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크리스에프앤씨(CreaS F&C 한국거래소 코스닥종목번호 110790)를 2018년9월17일. 000주를 공모가 30,000원에 청약을 했습니다. 코스닥상장는 2018년10월1일 했습니다. 상장 첫날에 시초가가 공모가이하 27,00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종가는 24,0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크리스에프앤씨가 상장 첫 날 공모가보다 20%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크리스에프앤씨는 시초가보다 11.11%(3000원) 하락한 2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공모가에 비하면 20% 떨어진 가격입니다. 이날 정규장 개장에 앞서 오전 8~9시 공모가격인 3만원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된 가격인 2만7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개인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은 저축과 안전투자뿐입니다.복지는 재테크라고배웠습니다 공모주청약투자의 경우 당일은 공모가관리의 종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실을 본 사람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공모주펀드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공모주펀드가 있어서 안심하고 공모주를 청약했습니다. 직접투자와 저축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한 공모주청약투자를 하루만이라도 원금보전의 종가관리의 안전지대를 지켜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시장자율에 수급에 의존하면 공모주청약제도가 불안합니다. 주식을 발행하고 공모하는 회사는 투자와 저축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어야합니다. 한국거래소에 공모주를 상장하는 당일에는 발행회사와 청약담당기관의 증권사에서 공모주발행가의 종가관리를 의무화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개인들이 저축하는 한국거래소의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주청약투자를 복지제도화하여 주십시요.


음주운전!!! 더 이상은 못참습니다. 정부는 국민들 앞에 시원한 대책을 당장 내 놓으시오!! 공감하시는 분은 많은 분들이 보고 알수 있도록 무한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있었던 20대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21살의 청년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갔고 오늘 오전에도 3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경인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9중 추돌 사고를 내 50대 가장의 목숨을 빼앗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명 뮤지컬 배우와 관련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아직 처리중에 있고요. 솔직히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러울 만큼 음주운전 사고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낮으니 걸려도 그만 안 걸리면 다행 수준의 낮은 시민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자가 활개치며 종횡무진하는데도 형식적인 음주단속에만 그치는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사고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될까봐,국민행복권을 침해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가 눈앞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음에도 발빠른 조처와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바로 이런 것 아닌가요? 오늘도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속에서 거리에 나다니는 차량들이 음주차량이 아닐지 의심스러워 운전을 제대로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는 저와 제 가족의 행복을 음주운전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근절대책!!! 국민들 앞에 시원한 답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제안들이 나오는데 지금의 방침대로 그대로 진행해 주시는게 좋을것 같아 청원합니다. 요청하는 이유 1. 최저임금은 국민이 생활함에 있어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최저 임금은 과연 최저 생활을 할수 있는 비용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도 모자라 투잡 쓰리잡까지 뛰는 마당에 지금의 최저 임금은 턱없이 부족하죠 2.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왜 인건비에서만 찾으려 합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려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인건비 만으로 모든것을 몰아가려는 건 잘못된 시선인것 같습니다 가게 운영의 비용은 고정비, 인건비. 재료및 기타 세금 등등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특히 음식점의 경우 여러가지 비용 특히 원자재 비용및 임대료 등은 조절을 할 수 없으니. 물건을 파는 금액은 그대로 두고 절약할수 있는 있건비만 가지고 얘기하는것은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 임금은 그대로 진행하고 다른 여러 대한을 찾는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 기존대로 잘 추진해 주세요


보통 심야 시내 버스의 마지막 버스는 시간과 관계 없이 승객을 태우고 종점까지 운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구에서의 시 내 심야 버스의 막차는 승객들의 목적지와 관계가 없이 밤 11시 30분이면 해당 시각에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내리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밤늦은 시간에도 버스를 타야 하는 대구 시민들이 이러한 방식의 막차 운행 방식 때문에 지하철 또는 택시를 타야 하는 불 편함을 겪고 있으며 SNS상에서도 밤 11시 30분이면 버스 정류장에 내리는 방식의 막차 운행 제도가 불편하다는 내용의 댓글이 올라온걸 본적이 있습니다. 밤 11시 30분만 되면 해당 시각에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내리는 방식의 대구 심야 버스 막차 운행 제도! 이젠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올빼미 버스를 참고하여 연장 버스 제도로 전환해주세요

밤 11시 반, 종료하는 대구 버스 막차 연장으로 전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우선 대통령님이하 나랏일하시는 모든 분들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안팍으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쁘시더라도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읽어주시고 채택되어 답변도 이어지길 부디 바랍니다. 저는 초등생을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이도 저도 살기위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주위엔 저말고도 한부모가정을 비롯하여 조손가정,다문화가정등 여러형태의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하찮은 존재여도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 생각합니다.아닌가요? 세쌍 중 한쌍이 이혼할만큼 우리나라의 이혼률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부모가 자식에게 한쪽 부모밑에서 커가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또한 5년이 넘는 폭행에도 보복이 두려워서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나아지겠지...또 안그러겠지라는 마음에 홀로 감당해 왔습니다. 멍청하게 왜 맞고 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합니다. 저 하나로 부족해 아이에게까지 가해지는 폭행에 정말 그당시엔 제가 죽든 아이아빠가 죽든 둘중하나가 죽어야만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에 나름 증거를 수집해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전까진 가끔 뉴스에 나오는 폭행에 못이겨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에 대해 생명은 어느 누구도 소중한 존재인데 잘못 되었다 생각했지만 오죽하면 그리 했겠나라는 생각에 한편으론 이해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떠들어도 서류상 증거가 없다면 소용이 없더군요. 어느사건을 보더라도 이상하게도 피해자들만 더 피해를 보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더군요. 겨우 이혼을 한후 아이와 도망치듯 맨몸으로 나와 1366을 통해 쉼터를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저를 포함하여 제부모님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제가 연락처를 바꾸니 부모님에게까지 문자를 보내기에 저로 인해 저희가족까지 피해를 줄 수없기에 도망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에 도움 요청도 해보았지만 일어나지 않은일에 대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무슨일 생기면 신고하라고....만약 보복을 당한다면 경찰이 바로 옆에 있다와서 해결해주나요? 아닙니다. 일이 생겨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할때까지 당하는건 고스란히 피해자 몫입니다. 저또한 폭행을 당할때 도움요청도 해봤지만 가정사이기에 잘 해결하라는 답변뿐이였습니다. 그러고 난후에는 더 심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경찰 고소당시에도 고소되어 검찰로 검어간거로 처음이라 초범이라는 이유로 상해진단서가 5개나 되는데도 모두 벌금형이였습니다.(각기다른 날짜) 가해자가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몸과 마음에 상처가 깊은데도 가해자의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에 강력한 처벌은 없었습니다. 그뒤 협박문자에 시달리는데도 그정도로는 협박 수준도 아니고 아직 무슨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냐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는 답변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날 충분한 여지가 있다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과민반응이라고 보여질수도 있지만 그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저또한 아이 양육비 판결은 받았지만 그냥 종이조각일뿐 강제성이 없어 한부모가정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중 하나입니다. 민사적으로 압류절차도 해보았지만 그 과정 일일이 당사자가 찾아야하고 찾더라도 최저생계비이하면 그마저도 불가 이것또한 빼돌리면 답이 없습니다. 이는 분명 가정폭력만이 아니라 근래 나오는 뉴스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재범률은 점점 심해지더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음주운전,성폭행등 모든 면에서 한번도 안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 가정중 양육비를 이행하는 부모는 10%가 채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양육자들은 본인 먹을거 쓸꺼 다쓰며 생활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자녀들에게 해야할 의무는 하나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선 양육비미지급 부모에 대해 국가에서 강제 징수를 하는 법안은 몃년째 묻혀있다고 합니다. 다른 국정으로도 바쁘신건 알지만 저희같은 돌싱들 또한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저희도 한번 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폭력에 도망다니는 삶을 사는 싱글맘님들은 전국쉼터에 넘쳐납니다. 그마저도 못하는 싱글맘님들은 고스란히 남모르게 당하고 있습니다. 강제성과 강력한처벌이 없다면 아이를 홀로 감당하는 부모를 두번 죽이는 일이 됩니다. 더나아가 국가의 재정이 더 빈곤해지는 일이 됩니다. 저또한 한부모 지원에 도움을 받아 생활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도움받아야할 국민은 많다보니 나아지는거 없는 다람쥐 챗바퀴처럼 제자리를 돌뿐입니다. 두서없이 쓴글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가 맞게 전달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두번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이 더이상 없길 바랍니다. 2.양육비이행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찾아서 해야되는게 아니라(이또한 개인정보다 머다 해서 찾을수 있는것또한 극히 제한적입니다ㅠㅠ) 그들에겐 최저생계비 적용이 우선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먼저 선공제 되겠금 해주세요. 강제성을 부여해주세요ㅠㅠ 3. 물론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과민반응 일수도 있으나 사건 전후를 따지어 더 큰 사고를 방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4.양육하는 부모가 사고나 사망으로 양육이 불가능할시 별도로 소송하지 않을시 반대편 부모에게 양육권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또한 지난기간 폭행으로 인해 현재 여러가지 병을 앓고 있습니다.ㅠㅠ 살기위해 아이를 위해 열심히 치료받고 있지만 혹여나 제가 양육이 불가능할 일이 생겼을때 아이아빠에게 가는 일이 생긴다면....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이가 지금도 "엄마, 아빠가 우리 찾아내서 또 문잠그고 때리면 어떡해?"이럽니다. 아직도 그때기억이 생생한건지 처음보단 많이 나아졌지만 한번씩 주위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에 대해선 바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동의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ㅠㅠ


그린벨트 밀어서 지을 생각말고 미분양아파트지역 교통망구축하고 인구분산 정책을 펴라 당신들 같으면 그쪽가서 살겠냐!?

교통망구축ㆍ미분양 해결하라


학부모들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강제임명하는 대통령님 소통하는 대통령되시겠다더니 불통하는 대통령으로밖에 안보이네요 청원게시판은 단순히 쇼인가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바보취급하고 있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누구보다 정직해야 할 자리가 교육 수장이란자리가 아닙니까? 한가지도 아닌 여러가지 비리들이 있는 유은혜 준범죄자를 교육수장으로 강행임명했으니 그냥 인정하라합니까?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충분히 사과하고 해명했지 않냐고요? 심지어 살인자들도 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없는 사건이란 없죠 이런판국에 앞으로 국민들도 위장전입 되는거죠?? 앞으로 위장전입하는 국민들에게 뭐라하실건가요? 유은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도 위장전입하고 사과하고 해명하면 되는거죠? 설마 유은혜는되고 국민은 안되는건 아니죠? 답하십시요!


서울에 집이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자들 매물 나오게 하는 정책을 펴십시오 2기신도시 해결도 안해놓고 미분양이 쌓여 있는데 그린벨트를 밀고 또 짓는다구요? 급해서 눈앞의 땜빵식 정책 하지 마시고 교통ㆍ지방 ㆍ신도시 활성화 정책을 펴십시오 9 21 공급대책 결사 반대합니다!

9 21 공급대책 전면 철회하세요


바닥에 침뱉거나 무단으로쓰레기투기하는사람들 그자리에서 벌금때려주세요!

바닥에 쓰레기무단투기,침뱉는사람들 그자리에서 벌금맥여주세요!


전 퀵서비스를 하는 기사입니다 바쁘게 다녀야하는 직업이라 신호를 잘 못지키는경우가 생각보다 넘 많습니다 하루벌어 23%사무실 에 띠이고 주유비 수리비 통신비하면 가져가는 돈이넘 없어요 그런데 딱지 띠이면 그날은 공친거입니다 오토바이다보니 위험 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박스같은 무거운 짐도한번씩 실으거든요 그런데 강남에서 차들많고 주차를 도로에할수도 없을정도로 끝에세우다보면 길막는다고 시비로 말하시는 기사들도있고요 그러다보니 빌딩 앞 인도안 도로 끝에세우고 나오던게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벌금은 내었지만 문제는 도로에 세울수도 없을정도로 복잡한 차량정체때문에 인도 잠시올라가다 찍혔지만 저도 법위반한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오토바이 주차할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해요 강남역서 양재나 역삼방면 오후에 보시면 도로 끝에 오토바이하나 세우기도 차량들 도 많고 거기서 짐 내리다가 사고날뻔한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도 끝자리 자전거 세우는거처럼 잠시라도 세우고 픽업이나 배송 했으면 합니다

주차장


정권바뀔 때마다 연구비 용역 출판사 4년마다 새책찍어 일자리 늘림

국정화로 일자리 창출해주세요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것인데요. 주유소의 주유노즐 색깔이 업체마다 다릅니다. 휘발유=노란색 경유=초록색, 검은색(업체별 상이) 그런데 차량의 주유 뚜껑도 업체별로 제각각이고, 경유는 노란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유소 휘발유 노즐은 노란색인데, 경유 차량의 주유 뚜껑도 노란색이다보니, 헷갈려서 혼유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유예방장치 등 비싼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말고, 국가 차원에서 주유 노즐 색깔= 주유 뚜껑 색깔 일치하는 표준색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유소 "주유노즐 색깔= 차량 주유 뚜껑 색깔" 일치시켜서 혼유문제예방.


안녕하세요??? 전 정말 평범한 국민인대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하나,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네이밍은 거창하지만 속내용은 소득 재분배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신산업 육성해도 될까말까한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대 최저임금 올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미친소리를 누가 믿겠습니까??? 전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평범한 국민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터무니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장하성님을 해고해야만 소득주도성장 플랜카드를 내리고 정책전환이 가능할꺼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신성한 국군의 날을 쇼로 만들고 군대 2번 갔다 온 싸이님을 행사에 부른거 자체가 왠지 국군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국군의 날은 국군의 생일이 아닙니다. 이런 퍼포먼스는 국군의 생일날해야 되는거고 제 생각에 국군의 날은 국민들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완충지역 이슈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대 오히려 시가행진을 거창하게 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잠재워도 될까말까인대 이런 시기에 이런 퍼포먼스를 기획하는 탁현민님이 통찰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니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좀 제발 좀 잘라주세요!!! 전 보수성향이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사람 좋으신 분 같아서 순수하게 의견을 올립니다. 딴 나라일이였으면 팔짱끼고 웃고 비아냥거렸겠지만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 중 1명으로써 대통령님이 잘되셔서 대한민국도 잘되고 저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통일을 원하시고 정권 안정을 원하시면 이 2사람은 무조건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이걸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보신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 평범한 국민의 의견이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장하성님 탁현민님 제발 좀 자르세요!!!!


현재 우리 고급 기술을 왜 방치하며 낭비하는가! 우리나라 원단 가봉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였다, 하지많 지금은 않이다 왜 아주 가보치없이 다른 나라에 버렸다. 아직 얼 마든지 고 수입를 보장 할수있고 그로인해 일자리 창출를 할수있는데 세 상을 볼펜 많이 안인 근로자의 피 땀의노력으로 얼마든지 더 큰 성장이 남아있다. 옛 선인께서 티클모 태산이라고했다.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고 힘든 국민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피며 그 사람들의 소리를 세탁하지말고 잘들의면 거기에서 우리경재-우리의 수 많은 일자리가 창출 할것 이다. 비고:그리고 제발 부탁인입니다. 금리인상은1억5천이상 금리 인상-가계대출1억5천이상 억재 1억5천이하 정상 대출 그래야 저소득층이 생활할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 주세요.

아까운  우리의 세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청원글 올립니다 요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언더아머 단속반” 이라는 명목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전국에 계신 언더아머 착용자들을 찾아내고 옷을 가위로 자르고 찢어버립니다 이건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비싼 돈주고 산 옷을 저렇게 가위로 자르고 찢어도 될까?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해서 저렇게 해도되나? 이무리 3대500 이걸 못든다해서 저걸 못입을수가 있나? 이 생각들이 제 뇌속에 뇌리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니 왜? 도대체 벤치 프레스 데드리프트 등 근육강화운동 500kg을 못든다 해서 못입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그 페이지에 그들만의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거의 인권침해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구요? 이 행위들은 개인행복의 침해되는 방해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19대 대통령님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왜 이런 일을 만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몸이 야위고 운동을 못하더라도 그런 스포츠 옷브랜드 관련(아디다스 나이키 언더아머 등등)옷을 못 입게 하고 그걸보고 또 신고하는 사람까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조속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주세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관심종자들의 뿌리를 제발 뽑아주십시오 이 일은 통일 다음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심종자의 뿌리를 뽑는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한테건 무시당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누릴수 있고 추구할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대 대통령님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제발 삭제시켜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SNS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가 젊은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사망의 전까지 갔는데 사과한마디안한다고 합니다 사고를내면 사과는기본이고 음주운전처벌을 극대화 하자 입니다

음주운전시 처벌 극대화


응급구조사 업무에 제한되어 많은 힘든일이 있습니다. 어떤 직장이든 후회 되는 일이 많겠지만 환자만은 후회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직 응급구조사 입니다 직장은 후회해도 환자는 후회 하는일 없도록 해주세요


최근에 한국 유학생이 세부에서 피살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필리핀 경찰이 연루된 교민 피살소식도 접했구요 현지에서 사업을 하던 사업가의 피살소식도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 일년에 세부에서 살해되는 한국인이 3-4명씩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의 숫자나 여행객의 수를 고려하면 적은 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살해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되거나 처벌까지 연결되지 않는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피살된 한국인 20명중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단 2건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사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필리핀의 여건으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무수한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범인이 도주하면 잡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필리핀 사법체계입니다. 필리핀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범인을 잡아도 처벌하지 않고 기소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가 끝까지 재판에 참여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한것 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가족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생업을 포기하면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일부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를 보면 현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하여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피의자측으로부터 신변의 위협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의 국력이 커지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량도 커져야 하지 않나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으면 그 억울함이라도 풀수 있도룍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타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여길수 없도록 동원가능한 최대한의 외교적인 혹은 물리적인 힘을 보여주어야 할 것 입니다. 지금 필리핀에서는 한국인은 건들여도 탈이 없다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필리핀 관광객 1위인 나라가 이렇게 얕보이는데도 국가는 어떠한 조치도 안 한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필리핀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하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줘야 합니다. 해외 나가보면 그 나라의 국격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웃나라인 중국 일본 만큼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도 국가가 있다는 정도는 느낄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리핀을 여행금지 국가로 저정해주세요


현 정권은 지지하지만 경제부총리 발언은 정말 형편 없습니다 기본인권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을 지향해야하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차등이 있을수 있습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에라이


김대중대통령 시절 유가(기름) 에대한세금 일시적으로 올린다고 했던부분 다시 내릴때가온거같네요 시간이많이지났지만 60프로가 세금으로 나가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듭니다. 다시 내려주십시요

유가에대한세금(60%)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1년된 주부입니다. 아파트가 너무도 비싸서 멋모르고 주거용오피스텔을 신혼집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네요. 결혼전 분양받고 2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해주며 하는 말이 왜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하지 않느냐며 의아하다고 묻길래.. 신혼집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 받았다고 대답하니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실거주를 택하면 취득세가 무려 4.6% 금액으로 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분양 면적이 57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사려면 4억 5천이 필요 합니다. 4억 5천짜리 아파트를 살 형편이 못되어 2억3천 짜리 주거용오피스텔을 구입 하였는데 그 오피스텔 취득세가 4억5천 하는 아파트보다 4배로 더 비싸다니요. 아파트값 잡는다고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만 하지 말고..저희 같은 서민들 신혼부부들에게 실거주할수 있는 주거용오피스텔(아파텔)을 취득세를 낮춰주셔서 선택의 폭을 넓게 좀 해주세요. 요즘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더 많더군요. 하지만 오피스텔은 세금이 넘 비싸고 심지어 주택분에 부가세 10%까지 내야하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오피스텔 분양 상담할 때 분명 직원에게 실거주 목적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은 세금 문제는 쏙 빼놓고 좋은 말만 했지요. 물론 부동산에 무지했던 우리 탓이죠. 하지만 이런 곳도 신경 좀 써주세요. 아파트 값이 미친듯이 올라가서 신혼부부들 신혼집 못구해서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고 있는데 저출산 대책에 10년만 몇억을 썼다구요? 젊은세대가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왜 우물에 가서 슝늉을 찾을 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글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주거용오피스텔 취득세 인하부탁드립니다..ㅠ.ㅠ


충주 신우희가로아파트는 전세아파트로 신용이 없어도 전세 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2017년 5월16일 일금 육백칠십만원（6,700,000원）을 납부하고 102동 1602호를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안내와 약속과 달리 본인의 신용으로는 중도금대출이 어려워 수차례 방문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계약금반환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이 잘 되지 않자 계약금반환약속은 커녕 열쇠도 받지 못했는데 관리비를 부과하여 납부를 촉구합니다. 억울하여 변호사를 수임하려고 하니 초기 수임료만 해도 아파트 계약금이네요..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나 주변의 도움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울수가 있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구나 했는데.. 다시 어처구니 없는 빚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열쇠도 받지못했는데 관리비가 부과되요


음주 후 자동차로 사람을 상해한 운전자는 엄한 형벌로 처벌합시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를 불구로 만들거나, 사람을 살해한 음주 운전자는 최소10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절대 피해자와 합의 합의를 한다고 해도 감형의 사유로 채택해서는 않됩니다. 유전무죄가 반복이 되서는 절대 안됩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음주 후 아예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 국민 차량에 설치토록 해주십시오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방지시스템 의무설치


저는 서인국씨와 같은 골연골병변을 가지고 있는사람입니다. 군대에 입대해서 아파서 검사해보니 골연골병변으로 판단되어 상병때 의가사했습니다 지금도 오래걷지못할뿐더러 일상생활에도 많이 힘듭니다. 서인국씨는 같은병인데도 뛰어다니고 누가봐도 멀쩡해보입니다. 군면제를 받고 치료중이라연서 드라마의 그 혹독한 일정을 아무렇지 않게 소화하는모습이 이상하지않나요? 재검 부탁드립니다

서인국 재검 바랍니다.


고등무상교육? 무료교복 ? 격식을 차리고싶은데 도저히 너무 너무 화가나서 좋은말이 안나와 청와대게시판인거 뻔히알면서 장관이라는 사람들에게 할말은 해야겠수다 지금 27살 먹었소 그렇소 나 어린놈 맞소이다 어렸을때 ? 나도 어렸을때 IMF때 아버지 회사 부도나셔서 직장잃으시고 단칸방에 4가족이서 살면서 부모님두분이서 새벽장사치킨집운영하시면서 밤낮 항상 동생과 단둘이 지내면서 초중학교 다니면서 컸수다. 항상 교복 맞추는것도 부담이되어 부모님 눈치보면서 맞춰입고 찢어져도 쉽게 새로 못사면서 컸고, 사복은 사촌동생집에서 물려입으며 자랐소. 그래서 소외계층의 소외감 그마음 누구보다 잘 압디다. 정말 그 교복도 구매하기 힘들어하는 불쌍한친구들을 돕는제도를 만든다거나 정비한다면 난 두팔별려 수긍을 했을테지만, 뭐? 무상교복? 무상고등교육? 진짜 분노하게 만드시네. 그 세금 어디서 뽑으시려고 일단 지르고 보시는거요? 장관님들? 생각이 있는거요? 짐작컨데 현재 대한민국 출산률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출산의 환경개선을 하기위해 만든거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출산을 유도하기위해 환경을 개선한다는게 그거요?ㅋㅋㅋㅋㅋㅋㅋ 하나만 보이고 이면의 뒤는 안보이는거요? 당장의 급한불들을 해결하기위햌ㅋㅋ계획한 장관의 생각이 지금 고등무상교육? 제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런거 관계없이 그저 교육환경개선이라는 조삼모사같은 행동으로 보여주기식의 정책을 내는 어리석음을 보이시는거요? 지금 젊은친구들 힘들어서 안낳는다고? 그거 아니야ㅋ 포장하는것일뿐이지 우리어머니 나이드시면서도 늦게 시작하셨던 어린이집교사 근무하셨을때 애들 최대한 늦게 데려가고, 집에서 쉬는날도 아기 등원하는날은 애들 맡겨놓고 자기들 취미생활다니고ㅋㅋ그게 요즘 애들 분위기가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게 되가고있는거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표받아먹으려고 그러시는것들 아니겠소? 이딴 멍청한 정책을 펼칠시간과 세금으로 장기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생각을 가져 국민들 잘못된 의식들의 해결 방안을 더 모색해야지 국가인구의 감소와 인구회복에 걸리는 기간의 소모값과 위기의식따위등.. 지금당장 그거 퍼주면 자식 낳을것같소? 인간은 상당히 이기적이오 조금 편하게 풀어주면 더 편해지길 바라더라고. 내가 군대있었을때 당시 내가 신병으로 들어왔을때 부조리가 남아있었지만 선임들은 너희들은 지금 환경매우좋아졌다고 너넨 지금 군생활이 군생활이 아니라고할때, 한때 우리 동기들은 수긍하지못했었소. "지금도 부조리심하고 우리도힘든데 어쩌라는거지?" 라고생각했고 선임들의 편해졌다에 대해 이해하지못하고 우리시대의 경험을 기준으로 힘듬을 두고 더 편해지길 바랬었지. 그게 계속 새로 신병이들어올수록 반복이되면서 나중에 전역전 동기생활관에 가선, 새로들어오는 신병들도 편하긴하지만 자신들이 지금 군대에온건지 잘모르겠다고 고개를 젓더이다. 무상교육? 무상교복?ㅋㅋㅋ 그 끝은 과연 어디일것같소?

진짜 참다 참다 무상교육 무상교복?


저출산이니뭐니~~신혼부부행복주택이 딱 신혼부부만 살수있는평수네요~~저출산시대에 애낳지말고살라는건가요ㅡㅡ 전신혼부부에도속하기도하지만애가3명입니다 그럼5섯 식구가 어떻게삽니까 그리고완주삼봉 거기공장때문에 냄새나고 키우지도못해요~~전주시도있는데 시에다는안해주고 촌구석인 읍에짖습니까~!!정부정말화납니다!!!!!애셋데리고 병원을 어떻게가라고요~~제발 생각좀해주세요 딱신혼부부사이즈면 둘이살지 누가애낳고싶겠어요 한명키워도 애기짐때문에좁은데ㅜㅜ정부너무하네요 진짜ㅜㅜ 죽으라는건지 임신중인데도 딱 자살하고싶은생각이드네요

신혼부부행복주택평수가작네요~애낳지말고살라는건가요


경제 가 지금 세계 신기록 달성중입니다 . 나라 경제 완전 폭 망입니다 ..그러고도 대북 지원 . 쇼만 하고 있스니 .. 백성등은 먹고 살기 힘들어 다들 아우성인데 ..

세계  신기록


법 잘모릅니다. 하지만 얼마전 행단보도를 걷다 황당한일을 겪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회사 맞은편 횡당보도에서 저를 포함한 6살 정도의 아이의 손을 잡은 학부모님 셋이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시간이라 사람이 많이 없는 시간에 맞은편 오토바이 한대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초록불이 바뀌기 무섭게 횡단보도를 직진해서 저희 3명 있는곳을 달려오나 싶더니 순간 횡단보도 차선이 아닌 일반 도로로 커브로 바꾸는 과정에 아이와 어머님은 놀라 횡단보도에 주저 앉으셨고 저 역시 아이가 다칠까 주춤하던순간 오토바이 운전자 분께서도 커브를 무리하게 하여 미끄러지시며 도로에 주저 앉으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아이의 부모님과 저는 너무놀라 아무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넘어지신 오토바이 운전자께서 일어나서 터벅터벅 걸어 오셔서 이야기 하시더군요. 그때 까지는 저도 괜찮으시냐는 말을 하실줄 알았으나 왜 안피하셨냐며 오히려 저희 3명을 나무라하시더군요. 너무나 화가나 사람이 놀라 앉아있는데 괜찮으시냐는 말이 먼저 아니냐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그렇게 운전하시는게 잘못 되신거 아니냐 이야기 드렸더니, 이륜차라 횡단보도나 도로 가도 상관없다며 자전거랑 똑같다 이야기 하십니다. 이륜차에 대한 법적은 이야기는 법을 모르겠으나 어떻게 모터달린 오토바이가 시속을 달리는 오토바이가 사람이 걸어다니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도로로 가는것이 당연하다는 오토바이 운전자 분의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자전이,오토바이 모두 대중교통의 한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전거와 똑같다며 일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리며 횡단보도며 자기의 상황에 맞춰 이용하는 것이 위험요소가 많다고 생각듭니다. 심지어 자전거처럼 도로위에도 오토바이를 세워놓더군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자전거, 오토바이의 법률을 자동차와 같은 법률을 적용시키는 법안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오토바이가 행단보도 운행시 내려서 가는 법안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6살의 딸바보아빠이자,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이제는 가슴에 품어야만하는 태양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어린나이에 저 하나만 믿고 멀리 파주에서 부산까지 시집을 온 28세의 젊은 엄마입니다. 첫째 딸아이는 2016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자연주의 출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태양(태명, 아들)이는 올 가을 출산 예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초기부터 여성전문 병원인 해운대 0000병원에 꾸준히 진료를 받으며 의사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임신부에게 산부인과 전문의는 신과 같습니다. 열 달 동안 죽으라면 죽는 시늉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사히 아기를 품에 안기 위해서.. 2018년 09월 08일 아침 06시 30분경 산모에게 하혈이 있어서, 119구급차를 불러 해운대 X대학 병원으로 급히 갔습니다. 하혈 처방을 한 X대학 병원에서는 산모나 태아에게 큰 이상이 없다고 하여 우리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리고 X대학 병원에서 바로 제왕 절개를 할수도 있었지만 저와 아내는 산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주치의가 있는 출산 전문 병원에서 해산하는 것이 출산후 산모의 몸조리와 아기의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 다니던 해운대 OOOO병원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 X병원 의사에게 문의하니, 산모가 편하게 생각하는 주치의가 있는 전문 병원에서 출산을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침 8시40분경 해운대 OOOO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진을 했습니다. 당시 태동검사 및 초음파 검사 등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혈이 조금씩 있어 담당의와 상의하여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통 제왕절개수술은 30분미만이면 끝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할 때 아기는 5분이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넘도록 수술실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발을 굴리며 제발 아무 일이 없기를 빌며 수술실 문 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훨씬 지난 11시50분경에야 집도한 병원장도 아니고 소아과 원장이 태양이의 사망사실을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안이 벙벙해서 머리 속이 하얗게 텅비는 것 같았습니다. 생명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음을 들어 밀어야 한단 말입니까? 의사는 임신부와 태아를 다루다 생명이 죽으면 죽었다고 선언 하면 끝입니까? 위로나 사과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의사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처럼. 혹은 물건처럼 다루어도 괜찮습니까? 직원에게 죽었다고 통보하라 시키고 자신은 냉냉하게 돌아서서 별일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그 도도한 모습이 너무나 슬프고 무섭습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1. 태양이가 사망한 후 집도를 했던 OOOO병원 병원장은 현재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나는 잘못이 없다. 하지만 사망원인을 모르겠다." 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2. 보통 병원 내에서 의료사고가 발생나면 병원 측에서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초신고를 제가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 당직경찰, 담당경찰, 지능범죄수사대, 과학수사대 등 십여명 이상이 병원에 왔지만 당시 병원 측에서는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조사하고 나가라는 소리만 했습니다. 3. 또한 사건 발생 직후, 병원 측에서 수술실을 완전히 깨끗이 정리하여 현장보존은 전혀 되어있지 않았고 그 어떤 자료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병원기록도 누락되어 차트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의는 11시 32분에 태양이가 사망했다고 했으나 저에게는 11시 50분이 넘어서야 사망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도 담당의였던 병원장이 아닌 소아과 원장이 알려주었습니다. 태양이 엄마는 11시 10분경 문제가 생겨 수술실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걸로 기억하고있으나 그 당시에도 어떠한 사실도 알리지 않은채 바로 수면 마취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나 저에게는 그 어떤 언급도 없었고 태양이 엄마는 12시가 넘어서 태양이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당시 담당의를 제외하고는 간호사가 아닌 조무사, 마취전문의가 아닌 마취사가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5. 경찰의 말로는 국과수에 의뢰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아야된다고 하여, 부검을 의뢰했으나 사고 이틀 뒤인 2018년 9월10일 국과수 말로는 "OOOO병원 산모 및 아기의 차트가 불일치하여 현재로는 부검을 할수없다" 하였습니다. 차트가 불 일치하다는 것은 병원측이 뭔가 떳떳치 못한 내용을 숨기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이 때문에 국과수 부검이 연기되고 아기의 장례도 늦춰졌습니다. 국과수 부검후 1차 부검의 소견이 아기상태 건강, 질병없음, 기형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부검 결과는 1~2달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6. 아기 장례식를 위하여, XX공원에서 화장을 하려고했으나, 병원측 사망진단서 서류불일치로 인하여 화장이 늦어졌습니다. 병원장이 사망진단 내용을 제대로 보내지 않고 장례를 따라왔던 병원관계자가 거짓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했습니다. 당시 병원관계자가 따라왔던 것은 산모의 건강을 우려하여 동행 한다고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7. 태양이엄마는 제왕절개 수술후, 6일간 OOOO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른병원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그래도 수술했던 병원에서 있는게, 그나마 산모의 건강을 가장크게 신경써줄꺼라 믿었습니다. 6일간 집도했던 병원장은 단한번도 병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8. 태양이의 장례식날, 입관하기 전 마지막으로 본 태양이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는 인형같은 모습으로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고 차가운 손을 잡은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태양이 엄마는 그 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태양이를 안았습니다. 화장을 하는 곳에서 태양이는 이름도 없이 ‘강XX의 태아’로 우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태양이를 화장하는 그 시간동안 가족들의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태양이를 마지막으로 안고 우리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태양이를 뿌려주었습니다. 태양처럼 밝게 빛나라고 지어준 태명인 태양이는 이 세상의 빛 한번 느껴보지 못하고 그렇게 먼 길을 떠났습니다. 10. 제왕절개 수술전까지도 심장이 뛰고 건강했던 태양이가 아무런 이유도 모른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국과수 부검의 소견에서도 알수 있듯이 상태건강, 기형없었고, 질병도 없었습니다. 생명의 탄생을 알려주는 고귀한 산부인과의사가 이러한 자질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태양이를 단한번 안아보고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아내는 장례식에 참석은 하였으나, 마지막까지 지켜보지도 못하고 건강 때문에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떠난 태양이나 그런 태양이의 장례식에 겨우 나왔다가 돌아간 아내를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9. 저는 현재 다니고 있던 회사도 휴직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도 진실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건강하던 태양이가 왜 갑자기 죽었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온 가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왜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는지...OOOO병원은 ‘제일 행복한 여성을 위한 분만 병원’이라는 비젼을 내걸고 아직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왕절개시 무통하반신 마취로 아기 탄생의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먼저 엄마가 아기를 맞을 수 있는 병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엄마는 태양이를 장례식에서 처음으로 안았는데 말이죠.... 저는 태양이가 태어나던 그 날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경찰, 검찰의 정확한 수사와 관계자들의 엄정한 처벌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기를 기다리는 세상 모든 부모들에게 저희와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 사망후 수술실 깨끗이 치움. 2. 집도한 병원장이 사망원인을 전혀 모름. 언제사망했는지 알수가없음. 3. 수술실에서 무슨일 있었는지 전혀 알수가없음. 4. 사망후 본인이 경찰에 신고함. 5. 사망진단서, 진단서등등.. 서류 거짓서류 6. 초음파검사 및 기타검사 기록지가 없음. 7. 차트기록, 간호일지, 소아과 차트등등 불일치 및 작성안함 8. 국과수 1차 부검의 소견 건강, 기형없음, 질병없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중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십시요.


이곳에 글을 올리는게 맞는건가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대한민국 누굴 위한 나라 입니까? 하루하루 어렵게 아이와 살얼음판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삶이 웃음꽃은 안피고 더 힘들어 지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결혼생활 6년동안 생활비다운 생활비 못받고 아이엄마라 책임감으로 아이와 단둘이 살면서 놀아본적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갈수록 빚이 계속 쌓이기만 하니 어떻게 살수 있다는 말입니까! 생활비조차 부족하고 요즘 세상에 아이가 먹고 싶은거 못사줘서 울어본적 있으세요? 제가 그런 못난 엄마 입니다. 하루하루 무섭습니다. 눈만 뜨면 돈들어갈 곳이니 이대로 그냥 아이와 눈을 안뜨고 싶습니다. 그런말들을 하죠.. 죽을꺼면 혼자 죽지 왜 불쌍한 아이 데리고 죽냐고 아무런 도움도 안줄 대한민국 이땅에 혼자있는 내아이가 더 불쌍해요 차라리 내몸 부서져도 좋으니깐 밤낮없이 일이라도 했음 좋겠어요 아이봐줄사람이 있어야 밤낮으로 일을 하죠 대한민국 부자들만 더 부자되고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아요 한부모가정 또한 혜택이 참.. 주변에 잘사시는분들 한부모가정 만들고 혜택은 다누리고 조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건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섭다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나 혼자요 못살아요 돈뭉치 펑펑!!! 정말 대한민국 싫어요 저처럼 하루벌어 하루살고 빚갚고 허덕이고 아이에게 미안해서 그동안 악착같이 안해본일 없이 일만 했는데 계속 그자리 이제는 지치네요 올바른 직장있고 신용이 좋은사람들에게만 대출 해주는건 당연하지만..! 정부에서 좀 도와주세요ㅜ 열심히 살아도 살아도 늘어나는 빚 감당이 안되는 사람들에게도 숨쉴수 있는 구멍 좀 만들어 주세요 ㅠ정말ㅠ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ㅜ 잠한숨 편하게 자고 싶고 아이와 정말 마음 편하게 동물원 놀러 한번 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무섭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사천리라는 화물업체알선회사로부터 배차를 받아 일을 해온 개인화물기사입니다. 얼마 전, 이 회사로부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곳에라도 하소연을 하려 글을 써봅니다. 올 여름, 7월이었을 것 입니다. 일사천리를 통하여 경북 봉화로 감자를 상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하차 장소가 한 곳이 아니었고, 심지어 계약된 장소보다 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화주와 합의를 본 후, 운임비를 더 받기로 약속을 하고 감자를 상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때 상차를 돕던 외국인 알바생이 감자를 제대로 쌓지 못하여 결국 화주와 저 둘이서 상차를 끝냈습니다. 이야기가 잘 됐고 나중에는 화주가 고생했다고 갈 때 밥이라도 한 끼 하라고 만 원을 더 주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사천리 회사 담당자가 말하기를 화주와 제가 심각하게 싸웠다는 식으로 화를 내며 심한 말을 하고 해명할 겨를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봉화에서 상차를 도와준 화주에게 연락하여 혹시 회사나 파출소에 연락했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주가 다시 한 번 회사에 연락해보겠다 하였지만, 저는 어차피 좋게 끝난 일이고 해서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있던 중에 9월 6일, 부산을 갔다가 오는 길에 일사천리 회사로부터 경북 영주로 가는 짐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일사천리로 전화를 하니, 여름에 봉화에서 화주와 다툰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배차를 못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화주는 다툰 적 자체가 없었기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말로만 듣던 갑질 사건을 직접 겪어보니 많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적어봅니다. 피땀흘려 순수하게 일해서 벌어먹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 출신이라면 알 것 아닙니까, 인권변호사 아닙니까? 화물알선단체의 갑질에 대해서 대대적인 특검을 내려주시든 어찌하시든 저같은 소시민이 걱정없이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쇼. 그게 복지국가의 슬로건을 내건 정부 아닙니까. 국민들 개개인에 돈 풀어달라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적어도 정당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복지입니다. 헌법은 형식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인간존엄, 기본권의 실현. 열심히 일하고나서 욕먹고 내쫓기는 것이 무슨 인간존엄이고 기본권이란 말입니까.. 아실런지 모르시겠지만 이러한 화물운송알선단체의 횡포는 오래전부터 이어온 악습이고 적폐입니다. 화물기사들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지요. 정치권의 적폐만 적폐인가요.. 저희 같은 힘없는 화물기사들은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그리 잘못했길래 같은 인간으로서 권리까지 짓밟히며 살아야한단 말입니까.. 제발 합당한 조치를 취해서 저희를 살려주십쇼.

화물알선업체의 부조리를 타파해주세요


판빙빙 466억 출연료 탈세에 1000억 이상 벌금과 세금 부과, 내지 않을시에 징역형 처벌, 태국 스님 비리 자가용 비행기 구매 등에 114년형(최대 20년 복역), 태국 점성술사 회원및 금전 모아 횡령 금액이 적은데도 4333년형 선고. 한국은 재판관이 변호사와 조폭질로 뒷거래 대상. 돈으로 바꾸 먹고 다 풀어줌 혹은 정태수처럼 도주 방치. 이부영 회장 4천억대 탈세를 보라. 불구속에 처벌 되겄나. 주가조작 회사 대표등에 징역도 150억대 8월에 나머니 75억대는 집행유예에 추징금 없다는 기사. 검찰이 추징했으나 법원이 셋다 0원 추징, 병원장 3명 검보료 150억 부당 청구 집행유예. 개조폭 한국 법은 심각한 문제다. 전부 해쳐먹는 자가 영웅으로 설치고 아무도 겁을 안내 송유관 기름 절도가 작년 여름 19억원치해 먹고 풀려나서 다시 송유관 절도 지하도 및 구멍 뚫으려다가 덜미 잡히고 자동차 보험 사기는 흔한 일이고 도대제 이게 나라인지 사기 조폭의 뒷거래 장터인지.... 최악의 범죄 조장 세력이 한국 사법부다. 범죄를 막고 방지해야 할 집단이 이러하니 나라가 위기시에 절단 난다. 대기업부나 부자들이나 범죄들이 반칙과 불공정과 갑질이 그래서 일상사처럼 흔하다 참 기가 막힌다. 중국은 125억 사기 조선족 교포 사형에 처하고 집행했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시기죄는 엄격하게 처벌한다. 먹은 것 이상 처벌한다. 미국도 같다. 조센징 법관 변호사는 같이 유착하여 더러운 뒷거래로 축재한다. 한국은 대놓고 뒷거래한다. 대법관 지법 고법 대법관까지 3심 하는 동안 나누어 먹고 처벌은 개떡이다. 범죄조장 세력이다. 범죄자보다 더 악한 범조3륜은 국회의 비호도 받는다. 국회서 방탄 입법하고 헌재서도 방탄 심판한다.(전관에우 금지법 3년을 1년으로 낮추어 자기들 패거리 신청에 부함한 판결하였다) 무서운 개조폭들이 사법부 장악하고 국회도 패거리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였다. 군부독재 이후 가장 악랄한 조직으로 내부의 적이다. 김정은보다 나쁜 놈들이다. 혁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법원가면 변호사 통하여 조폭들이 돈 받고 감세, 감형, 벌금 감액, 과징금 취소해준다.)

중국 배우 판빙빙 탈세 처벌, 태국 스님 비리, 태국 점성술사 처벌을 보라.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76&aid=0003322583 1년전에 네거티브 규제 공약 내세우며 표받더니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기달린 결과가 겨우 이건가요? 앞으론 20-30세대 워한다는 말 하지마세요 가증스러우니깐

대통령님 네거티브 규제 그저 표모으기 립서비스인가요?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중국인 저임금 노동자의 지속적 공급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3개월 단기 체류 비자 발급이 쉬워지고 몇번 입국한 유커에게는 5년 복수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 노동자의 경우는 3개월 비자를 가지고 들어 와서 불법적 근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하도급 업체들은 공공연히 중국인 십장을 고용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서 유커 노동 인력을 조달하여 불법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못하므로 중국인 십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 건설 노동자들은 역차별을 받게 되고 일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 공급이 늘어나 노임이 내려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아파트 분양을 늘려 건설 현장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고 소득이 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의 해결 방법은 중국인 십장들을 몰아 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개 5년 복수 비자를 가지고 있고 중국내은 인력 부로커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단수 비자 유커들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유커 취업은 병원 간병인에게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건설 노동에 비해 일도 쉽고 벌이도 안정적이어서 한국인은 간병인으로 일하고 싶어도 중국 교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일자리를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해결 방안은 비교적 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커들의 단기 체류 기간을 1개월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서류를 통해서 1개월이상의 체류에 대해서는 허가하되 서류의 발급 사유를 감독하면 불법 근로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주말을 이용해서 공항만 다녀 오는 식의 출입국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출국 기간이 한달 이내인 경우는 불법 노동인력으로 간주하고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체류 기간을 2주 이내로 짧게 주는 것입니다. 세째는 5년 복수 비자의 발급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단수 방문을 여러 차례 하면서 3개월 단기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 그 출입국 패턴을 알고리즘으로 짜서 관리하면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복수 여권을 발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째는 건설업체 병원 대형식당에 공문을 보내 유커 불법 노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단속하는 것입니다. 벌금을 쎄게 부과하여 유커 고용을 통한 인건비 절약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유커 고용은 대개 하도급 업체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원청 대기업은 빠져 나가고 뒷짐지고 방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근로 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등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좀 더 처벌 수위를 올리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불법 노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단속은 공무원만 하도록 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이 단속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출입국 관리 사무소와 경찰에 신고 싸이트를 구축해서 운용해야 합니다. 일곱째 단속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게도 불법 노동 단속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유커 불법 노동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와 소득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유커 밀집 주거 지역을 형성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커들이 소비하는 돈도 중국으로 흘러가지 한국 경제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유커들이 관광객으로 들어 와서 소비하는 형태는 중국인이 경영하는 숙박 업소에서 자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쇼핑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동남아를 여행해 보면 상권은 대개 중국인이 잡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더이상 유커 관광객을 늘리는 정책은 부작용만 나을 뿐입니다. 상기 제안한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채택하시어서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 소득을 올려 주고 이를통해 국민지지를 얻어 진보적 정권 재창출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합법 체류 불법 노동 유커 단속


지금 정부는 쓸데없이 온갖 규제에 최저임금 졸속인상으로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어서 국내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 기업 몰살정책 폐기하길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이제 18살이 거의 끝나가는 남자 고등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1학년때부터 사귄 한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어린얘들이 뭐 벌써부터 연애질이야! 라는 말은 수도없이 많이 들었지만 아랑곳하고 사귄지 이제 5년이 다 되가네요. 그래서 5년동안 추억도 많이 쌓고 앞으로도 쌓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을 갈때 미성년자는 혼숙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이것때문에 다른지역으로 여행을 가면 피곤을 떠 안고 첫 차를 타서 피곤아 절어서 막차를 탑니다. 생각해보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청소년 커플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혼숙이 된다면 정말 편할텐데요. 미성년자이고 같은 동성끼리는 숙박시설을 부모 동의하에 이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동의하에 왜 혼숙은 안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솔직히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더욱 이해가 안가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청원이 대통령님 귀에 들어간다고 한들 청소년법을 개정해야하니 정말 막막하겠죠. 그러려니 차라리 2년3년 기다렸다가 정상적으로 혼숙 하는게 낫죠. 하지만 제 생각은 지금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있음을 단지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터무니 없는 소리인걸 알지만 이 법 하나때문에 아쉬운 일들이 너무 많네요. 안될거 압니다. 그래도 답답해서 쓰는겁니다. 청원 하나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단지 제 마음속 응어리를 꺼낸거뿐입니다. 잘부탁드려요.

미성년자 혼숙 가능


안녕하십니까?..... 수급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주거급여에 관한 청원입니다. 도대체! 주거급여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국민에게 복지정책이라는 미명으로 허울 좋은 정책을 시행하면서..... 주무부서의 안일하고 나태한 업무로 인한 것을 왜? 가난하고 힘 없고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아가는 독거 늙은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어서,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여, 동자동 쪽방촌에 매 주 금요일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고 저의 마을 공동체인 사랑방과 홈리스행동 활동가들과 협동하여 법정 투쟁을 불사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문득! 청와대 민원게시판이 생각이 나서 구청에 제기하였던 글을 복사 해 놓은 것을 이곳에 게시합니다. 제 글을 잘 읽어 보시고, 관계기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저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충정으로 Facebook에도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복사해서 전국의 수급자들이 숙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관계부서에서 업무가 이원화 되면서 이사 주거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인력부족으로 늦어졌다고 합니다. 7월 미수령한 주거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꾸~뻑! - 다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나이로 72살(호적이 4년 늦음)이며, 수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5과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며, 허리협착증으로 걷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어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지난 7월10일에 이사를 하고, 13일인가 14일에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7월20일 수급비를 수령하는데, 9만여 원이 모자라게 입금이 되었기에...... 주민센터 복지팀에 문의하고 수급자들에게 한탄을 하니, 한결같이 다음달에 미수령액이 8월에 합산해서 입금이 된다고 하기에,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8월에도 합산해서 나오기는 커녕! 8월달에도 7월과 똑같이 모자라게 입금이 되었기에.....ㅠㅠ 주민센터에 문의하였으나, 복지사들도 횡설수설하며 명쾌한 답을 못하기에, 상급기관의 당무자를 알려달라고 하여..... 구청 주무관에게 통화를 하였으나, 주무관 역시 명쾌한 응답을 못하며, 알아보고 전화를 해 주겠다고 하며 통화를 마치고..... 주무관에게 전화가 왔던가!? 제가 했던가!? 하여, 한다는 말이 7월 미수령금은 수령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중히 따지며 이사 후 전입 신고를 해태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3일인가 4일만에 전입 신고를 마쳤고!..... 한참 후에야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어 주민센터에 한 번 가려면 휴대용 의자를 가지고 다니며 15~20여번을 쉬었다 가야하는 몸으로 가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리저리 알아 본바! 수급자들의 수령금을 2원화되고, 인력이 모자라서 주거사실 확인 업무가 늦어서 그런 것이라 하더구만요!..... 계약서를 copy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지 받은 사실이 없고, 주민센터 복지사들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심지어 구청 주무관도 모르고 엄중히 항의하고 따지니까! 그때야 자세히 알아보고 연락 준다는 것을! 일반 수급자들이 계약서 제출이 늦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숙지하겠습니까!?.....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고지하여야 할 업무를 게을리하고 담담 업무가 2원화 되므로써 직원이 모자라서 업무가 늦어진 것을 왜!? 수급액 전액을 수령하여도 방 월세와 주부식대와 담배값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두 달 연속적으로 20여 만원을 미수령하여 분통터져 죽겠는데!.....ㅠㅠ 7월분 미수령 분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분통이 터집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수급자들을 지원해 준다는 복지정책이, 담당 공무원들의 나태한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왜!? 어려운 수급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미수령한 7월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꾸~뻑! 수고하십시요.

수급자 주거급여에 관한 건.


우리는 민주주의를 잃었다!! 청원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민주주의를 잃었다!! 판 폭거 로 강행한 대통령 대다수 반대한 유은혜 의원 장관 임명시킨 대통령 반대했던 우리 청원들 깡그리 무시한 청와대 민주주의 잃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던 청원인데 무시 불통 아집 입니다 1919년 건국절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1948년 건국절에 살고 싶습니다 광복절도 모르는 대통령 100주년이라고 하는 민주당 우리나라땅이 중국 상해인가? 독립 기념일은 따로 만들어도 되는데 1919년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역사 배웠는데 깡그리 깨지는 겁니다 민주주의 잃었다 광복정도 잃었다


거래소는 2015년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대체거래소와 지주사 전환을 제안하며 공공기관을 탈피하였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해당하며 (2004헌마442), 내부적으로 결정한 시행세칙, 시행규정에 따라 독점적 지위에서 일방적, 고권적으로 상장계약의 해지 (상장폐지결정)을 하여 계약의 상대방인 상장사 및 투자자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최근 2018.9.27일 코스닥 11개사가 상장폐지되어 국민경제에서 약 1조원의 금액이 증발하였으며, 약 8만명의 주주와 11개사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하는 소액주주로서 공정한 시장형성을 위해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1) 2007다1753 대법원판례에 근거할때 거래소가 제정한 규정은 모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39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거래소의 상장규정이 약관의 성질을 지닌다고 보더라도 상장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며,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수 없고 거래소의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 하여 법률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공정성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상장폐지 결정은 그 어디에도 투자자의 보호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을 받아 상폐사유가 발생된 기업에 대해 재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개정된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실효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5 제9항에서는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에 의한 기간 연장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 사회통념상 그 사실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기간 "15일 이내"라는 부당히 짧은기간을 기속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33조의5 제8항에서 그 형식적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써 금번과 같은 상장폐지 대란을 예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서는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부실기업의 조기퇴출과 이를 통한 주식시장의 거래안정 및 투자자보호라는 목적과 상장폐지로 인한 상장법인과 기존주주들이 상실한 이익을 비교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됨을 판시한바 있습니다.' 11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1조원을 넘었고 그중 6300억이 개인투자자의 금액이었으며 관련 주주는 8만명에 해당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상장유지 결정전에 회계법인의 기한연장 요청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유보결정을 할 수 있었으며, 기존에도 그러한 사례가 존재하나 2018년 변경된 시행세칙의 적용만을 일관되게 주장할뿐 이해관계자인 상장사, 회계법인, 개인투자자 등의 요청과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코스닥 활성화 방안중 하나로 제시한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목적으로한 세칙의 변경과 기존주주 및 회사가 감내해야할 피해를 고려하였을때 이는 심히 사회 정의 관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주주 및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정당화 할수 없습니다. 거래소는 일관되게 회계법인의 잘못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회계법인에서 기한을 달라며 보낸 증명서 또한 '규정'을 강조하며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지 않은것은 명백한 거래소의 잘못입니다. 3) 2006나18022판례에 의하면 '거래소의 규정이 비레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현저히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상장과 상장폐지가 기업과 거래소간의 사법상 계약이라고 하지만 거래소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규정변경에 대해 상장기업들에 일괄적용 되어 일방적 계약해지로써 상장폐지가 이루어진것은 위법합니다. 형식적 상장폐지의 경우 이의제기를 불가능하도록 한것은 거래소가 상장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권리를 침해하는것으로써 불공적 약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반하므로 당해 세칙은 무효이며, 이에 근거하여 내려진 상장폐지 결정 또한 무효 입니다. 또한 거래소의 일방적 규정변경에 대하여 (2018.2.23) 예고 및 공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코스닥시장에는 이미 500만 이상의 개인 투자자가 거래를 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개인투자자의 수를 고려할때 잘못을 초기에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관례가 되어 피해가 막대해지고 시장은 신뢰를 잃을 것 입니다.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방안에서 시장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소관부처 장관님 및 관계자 분들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본질적 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거래소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래소의 일방적 결정으로 1조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북에 그만퍼주라고 청원글 백날 올려봐야 그밑에 관리자가 볼까말까함.. 그래도 다시청원 드림.. 남북경제공동체니 뭐니 개소리는 접으시고 지금최악의 실업율좀 해결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경제 해법제시못하는 무능한대통령이 북에 눈돌아가서 인민들까지떠않게됨


선진국다수의 국가에서는 주택 구입시 세금 부과 없다. 매도자에 한하여 부과하는 것은 목돈마련의 기회로 주택 구입의 편의와 기쁨의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의 등록세, 취득세와 기타 수수료등 구입자의 주머니 사정 부담이다.

집 구입자에 대한 각종 세금 없에라.


현재 로또는 조작이다 이런말이 너무 많습니다. 생방송에서 방송 하는거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매주 10명씩 나오는것도 이상합니다. 로또가 정당하게 뒤에서 누가 빼먹는건아닌지 확실히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모든건 생방송으로 누구나 인정할수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1등과 2등의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2등도 지금의 몇배로 올려서 1등과 2등까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은 로또는 국민의 행복이다라고 하고 세금도 안매긴다고 하네요 차라리 새금을 2등 당첨금에 포함시켜 주세요 세금좀 그만좀 걷어요 비리를 밝혀주세요

로또를 정당하게 지급되고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생방송으로 방송해주세요


정부는 서울의집값을잡기위해서 서울 주변의그린벨트를 해재하여 더많은 아파트를 지으려고합니다 그래서 과연 서울의 집값이 잡힐까요 지금껏 아파트를 적게 지어서 이렇게 오르지는않았을겁니다 이대로두면 우리나라인구의70% 정도가 수도권으로 몰리게됩니다 젊은청년들이 직장믈 잡으러 서울로상경하게되고 또 주거가모자라게되고 나중에는 청와대까지 옮겨서 그자리에 아파트를지어도 모자랄겁니다 부동산보유세를 실거래가로 책정하고 거기서나오는세금으로 낙후된지역에 대단지 공단을조성해서 토지를 중소기업들이나 창업하는청년들에게 20에서 30년정도 무상으로 임대해서 지방으로의이전을 추진해야할것입니다 서울의인구가 400만정도로줄면 수도권에서 수십조원씩 들여서 도로를 지하화 하지않아도 살기좋은도시가 될것입니다 청년들이 주거공간하나 마련하지못해서 결혼을미루고 죽을때까지 열심히 일해도 집한칸 마련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읍니다 꿈많고유능한인재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기만 바라지않고 쉽게창업을해서 애플같은 기업이 생길수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할것입니다

국토의균형적  개발


정말 이대로 폭등 집값 굳히기 하지 않나 하는 걱정땜에 잠이 오질 않는다. 정부는 말로만 떠들지 말고 투기 제압의지가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라. 8.2대책은 임대업자 특혜 대책이 돼 버렸고, 9.13대책은 휴지조가 돼 버렸고,9.21정부안은 갈길이 먼 대책이고. 도대체 약발 먹힌 정책이 없다. 암튼 집값을 2년전 수준으로 되돌리면 된다.

미친 집값, 무능력한 정부,통곡하는 서민.


용적율을 높이거나 고도제한을 없애면 주택 공급에 여유롭고 주택투기 막아 국민의 삶이 조금은 풍요하고, 건축 기술 발전에도 기회가 되겠습니다.

고도제한 용적율 상향조정


왕십리역까지 경의중아아선을 이용하는 승객입니다. 출근시마다 청량리역에서 10여분간 매번 기다리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고속철도 전용 철로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번 열차를 탈때마다 ktx 및 itx청춘등의 열차를 먼저 보내느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승객들 또한 불편을 이야기 하구요 강릉쪽으로가는 ktx의 출발역을 청량리 역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역~강릉역간 ktx 노선을 변경해주세요


음주 문화가 우리나라 처럼 관대한 곳은 없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엔 꿈이 있는 한 청년이 깨어나지 못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음주운전 못하게 형량을 높혀 주세요. 고귀한 생명이 사망으로 이어지고, 또 장애를 입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많이 높이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있지 않을까요? 부모된 심정에서 한 가정이 파괴되고, 꿈이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요............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제발 높여 주세요


서민과 국내 상황에는 깜깜이로 대처하는 문대통령님! 집걱정 없게 해주겠다더니 집값을 몇배로 폭등 시키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대통령님?? 청와대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겁니까? 대통령이 되면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겁니까? 당장 대선 공약이였던 집걱정 없게 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시오!!!!! 집값을 취임전으로 돌려 놓으시오!!!!!!!!!!! 당신을 세워준 촛불들이 웁니다 ㅜㅜ

문재인 대통령은 집걱정 없게해준다던 공약지키고 집값 돌려놔라!!


국방과학연구소는 한시라도 빨리 "무인 지뢰제거 기계"를 개발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기업체 외주도 가능하겠지요 의지만 있다면 올해안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평화를 의한 여정에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소중한 인력의 손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해외수출도 가능할 것이고 명분도 충분합니다. 남북평화, 세계평화의 상징이 되겠지요. 무엇보다 제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하루빨리 만들어 주세요.

지뢰제거 기계를 빨리 개발해 주세요


서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연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연금이란 말입니까. 불합리함 이 이제는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제는 폐지해야 옳은것 같습니다. 복지를 가장한 사회악 입니다.

국민연금 이제는 폐지하던지 가율가입합시다.


1. 저는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김형국 팀장입니다. 2. 문재인 정부들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과연 우리나라에 정의란 것이 살아 있는 것인지, 힘있는 자는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힘없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고함을 쳐도 소리없는 메아리로 그냥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치부되어 버리고 그들이 더 잘되는 이 잘못된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생각을 해보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은 언제나 찾아 올려는지 기대난망입니다. 3. 저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자괴감과 함께 “옛말에 염치와 수치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 있는데 예의나 체면,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감사권력들은 담합, 협작, 부역, 서로 감싸주기 등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카르텔로 뭉쳐져 있고 책임회피와 무책임 책임전가, 갑질 등 못된 것은 제일 잘 할 줄 아는 선수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였고 정말로 고양시 사례처럼 관제폭력을 일삼고도 우월의식과 특권의식 등 못된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적폐조직은 이 나라에서 사라지던지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의 모든 것을 까발리고 세상의 어떠한 비난과 인신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각오를 하고 이 고발의 글을 올립니다 4.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전 고양시의 행안부 조사담당관실 감사관의 갑질사례는 행안부만의 사례고 제건은 검찰빼고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에게 제일 힘이 쎈 그 감사권력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세트화되어 갑질을 한 사례로 작년 전라남도로부터 금품수수라는 엄청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부당한 징계와 직위해제를 당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을 거쳐서 직위해제는 취소되고, 징계는 기각되어 2018년 1월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판결(9월 20) 결과 패소하여 항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5. 징계문제는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해서 판결결과에 따르면 되는 것이라 이 애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너무나 엉뚱한 징계라 저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징계와 소청에 대한 규정등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당초 징계요구한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 부풀려졌으며 그 징계·소청·소송과정에서 알게된 30여가지의 전라남도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과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보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먼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묵살당하여 정보공개 청구와 조사요구 민원을 국민신고에 제기하였으나 이마저도 소청·행정소송중이라는 민원처리 예외조항이라는 이유로 묵살되었는데 인사·감사부서 근부직원들은 더욱더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가중책임이 주어지는데도 이 사건을 무마하고 덮으려는 조직적인 대응으로 저를 비난하고 조직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어떠한 자체조사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6. 소청과정에서 전라남도의 해명 답변서에서 제보를 받아 조사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조사나온 날짜보다 제보일이 하루가 더 늦게 기재되어 있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를 표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정황조사를 하고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뭐지 왜 제보일보다 한참전에 조사해 놓고 제보일이 뒤에 있는 것인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조사 공무원들의 출장내역을 확인해 보니 다른목적으로 다른지역에 출장이 나 있어서 변경결재를 득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니 이것이 복무규정상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두가지 내용에 대하여 전라남도에 해명요구 및 조사요구와 함께 출장의 위법성에 대해 행안부(지방인사제도과)에 질의를 해도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답을 내놓지 않았으며 올해 다시 지방인사제도과에 출장의 위법여부에 대하여 재질의를 하였더니 변경결재는 안받은 것은 인정되나 비위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전라남도(감사관실)에 질의하였더니 행정소송중이라 민원처리 예외조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답이 왔는데 제보도 받기전 수일전부터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보일보다 조사일이 빠른 것이 잘못 기재한 것일 수도 있으나 소송서류에도 똑같이 기재하고 있어 그것은 아니므로 제보일을 뒤에 짜맞추기 하였던지 제보가 없었다고 보여지는 등 제보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를 표적으로 하기 위한 조사와 이를 거꾸로 짜 맞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7.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사부서의 징계요구를 뒤집는 결정을 할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고 자료요구와 사실조사의 권한이 두 개위원회에 있는데도 강제할수 없고 인사권 감사권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어처구니 없게 거꾸로 그들에게 사정을 해야할 입장으로 말을 안들어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초임자들이 배치되어 경력 때문에 짬밥이 짧아서 함부로 말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고 징계위원회는 집행부와 밀착된 조직으로 징계의감경등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소청심사위원회도 집행부와 한통속으로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가 없는조직으로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8. 이사건 관련 전라남도 관계공무원들의 실명을 직접들어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으로 작년 10월 전라남도 감사관실에 고발을 하였는데 소청중이라는 이유로 묵살처리되었는데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인데 사실을 확인하여 맞다 아니다를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인데 위법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그들이 권력있는 고위직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처벌할 수가 없어 이를 기피하기 위해 소청중이란 이유를 들이대서 처벌을 면하게 해준 것으로 이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게 해주는 것으로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행안부 조사담당관실로 진정민원 제기과정에서 감사공무원의 변경결재 없는 출장수행의 위법여부 조사건을 행정소송중이라는 핑계로 처리를 안하길래 지방인사제도과에 질의를 신청하여 변경결재 없는 것은 맞으나 비위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라고 하는 답을 듣고 전라남도에 이 부분을 질의하니 그것도 행정소송중이라 처리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9. 그래서 전라남도에 책임자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전라남도의 부당한 행위를 외부로 알릴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전달하였으나 반응이 없어서 도저히 조직내부 해결이 불가능하여 소청이 끝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실에 2월 전라남도의 위법한 행정행위 30여건을 한꺼번에 정리하여 조사해주라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올리니 행정소송중이라고 거부하길래 3월부터 그것을 소청에서 취소된 직위해제 부분부터 한가지씩 풀어서 3개월동안 하루에 한건씩 올렸더니 취소처리된 직위해제 부분만 조사해서 처리할거라는 답변만 하고 나머지는 또다시 행정소송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똑같은 답변으로 묵살처리 되었습니다 10.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이에 대한 반박 및 이의제기를 하면 똑같은 답변을 앵무새처럼 지껄이고 있고 만나서 설명을 요구해도 거부하고 담당자 교체 및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면 당사자인 조사담당관실로 배정하여 옆자리 직원이 근거도 정확히 대지 않고 그냥 잘못 없다는 똑같은 답변이 반복되는 일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고 있고 ABCDE—라고 질문을 하면 항목별로 구분해서 ABCDE—에 대한 답을 줘야 하는데도 소청중, 행정소송중이라고 하던지 우리소관이 아니라고 하던지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던지 하는 동문서답이나 마이동풍의 답변을 일삼고 있는 것이 감사권력 조직들의 한결같은 민원처리 방식으로 금품수수로 징계를 물었으니 그 상급자는 왜 징계요구를 안했냐던지 징계의결 기한 및 처분기한을 법에서 정한기간이 초과되었다던지 하는 것이 무슨 행정소송, 소청하고 돤계가 있다는 것인지 수긍이 안되고 이해가 안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11. 최근 제가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지침에 따르면 민원을 유발한 부서․담당자에게 민원이 배정됨으로써 민원인 신분 노출금지와, 무성의한 답변 후 종결 처리, 기관간 민원 떠넘기기(핑퐁민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국무조정실로 신청한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의 갑질제보 민원을 피조사자인 행안부 조사담당관실로 이첩처리하여 저의 신분을 노출하는 행위와 함께 기관간 민원 떠넘기를 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니 규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는 답을 보내오고, 이를 국민민익위에 지침대로 맞게 했냐고 질의를 하니 그것은 해당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는 등 공무원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제도적으로도 개선되어져야 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12. 행정소송 등 민원처리 예외조항의 법조문의 취지는 행정에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적용하고 그 외에는 민원처리를 하라는 것이라 생각하고 민원처리를 안하는 경우에라도 그에 합당한 이유를 민원인에게 제시하여 주어야 함에도 막무가내로 민원처리 예외조항만 들고 그사유는 알려주지 않고 행소송만을 음성녹음기처럼 반복 되풀이하는 것은 법취지에도 안맞고 성실하고 공정해야하는 공무원의 기본자세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13. 예를 들면 전라남도에서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했다는데 조사일이 제보일보다 하루 더 빨라서 날짜가 역전되어 있으니 잘못되었다고 그 이유를 대라하고 조사를 나온 출장자가 다른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출장이 나 있는데 변경결재를 받지 않고 조사를 나왔으니 복무규정 위반이라던지, 금품수수로 징계를 물었으면 금품비위자 상급자 문책기준에 따라 왜 상급자를 징계요구조차 하지 않았으냐 라던가 인사팀은 징계위원회 결과통보 공문도 받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거냐고, 소청에서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전라남도의 행위가 규정에 “하여야 한다”라고 된 의무규정 위반 아니냐고 하면 전라남도가 자기방어권을 가지고 있으니 괜잖다고 하면서 근거규정이나 판례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전라남도는 할말이 없으니까 묵묵부답이나 소청,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비켜나가고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은 전라남도를 봐주기 위해서 이유와 핑계를 어떻게든 두들겨 맞춰 답변하고 책임회피로 빠져나가려고 행정소송중이니 민원처리 예외조항이라 처리할 수가 없다는 답만 올라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방인사제도과 정보공개정책과 민원제도정책과등에 전화로 물으면 제말에 동조하다가 정식으로 질의를 하면 조사담당관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대답에 합당하도록 뒷받침 해주는 답변을 하는 등 부조리 불합리의 온상으로 형식적인 절차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서로 짜고 하는 이런 행위에 진저리가 납니다 14. 행안부에서 행정소송중이라 전라남도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수 없다는 답변을 계속 하길래 징계의결 및 처분기한 초과문제, 임명근거 없는 인시위원회 간사와 서기의 역할 위법문제,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도 없이 징계처분한 위법문제 등 이건에 관련된 문제 말고 그 이전과 이후의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위법사항에 대해 조사해 주라고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에 요구하였는데 이를 다시 행정소송중이라는 이유로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간 것은 형식의 정당성을 가장한 동문서답의 갑질이고 전라남도을 비호하고 감싸주어 처벌을 면해주기 위한 부패행위인 것이며 민원처리 기한 마지막날까지 기다렸다가 전에 답변내용을 복사하여 사건제목등만 수정하여 그대로 올리는 몰지각한 공무원들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공무원은 처리기한이 남았다 하더라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민원인은 반면에 신속히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잘못되었지 않냐고 답을 주라 반박을 하면 이전에 다 답변을 했고 행정소송중이라 민원처리 예외조항이고 다시 민원을 신청하면 반복민원으로 처리한다는 글로써 반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15.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니 전라남도에서는 직위해제 복직한지 4개월 10일밖에 안된 상태에서 전보제한기간(1년 6개월)중임에도 보복성 전보인사를 자행하고 이에 대한 해명요구도 묵살하였고 행안부에 매일 1건씩 조사요구 민원을 내던 중간에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출장에 대한 보복성 뒷조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무슨 제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보복성으로 찍어서 출장 뒷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행정안전부에 전라남도의 보복행위에 대핸 조사요구를 하니 정당한 감사활동이라는 답변을 내놓아 도저히 수긍이 안되고 전라남도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16. 전라남도에서 안해야 할 직위해제를 했고 법에서 규정한 처분사유서도 교부하지 않았고 복직절차도 지연했으니 처벌을 해달라고 하니 바쁘다 보니 처분사유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고 직위해제 취소처리로 안줘도 될 급여를 소급지급했다는 이유로 딸랑 담당자 1명 주의처분을 하여 그동안 직위해제 처분으로 당한 개인에 정신적 고통과 아픔에 대한 처분의 벌이 고작 이거라는 것을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17. 그리고 소청이 끝난후 2018년 1월 민원처리 예외조항에 대한 아무 장애요인이 없을 때 전라남도에 전반적인 조사요구를 하였는데 직위해제는 조사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사항은 얼버무려서 이에 대한 처리를 안한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행안부에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고 조치했는지 안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18. 최근에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길래 갑질사례로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을 국무조정실에 고발하였더니 이것이 당사자인 조사담당관실로 이첩되어 똑같은 행정소송이라는 핑계로 묵살처리 되었고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대화방에도 억울함을 토로하였더니 한번은 당사자인 조사담당관실로 이첩하여 자기변호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정책평가담당관실에서 정책적 대안등만 받지 이런류의 내용은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늘어놓았으며 뭐가 그리 뒤가 캥기는지 담당자 연락처와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았고 작년 11월 전라남도 공무원들에 대해 실명을 들어 위법사항에 대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한 건은 1년째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 최근 고양시 사례로 행안부 갑질이 이슈화 되고 있고 행안부가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할때에 조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분위기를 망각한채 갑질고발 민원의 만족도평가에 대한 추가답변을 올렸는데 행안부 장관님이 갑질관련 공직기강을 다지도록 하고 적발시 일벌백계하겠다고 전직원에게 서한을 보낸 바로 그날 그전에 했던 답변을 그대로 카피하여 다시 올리는 행위를 하여 저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20. 지금 진행중인 행정소송은 전라남도지사가 징계처분한 것이 법령에서 정한 재량행위에 부합한 것이며 징계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 있느냐 여부등을 따지는 것으로 이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기한 전라남도의 위법 행정행위가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맞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라는 것이라 이것이 행정소송하고는 관련성이 적다고 보는데도 막무가내이고 국무조정실 사무관과 통화하여 총 38가지중 15가지 정도만 직접 행정소송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관련이 적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행정소송이라는 이유로 묵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왜 연관이 있는지 물어보면 이 대한 답은 않고 계속 행정소송이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민원서비스정책과에 이래도 되냐고 물으니 구체적인 사유를 대야 된다고 전화 문의시에는 애기해 놓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질의하니 돌변하여 조사담당관실을 비호하는 다른 답변을 내놓고 하는 것을 보면 서로 내통하여 조사담당관실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합의한 답변을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판례, 그동안 사례, 법취지등을 종합하여 최선의 답변을 주어야 하나 책임회피식의 답변만 늘어놓고 있는데 출장이 규정에 맞는 것인지전라남도의 징계요구권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답변 못하는 공무원은 자격이 없는 것이며 자기능력에 맞는 부서로 전보조치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1. 감사원에도 여러차례 진정민원을 냈으나 광주사무소로 이첩하여 3번의 답변이 있었으나 전라남도 감사부서와 끈끈한 애정으로 맺어진 전우들을 처벌할 수 없기에 소청중, 행정소송중이라는 이유로 묵살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징계관련 다툼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감사원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회신으로 맺음하였고 특히 감사원 광주사무소의 1~2번째 답변이 봐주기 위한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조사해 주라고 했는데도 또다시 당사자에게 배정하여 자기합리화를 하는 답변을 하는 행위를 자행하였고 규정에 정해진 30일의 민원처리기한도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데도 아무 탈없이 넘어가고 마지막 심정으로 검찰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해도 답은 죄가 없다는 것이었으며 전라남도의 직위해제 처분사유서 미교부로 소청에서 무효되고 잘못된 처분을 행안부에서 인정하여 담당직원에게 주의처분이 내렸는데도 감사원 광주사무소에서 답변한 바에 따르면 이것이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공무원이 제정신이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22.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친전을 보내 본원에서 직접 처리해 주도록 요청한 민원이 잘못이 있어서 조사를 요구한 광주사무소로 이첩되고 만나서 사정애기를 들어 주라고 해도 전화 한통화 없이 조사를 요구한 항목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동문서답식의 너무나 간단하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짤막한 답변이 우편으로 오고 감찰관 직접신고 코너에 고발해도 특별조사국 3과장과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도 답신이나 연락이 없으니 이것이 담합이고 은폐고 적폐인 것입니다 23.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실이나 국무조정실은 제가 잘못된 사실과 법적인 근거등을 적시해 줌으로써 숟가락만 들고 반찬을 곁들여서 밥만 떠먹을 수 있게 해 주었는데도 밥상을 걷어차 버리고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 등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뻔이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은폐·방조하고 있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한 공무원의 태도인데도 통제장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당화되고 아무런 제재없이 그대로 결재되어지고 용인되어지고 있다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으며 행안부에서 행정소송중이라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징계의결 기한 및 처분기한 초과, 자격없는 가사와 서기의 징계위원회 운영, 공문서로 통보받지도 않았는데 징계처분한 것의 위법문제 등 제건이 행정소송중이라 안된다고 해서 그 전후로 하여 다른 사례에 대해 위법여부를 조사해 주라고 하니 행안부 답변이 그것도 행정소송중이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할 일이며 이는 어떻게든 전라남도를 봐주기 위해서 기를 쓰고 억지논리를 만들어서 끝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24.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 외부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배 째라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등 도저히 행정내부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벽에 부딪쳐서 시사저널, 참여연대등의 도움을 받고자 요청을 하였으나 감사권력 기관들끼리 담합하고 봐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니 안되고 언론에 메일을 보내 제보를 하면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버려서 기사화가 안되고 조사권한이 없는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노릇으로 그래서 조사권한이 있는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협조를 구한 것인데 이것이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 묵살처리 되니 최종수단 말고는 더 이상 하소연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25. 제가 이사건과 관련하여 이렇게 많은 소설같은 사연의 당사자가 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며 저의 잘못이 없다고 애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한 만큼 벌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제가 잘못한 것이 많고 사실이 아닌 것을 문제 삼는다면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헛심을 들여 조직에 밉보이고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외로운 투쟁을 할것인지 묻고 싶으며 죄를 물으려면 절차적 정당성과 비례․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제건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며 이와 연동하여 더 높은 도덕성과 법과 규정준수의 의무를 가진 인사․감사부서 공무원들인진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직차원으로 보호막을 쳐주고 비호․은폐하고 있는 것에 울분을 토하는 것이며 그들이 무슨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과 똑같은 법적용을 받아야 하는데도 권력이 있다 하여 법앞의 평등이라는 가치에서 특별한 위치를 악용하여 이를 벗어나고 조직적으로 봐주기 하는 것이 그들의 징계처분을 면해주기 위한 부패행위인 것으로 이는 법과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26. 전라남도는 조직논리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에 가담하고 동조한 해당 직원들은 비호하고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하면서도 정작 자기들만의 특수 조직일원이 아닌 저에게만 가혹하고 매몰차게 진영논리로 공격하는 것은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조직이념과 형평성에 맞는 처벌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크다 생각하고 조직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상대방에게 손을 내미는 아량이 진정한 조직의 모습이어야 하고 만약 39가지의 잘못을 제가 했다고 한다면 지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데도 조직은 그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저를 비난하고 파렴치한으로 내몰고 있으며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조직이 이렇게 억울하고 잘못되었다고 아우성 치면 그게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너 알아서 해보라는 식의 대응으로 감정을 더 자극하여 조직에 순응하는 순한 사람을 물뱀에서 독사로 만들어 조직과 싸우는 투사가 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7. 권력의 틀안에 들지 않아서 특수집단에 속하지 않는 저한테는 신속정확하게 제보후 6일만에 징게처분을 하면서도 작년 6월부터 인사팀과 감사관실에서 직위해제 처분사유서 미교부등 위법행위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눈감아 주고 봐주고 있다고 줄기차게 내용을 알리고 조사를 전라남도등에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전라남도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도 들여다 보지 않은 것은 자기 특수조직원들을 징게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제3자의 이익을 보해해주는 부패행위에 해당되며 이일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조사했다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도 영전하고 승진을 시켜주는 일이 벌어지게 한 전라남도 관계공무원들은 고위공무원과 자기들만의 특수조직원들을 감싸주기 위해 위법사실을 숨기려 한 행위는 부패행위에 동조하고 묵인한 것이며 저는 조직원이 아니라 희생양으로 치부하고 자기들만의 특수조직원들만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조직원들이라고 생각하는 조폭조직인 것입니다 28. 공무원의 생리와 제도를 알고 있는 저에게도 이런 갑질을 하는 적폐조직들이 민간인들에게는 형식적인 법절차의 정당성을 만들어서 하는 수많은 조폭조직의 갑질속에 피눈물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이며 같은류의 공무원들이 적폐에 젖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상사의 결재로 자기합리화하는 공문하나 보내고 뒷일은 민원인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슈퍼갑질이 만연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대대적인 공무원들의 정신개조와 함께 제도적인 혁신이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29. 무식하고 무지해서 법과 규정은 안중에도 없고, 진실을 쫒아가려는 양심도 없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시정하려는 떳떳함과 당당함도 없고,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동료직원에 대한 미안함과 격려 한마디 못하는 인간미는 꽝이고 조직을 비호하고 은폐하기 위해 정보와 자료를 꽉 틀어막고 주지 않는 시대와 동떨어진 구시대 공무원들인 인사팀과 감사관실 직원들이 직원들의 인사를 좌지 우지 하고 감사공무원이랍시고 다른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건수를 잡아 징계를 주고 한다는 것이 동료공무원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함을 느끼며 그런 조직이 요직으로 우대받고 인사고과에서 우선 순위를 받아 빠르게 승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되도 한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능력고 안되고 부끄러워 할줄도 모르고 자기이익과 조직비호 논리만 쫒아가는 무뇌족들인 이런 공무원들은 조직에서 퇴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0. 공직자도 분명히 국민인만큼 억울하다고 반복민원을 내는 것은 분명이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것이므로 한번은 만나서 사정을 들어보고 공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모든 기관이 한번도 전화 또는 만나서 내용설명도 해주지 않고 그냥 시스템에 답변 한토막 적어놓고 말아버리는 것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뻔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책임회피를 일삼고 있고 국무조정실도 어떻게든 자기가 보호해야 할 전라남도와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을 보호해주려고 기를 쓰고 억지를 부리면서 이를 정작 조사받아야 할 당사자가 자기와 전라남도를 비호하는 답변을 늘어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지침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안하무인의 공무원들인 것이며 이건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갑질과 부패로 신고할테니 조사해 주라 하니까 한사무관과 통화에서 억울한 심정과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소송에서 조사결과가 뒤집어져 다른 결론이 날수가 있으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할 수가 없고 갑질과 부패신고로도 접수할 수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31. 전라남도(인사팀, 감사관실)는 저한테 금품수수라는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직위해제와 징계를 하였고 전라남도의 감사관과 인사팀의 위법사실을 1년 8개월동안 묵인방조와 함께 처벌을 면하게 해줄 목적으로 감싸주어 제3자가 징계를 안받게 조직적으로 비호하는 부패집단이며 조사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묵살하고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왜곡하였고 특히 저의 경우 제보일로부터 6일만에 전광석화처럼 징계요구를 하였으면서 위법사실에 대해 제보를 한다 해도 지금까지 사실조사 조차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행안부 조사담당관은 이건과 관련하여 저의 정당한 조사요구를 합당한 사유없이 묵살하고 전라남도의 위법사실을 묵인방조하고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왜곡하여 부당하게 전라남도 해당직원들의 처벌을 유기하여 이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는 부패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부패집단이 부패척결을 외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이중인격자이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어불성설이고 세상의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32.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정보공개정책과 민원제도혁신과는 전라남도와 행안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과 부역․동조하여 질의해석 민원답변에서 행안부와 전라남도에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해석을 회피함으로써 이들의 주장과 합세하여 제3자의 이익을 취하게 만드는 부팽행위에 동조하고 이를 감싸주는 집단이여 생각하며 행안부,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검찰청 등 이사건과 관련있는 공무원들은 잘못된 것임을 뻔이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묵인과 방조 비호·은폐에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담합하는 영혼이 실종된 그들이야말로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공무원들인 것이며 모근 기관들이 동일하게 전화 한통화나 만나서 설명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하는 행위들이 떳떳하고 정당하지 못해서 대응할 논리가 빈약한 것이 탄로날까봐 두려운 것이며 만나서 하나 하나 깊이 따져 들어가면 형식적인 답변과 사실확인, 법적근거 등에서 할말이 없게 되므로 만남을 꺼리는 것으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는 행위를 왜 해 놓고 그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의 표본인 것입니다 33. 국무총리실(민정민원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 법무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전라남도와 행안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조사요구를 합당한 사유없이 묵살하고 이들과 부역․동조하고 위법사실을 묵인방조하고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왜곡하여 부당하게 해당직원들의 처벌을 유기하여 이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감사원(광주사무소)도 저의 정당한 조사요구를 합당한 사유없이 묵살하고 전라남도의 위법사실을 묵인방조하고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왜곡하여 부당하게 전라남도 해당직원들의 처벌을 유기하여 이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고 더 나아가 저의 신상정보와 진정사실을 조사를 요청한 주체(행안부와 감사원 광주사무소는 전라남도에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행안부에,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인사부서에 개인정보 공개)에 알려지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들 모두를 부패혐의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직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사립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다. 가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34. 마지막으로 법원 화장실에 “길이란 가고자 하는 이에게 열리는 법이다”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세상은 말이나 행동으로 애기하지 않으면 진실이 열리지 않고 누가 도와 줄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해석해 보았고 조직에 저항하고 침뱉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정당화되고 그것이 옳은 것이 되고 불의가 승리하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유지되어 계속해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으며 누군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불의와 싸우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부당한 행위들이 개선되어지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봅니다 35. 처음에는 손톱만한 눈송이처럼 사소한 일로 가볍게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눈송이가 굴러굴러 단단한 눈사람이 되어서 삽으로도 막을 수 없게끔 사태를 키워서 누군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조직이 한 조직원에게 엄청난 한이 서리게 하고 화를 북돋우어서 악이 받치게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조직인 것이며 진정민원을 내면 한번쯤 만나서 그 사정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으로 대화를 시도해서 응어리진 것을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일진대 1년 9개월동안 조직내에서 한번도 대화 시도나 전화 한통화 없다는 것은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것이며 저는 조직과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을 향해서 총질하는 일은 하고 싶지도 않고 단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39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로 위법한 것인지와 아닌지와 아니다면 왜 아닌 것인지 위법하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답과 왜 이건이 이렇게 엉터리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으며 이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런 위법을 저지른 특수조직원들은 무슨 치외법권의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법 앞의 평등이란 원칙에 동동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고의적으로 숨기고 봐주려고 하여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자꾸 이런 저런 핑계로 동문서답을 조직적으로 하니 분개하는 것이며 이 사건이후 조직과 동료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엄청난 정신적인 상처와 함께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36. 이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힘이 센 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징계를 면하게 해주고 더불어서 승진과 영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잘되는 정의가 승리한다거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감사부서의 잘못된 징계로 인해 소청에서 소송까지 해서 설령 승소를 한다고 해도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와 시간낭비 내부인사 및 재정상 불이익등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는 것이며 자기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했다지만 결과가 바뀌게 되면 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하며 그 이전에 감사요구시 정확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며, 감사와 징계를 행정부지사가 같이 관여를 하게 되어 중립성에 문제가 있으니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사가 되려면 최근 설치된 강원도와 기설치운영중인 충청남도의 사례처럼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감사공무원의 조직적인 슈퍼갑질과 부패행위를 고발합니다(모두가 한통속이고 그나물에 그밥인 내부 감사기관은 해결이 절대 불가능하고 국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아도 이는  아랑곳 하지 않고 법과 규정을 억지로 짜맞춰서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그것으로 끝이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내소관이 아니니 나몰라라 하는 공무원은 퇴출되어야 하니 비슷한 사연을 겪으셨거나 공감하시는 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 평범한 다자녀 가장입니다. 이번추석에 아버님 모시고 전라남도 장흥군에 성묘하러 내려갔었는데 추석 전날 아침에 교통사고가 났고 6일만에 중환자실에서 고생하시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추석전날 아침 아버님께서 지인분께 멀지않은 거리라 선물을 준다고 자전거를 타고 가셨고 신분증 나이로는 68세, 실제 나이로는 71세라고 하는 여성분이 자전거 뒤로 충격하셨고 사고 차량을 보니 차량 앞쪽 보조석쪽 유리가 파손되었고 본네트도 약간 찌그러질정도로 파손이되었습니다. 저희부친께서 골반 및 하체에 다발성 고절로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당쇼크가 직접 사인일 정도로 사고 후 빠른 후송이 필요했었으나 제가 최초 아버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면서 119에 신고를 하였고 가해자분은 구조신고도 않고 현장에 서있으면서 저에게 살짝 핸들만 닿았는데 저렇게 죽는시늉한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서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말에 피가 거꾸로 쏫을꺼 같습니다. 제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리는 이유는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반응속도 떨어지는 나이 많으신분들은 운전 적성검사 엄격히하게 부탁드리고 심한분들은 대중교통이용할수있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런일 없게요.. 그리고 또하나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초동조치 안한것은 가중처벌 되는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고 후 피해자는 시간 싸움에따라 생사를 가늠할수 있는데 초동조치를 할수 있게끔 법적으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과 같은 사고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제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면허 은퇴 제안 합니다


어제 저녁 JTBC뉴스를 보고 또한번 !가슴이 아팠읍니다! 우리 아기들 먹는 급식 보고.문득 생각이 ! 어린이 집을 운영 하는 사람들은 과연 사람일까! 마침 저녁 을 먹는 때라. 뉴스를 보고 밥이 안넘어 갔읍니다! 정말 !가슴 아픔니다..... 식약처...미.....워!

JTBC는 어린이 급식에관하여 고발 하는 촛불이 되어주세요!!


작은 음식점 운정자에게 최저임금은 최대임금입니다. 음식값을 더 올릴수 밖에 없는데 안그래도 떨어진 매출에 가격인상으로 손님이 더 떨어질까 걱정되서 눈치만 보고있어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내년엔 시급이 1만원 입니다.생산업체도 급여인상으로 재료비가 또 인상될텐데 이제 폐업밖에 답이 없습니다. 일하지 않았는데 수당이 왜 지급되어야 하나요. 자영업자는 부유층이 아니고 서민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요청드립니다. 우리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을 지킬수 있도록 주거만큼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편법, 불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옳은 정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만 잘 살 면 된다는 생각으로 행해지는 각종 행위들을 오히려 뒷받침해주는 수단으로 정책이 이용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보유세율도 높고, 임대도 무제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선진적 주거정책을 적극 도입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 강남3구 ‘미성년 주택 소유자’ 1122명…5주택 이상 31명 한겨레 원문 |입력 2018.10.03 11:40 |수정 2018.10.03 17:35 [한겨레]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전국 미성년 집주인 2만3991명 4.9%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강남3구 미성년 주택 소유자 1122명이랍니다.  소득원을 철저히 밝혀  불법적인 탈세행위는 엄벌하고  보유세를 높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인화 기기들로 인한 일자리 악화를 보다가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자리 창출이 기본 의무였다고 보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서비스 업종을 선두로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IT 기술이 취약한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해외로 진출하여 국내 IT 인력 양성과 무관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대중소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유일한 낙수 효과라 여겼으나, 서비스업의 인력들을 기계로 대체해서 단순 노무직을 필두로 사회 전반의 실업률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신 기술 개발에 따른 정부 차원의 투자는 국민을 위한 결정 아닌가요? 그렇다면 로봇 기술 개발 및 판매의 선두에 선 기업들로부터 로봇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나 소비세를 국민들이 감당해 온 이유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였을 텐데, 수 많은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 삶의 생산적 활동의 가능성을 침범한 로봇의 의무로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며, 기술적 진보가 불가항력적인 현상이라면 기본소득 지급, 즉, 공격적 복지 정책으로서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만을 위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IT 전문직과 달리, 학생, 주부, 퇴직자 및 의외로 생업으로 뛰어드는 인구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 노무직이야말로 사라진다면, 국민들의 소득 분배에 큰 영향을 줄 최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세와 일자리 창출, 진입 가능한 신 직업군과 기존 직업군의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로봇세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 올해 업무 추진비 10억 올렸 다지요... 법원에서 공개하라 판결 났는데 뭔 꾸린내를 감추 길래 깜깜이 합니까? 국민 이름으로 명 하노라 즉시 국회 업추비 공개 하랏!!!

깜깜이 국회의원님들 업무추진비 공개한번  해봅시다..


지금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도로가 어둡고 골목어두운것도.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로 들수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안전 사고가나는것은국가책임도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대책을세울때가된듯합니다.도로나 골목등의 안전사고들을 줄이려면 가로등이나 보일등의 교체사업이 이루어져야한다생각하고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퍼부어서라도 투자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LED교체사업를 추진해서 전국이 밝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었으면합니다..전국민이참여해밝은세상을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전국 도로 가로등이나 골목 보안등 LED로 교체해주세요


저는 고2학년을 둔 쌍둥이엄마입니다 저희는 저소득층 공무원도 아니고 대기업에 다니지도 않기 때문에 학비를 다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 하시는분들은 저소득층과 공무원자녀 대기업자녀들은 보조를 받는다고 차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같은 서민은 혜택도 못받고 교육비와 과외비등등 정말 힘듭니다 맞벌이를 해도요 글고 저는 자녀가 4명이나 있어도 정부 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혜택을 못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점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서 대한민국에 세금도 내고 살아가고 있는 다둥이 엄마의 바램입니다

고교무상을 내년부터 전학년으로 추진


현 정권의 내로남불식 적폐청산이 시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하야하세요

적폐청산 공약을 지켜주세요!


학생이라면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합니다. 학생간의 폭력과 비이성적인 행위, 학생간의 성폭력, 고등학교 졸업후 사회진출시에 부적응등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학교,고등학교까지 최소한의 도덕과목처럼 민법과목을 추가하여 그 중 생활민법을 의무화해서 학생들에게 서로 법을 알기에 서로 존중하고 폭력문제의 접근에 대한 방지 및 성폭력방지등등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될 거라 봅니다. 민법교육이 있었다면 사회진출이나 대학생이 되었을때 성인으로서 기본적인 법의 질서를 아니 범죄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법이 변호사나 법관, 검사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직업에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어릴때 미리 생활민법을 자연인(시민)에게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범죄를 모르고 발생되는 것보다 중학생, 고등학생때부터 조기에 민법이 작용한다면 학생때부터 서로 조신하고 행위를 하기전에 범죄차단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민법교육은 특수직업을 벗어나 사회정의실현에도 도움이 되는 기능이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에게 도덕과목처럼 민법교육을 통한 폭력행위근절방안


아침 뉴스에 외국인 3천원.건보료 내고 의료혜택 몇천만원 받고 간다는.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어이없게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 화가 날 따름입니다. 월급쟁이나 자국민들이 봉도 아니고, 버젓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헛점들을 노려 많은 세금이 외국인 의료비로 쓰여지고 있다는데, 개선 방안이 고작 3개월 체류에서 6개월이라뇨.. 더이상 의료비로 악용되어 세금 낭비가 되지않도록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건보료 먹튀 막아주세요


청원합니다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더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자는 더이상 나오면 안됩니다. 대리비를 지원해달라는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음주운전자들로 인해 우리의 가족이 죽는건 원치 않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더 강력하게 개정해 주십시오. 더이상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한 외국인 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원, 또 다른 가입자는 30만원 납부하고 2억 5천만원의 혜택을 받는 등 보험료 대비 800배 넘는 혜택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 국내가입자가 세금내고 혜택은 외국인이보고 이것이 복지부가 할일인가 더구나 건강보험은 매년적자라는데

국민건강보험   외국인가입 원천배제


이는 국가에 대한 모욕입니다.

제주 관함식 일본측이 전범기, 욱일기를 고수한다면 참가시키지 마십시오.


지난평양회담에서 합의한 국방,외교,통일에 관한 내용을 국민대 토론회 의 개최를 청원합니다

평양공동성명 에 대한토론


□ 읍장이 갈라놓은 마을민심과 무산시킨 농로공사를 해결해 주십시오 1. 여름이면 마을입구가 하천으로 인해 풀이 우거지고 모기떼와 해충들이 들끓고 마을 뒤쪽으로 농토를 출입해야 하는 농로가 없는 관계로 휴농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의 구거와 구거 주변정비의 필요성, 재해 예방및 밭농사 경작에도 반드시 필요하기에 구거(천안시 동남구 구거 309 일원)를 통한 농로설치가 요구되어, 2. 2016년 3월, 우리 주민은 당시 이임한 전 장읍장께 상의하여 동의를 구했고, 얼마후 전 읍장께서 천안시로부터 농로예산(4.000만원)이 확보되었으니 이산업팀장과 상의해서 추진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원활한 공사를 위해 마을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읍 이산업팀장의 요청에 따라, 2016년 03월 20일, 주민들은 마을회의를 열고 농로설치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고 찬반의사를 물어 농로개설을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읍 산업팀에 접수하자 곧 농로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3. 이렇게 시작단계에서부터 적법하고 공정하게 추진된 농로사업이었으나, 전장읍장이 이임하시고, 새로 곽 읍장이 부임하면서 부터 전임자의 결과물은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 갑질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4. 위 농로개설 마을회의에서 기권한 바 있는 온씨 부인(성 전 천안의 시장의 친척)이 동의를 조건으로 마을에 금전을 요구했으나 명분이 없는 관계로 주민들에게 거절되자 읍에 찾아가 개인(이장)땅만 좋아지는 농로를 반대한다는 개인적인 거짓 민원을 제출합니다. ◇ 농로가 개설되면 6명의 토지에 연결되고, 마을입구와 구거가 정비되므로 사실이 아님. 전임 장읍장 재임 당시 결정된 사업에 신임 곽읍장은 돌연 주민의 100% 찬성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의 주민들 의견과 결정사안인 결과물을 무시하고 농로공사를 무한정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갑질 행정은 계속됩니다. 이에 마을을 대표하는 노인회장, 전 이장, 새마을지도자, 마을이장, 총무 등 6명이 곽 읍장실을 방문하여 농로공사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민화합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을주민 100%찬성을 고집하였습니다. 민원에 지친 마을이장은 사표를 내고 마을은 6개월간 이장 없는 마을로 있게됩니다. 5. 그런데 왠일인지 2016년10월 중순에 읍에서 주민의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농로설치공사를 해 주겠다고 하여, 다시 마을회의를 열고 과반수 찬성 결과물을 읍에 제출하게 됩니다. 2016년 11월 3일 당시 임부읍장외 2인과 공사시행업체가 농로공사를 하기위해 마을에 왔으나, 현 이장인 이씨, 박씨, 김씨 등이 금전요구와 폭언, 물리적 작업방해로 인하여 결국 읍사무소 직원과 시행업체가 농로공사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이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는 규정도 무시하고 현재 까지 아무런 행정적 처리를 하지 않고 있음) 6. 곽읍장 부임 후 주민 100% 찬성을 요구하며 수개월씩이나 농로공사를 보류시키고, 얼마 후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등 원칙이 없는 갑질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간 불신이 생겨나고, 금전문제가 불거지고, 갈등이 빚어지고 결국 농로공사가 무산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마을농로설치사업은 무산되고, 확보했던 예산도 타지역으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7. 이 과정에서 더 이해 못할 것은 온씨 부인의 개인적 불만에 기인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 힘써야 할 읍사무소의 임부읍장과 이산업팀장이 몇 번씩 온씨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오히려 부탁하고, 사정하는 등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마을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 우리 마을은 읍의 불신행정으로 주민 간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등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되었으며 고성과 싸움까지 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곽읍장은 주민화합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행정에 대한 변명과 구실만 찾고 있습니다. (마을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음) 9. 타당한 이유없이 농로설치를 반대하는 온씨 부인의 민원에 동참한 사람이 더 있는데, 온씨과 더불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외지인인 박씨, 농로개설예정지의 수목제거에 대한 댓가를 받고도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현재 이장인 이씨등 입니다. ◇ 현 마을이장 이씨가 농로 공사시 제거해야 하는 구거에 있는 수목보상비 3,000.000원을 받고 동의하고 서명. 10. 현재 읍에서는 마을이장을 통해서 농로개설공사 재신청을 한다면 농로공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도 반대하는 당사자인 마을 이장과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박씨등으로 인하여 마을회의를 해도 찬반갈등으로 고성과 싸움질로 인하여 농로공사 동의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수차례 마을이장에게 농로개설공사 재신청을 요구 했으나, 마을이장은 땅주인들만 좋아지는 농로는 하지 않겠다며 법대로 하라 합니다. (금전을 요구하며 고의적으로 공사방해을 했으며 현재까지 농로를 신청을 하지 않음) 주민의 고충 해결에 앞장서야할 이장이 추가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곽읍장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까지의 조치에 상당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을 주민간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방적 갑질 행정으로 인한 곽읍장에게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읍 행정의 수장으로서 현 사태에 반성해야 하고 감독해야 할 읍장으로서 방조하고 묵인 하는것은 직무유기이며 적폐 행위입니다. 11. 귀농과 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경작에 필요한 농로설치는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농촌지역 어디에도 이처럼 많은 농토가 있는 지역에 농로가 없는 곳은 **2리 지역 단 한곳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을이장도, **읍도 할 수 없다면 상급기관인 천안시에서 위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청원했으나,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장 감사를 통해 불법을 확인하고 곽읍장과 목천읍 관련자들에게 엄격한 행정처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읍의 답변은 종결 처리된 민원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읍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며, 무엇을 종결 처리했다는 것인지? 지역행정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포기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마을이장과 반대하는 사람에게 왜 농로를 반대하는지 물어보고 불법이 있다면 법대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치가 마을입구이고, 우물이 있는 습한 환경적 요인과 장마 때 피해를 입는 지역이며, 상부에는 농로가 없는 관계로 휴농지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몇몇 마을 사람의 불법 금전 요구를 이유로 농로공사를 하지 않고 불법적 행위를 묵인하는 곽읍장의 문제는 직무 태만과 방임입니다. 지역 행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답변을 보며, 다시 국가 인권위원회에 곽읍장과 목천읍의 갑질 행정과 적폐적 차별행위에 대한 사실확인과 조속한 농로문제 해결을 청원 드립니다.

읍장이 갈라놓은 마을민심과 무산시킨 농로공사를 해결해 주십시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강하게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나이들어 돈없으면 수급자되어 정부에서 돈을 주어야 하지요 돈이 남아서 저금하는분은 별로 없지요 저금하고 남은 돈을 써야지요 물론 사업실패로 실직으로 빚내서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일일히 개인형편을 고려할수 없고요 국민연금 장점은 해약이 안되고 압유도 안되지만 일반 연금 보험은 해약도 되고 압류도 되겠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울때 많이 있지요 그럴때마다 국민연금이 해약된다면 일반보험과 똑같아 의미가 없지요 일반보험 대부분 어려울때 해약하니까 손해보고 해약하고 문제점이 있지요 국민연금 어려울때 해약 안되기 때문에 지금 나이드셔서 국민연금 받는분들 정부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줄 아시나요 국민연금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더 강하게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더 강하게 정부에서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절대 해약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병원에서 약을 조제해주는데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민감한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은 왜 약을 약국가서 타야합니까?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가 너무 심해요. 조루, 발기부전 등 40대 남성등 거의 대부분이 격습니다. 병원까진 가겠는데 약국은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가겠어요. 요즘 약국 대부분 3명이상 근무하고 약타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10명 정도입니다. 자기 약탈때 진료실 들어가서 받는것도 아닌데 의약분업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프라이버시가 다 공개됩니다. 완전 후진국입니다. 신문이나 의사들은 부끄러워 말고 병원 찾으라는데 프라이버시 보호도 안돼는 약국에 어떻게 갑니까?유명인이나 부자들은 메니저나 비서 시켜서 약국 안가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남자들이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약 나쁜것 몰라서 삽니까? 약국가서 나 조루다 발기부전이다. 동네 방네 다 떠들어야겠습니까? 1. 약 타는곳을 진료실처럼 방에 한 명만 들어가서 타는 형태로 의무화 해주세요. 2.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민감한 사안은 병원에서 판매하게 해주세요. 둘 중 하나를 해주세요1번 안지켜서 다른 사람한테 내 정보가 세어나갔을경우 벌금 300만원 과태료 해주세요. 국민들 괴롭히는 법좀 바꿔주세요.

약국에서 약탈때 프라이버시 보호


시험 폐지해시켜주세요 ! ! ! 저는요 창원에 중학교다니는 학생인데요 시험이 정말 죽을듯이 싫어요 또 시험 못치면 부모님이 혼내는것도 싫고요 성적가지고 사람취급 안하는것도 완전 싫어요 솔직하게 취업같은거 할때도 인성이중요하지 성적이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너무 못하는건 심각하긴한데 기본 지식만 있어도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 ! 그리고 우리나는 다른나라보다 경쟁력이 밑인데 경쟁력이 높은나라들보면 다들 공부못해도 별 상관 안해요 우리나라도 고정관념을 파해치기 위해서 시험 없애야되요 그리고 시험대신에 수행평가로 대처하는게 더 도움되고요 시험칠려고 열심히 공부해도 끝나면 다 까먹어버리고요 시험 점수로 순위 나눠서 선생님들한테 차별받는것도 싫어요 우리나라 공부 성적때문에 자살하는 비율도 꾀 높아요 그러니까 시험좀 폐지해 주세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 탈모 생길꺼 같아요 ! ! ! !제발 동참 많이 해주세요 ! ! ! !

시험을 폐지시켜 주세요 ! !


롯데쇼핑·롯데물산·롯데월드 등 롯데노동조합협의회, 한국노총 산하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집행부 총 19명 명의로 접수된 탄원서 그들의 요구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_ 탄원서


좌파여 지지한 서민에게 그만 총질하세요. 영향력있는 관계자가 이 글을 읽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 주택을 단순히 사는 공간으로 봄으로써 문제 가중 급등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경제정책 부동산거래법 전면 개정 * 헌법 제9장 제119조 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와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전 국토 주택 대상 공시지가 폐지, 기준가 신설 12개월 내 주변 실거래가, 금리, 물가상승률, 준공년월, 건축비, 분양가 등으로 기준가 설정 기준가에 5%(예) 이상 호가 금지 *기소조항 명문화(공소시효 내 기준치 이상의 조작에 의한 호가 이익금 반환) *위반 시 호가조작 혐의로 기소, 강력 처벌 *12개월 내 거래 없을 시 24개월 적용 *24개월 내 거래 없을 시 48개월 적용 *거래가 없는 지역 부동산거래소가 정한 기준가 적용 *실거래가 평균 ㅡ 세대수 대비 5%(예) 거래 기준 *12개월간 기준가 변동 없을 시 물가상승률 만큼 기준가 조정 국가부동산거래소 신설 - 부동산매매 시스템 도입 전국 모든 부동산 등록 *실거래가 등 통계 자료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빅데이터 구축 주식과 같이 HTS로 거래 *충분한 기본정보 열람 *거래대금 7일 후 정산 - 자연, 녹지보호 구역, 국가시설 외 전 국토를 재개발, 재건축 상시구역으로 지정 *더이상 자연을 건드려서는 안됨.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건축 가능. *누구도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반대할 수 없음. - 매우 엄격한 설계, 디자인 심사 *부실하고 못난 건축물 금지 - 재건축 시한 폐지 - 특수지역, 일조권 등 기본권에 침해되는 범위를 뺀 나머지에 대해 용적율 제한, 높이 제한 폐지 - 대출규제 규제 전으로 돌림, 제 1금융권 대출만 허용 - 공공임대주택등록 양도세 면제 파기 서울 경기 1가구 1주택 광주 전남 1가구 1주택 전주 전북 1가구 1주택 대구 경북 1가구 1주택 부산 경남 1가구 1주택 제주 1가구 1주택 시 1가구 1주택자로 함. *각 지역에 1채씩 보유 시 6채 보유 1가구 1주택자 혜택 내국인 해외부동산 투자 개방 *엄격한 소득 관리 최저임금도 돌려 놓으세요. 급등시키면 당장 속만 편하죠. 점진적 우상향!

노무현은 민주당의 어머니다.


종전대로 자전거 휴대 탑승 하도록 조치바랍니다, 자영업자,부녀자,노인등은 휴일을 평일 에 이용 하며, 자전거 를 이용 레저 를 즐기는데,자전거로 라이딩 후 발목사고 로 더이상 자전거를 탈수 없으면,자전거를 들고 갈수 없으며,부득이 지하철에휴대 탑승할수 밖에 없는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는것, 또한 휴일,공휴일 은 자전거 탑승칸 을 증설 극심한 혼잡을 해소 해주기 바랍니다, 코레일 은 국민건강과,건전한 레져 활동에 통제보다는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라며,전국에 열차에 자전거 휴대 할수도록 조치 바랍니다

경춘선,중앙선 평일 자전거휴대탑승 요망


1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및 김성태 자한당. 업무추진비 저체공개 2. 국회의원 전체 업무추진비 공개 3. 이명박 ㆍ박근혜 대통령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전체 공개 하세요 4.굉엑시부터 점차적 업추비 공개 합기를 청 원 합니다 심재철 의원 보면. 숯이 검정 나무라는건데 참. 어이가 ㅇ닚다

업무추진비 공개청원


집없는 서민들 정말 걱정이 큽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꼭 집값 원위치 시키세요. 집값을 떨어뜨리지 못할 망정 이렇게 폭죽 터뜨리면 안되지요. 그렇게 못하면 진보는 담 선거에서 대패 할 겁니다,

집값 폭등우려 땜에 앞으론 진보정권 안찍을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째 아침에 출근,저녁에 퇴근 할때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시간대에 버스를 타면 몇몇 사람들은 김밥이나 냄새가 강한 음식을 먹거나 혹은 대중교통임에도 생리적 현상(트름,방귀) 로 인해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보니 그냥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봄에는 미세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여름에는 에어컨,가을과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열지 못합니다. 창문을 열면,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가 돼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열었을때 앞사람이나 뒷사람이 창문을 닫아버리거나 혹은 제 근처에 앉은 어른들이 창문을 왜 여냐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창문 열었다고 종종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전국적으로 버스에 환풍기 설치를 의무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살면서 인천에 있는 버스 단 한대만 환풍기 있는걸 봤고 환풍기로 인해 버스안에 공기가 좋았던걸 느꼈습니다:)

전국적으로 버스에 환풍기 설치해주세요!


□갑질행정과 적페행정의 피해는 농촌마을에서 누가 해결 해결합니까? 1. 여름이면 마을입구가 하천으로 인해 풀이 우거지고 모기떼와 해충들이 들끓고 마을 뒤쪽으로 농토를 출입해야 하는 농로가 없는 관계로 휴농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의 구거와 구거 주변정비의 필요성, 재해 예방및 밭농사 경작에도 반드시 필요하기에 구거(천안시 동남구 구거 309 일원)를 통한 농로설치가 요구되어, 2. 2016년 3월, 우리 주민은 당시 이임한 전 장읍장께 상의하여 동의를 구했고, 얼마후 전 읍장께서 천안시로부터 농로예산(4.000만원)이 확보되었으니 이산업팀장과 상의해서 추진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원활한 공사를 위해 마을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읍 이산업팀장의 요청에 따라, 2016년 03월 20일, 주민들은 마을회의를 열고 농로설치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고 찬반의사를 물어 농로개설을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읍 산업팀에 접수하자 곧 농로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3. 이렇게 시작단계에서부터 적법하고 공정하게 추진된 농로사업이었으나, 전장읍장이 이임하시고, 새로 곽 읍장이 부임하면서 부터 전임자의 결과물은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 갑질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4. 위 농로개설 마을회의에서 기권한 바 있는 온씨 부인(성 전 천안의 시장의 친척)이 동의를 조건으로 마을에 금전을 요구했으나 명분이 없는 관계로 주민들에게 거절되자 읍에 찾아가 개인(이장)땅만 좋아지는 농로를 반대한다는 개인적인 거짓 민원을 제출합니다. ◇ 농로가 개설되면 6명의 토지에 연결되고, 마을입구와 구거가 정비되므로 사실이 아님. 전임 장읍장 재임 당시 결정된 사업에 신임 곽읍장은 돌연 주민의 100% 찬성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의 주민들 의견과 결정사안인 결과물을 무시하고 농로공사를 무한정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갑질 행정은 계속됩니다. 이에 마을을 대표하는 노인회장, 전 이장, 새마을지도자, 마을이장, 총무 등 6명이 곽 읍장실을 방문하여 농로공사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민화합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을주민 100%찬성을 고집하였습니다. 민원에 지친 마을이장은 사표를 내고 마을은 6개월간 이장 없는 마을로 있게됩니다. 5. 그런데 왠일인지 2016년10월 중순에 읍에서 주민의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농로설치공사를 해 주겠다고 하여, 다시 마을회의를 열고 과반수 찬성 결과물을 읍에 제출하게 됩니다. 2016년 11월 3일 당시 임부읍장외 2인과 공사시행업체가 농로공사를 하기위해 마을에 왔으나, 현 이장인 이씨, 박씨, 김씨 등이 금전요구와 폭언, 물리적 작업방해로 인하여 결국 읍사무소 직원과 시행업체가 농로공사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이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는 규정도 무시하고 현재 까지 아무런 행정적 처리를 하지 않고 있음) 6. 곽읍장 부임 후 주민 100% 찬성을 요구하며 수개월씩이나 농로공사를 보류시키고, 얼마 후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등 원칙이 없는 갑질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간 불신이 생겨나고, 금전문제가 불거지고, 갈등이 빚어지고 결국 농로공사가 무산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마을농로설치사업은 무산되고, 확보했던 예산도 타지역으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7. 이 과정에서 더 이해 못할 것은 온씨 부인의 개인적 불만에 기인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 힘써야 할 읍사무소의 임부읍장과 이산업팀장이 몇 번씩 온씨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오히려 부탁하고, 사정하는 등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마을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 우리 마을은 읍의 불신행정으로 주민 간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등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되었으며 고성과 싸움까지 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곽읍장은 주민화합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행정에 대한 변명과 구실만 찾고 있습니다. (마을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음) 9. 타당한 이유없이 농로설치를 반대하는 온씨 부인의 민원에 동참한 사람이 더 있는데, 온씨과 더불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외지인인 박씨, 농로개설예정지의 수목제거에 대한 댓가를 받고도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현재 이장인 이씨등 입니다. ◇ 현 마을이장 이씨가 농로 공사시 제거해야 하는 구거에 있는 수목보상비 3,000.000원을 받고 동의하고 서명. 10. 현재 읍에서는 마을이장을 통해서 농로개설공사 재신청을 한다면 농로공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도 반대하는 당사자인 마을 이장과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박씨등으로 인하여 마을회의를 해도 찬반갈등으로 고성과 싸움질로 인하여 농로공사 동의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수차례 마을이장에게 농로개설공사 재신청을 요구 했으나, 마을이장은 땅주인들만 좋아지는 농로는 하지 않겠다며 법대로 하라 합니다. (금전을 요구하며 고의적으로 공사방해을 했으며 현재까지 농로를 신청을 하지 않음) 주민의 고충 해결에 앞장서야할 이장이 추가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곽읍장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까지의 조치에 상당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을 주민간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방적 갑질 행정으로 인한 곽읍장에게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읍 행정의 수장으로서 현 사태에 반성해야 하고 감독해야 할 읍장으로서 방조하고 묵인 하는것은 직무유기이며 적폐 행위입니다. 11. 귀농과 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경작에 필요한 농로설치는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농촌지역 어디에도 이처럼 많은 농토가 있는 지역에 농로가 없는 곳은 **2리 지역 단 한곳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을이장도, **읍도 할 수 없다면 상급기관인 천안시에서 위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청원했으나,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장 감사를 통해 불법을 확인하고 곽읍장과 목천읍 관련자들에게 엄격한 행정처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읍의 답변은 종결 처리된 민원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읍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며, 무엇을 종결 처리했다는 것인지? 지역행정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포기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마을이장과 반대하는 사람에게 왜 농로를 반대하는지 물어보고 불법이 있다면 법대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치가 마을입구이고, 우물이 있는 습한 환경적 요인과 장마 때 피해를 입는 지역이며, 상부에는 농로가 없는 관계로 휴농지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몇몇 마을 사람의 불법 금전 요구를 이유로 농로공사를 하지 않고 불법적 행위를 묵인하는 곽읍장의 문제는 직무 태만과 방임입니다. 지역 행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답변을 보며, 다시 국가 인권위원회에 곽읍장과 목천읍의 갑질 행정과 적폐적 차별행위에 대한 사실확인과 조속한 농로문제 해결을 청원 드립니다.

□갑질행정과 적페행정의 피해는 농촌마을에서 누가 해결 해결합니까?


집을 사고싶은 30대 신혼부부입니다. 임대주택도 계속청약하지만 경쟁률이 높고 아직 결혼 1년차라 아이도 없는데 정부에서 좋은 부동산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믿고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 위례등 집을 알아봐도 다운계약서를 무조건꺼야하고 이미 분양권 매매한 모든 사람들도 다 다운계약을 하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제 매매가는 알려진 가격보다 2억이상 높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어느부처에서 누가 해주나요? 통장에 3~4억 없거나 부노도움 받지 못하면 집을 살 수 없네요. 실제가격과 너무다른 다운계약서 문제 해결해주세요.

다운계약서 단속부탁좀합니다..


여성가족부 예산이 1조를 훨씬 넘어섯습니다 그치만 똑같이 내는 세금인데 왜 여성에게만 쓰여집니까 ? 세금은 남자가 더내고 나라도 남자만 지키고 험안일도 남자가 하는데 여자가 장애인인가 ? 노인인가 ? 차라리 장애를 가지신분 노인분들한테 예산을 더써라 헌법에도 명시되잇는 평등은 대통령한테는 보이지않습니까 ?

여성가족부 예산 여성에게만 받아라


안녕하세요. 토지가 사유 재산인가요? 아닙니다. 토지의 가치는 사회간접자본과 해당 지역의 기업에 출퇴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여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통이나 문화 시설이 좋은 지역은 그 만큼 사회간접자본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간접자본이 밀집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투기 열풍이 불었고, 이로 인해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올랐습니다. 투기꾼들이 정말 해당 지역에 기여를 해서 집값이 올라간건가요? 아닙니다. 불로소득을 챙기려고 호가 담합, 실거래가 조작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다닙니다. 무주택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깡패짓입니다. 무주택자여, 일어납시다. 우리도 이제 뭉쳐서 힘 써봅시다. 집갑 안정화를 도모하는 카페를 만들었으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mrealestate 오셔서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도 뭉쳐야 합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으면 합니다.


오죽하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그런 정책을 내 놓았을까요 도저히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안되니까 지역에게 맡기는 생각을 했을까요 지역에서 정부보다 더 잘하는 단체장들이 많고 창의력도 많이 나와서 지역에서 성공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부총리니께서 최저임금 해결방안 출구를 만들기 위해 생각한것 같고 국회의원도 제인한 국회의원님도 계셨구요 지역에서 최저임금 아이디어가 나와야 합니다 서울과 지역이 임대료와 집값이 하늘과 땅차이인데 왜 최저임금은 똑같습니까

최저임금 지방과 차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일반 국민들은 호갱입니까? 저들이 나라 발전에 기여한 게 뭐 있으며, 세금 낸 게 뭐 있다고 체류 기간을 6개월로 합니까? 아예 저런 제도 자체를 없애 주세요. 일반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 등골 빼서 잘 살고 있는 것들 먹여 살려야 합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면됩니다.

진료 목적으로 입국하여 값싼 비용으로 치료받고 먹튀하지 못하게 아예 제도를 없애 주세요


김정남 서울방문시에는 인민복벗고 민족 전통 한복으로 갈아입고 오도록 협의해보세요! 여러가지로 의미가 있을것 같습니다,

민족 전통한복으로 갈아입자!


주5일 근무자 시행된지 한참이 지났고 현재는 주52시간 근로시간도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주6일은 고사하고 한달에 2틀만 쉬고 무려 28일씩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주6일 근무만 요구하여도 고용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건설현장에서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건설현장 복지만 향상되어도 기술을 배우거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부디 건설현장 근무자의 주5일근무 최소한 주6일 근무라도 보장해 주세요.

건설현장 노동자의(막노농, 중장비기사) 휴일을 보장해주세요.


정치와 경제사상 정치분야 민주정치(민주주의) 독제정치(독제주의) 경제분야 자본주의(경제독제) 사회주의(공산주의) 한국도 독제정치를 한적이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 유신 장기집권 전두환의 군부독제 자본주의라고 반드시 민주정치는 아니다. 공산주의라고 반드시 독제정치는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뜻한다. 여기서 자유란 경제적자유 즉 자본주의를 뜻한다. 사회민주주의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뜻힌다. 가장 바람직한 정치 경제 제도이다. 유럽 선진국들, 베트남, 중국, 러시아,싱기포르등 자본주의 양육강식, 독자생존, 자연법칙, 경쟁, 실적, 성과, 억압, 탄압, 노예, 거지, 갈취, 착취, 퇴출, 차별, 비교, 스포츠발달, 영웅주의, 스타주의, 승자독식, 사기, 환락, 유흥, 성착취, 약자착취, 갑질, 성상업화, 성, 도박, 마약, 술, 담배, 폭력등 범죄문화 발달, 사유재산, 시장원리, 개인주의, 자본주의, 돈의노예, 침략, 전쟁, 공격, 제국주의, 지배, 약탈, 수탈, 상품, 상업화, 광고 부모자식 마누라도 팔아먹는다, 불신, 인간성말살, 수전노, 고리대금, 재산가치중시, 물질중시, 투기와 투자 중심 불로소득 창출, 근로소득무시, 사람도 사고 판다, 대출노예, 빚쟁이, 불로소득 주도성장, 착취구조, 노동의 무가치, 차별임금, 저임금정책, 근로자 착취구조, 맞벌이 노동착취, 돈노예, 돈벌레, 불공정사회,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약자들 시설에서 집단사육, 민간주도 경제, 서민과 청년 착취,약탈 독제경제 주택,의료,교육,보험,교통,전기,가스,통신,항공,철도등 거의 모든 공공분야에서 민간이 이익 착취,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개인소유 인정 부동산공화국, 부동산폭등, 불로소득 빈부격차 극심, 전,월세, 대출 부동산노예, 사회적 계층형성,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다. 일만해서는 평생 노예 거지 못 벗어나, 주거, 교육, 의료, 가족부양, 기본생활 모두 개인책임, 세금과 공과금이 너무 많다 혼자 일하고 혼자 챙긴다. 사회적약자 소외, 각자도생, 독불장군, 이기주의, 분열야기, 개인의 능력보다 부동산폭등,임대료,유산세습,복권행운등 불로소득이 부의 기준이 된다 서민과 청년들을 경제적 노예와 거지를 만들어 일을 하도록 강요 한다. 부동산폭등과 물가폭등으로 서민과 청년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일을 해야 먹고 살수 있도록 하고, 정작 부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부자들은 일을 안하고 놀러만 다녀도 더큰 부자가 된다 재산있는 강자만 계속 더 많은 이익을 보는 제도이다. 노예가 있어야 일할 사람도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잘살면 누가 일하나 이런 논리가 자본주의다. 표면적으로는 노예가 없어졌지만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거지로 만들어 일을 시키는 자본주의 경제원리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게 된다. 그것이 자본주의 원리다. 서민과 청년들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월급180만원 세금과 공과금내고 생활비하면 남는 것이 없다. 주택,토지 부동산은 매년 수천 수억폭등, 물가폭등, 전,윌세 폭등 대출이자 평생 노예거지로 살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예가 없으면 일할 사람도 없어 망하는 구조다. 그래서 출산을 부추긴다.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를 거부하면 후진국 외국인을 데려와 일을 시키고 압박한다. 외국인은 환률차이로 귀국하면 부자된다.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노예가 되어야 한다. 배부른 돼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 배가 고파야 일을 한다. 개가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는다. 소에 멍애를 쒸우지 않으면 쟁기를 끌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 서민과 청년들은 필연적으로 노예, 거지, 개, 돼지, 소가 되어야 한다. 죽어라 일은 시키고 겨우 먹고 살게만 한다. 부자들은 전, 월세등 임대료로, 국가는 세금,공과금으로 은행은 대출 이자로 갈취 한다 부동산폭등으로 집 한채 살수 없도록 한다. 그래야 계속 노예가 되고 일을 하게 된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자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일만 해서는 절대로 거의 불가능하다. 세금은 부자들이 누리는 불로소득보다 서민과 청년들이 주로 많이 내는 근로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서, 주류세, 유류세가 더 많다. 그런데도 서민과 청년들에게 게으르고 일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 가난하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속이고 약올리고 있다. 정치는 민주주의 명분으로 다수결의 원칙 표를 의식한 다수를 위한 정책만 할뿐 사회적약자와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정의를 위한 정책은 없다. 서민과 청년들은 출산하면 자식이 노예, 거지, 개, 돼지, 소가 되어 부자들에 이용당하는 것이 불쌍하고 미안하여 출산을 줄이고, 자살은 늘어난다. 말로만 국민 인권보장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독제로 심각한 인권침해 부동산폭등 불로소득 주도 근로소득과 자본소득보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더 믾아 근로자는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만들어 놓고 돈없다고 집에서 쫒겨나 얼어죽고, 병원에서 쫓겨나 질병으로 죽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이것이 진정한 인권 침해다. 자본주의는 자본과 재력을 무기화, 권력화, 독제화, 독점화하며 기득권과 특권을 누리고 서민과 청년을 착취하여 노예와 거지로 만들며,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제재와 압박, 인권을 유린한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세금과 공과금, 군필등 책임과 의무 강요,정작 자본주의 수혜자들은 세금면제, 군면제 혜택 불공정한 사회 차별받는 사회 고착화~~~~^^^ 사회주의 평등, 인권, 공정, 자유, 평화, 믿음, 나눔, 복지, 사랑, 관용, 용서, 베품, 자비, 공동생산, 사회법칙, 공동분배, 집단, 단체, 행복추구, 정의, 공동번영, 협동, 단합, 협력, 상호의지, 보살핌, 문화예술 발달, 인간적인 삶, 인간관계중시, 삶의 가치 중시, 만민평등, 공동체의식, 단체행동, 소외계층보호, 사람중심, 사람가치중시, 동일임금, 공정한사회, 근로의 가치 중시, 근로소득 중심, 인간의 가치 중시, 휴먼이즘, 다같이 살자, 투기와 투자, 재산세습으로 인한 불로소득 차단, 모든 부동산 국유화, 빈부격차해소, 의료,교육,주거, 가족부양 기본생활등 국가와 사회 공동책임, 세금이 없다. 공정한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국가주도 경제, 공공성강조, 모든국민 복지경제, 다같이 일하고 모두 같이 나눠 먹는다. 강자 약자 다 같이 어울려 서로 도우며 가족처럼 살아가는 제도이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을 투자와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공기와 물과 같은 인간의 기본재로 인식하여 공공성을 확보 국가에서 소유를 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이다. 기독교도 마찬가지 평등 공정 믿음 나눔 관용 용서 평화를 이념으로 삼는다. 다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기 때문에 능률은 떨어지고 경제발전이 더딜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끼고 차별없는 행복을 찾을수 있고, 합심 단합된 힘으로 자본주의 경제보다 더 발전시키는 경우도 많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차이점~~~~^^^


52시간근무로 월급차이가 많이 납니다 뉴스에서도 중간정산을 해준다고해서 기다리고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아무연락이 없다가 퇴직금중간정산 찬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퇴직금이 정산되지않는다고합니다 개인으로신청할려고하니 사주의 제량이라서 지급하지않아도 된다고하는데 그러면 이런제도를 왜 만들어 놓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2018년 9월 13일 부터 정부가 LPG 차량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내용의 뉴스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그때부터 LPG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10월 4일 현재 뉴스가 발표된 9월 13일 보다 전국적으로 무려 20~30% 가량 LPG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택시는 물론이고 유지비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로 LPG 차 중고로 구입해서 몰던 일반인들 하루 아침에 정부가 나서서 바보 만들어버린 꼴 아닙니까? 이러니 아마추어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뭘 발표하거나 시행한다고 알리기 전에 그 상관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서 국민이 피해보는 일 좀 없도록 하십시오. 한 해 월급으로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30조가 넘는 혈세를 가져갑니다. 국민을 위해 일 하는건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 피해는 좀 주지 마시란 얘깁니다. 보십시오 이제 정부가 나서서 LPG차 일반인 구매 허용 안 한다고 발표 할 때까지 LPG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히긴 뭐 사상 최대 세수를 확보하는 이번 정부도 밑지는 장사는 아닐테니 그냥 놔둘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정부 덕분에 LPG값 수직 상승 하는군요. 책임지세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청와대 도둑놈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공개한 심재철의원을 몰아 부치다니 네놈들이 적폐를 청산 한다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특활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서 전 정권 인사들을 구속수사하고 잡아 가두고 온갖 만행을 저지른 네 놈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자기들이 도둑질한것은 착하게 일한것이고 상대방이 사용한것은 적폐로 몰아부치는 비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오히려 국민에게 알 권리를 공개한 심재철의원을 고발을 하면서 과거 일까지 들춰가면서 너도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마치 죄가 없는것처럼 덮을려고만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업무추진비을 부당하게 사용한 인간들은 국민들에게 속죄하고 수사에 즉각 응해 주길 바란다.

심재철의원께서 공개한 업무추진비 적극 지지 합니다.


저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입니다. 수 년간 수억을 투자하여 만들어 낸 성과물이 생매장 당해도 경찰은 재벌사돈가인 피고소인들이 휘두르는 자본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시켰고, 수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려고 합니다. 사건번호 : 2018대불재항984, 2018형제25903 ...입니다. 피고소인3: 녹취록에서 "수수료 주겠다는 말 다 거짓말"이다. "처음부터 수수료 안 주려고 했다고... 다"...라고 기망행위, 무임승차행위에 대해 명백히 입증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심지어 매도자 수수료 지급하겠다고 서면 날인한 접수확인서도 경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제가 받기로한 중개용역컨설팅수수료는 45억 이상입니다. 피고소인들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고소인의 영업상의 성과물과 아이디어를 부정취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743억 입니다. 피고소인들이 부정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10배인 7430억이내에서 벌금형을 통해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일하고 일한 댓가도 못 받아도 국가 권력기관도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술탈취분쟁] 개정 부경법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신설 영업비밀 2018. 7. 18. 시행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중 사업상 아이디어 보호 신설규정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이유, 법규정, 핵심내용 입니다. 개정안 제안이유 :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 신설 조항 : 법 제2조 제1호 차목 신설 (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설 부정경쟁행위의 요건 - 보호대상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제안한 개인사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관계에서 협상력 부족으로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탈취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와는 다른 독립적 내용으로서 새로운 보호방안이 추가된 것입니다. 해당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디어 보유자로서는 영업비밀 보호와 중첩되는 보호는 물론 영업비밀 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독립적 보호청구도 가능합니다. 신설조항 차목을 나누어 살펴보면, (1)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적용가능 상황을 제한하는 의미), (2)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함.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성만 갖추면 충분함. 그 범위를 제한하기 어려울 것임)를, (3)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에서 떨어져 최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모두 제공목적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단순한 사용을 넘어서 부정한 사용이어야 함. 그러나 통상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를 부정한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임), (5)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관계사, 계열사, 거래처 등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만 입증하면 됨. 부정사용이 아니어도 해당함)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거래당사자의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규정으로 기존의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비교할 때보다 훨씬 실효적인 규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탈취분쟁] 개정 부경법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신설 제발 경제민주화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아무런 보상없이 침해하는 대기업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개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지도록 도와 주세요...대한민국은 대기업과 재벌사돈가, 재벌 공화국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자본권력에 의해 유린당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1945년생으로 참전유공자입니다. 저의 내외가 이나이가 되도록 같이 장사해서 먹고 사는데 미혼 딸이 하난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삽니다. 지금까지도 같이 벌어먹고 사는데 지금은 경기가 더욱 안 좋아서 어렵던 중에 최근에 달세를 받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반가워 신청을 하러 갔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너무 황당해서 정부에 직접 호소합니다. 이유는 [보증금을 받지 말고 달세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월세로 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증금만 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참 고맙지만 실제로 보증금을 조끔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는 사정을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월세를 놓았는데 이사온 사람이 어린아이가 벽에 낙서 투성이를 해 놓고 부부 싸움에 문을 부셔 놓고 이사 온지 몇 달만에 일방적으로 나가 버렸는데 보증금을 다 내 놓으라 해서 [민사]재판으로 겨우 손해 배상을 받았는데 그 과정이 참 힘듭니다. 한 가정은 이사 온지 계약기간 전에 일방적으로 나가 버려 그 문제로 오랫동안 집이 비어 다투다 보증금을 조금 받아 놓았기 때문에 손해를 덜 봤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말고 하라]-는 정부 방침은 서민 생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 안되는 처사 입니다. [그러면 받는 보증금 액수를 빌려서라도 미리 맡겨두겠다]-고 해도 안되는 것은 서민을 우롱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서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니 이분들 잘못은 아니고 전적으로 서민의 입징을 모르는 정부의 행정때문이니 이 나이의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는 이 상황을 제발 속히 되도록 좀 좀 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연금 받을 때 계약서는 확인은 얼마던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달세를 받아서 먹고 사는데 실제로는 안되도록 된 이 상황을 부디부디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나이 들고 이 상황이 되어 봐야 서민들의 사정이 어떤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택으로 연금받을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세요.


국방부 예산이부족해서 예비군훈련비가 안나온다는데 국방부 예산이 정말 예비군훈련비 지급도 못할만큼 없는건가요??

국방부 예산부족으로 예비군훈련비가안나온다네요


음주 운전은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범죄 입니다. 태형으로 그 피해를 막아야합니다~ 한 대 맞음 그 고통의 두려움으로 범죄가 막아진다 합니다~국민 모두가 음주운전 처벌을 원합니다~형편성과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태형제도 도입해주세요


1. 노인이 증가합니다. 2.아이들은 줄어듭니다. 제가 초등하교 때 한 반에 70명, 현재 아들 초등학교는 한 반에 20명 3.노인 요양시설의 확충이 되어야 노인 복지 국가 이룰 수 있습니다. 4.흩어져 소수의 학생 만 운영되는 학교 통합시키고 초등학교 건물에 요양원을 리모델 하세요. 5.시골 어딘가에 있는 요양원에 강금하듯 보내지 않도록 해주세요. 5.노인 1천만 시대 대비해야 합니다.

노인인구 증가합니다. 초등학교 폐교시키고 그 위에 요양원을 지으세요.


저는광주에서작은집에서사는30대중반아이둘가진엄마입니다.둘이살때는작은집도불편하지않고살았습니다.그그런데아이가둘이다보니짐이많아지더군요.이사를갈까하고집을돌아보는데이게왠말입니까?집값이어마무시하게올랐더군요..광주가소득면에서보면월200도안되는월급받는곳이많은데이렇게집값이오르면서민들은어떻게살아가야하는건가요?이래서 아이들낳고살겠습니까?둘이벌어둘이먹고살기도빠듯한이상황에서출산은꿈도못꿀듯합니다.모두가함께잘사는세상을만들어주십시요.광주집값을꼭잡아주세요..미래에우리아이들을위해서.서민들이살수있는나라만들어주세요. 부디 광주집값을빠른시일내로잡아주세요.

광주집값을잡아주세요


이미 지나간 얘기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합니다. 소인배에게 너 소인배라고 강조하면 소인배가 대인으로 바뀝니까? 상대를 소인배라고 계속 얘기하는 놈이 진정 소인배가 됩니다.

욱일기를 달든 안달든 무슨 상관입니까?


코스닥 바이오 종목인 신라젠. 제무재표는 개판 매년 몇백억씩 적자 기업이면서 누적 적자액은 몇천억이 넘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7조.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구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매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금융시장을 교란하며. 코스닥 시작을 도박판으로 만드는 종목입니다. 또한 바이오주에 유리한 지침을 만든 금융당국 담당자 또한 검찰 수사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스닥 신라젠, 차바이오텍, 네이처셀 등 바이오주에 대한 상장폐지 및 검찰수사를 촉구합니다.

코스닥 신라젠 종목 상장폐지 검토 및 검찰수사 촉구.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평범하게 생활하는 서민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위기의 국세청


도대체 애한명에 최저양육비30만? 그마저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어 공약언제 지킬거야?대체

이혼후양육비


국민청원은 현 제도 하에서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불가항적인 것을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 는 뜻으로 만들어 진 제도라 이해됩니다, 그런데 국민청원이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막강한 조직을 가진 세력이 현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민청원을 악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분별 하게 난립하여 이것저것 온갖 것을 청원하여 청원을 난립시켜 청원 게시판을 무력화 시켜서 정말 중요한 청원을 묻어 버리게 하 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익명청원 과 실명청원으로 구분하여 청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익명 청원은 현재 방식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인적사항을 넣은 실명청원은 별도로 구분 관리하여 당당하고, 떳떳하게 실명으로 청원할 수 있게 해서 청원이 난립하는 것을 막아 정말 중요한 청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분하여 청원하게 하면 불필요하게 난립하는 청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자연히 도태될 것이며 건전하고 정당한 청원만이 남게 돼 자연 스럽게 청원 제도가 안착되어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청원을 실명으로 접수시켜주세요,


지역별ㆍ업종별 최저임금 나누면 높은데로 쏠림으로 지역경제 무너집니다ㅡ 제조현장에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인데 식ㆍ주 해결까지 해줘야해서 우리국민들보다 더 높은임금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하고싶어도 구하지도 못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낮춰주세요


더이상 아파트는 그만 짓으십시오 좁은 땅덩어리를 다 회색빛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미세먼지 심각성 잊으신겁니까? 미분양 아파트 많습니다 해결 하고 교통 지옥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 재건축ㆍ재개발로 공급확대하고 그다음에 생각하십시오 지금 있는곳 활성화 시키는게 우선입니다

신도시 공급확대 전면취소해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강력 처벌  법 개정


수많은 복지시설들이 종교인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종교나 이념으로 부터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은 공무원 빼면 박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종교인이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며 사회복지사들의 양심의자유를 침해하고 고용을 빌마로 십일조,헌금을 강요하여 경제적인 착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일을 한다고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종교인들이 좋은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세금마냥 돈을 착취하는 구조를 정부가 방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의 영역이지만 행정적으로도 올바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종교탄압이라면 종교탄압법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를 위해 종교탄압법을 만들어주세요


8월 7일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병원 한달이 다 되어갈 즈음 포괄수가제 때문에 공단서 지원이 안된다며 병원서는 퇴원을 권하시는데.. 혼자 거동도 안되는 환자를 나가라니..ㅜㅜ 아직은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계속 병원을 옮기고 있습니다. 환자도 가족도 너무 힘드네요.. 2달이 채 안된 지금 가급성기인데.. 요양병원를 가란 말씀인가요? 포괄수가제 이해할 수가 없네요.ㅜㅜ

포괄수가제


결론적으로 육식의 비중을 줄여가며 채식으로 옮아가는 게 절대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채식의 비중이 100프로에 수렴하게 되어야 합니다. 벤치마킹하기 좋은 곳으로 저는 인도를 생각합니다. 다른 곳이 더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결국 같은 성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능이 있고 높을수록 고통을 크게 느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장 인간이 굶어죽을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필사적인 시도로서 동물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식물을 먹는 것이 일단은 당장은 그나마 나아 보입니다. 최소한의 시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은 광물을 섭취가능하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일 뿐입니다. 왜냐 하면 식물도 감정을 느낀다는 과학적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보다 광물이 더 그래서 낫다면 낫습니다. 하지만) 채식주의는 지금 당장도 실현시키기 위해 시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막연하게 무작정으로 채식주의를 해야 한다는, 즉 맛이 없어도 그렇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인도에서 정말 맛이 좋은 채식 음식들을 경험했습니다. 콩고기를 포함한 스튜와, 치즈를 포함한 스튜, 가지로 만든 스튜를 경험했습니다. 동물 살해가 필요 없는 음식들입니다. 정말 개맛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콩고기'가 굉장히 맛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저도 맛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제가 경험한 '소야', 즉 콩고기는 말 그대로 고기와 유사하다고 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고기와 같을 정도의 만족감이 있는 맛이면서 한편 뭔가 독특함을 느껴서 뭘로 만들었는지 확인했더니 콩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경험을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완전히 육식 선호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당장 식단의 맛있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채식주의로 전환해 가는 것은 인도나, 또는 다른 어느 곳이라도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서 가능할 것입니다. 인공고기합성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모든 방법이 다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차로 저는 인도의 제가 맛본 그 콩고기를 국내로 유입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계획입니다. 이미 인류는 맛있고 식감도 좋은 채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통업을 할 것입니다.

채식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 방안 포함)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많은 내용가운데, 의미가 같은 것은 하나의 청원으로 묶어서 각각의 청원에 동의한 숫자를 모두 합해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음주운전자 강력처벌, 성추행/성폭행범 강력처벌, 강력범죄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사기꾼 강력처벌 등등 그리고 동의한 사람의 수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숫자에 한참 이르지 못하더라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라면 반드시 재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나라 국민이 이뤄가는 나라 모두의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의미의 국민청원들은,  하나의 청원으로 인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님 사면복권 석방 바랍니다. 대한민국 화합과 일치 평화 치유를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님 사면복권과 석방 바랍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대국민 화합과 평화를 위하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님 석방 사면 복권 조치로 대한민국의 평화 국민 화합이 이루어 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화합 평화를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님 사면복권 석방 부탁 드립니다.

박근헤 전대통령님 사면복권 석방 바랍니다.


자유민주국가는 다원주의 사회이다. UN이 지명하는 세계최악의 비인권 독재국가의 지도자를 포용하고 인정하는 지금의 좌파정권이 국내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자기 독선과 독단을 제멋대로 행사하면서 자기들 가치와 기준에 맞지않으면 무엇이든 적폐로 몰아가는 지금의 좌파정권은 수많은 새로운 적폐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왜모르는지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처럼 자기들의 권력은 정은이처럼 영원하리라 믿는지, 저들의 머리속엔 무엇이 들어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것은 자유민주국가 지도자가 가져야할 최소한의 필요 덕목이다!


동탄2기뿐만 아니라 동탄 1기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동시착공하여 동탄 2기 신도시에만 편향되어 있는 발전에서 2기 신도시로서의 자립도시를 완성할수있도록 동시착공을 해야합니다.

동탄 신도시 트램 1단계 2단계 동시 착공해주세요.


면제기준이 뭐길래 아프다고 면제받은이들이 치료는커녕 활동하는건지 궁금함 면제처분내렸으면 그만임? 관리안함?면제사유 해소되었는지는 파악해야될꺼아님? 병무청 공개감사좀 해주시죠 연예인 정치인 재벌은 특혜대상임?

연예인 병역의혹 밝혀주세요


개짖는소리 때문에 아침부터 깨서 잠 못들고 있는 9개월 아기 엄마입니다. 창문이 달려있는 복도식아파트라 개짖는소리가 더욱 쩌렁하게 들리는데, 견주에게 대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하니 대신 복도쪽 창문을 열어놓고 있네요... 같은층 주민들이 엘레베이터를 이용하거나 그분들이 외출할때마다 개는 마구 짖어댑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해도 그때뿐 다시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시며, 분명히 개한테 "조용히해"하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직접 얘기하려고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봐도 이제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현재 소음관리진동법상 반려동물은 소유물로 규제대상이 아니라 구청에세도 규제가 불가능하고, 이웃사이분쟁조정센터(이것도 서울만 있음)에서도 "조심히해달라" 수준의 중재만 가능하여 사실상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반려동물로 인한 층간소음문제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폭행, 방화 등 사회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규제가 없다는것이 신기합니다... 국민청원 중 동물보호관련 이슈가 상당부분 차지하는것을 보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알 것입니다. 살인나고 나서야 또 법안 마련되나요? 동물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만큼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것을 알아주세요.

개짖는소리(기타동물소리)도 소음규제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수능 준비중인 22세 현역 복무 중인 한 청년입니다. 저는 작년 6월에 입대해 8월 부터 현재까지 타 인원들이 쉴 때 안쉬고 덜 자며 수능을 준비해왔습니다. 올해 4월경 다리를 다쳐 치료목적으로 병가 및 개인연가를 사용하였고, 제 잘못으로 인해 남았던 휴가 5일마저 짤렸습니다. 수능을 위해 지금까지 견뎌왔으나,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도전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것은 22살에겐 너무 잔혹한 것 같아 이렇게 무례를 무릎쓰고 청원을 해봅니다. 수능을 치기 위한 장병들은 공가 처리가 안되나요?? 책값, 인강비로만 200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군인 수능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 청원이 74,262명 이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하셨는데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청문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같이 국민들의 눈,귀를 막고 불통하고 고집불통으로 유은혜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짐 청원에 유은혜 지지 청원도 있다는 것도 매우 어이없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실행한다고 하는데 그걸 실행한다고 하면...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은 한 해 약 2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미 저소득층 교육급여나 공무원 자녀 학비감면 등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빼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1조6000억원 정도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 및 실행 가능할까요? 이런식으로 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대한민국 ㄹㅇ 망합니다 전 고등학교 무상교육 찬성합니다! 하지만, 예산때문에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것 같아서 뻔합니다 글구 윤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국민들의 명령으로 당장 철회! 철회 안할경우, 문재인 무조건 탄핵 실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철회 만약에 이를 어길시  문재인대통령 무조건 탄핵실시!


안녕하세요. 어제. 만추운전자가. Bmw. 차량 횡단보도옆. 휴가중. 카튜샤. 복무중 인. 2학년. 학생 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트린. 중대범죄 사건. 가해자 에. 고의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녁 에처해 주시고.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피해 보상 을. 하게해주세요 ㅡ 채. 피서보지도 못한. 학생. 의법. 관. 의 꿈. 을. 산산 조각 내고. 가정을 파괴시킨. 중대 강력범죄 자입니다. 법 개정 하여서. 엄벌 에처해주세요 내자식. 같은. 사건 이고. 도저히. 용서받지못할.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강력처벌


음주운전 행위는 꼭 살인죄로 청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중이나 보행 중에도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발 집행유예나 사면이나 감형 없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죄로 처벌해주셔요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기관추천 대상자로 아쉽게도 점수가 부족했는지 40% 선정하는 예비당첨자가 되었습니다. 경쟁을 통해 40%에 들어간 예비당첨자이기에 당연히 순번이 부여될줄 알고 계약금까지 미리 준비해놓았습니다만 예비순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건설사, 전산추첨하는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많은 담당자들을 찾아 알아보다가 행정절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점수를 통해 40% 기준을 적용한 기관추천 대상자를 타유형(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등)에서는 아무런 제약도 기준도 없이 신청한 모든 낙첨자들과 또 한번의 추첨 경재을 통해 다시 40%를 추첨하는 불공정한 시스템에 대해 현재 몇차례씩 국토교통부에 관련 기준 및 규정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바 있으나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담당자는 바쁘다는 이유로 정확한 내용을 들으려 파악해보려 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니다. 이는 분명 불공정한 행정으로 본인이 정당한 경쟁으로 취득한 자격이 잘못된 행정으로 기회마저 박탈되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조속히 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합당한 해명 및 답변, 본인의 피해부분에 대한 조치를 요하며 불공정한 행정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당첨자가 예비순번을 부여받지 못하는 이상한 청약제도


GTX는 누룰위한 노선인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서민들 비싸서 타지 못하고 역부근 분양권에는 3억원이상 피가 붙었고 앞으로 10억은 생각하더라고요 억이 몇개월 사이에 오르는데 서민들은 그림의떡입니다 분양권거래 전면금지와 GTX처럼 일부만 누리는 특권 완전 사양합니다

GTX


한국 국민으로 좀 부끄럽습니다. 왜 태풍이나 미세먼지 농도 같은 중요한 정보를 한국이 기상청이 아닌 일본 기상청에가서 확인해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믿을수 있는 한국 기상청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기상청 왜 못믿는 걸까요?


일반 국민도 건강보험료를 매달 아주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외국인이 특히 ! 불법체류자가 6개월 체류하면 보험 혜택을 받게 하다니요 ?? 그들의 수입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근거로 보험료를 메기겠습니까 ??? 적어도 1년은 체류해야 하며 !! 지역건강보험 가입은 안됩니다 !!!! 6개월 체류는 너무 약하므로 ! 1년으로 올려주세요 !!!!!!!!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을 1년 체류로 해주세요 !!


정부의 보호와 각종 세금혜택을 누리는 임대사업자(일명:다주택 투기세력)의 차익실현 방법 1.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 2.은행대출로 아파트를 대량 구입한다. 3.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세금혜택을 받는다. 4.아파트값이 폭등하면 차익실현에 나선다. 5.아파트를 매각한다. (벌금 천만원, 세금혜택 받은 것 내면 그만, 세입자 퇴거) 과연 혜택과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공무원, 정치인, 장차관이 개입된 일이라서 보호해 주는가? 서울 공무원 46% 다주택 보유자, 1122명 미성년 보유자(일명 금수저) 쉽게 말해서 권력형 투기세력 나라가 개판입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임대사업자의 진실을 밝히고, 단호하게 처벌해 주세요.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A(20)·B(37)·C(39)씨 등 남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모텔 주인은 경찰에서 "퇴실 시간이 지나도 문이 잠긴 채 나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게 현실이다. 그렇케 충고해도 개선이 안된다 구석구석 국민고통과 원성이 사라지지 않으면 정권재창출은 불가능하다 나아진게 없고 더 악화되간다는게 문제다 당장실직에. 추석은다가오고 고리이자는 내야하고. 국가가 어떤도움도 못줘서. 그동안 부어놓은 내돈 국민연금이라도일시반환받아 . 사채빚좀 값으려는데. 노후복지위해서. 국민연금못준다고 ?? 대출도 안되고 그럼어쩌라고 ?? 당장죽겠는데 노후까지 기다리라고 ??? 그게 말이되나?? 알면서도 안돌려주는게 국가 비양심. 부도덕이지. 하루멀다. 또은행강도 뉴스 자살뉴스 한달이 멀다하고 이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국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단거죠 국가존재이유가 몹니까? 국민들이 외 세금내서 정부 관료들 먹여살리나요? 이런거 첨부터 줄이고 방지하게 국민돌보란애기아닙니까?? 자살은. 민초들이 힘들다는 반증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걸 국가가방기하고 원인해결 안하면 이런 현상들이 반복된다.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대체그자리에서들 모하나? 100세시대 국민연금뜯기위해 말장난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60~ 73세 사이 많이죽는다 몇년타먹을려고 노후위해 현재를 희생하라?? 연금걷기위한. 국민연금 사회보험 논리일뿐이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한다 얼마전에도빚땜에 일가족살해하고 뻑하면 나는 은행강도 ,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요?? 당장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수백조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할듯 아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긴급의결해 밪진국민들중 일시반환 원하는분들한해심사해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야 남북관계도 좋지만. 어뚱한정책으로 국고낭비할게 아니라 국민들돈을 돌려줘 당장죽어가는. 힘든 국민들부터 살려야 불만도 사라집니다

국민연금 자율가입 당장 죽겠는데 노후? 웃기지마


국토부 빨리 서둘러 주세요 자꾸 이소리 저소리에 눈치보니까 자기네 집값하락 걱정때문에 님비현상 확대되어 가지 않습니까 1.2기신도시 까지농성 ..한심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원치않는 이기주의 적폐인들에게 정부의 결단력있는 모습 늦기전에 하루 빨리 보여줘야합니다 이번에 번복하고 물러서면 이나라는 희망없습니다

빨리 3기신도시지역 발표하고 공사들어가야 1.2기 이기주의자들의 님비현상 대처할수 있다


요즘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자가 많이 늘었다 합니다 !!! 그리고 건설업등에는 불법체류자들이 수없이 많이 고용되어 있다하는데 .... 그들을 단속해주시고 ! 그리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법으로 처벌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국민 , 노동자들이 취업할 수있습니다 !!

불법체류자 고용하는 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


본인의 커리에때문에 맞벌이하는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대출금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하는 집에서는 어쩔수없이 일찍어린이집에 아이를맡기게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엄마가 직접 키우는경우 첫째부터 만3세까지라도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하여 엄마가 키우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지않게 조금이나마 더 보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아이 1명도 돌보기어려운데 어린이집에 선생님당 아이수를 조금더 줄이고 어린이집선생님의 복지증진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직접보육하는 엄마에게 양육수당을 더 지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우바쁘신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려야할 수밖에 없는 이현실이 어려운 장벽인줄 알면서도 못난 어미의 마지막 관문이라 생각하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꼭 보아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일이 있고난후 잠도 못이루고 몇일 밤을 꼬박 세워가며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너무도 억울하고 세상에 이런일이 일이라도 나올 법도한 이런일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꼭 살아야하나 나자신을 반문 하면서 금방이라도 쉽게 뜰수만 있다면 영원히 떠나버리고픈 마음도 가지면서 너무도 억울하고 영원히 내심장조차도 멎어버릴만큼 분통과 떨림을 않고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이야기를 듣는순간 저는 제귀를 의삼했고 혹시행여라는단어를 몇번이나 되노 이면서 저는 발품을 팔아 수소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귀를 의심했던 제가 사실확인을 다시 금접했을 때 가슴한켠이 오이 어디로 날아가버린듯한 공허함과 아픔으로 밀려드는 제가슴을 움켜쥐고 울면서 다짐해봅니다. 비록 힘도없고 빽도 없지만 이런일이라면 대통령님꼐 내용을 꼭 전하고싶어서 입니다. 저희아들놈이야기를 좀해야겠네요 아들놈은 고등학교때부터 태권도 운송선수 생활을 했고 시대표선수생활을 하다가 체대를 가게되었는데 일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고 해병대를 다녀와서 가정형편을 생각한나머지 복학을 하지않고 LG유플러스 직영점이라는 곳에서 길거리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간에는 휴대폰 팔러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고 야간에는 학교를 다녀가며 묵묵히 갖은 고생은 말할것도 없고 정말 미친듯이 그어느곳이던 휴대폰을 한대라도 더팔기위해 최선을다하며 열심히 일했고 젊은패기와 열정 커다란 꿈을 가지고 오로지 휴대폰을 많이 팔아야한다는 신념속에 20대의 젊음을 쏟아부어가며 여기저기 많은사람들이 용기도 주셨고 그러한 노력속에 정직원으로 인정받아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가정형편이 넉넉지않아도 불평불만없이 잘커준 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과 같은 일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잘커준 아들놈이 힘도없고 빽도 없어서 도와주지 못한 이어미의 가슴한켠 한으로 가득차 억장이 무너져 가고있는데 어떻게든 해줄수 없는 이현실이 너무도 원망스러울뿐입니다. 판매사원들을 관리하는 관리 팀장이 되었고 윗선에서도 실적도 좋고 인성도 좋아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고합니다. 그러나 새로온 지점장이 오면서 비극은 시작되었다고하네요 단계단계를 거쳐서 힘들게 관리팀장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공채 모집이 아닌 길거리판매원부터 시작해 올라온 아들녀석을 우습게 보고 갑질을 시작했다고합니다. 그사람보다 그윗선에게까지 인정받는 모습이 보기싫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을 시키기 위해서 작정을 한건지 아들놈 밑에 직원들까지 불러놓고 갖은 면박에 욕설에 개인적으로 되지않는 이유로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합니다. 조금만 잘못을 하여도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을 해가며 견딜수없도록 음모론까지 꾸며 윗선에 보고를하고 밑에 직원한명과 자기동료를 자기편으로 만들고 포섭해서 어떻게든 아들놈이 회사를 그만두게 하려고 괴롭혔다고하네요. 아들놈이 죽을만큼 이를 악물고 버텨보았지만 살은 계속 빠지고 스트레스성 원형탈모가 생길만큼 도저히 참고 견딜수가 없어서 결국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고하네요 어미인 제가 걱정할까봐 이런사실을 꼭꼭 숨기고 스트레스 때문에 몸도아프고 탈모가 생겨 치료차 그만두게되었다고 얘기를 했던터라 저는 그런줄만 알고있었습니다. 그 사람같지않은 직장상사 한명때문에 우리아들놈은 지금도 너무나 힘겹게 다른일에 잘 적응하지못하고 살고있습니다. 이제야 이내용을 당시 아들놈의 직장동료들을 통해 모든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런일들 때문에 동료들이 노조사무실에 진정도 몇번이나 넣었었고 노조사무실측에서도 형식적으로 몇번이나 연락이와도 아무소용이 없었다고합니다. 모든사실을 알게된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서서 올라오는 느낌이었고 가슴한켠이 너무나 아파서 견딜수가 없어서 이런 사실내용을 LG유플러스 대표이사께 글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후 담당 비서가 연락이 왔고 어떻게 된건지 사후 조사를 하겠다고만 했습니다만 형식적으로 말만하는것 같아 믿을수가 없군요 그후 아들놈은 트라우마로 인하여 탈모 우을증진단을 받았고 약물복용을 해야했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밖으로 잘나서질못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젊을과 열정을 바쳐 일했던 아들놈인데 그열심히 일한 댓가가 결국 한젊은 청년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고 혹독하리만큼 인생절망 끝에 매달려 있는것 만 같아 안타까울뿐입니다. 무었때문에 그렇게 괴롭혀야만했는지 왜 사표라는 최악을 결과를 내게끔 내몰아야만 했는지 아니면 윗선에서 다른 지시가 있었는지 어떠한 다른 뇌물을 바랬던것인지 다방면으로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귀한자식 그리고 다큰자식 그렇게 열정을 갖고 있는 아이를 왜그래야만 했는지 모든사람들이 알아야 판단을 내려주실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실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만큼 정의가 무엇인지 갑질이 무엇인지 이런 악순환은 반듯이 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잊지 못하고 아들놈 가슴에 씻지못할 응어리와 떠올리기 싫은 지난 시간들의 모습때문에 귓전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욕설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나갈 한청년의 전진이 아니라 후퇴가 되어야만했던 계기를 만들어준 그사람에게 꼭 묻고싶고 어미의 이마음 갈리갈기 찢긴듯한 이느낌 겪어보지못한사람은 모르실겁니다. 그렇게 욕하고 갖은 자존심을 짓밟아서 못견디게 해서 그만두게 해놓고 본인이 퇴사했다고 실업급여 한번 못타게했으며 아들놈 나름대로 실적을 맞추기위해 벌여놓은 휴대폰 요금 빚이 얼마인지 모를만큼 많은 빚또한 떠않고 있더군요. LG유플러스 업무 메뉴얼은 잘모르나 전국을 다니며 회의시간을 맞추기위해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딱지도 1년에 몇번이나 됐는지도 모른답니다.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일한 아이였는데 왜 그직장 상사는 그렇게 까지밖에 할수없었는지 저는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억울함을 반듯이 풀어야만 할것 같아 이렇게 하소연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저의 이글이 헛되지않고 세상밖으로 알려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부족한 이어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요!

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광명시 철산동 센트럴푸르지오 공사현장 앞 시위대의 음악소리가 추석전부터 계속되더니 아직까지 계속되고있습니다. 인근 입주민으로서 볼륨을 크게했다 줄였다 하는 음악소리로 너무 괴롭습니다. 문도 열어놓지못합니다.소리를줄여도울림이있습니다.양쪽에 학교2군데가있고 다 주거공간입니다.정말정말 그들때문에 너무괴롭네요.윗쪽으로는 울림까지있어 더 예민해집니다.음악 중단시켜주십시요.정말괴롭습니다.간곡히부탁드립니다..

주거,학교있는곳 시위대 음악 금지시켜주세요.


국회 여러분은 국민을위한. 국민에의한 나라에 헌신하는분들입니다 국민의 피땀흘린 세금을 아주 맘대로 쓰시는데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요구합니다 특활비 업무추진비 없어도 여러분은 나라를 대표해서 나라일을 하실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제안합니다 특활비 업무추진비 없애주세요 여러분은 할수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마시구요 국민이 실망합니다

특활비 업무추진비


인천부평 경찰서에서 만든 테러방지 포스터에 안중근의사의 손도장을 넣었습니다. 누가 봐도 손도장은 안중근 의사의 것입니다. 위대하신분을 테러리스트로 만든 포스터입니다. 역사의식 조차 없는 경찰 공무원의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두 회수하여 폐기하였다고는 하나... 기획한사람, 결재한 사람, 검토한 사람..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징계 청원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만든 부평경찰서 공무원을 처벌해주세요


오늘도 내돈찾습니다. 국민연금 피같은 내돈반환해라 너무 많이 올려서 힘들다 대답없는 너..

내돈돌려주요


외국인 사전 건강보험가입 자격 심사제 도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국민은 아기때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이되는데 외국인은 입국시 3개월이후 자격을 가집니다. 사전 국적국가에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병력진단서나 진료 기록 정보를 떼오도록 하고 국내 입국시 자비로 국가기관의 건강검진진단을 다시받아서 건강상의 이상이 없어야 가입이 가능해야 보편적인 의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진단서 조작등의 혐의가 있을시 보험 보장액을 환수 하고 국가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는 조항도 넣어야 합니다. 사전에 자국에서 병력 진단받고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또는 미국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도 정책제안 청원


왜 건설경기는 다 죽여놓고, 베트공애들과 짱깨애들로 건설현장은 도배를 해놓고, 건설현장엔 외노자들로 가득찼다. 대한민국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은 일할데 없어서 놀고 있는데..... 불체외노자들로 가득찬 건설현장..... 건설현장 외노자들 없으면 안된다구???? 무슨 개뼉다구 같은 소리냐구. 이딴식으로 나가다간.... 대한민국 건설일용직 근로자들 단합해서 들고 일어날 것이다.

건설경기다죽여놓고!!!!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들이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며 병역기피를 하는데 왜 그들을 지칭하는데 양심적병역거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기본인데 자신의 종교를 이유로 병역거부하는 나라없는 매국노들에게 무슨 대단한 순교자처럼 양심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힘들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예비군들과 현역군인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럼 젊은 청춘을 나라지키는데 바친 그들은 나를 포함해서 비양심적인 사람이고 저 특정종교인들은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겁니까? 언론에서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청원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어디를 가든 장사 하시는분들이 카드결재를 기피 , 카드는 얼마이고 현금으로 하면 얼마를 디시 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탈루를 하기 위해서인데, 공공연히 아주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모모 업체는 번번히 카드는 않되고 현금으로만 계산한다하여 국세청에 신고했으나 카드관련 나름대로의 자율 협회가 있어 주의0회.경고0회등 처벌이 있으나 마나 더군요 국세청은 역적행위나 다름없는 탈루를 없에기 위해 카드결재을 회피하고 현금을 요구하는 업자를 신고하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현금결재요구(탈루)는 반드시 없어질것으로 사료되어 국세청에 강력히 청원 합니다,

카드사용을 기피하고  현금 계산하기를  유도하는  장사하시는분들(탈루)~~ 법을 더욱 쎄게 강화하여 탈루시길  강력히 청원 합니다,를  막아주


저는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753-2번지의 전태우 입니다 제가 1996년 제조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자본금이 넉넉치 않아 축사를 임대하여 월 30만원의 월세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차츰 회사를 키워나가 2002년에 화성 정남면 보통리에 논을 매수하여 우여곡절 끝에 처음으로 저의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조장으로 건물을 올리고 대지는 잡종지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제조업자라 부동산에는 무지하여 땅도 잡종지로 그대로 사용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땀으로 만든 공장이 도로로 편입된다고 하니 참으로 막막 하였습니다. 현 공장은 대지가 200평 조금 넘습니다만 도로로 편입되고 남는대지가 100평 남짓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100평으로는 건축을 20평뿐이 못한다고 시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공익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일조를 하여야 하나 저희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평으로는 공장 운영자체가 아예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고 보상되는 4억이라는 돈으로는 공장을 다시 사서 이전 할 수도 아예 없습니다. 4억 보상금에서 세금도 엄청납니다.... 세후 남는 돈으로는 공장 구입 및 이전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보상처리 후 남는 100평은 아무런 쓸모 없는 땅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들을 위해 도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잘 알겠으나 국가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국민을 발생치 않게 해 주십시오 토지 보상금으로는 공장을 이전하는것이 불가한 금액이며 남는 땅 100평에 건물 20평을 짓고서는 공장을 운영 할 수도 없습니다. 하여 남는땅 100평도 보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토지 보상금과 남는땅 100여평을 정부에 다 드릴테니 지금과 같은 공장규모와 시설을 갖춘 공장을 구해 주십시오. 지금 시청에서 도로 공사로 인하여 공장 비우라는 압박을 계속 해오고 있으나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 어찌 해야 할 지 참으로 막막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공장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장사로 모든걸 잃고 남에게 피해만주다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글남깁니다. 꼭 갚겠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신용불량이라 돈도 대출도 못받고 어머니가 대출사기도 받아서 어머니에게 도움도 못드리고 정말이지 너무힘들어서 글남깁니다. 도움주시면 성실히 갚겠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도우며 살겠습니다.이렇게 글 쓴다고 해결되는건 없겠지만 혹시라도 하는 바램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글 씁니다.자격제한에 대출을 받지못하고 일수를 쓰고 갚기를 번복 오늘까지 버티고 버티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남깁니다.살수있게 한번만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 살고싶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추석 무렵에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로 벤츠의 그 정도 모델은 이 땅에 몇 대 없으니까 쉅게 수사가 가능하고 요즘 추세로 본다면 언론 노출이 가능할터인데 너무 조용한게 의심스럽습니다. 서민들의 사소한 행위는 바닥까지 긁어내는 언론, 그리고 이 청원들. 심각합니다.

왜 벤츠 마히바흐사건은 말이 없나요?


중년 노년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가족에 안식처인 주택은 정부가 원가 이하로 분양해 투기도 잡고 서민에 삶도 좋게좀 해주세요

중노년들도공공아파트신혼희망타운처럼싸게분양해투기좀잡아주세요


현재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명백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며 이에 대하여 강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규제를 하고 계시며 그 중에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대출규제입니다. 실제로 대출규제는 어설픈 투기자의 진입을 막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만 결국 긴시간동안 투기로 돈을 모아왔던 상위 10%의 현금성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단 1%의 효과도 없습니다. 실제 강남 3구 10억이상 주택거래에 있어서 은행 대출여부 및 그 액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적은 상태입니다. 이미 대출이 아니라 현금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주택을 사주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뭐 사실 이방법은 정치하는 분들에게만은 아주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겠지요.<< 어설픈 사람의 진입을 막으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과 동시에 실제 많은 돈을 가진 사람과 선출직을 포함한 고위공무원에게는 피해를 전.혀. 주지 않을 수 있지요. 가진분들 에게는 얼마나 좋습니까 생색까지내는데 손해는 없다니. 대통령님, 반대로 가진 분들에게는 나쁠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한당은 절대로 할수 없고, 심지어 민주당이라 할 지라도 정의로운 리더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 하는 사람들마저 가진쪽에 속하기에 언급조차 안되고 있는 그리고 만인에게 평등한 방법을?! " 다주택자의 1주택 이외의 양도세를 100%로 해주세요." 이 방안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첫번째 장점은 당연하게도, 주택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얼마가 오르던 내주머니에 들어오지 않는 다면, 투기자본에게는 전혀 메리트가 없겠지요. 두번째 장점은 단기적이지만 급격한 세수가 예상되니 현재 당면과제로 제시 된 것에 투입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남북교류의 진척후 북한쪽 땅으로 한탕을 노리고 있는 자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그외에도 많겠습니다만.. 단점은.. 첫번째로 정책을 입안하는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을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집단에게 직접적 손해(?)가 가는 정책이기에 여러모로 나라가 시끄러워 질 것입니다. 국회의원 연금지급안 의결때 와는 정 반대로 여야 모구 엄청난 반대가 터져 나오겠지요. 모르겠습니다만, 저 위에 앉아계신 분들은 우민들에게만 영향이 있고 본인들께는 영향이 없는 정책을 좋아하실테니까요. 분명 형평성 여부를 언급하며 나오겠지요. 두번째, 장기적으로 봤을때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저하될 것입니다. 어찌보면 앞으로는 실 거주자에게 편리한 개발호재가 아니라면 이유를 알 수 없이 가격이 오르는 일은 드물어지겠지요. 아주 멀리보면.. 주요 세원중 하나가 사라지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도 큰 단점이 됩니다. 항상 평등하게 경제 민주화를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이 주거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투기 차액 전체를 양도세로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물론 갑작스런 시행은 문제가 되기에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1년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감면 해 주면, 이 기간동안 투자목적으로 가지고있던 주택들은 모두 급매로 나올 것입니다. 주택가격도 안정되겠지요. ++ 1인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를 확실하게 확인 하고 양도세를 더욱 감면해 주세요. 1개 내가 살았을 뿐인 집이니까요. ..진짜서민들에게는 좋은 방법 아닌가요?

진짜 투기를 막고싶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100%로 해주세요


지금 현재 산재해있는 법안들이 쌓여만 가고있는데. 대체 국회의원들은 무얼 하고있나요? 상대방 비난하는 내용만 있고. 월급만 천만원이상 받아가고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의식 없애려면 국민소환제가 빨리 발의되어야하며 일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발의된 법안들만 조속히 해결된다면 조금씩 조금씩 살기 좋은 나라가 될거에요. 동의한다면 동의 꼭 눌러주세요!! 정말 국민소환제는 꼭 필요합니다.!!

제발 국민소환제 제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주문한 화장품이 거의 일주일째 안오고 있습니다 진짜 일주일째 안오면 돈환불하고 무료배송하게 하는 제재좀 만들어주세요

TV홈쇼핑 업체들 택배배송 일주일째 안되면 환불 시키고 무료배송 하게 해주세요


백세시대다 보니 노인분들이 학생분들 보고 자리를 비켜주라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종착역까지 가는 학생들도 잇는데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켜주면 그 학생은 얼마나 황당하겟습니까 그래서 지하철 노인 전용칸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지하철 노인들 전용칸


휴가 나온 윤창호씨 교통사고 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시켜 주세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시켜 주세요.


보육교사 의 현실 월급 170만원 전원이 단기계약직 노동시간 아이보는시간 6시간 서류만드는시간 10시간 자는시간 6시간 밥먹는시간 2시간 *퇴근후계속근무, 365일 계속근무 초과수당 아무도 못 받음. 보육교사에 대한 부모의 기대치 금전적 환산 연봉 1억원 이상 문제 보육교사의 정신을 처참한 상태로 몰아감. 해결책 출퇴근지문등록기 설치 국공립 보육교사의 고용 원장이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 행정직원 티오 신설

보육교사는 인간이 아닙니까?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최저임금끼리 서로 비교해야하나요? 왜 같은 노동이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임금을 받아야합니까? 우리가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큽니까? 일본처럼 큰섬들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은 지역갈등을 더욱 심하게 초래하고 상대적 박탈감마저 갖게할 수 있습니다. 왜 지역별로 서로 갈라치기 하시려 하나요? 요즘은 지역갈등 남녀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 노사갈등 등 여러 갈등들이 정상적 경제성장이 어려운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여러부분에 갈등을 보태려 하시나요? 지금은 힘들어도 기준은 하나여야 합니다. 당장 힘들다고 언 발에 오줌누면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절대 반대!!!!


병원치료 받고 실비보험 청구하려면 보험회사에서는 질병코드를 알아야한다고 하고, 병원에 전화하면 직접 방문해서 돈을 내고 서류를 떼야한다고 합니다. 내가 받은 진료의 질병코드 알아내는데 왜 시간내서 병원에 가야되고 또 돈을 들여 서류를 떼어야만 알려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실비보험은 대중화되어 건건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도 일인데 왜 간편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영수증에 질병코드를 기입만 하더라도 간편해 질건데... 개인별 실비보험 청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과 보험회사간 전산시스템 구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감감합니다.

보험청구를 위해 필요한 질병코드를 알기 위해 꼭 병원에 가서 서류를 떼어야만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올 해 29살된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아이입니다. 군 전역 후 사회생활에 적응을 제대로 못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친구들과 외부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며 몇 년 전 예비군교육을 받지 않아 수배가 되었고,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현재 구속영장이 집행 중인 상태입니다. 다 큰 성인이 가출 아닌 가출을 하여 정신 차리면 집에 들어 오겠지 하는 마음에 그동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며 지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일 전 누나에게 페이스북메신저로 자살을 암시하는 채팅을 하였습니다. 급해진 마음에 부랴부랴 112 신고도 하고, 관할 경찰서 실종팀과 수사팀을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찾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 명의의 핸드폰도 없고 하여 경찰이 추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아들이 거주하는 근처라도 알 수 있으면 그 주변에서 아들을 찾아 보기라도 하려는 마음에 아들 거주지 주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병원 진료기록, 은행거래기록,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알아 보기 위해 해당기관과 경찰서에 수소문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경찰서에서 요청해야 하고, 경찰서에서는 해당기록 열람을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은 강력범죄등등에 해당되지 않아 영장 발부가 안되서 조회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여러 사유로 자살이 늘어나는 추세에 자살을 암시하는 채팅 내용 상 자살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상황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사람 생명을 위해 어떤 행위든 긴급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 답답합니다. 아들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자살 신고시 자살 예방안


만취 BMW에 치인 '검사의 꿈' 추석연휴 20대 운전자 인도 돌진.. 군복무 명문대생 덮쳐 의식불명 엄벌로 끝날일이 아닙니다. 면허취소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살인면허"로 규정해주세요. 알콜농도 0.1%이상은 "살인면허"로 규정해주세요.

알콜농도0.1%  음주운전은 살인면허로 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