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정부의 따뜻하고 진실된 개혁을 적극 지지합니다. 다만, 현정부의 의지만큼 개혁의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오랜 기존 관료들의 타성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이나 고용노동부산하 총장의 황제외유, 만세삼창을 외친 관료의 봐주기처벌 , koica문제 등 수없이 많은 사건사고들은 기존 고위관료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껏 해오던대로 일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행정부에 젊고 개혁적인 인재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시스템에 억눌려 , 상관들에 억눌려 , 관행에 묻혀 모른체 하던 개혁성을 대통령께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깨진 유리창'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모든 기업들도 크고 작은 깨진 유리창을 다 가지고 있고 이를 얼마나 잘 고치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지적하였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일상업무에는 수없이 많은 고쳐야할 적폐들이 쌓여 있습니다. 관료사회가 중심이 되어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문재인정부의 성과가 외교와 대북관계에서만으로 국한되고 나머지는 작은 성과로만 치부될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아래서부터 혁신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청와대 내부 혁신게시판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들 및 관련 공기업 종사자들의 혁신의지를 통해 국가업무의 구멍이라 할 수 있는 '깨진 유리창'수백,수천만개를 고쳐나간다면 그제서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개혁과 혁신이 초래하는 혼란이 조금 힘들 수 있어도 마치 미꾸라지가 몸을 흔들어 진흙탕물을 만든 뒤 더 깨끗한 연못이 되듯, 결국 대한민국을 대통령과 몇몇 관료의 의지만이 아닌 아주 많은 깨어있는 관료들의 의지가 합쳐져서 더욱 거대한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꼭 이 청원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정말 보다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뀌자 대한민국!' 청와대 게시판 추가해주세요


지금 형편없는 짓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들 혈세로 자기 지갑돈같이 권력유지 인심쓰지 말아야.


1.카풀 허용시 일어날수 있는 문제중 가장 큰문제는 운전자 과실로 사고시 동승자 사망 및 부상자 발생시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2.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카카옥 측에서는 고객전화번호를 안심번호로 연결해준다하지만 졸속대처입니다.성추행 성폭행 일어난후 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무엇으로 보상해주려는지 3.손님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 및 기타 기상 악화시 영업용 택시에게 합승을 허용해주면 카플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가능하며 불편해소가 가능합니다. 4.육상운송에 카플 허용한 법은 완전히 삭제되어야한다 5.카플 허용시 전국 택시기사는 카카오택시 전체를 탈퇴할것입니다

카풀허용정대반대합니다.


주52시간 근로 취지는 좋다고생각합니다. 단, 기업이 지켰을경우.. 법이 바뀌기전에는 일한만큼, 시간외수당으로 받을수있는 돈이있어서 일을하더라도 돈으로 보상받았지만 오히려지금 일은 그대로하고 52시간마저 인정해주지않아 기본급만받으면 기업에 무료봉사를 하고있습니다. 절대 기업이 사람을 더 뽑지않습니다. 52시간만큼의 대우를 받을수있고 그 법을 지킬수있게 해주시던가 다시 일한만큼 수당을 받을수있게해주십시오ㅜ 매일 열두시간이상 일하고있는 만도헬라 고발하고싶습니다

주52시간 근로반대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맞벌이를 하는 워킹 맘입니다. 제가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며 살 수 있었던 건 개인택시를 하며 열심히 살아오신 저의 아빠의 땀과 생활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택시범죄에 대한 뉴스를 접할때마다 개인택시를 하시는 아빠를 생각하며 마음이 불편하였고 분명 그 범인들은 대부분은 회사택시기사였습니다. 일반인들은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를 나뉘어 생각하기어려울수 있겠지만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내 택시가 내 가게다 하며 가게에 오신 손님을 위해 매일 세차하고 좋은 향이 나도록 방향제도 신경쓰며 손님 한분한분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저의 아빠를 보며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과 같다고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여자손님을 돈도 받지않고 집에 데려다주거나 집에 데려다 주어도 길에서 잠든 손님을 집을 찾아서 가족에게 인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비단 저의 아빠뿐만은 아닐겁니다. 그래서인지 택시기사님에 대한 안좋은 여론과 카카오 카풀 기사에 달린 택시비난 댓글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카카오 카풀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 회사기사의 삶이 윤택하지않는것은 택시회사내의 사납금이 많아서 제살을 깍아 그런거 아니냐는 말이 있던데 택시기사가 다 회사택시기사만 있는것은 아닙니다.개인택시 역시 사업자등록증 내며 장사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게다가 범죄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지도 않았을 범죄를 생산하는건 아닐지요.. 또한 카카오는 서울시와 합의에 의해 블랙택시를 만들어 택시종류도 분류하여 더 많은 택시를 양산해 놓고는 이제와 카풀까지 운영하려 합니다. 골목 슈퍼가 사라지고 대기업 편의점이 생길때 저의 아버지의 생계가 달린 택시가 이렇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택시업도 대기업에 넘어가 하루벌어 하루사는 소상인을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결과가 될것입니다. 서민을 힘들게 하여 대기업을 살리는게 4T산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입장을 바꿔 여러분의 아버지의 생계가 달린 부분이라 생각하여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카오 카풀을 막아주세요


특정지대를 위해 일반적 편리를 박탈해서는 안됩니다. 카풀제도는 시대에 맞는 편리하고 좋은 제도 입니다.

카풀은 좋은 편리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전국 지역 맘까페들 중 다수가 문제되는부분이 결국 터졌습니다. 마녀사냥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마녀사냥으로 생계로 버티는 자영업자가 문을닫았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던진 말한마디가 이리저리 다퍼져버리는 마녀사냥에 생계를 더이상 이어가지못하는사람과 목숨을 끊은 사람이 생기게된 심각한 초유의 사태가 결국 발생했습니다. 맘까페.. 개인블로거..맛집멋집까페.. 이 인터넷상에서 몇몇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때문에 오늘도 한명씩 죽어갑니다. 이건 명백히 사이버상의 갑질 문화형태 입니다. 그냥 두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강력한 법안 요구 요청하는 바입니다!

심각한 마녀사냥 문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갑룡 경찰청장님 저는 며칠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듣고 제 가슴이 오열했습니다. 30대 정신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저랑 나이가 같은 21살의 꽃다운 청년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신병이 있으면 그냥 정신병원가서 감형시켜서야 되겠습니다. 그 정신병있는 환자도 인권이 중요하지만 죽은 청년도 인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권위는 가해자의 입장에 서지마시고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모든일은 자신에게 되돌아 온다. 즉 정신병환자도 사형시키는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됬으면 합니다. 또한 많은 유명인(연예인)중 *****소속 김**과 오**도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합니다. 다시한번 적극적인 처벌을 바랍니다. 그냥 감형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력 처벌 요청


얼마전까지 해도 국민들에게 '유치원 각종 비리를 저지렸는 것을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고 했는데 비리를 폭로한 국회의원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대죄를 저질린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 머리를 숙인 그런 행위가 모두 쑈란 말인가.. 언론을 잠재우고 시간을 끌어보자는 꼼수입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놀지 마시고 어린이에게 꼴리지 않은 어른 됩시다. 더 이상 어린이를 이용하여 배 채우지 맙시다. 너희들 손자 아가들이라고 생각하자

유치원연합회 너무 철면피이다. 유치원연합회도 수사바란다


10년 동안 계모와 계모의딸 에게 아동학대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 정신없이 살다보니 제나이 올해 32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 상담을 받고 싶어도 비용이 커서 상담치료를 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피하며, 진실성 있는 사과의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동학대,아동성폭력 을 당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신고할수있는 마음의 용기를 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것 같습니다. 저도 20대에는 그저 아픈 과거를 잊고 정신없이 일만 할수밖에 없었고, 서른이 넘어서야 맞서 싸울 용기와 시간이 주어 졌습니다. 죄책감 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가해자들을 법의심판을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ㅠㅠ

아동학대 공소시효 폐지 또는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


현재 숙명여고 내신비리등 전국적으로 내신과 학생부비리가 판을 칩니다. 이러한 부정비리로 얼룰진 내신.학생부부로 대학가는 수시.학종으로 대학가는게 77프로란게 말이 됩니까? 수시.학종을 폐지하던지 대폭축소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적으로 줄세우기가 나쁘다 하지만 공정한 학력고사나 수능백프로가 낫습니다... 대입에서 부정과 비리는 용납 못합니다..

내신.학생부 비리로 수시.학종 폐지해 주세요.


이 정부는 뻔히 눈으로 몸으로 피해를 보면서도 나몰라라 한다. 뒤늦게 고칠려는 것인지 세금 많이 걷어서 부자 정부 되고 나서, 북한에 보낼려나보다.

광주광역시 아파트값 폭등. 전국에서 비정상 1위. 투기꾼들의 매점매석이 원인.  이미 가격폭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7년을 일하고 경험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동안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각자의 이익만 생각하고 우리아이들의 참다운 교육은 임중에도 없으면서 서로 자기 밥그릇 빼앗길까봐 걱정하는 원장들의 편만되어 탁상공론만 집행해 온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립유치원비리를 보면서 어린이집 특히 나랏돈을 많이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공금횡령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 있을때보니 유치원원장및 사회복지법인 원장들과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 비리도 심각하더라구요~ 이번기회에 관련 공무원들도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책임 또한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 못지않게 잘못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고 어디까지나 아이들문제는 교육부에서 관할하는게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일원화된 유치원을 모두 국공립하고 임용고시로 교사채용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되리라 여겨집니다.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은 우리 아이들을 돈벌이로만 여길 것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일원화 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살인사건 뉴스를 보고 슬픔과 경악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형제가 공범으로 알고 있고 동생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는데 어찌해서 동생은 입건되지 않는지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착했던 21살의 어린 청년이 이런 끔찍한 일로 세상을 떠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이 과연 올바른 세상인가요?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보며 과연 우리나라의 경찰이 국민의 안위에 관심이 있기는 한 건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히 묵묵히 본인의 일을 감당하시는 경찰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번 일과 같은 일들이 계속 된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 다.아니 이미 신뢰가 많이 없는것인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가해자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저 형제들의 가해내용을 보니 그런 것은 고려될 상황도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 여성아르바이트분은 보복이 두려워 집밖에도 못 나간단 소식을 들었습니다.가해자 형제 둘 다 계획적인 살인,그 살인에 있어서의 잔인함등을 볼 때 중형으로 다스려주시길 바라고 해당지역 경찰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강서구pc방 살인사건 강력한 조사 요구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군통수권다 되시는 대통령께서는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국군통수권자가 국군무장해제 시킨일들 재고바랍니다.


정부가 새만금개발공사에 1조970억 원 규모의 국유 재산을 현물 출자하고, 자본금을 3조원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쓸 세금이 있다면,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한 통화에 3천원을 기부하라는 라디오 방송이 매일 계속 나옵니까? 새만금개발보다 더 급한 것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특활비도 이 일에 써야합니다. 국회의원은 연봉이 보통 사람보다 높습니다. 거기에 또 특활비까지 준다면 세금 낭비입니다. 제발 세금으로 급한 시민을 살리는데 돈을 써주세요. 무상교복을 세금으로 사준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학생들에게 교복이 필수 사항이 아니게 되면 여기에 투입되는 돈을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시민에게 교복비가 부담이 된다면 왜 계속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도록 강요합니까? 학생들이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그들을 감시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교복을 선택사항으로 만들면 학부모도 교복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급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게 됩니다.

새만금개발비, 국회의원 특활비, 무상교복 제공 비용-병들고 가난한 사람위해 써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 20만원을 준다는데 학생들이 물론 어려운 가정에서 공부를 하고 잇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런지 모르겟지만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공부하는 아이들을 과연 누가 조사하고 하는척 하는 아이들은 어떻하실런지요 ?비행청소년이나 학교에서 학생을 때리는 가해자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밖에서 배회하고 잇는 아이들에게 그돈은 유흥업소나 나쁜짓을 더 할수 잇어도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을 만들뿐입니다 . 20만원은 적은돈이 절대아닙니다.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입니다 !! 제발 베푸는 형식으로 주는게 아닌 써야될때 딱 쓰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라며 ,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밖 청소년에게 20만원을 준다


사건 가해자의 동생을 구속 수사 하지 않은것은 많은 사람들이 납득못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pc방 사건 조사를 안일하게한 경찰도 강력하게 징계 부탁합니다.


성교육을 더 개방적으로 해주세요.

성교육


생계문제와 더불어 일자리도 문제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미래 일자리 대해서 청년들과 격을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라 돈만 버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하고싶은거 하면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한번 퇴사하면 직장 구하기가 힘든다는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몇몇 회사는 재입사가 되는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이지가 않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곳에 뿌리를 박아야 하고 나이가 들수록 갈곳이 없다며 자기자신을 한탄하며 청년들 사이에세는 일노예와 노예근성이라는 표현을합니다 듣기 좋은 어감은 아닙니디 일만 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청년들과 기성세대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일자리좀 자유롭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규직말고도 일용직근로와 함께 창출하는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20대 청년과 60대노인이  불행한 이유중


미래 산업 성장동력 블록체인 육성 및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로 경제 발전 도모합시다 정부의 무능한 블록체인 산업 규제로 국내 유능한 블록체인 기술이 사장되고 많은 전문인력들과 재화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한심스럽습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거래소 활성화


정부의 국민 연금 관련 검토안의 재 검토 부탁 드립니다. 연금 고갈 위기의 뉴스 기사를 여러본 보았읍니다. 진짜로 고갈 되면 누가 책임 집니까 ?? " 정부가 현재 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고 " 위의 정책 검토안을 신중히 다시 검토 부탁 드립니다. =========================================================== 정부가 현재 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월 25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10만원 더 올리고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는 방안이다. 대신 국민연금 국가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고, 보험료율은 현행(9%)을 유지하거나 소폭 인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은 가입자 모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균등부분과 가입자 소득에 따라 올라가는 비례부분을 더해 결정되는데, 이 중 균등부분을 기초연금과 합치는 안이 정부가 내놓을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렇게 되면 소득 상위 30%의 노인층 중 국민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국민연금 기금 끌어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검토 =================================================================

국민연금 기금 끌어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검토  [출처: 중앙일보] --->   반대 합니다


안전하게 살 권리를 누릴수 있게 음주운전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음주운전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부동산 2배 상승 막지 못햇으니 책임지고 무주택자 들에게 반값 이하로 분양해 평균화를 해라 ~

부동산상승정부방관한만큼무주택자에게반값이하로분양하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량에도 앞쪽 번호판이 있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등 주의해서 운전할수있는데 오토바이에는 후방에만 번호판이 있습니다 전방에도 번호판을달아서 위험한 사고를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방 번호판이 생길경우 사고시에도 훨씬더 좋은 대책이 생길꺼 같습니다 위험하게 곡예운전하는 오토바이...전방번호판으로 없애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에도 앞 번호판을 달아주세요


교육계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른다는것은 절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것을 옹호하고 책임회피하고 핑계되는 한유총 회장을 보면 매우 역겹고 더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뭘 잘했다고 명예회손 고소까지 하는 꼬라지를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처단 시켜야할 적폐중의 적폐라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지금 큰소리 칠 입장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잘못된거 뻔히 알면서 큰소리 칠수 있는건지.. 한유총 회장에게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유총 감사좀 해주세요


유치원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것입니다. 출산율 증가 유인으로 전혀 작동하지도 않고 국고만 축내고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효율성 떨어지는 정책이죠. 연간 2조원을 자금을 아동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한다면 보육가정의 소득증가로 출산율 증가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금의 사용측면에서 봐도 아이를 아끼는 마음이 부모가 크겠습니까? 유치원 원장이 크겠습니까? 유치원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돈의 사용처를 지정해주는 것으로 국민을 유치원 어린이 수준으로 보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부모에게 직접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자금이 아이와 가정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유치원 지원금을 중단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하여 주십시요.

유치원 지원금을 아동수당으로 대체하여 주십시요.


저는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상처끝에 이혼하게 되었지만 이혼후에도 아빠가 주말마다 오가며 평범한 주말부부 가정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성격도 밝습니다. 아직 아이한테 부모의 이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학교 배정서류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등본을 아이통해서 제출하는데 ..등본에 전가족 미등재시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와 미등재사유서를 제출하랍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에게는 이혼자체가 떠오르기 싫은 상처인데 아직 아이한테 말할수있는 마음의 준비도 안되어있는데 아이한테 말해야하나 선생님께 말하면 아이한테 부정적선입견을 갖지 않으려나 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굳이 행정상서류를 관행대로 아이를 통해서 전달해야하나요? 주민센터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신청할수는 없는건가요? 절차상 문제라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중학교배정 가족관계공개관련


요즘 카카오택시가 문제 인데 이건 당연한거라고 생각 합니다. 평소 택시업계는 이용자를 봉으로 생각 하고 돈이 되는 곳만 골라 태우려는 횡포는 물론이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가까운곳은 피하고 원거리만 태우는 등 그 횡포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타는 택시가 되어 버린 요즘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게 택시 입니다. 요금도 비싸고 서비스도 않 좋고..... 카카오 택시를 적극 지지 합니다.

카카오택시의 요구안으로 결정합시다. - 평소 택시업계가 잘 하지요.


스스로 양심을 회복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국책기관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똑바로 하십시오.


이걸 카테고리를 일자리를 하야될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근무시간 예전처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일을해서 돈을 버는 재미가 쏠쏠했던 저희 아버지와 부모님께 손안벌릴려고 열심히 일했던 저 당연히 일을 적게하고 놀수는 있지만 그건 돈많은 사람들한테나 좋은 정책입니다 왜 서민들은 생각 안하십니까? 자기이름으로 된 아파트 사기위해 아둥바둥 거리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가 요즘 매일 일찍 퇴근하시면 집에만 오면 한숨 월급 받으니 세금은 전보다 더 많이 떼고 국민연금 기타등등 도대체 그만큼 왜 때세요?? 요즘 일쪼끔해서 마니 쉬고 임금은 오르면 일자리 창출은 더 안되고 개인 돈도 모으고 어려운 더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점 고려해서 제발 정책 다시 생각해주세요 몇개월 해봤으면 우리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 해주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한사람한사람 말 들어주시는 대통령이 되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말 꼭 지켜주세요

처음으로 제의 해봅니다


유치원비리 관련하여 적폐세력으로 규정해주시고 세금을 마음대로 불투명하게 쓰는걸 반대하는 적폐를 국공립확대로 대쳐해주십시요 장기적으로도 세금이 적게드는듯 합니다. 유치원교사로 일자리 창출도하고요 ☆더불어 어린이집도 투명하게 쓰이고있는지 확인필요합니다. 꼭 어린이집도 감사해주세요

유치원비리 어린이집도 감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비역 출신 청원자입니다. 장병들의 인권을 위하여 만들어진 국방헬프콜 제도가 지휘체계를 거스르고 악용하여 무고한 기간장병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예하부대에서 처리를 해야하는데 그 체계를 거스르고 현행 국방 민원콜제도는 최상급으로 직행하여 예하부대에서는 상황도 모른채 무조건적인 처벌을 시행해야하고 이에따라 일선부대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현행제도는 진위파악도 안하고 의견만 개재하면 다 수렴되는 상황입니다. 악의를 품고 만약 고발한다면 무조건 처벌받는 상황입니다. 국방부 장관님 대통령님 건의드립니다. 무작정 신고가 정답이 아닙니다.무작정 처벌이 정답이 아닙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이 제도에 대한 보완을 해주십시오.

국방부 국방헬프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주세요


카카오란 대기업이 카풀이라는 서비스 명목아래 , 택시기사와 관련된 종사자들을 죽이는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 나라 전체의 교통체게에 대한 서비스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나라에서도 규제하지않는 택시업계를 , 이건 대기업이 서비스라는 명목아래 택시기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당장 이서비스는 하지 못하게 규제해주십시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일반 소상인들의 생존과 관련되거나,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력히 원합니다. 법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행령이나 규칙같은 것으로라도 규제를 부탁합니다. 당장 택시기사들은 밥줄이 끊기는 일입니다..

카카오 카풀서비스 당장 없애주세요..


강서구 pc방 사건 동생도 공범 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경찰의 무능함 그만 보여주시죠. 심신미약자가 아닌 이 경우에는 정신병자 입니다. 일반인 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강서구 pc방 사건 동생도 공범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판문점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를 막은 데 대해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탈북민에 대한 '차별 행위'로 보인다는 공개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문재인은 더 이상 쓸데없는 짓거리에 놀아나지 말고 이 서한에 공개적으로 답변하라 ! 이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국가가 맞는가? 독재자, 인권유린하는 인간 말종 김정은에게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한 마디도 옳은 말은 못 던지는 주제에 무슨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이냐 ! 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넘겨주자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속히 답변하라!

문재인은 인권과 자유를 신봉하는 인간인가?


특혜채용비리 수사를 빨리 하기를 청원합니다. 인천관광공사 채용비리 당사자와 관련자의 검찰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강원랜드의 대규모 채용비리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전국의 공사, 공단 등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불법, 부당한 채용비리를 규탄하는 국민의 여론이 들불과 같이 일어났고, 이에 대통령께서는 적폐해소 차원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비리로 입사하게 된 당사자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퇴출, 사법조치 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셨고, 그 원칙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모 공사의 채용비리 당사자가 퇴출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일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 특히,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관광공사의 채용비리를 주도한 전 사장과 채용비리 당사자는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에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않아 시민사회의 공분을 받고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또한, 인천검찰청과 인천관광공사는 과연 채용비리라는 적폐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 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러한 내용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검찰, 인천관광공사 채용비리 7개월째 미적미적” 뉴스1, 2018. 10. 16) https://news.v.daum.net/v/20181016150012083?f=m 채용비리 발본색원은 작게는 건전하고 당당하게 일하는 공기업의 조직원들을 위해, 크게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적폐라고까지 말씀하신 채용비리에 대한 당사자의 퇴출은 물론, 관련자의 사법조치 등 검찰의 수사가 7개월 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천관광공사 채용비리 당사자와 관련자들의 사법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청원합니다.

인천관광공사 채용비리 검찰수사 신속 처리 요청


추방시켜야합니다 이들을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저도 아이 키우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입니다 뉴스를 보고 듣는얘기만으로도 눈물이 납니다 아이들이 다쳤거나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충분히 속이 상하고 화도 납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 선생님을 찾아가 저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겁니다 부모도 아니고 이모가 찾아가서 그런행동을 했다는건 부모 입장에서도 황당합니다 현장을 보셨던것도 아니고 들린 얘기로만 그렇게 하셨다는건 저도 부모지만 한쪽으로 내 아이 입장이 먼저 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만이라도 아니 잠깐이라도 생각하셨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김포 어린이집 교사 자살사건으로 청원드립니다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1.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강제 해산 2. 사립유치원 지원 중단 3.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 구속 4. 불법으로 축적된 재산 몰수 5. 문제 회피로 폐원한 유치원 재개원 금지 마지막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충! 청원합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전 국가 R&D사업에 부패가 너무 심각합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후 부패가 적발되면, 재발방지 뿐만 아니라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 해 주세요. 대학교수는 연구비를 횡령하고, 학생들의 임금을 갈취합니다. 논문심사를 미끼로 인력과 인권까지도 갈취합니다. 중소기업은 각종 국가 R&D사업비를 받아 거짓 자료제출과 거짓결과물을 내고, 그 돈으로 자사의 사적 결과물을 만들거나 인건비 충당 등으로 사용합니다. 원래 사용되었어야 할 회사의 경비는 세탁을 거쳐 오너에게 돌아갑니다. 대기업은 주요 국가 R&D추진사업에 입찰/담합하여 가격을 부풀리고, 공무원과 결탁하여 무수한 이윤을 남깁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최근 붉어진 바이오 계열 뿐만 아니라, 건설, 토목,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등 주요 산업계열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계 까지.. 부패하지 않은 분야를 찾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국가 R&D사업 부패 전수조사


KBS 아침마당에 주제로 방송되었던 원격의료 빨리 시행해주세요 ! 돈없는 서민, 노인 등 모든이들에게 병원에 왔다갔다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병원비용도 대폭 줄일수있고, 도서벽지는 물론이고 섬, 외딴지역, 군부대 등 병원이용에 불편했던 지역도 안심할 수 있고, 방송에 나왔던 원격의료 문제점 보다는, 해결되는 것이 너무 많고, 원격의료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약도없고, 이러한 편리한 제도를 왜 ? 기존 의사들은 거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북한에서도, 동남아에도 시행하는 원격의료를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거부하는게 너무 이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정치적 놀음의 대상이라는게 너무 한심합니다. 30-4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많은 의료기기업체들이 새로 생겨날 수 있고 병원에도 새로운 설비와, 앞서가는 장비로 사전 예방할 수 도 있는 의료시스템을 여태 정치적 놀음으로 흥정되상이되어 논란거리가 된다는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람 죽이는것에 아무 감각이없는 의사들... 국회에 세금을 아무 부끄럼없이 사비로 쓰는 의원나리님들... 리베이트 천국인 우리네 의사님들... 원격의료는 무슨 어마어마한 대가가 있는지요? 이제는 국민을 위할때가 됐습니다. 국민을 위협하는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KBS아침마당,원격의료 빨리 시행해주세요


처음 출동 했다가 초동조치를 잘 못한 것부터해서 사건 후 공범을 풀어주기까지했습니다. CCTV로 쉽게 드러날 것조차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하는 경찰입니다. CCTV 검거된 용의자와 공범 동생이 같이 살인을 저지른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실수가 드러날까봐 부실수사한 경찰관들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강력사건 조차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데 사소한 사건도 어떻게 시민들이 경찰관에게 의지할 수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 또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경찰들의 부실 수사 및 경찰을 내사 감사 할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방안을 요구합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부실수사한 경찰관들 징계해주세요


비리.횡령의 온상 사립 유치원 당장 폐쇄하고.... 비리 원장.설립자 모조리. 사법처리 하라 !!!!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라 ... 비리는 반복되어 왔다...국민혈세로 사리사욕 채우는 추악한 적폐를. 청산 할 절호의 기회다.

비리 사립유치원 폐쇄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하라


이주열 교체해라. 더는 못봐주겠다. 정권 교체된지 1년반 다 되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놓아두니까 저 모양새이다. 금리를 또 동결시키다니, 제 정신인지. 불경기 핑계대고 있는데 한심하다. 외국인 자본 다 빠져나가고 부동산 폭등하기를 바라는 처사이다. 정말 짜증난다.

이주열 교체해라. 더는 못봐주겠다.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 7억원 혈세 회수 및 협조한 두 아들과 원장 처벌 학부모님들을 기만하고, 동시에 아이들을 인질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 모습에 칼만 들지 않은 강도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구급차를 미리 대기시켜놓는 주도면밀함과 친자식도 가담시키는 모습에 일말의 양심도 없고, 당장에 흘리는 악어의 눈물이 어금니아빠의 눈물과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죽여야만 범죄가 아닌 듯, 한창 자라는 아이들의 삶에 붙은 기생충들이 확실하게 구속되어 법이 아직 국민을 버리지 않음을 보여줘으면 합니다.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 7억원 혈세 회수 및 협조한 두 아들과 원장 처벌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1.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과는 별개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에는 별 변화가 생기지 않고, 2.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등 다양한 세제상 해택이 제공되어 ==>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 칼럼 http://jkl123.com/sub5_1.htm?st=view&id=18395 3. 2살등 미성년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제해택을 받고 있고 있고 한명의 주택 604채를 등록하는 등 부의 편중과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041340001&code=920202 4. 국감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3분의 1이 강남 서초 송파구에 살고 있고, 서울의 임대주택수는 28만채에 달합니다. 서울의 주택수는 2016년 기준 283만호입니다. 약 10%의 주택이 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소수의 집단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점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171059001&code=920202 5. 임대등록사업자의 매물은 8년간 매매가 금지되어있고, 이러한 여파는 2018년 8월 기준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전년대비 30%, 5년 평균 약 20% 감소했다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 감소에 따라 매도자 우의시장, 호가 위주의 시장이 되어, 최근 1년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관련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18000172 삶을 가꿔가는 터전이 되는 집이 투기의 장이 되어 서민은 집 한채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제도는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한 마디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잔치' 는 정부·市·노조의 합작 비리이다. 고용 세습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 과정에서 민노총 조합원이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공사 측 교섭위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격투기에서나 나올 장면이다. 작년 말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식당 찬모, 이발사 등 1285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그중 108명은 기존 직원들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면 곧 정규직이 된다'며 직원 가족들의 입사를 독려했다는 내부 증언이 있다. 전체 직원으로 따져도 1만7000여명 가운데 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직원이 1912명(11.2%)에 달한다고 한다. 이 회사 인사처장의 아내 역시 정규직 전환 혜택을 받았다. 공사 전체가 친·인척 잔치판일 가능성이 있다. 정규직 전환 직원 가운데 일부는 민노총이 노조를 강화하려고 기획 입사시킨 사람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통진당과 좌파 단체 등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관련 자격도 갖추지 않은 채로 회사에 들어와 정규직 전환 농성 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공사는 협상장 폭행을 문제 삼지도 않았다. 민노총 위세에 눌렸을 것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평균 연봉이 6700만원을 넘고 공채 경쟁률이 54대1에 달한다. 이런 일자리를 임직원, 노조원 친·인척들이 차고앉는다면 있을 수 없다. 감사원 감사는 물론 수사기관이 나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민노총 기획 입사 의혹도 당연히 감사·수사 대상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같은 친(親)노조 일변도 정책을 펴왔다. 본사 직원이 5200명밖에 안 되는 민간 기업에 5300명 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작년 7월 '11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해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을 촉발시켰다. 정부와 지자체와 노조가 편을 짜서 국민 지갑을 털고 기업의 등골을 빼먹는 상황이다. 이것이 문재인 그 인간이 그렇게도 외쳤던 공정한 국가인가 ?

이게 공정한 국가인가 ?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진 격투기 대회장


택시건으로 올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미국, 유럽등 선진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택시에 비해 우리나라의 택시 기사들의 수준은 현 요금이 비해 너무나 떨어집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ㅡ방향 지시등 미점등 및 칼치기 ㅡ기차도 아니고 차선 밟고 주행 ㅡ상시 상향등 ㅡ 승객이 보이면 급가로본능 ㅡ무분별한 과속과 급정거 ㅡ 승객 하차시 사전 비상등 없음 ㅡ골목골목 cctv 사각지대등 불법주정차와 일방통행 무시 ㅡ예측 출발을 위한 정지선, 횡단보도 무시 ㅡ예측 출발 등 운전 전문직인 분들이 기본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에 불안을 준다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권은 잘 모르겠으나 서울권은 택시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택시 요금을 올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됨니다. 택시를 줄여야합니다. 운전자들의 블랙박스 및 보행자들의 사진과 동영상 촬영등 제보를 통해 택시기사들에게 벌점을 주고 현행 음주운전법과 같이 일정 벌점을 받으면 한달간 정지와 영구정지를 건의 드립니다. 제가 잘 찾아보지않아 있을 수 있으나 강력하게 강화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택시면허발급이 너무 쉬운것 같은데요. 택시기사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항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전면허도 연습면허가 있듯 택시도 6~12개월 정도 임시면허를 발급하여 그 기간내 신고나 벌점이 기준 이하면 본면허를 발급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의 수를 제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아 도로교통이 좋아질 것 같으며 벌점 및 신고제가 강화된다면 기존택시들은 면허를 지키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운전을하여 도로교통이 안전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택시 면허기준 강화 택시 수 제한건


서울도로공사 ㅡ 친인척 채용 ㅡ이게 나라입니까? 노조, 서울시장 모조리 짤라라

서울도로공사ㅡ친인척 채용(이게 이게 나라입니까?)


전국 초등학교 빈 교실이 많다. 그런 교실을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이 반대한다고 안하거나 못하면 요즘 나타나는 비리들을 교육부가 방조하는 것이다.

빈교실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야


예비군 갔다와도 공가 처리안해주고 개인연차 소진하게 하는 회사 태반이다. 법을 그따위로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니 오너들이 악용 하는거 아니냐? 소집통지서에는 안오면 고발한다고 협박질하면서 차로 두시간 세시간 거리에 사람 불러 놓고 갔다오면 회사가 저따위 처우 해도 가만두는게 법이냐? 이게 나라냐? 예비군 불이익시 회상 오너처벌규정 대폭 강화해라 벌금 없이 초범도 무조건 징역살게 해야한다. 안그러면 이거 절대 개선 안된다. 남자로 태어난게 잘못이냐? 국가를 위해 2년 헌신한사람들 헌신짝버리듯 이따위로 대하는 나라는 존재가치가없다 북한에 적화통일 되도 싸다!!

예비군법 개정하라


지 애가 잘못해서 남의 애 얼굴을 긁어놓고 때리고 해서 일이 생겨도 가해자부모는 나몰라라하고 피해자부모는 원에와서 교사들에게 원장에게 화풀이하고 cctv보자고 하고 이런일로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야됩니까? 지새끼만 소중하고 남의 입장은 생각도 안하는 요즘 버르장머리없는 부모들좀 처벌할수있는 법을 개정해주세요. 하루종일 그 문제아녀석만 쳐다보고 일도 못하고 있어야됩니까? 삼진아웃제라도 만들어서 원에 있는동안 3번 문제를 일으키면 원에서 내쫒을수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김포맘카페같이 할일없는 아줌마들이 모여서 원을 험담하면 그 아줌마들도 싸그리잡아다가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와서 진상피우는 부모들좀 처벌하는법좀 만들어주세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최근 피씨방 살인 사건도 그렇고 강력범죄에 법이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정말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실행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흉악 범죄자 조두순 역시 출소가 다가오고있다고 하죠.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있으며 출소 반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강력범죄에는 사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의 청원에 동의하신다면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강력범죄 사형 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발명특허 개발자의 호소문 본인 정귀남은 1992년 의장특허 1994년 실용신안특허 1995년 의장특허등으로 사업을 하다 1998년 IMF 으로 사업을 접고 유통계통과 일용직을 하면서 재건을 위해 발명특허제 10-1844408호 획득하고 ,상표등록특허 제40-1366159호로 제조업 01010운반바퀴받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정부자금지원 부서를 알아보다가, 기술보증기금으로 가서 2018년5월17일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가 3개월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다시 인터넷으로 방문신청을 하였더니, 담당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방문하지 않아, 본인이 개발제품과 금형계약서및 사진등을 갖고가서 설명 하였으나, 단 한푼도 지원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기보윤리 경영실에 반박설명서를 제출 하였더니, 다시 처음 담당자가 기술평가결과 B등급이상이 나오지 않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니 보증취소요청서를 작성하는게 유리하다 하여, 도장을 찍어주고 돌아서서, 서울특별시 응답소에 호소문을 내었더니, 다시 기보윤리경영실과 처음 담당자에게로 가서, 답변내용은 경영능력.기술성.시장성.사업성.신용도 등을 종합으로 고려하여 심의 결과가,자금 지원이 단한푼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술보증에서는 발명특허시 최대 300억까지 지원 가능하다 하여, 몇천만원 정도는 쉽게 지원 받을줄 알고, 여러곳에 다 금형제품계약을 하며 사업추진중에 자금지원이 단 한푼도 안된다고 하니, 기술보증기금에 묻고싶습니다? 왜 발명특허시 최대 300억까지 지원을 써 놓고 ,최소한 얼마지원 된다는 문구는 없는지요? 기술보증기금은 왜 있는지요? 중소기업청에 가서 물어 보면 기보로 가라하고, 막상 신청하였다가 기보에서는 단한푼도 못 받았으며, 개발자가 기술보증에서 지원을 받을려면 여러가지 등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술보증은 개발자의 발명특허 기술만 보고도 지원 해주는 곳이 아닌가요? 개발자는발명특허권을 갖고 생산 제조업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발명특허개발자를 자금지원 해줬으면 합니다. 상 호 : 01010 운반바퀴받이 대표자 : 정 귀 남 연 락 처 : 010-9003-9104

발명특허 개발자의 호소문(01010운반바퀴받이 정귀남)


딥페이크란 특정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말합니다 최근 이 기술을 악용한 성인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연예인 및 일반인의 얼굴이 성인물에 합성된 영상이 공유되고 있으며 그로인한 피해는 존재하지만 관련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매매, 성폭력, 몰카를 넘어서 이제는 영상을 찍지 않아도 원하는 얼굴을 합성해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인물 규제 및 처벌법 부탁드립니다

딥페이크 성인물 규제 및 관련법 요청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초등학교 방과후교사의 남편입니다. 참다참다 너무 한것같아서 관련부처의 시정조치를 원해서 이 글을 남깁니다. 제 아내는 현재 3개 초등학교에 수업을 나가고 있는데 학교마다 방과후 교사를 잡상인처럼 취급하는것, 교실담당교사가 갑질행동하는것...이런것들은 솔직히 그냥 힘내라고 웃어넘깁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청에서 방과후 교사들의 대체교사 수업을 불가하다고 하는것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다니지만 담임선생님도 아프다고 3~4일씩 결근합니다. 방과후교사는 노예입니까??아파도 수업을 해야하고 ...여기까지 말하면 일반 직장인들도 아파도 일한다..이런말들이 나올겁니다. 저도 아내에게 그런건 감수하고 다들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교사들 모아놓고 교장인지 교육청인지 회의하는 시간에 있었던 내용을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방과후교사하시는 선생님께서 회의시간에 건의사항 말해보라해서 꺼낸 이야기는 실로 충격입니다. 그 방과후교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대체강사가 불가하다고 무조건 나와서 수업을 하라는 학교 및 교육청의 지시... 세상에 어느나라 어느기업 어느근무처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도 못지키고 나와서 근무를 합니까? 그 얘기를 들은 학교교장과 교육청의 답변은 더 가관입니다. 그래도 학부모들이 싫어한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등등 결국엔 대체강사와서 수업하다 문제생길까봐 그것이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본인신변만 신경쓰는 행태가 상당히 보기가 안좋더군요. 방과후교사는 아파죽어도 나와서 수업해야합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져도.. 너무너무 아파서 몸을 못가누어 현기증이나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수업해야한답니다. 그런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좋은 마음과 좋은 내용의 수업을 할수 있겠습니까?? 제발 관련 규정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지만 한번더 심사숙고해서 방과후교사들의 처우와 인권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방과후교사 처우에 대한 청원입니다. 인권마저 무시되고있습니다.


요즘 사립유치원 사태를 보며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청와대 청원 중 어느 학부모가 올리신 청원을 보고 청원합니다. 사립의 경우, 원생 한명 당 국가 보조금 22만원 + 학부모 부담금 30-40만원=52만원-62만원의 예산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공립의 경우 원생 한명당 90-120만원의 에산을 100%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생 한명당 52만원 정도의 에산에서도 횡령한다고 하는데, 국공립의 경우 100만원 정도의 많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00%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유치원의 예산 집행 내역을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혹시라도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예산 집행 내역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치안. 토지. 일자리 하나 잘되가는게없는데 대통령이랍시고 다른나라만 돌아다니는것은 백성을돌보는 예가 아닌거같습니다 지금 어이없는 살인, 그리고 어이없는법 이런걸 개정해주셔야되지않을까요 다른나라는 다른나라가 알아서 우리나라를 판단하겠죠 국내 정세나 좀 신경써주시조. 나라입니까? 테러국입니까? 여기가 IS랑 다를게 모가있나요? 한번 심중히 생각하시기바랍니다.

나라가 개판인데 딴나라 여행다닐시간있는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폐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을려고 준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 입니까? 요즘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싼데 저희 같이 시골 살다가 도시로 아파트 사서 갈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건가요? 시골 주택은 땅 값 건물 값 해봐야 5000만원이나 될까 말까 한데 이것도 주택을 소유한적 있으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제 포기하라는 겁니까? 정말 눈물나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가격 얼마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었다거나 하는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폐기해주세요


각 구청 기술직 부서와 업주간의 비리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 합니다. 각 구청 부서에서 회식 행사 야유회때마다 업주가 동행하면서 부서의 회식비를 업주가 다 부담하면서 까지 따라 다니면서 뒤치락거릴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사를 딸 수 없다고 합니다. 부서의 직원이 애경사나 행사가 있으면 직원이 업주명단을 수백명에게 빠짐없이 연락하면 업주들은 화환을 보내고 부주금으로 30만원~100민원씩 보내 준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통장을 확인하여 비리를 뿌리뽑아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각 구청마다 기술직부서와 공사업주와의 비리가 심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0% 정도 인하할거라는 말이 뉴스에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계층은 일반 서민도 많지만 고소득가 아주 많습니다. 고소득자는 휘발류 가격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유류세 인하취지가 힘든 서민들을 위한 거라면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유와 LPG가격인하를 더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률적인 유류세인하가 아니라 유종별 유류세 차등인하를 고려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류세 인하관련


현재는 대학교 입학 전형의 한방법인 수시전형시험이 한창인 때입니다. 대학교 수시시험 전형관련 응시수수료가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아이들 수시전형때 합격, 불합격의 문제도 문제지만 10만원에 육박하는 수수료가 상당히 부담이었습니다. 4군데만 응시를 해도 30만원에서 40만원의 비용이 소용됩니다. 합격하면 기분좋고, 수수료 또한 아깝지 않겠지만 불합격 했을때 어떤 계산법인지 정확한 통보도 없이 몇천원 또는 일만원정도를 환불 해줍니다. 불합격된 학생들에는 50%~60%는 환불 해주었으면 합니다. 대학교 사용료와 면접관인 교수들의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거의 전액을 불합격 학생들에도 거둬 들이는 것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대학교는 수시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시중의 대행사를 통해서 원서 접수를 하는 것도 큰 문제점입니다. 한해의 수시시험, 정시시험 수수료만 모아도 제대로 된 입학전형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교육비 부담에 반값등록금 실현 안되는 어려운 이때에 대학입학 수시전형 관련 불합격 학생들에게 50%~60%의 응시수수료 환불로 부모들의 큰 부담을 덜어 주었으면 합니다.

대학교 수시시험 불합격자에 수수료 환불의 건


저희 가족은 가정폭력 피해자 입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닙니다. 어렸을때는 크게 잘못된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렸을때 부터 아빠가 화가 나면 맞았고, 폭언을 들었고, 엄마가 맞는 모습을 많이봐왔으니까요. 하지만 한번도 신고를 한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신고한다는것도 그때는 몰랐고, 그게 당연한지 알았으니까요. 아빠의 잘못으로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했지만, 저희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해서 남남이지만, 그놈의 천륜이란것이 무엇인지 동생과 저는 아직도 그의 밑에 자녀란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본인이 교도서에 갔지만, 그 사람은 저희탓이라고 하였고, 출소 후 저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사람에게 또 폭언과 협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두려움에 떨었고, 매일 잠못들었습니다. 어느곳에서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정당방위를 찾아보며 그가 죽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저희가족은 그가 교도서에 있을때처럼 편안하게 살고싶었습니다. 그가 매일 죽이겠다며 협박했고, 몰래 따라다니며 감시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더 흥분해서 저희를 죽일까봐, 한두달은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집착과 폭언이 심해지는 그사람때문에 생활도 불가해진 저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보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또 협박과 함께 가택침입을 했고, 그 죄목으로 그는 다시 교도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출소후 다시 저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몇년이 지나 잊을만도 한데, 그는 아직도 저희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맞지는 않았기에 가정폭력이 아니었고, 지금껏 가정폭력으로 신고한적도 없었기에 저희는 가정폭력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본과 초본 등을 그가 뗄수 없게 할수도 없습니다. 이사도 많이 다녔지만 이사 후에 주소지 등록은 안하고 살고있습니다. 주소지 등록을 안할경우 주민등록증이 말소될수 있다고도 하는데, 무엇인가 등록하고 새로 등록할때마다 아직 말소되지는 않았구나 하며 살고 있습니다. 몇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문을 걸어잠구고 살고 출,퇴근길도 불안에 떱니다. 집에 있어도 불안에 떨고 어느곳을 가도 그가 찾아올까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아직도 매일밤 악몽을 꾸고 그에게 쫓깁니다. 모르는 번호나, 번호 없음으로 전화가 오는 날이면 몇날 몇일은 또 잠에 들지 못합니다. 트라우마에 큰소리가 나면 몸이 떨립니다. 그가 저희를 못찾게 하고싶습니다. 저희가 피해자인데 왜 아직도 저희가족이 쫓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이라면 호적이라도 팠을텐데, 지금은 호적제도가 사라져 불가합니다. 그가 저희의 등본이나 초본이라도 뗄까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피해자를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에게 또다시 당하지 않게 , 저희 가족이 발이라도 좀 뻗고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정폭력 피해자이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저희를 못찾게 도와주세요.

피해자를 지켜주세요


금리동결. 역시 예언 결과대로다. 이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터질때는 파급력이 더 큰 것. 그때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해도 늦을 일. 과거 역사에서의 소용돌이가 되풀이 되지니. 각오학·. 준비들 하시라..

금리동결. 예상한 결과.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가늘고 오래 버틸수록 충격은 클지어다.


이번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보면서 눈 먼 돈이 또 저렇게 흘러 들어가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구나...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 돈도 아동수당처럼 각 가정으로 입금해주세요~꼭이요~제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비를 가정에 지급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평범한 집안의 사위로서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사건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용기내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봅니다. 저희 집안의 가장이자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가 택시운전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슬프고 힘들고 아무생각을 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무중에 일어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되지 않아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은 물론 남은 유가족이 고통과 걱정과 억울함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때는 2016년 , 일요일 오전이었지만 우리내 아버지이자 한 집안의 가장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인(당사자)은 택시회사 소속으로 매월 정해진 사납금(택시회사에 납부하는 일정금액)을 채워야 했습니다. 이날도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휴일임에도 택시근무를 하셨고 안타깝게도 이날 오전 원인불상의 교통사고(고인의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차에서 굉음이 발생하며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이후 국과수 부검과 경찰의 조사가 있었지만 끝내 원인을 밝히지는 못하였고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후 사측에서 영안실로 찾아와 먼저 산재 및 장례비용에 대하여 지원해주고 모든 도움을 다 드리겠다며 장례나 잘치르라고 한O 교통 상무와 노조위원장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들은 회사임원과 노조위원장의 말이여서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 하였습니다. 그후 고인의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고 불승인(택시회사측에서 불승인)으로 되어 노조위원장을 찾아갔더니 이번엔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며 내가 도울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소송진행중 도움은 커녕 회피하거나 회사측 입장을 대변하고 망인을 자살로 몰고갔습니다. 또한 택시회사측에서도 법정소송중 택시기사들에게 받은 차량활용동의서(만근시 주말에 개인책임하 택시사용 허가)를 제시하며 고인이 무단으로 주말에 택시근무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인은 그당시 입사 1주차였으며 택시회사에서 차키를 지급하지 않으면 무단으로 사용할수 없음에도 무단사용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1주일 근무기록도 다 삭제하여 버렸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동료 한분은 증언과 진술서를 써주고 얼마 되지않아 권고사직을 당하셨습니다. 주말에도 사납금을 채워오라는 택시회사의 암묵적인 환경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평범한 근로자이자 한 집안의 가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지로 내몰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의 재판동안 택시회사의 말도 안되는 주장과 노조위원장의 무관심, 그리고 약자의 처지로 인해 저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우리 동네의 이웃같은 평범하고 소중한 한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억울함마저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이고 장인어른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라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주위의 우리내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힘들어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더 다짐합니다. 끝까지 하겠다고.. 하늘에서 지켜보실 장인어른과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믿고 말입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택시기사 이자 한 가장의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택시회사의 갑질을 도와주세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아닌 사업주가 주체인 노동조합으로 사업적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한국노총총연맹 산하 산별연맹에 가입(1만명이상)하기 위해, 직원․교인․당원 등 지인들에게 인적사항을 수집하여 가입원서를 위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조리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조합원이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되는 현실 4대보험적용 안하려고 가족명의로 건설기계를 4대씩 분양하는 행위 퇴직금지급을 안하려고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동시에 받는 행위 노동자를 무조건 일용직(하루일당)으로 고용하는 행위 자본금과 건설기계보유대수가 많은 조합원이 간부를 하는 행위 조합비외 배차를 독점하여 배차수수료(수십～수백만원)를 착불하는 행위 현재 정부관계기관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 정당성이 없음을 알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질의답변도 노동조합설립신고 자체가 불가하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설립조건이 맞지않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조속히 반려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민 ㆍ대정부 우롱하는 사업주 주체 노동조합 설립필증은 반듯이 반려 청원 합니다


카카오 카풀 찬성합니다. 택시기사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제가 생각했을때, 대다수 국민이 급할때 택시를 이용하거나 힘들때 택시를 이용합니다. 중요한 약속이라던가 시간을 맞춰서 도착해야 한다던가요...등등 하지만 정작 급할때 택시를 불러도 오지않습니다. 한번은 30분동안 콜센터 및 택시 어플을 통해 불러도 주변에 택시가 없다고 안내 받았지만 급한마음으로 10분정도 걸어가니 택시가 줄서 있더라고요 대다수 국민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간에 난폭운전은 둘째 치더라도, 승차거부, 손님 골라태우기등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카풀을 모르는 사람과 타야한다니 불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택시기사님은 아는사람일까요?? 안전을 보안하고 규칙과 법규를 잘 정한다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편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카풀로인해 환경이며, 교통체증이며 좀더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카풀이 있다고 해도 전 택시가 죽는다는 생각은 하지않습니다. 더 친절하고 좋은 서비스로 경쟁한다면 카풀보다도 택시를 많이 탈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카풀  찬성합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당신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대응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최선 이었는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살인자 두명을, 그냥 두고 오는건 분명 경찰관들의 업무 과실, 대응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경찰서로 끌고가서 신원조회라도 한번하고 멀리 떨어뜨려놨다면 분명 젊은 한 청년의 소중한목숨을 구할수있었을겁니다. 설마 죽이겠어? 라고 생각했던 당시현장 경찰관들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민국의 치안과 경찰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채 검찰로 넘겨 사건을 빠르게 무마하려고 한점 등, 석연치 않은 이런 안일한 대응으로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시 경찰들 대응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장출동시 대응 메뉴얼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청와대 이하 관계부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나라로 간 젊은 청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당시 대응했던 경찰관 2명 과연 최선이었나.


살인,강간,성폭행,강도,음주운전 범죄관련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이런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처벌강화 바랍니다. 심신미약,음주,우울증 등등 범죄자 고려,범죄자 인권 말이나됩니까? 범죄자에 인권과 심신미약 등등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자는 처벌강화 사회격리 음주운전도 강력범죄로 묶어 처벌바랍니다!!

대한민국 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그만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넘어선 역대급 서울교통공사 대규모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와중에, 이번엔 국가.서울시에서 전액 충당하는 서울교통사에서 임직원.노조 할것없이 그들의 부모.자녀.형제자매.친인척. 와이프 채용비리까지 채용비리 종합 박람회를 서슴치 않고 저질렀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히려 국민.국회.언론을 협박하며 고소.고발을 하여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말 파렴치한 공기업 노조의 드러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기업 채용비리엔 어떠한 관용.용서.협상도 있을 수 없다. 채용비리에 더 이상 젊은 청년들의 좌절감과 고통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공기업 채용비리엔 검찰.경찰.사법부가 어떠한 관용도 없이 철퇴를 내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추악하고 드러운 공기업 채용비리가 발을 못 붙이도록, 형법으로 최고의 징역형을 구형 및 판결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노조의 채용비리를 뿌리채 뽑아서, 다시는 공기업 임직원.노조들의 제 2. 제3 의 채용비리는 꿈도 못 꾸게끔 엄벌에 처하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다.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노조 채용비리 당사자 및 가담자를 전원 퇴사조치.구속시켜랏!!! 국민들은 끝까지 분노하고 지켜 볼 것이다.

공기업.공사 채용비리에는 여당.야당.어떠한 용서.관용.협상도 있을수 없다. 일벌백계해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10년간 열심히 일하고.. 매달 꼬박꼬박 세금은 내지만.. 혜택은 커녕.. 역차별 당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도.. 그 혜택은 제가 아닌..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공무원님들, 공기업님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과 성소수자들은 약자라면서 보호해 주려고 나라가 열심히 애쓰고 계신거 압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평범한 이성애자인 저는.. 나라에서 세금만 뜯어갈 뿐.. 완전 역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난민 또한 안쓰럽다면서 받아주고 계시죠? 그들에게 또한 약자라면서 이런저런 혜택을 주실텐데... 그것 또한 저의 세금으로 쓰여지겠죠??? 그러나 이로인해.. 국민에게 다가오는 부작용은 절대 신경 안쓰시겠죠? 이 나라에서 그동안 세금 내지 않다가 갑자기 3개월만 의료보험 내도 혜택받는.. 그런 외국인들에게도 엄청 관대하신거 압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세금내면서.. 세금을 내면 낼수록 이 나라에서 살기 더 어렵고.. 더더욱 차별만 받는 이 나라에.. 더 희망은 없어집니다. 세금 내는 국민이 다 도망가기 전에.. 난민수용, nap,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 모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내고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인가요???


안녕하세요. 먼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남자로써 아르바이트생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서비스직으로써 손님에게 자신의 본분을 다했으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네요. 참 너무나 슬프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30차례나 흉기로 찌르고 부모님 조차 참관을 할 수 없는 비극적인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어머니 생각해보십시요. 아르바이트를 자식이라면 거의 한번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과정인데 그 과정에 나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신으로 그것도 참관조차 할수없는 볼수도없는 상태로 돌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는 점점 악해지고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에 상용하는 처벌을 하지 않는게 대다수고 그런자들이 징역을 살고 나온다해서 또 다시 그런 범죄를 안저지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돌고 도는 악순환이 계속 될것입니다. 언제 나에게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지도 모르는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확실한 조취로써 사형죄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민여러분 힘을 모아서 사형죄 도입을 촉구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서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죄도입 촉구


강서구청 경찰서장이랑 담당 경찰들 모두 파면해주세요. 행정부 일 아니라고 또 빼는거 아니죠?

강서구청 경찰서장 파면해주세요


예전 정치범들에 대한 잘못된 즉각적 사형등으로 인해, 증거가 확실하지 않거나 애매한 사람들은 사형 등의 중형 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확실하고 수법이 잔인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형제도를 실시해주세요. 이번에 30번 얼굴을 찌른 잔인한 범죄자, 이번에도 사형안하고 약하게 판결 내리실건가요? 확인된 살해만 10건인 유영철이 감옥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감옥에 음란물들을 들여와서 보다가 적발되었다는 이야기는 보셨나요? 인권 중요하지만 바른장소에서 바르게 적용해주세요. 아까 위의 예외적인 정치범등이나 확실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서 적용해 주세요. 그러나 이렇게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판결들이라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살인이 흔해질수 있습니다. 살인이 빈번한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해 주세요.

강력범들 사형제도좀 제발 시행해주세요, 여기가 법치국가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지역을 위해서 하는일이 뭐가 있다고 내 피땀 흘린 혈세로 월급을 줍니까? 의회 모조리 폐지 하고 그세금으로 취약계층 복지로 써주십시요. 국민의 소리좀 귀 기울여 주세요.

도.시. 군 의회  제발 페지좀 해주세요


법인택시 기사가 부족한데 그이유는 적은 수입과 개인택시가 증차되지 않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되느니 차라리 다른 직업을 택하기 때문인지 법인택시는 인력이 부족한데 이런 법인택시 전부를 카카오가 다음을 합병했듯 법인택시회사를 운영하라

카카오 카풀앱에서 택시기사부족한 법인택시를 인수하라


창동역 2번 출구에 많은 포장마차들이 노점 반대에 밀려 철수 한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거후 다시 설치를 하더군요. 왜 다시 하지? 구에서는 왜 말이 없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에서 도봉구는 예산 13억 원을 들여 이곳을 새로 단장하기로 하면서 절충안을 택했다. 올 8월 전국노점상총연합회(전노련)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조건을 달았다. △환경개선사업 기간 노점 일단 철수 △사업 완료되면 재입점하되 기존 천막보다 작은, 규격화된 부스 사용 △점용료 납부, 재산 공개, 실태조사 수용 등이었다. 구에서는 노점을 위한 상하수도 및 화장실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글을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도봉구 예산이 누구 돈입니까. 세금 아닙니까? 월급타는 사람들은 세금을 점점 더 많이 떼고 일반 국민들도 세금내기 힘들어도 내는 상황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누구마음대로 저런 협약을 맺어요? 노점과 포장마차는 카드도 안되요.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세금내는 국민들의 혈세로 상하수도에 화장실까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럴거면 월급에서도 미리 세금떼지말고 고지서로 주세요! 누구를 위한 구청장이고 구의원입니까. 1번 출구도 지하철건물 계단 입구벽에 토스터 노점이 가스통달고 붙어서 영업해요. 화재나서 난리나고 난 뒤 소잃고 외양간 고칠건가요? 전노련은 카드도 세금도 안내는 조합인가요? 그런 단체가 지금 시대에 어떻게 가능한거죠? 저런 협약을 왜 한건지. 구청장이나 구의원은 왜 국민들의 세금을 저렇게 쓰는건지 자기들 돈이라 생각하는건 아닌지 시원하게 조사해서 구민들도 알고 이해하든 반대하든 하게 해 주세요!!!

창동역 노점, 전노련고 업무협약?


대한 민국 공무원분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헌법 제 7조 제 1항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과연 누굴 위한 봉사자이며, 책임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이 봉사자이고, 공무원들의 비리와 무능함을 국민들이 책임 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비리가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교육계, 군, 자치도, 시, 읍면동지역까지 비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비리에 노출된 공무원들은 솜방망이 처벌과 징계로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얼마전 뉴스에서 한 병원에 비리를 국회의원들에게 고발했던 내부 고발자의 신상이 해당 병원에 공개가 됐다고 보도 됐었는데,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해당 병원에 내부 고발자의 신상을 넘겼다고 합니다. 해당 감독관은 아무런 징계없이 계속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구요.. 이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출입국 관련 공무원들, 건축물 불법 인허가 해준 담당 공무원들, 오폐수 관련 담당 공무원들, 계약직 근로자에게 성희롱하는 도, 시 공무원들... 대한 민국 공무원들의 특징은 나 몰라라 책임 회피의 달인들이라는 거죠. 타 기관으로 책임 회피, 타 지역으로 책임 회피... 오죽하면 초등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공무원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공무원들의 징계 처분 수위를 올리고, 기준을 만들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의 의한 대한 민국이 아닌, 국민들의 의한 대한 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해주세요.


내용을 보니 참 암담합니다. 저 가해자 2명은 무기징역말고 사형으로 선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 영상에 나오는 경찰관 2명 그리고 강서경찰청장을 꼭 구속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강력처벌, 경찰관 두명 강력처벌 요구


서초구 방배동에 SDC 국제학교 라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탄핵반대집회 참석 독려하고, 탄기국 회장이 학생들에게 강연 시키고, 이런 불법 대안학교가 유치원 못지 않게 더 문제 아닌가요? 조사해서 엄벌을 청원드립니다. 서대천 씨가 본인 이름따서 세운 sdc 국제학교 기사 내용입니다. 정말 문제많네요 https://news.v.daum.net/v/20180915202811709 https://news.v.daum.net/v/2018092121030795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45834&plink=ORI&cooper=DAUM

이런 불법 대안학교가 유치원보다 더 큰문제입니다.


가해자에게 엄벌을처해주세요

가해자에게 엄벌을처해주세요


'이국종 예산' 중증외상센터 지원금, 정부안보다 201억↑ 예산 삭감 사실 알려지자 국회서 50% 늘려…응급의료 확충사업비도 11억 증액된 154억원 반영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이 60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400억원에서 201억원이 늘었다. 머니투데이 2017.12.06. 네이버뉴스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을 정도로 자신을 희생하며 생과사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을 생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 이국종선생님. 그리고 정경원선생님과 여러분들. 이국종선생님이 자신의 중증외상센터진료경험을 정리한 책을 출간했다. ‘골든아워1.2’ 책을 읽는 내내 화가 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고마움과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정경원선생님은 1년에 4번 집에 귀가 할 수 있었고, 임신한 간호사는 유산을, 또다른 분들은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17년 11월 북한군병사의 목숨을 건 탈북사건으로 다시 한번 이국종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관하여 전 국민이 관심을 기울였고 위의 기사내용처럼 삭감됐던 예산도 다시 증액이 되어 안도를 했었다. 당연히 큰 금액의 지원금이 이국종선생님의 업무에,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쓰이는 줄알고. 그러나 책 2권 뒤편에 250억의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알수가 없다고 하셨다. 제대로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다. 어디로 갔을까? 중증외상센터에 실려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오토바이배달원, 공사장인부, 마트판매원, 생산직노동자, 운전기사 등 이분들이 사회소외계층의 사람들이라 내일이 아닐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외상센터지원에 등한시 한다면 사람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을 제시하고 싶다. *교통사고 *보행중 사고 *부실공사로 인한 추락사 *자연재해 등 사고는 빈부에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할 수 있다. 그러한 사고를 당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위급한 사람들을 응급처치해서 살리고자 애쓰는 곳이 중증외상센터에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 제발 사회적지위가 높으신 분들, 있으신 분들이시여 중증외상센터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고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십시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국종예산’ 이라던 중증외상센터지원금은 어디로 갔을까?


블록체인 지식이 전혀없고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하루빨리 교체하여 우리나라 4차산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살려주세요! 4차산업과 블록체인 산업이 망하면 국가경제에 큰피해가 발행하고 현정부는 역사의 아주큰 죄인이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할것입니다!

블록체인, 4차산업 발전!    규제하지 마세요! 미래,정보,IT 전문가들의 말좀들으세요


용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피시방 알바를 하던 한 청년이 심신미약이라 주장하는 악마에 의해 전신과 얼굴등에 칼을 30여차례 찔려 사망했습니다. 이번 범죄도 역시 "심신미약" , "우울증" 이라는 키워드가 빠지질않는 사건입니다. 언제까지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며 피해자는 생각하지않은채 재판부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형만 시키려하고 피해자 유족의 앞날은 생각하지않는것인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범죄자를 옹호하고 보호해주는 나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심신미약이란,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불쾌감을 느껴 살해를 저지른다, 불쾌감을 느낀 순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겁니다. 언제까지 저런 악마같은 범죄자를 국민의 피땀이 만들어낸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하는것이죠? 그리고 사형,종신형이 선고되지 않는이상 저런 악마같은 범죄자들은 다시 거리를 돌아다닐 것입니다. 재판부,고위관료들의 자식들이 저렇게 죽어나갔다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아무 힘없는 시민이 저렇게 죽어나가도 이번에도 경찰은 단독살인, 단순 사건으로 종결시키려합니다. 시민이 50분여 이상 고속도로 만취 운전자를 추격해도 관할이 넘어갔단이유로 경찰은 추격을 끝낸 사건도 몇일전, 있었습니다. 요즘시대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나요? 이 모든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심신미약이였다, 우울증이였다 우울증약을 복용하고있었다 이러해도 모든 사람들이 감형을받는 지경까지온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살수있는 나라가 맞을까요? 손끝이 종이에 베여도 고통이 작지않은데 전신과 얼굴이 칼날이 들어와 난도질당하는 느낌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 사형집행을 멈춰선 안됩니다. 인권유린국가? 피해자는 인권이없어서 죽은겁니까? 피해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권을 악마같은 범죄자가 빼앗아갔고 생명마저 앗아갔는데 범죄자에 인권이어딨습니까? 사형제도 필히 부활해야합니다.

사형제도 부활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동탄 환희유치원 국고보조금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6억 8천만원 환수는 당연한 일이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용진의원에 따르면 현재 그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는바 정말 현재의 관련법상 환수가 불가한지에 대한 청와대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그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며 명백한 사기인데 형사처벌은 없는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립유치원 국고보조금 횡령액은 당연히 회수해야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과 국가를 책임지고 이끄시는 정치인들에게 호소합니다. 2년전 우리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문재인대통령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지난 촛불집회와 지방선거에서도 보았듯이 국민들은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선만 되면 자신의 입신양명 자신들의 집권 자신들의 욕심만을 위해 일해온 정치권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해왔으며 새로운 정치, 힘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무책임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 국민들이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나라를 걱정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진정한 민주주의 민생정치를 고대해 왔습니다. OECD국가에서도 부패지수 높은 정치후진국에서, 국민들이 주인이고 인권이 존중받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특권이나 권력누리기 중심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봉사를 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고대해왔습니다. 그것이 촛불민심인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일하겠다고 정치에 뛰어들었으면서 특권만 누리고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정치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 정부의 탄생은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한몸에 받았고, 지방선거에서도 국민들의 몰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도 지난 촛불집회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고 광화문1번지에 정책제안 및 민생민원을 제출하며 정경유착 썩은 정치로부터 벗어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흐르면서 저의 작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저와 같은 평범한 국민들은 이제 조금씩 실망과 정치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하는 심각한 민생문제를 문재인대통령정부에서 앞장서서 나서주도록 기대하고 그렇게 정치권이 앞장서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나라다운나라” “국민이 행복한나라”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기대하였다면 저와 같은 국민들의 오판이었을까요? 죄없는 국민이 정치문제로 하루아침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나몰라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된 정치요 바뀐 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요! 건강이 좋지 못해서 전통시골마을에 전원주택을 짓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전원생활을 꿈꿨는데 집앞에 발암물질덩어리 레미콘공장을 허가해서 레미콘공장과 수백여대의 대형레미콘관련차량들로 살지 못할 정도의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가족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다량의 하혈을 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실려가서 죽음 직전에 많은 양의 수혈을 받고 입원 몇일 후에 퇴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속에서 살며 억울한 민원을 대통령님과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에 수없이 제출하였는데도 모두가 제대로된 조사나 수사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억울한 일을 대통령님께 등기편지까지 보냈는데도 허무하게 제대로된 조사 없이 시청으로 내려보낸다면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어느 기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는지요? 절대주권국가인 조선왕정시대에도 억울한 국민들이 신문고를 통해서 왕께 직접 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인 나라에서 인터넷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힘없고 억울한 국민의 문제점을 풀어주기보다는 정치권력의 시녀역할로 형식적인 기관에 지나지 않으니 세금빼먹는 기관이요 없는 것만도 못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용해본 국민이라면 느낄 것입니다. 저희는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듯이, 정경유착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법과 인허가로 한여름에도 창문을 못열고 심각한 미세먼지와 소음 진동속에 건강을 해치며 고통받으며 제대로 살수가 없는데도, 책임있는 자들이 침묵을 하고 모로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인가요?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발암물질덩어리 레미콘 아스콘 공장이나 화학공장 폭발성약품 원자력방사선과 같은 위험성 요인을 취급하는 기업의 인허가등은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해야 하는데, 규제철폐라는 미명하에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기존주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인허가 정치, 정경유착의 의구심이 짙은 인허가를 통해서 국민을 고통속에 몰아넣고도 제대로된 수사도 하지 않고, 힘없는 국민이라고 무시하는 정치는 선진국이라면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수차례 대통령님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서 수사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해도 묵살하더니 이제는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적폐청산을 외치며 촛불혁명으로 현직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부요 국민이 주인인 제대로된 국가라면 한사람의 억울한 국민일지라도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책임 있는 민주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민생문제로 고통받는 저와 같은 피해자를 찾아내어 해결하고, 제2 제3의 억울한 피해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민주정치 아닌지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언급했듯이 인허가문제만 국민중심에서 제대로 행사해도 국민들의 민원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재벌 레미콘기업은 주민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떼돈을 벌면서 사업을 하는데 죄없는 주민은 건강을 해치며 고통받으며 삶이 파탄나고, 정치인들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뒷짐지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요 올바른 정치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관할관청이 행정적으로 해결하고 레미콘업체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을 주었지만 누구하나도 책임지고 앞장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재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라며 국민을 소송에 몰아넣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제대로된 정치인지요? 판검사들의 전관예우와 대형로펌 재벌기업 정치인으로 이어지는 공생관계속에 국민들의 삶과 생명은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국민들이 느꼈기에 지난 촛불혁명에서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와 관할관청 모두가 책임 떠넘기기이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정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올바른 정치, 국민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가려면 저처럼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가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소연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갔는지 등을 조사해서 재발방지에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세월호사건 가습기 사건들에서 보았듯이 처음에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일이 아닌 듯, 무관하게 굴다가 언론과 민심이 떠들썩하니 얼굴 내밀기에 열중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학생들과 죄없는 국민들이 죽어가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말입니다. 잘못된 적폐문제들을 청산하고 국민들만 바라보며 소신있는 정치를 펼쳐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저처럼 억울하게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법의 사각지대를 정치의 맹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가 아닌지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말기의 당파싸움에 빠진 때처럼 재벌기업과 합세한 정치권력의 횡포국가가 아니라 힘없는 국민들의 삶과 민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주변환경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덩어리 레미콘 아스콘 주물공장 화학공장 방사능배출기업 들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기업주를 퇴출시키며, 죄 없는 국민들이 억울하게 정치와 재벌기업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피해주민은 제대로된 보상을 받고 건강을 지키며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정경유착정치 부패정치로 국민생존권을 빼앗는 썩은정치를 청산해주세요


서울교통공사 채용문제가 나온 뉴스를 보고 이번 기회에 서울시 산하 뿐만아니라 지방 산하 공공기관도 전수조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타 지방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정한 사회 지향하는 정부라면 반드시 전수조사 해야한다고 요청합니다

전국 지방산하 공공기관도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사형 집행제도 부활을 청원합니다. 며칠 전 , 청원에도 현재 올라와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다들 아실겁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완전한 타인인 제가 기사를 접하였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울컥하였습니다. 21살..이제 모델인 자기 꿈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을 나이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 당연히 누려야할 세상을 누군가에 의해 등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이유로 말이죠. 그리고 가해자는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언제부터 피해자의 인권은 사라지고, 가해자의 인권이 중시되어 법이 집행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살아온 세상은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가해자의 인권보호 운동을 펼치고 있을 사람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들, 딸이 만약 피해자라면 그래도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당당히 외칠 수 있을까요? 그 누구에게도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당연히 살아가야할, 누려야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면.. 그리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면, 가해자의 인권과 세상 또한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제발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죽고, 뻔뻔한 가해자가 살아가는 세상이 오지 않도록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맨날 출근하고 밥먹고 퇴근하는 , 하는 일 없는 경찰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치안을 맡길 순 없습니다. 정신병자가 밖에 나돌아 다니며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화해하라며 그냥 가버리고 결국에 일이 터져서야 부리나케 와서 사건 덮으려하고 맨날 이런 일들이 터집니다. 그것들의 1차 원인은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도데체 무슨 일을 하는 집단입니까? 경찰차 타고 드라이브나 하는겁니까? 내 세금이 아깝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찰'이라는 이름이 아깝습니다. 그냥 '방범대'가 나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세요.


왜광주는 지금도 집값이 미친듯이 날뛰고 있는데 정부는 무시하는 것인지요? 투기지역대상 조건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인지요 도둑질하기전에 도둑놈들이 생겨나지않도록 미리 예방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정치 아닐까요??? 정부는 세금창고채우느라 좋을수도 있겠지만 결국 나라가 힘들어 진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될듯 합니다... 투기꾼들 돈벌어 또 투기하려하고 시장에 돈 쓰지 않아 경기순환에 도움이 안되고 서민들 대출받아 이자 내느라 시장경기에 쓸돈이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안되 미치고 결국 내수경기가 막혀 나라 경기가 꽝되고 그책임은 누구의 몫이 될지 생각들 해보시지요들........ 단속반은 공무원들이고 광주 전 시민이 투기화되었고 그들역시 투기의 본인들이므로 이나라를 어찌해야 한단 밀인지 깔짝깔짝 시늉하지 말고 이제라도 더망가지기전에 광주전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속히지정해야 원망을 덜사지않을까 합니다. 유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를  부동산투기의 도박판으로 만들어 버린 투기세력을 빨리 색출하여 형사처벌하여 주십시요


사람을 죽였는데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고 점점 잊혀지고 시간이 흐르면 감옥에서 나오겠죠 사람 죽여서 살아있는 상태로 감옥에 있는 것도 열 받는데 ㅋㅋㅋㅋㅋㅋㅋ 강서구 pc 방 사건 보고 정말 속이 천불납니다 도대체 왜 심신미약 음주가 감형의 사유가 되고 누굴 죽였는데 왜 살게 놔둡니까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강력 범죄가 없어지려면 선진국 제도 좀 본받으세요 이상하고 우리나라랑 안 맞는 것만 들이지 마시고요

문정부는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럼 살인자는 감옥에서 살다가 나옵니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개정및 공립유치원 대폭 확립을 요청드립니다. 문제가되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문닫음 너희들이 손해라는 식으로 횡포를 부리는데 교육부 및 정부는 문제가되는 유치원들이 경찰 검찰 조사를 마칠때까지 절대 문닫지 못하고 국민들의 세금을 훔쳐 사리사욕을 챙긴만큼 그에 해당한 벌(구속 및 몇배에 해당한 벌금, 다시는 이와 유사한 업종에 다시는 발들이지 못하게 해야함)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해야할일들이 많은건 압니다만 국민세금 횡령하는 비리유치원 근절을 위한 법개정을 빠른 시일내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개혁 및 공립유치원 설립 추진


박근혜 정권때 부터 저금리 정책을 써서 부동산 투기와 집값상승에 일조하고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여 외화자본 유출, 주식시장 혼란, 부동산 안정화에 역행하는 등 한국경제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를 더 늦기전에 해임 할 것을 건의합니다.

금리인상 시기 놓쳐 한국 경제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해임건의 합니다


안보가 튼튼해야 평화도 오는겁니다 북한에 무조건적인 양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할 뿐입니다 외국언론마저 한국이 무리하게 먼저 앞서 나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균열은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국방력을 키우는데 명분을 줄뿐입니다 탈북자 출신 기자를 알아서 배제 시키는 것처럼 알아서 기는 행동은 삼가 하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원합니다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길 원합니다 무조건 통일을 바래는 국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대통령은 진보성향 시민단체 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대통령은 진보와 보수를 모두의 말에 귀 기울릴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와 무장 해제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적폐청산이란 국민의 촛불시위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는 더 강력한 부정부폐 척결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유부단하게 부정부폐에 대한 국민의 절망감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면 민심은 다시 정권심판의 촛불을 들 것입니다. 민주당이 잘 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정당을 찾지 못하고 한국당이 더 못해서 일단 지지함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1.국민연금 공단에서 국민의 소중한 연금으로 올해 주식투자에서만 15조의 손실을 보았다니 절망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는 연금고갈을 운운하며 수급 연령은 높이고 더 내라고만 한다면 국민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2.대한항공 일가의 재벌갑질, 삼성의 분식회계 및 에버랜드 땅 편법 차명구입등 돈 있는자들과 정권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공정한 법의 잣대로 엄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절대 안됩니다. 3.유치원, 어린이집등 국민의 세금으로 명품구입과 성인용품까지 구입하고 있다는 현실에 절망합니다. 성장하는 어린이에게 양질의 급식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두부 한 모로 20명을 먹였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사람들 엄벌해야 하고 정부 부처의 엄정한 관리와 감시를 호소드립니다. 4.청년 실업율이 사상최대인 현실에서 힘 있는 국회의원들의 채용청탁과 서울교통공사 가족 특혜취업, 국회의원 정책연구비 횡령등으로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엄벌로 바로잡아 주십시요. 5.음주운전자들에 의해서 소중한 가족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100배 강화해서 다시는 음주운전 못하도록 부탁드립니다. 6.토지 강제수용 제도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평생토록 농사짓고 살던 농민땅을 아파트 짓는다고 빼앗아 LH공사에서 땅장사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서민들만 사람이 아니라 농민들도 사람입니다. 억울하지 않게 세심한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7. 정부부처는 공익캠페인을 강화해서 어글리 코리안이란 이미지를 바꾸어야 합니다. 세계 유명 관광지에 한글 낙서를 한다거나 식당에서 조용히 말하지 않고 싸우는 것처럼 큰소리로 떠들면 우리도 시끄러운데 외국인들은 얼마나 시끄럽게 볼까요? 공익 캠페인을 강화해서 매너있는 한국사람으로 계몽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대한민국 국민이 절망하는 사례7가지


선진국도 실패한 공유서비스를 왜 이 정부가 인정하려고 하는지 각종 탈세,무자격자로 인해 범죄행위 대포차 이용 한심한 우리 공무원들 노동자 조합을 파괴하는 행위 입니다 또한 직업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택시 산업을 파괴하는 행위 입니다.

카카오 카풀 반대


유치원 원장에게 회계를 투명하게 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니 차제에 유치원 내부 회계를 유치원 교사가 직접하게 하고 해당 교사는 국가에서 직접 선발 후 파견하여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국가에서 채용했으니 원장이 자를 수 도 없고... 유치원 회계라는 것이 복식부기도 아니고 단식이라던데... 공인회계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회계 공부한 고졸이어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랑 생각됩니다. 영수증 보고 컴퓨터에 입력하면 되는 것이니.. 애들 가르치고 남는(?) 시간에 회계 정리하고...물론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공무원이니...수당도 받고.

사립 유치원 교사 중 한 명을 나라에서  회계담당 교사로 임명하여 감독을 강화하는게 어떨까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사형에 처해져야합니다.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걸 많이 느끼고 사네요.세상이 무섭네요....강서경찰서장및 사건 관련해서 처리한 경찰들 모두 책임을 져야할거구요...숨진 꽃다운 스무살의 청년의 부모를 생각하면 표현하기도 힘드네요... 법이 좀더 엄격하고 강력해졌음 바랍니다.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거주하는 주민 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대방동에 공군 군부대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이전을 제의 드립니다. 서울에서 군부대가 거의 철수하여 기존의 대방동,신길동에 있던 공군본부나, 해군본부 등이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아직 서울 한복판인 대방동에 공군 지원부대? 인지 확실한 용도는 모르겠으나 넓은 지역을 차지한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가 공군소속인데, 왜 대방동에 계속 상주하면서 원활한 공군지원부대의 역활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영등포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강현중학교, 숭의여자중학교 등등 많은 학교가 있고, 아이들의 등교길에 군분대를 지나서 통학을 합니다. 물론 미관상 엄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군부대 보다는 다른 환경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정문에 공군 군인이 보초를 스고 있습니다. 병기를 들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서울시내에서의 군부대 철수는 환경적인 필요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명확히 국가 안보를 위해 그 위치에 있어야 한다면 국민으로써 100% 받아들일 사항 이지만 공군 지원부대라면 이 곳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거주하는 주민 입니다. (군부대 이전 제의 드립니다.)


저도 심신미약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살인해도 되나요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입니다. 이건 심신미약 아니예요!!! 계획적인 살인이며 사이코패스입니다!! 이런 범법자를 심신미약으로 감면해 주지마세요 제발!!! 그리고 동생도 분명 공범입니다!! 허술한 경찰들의 태도도 화가 나구요 !!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ㅠ 제발 저런 살인마들이 다시 돌아다닐수 없게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국민들 속을 답답하게 하지 말아주시고 사이다 처벌 진심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려요. 30번이상 칼을 맞고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요 열심히 살려고 일하는 한 청년이 무참하게 이리 되었네요. 너무나 슬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서구pc방 알바생 살인사건


저는 82세 경북 **병원 소아과 의사 김** 장모 강효순입니다. 010-2***-5***(김**) -5*****-1****** 저는 척추협착증 수술을 2번이나다리가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2018년 7월 10일 낼려고 저를 서울 병원에 보낼려고 마중 나오셨다가 충북제천 터미널에서 갑자기 저혈당 쇼크로 별세 하였습니다.고인이 된 저의 남편 최**씨가 저의 동생 보성하이테크 감사직에 있을때 그 회사에 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 최**씨가 맏사위라고 믿고 제천에 있는 우리집땅을 모두 다 김**이 앞으로 가등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들어간 땅 중에서 219평이 제천시에 들어가 있는데 50~60년 만에 땅에 대한 보상이 나오게 되니 이런저런 핑계로 되면서 나중에는 집이나 병원에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집 아버지가 병원에 당뇨로 입원해서 퇴원해서 10일만에 최**씨와 제가 제천에서 경북 **병원 직접 찾아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오전 12시경 이었습니다. 저는 근무시간이어서 간호사 한테 장인장모라고 말만 전하고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다리고 있던 중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장인장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오만 불손한 어조로 어서나가라고 하면서 김**이가 첫번에 딸 5명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가등기 되었으니 도장만 찍으면 될 것을 법대로 하면서 몇번이나 되풀이 하면서 외치면서 나중에는 나가라고 외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사위 김**이가 법을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 처가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는 어조로 몇번이나 외치면서 저희 둘 내외를 쫓아 내었습니다.사위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니 너무나 저희 자신이 불쌍하였습니다. 자식 키울때에는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이 모든 것이 딸 5명 대학공부 시킨 죄로 생각 합니다. 고등학교만 공부시켜 시집보내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걸 이런 일을 당하고 생각할 수록 눈물만 앞을 가립니다.명절이나 생일때에 딸 사위 이름 봉투에 써서 10만원 넣어서 내밀곤 합니다.용돈은 아주 없습니다. 저희는 법도 모르니 법대로 몇번 되풀이 하는 김**은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 갔습니다. 김정림이가 하는 법대로 하였씁니다. 저희가 승소 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카확308)우리 아빠는 딸 대학 교육시켜서 시집 보낸 죄 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빠는 사위 김**이가 딸교육 못 시켰다고 장인한테 욕을 하여서 어이가 없다고 나한테 늘 그 소리를 합니다. 내딸이 너희 집에 가서 살림을 못하고 재산을 떨어 먹었느냐?말해봐. 남의 사내를 보고 다녔느냐 ? 입이 열개라 말 못 할 거야? 너의 집 김** 형제보다는 아무 문제 없어.생각해서 분해서 죽을 지경이다. 가등기를 본등기로 바꾸려는 사건으로 부모 생존시에 전화도 하지 않고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았습니다. 딸들을 김**이 내외가 조정 하였습니다. 아버지,어머니에게 문병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요구 합니다.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딸들에게도 상속을 하여야 합니까? 아버지 정기예금통장과 자동차도 묶여 있어서 풀어 주지 않습니다.동방예의지국 이라면 이나라 법이 무능한 법 입니다. 사위 김**(의사) 교묘한 집안 입니다. 우리 딸 혼수를 보내 었더니 아파트 지하 창고에 넣었답니다. 우리 딸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오니, 시어머니가 예금통장 내 놓으라 한다면서 딸이 울면서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 내 딸이 병신딸이냐? 하면서 김**이가 자기 어머니가 당연하다고 합니다.김**이 큰 누나는 의사 남편인데 이혼 하였습니다.김** 둘째 누나 본 남편은 감정평가사입니다. 돈도 많은 양반 이랍니다.둘째 딸은 남편두고 나가서 온갖 바람질하면서 생활은 몇달이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였답니다.그래도 그 남편은 생활비는 꼬박꼬박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딸에 말에 근거하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딸은 자기 엄마를 구타하여서 늙은 어머니 몸에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통장을 빼앗아 애완견 숍 남자를 주었다 합니다. 둘째 딸은 결국 자기다리를 칼로 찔러 자살을 하였습니다. 자살을 의사로서 판단하기를 자기 자신이 칼로 못 찌른다.면서 타살로 주장하면서 일가 친척들은 모여서 장례리식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돈으로 김**이가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돈 절충은 자기가 가지 않고(김**의 처)내딸과 자기의 조카를 보내어서 협박으로 돈을 뜯어 내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딸이 말한 사실이지. 제가 보탠 사실을 아닙니다.또 김**이 작은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김** 이모가 빚진 돈 때문에 작은아버지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저희 딸에 말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하 법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명절에도 찾아보지도 않는 이런 상속법 때문에 고통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기예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가매장 해놓은 산소도 돌보아야지 않겠습니까?(10월11일,10월 12일) 차량 보험도 들지 못하고 벌금 나온상태에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딸 집에 구걸하면서 상속포기 도장 받으러 다니다 왔습니다.) 막내-010-3***-2*** 답변주세요. 저는 아파트 시설관리일을 하다가 아버지 장례식 치르다가 갑질에 직업을 잃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보고 사위란 사람이 망자자식이라고 합니다. 장례식때 부의금만 해도 1억 넘게 챙겼으면서 아버지예치금은 돌려 줄 생각을 안합니다. 장례식참석자 막내아들:최** 둘째딸:최** 둘째사위:이** 주필 2018년 9월10일 장모 강효순 씀

불효자법 시행했으면 합니다.( 전 5년동안 병원,간병 했습니다.)


100만 롯데팬들의 암덩이 조원우 감독의 조속적인 경질과 FA 양의지 선수를 영입하여 내년에는 야구보다 수명이 줄지않게 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

롯데자이언츠 조원우 감독과 포수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수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원우 감독 조속 경질과 FA 양의지 선수 영입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카카오 카풀 서비스와 기존 택시기사 논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 아버지께서도 택기기사 일을 10년 가까이 하시고 계시고, 개인택시를 시작하신지는 이제 3년차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작정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급변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있어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쟁을 독려함으로써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것은 이로운 점임과 동시에 어느 한 서비스가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지금껏 많이 봐왔듯이 많은 분들이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당장의 논란에 앞서 카풀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에 택시기사 분들과 카풀 서비스 업체 사이에 상생을 위한 방안이 만들어진 뒤, 혹은 서비스 도입과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 생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점에 있어 아직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부분에서 확실한 하나의 입장과 의견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아버지가 택시기사인 제 입장에서는 주변에서의 이러한 안좋은 시선과 반응에 있어 많은 상처가 됩니다. 모쪼록 모범적인 택시기사들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주시어 무턱대고 모든 기사를 욕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택시기사와 카풀서비스 사이의 논란, 청와대의 입장과 답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학대 피해자 엄마입니다. 재판결과를 듣고 속이 너무 답답하고 미칠거같아 여기에나마 글을 적어봅니다. 제아이는 그때당시 3살로 첫 어린이집을 다니고있던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조사결과 저희 아이 외에 몇명의 아이들이 더나왓고 학대선생에의한 학대가 아이들총합해 몇십건이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아이의 이상증세를 확인하고 CCTV를 확인하면서 학대영상을보고 제가 알리게된후로 다른 부모님들도 확인하면서 학대영상들이 추가적으로 많이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아이들 부모들은 다 선처를 해주었다는군요. 저혼자 고소했고 결론은 저혼자 바보가 되었습니다. 원장은 무죄. 학대선생은 기소유예. 이유는 증거불충분. 선생이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저희에게 선생가정사를 운운하며 봐달라면서 한달려를 감추고있다가 제가 고소하면서 그때야 부랴부랴 면직처리 한것만으로도 죄가 큰데.... 무죄랍니다.. 전 갓100넘은 아이와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정말 죽을만큼 힘들었습니다. 몸이아파 고열에 시달릴때도 아이봐줄사람도 어린이집에도 보낼수가없어 혼자 아이둘을끼고 아파했고, 어린이집에대한 강한 트라우마가생겨 어린이집을 찾아볼.. 보내볼 엄두도 못냈습니다. 아주작은 가게를 남편이 운영하고있었는데 먹고살만큼은 운영되던 가게되 이일로 점점 기울면서 결국은 폐업하게되었고, 돈이없이 아이 심리치료도못했고 저또한 정신병원에 가봐야 하나 할정도로 산후우울증과겹쳐 진짜 지옥을 살았습니다. 매일 자면서 울고, 밖에 나가자고 옷입힐때마다 어린이집보내는줄알고 옷도 안입으려 소리지르며울고.. 그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이집에 보낸 내자신이 너무미워 고통스러웠습니다. 재판결과가 나왔는데도 3개월동안이나 피해자에게 통보를 안해줘서 항고도 못하게하고.. 조정위원회에 부르더니 원장은 변호사를 데리고나와 사과한마디 없고.. 선생이랑은 100만원에 합의하라고..그래야 죄가인정되서 재판에서 유리하다고.. 그말만 믿고 선생이랑 100만원에 합의를 해준 제가 정말 한심하고 등신같습니다. 전 미련하고 바보같은 엄마입니다. 법을 알지도 못하는제가 법을 믿고 법에게 호소했더니 법은 제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전 이제 법을 어떻해 믿어야 할까요? 전 약하지만 국민은 힘이있겠죠. 제말은 안들어주지만 국민들의 말은 들어주겠죠 한심한 엄마의 부탁입니다. 제발 어린이집학대 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대영상이 나온것만으로도.. 죄를 묻으려고 한것만으로도 죄인데... 무죄가 나온건 정말 잘못된거 아닐까요?

어린이집학대 피해자 엄마입니다.


정부의 돈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휴업을 하네 어쩌네 하고 그동안 국민들 세금관리도 이렇게 못한 정부 또한 일을 제대로 한건지 의문이 드네요... 이제 이렇게 들어난 이상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우리아이들에게 이 시대의 정부가 어떻게 기억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단호하게 도려내주세요

유치원비리


우리나라는 현재 부정부패,불법,비리가 너무 심합니다, 각분야 모두가 건드리기만 하면 모두 불법,비리 입니다, 깨끗한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큰일 입니다,,, 이러다가 세계적인 비리공화국이 되겠습니다,,아니 이미 비리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범정부적인 그어떤 획기적인(혁명적) 대책이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불법,비리와의 전쟁이래도 선포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강력히 청원 합니다,

부정부패 ,불법,비리가 너무 심합니다


왜 언론에서 가해자에게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만 그 외에 죄없는 사람들에겐 모자이크 처리가 안되는지 볼 때마다 의문이 듭니다. 범법자는 말 그대로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왜 그들은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는 법을 지켜주어야 하나요?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 같은 경우 또한 가해자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한 자들을 왜 감싸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법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론에서 모자이크 처리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만 적용하게 해주세요.


첫출동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만 있었더라도 충분히 막을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오원춘 사건도 그렇고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받는 경찰들이 이런 무책임하고 해이한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는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서가 안됩니다. 담당 경찰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처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조직 전반에대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무능력한 경찰 퇴출, 무분별한 경찰선발에 대한 기준 강화)

강서구pc방 살인사건 담당 지구대 경찰 처벌을 원합니다.


택시가 지금 파업해서 너무 좋습니다 택시 기사들 반으로 줄여야합니다 지금처럼 교통체증도 안심하고 길거리에 코너길에 주차를안해서 운전하기 너무좋습니다 이기적인 택시기사들이 너무많습니다 택시기사들 반대하는 카플을 합법화 해주세요

택시 반으로 줄여주세요 교통체증도없고 택시때문에 사고날일도 별로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회(위원장)을 사퇴 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 증시는 공매도 때문에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사이에 5조나 되는 돈이 공매도를 통해서 증시를 폭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장은 이론적 논리와 외국인 자금이탈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면에는 금융적폐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에 불구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개인도 공매도를 할수 있게 하겠다가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공매도 금지를 먼저 선행한 후에 제도 개선등을 통해서 개인도 외인과 기관에 맞추어 공매도를 할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에서도 시간끌기에 불구한 언변과 늘어놓고 있습니다. 증시 폭락에 주단 원인이 무어라 생각합니까. 일정부분 기업실적과 국제 금융의 불안도 영향이 있겠지만 투기세력의 무자본 기업인수와 공매도가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지금 증시는 정상적인 회사보다는 무자본 기업인수 기업만 상승을 하고 오랜동안 일군 사업들은 공매도 집단에 의해서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수방관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즉시 파면 사퇴처리를 해야 합니다. 능력없이 말만 번지르 하게 하는 사람보다 개인투자자를 대변 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우대 받을수 있게 하는 사람이 그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제발 권력과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하세요. 기업과 개인투자자는 다 죽습니다. 그덕에 외국인과 기관은 천문학적 수익을 거둬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최종구 금융위원회(위원장)을 사퇴 시켜주세요.


이상호 기자 청원한 삼성전자 수천억 비자금 환수 청원 !

삼성전자 수천억비자금 환수 즉시 실천해주세요


언론은 왜 자꾸 편파방송해? 프랑스 대 크로아티아 경기에서 크로아티아 편 많은 것처럼 기사 쓰질 않나? 누가 그래? 경기력만 볼 뿐이야. 원래가 프랑스한테 안 됐어. 언더독 편인거처럼 기사를 써? 아니야.. 야들아 독일이 사우디 8대 0으로 이겼을 때 사우디 불쌍해.. 이러면서 사우디 편들까봐? 아니야 그런 마음 일시적이고 오히려 어떤 마음도 있냐면 더 잡아 사우디 확 잡아부래.. 더 때래 더 때래... 이런 마음도 있단다. 독일이 얼마나 간결하니.. 기회 있으면 대번 넣었부잖아.. 손흥민은 못 할 뿐이야.. 그걸 왜 또 뭔 핑계 기사거리부터 써 줘.. 되도 않을.. 손흥민 팬 없어... 누군데? 너들이 만든다니까.. 그러지 마래... 아니 주장이라고 선수끼리 못 까는 건 이해한다. 그렇지만 시청자는 11명의 선수들이 아니야.. 누가 주장 또는 에이스 대우해준다고 못 까니... 마치 손흥민이 이순신화 됐어... 이순신처럼 일반 백성까지 욕도 못하게 하는 상황 같이 만드는 게 바로 언론이야.. 왜 그래? 편파 기사 쓰지마라.. 이거 보고 좀 자성해... 기자들은.. 몰라 기자들도 윗사람한테 결재받을라면 손흥민 감싸기 기사를 윗사람이 좋아해서 그런 식으로 쓰는 거라면 윗대가리들 자성해라.. 안 봐준다.

언론이 만드는 슈퍼스타 손흥민 시청자는 동조 안함


심신미약으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술을먹고 강간을하거나 이런 못된짓을하고도 한사람의인생을 이렇게 짓밟아도됩니까? 진짜 이런사람들은 나쁜짓을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사형제도를 다시 살립시다 부탁드릴게요

사형제도 다시 살립시다


저희 국민들은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있기에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저희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대통령님.. 제발 지켜주세요 저희를 제발 철회해주세요 제발................

제발 난민들의 체류를 철회해주세요.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저는대구에사는40대조유나라고합니다80넘어신어머니랑동생이랑lh임대아파트에서살았읍니다평생 어머니도집한채없이그래서제가드디어아파트한채마련할려구신암3동조합원아파트조합원권을받았는데어머니를모시고사는관계로제가세대주가안돼있어서주소를옮겨서세대주를따로만들어야조합원자격이생긴다해서세대주로저만따로주소이전을했는데작년에어머님이교통사고로돌아가시는바람에사는임대아파트승계받을려고다시임대아파트로주소를이전했는데조합원권때문에주소가임대아파트로안되어있다는이유로세대주가안된다고해서동생으로세대주만들어승계를받았는데그몇달세대주안되었다는이유로조합원자격에서박탈당했습니다어머니도평생집없이사시다가내가집한채마련할려고공들여했던것이3년만에자격박탈당했읍니다집이몇채씩있는사람들은더마니더살수있는데평생집한채없는서민으로있다가어머니께아파트한채마련해드릴 려고했던것이세대주가유지안되었다는이유로자격이안되다니요정말억울합니다시집을안가면당연히어머니가세대주인거고조합원권자격받을려고세대주를변경해야조합원자격이되는것도글코법아는사람들은이리피하고저리피해서아파트몇채씩가지고있고이런불편한행정구조인나라에서없는서민들은살겠읍니까40몇년을공들여집한채마련할려고했던게헛수고가되었읍니다대통령님도와주세요저도집한채마련하고싶습니다제발~~~~

우리나라법은왜이런지서류로만다되는이런나라에산다는게정말억울합니다


유치원경영상태나 급식상태는 보호자는 알수없습니다 해결책은, 일일 학부모 1명 또는 2명이 일일 도우미로 참관 학부님들이 매달 각자시간되는날을 각자 적어 수업참관일 결정 유치원원생이 50인이하면 1명참여 2달에 한번꼴 그이상이면2명참관-원생많으면 몇달에 한번참여하게 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없음 1.식단표대로급식이진행되는지 상태확인가능(부실급식방지) 2.하루같이있으면 교사폭행방지 ,원장들의 비리(집안식구 미출근자 급여지급방지)근절 3.통학버스 실태확인 4.월 보조금사용내역 예산등 원내게시판만들어 참관인에게 설명치않아도 알수있게비치토록하여 제대로 쓰여지는지 참관인이 바뀔때마다 바로알수있게 보조금 내역 공개토록해야함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비리해결책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처벌을 요구합니다.


초등 중등 과정은 무상교육인데 어린이는 왜 무상교육이 안되는지 이해가안됩니다 이번 비리사건 다들 보셧죠? 아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있겠지만 어린이집이야 그렇다쳐도 유치원 비싼곳은 월 5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대학교 등록금도 아니고 영어유치원 등등 비싼곳들 많은데 어느유치원이든 정부에서 전액 지원다해주세요 힘들게 직장생활해서 번돈으로 아이들 한테 쓰는건데 노래방가고 성인용품점가고 술쳐드시고 명품사고 그러는거 못봐주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정부에서  돈 다낸거 어떨까요?


먼저 카테고리를 '미래'라 선택한 이유는 바로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기때문입니다. 얼마전, 외국인 노동자단체가 광화문에서 시위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는 사회이념아래, 시위 할 수 있다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5가지 요구 중에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무력한 국가가 아닌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불법체류를 합법화해달라, 때되면 알아서 떠난다. 외국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경험을 하고나면 (한국에 온 외국인들 중 소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대한 생각과 태도는 변하게 되더군요. 요즘 대학교를 다니다보면 외국인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글로벌화 되고 있다 표현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수학을 하러왔다기보다는 일을 하러 한국 대학교에 온 것 같았습니다. 수업을 못 듣겠다라는 이유 중, 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한국 학생들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학생비자의 근로조건을 따라야하기에 경우 상 주20~40시간 일을 합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불법체류자들 포함) 중에서도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서 발생되는 차별 등은, 불법 근로를 택한 그들이 선택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다 알면서도 하면서, 불법체류를 합법화해달라 요청하는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일을 하고싶다면, 취업비자를 받고 오면 됩니다. 국가마다 정해진 취업비자,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법을 따르지 않겠다하면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요구를 하는것은 정당하다 볼 수 없으며, 국가내에서는 이를 강력히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를, 대한민국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연 똑같은 요구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 영국, 일본, 중국(소위 선진국) 등에 가서도 그런 요구를 하면서 시위를 할까요? 대통령님, 국가는 자국민 보호가 우선입니다.

외국인노동자법 강화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 경력직으로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이번에 몇 군데 공무원 관련직에 서류를 넣었었는데 서류심사가 생각보다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업체 대다수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저처럼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다 공무원 관련직에 서류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취업난이 심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텐데요. 지방 같은 경우 지원자가 적어서 재공고가 허다합니다. 저 조항이 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퇴직 후 3년이 지난 지원자는 업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 경력증명서 각 회사에서 쓰는 자체 경력증명서 서식이 있습니다. 저는 경력증명서 원본을 2통 정도 받아서 나왔습니다. 사본을 내도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본 제출 후 나중에 원본을 대조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 관련 기업에서 경력증명서를 직접 다시 떼어 오라고 말합니다. 공무원 서식에 맞는 양식으로, 그리고 3개월 이전꺼만 받아야 한다는게 이유입니다. 이전 회사에 가서, 그것도 공무원 서식에 맞게 증명서 떼 달라고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경력증명서 제출은 좀 융통성있게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반송용 등기 봉투 첨부 응시표에 응시번호 하나 받겠다고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 붙여서 동봉하라는건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뉴미디어 디지털 시대에 말이죠. 메일이나 문자로 응시번호 통보해주면 간단할텐데 등기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하고, 우체국 직원이 처리해 줘야하고 반송용 봉투받은 공무원 기업 직원들은 그 반송용 봉투를 다시 응시자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정말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많은 공무원 기업들의 서류심사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융통성 없는 자체 정책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진로를 애초부터 막아선다면 국가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청년들과 노인,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면서 입사시 정작 지원자들에게 까다로운 잣대와 불필요한 행정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애초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제 예를 적긴 하였으나 저것과는 다른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도 경력직으로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입사...서류 심사에 관련해서.


범인들 얼굴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모자이크 하지말아주십시오 왜 가리시는겁니까? 모든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족들 생각해서? 그건아니라고봅니다 범죄자들 얼굴 가리지말고 얼굴공개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범인들 얼굴공개


정말 오래전부터 관행마냥 이루어져왔던 신안 섬노예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안에 대해 해결해주었으면 합니다 섬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비인륜적인 행태가 신안에서 장기간 이뤄지오 있는데 자칭 인권 대통령이라는 분이 왜 이 사안에 무관심하신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최근 광주고법에서도 이러한 섬노예 사건을 집행유예류 부랴부랴 대충 넘어간 일도 있고 생각보다 뿌리깊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도에 살고있는 한 도민으로써 지역이미지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는 점과 한 통속이라는 오명속에 욕을 먹어야한다는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안 섬노예 사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파해쳐서 이 비인륜적인 관행, 적폐를 없애는데 앞장서주세요

신안 섬노예 사건을 대대적으로 조사해주세요


난민인들이 자기입으로 범죄를 저질른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저희 국민들은 반대를 모두 외치고있습니다. 나중에 범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껀가요? 제발 반대해주세요

난민예멘인들 제발  불통시켜주세요


대통령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해주세요 21살의 한가정의 아들 꽃다운 청년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한 가해자는 잔인하게 흉기로 30차례나 휘둘르면 살해를 저질렀고, 또다른 가해자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네요 두명중 한명은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들의 대한 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30차례나 흉기로 피해자에게 휘둘러 살해한 가해자가요... 강력한 처벌을 못받고있는 가해자를 보는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은요? 그 당시 피해자는 팔을 빼면서 흉기를 막을라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그랬겠습니까 ? 생각만 해도 안쓰럽고 눈물이 납니다. 꼭 흉기로 살인을 저리른게 살인자가 아닌 같이 동승한것만으로도 살인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이 이러한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들의 법이 약해지는거보고 오히려 정신질환이 생길거 같네요.. 더이상 잔혹한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강력하게 강화하고 이 두가해자에게 강력한처벌과 그당시에 허술했던 경찰관들에게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해주세요 !! 나의 가족이 이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법이 약해지는걸 보고만 있겠습니까? 제발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이 법이 강화하고 이두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하는걸 원하고 있습니다 !!!!!! 저도 이 피해자와 같은나이로서 더이상 이러한일이 일어나지 않고, 가해자에게 법이 약해지지않는 , 잘못은 강력한 처벌인 그런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

강서구 pc벙 살인사건에 대한 강력한처벌 해주세요!


유치원의 자금 유용의 방만함과 세금의 무거운 책음을 간과하고 사용한 뉴스를 보며 어의가 없습니다. 자기 돈이 아닌 것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인간들의 머리속을 헤집어 보고 싶고 눈을 마주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디서...왜 그런 마음이 발동했는지...한심한 인간들이 아이들을 돌봤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일들이 무슨무슨 단체라는 이름으로 정부 자금을 지원 받는 곳도 이번 유치원 사건과 유사한 일이 비일비재 할 것으로 감히 장담하며 모두 전수조사 하여 적폐의 범위에 넣어서 단죄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며 열심히 경제활동을 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란 걸 깨닫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벌지 않은 돈=재물은 자신을 해하는 무서운 도구임을 알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선량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대한 민국이 아직은 살만한 살기좋은 나라임을 입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금 지원되는 단체를 모두 전수조사하여 주세요.


일반 회사원들이나 평일에 은행업무, 행정업무를 보려는 사람들은 연차나 반차 혹은 업무 중간에 나가서 일을 봐야합니다. 은행업무시간은 4시에 마감해서 평일에는 거의 갈 수 없고 위처럼 연차,반차를 사용해야합니다. 또한 행정업무를 위해서 주민센터,우체국,구.시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하거나 주말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업무시간이나 업무요일 등 조정을 원합니다. 업무요일을 토요일까지 늘려서 토요일 오후12시나 오전11시까지 업무를 하거나 평일에 오전 오후조를 만들어 오전조는 4시나 5시까지 오후조는 7시나 8시까지 이렇게 연장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약국처럼 휴일에도 근무하는 곳이 한두군데씩 지정되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두 건의 청원이 있는걸 봤는데 답변이 달릴 정도로 동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더군요.. 이번엔 꼭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관은 토요일 오전근무 혹은 평일 연장근무 해주세요.


저는 70년생의 중중퇴로서 잘모르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금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제를 해마다 탄신일 추모일등 지낸다는걸 뉴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신'은 혁명이 아닌 자체의 발전적인 과감한 개혁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아시아 근현대사에서 유신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심지어 유신이라는 키워드는 문호 개방을 정당화하는데 쓰이기도 했다. 가령 서양식 의복의 도입은 옛날 고대의 복장이 이러이러했는데 서양식 의복이 지금 그 성질에 부합하니 서양식 의복을 도입하는 것은 유신에 부합한다라는 식으로. 보통 한국에서 '유신'이라고 하면 박정희에 의한 쿠데타 10월 유신을,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가리킨다. 10월 유신 시기 1972년 10월 17일 장소 대한민국 전역 피해 국회 폐쇄, 야당 국회의원들 고문당함, 제3공화국의 해체 결과 유신헌법을 기반으로 박정희가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제4공화국 수립(유신 체제) 영향 부마민주항쟁/10.26/12.12 군사반란 이것이 네이버에서 검색된 유신정권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더군요. 이분이 행하신 새마을운동 등 많은 업적은 있으시나 돌아가신 후에도 세금을 들여서 받들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최소한의 검색자료이었는데 찾아보다보니 그때 그 상황에는 못먹고 못사는 상황이라서 따질 겨를이 없던 때대군요. 그러한 상황에서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신격화한다면 김일성을 신격화 하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구미시던 정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나친 세금지불은 이제 그만 해야된다고 봅니다.

구미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제 진행비  지원을  즉각  중지해야합니다


어린 학생이 무참히 살해되는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강력처벌 받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이 범죄없는나라 모든 시민들이 평화롭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되게해주세요

강서구pc방살인사건


청원취지 수능시험이 얼마 안남은 학생을 17시간 동안 통행이 빈번한 중앙현관 복도에 세워 놓은 충원고등학교 선생님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고한 학생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학생폭력위원회 제도를 손봐주시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유 A라는 학생이 B학생의 자료를 청소 중 버린 일에 대해서 제 조카가 '학생과에 가서 해결 해야지' 라고 말을 했고 이를 A라는 학생이 학생폭력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신고하고, 학생부장 안00는 조카를 포함한 4명의 학생을 조사를 빌미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간 총 17시간을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출입이 빈번한 복도에 세워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카는 식욕부진, 불면증, 호흡곤란과 같은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에 수차례 내원할 정도 였습니다. 학생과에 가서 해결 하라고 한 것이 언어폭력 입니까? 17시간 수치심을 느끼며 수업도 못받고 서 있을 일입니까? 오늘 학폭위 결과가 등기로 왔는데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지만 조사 과정에서 받은 차별대우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 그리고 수능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에 편애하는 학생을 위해서 학폭위 조사라는 수단과 과도한 징계권 행사로 지능적으로 고3 학생을 괴롭히는 선생님과 학교측은 반성이나 사과 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4명의 학생에게 가해자 가해자라며 손가락질 하고 지나다녔다는 그 학교 교감은 사람인가요? 조카는 이 일이 있기 전 8월에는 A라는 학생 무리들에게 밤 11시경에 1.5mX2m의 비좁은 불꺼진 세탁실로 끌려가서 삿대질을 당하며 별일 아닌 일로 사과를 강요 받기까지 한 일도 있었고 단톡방에 초대되서 욕설과 괴롭힘을 당한 일도 있는데 이 일을 선생님께 말했는데도 묵살 당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조카가 감금 당했던 일과 단톡방 괴롭힘에 대해서 학폭위를 열어 달라고 했지만 역시나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밤 11시에 불꺼진 비좁은 세탁실에서 협박 당하는게 아무일 아닌가요?? 불꺼진 세탁실 감금과 학생부 가라고 한말이 둘다 해당사항 없음의 결과가 나올 동일 수준의 일인가요? 편애를 해도 정도껏 해야죠.. 명백한 권한남용임에도 해당 학교에서는 사과나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거든요..

수능을 곧 치러야 할 고3 학생을 17시간 세워놓은 선생님을 처벌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정부의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신 정부가 이끌어야 할 국민입니까? 아니면 전 세계인입니까? 우리는 미국, 독일,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아닙니다. 당장 국내의 인권은 무너지고, 사회 역시 흔들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멘 난민들의 체류허용 기사가 순식간에 파묻혔습니다. 당신들이 지지해주고 지켜줘야 할 국민인 연예인들의 찌라시에 의해서요. 우리 사회에서 현재 직면한 문제들은 왜 좌시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직면해있습니다. 1. 김포맘카페의 왜곡된 선동에 의한 어린이집 교사의 사회적타살에 의한 자살 2. 내발산동 PC방 살인사건 : 이는 국민청원 20만 건이나 대통령께서는 관심조차 없으시네요. 외국이셔서? 그러나 외국에서도 정부의 소리는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3. 예멘 난민들의 체류허가 및 마약 양성판정 : 예멘에서는 허용되지만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라야합니다. 마약소지 및 사용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나, 외국인이므로 추방을 요청합니다. 굳이 정치와 경제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겐 사회적 문제가 즐비해있습니다. 도대체 왜 제대로 된 이러한 사회문제에는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계십니까?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지시를 내리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시라면 해당 관련한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라도 제시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면, 적폐를 없애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북한의 평화에만 관심을 기울이시겠습니까? 과유불급이라 하였습니다. 제발 외교와 내정의 균형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1. 김포맘카페 사건과 같은 문제의 공정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실사구시라는 실학의 개념을 아실 겁니다. 김포맘카페의 이모라는 인물은 직접 보고 경험한 이야기가 아닌 타인에게 '들은'이야기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우울증 치료자로 10년 이상 약을 복용했으니 심신미약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이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범죄자들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그 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3.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보여주십시오. 옛 말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조선의 8조법금에서도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며, 부상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았습니다. 수천 년전의 국가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였고, 그 나라 사람의 인권을 중시했습니다. 하물며 고대 국가에서도 이러한 처벌을 하는데 현재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영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파렴치한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과연 회개하여 사람이 된들 나영이의 삶은 달라집니까? 강호순, 유영철과 같은 희대의 살인마들 역시 나라의 세금으로 살고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토막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여학생 2명은 그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살인을 해놓고도 형을 마치고 나오면 30살정도입니다. 과연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반면 그들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가족들은 돌보고 계십니까?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셨습니까? 4. 예멘 난민에 대한 결정을 제고해주십시오. 어제인 10월 17일 300여 명이 난민지위는 없었으나, 출도제한 및 체류를 허가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오늘 그들 중 4명이 마약류 성분인 카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난민입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이들이 과연 한 끼라도 더 먹을 식량과 마약이 있을 때 무엇을 챙기겠습니까? 카틴은 그들의 나라 예멘에서는 합법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마약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SNS에 마약을 사용하는 사진까지 버젓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이들이 난민이 맞습니까?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약소지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들은 외국인이므로, 지위 박탈 및 출국을 요청합니다. 특히 난민 문제에 대하여 몇몇 인권단체에선 독일도 난민을 받는데 우리는 왜 안되나?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현재의 독일은 이슬람 난민에 의해 그들을 지지하던 자국민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으며 이들은 세력화하여 자신들의 자치구를 요청하고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들 중 과격한 이들은 법보다 코란의 말이 우선입니다. 이들이 향후 세력화했을 때 지켜낼 자신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지 불과 30년입니다. 수 백년에 걸쳐 자리잡은 서양의 민주주의와 달리 아직 신생아 수준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정에 대한 불만이 터질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촛불로 이뤄 낸 민주주의가 다시금 촛불로 사라지길 원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다시금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에서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대체 '어떤' 사람이 먼저입니까?


학교를 빌려서라도 아이들 돌보야하는거 아닌가! 비리 유치원 폐업시키고 . 페업하는 유치원 교사들을 임시고용해서 아이들 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한 지원비를 전부 회수해야된다. 그리고 비리 유치원 원장은 다시는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해야된다. 우리 아이 들은 대한민국 미래이며 희망이다 . 아이들 지켜내지도 못하는 정부는우리가 뽑은 정부가 아니다. 이게 나라냐.. 힘없는 부족으로 이루진 정부지,

정부는 사립유치원 적폐에 적극 나서라!애기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나라냐!


공무원건물주 부부의 갑질과 상습 영업방해 먼저 건물주-A 건물주사실혼남&재혼남-B 1상가의본인-C 2상가-D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화성시 반정동에서 3년째 소규모 배달음식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배달음식점을 8년째 운영중이라 배달 지역 특성상 위치를 중점으로 현재 위치가 적합하여 이전한지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배달영업이라 이륜차를 항상 가게 앞 인도쪽에 주정차를 했습니다 이전하고 2년 반동안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경기가 어려워져 자영업자들 매년 겪는 어려움은 중간중간 있지만 인건비 아끼고 부부가 둘이 조용히 하면 힘든 상황은 어찌어찌 버틸만해서 견디며 해왔고 결혼한지 오래되어도 아이가 없어서 시험관아기 시술도하며 신랑이 혼자 힘들어도 전화 착신 영업하며 가능한 배달직원 안쓰려고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배풀고 부지런한 남편이 가끔 음식이나 힘든일들을 도와준덕에 주변 상가들이나 입주민들의 평판은 좋은 편입니다 물론 A나 B도 저희가 주는 음식들이나 건물 앞을 가꾸어 주는것을 좋아하였구요 실제로 근처 건물의 건물주들은 이 건물 주인은 무슨 복으로 C나 D 같은 세입자가 들어와 이렇게 건물을 꾸며주나 부러웠답니다. A는 처음 C가 입주할 당시 건물의 주차장 한 공간을 창고식으로 사용하라 하였고 D에게도 앞 화단(시의 사유지)을 꾸미라 하였으며 그 모습이 자랑스러워 자신의 SNS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영업을 못할 정도로 C의 가게 한쪽 입구를 A의 차로 문도 안 열릴 만큼 20일 가량 막아두고 있으며 D의 가게는 잡초까지 뽑았다고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 B는 용인시 어딘가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며 A가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B는 A가 수입차도 사주었다며 자랑을 하기도 하였고, (공무원이 맞는건지 확인하려해도 차에 출입증 같은건 없습니다.) 아무튼 공무원이 맞으니 수입차가 좀 부담스러워 출입증을 안 붙이고 다니나보다 생각만 할뿐입니다. 저희의 입장에선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주차 공간을 사용하라고하니 괜찮은가보다 생각해서 테라스도 만들어 이쁘게 꾸몄습니다. A와 B가 너무 좋아서 페인트도 칠하라고 자기네 집에 남은걸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투자하여 잘 해 볼려고 하였는데 1년쯤 있다가 신택지 지구라고 단속 나와서 철거 하라고해서 투자금이 아깝지만 철거하였습니다. A와 B는 건물주라고 본인들이 허락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서 모른척합니다. 그것까지는 불법인지 알면서 투자한 저희 잘못이라 건물주에게 그저 웃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내의 주차 공간은 불법적으로 쓰레기통이랑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단속에 걸렸는데 B가 용인시 공무원이란 이유로 암묵적으로 넘어갔습니다.(사실 확인이 필요할듯 한 상황이며 실제 B가 자기가 처리했다고 자랑하였음) 현재 그곳의 쓰레기는 바람불면 날리고 길고양이와 쥐들도 보이고 악취가 나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그 곳만 비워도 세입자들의 주차 공간은 훨씬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A와 B의 과도한 민원에 지친 C와 D 또한 쓰레기나 불법건축물 시의재산 훼손등을 목격한바 민원을 넣었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A와 B가 사는층에 불법건축으로 의심되는 복층의 화장실이나 난방시설이 있는데도 A는 조사나온 공무원들에게 집에 없는척하며 확인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B의 조언이 있었던 걸로 의심만 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황당한건 저희의 민원은 2주가 지나도 처리가 안돼는데, A와 B가 넣는 민원은 일요일에도 5분에서 10분 사이에 출동하는 민원 처리에 기가 찹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런데 악용하는것 같아 화가 치밉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사건의 발달은 2018년 3월경 저희가 입주한지 2년 반쯤 될 무렵이였습니다. (현재 올리는 사건들은 다 동영상 녹화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전 장사가 활발한 시간 A가 영업장에 와서 오토바이를 치우라고 한걸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작정 가게로 들어와 A "사장님 오토바이 치우세요" C "사모님 무슨일 있으세요?" A "택배 기사들이 오토바이 때문에 차가 못 들어 온다고 항의해요 그러니 치우세요" C "(어이없지만 참으며) 사모님이 불편 하신건 아니구요? 사모님이 불편하신거면 바로 빼 드리죠 그런데 인도에 택배 차가 못들어온다는 이유는 좀 그렇네요" A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A는 갑의 입장에서 을이 무조건 "예"하고 치우길 바랬는데 그게 아니니 속에 담아두었던 듯 합니다. 한달 후 A는 저녁 식사 시간 배달이 몰리는 시간대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영업장 주방까지 들어 옵니다 C "(사고라도 난듯하여 걱정하며) 사모님 무슨일 있으세요?" A "아니 사장님 주차장에 차 빼요!!" C "왜 그러세요 사모님 A "아니 주차장 한 공간(테라스 설치하였던 공간) 사장님 사용하게 해 주었으면 차는 빼세요 내 차 못대니까" C "사모님 그런 문제면 조용히 저한테 말씀 하시면 될 일을 왜 바쁜 시간에 가게까지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A "아니 내가 주차 할 공간이 없어서 옆건물 세입자랑 싸우고 와서 화가나서..."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여 C "다른데서 화가 난걸 왜 여기서 화풀이 하시나요? 영업방해니까 나가세요" A "아니 내가 건물주인데 내 말이 다 안끊났는데 왜 나가래"(가게 문을 발로 참) C "문 발로 차지마세요 영업방해 신고합니다" A "신고해 내 건물 내가 차는데 왜?" 결국 신고하였고 이날 C의 집사람은 시험관시술 후 집에서 쉬다가 결국 경찰 출동으로 인해 영업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이 생각보다 힘이 들어 몸이 좋지 않았지만 혼자 고생하는 C가 또 황당한 일을 당할까 걱겅이 되어 이날부터 쉬지않고 가게를 함께 지켰습니다. 하지만 을의 입장에서 건물주랑 더 나빠지면 손해다 싶어서 영업방해 건은 합의로 끝내주었습니다. 합의는 보았지만 건물주랑 이렇게 나빠진 이상 더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어서 부동산을 통해, 서로 마주할때마다 얼굴 붉히는 것보다 저희가 나가는 쪽을 택하겠다 하였으나, A는 권리금 인정 못하니 그냥 나가라 했답니다. 할수 없어 저희는 그냥 남은 보증금 만큼 있으면서 천천히 가게를 빼겠다 하였습니다.(이날부터 저희를 소송한듯 합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가 지난 현재는 합의해 준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A와 B는 그 후 갑질과 횡포가 더 심해졌습니다. A는 C뿐만 아니라 옆 상가인 D에게까지 갑질중입니다. D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인지라 주말에 가끔 플리마켓식으로 2~3인 정도로 지인들끼리 모여서 작은 물품을 판매하였고 C와 D의 노력으로 인해 건물 앞 3미터 정도되는 인도는 활성화되어 보정동 카폐거리처럼 사람들이 항상와서 사진도 찍어 갑니다. C의 가게 안에서 들릴 정도로 사람들은 이쁘다. 아이들과 가는 부모님들도 C가 만든 화분으로 인해 아이들과 추억의 사진 하나씩 남기며 돌아갑니다. 실제로 지나가던 동네분들은 정말 생각 잘해서 이 거리를 살려주었네 저에게 칭찬도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A나 B도 매주 하면 안돼겠니?하며 본인들의 건물 앞을 활성화시키니 좋다 나도 호떡이라도 팔아볼까 이랬습니다. 그러던 A와 B는 지금은 D의 상가 앞에 작은 의자만 하나 나와도 CCTV로 확인하고 민원신고를 하는지, 5분안에, 하루에 두번씩 공무원 출동합니다. 아주 대 놓고 "사진찍어 신고해야지" 하는 정도이고 하루에도 두번 이상 민원신고 받은 공무원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도 어이없어 웃어 버립니다. A가 넣은 민원에 A가 인도에 놔둔 화분 치우라고 하면, 단속나온 공무원들에게 내가 여기 건물주인데 내가 만만하냐고 망치까지 들고 휘두릅니다. 공무원과 산다고 자랑하던분이 같은 공무원들에게 하는 이중적인 행동에 황당하지만 주위 보는 이들이 어찌 제제할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A는 홧김에 D가 키우던 꽃을 죽이고 그 자리에 A의 꽃을 심었는데 그 자리까지 물 안준다고 못된X이라하며 A에게 인사안한다고 D의 어머니 앞에서 싸가지없는X 이라고하고 D 또한 A의 허락하에 100만원 정도 투자하여 만든 창고도 A가 기분 나쁘다며 강제철거를 시켰습니다. 건물주가 철거하라면 해야지 안치우면 내가 민원신고 할테니 두고봐 이런식으로. 이날 몸싸움까지 할뻔하였으며, 공무원이라는 B는 말리지도 않고 방관만 하였습니다. 다음날 저녁, B는 D에게 "나는 용인시 공무원인데 우리 사회엔 상명하복이란게 있다 A가 화가 많이 났으니 무조건 미안하다하고 고맙다고하며 상명하복하며 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정말 상명하복 하는겁니까? 어이 없네요 실제 B는 A가 건물주라는 이유로 상명하복하며 사는듯합니다. 정말 B가 어디에 소속된 공무원인지 의문입니다. 사회에서도 상명하복하며 살아서 이런말을 하는건지 확인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B의 신고로 D는 가로수 아래 잡초에 손댔다고 배상을 한 상태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누가봐도 잡초인데, 잡초가 아니였다고 신고가 들어 왔다네요 너무 억울하여 B가 용인시 공무원이라서 괜찮다는듯, 화성시 건물 앞과 공원에 있는 가로수 지지대를 본인들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다 제거했는데 이거 화성시에선 신고해도 처리가 어렵답니다. 목격자가 있는데도 증거 사진이 없어서... 또한 A와 B의 건물 옥외의 주차장은 본인들의 입주민들 쓰레기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한걸 C에게 누명을 씌우는 현황입니다. 민원신고받고 나온 공무원들은 저희에게 미안해서 종이컵에 믹스 커피 한잔도 안받아 드시며 오히려 팔아주시는데, 건물주라는 A와 B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런데 악용하는게 현실이네요. 건물의 주차 공간은 상가와 세입자들 포함하여 총 10세대이며 주차장은 8개 입니다 이중 하나는 쓰레기장으로 사용중이며, 현재 건물주 부부가 주차장 세자리를 항상 본인들 주차를 위해 주차봉을 세원둔 상태로 주차공간이 열악합니다. 상가에 오신 손님들도 그렇지만 세입자들 조차도 주차를 못하는게 현실인데 주인이 주차할 공간이라고 비워두어야 하니 기가 찰 노릇이며, C나 D가 주차를 못해 건물 앞 이면도로에 주차 할 경우 바로 신고를 해 댑니다. 이런 상황에 합의해준걸 후회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A는 영업방해와 인격모독을 합니다.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이라 건물에 주차장이 만차라 B가 항상 차를 대는 자리만 비어 있어서 주차봉을 치우고 저희 차를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20분쯤 뒤 A와 B가 가게 앞에 오더군요 영업장 입구를 막고 A "야!! 차빼 내땅이고 내 건물에 니가 왜 차를 대 얼른 빼" C " 반말하지 마시고 좋게 말씀하세요" A "XX새끼야 내 건물이고 내 땅인데 니가 주차 권리가 어딨어 차빼" 링크 된 영상은 이날 동영상으로 녹음 된 상황입니다. X새끼야, 불한당 같은놈아.더러운 새끼, 짐승새끼,지랄하네 등등 쌍욕을 너무 해대며 30분 가량 가게 입구를 막아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간단한 조사를 끝낸 경찰이 가자마자, 5분도 안돼 2차 쌍욕을 해대서 경찰이 두번째로 출동하였습니다. 링크 건 동영상과 주변 상가분들도 다 목격한 상황이 이 한번뿐이 아닌 정도입니다. 이제는 민원받고 나온 공무원들도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할 정도이고 C와 D는 너무 힘들어서 상가를 그냥 비우고 싶을 심정입니다. 비우겠다하면 권리금 시설비 포기하라하고, 보증금 다쓰고 나가겠다하면 명도소송으로 짐 싸그리 던지겠다하고, 미치겠습니다. 저희도 진정서 같은것도 넣고 민원도 넣어볼 생각이지만 그런걸로는 아무런 해결도 되지않는걸 압니다. 아직은 갑질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명확하지 않은점 또한 잘 압니다 이런식으로 갑질하며 말은 안하지만 나가라는 식의 행동으로 압박하는데 임대차보호법만 10년으로 늘이면 뭐합니까 이런 어이없는 갑질하는 A 같은 사람은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시의 재산을 함부로 훼손하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하는 B같은 사람은 처벌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제발 저희같은 억울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피해보지 않게 도와주세요.

공무원 건물주 부부의 갑질 및 모욕


택시가 파업을하니까 도로도 안막히고 대중교통이용을 권장하면서 좋은데 택시가 파업을해도 세상이 더욱더 좋게 느껴지는데 굳이 많은수의 택시가 필요할까요? 도로만 막히게하고 불법운전으로 사고, 범죄등이 더많은데 택시수를 줄이는것이 좋은 도로환경만들고 대중교통적극활용하고 쾌적한 도로이용을 할수있을것 같습니다.

서울시 택시수를 절반이상으로 줄여주세요


해외기술 유출자들은 여적죄를 물어야 합니다. 기술유출하고 몇년살다고 기술유출 비용으로 먹고사는 나쁜놈들은 국가가 추방시켜야 합니다.

해외기술 유출자들에게 엄벌과 처벌강화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삼성은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이들의 비리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거대권력집단입니다. 너무 많이 산재되고 있는 삼성의 비리를 제대로 파헤쳐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의 비리보다 수천배 거대비리집단인 삼성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SBS의 끝까지판다팀을 응원합니다.

삼성관련비리 제대로 조사를 부탁해요


저는 저런말 쓰는사람들은 그냥 한국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친일파 매국노 쪽빠리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정책을만들어서 저런말 함부로 사람들에게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한남 김치 이런말 못 쓰게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요즘 방영하는 드라마에 면제받은 연예인이 면제받은지 1년밖에 안됬는데 너무나 건강하게 그 힘든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사람은 허리디스크가 심한데도 군대에서 군복무중이며 월급 30만원으로 군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모연예인은 회당 수천만원을 받고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이건 불공편해도 너무 불공평한건 아닌지요 아니면 자숙하고 2~3년후에나 나와야지 너무나 뻔뻔하게도 드라마에 나와서 너무나 건강하게 웃고 있습니다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들에겐 너무나 사기떨어지고 사회에대헤 부정정일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월30에 뺑이치고 누군 수천만원씩 받고 있고 분명이 화가 날것입니다 면제받았다 해도 저렇게 멀쩧하다면 반드시 재검을 해야합니다 저런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재검을 청원합니다

너무나 건강한 연예인 군재검요청


이명박, 박근혜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추악한 일을 저질렀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와 국방력은 조금이나마 성상하며 지켜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각종 뉴스에 보면 참으로 우리나라에 불안함이 느껴진다 내가 세뇌가 된건지도 모르지만, 또한 내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하는 방법은 북한에게 이익만을 주려고 남겨주고 있다. 하지 않아도 될 서해 NLL 공동구역, 비행금지 구역 설정, 지뢰제거등 여러가지 일로 안보를 저해 시켰다. 사람이 먼저다. 무척이나 좋은 말이다. 그전에 최 우선 0순위는 우린 국가와 한국 사람이 먼저다. 그동안 모아 놨던 국민의 혈세로 일자리 창출 같은 이상한 일을 진행한다. 돈으로 하는 정치는 나도 할 수 있다. 혹시라도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 옳다면 나중에라도 난 파란 기와지붕 높은 분을 찬향하며 살겠다. 3년 6개월 남았다.

3년 6개월만 참으면 된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 재학중인 한 학생으로써,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던 학생이었고, 적어도 학점에서만큼은 정정당당하게 받아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과학기술대판 정유라 사건 의혹뉴스보도가 나가면서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편입하기 직전부터 좋은 성적을 받고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하는 대학에 편입하여 아버지 강의를 들으며 좋은 학점까지 가져간 의혹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편입비리부터 학점비리까지 뭐 하나 2016년 이화여대 정유라 사건과 전혀 다를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적비리에 대한 의혹보도는 기회조차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학교 측의 묵인과 방조아래 결과는 부정함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비단 이러한 사건들이 어제 오늘일처럼, 그저 다른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입시와 성적에, 대학생들은 취업과 스펙관리, 학점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고, 스펙, 학점관리는 점차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속 버텨 내려하는 것은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6년도 이화여대 입시비리, 성적비리 사건과 2017년 각종 공기업에서의 취업비리, 숙명여고 성적 비리 등은 점차 대한민국에서의 희망을 버리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언젠가부터 저희 자신환경을 수저에 빗대어 표현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이면 잘 살게 되는 세상,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해도 안될것이라는 자조섞인 말투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간고사를 앞둔 시점에 이러한 의혹 보도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세상을 비관적이게 바라보게 되고, 해도 안될 것이라는 허탈감과 사회에 대한 분노로 가득차게 만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편입, 학점비리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판  '정유라' 성적비리에 관한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국가나 국고 보조금 받는 조직이나 사람중에서 도둑넘 아닌 사람이 없다. 기업재벌도 마찬가지고.. 온통 도둑넘 천지다. 도둑질 안하면 자신만 바보되는 기분. 지금 한국은 많은 공무원,정치인,기업인,국게의원,시의원들이 나라창고의 눈먼 돈을 어떻게 빼먹을까 고민하고 작전중.. 그리고 각종 사기와 권모술수가 판치는 중.. 내가 중학생일때 35년전보다 더 만연하고 심각해짐.. 마치 국고 빼먹기와 사기꾼 챔피언 대회를 보는거 같다. 너도나도 눈먼돈 한탕하기, 이거 안하면 바보같다는 생각이 돌 정도. 4대강이며 해외자원외교에서부터 최근 유치원 비리,, 학생성적 조작비리, 대학교나 연구소의 국고횡령,, 그외 무수한 사기와 도둑질 적폐. 국내 굴지의 대기업 기업인들은 투명하기보다 이사회와 각종 사내권력기구를 자기발아래 놓고 비리 생산중, 탈세.. 이것을 모른척 하며 뒤로 사과박스 처받아먹고 눈감아주는 비리공무원(국세청장,,,) 내가 볼때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국가들은 대부분 한계가 있다.. 정부와 기업 등 각종 조직을 독재하고 공금을 횡령할려는 독재주의 집착성. , 결코 선진국이 될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해 '동방 도둑넘,사기꾼의 나라' 다. 나이 먹을수록 이 나라가 정말 정나미 떨어지고 질린다.,

도덕,사회책  개편하라;  동방예의지국 ->  동방사기꾼의  나라


최근 사회에 범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포함해 강진 여고생 살인, 인천 여중생 살인 등 잠잠해질법하면 몇달이 지나지 않아 계속해서 범죄뉴스가 떠오릅니다. 이외에도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이렇게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건 매번 가벼운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법은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위해 공정한 처벌을 하려고 존재하는게 아닌가요? 그런데 항상 한쪽은 억울해야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 평생을 눈물흘리고 아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우선인가요? 유가족들이 평생 안고가야 할 아픔은 절대 씻겨질 수 없는데 범죄자는 다시 사회에 나와 아무일 없었다는듯 우리 사회 속에 섞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한번 저지른 범죄, 다시 안저지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들을 보고 범죄를 결심하거나 모방범죄를 일으키는 잠재적 범죄자들도 생겨나는데 범죄예방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각자 알아서 조심해야만 하나요? 과거부터 범죄자들의 처벌판결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그런 판례들이 많아지니 범죄자들은 범죄를 너무 쉽게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을 먹어서, 약을먹어서, 정신병 환자라는 이유를 둘러대며 형을 감경받으려 합니다. 심신미약·심신상실 조문을 만들어놓은 것은 정말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이 혹시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여 만든 것이 아닙니까? 심신미약·심신상실이 형법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지금 심신장애의 해석을 너무 넓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 범죄의 고의를 갖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병자는 아닐 것입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형을 감경받으니 법을 우습게 보는데 법원은 국민들과 범죄자들한테서부터 비난과 조롱만 받고있을건가요? 저는 범행당시에는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했다면 제대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처벌조항을 더욱 무겁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분노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나요? 처벌을 더욱 중하게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기부터 예방되어야 할 것 입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아이들, 가벼운 성추행 처벌, 성추행을 역으로 이용하는 여성들, 심신미약, 음주운전 등 최근 사회엔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잠재하고 있는 범죄자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형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교통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카풀에 정책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풀의 의도와는 반대로 카카오 카풀은 수수료라는 명목과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관철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교통의 대란으로 물류 및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국토의 대부분의 길을 뚫은 상태라 교통대란을 막을 방법으로 카풀이 이슈화되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카풀이라는 목적성으로 인해 수익성이 미흡하여 사업이 진척이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카오 카풀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것 같습니다. - 수익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플입니다. 그럼 카풀이라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과 취지를 회손하는 지금의 카카오를 방치하는것이 답일까요?? 지금의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마찰은 어쩌면 카풀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플렛폼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지 못한 책임도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국토부를 통해서 카풀에 대해서 일정정도의 공익적 목적으로 어느정도 목적을 달성하면 기업과 어플개발자에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들이 자본과 얄팍한 아이디어로 법망을 교모하게 이용해서 택시업계와 국민들의 차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나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원정책이 이루어 진다면...어플의 개발과 포털의 적극적은 개발 및 플렛폼에 참여할것입니다. 플렛폼이 상용화되고 자리를 잡으면 그것의 홍보 및 여러가지 이유로 철회하기가 힘이듭니다. 하니, 1년정도의 단기정책으로 카풀의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저는 그냥 자동차를 운행하는 한명의 운전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카카오 카풀에 대해서 수수료 20%라는 말을 듣고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카풀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약간의 유류비만 공유하고 내가 원하는 상대를 찾는게 필요할 뿐이죠. 저의 생각은 포털의 지도를 보면서... 조금만 개발하면 그냥 포털에서 할 수 있는것을 왜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택시를 잡아먹는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서비스 하도록 나두어야 하는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카카오는 말합니다.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말의 뜻음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의 약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카풀로 일어날 여러가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지원정책이 싸게 먹힐것입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카카오 카풀 사태를 지켜보며 - 카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


얼마전 TV프로그램중에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실태관련내용을 보았습니다. 공무원이 종량제봉투에 분리하여 버리지 않은 종량제 봉투를 까서 비닐에 음식물이 묻어있어 봉투안에 지로나 영수증등로 버린사람 찾아서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사실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그런식으로 적발한다면 적발안될 국민이 없을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그나마 관리가 잘 되지만 일반 주택가는 종량제봉투 버리는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장소에 모이기 시작하면 계속 그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각 제품마다 사용후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야될 품목인지 아닌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환경부 자료에봐도 몇몇 예시(플라스틱/비닐/병/캔)들만 보여줄뿐 생활하면서 각종 애매한 물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제품 생산시에 다 사용 후 어떻게 버려야하는지에 대한내용을 제품제조사등 내용적는 라벨에 같이 적어서 제작을 하면 버리는 순간에 그 부분을 보고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종량제봉투에 넣어도 되는지 구분해주면 몰라서 종량제봉투에 그냥 넣어버리는 경우는 조금씩 없어지리라 봅니다. 분리배출 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알수있는 자료를 배포하시던지.. 제품에 기재해주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에 제품사용 후 버리는 방법 기재 의무화(쓰레기 분리배출)


바빠서 간단히 쓰겠습니다. ----- 어제 아침 STB TV에 보니까 어떤 놈이 윗집 사는 젊은 여자를 6개월인가 스토킹했는데 일하는 카페가서 세시간 뚫어져라 보는 것에서 시작했고 발신자 가리는 문자로 엄청 많은 문자(초반 빼고는 성적인 모욕감 주는 것으로) 보내고 집 현관에 post-it으로 협박, 입고 있는 옷이 어떠니, 다리가 어떠니 하고 계속 겁을 줬단다. 그런데 고등법원까지는 유죄로 나왔는데 이게 대법원 갔다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로 판결받았단다. 이게 무슨 판결이냐, 그 대법원 판사놈은 법률의 정신은 이해 못하고 글자만 따지는 놈들이냐? 그런 초등학생 같은 글자 따지는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이 느린 것이다. 당장 그 판사가 누구인지 언론에 공개하고 해당 법률을 뜯어 고쳐라. ----- 반말로 한 것을 용서하세요. 뜻은 전달된 것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악질 스토커를 무죄로 방면했다는데 해당 판사를 공개하고 법을 고쳐라.


점령군 입니까? 민주노총 한국노총 앞세워 방송장악하고 5대비리혐의자는 국가고위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해놓고 비리가 있어도 문베충들은 다 예외 적용하고, 전문성이 없어도 장관은 7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공공기관에도 전문성과 관계없는 측근인사가 차지하여 10조원 흑자를 낸 한국전력이 적자로 돌아서고 노무현 시절 같이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비서관을 항공항공우주 낙하산 인사로 등용하여 억망진창으로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국회의원 장관 시키고 측근인사 등용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능력이 없으면 장관이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해야지요 문재인 정권은 역대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사정책 참 기가 찹니다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 받는것 없에주세요 본인이 심신미약이면 노력해서 실수나 범죄가 일어나지 안도록 노력해야죠 심신미약인 사람들 많아요 그치만 그들이 모두 범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하게 해주세요

심신미약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광화문에 청******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 고려대 산학관에 한*****라는 회사로 운영하다가 청*****로 회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제가 고발하고 싶은 내용은 상습적 임금체불 회사가 어떻게 공공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가 입니다. 현재 하는 프로젝트로는 1. 행안부(한국정보화진흥원)-국민참여플랫폼 2. 한국방송작가협회-교육원홈페이지 3.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스마트허브시스템 4. 서울시-패션봉제정보기스템 5. 서울대 산학협력간-행복포털사이트 입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회사가 어떻게 국민참여플랫폼 및 서울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요? 상식상 이해가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된 내용만 확인하셔도 이런 회사는 없어져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IT노조 사이트에서만 조회해 보셔도 이 회사의 상습적임금체불 내역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계약직들에게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온갓 핑계를 대며 임금을 주지도 줄생각도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해봤자 어차피 노동자가 아니라고 우기며 법을 피해갑니다. 그렇다고 정규직은 잘주는가? 정규직도 똑같습니다. 오만 핑계를 대며 주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가 저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게 맞는가요?

청***** 고** 업주를 고발합니다.


우리나라횡단보도는 80년대에서아직도 벗어나지못했습니다.우회전도로에 횡단보도가있어 차량운전자는 신호를무시하는게 당연시되고 보행자는 파란불에길을건너다 우회전차량때문에사고를당하기일수입니다~요즘 사거리에 보면 동시적 으로 신호등이다바뀌어 보행자를보호하고 운전자도운전할때 편합니다 국민의안전을위해 우회전길횡단보도를 수정해주세요

횡단보도 위치 선진국에맞게 변경좀해주세요


현제 리그오브레전드에서는 수많은 고의트롤러들이 있습니다 또한이러한 고의트롤을 하는사람들때문에 리그오브레전드게임은 조금씩 망해가고있습니다 현제 신고기능에는 고의트롤 혹은 게임을 망침이라는 신고항목이있는데 신고를해도 제재 또는 제대로 확인안하고 넘어가는일이있습니다 제대로 제재를 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리그오브레전드 고의트롤러들을 제재부탁드려요


카풀은 빠르면 빠를수록 모두에게 이득이다. 촛불은 못된 시스템을 없애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요구 한다. 노조와 택시회사가 1시간에 4천 원도 않되는 시급을 주면서 기사들을 동원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은 커녕 노조와 법인회사를 살찌우는 현 시스템은 없어져야 한다 한시법을 만들어서 우버 나 카풀 같은 선진시스템을 빨리 도입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법인 택시 회사들의 운영을 중단시키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적자 보존을 한 것에 대한 공과를 살펴 과가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사립 유치원 만 탓할 것이 아니라 법인 택시 회사들의 운영실태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카풀은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영구임대주댁에 당첨되도 파산면책 인가난지 5 년이경과 되질않아 신용때문에 대출을 못받아가 포기 해야하는데 저같은 사람이 생기질 않게 제도를 개선 좀 해주세요 참 좋은기회를 놓치게 되니 가슴이 아프네요 5년 기다리면 60이넘어가는데 ... 서민금융 도 저같이 직장없고 회생 면책자들 많은데 대출은꿈같은 얘기네요 서민주택전세 자금도 1금융에서만취급 하는데 역시나 신용이 좋아 야하네요

임대주택(영구)대줄


기업이 가입하더라도 청년이 가입하지않으면 혜택이 없고 반대로 청년이 가입하더라도 기업이 가입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는데 가입기간 중 기업의 갑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일자리를 구하고자 할 때도 가입한 기업만 선택적으로 취업해야 내일채움공제 혜택이 적용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혜택과 청년혜택이 구분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에도 이러한 문제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실업급여 수급 이후 공제적용되는 곳으로 이직준비하는 사람들도 흔히 있습니다.

내일채움 공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기업과 청년 따로 구분해야합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1동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는 입주한지 7년이 되는 아파트 입니다. 그런데 불광에서 연신내방향은 아파트로 진입 및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신내에서 불광 방향으로는 좌회전이 되어야 하는데 불가 합니다. 1000세대 아파트에 주변 단독주택들이 불편을 겪고 아침에는 나오는 차량으로 정체가 되기도 합니다. 은평구청에 몇번이나 민원을 넣었어도 해결을 불가하다고 합니다. 재건축 전에는 신호가 있었으나 재건축하면서 버스전용차선이 생기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허가를 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1000세대에 주변 주택들로 많은 차량이 이동하는데 구청의 불성실한 대책에 화가 나네요. 조치 좀 부탁 드립니다.

북한산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 정문 앞 교통신호기 설치


지난 6월 정신지체장애 남성(46세 정**)이 약국에 들어와 무고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다. 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대의 피해 직원은 사망했으나,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른다. 몇 년 전 강남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여성 혐오 범죄 사건이다.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가해자 남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카카오택시일반택시하고잘상생을위한법을마련해주세요. 일반택시도카카오택시이용가능

카카오택시


공공 방송이라는 이유에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알고 있는근 일부 노조가 장악하고 마음되로 휘두러는 데 공공방송 이라고 할 수 있나요? 특정 방송인의 고액 출연료 문제. 특정 정치 집단의 편파 방송.다른 방송국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kbs는 보지도 않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는지? 강제 징수는 위법이 아닌가요? 강력히 요구하건데 불법 강제징수한 수신료 반환을 요구합니다.

kbs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


강서구pc방 살인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때 너무 화가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21살 청년의 꿈을 무너뜨렸습니다. cctv영상을 보면 기해자의 동생은 피해자를 보며 웃음을 보이고 가해자 동생의 진술은 형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동생이 진짜 형을 말릴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팔을 잡는것이 아닌 형의 몸을 잡고 말렸을것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동생을 풀려나게 했고 동생은 지금 길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활보하고 다닐것입니다. 저는 그 동생도 공범이라고 생각됩니다.직접적인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암묵적인 행동 또한 살인으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동생도 공범임을 밝히고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비참하게 하늘나라로 간 21살 청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서구pc방 살인사건 가해자의 동생도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각구에 보도블럭 및 아스팔트 공사 공원보수공사 한다고 멀쩡한데 그만좀 하시고 이돈 아껴서 다른곳 복지에 쓰였으면 합니다 . 구청이나 시 도 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년말에 있는돈 막 다쓴다고 예전부터 들었긴 하지만 왜 자꾸 멀쩡한 도로 파헤치는지 이해가 좀 안되서 그럽니다 다들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거 알겠지만 좀더 생각하셔서 다른 복지 .저출산 등등에 이런예산을 좀더 쓰였으면 합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심합니다. 모든 국민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각구에 멀쩡한 도로 및 보도블럭 좀 공사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구청이나 도에서 예산을 받을려고 한다고 예전에 들었지만  멀쩡한데 왜 자꾸 공사하고 바꾸는지  시민들 다니는데 불편하고  제발 이런 예산좀 아껴서 다른곳에 쓰였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즈마 살균수 총판업체 리빙에코의 김희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주도에서 감귤농가를 운영하고 농민은 [제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제 35호 인증기관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귤의 생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플라즈마(물을 전기분해) 물을 살포였는데, 살포된 플라즈마 물은 이온화하는 과정에서 극소량의 생성물 (OH라디컬, 오존, 산성수, 알카리수, 차아염소산수 등등)을 생성하게됩니다. 이 플라즈마 물을 사용해도 친환경인증에 문제가 없는지 [제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기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 해석을 문의를 하였으나, 상위기관에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에 문의를 하였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큰 문제는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제주농가에서 10/25일까지 갱신신청을 해야하는데 법률을 만든 기관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며, 친환경 인증이 갱신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합니다. 무농약 친환경으로 품질 좋은 감귤을 생산하고자 새로운 농법을 구축하여 시도하는 농가가 피해를 입는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농가발전이 될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문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현실적인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관하여 농가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정치, 공무원들 국민 혈세 횡령한자 사형시켜란 글을 삭제 했네? 게시판 부터 썩었네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정치, 공무원들, 군인 국민 혈세 횡령한자 그 죄를 무겁게 대하시고 아니면 다른 혈세 횡령이든 뭐든 먹던 하시던 그건 참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를 저해 시키는 국방 예산만큼은 건들지 마시요. 이건 반역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저해한 자 사형 시키세요

국방예산 만큼은 제발 건들지 마세요.


살인하고도 우울증 심신미약 뻔한스토리 봐주지말고 강력처벌 얼굴공개 사형제도 부활 ~~ 얼마나 아팠을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무서워서 어디 다니겠습니까?

강력처벌하라


전통적으로 출산 후 3주는 삼칠일이라고 해서 바깥출입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면역력이 약한 아기가 100일까지는 가능한 사람을 접촉하지 않는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고 밖에 나갈 수 밖에 없는 날이 예방접종일입니다. 출생 후 일주일, 그리고 1개월 내에 결핵예방접종을 맞는데 회복기에 있는 산모가 아기를 안고 가기 힘들다보니 아이를 안고 함께 이동할 도우미가 꼭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움직이기도 힘들다보니 여러사림이 동행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구단위로 있는 보건소가 그리 가까운 것도 아니고 일부 예방접종은 접종요일이 정해져 있어 미리 예약을 해야만 제때 맞을 수 있고 예약도 경쟁입니다. 인근 소아과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는 항목들도 많이 늘었지만 아픈 아이들이 이용하는 병원을 신생아를 데리고 방문하기는 참 꺼려지는 일입니다. 다른 접종은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지만 출생 후 한달이내 맞는 결핵(bcg)접종은 가정으로 방문하여 접종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둘째 출산 후 찬바람 맞고 접종하러 병원다녀와 삼~사일을 앓아누웠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요즘 노산의 엄마들이 많아지는 추세라는데 나이든 산모들은 찬바람 맞은 휴유증이 더 오래가요. 아이와 엄마의 건강을 위해 가정방문 예방접종 서비스가 있었으면 합니다. 장애가 있는 엄마들에게도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가정으로 찾아가는 영유아예방접종 서비스


블록체인기술연구투자부탁합니다 이기술로보안기술강화가능합니다 군보안강하가능하고 스마트홈해킹문제해결 자율주행자보안도잡을수있어요

블록체인기술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신품 한대 팔았는데요 10개월 지났는데 입금 안해줍니다 전화나 문자하면 오늘 입금 당장 해줄꺼처럼 하면서 입금을 안해주네요 그래서 경찰서 문의 해보니 컴퓨터 물건 가져와도 되냐고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네요 돈도 안주는뎅 물건의 왜 못가져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소하면 받을수있나요 문제는 증거자료 첨부 해야하다는뎅 구도 계약이라서 자료는 없습니다 대신 문자나 전화통화 녹음 자료만 있습니다

컴퓨터 신품 한대 팔았는뎅 입금을 안해주네요


첫번째. 이번 사건에서 큰 문제점이였던 부분이였던 초기대응은 다른 사건에서도 심심치 않게 우려되었던 내용이였습니다. 초기에 범죄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아닐하진 않았는지요??? 분명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분들도 계시지만 범죄에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거나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묵과하시는 분들을 실제 더러 보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방법이 없다 하는게 맞는 건지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어 강력히 제제 해야 하는 건 아닌지요. 초기대응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가 발생 된 후가 아니라 사건이 발생 하지 않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보호에도 중점을 둬 다시는 이런 가슴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두번째. 심신 미약을 핑계로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의 무게를 덜고자 하는 범인의 행동에 정말이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분노를 느낍니다. 저 또한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그게 도대체 사람 죽인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가 아프면 사람을 그렇게 죽여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참작의 사유가 되지요??그 어떤 사유로도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럴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고, 그 어떤 이유도 사람을 해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참작의 여지가 되서는 안되는 겁니다. 심신미약?? 심신이 미약한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나요??? 심신이 미약한 자가?? 범인의 태도가 정말 너무 뻔뻔하고...더럽네요. 본인이 저지른 죄에 무게는 커녕 잘못의 여부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 인것 같으니.. 저런 류의 생물체은 어떤 처벌을 받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본인의 죄를 깨닫기라도 할지 너무 답답하고 정말이지 너무 화가납니다. 부디 가해자가 저지른 죗값을 단 1의 덜어냄 없이 명확히 받도록 엄중하고 냉엄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그 어떤 범죄에서도 가해자가 본인의 정신과 심신의 미약함을 참작의 여지로 내세울 수 없도록 선례를 남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생의 가담여부 또한 모두 명명백백히 밝혀서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가 저항 할 수 없도록 손을 붙잡고 있었던 이유가 말리려했다라는 진술이 타당성이 있는 진술입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진술입니까? 이게 지금 믿으라고 한 진술입니까? 속아주려해도 속아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성의 조차도 찾아 볼 수가 없는 진술이라고 느끼는 건 그냥 제 견해일 뿐입니까? 또한, 사건 가해자가 가해를 가할 수 있도록 도운이가 버젓이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목격자들의 진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또한 아닐한 대응은 아닐런지요? 목격자들의 진술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2차 가해가 우려되지는 않습니까? 부디 이런 점들을 간과하지 않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가 어떤 의문도 남기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명백히 혐의를 밝히고, 그에 따른 처벌이 엄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고 아름다운 나이에 멋진 꿈을, 멋진 삶을.. 채 살아보지도 못하고 떠나야만 했던 어린 친구와 가족을 너무나도 어이없고 애통하게 떠나보내야 했던 유가족분들이 더 이상 가슴 아프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관해 부디 엄중하고 냉엄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는 임대소득자가 소유하면 그 순간 투기가된다. 실거주가 목적이라면서ᆢᆢ일반인을 임대소득자로 만들어 혜택주고 결국 그 사람이 투기꾼이 되어버렸다 . 혜택폐지해라 정책번복하면서 이건못하냐?

투기꾼  양성하는 문재인정부..


수 많은 TV채널 중에 아직도 국악TV가 없습니다. 문화는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낚시채널도 있고 반려견채널도 2개나 있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인 국악을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TV가 아직 없다는 것은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작년에 라디오 국악방송 송혜진 사장과 국악계.전통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노력한 결과 국악TV개설건이 국회상임위를 통과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예결위에서 그만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현실입니다

국악TV방송설치해주세요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20~30억대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죠.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청년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한 자들 팔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운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을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담합하여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똥대가리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내심 즐긴 권력층 이들이 탐욕을 즐기는 동안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빼앗기고 가난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다. 청년세대와 자녀세대도 높은 부동산가로 인해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이들 또한 전.월세로 전전해야 하는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귀를 막으므로 벌어질 일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다짐했던 탁현민 행정관님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탁현민 행정관 사퇴


청주에 사는 소시민입니다. 매일마다 전투기 소리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큰일이 있는거 아니면 전투기좀 적당히 띄워달라고 군사시설에 부탁드립니다. 불안해서 정신적으로 어렵습니다.

전투기소리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자제 부탁드립니다.


폐원인가 해주지 말고, 전수조사해서 횡령죄로 처벌받게 한 후 횡령금원 환수와 동시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조처취해야 한다.

비리유치원, 횡령죄로 엄처한 후 자격 박탈해야 한다.


자패증 말 못하는 7살 짜리를 말목을 잡고 질질 끌고가는 깡패 교사를 파면허고 강옥으로 쳐넣으세요 한심한 교사질하는 이런 학교 세종 누리 학교

세종 누리학교 깡패 교사를  감옥으로 쳐넣어야 합니다


예전부터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최근들어 젊은 세대들이 저지르는 흉악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계획살인,보복살인,청부살인 등을 하더라도 최대 무기징역이고 보통은 심신미약 등 허위주장을 내세워 짧게는 2년에서 보통 5년형 받습니다 . 한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앗아갔는데 징역형은 부당하고 봅니다. 물론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살인은 배제하고 최근 인천 여중생 사건, 강서구pc방 살인사건만 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기가 막힙니다.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 가해자는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받게 되고, 강서구pc방 살인사건 가해자는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가해자 동생은 가해자가 30번 얼굴에 칼로 찌르는동안 피해자 손을 못움직이게 잡고 있었는데 .. 참.. 너무 참혹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과연 강서구pc방 살인사건 가해자가 징역형살고 나서 나와서 또 심신미약으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큰데 강서구 주민들은 소수의 흉악범죄 가해자때매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할까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고의로 계획한 흉악범죄,살인은 대법원까지 항소할 수 있게 하며 대법원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면 사형수(무기수)로 두지말고 사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형제도 재검토부탁드립니다.


충남 천안시 소재 모 유치원이 갑자기 폐원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유치원은 대표자와 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자는 유치원장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통보식으로 무작정 폐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원 100명에 96명 이상이 재원 중인 유치원을 무책임하게 폐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갈 곳을 잃어버리게 생긴 아이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학부모들과,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생긴 교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유치원 옮기는 문제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해 본 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해마다 유치원 추첨날이면 그 유치원 앞에는 추첨에 참여하는 부모들로 인산인해입니다. 6살 아이 2명 선발하는 유치원에 대기 인원이 100명 넘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오로지 우리 아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요. 그렇게 입학하게 된 유치원이고, 아이가 이제 겨우 적응한 상황인데... 갑자기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야 하다니. 앞길이 캄캄합니다. (새로 받아 줄 곳이 있는 지도 의문이네요.) 현행법상으로 유치원 폐원은 시도교육감의 허가가 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국가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유치원도 학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폐원하도록 국가에서 좌시하여 되겠습니까? 사립 유치원 폐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엄중히 심사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무책임한 폐원. 엄단해야 합니다. 요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세상이 시끌시끌 하지요. 꼭 국가와 여론에 시위라도 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 보기가 몹시 안 좋습니다. 유치원 대표자라는 분은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유치원도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부디 폐원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해당 유치원장을 엄벌에 처해 주세요.

사립유치원의 갑질 폐원 행태 근절시켜주세요.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과 이전 여러사건들을 보면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거의방관)으로 무고한 시민이 죽거나 그에 상당한 피해를 받는일이 제법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경찰이 자신들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경찰측에서는 사고가나면 인력이 부족해서, 경찰의 과실시 경찰은 누가 보호해주냐는등 말도안되는 소리하는데 그런게 무서웠으면 사명감이 필요한 경찰직을 왜 하는건가요? 단순 국고 탐하는 부패한 경찰과 같지요. 강서구pc방 살인사건만해도 피의자가 살인협박을 하였음에도 출동경찰은 그 사안을 가볍게 여겨 별다른 조치없이 단순훈방으로 결국 피의자가 말한데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경찰의 초동조치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의 제청으로 국민들의 참여재판 또는 동의를 얻어서 해당 경찰관의 경찰직 파면과 두번다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사명감이 필요한 공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점차 사라지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경찰개혁이 필요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찰직 파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당사자들인 흡연자들은 정확한 규정이 없기에 지속해서 실내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웃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원룸에서는 집안에 냄새와 연기가 퍼진다는 이유로 대부분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는데, 본인들의 집에 냄새가 나는것은 싫고, 이웃집에 냄새가 퍼지고, 건강을 해치는 것은 개의치 않는다는 점이 더욱 괘씸하고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항의도 해보고, 권고도 해 보지만 해결되지 않은 사항인 만큼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룸, 빌라, 아파트 등의 실내흡연문제에 관한 해결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보다 안정적인직업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명감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경찰들. 국민을 지키기위해 출동하는게 아니라 업무라고만 생각하는 경찰들. 물론 사명감가지고 경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그건 소수라는거.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사명감가지고 경찰하시는분들을 위해서라도 자격유지제도를 도입해서 철저하게 걸러야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만 유리한법들을 가해자가 범죄를 억제할수있을정도의 법제도를 개편해야하고 강력범죄억제를 위해서라도 사형제를 부활시켜야합니다. 제발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경찰의 자격유지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서울일부지역만 미친듯이 집값급등하는데 똑같은 규제로 부산지역 지방은 집값폭락에 이사가고 싶어도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가요 집을사고 싶어도 대출규제때문에 집을 못사요 무슨정책이 이런가요 지자체에서 여러번 국토교통부에 규제 해제를 요청햇는데 정부에서는 머하는 겁니까 서울만보지말고 조선업 붕괴로 죽어가는 거제,울산,창원 등 지방을 위한 정책좀 펴세요 정부는 서울만을 위한 정부는 아니잖아요!!!! 현정부는 서울시민만을 위한 정부입니까!!!!!!!!! 지방은 안그래도 인구 감소로 경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왜 서민을 죽이나요

다음 선거때는 절때 더불어민주당 지지하게 않겠습니다!!!!!!


최저시급 올리지만마시고 정해진 최저시급지급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지키지않는 업체에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아직도 시급4500원을 당당하게 말하는 업주들이 많아요 특히 편의점알바비는 최악입니다. 그나마도 급여날이되면 이핑게 저핑게로 제날짜에 지급하지도 않아요.대부분 나이어린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는일이 다반사입니다.13시간을 일해도 마실물한모금 지급되지않는 근무환경에서 힘들게 일하는 아르바이트 국민들이 제대로된 임금을 받을수 있게해주세요

최저시급 법으로 지정만 하지마시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살펴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성평등을 주장하며 남성을 흉보고 자신과 뜻이 다른 여성들도 흉보는 그들은 이세상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페미니스트 활동 법으로 금지시켜 주세요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요즘 사립 유치원 중 일부 못된 원장님 덕분에 온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이 돈으로만 보이는 이런 몰지각한 원장 선생님들의 파렴치한 행위가 폐업이라는 강수를 둘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시는데. 물론 쉽지 않은 일이 겠지만 이참에 페업을 하면 두번다시 창업이 안 되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해 보시고, 마을 곳곳마다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문화원 시설 중 여유되는 곳에 공동 보육시설을 해서 교사들을 파견시켜 여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아이들이 함께 있으면 맡긴 부모들도 일부 몰지각한 원장, 교사들의 비리행위에 대해 걱정이 덜할 수 있겠고 이곳에서 소일거리가 비교적 적으신 노인들에게도 아이들을 맡기는 대신 소정의 수고료를 드리면 어짜피 아까운 국민 세금을 지들 명품백, 주류, 이딴 엉뚱한 곳에 돈쓰는 몰지각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덜 아까울 것이라고 생각 되고 또 부족한 보육교사를 양성해서 파견시키면 이또한 일자리 창출이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참에 천사같은 아이들에게 이상한 음식이나 먹이고(아마 그렇게 조리하는 사람들은 지들한테 주면 안먹을 것 입니다), 아이 함부로 하고, 폐업하겠다는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 이번에 아예 나쁜 습관을 일소하셨으면 했으면 하는 생각에 건의 드립니다.

마을 경로당(노인 회관), 지역 지역 주민 문화원시설들 중 여유되는 부속시설을 보육시설로 하면 어떨까요?


대한항공은 연이어 치졸하고 악랄한 행동을 일삼아 선임 사무장을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불러 일방적으로 음해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개인사찰한 것도 모자라 악의적인 질문들을 모아 리스트를 만들었고 회사규정을 위반했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강제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말하지 말라 입막음으로 2차 협박을 가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자는 힘없이 고문당해야했습니다. 비행 시간 다빼고 스탠바이 대기도 아니고 자택대기로 나오지마 강제적 명령에 충격적이고... 최근에 일어났던 ... 제주. 부산 부당전보도 죄가 없었죠..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에 죽고 싶은 괴로운 심정으로 살다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과 자그마한 진실들이 밝혀져 무혐의가 입증 되었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진실들을 여러분께 밝히기 위해서 왔습니다. 부당전보 포함 뉴욕호텔사건 등... 본사에서 조직을 방해하고 이어 지배 개입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위법행위는 엄중히 묻고, 조치가 필요한 만큼 본사의 불법사찰 진상규명 , 부당징계혐의, 자택발령취소하고 즉각 비행 시키도록 그무엇보다 죄없는사람 억울하지않게 노동부가 철저히 조사해서 징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항공 본사 엄중처벌 동의부탁드립니다.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또 죄없는 사람들이 한명씩 한명씩 끌려가 연이어 고문을 받습니다. 죄없는사람 죽고싶은 생각 들지 않게 행동대장, 지속적사찰감시자, 진두지휘우두머리, 처벌부탁드립니다... 뿌리 내리지 않으면... 똑같은일이 반복될것 입니다. 죄없는사람들 끌려가 죄없어도 고문받는 회사.. 부디 깊게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고려해주셔서... 강력처벌..엄중처벌..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잘읽어봐주시고 처벌 동의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본사에서  조직을 방해하고 이어 지배 개입하고 개인사찰 까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처벌  해야합니다.


‘서울교육청 LED렌탈용역사업’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진 정 인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 243-20 서광조명 대표이사 오길식 031-637-5871 피진정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02-3999-115 진정취지 ; 피진정인 서울교육청의 “LED렌탈용역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배경 ; 피진정인 서울교육청의 “LED렌탈용역사업”으로 추진하여 선정된 학교의 교실 천정면이 석면텍스로 되어있어 천정 석면텍스를 제거하지 않고 등기구를 유지한 체 LED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은 석면이 다수 발생합니다. 진정이유 ; 진정인은 경기도지역에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며 LED조명기구 등을 제조.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피진정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서울교육청입니다. 피진정인 서울교육청은 2017년도부터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LED렌탈용역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고 있으며 LED임대설치 목표기간 2017~2020년까지 서울지역 공.사립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교체 설치 목표를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 명 : 개명초외 31교 LED렌탈용역사업 전기설계용역의 용역(남부교육지원청) 순위 학교명 설립일 형광등기구교체 년 내 역 기타 1 개명초등학교 1983년 2001년 본관동 형광등 58실 / 체육관 형광등 13실(2009년) 2 개웅초등학교 1998년 1998년 형광등 63실 3 고산초등학교 2004년 2004년 형광등 14실 / 형광등 14실(2010년) 4 구로남초등학교 2003년 2003년 형광등 87실 5 당서초등학교 1984년 2004년 형광등 62실 6 두산초등학교 1985년 2000년 형광등 76실 7 문래초등학교 1985년/ 2001년 형광등 59실 / 형광등 60실(2003년) 1993년 8 문백초등학교 1981년/ 2000년 형광등 55실 / 형광등 59실(2001년) 1982년/ 1985년 9 문성초등학교 2000년 2013년 LED 0.7실 10 세곡초등학교 1973년 2004년 형광등 70실 11 신도림초등학교 1982년/ 2000년 형광등 69실 / 형광등 16실(1983년) 1983년 12 신흥초등학교 1991년 2001년 형광등 44실 13 안천초등학교 1991년 2001년 형광등 40실 14 영등포초등학교 1984년 2001년 형광등 46실 15 영일초등학교 1968년 2002년 형광등 89실 16 영중초등학교 1963년 2008년 형광등 69실 17 오정초등학교 1986년 2001년 형광등 44실 18 윤중초등학교 1979년 2001년 형광등 39실 19 개봉중학교 1984년 1995년 형광등 65실 20 개웅중학교 1987년 2002년 형광등 73실 21 고척중학교 1985년 2001년 형광등 72실 22 구로중학교 1977년 2000년 형광등 82실 23 당산서중학교 1983년 2000년 형광등 66실 24 문성중학교 1991년 2002년 형광등 58실 25 선유중학교 1984년 2001년 형광등 60실 26 신도림중학교 1983년 2000년 형광등 60실 27 여의도중학교 1974년 2001년 형광등 75실 28 영남중학교 1980년 1997년 형광등 79실 29 구일고등학교 1989년 2007년 형광등 72실 30 여의도여고 미파악 31 영신고등학교 1990년 2002년 형광등 96실 32 덕일전자공고 미파악 ※자료 출처 : 서울교육청 / (붙임1)학교시설이력관리시스템+시설목록(2016.4.7.+기준) 학교 교실의 천정에 사용된 텍스는 석면텍스와 무석면텍스를 사용 하였는데, 제조사 (주)KCC와 (주)백산에 확인한 바, 2005년도 생산분 부터 무석면으로 생산을 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결국 상기 표를 보면 순위16 영중초등학교(형광등 교체사업 2008년)와 순위29 구일고등학교(형광등 교체사업 2007년)는 무석면텍스를 사용이 예상되며 2005년 생산하는 시점부터 사용하여 그나마 석면발생에 대한 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전체 32개교 중 30개 학교는 학교 교실의 천정에 석면텍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공고된 작업방법을 보면 현재의 형광등기구를 그대로 유지한 체, 형광램프 2개 이탈, 반사판 이탈, 소켓 이탈, 안정기 이탈의 순서로 작업을 하며, 설치는 컨버터 설치, 소켓 설치, 반사판 부착, LED램프 2개 설치 하고 공사 완료 하는 방식입니다. 이탈 작업과 설치 작업을 살펴보면 천정의 텍스에 진동을 주어 석면가루가 분산된다고 예상을 하며 한번 이탈과 설치를 한 형광등기구는 틈새가 생겨 조그마한 진동과 바람만 인가하여도 석면 분진가루가 지속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고로 석면텍스를 유지한 교실은 일정한 기간 규칙적으로 외부기관에 석면 발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석면텍스인 교실의 천정에 부착되어 있는 형광등기구는 나사 하나도 해체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서울교육청은 “LED렌탈용사업” 사업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액 700억 원과 교육청 재정지원 300억 원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완성한 이후의 관리문제나 석면제거 문제를 항시 해결이 되지 못하는 상태로 남습니다. 정부는 학교교실의 천정에 사용된 석면텍스에 대하여 석면교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을 반영하여 석면제거 작업을 하면서 내구연한이 지난 형광등기구는 LED등기구로 교체 하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서울교육청은 “LED렌탈용역사업” 완료한 학교에 대하여 석면교체시 교체를 하여야 하는 중복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등기구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1. LED렌탈용역사업에 사용된 대표적인 등기구 명칭 - KC 인증번호, K 20001 – 명칭, 직관형 LED 램프-컨버터 외장형LED. ●본 건은 한 개의 직관형 LED램프를 표현 한 것입니다. 2. 직관형 LED램프용 등기구-안전요구사항 - KC 인증번호, K60598-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용 등기구에 사용되는 캡은 전기용품 안전기준 K20002에 규정된 D12 램프홀더나 G13 램프홀더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설명을 하면 직관형 LED램프용 등기구는, 직관형 LED램프를 사용하고 규정의 소켓을 사용하여 형광등기구처럼 만들어서 일체형으로 한 다음 전자파인증 등 안전 인증을 받아 판매하고 사용을 하라는 뜻입니다. 3. KSC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가 대표적으로 형광등기구를 대체하여 사용 하는 LED평판조명(조달청 용어 – LED실내조명등)입니다. 4. 서울교육청에서 사용하는 “LED렌탈용역사업“으로 구성된 등기구 형태 - 기존 형광등기구 + 직관형 LED 램프는 관련 안전 규정이 없는 이상한 형태로 탄생되 었으며 관공서에는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관리 감독할 규정이 없이 탄생 된 것입 니다. 단언하여 말씀을 드리면, 서울교육청의 “LED렌탈영역사업”은 아래와 같이 문제점이 매우 많습니다. 1) KS나 KC의 안전규정이 없이 탄생된 제품형태는 관공서에 사용이 불가 합니다. 2) 직관형 LED램프를 교체하여 설치를 한다는 것은 석면텍스의 천정을 움직여서 공사중 석면이 발생하고 틈새로 지속적 석면분진이 발생되어 민원이 지속 발생됩니다. 3)기존 형광등기구의 수명을 넘어 LED램프로 사용 시 10년 동안 추가로 사용을 한다면 미관상으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소견을 드리면, 1. 정식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재정사업으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2. “KSC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는 최상의 제품으로 만들어져 형광등기구를 대체하는 훌륭한 제품이고 전국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LED렌탈용역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 건은 서울교육청에서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공사를 완성한 학교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석면분진 발생에 대한 재 조사를 직접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진정인은 학생들의 폐질환 걱정과 학부모님과 환경단체로부터 수없이 많이 발생될 민원을 예상하며 또한 서울교육청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즉시 “LED렌탈용역사업“을 중단하시기를 강력하게 호소하며 진정하는 바입니다. 서울교육청의 건승을 바라옵니다. 2018년10월18일 진정인 오 길 식 (서명 오길식)

‘서울교육청 LED렌탈용역사업’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