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개요 안녕하십니까? 우리주변엔 아직도 많은사람을 힘들게하는 건설업자가 있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종합건설 이란 건설사가 있읍니다. 명색이 종합건설이란 회사가 수주금액140억이란공사를 진행하는과정부터 준공을 보기까지 계획성없는 시작부터 부도덕한 공사과정과 준공후의 하도급업자에게 준괴로움과 고통을 말하려고 합니다 **은 2016년7월1일경 발주처 (ktc전자파연구소)에서 발주한 충북음성혁신도시내에 건축공사를 외1개지방업체와 공동도긒으로 약 140억원에 낙찰하여 본공사의 선급금을 약24억원을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 선급금을 제대로 지출하지 않는것도 모자라 매월 정상적인 기성때도 상습적인 노무비체불과 건설장비와 철물을 비롯한 각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하지않고 이로인해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않자,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불법하도급하게 만든후 (주)***토목과 그외 건축에 소요되는 각 하도급사에 **토목에는 선급금을준다는 구실로작성케하고 공증까지하게하여 만든 2억원의 견질어음으로 대표이사의 가정에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나머지 8~9개 하도급사에겐 공사기간을 지키지않아 발주처로부터 약25억원의 지체상환금을 부과된것에 대해 업체들에게 도리어 n분의1로 책임을 나누듯 잔여공사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상태에서 나름대로의 지체상환금을 책정하여 "갑"의 악행을 하고 있읍니다. **은 2017년 3월경에 발주처에게 2달간의 공사기간을 연장받은 사실을 그늘에 가리운체 그네들의 손실부분을 하도급업체에게만 전가시키는 얄미운행동을 하고 있는것이지요. 140억의 공사를 발주처와 이미 계약된 10개월의공사기간에는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현재 법원에 25억의 지체상환금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문제로 법적공방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경북상주시에서 (주)***토목을 2016년7월 당시 운영하였읍니다. 충주에 평소에 알고지냈고 건축일도 같이했던 목수일을 하는 구**에게 음성혁신도시내에 ktc전자파연구소 신축공사를 알게 되었고 **종합건설의 정**건축본부장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그해7월초순경 구**과 함께한 현장자리에서 미리 작성해놓은 철근콘크리트의 견적서를 가지고 만났읍니다.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약18억이었고 정**이 그금액에 공사를 할수있냐는 말에 정상적인 하도급계약과 정상적인 선급금을 지출해준다면 가능하다고 말하자 본부장자신이 내역서를 조금도 손을 봐서 ***쪽으로 내역서를 메일로 송부한다는 말끝에 제게 돈이 필요하다고하더군요. 큰돈을 요구하는 줄알고 사실 약간 당황했지만 요구한돈은 고작 1000~2000만원을 요구해서 그정도는 줄수있다고하니 본부장본인 입으로 그돈을 혼자 먹는게 아니고 본사에 있는 몇몇사람들과 나눠 갖는다고 했읍니다. 그말은 같이 동행했던 구**이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말입니다. 몇일후 본부장이 음성현장에서 만나 현금으로 달라고하였는데 본부장본인이 안산현장의 업무가 늦게 끝나서 늦는다고 하기에 제가 먼저 중간지점인 평택쯤에서 만나자고했고 결국 평택시청본관앞에서 15분을 기다린후 현금으로 건네주게 되었읍니다. 평택시청본관앞에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준비를 하였던 그때입니다. 계약행위도 없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을 과감히 건네주게 된 결심을 한이유는 생면부지인 정**이 그야말로 공사브로커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요구하는 본부장의 요구를 마냥 들어줄수가 없는터라 구**에게 근무여부를 알아보라고 했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몇일이 지난 그해7월28일에 현장대리인과 동행하여 광주본사로 와서 계약을 하자는 본부장의 전화를 받고 그공사를 위해 새로 채용한 직원k와 함께 본사로 갔고 **의 현재대표이사인 한**과 본부장,그리고 법무팀장이라는 이**과 회의석상에서 첫인사를 나누자 그네들이 미리 작성해놓은 계약서를 내놓았고 시력이 좋지않은 제가 k에게 검토해볼것을 지시하자 k가 (주)**건설이 누구이며 계약과 동시에 지출한다는 선급금은 왜 지출하지않다는 조항으로 기재되어있냐며 항의하자 대표와 본부장이 ***토목의 공사실적이 적어 **의 계열사인 **건설과 제하도급을 하게 되는것이고 선급금은 계약서와는 관계없이 바로 지출하니 개의치말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있으면 계획을 잡아 지출한다고 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읍니다. 7월중순부터 구**은 현장에 상주하며 **의 뒷치닥거리를 해주며 우리쪽의 본공사를 위한 준비를 하였고 계약서의 조항과는 아무상관없는 예를들면 세륜장설치,안전수칙준수개요판, 그리고 토목부분의 토공작업, phc파일의 항심작업등의저희쪽의 계약된 철콘부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해주었고 그에대한 노무비등의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공사가 갑자기 낙찰되어 준비가 안되었겠지. 규모가 작은 공사가 아니어서 그네들또한 분주하겠지하고 그네들을 한껏 이해하는것도 여러번, 정도가 지나 준다는 선급금은 왜 안주고 8월1밀부터 11월 10일까지 계약된공사기간도 많이 지나가고있는데 왜 공사추진이 안되냐며 항의를 한것도 한두번이 아니었읍니다 건축공사란것이 집을 짓기위해서는 먼저 해야할일이 터파기를 먼저해야하는 토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하는것인데 그네들은 그일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결국 전문성이 없다는 판단뿐이었지요. 공사기간의 거의 절반을 까먹은 9월8일에 첫콘크리트타설을 하고 9월15일이 그해 추석명절인지라 바로 연휴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9월12일쯤 발주처에서 24억의 선급금어 지불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그네들은 제쪽에 단한푼의 선급금도 지출하지 않았읍니다. 재촉할때마다 준다는 말만 반복할뿐이었지요. 8월22일경 본부장이 제게 전화와서는 공사의 이행보증보험과 근제보험을 들라는것입니다. 전문건설과 전문건설과의 계약을 하게한 장본인들이 선급금을기다리는 제게 이제와서 보증서를 발행하라는것입니다. 위공사에 이름한자 올라가지않은 불법하도급상태라 발급이 불가하다고하니 어처구니 없게도 발급이 된다고 고집을 부려 제가 화를 낸기억이 생생합니다. 28일에 다시 전화가 와 제가 실고 있는집의 소유주를 묻더군요. 제 여식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니 본부장왈 마침 잘 되었다는것입니다. 광주로 내려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던지 보완을하던지 하자고. 딸의 이름이 꼭 들어가게 하자고. 좋다고 했지요. 공사금액의10~15 %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받는순간인데 좋아하지 않을사람이 누가 있겠읍니까? 27일에 여기에서 광주까지가 가까운거리가 아니고 피곤한것도 있고 해서 포크레인임대업을 하는 후배룰 데리고 먼거리를갔고 본부장본인은 나타나지않고 법무팀장과 광주 법원앞 **법무법인사무실에 들어가니 갑자기 공사대금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어음을 3자로 공동발행하자는 법무팀장의 말입니다. 제법인과 저와 딸의이름으로 말입니다.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가지고간 서류를 내어놓는 과정에서 딸의 도장을 잘못가지고 온것을 알고는 다시 되돌아 와야 했읍니다. 이것이 훗날 제인생에 큰문제가 될줄은 상상도 못했읍니다. 그다음날 혼자 광주를 다시 찾았고 결국 2억의 어음을 발행.공증까지 하게되는 저로서는 정말크나큰 일생의 큰실수를 하게 된것읍니다. 정상적인 계약이 되지않는부분.선급금을 지출해준다는 부분의 대체수단으로 어음을 공증까지 하게 만든후 단한푼의 선급금도 지출하지 읺고는 오히려 제쪽에 공사타절을구실로 집에 강제경매를 개시하게된것입니다 건축공사의 한공정에 시스템동바리라는것이 있읍니다. 이는기존일반동바리에 비해 보다견고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위한 과학화된 철제 구조물로써 단가가 일반동바리에 비해 비싸며 견적수량이나단가에 10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견적가를 구하는것이 일반적인데 저희사무실에서 견적서작업당시 그 곱하기10을 하지않은것이 화근이 되었읍니다. 그부분만해도 실행가로 견적한다면 10억은되어야만 겨우 손실을 피할수있지만 저희들쪽에서 제출한 내역서엔 1억5천에 들어 갔으니 매월기성때면 적자가 난다는 직원들의 보고였읍니다. 현장을방문하여 원인을 묻자 그때서야 직원과 구**이 엑셀작업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갑자기 딱딱하게 돌아갔고 **의 간부들과의 회의석상에서 단가가 적은것도 본인들은 이미 알고있었고 ***측에서 타절을 운운할것도 예상은 하였지만 그시기가 너무 빨리왔다는 **의 토목본부장인 류동우의 말이었읍니다 그네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공사견적이 들어왔다면 ***토목쪽으로 공사를 줬겠냐는 말에 그네들의 인간성을 의심하게된 시초이기도 했읍니다. 공사기간의 변경계약없이 지지부분하게 공사를끌고가더니 2017년2월23일까지의 적자부분이 약6억정도니 이를 인정하랍니다. 타절을 운운하고 그나마 견적을 잘못 넣은죄로 12월31밀로 타절결정을 하게 되었고 정**이 저희 컨테이너에 있는 컴퓨터를 본인에게 줄것을 부탁한것이 그날이고 그다음날부터 컴퓨터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본인의 책상에 비취하여 사용한것이 본인의 의사이고 결정이었는데 2월23일끼지의 공사대금을 왜 제쪽으로 미루는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공증해준 어음에 대해 나름 큰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소한것에 욕심을 기지겠나,그네들도 기업인으로써 최소한의 양심은있겠지 싶어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두달전 갑자기 강제 경매신청이 들어올것에대해 저로서는 공정거래위와 정**본부장과 제가 어음을 공증해준 **건설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하는 것밖에는 저로서는 더이상다른 방법이 없었읍니다. 광주서부경찰서 담당수사관과 공정위 광주지사담당이 전화를 하니 저와 ***토목을 전혀 모르고 저와 계약한사실이 없답니다. 그런데 제겐 그네들이 송달해온 공문이 있고 거기엔 ***토목과 2016년7월28민에 위의공사를 얼마에 계약되었다고 명시한 부분이 있읍니다. 저는 분명히 그네들과 사무실에서 **의 직원들이 아닌 **의 대표.본부장.법무팀장과 저희쪽의k가 동석한 자리에서 단1부만 존재하는 일방적으로 갑질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읍니다. 외부유출이나 복사나 사진촬영이 되지않는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읍니다. 저는 **의직원들이 누군지 지금도 전혀 모릅니다. 만일 그네들의 말대로 저를 모르고 그공사에 ***토목이 전혀 관계되지 않았다면 제가 발행한 어음이 존재여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저는 그회사를 전혀 몰랐읍니다. 그회사에 돈을 빌린적도 없읍니다. 어떻게든 집을 구해보려고 이리저리 알아봤읍니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것도 지금실정엔 터무니 없이 힘든 일이지만 담당판사님이 어음으로 인한 강제경매신청을 밪아준다고해도 현금공탁이 어음의30%정도는 현금으로 공탁을 하여야만 한답니다. 5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경매중지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공사가 25억의 지체상환금을 부과당하기까지 그네들이 한일은 전혀없읍니다 8월1~11월10일까지는 하절기공사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콘크리트타설이 빠르기때문에 공사비가 절감되고 공기를 단춘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때입니다. 12월말일까지 **은 단한번도 노무비나 각종 자재와 장비대금을 정상적인 날자에 지급한적이 없읍니다 공무원과 급여를 받는사람들은 때가되면 그날에 월급이란것이 나와 안정적인 생활이 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속된 노무비지급날에 노무비가 지급되지않는다면 안정적인 생활이 불기능하고 자연적으로 가정이 불안정하게 되는것입니다. 본인들의 상습적인 노무비 체불로인한 공사의 지연사태를 모두 ***토목과 제게 전가합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 못하겠던지 정**본부장이 직윈들에게 전지전능한 **의 한회장이 노무비와 자금을 지출하기전까지 본인의 입으로 작업중단을 지시해놓고는 저에게 모든것을 전가합니다 산업재해가 있던 상황에서는 **의 입장에서 입찰제한이 걸린다는 이유로 저에게 현금으로 당피해자에게 공상처리를 강요했고 어느날엔 관급공사에 있어서 공사에 지급되는 지급자재(철근)을 몰래 팔아 넘기는 요즘건설인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비인간적이고 야비한 행동을 하고있는 업체가 **종합건설입니다.발주처로부터지급받은 24억원의 선급금은 당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위해 발주처가 기윈에게 지급한 공금입니다 이부분을 현장외에 다른용도로 썼기때문에 이는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산업재해에 해당하는법을 무시하고 제게 공상처리하여 사고를 유야무야 은닉한것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의 한회장이란사람을 본인이 대단히 전지전농한 존재로 착각을 하고 있읍니다.. 법인은 로보트나 기계가 운영하는것이 아니고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것입니다. 현장의 노무비는 그 사람이 근로자들을 위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것입니다. 정상적인 지출이 되지않은점을 윗부분에 서술했읍니다. 이로인해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하식솔들을 대동해서 번지르르한 벤츠세단을 몰고 현장에 들어옵니다. 와서는 약2시간을 강연을 합니다.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본인의 행동에 있는지도 모르는체 직윈들을 열중쉬어 상태에서 2시간 연설해요. 그것도 한여름에. 우스운일 아닙니까? 공사현장은 돈만 잘 주면 잘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어럽게 어렵게 공정거래위원회광주지사에 글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했더니만 괜히 했다는 실망이듭니다 저를 비롯한 피해 하도급업체의 명단과 연락처를 어렵게 구해서 서로연락하고 **이있는 광주서구청건너편건물 1층커피숍에서 만났지요 그네들은 현재 모두 민사소송중이며 **쪽에서 계속 소송에 딴지를걸고 들어온다는 말을 하더군요. **의 속셈은 발주처와는 25억의 지체상환금에대해는 중재통해 손익을 감소시키고 저를 비롯한 하도급업자들에겐 오히려 지체상환금을 강제부과하여 사익을 편취하려는 나쁜 저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정위에 민원제소과정에서 하도급2개업체에게 공정위의 직원이 본인의 입장을 이유로 민원을 취하해달라고했던 사실을 알게되어 해당공무원에게 항의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하는말이 남의 일에 왠 참견이냐는식 이더군요 민원인들이 패소하고 또는 민원을 취하한다면 저 또한 그렇게 되는거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이렇읍니까? 제가 그 공무원에게 당신은 공정거래위에서 일하는것이 아니고 불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하는것이라고 했읍니다. 우리의 사회는 이렇듯 아직도 썩어 있읍니다. **본사에도 적과의 동침을 하는 야비한 인긴이 있는것같네요. 그인간에게서흘러나온 정보. 키가 큰 이사란 인간. 하루는 검찰청에서 **본사에 와서 현장에 밀린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하라는 일침. 그다음날부터는 공정위직원5명의 움직임. 이렇게까지 하면서 공사를 해야할까요? 해도 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몇몇의 고발프로그램에 글을 올려봤지만 방송사나름의 상업성이 적어서인지 연락이 없네요. 어제는 mbc피디수첩에 글을 올려봤읍니다. 정말 정말 **과 **와 저를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정**을 벌하고 십읍니다. 공사계약시켜주고 일주고 선급금을 준다고해서 조그마한 사무실하나 열어놓고 식솔들 거느리는 입장에서 정말 귀하디귀한 2700만원의 돈과 불법하도급을 은닉하기워해 현장대리인을 광후로 입사시키곤 본인들은 직원의 통장에 거짓으로 입금하고 인출하는 방법으로 , 저는 실급여를 주는방식으로 지급한 약3500만원의 급여와 경비. 2억의 공증어음으로 타인의 재산을 몰수하려는 이런 양심없고 부도덕하고 편법만으로 본인들만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자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의 글을 보시는 여러분!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우리주변엔 아직도 많은사람을 힘들게하는 건설업자가 "갑 "질을 하고 있읍니다

꼭  도와주십시요


우리나라는 단군의 자손이고 가장 중요한 개천절의 날.. 마니산은 더더욱 중요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니산 오르기도 힘들고 강화도에서 나올라니 다리가 업어 2시간이상 걸립니다. 나오는데만 이 신성한 곳을 이렇게 방치하는것은 친일파나 일제시대수준의 정책 아닌가 생각되네요 따라서 우리 국민이 누구라도 쉽게 접근 하도록 케이블카 설치해주시고 교량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열린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무엇입니까? 민족의 정기를 찾읍시다...

마니산에 케이블카 설치와 강화도에 연결 교량을 하나 추가로 설치 바랍니다.


명칭조차도 어이가 없어 봐주기 힘듭니다. 사람을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어 병역을 거부한다고 양심적인 이란 표현은 말 안되는 아닙니까? 군필자들은 사람 해하고 죽이는게 즐거워서 군대 다녀온겁니까? 나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의 인권부터 지켜주세요. 말한마디에도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양심도 없는 병역거부자들에게 다른 군필자들 위해서 스스로 어렵고 힘든일 거부하지 말라하십시오. 지뢰제거나 평화유지군 의무병이나 광역센터 레펠 구조대등 총칼 없이 어렵고 힘든일 많습니다. 급여는 국방부 내규로 일반사병급 처리하시면 될꺼같습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해외추방 및 입국 금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그게 내 나라가 지키는 인권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 vs 비양심적 군필자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의 포괄 임금제도 정말 만연합니다. 매일같이 야근하며, 수당조차 없는, 외국계 기업의 포괄임금제도 철저히 조사하여 폐지하여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외국계 기업의 포괄임금제 폐지 좀 해주세요!


1인 임대가구가 600채가 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채 이상 주택보유자도 수만명에 이르는 팩트를 정부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누진적 보유세 인상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직무유기입니다. 부동산 폭등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공급부족이라고 주장하는 측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공급하더라도 다주택자를 통제하는 장치가 없는한 이들이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정책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2살짜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국토부는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50%에 달하는 정책결정권자가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다수는 다주택자인 것은 국민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에다 명백한 도덕적 흠결입니다. 정부는 즉각 누진적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누진적 보유세 즉각 시행하십시오


아이를키우는 한부모입니다. 아이가 학교를입학해 5개월전에 회사를 그만두어야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되었지만 조건부로 되어 취업패키지를 하거나 자활을 해야하는데 일단 아이가 학교잘다닐수있게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아이학교데려다주고 지역아동센터보내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 혼자다니기 위험한거리입니다. 자활은 8시간 근무를 해야한다는말에 시간이 맞지 않아 취업패키지를 하게되었는데 현재 빨리취업하라고 하시는데 저학년아이를 둔 부모에게 제발 시간좀 주세요 매일매일 수급을 끊는다는말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받아요 아이가 혼자다닐수있을때 조금더 성장할때까지는 예외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린이집때는 저녁까지 봐주는곳이 있어 가능했지만 초등학교는 그런곳이없어요 학교끝나고 학원돌리고 그차로 지역아동센터 데려다 주거나 하면 가능 하겠지만 하지만 학원비는 거의 20만원돈입니다. 사정상 큰돈내면서 학원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구요 아이돌봄이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말시급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서비스 확대를 해주시던지 아님 학원비 지원이라도 나오던지 아님 조건부 수급자격좀 보완좀해주시던지 제발 아이를위해서 뭔가해결해주시면안될까요??

한부모 자녀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경협정책을 아시나요? 남북경협은 한반도 경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경제정책 입니다. 한반도는 남북경협을 통하여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것입니다. 베트남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동남아 국가중의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한것와 같이 북한에 진출하여 사업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정부중심의 남북경협은 큰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민간중심의 남북경협이 이루어져야 비로서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되어서 한반도가 진정한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것입니다. 부산에서 서울와 평양으로 그리고 만주와 연해주를 통하여 유럽에까지 경제영향력을 발휘할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뉴욕와 런던에 이은 전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될것입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이 남북경협정책을 제안합니다. >>> ● 정부와 국회는 북한정권와 매년 정기적 그리고 비정기적 회담 및 회동을 한다. ● 정부와 국회는 북한정권와 민간기업의 해외사업진출 동일하게 사업진출이 가능하도록 남북관계를 수립한다. ● 정부와 국회는 북한정권와 민간인의 해외이민와 동일하게 이민이 가능하도록 남북관계를 수립한다. ● 정부와 국회는 북한정권와 민간인의 해외여행와 동일하게 여행이 가능하도록 여권만 소지하면 북한방문이 가능하도록 남북관계를 수립한다. 개인적으로 평양에 가서 사업도 하고 대동강 강변에서 맥주도 마시고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남북경협정책을 아시나요?


경춘,중앙선 평일 자전거휴대 탑승 금지하지마세요 자전거 로 자전거길 을타고가다가 부상등 힘이 들때는 자전거 를 들고 끌고 갈수없는법 시민을 괴롭게 하는 코레일 사장 을 교체 요망 합니다

경춘,중앙선 평일 자전거휴대 탑승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희망은 이제 교육에만 남았습니다. 안터생태공원은 교육의 메카입니다. 금개구리만이 아닙니다. 참개구리 두꺼비 메뚜기 여치 방아깨비 딱따구리 너구리 왜가리 붕어 잉어 오리 등등. 우리 아이들 교육에 이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콘크리이트와 아스팔트 뿐이라면 다음 세대는 죽은 세대가 될 것입니다. 부들과 갈대와 억새와 화려한 연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시체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안터생태공원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합니다. 자연은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정부는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안터생태공원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군청 산하 보성농업기술센타에서 10월 4일부터 5일동안 소형중장비교육접수하는데 있어서 굳이 농지원부와 농업경영법인체등록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접수할 필요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농지원부는 다른 사람에게 장기임대중이라면 원부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실제로 농지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듯합니다 교육비가 10,0000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군단위산하의 농업기술센타에서 접수할려고 했는데 접수가 안된경우 문제입니다.만약에.본인의 아는사람이 접수할경우 얼른 접수처리되고 그렇지않을 경우 접수가 안된다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교육강사는 관련 포클레인 지게차 자격증을 갖고있고 인성평가가 우수한 사람이 교육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충분한 기초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2일정도 실기교육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도시의 직업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듯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산하 국비직업훈련과정중에서 포클레인 지게차과정을 이수하고 싶어도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때문에 이수할수 없는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비는 최소한 10,0000원정도로 자부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방의 보성 군청산하 농업기술센타의 포클레인 지게차 2일교육신청접수에 대하여


북한이 금융 전문 해커 조직을 운영하며 지난 4년간 주요 금융기관 등을 해킹해 11억달러(약 1조2300억원)어치 외화 탈취를 시도했고 실제 수억 달러를 북으로 빼돌렸다고 세계적 보안회사가 3일 밝혔다. 'ATP 38'로 명명된 북 해커 조직이 베트남·대만 등 최소 11국 은행의 해외 송금망을 해킹했다고 한다. 국제 NGO가 한국으로 송금하려던 돈도 털렸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2일 '히든 코브라'라는 북 해커 조직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전 세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훔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이버 공격 경보를 발령했다. 북은 1990년대부터 핵·생화학 무기와 함께 사이버 무기(해킹)를 '3대 비대칭 전력'으로 발전시켰다. 처음에는 전산망 마비나 단순 정보 탈취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미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를 공격하고 세계 금융망을 전문적으로 해킹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 두 곳을 해킹해 76억원어치를 훔치기도 했다. '북 해커 집단의 제1 타깃이 한국'이라는 미 국가정보국(DNI) 전 국장의 최근 경고처럼 북 해킹은 이미 북핵만큼 우리 안보의 치명적 위협이 됐습니다.그런데도 지난달 평양 정상 선언 부속합의 성격인 남북 군사 합의서에는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 금지'라면서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을 제한하는 내용은 전연 없습니다. 우리 군이 절대 우위에 있는 대북 정찰 자산에 대해선 기종(機種)별로 세세하게 비행금지구역을 정해놓고 북이 빠르게 발전시킨 '사이버 전력'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의 위협은 그대로 놔둔 채 한국의 전력 우위만 제거시킨 것이다.지금 많은 사람이 김정은 쇼에 빠져 북한 정권이 다른 집단으로 바뀐 듯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고위 인사들마저 인권 유린인 대집단체조에 감격해하고, 김여정 팬클럽 회장이 서로 되려고 합니다. '김정은은 믿을 만한 인물' '북은 정상 국가'라는 찬가도 부릅니다. 북 김정은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를 잊으면 남북 평화는 없습니다.

'北 해커, 1조원 탈취 시도' 변함없는 북정권 김정은의 진짜 얼굴입니다.


일본이 전범 국가라는 사실과 그들의 만행을 전 세계에 적극 알리고, 역사 왜곡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공무원 및 학계의 인력을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록들을 발굴, 연구하는 노력에 충분한 지원을 하며, 연구된 자료를 쉽게 이해할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해서 누구나 열람, 복사, 확산이 가능하도록 공개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렇게 공개된 자료는 국민들이 알아서 전세계로 퍼트려 줄것입니다. 일본은 정부차원의 조직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반면, 한국은 일반 국민들이 그 만행을 발견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제서야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강구하곤합니다. 이런 뒤늦은 대책으로 인해 일본은 전범국가의 오명을 가리고 핵 피해국을 연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로 인해, 또 다시 침략을 위한 재무장 준비를 하는데도 동아시아 몇나라를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나라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욱일기가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전세계 사람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오늘날 일본이 욱일기를 내걸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한국정부도 지금부터 그들의 만행을 조기에 적발해서 수정 조치하고, 그들의 과거와 반성없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전세계에 알려야겠습니다

일본의 만행을 감시하기 위한 전문인력 충원 및 양성을 청원합니다.


퇴직연금중 DB는 왜 실제 권리자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로 해놓고 회사는 이자로 이익을 내는가? 퇴직금이 누구 것인데? 이게 일제시대지 자유시대인가? 상품에 대하여 철저히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바랍니다. 기본중의 기본도 안된 퇴직연금법이네요.. 어떻게 MB, 그네대통때 잘못 된거를 그대로 답습하나요 답답합니다... 같은 편인가요?

퇴직연금 상품별 (DB, DC)가입 자유화


진 정 서 진정인 성명 : 이서완 (각계리 식혜공장 대책위원) 주소 : 경북 청도군 이서면 각계길 전화 : 010- 9845 -1530 피진정인 : 청도군청 표제 : 각계리 식혜공장 건축허가 취소 - 진 정 취 지 - 피진정인이 허가한 각계리 안하무인격 ‘식혜공장’ 건축하가를 취소해 주십시오. - 진 정 이 유 - 청도군 이서면 각계리 마을에 날벼락 같이 닥쳐진 황망한 상황에 대해 탄원하오니 공정한 법의 집행과 무지한 주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각계리는 청도의 청정지역 중에서도 작고 아담한 전원주택지로 외지인들과 현지인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10여년 전에 각계리 마을 경계선 쪽에 버섯공장이 한 동 들어서면서부터 야기된 공장이 공룡처럼 덩치를 키웠고 청정지역 전원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냄새와 진동, 교통의 문제가 계속 야기되어 오고 있는 와중에 저희 마을 앞마당이나 마찬가지인 마을 진입로 입구에 공장건설이 허가 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군의 기업유치 활동과 원스톱 시스템 등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로 시도된 행정에도 많은 문제들과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민원의 원인이 된 ‘식혜공장’은 각계리 전원주택지(농가와 일반주택)인 마을 집 앞에, 마을의 마당이나 마찬가지인 곳에 공장부지가 허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장이 세워진다면 많은 피해( 마을 조망권, 주변열 온도, 진동과 냄새로 인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야기, 혐오시설에 대한 불안감 조성 등)가 예상되며 좁은 진입로를 갖고 있는 (지적도상은 미완성된 리도로, 8미터이나 실제로는 4미터의 이차선이 없는 도로, 양방향으로 차량이 올 경우 논두렁에 빠질 위험으로 정차를 함) 마을에 물류의 증가가 예상되는 공장을 허가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통의 안전문제가 예상됩니다. 저희 마을은 안개가 짙고 잦아서, 출퇴근이나 등교시간인 오전시간 대에 특히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이 일로 삶에 분란과 심신의 안정이 파괴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마을 앞의 혐오시설(이곳의 위치)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재산권의 심각한 손실 또한 자명합니다. 또한 청도만이 가지고 있는 ‘청정지역 청도, 살기 좋은 청도’의 마을 생태적 가치, 농촌의 생태적 가치가 (돈으로 살수 없는)를 파괴하는 황망한 허가, 하자 있는 허가임을 호소합니다. 이 공장을 인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야기될 수 많은 문제를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남기게 된다는 오명도 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마을이 분노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이유들은 이렇습니다. - 개발 허가 과정에서 마을주민의 동의와 제대로 된 설명회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무엇보다 그 과정에 정보의 은폐와 속임으로 마을 주민을 유린하였다는 점, 저희 마을은 철저히 상대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 청도군 행정은 이런 사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우리 주민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말로 냉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대해 마을 일정을 따로 첨부합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마을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서게 함으로써 마을 원주민의 삶을 유린하고 파괴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이런 허가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현장 답사도 전혀 없었고, 마을 인접하게 세워지는 공장에 대한 주민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통하고 애통합니다. 이렇게 주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처사에 울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 또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공장허가에 대한 행정(면, 군청)의 처리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음을 토로합니다. 문제 업체의 대표는 같은 이서면 내 거주하는 이웃마을 주민입니다. 그런데 이웃마을인 본 각계리 마을 앞마당에 이렇게 공장을 지을 생각과 시도, 또한 인륜적 도의를 저버린 이기심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현 공직계의 보이지 않는 인맥, 잇권의 개입이나 뒷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초등학생인 아이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태에,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구심을 가질 이 상황에 대해 법이 정의롭게 집행되고 또한 한계를 가진 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악용되지 않도록 공의를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늘 무시당하고 속임을 당해온 저희 마을의 탄원에 공의로운 살핌과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된 9월 6일부터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는 노력을 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마지막 해결점을 찾으려한 9월21일을 마지막으로 추석연휴 후 9월 27일업체측이 일방적인 공사 진행을 통보해옴에 따라 청도군청에 대해 ‘식혜공장 허가규탄과 건립반대’의 민원에 60명 이상의 마을 주민의 동의를 득하여 9월28일, 10월1일 공식 민원제출 하였습니다. 현재, 10월1일 부로 공사 준비가 시작되고 10월 2일부터 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마을 주민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첨부 1)사건의 시작 2)마을의 대처 진행 사항 3)사진 첨부1.) 사건의 시작 작년(2017년 농가주택 시공) 마을동네 앞, 부동산이 지어 놓고 오랫동안 방치되어있던 농가주택을 어느 분이 매입하여 거기서 가내 수공업식 식혜를 만들거라는 이야기가 들렸고(2018년 봄), 우리 마을 주민이 된다고 인사차 식사대접을 한다고 하여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농가주택은 비어있었고, 내심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참 빨리 작업을 하셔야 할 건데... 하며 농가주택을 매입한 분들의 근황을 염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실체가... 이번 9월초 그 농가주택에 갑자기 4미터 높이의 가림막이 쳐지면서 마을로 들어오고 나 갈 때 위화감과 마을을 가리는 가두는 감옥 같은 느낌이 들면서(초등5학년,1학년 아이들의 반응)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9월 6일 목요일 마을방송을 통해 마을 앞 식혜공장 문제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관련사업자가 마을 주민의 요청에 의해 가져온 도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긴급회의 당일까지도 어느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느냐 사전에 물은 이장에게 5미터 정도라고 말하였는데 도면상에는 8미터(7.8)상당의 건물이 들어 서고 허가가 이미 난 상태였습니다. 거짓으로 주민들을 일관해 온 업체 측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들끓게 되었습니다. 첨부2) 식혜공장 사건 발생 후 대처상황 9월 6일 : 관련 문제로 마을 회의. 업체 측 도면 확인 9월 7일 : 이장님이 군수면담 요청함 9월 11일: 오전9시 30분 이서면 면장님과 면담. 민원제기 청도군청 도시과 기업 유치과 이화일 계장 및 담당자와 면담 민원제기 -> 공사를 정지, 해결방안 찾기로. 9월 12일: 마을 주민의사를 강력표명하기 위해 현수막3개 게시 9월 13일: 마을 전체회의 (이서면장, 이서면개발계장, 군청직원 2명, 업체 측 2명의 입회하에 전체상황 설명을 함) -> 마을 주민의 절대적인 반대의사를 거듭 밝힘 9월17일: 군수면담 신청 지속 요청 9월20일: 청도군 군민체육대회로 면담일정 연기 9월21일: 부군수 이하 관련부서장들과 면담, 민원제기 -> 대체부지를 찾는 해결방안을 의견으로 회의마무리 9월22일~26일 추석연휴 9월 27일: 마을회의 (대체부지 등을 찾아 보여주는 시도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못찾고 공사 진행 통보를 받음) ->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상황으로 인해 대책위원회 구성이 원만치 못함 9월28일: 청도군청에 <각계리 식혜공장 허가규탄 및 건축반대> 민원신청, 청도경찰서 정보과에 사전집회 신고 9월29일: 각계리 청년회(40대~60대) 자원자로 대책위원회 구성 10월1일: 마을 주민 59명의 민원추가 접수 마을 회의( 대책위원회 구성으로 마을주민들의 공청회) * 각 관련 자료들을 공개요청 확인하여 허가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폈으나 한계에 부딪힘(행정법이 실정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들의 실상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북 청도군청 행정을 규탄~!  '규제완화를 앞세운 무대책, 무분별한 허가'로  우리후손들의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있다


안녕하세요 평소 대원고속을 평택-남부터미널 버스노선을 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10월 01일 부터 갑자기 출퇴근 시간(오전 6시 40분~7시 40분) 버스 배차간격이 확 줄어들게 된 사실(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시간당 2대 배치)을 알게 되었고 2시간 가량을 기다리다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자리에 앉지 못해 출근을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감차가 되기전에도 만석인적이 많아서 버스를 못탄적이 많습니다. 감차가 되고나서는 제시간에 타는건 정말 말도 안되고요 정부 시책에 따라 배차시간을 바꾼건 이해한다 치더라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배차시간을 조정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겨우 2대만 배치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평택시청. 경기도. 대원고속에 전화도 해보았지만 서로 탓만하고 근로시간이니 휴식시간이니 핑계만 대며 방법이없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정말 말이 안됩니다. 경기도 교통과 담당자 말로는 대원고속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택시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원고속의 배차시간 조정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증차는 커녕 오히려 단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디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남부터미널 구간 버스 배차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배치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평택-남부터미널행 (대원고속버스) 증차 요구합니다.


남북대화에 매달리는 정부는 당장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사드기지를 철수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에 주된 이유는 북한에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이유로 설치 했는데 남북대화로 평화 무드가 무르익는 지금 사드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드배치로 중국과 외교적인 마찰로 인한 사드보복이 경제분야로 나타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전번에 부정적인 요인만을 만들고 있는 지금 사드는 철회 되어야 합니다 열강들에 틈에서 무엇이 국익에 우선하는 것인지를 이제는 잘 판단해야 할때 입니다 필요치 않은 사드 배치로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눈치나 보는 무기력한 국가로 전락한 정부는 당장 사드배치를 철회 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배치 당장 철회하고 사드기지 철수하세요


제주도 관함식때 "일본이 욱일기"게양 하고 온다고 하면, 일본을 참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제주도 관함식때  "일본이 욱일기"게양 절대 못하게 해야한다.


정부는 대부업체 를 모두 없애 주세요 높은 이자와 협박을 일삼는 악질 대부업을 당장 해체 수술 바랍니다 악이 악을 키우는것 입니다 정부나 정치인들이 뒤를 봐 주는것입니까? 나날이 더 악랄해지는 대부업체 ! 정부는 대책이 없나요 ? 나라가 왜 이리 변태 입니까 서민들 울리는 대부업체 소탕 바랍니다ㆍ 캐피탈 포함 뒷돈 대주는듯 하면서 높은 이자와 사기로 전화도 받지않고 있다가 1년이나 2년 지난후 엄청난 금액을 내라며 전화 옵니다 전화 온곳은 경찰서 ? 그런 사실이 있냐구 요 이런 악덕 대부업체는 사기도 칠뿐더러 서민들의 약점을 빌미삶아 피를 말리고 피를 빠는 흡혈귀와 같습니다 정부가 국회가 수수방관 ? 모두 한패입니까 ? 예전에도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묵살 시키대요 정부가 한패거리가 아니라면 대부업 소탕 바라며 국민이 국민답게 사는 나라가 됐음 합니다 대통령공약 아닙니까 ?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들 바로서게 정부가 힘을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부업 청소 바랍니다

국민이 노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자라는데 요즘 한결같이 인사청문회를 보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자신이 이런 공직을 맡을거란 예상도 못했으니 그런 파렴치한 짓들을 했겠지만 일말 발각되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인사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 장관이 일했습니까? 회장이 없어도 삼성 잘 돌아갔고 롯데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하 직원들 기죽이고 얼굴 못들게 말고 공직자의 흠결이 밝혀지면 무조건 후보 지정을 취소했으면 합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에 희망이 없고 정말 부끄럽기만 한 미래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부끄러운 나라 희망없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흠결이 있는 사람은 공직에 발붙이지 못하게 합시다. 그런 짓하고 국민 앞에 선다는게 뻔뻔하고 구역질 나지 않습니까? 애들이 뭘 배울까요?


삼권분립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국무위원,즉 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장관은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고,입법부의 국회의원은 정권의 바라기로 전락하여 정권에 눈치만 보게 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철저한 삼권분립만이 국정 동력을 갖고 소신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추진 할 수 있다. 사법부의 판검사는 행정부의 국무위원인 장관이 될 수 없는데,입법부의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국무위원(장관)이 될 수 있다는 법의 폐단이 수없는 장관 청문회 혹은 눈치 보기식의 인사 전황이나 소신 없는 단답적인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여 차기 선거의 스펙 쌓기에 이용하는 사례로 국정 손실은 가중되고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장관의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반대합니다(삼권분립의 원칙 지켜 주세요)


어제 유장관의 태도를 보고 또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집에 가득찬 거만한 미소가 너무 보기싫더군요 ㅠ 일년짜리 장관과 일년짜리 교육정책 ! 경제실패와 더불어 교육도 포기하는 현 정부! 우리는 당장 통일이 급한게 아닙니다 ~ 당장 편안하게 아이키우고 먹고사는게 급합니다

아직도 늦지않았습니다.유은혜장관 포기해주세요


간경화가 나서서 북한 대변을하며 핵리스트 제출검증없이 연변핵시설과 종전선언을 맞바꾸자고 미국에 제안햇던데 ... 당신은 북한 외교부장관인가요 ? 핵위협을 받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검증절차도 없이 종전선언부터 하자고요 ???? 정말 미쳐 돌아가네요.. 문재인 정부 탄핵 감입니다.

간경화 북한 외교부장관 ??


인강학교 사건을 보며, 장애학생과 장애인들의 인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들을 보호할 만한 사회적인 제도가 약하다는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말 못하는 개들도 그들의 견주가 동물보호법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동물학대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하물며, 개, 고양이 보다 더 존귀한 인간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동물보다 낮은 취급을 받는 다는 현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또 이런 사건들이 금방 사람들에 기억에 잊혀질테구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낮은 자들을 돌아볼 줄 아시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장애인특별보호법을 만들어, 이렇게 말을 못하는 대부분의 자폐성, 지적 장애인들의 소리 없는 울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눈물과 피가 이 땅에 떨어져 땅이 곡소리를 내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이 존귀하지만, 그 사람을 계급을 나누고 약자라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짓누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통해 경고를 해주시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 진정한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부디 힘써주세요.

장애인 특별 보호법을 만들어 주세요


평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65세이상 지하철 무료승차제한을 하였으면합니다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지하철 7호선,2호선,5호선을 환승하며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그 출근시간, 특히 환승역인 신도림역에서 꽉끼인 사람들을 보다가 생산인구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달을 보면서 저 노인분들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출근시간에 꼭 지하철을 이용해야만 되는건가 의문이 생깁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70대중반 60대 후반이신데 무료승차도 미안한데 그런시간은 피해타야 되지 않냐라고 하시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8시부터 9시까지 부득이하게 이용해야한다면 유료로 이용하게하였으면 합니다

지하철 무료승차 시간제한 제안


경제무능 정부 부동산 투기 조장 하는 정부는 정신 차리세요 국민에 재산 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131조원을 주식시장에 투자해 놓고 공매도 작전세력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주식대여 해서 얻은 수익은 한해 고작 770억 그로인해 상반기 투자손실은 1조5천억 거기에 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입는 손실로 소비는 더욱 침체되고 경제가 어려워 지는 악순환에 고리가 지금 한국 정부가 처해 있는 현실인데 왜 그것을 인지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진정 경제에 관해 이렇게 무능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당장 시행 하세요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하고 공매도 페지하세요


오늘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온다는군요... 독도함으로 좌열함을 교체하자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독도함이야 일본의 상상 범위에 있으니까요. 오늘은 늦었다 치고, 다음에 일본이 욱일기를 또 달고 오면 좌열함 선수에 소녀상을 배치해서, 자위대가 소녀상에게 경례하게 만드는 건 어떨까요.

욱일기 달고 오는 일본전함에게 소녀상을 내밀자


오늘 뉴스를 보니 이 정부가 한심합니다 다 주택자가 이렇게 많은데 국토부에서나 청와대 정책실에서는 몰랐는지요 대통령님 제발 강력한 정책입안을 부탁드립니다 매번 찔끔한 정책을 변경만 한다고 요란하게만하고 기가막힙니다. 국민은 이제 속지 않습니다. 전 정부나 현 정부가 변한게 없어요. 제발 고강도 보유세 증세로 집을 빨리 팔게해주세요. 그러면 집값도 잡고 투기도 없고 집값 걱정없는 살만난는 세상이되지요. 이 국토 를 있는자와 없는자가 똑같이 지켜야 하나요. 군 복무도 있는자가 10배, 30배 더 길게 복무해야지요. 뼈빠지게 군복무하여 지켜놓으니 이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 제발 살기좋고 근심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다 주택자가 이렇게 많다니 기가막혀요


수고많으십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임산부우선좌석이 있습니다 참 좋은 곳이지요. 하지만 그자리가 잘 이용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배려석인데 아직도 모르는( 일부 몰지각한)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서 제안을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착석시 음성 안내가 나오면 어떨까요? 한 예로 빵빠레와 함께 죽하합니다 우리 미래의 희망을 품으셨군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면서 박수 소리라도 나온다면.. 실수로라도 앉으신분( 거이 대다수 이기적인분들) 배려석을 지켜주실거라 믿어요. 믈론 우리에 미래를 품으신분들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될거라 믿습니다게 임신은 불편하거나 감출일이 아닌 우리의 자링입니다.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더 더욱 좋겠지요 .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려시는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응원 보냅니다.

대중교통수단에서 임산부자리에 대한 조언


대한민국 공무원은 너무나 특혜가 많타 요즘 젊은이들 개나 소나 공무원만 할라고 하고 고무원 아닌 일은 할려고 하질 안찬느냐 ㅋㅋㅋ 머리 나뿐놈이 어엉 부영 살다가 어디 시골 면장 눈에라도 들어서 시골 면사무소 급사나 소사 관공서 운전사나 기능직으로 들어가서 대충 대충 세월 35년쯤 보내고 정년 퇴직을 할라면 퇴임 1년 전부터 출근도 안하고 약 300~~350만원 월급 꼬박 꼬박 받다가 62살쯤 퇴직과 동시에 약 3억 퇴직금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 매월 250만원쯤 받아 간다 요즘 젊은 애들 마트나 에서나 택배차 운전이나 죽기 살기로 일해도 매월 150만원 받기 힘든다 이런걸 보면 우리 나라 공무원 뺀 4800만 국민은 200만 공무원 떠 받들기 위해서 생활 하는가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 교육세 아직도 빠진거 엄청 많타~~~ 대민민국 국민은 개미 처렴 일해서 코끼리 같은 공무원 살찌우자 ㅋㅋ

★대한민국  공무원은  너무 특혜가 맣타


제발 서부간선도로좀 개선해주세요 진짜

서부간선도로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 형, 형수,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없는 살림과 가난한 형편을 무릎쓰고, 처인구 김량장동 321-1번지에 위치한 타임빌이라는 신축 빌라 8층에 5년전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대신 몇자 적어올리고자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고자 합니다. 자영업(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집을 장만했는 데, 부실공사와 하자보수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사하고 한 겨울 지났는데 바깥 테라스 타이루가 떨어져서 시공사 하자 보수 쪽에게 방문하여 봐달라고 몇 번을 거쳐서 요청을 하였지만, 방문하겠다고 말을 하고, 오지를 않아서 저희 집의 돈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하자가 있어서 오셔서 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단순히 말만 "네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단 제가 거주하고 있는 8층에만 그런 것이 일어난 줄 알았더니, 2층과 5층 역시 건물 하자가 굉장히 심하게 났다고 합니다. 옥상에도 방수를 엉망으로 해놓아서 봄 부터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건물 시공사 측에서는 이제와서 기간이 끝났다고 못해준다는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어머니는 못배우시고, 힘들게 벌어서 저희 가정이 힘을 모아서 장만한 집인데, 집이 하자가 심하다면, 그 집은 과연 누가 살겠습니까? 기간이 지난 이유로 인해 그렇게 시공사 측에서 무책임한 말을 한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얼마나 분이 넘치고 넘치겠습니까? 집에 편안해야 가정도 편안해야 된다는 말이 있듯,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도록 건물 하자 처리를 부탁드리고자 청원 게시판에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빌라 건물에 대해 고충사항 몇 자 적어봅니다.


※ 궁민은  정부와  공무원에   노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정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관련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가 삼성 합병이 합법적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아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남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법무부 답변서 담당자와 관련 인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1. 법무부의 답변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없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판결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최순실, 박근혜를 비롯한 관련 재판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다른 재판 결과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였다. 2.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되었다.(작성자 본인은 변호인단 중 일인이 법무부로 갔고 답변서에 관여했다고 이해했음) 3. 삼성의 합병이 합법적이라는 법무부 답변서의 논리가 남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부정된다면 엘리엇은 이를 소송에 끌어올 것이고, 정부가 패소하면 무려 8천억 원의 세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삼성은 이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압박카드로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이재용의 면죄부 값이 세금 8천억 원인 셈이다. 4. 엘리엇과 정부의 소송에서 법무부의 정상적인 대응은 엘리엇이 주장하는 8천억 원 손해를 그들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으로 말이 많은 요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분명한 의도'를 갖고 '말을 만들어 내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힌 당사자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이를 위한 청탁에 대해 말하는 언론과 위정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더 이상 삼성공화국이 아님을, 국민과 함께 입증해 주십시오. 원칙에 입각한 청와대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붙임 1. 22일(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미니 인터뷰에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밝힌 취재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 사실관계나 맥락에서 청취자(작성자) 본인의 일부 오독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2018.08.22. 1차 청원이 답변기준 20만에 미달돼서 재청원 들어갑니다. 저는 처음 청원한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 청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힐 수도 없어서 본문 내용 그대로 복붙해서 올립니다. 취지는 같다고 생각되어 허락받지 않고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엘리엇과의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집안 사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2015년 초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울산의 주부 A(41)씨는 1월 “법이 개정돼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는 법원 직원의 전화를 받고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했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지침이 없다”며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더니, 지난달 A씨에게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는 소급 계획이 없다, 단축 신청을 철회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서울에서는 지침까지 만들어 변제기간을 줄여주는데, 왜 지방 사람들만 2년 더 빚을 갚아야 하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떠안은 빚을 갚으려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진 부산 거주 직장인 고모(41)씨는 2015년 3월 개인회생을 시작했다. 5년 동안 매월 400만원 가량 월급이 들어오면 300만원 이상 빚을 갚는 조건이었다. 3년 넘게 빚을 갚아 온 고씨는 올해 초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을 줄여준 것을 보고 부산지법에 문의했지만 “지침이 없어 어렵겠다”는 대답만 들었다. 고씨는 “서울만 되고 지방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차라리 전부 안 된다고 하면 억울하지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놓고 지역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 논란이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책 해주는 제도인데, 중도 포기자가 많아 국회는 지난해 11월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에 명확한 소급 규정이 없고, 대법원 또한 통일된 기준을 세우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만 기존 신청자에 대한 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고, 대전지법ㆍ대구법원은 조건부 허용, 기타 지방법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당장 법 개정 이전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2004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을 당시에는 대법원이 지침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했다”며 “지역에 따라 빚을 갚는 기간이 2년이나 달라질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및 시민단체들이 나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전국 법원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각 재판부가 고려할 판단사항이라 예규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답만 내놓고 있다.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업무량 증가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1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을 사전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며 6월 다면평가 결과에서 부적합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직원들에게 채무자ㆍ채권자 양측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내놓았다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씨를 비롯한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 30여명은 각 지방법원에 변제기간 단축 신청안을 제출했다. 회생변호사회 교육이사인 조성곤 변호사는 “법원이 변제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방차별_서울만소급적용_지방소급적용불가_개인회생_“빚 갚을 때도 지역 차별”…법원마다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잘할려고 생각하지말고 뭐할려고도하지마쇼 그냥가만놔두세요지금도죽겠는데..앞으로당신들이뭐하면진짜죽을거같아요이나라대통들은하나같이왜그런지 두환태우명박그네그리고..ㅇㅇ 총쏘고흉기로죽이는것만살인아닙니다 당신네같이무능함으로인해서사람들이죽을수도있어요 그오만자만 폼내지말고그냥가만히월급이나받고사세요 다시는민주당 당신네들....부탁입니다

제발아무것도생각하지마세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입니다 당장 TASK FORCE(TF)을 구성해서 다만 1년 동안 만이라도 국민연금 주식대여로 어떤 결과가 발행 했는지 디테일하게 정밀 진단 해보세요 그동안 국민연금 주식대여로 어떤일이 발생 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은 결과가 나온대로 조치하면 됩니다 이것만이 국부유출을 막고 경제을 살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잇는 유일한 길입니다 악어와 악어새 먹이 사슬로 엮여있어 손을 못 댄다면 슬픈 현실이지만 어쩔수 없지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잇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완전고용에다 눈부신 경제성장 이루어지고 잇다 대한민국은 물가오려고 일자리 없다 미국 일본은 법인세 대폭 내려 기업들이 투자하여 일자리가 넘쳐난다 대한민국은 법인세 대폭올려 기업들이 투자을 안하고 현재가동력 줄이고 투자처을 외국으로 돌린다 그기에다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채산성이없어 인력을 줄이고 잇다 시급 8,530원에다 토일요일 야근수당 50% 가산하면 시급 10,000원이 넘는다 OECD 회원국중에서 소득대비 1위다 경제정책은 적절하게 해야지 정치적 판단으로 경제을 망치면 안된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국민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이러다가 베네슈엘라처럼 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불안하다

문대통령은 경제파탄 원인을 모르는것 같다


저런 투기꾼이 한방에 폭락해서 망해야 나라가 나라답게 돌아가지 헐~ 주택이 무나 배추처럼 매점매석 하니

임대왕604채서민을위한나라냐꼴?잘돌아간다


제주국제관함식에서의 일본함대 욱일기 게양 관련 의견드립니다. 일본함대의 욱일기 게양은 대한민국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와 함께 일본함대의 욱일기 게양 관련 국제적 공론화를 통하여 결정 하였으면 합니다. <<< 일본함대의 욱일기 게양 국제적 공론화를 제안합니다 >>> 1.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의견? 2.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등)의 의견? 3. 유럽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등)의 의견?

문재인대통령님 일본함대의 욱일기 게양관련 의견 제안합니다


능력없으면 그만 내려오세요.김현미씨 언발에 오줌누기식.자즌 대책으로 집값만 부추기지 마시고 최저임금 지역차등이라고 헛소리하는 김동연 당신도 사표쓰고,임금 덜 주는 만큼 혜택도 줘야지! 지방사람들을 차상위계층으로 전락시키려나요? 당신들이 일자리 못만드는 꼼수를 어디다가

김현미.김동현 이런사람들은 하도 욕을 먹어서 내성이 생긴걸까요? 집부자1위가 604 채라니? 다세대주택자에게 혜택주는 정책이나 펴고 있으니 월세올려 또 집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생활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 밑에 관련 뉴스도 봐주기 바랍니다.

실생활에서 한국식 세는 나이 쓰지말고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만 나이 사용을 생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철의원 특수활동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믿을수가 없으니 검증해서 공개해 주세요.

심재철의읜 특활비 공개해주세요.


◉ 갑질의 취지 창원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진해여객(주)에게 1,2,3차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을 내릴 때 진해여객(주) 운수종사자에게 법정 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은 운행시간표대로 운행 하도록 하여 진해여객(주)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 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운수종사자에게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 하였다. 그리고 현 노선이 재정지원노선이라 창원시에서 일방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집행한 갑질이라 보여진다. 1. 갑질의 개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관내 정기적으로 운행 중인 303, 306번 노선이 2010년 10월 04일부로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이 인, 허가 되어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진해시 행정때부터 30년 이상 운행시간수정 없이 운행하고 통합창원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운행시간수정 없이 운행하고 있음.) 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남문지구에 신도시가 형성되어 2017년 09월 15일 창원시에서 진해여객(주)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을 2017년 09월 15일 1차 시행 되었으며 운행시간 변경 없이 운행하도록 하였다. ② 그후 동 지구에 신규 아파트가 또 생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을 2018년 03월 02일 2차 시행 되었으며 운행시간 변경 없이 운행하도록 하였다. ③ 또다시 동 지구에 신규 아파트가 생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 여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을 2018년 09월 07일 3차 시행 되었으며 운행시간 변경 없이 운행하도록 하였다. ④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3 소재지를 둔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경남지역조합 진해역객지부에서는 창원시에서 1,2,3차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 시행 전 진해여객(주)에게 동 지구에 확대운행 될 303, 306번 노선의문제점(운 행시간, 가스충전시간,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행시간을 산정하여 수 정요청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2010년 10월 04일부터 운행한 시간표대로 운행 할 것으로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2. 운행상의 문제점 ① 현 303,306번 노선의 경우 순환 노선이며 306번 2반의 경우 → 속천출발 05:50분 출발하여 도착시간이 07:05~08분경 도착되며 다음 출발시간 07:10분인데 휴게시간이 부족함.(휴게시간 없음) ② 303번 2반의 경우 ￫속천출발 06:15분 출발하여 도착시간이 08:00~05분경 도착되며 다음 출발시간 07:50분인데10~15분 지나 운행함(휴게시간 없음) ③ 306-1반의 경우 →속천출발 06:35분 출발하여 도착시간이 08:10~15분경 도착되며 다음출발시간 08:20분 출발함 (휴게시간 부족) 위 ①~③항은 지속적으로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이 부족한 상태이고 매번 지연운행으로 2~3회정도는 쉬지 못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음. 3. 운행시간 수정의견제시 ① 1,2차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 시 진해여객(주)에게 303,306번 노선운 행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수정을 요구하였는바 진해여객(주)는 창원시에 당 진해여객지부의 의견을 제시 하였는 결과 운행시간과 휴게시간이 적절 하다는 이유로 운행시간을 수정하지 않고 운행 하도록 하였다. ② 2018년 07월 20일경 창원시는 3차 노선확대운행 될 노선변경 안을 진해여객(주)에 전달하여 검토 요청 시 당 진해여객지부에서는 진해여객(주)에서 노선확대운행변경 안을 건네받아 당 진해여객지부에서 2018년 07월 23일 현지 답사하여 운행시간 조사를 하고 진해여객(주)에게 “운행시간, 가스충전시간, 휴게시간” 등을 적절히 적용하여 수정을 요청 하였고 2018년 07월 25일 창원시청 이준욱 담당자에게 “운행시간, 가스충전시간,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운행시간을 수정 요청 전화를 하였다. (이준욱 담당자는 전화통화 한 기억이 없다고 함) ③그후 2018년 8월 31일 창원시로부터 3차 노선확대 개선명령이 내려 왔 는데 “운행시간, 가스충전시간, 휴게시간”을 산정하지 않은 상태의 운행 시간표를 (2010년 10월04일시행한 운행시간표) 가지고 운행하라는 것 이었다. 4. 관계기관 단체장 면담요청 ① 당 진해여객지부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근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관계담당자와 대화를 가졌음에도 개선이 되지않아 2018년 09월 03일 창원시 열린시장 비서실 차금진 주무관에게 시장님면담을 요청하였는데 먼저 실무진 과 대화를 나누어 보라는 이야기일 뿐 면담일정을 잡아 주지 않았다. 하여 2018년 09월 14일 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달라 요청하였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② 교통부분 담당자의(이준욱) 말인즉 창원시장의 명을 받아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담당자 이준욱과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음으로 당연히 시장과 대화를 나누어 해결책을 찾아야 할 부분이여서 창원시 열린시장실 문을 두드리니 비서실 차금진 주무관 역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엉뚱한 변명의 답변만 할뿐 민원의 처리 본질을 모르고 무능한 행정직 공무원이라 생각이 드는군요 행정직 공무원역시 법을 위반 하였다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하여야 할진데 뉘우칠 줄 모르고 있으며 이것이 갑질의 횡포라 생각이들구요 하루빨리 행정공무원의 기강이 바로서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1. 개선명령관련 파일 (창원시 대중교통과 공문 1차, 2차, 3차) 2. 운행시간표 (2010년 10월 04일 ~ 현 시간까지) 3. 2018년 09월 07일부터 운행시간 증거사진 (휴게시간부족분) 4. 창원시 대중교통과 담당자 통화기록 (운행시간수정요청전화) 5. 창원시 열린시장 면담요청 비서실 통화기록 6. 303번 노선변경전, 후 1.2.3차확대 약도 2018년 10월 05일 조합명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 진해여객지부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23번길 6 대표자 : 김 기 덕 연락처 : 010-2987-2569

창원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갑질 횡포로 인하여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없이 운행으로 피로누적과 교통사고 발생을 유발시키고 있다


저는 충북제천에 사는 서정태입니다 제천시가 점용하고 있는 저의토지를 반환해 주십시요. 다름이 아니라 저에 토지는 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73-1번지 입니다. 저에 토지의 일부를 제천시가 하천으로점용하고 있어 저의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청원을 올리려합니다. 2017년 4월경 토지를 매입후 측량을 해보니 제천시는제천시가 점용하고 있는 나의 토지옆에 제천시의 하천부지(양화리 911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토지 일부를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제천시에 저의 토지를 반환해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토지반환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안된다고합니다. 이유는 먼저73-1번지의 예전 토지주가 근거는 없으나 묵시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그렇기때문에 시의 예산으로 하천에 석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묵시적인 사용승인과 그로인해 시의 예산으로 석축을 쌓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현재 금성면 양화리 73-1번지의 토지주인 나는 제천시가 불법점용하여 사용하고있는 73-1번지의 바로옆에 제천시의 하천부지가(양화리 911) 있음에도 불구하고 곡식한톨 나오지않는 그토지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권리행사를 하지못함은 물론 세금은 세금대로 다내고 저의 주택의 진출입하기가 매우 어렵운데 토지임대료 한푼도 못받고 영영 대대로 아예 찾지도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요. 언제나 내토지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해보려 하였으나 변호사 비용과 시간이 장시간 소요된다고하고 시는 국가기관이란점으로 2.3차 재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몰라 이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청원에 저의 억울한점을 올리려하니 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요. 제발부탁입니다. 국민청원은 이문제를 제천시에 이관시켜 제천시에 해결하라고 하지말고 직접 관여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사유재산을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인도는 커녕 토지임대료도 한푼내지 않는 제천시를 고발함은 물론 공산주의 국가도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저를 도와 주십시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법이똑바로 서는 나라. 법앞에 누구나 평등한나라 로 만들어 주십시요. 제발부탁합니다

나의 토지(사유재산권)를  반환해주세요.


청와대는 국민세금으로 술처 먹고 사우나에 가고 백화점에 가서 제 돈인냥 흥청망청 사용한 인간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국민 저항이 거세게 일어 날 것 이다.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낟낟히 공개하라!!


제주도 관함식에 욱일기를 내리지 않는 일본함은 절대로 오지못하게 하거나 욱일기를 제거해야한다 우리 정부는 오는 11일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때 욱일기를 달지 말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위대 수장인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은 4일 "해상자위관에게 있어서 자위함기(욱일기)는 자랑이다. 내리고 (관함식에) 갈 일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땅에 욱일기를 든 일본군인을 들일수 없다!


얼마전 제보자들 이라는 프로에서 강아지 고양이를 입양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동물들을 주면 입양한 남자는 그 동물들을 한마리씩 잔인하게 죽입니다... 어떤 동물은 죽음은 피했지만 피투성이 됀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안잡은거같은데... 꼭 잡아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동물 보호법이 미미하니깐 죄의식없이 그런거같은데... 동물들이 사람한테 상해입히는 행위도 그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겠지만... 반대로 사람이 동물에게 행하는 잔인한 행위도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약속천사운동’을 제안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약속천사운동’을 제안합니다. 약속천사운동은 ‘약속천사가 많을수록 더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신념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평화롭게’를 슬로건으로, ‘아동청소년과 함께 행복한 천사의 나라 대한민국 만들기’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새로운 애국운동입니다. ◆ 프로그램 특징 ○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천사 같은 사람(약속천사)를 만드는 인성교육입니다. ○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간혁명 프로그램으로 발전가능 잠재력이 무한합니다. ○ 강연중심 주입식교육이 아닌 시스템화된 실천위주의 산교육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달합니다. ○ 약속문 : 나는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랑과 배려, 나눔과 봉사를 약속합니다!! ○ 약속선서 : 오른손을 펴서 왼쪽가슴에 대고 ‘약속문’을 낭송합니다. ○ 333캠페인 : ‘월 3회 이상 스스로 약속하고, 약속을 실천하고, 실천을 소개하기’를 실행하는 모든 ‘약속천사’에게 매월 ‘약속천사상’을 수여합니다. ○ 시상취지 :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의 힘으로 동기를 부여하여 인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비효과를 일으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기여할 것입니다. ◆ 기대 효과 ○ 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살,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 아동학대 등 심각한 아동청소년 문제가 현저히 감소하게 될 것이며, 아동청소년 자녀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약속천사가 됨으로써 학생들은 사랑과 배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가치 있는 삶을 통해 자긍심과 행복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사랑의날개’로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고 꿈과 희망을 만들어 줌으로써 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 형성에 획기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유-초-중-고 학생들이 약속천사가 되어 행복해 지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질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심장 광화문에 ‘약속천사센터’를 개설하여 무료카페 형태로 연중무휴 열린 공간화하고, 특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 세계인이 찾는 방문명소가 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대한민국약속재단 특징 ○ 약속재단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인성교육 대상 학교인 유-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사랑의날개’를 달아주어 세상을 훨훨 나는 약속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호천사 같은 인성교육중앙본부입니다. ○ 약속재단은 주요임원 대부분이 전・현직 교육자로 구성된 인성교육 전문단체입니다. ○ 약속재단의 핵심사업은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를 약속천사 만들기입니다.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약속천사운동’을 제안합니다.


대통령도 자리를 걸고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해주세요. 주거는 국민의 생존권 입니다. 어떻게 한푼도 안쓰고 15년.20년 일만 합니까? 상식이 있습니까? 일자리는 있습니까? 집값은 안오르고요. 참 무능한 정부.세금걷기 좋아하는 정부. 북한 좋아하는 정부입니다

대통령 부동산대책에 대해 왜 말이 없나요?


피해자인 양**씨 이름 세글자는 지우지도않았으면서 왜 최**의 이름은 가리나요

최**의 이름을 왜 가렸나요


법 만드는 분들부터 깨끗하게 공개하시죠?

국회부터 특활비 페지하고, 업무추진비를 낟낟히 공개하라!!


나라가 공무원을 위한나라인가 나라를 위한 공무원인가 호봉제도 10년 정도까지를 상한제로 정하고 그후로는 더이상 오르지 않도록 합시다

공무원 호봉상한제


중국은 몰래 전자제품에 연필 심보다 작은 칩을 박아서 다른 나라의 정보와 기술을 훔쳐가는 도둑 나라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는 중요한 자본이며 정보 보안에 힘쓰는 것이 나라가 보이지 않게 좀먹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화웨이는 그 제품이 이미 미국에서는 보안 문제로 주요 관공서에서 사용을 금지당했으며 다른 중국산 전자제품들도 계속 보안 이슈로 지적받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중국 기업의 제품들은 주기적으로 무작위로 뜯어서 정밀검사를 통해 수입 허가를 내주고 갱신해야 하고 중국산 통신장비를 쓰는 회사는 국가 기간통신망 구축 등에 참여를 제한해야 합니다. 가장 눈에 안보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정보 보안입니다.

모든 중요 국가시설에서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의 사용을 즉각 중단해주세요.


우리나라 개잡아먹는 보신탕문화, 싹다 없애주세요. 제발요.. 신은.. 짐승동물은 인간과 함께 어울러 살아가야한다고 하셨어요.. 왜 하필 인간과 제일가깝고 제일 친근한 개를 그렇게들 못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보신탕말고도 몸보신할껀 얼마든지 많아요. 처벌엄격하게해주세요. 그리고 반려동물 학대나방치 이런것도 처벌좀 강력하게해주세요 제발요.. 동물병원 보험도 되야해요. 너무비싸요. 너무비싸니까 사람들이 키우다가 힘드니까 버리는것도 많을꺼에요.. 돈이 너무많이드니까요.. ㅠ

보신탕문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왜 국가에서 기업에 혜택을 주면서 재직자채움공제는 혜택을 안주나요? 같은 나이에 조금 더 빠르게 입사했다는 이유로 채움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같은 세금을 내는데도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청원기간은 30일 입니다.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이 펜앤뉴스를 청취하시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세금 올린 돈으로 비핵화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북한에 기반시설 깔아주려하고 국민경제는 엉망진창인데 ~ 우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이 노벨수상 후보가 왠 말입니까? 노벨수상이 그리 탐이 나십니까? 김정은이가 어떻게 노벨수상 후보자가될 수있습니까?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짓을 하신겁니까?

노벨수상 후보가 왠 말이냐?


보성군청산하 농업기술센터의 포클레인 지게차기능교육이 10월4일ㅡ5일이틀간 접수하고 있는데요 농업경영체법인또는 농지원부복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몇가지 간단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농지는 현재 농촌은 토지를 임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경우가 많은듯합니다 농지원부는 장기임대한 경우 원부복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지원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마음에 맞는강사님만 찾을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론교재 배포후 이론교육실시후 실기교육을 이틀간 실시하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고용부산하 직업학교에서 포클레인 지게차는 저렴한 자부담 저소득층은 무료 또는 저렴한 10,000원정도로 한후 직업훈련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육실시비용은 국비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보성군청산하 농업기술센터의 포클레인 지게차기능교육실시에 대하여


이런 인간은 대한민국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로 퇴출시켜 다신 대한민국 발을 붙히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힘을 모읍시다.

박** 남편을 대한민국에서 퇴출시킵시다!!


지금 세계경제 호황입니다 경제가 좋아서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경제를 불거기 위해 미국은 6차례 금리인상을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 할 청년들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경제 흐름에 편성해서 미국과 일본은 완전고용 입니다 문제인 정부는 일자리예산 52조원을 쓰고도 실업률이 사상최악 인데도 내년이면 좋아진다 지난정부가 잘못해서 누적된 것이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화 납니다! 정말 화 납니다!!! 그럴거면 왜 정권을 잡았나요??? 제발 무책임하게 지난 정권 운운하지마세요

일자리 대통령 되겟다더니, 이게 나라 입니까?


심재철 의원님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님 여러분 군에 다녀 오셧읍니까 ? 나는 공군 306기 36개월 만기 재대 햇읍니다 군에 가면 말입니다 보안법을 가르칩니다 혹시나 전역 후라도 군에서 보고 들은건 박에 나가서 술자석에라도 이야기 하지 말라고 나처렴 운전병은 각소대 암호 전달 할때도 아주 정확히 정확한 시간에 배달 합니다 그ㅡ리고 작전사령관 책상에 놓인 서류 빨간줄 두줄 거인거 그것만 뒤집어 봐도 보안법 위반 깜빵에 가곤 합니다 ㅋㅋ 대한민국 입법부 부의장 까지 지낸분이 군에를 안가셔서 그런지 내가 나쁜 군대를 다녀 온건지~~쯧쯧

※ 심재철의원님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 지지자 여러분 ※


가을철 많은 국민들이 산을 찾는 계절이 돌아왔는데, 국립공원 산행시 마다 입구에서 기분이 잡치는 경험을 하게되는 것이 사찰 관람 명목으로 걷는 입장료 입니다. 여러번 청원이 있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명백한 적폐가 이 문화재 관람료라고 하는 사찰에서 불법으로 거두는 이런 강도같은 거 아닌가요? 모두 한쪽눈 질긋이 감고서 모른 척 하는 이런 적폐를 살려두고서 어떻게 적폐 청산을 얘기할 수 있나요? 탐욕에 빠져 권력싸움이나 하는 이런 불교계의 행위를 보면서, 설악산의 입장료 명목으로 불법으로 거둬들이는 이 엄청난 수입 을 자기들 호의호식하는데 탕진하고있는 중들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높습니다. 정부는 1인당 3500원씩하는 설악산 입장료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찰 입장료를 폐지하고, 국가 보상을 하드라도 현 수입을 인정하지 말고 극도로 삭감하여 종교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일반 대중을 위한 모범적 역할 유도헤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찰 입장료 폐지를 강력 청원합니다.

적폐중의 적폐인 국립공원 사찰 입장료 징수 폐지 청원


1.위장전입 2.무능력한 업무추진 3.내년 총선출마 여러분 한 나라에 장관이 그것도 도덕적 으로 흠결이 있으면 안되는 교육부 장관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더욱 어이없는건 국회반대 에도 임명됬으면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야지 내년 총선 출마? 어제 정부질의 보면서 얼마나 불쾌하던지.. 정부는 국민은 반대 않한다고 하는데 힘좀 모와주세요 유은혜 장관! 당신에 욕심이 다보입니다

유은혜 장관 반대 힘좀 모와주세요


평양선언문국민공청회 를 열어야함

평양선언문국민공청회


지금은 평화로 한 걸음 다가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예비군에서는 북괴군 물리치자. 주적은 북한. 방심하지말자. 이러한 자극적인 문구로 주입을 시키고있으며 같은 대한민국인데 모순적인 언행과 태도를 배우고 교육받고있습니다. 또한 예비군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부분 대한민국 남성 24~35세입니다 (오차가 있을 수도있습니다.) 이러한 일꾼들을 대부분 평일 또는 주말 불러서 하루 종일 묶어두고 형식적인 교육. 형식적인 소집을 한다는거 자체가 흐름에 맞지않고, 하루하루 벌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가장들도 있는데, 예비군은 최저임금도 주지않을 뿐더러 시간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모순적인 언행과 태도에 의구심을 갖고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과 시간, 생계위협 등에 대해 생각해주시고 더이상 예비군에서 북한군에 쳐들어왔을 때 대처방안, 루트를 배우고 싶지않습니다.

대한민국 남성 예비군에 대해.


우리가 살고 잇는 아파트가 위함하다 곧 쓰러진다는데 축하 축하 한답니다 헐~~~

아파트가위험해안전진단통과축하합이게정상적인나라냐


국민연금 기금일부를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를 사들여 그 수익으로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연장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들어 주는데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고속도로는 영원할것이고 주야 쉬는 날없이 수익이 들어오니 고속도로 몇개만 있어면 미래세대 큰도움이 되리라 생각도옵니다만 국민의도로 국민이 달리고 경제도살리고 질 높은 국민연금 과학 적으로 개혁하세요 소득대체율올리고 지급시기 낫추고 보험금 인상하지 마 세요.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저는 길음뉴타운에 44년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사업실패이후 부모님과 함께 살게되었습니다 뉴타운개발한다고 이주신청비 청구서류를 준비했으나 거절되었습니다 독립세대가 아니라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도 구성을해야되나요 세대분리하여 나라에서 청구하는세금은 다내고도 인정이 안되는건 억울합니다 명확한 세부검토 부탁합니다.

길음뉴타운 이주비


공약으로 시작하신 국민 청원 게시판입니다. 30일 간 20만명이 넘으면 모두 답변해주기로 한,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에 뜻 깊은 게시판입니다. 많은 억울한 국민들의 사연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맛대로 청원을 골라서 답변하면 그게 소통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민청원은 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되네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은 굶고계신데, 뜬금없이 나타난 외국인들이 그 분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있다니요. 국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청원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개무시하시니 이게 소통입니까? 난민청원에 답변하기 전에는 다른 그 어떤 일에도 답변하지마시고 답변하실 생각이 없다면 이 게시판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애주세요.


낙태죄를 폐지해 주십시요. 지금 사회에 저출산율을 걱정하여 낙태죄와 여러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는 나라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임신,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 청소년들은 임신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할 뿐만아니라, 저출산율은 비슷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연인 사이의 여성은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스스로 허락했다 생각하며 일을 저지른것은 여성이 아무리 악을 써봐야 강간, 준강간에 속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우기면 그만인것이죠. 임신이란것은 남성 여성 모두의 책임이긴 합니다만, 임신을 하는 것은 여성의 몸이고 그들도 스스로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어린 여성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의 사람들은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버립니다. 여성의 결정권읗 가질 수 있도록 꼭 낙태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낙태죄를 폐지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군포시 번영로609번길 6 태광오피스텔 입주민 회의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얼마전 군포시청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지하철 4호선이 지상으로 지나가는 이곳에 철판으로된 교량의 진동과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일반 콘크리트 교량으로 보수를 요청드린바 있으나 수십년전 설계되어 지어졌고 지금은 교량 아래로 차량통행동 많아서 수리가 곤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최초 4호선 라인이 금정역에서 산본역으로 지나갈때 이곳의 환경은 지금처럼 주거지는 아니였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촌으로 구성된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저희는 4호선 지상철을 지중화 작업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철판으로 된 몇 교량부분이 울림판 역할을 해서 소음이 몇배 크게 울리기 때문에 그부분만 이라도 콘크리트 일반 교량으로 교체 수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분명 예산과 작업계획이 쉽지 않겠지만 이곳 주민들은 오랜시간 지상철의 소음과 먼지 진동에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제발 교량의 철판을 콘크리트로 보강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전철소음진동 지옥입니다. 작은 배려하나만 부탁드립니다.


2018-10-05 오전 10:25:18 1 경춘고속도로에서 남이섬으로 가는 전용 고속도로를 만들면 어떨까요? 주말이나 국,공휴일만 되면 완전 주차장이 됩니다. 전용 고속도로를 만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편리한 여행을 하고 시간도 절약하지 않을까요.


이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주58시간 근무, 정책 시행등으로 일자리 격감하고 경제 파탄났다 밖에 나가 들어봐라 IMF 보다 경제 더 안 좋다는 사람 수두룩하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은 또 어떤가 청년과 서민들의 꿈을 무참하 짓밟았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장하성, 김수현, 김현미, 그리고 저금리 정책 편 이주열을 당장 엄중 문책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아무 준비도 능력도 없이 대통령 되었음을 자백하고 즉각 사퇴하라 그게 나라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일이다

경제파탄,  집값 폭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먼저 중도로써 부패 인증한 자한당을 옹호할 생각은 없음을 얘기드립니다. 진보에 국민들 몇몇이 늦게나마 천천히 깨닫고 있는거 같더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외교,경제을 도박적,이론적에 의존한 이상적인 정치을 고집합니다.인권 평등 기준도 모호합니다. 외교는 불투명해 예외한다치고,경제만 해도 부동산 투기 잡겠다며 헛짓 했죠.더 큰 문제는 실업자입니다. 수출 수익만 오르면 실업자 무시인가요?그것도 거의 삼성,대기업이 이룬 성과지 다른 분야는 감소죠.급소득주도을 대책도 없이 진행하더니 무시하던 실업자 많아지자 뒤늦게 공무원,이젠 대기업 투자입니까?급소득주도 정책은 양극화 감소을 위한거라면서 실업자는 서민들로 만들고 투자는 거꾸로 하나요?첨단,반도체 재정투자 한다고 눈에 띄는 실업자 감소 효과가 날까요. 인권 또한 기준이 모호합니다.북한이야 한민족이니 그렇타치더라도 우리가 반일하는 이유가 먼가요.세세한거 떠나서 한국이 현재도 일본의 역사든 머든 피해을 입기 때문에 평등하게 못보는거죠.평등은 비슷한 입장이 되어야 성립되죠. 남여도 그렇습니다.남자끼리 여자끼리는 당연히 평등하게 볼수 있겠죠.허나 조물주가 이미 태어날때부터 장단점을 만들었습니다.남성우월사회가 아니라 능력우선 사회라 남성우월이 된거죠.반면 위험한일 있으면 전투높은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며 몸빵용이 되서 사망하기도 하죠.이것도 차별인가요?여성을 보호하는이유는 약자라 그런것도 있지만 인류,민족의 유지 출산이죠. 남자가 능력되서 사회에 활동이 많은게 차별이라면 여성은 남자처럼 위험,사고,전쟁 등의 사망으로 노출되어 출산의 의지도 포기해야 될겁니다.국가의 발전에 따라 남여 사회인권도 바뀝니다.노동력 많은 후진국들이 여성사회진출이 낮은건 자연스러운겁니다.남여가 결혼하며 서로 의지할수 있도록 해야지 남여 똑같다며 서로 불필요한 관계을 만드는거 같은데요.한국 경제:선진국급,성평등:10위 g20 1위,저출산:1위,낙태율:1위.성평등이 잘못 된걸까요?개인적으로 볼땐 남,여 둘다 문제가 있지만 여성쪽이 거부해 보이는데요.하지만 성평등 순위보면 남성쪽이 문제 있다고 볼순 없죠. 결과을 보면 힘들긴하지만 못사는것도 아니며 남,여 둘다 의식 문제가 있지만 여성의 의식 문제가 시급해 보이는데요.세계에 약자인 많은 여성 피해사건이 많으니 외국에는 희귀한 한국남성 피해들은 안보이시나요?TV언론은 청원,이슈 되어도 방영 안하더군요. 객관적인게 맞나요?능력 있으면 돈도 따라온다는 얘기도 있죠.객관적으로 올바르면 지지율도 따라가지 않을까요?

진보의 오류


코스닥 신라젠 종목에 대한 상장폐지 및 검찰 수사 촉구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주식 금융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 입니다. 제무재표는 개판인데 시총이 7조라구요?? 장난합니까?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언제부터 도박을 방관했습니까 일 안합니까?

코스닥 신라젠 상장폐지 및 검찰수사 촉구


문재인대통령께서 펜앤뉴스를 시청하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소통하겠다는 광화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결같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소통을 할 줄을 모릅니다. 소통이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원만한 대화가 진행될 때 소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골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진정한 소통을 원하신다면 대통령이 속한 진보에 속한 뉴스보다는 보수에 속한 뉴스도 들어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은 대부분 진보쪽 내용만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쪽 얘기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펜앤뉴스가 상당히 객관적인 방송을 합니다. 펜앤뉴스를 시청하시면 보수쪽 애기를 듣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 보수국민들의 얘기를 전해주는 곳은 펜앤뉴스 밖에 없습니다. 꼭 펜앤뉴스를 시청하셔서 보수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어 보시고 국정운영에 참고 하시면 좋은 대통령으로 길이 남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참로고 저는 펜앤뉴스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펜앤뉴스를 시청하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씨 티비 화면에 너무 자주 나온다,, 또한,청와대 홈 페이지 첫 화면에 나와 있는모습! 당신들이 좋아하는 적폐 중 오리지널 적폐이다! 그만 보고 싶은께..... 그만 보여 주길 바란다! 제발! 보고 싶지 않다~~~

그만 보길 원한다!


대통령님 사회의악은 처리를 해야죠 깡패 페미 문제아들언제까지 그런애들 커버해줍니까. 처리하고 우리나라 질서 다시 되찾읍시다

삼청교육대 재건하고 페미들보내자


음주운전처벌을강화해주세요 음주운전으로말미암아사망사고가너무많이나네요...

음주운전처벌


진보를 가장한 좌파가 촛불로 정권을 잡은 후 교묘한 방법으로 이 땅의 사회 각계 각층 지도자들을 모조리 교도소로 잡아넣었으니 다음 차례는 무엇인지 불을보듯 뻔한데도...... 그동안 온갖행세를 해온 보수 그들은 어디에 다 숨었는가? 북한 공산 독재 집단과 국가를 위해 싸우다 목숨잃은 수 많은 국립묘지의 원혼들이 구천을 헤메며 통곡하고있다.

이 땅에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보수는 다 죽었는가?


남이섬으로 가는 전철을 만들면 어떨까요? 주말이나 국,공휴일만 되면 완전 주차장이 됩니다. 전철을 만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편리한 여행을 하고 시간도 절약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돈인데 각 개개인의 시간도 벌어주고 국가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남이섬으로 가는 전철을 만들면 어떨까요?


경제에 이렇게 무능한 꼴통가짜진보들. 진정 능력있는 진보는 없단 말인가?

다주택자가 이렇게나 많은데 특혜까지 주는 멍청한 정권이 어디있나? 당장 페지하고 등록의무화해라


교통공단노조의 반대 때문에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말도 안되는 핑계로 자회사로 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퇴직이 가까운 미화원과 경비분들은 직접 고용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원들은 자회사로 떠넘기는 이런 횡포를 다시한번 재고해 주세요. 다음 정권 바뀔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생각인듯 합니다. 안전원들을 자회사로 넘기는 이유가 경영난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위직 일자리 창출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는것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국가정책에 반하는 도로교통공단의 정책을 다시 재고해 주세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그리고 법원 ! 이게 현재의 행정처리절차입니다. 그런데 민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기꾼들이 자기정보를 처음부터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 그런데 가해자의 주소지를 모를경우 고소 [피해자] 1. 피해자 관할 경찰관서에 고소장 제출 2. 1차 고소인 경찰조사 3. 경찰관서에서 가해자 주소지 파악후 사건 이첩 4. 고소인 2차 가해자 관할서에서 다시 조사 및 진술 연이은 대질신문 및 추가조사를 제외하더라도 피해를 당한 억울한 피해자의 시간과 경비 피해가 더 심함. * 가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도 피해자의 주소지와 다른지방일 경우 1. 피해자는 원거리 경찰관서로 고소장 제출하러 이동 2. 연이은 진술 및 심문에 따른 시간 과 경비과다 지출 3. 가해자 주소지의 경우 관할 경찰관과의 인맥 가능성 상당히 높음. 이러한 복잡하고 불편한 현실로 인해 선량한 피해를 본 국민대다수가 고소를 포기하거나 지쳐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함.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나라입니까 ? 앞에서 다른분이 청원하셨던 답변에 따르면 불손한 목적으로 불필요한 고소의 경우 죗값이 상당히 무거운 무고죄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은 고통이 오죽하면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건데 절차적으로 그 불편함 과 억울함을 국가가 증대시키고 있는 구조입니다. 꼭 바꿔주세요. 선량한 국민이 편안히 잘 사는 나라 =>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바 아닙니까 ?

범죄피해로 인한 민.형사상 고소의 경우 관할관청을 피해자 주소지로 하게 해 주세요.


일본의 전범기 사용금지법을 우리나라만 목소리 올리지말고 중국등 다른 피해국 들과 연대해서 공동대응하면 효과도 확실하고 다른피해국들과의 우호도가 상승할것이라 보이니 이교적으로 풀수 있을거 같습니다

전범기 욱일기


저는 수유벽산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입니다. 10/5 현재 기온이 떨어져도 난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과 노약자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2018 개별난방공사 승인을 받았으나 무슨 문제여서 인지 개별난방을 진행하지않고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개별난방에 관련된 현수막이 난무한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별난방을 찬성하면 전환공사를 해야되지만 왜 반대하는 사람들도 공사를 못하게 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면서까지 싸우는 지도 궁금하고 난방을 않하는 이유가 이와 관련된 건지도 주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 주택과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강북구청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해보라고 하는데 관리사무소는 이야기를 해도 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이야기해야 하는지..... 국민청원에 청원해봅니다.

수유벽산아파트(강북구) 난방을 해주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피해자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처벌수위로는 꾸준한 음주운전 사건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하는 인간들이 정말~~~~싫다. 음주운전하는 인간들 주변에 몇몇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은 "절대 남의 조언 안듣고 허세가 많다는 것이고 자기는 운이 좋아 단속 안걸릴거라고 이상한 믿음이 있고 걸리면 재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입니다, 끊임없이 운전운전으로 사망하거나 한사람의 인생이, 가정이 파탄나는 사고가 나는데 처벌수위도 낮고 왜 한국은 술의 관대한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외 꽃이라는 저서에서 서양과 동양의 죄의식에 관해 "서양 사람들에게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양심'이다. 반면 동양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동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이목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동양에서 음주운전 사건사고 예방책으로는 죄를 저지르면 정말 상상 이상의, 인생 최고의 개망신을 주고 내가 죄를 저지르면 엄청난 수치심을 받는다는 두려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폴에서는 음주운전 하면 태형으로 곤장친다는데 국내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인들이 음주운전하거나 강력범죄 저지르몃 광화문의 태형장 설치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죽도록 쳐맞는걸 생방송한다면.. 조금이나마 대한민국의 음주운전이 줄지는 않을까..생각하게 되는것이 오늘날 현주소입니다.

황*을 광화문에서 곤장형(태형) 으로 다스려주세요.


신문 기사를 종종 보다보면 음주운전으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만 강화 할 것이 아니라, 그런일들이 생기지 않게 자동차 회사에서 음주측정 후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을 구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주자는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요~ 대통령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방지 차원, 차량 음주측정기 설치하여 음주시 미시동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새마을금고 신규사원모집에 응시하여 1차,2차,3차 모두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각 금고에서 다시 면접을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지망까지 다시면접을 보았으나 합격자들이 몰려 떨어졌고 연합회에서 보내는 거리,환경불문 한 곳으로 보내어져 면접을보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열악한 환경에 인권이 없었습니다 짧은 점심시간 좁은 탕비실에서 이사장은 마주보고 직원이 식사중 담배를 피워대고 상무는 "야","너"가 호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대로된 수습교육도 받지 못하고 욕을 얻어 먹으며 다녔습니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시대에 다닐수 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전공자도 아니고 천재도 영재도 아닌 사람이 교육없이 적지도 못하게 하고 욕을 먹으며 견디기는 힘들었습니다.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니 유니폼가격을 내라는 것입니다. 추석에 시간외수당,휴일수당은 주지않고 유니폼가격... 이에 제대로된 교육도 없이 관리도 해주지않는 새마을 금고 연합회가 왜 존재하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연합회를 고발합니다.


행정부나, 언론이 나서서, 국회의원이 1달 만 의원신분만 되어도 연금 평생주는 제도부터 뜯어고쳐 주세요. 국회의원들의 무소불위 때문에 이조시대 보다 더 개판 정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는 절대로 민주주의 완성도 어렵고, 나라와 국격을 한 없이 훼손시키는 짖을 서슴없이 자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여야의원들은 절대로 연금제도를 스스로 고치려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속을 당해도 연금주는 이런 악법 때문에 , 대한민국의 국운과 번성을 저햏하고, 평화통일을 가로 막게되는 제도로 말미아마, 말도 안되는 '장관임명' ' 업추비논란' 이 더 큰 이슈가 되어 버리는 참담함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아야 합니까? 자한당(한나라) 때인지 언제인지 국회의원 연금법 당장 폐지를 건의합니다. 법개정 바랍니다.

국회의원 연금제도 당장 고쳐 주세요!


탈모인구가 점점 많아지는가운데 연령대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헌실이 안타까운 한 청년의 엄마입니다. 제아들은 20대 초반에 탈모가 시작되어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려합니다. 지금은 서비스직종에 종사하는데 외모를 중시하는 환경으로인해 스트레스가 많 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듦에도 어쩔수없이 치료제를 복용해야하는데 약이 보험적용이 안되어 부담이 커서 어떻게야하나 정말 난감합니다. 탈모치료제 보험적용이 시급합니다.

탈모치료제 보험적용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이 인철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청소년이 와서 민증 없는 애들은 술을 안 먹고 옆 테이블에 있었고 네 명은 성인은 술을 먹고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단속이 됐는데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다 나갔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작년에 걸렸던 신고자가 왔어요 그래서 민증 검사를 하니까 한 사람만 있고 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를 안 주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앙심을 품고 일일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서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민증이 없어서 술을 안 먹고 옆 테이블에 있었고 4사람은 민증 있어서 술을 먹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2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가보니까 주류 제공을 써놨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옆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술도 안 먹고 갔는데 왜 주류 제공을 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장사도 안 되고 달세 삼개월째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아프셔서 어떻게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경찰관은 한결같이 술를 안먹어도 옆 테이블에 앉아 있어도 그게 청소년 보호법의 걸린다고 해서 구청에다가 주류 제공을 했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술을 안 먹고 앉아 있다 갔는데 왜 술 제공이라고 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요번에 세 번째 라 영업장 폐쇄 라고 하드라고요 청소년보호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면 답글 주세요 술을 안 먹고 옆에 앉아 있다 나갔는데 왜 주류 판매라고 얘기했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구요 전부 다 술 안 먹고 같다고 얘기했고 민증 없는 두 사람은 술 안 먹고 갔다고 진실을 했습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01037858130

억울합니다


나라 경제는 미쳐가는데 뉴스에는 쓸데없는 지지도만 맨날올라오고;; 도대체 머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라꼴이 말이 아니네;;


보훈처내 내부통신망에는 지난 8월14일 보훈처 A과장이 서기관 진급 불과 15개월(과장 보직은 겨우 11개월)만에 특별승진에 대한 불만과 비판 그리고 처벌처/차장의 해명과 재발방지, 위반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항의성 글들과 조회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겁다고 한다. 공무원이 한 계급 진급하는데 통상 5년 고위직은 더 기간이 걸리는데 A과장은 15개월 서기관으로 재직하면서 특별승진을 할 정도로 능력과 자질, 업적이 없음에도 15개월만에 부이사관으로 승진은 전부처 공무원역사에 거의 없은 최고속 승진으로 이는 눈먼인사, 정실인사, 불균형인사, 양성불평등인사의 전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8월24일자 서울신문 생각나눔 코너에서는 특졀승진 논란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A과장이 지난 정권때 지휘방침에 따라 실무를 보면서 억울하게 적폐에 몰린 직원들을 인사당당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중징계요구에 앞장선 공로로 특병승진 요인으로 보도한바 있습니다. 문제는 A과장이 인사관리 과장 보임후 A과장이 본인 스스로 만든 특별승진제도를 악용하여 셀프특별승진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며 실행하여 권한을 남오용하고, 일반승진도 아닌 특별 승진에 누구나 수긍하고 납득할 만한 업적이나 성과없는 업적을 부실 심사했다는 것이고 승진심사위원 구성도 승진에 있어 특별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B위원을 임명하는 등 A과장을 확실히 밀어 줄 사람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고 특하 B위원에게 자주 심사위원 기회를 제공하고 또 B위원 소속기관 직원의 승진을 보장하는 등 승진거래의 의혹이 짙고 균형인사라는 고위직 여성비율 강화라는 기조를 교묘히 악용해서 혼자 3급 특별승진의 비판을 우려해서 1+2 끼워넣기 식으로 특별한 공적으로 내세울게 없는 지방 보훈관서 근무하는 여성 5급 사무관 2명도 서기관으로 특별승진시켜 부조리를 덮으려 했고. A과장보다 선배로서 A과장 특별승진에 걸림돌이 될 만한 성배공무원들은 지방으로 발령내거나 사소한 지적에도 경고처분을 해서 특별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또 해외훈련후 귀국자 등 승짐경쟁이 될 만한 인물들이 제대로 준비할 겨를도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는 의혹이.있고 8월6일에 일반승진 심사 일정은 직원들에게 공고를 게시판에 올리면서 특별승진에 대한 공고는 게시판에 공고되지 않고 처리한 의혹이 있으며 또 A과장은 안하무인격의 무례한 행동과 언행으로 직원들로 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는 인물일 뿐 아니라 또 보훈처 내부사정을 모르고 외부에서 온 보훈처 처장 보훔처 차장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과 방향을 주도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응 행사한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훈처는 정부정책기조에 가장 먼저 발빠르게 대응했고 여성고위직 비율제고 시책에 맞춰 2000년대에 C 여성 사무관을 남성 동기를 제치고 파격적으로 서기관으로 발탁하여 현재 고위직 공무원으로 또 D 여성 서기관을 지방보훈관서 기관장으로 발탁하는 등 직급별 인사균형에 맞춰 어느 부처보다 더 잘 하고 왔슴에도 지금까지 마치 보훈처가 균형인사를 잘못해서 여성특별 승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리사욕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사기저하와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새로룬 정부가 과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새로운 나라 건설을 매진하고자 하는 이때 탐욕에 눈먼 공무원이 교활하게 자기 직분을 백분 악용 오용 남용한 이 특별승진을 비롯 승진심사 전반에 대해 철저하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적폐 사리사욕 인사농단 보훈처 특별승진 수사해주세요


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이 아닌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비 정상적인 부동산 부양책으로 경제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 그리고 이에 편승해 주택에 투기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투기꾼들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경제성장 없는 부동산 부양책은 성장없는 인플레만 가져와 서민은 더욱 가난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고 부동산 부자들은 평생 벌어도 못 벌 자산가치 상승을 손아귀에 쥐었다.! 하루벌어 입에 풀칠하는 서민, 벌어도 저축이 어려운 세대, 저축을 해도 1~200만원 하는 세대,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봉급쟁이들, 이들은 손에 잡을 수 없을 만큼 집값이 뛰어 영원히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평범하게 생활하는 서민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빚내서 집사면 서너배 올랐지.


도서정가제는 온라인 서점이 막대한 할인폭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게 되자 동네 서점을 유지 시킬려고 시행했는데 오히려 책 구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많은 정책은 개정을 해야만합니다. 지금의 도서정가제는 오히려 온라인,대형서점이 더 이득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를 페지해 주세요


대학원생 처우개선 청원 드립니다. 대다수의 대학원생은 본인의 학위 및 커리어 로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연구 및 프로젝트에 개개인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욕적 언행이나 협박적 어투등 불평등 불공정 각서 작성등 개인의 인권을 묵살하는 다양한 비상식적 행동이 지식인층인 대학원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노예라는 말이 있듯, 본인의 일보다 건강보다 가족 및 개인적인 무엇도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연구실 및 소속 프로젝트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상식적인 등록금에 치여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하여 연구실 소속으로 연구개발비를 받기 위함 입니다. 한 학기에 9학점을 제한 둔 대학원에서 무슨 이유로 한학기에 7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책정한 것일까요? 한 과목당 200만원의 값어치를 하는 수업일까요? 과연 학부와 무엇이 그렇게 다르기에 400만원 언저리의 학부 등록금은 21학점까지 들을 수 있는데 그의 3/7인 수준의 수업을 위해 거의 두배에 가까운 등록금을 부과하는 것인가요? 연구실 실험 장비 이용이 포함된다는 이유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실은 프로젝트를 통한 연구비로 장비를 구축하고 학교는 전기사용료 및 장소 제공을 합니다. 그에대한 비용이 개인에게 700가깝게 부과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빚을 져서 학습을 해야하나요?공부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대학원생의 건강 보험은 왜 4대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것인지도 한 주에 80시간을 일하는 경우가 허다한 대학원생 현실에서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인 것인지 무관심한 것인지 우리나라 경제 개발의 주역인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이러한 대우가 마땅한지 우리나라 인재 해외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파악은 하려는 노력을 하긴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부는 비 정상적이고 비 상식적인 대학원생 등록금 조정 및 대학원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혹은 제도 확립을 통한 처우개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더.

대학원생 처우 개선


침략전쟁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중 가장 많은 피해와 식민지 지배를 했었던 이웃나라 일본.... 거리상 가깝지만 대한국민 마음속의 거리는 세계 어느곳보다 먼곳에 위치한 일본...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대일청구권자금으로 모든게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양심적인 민족... 같은 전범국가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독일과 비교되는 일본... 이번 11일 국제 관함식에 욱일기를 앞세우고 남의 나라 침략 했듯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번의 행사가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 부활에 단초를 주는 결과로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는 관함식에 일본의 참석을 배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욱일기 게양 입국은 절대 허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절히 정부에 호소합니다.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간절히.....간곡히.....피 토하는 심정으로.....상소합니다.

관함식 욱일기게양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정말 있는지 또 다시 의심스러운 리용호 외무상의 태도를 봐라... 한 - 북 - 미 협상이 점점 무르익는 것 같으니 또 다시 비핵화 카드를 살짝 빼려는 시도하고 있잖아... 선 제재 해제하면 비핵화 하겠다고 저렇게 말 바꾸는 거 봐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풍계리 폭파 쇼, 영변 리모델링 정도로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거 절대 아니다... 막말로 저런 보이는 시설 아무리 해체해도 최대 60발의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 없다... 저런데도 아직도 북한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게다가 북한의 노동 단련대, 정치범 수용소가 평화 시설인가 보네... 세계의 도박사들이 김정은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언급하다니... 오늘 발표가 난다고는 하지만 저런 엉터리 도박사들은 파산했으면 좋겠다...

북한 비핵화 진정성 의문 제기 정말 믿을 수 있나?


더운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애들이고 어른이고 저녁때 식사를하고 집앞에 산책을 나갑니다. 그런데 가을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발에, 유모차에,자전거에 짓밟힌 은행열매 입니다. 버스에탈때도, 지하철에 탈때도, 집에들어오면 엄청난 악취가 따라 들어옵니다. 은행나무는 열매 때문에 악취는 나지만 주변에 벌레가 없다는건 다들 잘 알지요. 반면에 외국가면 길에 벌레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나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난다고 은행나무 한그루를 옮겨심을 수는 없을겁니다. 한그루에 1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때문에 전국에 은행나무를 옮겨심기는 불가능하구요. 은행열매는 떨어져서는 절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짓이겨야 냄새가 나지요. 몇년전부터 땅에 떨어진 은행열매를 주워가면 처벌을 받는다고 했던것 같습니다. 은행나무도 국가재산이라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예전같이 땅에 떨어져있는 은행은 주워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막대기로 털어가는건 당연히 안되구요. 일거리 없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운동도 하실겸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주워가시던게 기억납니다. 어서빨리 해결이 되어 길을 걸을 때마다 짓이겨진 은행군단을 이리저리 피해 걸어다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에 떨어진 은행


1. 대한민국 판사들이 법률과 양심은 묵살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한을 심는 정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2. 3건의 대법관들의 직무유기( 특별히 돈되는 내용아니면 상고이유서 쳐다보지 않고 무조건 기각함)에 대해 처벌및 이러한 대법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제대로된 재판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3. 저가 이정도이면 대한민국 법률을 농간하여 약자를 짓밟은 판사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니 약자가 하소연할 수 있는 기관설립, 그리고 대법관도 법률과 양심을 위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4. 2018마5004호 사건 직무유기한 박상옥, 김심, 이기택, 박정화 대법관은 소송비용액 확정에 있어 수사기관에서 허위영수증으로 청구한 소송비용을 알면서도 확정해 주었다. 세상에 이런일이....대법관이 읽어보지 않고 국민의 재판권리를 묵살한 것이다. 대법관이라는 권력을 이용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국가배상 해야 할 것이다. 5. 2018다225555 이사선임결의시 법절차가 있음에도 법절차를 위배한 자의 편을 들어 편파적 판결을 하였다. 위법행위자가 명백함에도 부산시특별감사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위법행위자로 권한없음을 결정했음에도 법관들이 인맥등을 이용해 위법행위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관 김재형,김창석, 조희대, 민유숙은 상고이유서 읽어보지도 않고 위법행위자들의 편을 들어 승소하도록 하여 국가법률을 농간했다. 이러한 법질서 위배자가 대법관이라고 하여도 직무유기하여 국법을 농간한 엄중한 죄를 묻고 대법관의 직뮤유기로 인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 것이다. 6. 2018다246491 대법관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김선수는 회사가 행한 행위임이 명백한 증거를 배척하여 유전무죄의 엉터리 판결을 하엿는데 상소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심리조차 아니하여 회사가 가해한 행위를 덮어버렸다. 대법관은 하위법관의 엄중한 판결인지를 살펴야 한다. 심리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법률심?은 상고내용도 보지않고 기각만 하면 되는것인가? 관례적으로 읽어보지도 않는 직무유기 대법관들 이제는 국민들이 고쳐야 한다. 7. 저는 관리전문가로 아파트 부정행위를 밝혔는데 법관들이 위법행위자를 보호하여 불쌍한 서민을 도우다 오히려 판검사들의 위법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불리하면 각하하는등 법농간 판사들 신고하여 바르게 재판하는 분위기 만들어야 합니다. 하여 위대법관들의 재판기록을 보고 법권력을 오남용한 조사를 하여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직무유기로 무전유죄, 유전무죄 만드는 우리사법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판검사들의 개혁을 위해 널리 퍼뜨려 판사들이 정신차리고 사는 세상 만들어 봅시다.

대법관 직무유기 처벌하고 국가배상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서울에 집값오르는것만 보이시는가요? 제가 사는곳은 울산입니다. 중공업과 자동차 내수경기 악화로 인해 울산 생산인구의 1/10이 빠져나간상태이며 모든경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지요. 그에따라서 아파트등 부동산가격도 하락중이며 건설및 여타 다른 경기또한 바닥 국면입니다. 그렇지만 전국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동산 대출 정책으로 인해서 신축건물을 다 지어놓고 대출이 중단되어 팔지도 못하는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매수자가 나타나도 대출 한도가 터무니없이 줄어드는바람에 팔지도 못하는지경이되어 버렸습니다. 점점더 부동산경기는 바닥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이 호황인곳이 있는반면 울산처럼 최악인곳도 있는데 왜 부동산정책은 예외없이 똑같이 적용되는것일까요? 은행에 대출하러가서 자서하던중에 지침서가 내려왔다고 내일오라고 하더니 다음날 받은 통보는 전날 얘기한 금액의60% 만 가능하다는 정말 어의 없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매달 달라지는 부동산정책때문에 은행도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이란말입니다. 이때문에 집을 팔아야하는사람과 사야하는사람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발이지 지방상황도 정책에 반영 좀 해줬으면 합니다.

정부는 서울만 보이시나요?


대한민국 해군 이순신장군의 후예가 정말 맞습니까?. 해군의 위상을 자랑하는 제주 관함식에서 일장기 휘날리도록 자리를 깔아주며, 일본국의 해군을 초청하여 휘날리는 욱일기를 국민들이 바라보며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대한민국 해군들이 지켜보는 행사를 굳이 강행해야만 합니다까? 이순신장군 혼령이 지하에서 울고나있지 않는지 반성하세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해군이며 정부의 입장입니까? 어쩔수 없다는 답변... 일본국이 대한민국을 깔보지않을 수 없는 일들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불가피 강행해야한다면 순양함을 독도함으로 변경해 진행해 주세요. 정말로 자존심이...

대한민국 해군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TV광고를 보다가 유혹을 뿌리치지못하고 대부업계쪽에 손을 된 주부입니다. 대부업계는 우선 직장이 꼭 없어도 되고 가정주부나...신용불량자등 쉽게 유혹에 바빠지기싶고 이자도 무시못합니다. 한달에 거의 27.9% 라는 이자와 원금 을 고스란히 갚아나가야하는데 왜 ?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되지 왜 자기들이 대부업대출받아 놓고 청원을 내냐면 저희같은 주부....신용불량자들은 살기는 힘들고 돈은 들어갈곳이 산더미고 하니 그런 광고들이 눈에 들어와서 쉽게 접하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1금융 , 2금융은 신용도 좋아야하고 직업이 있어야하니깐요...ㅜㅜ 저는 여러 대부업광계를 접하고 여러곳 대출을 받아 끝내는 법정까지 가는 사태까지왔지만....요 부디 이런광계를 안나오게끔 하시면 이런 일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4금융대출( 대부업 TV광고) 금지시켜주세요


해양에있는물질로치료하는.재활치료.연구좀요. 다른나라는하고있어요.

해양치유


우리카드 회사는 마음대로 유효기간이 남은 카드를 단순 통보후 교체발급을 해버렸으며 카드번호가 바뀌어 불편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였다는 말로 고객을 사과와 안내없도 없이 무시하고 방관해버렸네요 왜 고객의 확인도 없이 마음대로 고객정보를 바꿀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승인한적이 없는데 통보가 승인이 되버리는건가요?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카드 회사의 횡포


몇 달 전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내역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불법적인 주택관리사 행세를 하는 공인중개사가 많다는 것은 국민들도 모두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일을 서슴치 않고 하는 공인중개사도 2차로 나뉘어 시험이 시행되고 모두 객관식인 반면,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1차는 객관식, 2차는 단답식이 40%나 차지하고 이제 2020년부터는 50%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상대평가로 전환한다고 이미 공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단답형이 0%이며 상대평가는 계획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2018년도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이 전화 등 미디어를 통한 사전조사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평년 합격률은 70~87%를 하향하는 0.89%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 박문각, 법학연구원 등의 전화 사전조사 결과입니다.) 이 정도 합격률은 합격자를 배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번 2차 시험에 대한 이의제기조차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이루이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자체 법규?! 라고 하니 일반 시민들은 어찌할 도리도 없이 그저 결과만 바라보게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 주최로 사전조사를 명백히 하여 평년 합격률보다 저조한 수치가 나온다면 이번 2차 시험을 재시험공지하여 재시험을 치르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시험에 대한 분별력 뿐만 아니라 시험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2차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이 11월 28일이므로 이번달 안에 공포하여 재시험을 진행하거나 2차 시험 합격점을 변경하여 합격률을 맞추는 방법 두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택관련 정책도 발표되었지만 불법적인 공인중개사들은 이번에도 주택관리사 자격 행세를 하며 더욱 더 견고한 법망테두리를 벗어날 방법을 이미 찾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택관리사보의 정상적인 배출,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여 불법적인 거래 등을 막지 않는 이상 전국집값 상승 등 공인중개사들의 불법적인 행태는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도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재시험을 요청합니다.


제주도관함식에일본못오게해주세요. 일본에왜대응못하나요. 일본눈치보지마요. 유앤에일본일장기금지법해주세요. 일장기가무엇인지설명을해서.나치처럼금지처리좀요. 일본빼고해주세요. 우리는일본한때지배당한걸잊지말아주세요. 역사을기억해라

일장기


현재 비자금조성, 횡령,뇌물죄로 심판대에 선 이명박 은 그 죄를 정당하게 받아야하고 4대강사업에대한 의혹도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력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이나라 국토를 망쳐놓은 그로인해 국민에게 끼친 좌절감, 분노, 손해 를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권력은 이런 때 국민을위해 쓰셔야 합니다~

이명박에대한 4대강 의혹도 엄중히 판결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모두 힘을모으자는 뜻에서 감히 말씀 드립니다. '2018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해상사열에 욱일기를 달고 오겠다는 일본 자위대를 우리의 힘으로 막읍시다! 대한민국 해군들 조차 'UN해양법 협약'에 따라 해군의 국제적인 관례라고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욱일기를 앞세워 보란듯이 들어 오려는 일본 자위대를 막읍시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꼭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5일.... “아프다”는 소리를 잘 하지 않는 신랑이... 감기몸살로 스스로 병원을 찾아 링거를 맞고, 약을 지어 왔습니다. 다음날 차도가 없어서 입원을 위해 부산에 있는 OO병원을 찾았습니다. 입원을 하기위해 피검사를 하고 간호사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소견과, 비장쪽이 부은 것으로 보아 백혈병이 의심된다고하여 마음 졸이며...설마..아니겠지...하는 마음으로 동아대학교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되었습니다.... OO대학교병원에서 피검사를 한 뒤...급성골수성백혈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치료를 어디서 진행할지 묻더군요.... 급하게 알아보니 서울에있는 서울OO병원교수님이 잘보신다고하여 덜컹거리는 119구급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려했으나 너무 힘들어해서... 비행기를 급하게 알아보고, 위험을 감수하며.... 서울OO병원응급실 도착... 응급실에 응급환자가 병상을 꽉 채우고도.... 50명 넘게 의자에 앉아서 치료를 받으며 입원 대기중이었습니다. 아... 급하게 왔다고 이야기하기엔.. 다들 급하게 오신 암환자분들이기에.. 저희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2주일정도 응급실병상에서 검사를하고, 치료 받으며 버틴 끝에... “무균실 병실”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암환자들만 있는 그곳에서.... 항암치롤 하기 전... 독한 약물로인해 온갖 합병증 및 죽을 수도 있다는 동의서에 싸인을 하라는 말에... 눈물을 삼키며.... 치료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싸인을 하였습니다.. 생사를 넘는 독약과 같은 주사제로 항암 치료하며... 설사, 고열, 체중감량, 환각증상도 있었습니다.... 한고비 넘기고 퇴원하여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대한 불안함을 안고, 안방을 무균실과 같이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은 익힌것만, 항암치료로 입맛도 없고, 암을 억누르기위한 독한 약을 먹으며, 암세포와 싸우며 힘들게 힘들게 버팁니다... 신랑은....그렇게 자신의 아픈 상황속에서도... 아이들 걱정 뿐입니다... 회사에서 산재로 인정해 준다고 했다가....다시 말을 번복하고,,,,, 아픈사람에게 괜찮냐는 위로전화한통 없습니다... 산재처리관계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계의 목소리로, 담당자가 자리에 안계시다는 차가운 말한마디... 회사에서 방사과에 근무한 남편은.. 회사굴뚝에서 365일 계속 만들어지는 유리섬유와, 화학물질(벤질알콜 등 ->신랑이 벤젠이라고 말하며 사용했던 것이.. “벤질알콜”이었다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회사에서 이야기한것도 솔직히 의문이 남습니다...)들을 조그만 환풍기가 있는 작은 사무실공간에서.. 사무실 창문을열면 바로 공장안이기 때문에 미세한 유리섬유가 날아들어와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열을 가하거나, 태우고, 화학반응 검사를 하며 그결과 나타나는 결과치를 작성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한 화학제품을 사용한 용기 및 검사실을 청소하기위해 또 다른 화학물질로 자주 청소하였습니다.. 작은환풍기는 환풍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위험한 화학품으로 검사하고, 청소하며 안좋은 가스와, 냄새를 맡아 집에오면 자주 머리가 아프고 구역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4년이나....근무한곳...... 막내로 입사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하며, 선임들의 개인적인 복권, 담배 심부름까지 하며 회사에서 인정받기위해 열심히 노력하며....회사.....집....또 회사.....집...밖에 모르던 남편.... 아이들이 1순위인...가정적인 남편은 담배도 안 피우고, 건강한 채격이라 병원을 거의 간적이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조교를 할만큼 건강한 체력이었구요.... 하디만..회사에선 괜찮냐는 위로의 전화보다는... 산재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차가운 말 한마디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죽어라 회사를위해 몸바쳐 일해도...중요한 순간엔 등돌려버리는.... 노무사를 통해 공단과 산재처리를 두고 싸웠습니다... 1)담당의사선생님의 소견란에....“회사업무로 인한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가능성이 있다“...라는 글을 산재급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2)역학조사신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역학조사는 회사에서 실제 작업환경에서 남편이 작업했던 화학물질로 작업하며 얼마나 유해한지에대한 측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역학조사가 희망이었습니다...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사는 급하게 사무실을 없애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었던 화학물질또한 바꿔놓았습니다...) 공단은 언제나 힘센자의 편이듯..... 10년정도 일한것도 아니고, 증거불충분으로.... 힘없는 노동자로... 한걸음 물러서야 했습니다.. 도저히 그냥있을 수 없어...법적인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있는 가정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시 회사와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있기에는 너무 억울해서....뭐라도 해보려고,,, 처음 재판을 시작하며.... 아픈 신랑은 자기몸 추스르기도 버거울텐데, 변호사와 장시간 문서를 작성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아픈 상황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산재승인을 위해 공단과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장한, 미흡한 환풍기 시설에대한 부족한 부분, 같이 근무했던 청년을 증인으로 세웠지만, 공단의 압박질문에 남편은 사무를 보고, 자신이 대부분 검사를 진행했다는 거짓증언... 자신이 검사해야하지만 남편이 검사를 진행하며 자신은 싸인만 했다는데...그게 들킬까 증언을 그렇게 했다는 어이없는 답변에.... 마음이 주저 않더라구요... 법적인 싸움을 힘겹게 하고 있는중... 남편은...암세포와 치열하게 싸우고 싸우며... 생사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사람의 의지로 안되는 것이 있나봄니다.... 2016. 11.14.. 남편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세상에 이제 아이둘과 혼자 남겨졌습니다.... 법적인 싸움을 힘겹게 이어갔지만....1심...2심...대법원.. (2017.1.17 항소기각)모두 패소했습니다..... 아이들과 남겨지고 혼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은 왜이리 많은지.... 나도 남편없이....모든일이 처음인데..... 혼자 서있기도 벅차고 힘든데.... 내가 결정해야만 하는일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정지원이나, 수급자지원.... 병원비 지원되는 것 이외에는...생각보다 그리많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하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하는...냉혹한 현실에... 40살의 두아이를 책임져야하는 한부모가정..... 정신없이 자격증이라도 따서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떳떳한 직장을 구하기위해.... 1년반정도를 정신없이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아직 계약직이지만... 직장도 얼마전에 구했습니다... 2018.10월.... 벌써... 4년이나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잠든 아이들을 보며.... 쉽게 멈출수 없는 눈물이 납니다.......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은 없겠지만... 남편이 다니던 그 회사..... 산재승인을 해주지 않은 공단.......생각이 나면 아직도 잠이 안 옵니다... 다른 방법은 없겠지만...이렇게라도... 하늘나라에 있는 가슴아픈 우리 남편 이야기를 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이제와서 산재승인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겠죠? 긴글..... 두서없이 적어내린 글이지만.... 끝까지 공감해주시고,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산재승인을 위해 힘겹게 싸웠지만....남편은 하늘나라에.....


대통령께서는 미친서울집값의 수혜자입니까? 어떻게 당선이후 서울 집값을 이렇게 올릴수 있나요? 문대통령이후 일자리 또한 최악입니다. 김동연의 미친 발언,꼼수는 왜 지켜만 보고 남북한 하나되는 날만 기다린다 합니까? 국민 누가 그리 원합니까? 국민혈세로 남북한 하나되고 싶진않습니다

대통령께 바랍니다! 북한관련 발언만하지 말고 부동산대책,일자리대책에 대해서 일언반구라도 해주세요. 이 나라는 희망이 안보입니다


전동킥보드, 호버보드, 세그웨이 등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친환경적인 미래형 교통수단입니다. 저는 전동킥보드를 탑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서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퍼스널 모빌리티는 인도주행을 하면 보행자가 다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차도에서 주행을 한다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전자가 다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시속 30km를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차도에서 주행하면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에거 매우 위험합니다.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없어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전거와 같은 종류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인도에서 주행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낮은 속도로 주행하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차도에서만 차도 주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한강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전국 모든 도로에 설치해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장려해야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통해 친환경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법안 마련


저희 포스코가 이명박정부 전에 자금이 17조가 현금으로 있다고 하였는데 정권말에 마이너스17조가 되서 회사 설립이래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본사 건물을 매각하려 했던 적이 있으며, 주택단지의 많은 여유있던 공간이 매각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명박과 정준양을 조사해 주시길 직원으로써 국민으로써 경제와 정치를 망친 두사람 그밖에 이상득씨까지 청원함니다. 속시원하게 남득할수 있는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대통령과 정준양포스코 회당


달력에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날짜에 왜 공무원이나 대기업다니는분들은 쉬는데 저희같은 300이하사업장은 일을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주52시간법때문에 월급도 줄어서 힘들어죽겠는데 국가공휴일 전체확대로해서 쉴사람은 쉬고 일할사람은 일해서 특근수당도 받고하면 생활에 도움도될텐데 근로자가 힘들게일해서 세금낸걸 왜 공무원만 편의를 누려야하는겁니까? 차라리 달력에 빨간날을 국가공휴일이 아닌 공무원공휴일로 명칭을 바꾸던지. 1년에 한번 근로자의날 딱하루...쉬는걸 인정하면서 공무원들쉬라고 빨간날 12일 이상씩 만들어놓구 근로자의날은 빨간색도 아니네.. 국가에서 공휴일로 정했으면 국민 전체가 혜택을봐야지 차별을 두는 이유가 정말 궁굼합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고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다고배웠는데 잘못배웠나보네요. 직업에 분명 귀천은 있고 대한국민 국민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걸 국가가 만들어 놓았네요.

국가공휴일 300인이하 사업장이 해당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급적용이란 법령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보통은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시행할 경우에 소급적용 안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상가법 통과의 의미를 두고 볼때 소급적용이란 부칙으로 결과를 가져가는건 개정을 기다렸던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고통과 갑질횡포를 안겨주는 꼴입니다. 통과후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상가법 통과 안 된것과 같다는것입니다. 이런게 법입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 연장되었지만 소급적용 안된다는 부칙으로 한번 더 죽이는 갑질법


대통령 개인의 희망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지 마십시요.통일도 돈있어야 하는거라 익히 배우고 듣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국민들은 우리의 혈세로 남북한 하나되기를 바란적 없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저렴 하게 돌아가야 할 주택이 이런 파렴치한 투기자가 다 쓸어가니 이게 나라냐 증말 ~~~

주택604채보유임대업자604배벌금을때리세요


우리는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 맞서 지난 10년을 또다시 허비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 문재인 정부를 탄생 시켰다 그만큼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박근헤 이명박 정부보다 나은게 무엇이 있는가? 소통을 하겠다고 만든 이청원 게시판을 보라 그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한 전형적인 모습이다 청원 게시판은 쓸데 없는 글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 보다 더 난장판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현안 국민에 삶에질 무엇하나 문재인 정부가 해결한 것이 있는가? 서울에 부동산은 미친듯 폭등하고 외교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 사드를 보라 배치이유가 무엇이엇나 남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우리에게 사드가 필요한가? 금융시장은 외국인과 투기세력에 놀이터가 되어 한국을 현금지급기 라고 부르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정작 그 원흉인 공매도 제도 조차도 폐지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짒값이 폭등하는 기현상 그것은 문제에 출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 이외에는 모든 분야에서 무능함 에 극치를 보여주고 국민에 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보여주기식 쇼는 올마 못간다는 것을 최근에 지지율을 보면 알것이다 지금 이대로 라면 문재인 정부는 이미 실패한 정부다 남북대화는 하루아침에 진전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이해당사자 들에 문제를 천천히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것은 아무것도 해결책을 내놓은것이 없다 정말 무능한 정부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벅 박근혜 정부보다 잘하는게 무엇이 있나?


주변국과의 금리 차에 의한 외국 자본 이탈 금리차로 인해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는 상황이 오면 이나라 경제는 어찌되나요? 1997년 11월과 같은 사태가 필연되리라 사료됩니다. 이번 주의 주식시황을 보시면 이나라의 꼬라지를 알 것 입니다. 대북관계도 이나라의 경제가 살아 뒷받침되어야 원활할 것 아닙니까?

각하 작금의 주식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폭락하고 집값은 폭등하는데 이주열 총재는 강너머 불구경만 하고 있으니 더 가관인것인 미국금리인상 한것을 보고 예견된 것이다 참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연일폭락 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 본인 집이 있어 금리를 올리면 자기 세금 더내서 인지 청와대는 조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도대체 뭐하는거야 이주열총재 경질 요구합니다


김현미.김동현.문재인 모두 보고 듣고 있나요? 당신들 허수아비입니다. 국민들 혈세나 빨아먹는 사람들 내놓는 정책마다 서민죽이기하는 사람들 젊은이들 미래죽이기 하는 사람들

서울공화국! 집없는 서러움대물림! 604채 집주인의 노예들


10월3일 수요일 개천절 오전 10시 30분부터 설악산 울산바위를 등산 하였습니다 울산바위 산책로에는 붙잡고 갈 수있는 기둥과 끈을 시설 하였지만 그 기둥과 끈이 곳곳에서 넘어져 있거나 흔들 거리는것이 많았고 데크 시설은 나무가 썩어서 삐그덕 거리거나 움푹 파여져있어 넘어지기 쉽상입니다 입장료를 내고가는 길인데 안전요원 한명도 볼 수 어보었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오는곳 이었습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설악산 산책로엉망


코스닥 아무 이유없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 도대체 누가 어떤 외국인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답게 행동하는건 아주 싶다며 A4용지를 들이대며 문제인대통령을 조롱했죠?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한 그 연설 말입니다 언론통제는 기가막히게 해서 기사도 없죠 참 북한이 그리 좋고 사회주의가 그리 좋으면 혼자 월북하시지 대한민국 무너뜨리고 가겠다는 겁니까?

이게 코스닥 활성화 인가요?  나라경제 망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사는 한 중학생 입니다. 저는 서울 집값이 어떻게 하면 잡힐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법은 세종시에 있습니다. 현재의 세종시는 세종시의 가장 큰 임무인 지방 분산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살고 있고, 모든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세종시를 만든것 아닙니까? 하지만 세종시의 인구증가율을 보았을때 세종시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이유는 수도권이 학군이좋고, 교통이 편리하고,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집중되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감히 세종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세종시는 투기꾼을 위한 건설사를 위한 그냥 대전의 위성도시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세종시가 학군이 좋지않고, 교통이 편리하지않고,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한데 누가 과연 내려오겠습니까? 고속철도 기차역 하나 없고, 당장 가시화된 지하철 계획 하나없이, 새롭게 입주 하려는 수도권 대학 하나없이, 그 누가 세종시로 내려오겠습니까? 또한 공무원의 업무 비효율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부청사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신데, 매일같이 서울로 출장을 갑니다. 한 곳에 기관들이 모여야합니다. 세종시를 비효율과 건설업계 회사, 투기꾼에게만 이익이되는 인구 분산 역할 하나 제대로 수행할수 없는 비효율의 대명사로 방치 하실 계획입니까? 수도권에 신도시를 공급하는것은 얼은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합니다. 이미 시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물량이 많아지면 일시적인 집값감소 효과는 있겠으나 그 신도시쪽으로 점점 지하철등의 시설을 확층하면서 부동산규제로 버티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수도권의 신도시들에게는 지하철이 생기는것과 달리 세종시는 가시화된 지하철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집값을 잡는 것 이 아닌 서울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종시에 지하철과 고속철등 다양한 교통시설을 빠르게 건설하며 투기를 제제하는것이 서울 집값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세종시는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ktx를 타려면 많게는 1시간동안 버스를 갈아타며 오송역 까지 가야되고,수송량이 적은 brt는 매우 혼잡합니다. 세종시 교통의 개선,다양한 기업들의 유치,수도권 대학의 세종시 이전등의 노력이 세종시를 어정쩡한 도시가 아닌 지방분산역할을 제대로 하여 서울의 집값을 잡은 수 있는 도시로 만들 것 입니다. 제발 세종시를 어정쩡한 도시로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부족한 솜씨의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의 집값문제 해결 방법과 세종시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를 살아가기에 힘드신 분들이 믾이 있습니다.사회적 편견으로 그들은 안좋은 시선을 접하고 있고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기업에서는 장애인이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많이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뽑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일 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리고 일 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선과 차별은 뒤 돌아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행복한 공동체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 내 장애 인식 교육 실시로 편견 완화, 장애인 삶의 지행을 위한 장애 보조금 지원등 장애인들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취업 문제) 누구의 잘못인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매일매일 회사에서 일하며, 월급에서 따박따박 세금을 떼이는 개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0년 가까이 개미로 일하면서 세금을 내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한국 성장에 얼마 기여 안하는 외국인들보다 훨씬 못한 취급을 나라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살면 살수록.. 공무원, 정치인, 외국인이 아니면... 개돼지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을 더욱 뼈져리게 다가옵니다. 과거에야 돈없는 동남아 사람들이 대부분 돈때문에 시집을 왔지만 오늘날은..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선진국 사람들도 많고, 동남아라지만.. 고등교육을 받고 한국에서도 영어를 가르치며 직업을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다문화 가정이란 이유로.. 한국어 교육을 무료로 배우며 공립 유치원 등 우선순위 등.. 각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한국에서 뼈빠지게 일해서.. 나라에 돈을 주고 산업을 성장시킨 우리 내국인들.. 일개미들은..돈만 떼일 뿐.. 오히려 외국인들 혜택으로 역차별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외국인들이 오히려 내국인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더이상 혜택은.. 내국인에게 또다른 역차별이 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외국인 혜택으로 쏟아 부을 예산으로.. 일개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 혜택을 이젠 폐지해야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너무 억울합니다. 아기를 태어나기때문 따뜻하게 분유를 타주기위해 2017년도 10월에. 쿠쿠정수기 렌탈하였습니다. 그러나 렌탈한지 얼마 안되어서 고장이나서 세번넘게 수리를 받았지만 계속 고장이났습니다. 그 기사님께서 세번이상 수리 받으면 교제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교체늘 하였지만 역시나 계속 고장이나서 세번에 교체를 하였으나 역시나 고장으로인해 네번에 수리를 받았습니다. 교체를 요구하였지만 마지막으로 온 기사님께 아무이상없다는 거짓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그전에 온 기사님들께서는 교체를 해야한다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온 기사님께서 그런 말도 안되는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세번교체하고 난 1년 넘게 수리 고장 으로 인해 사용을 못 하였는데 렌탈료를 지불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게 당해야하는지.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쿠쿠정수기 본사는 대리점하고 해결하라고 남 몰라라하고 대리점 소장은 아무이상없다고 핑계되고 전 어디에다 청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쿠쿠정수기. 대리점 소장 고발합니다.


주식은 폭락하고 집값은 폭등하는데 이주열 총재는 강너머 불구경만 하고 있으니 더 가관인것인 미국금리인상 한것을 보고 예견된 것이다 참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연일폭락 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 본인 집이 있어 금리를 올리면 자기 세금 더내서 인지 청와대는 조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이주열총재 경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한국은행 한일 보면 속이 터짐 니다 금값 폭등할때 금을사놔서 지금 은 폭락해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50000원권 지폐만들어 물가 폭등 시키고 50000원권이 오히려 비자금 조성으로 변질되는 이상한구조 즉 10000원권의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물가를상승시키는데도 억어지로 50000원권을 발행하는짓을 자행했습니다

주식은 폭락하고 집값은 폭등하는데 이주열총재 한가한소리만


이것은 너무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게다가 사회에서 최고 약자인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악마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어찌 이같은 일을... 결국 그들은 악마이다.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더 이상 초범이고 반성기미 보인다고 풀려주거나 집행유예로 또 착한 인간들 세상으로 활보시켜서는 안된다. 그들은 악마이니까... 악마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

병무청은 빨리 '인강장애인학교'에서 장애인을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을 처벌하거라


반역자 친일무리는 지금까지도 자기들의 친일의 행적을 미화하고 사리사욕을 위한여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대한민국의 정신과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법에 100%반대하는 친일보수 매국당과 친일 뉴라이트가 함께 국부(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이 이승만이가 이나라의 입법.사법.행정에 친일세력을 등용하여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고 그후로 계속 친일당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 지금까지도 친일을 청산하지 못 하였습니다. 친일세력의 역사입니다. 친일의 시작은 나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로 부터 시작합니다.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나라 국민이 독립 해놨더니 친일자국당의 국부(아버지) 이승만이가 채가고 국민이 4.19혁명 해놨더니 광복군 잡는 광복토벌군 박정희 일본장교 역적이 채가고 친일 박정희 해결하니 친일매국당 광주학살 전두환이가 채가고 국민이 6월항쟁 해놨더니 친일당 노태우가 채가고 친일보수국당 김영삼의 IMF로 망가진 나라 10년만에 김대중 노무현대통이 회복 해놨더니 일본태생 친일당 뉴라이트 이명박 사기꾼이 채가 국정을 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정파탄 수백억을 도둑질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하는데 또 친일당 뉴라이트 박근혜 개표 부정선거로 채가 쥐명박이 심판 못하고 매국노딸 박근혜도 매국질하고 국정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민만 죽이다가 탄핵 당함 이것이 친일당 친일들의 역사 현대사입니다. 앞으로 친일보수 매국당을 청산하여 뉴라이트 친일에 의하여 국민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합시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친일 보수당은 100% 친일청산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친일세력 뉴라이트의 주장은? 김구선생.안중근.안창호및 모든 광복군은 테러이고 위안부는 창녀라 호도하며 이를 국정교과서까지 올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하려는 친일 매국노세력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역사의 보수는 친일 자체입니다. 반역자 친일세력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까지 장악한 뉴라이트 친일 적폐세력 이들을 끝까지 청산하여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 자유 민주국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뉴라이트 이명박이는 대통하기전에 이미 박 근혜가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국정녹락 할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뉴라이트 박근혜도 이미 이명박이의 다스의 비리를 잘 알고 있어듯이 친일보수당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나라를 말아먹을것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잘 알고 있을것이다.

친일의 뿌리는 지금의 적폐가 되어 이 나라를 병들어 망하게 한다. 이 나라를 흔들어 망하게 하는 친일의 거짓 뉴트브 악의 적폐도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적폐의 중심 친일뉴라이트=친일당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장애인들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데 복지가 많이 부족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들의 경우 비장애인들과 같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쉽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장애인 콜택시를 부른다고 한들 대기시간이 기본 2시간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자가용을 타고 나간다고 해도 장애인 주차 구역이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적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주차하는 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를 수도권 이외 다른 지역에도 도입해야하고 장애인 콜택시 또한 더 많이 운영을 하고 대기시간을 줄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의 비중을 늘리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 편의 시설을 늘려주세요.


일자리 최악인 문재인정부의 꼼수 서민들 차상위계층으로 전락된다 서민이나 지방사는 사람위해 세금 혜택준거있나? 서울만 집값 미친듯 오르고 최대 수혜자 정부관료들이다 일자리없는 젊은이들 부모들에게 독립못하고 부모.자식모두 최저임금으로 알바나 하고 그나마 지역별.연령별 임금 삭감해가며 고용주의 노예된다

최저임금 차등지급! 일자리 창출못하는 정부의 꼼수! 노동착취다. 서민을 차상위계층으로 전락시킨다


1.몰카설치, 몰카동영상유포 및 다운로드 특수강간으로 처벌해주세요. 2.몰카 판매유통,매입 시 사용자정보등록의무화해주세요. 3.모든건물 카메라단속 의무화해주세요. 청소유무 공개처럼 단속유무 공개하게해주세요. (공공장소, 특히숙박업소) 4.몰카 단속에서 몰카있던지역 성범죄사이트처럼 공개해주세요. 5. 관련전용사이트 개설해주세요. 너무무서워요.

몰카, 동영상 유포 처벌


대통령님 서민경제 살려 주십시요 대출을 다 막아 놓아 서민생계형 대환 가능을 열어주십시요 경제가 침체 되가지고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듭니다 정말 문대통령님 을 만나뵙고 싶어집니다

서민 경제  살려주세요


가짜 꼴통 진보는 절대 진보가 아니다. 이들도 기득권 보수와 같다.

부동산대란 5적 : 김수현, 장하성, 김현미, 김동연, 이주열


노조를 등에 없고 비노조인원들만 쥐어짜는 사측과 노측의 적폐세력들로 인해 수많은 인원들이 피해받고 있습니다. 기업조사를 통해 문제를 개혁해주세요

한국철도공사 적폐를 없애주세요


정말 이해할수가 없다. 어디 아픈가?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 아우성이 매일 하늘을 찌르는데....

★대통령께 심각히 요청한다. 부동산대란 한마디라도 좀 해라.


주식은 폭락하고 집값은 폭등하는데 이주열 총재는 강너머 불구경만 하고 있으니 더 가관인것인 미국금리인상 한것을 보고 예견된 것이다 참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연일폭락 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 집값 9개월만에 4억3천만원 올라 이주열 총재 본인 집이 있어 금리를 올리면 자기 세금 더내서 인지 청와대는 조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한국은행 한일 보면 속이 터짐 니다 금값 폭등할때 금을사놔서 지금 은 폭락해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50000원권 지폐만들어 물가 폭등 시키고 50000원권이 오히려 비자금 조성으로 변질되는 이상한구조 즉 10000원권의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물가를상승시키는데도 억어지로 50000원권을 발행하는짓을 자행했습니다

이주열총재 한가한소리만 결과는 주가 폭락 집값폭등


전범기업이란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민을 강제로 노역에 동원했던 일본기업 중 현재 남아있거나 다른 기업과 흡수·통합된 기업, 전범기업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 등을 말한다. 4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미쓰비시·히타치·스미토모·도시바·후지필름·가와사키 등 일본 전범기업 6곳이 조달청을 통해 정부 각 부처와 국가계약을 맺고 1510억4871만원의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 의원은 2013년 국회 국정감사 때도 정부가 2008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6년간 사무기기 1431억원어치를 구매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아직도 호시탐탐 욱일기를 게양하고 한반도를 침탈하려는 저들의 야욕이 도를 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일제 전범기업들에게 1년에 수천억 원씩 구매해서 그들에게 날 잡아먹으라며 영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일제 전범기업의 제품이 납품 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란다.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 금지 법 제정하라.


요즘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힘들다는 목멘 소리도 나오고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하였는데요 일부에선 업종별 차등지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지급을 하는 외국 나라도 있지만 유럽 선진국 국가 중 나이별 경력별 차등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금융권에선 개개인 맞춤 투자를 대행해주죠? 월급도 customizing하면 어떨까요? 경력+나이+결혼유무+자녀수 등등 시험지에 성적매기듯 승진때에만 성과지표 내지말고 개인의 가정사에 맞는 월급지표를 갖는것이 더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계적 수치를 내어서 법전에 따라 법률과 규칙을 만들듯 그렇게 정해진 프레임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시적 임금전을 만들어 주십시요 국민모두는 벼슬을 가진 소비자 입니다 현대판 녹봉전을 만들어 주십시요!

녹봉전을 만들어 주십시요


욱일기 개양 할거면 일본 쫒아냐라 !!! 같이 할 훈련 할 필요 뭐가 있나? 일본은 필요없다 한미 훈련으로 충분하다 욱일기가 사람이라면 일본은 대한민국 국토 오지도 마라 전쟁 선포다!!

욱일기 개양 할거면 일본 쫒아냐라 !!!


공무원도 민원센터 근무시 서비스 교육 받으시긴하나요?? S사나 L사같은경우 고객 서비스 교육받는데 주민센터, 법원, 구청, 시청 가봐도 어디가든지간에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하는사람이 없어요. 몇몇이 그럴수있다고 생각하면 다행이지만 국민 혈세로 월급받고 일하시는데 얼굴 찌푸리거나 모른다는식으로 무시하는 행동들 하는 경우 공무원들은 그냥 집에 계시는게 좋지않을까요? 요즘 취업난에 더 친절하게 하실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책으로 공무원도 매달 서비스교육을 받아 미스테리 쇼퍼같은거를 하던지 아니면 CMI(만족도조사)를 개설하던지 아니면 시설 만족도조사를해서 보다 질좋은 서비스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공무원도 민원센터 근무시 서비스 교육 받으시긴하나요??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저출산 시대 .. 많은 복지와 혜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 혹은 병중으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자식의 부모와 형제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유치원입학 시스템 처음학교로 , 보건 복지부의 어린이집 입소 시스템 아이사랑에서는 저출산 시대의 복지 차원에서 다자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 신고한 자식은 다자녀 혜택에서 제외 되어 그의 형제 자매는 다자녀 혜택을 받지 못함이 아픈 가슴을 더욱 아프게합니다 이에 사망신고에 대한 증빙으로 다자녀 (3자녀 이상) 입학 입소 혜택에서 사망신고한 아이 포함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재가해주세요!!

다자녀 혜택 ( 사망신고한 형제자매 포함해주세요!)


1989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으로 직접 처벌을 받은 일은 없지만 이 법 때문에 30년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문재인 정부 2년을 제외하면 이 법은 사실상 '집회 및 시위 규제 법률' 혹은 '집회 및 시위 방해 법률'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지만 1980년대, 90년대엔 경찰서에 드나드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꺼림직 하였지요.. 시민운동 경력이 30년 쯤 되고보니 최근엔 제가 직접 '집회 신고'를 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만, 여전히 후배 실무자들은 집회는 물론이고 캠페인 하나 할 때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집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입니다. 집회 신고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집회 금지 장소가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집회나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는 일만 없으면 별로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옥외 집회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늘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지요. 민주정부가 아니 시절, 집회 신고 하는 담당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없으면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으며 신고를 방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요. 아무튼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옥외 집회 신고>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온갖 민원 업무가 대부분 인터넷으로 가능한 대만민국에서 왜 유독 집회 신고는 경찰서에 직접 가야 할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망을 갖춘 나라인데 집회 신고도 인터넷으로 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경찰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집회 신고자는 특별한 자격이나 직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최자나 주최자로부터 위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옥외집회신고서>, <주최자 등 명단>, <시위 행진 등 진행방향 약도>만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2018년 대한민국에선 지금도 전국에서 수 많은 활동가들이 <옥외집회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만 전국에서 6만 8915건의 집회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옥외집회 신고를 하는 국민 6만 8915명이 6만 8915번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집회 신고를 하는 활동가들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창구를 지키는 경찰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 집회 신고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누구나 편리하게 집회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경찰이 앞장서서 집회 신고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경찰이 앞장서지 않으니 국민이 앞장서서 불편한 제도를 고쳐야겠습니다.

집회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애인체육 국가대표 지도자로부터 성추행, 언어폭력, 협박에 시달리는 선수를 보호해 주십시요. 2018년은 아시아경기대회가 있는 해입니다. 비장애인들의 아시아경기대회가 종료 되었고 현재 장애인국가대표 선수들이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 패러게임(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장애인선수들은 국제대회에 참가하고자 피땀흘려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중 일부는 그저 연맹의 임원들로 부터 이뿜을 받아 발탁이 되어 경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도 감독을 합니다. 그 자격없는 감독은 부임초 부터 선수들과 코치들을 길들이겠다며 끈임없이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심지어는 선수의 엉덩이를 만지고 선수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언어를 하고 선수에게 언어폭력을 일삼으며 이에 항의하는 선수에게는 다시는 국가대표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마저 합니다 항의한 선수는 결국 아시안패러게임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종목연맹의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선수자격 1년 정지에 처벌을 했고 해당 종목연맹 전문체육위원회에서는 국가대표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그 해당선수는 현재 공황장애까지 격으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 자격없는 감독은 대한민국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시험(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시험관으로도 참여하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수십년을 한 수험자를 자신에게 굽신거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30점을 주어 탈락 시켰습니다. 그 자격없는 감독은 고졸입니다. 대한민국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 검정 시험관은 고졸에 해당종목 경력이 1년이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격증을 줄지 말지를 판단할수 있나 봅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2018년 10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분노합니다 비장애인인 감독인자가 지체장애인선수에게 '니가 정신지체냐 '라고 멸시를 하는 말을 하며 감독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국가대표를 다시는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우리장애인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장애인체육선수들에게 그 고된 역경은 글로 말로 표현 조차 할수 없는 것입니다. 감히 그런 선수들은 말살하겠다고 말하는자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지켜만 보고 있으실 겁니까? 장애인체육의 문제를 전수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성추행, 언어폭력, 협박으로 부터 선수를 보호해 주십시요. 우리 장애인선수들이 할수 있는 것은 그저 상위 기관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정도입니다. 아시안게임이 며칠남지 않은 지난 9월 16일 해당종목연맹 회장은 국가대표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훈련원에 찾아와 선수들이 훈련하고 쉬기에도 부족한 금쪽같은 시간에 국가대표장애인 해당종목 선수들을 불러 놓고 한시간에 걸쳐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덮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선수들에게 감독을 성추행으로 고발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종목 회장은 성희롱과 언어폭력, 협박을 당한 피해자인 장애인선수들에게 말하기를 “선수들에 대한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다”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시키지 않을수 있다”고 장애인선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장애인선수들은 국가대표감독으로 부터 언어폭력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한 피해자는 매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 주십시요.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않고 피해자가 살수 없도록 만드는 것인지요? 피해자를 보호해 주십시오. 신고한 피해자를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선수들을 보호해 주십시요. 미투를 신고한 장애인선수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에 시달린 장애인선수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선수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연맹 회장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시키지 않을수 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2018년 10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장애인선수들을 도와주십시요.


안종범도, 면세점 관련해서 들은 바 없다 진술. 박근혜로 부터 관련업무 지시 받은바 없다 진술 하는 등 기존 진술을 다 뒤엎었습니다. 따라 무죄석방되어야 합니다.

신동빈 회장을 석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니신도시 정책은 1,2기 국민들에게 많은 소외감을 안겨 주었죠. 그래서 좀더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할까 합니다 저는 GTX노선을 ABCDE 다섯개 노선으로 만들기를 제안 합니다. 대각선의 A,B 남북방향의C 동서방향의 D 이것들의 수도권순환노선인E 그리고 각 노선당 정차역을 10개씩 만듭니다. E노선은 환승이고 각 겹치는 역 빼면 28개의 역사가 생기는거고 이역사 반경3킬로안에 인구 15만의 미니 신도시를 만드는겁니다. 물론28개 역 안에는 1,2기 신도시를 지나는 역이 포함돼야 할것입니다. 이러면 420만명을 수용할수 있습니다. 실제 분산효과는 420만명 이상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역마다 관공서, 공사, 공단을 하나씩만 유치 합니다. 그리고 업무지구를 역마다 분산시킵니다. 업무지구 분산이 모든역에 여의치 않아도 GTX를 통한다면 이를 해결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나라는 철도토목기술이 충분합니다. 이것을 이용해 수도권 인구를 최대한 분산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지금의 미니 신도시는 서울 가격상승만 부추길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정책이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서울 인구를 600만까지 낮추는 방법!


부동산 가격 물가상승율 만큼만 오르게 해주세요 현정부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부동산가격 물가상승율 만큼만 오르게하세요


중환자실에 입원한지 5일만에 일반병실로 오셨는데 얼굴에 멍자국이 심하셔서 왜 이렇게 되셨나고 엄마께 물으니 침대에서 간호사의 움직임에 침대 안전바에 부딪혀 생겼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간호사맞냐구 까지 물으셨다는데 입다물라고 하더랍니다 혼자 못움직이니 그냥 그렇게 당하실수밖에 없는 중환자실 어른이셨죠 정말 실수로 그럴수있다는 과정하에 먼저 죄송해요 하는게 먼저인것을 오히려 침해노인니아고 하며 첨부터 멍들어왔다고 까지 하네요 그래도 이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부모님들이 계실텐데....... 힘든 일이라는건 알지만 저는 첨부터 이런저런말 안하고 여기 cctv 엄냐고 물었습니다 바르게 대담 안할줄 아니까요 없다고 하길래 이런 내용을 항의 했으나 대답은 침해나 멍들어왔었다고 하는군요 자식이 입원시키고 얼굴울 안봤다면 ,면회를 다녀와서 대화도 식사도 먹여드렸는데 속상하고 맘이 아픈데 어디다 하소연은 못하고 이럴바에는 안전한 장치제도를 의무화를 청원드립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항의도 못하시는 어르신들 인권이 침해로 몰아가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행태를 바로 잡아주십시요 제부모만이 아닌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구요 더군다나 중환자실은 목숨이 오가는 병실인데 면회시간 외에는 어떠한 일이 생기는건 그 근무자들만 알수있으니 막막합니다

중환자실에  cctv 를 의무 설치해주세요


적폐청산 여야 모두 비리 정치인, 공무원 몰아내고 나라 기강 바로 세우자

유은혜 장관 임명 취소 요망


제발 제발 제발요

창원kpop페스티벌 연기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살아간다. 지난날 저지른 자신의 부정이나 불법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는 어떤 단체나 그룹의 리더가 될 수 없기에 사과하고 그 자리를 고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정권초부터 자신이 정한 규정을 스스로 버려가며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그런 자들을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나라의 모든 정책을 세우고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야 하는 중대한 자리에 앉히고 있다. 이들이 부패하다고 정의하고 적폐로 몰아세워 적폐청산이라는 기치아래 몰살시키고 있는 이전정권 조차도 이정도면 모두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염치가 있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권은 사과는 고사하고 도리어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한 자들을 앞세우며 정직하게 땀흘리며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에게 그 자들을 따르라고 억지를 부린다. 어느 장관하나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인물하나 없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는 문재인 정권. 근묵자흑(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 이라 했는데 부패한 자들 속에 있다보니 이제 옳고 그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가? 그런 자들을 국정의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나만 옳다고 눈가리고 있으니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아닌가? 이제 그만 되었으니 박근혜처럼 끌려 내려오기 전에 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내려오라! 그것이 그 나마 이 나라의 미래를 더 이상 망가트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역대 정부중 최악의 적폐 문재인정권


세상은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성평등 의식은 갈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구**씨의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그녀의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는 영상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를 써내는 기자들이있고. 일베와같은 커뮤니티에서는 마치 신작 포르노라도 출시되는양 들떠있는 글들을 배설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나서서 자극적인 방향으로 치우치는 작금의 사태에 어느정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영상에 대한 자극적 기사쓰는 기자. 포르노취급하는 일베 강력제제 요청


문재인 대통령님!! 부동산 말아먹고, 주식 말아먹고, 경기란 경기는 죄다 말아 드시네요???? 이 나라 어디에도 어디하나 투자할곳이 없다.!! 빨리 임기 끝내고 나가주세요!!!

이게 나라냐?! 이 나라 망했냐???!!!


금융위원장이 국가 경제 외국놈들에게 팔아 쳐먹는 매국노 자리입니까?!!! 파면 시키고 애국보수 인물로 당장 바꿔 주십시오!!! 불법공매도 옹호 해서 외국놈들이 국부 빼돌려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장 파면 시키세요!!

불법공매도, 분식회계 옹호 하는 매국노가 금융위원장 안되게 해 주세요!!


저는 지난 7월에 저금리로 대출 해준다는 문자를 보고 대출를 지행하기 위해서 평점을 올려야 된다는 이유로 산와머니에 대출을 1000만원 받아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환을 한곳은 산와머니가 아니고 보이스피싱단체의 가짜 완납증명서와 통장으로 입금되면서 제가 고스란히 산와머니에 1000만원을 빚을 지게되었고 매받월 갚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을 인수할려고 하는가운데 대출을 안고 매입하기러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신용이 그렇게 높은 편으 아니었지만 지금은 9등급으로 떨어져 은행업무을 보기가 정물 어려워 졌고 대출 급리도 엄청오르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피해로 경찰서에 접수를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결이 되지도 않은 상항입니다 피해금 1000만원은 어쩔수 없이 제가 갚는다 하더라고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는 다면 너무 억울한거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보이스피시을 당해 피해본것도 억울한데 2차피해까지 고스란히 피해자가 또 피해을 본다는 것은 억울합니다 행정적으로 신용등급에 지장이 가지않도록 방법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신용등급까지 하락해서 너무 억울 합니다


잔인한 제국주의국가, 전범국가로써 부끄러운줄도 미안한줄도 전혀 모르는 일본은 이번 국제관함식뿐 아니라 위안부며 신사참배며 여러가지 말과 행동을 봤을때 침략의 야욕이 충만함을 삼척동자도 알 일입니다. 남을 못 바꿀때는 나를 바꾸는 것이 쉽고 현명할 겁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일본의 침략은 되풀이 되왔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자존심과 정치, 경제, 군사력을 튼튼하게 키우고 유지해서 일본이 넘보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욱일기환상 일본이  우리땅을 넘보지 못하게 민족의 자존심과 국방을 튼튼히 해주세요.


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이 아닌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비 정상적인 부동산 부양책으로 경제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 그리고 이에 편승해 주택에 투기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투기꾼들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경제성장 없는 부동산 부양책은 성장없는 인플레만 가져와 서민은 더욱 가난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고 부동산 부자들은 평생 벌어도 못 벌 자산가치 상승을 손아귀에 쥐었다.! 하루벌어 입에 풀칠하는 서민, 벌어도 저축이 어려운 세대, 저축을 해도 1~200만원 하는 세대,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봉급쟁이들, 이들은 손에 잡을 수 없을 만큼 집값이 뛰어 영원히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평범하게 생활하는 서민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메스를 대야할 때 영양제를 먹이니..


공무원 노후만 중요합니까? 국민들 노후도 중요합니다. 공평하게 개혁해 주세요.

공무원 일자리 그만 늘리시고,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개혁하라


https://youtu.be/np0sDyajhus 우리나라 여군, 군 전체 4.7%차지…해외 여군 비율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349554 링크 된 뉴스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은 물론 선진국이 아닌 모잠비크, 수단, 이스라엘 등이 여성들이 징병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인권”이라는 아젠다가 한창 논의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20대에 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헌법의 가치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때문에, 국적 문제는 물론 20대의 시간과 비용등 천문학적인 책임을 남성만!!!지게 되는 것은 많은 남성들로 하여금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언론이나 고연령층에서는 보람과 애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세뇌시키고자 하지만, 그 때문에 더욱 평범하고 일반적인 남성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군 창설은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성들의 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국적, 학업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대폭 완화를 하는 방법도 검토가 된다면 일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며, “평등”과”인권”이란 가치와 방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고연령인 5060세대들이야 남성중심사회에서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여왔으니, “평등”이란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고 젊은 남성들에게 강요하고 의견을 무시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남녀평등사회로 상당부분 가고 있고, 그러한 시기에 맞춰서 의무와 책임도 평등하게 부담 하는 것을 논의하는 때라고 봅니다. 제발 이제는 일방적인 의무와 책임에 대해 논의하고 차별되어 소외될 수 있는 남성 인권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등한 의무를 위해 여성징병제 or 군가산점을 도입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음주운전 법을 고치노 법조계 당신들의 가족들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법을 강화해라 제발

음주운전 법을 강화해라 억울하게 죽는사람 너무많다


저는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251ㅡ1에 밭을 갖고있읍니다 밭옆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댐관리위한4미터 길이있읍니다 그런데 밭에 집을지을려면 수자원공사 에서 길사용 허가를 내주어야하는데 허가를 불허하여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있읍니다 이길을 사용하여 집을짓게 허락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사람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맹지로 묶여 고통받고있읍니다 세면트 포장되어 차가단니는길인데 길로 인정하여 집을 지으며 살게하여 주세요

수자원 공사 가  사용하는  길  도로로  인정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이사입니다. 일자리의 창출과 사라져가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획기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에 우리 미생물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장년들과 청년들이 양질의 "수많은(상상이상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책임있는 분께서 연락주시면 우리기술과 큰틀의 아이디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시일내 메일로 연락주세요^^

일자리 창출에 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늘 말로만 역사에 대해 반성하라고 말하는 정부님 이럴 때는 왜 주저하고 망설이나요? 그들이 욱일기를 달고 당당하게 영해에 들어서는 순간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겠지요 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나요? 오지말라고 하세요 초청철회를 하면 외교적 문제가 되나요 ? 그 문제가 지금 독도문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 등등 그런 문제보다 더 중한가요? 도대체 정부는 무엇이 더 중한지 선택하는 기로에는 도대체 뭐가 기준인가요?

일본 욱일기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와 자세


서울 교육청의 두발 자율화를 반대합니다. 저는 15살 학생이기에 학생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딜가나 갈색 계열로 염색한 학생들이 많으며 파마, 고데기 등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지를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이 문제로 서울 교육청이 제안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두발 자율화가 실행된다면 학생들을, 학교를 더 망치는 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교복 개정 및 보안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얇은 긴팔 교복으로 이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사복 외투나 담요는 학교에서 교칙 위반이 되고, 만약 보일 경우 일주일간 학교에서 보관을 하게됩니다. 저희는 불편하고 질도 안 좋은 교복을 입으며 불편하게 공부를 합니다. 반면 선생님들은 따뜻하게 지내시고 혹 추운 날엔 교무실만 히터를 킵니다. 제대로 된 문제점도 모르시고 두발 자율화만 선언을 하시면 저희는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건 1. 두발 자율화 X 2. 교복 개정 및 보안 (교복은 편하게 후드티나 후드집업을 도입을 원합니다.) 단, 두개 입니다. 제발 학생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전국의 교육청에 부탁드립니다.

서울 교육청 두발 자율화 반대, 교복 개정 및 보안 찬성


박사학위 받을려면 수십년간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 여론에 따라 표 받을려고 교육을 하면 안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시고 영유아와 앞으로 한국을 짊어질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영어교육등 교육은 여론에 따라가면 안됩니다 전문가들의 연구한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일자리 잃을까봐 돈 못받고 매일 야근하는 직장인들...... 누구는 법에 적용되에 칼퇴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법이 있고 사회분위가 바껴도 매일 소리 한번 못내고 일해도 돈 못받는 직장인들을 도와주세요. 참다 참다 일한만큼의 보상을 받기 위해 야근비를 청구하면 "너 아니라도 일할사람많다.....(실제로는 업무질이 떨어지며 악순환)", 경비절감&최대이익이란 명목으로 한사람에게 2~3명의 업무량을 당연하듯이 맡깁니다.....일한만큼 보상은 당연히 없는 분위기 그 회사를 잃을까봐 신고도 못하는 직장인인나, 제3자가 신고하면 감사가 나온다든지....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일자리 잃을까봐 돈 못받고 매일 야근하는 직장인들...


이곳은 서울 송파구 마천1동 283-84호 입니다. 집앞에 컨데이너 박스 두곳을 설치하고 재개발 추진 위원회라는 곳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보통때 소음이 심한것은 둘째치고 오늘같은 비오는 날에 조용히좀 해달라하니 술들을 먹었는지 언어적폭력(욕설)과 소음(큰소리)로 위협을 가합디다. 언제까지 그 소음들을 감수해가며 살아가야 하는지. 안하무인인 그들을 조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의 폭력


하X은행의 만행(금융사기)을 처벌해 주시고, 정당하고 정상적인 수사를 해 주세요. 편의상 하X은행원을(A), 개인회사 대표를(B), 주식회사 법인대표를(C), C주식회사의 고용임원이던 근로자를(D)라 칭합니다. B와 C의 대표는 동일인이나 개인회사와 법인으로 전혀 다릅니다. B는 과거 타 은행에 개인담보를 제공한 3.92억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D에게도 6.5억원의 개인차용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회사운전자금이 필요하다고 추가 1억원을 개인담보대출을 하면서 과거 4억원의 빚을 대환해 주는 조건으로 A에게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리하여 4억원 대환금의 담보인 공장과 신용을 이전하고, 신규 1억원의 담보로 개인 기계와 아파트를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D의 차용금을 투자로 몰려는 악의적 목적으로 법인을 차린 것으로 고의 등재하였으나 지분도 전혀 없는 외주품 사입 담당 근로자였습니다. 그리하여 합의청약을 이행하여 채무자를 B의 개인회사로 소유자를 B로 하여 1억원+ 대환금 3.92억원으로 하는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여신 신청한 아파트담보를 고의 배제하고 대환담보인 신용마저 고의 배제해 버렸습니다. B에게 추가 담보보충을 요구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로인해 신용이 1.22억원으로 과대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멋대로 D를 연대보증인, D의 담보를 견질담보라며 명의를 도용해(B의 6.5억원 차용 당시 대출정보) 불법 여신신청을 하고 여신승인검토서를 작성해 D도 모르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장하여 위조하기 위해 할인어음 1억원을 교사해 기업거래인 것처럼 공모하였고, 승인신청에 B의 개인채무를 아무 근거도 이유도 없이 C의 5억원 기업일반자금 대출로 위조하고, 다시 D가 연대보증한 것처럼 위조하고, 1억원 할인어음도 끼워 넣었습니다. 기재한 계획적인 범죄의사대로 공범간 과거 사용하던 편법근저당 약관에 D와 처의 담보를 명의를 도용해 멋대로 첨부목록으로 위조해 간인까지 해 사전 범행준비물1을 작성하고, 추가 야겆들을 작성한 후 D의 피보증내역서를 작성해 근저당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취급문서 2건을 조작하였습니다. 컴퓨터 부정입력 사기입니다. 모든 범행준비를 마친 후 갑자기 D에게 담보부족을 설명하러 들어 단호히 거절하자 다음 날 다시 이미 대출(대환)했는데 어쩌냐며 애걸해 채무자 일부 변제나 안되면 제2금융권으로 분리 해지해 주겠다고 약속해 여신신청한 1억원의 신용보증을 합의하여, 다음날 A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직원이 미리 준비한 사전 범행준비물1(B의 편법근저당)을 들고 와 연필로 동그라미 친 곳에 이름을 쓰면 된다고 하여 보니 담보제공자 밑의 공란이었고, 왜 남의 근저당에 이름을 적느냐고 묻자, 1억원 신용보증은 공란에 참고로 이름만 쓰시면 된다며 속여 이름을 적었습니다. 친인척관계의 신뢰와 합의를 기망한 것입니다. 공란은 기업담보 제공 시 주주가 확인서명(의결효과)하는 공란으로 이를 범행에 악용한 전문적 끼워 넣기 수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야기 도중 직원이 몰래 도장을 가져다 날인하고 담보제공자처럼 위조하고, 금시초문의 이봉하 위임장을 위조하여(도장 사취를 입증), 당시 돌려주지 않고 불법 보관하던 D의 권리증마저 도용해 무려 7.8억원의 정식 제1순위담보로 처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통보의무도 지키지 않고 1년을 속여 모르다가 집을 사려는 매수자가 나타나 팔려던 과정에서 들통나 당장 쫒아 가 타점으로 발령난 A를 불러와 2-3시간을 대판하고 해지를 약속 받았습니다. 이어 만기가 되어 해지를 요구하자 B의 연체로 부득히 연장서류를 작성하고 해지해 주기로 약속해 전 부하직원과 6.5억원한정근 문서를 작성했으나 연대보증 서류로 위법한 문서를 작성해 Ark 사취해 취급문서로 원래 작성한 것처럼 날짜와 작성자 및 날인을 위조해 소송사기까지 벌였던 것입니다. D가 피보증했다 내역서와도 보증일자와도 전혀 다릅니다. 그리하여 소송에서 패소하는 원인 되었고, 모든 증거문서들을 다시 정리하고 인과관계를 분석해 정식 고소를 하였습니다. 드러난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는 B의 개인채무와 개인담보를 감정 평가한 사실로 C, D와는 전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과거 B의 개인채무인 대환금 4억원은 더더욱 A와 B의 채무 인수인계이지, C나 D와 아무 관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C의 법인채무와 법인부동산처럼 위조하고, C법인의 근로자인 D에게 연대보증처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사기, 은행법 52-2조, 시행령24-4조 위법행위와 명의도용, 여신법 위반,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 배임, 고객정보 도용(은행법43), 컴퓨터 사기(부정입력), 공모사기 등 수많은 위법행위가 있습니다. 수사과정은 너무 무책임하고, 불성실했으며, 남의 일일 뿐인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7.10.27일 대질신문 과정에서 A는 중요한 취급문서 위조를 실토한 사실과 후임들이 작성했다는 법정진술, 연대보증을 위반해 완전범죄 조작을 위한 악의적 기망과 사취해 위조한 사실 등이 드러났으나, 수사관은 너무 무책임하게 수사하고 중대 범죄실토마저 등한 시 하여 증거확보 요구도 묵살하고, 공범2와 대질 및 3자 대질 등이 필요함에도 종결해 무혐의로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또 부실한 수시를 근거로 A의 거짓말만 12시간을 듣는 대질신문을 마친 후 그러나 D는 갑자기 복부대동맥 질환으로 9시간에 걸친 위급 수술을 받고 인조혈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퇴원도 하기 전에 법원에 나오라고 독촉해 겨우 기어서 갔더니 D를 담보를 면하려고 무고했다고 A와 B의 기망을 들어 기소했습니다. A, B의 공모로 모든 재산을 강탈 달하고 알거지가 된 것도 모자라 이제 무고로 오히려 피해자를 죽이려는 현실입니다. 재수사를 진정했으나 반복 민원이라며 수사할 생각도 없습니다. 도대체 A는 B의 개인채무와 담보를 감정 평가해 B에게 대출하고, 엉뚱한 C와 D의 연대보증으로 몰아 뒤집어 씌운 사기사건이 우리나라에선 왜 D의 무고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기를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공범들은 혐의 없고 증거 불충분으로 여유를 부리며 비웃는 이게 법인지 현실인지 너무 기가 막힙니다. 피해를 당해서 알거지도 부족해 피해자는 무고로 아예 떠들지도 말라는 것입니까? 정당한 수사를 해 달라는 것뿐인데 왜 이러는지 너무합니다. 부디 공범들은 그들 업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거짓말과 기망도 매우 지능적이고 교활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명백히 대환사기임이 드러나 명확히 입증했고, 취급문서도 위조한 사실을 입증했고 실토했읍니다. 연대보증법을 위반한 위법행우, 명의도용 등 그 과정에서 수 많은 죄를 추가로 지었습니다. 죄를 면하려는 악의적 기망과 거짓말에 속아 오히려 피해자를 죽이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진실과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하옵니다.

하X은행의 만행(금융사기)과 조직적 은폐를 정당한 수사를 해 주세요.


저는건설회사를계약하여낙찰하여주었는데낙찰이안됐다고돈으주지않으므로먹고살기힘들어서나의억을함을눈물로호소합니다전남담양에있는**건설로부터내억울함을풀어주시어내가받기로한수수료일퍼센트를받도록나와계약한이천십칠년시월이십이일부터백일간관공서기록을알려주십시요내가피눈물흘리면서낙찰하여주었는데박**사장이일퍼센트수수료를주지않습니다나를도와주십시요

사람이먼저다라고하신대통님의언앜을읻습니다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분양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혜택을 보게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독립운동 유족 주택 청약


노인일자리 근로장려금28만원에 대해서 이해되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8만원씩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비교적 자녀들이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고 0원으로 탈락된 사람들은 보니까 너무 어려우신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우리도 잘된 자식들처럼 원룸이나 빌라에 모시고 자주 찾아서 회식시키고 용돈드리고 그러고싶지만... 형편이 안되어서 자식과 같이 사는데 ... 자식과의 재산합이 1억5천이 넘으면 줄수 없다? 요즘 아파트1채에 10억가까이 하는 세상에, 집도 없고 별 수입도 없이 그돈 있다고 탈락시킨다는게 납득이 되지않고 아무리 자식이 돈이 많아도 따로 살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건 부당하다고 담당자에게 얘기해도 규정이 그래서 어쩔수없다는 소리만 반복할뿐입니다. 이런식으로 구분하는 자체가 모순인것 같고 탈락되신분들도 똑같이 장려금을 주셨으면 합니다. 돈이 모자라면 금액을 다같이 하향조정을 하더라도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노인일자리 근로장려금28만원에 대해서 이해되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가정폭력을 겪었을때 파출소나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그리고 정신보건법24조 개정전에 불법강제 입원에 협조했던 공무원들도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인권이 북한처럼 안좋습니다.


단체 카톡방을 비롯해,유트브에 가짜뉴스와 댓글이 넘쳐납니다. 국가를 분열시키고,정부와 대통령을, 도를 넘은 가짜뉴스를 탐색해서 나라를 분열시키려는 자들을 정부는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짜뉴스 생산하는 개인및 단체들 실형으로  다스려 주세요


얼마전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화가나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길 권유받았지만 그마저도 빠른 해결이 어려워 노무사를 찾았습니다. 노무사에게 총 지불액은 대부분 받을돈의 15프로 정도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울며 겨자먹기로 잃어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자의 시간적 정신적 손해는 크지만 사업주는 뻔뻔하기 그지없고 영업을 계속하여 새로운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취업시기에는 회사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할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수없고,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노동부에 확인해보니 이미 10회 이상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업체였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실질적인 징계조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말고 영업정지같은 강력한 징계를해야 새로운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는 과정도 까다롭고 근로자만이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취업도 어려운시기에 당연한 권리인 임금만은 체불되지 않도록 해주세요....부디..

상습적인 임금체불업체~!! 영업정지하여 지속적인 근로자 피해 막아주세요~~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오피스텔 단지는 마치 아파트 단지보다 크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고기집들 연통에서 나오는 시커먼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그리고 악취로 인해 창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자동차 등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집근처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답을 멀리서만 찾는 꼴이 될 것 입니다. 미세먼지저감장치 냄세제거 등등에 관련하여 행정적 정책적으로 지원 및 계도 처벌 등을 통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집의 초미세먼지 및 악취보다 더 심한 냄새


그동안 주택에 대하여도 위정자들에 의하여 정말로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나라는 폭락하는데 위정자들은 자기의 이속만 챙기기 급급하여 이 지경까지 몰아 온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나라(대 다수의 국민)를 위한다면 쇼는 이제 그만하고 올바른 주택정책으로 이 나라를 일본보다 위대한 부강한 나라로 오려놓아야 할 것을 간절히.....이것이 복지 중에 복지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복지 부자만 수혜를 받는 복지 이제 그만 하시고 1대1복지로 실질적인복지를..... 저는 broke이지만 복지혜택에는 근처에도 못 갑니다. 몰라서... 1. 주택은 보유 세(징벌적)를 강화하면 자동으로 해결될 일을 쇼를 위하여 하는 척 올라가지도 않을 거면서 빙빙 돌기만.... 2. 한사람이 몇 백 채씩 가지고 있는데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실수요자에게....호랑이 입에 날고기 넣어주는 꼴. 3. 그리고나서 공급하면 복지와 제품 값이 하락하고 일자리가 풍부해저서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는데,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닐진대 쇼만하고 있으니 한심한.... 모든 일에는 상식이.....

주택정책....우리도참여....힘없는 사람도...


진보정부가 탄생하면 보란듯이 가진사람들은 부동산과 일자리로 골탕을 먹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보정부 때는 여지없이 일어난 일들이니까요... 또 대통령도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뉴스나 토크쇼 방송을 듣다 집값예기만 나오면 그냥 다른 체널로 돌려버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집없는 사람들은 울화통만 쌓이니까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불패신화인 아파트가격을 잘 알면서도 저처럼 멍청하게 집을 팔아버린 사람들도 요즘 잠이 잘 안오실겁니다. 중요한건 이번 폭등으로 앞으로는 절대로 집을 장만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이젠 대한민국에서 완전 낙오자가 된 기분입니다. 집값은 절대 안떨어지겠죠... 구조상 은행에서 시세에 맞춰 대출을 팍팍 풀어버렸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는 걸 막기위해서라도 아마 정부에서 또 가격을 받치겠죠... 전 세계에서 집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정상적인 사회인과 낙오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린 나라는 여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네요....

진보정부의 한계인 부동산정책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용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민간 직업전문학교에 근무 하는 수만은 교사들이 모두 실직자가 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려 하소연이라도 하고자 몇 자 적어 봅니다. 즉, 직업전문학교에 간판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학생이 있어야 교사가 존재 하고 교사가 존재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 하여 산업전선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는 산업 역군을 발굴 하는데, 각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하여 설립한 직업전문학교 또한 모두 문을 닫고 폐업할 위기의 실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실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30대 중반부터 50대의 후반 즉 한집안의 가장들이 많이 실직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실직이 되어 다시 이직을 하고자 해도 배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다 집에 귀가 하는 가장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본인과 적성에 맞지 않는 과목을 선태 하여 졸업만 했을 뿐이지 막상 배운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 또한 너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다시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에서 재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직업훈련 교육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 기술을 배워 재취업을 하고자 고용노동부 관활 (고용복지센타)에 방문하여 직업교육을 받고자 실업자카드를 신청하면 카드 발급기간 또한 너무 길고(카드발급 4주) 교육 신청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불만이 많 발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집안의 가장이신 실직자 분들에게 많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서 다시 생활의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직업훈련 교육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업훈련 카드를 신청해도 아예 카드가 발급이 완되는 실정입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려 해도 직업훈련 예산이 부족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에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니 너무 억울한 실직자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실직자 분들이 평생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월급날 되면 세금이 가장 먼저 나가는게 우리 직장인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나 고위 공직자분들, 국회의원님들, 모두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취업률 상승이라는 데이터보다 길거리에 방황하는 우리 가장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업자 수는 1997년 12월 3일 IMF 때보다 실업자가 더욱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직업훈련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고용 복지원에서 교육생의 '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을 하루 속히 완화 하고 자체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 하여 안정된 직장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더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취업률 활성화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폐지


제주 국제 관함식에 욱일기를 다는 것을 반대. 막을 수 없다면 독도함을 좌승함으로 하여 독도인정 실리를 챙기자. 일본은 욱일기를 달고 2번이나 국제 관함식에 참여한 전례가 있다고 하고 욱일기 달고 참석하겠다고 공언하였으니 반드시 참석할 의지를 표명하였으니, 이참에 독도함을 좌승함으로 교체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독도함을 향해 경례 하도록 하여, 일본인 스스로 독도를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1. 독도를 인정하지 못해 참석을 스스로 철회하면, 모양새가 그리 나쁘지 않고 참석 거부를 하지 않아도 되니 이또한 나쁜 방법이 아님니다. 2. 이를 계기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확대하려 해도 지금까지 잘 해왔듯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됩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이 분명하니까. 당당히 맞서면 됩니다. 3. 속은 쓰리지만 욱일기 달고 와서 독도함에 경례하게 해 주세요. 잠깐 참아서 더 큰 실익을 챙겨 주세요.

제주 국제 관함식에 욱일기를 다는 것을 반대. 막을 수 없다면 독도함을 좌승함으로 하여 독도인정 실리를 챙겨 주세요


아시안게임 부당한 병역특혜에 대한 논란처럼 40만 교육 공무원들의 혈세낭비, 특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교육부 교육청 교사들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교육청, 교육부, 감사원 홈페이지에 신고 / 고발합시다! ----------------------------------------------------------------------------------------------------------------------------------------- 1. 초등학교교사들은 교대 한 학기당 1호봉씩 인정해줘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대 다녀오면 11호봉부터 시작이구요. 과거에 전문대졸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계속 유지중이저. 교사 9호봉 기본급이면 일반직 6급 1호봉이랑 거의 같습니다. 소방행정학과 나온다고 소방공무원 호봉인정? 경찰행정학과 나온다고 경찰공무원 호봉인정? 간호학과 나온다고 간호직공무원 호봉인정? 전혀없어요! 2. 교사들은 호봉 리미트가 없습니다. 일반직들은 호봉에 제한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교사는 리미트가 없이 계속 오릅니다. 7급공무원은 보통 4급까지 가는데 말년 교사랑 4급 말년이랑은 비교도 안됩니다. 결국 교사가 7급이라고 하는데 급여만 보면 7급은 상대도 안됩니다. 말년 평교사가 경찰서장, 세무서장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3. 담임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급식지도 한다는 명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되어 4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비담임은 왜 4시반에 퇴근하나요? 4. 무노동 무임금은 사회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일반상식입니다. 근데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가 무노동 임금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일반직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나가는거로 노발대발 하는데 교사들 무노동 임금은 왜이리 관대한가요. 일을 안할거면 월급을 받지 말던가 월급을 받고 싶으면 일을 하던가 해야죠. 자체 연수를 할거면 연수 내용을 지정해 주고 방학 끝날때 시험을 보던가 하는게 맞저. 이대로 어영부영하면 안됩니다. 5. 더욱 심각한건 방학 중 복무점검도 교장의 권한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아무곳도 지도점검할 의지도 권한도 없다고 나몰라라 옹호하는 적폐현장이 더더욱 문제지요. 방학 중 무엇을 하는지 감시도없고 더불어서, 성과물도 눈에 안보이고 무자격이거나 능력없는 교사들 재임용 시험이나 재검증 시도도 없고, 그렇다고 복무점검도 안하는데 무임금 무노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적폐입니다

국민혈세 좀먹는 교육부와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먹고살게해주세요.

자영업살려주세요


속 시원한 남북화해와 비핵화 추진 노력에 갈채와 응원 보냅니다. 2018 노벨평화상 발표를 몇 시간 앞둔 지금, 세인들 관심이 모두 남북미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너무나 힘들었었고 오랜세월 기다려야만 했던 평화였기에, 행여 애꿎은 일이라도 생길까 여간 마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화근이 될 수 있는 노벨평화상이라면, 남북미 지도자들 모두 수상제에서 제외되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오늘 노벨상 수상자 발표 결과에 따라, 향후 대미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하나 올립니다.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수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남북한 지도자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상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측 정치적 입지가 매우 민망해질 듯 합니다. 남북공동 혹은 남한 단독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명예훈장을 수여하여, 평화에 대한 노력과 공적을 세상 널리 알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태어나서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까지 마음써보기는 처음이지만, 우리에게 그의 정치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청와대 계신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노벨평화수상 발표와 그 이후