, 고독함에 대한 스트레스. 이 밖에 차마 다 적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심리적 문제를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상담이나 정신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도와달라는 말, 힘들다는 말 한 번 하지 못 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소중한 목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특정연령, 특히 어린 나이 부터 건강검진과 함께 필수로 정신건강검진을 포함시켜 정신 건강검진을 무료로 국민들이 받을 수 있게 나라에서 지원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성격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신 미약자나 심리적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어느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소중한 인재를 잃고 나서 심신 미약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 줘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보다는 애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질병을 조기에 미리 알아차리고 치료를 하듯 심리적 문제로 미리 찾아 해결하고 변화할 수 있게 나라에서 적극 지원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나라를 위해 꼭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을 확대 해주세요


오늘 문화재청에 면담차 방문하였습니다.. 오래시간 기다리게 하는 것도 힘든데 이곳은 정수기도 없고 자판기 커피하나 없어서 커피한잔을 먹는데 2000원을 내야 하는 시스템은 지금 혈세를 납부하는 시민에의한 서비스에 합리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종시 정부청사 문화재청 개선해주세요!

문화재청 개선해주셔요


저는 서울 빌라에 살고 있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단기간 급격히 상승하면서 서울 전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묶여 대출이 40%밖에 나오지않습니다. 빌라는 사실 실입주금 몇 천 만원으로 남은 금액 대출 받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대출 규제로 인해 안그래도 안팔리는 빌라가 보러오는 사람 조차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지않습니다. 제가 사는 서울 빌라는 경기도 아파트나 신도시 아파트 반값정도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모두 똑같이 규제한다는건 너무 합니다. 규제 지역도 소형, 저가 빌라에 대한 대출 규제는 풀어주세요.

빌라 대출 규제 풀어주세요


다잘라주세요 국민세금으로 일하는사람들이 일도 하지않으면서 세금으로 월급받아가고 빨간날 다쉬고 불공평해요 성인사이트 말이 됩니까? 일 좀 똑바로 해주세요

윤봉길의사 홈폐이지 관리인들 국민세금으로 월급주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동물을 좋아하고.. 키워도 봤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문제는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써 지켜야 되는 이야기 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저희집 아이는 어릴적에 강아지가 달려들어 짖어서 트라우마가 생겼네요.. 강아지만 근처에 있으면.. 걸어가지도 못해요..ㅠㅠ 우리개는 않물어요~ 우리 가족같은 아이에요~ 이런말 수없이 보셨고 들었을 겁니다. 목줄 입마게 않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누군가가 자기에겐 아기처럼 귀여운 독사뱀이나, 악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아무런 장치없이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산책하거나, 이동하시면.. 좋으시겠어요? 두려우신가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부 애견인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아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많은 애견인님들은 잘 지켜 주시고 있고요.. 하지만 몰상식한 애견인들을 뿌리뽑기위해 법적 개정 및 강화가 필요합니다. ▶ 현 상황 1. 신고 방법 :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일반인, 특히 이웃들이 많은데 대놓고 찍거나 파파라치처럼 찍기가 힘듬) ( 찍더라도 대부분 뒤에서 몰래 찍을 텐데,, 그사람 찾을수 있을까요?) 2. 과태료 : 증거없음 되지도 않고, 부담은 되겠지만.. 크게 못느끼는 금액 ▶ 법 개정 및 강화 요청 1. 신고 방법 :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할수 있게 강화 아니면 현실적으로 신고하기 쉬운 방법 모색 강아지 관리번호 부여 (사람 주민번호처럼) 관리번호가 각인되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옷이나 발찌 등 착용후 외출 2. 과태료 : 이 법을 않지키면 몇백만원 혹은 몇천만원 감당하기 힘든 과태료로 강화 3. 법적 강화 :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 필요 음주운전처럼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도 법죄입니다. 그로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해서 사망까지 이르고 나서야 움직이실껍니까... 더이상 사고와 1천만 애견인들의 나쁜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는 예쁜 아기, 가족, 절때 물지 않고 짖지 않는 사랑스런 강아지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움직일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는 존재일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신고법 및 법 개정 필요] 개목줄,입마개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강화 필요


저는 한달전 퇴사를 했고, 여지껏 퇴직연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자재가 부족하다는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노동부에 신고 했음에도 돈있는 기업입장에서는 그닥 피해보는게 없더군요. 정말 회사에서 안줄경우는 제가 민사소송을 내서 처리를 해야하구요. 돈있는 사장 입장에서는 가난한 월급쟁이 가지고 노는건 일도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ㅠㅜ. 그리고 길어지면 몇달이라는데, 한달 벌어 한달 먹고사는 월급쟁이한테 너무 가혹하네요. 충분히 돈이 있음에도 임금체불하는 사업주에게 가할수 있는 강력한 법규마련해주세요. 포괄임금제로 일하면서 늦게까지, 절야까지하며 일해준 제가 한심하네요. 도와주세요..

퇴사후에 임금체불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회사는 요지부동입니다. 강력한 처벌해주세요.


집안일로 인하여 경찰서 형사과장및 경찰네명과 면담하며 형사과장이 나중에 서로 안했다 하지 못하도록 경찰과 본인 모두 동시 녹음하자 하여 녹취를 하였읍니다. 사건이 끝난 후 저는 형사과장, 형사팀장및 담당 형사 4명을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공표, 협박, 명예훼손,불법체포, 불법감금,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읍니다. 2017. 8월에 고소 하였읍니다. 검찰은 고소인들을 검찰청에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나 피고소인들이 현직 경찰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고 피고소인들의 자술서만 받고 차일피일 수사를 지연하더니, 검사가 발령나서 후임검사가 배정되고, 후임검사가 유학가는 관계로 또다시 검사가 바뀌고 이런저런 핑계로 4명의 검사가 바뀌고 10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소인 조사나 대질심문도 없이 모든 피고소인들에게 증거불충분의 이유를들어 무혐의 처리하였읍니다. 일반 고소사건에서 고소인 피고소인 각각 조사를하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펼경우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근거 서류를 바탕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 심문을하며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어찌 검사님들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나 탄원서등은 모두 무시하고 피고소인들은 조사하지도 않고 피고소인들의 자술서만 받고 무혐의 처리를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예전의 고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도 그렇고, 백남기씨 물대포 사건도 그랬던 것처럼 수사기관의 잘못된점은 차일피일 시간만 끌며 고소인이 지쳤다 싶으면 슬그머니 무혐의 처분 내리는것이 검사님들의 직분인지 되묻고 싶고, 그런 검사 검찰이라면 검찰조직의 존재가치가 없는것 아닌지 여쭙고 싶읍니다. 고등검찰청에 항고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기각되고 대검찰청에 재재항고 및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인 상태입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을 집행하는 인간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점없이 모든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공정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잘못한 범법행위에대한 처벌을 하려면 본인들부터 솔선수범하며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자신들은 법위에 존재하듯 모든 불법을 자행하면서 남의 잘못은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본인 입으로 녹취하자 하여 상호간 합의하에 녹취한것도 증거가 안되면 과연 검찰이 원하는 증거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일반 시민들도 고소당하면 검찰청에 불려가 조사 받을것 없이 자술서 몇장 제출하면 그 자술서가 진실성있는 자술서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작성된 자술서인지 서로 확인도 하지않고 피고소인의 자술서만 믿으며 처분을 내리는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런 사람들에게 검사라는 지위와 막강한 수사권을 주고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하는지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읍니다. 한없이 세월만 기다릴 수 없어 청와대 청원난에 작성을 해봤읍니다. 이곳에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일반시민인 저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지 답답하기 한이 없읍니다. 부디 간곡히 정원하옵건데 대검에 제출한 재재항고나 법원에 제출한 재정신청이 빨리 받아들여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경찰, 검찰의 제식구 감싸는것에대한 대책은 없나요


안녕 하십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담당자님 뒤늦게 나마 축하 드립니다(당선, 남북대화, 외교성과등^^) 과거 암울했던 지난날을 돌이켜 보니 현재가 꿈만 같으며 정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저는 현직 경찰관인 국민의 법 집행자로서 몇가지 제안 드리려 합니다 첫번째, 음주 운전 처벌 강화와 관련된 제안 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국민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적극 동의 합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 음주 운전자를 적발 하는 집행자로서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차량을 추적시 발생 가능한 2차 사고시 경찰관 개인에게 돌아 오는 형사와 민사 책임에 대해 면제 제도가 부족하여 사고 나면 모든 책임이 경찰관에게 귀속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1.2.3차 거부시 소요되는 시간과 호흡 측정 후에도 이어지는 혈액측정 요구시 병원 이동과 불필요한 서류 작성등이 적극적인 경찰관의 법집행을 막고 있는것 이 부인 할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음주운전자의 적발시 임의동행과 현장 귀가 조치등이 행위자의 죄의식이 결여 되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할것 입니다. (물론 인권과 기본권 준수는 전제 되어야 할것은 더 할 나위 없음 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와 더불어 불필요한 제도 개선과 간소화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내가족을 위해 적극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 관련 입니다 경찰 외근활동을 하면 정당한 경찰력의 약화를 우려 하시는 시민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중 현실적이고 당장 우리 모두에게 일어 날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위 사고 입니다.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안전 의식 결여로 화물차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사고를 종종 볼수 있는데 발생할수 있는 대형 인명 사고에 비해 현실적으로 처벌이 너무 미약(범칙금,과태료) 하여 안전 불감증을 불러 오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만큼이나 위험하고 때로는 더욱 대형 사고를 불러 올수 있는 행위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민 안전 관리 강화(음주운전,화물차 적재물 낙하)


처음 청원을 작성합니다. 난민 체류는 정말 아닙니다. 도의적인 이유로 시행하셨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두려움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종 차별적인 발언은 접어두고 문화권이 다릅니다. 벌써 마약 카트 사건도 있고, 나중에 또 다른 사건이 없을 거라는 보장 못 하시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제발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철회부탁드립니다. 제발이요

난민 체류 철회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3대욕구는 흔히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욕이 알려져있습니다. 인간은 영장류 중 으뜸으로서 자손번식행위가 아닌 만족을 위한 성행위를 하는 몇 안되는 동물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자위행위'를 통하여 욕구를 해소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오늘 정부에서 시행한 일명 '야동사이트 폐쇄'조치는 욕구를 해소할 기본적인 헌법에 명시된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고있습니다. 야동이 왜 나쁜것인지요? 건장한 성인이 꼭 남녀 만나서 성행위를 해야되는건가요? 100년전 유교사상에 찌든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관련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진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포르노를 금지하고있습니다. 왜일까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급속도로 여권(여자인권)이 향상되고 또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성에관한 미풍양속은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지 의문스럽습니다. 강간과 같은 성폭력이 많으니 야동을 없애자! 누구머리에서 나온거죠? 낙태를 많이하니깐 산부인과를 없애자 군대에서 사건삭가 많이 터지니깐 군대를 없애자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니깐 학교를 없애자 과연 쌍팔년도같은 생각을 가진 정책입안자님들 저희는이러라고 당신들 뽑아준 게 아닙니다.

성인이 마음대로 포르노도 못보는 독재국가가 어딨습니까?


서민들은 합리적 소비를 위해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자원재분배 및 일자리, 경기활성화를 위해 좋은 일~) 그런데... 이러한 소박한 마음을 이용해.... 교묘한 속임수를 써서 폭리를 취하고...선량한 서민은 그들이 만든 덫에 걸려... 오히려 새차 보다도 1천만원 가까이 더 비싸게 사게되면서...가계부채까지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매매금액에 적정한 이윤으로 거래가 되면, 내수 경제 활성화에 좋은 일이지만...허위 매물에 폭리를 통해 응큼한 일부딜러와 매매업체만 좋은 일 시킨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그들의 수법을 공개합니다. 1. 소비자 (먹잇감) 유인하기: "1년도 안 된 고급차량을 염가에 판매합니다" ---'영업소에서 전시됐던 차량' 이라며 허위 멘트 2. 전화문의(입질) 하는 소비자 바늘로 꿰기: "다른 사람에게 안 팔테니, 꼭 오셔야 합니다" "약속을 정합시다" (수시로 전화 및 문자/카톡 공세....) "고객님 오신다고 해서 모든 일정 취소했습니다", "00시부터 ~~앞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무리 사고 파는 영업이라 해도.. 사람 간에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데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3. 방문 소비자 안심시킨 후.... 로드맵에 몰아 넣기 : "요즘은 옛날처럼 큰 마진 보다는 정직한 계약으로 거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예전 처럼 허위매물 그런 거 못합니다. 구경삼아 보시고 그냥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4. 본격적인 로드맵 실행: "차 맘에 드시나요?" , "대금은 지금 바로 지불하셔야 ...계약서 작성하고 차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 원하시는 추가 서비스.. 통 크게 ..다 해드립니다”.... "우선...입금부터 하시고...그 다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 온갖 미사, 미끼 어구를 동원해서 동원해서 무조건~ 선입금을 받으려고 기를 씀. 5. 입금 확인 및 본색 드러내기 (딴 소리하기) : “ 차량정비 및 업그레이드 비용이 있습니다." " 00자동차로 00회 ~천~백만원을 0년 동안 납부하셔야 합니다.” ====> 저당, 잔여 할부대금이 있는 것을 그런식으로 포장을 해서 ..돈 입금 받은 후 알려 줌 6. 폭리(먹잇감) 갈취를 위한 교묘한 유도 “원래 계약 취소는 안 됩니다" . "하지만 대신 더 좋은 차로 계약을 바꿔 드릴수 있습니다.” ====>이름도 알수 없는 외국산 자동차나....가격정보가 불명확한 차량으로 안내 및 게약유도 “돈 부족하시거나 예산 초과되시면...00캐피탈로 대출가능하게 해드립니다.” 6. 뒤 늦은 후회 및 역 협박 (집에 돌아가서 확인해 보니..... 옵션도 없고..신차 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대금을 지불함) “경찰서에 고소하셔도 우리 쪽은 문제없습니다.” “속인 것도 없고...강제로 협박하지도 않았다고요!” “이미 변호사 선임 되어있고, 비싸게 주고 팔았다 해도 형사처벌은 못한다고요!!” -----> 남는 건...고금리 캐피털의 가계부채와 만족스럽지 못한 중고차 뿐... ======================================================================== 이러한 패턴의 중고차 사기 거래및 허위매물 유인수법으로... 알뜰하게 차량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빚만 지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형 모델도 아니고.. 구형 모델을 구입하는데 새차 가격이상으로 대금을 지불하고...고금리의 대출금을 갚게 만드는 고약한 행태입니다. !!!!그것은 내수 경제활성화도 아니고..... 서민들의 경제적인 자동차 구입마련도 아닙니다. ---> 일부 악덕 딜러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꼴 입니다. (그런 음큼한 악덜 딜러들도.. 정치인들 욕하고 대기업 문제있다고 욕할 줄은 압니다.) 마치 유행하는 변종 바이러스 처럼, 2~3명씩 조를 짜서 시나리오대로 서민들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처벌이 안되고 계속 다른 데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액도 천만원 2천만원 단위의 피해)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사기를 치는 그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면... 중고차 매매가격 상한가 제도 신설을 건의합니다. (비싸게 팔더라도 해당 차량의 신차 동일사양의 가격은 초과할 수 없고, 그럴 경우 10일이내 반환하고...불응시 해당 초과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부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해서..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속임수가 적은 선진국 경제 (유럽이나 일본 등)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 가계부채 늘리는 중고차 매매 사기 및 허위근절 (매매 상한가 도입 필요)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미래에도 희망이 없다는 [한국] 언제까지 기다려 볼까요?


심재철의원이 청와대에 대한 자료를 만약 SDS가 심어놓은 백도어로 연결해서 봤다면 이것은 분명히 삼성이 '빅 브라더' 역할을 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국가의 정보와 기밀들을 삼성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중추 시스템을 장악한 것이고 이 또한 국민의 침해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4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 삼성) 정부 발주로 대기업이 참여할 때 대기업이 국가의 민감한 정보를 노려보는 행위는 이적행위보다 심각하며 이 또한 정부안에 심어진 친 삼성 고위 공무원들과 연계됨에 틀림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일을 꼭 밝혀주십시오

삼성이 빅브라더다


경상북도 칠곡 세븐일레븐,CU,GS편의점 아직도 5,500원 5,800원 좀 잘 주는곳은 6,500원.. 언제쩍 임금인지 모르겠네요 동네 편의점 면접보러가면 꼭 얘기하는게최저임금 못 준다..라고 얘기하는데..돈 필요해서 일은 해야하고..가는곳 마다 최저임금 못 준다하고..신고하자니 점주들끼리 신고자 공유하고 안 써준다하고..단속 좀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서울이랑 경기도만 한국 아니잖아요 경상북도나 다른 지방도 신경 좀 써주세요 제대로 된 최저임금 받고싶어요

편의점 최저임금


중고차 수출 단지에서 아직도 차량가격을 뻥튀기해서 부가세 업 신고를해서 부가세를 더받아가는 업체가 많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사업자를 내주기때문에 외국인들도 외국인 사업자를내고 부가세 업 신고를하고 세금을 맞으면 외국으로 도주하는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부가세 업신고 하는 업체들을 조사해서 국세 빠지는것을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가세 업신고 안하는 선량한 수출업체들이 피해를 많이보고있습니다.

중고 자동차 수출 부가세 국민 세금낭비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뜨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처럼 우울증이라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처가 필요하나요? 왜 대한민국은 술을 먹으면, 아프면,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형량이 줄어드는 건가요? 형량이 줄어든다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왜 그 살인범, 강간범, 유괴범 등 인간도 아닌 사람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하나요? 범죄자의 가족을 상대로 청구를 하면 범죄율도 낮아지고 좋은 거 아닌가요?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내야하고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사촌 등이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죄를 지어서 형량을 사는 사람들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해줘야 하나요?


유치원뿐만아니라 어린이집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로써 그런 원장님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어린이집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비리도 조사해주세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동의합니다 버튼만 있는데요. 반대합니다 버튼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동의합니다와 반대합니다의 비율도 함께 제공되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의견은 찬성과 반대 그리고 제3의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어느정도인지는 알아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 와 함께 반대합니다.도 만들어 주세요.


누더기 처럼 그때 그때 발표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정책이란것이 어디 장날에 파는 물건도 아닌데 아무렇게나 발표 했다가 안되면 다시고치고 지금 현장에선 너무나 피곤 합니다, 주택금리 올려서 부동산 정책 잡는다? 돈 있는 사람이 돈 빌릴까요 없는 서민이 빌릴까요? 금리 올리면 가진자만 좋아집니다, 이번달에 다시 발표된 은행별 총량제? 이게 법이 맞나요? 아무리 신용이 좋고 담보다 좋아도 은행에선 돈 안빌려 줍니다! 왜냐고요? 부동산 정책하는 사람이 잘못 만들었으니까요 이게 어디 정책입니까? 은행에서 하는말 자기네들은 대출총금액이 다 되어서 대출이 안됩답니다. 이게 어디 나라가 하는 정책 맞나요? 그럼 신용좋고 담보 확실하고 이런데 은행가면 자체총량제가 되어서 대출 안된다 하니 이런 정책이 어디 있나요,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나라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 대출을 조이면 은행도 곧 부실로 가고 건설업체도 부실로 가는 그런것을 왜 모르는지 서민도 아는데 정말 현실 있는 대책좀 만들어 주세요

부동산 정책과 금리는 문제다!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나서 청원을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떠들석한 요즘. 한 젊은 생명이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속에서도 남성혐오 사이트인 `워마드` 에서는 잘 죽었다며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살인 피의자와 똑같은 잠재적인 살인자 라고 단정짓고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2차 피해 3차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는 자유로운 것이나 고인이 된 생명을 조롱하는것은 남은 유가족들에 대한 또다른 아픔을 준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워마드 사이트에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를 조롱한 글의 게시자와 댓글로 조롱한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율이 10%미만이거나 전후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여론조사결과의 신빙성이 매우 낮으면 공표를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응답율이 15%이상 되어야 어느정도 신뢰성을 지닌다고 볼수 있습니다. ㅇ 응답자 분포가 농어촌,도시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름니다. 같은 60대이상이이라도 농촌과 도시에 거주하는 60대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응답율 15%미만 여론조사는 공표를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학교시험지 문제 유출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험을 인터넷으로 보면 어떤지 생각됩니다.

중고등학교 시험 운영방안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이 마땅치않아서 질문 올립니다. 이혼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날 경우 혹시 전남편모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제 성을(여자) 따르게 하고싶고 전 남편에게는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리고 싶지않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300일 이내에 출생할 경우 전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전남편모르게 제 성을따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전남편에게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다거나 알리지 않을경우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전 배우자가 친부로 추정되어 출생신고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 배우자가 질문자님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면 자녀의 출생 사실을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모르게 출생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 또는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날경우


최근 정부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려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서민들은 노후에 국민연금이 생활자금으로 유용하리라 생각하고 묵묵히 납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실화가 예상되어 지급연령도 손보고 연금액도 줄이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2세,3세들을 위하여 국민연금은 더욱더 건실하게 관리해야합니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책임지는 연금이니 공무원연금과 통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주세요


피시방 사건 피의자는 확실하게 누가봐도 잘못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울증약을 먹고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으로 형이 줄여지는건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 우울증이 흔하지않은 병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나 모르는 범죄를 저지를때마다 형이 줄여진다면 그 피해자도 피의자도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다 좋지않다고 봅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형제가 다시 생겼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만들어줘야 범죄가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겁니다. 이 피시방사건은 전에 심신미약으로 형을 줄였던 사건들과는 결과가 달랐으면 합니다.제발 우울증걸린 범죄자환자보다 아무죄없는 피해자,피해자가족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서울 강서구 피시방사건 청원합니다


제주 난민 신청자들 중 인도적체류허가조차도 받지 못한 예멘인들 중, 예멘에서 합법인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를 제주도에서 섭취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예멘이 아닌 대한민국에 왔으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알고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에 난민으로 온 것일까요?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정부, 국세청, 공항측에서는 이런 마약 (밀)반입을 규제하기 위해 절차를 강화하고 인력을 늘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한 세금 사용이 아닌, 외국인들이 문제를 발생시켜 그에 따라 국민들의 혈세를 더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없애야 하며, 자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난민법을 강화시켜야합니다.

난민 신청, 난민 인정, 난민 인도적체류허가 등의 난민제도를 강화합시다.


안녕하세요 . 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고있는 아이둘의 엄마 입니다 .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전에 저희엄마 저희부모님의 이야기를 적으려고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친구로부터 폭행을당했습니다. 시발점은 처음 제동생의 전화로 엄마가 집에 돌아오지않는다고 하여 찾아헤매다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은 pm8:10 경 경찰에 신고를했고 저희엄마가 pm5:10쯤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그 친구 집이 어딘줄아느냐 동생이 안다고하여 집을 찾고 엄마의 생사를 알고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불분명 하여 경찰이 찾게되었는데 엄마는 원룸에서 심한 구타를 당하고 전기줄에 목이졸리고 이미 만신창이인 상태로 아빠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친구는 바로 잡혀갔고 지금 구치소에있습니다. 저는 일단 엄마를 때린사실이 궁금하여 그사람의 면회를 갔지만 "술먹고 기억이안난다 죄를 다 인정한다" 등등 죄를 인정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술먹고 기억안난다만 되풀이 할뿐 엄마를 때린사실도 이유를 말하지않고있었습니다 사건발생은 8월달에 이루어졌고 지금이 10월입니다 죄를 인정한다던 그 친구는 국선 변호사를써서 죄를 감면 받고자 재판 당일 전날, 변호사를 써서 재판일자를 미뤘고 9월로 미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2018/10/18 일경 국선변호사에게서 구치소에있는 그사람을 아냐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안다고했고 제이름을 성을 바꿔서 부르기에 저는 윤씨라고 대답했고 그사람이 또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국선 변호사도 변호를 못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를 하고싶다면서 집에 아무도 찾아오지않고 아무런 조치도취하지않고 저희가족은 아빠는 물론 동생 저 까지 그사람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나와서 보복할까봐 찾아와서 어떻게할까봐 무서움에 떨고있습니다(예전에 집에갔다 다시 사람을 골프채를 가지고 찾아가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제동생은 엄마가 아프다기만하면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아빠는 엄마가 전화를 안받으면 전화받을때까지하고있고 불안해서 일도 손에 안잡힌다고합니다. 엄마도 겉에 모습을보면 괜찮아졌지만 아직도 목이아프고 밖에서 소리가 난면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 앉는다고합니다. 저는 아무런 조치도하지않고있는 그사람을 죄를 가중처벌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가해자 범행중 피해자 손을 결박하듯 잡은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건 살인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니 조사하고 처벌해서 둘 다 똑같이 사형&무기징역같은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 그것도 모자르지만 한국 법이 가해자에 안성맞춤이라서 무기징역정도 까지 처벌해주십시오

강서구 PC방 가해자의 동생,살인공범입니다


경남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산모의 남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 힌 사람으로써 억울한게 있습니다 어느 법대생이 저보고 욕을 했는데요 이걸 제가 꼭 침아야 히는지 싶어서요!!! 법대생 이라고 봐줄까 생각 했는데요 도저희 참을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 한 사람으로써 너무 억을 합니다!! 그 법대생은 어디에 시는지 모르지만여 꼭 찻아서 법대로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신한생명 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 상품을 비하하고 잘못된 정보 제공을 통해서 본인의 계약을 목적으로 승환계약을 유도한 것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승환계약으로 피해를 입은것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체 가입당시 자필서명을 했다 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잘못이 없다고 이메일 답변 처리. 추후에 민원 제기시에 자동 이메일 답변 처리 하는등 금감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상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줄수 있는게 없다며 보험 설계사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방관. 금융 감독원으로서 불법적인 보험 모집 행위를 제재 하고 징계를 하지 않음 금감원의 설립 목적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으로 되어 있으나 무엇을 감독하고 어떤 방법으로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위하는지 알수 없음 금감원의 이런 행위에 상급 기관인 금융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자 민원은 금감원에서 처리하는 것 이라고 떠넘기기에 급급하며 아무곳 에서도 보험 피해에 관련 민원을 요청할수가 없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승환계약 피해를 신고해도 모르는척 하는 금감원


범죄자들한테 국민세금으로 그냥 공짜로 밥먹여주지 마십시오. 반드시 밥값을 할만한 노동을 시키고 그 임무를 달성했을시에만 먹여주고 재워줘야 합니다. 뭐 연쇄살인범이다 사형수다 하면서 일도 안시키고 밥먹여주는거 같던데 만약 그렇다면 당장 폐지하세요. 인권이 어쩐다 하면서 잔혹한 흉악범들도 사형을 안시키고 노동도 안하는데 밥먹여주고 그러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인권은 양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고 더 사악합니다. 양심없는 인간을 양심있는 인간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인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나라가 운영되었기때문에 헬조선이 된것입니다. 연쇄살인범이나 잔옥한 흉악범 살인범들까지도 사형을 안시키는것은 잘못된 적폐입니다.

사형제도 부활해야합니다.(오타가 있어서 다시 작성)


5년전 남편의외도로 이혼하고 혼자월세살고 있어요 허리가 아파 일도 못하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고있습니다 불면증도있어 신경정신과약도 복용하는 처지입니다 그동안 부었던 국민연금이라도 탈수있게 도와주세요

이혼하고 혼자살아가는 50대 여성입니다 몸이아파 직장도 못다니고 월세살고있어요 연금 부은거라도 타서 생활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 있듯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 생을 말다툼만으로 화나가서 칼로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되는 상황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남에 생명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약하게 때문입니다. 이번 PC방 아르바이트생 말고도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과 그 유가족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는걸 안다면 사형제를 시행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줘야 합니다. 당연히 사형제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살인을 억제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권은 존중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게 아닐까요 범죄에 있어서 가장 신경써야하는건 피해자의 인권입니다

사형제 시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출산을 한 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5세 이하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30% 인하를 요청 드립니다. 아이가 어려서 매일 옷을 갈아입히다보니 ~ 상하수도 요금이 출산 이전보다 2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된 아파트나 빌라, 오래된 단독주택은 겨울에 너무 추워서 벽사이로 바람이 슝슝 다 들어옵니다.~ 도시가스를 많이 틀지도 않았는데 새는 열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 15~2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 올해는 벌써 부터 걱정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말입니다.~ 제발 ~ 한번이라도 논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

5세 이하 가정 ->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인하 요청 드립니다.


태권도는 류구국(오키나와)의 전통무술로 일본이 오키나와를 강제 병합후 일본본토로 전래 된 후 일본 무술로 자리 잡았고 일제시대 일본에서 생활하던 우리 교민들이 가라데를 배운후 귀국한후 역사 세탁을 한후 태권도라는 족보 없는 무술로 재탄생한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역사왜곡 등을 운운하면서 조그마한 것도 따지고 들면서 태권도의 기원은 뻔한 사실인데 마치 우리 전통의 것인양 우기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부터 역사왜곡을 바로 잡아 주변국에 떳떳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태권도는 우리의 전통무술이 아니다.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시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혜택을 보게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독립운동 손자녀 주택 청약


현제 청원 게시판에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청원글들을 보면 끔찍한 범죄 피해 청원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음주운전, 리벤지(포르노,데이트폭력)범죄, 묻지마 살인, 성범죄,심신미약.음주.미성년관련 악용 범죄등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되버린 대한민국은 온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끔찍한 범죄에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으로 도저히 분노를 참을수가 없습니다. 사형은 인권침해가 될수 있다지만 선고한 형량을 온전히 보내는게 인권침해 라고 볼수있는걸까요? 무기징혁이 유기징혁으로 다시 가석방으로 감형되버리는 형량제도를 아예 없애자는게 아닙니다. 그런 감형제도는 그대로 두되 이런 끔찍하고 잔악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형없는 형량,감형없는 무기징혁 제도가 따로 적용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형없는 징혁제 도입을 해주십시오.


우편,택배,집배종사자(19년 근무)의 근골격계 질환 촤측주관절( 외상성 ) 관절염(척골 주두 골극 형석 및 연골 손상) 정형외과 전문의와, 산업의학과,업무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서는 직업병이 아니라는 것 (불승인) 정당 한 것인가! 건강상 이유로 19년 근무 후 퇴사,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생활 중~ 00집배원 정OO(46)씨는 올해로 집배경력 17년이 되었다. 그는 17년간 지역의 우체국을 돌며 우편물·택배 등을 분류·적재·운반배달 하는 일을 해왔다 .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아주 건강한 청년"으로 집배일을 시작했다는 정씨. 그런 그가 지금 남은 것은 골병뿐이란다. 지난 17년간 정씨에겐 무슨 일이 있던 걸까. ▲ 폭주기 저녁 8시 37분, 여전히 분류해야 할 물량이 한 가득이다. ⓒ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 "입사 초기에 제가 맡은 집배구역을 숙지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체국 건물 내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일했어요. 업무를 다 처리하려면 새벽 5시~6시부터 일을 시작해도 밤 늦게 끝나기 때문에 집에 갈 시간조차 아까웠죠. 사람들은 집배원들이 배달하는 모습만 보니까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을까 싶을 텐데, 우편물을 분류하는 시간도 배달하는 시간만큼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집배인원도 부족하고, 겸배(집배원 결원시 팀원들이 일을 나눠서 하는 시스템)까지 겹치면서 일은 더욱 힘들었죠. 처음에는 '처음이라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참았는데, 전혀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집배구역 변경이었어요. 17년 동안 13번이나 바뀌었어요. 하나의 집배구역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1년 정도 걸리는데, 익숙해졌다 싶으면 바뀌는 거죠. 그때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이렇게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교통사고와 과로로 병원신세를 졌어요. 지금은 촤측주관절 외상성 관절염(척골 주두 골극 형석 및 연골 손상)과 요천추만성염좌, 좌측견봉하충돌증후군, 유착성관절막염으로 2번 수술 후 재활치료 중이에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병을 심각하게 키운 거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17년 차가 되었고, 저에게 남은 것은 아픈 몸 뿐이네요." 공무상 요양은 하늘에서 별 따기, 우체국 사고 대처 미비 2010년, 이륜차를 타고 배달하던 정씨를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이 교통사고로 팔·다리·목 타박상, 찰과상, 관절부 염좌 및 경추 추간판탈추증으로 147일간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다. 정씨는 사고 후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기까지 매우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당시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려고 아픈 몸으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제출해야 했어요. 정말 힘들었죠. 단순한 외상은 준비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관절부 근골격계 질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했어요. 현장근로환경과 여건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제출하라는데, 이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체국에서도 협조를 해주지 않았고요. 결국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자료가 불충분하여 불승인되었어요." ▲ 2011-2013 우체국노동자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내역 ⓒ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무상 요양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자료를 혼자 준비하기 버겁고, 개인이 노무사를 고용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경영평가 점수가 깎일까봐 사고가 났다고 말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다. 이 문제가 지적되자 지금은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우체국마다 진행하는 '무사고 OO일'은 여전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얹어준다. 지난 3년간(2011~2013) 산업재해로 인정된 건수는 무려 1440건이지만 실제로 더 많은 사고가 있을 것이라고 집배원들이 입 모아 이야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얼마 전 ○○우체국은 '무사고 100일'이라고 회식을 했어요. 그 돈들 모아서 사고를 막을 수 있게 인력충원 같은 예방책을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정작 집배원들은 아파도 병원 못 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러다가 정말이지 큰일나지 싶어요."(○○우체국 집배원 김아무개씨) 산업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가 심상정 의원실의 자료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우정사업본부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고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다.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집배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바로 우정사업본부임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 산업안전공단 자료와 심상정의원실 자료 비교. 2010년과 2011년의 자료가 확연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 현장직원이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처가 없다는 것이 정말이지 안타깝습니다. 우체국 내에 공무상요양신청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변할 부서조차 없으니 대처가 미비할 수밖에요. 전문적으로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곳이라도 제발 있었으면 합니다." '행복배달 집배원'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 필요 우체국의 메인슬로건은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한국우정'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달해야 할 우체국노동자들은 행복하지가 않다. 고객에게 인사 한 마디 나눌 시간도, 웃음 한 번 지을 힘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정사업본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체국노동자들에게 '행복'을 강요하고 있다. "집배원은 이륜차를 통해서 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무거운 택배와 무수히 반복되는 우편물 구분은 근골격계질환으로 이어지고, 점점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노동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마음까지 병들어가지요.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을 동시에 하는 우체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전문의료기관 및 산업의료기관에서 노동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봐요." 2013년 11월, 집배원 2분이 연달아 사고로 세상을 등지면서 슬픔에 빠진 집배원들이 모여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를 만들었다. 말 못할 비밀처럼 숨겨왔던 우체국의 현실을 알려내고, '골병'말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달라고, 집배원이 행복한 우체국을 만들자고 외치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발 벗고 나섰다. 집배원 정씨 역시 우체국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는데 작은 희망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이 인터뷰에 용기를 내어 응한 까닭은 이 때문이다. "우편물의 증감에 따라 비수기, 폭주기, 특별기로 들쑥날쑥한 노동시간과 겸배 등으로 불규칙하고 과중한 노동환경을 보며 조용히 숨죽이며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노동환경을 더 나쁘게 할 뿐이라 생각해요. 공무상요양·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할 겁니다. 그게 우체국에서 고통 받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배원(택배포함) 우편종사자가 로봇인가?  주관절염(외상성) 관절염 (((근골격계질환)))은 직업병(불승인)


도로에서 운전하면 상당수의 택시를 보게되는데 택시기사들은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있으면서 운전은 엄청 험악하게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기사들이 난폭운전을하니까 도로가 더 위험합니다 운전기사는 깜빡이 안켜고 끼워들기나 신호위반, 칼치기 등등 위반시 다른 운전자보다 더 가중 처벌법을 만들면 가중처벌 받기싫어서 조심운전할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위에 글은 운전자 입장의 의견이고 승객입장에서 빠른길 놔두고 우회해서 교통비 많이 챙겨가는 기사들도 가중처벌법 만들어주세요

택시기사들 위험주행시 가중처벌해주세요


거가 대교 통행료 만원 입니다. 오천원만 해 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비싸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부탁드립니다


<청원 목적>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얼굴로 그려진 세종대왕 표준영정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이유 요약> 1. 친일반민족행위자인 김기창의 작품 2. 태조(세종의 할아버지)와 세조(세종의 아들)의 어진과 전혀 다름, 오히려 친일파 김기창과 닮게 그린 상상화 ------------------------------ 내용 ------------------------------ 현재 사용되는 세종대왕 어진은 친일 반민족행위자인 김기창의 작품이라는 것은 아시나요? 아신다면, 그 친일파 김기창이 자신의 모습과 닮게 그린 상상화라는 것은 아시나요? - 김기창 (친일반민족행위자) --> 일제 군국주의에 동조하고 총독부 전시체제와 문예정책에 반복적으로 협조 --> ‘반도총후미술전’, ‘조선남화연맹전’, ‘애국백인일수전람회’ 등에 일제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작품을 출품 --> 강제 징집을 고무하는 시화 연재물 「님의 부르심을 받고」의 삽화를 그리는 등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펼쳐 『친일인명사전』(2009)에 포함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김기창 [金基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알면서도 귀찮아서 외면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또, 화백의 상상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태조(세종의 할아버지)와 세조(세종의 아들)의 어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일파의 작품이고 게다가 친일파의 초상화에 가까운 그림을 우리나라의 큰 업적을 남기신 세종대왕님의 표준영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또는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계속 친일파가 그린! 친일파를 닮은! 세종대왕을 상상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 인물은 김기창일테고요. 우리나라에 실력 좋은 화백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친일파 김기창이 가로챘던 명성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친일파 김기창 화백은 아직도 만원권의 세종대왕을 그렸다는 이유로 유명합니다.) 미술/역사계 뿐만아니라 모든 국민이 환영할만한 세종대왕님의 표준영정을! 느리더라도 어렵더라도 최대한의 고증을 통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영정이란 우리 선현의 동상이나 영정을 제작할 때, 그 모습이 언제나 일정하도록 통일시켜놓은 초상화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표준영정 은행권 (한국의 박물관: 화폐, 2001. 6. 28., 문예마당) -표준영정은 화폐, 동상, 어진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 참고 ------------------------------ "표준영정 20%가 친일화가 그림", [MBC news, http://imnews.imbc.com//news/2008/society/article/1230558_19158.html] "지폐 도안에 뿌리깊게 남은 일제 잔재"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95267] "친일파의 세종대왕이 광화문에", [한겨레 사회일반, 제767호,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261.html] "1만원권 지폐 속 '세종대왕' 얼굴은 사실 화가와 쏙 빼닮았다." [인사이트, https://www.insight.co.kr/news/160724] "운보 김기창 화폭 속 친일", [한겨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0080072 ]

[세종대왕 표준영정 변경 요청]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얼굴로 그려진 세종대왕 초상화의 변경(또는 사용금지)을 요청합니다.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맘놓고 살수 있는 세상이됐으면 좋겠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편히 살수 있는곳이요 ~

강서pc방 살인 사건 공범도 같이 꼭 처벌해주세요


지금 카카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T카풀크루 앱을 출시하고, 지난16일 카풀운전자모집을 시작하고,출퇴근 시간대 같은 방향이나 같은 목적지가 일치하는 차량이용자들을 서로 연결해 이용자가 앱에 행선지를 입력하면, 방향이나 행선지가 같은 방향으로 데려다준뒤 자가용을 이용한 운송서비스보다보니 택시비 보다 저렴한 요금을 지불하고 받는 방식인데 이것은 전국 모든 승용차 차주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전국 택시 기사님들 생계에 위협을 받고 택시라는 교통수단은 없어질것입니다 하루빨리 정부 각부처에서는택시 업계 및 종사자들에게 위험이 가지않도록 시급히 대처마련을 해주시고,하루빨리 본업에 돌아가실수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사업 기획을 하도록 유도하고, 택시기사님들에게 더욱 더 개선된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속버스기사 기차 기관사 등 처럼 동등하게 수입을 가져 안정적인 일을 할수있도록 부탁하는 마음에서 전국민 청원글에 올리니 청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엉망이라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요


유치원 국고보조비를 학부모들한테 직접줬음 좋겠어요ㅡ 비교해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왜 아이들한테 돌아가야될 혜택이 원장들의 사유재산이 되고 그 원장들이 그렇게 쌓은 부로 지역사회의 기득권이 되어 갑질을 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인데... 보육문제가 해결돼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테고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정부가 이번에 뿌리깊던 비리를 어찌해결할지 지켜볼랍니다.. 그렇게 쌓은 부로 엄청난 로비력을 발휘해 정치권과도 뿌리깊게 닿아있어 쉽지않아보입니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국고보조비를 학부모가 직접혜택받게 해주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인권을 대변한다는 여가부가 남녀 갈등에 기름을 붓고있군요 더 웃긴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혈세 과반수 이상을 부담하는 남성을 상대로 적대적인 정책을 내세운단 겁니다. 여성가족부 왜 만들었나요? 돈이 많이 남아도시나요? 그 돈으로 불우이웃이나 도웁시다 성인사이트를 폐쇄하는것이 성욕을 잠재우는 올바른 수단이 될 순 없습니다. 해소하지 못한 욕구를 범죄로 해소하려는 범죄자들로 가득차게 될겁니다 돈이나 안 뜯기면 몰라. 돈까지 뜯어가면서 감히 똥을 던져 무슨 자격으로?

여성가족부 폐지하세요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근 발생한 강서구pc방살인사건등 정신병등으로 욱해서 하는 사람에게 감형을 왜 내립니까,, 나이도 많이 먹은사람이 자신이 지은 죗값 치러야 하는데 말이죠 형법이나 기타법령을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다스러주시기바랍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해야하지만 현실은 가해자의 인권만 주목하고있으니까요 정말 이번기회에 법이 제역할을 할수있도록 처벌수위를 높여주시고 이번 강서구 살인자는 형,동생 둘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정신병력등 이런걸로 감형x)

문재인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싱가폴은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다, 주택은 모두 국가에서 공급한다, 토지값이 없고 건물값만들어 저렴하게 건축하여 국민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분양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한번씩 공정하게 공공분양 기회를 준다. 장애인과 노인등 취약 계층은 거의 무료로 임대로 제공된다. 일반국민들은 대부분 모두 분양 받는다, 일반근로자가 4년동안 일하면 모두 갚을수 있도록 한다. 30평 기준 한화 8000만원 미만에 분양 받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낮은 사람은 더 저렴하게 분양 받는다. 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다. 집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되고 일에 집중하고 행복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싱가폴의 정신이고 철학이다. 싱가폴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교육, 의료, 기본생활등 공적 분야가 아주 저렴하고 거의 무료 제공된다. 주거도 안정되어 있다. 애국심은 하늘을 찌루고 열심히 일하고 국민분열도 없다. 당연히 잘살고 국민들이 행복한 것은 당연하다. 그대신 범죄나 비리는 가혹할 정도로 다스린다. 침을 벳거나 쓰레기를 버려도 수십만원 벌금을 때린다. 범죄가 명백하면 인심, 선처, 용서, 관용, 선도는 없다. 벌을 받은 다음에 용서와 선도를 한다. 이것이 범죄없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공정한 나라의 원동력이다. 모든 국민들을 국가를 믿고 따른다. 단합이 안될수가 없다.

싱가폴 주택정택~~~~~~~~~~~~~~~~^^^^^


택시파업 보여주기식 할꺼면 안하는게 낮다고봅니다. 메스컴에서 택시파업 우려된다며 시민들만 혼란시켰지만 택시대란은 없었습니다. 파업참여하신 기사분들은 생존권위협이라며 파업한다지만 오히려 생계를 생각하고 파업참여하지 않는 기사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형평성없는 파업참여. 강제성있다고 보여짐니다.

강제성 택시 파업 반대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거 보셨지요? 저런건 어드밴테이지를 줄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더 무서운 거 잖아요. 자꾸 이런식에 폭행, 살인이 일어나면 저나 제 가족, 친구, 동료들도 오늘 당장 집앞에 편의점 가는데도 죽을지도 모른단 생각을하고 살겠어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진짜 공개처형이든 뭐든 저런새끼들도 아, 내가 여기서 이사람을 찔러 죽이면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장치를 마련해달란 말입니다.

강서구 피씨방


피의자 두명 모두 강력처벌 바랍니다.

청원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들을 보며 안타까움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요즘 뉴스에는 범죄의 연령층이 낮아지며 극악무도해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것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되어 가는지 모든 국민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결과, 시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작은영토, 작은자원,작은인구라는 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없이 사회가 무지막지하게 경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의식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대학입시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교육하려 합니다. 대학입시에 역사와 윤리도덕 과목을 국영수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우면서 시험이외엔 쓸모없는 공식, 문법 보다 국사와 윤리가 바른 사회를 만드는데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겁니다. 수학과 영어가 윤리 도덕보다 대인관계하는데 중요한가요? 사회생활 하는데 중요한가요? 실제로 필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지는 윤리와 정과 마음입니다. 수학과 영어는 몇몇 전문분야에서만 필요합니다. 물론 입시정책의 변화에는(뿐만아니라 모든정책의 변화에는) 일부 구성원들의 불만이 생기는 과도기가 있습니다. 국사와 윤리를 뺀다 하더라도 향후의 입시정책 변화에는 왈가왈부하는 과도기가 있을 것 입니다. 우리 사회가 바로나아가기 위한 입시정책 변화로 인한 과도기라면, 받이들여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바른 교육을 받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되기위한 도덕 윤리 국사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쟁심리를 이용하여서라도 도덕 윤리 국사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입시에라도 반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지 걱정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들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과도한 경쟁과 물질만능주의에 병들고 있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국사 윤리 도덕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부족한 개인이지만 의견드립니다.


우울증 핑계대지 말고 이런 식으로 법 이용하지 않게 법개정해주세요. 강력처벌..종신형...요청합니다. 공범도 함께 처벌되어야 합니다.

강서구 피씨방 강력처벌 및 공범 재수사요청


최근 한 2~3일전 김포맘으로 인해 한 보육교사가 자신이 죄를 지은거 같다고 해서 악성댓글이나 근거없는 카더라소문때문에 애꿎은 시민이 죽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카페에는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할수 있도록 실명제사용을 원칙으로하고 김포맘은 명예훼손죄로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김포맘관련 사태와 관련한 청원 제기


교화? 안됩니다 사실상. 언제까지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잘사는세상을 방치하실겁니까. 학교폭력 따돌림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전혀 해결이 되지않습니다. 어리다는이유로 범죄자를 방치하는 세상. 어리니까 죄를 물어 벌하지않으니 자꾸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 아버지(또는 측근) oo인데 죽고싶냐? 단골멘트죠. 갑질 조기교육으로 배웁니다. 법 못믿어서 칼이라도 들고다녀야 할 세상이 점점 오는것 같습니다. 성폭행, 강간, 살인, 폭력, 음주운전, 중범죄 저지른놈들은 그냥 다시 사회에 방치하지마십쇼. 충분히 교화할 시스템도없고 사회도 전과자들을 감당할 시스템이 전혀 안되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이 온전히 잘 살아가는것도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며 인간의 생존에 대한 완벽한 모순입니다. 되풀이되는 답답한 사건들을 보면서 신뢰는 사라지고 불신만 남아서 날이 선 사회를 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형량을 상식적으로 좀 내려주십시오.


"감방은 밥이라도 주지"…감옥행 위해 저지르는 자발적 범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59852 이 기사를 보십시요. 감옥을 가기 위한 범죄를 저지르다니요. 이게 말세지 감옥에서 오래 사는 방법은 살인입니다 너무 부자빼고, 국민 성인 1인당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월 70만원씩 그냥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집없는 사람은 무이자 2억 대출해주시고 돈만주면 저출산, 자살, 청년실업 등등 모든 사회문제가 해결됩니다. 경제 11위라는데, 그만 세금 도둑질 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돈으로 주면 쉽게 해결되는데, 그 많은 돈 이상한 연구니 머니 해가지고 다 빼돌리고 청년 취업이 안되는게 문젠데, 취업한 사람한테 돈 주겠다고 하고 앉아 있고, 애기 낳으면 뭐 머 얼마? 머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 범죄가 없어집니다


공무원의 무능함과 경찰의 안이한 수사와 은폐에 대해서 사회적 감시 체계가 너무 미약하여, 그 고통을 국민 대개의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무능함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 기관은 정치적 야심으로 움직일 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부패가 난무하고, 은폐를 서슴치 않고, 약한 징계에 반복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범죄를 축소은폐하는 경찰은 더욱 그러합니다. 사회적 감시를 위해, 시스템을 규칙대로 하여야 합니다. 여기 글을 올린 시민들의 분노를 보십시오. 경찰과 공무원이 제대로 대처하였다면 여기로 와서 글을 올리겠습니까? 일 잘하고 원칙대로 처리하는 경찰을 진급시키고, 은폐 축소하고, 일하는 경찰을 퇴출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이땅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큰 그림보다 작은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일반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억울함이 있지 않도록 하세요. 소시민을 위한 소시민의 한표를 더욱 크게 생각하십시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땅의 사람들은 조선시대 민란에서부터 동학혁명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칼로 30여 차례 찔림을 당하고, 조폭에게 실명을 당하고, 성폭행 살인을 당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억울함이 왜 악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와 약한 판사에 의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법정에서 다시 국민의 우려속에 사회로 되돌려 보내져야 합니까? 국민들은 원칙과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 대접받게 하시고,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퇴출하시어 사회적인 기강을 바로잡으세요. 그러면 우리 국민은 잘살수 있고, 우리 정치와 나라를 믿을 것입니다. 악이 판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무엇을 먼저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정의는 사소로운대서 시작됩니다. 악이 사소로운 것에서 시작되듯이.......

사건 은폐 축소하는 지방 경찰청, 공무원 조직에 대한 사회적 감사 시스템을 만듭시다.


요즘 국감 진행중이지요? 뉴스 TV를 보면 몇 몇 의원님들 복장이 ... 한복입고 태권도복입고... 국감이 패션쇼장인지 동네 놀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나름 의원님들 국감 준비하셨을꺼라는건 알겠는데! 실제 국감해서 큰 변화 개선 된거 적어도 전 생전 못봤습니다! 본론입니다! 나라의 국민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행사장도 아니고 엄격하게 임해야 할 자리에서 복장이 한복 태권도복 이래도 되나요? 그외 맷돌 로보트등 국감이 의원님들 희희농락 하시라고 국민들이 세금내고 지지하고 뽑아 주실줄 아십니까? 의원님들 적어도 국감본연에 기본적인 업무에 임해주실것을 권고 합니다

국감 복장 규정 신설 준수 바람. 국민을 보는 국감이 놀이터같네요


옥션에서 이노크아든 전기히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상에 올라온 소비전력과 실제 모델을받아서 보니 상당히 달랐음에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하니 3일 정지후 다시 버젖이 상품이 똑같은 소비전력으로팔고있습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계속 본다는건데 저는 이런건 못참겠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는게 더 많을텐데 이런걸 감시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기관이 있는건가요??소비자만 피해를 계속 봐야하나요? 처벌을 강화시켰으면 하는바람으로 올립니다. 32살 평범한 직장인 이동수 올립니다.

온라인판매 사기 처벌강화해주세요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 맞벌이를 해야하는 가정이예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올해 결혼식이 있기 전까지 있었어요. 요즘들어 청소년 범죄가 너무 급증하고 있는건 다들 아시겠지요. 아이들이 저질렀다기에 너무나 잔인하며, 폭력적이며, 끔찍한 살인 사건까지 이상하게 많았지요. 아이들에게 sns 공간에서 벌어진 일로 아이들이 한 아이를 자살로 몰고 간 사건도 최근이죠. 요즘 아이들은 죄의식과 범죄라는 개념이 없는걸까요? 아니요. 있을거예요. 아이들이라고 봐주는 법이 아이를 가져야하는 신혼 부부에게는 너무나 어이가 없죠. 가해자가 아이들이라고 기회를 준다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끔찍한 사건들을 일으키는게 감소가 되는게 아니라 증가가 되고 있어요. 왜인지 아직도 모르세요?? 다 봐주니까, 기회를 제공해주니까 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은 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이 받아야 하는건가요? 왜 그 착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고, 사망했음에도 왜 가해자들에게만 기회를 주나요? 생판 남인 우리는 왜 기사를 보며 분노해야하고, 가해자들이 받을 법이 허술해서 분통 터져야 하나요?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에 보호가 되야 할 대상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당신들이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려면, 가해자 아이들에게 채찍을 가해야죠. 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이 눈물을 흘려야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법이예요. 당신들 같으면, 이 나라 청소년 보호법에 아이를 둘 셋 낳아서 키우고 싶나요? 요즘은 지나가는 애들이 더 무서운거 몰라요? 치마도 짧고, 염색도 하고 다니며, 지나가는 길에 담배도 피워요. 밤에는 길에서 애들이 술마시고있고, 사복을 입으면 애인지 어른인지 구분도 안가요. 법은 당신들이 정한거예요. 출산율이 낮아요? 저는 이 허술한 법에 아이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악마가 되게 하는 길은 당신들이 준 그 기회예요. 혼을 내야죠. 기회와 보호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입니다. 설마 모르셔서 청소년 보호법이 이런건 아니죠?

허술한 청소년법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결혼 3개월차입니다.


양심적으로 미래의 내 아들에게 짐을 씌우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성위주의 사회니까요 기계처럼 일만 하고 성욕도 해소 못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뜯기고, 너무 처량하잖습니까 양심적 낙태, 허용해 주십시오

양심적 낙태 허용해 주십시오


미국의 언론 및 여론은 문재인대통령이 김정은에 붙어먹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관계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TV나 언론에 떠도는 미국과의 동맹 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연일 방송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전에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에 한국사람이 접근시 중국.러시아.북한등과 같은 동급의 검문을 받아야한다고 뉴스에 나온걸 보셨을겁니다. 이는 지금 미국이 한국을 북한에 붙었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재인이 진정으로 한미동맹을 깨기위한 김정은 대변인의 목표가 아닌가 한다는 미국 얼론들도 있습니다. 문재인은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깨지면 한국의 미래는 IMF때보다도 더한 지옥을 경험할겁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주사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합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데 군미필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군대 의무제에서 직업군인제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야 할거 같습니다. 직업군인제로 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군대 비리도 없어질거라 생각 됩니다. 예산을 다른곳에 낭비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봉급도 공무원 봉급보다 여러 수당을 더 지급하면 지원자가 많을 것 입니다.

군대 의무화 제도를 개편해야...


싱가포르처럼 1가구 1주택만 허용. 집이 2개 이상이면 엄청난 세금. 지금 집 2채이상인 자들이 모두 집을 내놓으면 주택문제 해결. 문제는 고위직들과 그 친척들이 많은 집을 소유. 국민들의 단결된 결집만이 해결.

주택문제 해결


올해 자녀 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시급이 올라가면서 저와 와이프 월급이 올라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최고금액을 넘겼다고 해서 탈락원인입니다. 시급이 올랐다면 자녀 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탈락 기준 금액도 같이 올라야 하는거 아닌가해서 청원을 넣어봅니다

자녀장려금및 근로장려금 상한선 인상


대통령님 청원 올림니다 서울교통공사 철저히. 조사 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은 줄 없으면 취업하게 힘드는 세사미 되었습니다 다같이 살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십시요 (살인을 저지르고도 우울증 약먹어. 하면 형이 가볍게 내리지 안도록 피해자에 억울함 없도록 강하게 처벌 해야 합니다 유행이 되었습니다 심신미약)

서울 교통공사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자유경제가 기본인 나라다. 일부 업에서 일부 단체들의 자기들만 살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미 택시는 개인택시조합에서 독점. 영업택시협회등에서 이미 협회란 이름으로 독점 중. 택시도 직업 중 하나 자격을 취하고 안전 교육을 이수했다면 누구나 택시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택시 대체나 다른 형태의 택시업이 나타나는 현상은 기존이 택시업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함이다. 대부분의 영업택시는 사장단의 독점 수익 구조이다. 이제 소비자는 다른 형태의 택시업을 희망한다. 누구나 잘먹고 잘 살기 위해 살 뿐이다. 택시업의 파업은 한 직업군의 독점을 인정해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카카오 카플 응원합니다.


지금 온나라가 국민이 낸 혈세가 엉뚱하게 사립 유치원 원장들 쌈지돈으로 들어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이 그런 악질 인간들 용돈으로 쓰일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것은 전국 사림학교 교원들 월급을 왜 세금으로 지급 하는지 궁굼합니다. 그들이 공무원인가요? 정부에서 사립교원 인사권이 있나요? 어떤 명분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눈먼 돈이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지금껏 해온것이라면 이번기회에 사립학교도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 월급을 왜 정부에서 지원하나요?


동의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요즘 뉴스에서 장애인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서 안타까움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첫번째 뉴스: 전라도 염전밭 노예로 감금당하다 겨우 탈출해 소송으로 한 사건이 패한 사건을 뉴스를 보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도 경찰이 주인에게 말해 다시 잡혀 왔다고 하고 , 공무원들도 매맞는걸 알면서도 조사를 하지않아 그대로 방치된 장애인 폭력과 노동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장애인도 있다고 눈물로 호소한다는데..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저들은 사람으로 태어난 인격체를 가진 존재지 노예로 태어난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경찰이 알면서도 그사실을 방치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로 풀려난 아무런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게 너무 화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애인들이 시간과 비용으로 재판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관련 법규를 만들어 주십시요. 그들이 더이상 장애인 함부로 학대하고 '노예'라는 단어를 붙이지 못하게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인간을 함부로 대하는 그들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할수있는 관련 법규를 꼭 만들어 주십시요 두번째. "특수학교 교사 학생 폭행사건"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기도 합니다 과목은 국어과이고요 저희 과 티오가 많이 나지않고 특수과 티오가 많이나 공부하기 힘들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교사를 배치하는 대통령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국어과목에는 안좋지만 사회적으로 특수교사가 많이 배치되어야한다는것 당연하기에 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특수학교에서 학생을 성폭행, 폭행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주 오랫동안 묵인된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학부모가 보고, ..cctv에도 잡혀서 기록이 있는데 어제 뉴스에서 증거부족으로 구속이 반려됐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심지어 동료 교사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 학교에서부터 맞고 자란다면..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대통령님이 원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요?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관련법규를 만들어주십시요 당연히 구속이고, 사립학교이면 학교폐쇄조치까지 내려진다면 아마 이런일이 없을것입니다 강한 처벌이 있다면 다신 일어나지 않을테니 장애인들에게도 힘이될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이 학교에서 맞고 소금밭 노예로 고통받는 나라 ~ 그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2004년10월에입대하여부사관으로군복무중 헌병대로가서조사를받게되는일이발생하였습니다 헌병대조사관은 조사를계속거부하자군용차량이있는곳으로데리고가 곤봉으로수갑을채운양손목을20대가량내리쳤고 그렇게겁을준후다시조사실로데리고가카메라가있는곳 에서조사를시작하였습니다때릴때는카메라가없는곳으로 끌고가더니조사는카메라가있는곳에서하였습니다 조사를마친후가해자는자물쇠문을열고들어가조그마한 건물에이르렀습니다그런데갑자기무차별폭행을하는것 입니다저는저항을하지못했고구둣발이며곤봉이며주먹 으로온몸을사정없이맞았습니다그리고조그마한방에서 며칠머문후부대에서행보관차로군병원으로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몸이이상하게꿈틀거리고몸이예전같지않다는걸 그때처음으로알게되었습니다그뒤로한달후부대로복귀 하여얼마후제대를하게되었습니다 당시에는그냥 재수없게이런일이있었다생각하고그냥넘기려하였습니다 그런데몸이이상하게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이상해지는 것입니다몸은계속제멋대로움직이고도저히사회생활을 할수없게변해가고있었습니다전도저히안되겠다싶어서 가해자를찾기로결심했습니다결국그의연락처를찾아내 어전화를하였는데니가때려서내몸이망가졌다하니오히려 무고죄로신고한다는어이없는말만듣게되었습니다 얼마후합의하자는연락이오게되었으나 저는 처벌을 원했습니다군검찰에서삼자대면을하게되었고조사를 하게외었습니다조사결과는달랑공탁금150만원. 검찰조사관은처음에는때린적이없다했다가살딱몇대때린 것같다는가해자의말만믿고그의손을들어준것입니다 그리고그뒤로저는어떻게해야할줄을몰랐고몇년을 인생포기한채로집밖에는나가지도못하고은둔생활만 해야했습니다중간중간어떻게든망가진몸으로살아보려고 노력도해보았으나모든게망가진몸때문에물거품이되었 습니다우연히수급자가되어한달50만원돈으로살아가는 50만원짜리인생이되고말았습니다누군가때문에인생이 박살난다는게얼마나화나고미쳐버릴것같은인생인지 그저억울할따름입니다결국찾아온건온샂정신병과 인간답지못한삶을살고있는현실뿐이었습니다 진실은따로있는데같은군인이라고거짓말만했던가해자의 손을들어준그사람때문에저는국가유공자도되지못하고 있습니다저는앞으로어찌해합니까이대로50만원에의지 하며인간답지못한삶을계속살아가야하는것입니까 제발저를좀도와주십시요 가해자도처벌받아야하며 국가유공자라도되어 조금이라도더 뭔가조금이라도 더나은상황이만들어져여하지안을까요? 제발저좀도와주십시요

군검찰조사관이폭행가해자의말만믿고그의편을들어주어10년째반병신으로살고있고국가유공자도되지못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일안하는 공무원 감축 청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시간인 아침 10시에 동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동사무소에 갔는데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누구하나 없었습니다. 오는구나 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는데 여자 직원분들이 다같이 ㅈㅁㅋ에서 겨울코트 이거사자고 이게 예쁘다며 이색깔은 아니네라며 공동구매를 하거나 남자직원 분은 헤드셋도 안끼고 게임을 하나본데 소리가 다 세어나오고 들으니까 총쏘고 사람죽이는 그런 게임이였습니다. 다들사적으로 컴퓨터를 하시는데 제가 앞에 있는데 자기들만 있는것처럼 일하는 시간에 그러고있고 10시면 다른 일반 회사면 한참 사무보는 시간인데 인터넷에서 옷이나고르고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민원도 넣어 봤는데 돌아온 답변이 내부조사했는데 그런일이 없다며 저보고 지어낸 얘기 아니냐고 구체적으로 몇시 몇분에 그랬냐고 제 메일로 답장이 왔습니다. 공무원분들을 싸잡아 욕하려는거는 아닌데 이런일이 있다보니까 우리나라 세금으로 월급주는데 더늘린다고 하는데 반대합니다.

일하지않는공무원감축시켜주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아주 과관입니다.. 소리지르고 윽박지르고 누가 목소리 큰지 내기하는것도 아니고 청문회를 하는건지 쌈박질을 하는건지.. 그렇게 큰소리 치시는 분들은 정말로 깨끗해서 그렇게 큰소리 치시는지.. 진짜 뉴스볼때마다 짜증만나고 내가 이나라 국민인게 쪽팔리고 부끄럽기 까지 합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을때는 우리를 대표해서 좋은일 많이하고 국민들좀 살기 편하게 해달라고 뽑아준건데 그러한 권력을 남용해서 뒷돈이나 받아먹고 일자리도 없어 죽겠는데 의원이란 작자들은 자기 사돈에 팔촌 까지 줄줄이 엮어서 좋은데 취직 시키고 그래놓고 머가 그리 잘났다고 큰소리 치면서 싸우는지 이렇게 쌈박질하는 의원들 처벌할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면책특권 그런거 다 치워버리고 그냥 처벌좀 하자구요.. 그래야 국민무서운지 알고 그딴 못된짓들 안할거 아닙니까.. 국민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제 그만좀 싸우고 국민들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어주실수는 없습니까 제발 좋은 정책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칭찬받는 국회의원이 되고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죽을때까지 그렇게 욕먹고 쌈박질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정말로 궁금합니다. 국회에서 싸움질 하는 의원들 처벌은 안돼나요


내년에 첫째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즘 유치원 문제로 뉴스를 접할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받은 예산이 한 아이당 받은 회비로 생각한다면, 받은 돈을 성인용품을 사든 외제차 유지비로 쓰든 상관이 없다는 논리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에 쓰일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따라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에 지급된 예산 혹은 학부모가 추가로 납입한 회비가 어떻게 쓰여야 정확히 쓰이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부정 사용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사건들도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떤 동네는 유치원 정원에 비하여 주변에 어린이 수가 적지만, 젊은 사람이 많아 어린이 수가 많은 동네에서는 10~20km 이상 떨어진 어린이집 /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동네의 유치원 원장님들은 문닫으면 갈 곳 없는 어린이들을 볼모로 갑질을 하고 있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 드립니다. 1.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학부모에게 주십시오. 월 얼마의 현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행복카드와 같은 ‘바우처 카드’로 지원을 주시면 회비를 결재하고, 지원되는 금액 이외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국가 예산이 우리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다만 유치원에서 알려주는 추가 교육비, 간식비, 교재비 등을 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알리미’ 사이트에 보면 같은 항목인데도 어떤 유치원은 간식비가 월 5만원 인데, 어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간식을 안 줘서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 아닌 전체금액이 공개되면 학부모 입장이나 유치원입장에서 떳떳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비는 비슷하거나 선생님이 많으면 올라가거나 할 것 같고, 간식비, 교재비 등이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준이 넓어지고, 유치원입장에서도 교육 및 보육의 질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국공립 병설 유치원의 질을 높여주십시오. 병설유치원을 보내려고 알아봤지만, ‘병설 유치원 사진 봤냐, 애들 꼭 난민처럼 앉아있더라’, ‘5살 애들도 초등학교 급식실에 가서 초등학생과 같은 밥 먹는다더라’ 하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에 생각을 접었습니다. 사립과 같이 원복도 만들고 차량도 운행하고 방과후 과정이나 특성화 활동을 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립유치원에서도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3. 인구 구성에 맞게 국공립 유치원 증설해 주십시오. 신도시 같은 지역은 젊은 층이 많아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는 많은데 어린이집, 유치원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멀리 10~20km 떨어진 곳을 가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반대로 구도심의 경우는 아이가 없어 폐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요에 맞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4. 폐원 유치원은 국가가 관리하여 주십시오. 학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유치원에 할말 못한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혹시나 원장이 폐원을 한다 해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갑작스런 폐원 경우 새로운 원장 인계자가 나타날 때까지 국가가 당분간 운영을 맡아서 하고, 인계자가 없을 경우 연말 학년이 끝날 때까지 운영을 하여 갈 곳 없는 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립 유치원의 폐원으로 인하여 대안 유치원이 없을 경우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 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갑작스런 폐원을 할 경우 부지 등을 국가가 공시지가로 매입하거나, 원생이 있을 때 다른 용도로 양도를 못하게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치원이 국가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공개한 교육비 내용으로 집행되었는지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비용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정한 횡령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처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학부모에게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차 근무하고있는 성실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연차가25일로 필요에따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연차가 단 1일도 없습니다.(한의원근무) 어느 날 아내가 아픈데, 힘든 와중에도 연차가 없어 회사에 힘겹게 나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이런 날이 되풀이되어 어느날 이런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연차를 아내에게 줄수는 없을까? 이런고민을하도 이곳에 청원을 했습니다. 법제화하여 아내에게 연차를 나눠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아내에게 저의 연가를 나눠주세요


구입후 1년 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무상교체되는건 아니구요 테스트해보고 수명이 줄어든게 확인이 될 경우에만 근데 1년만에 수명이 줄어들까요 사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1년 넘어야 될텐데 그후에 유상이라니 차라리 1회 한해서 무상인게 맞다고봅니다

핸드폰 배터리 무상교체 해주세요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유치원에서 사용한 금액을 모두 환수 조치해아하며 문닫고 재개원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발언자체가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쳐야하는 교육자의 마인드보다 물질적인것을 더 추구함에따라 다시는 재개원 하지 못하도록 유치원 원장 및 일가족 명으로도 개원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요

비리 유치원 처벌강화 및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