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청원개요에 스캔하여 입력 및 작성한 입증자료들이 모두 이 면에서 사라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총 22면인데, 전화해도 받는 분도 없으시고 국민신문고 안내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전체 내용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요? 【목차】 가. 청원취지 ----------------------------------------------------- 1 나. 청원사실 및 이유 ----------------------------------------------- 1 1. 사건번호 2018형제21525호(00대학병원 안과 의료소송사기 사건) -- 2 1) 사건관련 민사소송(의료, 손해배상)의 상고심 판결일 2) 사건발생 및 경과 3) 본 사건 관련 의료사고와 민사소송에 대한 청원사실 및 이유 4) 관련 입증자료(최소한의 자료만 기재합니다) ----------------- 4 (3)항에 ‘수술실에서 들은 의사들의 말들’도 기재함. 2. 사건번호 2018형제13587호(00신경외과 의료소송사기사건) ------- 18 1) 사건관련 민사소송(손해배상)의 상고심 판결일 2) 사건발생 및 경과 3)본사건 관련 의료사고와 민사소송에 대한 청원사실 및 이유 4)첨언 다. 결어 ---------------------------------------------------------- 22 가 청원취지 1.의료소송사기사건인 2018형제21525호 와 2018형제13587호 사건이 객관적·구체적 증거를 근거로 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실체적 진실규명의지가 있는 실질적 수사) 및 판결(엄벌)되도록 해주십시오. 2.의료소송사기사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사건의 고발장은 그 내용만 각각 185쪽, 126쪽에 달하고, 입증자료도 각각 40여 가지에 달하므로, 요점만 기재합니다. 참고적으로, 청원인은 의사(전문의)이면서 법대를 졸업(학사)하였습니다. 나. 청원사실 및 이유 2가지 사건 모두, 완벽한 증거(과실, 상해의 결과발생, 인과관계 입증)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00대학병원 및 의사측이 검찰과 법원의 의학적 무지를 철저히 이용 및 우롱하여 승소판결(과실책임이 부정됨)을 받아내었기에, 각각 소송사기로 검찰에 고발되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소송사기의 주체에는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가령 피고가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판결) 1. 사건번호 2018형제21525호(00대학병원 안과 의료소송사기 사건) 1) 사건관련 민사소송(의료, 손해배상)의 상고심 판결일: 2016. 5.12. 기각이지만 사실상 심리불속행 각하(과실책임이 부정됨) 2) 사건발생 및 경과 본 청원관련 의료사고는, 2006. 12. 11.자에, 00대학병원 안과에서, 녹내장 특진수술 시, 특진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서 환자를 속이고(우안은 국소마취, 좌안은 소독포로 가려진 상태. 의식은 명료) 특진의의 감독조차 없이 9개월간 경력쌓기를 위해 취직한 생면부지의 초보전임의가 실습용으로 청원인의 우안 녹내장수술(섬유주절제술)을 인수 및 시행(인수과실)함으로써, 수술상 가장 핵심적인 부분(‘내측공막절개<구멍>’과 ‘외측공막편<뚜껑>’을 만드는 과정)에 중대한 과실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 수술 후 5일째 전방소실로 인한 실명의 위험에 처하기도 한바, 결국 수술 전 녹내장 존재사실이외에는 모두 정상(시력:1.0, 홍채:정상 등)이었던 우안에 심각한 상해의 결과 및 후유장애가 초래되어 25%의 신체장애로 감정된 사건입니다. 3)본사건 관련 의료사고와 민사소송에 대한 청원사실 및 이유 ※관련된 입증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극히 일부만 4)항에 기재합니다. (1)본 청원관련 의료사건의 경우 진료기록지상 ‘2개의 수술기록지’가 존재합니다. 즉, 실질적 수술기록지(‘OPERATIVE NOTE’로 기재되어 있음)와 법적 분쟁에 대비한 형식적 수술기록지(‘수술기록지’로 기재되어 있음)의 2가지가 존재합니다. 한편, [1-4)-(4)-➁]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수술상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식적 수술기록지는 실체적 진실과는 다른 허위내용의 서류가 됩니다. (2) 또한 2007. 1. 5.자 진료기록지에 대한 조작 전(2007. 1. 23.자에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해 기록지 발급받음) 및 조작 후(2007. 5. 23.자에 ‘검찰청제출용’임을 명기하고 발급받음)의 진료기록지 모두를 청원인이 증거로 제출한 사건입니다. (3)이에, 00대학병원(00복지재단)측은 법원에 입증자료로써 ‘형식적 수술기록지’와 ‘조작 후의 2007. 1. 5.자 진료기록지’ 만(실질적 수술기록지와 조작 전의 2007. 1. 5.자 진료기록지는 누락시킴)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공신력이 인정되는 경찰 및 검찰을 매개로 작성된 허위내용의 공문서(허위내용의 피의자진술서와 의사들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모두 인정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유서)를 제출한바,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과실책임을 면하였습니다. ➀‘형식적 수술기록지’만 제출한 이유 : ‘형식적수술기록지의 기재처럼 수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수술상 아무런 문제(EVENT)나 과실(ERROR) 이 없었다’고 허위주장하기 위함 즉, 수술상의 과실을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➁‘조작 후의 2007. 1. 5.자 진료기록지(추가기재한 4가지 중 3가지가 허위사실임)’만 제출한 이유 : 존재하지조차도 않았던 ‘안내염’(수술 후 발생한 안내염은 즉시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손상이 초래됨)을 진료기록지발급 직전에 ‘안내염이 있다‘고 추가기재(조작)함으로써, ’수술 후 합병증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으로 가서 치료오지 않았기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것은 오로지 환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즉, 수술상 과실과 중대한 상해의 결과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지를 조작했습니다. (4) 즉, 본 사건관련 의료사건은 의사 및 병원측의 과실입증이 매우 어려운 대부분의 일반적인 의료사건들과는 명백히 다른 사건인바, ➀수술보조의인 수련의 1년차가 직접 수술기록지(‘OPERATIVE NOTE’)에 『i)수술상 과실(‘error’)이 있었고, ii)그 과실의 내용은 수술의 가장 핵심적 과정인 ‘구멍(내측공막절개)’과 ‘뚜껑(외측공막편)’을 잘못하여 ‘같게’ 절개한 과실이며, iii)수술상 과실로 인해 봉합을 실패하여 특진의가 들어와 ‘재봉합’하였음 및 iv)대리수술하였음(새도우 닥터에 의한 유령수술)』을 명백하게 자세히 기재해 놓았고, ➁ 상기의 과실과 대리수술사실, 진료기록지의 사후조작사실 및 수술로 인한 상해의 결과발생사실 등을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회신, 의학문헌자료, 신체감정 및 증인신문 등으로 명백히 입증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측은 허위내용의 서류들(형식적 수술기록지, 사후조작된 2007. 1. 5.자 진료기록지, 경찰과 검찰을 도구로 이용하여 작성된 의사 3인의 허위내용의 피의자 진술서, 기망당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조직적인 소송사기행위)함으로써, 의학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민사법원을 착오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과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 즉, 사실상 입증할 필요조차도 없이 명백한 ’자백‘과 동일한 수술기록지상 ’과실(error)‘의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자체를 부정한, 매우 비상식적인 부당한 사건입니다. (5)이에 청원인이 2018. 6. 1.자에 00재단 이사장을 의료소송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기망의 상대방은 법원이므로)했습니다. 4) 관련 입증자료(최소한의 자료만 기재합니다) (1) 녹내장과 섬유주절제술 ➀녹내장은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이며, 2가지로 대별됩니다. 개방각녹내장은 섬유주에 있는 방수유출로가 폐쇄되지 아니하였으나 방수유출로의 높은 저항으로 인하여 안압이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녹내장(방수유출로가 개방된 상태에서의 녹내장)을 말하며, 폐쇄각녹내장은 섬유주에 있는 방수유출로가 폐쇄되어 방수가 원활히 유출되지 못함으로써 안압이 상승하여 발생하는 녹내장을 말합니다. 청원인은 양안의 폐쇄각녹내장 환자입니다. ➁섬유주절제술 폐쇄각녹내장의 치료는 안압조절을 위한 약물치료 이외에 수술적 치료방법이 있는 바, 청원인은 수술적 방법 중 하나인 섬유주절제술을 시술받았습니다. 섬유주절제술은 녹내장의 원인되는 안압을 조절하기 위하여 폐쇄되거나 저항이 심한 방수유출 통로인 섬유주의 일부분을 제거하여 방수유출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를 통해 방수가 결막블렙(여과포)으로 쉽게 흐르게 하여 결막아래로 방수를 직접 유출시켜 안압을 정상범위로 낮추어 주는 부분층 여과수술방법입니다. 즉, 전방과 결막하공간 사이에 개구부(00대학병원 특진의 용어로는 ‘구멍’, ‘누공’) 위를 덮는 공막의 부분층편(0대학병원 특진의 용어로는‘뚜껑’)을 만들어 덮는 수술로써 오늘날 가장 흔히 선택되는 수술방법입니다. ※이에, 수술방법 및 순서는 【5단계】로써 ①결막절제 ②외층공막절편형성(=특진의의 용어로는 ‘뚜껑’) ③내층공막절편제거(이때에 섬유주의 일부분이 제거되는 것임, =특진의의 용어로는 ‘구멍’) ⓸주변홍채절제 ⓹공막 및 결막봉합 으로 요약됩니다. 상기 수술 과정 중 핵심은 ‘뚜껑’과 ‘구멍’을 만드는 것인바, 실제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내측공막절개(특진의의 표현으로는 ‘구멍’)의 크기와 공막절개부위에 놓여지는 공막편(특진의의 용어로는 ‘뚜껑’)의 크기 및 공막편의 두께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방수가 전방으로부터 유출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내측공막절개부의 가장자리(‘구멍’)가 바깥쪽 공막절개선(‘뚜껑’)으로부터 0.5㎜ 길이 보다 작으면(국문석의 표현으로는 ‘구멍과 뚜껑의 크기가 같으면’) 공막편(‘뚜껑’) 봉합에 대한 레이저 봉합사 용해 또는 봉합사 제거 후 방수유출이 과도하여 오랫동안 저안압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2006. 12. 11. 수술실에서 들은 의사들의 말들(토씨까지 기억함) ➀ 원수술 중 집도의(전임의)와 보조의(수련의)의 말 ※청원인은 수술당시까지 전임의의 존재자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고당시에는 집도의가 수련의 1년차 이고, 보조의는 인턴인 줄 알았습니다. 환자에게 아무런 말 한 마디 없이 수술이 시작되었고, 집도의의 손이 매우 둔탁하고 손놀림도 둔하였는데 얼마 후 청원인의 얼굴에 닿아있는 집도의의 손과 팔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병실서 신환이 왔다고 notify(보고)하는 전화가 왔다”고 말하는 여자(순회간호사 같았음) 목소리가 들렸고, 좌측 집도의가 반사적으로 “무슨 신환?”(특진의의 목소리가 아님)이라고 하자, 우측 보조의가 당황한 목소리로 “들려요. 들려.”라고 매우 빠르게 작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 다시 집도의가 짜증스럽게 짧게 말을 내뱉었고(상스러운 소리 같았음), 그러자 즉각적으로 우측 보조의가 다시 다급하게 속삭이듯 또다시 “들려요. 들려.”라고 했습니다. ➁ 원수술 실패 후 나중에서야 들어온 특진의의 말들 : 집도의(전임의)가 무의식적으로 청원인의 얼굴을 팔로 누르면서 손과 팔을 떨고 있던 중, 갑자기 낮고 작은 짜증스러운 듯한 특진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특진의는 “flap(‘뚜껑’)이 작아. 그리고 flap이 너무 뒤로 돌아갔잖아.” “구멍보다 flap이 커야 하는데 ‘구멍’하고 ‘뚜껑’이 크기가 같으니 (봉합을 했어도) 자꾸 새지.”라고 서서 말하더니 집도의와 손을 바꾸어 앉았고, 아주 작고 짜증스러운 한숨을 쉬면서 “suture tie(봉합묶음) 가 쭈글거리게 되었어.” “이러면 나중에 conjunctiva(결막)가 쭈글거려.”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봉합을 끊어 냈는데 나일론 계통의 실인지 ‘탕탕’하는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소독간호사가 작게 무어라고 말하자 “바이크릴(봉합사 이름) 하나 더 꺼내 놓으면 되잖아.”라고 짜증스럽게 말했고, 재봉합 중 “이 layer(층)까지 꿰매야 하는 데 여기까지만 꿰맸잖아. 여기까지 꿰매야 해.” 라고 했고, 꿰매는 중에 “자꾸 찢어지네.” 하면서 짜증스런 한숨을 쉬는 소리가 여러 번 작게 들렸습니다. 수술이 끝났으나 수술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청원인에게 어느 누구도 ‘수술 끝났다’라는 말 한마디조차 없이 조용했습니다. 한편, 2006. 12. 16.자에 수술상 과실로 인해 LSL(레이저 봉합사용해술)후 방수가 과다유출되어 전방소실로 인한 실명의 위험에 처해진바, 우안에 모니터를 갖다 대어도 전혀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어서 특진의에게 연락이 불가능하여 청원인을 00대학병원에 의뢰해준 개인의원원장에게 특진의와 연락을 취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상기 의사들의 말과 수술실에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그러한 사실들은 녹취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4)수술기록지 ➀전기한 바와 같이 본 사안에서는 수술기록지가 2가지가 존재합니다. ㈀ 실질적 수술기록지(기록지에 ‘OPERATIVE NOTE’로 기재됨) : 퇴원 후 환자가 외래로 내원 시에 환자의 수술실에서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만 추적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보조의인 수련의가 수술직후에 작성하여 외래진료기록지에 삽입하는 실체적 진실이 기재된 요약된 수술기록지입니다.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하여 2007. 1. 23.자에 수술 후 처음으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은 바, ‘하단 COMMENT란’에 다음과 같이 2006. 12. 11. 청원인이 수술실에서 들은 의사들의 말들(2006. 12. 16. 자에 개인의원원장에게 전한 말들)이 그대로 그림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 그림의 내용은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감정과 사실조회회신으로 아래와 같이 입증하였습니다. 상기 기록지 다음 면에 전임의에 의한 대리수술사실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OPERATIVE NOTE’‘하단 COMMENT란’의 기재] 구멍과 뚜껑을 ‘같게(「구멍과 뚜껑의 크기가 ’같음‘」을 여러 번 동그라미를 쳐서 강조함)’ 절개한 중대한 과실(‘error’)을 범했음과 원수술의 봉합사(5회)를 뜯고 재봉합(3회)하였음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회신, 00지검 수사자문의에 대한 증인신문 등으로 입증된 상기 ‘COMMENT란’의 기재내용] [서울00지검 안과수사자문의 000원장에 대한 민사2심법원의 증인신문] ㈁형식적 수술기록지(기록지에 ‘수술기록지’로 기재됨) 법적분쟁에 대비하여, 수술이 정상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하여 미리 작성되는 정형화된 수술기록지로써, 환자가 퇴원하면 이 수술기록지는 입원기록지와 함께 의무기록실로 보내져 보관됩니다. 그러므로 수술환자가 퇴원하여 외래로 내원시에, 상기의 실질적 수술기록지(‘OPERATIVE NOTE’)가 외래기록지에 첨부되어있지 않다면 환자의 수술시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형식적 수술기록지의 내용은 다음의 ‘전임의의 피의자 진술조서’에서처럼 수술이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옮겼습니다. ➁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을 당시의 피의자 진술조서:입증자료로 제출 ㈀전임의의 피의자 진술조서 원본이 흐려서 그대로 다시 기재합니다. ‘OPERATIVE NOTE’ 수술이 끝나고 필기도구로 자기(수련의)가 직접 수술당시 상황을 기록을 하는 것이고, 수술기록지는 이미 정형화된 문서로 컴퓨터상에 마우스 클릭해서 중요포인트만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수술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OPERATIVE NOTE’ 와 ‘수술기록지’의 내용은 일치하지 않게 되며, 그 경우 수술이 정상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하여 작성된 정형화된 형식적 ‘수술기록지’는 허위내용의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수련의의 피의자 진술조서 참고. [수련의의 피의자 진술조서] 원본이 흐려서 그대로 다시 기재합니다. 문] ‘OPERATIVE NOTE’와 ‘수술기록지’는 서로 내용이 일치 하는가요? 답] 예. 일치합니다. ㈁수련의 1년차의 피의자 진술조서 그러나 수련의는 아래와 같이 모순된 진술(허위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정말로 방향이 중요하고 그 방향을 잘못 그려 다시 그렸다면 왜 좌우 양측의 봉합회수가 다르고, 그림으로는 방향을 특정할 수조차 없는 것이며, 왜 형식적 수술기록지에는 그 방향을 기재하지 않았는지요. 아무리 검찰과 법원이 의학적으로 무지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롱에 가까운 진술입니다. ㈂특진의의 허위의 진술서 :➂항 판결문에 아래의 특진의 진술이 허위임이 기재되어 있는바, 법원이 청원인이 주장한 ‘재봉합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➂상기와 같이 실질적 수술기록지에는 실체적 진실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측은 입증자료로써 형식적 수술기록지만 제출하면서 허위의 주장(사술)을 한 바, 그로 인해 기망당한 검찰(불기소이유서)과 법원은 아래와 같이 매우 황당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민사 판결문 ㈂민사판결문 (5) 진료기록지 조작 ➀ 수술 후 2차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은 바, 2007. 1. 23.자에 ‘00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해 수술 후 처음으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았고, 2007. 5. 22.자에 ‘기관(검찰청)제출용’임을 명기하고 2번째로 진료기록지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료후 4개월 17일이나 지난시점인 2007. 5. 22.자에, 특진의가 입증방해를 목적으로 소급하여 진료기록지 발급직전에 2007. 1. 5.자 진료기록지를 사후조작하였습니다. ㈀ 추가기재(조작) 전의 2007. 1. 5. 자 진료기록지 ㈁ 추가기재(조작) 후의 2007. 1. 5. 자 진료기록지 ※추가기재한 내용 4가지(2차 검찰수사시 특진의가 진술함) ① “큰 블렙” , ② “안내염”이 있음, ③ “동공(홍채) : 정상” ④ “좌안 -> 문제없음”입니다. ※상기 4가지 중 ➀➁➂은 허위의 기재임. ※전기한 바와 같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안내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손상(상해의 결과)이 초래됩니다. 즉, 존재치 않았던 안내염을 허위로 추가기재하여 ‘다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잘못했기 때문에 즉, 자신들의 병원에 치료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25%의 장애라는 심각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➁ 민사소송 중 상기 추가기재(‘안내염 있음’)가 허위의 기재임을 입증함 ㈀진료기록감정회신 II-13. 환자는 2007. 1. 5.자에 의사가 “1개월 후에 내원하여 안경을 맞추러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문⓵] 기록지(가) 20면에 “1개월 후에 오라”는 기록이 있는지요. 답] 하단에 기록이 있음. 문⓶]만일 2007. .1. 5. 당일에 “안내염”이 있었다면, 섬유주절제술 후 생기는 안내염은 기록지에 기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소한 것인지요. 답]안내염에 관한 기록이 없어 판단하기 힘듬. 문⓸]통상적으로 수술후 안내염이 발생한 경우 환자에게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는지. 만일 주의를 주는 경우 어떠한 주의를 줘야 하는지요. 답]처방된 약들을 잘 사용하고 눈에 손대거나 비비지 않도록 주의. 약속항 날짜에 꼭 내원하도록 당부. 문⓹]기록지(가) 20면에 안내염에 대한 언급이나 안내염의 치료를 위한 처치가 있었는지요. 답] 언급은 없고, 약처방은 있으나 안내염과 연관된 약인지는 확인할 수 없음. ㈁사실조회회신 문(1)] 섬유주절제술이 성공적일 경우 통상적으로 여과포가 형성되는지요. 답]형성됨 문(2)] (갑제5호증에 기재된=본서면에서는 증제17호증) ‘flat bleb'은 여과포가 형성된 것을 의미하는지요. 답]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 문(3)] 피감정인의 기록지상의 안압과 bleb에 대한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아산병원에서의 피감정인에 대한 섬유주절제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는지. 답] 성공적인 결과라 판단하기 힘듬 ㈂진료기록감정회신 문17-⓷] (00병원으로 전원하여 2회째 진료일인) 2007. 2. 22.자에 00병원에서 환자에게 우안의 녹내장에 대하여 “재수술을 하라”고 하였다는데, 기록지에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요. 답] 재수술 고려라는 기록이 있음 ㈃진료기록감정회신 II-15. 전원한 00병원 진료기록지(나)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녹내장은 수술이 성공적일 경우 2-4개월에 한번씩만 진료를 받는데 청원인은 4개월 반 동안 무려 22회나 진료를 받음. 문⓶] 2007.1. 24.~ 2007. 6. 7. 까지 원고의 우안에 대한 00병원에서의 치료는 적절했는지요. 답] 적절했다고 판단됨 문⓷] 00대학병원에서는 “자신들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00병원에서의 잘못된 치료로 인하여 원고 우안 조직의 손상 및 심대한 시럭저하가 발생하였고, 방수유출로마저 막혀버린 것”이라고 하는 바, 00대학병원의 주장대로 만일 00병원에서의 치료에 잘못이 있었다면 어떠한 점에 잘못이 있는지요. 답] 기록상 00병원 치료의 잘못된 점은 발견하기 힘듬. ➂피고측 소송대리인의 주장 즉, 진료기록지조작(허위사실인 ‘안내염’을 추가기재)한 의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⓸그런데 피고발인측 주장보다 더 황당한 것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불기소이유서 ‘타병원으로 전원 한다’고 할 때는 그냥 발급해 주더니, 오히려 ‘검찰청제출용’임을 명기하고 발급받았는데 엉뚱하게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도움을 주기위해서 진료 후 4개월 17일이 지난 상태에서 추가기재했다.’는 허위주장을 검찰은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식밖의 판단입니다.  아무리 천재적인 의사라도 진료 후 그 자리에서 즉시 기재해도 깜박하고 누락하는 사항도 있는데, 엄청난 수(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보는 대학병원에서 진료 후 즉시 기록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바빠서 『그토록 중요하고 치명적인 즉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만 하는 안내염발생사실』을 미처 기록을 하지 못하고, 안내염에 대한 치료는 차치하고라도 환자에게 설명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가, 환자가 검찰청에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고 하니, 진료 후 4개월17이나 지난 때에 엄청난 기억력을 발동하여 “설명을 돕기 위해 추가기재했음이 분명하다”고 특진의의 주장을 진실이라고 인정해주는 검찰의 판단은 참으로 상식밖입니다. 진료기록은 진료 즉시 그 자리에서 기재함이 원칙입니다. ㈁민사판결 【1심】 : 수술 상 과실은 당연히 부정하였고, 안내염이 있었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가 제대로 치료치 못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하면서 있지도 않았던 안내염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함. 【2심】 : 역시 수술상 과실을 부정하였고, 1심에서 인정되었던 안내염 등에 대한 설명의무위반마저도 부정하면서, 인정근거 제시없이 ‘1심에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해 인정되었던 액수만큼의 위자료’를 기재하면서 “그 정도면 적정하다(표현이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짐)”라고 하며 소액의 위자료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상고심 확정 후 피고발인측에서 그 액수만큼의 소송비용환급청구를 청원인에게 하였습니다. (6). 관련사건의 형사(업무상과실치상 등) 수사 과정에서 청원인은 00경찰서의 젊은 000형사로부터 피의자 취급을 받았고, 눈을 동그랗게 빤히 뜨고 이를 악물고 비웃고, 엄청난 상해의 결과가 초래된 청원인의 우안을 조롱까지 한바, 매우 모욕적이었습니다. 2. 사건번호 2018형제13587호(00신경외과 의료소송사기사건) 1) 사건관련 민사소송(손해배상)의 상고심 판결일: 2016. 4. 28. 심리불속행 각하(원고패소)됨. 2) 사건발생 및 경과 본 사건관련 의료사고는 2012. 3. 2.자에, 00신경외과 의원에서 잘못된 둔부근육주사에 의하여 좌골신경손상병증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치료방법조차 없는 영구 후유장애가 발생한바, 00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사건발생당시 의료사고피해자(남자)는 22세였습니다. 3)본사건 관련 의료사고와 민사소송에 대한 청원사실 및 이유 (1)본사건 관련 민사소송은 피고발인(신경외과 원장)이 자신이 고용한 초보간호조무사의 잘못된 둔부근육주사로 초래된 피해자의 좌골신경손상병증을 “환자의 기왕의 병증에 의한 것이고, 자신은 둔부에 ‘클로낙’이라는 진통제를 ‘근육주사’가 아닌 ‘피하주사’로 놓았고, 그래서 사용한 주사바늘의 길이가 1.9cm으로 짧아서 좌골신경손상이 결코 초래될 수 없다”고 허위주장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피고발인은 환자가 2012. 3. 12. 자에 진료기록지 발급을 요구하자, ‘2012. 3. 2.자에 자신의 병원에서 촬영한 환자의 척추 X-ray Film’소견이 ‘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의료과실로 발생된 증상에 맞는 정도로 즉, 척추 X-ray Film상 3-4번 척추의 narrowing 및 4-5번 척추의 instability가 있다고 진료기록지 발급직전에 허위기재(조작)하여 발급하였습니다. .※※한편, 원고가 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정상소견을 보이는 척추 X-ray Film이 소송 중 감쪽같이 사라져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감정 시에도 첨부되지 아니한바(1심을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상고심종결 후 인지함), 상고심종결 후 2년2개월 만에 법원의 기록보관실이 아닌 ‘서울00지방법원 13층 재판부’에서 청원인이 추적하여 찾아냈습니다. (2)이에, 진료기록지를 조작(2가지)하여 법원에 제출한 바, ⓵피고발인은 자신이 기록한 진료기록지를 직접 해석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원인행위인 좌측 ‘둔부근육주사’를 좌측둔부에 ‘피하주사’했다고 허위내용을 추가기재(진료기록지를 조작)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피하주사했기 때문에 “24G굵기 1.9cm 길이(실지로는 23G 2.54cm를 사용함)의 짧은 바늘을 사용했으므로 좌골신경손상이 초래될 수 없다.”고 허위주장했습니다. 즉, 원인행위를 좌골신경손상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허위기재(주사방법 및 바늘길이를 짧게 조작)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과실, 상해의 결과발생 및 인과관계를 부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⓶ 2012. 3. 2.자 피고발인의원에서 촬영한 ‘정상’인 척추X-ray Film소견을, 2012. 3. 12.자에 피해자에게 「진료기록지 사본 발급 전」에 좌골신경병증이 초래될 수 있는 상태 즉, 「‘정상’이었던 X-ray소견을 ‘기왕의 병증이 있었던 것처럼’ 피고발인 자신이 임의로 허위소견을 기재(조작)」한 후 기록지사본을 발급하였고, 그렇게 조작된 진료기록지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➂그에 더하여,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감정 시, 의료사고 후 환자가 좌골신경병증치료를 위해 다녔던 00대학병원의 실체적 진실(척추뼈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소견)이 기재된 「척추전체에 대한 정밀 X-ray판독소견이 기재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기록지」는 고의로 누락시키고, 오로지 피고발인 자신이 임의로 허위기재(조작)한 X-ray 소견기록지만 감정의에게 보냄으로써, 기망당한 감정의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진료기록감정회신을 법원에 제출케 하였습니다. 즉, 법원과 진료기록감정 촉탁을 받은 감정의를 적극적으로 기망한바, 이러한 법원을 이용한 허위내용의 진료기록감정결과의 제출은 3번째 진료기록지조작과 마찬가지라고 사료됩니다. ➡그 결과, 더욱 더 철저히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원고패소’)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됩니다. (3) 또한, 친분이 있는 도우미 의사교수들(3인)이 편파적이며 허위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법원에 임의제출하여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근전도 검사, 척추전체에 대한 정밀 X-ray촬영 등을 근거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00대학병원의 진료결과가 마치 환자와 짜고 허위의 진단을 한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4)결국, 교활한 소송사기행위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과실책임을 면했습니다(원고패소). 4)첨언하여, (1)억울한 의료사고피해자로서 더욱더 황당한 일은, 피고발인은 뻔뻔스럽게도 법원의 승소판결을 빌미로 소송비용환급을 청구하고, 2018. 1. 24.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증제4호증)을 받아 의료사고피해자와 그 부모들 통장을 압류(강제집행)하여 일부금액을 인출해 갔습니다. 의료사고피해자와 그 부모들은 청원일 현재까지도 통장압류상태여서 9개월째 인터넷뱅킹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하고도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고, 오히려 소송사기까지 당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에 더하여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고, 그 손해 또한 상당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법과 원칙 및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2) 황당한 판결문도 기재합니다. 구체적 설명은 생략합니다. ➀민사1심판결문 ※참고적으로, 상기의 갑7내지 갑9호증(가지번호 포함)은 원고가 제출한 40여가지의 입증자료 중 소견서, 진료기록지, 근전도검사만을 의미합니다. ➁민사2심 판결문 전체문장입니다. ※즉, 어떠한 입증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료기록지 조작’ 등 명백한 입증에도 불구하고 민사 2심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 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판사가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 판단근거를 제시함이 없어도 정당한 것이다(?)❞라고 한바, 청원인은 그 문장 자체가 해석조차 되지 않습니다. 왜 같은 것이며, 왜 어떤 이유로 ‘같으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 결어(청원 요지) 1. 상기 2가지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의학적 지식이 없는 법원이 오로지 의료재단측과 의사들에 의해 단순히 기망을 당하여 그 결과 착오에 빠져 부당한 판결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실상 의문도 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문은 마치 『대한민국에서는 ‘힘없는 진실’을 말하는 선의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아무리 100% 완벽한 입증자료(➀수술상 과실있음 및 그 과실의 내용, 대리수술한 의사이름이 기재된 수술기록지, ➁명백히 조작되었음이 입증된 조작된 진료기록지, ➂고의인지 과실인지는 모르나 법원 재판부에 의해 증발되었던 핵심적 결정적 X-ray Film의 존재사실 및 입증 ➃대학병원 전문의에 의한 진료기록감정 및 심각한 상해의 결과발생이 명백함을 감정한 신체감정결과 등)를 확보하고 있어도, ‘힘있는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감히, 절대로 소제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즉, 판결문을 보면, 각각의 판단과 문장표현들이 어찌 그리 편파적이고, 자의적이고, 또한 의학적으로 무지한지, 마치 ‘힘도 없는 주제에 법원이 면죄부를 주고 싶어 하는 힘있는 자들에게 감히 소제기를 하였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선의의 의료사고피해자를 조롱하면서, 꽤심죄를 적용하여 아무런 객관적·구체적 판단근거를 제시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의료사고피해자의 주장을 전부 배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2. 결론적으로, 1) ‘힘없는 진실’을 말하는 자도 대한민국 국민인바, 헌법에 명기된 바와 같이 진실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상기 2018형제21525호 와 2018형제13587호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구체적 증거를 근거로 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실체적 진실규명의지가 있는 실질적 수사) 및 판결을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진국수준인 대한민국의 의료법학과 의료소송의 발전 및 환자의 인권침해방지와 구제를 위하여서라도, 검찰과 법원의 의학적 무지를 비웃으면서 당연한 듯 행해져오던 병원 및 의사들에 의한 소송사기행태를 반드시 엄벌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선의의 약자를 무참히 짓밟는 고질적인 악질적 적폐이기 때문입니다. 2) 첨언하여,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그에 전제된 인권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구성요소입니다. 그러한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영리추구에만 집착하는 일부 부정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과 무능한 법조인들에게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라며, 의료소송사기사건에만이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23. 청원인(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임 경 희

법원의 의학적 무지를 우롱하는 파렴치한 의료소송사기사건(사건번호 2018형제 21525호 와 2018형제13587호)을 엄벌하여 주시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추방안시키는 거냐구요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글을 썼다지웠다 많이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이게 뭡니까. 코스피 코스닥은 연일하락인데 나라에서 좀 관여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국만연금 대차거래를 통해 서민만 더 힘들어지고 왜 우리돈으로 우리가 손해를 봐야합니까? 가상화폐 국민들에게 알리기도 전에 나라에서 개밥 만들어놔서 큰 손해을 입고 주식으로 왔더니 또 주식도 가상화폐처럼 만드는겁니까? 지금 이게 사람이 살기 좋은나랍니까? 정녕 사람이 먼저인 나라입니까? 눈과 귀가있다면 높은곳에서 좀더 멀리 국민들을 아울어 봐주시기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역행하고있습니다. 좀 사람답게 살수있게 좀 신경좀 써주세요. 투표할때만 반짝 서민체험하시지말고 좀 똑바로 보고 똑바로 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민 죽는 소리밖에 안들립니다. 이대로가다간 대통령님도 정권이 바뀌면 이명박 , 박근혜 처럼 되지않을까 싶네요. 좀 남은기간 서민들이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겁니까?


우리세금받아서 뭐하는겁니까 불법체류자들 천지인데 하루에 몇명만 잡아도 이것들이 겁나서 자기나라갈거 아닙니까

출입국사무소 직원들 밥값좀하세요


현재 차량이 경적시 연속하여 "빵" "빵" 소리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시내에 차량들이 경적소리를 난발하고 있어도 재제할 법규가 없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적을 난발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법규 개정과 시민 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잇도록 검토바랍니다.

차량,오토바이 경적시 과태료 부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설현장은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아침일찍(평균 6시 40~50분)에 시작해서 5시경에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근로시간도 길게 근무하는데 대기업 빼고는 중소 건설업체에서는 일요일까지 작업 및 근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장 근로자들도 주 5일까지는 아니더라고 한주에 하루정도는 강제적으로 휴무를 시행해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일요일이 없는겁니까?


목줄도 하고 입마개도 하고 벌금도 생기고 제재하는 법들은 생겨나지만, 맘껏 뛰어놀수 있는 공간하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간혹 사람이 없는 공원에서 피해주지않고 잠시 목줄을 풀어도 지나는사람이 혹여나 볼까 두근거리는게 현실입니다.내 개가 사람쪽으로 가지않아도,짖지않아도,사람들은 자기앞마당에 내가 허락없이 들어온듯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산책다니는길,자전거도로, 모든것이 사람이 우선인것은 맞지만 나와함께사는 가족같은 반려견도 잠시 뛰어놀공간만큼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대구에 그런공간이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애견운동장을 만들어주세요


너무 가슴아픕니다 가해자 꼭 처벌바랍니다

강서pc방 살인사건


소득기준만 갖고 말도 안되게 높은 금액으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현금이 전처에게 갈 뿐 어떤 세금 공제나 세액혜택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대출금 및 부모님 병간호 비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서 저는 양육비 댈때까지 열심히 일만하다가 파산할 지경입니다. 똑바로 제대로 시대의 흐름에 맡게 측정다시 해주시고 양육비 잘내고 있는아빠들에게 세액공제혜택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내고 있는 아빠들도 생각해주세요


피의자를 가중 처벌 시키는 하에 동의합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객관적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최악의 고용. 부채비율증가. Imf이후 최악의 실업. 자영업자 파산. 구체적인 경제 해법은 없고 세금만풀어서 임시적으로 좋게 보일려는 무능의 극치를 보는듯 합니다.. 그와중에 남북경제공동체나 운운하시고.. 제발 청원 드립니다.. 마인드를 바꿔주세요.. 한사람의 의사결정에 수만의 목숨 줄이 달렸습니다

경제대통령 되겠다더니 나라 망해감..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 여러 사건을 통해서 빈번히 발생하는 경찰의 초동대응과 신뢰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초동대응은, 제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미련과도 같은 신뢰마저도 지워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모습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경찰이 아닌 그저 방관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다툼일지라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은 잠재적 범행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인데,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들이 학생들 말다툼 말리듯이 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채 돌아갔다는 것이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평소에 SNS를 통한 홍보나 드라마를 통한 이미지관리에 힘쓰는 것 보다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범죄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경찰 존재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경찰 존재의 근본적인 목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일부 경찰들은 본인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경찰이 되기도 하고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 아닌, 본인들의 안정적인 직장과 연금을 위해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이 진급을 위해 사건을 덮어두거나 조작하는 경우를 여러 번 칼럼을 통해 접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증거물까지 왜곡하는, 부정하고 싶은 사실마저도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한 과거 경찰의 행적으로 인해, 이번 pc방 살인사건의 경찰의 수사마저도 믿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저번 이영학 사건 때도, 녹취록 관련 증거물을 왜곡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녹취록 또한 못 믿겠는 실정입니다. 첫번째 녹취록에서 김성수 동생이 먼저 신고를 했고, 두번째 녹취록에서는 연달아 피해자가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부른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도 경찰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한 증거물 왜곡으로 보일 정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났습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경찰 측에선 김성수의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CCTV 확인과 조사를 통해 공범이 아님을 판단했다고 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경찰청의 답변 등으로 오히려 국민들은 의문점이 더 생겼습니다. 살해 현장에 가장 오래 같이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의혹이 있는 동생인데 이렇게 조사를 부실하게 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민적인 질타를 받고 나서야 동생을 재수사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때 경찰을 동경하고 꿈꾸었던 사람으로서 경찰의 현주소에 허탈함을 느끼고 더 실망할 것도 없이 허무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국의 경찰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만한 행동을 보여주고, 기본적인 초동대응부터 제대로 하는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경찰의 초동대응과 신뢰문제


정의는 과연 있는 것일까요? 어느 때인가 국민신문고가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신문고에 문을 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무지한 국민들이 살다보니 답답한 심정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신문고에 종을 울려보곤 하겠지요. 저 또한 같은 심정으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오히려 상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산업체와 계약을 해서 구내식당을 작게 운영하는 중년의 여성입니다. 항상 바쁜 일상입니다. 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에 쫓겨 살다보니 아버님의 억울한 사연을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연결해서 민원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상담원에게 도움을 받았죠.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대를 하면서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것은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국민신문고 정의는 무엇이며 담당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 입니까? 제 아버님께서는 6,25 참전용사 이십니다. 그 난리 속에서도 유일한 생존자로 돌아오셨습니다. 4남 2녀를 두셨고, 한 평생 정직하게 일해 재산도 일구시어 자식들 또한 귀하게 키우셨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이 그러하시듯 제 아버님께서도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으시고 90세가 되셨지요. 농사일이 바빠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바쁜 농사철이니 2달만 요양원에 다녀오마 ...... 맨손으로 억겁의 세월을 살아오신 건강한 아버님께서 요양원까지도 걸어가셨는데 지금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중환자실에 누워계십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던 날 요양원 원장은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1주일간 검사과정이 있고 그 과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양원과 자매 맺은 요양병원으로 본인들이 모셔서 모든 검사과정을 거치고 1주일 후에 요양원으로 모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 알아보니 그러한 법은 없다고 합니다. 여하튼 요양원 원장 말 데로라면 1주일 후에 아버님께서는 요양원으로 오셨어야 맞지요. 그러나 요양병원은 아버님께서 8일 경과 후 골절이 되었다고 했고 그로인해 욕창이 생겨서 요양병원에 계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욕창은 입원 후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이미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님의 심각성을 알고 다른 병원으로 모시게 되었고 mri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골절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요즘 떠도는 말에 의하면 요양원과 요양병원과의 거래가 성행 한다고 합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던 아버님께서 8일 만에 없는 골절이 되었다 하고, 심한욕창은 그들이 말하는 골절이 되기도 전에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의무기록부확인) 어찌된 일일까요? 제 아버님께서는 집을 나선지 채 열흘도 안 되어 다리가 굽어 펴지지 않으십니다. 걷지도 못하시고, 엉덩이 양쪽이 한 뼘 이상의 깊이파인 욕창과 우울증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요양원 원장은 수시로 거짓말을 일삼으며 시숙어른을 기만했고, 요양병원 원장은 이런 일 쯤이야 식으로 휘파람을 붑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사연을 보건복지부에 접수하니 담당이라는 보건소 어린 여성 공무원은 환자 이름도 모르고 왔다고 요양병원 원장에게 혼이 나서오고, 다시 가서 쩔쩔 매다오고, 결국은 그들을 우리에게 대변합니다. 시청공무원 또한 그들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전달합니다. 본인들은 힘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들(요양원과 요양병원)에게 들은 변명을 공무원들에게 다시 들어야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아버님께 저희 자식들은 겨우 음식을 드리고 바라만 봐야하는 부끄러운 불효자일 뿐입니다. 요양원 원장은 책임지고 병원비를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거짓말을 일삼으며 병원비 한 푼을 내지 않았습니다. 매달 190만원이라는 거액의 병원비를 시숙님께서 농사를 지어 지불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국민신문고 입니까? 격어보건데 국민신문고는 약자의 편이 아닙니다. 억울한 사연을 민원을 넣으니 그 내용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그들에게 전해지고, 대책을 도모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전문적이지 않은 형식적인 공무원들에게 전해지는 현실입니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이들을 철저하게 도와주는 제도로만 보입니다.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현재진행형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개편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것은 간신 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재검토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상님과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고, 밝고 맑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존경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을 탐욕스러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거래하는 곳들을 찾아서 엄중한 처단을 해주십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과연  있는 것일까요?


요즘 너무나 살인이 난무하는 세상에 가해자인권이라고 포장해서 살려두는건 남아있는 사람들에겐 극도록 공포입니다.심신미약이라고 갖다 붙여서 위장하는 모습..너무나 혐오스럽습니다.사형제도가 있어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극한의 살인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너무도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떠나보내고,가해자는 교도소에서 운동하고 밥 잘 먹고..너무나 아이러니 합니다.사형제도 부활시켜 주십시요!

사형제도 부활 해 주세요.


가끔 공공 장소에서 산책의 명목으로 목줄를 늘어 뜨려서 행인에게 불안감 조성행위 또, 큰개에게 마스크도 없이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불안하고 일부 견주들은 개념없이 우리개는 순해서 물지 않는다고 하지만 낮선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달겨들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꼭 안전 애완견 동해 수칙을 정해 명문화해서 외출중인 개에게 인식표 반듯이 부착할수 있도록 지자체 동사무소에 의무 등록토록 하여, 애견 주거등록표 만들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하여 그 표식을 보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수 있도록 애견 등록의무제 시행을 할때라고 봅니다. 의무사항을 어길시에 과태료 처분 하기를 청원합니다.

애견 등록제  의무시행을 해주세요.


장애인 불법주차를 앱으로 신고를 해도 위반하는 사람은 계속 위반을 합니다 한달에 3번을 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하네요 불법주차 과태료를 지금에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면 과연 위반하는 사람들이 불법 주차를 할 수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잠시만 나하나쯤 주차해도 되겠지하는 생각이 몸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막는다는 생각을 전혀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표식이 바뀌었는데도 돌아가시분 명의로 받은 구형 표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차하고, 큰차라 주차할 공간없다고 공영주차장에 자리많은데도 내리기 불편하다고 장애인 구역에 버젓이 주차하고 집앞이라고 일반차량이 당당하게 주차하고 이건 좀 아닌듯합니다 과태료를 높게잡으면 과연 주차할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올려서 아예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게 좋을듯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을 촉구합니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해양경찰청의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사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감찰해주세요 창원해양경찰서 소속 100톤급 경비정 정장으로 재직한 경감이 부하직원을 경장에서 경사로 특진대상자로 추천하는 대가로 8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처분당하자 수수한 금품을 다시 창원해양경찰서 경비과장, 기획운영과장(현재 퇴직), 서장(현재 해양경찰청 국장으로 재직중)에게 상납했다고 법원에서 진술했습니다 해양경찰청 인사에 전반적으로 인사청탁과 금품수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 말기 관직을 돈으로 사고파는 매관매직과 똑같은 행태입니다 해양경찰청 본청 국장급 인사가 관여된 사건인 만큼 외부기관이 감사해야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감사원이 나서야 할 사건이라 봅니다 목포해양경찰서장(현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재직중)이 지역 항만물류 업체에 골프접대를 받은 비리사건과 여수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이 2014년 우이산 호 기름유출사고 때 방제업체를 소개해준 대가로 금품수수한 사건 울산해양경찰서 구조대 경위가 부하직원에게 가족까지 몰살하겠다고 협박한 갑질사건 속초해양경찰서 경비함이 출동중 낚시한 사건 (정박등을 보고 몰려든 오징어를 휴게시간에 낚시했다고 해명하는데, 정박은 닻을 내려야 정박입니다. 출동중인 경비함이 닻을 내렸다는 셈인데, 석연치 않은 해명입니다.) 전반적으로 해양경찰청이 비리를 은폐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청와대가 직접 감찰해서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해양경찰청의 매관매직 비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감찰해주세요


국민들에게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김성수 인간쓰레기의 재판을 생중계 해주십시오.

김성수의 재판을 생중계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다른나라에 비해 정말 법이 약하다고생각합니다.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의도적으로 친인척을 공기관에 취업시킬수 있을만큼 우리나라 허술하지않다. 허술한 것은 정규직과는 달리 비정규직 입사과정이다. 정규직은 적어도 수백대일 인데 비정규직은 1,2 대1 많아야 단자리 수다. 정규직처럼 과정도 복잡하지 않 다. 자기소개서에 면접 한차례 정도. 문제는 청년 등이 이런내용보고 단순히 비정규직채용 이라 많이 지원안한다. 비정규직 채용공고는 다는 아 니지만 대부분 홈피 정도 올리고 만다. 그러니 구직자 들이 잘모를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부자들은 잘안다. 공기관은 일단 발만 걸쳐 놓으면 여러가지 기회가 많다. 차별시정이니 뮈니.. 하며 틀린이야기 아니다. 지원자가 적고 내부자 만이 잘아는 비정규직의 꿀정보 자기 친인척에 알려주어 들어 온거다. 그게 왜 비리인가? 그것보다는 쉽게 들어온 비정규직을 머리 터지게 들어 온 정규직으로 쉽게 그냥 로또 전환해 주는게 문제다. 전환하려면 밖에서 대기중인 수십만 청년들에게도 공개하여 같이 경쟁해야지 그냥 그자리에 있다고 운과 로또를 몰아주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채용비리의 진실


얼마전에 전국택시들이 카카오 카풀에 대해서 저항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카카오카풀측의 가장큰 이유는 출퇴근시간대에 택시 부족으로 인해서 카풀을 하자는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개인택시는 부제가 있어서 삼일에 한번꼴로 운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택시가 운행하는데도 부족하다면 물론 카풀을 하던 그이상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규제로 인해 현재 운행제한이 있는 개인택시들은 왜 생각을 못하고 카풀만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쉬고있는 부제택시들을 출.퇴근때만이라도 한시적인 운행허가를 한다면 해소가될것이며 만약에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그때 카풀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규제로 묶어는 놓고 새로운것을 창출한다? 어딘가 이상하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에 현재 개인택시 부제를 출.퇴근시간대와 심야시간 운행을 허가해주시기 바라며 그게 먼저라는 생각입니다

택시의 부제를 풀어주세요


김성수형제를 엄벌하여 주십시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풀도 입반대합니다.

카풀도입


국정 운영에 수고하십니다 저는 1950년 8월15일 생입니다 베트남 첨전하여 상이등급 5 급 국가 유공자입니다 몇해전 친구 재정보증 관계로 지금은 소유 집도 없이 월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기초연금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로부터 받는 보훈급여 와 소정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보훈 급여와 합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받는 분 하고 거의 갇은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국가로 부터 받는 보훈 급여는 소득 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집 도 있고 건강하여 일 하시는 분에게는 80여 만원의 소득 공제를 해주면서 몸이 아퍼 경비직도 못하는 국가유공자 한태는 왜 기초 소득 공제가 안되는지요 또한 집을 소유 한 사람과 무 주택 월세로 살아가는 사람의 형평성과도 너무 떨어진 현실의 기초연금 제도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담당 사무관 과도 수 차례 통화를 할때는 자기들도 모순점 알고있습니다 하루 빨리 기초연금 개선으로 저와같은 힘든 국가유공자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초연금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정말로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생각 하신다면, "강제"로 납부 해야하는 국민연금 법 좀 고쳐 주십시요. 그리고 내가 일 하면서 납부했던 연금... 내가 "절실히" 필요할때 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단 돈 몇십 만원 때문에 잠 못자고 고민하는데, 제가 낸 연금 금액 은 몇 천만원 이 됩니다. 왜 제가 일 하면서 낸 제 돈!제 맘 데로 할수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슬픕니다...ㅠㅠ

제가 납부한 국민연금 돌려 주세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상승, 장기불황, 대기업의 시장장악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G20에 들어설 정도로 대기업 및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의 처우는 선진국이상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는 과거에 비해 더욱 영세해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정부도 영세 사업장의 지원에 많은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하는 지원으로는 영세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주려면 정부는 파견직공무원을 대거 고용하여 필요로하는 영세사업장에 파견직으로 근무케하고 그댓가를 영세사업장에 저렴하게 받는것 입니다. 물론 파견직공무원의 처우는 별도로 규정을 두거나 현행공우원의 처우에 준하여 대우하면 될것 입니다. 이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3D직군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 되리라 예상 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의 경우 오후5시부터 4시간의 인력을 필요로 할때 인력파견의 댓가는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하여 영세사업장에서 정부가 받아서 이제도를 운용하면 영세사업장은 필요인력을 구하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행제도에 의해 4시간의 파트타임 인력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D직군 역시 현제 거의 외국인노동자가 점령한 상태 입니다. 이역시 파견직공무원제도를 이요한다면 업체에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당장에 100만개이상의 파견직공무원 일자리가 생겨나게 될것 입니다. 파견직일자리에 혹시 청년들이 지원하지 않을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했을때를 보십시요. 심지어 박사학위소유자들도 지원하여 경쟁력이 50:1을 상회 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개입해야할 시점입니다.

파견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주십시요


서울급등 지역잡겠다고 지방서민들도 집못사게 대출막는건가요 서민은 평생 월세 전세 만 살라는건가요 지방대출규제좀 풀어라 이 무능한 정부야 북한그만신경쓰고!!!!!!

지방대출규제좀풀어주세요


사람과의 대화 기본이 의사소통 입니다 물론 통역이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래도 친근감은 정상끼리 서로서로 얘기할수 있을정도는 되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대통령선거할때 영어 회화 실력을 봐야 겠네요 최소한 비지니스 회화 정도는 배우세요 참..머라 할수없지만 외교무대에서 말못하고 방긋방긋 웃는 대통령님~~쫌 창피합니다 수고하세요

대통령님~ 제발 영어 쫌 배우세요...방긋방긋 웃지만 말고


미세먼지 이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 쪽 관련되서 뜬기사 찾기도 힘들고 암연히 중국발 맞는데 자꾸 언론 플레이하면서 강서구 살인사건 쪽으로 집중을 돌리네요 또한 네이버 미세먼지 농도와 너무 심하게 차이납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죽어나갑니다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짓인가요? 여러모로 전 정권에 비해 나아진점 하나 없네요더 안좋아지먄 안젛아 졌지 오늘내로 대책이나 조취를 취하세요 제발 우리나라 대통령아닙니까?

제발좀 국내좀 신경쓰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중국도 경기회복을 위해서 대규모 부양책도 모자라 증시 부양책을 쓰고 하물며 트럼프 대통령도 중산층 감세안을 발표 하며 우리보다 사정이 나은 나라들도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뭐하고 계시나요? 정말 무슨일을 하셔야 될지 모르는 건가요? 공매도도 폐지하고 제발 국민들을 위해 일좀 하셔요. 한쪽에 꽂혀서 헤어나올 수 없으면 병원에 도움이라도 받아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치료라도 받으셔야죠. 국민들이 불쌍하죠? 답답해서 숨도 못쉬겠어요. 바이오 산업 키운다고 하고 금감원 저렇게 결론도 못낸 재감리로 이렇게 시장을 망가뜨리는데 서로 박자라도 맞추던지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이제 국민을 위해 일 좀 하시죠


예체능 특기생의 중학교 진학 시, 학부모가 위장 전입없이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현재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 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관련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학교가 없을 때 대부분의 학부형들은 위장전입을 통해서 이웃한 지역에 있는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로 진학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학생에 비해 다소 일찍 진로를 결정하고 학업보다 힘든 운동을 통해서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이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에서 본인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정당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고 아울러 이런 자식들을 갖은 부모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체능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 진학할 때, 거주 지역의 교육지원청 관내에 전공하는 예체능 팀(부)가 없을 시, 이웃 교육청 관내로 가족들이 이사없이 학생이 중학교를 진학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위 ②항에서 "해당 학교군내의 중학교"를 수정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내의 중학교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광화문 1번지에 이런 내용의 정책 제안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특기생의 중학교 진학 시, 학부형의 위장전입없이 진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말도 안되는 끔찍한 사건 현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삼십번도 넘는 칼 부림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세월호 사건 이후 또 한 번 피우지도 못하고 아까운 불쌍한 자식 하나를 잃을 수 밖에 없었던~~ 언제까지 젊은 수 많은 아이들이 더 죽어나야 세상이 바로 잡힐 수 있을까요?~~~ 부디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떠한 끔찍한 상황에라도 대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남궁인씨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 무고하고 처참 하게 목숨을 빼앗긴 한 젊은생명의 마지막을 케어했던 의사입니다 그가 자신이 본대로 한대로 느낀대로의 당시 상황을 한줄 밝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찌 알수 있을까요? 피해자 청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세상을 등졌는지를... 짐작만 하는것과 담당의의 진술을 듣는건 천지차이 지요 만약 응급처치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비디오로 보여줬다면? 그 잔인함과 통탄함에 가해자 김씨를 향한 폭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지요 또한 피해자가족의 골수에 사무친 원한은 어쩌겠습니까? 알리고싶을겁니다 피해자도 그 가족들도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확실하고 되돌릴수없는 갚음을열망할겁니다 근데 누가 그 담당의 남궁인의 발언에 대해 딴지를 거는겁니까! 그럼 덮어두고 대충넘어가자고요? 남궁인에게 딴지 거는 자도 용서못 합니다 자중하세요 남궁인을 보호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침묵을 강요하나요?ㅡ의사남궁인을 위하여


말이 필요없음 박그네 대통이나 명박 대통도 적폐지만 아무것도 해결 못 하고 있는 문 대통도 문제요 그냥 조용히 대통자리에서 물러나시오

문제인 대통은 하야하라


한 국가를 대표해서 전세계를 방문하시고 또 그런 모습이 각국의 주요 뉴스에 송출되는 자리에 앉아계신 분인데 너무 안 꾸미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메트로섹슈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꾸미는 남성, 그루밍족을 일컫는 단어인데 이런 트렌드를 전혀 모르시는 듯싶네요. 특히 한국은 케이뷰티로 이름 높은 나라로서, 한국산 화장품들이 외화벌이에 일조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화장품 쇼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정도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산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하신다면 홍보효과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기내 승무원정도만 돼도 남성분들은 화장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 나라의 얼굴이신 대통령께서 너무 편한 얼굴로 다니시는 게 예의가 아닌 듯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외적인 자리에서 가벼운 화장을 해주십시오


수능당일에 직장인들은 수험생들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10시까지 출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중고만 10시) 및 일반 사기업은 그거에 구애받지않고 정상 출근 정상 근무입니다. 어떤곳은 늦게출근하고 어떤곳은 정상출근하고, 비정상적이고 비공정하다고생각합니다. 확실하게 공포를 하여, 시스템화시켜주십시오

수능당일 직장 출근관련


중요한 말씀을 잊지않기 위해 A4 용지를 이용하는건 좋은데 다들 사람마음이 그러하듯이 상대방은 참~~거시기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연습하고 정상회담에서는 최소한 생각그대로 거리낌없이 대화하는것도 좋을꺼 같습니다 창피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A4 용지 보고 말하지 마세요.창피합니다


정부가 https 차단한다 하여도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서 볼건데 그걸 또 왜 막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OECD 가입 국가중 포르노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걸 막는다는 이유는 리벤지 포르노와 몰래카메라 영상때문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확인을 하였는데 1년동안 6만곳을 찾았는데 하나도 안나옵니까?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기는 왜삽니까? 미세먼지의 본고장인 중국에서 나오지않도록 해야지 왜 세금 600억을 그런데에 쓰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제발 이글을 읽고 헤아려 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세금을 헛된짓에 쓰지않게 해주세요.


노년의 생계 목숨이요 일자리뺏지마시요

카카오 불법 자가용영업


대규모 상장폐지는 명백한 거래소의 갑질입니다 회계사도 문제가많습니다 절처한수사요청합니다 이게적폐지 어떤게 적폐입니까..

코스닥 대규모상장폐지 철저하게 수사요구합니다


죽이면 안됩니다. 이런 살인마들은 무기징역때려놓고 하루에 한번씩 감옥안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을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똑같이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형해서 죽이면 안되고, 어짜피 얘들은 살인을 할때 본인들이 가진것도 없고 잃을것도 없기때문에 피해자를 죽인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극한의 공포심과 고통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글쓰는 제가 더 무섭다구요 ? 누군가는 이런 것을 비인간적이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라는 말을 할지 몰라도 본인들이 과연 당사자가 되었을때 내 가족, 내자식이 내부모가 그렇게 가해자에 의해 죽게된다면 그런말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로인해 유족들의 가슴이 치유되는것도 아니겠지만,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가해자가 온 마음을 담아 용서를 구한다고해도 그 또한 유족들의 가슴을 치유하진 못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중에 그런사람은 1%도 안 됩니다. 법을 개정해서 무기징역으로 하되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가해자(살인마)에게도 똑같이 느끼게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법이 가해자들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한다면 범죄율이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법을 더욱 더 강화합시다.

강서구 PC방 살인 가해자, 사형 반대합니다.


강남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담당자는 도대채 뭘 생각하며 일하는가? 주민등록 음력생일 아무 생각없이 양력으로 처리하는가? 자기생일이라면 주민등록 음력생일을 양력생일로 둔갑하겠는가? 음력생일이 12월생을 양력 12월생이라고 하는게 맞는가? 강남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담당자는 외국인인가? 생일도 양력 음력 구분을 못하면서 왜 그자리에 있는가? 강남국민연금공단의 실업크레딧 담당자의 주민등록 음력생일 12월생을 입맛에 맞게 오락가락 처리하는 비정상적인 엉터리 행정처리를 바로 잡아 주실것을 간청드립니다.

강남국민연금공단, 주민등록 생일을 양력으로 생각하는가?


김성수의 인터뷰 내용도 보고 보도된 cctv영상도 봤습니다. 김성수의 인터뷰 내용에서 동생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cctv를 보면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측의 말로는 동생은 말릴려고 한거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저항하려는 사람을 막는다는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보통 칼을 들고 있는 사람(가해자)를 말리지 누가 피해자를 말립니까?? 그것도 못움직이게 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것이고 피해자는 검도 유단자 였습니다. 동생이 뒤에서 팔만 잡고 있지 않았더라도 저항 할수있었고 살았을수도 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생에게도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이 두명에게 꼭 엄벌을 처해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김성수와 동생(공범)으로 꼭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요즘들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영업용번호판가격이 하염없이 치솟고 있어요 규제 좀 해주세요

영업용번호판이요


서울시에는 10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부서 업무보고, 감사활동 등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인 현재에도! 아직도! 일부 자료에 아첨지를 붙여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첨지... 말그대로 아첨하려고, 스테플러를 찍은 모서리에 붙이는 색지입니다. 이런거 하나 바뀌지 않는데 무슨 정치개혁을 합니까?

서울시 의회에서는 아직도 제출자료에 아첨지를 붙이라고 합니다. 제정신입니까?


참으로 찬란하고 행복했던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아니 지지난 여름도, 지지지난 여름도 찬란하고 행복했었네요. 우리나라는 여름에만 디젤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걸까요? 겨울철만 운행하나요? 왜 여름은 미세먼지 없이 청정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걸까요?? 가을 이제 시작이군요. 여름에 40도를 넘는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미세먼지 없는게 어디냐며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며 행복했었는데.... 나가 놀기 딱 좋은 요즘 날씨에 이제 미세먼지가 날아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고등어를 많이 구워 먹고 디젤차량들이 갑자기 운행을 시작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중국에서 날아 온다는 것쯤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아는 이야기인데 정부에서만 모르는 듯 합니다. 아님, 해결할 힘이 없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거나.....모르는 척 하는게 속 편할 수 있겠죠.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9살 딸, 6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 낳고 싶겠습니까. 임산부에게도 해로운 미세먼지. 임신하면서 부터 마스크,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도 마스크 , 나가 놀 때도 마스크. 마스크 비용도 비용이지만 마스크만 쓴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눈은 따갑고, 귀도 간질거리고, 머리와 옷에 달라붙은 미세먼지들로 실내에 들어와도 그 미세먼지들이 마스크를 벗은 내 호흡기로 들어옵니다. 아이들은 나가 뛰어 놀 수도 없습니다. 체육시간도 미세먼지 체크하에 보통 이하의 날만 할 수 있습니다. 소풍과 견학도 맘놓고 보낼 수도 없고, 보낸다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집에 와서도 강제로 집에 갇혀서 놀아야 하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 대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것 뿐이겠습니까. 그로인해 발병하는 질병들.... 제 6살 아들은 아토피가 있습니다. 일년 내내가 아니라 가을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아토피로 고생합니다. 얼굴을 긁어서 상처가 나면 미세먼지들이 그 상처에 달라붙는 상상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달라 붙는게 맞겠죠. 딱 미세먼지 있는 날들만 아토피로 고생을 합니다. 출산율 최저.....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숨쉴 수 있는 권리. 숨쉴 수 있는 자유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어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습니까. 중국은 자기네 살겠다고 공장이전을 실시하여 북경의 공기질이 서울보다 깨끗할 때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두팔 벌려 환영하듯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대이동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정부상태와 무엇이 다릅니까. 조선시대 사대정신이 뿌리박혀 여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왜 한마디조차 항의를 하지 못합니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이 점점 커집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지출이 점점 많아집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이제 다가오는 가을 겨울 봄이 두렵습니다. 가을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잠자리를 잡고, 겨울엔 깨끗한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고, 봄철엔 따스해진 거리를 꽃구경 하며 거닐 수 있는 나날들.....이 그립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해 숨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빼앗은 중국에게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하여 정부에서 적극 항의하여 주시길 요쳥합니다.


심신미약이 무슨 벼슬이예요? 심신이 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죠?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거. 심신이 약하다는거.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더 격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생도 이상하긴해요. 어떻게 피해자를 잡아죽고 형이 찌르게 할 수 있죠? 정신에 문제가 있는 가족같습니다. 제대로 가정교육이 안됐다면 제대로 벌을 받게 해야하는데 무슨 자기네들이 진단서를 내냐고요? 이상해요. 암튼,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는 일이 없게 형량을 무겁게 해줘야 합니다. 더 이상 심신미약으로 빠져 나갈 수 없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요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강서구에서만 벌써 2번이나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흉악 범죄가 자꾸 급증하고 일어나는 이유는 저희 나라 법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흉악범죄에 관련된 법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강화시켜서 다른 제2,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법강화.(흉악범죄 관련)


녹취록공개된 신고받은경찰들 질질끌어서물어보는거 누구요?어디서요?경찰들 귀찮고 힘드니까 직업의식도없는거같은데 오원춘살인사건때처럼 똑같은현상이일어나고 계속물어보는거없이 무능한사람들 처벌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직업의식도없고 경찰들땜에 피해자가 고통받는거 볼수없습니다. 경찰들도 처벌받게도와주세요

강남살인사건 경찰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을 보니 정말 화가납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관련 청원은 다 동의했고요 씨씨티비 영상과 피의자의 신상 정보 동영상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는 모습까지 보면 볼수록 정말 화도 너무나고 세상에 저런 어이없는 이유로 사람을 잔혹하게 살인할수있구나 싶어 세상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성범죄자 살인자 등등의 한사람의 소중한 생명 그리고 유가족들이 평생을 짊어갈 슬픔과 분노 를 생각하면 저는 김성수를 심신미약 이든 아니든 엄중히 처벌 하여 최소 무기징역 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같아서는 김성수도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고통 받으며 죽어야 마땅하다 싶을정도로 화가납니다 그리고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 혐의가 없다고 하시는데 씨씨티비 영상을 봤을때 뭐 한두살 먹은 애도 아니고 나이가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칼들고 설치는 사람을 뜯어말릴까요 당하고 있는 사람을 잡아말릴까요? 당하는 사람을 왜잡아서 떼어놓으려합니까? 그 동생이 김성수를 도와주려 한건지 뭔지 혐의는 없을지라도 피해자는 그동생이 잡지만 않았어도 살아있을겁니다 그동생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심신미약이아니고 그냥 정신병입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제도 살려주세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김성수 그리고 동생 처벌 해주세요


피땀 흘려 모은 돈입니다. 아껴 모은 돈으로 꿈꾸던 보금자리였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생활할 미래를, 누군가는 가족과 생활할 미래를, 또 누군가는 자신의 자식에게 선물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꿈과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희망을 담아 청원드립니다. 2016년, ES글로벌이란 대행사가 송도1공구(1,2,3지구)에 "두산위브센트럴아파트" 1,700세대를 짓겠다고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2년여동안 지구단위 변경 및 각종 인허가를 득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분양받은 사람들을 속여가며 조합원들이 낸 분납금 수백억원(약 500억원 예상)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현재, ES글로벌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 모두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습니다. 이 "지역주택사기"에 한순간에 1700세대라는 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망연자실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형사 고발 등 각종 소송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져버린 ES글로벌 관련 사람들을 찾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송도신도시 "두산위브센트럴아파트 지역주택조합사기"를 진상조사 해주세요


강남살인사건때처럼흉기로 분노장애조절사람들이 죽이는사람들이 많습니다.흉기가지고있는사람 흉기를 관련된 법 내세워주셨음좋겠습니다.

흉기에관련된 일입니다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 보육교사와 아동의 비율이 너무도 적절치 않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교사의교육환경도 개선해야 할뿐아니라 아동과 교사의비율이 말도 안됨을 알려드리며 현장 근무로의 악조건은 이루 말할수가없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와 대비책은 마련치 않고 다른 문제로만 눈을 돌려 교사의 아동학대만을 과대 확대해석함은 옳치 않으며 일부가 다인것마냥 해석함은 잘못되었르며 정말 교사가 영아를 세명 다섯 일곱을 보는 보육정책은 우리 나라 밖엔 없습니다 적절한 교사와 아동의 비율과 교사처우에 대한 개선 이 시급함을 글로 표현해 봅니다 현장에나와 하루라도 근무를 해 보신다면 이해를 하리라 생각됩니다 꼭 개선 부탁드려요 교사와 아가들이 조금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수 있도록요 꼭 필요합니다

보육교사대 아동비율


전국에 이렇게 많은 3주택 이상의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집이 부족해서 더 짓는다는 것은 경제력 낭비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또 다른 택지개발에 나서기에 앞서서 이 415,924명의 사람들이 꼭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중과세(현재 싯가의 10~20% 세금부담) 를 부담시켜도 계속 보유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도세 탈루나 담합, 각종 불법 및 편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과세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주택과 아파트를 지어도 결국 집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집을 사서 투기하는 사회가 반복되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부동산에 대한 통제가 없는 한 지금보다 더 경제 양극화는 심해지고 사람들의 박탈감은 더 커져 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살기좋은 사회는 일한 만큼 열매를 갖고 그에 대한 보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여야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특정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불로소득이 당연시되고 부의 세습이 반복되는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서 경제적인 공정성과 평등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욕이 있을 듯 합니다. 대통령과 그 보좌진들은 국민의 편에 서서 그 책무를 명심하고 이를 위한 실천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시·도 중 '3주택 이상' 소유자 증가폭 광주 1위 입력 2018.10.23. 08:46수정 2018.10.23. 08:53댓글 1개 • 김두관 의원 "부동산 탈세 철저히 차단해야"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광주광역시의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폭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이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부동산 탈세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 제출 받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광주시의 '3주택 이상' 소유자 증가폭이 70.4%로 전국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광주에서 2012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5996명이었으나 2016년에 1만219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2012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33만91명에서 2016년 26%가 늘어난 41만5924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광주청 관할 세무서별 양도소득세 세수실적'에 따르면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세무서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1356억8100만원(19.8%)을 거둬들여 광주청이 관할하는 14개 세무서 중 1위를 기록했다. 또 다른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의 진원지로 알려진 광주 남구 봉선동을 관할하는 광주세무서는 11.5%인 786억4200만원으로 3위로 랭크됐다. 김 의원은 "광주 광산구와 남구 등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광주지방국세청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수효자를 보호하고 악의적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kimkw@newsis.com ------------------------------------------------------------------- 개인소유 주택 4년간 156만호 늘 때, 1주택자는 93만명 증가하는 데 그쳐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입력 : 2018.10.21 21:37:00 수정 : 2018.10.21 21:38:06 ㆍ1주택자 소유분 뺀 63만호는 유주택자가 사들였을 것으로 추산ㆍ신규공급 주택 유주택자 구입 비중 치솟아…서울 77.6% ‘집중’ㆍ이규희 의원 “자가점유율 낮은 것은 공급 부족 아닌 싹쓸이 탓” 1주택자보다 신규 공급 주택이 더 빠르게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최근 집값 급등을 공급 부족 탓으로 돌리지만,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주택 ‘매집’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2~2016년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296만2814호에서 1452만1457호로 155만8643호(12.0%) 증가했다. 개인 소유 주택은 전체 주택에서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인 등 ‘개인 이외의 대상’이 소유한 주택은 빼고 개인이 소유한 주택만을 의미하는데, 이를 개인에게 새로 공급된 주택으로 본 것이다. 같은 기간 1주택자는 1040만1342명에서 1133만1535명으로 93만193명(8.9%)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2~2016년 신규 공급 주택이 12.0% 늘어난 반면 1주택자는 8.9%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증가한 주택 155만8643호 중 1주택자 소유분을 뺀 나머지 주택 62만8450호는 유주택자가 사들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전체 주택 증가분에서 유주택자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만 해도 신규 공급 주택에서 34.9%였던 유주택자 비중은 2015년 50.4%로 뛰었으며 2016년에는 55.6%로 더 커졌다. 사실상 신규 공급 주택의 절반 이상이 유주택자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는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의 매입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3~2016년 서울의 개인 소유 주택은 23만2102호 늘었다. 하지만 늘어난 1주택자는 5만2028명에 불과했다. 신규 주택 물량 중 77.6%에 달하는 18만74호는 유주택자가 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신규 공급 주택 중 유주택자가 매입한 비중은 2014년 70.0%에서 2016년 86.0%로 치솟았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 10호 가운데 9호 가까이를 집이 있는 사람이 사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각에선 여전히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일 열린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서울을 대표적인 공급 부족 지역으로 꼽으며 “서울의 신규 아파트 수요는 연평균 4만호인데 공급은 연평균 3만1000호에 그쳐 최근 6년간(2012~2017) 약 5만4000호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보다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중장기 수급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공급 부족론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난 3년간 인허가·분양·준공 실적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며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은 주변 집값이나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희 의원도 “매년 주택이 수십만호씩 새로 공급되는데도 내 집에서 사는 자가점유 비율이 2015년 기준으로 전국 56.8%, 서울 42.1%에 불과한 것은 유주택자가 집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택을 개인이 무한히 소유해도 되는 대상인지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212137005&code=920202#csidx186da59715515c288f292b8f2dcf60e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보유세 중과를 즉시 실시하길 제안합니다.


저는 2012년 9월9일 결혼하여 아내가 모아둔 돈 2500만원과 제가 모아둔 돈 5000만원으로 경기도 구리시의 한 빌라에 전세 1억1500짜리를 구해 거주하였으나 동네에 점집이 너무 많고 술취한 사람도 많고 너무나 낙후되어 1년 6개월 거주 후 전세를 빼서 남양주시 퇴계원의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자 부동산에 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지금 제일 쌀 때니 얼른 사라고 부추겨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2억이란 돈을 대출받아 2억6천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렇게 몇년을 살다보니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신혼특공이란 걸 알게되었는데 저는 혼인 5년이 지나 특공에 해당이 안 되더군요. 그런가보다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바뀌고 2018년 5월에 신혼부부특공을 7년으로 늘려준다는 얘기에 정말 기뻐서 집을 내놓았습니다. 워낙에 불경기라 얼른 안나가 2천이나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에 등기이전 마치고 나니 집소유 이력 있는 자는 신특자격이 박탈 된다고 하네요. 애도 셋이나 됐고 큰애가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변두리 말고 시내로 좀 나와볼까 했습니다. 신특 점수도 10점이나 되구요. 근데 이게 뭔가요??? 정말 자살하고 싶습니다. 저 완전 망한 거 아닌가요? 최소한 이렇게 법을 바꿀 거면 최소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거나 혹은 주택소유 이력자는 제한 한다고 미리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박탈 건에 대한 재고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범죄인에게 너그러운 나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렵니까? 치료 감호소란 곳을 악용하여 정신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범죄인들은 이곳으로 가서 감형을 받거나, 좀 더 편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없애주세요. 정신병이든 뭐든, 사람 죽이면 죽인 사람도 똑같이 아니 더 많이 처벌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압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그리고 제발 사형제도 부활, 제대로 해주세요. 자비는 선을 갈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고, 그들이 행한 악행은 마땅히 똑깥이 아니 더 세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언제나 악한 자들의 것이 됩니다. 악한자들에게 자비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치료 감호소 폐지 바랍니다.


청소년법을 성인법으로바꿔주셨음좋겠습니다. 저도왕따를당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않았습니다. 죽고싶을만큼 괴로웠는데 가해자들은 잘못없이 잘살고있는모습보면 치가떨리고 그동안 무서워서 벌벌떨었던 시간이들이 허투로 날아가고있고 허망한 하루를보내고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다른피해보는아이들을위해 청소년법을 성인법으로바꿔주심 피해보는아이들뿐만아니라 저의원한도 풀고 피해자도당당해질수있는 법을 세워주세요

학교 관련된 처벌 왕따 폭행


제가 왠만하면 이런글 올리지않으려고했어요... 그런데 중고나라 운영진들 운영방식이 어처구니가없어서 한소리쓰려고글올립니다. 현재 진행하고있는 준플레이오프 넥센vs한화 경기 티켓관련인데요 1차,2차전(대전) 티켓을 구매하기위해 수많은 팬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티켓팅오픈과동시 인터파크는 마비증상이와서 들어가지못했던사람들이 수드륵한데 온라인암표상인들은 매크로프로그램(반복적인)으로 2-4분도채안되서 많은양의 티켓을구매를하여 '중고나라' '티켓베이' 에 터무니없이 몇배부터 몇십배까지 윗돈주고 올려서판매하는 온라인암표상인들의 행동에 너무 화가나서 '중고나라'에 제가 암표사지도말고 팔지도말라는 몇차례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중고나라에 들어가보니 30일정지가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 누군가가 저를 도배글로 신고하여 정지가되었는데 그 신고한사람은 윗돈주고 판매하는 온라인암표상인(매크로프로그램)이였네요 중고나라 운영진들은 이러한 저같은사람보다는 오히려 온라인암표상인들에게 편을 들어주는것같에요... 도대체.... 온라인암표상인들에 대한 처벌은 언제쯤 나오나요? 나오기는 하는겁니까? 여튼 중고나라의 운영진들의 운영방식이 어처구니가없어서 이렇게 글쓰게되었습니다. 도배를한거는 인정하나 저는 다만 암표를 사지도말고 팔지도말라는 글을 썼을뿐이에요.. 근데 암표상인 판매에 방해가되니깐 도배글이니 꼬투리잡고 중고나라에 신고를했겠죠 그리고선 중고나라 운영진은 그런사람들의 편이 되어준것같구요...

중고나라 운영진들은 온라인암표상인(매크로사용자)들의 편이네요


동생은 형이 피해자에게 격한 앙심을 품고 공격하리란 걸 알면서도 함께 집으로 동행하여 PC방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저지노력을 하지 않았고, 범행개시 시에도 형이 든 흉기를 빼앗거나 밖으로 밀어내는 등의 극렬한 제지 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두 팔을 뒤에서 잡아 결과적으로 흉기든 형의 치명적인 공격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전행위를 살피면, 112에 먼저 신고해 피해자가 불친절해 다투게 됐다는 불평을 했고, 경찰이 철수하고 형이 PC방을 빠져나갈 때도 동행하지 않은 채 주변을 서성였으며, 이후 흉기를 품고 돌아온 형에게 쓰레기를 버리러나간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범의를 조장하는 행태를 보였을 뿐 아니라, 형의 범행이 시작되자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잡는 행위까지 하였다. ‘보다 가까이에 있던 피해자를 잡고 만류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대부분의 다툼시 자기편을 제어시키는 경우와 상반되는 얘기로 거짓임이 분명한바, 결론적으로 동생의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어떠한 대응도 못하게 한 상태에서 예견 가능하였던 형의 공격을 용이하게끔 범죄실현의 의사결합을 암묵적으로 상통한데서 나온 것이므로 공범이다.

강서pc방 살인범 동생은 암묵적 공범관계


비닐봉투값을 정말 받으라는겁니까? 아니면 정부는,비닐봉투값을 받도록 하고있다 라는것을 보여주기위함 입니까? 지금 힘듭니다 많은 마트,편의점,문구몰등 봉파라치가 있다고하는군요 손님들이 상품을 많이 구매하는경우 봉지값받는다고하면 됐다고 들고간다고 하십니다 물건을 양손으로 다못들어 낑낑거리는데 난감합니다 어떤분은 달랑 캔디500원짜리 손바닥보다 작은걸사서 봉지안준다고 화를냅니다 많이사는손님은 당연하게 서비스로 봉지를 주고싶고 화내는손님은 언쟁하기싫어 봉지를 그냥 주고 싶습니다 정부는 봉지값 안받으면 벌금이라하고 장사는 해야겠고 물론 봉투값 받는다고 장사를 못한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건을 사서 가져가기좋게 포장(봉지에담는것)까지완료하는것이 손님에게 해야되는 저의 기본 도리라 생각됩니다 저또한 환경을위해 비닐이 ,플라스특사용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주세요 비닐값을 무조건 받게하고 그책임을 저같은 사람에게 묻는 현행법은 잘못되었다 생각이듭니다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PC방에서살인사건 경찰이처음에벌거아니라고가서사람죽었습니다 경찰은시민안전강화해라 경찰채용할때 정의가있는경찰이되주세요. 경찰방탄복의무화 전기축격기도의무화좀요.

무능한경찰


정말 어의가 없슴니다.. 세탁기를 경품으로 내걸어서 그걸 미끼로 투자 유혹 해 놓코 막상 당첨 되니 세탁기 안주고 빨래판 준다는게,.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 한 겁니까? 아직 빨래판 안받아서 언론 이나 금융위..공정위 . 에 고소 고발 못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낱낱이 전수 조사 하시기를 청원 합니다..

투자자 사기치는  가상화페거래소..코인빗을 고발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연금의 목적과 그이유에 대해서는 반듯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국민중에 한명입니다 국민연금 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좀더 내고 좀덜받는건 자금운영에 반듯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국민의 한사람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하는 헌법정신의 기본임에 불구하고 연금제도 개편에 많은 국민이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는것은 평등과 형평성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고갈예상되면 줄이면되고 왜 공무원 연금은 고갈예상되어도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공무원연금에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것을 반대로 국민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충당세금을 국민연금에 추가납부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어야할 금액이므로 불만은 없을 겁니다 관계법령이 그렇다하여 논하지아니할것이아니라 공무원연금은 얼마를 받든 공무원사회 내에서 자체 조달금액내에서 해결을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조달금액내에서 운영하면 그 어떠한 국민도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고갈우려되면 기금내에서 조정하고  공무원연금은  개편했더라도  부족하면  국민세금으로  채우는것이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평등한가?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던중 복지시설 퇴소후 아이들이 주거공간및 생활자금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를 접했읍니다. 20살 안밖의 어린아이들이 당장 살곳과 생활의 곤란함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너무 아프더군요. 요즘 1인 가구가 많다고 하는데 혼자사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그런분들의 집에 공유개념으로 나라에서 지원하고 심사하셔서 (공짜가 아니라 소액으로)아이들이 독립할때까지 주거를 지원해주심 아이들도 좋고 혼자사시는분들도 좋지않을까요. 물론 불편은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복지시설에서 자란후 또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도록 복지부에서 머리를 맡대로 의논해 주심 감사하겠읍니다.

복지시설 퇴소후 주거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님 국회의원님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일반 여성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를 통하여 성혐오발언 비판을 반대하는 대다수의 페미니즘 여성단체의 이중성 에 관한 태도를 비판하려 합니다. 첫째: 인터넷방송 자율규제 지침안에 관한 일부 내용을 보면 증오심 표현을 허용하지 않는다. “증오심 표현이란 다음과 같이 일부 특성을 문제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폭력을 조장하는 혹은 적개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인 콘텐츠를 의미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지침과는 반대로 페미니스트 유튜버인 호x국x님은 과거 “자신이 아동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해서 아동포르노를 찍었다.” 라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활동을 제개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남성 성기 비하발언인 자이루와 자댕이란 혐오 발언을 일삼는 내용입니다. 둘째:최근 유튜버에 올라온 열X같X XX 라는 프로에 여자연애인이 “남자는 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헤칠려고 찾아왔을 때 제압이 가능하다.” 성차별 발언을 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셋째:최근 C대기업 콘텐츠그룹 계열사 방송국 예능프로중 하나인 최x유X프X요XXX에서는 군대관련 에피소드를 방영하여 군인들을 비하하는 군무새라던가 왜안가무새 라는 발언을 일삼았으며 예전에 남성아이돌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여성 연예인을 캐스팅 하여 다시하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려 하고있습니다. 넷째: 성범죄 무고 수사 매뉴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전에 청와대에서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선 무고죄는 현행법상 10년이하 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수사 매뉴얼을 보면 성폭력사건 수사종료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성범죄 성범죄 피해자 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전 일어났던 곰탕 집성추행사건에서 실질적인 피해자인 남성이 억울하게 구속 되었습니다. … 정말…누구를 위한 기관이며 누구를 위한 토론회입니까 당신들이 정말로 양성평등을 원칙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라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유명인사들을 제재를 했어야죠 그것들을 민간 개인방송인이 하고있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를 통한 페미비판규제를 반대합니다.


애초에 칼을 가지고 갔다는건 죽일 목적으로 간것이고 형이 피해자를 죽일려고 했을때도 동생은 형을 말리는것이 아닌 동생을 말렸다. 그냥 애초에 둘이 죽이려고 짠거 같다. 김성수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으라고 시켰을것이고 동생은 그말을 듣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었을것이다. 그리고 계획 범죄일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둘에게 엄벌처해주십시오.

강서 pc방 김성수와 동생(공범) 둘이 짠 계획범죄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지않게 해주세요..악에뿌리는 뽑아야하지않겠읍니까?..살아갈 희망도 잃어버리고 식음읗 전폐하고 누워있읍니디..엔 에이치 케피탈 최민호라고 사칭한 놈을 잡아주세요..제발..제발요..

보이스피싱


정신질환빅데이터만들어서 분노조절장애범죄 예방좀요. 정신질환관리강화좀요,

정신질환


채용형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여러가지 상황상 전일제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고 갈등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그들도 정식 시험을 치고 합격한 자리이기에 10명중 4명이 벌써 퇴직하였다고 하는데 얼마나 비젼이 안보이면 그랬겠습니까? 예를 들어 시간제 3000명이 합격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절반인 1500명이 그만두었다면 아직 그만안둔 1500명은 전일제로 전환하여도 누구의 자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자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일제 전환이 가능합니다. 시간제가 그만두어 생긴자리에 전일제를 채용하여 메꾸는것은 시간제의 자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봅니다. 이제 더이상 시간 끌지 말고 전일제 전환 희망에 따라 얼른 시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채용형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전일제로 전환하라


우리나라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느슨합니다.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는게 맞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고액체납자는 자식 혹은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 불편함 없는 생활을 합니다. 증거를 찾아서 신고를 해도 완벽한 증거가 아니면, 체납자가 직접 세금체납 직원 앞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인 신고자가 어떻게 완벽한 증거를 잡아 냅니까?? 고액 체납자는 최소 가족 명의로 은닉재산 돌린 정도는 확인이 가능해야 한것 아닙니까? 개인 정보 보호는 범죄자를 위한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몇억을 갈취해도 사기죄로 콩밥을 먹는데, 심지어 나랏돈(세금)을 안 내고 호화롭게 사는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대포 통장을 만들어 준 사람이 신고를해도, 그 통장 잔고만 징수가 되는데 이것도 5년 안에 확인 이 돼야 징수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체납을 해도 불편함도 처벌도 없고 심지어는 3억 이상의 체납자가 골프 가방을 버젓히 싣고 수차례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도 되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건지? 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니 해외로 재산을 빼 돌리다가 걸려야만 그제야 해외출국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체납자들을 바보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체납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세금확보가 가능한 일을 .. 일부 국개의원님들이 만든 법이라 이러는건지? 월 100여 만원 버는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몇억을 체납한 사람들 편하게 살고 있는걸 보면 답답 합니다.

고액체납자 해외여행 금지 및 처벌강화


또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3일 만에 체포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런지요. 왜 새마을금고에는 이렇게 강도 사건이 자주 일어나며 또 반복 되지 않을 대책은 없는 것인가요? 금고는 설령 강탈당한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 해도 중앙회에 보험을 통해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돈 또한 금고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땀 묻은 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잡힐만큼 서투른 강도들도 노리는 금고에는 “경비원”이 없습니다. 비용을 절감하여 회원과 지역사회에 더 환원하려는 금고의 정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지만, 실은 올바른 경영이 아닙니다. 1천2백여 새마을금고의 이사장들을 명예직으로 환원하면 그 절감된 예산으로 3천여개 모든 점포에 경비원은 물론 약 5천여 명의 정규직원을 당장 신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의 명예직은 비영리협동조합인 금고 본연의 모습이었으나,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권의 책임경영 강화 추세에 휩쓸려 상근(유급) 임원제가 확대되었고, 이사장 임기도 2기 연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 법 개정을 거듭하며 연임규정을 바꿔 70년대 중반에 참여한 이사장들이 70~80세를 훌쩍 넘도록 아직 재직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무제한 연임을 위한 법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 날까요? 그것은 이사장 무제한 연임제가 안으로는 금고 이사장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선거 공약이 되기 때문이며, 밖으로는 표를 의식하여 금고 이사장들의 요구를 쉽게 받아 들이는 국회의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고 법 개정이 용이한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이사장의 이익과 금고의 이익을 혼동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사장에게 유익한 것이 곧 금고의 이익일 수는 없습니다. 또 표를 의식하여 금고 이사장들의 요구를 들어 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 말도 따르지 않는 요즈음 자녀들이 동네 이사장 뜻 따라 투표할 사람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이사장의 자녀도 부모의 뜻 따라 투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이고 정부이고 간에 어느 것이 금고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데 더 옳은지를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소규모 마을단위에서 금고를 설립할 초창기에는 한정된 인적자원으로 인해 연임은 불가피하기도 했으나 광대역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금은 아닙니다. 어차피 상근임원을 두고 경영을 담당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사장의 명예직은 전혀 무리가 없으며, 이를 통하여 신규직원을 보강하는 것이 오히려 금고의 안정은 물론 청년 취업난을 지역사회에서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데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사장은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검약 저축으로 ‘잘 사는 부자주민, 살기 좋은 복지마을’을 건설하자는 금고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지킴이요, 경영은 전문인들에게 맡기고 이를 감독하는 게 금고 취지에도 맞고 강도의 손쉬운 타킷이라는 오명을 벗는 길이 될 것입니다. [ 참고로 이 방안을 5,000명 신규직원 채용 방안과 병행하여, 2018, 1 . 24 . 일자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나, 행안부로 이첩 해 버렸고 2. 1. 청와대로 제출했으나 역시 행안부로 이첩하였는데 3. 5. 행안부 담당부서는 정책에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해 놓고 그만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강도 사고도, 국가적으로 난제인 일자리도 이들에게는 아량곳 없는 것인지요? ]

새마을금고에 또 강도


국가경제가 어렵고 국민연금은 주식투자 한해 10조원 손실 보면서 연금고갈 핑계로 국민들 연금은 더내고 덜받고 지급연령 늦추고 이렇게 무능한 정권은 처음 봅니다 오로지 북한북한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 말고 대한민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요? 금융시장은 10년전 으로 돌아가고 연일 하락하고 기업들 대내외 여건은 나날이 안좋은데 경기부양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당장 퇴진 하세요 이런 정권을 지지한 내자신이 한심스럽습니다

김동연 장하성 박능후 무능한 부처 수장들 수석들 경질하세요


-자유한국당 심재철 위원 구속수사 합시다. 국민들의 뜻입니다. 댓글들만 모았습니다. -심재철의원님 본인 업무추진비는 언제 공개할건가요? -재처라.. 사필귀정이라는 뜻알지..?? 왜구당은 재처리 딜레마에 빠졌다메..?? -법을 만드는 자가 불법을 자행하고 큰소리를 치고 난리 부르스를, 어이가 없구먼, 재처리 쟤는 재처리도 필요 없는 애다. 감방으로 직행시켜 -문재인 정권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 과거 김대중처럼 전두환을 사면해 줌으로써 악을 오히려 키우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프랑스의 "피의 숙청"처럼 완전히 뿌리 뽑아야만 이 나라가 나라 답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국민만 보고 나가면 할 수 있다. 문제는 해야겠다는 '의지' !!! 현재 이명박근혜만 감방에 들어갔고, 그 자리에 문재인만 앉아 있을 뿐!! 적폐는 아직 곳곳에 숨 죽이고 있으면서 다음을 기약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심재철 본인6억부터 밝혀라 24시간 근무 삼각김밥만 먹고 일하냐 다른 정부보다 두배일하는것 국민은 느낀다 과거 국민세금 특활비 생활비쓰고 자기들 맘대로 사용때 입을 함구하고 -김셩태씨 !! 당신은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 어떻게 신분증도 없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나요 ?? 혹시 간첩 아닌가요 ???? -국개의원 활동도 안하면서 무슨 의원활동이 방해가 되냐 야동이나 보는 놈이..... 아직도 남녀 몸이 궁궁할 나이냐 ㅎㅎ 아니면 안서서 대리 만족이냐 자유당 국개의원 수준봐라 개발정 자유당놈들 -재철이를 구속 수사하라. 6억은 국민 혈세이다. 도적들을 잡아넣어라. -심재철 권성동 자유국개넘들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파해쳐라... -누드 재철 미쿡산 쇠고기 촛불때 한우 시식하고 미쿡산 보다 맛 나다고 하신분 ㅋ ㅋ -대한민국에 자유한국당 인간들만 없어도 대한민국이 훨씬 좋아진다. 전쟁보다 무서운게 부정부패한 정치인..자유한국당은 자정능력이 없어 보인다. 나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절대 보수당이 아님니다. 그냥부패.무능,천박,상스러운 인간들이 모인당...ㅉㅉ -보수님들? 심재철이 왜 걸렸을까요? 보통 1년치의 자료를 열람및 다운이 상식입니다.그러나 자그마치 6년치 분량의 자료를 다운받다 과부하가 걸린거구요 처음엔 열람 자체를 부인했다고 하는 심재철보좌관.. 뭘좀 알고 지껄이세요..정말 수준떨어져서 한마디합니다 -심재철이는 이미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놈이다 학생때는 프락치활동을 하며 자유투사들 죄다 팔아먹더니만 한국당에 가서 이완용이 같은 짓거리만 일삼고 있구나. --- 심재철-- 80년 5월 서울에서 대모데를 이끌다가 전두환에게 포섭되어 변절하고 회군한 매국노종자 이후 전두환 패거리들에게 빌붙어 영화를 누린 세월이 십수년 더러운 인생 기타 등등 읽어보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에 민원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위원 구속수사 합시다.


나라를 범죄인 천국으로 만들고, 사회를 흉악범 놀이터로 제공하기 때문에...!!

인권변호사, 인권운동가는 절대 대통령하면 안 된다.


살려주세요. 문대통령님. 체감경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적폐청산이건, 최저임금 인상이건, 주52시간이건, 북한이건 뭐건 다 좋습니다. 경기만 좋다면...

살려주세요


아니면 예비군 훈련내용 지뢰항공기식별 등등 현역시기 훈련으로 바꾸던가. 그 간 삽질도 많이했는데 에휴

예비군 훈련일 수 좀 줄이자 군필남성들은 고생할만큼 고생했다.


닥터헬기의.보급을.원합니다..이교수님은.헬기.때문에 소방헬기를.타고.가는모습을.보니.과연.저런 환경속에서.사람의.생명을..살리시다니..정말 대단했습니다..닥터헬기가.있으면.더.빨리 환자들한테.다가갈수.있을것.같습니다.. 꼭.닥터헬기가..보급되었으면.좋겠습니다

닥터헬기.보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피해자인 사람입니다. 저번주 점심시간에 저희반에서 제가 칠판낙서했다고 칠판담당인 가해자가 안지웠다고 욕하고 멱살잡고 목조르고 발로차고 했습니다 그다음 에 저도 못참겠다 싶어서 같이 싸웠으나 저는 멱살잡고 욕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제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1번째는 선생님이 사과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마음에 아직 상처가 남아서 2번째는 117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관께서 쌍방이라고 주장 하셨습니다 제발 가해자 처벌좀 높여주세요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학교폭력 처벌 강화


저는 경기하남개인택시 운전자입니다 9월부터 카카오카플에 대한 반대청원이 있었지만 여러군데로 분산되어 청원인숫자가 나뉘어 있습니다 관리자께서는 택시업종사자의 특성과 어려움을 헤아려서 분산되어 올려지고 있는 청원인 숫자를 합하여서 관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플반대청원통합


현행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시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주행중인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는 대응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고의가 없음에도, 음주가 아님에도 가해자가 되는 현실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운전자의 적정속도 유지여부 등 과실비율을 엄중하게 따질 필요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는 인도와 횡단보도 보행자에게만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단횡단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와 무단횡단자의 사고 관련 개정


당장 공매도 폐지가 어렵다면 현재의 금융불안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공매도금지를 청원합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죄없이 그저 열심히 살던 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그 사람을 처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강서구 pc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불법 복제물 피해’를 입은 웹소설 피해 작가 단체이며, 현재 상황을 알리고자 청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목차> 1. 현재 웹소설의 불법 상황 2. 불법 복제물들의 종류 3. 유료 웹소설의 피해 상황 4. 웹소설 작가들의 수익 5. 계속되는 저작권 침해 피해. 하지만 진전은 없다. 6. 불법의 기승, 커지는 문제들. 7. 저작권 강화에 바라는 점. ―――――――――――――――――― [1] 현재 웹소설 시장이 처한 불법 피해. 이번에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 밤토끼의 체포와 처벌이 뉴스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웹툰의 불법 복제물 피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웹툰에 못지않게 피해가 큰 ‘문학’쪽의 피해는 정작 뉴스에 한 마디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학 작품의 저작권 침해 피해 역시 실로 엄청납니다. 인쇄하여 출간된 책을 쪼갠 다음에 스캔해서 이미지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부터, 현재는 무단으로 ‘저작물의 불법 복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텍본”을 구한다는 글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한 개개인의 “텍본 거래”가 성행될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불법 저작권 복제물’에 대해 소개해 드린 다음, 저희가 입은 피해를 자세하게 풀겠습니다. ********************************************** [2] 불법 복제물들의 종류.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물들은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는 ‘불법 이용자들’이 찾는 말이 되었습니다. ―――――――――――――――――― * 스캔본 : 앞서 설명드렸던 ‘책을 쪼개어 스캔하여 만들어낸 이미지 또는 PDF’. 이것들은 대체로 p2p 사이트 또는 개개인의 ‘불법 거래’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 * 대패본 : 이것은 ‘해외의 저작권 작품’을 ‘무단으로 번역하여 불법 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저작권 문제입니다. 타 국가의 ‘저작권 작품’을 무단 복제할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한 개인의 수익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쪽에서도 한국 작가님들의 작품 제목부터, 주인공의 이름을 바꾸는 등 ‘마음대로 각색’하여 불법적으로 퍼트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 캡처본 : 말 그대로 ‘화면을 캡처해서 만든 불법 복제물’. 이미지 또는 PDF 파일로 묶여 ‘스캔본’과 같이 암암리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의 이북들이 해당 불법 복제물에 큰 피해를 받는 중입니다.) ―――――――――――――――――― * “텍본” : 웹소설과 문학 작품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큰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물.’ 텍본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마련된 <메모장>이란 프로그램으로 저작권 작품을 직접 작성하여 생성하는 ‘불법 복제물.’ 스캔본과 캡처본에 앞서 가장 많이 생성되고 있음. (여럿이 분량을 나눠서 ‘동시에 불법 복제’를 하는 경우가 많음.) (텍본은 원래 2000년대 초, 일부 작가님들이 ‘독자님께 선물’하는 의미로 쓴 별도의 글로 ‘저작자의 허가 하에 배포’된 것이나, 현재는 불법 복제물이란 뜻으로 통용됨.) ―――――――――――――――――― 웹툰의 경우는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닌 이상 불법 복제물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캡처본’으로 화면 자체를 저장해 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문학의 경우는 ‘글로 작성하는 작품’입니다. 즉 누구나 ‘직접 보고 따라 쓰기만 해도 불법 복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작권 침해자는 작품을 사서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법 복제를 해서 ‘불법 사이트에 게시’하여 자신의 인기로 만들거나, 혹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여 자신의 이득으로 만듭니다. 가장 고생해서 작품을 만든 창작자의 수익이 아닌, 불법 복제를 한 범죄자가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베껴 쓸 수 있기에’ 문학의 불법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큰 편입니다. 따라 쓰기만 해도 만들어지기에 만들기도 쉬운 데다, 그래서 누구나 만들어 아무 곳에나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유료 웹소설의 피해 상황 웹소설 작가님들은 ‘조아라’ ‘네이버의 오늘의 웹소설’과 같이 <아마추어들이 연재하는 공간>에 글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글을 읽는 독자도 만나는 한편, 글을 대중적으로 노출 시켜야지 작품을 파는 플랫폼 혹은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복제물”은 출간된 글만이 아니라, 출간되지 않은 개인의 취미로 작성한 글까지 모조리 만들어져 유포됩니다. 그에 의해 생긴 피해 역시 다양하고 매우 많습니다. ―――――――――――――――――― - 사례 ⓵ 실제로 10월 중순에 카카오 페이지에 작품의 연재를 시작하신 A 작가님은 ‘옛날에 계약이 되기 전의’ 글이 불법 복제가 되어 작품의 판매에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보셨습니다. ―――――――――――――――――― - 사례 ⓶ 그리고 작가 B님 역시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를 시작하셨는데, 연재를 시작한 다음 날 ‘불법 복제물’이 제작되어 불법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그에 크나큰 정신적인 패닉을 겪어 작품을 쓰는 것이 힘드시다고 하십니다. ―――――――――――――――――― - 사례 ⓷ 작가 C님은 네이버 북스 (현재 네이버 시리즈로 명칭 전환)에서 처음 연재를 시작할 때, 약 30편의 이야기를 ‘무료로 공개’하는 행사로 작품의 판매를 알렸습니다. 이후 행사가 끝난 뒤에 ‘30화 무료 공개된 작품’을 불법 복제한 파일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작품을 사보는 불법 복제자가 불법 복제물을 계속 만들고 있는 듯 하다’며 괴로워하시다가 결국 다른 작품을 쓰시는 것을 포기하신다고 공지를 쓰셨습니다. ―――――――――――――――――― 작품의 판매에 영향을 주는 것 이상으로, 작가님들에게 ‘크나큰 스트레스’가 되는 저작물 불법 복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 [4] 웹소설 작가들의 수익. 위와 같은 다양한 문학 저작물의 불법 복제는 실제로 인쇄 출간된 책부터,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책(이북)까지 판매율을 침해하여 저작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인터넷으로 보는 책, 이북 》 이북의 단가는 3500원부터 많으면 만 원대 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북이 ‘인쇄된 책’보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인쇄비>가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인쇄된 책이 16,000원이라면, 거기서 인쇄 단가가 7천원이 넘습니다. (천 권 단위로 책을 제작한 경우로 추산) 이만큼 ‘인쇄비’는 책 가격에 영향을 크게 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이북의 가격은 다시 ‘분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작품을 팔아준 판매처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다음, 이북을 제작한 출판사에게 돈을 넘겨 줍니다. 그럼 출판사에서 자신들이 계약으로 받아가기로 약속한 수수료를 회수하고 남은 나머지 돈을 작가님에게 전달합니다. 이때의 수익은 무척 적은 편입니다. 3,500원의 이북을 한 권 팔아도 3,500원 아메리카노 한 잔 사기도 힘든 1,200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이상, 대다수의 작가님은 이렇게 여러 번 수수료가 제외되고 남은 돈을 수익으로 가집니다. ―――――――――――――――――― 《 연재 글 》 이북이 성행하는 요즘은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주기적으로 작품을 올려 독자에게 작품을 판매하는 ‘연재’ 방식이 있습니다. 이 연재 판매는 13장 정도의 낱장 수준의 글을 ‘한 편’이라며 판매하는 것입니다. 연재로 판매하는 글은 1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00원 단위를 다시 이북처럼 ‘판매처의 수수료’, ‘출판사의 수수료’, ‘작가의 수익’ 순으로 나누게 됩니다. ―――――――――――――――――― ⓵ 연재글 한 편의 판매금 100원 ⓶ 100원 - 판매처 수수료 30원 = 70원 ⓷ 70원 - 출판사 수수료 30원 = 40원 ⓸ 작가의 순수익 40원 (※ 출판사와의 수익 분배에 따라, 작가와 판매처의 계약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수익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 판매처의 홍보 판매(프로모션)으로 수수료가 증가하여 35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작가님도 계십니다.) ―――――――――――――――――― 이렇게 아주 적은 돈도 많은 분이 올바르게 구매를 하여 봐주실수록 작품을 준비한 작가의 기쁨이자 생계가 되는 것인데, ‘저작권 불법 복제물’이 이렇게 힘든 문학 작가의 생계를 강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 [5] 계속되는 저작권 침해 피해. 하지만 진전은 없다. 2018년 5월경부터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에 관한 뉴스들이 대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 Ⅰ.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제작된 불법 범죄 사이트로 인해, 저작권 침해 집중 단속을 보도하기 시작. (1) 2018년 5월 2일 MBC 뉴스 http://imnews.imbc.com/news/2018/culture/article/4595487_22670.html (2) 2018년 5월 3일 아유 경제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78 ―――――――――――――――――― Ⅱ.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사이트’가 이용하는 https를 차단하기로 발표.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인터넷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하는 의견들 역시 생김. (1) 2018년 5월 4일 디지털 데일리 http://delighit.net/post/get/28/13931/ (2) 2018년 5월 9일 아시아타임즈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833 ―――――――――――――――――― Ⅲ. 저작권 침해 불법에 관해 상담 창구를 운영하기 시작. 2018년 5월 7일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50802101231102001&ref=naver ※ 해당 뉴스를 들은 피해 작가 C님은 저작권보호원, 저작권위원회에 연락합니다만, 관련된 신고 방향이 준비되지 않아 대화뿐인 상담만 받았다고 합니다. ―――――――――――――――――― Ⅳ. 날이 갈수록 만연한 저작권 침해 속에 희소식이 들려옴. ‘밤토끼 체포!’ 2018년 5월 23일 남도 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namdonews.com ―――――――――――――――――― Ⅴ. 문체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출범 2018년 5월 18일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69538&kind=2 ―――――――――――――――――― Ⅵ.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정사용과 침해예방 지원단 전문가 위촉 2018년 6월 5일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80605000084 ―――――――――――――――――― Ⅶ. 힘겹게 체포한 불법, 그러나 처벌은 몹시 미약했다. 2018년 8월 21일 파이낸셜 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808211634410172 ―――――――――――――――――― Ⅷ. 이렇듯 2018년 5월경부터 저작권 관련으로 ‘뉴스가 많이 나왔으나’, 정작 2018년 10월경까지 ‘저작권 관련 신고 업무’의 진전은 없음. ――――――― - 사례 ⓵ (2018년 8월) 웹소설 작가 D님은 자신의 작품을 불법 복제 및 게시를 하는 불법 사이트 S를 경찰에 신고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해외 사이트’여서 전문적인 조사는 불가능이라며 부정적인 언행을 보이며 사건의 신고 접수만 받음. ――――――― - 사례 ⓶ (2018년 9월) 웹소설 작가 E님은 ‘작품의 무단 복제물’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에 직접 연락하였고, ‘저작권위원회’에 신고를 하라는 ‘경찰’의 권유를 들음. 그에 ‘저작권위원회’에 연락을 하니, 다시 ‘경찰 쪽으로’ 신고를 하라고 권유를 들음. ‘우리가 담당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경찰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며 하소연함. ―――――― - 사례 ⓷ (2018년 10월) 웹소설 작가 F님은 여러 조언을 듣고 경찰청에 ‘저작권 침해’로 불법 사이트를 신고하러 갔으나, 정작 경찰청에서 피해자이신 작가님께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면 체포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라며 물음. 또한 ‘다른 곳에서 접수를 해주더냐, 원래 이런 건 접수가 안 된다’라는 등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러 온 작가님을 정신적으로 힘겹게 만듦. ―――――――――――――――――― 현재 2018년 8월에 체포된 ‘밤토끼’와 그 이전에 ‘폐쇄된 불법 사이트’가 또다시 나타나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법 복제 범죄자들은 미약한 저작권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다, 어떤 부서도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뉴스 보도’로 알리는 저작권 관련 소식과 달리 현실적으로 시행되는 업무 및 신고 방향, 행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희망적인 소식의 뉴스’에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작가님들은, 현실적으로 처하게 되는 불법의 피해로 창작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 [6] 불법의 기승, 커지는 문제들. 저작물의 불법 복제를 하는 범죄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법을 자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1) 현재 ‘웹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는 최소 <7곳 이상>입니다. (2) 또한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및 카페, 밴드 같은 커뮤니티 내에서도 교묘하게 저작권 침해 불법 파일을 올리는 곳이 존재합니다. (3) 개개인의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서도 교묘하게 불법 파일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에 관해 ‘사이트 및 메신저’에 자료와 함께 신고해도, “저작권은 친고죄”라며 조사조차 하지 않는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최소한 ‘신고를 받은 곳을 조사하는 성실함’은 서비스로 운영되는 회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4) 저작권의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창작자를 기만’합니다. ⅰ. 본래 창작자가 받아야 하는 ‘인지도’와 ‘수익’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창작의 의지를 부숩니다. ⅱ. 최근에는 ‘조사가 힘든 불법 사이트’를 믿고 서슴없이 작가를 모욕하는 말도 하고 작품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ⅲ. 어떤 작가님이라도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으려고 작품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소중한 작품이 불법 사이트와 스팸, 사람을 속이는 사기 사이트의 홍보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ⅳ. 또한 ‘성인물’인 작품을 ‘미성년자’가 고스란히 보게 되어, 해당 작가님의 정신적인 부담이 됩니다. (이전 미성년자가 성인물 작품을 쓰고 그리는 작가님들께 ‘불법 사이트에서 재밌게 보았다’라며 작가님들의 정신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불법 사이트는 연령층의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ⅶ. 최근 불법 사이트 내에서 ‘단체로 불법을 진행하는 움직임’으로 행동하고, 실제로 저작권 침해를 빠르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파일 공유 기간 및 ‘유포’할 일자를 점검하며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ⅷ. 저작물 불법 복제물은 ‘작품이 정당한 판매물’이라는 존귀한 입장을 지우고 있습니다. ⅸ. 무엇보다 불법 복제물 이용자들은 잘못된 저작권 가치관을 주변에 퍼트립니다. <돈으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 (포인트 제도)> → 저작권에는 ‘저작자가 직접 작품의 게시를 선택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 저작자가 허가하지 않는 곳의 작품의 게시 자체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파일이 올라간 링크를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니까 링크 올리는 건 괜찮다.> → 이 역시 잘못된 정보입니다. → 링크는 ‘성격에 따라서’ 불법의 유무가 판단되는 것으로 ‘저작권 불법 복제물 파일이 존재하는 링크’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개인 소장으로 만든 불법 복제물이니 괜찮다.> → ‘자신이 직접 산 저작물’을 복제하여 ‘개인 소장’을 하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 그러나 현재 불법 저작물도 ‘개인 소장이니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궤변으로 공유하는 사이트가 상당히 생겼습니다. ―――――――――――――――――― 이렇듯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키우며 피해를 입은 창작자에게 정신적, 실질적인 재산 피해를 안겨다 줍니다. 저희는 큰돈이 못되더라도, 올바르게 작품을 인정받으면서 수익을 벌고자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 [7] 저작권 강화에 바라는 점.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는 어떠한 복지 제도가 없는 '개인 사업가'가 되어 노동하는 것이 힘들며, 수익의 안정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계속 ‘좋은 작품을 만들고자’ ‘좋은 작품이라고 인정받으면서 노력의 결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매달립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의 미약한 처벌’은 불법의 피해 속에서도 이를 악물며 견뎌온 작가에게 보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이제는 어떤 노동도 노동한 시간을 인정받아 ‘자금’으로 보상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작물을 살 돈이 없어서, 불법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말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다’고 용서를 받았던 세대는 이제20 30대 이상이 되어, 여전히 불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굴레가 계속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표를 내지 않고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도, 불법 촬영된 영화를 보는 것도 ‘불법’이지 않나요. 불법 복제된 저희의 저작권 작품 역시 보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수천만 원 단위가 되는 작품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푼, 두 푼 모으면 충분히 사볼 법한 소액 단위로 언제든 사볼 수 있는 그런 일상 속의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일을 도와주시는 출판사와 판매처의 직원분들의 월급까지 걸려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예술작품을 만드는 창작자들은 작품의 인정 받는 것과 더불어 ‘수익을 벌기 위해’ 작품을 만드는 판매자입니다. 그러한 판매자의 권리를 불법 복제물이 쓰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창작자가 작품을 만드느라 수고한 노력과 시간, 건강을 더욱 헛되게 만듭니다. 불법 저작물의 피해자로 모인 저희들은 이런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며 비참하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곡히 청원을 작성합니다. 누군가는 40원을, 어떤 사람은 35원을 받기도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창작자인 저희는 꿋꿋하게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저작권의 처벌을 강화’ 시켜주십시오. 아울러 D, E, F 작가님들이 겪었던 일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전문 기관>을 창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은 최소한 ‘저작권 피해 신고’ 절차만큼이라도 명확하게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계약을 맺은 회사는 작가에게 ‘저작권 관련 신고는 친고죄라서 작가님이 스스로 해결하셔야 한다’며 외면을 합니다. 저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뉴스와 보도로만 좋은 말을 해주실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저작자들을 지켜줄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 웹소설 작가 25인 올림. -

저작자는 언제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저작권을 팔아야 하나요


요즘 살인사건,중.고등 왕따 등 의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자 가 제 자식일수도 있고, 제 친구 또는 지인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흉흉해지고 난폭해지는데 어디 두발 뻗고 제 자식,처 를 밖으로 내보낼수 있겠습니까? 지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이 글이 사실인진 모르겠지만 담당의사가 쓴글을 봤습니다. 복부 와 몸통 부위는 안찌르고 얼굴에만 약 32방을 찔렀고, 보통 찌른다면 칼을 깊숙히 안넣는데 강서구 PC방 피의자 같은 경우는 칼을 끝까지 넣을려고 찌른걸로 보인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렇게 참혹하고 잔인하게 죽여놓고 우울증을 앓고있으니 우울증처방전을 제시했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되내요. 이미 대한민국 법은 "내가 살인을 했어도 대한민국 현행 법상 난 심신미약,우울증 등으로 앓고있으니 서류 제출하면 감형되니 상관없다" 라는 법을 알고있으니 살인을 저지르고 죄송하다 말을 해도 그 진심이 안와닿습니다. 소년법도 참혹하게 구타,폭행 을 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빠져나오고 소년원 잠시 갔다와도 피해자인 학생은 평생을 가슴에 상처가 박혀서 살아갈테고 피의자인 학생들은 오히려 영웅이라는 마인드로 동네에서 유명해지다 성공할 애들은 성공하고 이 학생들의 가슴엔 상처가 아닌 희열.추억으로 남아 살아가겠죠 소년법도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볍게 벌을 주면 안됩니다. 학생들이 참혹하게 한 학생을 폭행 하고 구타를 했다면 피의자인 부모들이 대신 형 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들도 자식이 나쁜길로 빠져도 올바르게 인도할거고 피의자인 부모들이 피해자인 부모앞에서 당당하지 않은 모습을 볼수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서구 PC방의 피해자는 심신미약,우울증을 앓고있더라도 가볍게 처벌을 내려선 안됩니다. 이 사건또한 가볍게 처벌을 내리신다면 지금 강서구 PC 방의 사건보다 더 큰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또 심신미약,우울증 이라는 본명으로 빠져나갈겁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흉흉하고 무서운세상에서 사는 나라가 아닌 행복하게 할수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년,성인 법 을 바꿔주세요


반포대교 근처 둥둥섬 일대에는 외국인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많이 와서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문화활동, 업체활동, 자전거 라이딩족도 많아서 안전사고, 물품 도난사고도 많이 나서 확인을 하고 싶어도 cctv 하나 없어 아쉬움을 금할길이 없네요. 한강 공원내 cctv를 설치해주세요.

반포한강공원내 cctv 설치요망


주식선물거래에서 일반주식 처럼 거래하게 해 주세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무슨 썩어 빠질 규제 입니까? 돈을 벌든지 돈을 못벌던지 본인 책임이지 왜? 정부에서 간섭 합니까? 정부에서 책임저 줄게 아니라면 주식 선물거래에서 공부 해야 된다든지 자격시험 본다든지 하는 규제 없에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선물규재해재


이게 말이되냐 국민의 돈을 국민이 응하지도 않은 연금을 주식대여했다니 관계자들 즉각 구속하라

국민연금 주식대여 국민의 피같은 돈


국가 말아 먹는 대기업들의 범죄 행위에 처벌에 대한 청원 운동은 왜 100만명이 되지 않고, 일개의 피씨방 살인자만 100만명 넘는 청원운동이 일어나는지 말이다. 국가를 말아 먹는 대기업들의 횡포 한진 일가, 삼성 일가, 현대 일가, 엘지 일가, SK 일가, 등등등 국정 농단과 온갖 범죄를 일으키면서 집행유회 로 풀려나는지 말이다. 오히려 그들이 피씨방 살인 사건보다 더 나쁜짓을 많이 했다.

국가 말아 먹는 대기업, 삼성, 엘지, 현대, 한진 기업 회장과 일가들 부정부폐 처벌해라


주식은 하루가 다르게 뚝뚝 떨어지고 비리는 밝혀내는데 처리 되는건 없고 뉴스에서는 북한관련일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길이 막막합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낼 세금은 쌓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빚쟁이가 되는 기분입니다. 미래가 보여야 일도 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살릴 길은 있는건가요? 공무원들 하루하루 일 없이 놀더라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연금도 다 받겠지만 저는 어쩌라는 겁니까? 제발 주식이라도 살려서 미래가 좀 보이게 해주세요.

경제가 살아나기는 하는겁니까?


수차례 양도소득세 등으로 3억 이상을 체납한 사람. 누가봐도 돈이 없어서 체납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고 있어서 세무서에 제보를 했는데, 해외 출국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발 상식선에서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요.

양도소득세 3억 안 내도 해외출국 가능


저는 4살난 아이둔 엄마입니다 미세먼지가 날이갈수록 심해져 공기청정기 마스크 창문은 꼭 닫고.... 전전긍긍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는 곳 김포에 건폐장이 들어선다합니다 서울시는 5호선 연장사업 안에 건폐장 받지 않으면 5호선은 없다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하철 연장을 놓고 딜을 하는거 같습니다 다른 타 지역 지하철 할때 이런 경우가 있나요? 왜 우리가 교통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하나요? 아파트는 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지어놓고 분양받은 사람들 많아져 교통이 시급한대 bc값이 안돼 교통을 내놓을수 없다는건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미세먼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시는데 이용할 대중교통이 없는데 어떻게 이용할가요 ?? 9호선은 이용해보셨는지 고촌에서 빠지는 외곽순환을 이용해보셨는지 서울에서 가깝다면 가까운 경기도를 두고 산 뚫어가며 Gtx만드시는건 어떻게 봐야할가요??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며 정책을 만든건가요 현재 방화차량기지 주변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은 주변 방화주민의 주민 건강문제와 환경 문제로 민원이 많은곳입니다 우리도 보는 눈 듣는 귀 냄새맡는 코 있습니다 청정시설로 짓는다면 서울에 강남 한복판에 지으시지요 그럼 믿고 양팔벌려 환영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니잖아요 우리도 미세먼지 없고 당당하게 창문 열고 싶습니다 서울 쓰레기 서울에서 처리하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그 쓰레기 받아야 하나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 5호선 연장사업과 건폐장이전을 한가지 사업으로 진행하는것이 아닌, 5호선 연장 사업과 건폐장 이전 사업을 따로 구분지어 행정할것을 청원드립니다. 경기도 시민의 건강을 가지고 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김포 건폐장 NO!!!! 건강가지고 딜하지마세요


자폐성 장애등록하면 병역문제는 해결될 줄 알았는데 확인신체검사라는것이 발목을 잡네요. 운전면허 취득하거나 정신과 안가면 병무청에서 태클걸어서 확인신체검사 후 병역법 위반으로 철창에 끌고갈까봐 정신과를 울며 겨자먹기로 갑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더니..

병무청의 확인신체검사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 및 있는 사람들의 투기를 제한하여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쪽으로 진행되는듯 보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희망인 주택청약에서는 무언가를 간과한듯 보입니다. 넘사벽 강남의 굴지의 분양예정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얼마일까요? 적게는 십오~이십억씩 하는 아파트들 사이에 있는 로또청약에 운이좋아 혹은 가점이 높아 당첨이 되었다고 칩시다.. 편하게 분양가 10억만 잡고 담보비율 40% 잡고 하면 현재 내 손에 6억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하지요. 그냥 10억으로만 잡아두요.. 다른 대출 하기도 힘들죠.(증빙이니 뭐니, 소득에 자금출처에, 용도에..부채비율에..) 결국 돈 없으면 손 털고 나가야 합니다. 결국 강남 아파트 청약도 부모님 돈 많고 나 능력없는 금수저들 차지라는겁니다... 기왕 좋은 취지로 마련한거. 확실히 서민을 위해주세요. 저같은 어중간한 사람은 중간에서 상대적 박탈감만 더 드네요. 여기저기도 끼지 못해 정책의 수혜는 못받을지라도 바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글구 사실 뭐 정말 있는자들 아니면 강남 아파트는 쳐다도 안보겠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있는 사람들 그냥 제 돈 주고 사게 해주세요.

주택청약, 강남지역은 제외해주세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득보다 실이많은 정책입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이후 우리나라 선물옵션시장은 다 죽어가고있고 개인들은 해외파생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이라도 파생 양도소득세 폐지해주세요 그러면 저절로 개인들 들어오고 증시부양이 됩니다 제발.파생상품 양도소득세좀 폐지해주세요 제발요

파생양도세 폐지및 주식시장 부양해주세요


고인께서 국민연금 20년 이상 납부 했으나, 고인이 될 경우 전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마저도 배우자가 이미 국민 연금 수령자 일 경우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며, 일정 수입이 있을 경우 고인의 연금 유족은 수령이 불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이마저도 고인이 납부한 총액의 최대 60%정도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 보험사의 연금 보험 같은 경우, 고인이 되면 100% 유족에 지급되는 경우와 매우 차이가 납니다. 지급 해당 사항도 복잡하고 국가에서 정말 국민을 위한 연금인지, 해외 투자 및 국내 기업을 위한 투자 자금 모음 수단이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제성을 두어 국민 노후를 망치는 해당 부분은 시급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별도의 연금이라는 목적으로 새금을 2중 부과 한 뒤, 선심 쓰듯 요것만 가져가라는 것이 민주, 자유를 통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족 국민 연금


대북.남북통일도 좋구 다좋습니다. 우선 서민들 좀 먹구살게해주세요. 그게 우선 1순위입니다,

서민 경제좀  돌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오래 전, 유튜브에서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의 강연을 보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열악한 의료체계 및 시스템에 대한 문제와 개선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에도 환자가 위중할 시에 닥터헬기를 띄워 일분일초로 사투를 벌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자기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그만큼의 고통도 감내해야 합니다. 다만, 최소한 그런 분들의 노력이 본인 스스로에게도 숭고한 가치로 기억되어 질 수 있도록 사회에서 최소한의 지원 체게는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한국은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 나라인 것을 몸소 체감하는 저 또한 서민의 한 사람 중 한명입니다. 내 몸이 다 부서져서 죽음앞에 있을 때, 돈이 없어서 당장 치료와 처치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며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이 수천만입니다. 그런 분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국종 교수님을 위해, 그 정신으로 의사라는 직무에 행하시는 여러 대한민국의 참된 의료인들을 위해, 닥터헬기 도입 국민청원 드립니다. 사회 최전선에서 오늘도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을, 수많은 국민 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도입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닥터헬기를 국내에 도입하여 골든타임을 놓쳐 명을 달리 할 국민들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주세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엄벌(사형)요망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엄벌요망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모든 정권이 그렇듯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했고 나라를 부흥 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현 정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나라를 유지함에 있어.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냐. 정치냐. 사회냐 제가 생각하는 1순위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 문제점이 많았지만 오랜시간 정권을 잡고 있었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현정권이 경제를 방관한다는 소리만은 아닙니다. 정책을 이행하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루어지는 성과가 없습니다. 국민은 점점 신뢰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되고. 북핵 포기한다면 정말 좋은 성과지요. 그런데 북한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불현듯 돌아선다면. 그 뒷 감당은 무엇으로 하실런지요? 경제는 죽고 믿고 있던 관계마저 사라진다면. 무엇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겁니까. 이전 정권은 남북 관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가 흐르기 때문에 버티고 살았습니다. 우리 나라가 살아 있기 때문에 버틸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죽으면. 경제가 무너 지면. 회사가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집니다. 지금도 청년 일자리 해결이 시급합니다. 크게 보면 북한과의 시너지는 정말 이 모든 것을 해결줄것 처럼 보이 지만. 항상 최악의 경우를 염두해 두시고 일을 진행 하셨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나온 성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정권이 물러나는 이유를....

우리는 역행중입니다.


니네들이 인간이냐 공매도에 쫄딱 망해뿌라~~

국민연금주식대여해찔끔벌고공매도에죽이나쓰고잘한다


실업자 점점 늘어가고 자영업은 죽어가는데 대기업은 일자리창출도 못하게 자꾸 규제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만 파헤친다고 난리 민생은 완전 뒷전 경제도 모르는 무능한 현정부 증말 신물난다

민생은뒷전인현정부


내가 살고 있는 여기 평택은 ㄴ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3이 아닌것 같다. 사법부가 재 기는을 하고 있는지 시청이 재 기능읗 하고 있는지 ? 대한민국인지 ? 민주 공화국인지? 경찰이 경찰로 검찰이 검찰로 병원이 병원으로 작동이 정상인지를 살피는 놈이 있어야 한다.~~~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맔지 ? 평택에는 시청이 제 역활을 못하고 있어 고통받는 사림이 많지만ㅁ 어느누구도 이를 다루거나 처리하는놈이 없다.!! 각종 범죄가 다발학 ㅗ 있지만 평택시장으ㅡㄴ 외부로 이 정복3ㅏ 흘러 나가는 것을 기를 쓰고 막3으려고 산하 IT4 & IP 종사원들을 강력ㄱ하게 강ㅊ조 하고 있다. 평택에서는 여성을 윤간해도 범죄로 경찰이 아ㅖ 취급하려고 하지 않는것도 문제다~~~ 국가 조직을ㄷ 총괄하는 우리의 지도자는 무엇4을 학 ㅗ 있는지 자신의 주변 신변만 안전하면 그만ㅇ치다? 과거 군사 독ㅈ배 초창기에 "김치열 " 내부부 장관은 " 공무원들에 양심과 정의로 국민에 헌신하자" 외쳣다.

평택시는 대한민국3ㅇ츼 정부 조직이 아니다!!


저는 2016년 7월 대전 한솔제지신탄진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중 추락사고를 당해서 척추골절6년한시장애.외상후스트레스영구장애를 당했읍니다.고용노동부조사.검찰조사 1년4개월이 지났고.업체측의 거짖말과 유죄가 모두밝혀 졋지만 담당검사님이 기소를 안합니다.재판부에도 기소할거라고 해놓고 계속시간 끌고있읍니다.제발 한솔제지 형사처발좀 할수있게 해주십시요.

한솔제지를 형사처벌 할수있게 해주세요


대기업만 감사하고 압박하는데, 중소기업은 그 작은 곳에서 비리가 넘쳐납니다. 회사의 경영이 악화 되는 상황에서 임직원에 임금은 동결하고, 나갈려면 나가라 식의 대응으로 일관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법인 차량을 제니시스와 벤츠S 클레스 가지고 다니고, 와이프는 법인 카드로 생활비 사용을 합니다. 회사와 아무런 관련 없는 일에 지속적으로 법인카드와 회사돈이 투입되고 실적이 나오지도 않는 해외 법인을 만들어 자신의 아들을 유학 보낸 뒤 지사 직원으로 취업시켜 지속적인 적자를 형성하는 식 입니다. 도대체 적폐가 대기업만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더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하는 것처럼 언플하는데, 실직적으로 임금 지원해서 대표이사, 임원들만 배부르고 회사 경영 어려워지면 다른 회사로 가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관 하시려고 합니까? 회사 경영이 불투명 한 상화에서도 성과급 잔치하며, 임직원에게 경영의 어려움은 지게 하는 중소기업청과 감사원과 세무처에서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러니 누가 중소기업에서 일할려고 합니까?? 도둑놈은 대기업조다 중소기업이 더 많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비리 심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는 지인이 2018년 3월에 필리핀 국제결혼을 하고신부 입국 비자 발급 서류에 세종학당 수료증이 필요 하다고 해서 바로 피리핀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파사이 세종학당에 신부를 입학 시켰습니다. 열씸히 공부도 했지만 아직은 서툴르기만합니다 파사이 세종학당 수료증을 받고 10월18일에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비자 접수를 했더니 대사관에서 이르기를 파사이 세종학당은 이민자 과정을 없엤으니 대사관에서 토픽을 보고 50점이 넘어야 하고 떨어지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첨에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가 철회를 하면 대사관 홈피에 공지를 하거나 파사이 세종학당 다니는 결혼 이민자 에게 고지를 해서 이렇게 당황 시키지 말아야 하고 대사관은 제외 국민을 위한 곳인데 어떻게 맘데로 지정했다가 안했다가 할수 있는지요? 피치못할 일로 철회 했을 때는 학생들을 다른 세종학당으로 이관시켰어야 하고 이니면 수료를 했으면 이번만은 수료 인정해 줘야 하는게 마땅하니 꼭 들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필리핀 파사이 세종학당


자고로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지지율도 높아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호응을 얻는 법입니다. 올해 초부터 제대로된 반등 하나 없이 주식시장이 폭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기관외인은 살아남지만 결국 한푼이라도 벌어보겠다는 개인투자자들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세운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제대로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되려 삼바 문제로 인해 바이오까지 침체되어 있으니 시장을 더 죽이고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인게 현실입니다. 남북관계 당연히 잘되야지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건 없습니다. 환율문제로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고 기관까지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을 열열히 지지하고 있는 국민중 한사람으로써 부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이오산업 집중 육성하고 쓸데없는 규제들 대폭 풀어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좀 마련해주십시요.


출퇴가 너무 불편해요

KSPAD 가좌동으로 옮겨주세요


개인의 분노와 증오 시기와 질투 조롱과 비하 욕설 마녀사냥 등등등 으로 세상에 가득차며 극단적인 범죄로 표출되는 것도 결국엔 사회가 병들어서인데 사회문제도 좀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북한 문제 외교 문제도 좋지만 내부적 사회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할듯합니다


정신병자나 우울증환자라고 사람죽이는게 죄가 약해진다면 죽임을 당한사람은 무슨 죄인가요? 말도 않되는 법은 빨리 고쳐서 죄없이 살해당하는 피해자에게 죽어서 한이라도 풀어주게 해주세요.

우울증은 누구나 조금씩 있어요.용서의 이유는 안됩니다.


좀 살려 주세요 죽겟습니다~

부동산폭등 주식폭락 경제파탄 이게 나라냐 ?


포항에 살고 있는 두아이 아빠이자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연금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전년도 소득으로 다음해 연금이 산출이 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연금을 밀린 체납으로 인해 현재 통장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지속 계속 되면 좋겠지만 점점 힘들어서 소득도 줄어 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월 8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월 80으로 아이들과 살기 빠듯한 상황에서 연금보험료는 월 4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고 그조차도 어이없어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통장 압류가 들어와서 전화해보니 1년치를 완납해야 통장을 풀어준다네요... 허나 현재 월급으로는 한달치도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말 뿐이네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볼려고 발버둥치고 살아가는데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압류된 통장에는 오늘 애들 어린이집에 납부해야할 금액 10만원이 있는데..... 그 10만원 가지고 어린이집 돈 내고 오늘 저녁해 먹어야 하는데.. 지로로만 계속 통보되었고 전화라도 한통 있었으면 사전에 대비 했을껀데 너무 힘이 듭니다. 공단측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글엄 월80만원 버니 분할로도 못낼뿐더러 통장을 살릴려면 당연 대출도 안되고 일수라도 해야할 상황인데.. 그러면 계속 악순환의 반복아니겠는지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공단측에서는 규정대로 해야하고..,,, 저는 어디 말할때도 없고,,,, 너무 슬퍼 글을 올립니다.

국민연금관련하여 호소합니다....


고용과 경제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고용,경제  특단의 긴급조치 바랍니다


요즘, 최저 임금 조금 올려놓고 물가는 그 배로 인상하여, 서민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먼저 쌀, 우유, 소고기, 돼지고기 이것들의 가격이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번다고 이렇게 식탁물가를 띄워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 주곡인 쌀의 가격폭등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이는 정부도 인정한대로 명백한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 마저 사라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살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곡인상은 결국은 농민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국제시세와 동떨어진 쌀값인상은 결국 농촌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도시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만드는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때가 되면 이 책임자들은 마땅히 형사 처벌받아야할 것입니다. 특정지역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결국 정치적 표심을 향한 또 다른 뇌물이며, 적폐인 것입니다.

물가 폭등에 서민 삶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살인사건 강력처벌

피시방살인사건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비자문제와 여행등으로 태국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에는 여러국경이 있습니다만 제일큰 국경인 아란국경을 드나들면 한국인에대하여 출입에 방해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하고 다른 한국인도 여럿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8월쯤에는 태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가려고 아란 국경으로 갔는데 이티켙을 소유하고 보여줘도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야하느냐고 따졌더니 공항을 이용하라고 해서 세시간을 둘러 시엡립공항을 이용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달 한국으로 나오는 티켙을 소지해도 또 입국을 불허하여 발을 동동이며 또다시 비행기로 태국입국하여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 뿐 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만 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한국인 입국에는 현금600달러 이상을 가졌느냐고 보여달라고 합니다. 또다른 국경 파이린국경에서도 한국인에대하여 한국이티켙을 소유해야 입국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친구들이 왔고 그밤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하는데 입국을 허락하지않아급하게 다른 국경을 통해 빠듯한 시간에 공항을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태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음을. 아셔야하고 피해자가 많고 한국인을 우습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수 없고 정부에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꼭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우리도 태국인의 입국에 현금을 보자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태국입국거부에 대하여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결혼도 하고 3살 1살 아이도 출산하고 맞벌이하면서 성실하게살고잇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말못할 고민이잇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귀화하기전 중국에서 결혼하여 태여난 12살짜리 아이가잇습니다 이혼후 아이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양육중이며 친부가 귀화허락 안해줘서 아이가 영주권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랑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로서 할수잇는게 아무것도없네요 서류상 외국인이라서 주민등록증이없으며 제가엄마라는것을 입증할수없다네요 아이는 선수생활하는 운동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못받아서 중단하고요 은행저금통장도 못만들고요 일체사소한거부터 아이는 보호자가없는 아이가되여잇어요 제가 귀화하고 두자녀까지 출산하여 잘살고잇고 그런데 남아잇는 아이에대해서는 외국인이라도 자녀로 입증해줄수잇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면 너무 고맙구요 아이가 절실히 귀화하고싶어하는데 친부가허락을 안하면다른 대책이라도 마련하여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 귀하하고 삶에 성실하고 세금성실납부하고 더더열심히 살고잇는데 왜 이런 고통을격어야하는지요 모든 귀화하신분들의 부모 자녀들을 다 받아주실수잇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국민인 제가 왜 아이는 아직도 외국인으로 학교를 다녀야하며 저희아이와 부모를 받아주실수 없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보호자가생겨서 당당히 좋아하는 대한민국 태권도국가대표가 꿈인 저의 아기를 맘껏 꿈을키울수잇는 나라가됐으면 바람입니다

대한민국 귀화하신분들께  근심걱정없는 국민이 되게해주세요


동생도 공범입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명목하에 시행되는 비보호 좌회전 체계는 최근 몇년에 걸쳐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소통량이 많지 않고 안전을 충분히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교차로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몇년사이 증가한 비보호 체계는 차량의 빠른 흐름이라는 전제만 갖추었을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몇일전부터 나오는 신문기사들을 보면 비보호 좌회전이 보행자에게는 위험함을 보여줍니다. TJB 대전방송 : [리포트] '비보호 좌회전' 편하자고 늘렸더니, 사고 5배 급증 연합뉴스: '비보호 좌회전' 설치 후 교통사고 2배 증가 MBC 뉴스: 교통정체 해결하려다…사고 키운 '비보호 좌회전' 특히, 도시지역 비보호 좌회전은 보행자의 위험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을 당연 신호로 인식하는 운전자의 의식으로 인하여 보행자는 녹색 신호등하에서도 위협받고 차량 운전자에게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인식됩니다. 이는 비보호 좌회전시 좌회전 위치의 보행신호는 녹색 신호가 되기 때문으로 우리나라의 의식 수준에서는 보행자가 보호 받는 녹색 신호 체계가 사라지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차량 중심의 신호체계는 경제 성장이나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제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조금 느리더라도 생명이 보호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대안으로는 몇몇 지자체나 일부 지역에서 시험 운영하고 있는 다방면 교차로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일시에 차단하는 형태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비용적인 문제나 여러 고려 오인이 있다면 과거에 많이 시행되는 직좌 신호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안전에는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폐지로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수도권의 공기업, 대기업 등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해서 서울의 용암 같은 아파트 투기를 잡아주시고 지방 이전된 기업들로 소외된 지방 경기를 부흥 시켜 주세요.

대기업,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서울 아파트 투기 근절, 지방 일자리 창출 부탁 드립니다.


고용,자영업은 물론 주식시장까지 최악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호황입니다

고용,주식,경제의 긴급 특단조치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의견 1. 현황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9%(사업주 4.5% 근로자 4.5%) 2. 문제점 - 소득이 갑자기 없을 때와 감소시 생활이 어렵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도 50%로 올리면 노후 부담이 적게나마 줄여서 좋습니다. 나이 드신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어서 준비 못한 것에 대한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3. 개선방안 - 보험료 납부액을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고 아니면 최소한 13%(사업주 6.5% 근로자 6.5%)로 인상하여 소득 대체율이 50%가 되어야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개인의견) 연금 받을 나이(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 바랍니다. 4. 기대효과 - 국가는 국민연금보험을 법으로 보장하면 국민은 아무 걱정 없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5. 개인의견 - 본인은 해마다 용돈을 줄여서 2012년 7월분부터 최고 금액으로 인상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한 관계로 내년에도 최고액 인상으로 납부하여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자 합니다. 부디 좋은 의견 청취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의견


요즘 계속해서 공공기관 채용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같이 전수조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쌓인 문제가 이제야 문제제기 된 이상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 시,도, 군 등 예외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솔선수범이 되야하는 곳이 공공기관만인지 왜 공무원들은 대상에서 빠지는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관도 같이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땜에 망할거다.

문재인 너는 요번해에 해결못하면 아웃이다.


엄벌에 처해 주세요

강서구 PC방사건


https://www.youtube.com/watch?v=SebbzXEy0Hc 링크통해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무슨 장관이에요?? 문정권 자체가 그냥 싸그리다 가짜입니다. 국민들을 더이상 우롱하지마세요!!!! 그리고 알아서 제발로 하야하시길 바랍니다. 문재인씨

이런것이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의 클라스 입니다.


누가 있어 한국기업에 투자하겠습니까? ㅎ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는 다 해외로 눈돌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군요? 서민을 죽이는경제네요 ㅎㅎ

한국기업들 줄초상 나는거 이제 뻔하겠네요 ㅎ


전국에 셀수도 없이 많은 정부산하 기관들. 빽으로 펑펑 들어가는데. 빽도 돈도 없으니 얘들아 [세상은 원래 불공정 불공평하단다]고 말해줄수는 없지않습니까!!!

도데체 언제까지 빽으로 공직에 갈것인가


심신미약으로 범죄할수 있는 사람이면 이후 또다시 범죄할수 있으니 더욱 사회와 격리해야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그리 무참히 짓밟다니 그런 심신미약자는 이세상에서 없어지거나 영원히 격리해야 정상인들이 안심할수 있어요

강서구피시방살인범 강력처벌요망


도대체가 일년내내 내리막을 타고있는 증시 코스닥시장 활성화는 언제쯤 나옵니까.! 증시가열시 완화시켜준다는공매도는 증시하락시는 가속페달을 밟고있는데..진정필요한겁니까? 국민의돈으로 운영하는 연기금이 공매도에 운영해서 이렇게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데 일조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왜 증시.코스닥 바이오 4차산업 활성화한다고해서 투자하게만들고는 이모양 이꼴로 엉망진창인지 궁금하네요 차라리 어렵다고 하지말라고 말리셨어야죠..

경제활성화는 언제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청원합니다. 김성수는 사람이 아닌듯 싶습니다. 동생또한 공범 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정황이구요. 말렸다면 어찌그리 참혹하게 얼굴과 목부위만 찔릴수 있겠습니까? 화난다고 사람을그리 무참히 찔러 죽이고, 우울증이라고 하면 감형받을수 있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남의집 꽃같은 자식 죽음에 대한 미안함이나 안타까움보다 제자식 보호하려 진단서 부터 들이민 그부모도 자식 있는 부모로서도 도저히 이해 안가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여겨집니다.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정작 쓰여질곳은 살인자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안정에 두움이되는 쪽이여야 할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이 사회가 불안하고 무서운 국민중의 한사람입니다. 제 자식도 저런일 당하지 않을거란 보장없구요. 도저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수없는 처참하게 간 한 젊은이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워 글올립니다. 저런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피해자가 느꼈던 고통이상을 겪게해야 합니다. 부디 한 젊은이의 처참한 죽음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하루아침에 장성한 아들을 처참한 시신으로 마주한 피해자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엄벌에처해주세요.


[ EBS 고3 수능특강 영어영역과 EBS 수능완성 영어영역: 해설지 영어발음기호 표기를 촉구합니다. ] 전국 50만 고3, 재수생, 지도교사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양산시에서 중고등부 입시학원을 운영중인 학원샘입니다. 현재 전국의 고3 학생 교실에선 몇 년째 영어수업시간에 1학기엔 EBS 수능특강 영어영역 문제풀이, 2학기엔 EBS 수능영어 완성이라는 교재로 수업합니다. 거의 전국의 모든 고3 교실이 같지요. EBS 수능영어 교재와 수능시험을 연계해서 출제하니 울며겨자먹기로 수업합니다. 이것부터가 비정상입니다. 수능시험이란 고교 전 과정 교과서에서 출제해야 정상 아닙니까? 미국, 일본, 독일에서도 특정 출판사, 특정교재에서 대학입학 시험을 절반이상 출제한다고 공표합니까? 사교육비 절감목적이라고 해서 여기까진 이해해줄 수 있다고 칩시다. 전국 수능 고3, 재수생, 지도 선생님까지 하면 최소 50만명 이상이 EBS 교재를 삽니다. 땅 집고 헤엄치는 출판 영업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강제로 출제해서 억지로 사게 했으면 다른 출판사만큼 학습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지도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책을 출판해야 하지 않나요? ----------------------------------------------------------------- # 고3 EBS 수능영어 교재에 발음기호를 표기해달라고 EBS측에 요청하니 답장이 왔습니다. 현재 고3 수능 수험생이 영어만 공부합니까? 국어, 수학, 과탐, 사탐 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 영어가 요즘 절대평가이니 빨리 1등급인 90점 넘는 실력 쌓아두고, 수학 등 다른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 고3들이 새로운 단어를 빨리 스펠링, 발음, 우리말 뜻 이렇게 3가지를 확실히 외운 후 학교수업을 받아야 정상이고, 어휘력이 길러지고 영어실력이 신장되지 않을까요? -------------------------------------------------------------------- # EBS가 발음기호 표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과 저의 생각 1. EBS: 의사소통능력 중심원칙, 유창성 중점, 발음기호 관련문항 출제 안함, 불필요한 학습부담 가중 우려 ☞ 영어단어는 학교 영어수업 전 미리 학생이 영어단어를 외우고 수업을 받아서 문법, 문장구조 등에 관한 설명을 듣는 게 순서인 데 다른 과목 공부도 해야 하는 고3 입장에서 해설지에 스펠링, 발음기호, 뜻 이렇게 인쇄가 되어야 빨리 한정된 시간에 단어를 외우고 내일 영어 수업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출판사 영어 교재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경출판사: 자이 영어독해문제집, 다른 출판사 자습서, NIV 영어 성경 등 다른 출판사들은 학습자들이 사전 안 찾고 빠르게 단어를 익히도록 발음기호 표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출판사들은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주는 바보짓을 왜 하나요? 학습 부담을 주는 데 국내 판매 1위가 될 수 있을까요? 상세한 해설과 학습자 입장에서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에 판매 1위 아닐까요? 발음기호 표기해주면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ch 발음만 여러 가지입니다. challenge: 채린지, Epoch: 에퍼크, moustache: 무스타아쉬: tiny란 단어를 읽어보라고 하면 [티니]라고 읽는 학생들이 있어요. [타이니]가 정확한 발음인 데 처음 외울 때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한 발음을 익히고 다시 문장 안에서 연음규칙 등에 따라서 문장 안에서 발음이 약간씩 변하는 걸 익혀야지요. 영어단어를 엉뚱하게 읽는 데 유창성이 길러지나요? ------------------------------------------------------------------ 2. EBS: 다양한 발음을 접할 기회 박탈, 발음법 획일화 우려, 학습자 혼란 가능성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영국 메이총리, 필리핀 대통령, 인도 총리 네 분이 정상회담한다고 가정합시다. 모두 영어가 모국어, 공용어인데 대화 안 통합니까? 미국식발음과 영국식발음이 다르다고 미국대통령과 영국총리가 통역관 두고 대화합니까? 영어는 인쇄매체: 신문,잡지,책의 경우는 전 세계 영어문장의 차이가 거의 없고, 발음에서 약간씩 다른 데, 바쁜 우리나라 고3들이 미국식,영국식, 호주식, 필리핀식, 인도식 이렇게 한 단어마다 다양하게 익혀야합니까? 대화가 유창하고 의사소통이 잘되는 영어는 바른 문장, 바른 어법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런 문장으로 말하면 설령 발음이 서툴러도 대화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발음 더 나쁜 일본사람들이 영어로 미국인, 영국인과 대화가 통하는 것은 바른 문장, 그들이 쓰는 문장으로 말하기에 발음이 서툴러도 대화가 통하는 것입니다. ------------------------------------------------------------------- # 요즘 휴대폰 네이버 영어사전을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 보면 한가지로 발음기호 표기하다가 영국식, 미국식 발음이 다른 경우는 2가지로 표기해줍니다. EBS도 다른 출판사들처럼 미국식 1가지 또는 발음이 다른 경우는 슬랫시/ 표시해주면 충분합니다. -------------------------------------------------------------------- 3. 수능 대비서는 발음기호 불필요, 지문을 원어민이 읽어주므로 발음기호 불필요. ☞ 수능 대비서이므로 더 발음기호 표기가 필요하지요. 바쁜 고3들이 사전 안 찾고 빨리 외우고 문장 익혀서 1등급 실력 쌓고 다른 과목하지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우리글 익힐 때 학교 담임샘이 교과서 1번 읽어 주시면 집에 가서 똑같이 읽어냅니까?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한 발음을 알아야 다른 문장에 가서 제대로 읽어내지요. agriculture: 농업, psychologist: 심리학자: 이런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스펠링, 발음, 뜻까지 정확히 익혀야 나중에 영어회화, 수능, 대학 영어수업, 토익 공부할 때도 제대로 사용가능하지, [스펠링과 뜻은 아는 데 읽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영어회화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발음 못하면 유창한 영어, 의사소통 제대로 됩니까? ------------------------------------------------------------- # 말씀을 마치며: 결론 났지요? 제가 처음에 EBS에 발음기호 표기해달라고 편지하니 답장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첨부한 복사 자료를 보내니 답장이 없어요. 할 말이 없나 봐요. -------------------------------------------------------------- 내년 2월 되면 전국 서점에는 또 EBS에서 문장을 바꾼 EBS 수능특강 영어영역 독해문제집을 50만권 이상 쫙 깔아 놓을 겁니다. 여름방학에는 또 수능 완성이란 독해문제집을 50만권 이상 인쇄해서 서점에 쫙 깔아서 2학기 수업도 그 교재 쓰게끔 만들 겁니다. 전국 고3 교실에선 내년에도 어김없이 또 그 문제집으로 수업하고 학교에선 학교 중간, 기말고사도 EBS 문제집에서 그대로 출제합니다. 고3들은 발음기호가 없기에 일일이 사전 또 찾거나 귀찮아서 발음은 포기하고 대충 뜻만 외우는 반쪽짜리 영어 공부하겠지요. EBS에서 내년 고3 수능특강 영어, 수능 완성 영어에는 꼭 발음기호 표기한 책 출판해서 전국 50만명 이상의 학생, 선생님들이 더 이상 불편 겪지 않도록 힘 좀 써주세요~~

EBS는 내년 고3 수능 특강 영어영역, 수능 완성 해설지에 발음기호 표기해 주세요.


정부의 무차별적인 택시감차정책으로인한 일부지역(김포시포함)의 택시 1대당 수송인원의 과다 (김포시-택시1대/약750명:전국평균=택시1대/312명)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있습니다. 시민=국민의 편의를 무시한 일률적인 법 적용과 감차진행을 시정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김포시 개인택시면허 증차


김대중대통령을 존경했고, 노무현대통령을 사랑했고, 문재인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신뢰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독재정치와 민생파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광우병촛불시위, 탄핵시위에도 참석했고요. 박근혜가 탄핵되었을때 가족 친구들과 어울려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둠은 사라지고 진실로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나오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 저와 저의 가족은 점점 더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작년 여름에 아파트 분양권 사서 부동산투자하자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 아파트가 1년만에 4억이 올랐습니다. 저는 연매출 40억대의 작은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1년사이에 20프로 더 올랐습니다. 대부분 1주일 사이로 일하는 단기알바라서 정부지원금 못받고요. 물가인상으로 매출원가는 10프로 이상 뛰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보조하는 4대보험료 올랐고요. 1년 사이에 빚만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과 부동산잡겠다는 정책을 믿고 기업대출받아서 1년만 더 힘내자고 했으나 남겨진것은 이번달 직원월급을 밀리지 않기 위해서 사채를 빌렸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왜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무시하나요? 북한경협이 중요합니까? 당장 하루하루 먹고살기 위해서 피눈물 흘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중요합니까? 민생문제를 풀어나갈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서 북한만 더 신경쓸것같으면 당장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냥 통일운동가,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십시오. 본인이 잘 판단하세요. 지금 벼랑끝으로 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풀어나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능력과 의지가 없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빨리 판단할수록 본인도 대한민국도 편안해집니다.

대통령 사퇴하세요. 경제침체, 민생고통을 무시하고 북한만 신경쓰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3살된 전상현이라고 합니다 사는곳은 울산 입니다. 오늘 이렇게 올리게된 이유는 제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좋은소식좀 있었으면 하는마음에 올려봅니다. 저는 울산에 온지 이제 5년정도가 되어갑니다. 그전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살았었지요. 일가친척없이 어머니와 저 단둘이 살던 저희집은, 어렸을적부터 항상 가난 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보충수업 교재 살돈이 없어 매번 보충수업 시간이면 혼나야했었죠...학교에서도 혼나고 그리고 밖에선 친구라고 할수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동창들에게 왕따도 당했었습니다. 그런 서러움 속에서 생겨나고 어떻게든 만들어야할 꿈이 있었다면, 돈버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에 뛰어들어 이것저것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돈을 모으고모아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어머니는 목욕탕에서 새신일을 하시며 돈을모았고, 저는새벽에는 신문배달 그리고 백화점 출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그렇게 모은돈으로 마련한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조금씩 술을드시기 시작하고 도박에 빠지시다 보증을 잘못 서시는바람에 아파트는 사라져 버리게 되었었죠... 그게 제나이28살 때였던것같습니다. 집이 사라진 상태에 어머니는 다시 목욕탕 일을시작하시면서 목욕탕에서 먹고 주무시고, 저는 숙소가있는 회사에 취직을해서 5톤탑차를 운전하며 전국에 있는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푸드코트 및 식당 후드필터교체 작업을 하는 일을하면서 또 돈을 모았습니다. 한달중 보름은 회사창고에서 교체한필터를 청소하는것이였고 보름은 5톤탑차를 끌고다니며 하는 일이였습니다.그렇게 일해서 받은월급이158만원-168만원 이였습니다. 그렇게3개월 어머니와 돈을모아 보증금500에 월25만원 짜리 방을 얻었습니다. 다시 그런집이라도 생기니 다시 살아난것같았고 정말 집을샀을때처럼 뿌듯 했습니다. 어머니도 앞전일에 많이 우셨고 후회하시며, 다시는 도박에 손을 안대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전 또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너무 돈버는거에만 신경을 썼는지 저는 제가 건강이 안좋아졌다는 사실도 모른체 결국에는 일을하다가 쓰러젔었습니다.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급성폐렴이 왔고 드라마에서 항상 의사들이 얘기하던말을 저에게도 의사선생님이 하시더군요... 2-3일만 늦었어도 죽을수도 있었다고... 폐가 3분의1도 체 안남아서 숨쉬기도 힘들었을텐데 어떻게 모를수가 있었냐고... 저는 그길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수밖에없었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어야하는 폐렴이 점점더 악화가되어갔고... 결국에는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에 까지 입원하게되었습니다. 폐렴치료를 하는동안 몸은 점점더 안좋아지기시작했고 결핵까지 더해지면서 거의 생사를 오가게되었었지요... 뭘먹어도 설사와 구토로 물조차 마실수없었고, 의식이 희미해져가는순간 까지도 느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희미했다가도 으슬으슬하게 열이나고 다시 온몸에 땀이 범벅이되고 해도 한가지놓을수없는 끈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겠다고 쓰러지면서도 걸어도보고 손벽을 쳐가며 , 운동한다고 생각하며 조금씩 활동랑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걸을수있게 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을했고 그렇게 수액만을 맞던저는 물도 마시게되었고 밥도 먹을수 있게되었습니다. 그게 제나이 30즈음이였던것 같습니다. 1년가량을 병원신세를 지었고 퇴원후 몸이 좋지않아 할수있었던건 대리운전 기사일을 하는것이였습니다. 대리운전도 저녁7시부터시작해 오전 3-5시까지 시간당 받아서 54000원 때론 72000원씩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6시에 출근해 저녁 락스냄새 까지 마셔가며 목욕탕 청소를 끝내시고 저녁 8-9시가 되서야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3년 가량을 어머니와함께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으고보니 3000만원이 모아지더군요 그래서 월세 2500에 20만원 짜리 조금더 큰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5쯤되었을까요? 어머니와 전 모은돈으로 보증금4500짜리 전세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안에 한번 나빠진 건강은 좀처럼 나아지질않더군요... 조금만 무리해도 병원신세를 져야했고 그저 대리운전이 그나마 제가 할수 있는 일이였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앞두고 저는 얼마나 좋았던지... 모릅니다. 이사가기 일주일전부터 이사할집으로 가서 방문이며 창문이며 페인트칠을 하면서 옷에 페인트가튀던, 묻던, 콧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칠하던 그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전세집이였는데 말이죠... 1년 가량이 더 지날때쯤, 저는 건강을 되찾을수 있었고 친구의 소개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가량을 더 현장에서 배우다가 친구가 일하고있는곳으로 울산 건설현장에 오게되었지요.. 보증금500에 월20 만원짜리 집을얻어서 혼자 지냈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많아졌지요 월250만원이면 저에겐 큰돈이였거든요... 매달 100만원 때론150만원을 어머니에게 보내며 ,그렇게 1년가량이 더 흐르고 어머니와저는1억가까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나이 40살되던해 2018년 올해 입주할수있고,평택에 있는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입주시기가 지금현제 니까 어머니와 전 그때당시에서 3년 좀 더고생하면 대출받고 입주를 할수있다고 꿈을 꾸었었습니다. 아파트계약을하고나니 하는것마다, 어디를가든 ,무슨일을하든 , 마음이 든든해지고 항상 행복 하더군요... 하지만 그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파트 계약한지 6개월 조금더되었을까? 2015년 10월중순... 어머님이 암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명은 소세포 폐암... 전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평택으로 올라와 어머니를 모시고 수원 아주대 병원으로 갔고 ,암이 기도를 막으면서 커지고있는 상황이라 방사선 치료부터 받으시면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치료가 시작된날... 새벽 두시가 되도록 병실 어머니옆에서 멍하니 있었던것같습니다. 계속 눈물이 흐르더군요... 서러웠습니다. 뭐가 서러웠냐구요? 사람이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지도못했고... 어머니나 저나 항상 돈때문에 먹을것도 참고 가고싶은곳도 참고 죽을고비가와서 어떻게든지 살아서 또 돈을모으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안좋은 일들은 힘이날만하면 생기고 이젠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까지 데려가시려고 하냐며.저는 병원 밖으로 나와서 아주대학교 정문 큰길도로가 버스정류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평택집에서 아주대학교까지 왔다갔다하는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원으로 이사를 해볼까도생각해보았지만! 집값도 비쌌고 월세는 상상도 못하는 지경이였습니다. 정말 이럴때 형제라도있었으면 하는생각이 너무도 간절하게 들더군요... 그렇게 보름이지날때쯤 울산 또다른 회사에서 일을 같이 해볼생각이 없냐며 연락이왔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울산대학교병원도 서울 아산병원과 연계되어 어머니가 치료를 받으시기에는 더욱더 괜찮겠다는 생각을하였고, 평택 전세금을 빼고 거기에 모은돈으로 대학병원이 가까이있는 울산 방어진에 ,전세 1억에 아파트를 구했고 어머니는 울산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처음 입원도 그리쉽지는않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온 상태라고 병원에서 받아주시질 않더군요...이미 이사도 했고 더이상 갈수있는 병원도 없는 저로서는 퇴원 하라는 계속된 권유에 그냥 버텼습니다. 행여나 자리를 비우면 큰일이라도 나나싶어 병원에 계속있다보니 결국 회사는 못들어가게 되었고... 그대신 어머니는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은돈은 치료비 그리고 생활비로 계속 쓰게되었고 전세1억인 아파트에서 대출이 2000만원 그리고3000만원 대출도 늘어만갔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1년치가밀리고 카드는 정지되고 그렇게 생활은 다시금 어려워져 갔습니다. 1년 가량을 병원에 입퇴원 하시면서 고생하시던 어머니는 암이 뇌까지 전이되고 치매가 오기시작하시자 당신 스스로 드시는걸 거부하시며 결국 2016년 8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마지막날 ... 울산하늘공원 잔디장을 마치고 나니... 세상이 조용해 지더군요... 제귀에는 아무것도 들려오질 않더군요... 그저 눈물만...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이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원망스러웠고... 태어난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저는 빛부터갚아야된다는 생각에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저 아무생각하지않고 일을 한다는게 무리가 되었던걸까요? 극심했던 우울증은 더욱더 심해져서 결국 저는 1년을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한달가량 집밖에도 나가지 않은채 멍하게 지내다.... 올해1월달 견디지 못했던 저는 집에 연탄불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연기와 냄새때문인지 주민중 누군가신고를 했고 구급차에실려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입원을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가량을 우울증치료를받았고 그안에 갑상선이라는 병도 얻었습니다. 치료받는8개월동안은 매일같이 술만 먹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 또한가지 황달을 또얻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검사를 해보자고하는데 지금은 그럴 여건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또 한번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예전 분양받았던 아파트가 입주시기거든요... 지금 여러방편으로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신용추가대출또한 할수없는상황이라서 다음달 11월10일까지 돈을 못 맞출경우... 전 제가 돈을모은것도 못찾고 빛더미에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형제도 없습니다. 형제 가족이 있다하여도 아버지만같은 배다른 분들이라 가족이라고 할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더이상 부탁할곳이없어서 여기 이렇게 희망을 갖고 글을 올려봅니다.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아파트 대출규제... 투기지역만 좀 부탁드립니다.


Dear to whom it may concern, My name is Jane Hyojin Ahn, and I live in the United States. First, I pray for the bliss of dead... When I heard about this case happend Gangseo-gu PC cafe, I was very mad and was mad more about the word called “심신미약”. In my opinin, “심신미약” simply means weak mind and body but not an excuse for murders. Yes, I already made an agreement on the other petition that opposes against a merciful heart on “심신미약”. The assailant should have much stronger punishiments, and this is what I want to request and something to be done by Cheongwadae. Please listen carefully to people’s resentment and victim family. Thank you for reading this humble request, and I hope this petition is a bit of help to family of victim.

Gangseo-gu PC cafe case


남한에서 세금으로 북한 철도와 개성공단 다시 한다고 하면 경제가 좋아 지나요 ? 개성공단 실행해봐도 그다지 좋아 졌나요 ? 북한 돈으로 하면 되지 왜 남한 돈으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누가 투자하겠으며 누가 돈을 쓸려고 하겠습니까

북한과 통일함 경제가 좋아 지나요 ?🤔


연일 폭락하는 주식시장 올해 증시 대폭락에도 아무 대응 안하는 정부는 첨보네요.. 증권거래세라도 폐지하면 증시가 안정을 되찾을 텐데요 올한해 외국인이 매도한 금액이 5조 증권거래세로 증시에서 빨아간 증권거래세가 무려 8조원입니다. 그것도 손실본 투자자들 돈을 조세원칙 개세주의 위배해가면서 말이죠.. 증권거래세 당장 폐지해야합니다.

증시폭락 막고 경기부양 할 유일한 해결책 증권거래세 폐지


당장하야해라

네이버공감순으로 문재인도 끝이다


"주한미군 여성 병사가 행인과 싸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 안하무인격인 주한 미군의 형사 사건시 반드시 국내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 하는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 하는지 명확 하지도 않고~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설사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한다 하여도 국내법을 무시하는 태도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우리국민이 이런 횡포에 시달려야 하며 평화로 포장한 식민 아닌 식민국가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이번 사건은 철저히 수사 하여 엄벌해 주십시요~

///주한 미군의 난동을 더이상 묵과해서는 않됩니다.///


워크넷에서 채용 정보를 보고 연결된 인크루트 링크로 들어가 한 건설회사에 입사지원을 했습니다. 오후에 웬 핸드폰번호로 연락이 와 받아보니 그 건설회사라며 이것저것 물었고, 강서구 화곡동에 한 주소를 대며 그곳으로 면접을 보러 와야한다며 통화종료 후 문자가 왔습니다. 뭔가 이상해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인크루트에 공고는 삭제가 되어있고 워크넷에는 아직 남아있길래 캡쳐도 해뒀습니다. 전에 알바천국에서 비슷한 수법을 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이번엔 바로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받으셔서는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지금 피해자분이 뭐 당하신 게 없으면 다른 곳으로 연락을 달라면서 한 연락처를 알려주시기에 그곳으로 바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말씀 드렸습니다. 저번에도 겪은 상황이고, 저는 당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조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 연락처를 넘기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 "피해를 당하신 게 없으시면 저희는 뭘 해드리기가... 연락처 일단 불러보세요." 연락처를 말씀드린 후 그러면 제가 연락처는 넘겨드렸지만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는거냐고 물어보니 "118 사이버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그러면 이곳에 연락하면 무슨 조치가 취해지냐고 여쭤보니 "그건 저희 일이 아니라 잘..." 화가 나서 그냥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전화가 와서는 주신 번호로 두번정도 전화를 해봤는데 받지 않더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 눈에는 시민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성의 보이는 정도로 보였습니다. 항상 여기서 넘기고, 저기서 넘기고 어디까지 넘어가야 접수가 되는건지 그냥 신고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시민 하나는 희생을 해야하는건가요? 오늘도 청년들은 취업도 안 되는 나라에서 의미없이 수만 늘어가는 공무원들이 참 든든합니다.

취업사기 당하거든 신고하세요?


북한과 대화를 하려거든 사드배치 부터 당장 철수 시키세요 국가경제와 국익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쓸모도 없는 사드배치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당장 철수 하세요

사드배치 당장 철수 하세요


저는 운전중 거대한 문신을 한 깡패와 시비가 붙어서 가볍게 면전에서 그를 제치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자가 오히려 억울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불과 1분만에 나타난 경찰은 잘잘못도 제대로 모른채 저를 마구 추격했습니다. 저는 일단 그 기세에 놀라 차를 가지고 피했는데 경찰은 제가 중범죄라도 지은 것처럼 폭력적으로 차를 부술듯이 행동했고 마구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멈추고 대화를 하려고 차를 세웠는데 뒤에서 멀찌감치 따라오던 경찰이 갑자기 제 차를 뒤에서 받았습니다. 경찰이 제 차에 실수로 큰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제 차는 뽑은지 3개월 밖에 안된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저는 차가 받힌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사과 한마디 없고 오히려 저를 아무 이유없이 포박하려고 달려드는 거대한 체구의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를 중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현장에 달려든 거대한 체구의 경찰 8명에게 마구 폭행당해 온몸이 선혈이 낭자하고 새 양복은 마구 찢겨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체포했다고 좀비처럼 흥분해서 바로 어떤 고지도 없이 파출소로 수갑을 채운채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저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하려고 모두 모여 모의를 했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 인생의 모든 분노를 저에게 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불리하게도 남의 개인정보를 경찰시스템에서 찾아 뒤져서 가족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이후 경찰서로 끌려간 다음 장시간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한채 아무 정당성 없이 정신병원에 끌려갔습니다. 그 날이 6월 1일 이었고 저는 5개월째 정신병원에서 인신구속상태로 방치된 상황입니다. 그들이 남의 재물을 손괴하고 과잉대응을 한 탓에 모든 일이 벌어 졌음에도 경찰은 마치 사회에서는 자신들을 이길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폭력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누구도 그들의 모략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경찰이 마음대로 조직력을 과시해 판단해 버리면 끝입니까? 그들이 시민보다 높습니까? 웬만한 사람보다 높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경찰의 부실한 의견에 검찰이나 법원이 같은 편이니 냅다 동의해 버리면 모든 사람은 경찰의 판단하에 전부 중범죄자가 되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의 명쾌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높은 사람입니까?


지방에 아파트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시가 6천만원 1억도 안되는 아파트입니다. 지은지 30년 가까이 되어서 낡고, 허름합니다. 매물을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셔 상속으로 받기는 받았으나 처분이 곤란합니다. 서울에 전세살면서 청약을 하려해도 1주택으로 간주되어 순위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불공평해 보입니다. 강남에 20억하는 아파트도 아니고, 강북에 10억하는 아파트도 아닌데 어떻게 동일하게 1가구 1주택으로 취급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투기 지역도 아닌데 지방에 1억미만 1주택에 대하여는 무주택으로 분류해 주십시요.

무주택자 요건을 완화해 주세요. 요즘 1억도 안되는 아파트가 아파트인가요?


어릴적 어렵게 용돈을 모아 게임 CD를 구매해서 하던때가 생각남니다 현제 리니지 및 리니지M등 다른 게임도 비슷하지만 특히 여기 게임에서는 도박성 아이템이 너무 많습니다 참고로 반지,귀걸이,티셔츠,변신카드, 인형카드등 있으며 여기서 반지만 종류가 4종류씩 있을정도로 유료 아이템이 많이 존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 도박성 아이템 입니다 여기서 변신카드만 최고급으로 뽑을려면(도박성 아이템) 1억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저많은 유로템을 전부 가질려면 천문학적 금액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안사면 그만이지라고 하지만 여기서 게임중 케릭터간에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지면 자존심이 무척 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명 투자하게 유도하도록 되어있죠 예전 처럼 게임 한달 계정비만 받아도 충분한 가치를 지불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 게임들이 1인당 몇억씩 지불해야하는 게임일까요 다시한번 검토 바랍니다

심각한 수준에 까지 다다른 사행성 게임 규제 부탁드립니다


나라안에서는 맨날대모하고? 한편에서는 젊은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거나 좋은자리 잡으려고 치열한데 대기업같은곳은 세습이나 자리 되물림하고 이런거 안고치고 대첵안세우고 대통령은 맨날 이나라저나라다니면서 돈만쓰고 카메라 앞에서 웃으면 답니까?

뭐하는거에요


▶ 현재 창원교도소 독방에 4년 넘게 갇혀서 생활 중 입니다. 재소자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 먼저 본 사건을 제보하는 저는 경남 창원시에 사는 배상렬(74년생)이며, 현재 창원교도소 독방에 4년 넘게 갇혀서 생활 중 입니다. 간략하게 본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검사가 2012년 4월경 마약혐의로 제가 잃어버린 지갑에서 마약이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수사검사가 창원지검 특수부 강경래 검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 동안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중입니다. 그때 강경래 검사는 저를 피고인으로 기소결정으로 법원에 넘기면서 당시 법원에 2012. 4. 2 ~ 3일자에 저의 사무실과 챠량안에서 혈흔도 묻어 있고 마약도 묻어있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주사기 14개를 압수수색하여 발견하였다고, 그 주사기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당사자인 저는 유치장에 가두어 놓고 자기들끼리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왜 압수수색때 입회도 하지 않은 것이며, 무엇보다 발견된 주사기는 저의 것이 아닌 조작된 것이라고 강한 부정을 하였으며, 그 주사기는 혈흔과 마약이 묻어있다고 하기에, 당시 제가 그럼 DNA채취를 하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이므로, 경찰관들에게 DNA채취 요구를 하였고, 그래서 2012. 4.5, 11:30분경 당시 담당 경찰관(노태호 등)이 와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강채취 방법으로 면봉으로 혀끝을 긁으며 DNA채취를 해 갔습니다.(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그런데 이렇게 채취를 해놓고선 "DNA" 채취불가라는 허위조작된 있지도 않은 (공문서 위조) 새빨간 거짓말로 문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법원 재판부 판사는 검사가 넘겨준 증거기록 만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본 제보인의 사건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그 조작된 공소를 유지하고자, 검사는 DNA채취불가라는 허위 조작된 문서를 제출하고, 그럼 마약과 혈흔이 묻어있는 주사기를 본 제보자가 거주한 사무실과 차량에서 발견되었으니, 본 제보자의 것이라며, 주사기 조작여부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DNA채취를 난동을 부려 하지 못해 주사기를 본 제보인의 소유로 결국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경악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첨부 증거자료2 참조) 실제 DNA채취를 한 동의서와 DNA채취서를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겸찰청에 숨겨놓은 것을 ---- 본 제보인이 겸찰청에서 기록을 열람하여 찾아내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국민이라 공권력의 힘앞에 무너져서 말없이 당하고만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억울한 사정을 잠시나마 읽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 2012년4월5일 수사기록 1부 DNA 채취동의서 1부 / 증거서류 그림 ▶ 시료채취보고서 - 채취한 일시 : 2012년4월5일 11시30분 장 소 :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담 당 : 사법경찰관 경위 * * * ▶ 새빨간 거짓 문서입니다. 실제 DNA 채취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래 문서작성 시간표 4월5일 11:53분인데 뒷장 DNA 채취서를 보면 그전 11:30분에 이미 DNA채취를 완료하였습니다. 명백히 시간이 맞지 않는 허위문서입니다. <그림 1 첨부> ▶ 수사기록 :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검찰청에 숨겨둔 DNA 채취동의서 <그림 2 첨부> 이렇게 채취동의서와 시료채취보고서가 엄연히 서류로 존재함에도 경남 진해경찰서에서 보낸 것은 법원에 난동을 부려서 DNA 채취 불가하다고 보냄.이미 창원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DAN 채취를 11시30분에 끝마쳤으나 11시53분 (기안 경장 ***) (결재 ***)으로 법원에 증거자료로 올려지고, 진짜 서류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법원에 올리지 않음. ▶ 공문서 위조한(경사 ***, 경장 ***) 이 두사람을 고발합니다.▶ 이사건을 맡은 검사 ***를 고발합니다.(현재 서울쪽에서 변호사 개업중) ▶ 수사기록 : 이와같이 DNA 채취보고서를 검찰청에 숨기고 법원에는 채취불가로 올렸음 <그림 3 첨부> 이와같이 분명 DNA 감식시료를 11:30분에 채취하였음에도 담당 검사는 이 채취서를 법원에 제출하지않고 검찰청에 숨기고 정작 법원에는 이미 채취하고 난 20분 이후인 11:53분에 DNA채취를 하지 못하였다는 DNA채취불가서를 허위조작하여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재소자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 현재 창원교도소 독방에 4년 넘게 갇혀서 생활중 입니다. <그림 4 첨부> 위 수사기록목록(증거그림)을 보시면 V" 체크가 법원에 증거기록으로 분류하여 넘긴자료들 입니다.위와 같이 (DNA채취불가)로 되어있는 189페이지는 V"자 체크되어 검사가 증거기록으로 분류하여 실제 법원에 DNA채취불가로 제출하였고 그러나 바로 밑에 있는 DNA 채취동의서와 채취보고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검찰청에 숨긴것입니다. 채취불가라는 허위 조작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실제 채취서는 검찰에 숨긴 것입니다. ▶ 경찰·검찰(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과정 모든 기록이 사소한 것 까지 다 있는 전체수사기록 목록입니다. 이 중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만 뽑아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림 5 첨부> 위와 같이 강 경래 검사는 DNA채취서를 검찰청에 숨기고 DNA채취불가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소자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 <그림 6 첨부>

▶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아들의 엄마입니다.


카카오카플을반대합니다개인택시기사에가족입니다요즘그러지않아도택시가어려운데카카오에서카플까지하게되면많은기사님들은일자리를잃게될것입니다이것은대기업의횡포입니다많은동의부탁드립니다국토부는꼭택시기사님들에어려움을잊지말아주세요

카플반대합니다많은동의눌러주세요


무주택 중장년들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차별 하지 말고 동동하게 해주세요~~

무주택중장년도신혼희망타운처럼똑같히해주세요


궁금한것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채용문제도 많을거라 보는데요 전수조사 부탁합니다 어느 부분만 조사 말구요 국회의원 및 공무원 친인척 채용있는지 전수조사 부탁합니다 어느 한 이슈만 지적하는 그런 감사말구요 국회의원 및 공무원 다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친인척 채용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저도 좌파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 대통령 인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나라 국민들을 챙기면서 북한 정치를 봤는데 이번 정권은 국민과 소통 한적도 없고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도 좌파지만 문정부 심합니다


키카오카풀을반대합니다 우리개인택시의 중요한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만약 카풀을 허락한다면 법이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카풀 허락하면 절대 안됩니다

카카오카풀 반대


법정최고금리 현 24%인데 20%안쪽으로 인하요구합니다 이천 대출받아 이자만600입니다 대출받고싶은 사람이어디있나요 진짜 고금리업체들 너무합니다 낮춰주세요 제발 자영업자가 특출나지않는한 어떻게 번돈 다 이자와 대출에 꼴아박나요ㅡ 너무 부합하네요 제발글 그냥 무시하지마시고 답변을주시라고요 이렇게 고금리대출이용하는 사람은 저금리대출해준다는 문자 전화 하루에도 몇번옵니다 취약하니까 더 악용하는거죠 제발제발 금리인하로 조금생활이 편해지게 그런나라만들어주세요

법정최고금리인하


국민연금 관리공단. 해체 하십시요 서민들 피눈물 나는. 노후대비 최저돈 가지고 정치권 똥파리들. 똥배채워주는. 기금으로 전락해버린. 국민연금해체와 ㆍ공단 해체하여 주십시요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주식에. 10조정도 투자손실 봫다더니 포스코 투자 2조 날렸다내요 임원은 손해보고 도. 성과급 받아가고 이게 연금운용 입니까 ㆍ 폭망이지 이게. 나랍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 입니까 기금운용 손실자가 어떻게 성과급을 받아갑니까 차라리 시골 할어니를 모셔다. 임원으로 앉혀 놓으세요. ㆍ손해는 안 봅니다 .

국민연금및 관리공단 폐지  청원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분들도 아시다시피 운전면허 라는 것이 필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전면허를 따는 데에 있어 실기 시험에 있어서 70만원은 터무니 많습니다. 취직율도 어려워서 사람들이 일도 못하고 돈도 벌지를 못하는 데 70만원이 왠 말 입니까.. 그냥 운전면허 시험장 에서 돈 벌려는 수작 으로 밖에 안 보여요. 게다가 제시험은 필기는 7~8천원 인데 어째 실기 제시험은 5만원 이나 합니까? 솔까 돈도 없는 데 누가 시험을 보겠다고 하겠습니까..

운전면허 시험 보는 가격이 터무니 비쌉니다.


강서pc방사건도 위로금 주세요 경찰잘못 크니깐 세월호도 주는데 왜 강서 pc방 사건은 위로금 안주시나요.? 강서pc 방 사건 위로금 주세요 대통령님 유가족만나서 위로는 해주셨나 모르겠는데 세월호는 전대통령 박근혜도 잘 찾아가던데 세월호 때는 경찰 잘못도 없었는데 위로금도 주시고...이번에 한분 돌아가셨다고 안찾아 뵙는건가요.?


왜 이리 답답 한 마음이 드는지요. 이런식으로 가면 국가 경제에도 안좋은데. 특히 저금리가 너무 지속되니까 외국 자금은 빠져나가는게 뚜렷한데 집값은 제자리 걸음하고. 문제가 잘 안 풀리는군여.

집값은 털어지고 주식은 올라야하는데 거꾸로가내요


공직에 있을때 최고의 권력과 무소불위의 힘으로 군림 하다가 퇴직후 최고의연봉과 안정된 일자리를 자기네들의 소유권인양 요직은 모두 꿰차고 성실하게 경력쌓고 일해온 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점거 하는 관피아 퇴직공직자를 근절 할수는 없나요? 관피아를 위한 정책들 1. PQ(기술자사전자격심사제도) 감독가점 공직자출신 우대 정책=== 이거하나로 진정한 기술자들 공멸 기술사 자격가점의 2배 2. 역량지수제도(인정기술사제도) 본인들은 퇴직하면 한공종경력 20년이상 만들어 + 특급기술자로+PQ감독가점받아서 설계감리회사에서 모셔가기에 혈안~~~~~근데 무자격 책상 기술자 이지요^^ 3. PQ기술자면접 면접점수를 공직자가 공직자출신에 후한점수를 부여 수주하도록>>>>>>>꼼수 잠시면접으로 무자격공직자가 어떻게 기술자에게 점수를 부여 하는지???????

관피아 완전 박멸 할수 없나요?


강서pc방 사건은 정말로 힘신미약,우울증약복용등으로 죄를 감량한다면, 더 나쁜 범죄가 들끓을 거라 생각됩니다. 절대 용서나, 죄를 감해준다면 나쁜예로 남을것입니다.

강서 pc방 사건


이 나라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지표라 할수 있는 증시는 계속해서 최저점을 뚫고 있고.... 올해 최악이 될것이라는 미세먼지는 대책은 커녕 예보마저 눈가림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대통령 이하 나라의 참모들은 국제사회에 반하는 확신도 없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죽어라고 목을메고 있고... 민생은 전혀 살피지도 않습니다.... 처음 대통령 당선이되고 총선때까진 민생을 살피는 척하더니 다 끝나자마자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네요.... 총선뒤로는 북한관련된 뉴스말고는 다른 뉴스에서 대통령의 모습을 본적이 거의 드물 지경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크고 작은 사건사고도 많던데 그 와중에 대통령이란 사람은 유럽일정을 잡고 우리 나라 무역이나 경제에 관한 회의가 아닌 북한 잘살게 해달라고 부탁만하고 오네요.... 요즘 화제도 심심치않게 많이 나던데 나라가 망하려면 불이 많이 난다던데 그런 징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북한에 쏟는 힘 반에 반만이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 정말 심각합니다...


애완동물들에 대한 치료시 병원에서 수술및 치료 예방접종 등 법으로 규제하여 병원마다 다른 요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혹은 애완동물 보건소 등도 설치하여 매월 매달 정기적으로 맞아야하느 주사등은 저렴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해주세요 동물병원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초심으로 돌아가도록국회에서 또는 지역에서 법제화하는 운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애완동물 주인들의 호소내용이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애완동물들에대한  병원 치료비등 양육에 대한 모든 사항등을 법제화 하여  병원비등을 바가지 쓰지않도록 막아주세요


심신미약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조현병.뇌변병,조울증 등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 안 받고 길거리에서 활보하고 다닌다는 것이 문제지요.. 사고만 나면 난리치는 모습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내 옆 집에도 뇌변병이 살면서 아주 피곤하게 합니다... 관리가 국가적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하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아파트관리사무실에도 경찰서에도 구청에도 아무 소용이없다란 말입니다 살인사고나면 뉴스에 또 나오겠지요... 뇌변병환자라 구속이 힘들다 청송감호소 보내서 정신감정 받는다 심신미약도 구속하고 사형운운,, 제발 사고나고나서 난리들 치지말고 인권운운하지말고 환자들이나 병원에 격리 치료 좀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으면 이민가고 싶다

병원에 있어야 할 뇌변병,조현병 환자들이 거리에서 활보 못하게 해야합니다


2004년2월까지장기화물지입차주들에게 개별화물자격을부여해서 위수탁과그밖에 지입료 번호판에대한갑질의대표적인 운송사의 횡포에서 벗어나고자했던2004년2월이후사업자들에게는개별화물자격을 도 개별화물자격을부여해주는기회는또다시 없는지 궁굼합니다 버스나택시운전종시자도 장기운전에종사하면 개인택시면허를주는제도와같은기회를주도록해 주십시요

장기화물차운전자의개별화조건완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약먹고 있으면 다 용서가 되나요? 그럼 저도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니 약처방 받아놔야겠네요 선량한 시민들이 죽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잔인한 범죄를 가벼히 여겨서는 안됩니다


미친개들을 거리를 활보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멀쩡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나 총으로 쏴 죽여도 어떤 질책이나 지탄이 생성되지 않고 오히려 안도하게 될 것이다. 심신미약의 잔혹한 살인자들도 이와 같은 이치로 처단되거나 영구 격리되어야 한다. 자신을 제어 못할 정도의 정신질환이라면, 미친개와 다를 바 없으므로 죽이거나 격리시킬 일이지 정신 감정할 일이 아니다. 사법부는 제발 좀 선량한 국민 입장 헤아려라.

심신미약 감형판결이 모순당착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